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2013고단56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3. 2. 9. 14:00경 서산시 지곡면 D에 있는 E기념관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G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8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2013. 2. 9.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3, 2, 11.경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3. 2. 11. 14:00경 서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2. 13. 14: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그곳에 있는 2단 서랍안에 필로폰 0.79g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4고단31] 피고인 및 Ⅰ, J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및 I, J의 범행 피고인은 2013. 6. 14.경 불상지에서 J에게 전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J1 다시 I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I이 같은 달 15. 09:00경 창원시 K에 있는 L 모텔 402호실 안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고, J은 같은 날 15: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경북고속도로 하행선 옥천휴게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M 소나타 승용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위 필로 폰 0.6g을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같은 날 저녁 시간경 위 L모텔 402호실에서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및 I 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6. 20.경 불상지에서 I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21. 15:3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6g을 건네받은 후 I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6.경 불상지에서 I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달 27. 12: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0.6g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I에게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및 J의 범행 가. 매매 부분 1) 피고인은 2013.5. 20. 20:00경 서산시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N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전화를 하고, J은 같은 달 21. 18:00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M 소나타 승용차량 안에서 N의 부탁에 따라 필로폰 0.5g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N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3.경 성남시 분당구 O 에 있는 P병원에서 J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전화를 하고 그 지인인 Q을 통하여 같은 날 18:50 경 J의 자인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24. 15:00경 위 P병원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3.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수수부분 1) 피고인은 2013. 5.21 18:00경 위 대전역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J에게 필로폰 0.2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15:00경 위 병원에서 J에게 필로폰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투약부분 피고인은 2013. 5. 1. 22:0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터널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 방 안에서 N로부터 받은 필로폰 0.07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등 2013.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보관부분 피고인은 2013, 10. 31. 성남시 분당구 0에 있는 P병원 122 병동 7호실 안에 있는 잠바 주머니 속에 제3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3. 23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상해부분 피고인은 2013. 10. 31. 07:00경 위 P병원 122 병동 7호실에서 처인 피해자 S(여, 51세)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에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서 1. 소견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및 첨부 마약류 월간 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2014고단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T, S,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S) 1. 가정폭력 현장 조치(응급조치)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현장 사진, 피해 사진, 압수물 사진 1. 이체내역, 통장사본, 각 거래내역, 입원 확인서 1. 2013. 9. 월간 마약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마약 수수, 투약, 소지, 매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480만 원 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치료감호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여 투약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인 S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