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24

범죄사실 E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2007. 1. 31. 설립인가되어 2007. 2. 27. 설립등기를 마친 조합으로 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노원구 F 일원 76,436.5m²의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09. 1. 31.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1. 8. 29.경부터 2012. 4. 5.경까지 위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조합 총회에 상정할 안건 등을 의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G은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H의 전무이사로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철거, 이주관리, 범죄예방 용역 등을 수주하기 위한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G으로부터 시공사 선정과 용역업체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G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2,000만원 정도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이러한 요구에 응한 G으로부터 2011. 8. 29.경 서울 노원구 묵동 일원에서 200만원을 수수하고, 2011. 8. 31.경 같은 동 일원에서 1,8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처리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G으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 포함) 1. 수사보고(G 업무일지 중 E아파트 재건축 내용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고인, 대의원 활동시기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건축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재건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외에도 피고인을 조합 이사로 오인한 철거업체 직원으로부터 재건축 관련 금원을 받거나 차용함으로써 재건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아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점, 취득한 이득액이 2,000만원으로 비교적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한 청탁에 따른 시공사 선정 등은 이루어지지 않아 금품수수에 따른 배임행위는 실현되지 않은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2007. 2. 27.경부터 2011. 6. 17.경까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시공사 선정, 철거업체 선정 등과 관련한 조합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피고인은 G으로부터 시공사 선정과 용역업체 선정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내가 조합장을 컨트롤할 수 있다, 내가 용역을 수주하게 해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던 중, 2011. 4. 15.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원에서 G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임원으로서 담당하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G으로부터 1,5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2011. 4. 15.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이사가 아니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4조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84조의 문언과 취지, 형법상 뇌물죄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면,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나 임기가 만료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1,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2011. 4. 15.경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7. 2. 27.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설립과 동시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09. 1. 31. 위 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1. 1. 31.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11. 3. 19.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및 후임이사 10명을 새로이 선출하였고, 2011. 6. 17. 피고인을 포함한 이사들의 퇴임 등기와 함께 후임이사들의 취임 등기를 마쳤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31.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2011. 6. 17. 퇴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1. 3. 19. 후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느라 2011. 2. 27. 개최된 이사회(2차 이사회)에도 참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후임이사가 선출된 이후에 개최된 3차 이사회(2011. 3. 23.자)와 4차 이사회(2011. 4. 12.자)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위 각 이사회에는 후임이사들이 참석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1. 4. 11.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한 다음 2011. 8. 29. 개최된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1. 31. 이사 임기가 만료되고 2011. 8. 29.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있던 G에게 계속 조합 이사의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2012. 4. 5.경 대의원 사임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아니었음에도 2014. 6. 6.경 시공사인 I 담당자에게 조합 총회 책자에 들어갈 공사도급계약서가 누락되었다며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관련된 행위를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재건축조합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사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