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320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2014. 9. 22. 17: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셀프세차장 건너편 공터에서 피해자 G을 비롯해 H, I, J, K 등이 L재개발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놓으려고 평탄작업 및 컨테이너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너희집 앞에 갔다 놓지 남의 집 앞에 왜 갔다 놓냐 또라이, 미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딸 같은 어린 사람에게 욕먹고 챙피 당하니까 좋으냐,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M의 각 법정 진술(I의 진술 중 G으로부터 들었다는 부분 제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현장에는 피고인들 및 피해자측 사람들만 있었으므로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며,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말을 반문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는 F셀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F셀프장 인근에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는 L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F셀프장 건너편 공터에 위 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위 컨테이너 설치와 관련한 의견대립으로 이 사건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컨테이너를 설치하기로 한 이 사건 당일 17시경부터 피고인들 및 일행들은 컨테이너 설치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일행들과 피해자 및 일행들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현장에 있었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 현장에 있었던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의 딸인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어디가서 또라이 같은 것 좀 하지마"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욕설이 행하여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에 피고인들, 피해자, I, H, N, O 등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과 피해자가 친인척관계라거나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556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의 내용과 수위, 발언 당시 상황, 발언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경멸적 표현의 내용과 정도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2014. 7. 22. 18: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셀프세차장 건너편 공터에서 고소인 G이 남양주시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하여 위 공터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이전하는 문제로 현장에서 I, P, 시청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던 도중 피고인 A는 고소인에게 "왜 전봇대를 옮기려고 하느냐, 누구 마음대로 옮기느냐", "야 이개새끼들아, 미친 또라이 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고소인에게 "왜 거기다가 컨테이너를 갔다 놓으려고 하냐, 너희 집 앞에다가 갔다 놓지 이 또라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2. 6.에야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