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 사무기기 수입 및 판매, 인력 파견 등의 일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23. 16: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559호 민사법정에서 고소인 E가 F을 제3채무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위 법원 2011가합81539 '추심금'사건 관련 증인신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G, H 부동산에 대하여 직접 국민은행에 담보로 설정하고 9,2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측 변호사인 I가 피고인에게 폐쇄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증인은 1995. 12, 15, J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1995, 12, 29. 경 증인이 국민은행(노량진지점)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금 110,400,000원을 설정해 주고 그 금원 상당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J가 가지고 있는 대출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에서 대출받은 9,200만원에 대하여 직접 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날 같은 법정에서 고소인 측 변호사인 I가 피고인에게 "증인은 1995, 12. 29.경 J로부터 국민은행 채무를 인수하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1999. 8. 16.까지 이에 대한 이자를 증인이 직접 납부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 증인 명의의 상업은행 계좌에서 국민은행으로 이체하여 갚았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80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인 측 변호사인 I가 피고인에게 부동산폐쇄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증인은 1995. 12.29.경 국민은행(노량진 지점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금 110,400,000원을 설정해 주고 그 금원 상당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J가 가지고 있는 대출 채무를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J는 1995. 12. 15.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J 명의로 1991. 3. 6.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850만 원, 이하 폐쇄등기부등본의 기재와 같이 '11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1991. 5. 23. 설정된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600 만원 이하 '12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1991. 11. 20. 및 1992. 3. 27. 설정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각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200만원 및 채권최고액 5,000만원, 이하 차례로 '13, 14번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존재하였던 점, 위 11번 내지 14번 근저당권은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말소되었는데, 특히, 1995.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J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위 13, 14번 근저당권이 1995. 12. 28.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1,040만원)이 1995. 12. 2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설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채무자 J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11번 근저당권은 1996. 5. 31.에, 12번 근저당권은 1996. 7. 19. 에 각 말소되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에는 그와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주식회사 한일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증인신문 당시 피고인은 1995. 12. 29.경 위 13, 14번 근저당권이 말소됨과 동시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위 국민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금을 입금받은 기억이 없고, 단지 J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대환처리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금 거래장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억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평가로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측 변호사인 1가 피고인에게 법정에서 "증인은 1995. 12. 29.경 로부터 국민은행 채무를 인수하여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1999. 8. 16.까지 이에 대한 이자를 증인이 직접 납부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예, 증인 명의의 상업은행 계좌에서 국민은행으로 이체하여 갚았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 피고인이 1995. 12. 29.경 J로부터 국민은행 채무를 대환처리한 다음 이자를 직접 납부하였는데, 자신의 주거래은행이 상업은행이었으므로 상업은행을 통하여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기억하여 이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이자 지급이 상업은행을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대출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자 지급기일에 이자를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위 증인신문사항은 '피고인이 이자를 직접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실제로 이자를 직접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답변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는 것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며, 그에 부가하여 이루어진 납부 방법에 관한 진술 부분은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