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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이고, 피고인 A은 치위생사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틀니나 보철치료를 주로 하고, 피고인 B은 치료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거나 치기공사 C에게 보철이나 틀니를 주문하고 받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2. 10: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경로당에서 H를 상대로 충치 부분에 석고 본을 뜨고 임시치아를 약품으로 붙인 뒤 다시 틀니를 끼우는 치료(파샬덴쳐 치료)를 하고, 그 대가로 1,1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경 ~ 2017. 9. 4.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2~3명 가량의 환자를 상대로 치과치료행위를 하고, 틀니치료는 1,100,000원을, 보철치료는 개당 150,00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치기공사는 치과기공물의 경우 치과의사의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를 받고 제작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10:30경 서울 중랑구 I 3층 'J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A, B으로부터 제작 의뢰받은 틀니를 현금 10만 원을 받고 제작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A, B이 2012.경 ~ 2017. 9.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치과치료를 함에 있어 필요한 보철과 틀니를 제작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피고인 A, B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5조, 의료법 27조 1항, 형법 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 필요적 병과) - 피고인 C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30조 1항 5호, 11조의3 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62조 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48조 1항 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10.경 서울 강남구 C오피스텔 8층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으면서 2,000만 원이 입금된 유진투자증권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그때부터 2007. 4.경까지 독자적으로 코스피200 선물 상품·옵션 상품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10.경부터 2009. 12. 초순경까지는 위 오피스텔에서, 그 이후부터 2011. 1.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으면서 합계18,804,557,203원이 입금된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코스피 200 선물・옵션 상품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방법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다(아래무죄부분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연번 21의 일임받은 운용금액을 1,150,000,000원만 인정하는 바이므로, 합계액을 31,513,557,203원이 아닌 18,804,557,203원으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객계좌의 개별운영 경위서 1.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자료 정리보고 1. NH농협증권 피의자 명의 계좌 운용 투자일임내역 보고 1. 수사보고(투자일임내역 특정) 1. 각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1호, 제1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로부터투자를 일임받으면서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코스피 200 선물·옵션 상품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방법으로 투자함으로써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G으로부터 13,859,000,000원을 일임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G으로부터 일임받은 금액이 13,859,000,000원이 아닌 1,15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일임받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수사보고(투자일임내역 특정, 증거목록 순번 27번)이 있을 뿐이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일임받은 금액을 특정하기 위하여는 G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금원 입금내역뿐 아니라 피고인과 G 사이에 일임받은 금원을 증권투자에 활용한다는 최소한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증거에 의하면, G 명의의 증권계좌에 대체입금된 금액 합계가 13,859,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종합거래내역 조회(증 제1호증)에 의하면, 위 계좌에서 수시로 금원이 출금되었다가 입금된 사실, 위 계좌의예수금 잔액이 최고 1,265,205,75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G이 일시적으로 CMA 계좌를 이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입출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보태어보면, 2010. 12. 13. 입금된 1,000,000,000원, 같은 날 입금된 80,000,000원, 같은 해 12. 17. 입금된 70,000,000원 합계 1,1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G 사이에 투자일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금원이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1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총 2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188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일임받아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데다가 투자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규모가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03:3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D(27세)이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이 있었던 E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로 땅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 후 '무산소성 뇌손상 요붕증' 등으로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서울 성동구에 있는 F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3. 1. 17:10경 심정지 및 그로 인한 병원치료과정에서 병발한 패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9구급대 현장 출동 당시 D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A의 체포당시 사진, 각 피해자 소견서, D 진단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사진, 부검감정서 1. 각 내사보고[D의 주치의 I 진술청취(순번 20-5), 법의관 J 진술청취(순번 20-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사망은 피해자의 특이체질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발생한 결과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더라도 이로부터 발생한 다른 간접 원인이 결합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G이 피고인과 피해자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이미 피해자의 얼굴에 흉터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했던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세 대 더 쳤고, 피해자는 바닥으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장에서 응급실로 후송되었을 당시 '코피, 질식, 흡인성 폐렴, 심장정지' 증상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았을 때 '코피'가 발생하였고, 코피가 코를 통해 안으로 넘어가서 피해자가 기절하고 '흡인성 폐렴'으로 진행되어 '심장정지'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법의관 J의 진술에 의하면, 위 소견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증상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에 가한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가 기재된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심정지와 그로 인한 합병증'이며, 심정지의 원인으로는 '코뼈 골절 등으로 인한기도 내로의 출혈에 의한 기도막힘 질식' 또는 '일차성 쇼크'를 고려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있다. 아울러 법의관 J은 심정지로 인하여 복합적인 증상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패혈증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위 항의 증상들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특이 체질이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코 부위의 지병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코 부위가 염증으로 인하여 빨갛게 되었었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알고 있다"고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G은 "피해자가 코 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6개월 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치료를 받고 있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모 K은 피해자에게 특별한 지병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지병 또는 특이체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다.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상해행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긴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코 부위에 치료를 받았던 적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해자의 지병, 특이체질이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 중 일부로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사회통념상 용납하기 어렵다.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높게 예견하고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과정이나 과실 정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D구 E선거구(F, G) 구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2. 12:00경 서울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한양대학교 J과정 수료'라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이 게재된 명함(가로 9cm, 세로 5cm) 약 50장을 성명불상의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첨부, 거래명세표(2014. 3. 1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영역(70만 원 ~ 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명함에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기재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학력이나 경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재한 비정규학력이 허위가 아닌 점, 배포된 명함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 17:30경 오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 간이테이블에서 피해자 E(75세)과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는 왜 관광버스에서 그렇게 노느냐'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D슈퍼의 주인인 F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잠시 싸움을 멈추었다가, 다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뜨려 그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4. 5. 30. 18:42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지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및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이미 2009년경 뇌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면서 쓰러진 후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뇌 수술을 받았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 2014. 5. 30. 18:42경 사망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 및 뇌좌상으로 사료되고, 피해자의 두부손상과 관련하여 머리에 외력이 가해진 부위는 두피의 찰과상 및 두피하출혈이 있는 왼쪽 후두부이며, 뇌손상(뇌좌상)은 오른쪽 전두엽 윗부분과 측두엽 앞부분에서 관찰되는바, 대측충격손상에 해당하는 뇌손상, 즉 움직이는 머리가 정지해 있는 물체에 부딪쳐(넘어지거나 추락하여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발생한 손상에 합당한 손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64, 165쪽) 등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과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사망 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2009년경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두개천공술을 시술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75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발생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뜨렸는바,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칠 수 있다는 점과 그와 같은 경우 뇌를 다침으로써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결과가 이례적이라거나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단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때려 아스팔트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G의 관계 피고인 A은 친구인 G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3. 4. 10.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2013. 6.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위 주유소의 소장으로, 같은 달 24.경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논산시 J에 있는 'K주유소'의 소장으로, 2014. 2. 28.경부터 대전시 중구 L에 있는 'M'의 소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선배인 G의 제의로 2013. 12. 초순경부터 위 I주유소에서 탱크로리 기사로 일하다가, 2013. 12. 21.경부터 위 I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G의 부인으로 위 I주유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주유소를 전반에 걸쳐 관리, 운영하였다. 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 A, B은 G과 공모하여 2013. 9. 27.경 위 I주유소에서, N, O, P이 합동하여 송유관에서 절취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시가 5,223,000원(1리터당 1,741원,2013년 경유 평균 가격) 상당의 경유 3,000ℓ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Q, R이 위 기름을 S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오자 Q 등으로 하여금 이를 주유소 내 저장탱크에 주입하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사들인 기름인 것처럼 주유소 내 포스에 그 양을 입력한 후 위 주유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경유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5,610,000원 상당의 경유 210,000ℓ,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4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1,150,000원 상당의 경유 150,000ℓ, 피고인 C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4,460,000원 상당의 경유 60,000ℓ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위 G은 송유관 절도 및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위 'M' 주유소에서 G으로부터 '문제가 생긴 것 같으니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T)를 빌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19.경 G의 부인 B으로부터 'G이 도피할 때 사용할 렌터카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 와라'는 부탁을 받고 KT렌터카 대전 유성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U K5 승용차를 빌린 후 B을 통해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G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사본, 수사보고서 1. 판시 각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기름이 절취한 장물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직접 송유관에 흐르는 기름을 훔친 것은 아니지만, 훔친 기름을 팔아 이익을 얻어 도유 범행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2~3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4. 24. 실시된 'E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선거에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는 동 조합의 포장마차 철거위원으로 있던 자인바, 2015. 3. 29. 19:00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G' 음식점에서,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조합원 H, I, J에게 "조합장 선거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H이 "조합장 당선이 되면 청산위원장으로 선출해준다는 이행각서를 써 달라"라고 하자 피고인 B는 "조합장 당선이 되면 다 청산이 되니까 각서는 필요 없다", "A가 당선되게 도와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3차 선거에서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식사비 합계 6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E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1. 수사보고(E 선거관련 2015년 임시총회 사본 첨부), 2015년 임시총회 사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의 법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판시 조합에 관하여 2014. 10. 8. 실시된 1차 선거 및 2015. 3. 20. 실시된 2차 선거에 각 조합장 후보로 입후보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각 선거에서 적법한 당선자가 없어 수개월 안에 다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질 것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에게 판시와 같이 식사를 제공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위 법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통상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와 같은 연장자들이 식대를 결제하는 관행이 있는 조합원 간의 친목 모임에서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고인 A의 당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후 피고인 A가 식대를 결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2 제3호, 제21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3. 29. 17:00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5. 4. 24. 실시된 'E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선거에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는 동 조합의 포장마차 철거위원으로 있던 자인바, 2015. 3. 29. 17:00경 서울 용산구 K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 B가 동 조합의 조합원인 H에게 "조합장선거에서 A가 당선되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동인에게 우황청심원 5개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H에게 우황청심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임원 선출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B가 H에게 현금이 아닌 우황청심원 5정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관계 및 H이 당시 B를 만나게 된 경위 등 정황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가 출마할 예정인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H에게 우황청심원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오래된 벌금형이1회 있음),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제공된 재산상 이익의 규모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병원들과 일반회사를 연결하여 검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L협동조합(이하, 'L'라 한다)의 이사이고, 피고인 B는 치위생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10. 하순경 피고인 B에게 출장 구강검진을 나가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는 구강검진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4. 16.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O 등 97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습관 등에 대한 문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구강검사를 하고 치과치료 필요 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을 하는 방법으로 구강검진을 하는 등 2013. 10. 29.부터 2014.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039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6.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치위생사인 B로 하여금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는 구강검진을 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 P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에 대한 건강검진비 명목으로 6,270원을 P이 소속한 Q치과의원의 대표자인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는 등 2013. 10. 29.부터 2014.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77,5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S, T의 각 법정진술 1. B,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장검진 내역 1. 내사보고(Q치과 및 L 홈페이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치과 운영통장 거래내역 제출) [피고인 A는, 출장 구강검진 업무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L의 업무가 아니라 Q치과의 업무이고 L는 사실상 Q치과의 영업 방법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구강검진을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동생이자 L의 직원이었던 T은 피고인이 B에게 치과의사를 대신하여 출장 구강검진을 나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불법이므로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L 영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월권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Q치과 원장 S도 L가 출장검진에 대한 모든 업무를 대행하였고 검진업무에 관하여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출장검진 관련 서류가 모두 Q치과가 아닌 9층 L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L의 홈페이지 업무에 치과 출장검진이 적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출장검진 수익이 Q치과 측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Q치과 측과 공모하여 실질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맞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5조 제2항 제5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점) 피고인 B: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맞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구강검진의 성격상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경 불상지에서 'D' 대표인 피해자 E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서울 송파구 F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도급계약서 원본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 17:56경 서울 송파구 G 건물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계약내용 변경에 관하여 논의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부를 자신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종합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과 주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 전무 F을 통하여 E 실소유주 피해자 G에게 "내가 H아파트재건축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이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로부터 H아파트 재건축 철거공사권을 받았고 조합원 이주관리용역을 의뢰받았다. 위 H아파트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E가 이 로비자금을 대면 H아파트재건축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득금을 50:50으로 나누고 동시에 H아파트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2012. 12. 6.자 공동사업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I가 1999. 7. 10.경 H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J)와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한 이후, K을 조합장으로 하여 2003년에 설립인가를 받은 H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주식회사 L과 철거공사 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후 2012. 12. 5.경까지 그 효력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2. 11. 13. I와 H아파트재건축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 계약은 I가 B에 H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이주관리업무를 의뢰하는 계약이고, I로부터 공식적으로 H아파트 철거공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H아파트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 H아파트 철거공사를 수급하기 위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6.부터 2013.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81,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진술조서(2014. 6. 13.)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정된 범죄일람표 및 근거자료 제출, 참고인 M 전화통화 구두진술 청취, H재건축조합 및 시공사 관계자 전화통화 보고, H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확인) 1. 수사보고('공동사업이행약정서' 첨부), 공동사업 이행약정서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E, N, A)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자료 첨부), H아파트 재건축 업무용역 계약서(2012. 11. 13.) 사본, 공동사업계약서 사본, 광고대행계약서(2013. 1. 7.)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H아파트 철거공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철거공사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이용하였는바, 피해 금액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사기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위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경 C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웹젠에게 저작권이 있는 온라인 게임인 '뮤' 프로그램을 복사한 사설 서버를 운영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502호실에서 C과 함께 컴퓨터 3대를 구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프로그램제작자로부터 '뮤'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사한 'E'라는 게임의 사설 서버(F)를 구입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E'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판매대금 83,117,639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뮤' 게임을 복제, 공중 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임화면 사진 1. 문자메시지, 메시지, IP 확인, 오픈일정 등 공지사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22, 26, 31번) 1. 계좌주 인적사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가 결코 적지 않고, 피고인 역시 상당한 범죄 수익을 얻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95

공소사실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3. 7. 3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서, 관광비자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출국한 후 18세가 되는 1994.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이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면서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한 제253조에 제3항으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부칙 제1항은 시행일에 관하여 '이 법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경과조치로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개정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위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1997. 1. 1.부터 범인이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정지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432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가사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시효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종료한 1994. 1. 16.부터 1996. 12. 31.까지 진행하던 중(공소시효 기간 만료까지 15일을 남겨둔 상태였다), 개정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1997. 1. 1.부터 피고인의 입국일 전날인 2015. 11. 25.까지 정지되어 있다가, 그 입국일인 2015. 11. 26.부터 나머지 공소시효가 진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는 위와 같이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범행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2. 3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따라서 변호인의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 중일 당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22:35경 <주소>에 있는 'A'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상태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같은 날 23:40경 <주소>에 있는 <행정구역명>경찰서 <주소>지구대로 경찰관과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이 위 지구대까지 함께 이동한 피고인의 지인 C과 말다툼을 하면서 C을 폭행할 것처럼 욕설을 하며 다가가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 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