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1고단6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E에서 유류공급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40여 년간 유류공급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유류유통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성명불상의 '딜러(중개인)'를 통해 정유회사보다 리터당 50 원 이상 저렴한 유류를 공급받는 경우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아닌 세금포탈 등 불법적인 유통과정을 통해 유류가 공급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유류를 공급받아 차익을 남기기 위해 출하전표의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실제 영업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불상의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후 세무신고를 위해서는 일명 '자료상'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4.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2리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상호를 알 수 없는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일명 '자료상'인 G로부터 93,636,363원 상당, H로부터 177,818,182원 상당, I로부터 253,636,364원 상당, J로부터 312,000,020원 상당, K로부터 73,090,909원 상당의 유류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2008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총 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 합계 7,863,047,281원)를 각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공급가액 합계 7,863,047,281원)를 각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B 운행일보 첨부 1. 시료채취 및 출하전표 첨부 1.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첨부 1. 각 전말서 사본 첨부 1.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1. 확인서 1. 불성실납세자 처리결과 1. 각 송치의견서 사본 1.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1. 수사보고(본건 자료상들에 대한 폐업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 23. 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1. 23.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비록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였던 G 등이 결과적으로 자료상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업체들을 정상적인 유류대리점으로 알고 적법한 매입행위로 생각하고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아 거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G 등은 모두 관할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로 유류저장탱크가 없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고발된 점, 정상적으로 유류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품출하전표(Meter Ticket)가 정유사로부터 주유소까지 유류와 함께 이동하고, 위 제품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피고인들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대리점의 딜러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들에게 정품 유류인지를 확인시켜준 후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회수하면서 G 등의 명의로 된 출하전표를 발행·교부한 점, 정유사가 발행한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달라져 발행시간이 초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지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들이 위 G 등으로부터 받은 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는 피고인들이 아닌 대리점 등으로 되어 있고 온도, 밀도, 황함량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실제 거래내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들은 유류업계에서 오랫 동안 일을 하였기 때문에 위 출하전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전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유류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정유사나 일반대리점 발행의 출하전표에도 온도나 비중의 기재가 없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속칭 '현대 폴'로서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경우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정품유류 여부를 확인한 반면, 위 G 등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유류를 공급받을 경우 해당 유류의 샘플을 떠 놓는 방법으로 유류시료를 채취하고, 배달 차량번호 및 운전자의 서명을 기재해 놓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절차를 거쳐 양자를 달리 취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은 해당 유류가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아닌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번호와 유류시료채취시 기재한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거나, 유류의 종류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정품 유류인지 여부만을 확인한 후 위 G 등과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설령 조사관청이 일부 오기를 하였거나, 현물대리점에서 착오 기재가 있었다고 하여, 이와 같은 점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에게 유류를 공급한 불상의 딜러는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제3의 자료상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하고 위 대금을 송금하고, 위 돈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관계된 이 사건 유류거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자이므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 운영 유류업체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받은 유류 물량 중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유류 물량은 전체의 70% 정도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과세관청에 작성·제출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매입처별 명세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G 등의 공급가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G 등은 당시 피고인들의 주요 매입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딜러로부터 정상적인 정유사 유류보다 리터당 30~50원 정도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피고인들은 메이저 정유사의 덤핑 판매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유통경로에 의해서도 일명 '자료상' 유류보다 더 저렴하게 유류를 구입할 수도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정유사가 덤핑 판매를 할 때 대량으로 유류를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 능력이 되지 않아 주로 대리점으로부터 값싼 유류를 공급받아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일명 '자료상' 유류거래를 통한 이윤획득의 동기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⑩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위 G 등으로부터 받은 출하전표 및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회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위 G 등이 실제로는 자료상이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불법적인 유통과정을 거친 불상의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후 세무신고를 위하여 일명 '자료상'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근 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지만, 한편 문제가 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점, 피고인 A 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