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냉면 납품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2. 4.경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33세)와 알고 지내게 되었고, 2012. 8.경부터 피해자의 식당 및 피해자가 D과 함께 살고 있는 집에 수시로 찾아가 용돈 등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려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4. 05: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불상의 여자에게 빗물을 튀기냐며 시비하다가 갑자기 집에 가자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그만 하라며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썹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말 20:00경 위 'F'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안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걸레 같은 년, 미친 년,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젓가락과 유리병을 주류냉장고 유리문에 집어던져 수리비 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24. 06:00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510호 피해자의 집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뉴스에 나왔듯이 너도 살인사건 한 번 내보자, 첫 번째는 너고 두 번째는 제수씨 (D)'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5. 18:00 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제1항 기재 'F'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씨발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7 주류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 2개를 꺼내 바닥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 안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깨진 냉장고 유리 및 젓가락 사진 5매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매 1. 피해자가 지구대에 찾아가 신고상담한 CCTV 영상사진 1.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신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여성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 상해,업무방해의 범행이다. 상해죄에 대한 합의서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써주었다고 하고 있어 그 진정성이 의심될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 모욕 등의 범행을 하여 왔고, 그 때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 처벌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은 각 범행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그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왔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력성의 발현에 의한 다수의 벌금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결과도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시피 이사한 사정을 비롯한 이상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11:15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앞에서 피해자 C(남, 48세)과 평소 상가 출입로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목재 난간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관리인 권리 조사), 수사보고서(피해품 주변 환경 조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손괴된 목재 난간 소유자인 D으로부터 난간 철거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이 2012년경 위 목재 난간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 이후 ‘세종상가 관리단 내지 번영회’가 위 목재 난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등이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 8, 25, 26쪽). 따라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철거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은 목재 난간 철거에 관한 세종상가 번영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문제점을 주민들에게 알릴 겸 표시를 하려고 난간을 뜯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6쪽), 즉흥적으로 난간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 및 특수강도죄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1. 04: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무인 사진관 ‘E’에 이르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금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사진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1,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2.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5,27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 발생현장 탐문 및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 범행장면 주요 캡처사진 첨부 / M 범행장면 CCTV녹화영상 첨부 /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에 의한 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2:03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시설 공중여자화장실에서, 왼쪽 2번째 칸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옆칸에 피해자 D(여, 24세)가 들어오자 용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차적조회서 1. 현장사진 등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74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및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은행에서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D, E)으로부터,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하는 대가로 수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현금수금책으로 일하기로 한 후 휴대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위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0. 14: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아야 하니 통장에 예치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지폐의 일련번호를 대조해보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을 인출하여 2022. 9. 22. 12: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F 대리를 사칭한 피고인에게 16,000,000원을 교부하고, 2022. 9. 22.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10,066,02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6,066,0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9. 22. 13: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불법대출 및 금융사기 여부를 수사하는데 필요한 계좌 잔고와 신용등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출을 진행할 것이니 캐피탈 회사 등에서 최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가까운 은행에서 대출받은 50,000,000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현금을 인출하여 2022. 9. 23. 12:30경 양주시 화합로 인근에서 금융감독원 F 대리를 사칭한 피고인에게 5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복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선천성 신체장애(언청이)를 가지고 있는 점,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2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2. 18:08경 대전 서구 B빌딩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C(여, 29세)이 피고인과 의 대화내용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녹음하려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D 소유의 휴대폰을 가져가 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려는 시늉을 하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C이 보관하는 피해자 D 소유인 삼성갤럭시J3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합계 136,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확인서, 수리비 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 연락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분석 및 피해자 등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휴대폰을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던지려는 시늉을 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밀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깨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실수로 떨어뜨린 것에 불과하여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사무실 안에서도 손으로 피해자를 사무실 밖까지 밀어내었던 점, 이 사건 직후인 같은 날 18:09경 피고인이 핸드폰을 던지고 밀쳤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점, 위 휴대전화의 액정 테두리가 작은 조각들로 파손되었는바, 상당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실수로 떨어뜨렸다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주워서 피해자 C에게 돌려주었을 것임에도,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으려는 피해자 C의 어깨를 밀치고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주워 사무실로 들어가 버린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자신이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을 자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를 던져 깨뜨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밀린 임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온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12:10경 서울 은평구 B 앞 보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 곳과 연결된 도로로 진출하기 위하여 후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으로 보도를 가로질러 도로로 진출하는 중이었고 보도에는 보행자들이 빈번히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 우측 및 후방 등을 살핀 후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고 보도를 횡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택시를 잡기 위해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0세)을 피고인 차량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도를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상하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싱싱홈마트 쪽에서 쌍용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상하초등학교 앞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다발성 표재성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사고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어린이는 지각능력과 상황판단 능력이 부족하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가 이를 고려하여 통상의 주의보다 더욱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교차로는 상하초등학교 앞에 위치하여 있고, 우회전하자마자 바로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이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바(일반적인 경우보다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매우 가깝게 설치되어 있는 구조이다), 우회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어린이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별히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향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진행방향 신호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선행 차량이 직진 출발하자 이를 따라 그대로 우회전하였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진행방향 차량 신호나 이에 연동되는 보행자 신호를 확인하고 예상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우회전한 사실이 추인되고, 그로 인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는 피해자를 피하거나 그 직전에 정차하지 못한 채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비록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 상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다발성 표재성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시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주된 증거로는 사고 영상 캡쳐사진(사법경찰관이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중 일부를 캡쳐하고, 사고 당시의 차량 신호가 적색,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기재한 것이다)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해당 사진을 보더라도 사고 당시의 차량 신호 및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지, 녹색인지 분간이 어렵고, 이는 CCTV 영상 CD를 확인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비록 피고인이 진행방향 신호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다가 선행 차량이 직진 출발하자 이를 따라 우회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르면 선행 차량의 출발 당시 차량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해당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의하면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적색인 점 등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고 영상 캡쳐사진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신호준수 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6.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3.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940] 1. 피고인은 2019. 1, 13, 11:30경 안양시 동안구 BL건물 1층에 있는 'BM' 음식점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BN에게 "나는 E에 다니는 직원인데 E 직원들과 BM에서 여러 차례 식사를 했다. 지금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택시에 가방을 두고 내려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니 열쇠 출장비 50,000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5경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2. 19:00경 군산시 BO에 있는 'BK'라는 음식점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 BL에게 "내가 그 곳 단골인데 인근 BP아파트에 거주하며 직원이다. 현관문이 잠겨 있어 열쇠공을 불러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35,000원을 빌려 주면 내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3, 13, 18:50 경 군산시 BQ에 있는 'BR'이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S에게 "평소 손님으로 BR을 자주 방문하였는데 택시에 가방을 놓고 내려 집에 들어갈 열쇠가 없다. 열쇠공을 부르려는데 그 비용 35,000원이 없어 급한 마음에 사장님을 찾아왔다. 나는 바로 옆 BT아파트 BU호에 살고 있고 직원이니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07] 4. 피고인은 2018. 12, 2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원시 팔달구 BV 소재 피해자 BW 운영의 BX 식당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인근 BY 아파트에 사는데 문이 잠겨 열쇠쟁이를 부르는데 5만 원이 필요하다. 급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사무실에 가서 바로 입금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그 무렵 위 BX 식당에서 현금 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S, BL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촬영 사진, CCTV캡쳐자료(피의자 사진), 각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내역, 이체내역서 [2019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첨부된 BW 의 진술서 포함) [전파] 범죄경력 등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4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2회 의 실형전과가 있고, 각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액이 소액이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0.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7] 1. 피고인은 2016. 12, 28, 15:36 경 김해시 C에 있는 주택 2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 15:00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고 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거실 TV 선반 서랍장 안에 넣어 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409,000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 8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18] 피고인은 2016. 7.28. 20:29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입원 중인 병원 713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입원실을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아니한 입원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397] 1. 피고인은 2016. 11. 11. 15:11 경 부산 해운대구 J 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L 여성병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위 병원 건물 11층에 들어가 그곳 1108호 입원실에 있던 M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닫혀 있던 문을 열고 위 입원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1, 15:11 경위 L 여성병원 1108호 입원실에서, 위 입원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N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입원실에 들어온 M로부터 발각되자, 그대로 위 입원실에서 달아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6. 11, 11, 15:11 경위 L 여성병원 1108호 입원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려다 피해자 M에게 발각되어 위 입원실에서 달아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입원실 문을 양팔로 잡고 피고인의 진로를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고 수회 흔든 후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 사진 [2017고단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3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CTV 캡처 화면 1. 수사보고(L여성병원 관리자 확인) [판시 전과] 1. 2017고단47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방실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절취한 물건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3:42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남, 59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찬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노상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양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리고, 재차 확인되지 않는 물건을 집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이를 피하기 위해 머리를 숙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치고, 또 다시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 다가오자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빗자루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7회 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5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2018고단4557호 (가) 피고인은 2018. 8.5. 04: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9. 02:0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41세)이 운영하는 'G'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소주와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5만 원 상당의 맥주 15병, 소주 1병과 안주 및 노래반주기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109호 피고인은 2018. 9. 24, 23:30경 부산 금정구 H 지상 건물의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1(여, 60세)가 관리하는 'J' 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2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등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2018고단4557호) 피고인은 2018. 9. 9. 05:3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앞의 노상에서, 피해자 M(36세)가 고령의 여자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다. F,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C의 진술서 마.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각 판결문 사본 다.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나항과 같이 피해자 M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나항과 같이 피해자 M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M는 2018. 9. 9.(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2018. 10. 9. 경찰에서의 진술 2018. 10. 15. 검찰에서의 진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11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개월)의 1/2인 5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회에 걸쳐 주점에서 대금 합계 87만 원 상당의 술과 접객행위 등을 제공받고, 또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M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와 피해자도 많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0회(실형 9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0회)나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9회(집행유예 1회, 벌금 8회)나 있는데,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로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조현병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7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2. 18: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PC방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E(18세)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과 발로 그곳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때리고 밀치며 난폭한 행동을 하여 위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 F(41세)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PC방 내 CCTV분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질병 등으로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PC방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하고, PC방 영업을 방해한 이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6. 6.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2018. 4.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73 피고인은 2019. 1, 6.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비슷한 모양의 열쇠 여러 개를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81만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점, 금목걸이 1점, 중국화폐 600위안, 현금 3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9고단863 원 피고인은 2019. 1. 28. 12: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비슷한 모양의 열쇠 여러 개를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을 뒤지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범행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확인 수사 등), 수사보고(이동경로 추적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조회결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나, 위 죄가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누범가중은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의 동종 범행으로 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전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와 주거침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