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2층)', 'E태권도 체육관(3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가명, 여, 10세), 피해자 G(가명, 여, 10세)는 쌍둥이자매이며 이들은 오래 전부터 위 놀이방을 이용했던 관계로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0. 19:30~21:30경 위 E태권도 체육관(3층) 안에서 피해자 F와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바닥으로 함께 넘어진 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할 때 피해자를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를 목마 태우면서 어깨에 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부위를 3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0. 19:30~21:30경 위 E태권도 체육관(3층) 안에서 피해자 G와 술래잡기 놀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성기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술래잡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1회,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G 진술), 속기록(피해자 F 진술), 진술녹화CD(G(가명))에 수록된 G의 진술, 진술녹화CD(F(가명))에 수록된 F의 진술 1. 각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의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에 있었던 H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의 추행방법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의 부가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는 경찰조사에서, 'ⓐ I, J, 피해자 G와 방방을 타고 놀았고, ⓑ 피고인이 위층에 재미있는 것이 있으니 놀라고 하여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자 앵그리버드 풍선 놀이터가 있었으며, ⓒ 자신이 심심하니 2층으로 내려가 피고인에게 올라오라고 말하였고, ⓓ 이후 같이 술래잡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1차례 만진 다음 목마를 태워주었으며, ⓔ목마를 태워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재차 3차례 성기를 만졌고, 피고인이 자신을 내려준 후 계속 술래잡기 놀이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무릎에 앉히고 허벅지를 만진 것을 본 적이 있었고, 다시 술래잡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1~2분간 끌어안았으며, 이에 자신이 울었고 이후에 피해자 G도 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G도 경찰조사에서, 'ⓐ I, J, 피해자 F와 함께 방방을 타고 놀다가 피고인이 왔고, ⓑ 피고인이 3층에 재미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올라가 에어바운스에서 놀았으며, ⓒ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부르러 가서 피고인이 3층으로 올라왔고, ⓐ 처음에는 I가 술래였다가 자신이 술래가 되어 피고인을 잡으러 갔는데 자신이 피고인을 잡자 피고인이 자신을 무릎 위에 앉혔으며, ⓔ 앉아있는 도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졌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하지말라고 한 뒤 도망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다시 잡아 성기를 재차 만졌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 F가 울자 자신도 따라 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않고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취지나 핵심적인 범행 내용에 관하여 서로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묘사에서도 상당부분 일치한다(피해자들의 진술 중 일부 내용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그 진술과정에서 추가되거나 다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나이나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그 전체적인 진술 취지가 바뀐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그러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전체적인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할 정도로 일관성이 없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일 집에 가서 엄마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부가 사건 발생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신고과정 또한 자연스럽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부가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유죄를 받으면 벌금이 2,000만 원 정도 나오니 벌금이 나오기 전에 합의를 하고 이에 대한 공증까지 해주겠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고소의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들 부 사이에 있었던 2017. 5. 21, 통화내역만으로는 피해자들의 부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부는 피고인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하기 전에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전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그러한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위와 같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이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놀이시설을 자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자신들과 함께 놀아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과 같이 놀게 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허위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H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3층에 있었던 동안 피고인이 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H이 3층에 없었던 시간은 대략 5분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약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H의 경우 동종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H의 경우 두 딸을 데리고 갔었고 그 중 4살에 불과한 둘째는 H의 옆에 붙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H이 놀이시설을 계속하여 집중해 보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H이 3층에 없었던 약 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변호인은 성기를 1, 2분 정도 만졌다는 등의 피해자들이 진술한 각각의 추행시간을 단순 합산하면서 시간적 불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나이가 만 10세에 불과하다는 점이나 피해자들이 진술한 시기가 범행 발생일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범행의 시간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끼는 개인적인 피해 시간이지 그것이 객관적인 시간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목마 태우는 짧은 시간 동안 성기를 3차례 만지는 것은 어렵고, 피해자 G 등이 이를 목격하지 못한 점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당시 놀이시설에 같이 있었던 J라는 아이도 피고인이 피해자 G를 무릎에 앉힌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기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거나 설사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는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었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의 나이가 만 10세에 불과하여 성인과 같은 정도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겨드랑이를 잡고 목마를 태우기 전에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목마를 태우는 과정에서 성기를 만졌다는 것이 반드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의 범행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목마를 태우는 전후 과정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포함한 같이 있던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는 도중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서로의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하는 것도 가능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경찰조사에서 그린 그림에 성기부분을 명확하게 표시한 점이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결국 울음을 터트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일 집에 가서 곧바로 추행 사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체접촉이 단순히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신체접촉의 정도가 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추행의 고의가 없는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해하한은 기본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권고형 하한을 따르고,상한은 기본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