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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833 피의자는 2016. 6. 19.04:00경 인천 남동구 C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합차 앞 좌석에 있던 서류, 여권,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서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5301 1. 2014. 9.경 절도 피고인은 2014. 9. 일자미상 16:00 경 인천 남동구 하촌로 60번길 30 노상에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G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내비게이션 1대, 하이패스카드가 장착된 단말기 1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5,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6. 5. 24.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번호불상의 SUV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쪽 차량 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NICOLE"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 6. 1.자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916번길 76 에 있는 "유영아파트" 앞 노상에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번호불상의 SUV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쪽 차량 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7.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6, 7, 25. 11:27 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99번길 48 승림하이츠 빌라 앞 노상에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K 1톤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찌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6. 7. 30.자 절도 피고인은 2016. 7. 30,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약산초등학교" 앞 노상에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하고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번호 불상의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체크무늬 남방, 바지, 조끼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백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7, 25, 18:40경 인천 중구 L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마트'에서, 시가 86,000원 상당의 담배(던힐, 디스플러스)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4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도난신고가 되어 있어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4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5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상대수사 및 인근 CCTV 수사) 1. 피고인 현장검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날짜 수정(피해품-하이패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2014. 9.경 절도죄는 제외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대부분이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고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더구나 2016고단4833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6. 7. 14.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누범 형 집행 종료 전에는 절도죄로 1회의 벌금형 (50만 원)만을 선고받은 점, 당뇨병으로 오른쪽 발등 전체를 절 단하였고 오른쪽 눈이 실명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침입범죄는 아닌 점을 고려하였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2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8.5.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9:12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신관 6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가 다른 고객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1,985,000원 상당의 남성용 손가방 1개를 집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및 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내사), F 매장 CCTV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D백화점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절도 등 동종범행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한 달여가 지나자마자 곧바로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원인의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31 피고인은 2015. 11. 26. 11:16경 서울 용산구 C시장 1층 59호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밍크조끼를 빼내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 안쪽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90 피고인은 2015, 11, 18, 12:59경 서울 중구 F건물 2층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000원 상당의 가디건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2016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발췌 판독),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www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0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노점상, B은 달리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용인 에버랜드에서 퇴장하는 손님들로부터 시가 52,000원권 자유이용권을 장당 5,000원에 재구입하고, 새로운 손님을 모집하여 1인당 20,000원내지 30,000원을 지급받고 그 손님들이 입구에서 입장할 때 5,000원에 재구입한 자유이용권을 마치 새로 발급받은 자유이용권(장당 52,000원)인 것처럼 에버랜드 직원들에게 제시하여 보여주는 방법으로 직원들을 속여 손님들을 입장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2016. 9, 15, 12:55 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소재 '에버랜드' 입구에서, 사전에 모집한 손님 4명으로부터 1인당 30,000원씩 모두 120,000원을 지급받고 입장권 확인을 요구하는 에버랜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장당 5,000원에 재구입한 자유이용권 4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재구입한 자유이용권은 다시 사용할 수 없고 불상의 손님 4명이 에버랜드를 이용하려면 장당 52,000원의 자유이용권을 4매 구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마치 새로 발급받은 자유이용권처럼 이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에버랜드 직원들이 불상의 손님 4명을 입장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20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위 1.항과 같은 날 12:58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전에 모집한 손님 7명으로부터 1인당 20,000원씩 모두 140,000원을 지급받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손님 7명을 입장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3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피해금액 변경), 수사보고(자유이용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3. 6:1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양정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배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통화내역) 1. 내사보고(단속당시 상황), 내사보고(E 운전자 F 진술), 내사보고(주택 CCTV 영상, 수영구청 관제센터 CCTV 영상, CCTV 영상 내용, 주택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한 차량에 승차하여 적발 장소까지 이동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을 뿐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6. 13, 5:30 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나이트 클럽 인근에서 이 사건 승용차량을 타고 출발하여 같은 날 6:11에 적발장소인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배산초등학교 앞 골목에 도착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승용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7:25 경 경사 D에게 적발되었다. 2) 피고인이 적발될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며 시동이 걸려 있었는데 이 사건 적발 현장과 길목을 비추는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적발현장에 도착된 이후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하는 장면이나 대리운전기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적발 당시 피고인은 친구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하였다고도 진술하고 그 후에는 연산로타리 부근에서 젊은 주점 삐끼가 차량을 운전하여 주겠다며 운전을 하다가 적발장소에 도착하여 5만 원 권 3장을 던지고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승용차량의 운전자에 관하여 그 진술을 수회 번복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12쪽(내사보고), 수사기록 제55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피고인이 전화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사가 배정되지 아니하여 지나가던 대리운전 기사에게 부탁하여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권 제40쪽) 피고인의 휴대폰 발신내역에는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한 발신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27쪽). 이후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대리운전회사에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시에 발신내역에 대리운전업체와의 통화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고지받고는 그 진술을 다시 번복하여 "친구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하여 친구의 휴대폰으로 대리운전업체에 전화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상과 같이 대리운전업체에 연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도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또한 피고인을 적발한 경사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적발할 당시 이사건 승용차량 조수석에는 휴지, 양말, 모자 등이 지저분하게 놓여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운전석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수사기록 제54쪽). 나.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적발현장에 이 사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그 혈중알코올농도도 0.113%에 이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고, 약식명령에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05:05경 술을 마신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32에 있는 미영아파트 앞 골목길을 CU편의점(남수원초교) 방향에서 세류동 상가지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피해자 B(56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즉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우견부, 우주부)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 유류된 사이드미러 파손사진 1.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서에는 배상의 대상과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나(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3항 제5호),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배상명령신청서에는 배상의 대상과 내용이 위자료인지, 치료비인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ㅏ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장애가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비록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술을 마시고 졸면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유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 있었으며, 사고 직후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음에도 음주운전임이 발각될까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때문에 본인이 면허가 취소되었다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어 황당하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피해자가 탄원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2. 23. 22:1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39세, 여)이 공병을 매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공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11. 12:50경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장 헬멧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1회 내려치고 사이드미러를 1회 내리쳐서 수리비 시가미상이 들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0세)로부터 차량 손괴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20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3. 4. 18. 02:00경 서울 광진구 H ‘I’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쪽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000원 권 5매 합계 5,000원을 들고 나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4. 21. 00:02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50세)이 “반말 등으로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기 구입한 꽁치통조림 캔, 피우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5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M으로부터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삼가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통조림 캔을 던지고,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맥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트리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23. 4. 21. 10:05경 서울 광진구 N 앞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O(52세, 여)이 본인을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책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 M, O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책 크기 확인), 수사보고서(P교회 CCTV-폭행 장면) 1. 현장 사진, 사진(편의점 내/외부 CCTV 영상), 피해품 사진, 피혐의자가 던진 물품 사진, CCTV 영상출력자료,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사진, P교회 CCTV 영상화면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위험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3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6. 23:30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7세)가 떨어뜨린 부산은행 BC카드 1매, 신분증, 현금 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7. 00:02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마트에서 담배 1보루를 사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부산은행 BC카드로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결제하여 성명불상의 위 E 마트의 직원을 속이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5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75,7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5. 15. 19:48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전통시장 내 피해자 H(43세)이 운영하는 I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가게 앞에 진열해 놓은 시가 6,500원 상당의 생수통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쓰레받기 1개가 담긴 시가 26,500원 상당의 쇼핑카트 1개를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승인/승인거절내역 조회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4. 10:59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1층에서, 각 세대 우편함에 들어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 약 15개를 3번에 걸쳐 나누어 꺼내어 가 위 C동 앞쪽 현관에 비치되어 있는 재활용 폐지 수거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안내문 및 선거공보물을 선거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보 우편물 무단수거사례 신고, 사진 자료(증거기록 순번 3)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제출 복지카드 사본 첨부에 대해), 복지카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대해), 범행장면 CCTV 캡처자료, 수사보고서(CCTV자료 및 선거공보 촬영자료 첨부), 선거공보물 촬영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신분증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선거자유방해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발송된 대통령선거 투표안 내문 및 선거공보물을 무단으로 가져가 폐기함으로써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관한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04

범 죄 사 실 2022고단404 1. 피고인은 2022. 11. 9. 17:0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식당 문을 열고 그 식당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 2. 피고인은 2022. 11. 2.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4번) 및 첨부자료 2023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수사)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참고인 상대 A 수법원지 사진 전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므로 주거침입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1월[= 제1범죄 상한(1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5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미 절도가 포함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이 종료한 지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제1항 기재 절도 범행의 피해금원은 피해자에게 곧바로 반환된 점, 피고인이 가족과의 교류 없이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51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30. 22: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택시기사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좆 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왜 이 택시기사 말만 들어, 일 좆 같이 하네, 씹새끼야, 나 택시비 안 낼 거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성명불상) 1. 고소장 1. 수사보고(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모욕 및 주취소란 행위가 피해자의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전제에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므로 그에 항의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함께 C지구대로 온 택시기사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못 내겠다고 시비가 되어 지구대로 오게 되었고, 피고인이 지구대에 와서 경찰관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였으며, 경찰관이 욕설하거나 모욕하지 말 것을 수차례 요청하고,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인 경찰관 D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지구대에 온 택시기사 E에게 응대 차원에서 어떻게 오시게 된 거냐고 묻자 피고인이 갑자기 다짜고짜 욕설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계속 욕설하고 모욕하여 사기 및 모욕으로 체포사유 및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일 지구대에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1:50:54 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 21:52:14 경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하는 장면, 21:52:40경 피고인이 지구대를 나가고 이 뒤따라 나가는 장면, 21:53:25 경 피고인이 지구대에 다시 들어와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는 장면, 21:54:34 경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동안 E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경찰관에게 각 설명을 하고 경찰관이 이를 메모하고 있는 장면, 21:55:17 경 피고인이 다시 돌아와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가 나와 경고하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붙잡으려 하고, 피고인이 계속 저항하는 장면, 21:55:46경 동료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에 합세하는 장면, 그 때부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21:58:00경까지 피고인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장면, 피고인은 수갑을 찬 다음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저항하며 소란을 피우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지구대에서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과 무관하게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가 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 문제로 지구대에 와서 이를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인격적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충장로4가 쪽에서 광주우체국 영업소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차량통행이 금지(2톤 미만의 상품운반차량만 23:00부터 09:00까지 허용된 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은 통행금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은 지시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20세), G(20세)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27세), I(25세), J(18세)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중수지관절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현장 실측 사진, CCTV 영상, 각 진단서,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량 급발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차량 급발진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급발진 직후 바로 브레이크를 밟는 등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차량의 구조상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브레이크를 밟아 이 사건 차량을 정지시켰고, 이 사건 사고 직전이나 사고 중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앞범퍼 등 외관만 수리한 채 이 사건 차량을 계속 타고 다녔다. 이 사건 사고 전이나 후 이 사건 차량이 급발진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량통행이 금지된 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다수의 보행자들을 충격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8.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8. 12. 04:00경 대전 중구 C 소재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물건 값을 5분 뒤에 가져다 주겠다.’고 하면서 시가 2,6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개를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600원 상당의 부탄가스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8. 12. 05:45경 대전 중구 F 소재 피해자 B운영의 G에 들어가, 종업원인 H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0,4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3 14:10경 대전 중구 I 상가 1층 남자 화장실 안쪽 좌변 3번째 칸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3개의 마개를 개봉한 뒤 가스배출구를 이빨 사이에 껴서 누르고 그 새어 나오는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고, 나머지 부탄가스 2통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D CCTV 영상사진, G CCTV 영상사진 1.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피의자 A 절도 실형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및 흡입 목적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검사는 부탄가스 5개의 몰수를 구하나 위 중 맥스 부탄가스 4개는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절취한 장물로 판단되므로 위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절도죄로 7회 처벌받았고, 환각물질 흡입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8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597 피고인은 2017, 4. 7, 13:20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같은 날 13:30경까지 그 집 거실에 누워 잠을 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6458₁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22. 05:20경 영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피해자 G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보관해 둔 시가 약 7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초 18:00경 영천시 E에 있는 'F' 인근 골목길에서 불상자가 유류한 피해자 H의 삼성 폴더형 스마트폰 1대 시가 약 10만원 상당을 습득한 다음, 자신이 영득하기 위해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및 범행 이후 이동경로가 촬영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가중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주거침입죄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들어가 잠을 잤다는 내용이고 피해자의 주거를 뒤진 흔적은 없었던 점,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 G,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