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부부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폭언과 폭행을 피해 집을 나가 피해자의 남동생의 집에서 기거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냉담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이를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2. 19: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기거하던 피해자의 남동생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집 안에 있던 목수용 톱(톱날길이 약 33cm)을 들어 올려 보이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22. 21:00경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인근 저수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원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양주시 남면 신암리 79-3 신암삼거리 인근에 정차한 후 위 승용차 조수석 바닥에 있던 접이식 톱(톱날길이 약 1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톱으로 목을 따 버린다, 토막을 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톱 사진 첨부), 수사보고(접이식 톱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1. 피해자가 제시한 톱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접이식 톱 사진,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장소에 있던 톱으로 벽을 내리 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톱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에서 내려 담배만 피웠을 뿐, 피해자는 차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남동생의 집에서 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후 차를 태워 간 다음 톱을 들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특수폭행의 범죄사실 일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수사기관에서는 미리 준비한 접이식 톱으로 위협하였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는 남동생집에 있었던 목수용 톱으로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목수용 톱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벽을 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진술(접이식 톱이 아닌 목수용 톱)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로 잡은 점{수사기관에서의 문답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질문에 의해 톱의 종류가 유도된 정황도 보인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증거기록 제9쪽)},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특수협박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에서 내려 차 밖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언가로 내려치는 듯이 위협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증거기록 제78쪽) 등에 의할 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 진술 또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2. 19: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기거하던 피해자의 남동생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나를 무시하느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집 안에 있던 목수용 톱(톱날길이 약 33cm)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바람에 넘어져서 옆구리가 쑤시지만 피고인이 톱으로 직접 몸을 찌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쪽). 이후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20일 정도가 경과한 2019. 10. 10.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부터(증거기록 제44쪽) 피고인이 톱으로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제4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가슴이 아팠고, 톱에 맞아서 옆구리가 아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그런데 앞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질병명 ‘흉벽 타박상, 근골격 흉통’, 상해의 원인 및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남편에게 톱으로 흉부 맞아서 발생(환자 진술)’이라는 기재만이 되어 있어 가슴 부분에 상해를 입은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톱으로 옆구리 부분을 찔려 상해를 입은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이외에 피해자가 톱으로 옆구리 부분을 찔려 상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전혀 없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사실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