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약 6개월 간 교제한 사이로, 2020.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을 이유로 피고인과 결별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거절당하던 중, 한 번만 만나주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6. 18:00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인근 ‘D’ 앞 길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밀어넣어 태우고, ‘5초 안에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얼굴을 다 부숴버리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전원을 끈 뒤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면서 ‘사실 처음부터 이러려고 왔다, 나는 너를 납치해서 죽일거다, 어차피 전 여자친구가 신고를 하면 감방에 몇 바퀴 돌거라 더 잃을 게 없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김해시 E, ‘F’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같은 날 18:40경 피해자로부터 ‘도망가지 않을테니, 담배를 피울 수 있게 창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고인이 위 승용차 조수석의 창문을 열자 피해자가 운행 중인 위 승용차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뛰어내려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 무릎, 발목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0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김해시 E, ‘F’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에서 뛰어내린 피해자가 길 건너편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고 위 승용차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및 하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닉네임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정해 주는 주소에 가서 택배상자를 수거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카드를 정리해서 다시 지정해 주는 주소에 전달해 주면 하루에 30-40만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타인 명의 체크카드 수거하여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 10:46경 김해시 H아파트 상가 I호에 있는 J에서, 닉네임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K가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해 보낸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사진, 경과기록지, CCTV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이자 운행 차량에서 탈출하는 모습 및 피의자 피해 폭행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의자 피해부위 사진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응급실 경과기록지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탁소 CCTV영상 사진 등 별지자료, 관련사건 수사기록 사본 1. 수사보고서(대포통장 양수인 ‘A’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관련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판시 전과] 1.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수사보고(집행유예전력 및 폭력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장애, 양극성 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45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11.경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양극성 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것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범행일인 2020. 12. 16.로부터 약 4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일인 2021. 6. 2.로부터 약4년 6개월 전으로 위 각 범행 시기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2016. 11.경 위 진단 후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진단받거나 이와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를 이행하였고, 그 후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던 중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도면밀하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범행에 관하여 그 경위, 범행 전 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성격적 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성격적 결함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6년 7월 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감금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위계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승차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억지로 밀어 넣었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휴대폰을 뺏은 뒤 전원을 꺼서 피해자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승용차로 부산에서 김해 진영까지 이동하면서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계속·반복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서는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에서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길 건너편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뒤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 위 승용차 쪽으로 다시 끌고 가서 추가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 사건 감금치상 및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는 좌안 안와내벽 및 하벽 골절을 입고 수술을 받았고, 추후 안구함몰 및 복시 발생이 가능하며 합병증이 있을 수도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단지 결별한 피해자가 다시 만나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금치상 및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우연히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각 범행이 계속되어 더욱 중한 결과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은 행인의 저지로 도주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머니를 죽이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감금치상 및 상해의범행은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2020. 7. 16.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고, 2014년 공갈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2013년 상해죄로, 2014년 상해죄 등으로, 2018년 상해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감금치상 및 상해 범행으로 도피생활 중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과거에 비록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닐지라도 충동장애, 양극성 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