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2013고단284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그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D' 카페에 물품을 판매하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용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의왕시 E아파트 107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카페에 "노스페이스 아크틱 패딩점퍼 핑크색(85사이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위 패딩점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15만 원, 같은 달 16. 12만원 합계 27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7. 1.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49,000원 상당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1. 01:30경 의왕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하여 출동한 속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I이 신분확인을 요청하자 마치 지인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I에게 미리 외우고 있던 위 J의 주민등록번호(K)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3고단328 가. 중고차론신청서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29.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현대캐피탈 인천지점에서 L 아반떼 중고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할부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대출금액란에 "일천육백구십만원", 기간란에 "36개월",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중고차론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장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3.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개포4동 주민센터에서 위와 같이 J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예금거래신청서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14.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372에 있는 영동농협에서 J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거래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J'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2013고단368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의왕시 E아파트 107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D' 카페에 "한성노트북 보몬 89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N'에서 함께 수영강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28. 19:20경 안양시 동안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J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내가 J인데, 내 명의로 아이폰5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한다. 30개월 약정으로 월정액요금은 67,000원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J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월정액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3고단381 피고인은 2013. 7. 5. 21:10경 의왕시 R, 107동 303호 (E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D에 피해자 S 이 게시한 '중고 갤럭시탭 10.1인치, SKT용 3G 가능한 기기 구매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알린 다음, 전화로 "대금을 먼저 입금시켜주면, 갤럭시탭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고 갤럭시탭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Y, C, Z, AA, AB, AC, AD, AE, M, S의 각 진술서 1. AF, J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파악 및 체포경위, 체포 후의 행동 등),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첨부 등) 1. 내사보고(차량대출건에 첨부된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 발급인 확인 건), 수사보고(차량대출건에 기재된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 발급인 확인 건), 수사보고(피의자 A 개포4동 및 영동농협 CCTV 자료 첨부 건) 1. 금융거래정보 회신, 각 거래명세표, 영수증,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인터넷 출력물, 계좌이체 명세표,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거래내역 영수증 1. 위조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위조된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사본, 위조된 농협 거래신청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 운송장 조회, 이체확인증 1.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1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