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0: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화가 나, 오른손 시지와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눈을 1회 찌르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골절되어 부목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부목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피 해자의 귀를 물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좌측 내벽 골절, 우측귓바퀴의 열린 상처, 결막하 출혈,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난 약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52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6. 22. 저녁경 국가정보원 산하 하나원 동기인 D, E와 함께 하나원 동기의 돌잔치에 참석했다가 D으로부터 지인인 피해자 F(여, 22세)을 소개받은 후 D, E 및 피해자와 함께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3. 00: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손잡이 있는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속옷에 대한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준강간미수 :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냄비로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게 된 경위 및 방법, 그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폭행을 당한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몸에 붙는 검정색 계열의 사각형 팬티(드로즈 팬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96 쪽), 피고인이 사건 당일 몸에 붙는 곤색 사각팬티를 입고 있었던 사실과 부합하고, 이와 같은 사실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또한 용인동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사건 직후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때부터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여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처음에는 프라이팬으로 폭행당하였다고 하다가 나중에 손잡이 있는 냄비로 폭행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프라이팬과 손잡이 있는 냄비는 형태가 유사하여 단지 명칭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며 간음을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옆방에서 친구인 E와 D이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2번이나 간음하려고 하였다면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E와 D에게 구호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E와 D은 그러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E야, E야."하고 소리를 질렀으나 너무 놀라고 숨이 막힌 탓에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았고, 술을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넘어갈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구호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경위가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5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1년 봄 저녁 무렵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모텔 부근 노상에서, 혼자 귀가 중이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41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껴안아 키스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며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차한 잔만 하고 가자"고 하면서 같은 구 F에 있는 'G'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수화로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위 호텔 주차장 입구 안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다가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이를 거부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깎이 칼(길이 8.5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호텔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이려면 죽여 봐라."고 하면서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 11, 07: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봉역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누구와 만났냐."고 물으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및 안면부 좌측 관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각 진술서, H의 진술서 1. 속기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손톱깎이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톱깎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도 농아자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약자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추가 피해를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피고인으로 인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년 6월 초순 광주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2세)를 마주 보고 지나치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음부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F에 있는 G 당 앞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H(여, 14세)를 마주 보고 양 팔을 흔들면서지나치다가 손으로 피해자 H의 오른 팔을 스치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 H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31.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F에 있는 동보아파트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I(여, 14세)를 마주보고 지나치면서 팔로 피해자 I의 허리 부위를 감싸 청소년인 피해자 I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5.31, 16:00경 광주시 C에 있는 J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K(여, 15세)를 마주 보고 지나치다가 손으로 피해자 K의 허리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청소년 피해자 K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E, H, I, K에 대한 각 전문가의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각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1. 고지명령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범죄사실 제2, 3, 4항의 죄에 대하여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 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0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일방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이하 3건의 강제추행 부분 역시 모두 동일한 양형기준이 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제 1항 범죄 상한인 징역 2년 + 제2항 범죄 상한의 1/2 인 1년 + 제3항 범죄 상한의 1/3인 8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00: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610호실 앞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4세)가 심야 시간대에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E의 왼쪽 팔을 꺾어 그녀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관절 삼중섬유연골복합체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페트로원으로부터 307,07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페트로원으로부터 242,363,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호반에너지로부터 143,18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 2010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으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1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2. 22: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주류 판매 단속 중인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33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43세)에게 불상의 손님들과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너 몇 살이냐, 개새끼야, 개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 제1항(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9:10경 동해시 삼화로에 있는 무릉계곡 제2주차장에서 C 윈스톰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피고인이 근무하는 이마트 시화점에서 가져온, 환각성분 톨루엔이 함유된 대흥화학의 "크로로프렌 접착제" 1kg 중 약 200g을 비닐봉지에 부운 다음 플라스틱 호스를 연결하여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검거 후 피의자 모습에 대해)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실형과 치료감호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기계부품제조업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해자 E캐피탈 주식회사(이하 'E캐피탈'이라고 함, 대표이사 F)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이고, G는 대구 달서구 H에서 기계임가공업인 I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08. 3. 13.경 G와 시가 6,600만원 상당의 PUMA-280 터닝센터 1대에 대하여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한 채 4년간 임대하여 주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계를 G에게 인도하였고, G는 2009. 6. 24.경 피고인과 위 기계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6. 24.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 공장에서, L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투자받으면서 매도담보 명목으로 L에게 위 기계를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리스계약서(터닝센타), 견적서(터닝센타), 견적서(터 닝센타 매매), 양도확인서(CNC선반), 판결서, 사실확인서사본, 준비서면, 대차대조표, 사진사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리스이용자 G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 사실도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것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대상이 아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2:50경 익산시 C아파트 104동 1408호 자신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형님 그러지 맙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팔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1.5cm)를들고 피해자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어깨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1. 18:2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공장 마당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제품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는 상차 작업을 하던 중, 상차할 제품을 가지러 가기 위해 지게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지게차를 후진할 경우에는, 후방을 주시하고, 경로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여 충돌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지게차를 후진하면서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화물차의 적재함 문을 잠그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 부분을 위 지게차의 왼쪽 뒷바퀴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사고 지게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보험회사에 구상금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위 구상금 전액을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문현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안양시 동안구 B, 501동 1208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17.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1)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0.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공소사실에는 '병무청장'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는 주체는 지방병무청장이고(병역법 제6조 제1항),이사건에서도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가송달되었으므로(수사기록제9쪽)위와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D 작성의 진술서 1. 국내등기우편조회서 1.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 포함된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하나, 대체복무 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6.20: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칼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칼 내놔, 안 내놓으면 너부터 죽이겠다"고 말을 하고, 다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다 죽여야 해"라는 등으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7. 8. 이래로는 폭력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컴프레서 기계를 구입해서 다시 판매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700만원이 필요한데 나에게 2,000만원이 있으니 7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원에 이르렀고, 매입할 중고 컴프레서를 명확히 확보해놓은 상태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사적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조회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7. 18. 범행 피고인은 임대인 P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63만 원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Q 아파트 21동 206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T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하는 P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를 컴퓨터로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사본해 두었다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원'으로 수정하고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W'로 수정하며 '기존 임대차 계약을 사천만원 증액하여 2013. 7. 17.까지 연장함. P'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2011, 9. 26. 범행 피고인은 2011. 9. 26. 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부업자인 X의 직원인 Y에게 전세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임대인 P의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채권일부양도계약서(임차보증금), 양도인(임차인) A, 양수인 (채권자) X, 제3채무자(임대인) P, 임대차계약 사항 중 임차보증금 1억 2,000만원 중 일부 6,000만 원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이라고 기재된 채권양도계약서의 제3채무자(임대인) 옆에 'P'의 서명을 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채권일부양도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 채권일부양도계약서 1부 및 위조된 P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2012, 2. 21. 범행 피고인은 2012. 2.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28-4에 있는 산타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전세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인 Z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2. 4. 10. 범행 피고인은 2012. 4. 10.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Z에게 전세담보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임대인 P의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보증금양도동의서, 임대목적물 : 서울 강남구 Q 아파트 21동 206호, 임대보증금 : 일억이천만원(120,000,000)(월세없이 전세계약임), 임차인 : A, 임대차 기간 : 2011년 7월 17일 ~ 2013년 7월 17일, 1. 본인 소유 아파트를 상기 임차인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본인이 보관중인 임대보증금 중 임차인이 귀사에서 대출로 인하여 보증금 일부인 구천만원(90,000,000)을 귀사에 양도하는데 동의하고, 임차인이 약정 계약에 의거 변제치 못할 시에는 본인이 조건없이 임차인을 명도하고 양도금액을 지급하여주겠음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된 보증금양도동의서의 임대인(동의인) 옆에 'P'의 서명을 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P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보증금양도동의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증금양도동의서 1부와 위조된 P의 주민등록증 사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증거기록 28), 채권일부양도계약서(임차보증금), 주민등록증 사본, 보증금양도동의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권 91, 93)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증거기록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문서는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중 산타대부업체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9. 26.경 용인시에 있는 C 유치원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AB',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AC', 발급일자란에 '2008. 1. 11.', 발급자란에 '경기도 평택시장'으로 입력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P의 주민등록증 사본 2부를 위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데, P의 주민등록증 사본(증거기록 2권 36)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4:3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3길 26에 있는 망고식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 122에 있는 쥬얼리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및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2013.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21:27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10수용동 상층 12실에서 피해자 C(남, 22세)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같은 날 22:29경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다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특히 수형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나, 동종 전과는 없고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양형기준을 벗어나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01: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도로에서 같은구 경원대로 1232에 있는 부평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죄전력 2회, 종전 적발시의 차량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