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합159

범죄사실 [2011고합159] 피고인 A은 2001. 11. 24.경부터 2011. 3. 29.경까지 주식회사 T(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U', 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2007. 11.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U(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V', 이하 'U'이라 한다)의 실사주로서, 위 회사들의 경영 전반에 관 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T는 볼트, 너트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7. 8.경 유가증권시장(코스피시장)에 상장되었으나 2010. 5.경 상장폐지되었으며, U은 볼트, 너트류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T가 상장폐지되기 전 피고인이 T의 주요 영업자산인 공장부지 등을 이전해 놓은 회사이고 현재 휴업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T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199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양산시 W 소재 T에서, 그의 어머니 X과 여동생 Y 및 지인 Z가 T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X, Y, Z가 T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T의 자금 합계 13억 6,649만 13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위 X, Y, Z 등 3명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이나 그의 처 A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U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양산시 AB 소재 U에서, 그의 처 AA, 모 X, 여동생 Y, 여동생 AC, 장인 AD 및 지인 Z가 U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AA, X, Y, AC, AD, Z가 U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U의 자금 합계 4억 4,284만 4,81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위 AA, X, Y, AC, AD, Z 등 6명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경 양산시 AB 소재 T의 공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매입가 30억 원 상당의 AMP 생산기계(쇠 절단기계) 1대를 AE 주식회사에 대금 8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 중 4억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8.경 위 공장에서 위 기계를 AE 주식회사에 8억 1,5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그 매매대금 중 4억 4,000만 원을 T의 계좌로 송금 받은 이외에, 2008. 2. 27.경 나머지 매매대금 4억 1,500만 원을 같은 날 개설한 피고인 개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F)로 송금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보험료, 아파트 매수대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위 4억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1고합185] 피고인은 양산시 W에서 T 양산지점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볼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0. 12. 1. 퇴직한 근로자 AG의 임금 5,941,0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A 급여 지급내역, A 친인척 급여내역, AA 급여지급 내역, A 특수관계인 급여 내역, 각 월별 급여지급내용(Z, X, Y), 각 회사부담 4대보험(X, Y, Z), 각 확인서(AG, F, AI, AJ)] 1. AK, AJ,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급여자료 2매, 상여금 자료 2매, 임직원 급여 2매, 통장사본 7매)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T 급여대장 첨부,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보고 - 1, 참고인 AM, 주식회사 U의 AMP 매각대금 입금자료 및 세금계산서 제출 - 대체전표 사본, 세금계산서 등 사본, 통장사본{우리은행 - (주)U), AE 주식회사 압수·수색집행결과보고 - AMP생산기계 매각관련, 매매계약서{매도인 U(주), 매수인 AE(주)}, 지출결의서, 입금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3매, 2008년도 1월분 전표철, 2008년도 2월분 전표철, 주식회사 U(구 주식회사 V)에서 피내사자의 가족 및 지인 명의로 허위 임금 지급된 사실 확인, 피의자, AE주식회사 AMP 기계 매각대금 4억 1,500만 원 횡령에 대한 변소사실 탄핵 보고 - 거래전표 사본 6부(기업은행 계좌 AF), 은행거래신청서 1부, 급여지급내역 통장사본 첨부 - 급여지급내역 통장사본 37매, 주식회사 U(구 주식회사 V)에서 피의자의 장인 AD 및 여동생 AC 명의로 허위 임금 지급된 사실 확인 - 2회, X, Y, Z 허위 급여 관련 횡령금액 재특정]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7부, AD, AC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4부 [2011고합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1고합159] o T에 대한 5억 원 이상 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위 죄에 대한 법정형의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o 각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 U에 대한 업무상횡령 부분은 포괄하여) [2011고합185] o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X은 T의 감사, U의 이사, Y는 위 두 회사의 이사, AC는 U의 감사였으므로 이들은 위 각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어 피고인이 X, Y, AC 명의의 보수를 수령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T 및 U의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X은 1987. 1. 1. ~ 2006. 3. 29.까지, 2006. 3. 29. ~ 2007. 7. 31.까지 T의 감사로, ~ 2010. 10. 8.까지 U의 이사로, 2011. 6. 15.부터 U의 사내이사로, Y는 2002. 3. 2.부터 2005. 3. 2.까지, 2005. 3. 25.부터 2007. 7. 31.까지 T의 이사로, ~ 2010. 10. 8.까지 U의 이사로, 2011. 6. 15.부터 U의 사내이사로, AC는 2010. 3. 31. 중임되어 현재까지 U의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 Y, AC가 감사 또는 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T의 직원인 AH, AJ은 X과 Y가 2007년 8월까지 T의 감사와 이사로 각각 등기가 되어있으나 실제로 회사에 출근을 한 적도 없고, 역할이나 직책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T의 직 원으로 근무하다 2010. 7. 12. 퇴사 후 U에서 근무하고 있는 AL은, X은 T의 감사 또는 U의 이사로, AC는 U의 감사로, Y는 T 및 U의 이사로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개인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 자금을 운용하는데 도와주는 등 그 직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담보 제공 및 대출 업무가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설립한 T 및 피고인이 설립한 U의 운영을 위하여 가족들로서 금전적인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X, Y, AC의 보수가 이들 명의의 각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회사의 가수금으로 입금한 점, 수사보고서(Y 개인별 출입국 현황 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Y는 2005. 8. 24.부터 2006. 7. 14.까지, 2006. 7. 23.부터 2006. 10. 16.까지 각각 미국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처럼 Y가 국외에 머물면서 T의 이사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동안에도 Y에게 다른 연도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된 점에 의하면, X, Y, AC는 T 및 U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 명의로 지급된 보수는 부당한 보수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동종 경합범이므로 횡령액을 합산한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피해회복, 실질적인 1인 회사 또는 가족 회사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결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피해자 T와 U으로부터 약 22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원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피해자 T의 파산관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횡령 피해금원 대부분을 공탁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양산시 W에서 T 양산지점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볼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0. 6. 1.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5,946,2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479,972,5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2011. 10. 10.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C, F, G, H, I, J, K, L, M, N, O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1. 10. 10.에, 2011. 11. 17.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Q, S, E, P, R,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1. 11. 17.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