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지적장애 2급 C은 2018. 2. 10.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집에서 가출하여 아버지 D에 의해 청주상당경찰서에 실종 신고된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 A은 2018. 2. 10.경 E이 페이스북에 올린 대출을 해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지적 장애인 C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대출이 되지 않으니 콩팥을 팔아서 60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부모님이고 가족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광주 광천터미널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13. 04:00경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광천터미널로 내려온 지적장애인 C을 만나, 보관해 준다는 명목으로 C의 주민등록증과 태블릿 PC를 가져가 C이 마음대로 귀가하거나 가족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C을 광주 동구 F G 모텔에 투숙시키고, 피고인들이 구입한 가짜 금을 전당포에 진품으로 속여 맡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등 지적장애인 C을 2018. 2. 13. 04:00경부터 2018. 2. 17. 20:00경까지 신고 없이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적장애인 C을 보호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들과 E은 2018. 2. 13. 04:00경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보관해 준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미수 피고인 A은 H, E과 함께 가짜 금을 전당포에 맡기는 방법으로 용돈 벌이를 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8. 2. 23. 03:40경 강원 정선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피고인 A과 E은 전당사 앞에 정차한 L K5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H은 전당사 안에 들어가 피해자 J에게 마치 자신이 차고 있던 가짜 금목걸이가 진짜 금목걸이인 것처럼 내밀며 "M에서 180만 원을 주고 산 금목걸이다. 이게 만약 금이 아니면 M 인터넷 사이트에 가서 신고를 하겠다."라고 기망하려 하였으나 가짜 금목걸이인 사실이 피해자 J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 2018. 2. 14.경 범행 피고인 A은 E 및 B(각 2018.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발령)과 공모하여, 2018. 2. 13. 01:00경 광주 북구 N 소재 O 앞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C을 이용하여 가짜 금을 전당포에 맡기고 용돈 벌이를 하기로 하고 2018. 2. 13. 04:00경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에서 C을 만난 후 피고인 A이 E과 B에게 C을 이용하여 전당포에서 사기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E과 B은 2018. 2. 14. 10:00경 광주 북구 P Q 앞에서 피고인 A이 빌려준 R 카니발 차량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C에게 주고, C은 피해자 S에게 그 목걸이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보여 주면서 피해자 S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설명절이 지나면 찾아가겠다"라고 말하고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전당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B과 공모하여 피해자 S을 기망하고,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2. 21.경 범행 피고인 A은 E, H(2018.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선고)과 함께 가짜 금을 전당포에 맡기는 방법으로 용돈 벌이를 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8. 2. 21. 11:10경 부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과 E은 금은방 앞에서 대기하고, H은 금은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 W에게 마치 자신이 차고 있던 가짜 금목걸이가 진짜 금목걸이인 것처럼 내밀며 "18K 금목걸이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1,19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H과 공모하여 피해자 W을 기망하고, 1,19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2. 23.경 범행 피고인 A은 E, H(2018.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선고)과 함께 가짜 금을 전당포에 맡기는 방법으로 용돈 벌이를 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8. 2. 23. 02:24경 강원 정선군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 이르러 피고인 A과 E은 전당사 앞에 정차한 L K5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H은 전당사 안에 들어가 피해자 Y에게 마치 자신이 차고 있던 가짜 금목걸이가 진짜 금목걸이인 것처럼 내밀며 "18K 금 10돈이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H과 공모하여 피해자 Y을 기망하고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9. 2. 18. 20:20경 전남 담양 AA 앞에서 광주 북구 AB AC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A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E, 증인 H,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D, Y,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등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E, H 판결문 등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지적 장애인 C 실종아동등 가출인 자료, 물품(귀금속) 매입 확인서, 차량 임대차계약서(E, H, A), 실종아동 가출인 상세 보기 1.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7), 약식명령 1. 피의자가 AD 차량을 주차해 놓은 사진, 피의자에게 임의 제출받은 휴대폰 사진 및 가짜 금목걸이 사진, 피의자 A이 2. 18. 20:56 경 차량을 운행하고 주차하는 영상을 캡처한 자료, 사진, 목걸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53), 사건 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실종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형법 제30조(정당한 사유 없는 실종아동 등 보호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실종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형법 제30조(정당한 사유 없는 실종아동 등 보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C을 만나 보호하게 된 경위 및 C이 지적 장애인인지를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C이 지적 장애인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E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C을 보호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횡령죄 및 사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위 각 범행에 피고인 A이 관여한 정도 및 역할,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 범행 이후 편취한 금액의 분배 등에 관한 E과 H 및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위 각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관여한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가출한 지적 장애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데리고 있으면서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사기 범행 및 횡령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무면허 운전이나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횡령 및 사기 범행에 따른 개별 피해액이 아주 다액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가출한 지적 장애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데리고 있으면서 사기 범행에 이용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등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판결 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 A은 2018. 2. 18. 03:00경 광주 북구 N O 부근에 주차된 R 카니발 차량에서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18세)에게 "일할 생각이 있느냐, 친구도 함께 있으니 일을 해보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 A에게 "불법적인 일이냐"라고 물으면서 함께 일하기를 거부하고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같이 일을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의 뺨을 1회 세게 때려서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 중순경 02:00경 부천시 A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H이 "일을 하기 싫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H에게 "왜 일을 똑바로 안 하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H의 뺨을 2회 세게 때려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 A은 2018. 2. 중순 01:00경 부천시 AE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죽고 싶냐, 뒤지고 싶냐,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네가 만약에 걸려서 같이 범행한 것을 전부 다 말하게 되면 교도소 안에서 사람들을 시켜서 너를 괴롭히겠다. 혹여나 일이 끝나고 경찰에 가서 붙잡히더라도 전부 다 말하게 되면 사람들을 시켜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및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