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하여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경 중국 청도에서 D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7,069,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밀수입-A)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627,239,000원 상당의 금괴 77kg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경 인천국제공항에서 E편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3,691,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밀수출-A)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12,807,000원 상당의 금괴 6kg을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출입국 내역, 동행자 내역, 체류 내역 1. 고발장, 추송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단순 운반책 역할을 하였다.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그러나 범행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범행회수도 83회에 이른다. 밀수출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도 막대하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트위터(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텔레/위커 C #떨팝니다 #떨사요 #떨사는곳 (중략) 모든 사진인증 동영상인증 다 해드립니다. 물건 최상급입니다. 문의주세요."라고 작성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마약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광고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순번 18 내지 21 제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나목, 제3조 제7호,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가목, 나목(2019. 12. 3.까지의 대마 및 마약류 판매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2019. 12. 3. 이후부터의 대마 판매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 제4호는 제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본인의 컴퓨터 관련 지식을 사용한 해킹 등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의 광고 횟수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99쪽 참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광고 수법이 추적하기 어렵고 정교한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마약류를 실제 투약하거나 소지하였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집값이 높아 집을 사기 힘든데 나는 경매를 통해 저렴하게 집을 구했다. 돈을 주면 경매로 싸게 집을 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우신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고 경매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였으며, 피고인의 남편은 수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경매를 통해 피해자에게 집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13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문자메시지 출력본,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별로 각 사기죄가 성립하고 해당 각 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달 이내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기망 수법으로 여러 차례 자금을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범행은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4,130만원에 이르고, 그밖에 기망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무겁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회복하려고 노력한 정황이 보이며, 그 노력으로 피해가 약간이나마 변제되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신우신염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복사골아파트사거리 쪽에서 계남고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전방에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7. 21:15경 부천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14:3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서초구 C 외 4필지, D건물 C타입 E호와 F호 분양에 투자하면 피(프리미엄)가 3,000만 원, 정 안 되도 2,000만 원은 받을 수 있으니, 수익금의 절반씩 나누자.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피(프리미엄)를 붙여서 팔 수 있다. 정말 좋기는 한데, 나는 돈이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D건물 E호와 F호는 이미 다른 사람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호수를 분양받아 매도하여 수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8.경 위 D건물 F호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20. 11. 10.경 위 D건물 E호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F호 및 E호 분양계약신청서, 문자메시지, 현금보관증(1억 원), F호 및 E호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06:5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6:5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난곡우체국교차로 쪽에서 난향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스포츠 승용차가 전방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2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50

범죄사실 2020고단5250 1. 2019. 11. 30.자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11:3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7세) 일행에게 합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져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2020. 2. 28.자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04:55 경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클럽'에서, 피해자 G(여, 20세)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 및 우측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123 피고인은 2020. 7. 31. 11: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5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서울 관악구 조원로 74에 있는 도로 앞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6,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17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요즘 생활이 힘들면 통장이라도 팔아라. 통장 1개당 한 달에 15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4. 7. 오후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건물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K)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1장, OTP 카드 등을 넣은 편지봉투를 전달함으로써, 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8220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2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4. 3.경 서울 서초구 L,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피해자 사진, 피해사진(G), 수사보고(G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및 상해진단서 2020고단6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2020고단61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대상계좌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2020고단822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각 상해죄, 사기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도 피해변상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6123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7. 31. 12:30경 서울 관악구 조원로 74에 있는 도로에 하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려 하다가 피해자 H(5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1. 3.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청 소속 일반행정지원 담당 사회복무요원으로 B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부터 3.까지 2일, 2020. 5. 14. 1일, 2020. 7. 29.부터 2020. 8. 7.까지 8일 합계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여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행정주사보 C 통화) 1. A-C 카카오톡 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1일 동안 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사회복무가 병역의무를 대체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독립적인 판단력이 약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31, 부산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위 법원 2017가단 1055 청구이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민사 11단독 판사 B에게 "C의료법인명의로 D 요양병원의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지점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 아니었고, 당시 의료법인의 실운영자도 아니었으며, C의료법인을 E 명의로 인수해서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C의료법인 명의로 D 요양병원을 운영할 계획이었고 당시 실운영자였으며, C의료법인을 E 명의로 운영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경부터 2018. 5. 9.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 '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의 H조합계좌(I)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6회에 걸쳐 합계 222,770,000원의 도금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분리와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입·출금 계좌내역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송금한 전체 도금의 액수가 2억 원을 초과하여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기 이천시 D에서 C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1. 8.경 약사인 피고인 B에게 "내가 'C약국'을 당신 명의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 내가 수익을 관리하고 당신에게는 급여 명목으로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승낙하여 속칭 '사무장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9. 1.경부터 2019. 11. 7.경까지 위 C약국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약품 조제 및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급여지급 등 자금 관리,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의약품 관리 등 약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2011. 10.경 피고인 B이 C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8.경 880,7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7,324,6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약국을 개설한 뒤, 2019. 3. 7. 13:50경 위 C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4일치(1일 2회, 9봉) 분량의 의약품인 관절약을 조제하여 4,000원에 판매하고, 2019. 3. 18. 19:54경 위 C약국에서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6일치(1일 2회, 12봉) 분량의 의약품인 관절약을 조제하여 6,000원에 판매하고, 2019. 4. 20. 13:42경 위 C약국에서 관절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6일치(1일 2회, 12봉) 분량의 의약품인 관절약을 조제하여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 면허 대여약국 불법운영 사건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 조회결과], 내사보고(C약국 운영 실태 전반), 내사보고(의약품 구입내역 종합), 내사보고[대상 약국(F약국 등 11개소) 세부 변동내역 확인], 수사보고(C약구 관련, G CCTV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C약국 B), 수사보고(불법 영업 수익금 산출_C약국),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지급 관련 사기죄 적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 약국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공통되는 양형요소 소위 '사무장약국'을 운영하는 행위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자칫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약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 개설을 가장한 것이어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을 잠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사무장약국'의 운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 A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실질 이득액은 편취 금액에 비해 훨씬 적을 것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루프스 및 류마티스를 앓고 있는 딸을 보살피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사기죄 편취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3. 피고인 B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사기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실질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 훨씬 적을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아픈 아내를 돌보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고인 A에게 월 350만 원 ~ 월 400만 원에 고용되어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판기일의 최후 진술에 이르러 자신은 한 푼도 구경한 적 없는 돈이라면서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사기죄 편취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등. 4.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및 C 농지 2필지의 소유자로 해당 농지에 대해 농업소득보전직 접지불금을 받고 있는 자이다.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농업인등이 그 대상이 되고, 이러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금과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변동직접 지불금으로 나뉘고, 이러한 농업소득보전직접 지불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수령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2. 경기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에서, 사실은 D 일대에서 위탁 영농을 하는 참고인 E이 피고인로부터 해당 농지의 경작을 위탁 받아 경작을 하고 있어 피고인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신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농업인등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해당 농지 등을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것처럼 하여 부천시청에 고정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각 농지별로 각각 160,080원을 거짓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부터 2018. 10. 1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자신의 농지에 대한 고정 직접지불금 960,480원 및 변동직접지불금 1,149,640원등 도합 2,110,120원을 거짓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천시로부터 제공받은 직불금 수급 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돈을 주고 일부 경작을 위탁하였을 뿐 피고인이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일부 경작을 위탁한 것이 아니라 E이 피고인 소유 토지 2필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추수 후 1필지 당 쌀 3가마를 주는 조건으로 농사를 전적으로 지어주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소유주 명의로 농약 등을 구입하여 농사짓는 데에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말을 바꾸어 피고인의 변소와 동일하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부 경작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인 F 또한 피고인과 남편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E이 피고인에게 쌀 3가마를 준다는 것과 피고인이 E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을 착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변소와 동일하게 진술이 바뀐 점, 피고인이 E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증인 E, F의 법정 태도와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증인 E, F의 법정증언은 허위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피하기 위해 E, F 등으로 하여금 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힌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0:10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1에 있는 수내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판교 나들목 쪽에서 금곡 나들목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직진 차로였으므로 우회전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차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 변경시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판교 나들목 쪽에서 분당구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7세)이 운전하던 D 큐브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8세)이 운전하던 F K5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의 차량 운전석 전도어 판금도색 등 수리비 합계 2,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E의 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교체 등 수리비 합계 457,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을 다치게 하고 2대의 자동차를 손괴하고서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배구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아동인 배구부 부원들을 보호·교육하였던 자이므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겨울 무렵 위 C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배구부 부원이 운동에 집중을 하지 아니하고 훈련에 제대로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나무 재질의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아동 D(당시 10세) 및 배구부 부원들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집단시설사례조사결과 통보서, 소견서, 진단서, 피해아동 E 얼굴 촬영사진, 각 피해, 아동들이 작성한 상담 설문지 1. 판시 상습성 : 피해자들의 수와 범행횟수 및 동기,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15889호, 2018. 12. 11. ) 제2조 제1항,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배구부 코치로서 자신이 지도하는 피해아동들이 운동에 집중하지 않는다거나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였다. 구체적인 학대행위로는 넘어뜨린 후 얼굴이나 머리를 밟기, 뺨을 수회 때려 고막 파열시키기, 다른 아동에게 시켜 뺨 때리게 시키기 등 도저히 훈육 목적이라고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저항할 힘이 없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비열한 폭력에 불과하다. 이러한 신체적, 정서적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맞닥뜨렸을 공포와 고통의 깊이도 가늠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에서 모든 피해아동들의 부모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이 합의서는 피해아동들이 아닌 부모들이 작성해 준 것이었고 합의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보상도 없었다. 특히 수사 초기에는 피해아동 7명 중 3명이 주저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점, 피해아동 중 1명의 부모가 처벌 관련하여 "부모들 중에서 운동하다보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 안타깝지만 학대 끊어지려면 확실히 처벌 되어야지 그런 식으로 부모와 화해가 되어서 무마되니까 이게 안 끊기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던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해아동들이나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좁은 지역사회의 체육계에서 계속 운동을 하려면 엄벌 의사를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일부 부모들은 오히려 운동부에서 이 정도 체벌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으며, 어린 피해아동들로서는 대부분 부모들의 입장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심각한 상습적인 아동학대행위가 드러난 사건에서 가해자를 섣불리 선처 한다면,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피해아동들로서는 피해사실을 선뜻 밝히기 주저하게 될 우려가 있고, 가해자에게는 '심각한 체벌도 나중에 부모들을 찾아가 빌기만 하면 만회할 수 있는 실수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결국 폭력과 악습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단지 나중에 부모들과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습학대의 가해자를 선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역시 학창시절 선배와 코치로부터 상당한 폭력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우리 사회가 체육계나 교육계에 만연한 폭력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 없이 오랜 기간 사실상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즉 이 사건의 책임은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일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계와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가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할 여지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아동들의 부모를 찾아가 사죄하여 합의에 이르렀는바, 앞서 보았듯이 그러한 사정을 결정적인 양형사유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유리한 사정에 해당함은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판결 전 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나온 점도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초범인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장기간의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아동들에 대한 재범의 위험을 차단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통한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며, 피해 아동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휴대전화 대출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3.9%의 금리로 500만 원까지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본인 명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피해자 진술조서, 계좌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금액을 보전시키기는 했으나,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조침령 정상 쪽에서 서면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좌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3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승용차를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통화)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