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21. 19:19경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아현동주민센터 주차장 방면에서 마포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이고 평소 차로를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5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3. 9. 8.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형사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6. 1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인근 노상에서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주현로41번길 7에 있는 봉명2동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차량의 문을 열고 내리려고 시도하여 피해자가 팔을 잡고 제지하자 ‘이거 안 놔’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 머리 뒤통수 부분,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목적지인 봉명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일시 정차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자필 진술서,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 1. 발생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12신고사건처리표,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및 목격자 상대수사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봉명2송정행정복지센터’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머리카락 사진) 1. 사진설명(봉명2송정주민센터 CCTV), 사진설명(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 B의 운전업무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4. 07:10경 인천 옹진군 B, ‘C’의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C의 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25인승 공용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4. 10: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B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암태면소재지 방면에서 추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승객이 하차한 후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출발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이 아닌 도로 갓길에 피해자 C(여, 65세)를 하차시키고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및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버스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9경 위 사고 장소에서 두개골 함몰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도 버스의 진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보행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제조합을 통해 보험금도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2. 3. 13.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2. 3. 13. 14:46경 텔레그램 닉네임 ‘B’을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B이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C)로 비트코인 0.01427103개(한화 약 70만 원 상당)를 전송한 다음, 위 B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22. 3. 1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3. 18. 19:49경 위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B이 지정한 가상화폐 전자지갑 주소(D)로 비트코인 0.007717개(한화 약 40만원 상당)을 전송한 다음, 위 B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일대에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2. 3.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8. 22:00경 용인시 E, F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비트코인 지갑주소 G 자료,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매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6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2. 11. 6. 05: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의 여성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몸을 밀착하여 누운 다음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갖다 대며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6. 05:50경 위 1.항 기재 사우나의 여성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를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다음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성수면실 내부 사진, 경고장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여성만이 사용할 수 있는 수면실에 들어가 2명의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중 1명의 피해자는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한 점 ◇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2. 22:21경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 11 문막읍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정면 신평리 1117 새말고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부남인 피해자 B(남, 40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 C과 교제하였던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26. 10:59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안녕하세요 C 남자친구입니다. 카톡 확인하는데 이상한짓거리를 한 내용이 있어서 연락 드립니다. 연락 가능하실 때 답장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9. 18:21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 내역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부남인 피해자가 주점에서 만나 알게 된 C과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C에서 주택공사를 하면서 건설회사 ‘D’에 시공을 의뢰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위 건설회사 ‘D’으로부터 위 주택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를 의뢰받아 진행한 뒤 공사대금 합계 2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5. 18:00경 순천시 F에 있는 G아파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택 준공검사에 필요한 열관리필증과 내진설계 사진대장을 주면 주택 준공 후 45일 이내에 토목공사 대금 22,000,000원을 주겠다. 건축물 준공 뒤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내 명의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처분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에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공사에 따라 건축된 건물을 처분하여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었고, 건축한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 명의자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열관리필증과 내진설계 사진대장 등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제품인증서,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상황, 공사대금 지급 확인서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 당시 피고인의 재력,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의 지급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열관리필증 등 준공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음이 인정되고,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 내용,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편취의 직접적인 대상은 열관리필증과 내진설계 사진대장 등 준공에 필요한 서류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공 후 22,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서류를 교부받아 준공검사를 마쳤음에도 현재까지 위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음), 위 피해의 회복 여부(회복되지 않음),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비교적 오래 전이기는 하나 사기죄와 횡령죄의 경합범으로 1999년과 2001년에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5. 01:08경 화성시 노작로 226-1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작로 226-1 동탄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10년 내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5.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동종전력 2회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 00:14경 부산 사하구 B에서, 과거 사귀던 피해자 C(여, 65세)이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한 식칼(총 31cm, 칼날 20cm / 증 제1호)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며, 발로 몸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술서, CCTV 영상,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전단, 제2항 본문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살인미수 등 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징역 실형을 2차례 받고도, 여전히 폭력 성향을 못 버린 채 식칼로 종전 연인을 위협, 폭행하였다. 중대 동종 전과, 범행 경위, 내용에 걸맞은 처벌로 응징함과 함께 재범을 차단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지난 18년간 동종 범행으로 발각된 바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3. 21:45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영천방면으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와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연속하여 들이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청송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감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몹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거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감지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통합사건 검색,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20:5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주운전해서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2명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같은 시 G에 있는 H 앞길에 위 오토바이를 정차한 후 도보로 인근 I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이를 뒤따라온 위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걷고, 얼굴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면서 그 장소를 벗어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19:00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B(남, 28세) 등과 함께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달 27. 01:30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 C호텔의 객실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호텔’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엉덩이와 항문을 핥고, 이에 피해자가 ‘선배님, 이러시면 안 된다.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왔는데 안 하는게 말이 되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2. 7. 28. 네이트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로 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엉덩이와 항문을 핥은 뒤, 항문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14CC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5. 13: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빛가람지구대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전동스쿠터의 측면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1, 12번 압박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증거사진, -C초등학교 앞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비롯하여 도로교통과 관련한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차가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03:05경 포천시 B빌라’ C호에서 112신고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을 피고인과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짐을 챙기라고 말하자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를 팔로 밀어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발췌 사진, 바디캠 영상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의 이 사건 직무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따르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 없다.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서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일 00:54경 피고인의 동거인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면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같은 날 02:31경 이번에는 피고인이 F이 기물을 파손한다면서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이 사건 폭행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F을 분리조치하고, F이 짐을 챙겨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하여 짐을 싸고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F이 짐을 싸고 있는 방으로 접근하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이를 막기 위해 양팔을 잡아 제지하고 식탁 의자에 앉혔다. 앉아 있으면서도 피고인은 거실로 나온 F에게 “너 뭐하는 거야, 지금”하며 시비조로 말을 걸었다. 다시 방으로 들어간 F에게 경찰관들이 5분 내로 짐을 다 싸라고 재촉하였고, 경찰관 E는 “경찰관한테 나가라고 하지 말고 빨리 싸기나 해요”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벌떡 일어나 위 경찰관 쪽으로 달려들려는 몸짓을 하며 “뭐라고 하는 거야 진짜, 씨발”이라고 외쳤다(변호인 의견서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였는데 잠시 후 위 경찰관이 위와 같이 말하자 불쾌한 마음이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경찰관의 말은 짐을 싸라는 뜻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오해하여 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식탁 부근에 있던 두 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막고 다시 의자에 앉히려는 와중에 피고인은 “저 사람 이름 뭐야”라며 E의 이름을 물으며 버텼고, 그때 E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팔꿈치 부분을 잡고 “내가 빨리 싸라고 하는 게 잘못한 거예요?”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씨발놈아, 아퍼”, “개새끼야”라며 욕하지 말라고 하는 E에게 계속 욕을 하면서 동시에 팔꿈치가 아프다고 말하였다. 다른 두 명의 경찰관이 피고인과 E를 떼어놓으려 하였고, E가 팔꿈치를 잡은 손을 놓은 후에도 피고인이 욕을 하였으며, 다른 두 경찰관이 피고인을 떼어놓으려고 안쪽으로 조금 밀어 넣으면서 E는 피고인의 왼팔 옷소매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강한 힘으로 E를 밀어 넘어뜨렸다. 나.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먼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F과 분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이동을 제한하였던 것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이어 피고인은 E의 말을 오해하여 욕설을 하며 그에게 달려들려 하였는바, 이를 막은 두 명의 경찰관들의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허용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다투는 부분은 두 명의 경찰관들에게 이미 제지를 당한 상태의 피고인에게 E가 다가가 팔꿈치를 잡은 행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에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는 모욕죄, 협박죄,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서 경찰관은 이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긴급한 경우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E가 피고인의 팔꿈치를 얼마나 아프게 잡았는지 알기 어려우나 여러 차례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팔꿈치 내지 소매 부분을 잡고만 있었던 것을 보면 이를 ‘필요한 경고’ 내지 목전에서 행해지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 협박행위에 대한 제지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은 E가 피고인의 팔꿈치를 놓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 행위가 소극적인 저항에 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E의 직무행위에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드 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6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줄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8. 01:06경 하남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천교차로 방면에서 대관령 119안전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51~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송천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를 요하는 허리뼈(요추골)의 골절, 상세불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D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