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54

공소사실 [기초사실] 경남 창녕군에서는 2009. 6. 26. 시행된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2013. 12. 31.까지 기간 내 보상 신청한 해당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낙동강변에 위치한 하천편입토지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우연한 기회로 지인을 통해 자신의 부친인 故 B(1932년생) 소유의 토지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상금을 타기 위해 알아보던 중, 자신의 부친 소유가 아닌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동명이인인 故 C(1934년생)의 유족들 소유인 경남 창녕군 D, E, F, G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하천편입토지에 해당되어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부친인 B(1932년생)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부친과 동명이인인 C(1934년생)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의 부 B(1932년생)가 사망한 후 형제들과 협의분할에 의한상속을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故 C(1934년생)의 유족들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2. 9. 1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경남 창녕군 D, E, F, G 등 4필지에 대하여 실제 자신의 부친인 B(1932년생) 소유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의 부친인 B(1932년생)가 사망한 후 형제들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받은 것처럼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토지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故 C(1934년생)의 유족들 소유인 경남 창녕군 D, E, F, G 등 4필지를 자신의 명의로 부실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2013. 4. 2.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창녕군청 재난치수과 사무실에서, 경남 창녕군 D, E, F, G 등 4필지가 故 C(1934년생)의 유족들 소유 토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하천편입토지보상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창녕군청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4. 8. 경 피고인이 위임한 J의 K은행 계좌로 위 4필지에 대한 하천편입 토지보상금 23,571,9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1932년생 B(피고인의 부친)였는지 아니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했던 1934년생 C였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는 C(창녕군 L)가 1959. 1. 30. 상환 완료를 등기원인으로 1960. 12. 13.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 중 D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의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란에 34년생 C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반면 D의 토지대장에는 C(주소: L)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1987년에 하천편입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는데(공소사실 나항에 기재된 보상금 지급은 이를 간과하고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관한 문서인 하천편입토지 및 보상현황(증거기록 412쪽)에는 34년생 C가 1987. 1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나항의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34년생 C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34년생 C는 1968. 10. 20. 경남 창녕군 M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표가 작성된 이래 같은 주소에만 거주하다가 2007. 8. 20. 사망신고가 이루어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의 소유자 주소(경남 창녕군 L)에 전입된 적이 없다. 반면 32년생 B는 1978. 2. 27.부터 주민등록표가 작성되었는데, 1986. 12. 6.부터 1987. 2. 22.까지 및 1987. 10. 31.부터 1987. 11. 9.까지 총 2차례에 걸쳐 등기부의 소유자 주소에 전입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32년생 B는 등기부의 소유자 주소에 어떤 관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1987년경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로서 감정단가, 사정가격 등이 기재된 공사용지·지장물·보상가격 사정표(증 제1호증, 수기로 작성)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C: L'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반면 하천편입토지 및 보상현황(증거기록 412쪽)은 보상금 지급액 등이 정리된 자료로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1986. 12. 6.경 접수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청구서(증 제2호증)에는 32년생 B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가 첨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87. 11.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은 하천 편입토지 및 보상현황의 기재와 달리 32년생 B로 보인다. 3) 하천편입토지 및 보상현황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34년생 C가 기재된 것은 1986. 12. 6.경 접수된 보상청구서에 첨부된 이 사건 토지(D 제외)에 관한 토지대장에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고, 3필지에 관한 토지대장은 1976. 10. 28. 카드식 토지대장으로 이기되면서 당시 N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34년생 C의 주민등록번호가 직권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이기되기 전 부책식 토지대장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증 제3호증). 따라서 하천편입토지 및 보상현황,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34년생 C의 소유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