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9. 13.경부터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0. 3. 31.경부터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2. 3. 31.경까지 J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 K, L),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3개(계좌번호 : M, N, O),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3개(계좌번호 : P, Q) 등을 피해회사의 운영 계좌로 사용하며 피해회사 자금을 보관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는 2010. 6. 3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 이하 '피고인 A 주거래 계좌'라 한다)에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중 24,200,000원을 피고인 A의 남편인 R의 K5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S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이하 '범죄일람표 1'이라 한다)의 순번 1 내지 4, 6, 8 내지 11, 16, 20, 21, 22, 24, 26, 27, 31, 35, 38, 40, 43, 44, 50 내지 53, 55, 57, 59, 61 내지66, 68, 69, 70, 72, 73, 75, 76, 78, 80, 83, 85 내지 100 기재와 같이 2008. 2. 14.경부터 2012. 3. 13.경까지 사이에 총 61회에 걸쳐 합계 1,326,045,867원의 피해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B는 2008. 9. 16.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동생 T 명의로 부산의 U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였는데, 피고인 A가 관리하던 B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B의 돈으로 아파트 새시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B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B의 돈이 미상의 이유로 계좌에 남아 있지 아니하여 B가 지시한 돈을 송금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 주거래 계좌에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중 10,120,000원을 새시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V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이하 '범죄일람표 2'라 한다) 기재와 같이 2008. 9. 16.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678,540,939원의 피해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W, B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X 대질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및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고소이유보충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수사보고(자료 제출 건), 수사보고(피의자 Z의 핸드폰 화면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J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W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적금 담보 대출 관련 국민은행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사법경찰관 작성 범죄일람표 3-3 관련 검토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1. B 명의 국민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인증서(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합의계약서, 이면계약, 여신거래내역, 피고인 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아파트 등기부등본, J 법인계좌 등 거래내역,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 (주)J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모두 포괄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및 운영자이자 소유자인 공동피고인 B의 지시 내지 승낙을 받고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검찰은 피고인 A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인 A 주거래 계좌(국민은행 M)를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실제 피고인 A의 급여, 성과급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공동피고인 B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A 주거래 계좌로 돈이 입금되어 사용되거나, 직접 피고인 A 주거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이후에 출금 내지 사용된 경우를 모두 횡령으로 의율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행위들은 피해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횡령이 아니거나,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하거나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A에게는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던 것이어서 피고인 A를 횡령죄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 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6, 8 기재 돈은 피고인 A가 서울 강동구 AA(이하 'AA'라고만 한다) 108동 1701호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이를 차용하였던 것인데, 추후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다. 나)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10, 11, 16, 21, 24, 31, 35, 40, 44, 55, 59, 61, 62, 63, 64, 65, 66, 69, 73, 83, 86, 91, 96 기재 돈은 피해회사가 긴급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비자금을 마련해 두라는 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자신의 어머니인 A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모아둔 피해회사의 비상자금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이후 그 돈을 실제 피해회사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이 부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9, 50, 75, 78, 87, 89, 92, 95, 97 기재 돈은 2007년 내지 2008년경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갑자기 퇴사하게 되자, 피고인 A의 권유로 피고인 A의 동생인 Z, Y이 고향인 대구에서 상경하여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갑자기 서울로 올라와 주거할 곳이 마땅치 않아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B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들의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피해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것이거나, 피고인 A가 직접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하여 임대인인 AC, AD, AE에게 송금한 것이어서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라)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0, 43 기재 돈은 피고인 A가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하여 남편인 R에게 송금한 것이고, 순번 22, 26 기재 돈은 공동피고인 B가 자신의 조카이기도 한 R이 동덕여대 강사로 근무하게 되자 강사로 근무하면 돈이 필요할 것이니 송금하여 주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이다. 또한 순번 53 기재 돈은 피고인 A가 피해회사로부터 급여, 성과급 및 경비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돈에서 R의 K5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S에 직접 송금한 것일 뿐 피해회사의 자금을 송금한 것이 아니다. 마)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7 기재 돈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차량을 리스하기 위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이후에 변제한 것으로 피고인 A가 횡령한 것이 아니다. 바)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8 기재 돈은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업무용으로 BMW335i 자동차를 구입하고 지급한 것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부 과장이던 Y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실제 그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위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1, 72, 76, 80 기재 돈은 공동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의 사옥으로 사용할 적당한 건물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서울 강남구 AF(이하 'AF'이라만 한다) 인근의 건물을 알아보던 중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중 개인이 좋은 빌라가 건축되고 있으니 사 두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공동피고인 B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그 허락을 받아 빌라를 건축하고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 A가 횡령한 것이 아니다. 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2 기재 돈은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주거래 계좌에서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피고인 A가 횡령한 것이 아니다. 자)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7 기재 돈은 피고인 A가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하여 시동생인 AG의 전세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 A가 횡령한 것이 아니다. 차)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8, 70 기재 돈은 피고인 A가 농협은행에 예금하여 둔 개인자금 5,500만 원,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한 3,500만 원에다가 시아버지 AH으로부터 받은 3,500만 원, 시누이의 남편인 AI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합하여 AH이 거주할 집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인 AJ에게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 A가 횡령한 것이 아니다. 카)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5, 90 기재 돈은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일단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 A의 대출금 이자를 납입한 것에 불과하고, 순번 99, 100 기재 돈에 대하여는 피고인 A 주거래 계좌 및 다른 계좌에서도 그와 같은 자금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검사가 잘못 기소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 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3, 94 기재 돈은 피고인 A가 피해회사 직원들의 복리후생 및 추후 전매를 통한 차익 취득을 위하여 AK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하고 그 일부 대금을 송금한 것이지, 피고인 A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그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파)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8 기재 돈은 피고인 A가 고소인인 주식회사 AL(이하 'AL'라 한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거주하던 AA 108동 1701호를 매도한 다음 새로운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게 되자 피해회사가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지원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송금한 것은, 피해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및 운영자이자 소유자인 공동피고인 B가 가지급금 또는 사용금으로 회계처리를 할 것이니 피해회사의 돈을 자기가 지정하는 곳에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A에게는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먼저 피고인 A의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유무와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돈을 사용함에 있어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내지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공동피고인 B의 지시 내지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공동피고인 B가 1998년 피해회사를 설립한 이래로 줄곧 피해회사의 소유자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의 입사 이후에는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직원채용 등 경영일반을 전담하고, 공동피고인 B는 AM홈쇼핑방송에 출연하여 피해회사의 모델로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일을 전담하고 피해회사의 지분을 소유함에 따라 사실상 피해회사의 운영과 소유가 이원화 되었는데,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관리권한을 사실상 가지고 있던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사실상 소유자인 공동피고인 B의 별다른 지시 내지 승낙을 받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01. 8월경부터 피해회사가 폐업한 2012. 3. 31.까지 피해회사의 디자이너로 근무하여 피해회사의 내부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디자이너 W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전 경리직원이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한 이후 공동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데려와서 관리를 맡겼다. 공동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처음 직원들에게 소개하면서 자신은 학교일로 바빠 사무실에 잘 나오지 못하니 모든 것을 피고인 A를 통해 보고받고 자신도 피고인 A를 통해 회사업무에 관한 지시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회사에 근무한 이후 공동피고인 B는 홈쇼핑방송 준비를 위하여 일주일에 2번 정도 나오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회사 실무나 자금 및 회계업무에 대하여 관여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 A는 2008년경 W의 월급을 올려주고 싶은데 피해회사가 아직 그런 여력이 없고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이후로 실제 성과급을 많이 지급해 주었고, 이후 실적이 좋아지자 피해회사에서 그랜져 차량을 리스해 주어 타고 다녔는데, 피고인 A가 그 리스 만기가 되었으니 바꾸라고 하면서 미니컨트리클럽 차량을 리스해 주어 타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회사에 근무하도록 한 피고인 A의 동생 Y은 이 법정에서 '대구에서 삼겹살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라고 해서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는 피고인 A가 지시하였고, 업무수행경비 및 그 사용내용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비록 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자 '공동피고인 B가 피해회사 직원들을 모아놓고 점심도 사주고 격려도 해 주었으며 잘 해보자는 말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소유자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언행이다). 그리고 피고인 A가 피해회사에 근무하도록 한 피고인 A의 동생 Z는 이 법정에서 '구미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피고인 A가 피해회사에서 일을 하라고 하여 피해회사의 물류팀 대리로 일하게 되었다. 서울로 올라왔을 때 피해회사의 기숙사라고 살 곳을 마련해 준 사람은 피고인 A였다. 물류팀 대리로 일할 당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공동피고인 B의 자동차를 운전하며 수행비서 역할을 하였던 AN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자금업무, 인사업무 등 행정적인 부분을 전담해서 처리했다. 공동피고인 B는 홈쇼핑방송 때문에 금요일 새벽 정도에만 출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회사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실제 집행하고, 그 직원들을 채용하며, 영업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접 지시를 내리는 등으로 피해회사를 직접 운영한 반면, 공동피고인 B는 동덕여자대학교(이하 '동덕여대'라고만 한다) AO과 교수로 근무하며 피해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도 않았고 다만 AM홈쇼핑방송에 출연하여 피해회사의 물건을 광고·판매하기 위하여 가끔 피해회사에 들러 이를 준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경부터 피해회사와 거래한 업체이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AL의 대표자 사내이사 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와 거래할 당시 대표는 공동피고인 B였지만, 의류 주문, 판매, 회계업무 전반은 피고인 A가 담당하였다. AL는 피고인 A와 모든 거래 및 결제업무를 협의하였고, 실제 대금의 결제도 피고인 A가 해 주었으며 공동피고인 B에게 물품대금의 결제를 부탁한 적은 없다. 피고인 A는 결제를 미루거나 늦추거나 (대금을) 많이 주거나 하는 식으로 결제 내용을 어느 정도 좌우할 수 있었다. 2011년경부터 물품대금 입금이 안 되기 시작해서 2011년 말경에 피고인 A에게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가 2011. 11. 4. AL에 6억 원을 갚겠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자신은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운영자라고 생각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A만 고소하였는데,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공동피고인 B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회사의 돈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그에 부합되는 사정도 일부 있는 것 같아 나중에는 공동피고인 B도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X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 A가 실제 피해회사를 운영하며 피해회사의 회계업무 전반을 전담하여 처리하면서 그 대금결제의 시기, 내용, 방법 등을 정하는 등 피해회사를 직접 운영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2012. 3월경 피해회사가 AL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그 대표자인 X은 피해회사에 그 물품대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2. 4. 7. AL와 사이에, 피해회사가 AL에 대하여 21억 5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해회사와 피고인 A가 연대하여 피해회사의 재산 및 피고인 A의 개인재산으로 그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면 이를 실질적 운영자인 공동피고인 B에게 알리고 자신은 그 책임을 면하면 충분한 것이고, 피해회사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폐업만을 남겨 둔 시점에서 굳이 피해회사의 대표자로서뿐만 아니라 피고인 A 개인의 자격으로서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피고인 A 스스로도 실제 피해회사를 운영하여 그 재정상 책임이 있는 사람은 자신임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X은 이 법원에서 위 합의서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매출액이 상당했던 피해회사가 갑자기 물품대금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 A를 의심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명의로 AF 빌라를 분양받은 서류가 나오게 되자, 피고인 A는 자신이 모두 잘못했고 피해회사 돈도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위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A는 2012년경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자신이 실제 피해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자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는 '피해회사의 자금 중 일부는 자신이 공동피고인 B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그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검찰에서부터는 '자신이 임의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없고 모든 자금은 공동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집행하였다'고 진술하며 모든 책임을 공동피고인 B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앞서 본 피해회사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덕여대 교수로 재직하며 홈쇼핑방송 준비를 위하여 일주일에 2번 정도 피해회사에 출근하는 정도에 불과한 공동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모든 자금집행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낙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와 같이 공동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미루어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할 의도도 엿보인 만큼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임자였던 AP가 자신에게 업무인계를 하면서 공동피고인 B의 아파트 관리비, 가정부 급여지급 등을 위하여 자신의 개인계좌를 하나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니 피고인 A도 그와 같이 개인계좌를 하나 만들어 사용하라고 하여 피고인 A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회사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되기 전에는 공동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피해회사의 자금을 입금하여 사용하다가 2010. 3. 31.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된 이후에는 피해회사 업무를 위해 공동피고인 B 계좌를 사용할 수는 없어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임자인 AP는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피고인 B의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소액의 비용처리를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라고 업무를 인계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이를 넘어 자신 명의의 계좌를 3개나 만들어 이 계좌를 통하여 거액의 피해회사 및 공동피고인 B의 자금을 회전시키며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른다면 자신이 피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된 이후에는 피해회사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공동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비로소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거래처에 입금시키는 등의 행위를 시작하였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되기 이전부터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또한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는 회사자금사용의 시기 중 초반에는 W의 증언에 나타나듯이 피고인 A 스스로도 매출신장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가 안정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그 중반 이후부터는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 결제에도 녹록치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에 10억 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1인 주주로서 그 실소유자인 공동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회사자금사용을 승낙하거나 지시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아니한 측면도 있다. 2)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행위들이 피고인 A의 개인자금을 사용한 것이거나, 피고인 A가 피해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거나 또는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함에 있어 피고인 A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순번 1, 2, 6, 8 부분 피고인 A는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공동피고인 B가 지시하여 피해회사의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공동피고인 B의 개인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이후 공동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이 돈을 출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피고인 A의 계좌에 대한 조회결과 위 돈이 2008. 2. 14.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공동피고인 B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고인 A의 KB주택구입자금대출계좌(국민은행 AQ)에 다시 입금되어 피고인 A 소유의 AA 108동 1701호에 대한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지자, 이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한 위 아파트의 대출금 및 이자의 변제에 사용된 피해회사 자금에 대하여 '피고인 A 소유의 AA 108동 1701호의 대출금 및 그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회사로 차용한 것이다'라고 별다른 이유 내지 근거 없이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 피고인 A는 2005. 9. 13.부터 피해회사의 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었고, 2010. 3. 31.부터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등기가 되었는바, 만일 피고인 A가 2008년경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면, 피고인 A와 피해회사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거나, 적어도 피해회사의 대차대조표 내지 재무제표 등 과세정보에는 그러한 내용(피해회사와 이사 사이의 거래사실)이 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와 피해회사 사이에 위와 같은 차용사실을 소명할 차용증 등 증빙서류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신청에 따라 삼성세무서가 이 법원에 제출한 피해회사의 과세정보 및 AL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더라도, 피해회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의 대표나 임원, 주주 등에게 법인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신고한 적이 없는바, 이는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배치된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05. 9. 13.경부터 2007. 9월경까지는 피해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250만 원의 급여 및 연 2,000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받았고, 2007. 9월경부터 2010. 3. 30.경까지는 피해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의 급여 및 연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으며, 2010. 3. 31.부터 2012. 3. 31.까지는 피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월 1,500만 원 정도의 급여 및 연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그러나 공동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실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급여 중 월 400만 원을, 사내이사로 근무할 때에는 급여 중 월 1,000만 원을 공동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성과급은 공동피고인 B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공동피고인 B에게 송금해 주어 실제로 피고인 A가 지급받은 급여 및 성과급은 상당히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한편, 피고인 A가 지급받은 급여 및 성과급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B는 이 법원에서 '피해회사의 1인 주주로서 사실상 소유자인 공동피고인 B가 성과급을 제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이 디자이너 W이며, 그 다음이 피고인 A인데, 피고인 A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성과급을 받을 수는 없다. 자신은 1회당 1,000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연 2회 정도 받았고, 피고인 A는 1회당 약 500만 원 정도의 성과급을 연 2회 정도 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급여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되기 이전에는 월 약 270만 원을,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된 이후에는 월 약 4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동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되기 이전에는 월 약 353만 원{= 270만 원 + 1,000만 원 ÷ 12개월, 천 원 미만 버림}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된 이후에는 월 약 483만 원{ = 400만 원 + 1,000만 원 ÷ 12개월, 천 원 미만 버림}의 급여 및 성과급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월 평균 약 416만 원[= {(250만 원 × 12개월) + 2,000만 원} ÷ 12개월, 천 원 미만 버림], 실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월 평균 최대 약 608만 원[= {(800만 원 - 400만 원) × 12개월 + (5,000만 원 - 2,500만 원)} ÷ 12개월, 천 원 미만 버림],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근무할 때에는 월 평균 최대 약 666만 원[= {1,500만 원 - 1,000만 원} × 12개월 + (6,000만 원 - 4,000만 원)} ÷ 12개월, 천 원 미만 버림]을 지급받았던 것이 되는데, 피고인 A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자금을 자신 소유의 AA 대출금 및 이자의 상환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2008. 2월 내지 3월경으로서 당시 피고인 A가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았던 급여 및 성과급 수준에 비추어 보면 당시 1인 주주이자 대표자였던 공동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그 연봉의 2배가 훨씬 넘는 합계 1억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위 돈을 피해회사로부터 빌려 2008. 10월 내지 11월경에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급여 및 성과급 금액, 주장하는 차용시기와 변제시기 간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자신의 급여 및 성과급을 모아 그 돈을 변제하였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부분 돈 사용시기 무렵 피해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피해회사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1인 주주였던 공동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적지 아니한 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B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자료를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횡령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되거나 그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673 판결 등 참조), 기수 이후의 사용자금 변제 등과 같은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인데(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69 판결 참조), 피고인 A가 당시 지급받았던 급여 및 성과급의 액수 등에 비추어 자신의 돈으로 위와 같이 사용한 피해회사의 돈을 다시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사용한 피해회사의 자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이후의 사정으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횡령죄가 성립된 경우에 그 성립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이와 같은 판단은 피고인 A가 자신의 돈으로 자신이 사용한 피해회사의 자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모두 공통된다). 나) 순번 3, 10, 11, 16, 21, 24, 31, 35, 40, 44, 55, 59, 61 내지 66, 69, 73, 83, 86, 91, 96 부분 공동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피해회사의 비상용 자금을 마련하여 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공동피고인 B는 법원에서는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의 비상금을 만들어 두라고 한 것은 직원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는 등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율이 높은 적금을 들어놓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모아두라는 뜻이었다'고 진술하여 그와 같은 지시의 내용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차명계좌로 수억 원 대에 이르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 및 운영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회사가 제품을 판매하는 주된 방식은 공동피고인 B가 쇼호스트로 출연하는 홈쇼핑방송을 통한 것으로 AM홈쇼핑 이외에는 달리 관리하여야 할 별다른 거래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단순한 판매방식 때문에 AM홈쇼핑에서 매출이 급감할 경우에는 피해회사의 재정상황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러한 취약점을 감안하면 피해회사는 AM홈쇼핑에서 매출이 갑자기 줄어들어도 직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공동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이와 같은 피해회사의 운영형태에 부합한다. 반면 AM홈쇼핑 이외에 별다른 판매처가 없고, 달리 거래처의 확장을 꾀한 흔적도 없는 피해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수억 원에 이르는 자금(이 부분 범죄사실과 아래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피고인 A가 AB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기소되지 않은 금액을 합하면 5억 5,000만 원이 넘는다)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관리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AB 계좌로 흘러간 이 부분 자금이 다시 피해회사 법인계좌로 들어오거나 피고인 A 주장처럼 피해회사 업무처리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A가 만일 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의 예비비나 비상금 명목의 돈을 마련해 둘 의사였다면 공동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피해회사 명의로 별도의 적금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모아 두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는 피해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신의 어머니인 AB 명의의 계좌에 피해회사의 자금을 보관하여 이를 사용하였다(더군다나 그 계좌에 피고인 A가 AB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송금도 혼재되어 있다). 또한 W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동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비자금을 마련해 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W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사실상 소유자인 공동피고인 B나 피해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W조차도 모르게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 A에게 필요한 경우 위 자금을 유용할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반증한다. 피고인 A는 2010. 11. 24.경부터 2011. 11. 1.까지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AB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3억 3,600만 원인데, 2010. 11. 29.경부터 2011. 11. 1.까지 다시 AB으로부터 피해회사의 계좌로 합계 312,440,89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회사의 물품대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위 3억 3,600만 원은 이 사건에서 기소된 돈이 아니므로, 위 돈을 AB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이 부분 횡령죄의 성립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 다) 순번 4, 9, 50, 75, 78, 87, 89, 92, 95, 97 부분 공동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퇴사하게 되어 피고인 A의 동생인 Z, Y이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회사를 설립하였고 1인 주주이자 대표인 자신도 월세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데, 피해회사에 몇 달 근무하지도 않은 이들을 위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이들의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그 돈을 송금받은 AC, AD, AE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며, 피고인 A로부터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Z, Y의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W의 진술 및 당시의 정황과도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있다. W도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Z, Y의 숙소를 제공하였다거나, 그 전세보증금 내지 월세를 지급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의 동생들인 Z, Y도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가 자신들 이외의 다른 직원들에게 주거지원을 한 적은 없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주거지원 약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회사가 피고인 A의 동생인 Z, Y 이외의 직원에게 전세보증금 내지 월세를 지원해 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는 자신의 동생들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9 기재 돈(피고인 A가 Z의 전세금 명목으로 AC에게 송금한 돈)의 경우, 피고인 A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Z가 서울에 올라와서 자신의 돈으로 집을 얻어 살고 있다가 피해회사가 AA를 숙소로 지원하여 이사해 살게 되었는데, Z가 살던 집에서 받은 전세금 9,800만 원에 피고인 A가 피해회사로부터 1억 원 빌려 그 돈을 AC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회사로부터 1억 원을 빌린 것이 아니라 5,000만 원만 빌린 것이고 5,000만 원은 자신이 대출을 받아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 기재 돈은 자신이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기재 돈은 Z가 전에 살던 집에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99,174,170원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200만 원과 급여 7,448,448원을 보태고 나머지 71,377,382원을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여 다시 그 주장을 합리적 이유 내지 근거 없이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이 수시로 바뀌는 피고인 A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 A와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된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을 회계기간으로 하여 작성된 피해회사의 대차대조표 등 회계자료에는 당시 피해회사의 이사 내지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였던 피고인 A와 피해회사 사이에 차용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는바, 이는 위 돈 중 일부를 피해회사로부터 빌렸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배치된다. 그리고 Z는 이 법원에서 '2007년 서울로 올라와서 피고인 A와 함께 살다가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기숙사가 있으니 거기서 살라고 하여 AA로 옮겨 살게 되었다. 그 이외에 자신이 직접 전세보증금을 내고 집을 임차하여 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Z가 피고인 A의 친동생이어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꾸며서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Z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Z의 진술에 의하면 Z가 이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하며 지금받았다는 전세보증금 또한 인정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0 기재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경찰에서는 '그 돈을 송금받은 AD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데 공동피고인 B가 지시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다가, 검찰에서는 '공동피고인 B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피해회사로부터 Z, Y의 전세보증금을 빌린 것이다'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는데, 이후 이 법원에서는 'Z, Y이 갑자기 서울에서 일하게 되자 피해회사에서 그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준 것이다'며 합리적 설명 없이 다시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그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라) 순번 20, 22, 26, 43, 53 부분 피고인 A는 피해회사로부터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0, 43 기재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피해회사 사이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대차대조표 등 회계자료에는 당시 피해회사의 이사였던 피고인 A와 피해회사 사이에 차용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공동피고인 B는 R에게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2, 26 기재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조카가 자신이 교수로 근무하는 학교에 강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계 1,000만 원에 이르는 피해회사의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할 별다른 이유 또한 없어 보인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3번 기재 돈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검찰에서는 '피해회사로부터 2010. 6. 30. 성과급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송금한 것이다'고 진술하여 그 자금의 출처가 자신의 성과급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피해회사로부터 2010. 6. 30. 급여, 경비, 수당으로 지급받은 돈에서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한 주장을 일부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W, Y은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는 겨울이 성수기여서 겨울제품이 여름제품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판매되어서 판매액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성과급도 겨울이 훨씬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비수기인 여름에 피해회사로부터 3,000만 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가,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성과급을 가장 많이 받았을 때에는 2,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회사의 급여일인 2010. 6. 30.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의 성과급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경비가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볼만한 별다른 자료도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록 제출된 바 없다. 마) 순번 27 부분 피고인 A는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위 돈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공동피고인 B가 리스한 BMW 자동차의 리스비용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공동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당시 운행하던 자동차는 피해회사에서 리스하여 준 벤츠 S500과 남편이 직접 사 준 BMW 3시리즈 2대이고, 달리 BMW로부터 리스한 자동차는 없다'고 진술하자, 이 법원에서는 '위 돈은 피고인 A가 자동차리스대금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이후 이를 변제한 것이다'라고 그 진술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하였는바, 이와 같인 피고인 A의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 A는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와 피해회사 사이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대차대조표 등 회계자료에는 당시 피해회사의 이사였던 피고인 A와 피해회사 사이에 차용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바) 순번 38 부분 피고인 A가 BMW335i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AR에 위 돈을 송금한 것은 2009. 6. 30.인데,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Y이 위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이다. 여기에 Y이 이 법원에서 '피해회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차량이 필요해서 사려고 했는데, 누나가 타던 차를 줬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 A는 2009. 6. 30.에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자신이 탈 차량을 구매하고 이를 약 1년 정도 개인적으로 운행하다가, 이후 Y이 입사하자 그 차량을 Y에게 사용하라고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자신이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였을 때 이미 이 부분 횡령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그 이후에 실제 Y이 위 자동차를 피해회사의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사) 순번 51, 72, 76, 80 부분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2010년 봄에 공동피고인 B가 주택을 개조하여 피해회사의 사옥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알맞은 곳이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AF 인근에 그에 맞는 빌라를 건축하는 곳을 발견하고 공동피고인 B에게 말하였더니 공동피고인 B가 일단 피고인 A의 명의로 분양받으라고 하여 그 지시에 따라 그 빌라를 분양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후 공동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의 사옥으로 사용할 주택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바 없다. 피고인 A가 AF 빌라를 분양받고 그 대금을 납입한 2010. 4월경 내지 2011. 8월경에는 피해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거래처에 미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굳이 피해회사의 사옥을 매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W가 '피해회사의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이나 빌라를 매수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AF 빌라를 피해회사의 사옥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드러나자, 이 법원에서는 '처음에는 공동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사옥으로 사용할 주택을 알아보라고 하여 사옥 용도의 주택을 알아보다가 그것이 잘 안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중개인이 AF에 새로 건축하는 빌라가 투자가치가 있으니 분양받으라고 하여 사 두게 되었다'며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0년경은 피해회사의 홈쇼핑 매출이 줄어들어 그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던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2010. 3월경에는 거래처인 AL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만 17억 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와 같이 피해회사가 점차 어려워지던 2010. 4월경에 굳이 불투명한 전매차익을 노리고 AF에 건축되는 고가의 빌라(공동피고인 B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매수하려던 건물은 'AS'이라는 고급빌라로 보안이 잘 되는 관계로 주로 유명인들이 거주용도로 구입한다고 한다)를 분양받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만일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회사가 전매차익을 노리고 AF 빌라를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이었다면 피해회사의 명의로 그 빌라를 분양받으면 충분한 것이고, 추후 법률상 분쟁의 여지가 있음에도 굳이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분양받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피해회사 명의로 대출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자신이 개인 명의로 AF 빌라를 분양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의 실제 급여 및 성과급은 최대 월 약 666만 원에 불과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러한 피고인 A가 2010년 기준 매출금이 87억 원에 이르는 피해회사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 위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 순번 52 부분 공동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가끔 피고인 A에게 돈을 출금하여 입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이 있으나 입금을 지시하는 돈은 대부분 소액이어서, 만일 4,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출금하라고 지시했다면 그 내용이 분명히 기억이 날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보면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이 출금하여 무통장 입금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가 위 돈을 인출한 곳이 피고인 A의 친정 인근인 대구 소재 국민은행 AT지점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소와 다른 상황이라서 만일 공동피고인 B의 출금지시가 있었다면 공동피고인 B가 그 기억을 못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측면에서 공동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자) 순번 57 부분 피고인 A는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와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과 관련된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2010년 대차대조표 등 회계자료에는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였던 피고인 A와 피해회사 사이에 차용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차) 순번 68, 70 부분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위 돈은 AH의 전세보증금으로 송금한 것인데, 피고인 A가 농협은행에 예금한 5,500만 원에다가 AH이 3,500만 원, AI이 2,000만 원을 보태고 나머지는 피고인 A가 마이너스 계좌에서 대출받은 돈을 합하여 송금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 A가 농협은행에 예금한 돈에다가 AH과 AI으로부터 받은 돈을 더하고 모자라는 돈은 피해회사로부터 차용하였다'고 그 주장을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 A 주거래 계좌로 AH이 3,500만 원을, AI이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내역은 있으나, 이 부분 돈이 피해회사의 법인계좌로는 입금되지 않았고, 그 이전에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이미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 A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 A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와 피해회사 사이에 이 부분과 관련된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2011년 대차대조표 등 회계자료에는 당시 피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였던 피고인 A와 피해회사 사이에 차용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농협은행 예금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자신은 국민은행에서만 계좌를 개설하였고 다른 은행과는 거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농협은행에 예금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검사가 '경찰에서는 국민은행 이외의 은행에서는 거래가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렇게 진술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피해회사 건물 1층에 농협이 있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그 존재 자체도 망각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피고인 A가 주장하는 농협은행 예금 또한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가입한 것으로 이해함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A는 검찰에서 'AJ에게 송금한 돈은 국민은행 마이너스 계좌에서 대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검사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0 기재 돈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 A의 국민은행 마이너스 계좌의 잔금은 -76,415,476원이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보낼 수 있느냐'고 묻자, '다른 돈을 송금받아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수사진행에 따라 수시로 변하여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카) 순번 85, 90, 99, 100 부분 순번 85, 90 기재 돈의 경우,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대출금 이자를 변제한 이상 이미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횡령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9, 100 기재 돈의 경우, 2012. 3. 12.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A 주거래 계좌로 2,100만 원이 송금되고, 그 돈이 곧바로 피고인 A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U)로 송금되어 결국 순번 99, 100 기재 돈이 인출되어 검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금의 흐름이 발견되는바, 그와 같은 자금흐름이 없음을 전제하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타) 순번 93, 94 부분 피고인 A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경찰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피해회사 직원들의 복리를 위하여 AK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하였는데, 그 매수사실을 공동피고인 B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공동피고인 B의 지시 없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AK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는 '공동피고인 B가 피해회사 직원들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리조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 A가 자신의 명의로 AK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B의 지시에 따라 AK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하였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후 공동피고인 B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AK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하라고 말한 바 없다. 피해회사와 같이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가 직원복리를 위하여 AK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이 법원에서는 다시 '피해회사 직원들의 복리와 전매수익을 위하여 피고인 A가 매수하였다'며 그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고인 A의 잦은 주장변경은 피고인 A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또한 피고인 A가 AK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한 것은 2012. 1월경인데, 당시에는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거래처에 대한 미수대금이 십 수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피해회사는 존폐의 갈림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 한 상황에서 단순히 직원들의 복리 및 전매를 위하여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 A가 피해회사 직원들의 복리 내지 전매를 통한 수익 취득을 위하여 AK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였다면, 피해회사의 명의로 이를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굳이 자신의 개인 명의로 이를 매수하였다. 파) 순번 98 부분 피해회사는 2011년 이후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2012. 3. 31. 결국 폐업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만일 당시 피해회사에 자금이 있었다면 그 돈으로 변제하지 못한 물품대금 등을 변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와 같이 폐업을 약 20일 앞둔 상황에서 피해회사를 잘못 운영하여 그와 같은 폐업상황에 이르게 한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새로운 아파트의 계약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새로운 아파트의 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아래 공동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용도로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으나, 이는 자신의 계좌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돈이 입금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던 공동피고인 B가, 자신의 계좌를 모두 관리하던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신의 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데, 이미 피해회사, 공동피고인 B 및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회사의 자금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의하여 횡령되었고, 공동피고인 B의 개인자금 역시 미상의 이유로 해당 계좌에 없게 되자 피고인 A가 이러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공동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공동피고인 B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피고인 A가 임의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공동피고인 B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사용한 것에 해당되므로, 피고인 A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횡령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는 2회의 이종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를 대신하여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AL와 AV(AW)에 채무를 (대물)변제해 줌에 따라 일부 피해가 결과적으로 회복된 점(AL : 약 2억 9,500만 원 변제, AV :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AX 소재 주택으로 대물변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의 운영을 전담하던 피고인이 20억 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해회사의 법인계좌 2개, 공동피고인 B 명의의 개인계좌 3개, 자신 명의의 개인계좌 3개를 운영하며 피해회사의 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사용하여 그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2008년 98억 원, 2009년 98억 원, 2010년 87억 원, 2011년 65억 원에 이르던 나름 건실한 기업인 피해회사는 재정상태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어 결국 2012. 3. 31. 폐업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수사의 진행상황 및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시로 자신의 주장을 변경하면서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공동피고인 B에게 떠넘기기에만 급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자신의 동생인 Y, Z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Z에게 휴대전화로 진술할 내용을 지시하는 등 범행은폐를 도모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이후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12, 13, 17, 18, 28, 39, 48, 54, 74, 77, 79, 81, 82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보관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 A는 2008. 2. 27.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주거래 계좌에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중 1,500,000원을 피고인 A의 남편인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Y)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12, 13, 17, 18, 28, 39, 48, 54, 74, 77, 79, 81, 82 기재와 같이 2008. 2. 27.부터 2011. 9. 5.까지 사이에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120,15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해회사로부터 급여 및 성과급 등을 피고인 A 주거래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은 피해자 A 주거래 계좌로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및 성과급 중에서 일부를 남편인 R에게 송금한 것이지, 피해회사의 자금을 소비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A 주거래 계좌로 자신의 급여 및 성과급 등을 지급받아 왔던 점, 그런데 공동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되기 이전에는 월 약 353만 원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된 이후에는 월 약 483만 원의 급여 및 성과급을 받았음은 앞서 판시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의 2의 가. 2)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은 피고인 A의 급여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남편에게 보낼 수 있는 금액(50만 원 내지 200만 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의 급여 등으로 송금되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단순히 피해회사의 자금이 피고인 A 주거래 계좌로 유입되었다가 다시 남편인 R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 A가 위 돈을 횡령하였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14, 29, 30, 32, 33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보관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 A는 2008. 3. 20.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주거래 계좌에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중 40,000,000원을 AZ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BA)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14 기재와 같이 2008. 3. 20.부터 2009. 4. 16.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96,02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의 지시로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AZ, BB, BC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거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송금한 것일 뿐,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동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AZ, BB, BC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와 그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AZ, BB, BC과의 관계가 전혀 밝혀진 바 없어 그 송금내역만으로 피고인 A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위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 A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BB의 경우 이 법원의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그 계좌명이 'BB(BD)'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회사의 거래처라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송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만큼 단순히 피해회사의 자금이 피고인 A 주거래 계좌로 유입되었다가 다시 AZ, BB, BC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A가 위 돈을 횡령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5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보관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 A는 2008. 7. 17.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주거래 계좌에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중 2,250,000원을 (주)B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BF)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공동피고인 B의 골프 라운딩 비용으로 위 돈을 송금한 것일 뿐,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공동피고인 B는 경찰에서 'BE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당시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고 위 돈도 아마 피고인 A가 골프 라운딩 비용으로 송금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가 BE에서 실제 골프를 쳤다거나 피해회사와의 업무와 관련 없는 골프라운딩 비용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음을 추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해회사의 자금이 피고인 A의 주거래계좌로 유입되었다가 다시 (주)BE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 A가 위 돈을 횡령하였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라.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9, 23, 25, 34, 36, 37, 41, 42, 45, 46, 47, 49, 56, 60, 84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보관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 A는 2008. 8. 18.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주거래 계좌에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중 2,300,000원을 B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BH)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9, 23, 25, 34, 36, 37, 41, 42, 45, 46, 47, 49, 56, 60, 84 기재와 같이 2008. 8. 18.부터 2011. 9. 20.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600,000원의 자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A 주거래 계좌로 지급받은 급여, 성과급 등으로 자신의 아들인 BI을 돌봐주고 있던 이모부인 BG에게 양육비를 송금한 것일 뿐,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서울 소재 피해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피고인 A의 이모부인 BG이 피고인 A의 아들을 돌봐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공동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되기 이전에는 월 약 353만 원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된 이후에는 월 약 483만 원의 급여 및 성과급을 받았음은 앞서 판시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부분의 2의 가. 2)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돈은 피고인 A의 급여 및 성과급만으로도 BG에게 보낼 수 있는 금액(월 130만 원 내지 200만 원) 범위 내에 있는 점(2008. 11월, 2009. 7월 및 2010. 7월의 경우 피고인 A가 R과 BG에게 모두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나, 월 송금 금액을 합해도 300만 원 내지 370만 원이고, 이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급여 및 성과급으로도 송금이 가능한 금액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의 급여 등으로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단순히 피해회사의 자금이 피고인 A 주거래 계좌로 유입되었다가 다시 BG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 A가 위 돈을 횡령하였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마.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8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보관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 A는 2010. 7. 21.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주거래 계좌에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중 113,850,000원을 A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BJ)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자신의 돈으로 가입한 적금을 담보로 113,850,000원을 대출받아 AG에게 송금하여 준 것이지,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국민은행 적금(계좌번호 : BK)을 담보로 113,850,000원을 대출받아 2010. 7. 21. 그 돈을 AG에게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A는 위 적금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여 자신의 명의로 적금이나 펀드를 가입한 적이 있는데, 위 적금도 회사 자금으로 불입한 것인지 피고인 A의 개인자금으로 불입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지급받은 급여 및 성과급은 피해회사의 실장으로 근무할 때에는 월 평균 최대 약 608만 원,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 근무할 때에는 월 평균 최대 약 666만 원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돈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R 및 BG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거의 매달 보내왔던 피고인 A가 남은 돈으로 그와 같은 적금을 가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위 국민은행 적금은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매달 인출한 자금으로 그 납입금이 불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위 국민은행 적금을 가입하였고, 이후 그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AG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비록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가입한 적금을 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 명의로 대출받은 이상 그 대출금 자체는 피해회사 소유라고 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 A가 피해회사 자금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적금을 가입한 행위나 그 적금을 피고인 A 자신의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A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타인 소유물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바.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7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보관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 A는 2011. 3. 9.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주거래 계좌에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중 5,000,000원을 BL 명의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BM)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적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BL에게 송금한 것이지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공동피고인 B도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가 급하게 사용할 수도 있으니 자금을 마련해 두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 BL에게 송금한 돈은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적금에 가입하기 위하여 송금한 돈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공동피고인 B의 진술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BL에게는 위 돈을 포함하여 합계 4,200만 원 정도의 돈이 송금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금액 정도면 피해회사의 예비비로 마련해 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수개월 후에 위 계좌가 해지되어 피해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처리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해회사 적금으로 예치하기 위해 송금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단순히 피해회사의 자금이 피고인 A의 주거래 계좌로 유입되었다가 다시 BL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 A가 위 돈을 횡령하였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사.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1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보관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 A는 2011. 5. 11.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주거래 계좌에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중 7,781,232원을 피고인 A의 개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N)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위 돈은 피해회사의 카드대금 변제 명목으로 인출된 것인데, 검사는 피고인 A가 위 돈을 개인적으로 대출받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공소를 제기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돈은 KB카드의 사용대금으로 곧바로 인출된 것이지,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위 돈을 개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 위하여 송금한 돈은 아님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KB카드 사용대금이 피해회사의 카드대금인지 피고인 A의 개인 카드대금인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결국 피고인 A가 위 돈을 횡령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동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보관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B는 피해회사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공동피고인 A에게 회사자금 보관 및 관리를 지시하며 피해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8. 9. 16.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A에게 '동생 T 명의로 부산의 U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였는데, 피해회사 자금으로 아파트 새시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공동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공동피고인 A 주거래 계좌에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중 10,120,000원을 새시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V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와 공동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 9. 16.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678,540,939원의 피해회사의 자금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으나, 이는 공동피고인 A가 자신의 개인계좌를 관리하고 있어 그 개인계좌에서 피고인 B의 개인 돈을 송금하라고 한 것이지, 이를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송금하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고의가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회사자금과 개인자금을 모두 모아놓고 개인자금이 모자라면 회사자금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계좌가 구분되지 않게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아주 아니라고는 못하겠다'고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개인자금이 모자라면 피해회사의 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또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 명의의 계좌, 통장, 인감 등을 공동피고인 A에게 맡기고 개인계좌의 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그 잔금까지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개인자금으로는 범죄일람표 2. 기재 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 B가 공동피고인 A에게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위 돈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이어서 피고인 B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자신의 개인계좌에 범죄일람표 2. 기재 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개인자금이 있었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공동피고인 A에게 그 돈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횡령 범행을 저지르는 고의 내지는 그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로부터 2007년경까지는 월급으로 500만 원 정도를 받다가 이후 1,00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성과급은 1년에 두 번 받았는데 한 번 받을 때 많게는 1,000만 원을 받았으며, 동덕여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덕여대에서도 월급을 약 500만 원 정도 받았다. 또한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B에게 법인카드를 주었고, 그와는 별도로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았으며, 주로 그 법인카드와 신용카드로도 생활비를 썼으므로, 공동피고인 A에게 관리를 위임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는 얼마의 돈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공동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무렵인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피고인 B는 월급으로만 1,500만 원을 받았고 달리 피해회사의 법인카드와 피고인 B의 남편이 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기에 자신의 돈이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전 남편이자 미국계 다국적 기업인 BO의 지사장이었던 BP는 2008. 12. 10.부터 2011. 1. 25.까지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P, 이하 '피고인 B 주거래 계좌'라 한다)로 합계 8억 1,398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BP는 2009. 9. 24. 피고인 B 명의의 다른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BQ)로 미화 591,170.04달러를 송금하였는데, 이를 당시의 환율로 환산하면 7억 원이 넘는다(위 돈은 피고인 B가 공동피고인 A에게 곧바로 피고인 B 주거래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동피고인 A는 2009. 9. 24. 위 미화를 한화로 환전한 704,792,921원을 피고인 B 주거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전 남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만 해도 합계 15억 원을 넘는데, 이는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된 범죄일람표 2. 각 순번 기재 돈 합계 678,540,939원의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그 이외에도 피고인 B는 2010. 6. 21.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 양평군 BR 지상 단독주택을 BS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B 주거래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그 당시엔 피고인 B의 계좌에는 상당한 금액의 자금이 입금되어 있었던 적이 있다. 한편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3 돈은 피고인 B가 서울 서초구 BT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 내지 인테리어 대금으로 지급한 것인데, 피고인 B는 위 아파트를 매수한 다음 이를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6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중 5억 원으로 그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위 아파트를 매수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잔금만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잔금을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위 아파트와 관련된 대금은 자신이 모두 지급하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 B 주거래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공동피고인 A가 입사한 직후인 2005년부터 2007년경까지는 피고인 B의 계좌로 지급되는 월급 등을 제외하면, 피해회사 및 공동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는 별다른 자금이동이 없다. 그런데 공동피고인 A가 본격적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 시작한 2008년경부터 피해회사의 자금이 피고인 B 계좌를 거쳐 공동피고인 A 계좌에 입금되거나, 피고인 B 계좌에 입금된 돈이 공동피고인 A 내지 피해회사 계좌에 입금되는 흐름이 빈번하게 발견된다. 그렇다면 공동피고인 A가 2004. 12월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인 B의 계좌를 약 3년간 별탈 없이 관리하는 것을 확인한 피고인 B가 그 이후로는 공동피고인 A를 믿고 별다른 관여 없이 공동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여 관리하게 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동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범죄일람표 2 각 순번 기재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그에 따라 돈을 송금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동피고인 A는 이 부분 범행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도 피해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의 지금을 집행한 것이어서 자신에게는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변명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 A는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B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할 여지도 충분하므로 공동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