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90

범죄사실 1. 횡령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충북 음성군에 J회사에서 짓고 있는 K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현장식당 운영권 계약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 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사에 지급할 1억 원을 지급해 주면 공사현장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식당 운영 계약금 명목으로 2014. 9. 30.경부터 10. 27.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1억 원을 이체받은 후 위 돈을 시공사인 (주)M에 대여금 명목으로 이체하고, 2014. 10.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H 명의로 (주)M과 공사현장식당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2015. 4. 28.경 (주)M과 계약한 위 공사현장식당 운영권에 대한 계약상 모든 권리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주)M에서 K 아파트 공사현장식당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주)H와의 계약이 파기되었고, (주)M은 2015. 9. 17.경 피고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던 1억 원을 돌려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경 (주)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위 대여금 1억 원을 송금받아 (주)H로부터 K 아파트 공사현장식당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수받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아파트 공사현장식당 운영권 관련하여 M에 대여금으로 줬던 1억 원에서 6,000만 원만 반환받고, 4,000만 원은 반환받지 못했으니 6,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다른 건설현장 관련 경비로 사용하고, 4,000만 원만 우선 돌려주겠다.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4,000만 원은 M으로부터 돌려받는 대로 이체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4,00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15. 9. 17.경부터 같은 해 10. 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N 회사의 대출금 변제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16.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N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O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현장식당을 7월 말부터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데 O 측에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지급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O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현장식당과 관련하여 2015. 3. 17.부터 18.까지 6,000만 원을 이체받아 P 등에 소개비로 사용하였음에도 공사현장식당 계약이 원활하게 성사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말부터 공사현장식당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즉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N의 운영자금과 피고인의 신한은행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식당 운영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변호인은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었고,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정산의무만 남아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피해자 C과 1992년경 재혼한 부부지간이나, 평소 피고인이 도박에 빠져 빚을 많이 지고, 술을 자주 마시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일삼아 2015. 8.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 01:20경 시흥시 D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빌라를 팔아 피해자의 딸에게 돈을 마련해 주자는 말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집 신발장 공구함에 보관 중이던 파이프렌치(Pipe Wrench, 증 제2호)를 꺼내들어 피해자의 안면부, 후두부 등을 수회 내리침으로써 현장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F과 교제하여 오던 중 위 F이 동시에 다른 남성인 피해자 E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2015. 12.초순경 피해자에게 'F을 계속 만나면 도끼로 찍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약초괭이(전체길이 40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를 소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2. 16. 15:50경 시흥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고스톱을 치며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차량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 약초괭이를 꺼내 점퍼 속에 넣어 숨긴 후 위 H의 집으로 다 시 돌아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위 약초괭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려찍고, 그 상태에서 힘껏 밑으로 눌러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 12. 16.자 및 2016. 12. 18.자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영상녹화 CD편철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수사보고,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보 1. 시체검안서, 시체 상황기록 및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년~16년 나. 제1경합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4월~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년 ~ 2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십년에 걸친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것도 모자라 결국에는 피고인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던 피해자 C의 애통함을 양형에 적극 반영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현장을 떠나며 자수를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또 다른 살인 범행에 곧바로 착수하는 극악한 범죄적 성향을 보인 점, 그 범행 동기 또한 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오랜 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정1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21:50경 밀양시 무안면 연상리 고사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당구장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포터II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2015. 3. 17. 21:50경 밀양시 D에 있는 E당구장 앞에서 2층에 있는 당구장에 올라가려던 도중에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G,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은 음주감지기를 통하여 호흡측정을 하였고 음주반응이 나오게 되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하고자 하였으나 주변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동행들이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여 장내가 일순간 소란스러워졌고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파출소로 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봐줄 것을 요구하면서 파출로소 가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동행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로 체포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함께 파출소로 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나타난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파출소 동행을 요구할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이므로 피고인은 동행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파출소로 동행한 이후에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경찰관들은 체포과정에서 필요한 아무런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임의동행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통상 경찰관들이 기재하는 '서명거부'라는 기재마저 없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경찰관들이 물리력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동행한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로 동행한 것은 임의동행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법적인 체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이후에 수집된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9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과 C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은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5:30경 남양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피해자에게 던져서 피해자의 머리에 소주병을 맞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던진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허리를 맞았고, 소주병에 맞은 사실은 없다. 내가 바닥에 떨어진 소주병을 들어서 내 머리를 쳤고, 경찰에서도 그렇게 인정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기는 하나 그 외에 피고인의 다른 폭행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최초 임의동행 당시 피고인의 혐의는 '피고인이 자신의 구두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행위 태양,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71-1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2세)는 C의 내연녀이고, 피고인은 C의 전처이며, D은 피고인의 딸이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C과 이혼한 후에도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C 소유의 집(이하 이 사건 '주거')에서 D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 A을 찾아가 위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해자 B는 2020. 3. 27. 09:05경 이 사건 주거에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빨리 나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피해자 B의 팔을 붙잡고 집 밖 마당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다음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 마당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어 피해자 B는 그곳 거실에 서있던 D(여, 33세)에게 "모자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B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양쪽 뺨을 1대씩 총 2대 때렸다.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붙잡고 거실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B도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다가 한쪽 무릎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3, 4대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피해자 B의 팔을 붙잡고 집 밖 마당 쪽으로 끌어당기고, D이 피해자 B로부터 뺨을 맞는 것을 보자,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거실바닥에 넘어졌으며, 이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B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B)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사실에 관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가 발생하기도 한 바 목 부분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음은 사실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상처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상해진단서로부터 알 수 있는 진단의 내용 및 피해자가 실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신체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상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치료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주거를 침입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쌍방폭행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 자체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을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5

범죄사실 B는 상호 없이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손님이 있는 장소에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의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B는 2020. 8. 말경부터 '즐겁게톡'이라는 채팅 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출장마사지 광고글을 게재하고 2020. 9. 2. 23:10경 안산시 단원구 C모텔 D호에서 성매매 남성인 E에게 대금 88,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와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B의 일자리 광고를 보고 운전기사로 고용된 후, B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에게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인 F를 약속한 장소에 데려다줌으로써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통화기록 및 문자내용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성매매알선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을 매수한 남성 E은 경찰 조사 당시 B의 광고 내용 중 '추가 옵션' 부분을 보고 성매매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성매매 여성 F도 B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B는 출장 마사지를 가장한 성매매 영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늦은 밤 B로부터 출장 마사지사라고 소개받은 여성을 모텔에 있는 남성들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여성을 데려다준 시간, 장소, 상대방이 남성에 한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출장 마사지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성매매를 의심하여 B에게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물어보면서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았고, 내심으로는 성매매일 수 있겠다고 짐작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가 출장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범행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그 기간도 길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범과의 가담정도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상호 없이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손님이 있는 장소에 성매매 여성을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의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는 등 성매매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여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손님과 약속한 장소에 데려다 준 후 성매매 대금을 수령하고, 성교행위가 끝나면 성매매 여성을 다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20. 8. 말경부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즐겁게톡'이라는 채팅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출장마사지 광고글을 게재하여, 2020. 9. 2. 23:10경 안산시 단원구 C모텔 D호에서 성매매 남성인 E에게 대금 88,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F와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성매매 광고, 여성의 모집 등 성매매 알선의 주요업무는 B가 전적으로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B의 일자리 광고를 보고 취직하여 B가 지정한 장소에 '출장마사지사'로 소개된 여성을 데려다 주었을 뿐인 점, 성매매 여성 F도 B를 '사장'으로 지칭한 것과 달리, 피고인은 '운전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의 영업이 성매매일 수도 있겠다고 막연히 추측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B가 모의하였다거나 암묵적으로 협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에 있는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991.경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오던 중 위 C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에 대한 신용보증금기금의 신용보증약정이 2010. 5. 19.자로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그동안 신용보증약정에 연대보증을 서왔던 D이 더 이상 연대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약정을 더 이상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신용보증약정 업무를 담당하던 신용보증기금 직원 E에게는 D의 연대보증서는 나중에 제출하기로 하고 우선 위 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연장한 다음 피고인 자신이 D 몰래 D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서울 성동구 B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용보증약정서(일반거래용)의 연대보증인 서류에 보증채무 최고액 란에 "금 삼억 구천만원", 보증기간 란에 "2010년 5월 19일부터 2015년 5월 18일까지", 연대보증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약정서 설명듣고, 사본받았음" 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권리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신용보증약정서 중 연대보증인 관련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708 동우빌딩 12층 신용보증기금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보증약정서의 연대보증인 관련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신용보증약정서 중 D 명의의 연대보증인 부분을 위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2011. 9. 19.자 확인서(증거기록 19쪽)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그 뒤 경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1. 2.경 부도처리 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인 D 등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39165)을 제기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D이 함께 신용보증기금을 찾아가 피고인이 분할 상환을 하겠다고 하면서 재판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채무상환을 촉구 받게 되자 D은 피고인과 신용보증기금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자리를 먼저 떠났다는 것이고(증거기록 63쪽), 신용보증기금 담당직원인 E는 피고인과 D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한 것이고 피고인은 D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인 D로 하여금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허위자백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위 민사소송에서 D의 시필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의 D 성명필적을 감정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동일인의 필적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고(증거기록 27쪽), 다만 동일한 감정인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받침 'ㅇ'에서 규칙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D의 필적을 모사하거나 위작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기는 하나, 부자연한 필적의 경우 나타나는 획의 떨림, 무딤, 무거움 등의 특징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95쪽). 또한 검사가 제출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작성 문서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기존신용보증조건변경서 등에 기재된 D의 필적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에 기재된 D의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인지 여부는 판단 불명이라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진술서(증거기록 245쪽)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필적과 대조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필적과 신용보증약정서 중 D 명의의 연대보증인 부분 필적은 확연히 구별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피고인이 허위자백 하였을 가능성 등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인이 D의 필적을 모필하여 기재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어럽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D 및 피고인의 진술 등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용보증약정서 중 D의 연대보증인 부분을 위조하였다는 점 및 위조한 신용보증약정서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 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해당 주택조합 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 보고서,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 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 광주 남구 C, 4층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D이 위 조합 업무 관련 B지역주택조합 E아파트 공사내역서 전체, 2020년 4월 3일 기준 위 주택조합 조합원 명단, 무자격 조합원 명단(세대주 미자격, 계약금 미납 조합원, 중도금 미납 조합원, 조합원 자격을 사칭한 조합원), 남구청에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해 준 공문서, 전 조합원(조합원 자격유지 확인) 등의 관련 서류를 공개하여 달라고 정보공개자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조합 사무실에 팩스 전송하였다. 위 정보공개 자료 신청서를 팩스 전송받은 후 같은 달 9. 위 조합 공식 밴드 게시글을 통해 'D 조합원님' 이름으로 D이 요청하였던 자료가 아닌 피고인 개인적인 의견으로 회신되었고 정보공개 자료 신청서에 기재된 자료가 들어오지 않자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느냐"라고 팩스로 전송하였던 정보공개 자료 요청서를 위 밴드에 다시 게시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조합 구성원인 D이 요청하였던 위 조합원 명부 등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자료 신청서 사본, 정보공개자료이용 및 활용 서약서 사본 1. 조합원 공급계약서 1. 조합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신청자료를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공개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110

범죄사실 C는 2020.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주택 분양권 당첨 확률이 높은 타인의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매입하여 분양을 받은 후 높은 가격에 이를 전매하여 수익을 얻는 속칭 '떳다방'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C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에 대한 양도·양수 광고를 통하여 양도할 사람을 모집한 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분양권 이전과 관련된 서류 작성, 공인인증서 등 양수 업무 등을 담당하고, D은 위와 같이 양수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등을 부동산중개업자 등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사무실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D과 함께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 사무실을 임대한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양도인 모집 및 양도인 모집을 위한 광고를 하도록 하고, 매월 120만 원 또는 150만 원의 급여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양도인 모집에 성공할 경우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양도할 사람에 대한 모집을 텔레마켓팅 광고의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마음먹은 C는 이에 필요한 다른 사람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 및 불특정 다수인의 성명과 연락처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 자료, 텔레마켓팅을 위한 전화응대 시나리오를 피고인 B, G, H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G, H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대가를 지급할 테니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양도하라"는 취지로 권유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 I은 C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를 제공받아 페이스북(계정 닉네임 'J', 'I', 'K' 등), L 카페(닉네임 'M'), 카카오톡 계정(아이디 'N', 'O', 'P', 'Q' 등)을 개설한 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매수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기로 하였으며, C는 이를 보고 연락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보유자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및 관련 서류, 공인인증서를 받는 방법으로 이를 양수한 다음, 양수한 각 명의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청약홈' 인터넷 싸이트에서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될 경우 D이 당첨된 분양권을 불상의 부동산 관련업자를 통해 전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목적의 광고 범행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 A은 2020. 5. 초순경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G는 2020. 5. 초순경부터 2020. 8. 20. 경까지, H은 2020. 5. 중순경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I은 2020. 6. 중순경부터 2020. 7. 하순경까지, 피고인 B는 2020. 7. 초순경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텔레마켓팅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십 회 연락하여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 조건에 따라 양수하겠다"라는 취지로 청약통장 양도를 권유하여 광고하고,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L 카페에 "기혼자 자녀 있으신 분, 다자녀 분들 상담 받아보세요. 조건 맞으면 최대 오천까지입니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수십 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C 등과 공모하여,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입주자저축 증서 양수 범행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2020. 5. 23.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홍성종합터미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명의자인 R에게 "청약통장을 양도하면 지금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차후 당첨이 되면 800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지급하고 R으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및 분양권 이전 내지 포기 관련 서류,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으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C와 공모하여,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합계 15회에 걸쳐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I,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R,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혐의자 범행 관련 사진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혐의자와 수사관), C 휴대폰 내 자료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C 소유 USB 확인 - 주택법 위반 혐의 단서 및 공범 가담에 대한 단서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사무실의 임대인 전화진술 확인 등), 수사보고(W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W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 추가 전화진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사무실 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청약통장 피의자 T, U, V 조사사항), 수사보고(청약통장 양도자 T과 그의 배우자 S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의 양도·양수 또는 알선 목적 광고의 점 및 입주자저축증서 또는 그 지위의 양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 한다)의 발기인으로,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열람, 복사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경 조합원인 C으로부터 주택법상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인 "토지매매계약서", "토지매매대금 지급내역"의 열람, 복사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7237 분담금반환),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0나50093, 대법원 2020다244566)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107237호 분담금반환 사건의 소를 제기한 사실, C은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와 2017. 10. 20.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이 되었으나, 위 조합 측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사건의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가입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부본 송달이 2019. 4. 15. 경 조합에 송달된 결과 위 계약이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조합의 발기인인 피고인으로서는 2019. 4. 15. 경부터는 더 이상 조합원이 아니게 된 C에 대한 열람복사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2019. 4. 9. 경으로부터 15일 이내에 C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처벌조항인 주택법 제12조 제2항에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등의 서류 및 조합 구성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가 2020.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조합원 명부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기존에 요청했던 자료와 동일한 내용으로 주민번호 앞자리, 대략적인 주소만 공개하고 조합원 연락처 및 조합원 상세주소를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합원 가입계약서, 조합구성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을 고소한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6년경 민방위기본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5만 원, 2005년경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B와 공모하여,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1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민원처리 사이트인 '민원24시'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울산광역시 중구 C'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민원처리 사이트인 '민원24시'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울산광역시 중구 C'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증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 청약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의 청약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6. 18. 주소지를 '울산광역시 중구 C'으로 위장 전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후, 2015. 6. 24. 울산광역시 지역에서 분양하는 '울산E' 아파트에 대해 분양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아파트 분양에 당첨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6. 18. 피고인의 배우자 D의 주소지를 '울산광역시 중구 C'으로 위장 전입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한 후, 2015. 6. 24. 울산광역시 지역에서 분양하는 '울산E' 아파트에 대해 분양 신청을 하여 그 무렵 아파트 분양에 당첨 받아, 피고인의 배우자 D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을 '울산광역시 중구 C'으로 위장 전입한 다음, 2014. 12. 29. 경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인 F(주)가 시행하는 '울산E'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1순위로 분양하는 주택이었으므로, 피고인은 1순위가 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장전입을 하여 1순위자가 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정당한 순위에 따라 분양권 당첨자를 선정해야 하는 피해자의 아파트 시행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 항과 같이 '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배우자 D의 주민등록을 '울산광역시 중구 C'으로 위장 전입한 다음, 2014. 12. 29. 경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인 F(주)가 시행하는 '울산E'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1순위로 분양하는 주택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배우자 D은 1순위가 될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위장전입을 하여 1순위자가 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정당한 순위에 따라 분양권 당첨자를 선정해야하는 피해자의 아파트 시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본 1. A, D의 각 청약신청 및 당첨정보 1. A, D의 각 주민등록표(초본) 사본 1. 수사보고(공범 B 사건진행경과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 신고의 점),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전단 제3호,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증서 양도의 점), 각 구 주택법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후단,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19

범죄사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서류 및 조합 구성원 명부,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시 B아파트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C이 조합과 관련된 사업의 일부 내용인 'D 공사비 내역서', '총회후 추가 공사 공사비 내역서', 'D과 E 공사비 지급시점과 금액'을 "청구내용"으로,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확인'을 "이용목적"으로 각 기재하여 자료의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15일 이내에 그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 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조합원인지 증빙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