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67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인질강도, 피고인 A의 인질강도방조 가. 기초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G에서 'H정육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I(38세), J(여, 35세)은 동거하는 사이로서 위 H정육점 맞은 편에서 'K'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2년 9월경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며, 피고인 C,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서 피고인 B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된 사람들이다. 피고인 C은 2013. 2. 5.경 서울 강동구 삼성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성명불상자들과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 B의 권유를 받고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4회 가량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C에게 위 도박자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3년 2월 하순경 J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잠수를 타면 B과 C이 너를 찾아와 괴롭힐지 모른다. 걔네들이 찾아오면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고, 걔네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면 너도 내가 나쁜 놈인 것처럼 맞장구를 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 B, C과 연락을 두절하고 안산시 L에 있는 월세방에서 숨어 지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책임추궁을 받고 피해자가 잠적해 있는 동안 J에게 피해자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과 병실,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병원과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고, 피고인 B의 처는 택배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주소를 알아내고, J에게 찾아가서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느냐, 길동에 있는 술집 주인들이 I씨의 술값을 받기 위해 J씨를 찾으러 오려고 하는데 B이 이를 막아주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J을 찾아가서 "술집 동생들이 J씨 가게로 찾아오려고 한다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면 J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어떠한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갖게 하고, J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잠적중인 피해자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J을 찾아가서 피해자가 잠적하기 전에 사용하던 J 명의로 된 핸드폰의 최근 통화내역을 발급받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J으로부터 위 핸드폰의 통화내역을 받아낸 후 위 핸드폰으로 통화한 상대방들의 전화번호를 스마트폰 카카오톡에 등록하고 통화 상대방들의 사진을 피고인 C에게 보여주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지인인 M의 처 N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M에게 연락하여 "I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데 I가 잠적을 하였으니 형수(N)를 통해서 I를 찾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3. 18. 11:00경 M으로부터 N이 그날 피해자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고, M이 피해자를 찾게 해 주는 대가로 M에게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수원시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부근의 '샵' 커피숍에서 M을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18:00경까지 위 커피숍으로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나랑 할 일이 있는데 같이 갈래"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 A을 만나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으니 피해자의 부모님 집에 가보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의 부모님 집 앞에 가서 같은 날 19:30경까지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아니하자 피고인 C과 그 동거녀 P, M이 만나고 있는 위 '샵' 커피숍으로 갔다. 피고인들과 P은 위 '샵' 커피숍에서 M을 만나서 M으로부터 피해자가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N을 만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같은 날 20:30경 위 호프집에 가서 피해자가 N을 만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찾았으니 M에게 200만 원을 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P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P은 부근에 있는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2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M에게 이를 건네준 다음 피고인 B과 P도 위 호프집으로 갔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2013. 3. 18. 20:30경 위 호프집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N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한 후 위협적인 말투로 "형, 험한 꼴 당하시려고 그래요? 왜 잠수를 타고 그래요? 못 잡을 줄 알았어요? 사람 찾는게 내 일이에요, 형을 찾는데 돈이 많이 들었어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성을 높여 추궁하고, 피해자가 대답을 못하자 "핸드폰 가게 얼마에 내놓았느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보증금 2,000만 원에 권리금 3,500만 원에 내놓았다"고 말하자 "위 핸드폰 가게를 나한테 넘겨주면 차용금 6,000만 원 중에 4,500만 원을 공제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는 "가게는 내 명의로 된 것이 아니고 J 명의로 되어 있어서 J과 상의를 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위 문제에 대하여 상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가게를 인수해 봐야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I가 시간을 끌려는 수작일 수도 있다. 또한 I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서 동거녀가 넘겨주지도 않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가게는 안 되니까 차라리 집을 넘겨라", "네가 도망을 가면 어떻게 해. 너를 어떻게 잡았는데. 너,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우리랑 같이 있어야 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따라가는 등 감시한 후 같은 날 22:00경 위 호프집에서 나왔다. 위 호프집에서 나와 피고인 A은 P을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서울 강동구 길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J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23:00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청학동 주점에서 J을 만났는데, 피해자가 J에게 "수원에서 잡혔다. 애들이 가게를 넘겨달라고 한다"고 말하고 J 이 이를 거절하고 돌아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너는 나한테 돈을 줄 때까지 같이 있어야 돼, 따라와, 네 와이프는 돈을 주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 이 씹새끼야, 너희 집 O으로 가서 해결을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이 위 주점에 도착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투비인모텔로 데리고 가 2013. 3. 19. 00:26경 위 모텔 호수 불상의 방에 들어가고, 피고인 C은 집에 갔다가 같은 날 00:35경 위 모텔로 왔다. 피고인들은 만일 도망갈 경우 자신이나 자신의 어머니, J이 피고인들로부터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망가는 것을 단념하고 있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위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잠을 자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고 더욱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교대로 감시하고 피해자는 위 모텔에 있는 동안 J과 전화,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모텔에 들어왔어. 가게나 집 중에 한 개를 주어야 일단 풀려날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가게와 집 중에 무엇을 피고인들에게 넘겨줄지 의논하다가 J으로부터 "가게는 절대 안 되고 집을 넘겨줘서 당신을 풀어주기만 하면 차라리 집을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피고인 B에게도 "너 같으면 집과 가게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고 물어보아 피고인 B로부터 "C이도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까 집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같은 날 12:00경 피고인들과 함께 J을 만나서 J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의 임차권을 피고인 C에게 넘겨주기로 J과 약속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12:10경 투비인모텔 사거리에서 J을 만나 함께 부근에 있는 KT 전화국 내 커피숍으로 갔다. 피고인 C은 위 커피숍에서 J으로부터 "오빠를 언제 풀어주실 거에요?"라는 질문을 받고 "저랑 계약서를 쓰고 오면 저랑 형님이랑 어떻게 할 것인지 잠깐 얘기하고 형님은 집에 가실 거에요"라고 말하고, 위 커피숍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데리고 부근에 있는 먹자골목 식당으로 가고, 피고인 C은 J을 차에 태우고 피고인 C의 집으로 가서 P을 태워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J의 집으로 가던 도중 J이 집주인 R로부터 다른 일정이 생겨서 늦을 것 같다는 연락을 받자 일단 J과 헤어져 P과 함께 위 먹자골목 식당으로 갔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다시 위 투비인모텔로 데리고 가 19:30경까지 투비인 모텔에 감금하였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강동구 성래3동에 있는 해동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P과 함께 J, 집 주인 R를 만나 J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서울 강동구 Q건물 3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 C의 동거녀인 P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J의 보증금 2,000만 원의 임차권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3. 3. 18. 20:30경부터 다음날 19:3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J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 C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 B, C의 2013. 2. 13. 대마 흡연 피고인 B, C은 2013. 2. 13.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피고인 C의 지인인 S과 함께, S이 가지고 온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C의 2013. 2. 13. 대마 수수 피고인 C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대마를 흡연한 후 S으로부터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불상량을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B, C의 2013. 2. 20. 대마 수수 피고인 C은 2013. 2. 2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H정육점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나.항과 같이 교부받은 대마초 불상량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 B, C의 2013년 4월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 B, C은 2013년 4월 초순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하이랜드 모텔 호수 불상의 방에서, 함께 담배의 속을 빼내고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 중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이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 B의 2013. 4. 15. 대마 보관 피고인 B은 2013. 4. 15. 16:30경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K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B 운행의 T 소나타 승용차 안에 위 라.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약 4.23그램을 넣어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진술 부분 포함) 1. I,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다가구주택 월세계약서, 다가구주탁 임대차(월세)계약서, 각 통화내역, 문신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압수된 대마 4. 23그램(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형법 제336조,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인질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인질로 삼아 J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피고인 B, C의 인질강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인질강도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피고인들의 행위가 인질강도죄에 해당한다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없어서 인질강도 범행의 방조범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013. 2. 5.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B과 함께 서울의 불상지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 B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고인 C으로부터 도박자금 6,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3년 2월 하순경 잠적하였다. 피고인 B 과 C은 피해자를 찾아내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로 하고 피해자의 행방을 수소문하여 피해자가 2013. 3. 18. 수원에서 피고인 C의 지인(M)의 처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 B은 수원으로 가기 전 피해자가 부모의 집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피고인 B, C은 지인(M)에게 피해자를 찾아주는 조건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먼저 찾으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을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한 채 잠적하였으니 피해자를 찾으러 피해자의 부모님의 집에 같이 가보자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부모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피해자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3. 18. 저녁에 수원에 있는 호프집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C, A은 위 호프집으로 이동하였고(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있는 곳을 제보하여 준 지인을 먼저 만나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으면 지인에게 위 돈을 대가로 지급한 후 위 호프집으로 오기로 하였다),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 C의 여자친구(P)와 함께 위 호프집과 그 근처 피씨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4) 피고인 C과 뒤늦게 위 호프집에 도착한 피고인 B이 위 호프집에서 나오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여자친구를 차로 집에 데려다 주었고, 그 사이 피고인 B, C과 피해자는 하남시에 있는 청학동 주점에서 피해자의 동거녀인 J을 함께 만나 피해자가 차용금을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피고인 A은 J이 논의를 마치고 돌아간 후에 위 청학동 주점에 도착하였으며, 피고인 A이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서울 강동구에 있는 투비인 모텔로 이동하였다(피고인 C은 집에 먼저 들렸다가 위 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에 들어갈 당시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B, A이 함께 있었다). 5) 피고인 A은 위 모텔에서 잠시 머물다가 집으로 귀가하여(위 모텔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 A과 피해자는 2013. 3. 19. 00:30경 위 모텔에 들어가 밥과 술을 먹었고, 피고인 A은 01:30경 집으로 귀가하여 1시간 가량 위 모텔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이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서 투숙하였고, 피고인 A은 다음날인 2013. 3. 19. 오전 09:00경 위 모텔로 돌아와서 피고인 B, 피해자와 함께 머물렀다(피고인 C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일이 있어서 모텔에서 나왔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잠시 법원에 데려다 준 후 다시 모텔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들은 2013. 3. 19. 정오 무렵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서 나와 위 모텔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J을 만났고, 피고인 C과 피해자, J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피고인 A과 B은 커피숍 밖에 차량을 대기시켜 두고 이들을 기다렸다. 7) 피고인 C이 J과 함께 커피숍에서 나와 도박자금 차용채무의 일부 변제조로 피해자와 J이 함께 살던 주택의 임차권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해 주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집주인을 만나 임차인을 C의 처인 P 명의로 바꾸는 등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동안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위 모텔로 들어가 시간을 보내다가 피고인 C으로부터 J과 함께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을 나와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등 임차권을 넘겨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 헤어졌고,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고인 C에게 피해자와의 채무문제가 잘 해결되었는지를 직접 물어보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질강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2인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내용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시간적, 장소적 협동을 의미하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필요한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J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는 동안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가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가나 도망가려는 생각을 단념하게 하여 피고인 B, C의 인질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고, 나아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피고인 B, C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인질강도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잠적한 후 피해자를 찾아내어 채무를 변제받을 계획을 세운 것은 피고인 B과 C이고, 피고인 A은 나중에 피고인 B의 제의를 받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는데 동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돈을 갚지 아니하고 잠적하여 피해자를 찾고 있다는 사정은 알려 주었으나,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의 연대보증 아래 도박자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는 말해주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이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이 합석하는 것을 꺼려하여 피고인 A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잠적한 데 대하여 피해자를 추궁하여 분위기가 좋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분위기에 위축되어 있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자신을 찾아낸 후 자신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청학동 주점에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J이 만날 때 함께 있지 아니하여 이들이 피해자의 채무변제에 관하여 나눈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다. 다만 J이 피해자와 J이 운영하던 가게를 넘겨주는 것을 거절한 채 돌아가버려 피고인 A이 청학동 주점으로 왔을 때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로부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같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혼자서 피고인들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불가능하고, J이나 부모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을 먹어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못한 채 피고인들과 함께 위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라)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이나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하지는 아니하였고, 다음날 아침 집에서 위 모텔로 돌아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와 머물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받기 위하여 폭언을 하거나 폭행·협박을 가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서 반팔티셔츠와 속옷을 입은 채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몸에 문신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전신에 있는 문신으로 인하여 위협을 느꼈고,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면서 모텔에 있으면서 자신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마)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나와 모텔 부근의 커피숍에서 J을 만날 때에도 피고인 A은 커피숍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 J으로부터 주택의 임차권을 양도받는 데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J 사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상세히 알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C이 J과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가 임차권을 양도 받는 동안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위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며, 피고인 C이 J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고 되돌아온 이후에야 피해자와 헤어졌다. 바) J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아 피해자의 채무를 일부 변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은 피고인 B, C일 뿐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채무 변제로 인하여 특별히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 B, C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거나 받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질강도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법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J으로부터 피해자의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C의 인질강도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인질강도죄의 방조범으로서의 고의(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를 포함한다)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정범의 고의가 없어 인질강도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이 사건 인질강도 범행이 있기 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며칠 동안 가게문을 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과 C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6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과 함께 피해자의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잡으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호프집이나 청학동 주점에서 만났을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평소와 같은 분위기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돈 문제로 인하여 분위기가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만난 것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함께 모텔에 있으면서 J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C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J과 함께 살고 있던 집(임차권을 말한다)을 넘겨 줄지, 휴대폰 가게(임차권과 권리금을 포함한다)를 넘겨줄지를 상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머물면서부터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서 위 채무를 당장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피해자도, 검찰에서 피고인 A, B과 함께 모텔에 있으면서(피고인 C이 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해 모텔을 나간 상황이었다) 집을 넘겨줄지 가게를 넘겨줄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일로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렸는지 묻자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노름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바, 이러한 말을 들은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도박자금 차용채무인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 또한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함께 모텔을 나와서 그 부근에 있던 커피숍에서 J을 만났고, 피고인 C과 피해자, J이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차안에서 그들을 기다렸는바, 피고인 A이 그들의 대화내용을 직접 듣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과 피해자가 채무문제로 인하여 J과 만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J과 함께 이동할만한 사정이나 피고인 A과 B이 피해자와 함께 다시 모텔에 돌아갈만한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계속 머무르다가 피고인 C이 J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는 것을 마치고 되돌아 온 이후에야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와 헤어졌다. 마)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와의 돈 문제가 잘 해결되었는지 먼저 물어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것을 수단으로 삼아 J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으려고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 B, C은 잠적 중인 피해자를 찾기 위해 돈을 지급할 정도로 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결국 수소문 끝에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의 채무를 변제 받기 전까지 피해자가 도망가면 안 되는 상황에서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부모님의 집, 수원에 있는 호프집, 투앤비 모텔, 커피숍 등지에서 피고인 B이나 C 중 한 명이 피해자와 떨어져 있는 동안 그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동행, 동석하였다. 사) 피고인 B, C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인질강도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피고인 A이 전혀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자신을 감시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이고,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인질강도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나머지 피고인들을 따라 다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 사이의 평소 친분관계나 피고인 A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인질강도 범행에 도움을 주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해 중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C: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A: 징역 8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C) 가. 피고인 B: 징역 3년 이상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대마 흡연 내지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각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하면 징역 8월 ~ 2년 9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인질강도죄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징역 3년 이상 나. 피고인 C: 징역 3년 이상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8월 ~ 1년 6월 2) 제2경합범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의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6월 ~ 1년 4월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5월 10일을 합산하면 징역 8월 ~ 2년 8월 10일.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인질강도죄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징역 3년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C: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인질강도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6,000만 원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잠적하자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아낸 후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의 동거녀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임차권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대마 관련 범행이 일회에 그치지 아니하였고 위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대마를 흡연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차량 안에 보관하였다가 인질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나 대마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에 폭행을 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도박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어서 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심하는 것이 쉽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그 금액도 다액인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잠적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이 사건 인질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J으로부터 양도받은 임차권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추가로 피고인 B은 1,000만 원, 피고인 C은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각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특히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의 인질강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방조하는 데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인질로 삼아 J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임차권을 강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J으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는 동안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게 하여 피고인 B, C의 인질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쳤을 뿐, 이와 달리 나아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피고인 B, C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인질강도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인질강도방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