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2014고단613 피고인은 2014.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4. 21. 01:35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마트에 이르러, E은 마트 뒤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게 앞에 있던 음료수 박스로 가 음료수 박스 위에 덮여 있는 천막을 손으로 찢은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1.5리터 음료수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달 22. 02:00경 G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1.5리터 음료수 4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E, H과 함께 같은 달 30. 04:00경 G마트에서, E, H은 마트 뒤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음료수 박스 위에 덮여 있는 천막을 손으로 찢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음료수 3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 H과 함께 2013. 4. 30. 04:00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오락실에 이르러, H은 오락실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은 오락기 동전 보관함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순 후 그 안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 약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M과 함께 2013. 7. 10. 02:00경 전남 영암군 N에 있는 O편의점 맞은편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L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M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6천 원과 신용카드 2장이 든 지갑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23. 03:00경 제1의 가항 기재의 G마트에서, 음료수 박스를 덮은 천막에 테이프가 붙어 있자, 그 테이프를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1.5리터 음료수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8. 02:30경 G마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1.5리터 음료수 4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955 3.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9. 03:50경 전남 영암군 P에 있는 'Q' 무인 오락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노래방 기기 4대를 소화전과 발로 수회 내리쳐 손괴하고, 노래방 기기 현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217 4. 절도 피고인은 2014. 7. 27. 23:08경 전남 영암군 R 아파트 103동 6층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1736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20. 22: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주공1차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신용카드와 광주은행 직불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0. 23:35경 전남 영암군 G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6,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T 명의 광주은행 직불카드를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양 제시하고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T 명의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63,6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2014고단61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시 제3의 사실(2014고단9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경위) [판시 제4의 사실(2014고단121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피해 자전거 사진) [판시 제5, 6의 각 사실(2014고단173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3 내지 6의 각 사실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 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 의 각 죄와 2014. 2. 1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위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3 내지 6의 각 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 의 각 죄에 대한 징역형,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21세의 어린 나이이고, 피해자들의 절도,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 D, L, T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S은 피고인의 선처를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2의 범행은 2014. 2. 13.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