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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B이 2019. 11. 11.경 인천광역시 서구 C아파트 경비실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의 과오로 피고인의 고양이를 잃어버린데 대하여 항의를 받자 갑자기 피고인의 젖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2019. 12. 18.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사무실에서, 위 고소에 대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이 팔로 가슴 쪽을 쳐서 (피고인이) 바닥으로 넘어졌다, 피고소인은 피고인의 가슴을 만져보려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피고인의 양쪽 가슴을 쳤다고 느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9. 11. 11. 당시 피고인이 경비실에서 일방적으로 소파에 앉아 있던 B의 가슴 부위의 옷자락을 잡고 수회 흔들고 B은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 B이 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치기는커녕 팔을 뻗어 피고인의 폭력을 제지하거나 한 사실조차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제출, 불기소결정서 첨부), 고소장 및 고소보충조서사본, 수사보고(피항고인 별건 공소장 및 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남편이 관리실에서 너무 크게 화를 내고 있어 상황을 종료하고 고양이를 찾으러 가고 싶은 마음에 B이 앉아 있는 소파 옆에 쪼그리고 앉아 B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하듯 울먹이며 고양이를 찾으러 가자고 두 번 이야기 했을 뿐인데 B이 갑자기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고 벌떡 일어나 피고인은 엉덩방아를 찍고 등까지 바닥에 닿으며 벌러덩 넘어졌다면서 피고인은 B을 폭행한 적도 없고 B이 팔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다는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남편이 관리실에서 욕을 하면서 테이블을 세차게 내리치며 고양이를 찾아오지 않으면 울대를 따버리겠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겁을 먹어 무릎에 두 손을 얹고 쇼파에 앉아 있던 B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고양이를 찾아내라’며 소리를 질렀으며, B은 피고인의 폭행을 그대로 일방적으로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후 감정이 격해지고 힘이 풀려 스스로 자리에 주저앉게 되었던 점, 당시 상황 및 피고인과 그 남편의 성정에 비추어 B이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렸다면 피고인과 그 남편이 위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B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항의나 불만표시를 하지 않고 지나갔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 B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것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는 점, B과 E의 각 진술이 사건 전후의 정황과 경위, 현장의 모습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도 아니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폭행죄에 대하여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점(이 법원 2020노4753 항소심 계속 중)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는 문제로 나이 많은 경비원인 B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여 폭행죄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B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B과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고도 지금까지 전혀 반성하거나 B에게 사과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강변만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성범죄로 B을 허위 고소하여 그와 그 가족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한 피고인의 행태와 이 법정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기록에 나타난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사과와 용서를 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자식과 같이 아끼는 고양이를 잃어버린 후 느꼈던 불안감과 슬픔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경비원인 B과 그 주변사람들에 대한 행동은 고양이를 생각하는 마음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처사라 아닐 수 없다. 또한 경위야 어찌되었든 피고인이 고양이를 찾은 후에는 경비원 등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경비원의 폭행 등 고소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허위 고소를 하여 문제를 더욱 확대하여 보복하는 것이 적절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었는지 성찰하고 반성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25

범 죄 사 실 2020고단8925 이름 모를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일급 10만 원과 수금액 중 1%를 수당으로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름 모를 사람은 2020. 8.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이 한 지시에 따라 2020. 8. 5. 16:34경 수원시 장안구 D 인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 지시를 받아 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자기 수당인 10만 원을 제외한 510만 원을 이름 모를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하여 합계 520만 원을 받았다. 2020고단9398 이름 모를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0. 7. 24.경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일당 10만 원과 수금액 중 1%를 수당으로 줄 테니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2020. 7. 30.자 사기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7. 29.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2,000만 원이 대출 되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을 집 앞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이 한 지시에 따라 2020. 7. 30. 14:00경 충북 제천시 G아파트 H동 앞 경비실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보이스피싱 총책이 출력하여 건네도록 지시한 ‘보증협약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20. 8. 6.자 사기미수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8. 4. 11: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카드 대금 등 일부를 갚으면 대출이 추가로 가능하다. 현금으로 변제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을 집 앞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 지시에 따라 2020. 8. 6. 16:30경 남양주시 K, 1층에 있는 ‘L’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보이스피싱 총책이 출력하여 건네도록 지시한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신고를 받고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8925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금 거래내역 2020고단939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피의자 휴대폰 내 2020. 7. 30. 피해자에게 건네준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합계가 1,02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20만 원 정도로 소액이며,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피해자 예금계좌로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29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F, G, H, I, J 등)를 물색하여 그 운영자로부터 도메인 주소를 제공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그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도박을 하면 그 수익의 50%를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C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문자발송 프로그램 및 유심칩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B, D, E은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를 검색하여 그 운영자와 수익 분배 등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 번호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사무실과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사무실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게 하는 휴대폰용 프로그램인 Group MMS와 유심칩 11개, 휴대전화 등을 갖추어 놓고, 휴대전화번호 3만개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M 무료머니 2만 원 받아가세요.’, ‘억대 출금자 다수 발생’이라는 내용의 위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문자메시지 500만 건 상당을 전송하여 약 100여명의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고, 그 회원들이 도박을 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50%인 148,447,000원을 N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E 및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해주는 대가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수익금의 50%를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2013. 11. 1.경부터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전화로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2013. 11. 2.경 그 도박개장 등의 수익금 4,500,000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위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도박개장 등의 수익금 합계 110,521,000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위 N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O,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번호 개수 확인-압수물 분석, N 명의 계좌 수익금 확인, 피의자별 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범죄수익을 가장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장기간 도주생활까지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기간, 역할 및 가담정도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05

범 죄 사 실 2020고단9005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C건물 D호 오피스텔을 후배 B 명의로 임차하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20. 1. 24.경까지 위 오피스텔 호실에서 ‘E’, ‘F’ 등 성매매 광고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15만 원을 지급받고, G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1.경 불상지에서 위 H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위 오피스텔 D호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하고, 향후 단속이 될 경우 위 H이 대신 벌금을 납부해 주며, 이러한 대가로 매월 1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위 오피스텔 D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9956 피고인 A은 영업실장인 피고인 B의 명의로 인천 남동구 I 오피스텔 J호, K호, L호 등을 성매매 목적으로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약 13-2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 대금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16.경 위 오피스텔에서 M로부터 15만 원, N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J호, K호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말경부터 2020. 4. 1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내사보고(순번 10) 2020고단99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11, 13, 21,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B은 비교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9. 16. 07:45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회사 출입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부분으로 차량을 마주보며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0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안전가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회사 출입구 부근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피해자를 치어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혔다. 다만, 그 외의 과실은 없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4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자동차매매상사 E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4. 4월경부터 현재까지 빌린 돈과 그 이자를 못 갚겠다, 대신 개인택시 및 택시 면허를 함께 처분하겠다. 매매대금을 6,550만 원으로 정하되, 이 사건 택시 할부금 및 근저당권 설정된 타인 채무 등 2,000만 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그동안 내가 빌려 간 돈 1,300만 원 및 이자연체금 700만 원을 위 매매대금에 포함시키고, 잔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택시를 당신에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택시를 판매하여 차량 소유권 및 택시 관련 면허를 이전할 계획이 없었고, 이 사건 택시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계속 자신이 보유한 채 운행하거나 타인에게 이중 매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택시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기존에 빌려 간 차용금 및 이자 2,000만 원 상당을 이 사건 택시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계산하게 하고, 이 사건 택시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 단 증인 C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아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7. 2. 당시 C에게 돈을 갚거나 택시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 ․C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고, C 아들 F은 대부업체를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F 명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원리금을 갚기 어렵게 되자 2018. 7. 2. C에게 이 사건 택시와 면허를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 겸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면허 취득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택시 면허 양도가 가능하지 않고, 매수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좋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제 차량 인도는 2019. 4. 20.경 하기로 특약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4.경 택시 면허 양도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 택시를 팔고 싶지 않다거나 택시를 계속 운행하면서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C에게 밝혔고, C이 이를 최종적으로 거절하면서 즉시 차량 인도와 면허 양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소 등 사건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C 간 계약 내용과 이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은 기존 대출금 변제 및 차량 인도 등에 관하여 의사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4.경 C에게 택시를 순순히 인도하지 않고 변제기 유예 등을 재차 요청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2018. 7. 2. 당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택시를 인도할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 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음식물 수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2: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3차로를 굴포천역 방향에서 부흥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트리공원 방향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그곳은 도로와 이면도로, 인도가 연결되는 지점으로 보도 및 차도가 혼용되며, 보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빈번하게 이동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블럭을 따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도블럭을 따라 걷던 피해자 C(여, 51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오른쪽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가락 및 발의 복합성 외상성 절단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중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발가락을 절단하는 등 중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05: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너무 취했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 씨팔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가게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을 뿐 아니라, 폭력 내지 위력을 행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15년 이 사건과 유사한 업무방해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2019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6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도주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의 점장으로서 매장관리 및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9세) 및 E(여, 18세)는 위 주점에서 홀 서빙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4. 16. 19:49경부터 21:11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고, 이어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치고 간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6. 02:24경 위 주점에서, 카운터에 있는 휴지통 정리를 위해 상체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3. 02:16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덥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주류 냉장고 앞 에어컨 앞으로 데려간 뒤 “여기 있으면 시원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팔부위에 양손을 올린 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4. 16. 오후경 위 주점에서, 주방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은 추리닝을 입어서 그런지 더 찰지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5. 21:16경부터 다음 날 00:23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주류냉장고 앞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다른 직원들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 부위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 19:35경부터 20:22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요즘 힙업 운동 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무전기의 선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유니폼 단추를 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2. 03:39경부터 04:12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은 뒤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쓰다듬듯 만지고, 계속하여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D이 E 주식회사에 신탁한 ‘가평군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대해 피해자 H과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I조합(송월동지점)이 ㈜D에 1억 2,700만 원의 담보대출을 해 주면서 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등재되어 있던 까닭에 추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한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지불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I조합(송월동지점)에 대한 담보 대출금 1억 2,700만원 중 4,500만원을 즉시 변제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금을 받더라도 그 중 4,500만 원을 I조합(송월동지점)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이나 ㈜D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의 경우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전세보증금을 보전 또는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D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2016. 3. 4. 전세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8,000만 원을, 2016. 3. 17. 같은 명목, 같은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고소인 H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등) 1. 부동산 전세계약서, 약정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도 있다. m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금 중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벽지 등의 운송·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2018. 4. 16.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위 ‘C’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5.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무실 내 벽지를 보관하는 선반의 태그를 교체하는 업무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쥐포를 구워 건네 준 다음 이를 받아서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위 사무실 창고의 소폭 벽지를 쌓아놓은 곳으로 데리고 간 뒤 “마사지를 해 주겠다.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다리, 허리 부위 등을 손으로 누른 뒤,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다 “배가 차네. 여자는 밑에가 차면 안 되는데.”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3.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방광염으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다녀오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로 다가가 의자 옆에 쪼그려 앉은 다음 “방광을 떼어버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4. 피고인은 2019. 6. 28. 14:00경에서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배가 아파 병원 진료를 본 후 오후에 출근하자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자 옆에 쪼그려 앉은 다음 “너는 왜 맨날 아프냐, 다 떼어버려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5. 피고인은 2019. 8.경 업무를 마친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다마스 승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앞으로 가져와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하지, 큰일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다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6. 피고인은 2019. 겨울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자 옆에 쪼그려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7.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래 출근하는 날인 같은 주 토요일(2020. 5. 9.)에 출근하지 않고 원래 휴무일인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출근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로 다가가 의자 옆에 쪼그려 앉아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와 사타구니 부위를 쓰다듬듯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진 뒤 피해자의 뒤통수에 입을 맞추었다. 8. 피고인은 2020. 5. 29. 오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로 다가가 의자 옆에 쪼그려 앉은 다음 피해자의 다리 위에 덮여 있던 무릎담요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진 뒤 피해자의 뒤통수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녹음목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2018. 10. 16. 이전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2018. 10. 16. 이후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사한 직후부터 퇴사하는 날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20세 연하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매번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번번이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고 결국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해 퇴사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부위, 정도,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죄하였다. 이에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7. 11:42경 업무로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조합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교차하는 도로 폭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폭보다 넓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과정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를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을 때는 일시정지하고 진로를 양보하여 먼저 진입한 차량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F주유소 방면에서 일죽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7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인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뇌 경막하 출혈이라는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가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으며,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0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2.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일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장에게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8. 13.부터 2020. 8. 26.까지, 격리장소를 인천 중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4. 16:08부터 2020. 8. 14. 16:24까지 위 자가격리장소를 벗어나 인천 중구 D에 있는 E과 인천 중구 F에 있는 G주유소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보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외출 시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