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 체크 카드는 원금 및 이자 인출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 무렵 강원 원주시 B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 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1. 고객정보 및 계좌내역(A) 1. E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23:20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응급실 내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병원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27세)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밀치는 등 약 10분간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응급실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23:30경 위 'C병원' 원무과 환자대기실에서 위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28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를 묻자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배를 강하게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둔덕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으로 피해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48세), G(여, 56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스치듯이 충격하여 위 피해자들을 넘어뜨리고, 위 피해자들이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 H(여, 55세)도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3. 22:20경 거제시 I에 있는 E 밑 도로에서부터 J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후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가량을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타인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30. 21:06경 구미시 B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다른 차량이 충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33세)에게 "씨발놈이 일처리 똑바로 안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경장 D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와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파출소 근무일지(야), 공무원증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태양이 불량한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 처벌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26.23:2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 군 흥덕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6. 23:30경 위 B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고창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버리고, 이에 경위 E이 '욕설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화가 나 E에게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 플라스틱 의자, 연탄 통 등을 마구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용지 1. 내사보고(핸드폰 촬영 영상), 핸드폰 촬영 영상 원본 파일 상세정보 사진, 핸드폰 촬영 영상 사본 CD, 피의자가 집어던진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양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자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 8회, 집행유예 3회), 특히 공용물건손 상죄 2005. 5. 12.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2012. 11. 30.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201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경 원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 E호텔 카지노에서 바카라 게임을 하면서 플레이어와 뱅커 모두에게 베팅하는 이른바 '양방배팅'을 하고, 카지노에서 제공하는 커미션을 받으면 손해를 볼 일이 없다. 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15%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른바 '양방배팅' 방법으로 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하더라도 손해를 볼 가 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바카라' 도박을 해서 원금을 보장하고 월 15%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F)로 10,00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공정증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20, 23, 26, 27, 28, 37, 38, 39, 49,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사유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대부분 도박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박, 마약 관련 범행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무전사거리 방면에서 관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당시 이른 아침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6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신호주기표, 자동차 등의 제한속도 구간지정, 교통사고 분석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인지기능 장애 및 하반신 마비 등 중상해를 입은 점, 한편 피고인이 4거리 교차로 편도 5차선의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 중이었고, 어두운 새벽이었으며,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 중이었던 점 등 이 사건 당시의 도로 상황이나 주변 환경, 사고 시각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0:48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고용복지센터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대구로18길 13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4. 8.22. 선고 상해죄 등 판결 : 징역 1년 2월 경과 : 2015. 6. 28. 창원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19. 21:40경 군산시 B에 있는 김양식장 숙소에서, 동료선원인 피해자 C(50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5. 18:30경 광주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공시송달절차)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2년 가중사유 : 누범, 피해 미회복, 전과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수사기관),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8.23. 선고 공문서위조죄 등 판결 : 징역 10월 경과 : 2017. 1.20. 진주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 15:10경 창원시 진해구 백구로 번길 6 희망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태평로76번길 4 옥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공시송달절차 판결)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누범, 동종전과 누적(= 무면허운전 실형 1회 + 집행유예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수사기관)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3. 초순경 평택시 C,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로 싼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3. 29. 04:05경 평택시 D 에 있는 'E 가스충전소'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옷을 모두 벗어 성기를 노출시킨 채 배회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9, 12:40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민원실 앞 인도에서 F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 출발하려 할 때 고의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으로 뛰어들어 본네트에 부딪쳐 넘어지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한 뒤 위 F로 하여금 마치 F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접수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3. 합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2017고단1321 사건에 관한 공판조서 및 증거기록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4번),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보험금 지급현황,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 수사보고(신고자 H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고인의 강도피해 주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연음란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듯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 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 및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 자수한 점, 자수 당시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가 다른 마약사범 적발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사기 금액이 소액인 점 등 나. 불리한 정상: 강도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7차례의 징역형의 실 형을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도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외 누범기간 중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사기 피해의 회복 없는 점 등 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4. 20:30경 평택시 1, 2층에 있는 'J 당구장'에서 친형 K과 다투는 것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남, 40세)이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위 당구장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전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석천사거리 쪽에서 올리브백화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1차로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7. 5. 17.자), 감정의뢰결과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 결과, 위드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음주수치가 매우 무거운 정도에까지 이르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고인 자신은 물론 무고한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 무거운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초범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0:30경 인천 계양구 새벌로112번길 21 효성동 하늘빌리지 앞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모두 벌금형)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7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27. 01:10경 서울 광진구 면목로9길 31 성산하이츠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 및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막대기 모양의 불상의 공구를 위 차량들의 조수석 쪽 뒷문 유리창 틈에 각각 집어넣어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후 위 E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 및 위 G 쏘나타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83,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D,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3, 6, 10, 14, 125, 131, 177, 184, 18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범행횟수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약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많기는 하나, 피해액의 합계액이 약 48만 원에 불과하고, 대부 분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 대부분과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처벌불원의사 내지는 선처의사를 표시하였다)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유니트체어 5개 외 18개 품목의 중고 치과의료용 기구 및 재료를 제공할 테니, 중도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의료기기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2015. 5. 9.경 2,300만 원을, 2015. 5. 18.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치과중고장비 양도내역서, 치과의료용 중고장비 매매계약서,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불리한 정상(편취금이 적지 않고, 약 1,3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편취금 중 약 1,300만 원 가까이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이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동종 범행)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건물의 셔터 문을 흔들고, 주민 센터 직원 D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양손으로 목 부위를 1회 치고, 같은 소속 경찰관 순경 G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발로 8회 차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순경 G의 목 부위를 1회, 좌측 팔을 3회 차고, 경위 F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사진촬영 등), 내사보고(피해 경찰관들의 근무일지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동사무소 직원 D 상대 수사)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가한 각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카이엔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9. 08.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교대 쪽에서 연산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7세), 같은 피해자 H(52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을 같은 날 07: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위 G을 2016. 10. 23. 01: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볍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30(십정동) 선린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동암역 쪽에서 열우물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크루즈 승용차의 수리비 1,395,0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정지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을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기는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6.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228, 이하 '2228'이라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11. 1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608호실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3036, 이하 '3036' 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1. 20:55 경 제주시청 (제주시 이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삼로 344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228] 수사보고(순번8) [2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수사보고(순번9),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3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2228]의 경우 단순투약 1회이고, [3036]의 경우 1.5km 거리의 무면허운전 1회인 점, 한편, [2228]의 경우, 범행지가 부산이고 피고인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벌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여행지나 숙박업소를 고르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송을 구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법경시적 성향, 동종누범인 점, [3036]의 경우, 2003년,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받고도 다시 201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럼에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다시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차량) 범행을 하였다는 상당한 의심이 됨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한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를 정도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범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죄의식 부존재의 내면을 고려 하면 더 이상 법의 관용을 베풀 수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