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9.경 대전 소재 B공원에서 피해자 C(여, 14세)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E, 피해자 등과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억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싫다’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다시 올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은 채 다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2), 각 판결문등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녹취서, 각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방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키스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던 상황과 그 와중에 E가 들어와 피고인 및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구체적 상황과 이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구강성교 등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성관계 이후 거실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등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나 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대응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내용상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위와 구체적 상황 등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까지 인용해 가면서 무척 생생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힘든 내용들이다. 즉,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F센터 조사 과정에서 “갑자기 저를 안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냅두라고 저 보고 냅두고 그냥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자 했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계속 안는 거예요.” “거실로 나갔는데, 그 오빠가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거실에서 아니, 니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안느냐고 그러니까 안 안을 테니까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저는 믿고 또 다시 들어갔죠.”, “그 오빠가 저한테 갑자기 누우면서 갑자기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그래서 제가 일단은 먼저 처음에는 싫다고 했어요. 나왔어요. 이렇게 조금 굴러다녔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계속 잡으면서 아, 좀, 좀 가만히 있어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굴을 싹 돌았어요. 돌고 갑자기 그 오빠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사귀지도 않는데 왜 그러냐고 나 하기 싫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오빠가 갑자기 너 어제도 내 친구랑 그거 하려고 했다며. 이러니까 뭔소리야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그 오빠가 저한테 그럼 나랑 사귈래 이러는 거예요, 그 오빠가. 그래서 내가 갑자기 왜 그러냐 이러면서 막 도망다녔거든요.“ ”계속 만지다가 여기 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밑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진짜 하지 말자고 아니,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거를 꼭 해야 되겠냐고 그랬는데, 그 오빠가 사랑하니까 해야 된다. 아니, 그럼 좀 나중에 있다 하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꼭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 소중한 부위를 제 소중한 부위에 넣었어요. 그런데 아파 죽을 뻔해서 소리를 계속 질렀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다가 오빠가 뺐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점은 이후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반면, 피해자와 상반된 입장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단순히 ‘방에 들어가자마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이제 자자’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따라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방에 들어가자는 말을 누가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성관계 후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다가 참고인 G가 그와 다르게 진술한 점을 검사가 추궁하자 ”다시 생각해보니까 피해자와 같이 서로 바지를 입고 방에서 나가 거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놀았다“고 달리 진술하는 등 같은 날 이루어진 조사 과정에서도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거나 갑작스레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만 14세의 여성으로서(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진술과 같은 방법으로 첫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다소 이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변소의 근거로 삼기 위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같은 방에 있었던 H가 깨어 있었고 실제 이 사건으로 조사받기 전 H를 만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 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술에 취해 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방에 들어오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서 그 이전에도 피고인의 조모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는 아니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중 먼저 교제를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후 피해자와 헤어진 시점이 언제인지 등 그에 관한 기본적인 질문에조차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점, 실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도 ‘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진술할 생각으로 경찰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야기를 진술하는 것이 조금 그래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는 등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곧바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직접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이 주변에 알려짐에 따라 자신의 ’정조‘에 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담임교사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신고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여중생으로서 자의로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나 수사기관과 같은 공적 기관에 성관계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F센터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아로서 보육시설 등에서 양육되었고 성개념이나 성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본인이 겪은 피해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부터 수치심이나 E, 피고인 등으로 구성된 또래집단에 대한 두려움 등을 보이면서 이 사건이 확대되지 않고 조용히 종결되기를 원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진술은 시종일관 분명하게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 또한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판시 각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확정판결 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