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3.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8. 8.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4.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포항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40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27. 04:03 경 전남 해남군 B 인근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거나 차량 내의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9. 27. 04:03 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산이면 전남 해남군 황산면 전남 해남군 화원면을 경유하여 목포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 02:00경 공주시 F 앞 도로에서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256에 있는 천안아산역 제2공영주차장까지 약 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2. 04:00경 안성시 H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 밀양시 I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72 1. 차량 내 물품 절도 피고인은 2019. 9. 10. 01:00경 오산시 K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폭스바겐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안 뒷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통장3개 및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분홍색 손가방(파우치)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기 내 현금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1. 20:06 경부터 같은 날 22:16 경까지 오산시 N에 있는 O조합 초평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의 조합 계좌(Q)와 통장을 넣고 총 5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92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경기 평택시 발안로 인근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R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에서 5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입금된 500만 원을 다시 돌려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S)를 알려주었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9. 7.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즉시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연이율 3.9%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30.경 R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R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9. 7. 31.경부터 2019. 8. 2.경까지 사이에 그 중 4,755,331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X, Y(증거목록 순번 79) 의 각 진술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및 첨부사진(증거목록 순번 64, 65) 1.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및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8, 9), 수사보고(범행 후 도난차량 이동 경로 확인) 및 관련사진, 무인단속 조회 자료 및 관련사진 1매(증거목록 순번 10~12), 수사보고(피해차량 D 회수) 및 사건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8, 29), 수사보고(J 회수관련) 및 첨부사진(증거목록 순번 31, 32), 수사보고(G 도난 차량 발견 및 피해자 인계) 및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42, 43)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2019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및 통장사진 1. 수사보고(P조합 CCTV 수사) 및 사진캡쳐, 내사보고(피해자진술), 수사보고(현금인출시도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20 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누범절도 및 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 재범에 이르렀다.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도난 차량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그다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