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동네 주민 사이이고, 피해자는 농부로 2018. 6. 20.경부터 1주일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관정을 공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2. 07:25경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관정 공사 현장에서 그곳에 있던 관정 덮개를 들어 집어 던지고, 관정 위에 앉아 공사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가 추가 제출한 동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관정 공사에 대한) 1. 김천시청에 대한 2021. 7. 7.자 사실조회 결과 1.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7, 12)에 대한 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관정은 김천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국가 소유 농로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폐공처리 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관정을 무단으로 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자두 농사를 하면서 약 30년 전부터 김천시 C에 있는 관정(깊이 약 68m, 직경 약 15cm, 이하 ‘이 사건 관정’이라고 한다)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왔고, 그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동네 주민들도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이 사건 관정을 이용하여 왔다. 2) 피해자는 D와 함께 2018. 6. 20.경부터 이 사건 관정 주변을 시멘트로 덮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3) 2018. 6. 22. 07:25경 피해자가 이 사건 관정 공사에 필요한 공구를 가지러 집에 간 사이, 피고인은 김천시 E에 있는 자신의 포도밭으로 일을 하러 가다가 이 사건 관정에서 D가 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불법공사라고 주장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아오자 이 사건 관정 공사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관정의 덮개를 집어 던지고 약 15분가량 이 사건 관정 위에 앉아 있었다. 5) 한편, 이 사건 관정은 국가 소유의 도로(김천시 C 도로 12,938㎡)에 설치되어 있고, 관할관청인 김천시에 개발 및 이용신고가 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인근 주민들은 약 30년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이 사건 관정을 자유로이 이용하여 온 점, 그 사이에 이 사건 관정의 이용에 관하여 신고나 민원제기가 없었고 과태료도 부과된 바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관정의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가 신고 없이 이 사건 관정을 이용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관정 공사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가 법률상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관정 공사에 불만을 품고 공사 진행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관정의 덮개를 집어 던지고 이 사건 관정 위에 약 15분가량 앉아 있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관정 공사에 장애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관정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2. 07:25경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관정 공사 현장에서 삽으로 관정 안에 돌, 자갈 등 이물질을 집어넣어 관정 내 모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관정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관정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관정에서 모터를 꺼냈을 때 피고인이 안으로 흙과 모래를 넣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던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관정에서 모터를 꺼낸 적은 없고 그 주변만을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관정 안에서 모터를 꺼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그 당시 이 사건 관정 안에서 모터를 꺼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증언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터를 바닥에서 3~5m 정도 높이에 설치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흙과 모래를 넣어 30m 정도 높이에 모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관정은 깊이 약 68m, 직경 약 15cm로 현실적으로 피해자와 D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삽으로 이물질을 넣어 이 사건 관정을 위와 같이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흙과 자갈 등으로 막혀 있는 이 사건 관정 내부 사진(증거기록 1권 5쪽)과 D의 위 증언에 비추어 그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관정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그 주변공사만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터가 정상 수위보다 높게 설치되어 물이 올라오지 않아 자동적으로 마모되게 되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단순히 물이 없는 상태에서 모터를 작동시켰다는 사정만으로 모터의 효용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터 자체가 작동되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모터를 제자리에 설치할 수 없어 관정이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관정은 그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부합물에 해당하므로, 설치 주체와 무관하게 그 소유권은 그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에 귀속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정의 효용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