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0. 14:55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호흡곤란으로 입원한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혈당을 확인하려던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7세)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08경 위 장소에서 치료를 받던 중 잠에서 깨어 "니미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및 위 병원 소속 간호사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폭행 및 위력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폭행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응급실에 후송된 피고인이 진료에 협조하지 않다가 급기야 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하는 등 위력을 보여 진료를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그 상대방인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피해 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 있는 다른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이나 업무방해 범행 등의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고, 알콜중독 치료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던 중이었음에도 외출하여 술을 마신 후 범행을 저질러 주취 중 폭력의 습벽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위해 지갑을 꺼내려 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고, 2017년 이후 G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으로 나름대로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정신 및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다. 이 사건으로 3개월여 기간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D(여, 47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C병원 소속 의사 H 작성의 2018. 10. 25.자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 염좌(좌측 견관절), (부상명) 타박상(좌측 흉부), 후 외상성 신경증"을 원인으로 21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 입은 후의 상태와 진료받은 경과, 상해진단서의 발급 및 제출 경위 및 진단 내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상해진단서 작성일 이후인 2018. 11. 5.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어깨를 1회 맞았다고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의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을 당한 이후 퇴근 시간에 이르기까지 근무를 계속하였고 그다음 근무일의 근무를 마친 후 휴가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않았고, 상해진단서 작성일인 2018. 10. 25. C병원에서 진료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증상을 이야기한 외에 의사의 처방에 따른 투약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 등 치료를 받지 않았다. 3)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가 발급받아 제출한 것이 아니라 그 작성자인 의사 H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 제출한 것이다. 또한 상해진단서에는 그 진단이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제출된 C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여도 피해자가 2018. 10. 25. 진료를 받으면서 "환자 보기가 겁난다"라고 말하며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그 통증 부위의 상해를 확인하기 위한 x-ray 촬영 등 다른 검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좌측 견관절 염좌", "좌측 흉부 타박상"의 진단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 증상에 관한 문진 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나아가 상해진단서의 작성자인 의사 H는 일반외과 전문의로서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후 외상성 신경증"에 대한 소견 내용, 즉 '정신과적 전문진료와 장기간 보존요법을 요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후 통증이 계속되었고 큰 계란 정도의 멍이 생겼으며 며칠 동안 병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집에서 쉴 때도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아 사직의 뜻을 밝히고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