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경부터 대구 달서구 B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대구 달서구 D 소재 C의 송현지사를 운영하였고, C은 법인등기부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사실상 피고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전매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설립한 소위 '기획부동산업체'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경 E로부터 농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지목: 전, 면적: 6278m²,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 C 명의로 매매대금 313,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토지 구입가격에 피고인 및 영업직원들의 수당,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비용을 더하여 판매할 토지가격을 결정하고, 이 사건 토지가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 즉시 건축 가능하고, 주변 개발호재가 있어 단기간 내에 토지가격이 상승할 것처럼 홍보하여 토지를 판매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도록 권유하면서 "이 땅은 주거지나 게스트하우스 투자용이다,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다되어 있는 모양이 반듯한 땅이다. 토지를 분할하여 토지 중간에 4m 도로를 낼 것이니, 즉시 건축이 가능하다. 주변에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신공항 후보지가 있어 땅값이 오른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토지를 분할하더라도 토지 중간에 4m 도로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 경 이 사건 토지 중 5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528. 90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 I,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회신공문,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사도개설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자료 제출 공문, 사실조회에 따른 회신 공문, 부동산 판매 회의 내용 기재 수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법인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통장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장사진,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조건 질의),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자료제출) 사본, 인증서 및 사실확인서 (Q) 사본,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제출자 R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S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건축사 V의 검토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서귀포시청 W과 X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들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주)C 직원 Y의 위증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9고약5877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 현장 답사 등을 통하여 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후 매수를 하였고, 건축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피고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으려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 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은 일치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한 C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는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을 갖추어 줄 수 있고, 토지를 분할하여 4m 이상의 도로를 낼 것이니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는 설명을 들었고, 이에 이 사건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C에 부장으로 재직한 Y이 작성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판매 관련 내용이 기재된 메모(증거목록 순번 45)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거지 혹은 게스트하우스 투자용, 상하수도, 전기 기반시설이 다 되어있는 모양이 반듯한 땅,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차로 10분 이내, 바닷가 걸어서 8분 이내, Z도로에 접한 8m 도로를 낀 건축가능한 땅, 취락지구 도심속에 땅, 신공항 후보지에 인접, *개발 1순위 읍 →시 승격(3~5배), 영어교육도시 하나로 AA읍이 2017 AA시 예정, AA읍이 100억 투자해서 기반시설 다 갖추어 놓음. ☆ 향후 5년 이내 지가 급상승 효과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Y은 2019.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Y이 피해자 AB 등이 C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1397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판매 관련 내용이 기재된 메모(증거목록 45)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직접 설명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Y이 C사무실에서 H, P, L 등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위 메모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부동산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였다. 라는 내용의 위증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9고약5877)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위 벌금 100만 원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하여 주었다. 4) 2014. 7. 경 C에 상무로 재직한 Q은 2018. 12. 1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 일대 1,900여평을 4m 이상 사도개설과 건축할 수 있는 땅, 모든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분할해주는 조건으로 하여 땅을 분양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땅을 가져와서 직원들에게 팔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회사 간부회의에서 땅에 대해 설명을 하면 간부들이 이를 듣고 부서로 돌아가 부서원들에게 다시 교육을 시켰으며, 당시 Y은 부장으로 간부에 들어감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부서원들에게 다시 교육을 하였을 것이며, 건축이 되지 않는 땅을 누가 사냐 건축이 된다고 말을 해야 땅을 살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R, S, T, U은 피해자들이 건축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가상승 이득을 위해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한 경찰관에게 R는 '당시 회사측에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S는 '언젠가는 건축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구입을 하였는데,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으면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T은 '물건지를 가지고 와서 Y이 설명을 하였으며,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도를 내어준다고 하였고, 맹지는 아니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U은 '향후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을 자비로 끌여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이 사건 토지에는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분할을 받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3m 사도를 낸 것이지 건축허가를 받아 도로를 낼 계획은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7) 서귀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21), 사실조회에 따른 회신 공문(증거목록 순번 24)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7. 경부터 2018. 6. 경까지 사도개설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고, 서귀포시장은 '이 사건 토지는 비법정 도로에서 연결되므로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개설허가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서귀포시 AC, AD 토지의 경우 건축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법 및 관련법에서 정한 도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며, 서귀포시 AA읍장은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서귀포시 AE 토지는 도로의 구조 및 지침에 적합하지 않아 현재 도로가 접하지 아니한 각 분할된 토지에서는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8)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기반시설 및 4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해 주거나 건축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한 사실이 없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토지에는 기반시설이나 4m 이상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9) 설령 피해자들이 직접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투자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는 점은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고,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도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기반시설을 갖추고 4m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니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4m 이상의 도로가 개설되어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4m 이상의 도로를 개설할 수 없다거나 건축이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지급한 매매가격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토지에 기반시설을 갖추어 도로를 개설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소위 기획부동산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왜곡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해당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3명으로 다수이고, 편취액도 합계 약 5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실제 피해액은 전체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5. 경 이후 최근까지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