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85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9.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302호실에서, 여자 친구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헤어스프레 이를 집어 던져 세면대를 깨뜨리고, 벽지, 키텍(객실 대여 시스템) 등을 손으로 집어 뜯어 시가 2,97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세면대, 벽지, 키텍(객실 대여시스탬) 등의 비품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9. 03:20경 제1항의 모텔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물어주면 될 거 아이가"라고 욕설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불러주어 재차 인적사항을 불러달라고 요청받자,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다고 말을 듣고,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누구 마음대로 체포를 한다고"라고 하면서 머리로 G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행위의 제지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6. 29. 0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들어온 다음, 피해자 G 경위가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동료 경찰관 4명이 듣는 가운데 "씨발 좇같은 새끼들이, 아줌마 보지 빨고 쫓아다니는 것들이 나는 약식으로 벌금 100만원만 내면 된다. 집행유예하면 된다. 개새끼들아. 집행유예. 꼬치 떼라. 힘도 없는 것들이, 니 어미는 일본년한테 끌려가 보지를 빨린다. 니 새끼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 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17.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느릿느릿 걸어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장축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명주로 17번길5 노상에서 KBS 방송국 쪽에서 중국화교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양보하여 차량이 지나간 후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주차장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할리 데이비슨 이륜차 좌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의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설명,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5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인근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의 하이브리드 희토류라는 희귀금속 원자재에 선물투자를 하여 월 수익률 10%를 줄 것이니 나에게 돈을 맡겨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자신의 카드빚을 갚는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돈을 원자재에 선물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9.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 9.경부터 2012. 3.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상환(속칭 '돌려막기') 명목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2,393,257,200원을 원자재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인천시 부평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G에게 "중국의 하이브리드 희토류라는 희귀금속 원자재에 선물투자를 하여 월 수익률 10%를 줄 것이니 나에게 돈을 맡겨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자신의 카드빚을 갚는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돈을 원자재에 선물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4.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4,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9. 4.경부터 2012. 2.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상환(속칭 '돌려막기') 명목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318,270,000원을 원자재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돌려막기에 사용한 돈의 출처인 다른 피해자 관련내용 등) 1. 피의자 통장 입출금 내역(증거기록 1권 27쪽), 통장사본(증거기록 1권 2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범죄유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손해액의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 합계가 26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것이어서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비록 새로운 기망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으나, 피해자의 외도 및 이 사건 발생 등으로 인하여 현재 별거 중인 상태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0, 31, 19:00경, 인천 남구 D 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E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린 후 같은 주방용 가위(총 길이 약 22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찌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10. 31. 2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소파로 올라가 다리를 벌리라고 명령한 다음 "이제 성관계를 못하게 해주겠다, 그 새끼한테 했던 것처럼 나에게 해봐라, 그 새끼 성기를 빨아줬냐"라고 위협하며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음모를 지지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수술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 정황,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과거 교제하였던 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해자의 외도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아들과 딸이 보는 앞에서 외도 사실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늑골이 부러지고 안와 내벽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인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이혼한 점 1)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2. 18. 서울 중구 C 소재 'D'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를 하던 중 E의 동의나 허락없이 단말기 변경 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 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 E',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E'이라고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E의 동의나 허락없이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E'이라고 서명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에스케이텔레콤 본사 직원에게 위 단말기 변경 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에스케이텔레콤 본사 직원에게 위 서비스 신규 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의 에스케이텔레콤 본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주민등록증을 성명불상의 에스 케이텔레콤 본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에게 G 휴대전화를 개통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 변경 신청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등을 팩스로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서류들도 위조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E 명의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6,76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에게 H 휴대 전화를 개통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등을 팩스로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서류들도 위조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E 명의의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9,430원 상당의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민등록증 1. 영수증 1. 각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본의 각 기재 및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2. 18.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2012. 12. 31.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18.자 단말기변경신청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2012. 12. 31.자 서비스신규계약서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H 휴대폰 대금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 : 사문서위조 [유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변조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3년(가중영역)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 : 사기 [유형] 사기범죄 양형기준, 1억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양형기준상 다수범의 처리 1년 - 3년 9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대전화판매점에서 근무 중 허락없이 타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의 여러 서류들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휴대폰 개통 후 사용요금을 미지급하여 대금상 당액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사정은 있으나, 피 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고소취소를 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1. 10.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477-6 업성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천안서북경찰서 쪽에서 직산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직산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직진신호에 따라 직산사거리 쪽에서 교정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 피해자 E(여, 46세)의 F 쏘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2, 22:30경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에 있는 '원할머니보쌈'이라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업성삼거리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10:00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희망교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경북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140.6km 지점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것은 아니고 30여 년간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7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년 8월 일자불상 16: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지하 계단 창고에서 창고 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불상 와인 2병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년 9월 말 00:30경 서울 서초구 E건물 나동 102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잠그지 않은 채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넷북 1대, 시가 79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22. 00:30경 울산 중구 G 피해자 H 운영의 'I'라는 상호의 옷가게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발견보고,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힘껏 흔들어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만 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 테이블 서랍 안에 있던 약 5만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 02:08경 울산 중구 J 피해자 K 운영의 'L'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 이르러 대리석 조각으로 그곳 출입문 유리를 깬 다음,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 현금 20만 원, 시가 48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4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키홀더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생수 2박스, 시가 4만 원 상당의 남성용 화장품 세트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남녀 금반지 세트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진주반지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재봉용 가위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베개 솜 1개 등 합계 262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자료 분석 및 사진 첨부, 노트북 수리내역 확인, D 중화요리 업주 상대 수사,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가. 절도 범죄군 침입절도 유형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절도 범죄군 일반절도 유형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에 의한 형량범위(상한의 1/2 합산) : 징역 1년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중국인으로서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은 불법체류자여서 이 사건 형이 확정되면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 운전자로서 2013. 04. 07. 02:10경 광주 북구 용두동에 있는 희망병원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산동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다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영업시간이 종료한 뒤에도 직원들은 직원 출입문으로 출입이 가능한 것을 알고 동생 C의 롯데백화점 관악점 출입증을 이용하여 마치 백화점 직원인 것처럼 위 백화점에 들어가 백화점 매장에서 이를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06:10경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봉천1동) 729-22 소재 롯데백화점 관악점에서, 동생 C의 출입증을 걸고 직원 출입문을 통해 백화점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D 소유의 가방 및 지갑 14점 합계 시가 511만 원 상당을,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화장 브러쉬 20점 합계 시가 961,000원 상당을,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화장품 8점 합계 시가 336,000원 상당을,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스웨터 등 의류 8점 합계 시가 602,300원 상당을,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서 밍크조끼 1점 등 1,890,000원 상당 등 총 8,899,3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지고 나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J, F, H의 각 피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1. 백화점 제출 도난품 목록 현황 1. 롯데백화점으로 침입 당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감경영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부동산 매입 위임을 받은 내연녀 E와 함께, 2006. 3. 초경 충북 F에 있는 G식당에서, 매도인 H, I과, 충북 영동군 J 소재 임야 44,220m² 등 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억 5,000만 원에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3. 3.경 대전 중구 K아파트 502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4억 7,000만 원이고 그 중 2억 2,000만 원을 E가 대신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자는 E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권한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억 7,000만 원으로 하는 H 등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모사전송하고, 이어 E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7,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2억 2,000만 원을 자신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5. 5. E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하게 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6. 6. 5.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2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4,975만 원을, 2006. 7. 15.경 매매대금 중 일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H, I 전화진술 청취), 각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진정서, 각 탄원서, 각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범인 E의 범행을 도와 준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상호 역할분담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여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및 E가 피해자를 위하여 6차례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 2011. 5. 10.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었으며, 2011. 7.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0. 7. 광주교도소에서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13. 17:40경 나주시 다시면 월태리에 있는 돼지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시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당뇨병 치료 중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엄중한 경고를 주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2. 5.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토종칼국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촌동 방면에서 중리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눈이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및 비골 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병상상태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결과는 중하나, 이 사건 범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10.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와동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78km 지점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상,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의 신협사거리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0km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한 상해가 발생, 처벌불원) - 가중요소(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 징역 6월 (처단형에 의해 수정되기 전 범위 : 징역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 고속도로에서 높은 음주수치 하에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범행하였기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3. 4. 19. 22:45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서부터 같은 날 23:17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42-12에 있는 의정부역 서부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탄로 126번길 11에 있는 매탄고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러 매화공원에서 효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 정차 중이던 C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윈스톰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4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3,523,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사고 영상 사진 1. 정비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6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혈중알코올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욕실용 환풍기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와는 출신 고등학교가 같은 것을 계기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운영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두 달 안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만큼 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피고인은 21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5억 5,000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2억 원 합계 7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위와 같은 상황을 숨기며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8.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카드대금과 기계리스연체대금을 결제할 돈이 필요하다. 받을 돈이 있어 그 대신 받아둔 액면금 4,540만원의 약속어음이 있는데 그것을 줄 테니 어음할인금을 달라 지급기일인 2014. 4. 30.까지 어음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어음할인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주)명지유통 명의의 약속어음(자가01932718)은 피고인이 그 진성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지인에게서 교부받은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어음금을 지급하거나 어음할인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8. 경 500만원, 같은 해 2. 13.경 1,080 만원 등 합계 1,580만원을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전항 기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규모,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