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5. 6.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6.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1) F은 2006. 10.경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G(23세)이 조직생활을 그만 두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후배이자 G의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과 H, I, J에게 피해자에 대한 처벌과 후배들에 대한 교육을 지시하였다.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과 H, I, J은 2006. 10. 초순 20:50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 대덕리에 있는 '대덕공원'에서, G과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K(25세), 피해자 L(25세), 피해자 M(25세), 피해자 B(25세)을 집합시켜 놓고, G에게 "너, 조직을 탈퇴하려면 입원할 준비해라, 어디 한군데 부러질 줄 알아라"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G의 온몸을 각각 30-40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후배 조직원 관리를 못하고 규율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K를, H은 L을, I은 M을, J은 B을 맡아서 각각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M, L, B, K의 엉덩이 부위를 30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I, J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G, K, L, M, B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일자불상 21:00경 충남 당진군 N 소재 'O' 사무실에서,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P(28세)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P에게 "너 형 말이 우습냐, 너 군기가 빠졌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목검으로 P의 엉덩이 부위를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P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M은 2009. 5. 중순 일자불상경 충남 당진군 Q 건물 4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R', 'S'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T에게 후배조직원인 M을 소개시키고 '당진 식구파' 조직원으로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이 동네 룰이 우리 동생들 하나씩 다 들어가 가게를 봐 주고 있다, 괜찮은 애 하나 있으니 고용해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M을 상무로 고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2.부터 2011. 9. 9.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1) 피고인은 2007. 2. 일자불상 14:00경 충남 당진군 U 주택 1층에서,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V(21세)가 시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니다가 선배조직원 A에게 적발되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V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V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초순 22:00경 충남 당진군 U 주택 안에서, 합숙소를 이탈하여 도주했다가 잡혀 온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W(19세)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W의 온몸을 수십차례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 W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8. 중순 16:00경 충남 당진군 X 소재 Y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후배조직원들이 평소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Z(25세), 피해자 V(21세), 피해자 AA(21세)을 소집한 다음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Z의 엉덩이 부위를 15호, AA의 엉덩이 부위를 10회, V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Z, V, AA을 각각 폭행하였다. 4) 피고인과 L, M, K는 2009. 4. 초순경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조직원들 사이의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후배조직원인 AB(26세), AC(24세), AD(24세), V(23세), AA(24세)을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에 있는 '충남방송(현 CJ헬로비젼)' 뒤편 컨테이너 박스로 집합시켰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AB, AC, AD, V, AA에게 "니네들 빠졌다, 맞고 잘 하자, 일단 엎드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L, M, K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AB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5회씩 때린 다음 AB에게 야구방망이를 건네주면서 "밑에 동생들은 니가 혼내라, 앞으로 선배들에게 잘하고 예의 좀 지키자" 라는 취지로 후배들을 교육시키게 하고, 그에 따라 AB는 야구방망이로 AC, AD, V, AA의 엉덩이 부위를 각각 10회씩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K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AB를 폭행하고, L, M, K, AB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AC, AD, V, AA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후배조직원인 AB에게 "어떤 봉고차가 있는데 보도방 명함을 돌리고 있다, 알아 봐라, 그리고 V 업소 하나 봐주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시를 하였다. AB와 V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8. 10.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충남 당진군 N에 있는 'AE다방'에서, 'AF'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AG을 불러놓고, V는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AB는 피해자에게 "당신 누가 연결하여 여기 들어와서 보도방을 하는 것이냐, 여기서 보도방을 하지 마라, 보도방을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동생 하나를 써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V를 소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V는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2008. 10. 초순경부터 2009. 3.경까지 6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씩을, 2009. 4. 초순경부터 2009. 9.경까지 6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씩을, 2009. 11.경부터 2011. 2.경까지 16개월 동안 매월 200만 원씩을, 2011. 3.경부터 2011. 7.경까지 5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V와 공모하여, AB와 V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6,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G, J,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332,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309 각 판결서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가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H,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T의 은행거래내역서 첨부)의 기재 [판시 제2의 가 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2의 가 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의 가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판시 제2의 가 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332 판결서 사본의 기재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 V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332 판결서 사본의 기재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B), 수사보고(피의자 B 최종 출소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위험한 물건 휴대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구 형법 제42조 본문(판시 제2의 가 1)항 내지 3)항 기재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판시 제2의 가 4)항 기재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 1)항 내지 3)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다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폭행)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양형기준 적용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피해자 L, M, B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일반가중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0월(기본영역인 징역 6월 ~ 1년 10월을 적용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4월 10일(= 1년 10월 + 1년 10월 × 1/2 × 1년 10월 × 1/3)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 공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수개월간 도피생활을 하면서 다른 도피 중인 조직원에게 돈을 제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며,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 K, P,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8년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오랜 기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피해자 Z, AA, V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10월(기본영역인 징역 6월 ~ 1년 10월을 적용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3년 4월 10일(= 1년 10월 + 1년 10월 × 1/2 × 1년 10월 × 1/3)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을 위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 공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AD, W, Z, AG, AC, V, AB, AA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구성으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1) 범죄단체구성 이전의 충남 당진지역 폭력조직 이합집산과정 이 사건 범죄단체 구성 이전에 충남 당진지역에서는 다수의 지역 폭력배들이 활동하고 있었으나 대외적 명성과 강력한 리더쉽을 갖춘 두목급 수괴의 부재로 조직화되지 못하여 인근 지역 폭력배들에게조차 무시를 당하는 등 당진지역에 국한된 폭력배 패거리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당진 출신으로 '서울동아파' 조직원 생활을 하다가 1997.경 이권 다툼 과정에서 당진지역 선배 폭력배 AJ을 살해한 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공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AK이 평소 '범서방파' 두목 AL, 'AM파' 두목 AN, '전주월드컵파' 두목 AO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등 대외적 명성이 높은데다가 형기종료로 인한 출소일이 점점 가까워지자, 당진지역 폭력배들 사이에서는 교도소 접견을 통해 AK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는 등 AK을 중심으로 체계를 갖춘 강력한 조직을 구성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다. 2) 범죄단체 구성 AK, AP, AQ, AR, AS, F,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I, H, J, 피고인 A, K, BF, M, L, 피고인 B, P, BG, Z, AB, BH, AC, AD, AA, V, BI, W, AI, BJ는 타 지역 폭력조직의 유입을 차단하고, 당진지역 유흥가를 지배하여 업소 보호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고, 기타 각종 청부폭력 행사, 서해안 일대의 건설현장 토사 반출 관련 이권, 현대제철 하도급 관련 이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등으로 경제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기로 공모하였다. AK과 AP 등 조직원 40여명은 함께, AK의 귀휴일인 2007. 6. 21. 점심 무렵 충남 당진군 BK에 있는 'BL' 식당에서, 가) AK을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이른바 두목격 수괴인 큰 형님으로, AP, AQ을 조직의 배후에서 대소사를 챙기고 조직 활동에 대한 자문, 자금조달 등 후견인 역할을 담당하는 고문으로, AR을 수괴인 AK의 지시를 받아 아래 간부들 및 조직원들에게 하달하는 등 조직을 관리하는 부두목으로, AS와 F을 하부조직원의 단 결과 기강 확립 및 폭력범죄의 현장 지휘 등을 담당하며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으로, AT, AU, AV, AW, AY, AX, AZ, BA, BB, BC, BD, BE, I, H, J, 피고인 A, K, BM, BF, M, L, 피고인 B, P, BG, Z, AB, BH, AC, AD, AA, V, BN, BI, W, AI, BJ 등을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함으로써 조직원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나) 조직 내부의 지휘 및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목, 고문, 부두목 등은 서로 은밀한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갖추어 조직의 행동지침을 행동대장들에게 전달하고, 각 행동대장은 나머지 행동대원들에게 이를 전달하는 서열순의 연락 및 보고 체계를 갖추어 다른 조직과의 전쟁 등 유사시 전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조직의 규율에 따라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엄격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고, 다) 신규 조직원 양성 및 조직원 간의 행동을 통일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고 하부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합숙생활을 하게 하고, 속칭 고등학교 일진들을 준회원 형식으로 관리하면서 조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행동요령을 일찌감치 교육시키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하게 하고, 평소 "조직의 선배를 만나면 두발을 붙이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2년 선배부터는 실내에서 큰절을 한다, 선배와 대화를 할 때는 꼭 '형님' 자를 붙이고 말이 끝났을 때에도 반드시 '형님' 자를 붙인다, 조직의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선배가 자리에 앉아야 자리에 앉고 식사 시에도 선배가 수저를 들어야 들 수 있으며 선배들이 수저를 놓으면 바로 수저를 놓는다. 조직을 배신하거나 탈퇴하면 손가락을 절단하거나본인과 그 가족에게 무조건 보복한다. 선배들의 지시에는 무조건 큰 소리로 대답한다, 다른 조직과 패싸움이 나는 경우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원로 건달들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며 올바른 건달로서 정도의 길을 가고 개인의 이익보다 당진식구의 이익을 우선 한다" 등의 구체적 행동강령을 정하여 전 조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이를 준수토록 하고, 라) 유흥업소, 속칭 보도방, 성인오락실, 성매매 업소 등으로부터 보호비를 갈취하거나 유흥업소 등을 직접 운영하고, 각종 이권 관련 청부폭력 행사, 30세 이상 조직원 모임을 통해 회비를 축적하여 조직의 운영 자금 등을 마련하여 이를 조직 차원의 단합대회 및 회식비용, 구속된 조직원의 변호사 선임비 등 옥바라지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마) 조직원 간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매월 행동대장급 이상 간부들과 30세 이상 조직원들이 당진 일대 식당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조직운영 방안, 수사기관의 내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조직원 20여명이 수시로 모여 축구 등을 통해 체력단련을 실시하는 한편 운동 후 회식자리를 마련하여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며, 명절 때에는 미리 준비해 둔 조직 운영자금을 이용하여 전 조직원들에게 소위 떡값 명목의 돈이나 선물을 나누어 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폭력 범죄단체인 '당진식구파'를 구성하였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가로림 조력발전소 주민공청회장 동원 피고인들은 AS, BE, BD, I, H, L, AB, J, M, P, AD, AC, AA, V는 공모하여, 2009. 4. 27.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공청회장에서, AR은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주) 관계자 BO로부터 "공청회장에 사람을 보내주면 발전소 건립 관련 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BA을 통해 행동대장인 AS와 F에게 조직원 동원을 지시하고, AS와 F은 AR의 지시에 따라 BA, K, BD, BE, I, H, J, 피고인 A, M, L, 피고인 B, P, AB, AD, AC, AA, V등 조직원 20여명을 동원한 후, 경비업체 용역 직원인 것처럼 안전모와 작업복,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같은 날 17:00경까지 조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반대투쟁위원회' 소속 마을 주민들과 단체로 대치하게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당진식구파'의 존속·유지·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석문국가산업단지 GS건설현장 동원 피고인 B과 AK, AX, L, P, AA, V는 공모하여, 2010. 4.-5.경 일자불상경 충남 당진군 송산면에 있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 건설현장 입구에서, 시공업체인 GS건설(주) 관계자 성명불상자의 요청을 받은 AK의 지시에 따라 경비업체 소속 용역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도열해 있으면서 그곳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집회 중이던 장비업자들의 돌발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업자들과 단체로 대치하게 함으로써, 범죄단체인 '당진식구파'의 존속·유지·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석문국가산업단지 현대건설현장 동원 피고인 A과 F, M, V, BP은 공모하여, 2010. 겨울 무렵 충남 당진군 송산면에 있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 건설현장 입구에서,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주) 관계자 성명불상의 요청을 받고 경비업체 소속 용역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작업복, '안전제일' 마크가 부착된 조끼,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고 후레쉬봉을 지참한 채, 그곳에서 임금 문제로 천막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을 건설현장 진입을 제지, 감시하고 진입차량을 통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당진식구파'의 존속·유지·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당진식구파는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아 지역 선후배나 학교 선후배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며 세를 과시한 정도에 불과하여 범죄단체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태동단계의 모임에 불과할 뿐 계속적인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로 볼 수 없으므로 범죄단체가 아니고, AK의 귀휴일인 2007. 6. 21.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당진 식구 파라는 모임 또는 단체에는 아무런 본질적 변화가 없었으므로 2007. 6. 21. 새로운 범죄단체인 당진식구파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위 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들은 이권개입을 하거나 범죄단체의 위력을 행사하여 범죄행위에 나아간 것이 아니므로,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 강화를 위해 활동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범죄단체 구성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1) 범죄단체인지 여부 폭력행위 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계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P는 1990년경 당진지역에서 그 후배들을 이끌면서 조직 활동을 하였는데, 그 조직이 'AP에들', '당진 애들' 등으로 불리다가, 1992년 위 AP와 갈등관계에 있던 다른 지역 폭력배인 BQ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AP와 어울리던 AV, AW, BR이 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 구심점을 잃게 된 사실, 이후 '부천식구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AU가 당진 지역으로 내려와 우두머리 역할을 하였는데, AU는 가장 연장자의 지위에 있었으나 특별히 활동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AU의 소극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지는 후배 조직원들이 있었으며, 특히 AU보다 나이가 어린 AR은 술자리에서 AU를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후배 조직원들이 자연스럽게 AU보다 AR을 따르게 되었고, 당시는 위 조직이 '당진애들', '당진시내파' 등으로 불리고 있던 사실,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AK의 집행종료일이 가까워지자 주변 폭력조직 등으로부터 인지도가 없던 AR은 AK을 면회하면서 AK 등과 함께 AK을 두목으로 추대하기로 계획하고 2007. 6. 21. AK의 귀휴일을 기점으로 당진식구파 40여명이 모여 결속을 다지는 행사를 한 사실, 이전에는 AR이 두목이고, AS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그 사항을 F에게 지시한 후 F으로부터 하부 조직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받아 윗선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고, F은 AS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하부 조직원들한테 순차적으로 전파되도록 관리하고 하부조직원들의 전반적인 사항을 AS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하부 조직원들 사이의 서열은 나이순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귀휴일 이후부터는 AK이 당진 식구파의 두목이 되고, AR은 부두목이 되었으며, 피고인들은 하부 조직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당진식구파에 가입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는 없고 기존에 있던 조직원과의 친분관계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존 조직원이 선배들에게 추천을 해서 허락을 하면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고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한 식구가 되는 사실, 당진 식구파 조직원들 사이에 문서화된 행동강령이나 생활수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 생활을 하면서 "조직의 선배를 만나면 두발을 붙이고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2년 선배부터는 실내에서 큰절을 한다, 선배와 대화를 할 때는 꼭 '형님' 자를 붙이고 말이 끝났을 때에도 반드시 '형님' 자를 붙인다, 조직의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고 밥을 먹을 때에도 선배가 자리에 앉아야 자리에 앉고 식사 시에도 선배가 수저를 들어야 들 수 있으며 선배들이 수저를 놓으면 바로 수저를 놓는다." 등의 내부 규율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사실, 조직원들 사이의 보고방식은 조직원이 1년 위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 그 위 선배에게 보고되는 형식으로 올라가고, 선배들의 지시는 역시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내려오는 사실, 하부 조직원이 선배의 명령이나 조직의 행동강령을 어기는 경우에는 속칭 '줄빳다'를 때리는 방법으로 체계를 확립한 사실, AK의 귀휴일인 2007. 6. 21. 이후 AS 등의 면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잦아졌고 AK의 지시로 전 조직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AK을 면회하였는데, AK은 이러한 면회를 통해, '조직원들이 모임을 만들어 향후 조직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만들 것, 고등학생들을 준회원으로 관리해 신규 조직원 양성에 힘쓸 것, 당진 지역의 이권을 타 지역 폭력배에게 빼앗기지 말고 장악할 것' 등 조직의 체계와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수사기관의 내사가 있자 '병원 가는 것보다 징역을 택해라, 막둥이들은 명분이 되면 한 명씩 체계적으로 징역을 보내라'고 하여 조직원들이 당진 식구파의 활동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하였으며, 하부 조직원들에게 주요 현안, 조직원들의 근황, 지역의 경제 사정 등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수형생활을 하면서도 조직을 정비하고자 한 사실, ⑩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직원들의 일부가 AR의 지시로 가로림 조력발전소 주민공청회장, 석문국가산업단지 건설현장에 동원된 사실, ⑪ 조직원들은 그 위세를 빌어 유흥업소에 상무로 취직하여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도 소위 보호비 명목으로 월급을 갈취하고, 유흥업소 협회에 관여하여 각 업소에 회비를 납부하게 하고 납입하지 아니하면 영업을 방해하기도 한 사실, ⑫ 조직원들 일부는 합숙소 생활을 하다가 수사기관의 내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되자 상부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합숙소 생활을 그만 두었고, F은 수사기관의 내사가 진행되자 그 사실을 알고 하부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내사가 떴으니 핸드폰 꺼놓고, 생활 그만 둘 사람 그만두고, 생활할 사람은 도망을 하고, 아니면 직장을 다녀라."라고 지시를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한 무리들로 이루어진 당진식구파는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갈취, 강요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두목, 부두목, 간부, 행동대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명문화된 행동강령이 있는 것은 아니나 조직체계, 연락체계 및 행동강령 내지 내부 규율을 엄연히 갖추고 있으며 두목 또는 부두목의 의사를 중간 간부가 하부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결하게 하는 등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단체로 볼 수 있으므로, 당진 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당진식구파가 범죄단체가 아니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단체의 구성 시기 가) 관련 법리 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로이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기존의 범죄단체가 이미 해체 내지 와해된 상태에 있어 그 조직을 재건하는 경우, 기존의 범죄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별도의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현재 활동 중인 범죄단체가 다른 범죄단체를 흡수하거나 그와 통합하는 경우 등으로,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하고, 이미 단체로 인정될 정도의 실체를 가진 이상 기존 범죄단체의 두목이 바뀌고 활동 영역과 태양이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단체의 구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당진식구파'의 범죄단체 구성 시기에 대한 판단 앞서 범죄단체성의 판단에서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당진 지역에는 이미 1990년경부터 '당진애들'이라 불리는 조직이 활동해 온 사실, AK이 1997. 10. 6.경살인죄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한 지 10년째 되는 2007. 6. 21. 귀휴 무렵에도 AR이 두목으로 써 위 조직을 이끌고 있었던 사실, 검사가 주장하는 2007. 6. 21. 구성 시점에서의 당진식구파의 조직원 40여명은 1990년경부터 순차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해 오던 조직원들 그대로일 뿐 그 무렵 신규 조직원들이 대거 영입되는 등 조직원에 변동이 크지는 않았던 데다 조직원의 수에 현저한 양적 확장이 있지도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2007. 6. 21. 이전에 AR이 이끌던 당진식구파와 그 이후 AK이 이끄는 당진식구파 사이에 내부 서열과 구성원간 역할분담, 행동강령, 비상연락망의 구축, 선배의 명령이나 행동강령을 어기는 행위에 대한 폭력적 제재수단의 활용, 조직의 위세를 내세운 당진 지역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한 속칭 월 보호비 갈취, 조직원들의 축구경기 및 회식 등 조직원의 단합 또는 결속을 위한 행위 등의 측면에서도 객관적으로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비록 조직원들 사이에 2007년 이전에 누가 두목이었는지에 대하여 진술들이 다소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2007년 이전 시기에 AU가 당진 식구파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다가 그 보다 나이가 적은 AR이 경제력을 뒷받침으로 AU를 배제하고 당진식구파를 장악하는 과정이 있었으므로 조직에의 관여 정도 및 시기에 따라 두목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엇갈릴 수 있다고 보이고, 반면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당진식구파를 내사하면서 2007. 7. 11.부터 2007. 7. 24.까지 작성한 당진식구파 조직원들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위 조직원들은 위 일자 무렵 당시 두목은 AR, 부두목은 AS, 행동대장은 F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기도 하여 AK의 귀휴일 이전에 조직 체계 및 위계질서가 와해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위 내사사건의 각 진술조서는 AK을 두목으로 하는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는 2007. 6. 21.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각 조직원들이 AK을 두목으로 지목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또한 AK이 두목으로서 당진식구파를 이끌게 된 이후부터 타 지역 폭력조직 행사에 전 조직원이 참석하거나 당진식구파 조직원의 결혼식, 장례식 등에 타 지역 폭력조직원들이 참석하는 등 조직의 위상이 높아졌고, 당진식구파 조직원들이 가로림 조력 발전소 주민공청회장, 석문국가산업단지 건설현장에 동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30세 이상의 조직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모여 10만 원씩 회비를 각출하고, AK이 신규조직원의 영입을 독려함에 따라 조직원인 V, AA 등이 고등학생들에게 당진식구파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직원들이 건설현장에 동원된 것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조직원들이 갹출한 회비는 주로 회식비용이나 단합대회비용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당진식구파에 가입되었다거나 준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뚜렷한 사례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진식구파 구성원들의 참여의사가 AK의 영입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되고 조직의 체계가 좀 더 정비 내지 활성화되었다는 점을 넘어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AK의 귀휴일인 2007. 6. 21.을 기준으로 새로운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별지2의 '녹취록 발췌' 기재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지시 내용은 추상적이거나 조직원으로서의 마음가짐 등에 대한 것이고, 지시가 있었더라도 실제로 그와 같은 지시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없어, 그와 같은 지시 또는 대화 내용에 근거하여 2007. 6. 21.을 기준으로 새로운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나. 범죄단체 구성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의 의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만 한다)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 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 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데, 범죄단체의 구성·가입죄가 즉시범이어서 이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활동' 부분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면이 없지 않으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입법취지와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합치적인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범죄단체 구성원의 일반적 활동을 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별도로 특정 활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따로 두었는 바, 제4조 제2항에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 가입한 자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특정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에 그 범죄에 규정된 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제4조 제3항에서 타인에게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제4조 제4항에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 내용과 형식, 입법취지, 처벌의 종류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활동'이라 함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해진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목적, 의사 결정자와 실행 행위자 사이의 관계 및 그 의사의 전달 과정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다수의 구성원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나 간부 등상위 구성원으로부터 모임에 참가하라는 등의 지시나 명령을 소극적으로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는데 그친 경우, 구성원 사이의 사적이고 의례적인 회식이나 경조사 모임 등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경우 등은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참조). 2) 피고인들의 각 가로림 조력발전소 주민공청회장 동원 부분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AR이 2009. 4. 27. BA을 통해 AS, F에게 조직원을 충남 태안군 태안읍 소재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주민공청회장에 동원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AS와 F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직원들을 위 공청회장에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R이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의 관계자 BO로부터 "공청회장에 사람을 보내주면 발전소 건립 관련 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조직원들을 공청회장으로 보냈다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기로는 AS의 검찰 진술이 있으나 이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렇게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은, H으로부터 "내일 아침에 태안에 가니까 애들 준비해라"라는 말을 듣고 가게 된 것이고, 동원 이유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으며, 동원된 것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AR으로부터 직접 조직원 동원을 지시받은 BA의 검찰 및 경찰 진술은 "위 BO로부터 어떤 조건을 보장받고 조직원을 동원하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AR으로부터 들은 말이 없고 돈을 받았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 동원된 조직원들이 돈을 받은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 B과 BA의 각 진술의 취지는 공청회장에 참가하라는 지시나 명령을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였다는 것으로, K, F, BA 및 피고인 A의 각 검찰 진술 등도 이와 같은 취지이고, 실제로 AR이 나중에 발전소 건립 관련 공사 하도급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공청회장에서 조직원들에 의해 특별히 폭력이 행사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청회장에 동원된 조직원들에 대하여 폭력에 대비하도록 하는 준비행위의 정황이나 조직적인 지시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위와 같이 동원된 조직원들이 공청회장에서 조직의 위세를 보이며 일사불란하게 주민과 대치하였다는 점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I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어 공청회장으로 들어오려는 주민들의 출입을 막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자신은 공청회장 안으로 들어가 앉아 있었다는 것이며(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주민들과 업체 사람들로 보이는 이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L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일부 조직원은 서산으로 동원되었고, 나머지 11명 정도가 태안 공청회장에 동원되었다는 것인데(BO의 진술 역시, 대략 12명이 태안 공청회장에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숫자의 조직원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모이는 공청회장에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당진식구파의 조직원이 위 공청회장에 동원되게 된 동기가 이권의 개입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위 공청회장의 주민들과의 충돌가능성 및 그에 대한 준비행위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동원된 조직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인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한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의 가입 강요, 권유행위, 금품을 모집한 행위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정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B의 석문국가산업단지 GS건설현장 동원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BV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BW으로 부터 AK의 동생들 5 ~ 6명이 집회 첫날 아침에 와서 분위기만 조성한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는 집회에 참석한 업체의 대표들이 출입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이를 제지할 목적으로 온 것 같다는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직원들과 집회 참여자들 간에 신체적인 물리력 대응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이, "만일에 있을 충돌을 대비해서 저희 조직원들이 가서 막으라고 해서 갔던 것이 정황상 맞는 것 같다. 아마도 AK, AX와 어떤 얘기가 있어 GS건설을 도와주려고 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모두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피고인 B 역시 진술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한 바 있다), 오히려 그의 진술에 의하면 현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대기하다 GS건설 구내식당에서 밥만 먹고 1~2시간 머물다 돌아왔다는 것으로 조직원들과 집회 참여자들 간의 신체적인 물리력 대응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위 BW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BW은 집회현장에서 AK을 본 일이 없고 그 조직원 몇 명이 집회 현장에서 위력과시를 한 일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조직원들의 동원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 외 L의 경찰진술은 L은 집회 현장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차량에 타고 있었고 당시 AX로부터 집회현장에 사람들이 몰려오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농성을 하면 전화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선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조건에 움직였는지 모른다는 것이며, AA의 검찰 진술은 GS건설에서 시공하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정비업자들이 기계 장비를 세워놓고 임금문제로 데모를 할지 모른다고 하면서 만일에 있을 충돌을 대비해서 저희 조직원들이 가서 막으라고 해서 갔던 것이고 공사현장 입구 쪽이라기 보다는 GS건설 사무실 주변에 서성이다가 1시간 정도 후 해산하였다는 것이며(이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과 부합한다), P의 경찰 진술은 당시 장비업자가 10명 정도 있었고 특별히 대치한 것은 없다는 진술이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장비업자와의 충돌 가능성 및 그에 대한 준비행위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할 수 없고, 위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직원 소집의 규모와 소집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장비업자와의 집단 충돌에 대비하여 조직적으로 소집되어 당진식구파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활동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A의 석문국가산업단지 현대건설현장 동원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은, 피고인 A은 F의 연락을 받은 후, 누가 지시를 하는 것인지와 그 이유는 모른 채, F, M, BP, V와 함께 석문국가공단 산업단지 내의 건설현장에 간 것이고, 당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천막 1개를 쳐 놓고 데모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과 조직원 일행은 F의 지시로 현대건설 측에서 나온 사람으로부터 "안전제일 마트가 붙어 있는 조끼, 안전모, 안전화를 받아 이를 착용하고 건설현장 입구 쪽에서 2명씩 차량을 통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쉬면서 교대로 근무한 것이며, 데모하는 사람들과 싸우거나 대치하는 일이 없었다는 것으로서, 일당을 받은 바도 없고, 하도급 공사 관련으로 동원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BP의 검찰 진술은, BP 역시 M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F의 지시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을 포함해 5명이 위 건설현장에 간 일이 있고, 안전조끼 ·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건설현장 입구에서 2명씩 차량을 통제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교대로 근무하였으며, 5명의 비교적 소수의 인원이 동원된 이유는 건설현장 입구가 좁고 차량 통제만 하는 것이라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피고인 A의 진술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리고 M의 검찰 진술은 누구의 지시로 간 현장에 간 것인지 알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간 것이며, 관련된 보수를 받은 일은 없고, 데모하는 사람들과 싸우거나 대치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위 공소사실 일시경에 현장소장이었던 BX의 경찰 진술은, 위 공소사실 일시경에 BY노동조합 간부들 10여명 및 덤프트럭 운전기사와 포크레인 기사 10여명 총 20여명 가량의 인원이 천막에서 BY노동조합 봉고차의 스피커를 이용하여 농성 중이었으며 (BP의 검찰 진술 역시, 약 20~30여명의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A을 포함한 5명은 출입통제 업무 이전에 현대건설측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 신호봉을 들고 출입통제 업무에 동원되었으며, 폭력 등 물리력으로 대처한 바 없었다는 것이고, 위 공소사실 일시경에 안전관리 요원이었던 BL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 A을 포함한 5인의 동원된 인력이 집회 참여자에 대하여 폭력 등 물리력으로 대처한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 및 BP, M의 진술은, 일치하여, 공청회장에 참가하라는 지시나 명령을 받고 이에 단순히 응하였다는 취지이고, 석문국가공단 산업단지에서 데모를 하던 사람들과의 충돌 가능성 및 그에 대한 준비행위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 각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조직원 소집의 규모와 소집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당진식구파의 조직원이 위 산업단지 건설현장에 동원되게 된 동기가 이권의 개입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동원된 조직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거나 공청회장에서 조직의 위세를 보이며 일사불란하게 주민과 대치하였다.는 점 역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차량 스피커 등을 이용하여 농성 중인 약 20여명의 참가자들의 농성 현장에서 안전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한 5명의 조직원이 2명씩 교대로 건설현장 출입 차량 통제하는 것을 두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인 집단의 존속, 유지를 위한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의 가입 강요, 권유행위, 금품을 모집한 행위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정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구성 및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