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496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을 할 수 없고,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자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토지형질 변경행위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B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약 30,000m²의 토지에 25톤 덤프트럭 약 450대 분량의 흙을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4. 10. 24.경 경기 남양주시 C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관청인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토지형질 변경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시정명령 이행기간인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의뢰 1. 위법행위조사서, 위법행위 시정명령서, 등기부 열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우편배달 증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토지형질 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질 변경을 한 토지의 면적이 약 30,000m²로 매우 넓고, 반면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피고인은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2. 16:30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던 다마스 승합차가 피고인의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 운전의 다마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목포시 텃골로 19 근화네오빌2차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동승자인 G를 내려주기 위해 위 승합차를 정차하자 그 옆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정차하고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E 앞에서 우회전을 해서 가도 되는데, 왜 가지 않았냐'고 항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7회가량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미쳤소'라는 말을 듣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약 20cm, 자루 길이 약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 16:30경 전남 무안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텃골로 19 근화네오빌2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피의자가 들었던 '낫' 사진(증거기록 제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양형기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량범위(특수폭행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의 하한만 참조한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직장동료 E에게 샐러드를 던졌으나 그 파편이 옆에 있던 직장동료 피해자 F에게 맞은 것 때문에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에 기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좌측 안면부 심부 열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92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18.경 서울 광진구 B 지하에서 'C PC방'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4. 3. 8. 18:55경까지 위 C PC방에서 약 91m² 규모의 공간에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콜럼버스2황금바다' 게임물이 내장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30대, 게임머니인 점수를 충전하여 주고 쿠폰을 발행하는 관리자용 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 및 모니터 각 1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최저 10,000원 내지 60,000원의 선불쿠폰을 발행하여 손님들이 쿠폰에 기재된 일련번호를 입력하고 점수를 부여받아 위 게임물을 실행하면 사자성어로 된 릴이 회전하면서 열대어, 가오리, 상어, 고래 등 그림의 배열과 순서에 따라 20,000점에서 5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에 대하여 2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선불쿠폰을 재발행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위 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7. 24.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벤츠E350 승용차를 2,00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2014. 8. 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매수인에게 위 승용차를 1,09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4. 8. 30.경까지 도박자금으로 모두 인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각 선불쿠폰, 광고전단지, 관리자페이지 사진 1. 수사보고(콜럼버스2황금바다 게임물등급분류 결정서 첨부) 1. 단속현장 사진 1. 현금보관증 및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호의2, 제28조 제4호, 제2조 제6호의2 가목(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변제를 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게임장 영업을 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횡령금액과 횡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0:35경 안성시 C아파트 상가 2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등의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부분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추상장애를 남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24

범죄사실 [2014고단2024]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패널형 창고 증축공사 수급인이자 현장책임자이고, E는 크레인 운전기사, 피해자 F(54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10: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패널형 창고 증축공사에서 작업지시를 하고, E는 G 크레인을 운전하여 패널을 옮기고, 피해자는 위 패널 연결홈을 맞추고, 성명불상의 일용직 근로자는 공구를 건네주는 등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패널을 수직으로 쌓아 창고 외벽을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6~7m 높이에서 가로 1m, 세로 10m, 무게 130kg인 패널을 쌓아올리는 작업으로 작업자가 추락하거나 패널이 떨어져 작업자를 다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자에게 안전띠를 착용하게 하거나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한편 필요시 안전한 곳으로 잠시 피하게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E는 크레인 조종시 패널이 움직이거나 떨어져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6m 높이 사다리에서 패널을 손으로 붙잡아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하면서 패널 실링벨트 한쪽이 풀어진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지 아니하고, E가 크레인으로 패널을 경솔히 들어 올리는 바람에 그 패널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사다리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거골 하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단2990] 피고인은 2014. 9. 10. 10:20경 시흥시 H 앞길에서 피해자 I와 공사대금을 지급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입술 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크레인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 후유장해진단서) [2014고단2990] 1. 증인 I의 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화면,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추락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 안하고 패널에 구멍을 뚫는 대신 실링벨트로만 묶어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다가 피해자 F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이 연면적 100m²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산업재해보상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아무런 보험급여 해택도 받지 못하였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한편 밀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 I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해 1,7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앙기를 구입하고 구입대금 38,010,000원 중 30,0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으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2011. 9. 21. 조정이 성립되어 위 조정에 기하여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집행관사무소 2013본1330호로 피고인 소유 재산인 이앙기 등 농기계에 압류집행 되어 경매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자, 피고인은 압류된 농기계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5.경 충남 태안군 E 피고인의 집에서 집행관이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 소유의 압류된 농기계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자 압류된 농기계들에 인분을 바르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집행관이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 소유의 압류된 농기계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자 압류된 8조식 이앙기를 다른 곳으로 숨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채권자인 D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정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려주기로 약속한 이앙기는 반환하지 않은 채 그 대금만을 청구하여 강제집행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려주기로 약속한 이앙기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피해자가 2012. 3. 26. 피고인에게 이앙기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래 돌려주기로 약속한 이앙기가 아닌 다른 이앙기를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수사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이앙기의 기대번호(F)와 피고인이 돌려받은 이앙기의 기대번호(F)가 일치함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앙기의 기대번호를 바꿔치기 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해자는 이앙기에 녹이 슬어 피해자가 이를 다른 이앙기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 수사기록 제73쪽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이앙기가 바뀌었다는 피고인의 착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압류된 8조식 이앙기를 숨기게 된 것은 이앙기가 바뀌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바,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21:05경 원주시 명륜동 성원아파트 부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소재 'C' 앞 도로를 환경청사거리 방면에서 단구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882,1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10. 21:40경 위 2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주경찰서 H지구대로 임의동행 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E, G), 견적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 [불리한 정상] 수 회의 동종 전과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7. 22. 16: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17세)이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사은품을 바꿔주면서 "아이 씨"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각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웨딩홀뷔페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E에게 "보증금 3천만 원을 지급하면, 2012. 2. 28.부터 2014. 2. 28.까지 2년간 전속적으로 위 웨딩홀뷔페에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체납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위 웨딩홀 영업이 잘되지 않아 계약기간인 2년간 계속해서 제때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위 웨딩홀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이벤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2. 1. 15. 1,500만 원, 2012. 2. 28.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약서 및 공정증서, 통고서, 개인정보신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공판 종결 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09년 여름경 대구 성서공원에서 피해자 B을 우연히 만나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 지능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0. 22.경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C 휴대전화 명의자를 피해자로 변경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의 명의자를 피해자로 변경신청하도록 하고, 2012. 11. 13.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요금 151,185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채무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0.경 대구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기한 내에 이를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비스트 대출회사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9,596,19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소재 불상지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대구시 달서구 E에서 운영하고 있는 F호프집을 동업하자. 호프집을 운영하려면 인테리어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호프집 명의를 넘겨주고 수익의 1/2을 주고, 빌린 돈은 2012. 10. 31.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호프집은 장사가 잘되지 않아 2011. 12. 26.경부터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못하였고, 2012. 2. 27.경 임대인 G으로부터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2012. 7. 17. 건물명도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태였으며, 또한 2012. 1.경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받은 2,5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00만 원, 같은 해 8. 31. 위 계좌로 77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3. 위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2가단20479 건물명도 등본) 1. 수사보고(계좌입금영수증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장애 상태에 대한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J 계좌내역 및 통신비용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모 J 피해내역 제출) 1. 대금납입 독촉장, 금전소비대차 기본계약서, 각 거래내역, 채무상환요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출 중개 경로표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앞 주차장에 주차한 E의 화물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4. 11. 초순 22:00경 의정부시에 있는 F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하순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한 E의 화물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8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그로부터 2~3일 후인 2015. 1. 하순 04:00경 위 G아파트 505동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매수하여 투약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새롭게 마약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의식이 희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 유사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이전에 마약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하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였고, 집행유예 기간도 통상의 경우보다 길게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6. 13:45경 의정부시 H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I(여, 34세)가 다시 만나자는 요구에 불응하여 피해자의 남자 문제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근처 지구대에 신고를 하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I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01: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길에서, 약 1시간 전에 근처 E노래방에서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F(32세) 및 피해자 G(여, 28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인근 음식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0-80cm, 두께 약 5cm)을 가지고 와 위 각목으로 피해자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치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바지에 착용하고 있던 혁대를 풀어 위 혁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각목으로 위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상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12. 09: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구제작 공장에서, 전처인 피해자 E(여, 42세)으로부터 자재를 대량으로 구매하지 말고 필요한 자재만 구입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내가 하는 일에 꼭 반대를 하냐, 내 말을 무시하는 거냐"라며 작업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8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찌르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와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집어들고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너 찔러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손으로 양쪽 어깨를 붙잡아 흔들면서 "난로에 태워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01. 11. 13: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작업수량 개수를 피고인이 사용하던 서식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0월10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상의 처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2013. 8. 9.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수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공장운영과 집안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년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부양해야 할 3명의 딸(21세, 19세, 15세)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여, 53세)로 하여금 같은 시 서북구 E에 있는 F주점까지 자신의 소유 G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오늘 기분이 좋은데 사건하나 만들어볼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만지고, 담배를 꺼내어 라이터를 찾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만지며, 목적지에 도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교대역 방면에서 삼호가든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펜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가로 등, 화단 등 도로시설물을 들이받은 후 인도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1. 가로수 사고발생보고 1. 블랙박스, 현장사진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히고 가로 등, 화단 등 도로시설물을 들이받은 후 인도까지 위험하게 진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양형에 반영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일정 정도 피해회복이 기대되는 점, 사고에 비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을 데려가려는 어머니가 직접 대리기사를 호출하였는데 약물 등의 장애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자동차를 폐차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