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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성화재(주) 수원사옥 C 과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위 C에서 파견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9. 02:11경부터 06:00경 사이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G 승용차량 안에서, 위 펜션에서 진행된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애무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위 차량 안에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1. 키스마크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 화면 첨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당시의 상황을 모두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분명히 기억하는 상황, 즉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왔고, 자신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이틀만인 2014. 4. 21. 회사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2014. 4. 23. 회사 성폭력담당자에게 자신의 목과 가슴에 남은 키스마크 사진을 전송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 이에 관하여 늦게 진술하였다거나 위 사진을 늦게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발생 당시 및 그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남은 키스마크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602동 108호와 위 식당의 보증금 9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1억 4,000만 원 등 합계 1억 8,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여 월 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대출금 이자, 생활비, 자녀 학비 등으로 월 400~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한 쪽에서 돈을 빌려 다른 쪽의 이자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위 식당의 수입만으로는 그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0. 3. 16.자 피고인은 2010. 3. 16.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몇 달 후에 계를 타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0. 5. 2.자 피고인은 2010. 5. 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타면 한꺼번에 갚을 테니 돈을 좀 더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1. 1. 10.자 피고인은 2011. 1. 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세 등을 내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52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1. 6. 9.자 피고인은 2011. 6. 9.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세 등을 내는 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56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1. 10. 25.자 피고인은 2011. 9. 2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월 계불입금 50만 원(계금 수령 후 월 60만 원), 계금 1,000만 원, 번호갯수 21개인 번호계에 1번과 2번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5.경 계금 1,000만원을 받고, 2011. 10. 25.경 계금 1,000만원을 받았다. 나. 2011. 11. 3.자 피고인은 2011. 11. 3.경 피해자에게 "가게세 등을 내는데 돈이 필요하다. 6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1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대부업체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위 대부업체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출력, 이체확인증 등, 이체확인증, 계장부사본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33, 34)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3부, 변제계획안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58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점, 특히 피해자 G,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2. 5.경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탈하고자 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이 빌려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들이 이자를 받을 욕심으로 돈을 쓰라고 하며 차용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일부 피해자는 대출받은 돈을 빌려 준 것으로 이자 부담 등 추가적 피해를 입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이자 612만 원 가량(피고인 제출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변제금 합계), 피해자 H에게 계불입금 6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1:15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20(번동)에 있는 실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천로 945(번동)에 있는 번동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이상(같은 날 01:22측정 음주측정 당시에는 0.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과 2013.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으로서 만취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75

범죄사실 [2014고단3675] 피고인과 C, D은 대전 중구 은행동 142-6번지에 있는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C, D은 합동하여 2013. 6. 18. 07:30경 위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 현금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84만 원, 문화상품권 15만 원 상당, 도서문화상품권 15만 원 상당, 해피머니상품권 13만원 상당 합계 127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34] 피고인은 2014. 12. 10. 20: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커피 전문점에서,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J이 종이가방을 놓고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헤어 에센스 10개가 든 종이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13, 14번) [2015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반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9. 1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4.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세실로 53사단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 PC방'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위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타이탄 맞고(www.titangame.co.kr)' 게임물은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 개설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그 내용과 다르게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별도로 개설된 위 게임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손님이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인 '알'을 직접 주문하거나 배송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알'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회신(순번 8)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30

범죄사실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 및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대전 동구 B에서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넬 및 천막으로 바닥면적 23.04m²의 건축물을 증축하고, 철파이프 및 천막으로 바닥면적 23.04m²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비슷한 취지의 건축 관련 신고를 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말경 피해자 망 B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일식점'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참치를 구입하여 사업수익을 낼 것이다. 매달 원금 일부와 월 2부 이자를 상환할테니 참치구입 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7.경 운영하던 참치유통회사가 부도가 나 위 회사채무 및 개인적인 채무 6~7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 상황이 좋지 않아 수금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금원을 참치구입 자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된 기일에 변제해 나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0. 500만 원, 같은 해 9.경 1,9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지불각서, 내용증명,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인 고소인과 망인의 사망이후 지불각서를 작성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기능직으로 B 시설과 직원이다. 고소인 A과는 위 시설과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B 시설과 D 사무실에서 서울시 시설과 E, F, G, H 등이 참석한 직장회의 시 고소인 I에게 "보일러 보 자도 모르는 좆같은 새끼 라고 이야기 한 사람과 같이 갈수 없다,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 하겠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 24. 16:4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양지식당 앞에서 같은 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삼거리 앞길까지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도로에 차량이 정지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동생 D에 대한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면허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향정)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3.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초순 20:00경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숙등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C SM5)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5. 3. 21. 22:00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시가 보고)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2: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승강장에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타는 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추행의 정도, 범죄 후 정황, 반성의 정도,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2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7.~8.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C(여, 9세)이 화장실 슬리퍼에 물을 적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낚싯대 받침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6. 3. 22. 법률 제14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현재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학대행위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서발달에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 이외에도 배우자나 연인(판시 특수협박죄 등의 피해자) 등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 대한 폭력성향을 보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5.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 피고인의 집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트라제XG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5. 0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호저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직진함에 있어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술서 및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더욱이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D'란 상호의 싸이트를 개설하고, 그 싸이트를 통해 자동차의 도로운전연수를 희망하는 초보운전자들을 모집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운전강사들에게 운전연수를 하도록 중개해주고 수강료 22만 원 중 5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피고인이 직접 도로연수를 해주고 수강료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다수의 운전강사들과 공모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3명의 도로연수 희망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도로연수를 해주거나, 소개비를 받고 다른 운전강사들에게 연결해 줌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경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F'란 상호의 싸이트를 개설하고, 그 싸이트를 통해 자동차의 도로운전연수를 희망하는 초보운전자들을 모집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운전강사들에게 운전연수를 하도록 중개해주고 수강료 22만 원 중 5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피고인이 직접 도로연수를 해주고 수강료를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다수의 운전강사들과 공모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9.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도로연수 희망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도로연수를 해주거나, 소개비를 받고 다른 운전강사들에게 연결해 줌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학원 밖에서 자동차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불법무등록유상운전교육업체현황, 금융거래입출금내역(I), 거래내역사본,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등 1. 문자송수신캡쳐이미지, 업체홈페이지캡쳐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례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직접 운영자인 점, 취득한 이익 및 범행 기간 상당한 점, 운전학원운영이 조직적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취득한 이익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경 광주시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20:35경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서래안2길 16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0:3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성당 뒤편 골목 쪽에서 향도장 여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으로 반대 방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군산시 H에 있는 I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44세)가 운전하는 K TG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그곳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64세) 소유의 M 오토바이를 순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8,44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1,57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L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J에 대한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인적사고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적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 존재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고(부상정도도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0.192%)가 높고, 3회에 걸쳐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 2008년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 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교 위 편도 5차로를 영등포구청 앞 쪽에서 목동 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진행차로 전방의 정체 상태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 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이 동승한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위 로체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54세)이 운전하는 I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 4.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12. 11. 20: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삼락강변체육공원 내 습지생태공원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12. 17: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3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4. 22:30경 위 D모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33g을 일회 용주사기 3개에 담아 상의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11~1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6,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한 후,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모집한 대포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인출하고, 그 금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 분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현금 인출을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D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 하고, 피해자들이 대포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들이 이를 즉시 인출하여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입금한 후 D가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범죄수익금 계좌로 다시 이체, 분산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D,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이 2014. 10.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농협중앙회를 사칭하여 '등급 무관 6개월 3.99% 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삼성카드 고금리 대출을 상환해 주고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신협계좌로 630만 원, G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770만 원을 송금 받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D,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2경부터 2014.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6,436,3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기 위하여 2014. 11. 25.경 불상지에서 H에게 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도록 제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부근에서 H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H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5.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7매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전자금융거래법위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기 위하여 2014. 11. 25.경 불상지에서 I에게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도하도록 제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 부근에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I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4.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31매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E,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은행 거래내역, 각 은행 회신내역, 각 인출 사진, 각 입금영수증, 이체거래확인서 1. 증 제1 내지 5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