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5.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054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5. 19:17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나 좀 구속시켜라"라고 소란을 피워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 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71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13:2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공영주차장 입구 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3:15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공영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서 H공영주차장 출구 방면에서 H 방향 이면도로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이면도로 우측 가에 있는 화분을 피고인 운전의 K5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아 화분을 잡으면서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K(여, 77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11. 13:19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동래점 앞 도로에서 E K5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O로부터 단속된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고 나며,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38경부터 13:56경까지 약 18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과 채혈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고, 병원에서 담배를 사러 가겠다고 하면서 병원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14:05경 부산 동래구 P에 있는 Q병원 응급실 내에서, 체혈을 하기 위해 동행한 경위 O, 경사 R에게 담배를 사러 가겠다고 하는 등 계속 병원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채혈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을 마주보며 뒷걸음질로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이를 막으려는 성명불상의 의사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를 위 O 경사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위 경사의 경찰모를 잡아챈 후, 손으로 위 경사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5. 모욕 피고인은 2020. 7. 11. 13:35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전 '3'항과 같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사야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려고 하자 112신고를 받고 같이 출동한 피해자인 경위 S이 음주측정 한 후 같이 담배를 사러가자는 말에 기분이 나빠져서 약 10여명이 지켜보는 공공의 장소에서 "씹할 놈아" "개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2020고단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K,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2차례 연달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때리고 욕설을 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