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2021고단20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 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점수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1,000만 원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2. 10:10경 충남 부여군 소재 D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2.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로 ‘이체카드 예치증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이체카드번호 :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허위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 1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이체카드 예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이체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예치금을 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 1,02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2. 14: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조합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이체카드 예치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이체카드 예치증서’ 1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3.경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로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H,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1/06/23, 채권번호 I, 추심금액 13,520,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J 명의 옆에 허위의 인장이 날인된 ㈜J 명의의 사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 1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이체카드 예치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왜 우리의 허락도 없이 대환대출을 진행하였느냐, 기존의 대출금 1,352만 원을 갚아라,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3. 11:0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사우나 앞 노상에서, ㈜J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J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이체카드 예치증서’ 1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국세청에 인지등록을 해야 하니 국세청과 연락을 해라, 직원을 보낼테니 예치금 600만 원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16:00경 서울 중구 주교동 을지로4가역 4번 출구 앞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국세청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SNS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O’, ‘P 실장’)로부터 지시를 받고 지정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경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 R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연락(전화번호 1 생략)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있는데 계약위반을 하였다,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을 상환해야 C은행에 신청한 900만 원인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한테 돈을 건네주면 일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7:30경 동두천시 T에 있는 U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경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원래 대환대출이 되는 상품이 아닌데 왜 대환대출 진행을 하느냐? 지급정지가 되고 채권추심이 들어가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그렇지 않으려면 남은 대출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남은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1. 6. 25. 10:02경 이천시 W에 있는 X 자동차정비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9. 10:2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단대오거리역 1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5.경 피해자 Y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30. 09: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 Z 팀장을 사칭하면서 “지난 주 대출을 신청했는데 이체카드가 발급되어야지 대출을 해 줄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났으니 이체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체카드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대출금이 지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곳에서 현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납부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1. 6. 30. 15:48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3길 33, 양천구청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딩톡메시지 내역 1. 금융거래내역 1. 금융감독원이체카드예치증서 1. J납입증명서 1. 메시지 등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H,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대화내용 사진기록 1. 대화내용 1. 피해자가 제출한 사건 자료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거나 지휘한 것이 아니고, 전체 범행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역할만을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 피해자들 전부에게 피해 변제를 해주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는데 사회경험이 없는 탓에 이 사건에 가담한 사정이 있다. 5개월 넘게 수감되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