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연인관계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도로변에 위 차량을 일시 정차하여 피해자 B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고, 피해자 D은 위 차량 조수석 문 옆에 서서 피해자 B를 기다리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22:3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6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허리 부위가 접촉하는 신체 접촉 문제로 항의 받자, 갑자기 위 차량의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문을 잡고 타지 말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차량 뒤쪽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22:33경 위 장소에서, D의 전화를 받고 돌아온 피해자 B(남,29세)가 항의하며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우산을 뺏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휴대전화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첨부)의 각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CD, 병원비계산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진술서는 통상 수사기관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최초로 작성되는 문서로서 피해자가 사건에 대한 기억이 명확할 때 작성되는 측면은 있으나, 작성자의 문장력, 표현력 등에 따라 기재 내용이 좌우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의 취지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조서 작성자의 선입관이나 오해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진술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논리적이고 정확한 어휘를 쓰도록 훈련받은 법률가의 시각으로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세부적 표현이나 지엽말단적 부분을 주목하여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이나 비논리성 등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D 작성의 진술서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D 법정진술 등을 비교하면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장력 또는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판시 차량의 문을 여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과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 D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도 피해자 D과 분쟁 경위에 대한 설명은 다르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과 사이에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2021. 3. 3.자 공판심리의견서 제2면), 판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차량 뒤쪽이 촬영된 20200805-223030 파일)을 보면, 피고인이 판시 차량 뒤쪽에서 판시 차량으로 왔다가 다시 판시 차량 뒤쪽으로 돌아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을 잡아끄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는 영상이 확인된다. 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나, 이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 D의 허리 부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피해자 D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 D이 명확히 알 수 없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판시 폭행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폭행 행위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직접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의 진술이고, B의 진술은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정황증거로서 증거가치가 있을 뿐이다.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과의 시비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B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유형력의 행 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8. 5. 22:29경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쓸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차량과 인도 사이의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도 당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판시 차량의 앞뒤로 이동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88면), 이는 객관적 증거인 판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 B는 이 법정에서 당시 판시 차량을 주차하면서 인도 쪽에 바로 붙여서 주차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판시 차량과 인도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좁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차량과 인도 사이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비교적 술에 많이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운동기능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비교적 어두웠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판시 차량과 인도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좁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전후의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피고인은 택시를 잡기 위하여 판시 차량과 인도 사이의 공간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고, 주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차된 판시 차량을 기준으로 차도 쪽이 아닌 인도 쪽을 통과한 것이 이례적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판시 차량에 몸을 붙인 상태에서 판시 차량(차도)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판시 차량과 인도 사이의 공간으로 이동하다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이어서, 피해자는 시각보다 촉각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동을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신체 접촉 부위(피해자의 허리 뒤쪽의 등 부분)나 신체 접촉 정도(피고인이 움켜쥐듯이 만진 것은 아니고, 지나가면서 쓱 만진 것 같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의도적으로 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쓸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이동하다가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허리 부위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몸이 맞닿은 것이 피고인의 추행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