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56

범 죄 사 실 2016고단3056 피고인은 수제화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9.말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점 커피숍에서 피해자 H(26세)에게 "현재 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I점은 2014. 4.부터 6.까지 석달 사이에 7,000만원 상당의 매상을 올렸다, E 브랜드가 커가고 있으니 I점을 인수하여 열심히 해봐라, 필요한 사업비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하다며 2014. 2.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총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66,753,042원인 I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세무서로부터 발급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배우자인 Jol 대표자로 운영하던 점이 실제 영업을 개시한 2014. 4.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의 매출은 17,363,000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세무서에 신고한 위 매출금액은 피고인이 E 가맹점주 모집 등을 위하여 임의로 부풀린 금액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점 가맹사업비 등 명목으로 2014. 10. 8. E 사업자 계좌로 4,990만원과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22. 650만원, 같은 달 24. 1,930만원, 같은 해 11. 3. 600만원, 같은 달 19. 1,900만원, 같은 달 20, 950만원 합계 1억 1,020 만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50 피해자 K L점의 매니저로 일하다가 2015. 3.경 M점을 개점하여 운영한 사람으로, M점을 개점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우선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한 후 대출이자가 저렴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아 먼저 받은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외환은행에서 5,000만원, HK저축은행에서 1,800만원을 각 대출받았다. 1, 2015. 5, 13.경 횡령범행 피고인은 2015.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알려준대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았으니 H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과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200만원을 상환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요청대로 대출금을 상환해주기로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KEB하나은행계좌 (N)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회사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5. 11. 12.경 횡령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의 주거래은행을 우리은행으로 만들려고 하니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외환은행 대출을 갚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출담당자를 알려주고, 이에 피해자가 2015. 11. 10.경 우리은행 동대문지점으로부터 3,000 만원을 대출받자, 2015. 11. 12.경 피해자에게 '외환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니 3,000만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한국씨티은행계좌(O)로 3,000 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회사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맹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거래내역명세 [피해자는 2014. 8.경 E에서 일하던 친구의 권유로 P, Q점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채 한 달이 안 된 같은 해 9. 말경 피고인과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인수하기로 한 점의 매출현황을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점의 2014. 4.부터 6. 까지의 실제 매출액으로는 임대료와 직원 R의 인건비 등을 충당하면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파악하였다면 아무런 자금이 없던 피해자가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1점에 대한 201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매출금액을 66,753,042원으로 부풀렸고, 피해자는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 금액이 기재된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을 발급받게 됨에 따라 위 점의 상반기 매출금액이 7,000 만원 정도에 이른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가맹계약을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매출금액이 부풀려진 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1점의 매출금액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인수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단3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진술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S, T, U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HK저축은행과 외환은행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우리은행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내용도 이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HK저축은행 대출금의 상환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의 미지급 물품대금에 충당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미지급 물품대금이나 지원금 등 변제를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그 용도지정 없이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수령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M점을 개점하고도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미지급 물품대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을 다시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5. 5. 13. 경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재차 같은 해 11. 12. 경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우리은행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8. 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신뢰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대출금을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입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기 및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횡령 피해액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1)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액 상당 금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