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22: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C 주차장 입구 앞 일방통행 도로를 우체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D 방면에서 우체국 방면으로만 진행이 허용되는 일방통행 도로이고 보행자들의 통행과 횡단이 빈번한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려던 피해자 E(남, 40세)의 우측 팔 부위 및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과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후진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5. 22: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FG동 앞 도로에서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C CCTV(사고관련 영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차량을 주차한 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는바,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구호조치 필요성 부인 주장 부분 1)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인 이 사건 도로를 역주행 하다가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분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피해자는 통증을 느끼며 팔을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부위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팔 부위를 잡고 있던 것으로 봐서 다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9쪽),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팔 부위가 욱신거리고 오른쪽 다리는 종아리와 정강이 부위에 통증이 있어서 보행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였고(증거기록 19쪽), 사고 다음 날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 일주일정도 약을 복용한 점, 피해자는 그 무렵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부 타박, 우측 전완부 수부 타박’의 상해 진단을 받은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를 필요로 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도주의 범의 부인 및 위법성 조각 주장 부분 1)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사진촬영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차를 하려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변소하나, 사건 현장에도 인근 모텔 입구 부근에 차량을 잠시 세워둘만한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주차를 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주차를 한 공원은 사건 현장으로부터 불과 약 70~80미터 거리에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 동승자가 놀라서 주차 이후 그녀를 진정시켜주다가 약 20분 후에야 현장으로 돌아오게 된 점(증거기록 14, 32, 43쪽 등),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자 사고 경위 등을 진술하고 귀가하였고,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위와 같은 도주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2020년경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