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6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피해자가그 곳에 세워 놓은 D 굴삭기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굴삭기 시동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8. 22:3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굴삭기 시동키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굴삭기를 조정하여 피고인의 E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적재하고 포장을 덮은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시가 2천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D 굴삭기를 절취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굴삭기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8. 22:36경 충북괴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건설기계인 C 소유의 D 굴삭기(5. 46톤)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피고인의 E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적재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문경시 F 소재 G 아래 공사현장에 이른 후 적재함에 있던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바닥으로 내려놓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8. 02:00경위가. 항과 같이 경북 문경시 F 소재 G 아래 공사현장 바닥에 놓아둔 건설기계인 C 소유의 D 굴삭기 (5. 46톤)를 조종하여 피고인의 E 화물차량에 적재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B 소재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이른 후 적재함에 있던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바닥에 내려놓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1. 업무협조의뢰(건설기계면허대장 송부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밭에 세워져있는 굴삭기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보고 들어가 시동키를 미리 훔친 후 야간에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위 굴삭기를 절취하고, 그 과정 등에서 위 굴삭기를 면허 없이 조종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 내지 집행유예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7. 05:5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대신로 62 서청주우체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여년 가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경부터 2015. 4. 12.경까지 부산 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품, 폐자원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0. 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D'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총 22매 공급가액 259,194,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5. 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식회사 E에 대한 공급가액 56,852,000원'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년 1분기 및 2014년 2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66,046,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산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조사보고서 1. C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A의 계좌입출금내역서, 매출처에서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요청서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2096]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9. 12: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XXXXXX 식당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내쫓고, 주방으로 가 간장과 식초 등 양념장을 엎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9. 13:5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202]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7. 18, 저녁 서울 구로구 금오로865 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F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G(24세)의 허리 및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19. 14:00경 위 남부구치소 F 에서 피해자에게 "햇강아지야 이리와 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긴 후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8. 9. 28. 08: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위 식당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 있던 위 J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에게 "왜 째려보냐 씨발놈아", "늙은 개새끼 니가 팀장이냐 씨발 망아 엄마 보지에다 대고 해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용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수십 회 있고,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8. 9. 4. 경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6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금전 입·출금 및 회계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명의로 된 기업은행(계좌번호:E) 계좌에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등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3. 05:36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OTP,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계좌를 통해 보관하고 있던 예금 중 10,00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한 후 이를 F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자리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천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금융거래 회신서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입금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23:55경 순천시 C에 있는 D카페 앞에서 주취 행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욕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명치 부위 및 정강이를 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경찰관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8. 9. 3. 23:40경 순천시 C에 있는 D카페에서 직원인 피해자 G로부터 "마감시간이 끝났으니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이 듣는 가운데 "개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오늘부로 잘라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8. 19:22경 통영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왜 편의점 알바를 하냐 살을 안빼고, 머리가 짧은데 남 장여자냐, 여자로써 니가 얼마나 뛰어난 놈인가 가르쳐 주까, 니도 니 자신을 모르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나, 니 인자 내 이야기 듣고 우짜모 딱 상대방 눕히는 방법을 알았다 아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희롱하고, 신고하겠다고 경고하는 피해자에게 "딱 이래주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2회 찌르고, 이에 놀라는 피해자를 보며 "그래도 여잔 줄 아네, 니가 여잔줄 좀 느낄기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9:24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 피해를 입고 112 신고를 한 후 잠시 다른 손님의 주문을 받고 계산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불법 의료행위의 기간, 경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연안통발 어선 C(총 9.77톤)의 선주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번식, 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2. 03:00경 삼척시 근덕면 초곡항에서 위 C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삼척시 임원항 동방 약 10해리 해상 부근에서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482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엔 GT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02: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방교동에 있는 경부고속 도로 부산방향 382km 지점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튕겨 나오면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이 폐차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5.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01:0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위와 같은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9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3:0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대기실에서, 피해자 및 노래방 직원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나 약올리는 재미로 사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잔에 들어 있던 소주와 맥주잔에 들어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쪽으로 집어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위험성이 큰 범행이기는 하나, 최근 폭력 전과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6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9. 23: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내에서 계산을 하던 중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팁을 주는 것을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발로 목 부위를 밟고 얼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강하게 2회 때린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도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6:07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매장 앞 계단에 앉아있는피해자에게 다가가 "안추워요?"라고 물으며 갑자기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무릎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쓸어올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술을 끊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12층에 있는 피해자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위 피해자 소유 C BMW 320d 승용차를 월 임차료 1,137,882원으로 정하여 48개월간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사채업자인 D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1년4월인바,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일부 리스료를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5. 10.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9.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 원금과 이자를 제때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금융권 채무가 연체되는 상황에서,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즉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다른 곳에 처분하여 2,000만 원의 추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차량을 담보로 24,8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승인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의자 대출정보 사본, 본건 차량 대출금 입금내역 사본, 본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5회(징역형 3회, 벌금형 2회) 등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3세)와 2016. 2. 14. 결혼식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였다. 피고인은 2016. 1. 16. 01: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E'음식점에서 밖으로 나와 신천역 부근 대로로 나오면서 피고인이 늦게까지 술을 마신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를 붙잡고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손톱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2016. 1. 16, 발생한 사건 관련 신고자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증거목록 순번 22, 23 중 D 에 대한 부분은 2회 기일에 증거채택하고 증거조사까지 마쳤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증거에서 배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과 멱살을 잡아 질질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차고 있는 금속목걸이 등을 잡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사진, 수사보고(2016. 1. 16. 발생한 사건 관련 신고자전화통화),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다투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3. 1.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3. 1.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한정식 식당에서 피해자 D의 특진기념으로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2:00~24:00경 사이에 위 식당에서 서울 송파구 H 소재 신혼집으로 이동하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보조석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부를 입으로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때려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손가락 손톱이 깨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제3수지 조갑손상 및 좌측 상완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당시 피해자 D는 청하 6~8 병을 2명이서 나누어 마셨을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날씨가 추워 피해자가 두꺼운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운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이멍 자국이 나도록 피해자의 어깨를 깨문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차량 등을 부수고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1: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이리로 와 봐. 너는 좀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0:4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경위, 내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8:30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송월저수지 옆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신안마을 방면에서 월송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도로 중앙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관전벽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의 손상(중심척수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각 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점(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 D, Gol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각 전치 14주),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여서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도 전부 변상하지는 못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90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4. 04:25경 남양주시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3세)의 일행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 차도 쪽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가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50세)에게 현행범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흥분하여 위 G에게 다가가 어깨와 등 부위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폭행을 말리는 위 F파출소 소속 경찰관 H(32세)에게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씨발 다 꺼져"라는 욕설을 하며 H의 경찰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가슴과 복부 부위를 양손으로 8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좌측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N7년 나. 피고인 B: 벌금 50,000원 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더 무거운 상해죄의 양형기준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나.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9월 중순경 광주 광산구 B, 105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일본에 있는 고모가 경마 관련한 일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200만 원의 수익금을 내서 2,2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1,000만 원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고모로부터 소액 투자라 수익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6.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사용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