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6 가. 사기 |2019고단732(병합) 나. 절도 |2019고단1070(병합) 다. 사문서위조 |2019고단1159(병합) 라. 위조사문서행사 |2019고단1193(병합) 마. 공문서부정행사 |2019고단1224(병합) 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19고단1249(병합) |2019고단1303(병합) |2019초기290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297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02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08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13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16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18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20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25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63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74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76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378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 385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 456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가.바. B 피 2. 가.나.다. 라. 마. 바, A 검 윤지윤, 박지용, 이하영, 우세호, 조상규, 윤기형, 김영준(기소), 김검 사 신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순호(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AJ 2. AK 3. AL 4. AM 5. AN 6. AO. 7. AP 8. AQ. 9. AR 10. AS 11. AT 12, AU 13. AV 14, AW 15. AX 판결 선고 2019. 12. 13. 주 주 문 1.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A을 2019고단73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은 배상신청인 AN에게 250,000원, AP에게 76,000원, AT에게 170,000원, AO에게 190,000원, AJ에게 79,800원, AX에게 100,000원, AS에게 220,000원, AK에게 420,000원, AU에게 170,000원, AL에게 220,000원, AQ에게 80,000원, AV에게 3 810,000원, AM에게 78,000원을 각 지급하라. 3. 배상신청인 AW, AR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16 1. 피고인들과 A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제하는 사이이고, 2013.경 서울에 있는 AZ에서 알게 된 AY과 2019. 2.경부터 서울 이태원, 경기 성남, 부산 서면 일대의 모텔을 돌아다니며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AY(소재불명이어서 경찰이 소재파악 중)과 공모하여, AY은 인터넷 중고 물품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계좌이체로 송금하도록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와 휴대전화를 AY에게 제공한 후 위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AY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AY과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Y에게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A), BB 계좌(계좌번호 : BC)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AY에게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D), BE 계좌(계좌번호 : BF) 및 AY의 부탁을 받아 개통한 피고인 B 명의 휴대전화(BG, BH 등)를 제공하였다. AY은 2019. 3. 14.경 전남 목포시 BI모텔 BJ호 객실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BK에 접속한 후,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피고인 B의 휴대전화번호(BG, BH)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엑소 콘서트 티켓을 220,000원에 팔겠다, 티켓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AY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엑소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엑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D)로 220,000원을 엑소콘서트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함께 찾아가 위 2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AY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9. 3. 11. 경부터 2019. 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67,2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함께 지내던 AY이 2019. 4. 20. 경 갑자기 행방을 감춘 이후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피고인 A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BL에 사이버 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이버 머니 대금을 계좌 이체하도록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을 계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후 위 계좌로 입금된 위 사이버 머니 대금을 피고인 A과 함께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4. 23. 경 대구 중구 BM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명의의 BN 계좌(계좌번호 : BO)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BL에 접속한 후 "BL 12억 BP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BL 12억 BP를 45,600원에 팔겠다, 사이버 머니 대금 45,600원을 먼저 보내주면 바로 사이버 머니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들이 소액의 사이버 머니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실제로 사이버 머니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고, 처음부터 위 사이버 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BN 계좌(계좌번호 : BO)로 45,600원을 사이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를 함께 찾아가 위 45,6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2019. 4. 23.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내지 36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9,400원을 사이버 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32–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6. 천안시 서북구 BR에 있는 BS 교회에서, 피해자 AW 소유의 현금 15,000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을 몰래 갖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2019. 3. 28. 불구속 구공판)와 공모하여 2018. 5. 8. 천안시 서북구 BT에 있는 BU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은 '여성 주민등록증이니 네가 매장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개통하는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이 훔친 AW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 B에게 건네주고, 위 B는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직원 BV에게 공문서인 천안시장 명의의 위 AW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8. 5. 8. 제2항과 같은 매장에서, 피고인은 위 B에게 AW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라고 말하고, B는 위 매장에 들어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고객정보 란에 'AW', 생년월일 란에 'BW', 주소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BX' 등이라고 적은 다음 AW의 서명을 하} 여 이를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 B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여자친구 B와 공모하여 2018. 5. 8.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은 위 B에게 훔친 AW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라고 말하고, B는 제3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AW로부터 휴대폰 개통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W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V에게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 아이폰8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 1070. -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BY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개당 2만 원씩 돈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얼굴과 신분증이 포함된 사진, 신분증 사본, 휴대폰 해지 방지 각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BU 이동통신사 휴대폰(BZ) 등 총 4개의 휴대폰이 개통되었고 그 중 BZ가 인터넷 물품 사기 범죄의 통신용으로 제공되었다. 2019고단1159 피고인들은 서로 사귀는 사이로, 전국 각지를 함께 다니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5.경 대구 중구 CA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BL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보유한 게임머니는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보여줄 용도에 불과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9,6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193 피고인들은 서로 사귀는 사이로, 전국 각지를 함께 다니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26.경 대구 부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BL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D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보유한 게임머니는 범행을 위해 피해자에게 보여줄 용도에 불과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79,8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9,4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24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모텔을 전전하여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BL' 온라인 게임 네트워크 상에서 실제로는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른 회원들에게 1:1 채팅으로 접근한 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유인하여 대금만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26. 02:10경 대구광역시 중구 BM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 안에서 피고인 B가 사용 중인 ID(닉네임 : CE)로 온라인 게임 'BL'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1:1 채팅을 통해 피해자 CF에게 "게임머니 10억 BP를 39,000원에 판매할 테니, 대금을 먼저 보내시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금만 챙길 생각이었을 뿐, 돈을 먼저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17 경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D)로 39,000원을 이체 받았다. 2019고단 1249 .- 피고인 AA 피고인은 2019. 4. 27. 14:11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인 BL에 접속하여 게임 내 채팅을 통하여 "송금서비스인 BN로 대금을 이체해주면 게임화폐 9억 BP를 33,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N계?좌(CG)로. 33,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179,25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 130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Y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선불유심판매업자에게 신분증과 선불유심 개통 동의서를 송신하여 위 업자를 통하여 별정 통신사인 CH에 피고인 명의로 CI 번호의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한 다음 이를 AY에게 교부하여 AY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공기계에 위 유심카드를 삽입하여 전화기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화상자료 첨부) 1. 내사보고(영장회신)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CJ 닉네임 및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1. 각 진정서 등, 사이버범죄신고 1. 각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용 출력물 2019고단7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AW의 진술서 사본 1. BV의 자술서 사본 1. CCTV 영상 캡처 사진(휴대폰 매장), BU 가입신청서 2019고단107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 휴대전화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사이버범죄신고 2019고단115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등, 문자메시지 내역 등 1201911119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영수증, 송금상세내역,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판매게시글 사진 2019고단1224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문자 대화 내역 2019고단 124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입금내역서, 각 BN거래자료, 대화문자자료 2019.2713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심 판매대금 입금내역, BB CIF, 별정 가입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누범기간 중 -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19고단732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 A : 2019고단732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죄에 관하여 징역 2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들은 2017. 5.경부터 교제하면서 동거하기 시작하여 일정한 거주지와 직업 없이 전국을 떠돌며 때로는 함께, 때로는 각자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하여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7. 7.경의 서적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A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출소 이후 피고인들은 다시 서울 이태원, 경기 성남, 부산 서면 일대의 모텔을 돌아다니며 함께 살면서 AY과 함께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를 저질렀고,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신분증, 휴대전화, 계좌를 위 범행에 제공하였다. 2019. 4. 20. AY이 잠적한 이후 2019. 6. 5. 체포될 때 까지 피고인들은 인터넷 판매 사기를 계속하다가 검거되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은 2019.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7. 2.경부터 2017. 6.경까지의 절도,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용, 문서 위조·행사,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B는 징역 6월, 피고인 A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은 2019.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는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 생활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재범인 점, 인터넷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피해당사자들의 직접 피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피해도 중한 점, 해회복 조치는 전혀 취해진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교제하면서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 AY 등이 주도한 범행에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B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취지의 회유를 받아 공범으로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 AY, B가 저지른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여 편취금을 1 같이 썼을 뿐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죄책을 축소하려는 진술을 하였던 점, 2011년경부터 사기·절도 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임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