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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7. 확정된 사람이다. 1.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9.경 전북 김제시에 있는 불상의 고물상에서, D, E이 2011. 2기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87,236,2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를 발급하는 행위를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D, E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C의 업주인 'H'를 D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E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에 총 공급가액 1,390,567,8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할 때 같은 방법으로 D, E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방조하였다. 2.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9.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고물상에서, D, E이 2011. 2기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 에 공급가액 118,742,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D, E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I의 업주인 J을 D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E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허위계산서 작성교부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규모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방조범으로 실질적으로 이득한바 없고, 판시 전 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이후 중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이 예상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9: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오수2터널을 완주군 쪽에서 순천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터널 안으로 주변이 어두운 데다가 터널 입구 쪽의 눈부심 현상으로 시야가 흐려져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고장으로 그 곳 2차로에 정차해 있던 B가 운전하는 F 카운티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7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28경 익산시 무왕로 895 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피해자 총 4명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9:4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오수2터널을 완주군 쪽에서 순천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차량의 고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터널 안으로 주변이 어두운데다가 터널 입구 쪽의 눈부심 현상으로 시야가 흐려져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고장으로 정차할 경우 차량 후방에 정차 사실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하거나 수신호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위 터널의 2차로를 완주군 쪽에서 순천시 쪽으로 진행하던 A이 운전하는 E 대우25톤 카고트럭 화물차로 하여금 위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75세)으로 하 여금 같은 날 18:28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피해자 총 4명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시체검안서, 각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도로공사 CCTV 자료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CD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는 주간이어서 터널 안에서는 시야 적응이 필요하고, 피해차량이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해 있어 피고인 운전 화물차와 같이 폭이 큰 트럭으로서는 이를 피하여 통행하기 어렵고, 만일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는 2차 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있었고, 고장으로 정차한 때로부터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약 6분 20초 경과하였는데 그 동안 대형 ㅏ물차, 버스를 비롯한 많은 차량이 피해차량을 피해 진행한 사실, 사고 전 피고인 운전 화물차와 가까운 거리에는 선행이나 후행, 병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조금만 하였더라도 정차해 있는 피해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www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고속도로에서 25톤의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피해자 4명을 사망하게 하는 참사를 발생시킴, 동종 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1회 포함 4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차량 운전자인 공동피고인 B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됨, 피해자들 유족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20년 가까이 경과함,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큰 상해를 입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4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유족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70

범죄사실 2016고단137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9.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F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되어 싸우는 과정에서 위 식당의 테이블을 뒤집고, 술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경위 H, 경위 [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12 그들은 뭐 할라고 왔어. 이 새끼들아. 다 죽여 불랑께. 꺼져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경찰관 제복 상의 단추 2개가 떨어지게하고, 위 H의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위 H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I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376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10. 27. 22:30 경 전남 신안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떠들던 중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위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집에서 나가라"고 수차례, 말을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집안에 있던 물건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 등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급장을 뜯어버리고, 주먹으로 위 M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머리로 위 M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7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관련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부위 및 사건현장 사진 [2016고단1376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5항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고, 판시 제2항 각 죄 및 제5항 각 죄는 각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나머지 각 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1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 또다시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경찰관들을 폭행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일부 경찰관에게는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판시 제5항 범행의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판시 제3, 4항 범행의 피해자 및 판시 제2항 범행의 해당 경찰관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유산IC 쪽에서 장수군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도로 주변이 매우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장수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7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F(여, 78세)으로 하여금 같은 해 7. 13. 00:02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오정2길 24 에 있는 부안성모병원에서 경막외 출혈 등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해 8. 20. 01:05경 같은 장소에서 폐렴 및 흡수저류증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42매)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복사 첨부),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모두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3. 01: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동서아파트 방면에서 근남빌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판금수리 등 수리비 2,74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에 대한 수습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1:30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5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자리를 비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깨진 유리잔 조각을 집어들어 재차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및 상해진단서 등의 기재에 의할 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5월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6. 2.경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B)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화성시 융건로 99, 풍성신미주아파트 118동 앞길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캡쳐화면 1. CMA계좌 간편거래내역 1. 금융기관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17:2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지하철D의 번호를 알 수 없는 출입구 앞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0.03g 가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하선 E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확인보고), 공소장, 개인수감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지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고령의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일동 방향에서 화현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모두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27. 10:20경 경기 가평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천제일폐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X5 xDrive3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5:5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의정부 장암동 방향에서 서울 상계동 방향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당시 4차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4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24,314원이 들 정도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수사보고(cctv 화면 내용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장면 CCTV 사진 캡쳐,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4. 15:0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1층 E 매장 앞에서, SK텔레콤 홍보전단지를 나누어 주며 가입홍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0세, 가명)의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오늘 저녁에 데이트하게 나와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려고 하여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내 G카페 앞에서, 피해자 F(가명)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들은 같은 SK텔레콤 직원인 피해자 H(25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팔을 잡으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잠시 기다리라고 하자, '제3자는 빠져'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작은 부채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찔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폭행 피해자의 진술서의 기재 1. 사건 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98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검찰에서 자백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B아파트 101동 1710호에서 2016. 9. 20. 제3사단 백골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헌 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2.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5. 09:4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이용원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달동주공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도로변에는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진행하면서 주차된 차량에서 하차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 승용차와 교행하다가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남, 55세)의 G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m·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정차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7. 20:40경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에 있는 면허시험장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로 21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04:22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노상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차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부터 추격을 당하자 진해방면으로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호 광장 사거리도로에서 2차선에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고 순찰차들로부터 포위를 당하자 도주로 확보를 위하여 일시 후진한 뒤 피고인의 차량 우측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코란도 승용차를 향해 급가속하여 위 피해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 차량이 그 충격으로 1m 가량 밀려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E 코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5.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 1)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에서 명한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가운데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판결로써 유 예된 잔여 형기 8개월 가량을 함께 복역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66

범죄사실 2016고단2966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조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51세), 피해자 E(51세)에게 "울산 남구 F 외 3필지에 기계설비 제조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기초공사 등을 도급 줄 테니 제조공장 신축을 위한 준비자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없어서 제조공장 신축 부지의 매수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G로부터 약 1300억 원을 투자받았다."라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받은 투자금은 전혀 없는 등 제조공장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제조공장 신축공사 준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 9.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1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3649] 2. 사기 피고인은 2008. 8.경 사천시 N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의 이사인 P에게 "신축공사 중 전기, 설비, 소방, 창호공사를 도급 줄 테니 신축공사 비용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당시 신축공사를 할 만한 자금이 없고 신축공사의 선급금으로 받은 어음의 발행인은 이미 부도 처리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8.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1. 7. 9. 15:00경 Q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R에 있는 S편의점 앞 도로를 남양 쪽에서 송산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앞에는 피해자 T(50세) 운전의 U 승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2016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5번), 차용증(증거목록 6번),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7번), 약정서(차용증)(증거목록 8번),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9번), 거래명세조회(증거목록 24번) [20163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송금 확인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6번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 주식회사 O과 함의, 피해자 D을 위해 105,000,000원을 공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0일 ~ 2년 6개월(감경영역,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MA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일부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상당 부분 공탁 제2범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500만 원 공탁)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상당 금액 공탁 다수 범죄의 처리 -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 징역 6개월 20일 ~ 3년 2. 추가 고려 사항 - 편취 금액과 피해 회복의 정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경우 치료비 등을 일부 변제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경 지하철 9호선의 C역 방향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종이 쇼핑백에 구멍을 뚫은 후 외장 배터리가 연결된 블랙박스 카메라를넣고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