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은 피고인으로부터 과외교습을 받는 학생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위 교습장소에서 피해자(당시 만 15세)의 집까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데려다주면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고 손등을 부볐다. 나. 피고인은 2021. 6. 초중순 21:00경 위 교습장소에서 계룡시 F에 있는 ‘G’ 카페로 피해자와 단둘이 함께 걸어가며 피해자(당시 만 15세)의 손을 잡았다. 다. 피고인은 2021. 6. 말 20:00경 위 교습장소에서 계룡시 H에 있는 ‘I’ 카페까지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당시 만15세)와 함께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카페에서 음료를 받아 위 교습장소 인근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뒤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7. 초순 21:30경 위 ‘I’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당시 만15세)와 함께 위 교습장소 인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위로 걷어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가슴을 핥게 한 후 피고인은 바지를 벗어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시킨 후 자위하여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당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영상녹화CD 및 녹취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작성 메모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통화 녹취록) 1. 소견서 1. 고소장 1. 사진자료, 피해자의 모와 피의자 간 전화녹음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각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유사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손등을 부비고, 2021. 6. 초중순경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격려하고 위로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 2) 피고인은 2021. 6. 말경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은 피해자를 격려하고 위로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다. 나. 판단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2) 우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1. 6. 말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판시 카페로 갈 때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다시 판시 교습장소로 돌아올 때 그 인근에 차량을 정차한 뒤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이 부분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적 특징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및 그에 대한 피해자 본인의 반응과 당시 느낀 감정 등까지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풍부하게 묘사되어 있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나 전체적인 흐름에도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상황적 맥락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없으며, 다른 증거에 의해 밝혀진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나거나 어색한 부분도 없고, 경찰 조사 당시 이 부분 추행 피해의 경위와 상황을 전체적으로 거의 막힘없이 한꺼번에 진술한 다음 좀 더 상세한 경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도 앞서와 일관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그 당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비오는 날 오후 8시”,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카페 데려가서 초코라떼를”, “K 뒤편에 있는 I 카페였나? 거기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초코라떼 사준 다음에 안아줬어요. 차 뒷자리로 이동해서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위로 해 준다고 안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딱 6월 말쯤 되어서 비오는 날. 아까 말했던 I 카페에서 녹차라떼를 사주고 또 차 뒷자리로 이동해서 또 안아준대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많이 우울하고 눈물이 고였었는데 그거 때문인지 몰라도 갑자기 입을 맞췄습니다”, “약간 성인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입 맞출 때 사실 혀 닿고 하는 거”, “그렇게 하고 나서 차에서 내리기 전에 ‘선생님은 유부남, 아내 분도 있고 나랑 몇 살 차이도 나지 않는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나랑 이러는 건 안 되지 않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서 밤에 들어가면 나는 과외 선생님인데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내가 밤늦게 과외를 끝내고 대전 집으로 가면 아내는 날 상대해 주지 않고 주말에 아이들과 어디 같이 놀러가거나, 애들도 내가 안아주거나 하면 애들이 날 밀어낸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라도 이렇게 하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자기가 외롭다고”, “그러니까 2020년 6월 말쯤에 그때가 비오는 날이었으니까…. 요일까지는 기억이 안나요”, “K 뒤쪽에 있는 카페 I에 가서 녹차라떼를 테이크아웃으로 사서”, “그 카페에서 차에 타가지고 학원 근처 다른 장소로 차 주차해놓고서 뒷자리에 타갖고”, “갑자기 제가 좀 슬퍼 보인다고 말하면서 약간 좀 포옹만 했다가 그 다음에 녹차 라떼 마시다 말고 갑자기 좀 눈을 제 가까이 맞추려고 하다가 갑자기 입 맞췄어요”, “눈을 갑자기 이렇게 얼굴 가까이 내밀었다가. 저는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입을 맞췄어요”, “카페 갈 때는 조수석(에 탔어요)”, “(테이크아웃 하고 나와서는 뒷좌석에 탔냐는 질문에) 그게 뒷좌석이 아니라 왔던 그대로 조수석 탄 다음에 쌤이 뒷좌석으로 이동한 다음에 제가 조수석 바로 뒷좌석으로 옮겨 탔던”, “선생님이 갑자기 차를 세우고 나서 뒷좌석으로 이동하자고, 뒷좌석으로 오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먼저 운전석 뒤쪽으로 탔고, 저는 조수석 뒤쪽으로”,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안아주겠다고”, “그런데 사람 몸에서 안아준 게 아니라 약간 잘 때 베개 끌어안듯이 약간 다리까지 눌려가지고 다리 사이에 들어가더라고요”, “먼저 선생님이 운전석 뒤쪽,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벌리고 팔을 저한테 뻗었어요. 저는 그때 차문만 열고 밖에서 서 있었고. 그래 가지고 (피고인이) 이리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정확한 감정은 아닌데, 뭔가 좀 거부감이 들면서 제가 그동안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그냥 요구대로 따랐어요”, “그렇게 안기고 나서 마스크 벗고서 처음 녹차라떼 마시다가 그때 내려놓고 (피고인이) ‘무슨 일 있었냐’고 애 달래듯이 되게 묻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요새 좀 우울하다’(고 했어요). 약간 약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제가 선생님한테. 그리고서 엄마랑 싸우고서 되게 우울해진 게 좀 제가 슬퍼가지고 좀 울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또 울지 말라고 되게 꼭 끌어안핬거든요. 제가 선생님 어깨에 머리 기대고 울었는데 갑자기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물다가 갑자기 혀를 집어 넣더라고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뿌리치지도 못했고, 지금 머릿속에 뇌정지가 되어 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상황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그 뒤로 체감 상 10분, 15분 됐던 것 같은데”, “10분, 15분 정도 계속 입만 맞추고 그랬는데”, “물론 저는 그냥 수동적으로 있었습니다”, “그 스킨십을 하고 나서 제가 선생님한테 ‘유부남이 제자랑 이래도 되냐’고, ‘선생님은 버젓이 아내랑 저랑 심지어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되는 애도 둘이나 있으면서 나랑 이래도 되는 거냐’고 제가 그랬더니 물어봤는데 본인말로는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과외선생님인 내가 업무 끝나고 집에 가면 상대를 안 해준다’고, ‘밤마다 외롭다. 애들도 나를 귀찮아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해 좀 해 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성욕을 풀 상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상식적으로 제가 아무리 성인이 거의 다 되었다지만 어쨌든 사제관계 잖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라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부친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 때로부터 약 1주일 전인 2021. 10. 19. 21:04경 자신의 휴대폰 일기장 앱에 기록한 피해내용도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그 주요 내용이 일치하고 있다. 즉,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 일기장 앱에 기록한 피해 내용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내게 우울감이 드리우기 시작했고, 그 선생은 내게 음료수를 사주고 차 뒷자리에 태워 날 안아줬다. 나는 그 당시 반쯤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 선생에게 안겨 울고 힘들다 말했었다. 그 선생은 내 말을 들어주다가 입을 맞췄다. 그리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근데 나는 반항을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역겹다. 애도 둘씩이나 있는 유부남이 제자랑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나도 미쳤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선생이 나에게 카페를 가자고 했고, 테이크아웃으로 녹차라떼를 받아들고 차 뒷자리에 탔다.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날 정말 여자로 대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입을 맞췄다. 거부하지도 못했다. 기분이 나빴지만 그동안 얻어먹은 게 있었기에 싫다고 말도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과외교습을 받는 학생이었을 뿐인데, 그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앙심을 품었다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려고 했을지 의문이고, 달리 피해자에게 그런 허위 진술의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학교생활이나 모친과의 갈등으로 고민이 많고 우울감을 느끼며 방황하던 피해자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것인데, 그런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부인하는 극히 일부의 행위만 제외하면 당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 등이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고,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도 ‘당시 피해자의 볼에 뽀뽀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고, “그 당시는 아니고 그때부터 약 한 달 반 전에 피해자에게 ’아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내가 업무 끝나고 집에 가면 나를 상대해 주지 않는다. 밤마다 외롭다. 애들도 나를 귀찮아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손등을 부빈 행동은 그것만으로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각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49세로서 15세이던 피해자와의 나이차가 34세나 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이었고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 학생이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선생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과외교습을 받는 여학생이었을 뿐이므로, 설령 과외교습을 하면서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친밀감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외교습을 하는 선생으로서 과외교습을 받는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의 신체를 쉽게 만질 수 있는 사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손등을 비빈 행위는 과외교습이 종료된 이후 또는 과외교습을 시작하기 전에 교습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단둘만 있을 때 은밀하게 이루어졌고, 더구나 첫 번째 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집에 데려다주면서 동승한 다른 학생들이 모두 내려 피해자와 단둘만 남게 되자 왼손으로 운전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옆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을 비비더니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때까지 계속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으며, 두 번째 추행에서도 피고인은 수업 중간에 커피를 사러 피해자와 단 둘이 걸어서 커피숍에 갈 때 교습장소를 나와서부터 커피숍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교습장소를 벗어나 피해자와 단둘만 있는 곳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거나 심지어 손등을 비빈 행동은 단순히 과외선생으로서 제자에게 친밀감 또는 애정을 표시하거나 무언가를 위로 또는 격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사교적․의례적 행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매우 이례적인 행동으로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저는 피해자를 위로한다고 그런건데 피해자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손을 잡아도 되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잡은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피해자가 울고 하니깐 피해자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손을 잡아주고 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잘못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피해자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우는 상황이라서 피해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한 행위가 잘못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실제로 처음 피해자의 손을 잡기 전에 미리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로서는 평소 의지하고 신뢰하던 과외교습선생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수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요”, “카페 이름은 G요”, “거기까지 가면서 손을 잡더라고요”, “학원 나오고 나서(부터 손을 잡기 시작해서) 카페 도착해서는 손 놓더라고요”, “과외 방에서 나오고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손을 딱 잡았는데, 저는 힘 안주고 그냥 붙잡혀 있는 상태였나? 제가 먼저 힘을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저만 딱 붙잡혀있는 상태로 그냥 카페까지 계속 잡고 있었어요”, “카페까지는 손 계속 잡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했다. 자는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추행 피해 당시 어떤 기분이 들었냐는 질문에 “기분이 나쁘긴 한데 그냥 잡으라고 허락한 거니까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놓으면 좋겠다고”라고 진술했고, 두 번째 추행 피해에 대해서도 “과외 방에서 나오고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손을 딱 잡았는데, 저는 힘 안주고 그냥 붙잡혀 있는 상태였나? 제가 먼저 힘을 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저만 딱 붙잡혀있는 상태로 그냥 카페까지 계속 잡고 있었어요”, “뭔가 좀 잡혀있는 동안에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굳이 왜 잡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뿌리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제가 잡으라고 허락한 거니까”라고 진술했으며, 2021. 6. 말경의 세 번째 추행 피해에 대해 진술할 때도 “제가 그때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대화를 안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약간 손잡고 나서부터는 제가 신체적 접촉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 선생님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하게 낮아져가지고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했고, 심지어 이 사건 일련의 성폭력피해로 인해 이성관계나 성관념에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없었고, 느낌은 약간 먹을 거 사준거랑 그런 거에다가 이런 일은 어떻게 보면 제가 허용해 준 거니까 그냥 약간 좀 창녀된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불쾌감 또는 성적 혐오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손을 잡는 수준의 신체접촉에 그쳤으나 그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데 이어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고 심지어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를 유사간음까지 하는 등 점차 수위를 높여 간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손을 잡을 때부터 거기에는 성적 의도가 담겨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첫 번째 추행 피해를 진술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그냥 여자로 봤던 것 같아요”, “그때를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수위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자로 봤다면 이런 짓을 하지 않겠죠”라고 진술했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대고 부빈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간음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한 진술내용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힘들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적 특징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및 그에 대한 피해자 본인의 반응과 당시 느낀 감정 등까지 굉장히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풍부하게 묘사되어 있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나 전체적인 흐름에도 특별히 부자연스럽거나 상황적 맥락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없으며, 다른 증거에 의해 밝혀진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나거나 어색한 부분도 없고, 경찰 조사 당시 이 부분 피해의 경위와 상황을 전체적으로 거의 막힘없이 한꺼번에 진술한 다음 좀 더 상세한 경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도 앞서와 일관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그 당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어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21년 7월 초에 마찬가지로 똑같이 I 카페 가서”, “그때가 밤이었으니까 진짜 완전 심야시간”, “고3들 수업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수업 끝나고”, “9시에서 10시 반? 10시 반 그 이후였을 거에요, 아마”, “그때 또차 타고 갔어요”, “그때는 제가 아예 처음부터 뒷자리에 탔었어요. 그냥 앞자리에 앉으면 선생님이랑 너무 붙어 있게 되어서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입맞춤 그런 스킨십도 있었고 한데, 그냥 그 선생님 옆자리에 앉으면 또 다리 만지고. 조수석 타면요, 약간 (피고인의) 손이 제 다리 옆에 있는데 은근슬쩍 다리를 건드리더라고요. 그게 너무 싫어서 뒷자리 탔어요”, “테이크아웃으로 메뉴 주문했던 거 받아가고 저번에 스킨십 했었던 그 장소, 그 장소로 차 또 이동해서 선생님이 차를 완전히 정차시킨 후에 뒷자리로 넘어오고”, “제가 원래 운전석 뒷자리에 탔었는데, 저는 조수석 뒷좌석으로 옮겨 앉고, 선생님이 제가 앉던 자리로 와서 저를 안고, 입을 잠깐 키스하듯이 입 맞추고서 손을 내 속옷 안으로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그 다음에 속옷 위로 걷어 놓은 다음에 핥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핥다가 이제 하의로 손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진짜 완전 하의 속옷까지 손 완전 넣어가지고 제 성기를 만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참 만지다가 손 빼서. 선생님이 저랑 되게 가까웠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셔츠 풀어가지고 자기 가슴을 핥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멍하게 있는데, 그냥 제 머리를 끌어당겨가지고. 아, 그리고 자리 바꾸기 전에 자기 성기를 만져보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리 바꾸고 자기 셔츠 풀어가지고 가슴 핥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바지 벗어가지고 자위도 한 다음에 그러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바지 벗어서 자위를 한 다음에 제머리는 계속 끌어당긴 채로 핥으라고 하고 동시에 자위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2분, 3분 있다가 앞쪽에서 조수석 쪽에 있는 휴지, 그 물티슈로 뒷정리를 하고 나서 어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멍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확실한 건 아닌 것 같은 데 그러고 나서 제가 그냥 평범한 사제관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뒤로는 더 스킨십이 없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잊고 지내자고 (말했어요)”, “그때 학교생활 복 하복에다가 빨간 후드 집업 헐렁한 거를 하나 입고 있었는데, 그때 자세가 선생님이 무릎 위에 앉아 있는 상태? 그런데 제가 앉은 건 아니에요. 그 선생님 무릎 위에 앉은 것 같은데 제가 앉은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그냥 앉힌 거에요. 저는 그 상황에서 절대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수동적이었어요. 매우 수동적”, “그때 상황이 끝나고 나서는 제가 듣고 나서 기분이 조금 그랬던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만질 거 다 만지고 나서 저보고 ’가슴 크다‘고 (했어요)”, “진짜 무슨 성인 여자 가슴 주무르듯이 만졌어요”, “(피고인이 손을) 아래로 넣어서 아래에서 이렇게(손을 움켜쥐는 듯한 시늉) 만졌다가 뒤에서 이렇게(양쪽 손을 움켜쥐는 시늉) (만졌어요)”, “제가 선생님 무릎 위쪽에 앉아 있었는데 등을 돌리고 앉아있었거든요”, “뒤에서 가슴을 끌어안 듯이 그렇게 만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옷 올리고 나서 그때 젖꼭지 핥았어요”, “옷을 그냥 가슴 드러날 때까지 올렸어요. 브래지어도 같이 올라갔어요. 이게 후크가 없어 가지고 와이어도 없고”, “저를 약간 이렇게(오른쪽으로 안는 듯한 시늉) 안고 저를 옆으로 약간 좀 보내서 (뒤로 눕혔어요). 자기도 몸을 돌리고 (핥았어요)”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경위와 상황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해 “(가슴을 만지던 손의) 반대 손, 왼손을 팬티 안으로 깊숙이 넣어가지고 질 입구 쪽으로 만졌던 것 같은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서 질 안으로 넣었냐는 질문에) 질 입구 쪽만 좀 건드렸었던 것 같아요”, “(말하기가 조금 민망햐나는 질문에) 예….”, “(손가락으로 음부 겉을 만졌는지, 아니면 손가락이 질에 삽입이 됐냐에 따라 죄명이 아예 달라진다는 설명을 들은 후) 아, 그렇다면요, 손가락 끝이 살짝 들어갔어요”, “질을 자극하듯이 되게 빠르게 넣었다뺐다 했어요. 그렇게 깊숙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어쨌거나 들어갔다는.”, “그리고서 제가 성적으로 흥분을 했었나 봐요. 그때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너무 흥분한 것 같다고 진정 좀 하라고 저한테(말했어요)”, “(그 말대로 실제로 흥분을 했었냐는 질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성기에다가 제 손을 갖다 대놓고서 그리고 나서 자리를 바꿨어요. 그 뒤로는 아까 말한 거랑 똑같아요”, “제 손을 끌어가지고 자기 속옷 안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성기를 아예 손에다가 그냥 갖다 댄 것 같아요. 그게 아직 바지를 벗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랑 저랑 위치를 바꾸고 자리를 바꾼 다음에 선생님이 바지를 벗고 그 다음에 제 머리를 끌어당겨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자기 팔 저리다고 바꿨어요. 다리랑 팔 좀 저리다고”, “(자리를 바꾸고 나서) 제 머리를 끌어다가 자기 젖꼭지 핥으라고 하면서 가슴을 대고 그 다음에 바지 벗어서 자위를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입으로 좀 빨아볼래?‘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저는 정신이 들어 가지고 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하던 거 하더라고요, 자위”, “(당시 피고인의 성기 상태에 대한 질문에) 완전 발기 상태(였어요)”, “(피고인이 자위할 때) 바지 끈 풀어가지고 그냥 바지는 발목까지는 다 벗었던 것 같아요. 고무줄바지, 추리링. 팬티는 다 벗은 상태에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고소 직전인 2021. 10. 19. 자신의 휴대폰 일기장 앱에 기록한 피해 내용도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즉, 피해자가 위 앱에 기록한 피해내용에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내 수업이 끝나고 카페를 가자고 했다. 갈까말까 고민하다 그냥 갔다. 사준다는데 안 먹으면 손해니까. 또 다시 차 뒷자리에 탔고, 그 선생은 날 안았다. 그러다 갑자기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다. 그것도 모자라 핥았다. 낯선 감각에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나왔던 것 같다. 그러다 손이 내 속옷 안으로 들어왔다. 그 이후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속옷에서 손이 나가고 자리를 바꿔 선생이 내게 젖꼭지를 핥아달라고 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망설였다. 근데 이젠 모르겠다. 내가 그 선생 요구에 따라줬던 것 같다. 그리고 선생은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때쯤엔 약간 정신이 돌아왔던 것 같다. 선생한테는 평범한 사제관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고, 그 이후로 선생이 내게 접촉하는 일은 없었다. 잊고 살아가라고 했지만, 난 잊히지가 않는다. 가끔씩 그때 일이 생각나서 돌아버릴 것 같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이틀 뒤 2021. 11. 6. 산부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 소견서에도 “상기 여환자는 2021년 6월 말에서 7월 초 즈음 성추행 사건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계십니다(당시 손가락이 질 안에 삽입되었다고 함). 그 후로 금일 본원에서 검진 받으셨으며 현재 부인과 검사에서 외음부에 특이한 소견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과외교습을 받던 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있지 않은 거짓말로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보더라도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누가 먼저 제안하고 시도했는지를 떠나 실제로 벌어진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피고인이 부인하는 성기 삽입 여부만 제외하면 당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주고받은 말 등이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굳이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해서만 유독 거짓말을 할 이유나 동기가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얘기하는 등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를 확 끌어당기면서 혀를 쑥 넣어서 키스를 시도하여 피해자와 키스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자기 상의를 들어 올려서 가슴을 보여주어 피고인이 그걸 보고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대서 문질렀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듯이 애무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전까지 피고인은 손목에 자해흔적이 있을 정도로 고민이 많고 우울감에 빠져 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고인에게 기대어 우는 피해자를 안아주거나 볼에 뽀뽀를 한 적 밖에 없었음에도 당시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과 대화 중 울면서 고민을 토로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느닷없이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스스로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보여주는 대담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 상황적 맥락이 터무니없이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연령과 신분 및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혀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지는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음부가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문지른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도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키스를 하고 자신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보이는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그에 응해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면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음부에 조금이라도 삽입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저도 모르게 아마 충동적으로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서 음부에 대기는 했는데 손가락을 넣었다든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둡기는 했지만 제가 남잔데 그걸 보고 참았어야 하지만 참지를 못하고 우발적으로 아이의 가슴을 애무하는 행위를 하면서 바지 속으로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에 댄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 선생님이 못 참을 것 같은데 차라리 네가 반대로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서 아이가 ’좋다‘며 제 가슴을 입으로 빨듯이 애무해주고 끝난 다음에 제가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을 하여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네가 선생님에게 갑자기 키스를 해서 당황하고 놀랬다.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고 타일렀고, 애무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음부가 축축하게 젖어있는 것 같아서 ’물티슈로 닦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았는데아이는 집에 가서 씻겠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삽입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가슴을 만지고 애무하는 걸로도 아이가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손을 음부에 대고 있었지만 손가락을 삽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음부에 손을 대고 문지른 정도였지 넣었다 뺐다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자위를 하면서 ’빨아볼 의향이 있냐?‘고 물어본 적은 있었는데, 아이가 싫다고 하여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제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음부에 손을 댔을 당시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너무 크게 내어서 피해자에게 ’너 너무 흥분한 것 같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대고 문지를 때 그만큼 피해자가 흐를 정도로 젖어 있으니까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과외교사로서 어린 학생에게 부끄러운 잘못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외교습을 전후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추행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손등을 비빈 정도에 그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에 관할 교육청에 이직을 중지사유로 하여 개인과외교습에 대한 중지신고를 하여 수리되어 개인과외교습을 중단한 상태이고,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총 17시간 가량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다. 특히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성적 관념이나 성적 자기결정권과 통제력을 제대로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법은 이러한 미성년자를 추행하거나 유사간음한 성인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나 유사강간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여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직 성적 관념이나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15세의 어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추행하고 유사간음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은 그것만으로도 죄책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과외교습을 하는 과외선생으로서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과외선생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였고,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접촉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를 한순간의 잘못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죄질도 좋지 않다. 심지어 당시 피해자는 학교생활 문제나 모친과의 갈등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심해져 여러 번 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몹시 불안정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그런 피해자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므로, 더욱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했던 과외선생으로부터 반복적인 성폭력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하기 어렵고, 그것이 앞으로 피해자가 성장과정에서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변명하거나 보다 중한 범행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극구 부인하고, 심지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들어 올려 가슴을 내보이는 등의 저돌적인 행동을 해서 자신이 오히려 당황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줄여보려고만 할 뿐, 자신이 어린 피해자에게 한 가해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의 심각성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참작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