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0. 25. 19: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사장 행세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약 1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꼬맹아, 장사 못하게 해줄까”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27경 위 “C”에서, 피해자를 재차 찾아가 피해자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흰색 수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채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가게 불 질러 버려 장사를 못하게 할 꺼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폭력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남, 27세)는 위 차량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03:54경 목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요금 지불방법에 대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후문 도로에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0. 2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1. 28.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경산시 B, C호에서 '대구 수성구 D'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0.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해지하고, 다른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사용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입건 전 조사 착수경위)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 사본 1. 통신자료 회신결과 1. 수사보고(가입자 내역 확인 등) 1. 수사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 3호(주소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5호(전화번호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 그러나 피고인이 취업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옮겨 다니다가 변경정보의 제출을 게을리 하게 된 사정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00:16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16:31경 김포시 C 소재 건물 지하실에서, 마작 게임을 하던 피해자로부터 “왜 게임에 참견하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건물 1층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 손잡이 길이 11.5cm)을 들고 온 뒤,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렀으나, 등이 칼에 제대로 찔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식칼(증 제1호증)의 몰수를 구하나, 위 식칼은 D의 소유로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08:13경 인천시 서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2년 및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02:22경 서울 금천구 B상가 1문 출입구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택시에서 술 취한 손님이 잠들어서 안 일어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병신새끼야, 개새끼가, 경찰관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인 위 D의 턱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턱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그 폭행의 방식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폭행을 당한 경찰 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8.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1. 10. 1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처 C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2020. 5. 10.경 상해 피고인은 2020. 5. 10. 17:30경 경북 의성군 D 소재 밭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따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20. 11. 11.경 협박,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1. 11:00경 경북 의성군 E 소재 F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C를 성폭행 했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3. 2021. 4. 30.경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21. 4. 30. 15:30경 경북 의성군 G 소재 밭에서, 피해자가 트랙터를 운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가량의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고 소리치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쇠파이프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피해자를트랙터 밖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입술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증거 목록 순번 3), 고소장 첨부(A 폭행사진), 각 고소장 첨부(B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3:1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때로부터 불과 약 20일이 지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16:0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항 앞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각 범죄에 대해 모두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반복해서 범행하는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 관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과거 무면허운전 범행 내용을 보면, 2014년, 2018년 및 2019년에 각각 다른 차량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0.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동생이 수입한 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발기부전 치료제인 ‘카마그라’를 E에게 9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90,992,000원 상당의 ‘카마그라’를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시험성적서, 불법의약품사진, 구매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한 점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16:00경 파주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의 만취 상태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이상이 경과한 과거의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나아가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또한 매우 경미하여 특별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택시 법인을 만들기 위해 차량을 인수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택시를 인수하고 택시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택시인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9. 5. 27.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서(법인 택시회사 담당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노래방 개업을 준비하던 중 돈이 모자라서 피해자에게 택시 인수 자금이라고 말하고 800만 원을 빌렸다. 노래방을 개업한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았고, 개업 당시 돈이 부족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일부 변제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21:55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무등길 90-1에 있는 ‘마동근린체육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00:30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9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항읍 화천리 27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흐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16:41경 남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비룡로 808 수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17:3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재고단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1.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 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09 능허대공원 앞길을 B 방면에서 옹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팰리세이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03:35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F’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09 능허대공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1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6. 00: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모텔’ E호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객실 내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그 과정에서 키보드 플라스틱 부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0:50경 위 ‘D모텔’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카운터 위에 있던 안내표지판용 아크릴판을 손으로 깨뜨리고, 오른손으로 소독제통을 쳐 떨어뜨리고, 그 근처에 있던 온풍기를 왼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0:52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키보드, 안내표지판용 아크릴판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6. 01: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난동 부린다고, 기물 파손, 남자 고성 지르는 소리 들림.’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00:26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269에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로 순찰차를타고 간 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면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고 지구대 안으로 인치하던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의 우측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투숙방 사진, 피의자 손괴 피해품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피해자 G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D모텔’ 내 CCTV 녹화자료 조사)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조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욕설,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계속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5. 22:45경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에 있는 망양정해수욕장에서부터 같은 면 망양정로291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로 상당히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행거리도 11km에 이르며, 피고인은 주행 당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봉을 치고 운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 선고받은 전력과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1:08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2019. 11. 4.경부터 2019. 11. 8.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업체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4. 오전 무렵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4. 점심 무렵 위 업체 사무실에서, 그곳 주방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훑고, 그 후 자리로 돌아온 뒤 다시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았다. 3. 피고인은 2019. 11. 4. 오후 무렵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손을 잡았다. 4. 피고인은 2019. 11. 5. 오후 무렵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그 뒤 피해자에게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쓰다듬었다. 5. 피고인은 2019. 11. 6. 늦은 오후 무렵 위 업체 사무실에서, 그곳 주방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고, 그 후 자리로 돌아온 뒤 다시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졌다. 6. 피고인은 2019. 11. 7. 오후 무렵 위 업체 사무실에 있는 주방에서, 행주를 빨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등 쪽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에게 윙크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11. 7. 저녁 무렵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복층에 있는 자신의 침실에서 잠을 자고 가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침실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녹취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포함한 위 증거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은 면접 후 채용 절차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채용 전 피해자와 몇 차례의 만남을 가졌고, 채용 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이성적 관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사용자로서의 지위 및 위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 공간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만졌다. 이러한 신체접촉의 전후 맥락, 그 내용 및 방법, 지속성,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력을 이용한 추행이라고 평가함이 옳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 38,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49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5. 11:56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1. 9.경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소재 51사단으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1. 수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이행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입영 기피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은 아닌 점, 입영일 무렵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등 가족 부양을 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17:32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에 있는 파로호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3%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7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9.경까지의 것이고, 이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23: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2. 11. 00:05경, 같은 날 00:19경, 같은 날 00:27경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측정하였으나 수치가 나오지 않아 경찰관이 다시 음주측정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