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5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이었던 E과 연대하여 1995. 8. 20. 피해자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1996~1997년경 E의 사업부도 등으로 인하여 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1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과 E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채무 등의 변제가 어렵게 되자 2010. 9. 10. 청주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2011. 1. 5. 파산선고를 하고, 2012. 3. 30. 면책결정을 하였다. 채무자는 파산선고 전, 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E의 사업 부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5. 1. 14. 피고인의 아들(당시 25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청주시 상당구 G아파트 제102동 제902호(이하 'G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 직전인 2010. 1. 5. 금 1억 8,400만 원에 매도하고(피고인은 2004. 12. 22. 위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 2010. 1. 6. 청주시 흥덕구 H 101동 301호(이하 'H'이라 한다)에 대하여 I 명의로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인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피고인은 2010. 2. 3. 위 301호에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재산목록 작성을 누락하였다), 피고인은 면책결정을 받은 후 2012. 10. 26. 청주시 흥덕구 J 건물(이하 'J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수대금 1억 5,000만 원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피고인은 2012. 10. 19. 위 건물에 전입하였다), 2013. 2.경 청주시 흥덕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G아파트, H 관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J 건물, L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재산인 것처럼 그 외형을 만들었음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G아파트나 H 관련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L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아들 I의 재산이고, J 건물은 면책결정 후 아들이 피고인의 거처와 노후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여 마련해 준 것이므로 사기파산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0조 제1호는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등 참조). 나.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09가단43949 대여금판결문 사본, 채권자목록 사본, 재산목록 사본, '파산선고·파산폐지결정 및 이의신청기간 공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L),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피고소인 매입주택 사진', '피고소인 운영하는 L 식당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9. 10. 청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서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에는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고(최초 채권액 및 잔존 채권액 5,000만 원, 차용일 1995. 8. 20.), 재산목록의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의 1,000만 원 이상의 재산' 항목에 대하여는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2011. 1. 5. 파산선고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 파산선고가 확정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피고인은 E과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2009. 11. 11.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G아파트는 W의 소유였다가 2005. 1. 14. 피고인의 아들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0. 1. 28.(매매일자 2010. 1. 5.) M에게로 명의가 이전되었다. 2010. 1. 6. N은 청주시 흥덕구 H 제101동 301호를 I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청주시 흥덕구 J 대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에 대하여, 2012. 10. 26.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거래가액 1억 5,000만 원)가 경료되었다. 2013. 2.경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L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인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96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인 I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주민등록표 초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2), 거래내역서, 각 폐업사실증명, 여신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41),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42), 여신계좌기본항목조회서, 대출원금상환증, 대출거래내역현황서,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O) 거래명세표', 'P 명의 농협계좌(Q) 거래내역서', 'R 명의 농협계좌(S)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그리고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각 서증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아들 I는 20살이 되기 전인 1999년경부터 'T'(1999. 6. 12.~2000. 8. 31.), 'U'(1999. 9. 12.~2002. 6. 28.)라는 의류매장을 운영하였고, 2003년에는 'V'라는 화장품 가게(2003. 4. 30.~2005. 6. 30.)를 운영하였다. 당시 주변에서 같이 영업을 하던 사람들은 I가 운영하던 가게들이 모두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피고인뿐만 아니라 I도 2004. 12. 22.부터 G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I의 거주기간이 피고인의 거주기간보다 길다. G아파트가 W 소유일 당시 G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W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05. 1. 14.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I로 변경되었다. 위 우리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은 I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되었고, 최종적인 원금 변제에 사용된 자기앞수표에도 피고인이 아닌 I가 직접 배서하였다. G아파트에 대하여 추가로 I를 채무자로 하여, 2006. 12. 28. 채권최고액 4,500만 원, 2007. 6. 12. 채권최고액 3,5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와 관련된 대출이 이루어졌다. I를 채무자로 한 위 3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년 1월경 모두 말소되었다. 피고인은 I와 함께 X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12. 10. 19.경 위 J 건물로 거주를 이전하였다. J 건물을 매수할 무렵인 2012. 10. 26.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8,400만 원, 근저당권자 비석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I와 함께 L를 운영한다는 Y은 피고인의 아들 I에게 2012. 5. 29. 2,000만 원, 2012. 5. 30. 1,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I 명의로 L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 I 명의로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2013년 2월 전부터 매달 17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월급을 L의 영업용 계좌에서 송금 받았다. 라. 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에 기재한 증거들이나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채권자인 피해자 F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관계가 불명하게 하는 재산은닉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기파산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함)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