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인 ‘여보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C 무역회사와 D 투자 및 부동산개발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부모님이 375억 원 상당의 유산을 남기셨는데, 아버지의 유산으로 대치동 8층 건물 및 여러 개의 부동산이 있고 어머니의 유산으로 은행예금이 있다’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3. 서울 송파구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아버지가 물려주신 교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누님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안 해주고 재산포기각서를 쓰라고 한다. 교회 마지막 공사의 자재대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인 2019. 7. 중순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우리는 결혼할 사이이고 상속문제가 곧 해결되니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회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나 교회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0회에 걸쳐 합계 558,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입출금액 확인) 1. 카카오톡 대화모음,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은행거래 신청서, 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액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및 유사사건 불기소 결정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고 그에 대해 순차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한 경우 편취액은 차용금 전액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된 돈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60,600,000원을 피해자에게 상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편취액은 498,200,000원에 불과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2020. 7. 이후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49, 50)과 그 이전 범행은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없고, 각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 관계로 보아야 한다. 2. 죄수관계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5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 피고인은 최초 2019. 4. 23. 무렵부터 누나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면 곧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증거기록 1013, 1045쪽 참조), 2020. 7. 4.에도 피해자에게 ‘어디서 돈을 구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냐, 내가 없어지거나 하면 누나들 세상일거고 그렇다면 그냥 있으면 잡혀갈 텐데.’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97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면서 곧 결혼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때 그때의 사정을 대면서 다른 명목으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일부 변제된 부분과 이득액에 관한 판단 가.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가 사기죄 성립 후 일부 금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후 피해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회수된 금원을 포함한 전체 금원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최초 교부받은 금액 전체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한 것은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고, 이러한 범행의 종료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 일부를 반환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연속되는 개별적 편취행위별 각 기수에 이른 이후 반환한 것이므로 반환액을 편취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 간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회복된 부분이 있는 등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편취액에 이르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면서 곧 결혼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도중에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하여 처벌받는 등 범행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는 빚을 지면서까지 피해를 보는 바람에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심각하다. 회복되지 못한 피해자의 손해가 4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