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 사실은 (주)E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2. 20.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E톡 주식 100,000주에 대한 매매금액을 납입완료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한 뒤 양도인 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계약서의 F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영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2. 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발행 유가증권(주식)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A이 ㈜E 보통주 100,000주의 미발행 유가증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작성일자 란에 '2013. 2. 22.', 확인자 란에 (주)E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주식회사의 법인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2013. 2. 22.자 미발행 유가증권(주식)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발행 유가증권(주식)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C가 ㈜E 보통주 15,000 주의 미발행 유가증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작성일자 란에 '2013. 5. 31.', 확인자 란에 '(주)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주식회사의 법인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2013. 5. 31.자 미발행 유가증권(주식)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2.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발행 유가증권(주식)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DI ㈜E 보통주 7,000 주의 미발행 유가증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작성일자 란에 '2013. 10. 22.', 확인자 란에 '(주)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주식회사의 법인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E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2013. 10. 22.자 미발행 유가증권(주식)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 31.경 서울 마포구 H A-3705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위 제1항 중 '가'항부터 '다'항까지의 기재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서 1장, 미발행 유가증권(주식) 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5.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위 제1항의 '라'항 기재와 같은 미발행 유가증권(주식)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건네주면서 "돈이 급히 필요해 시세보다 엄청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E 주식 15,000주를 주당 1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문서들은 모두 위조된 것이고, 피고인은 위 비상장주식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주식들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주)E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D에게 위 유가증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25.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3. 10. 22. 자 미발행 유가증권(주식)확인서를 보여주면서 "2,000만 원을 주면 E 주식 7,000주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 같은 달 28. 15,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2014. 1. 15.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0,000원만 입금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6,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주식매매계약서, 각 미발행유가증권(주식) 확인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사업의 성공한 기업인 친구를 내세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못한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피고인은 동일 수법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여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해 땀 흘리는 근로의 보람을 느낄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