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경 E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 대여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후, 같은 해 5. 19.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부천시 G 지상에서, 연면적 4,073.3m²의 5층 오피스텔 건물 건축 건설공사를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니면서 연면적이 661m²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서 제1항 기재 건물 건축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건물의 건축주이자 위 공사현장의 사업주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10. 08:06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H(54세) 등에게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위 작업은 근로자가 위 건물 5층 외부 약 16.2m 높이에서 강관비계 띠장(수평으로 설치된 파이프) 위에 서서 비계 기둥(수직으로 설치된 파이프)에 붙어 있던 클램프를 제거하여 비계 띠장과 비계 기둥을 해체한 후 지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현장의 소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과 사업주로서 위 현장을 피고인 A과 함께 관리·감독하였던 피고인 B에게는, 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고, 비계 해체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고, 그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폭 20cm 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 장소 아래에 이중 그물 등의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시 로프 등에 착용한 안전대에 설치된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피고인 B의 경우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도 있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의 수월한 진행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가벼이 여기고 공동하여, 위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작업 중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로프 등에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위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위 작업에 종사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장소에서 해체한 비계를 아래층으로 내려주던 중 그 비계와 같이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09:26경 외상성 장기손상에 의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7.경 제1항 기재 건물 건축 건설공사현장에서, 위 건물 1층 슬라브 오픈구간 기둥 미장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그 작업장으로 통하거나 작업장 내에서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작업 중 추락하거나 넘어져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33)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4) 1. J에 대한 사경, 경찰 각 진술조서(목록 4, 15) 1. 중대재해발생보고(목록 1), 재해조사의견서(목록 5), 사망진단서(목록 13), 각 건축관련서류들(목록 18, 29), 부검감정서 등(목록 28), 건설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목록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판시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 3항(안전조치 위반 근로자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3항(판시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자백, 반성, 이종 벌금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건축주이자 아버지인 피고인 B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 위 공사현장을 관리한 정도로서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에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억 5,000만 원이 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 B: 판시 제1, 3죄 각 벌금형, 판시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는 없음,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억 5,000만 원이 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건설업자가 아니면서도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연면적 661m² 초과 건축물 건설공사를 시공한 범행으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지 불과 3~4개월 지난 시점에 다시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건설업 면허 없이 연면적 661m²를 초과하는 위 오피스텔 건물을 시공하다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부과된 사업주로서의 안전의무와 건축주 및 실질적 시공자로서의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불과 17일 후 다시 단속되었던바,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범정이 상당히 나쁘며,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위험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