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원장이고, 피해자 D(여, 가명, 29세)은 2014년경부터 2022. 12. 5.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17:06경 피해자와 영천시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피해자에게 “술 깨러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에 태워 영천시 F에 있는 모텔 G 주차장에 도착한 뒤 피해자에게 “어, 이런 데 들어가면 되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아니요. 저 차에 있을게요, 저 안 올라갈게요, 저 안 갈래요.”라며 모텔 객실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승용차 조수석으로 가서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를 차 밖으로 당겨내고,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고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아 객실로 향하는 계단 방면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며 거부하자 피고인은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다가 앞으로 껴안고 피해자를 껴안은 채 객실로 향하는 계단 부근까지 끌고 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니, 안 해, 안 해요.”, “아니요, 싫어요, 싫어요, 싫어”, “이러면 진짜 여기서 소리 지를 거예요.”라고 재차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객실로 데려가려고 앞, 뒤로 껴안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녹화자료 분석결과) - 모텔G CCTV 영상 캡처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수회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는데도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강제추행의 내용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의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 D 등과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와인 판매 및 수금 등 회사의 경영 전반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가건물을 매입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고, 그 대출이자조차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고객들에게 와인을 판매하는 것을 기화로 해당 물품을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 중이던 와인을 판매하고 대금 214,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11.경까지 모두 4,475회에 걸쳐 합계 488,603,123원을(F 이용 범행 4150회 횡령금액 합계 446,604,463원, G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용범행 325회 횡령금액 합계 41,998,660원) 피고인의 계좌로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정리) 1. 공동 투자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C 매출인식 검토보고서 / 택배 내역 / 입금 내역 / 각 메신저 대화 내용 / F 계좌내역 / G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9.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도시철도 구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관련 사건목록,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미약해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3:32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가요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A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운전 거리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14:48경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에 있는 세포삼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면 화양로 46에 있는 백야대교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여수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 번만 봐 달라.”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순번 7, 18,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2:39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원로 2312, 모래내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0: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중흥로 66에 있는 ‘포항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의 공급책으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아 국내로 몰래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2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일명 ‘C’)를 통하여 연락한 위 성명불상의 공급책에게 대마초 10.45g을 국내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그에게 100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D’를 그 대금으로 넘겨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공급책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약속한 대로 그 무렵 대마초 10.45g을 진공포장한 이중 비닐봉투 및 은박 포장용지에 담은 다음 이를 A4 용지로 감싸 국제통상우편물 봉투 안에 담은 다음, 수취인 ‘E’, 수취지 ‘서울 마포구 F’을 기재하여 국제통상우편물(B)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위와 같이 대마초가 은닉된 국제통상우편물은 2022. 8. 31. 16:25경 G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독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대마초 10.45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 성분분석 결과회보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대마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실제로 국내에 유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01:1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2명이 치고 박고 싸운다, 흉기 없음”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사건을 마무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집에 못가겠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계속하여 순찰차량에서 내려 차문을 연 채로 순찰차량 옆에 앉아 순찰차량의 진행을 막고,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8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에 이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위력 등에 의한 경우는 그 구성요건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만,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1. 5. 18. 00:55경 택시 승차 문제로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 경찰관들은 현장상황을 정리한 후 당사자들의 상호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한 다음 귀가를 권유하였고, 성명불상자는 귀가한 반면 피고인은 계속 현장에 있었던 사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계속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싸운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는 등의 횡설수설을 하면서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계속하여 뒷좌석 문을 연채 뒷좌석에 걸터앉거나 뒷좌석 옆 땅바닥에 무릎 꿇은 상태로 있으면서 경찰관들의 귀가요구에 불응하였으며, 경찰관 E이 귀가하라며 피고인을 잡은 손을 뿌리치는 등 주사를 부리며 약 15분 동안 순찰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찰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소리 높여 이야기한 외에 모욕적인 언사나 폭언을 한 바 없고, 경찰관의 손을 수차례 뿌리친 행위 외에 적극적으로 경찰관들의 신체에 접촉한다거나 과격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의 정도를 넘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09:30경 의왕시 B아파트 입주민 전용 헬스장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 C(여, 36세)의 쇄골 가운데를 여러 차례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2. 1. 09:30경 의왕시 B아파트 입주민 전용 헬스장에서, 피해자 C(여, 36세)가 일행과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피해자와 일행들을 가리켜 ‘시끄럽게 개난리를 친다.’라고 항의 전화를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와 그 일행을 촬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일행을 비롯한 위 아파트 주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못생긴 쌍판때기를 내가 왜 찍냐.”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모욕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못생긴’, ‘쌍판때기’, ‘개난리’라는 표현이다. ‘쌍판때기’는 얼굴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 ‘상판대기’의 경북 방언이고, ‘못생겼다’는 표현 생김새가 보통에 미치지 못한다는 표현에 불과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로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개난리’는 부정적인 뜻을 가지는 명사 앞에서 ‘정도가 심한’이라는 뜻을 가진 접두사 ‘개-’와 명사 ‘난리’가 결합되어 ‘난리가 매우 심하다’는 의미를 속되게 과장하는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 각 표현이 고소인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명예감정을 침해할 정도를 넘어서서 고소인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정도, 즉 피고인을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하여야 할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3. 18: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건물 D호 강의실 안에서 피해자 E(여, 62세)과 과제 조 편성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잡고,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목을 잡은 방식에 대하여 ‘X자로 교차하여 잡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어떻게 팔목을 교차하여 잡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팔목을 잡은 방식(양손으로 잡았는지, 한손으로 잡았는지, 피해자의 팔목을교차하여 잡았는지 등)에 관하여 일관되거나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F에게 ‘사진을 찍으라’는 말을 한 뒤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올렸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촬영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위 자리에 있었던 학생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찍으라는 말을 들은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쳐다보았으므로 위 상황을 처음부터 목격하였던 것은 아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꼬아 잡은 상태에서 다른 한쪽 손을 올려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양쪽 손으로 자신의 팔목을 꼬아 잡았다가 이를 놓고 다시 한쪽 손을 들어 올렸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부 상이하다. 다. 위 자리에 있었던 교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듯이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교실 앞 쪽 교탁 근처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뒷모습만 목격하였고 스스로도 ‘이러한 상황이 민망하여 보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G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의미로 손을 들어 올린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위 자리에 있었던 학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자리로 다가와 피고인 앞에 서서 피고인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였고,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삿대질을 막기 위하여 팔을 올렸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거나 주먹을 들어 올리는 행동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자리에 있었던 학생 I과 J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들어올리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20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공동주택관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유한회사 B’의 사장으로 영업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공동주택관리실적 증명서’를 변조하여 전자입찰 시 이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고양시장 명의로 발급된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세대수 란에 기재된 ‘268,618’ 위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352,192’가 기재된 종이를 출력하여 이를 오려 붙인 다음 스캔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고양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2. 14.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접속하여 주택관리업자 선정 전자입찰을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고양시장 명의의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를 제출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행정처분 사실확인 요청 회신 1. 공동주택관리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조한 공문서의 내용, 변조의 목적,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4. 09:10경부터 같은 날 09:25경 사이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건물 상가에 설치하기 위하여 화단에 놓아 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LED 간판 판넬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판넬(이하 ‘이 사건 판넬’이라고 한다)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여 수거해 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평소 출퇴근길에 파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을 소일거리로 삼아왔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판넬은 피해자가 간판 설치를 위해 작업 중이던 건물이 아닌 그 옆 건물의 폐품 등을 수거하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 사건 판넬은 전체 간판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간판의 다른 부분에 해당하는 판넬은 피해자의 차량에 별도로 보관 중이었다.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출근 과정에서 이 사건 판넬을 양손에 들어 자신이 근무하던 건물 주차장으로 가져갔고, 이를 그간 모아준 박스 위에 올려 두었는데,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판넬을 들고가는 모습 및 그 후의 보관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판넬을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21:54경 원주시 B에 있는 C 원주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사상구청 쪽에서 감전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E백화점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차량사진, 피의차량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었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 본 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2015년 이종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 부친의 질병 치료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7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병채(기소), 주용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건 판 결 선 고 2023.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7. 21:54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명선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07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카지노 사업에 투자할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B은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던 차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융통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돈을 융통할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C은 B과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으니 B이 운영하는 임차보증금 없는 어린이집에 마치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D(남, 71세)에게 제시하여 위 D으로부터 B 명의로 5,000만 원을 차용하자고 제안하였고, B 및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함께 2014. 7.말경 아산시 E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C과 통화하여 계약서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를 B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대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G, 철골조·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층 정면 좌측 H호 I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일억오천만원정, 계약금 일천오백만원정, 잔금 일억삼천오백만원정”, 작성일자란에 “2013년 6월 25일”, 임대인란 “J”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평소 B이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6.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공증사무실에서, 위 D으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위 피해자 D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B 명의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후, 그 피해금을 B, 피고인, C이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8. 6.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공증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기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B이 보유하고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시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J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분문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 B과의 처벌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6. 23: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6. 23:10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야탑어린 이공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일시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늘어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상황을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1세) 운전 이륜자동차의 전방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방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0.106%),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약수교삼거리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약수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는 모두 복구되었으며, 위 보험을 통해 인적 손해도 전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2:20경 인천 계양구 B 밑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여, 23세)을 쳐다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목격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영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00: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ol 건물계단에 소변을 보고 있는 자신에게 "야 이 개새끼야 길가에 오줌 누고 자빠져있나"라고 욕설을 하자 "너거들이 뭔데"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양형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정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이 친구인 D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함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음(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