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친아버지로 피해자와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2017년 10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0월 말경 피해자(당시 만 17세)에게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추레라(트럭)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추레라로 오자, 추레라 짐칸에서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비좁은 짐칸으로 인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17년 11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팬티만 입은 채 있던 중 피해자(당시 만 17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참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깨운 후 피해자를 때리며 억지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함과 아울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저항함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친딸을 강간하였다. 다. 2017.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 02: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7세)가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을 보고 성욕을 참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포르노 동영상(나체 상태에 있는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발로 차고 저항함에도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친딸을 강간하였다. 라. 2018년 1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1월 초순경 밤 무렵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만 17세)를 보고 욕정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을 억지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친딸을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피해자 관련 제공, 의견서, 산부인과 진단서, 각 생활기록부 1. 주민등록표등초본, 인터넷 사이트 접속내역, 휴대전화 동영상 목록, 각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피해자 진술 각 영상녹화 CD(1, 2회 조사), USB 1. 응급조치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31, 32, 37, 39, 41, 43, 45 내지 47), 녹취록 작성 보고, 추송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년 1월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17년 10월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다 실패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나. 2017년 11월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다 실패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다. 2017. 12. 2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라. 2018년 1월 초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실패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2017년 10월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년 10월 말경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7년 10월경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강간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지능지수 78으로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고, 자신이 경험한 일화를 단순한 어휘를 사용하여 전달하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정신운동지연으로 인해 사고능력이 저하되어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회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일부 변화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가 친부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2018. 5. 16.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위클래스 상담을 받던 중 상담교사에게 '아빠가 못된 짓을 했다'며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상담교사에게 위와 같이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심한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도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한다. 다. 2017년 11월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년 11월 말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7년 11월 말경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팔을 때리면서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기억에 2017년 11월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만 한 것으로 기억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12월 초로 기억한다는 것이나, 인접한 일시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억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년 11월 말경부터 2017년 12월 초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2017. 12. 2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7. 12. 27.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7. 12.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발로 차면서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눌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의 신고 경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이나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유형력은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한다. 마. 2018년 1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8년 1월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때는 피해자가 발로 차면서 반항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범죄사실은 가장 최근의 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반항하여 그 이후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일시에 피해자가 가장 심하게 반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은 명확할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2017년 11월경, 2017. 12. 27.경, 2018년 1월 초순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나. 2017년 10월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시켜주었을 뿐이라는 변명 등을 하면서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7년 이상)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고 한다)는 초등학교 2~3학년에 불과한 친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피해자에의 접근금지, 성충동치료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초범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제집 등을 풀면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만 8~9세)에게 '사랑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다가가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8. 5. 17.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라고 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2018. 5. 23.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침대에 누워서 피해자를 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계속 성행위를 했고, 잠시 후 재차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8. 5. 30., 2018. 6. 8. 대구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경찰에서의 진술과 유사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음부에서 피가 나서 이불이 다 젖었으며 피해자의 모에게 이를 말했다고 진술했고, 2018. 6. 15.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한 달 이내의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도 강제추행에서 강간으로, 강간에 의해서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렸다는 등으로 점차 중하게 변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경찰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범행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을 무렵인 2017년 10월경부터 시작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은 판시 제1항과 같은 범행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자신의 강간미수 범행도 스스로 밝힌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실을 숨기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09년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피해자의 2018. 5. 23.자 경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초등학교 2학년을 상대로 상당한 시간 동안 성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의 2018. 5. 30., 2018. 6. 8. 대구해바라기센터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많은 양의 피를 흘렸다면 피해자의 모가 이를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모의 구치소 접견시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는 이유를 피해자가 어렸을 때 동급생 남학생과 성관계한 것을 의심한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의 음부를 확인한 일을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의 구치소 접견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6~7세 때 피해자 모가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음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지능지수 78으로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고, 자신이 경험한 일화를 단순한 어휘를 사용하여 전달하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정신운동지연으로 인해 사고능력이 저하되어 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회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