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과 B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C은 B의 부인, 피해자 D은 B의 지인이며, E은 B의 지인인 F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G은 F의 부인이다. 피해자들과 C, B, E은 2004. 9. 7.경 피고인의 소개로 충남 태안군 H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를 매도하여 주기로 하였고, 그 후 2011. 9. 경 B이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H 토지를 급매물로 팔아 달라. "고 요청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7. 23. 경 I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J 외 7필지 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및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K에게 위 J 토지를 4억 7,4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K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 및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 등 합계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I과의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년 여름경 I과의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경부터 2011. 8. 10. 경까지 K을 통해 L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L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충남 태안군 H 토지를 이용하여 위 채무의 변제를 유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B에게 "서울 사람들이 땅을 살 것 같다. 나에게 매도인 권한을 위임해주면 내가 서울을 오고가며 매매를 성사시키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받은 다음, 다시 B에게 "땅이 너무 커서 잘 팔리지 않으니, 3필지로 분할한 후 면적이 큰 1필지만 매물로 내놓고, 나머지 2필지는 나의 소유인 충남 태안군 J 외 7필지와 교환하자. "고 말하고, 2012. 1. 초순경 B, F에게 전화하여 "G과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도장, 신분증 등 매매 및 교환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M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법무사가 시키는 대로 협조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고 채무의 변제를 유예받기 위하여 피해자들 공동 소유인 위 H 토지에 L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생각이었을 뿐, 위 H 토지를 매도해주거나 J 토지와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F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들을 교부받아 그 정을 모르는 M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N으로 하여금 2012. 1. 26. 충남 태안군 소재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B, C, E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위 H 토지(2012. 2. 7.경 O, P, Q 토지로 분할)에 관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지분(27801분의 4657)에 L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피해자 D 소유의 지분(27801분의 4960)에 L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위 각 지분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N, F, L, G, R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입금내역증 제출), 입금내역증 1. 수사보고(K 제출자료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K 추가자료 제출), 입금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S 통장거래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T은행 회신관련), T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및 참고자료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인감증명발급내역 1. 차용증(일억 칠천만원), 공증서류,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충남 태안군 H토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유예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토지를 교환할 의도였고, B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H 토지의 실제 소유자들인 B, F은 사업자금 마련 등을 위해 토지를 매도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H 토지와 교환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대상 토지인 충남 태안군 J 외 7필지 토지는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I과 사이에 2010. 7. 23.경 대금 3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I을 대리하여 K에게 대금 4억 7,4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8,000만 원을 받은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H 토지 일부와 위 J 토지 일부를 교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I에게 위 J 토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에 따라 교환거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이 사건 H 토지와 위 J 토지를 교환하는 거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G, D이 이 사건 H 토지 지분에 관하여 L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를 통하여 얻는 대가나 이익도 없는 점, 한편 위 J 토지의 소유자인 I이나 위 J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미 매매 계약금 등으로 합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한 K은 위 J 토지와 이 사건 H 토지 간 교환거래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K은 위 J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H 토지를 취득할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I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K을 배제한 채 위 교환거래를 성사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L은 이 사건 H 토지가 실제 피고인의 소유인 줄 알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H 토지 중 G, D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이유는 단지 K에게 빌려 준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함에 따라 그 채무를 담보하려는 목적이었던 점, G, D은 이 사건 H 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L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N이 요구하는 대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에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N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G 등이 사무실로 나와서 도장을 찍었고, 사무실로 찾아온 G, D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관해 설명을 하였을 것인데, 그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가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J 땅과 교환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G, D 지분에 관하여 L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피고인이 혼자 N에게 의뢰한 점, 나중에 L이 이 사건 H 토지에 가처분신청을 함으로 인하여 B 등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B 등에게 L을 모른다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를 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F을 통해 G, D을 기망하여 이 사건 H 토지 중 G, D 지분에 L을 채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분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H 토지의 취득가액, 분할된 토지의 면적 및 피해자들의 공유지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손해는 각 채권최고액보다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