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65702(본소), 2011가단81506(반소) 대여금 등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2. 10. 15.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을 총 113,704,330원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기업은행으로부터 479,578원을 추심하였고, 2012. 12. 18.경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해 1,381,610원을 추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경 위 113,704,330원에서 위와 같이 이미 추심한 합계 1,861,188원(위 479,578원 + 위 1,381,610원)과 이미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발령되어 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인용금액 54,704,330원을 공제하지 않은 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금액을 118,522,179원(일부 추심이 이루어진 후 지연손해금이 추가된 금액임)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다시 신청하여 2013. 1. 18.경 그에 대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19.경 서울마포세무서로부터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한 위 2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을 합산한 173,226,500원(118,522,179원 + 54,704,330원, 9원은 절사)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입금받았고, 그 무렵 자신의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중복된 추심명령으로 인해 본인이 가진 채권액에 비하여 56,565,509원(173,226,500원 - 118,522,179원 - 1,861,188원)이 초과된 추심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0.경 위와 같이 본인의 집행권원을 초과하여 입금된 추심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던 급여 및 경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위 초과 추심금 56,565,509원 전액을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농협 및 시티은행 예금계좌로 각각 분산 이체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현금인출 및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타채13573)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3타채471) 사본의 각 기재 1. 유체동산 호가경매조서의 기재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사본의 기재 1. 내용증명 사본의 기재 1. 국세환급금 압류사실 통지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 확장된 청구취지에 상당한 금액이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 초과 추심금을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금액과 상계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항소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며, 청구취지의 확장을 통해 추가로 청구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횡령금액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고소장, 내용증명 사본, 금전공탁서(변제 등) 사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수사기록 153쪽), 입출금거래내역명세(수사기록 316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 2. 19. 피고인의 계좌에 173,226,500원이 입금되었고, 당일 피고인도 위 입금 내역을 인지한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이 입금된 날 바로 위 돈을 전부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자신에게 집행권원이 부여된 금액을 초과하는 추심금 56,565,518원 중 43,103,760원에 대하여는 2013. 4. 22. 가압류하고, 나머지 11,623,410원에 대하여는 2013. 4. 24.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사실, 피고인은 추심금이 초과 입금된 2013. 2. 19.부터 초과 추심금 중 일부를 가압류한 위 2013. 4. 22.까지 초과 추심금을 마포세무서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65702(본소), 2011가단81506(반소) 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2013. 4. 10.경 위 항소심에서 그 청구취지를 확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마음먹고 확장된 청구금액이 인용될 경우에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초과 추심금을 보관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초과 추심금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때에 곧바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도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손해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6. 21.경 E로부터 I BMW528i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던 중 E의 대표이사가 된 J로부터 2011. 5. 4. 사직을 권고받았고, 2011. 8.경에는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급여 미지급 등을 이유로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E는 2011. 12. 23.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자동차인도 등 청구의 소(반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2. 1. 13.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5.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위 승용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를 E의 전 대표이사인 K의 아들 L에게 인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변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L에게 인도할 무렵까지도 위 K와 당시 사주였던 J 사이에서 주식양도의 효력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 K가 피고인에게 위 주식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E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위 승용차를 자신에게 인도해 주면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위 말을 믿고 위 승용차를 K의 아들인 L에게 인도한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L에게 인도한 직후 E와 사이의 민사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K 작성의 피고인이 L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E 측도 위 승용차가 L에게 인도되었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이 E에 위 승용차를 인도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E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할 당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한 행위가 E의 위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에 이르리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L에게 인도한 행위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