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6. 2. 29.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9. 00:4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E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그곳 간호사를 상대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와 다른 안전요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사약 거치대를 잡아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의료장비 운반용 카트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위 병원 보호자 대기실로 이동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 나가, 새끼야! 너 이 새끼 조심해!"라고 욕설하면서 팔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3. 1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1. 19:2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E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환자인 G를 간호하던 중 간호사에게 베개를 달라고 하였으나 "베개는 없고 대신 담요를 가져다주겠다, 보호자는 한 명만 있어도 되니 피고인은 대기실로 나가시라."는 말을 듣고 항의하다가 피해자 및 다른 안전요원들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네는 뭐냐, 도둑이나 잡아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응급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싸우자는 거냐,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8. 21:35경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술에 취한 채 제주시 H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로 찾아가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이 양반이 씨발, 택시기사 잡아와 씨발!"이라고 큰소리치며 약 10분 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8. 20:10경 제주시 관덕로67에 있는 스탠다드 은행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의 일행들에게 "야, 누가 신고했어! 신고한 새끼 나와!"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씨발, 좆같은, 씨발!", "내가 잘못했나? 씨발 개 좆같은, 민중 경찰이 뭐여!"라고 욕설을 하고, "야 씨발 놈의 새끼, 콱!"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J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전화진술 청취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업무방해관련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영상자료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음성 녹음파일 첨부), 각 CD 1. 현장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3. 11.경 업무방해죄에 정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각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E병원 응급실에서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응급실에서의 범행은 안전요원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환자들이나 그 보호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그 위험성이 큰 점, 또한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는데,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5. 9. 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간등치상)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인 2014. 11. 27.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 M병원 응급실에서의 폭행, 모욕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8. 제주동부경찰서 N지구대에서의 주취소란 범행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 등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은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6. 3. 11.경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는 E병원 보안팀 측(보안팀장 O)과 원만히 합의하여 E병원 보안팀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