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경 ‘C’ 총괄본부장을 사칭하며 ㈜D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내가 과거 E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10억 원 규모로 F을 새로 건립할 예정이다.’라며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7. 9. 15. 피해자에게 “대구 달성군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C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박물관에 필요한 자료들은 이미 여러 교수들로부터 받기로 확약하였다. 대신 자료를 제공하신 교수님들의 업무공간이 필요한데, 대전에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니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1,000만원을 보내 달라. 그러면 장차 박물관을 건립할 시 (주)D에 박물관 시공과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것이고, 위 1,000만 원은 공사 계약금에서 빼주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C의 건립도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전무하여 피해자에게 박물관 시공 등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충북 충주시 H 소재 I에 J을 건립하기로 거의 이야기가 끝났고, 나는 박물관의 총괄본부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내 밑에서 문서를 만들고 박물관 일을 도와 줄만한 사람이 있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K을 위 박물관에 취업시켜 달라고 하자 “취업을 시켜주는 대가로 돈이 좀 필요하다. 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법인 설립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건립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K을 위 박물관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6.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J을 건립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우선적으로 수주 받도록 해 줄 테니 선수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구체적인 건립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수금을 받더라도 박물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8. 6. 26. 70만 원, 같은 달 30. 20만 원, 7. 30. 100만 원, 8. 23. 100만 원 등 합계 2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및 G은행 계좌 이체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 ‘다’항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M 거래내역 첨부) 사본 1. 수사보고(N, O 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사본 1. 각 자료제공합의서 1. C 사업계획서 1. C 명함 1. 사업자등록증 1. P은행 B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F 건립 사업의 추진비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박물관 건립 사업에 관하여 차용한 금원이고, K을 박물관에 취업시켜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9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박물관 건립 사업에 관하여 차용한 금원이고, 박물관 인테리어 공사 선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라.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F 건립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각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F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K을 박물관에 취업시켜 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F 인테리어 공사 선수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F을 건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같이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제공합의서 및 사진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할 당시 이를 교부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금원의 용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F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통해 작성한 F 건립 계획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자료 1부 외에 F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추진 일정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로부터 7년 전에 파산하여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기본 자산은 전무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증거기록 89면),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물적 자원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전시물품을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증거자료로 O, M, N 등의 명의로 작성된 자료제출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제출합의서의 작성 형식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료제출합의서는 제출할 자료의 대상과 목록, 자료제출의 기한과 자료제출에 대한 대가 등 구체적인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채 단지 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미 2015년경에도 위 O, M, N 등과 사이에서 자료제출을 받기로 합의하고 자료정리비용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교부하여 위 O, M 등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던 사실도 있으므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F 건립 계획의 현실성 및 실효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곤궁하여 돌려주지 않고 쓸 수밖에 없었으며, 위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기본 자금도 전무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91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실제로 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박물관 건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피해자의 기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마치 F을 실제로 건립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편취한 날로부터 3년이 넘는 장기간 피해금을 변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범행을 용서받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인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