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등급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를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7. 23:00경부터 같은 달 19. 15:00경까지 위 PC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무료 모바일 게임 형태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D’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자동실행이 가능한 아케이드 형태 케이스에 설치하는 등으로 플랫폼을 변경한 게임기 총 29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현장 진입 당시 사진 1.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파일 및 현장 진입 당시 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11, 12, 16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9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수사기관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고, 그와 함께 이루어졌던 압수 역시 위법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물건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게임물인 ‘D’을 자동실행 가능한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플랫폼 변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현행범인 체포 및 증거수집 절차의 위법 여부 1)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 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천 미추홀구 B, 3층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모바일 게임이 아케이드 게임기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입수하고 2020. 5. 19. 위 게임장에 출동한 사실,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이 위 게임장에서 무료 모바일 게임 형태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D’을, 아케이드 형태의 케이스(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에 태블릿 PC 등을 설치하여 실행시키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위 게임기 등의 임의제출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이에 동의하는 듯한 언행을 보이다가 태도를 바꾸어 제출을 거부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며, 이 사건 게임기와 장부 등을 사전 압수영장 없이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은 제보를 입수하고 이 사건 게임장에 단속을 나갔다가 피고인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던바,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이 모두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된 이 사건 게임기의 임의 제출을 거부하는 이상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및 이에 수반된 압수수색에 관한 경찰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거나 체포 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현행범인 체포 및 압수수색은 적법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지 여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22조 제2항, 제28조 제2호의2,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8항, 제45조 제4호, 제46조 제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4785 판결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료 모바일 게임 형태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D’(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은 릴회전류 슬롯게임으로, 등급분류신청 당시 게임설명서에 플랫폼을 ‘모바일’로, 운영을 ‘무제한으로 즐기는 무료 게임’으로 기재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의 ‘모바일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유료로 운영되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던바, 이로서 잠재적ㆍ현실적 게임이용자의 게임 참가가능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ㆍ정도 등에 변경이 초래되었다. 이 사건 게임물이 사행성이 강한 슬롯머신을 모사한 게임물인 점을 고려할 때, 게임물의 과금체계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것이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등을 사행성 확인을 위한 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는바, 위와 같은 과금체계 변경은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29대의 게임기는 아케이드 케이스에 모니터, 태블릿 PC 등의 장치들이 결합된 형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물 설치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USB를 태블릿 PC에 연결하여 위 게임물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형태 변경은 결국 무료 모바일게임물에 대하여 과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기와 같이 지폐투입기, 버튼, 레바, 내부 정보 이용장치가 결여된 게임기는 아케이드 게임기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게임물 외에도 인터넷 검색이나 다른 게임을 할 수 있는 등 일반 PC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이 사건 게임물이 자동실행 되지도 않으므로, 위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물의 과금체계 및 제공되는 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은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고, 경찰의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시 모든 게임기에서는 이 사건 게임물이 구동되고 있었던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그와 달리 사행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변경하고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것인바, 이는 등급분류제를 통해 게임물의 사행성을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한 게임산업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잠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18. 1. 11.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중에는 수회 무단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