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0. 13. 16:25경 영천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스포츠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2개, 현금 2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으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8. 00:50경 영천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그곳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금고를 열어보았으나 현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연태고량주 2병,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계란 3판, 시가를 알 수 없는 김치 1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으로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3. 22:14경 영천시 E시장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바닥에 떨어져 있던 숟가락을 이용해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경첩을 젖혀 떼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밑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를 찾던 중 보안업체 비상벨이 울리자 현장에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으로 다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2. 10. 23. 23:50경 영천시 (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H(여, 73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침대에서 자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젊은 놈이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그러니 돈 좀 주이소.”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케이스에 현금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는 몇천 원밖에 없던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만지면서 “그러면 죽일 수밖에 없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1만 6,000원 등 합계 131만 6,0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자료 및 영상 저장 CD 첨부),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사건 발생 및 피의자 검거보고, 수사보고서(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품 발견 및 회수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2회 진술을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 사건 피해품을 버렸다고 주장하는 장소에 대한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22. 10. 13. 이동 경로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 내역 재확인), 수사보고(피해자 H 통화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통화 확인 보고) 1. 현장 사진, 각 사진,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CCTV 캡처 및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2019.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고령의 피해자 H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