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4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4. 20:00경 진주시 B 상가 내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시킨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3. 7. 00:10경 진주시 C 소재 D의원 앞 도로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채 도로를 돌아다니고 위 병원 계단 아래에 누워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7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12. 오후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 앞 길가에서 사회후배 G(45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9g(3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9. 1. 12. 저녁 무렵 진주시 H여관' 인근에서 사회후배 I(44세)에게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9g 중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2. 20:00경 위 'H여관' J호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9g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34)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19고단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9. 3. 4. 투약한 필로폰은 2019. 1. 12. 수수한 것 중 일부로 판단되므로 2019. 1. 12.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에 한하여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장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연음란죄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11. 20:00경 진주시 K 소재 L 앞 길가에서 친구인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M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M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M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을 당시 잘 모르는 남성과 함께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1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을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그 무렵 M는 피고인 동생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과 함께 왔다'고 증언하여 M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는 점, M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면 매수한 것보다 가볍게 처벌받을 것 같아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2019. 3. 14.)나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때(2019. 3. 26.)는 M에 대한 판결이 확정(2019. 2. 27.)된 이후이므로 M의 위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M는 2018. 9. 11. 피고인과 통화 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데, M가 그 무렵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에 2018. 9. 11. 전화를 송수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