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소재 부산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던 자로 2017. 6.경 중학교 동창생인 B으로부터 C휴대폰 2대 신규개통을 허락받고 B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미 B 명의로 C휴대폰 2대를 신규개통 하였음에도 추가 단말기 판매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B의 동의 없이 D단말기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서, E 가입신청서, F 제휴서비스, D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D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매매 계약서 각 신청인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인 명의의 G 기기변경 신청서류 6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G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G 기기변경 신청서류 6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가입신청서' 등 기기변경 신청서류 6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사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7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소인과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9: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바닥으로 E의 티을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상태에서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8. 19:2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이리로 와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F이 대답을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F의 아버지인 피해자 G(6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4. 8. 25. 피해자들 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유의 D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4:50경 위 택시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 E(여, 19세)를 승객으로 태우고 피해자가 지정한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부근의 목적지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쓰러져 자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6:4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사거리 부근에 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위 택시의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시트에 눕힌 후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몸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시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고소장 1. 112 범죄 신고 접수 처리표, 택시요금 계산서(카드) 1. 운행 그래프 분석, 영업 내역 분석, GPS 내역(평면지도), 운행 기록 분석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 E 사이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가 위 택시 안에서 피고인을 갑자기 끌어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위쪽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택시의 운행 및 영업 내역, 위 택시의 정차 위치와 시간, 택시요금, 피해자의 피해 신고 경위와 진술의 내용, 피해 신고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w- ww.w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M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1.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경기 안산시 상록수 D에 있는 E호텔 9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운전면허증 1장, 롯데멤버스포인트카드 1장,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G2 스마트폰 1대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4. 05: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학교 주변에 있는 상호 불의 PC방에서, 인터넷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싸게 사겠다는 불상의 매수자에게 접근하여 어느 게임머니를 얼마나 사기를 원하는지, 매수자의 게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스마트폰에 게임 어플케이션을 다운받아 매수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게임에 접속한 후, 22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20,000원의 정보이용료를 결제하고 매수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3. 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합계 1,087,240원 상당의 정보이용료를 결제하여 불상의 매수자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8. 08:55 경 서울 광진구 G 지하1층에 있는 'H' PC방에서,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전부터 암기하고 있던 K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수사보고(부정사용내역), 부정사용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절도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72조의2(징역형 선택) 다. 판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일반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2년~4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안견안과 앞 도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씨티100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23:45경 수원시 영통구 인계동 소재 효원공원삼거리 부근 도로를 신매탄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4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49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14. 23:4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75번길 80-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B 씨티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집행유예기간 중에 2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해자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6. 27. 17:3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피해자 D(61세),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마을 노인당 건물 2층에서 세를 얻어 살고 있는 석곡예비군 중대장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일과 관련하여 불만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E의 얼굴부위를 2회 들이받아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6. 29. 19:5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69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더러운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목을 다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위로 올라 타 "내팔도 부러졌다"라고 비아냥거리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콜리스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물을 비우는 문제 등으로 피고인이 1명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2명의 피해자들에게 6주 및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 역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8. 1. 중상해 피해자인 G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특히 이 사건 공판진행 중인 2014. 4. 경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월 ~ 2년 6월 10일{= 1년 6월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 9월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3월 10일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0:1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D(3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동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198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1982.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징역 1년, 1983 8.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86.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 1993.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등, 2000.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4.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등, 2006.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0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등을 각 선고받고, 2012. 6. 2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3. 8. 10. 18:40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서울경마공원 럭키빌 2층에서 피해자 C가 경마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권 2장(5만 원권 1장, 2만 원권 1장)을 오른손을 집어넣어 꺼내어 갔다. 2. 2014. 3. 9.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결승지점에 경주마들이 통과하자 우승마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인 관람객들로 인해 주위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관람객인 피해자 D의 뒤에 서서 미리 준비해 온 대형 핀셋(길이 약 25cm)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왼쪽 바지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12장, 5천 원권 1장, 1천 원권 4장 합계 12만 9천 원을 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5만 원권 마권 사본, 2만 원권 마권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범행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 329조 [포괄하여,유기징역형 선택, 검사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단순일죄인 절도죄로 기소한 후 제2항 기재 범행을 포괄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추가기소하였는데, 먼저 기소된 단순일죄인 절도죄의 범죄사실도 추가기소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추가기소는 전후에 기소된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추가기소의 공소장 제출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고 죄명과 적용법조를 포괄일죄의 죄명과 적용법조로 변경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09. 7. 24,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 4년 6월 (감경영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6회 실형 처벌을 받은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10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 D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0:10경 동해시 C에 있는 'D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과 노래방 계산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일부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경제적 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9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때려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붉으스름한 상처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당시에도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점, 목격자 F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먹으로 서로 때리고 떨어지고 때리는 것을 반복하면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림으로써 폭행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3,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가진 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관광버스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은 자신의 채무에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해 주면,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해 주고, 월급과 수당도 지급해 주며, 중고차도 사주겠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 관광버스'한 대의 운영 이익금을 별도 계좌로 입 금하여 원금과 이자를 자동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상환기간 3년 이내 변제하겠다. 만약 회사가 어려워지면 당신이 대표로 되어 있으니, 언제라도 회사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해도 좋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더라도 그 수익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31.경 1억 5,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 및 도장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을 지어 돈이 필요한데 빌려 준 돈 갚아라."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회사가 어려워서 돈이 없고, 방법이 있다. 나도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돈 포함해서 모두 갚겠다. 대신 나랑 서울 가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그리고 이 돈은 사채라 이자가 비싸니 곧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의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26.경 피해자 명의의 경기 가평군 F 토지를 담보로 G, H에게서 3,300만 원을 차용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대출금 거래내역조회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A 이체내역, 거래내역서(A),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관광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으며, 투자받은 돈으로 구입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당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려는 관광회사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이 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는 관광버스 대금으로, 나머지 일부는 관광버스 운전기사의 운임 등으로 지급하여 이를 사용하였으나, 관광회사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관광회사를 운영하기 전에 I을 운영하면서 3,000만 원 정도 사기를 당하여 빚이 생겼고, 여러 사람들에게 보증을 서 빚이 많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광회사 대표이사로 월급과 수당을 지급하고, 관광버스한 대의 운영 이익금을 별도 계좌로 입금하여 원금과 이자를 자동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상환기간 3년 이내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월급이나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계좌도 개설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경부터 2011.경까지 피해자가 농협으로 차용한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여 왔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법인 자본금이 마이너스가 되면 부도가 나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3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700만 원 이 외에 어떠한 금원도 변제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검찰에서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전 남편인 J에게 그 책임을 모두 떠넘기며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을 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에게 향후 피해를 회복하기로 하면서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동기에서 발현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발생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3. 23:1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건물 2층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여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2년 6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등의 일반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0: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53세)의 주거지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래 전 피고인의 돈이 없어진 것이 피해자의 책임이라고 따지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문 밖으로 밀어 내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를 꺼 내 "배를 찔러 죽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5~6회 과도를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 08: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 현관에서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걷어 올려 속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어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티셔츠를 걷어 올려 속옷 위로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70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4. 2. 23. 20:00경 부산 C에 있는 D공원에서 성불상 E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다음, 2014. 2. 24. 22:00경 강원도 정선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건물 A동 102호에서 1회용주사기에 물과 함께 위 필로폰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우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각 수사보고(간이시약 결과 사진 첨부, 주사자국 사진 첨부, 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2000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22:20경 대전 동구 자양동 111-4에 있는 무궁화아파트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슬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및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6. 20. 통영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4:0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투숙하던 K모텔 607호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현금을 꺼내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3:2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나가니 술값을 미리 선불로 달라'는 요구를 받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내리 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팔로 이를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다시 주먹으로 때려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3. 03:20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D를 폭행하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3세), H(30세)가 피고인을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G의 다리 부위를 걷어찬 후, 주먹으로 그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4. 7. 29. 피해자 G,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은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