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2:1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전력은 약 19년 전의 1회 벌금형에 불과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전이성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시청의 D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1일), 2018. 9. 17.(1일), 2018. 10. 29.(1일), 2018. 11. 26.(1일), 2019. 1. 28.(1일), 2019. 8. 26.부터 2018. 8. 29.(4일)까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9일 동안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경위서 1. 수사보고(고발대리인이 제출한 피의자의 병가, 연가 초과일지에 대한, 피의자 연가, 병가 초과 후 결근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의 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에 대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출산을 앞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 과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오후경 대출업체 직원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위 'B'의 지시에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3. 18.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대출금을 받아 이를 보내주어야 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0. 'B'의 지시에 따라 구미시 F에 있는 D은행에 방문하여 창구에서 거짓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한 후, 계속하여 'B'이 지정한 D은행에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B'이 보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금증, D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G 대화내용 제출, 피의자 A이 별건 피해자인 사건 내역 확인, 보이스 피싱 예방문진표 편철), G 대화내용,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예방문진표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에서 고작 12일 전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대출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돈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증거기록 81~84쪽),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기 전에 작성한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 질문내용이 실제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동일함에도, 피고인이 위 문진표의 모든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한 사실(증거기록 100쪽), 피고인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사기가 아닌지 몇 번이나 물어봤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14쪽)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과거 피해전력이나 문진표 작성 내용 및 범행 당시의 인식상태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돕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이므로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여 조직원들의 범행을 방조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고, 범행에 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00:5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회사에 침입하여, 3층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씨게이트 외장하드 6개, 씨게이트 외장하드 파우치 6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근무하던 곳에 허락 없이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현장에서 적발되어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2:20경 남원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00:40경 안양시에 있는 인덕원 근처 도로에서 '택시 승객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 등이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 E에게 욕설하며 다가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에 경사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팔을 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C에게 휘둘러 몸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방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 사건 처리 후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유형력의 행사가 순간적인 행위에 그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가양비래공원 방면에서 가양비래공원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 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전방에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F 운전의 G 개인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전화통화를 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여 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00: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00:31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조이맥스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5. 11. 18: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북부경찰서 방향에서 화명대로 방향으로 진입함에 있어, 그곳은 고가도로 아래 도로로서 좌회전이 금지된 곳임에도 안전표지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하고 역주행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로 횡단을 위하여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로 뛰어드는 피해자 E(5세)의 몸통 부분을 위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역주행 등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6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이 가입한 이륜자동차보험의 담보 범위에 해당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7:0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부천 소풍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입구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탑승한 상태로 그 부근의 지구대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4.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54 마두1동 사거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택시비 영수증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20

범죄사실 2019고단2920 피고인은 2019. 6. 6. 01:45경 경기 연천군 B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연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6세)이 피고인에게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맞는지 물어보자 답변을 거부하며 그곳을 떠나려고 하다가, 사고 확인을 위해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자고 권유하는 위 D에게 "씹새끼야, 내가 알아서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214 피고인은 2019. 6. 6.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E 앞길에서 경기 연천군 F 앞길까지 G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 시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1996.경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20:05경 창원시 의창구 B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동종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5. 22:54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변동중로64번길 43에 있는 도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자동차 운행거리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1: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가려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D(61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가려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21. 확정되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6. 1. 21: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46세)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더러운 몸뚱아리 씻고 내 옆에 오고 싶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싱크대에 있는 냄비 뚜껑과 도마를 들고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 부위 포함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6. 19: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인에게 피고인의 위 폭행으로 인한 피해 부위를 보여주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년, 씹할년, 누구에게 함부로 보여줘, 아예 아랫도리까지 보여주지'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원피스를 가위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8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타인 명의 휴대폰으로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건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받아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고 건당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등을 준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인출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27. 오전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D 메시지로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적 감독 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6.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어서 범죄에 이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려면 통장에 보관된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에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7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4:1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교회 B관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F교회 B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1항 기재 위조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서류에 이름과 피해금을 기재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SNS 분석) 1.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공문서 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높지 않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임에도 피해액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해당 피해자에게 일차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전화통화 등 일상적인 일에서조차 서로 믿지 못하게 하여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공문서까지 위조 · 행사하여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상선의 지시를 받아 계속하여 동종범행에 가담하고자 하였으나 가담할 기회를 얻지 못하던 중 이 사건으로 검거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9: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배당이의 소송의 상대편인 D에게 전화하였다. 그 무렵 D은 위 소송을 피해자 E 변호사에게 위임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법무사 및 사무실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D에게 "변호사(피해자)가 바보 아니에요? 법무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장님(D)은 그 물건에 대해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변호사까지 선임하면 사장님은 돈도 한 푼도 못 받고 변호사 비용도 400만 원 정도 물어야 돼요.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변호사가 미친 놈이죠. 그런 걸 하는 게 어딨어요. 등기부 등본도 안 보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이구 그걸 본 사람이 답변서를 그렇게 써요. 다른 변호사들이 그 답변서를 보면 웃어요. 끝까지 한번 해 보자구요. "라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바보이고 미친놈이며 되지도 않는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녹음 1. 고소장, 고소인 보충서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과 통화할 당시 주변에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없었고 전파가능성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통화한 상대방인 D은 당시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말하였다고 명확히 증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에 관한 발언을 D 한 사람만 들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D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D을 통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있었다고 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본건 범죄로 인한 배상액에 관하여 화해가 성립한 점, 피해자에게 직접 말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재단의 전 이사장이고, 피해자 D는 C고등학교 교장이며, 피해자 E는 현재 C고등학교 재단의 이사장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08: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열린 위 학교 교무회의 중 학교 교감을 비롯한 전 교직원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D가 교장 임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해자의 교장 면접 당시 E, G에게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이 전달되고 그 대가로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E, G이 피해자에게 면접 점수를 부당하게 높게 부여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석 명절 때 돈을 건넨 사실 및 피해자가 위 학교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교장 임명과 관련하여 원래 3,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가 1,000만 원만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E, G에게 전달하여 E, G이 피해자에 대한 교장면접 점수를 올려주었다. 피해자가 관련 업체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면 추석명절 때 나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6. 08:30경 위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열린 교무회의 중 위 학교 교감을 비롯한 전 교직원이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E가 D의 교장 임명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D의 면접 점수를 부당하게 높게 부여한 사실, 2004. 경 위 학교 재단을 양도하기 위해 근무시간에 돌아다닌 사실 및 피해자의 교장 임명 당시 피고인에게 교장 임명에 대한 대가로 돈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D의 교장 면접 당시 점수를 올려주었고, 2004. 경 H과 학교를 팔기 위해 근무시간에 돌아다녔으며, 피해자가 교장이 될 당시 H을 통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4: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242(대성동) 대별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성 3가 방향에서 산내 3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8. 08:43경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영상자료 1. 사망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하였고,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고가 발생한 왕복 8차로의 시내 도로이므로 이를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가 드물지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당연하고,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신호나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것만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직선도로이고, 가로등이 횡단보도를 비추고 있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 전방 3차로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블랙박스 영상에도 희미하기는 하지만 위 차량 앞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보여,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였다면 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3개 차로를 건너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차로에 이르기까지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리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0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큰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6:58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16:32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225%)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하차요구에 불응하면서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량의 보조석 문을 추돌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2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23:18경 여수시 학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여수시청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