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8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89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초기166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김한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희(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금액에 따라 일당 수십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책' 역할을 을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그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이미 대출 중인 C 대출금을 D를 통하여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9.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0, 12: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한데, G 측에서 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삼고 있어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니 이미 대출 중인 G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 16:20 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5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9. 17. 09: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고객님은 지금 중대 위반 상황으로 확인되어 전회 대출한 금액을 내지 않으면 고객의 정보도 빠져 나가고 금융기관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차후 다른 금융거래도 되지 않게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전회 대출금을 상환할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7. 09:45 경 대구 수성구 K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9. 10.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어플로 위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만든 '납부 증명서, F님 L 대출상품을 2020년 9월 1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L M'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전송 받은 다음 같은 날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M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7.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어플로 위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만든 '완납증명서, J님 ㈜P 대출을 2020. 9. 1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P'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9. 10. 16:2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M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20. 9. 17. 09:45경 대구 수성구 K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완납증명서,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 인식 없는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판사 박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