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9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89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주(국선)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3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는 '인출책' 또는 '전달책', 그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에 가서 돈을 이체하고 인출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400링깃(한화 12만원 상당) 내지 1,000링깃(한화 30만원 상당)을 벌 수 있다. 먹고 자는 것은 회사에서 제공한다, 일하는 기간은 2주'라는 내용의 B 광고를 보고 'C'으로 연락하게 된 일명 'D'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회사 돈을 인출하고 입금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400링깃에서 1,000링깃을 벌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D'이 제공한 비행기표로 같은 해 10. 2.경 한국에 입국하여 일명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거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전달책' 또는 '송금책'의 역할을 해왔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4.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G이 주도한 금융범죄 사기 사건(2019 형제 1186호)에 당신이 연루되었다. G이 당신 명의로 개설한 H조합과 기업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3,000만 원 이상의 피해자들이 속출하여 당신에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에서 당신 계좌를 보호할 것이니, 당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이 사용하는 은행에 가서 출금한도를 최대한도로 높인 후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면 IC카드에 입력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 후 안전계좌로 하여 새로운 카드를 발급하여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J) 및 K은행 계좌(L)의 각 출금한도를 높인 후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가지고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66 소재 샛강역 2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16:30경 'E'의 지시를 받고 위 샛강역 2번 출구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위 I은행 및 K은행 체크카드를 각 교부받아, 같은 날 16:45경 서울 동작구 M 소재 N조합 본점에서 위 은행 체크카드로 6,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18경 같은 구 0 소재 N조합 중계소지점에서 위 K은행 체크카드로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위 금원에서 피고인의 수당 400,000원을 제외한 11,600,000원을 'E'이 알려준 PQ) >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의보이스피싱 조조직직원원과 과 공공모모하하여 여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0. 7. 11:3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U, V에 계정을 만들어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서 사람들이 당신을 신고했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도 피해자라는 걸 입증하려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2~3회 조사를 받던가 아니면 현재 녹취 중이니까 전화를 끊지 말고 당신 명의로 개설된 적금 통장에서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은행 신도림역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적금을 해지하여 수령한 12,020,000원을 가지고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소재 신도림역 6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4:42경 'E'의 지시를 받고 위 신도림역 6번 출구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2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금원에서 피고인의 수당 300,000원을 제외한 11,720,000원을 제1항 기재 P(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의보이스피싱 조조직직원원과 과 공공모모하하여 여피해자로부터 12,0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E', 'W', 'X' 대화방 대화내용 확인 및 첨부) >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은행(J) 계좌거래내역, K은행(L)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식은 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앞으로 할 일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묻지 아니한 채 고수익(하루에 12만 원에서 30만 원)을 올릴 수 있다는 말만 믿고 한국에 입국하여 그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여권을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둔 채 장소를 옮겨가며 체크카드 및 현금을 건네받았고, 그와 같이 취득한 현금은 수 십개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으며, C 메신저로 지시받은 내용을 수시로 삭제해 왔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인출책들의 전형적인 활동방식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스크,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한 채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서는 불법적인 일임을 알았지만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불법을 용인한 채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익의 일부를 취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