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7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으로, 위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위 회사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12.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을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지정하고, 1,000만 원 이상의 금원 지출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으로부터 회사자금 2만 불(한화 약 2,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베트남 G 공사를 수주 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위 E의 회장에게 회사 자금 1만 불(한화 약 1,200만 원 상당)을 교부하고, 같은 달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H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E의 사장 I에게 회사 자금 1만 불(한화 약 1,2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D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000만 원 이상의 금원 지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F의 각 증언내용 1. 결정(회생, D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0만 원,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결국 피해자 회사를 위해 불가피한 금전지출이었으나 현실적으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전지출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E로부터 수주받은 공사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던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었던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5.부터 같은 달 29.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으로부터 회사자금 2만 불(한화 2,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 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베트남 H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E의 회장 L에게 회사 자금 2만 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으로부터 회사자금 2만 불(한화 약 2,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베트남 G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위 E의 회장에게 회사 자금 1만 불(한화 약 1,200만 원 상당)을 교부하고, 같은 달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H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E의 사장 I에게 회사 자금 1만 불(한화 약 1,2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달리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건설경기 부진과 부동산시장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2.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2012회합18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2013. 2. 2.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각 받아 그에 따라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일부를 변제하기 시작한 결과 2014. 8. 11. 회생계획종결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4. 9. 30.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다가 수주 및 매출감소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자금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2015. 3. 30.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키고자 신문에 인수합병 공고를 한 점, D의 인수합병 공고는 3차까지 유찰되다가 주식회사 M의 컨소시엄이 2015. 11. 24.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2015. 12. 3. D의 회생절차를 전제로 인수합병 형식으로 투자하기로 한 점, D은 2015. 12. 7. 위 투자계약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같은 달 14. 위 법원으로부터 M 컨소시엄과 인수합병을 전제로 한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서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점, 한편 D은 2014. 중순경 베트남 N 공구 관급공사(이하 'N 공구 공사'라고 한다)의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O이 최저가로 입찰하는 바람에 위 공사를 낙찰받지 못하였는데, 위 공사의 발주자인 E가 그 당시 O의 재무상 문제, 공사수행능력 부족 등을 문제삼아 낙찰을 취소하면서 2015. 3.경 예비순위업체였던 D이 위 공사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점, E 회장 L은 D이 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자 D의 베트남지사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사수주에 대한 사례 내지 인사를 요구하여 왔으나 D은 이런저런 사유로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그런 와중에 D은 2015. 11.경 E가 발주하는 베트남 P 공구 관급공사(이하 'P 공구 공사'라고 한다)를 265억 원에 낙찰받게 되었는데, E 회장은 당시 M 컨소시엄과 회생절차를 전제로 하는 투자계약을 앞둔 D의 재무상태를 언급하면서 O의 전례와 같이 P 공구 공사의 낙찰이 취소될 수 있다는 식의 압박을 하면서, D에 낙찰통지서를 발송하기 전 베트남지사장인 Q과 해외영업팀장인 F을 통해 D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베트남으로 호출한 점, 이에 피고인은 D의 전략기회본부장인 K, 토목사업본부장인 J, 해외영업팀장인 F, 건축사업본부장인 R 등과 함께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아직 P 공구공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E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E 회장의 무언의 요구(공사낙찰에 대한 사례 내지 인사)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D의 베트남 탱화현장의 공사대금 중 미화 2만 달러를 E 회장에게 지급하되 그 자금집행을 해외시장개척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하기로 최종 결의한 다 음 2015. 11. 27. F, Q 및 현지 통역직원 S과 함께 E 회장을 만나 위와 같은 경위로 마련된 미화 2만 달러를 지급하고, 같은 날 E측으로부터 낙찰통지서를 교부받은 점, 이후 D은 N, P의 각 공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가 현지 인허가 및 토지보상 등의 절차를 지연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D 현장소장인 T의 교체를 요구하는 식으로 계속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공기가 계속 지연되는 것에 대해 베트남지사장 등은 D 본사에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기에 이른 점, ⑩ 피고인은 이러한 문제를 보고받은 후 그 원인에 대한 E측의 진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E 회장과 사장 I이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다시 앞서 본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정해진 공기를 맞추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E 회장 및 사장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해외시장개척비 명목으로 E 회장 및 사장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다음 J, F, Q, S이 배석하는 자리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회장 및 사장에게 각 미화 1만 달러씩을 전달한 점, ⑪ 그런데 이후 D의 M 사이의 인수합병절차를 거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지급한 돈을 어느 부서에서 회계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증빙자료를 마련하지 못해 선급비용 지급으로 처리한 상태로 M측 회계담당자에게 D의 업무권한이 이관되면서 증빙자료가 없는 위와 같은 비용지출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된 새로운 업무담당자가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게 된 점, ⑫ 피고인이 임원회의를 거쳐 E 회장 및 사장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돈을 전달한 것은 당시 D이 수주한 N, P 공구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유지하려는 목적의 비용지출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영판단의 영역이어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진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곤란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 회장 및 사장에게 위와 같은 경위로 2015. 11.경 및 2016. 2. 17. 각 미화를 전달한 것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물을 처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전제가 되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D은 2018. 1.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용지출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2016. 2. 경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그와 상상적 경합죄로 기소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