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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9고정38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장는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이고, 피고인 송, 김은 그 대학교 행정조교로 근무하다가 2009. 2. 28. 해고된 사람으로서 김은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교지부의 부지부장이고 송은 위 지부 사무국장이다. □□대학교 행정조교 142명은 그동안 계약직으로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 대학측이 행정조직 개편과 교육조직 개선 등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며 행정조교직급 폐지 및 행정보조원 직급 신설을 추진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행정조교 22명은 2008. 12. 전국대학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행정조교 직급 유지와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며 2009. 2. 25. 파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2. 26. 집회명칭을 '□□대학교 일반조교 고용보장 촉구 결의대회' 개최일시를 '2009. 3. 12. ~ 28. 09:00~18:00', 개최장소를 '용인시 처인구 □동 □□대학교 정문 앞 양쪽 인도', 주최자를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장', 질서유지인을 '양, 성, 송, 김, 김란', 참가예정인원을 '100명'으로 하여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작성하여 용인경찰서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12. 13:45경 용인시 처인구 □동 산00-0 □□대학교 자연캠퍼스 정문 앞에서 전국대학노동조합원 약 130명과 함께 위와 같은 신고내용과 달리 양쪽 인도가 아닌 정문 앞 차도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서있는 자세로 17:30 경까지 약 3시간 45분동안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장는 집회의 주최자로서, 피고인 송, 김은 질서유지인으로서 공모하여 신고한 집회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 ·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 ·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9. 2. 26. 용인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명칭을 '□□대학교 일반조교 고용보장 촉구 결의대회' 개최일시를 '2009. 3. 12. ~ 28. 09:00~18:00', 개최장소를 '용인시 처인구 □동 □□대학교 정문 앞 양쪽 인도', 주최자를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 장', 질서유지인을 '양, 성 , 송, 김, 김란', 참가예정인원을 '100명'으로 하여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피고인들을 비롯한 □□대학교 행정조교들과 전국대학노동조합원 약 130여명은 2009. 3. 12. 13:45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면서 □□대학교 자연캠퍼스정문 앞 양쪽 인도와 그 사이의 차도 왕복 4차로 중 □□대에서 차량이 나오는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자유발언, 문화공연 등을 하면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고, 나머지 2개 차로로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였던 사실, 대학교 교수·교직원 등 50여명은 정문에서 출입자를 통제하며 집회를 관망하였고, 피고인 장는 학교 측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학내 진입 시도를 자제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 사건 집회는 집회 주최측과 명지대 측 사이의 협의에 따라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동해 있던 경찰의 개입도 없었으며, 마지막에는 피고인 장가 □□대 부총장 등과 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원만히 마무리되었으며 집회 참가자들은 자진해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회 신고장소와 실제 집회장소가 바로 인접해있어 경찰로서도 미대 정문 앞 양쪽 인도를 개최장소로 한 경우 집회 참가자들이 예상보다 많아지면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당시 집회 참석인원의 규모가 예상보다 조금 커지긴 하였으나 신고에 의해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은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주최측, 경찰, 명지대 측의 협의 하에 평화롭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 신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정문 도로 앞 시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금형사출 업체인 'D'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9. 9.경부터 2012. 10. 9.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1년 2기 내지 2012년 2기의 과세기간 동안에 E 등 6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합계 3,10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49장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27.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2011년 2기 내지 2012년 2기의 과세기간 동안에 E 등 8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공급가액 합계 3,54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6,651,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내역서 제출, E 사건기록, F 사건기록, G 사건기록, 매입처 H 사건기록, 매출처 I 사건기록, 매입처 J, ㈜K, ㈜K 화성지점 사건기록, 고발공무원 전화조사 및 상대업체 사건 검색, 피의자 전표 제출)(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검찰수사보고(거래업체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1.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출 · 매입처별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문답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각 판결문 사본, 각 공소장 사본,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665,100,000원 ~ 1,662,7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계 6,651,000,000원이라는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L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57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25. 20:15경 울산 동구 현중 꿀벌봉사회 사무실에서 왼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봉침시술을 요청한 고의 통증 부위인 왼쪽 팔꿈치 및 손날 부위에 벌침을 놓는 방법으로 봉독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현대중공업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현중꿀벌봉사회에 가입하여 회원들 상호간 혹은 비회원을 상대로 봉침시술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고(49세)에게 꿀벌에서 뽑아낸 벌침을 놓는 봉독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 전에 봉독 성분을 추출하여 액상으로 정제한 약침을 사용하여 과민반응 여부를 검사하고, 시술 후 호흡곤란 등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꿀벌에서 추출한 벌침으로 직접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과민반응 여부를 검사한 다음 피해자의 통증 부위에 벌침 5대를 맞게 하고, 그 시술 이후에 피해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이상 반응이 감지되었음에도 바로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후송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손가락, 발가락에 사혈침을 놓는 방법으로 응급처치를 하다가 이후 피해자가 호흡곤란 등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이자 그때서야 119구급대를 통하여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인한 심정지 발생 및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약 2년간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해(식물인간 상태 고려됨)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산광역시 한의사회 소견서 첨부, 의료법위반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소견 회신)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응급의료센터 내원정보조사지,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비의료인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가중영역(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의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치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함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의료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비의료인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 위중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무상으로 벌침을 놓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989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구 **동 **에 있는 **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신(여, 29세)이 마음에 들어 손님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8. 27. 11:02경 위 **미용실에서, 손님이 없어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흉기인 접이용 칼(칼날길이 9cm, 증 제1호)을 바지에 넣은 채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을 한잔 달라고 요구하여 주의를 분산시킨 후 위 접이용 칼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급히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신의 법정진술 1. 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호(피고인의 공탁서가 제출되어 피해금액의 범위를 알 수 없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주석1>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내민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도 없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참조). 나.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칼날길이 9cm의 접이용 칼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댄 사실, 당시 위 미용실에는 손님이 아무도 없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꺼내들자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며 미용실 밖으로 도망간 사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은 당시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서 있었고, 순간 칼에 찔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 일반적으로 강간할 목적으로 흉기인 칼을 꺼내들어 위협을 하였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협박이 있었던 이상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전원 : 유죄 □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배심원 2명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9. 25.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0. 4.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울산 울주군 삼남면 00에 있는 00 중학교에서, 2013.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000에 있는 0000초등학교에서,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울산 남구 00에 있는 00초등학교에서, 2014. 7. 1.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 000에 있는 00초등학교에서 각각 학교 회계 출납원의 보조자로서 이들 학교의 회계 지출업무 및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학교 출납원인 행정실장이 학교 자금 집행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에듀파인 [에듀파인(Edufine) :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2008년 개통되어 교육부·교육청 및 각급 학교 회계처리에 활용]을 통해 정상적으로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행정실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지출결의서 첨부서류인 지급명령서, 계좌이체서의 송금처를 피고인 또는 지인의 계좌번호로 수정하여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학교 공금을 이체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 행사 피고인은 2014. 12. 18.경 울산 남구 000에 있는 B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 에듀파인을 통해 '방과후 학교 강사료 명목으로 00스쿨 대표 송00에게 9,581,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서를 각각 작성하여 출납원인 B초등학교 행정실장 이C의 결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달 22.경 위 B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결재 받은 계좌이체서를 에듀파인으로부터 엑셀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령인'란에 피고인의 오빠인 '최D'을, '은행명'란에 '새마을금고연합회'를, '계좌번호란'에 '1734-0902-XXXX-7'을, '예금주'란에 '최D'을 각각 허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위 이C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C의 책상에 있던 출납원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출납원(행정실장) 이C 명의의 계좌이체서 1매를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구에 있는 울산중앙농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 이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울산중앙농협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13 기재와 같이 2013. 10. 1. 경부터 2014. 12.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공문서인 3개 공립학교 출납원(행정실장) 명의의 계좌이체서 7매, 지급명령서 5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2013. 10. 10. 공문서인 E초등학교 출납원(행정실장) 성00 명의의 계좌이체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14. 12. 22.경 B초등학교 행정실장 이C 명의의 계좌이체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무렵 위 울산중앙농협에서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B초등학교를 위하여 B초등학교 명의 농협 계좌 (815132510XXXX7)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교비 9,581,000원을 피고인의 오빠인 최D명의 새마을금고연합회 계좌(1734-0902-XXXX-7)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23.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인 4개 학교의 교비 합계 48,927,580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7조, 제34조 제1항(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27조, 제34조 제1항(허위공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렴하고 투명하게 공금을 관리하여야 할 교육계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면서 지급명령서나 계좌이체서 등의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대담한 방법으로 공금을 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 결제 등의 사적 용도에 사용하였고, 그 기간이나 규모가 상당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공금을 횡령하여 카드대금 등을 결제한 후 늦어도 1달 안에 이를 반환하여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남아 있는지는 않은 점, 비록 감사원의 국민연금 등 연체사유에 관한 자료요청 요구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스스로 자신의 비위사실을 감사원에 자진하여 시인한 점, 이 사건으로 해임되고 1억 원 상당의 징계부가금 처분까지 받은 불이익을 당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20:30경 경북 경산시 <삭제>에 있는<삭제>공원에서 평소 인사를 하고 지내 안면이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삭제> (여, 41세)를 보고 피해자가 사리판단능력과 의사표현능력이 미약함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같은 시 <삭제>에 있는 빈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가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9. 7. 8. 01:00경 같은 시 <삭제>에 있는 방천둑에 이르러 그곳에 버려진 빈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턱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 및 폭행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중 이에 부합하는 기 작성의 유전자분석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장애인증명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09. 7.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행에 관하여, 버려진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의사표현이 다소 완전치 못한 면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2항의 범행장소인 '봉고차'로 데려가 강간을 한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이를 허위로 지어냈다거나 착오에 빠져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 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 [일반감경인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긍정 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위와 같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5:00경 울산 북구 □□동 주민센터 2층 체력단련실 관리 업무를 맡아 공익근무 중인 피해자 B(23세)가 평소 일은 하지 않고 운동만 하며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약 2주 전 호계시장 장터에서 구입한 잭 나이프(증 제1호, 전체 길이 : 약 21cm, 칼날 길이 : 약 10cm)를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위 체력단련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씨발 나와"라고 말을 하여 맞은편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고, 그때 싸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올라온 □□동 주민센터 직원이 제지하여 그곳을 피해 1층 계단으로 내려가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잭 나이프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위 직원이 제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범행 도구 사진, 진단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도구인 잭 나이프는 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로 칼끝 부분이 매우 뾰족하여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2주 전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잭 나이프를 구입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자 피해자는 싸움을 그만두려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따라가 그 뒤편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잭 나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옆구리 부위에 크기 약 2~3cm, 깊이 약 7~10cm의 자상을 입었고, 근육 및 혈관 손상도 동반되어 출혈이 지속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갈비뼈의 손상도 입었던 점 등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4월~10년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형량범위의 하한(10년)을 1/3로, 상한(16년)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며 싸우다가 미리 준비한 잭 나이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정상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 장애 4급으로서 평소 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들은 김현과 함께 2012. 8.경 중국 항주 및 청도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은 박과 일명 '박사장'에게 의뢰하여 사설 인터넷 스토츠토토 사이트인 http://cb-kor.com(콤비), www.uc-king.com(유니콘) 등을 개설하고 '브 자크'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운영계좌로 사용하며 한국에서 위 계좌를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김주는 2012.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데이터 입력, 중국 현지 사무실 관리 등을 담당하고, 김현은 중국에서 데이터 입력, 인터넷 뱅킹으로 배당금 환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서은 국내에서 카페를 개설하고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김현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8. 14.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중국 항주와 청도의 사무실에서 http://cb-kor.com(콤비), www.uc-king.com(유니콘) 등 주소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정□□, 금□□ 등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3,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9,199회에 걸쳐 합계 3,044,993,777원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브자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총 4,545회에 걸쳐 합계 2,890,803,609원을 적중 배당금으로 환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현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김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브자크'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110167-******)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를 현금 80만원을 주고 구입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낙성대역지점에서 차로부터 차의 국민은행 계좌(206002-04-******)의 통장과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인터넷뱅킹 이용 권한을 넘겨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카페 '토토 국회의사당' 캡쳐 자료, 통신허가서 및 압수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신청 보고,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 압수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집행 결과 보고, 압수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집행에 따른 연결 계좌(명의자) 확인 등 보고, 김 출입국 현황 및 운영계좌 CD 출금 내역 보고, A 명의 신한은행 CD 출금 내역, 각 은행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2차) 집행 결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영장(2차) 집행 후 연결계좌 확인, 압수영장 집행(2차) 연결계좌 집행 결과 - 도박 행위자, 도박 행위자 희승 등 통화, 입건 예정 도박 행위자 특정, 압수 현장 사진, 인도 음식점 B 임장 및 사장 C 통화, 범죄수익 특정}, 각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각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김: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김주, 서: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김주, 서: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김: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은 일반 대중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기간 또한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하게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김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김주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도중에 범행을 그만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서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주도한 피고인 김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98

범죄사실 1. 피고인 이A, 이B의 공동범행 피고인 이A은 2011. 11. 1.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울산 울주군 온산읍 00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0000 메탈(대표이사 강00)의 울산공장 자재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구매 및 부산물 매각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이B은 2011. 1.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울산공장 생산품질팀 차장 및 생산총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구매 및 부산물 매각 등의 업무를 포함한 위 공장 총괄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2. 9.경 위 울산공장에서 알루미늄 스크랩 등 자재에서 알루미늄을 추출하면서 발생한 부산물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광재1 29,800kg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22.경 허C이 대표로 있는 00공업사로부터 2,100,000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경부터 2014.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부산물을 합계 207,062,460원을 받고 00공업사에 임의로 처분하고, 2013. 6.경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부산물을 합계 287,674,167원을 받고 서00의 소개로 강00이 대표로 있는 00금속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494,736,627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이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울산공장 자재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재 구매 및 부산물 매각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울산공장에 입고되는 자재의 중량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사실 그대로 보고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8.경 위 울산공장에서 거래처 메탈000로부터 입고한 T/Tabor의 중량이 약 190kg 미달됨에도 이를 거래처에서 보내온 중량대로 정상 입고 된 것처럼 계근표 등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메탈000에 미화 약 289달러(약 306,48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같이 메탈000에 미화 약 2,692달러(약 3,376,044원), 거래처 메탈에 미화 약 5,200달러(약 5,355,61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허C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외동읍 000에 있는 00공업사의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산물을 매입하여 가공하는 등 거래를 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의 자재 구매 업무 및 부산물 매각 업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22.경 제1항 기재 피해자 회사의 울산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A, 이B으로부터 매입 요청을 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광재1 29,800kg이 비정상적인 거래로 임의로 처분하는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1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07,062,460원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이A, 이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이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허C: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A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이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피고인 허C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이A, 이B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간 간부들로서 직무상 신뢰관계를 져버리고 장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에 허위보고를 하면서 판시 범행을 범하였고, 그 과정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관련 자료나 기록을 조작하거나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전력과 가족관계 기타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2. 피고인 허C 피고인은 자신의 거래처 중 피해자 회사와 가장 큰 규모로 거래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이A, 이B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광재를 횡령하는 점을 알면서도 장기간 이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피고인 이A, 이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전력 기타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E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발주처인 F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울주군 G 소재 'F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를 605,000,000원에 발주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이라는 상호로 판넬공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서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도급받았고, 피해자 I(45세)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7. 16:21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5m 상당의 공장동 벽면 하지철물 외벽에 칼라시트(길이 9m, 너비 0.920m, 두께 0.8mm, 중량 70.3kg)를 순차적으로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칼라시트를 볼트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주 죔줄(기둥 등에 둘러 작업자의 하중을 지탱하는 안전대)과 보조 죔줄(주 죔줄을 풀고 좌우로 이동시 작업자의 상부에 있는 구조물에 매달아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대)이 모두 구비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주죔줄만 있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주 죔줄과 보조 죔줄이 모두 구비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2016. 7. 7. 16:21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5m 상당의 공장동 벽면 하지철물 외벽에 위 칼라시트를 순차적으로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곳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주 점줄과 보조 첨줄이 모두 구비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주죔줄만 있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주 죔줄과 보조 죔줄이 모두 구비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사망의 결과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이 경합하고, 피고인 B은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피해자가 작업 중 높이 15m 상당의 하지철물 벽면에서 추락하여 현장에서 머리, 몸통, 팔, 다리 부위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2. 피고인 A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이 2016. 7. 7. 16:21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수급인인 H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5m 상당의 공장동 벽면 하지철물 외벽에 칼라시트를 순차적으로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곳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수급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주 죔줄과 보조 점줄이 모두 구비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주 죔줄만 있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주 점줄과 보조 죔줄이 모두 구비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각 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일용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주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중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 피고인 B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처단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근로자 사망으로 사안이 중함 등 ■ 유리한 정상 : 반성, 합의,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은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