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되는 A의 범죄사실] 가. A은 2009. 2. 7. 21:21경 서울 광진구 W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서 X 옵티마 승용차에 Y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던 중 뒤에서 대기하던 Z이 AA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옵티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A은 같은 달 10. 서울 동작구 AB에 있는 'AC병원'에서,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주차장에서 차간거리 약 60cm 정도의 공간에서 차량이 밀려 생긴 사고로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며 입원치료를 요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지병으로 '제4/5번 요추간판, 제5요추-제1천추간판 탈출증'을 앓고 있었는데 위 허리 통증은 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결국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을 의도로 2009. 2. 10. 위 병원의 병원장 AD에게 위 교통사고로 좌측 다리가 땡기고 소변이 보기 힘들며 좌측 발목 운동신경이 마비된다고 호소하고 입원 및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척추고정수술을 받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09. 2. 10.부터 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2009. 3. 6. 위 AD으로부터 추후 장애진단을 동반하는 척추고정술을 받고 2009. 4. 11.까지 계속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여 총 61일간 입원하였다. A은 2010. 1. 7.경 피해자 AE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장애진단까지 받게 되었다면서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10. 1. 7.경 보험금 명목으로 1,220,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 보험사로부터 입원료 및 장애진단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868만 6,252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A은 2009. 4. 12. 04:50경 위 'AC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AF이 운전하는 AG 택시를 타고 퇴원하였다가 다시 짐을 찾기 위하여 병원으로 돌아오던 중 위 택시가 2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였고,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AH 운전의 AI 택시가 위 AF 운전의 택시 운전석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2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A은 같은 날 위 AC 병원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염좌-흉추부, 요추부, 우측 견관절, 우측 주관절, 뇌진탕, 타박상-좌측 견관절, 좌측 주관절'이라는 3주 진단을 받고 같은 날부터 2009. 8. 4. 까지 수시로 외출, 외박하고, 2009. 4. 24회, 2009. 5. 5회, 2009. 6. 10회, 2009. 7. 1회의 물리치료 및 통원 치료로 충분한 단순 반복적인 약처방만 받을 뿐 의료진의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위 AD의 퇴원 요구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위 병원에 115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 입원 과정에서 2010. 1. 7. 경 피해자 AE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으로부터 2010. 1. 12. 경 보험금 명목으로 2,300,000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 보험사로부터 입원 치료에 따른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356만 3,317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사실] 다. 피고인은 2009. 2. 10. 서울 동작구 AB에 있는 AC병원에서 위 가. 항 기재 교통사고 후 내원한 A을 진료하면서 MRI 및 엑스레이 촬영 등 진료 결과 A이 오래 전부터 지병으로 추간판탈출증을 앓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같은 달 16. 질병명 '제4/5번 요추간판,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 등', 주요 치료 내용/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상기환자는 2009. 2. 7. 교통사고 수상, 상기 병명으로 2009년 2월 10일 본원에 내원한 환자로 위 병명으로 증세 악화시 수술 가료가 요구된다'는 소견으로 진단서를 작성하고, 2010. 5. 14. 병명 '제4-5번 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 주요 치료내용 및 결과 '상기 환자는 2009년 2월 7일 교통사고로 상기 병명을 수상당해 2009년 03월 06일 각각 추체간 후방골이식 및 금속정 삽입술 시행함'이라는 내용으로 후유장애진단서를 각각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해주었다. 피고인은 사실 A이 2009. 2. 7. 교통사고로 척추고정술이 필요한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이 아니고, 2009. 4. 12. 교통사고를 감안하더라도 2009. 2. 10.경부터 2009. 8. 4.경까지 약 176일에 걸친 장기간의 입원치료 필요가 없었으며 실제 A은 위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하면서 2009. 4.경 24회, 2009. 5.경 5회, 2009. 6.경 10회, 2009. 7.경 1회, 2009. 8.경 0회 총 54회의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추가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치료한 사실도 없으며, 통원 치료로 충분한 단순 반복적인 약처방만 받고 다른 주치의 없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으로 하여금 그가 위 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후유 장애를 동반한 척추고 정수술을 해야 했고, 176일에 걸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진단서, 후유장애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사 제출용 자료를 제공하여 A이 피해자 AE 등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2010. 1. 7.경부터 2012.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개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5억 224만 9,569원 상당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A이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2009. 2. 9.경부터 같은 해 8. 4.까지 약 176일에 걸친 장기간의 입원치료 필요가 없었으며 실제 A은 위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하면서 2009. 4.경 24회, 2009. 5.경 5회, 2009. 6.경 10회, 2009. 7.경 1회 총 54회의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추가 합병증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치료한 사실도 없으며, 통원 치료로 충분한 단순 반복적인 약처방만 받고 다른 주치의 없이 피고인의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입원 치료를받은 것처럼 2009. 5.경 및 위 병원 원무과장 AU으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 등에 근거하여 A의 입원료 등을 포함하여 2009. 2. 10.부터 2009. 4. 11.까지 진료비 총액 2,508,970원 상당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AY에 제출하게 하고, 2010. 2. 1. 같은 방식으로 AU으로 하여금 2009. 4. 12.부터 2009. 8. 4.까지 진료비 총액 5,413,780원 상당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피해 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의료법인 CZ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09. 5. 29. 2,109,080원을, 2010. 2. 10. 5,100,300원을 각각 지급받아 2회에 걸쳐 합계 7,209,38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앞서 본 [전제되는 A의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A의 각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A은 자신의 기왕증과 이 사건 제1차 교통사고가 복합적인 요인이 되어 발생 내지 악화된 척추협착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위 수술의 경과 및 증상의 호전 여부를 살피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각 보험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약관에 따라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영구장애에 대한 후유장애금 등을 지급받은 이상 이는 A이 정상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및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 행사로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의 논리적 흐름은 ' A의 경제력을 초과한 다수의 상해보험가입 → 극히 경미한 이 사건 제1차 교통사고 발생 → 이 사건 제1차 교통사고와 무관한 인공디스크 삽입을 통한 척추고정술 실시 → 적정기간을 초과한 입원치료 →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후유장애 및 입원기간에 따른 보험금 편취 → 위 과정에 있어 피고인의 A 범행에 대한 방조 및 AY 주식회사에 대한 독자적인 보험금 편취'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위 항목에 따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A의 보험가입 체결과 관련된 제반 상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사기관에서는 A의 직계존속의 경제활동, A의 대출 이력 등을 토대로 당시 A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보험사기의 주요한 정황 중 하나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시점이 이 사건 제1차 교통사고 발생 시점보다 상당한 기간 떨어져 있고, A의 당시 계좌 내역 등에 비추어 월 200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할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실제 A은 학원 강사 등으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매월 보험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보며, 보험가입경위와 관련하여서도 기존에 1개의 고액 보험에 가입하여 오다가 A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된 다수의 보험에 분산 가입하게 된 것이라는 A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으며, 달리 보험 가입경위에 관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제1차 교통사고와 이 사건 수술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제1차 사고가 주차장 내부에서 차량 정체로 대기하던 중 후미에 있던 차량이 살짝 충격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큰 규모의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기는 하다. 그러나 A은 이 사건 제1차 교통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AD 뿐 아니라 A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들도 안전벨트 착용 여부, 충격 당시 착석 자세 등에 따라 환자의 개별적·구체적 상태는 다를 수 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서는 각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A의 기왕증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각 기여정도를 개별적으로 산정하였고, 그 과정에 A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정을 엿볼 수 없다 보험범죄특별조사팀 역시 A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경위, 다수 보험 가입 당시 A의 경제력, A의 모럴(Moral hazard) 가능성 여부까지 모두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수술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제1차 교통사고 발생 이후 A은 1달여간 물리치료 등 보전적 치료를 통하여 증상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증상의 개선이 없어 인공디스크 삽입을 위한 척추고정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단지 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7세의 젊은 나이에 보전적인 치료 대신 침습성이 크고 영구장애가 남을 수 있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A은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한 시점으로부터 1년 내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 A을 집도한 의사가 아닌 상급종합병원을 통하여 각 장애진단서 등을 발급받았고 이를 토대로 후유장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기에 이르렀다. A은 2010. 11. 24. 및 2011. 11. 29. AN병원 신경외과 의사 AO 및 AP병원 신경외과 AR으로부터 각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이에 의하면 각 전문의들은 A의 자각적인 호소 증상 이외에도 기존의 진료기록 및 객관적인 자체 진단을 통하여 이 사건 각 교통사고 및 이 사건 수술이 시행 된지 1년 내지 2년이 경과된 시점까지도 하지 방사통 및 감각 저하, 근력 저하 등이 관찰되고 이러한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A의 후유장애와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기여도에 대한 의견까지 밝히고 있는 바 이러한 과정에 A의 어떠한 기망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되기까지의 경위,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영구장애의 가능성, 이 사건 수술 실시 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 A에게 발급된 장애진단서의 구체적인 내용, A이 보험금을 신청하기까지의 기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A이 단순히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 다음으로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후에 환자의 입원현황 등을 검토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이 나름대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나 전문가의 검토 결과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환자의 증상을 관찰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이 제출한 한정된 진료기록에만 의존하여 통상적인 수준을 전제로 한 '적정 입원일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객관성과 전문성이 확실히 담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A의 입원 적정성에 대한 검토과정을 살펴보더라도 외출 또는 증상호전 등만으로 사회통념상 입원치료가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개진된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의견보다 수주일 정도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입원치료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2차 사고는 A이 탑승한 택시가 유턴을 하던 중 반대차량에서 오던 택시와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A이 탑승한 택시는 인도의 가로수로 튕겨져 나갔고 차체의 상당부분이 파손될 정도의 적지 아니한 규모의 사고였다. 이로 인하여 A은 구급차에 실린 상태로 AC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며, 상대방 차량에 탑승한 승객 역시 1년 가량 물리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제2차 사고의 규모, A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수술을 받은지 불과 한달 여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재차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차 사고 이후의 입원기간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