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77

범 죄 사 실 [2021고단2877] 피고인은 2020. 12.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아 위 조직의 조직원이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12. 30. 14:00경 불상지에서 F 직원 G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4% 금리로 3,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출시되었다.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전화통화 및 불상의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달 31. 10:00경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에 3,000만 원을 대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H으로부터 1,27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 이중으로 대출신청을 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다. 즉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업법위반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차후 다른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G를 사칭한 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금일 중으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을 승인해줄 테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1,3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1. 12:50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66] 피고인은 2020. 12.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일명 ‘K’)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아 위 조직의 조직원이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1. 1. 4.경 불상지에서 L저축은행 M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으로 50,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 전화통화 및 불상의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80,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돈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정부예치금 12,000,000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추후 대출금과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7. 13:08경 의정부시 O에 있는 P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E 대리’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4.경부터 2021. 1.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4,8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사진 [2021고단43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R, S, T,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는 피해액 일부를 지급받고 합의하였으므로 별도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아 송금하면 되고 세금을 떼는 일이라는 공범의 말을 믿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V에 이력서를 올린 후 전화가 와서 세금을 떼는 일인데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건당 20～3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 세금을 떼는 일이 뭔지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잘 몰랐고,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회사 이름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서 물어보지 않았다. 내 사진과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면접이 없었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쉬운 일이라서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대하여 ‘일을 시키는 사람이 일할 때 사용할 가명을 정하라고 하여 E으로 쓰겠다고 하였다. 돈을 받기 전에 W 등을 검색하여 현장에서 떨어진 곳의 은행을 미리 찾아놓고, 돈을 받자마자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가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일을 시키는 사람이 텔레그램으로 계좌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서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 세금 관련해서 돈을 받는 것인데 개인명의 계좌를 사용해서 입금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시키니까 그냥 하였다. ATM기기에서 100만 원씩 무통장송금할 때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문이 뜨긴 했는데 그냥 넘기고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고 돈을 받고, 큰돈을 받는 일을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수당을 많이 주고 일도 편해서 계속하였다. 받은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잘못된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인데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받아오라는 돈이 상당히 고액이고 누군지 모르는 주민등록번호를 주면서 송금하라고 하니까 정상적인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당도 자기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받은 돈에서 제하고 보내라고 하는 것도 이상했다. 이상했지만 돈이 필요해서 시키는 대로 일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의 위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동안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일 가능성을 인식하였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계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5)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각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범행 중 일부 행위만을 담당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성과 범행방식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공범과 전체 범행 과정을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순차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수금 업무를 한 피고인도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받아 공범에게 송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8,786만 원으로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2021고단2877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10년 전부터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