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4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 6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440(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검 사 김수민(기소), 손영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J(국선) 판결선고 2014. 7. 4. 주 문 1.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F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E, G, H, I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C, D, F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 E, G, H, I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 C,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E, F, G, H, I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4. 압수된 증 제35 내지 37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1 내지 3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43 내지 45, 61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59호를 피고인 D로부터, 압수된 증 제7 내지 9호를 피고인 E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1 내지 13호를 피고인 F로부터, 압수된 증 제3 내지 5호를 피고인 G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5 내지 17, 23 내지 25호를 피고인 H, I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5. 피고인 A으로부터 1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79만 1,100원, 피고인 D로부터 3만 1,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이 사건 범행 경위 일명 K또는 L)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캐나다 벤쿠버시 코퀴틀람 부근에서 재배한 대마를 약 1~10g 단위로 비닐봉지에 넣어 압착하는 방법으로 포장한 다음, 다시 그 압착포장한 대마를 수개의 서류봉투들에 각 각 집어넣고, 또 다시 그 서류봉투들을 국제특송화물 봉투에 넣어 국내로 보내는 한편, 국내에서 명함 등의 제작업을 하는 M에게 명함 제작을 의뢰하면서 자신이 캐나다에서 보내는 우편물 안에 소책자가 들어있으니 이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위 우편물 안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M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 수령하게 하였다. 한편, K은 캐나다 유학생활을 한 후 국내로 귀국한 N에게 연락을 하여 우편물을 찾아 개봉하면 그 안에 작은 서류봉투가 들어있으니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또는 강남전철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여 서류 봉투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이를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K은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이메일이나 메신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해 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용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그 계좌로 대마 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대마가 보관된 물품보관함의 위치 및 보관함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캐나다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여 매도하였고, 피고인들은 K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대마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O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K과 인터넷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대마 약 1g을 10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한 후, 2013. 11. 14. 또는 11. 15. 오후 K이 알려준 외환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K은 대마 대금 10만 원을 송금받은 후, N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전철역 물품보관함에 대마 약 1g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그 물품보관함의 위치 및 보관함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15, 23:00경 강남전철역 물품보관함에서 K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대마 약 1g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부터 대마약 1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1, 16. 01:00경 피고인의 집 부근 주차장에서, 던힐 담배의 담뱃잎을 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1g을 집어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3. 11. 19. 오후 피고인의 집에서, K과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대마 약 10g을 30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한 후, 곧바로 K이 알려준 외환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K은 대마 대금 30만원을 송금받은 후, N으로 하여금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물품보관함에 대마 약 9.4g이 은닉 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그 물품보관함의 위치 및 보관함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0. 21:35 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물품보관함에서 위와 같이 대마 약 9.4g 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찾으려 하였으나, 이를 미리 알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부터 대마약 9.4g을 30만 원에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20.오후 서울 마포구 P 408호 피고인의 집에서, K과 인터넷 BBM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면서 대마 약 1g을 5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한 후, 그 무렵 K이 알려준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K은 대마 대금 5만 원을 송금받은 후, N으로 하여금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물품보관함에 대마 약 1.8g 이 은닉되어있는 서류봉투를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그 물품보관함의 위치 및 보관함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0. 21:20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물품보관함에서 위와 같이 대마 약 1.8g 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찾으려 하였으나, 이를 미리 알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부터 대마 약 1.8g을 5만 원에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C, D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2. 21:00경 서울 서초구 R 피고인 C의 사무실 부근 골목에서, 말보로 담배 2개비의 담뱃잎을 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1g씩을 집어넣어 만든 대마 담배 2개비에 각각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14. 저녁 피고인 C의 사무실 부근 골목에서, 말보로 담배 2개비의 담뱃잎을 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1㎏씩을 집어넣어 만든 대마 담배 2개비에 각각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1, 20.경 안양시 동안구 S 건물 A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K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대마 약 10g을 325 달러에 거래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금 결제시스템인 페이팔(PayPal)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T)에서 K의 계좌로 325달러를 송금하였다. 한편, K은 대마 대금 325달러를 송금받은 후, N으로 하여금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물품보관함에 대마 약 9.1g 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 C에게 그 물품보관함의 위치 및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였음을 알리고 피고인 D에게 이를 대신 찾아오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11, 20. 17:35 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물품보관함에서 위와 같이 대마 약 9.1g 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찾으려 하였으나, 이를 미리 알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으로부터 대마 약 9.1g을 325달러(한화 34만 2,810원)에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0. 30.경 피고인의 집에서, K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대마 약 20g을 750달러에 거래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금 결제시스템인 페이팔(PayPal)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T)에서 K의 계좌로 750달러를 송금하였다. 한편, K은 대마 대금 750 달러를 송금받은 후, N으로 하여금 강남전철역 물품보관함에 대마 약 20g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그 물품보관함의 위치 및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 17:00경 강남전철역 물품보관함에서 K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대마 약 20g이 은닉 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부터 대마 약 20g을 750달러(한화 79만 1,1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4. 17: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대마 약 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대마 약 7g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9, 23:00 피고인의 집 A동 옥상에서, 말보로 담배의 담뱃잎을 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1g을 집어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1, 17: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기 위하여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0.5g을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5g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1. 4. 17:00경 C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 약 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마 약 7g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8, 23:00 경 서울 동작구 U 피고인의 집에서, 일반 담배의담뱃잎을 꺼내고 그 안에 대마약 1g을 집어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0, 17:35 경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물품보관함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기 위하여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대마약 0.8g을 메고 다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8g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1. 19.경 고양시 일산서구 V 피고인의 집에서, K과 인터넷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대마 약 1g을 5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한 후, 그 무렵 K이 알려준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5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K은 대마 대금 5만 원을 송금받은 후, N으로 하여금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물품보관함에 대마 약 2.5g 이 은닉된 서류봉투를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그 물품보관함의 위치 및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0. 23:30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물품보관함에서 대마 약 2.5g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찾으려 하였으나, 이를 미리 알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부터 대마 약 2.5g을 5만 원에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1, 21.경 서울 강남구 X아파트 101동 1315호 피고인의 집에서, K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대마 약 1g을 5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0:00경 K이 알려준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5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K은 N으로 하여금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물품보관함에 대마 약 1.9g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그 물품보관함의 위치 및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1, 21:10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물품보관함에서 대마 약 1.9g 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미리 알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부터 대마 약 1.9g을 5만 원에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11. 18, 10:00경 서울 은평구 Y건물 C동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과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대마 약 1g을 5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한 후, 2013. 11. 19. 15:15경 K이 알려준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5만원을 송금하고, Z에게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였음을 알리면서 함께 찾으러가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K은 대마 대금 5만 원을 송금받은 후, N으로 하여금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물품보관함에 대마 약 2.1g 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그 물품보관함의 위치 및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Z에게 연락하여, Z과 함께 2013. 11, 20. 19:40 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물품보관함에서 대마 약 2.1g 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미리 알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K으로부터 대마 약 2.1g을 5만 원에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 H, I 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2013. 11. 1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AA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K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대마 1g을 5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한 후, 2013. 11. 21. 13:00경 K이 알려준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였음을 알리면서 함께 찾으러 가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K은 대마 대금 5만 원을 송금받은 후, N으로 하여금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물품보관함에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내 지하상가 물품보관함 2곳에 대마 약 3g 및 2.3g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 2개를 각각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 H에게 그 물품보관함들의 위치 및 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 H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21, 19:30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물품보관함에서 대마 약 3g과 약 2.3g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미리 알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으로부터 대마 합계 약 5.3g을 5만 원에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캐나다 토론토발 특송화물 이용 대마 밀수 적발보고, 화물반입일자내역(세관 조회 시스템), 운송장 상세내역 6부, 수사보고[대마가 은닉된 특송화물(2개) 압수보고, 사진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대마 시가 확인) 1. 2013. 11. 18.자 압수조서, 2013. 11. 20.자 압수조서, 2013. 11. 21.자 압수조서 1. 체포자 AB 등 13명 및 N 총 14명에 대한 소변감정결과, 압수물(대마) 감정결과(증 제6~62) 1. 각 대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 법 제30조(공동 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 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 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F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바. 피고인 G, H, I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E, F, G, H, I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C,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 A(대마 매수대금 10만 원), 피고인 C(대마 매수대금 79만 1,100원), 피고인 D { 합계 3만 1,000원, 2만 8,000원(= 수수한 대마 7g X 4,000원) + 3,000원(= C과 2회 흡연 × 1,500원)}] 1)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대마를 취급한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기준으로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대마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별죄를 구성하는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339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a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고, 또다시 대마를 매수하려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대마 수수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사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미수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5)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여 여러 차례 흡연하고,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며, 다시 대마를 매수하려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댄스팀 팀장으로 있으면서 비교적 나이 어린 팀원인 D과 함께 대마 매수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대마 매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회적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대마 수수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C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C으로부터 대마를 수수하여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였고, 재차 대마를 매수하려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대마 매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E, F, G, H, I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E, G, H, I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 피고인 F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대마를 매수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F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매수하려던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호기심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B은 오랜 유학생활로 범행 당시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약하였던 점, 피고인 F 이외의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수 판사 김소망 판사 정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