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15:0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에 있는 성수대교 사거리도로 상에서, 피해자 B(66세)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에 가서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80일 간(임플란트 식립기간 포함)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행범인체포서(A), 체포구속통지등(A), 현행범인체포서(B), 체포구속통지등(B)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녹화 사진,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C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1. 범죄인지,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열람수사),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열람수사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트럭으로 다가갔을 때 피해자가 먼저 트럭의 문을 열었고 피해자의 오른발이 트럭의 왼쪽 문 가까운 부분에 위치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계속 주행할 의사 없이 트럭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1. 21. 15:0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성수동1가) 성수대교 북단 사거리 도로를 향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트럭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차선에 끼워주지 않자 피해자를 향하여 “개새끼야 평생 트럭이나 몰아 씨 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거리에 이르러 자신과 피해자의 각 운전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자,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트럭 운전석으로 걸어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트럭 운전석의 문을 열었고, 피고인은 트럭 운전석 문을 열어젖히고 상체를 트럭 운전석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다. 피해자가 트럭에서 내리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다시 운전석으로 밀어 넣고 트럭 운전석 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다가 피해자가 트럭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트럭 운전석 쪽으로 밀었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대치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운전석에 탑승하여 이 사건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112에 신고하였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는 동안 정지신호가 바뀌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운전 차량의 앞에 있던 차량들과 옆 차선의 차량들이 운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트럭은 계속 시동을 켠 채 변속레버를 P에 옮겨 놓고 정차하고 있었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0. 1. 22. C의원을 내원하여 의사 D으로부터 피해자의 11번, 12번 치아에 대하여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 기간을 포함하여 약 180일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및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진단을 받았다. 3.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5. 6. 22. 위 조항의 “운행 중” 부분이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개정되었다(법률 제13351호). 이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의 범위에 실제로 주행 중인 경우 외에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승․하차 중 발생하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로 인해 승객에게 가해지는 2차적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다. 2)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위 각 규정에서의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반면 그 보호법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5헌바336 결정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소는 다수의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하고 있었던 성수대교 북단 사거리 도로로서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충분한 장소인 점, 피해자는 위 사거리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였고, 피해자의 트럭의 앞과 뒤에 신호변경을 기다리는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도 신호가 바뀜에 따라 트럭을 계속 운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은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트럭에서 내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트럭을 일시 정차한 시점은 물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에도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 2항의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위 인정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기간을 포함한 약 18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2시간 30분이 경과한 2020. 1. 21. 17:26경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윗입술이 터져서 피가 났고 현재 오른쪽 앞니와 그 옆에 이가 흔들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8쪽),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입에서 피가 나고 이빨이 흔들흔들하였다.”, “(피고인이) 이빨을 주먹으로 쳐버렸다.”, “오른쪽 이빨 2개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나. 이 사건 발생 당일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도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시비 끝에 서로 멱살잡이를 하고 상대가 먼저 승차한 상태에서 밖에 서 있는 본인을 명치 부위를 왼발로 가격. 그 후 본인도 상대 멱살을 쥐고 턱 가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부위가 서로 일치한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트럭 운전석의 문을 열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서울의 길을 잘 알고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사실과 달라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과 폭행을 당한 부위, 상해의 정도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C의원에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0회 정도 치과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치아 및 잇몸 등에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상해진단서 상의 치료기간에 임플란트 식립 기간까지 산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진단명 및 치료일수 등의 기재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C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1) 이 사건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20. 1. 22. 발급되어 위 진단일자와 발급일자가 이 사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한다. 2) 담당 의사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외에 상해 부위의 임상 및 치근단 촬영 등을 통하여 진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받은 치과 진료의 대부분은 비가역적 치수염, 만성 단순 치주염 등의 단순 잇몸 치료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약 9년의 기간 동안 약 100회의 치과 진료를 받은 횟수가 이례적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4)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11번, 12번 각 치아에 대하여 C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진료의 내용은 비가역적 치수염, 만성 단순 치주염의 치료를 위한 치석 제거, 치근 활택술, 치주 후처치이고, 담당 의사는 2020. 11. 30.자 사실조회 회신으로 “만성 단순 치주염은 경미한 동요도를 일으킬 수는 있으나 아탈구에 준하는 동요도의 1/10 수준 미만이므로 진단받은 병명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됨. 그 정도도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의 결과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5) 또한 담당 의사는 2020. 7. 23.자 사실조회 회신으로 “60대 후반의 환자의 경우, 치아 아탈구와 치수침범이 있는 치아의 경우 발치 후 임플란트 수복이 필수적이며, 전치부 임플란트의 경우에 총 기간이 5개월 내외로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임”이라고 회신하였는바, 담당 의사는 의학적 판단을 토대로 피해자의 치료 기간에 임플란트 식립 기간을 산입한 것으로 보이고, 치료 기간에 임플란트 식립 기간이 산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끼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수대교 사거리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에 가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 주변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으로 인하여 육체적 상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모멸감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