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2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1차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상선에게 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72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E에서 저금리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국가시책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신청하면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토록 한 다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7경 불상자에게 F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1,783만 원을, 2021. 3. 18.경 불상자에게 G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E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선수예치금 2,5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면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예치한 선수금은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은 뒤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차 수거책인 H(2021. 4. 8. 대구지방법원, 구속기소)에게 2021. 3. 18. 17:00경 대구 북구 I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2차 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H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8. 17:35경 대구 중구 J 앞길에서 위 H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10경 대구 동구 K 주차장에서 일명 환전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1. 3. 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로부터 1차 수거책이 교부받은 총 1억7,824만 원을 전달받아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2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M은행 서민지원 정부정책지원 자금대상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토록 한 다음, N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차 수거책인 O(2021. 4. 8. 춘천지방법원, 구속기소)에게 2021. 3. 25. 13:49경 과천시 별양로 174에 있는 부림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2차 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O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25. 14:18경 서울 관악구 P 앞 노상에서 위 O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환전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1차 수거책이 교부받은 합계 3,319만 원을 전달받아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720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각 첨부된 진술조서 등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2221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첨부된 진술조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압수된 증제3 내지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