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물품 구매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물품 판매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해 주는 업무를 하면 1건당 35만 원에서 5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서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 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업무가 쓰레기통, 우편함, 현관문 앞 등에 놓여진 검은 비닐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거액의 현금을 수거해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보안과장 D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어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통장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검은 봉투에 넣은 후 집 앞에 있는 음식물쓰레기통 위에 올려두면 대구지방검찰청 보안 직원을 보내 이를 수거한 후 안전 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포항시 북구 E 앞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올려두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경 및 4.경 각각 위 장소로 가 그곳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피해자가 올려둔 현금 합계 3,900만 원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전화를 개통한 후 다수의 국제전화를 하여 고액의 전화 요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갈 예정이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은 봉투에 넣은 후 당신의 차량 적재함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라. 위성 감시를 통해 위 현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위 현금 보관 후 우체국에 가 계좌를 하나 개설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적재함에 이를 올려 두고 계좌 개설을 위해 자리를 떠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남원시 광한북로 66에 있는 남원우체국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화물차(차량번호 1 생략) 적재 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각 피해자의 현금 합계 2,300만 원을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의 현금 2,300만 원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C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각 압수조서 1. 통장 사본, 휴대전화기 사진,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관련 사진, 현장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공범과의 공모관계는 없었고 그 행위가담의 정도는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범행의 고의 – 인정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서 절도 및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범행은 통상적으로 현금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음식물 쓰레기통위, 현관문 문고리, 우편함, 건물 계단, 차량 적재함 등에 검은 봉투 등에 담겨져 놓여 있는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 전달하고 그 수거한 현금으로부터 얼마간의 현금을 따로 떼어내어 자신의 수익으로 챙긴 것인데, 이는 통상적인 인지 능력과 사회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미심쩍다고 느낄 수 있는 행위이다. 이러한 현금 수거를 약 2주일여에 걸쳐 수차례 반복하면서도 정당한 물품대금을 수거하는 것으로만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이를 수긍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스스로 페루에서 변호사, 검찰 직원, 교사 등으로 6년 가량 근무하였다고 수사 이래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직종에 종사할 정도의 고도의 법률 교육을 받았다면 실제 점유자로부터 명시적인 처분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현금 등 물건을 가져오는 일이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더 명백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업무를 계속ㆍ반복하여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경 약 3개월간 대한민국에 체류한 이래, 2018. 8. 24.부터 2021. 2. 22.까지, 2021. 4. 11.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고, 한국어 사용능력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은행거래를 하거나 ATM기를 사용할때마다 보이스피싱을 유의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598쪽 참조).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상식과 주의력은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그것보다 크게 뒤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구직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B에게 문자를 보내, 2021. 4. 24. B에게 Whatsapp을 통한 메시지를 받고, 그에게 택배 전문가로서 지원하기 위한 이력서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98쪽).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B를 실제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다(수사기록 제597쪽).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에서,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인보이스(invoice, 수사기록 제200쪽 참조)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인보이스(invoice)가 회사의 이름인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인보이스(invoice)는 송장(送狀) 내지는 청구서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서 상당한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피고인이 그 의미를 모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한 회사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우 의심스러운 일을 하고, 그 일의 대가도 회사 또는 고용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배달 대상인 물건으로부터 얼마간을 떼어내어 가져가는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정작 자신에게 위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가 누구이고 자신이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인바,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이 일이 정상적인 회사나 고용주로부터 주어진 것은 아님을 예상하였을 것으로 판단케하는 중요한 사정이다(피고인은 통상적인 회사의 취업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수사기록 제597쪽 참조). 4) 피고인은 공중화장실 내부 선반이나 개인 칸 변기 위에 수거한 현금을 올려놓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15, 216, 230, 237쪽 등). 공개된 장소가 아닌 화장실에서 굳이 현금을 확인한 것이 B의 지시에 의한 것이 든, 아니면 피고인 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든, 어느 경우라도 최소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들켜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 현금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여 위와 같이 은밀하게 사진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데, 왜냐 하면 피고인은 중간 수거책을 만나 현금을 전달할때는 공개적인 장소인 용산역 3번 출구 등에서 현금을 전달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수사기록 제603쪽 및 압수된 전자정보 CD 중 공개적인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동영상 참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변소의 내용과는 달리 위와 같은 현금수거 행위가 결코 정당하지 못한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5)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이례적인 사정들을 인식한 일반적인 사회인이라면 그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하는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피고인은 약 40분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특별한 수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공판 절차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국어 사용 능력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열람을 거친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 B에게 ‘왜 물건 구매자들이 직접 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해 돈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인식 능력은 일반적인 사회인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 또한 이 사건의 일련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물품대금 수금이라는 B의 설명을 만연히 믿고 그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용인한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나. 범행가담의 형태 – 공동정범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 특히 이 사건은 채권 추심 등을 빌미로 대면 편취한 사건과는 달리 피해자들이 특정 장소에 가져다 놓은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가져간 것으로서 그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앞선 유형의 현금 수거행위보다도 더 크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이 해당 장소에 돈을 놓은 것만으로 재물의 교부가 완료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를 취거한 것은 범행의 기수 이전의 가담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그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현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한 모의를 하여야만 공모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 행위는 전체 범행을 완료하게 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기여의 정도가 정범의 것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결합 하에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이를 중간 전달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가담의 정도는 공동정범의 것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6년 3개월(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국내 체류 기간 및 활동사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또한 대한민국 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를 익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단순히 피해 액수 상당의 경제적 손실만을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경제적 절박함이나 대응 능력의 부족을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물질적 손해를 넘어서는 사 회적ㆍ심리적 피해 또한 입힌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산죄 범행들에 비하여서도 그 죄 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의 객관적인사실관계는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의 구조를 명확히 인식할 정도의 확정적인 것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압수된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확고한 생활기반이 없어 보이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