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도권 소재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해자인 남원시 I 소재 J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농협'이라고 한다)의 과장으로서 권역외(수도권) 대출추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K 전 5,34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자인 L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입자금 용도로 피해자 농협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피해자 농협에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본래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넘는 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대출이 실행될 경우 그 대가로 대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3. 4.초순경 L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을 10억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4.중순경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M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N에게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여 위 N으로 하여금 감정평가액 산정시 참고하게 하고, 2013. 4. 26.경 위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농협에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가가 10억 원이어서 감정평가액 2,029,960,000원보다 낮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그 70%인 7억 원을 대출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실거래가가 기재된 위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 농협의 대출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 70%인 14억 2,000만 원을 대출금액으로 산정하여 대출심사위원회에 대출승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 농협의 대출심사위원회는 2013. 5. 3.경 실거래가가 25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2,029,960,000원)을 기초로 감정평가액의 70%인 14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승인하고, 피해자 농협은 같은 날 O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P)로 위 대출금을 이체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농협여신업무기준에 따른 본래 대출금액(7억 원)보다 7억 2,000만원을 초과하여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농협에 제출할 의도로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매매대금 란에 '금 이십오억 원정(₩2,500,000,000)', 중도금 란에 '금 일억원정은 2013년 4월 10일에 지불한다', 잔금 란에 '금 이십삼억원정은 2013년 5월 3일에 지불한다', 매도인 성명 란에 'L', 대리인 란에 '대리 Q' 이라고 각 기재한 뒤, 프린터를 사용해 출력한 다음, 위 Q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Q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의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4.중순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M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B(피고인 A에 대하여), C, R, O,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U, V, W, X, Y, Z의 각 사실확인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고소장 1. 25억 원의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 1. 10억 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감정평가서, (토지)감정평가표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K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J농협 대출심사위원회 의결서, 심사의견 요약표, 여신승인 신청서, 심사담당자 검토의견서, 외부감정평가서 심사표, 현지답사 확인서, 외부감정평가 의뢰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재직(취업)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1. 대출심사위원회 회의록(피고인 B에 대하여) 1. 인사기록카드(B), 직원 인사발령 문서 1. A 국민은행 계좌(AA) 거래내역, O 농협계좌(P) 거래내역 1. 농협여신업무방법 1.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 매도인 AB 전화진술 청취보고)(피고인 B에 대하여), 수사보고(J농협 인사위원회 징계(변상) 부의조서(원심) 첨부보고), 수사보고(J농협 감사결과통보서 제출), 수사보고(L 매매대금 입금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감정평가시 실거래가 적용 관련 유의사항 알림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각 참작)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5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허위계약서'라고 한다)를 피해자 농협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피해자 농협을 기망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14억 2,000만 원을 대출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그 대출금액을 상회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로 인하여 피해자 농협이 손해를 입었다고도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우선 A이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피해자 농협에 제출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실제로는 10억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를 25억 원인 것처럼 피해자 농협을 속이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허위 매매계약서를 직접 또는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피해자 농협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해자 농협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출금권리증서철에는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2013. 5. 3. 이전인 2013. 4. 26.경 팩스를 통해 보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허위계약서 사본이 편철되어 있다(수사기록 제818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팩스로 받아 대출신청서류에 편철하여 보관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심사 당시 분명히 이 사건 허위계약서가 대출신청서류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농협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AC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자신과 피고인 B, 피해자 농협의 지점장 X가 회의를 하였는데, 그 회의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지점장 X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대출 이전에 분명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25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고, 이후 피고인 B 등과 함께 위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가지고 본점에 가서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대출에 관련된 피해자 농협 직원들의 진술내용이 대체로 동일하다. 한편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개최된 피해자 농협의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 당시 작성된 심사의견 요약표(수사기록 제765쪽)에는 이 사건 대출금인 14억 2,0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대금의 57%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대출심사위원회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5억 원임에 관한 서류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 사건 허위계약서가 대출신청서류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그대로 반증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농협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부실대출을 하였던 자신들의 과오를 은폐할 목적으로 사후에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대출금권리증서철에 편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매입 자금 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대출신청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에 대하여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출신청인이 해당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였는지 여부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확인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농협이 단순히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매매계약서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채 대출심사위원회까지 거쳐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을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허위계약서가 피해자 농협에 제출되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설령 피고인 A이 직접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피해자 농협에게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M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보내주었고 위 M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서와 함께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다시 피해자 농협에게 보내주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과다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M감정평가법인에게 보내준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 A이 피해자 농협에게 직접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행위와 달리 평가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2) 나아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농협은 부동산매입자금 대출시 대출신청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아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감정평가금액이 실거래가를 초과한 경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도록 여신업무처리방법을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해자 농협의 감정평가 결과 감정평가액이 2,029,960,000원으로 평가된 사실,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5억 원으로 부풀려진 내용의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피해자 농협에 제출하였던 사실, 피해자 농협의 대출심사위원회는 위 감정평가액과 실거래가 중 액수가 작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의 약 70% 상당에 해당하는 14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농협이 2013. 5. 3. 대출신청인인 O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해자 농협이 피고인 A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속아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대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대출금의 액수를 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 A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 농협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가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금의 액수를 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A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대출 당시의 이 사건 토지 시가가 대출금을 상회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 농협이 대출 당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이 10억 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과 불법대출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도 전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10억 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5억 원으로 부풀려진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종용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과 가격 조율을 하며 매매대금이 계속 낮추어졌는데, 그러한 과정을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해주었으며, 실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0억 원인 사실은 피고인 B도 잘 알고 있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부풀려 기재된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 역시 피고인 B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한 것으로 피고인 B이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CD 원본에 저장된 녹음파일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출 이전인 2013. 4. 26. 11:59경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항상 매매계약서를 2장 만들라고 하였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감정평가금액이 20억 2,900만 원 가량이 나왔다고 하니 평당 매매대금을 150만 원으로 하여 최하 25억 원으로 매매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해서 팩스로 감정평가사에게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 역시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그대로 부합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2013. 5. 3. 그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달 10.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12. 5. 29. 피고인 A에게 매도한 서울 용산구 AD 302호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위 6,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사례금을 요구하여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을 매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다가 그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는데,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이 이 사건 원룸을 매수한 것으로 입을 맞추면 위 6,000만 원을 해명할 수 있고 고소도 취하될 것이니 그렇게 진술하라고 종용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번복의 이유를 명확히 밝혔고(수사기록 제1329쪽), 위 진술내용이 피고인 A이 제출한 각 CD 원본에 저장된 녹음파일의 내용과도 부합하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사정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480쪽)를 직접 작성한 A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원룸을 확정적으로 매수하겠다고 한 사실은 없으며, 자신은 실제로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두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라 피고인 B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원룸을 2012. 5. 29. 피고인 A에게 매도한 후 그때부터 2013. 5. 10.경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부동산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납득이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 사이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44쪽)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대금의 거래내역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마 또한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 5. 10. 피고인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대부분의 매매대금은 지급되었다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이 사건 원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들 누구도 위 기간 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6,000만 원을 이 사건 원룸에 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고, 결국 위 돈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14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피해자 농협이 위 대출금 중 약 7억 4,000만 원 가량만 회수하여 나머지 약 6억 8,000만 원 가량의 손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모습만 보여주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몇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에 관하여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가 대출금을 상회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 농협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농협의 신청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가 감정평가액의 약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에 매각되었다는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해자 농협이 입은 손해가 모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해자 농협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인 징역 4년은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농협의 대출업무 담당 임직원은 채무자에게 부동산 매입자금 용도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로부터 매매계약서를 받아서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정하여지도록 하여야 하며, 매매계약서를 비롯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가 허위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피해자 농협의 대출심사위원회에 위사실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 적절한 대출심사가 이루어져 피해자 농협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자신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거래가가 10억 원이어서 감정평가액(2,029,960,000원)보다 낮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그 70%인 7억 원을 대출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실거래가가 기재된 위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 농협의 대출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 70%인 14억 2,000만 원을 대출금액으로 산정하여 대출심사위원회에 대출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농협의 대출심사위원회는 2013. 5. 3.경 실거래가가 25억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2,029,960,000원)을 기초로 감정평가액의 70%인 14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승인하고, 피해자 농협은 같은 날 O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P)로 위 대출금을 이체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7억 2,000만 원 상당을 초과 대출 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법대출이 이루어지고 대출금의 회수를 어렵게 하여 피해자 농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1,709,440,000원(= 5,342m² × 320,000원/m², 수사기록 제821쪽 참조)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회하고, 201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도 1,511,786,000원(= 5,342m² × 283,000원/m², 이 법원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참조)으로 역시 이 사건 대출금을 초과하는 사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농협이 M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3. 4. 25. 기준 감정평가액도 2,029,960,000원에 달하는 사실, 피해자 농협이 2013. 12.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법원에서 의뢰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3. 12. 17. 기준 감정평가액 역시 1,928,462,000원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이 사건 대출금인 14억 2,000만 원을 상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설령 피고인 B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농협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피해자 농협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알고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농협이 신청한 위 부동산임의경매 결과 이 사건 토지가 7억 5,000만 원에 매각되어 피해자 농협이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 사건 대출 이후에 발생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는 피해자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고인 C를 통해 O을 소개받고 그녀의 명의로 피해자 농협에서 대출을 받기로 피고인 B, C와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O과 함께 O의 명의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 농협에 제출하면서, 위 O이 'AF'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AF에 재직하면서 매월 75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농협의 대출심사위원회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5. 3.경 14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승인하고, 같은 날 O 명의의 농협계좌로 위 대출금을 이체하였다. 결국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농협여신업무기준에 따른 본래 대출금액보다 7억 2,000만원을 초과하여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대출명의인인 O에 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준 사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2,7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사실, 2013. 3. 4.자 농협 가계여신취급기준(수사기록 제1631쪽)에 의하면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충분한 담보가 있더라도 반드시 채무자의 소득 및 상환능력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농협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AC은 이 법정에서 '부동산 매입자금 대출의 경우 채무자의 재직증명서 등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 역시 이 법정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재직증명서나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는 필수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루어진 대출심사위원회에서도 담보로 제공되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가치에 관하여만 논의가 되었을 뿐 채무자인 O의 채무상환능력이나 신용도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C가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 농협에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망행위가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에 해당하는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대출승인 여부나 대출금 액수의 결정 등에 관한 피해자 농협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C의 행위와 이 사건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또한 이 사건 대출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망행위는 결국 매매대금을 부풀린 이 사건 허위계약서를 피해자 농협에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에 관하여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였다는 것인바,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피고인 A과 동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자신은 주로 분양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 과정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부풀려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부풀린 이 사건 허위계약서의 존재나 이를 감정평가사 등에게 보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 C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를 이 사건 대출 이전에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2,7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동업자의 관계에서 사업자금을 나누어 보관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사기범행의 이익금을 분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실제로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판시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러한 범행내용을 알고도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