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대전광역시 동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가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29세)에게 "가구점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만 빌려 달라, 아버지가 충남 연기군 F에 약 2,000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처분하여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서 G 및 현대캐피탈 등에 합계 약 1억 4,000만원 상당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부친 H의 위 F 토지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8.경 자신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기재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변제각서 1. 입금확인증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1. 매출장부 사본 1. 녹취록(수사기록 제127 내지 140면) 1. 차용증 1. 대전지방법원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인 1,400만원을 반환하였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위 돈을 가구점 운영을 위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며,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수사기록 제143면), 피해자가 위 3천만 원 지급당시 가구점 매입매출장부상 'B 아버지께 대출 3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74면),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위 녹취록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피고인 휴대폰의 전화녹음 내용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으며, H 또한 토지를 매도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34(B 말처럼 아버지가 50에 팔아준다고 하면 B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내가 못 기다리겠어?), 제135면('30에 팔아서까지 해 준다고 했던 사람이야, B 아버지란 사람이. 응!)}, 피고인이 서명·무인한 변제각서상 H이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9, 10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3천만 원을 가구점에 투자하였다고 변소하나, 변제각서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9면), 피해자는 위 3천만 원 대여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의 가구점 자금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회수할 가능성이 낮은데도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3천만 원을 빌리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구점 개업시 피해자가 투자한 금원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3천만 원 투자 후 이익분배 등에 대한 약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월이자 연 10%인 3백만 원, 매달 25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매달 지급한 점(수사기록 제67, 74면, 피고인은 자신의 동서인 G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에 대하여도 매달 이자를 지급하였다, 수사기록 제299면), 피고인은 H의 토지를 처분하여 갚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위 토지가 있던 충남 연기군 F 소재 H의 집까지 찾아간 사실로 미루어 위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김장김치를 가지러 가기 위해 H의 집에 가는데 피해자가 따라 왔다고 진술하는 반면(수사기록 제33면), H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받으러 왔었을 때 피해자가 함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H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수사기록 제115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2013고약4145로 약식명령이 고지되었으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수사기록 제239면), 피고인의 동서인 G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용관계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09면), 가구점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를 자신의 아버지 H에게 데려가 H 소유의 토지를 보여주었는데, 당시 위 토지에는 각 채권최고액 3,300만원, 7천만 원, 3,500만원인 각 근저당권 및 존속기간이 30년인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04: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모텔 307호에서 같은 날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23세)가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취 및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증거기록 42 ~ 46, 63 ~ 65쪽), 사건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폭행 등이 개입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후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C이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찾을 수 없게 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3. 5. 12. 21: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타이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박스를 매개로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제3회)의 기재 1. 화재현장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감경요소 및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감경요소 및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1. 일반적 기준 > 2.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3. 02:38경 울산 남구 대학로147번길 38에 있는 무거동주민센터 부근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백천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 회 음주운전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4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7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1. 11. 29.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3 앞 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신대방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항상 주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하던 중, 2차로 전방에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뒷범퍼 조수석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부분 좌측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4,48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1항에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0m 가량 신대방역 방향으로 도주하다가, 진행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쪽 옆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 반대편으로 튕겨지면서, 반대 방면에서 오던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봉고Ⅲ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카니발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4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J(44세)에게 약 1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서울금천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M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2013. 11.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 되어 확정되었다. 2013고정5831 피고인은 2012. 10. 16. 19:3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E 택시를 운행하여 부곡동에서 망미동으로 운행 중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트라제 차량이 급히 차로로 진입 하여 자신의 차량과 충돌할 뻔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 너 어디서 배워서 그따위로 운전을 하노, 사람 다 죽일 뻔했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이를 따지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트린 후 손바닥으로 뺨을 3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얼굴과 목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5938 피고인은 2012. 11. 6. 20:4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여관 앞 노상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잠바를 찾으려고 살피던 중 위 장소를 걸어가던 J(여, 82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불러 세워 "할매, 가방좀 보자."고 하며 가방을 뒤지다가, 마침 그 주변을 걸어가던 피해자 K(52세)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오인하여 "무슨 짓이고."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자 "야 새끼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6337 피고인은 2012. 11. 18. 19:45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농협안락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도로 건너편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M(38세)과 눈이 마주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의 남편 N이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피고인을 제압하였다가 놓아주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우측 다리를 각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633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2. 05:2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45세)이 매니저로 일하는 "Q"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젊은 남자들을 보고 자신을 잡아가기 위해 온 사람으로 생각한 나머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하고, 또다시 종업원 및 다른 손님에게 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여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두른 막대기를 가지고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근 채 괴성을 지르고, 막대기로 화장실 문과 벽 등을 수 회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한 손에는 위와 같이 현수막 막대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등산칼을 들고는 "나는 지금 미쳤다. 칼 들고 있다. 씨발 나를 잡으러 온 것이지."라고 괴성을 지르며 위 제1항 기재 막대기로 화장실 내 변기를 수회 내려쳐 시가 불상의 변기 커버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3고정6349 피고인은 2012, 11. 9. 11:23경 부산 동래구 안락1동에 있는 "동부증권" 앞 노상에서, 피해자 R(42세)의 신고로 부산동래구청에서 피고인의 노점상을 단속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구청에 단속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따지면서 오른손 시지 끝으로 피해자의 인중을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5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첨부된 사진(증거기록 21면) 포함] 2013고정5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촬영등)(첨부된 사진 포함) 2013고정6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서(처벌원함 및 피해상황 확인) 2013고정6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첨부된 사진 포함) 2013고정6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사건검색, 판결(대전지방법원 2013노713, 14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17:30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로부터 다음날까지 17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한 후, 이를 이용하여 빌린 돈을 받을 때까지 위와 같은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더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6. 12:00경부터 같은 달 10. 19:00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때까지 매일 5장과 영상 10개를 추가로 찍어 전송해라', 'D 확인 안하냐, 사진이랑 왜 안보내냐', '지금 당장 니 친구들 초대해주께' 등의 D 메시지를 전송하고, 실제로 같은 달 10. 21:44경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전송받았던 친구들의 전화번호로 피해자의 친구들이 포함된 D 대화방을 개설한 후 '여기 개쌍년이 하나 있는데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년이 하나 있어요', '얘들한테 초대해서 몸사 뿌려도 된다고 했음' 등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처벌 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0. 02:40경 경기 파주시 C 앞 사거리를 금촌역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E 운전의 F K5 택시와 부 딪쳐 그 충격으로 위 E, 동승자 G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범퍼가 부서져 그 부산물이 바닥에 흩어지는 등 위 택시가 폐차될 정도로 손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취 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참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6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발행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와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경 성명불상의 서버설치 및 운영업자를 통해 해외에 서버와 사무소를 둔 F, G, H, I 등 수시로 도메인 주소가 이동, 변경되는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대상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도록 하고, E는 2011. 9.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J건물 2020호, 같은 구 K건물 201호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직접 채용한 직원들을 통해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회원을 유치하고, D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 계좌를 모두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 등 53개 계좌로 합계 121,461,661,530원 상당의 베팅금을 송금받아 그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도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합계 121,461,661,530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약 3,000,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 E,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P 관련 사건 기록 사본 1. 계좌 거래 내역, 통신 자료 회신 각 사본 1. 법인 계좌,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사진(압수수색 현장 등) 1. 수사보고(계좌 압수, 변경된 도메인 관련 화면 자료 등) 각 사본 1. 내사보고(제보내용 정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53조, 제26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도박 공간 개설 : 형법 제247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단서,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개설한 이 사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된 도금이 1,214억 원이 넘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이 30억 원에 달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운영기간, 규모, 거래된 도금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5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B 주식회사의 공사팀 부장으로 D 건립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의 현장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기계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사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회사는 D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인 대운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10억3,224만원, 착공일 2010. 8. 1. 준공일 2011. 10. 27.까지의 공사기간을 계약조건으로 하도급받은 후,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의 상승에 따른 계약금 증액(증감액 1억1,286만원) 및 공사기간 연장 조건(준공일 2011. 12. 30.)으로 2차에 걸쳐 변경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경우, 하수급인 지위에 있는 피고인 회사에서는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고, 다만,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경우로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는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등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7. 10:00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하도급받은 위 기계설비공사 중 자동제어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인 주식회사 남성콘트롤에게 공사대금 3천 8십만원으로 재하도급하면서, 발주자 울산항만공사로부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수급인 대운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수급인 B 주식회사, 재하수급인 남성콘트롤 주식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하수급인 B 주식회사에서 위 자동제어공사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재하수급인 남성콘트롤 주식회사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검찰진술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문건설업등록증(B주식회사) 등 관련 제출자료,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관련제출자료, 위임장 등 관련제출자료 1. 수사보고(울산항만공사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4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발주자의 책임감리원에 재하도급 사실을 보고하여 승낙을 받는 등 불법회피의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인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2009. 5. 18.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B의 거주지와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영국 전자인증기관 코모도 사의 응용프로그램 인증서 발급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이비즈네트웍스에서 운영하는 나이스써트(www.nicecert.com)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 가입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ID: E, 전화번호: F, G, 이메일: H, I, 주소: 서울 서초구 J빌딩 301호, 회사명: K, 영문회사명: L, 주문자: 이름 C'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허위로 입력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인증발급 신청서로 인증발급 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인증발급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2009. 5. 18. 위 제1항과 같이 인증발급 신청을 하면서 신청인란에 권한없이 C의 주민등록번호 'D'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4.경 중화인민공화국 연길에 거주하는 'M'으로부터 "통장과 그 연결 현금카드, 비밀번호(이하 '통장 등'이라고 한다)를 모집하여 보내주면 통장 1매당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는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통장모집 브로커인 'O'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등'을 모집해 위 'M'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4.경 고양시 일산동구 P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O'이라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통장 등'을 모집하여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따라 위 'O'이 2010. 4. 30. 대구 소재 동대구역 부근에서'통장 등'을 1-2매 가량 모집하여 와 KTX편을 이용해 서울역으로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통장 등'의 도착사실을 확인한 후 퀵서비스 업체에 전화하여 위 '통장 등'을 해외배송업체인 주식회사 디플러스항공해운에 전달토록한 후 다시 위 디플러스항공해운에 전화하여 위 'M'의 연락처와 배송지 등을 알려주고 배송토록 의뢰하는 방법으로 위 'M'에게 '통장 등'이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위 'M'과 'O'간의 통장 양도, 양수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 'M'과 'O'간의 '통장 등' 20여 매에 대한 양도, 양수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파일의 네트워크 동작 분석), 수사보고(코드서명용 인증서에 대하여), 내사보고(본건 악성프로그램의 인증서 인증경로 확인),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악성프로그램 게시자 ID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계좌이체시 사용한 은행계좌번호 등 확인),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정밀분석), 수사보고(용의자의 CD 송금 내역 관련), 수사보고(A 관련 기록확인 등), 수사보고(A과 B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Z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품 분석-CD 메일 DB),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컴퓨터 내용일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품 분석 - USB 메모리),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품 분석 - 휴대전화 2대), 수사보고(송장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A에 대한 관련 사건 검색결과), 수사보고(AA 진술청취 등 보고), 수사보고(대포통장 양도자 AB 추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저장내용 분석결과 첨부 보고), 수사보고(대포통장 추정 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 USB 등 저장장치 분석결과 첨부 부고), 분석보고서(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대포통장 발송자 혹은 발송지 확인보고), 수사보고(AB 소재확인 및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AC 소재확인 및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농협계좌 명의자 AD 진술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AD 명의 농협통장이 A에게 건네진 경위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주민등록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9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접근매체 양도양수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사전자기록등위작, 접근매체 양도양수 알선행위 등의 범행경위, 목적,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양도된 접근매체는 이를 이용하여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다만, 판시 제1, 2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빌딩 3, 4층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을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 20:30경 위 업소에 찾아온 청소년 E(18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도 않고 출입시켜 17,000원을 받고 5번 관람실을 대실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과거 무죄를 받았던 판결과 유관기관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위법성이 없거나, 적어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청소년보호법 적용여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 가목 4)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하나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비디오감상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는 이 법은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을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9조 소정의 '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경우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서 청소년출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규정이 2001. 8. 25. 대통령령 제17350호로 '법 제24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한 때에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청소년과 친권자등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었다), 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 제4호에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준수사항 중의 하나로 비디오물감상실업의 경우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제5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18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비디오물감상실에 출입시킨 경우에는 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나. 법률의 착오(위법성의 인식) 인정여부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2항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E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E(F생)의 연령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E이 18세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위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E이 18세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부분도 없으므로,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4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9. 20. 21:29경부터 같은 날 21:37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C아파트 102동 101호 현관문 앞에서 경비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자 여부를 확인하는 그곳 아파트 부녀 회장인 피해자 D에게 '아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왜 밤 늦게 경비하고 와서 잠을 못 자게 하냐,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형법 제311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에 정한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인 2012. 9. 20.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3. 6. 7.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기록상 위 고소장의 수사기관 제출, 접수일을 명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위 고소 장의 작성일이 2013. 6. 7.로 기재되어 있고, 적어도 고소장에 첨부된 인터넷 페이지 출력물의 출력일인 2013. 5. 25. 이후가 되어서야 고소장이 제출되었음이 분명하다). 또한 기록상 위 기간 중에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피해자 측에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 역시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0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극장 부근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 20. 15:0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73 주식회사 삼천리렌트카 서면점에서 F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렌트카 사무실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타인의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5. 15:0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렌트카 사무실에서 I승용차를 임차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렌트카 사무실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타인의 공문서인 E의 운전면허증을 부정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2. 20. 15:00경 제2의 가.항과 같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피고인을 E라고 생각한 렌트카 사무실 직원이 승용차 임대차계약서의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J'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E'라고 서명한 다음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15:00경 주시회사 삼천리렌트카 서면점에서 K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E의 운전면허증을 렌터카 사무실 직원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을 E라고 생각한 직원이 승용차 임대차계약서의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J'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건네받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E'라고 서명한 다음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5. 15:00경 제2의 나.항과 같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승용차임대차계약서의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J'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E'라고 서명한 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각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다.항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소년인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12. 15.경까지 서울 강동구 B아파트 단지에 있는 C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위 C어린이집에서, 원장인 피고인을 포함한 위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2018년 5월분 국민연금 465,919원, 건강보험료 323,037원, 장기요양보험료 23,840원, 고용보험료 93,183원, 산재보험료 88,008원, 퇴직적립금 862,813원을 서울 강동구청으로부터 교부받고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명의 KB증권 계좌,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경부터 2019.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서울 강동구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합계 27,010,959원을 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공문, C어린이집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C어린이집 운영비 통장 거래내역, C어린이집 적립금 통장 거래내역, 피고발인 A의 보조금 유용금액 불일치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 유용금액 사실 확인 양식, 엑셀 서식 수정 파일, 피고발인 A의 어린이집 보조금 유용금액 수정 제출,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세부내역 컴퓨터화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및 D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유용한 보조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유용한 보조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13:20경 의정부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확인), 의정부지법 2016고약14643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