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3. 30. 가석방되어 2012. 6.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2.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 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2.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3343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2. 11. 중순경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함께 지낼 원룸을 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C을 피해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2. 18.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DSLR 캐논 650D 카메라를 5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6287, 660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모텔 등에서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판매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2. 23.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데상트 아우디 패딩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패딩을 보내 줄테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에게 판매할 물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로 된 우리은행 통장계좌(J)로 물품 판매대금 31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20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855 : 피고인 E]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에서 2012. 11. 19.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인 K로 2012. 10. 4.자 발송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013고단7835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11. 중순경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함께 지낼 원룸 및 생활비 등을 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D는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E과 피고인 C은 피해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1. 16.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점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점퍼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4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7836 : 피고인 티 피고인은 D, B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 B은 2012. 12. 2.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히말라야 노 스페이스 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 받은 후 택배로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7840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0과 함께 모텔 등에서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이고 판매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0과 함께 2013. 1. 13. 경 인천시 연수구 P에 있는 Q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태블릿 PC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 에게 "240,000원을 송금해 주면 태블릿 PC를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물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O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물품대금 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13.경부터 2013. 1.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3고단3343] 1. H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메시지 사본, 게시글 [20136287, 6609]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V, W의 각 진술서 [20136855] 1. 고발장 1. 병적조회, E-Mail 통지자관리 화면 캡쳐 사본 [2013+7835] 1. X,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 L, U의 각 진술서 [20137836]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20137840]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AE, AF, AG의 각 진술서 1. AH의 피해신고서 및 이메일 조사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문 첨부 - 누범),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5개월이 넘는 기간, 피고인 C의 경우 3개월이 넘는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 H, T, I, V, W, AB, AA, X에 대하여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D, E)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 D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 E의 경우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며 계속 범행 하였고 소년보호처분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가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 1),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