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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110, 한전 KDN 앞 도로를 B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남, 33세)과 D(남, 2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족지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9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장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전화통화)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층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 일용근로자 등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8.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과천시 E에서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2018. 6.경에는 과천시 F에서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각각 진행하게 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로한 G의 2018. 2월분 미지급 임금 1,110,000원, 2018. 6월분 미지급 임금 1,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2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의 고용 여부 및 급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피해자 등 근로자들을 업무상 지휘 · 감독하는 등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505 판결 등 참조). 근로자들 중 H은 이 법정에서 반장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근로자들에게 일당을 배분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D의 직원인 I은 ‘피고인이 J과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였고 보수도 피고인과 협의하여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근로자 K과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비추어 볼 때 K은 피고인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I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련된 업무상 지시를 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공사 현장의 기성금 관련하여 피고인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공사자재 주문도 피고인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D의 대표자 J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임의로 자금을 집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곤란한 일이 발생하여 피고인 사용의 법인 통장을 사용정지시키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포함한 공사를 수주하여 오고 그 구체적인 자금 집행이나 인부 관리 등은 피고인이 전담하였으며, 본인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이 제출한 출역일보, 일일 출력표(산정 근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외에 G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산정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K, G는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계속하여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위 출역일보를 제출한 K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G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G는 전화에 의하여 소환을 요청받자 피고인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출석을 거부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G가 공소사실 기재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였던 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실제로 G에게 임금을 미지급했다거나, 설사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 합계액이 2,21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8. 11:00경 서울 중구 B, 1층 법률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꽃집에 이르러 출입문 하단 잠금장치를 훼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견적 5만원 상당의 출입문 하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경찰에 주거침입을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꽃집을 드나든 후 잠금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경찰 신고 당시 누군가 침입을 한 것이라고 오판단을 하였다. 남편인 피고인이 들어왔던 것을 알았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꽃집에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 출석하여 ‘출입문 하단 잠금장치가 피고인 침입 전부터 잠기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 집주인도 어차피 문제가 있던 열쇠니까 수리를 하자고 했다’고도 진술하였는바, 출입문 하단 잠금장치는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99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4. 14. 19:30경 인천 미추홀구 B,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한 바디캠을 설치할 생각으로 위 여자 화장실 내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 화장실 용번칸에 바디캠을 설치하고, 녹화 기능을 작동시킨 후 그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1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바디캠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촬영기기 내 저장 영상), 영상 복사 DV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주거지 인근 상가의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바디캠을 설치하고 위 화장실을 이용한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2. 1.경 위 바디캠을 구입하여 이 사건 무렵까지 위 화장실에 바디캠의 설치와 회수를 반복하며 동일한 범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 계획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기소된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재고합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H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과 2학년 학생, 피고인 B은 H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2학년 학생으로, 피고인 A은 1978. 6. 12. 13:05경부터 13:30경까지 H대학교 제1동 연못 앞에서 다른 200~300명의 학생들과 함께 "경찰관은 물러가라", "독재는 물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관들을 향하여 수회 돌을 던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30경부터 15:30 경까지 H대학교 본관 앞 잔디밭에서 다른 500~600명의 학생들과 함께 "유신헌법 철폐하라", "통대선거는 사기다"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관들을 항하여 7~8회 돌을 던져, 각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를 '유신헌법'이라 한다)의 폐지를 주장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이를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의 H대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위에 가세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8, 12, 16. 긴급조치 제9호 제7항, 제1항 나, 다, 라호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9. 4. 13. 선고 79노181, 445(병합)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979. 4. 13. 위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979. 4. 21. 상고기간 경과로 각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2011. 4. 11.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1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 ·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아울러 과거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구속과 불명예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들의 헌신과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국민의 동참과 희생어린 노력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판결로 피고인들에게는 그동안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 · 행정부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지켜지는 민주적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 다시는 피고인들과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피해자 B(여, 41세)과 연인으로 교제하다가 2022. 2. 초순경 이별한 후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만남과 연락을 거부당했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22. 2. 중순 17:00경 경산시(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음식점 주차장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로 차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계속하여 경산시(이하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로 차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중순 17:1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음식점 주차장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스타리아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로 차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차를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9.경부터 2022. 4. 11. 10:00경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 유리에 ‘피해자를 잊을 수 없으니 다시 만나 달라.’는 취지의 자필 편지 3장을 놓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 물건을 두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12. 17: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왜 싫은지 한마디 만해줘 하자는 대로 할게.”, “전화 안 받은 걸로 너무한거 아닌가 싶은데.”, “다른 이유는 없나요?”, “보고싶다는 표현을 오바한 건데 부담이 됐다면 미안해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신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5. 30. 12: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위 스타리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옆에 정차한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차 한 잔 할 시간 안 돼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5. 31. 10:5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음식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스타리아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6. 1. 10:5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음식점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스타리아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2022. 8. 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1호),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제2호)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2. 6. 24. 16:5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가 근무 중인 음식점 주차장에 찾아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과일이 든 종이 가방을 두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위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편지 사진, 잠정조치결정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에게 잠정조치 통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잠정조치 위반 혐의 인정 및 경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자칫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범죄가 지속될 경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피고인의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위반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9. 13:32경 김해시 B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여, 54세)에게 남성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3. 1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남, 녀가 성관계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보낸 남성성기 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21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행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일부 성범죄도 포함되어 있는 점, 수사 초기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383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7. 8. 16:52경 서울 성북구 B, 1층 주차장에서 우산으로 자신의 하체를 가리고 바지를 조금 내려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다음 C(여, 34세) 등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들을 지켜보면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8. 17:11경 전항과 같은 범행 후 ‘어떤 남자가 우산으로 가리고 지나가는 여자를 쳐다보며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이를 피해 도주하다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6세)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뛰어넘어 그곳 내부 지하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장소 사진,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공연음란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2018년, 2019년 각 1회 벌금형)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주거침입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란행위의 태양 및 정도, 주거침입경위 및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경 ‘즐쳇’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9. 13: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탁상용 전자시계와 같이 생긴 몰래카메라를 피해자 몰래 그곳에 있는 서랍장 위에 설치하여 같은 날 16:34경 피해자의 나체가 보이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보다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그에 따른 피해 정도 감안하되, 처벌불원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13

공소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금형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출제품 생산업체 ‘E’의 직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선분리대 금형 1개(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 시가 2,000만 원 상당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고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7. 30.경 ㈜G을 운영하는 H에게 2,000만 원을 받고 위 금형을 임의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2. 25.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형의 제작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계약서나 견적서 등 위 금형의 제작 의뢰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송금을 지시받은 직원 I(개명 전 :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K이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금형제작비를 대신 보내 주라고 하여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금형제작비로 빌려준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기 위하여 계좌별 거래명세표 비고란에 “금형제작비”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K 사이에 ‘이 사건 금형은 피해자의 소유로 하고, 위 금형으로 만든 제품을 K이 전량 납품받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2019. 2. 23.자 약정서가 있기는 하나, 위 약정서의 존재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K 사이에 매립형 형식의 차선분리대 금형을 2,500만 원에 제작하기로 하는 2019. 3. 5.자 금형견적서가 작성되었고, 2019. 3. 9. 위 차선분리대 금형 도면이 작성되었으며, 2019. 4. 26. 이후부터 K의 L 명의로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의 돈이 송금된 점, 피고인은 K으로부터 이 사건 금형의 수정이나 수리를 의뢰받은 점, K의 실질적 운영자인 M은 아들인 L가 사망하자, 2020. 6. 25.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금형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한 점, 피고인이 K으로부터 받아야할 미수금 채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K의 M 사이에 2020. 7. 27. ‘이 사건 금형이 B의 자산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은 2020. 7. 30. ㈜G을 운영하는 H에게 이 사건 금형을 2,000만 원에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형을K의 M 소유로 인식하고, ㈜G의H에게 위 금형을 매도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8년 동종 전력이 2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피해자 B(39세, 남)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고, 피고인은 전 선거관리위원장인 사람으로 피고인와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동 현관에 도착하여 현관유리문에 피해자가 게시한 공고문이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현관문인 유리에 부착되어 보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게시한 공고문을 유리문에서 뜯고 찢은 뒤 바닥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문, 증거사진,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은 관리주체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부착한 불법부착물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제거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아파트에 설치된 게시물의 부착 및 제거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 허락 하에 관리주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는 그러한 게시물을 임의로 제거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시물의 수거를 요구하거나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당 게시물의 제거를 요청하는 등 게시물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법적 절차를 거칠 수 있었는데도 그리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임의로 게시물을 제거할 긴급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물을 손괴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단의 사장으로, 2019. 3. 6. 15: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위 재단 사장실에서 재단 이사인 피해자 C(여, 46세) 등과 함께 회의를 하던 중, 자신이 기획한 사업을 설명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자신의 손을 허벅지 부위에 올려놓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문답서 1. 각 사진, 좌석배치도, CCTV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의 도중 흥분한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팔꿈치나 무릎 부분을 2-3회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동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평가된다.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 팔을 툭툭 치는 정도를 넘어서 여러 차례 피해자의 팔뚝(팔꿈치에서 약 15cm 윗부분), 허벅지(무릎에서 약 20cm 윗부분) 부분을 만지고, 피고인의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허벅지 부분에 손을 올려놓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 및 그 전후 정황, 당시의 심리 상태 등에 관하여 명료한 기억을 바탕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C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D의 진술도 그 주요 부분에 있어 C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C이 피해 당일 E, F을 만나 피고인과의 회의 당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피해를 호소한 사실도 인정된다. C은 피해를 당한 후 2019. 3. 29.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해당 위원회가 2019. 4. 19. 성인식 개선 및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과 시스템 점검 등을 권고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2019. 9. 17.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피해 이후의 과정, 고소 경위 등을 보면, 피해사실 외에 피고인을 무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다른 의도나 목적이 개재하여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이 주장하는 문화단체 사이의 알력 등이 이 사건을 부풀리게 된 원인이라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위 증거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문화재단 사장이 여러 사람이 참석한 회의 중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소사실에 적힌 행동이 피고인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임명장 수여 이후 이 회의에서 2번째 만난 사이), 피해자를 접촉한 신체 부위, 방법,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회의에서 분위기를 조절하거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언어(제스처)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문화단체장이 주재하는 회의 자리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정이 좋지 않다.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추행의 수위나 정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성인지적 관점에 있어 사회적 변화를 읽지 못하고 동시대인의 성의식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여 저지르게 된 범행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61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21. 5. 10.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B, 호에서 “2021. 6. 21.까지 강원 인제군 북면에 있는 12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 통지대상자 명단, 우편물 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제때 입영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후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2:0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건물 D호에 있던 중, ‘시작하자, 빨리 빨리’ 등 불상의 사람들이 피고인을 위협하려는 듯한 환청을 듣고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 위 C건물 앞에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2세)와 피해자 F(남, 48세)을 향해 위 식칼을 수회 휘둘르고 찌르려는 시늉을 하는 등 위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식칼 사진, 차량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