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57

범죄사실1)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1)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91357, 피고인은 2019, 4․ 17, 17:30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미아역 방면에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촌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옆 가장자리 좌석의 봉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자신의 신체가 일부 맞닿은 상태로 바로 옆에 붙어 서서 바지와 팬티 앞부분을 내리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에 자신의 신체 일부분을 비비면서 피해자의 얼굴 바로 옆에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 491, 피고인은 2018․ 8. 21. 12:05경 서울 C에 있는 D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E(여, 32세) 앞에 서서 손으로 발기된 성기를 주물럭거리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건 범행의 수법, 범행 동기, 범행 전력,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357]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2019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역 하차하는 피의자 CCTV 캡쳐사진, D역 피의자 CCTV 동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용자 검색 결과 1. 관련 판결문, 공소장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공연음란으로 7차례(징역형 5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벌금형 1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징역형 1번, 벌금형 2번) 계속 유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복역하고 나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2019고합491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다시 2019고합357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합357호 사건의 강제추행죄와 공연음란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과형 집행 후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9고합357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시 지하철 안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에 비빈 적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비는 행동을 하였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를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비비면서 피해자 옆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좌석의 오른쪽 끝자리에 앉아 우측에 있는 봉에 머리를 기대면서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피고인이 봉 옆에 섰다. 피고인은 팔, 다리 부분과 자신의 어깨, 머리 및 팔 부분이 맞닿게 된 상태에서 10분 이상 서있었는데, 움직임이 느껴져서 옆을 보니 피고인이 지하철 문과 자신 사이에 선 채 바지의 앞부분을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왼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들키자 "아이씨"라고 욕을 했고, 자신이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소리치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쳤다. 피고인이 옆 칸으로 도망갔는데 자신이 피고인을 쫓아갔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잡아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범행 직후 그 현장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신고 및 체포 경위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당시 지하철 전동차 옆 칸에서 피해자를 목격하고 도와주었던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즉, F는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옆에서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F는 사건이 종료되어 피고인과 격리된 다음 피해자가 너무 떨고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추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여겨진다. 라.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맞댄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서 자위행위를 한 것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이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자체가 폭행행위이자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것만으로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알지 못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전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큰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공연음란 행위로 7차례(징역형 5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벌금형 1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행위로 3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징역형 1번, 벌금형 2번) 계속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9고합491호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다시 2019고합357호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고합491호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〇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다른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