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8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 통장에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다. B은 2014. 3.경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서버(콜센터 소재지: C건물 Makati City Philipines)를 두고 불특정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자로서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이고, D, E는 관리책이며, F, G, H, I, J, K, L, M은 콜센터 직원으로 유인책이고, N은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총책인 위 B과 필리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며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인 B의 지시를 받고 위 유인책들과 함께 2014. 3. 초순경 필리핀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P회사과 Q회사인데 보증료를 입금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O로부터 2014. 3. 7. 대출금 보증료 명목으로 R 명의 S은행 계좌(T)로 9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1회에 걸쳐 합계 140,363,2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G, H, I, J, K, L, M,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363,2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각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2014. 3. 31.부터 2014. 5. 12.까지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의 각 범행은 저지른 바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21의 각 범행과 같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6. 말경까지 보이스피싱 텔레마케터의 일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3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증보험료 관련 기망행위만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본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6쪽), 피고인은 2013. 12. 1.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4. 7. 20.경 입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의 각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는 법리(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21 기재 각 편취행위를 직접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그 피해의 규모가 커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된 실행행위에 해당하는 유인책의 역할을 맡아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장기간 도피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회사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4. 초순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회사 C 대리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거래실적을 만드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순천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며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제3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점(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행장애, 치매 등으로 인해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 E(남, 64세)은 위 D호에 입원 중인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남, 30세)은 위 C병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섬망 및 망상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10. 22. 15:00경 위 병원 자신의 병실 안에 있던 피해자 E이 사용하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오른손에 쥔 다음, 위 D호 입구에서 그곳 안으로 들어가려던 위 E을 발견하고 갑자기 위 E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위 E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E에게 목 부위가 약 7cm 깊이로 약 3cm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위 C병원 9층에 있는 안내책상으로 뛰어가 그곳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위 과도로 위 F을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F이 저항하는 과정에 이를 발견한 병원 직원에게 제압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들 G 전화 진술 청취),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의사 '소견서' 제출) 1. 사건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9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앞서 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만 82세(변호인은 피고인의 실제 출생연도가 1934년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87세라고도 주장한다)의 고령으로 2018. 7. 9.경부터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및 망상장애 등을 겪게 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청력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섬망증상 및 망상증상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증거기록 215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도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해 '경찰을 불러달라', '누가 나를 칼로 찌르려 한다'는 등으로 횡설수설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칼로 공격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돌발행동을 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사고과정이나 그에 따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살인죄는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돌보던 간호사 및 간병인인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미수죄 역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과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E에게 1,0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입은 상처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잘 보살피고 치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인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운 교정시설에서 징역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가족의 보호 아래 계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0:50경 세종시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주행하다가 D동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전후 및 좌우를 예의 주시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걸어오는 피해자 E(여, 8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손상, 다발부위 골절로 보행불가, 인지기능 저하, 우측 슬관절 영구 장애 등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사고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회답서(F병원),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관한 처벌의 특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차의 운전자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여전히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11. 8. 사망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인 2021년에 피해자의 유족대표라는 피해자의 아들 G과 사이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으로부터 3,3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합의를 한 사실, 변호인이 2021. 5. 28. 이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해자 사망 후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69. 4. 29. 선고 69도376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만, 피해자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가 보행이 금지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보행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7.부터 2018. 9.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19,267,7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결되지 아니한 퇴직금 액수가 약 2,0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C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1.부터 2019. 12.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9월 임금 180만 원 등 임금 합계 7,446,666원과 퇴직금 7,236,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243,440원,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1,451,5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취소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1, 5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 2021. 4. 21. 공소취소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하여야 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판결로서 공소를 기각한다. 나. 처벌불원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6, 7, 8 기재 근로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각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05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6. 11:40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 소재 E은행 앞 도로를 중리네거리 쪽에서 비산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274,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제10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죄전력, 피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0:0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이자카야 흡연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한 번만 안아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오른손을 내려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3회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1회 물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한 번만 빨게"라고 말하며 재차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1회 물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3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1.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00. 8.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12:4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다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간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커피 팔아줄 거면 팔아주고 갈 거면 가라."고 말하자 "깍쟁이"라고 대답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음부 부위를 1회씩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988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0. B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06:30경 인천 동구 만석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의 실행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C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14:44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를 이용하여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 이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E'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배포하고, 이를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1. D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 착취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개정 규정은 법률의 시행(2020. 11. 20.) 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법률의 시행 전 각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인터넷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법으로 촬영 또는 유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고 배포, 소지 하였는바 이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배포하거나 소지한 영상의 개수가 많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8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02:44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어렵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편도 3차로 도로를 가로 질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G아파트 방면에서 송도 로타리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H(남, 60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연수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장 M, 경위 N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동생인 O 명의의 주취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O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경위 N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라고 기재하게 하고, 운전자 의견진술 란 중 '(인)' 부분에 자필로 서명하여,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경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피고인은 2020. 10. 29. 15:5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연수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사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O'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검정색 볼펜으로 경위 N이 건네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O'이라고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하여,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경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동생인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있는 진술자 란에 'O'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으며, 면허 취소 관련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의 수령인 란과 진술서의 진술인 란에 각 'O'이라고 서명하고, 위와 같이 O의 이름으로 서명한 피의자신문조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진술서를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경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N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의 반납을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피고인의 동생 O의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경위 N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6.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피해자 Q의 'R자동차보험'이 특약사항에 'O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측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O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0. 합의금 명목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인 H에게 2,000,000원을, 2020. 11. 4. 교통사고 피해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S(합)에 1,617,68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여 제3자에게 합계 3,617,6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포함)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진술서 1. 대인종결보고서, 물차 보험금 심사내역, 각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각 사서명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판시 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판시 보험사기의 점 :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아파트 견본주택(일명 '모델하우스') 신축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 소속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지붕판금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며, 피해자 G(54세)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D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 09:00경 위 공사현장의 철골 지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철골 지붕 판넬 조립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위 공사 중 지붕판금 등 공사를 주식회사 C가 A 주식회사에 하도급을 주었고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지붕판넬 조립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가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추락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9. 8. 1. 09:00경 약 7m 높이의 위 철골 지붕 부분에서 판넬 야적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23. 12: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추락에 의한 두개골 골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출력일보, 교육일지, 작업계획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 2, 제23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30조(위험방지조치 위반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라. 피고인 D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위험방지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험방지조치 미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에게 비록 금전으로나마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체결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 ㈜B에서 퇴사하고 2019. 7. 23.부터 2019. 11. 19.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부터 주식회사 C 감사로 등재된 후 상근임원으로 2019. 7. 7.부터 사업장 출근 및 회의 참여 및 제안서 작성을 하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6. 북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고용센터에 현재 실업상태라며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 7. 30.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9. 8. 8. 실업급여 480,960원을 부정수급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120일분 구직급여 7,214,4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약서,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급여지급내역,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수급자격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제도를 악용했고, 부정수급한 급여 액수가 적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급여로 소액의 실비 정도만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월 입금액은 50만 원 남짓이다),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정수급한 급여 외에 100%의 추가징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