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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08:4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51경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에 있는 국립재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 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사업장 옆으로 이사까지 하면서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가족들이 경제적 곤궁에 처해지는 상황은 변함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2. 22:3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학성교 남단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19:50경 경주시 C 인근 도로를 현곡 방면에서 안강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과속방지턱과 사고가 잦은 곳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직선구간으로 갓길이 없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변을 따라 안강 방면에서 현곡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62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측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상황) –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측 후사경 부분에서 '탁'하고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우측 후사경에 부딪쳐 논으로 떨어졌으며, 우측 후사경이 접히고 스크래치까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후에 피고인은 약 200m 정도 진행한 뒤 차량을 정차하여 우측 후사경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 왼'친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따로 보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노변으로 보행자의 보행이 잦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경주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도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 전방에서 피해자가 걸어오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종합보험 가입), 도로상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2:43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평창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경찰관 D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C파출소 앞에서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우측 발로 D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05:20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415-2에 있는 점촌삼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C 혼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로 인해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23:15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휴게소(강릉 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울산 남구 B시장 내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집 앞 노상에 설치된 평상에 앉아서 술이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식당 앞을 지나가는 시장 내 불특정 다수의 손님 및 인근 업주들이 듣는 상황에서 2시간 가량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 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는 B시장 내 점포에서 욕설,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사실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고령의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3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0, 03: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장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 경찰공무원 3명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우리 아빠가 검사다. 내가 일진이다. 니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C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3회 가량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3. 30 03:40경 전남 장흥군 D 소재 B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순경 E 등 3명에게 큰소리로 "뭘 봐 개새끼야. 너 뒤질래. 씨발 새끼야. 너 몇 살이야."라며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는 등 약 45분 동안 술에 에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이후 행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 일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 C이 피고인에 대한 민사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3:25경 전남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50세)이 탑승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갑자기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리부르라고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4회 가량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9. 일자불상경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4: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안 10번 방에서 지인의 선배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보면 죄책도 가볍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9:40경 경남 진주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소주병을 위 편의점 후문 쪽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공소제기 되었고, 2016. 8.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가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소 피해자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던 중, 2019. 7. 20. 21: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편의점에 찾아가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이다. 너 때문에 경찰서에 갔다 왔다. 경찰서 데리고 갈까. 300만 원을 받아내겠다", "300만 원 알제, 씨발년아. 내 니 어디 사는 줄 아니까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참 못된 가시나네, 씨발년"이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수회 들이밀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손을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산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명동사거리 쪽에서 목포여객선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출발하면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원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중상해 관련), 진단서(D),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 소유인 충남 태안군 D 등 토지에 전원주택 11채를 지어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도로 2억 원을 추가대출 받게 해줄 테니 그 대출금을 달라. 대출금으로 전원주택 일부를 지어 분양한 다음 분양대금으로 다른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방법으로 전원주택 11채를 순차로 지어 분양해주겠다. 수익의 분배는 피해자가 토지의 평수에 평당 6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피고인이 나머지 금액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하자. 위 대출금은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만 사용하고 이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2.경 위 토지를 담도로 1억 3,000만 원을 추가대출 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딸 I 명의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1억 3,000만 원의 사용처 관련, 피의자 A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딸 I 명의의 K조합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L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P 대표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R 실제 운영자 S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전부가 공사대금과 상계되어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김포시 B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생일을 맞아 배우자 피해자 C(여, 60세), 아들, 딸과 함께 식사한 다음, 피해자가 유방암 3기 등으로 파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을 때 다른 남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대신 받은 사실 때문에 불륜을 의심하다가 피해자가 "자꾸 그러면 나간다"고 말하면서 짜증을 내고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위 병원으로 가버린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혼해줄 테니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이혼서류를 사무실에 놔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소지한 채 택시기사 F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23:10경 위 E병원 주차장으로 가 23:17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택시비를 지불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 있다가, 피고인을 돌아보는 피해자의 몸을 잡고 즉시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미리 넣어둔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여러 번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손으로 칼을 막는 등 피하면서 넘어져버리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손가락 굴근 및 힘줄 손상, 열상, 관통상 등 상해를 입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객관적인 행위 사실만 인정하고, 살해 범의는 부인하는바, 범행 도구로 쓰인 부엌칼이 칼날 길이만도 무려 18cm로 인체의 그 어느 부위에 찔러도 과다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극히 위험한 물건이었고, 피고인이 위 부엌칼을 집에서부터 미리 범행 도구로 준비해서 나왔으며, 당초 범행을 시도한 배부위는 각종 장기가 혼재하기에 칼에 의한 일정 수준의 자상(刺傷)만으로도 과다출혈, 감염 등에 의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취약한 신체 부위임을 고려하면, 살해범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C,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이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각 사진, 현장 CCTV CD 압수조서,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말기 암 환자로서 힘겹게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배우자를 격려하고 지지해주지는 못할망정, 제멋대로 불륜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부엌칼을 들고 병원에 찾아가 택시비 지급을 빌미로 배우자를 불러낸 다음 빈틈을 노려 살해를 시도하였다. 피해자의 투병 상태 및 피고인과의 관계, 터무니없는 범행 동기와 끔찍한 범행 도구, 범행 자체의 계획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한 범죄로서, 더욱이 투병 중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살인 시도는 존속살해에 대한 그것 이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하여도 손색이 없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목숨을 건졌고, 상해 정도 또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내용 자체는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78

공소사실 B(여, 61세)은 순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6.10. 23:18경 위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B이 요금을 내고 가라며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 23:20경 성남시 중원구 B,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60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과 양 팔을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데, 기록에 의할 때,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알콜의존증과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증상이 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경위, 동기, 범행 전후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도구, 상해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의 존증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등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74년에 받은 벌금 3만원의 형사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한 정도의 시각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2:00경 경주시 B에 피해자 Col 운영하는 D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이틀 정도 숙박하고 퇴실할 때 계산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호텔에서 숙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8. 26. 12:00경부터 2019. 8. 29. 11:30경까지 위 호텔에서 숙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숙박비 1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수증) - -영수증 1장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여부, 동종범죄의 반복성,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1:05경 경주시 B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곳에서 음주 단속되어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음주 반응이 나와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여, 26세)으로부터 차량 정차를 요구받자, 이를 무시하고 위 승용차로 급발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운전석 창틀 부분으로 순경 E의 손가락을 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증거수집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단속 현장에서 차량정차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음주단속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아직까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경찰관이 입은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20: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 마당에서, C, 피해자 D(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어매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다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70cm, 가로 3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범행의 수단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식장 관리선 B(1.18톤, 가솔린 175마력)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3. 5.경까지 전남 진도군 C 남방 약 1.8마일 해상에서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지 않고, B를 이용하여 김양식 시설 30줄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 양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업지도선 GPS 도면 1.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무면허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진도군에 처음 약정한 자진 철거 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나 그 후 시설물 철거를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2019. 9. 1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72] 피고인은 2019. 3. 6. 02:48경 구미시 금오산로 53-9에 있는 금오산사거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B K5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승용차의 기어가 D상태인 상태로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3. 6. 03:00경부터 같은 날 03:16경까지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3. 28. 04:44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21:10경 구미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처리부 대장(사본)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2019고단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방범용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판결 [2019 11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 * [판시 모두의 범죄전력] 1.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판시 대구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5.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사륜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19. 11. 29. 13:5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2회, 무면허운전으로 2016년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운전 중 인도연석을 충격하고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44%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265%, 0.137%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륜오토바이를 폐기처분하는 등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단독 교통사고로 본인 외에 다친 사람은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