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의 어머니와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 이후 피고인의 본처와 재결합을 하면서 피해자와 헤어져 생활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캠핑하러 다니고, 수시로 피해자의 집을 오가는 등으로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에게 음료수 등을 사다주거나 생필품을 제공해 주는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형성해 온 사람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피해자가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일자미상 16:00경 아산시 C연립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속옷만 입은 채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영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텔레비전에 휴대폰을 연결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화를 보여줌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7. 23. 16: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방 안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내어 거실 침대 위 이불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여기 만져도 된다, 먹어봐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방 안으로 들어가자 재차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8. 1. 내지 2018. 8. 22. 저녁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들어가기 싫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녹취파일 CD,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성적 학대행위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 위력유사성교이므로 제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2경합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딸인 피해자를 혼자 남겨둔 채 출근하여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는커녕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적·신체적 학대행위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심대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 추행)의 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성폭행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시사되지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