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재고합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폭력범죄단체인 'E파' 조직원으로, 2005.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E파' 조직원으로서 위 폭력범죄단체 서열상 피고인 A의 후배이다. 피고인 B은 2005.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6. 9. 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12.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1고합754 피고인 A은 2009. 11. 말경부터 2010. 1.경 사이에 피해자 F, G, H, I을 폭행, 협박하고 강제추행한 사실(이하 '별건 강제추행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 진술을 번복시키고 E파 조직원임을 내세워 변호사 선임비용을 갈취하며, 위 피해자들이 이에 불응할 경우 폭행하거나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10. 12. 14. 09:4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앞에서, 검정색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가다가 H의 친구인 피해자 K(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 A 형인데 이리 와봐, H 언제 만났냐"고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그저께 만났다"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지 마라, 매 맞고 싶냐, 일단 매는 맞는데 10분이라는 시간을 줄테니 H랑 F를 잡을 생각을 해놔, 만약에 네가 날 도와주면 놓아주고 아니면 죽어"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를 위 승합차 뒷좌석에 태워 피고인 B과 E파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사이에 앉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과 위 성명불상자 사이에 앉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몸을 앞으로 땡겨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운전석과 보조석사이로 몸을 내밀자 피해자에게 H과 F을 찾아내라고 말하면서, 위 승합차의 글로브박스(일명 다시방)에서 미리 준비한 회칼(자루길이 10cm, 칼날길이 25cm)을 꺼내 피해자의 배꼽 위에 대고 목까지 올렸다가 내리는 것을 3회 반복하고, 찌를 듯한 동작을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0. 12. 14. 12:00경 수원시 장안구 L, 302호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고소한 후 피고인 A을 피해 도망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열쇠수리공을 불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게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들을 수상히 여긴 열쇠수리공이 출입문을 여는 척 하다가 출입문 내부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위 출입문을 열지 못한다고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감금 피고인은 2010. 11. 23. 22:0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F(21세)을 오게 하고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E파 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전에 서부경찰서에 왜 신고를 하였냐, 네가 내 인생을 망쳤다, 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겠다"고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대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구석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에 가봐야 해요, 형에게 이제 잘 할께요, 다시는 신고 같은 거 하지 않을께요"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집에 보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가면 일거리도 없는데 가긴 어디가"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다음날 08:00경까지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감금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E파 조직원임인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는데 너희들이 변호사비를 채워줘야 한다, 네 월급날이 언제인지 아니까 월급날 돈을 가지고 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2. 6. 18:00경 위 N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공갈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0. 11. 말경부터 2010. 12.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이 E파 조직원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 H(21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별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신고한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비로 50만 원을 해오지 않으면 너 죽여버린다. 검찰에서 부르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을 해라. 너희들 잠수타면 가족까지 몰살시켜 버리겠다. 2010. 12. 15.까지 마지막 기회니깐 50만 원을 구해와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비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다니면서 금전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피고인이 E파 조직원이고 칼을 가지고 다니며 친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폭행당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G(21세)에게, 피해자가 별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신고를 해서 가게 오픈도 못하고 내 인생을 망쳐 놨다"라고 말하면서 변호사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2. 9. 20:00경 위 N모텔 607호실에서 위와 같은 공갈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12. 11. 01:00경 위 N모텔 508호실에서, H로 하여금 청주에 거주하는 피해자 O(남, 18세)을 수원으로 올라오도록 연락하여 피해자가 H을 만나러 위 N 모텔에 들어오자 갑자기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여기 옆방에 동생들 다 있다, 넌 나가지도 못한다, 이 씹새끼야 나가면 뒤진다"고 욕설하고, 팬티만 입고 가운을 걸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등, 다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E파 조직원임을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입술을 뺨에 대라, 혀를 내밀어 뽀뽀해라, 젖꼭지를 빨아라, 성기를 빨아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텔레비전 리모콘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뺨에 입술을 맞추도록 하고 혀로 피고인의 젖꼭지와 성기를 빨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2고합702 - 피고인 A 3. 피해자 P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3. 2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Q' 유흥주점 5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주점과 별도 운영 예정인 호스트바에 2,500만 원을 투자했던 피해자 P(28세)로부터 투자금 반환요구를 받자, 테이블 위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7cm)과 야구방망이를 올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너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나는 돌려줄 수 없다. 이 새끼야 장난 치냐? 니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다 여럿 죽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5. 26. 00:30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P(28세)가 투자금 2,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말하는 투가 싸가지가 없어.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5.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2. 6. 17. 17:00경 위 3항 기재 사무실에서 후배인 H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R(남, 24세)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끼고 H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워서 피고인의 몸을 빨아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피고인의 목, 가슴, 성기 등을 빨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수회 삽입하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급성항문열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2고합915 - 피고인 A 6. 위증교사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E파 조직원으로 2012. 6. 15. 01:00 ~ 02:00경 피고인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예정인 H과 K을 수원시 팔달구 S AR 사거리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아침 무렵 귀가하여 H에게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반대로 진술해라. 경찰이랑 F가 시켜서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해라. 오토바이 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해 내게 돈을 빌려갔고 그 돈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H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754호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들에게 아래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2010. 11. 말경부터 2010. 12. 초순경까지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H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통화하였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변호사비로 50만 원을 해오지 않으면 너 죽여 버린다'라고 한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에게 변호사비 50만 원을 구해오라고 하면서 구해오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빌린 돈이 있어서 욕을 한 것은 사실인데, 변호사비 얘기를 하면서 욕을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변호사비를 구해 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였다.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얼마를 빌렸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30만 원, 50만원씩 빌려서 총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빌렸는데, 증인이 돈이 없는데 계속 달라고 요구했고, 잠수를 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피고인으로 돈을 빌린 사실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에서 부르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을 해라'라고 한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H에게 검찰에서 부르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을 하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E파' 조직원으로 평소 피해자 H 등 남자들을 상대로 성추행하고 폭행·협박하여 피해자 H과 피해자 K은 피고인을 몹시 두려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5. 01:00 ~ 02: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S AR 사거리 근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해자들에게 허위 증멘하도록 강요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내일 재판인 것 모르냐, 좋게 말할 때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아침 무렵 퇴근하여 돌아와서 피해자 H에게는 위와 같이 위증을 교사하고, 피해자들과 수원지방법원 주차장까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E파 소속 조직원 2명을 만난 후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차 안에서 대기하도록 하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H과는 동행하여 법정에 출석한 다음 방청석에 위 성명불상의 E파 소속 조직원 2명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증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인의 형사사건의 증인인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하였다. 2013고합408 - 피고인 A 8.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초경 피해자 T(22세)의 소개로 U 등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위 U 등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안 갚으면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하는 것 아니냐, 씨팔 새끼, 죽여버릴까 보다."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관계인인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하순 08:30경 피해자 T이 근무하는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V 주점'에 들어가, 위 주점 사장인 W 등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 새끼 돈도 갚지 않고 도망다니고 있는데 잡히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백미러를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80만 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9. 피해자 X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X은 2012. 1.경 Y에게 Z 아우디 A8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Y에게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누나가 분실신고를 한다고 하니 위 승용차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수배 중에 있는데 분실신고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얼른 돈을 갚아야 차량을 돌려줄 것 아니냐.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너도 네 누나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754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K의 각 법정진술 1. 재심대상 사건의 제9, 10, 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F, H, G, O의 각 진술기재 1. K, F, H,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증거목록 순번 7)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 사건의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2012고합702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 사건의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판시 4, 5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 사건의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2012고합915 - 판시 6, 7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 사건의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K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3고합408 - 판시 제8, 9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B 각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습벽 및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치상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및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9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및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K에 대한 특수협박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 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피해자 P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형사사건 재판 관련 면담강요·위력행사의 점), 구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관련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강제추행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수원지방법원 2010. 3. 5. 선고 감금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K에 대한 특수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폭행죄, 감금죄, 각 공갈죄, 공갈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1. 8. 10. 선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특수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폭행죄, 감금죄, 각 공갈죄, 공갈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수원지방법원 2011. 8. 10. 선고 판결)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K에 대한 특수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폭행죄, 감금죄, 각공갈죄, 공갈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에 한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 17. 법률 제11162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 3, 4호, 구 특정 범죄자에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 4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이 A과 피해자를 칼로 위협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A이 사전에 칼을 준비한 것을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4606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의 특수협박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다른 일행과 함께 밀폐된 공간인 승합차 내에서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A이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덩치가 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앉았다. A이 갑자기 자신에게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를 가리키며 '얘들이 천하장사 씨름대회 출신이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이 회칼로 위협할 때 피고인은 팔짱을 끼고 몸을 과시하면서 웃고 있었다. 피고인이 씨름을 한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였고, 딱 보아도 덩치가 크고 험악해 보였으며, A에게 형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조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도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팔짱을 끼고 몸을 과시하면서 웃고 있었던 기억은 없고 그냥 눈을 감고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A이 겁만 주는 거니까 걱정 마라. 집에 보내줄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단정적이면서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이루어진데다가 그 사이에 피고인과 합의를 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은 사건 당시 내내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A이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이 회칼로 협박할 때 피고인이 보고 있었다. AA에 있는 H의 집에 갔을 때 차량 뒷자석에 같이 타고 있던 피고인과 성명불상 1명이 'A형이 칼을 어디서 꺼낸 것이냐?'고 물어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A이 자신을 회칼로 위협하는 것을 본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사건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I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H과 F이 있는 위치를 알려줄 때마다 피고인이 내려서 확인하고 왔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내내 눈을 감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설령 피고인이 A과 사이에 특수협박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E파 소속 조직원인 피고인이 같은 조직원과 함께 밀폐된 공간인 승합차 내에서 피해자의 양 옆에 앉아있는 행위만으로도 A의 특수협박 범행에 실질적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고인은 14세에 특수강도죄 및 공갈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래로 17세까지 강도상해죄, 공갈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합계 5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18세가 되던 해인 2001. 5.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선고를 받은 이래로 2010. 3. 5. 감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기까지 약 9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받는 일을 반복하여, 강제추행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상해죄, 협박죄, 감금죄, 공무집행방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15회에 걸쳐 실형 9회, 벌금형 6회를 선고받았으며 선고받은 실형 형기 합계가 10년 9월(부정기형의 경우 단기형으로 계산)에 이른다. 나.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범행은 18세의 남자 청소년인 피해자 O을 폭행·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추행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머지 각 범행은 피해자 F, G, H 등이 피고인을 별건 강제추행죄 등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폭행·감금하거나 변호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을 피해 다니는 위 피해자들을 찾기 위해 후배 조직원들까지 동원하여 피해자의 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거나 공동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앞서본 바와 같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1, 2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E파 조직원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매번 출소한 지 수일 또는 수개월 이내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고, 2010. 3. 5. 감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0. 11. 20. 출소한지 불과 4일만에 또다시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및 감금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아래 3)항의 표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구속될 때까지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그 범죄사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F, G에 대한 공갈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공동주거침입 및 공갈이 미수에 그쳤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 판시 제3 내지 9죄에 대하여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서 제2유형에 포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2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 다만 권고형량의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징역 5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은 피해자 R을 폭행·협박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추행 정도 등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 위증교사 및 형사사건 재판 관련 면담강요·위력행사 범행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모면하고자 피해자 H, K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고 증인으로 소환된 H의 법정출석을 저지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무겁고, 위증교사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각 범행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채권추심 목적으로 피해자 T, X을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3 내지 9죄를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재판받는 도중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다만 강제추행치상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R, H, T, X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1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E파 조직원으로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09. 12. 31. 출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E파 선배조직 원인 A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A이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그 가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공동주거침입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이 사건 재심 전에 이미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