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01. 11.생), 피해자 C(2009. 6.생, 가명) 자매의 옆집에 살면서 피해자들을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0. 9.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8세)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면서 창고로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0.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8세)에게 아이스크림을 주겠다면서 베란다로 데려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앞에 쪼그려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췄다. 3) 피고인은 2011. 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따라오라고 말하여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다. 4) 피고인은 2011. 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여 주차장 문 뒤편으로 데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위에 손가락을 대고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주거지 방안에서 이불을 덮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C(당시 7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해 준다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 C의 팬티 음부 부위에 손가락을 대고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B), 속기록[피해자 C(가명)] 1. 고소장 1. 피해자 C(가명) 작성 메모지 1. 수사보고(범죄일시·작성 특정 관련,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10. 9.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의 1), 2)항 기재 각 범행(공개명령에 한하여):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가의 3), 4)항 기재 각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본문, 제4조 다. 판시 제1의 나항, 제2항 기재 각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위 각 범행은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성장기에 있는 매우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