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9

범죄사실 1. 강간, 감금 피고인은 2019. 9. 18. 20: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 무렵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D(가명, 여, 49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회사 근처로 찾아가 기다리던 중 마침 퇴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그곳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E 올란도 승용차 조수석에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릴 수 없도록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피해자가 그곳 승용차 안에 떨어뜨린 휴대폰 전원을 끄고 뒷좌석으로 던져놓고, 인적이 없는 불상의 도로 다리 밑까지 이동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장에 있는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그 놈이랑 어떤 관계냐"라고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고, 집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변 고속도로 일대 도로로 진행하다가 2019. 9. 19. 00:20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화성시 F 아파트 앞 도로에 피해자를 내려줄 때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18. 23:00경 위 올란도 승용차 안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 간음한 다음 피고인의 갤럭시노트9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지가 벗겨진 피해자의 하체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감정서에 대하여),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 제출)(증거기록 151쪽), 압수목록(증거기록 1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고 감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범행 내용, 동기,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장시간 끌려 다니며 이 사건 피해를 입음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또 다른 피해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사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