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11:00경 피고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3동 1304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자신의 처인 D가 부부싸움 후 이혼을 결심하고 함께 거주하던 딸, 손자, 손녀와 아예 집을 나가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고 혼자 남겨지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D의 옷 등을 거실 바닥에 쌓아두고 그 위에 휘발유를 뿌린 후, 피고인의 여동생인 E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온 피고인의 조카 F에게 "들어오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 04:3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불을 지르겠다고 하였음에도 D가 집을 나가 연락을 받지 않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위와 같이 모아둔 옷에 불을 질러 이 사건 아파트의 벽과 가재도구 등에 불이 붙게 하여 수리비 약 4,900만원 상당을 요하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통화목록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화재현장사진, 화재감정결과회신, 가스렌지가스누출여부확인사진, 견적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불을 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을 2차례 찾아간 피고인의 조카 F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2. 27. 20:00경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이미 119 구조대원이 현관문 열쇠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안방에 누워 있었으며, 거실에는 굉장히 많은 옷가지와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 휘발유를 뿌려놓아 집안에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휘발유에 젖은 옷가지를 전부 자루에 담아 앞 베란다에 치워두었다'고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그 후 2013. 3. 1. 11:00경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다시 이 사건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부서진 현관문 구멍으로 안쪽을 들여다보니 거실에 며칠 전에 치워놨던 각종 옷과 물건들을 포함하여 그 전보다 더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며칠 전보다 휘발유 냄새가 더 심하였다.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문을 열어 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절대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면서 한 손에 가스라이터를 들고 불을 켜는 시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거실 안의 베란다 샤시 부근이 밑기둥부터 탄화되어 위로 올라간 흔적이 있고, 천정에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보아, 거실 안의 베란다 샤시에서부터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베란다의 냉장고나 거실의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옷가지 등을 쌓아둔 거실에서 발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작성의 화재사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누전차단기와 배선용차단기는 외부화염에 의하여 일부 탄화된 흔적만 있을 뿐 누전이나 과부하가 발생할 경우 관찰되는 단락흔 등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경찰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수거한 가스렌지의 가스누출 여부를 의뢰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가스렌지는 코크를 열어 놓더라도 5초 후에 자동으로 차단되어 이 사건 당시에도 가스 누출은 없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방화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2. 27.경부터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외출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2. 04:55경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휘발유를 부은 옷가지 등을 이용하여 방화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더욱 그러하며,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거주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원상복구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2. 27. 20:30경 양이 사건 아파트에서, D가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받지 않자 술에 취하여 화가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하여 D의 옷 등을 그곳 거실 바닥에 쌓아두고 베란다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뿌리고, 피고인을 찾아온 형 H, 누나 E에게 "빨리 집 사람을 불러 달라, 이야기를 하고 깨끗이 끝을 내겠다"라고 말함으로써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기 위하여 방화를 예비하였다는 것이고,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불을 놓아 소훼함으로써 D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64조 제1항이 구성요건인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서의 '사람'이란 범인 이외의 일체의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 등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거나 현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인과 D, 둘째 딸과 손자, 손녀 등 모두 5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2013. 2. 27.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과 이혼을 결심하고 딸과 손자, 손녀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나온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한 2013. 11. 8.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인만 혼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현주건조물방화의 점도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자기소유건조물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