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34

범죄사실 2013고단6034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E 지하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3. 4. 23. 20:00경부터 2013. 4. 26. 22:40경까지 약 30평 규모의 위 게임장의 컴퓨터 47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27대, 야마토 15대, 오션파라다이스 5대를 각 설치하고, CCTV, 속칭 '깜깜이차' 등을 마련하고 위 종업원들 및 F 등을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한 G 등 손님들을 위깜깜이차를 운전하는 성명불상자가 데려오면 CCTV를 확인하고 입장시킨 다음 현금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점수를 충전한 카드를 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의 결과로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2013. 4. 23.부터 4. 26.까지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무전기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깜깜이차 운행자와 연락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거나 카운터에서 카드 충·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단속이 되면 장부를 찢어 파기하기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4. 26. 위 게임장에서 일당 6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카운터에서 카드 충·환전 등의 업무와 손님심부름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4676 피고인들은 2013. 4. 26. 밤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등을 설치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다가 단속됐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 C은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종업원으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갔다가 채용이 결정되기 전에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어서 종업원으로 일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의 위증교사 및 피고인 A의 위증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27. 05:3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되어 집으로 가던 중 상피고인 A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조사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걸린 적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을 못하고 그날 면접을 보러 갔다가 일 시작하기 전에 걸린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에게 자신이 경찰에서 진술한 대로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의 승낙을 받아냄으로써 위증을 결의하게 하고, 위 A으로 하여금 아래 제나.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1.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603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위증의 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상피고인 C이 2013. 4. 23.부터 서울 성북구 E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2013. 4. 26. 단속을 나온 경찰관들에 의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나온 날 C을 만나 게임장으로 데리고 들어왔고, 종업원으로 일할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C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게임장에 단속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C이 종업원으로 일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C의 위증교사 및 피고인 B의 위증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한 뒤, 상피고인 B과 함께 재판을 받고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에 수회에 걸쳐 그에게 자신이 거짓말한 것처럼 같은 취지로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고, 2014. 4. 22. 16:5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4호 법정 앞 복도에서, 증인신문을 앞두고 있는 위 B에게 한 번 더 "내가 재판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위증을 결의하게 하고, 아래 제나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2014. 4. 22. 17: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6034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위증의 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상피고인 C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2013. 4. 26. 단속을 나온 경찰관들에 의해 적발되었고, 게임장에서 그녀와 함께 근무한 피고인은 단속 이전인 2013. 4. 23.부터 위 C과 서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연락을 주고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C은 2013. 4. 26. 단속을 나왔을 당시 게임장에 면접을 보러 와서 그날 처음 보게 되었고, 이 사건 게임장에서 C을 보기 전에는 C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C의 이름이라든지 휴대폰번호도 단속당한 날 처음 알게 되었고 C으로부터 여자 친구로 이야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폰에 전화번호를 저장해두게 되었습니다." "C은 이 사건 게임장에 면접을 보러 왔다가 단속되었을 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단속경위서, 게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각 범죄경력등조회 [2014고단46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제152조 제1항, 제31조(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도박개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 이 사건에서 영업기간이 길지는 않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점, 위증사실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 종업원으로서 가담하였고, 위증사실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 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종업원으로서 가담하였고, 위증교사사실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