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2.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2017고단954] 피고인(이명: C, D, E), F, G, H, I, J, K 및 성명불상자들(이명:L, M, N, O, P, Q 등) 등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에 대한 권리변동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공범 중 1명으로 하여금 실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소유자와 같은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위조하여 마치 진정한 토지 소유자가 위 토지를 매각할 것처럼 허위의 매매정보를 퍼뜨린 후, 그 정보를 듣고 매입 의사를 밝힌 사람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부터 매매계약금 등을 교부받으면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토지사기단이다. 그 중에서 1) G은 농업회사법인 R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R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토지사기단의 총책으로 범행을 기획·관리하는 역할을, 2) I은 주식회사 R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G의 지시에 따라 토지사기 범행을 하는 역할을, 3) H는 실제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할 사람(소위 바지)를 물색하고 그들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로 행세하도록 관리하며, '바지'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를 담당하는 사람(소위 위조책)에게 주면서 위조를 의뢰하여 이를 전달받은 후 위 '바지'로 하여금 토지 소유자로 행세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4) F은 위 H에게 포섭되어 평택시 S 임야 28,158㎡ m(공시지가 8,472,742,200원, 이하 '평택 땅'이라 한다)에 대한 실제 토지 소유자인 T의 행세를 하였던 소위 '바지' 역할을, 5) J는 위 H로부터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에 대한 위조를 의뢰받아 이를 소위 '위조책'에게 재차 의뢰하여 위조된 T 명의 주 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H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6) K는 위 G과 H를 연결시켜준 중간 연결책 역할을, 7) 피고인 및 성명불상(이명: L, M, N, O, P, Q 등)은 위 J, H 등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에 대한 위조를 의뢰받아 이를 위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F, G, I, H, J, K, 성명불상(이명:L, Q, N)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 F, G, I, H, J, K, 위 L, 위 N는 위 평택 땅을 허위로 매도하기 위하여 위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T 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F, G, I, H, J, K, 위 L, 위 N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 2016. 6.경 불상지에서, H는 위조책인 위 L에게 위 T 명의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 L은 불상의 방법으로 위 T의 주민등록증 (U)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 F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파주시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위 T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6. 여름경 불상지에서, H는 위조책인 J에게 T의 주민등록초본에 대한 위조를 의뢰하고, J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T의 주민등록초본의 '주소' 란 중에서 1번 란에 '경기도 송탄시 V', 변동일 사유 란에 '1968-10-20 최초작성', 3번 란에 '경기도 송탄시 W', 전입일 변동 및 변동일 사유 란에 '1976-06-21 전입', 4번 란에 '경기도 파주군 X', 전입일 변동 및 변동일 사유란에 '1978-07-19 전입', 5번 란에 '경기도 송탄시 Y', 전입일 변동 및 변동일 사유란에 '1985-08-20 전입', 6번 란에 '경기도 파주군 Z', 전입일 변동 및 변동일 사유 란에 '1993-07-16 전입'이라고 기재하여 파주시 문산읍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위 T의 주민등록초본 1장을 위조하였다. 3) 2016. 여름경 불상지에서, H는 위조책인 J에게 인감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고, J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 T의 인감증명서 인감 란에 날인(T印)을 떼어낸 뒤 그 자리에 위조된 T의 인감 날인을 붙이는 방법으로 파주시 문산읍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위 T의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2016.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등기권리증의 위조를 의뢰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평택 땅(지번 변경 전: 경기도 평택군 AA)에 대한 등기권리증의 권리자에 'T', 매도증서에 '京畿道 平澤郡 AB T' 귀하, 부동산의 표시에 道 平澤郡 AC 林野 壹町壹段六畝步 以上'이라고 볼펜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원지방법원 등기소가 발행한 공문서인 위 T의 등기권리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미수 피고인, F, G, I, H, J, K, 위 L, 위 N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9. 30.경 평택시 경기대로 1351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서, 위 평택 땅의 실제 소유자인 T으로부터 위 평택 땅을 투자받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조된 위 T 명의의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서,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90억 원, 매도인 T, 매수인 주식회사 R대표이사 I),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T의 인감증명서, 주 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등을 법무법인 AD의 AE 실장에게 주고 그로 하여금 이를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의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허위의 부동산명의인표시경정,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공무원에 의해 위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피고인, F, G, I, H, J, K, 위 L, 위 N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1) G은 2016.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투자자(T)로부터 평택시 S 임야를 법인(주식회사 R)으로 투자를 받기로 하였는데, 투자자가 그 땅을 투 자하면 명의이전을 해 줄테니, 그 땅으로 대출을 받아 땅 값을 지불해 달라.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등은 위 평택시 S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임야의 실제 소유자인 T은 주식회사 R와 투자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F 등은 위 T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G, I, H, J, K, 위 L, 위 Q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하여 2016. 6. 24. 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와 위 평택 땅에 대하여 매도인 T, 매수인 AG(피해자의처), 매매대금 8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T 명의 우리은행 계좌(AH)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G은 2016. 9. 중순경 불상지에서 1을 통해 피해자 AI에게 "투자자(T)로부터 평택시 S 임야를 법인(주식회사 R)으로 투자를 받기로 하였는데, 평택시 S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니, 등기비용을 빌려주면 명의를 이전한 후 대출을 받아 등기비용으로 들어간 원금 5억 원 상당을 제하고도 4억 원 상당을 더 주겠다. 4억 4,900 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F 등은 위 평택 땅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평택 땅의 실제 소 유자인 T은 주식회사 R와 투자계약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F 등은 위 T을 사 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양도받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부근 불상지에서 취득세 비용 등의 명목으로 4억 4,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3,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2016. 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R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등기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4억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F, G, H의 공동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F, G, H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6. 24.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의 다. 1) 항 기재와 같이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J와 위 평택 땅에 대하여 매도인을 T, 매수인을 AKAJ의 처), 매매대금을 85억 원, 계약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의 가. 1), 2), 3) 항 기재와 같이 각 위조된 T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F, G, H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6. 9.30. 17:19 경 평택시 경기대로 13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서 위 평택 땅에 대한 T 명의로 된 허위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90억원, 매도인: T, 매수인: 주식회사 R(대표이사 I)]를 작성한 후,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서의 경정할 사항 란에 '갑구2번 주소를 송 탄시 V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AL (으)로 경정'으로 기재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의 거래가액 란에 19,000,000,000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6년 08월 11일 매매',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이전', 의무자의 성명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주소 란에 '등기기록상주소: 송탄시 V, 현주소: 경기도 파주시 AM', 권리자의 성명 란에 '주식회사 R(대표이사) I', 주민등록번호 란에 'AN',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남구 AO, 202호'이라고 기재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AI', 주민등록번호 란에 'AP'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 F, G, H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같은 날 위 등기소에서 합동법률사무소 AD에 근무하였던 AE 실장으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제1의 가. 1), 2), 3)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T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발급받은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의 성명불상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 G, H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 2016. 6. 24. 경 천안시 동남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근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평택 땅에 대하여 주식회사 R와 T 사이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서의 투자 토지 내용 란에 '경기도 평택시 S', 성명 란에 'T', 주소 란에 '송탄시 V'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성명 옆에 임의로 제작한 T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T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6. 6. 14.경 불상지에서 제1의 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와 위 평택땅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 주소 란에 '경기도 파주시 AM',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전화 란에 'AQ', 성명 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T의 도장을 날인하고, 매수인 주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AR', 주민등록번호 란에 'AS', 전화 란에 'AT', 성명 란에 'A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G의 도장을 날인하여 T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G, H는 공모하여 2016. 6. 24.경 천안시 동남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근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2의 다. 1),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투자계약서, 매매계약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J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일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성명불상(이명: N, AU, AV)의 공동범행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광주시 AW의 실제 소유자인 AX의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하여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2015. 8.경 광주시 AY,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광주시 AW에 대한 등기권리증의 매도증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광주군 AZ, 임야 가정 八단 七무보 이상', 매도연월일 란에 '서기 九九년 십壹월 십五일', 대금 란에 십 五萬千원整', 매도인 란에 'BA', 경기도 광주군 BB, 매수인 란에 'AX', 서울특별시 중구 BC 이라고 기재하고,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광주군 AZ 임야 九정 八단 七무보 이상', 등기원인과 그 년월일 란에 '서기 壹九六九년 십壹월 십일', 등기의 목적 란에 '소유권 이전', 위임자 란에 'AX'이라 기재한 후 그 옆에 AX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아래 '서울특별시 중구 BC'이라고 기재하고, 司法書士 BD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후면 과세표준란에 '금 參십五萬五千원整', 등록세 란에 '壹萬四千百원整', 교육세 란에 '千人百四십원整', 합계금란에 七千四십원整'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사기 범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AX의 광주 땅에 대한 등기권리증 1부를 위조하였다. [20172014] 피고인은 대전교도소 수감 중 같은 방실에서 수감 중이던 피해자 AF를 알게 되어 출소 후에도 친분을 유지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1. 8. 초경 대전 중구 BE빌딩 37 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친구가 은행에서 50억 원을 대출받도록 교섭 중인데 그 돈 일부를 돌려쓰려면 섭외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충분한 용돈을 붙여 10여 일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매월 수령하는 노령연금, 참전유공자 수당 합계 약 40만 원, 부동산 소개 수고비 외에는 수중에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3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B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2015] 피고인은 2011. 6. 7.경 서울 동대문구 BG에 있는 BH 다방에서 피해자 AF에게 "1,000만 원을 주면 미등기 토지인 경기도 가평군 BI의 상속인을 찾아 상속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수수료로 토지의 30%를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위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432]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서초구 BJ 2번 출구 BK다방에서 피해자 BL에게 'BM 부동산 소유자와 잘 아는 관계이다. 위 부동산 소유자와 협의하여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몇 배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M 부동산 실제 소유자와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기로 협의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0.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11. 5. 24. 같은 명목으로 1,400만 원, 2011. 5. 31.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6. 7.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 2011. 6. 20.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6. 28.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 2011. 7. 13.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N,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기권리증 1. 각 별책(증거목록 순번 34 내지 39) 중 H, BO, I, K,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BP, I, BQ, AE, BR, BS, AI,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투자계약서, 위조된 주민등록증, 위조된 주민등록초본, 거래신청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부동산 매매계 약서, 투자계약서, 등기권리증 사본,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주민등록표등초본교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발장,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위조된 인감증명서, 확인정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거래내역서 및 통장사본 [2017고단2014] 1.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피의자신문조서 중 AF 진술기재 1. 차용증사본 [2017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피의자신문조서 중 AF 진술기재 1. 차용증 [2017고단2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급현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2014, 2015, 2432호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H 등과 공모하여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에 대한 권리변동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다른 공범 등에게 실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로 행세하면서 소유자와 같은 이름으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서류들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각할 것처럼 허위의 매매정보를 퍼뜨린 후 그 정보를 듣고 매입 의사를 밝힌 사람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들로부터 매매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정과 신뢰에도 큰 위협을 준 점, 피고인은 이전에 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2017고단2014, 2015, 2432호의 각 사기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장기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상당한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