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40

범 죄 사 실 2022고단2140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22. 9. 1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0. 04: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3 피고인은 2022. 8. 12. 21:13경 경기 구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2023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후로 1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또다시 만취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각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각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각 음주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C협동조합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8. 15: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택시기사 E에게 ‘사무실 내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본인의 물품임을 증명하고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왜 물건을 못 가져가게 하냐’며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사무실 내에 있던 유리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 커피포트가 바닥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우측 발에 튀게 하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족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16:4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감안하되, 운전 거리 길지는 아니한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공판출석 태도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6. 0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영가대교 남단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상동 쪽에서 B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1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말을 더듬는 등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한 최고속도보다 시속 125km를 초과하여 질주하는 등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그곳 전방 교차로에서 3차로와 4차로가 갈라지는 교통섬에 설치된 보행자용 신호기 등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위 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D원룸 부근 도로에서 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운전자 음주측정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제반사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최종음주시간 확인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미적용 건),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방 범용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속도산출 결과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차량에 동승한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과정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온천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온천천 쪽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맞은편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과정교차로 쪽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ZD300-A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블랙박스 영상 관련, 사고 현장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상해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발생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4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05. 24. 19:26경 서울 성북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갈비탕 3개, 맥주 2병, 소주 3병 등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로부터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을 향해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3장을 던지고, 휴대전화를 던져 위 F의 옆구리에 맞게 하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12. 0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차량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7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을 가져가 현금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우체통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길가에 떨어져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우체통에 넣었을 뿐이고, 당시 가방 속에 있던 지갑에는 현금이 없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가져간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자활근로자로서 도로 청소를 하다가 피해자가 떨어뜨린 가방을 발견하고 쓰레받기에 쓸어 담은 후 약 15분 후 200m 내지 300m 정도 떨어진 우체통에 가방을 넣었고, 그 후 피해자는 가방과 가방 속에 들어있던 지갑,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반환받았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한 도로 인근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옆에 떨어져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차량이 떠나자 빗자루로 쓰레받기에 쓸어 담는 모습,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세워둔 곳으로 이동하여 가방을 열고 내용물을 확인하는 모습, 피고인이 약 200미터 떨어진 우체통으로 이동하여 습득물을 우체통에 넣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다. 그리고 장면에는 피고인이 가방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있기는 하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동작인지, 그 대상이 현금인지는 영상이 흐려 명확하지 않다. 3)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가방 속에 현금 약 80만 원도 있었는데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평소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사건 당일 골프를 치러 가는 중이어서 현금이 더 필요했으므로 그와 같이 추측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이고, 현금을 소지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사건 직전 현금이 얼마인지 확인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반드시 피해자의 지갑 속에 현금이 있었다거나, 설령 있었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에서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천안시 동남구 D, 3층에 있는 사건 외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자를 ‘주식회사 F’, 공급받는자를 ‘B 주식회사’로 하여, 품목 ‘㈜G 공사대금’, 공급가액 ‘595,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 및 품목 ‘㈜H 공사대금’, 공급가액 ‘595,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첨부서류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주식회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양벌규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작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PF대출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환급이 보류되어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는 않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주식회사] 위반행위자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02. 00:14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부천원미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피고인의 형인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경장 E으로부터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위 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작성)란에 성명 옆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보고서를 제시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F), 차적조회, 1. 각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4회에 이르고, 특히 이 사건 직전인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신분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3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는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8. 00:15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업무 관련 불만사항을 얘기한 것이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하여),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의 의무기록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4:2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112 신고를 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고이유 등을 요구받자 ‘단속해라, 내가 오늘 니네 괴롭히려고 불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차도를 무단횡단하고 위 순경에게 "야 씨발놈아 잡아가라"면서 욕설을 하여 위 순경으로부터 귀가를 제안받자 순찰차 22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위 순경이 순찰차 21호에 탑승하여 후진하려고 하자 운전석 부근에 서서 순찰차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다리를 집어넣고 ‘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의 바퀴에 발이 밟힌 시늉을 하여 위 순경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자 재차 위 순경에게 ‘안 밟혔어, 그냥 소리 질렀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두 차례,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21:2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벤치에서 허리를 숙이고 분리수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등으로 쓰다듬듯이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 고리가 닿은 것이거나 손 등이 스쳤더라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고의로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휴대폰 고리 사진과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가 휴대폰 고리가 접촉한 것과 손으로 접촉한 느낌을 혼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증인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이에 더하여 당시 피해자의 위치와 피고인의 동선, 피해자가 당시 현장에서 즉시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4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29. 03:20경 대구 중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B가 근무하는 ‘D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워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로 손을 뻗어 책상에 보관되어 있던 500원 및 100원 동전을 3회에 걸쳐 가지고 가 합계 약 3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31. 04:49경 대구 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D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30번 PC 이용권한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PC 이용권한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7. 31. 16:25경까지 시가 합계 15,900원 상당의 PC 이용권한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7. 09:22경 대구 수성구 H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I’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9번 PC 이용권한을 제공받고 주문시스템을 이용해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서비스 및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22. 8. 8. 07:10까지 시가 합계 24,200원 상당의 PC 이용권한 및 음식물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시이용요금 캡쳐화면,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별건 각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징역 2개월을 각 선고받고 상소심 계속중이어서 위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20. 21:57경 충남 논산시 B빌딩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오거리 방향에서 취암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인 C 방향에서 취암사거리 방향으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이 많이 불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미적용) 1. 진료차트 및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 직후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2000년 및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마지막 동종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의 동기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52-1

범 죄 사 실 2021고단5452 피고인은 2021. 9. 20. 19:5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 노상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3경까지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582 정남파출소 부근까지 택시비 약 23,300원이 들도록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939 피고인은 2021. 9. 29. 17:48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5경까지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 소재 왕재버스정류장 앞 노상으로 택시요금 18,3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7 피고인은 2021. 12. 21. 16:25경부터 16:55경까지 수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동석하고 있던 여성이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에게 여자를 데려오라며 고함을 치고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및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를 향해 “야이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음식 등이 놓여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손으로 밀쳐서 쓰러트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946 피고인은 2022. 1. 29. 09: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822 피고인은 2022. 2. 26. 16:4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50에 있는 고등파출소 앞에서 사실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M 앞 노상으로 택시요금 7,300원 이 들도록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48 피고인은 2022. 4. 9. 08:5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N(여, 4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분리피고인) O가 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로 떠들자 P가 앉아 있는 자리로 가 P에게 욕설을 하고 탁자에 있는 맥주병을 내리치고 식기를 바닥에 집어 던졌으며 이를 말리던 피해자 N(여, 4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5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장소 사진, 범행장면 캡쳐 [2022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2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피해자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22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무임승차와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 수차례 있고, 재판 진행 중에도 술에 취하여 범행을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각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1.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지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K7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7,912,0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7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I에 있는 ‘J’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서(채혈) 1. 감정의뢰회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54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22. 7. 1.경부터 2022. 7. 19.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면적 약 172㎡의 영업장에 냉장고 1개, 가스렌지 2개, 싱크대 1대, 테이블 10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닭백숙(55,000원), 오리로스(55,000원) 등의 음식을 조리 및 판매하여 평균 하루 5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3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39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88 만덕2터널 진입 전 차로가 하나로 합류되는 지점에서 서로 먼저 진행하려고 하면서 시비하다가, 피해자는 위 만덕2터널 내부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향해 상향등을 켜고 수회 경적을 울린 뒤 터널을 빠져나와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한 뒤 하차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2. 8. 17. 09: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 정차 후 하차한 뒤, 피고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화물차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어서 화단으로 넘어뜨린 뒤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진단서 1. 각 상처부위사진, 블랙박스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변호인이 2022. 12. 7.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목록 첨부 합의서, 처벌불원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1. 00: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일원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음주운전 및 무면허)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우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공판계속 중에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관련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재범하여 현재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캐릭터 디자인 및 상품화 사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5.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2021. 2. 25. 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와 취득원가 합계 66,080,000원인 재봉기 및 UV프린터 각 2대를 계약보증금 16,520,000원, 매월 리스료 1,633,924원으로 36개월간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재봉기와 UV프린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재봉기와 UV프린터 각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3.말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 주식회사’에 UV프린터 2대를 합계 16,618,800원에 임의로 매도하고, 2020. 5.말경 ‘싸다구자수’에 재봉기 2대를 합계 3,080,000원에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G, 피고인 대질)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G의 각 진정서 1. 리스계약 해지통보서, 상환스케줄, 계약별 입금현황, 상담내역 1. 리스약정서 등 서류, 리스물품사진, K 사업관련자료,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1. 회의기록,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5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프린터 2대에 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7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들 급여를 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G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있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