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M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21.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 CN은 2021. 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M 피고인은 CP, CQ, CN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7. 07:1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이곡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CQ, CN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에 동승하고, CP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차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CP이 위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인 CR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및 CS에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79,6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7 내지 9, 11 내지 14, 17, 19, 20, 23, 29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15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27,361,03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P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N 피고인은 CP, CQ, CM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27. 07:1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이곡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CQ, CM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에 동승하고, CP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차로를 변경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CP이 위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인 CR 및 CS에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79,6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7, 19, 21, 22, 25 내지 27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12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95,428,60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P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CO, CM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16. 19:13경 대구 중구 CT아파트 앞에 있는 CU에서 피고인, CM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300 차량에 동승하고, CO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차량번호 4 생략) 링컨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CO이 위 벤츠 E300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인 CV 및 CR에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60,8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16 내지 18, 20 내지 29 기재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들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17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63,291,3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O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CO 피고인은 CP, CN, CM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16. 19:2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836에 있는 범어네거리에서 CP, CM, CN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에 동승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 회전을 하던 (차량번호 5 생략) 산타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사실과 달리 피고 인이 위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사인 CW 및 CX에 보험금을 각각 청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82,55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7, 9 내지 18, 20 내지 29 기재와 같이 피해보험회사들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4회에 걸쳐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14,042,7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P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Y, C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보험사기사건 의심 사고 분석표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M, CN),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M, CN: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M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확정판결의 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는 제1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인바, 제2확정판결의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M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여러 공범들과 보험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와 편취액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다. 이에 더하여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 보험회사들 중 일부에 자신이 직접 취득한 보험금을 변제하였고, EF, CX, CR, CV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제2확정 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 피고인 CN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자신이 직접 취득한 보험금을 변제하였고, CW, EF, CR, EG, CX, CS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초범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3.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초범이었던 점, 2021.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별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4. 피고인 C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보험회사들 중 CW, EF에게 자신이 직접 취득한 보험금을 변제하여 위 보험회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