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73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3. 8. 18:08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이하 ‘피고인의 차량’이라고 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군문고가교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운전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 24호를 타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정차를 지시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같은 날 18:33경 평택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 순경 K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순찰차 11호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을 가로막고, 피고인을 추격한 쏘나타 순찰차 24호가 피고인의 차량 후방을 가로막아 도주 경로를 차단당하는 바람에 정차하게 되었고, 출동한 위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쏘나타 순찰차 24호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밀어낸 다음 빠져나갈 공간이 생기자 다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4경 평택시 L에 있는 M점 앞 도로까지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한 쏘나타 순찰차 11호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을 가로막고, 쏘나타 순찰차 24호가 피고인의 차량 후방을 가로막은 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검거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여 쏘나타 순찰차 24호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재차 앞으로 돌진하여 순찰차 11호 뒷 펜더 부분을 충격한 후 벌어진 틈을 이용하여 다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37경 평택시 N에 있는 O초등학교 삼거리까지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쏘나타 순찰차 11호가 재차 피고인의 차량 전방을, 쏘나타 순찰차 24호가 피고인의 차량 후방을 가로막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P, 경장 Q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순찰차 23호가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 정차하여 도주로를 차단당하는 바람에 정차하게 되었고, 위 경찰관들이 삼단봉으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문을 깬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을 검거하려는 경장 P의 손을 수회에 걸쳐 강하게 뿌리치며 저항하여 P의 손이 피고인의 차량의 깨어진 유리에 찔리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돌진하여 위 P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2~3회 걸쳐 전진 및 후진을 반복하며 경위 J가 타고 있던 순찰차 11호 및 순찰차 24호, 순찰차 23호를 차례로 들이받아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42경 평택시 R 앞에 있는 S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도주하던 중 그곳을 진행하던 C 운전의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는 바람에 차량이 그대로 전도되었고, 18:50경 피고인을 추격한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강하게 저항하며 경사 T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3. 8. 18:33경부터 같은 날 18:37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순찰차 11호, 순찰차 23호, 순찰차 24호를 수회 들이받아, 수리비 각 5,237,836원, 4,954,451원, 2,216,9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 3대를 손상하였다. 3.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8. 18:37경 평택시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경찰관들의 정차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U(남, 56세)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을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 방향 앞문 및 펜더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3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카니발 승용차 수리비 약 6,004,9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C,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3. 8. 18:42경 평택시 S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경찰관들의 정차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던 중 그곳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 소유인 (차량번호 6 생략) 벤츠GLC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을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위 벤츠GLC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B(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벤츠 승용차 수리비 72,654,6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T, J,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3~59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운행한 차량 소유주 및 피혐의자 운전면허 유효 확인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순23호 순찰차 블랙박스 확인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순찰차 24호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U의 차량 피해부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순11호 블랙박스 첨부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부위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차량 견적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카니발, 벤츠 차량 소유주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순찰차 11호, 순찰차 24호 견적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순찰차 23호 견적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해경찰관 J 경위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경찰관 Q 경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경찰관 T 경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V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차량(봉고트럭) 실소유주 확인], 수사보고(경찰관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C, B에 대한 각 특수상해죄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의 신체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무시한 채 도주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순찰차 3대를 직접 충격하여 손괴함과 동시에 경찰관 2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어서 정차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차량 2대를 충격하여 손괴함과 동시에 운전자 등 3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18:42경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전도된 후에야 이 사건 범행을 종료하였고,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 1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와 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은 매우 위중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관 1명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경찰관 2명과 운전자 등 3명은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순찰차 3대를 수리비 각 5,237,836원, 4,954,451원, 2,216,970원 상당, 카니발 승용차 수리비 약 6,004,932원 상당, 벤츠 승용차 수리비 72,654,6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는바, 실제 발생한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을 받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과 과거 정신질환을 앓았던 병력이 없기는 하나 범행의 이유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