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22

범죄사실 2016고단3322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는 연이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3. 1.경부터 2016. 7. 8.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50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74회에 걸쳐 174,600,000원을 대여하고 연이자율 평균 2,000%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는 등 100,063,27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G의 모에게 전화하여 "야이 씹할년아, 아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니가 갚아야 할 것 아니야! 내가 너희 친척들 정보까지 모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갚지 않으면 모두 다 전화해서 돈 갚으라고 할 것이고, 그리고 큰 애 지금 00대 다니고 있네?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면 되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6.경부터 2016. 6.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에게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함으로써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하거나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J에게 70만원을 차용해 주면서 변제 기한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J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K) 1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명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2015. 8.~9.경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L 레조 승용차를 현금 160만원에 매수하고도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9.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주시 봉양동 318-2에 있는 봉양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 245-210에 있는 동두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보유한 L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9.경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시장에서 휴대전화 1대당 대금 15~18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 명의로 선불폰 3대(M, N, O)를 개통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2016. 6. 29. 13:40경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동 245-210에 있는 동두천역 앞에 정차된 레조 승용차 안에서, 금원 대여를 원하는 손님에게 대여 및 변제 조건을 설명하는 등 위 A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7고단341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경 경기 구리시 토평동 밀알교회 앞길에서 P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Q)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2016. 3.경 인천 이하 불상지 편의점 근처에서 R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S)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T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U)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6. 3. 경 경기 고양시 소재 불상의 군부대 앞길에서 V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W)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10회 공판기일의 것) 1. X, J, Y, P,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포차, 대포폰, 영업수익금 등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차량등록원부, 의무보험 가입여부 조회서,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조사, 피해자 AD 전화조사, 피해자 AA 전 화조사, 피해자 AE 전화조사, 피해자 AB 전화조사, 피해자 AF 전화조사, 피해자 AG 전화통화, 피해자 AH 전화통화, 피해자 AI 전화통화, 피해자 AJ 전화음성녹음 파일 제출 건, 피해자 AK 전화통화, 피해자 AL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M 전화조사) 및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범 확인 및 대포계좌 확인 건) 및 문자메시지 내용 중 문자메시지 부분(수사보고 부분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A 재범 확인 건) 및 문자메시지 내용 중 문자메시지 부분(수사보고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6고단3322 및2017고단3418 제4항 접근매체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7고단3418 제1항, 제3항 접근매체양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무등록대부업의 규모가 큰 점, 제한초과 이자율이 상당히 높고, 피해자가 많은 점, 피고인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심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욕설을 동반하였으며, 피해자 AN("야 이 씹할년아 아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니가 갚아야 할 것 아니야! -중략- 그리고 큰 애 지금 선문대 다니고 있네?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면 되지?"), AO("애가 어린이집에 아직도 잘 다니고 있나요?"), AP("마음 편하게 신고하시고, 내 핸드폰이랑 내 통장 조회해서 날 잡는 시간에 당신 딸이랑 당신 남편회사 내가 어떻게 조지는지 보여줄게요", 증거기록 제626쪽)의 경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폰, 대포차, 대포통장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경찰관에게 공범인 대출 브로커를 잡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석방 된 뒤 대출계약서 등 서류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등 증거를 파손하고 이후 대출 브로커는 원래 없었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여전히 무등록 대부업을 계속하고, 채무자에게 제 시간에 돈을 갚지 않으면 주변사람들에게 전화하겠다고 하는 등 종전 방식의 채권추심을 계속해 온 점(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범행 기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