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상업용지 매수계약을 위해 사업자금 50억 원 이상이 필요한 피해자 E에게 "나는 명동 사채업계의 큰손이다. 나의 사채사무실은 120억 원 정도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며, 당신이 필요한 사업자금 50억 원에 20억 원을 더하여 70억 원을 2014. 6. 19.에 곧바로 조달하여 주겠으니, 우선 착수금으로 70억 원의 2%인 1억 4,000만원중1억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나중에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무실이 페이퍼컴퍼니 수준으로 위 70억 원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개인채무 12억 원 상당과 국세 체납액 7억 원 상당 재산세 체납액 3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70억 원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조달 가능성이 분명하지도 않은 제3자인 사채 브로커 F를 통해 70억 원을 조달해보려고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70억 원을 2014. 6. 19.까지 조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착수금 명목으로 1억 원, 2014. 6. 30. 4,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m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F를 통해 피해자에게 자금을 조달해 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F가 자금 조달을 실패하여 자금을 조달해 주지 못한 점, 편취한 1억 4,000 만원 중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가 큼에도 아직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점, 동종 사기미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01:0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미나탕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삼로 112-1(오라3동)에 있는 희봉 카센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과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2008년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0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노랑통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경하우스 앞길까지 약 200m가량 B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23.경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에 D은 같은 날 익산시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에게 위 10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3.경 익산시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4. 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공범 D 상호간 통화내역 첨부) 및 첨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8개월M1년 6개월 나. 판시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10개월 ~ 3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중독성이 높아 취급과 사용이 금지된 필로폰을 매수 · 투약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정신에 대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22:30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D 엑티언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9.06:20경까지 시흥시 인근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분석표, 각 CCTV 분석표, 각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증거품 등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소년사건으로 보호관찰 중에 동종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저녁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을 간석 북부역 방향에서 벽돌막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피해자 E(여, 74세)이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쇼핑카에 폐박스를 적재하여 끌고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쇼핑카와 피해자 몸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23. 21:23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소재 가천대길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초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9.9%,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27,120,000원을 대출받아 E 포드 이스케이프 차량을 구입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 28,12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계약에 의하여 할부금의 완제시까지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대여·질권 설정 등 임의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2, 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전화 판매점 앞 노상에서 사채업자인 일명 'F'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자동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의 고소장 및 위 고소장에 첨부된 할부금융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60개월간 원리금을 할부 납부하기로 하고 차량을 구입한 후 불과 4개월만 할부금을 납부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버린 점, 위 차량이 공매처분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국민행복기금이 채권 일부를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액수는 채권액 중 1/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2, 19:3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실사거리 방면에서 너르내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하다가,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53세), 피해자 H(여, 40세), 피해자 I(4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685,4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더블캡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16:50경 혈중알콜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정미소' 앞 도로를 우체국 방면에서 신성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말이 어눌하고 홍조를 띠는 등의 상태로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6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념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지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 19: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관리하는 'E' 고기집에 들어와 술을 시켜 먹고 "돈이 없다 경찰에 신고해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불상 12: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6세)가 운영하는 'H' 소주방으로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술 판매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를 꺼내어 마시려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주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5. 17:0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0세)가 운영하는 'K' 소주방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9. 17:50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 시장 내 피해자 N(여, 59세)가 운영하는 과일노점상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9. 18:00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0(56세)이 운영하는 'P'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이 들어오지 않게 약 1시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5. 17:0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소주방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가 가게 앞에 진열해 놓은 순대, 계란 등을 집어던져 시가 1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6. 6. 17:30경 위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소주방에서 피해자가 제1의 다항과 제2항의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씨 발년아 너 신고했냐, 경찰하고 뭐 되냐, 너 장사할 줄 아냐, 해보자, 내 여기서 죽어삔다. 확 어기 불질러뿐다 엎어뿐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O, N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0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D, N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각 징역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나. 특성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징역 4월~1년 4월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8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인근 상인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렸던 점, 나아가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J를 협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만 거시한다. 다만 피고인의 협박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G, O,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영상장비 대여업소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상품 촬영을 위하여 카메라가 필요하니, 카메라 등 장비를 빌려주면 2014. 4. 14. 16:00경까지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카메라 등 장비를 전당포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등 장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카메라 1대, 32기가 메모리카드 2장, 카드리더기 1개, 85밀리미터 렌즈 1개, 배터리 3개, 필터 1개, 노트북 1대 등 합계 1,330 만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인천 남동구 H. 12층에서 I 유흥주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와 J은 유흥업소에 이른바 '바지사장'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납세의사와 능력이 없는 바지사장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6. 11. 6. 바지사장인 K의 명의로 위 I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을 하고, 피고인 B, C은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K의 명의로 작성하여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에게는 아무런 수입이 없고 전혀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없는 K에게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2007. 6. 30. 위 유흥주점의 2007년 5월분 개별소비세 9,502,655원 K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2007. 6. 30.경부터 2008. 5. 31. 경까지 사이에 합계 87,162,358원 상당의 세금을 K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87,162,358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9. 2. 15. 바지사장인 L의 명의로 위 I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로부터 술값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K의 명의로 작성하여 위 유흥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수입이 없고 전혀 세금 납부의사와 능력이 없는 L에게 수입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2009. 4. 30. 위 유흥주점의 2009년 1기분 개별소비세 13,140,145원을 L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납부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2009. 4. 30.경부터 2010. 5. 31. 경까지 사이에 합계 214,899,946원 상당의 세금을 L에게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214,899,946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 수사보고(A 최근 형벌경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 제1 내지 3항의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 제4항 및 피고인 A, B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제2항의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A, B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제1, 3, 4항의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A, B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제5, 6항의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에 대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워 바지사장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도록 한 다음 조세를 포탈하는 이 사건 범행방법이 나빠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앞서 '범죄전력'란에서 본 각 판결확정 이전에 범한 범죄로서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이유 1.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포탈한 이 사건 범행방법이 나쁜 점, 포탈액수 합계액이 3억 원 정도로서 다액인 점, 이 사건이 적발된 이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세금부과의 근거가 된 전체매출액 중 봉사료의 비중이 58%이고,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실제 매출액은 41%여서 그 비율에 따라 세금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봉사료지급대장을 제출하고 있는바, 그 봉사료지급대장은 세금부과 당시 존재하였으면 세무관서에 제출하였음이 분명한 자료임에도(바지사장 명의로 업소를 운영하더라도 세금감액을 받기 위한 자료는 바지사장 명의로 제출할 수 있다) 세무관서에 제출되지 않은 점, 작성연월일, 서명형태, 서명위치 등에 비추어 나중에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강한 의심이 드는 자료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현재에도 부적절한 방법으로 조세면탈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조세포탈 합계액 중 1억 5,700만 원 정도를 납부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C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방법이 나쁜 점, 이 사건 포탈한 조세 중 피고인이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결과적으로 포탈세액 중 3,000만 원 정도는 납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2. 1.27.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6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0.4.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모텔 3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상태에 빠져 위 모텔 객실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의 벽걸이TV, 전화기, 침대, 에어컨, 전원 콘센트 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서 시가 60만원 상당의 위 벽걸이TV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서 (피해액 확인,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의 범행 당시 필로폰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10조 제 3항은 '위 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한다는 것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개개의 구성요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한다는 의미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1094,2008감도4(병합)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재물손괴의 범행 당시 필로폰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0. 9. 26.에도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고통을 견디기 힘들자 그곳에 있던 컴퓨터, 정수기, 드라이기 등을 손괴한 적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재물손괴의 범행 직전 연속하여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함으로써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서 갑갑하여 창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차서 파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주변의 재물을 손괴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미약의 상태를 야기한 후 이 사건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후 환각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 1층과 2층에서 운영하던 음식점 'G'과 'H'(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함)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피해자 I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고 이 사건 건물 1층과 2층에서 운영하던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두 업장 매출 총계의 2%,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매출 총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동업관계 정산시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피해자가 80%, 피고인은 20%, 권리금의 경우 피고인, 피해자 각 50% 씩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함). 피해자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012. 9.경부터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이후 더 이상 사업장 운영을 유지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4. 3. 5. 공소외 J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권리금 2억 8,000 만 원에 위 J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4. 4. 30.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영업을 종료하였으며, 같은 날 위 J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권리양수도계약에 따라 위 J로부터 2014, 3. 5. 2,800만원, 2014.3. 7. 2억 5,200만 원 합계 2억 8,0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받았으며, 2014. 4. 30. 이 사건 건물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2014. 4. 30. 이 사건 사업장의 동업계약을 합의 해지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와 합유하고 있는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4억 8,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시경 자신의 채무 5,000만 원 및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 외 이의정의 채무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 및 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 만원을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동업계약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소장, 예금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조회, 이체확인증, 확인서 및 통장내역, 금전공탁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결의 이유 및 양형이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동업관계 정산시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피해자가 80%, 피고인은 20%, 권리금의 경우 피고인, 피해자각 50% 씩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동업계약이 아닌 사업장 위탁운영에 관한 특수한 계약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은 두 사람의 동업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고소인과의 정산 없이 임의로 자신과 남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면, 그 때 횡령죄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이 정산하여 주겠다고는 하였으나, 권리금의 부분에 대한 고소인의 권리를 부인하며 전체적으로 거의 정산해 줄 금액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고, 너무 성급하게 동업관계를 정리하려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이는 점, 민사판결에 따른 원리금 전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344-1에 있는 (주)한라비스테온공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아파트 구입 자금이 부족하니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리금 350만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주식 투자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적인 부채 3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45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4,920만원, 2013. 9. 30. 2,330만 원, 2013. 10. 1. 1,525만 원, 2013. 10. 2.1) 750만 원, 2014. 6. 24. 15,864,163원 합계 111,114,16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신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1) 공소장에는 "2014. 10.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10. 2." 의 오기로 보인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D2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5. 17:00경부터 2015, 3. 21, 15:5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황금성 20대를 설치한 뒤 이를 이용에 제공하고, 그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10%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게임기 열쇠 폐기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오락실을 운영한 기간도 짧고 실제 이득액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피고인이 구금되면 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남면 외남로 689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외동읍 입실리 방면에서 양남면 석촌가든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여, 36세)을 후송치료 중이던 울산 북구 D에 있는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뒷자리 탑승자인 피해자 F(여, 8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뇌내 충혈 및 우측 전두골 등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2월 10일 ※ 다만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위 결과를 형을 정함에 참고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이 피고인의 처와 자식들이다.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해남한국병원 앞 사거리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해남한국병원 정문쪽에서 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당시는 고도교차로 쪽에서 해남한국병원 방면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62세)이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 휀다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 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