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4. 9. 2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합1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 지하 1층 'D' 식당에서 손님과 업주 관계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9. 12. 19. 12:30경 위 'D' 식당에 혼자 들어가 맥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소파 옆에 앉으라고 한 후,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우리 연애 한번하자'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자, '야이 씨발년아, 달라고 하면 한번 줘야지.'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소파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옷을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신발을 벗은 채로 식당 밖으로 도망가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바닥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서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간 사이에, 그곳 내실의 테이블 위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갤럭시S10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전고3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0고합47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18. 01:30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나 현금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18. 04:3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경로당 앞 놀이터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에게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오른팔을 할퀴는 등 때려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12. 14. 13: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0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4cm, 날 길이 약 12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이년아 들어가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 간 뒤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조르며 "이년아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내가 니년 하나 못죽일 것 같으냐고."라고 하며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020전고22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0고합70 1. 2019. 9. 19.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2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나 현금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9. 12. 3.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 00:30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나 현금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20고합12,2020전고3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 몸싸움 사진, 피의자 교통사고 피해 장면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43)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혼자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가 위와 같이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에서의 범행대상 및 범행수법이 그와 유사한 점, 피고인이 최종 형의 집행 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를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에 해당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0고합472020전고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2항에 대하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8, 30) 1.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하달 1. 피해자 목부위 등 상처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 앞서 본 내용과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20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등,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치상, 절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2년 전 5개월 정도 동거하던 사이로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의 단골손님으로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강간치상, 절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 진술 및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전후 사정, 피고인의 당시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자 가게의 손님으로 와서 처음 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그를 모함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경찰이 이 사건 직후 사건현장 및 피해자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 부위에서 열상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옷, 피해자 가게의 칸막이 계단에서 혈흔이 확인된다. 이 사건 전후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다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가게 건물 앞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가게 건물 앞 인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잡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잠바를 소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피해서 가게 건물 밖으로 나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직후 건물 밖으로 나와 도망을 가는 피고인을 붙들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잠바를 벗어두고 도망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의 이름이나 나이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 진술 및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발생 전후 사정, 피고인의 당시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자 가게의 손님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그를 모함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13:20~ 13:30경 피고인과 함께 있는 와중에 지인들에게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고, 13:45경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13:48경 피해자의 가게를 나왔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인과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도망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경찰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에 긁힌 상처, 종아리 부위의 멍이 확인된다. 이 사건 전후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다른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이 사건 강간 과정에서 다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게 하는 사정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3년 나. 제2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술집을 운영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협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술값 상당을 편취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혼자 있는 불특정 여성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 및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크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주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일부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각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건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2건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각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