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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C 베트남법인 공장에 파견되어 근무한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22:00경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하이퐁시 D 산업단지 주변 한국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산업단지 E호에 있는 피해자의 기숙사 방 안까지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9경에서 같은 달 13. 02:20 경 사이에 위 E호 피해자의 기숙사방 안에서, 피해자가 구토하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뺀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진술서 번역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1. CCTV영상 캡처사진, CD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블라인드 어플 출력물 등,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 동료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소문이 회사 내 퍼져 2차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번 연락하여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5. 08:4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210, 부산역 광장 2층 노상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형제코크' 1개(160g)를 연두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칼·쇠몽둥이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식용 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3cm, 총길이 33cm 및 칼날길이 15cm, 손잡이 12cm, 총길이 27cm) 2개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등산용 가방 속에 넣어놓고 지니고 다니면서, 위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한 후 가방 속에 있던 중식용 칼(칼날15cm, 손잡이12cm, 총27cm) 1개를 꺼내 허공에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각 중식용 칼 사진, 각 본드가 담긴 비닐봉지 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수사)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화학물질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특수상해죄 등 전력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2018. 6. 15. 출소한지 불과 5일 만에 부산역에서 별다른 이유나 동기 없이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다치게 하거나 폭행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환각물집흡입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용 칼을 허공에 휘두른 것으로 비록 주위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환각물질흡입 범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서 'B'를 운영하는 C와 교제하는 사이이고, C를 통하여 'B' 소속 요가 강사인 피해자 D(여, 2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9. 21:25경부터 21:35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안 카운터 앞에서 김치를 구매하기 위해 메뉴판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으로 갑자기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가 김치를 고르자 포장을 위해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가 김치통을 받아 들고 나가려 하자 '잘 가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끌어당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수사기관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을 한 부위 등을 고려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D(여, 29세)가 술에 만취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E 호텔로 데리고 갔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23. 04:20경 위 'E 호텔' F호 객실 안에서,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뒤 피고인에게 채무 독촉을 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걸이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몸에 소변을 누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4. 23. 10:00경 위 'E 호텔' F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질축소술을 받아 성기를 삽입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입으로라도 해라."라고 강압적으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 앞으로 가져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관련)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혔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사진 및 연락처를 검색하여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6. 18. 17:29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제한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고인의 성기에 로션을 바르고 약 21초 동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를 하는 '탁탁탁' 하는 소리와 신음 소리를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7. 16:38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17초 동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를 하는 '탁탁탁' 하는 소리와 신음 소리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음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04: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여, 25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B 전화통화 1차·2차 통화내용, 피해자 B 전화통화 3차 통화내용, 피해자 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및 F센터 상대 문의)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1.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진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오랜 기간 성적 수치심, 불안감,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고통을 겪었으며,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50

범죄사실 2020고단1750 1. 페이스북 댓글 게시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 가명)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13:45 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자기야 사랑해 지금 목욕탕에서 사랑한것 유투부에 올려도되지", "친구들이 보고싶데, 특히 자기가 만족하는모습"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2.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피고인은 2019. 11. 30. 14:18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자 B가 전화한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 배 밑에서 좋아서 쌕쓰던 니가 보고 싶다", "내가 첫남자라고 하는 그 말 진심이지", "침대에 그 흔적으로 믿어줄게 아다였다는 것, 사랑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2355 피고인은 2008.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8.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락처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9. 12. 16.경 연락처 중 휴대전화번호를 E에서 F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20. 1.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실제주거지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실제주거지를 고양시 덕양구 C에서 구리시 G고시원 H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20. 1. 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0. 5. 18. 피고인의 명의로 I 포터 차량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20. 6. 7.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 피의자가 댓글 달았던 B(가명) 페이스북 게시물 2020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회신내역, 피의자 사용 휴대폰 명의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주변 사진,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문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실형전력이 2차례 있으나 2008년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이 피해자 보호나 재범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통신매체이용 음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이 높은 SNS에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입고 불안감에 휩싸였는바,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경찰에 신고하라면서 욕설을 하는 등 법질서에 대한 경시적 태도를 보였다. 변경정보 미제출 범행의 경우 이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구속되기까지 하였다. 과거 두 차례의 성범죄 실형전력(2003년, 2008년)이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통신매체이용 음란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16:30경 서울 노원구 B 뒤편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서 피해자 C와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조수석 측 유리를 주먹으로 4~5회 강하게 치고 잠긴 보조석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차량 내부로 들어갈 것처럼 손잡이를 수회 잡아 흔든 후,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자 "씨발놈,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칼로 배떼기를 찔러 죽이겠다, 니 애미, 자식 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 위협적인 말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증거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및 피해자 처벌의사),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녹취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0. 24. 치료감호기간 만료로 출소하였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6. 16:01경 아산시 B건물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강력접착제 돼지표 본드(140ml)를 비닐봉지 안에 부은 뒤,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흡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본드를 흡입하고 창문 밖에서 중학생들이 자신을 놀린다는 환청이 들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방충망을 1회 때려 구멍을 내고 창문 밖으로 이를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각물질감정의뢰, 환각물질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환각물질 흡입 습벽,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 판시 환각물질 흡입 범행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상당기간 치료를 받고 출소한 지 불과 이틀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으로 총 14회에 걸쳐 형사처벌(그 중 2회에 걸쳐 치료감호에 처해지기도 하였다)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범행방법, 나이,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환각물질의 흡입 행위는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14차례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본드를 구입하여 이를 흡입하고, 그 상태에서 방충망 1개를 손괴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치료를 받고 나아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환각상태에서 112에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블로그(B)를 사용하는 자로서, 2018. 11. 26. 17:36경 통신매체 인터넷 C "알바해고 기본권 침해"라는 블로그 게시글에 피해자를 상대로 "나이쳐먹고 피나 질~질흘려대는 피싸개가 사람인줄 알고 한글 배워서 사람이야기 하는데 끼어들고 있노 ㅋㅋㅋ 열등한 새?가 ㅋㅋ씨 받이 새끼가 씨나 받아서 애 낳은 공장마냥 정액받아서 가랑이 쳐벌리고 애나 싸지를 것이지 ㅋㅋㅋㅋ 못생기니까 박아달라고 돈뿌려야 되는데 돈 없어 ?? ㅋㅋ 나이 몇인데 아직까지 피나 질~질 흐려대면서 기저귀 차고 나녀 유사인류새끼야 ㅋㅋ 구녕휴지나 풀떼기로 틀어막고 밥이랑 빨래나 해라 어디서 기저귀 쓰려고해 거지 피싸개 정액받이 노예년이 ㅋㅋㅋㅋ 정액이나 넙죽넙죽 받아 쳐먹는 육변기가 지가 사람인줄 알아 깔깔깔 ㅋㅋ 와꾸 개빻아져서 보즤에 박아넣어줄 사람이 없으니 허구헌날 하수구구녕같은 보직 주먹으로 쑤시고나 있지 풉킥ㅋㅋ 낙오되어서 도태된 유사인류 피싸개 돼지년 ㅋㅋㅋ 난 사람이랑은 이야기하는데 너같은 유사인류 피싸개는 사람 취급 안해서 ㅋ 동네 개돼지도 똥오줌 가리는데 나이쳐먹고 아직까지 기저귀 차고다니면서 피나 질질싸재끼고 비린내로 민폐나 끼치는 비계덩어리 개돼지년 ㅋㅋ 얼마나 열등한년이면 힘아리도 없어서 한 대맞으면 디질려고 해 깔깔깔 꼬우면 남자로 태어나던가 ^오^"라는 글로 작성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 블로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체로 인정하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재고합4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사건 특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제주4·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주민이다. 나. 피고인은 1948. 7. 28. 제주지방법원에 포고 제2호 위반, 법령 제5호 및 제19호 위반, 살인예비, 전신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1954.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전신법 위반에 대하여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죄명에 대하여는 일반사면을 이유로 면소를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하 '관련 재심대상판결'이라 하고, 위 유죄와 면소 부분을 나누어 '이 사건 유죄 부분'과 '이 사건 면소 부분'이라 한다)이 1955. 1. 5.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04. 10. 2. 사망했고, 재심청구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라. 재심청구인은 2019. 10. 2.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은 우익단체인 C의 테러를 피해 숨어있었는데, 경찰이 피고인의 온몸을 구타하고 불법으로 연행한 다음 재심대상판결 관련 수사를 하면서 계속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유죄 부분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이 사건 면소 부분 또한 수사기관의 범죄행위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역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관련 재심 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20. 12. 23. '이 사건 유죄 부분은 이유 있어 재심을 개시하고, 이 사건 면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고지했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제3학년 재학 당시 43 사건이 돌발하자 거주하던 마을에 돌아와 집안 일에 종사 중 마을에 소위 자위대가 조직되자 마을 청년은 대부분 동 대원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될 형세이어서 동 대원으로 편입된 자로서, 서기 1948년 5월 19일 오후 11시경 당시 E에 근거를 둔 F 본부로부터의 지시에 의하여 공소 외 G, H, I, J, K, L와 공동하여 제1구 경찰서 관내인 애월면과 한림면 간 누루치 동산에 가설한 경비 전화선급전주 등을 절단한 자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31. 15:2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E'에 'F'라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G", "H"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33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금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5.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다른 은행은 일주일 넘게 걸리지만 오늘 중으로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왜 대환대출을 하느냐, 기존 대출금 259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도록 압력을 넣겠다. 오늘 일을 처리하려면 대면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5. 17:45경 서울 관악구 D, E노래방에서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입증명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F, 상환일시 2020년 10월 5일, 추심 금액 2,590,000원, 전액 상환' 이라고 입력한 다음 주G, 대표이사 H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5. 16:0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있는 PC방에서 위 납입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대표이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5. 17:45경 서울 관악구 D, E노래방에서 B을 만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G 대표이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첫 번째 발생 장소 CCTV 열람 및 추적), 내사보고(지문감정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와 '카카오톡' 대화명 'J'와의 대화내용 캡쳐)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피의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사진(돈뭉치, 위조서류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3년 6월(= 2년 6월 + 2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을 위해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온상이 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편취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