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54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강간) |2012전고9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류주태(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10년간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약 3년 전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 광장 주변을 배회하는 피해자 [여, 19세,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36, 사회성숙지수 : 37만 5세 2개월 수준)]이 지적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D역 광장에서 배회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회도 사주고, 돈도 줄께"라고 말하여 인천 부평구 F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9. 1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 원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임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으므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CD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 장애인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폭행한 후 2회에 걸쳐 강간한데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9. 11자 성폭력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1년 I병원의 검사결과 지능지수 36, 사회성숙지수 37만 5세 2개월 수준)에 불과한 장애인복지법상 2급 지적 장애인(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영상녹화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내용만으로도 통상적인 지능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지적 장애인임을 손쉽게 알 수 있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D역 등지에서 피해자가 배회하는 것을 보았고, 최근 3~4개월 전부터는 서로 이야기도 나누는 사이였던 점, 3 피해자의 어머니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문장을 끝까지 이야기하지 못하고, 한 두 단어씩만 이야기하여 상대방과 대화를 잘 못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이기는 하나, 간단한 사안에 대하여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갖추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술을 자꾸 마시도록 한 사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코와 얼굴을 때렸고, 성관계로 인해 음부가 아팠던 사실 등을 수차 반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부분을 진술할 때는 상당히 흥분하여 크게 진술하는 모습을 나타낸 점, 반면에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도 않은 사건을 스스로 지어내어 위와 같이 진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은 피해자의 코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양쪽 허벅지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궁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을 듣게 되어 피해자의 어머니 G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이에 G과 피해자의 누나, H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을 만난 후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 역시 충 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년 이상 9년 이하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강간)의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유 : 지적장애 2급으로서 불과 5세 정도의 사고능력을 가진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위와 같은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이고 폭행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2차례에 걸쳐 강간하는 등 아주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1983년에 강도상해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4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경근 판사 안경록 판사 봉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