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88

범 죄 사 실 2020고단1388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이하에서 위 회사들을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등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비닐 압축품 및 합성수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C과 그 남편인 H, 자녀인 I, J이 함께 운영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5. 11.경 지인의 소개로 C을 알게 된 이후 C에게 ‘피해회사에 6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주식 55%를 양도받은 다음, C 등에게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면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고, C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피해회사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는 등 피해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12. 2.경 C과 ｢투자 및 투자에 따른 사업권 지분(포괄)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2015. 12. 10.경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운영하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들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회사 소유의 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E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11. 2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7.경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D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입금한 직후 이를 다시 회수할 의도로 피해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명의의 위 L 계좌에서 F 명의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그 무렵 위 1억 5,000만원을 F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5. 12. 1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10.경 D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입금한 후, 이를 다시 회수할 의도로 2015. 12. 1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명의의 위 M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원을 이체하게 하고, 그 무렵 위 1억 2,000만원을 D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2016. 1. 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5.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E과 재생 용융기 제작 및 매매계약에 따른 부품비를 지급한다는 명목을 가장하여 E의 운영비를 지원해줄 의도로 피해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명의의 제2항 기재 M 계좌에서 E 명의의 N은행 계좌로 550만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1억 4,970만원을 이체하고, 그중 1억 70만원을 E의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2016. 1.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26.경 회사 운영자금 목적으로 피해회사 명의로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회사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이를 보관하던 중,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등에 대한 운영자금을 지원해줄 의도로 피해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회사 명의의 위 N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등 명의의 계좌로 9,210만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위 각 회사의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4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10. 00:5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왕궁길에 있는 함주공원 야외공연장 앞 도로에서부터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88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I, R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투자 및 투자에 따른 사업권 지분(포괄) 약정서 사본, 여신상황 조회표, 납세고지서, 전기요금 청구서, 투자금 변제약정서, (주)D 투자금액 정산 및 투자금반환 내역 1. 재생 용융기 제작 및 매매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G 계좌거래내역, G 등기부등본, D 등기부등본, E 등기부등본, 각 입출금내역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D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G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첨부) 2022고단4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C 측의 요청에 따라 피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다른 계열사의 자금을 피해회사로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체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인의 대표이사가 수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로서의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25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업무상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462,8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개괄적인 검토 피고인 B은 피해회사 외에도 D, E, F 등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들은 서로 법인격이 다른 별도의 회사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각 회사의 회계를 분리하고 자금을 입․출금할 때 상법 등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설령 다른 회사들의 차입금이나 운영수익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마련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별도의 회계적인 조치 또는 이사회결의 등의 절차가 필요하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에게 자금 인출을 지시하고, 추후 증빙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다른 회사들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의 명목이 가지급금 등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이자 및 변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자금 집행이 이루어졌다. 2)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2015. 11. 27. D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L 계좌로 이체된 1억 5,000만원은 D가 T, U과 계열사인 E으로부터 차입하여 마련한 돈이다. 그런데 위 돈이 피해회사의 계좌로 이체된 직후 같은 액수의 돈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실제로 1억 5,000만원을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이체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회사 간에 다툼이 있으나, 이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은 아니다). 그런데 F의 계좌로 입금된 위 1억 5,000만원은 같은 날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다시 D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같은 날 D의 계좌에서 위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2억 8,000만원이 T 등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즉, 위 1억 5,000만원은 D에서 피해회사와 F을 거쳐 다시 D로 흘러들어가 D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되었고, 결국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되지 않았다. 피해회사에서 F로 이체된 위 1억 5,000만원은 피해회사의 회계장부에는 ‘선급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F의 회계장부에는 ‘공사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회사와 F 사이에는 선급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급할 만한 공사도급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2015. 12. 4. 피해회사와 F 사이에 체결된 공사대금 5,270만원의 공장개․보수공사 도급계약은 위 1억 5,000만원과 무관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금 집행을 하면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위 1억 5,000만원이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이라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2회 조사부터는 입장을 바꾸어 “원래 위 1억 5,000만원은 C 측으로부터 폐비닐 매입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회사에 지급한 돈인데, 이후 피해회사가 직접 폐비닐을 구입하는 것이 노출되면 안 되는 사정이 있어 2015. 12.경 ‘V’의 R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고 폐비닐을 구입하였고, 그에 따라 위 1억 5,000만원은 더 이상 폐비닐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D의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R은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에 1억 원어치의 폐비닐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회사가 R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폐비닐을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회사 및 F의 회계장부 기재내용과도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없다. 3)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2015. 12. 10. D의 계좌에서 피해회사의 계좌로 ‘출자금’ 명목으로 이체된 2억 원 중 8,000만원은 피해회사의 원자재 대금으로 사용되었으나,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다음날 다시 D의 계좌로 송금되어 D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위 1억 2,000만원은 피해회사의 회계장부에는 ‘대표이사 가수금 회수’라고 기재되어 있고, D의 회계장부에는 ‘대여금 회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금 집행을 하면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해회사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피해회사에 투자하기 위한 조건이 이행되었을 때 비로소 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 조건이 이행될 때까지는 여전히 자신들의 돈으로서 단순 대여금에 불과하므로 언제든지 피해회사의 계좌에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르면 D는 피해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피해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피해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D가 투자하는 돈은 일단 피해회사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다만 피해회사가 제시한 월 단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D는 1개월 내에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1억 2,000만원이 이체된 시점은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한 때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당시에는 피해회사가 제시한 월 단위 수익성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임의로 투자금을 회수할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4)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회사는 2015. 12.경 E과 대금을 4억 9,0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재생 용융기 제작 및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계약서상의 계약일자는 2015. 11. 10.로 소급 기재되어 있다). 피해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12. 15.경부터 2016. 3. 17.경까지 E에 합계 348,056,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금액은 재생 용융기의 서류상 가치를 높여 추후 캐피탈 회사로부터 더 많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부풀려진 액수이고, 실제 기계 제작비는 약 2억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송금액 중 1억 70만원은 E의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E 대표이사인 S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에게 E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 피고인 B이 한 번씩 전화를 하여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였고, 그러면 피해회사로부터 들어온 돈으로 우선 급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회사에서 E으로 이체된 금원 중 ‘재생 용융기 제작 및 매매 계약’과 무관하게 이체된 돈은 애초부터 E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송금된 돈으로 보이고,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D의 계좌에서 피해회사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가 곧바로 다시 D의 계좌로 돈을 회수하는 한편 피해회사의 자금을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해 놓고서,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6. 1. 26.경 피해회사 명의로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정작 위 대출금 중 절반이 넘는 9,210만원을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위 각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9,210만원은 피해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인 2017년경에 연대보증인인 피고인 A이 위 대출금 1억 5,000만원을 전액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일 뿐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6) 2016. 4. 23.자 투자금 정산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재정 문제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6. 4.경에 이르러 피해회사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H, J 등과 투자금 정산에 관하여 논의한 끝에 2016. 4. 23. ‘D 투자금액 정산 및 투자금반환 내역’(이하 ‘이 사건 정산내역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피해회사가 D에 반환해야 할 정산금이 285,086,506원임을 확인해 주었으며, J이 위 정산내역서에 서명․무인하였므로, 이로써 C, H, J 등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운영하던 시기의 자금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추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채권 등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6. 4. 23.경에 이르러 그동안의 투자금을 정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정산내역서는 피해회사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다른 계열사들 사이에 금전이 오고간 내역만을 기초로 투자금을 정산한 서류일 뿐 피고인들이 행한 개개의 인출행위의 절차적 적법성이나 인출된 금원의 구체적인 용처까지 검토된 서류가 아니므로, J이 이 사건 정산내역서에 서명․무인하였다는 것만으로 C, H, J 등이 피고인들의 모든 자금집행을 사후적으로 추인해 주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2015. 11.경 T, W 등을 통해 C을 소개받았을 당시 피해회사가 운영자금을 필요로 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최소 4억 원이 넘는 돈을 피해회사에 실질적으로 투자하였다. 피고인들이 2016. 3. 하순경부터 투자 철회 의사를 내비치자 C 측은 피고인들이 당초 약정대로 피해회사를 인수해 가기를 희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모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해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명분으로 피해회사의 주식 55%를 양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권을 넘겨받았으면, 자신들의 경영판단에 근거하여 피해회사를 운영하고 자금을 집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대한 투자를 결정한 2015. 11.경을 기준으로 할 때 피해회사는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을 겪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영업이익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부채비율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었으며, 월 평균 순이익이 약 4,000만원에 달하는 회사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집행하면서 피해회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직후 다른 계열사의 계좌로 돈을 빼내거나, 피해회사의 자금을 다른 계열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다른 계열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회사를 자신들의 자금 운용의 통로 내지 도구로 이용하면서도, 정작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는 세심하게 챙기지 않았다. 일례로 피고인들은 2016. 2. 기준으로 피해회사의 전기요금 미납액이 1억 원이 넘는 점을 내세우면서 C 측이 피해회사의 재정 상태를 속였다고 주장하나, 위 미납액 중 2015. 12.까지의 미납액은 약 2,8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자금 집행권한을 넘겨받은 이후에 발생한 미납액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들은 2016. 3.경에 이르러 피해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자신이 없어지자 C 측을 상대로 사업 철수 및 투자금 회수만을 줄기차게 주장하여 결국 2016. 4. 하순경에 이 사건 정산내역서를 작성하고 피해회사의 경영권을 C 측에 되돌려 주었으며, 이미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 피해회사를 다시 넘겨받은 C 측은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2017. 3.경 폐업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이처럼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고(2006년, 2012년), 횡령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체에 차량매각을 위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된 관리직 대표이사로서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를 비롯한 여러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장으로 자금 집행권한을 거의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주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