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79

범죄사실 2019고단1579 1.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등에 배당정보 전송 관련 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는 배당률 등 배당정보 제공을 총괄하고 배당정보 제공으로 인한 수익을 취득 및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2017. 7.경부터)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당정보의 전송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2017. 10.경부터)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수집한 배당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배당정보의 전송 시스템을 관리하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입금, 각종 비용 지출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을 복제 및 전송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경부터 2019. 4. 6.경까지 서울 중랑구 **로 00에 있는 @@동 지하1층 %%호와 서울 중랑구 **로00길 000 지층의 사무실(2017. 10.경부터)에서, 마사회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배당률 등의 배당정보를 불상의 공범들이 촬영한 사진 등을 통해 수집한 후, 위와 같이 수집된 배당정보를 2015. 8.경부터 2017. 10.경까지는 피고인 A가 개발한 '입력.EXE'를 통해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7. 11.경부터 2019. 4.6.경까지는 피고인 B가 개발한 '자동입력기.exe'를 통해 자동으로 변환시키는 방법으로 각 컴퓨터에 입력하고, 위 데이터가 배당서버(IP주소 '121.***.***, ***')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배당서버로 전송된 배당정보를 html 문서로 전환한 후 수사기관의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설한 휴대전화를 거쳐 별도 배당판 홈페이지로 전송하고, 'D', 'E', 'F', 'G', 'H', '', 'J', 'K', 'L', 'M', 'N' 등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들에게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성명불상의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자들로 하여금 배당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배당정보를 추출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당률 등 배당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불상의 경마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등이 사설 마권을 발매 및 유통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마 경주의 배당률을 복제 및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다. 2. □□ 사이트 관련 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는 '□□'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개설, 배당정보 제공 및 모니터링을 비롯한 사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2017. 7.경부터)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및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당정보 및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2017. 10.경부터)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수집한 배당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사이트 화면 디자인을 변경하며 배당정보 및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이는 피고인 A 등이 개발한 위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본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7.경 서울 중랑구 **로 00에 있는 @@동 지하1층 %%호에서 마사회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와 일본에서 매일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관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개발하고,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싱가포르 서버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 && 서버를 이용하는 구조를 개발하여 O에게 제공하며, O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 사이트의 회원과 '□□' 사이트를 운영할 하부조직(총판, 센터)원을 모집한 다음 2017. 10.경부터 2019. 4. 6.경까지 싱가포르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서버 컴퓨터(IP주소 '207.***.**.**')를 통해 불상의 회원들이 '□□(□□.com 포함 30개 주소) 사이트를 접속하도록 한 후 불상의 회원들에게 사설 마권을 판매하고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 불법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 사이트에 경마 경주의 배당률 등 배당정보를 제공하고, 위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면서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도박 사이트 도메인이 적발되는 경우 새로운 도메인 주소로 변경하여 주고, 위 사이트 화면을 변경하는 등 위 사이트를 유지, 관리, 보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O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0.경부터 2019. 4. 6.경까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외국인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749 □ 전제사실 일명 'L', 'Q' 등으로 불리는 온라인 사설경마를 운영하는 조직은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경주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빨리 들어오는 2개의 말을 적중시키는 등으로 승마투표 결과를 예상하여 돈을 거는 '구매자'와 위 구매자들이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돈을 거는 '찍기'를 모두 모집한 다음 구매자 측이 적중할 경우 찍기 측이건 돈에서 마사회의 배당률만큼 구매자 측에 지급하고 반대로 찍기 측이 적중할 경우 구매자 측이 건 돈을 찍기 측에 지급받는 방식의 자동정산시스템을 운영하여 왔고, 이와 같이 구매자들과 찍기들을 실제로 모집하여 온라인 사설경마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센터 조직과 그 상위 순차조직으로서의 총판 및 본사, 위와 같은 자동정산시스템 및 온라인 사설경마를 개설, 운영하는 프로그램 제작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구체적 범죄사실 3. 피고인 A, 피고인 C 및 R 피고인 A는 2012. 4.경 위와 같은 온라인사설경마 운영조직에 가담하여 하부 조직인 'S'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로 00에 있는 △△ @동 ##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컴퓨터 등을 설치하였고, 직원으로 채용된 피고인 C는 위 A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을 청소·정돈하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온라인사설경마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경주가 마감되면 정산절차를 거쳐 엑셀파일 등으로 정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으며, 위 온라인사설경마측 불상자의 소개로 만난 R은 사설경마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Q 등으로 불리는 온라인 사설경마를 소개하는 등으로 구매자, 찍기를 모집하고 입·출금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 및 R은 2012. 4.경부터 2013. 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본사로부터 건네받은 아이디를 Q 등 온라인 사설경마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마권을 구입한 다음 한국마사회 운영의 경마결과를 예상하여 찍기 혹은 구매자로서 돈을 걸고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획득하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돈을 잃으며 이렇게 수령한 배당금은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한 후 남는 마권은 다른 사설경마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자에게 되팔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1~5%의 수수료를 취득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T 명의의 우체국 계좌(01***)를 이용하여 합계 3,844,447,940원을 송금 받고 이중 1,922,233,84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고, U 명의의 농협계좌(35****)를 통하여 총 1,666,239,000원을 송금받고 이중 1,666,622,730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였으며,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10* ***)를 통하여 총 62,010,000원을 지급받고 배당금으로 129,14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및 R은 온라인사설경마조직을 운영하는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4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C: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피고인 A: 352,000,000원 = 8,000,000원 × 44개월(2015. 8. ~ 2019. 4. 6.) 피고인 B: 84,000,000원 = 4,000,000원 × 21개월(2017. 7. ~ 2019. 4. 6.) 피고인 C: 61,500,000원 = 9,000,000원{= 3,000,000원 x 3개월(2017. 10. ~ 2017.12.)} + 52,500,000원(= 3,500,000원 × 15개월(2018. 1. ~ 2019. 4. 6.)}]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013. 6. 21. 이 법원 2019고단1749 사건(이송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3248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후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이 법원 2019고단1579 사건의 범행을 계속 실행한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 다수의 도박사이트에 배당정보를 제공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는 입장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당정보의 전송 시스템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있었고 상당 기간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