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D'라는 상호로 소머리, 소내장 등의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인바, 2010. 9. 초순경부터 2016. 7. 19.경까지 위 'D'에서, 허가관청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머리 와 내장 등의 식육부산물을 부천농협공판장(도축장)에서 받아 와, 소머리는 칼로 턱을잘라 뼈를 발라내는 발골 작업을, 내장은 칼로 부위별 절단분분하여 세척작업을 각 한 다음, 비닐포장하여 그곳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식당 등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관청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부산물을 절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동한 포장육을 만드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목록 3), 영업신고필증(목록 6) 1. 사진(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기는 하나, 허가받지 아니하고 축산물보관업을 한 것에 관한 것들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조금 다르고,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음,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들의 규정내용·형태의 복잡성, 관리감독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 실무 관행 및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명백히 인지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동종방식의 범행을 다시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식용이 가능한 머리, 내장 등의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인바, 식육부산물은 부패되기 쉬운 반면, 그 공급받아오는 시기와 공급량을 거래처·소비자들의 주문시기와 주문량에 맞추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공급받아온 식육부산물 중 바로 판매하지 못한 것들을 포장하여 냉동 보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소의 머리와 내장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포장하여 냉동보관한 것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업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2. 판단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는, 신고사항인 식육부신물전문판매업과는 달리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식육포장처리업을 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시설에 관하여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과 대비하여 더 엄격하고 상세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도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와 대비하여 표시의무 등에 있어 훨씬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는, 식육부산물을 진열해둔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냉장. 냉동보관은 필요한 경우 단기간 이루어지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과 달리, 상하기 쉬운 식육을 일단 포장처리하여 포장육을 만든 후 이를 납품. 판매시까지 상당기간 냉장·냉동보관하다가 거래처 등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정한 것으로 보이는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그 제조·보관·운반 과정에서의 품질 유지를 위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유지를 위한 조치의 강제가 엄격하게 되지 아니하면, 소비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주요한 취지가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D' 영업은, 공급받아 온 식육부산물을 매장에 진열하여 그곳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주로 판매하고, 일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이를 단기간 냉장·냉동보관하며, 포장은 단순히 판매·보관의 편의를 위해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규모로 공급받아 온 식육부산물을 주문자·주문량·주문시기 등과 관계없이 일단 가공·포장처리한 후, 그 중 일부만을 식당 등 거래처에 납품하고, 남은 상당부분은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와 납품할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냉동보관하며, 포장하여 냉동한 식육부산물을 거래처에 직접 운반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영업이 이루어졌고, 식육부산물을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매장에 진열하여 그곳을 찾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는 영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영업 형태·방식에 비추어, 피고인이 식육부산물을 절단 등하여 비닐포장한 후 냉동한 것은, 단순히 식육부산물판매업의 일환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식육부산물판매업 뿐만 아니라 식육포장처리업도 함께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축산부산물을 재가공 포장하여 보관·판매하는 축산물 판매업자인바, 2016. 7. 19, 14:00경 피고인 운영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에 설치된 냉동고에, 제품명,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내용량 등의 표시가 없는 소머리 30두, 대창 10박스를 가공·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위반죄 성립 여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을 기재하여 기소하였는바, 위 제6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6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축산물 표시기준' 제3조 제1호는 '표시대상 축산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포장·보관한 식육부산물도 '수입축산물', '닭·오리의 식육과 식용란 중 닭의 알', '오리, 메추리의 알'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결국 피고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포장·보관한 위 식육부산물들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하는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4항 제11호 본문, 제31조제2항 제4호 위반죄 성립 여부위 제45조 제4항 제11호 본문은 위 제31조 제2항 제4호 등을 위반한 영업자 또는 그 종업원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31조 제2항은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위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호 나목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 자는 식육부산물의 종류를 표시하여 보관·판매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듯이, 피고인이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보관·판매한 위 식육부산물에 그 종류'조차 표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 혹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본문, 제31조 제2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부가적으로 살펴본다. 그런데, 위 제45조 제4항 제11호 단서는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위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제8호는 별표 13 제3호 나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제외)는 위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결국 식육부산물의 종류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본문, 제31조 제2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