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0. 23:30경 평택시 B 모텔 C호에서, 채팅 앱 'D'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을 모집한 다음 위 호실에서 같이 생활하던 F(여, 17세)가 위 모텔 옆에 위치한 'G'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이수,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 3항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F에 대한 성매매를 '업으로' 알선한 것은 아니다. 2. 법리 가. 처벌 규정의 합헌성 '업으로' 라는 구성요건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어떠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경우, 다시 말하면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되거나 반복·계속할 의사로 이루어진 경우 를 의미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자체의 개념에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 할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알선행위는 대개 영리성을 띤다. 이처럼 '반복·계속성'과 '영리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는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영업적 알선행위자들은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므로 일회적인 성매매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직업적인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양성하고 그들의 인생 자체를 그릇된 길로 유도한다. 또 사회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고자 하는 욕구들이 더욱 확대 재생산되도록 단란주점, 키스방, 전화방, 휴게텔 등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성 구매자들에게 접근하고, 홍보와 단골 관리 등의 방식으로 수요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영업적 알선행위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반복·계속의 의사 없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알선행위보다는 그 불법성이 훨씬 크다. 이에 따라 반복·계속성을 핵심적 징표로 삼는 영업적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를 통해서 그 반복·계속성을 물리적으로 중단시키고 영업적 알선행위의 물적·인적 기반들을 와해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높은 법정형을 규정해 놓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때, 단순 알선행위(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와 영업적 알선행위(7년 이상 유기징역) 사이에서 법정형의 현격한 차이가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반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구성요건 해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반복,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적,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행위의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 유무,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 하였다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2356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위 법률이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 구제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동·청소년은 보호 대상에 해당하고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을 주체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위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위와 같은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사람이 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참조). 3.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증거기록 제9~11, 50~52, 188~190, 196~202쪽)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 F(여, 17세)와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10만 원은 F가, 5만 원은 피고인이 챙기는 조건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합의하고, 성매매가 용이한 모텔에 함께 숙소를 잡았다. 피고인은 2019. 2. 10. 부터 2019. 2. 16. 까지 20회에 걸쳐 채팅 앱 'D'으로 성매수남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근처 모텔 앞으로 오라고 한 다음 F를 내보내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00만 원(회당 5만 원 × 20회) 상당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H과 성매매알선 범행을 약 60일간 반복, 계속하면서, 알선대금 중 30% 상당 총 15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F가 고등학생으로서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다. 4. 판단 피고인은 일정한 장소를 거점 삼아 1주일 만에 20회, 매일 3회 꼴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F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반복, 계속하면서, 회당 5만 원 상당 수익을 올렸고,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 계속한 전력이 있어 반복성, 계속성, 영업성이 모두 인정되는 이상, 비록 위 범행이 F의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여 만에 중단된 사정을 고려해보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업으로 하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을 꾀어 모텔에 동거하면서 성매매알선을 일삼았다.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더욱이 가출한 청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못할 망정,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상태임을 이용해서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고, 범행이 단기간에 그쳤으며, 수익의 상당 부분은 숙식 등 생활비에 소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23세의 젊은 나이로서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교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