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7.경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부는 대출이 어려우므로 프리랜서로 대출을 도와주겠다. 급여내역을 만들어야 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3,000~5,000만 원 정도 2~3회에 걸쳐 입금하여 줄 테니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464,000원 결재 및 6월 합산금액 928,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수신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주)F인데 누군가 서울 영등포 문래동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에 이용이 되었는데 통장이 모두 노출되었으니 G에서 H 어플을 다운받아 기존 예금되어 있는 금원을 금감원 계좌로 입금을 해주면 2시간 정도 후에 다시 입금을 하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8분경 피고인 명의 위 C계좌로 1,250만 원을, 같은 날 13:54분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5,900만 원을 각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통장에 입금된 돈을 전달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0경 부천시 L에 있는, C은행 도당동지점 맞은편 'M' 앞길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500만 원을, 같은 날 13:20경 부천시 N에 있는 C 인근 주요소 앞길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6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안내를 받게 된 경위, 메신저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취득한 대가의 존부, 종전 범죄전력, 피고인의 직업, 나이, 금융거래 및 사회경험 정도, 피고인이 인출행위 당시 보인 언행, 진행 경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0. 9. 18: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막걸리를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아, 내가 너를 죽인다, 창자를 떼 버릴까"라고 말하고, 식당 내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손님들이 나가버리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5. 19:2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주문한 음식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 술 가져와"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앉아 있던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고, 가게 입구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8. 07:48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에프킬라(스프레이형)를 들고 식당 내를 돌아다니면서 뿌리고, 식당 입구 출입문을 발로 차고 홀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주방 앞 진열대 위에 있던 그릇을 모두 집어던지고, 입고 있던 상의를 모두 벗은 다음 커터칼 등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네 다 꼬치구이 만들어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 내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모두 나가 버리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부리며 식당 주방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6cm, 날 길이 2cm)을 피해자를 향해 들어올리며 "나 돈이 2조가 있는 사람이다, 나랑 합의하자."라고 말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7. 23:08경 제주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3경 제주시 구 남로 31에 있는 이도주공아파트 302동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6,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9. 10:30경 제주시 구남로 31에 있는 이도주공아파트 302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P과 차량 주차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려는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시동이 걸린 차량 키를 뽑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N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각 캡쳐사진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등), 내사보고(피해자와 통화) 1. 내사보고(H 업무방해 피의시간 특정) 1.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신한, 농협은행 잔액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서울 강남방면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대로 사고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출동경찰관이 찍은 현장사진, 피의차량 파손부위 사진,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94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13.경 불상지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고 43일 동안 매일 30,000원씩을 원리금으로 상환받고, 2017. 8. 3. 불상지에서 D에게 150만 원을 대여하고 45일 동안 매일 40,000원씩을 원리금으로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초순경부터 2017. 11. 하순경까지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3. 경 불상지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고 43일 동안 매일 30,000원씩을 원리금으로 상환받아 법정상환이율을 초과한 연 443%의 이자를 수취하였고, 2017. 8. 3. 불상지에서 D에게 150만 원을 대여하고 45일 동안 매일 40,000원씩을 원리금으로 상환받아 법정상환이율을 초과한 연 229%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대출의뢰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출의뢰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일수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초과 수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2년과 2013년에 동종 전과(벌금형)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전과(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06: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곳 카운터 옆의 잔돈 교환 금고 및 서랍 안에 있던손님들로부터 받은 PC방 이용요금 등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방치물 등 절도 1월6월 4월8월 6월pad1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4월 ~ 8월) 구형 : 징역 4월 선고형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동종 전과(벌금형 2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9.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딸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부 이자를 주고, 6 개월 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약 5,000만 원이고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15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 반면,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이 없고, 월수입은 약 3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2. 11. 29,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5. 2. 12.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55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4.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피아노 교습소에서 피해자 H에게 "월 15부의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가 약 8,500 만원이고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23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 반면,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이 없고, 월수입은 약 3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5. 5. 4. 255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5. 6. 18.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7. 29. 창원시 마산회원구 건물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을 쓸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매달 10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약 8,500만 원이고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로 월 230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 반면,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이 없고,월수입은 약 3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2015. 7. 29.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1. 2.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2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공정증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일부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는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11

범죄사실 2016고단9311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대부업체에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인오락기 사업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 게 "약속어음을 빌려 주면 할인해서 사용하고 지급기일 이전에 할인하여 사용한 약속어음은 틀림없이 회수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백지의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받아 액면금 8,000 만원으로 기재한 후 으로부터 할인받아 사용하고도 지급기일인 2015. 11. 18. 까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등 3장을 교부받아 액면금 합계 1억 9,530만원을 할인받아 사용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513 2.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5.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1.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인 오락기 임대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4%씩 6주간에 걸쳐 120%를 상환하고, 원리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인 오락기 임대 사업 등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투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8.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208,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경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J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31.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5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11 1. 피고인 A, 증인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약속어음, 어음보관증, 당좌수표, 각 약속어음 사본 (피고인 A은 이 사건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 A의 경제상황 및 약속어음 등을 빌리게 된 경위(수사기록 219쪽, 222쪽 등) 등에 의하면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2017고단351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오락실 동업계약서, 위탁 판매 및 임대약정서 1. 수신(대원) 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피고인들은 각 편취의사와 공모관계에 대하여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들의 경제사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당시 피고인 A의 경제사정 및 사업상태 등에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의 경제상황 및 사업현황 등을 과장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재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A 역시 자신의 사업현황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게 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사실, 그 밖에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 각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명시적으로 공모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편취의사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단,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편취범의를 다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동종전력으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어 보이는 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편취하거나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한 금액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이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31. 00:30경 광주 동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며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신의 지인과 어깨가 부딪친 피해자 C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고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관련전과 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6% 이율로 1,3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한데,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회사로 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1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6%대의 저금리로 5,0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4. 13:17 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위 금원을 인출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8. 8. 14, 13:48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은행 고잔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원을 인출한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14.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4. 14:43 경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로 7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위 금원을 인출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8, 8, 14, 15:07 경 안산시 단원구 I빌딩에 있는 E은행 J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700만원을 인출한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8. 14.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더 많은 돈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L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4. 16:1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4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돈을 인출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18. 8. 14. 16:3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E은행 N금융센터 현금자동입출금기 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400만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피해신고로 인하여 현금인출이 되지 않아 위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거래실적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것인데,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서 하루 동안 여러 은행지점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 명의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B 직원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그가 돈을 전달받기 위하여 보낸 사람이 B 직원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험도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사회에서의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통상적인 대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 및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개발정보가 발표되는 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한 뒤 다수의 구매희망자에게 일명 '쪼개팔기' 방식으로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수익으로 하는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을 각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부산 연제구 D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 해자 E(58세)에게 "울산 울주군 F 임야 근처에 기장에서 울산까지 가는 도로가 생겨접근성이 좋아지고, 토지 옆에 영어마을이 생길 것이며, 토지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G역이 생길 것이니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다. 2013. 12.까지 택지개발을 위해 임야에 전기 및 상·하수도 작업을 다 해주고,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변경을 하여 개별(단독)등기를 해주겠으며, 약속대로 이행이 안 되면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10. 17.경 피해자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F 임야 중 363㎡를 피해자에게 73,623,000원에 매도한다."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개별등기를 해주기 위해서는 본건 임야에 상·하수도 공사,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어야 행정관청 (울주군)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 조건이 성취되고, 건축허가를 토대로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용도변경 신청이 가능하였는데,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들은 2011년경부터 인건비, 공사대금 등 회사운영자금 집행에 있어 약 3~4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여 채무가 누적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2013. 12.까지 위 임야에 전기 및 상·하수도 작업을 완료하여 위와 같이 개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 경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계약금 300만원을, 2012. 10. 12.경 같은 계좌로잔금 7,000만원을, 2012. 10. 15.경 같은 계좌로 잔금 6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3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I와 동시 진술)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는 I와 동시 진술)의 각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토지 공시지가 확인서 첨부 / 고소인으로부터 계좌 거래내역 임의제출 받아 편철 / 울주군 민원지적과 질의)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확인서 사본,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임야대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험 없이 부동산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직원을 과다하게 고용하고, 직원들에게 임금과 고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다 보니 사업자금 부족으로 택지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여 개별등기를 못해준 것일 뿐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주장 그 자체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2013. 12.까지 위 임야에 전기 및 상·하수도 작업을 완료하여 개별(단독)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6년 동안 피해 회복을 마쳐주지 아니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0:35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8km 가량 떨어진 하남시 선동 소재 서울춘천고속도로 미사대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춘천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B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증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갓길 방호벽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24,593,0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 00:3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선동 소재 서울춘천고속도로 미사대교까지 약 18km 구간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5번)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조회등,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무보험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한 일부 피해금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급하거나(100만 원)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보험사의 구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 B(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0:45경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당시 '성매매'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C지구대 경찰관 경위 D 및 다른 경찰관들에게 소란을 피워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던 중, 경위 E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제지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중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식명령 벌금액(4,000,000원)의 감액을 구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이 2015. 9. 1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2018. 6. 21.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고 2018. 9. 10.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당시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74

범죄사실 [20188774]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 G호, H호, 1호, J호를 임차하여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B은 업소 실장으로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거나 객실 안내 및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9. 5.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1만 원을 지급받고 해당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L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9660]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G호, H호를 임차하여 'M'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8. 경까지 위 오피스텔 G호, H호에서 'N', 'O' 등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P 등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둔 Q(여, 20세)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1620] 피고인 B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9. 5.경까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 G호, H호, 1호, J호 등에서 A이 운영하는 'K'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벌금이라도 벌어보겠다는 생각에서 2018. 10. 초순경부터 위E 오피스텔 R호, S호 등을 임차하여 'T'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T'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0. 초순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E 오피스텔 R호, S호 등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 'N', 'O' 등에 게시한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1만 원을 받기로 하고 미리 고용해둔 U(여, 세)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구매 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74]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L,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1. 휴대폰 캡처사진, 수사보고(광고 사진), 수사보고(A, B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2019660]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2019 1620] 1. 피고인 B. D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사이트 내 업소 광고 관련), 수사보고(W 메시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2019고단1620 사건 수사기록 158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영업으로 1일 평균 20만 원의 수익을 얻었고, 영업기간은 2018. 10. 5.부터 2018. 11. 22.까지 49일이었으므로, 범죄수익은 합계 980만 원(= 20만 원 × 49일)이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8. 6.경 단속되었음에도 2018. 7.경부터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업주가 되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가담정도, 범행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18:30경부터 18:42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 장역에서 잠실역 구간을 지나는 지하철 8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 B(여, 27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면서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한 다음 오른손에 정액을 묻힌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에 정액이 묻게 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행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고, 공소기각된 범행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8차례나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출소한지 불과 1개월 가량 경과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