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99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5. 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회계팀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2. 11. 14.경까지 근무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근무 중이던 2012. 8. 16.경 피고인을 비롯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 5명과 광주지방국세청 공무원 13명이 함께 광 주 남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인근 호프집으로 옮겨 술자리를 가진 일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국세청 공무원 G을 호프집 종업원으로 착각하여 그에게 심부름을 시킨 일로 G과 사이에 잠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업무미숙이나 무단결근을 이유로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듣게 되자 회사생활에 불만을 품고 자진 퇴사하면서 위 식사 자리를 빌미로 인터넷에 비방·과장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17:23경 인터넷 'H' 사이트에I라는 제목으로 "광주에 중소 건설사에서 회계팀을 다니는 직장인이다. 지방세무청 직원들과의 접대 자리에 참석 하게 되었다. 광주에서는 조금 유명한 J라는 뜻의 F식당에 도착했다. 저희 쪽은 사장님을 포함하여 5명이 나왔는데, 세무서 직원들은 대략 13명이 넘는 인원이었다. 식사 시작하는데 세무서 팀장급인 과장이 '난 이렇게 못 사주니 많이 드시라'는 말을 했다. 접대하는 자리지만 정말 저 사람들이 공무원이 맞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2차를 이동하기 위해 식당 밖에서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분이 2차 가기로 한 라이브호프에서 나왔다면서 길 안내를 한다고 다가왔기에 술 깨는 음료를 준비해 줄 수 있냐고 부탁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뺨에 싸대기를 날리는 것이다. 그 남자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냐'고 '대기업에서 접대 받을 때도 이러지는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다. 알고 보니 라이브호프에서 나온 분이 아니고 세무서 직원이었고 자기는 장난을 친 것인데 제가 세무서 직원인 자기를 못 알아봐서 화가 났다고 했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글을 삭제하였다가 재차 2012. 11. 15. 08:15경 인터넷 'H' 사이트에I이라는 제목으로 "갑자기 글을 삭제하게 되어 너무 죄송하다. 다시 글을 올리는 이유는 왜 글을 삭제했는지 그 이유를 알리고 싶어서이다(삭제된 글은 밑에 있으니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참고하라). 글을 올리고 다음 날 출근을 했더니 상사가 글을 올렸냐고 묻기에 올렸다고 하니 전화가 왔다고 했다. 세무서에서 당황하고 있다고 글을 내릴 수 없냐고 했다. 가만히 있자 계속 눈치를 주었다. 세무서에서 그 사이에도 계속 전화가 오는 것 같았다. 그래서 우선은 글을 삭제하게 되었다. 그저 이 상황을 무사히 넘어가고 싶어서 빠르게 대처하는 세무서 모습에 더 황당하고 기분이 불쾌해졌다. 처음 글을 작성하는 순간부터 회사를 그만 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사직서 제출한다. 그러니 세무서 분들 회사로 그만 전화하시죠"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가. 1,000만 원 갈취 피해자 회사는 위 게시 글로 인하여 국세청 공무원에 대한 향응접대로 비화되어 세무조사를 받고 실무적으로 세무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해 질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직속 상사였던 K에게 피고인과 연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글을 삭제하고 다시는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위 게시 글을 그대로 두거나 새로운 글을 게시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생길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를 통해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19.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500만원 갈취 피고인은 2012.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K에게 "제가 상황으로 답답해서 일년 연봉만큼 받고 싶어서, 저도 지금 상황으로는 취업도 힘들 것 같고 공부를 하던 뭘 하던 해야하는데 답답해서요. 더 이상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에 위 K가 "너무 큰 금액인데"라고 하자 "그냥 같은 금액으로 한 번 더 해주시면"이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위 K에게 "생각해 봤는데요. 절반 정도면 괜찮을 거 같은데요. 언제까지 기 다리면 될까요. 저야 제가 이런 부탁을 다시는 안 드리고 끝낸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는 것으로 약속 드릴께요"라면서 500만 원을 요구하여 만약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새로운 글을 게시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세무조사 등 불이익이 생길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K를 통해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23.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퇴직한 후 몇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2014. 3. 말경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둔 후 별다른 수입이 없자 제1항의 일을 빌미 삼아 재차 피해자 회사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1. 08:57경 'H' 사이트에L라는 제목으로 "해경의 해체도 좋다. 하지만 우선 일선에 국민을 상대하는 공무원들부터 개혁했으면 좋겠다. 많은 일 중에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례만 적어 보겠다"라면서 국세청, 지방국토관리청, 경 찰서를 소제목으로 기재하고, 국세청 부분에 "모 지방국세청 법인과 과장과 그 직원들을 접대하면서 겪은 일이다. 회사에서 5명이 참석했고 국세청 직원들은 대략 15명 이상이 참석해서 정신없이 자리가 진행되었다. 1차가 끝나고 집에 가는 국세청 직원들택시요금, 대리요금을 챙겨주고 2차 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제 귀싸대기를 아주 강하게 때리는 것이다. 국세청 직원이 '대기업도 자기들 앞에서 기는데 지금 뭐하는 거냐', '대기업 접대 받을 때도 이런 대우는 안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막 욕을 했다. 업무를 보다보면 지방세무서 법인과 접대 관련해서 나간 내역도 보이고 내용을 먼저 연락해서 세금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면 눈치껏 자리 만들어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접대하면 그냥 넘어가고 조용해지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5. 28. 10:02경 'H' 사이트에M라는 제목으로 국세청 직원이 '귀싸대기'를 때리면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내용에 더하여 "그날 출발하기 전에 현금 준비해서 부장님한테 드렸는데 그 돈도 참석한 국세청 과장에게 전달된 것 같다. 그 날 참석한 국세청 직원들이 준 명함, 대리비 지급하면서 찍은 국세청 직원 차량, 이 모든 자료를 보관 중이다"라는 등의 글과 함께 차량 및 명함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K에게 "어차피 같이 죽던가 같이 사는 것 밖에 없는데, 국세청 쪽에서 저 취업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아자동차 정직 생산직으로요"라고 한 후, "저도 언제까지 기다릴 사항은 아니라서요. 기자 쪽에서 어떻게 할거냐 저번부터 자료 주라는데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거든요"라고 재촉하였으나, 위 K가 2014. 6. 30.자로 피해자 회사를 사직해 버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회사 상무인 N에게 "통화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세청에 내용 인정만 하시면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검찰 가면 저는 비자금 조성 과정이나 대여자 주주들 세금 및 4대 보험 대납 내용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쪽에서 조사하면 국세청도 곤란하겠죠. 방법은 아시잖아요. 어차피 같이 죽던지 같이 살던지입니다. 목요일 아침 10시까지 결정해서 연락 주세요"라고 하고, 목요일인 2014.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N에게 "N 상무님 국세청에서 인정하고 끝내면 되는데 일을 복잡하게 만드시네요"라면서 '비자금 200만 원을 준비하여 국세청 O 과장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이 추가된 "광주지방국세청 P과 과장과 Q, R 직원들의 식사 접대, 폭행, 금품수수, 청탁비리를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자격증대여자 급여 지급, 거래처 (주)수를 통한 비자금조성, 주주들의 소득세 등 4대 보험 대신 납부, 이중 회계장부 작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D 비자금조성 및 탈세"라는 제목의 글을 함께 보내고, "진짜 끝까지 갈까요. 아님 서로 좋게 끝낼 방법을 찾아 볼까요. 답변 주시죠"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15. 17:00경 광주 북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위 N을 만나 "국세청에 부탁해서 기아자동차에 정식 직원으로 취직시켜주면 앞으로 이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N으로부터 "불가능한 일이니 다른 생각 있으면 연락 달라"는 말을 듣고 헤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N에게 "도둑취급 받았는데 제대로 도둑이 되어보죠. 제가 가진 자료 검찰에 넘기면 국세청이고 회사고 쉽게 넘어가지는 못 하겠죠. 다른 조건 있으면 문자 주라고 하셨죠. 국세청에 부 담주기 싫은가 보죠. 그럼 3억으로 하죠. 검찰에 넘어가 세무조사, 검찰조사 받는 것보 다는 저렴하겠죠. 조사 쪽이 저렴하다면 하세요. 저도 처벌받을게 있으면 받죠. 그 정도 각오 없이 시작 안했으니까요. 대신 절대 혼자는 안 죽죠.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저에게 손대시면 자료는 저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 몇 곳 들어놨으니 마음대로 하세요. 대답은 다음 주 화요일 22일 아침 10시까지 해주세요. 이번에는 대답 없으시면 바로 처리할게요"라고 하면서 3억 원을 요구하여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국 세청 공무원에 대한 접대 및 뇌물공여 또는 비자금 조성 등을 마치 사실인양 검찰 등에 제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N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N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3억 원 요구한 날짜 미루는 피해자와 카카오톡 내용 사진 첨부 등 내용), -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노트북에 저장된 건설회사 관련 서류 사본 첨부), - 노트북 확인 사진, - 국세청 관련 작성 글, D 관련 작성 글, 운용자금 현황 등 D 회계 관련 자료 1. 각 피의자 게시글, 각 K와 피의자의 대화 내용(카카오톡 대화), N과 피의자의 대화 내용, 일요시사 인터넷 신문 기사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약점을 잡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갈취하고, 나아가 3억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방법·내용·수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0. 15.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갈죄에 대하여,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피해 회복된 경우),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공갈미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1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