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3세)와 피해자 F(여, 13세)이 정신지체 장애아로서 사물의 변별능력이 미약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3. 초순 16:0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놀러 오자, 피해자들에게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시청하게 한 후 용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먼저 피해자 E를 침대가 있는 방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위 방으로 끌고 가 1회 간음한 후 각 1만 원씩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각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8세)이 정신지체 장애아로서 사물의 변별능력이 미약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9. 18:00 경 충남 예산군 H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 온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안방으로 유인한 후 옷을 벗긴 다음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1회 성관계를 하고 용돈 1만 원을 지급하여 위계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동거의 요지 [2012고합112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2012 전고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수사기록 제232-335면, 제384-432면), 각 전문가의견서 1. 장애진단서 및 생활기록부 등, 감정의뢰 및 회보서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이 중학교 1학년인 때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성적 노리개로 삼아 지속적으로 간음하는 등 수년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 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피해자들이 지적 장애인인 줄 몰랐다거나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은 피해자들이 먼저 유혹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2고합112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제33~79), 전문가의견서(수사기록 제82~101면) 1. 장애등급결정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해자들에 대한 2007. 3. 초 및 2007년 여름 장애인 준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297조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2008. 5. 장애인 준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2009. 6. 중순 및 2009. 8. 초 장애인 준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2010. 4. 초 장애인 준강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로 폐지] 제8조,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2011. 3. 초 장애인 준강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7조 피해자 E에 대한 2012. 6. 초 장애인 위계 간음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2012. 6. 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피고인 A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4, 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4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4, 5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4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4호, 제3항 1.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기재 각 범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그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임신,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제2유형, 의제간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1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1/3을 합산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이 중학교 1학년인 때부터 시작하여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성적 노리개로 삼아 지속적으로 간음하다가 결국 피해자 E을 임신시켜 낙태수술까지 받게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및 피해자들의 정신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너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거나 피해자들이 지적장애인인 줄 몰랐다거나 평소 행실이 좋지 않은 피해자들이 먼저 유혹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 에게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그동안 받았을 정신적 스트레스는 매우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지적장애인들을 수년간 성적인 욕망 충족의 도구로 이용해 온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유인한 후 간음한 것으로, 이는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나이 어린 지적장애 여성을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면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동안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바르게 살아왔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이웃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너무 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판시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