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7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A 검 사 손준호(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청우식품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에 물건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124만 원을 받지 못하자 2012. 9. 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같은 달 26. 위 마트 내 유체동산 일부를 압류하고 2012. 11. 21. 경락받았으나 즉시 처분하지 아니하고 위 마트 내에 그대로 두었다가, 2012. 12. 17. F에게 위 마트 유체동산 전부를 37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9. 17: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마트 유체 동산 일부를 경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위 마트 유체동산 전부를 매각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이 위 마트내 유체동산 중 경락되지 않은 진열매대 2개조 시가 13만원 상당을 G을 시켜 가져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G, F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비품철수전 사진과 철수후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수사보고(피해품 압류관련 집행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CD복사본 첨부) 1. 112순찰차 근무일지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진열매대는 피고인이 경락받은 물건을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마트에는 매장 가운데 위치한 진열매대 2조와 우측 벽면에 부착된 진열매대 2조가 있었고 위 진열매대들 중 압류 및 경락이 된 것은 매장 가운데 있던 진열매대였으며 우측 벽면의 진열매대는 압류 대상이 아니었던 사실(수사기록 2 책 14면, 59면), F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마트 내에 있는 진열매대 전체를 매수하여 G에게 이를 가져가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책 33 면, 수사기록 1책 133, 134) 등이 인정되므로,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락받지 아니한 마트 우측 벽면의 진열매대 2개조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매도하여 이를 가져가도록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2013. 1. 8. 10:00 경 이 사건 마트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G은 위 마트 뒤쪽 틈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위 마트 앞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과 F은 같은 날 11:00경 위 마트에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 1. 8. 10:00경 이 사건 마트에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마트 유체동산 일부를 경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위 마트 유체동산 전부를 매각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이 위 마트 내 유체 동산 중 경락되지 않은 계산대(포스) 2대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져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F으로부터 이 사건 마트에서 냉장고, 진열매대 등 설비를 해체·운반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2013. 1. 18. 10:00경 이 사건 마트에 도착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마트에 들어간 G을 발견하고 물건을 가져가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G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F이 위 마트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에 도착하여 F, G과 함께 이 사건 마트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해체 등 작업을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피해자는 G을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G이 이 사건 마트에서 경락되었던 유체동산을 가져가기 위해 온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F이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마트 안에서 냉장고 해체 등 작업을 할 때에도 마트 안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등이 가져가는 물건에 대해서만 항의를 했을 뿐 마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거침입이나 퇴거는 문제삼지 않고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만 하였던 점(수사기록 1책 95면), 당시 이 사건 마트는 내부에 집기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고 뒤쪽의 출입문도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열려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F, G이 가져가려는 물건의 종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피고인 등이 마트에 들어간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해자가 그 내심의 의사로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등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마트의 관리상태, 피고인 등이 마트에 들어간 목적과 방법, 마트 안에서 피고인 등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이 경락받은 물건을 반출하기 위해 영업이 중단된 마트에 열려진 문을 통해 들어간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절도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락받은 물건이 기재된 경매조서에는 '계산대(포스) 1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2책 14면), 당시 이 사건 마트에서 유체동산압류를 집행했던 집행 담당자는 여러 부품이 연결된 계산대(포스)를 전체로 1대로 보아 집행했던 사실(수사기록 2 책 59년)이 인정되므로,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계산대(포스) 2대는 피고인이 경락받았던 물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경락받지 아니한 피해자 소유의 계산대(포스)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계산대(포스) 2대에 대한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