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8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85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유정호(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충규(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유관우(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20.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3. C 공채 탤런트로서, 2012.경부터 2019. 2.경까지 (사)D(약칭 'D', 이하 'D'라 함) 회장을 역임하면서 2016. 6. 3. ~ 2016. 6. 22. E 일원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F, (사)G가 공동 주최하고 D와 2016H집행위원회과 공동 주관한 2016 H의집행위원장을 겸임하였으며, 2018. 3. 6.부터 현재까지 (사)I(약칭 T)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는 1999.경부터 무대장치 제작업체인 'J'를 운영해 오면서 피고인 A과는 약 30년 동안 친분을 나누어 오고 있었다. 충청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2016. 1. 27.경 2016 H의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도비 600,000,000 원, 시비 600,000,000 원 등 합계 1,200,000,000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공동주관 단체인 D를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그 무렵 그 중 546,410,000 원을, 2016. 4. 18.경 나머지 653,590,000 원을 D에 지방보조금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지방보조사업자인 D의 회장으로서 위와 같이 교부된 지방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B에게 2016 H 행사에 필요한 각종 무대설치 및 무대감독 일을 맡기되 그에 필요한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과다 계상된 금액을 돌려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4.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E 앞 마당에서, 피고인 B에게 "L을 좀 만들어 볼까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을 좀 융통해 달라, 행사장 테마장치 장식 (구름다리) 설치비로 22,000,000원을 책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을 입금해 줄 테니, 세금이나 인건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B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7. 18. D로부터 부대행사비 (행사장 테마장치 장식 설치비) 명목으로 22,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입금받고, 2016. 7. 19. 6,000,000 원, 2016. 7.20.6,000,000 원 등 합계 12,000,000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봉투 12개(봉투 1개당 50,000 원 권 × 20매)에 나누어 담은 다음, 2016. 7. 21. 15:00경 청주시 청원구 0에 있는 'J' 공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12,000,000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 중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경찰 제1회 조사시에는 피고인 A이 용역대금 중 'P' 관련 금원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제2회 조사 및 검찰 조사시에는 H(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관련 전체 용역대금 중 일부를 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진술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변하기도 하며 경찰 제1회 조사시에는 피고인 Al 금액은 기억 안나지만 1,2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너무 과도해서 1,200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제2회 조사 및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 A이 1,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1,200만 원만 교부하자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진술 내용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l 돈을 요구한 시점은 2016. 6. 14. 라고 하였고, 이는 행사가 개시되어 용역이행이 마쳐진 이후임에도 '제가 청구하여 받는 보조금에서 일부를 자기에게 줄 수 있도록 진행하라고 한 것이며, 제가 행사장 테마장치 장식에서 비용을 제일 많이 남겨 지급받았다'라고 하여 용역을 이행하면서 피고인 A에게 줄 돈을 염두에 두고 비용을 남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예산을 제시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했다'고 하면서도 P과 관련하여 2,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은 H가 끝나고 나서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를 믿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6. 6. 14. 이전에 금원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행사에 관한 충청북도의 예산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은 2016. 1. 경 있었으며, D는 그 무렵 예산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청주시장에 제출하였다가 2016. 4. 18. 경공소사실 기재 P 관련 예산을 2,200만 원으로 기재한 예산변경승인서를 청주시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B는 D와 사이에 2016. 5. 4. 자로 테마장치 장식 설치에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2,200만 원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계약서는 H가 끝나고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이 계약서가 소급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016. 6. 2. 용역이 완료하였고 이 사건 행사는 2016. 6. 3. 부터 2016. 6. 22. 까지 개최되었다. 공소사실 기재 공모시점인 2016. 6. 14. 에는 이미 이 사건 행사와 관련된 보조금 지급규모 및 항목별 예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용역 이행도 완료되어 용역 이행에 지출한 비용 또한 확정된 시점이다. 위 시점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금원 지급을 요청하였더라도, 이에 따라서 예산을 과다계상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피고인 A에게 돌려줘야하는 금원을 고려하여 피고인 B가 용역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축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요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청북도와 청주시에서 지급할 보조금 및 피고인 B가 지급받을 용역대금은 동일하였을 것이고, 기지출된 비용이 확정된 용역대금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1) 이는 피고인 B가 이익으로 취득하였을 부분에 해당한다(보조사업자로부터 개별 용역업무를 수주받은 용역업자들이 용역업무 이행을 통하여 이익을 취득할 수 없고 실비변상조의 금원만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더라도 이는 용역이행에 관하여 사실상 이미 발생한 이익금을 처분한 행위에 불과 1)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 B가 용역이행과 관련하여 실비조로 지출한 비용의 규모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행사와 관련하여 P 관련 대금을 포함한 용역대금으로 총 7,3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A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행사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하다고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지방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피고인 B에게 지급될 용역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기 위하여 과다계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금원 인출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