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5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55(분리), 2020고단4857(병합), 2020고단5119(병합, |분리), 2020고단7465(병합), 2020고단8838(병합) 가. 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라.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0초기1845, 2020초기2041, 2020초기2084, 2020초기2114, |2020초기2228, 2020초기2241, 2020초기261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다.라.마.바. A |2.바. B 검 사 윤기형, 강현욱, 김윤진(기소), 구재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계창(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헌기(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판 결 선 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857- 피고인 A 1. 피고인과 J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 K 등은 ‘FaceBook' 등 SNS에 대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해, 위 사람들 몰래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를 신규 개통한 후 각 단말기는 전매하고, 개통된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 결제 내지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결제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J은 SNS에 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연락을 해온 사람들로부터 신분증사진, 공인인증서, 계좌번호를 건네받아 공급해주는 일을 담당(일명 ‘L’)하고, 피고인은 J 내지 J이 관리하는 M, N으로부터 전달받은 타인의 개인정보, 공인인증서, 계좌번호를 이용해,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를 신규 개통하는 일을 담당하며, K, O, P은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 단말기의 전매 및 개통된 유심칩을 이용한 소액 결제,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결제 일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역할 분담을 정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J 등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9. 8. 23.경 주소불상지에서 FaceBook 등 SNS에 대출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여 연락해온 Q로부터 인적사항, 공인인증서 파일, 계좌번호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해 R 이동통신 가입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 R 이동통신 신규 가입신청서에, 모델 명 ‘아이패드Pro 3’, 납부 방법 ‘자동이체', 희망번호 ‘1순위 (전화번호 1 생략)’, ‘2순위 (전화번호 2 생략)’, 유심(USIM) ‘구매’, 유심 기능 ‘나노 유심’ 등 계약 조건을 입력하고, 위 신청서의 고객 명 란에 ‘Q’, 생년월일 란에 ‘S’, 요금청구 주소 란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T’이라고 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Q 명의의 전자 ‘R 이동통신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R 소속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J 등은 이를 비롯해, 그때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8명의 타인 명의의 전자 이동통신 신규가입신청서 총 17부를 같은 방법으로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각 통신사 소속 개통 담당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총 1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전자기록 총 17부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각 통신사 소속 개통 담당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J 등은 2019. 8. 23.경 주소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아이패드Pro 3'에 대한 Q 명의의 전자 R 이동통신 신규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R 소속 성명불상의 이동통신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위 태블릿 PC에 관해 이동통신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J 등은 위 Q로부터 위 태블릿 PC 관련 이동통신 신규 개통에 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태블릿 PC 단말기를 받으면 이를 전매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계획이었을 뿐, 위 태블릿 PC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구입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J 등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이동통신 개통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1,596,500원 상당의 '아이패드Pro 3'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3.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주)R, 피해자 (주)U로부터 시가 합계 25,132,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 단말기 총 17대를 순차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이동통신 개통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132,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 단말기 총 17대를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J, K, O, P 등은 2019. 8. 23.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전자 이동통신 신규가입신청서를 (주)R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아이패드Pro 3’에 관해 피해자 Q 명의로 R 이동통신에 신규 가입하고, 유심칩을 구입함을 기화로, 2019. 8. 27.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이 내장된 위 스마트폰으로 ‘네오위즈’, ‘STOVE' 등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인증을 거쳐 게임머니대금 등 총 60만 원어치를 결제하였다. 피고인과 J 등은 이를 비롯해, 그때부터 2020.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의 승낙 없이 이들 명의로 무단으로 개통한 이동통신 유심칩들을 이용해 인증을 거쳐, 게임머니, 온라인 서비스 등에 대한 대금 총 12,258,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258,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P은 ‘FaceBook' 등 SNS에 대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공인인증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해, 위 사람들 몰래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 유심칩을 신규 개통한 후 각 단말기는 전매하고, 개통된 유심칩을 이용해 소액 결제 내지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결제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NS에 직접 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연락을 해온 사람들로부터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계좌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PC, 유심칩의 신규 개통 일을 담당하고, P은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 단말기의 전매 및 개통된 유심칩을 이용한 소액 결제,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결제 일을 담당하기로 상호 간 역할 분담을 정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P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0. 4. 9.경 원주시 V아파트 W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aceBook 등 SNS에 대출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희망하여 연락해온 X로부터 인적사항, 공인인증서 파일, 계좌번호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해 U 이동통신 가입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자 U 이동통신 신규가입신청서에, 모델 명 ‘SM-J415N(갤럭시 J4)', 납부 방법 ‘자동이체', 가입번호 ‘(전화번호 3 생략)’, 유심 모델명 'C4720', 등 계약 조건을 입력하고, 위 신청서의 가입자 명 란에 ‘X’, 생년월일 란에 ‘Y’, 가입자 주소 란에 ‘서울시 서초구 Z ****호’이라고 각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X 명의의 전자 ‘U 이동통신신규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U 소속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P은 이를 비롯해, 그때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5명의 타인 명의의 전자 이동통신 신규가입신청서 총 9부를 같은 방법으로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각 통신사 소속 개통 담당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총 9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전자기록 총 9부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각 통신사 소속 개통 담당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P은 2020. 4. 9.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갤럭시 J4'에 대한 X 명의의 전자 U 이동통신 신규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U 소속 성명불상의 이동통신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전송함으로써, 위 휴대전화에 관해 이동통신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P은 위 X로부터 위 휴대전화 관련 이동통신 신규 개통에 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으면 이를 전매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계획이었을 뿐,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구입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P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이동통신 개통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시가 264,000원 상당의 '갤럭시 J4'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 6. 1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주)U, 피해자 (주)R, 피해자 (주)AA로부터 시가 합계 7,001,937원 상당의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 단말기, 유심칩 총 9대를 순차 교부 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이동통신 개통 담당 직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7,001,937원 상당의 휴대전화 내지 태블릿 PC 단말기, 유심칩 총 9대를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P은 2020. 4. 16.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위작한 전자 이동통신 신규가입신청서를 (주)R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갤럭시 S20’에 관해 피해자 명의로 R 이동통신에 신규 가입하고, 유심칩을 구입함을 기화로, 2020. 4. 17.경부터 2020. 6. 15.경까지 사이,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유심칩이 내장된 위 스마트폰으로 ‘AB’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인증을 거쳐 게임머니 대금 등 총 1,791,900원어치를 결제하였다. 피고인과 P은 이를 비롯해, 그때부터 2020. 6. 1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의 승낙 없이 이들 명의로 무단으로 개통한 이동통신 유심칩 총 4개를 이용해 인증을 거쳐, 게임머니, 온라인 서비스 등에 대한 대금 총 4,979,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79,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19- 피고인 A 피고인은 K, O과 2019. 9. 초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C건물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범용공인인증서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O은 택배 수령지에서 휴대전화를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K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당사자 확인 전화를 대신 받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매입상에게 전달하고, 휴대전화 매매 대금을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역할 분담을 한 후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나눠 가지고, 개통된 유심칩으로 소액 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23.경 위 주소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E의 인적사항과 범용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 받은 다음 주식회사 R 사이트에 접속하여 할부원금 1,047,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S3 휴대전화에 관한 신규개통을 신청하면서 R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AE’, 납부방법 란에 ‘은행계좌 자동이체, (계좌번호 1 생략) AE’, 단말 할부구매 ‘36개월’이라고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R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9. 10. 4.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명의자 5명, 휴대전화 13대에 대한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 파일 13개를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 파일을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K 및 O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 신청을 한 위 AE 명의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것이었기 때문에 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원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K, O과 공모하여 2019. 10. 23.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기재된 택배 수령지로 휴대전화를 송부하면 위 수령지로 찾아가 AE 명의 휴대전화를 수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9. 10. 4.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시가 합계 14,598,228원 상당의 휴대전화 1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K, O과 공모하여 2019. 10. 24.경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AE 명의의 휴대전화를 수령한 후 휴대전화와 함께 제공되는 유심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AF에 그 아이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휴대전화에 위 AE의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B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11만원 상당의 ‘AG’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통해 소액 결제 한 것을 포함하여 2019. 10. 7.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05,5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20고단7465- 피고인 A 피고인은 P과 2020. 3. 초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C 오피스텔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제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팔거나 소액결제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AH’이라는 대출 관련 페이지를 개설하여 대출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문의해 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및 공인인증서를 수집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P은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당사자 확인 전화를 받고, 택배로 휴대전화를 수령하여 매입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P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4. 8.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페이스북에 ‘AH’이라는 대출 광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급전과 관련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AI으로부터 피해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P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4. 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수집한 위 AI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R 사이트에 접속하여 할부원금 1,59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에 관한 신규개통을 신청하면서 R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 란에 ‘AI’, 납부방법 란에 ‘은행계좌 자동이체, (계좌번호 2 생략) AI’, 단말 할부구매 ‘24개월’이라고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R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 7명, 휴대전화 14대에 대한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 파일 14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온라인 가입신청서 파일을 각각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P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4.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1,595,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1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합계 20,567,3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2020. 4. 16.경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J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수령한 후 휴대전화와 함께 제공되는 유심칩을 이용하여 ㈜AK 사이트 등에 접속한 후 위 AJ의 인적사항 및 결제 정보 등을 입력하여 합계 648,600원 상당의 소액 결제를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838-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11.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AL, P과 만나 AL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만들고 법인 명의로 전화기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유통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과 P은 위와 같은 전화기의 개통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피고인 A과 AL에게 유통업자로부터 전달받은 전화기 발송 주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AL과 함께 2018. 12. 4.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AL을 대표자로 하는 법인 ‘AM주식회사’(등기번호 ‘AN’,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를 설립하고, 2018. 12. 18.경 수원시 팔달구 AO건물 AP호 소재 피고인 A과 AL의 주거지에 위 법인 명의로 (전화번호 4 생략)를 비롯한 유선전화기 12대를 개통하여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26.경까지 전화기 총 24대를 개통하여 설치하고, AL은 2018. 12. 하순경 피고인 B, P으로부터 전달받은 불상의 주소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개통한 전화기 24대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L, P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AQ, AR, D, C, G, AS, H, I, E,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X의 진정서 1. AU 대화내용, 피해증빙서류, 피해증빙자료 2020고단51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Y의 진정서 사본 1. 각 가입내역서 및 소액결제내역서 1. AU 대화내역 캡쳐자료 2020고단74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Z, BA, AJ,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각 전화가입신청서 1. 인터넷 화면 캡쳐 사진 등 2020고단8838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A, B, A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가입사실 증명원, 가입상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통한 기망행위로 타인 정보 수집한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들의 청구금액이 모두 이 사건 편취금액을 초과하고 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하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며, 편취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다. 또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개통하여 유통시킨 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전에 허위법인을 매개로 한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개통하여 유통시킨 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