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합9

범 죄 사 실1) 피고인 B은 2016.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E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즉시결제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그 대가로 차용금의 2~3% 가량을 수수료로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A과 초등학교 동창관계에 있는 피해자 G, H을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2010. 3. 중순경 피고인 A의 투자권유로 서울 강남구 E 소재 주식회사 F 사무실로 찾아 온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이 지금 하고 있는 신용카드 즉시결제 사업이 수익성이 아주 좋은 사업이다.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빌려준 돈의 5% 상당을 이자로 주고, 원금은 2010. 12. 2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5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진행 중인 사업을 통해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0. 4. 20. 고양시 일산구 소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재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2억 원(그 중 8,000만 원은 피해자 H 소유이다)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5억 8,0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금의 흐름 및 사용처 정리보고), 자금흐름 정리내역, 수사보고(자금흐름에 대한 피의자 B 진술서 작성), 피고인 B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즉시결제 정산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판단 하에 신용카드 즉시결제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였을 뿐이지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 등 내심의 의사나 구체적인 채무관계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2009. 11.경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 사업을 하는 I이라는 사업체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라는 상호로 신용카드 즉시결제 사업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 B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2010.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소개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매달 5% 상당을 이자로 주고, 원금을 2010. 12. 21.까지 변제하는 조건으로 2010. 4. 20. 2억 원, 2010. 5. 31. 2억 원, 2010. 6. 1. 2억 원, 2010. 6. 4. 1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3) 신용카드 즉시결제 사업은 가맹점들에게 신용카드 회사보다 먼저 결제대금을 지급하고 그로 인한 수수료 1% 정도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위장가맹점들로부터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소위 ‘카드깡’도 함께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위 금원을 지급할 무렵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위 금원을 전부 지급한 이후인 2010. 6. 말경이 돼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93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3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참조). 4) 피해자들이 위 금원을 지급할 무렵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 없이 J, K, L, M 등에 대한 합계 5억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동생인 N 명의로 F를 운영하고 있었다(증거기록 53, 55쪽 참조). 5)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즉시 그 금원을 O 또는 N 계좌, P 계좌, F 계좌 등을 거쳐 N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전부 피고인 A에 대한 수수료, 피고인 B의 채권자인 K, L 등에 대한 채무 변제, 체크카드를 이용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신용카드 즉시결제 사업으로 사용한 내역은 발견되지 아니한다(증거기록 65 내지 71쪽 참조). 6) 피고인 A은 2004년경부터 피고인 B을 알고 지내면서 대출중개업 이전에 신용카드 단말기 사업을 한 바 있는데 초등학교 동창들인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피고인 B이 신용불량자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대여를 적극 권유하였고, 이후에는 강릉시 소재 콘도에 대한 가등기를 해주겠다면서 추가 대여를 권유하였다. 피해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피고인 A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8, 11쪽 참조). 7)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피고인 B의 동생인 N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7% 상당의 이자를 수령하여 본인의 수수료 2~3% 상당을 제외한 금액을 이자로 피해자들에게 분배하였다(증거기록 53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참조). 나아가 피고인 A은 F 사무실에 자주 방문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사업의 수익에 관한 일일현황표를 주기적으로 보고받았다(증거기록 309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0쪽 참조). 8) 그런데 2010. 6. 중순경 신용카드 회사에서 피고인들이 거래하고 있는 위장가맹점들을 적발하여 더 이상 위장가맹점들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은 허위로 작성한 모의 운영현황을 피해자 G 등에게 보고하다가 2010. 9.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였다(증거기록 436쪽 참조). 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계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채무관계 및 사업방법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사업방법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대여를 적극 권유하고 그 대가로 고리의 수수료를 수령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허황된 말을 믿고 섣불리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 이하 같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 [처단형을 고려한 최종 형량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매월 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6~8개월 안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7억 원을 교부받았고, 그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에 대한 대여를 권유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주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현재까지 약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약 1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받은 점,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 B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