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2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4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자동차관리법위반 겸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자신이 소유하는 '미라쥬125'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C)를(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운행하기 위하여, 그곳에 방치되어 있던 피고인이 소유하는 'CRUISE'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차량번호: D)을(증거기록 제17쪽 참조) 떼어내어 이를 위 '미라쥬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2020, 4․ 1.자 범행 가.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4, 1, 10:30경(증거기록 제10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 걸쳐 위 D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제1항 기재 '미라쥬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제1항 기재 '미라쥬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위 '미라쥬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야기할 경우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곤란할 가능성이 있어서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1997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증거기록 제33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부정사용한 위 등록번호판을 폐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증거기록 제36쪽 참조).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공판기록에 2020. 6. 15. 첨부된 위 '미라쥬125' 원동기장치자전거 폐기 사진 참조)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0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심기하(기소), 안동찬(공판)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16:19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9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8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헌환(국선)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5.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여)가 운영하는 D모텔 E호 투숙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4:2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1층 카운터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핸드폰 충전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객실에 가서 충전하고 퇴실을 해달라고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서 '아이 씨발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두려워 카운터 방으로 들어가 7 문을 잠그자 카운터 문을 열기 위하여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모텔 업주인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이 자신을 진정시키고 객실로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C가 있는 카운터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위 H의 코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 8. 10.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폭력 범죄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알콜의존이 문제되어 2014년부터 정신병원 입원을 반복하고 있는데 계속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8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노(국선)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택배기사로 2020. 3.4. 16:3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택배 물건을 배달하던 중, 대문이 잠겨 있고 주거지 안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뛰어넘어 주거지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현관문과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배기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타인의 주거에 별다른 제한 없이 수시로 방문하게 되는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년경 성적 목적을 위해 여탕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에도 택배업무로 방문하게 된 다른 여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한 사실이 적발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동기,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정순열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9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윤신명(기소), 김진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주원(국선)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15: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9.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새벽경 D과 LSD를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D은 E에게 LSD 3매를 구매해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03:5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동역삼지점 ATM기기를 이용하여 E이 알려준 H 명의 I 계좌(J)로 3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마약류 판매책이 미리 숨겨둔 LSD 3 매를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LSD를 매수하였다. 3. 2019.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저녁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위 E에게 연락하여 LSD 1매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23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I은행 선정릉역지점 ATM기기를 이용하여 E이 알려준 H 명의 I 계좌(J)로 11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빌라 1층에서 마약류 판매책이 우편함에 미리 숨겨둔 LSD 1매를 찾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35, 136)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1. 판매책과 E의 텔레그램 대화 캡쳐, DE 통화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2019. 1. 5. 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2019. 1. 7. LSD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40만 원) 산정의 근거 : 판시 제2항 LSD 매수 대금 30만 원(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전액에 대해 추징을 명함) + 판시 제3항 LSD 매수 대금 10만 원 판시 제1항의 경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물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식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범행에 사용된 필로폰이 1회분 분량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필로폰 투약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8년 2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마약류 중에서도 환각성을 비롯한 위험성이 매우 커서 특별히 중히 처벌하고 있는 LSD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LSD 매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20세로 아직 어리고 마약을 끊기 위해 정신과치료를 받기 시작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인 점, 향후에도 가족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성수 판사 김선희 판사 임정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5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지환(기소), 정효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익구(국선)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1: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64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위 맥주병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및 C 업주의 진술)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도구,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취중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윤성열 판사 최정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4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2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성현(기소), 오승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2:32경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힘껏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며 후두부 부분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소견서, CD(증거목록 순번 13번), 1. 각 수사보고(구급활동 일지 첨부, 피해자 현재 상태 등에 대해서,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E병원 의사 F 진술, 진단서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증거기록 2권 58, 59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증거기록 2권 제60면), 피고인은 10년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다발성 뇌출혈을 일으켜 현재 기관절개관으로 유동식을 공급받고 있으며, 경구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도 없고, 대소변의 조절도 불가능하며, 의사표현도 불가능한 상태로서 피해 정도가 매우 심하고, 그 가족들의 고통도 매우 심하다. 재판장 판사 김정태 판사 서청운 판사 최유빈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3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원상환(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5.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E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공사 요철로 인하여 위 승용차 조향장치를 놓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변압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변압기를 수리비 30,188,17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량충돌피해변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2018년경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손원락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15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세윤(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바로니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 가명)은 2020. 2. 17.경 청주시 서원구 소재 C 술집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7. 02: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공원 안의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남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면서 "이곳에 들어오면 범죄니 들어오지 마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공중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화장실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행으로 소년보호 1차례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2.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21:15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성공원로에 있는 황성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9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홍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 경주시 B 외 2필지에서, 경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면적 약 7,964m2에 높이 2m 이상으로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위치도, 현장사진, 진술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발행위를 전후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서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성토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질변경이라는 개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2미터 이상의 절토, 성토가 수반되어서는 아니됨)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무방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2미터 이상 성토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태풍피해 복구를 위한 성토작업), 무허가 개발행위 면적, 원상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7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김기왕(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15:06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RAON-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5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0,367(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김기왕(공판)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50 피고인은 B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1.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그곳 전방 갓길에는 피해자 F(남, 53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천시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천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2020 고단3674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2020, 8.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08:15경 충북 단양군 J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공영주차장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YF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거리 확인) 1. 각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피해자 F 전화진술) 2020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수사경과(동종범죄로 재판 계속 중 사실),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8. 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8. 3.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8. 1.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2주 내지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러한 음주교통사고 이후 불과 2일 후인 2020. 8. 3.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김동호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58세)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1. 22: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늙은 시어머니는 일 시켜놓고 너희는 놀러 갔다 왔냐?"라고 말하면서 현관 마루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커튼레일(길이 약 160cm, 너비 15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6. 18:00경 경북 의성군 D 인근에 있는 고추밭에서 쓰러진 고추나무를 세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씹할, 아직 이것밖에 못 세웠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고추나무 지지대(길이 100cm, 너비 1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4~5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27. 11:00경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고추 판 돈 내놓아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곧바로 돈을 가져다주지 않자 "이 씹할 년아, 내 놓으라고 하면 당장 내놓지 뭔 말이 많냐"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 5분 동안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밟고, , 착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죽 허리띠로 로 피해자의 의머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등, 진단서 2부, 피해자의 상처 사진, 주거지 및 도로 사진, 진료기록사본 발급증명서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가해 부위 및 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9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 고종완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의 경우 행위시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개정 전 위 법률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신설되었는바,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