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6:1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암사거리’ 쪽에서 ‘문의’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28km를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오는 피해자 D(60세)을 발견하고 제때 멈추지 못해 피해자의 자전거 뒷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頭蓋)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과속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77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5: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동승자인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복대동을 경유하여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에 있는 ‘성화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 이후 운전 당시까지 경과한 시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11:05경 상주시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8:05경 청주시 청원구 B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율량교차로 앞까지 약 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350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력 여러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21:04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두산로 124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방향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전면을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고은두산로 124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2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94

범 죄 사 실 1. 2020. 9. 16.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6. 22:4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남, 3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9. 17.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17. 01:21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횟집 앞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후 주변 행인에게 112신고를 요청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며 횟집 안으로 걸어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길이 32cm, 칼날 20.5cm, 손잡이 11.5cm)을 들고 나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으며 "거기 서 이 새끼야, 죽여"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칼) 사진 1. 내사보고(C 식당 업주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 폭력 관련 전과가 많고, 더욱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2개월여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G모텔 H호 안에서 피해자 I(여, 46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J를 만났다, 그런데 네 년은 걸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5:3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 있는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남, 47세)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그곳 계산대 쪽으로 밀쳐 피해자가 계산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 및 두피 압궤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고법(청주) 2019노183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B ‘C’ 식당 앞에서 청주시 상당구 D ‘E모텔’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음주전력 2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단속 이후 범행은폐를 시도하고 신고자를 폭행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 23:12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처벌전력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12:35경 아산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C 남문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C 남문 삼거리 편도 3차로를 C 정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E 방면에서 C 남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16:50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시목외천로 남청주I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을 경유하여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톨게이트 앞 도로 위에 이르기까지 약 17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12:2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인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중전화를 통해 친구와 통화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수화기를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 박스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위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약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발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1:15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교차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식약처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14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60km의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81km 초과하여 시속 141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남, 60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02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심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31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남, 2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CD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망진단서, 진단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한 상태로 황색점멸 신호가 작동되는 4거리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하려는 난폭운전을 하다가 일가족 3명을 사망, 1명을 중상에 이르게 하는 참담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모두 중대하여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베트남 출신의 배우자와 결혼하여 미성년의 자녀 둘을 양육하고 있는 가장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수재물손괴 2020고단2254 피고인은 2020. 9. 16. 00:00경 충북 증평군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아내이자, 피고인의 동거인 E의 언니인 F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아이들도 있는데 집에서 물건을 부수고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말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맨홀 뚜껑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뒤, 측면 유리창, 양쪽 백미러를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5,144,84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1고단147 피고인은 2020. 9. 1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 아파트 입구 상호 미상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손괴 사진 등,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맨홀뚜껑으로 차량유리를 파손하는 폭력적인 범행을 하고 음주운전도 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시적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척추협착증,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14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약 2년 간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0:23경 충북 진천군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주먹과 차량 내 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팔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나가는 것을 제지하며 계속해서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20:32경 경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경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m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대화내용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m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내려주지 않았다. 도망가려고 차문을 열고 나갔는데 피고인에게 잡혔고, 피고인이 머리채와 옷을 잡고 차에 타라면서 폭행하기도 하였다. 약 1시간 가량 차량에 갇혀 있었다. 피고인이 H 부근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사는 사이에 몰래 편의점 뒤로 들어가 편의점 점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112신고를 부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의 부탁으로 경찰에 이 사건 신고를 하였던 편의점 종사자는 수사기관에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하여 112에 신고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계속해서 바깥을 쳐다보는 등 겁에 질린 상태였다. 112에 신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편의점에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이 감금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기재된 내용도 피해자 및 위 편의점 종사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감금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감금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십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1996.경 충남 서천군 B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C’, 2006.~2010.경 경기 평택시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D’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2017.경 ‘C’ 선배의 소개로 나주 지역의 폭력조직 조직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피해자 E(남, 49세)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2019.경 충북 진천군 F에서 ‘G’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해주는 보도방업자인 H와 친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2020. 9.~10.경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주 지역의 폭력조직 ‘I’의 조직원들과 연결된 보도방업자들을 F에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어 기존 보도방업자인 H가 보도방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관하여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10. 20:30경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K’ 술집에서 H,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H가 피해자로부터 ‘할 말이 있으니 M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E이 오라고 하는데 왜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좀 두렵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H, L과 함께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충북 진천군 N에 있는 ‘M’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M’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보도방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의 친구 O로부터 “E를 이해해 달라, 새롭게 진출하는 보도방 업자들을 받아들여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3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뒈질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E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된 바도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다만, 이 사건 공판 진행 도중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는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소주병은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었고, 실제로도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0. 20:40경 청주시 서원구 B,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약 10년 전의 판시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와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22:41경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뷔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일렉트릭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22:21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옥산산단1로에 있는 신촌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30. 03:24경 충북 진천군 B건물 C호 내에서 피해자 D가 거실 바닥에 놓아둔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및 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7. 22:14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의 여자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자 G이 그곳 화장지 걸이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블랙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내사보고(범행전․후 CCTV녹화영상 확인에 관한)피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절취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의 장애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소속 태권도 선수를 목표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21:5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와 같이 2회의 집행유예 판결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23: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랜드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06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거나 현금을 자신이 보낸 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책이 보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며, 피고인은 2020. 5. 30.경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직접 전달하거나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것이니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현금을 건네받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7:29경 서울 중랑구 D아파트 E동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F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자신의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810만 원을 위 조직원이 보낸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승인이 되어 돈이 나가야 하는데 기존 I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 대출로 계약 위반이므로 우리 직원에게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4. 14: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F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자신의 수고비 25만 원을 제외한 475만 원을 위 조직원이 미리 알려 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승인이 되어 돈이 나가야 하는데 기존 M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 대출로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 1,985만원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9. 14:03경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F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자신의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위 조직원이 미리 알려 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3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전화통화 내역 확인 및 첨부물)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23:45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판시와 같이 2회의 집행유예 판결 등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여러 정상들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