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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오피스텔 前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으로 위 오피스텔 관리위원장인 피해자 C과 현재 계약 문제로 인해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2. 3. 16. 14:44경 위 오피스텔 지하 2층에 있는 관리단 회의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피해자가 실수로 놓고 간 그녀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지하 4층 기계실 등 CCTV 영상 첨부) 1. 현장 주변 CCTV 영상저장 CD 1장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오피스텔 前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으로 위 오피스텔 관리위원장인 피해자 C과 현재 계약 문제로 인해 민사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2. 3. 16. 14:44경 위 오피스텔 지하 2층에 있는 관리단 회의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피해자가 실수로 놓고 간 그녀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 오피스텔 지하 4층 기계실 내 집수정에 버린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절도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 전화를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갈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분쟁 등과 관련해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휴대전화를 가져간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집수정에 버렸다. 피고인이 그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화나 문자 전송, 자료 검색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경제적 용법에 맞게 이용한바 없다. 더욱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일정한 패턴을 입력해야 사용할 수 있는 보안 장치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피고인이 사용할 수 없었다(증거기록 33쪽). 그 밖에 피고인이 추후에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소지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위 휴대전화를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단일한 죄에 해당하는 판시 재물은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8.경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D’이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E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10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88점의 가방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및 현장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상표권 위임자 참여 및압수물 분류), 수사보고서(가품 확인 및 가액 산정), 수사보고서(상표등록원부 붙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 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 및 정품가액(약 38원)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21:0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2001. 11.경 벌금 100만 원, 2013. 3.경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32%로 낮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와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1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7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4. 01: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내연관계 문제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피고인의 딸)도 알아야겠죠 메신저보낼게요 당신이란 인간이 어떤지 학교에서도 다 알아야돼 회사에도 나도 너도 둘다’, ‘아니 전혀 20분 뒤에 아내에게 전화올거에요 내가 왔다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를 피고인의 가족, 학교, 회사 등에 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83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이 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3:40경 충주시 B 인근 길가에서, 택시기사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장소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치고, 이후 여객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인 위 택시 내에서 피해자와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누르는 등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16:42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3.0 DOHC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단속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 바디캠 녹화 영상 캡쳐 및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23: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대천수련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려면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Q8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ㅇ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2022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더욱이 운전자 연령 한정(만 24세 이상)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만 24세가 되지 않은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피해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21

범 죄 사 실 2022고단3121 피고인은 김해시 B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9. 19:05경 김해시 C건물 D호에서, 김해시 B동대 소속 병장 E로부터 “2019. 4. 15.부터 2019. 4. 18.까지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16년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8. 19:05경 김해시 C건물 D호에서, 김해시 B동대 소속 병장 E로부터 “2019. 4. 19. 실시하는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15년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5870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214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9사단 119보병연대 3대대 B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 2012년경 거주지를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5. 27.경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사실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2022고단3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경위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에 따른 예비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들은 모두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형태로 장기간에 걸쳐 있는데, 이번에 불참한 각 훈련은 오래 전인 2015년과 2016년에 편성되었다가 피고인의 사정으로 수년간 이월되었던 훈련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거주지 이동에 따른 신고의무도 위반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482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24. 05:1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남, 64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트럭을 발견하고 위 트럭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두유 1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0. 24. 18:07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남, 60세)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옆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블랙박스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승용차 스마트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2고단3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 04:36경 서귀포시 G, H 맞은편 공터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5,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지게차(4.5톤)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지게차에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위 지게차를 절취하였다. 나. 2022.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21:28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앞 도로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개인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부터 서귀포시 M에 있는 N 앞 도로까지 약 12㎞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건설기계인 지게차(4.5톤)를 운행하여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범죄사실, 누범 확인) [2021고단24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등)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과 피의자 동일인 여부 대조)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인 D 부근 주·정차 단속용 CCTV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건 당일 O에서 진료 받았던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에쿠스 차량 블랙박스 등 견적) [2022고단3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 현장사진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H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 영상 캡처사진 1부 1. 수사보고서(K 외부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 영상 캡처사진 1부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4 생략) 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 영상 캡처사진 1부 1. 수사보고서(피해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첨부),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유무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조회 공문 첨부),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유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2022. 3. 1.자 범행의 경우 형법 제342조 추가),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백한 범행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등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에게 절도, 폭행, 상해 등 약 20개의 전과가 존재한다. 피해자 I과는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회복된 피해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3. 16:2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동에서 같은 구 아양교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B아파트 C동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16:20경 대구 동구 D 부근 교차로를 효목 고가 네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B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1,258,0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현장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 차량 번호 특정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3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6장, 현장 사진 4장 1. 진단서(F), 진단서(G)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1심, 항소심) 각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바로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를 주차시키기 위해 운전하였고, 주차 후 사고현장에 가니 피해차량이 사라진 것이어서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한 차를 주거지로 운전하여 주차한 후 사고현장 근처, 현장과 다소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머물렀고 사고현장까지는 가지 않은 사실, 피해자들은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1시간 가량 찾다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 등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5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으로 도로교통법규를 경시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보상이 된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0:38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 D(여, **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잠시 후 또다시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무거운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의사를 밝히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03:55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1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동승자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전도시키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2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문학사거리에서 문학터널 쪽에서 B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1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 중이었으며 백색 실선으로 차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역 인근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E,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의 발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3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사칭,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던 B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E카드 직원, F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카드사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과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 13:00경 전주시 덕진구 H상가 앞 인도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7, 2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5, 2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96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I의 피해금 1,480만 원이 압수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기간이 짧은 편이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특히 피고인은 친구인 B의 제안으로 현금 수거 장소에 동행하거나 수거한 현금을 B와 함께 무통장 송금하는 등 실행행위를 단순히 분담한 정도에 그쳐,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고, 피해자 I에 대한 편취금 중 1,480만 원은 압수되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9: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홍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4:29경 인천 서구 검단로 검단사거리에서부터 인천 서구 오동로 40 검단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낮지 않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9

범 죄 사 실 동물위탁관리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20. 5. 13.경부터 2020. 6. 10.경까지 부산 수영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D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을 받고 D의 반려동물인 토끼를 위탁받아 위 ‘C’에서 보호하는 등 고객들로부터 위탁요금으로 소형동물 하루 2만 원, 대형동물 하루 3만 원을 받고 동물 위탁을 받아 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카카오톡대화내역, 내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 진정인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기록, 다른 피해자들의 게실글 및 반려동물 사진, 경위서, 업소 홍보 홈페이지, 반려동물 주인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거주지인 주택에서 소규모로 동물 위탁을 받아 보호하는 영업을 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 운영의 구내식당에 방문한 손님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11:40경 위 구내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올리고 밖에서 전화통화 해 달라’, ‘방역수칙 위반이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고, 배식 중이던 다른 손님들의 진로를 막은 뒤 배식대 위에 놓여 있던 국자를 바닥에 던져 음식물이 바닥에 튀게 하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 폭력성향의 벌금형 전과가 5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3: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남, 51세)와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앞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앞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두 차례 벌금형 외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23:0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