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경 자전거 사고로 좌측 손가락을 다친 뒤, 2014. 10. 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의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전신마취하에 좌측 제2중수골 경부골절에 대하여 K강선을 이용한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좌측 제2중수골두에 부정유합이 발생하고 손가락이 강직되는 등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면서 위 C병원을 상대로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8.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C병원에서 자신이 다친 부위인 좌측 제2중수골두 경부골절에 대하여 수술을 하지 않고, 다치지 않은 부위인 좌측 제1중수지를 일부러 골절시켰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심 청구에 대한 각하 및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2019. 10. 22.경 그 판결을 송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병원 의사인 위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 수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수술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의료기록을 모두 조작하였으며, 자신이 소송을 제기하자 여기저기 로비를 하여 피고인이 패소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과도(총길이 22.5cm, 칼날 길이 12cm)를 미리 준비하여 손잡이가 미끄러질 것에 대비하여 고무밴드를 손잡이에 감고, 옷걸이에 걸린 수건을 칼로 찌르는 예행연습을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4. 10:2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2층 정형외과 제4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 D(40세)에게 미리 준비한 과도를 왼손에 거꾸로 쥔 채로 다가가 '너 같은 놈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향해 과도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피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3~4회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중수지골 절단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석고 전문기사인 피해자 E(39세)가 '쿵쿵'하는 소리와 간호사의 비명소리를 듣고 들어와 위와 같이 D에게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뭐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3~4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을 베고, 왼쪽 옆 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위팔 후면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진료를 보고 있던 F 상대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및 신고자인 간호사 G 진술청취)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소 정정),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자 대기석 CCTV 분석), 수사보고(재심청구 결과 송달받은 날짜 확인)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유전자 감정서 회보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 약도, 각 현장 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및 수술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진단서, 소견서 및 진단서, 피해자 E 상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상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무기록 사본 첨부), 의무기록 사본 등,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D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로 과도를 휘둘렀을 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언제 다치게 되었는지, 칼에 맞고 비명을 질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96, 394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E가 진료실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시선이 분산되었고, 그 때 나는 내 손가락이 잘린 것을 보고 지혈을 하였다. 피해자 E가 피고인과 나 사이로 들어와 의자를 책상 위로 올리고 피고인과 대치를 하였는데, 피해자 E가 피고인과 나 사이로 들어올 때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칼로 베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 E가 "악"하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명확히 기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거나, 자신의 진술과 다소 모순되어 보이는 증거를 토대로 한 질문에는 다시 한번 자신의 기억을 확인하고 증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D은 '피고인이 나를 공격할 때에는 경황이 없어서 일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칼로 베는 모습은 분명히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좌측 위팔 후면부에 근막이 노출될 정도의 비교적 깊은 상해를 입었고, 왼쪽 옆구리 부위에도 칼끝에 찔린 듯한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 E는 D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과 D 사이로 들어갈 때 외에는 피고인과 근거리에서 접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상해는 피해자 E가 피고인과 D 사이로 들어갈 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E가 위 팔 부위에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팔 부위에 외에 옆구리에도 칼에 찔린 듯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E가 D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단순히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려 입은 상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뒷걸음질을 하는 D의 어깨 부위를 향해 칼을 계속 휘둘렀는데, 어느 순간 내가 휘두른 칼이 살을 베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D을 베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알고 보니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피해자 E를 벤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D의 위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가중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뒤 후유장애가 생겼다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 없이 그 모든 책임을 피해자 D에게 묻기 위해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D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에게도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 D에 대한 증오감에서 계획적으로 행해진 범행 동기,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은 왼쪽 엄지손가락이 아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E가 입은 상해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경 자전거 사고로 좌측 손가락을 다친 뒤, 2014. 10. 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의사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전신마취하에 좌측 제2중수골 경부골절에 대하여 K강선을 이용한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좌측 제2중수골두에 부정유합이 발생하고 손가락이 강직되는 등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면서 위 C병원을 상대로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8.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C병원에서 자신이 다친 부위인 좌측 제2중수골두 경부골절에 대하여 수술을 하지 않고, 다치지 않은 부위인 좌측 제1중수지를 일부러 골절시켰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심 청구에 대한 각하 및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2019. 10. 22.경 그 판결을 송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병원 의사인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 수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수술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의료기록을 모두 조작하였으며, 자신이 소송을 제기하자 여기저기 로비를 하여 피고인이 패소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과도(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미리 준비하여 손잡이가 미끄러질 것에 대비하여 고무밴드를 손잡이에 감고, 옷걸이에 걸린 수건을 칼로 찌르는 예행연습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4. 10:2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병원 2층 정형외과 제4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미리 준비한 과도를 왼손에 거꾸로 쥔 채로 다가가 '너 같은 놈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향해 과도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피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향하여 3~4회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양손을 들어 위 과도를 막고, 마침 비명 소리를 들은 석고기사 E가 진료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지르며 칼을 휘두르는 피고인과 대치하고 있는 사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 중수지골 절단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그런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찰관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오른 손에 칼끝이 아래로, 칼날이 피고인의 몸통 방향으로 오게 거꾸로 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듯이 피해자를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칼에 찔려 왼손 엄지손가락에 아절단 등의 깊은 상해를 입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힘을 가해 피해자를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상해 외에도 왼편 가슴 위쪽 겨드랑이 부근에도 칼에 찔린 듯한 형태의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향해 공격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위 칼은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5cm로서,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위험성을 갖춘 흉기이고, 사람의 가슴 부위는 주요 장기가 위치하고 있어 깊은 자상을 입을 경우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이두박근 부위를 칼로 찌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때려 제압한 뒤 강제로라도 사과를 받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면 오른손에 칼을 쥐고 복부 부위를 찔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이 법정에서는 '적당한 사고를 쳐서 내 억울함이 언론에 보도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할 당시의 심정을 비교적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였다. 2) 피고인이 과도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손잡이 부분에 고무밴드를 감고,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전에 위 과도를 이용하여 옷걸이에 걸린 수건을 찌르는 예행연습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범의를 넘어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곧바로 추단하기는 부족하다.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정확히 공격하기 위해 미리 예행연습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48, 349면 등), 피고인이 진료실에 들어가서 처음 공격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팔 부분이고, 그 때 피고인이 다른 부분을 공격하려던 것이었다는 점을 밝힐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집에 식칼도 있었지만 가지고 가기가 불편할 것 같아서 위 과도를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 내지 분노로 인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을 넘어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면, 단지 가지고 가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보다 적합한 식칼을 두고 위 과도를 가지고 갔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진료실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시죠?"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말없이 진료실 안에 앉아 있던 환자의 뒤편으로 나에게 다가와 내 오른팔 부위를 공격하였다. 이어 칼을 오른손에 쥐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듯이 여러 차례 칼을 휘둘렀다. 처음에는 종이에 감싸져 있어 칼인 줄 몰랐는데, 종이를 벗기니까 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무 정신이 없어서 손가락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였다. E가 진료실에 오면서 피고인의 시선이 분산되었을 때 내 손가락이 잘린 것을 발견하고 지혈을 하였고, 그 사이에 E가 피고인과 내 사이로 들어와서 의자를 책상 위로 올리고 피고인과 대치를 하였다. E가 오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를 공격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 보다 치명적인 부위를 공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과도의 칼날을 감싸고 있던 종이도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당시 위 진료실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던 F는 '피고인이 하얀 종이로 덮여진 물체를 휘두르며 공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제142면)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향해 가해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손가락 부위의 상해를 발견한 후 E가 진료실 입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로 들어올 때까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피해자에게 보다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E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로 들어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 범행 직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4번 진료실 옆에 있는 7번방에서 일을 하던 중 밖에서 쿵쿵 소리가 나고, 간호사의 비명 소리가 들려서 피해자의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 때 피고인은 서 있고, 피해자는 어중간하게 서 있는 상태로 가까이 있었고, 내가 "뭐야" 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피고인이 조금 뒤로 물러나 칼을 감싸고 있던 종이를 찢기에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이에 피고인을 잡아당겼는지, 밀쳤는지 정확하지 않지만, 피고인 앞을 지나 피해자 쪽으로 가서 피해자를 등 뒤로 오게 한 뒤 의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쿵쿵 소리와 비명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서 처음 본 장면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진료실 입구에서 피해자가 손가락 부위를 지혈하는 모습, 피고인이 칼을 감싸고 있던 종이를 찢는 모습은 보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로 들어가 의자를 책상 위로 들어 올려 방어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하여 보면, 이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스트레스 내지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소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E가 진료실 입구에 서 있었을 때 피해자는 손가락 부위를 지혈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과도를 감싸고 있던 종이를 벗겨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추론한 범행 직후의 정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5)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한 증오심 내지 분노로 인하여 살해의 결의를 하였다거나, 사망하여도 어쩔 수 없다는 심리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공격 양상, 범행 직후의 정황 등은 자연스럽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제압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6) 피고인은 E가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의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대치할 당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도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고쳐 쥐는 등 피해자 내지 E에 대한 위협행위를 넘어 실제로 공격하려는 시도는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결의를 표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인 언행이나 위협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가. 판시 제1항 1)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 - 무죄 : 배심원 7명 - 유죄 : 배심원 2명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축소사실) - 유죄 : 배심원 9명(만장일치) 나. 판시 제2항(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 - 유죄 : 배심원 7명 - 무죄 : 배심원 2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6년 9월 : 배심원 5명 - 징역 4년 6월 : 배심원 2명 - 징역 3년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