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3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합33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경, 2021. 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에서 저금리로 서민대출을 지원해 준다. H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2.3퍼센트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전화번호 2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이다. G에서 서민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냐. 대출신청하면 안 되고 금융업법을 위반하였다. 위약금 600만 원을 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가. 2021. 11. 9.경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화번호 3 생략)번호 등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부장이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인 1,200만 원을 갚으면 대출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9. 10:3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1. 10.경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9.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이다. 나머지 대출금도 갚아야 대출규제가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0. 11:40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은행 N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O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 15:25경 양산시 P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경 피해자 Q에게 전화로 “R인데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인데 S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3. 14:30경 포항시 남구 T에 있는 ‘U’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391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4세)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연락하자, 한국자산공사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기존 대출금을 우리에게 직접 상환하여야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 15:25경 경북 구미시 광평길55에 있는 광평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1,3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6. 12: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합53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4세)에게 ‘V의 W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7% 미만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악성 프로그램이 깔린 어플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설치 후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X의 Q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X의 채무 14,005,000원을 변제하지 않고는 V에서의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므로 오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1. 15:35경 구미시 Y 소재 ‘Z’ 중식당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5경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금융감독원 A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1. 18:32경 대구 AA 소재 AB은행365 AC지점에서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0,000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A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2. 1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합계 83,67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33 ※ 판시 제1항(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481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및 현장사진, 방범용 CCTV범행영상, 방범용 CCTV-택시번호 특정, 각 사진)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 판시 제2항(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5846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서[(주)AE 회신 자료 첨부, 현금수거책 A 인적사항 특정, 현금수거책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서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범죄경력, 수사대상자검색 실시,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보완수사 결과]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무 강제 상환 증명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 판시 제3항(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245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2022고합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1. 16. 12:16경 사건 당시 CCTV 확인, 1차 편취 현금수거책 승차택시 기사 AG 이력 제출, 1차 현금수거책 택시 하차 및 탑승 CCTV 사진 첨부, 압수영장(2021-9975) 집행 결과, 1차 현금수거책 A 특정,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 1차 피해에 대한 CCTV 캡처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폰 포렌식에 대해, 휴대폰 포렌식 결과 CD, 피의자의 무통장송금 방식에 대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최초 범행가담에 대해, 택시회사 상대 탐문, CCTV 영상 CD, 피의자특정, 피의자 A 진술에 대한 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 2022-581) 회신 자료 첨부, 총책 등이 사용한 계좌 관련] 1. 전화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2023고합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등 보완수사에 대한, 피해자의 카톡 등 대화내역 붙임, 현장주변 CCTV 수사에 대한, 택시 운전기사 상대 수사에 대한,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붙임)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 ‘AH’에 이력서를 올린 적이 있었는데, AI 주식회사라는 식품납품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수습 직원으로 채용되었고 위 회사 담당자로부터 설명들은 내용과 같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현금 수거 업무 등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2)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된 보이스피싱 범죄 전반에 대하여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을 전부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코로나로 인해 백화점 일을 쉬고 있었을 때, AH에 이력서를 등록해 놓았는데, AI 주식회사에서 ‘식품납품회사에서 부가가치세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도 괜찮고 일도 수월하다’며 연락이 왔다. 고객들로부터 부가가치세 받는 일을 하는 AJ 업무를 대리하여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20만 원 정도를 수당으로 주겠다.’고 설명하였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AI 주식회사 홈페이지가 나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아무런 보증도 없이 채용하고 해당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한 수당을 지급함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AI 주식회사의 실재 여부나 직원의 인적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거나 직원을 직접 만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였다. 2)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21. 10. 29.경 다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려고 시도하다가, 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현금 수거에 실패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리님 저 좀 화가 나네요. 저 지금 곤란한 일이 생겼네요.”, “고객님이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못 믿겠다고 하시는데”라고 하였고, 조직원은 이에 대하여 “이동하실게요”라며 급히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2459호 수사기록 184면). 피해자 중 한 명이 피고인과 통화를 원하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지금 사용하는 번호의 휴대폰은 꺼두고 다른 번호로 이용하세요. 그쪽이랑 통화한다고 합니다. 통화한다 했어요.”, “휴대폰 매장에 가면은 한 달 무제한 3만 조금 넘는 선불유심이라고 있어요. 지금 쓰는 건 당분간 이용하지 말고 새로 바꿔서 먼저 사용하세요. 본인께 피해가는 일은 전혀 없어요.”라고 지시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2022년 형 제15846호 수사기록 330면, 이하 ‘수사기록’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2021. 11. 4.경 친구에게 이 사건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친구는 느낌이 이상하다며 혹시라도 정상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자금융사기예방 안내’와 관련한 이미지를 송부하면서 ”저희가 하는 일이랑 다른가요?“라고 질문하였으나, 조직원은 이에 대하여 ”이런건 본인 계좌에서 이체하고 할 때 보안카드나 오티피 입력하고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니까요“, ”다른데는 모르겠는데 저도 거의 2년째 다니고 있지만 주로 부가세 처리하느라 번거롭지만 여러 번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라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제가 만나는 고객들은 우리 회사를 알고 있는거예요?“ 묻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넵“, ”그런 불법적인 일은 전혀 아닙니다“라고 말할 뿐 재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470~472면). 피고인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내일 대구 없으면 부산 있으면 부산으로도 내일 잡아주세요“(수사기록 357면), ”아직 연락이 없으셔서 뜨는데가 없나요?“(수사기록 370면), “장소 뜨면 알려주세요”(수사기록 415면), “대리님 김해도 괜찮으니까 취소한 것도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대리님 지역이 지금 어디 나오고 있나요. 대구는 안 나오는거 알죠. 저도.”(수사기록 443면), “아직 안잡혔죠 대리님”, “알겠습니다. 나오면 바로 연락주세요. 대구 없으면 1시간 거리도 괜찮아요.”(수사기록 450면), ”저는 그래도 대구쪽에 알아 봐주신다고 하셔서. 대구에는 없나요? 안 잡히나요“(수사기록 457면), ”오늘은 나갈 수 있죠?“(수사기록 459면), ”부산은 그럼 아예 안되나요? 저 나가싶어요. 이틀째 지금 못나가고 있어요. 어제 합쳐서요“(수사기록 466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는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비정기적으로 하는 업무임을 전제로 한 ‘잡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명(AK 대리, AJ 대리)을 사용하고 건네받은 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하는 등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었으며, 피고인 역시 부정한 행위를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공범에게 의문을 제기하였을 뿐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객관적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된다. 3)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ATM을 통해 조직원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한 다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조직원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 송금하였다. 나아가 조직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는 AI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니고, N, AL, ㈜AM, 유한회사 AN, AO, AP, AQ 등의 제3자 명의의 계좌였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곧바로 송금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하게 하지 않고 피고인을 채용하여 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부가가치세를 수금하는 것인데도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송금할 이유도 없으며, 회사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다수인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는 것은 더욱 이례적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방식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한다. 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널리 알려져 있고, 더욱이 정상적인 업무라면 자신의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AJ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수하여 이를 다시 송금 또는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국내에서 전문대학교까지 졸업한 이후 백화점 판매매장, 휴대폰 케이스 판매점 아르바이트 등을 경험하여 이 사건 당시 사회경력을 갖추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드러나는 거액의 현금을 건네주는 피해자가, 자신을 찾아온 피고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AI 주식회사 명의의 영수증도 교부받지 아니한 채, 단지 전화통화를 한 뒤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상황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양상일 뿐, 정상적인 거래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5) 피고인은 2022. 10. 20. 실시한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Ⅳ)에서 전체 지능지수(IQ) 52로서 ’매우 저조한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에서 수거한 현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총 8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ATM기에 입력하고 전달해야 할 금액을 정확히 송금하는 등 업무 처리를 수월하게 해온 점, 국내에서 전문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백화점 판매원 등 사회 경력을 갖추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식, 인지능력, 학습능력이 일반 평균인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이 각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AR 앱을 사용하고 신용카드로 택시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등 본인의 신분이나 동선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 공동범행을 인식한 채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으로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주민등록법 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모자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설령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는 것에서 나아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나누어 송금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죄를 범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단기간에 총 6명의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피해금액은 111,050,00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하여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평결 유죄: 7명(만장일치) 무죄: 0명 2. 양형의견 징역 2년, 집행유예: 1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