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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3고단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0. 13:00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상가 쪽에서 창원시청광장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저속으로 진행하거나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F(여, 3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584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여, 33세) 피고인은 2020. 12. 7. 09:20경 서산시 C아파트 D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잡으며 “한 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여, 37세) 피고인은 2020. 12. 7. 09:37경 위 아파트 D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394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2. 16. 12:40경 서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144 3. 절도 피고인은 2022. 8. 24. 10:04경 서산시 I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된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65,000원, 담배 3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2022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영상 사진 2022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의 절도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누이가 계도 및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19:42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교통사고도 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01:41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0:3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구삼호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B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에 근접할 정도로 높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 2016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3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일련의 음주운전 범행 전력과 횟수, 본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 운전에 따른 구체적인 사고 위험이 발생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15:50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2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행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07: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7층 여자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1세)에게 “내가 술 먹고 다닌다고 소문내고 다녔냐.”라고 말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2회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직장에서 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상황에서 고소인의 물품을 주려고 피해자를 찾아가 물건을 전달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술 먹고 다니는 것을 말하냐.”고 말했고, 이에 고소인이 “나가”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밀쳐 나온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 2. 판단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윗 부분을 2회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상해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자 및 작성일자가 이 사건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E 소장에게 “소장님,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왜 이렇게 당해야 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E은 피해자에게 “지금 A 기사님(피고인) 퇴근하셨잖아요. 그러니 제가 10시 반에 가니 다시 말씀하시죠.”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가 다시 E에게 “네 저 심장이 떨려서 죽겠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상당 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3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토지 소유주 I가 양도세가 부담된다며 다운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토지 소유자인 위 I는 다운계약을 체결하여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I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차액 상당을 중간에서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인천 중구에 있는 J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I 소유의 인천 중구 K 등 14필지 9,266평방미터에 대해 실거래가 22억 4,240만 원으로 거래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18억 2,195만 원을 기재하고, 2015. 7. 28.경부터 2015. 8. 5.경까지 그 차액 4억 265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억 265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토지 매수자들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의뢰받은 금액보다 고가에 토지를 매수하도록 유도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인 토지 소유자로부터 의뢰받은 금액만 기재하도록 하는 소위 ‘다운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만 토지 소유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그 차액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9.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토지 소유주 I가 양도세가 부담된다며 다운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토지 소유자인 위 I는 다운계약을 체결하여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I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차액 상당을 중간에서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 소유의 인천 중구 M 등 3필지 1,747평방미터에 대해 실거래가 5억 2,900만 원으로 거래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3억 7,030만 원으로 기재하는 소위 ‘다운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5. 10. 2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 1억 5,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9.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토지 소유주 I가 양도세가 부담된다며 다운계약을 체결해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토지 소유자인 위 I는 다운계약을 체결하여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I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차액 상당을 중간에서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 소유의 인천 중구 O 등 5필지 1,635평방미터에 대해 실거래가 4억 9,500만 원으로 거래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3억 4,650만 원으로 기재하는 소위 ‘다운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5. 10. 28.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차액 1억 4,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관할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모두 인천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토지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피고인들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관할 위반의 신청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320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3.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내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것에 화를 내면서 집 안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 문을 소주병으로 두드리면서 “내가 이거 가지고 니 죽일거다”라고 소리치고, 잠시 뒤 재차 소주병으로 안방 문을 두드리면서 “니는 내가 오늘 아니면 언젠가는 니를 죽일거다”, “내 지랄병하는 꼬라지 볼래?”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현장 사진, 폭행 부위 사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증거기록 제120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물손괴죄, 퇴거불응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2023.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2023. 3.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13일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증거기록 제100~108쪽),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 2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일산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40 1.7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i40 1.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 22:33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 드러난 사고 경위, 추정되는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진단명, 피해자가 통원치료를 받은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판시 제1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에 관하여 ‘약간 어눌’, 피고인의 보행 상태에 관하여 ‘약간 비틀거림’으로 기재되어 있고, 운전자 혈색은 ‘보통’, 운전자 태도에 관하여는 ‘순순히 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사고 직전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바,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5쪽), 그러한 사실도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 당시 충격이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22. 3.경부터 약 4개월간 교제하다 결별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00:10경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 프로 맥스 13)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양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촬영은 1회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출부인자, 피고인 B은 위 A의 남편인자, 피고인 C은 경비원인 자인바, 1,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인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D와 위 장결혼을 해 주면 금 4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05. 8. 24.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위 C은 사실은 자신이 위 D와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남편 C, 아내 D"라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B으로부터 건네받은 같은 D의 국적공증서, 미재혼공증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C의 호적부에 그가 위 D와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나. 그 무렵 위 호적계 사무실에서 위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인 A는, 에게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F가 위장결혼을 해주면 금 5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그녀로부터 승낙을 받는 등 위 E, 위 F과 공모하여, 가. 2005. 7. 5.경 서울 종로구 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E는 사실은 자신이 위 F과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남편 F, 아내 E" 라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F1 중국에서 발급받아 보내 온 위 F의 국적공증서, 미재혼공증서 등과 함께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용두 1동 소재 용두1동 우체국에서 위 서류들을 우편으로 전남 영암군 서호면 소재 서호면사무소 호적계 사무실로 보내 같은 달 6.경 이를 송부받은 그 정을 모르는 위 서호면사무소 소속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위 E의 호적부에 그녀가 위 F과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나. 그 무렵 위 호적계 사무실에서 위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호적등본, 혼인신고서류(C,D) 1. 호적등본사본(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고단1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파출부인바,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인 C, D은 E에게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과 위장결혼을 해 주면 금 4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E은 이를 승낙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1. 2005. 8. 24.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호적계 사무실에서 E은 사실은 자신이 피고인과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남편 E. 아내 B"라는 취지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D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의 국적공중서, 미재혼공증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호적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E의 호적부에 그가 피고인과 정상적으로 혼인한 것처럼 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2. 그 무렵 위 호적계 사무실에서 위 호적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호적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D, E의 각 법정 진술기재 1. E,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호적등본, 혼인신고서류(E,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F에서 계획·추진하고 있는 G 사업은 환경부에서 만든 (사)H가 관리하는데, 우리가 5년간 독점계약을 맺었고, 우리가 만든 제품은 전량 I에서 사 간다. 담배꽁초 10%만 수거해도 연간 100억 이상 이익이 남는다. F에 투자하면, 투자금으로 공장을 매입하고, 4개월 뒤 정부지원금 30억과 I의 환경 부담금이 나오면 투자원금 전액 회수를 보장해주고, 지분 10%를 주며, 이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최소 연 1억 원 이상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5.경 J 명의의 K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사)H는 일정한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환경부에서 만든 회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같은 달 10.경 인수받은 위 F 회사에 대한 인수대금 지급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즉시 공장을 매입할 자금도 부족하였으며, G 사업에 필수적인 30억 원 상당의 ‘테라사이클’이라는 기계를 설치할 자금이 전혀 없어서 위 사업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없었음은 물론, 정부지원금 30억과 I 환경부담금을 4개월 내에 수령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기간 내에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B, L의 각 법정진술 1. G 사업계획서, F 지분 참여약정서, 금융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공장을 설립하여 F을 운영하고 투자 수익을 배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인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2019. 7. 31.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B과 L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19. 7. 31. 피해자, B, L, P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이 (사)H와 5년간 독점 계약을 하였다. (중략) 저희가 재생, 그 다음에 수거, 관리까지 해서 1년에 총 1,890억 원 정도 예산을 갖다 쓸 수 있는데, 책정된 금액이 딱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담배를 많이 판만큼 한 갑당 24.7원이 되어 있다. (중략) 책정될 금액을 환경부에서 갖다 써도 된다. (중략) 본격적으로는 이제 한 공장이 세팅되면 10월부터 되는 거다. (중략) 수익 배분은 분기마다 한다. (중략) 지분을 넘긴다면 얼마든지 회수해 드린다. 왜냐 하면 공장만 가동되면 이거는 금액이 엄청 뛴다. (중략) 5년 단위로 하고 연장이 자동으로 된다. (중략) 30억이 들어온다. (중략) 하루에 2억 3,000만 원씩 I가 저를 주고 있다. 환경부로. 환경부가 받아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거 저희가 하는 거다. (중략) 저희가 만든 제품은 전량 다 I에서 사간다. (중략) 10%만 회수해도 천원, 저 100억 원이 넘고, 20%하면 400억 원 정도 된다. 근데 20%도 힘들다.”(증거기록 순번 제11번 녹취록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대체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도 사업에 필수적인 공장 및 기계 매입 등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무실 운영비, 직원 월급 등 운영비로 사용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제245쪽 참조). 또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교부한 B도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히 거액임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39세)는 2014. 4. 초순경 피고인 운영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을 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 16:00경 원주시 F에 있는 G 에서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부탁을 받고 서울에서 내려온 피해자를 다마스 차량에 태워 위 'D' 사무실로 가던 중, 태국 퇴폐관광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남자성기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 준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채 손가락을 성기로 묘사하며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에게 모욕감과 성적 추치심을 주었음에도 불고하고 진지한 반성과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죄질 및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한 점, 추후 유사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C(가명, 여, 12세)가 게시한 ‘담배 대리 구매를 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디 사느냐? 만져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인근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장소에서 만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에 타게 한 후, 위 장소 인근의 인적이 드문곳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만지고, 성기 부위를 옷 안으로 넣어 만지려다가 피해자를 이를 제지하자 옷 위로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의 B 대화내역 등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 B 계정 분석),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