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1.경부터 광명시 E건물 10층에 있는 평생교육원 설치·운영 및 해당 민간자격증을 교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자, 위 주식회사의 부설기관인 G, H 등의 대표인 자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등에 대해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9.경 위 G 명의의 성폭력예방상담사 자격증을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 소속 군무원인 I을 통하여 위 공군 교육사령부 소속 군인 J에게 발급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08. 5. 31.경부터 201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는 노인심리상담사 자격증 213장, 성폭력예방상담사 자격증 505장, 다문화가정상담사 자격증 81장, 인터넷중독상담사 자격증 38장 합계 837장의 민간자격증을 발급하여 2억 1,9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J, N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사본 1.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자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심리상담사(1급) 자격증 사본, 각 학교폭력 상담사 자격증 사본, 각 성폭력 상담사 자격증 사본, 노인심리상담 지도사 자격증 사본, 각 자살예방상담사 자격증 사본, 성폭력예방상담사 자격증 사본, 유동성 거래 내역조회 사본, 자격증 허위 취득자 명단 사본, 각 수사협조 요청 회신, 2014년 민간자격 등록신청 편람,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검토의견, 민각자격 등록결과 통보서, 해당기관 민간자격 등록여부 및 통보일 등 현황, 성폭력·심리상담사1급 파일 사진, 성폭력·심리상담사1급 주소록 파일 사진, 자격증 파일 사진, 자격증수령확인서 파일 사진, 성폭력상담사·노인상담사 발급대장 관련 파일 경료 촬영사진, 성폭력 상담사·노인상담사 정리표, 대상계좌 거래내역 CD, 교육비 계좌가 지정된 광고, 교육비 계좌의 거래내역 중 교육비 관련 부분 발췌, 학교폭력/인터넷중독예방전문상담사 과정 모집 공고, 제대군인지원센터의 국비지원 정보 출력물, G 광고,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정보 출력물, 각 지원현황, 본원발급대장2 등 파일 출력물, 본원발급대장2 등 파일에서 노인심리상담사·성폭력예방상담사 자격증 발급내역 정리물, 한국통합대장 파일 출력물, 한국통합발급대장 파일에서 노인심리상담사·성폭력예방상담사·다문화가정상담사·인터넷중독상담사자격증 발급내역 정리물, 교육광고 게시물 출력, A USB 이미징 파일 중 '평생교육원 전체 프로그램' 파일 출력, 수사협조의뢰 및 국가보훈처회신, 각 민간자격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호, 제1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14번 내지 716번 기재와 같이 교육수료자에게 교육수료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상담원으로 근무할 수 있기 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 요구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았다는 내용의 "성폭력상담원 교육수료 인증서"를 발급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인증서를 자격증이라고 볼 수 없고, 자격기본법은 명시적으로 금지된 분야에 대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인증서를 발급한 행위는 자격기본법에서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성폭력에 관한 상담 등이 다른 법령에서 금지되는 경우인지 여부 살피건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 및 제2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 뿐만 아니라 상담소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구 성폭력법 제24조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업무를 '성폭력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구 성폭력법 제28조 및 제29조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성폭력피해상담소가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구 성폭력법 제31조 및 제35조 제1항 제2호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에 대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의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는 점, 구 성폭력법 제32조는 위 법에 의한 상담소가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 구 성폭력법 시행규칙(2010. 12. 31. 여성가족부령 제1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 5호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시설종사자로 상담소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을 두도록 하면서, 시설종사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인에게 성폭력피해상담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성범죄 피해자는 대부분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신체적·사회적 약자인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결과도 쉽게 치유가 힘들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는 등 그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구 성폭력법에 의하지 아니한 성폭력 관련 상담행위 등은 위 법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성폭력 관련 상담행위에 관련한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214번 내지 716번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별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과정(총 64시간)을 본 협회 교육원에서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성폭력상담원 수료인증서"라는 제목의 증서를 발급하였는바, 구 성폭력법 시행규칙 제5호는 성폭력상담소에 근무할 수 있는 시설종사자(상담소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의 자격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성폭력상담소의 시설종사자가 아닌 개인상담원의 자격을 정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발급한 위 각 증서의 제목에는 "성폭력상담원"이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시설종사자의 자격과 관련하여도 총 64시간의 상담원 교육이수 이외에도 일정한 자격(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등)이 추가로 요구됨에도, 피고인이 발급한 증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8. 5. 31.경 AB으로부터 주식회사 F 등을 인수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성폭력상담원 수료인증서 등을 발급하여 오다가, 2013. 2. 4.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성폭력예방상담사'에 관하여 민간자격등록을 신청하면서 주요 직무내용으로 '예방적 차원의 성교육, 성에 대등 올바른 이해, 성폭력에 대한 처벌규정 이해, 성폭력에 대한 법률적 지원, 성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착과 성적 약자인 여성인권의 회복을 위한 노력,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업무'라고 기재하였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상담원 수료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들(O, T)은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상담원 수료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구 성폭력법 등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인 성폭력 관련 상담행위에 대하여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상담원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료인증서를 발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8. 5.경부터 2013. 3.경까지 민간자격이 금지된 분야의 자격증 합계 837장을 발급하여 준 것으로, 범행의 기간이 길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의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교육원 등을 폐업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