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6. 11.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1년 2월, 피고인 A는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같은 달 25.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6.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경 성명불상의 'D'으로부터 '대표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한 후 그들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개 당 2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네이버 쪽지를 통하여 유령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하여 이에 연락을 해 온 E, F, G, H, I, J, K, L, M, N, O, P에게 '법인을 설립한 후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개 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E 등은 이에 응하여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E 등 명의자들이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피고인들 및 'D' 등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이를 공급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23.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E로 하여금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Q' 법인설립신청을 하면서,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설립등기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Q',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R, 1309호', 1주의 금액 '500원', 발행주식의 총수 '10,000,000주', 자본의 총액 '100,000원', 목적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등', 사내이사 'E' 등의 내용으로 위 주식회사 Q의 법인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소위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S을 설립한 후 E로 하여금 2014. 4. 2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스탠다드 은행 '여의도 중부지점'에서 주식회사 S 명의로 스탠다드 예금계좌(T)의 통장 및 체크카드, OPT(보안카드) 등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E에게 15만 원을 교부하고 위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D'에게 25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1개 예금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이를 'D'을 통해 스포츠토토 등 운영하는 범죄조직에 양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4.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E로 하여금 주식회사 S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영등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S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스탠다드 은행 '여의도 중부지점'에서 주식회사 S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S 회사를 설립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S 명의의 계좌(T) 개설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농협은행 여의도 지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1회에 걸쳐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L, K,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H, E, I, F, L이 각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현황 첨부), 수사보고(N, P, O의 각 법인 계좌현황) 1. 판결문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금융기관 고객정보조회서 등 5부, 각 세무서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개설현황 각 1부, J, K, M의 각 법인 계좌현황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사건정보요약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죄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춘천지방법원의 사기방조죄 등 사건의 각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접근매체양도·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한 죄는 그 범죄의 객체인 공전자기록, 접근매체별로 따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객체를 달리하는 위 범죄사실 기재의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함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이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다른 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고,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양형요소 외에 범행동기 및 경위, 공범들과의 처벌의 균형성,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