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97

범 죄 사 실 2021고단2397 기초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서류 파일을 송부받은 다음 출력하여 이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수거한 금액의 2% 가량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경 ’E‘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F에서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구하고 있다. 지정하는 곳으로 가서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있음을 의심하였음에도 일당을 받을 목적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경 피해자 D(남, 52세)에게 전화 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이어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측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2. 3. 17:30경 울산 동구 I백화점 지상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에게 H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8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J’. ‘상환금액 33,800,000’, ‘담당자 : K’,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0. 12. 03’, ‘상기와 같이 D님 ㈜H 대출을 2020. 12. 03.일자로 중도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H은행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7: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560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 또는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를 제시한 후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2.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 과정에서 현금을 받아서 은행에 입금하는 일을 해 주면 된다는 내용으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현금수금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었고, 자신이 근무하게 될 업체의 정보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렘 메신저를 설치한 후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으며, 현금을 수령하여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일수금액의 2% 정도의 수당을 약속받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이동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접선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현금을 수금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M은행의 2,700만 원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7. 17:45경 논산시 N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M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7.경 광주 북구 소재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성명 : L’,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 J’. ‘상환금액 27,000,000’, ‘담당자 : O’, ‘담당부서 : 채권추심 1팀’, ‘상환내용 : 중도상환’, ‘발행일자 : 2020. 12. 17’, ‘상기와 같이 L님 ㈜M의 대출을 2020. 12. 17.일자로 중도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M은행 및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7:4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L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809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 또는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를 제시한 후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 추심 업무 과정에서 현금을 받아서 은행에 입금하는 일을 해주면 된다는 내용으로 함께 일할 것을 제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현금수금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었고, 자신이 근무하게 될 업체의 정보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렘 메신저를 설치한 후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으며, 현금을 수령하여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일수금액의 2% 정도의 수당을 약속받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이동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접선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현금을 수금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Q대출 담당자인데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 직원인데 기존에 R에서 대출을 받은 후 다른 곳에서 대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니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0. 12. 9. 16:30경 부산 사상구 S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20. 12. 19.경까지 별지 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2,8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2020. 12. 14.경 광주 소재 복사집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납부확인서’, ‘상호:T은행’, ‘고객명:U’,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 ‘담당자:V’, ‘고객번호 W', ‘납부일자 2020-12-14’, ‘원금 20,000,000원’, ‘납임금 20,0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12월 14일 부로 대출금 20.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T은행 및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6:00경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4) 1. 완납증명서 2021고단25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M완납증명서 1. CCTV 사진 등, 사기사건발생보고(대면편취) 2021고단3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C, Y, B,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순번 10, 12, 19, 22, 27, 29, 35)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16, 17, 25, 38, 41, 50, 51, 52, 53, 55) 1. 납부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 완납증명서, 광주남부경찰서로부터 받은 피의자 A의 사진과 완납증명서 1부, 납부확인서 1. 피해현장 확인 CCTV 캡쳐사진, A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화번호 캡쳐, CCTV사진, CCTV사진자료등, Z과의 문자내용(A 확인), 휴대폰 포렌식 분석결과 중요내용 출력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줄 알았을 뿐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나 인식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 또는 전달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E 신문에서 “(주)F, 하루 일당 15만원+@, 월 360만 원 보장‘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AA 팀장‘이라는 자와 통화를 하며 위 회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로, 다른 절차는 다 해두었으니 돈만 받아주면 된다기에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지시한 ’AA 팀장‘을 만나본 적이 없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그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AA 팀장‘이 위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 등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채용절차의 비정상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H은행 등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넸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AB 실장이시죠?‘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고 현금을 수거하기도 하였다. 또한 ’AA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문자로 백만 원씩 나누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고 금액이 큰 경우 은행을 세 군대로 나누어서 입금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텔레그램 문자메시지와 계좌번호를 바로 삭제하라고까지 지시하였다. 타인을 가장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자금의 흐름을 감추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위와 같은 업무지시 및 입금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피고인은 ’AA 팀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단순한 수금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 1건당 15~20만 원의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하루에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돈을 취급하는 일을 맡기면서 신용보증이나 면접 등 제대로 된 채용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일반적인 회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과 그러한 행동이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행위에도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행 완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수금한 금액 역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 각 이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5건의 추가범행을 예방한 점, 피해자 Z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하기도 한 점,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수령한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