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C(31세)과 처남매부 관계에 있고, 피해자 D(32세)과 외사촌 관계에 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5, 25, 20:30 경 구미시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C, D, 피해자의 형 F과 술을 마시던 중, 2-3일 전 포커 게임에서 돈을 잃은 F에게 피고인 및 피해자가 딴 돈을 모두 돌려주었음에도 F이 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과말다툼을 하다가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5. 25. 23:15 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및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F에게 돈을 돌려주었음에도 F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었고, 피해자는 이 돈을 돌려받았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다며 언성을 높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H과 인연을 끊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술상을 뒤집어엎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피해자가 "진짜 한판 붙어볼까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거실 싱크대 쪽으로 가서 싱크대 안쪽에 꽂혀 있던 부엌칼을 꺼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붙여 부엌칼을 꺼내지 못한 채 싱크대 문짝을 통째로 뜯어 쥔 상태에서 화장실 쪽으로 밀려가던 중, 오른손으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잡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달려들어 피고인을 화장실 쪽으로 밀어붙이자, 양손으로 위 부엌칼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4회 이상 찌른 다음, 다시 힘껏 찔러 위 부엌칼이 피해자의 심장, 횡경막을 통과하여 위벽까지 약 14cm 깊이로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흉부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말다툼을 하다가 술상을 뒤집어엎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피해자 D 이 피고인과 C이 싸우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사체검안서 사본, 현장 및 피해자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한판 붙을까요'라며 달려드는 피해자 C을 보며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싱크대 안쪽에 있는 부엌칼을 찾아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칼날 부분 길이가 20cm, 전체 길이 32cm에 이르는 부엌칼이고, 이러한 도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4회 이상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찌른 칼은 피해자의 심장, 횡경막을 관통하여 위벽까지 약 14cm 깊이로 박히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주저함이 없이 매우 강하게 피해자를 찌르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C을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거나 이를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유형의 결정] ·살인죄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범죄군, 상습.누범·특수상해 중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각 처벌불원(특별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살인죄 징역 6년 10년(감경영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 11년 3월 [기본범죄인 살인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형량범위 상한 1/2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의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부엌칼로 처남인 피해자 C을 살해하고 동석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특히 피해자 C의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할 나위 없이 높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 D 및 이 사건 범행 발생 직전까지 피고인 일행과 함께 자리에 있었던 F의 진술 및 경찰이 작성한 양형조사보고서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의 말다툼 끝에 일어난 것으로서, 그 발생 경위에는 우발적 요소가 있는 점(위 양형조사보고서에서도 범행진행 경위는 '우발적', 피해자의 범행유발 책임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C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장모인 I를 비롯하여 피해자의 유족들 및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살해하여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 C의 가슴과 다리 부분을 수회 찔러 살해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칼로 피해자 C을 찌른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향후에도 술에 취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기준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 감도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여 칼로 피해자 C을 찌른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향후에도 술에 취하여 살인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살인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말다툼 끝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발생 경위에 우발적인 요소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 및 피해자 D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평소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을 가진 성격의 소유자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다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면, 피고인이 현 시점에서 살인죄를 재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