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와 함께 춘천시 소재 C아파트 도장 공사를 하기 위해 2018. 9. 4. 춘천시 D 모텔(건물주 E, 운영자 F)에 투숙하여 피고인은 G호에서, 피해자 B는 H호에서 각각 지내게 되었다. 위 모텔은 각 객실 면적이 19.8m² 정도로 내부가 좁고 천이나 나무 재질의 침대, 소파, 화장대, 침대시트, 창문커튼 등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가연성 물건들이 좁게 비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주변으로 쉽게 번져 진화가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객실내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취사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함에 있어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가 접촉되는 부분(거버너)을 정확히 결합시키지 않고 점화를 시도하는 경우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가스가 누출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결합하여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전 미리 환기를 하여 가스가 누출되더라도 외부로 배출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5. 20:50경 피해자 B가 라면을 끓여 먹고 싶다고 하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객실 내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휴대용 가스레인지(이하 '이 사건 가스레인지'라고 한다)를 피해자 B가 투숙한 위 H호실로 가지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환기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객실 출입문과 침대 사이 바닥에 이 사건 가스레인지를 내려놓고 그 위에 물이 든 코펠을 올린 다음 점화 레버를 돌렸고, 부탄가스가 튀어나와 점화가 되지 않자 다시 부탄가스를 집어넣고 점화 레버를 돌려 점화부에 불을 붙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부탄가스에서 누출된 가스로 이 사건 가스레인지 자체에 불이 붙었고, 곧이어 폭발과 함께 불길이 솟아올라 그 불길이 침대시트, 창문커튼, 벽면 등으로 옮겨 붙어 모텔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사가 금지된 모텔 객실에서 환기 등의 조치 없이 이 사건 가스레인지를 사용한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D' 모텔 객실 및 복도를 수리비 328,9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B로 하여금 화재로 인하여 전신 화상(화염화상 98%)을 입고 2018. 9. 6. 23:52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화상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강원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화재사건 현장사진(감식 관련), 법화학감정서, 법안전감정서, 내사보고(D 모텔 영업허가사항 및 취사가능 여부 확인 관련), 견적서, 질의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협조회신(한국가스안전공사)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화재피해로 인한 D 모텔 수리견적금액 확인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 (판시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판시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와 K이 라면을 끓여먹을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이 사건 가스레인지와 라면, 코펠 등을 꺼내어 두 사람이 투숙하는 H호에 가져다주고 피고인이 투숙하던 G호에 물을 가지러 갔다. 그리고 물을 가지고 다시 H호에 가니 그 사이에 누군가가 이 사건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여 물을 끓이고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함께 불을 끄려고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아 대피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불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스레인지가 정상적으로 점화되어 작동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하여 이 사건 화재 현장에 같이 있던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가스레인지를 조작하여 불을 붙인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의 상황에 관한 K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K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레인지를 조작하여 불을 붙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모텔 내에서는 취사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소유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가스레인지를 모텔 주인이나 종업원 몰래 객실로 가져간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인 곳은 좁은 모텔 객실 내이고 그 주위에는 천이나 나무 재질의 침대, 소파, 이불 등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물건들이다수 있었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환기 등 가스누출 및 화재에 대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밀폐된 공간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스가 새어나와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화재에 관한 과실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잘못으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거액의 재산상 손실도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휴대용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오래된 3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 B와는 동료 사이로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라면을 끓여주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이 사건 가스레인지에도 가스가 새는 등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