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종교단체의 직원인 E 등 신도들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위 정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가 2012.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08:46경 위 D종교단체 2층에서, 위와 같이 처벌받은 사건에 대한 신고자를 찾는다는 이유로 법회를 준비하던 D종교단체의 직원 피해자 E(남, 58세)을 비롯하여 신도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야 씨발놈아 니가 뭐야! 나 예전에 신고한 여자 만나러 왔다. 왜 나가라고 하느냐! 이 씨발놈아 칼로 찔러 죽일꺼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한 후 다시 건물 앞으로 나와 위 신도들에게 "야 씨발년들아 뭘 쳐다봐! 개같은 년들아 칼로 니들 목줄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회정사 관리 및 법회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첨부) 중 F, G의 각 진술서 부분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CCTV 씨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본문,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본문,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과를 하기 위해 D종교단체를 찾아간 것이지 보복의 목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하고 협박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주먹을 휘두르는 동작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때 E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는 폭행이 아니라 위협적인 몸짓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법회준비업무 등이 방해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션을 취하며 주먹이 날라 와서 피한 적도 있다. 피고인이 '찔러 죽이겠다.', '씨발놈아! 죽고 싶냐!'라며 위협하였다. 사람들에게 '이 씨발년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고 '죽여버리겠다. 다 나오라.'라고 했다. 피고인이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려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다 때려 죽인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모두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와 F의 경우 당시 피해자가 1층 현장으로 나온 시기, 피고인이 1층에서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누군가를 찾는 듯한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D종교단체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우고 그로 인하여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에서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세세한 부분까지 일치하여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것에 속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을 하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는 주요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씨디의 영상에 의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며 협박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몸을 움찔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2009도12055 판결 참조). 한편 특정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관계자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자가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해당 기관을 다시 찾아갔다가 이를 제지하는 그 기관의 관계자를 폭행·협박하게 된 때에는, 설령 행위자가 당시 이전 사건의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관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역시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종교단체 측의 신고에 따라 그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받고 2013. 7. 30. 출소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D종교단체를 다시 찾아갔던 점, 피고인은 D종교단체와 별다른 연고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 등 D종교단체의 관계자는 절에 들어온 피고인을 알아보자마자 합심하여 밖으로 나가라고 할 정도로 피고인은 이미 D종교단체 내부에서 악명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종교단체에 도착하여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사람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던 점, 피고인은 신고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D종교단체로 왔을 때의 모습은 술을 마신 상태에다 상의는 반소매 속옷 차림이었고 현관으로 들어오면서는 D종교단체 관계자를 찾아 정중히 자신의 용건을 밝히려고 하는 등의 행동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이를 사과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할 때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등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할 때 피해자가 이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위력으로 법회준비 업무 등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가리키고(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1년 전 D종교단체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처벌받은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D종교단체를 찾아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이전 사건에서 피고인을 신고한 사람을 찾았던 사실, 당시 법회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라며 협박하고 손과 발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폭행한 사실, 그와 같은 소란으로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이를 구경하고 D종교단체 사람들도 10여 명이 나와 현관에서 이를 지켜보며 그 중 일부가 수차례 피고인을 D종교단체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밀어내며 쫓아냈음에도 다시 D종교단체로 돌아가 피해자와 시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이 D종교단체를 찾아간 목적과 경위, 그곳에서 한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D종교단체 관리 및 법회준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D 종교단체 건물 안에서는 2분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고, 전체 소란을 피운 시간은 10여 분에 불과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04. 협박범죄, 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 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등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출소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피해자가 근무하는 장소를 다시 찾아가 폭행과 협박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시간과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이 사건 폭행·협박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D종교단체를 찾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