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C’로 줄임)의 실제 업주이다. 1.E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공업체 선정 절차 E 상하수도사업소는E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총 사업비 약 210억 원,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줄임)을 추진하면서, 2015. 4. 28.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용역’을 발주(F 낙찰)하고, 그 결과 전체 사업을 1구역, 2구역, 3구역 및 비굴착원형관 등 4개 사업으로 분할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7. 2. 5.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G 주식회사(이하 ‘G’으로 줄임)가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후 G은 위 사업소와 협의를 거쳐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지역 업체의 참여 폭을 확대할 수 있는 ‘특허입찰(특허사용협약 + 특허공법)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2017. 12. 5.경 관내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 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고, 2018. 3. 9. 위 사업소 하수과에 위 4개 사업부문에 참가 신청한 18개 업체에 대한 정량평가표를 제출하였고, 하수과는 그 정량평가표를 기초로 4개 사업부문에 대해 득점 순위로 3개 업체씩 배정하여 건설방재과 소속 특허공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특허공법심의위원회는 2018. 3. 29. 심의를 시작하여 2019. 3. 22. 4개 사업부문에 대한 시공업체를 각 확정하였다. 2. 이 사건 정비사업 시공업체 참여 자격 및 평가 기준 G은 이 사업 정비사업 참가 자격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하여 하수암거 단면보수 시공이 가능한 업체로서, “신기술 및 특허 공법(하수암거 단면보수)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보유한 회사와 공법사용 및 공사협약 체결”을 조건으로 내세웠고, 특허공법심의위원회에서는 평가 기준으로 제안금액 10점, 시공경험 10점, 재정상태 10점 및 지역업체 15점 등 정량평가 45점에 경제성 10점, 시공성 9점, 안전성 9점, 환경성 9점, 유지관리성 9점 및 적합성 9점 등 정성평가 55점을 더하여 심의하기로 하였는데, 참여 업체마다 지역업체 외 평가분야별 점수 차이는 미미하므로, 신기술(특허) 보유 여부, E에 본사 내지 해당 공장 등록업체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는 지역업체 가산점 15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3. 피고인의 계획 피고인은 2017. 5.경 이 사건 정비사업이 특허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정보를 사전 입수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가 없어 사업자격이 없는 C 대신에, ‘단면보수 보강방법’ 특허(H)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J 주식회사(대표이사 K, 이하 ‘J’으로 줄임)로 하여금 전적으로 시공을 담당하게 하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도 있고 E에 소재하고 있어 정량평가 항목의 지역업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주식회사 L(대표이사 M, 이하 ‘L’로 줄임)를 속칭 ‘바지업체’로 전면에 내세워 수주 받아 공사대금 등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의 이사로 행세하면서, C 차장 N로 하여금 L의 직원으로 사칭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 참가신청 실무를 전담하게 하고, 2017. 11. 14.경 L를 대신하여 J과의 위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무렵 공사대금 배분에 관해 L(M)를 배제한 가운데 J과 사이에 J 85%, 피고인 12%, L 3%의 비율로 합의하였다. 4. 위계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은 N로 하여금 2017. 12. 8.경 위 G에 L 명의의 제안금액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L가 통상 실시권자로 등록된 특허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신청)서(지역업체 가산점을 얻기 위해 제출한 문건으로, 2017. 12. 7. 당시 L 공장의 주소지는 실제 횡성군 O임에도, 신청지의 주소지를 C 공장의 주소지인 P로 허위 신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공문서임) 등을 제출하게 하고, G은 2018. 3. 9.경 위 하수과에 L에 대한 정량평가 점수를 33점(지역업체 가산점 11점)으로 평가한 정량평가표 등 18개 업체에 대한 정량평가표를 제출하였다. 이후 하수과는 위 정량평가표를 기초로 4개 사업부문에 각각 3개 업체씩 배정하여 위 특허공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L는 2구역 부문에 주식회사 Q, 합자회사 R 등 2개 업체와 함께 소속되었는바, 특허공법심의위원회는 2018. 3. 29.경 심의를 시작하고 L는 정량평가 33점(지역업체 가산점 11점), 정성평가 41.57점,합계 74.57점, 주식회사 Q은 정량평가 26점(지역업체 가산점 0점), 정성평가 42.43점, 합계 68.43점 및 합자회사 R는 정량평가 25점(지역업체 가산점 0점), 정성평가 43.57점, 합계 68.57점으로 각각 평가하여, 2019. 3. 22.경 2구역 사업부문의 업체로 L를 확정하였다(L가 지역업체 가산점 11점을 취득하지 못했으면, 다른 두 업체 중에서 선정자가 나왔을 것임).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정비사업을 시공하게 할 것이었고 L는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지 지역업체 가산점을 얻기 위한 편법으로 명의만 신청하는 것을 숨긴 채, L 공장의 주소지로 C 공장의 주소를 허위 기재한 L 명의의 공장등록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역업체 가산점으로 11점을 부당 취득하는 등의 수법으로, L에 대한 위 정량평가표가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특허공법심의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하여금 L를 2구역 사업부문 시공업체로 선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특허공법심의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특허심의에 관한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 부분 포함) 1. M,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신기술 및 특허공법활용 심의현황(총사업비 5억 원 이상), 하수암거 단면보수공사업체선정 평가 참여 협조요청, 2018년 제1회 E 신기술 및 특허공범활용심의 결과, 시공약정서 사본, 특허등록원부(J) 사본, 신기술 및 특허공법 심의, 정략적평가표, E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제2구역 정략적 평가표,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N), 재직증명서(N), L 평가자료, 상하수도설비업체 현황조사 사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체 현황조사서 사본, 하수암거 단면보수공사 업체선정 평가 참여 협조 요청(일정 변경) 사본,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 부분보수공법, 하수암거 단면보수공법 선정 1차평가 결과보고 사본, 통상실시건 설정계약서(J-L) 사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주식회사), 수사보고(압수물 분석결과), 녹취록(A-M 통화 내용) 1. 수사보고(L 압수물 분석결과), 수사보고(C, A 주소, 연락처, 차량 정보 등) 1. 수사보고(G이 E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 제출한 L 관련 자료), -L 관련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보고, 증거순번 273번),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관련법인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법인 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 J과 상호 협의하여, C은 서류 작업 등의 사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특허를 보유한 J은 AC와 통상실시권을 체결하여 자재를 공급하며, AC는 실제 시공을 담당하기로 한 것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독자적인 의사 결정 및 주도하에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가하면서, 보유 면허와 지역업체 가산점 조건을 이용하기 위하여 L 명의를 이용하고, J으로 하여금 시공을 하게 할 계획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L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가지고 있고, E에 3년 이상 본사를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가할 자격과 지역업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달리 C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가지지 못해 참가자격이 없다. 피고인은 직접 또는 C 직원 N를 통하여 L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의 체결, E 소재 공장 임대차계약의 체결, 제안금액의 산정 및 각종 서류 작성 및 제출 작업을 도맡아 하였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에 먼저 연락하여 L의 담당자로서 자신의 이름, 전화번호, C 이메일 주소를 남겼고, 그에 따라 G과 연락을 주고받는 일도 피고인이 도맡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는 모두 피고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L나 J이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과 M 사이의 이루어진 전화통화 내용(증거기록 1812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L가 지역업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업체임을 확인한 후 L의 명의로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여하였고, 이후 명의자인 L의 협조를 받기 위하여 L 측에 개략적인 진행사항을 알려주면서도, L에서 시공할 수 없는 공사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L에게 대금의 3%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부합하는 통화내용 일부 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J에서 이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한 T은 이 법정에서 L와 C이 같은 회사이거나 자회사 같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나 N가 아닌 L 측과 직접 연락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L는 이 사건 정비사업 참가에 필요한 단면보수 관련 특허권의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었다(증거기록 1017쪽 이하). 피고인과 M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M이 그와 같은 특허 관련 권리의 보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M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M이 단면보수인지 묻자 단면보수가 아니라고 답하기도 하였다(위 통화내용 발췌 참고). G에서 작성한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상하수도설비업 업체 현황 중 ‘AD(정식 명칭은 ’합자회사 AE‘이다)’의 연락처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업체를 운영하는 U은 경찰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나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 공사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공사 내용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며, 통상실시권 설정계약 체결 등 관련 업무는 모두 C에서 하였고, 실제 공사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며 수수료만 받고 관리는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의 진술에 의한 피고인과 AE의 관계도 피고인과 L와의 관계와 유사하게 피고인이 상사수도설비업 면허를 가진 AE의 명의를 이용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J과 L 명의로 작성된 시공약정서(증거기록 71쪽, 1498쪽)는 J이 작성한 것으로서 비록 날인은 되어 있지 않으나, 그 문언상 L가 이 사건 정비사업 시공사와 체결할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J이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N는 경찰 2회 조사 당시 정식으로 작성된 자료는 없고, 금액도 변경될 소지가 있으나, J이 직접 시공하기로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는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92쪽), J 직원 S은 경찰에서 위 약정서에 관하여, ‘날인을 하여 정식으로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A(피고인)로부터 제안을 받았을 때 시공비 중의 85%를 받는 조건으로 시공, 자재납품을 하겠다는 뜻으로 작성한 것이고, 문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6쪽, 1718쪽, 위 약정서의 작성일자는 2019년 9월경이고, S은 2019년 1월경부터 J에서 근무하였다). 또한 피고인도 경찰에서 J에서 직접 시공하는 조건으로 시공비의 85%를 지급하기로 시공약정서를 작성하려고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87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J 사이에 J이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까지 피고인과 L와 사이에는 시공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실제 시공이 L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등의 사후적인 사정에 의한 것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위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 동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규모와 계약금액,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의도한 바와 달리 L가 실제 시공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고자 하였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