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C 운영의 마사지업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둔 후 위 C와 사이에 급여 지급 등으로 분쟁이 생겼는데, 2018. 7. 1.경 C로부터 위 마사지업소를 인수한 피해자 G, H 부부가 피고인과 C 사이를 중재해 주기로 하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마사지업소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혐의로 단속되었던 사실과 피해자 H이 어린이집을 상대로 교구교제 납품업체(O)를 운영 중인 사실을 알고 그 사실들을 결합하여 비방의 목적으로 전파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와 영업에 타격을 주기로 계획하였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0. 5. 4. 16:05경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V’ 인근에 위치한 공중전화부스에서 Q어린이집 원장인 W에게 전화를 걸어 “교육사업을 이런 분이 해서되겠냐? 성매매를 하고 조사를 받고 그랬던 사람이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해도 되느냐, 그 O 대표 H이 성매매를 하고 불법체류 여성들을 고용해서 마시지를 운영한 사실을 아느냐, 이 사람과 거래를 할 것이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6:0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P어린이집 원장인 X에게 전화를 걸어 “O이 성매매하는 곳인 거 아느냐, 성매매 하는 곳인데 계속 교재를 쓰겠느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6. 16:45경 인천 미추홀구 Y아파트 앞 대로변에 위치한 공중전화부스에서 Z어린이집 원장인 AA에게 전화를 걸어 “O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하는 거냐, H 대표가 성매매를 하고 현재 강사들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계속 거래를 하실 꺼냐, 계속 O을 하면 현재 다니는 원아의 부모님들께 알리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13. 01:25경부터 같은 날 01:40까지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Q 어린이집 및 그 인근의 빌라 입구와 주차차량 등에 “불법의 불법만 저지르는 원장을 교육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태국불법체류여성 10명 이상 고용한 성매매업주, AC(O 원장 겸 교사)”라고 기재하고 피해자들 관련 형사사건처분결과 통지서 일부를 삽입한 전단지를 부착하거나 위 Q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AA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번) 1. sns 대화,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전단지, 전단지 유포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다)항 혐의에 대한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판시 각 명예훼손 범행은 위법성이 조각되고, 판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범행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도8001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또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도312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오랜 기간 분쟁을 하면서 상호간에 지속적인 고소·고발 관계에 있었고,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들을 의료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수 없이 반복하여 신고 및 고소·고발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각 범행 일시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갈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자녀가 없고, 피해자들과 관련된 것 이외에 평소 어린이 교육에 어떠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표현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과 어린이집의 거래관계를 중단시키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019. 11.~12.경 기존에 운영하던 마사지업소를 폐업하였고(수사기록 105, 118쪽), 2020년부터 Q어린이집과 Z어린이집은 피해자들로부터 교구교재를 납품받지 않는 상황이었음에도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혐의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공공장소에 전단지를 붙이는 방법까지 나아갔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적시된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과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