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을 중시조로 하여 그 자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E종중의 종원이다. (E 종중의 사실상 분열경위) 2001. 10. 3. E종중의 정기총회에서 망 F(이명: G, 2012. 8. 6. 사망)이 도유사로 선출되었고, 망 F은 종중재산을 출연하여 2004. 2. 3. 피고인이 대표권을 가지는 이사로 하는 재단법인 H을 설립하였다. 2004. 10. 3. 위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I이 도유사로 선출되었고, 위 종중은 2005. 8.경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의정부시 K 대지 853평방미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을, 2006. 3.경 망 F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의정부시 L 답 2,189평방미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다. 2005. 10. 3. 의정부시 M에서 개최된 위 종중의 정기총회에서는 망 F이 재직시 주도한 H 설립의 정당성과 I의 종중재산 처분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종원들의 의견이 분분해짐에 따라서 더 이상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어렵게 되자, I을 비롯한 종원 26명은 부근의 'N' 식당으로 옮겨서 종중회의를 계속하였고, 이에 반하여 망 F 및 피고인을 비롯한 종원 35명은 'M'에 계속 남아서 종중회의를 계속하였다. 2005. 10. 3. 'N'에서 진행된 I측 종중회의에서는 <도유사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정기총회 개최장소를 'M' 이외의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종중규약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M'에서 진행된 망 F측 종중회의에서는 <도유사 I을 해임하고 망 F을 도유사로 선출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2006. 10. 3. I측은 'M'에서 종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도 'N' 종중총회 결의 유효확인, 망 F측의 2005년도 도유사 I 해임 및 도유사 망 F 선출의결 무효확인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반하여 같은 날 망 F측은 'M'에서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도 I 도유사 해임결의 추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2007. 10. 3. I측은 'O' 식당에서 종원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반하여 망 F측은 같은 날 'M'에서 종원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의 동생 P가 <전임 집행부가 제기한 의정부시 L 및 K 관련 민사소송 등에 대하여 소송취하, 조정 등으로 종결하는 일처리를 현 집행부에 위임하는 안건>을 제안하고, 피고인 및 망 F은 함께 <I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 경과 및 2005년도와 2006년도의 I측의 별도의 종중회의 개최경위 등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소송취하 등 소송 종결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한 후, <의정부시 L 및 K 관련 민사소송에 대하여 소송취하, 조정 등으로 종결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의정부시 L 답 2,189평방미터 관련 소송 경과) 피고인은 2004. 1. 2. 당시 위 종중의 도유사인 망 F과 종중 소유인 의정부시 L 답 2,189평방미터를 매매대금 1억6,9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1. 5.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나, 2006. 3. 14. E종중(도유사 I)은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종중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8.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의 2006가합1913 소유권말소등기사건에서 피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007. 9. 14. 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의 2006나114159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07. 10. 4.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법원 2007다71318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으로 상고심 계속 중에 위 항과 같은 경위로 망 F이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2008. 5. 15. 대법원에서 소 취하로 인한 소송종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시 K 대지 853평방미터 관련 소송 경과) 의정부시 K 대지 853평방미터는 원래 E종중의 소유이었으나, E종중의 소종중인 Q(D의 큰아들 종손) 후손인 R와 당시 E종중 및 Q 소종중의 도유사를 겸직하고 있던 S가 공모하여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96가합737 사건에서 의제자백 판결을 받아 Q 소종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7. 1. 13.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에 대해, E종중은 위 R와 S가 의제자백으로 위 96가합737 판결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배임죄로 고소하였고, 위 R와 S에 대해 1998. 10. 29.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5년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96가합737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였고, 2000. 11. 17.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2000재가합15 소유권이전등기 재심소송에서 위 법원 96가합737 사건 판결에 대한 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2005. 8. 23. E종중(도유사 I)은 J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15.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단329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에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J이 항소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7나67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에 위 항과 같은 경위로 망 F이 <종중에서 J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고, 종중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J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J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동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망 F과 공모하여, 2007. 10. 3. 의정부시 M에서 개최된 망 F측 종중회의에서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의 동생 P가 <전임 집행부가 제기한 의정부시 L 및 K 관련 민사소송 등에 대하여 소송취하, 조정 등으로 종결하는 일처리를 현 집행부에 위임하는 안건>을 제안하고, 피고인 및 망 F은 함께 <I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 경과 및 2005년도와 2006년도의 I측의 별도의 종중회의 개최경위 등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망 F은 그 자리에서 I측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1913 사건 재판부가 이미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L의 토지는 A 종원이 개인적으로 약 4억 원 정도를 지출하였는데 2003년도 정기총회에서 A 종원이 지출한 돈을 위 토지를 매매하여 변제하기로 결의한 일이 있어서, 이번 도유사 등 집행부가 선출하였으므로 L에 대한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라고 발언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L 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참석한 종원들을 기망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취하하는 결의를 얻어내었다. 2007. 11. 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에서 망 F은 위 ~항과 같은 경위로 E종중은 I측과 망 F측으로 사실상 분열되었기 때문에 망 F은 E종중의 일파 대표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E중중의 적법한 도유사인 것인 양 가장하여 대법원 2007다71318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 대해 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2007. 11. 16. 대법원에 위 소취하서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2008. 5. 15. 이에 속은 대법원 제3부에서 소 취하로 인한 소송종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F과 공모하여 중중원들과 법원을 기망하여 E종중 소유로 회복될 수 있었던 위 L 답 2,189평방미터 소유권 531,927,000원(당시 공시지가) 상당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망 F과 공모하여, 2007. 10. 3. 의정부시 M에서 개최된 망 F측 종중회의에서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의 동생 P가 <전임 집행부가 제기한 의정부시 L 및 K 관련 민사소송 등에 대하여 소송취하, 조정 등으로 종결하는 일처리를 현 집행부에 위임하는 안건>을 제안하고, 피고인 및 망 F은 함께 <I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 경과 및 2005년도와 2006년도의 I측의 별도의 종중회의 개최경위 등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망 F은 그 자리에서 사실은 J이 E종중과 대립한 당사자인 R의 위임에 따라 Q의 일을 하여준 대가는 R나 Q 종중에서 부담하여야 할 것일 뿐, R와 대립된 당사자였던 E종중에서 E종중의 재산인 위 K 토지를 J에 대한 변호인 선임료로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 토지는 11대 종손 R가 종중일을 할 때 수임료 등으로 지출한 것인데 I이 자신이 도유사로 선출되자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이미 I이 다른 곳에 매각하였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번 도유사 등 집행부가 선출하였으므로 K에 대한 소송을 모두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라고 발언하여 참석한 종중원들에게 위 J이 E종중과 대립한 R의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한 사실을 감추고 E종중의 재산으로 J에 대한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 양 사실을 왜곡하여 종중원들을 기망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조정으로 종결하는 결의를 얻어내었다. 2008. 4. 29. 의정부시 녹양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조정실에서 열린 위 법원 2007나6773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망 F은 위 ~항과 같은 경위로 E종중은 I측과 망 F측으로 사실상 분열되었기 때문에 망 F은 E종중의 일파 대표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E종중 전체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K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취하하고 그 토지가 위 J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대신에 위 J이 E종중에 1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에 동의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법원 재판장 T로 하여금 조정성립을 선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망 F은 공모하여 종중원들과 법원을 기망하여 공시지가 3억7,008만원 상당의 위 K 토지를 위 J에게 1억원에 처분함으로써 위 J에게 2억7,00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J은 E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하고, 망 F은 위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위 종중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J에 대한 소송에서는 조정에 응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망 F과 공모하여 종중원 및 법원을 기망한 바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제1.항 공소사실의 요지 중 "(E 종중의 사실상 분열경위)", "(의정부시 L 답 2,189평방미터 관련 소송 경과)", "(의정부시 K 대지 853평방미터 관련 소송 경과)" 아래에 각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임이 인정되고, 추가로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L 토지 관련 소송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2006나114159호)은 피고인이 위 종중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종중에 대하여 위 토지의 매매대금에 근접하는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체결된 종중과 피고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허위의 매매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위 종중의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종중 총회의 결의 등이 필요한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하였다). 이 사건 종중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토지 관련 소송의 상고심(대법원 2007다71318호)에서 대법원은 위 종중의 새로운 도유사로 선임되었다는 망 F이 정기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소취하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소송은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위 종중의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 F이 위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어 I은 자신을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하여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대법원 2008재다304호)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2005년 위 종중의 정기총회가 산회된 뒤 N에서 종중 규약 개정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정기총회 결의로 볼 수 없고, 2006년에 그에 대한 설명도 없이 위 결의를 재확인 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의가 유효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I의 임기는 2007. 10. 2. 만료되었고, 2007년 정기총회에서 도유사로 새로 선출된 망 F이 위 종중을 대표한다 할 것이므로 I은 위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이 사건 종중이 J을 상대로 제기한 위 K토지 관련 소송의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07나6773호)에서 망 F은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J과 사이에서 조정을 성립시켰는데, 이에 대하여 고소인 U가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준재심(의정부지방법원 2011재나77호)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제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I의 임기 만료 후 망 F이 위 종중의 적법한 도유사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 만료 후 2010. 10. 3. 위 종중 정기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V이 위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는 고소인에 의하여 제기된 위 준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이 상고(대법원 2012다18465호)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었다. 고소인 측은 피고인과 망 F, J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2011년형제30929호)은 2011. 12. 26.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망 F이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라는 점이 인정되고, 고소인 측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소인 측이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검찰청 2012년고불항제1389호), 항고도 기각되었으며, 이후 고소인측은 다시 피고인, 망 F, J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대한법률위반(배임)죄로도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도 의정부지방검찰청(2011년형제55577호)에서는 2012. 9. 10. 망 F은 적법한 위 종중의 대표자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결정을 하였다. 고소인 측은 고소인 등과 고소인을 대표자로 한 이 사건 종중을 원고로 하여 대표자를 V으로 기재한 이 사건 종중 및 피고인 등을 상대로 2007. 10. 3. M에서 개최한 종중총회는 부존재 또는 무효이고, 같은 날 O에서 개최한 종중총회가 적법한 총회이며, 이 사건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는 고소인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4959호)은 앞서 본 다른 법원의 판단과 같이 2007. 10. 3. M에서 개최된 종중총회는 적법하고, 거기서 선출된 망 F이 위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였으며, 이와 달리 2007. 10. 3. O에서 개최된 결의는 적법한 정기총회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이후에 고소인을 새로운 도유사로 선출한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 패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소인 측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55305호)하였으나, 위 법원도 이 사건 종중은 분열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원심의 판단을 인용하여 고소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고소인 측이 다시 상고(대법원 2013다5053호)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되었다. 다.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망 F이 공모하여 피고인이 자신과 J이 이 사건 종중에 대하여 채권 또는 권리가 없고 망 F이 위 종중의 적법한 도유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주장을 하여 위 종중의 종중원 및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