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22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1822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3.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를 상향시켜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F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2017. 3.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H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사범이 피해자 통장을 사 용해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돈이 다 없어질 수 있으니 국가안전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된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F 명의의 새마을 금고로 2,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계좌로 입금해 주면 입금 금액의 1%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3. 31. 10:53경 서울 동작구 보라매역 2번 출구 인근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E이 입금한 1,000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피해자 G가 입금한 2,900만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조치로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통장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입금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피해금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피해금을 위 범죄조직이마련한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고, 입금 금액의 3%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31. 10:53경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G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미리 알려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 100만원을 제외한 2,90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주식회사 I 명의의 신협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자신의 은행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7고단2175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세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피해금원을 입금받은 계좌 명의인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아 위 범죄조직이 마련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고 입금 금액의 1%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3.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형식으로 실적을 올리면 1억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L)로 2,6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0경 서울 강서구 소재 염창역 4번 출구 앞에서, K로부터 피해자가 입금한 2,600만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통장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입금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무죄이유 1. 범의에 대한 입증 부족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이체 또는 전달받아 이를 다시 이체 또는 전달하는 피고인들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2. 증거관계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회수 금액의 1%, 피고인 B은 3%라는 고 수익을 지급받았고,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탈세, 자금추적 회피 등 불법적인 이유라는 점 인식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차례 범행하면서 100만원 단위로 여러 계좌로 송금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던 점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조직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도록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였던 사정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A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 A에게 도박에 사용되는 배팅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서 업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경매 관련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이력서를 보냈고, 채용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지시에 따라 경매 대상물 관련 조사를 하여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국민은행 채권팀' 등으로 소개하는 등 신분을 가장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우선, F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피고인이 자신이 국민은행 채권팀이라고 소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채권팀?"이라고 물어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민은행 직원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A를 만나 "M씨가 보내서 오신 분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위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 K과 피고인 A에게 서로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거나, 전화통화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서로를 확인시켰던바, 그로 인하여 F, K, 피고인 A가 상대방의 신분이나 용건을 직접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으로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설명을 듣고 피고인 A를 만났었기 때문에 그 설명과 같이 위 피고인이 자신을 소개하였던 것으로 잘못 기억하였을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A가 F, K이 묻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등 긍정적인 언동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사건에 제출된 F, K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A가 '국민은행 채권팀' 등으로 신분을 가장하여 돈을 받았다는 결정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세금탈루 기타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고수익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