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66

범죄사실 2019고단5666 피고인은 2019. 9. 2.경 성명불상자(일명:B회사 C 팀장)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상품권을 구입해서 회사에서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은행 H 사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최저금리 3%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로 4,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4,600만 원 중 45,200,500원을 (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의정부시 J에 있는 I에서 I 상품권을 찾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86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6.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포천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자신의 M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Z+5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A 명의 D 계좌의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서, I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서, O 명의 P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Q 상품권 관리시스템, I 영수증, 경기남양주경찰서 사건번호 2018-4979호 사기방조 사건송치서, 불기소결정서 2020869 1. ㄴ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고객정보,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4,600 만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게 되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4,6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것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사기방조죄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8. 3. 13.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1,150만 원을 인출하여 인근 지하주차장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이하 '종전 사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2018. 5. 29.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그 성명불상자가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낸 것일 뿐, 그 입금된 금원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달리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87, 127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동안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거래실적을 늘려준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입금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20쪽). 나. 종전 사건과 이 사건은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늘리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한 점, 그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은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인 점, 특히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는 대부업체의 회사 자금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점(수사기록 제98, 116쪽)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다. 더욱이 종전 사건에 비하여 이 사건에서는 거래실적을 올리는 데 필요하다는 금액의 규모가 4,600만 원으로 무려 4배나 늘어났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체 한도를 최대금액으로 증액시키기까지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4, 115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사람과 대면하거나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오직 카카오톡 메신저나 전화통화만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수사기록 제115, 119쪽)),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대량의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상품권 담당 직원이 상품권의 용도를 물어보면 '아들이 결혼하게 되는데 혼수용으로 현금 주고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사돈댁이랑 합의 하에 프로모션 혜택을 받아 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하였다'라고 대답하라"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지시한 점(수사기록 제66, 117쪽)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더욱 두드러진다. 라. 이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은 종전 사건으로 인하여 일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종전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1년 3개월 전의 일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종전 사건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다는 것(수사기록 제121쪽)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은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은 계좌에 입금된 후 30분이지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 외에도 연이어 4,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므로, 실제 총 금액은 8,600만 원이 되나, 위 4,000만 원 부분은 정범의 행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29쪽). 2) 종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최소한 대출 상담원을 자처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56쪽). 나기 전에는 인출이 불가능하고, 30분이 지나서야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30분이 지나기 전에 다른 곳에 송금할 수 있었던 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추후 대출이 나오면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라고 하면서 약 80만 원을 지급하여 준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곧바로 지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널리 알려진 (주)I의 계좌로 먼저 송금하도록 한 것인 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서류들도 일반적인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이었던 점 등 이 사건과 종전 사건 사이의 차이점들을 열거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계좌에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과는 무관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9쪽).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들고 있는 각 차이점들만으로는 이 사건이 종전 사건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안심할 만한 사정들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각 차이점들을 떠올려가며 행동하였다면, 그만큼 이 사건과 종전 사건 사이의 유사점도 아울러 신경 쓰고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바.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종전 사건처럼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급하게 대출을 받으려는 일념 하에 그러한 가능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애써 축소하고 외면하였을 뿐이라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범죄조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까지 역할을 분담시켜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범행의 폐해가 사회 곳곳에 침투하여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을 방조한 일반인들 역시 해당 범행을 완성하는 데 있 3) 그러나 지연인출제도는 자동화기기(ATM, CD)를 사용한 인출·이체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와 달리 모바일 이체가 사용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상, 범행의 전체적인 내막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엄벌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1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으므로, 여느 일반인에 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더욱 잘 알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다시금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여 끝내 기소되었고, 기소된 후에도 자신의 체크카드를 대여함으로써 그 체크카드가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에 이르렀는바, 구태여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액이 4,600만 원에 달하고, 체크카드 대여로 인하여 600만 원 상당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전에 수사를 받은 사건과 이 사건 사이의 지엽적인 차이점들을 나열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부친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는 못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