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석유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는 적재용량 5킬로리터를 초과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유 판매시에는 적재용량 32,000리터의 D를, 휘발유 판매시에는 적재용량 20,000리터의 E 차량을 이용하여 2018. 1. 29.경부터 같은 해 2. 4.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경유 20,000리터, 휘발유 20,000리터를 F(주) 주유소에 이동판매하고, 2018. 9. 24.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경유 103,316리터, 휘발유 99,064리터를 G에 이동판매하고, 2018. 9. 24.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경유 11,914리터, 휘발유 11,874리터를 H 주유소에 이동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재용량 5킬로리터를 초과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판매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3번) 1. K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석유유통검사 결과 알림 1. 행위의 금지준수 여부 점검표 1. 거래상황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대량주문을 통해 가격인하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정유회사 L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일괄 주문을 하였고, L에서 위 각 주유소로 직접 석유를 운반하는 ‘착지변경’ 방식으로 공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F(주) 주유소, G, H 주유소에 석유를 ‘이동판매’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천 부평구청장에게 질의회신한 내용을 보고, 위와 같은 착지변경 방식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이동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석유 이동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재용량 5킬로리터를 초과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석유를 이동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회사가 작성한 거래상황 기록부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L로부터 휘발유 및 경유를 입하하여 G, H주유소, F 주식회사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휘발유 및 경유를 출하(타사출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L의 거래명세서에도 피고인 회사가 주문한 석유는 판매처와 인도처의 코드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수송 항목에도 주유소가 직접 기름을 운송하였다는 의미로 ‘1C’라고 기재되어 있다. L의 담당자 I은 이 법정에서 ‘출하할 때는 주유소에서 개별 운송회사에 위탁을 주어 기름을 싣고 나가는데, L는 출하하는 시점 이후부터는 확인하지 않으므로 기름이 어느 주유소로 가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판매계약은 주유소별로 체결하고, 한군데에서 주문해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회사와 L 사이의 석유제품공급계약서에도 ‘제품은 L 또는 L가 지정하는 자의 인도장비 또는 설비와 주유소 또는 주유소가 지정하는 자의 인수장비 또는 설비의 연결점을 통과하는 때에 그 소유권이 주유소에 이전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L의 저유소에서 피고인 회사가 운송을 위탁한 수송차량에 휘발유 및 경유를 공급하면 출하가 완료되며,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회사의 소유 및 지배 하에 운송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회사가 위탁한 수송차량이 B를 거치지 않고 G, H주유소, F 주유소로 바로 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유회사인 L가 위 G, H주유소, F 주유소에 직접 공급,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G의 관리소장인 M, B의 관리소장인 N는 이 법정에서 ‘G에서 사용할 석유를 피고인 회사 명의로 일괄 주문하였으나, L 담당자와 협의하여 L 저유소에서 G로 바로 운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담당자인 I은 이 법정에서 ‘L 입장에서는 B에서 사서 B로 나가는 줄 알고 있었고, 증인 출석 요청이 있어서 피고인 회사의 N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4개 주유소에 나누어서 들어가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보더라도 L가 직접 위 주유소들에게 운송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법률의 착오 인정 여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607 판결 참조). 피고인 A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근거로 주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질의회신 내용은, 여러 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동일 법인의 대표자가 A주유소의 수송장비로 B주유소에 휘발유를 이동판매할 수는 없으나, 휘발유를 공급받을 주유소 즉, B주유소의 수송장비를 이용하여 A주유소의 점포에서 직접 공급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만약 그 내용을 이 사건에 적용한다면, G, H주유소, F 주유소가 자신의 수송장비로 B로부터 석유를 직접 공급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결국 위 회신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1개 주유소 명의로 일괄 주문하여 정유회사가 여러 개 주유소에 분할 운송하는 착지변경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근거가 되는 자료는 아니므로, 피고인 A이 위 질의회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잘못 해석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 명의로 석유를 주문하여 다른 주유소에 공급하게 된 경위와 동기, 이 사건 범행 기간과 판매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