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33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판결·수형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15.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17.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6,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9. 1.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433 피고인들은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로 2017. 3. 초순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를 응대하고, 피고인 C은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 A이 구매자와 연락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은행 계좌 및 접근매체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 A이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때 사용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3. 9.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S7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이용하여 대금 35만 원을 송금하면 그 다음 날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5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2장을 액면가보다 싸게 팔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와 상품권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 2017. 3. 10. 상품권 1장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 2017. 3. 11. 또 다른 상품권 1장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3. 1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S7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 자 J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대금 36만 원을 송금하면 그 날 휴대전화를 택배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6만 원을 전항과 같은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742 피고인들은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로 2017. 3. 초순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B는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는데 필요한 인터넷 네이버 계정으로 친구인 K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를 응대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9.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K의 계정으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S7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돈을 보내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경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33 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9.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에서 K의 계정으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S7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돈을 보내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 경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2018 고단33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이 되는 전력] 피고인 A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은 2017. 12. 6. 02:00경 창원 의창구 0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 A은 2017. 12, 7. 23:00경 창원 의창구 P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 Q QM5 승용차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량 변속기 앞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 A은 2017. 12. 8. 23:30경 창원 성산구 R에 있는 'S'이라는 상호의 세탁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 U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건 다음 피해자 소유 시가 500만 원 상당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7.12.8,00:00경 창원 성산구 V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모텔'에 투숙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A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45,000원 상당 숙박비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창원 의창구 대봉로 20(봉림동) 부근까지 약 6km 구간 제1의 다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365 피고인 A은 2017. 10. 16. 14:15 경 광주 서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 Z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찾아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피해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1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7고단24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I, J) 1. 영수증 사본, 송금내역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네이버 게시글 등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 사진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현금인출기 사용자 사진,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중고나라 카페 게시글 자료 첨부, 참고인 K 상대 전화통화 내용) 2017고단27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L, N)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335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G)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T) 1. 발생보고(절도) 사본 1. 자동차등록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차량 사진 첨부 등),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1. 차량 도난신고서 2018고단3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Y)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절도사건 유전자 인적 확인 [피고인들에 대한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판결 확정·수형 전력]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개인별 수용 현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B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C 누범기간 확인)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고,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이 되는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2018고단335 사건) 1. 개인별 수용 현황(2018고단335 사건) 1. 수사보고(상습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가부 검토),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7고단2433, 2017고단2742 사건의 각 사기,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2018고단335 사건의 각 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2018고단335 사건의 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2018고단365 사건의 절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절취 방법과 절취 물품,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형 집행 종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과 갱생 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피고인 C -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편취 방법과 편취액,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성장 배경,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