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인근에 거주하며 위 주점에 종종 손님으로 들르던 피해자 D(가명, 여, 54세)와 평소 알고 지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2:20경 위 ‘C’ 주점의 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점포 안쪽에 있는 방으로 데려가 눕힌 뒤 피해자의 상의 겉옷과 속옷을 가슴 위로 올리고 하의와 팬티는 발목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유전자감정서(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타액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다. 피해자의 가슴에 묻은 타액이 피해자의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의무기록 사본, F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 요양급여내역,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강제추행 행위’와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386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는 준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상해의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 역시 인정할 수 있다. 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4. 14. F병원에서 응급실 및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2020. 4. 21.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가슴 두근거림,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위 병원 소화기내과의 의뢰에 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6회에 걸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면서, 위 증상들 및 불안감 등을 호소하였고, 그에 따른 상담 및 약물 처방을 받았다. 2) 피해자에 대하여 2020. 6. 4. 작성된 진단서에는 주상병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이 사건 이후 나타난 불안, 공포, 불면, 과각성 및 자극과민성 등의 증상으로 당병원에서 상기 진단 하에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내원 당시의 증상은 많이 호전된 상태이나 여전히 가해자와 마주치면 불안, 공포, 가슴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임. 본원에서 시행한 심리검사에서도 불안, 공포, 사건과 관련된 침습적 기억 및 사고 등의 문제가 드러나는 상태임…(후략)’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주상병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에 대하여 2020. 12. 1. 진료 시 시행된 정신상태검사 결과에 의하면, 불면, 불안, 감정조절의 어려움, 자극과민성, 이 사건에 대한 회피반응 등이 지속되어 향후 6개월 이상 부정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알코올 문제로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아왔으나, 음주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겪게 된 정서적 고통이 피해자의 음주 등 이 사건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4) 피해자는 자신이 평소 자주 들러 술을 마시던 주점의 업주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는 바람에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다음날 아침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이 예쁘다’는 말을 듣고서도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가, 자신의 딸이 찍어놓은 이 사건 범행의 현장 사진을 보고서야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질환의 내용과 증상, 현재까지의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상 장애가 초래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행위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인정된다. 4.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주점에 자주 들르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것을 기화로 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실행한 추행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고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72세 고령으로서, 치매, 지체장애 등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상해의 발생을 법리상 다투는 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