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홈쇼핑 등을 통한 물품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D이 카페트 생산자금을 조달하려는 것을 알고, D에게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를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D과 피해 회사 담당자인 F에게 'D에게 5억 원을 대출해주면, 담보조로 C와 B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G 주식회사로부터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겠고, 만약 D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피고인이 보험금을 받아 이를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과 피해회사 간에는 형식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대출금을 이체받으면 곧바로 D에게 전달해주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D은 이를 가지고 카페트 생산자금으로 사용하여 카페트를 생산, 판매하여 생긴 매출자금으로 대출금을 갚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미지급 거래대금 및 직원 급여 등이 밀려 7억 원 상당의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빌미로 B 명의로 대출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곧바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D에게 전달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4. 2. B H은행 계좌(I)로 1억 3,295만 원, 다음날 5,000만 원, 그 다음날 3억 원을 이체받아, 선이자 및 수수료를 제외한 합계 4억 8,2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출계약서, 물품공급기본계약서, 물품공급개별계약서, 연대보증계약서, 공증정서, 창고보관계약서, 담보물양도양수계약서, 각 은행이체내역, 내용증명통지서, 수사보고(대출금 사용내역 확인), 이행보증보험증권의 각 기재 [편취 범의 부인에 대한 판단] 1. 은행이체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대출금 4억 8,295만 원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가. 피해 회사가 2018. 4. 2. B의 계좌로 1억 3,295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이 같은 날 그 중 5,000만 원을 주식회사 J(상호가 '주식회사 K'로 변경된 후 '주식회사 L'에 합병되었다. 이하 'J'라고 한다)에, 2,000만 원을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에 각 입금하였다. 나. 피해 회사가 2018. 4. 3. B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이 같은 날 그 중 4,000만 원을 J에 입금하였다. 다. 피해 회사가 2018. 4. 4. B의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이 같은 날 그 중 2억 430만 원을 J에, 5,000만 원을 C에 각 입금하고, 다음날 1,000만 원을 M에 입금하였다. 라. J가 2018. 4. 12. B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인이 같은 날 그 중 1억 3,000만 원을 C에 입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가. J가 2017. 7.경 피고인의 소개로 C에 20억 원가량의 생산자금을 투자한 후 투자금의 회수가 원만하지 않자, 2018. 4. 2. 외부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일단 이 사건 대출금으로 3억 원을 J에 반환하는 대신 J가 조만간 같은 금액을 재투자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C의 대표자인 D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는데, J가 약속과 달리 같은 날부터 3일간 합계 2억 9,430만 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달 12. 1억 5,000만 원만 반환하여 C에 그 중 1억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나. J가 C에 투자할 당시 C가 생산할 물품을 담보로 잡은 후 온라인 제품 판매의 저조로 재고가 계속 누적됨에 따라 오프라인 판매를 독촉하였고, 피고인의 중개로 C가 오프라인 판매도 겸하는 업체인 M에 일부 제품을 판매하면서 환매약정을 하였는데, M가 그 후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반품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금난을 겪고 있던 C를 대신하여 M에 이 사건 대출금으로 3,000만 원의 반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C가 피고인의 중개로 J로부터 20억 원가량을, 주식회사 N으로부터 2억 원가량을 각 투자받으면서 투자금을 이용하여 생산, 판매한 제품의 매출액 중 2%를 피고인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생산품인 여름용 카페트와 카매트의 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실제로는 수수료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먼저 사용하고 C에 5,000만 원만 일단 입금하였다.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 회사는 당초부터 C에 생산자금 5억 원을 대출하려 하였으며, 보증보험 문제 때문에 형식상 B를 채무자로 하되 B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B의 계좌로 입금될 대출금을 실질적인 채무자인 C에 그대로 전달하기로 약정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는 C가 아니라 피해 회사이고,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 회사로부터 입금될 대출금을 C에 전달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대로 전달할 것처럼 피해 회사를 속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대출금의 흐름 자체로 피고인이 B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C에 그대로 전달할 의사가 없었음이 자명하므로, 피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은 아무런 의문이 없으며, 나아가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인 F이 경찰에서 '자금력이 부실한 B가 대출금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다. 아울러 피고인이 B의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J와 M에 각 송금한 시점, 피고인이 대출금 중 1억 2,000만 원이 넘은 돈은 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은행거래내역에서 드러난 점, C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J에 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의 B에 대한 채무를 부인하는 취지인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M에 지급한 2,000만 원은 B가 M에 약속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변호인 의견서에서 'M에 3,000만 원을 입금할 당시 D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J의 이사인 이 '피고인이 입금한 2억 9,430만 원은 기존의 마스크팩 투자사업이 중단되면서 당초 독점 공급권의 대가로 B에 예치한 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C와는 무관하고 단지 그 당시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합의금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C가 피해 회사에 1억 200만 원을 변제하고 1억 9,400만 원으로 평가한 물품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며, 피해 회사를 대신해 캐슈넛 수입대금 161,284,376원 상당을 부담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사정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C가 당초 약정한 실질적 채무자인 C를 상대로 채권 회수조치를 한 결과로서, 그로 인해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는 온전히 C에 옮겨갔고 C가 결국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으므로, 위 사정은 전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C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그러나 편취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