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3:3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소개한 아가씨가 손님 접대를 하지 않고 곧바로 나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제출사진, 사건관련 동영상 CD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나머지 손해를 변제할 예정인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30 09:2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의 아내로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E로부터 D의 집에 들어가서 E의 옷과 아들 F의 장남감을 가져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E로부터 건네받은 현관문 도어락 전자키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38경 제1항의 피해자 D(4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위 E와 함께 G K5 승용차를 타고 떠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F(4세)을 안고 위 승용차 앞을 가로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본네트 위에 피해자들을 매달고 약 37m가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발이 땅바닥에 끌리면서 피해자 D의 무릎 부분이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에 계속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4세)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가 피해자 F을 안고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범행시간 특정에 대한), (현장 및 주변 CCTV영상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상해미수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상해미수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선고형의 결정 자칫하면 피해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수도 있을 정도의 위험한 행위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히 나이어린 피해자 F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귀고 있으나 아직 이혼하지 않은 여성의 남편과 자녀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28

범죄사실 1. 상표법 위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5. 3.경부터 서울 용산구 F빌딩 지하 7호[영업면적 19.8m²(6평)]에서 헤르메스 버킨백 등의 가짜 명품 가방을 판매하다, 2015. 11.하순경부터 속칭 삐끼인 피고인 B과 함께 건물의 앞 도로를 보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짜 해르메스 버킨백 등을 판매한다고 호객행위를 하고,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 해르메스 버킨백 등이 진열된 매장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매장 밖 위 F 빌딩 보일러실 등에 숨겨놓은 가짜 해르메스 버킨백 등을 가져온 후 단속을 피해 매장문을 안에서 잠그고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A는 매장을 운영하고, 호객 및 판매할 가짜 명품 가방을 가져와서 손님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손님을 호객하여 가방을 설명하는 판매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이로부터 얻게 된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일주일에 2~3개씩 가짜 명품가방을 판매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6. 10. 14. 위 F빌딩 지하 7호 매장에서, 손님들에게 피해자 해르메스 셀리어(소시에떼 빠르 악시용 셍플리피에)(상표등록번호 3006163870000, 3004732890000, 3004997100000) 상표가 부착된 가짜 해르메스 버킨백 4개와 가짜 해르메스 켈리백 2개를 판매하기 위해 위 빌딩 보일러실에 보관해 놓은 위 가방들을 매장에 가져와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0. 14. 위 F빌딩 지하 7호 매장에서, 해르메스셀리어(소시에떼 빠르 악시용 셍플리피에)의 'HERMES' 가방으로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고,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해르메스 '버킨백', '린디백', '캘리백', '피고탄백', '도곤지갑, '애블린지 갑'과 동일·유사한 가짜 명품 가방과 지갑 50점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첨부(증거목록 순번 7 내지 21), 첨부(압수제품 감정소견서1), 첨부(진정상품 가격측정표1), 첨부(압수제품 감정소견서 및 가격측정표2)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첨부된 것 포함),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상품혼동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면서 자제하지 못하고 또 다시 본 범죄를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이 사건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상품의 수량 및 가액, 범행시 피고인들의 각 상호 분담된 역할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4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5. 18:00경 인천 서구 D 빌라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때리고 도주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일명: 사시미, 총길이: 27.5cm, 날길이: 14.5cm)을 손에 들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렉스턴 차량 전면 유리창을 수 회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을 수리비 312,6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들고 난동을 피우던 중 위 장소를 지나가던 이웃주민인 피해자 G(여, 41세)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를 쳐다보며 "씨발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58경 위 빌라 앞 노상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순경 I, 순경 J 등이현장에 도착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3회에 걸쳐 "칼을 내려놓고 대화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죽여버린다. 씹새끼들아 왜 나를 가지고 그러냐.",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위 I을 찌를 듯한 시늉을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5. 19:01경 위 빌라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순경 I, 순경 J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회칼을 들고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의 아들 A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순경 J에게 "우리 아들한테 왜 그러냐."고 소리치면서 달려들어 J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고, 그의 팔을 손으로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J,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의 진술서 1. 피고인 사용한 칼 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피해견적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들인 피고인 A이 체포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1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가 새벽까지 손님을 데려와 함께 술 마시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과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협박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유사석유제조업자인 D가 2010. 11. 12.경부터 2011. 3. 7.경까지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인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에서 'G'이라는 상호로 톨루엔 및 메탄올을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합계 2,216,417ℓ상당(시가 합계 42억 2,892만 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인 소부신나 등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위 D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톨루엔과 메탄올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대여하여 주면 1톤당 5,000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돕기 위하여 위 D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에게 피고인 B의 동생 H 명의의 'I' 및 피고인 A 명의의 'J'의 사업자등록을 대여하여, D가 2010. 12. 30.경 K(대표: L)로부터 위 'I' 명의로 메탄올 24,000ℓ을 9,200,000원에 매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톨루엔 합계 88,056ℓ와 메탄올 합계 55,278ℓ를 총 110,341,946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의 죄로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연령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고,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27. 06:48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전막사거리 방면에서 생명과학고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에는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앞으로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와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차례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이던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06:48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장례식장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벽로에 있는 생명과학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70

범죄사실 2016고단5570 피고인은 2016. 4. 6. 19:30경 부산 부산진구 B 원룸 502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이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다리 등을 계속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다리의 표재성손상(양측), 대퇴의타박상(우측),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양측)을 가하였다. 2016고단7621 피고인은 2016. 11. 20. 17:0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종종 이용하는 PC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빌려주었던 상의를 돌려받을 생각으로 예전에 몰래 봐두었던 피해자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에 대한)-진료확인서, 카톡과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친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E의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8. 2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4.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부터 시흥시 매화로39번길 35 럭키타운 가동 앞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수치프린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수입자동차 판매점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주식회사 E과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98,746,000원 상당의 F 벤츠 CLS350 AMG coupe 차량에 관하여 등록 관련 비용 등을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105,578,680원으로, 리스보증금을 20,360,000원으로, 매월 리스료를 2,231,680원으로 48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G이 위 벤츠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H에게 위 차량의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인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H가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5. 1.경부터 리스료를 체납하여 같은 해 4. 2.경 리스계약 해지가 확정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 요청이 있었고, H는 같은 해 9. 말경 피고인에게 차량을 반환하라고 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근처 도로에서 I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서, 리스조건표, 계약해지확정 통보 1. 각 수사보고(사건대상 차량 담보제공 시기 확인 보고, 참고인 I과의 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I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여 위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위 차량이 반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른 관련자의 채무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건강이 좋지 않다.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이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64

범죄사실 누구라도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5.경부터 2016. 7. 7. 22:20경까지 울산 중구 D 소재 E 모텔 등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을 오게 하여 12만원의 대금을 받고, 미리 고용한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3-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채팅 사진 등 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2회 성매매 알선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2013. 1. 17.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알선 한 점 등은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정상임 다만 고용한 성매매 여성이 1명에 그치고 별도의 영업장소와 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영업규모가 영세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이 단기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경영자문 및 사업컨설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세무사 자격이 없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바 없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1.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16. 7.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D이 운영하는 'E단란주점'의 4대보험 취득·상실 관련 신고 업무, 보수총액신고·원천신고·부가세신고·소득세신고 업무 등의 세무대리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경부터 2016. 9.경까지 총 102개의 업체의 세무대리를 하였다. 2. 무등록 세무사 명칭 사용 및 무등록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016. 7.경 피고인의 사진 하단에 '稅務士(세무사) A'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세무상담, 사업자등록신고, 기장대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여,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7) 1. 고발장(목록 1), 명함(목록 3), 사업자등록증(목록 4), 각 계약서(목록 11, 13), 거래내역서(목록 18), 입금내역 발췌(목록 22), 추가자료(목록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무자격 세무대리),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2호, 제20조 제2항(무등록 세무사 명칭 사용, 포괄하여), 세무사법 제23조 제5호, 제20조 제3항, 제1항(무등록 세무대리 업무 취급 표시·광고,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무자격 세무대리 행위로 인한 파생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현재 더이상 세무대리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본인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78

범죄사실 2016고단697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26. 19: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 식당에서, 사실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국밥과 소주 2병을 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 소주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16:38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사실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삼겹살 3인분과 소주 1병을 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삼겹살 3인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4. 20:2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8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사실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삼계탕과 소주 1병을 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삼계탕 1그릇,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5. 11:49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교차로 부근 길에서 피해자 H(68세)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듯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여중 부근까지 요금 10,2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10,2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손님들이 있는 식당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자 피해자 C(여, 55세)가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씨발 가소, 씨발"등 고함을 지르고 욕설하며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17:0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무전취식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가 "바쁜 저녁 영업시간 관계로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귀가하였으나 20분 후 위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 봐라"며 발로 바닥을 '툭툭'치고 상의를 걷어올려 배를 보인 채 긴 의자에 드러누워 그곳에 다른 손님들이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10. 25. 12:14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K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비가 없다고 하자 위 제1의 라항의 피해자 H(68세)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그대로 위 지구대로 간 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K지구대 순찰2팀장 경위 L에게 "씹할 새끼,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한 번 봐주면 되지"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관공서 내에서 주취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7318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4. 20:2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구청 인근에서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시장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6,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1. 4. 20:4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M(56세)의 택시를 탄 채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위 지구대에 신고를 하기 위해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릴 듯이 1회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2016고단7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영수증,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14. 09:25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리에 있는 삼주봉황타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00:40경부터 00:5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은 후 치우지 않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야,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을 한후 소리를 지르면서 진열되어 있던 상품을 집어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던 모니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24세)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제출, CD 1장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30] 업무방해,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제2범죄] 폭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미합의, 폭력 및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등으로 벌금형 10회, 집행유예형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2세)는 'D'에서 렉카차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 동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4. 19:25경 오산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렉카차 운전기사를 하는 친구 및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술을 마시다가 빙수집으로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다는 이유로 위 식당 옆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식당 옆 노상에서, 위 C의 처 G(여, 32세)이 피고인에게 위 C를 폭행한 것을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 년이 싸가지 없이 어디서 따지느냐, 씨발년아 너도 맞고 싶냐, 신고하면 죽여버릴거야, 너도 뒤지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피고인의 왼손을 수회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렸다 내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이 붙은 담배를 든 오른손을 수회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까지 들이밀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C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2016. 4. 16.부터 2016. 5. 6.까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고, 이후 피해자 C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피해자 G를 위하여 1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 나름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11. 확정되어, 위 판결의 확정일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 KJM렉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21: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신매네거리 앞 도로를 경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2차선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마침 전방의 3차선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BMW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신매네거리에 진입할 무렵 위 렉커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923,025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확정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1:45경 울산 남구 중앙로 39에 있는 일동미라주아파트 앞길에서, E 운전의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위 아파트 앞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던 울산남부경찰서 F 소속 경찰관 경사 G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G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G의 우측 머리 부분을 때리며,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는 G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G의 조끼 및 제복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