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누범 관련 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2018.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5. 12. 포항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사후적경합범 관련 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형면제를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8.경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D이 아니며, 병원진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도용인 D으로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병원의 직원을 기망하여 허리통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74,040원 상당의 재산상이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보험급여 187,04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8.경부터 2020.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2,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진료를 받으면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입원서약서의 환자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현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동 ****호’, 휴대폰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입원서약서 1매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진료를 받으면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비용부담동의서 및 상급병실 사용신청서’의 환자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비용부담동의서 및 상급병실 사용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입원서약서 1매, 비용부담동의서 및 상급병실 사용신청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C병원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1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그곳에 비치된 입원서약서의 환자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현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H 아파트 ***동 ***호’, 핸드폰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입원서약서를 위조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라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입원서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G병원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6. 27.경 충북 충주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그 직원으로부터 휴대용사인패드를 이용하여 ‘입원서약서’를 제시받고, 서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스마트펜을 사용하여 서약인란에 ‘D’이라고 서명하여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문답서, 확인서 1. 고발장, 요양급여명세서 1. 각 입원서약서, 상급병실 사용 신청서, 각 진료기록부, 각 진료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한 통증으로 힘들어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동안 주민등록 말소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동종 범행을 계속해왔으나 최근 다시 주민등록을 하여 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재범 위험성이 줄어든 점, 무엇보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인접한 시기의 유사 범행으로 피고인은 일련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이미 총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앞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