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24

(예비적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피해자 B(여, 25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C(여, 10세)의 부모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피해자들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지적장애 2급으로 성적 자기 결정에 관한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지 못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고, 피해자 C은 13세 미만의 아동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자매 지간인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에 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가을 일자미상 18:0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고물 수집을 위해 피해자의 부모가 집을 비워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만 남아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지적장애로 인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7. 8. 일자미상 17:0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개에게 사료를 주자"는 말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옆에 있는 빈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빈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집에서 가져 온 돗자리를 바닥에 깔아 놓고 피해자를 눕힌 후 지적 장애로 인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아빠한테 혼난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 16.경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음을 확인한 후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을 발견하고 손으로 몸을 쳐 잠을 깨운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아빠한테 이를 거야"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화장실 옆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한 쪽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사람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 및 간음한 사건으로, 부모 없이 혼자 집에 있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추행 및 간음한 점, 피해자를 추행한 이후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기 등 신체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 범행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증거목록 순번 40) 1. 각 속기록(B 진술내용, C 진술내용, 피해자 C에 대한 2회 영상녹화 (증거목록 순번 18, 19, 39)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0, 21, 43)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종합평가의견서 첨부), 종합평가의견서 사본,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장애인증명서 회신(B)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나체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나온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따라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 사실 외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의 인지기능이 일반인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부모가 없는 틈을 타서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 B을 성추행하거나 강간하였고, 13세 미만의 C을 성추행하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이유가 피해자들의 아버지 F와 나이 어린 피해자 C가 성관계한 것을 목격하고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B이 동네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닥치는 대로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하여 자신이 엉뚱한 생각이 들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0점(정신 병질 성향은 '높음' 수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삼성 휴대전화 갈색 폴더폰(증 제2호)과 삼성 갤럭시 탭(증 제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폴더폰과 갤럭시 탭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물건들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1 경합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2 경합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의제유사강간: 형량 하한 2/3, 상한 2/3로 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73년부터 1982년까지 6회에 걸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형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후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96년, 1999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2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성폭력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7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부모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주거지에 없는 경우에 일부러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들의 인지기능이 일반인보다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대상,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아버지 F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한다. 부모님이 봐준다고 하면 자신이 경찰서에 가서 직접 얘기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최초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디지털포렌식기법으로 삭제된 사진을 복원하여 보여주자 피해자 C 신체만을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성추행하거나 간음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를 촬영한 이유에 관해, 피해자들의 아버지 F가 나이 어린 피해자 C와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이를 고발하기 위하여 찍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 B이 동네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닥치는 대로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하여 자신이 엉뚱한 생각이 들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 및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 및 간음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부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은 13점으로 '높음(점수분포 13점 ~ 29점)' 수준이고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0점(정신병질 성향은 '높음' 수준)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판결에 따라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 받고, 수형생활이 종료된 후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