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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4:0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D로부터 112신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같은 일시 무렵, 같은 장소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위 등 112신고 내용에 관하여 확인을 받게 되자 "야 씨팔, 우리 아빠가 이문동 구의원이야 너네 다 죽었어, 아빠한테 전화할거야, 개새끼들아 두고 봐, 병신새끼들아, 도망간 남자친구나 찾아봐, 그 남자 찾으면 돼"라고 말하면서 위 확인에 불응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여 위 G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G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발로 위 G의 다리 부위 및 낭심 부위를 각각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질과 죄책은 징역형의 실형도 과도한 형의 양정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아래 주요 양형의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개전의 정도,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행동들은 결국 우리사회가 외형만 성장하였을 뿐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하였고 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우리사회의 교육시스템이 부족하며, 공직자 가족을 포함한 공직자들 스스로의 그릇되고 구태한 잠재적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등 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점과 긍정적 양형 요소들을 특히 참작하여 피고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건전하고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 내 처우로서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자기보다 20살이나 더 많은 여성인 주점 업주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구의원임을 과시하며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갖은 욕설을 내뱉고 뺨을 때렸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도 판시 범행 내용과 같이 자신의 아버지가 구의원임을 내세우면서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갖은 욕설을 하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적 법익은 아닐지라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용서를 구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위로하는 등의 진지한 반성을 추단케 하는 정황에 관한 객관적 흔적은 전혀 없다. 피고인처럼 자신의 아버지가 기초자치단체의 원이면 더욱더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공적 인물인 아버지의 체면을 보아서라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무의 식중에라도 숨기는 것이 우리사회가 바라는 보통 시민들의 행동일 것이다. 더욱이 기초자치단체의원은 자치단체의 의정을 살피고 자치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자치단체장을 견제·감시하라고 자치주민들이 그에 걸 맞는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고 선출한 공직자이지 그 지위를 내세워 시민들이나 일반 공무원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핍박하라고 선출한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점 업주에게는 물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아버지가 구의원입네 하며 이를 과시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등 성인의 행동으로 여기기에는 너무나 유치하고 낯부끄러운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내용, 범행 이후의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42세)로부터 112신고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우리 아빠가 누구인지 알아? 동대문구 의원이야!" 라고 한 것에 피해자가 "아빠가 구의원이면 니가 더 잘하고 다녀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타일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뭐라구?"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5. 7. 6.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1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6. 1. 23: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위 G, 경사 H, 경사 I이 위 'D식당' 앞 길에서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않고 있던 J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피고인 A는 '사람이 쓰러졌는데 119를 불러야지 너네가 왜 실고 가냐, 네가 의사도 아닌 새끼들이 뭘 판단하느냐, 이새끼 좇같네'라고 욕설을 하다가 위 I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넌 뭐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I의 가슴을 3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다가가 "내가 욕했어?, 너 소속이 어디야"라고 말하면서 뒷짐을 지고 배를 내밀어 몸으로 F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F에게 다가가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거야,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오른팔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1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배로 1의 배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 경위 피해자 G, 경사 피해자 H, 경사 피해자 I이 길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않고 있던 J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다가가 지나가는 행인들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당신이 의사냐, 경찰관이 의사냐, 미친 새끼네, 이거 웃긴 놈이네, 시민이 얘기를 하잖아, 얘네 미친 놈들이야, 미친 놈들이네 이거, 웃지마 새끼야, 병신 씨발, 병신들 염병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개같은 년, 병신 같은 년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경찰이 좆같네 씨발놈들,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동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공무원증 사본,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인들 : 각 징역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해 경찰관들 중에는 여성 경찰관도 있었고, 피해 경찰관들의 수가 비교적 많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 경찰관들 중에는 여성 경찰관도 있었고, 피해 경찰관들의 수가 비교적 많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가. 2015, 5. 11. 14: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2층 계단에 이르러, 벌금이 나와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손으로 잡아 당겨 손괴하고, 계속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5. 5. 11. 14:36경 대전 서구 도화공원길 7(도마동)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도마1치안센터에서 벌금이 나오고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사무용 탁자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비치된 공용물건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32인치 텔레비전을 양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15. 7. 2. 14: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03동 옆 공터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1 관리하던 그늘막을 발견하고 위 그늘막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받침대 9개를 분리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8. 14. 10:35 경 대전 서구 정림서로 138번길26 코스모스아파트 B동 뒤인 도에서, 대전서구청이 관리하는 피해자 대전 서구 소유의 가로등 하단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덮개를 발견하고 이를 뜯어내어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고 그 주변에 있던 보도블럭 조각으로 내리쳐서 분리한 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2015. 7. 9. 16:15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1에 이르러 피해자가 제작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난간 2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 K, L, H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현장도난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 판결문 등 첨부, 동종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 제329조, 제34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절도죄와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비록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07: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여,25세)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WAM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수위가 높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74세의 고령인 점,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보다 다소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1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홍성기(기소), 최용희(공판) 판결선고 2015.9.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17:3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종전 물건 파손 사건에 관한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이 다가가면서 "개자식아, 너 거기 있어,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17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00

수원 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경화(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4.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덕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안중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김애정 판사 이경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5. 01:10경 서울 용산구 B가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김동욱, 박계수, 김병부와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서 피해자 D(50세)와 장금화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이에 김동욱, 김병부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싸움을 말리려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이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김동욱을 향해 달려드는 것을 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01:1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동에 있는 유성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가정형편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북부시장 사거리 쪽에서 배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갓길에 주차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우측 갓길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88세)의 오른쪽 발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월 16일 05:56경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2. 20:11경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양동시장 쪽에서 옛 광주서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H(56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3, 06:3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혈복강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9:25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월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청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시킨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0:3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 G,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그곳 앞길을 걸어가던 중, G가 선배인 H앞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담배를 들고 있던 G의 손을 내리쳤다. 이를 본 피해자 F(48세)이 웃옷을 벗으며 "뭐하는 거야."라고 외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 부위와 턱 부위를 올려차고, 이에 얼굴을 감싸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종 집행유예 1회(2008년), 동종 벌금형 2회(1988년, 1995년), 이종 벌금형 2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우발적 범행, 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14:34경 지하철 1호선 청량리발 신창행 제675호 전동차가 구로역과 금정역 사이를 운행할 때 좌석 맨 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C(여, 49세)를 발견하고 기둥에 기대는 척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57경까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촬영영상 및 화면캡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 3. 23,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소유인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잠실역 사거리를 송파구청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할 수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24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 26.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폐부종 및 장기 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감정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순간적인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보행자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하는 등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유방암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5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3.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이천로에 있는 대구남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도로에 이르기까지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1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00:55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구청네거리 쪽에서 봉명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F(38세)가 운전하는 G 폭스바겐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취를 취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스포일러 교환 등 수리비가 1,452,040원이 들 정도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1),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18: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중앙도서관 2층에 있는 제1열람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3세)의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에 해당하는 각 '일시'란의 '2014. 6.경'은 모두 '2015. 6.경'으로 한다) 총 1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각각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증,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19:40경 수원시 영통구 B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D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D가 부른 E, 피해자 F(여, 49세)와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깍지끼듯 잡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려고 하였지만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간질이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범행 후의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추행의 부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8.11.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불상의 거리를 돌아 다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을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그렇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양형기준은 권고형의 하한(1월)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행사대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8.경부터 2014. 10.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8월 임금 4,058,680원, 9월 임금 4,058,680원, 10월 임금 1,178,326원 등 임금 합계 9,295,6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9,030,8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8.경부터 2014. 10. 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039,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248,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순번 10번) 1. 피보험자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거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횡령·배임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