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실효채권을 정부에 매각하여 큰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C은 2010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양평에 보물창고가 있다. 내가 이제까지 너에게 신분을 숨겼는데 청와대에서 나에 대한 사살명령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C은 피해자가 사업실패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E을 만나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모든 상황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거대한 재력가이자 정부요직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C은 2012. 1.경 서울 영등포시장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세계금융을 움직이는 세계은행 총재 F의 작은아버지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를 모두 관리하고 있다. 그분이 현재 신라호텔에 머무르고 있는데, 수행인원만 80명이고, 매주호텔을 옮겨가며 지내고 있다. 그 비용을 대고 있는 재력가 어르신을 모시는 사람이 E이고, 나와는 십년지기 친구다. E이 우리나라의 실효채권, 구 달러, 구 화폐, 골드바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C 옆에 앉아서 그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쳇ㅉ덕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2012. 1.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수시로 피해자를 만나 '실효채권을 정부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실효채권을 정부에 내면 3%의 보상금을 준다. 정부 과천종합청사의 공무원이 비합법적으로 실효채권 수십 박스를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공무원에게 1억 원을 주면 샘플로 실효채권 세 다발(액면금 합계 300억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이 그 샘플 실효채권 세 다발을 정부에서 정리하여 돈을 받아오면, 그 공무원은 피고인을 믿고 샘플 실효채권과 넘버가 연결된 실효채권 수십 박스를 피고인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그 실효채권 수십 박스를 받아 정부에서 정리를 하여 수십억을 만들어 올 수 있는데, 실효채권 3 다발 구입자금 1억 원을 만들어 오면 당신에게 2박 3일 안에 수익금 45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력가를 수행하는 일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효채권을 정리하여 피해자에게 45억 원의 수익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과 C은 2012. 4. 18.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실효채권 구입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발행수표계좌추적영장회신확인보고) 1. 계좌추적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그 죄질도 좋지 않으나, 피해자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피고인의 허황된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330만 원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012. 4. 18.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실효채권 구입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1매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영등포구청 인근에서 현금 33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1,330만 원 부분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C이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해줄 때 그와 별도로 C에게 1,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해 주고, 그 다음날 C에게 현금 330만 원을 교부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이 교부받은 위 1,33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편취의 공모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공범인 C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준비해간 1억 2,000만원 중 1,000만 원을 C에게 교부해 줄 때 피고인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이 당초 피해자에게 실효채권 구입자금 명목으로 요구한 돈은 1억 원이었고, 피해자에게 경비 명목으로 추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한 사람은 C이며, 2,000만 원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직접 교부된 1억 원과는 달리 1,330만 원은 C에게 교부되었고, 그 중 330만 원은 교부일시도 다른 점, C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하여 위 1,330만 원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수수한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할 때 피고인도 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C과 피고인 사이에 그에 대한 편취의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C이 피고인과의 의사연락 없이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요구하여 수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33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앞서 든 사정들 및 당시 피고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C은 위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1,330만 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수수 명목에 대해서만 공소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였으므로 위 1,33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편취의 공모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충분한 조사,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C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