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야마하 YZF-R1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4: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189-37에 있는 편도 2차로의 37번 국도를 C 방면에서 가평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야마하 YZF-R1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4: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산 189-37에 있는 편도 2차로의 37번 국도를 C 방면에서 가평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산길로 도로가 급격하게 굽어있는 곳이 많아 전방 도로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잘 지키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급격하게 굽어있는 도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앞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3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흉,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중앙선 침범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고, 그 장면이 녹화·촬영된 영상이나 사진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전 자전거를 타고 급경사의 내리막길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고(목격자인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고 직전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사고 지점은 피해자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우측으로 심하게 구부러진 도로였으므로, 피해자가 사고 지점에 이르러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이 사건 사고는 휴일 낮인 2017. 7. 9. 14:42경 발생하였는데, 사고 지점은 휴일 낮에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피고인이 마주오는 차량과의 충돌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법과학연구소 소속 감정인 F과 도로교통공단 소속 연구원 G, H은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해자의 진행차로에서 부딪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작성한 각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진행방향 반대편으로 약 9m, 피해자의 자전거는 진행방향 반대편으로 약 13m 날아가 떨어졌다는 것인데,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무게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부딪힌 다음 그 반대방향으로 9m 가량 튕겨나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각 몸의 왼쪽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자전거도 외쪽 손잡이 부분만 절단되었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자전거와 오토바이는 서로 정면충돌을 한 것이 아니라 측면끼리 부딪힌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도 위 감정인과 연구원의 의견은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오른쪽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는 왼쪽으로 각각 넘어져 있었다. 이에 대해 항 기재 감정인과 연구원들은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구부러진 사고 지점의 도로에 이르러 왼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차로로 되돌아가기 위해 바로 서거나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자신의 차로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우측으로 기울였을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왼쪽으로 심하게 구부러진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기울여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바로 세우거나 오른쪽으로 기울일 경우 도로의 오른쪽으로 이탈하게 되거나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될 위험이 크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별로 없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는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긁은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 흔적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 중앙부근에서 시작되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멈춘 지점까지 이어져 있다. 이는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자신의 진행차로 위에서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돌한 후 넘어졌음을 시사한다. 항 기재 감정인 F은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 진행 차로에서 자전거와 충돌한 후 바로 넘어지지 않고 몇m 진행한 후 넘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마주오던 자전거와 측면끼리 충돌한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지 않고 몇m를 더 진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과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가 내리막길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왔고, 사고 지점은 심하게 구부러진 도로인데다가 도로의 양측에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미리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피고인이 과속을 하였다거나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