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2. 1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497] 피고인은 2020. 5. 24. 01:50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C동 옆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며 “뽀뽀, 뽀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505] 피고인은 2020. 7. 14. 23:47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지인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F(남, 67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깨져 있던 소주병 파편에 좌측 정강이 부위를 베이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죄명변경) [2020고합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부상 사진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555 판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21. 5. 4.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에 대하여 2021. 5. 4.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합479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라는 말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피고인과 어떤 남성이 싸우고 있었다. 그 남성이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다가 와 팔짱을 끼고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안 되겠다 싶어 곧바로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2020. 5. 24. 01:51:58경(이하 날짜 기재는 생략하고, 시간으로만 특정한다)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현장에 있던 E이 피고인을 노상방뇨로 112에 신고하여 01:50:01경 경찰이 현장에 왔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신고할 당시 이미 경찰이 도착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의하면, E이 01:45:31경 노상방뇨 신고를 하였고 01:50:01경 경찰(강북 순81호)이 도착하여 현장조치 후 사건을 종결한 사실, D이 01:51:58경 강제추행 신고를 하여 경찰(강북 순81호)이 01:52:18경 지령을 받아 01:53:04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E의 신고를 받고 도착하였던 경찰(강북 순81호)이 돌아간 사이 이 사건이 발생하였고, 근처에 있던 경찰(강북 순81호)이 다시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치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의 피해자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2021. 5. 4.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중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