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가스시설 시공업체인 ㈜B{소재지: 대구 남구 C건물}를 운영하였고, 2016. 5. 19.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같은 가스시설 시공업체인 ㈜D(소재지: 경남 창녕군 E, 대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도시가스 설치를 원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피해자 G(주)(대표이사: H, I,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도시가스설치 신청을 하도록 하고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들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으로 수익을 얻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자 J는 피해회사 총무팀의 사원으로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는 피해회사 고객지원팀 부팀장이고, 피해자 L는 피해회사 안전계획팀 팀장이고, 피해자 M은 피해회사 상무로 고객서비스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은 피해회사 영업본부장이고, O는 피해회사 P팀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3.경 LPG가스시설을 도시가스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시설의 고객 또는 시공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피해회사의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관리업무에 불만을 품고 사장에게 직접 항의하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가 피해회사의 사장과 전화연결을 해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업무용 전화(Q)로 전화를 걸어 "어제 사장에게 전화하라고 하였는데 왜 안하였냐, 니 내랑 장난하나 이 씨발년아"라고 말하는 등 폭언과 욕설을 한 후,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거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함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임원의 일정관리나 전화응대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전화응대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피해 회사에 대한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4. 16:39경 대구 중구 R건물에 있는 피해 회사의 1층 사무실에서, 출입증 확인 시스템으로 출입이 통제된 구역을 다른 직원이 나오는 틈을 타 무단으로 침입한 후, '사장실로 들어가겠다'는 취지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10. 24. 16:52경 대구 중구 R건물에 있는 피해 회사 건물 로비에서, 위 회사 직원들이 위와 같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꺼내어 휘두르며 피해자 K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명예훼손 가. O에게 문자메세지 전송 피고인은 2017. 9. 18. 22:51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T 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는 휴대전화(U)를 이용하여 G 직원인 O의 휴대전화(V)로 'M 상무가 2011년에 법원 옆에 있는 친구의 건설회사로부터 술값 300만원을 받고 관로를 진행하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M은 G의 도시 가스 공급 공사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N에게 문자메세지 전송 피고인은 같은 날 23:05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G 직원인 N의 휴대전화(W)로 제4.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27. 14:36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위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X'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O에게 '상기 본인은 2014년 12월 30일 도시가스 인입관 공사를 하던 중 신축업자 Y씨가 도시가스 관로가 없는 곳이며 재개발 구역이라 공급이 불가한 곳인데 신축업자 Y씨가 G 간부 Z본 부장에게 500만원을 주고 부탁하여 관로를 깔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 내용을 들은 것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 사진 2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본부장인 피해자 N은 G의 도시 가스 공급 공사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N, M, L, O,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보고) 1. USB 1개, CCTV 주요장면 요약 1. 각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전과 있는 사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특수협박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각 명예훼손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J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J에게 건 전화 중 최초 1회를 제외한 전화는 J에게 연결이 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J에게 전화를 건 목적, 횟수 및 행위 태양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J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J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를 넘어서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이다. 나. 피해 회사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1)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한 주장 피해 회사의 경비원이 피고인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사무실 출입문을 여는 버튼을 눌러주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건조물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침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들어간 목적 및 경위, G가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피해 회사의 K 팀장이 피고인에게 시비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 G 직원들이 계단실로 오게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소란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G 직원이 10명에서 20명 가량에 이르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언성을 높인 행위는 직원들에 대한 위력의 행사라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이 다수의 직원들로부터 에워싸여 끌어내지는 과정에서 본인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동차트렁크에 실려있던 목검을 꺼낸 것일 뿐 피고인은 목검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 K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해악을 고지한 바도 없다. 라. 피해자 M 및 N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주장 M은 피해 회사의 상무이고 N은 민원접수 처리업무를 하는 본부장, O는 P팀장이다. 피고인이 O와 N에게 문자메시지 및 확인서를 전송한 행위는 이러한 M, N, O의 피해 회사에서의 지위 및 업무분장에 비추어볼 때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행위이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해자 J, 피해 회사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증인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수차례 걸었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후 계속 전화를 건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전화가 연결된 것이 단 한차례에 불과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이상,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J에게 한 욕설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 회사의 사무실을 찾아가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인하여 소란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측 사원들이 나와 피고인을 제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로부터 퇴거를 당한 이후에도 자신이 준비하여 온 목검을 가지고 회사 로비로 재진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전반에 걸쳐 피해자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해 회사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등 참조). 타인의 건조물에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 관리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 관리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에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며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한 후에 피해 회사의 사무실을 찾아간 점,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들의 퇴거요구에도 퇴거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건물 내에서 언쟁이 있은 후 자신의 차에서 미리 준비하여 둔 목검을 꺼내어 피해자 K를 위협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비록 피해 회사의 시공업체 직원으로 본사의 출입이 자유로웠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는 행위는 위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추정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또한 피해 회사의 경비원이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하여 주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조물에 침입하게 된 전후 과정, 피고인이 건조물 내에서 일으킨 소란 등을 고려하여보면 가사 피해 회사의 경비원이 피고인의 출입을 허용해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승낙의 의사표시는 피고인이 위 회사에 일반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해 준 것이므로, 경비원의 착오 내지는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승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4) 또한 피고인이 이와 같은 건조물 침입 전후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 회사 직원들로부터 에워싸여 위 건물 로비 밖으로 퇴거를 당하여 일련의 상황이 일차적으로 종료된 이후에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여 굳이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 미리 준비해두었던 목검을 꺼내서 가지고 와 피해자 K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목검을 꺼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검을 휘두른 장소에 대해서는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의 로비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목검을 휘두르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을 하나, 증인 K의 증언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목검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 M 및 N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리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참조). 그런데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이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위에서 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고, 또한 이를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들과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회사 내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이 충분히 회사 내, 외부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가) M은 피해 회사의 상무이기는 하나 인사총무팀에서 직무를 수행 중이므로, 일반적으로 위 회사의 영업본부에서 담당하는 도시가스 공급신청 승인하는 업무에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M은 신규 배관 설치의 업무 구조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O에게 M 상무에 관하여 보낸 문자메시지, 즉 M이 건설회사로부터 술값 300만 원을 받고 관로를 진행하였다는 내용의 근거는 피고인이 AD으로부터 들은 내용 뿐이다. A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공사관리를 하고 있던 신축원룸의 가스 배관에 관하여 G에 찾아가서 배관연결공사를 요구한 사실은 있고, AD이 직접 G에 여러 번 찾아가 배관연결공사가 가능하도록 부탁하여 실제 배관연결 공사 허가가 나도록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 피고인이 "사장님, 돈 좀 쓰셨겠네요?"라는 말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도 없이 괜히 우쭐한 마음에 "돈 썼지"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은 이와 같은 막연한 대화만을 근거로 아무런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O에게 M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근거에 기반을 두고 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O와 N에게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공익을 위한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사 M 상무 또는 N 본부장이 금전을 지급받아 신규관로 사업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언론기관, 또는 위 회사의 감독기관도 아닌 위 피해자들의 부하직원에게 알리는 행위가 공익을 위한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 회사 및 피해자 회사에 고용된 자들에게 업무방해를 하거나, 명예훼손 등을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사건 전반에 걸쳐 피해 회사의 탓을 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피해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범한 유사한 유형의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