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10: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등 일행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무릎 쪽으로 쓰러져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내용 및 경위,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부과, 추가 부수처분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판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7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2. 08:06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교육공무원으로 위 고등학교 교사인 D(남, 58세)이 교내 교통사고 예방 및 학생 등교 안전을 위하여 정문 부근에서 차량 통행을 관리하던 중, 자녀를 내려주기 위해 진입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어깨로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D의 머리를 밀치는 등으로 D을 폭행하여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E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교육공무원 확인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C고등학교 CCTV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학교에서 지도활동을 하는 교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경 파주시 봉일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C 동호회 사이트(D)의 누구나 볼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 작성자 'A' 로 '파주 E에서 생긴 일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2014년 6월 30일 란도리 종합검사를 위해 E(파주시 F)를 방문하였습니다. 이하 중략. 상태를 보니 가관이더군요. 멀쩡하던 차가 서모스텟 쪽에서 수돗물 흐르듯이 냉각수가 새고. 유격도 없던 펜클러지는 부서진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이하 중략. 고의 파손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하 후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을 비방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글을 제시한 부분)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정보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글을 게재한 것이므로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이 거짓의 사실임이 인정되고,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9.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고가도로를 송암동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고가도로 옆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난간을 충격한 후 인도를 침범하여 때마침 그곳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55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고가도로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보수공사비 2,980,428원 상당이 들도록 난간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0. 05:30경 광주 동구 E병원에서 대량출혈 및 간열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D) 및 견적서(송암고가 가드레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2 교통사고 후 도주, 3.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운전 도중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고가도로를 지나다 인도를 침범하여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0m 정도 높이의 고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교통사고의 충격 및 추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76세의 노모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신대로12길 52 신제주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은 불리한 정상이나, 2013년경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사건이 있기 15년이 넘게 이전에 있었던 일인 점, 술자리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연락을 받고 운전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2019. 2. 13.자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E, F, G, H 등과 각각 1억 원씩 투자를 하여 자본금 5억 원짜리 법인인 피해자를 설립하여 화장품 제조업 등을 하기로 약정한 후, 2019. 2. 11.경 E과 F으로부터 피해자의 자본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해자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2. 13.경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K 명의 L은행 신용카드 결제 대금으로 8,740,837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44,200,83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 기재 1. 증인 E, F, I의 각 법정진술 1. 2021. 7. 12.자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공정증서 사본 1. 입출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I 제출, 은행발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I 명의 계좌거래내역 취합 및 정리) 1. 수사보고(본건 업무상횡령 범죄사실 관련 기간 등 불일치 확인) 1. 각 카카오톡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1. 통역인신문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증인신문조서(F), 증인신문조서(E), 증인신문조서(G) 1. 수사보고(참고인 M 관련 공소장 등 첨부) 1. 수사보고(개인 금융거래내역 엑셀 등 저장 가능여부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E 상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I J은행 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카카오톡대화내용, J은행 I 명의 통장사본, 거래내역 조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사본 1. I 명의 계좌거래내역, D J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N, O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동업하였던 고소인 E, F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주식회사 D를 해산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고소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2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6. 17: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기원"에서, 피해자 E가 사회선배 F에게 반말하는 피고인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피해자 E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1. 진단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352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8. 16:00경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2022. 6. 9. 13:30경까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 그 일정을 2022. 7. 15. 09:30경으로 연기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FX116’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 07: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버스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고 ‘E’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남,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가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까지 약 4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13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 이후로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 소재 요트경기장 주차장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뉴에어로 승합차의 전면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 차량사진 5장, 수사보고서(한국교통안전공단 B 차장 및 요트경기장 관계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4: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주먹으로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 D(여, 38세)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부츠신발을 집어 피해자의 등 부위에 1회 던져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캡쳐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함께 가게에 있었던 E이 알몸으로 가게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벌금 감액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17:01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B건물 맞은편 도로 갓길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과 조수석의 창문을 모두 열어놓아 불특정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 옆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4세)를 쳐다보며 입고 있는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증언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cd파일 1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이 사건 당일 날씨가 흐렸다거나 피고인이 무좀을 앓아 발바닥을 긁는 등의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가 착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이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있었던 모습과 옷차림, 피고인의 행위와 창문의 열림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변호인의 위와 같은 변소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잘못 보았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단호히 진술하고 있는 점, cctv영상으로도 완전한 밤이 되지 않았기에 앞쪽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던 피고인의 모습을 잘못 보았을 개연성이 크지 않고, 무좀이 걸린 발바닥을 긁는 행위와 성기를 흔드는 듯한 자위행위가 쉽사리 혼동될 수 있는 모습도 아닌 점, 무엇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분명히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상태에서도 자위행위를 멈추지 않았기에 기분이 몹시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러한 목격행위를 근거로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따로 피고인 차량에 대한 사진까지 촬영하였던 점, 사건 당시 cctv영상에서 피해자가 보였던 반응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오기 전까지 45분정도 정차하여 있다가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고 얼마지 나지 않은 시점에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잘못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해자의 진술과 기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자위행위를 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란행위의 공연성과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6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99cc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5. 09: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청주역로 71 흥덕구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주역 방면에서 B대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직진 진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으로 C(남, 62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E250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뒤 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원위부, 슬관절 우측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겅상태, 사고 경위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1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 NF소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는 F택시 소속 G NF소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8, 15: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동아백화점 앞 노상 택시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피해자 B(63세)와 연이어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앞으로 빼라고 항의하는데 화가 나, 갑자기 자신의 영업용택시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1회 부딪치게 한 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A(61세)의 차량 운전석 문을 밀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부딪치게 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 B과 그 딸인 C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목적으로 2012. 11. 10.15:00경 부산 동구 D 소재 망 B의 아들인 피해자 E의 자택을 방문하여 '채권관계를 고소인의 회사에 알리겠다. SNS, 인터넷카페에 글을 올리겠다.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겠다. C의 시댁에 채무에 대하여 알리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협박문서 4매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읽어보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02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1999. 3. 19. 청송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그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2002. 2. 28. 가출소한 자로서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자인바, 1. 상습으로 2002. 5. 15.00:10경 대구 중구 C 소재 D 주차장내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1- 소유의 F 화물차의 시정된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서울은행 비씨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공중전화카드 1매, 신용협동조합 통장 2매, 서울은행 통장 2매, 주민등록등본 1매, 인감증명서 2매, 영업복명서장부 1권, 수첩 3권, 스노우체인 1조 시가 60,000원 상당 및 현금 63,57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05:00경 대구 중구 서문로 1가 1-14 소재 중부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경찰관이 피고인의 한 손에 수갑을 채우고 수갑 한 쪽은 의자에 걸어 놓았는데 경찰관이 다른 피고인을 조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갑 찬 손을 움직여 수갑을 뺀 다음 경찰서 밖으로 도망하여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및 출소일자확인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의 점 : 판시 범죄전력 및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145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2- 4.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2002. 6. 27.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2. 21:04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82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8.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9. 22:1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누범가중 조항을 공소장 적용법조란에 누락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누범가중 기간 내에 판시 음주운전행위를 하였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피고인과 같은 음주운전자로 인해 도로에서 운전하는 수많은 운전자가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회방위 차원에서 보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16: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가능성, 피고인의 높은 재범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와 일용직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 00:00경 서귀포시 C, 3층에 있는 ‘D’ 1번룸 안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치료일수 미상 관련하여)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 첨부) 1. 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2:32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운행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매우 길다. 경인고속도로 서운IC 부근에서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에 의해 신고되어 적발된 것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컸다. 음주운전으로 2012. 7. 6. 벌금 400만 원, 2022. 6. 15.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피고인은 2020.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22. 2. 16. 재심을 청구하여 2022. 6. 15.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2021고단581 피고인은 2020. 11. 13. 11:0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C호 주거지에서 D 카페 E에 ‘기름 짜는 들깨를 판매한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들깨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들깨를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21. 17: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합계 4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014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카페 E에 ‘충전식 드릴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7.경 고양시 덕양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에 ‘강화섬쌀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M, N, O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피의자가 게시한 판매글, -대화내역, -이체거래내역, -피의자가 게시한 판매글, -대화내역, -추가 피해자가 게시한 글, -이체거래내역, -대화내역, -H 회산 내역, -이체거래내역, -대화내역, -H 회신 내역, -대화내역, -이체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N 통화) [2021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 -대화내역, -H 회신 내역, -이체거래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다수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역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도록 한 것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고단581호의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4. 23:05경 강릉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입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 / D 입구 / 다급하게 신고’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입에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거 있어요?”, “운전하지 않았어요” 등 말하며 음주감지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계속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첨부) 및 첨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 및 처벌 수준을 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사 및 증거수집절차를 방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재범을 하지 않고 직업을 수행하며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행위태양 및 피해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13: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주시 B,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주역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