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고, 2013. 3.경부터 2014. 2. 경까지 서울 서초구 G빌딩 303호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각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경부터 2014. 10.경까지 서울 서초구 건물, 5층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9.경부터 2013. 1.경까지 서울, 인천 등에 있는 상호불상 대부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직업이 없는 개인회생 의뢰인들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건 당 10만 원씩 받고 대부업체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등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의 내용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의뢰인들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9.경 위 법무사 H사무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무직인 K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고 'L' 대표 M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을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무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 105-1602", 직장명란에 "L", 직위란에 "직원", 재직기간란에 "2013년 1월 7일부터 2013년 3월 19일 현재까지", 말미에 "대표자 M"이라고 위 K의 인적사항과 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입력하여 재직증명서를 출력한 뒤 미리 새겨 준비해 놓은 M 명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위 M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원 및 확인서 등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등 15명 명의의 각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원 및 확인서 등 2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M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원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조된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원 및 확인서 등을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경 위 법무사 J사무소에서, 피고인 C은 무직인 P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고 'Q' 대표 R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을 피고인 C에게 건네고, 피고인 C은 사무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S", 주소란에 "서울시 금천구 T건물, 1층", 소속란에 "Q", 직위란에 "직원", 기간란에 "2014년 6월 23일 ~ 현재까지", 말미에 "Q 대표자 R"이라고 위 P의 인적사항과 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입력하여 재직증명서를 출력한 뒤 미리 새겨 준비해 놓은 R 명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위 R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증명원 양식의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S", 주소란에 "서울시 금천구 T건물, 1층", 직장명란에 "Q", 직장 전화번호란에 "U", 근무기간란에 "2014년 6월 23일 ~ 현재까지", 말미에 "상기인은 2014년 6월 23일부터 매월평균 150만 원의 소득이 있음 증명합니다. Q 대표자 R"이라고 입력하여 소득증명원을 출력한 뒤 미리 새겨 준비해 놓은 R 명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위 R 명의의 소득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소득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원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주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개명전 AB), AC, AD, AE에 대한 각 검찰수사사무관 작성의 진술조서 및 각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원, 확인서, 소득확인서 1. K, AF, AG에 대한 각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조서 및 각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원, 근무확인서 1. 수사보고(수사의뢰서 등 관련 기록 등본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번 내지 21번) 1. 각 수사보고(A, C 관련 판결문) 및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위조대가송금 AH, D 거래내역) 1. 수사보고(AI 진술청취 및 재직증명서 등 첨부) 및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1. 수사보고(AJ 진술청취 및 확인서 첨부) 및 위조된 확인서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P) 및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원, 수사보고(문서 명의인 R 진술 청취보고)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AK) 및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원 [판시 범죄 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가담정도,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개인회생절차개시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무자들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 행사함으로써 개인회생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의 공정한 업무처리를 방해하고 나아가 개인회생제도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시킨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 피고인 A, B,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