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4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42 무고 피 고 인 A 검 사 원상환(기소), 임영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 임종규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0년경 B을 알게 되었고, 2005년경부터 2006년경 사이에 B을 통해 C(B의 처 D의 자매)로부터 1억 원, E로부터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7.경 위 차용금과 이자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C에게 6억 원을 지불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2. 10. 25.경 B에게 D와의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위임하였으며, B은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2012. 10. 26.경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이 D에게 4억 5,000만 원을 2012. 11. 5.경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D가 2017. 3. 3.경 위 2012. 10. 26.자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C가 2017. 4. 3.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을 상대로 6억 원의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법무법인 송정의 변호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B이 고소인 A(이 사건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2012. 10. 26.경 고소인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소송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여 2012. 10. 17. 위 고소장을 대구성서경찰서에 제출하였고, 2012. 10. 25. 위 경찰서 경제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내가 B을 통해 C, E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B이 나를 속여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내 허락 없이 2012. 10. 26.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지불각서와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나에게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B을 사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인과 피고인 진술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5년 강제집행절차 위임 및 금전거래로부터 2017년 고소인 B(다음부터 ‘고소인’이라 한다)의 강제집행 및 민사소송 제기, 그리고 이에 맞선 피고인의 형사고소에 이르기까지 약 12년간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고소인의 주장과 피고인의 주장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중요한 부분에서 완전히 엇갈리는바, 먼저 고소인 진술과 피고인 진술의 요지를 각각 정리한다. 1) 고소인 진술 요지 2005년경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장인 고소인을 찾아와 승소판결금채권의 집행을 의뢰하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고소인의 소개로 고소인의 처제 C가 2005년경 1억원, 2006년경 고소인의 친구 E가 2006년경 1억원을 각각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종 지불각서 및 공정증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2015년경 피고인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은 대여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2011년 본인 소유 주택에 C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원리금 중 일부인 1억 2천만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고소인과 고소인의 처 D(개명 후 성명 G, 이 사건에서는 ‘D’로 지칭한다)는 2012년경 처제 C에게 피고인의 대여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C의 대여금채권을 D 명의로 양도받았다. 고소인은 2017. 3. 처 D를 대리하여 2012. 10. 26.자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인의 배당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적이 없다면서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므로, 2017. 4. 처제 C를 대리하여 2011. 4. 27.자 지불각서에 기하여 고소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고소인이 제출한 지불각서 및 공정증서는 모두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거나 고소인에게 작성을 위임한 것임에도, 피고인은 고소인이 본인을 속여서 서명을 받은 것이고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면서 2017. 4. 고소인을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무혐의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2) 피고인 진술 요지 피고인은 2005년경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법무사 사무장인 고소인을 찾아가 승소판결금채권의 집행을 의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돈이 필요한 형편이었는데, 고소인은 ‘승소판결금채권을 집행해주겠다. 대신 피고인은 3억원만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내가 가지겠다. 3억원은 먼저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실제로는 2005년경 1억원, 2006년경 1억원 등 합계 2억원만 주었다. 그런데 고소인은 2011년경 사실 위 2억원 중 1억원은 고소인 처제(C)의 돈이고, 나머지 1억원은 고소인 친구 E의 돈이라고 하면서, E가 1억원을 돌려달라며 고소인에게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 전에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피고인은 2011년 처음으로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들었을 뿐이고, 이후로도 E, C, D를 만나 본 적이 없고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이에 피고인은 추후 승소판결금채권을 집행하면 정산하기로 하고 일단 피고인이 마련한 돈 1억 2천만원을 고소인에게 건네어 E 문제를 해결해주었다. 고소인은 E가 피고인 소유 주택에 압류를 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처제 명의로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해두자고 하기에 고소인의 말을 믿고 2011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1년 뒤 해제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E, C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고소인이 승소판결금채권 중 피고인의 몫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인정하는 문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서명해준 사실은 있으나, 고소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도 고소인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D에 대한 공정증서를 만들어두었다가 2017. 3. 이를 가지고 피고인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2017. 4. C 명의로 피고인에게 6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고소인을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였던 것이다. 고소인의 진술은 90%가 거짓이다. 나. 사안의 판단 고소인은 공판 초기부터 2017년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일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신속하고 무거운 처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최초 변론종결 후 먼저 고소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고소인의 관점에서 증거기록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에는 큰 틀에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고소인은 자신의 돈도 아니고 처제와 친구의 돈을, 그것도 각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왜 차용증조차 작성 받지 않았는가? 그리고 합계 2억 원을 차용한 피고인은 어찌하여 수년간 한 번도 이자를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가? 고소인은 왜 이자를 요구한 적이 없는가? 피고인과 고소인은 왜 단 한 번도 원리금을 정확하게 정산한 적이 없는가? 고소인의 진술 및 여러 장의 각서, 공정증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2015년 거액의 채무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흔쾌히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7년 어찌하여 이를 부정하고 오히려 고소인을 소송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고소하였는가? 여러 장의 각서, 공정증서는 고소인의 요구 및 관여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에도 어찌하여 그 내용은 고소인이 진술하는 금전소비대차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는가? 고소인은 어떤 근거로 처제 명의로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함과 동시에 처 명의로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어떻게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는가? 이 법원은 최초 증거기록을 읽고 든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거기록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었으며, 증거기록에 산재된 피고인의 진술과 고소인의 진술 및 각서, 공정증서를 분류하고 시간 순서로 정렬하여 비교·대조·분석하였다.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되는 고소인의 진술 대부분은 거짓이라고 강하게 의심된다. 뿐만 아니라, 설령 고소인의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 하더라도 처제 명의의 민사소송 제기는 소송사기가 분명하다고 보이는바, 이 점을 특별히 지적한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최초 금전거래의 당사자와 법적성격 2005년경 고소인의 처제 C의 돈 1억원이 고소인을 거쳐 피고인에게 건네지고, 2006년경 고소인의 친구 E의 돈 1억원이 고소인을 거쳐 피고인에게 건네진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위 각 금전거래는 C, E가 피고인에게 직접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반면 피고인은 고소인이 강제집행을 도와주는 대신 피고인은 3억원만 가지고 나머지는 고소인이 가지기로 약정하였으며, 3억원은 미리 주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2억원만 준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실제로는 고소인 본인이 처제 C, 친구 E로부터 각 1억원을 빌린 다음 피고인이 진술하는 약정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C, E는 지금 현재까지도 서로 본 적 조차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따라서 차용증과 담보 없이, 또한 이자 및 변제기 약정조차 없이 1억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 고소인은 E가 빌려준 1억원은 무이자였다고 진술하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차용증과 담보도 없이 무이자로 1억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식에 현저히 반한다. 한편 고소인은 C가 빌려준 1억원은 이자 월 2%의 조건이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전혀 없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이자를 독촉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으며, 특정 시점에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가 얼마인지 정산한 서류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극히 이례적인 상황임에도 피고인과 C, E를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직접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C, E를 대리한다고 자칭하는 고소인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C, E를 소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의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물었어야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들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2017년 피송상·법리상 주장으로 보이고, 피고인 작성 일지 등에서 드러나듯 2005, 2006년경 건네진 돈이 2억원이라는 점은 사실로 보인다. 고인이 고소인을 고소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도 C, D, E를 소환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사보고(전화통화)에 의하면 오히려 E는 검찰 수사관에게 ‘피고인을 전혀 모른다. 1억원은 고소인에게 빌려준 돈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고소인의 진술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럼에도 C, E를 소환하여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고소인의 진술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 밖에도 고소인은 불상의 경위로 피고인과 E의 인감증명서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E의 명의로 2006. 5. 12.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E는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고소인이 공정증서를 보여준 적이 있어서 공정증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E는 2010년경 고소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그 무렵 고소인이 E에게 작성해 준 각서를 근거로 2011. 2. 7. 고소인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하였다. 반면에 E가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하였다는 어떠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출한 일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경에 이르러서야 E와 고소인의 처제(C)의 존재를 처음으로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일지는 2009년경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다 담보는커녕 차용증도 작성 받지 못하였음에도 1억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준 이유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경위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터 2016년경까지의 일을 기록한 것인데, 그 주된 내용은 고소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강제집행절차 진행상황이며(E, C에 관한 언급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 내용은 사후에 지어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사실과도 대부분 부합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위 일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승소판결금채권이 집행되면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가져갈 사람은 고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위 2011. 3.경 이후 고소인의 설명을 듣고 돈을 가져갈 사람이 C, E라고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지 전체를 보아도 피고인 본인이 C, E에게 돈을 빌렸다거나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인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고소인은 2017. 5. 2. 피고인의 고소로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금전거래가 채권양도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이후로는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최초 진술은 피고인과 대질하기도 전이라는 점에서 실체적 진실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2) E에 대한 1억원 변제 및 피고인 소유 주택의 근저당권 설정·말소 경위 2011. 3. 3. 10:00~10:30 B 사무실에서 채권매입시 1억원을 투자한 E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해야 한다면서 H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선임비 300만원이 있어야 한다기에 3. 20. 이전 B 통장으로 입금시키기로 하였으며, 1. E가 요구하는 1억원과 이자액은 I땅 건을 해결한 돈으로 지불하기로 B과 약속하였음. 1. B은 채권매입시 총 3억원으로 계약하고 2억원만 A에게 지불하였는데 1억원은 E 돈이며 1억원은 B의 처제 돈이라고 하였음. 1. E가 B 상대로 소송한 데 대하여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여 변호사 선임비 310만원을 2011. 3. 8. H 통장으로 송금하였음. 2011. 4. 13. 09:50 2005년 채권 매도하면서 3억원에 매도하기로 구두 약속한 후 막상 계약하는 날은 나에게 2억원만 지불하고 1억원은 2011. 4. 13.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는데 E에게 소송 당하였다고 하는 데 대해 이해할 수 없었으나 B 말만 믿고 B 요구대로 응하였음. (소송비용 310만원 송금하였음). E는 2010년경부터 고소인에게 1억원 반환을 요구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마련한 돈으로 1억 2천만원이 변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 주택에 C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년 뒤 말소되는 일도 있었데,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공정증서불실기재 혐의로 고소인을 고소하였던 2012. 10. 26.자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와도 연결되므로 판단을 요한다. E가 2010년경부터 고소인에게 1억원의 변제를 요구하고 2011. 2. 7. 고소인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한 사실, 피고인이 2011. 5.경 5,000만원, 2012. 5. 31. 5,000만원을 고소인에게 건네었고 위 돈은 그 무렵 E에게 전달된 사실, 이자 명목 2,000만원은 피고인이 2013. 5. 29. 1,000만원, 2013. 12. 30. 1,000만원을 고소인에게 건네었고 위 돈은 그 무렵 E에게 전달된 사실, 한편 2011. 5. 13. 피고인 소유인 대구 달서구 J 토지 및 지상 건물(다음부터 ‘피고인 소유 주택’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억원의 C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2. 5. 31. 말소된 사실은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와 관련, 고소인은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계속 E의 돈을 갚지 않자 E가 피고인의 주택에 경매신청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채권자 대표인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E에 대한 1억원 지급 및 근저당권 말소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 와서 근저당권을 풀어주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E에게 돈을 상환하겠다고 하여 근저당권을 풀고 E에게 원금 1억원과 일부 이자 2,0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라거나 ‘E가 제 아파트를 가압류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이를 설명하면서 “나도 어쩔 수가 없다. 피고인 소유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서 경매를 신청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그러지 말고 근저당권을 해제해주면 E의 돈을 갚겠다. E의 돈을 갚고 난 뒤에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고소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진술은 ‘E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 대신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말하였다(그래서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인데 반하여, , 진술은 ‘E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C 명의 근저당권을 풀어주면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인 본인의 진술 자체가 서로 모순된다. , , 진술은 모두 E의 진술과 모순된다. E는 피고인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진술 관련) E는 피고인을 전혀 모르고 따라서 피고인 소유 주택에 강제집행을 할 가능성도 전혀 없으므로, E의 강제집행 압박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채무변제의 담보로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진술 관련) E와 C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이므로, E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E에게 변제하는 대신 C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합의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 진술 관련) E가 고소인에게 1억원 변제를 요구하며 가압류를 한 시점(2011. 2. 7.)은 피고인 소유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2011. 5. 13.)되기도 전이다. 따라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E의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 소유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겠다.’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근저당권을 풀어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답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불가능하다. 피고인은 E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고소인이 저에게 찾아와서 사정을 했습니다. E라는 사람이 고소인의 집을 가압류하였다면서, 포항에 있는 땅을 팔아서 준다고 하며 돈을 갚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갚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작성 일지에도 고소인이 E로부터 소송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일단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일지에 비추어 짐작건대, 고소인은 E가 고소인 소유 아파트를 가압류하자 비로소 피고인에게 E의 존재 및 1억원은 E로부터 빌린(또는 투자받은) 돈이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승소판결금채권 집행과 관련하여 고소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추후 채권집행을 하면 정산할 것을 조건으로 고소인의 E에 대한 채무 1억원을 대신 변제도록 설득하고, 이에 더하여 (E는 피고인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임에도) 마치 E가 피고인 소유 주택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가상의 위협으로 기망하여 C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E에 대한 1억원 변제 전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들로는 ⓐ 2011. 5. 31.자 지불각서, ⓑ E 명의의 위임장(첨부된 인감증명서에 비추어 작성일자는 2012. 5. 30.경으로 추정된다), ⓒ A 명의의 위임장(마찬가지로 2012. 5. 30.경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 2012. 5. 30.자 A 명의 지불각서, ⓔ 2012. 5. 31.자 E 명의 영수증이 있는데, 이 문서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소인의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판단된다. ⓐ문서는 명칭이 ‘지불각서’이지만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기록을 보면 고소인의 관여 하에 수많은 서류가 작성되었으나 정작 고소인은 모든 등장인물(피고인, C, D, E)의 대리인으로만 등장할 뿐 본인이 법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없는데, 유일하게 이 문서에서만 고소인이 ‘연대보증인’이라는 자격으로 등장한다. 이는 고소인이 E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고소인을 빼고 E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고인 명의로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면 E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라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용인’이라고 기재된 것은 ‘E의 돈 1억원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을 차용인이라고 기재해야 한다’는 식으로 피고인을 기망한 결과로 짐작된다. ⓑ문서는 E 명의의 백지위임장이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러한 정도의 위임장만으로도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하고 백지위임도 원래 가능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는데,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앞서 언급한 피고인과 E 명의의 2006. 5. 12.자 공정증서, 뒤에서 언급할 피고인과 D 명의의 2012. 10. 26.자 공정증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문서는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으로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지 ‘1억 5천만원’이라는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 문서를 보면 피고인이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조차 알 수 없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이러한 정도의 문서만으로도 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서는 피고인이 원금 1억 5천만원 및 이자 2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지만, 채권자가 누구인지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전체 문구는 컴퓨터로 프린트된 것인데 반하여 하단의 ‘E 귀하’ 문구는 타자기로 입력한 것으로, 나중에 가필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이든 고소인이든 E에게 1억 5천만원 또는 1억 7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그 내용은 허위이다. 고소인은 위 문서의 의미에 대하여 ‘원금 1억원에 이자 5천만원이라는 의미이다. 현재 1억 2천만원이 변제되었으며 3천만원의 채무가 더 남았으나 피고인이 계속 지급하지 않았고 E도 사실상 포기하였다.’라고 설명하나, 위 문서의 문언상 의미는 원금이 1억 5천만원이고 2천만원은 ‘이자 중 일부’라는 취지인바 위 문서 내용과 고소인의 설명은 서로 들어맞지 않다. 위 문서 작성일 당시 5천만원은 이미 E에게 지급된 상태였음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사실과 다르다. E는 ‘고소인에게 1억원을 빌려준 것이고, 원금 1억원을 돌려받았으며, 처음에 이자 약정은 없었으나 고소인이 오랜 기간 돈을 갚지 못하였으므로 법정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이자 2천만원을 받았다. 더 받을 돈은 없다. 2012. 5. 30.자 지불각서에 대하여는 일체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짐작건대, 고소인은 ⓑ, ⓒ, ⓓ 문서를 이용하여 아래 2012. 10. 26.자 공정증서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려다 불상의 이유로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는 E가 원금 1억원을 모두 돌려받은 2012. 5. 31. 작성된 것인데, 중간에 ‘단 1억 5천만원의 이식(이자) 중 2천만원은 2013. 5. 31.까지, 나머지는 택지지구 완료일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은 다른 부분과 명백히 필체가 다른바 E가 영수증을 작성한 후 고소인에 의해 가필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내용이 실제와 전혀 들어맞지 않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2011. 5. 12. C 명의 근저당권 설정의 근거 서류로 추정되는 문서는 2005. 5. 4.자 차용금서이다. 고소인은 이 문서가 기재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2011. 5. 12.경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고소인은 ‘위 차용금서에 채무액이 왜 2005. 5. 4. 기준으로 3억원이라고 기재되었는지’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E의 1억원과 C의 1억원 등 원금 합계 2억원에 이자를 더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으나, 위 차용금서는 2005. 5. 4. 차용금액이 3억 원이고 그때부터 월 2%의 이자가 발생한다는 내용이어서 고소인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다. E의 1억원에 대하여는 이자가 없었음을 고소인도 여러 차례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단 1번도 C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자 월 2%의 기재 내용도 허위라고 판단된다(피고인과 고소인은 승소판결금채권 집행 문제로 200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수시로 만나왔으며 무엇보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관계였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의 처제에게 지급되어야 할 매월 200만원의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큰 갈등의 원인이 되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 기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처제 몫의 이자를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고소인도 인정하듯이,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는 2017년경 고소인이 C 명의로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D 명의로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기 전까지는 전혀 나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위 문서는 E가 피고인 소유 주택에 압류를 할지도 모른다는, 고소인이 제기한 가상의 위협에 피고인이 기망당한 상태에서 압류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고소인의 설명에 넘어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서명한 문서라고 판단된다. ⑩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은 ‘피고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대출을 받아서 E의 채무를 변제한 후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증거로 고소인이 제출한 문서는  2012. 5. 31.자 위임장,  작성일자 불상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다. 그러나 2012. 5. 3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합계 1억원을 건넴으로써 E의 1억원이 해결된 날이다. 1년 전인 2011. 5. 13.에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기망당하여 E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본인 소유 주택에 C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E의 1억원이 해결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본인 소유 주택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날인() 또는 서명날인()하였음에도 결국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보인다(고소인은 피고인이 등기필증을 주지 않아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등기필증을 건넬 이유가 없다). 또한  문서와  문서는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임에도 채권최고액이 크게 다르고( 문서는 3억원,  문서는 4억 9천만원), 근저당권자도 다르다( 문서는 D,  문서는 C). 이는 이 사건에 등장하는 다른 문서들과 마찬가지로 고소인이 피고인을 기망하거나 임의로 작성한 문서들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2012. 10. 26.자 공정증서 작성 경위 고소인이 피고인과 자신의 처 D의 쌍방대리인의 자격으로 공증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은 2005. 5. 4. D로부터 4억 5천만원을 차용하였다. 변제기는 2012. 11. 5.이고, 이자는 연 20%이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고소인은 위 공정증서에 관하여, ‘C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D에게 양도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작성한 문서이다’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고소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공정증서는 피고인과 D의 위임 없이 임의로 작성된 문서로서 무효라고 판단되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위임은 형식상 무효이다. 위 공정증서의 부속서류를 보면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어 있으나, 위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인영과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은 전혀 다르다.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은 2009. 11. 24. 이전까지 피고인이 등록하여 사용하던 인감도장에 의해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 인감증명서와 전혀 다른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상, 그 경위를 불문하고 위 위임장으로써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피고인의 위임 사실이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위임장은 위임내용에 관한 구체적 기재 없이 ‘금 4억 5천만원, 위 사실 인정함’이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고, 위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설령 이를 채무로 보더라도 채무의 발생시점, 변제기, 이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는 사실상 백지위임이나 다름없는 문서인데, 고소인은 이러한 내용만으로도 2012. 10. 26.자 공정증서와 같은 내용의 공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납득하기 어렵다. 위 위임장 하단의 ‘(채권자), (채무자)’ 문구만 유독 인쇄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기재한 것인데(고소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필체도 고소인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임장에 서명한 후 고소인이 사후적으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위 문서에 본인이 자필로 ‘금 4억 5천만원, 위 사실 인정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작성 일지를 보면 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채권액이 7억 5천만원이라는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당초 약정에 따른 본인 몫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5천만원은 본인 몫이 아님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위임장에 자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이 이 위임장을 이용하여 2012. 10. 26.자 공정증서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위 공정증서의 채무액이 왜 4억 5천만원인지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소인은 4억 5천만원은 E에게 아직 남은 채무 1억 3천만원 및 C에 대한 채무 원금 1억원과 이자를 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피고인이든 고소인이든 E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4억 5천만원에 E에 대한 채무 1억 3천만원이 포함되었다는 진술은 명백히 허위이다(E의 동의 없이 E의 채권을 D에게 임의로 포함시켜 채권액을 계상한다는 설명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고소인 주장과 같이 C의 1억원이 대여금이고 이자가 월 2부(2%)라고 하더라도,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계산하면 합계 약 2억 6천만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2017년 고소인을 고소할 당시까지도 D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5. 고소인 진술 시에도 C와 D를 동일인으로, 즉 D를 고소인의 처제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017. 4. 25.자 고소인 진술조서에는 ‘D(개명 C)’라고 기재하여 D와 C를 동일인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처제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았지만 고소인의 처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고소인은 위 공정증서 작성 무렵 C에게서 D로 채권이 양도된 사실과 D가 고소인의 처(妻)인 사실을 피고인에게 통지 및 설명하였다고 진술하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 위임장의 다른 위임인인 D는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 위임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D의 성명을 기재하고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분명하고, 고소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위임장에 첨부된 D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발급한 것인데, 고소인은 아마도 자신이 발급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임장은 본인이 대리인에게 특정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로 작성하는 문서이고 따라서 위임장 자체는 당연히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데, 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어디에도 D가 고소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다. 고소인은 D가 자신의 처이므로 이러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법률상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구체적 위임 없이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행위를 대리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위 위임장의 작성일자는 2012. 10. 25.이지만, 위 위임장 용지는 2005년 폐쇄된 공증인가 R법률사무소의 양식이다. 위 위임장 양식의 특징은 쌍방대리, 자기대리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채권자, 채무자, 채무금, 변제기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에 관한 형식적인 문구가 전혀 인쇄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 완전한 백지라는 점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제출한,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양식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다르다. 고소인이 피고인을 더 쉽게 기망하기 위하여 오래 전 사용되던 백지위임장 양식을 사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고소인이 2005년 폐쇄된 법률사무소가 사용하던 백지위임장 양식을 2012년에 사용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4) 2011. 4. 27.자 지불각서, 2015. 9. 15.자 지불각서의 작성 경위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2011. 4. 27.자 지불각서, 2015. 9. 15.자 지불각서는 이 사건 전반에 관한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과 관련되므로 판단이 필요하다. 2011. 4. 27.자 지불각서는 ‘피고인은 C에 대하여 6억원의 원리금 채무를 인정하며 진행 중인 체비지 관계(승소판결금채권 집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가 정리될 시지불한다. 단 2억원의 원금 및 이자 부분은 2011. 4. 27. 현재까지이며 앞으로 이자 발생관계는 정산한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이 서명무인한 문서이다. 고소인은 이 문서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C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다. 한편 2015. 9. 15.자 지불각서는 ‘피고인은 E, D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S 사건에 관하여 6억원으로 제한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고(다만 문언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서명무인한 문서이다. 고소인은 2011. 4. 27.자 지불각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 ‘C가 고소인에게 1억원을 주면서 고소인의 주택에 3억원의 담보를 설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주면 대출을 받아서 E의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6억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거나, ㈁ ‘(O택지지구정비사업) 시행사가 시공사인 주식회사 P에 지급할 돈 11억 원 정도를 공탁하였는데,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돈(승소판결금채권을 가리킨다)은 원금 2억 600만원에 총 9억 8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3억원을 가져가고 제가 6억원을 가져간다는 내용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지불각서는 고소인이 E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E 및 C에게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써달라고 부탁하여 써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의 ㈀, ㈁진술 모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진술의 요지는 ‘기존에 설정된 C 명의의 담보를 풀어주는 대신 6억원의 지불각서를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불각서의 작성일자는 2011. 4. 27.로 C 명의 근저당권 설정일(2011. 5. 13.)보다도 앞서므로 위와 같은 설명은 시간순서에 어긋난다. ㈁진술의 요지는 ‘승소판결금채권의 집행 결과 9억 8천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중 3억원은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6억원은 고소인이 갖기로 한 것이다’는 것이다. 고소인의 ㈁진술은 최초 금전거래 당시 ‘승소판결금채권을 집행하면 피고인은 3억원만 가지고 나머지는 고소인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일맥 상통하는 반면, 6억원이 대여원리금이라는 고소인의 기본적인 입장과는 잘 들어맞지 않는다. 설령 C의 1억원이 대여금이고 월 2부(2%)의 이자 조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011년까지 발생하는 원리금 합계액은 2억 5천만원 미만에 불과한데, 피고인이 갑자기 2배가 넘는 6억원이라는 거액의 지불각서를 써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6억원’이라는 기재는 승소판결금채권 집행 시 고소인 측(E, C)이 가져갈 몫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만 이해될 수 있다(위 지불각서가 단순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서명무인한 것은, 법률적 지식이 없고 고령 및 파킨슨병으로 정신건강이 서서히 악화되던 피고인이 문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평소 크게 의존하던 고소인의 설명을 만연히 믿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2015. 9. 15.자 지불각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 ‘제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면 8억 3,8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를 찾아와서 6억원만 받으라고 하여 제가 알겠다고 하여 2015. 9. 15.자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E와 C가 합쳐서 피고인에게 2억원을 빌려주었고, 6억원은 그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실제는 더 많은 금액이 되지만 피고인과 합의에 의하여 그 이상을 받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거나, ⒝ ‘2011. 4. 27. 피고인이 작성해준 지불각서에서는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6억원을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2012. 5.경 1억 2천만원을 변제받았기 때문에 2012. 10. 25.자 위임장에는 채무 총액을 조정하여 4억 5천만원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피고인이 4억 5천만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15. 9. 25.자 지불각서에서는 그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6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각서를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거나, ⒞ ‘제가 피고인에게 작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산지법에서 배당표에 따라 9억 8천만원 가량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9억 8천만원 가량 받으면 6억원을 저에게 주기로 피고인과 협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6억원이 넘어도 더 이상 제가 안 받는 조건인 내용입니다. 이자가 더 늘더라도 6억원만 줘도 감지덕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당시에 9억 8천만원보다 더 받게 되면 저보고 별도로 사례까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탁을 하니까 부산지방법원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그래서 계산서를 제출하려니까 9억 8천만원으로 계산되었고, 그래서 피고인이 기분이 좋아서 지불각서를 써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의 위 진술은 모두 2015. 9. 15. 당시 피고인의 대여금 채무 원리금이 6억원을 넘었으나 이를 일부 면제하여 6억원으로 정리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E, C에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E에 대한 채무는 2013. 12. 30.경 이자까지 모두 지급되었다. 따라서 위 6억원에 E에 대한 채무가 포함될 여지가 없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C에 대한 원금 1억원의 대여금 채무의 이자가 10년간 5억원(1년에 5천만원, 즉 연 50%)이 넘는다는 말인데, 이는 월 2부(2%, 연 24%) 이자 조건이었다는 앞선 진술과도 모순된다. 고소인은 E와 C의 2억 원이 대여금이라면서도 단 1번도 이자를 구체적으로 지급하거나 정산한 적이 없는바, 위와 같은 진술들은 단지 수사관의 질문에 그때그때 그럴듯한 답변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진술은 최초 금전거래 당시 ‘승소판결금채권을 집행하면 피고인은 3억원만 가지고 나머지는 고소인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오히려 가깝다. 피고인 작성 일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5. 당시에도 대여금 채무라든지 이와 관련한 인식은 전혀 없고, 승소판결금채권 집행 및 그에 따른 분배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고소인은 2012년경 C의 채권이 D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E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음은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그런데도 고소인은 위 지불각서 하단에 ‘E, C 귀하’라고 기재하였다. 고소인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지불각서에 서명무인하게 한 후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 지불각서 수취인 기재나 아래 민사소송 제기 경위에서 보듯, 고소인은 C와 D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그 명의를 자기 편의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고소인은 수사기관 진술 시 대체로는 본인이 대리인 자격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권리자인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는바, 스스로도 형식과 실질을 헷갈려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경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고소인이 C로부터 빌려온 돈이라는 최초의 사실관계를 제외하면, C, D는 사실상 고소인 본인과 다름없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마. 고소인의 D 명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및 C 명의 민사소송 제기 고소인의 가장 큰 모순은 2017. 3. 3. 처 D 명의로 피고인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인의 배당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 받아 갔으면서도, 불과 한 달 뒤인 2017. 4. 3. C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D가 피고인에 대하여 원금만 4억 5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원금만 6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최초 피고인에게 건네진 돈은 C에게서 비롯된 1억원 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 강제집행 및 민사소송 제기가 그 자체로 비정상적임을 뚜렷이 보여준다. 고소인은 2012. 10. 26.자 공정증서가 D 명의로 된 이유는 본인과 D가 C의 채권을 양도받았기 때문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C는 피고인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런 채권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소인은 D로부터 C에게 채권이 다시 이전된 사실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분명히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C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이 D 명의 공정증서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기에, D로 하지 말고 C에 대하여 6억원을 지불한다는 지불각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C 명의로 소송을 하든 D 명의로 강제집행을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C가 D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본인에게 더 이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 이미 양도한 채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사기이다. 만약 고소인의 진술처럼 C는 모든 사항을 고소인에게 위임하여 D에 대한 채권양도 등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면, 고소인은 D 명의를 이용한 소송사기의 간접정범이 된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C에 대한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신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