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4고단7978

판 결 사 건 2004고단7978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2004고단8090(병합) 나. 부패방지법위반 피고인 1. 가. |2. 가. 3. 가. 4. 가. 5.가.나. 검 사 손영은 (피고인 트들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05. 9. 30. 주 문 피고인 B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27일씩을 피고인 B 에 대한, 3일씩을 피고인 ㅇㅇ에대한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 로부터 금 348,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 같은B는 도정공장을 경영하는 자, 같은 은 이장으로 재직하는 자, 같은 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 같은 군수로 재직하면서 군청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3. 6. 4.경 공소외G로부터 대구 임야 160평, 대지 278평, 전 88평, K 임야 155평, 전 96평,M 전 2,401평 중 1,757/2,401 지분 등 토지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합계 2,534평을 금 899,200,000원에 매수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같은 같은 이 각 금 150,000,000원, 피고인 가 같은 B 를 통해 금 450,000,000원을 각 투자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각자의 투자지분에 따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7. 9.경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 피고인 A 는 공소외N같은0 (각 구약식)와 공모하여, 2004.2.20.경 공소외 으로부터 @ 토지 654 평을 금 30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사실은 피고인과 위 N O 가각 금 100,000,000원을 투자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같은 해 3. 16.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3. 피고인 평소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군 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확대를 건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오던 중 2002. 5. 30.경 대구광역시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범위에 대한 입안권이 대구광역시장에서 각 구청장 및 군수로 위임됨에 따라 2003, 4. 2.경 대구광역시청에서 군청'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본(안) 도서가 배부되어 담당자들로 또한 피고인이 해제대상지역을 집단취락지구 1호당 180평에서 관련 법규상 허용가능한 300평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것을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는 바, 같은 달 하순경 공소외 으로부터 위 개 R 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에 포함된 대구 N 등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0필지의 토지가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매입하여 매매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같 은 해 5. 5.경 대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부동산의 일부 소유자인 공소외 G와 위 부동산을 공소외 외 2명 명의로 금 1,19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측의 소유지분문제로 위 계약을 파기 한 후, 2003. 5. 하순경 다시 위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그 중 및 M 각 토지는 피고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확대지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 제예정지역에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많았음)를 약 금 900,000,000원에 매입할 것을 추진하면서 매매대금 중 금 450,000,000원을 피고인 의 동 생인 상피고인 를 통해 투자하고 상피고인 단독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할 것을 마음먹고, 가. 2003. 6. 4.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울산지방법원 앞 상호 불상 다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개발제한구역 해제예정지역 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피고인 를 통해 상피고인 로 하여금 위 와 이 사건 토지를 금 899,2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면 서 즉석에서 상피고인 에 B 게 지시하여 마련한 금 100,000,000원을 계약금조 로 위 G 에게 지급하게 하고, 같은 달 20.경 같은 방법으로 마련한 금 350,000,000원을 중도 금 및 잔대금 일부조로 위 G 에게 지급하게 한 후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같은 해 7. 9.경 시가 금|| 금 348,400,000원(1,596,000,000원899,200,000원) × 1/2}에 대한 지분권을 얻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나. 상피고인 같은 같은 같은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로부터 위 부동산을 금 899,200,000원에 매수하면서 사실은 피고인가 상피고인B 를 통해 금 450,000,000원, 상피고인 같은 같은0이 각 금 150,000,000원을 각 투자하여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각자의 투자지분에 따라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같은 해 7. 9.경 위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G U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W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N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AA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B 의 각 진술서 296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확인) 1. 각 수사보고서(개발제한구역해제 관련 대구광역시공문 첨부) 1. 수사보고서(개발제한구역해제 관련 보도내용확인) 1. 수사보고서(개발제한구역해제 집단취락지구지정 기본(안) 도서배부 1. 수사보고서(AC 전통마을 관광명소 사업관련자료 편철보고) 1. 수사보고서(대구시조례 및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취락지구지정계획 보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 A법 제30조 피고인B c 5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업(피고인 B 0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예상하고 투피고인들의 이 사건 를 매수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의 목적으로 토지 고인 트의 경우 시정을 책임지는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경료한 사건으로 특히 피 수하고 청렴한 생활로서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음 누구보다도 법을 준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의 목적으로 토지에도 함에도 오히려 고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를 매수하 무런 전과가 없거나 비교적 가벼운 벌금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다만, 피고인들은 아 사건 토지의 매도인 G는피고인 측에 매도하기 전에 이 동종 전과도 없으며, 이 주하던 씨일가 측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0필지 토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거 AD 나 가격문제로 거절당하여 다시 매수인을 구하던 중에 위 토지지를 매도하고자 하였으 결하게 되었고, 위 토지 소유명의자 중 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 토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서도 피고인 측에서 매수 있자 반대자의 소유 사를 타진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피고인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할 의사가 있는지 의 체결하는 등 피고인 측보다는 위 측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적극 매매계약을 다시 G 장이었던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2. 2. 5. 개발제한적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입 등을 통하여 부동산투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추구역 해제 등에 관한 공청회 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들을 공소외 에게 매도하면서는 2004.21 19.이 사 하여 금 696,800,000원의 전매차익이 발생하였으나 위 는 피고 이 사건 토지에 관 상대로 검찰에 진정을 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인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계약의 취소를요구하여 결국 2004. 8.의 취소를 구 차의 전부를 위 에게반환하였고 피고인3는 거액의 추장금 23. 경위 전매 부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는 1998, 7.경부터 민선제2, 3기 군수로 재을 납 나름대로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향상에공헌한 점이 있었던 것직하면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얼마 남지 않은 잔여임기 동안 공직을 수행할 수으로 하시정의 공백이 생기게 하는 것보다는 자성의 기회를 갖고 군민들을 위하여 없게 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봉사할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대성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