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2019고단1129 E, 피고인 C은 사실혼 부부 사이, 피고인 A은 E의 지인,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동생이다. 그리고 피해자 F(여, 17세)은 피고인 C과 사귀었던 사이, 피해자 G(21세)은 피고인 C의 사촌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E,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8. 12. 24. 20:00경 피해자와 C이 함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함께 동해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으로 찾아가 동행한 D으로 하여금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아랫집인데 물이 샙니다."라고 말하게 하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곧바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어서 E은 그곳에서 C이 옷을 벗은 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화장실 세면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세면대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옆구리 부분을 약 10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언니한테 한 대만 맞자, 참으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제발 자르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야 손 치워, 너 손 다친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럼 너 스스로 최대한 예쁘게 잘라"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자를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게 하고,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너, 머리가 너무 긴 거 아니야? 내 인생 망쳐놓고 너는 대학 가겠다고?"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더 짧게 자르지 않으면 자신이 직접 자를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위로 머리카락을 더 짧게 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B는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고인 A E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E, 피고인 A은 함께 2019. 1. 1. 06:30경 동해시 J에 있는 K 운동장 옆 공터로 피해자 F을 불러낸 후 E은 피해자에게 "너 그(위 1항 일시) 이후로 C이 만났어, 안 만났어?"라고 물었다가 피해자가 "안 만났어요"라고 대답하자 "나 지금 니 핸드폰으로 Cl한테 카톡하고 있다. 똑바로 말해" 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C과 만났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자갈밭에 긁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F아 얼굴 들어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1. 06:30경 피해자 G과 함께 위 2항 기재 장소로 찾아간 후 피해자 G E에게 버릇없이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를 꺼내 와 골프채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약 2회 때리다가 골프채가 부러지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G의 엉덩이를 1회 더 때리고, 이어서 이 "C아니가 야구방망이로 F이를 때리면 내 화가 풀릴 것 같다"고 말하자 피해자 F 에게 "야 3대만 때릴게"라고 말하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C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A과의 메시지, E과의 메시지 1. 각 폭행 장소 사진, 피해 사진 [피고인 C은 피해자 G에 C 특수상해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F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에게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내용 또한, 당시 피해자가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왼쪽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세 대만 때릴게"라고 말한 후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는 것이어서 매우 구체적이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A, B는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와서는 자신들의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나, 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과정에 비추어 그들의 피고인 C에 관한 진술을 전적으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도리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에게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 B의 번의자백으로 위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C 범행은 결국 사실로 밝혀진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 C에 관해서만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볼 이유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위에서 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C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 년 6개월 제2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미설정 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의 피해자 F에 C 공동상해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매우 잔혹하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피해자들에 C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F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와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1475 피고인 A은 2018. 10. 1.경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고 있다. 병원비가 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병원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을 전 남자친구인 L에게 전달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M 명의의 우체국계좌(N)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고 이를 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서 교통사고를 당했기에 피해자가 병원비로 5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정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1.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환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사실,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동생 M 명의의 계좌로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의 피고인에 C 위와 같은 송금이 있기 직전인 2018. 9. 26. 피해자가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주차 과정에서 피고인을 충격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를 의심하였고, 이에 따라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통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위와 같이 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50만 원을 비롯하여 2019. 1. 18.부터 2019. 3. 5. 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96만 원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주고받은 다량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메시지는 존재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실제로 임신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후 피해자의 은행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여 사용하면서 합계 5,28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위 고소 사실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신한 것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은 2018. 10. 4.의 일로서 위 500만 원을 받은 것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난 후 2018. 11.경부터 2019. 4. 경까지 동거를 하던 동안에는 고소 내용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동거 관계가 종료된 후에 위와 같은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상해를 입게 되어 병원 치료를 받게 되고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병원비로 500만 원을 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