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94

범죄사실 [2020고단229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텔레그램명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10.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면 2,6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현금 수거책인 E를 통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상환하였음에도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의하자 "현재 '가조회권'이 설정되어 있어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설정을 해지하려면 6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3. 12. 16:5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축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12.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 명목으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추심팀 직원이다.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자 금융업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2,300만 원 중에서 1,500만 원을 오늘 중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700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3. 13. 17:11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부업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1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텔레그램명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게 하고 위 대출금을 출금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3.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권유하여 같은 달 20.경 피해자가 M은행에서 3,7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후 같은 달 24.경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이율의 대출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며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송부하도록 유도한 후 다시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N 과장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에서 당신이 O은행, M은행과 2중으로 거래하였다며 금융거래법을 위반으로 7,000만 원의 페널티를 물어야 한다고 연락이 왔다. 기존 대출금 3,7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으니, 현금 3,700만 원을 준비하였다가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 3,7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3경 인천 연수구 Q 도시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M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8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텔레그램명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준비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4.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O은행 S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보내준 '모바일 대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와 대출신청 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O은행에 대출 신청하여 금융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T은행 법무팀 N 과장에게 전화해라"고 말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T은행 법무팀 N 과장을 사칭하며 "금융법 위반으로 대출이 제한되었다. 대출 제한을 풀려면, T은행 U 대리에게 돈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텔레그램명 'B')의 지시에 따라, 2020. 3. 23. 15:50경 서울 중구 V에 있는 'W' 앞에서 T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4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텔레그램명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준비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5.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Y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Y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Z에서 정부지원 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면 계약 위반이다. Y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Z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대출 관련 계좌가 정지되어 있으니, Y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완납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텔레그램명 'B')의 지시에 따라 2020. 3. 25. 17:20경 보령시 AA 후문 상가 앞에서 Y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Y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소 사진, 피해자 인출내역 사진, 범행에 사용된 앱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0고단4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일시 특정) [2020고단4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6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범죄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에서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으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이러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행해져야 한다. 또한 피해금액(합계 8,700만 원)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은 일부에 그쳤다(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