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5.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소지 피고인은 2016. 9. 7. 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2016. 8. 18. 21:00경 서울 강남구 G역 1번 출구에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 004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16. 01: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용인방향 'H'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이 차량 내에서 캔커피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손가락으로 집어넣고 같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 13:0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자신의 고물상 공장 내에서, 종이컵에 탄 믹스커피에 필로폰 약 0.04 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30. 12:30경 위 고물상 공장 내에서, 종이컵에 탄 믹스커피에 필로폰 약 0.04 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0, 19:00경 위 고물상 공장 내에서, 종이컵에 탄 믹스커피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7. 17. 19:30경 위 고물상 공장 내에서, 종이컵에 탄 믹스커피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7, 20, 12:40경 위 고물상 공장 내에서, 종이컵에 탄 믹스커피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7. 23. 13:00경 위 고물상 공장 내에서, 캔맥주에 필로폰 약 0.04 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7, 26, 13:00경 위 고물상 공장 내에서, 캔맥주에 필로폰 약 0.04 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8, 1. 12:00경 위 고물상 공장 내에서, 종이컵에 탄 믹스커피에 필로폰 약 0.04 그램을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8, 5, 19:00경 위 고물상 공장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8. 10. 19:00경 위 고물상 공장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6. 8. 30. 21:0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노래방 앞 노상에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C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C의 팔 혈관에도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주사하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6. 8. 30. 21:30경 위 K노래방 내에서, C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것을 C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저녁시간 대에 안성시 L아파트 내에 주차된 M의 N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M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6. 8. 중순 9:00경 용인시 처인구 O건물 1005호에 있는 P의 주거지 내에서, P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P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6. 9. 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R 화장실 내에서, C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C의 팔 혈관에도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주사하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6. 9. 2. 09:00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T 여관 내에서, C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C의 팔 혈관에도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주사하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러) 피고인은 2016. 9. 3. 11:00경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V 옆 공원 남자화장실 내에서, C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C의 팔 혈관에도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주사하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머) 피고인은 2016. 9. 4. 18:00경 위 고물상 공장 내에서, C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C의 팔 혈관에도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주사하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버) 피고인은 2016. 9. 6. 17:00경 위 고물상 공장 내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C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서) 피고인은 2016. 9. 14. 새벽경 여주시 W에 있는 1층 주택 내에서,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필로폰 불상량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의 팔 혈관에도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주사하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어) 피고인은 2016. 9. 22.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안성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내에서 M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주사기 눈금 두칸 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여주시 W에 있는 1층 주택 내에서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필로폰 불상량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의 팔 혈관에도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주사하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저) 피고인은 2016.9.23,23:00경 여주시 W에 있는 1층 주택 내에서,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필로폰 불상량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희석한 후 B의 팔 혈관에도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주사하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처) 피고인은 2016. 9. 26. 21:25 경 안성시 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M 소유의 N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M으로부터 물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여주시 W에 있는 1층 주택 내에서,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필로폰 불상량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B의 팔 혈관에도 주사해 주고 자신의 팔 혈관에도 주사하는 방법으로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8. 18, 21:00경 위 고물상 공장 내에서, 에세 담배 한 개비에 담배가루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1그램을 집어넣어 불을 붙인 후 담배를 피우듯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8.23. 22:00경 위 고물상 공장 내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1그램을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9. 28. 여주시 W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1층 화장실 선반 상단에 대마 1.3그램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9. 7. 자신의 전남편인 A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자 A가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0.004 그램을 버린다는 명목으로 들고 나온 후, 실제로는 위 필로폰을 들고 경기동부경찰서에 가서 A의 필로폰 투약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있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전남편인 A가 다시 합치자고 사정을 하자 마음이 약해져,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를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A에게 경찰에 필로폰을 제출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것을 대비하여 자신의 휴대폰 전원을 끈 후 2016. 9. 11. 여주시 W에 피고인의 명의로 월세방을 얻어 A를 은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6. 9. 14. 새벽경 여주시 W에 있는 1층 주택 내에서 A로부터 필로폰을 맞고 성관계를 하면 기분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A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것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2. 위 1층 주택 내에서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A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것을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3. 23:00경 위 1층 주택 내에서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A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것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26. 자정 무렵에 위 1층 주택 내에서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A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것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6. 8. 30. 21:0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노래방 앞에 주차된 A의 차량 내에서,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A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것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0. 21:30경 위 K노래방 내에서,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A가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것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R 화장실 내에서,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A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것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 09:00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T 여관 내에서,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A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것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3. 11:00경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V 옆 공원 남자화장실 내에서,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A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것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4. 18:00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A 운영의 고물상 공장 내에서,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A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 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것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9. 6. 16:00경 용인시 처인구 X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A의 차량 내에서,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마음먹고 A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것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B, C 마약류실험 결과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마약 감정의뢰결과)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주거지 수색 및 대마 압수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C의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공동법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참조 피고인 A - 추징 대상 필로폰 : 0.88그램 (= 0.03그램 + 0.04그램 × 5회 + 0.05 그램 × 13회) + 불상량 5회분 - 추징 대상 대마초 : 2회분 '필로폰 0.7그램의 전국평균가격 : 400,000원 - 필로폰 1회분 가격 : 100,000원 • 대마초 1회분의 수원 지역 가격 : 3,000원 - 추징금 : 1,008,000원[= 502,000원(= 400,000원 × 0.88그램/0.7그램, 1,000원 미만 버림) + 500,000원(= 100,000원 × 5회분) + 6,000원(= 3,000원 × 2회분)] 피고인 B 추징 대상 필로폰 : 4회분 www- 추징금 : 40만 원(= 필로폰 1회분 100,000원 × 4회) 피고인 C 추징 대상 필로폰 : 0.35 그램(= 0.05그램 × 7회) 필로폰 0.7그램의 전국평균가격 : 400,000원 추징금 : 200,000원(= 400,000원 × 0.35 그램/0.7그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마약류 취급 경위 및 횟수, 피고인 A, C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