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1세)는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전체지능지수 43의 '중증도의 정신지체' 수준, 사회연령은 11세 등 종합적으로 지적장애 2급 수준의 지적능력의 소유자이며, 성과 관련된 지식수준 및 성적 상황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겨울경 C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옆 병실에 입원하였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지적장애가 있다는 말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한 지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간음하더라도 항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12. 13:00경 강원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놀러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근 F 모텔 G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진 다음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뒤에서 몸을 밀착하며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1.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1. 의사소견서 및 심리평가 요약서, 법심리 감정의뢰 회보(성적자기결정권 행사능력 평가) 1. 장애인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제1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라 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483 판결 취지 참조).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특례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483 판결 등 취지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중증도의 정신지체로 성과 관련된 지식수준 및 성적 상황판단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07. 6. 7. 지능지수 42, 사회성숙지수 39, 사회연령 4세로 평가되어 최초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0. 9. 24. 지능지수 47, 사회성숙지수 59로 평가되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고(지능지수는 여전히 지적장애 2급 정도이나 사회성숙지수가 높아져 3급으로 판정되었다), 2012. 10. 5. 재차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9. 2. 22.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법심리감정 결과 피해자의 지능은 지능지수 43의 중증도 정신지체로 지적수준이 하위 0.1% 이하에 해당하고, 사회성숙도는 사회연령 11세에 해당하며, 성적자기결정권 행사능력이 하위 3% 미만으로(성지식 및 성의식, 성태도, 성적 상황판단능력이 모두 하위 3% 미만으로, 성적 자기주장성 수준만 보통으로 측정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C병원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말을 잘못 알아듣는다거나 자주 웃는 등 비장애인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입원기간 중 병원 휴게실에서 자주 만나 대화하였는데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피해자의 행동과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과 그 정도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퇴원한 이후 서로 만나지는 않고 있던 중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오랜만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함께 놀러가자며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간 것도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비장애인이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여인숙 가자는 말에 피해자가 따라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병원 휴게실에서 만나 대화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느 정도 친해질 계기가 있기는 하였으나 서로 성관계에 이를 정도로 친분이 쌓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한 것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할 능력이 있고 기억이 명료하다고 하여 사건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냐는 물음에 "한 번 한 것 그것", "성관계 한거요"라고 먼저 진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범행 과정을 재차 조사받으면서 범행 당시에 '삽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병원에서 처음 만나 휴게실에서 이야기하였던 일, 그러던 중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지 물어보아 대답하였던 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하였던 일이나 피고인을 만나 모텔로 향하였던 일 등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다른 가해자들과 구별하면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범행을 당하였던 장소,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행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이 하였던 말,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의 정황도 다른 가해자들과 다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성기의 삽입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점,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 중 만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자신의 성적 욕망 실현을 위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