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716

범죄사실 의료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경기 광명시 U에 있는 'A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 한다) 영업사원 V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8. 일자불상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V으로부터 현금 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기재와 같이 2014. 4. 일자불상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434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동작구 W에있는 'X 가정의학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파마킹 영업사원으로부터'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2. 일자불상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V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B) 기재와 같이 2013. 10. 일자불상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9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909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경기 파주시 Y빌딩에 있는 'Z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파마킹 영업사원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2. 일자불상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V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C) 기재와 같이 2014. 2. 일자불상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합계 3,27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272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AB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파마킹 영업사원 V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 일자불상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V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D) 기재와 같이 2014. 6. 일자불상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85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서울 관악구 AC에 있는 'E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파마킹 영업사원 V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 일자불상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으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E) 기재와 같이 2014. 6. 일자불상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64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641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 F는 서울 동작구 AD에 있는 'F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는 파마킹 영업사원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0. 12. 일자불상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V으로부터 현금 1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F) 기재와 같이 2013. 12. 일자불상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36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68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 G은 서울 금천구 AE에 있는 'G 내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파마킹 영업사원 V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8. 일자불상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V으로부터 현금 4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G) 기재와 같이 2014. 4. 일자불상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6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1,264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 H는 서울 관악구 AF에 있는 'AG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는 파마킹 영업사원 V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5. 일자불상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V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H) 기재와 같이 2014. 6. 일자불상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3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는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49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공통] 1.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리베이트 일람표 엑셀파일 첨부 등, 주 파마킹 영업사원 AN 작성 출하출금요청서 첨부, 주 파마킹 영업사원 V 작성 출하출금요청서 첨부) [피고인 A]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피고인 B] 1. 증인 V, AN의 각 법정진술 1. V,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2015. 5. 2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2015. 5. 27.자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피고인 D]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피고인 F] 1. 증인 V,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AN의 각 진술서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피고인 H]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 D, H는 해당 범죄일람표 중 일부 순번의 범죄사실이 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하 "리베이트"라 한다)을 받은 것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하므로 피고인별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그 범행이 최종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가 각 종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파마킹이 작성한 리베이트 내역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B, C, D, H는, 위 피고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V, AN의 진술은 파마킹이 영업사원들에게 지출하였다는 리베이트의 금액을 정리하여 작성한 리베이트 내역에 기초한 것인데, 그 리베이트 내역은 위 피고인들의 처방내역과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파마킹이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당시 이른바 "사후지급"(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사후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파마킹으로부터 영업사원들에게 리베이트 자금이 지출되었다. 가) 영업사원은 의사들로부터 일정한 달의 처방내역을 받아, 약품명과 처방수량을 파마킹의 전산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한다)에 입력한다. 그리고 출하출금요청서에 해당 병원에 지급할 리베이트 금액 기재하고, 위 처방내역을 첨부하여 영업관리부에 제출한다. 나) 영업관리부의 AO 과장 AL은 우선 영업사원이 DB에 입력한 약품명과 처방수량이 출하출금요청서에 첨부된 처방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그리고 약품별로 리베이트 비율이 비율은 파마킹의 정책, 해당 영업사원의 요청 등에 따라 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을 선택 - 입력하고, 이를 처방수량에 적용하여 해당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금액을 전산으로 계산한 다음, 그 금액이 출하출금요청서에 기재된 리베이트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위 각 검토결과 문제가 없으면 출하출금요청서에 대하여 AJ 등의 결재를 거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결재 과정에서 리베이트 금액 등의 변동 사항이 없으면, AL은 위와 같이 입력되거나 계산된 약품명, 처방수량, 리베이트 비율, 리베이트 자금 등을 그대로 확정하여 DB에 저장하고, 만일 결재 과정에서 변동 사항이 있으면, AL은 이를 DB에 반영하여 저정한다. 그 후 출하출금요청서는 경리부서로 인계된다. 다) 경리부서에서는 위와 같이 영업관리부의 검토와 대표이사의 결재가 마쳐진 출하출금요청서에 따라 리베이트 자금을 영업소를 거쳐 영업사원에게 지출한다. 그 후 출하출금요청서는 파기된다(다만, 파기되기 전에 뒤에 보는 제보자가 일부 출하출금요청서를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른바 "특매"(의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규모의 처방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일정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의 경우에는, 영업사원이 해당 의사의 종전 처방량이나 향후 처방기대량, 그 밖에 영업전략 등을 고려하여 출하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DB에 입력하였다. 이 역시 영업관리부의 검토를 거쳐 AJ 및 대표이사의 결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 금액의 변동이 없으면 위와 같이 DB에 입력된 내용이 그대로 확정 · 저장되고,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이 DB에 반영된 후에 저장되었다. 3) 그 후 누군가의 제보로 파마킹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수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저장되어 있던 DB가 경찰에 압수되었다. 파마킹은 수사에 협조하면서 위 DB에 저장된 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전산적 방법으로 정리만 하여 각 영업사원에게 지출한 리베이트의 내역(이하 "파마킹 작성 리베이트 내역"이라 한다)을 만들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4) 그에 따라 "파마킹 작성 리베이트 내역"을 기초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각 영업사원은 파마킹 작성 리베이트 내역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을 받아, 그 내역에 기재된 리베이트 금액 중 자신이 실제로 의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과 그 지급 일시·장소 등을 추가로 기재하여 리베이트 내역(이하 "영업사원별 리베이트 내역"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영업사원들이 의사로부터 받은 처방내역, 그것에 일정한 리베이트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리베이트 금액 등에 관한 검토가 모두 마쳐지고, 대표이사 결재에 이르기까지의 변경 사항도 모두 반영되어 파마킹 DB가 저장되었으므로, 위 DB의 내용이 그대로 정리된 파마킹 작성 리베이트 내역"은 파마킹이 각 영업사원들에게 지출한 리베이트의 내역으로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설령 출하출금요청서에 첨부되었던 처방내역이 해당병원의 실제 처방내역과 일부 달랐다고 가정하더라도, 파마킹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고받고 확인. 결재한 처방내역과 출하출금요청서에 따라 리베이트 자금을 영업사원들에게 지출하였을 것이고, 위 DB는 자신이 영업사원들에게 지출한 리베이트의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보관하였던 것이므로, 파마킹이 실제로 영업사원에게 지출한 리베이트 금액이 "파마킹 작성 리베이트 내역과 달랐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V, AN의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 D, F, H는 V과 AN이 파마킹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금을 위피고인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였으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V과 AN은 그들의 "영업사원별 리베이트 내역"을 작성·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파마킹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금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이 관리한 병원 중 리베이트를 준 병원과 주지 않은 병원을 명확하게 구별하였고, 리베이트를 준 병원의 경우에도 파마킹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금을 모두 해당 의사에게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일부만 지급하였는지도 구별하여 진술하였으며, 그 중 일부만 지급한 곳은 그와 같이 일부만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V과 AN의 진술은 피고인 B 부분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V과 AN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그러한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적도 있으나, 검찰에서 피고인 B과의 대질신문 및 이 법정에서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에게도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특히 앞선 부인 취지의 진술이나 진술서 작성이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른 것이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영업사원들이 리베이트 자금 중 일부를 의사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여 왔던 것을 파마킹도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파마킹 영업사원이 리베이트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받은 사례도 찾을 수 없는 점, V, AN은 리베이트의 제공에 대하여 공여자로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점, V, AN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서 의사인 피고인들을 모해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V과 AN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V, AN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동작구 W에 있는 'X 가정의학과'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의료인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파마킹 영업사원 AN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4. 6.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AN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2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N에 대한 2015. 5. 27.자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하다. 그러나 AN은 2016. 3. 10.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2012. 11.경, 2013. 4.경, 2013. 10.경 특매로 판시와 같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4. 6.경 피고인 B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6.경 200만 원 부분은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AN에 대한 2015. 5. 27.자 경찰 진술조서 중 2014. 6.경 200만 원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BI 2014. 6.경 AN으로부터 200만 원을 리베이트로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피고인 B에 대한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