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5.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315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경부터 같은 해 6. 18.까지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라는 지갑제조 공장에서 피해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 제0426944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인 여성용 체크무늬 반지갑(박스) 90개, 여성용 체크무늬 반지갑(포장) 210개, 체크무늬 동전지갑 190개, 검정색 동전지갑 92개, 여성용 반지갑 25개, 여성용 장지갑 105개(정품가격 합계 365,400,000원)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6고단5535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포천시 E에서 F, G, H, I을 고용하여 약 66m²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면서, 재봉틀 2대, 프레스기 1대 등을 설치한 다음 원단 등 재료를 구해오고, F은 공장장으로서 피고인에게 G, H, I을 종업원으로 소개한 다음, G, H, I으로 하여금 원단을 절단하여 봉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G, H, I은 직공으로서 지갑을 실제 제조하는 등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59471호로 상표 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부착되어 있는 정품가 3,519,000,000원 상당인 속칭 '짝퉁' 루이비똥 지갑 3,400개를 제조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고, 정품가 641,700,000원 상당인 속칭 '짝퉁' 루이비똥 지갑 62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132874호로 상표 등록한 것과 동일한 표장이 부착되어 있는 정품가 90,000,000원 상당인 속칭 '짝퉁' 구찌 지갑 15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6고단4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루이비똥 말레띠에 등록상표 관련자료 1. 단속시 현장촬영 사진 2016고단5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도2246 판결 취지 참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압제2188호의 증 제1 내지 10호가 공범인 F으로부터 몰수되었으나, 소유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몰수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각 상표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수사기관에 단속된 이후에도 다른 장소에서 다시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매우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는 정상적인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공장 직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26,200,000원 상당의 E 뉴 스포티지 알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보증금 2,620,000원에 2015. 2. 20.경부터 60개월간 매월 리스료 60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2. 초순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상가에서 G으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시설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적지 않은 피해액, 미합의, 자동차 리스 후 1달도 되지 아니하여 자동차 처분 유리한 정상 : 자백, 초범, 자동차 반환 3. 집행유예 여부 미합의 등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있으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있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는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76

범죄사실 2016고단8176 피고인은 2016. 10. 1. 2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5세) 운영의 'E식당'에서, 참치회와 소주를 시켜 먹었음에도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하고,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소변을 보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949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6.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6. 00:26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정상적인 요금 결제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현금과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9,000원 상당의 해장국과 소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먼저 결제부터 할 것을 요구받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 05:44경 위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2,000원 상당의 순대국과 소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15. 16:29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정상적인 요금 결제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현금과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2,000원 상당의 동태탕과 소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먼저 결제부터 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6고단9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음식대금 19,000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3명이고 범행횟수도 다수이다.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에, 더욱이 이미 그 사이 다른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6. 10. 1.자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2016. 12. 6.자 범행에 나아가고, 다시 2016. 12. 15.자 범행에 나아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11:33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상가로 29에 있는 대정농협 앞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정읍 사무소 방면에서 모슬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도로 폭이 동일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79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K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3,449,67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D의 진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내사보고(가해차량 특정),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년 유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1,000만 원 가량 지출한 점(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 중 대인 I 적용을 위한 면책금 300만 원, 피해차량 보험사에 피해차량 수리를 위한 150만 원, 피해자 F을 상대로 2016. 11. 23. 250만 원 공탁, 피해자 D을 상대로 2016. 12. 7. 300만 원 공탁) 불리한 정상 : 단속수치 이하의 음주운전인 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과 벌금 4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8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1:54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담배꽁초를 노상에 무단 투기하였다. 이에 부근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던 강북구청 D과 소속 단속 공무원 E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4. 18. 오전 휴대전화 요금조회를 하기 위하여 F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갔다가, 먼저 온 손님이 있자 신분증을 위 대리점에 둔 채 위 대리점 밖 노상에서 담배를 피웠다. 나. E, G 등 강북구청 공무원들 3명은 2016. 4. 18. 11:52:00경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에 관한 단속을 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11:52:27경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를 주워들고 위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E가 이를 만류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강북구청 공무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 맡겨둔 신분증을 찾으러 들어가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E는 이 법정에서 대리점 안에 일행이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신분증을 대리점에 두었으니 이를 찾아오겠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E의 만류로 위 대리점에 들어가지 못하고 담배꽁초를 손에 든 채로 E 등과 계속해서 언쟁을 하다가, 11:53:30경 다시 위 대리점 출입구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나 E가 피고인을 막아섰다. 마. 피고인과 E는 계속해서 위 대리점 앞 출입문 앞 인도에서 언쟁을 하였고, 이에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이 E의 팔을 잡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E와 G이 피고인을 둘러싼 상태에서, 이들과 언쟁을 계속하다가, 11:54:20경 E를 손으로 밀었다. 사. E 등은 11:54:40경 경찰에 공무집행방해 신고를 하였다. 아. 피고인은 이후에도 2~3회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E 등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 대리점 출입구를 막아서는 등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자. 11:56:20경 위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가 나와서 E와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피고인이 11:56:50경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갔다가 11:58:20경 나왔다. 차. 피고인은 12:00경 다시 위 대리점 안으로 들어갔다가 12:03경 나와서 담배를 피웠고 12:06경 경찰이 도착하였다. 3. 위 2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속 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무렵, 피고인의 신분증은 단속 장소 바로 옆에 있는 핸드폰 대리점에 맡겨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신분증이 보관 되어 있는 위 휴대폰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려 했을 뿐 도주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에도, 단속 공무원이 계속해서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고 방해한 점, 피고인은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한 것일 뿐 형사상 범죄를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속 즉시 길 바닥에 버렸던 담배꽁초를 주워든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E 등 강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기한 조례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위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체포 등 강제력 행사가 허용되지는 아니하는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는 담배꽁초 등을 무단투기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및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2조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리에 비추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무집행행위는 과잉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E가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고 피고인이 대리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몸을 밀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6:36경 양평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강상면 쪽에서 양평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72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19. 10:54경 구리시 경춘로 153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대동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진, CCTV 영상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주의하게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1992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40 피고인은 기질성 뇌손상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8. 3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9세)에게 보험가입 등을 문의하여 상담 받던 중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다리, 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417 피고인은 기질성 뇌손상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 9. 11:00경 대전 서구 F 빌딩 10층에 있는 G 사무실에 찾아가 여성 상담원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상담원인 피해자 H(가명, 여, 51세)에게 보험 상담을 요청하여 상담실로 안내받자 설명을 듣는 척 하면서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2회 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일어나자 "시원하게 안마를 해주려고 그랬다"고 변명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그곳 상담실 밖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을 배웅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판결문편철)의 기재 1. 수용자검색결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비추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심신미약, 동종 누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에 놓여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부터 손까지 쓸어내린 다음 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부터 손까지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피해자 진술 녹화 CD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딸이나 제자처럼 여겨 어른으로서의 호감 또는 친밀감의 표시로 팔을 만진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58세인 피고인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처음 본 16세의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손, 팔뚝 등을 쓸어내린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심한 불쾌감을 느끼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45쪽), 나이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알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므로 그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손, 팔뚝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근래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고등학생인 피해자의 손, 팔뚝 등을 쓸어내려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손, 팔뚝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근래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경부터 광주 광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22세)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6. 8.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못 참겠다, 하고 싶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점심경 위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못 참겠다, 하고 싶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누워서 핸드폰으로 친구와 통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피해자에게 "못 참겠다, 하고 싶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11. 08:00경 위 피고인의 집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의 처와 아들의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누워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못 참겠다, 하고 싶다"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자리에서 일어나버렸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방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위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녹취서 작성보고 1. 추송서(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간음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오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들의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상당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상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한 후에도 피고인의 아들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피고인과 계속 동거하다가 추가 피해를 입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은 201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나, 2016. 9.부터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5. 22:00경 대전 유성구 궁동 충남대학교 서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관평동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계속 그 여자를 만나고 그렇게 살거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어깨를 툭 치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으로 3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73

범죄사실 [2016고단1473] 피고인은 2016. 6. 11. 04:00경 제주시 C해수욕장 앞에 있는 피고인이 D과 함께 운영하는 'E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F(여, 33세)이 손님으로 찾아온 뒤 휴대폰과 지갑을 분실하여 이를 찾아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자 D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하고 손찌검하려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 타박상, 무릎 타박상, 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758] 피고인은 2016. 7. 21. 03:00경 제주시 G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H(여, 22세) 및 피고인의 지인 등 3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행동에 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무릎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고단1473]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 사진 1. 진단서 [2016고단2758]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바, 누범기간 중으로 불과 두달 만인 2016. 6. 11.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7. 21.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또한 폭력 관련 동종 범행 등으로 3회 벌금형, 4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제재가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10.경부터 ㈜제주오름물류에 취직하여 일하면서 혼인하여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사실상 키워준 조모가 암투병 중으로 피고인이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잘못된 생각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으나 최근 비교적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이룬 것을 계기로 앞으로 자숙하면서 지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스스로 사회에서 그 다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13:25경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에 있는 장호원파출소 앞에서부터 같은 읍 경충대로에 있는 진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애초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김제시 연정동 509 소재 주식회사 케이앤비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로부터 구보다 트랙터(기종 M135) 2대를 1대당 9,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에 할부구매하면서, 구매자인 피고인이 위 트랙터들을 점유하되 4년 동안 원금을 균등 상환하여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소유권을 이전받고, 피고인이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할부로 구입한 위 트랙터 2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27. 중고농기계 매매업자인 C에게 트랙터 1대를 5,0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고, 2014. 2. 27. D에 트랙터 1대를 5,500만 원에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매약정서 사본, 채무확인서, 공정증서, 판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회복되지 아니한 실질적 피해액이 매매대금 기준 약 1억 3,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해 일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회복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청백리길 6에 있는 군포시청 B과에서 C으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1일), 8. 31.(1일), 9. 3. ~ 9. 4.(2일), 9. 14. ~ 9. 16.(3일), 11. 13.(1일), 11. 30. ~ 12. 21.(16일, 토·일요일 제외), 2016. 1. 11. ~ 1. 15.(5일), 1. 19. ~ 1. 22.(4일), 1. 27.(1일), 1. 29. ~ 2. 3.(4일, 토·일요일 제외), 총 38일 간 정당한 사유 없이 군포시청 B과에서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공문) 1.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자 추가서류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복무이탈한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2014. 8.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