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2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경 주식회사 C(이하 ‘C’)와 광주 동구 및 북구 지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위 법인으로부터 광주, 전남 지역의 지부 가맹계약자 모집 업무를 위임받아 위 법인 광주전남본부장의 직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0.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보건소장으로 퇴직한 전직 공무원이고 현재는 대학에서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C에서 광주전남지역 지부 계약체결에 대한 권한 일체를 내가 위임받았다. C 광주남구 지부 사업권을 5,000만 원에 양도받으면 사무실을 열지 않아도 수익이 나도록 운영을 도와주겠다. 본사와 연락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나와 상의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지부 가맹계약 체결시 10%의 소개비를 받는 조건으로 가맹계약 체결만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본사의 사전 허락 없이 지부의 사업권 자체를 양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8. 41,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3.경 광주 소재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G’라는 제목의 책자를 출판하면서, 피해자 C가 제작․출간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재용 책자 ‘H’ 중 ‘인지증 X파일 1, 인지증 X파일 3’의 모든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여 수 부를 제작한 후 피고인 운영의 I단체 교육생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B의 진술기재 1. 이 법정에서 증인 L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등기부등본, 광주동부지역 계약서, 담양장성지역 계약서, 금융거래내역, 광주남구계약서, 출금거래기록명세서, 광주동구지부계약서, 서약서, 통장사본, 문자사진, 이메일,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사본 1. J 송부 자필 약정내용 1. 참고자료 제출, 녹취록 1. 저작권등록증, 자문의견서, 각 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로부터 광주전남지역 지부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위 협회의 광주남구, 광주동구, 장성․담양 지부의 사업 운영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각 지부를 피해자들에게 양도하면서 지급받은 돈은 단순히 가맹비 명목이 아닌 피고인이 그 동안 진행하였던 사업의 가치,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받을 도움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저작권법위반의 점 피고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쇄소 사장 M이 착오를 일으켜 다른 교재와 동일하게 ‘I단체’로 표시하여 인쇄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와 광주동구 및 북구 지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부의 운영권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 E에게 양도한 광주남구 지부, 피해자 K에게 양도한 장성․담양 지부에 관하여는 당초부터 이 사건 협회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각 지부에 관한 운영권을 보유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광주 남구 지분와 장성․담양 지부에 관하여 직접 운영권 및 양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협회에서 정한 가맹비를 초과한 금액을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이 운영권 및 양도 권한을 주장하는 이 사건 협회의 광주남구 지부, 장성․담양 지부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회 사이에 작성된 지부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협회의 대표 J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위 각 지부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7. 11. 1. 이 사건 협회와 광주동구 지부에 관한 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협회로부터 광주동구 및 북구 지부에 관한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협회 대표 J이 2018. 1. 30. 피고인에게 보낸 서면에도 ‘본부장님(피고인을 지칭)께 처음 약속대로 동구와 북구 지부를 묶어드립니다. 그리고 차후에 동구를 타인에게 양도할 시 그에 대한 가맹비 2천만 원은 광주지역에 대한 소개건과 처음 약속을 이행하는 의미로 본부장님께서 수령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광주동구 및 북구에 관한 운영권 및 이에 대한 양도 권한이 있음이 확인된다. 다만, J은 위 서면에서 ‘서구와 광산구는 L씨, 남구는 ＿＿＿씨가 계약하는 것으로 하면 현재 광주에는 총 3개의 지부와 한 개의 본부가 설립되었으므로 본사에서는 더 이상 지부 상담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당시 광주서구, 광산구 지부에 관하여 이미 L과 이 사건 협회 사이에 지부계약이 체결되었고, 광주남구에 관하여는 계약자가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광주남구 지부에 관하여, 2018. 1.경 N가 지부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를 지급하였다가 사정이 생겨 피고인이 가맹비를 직접 반환하여 주고 그 무렵부터 본인이 광주남구 지부를 운영하였으므로 위 지부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N가 피고인의 계좌로 가맹비 명목의 1,5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은 것 외에 이 사건 협회와 N(또는 N 가족) 명의로 지부계약서가 작성되었다거나 협회로 N의 가맹비가 입금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J과의 문자내역, 2018. 5. 15. 장성․담양지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협회로 500만 원을 송금한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장성․담양 지부의 운영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J이 2018. 5. 10. 발송한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1권 102쪽)는 광주, 전남 지역을 담당하는 피고인에게 장성․담양 지부 가맹 희망자와 상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일 뿐 피고인에게 그 양도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에 지급한 500만 원은 피해자 K의 계약과 관련한 가맹비 910만 원에서 위 500만 원을 피고인 스스로 공제하고 있는 이상 이미 보유한 운영권의 양도가 아닌 제3자의 가맹계약과 관련한 계약금을 피고인이 선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 이 사건 협회가 만든 지부계약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은데, 해당 조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협회의 광주남구 지부 및 장성․담양 지부에 관한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이를 양도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광주남구 지부 및 장성․담양 지부 양도와 관련하여 각 교육비 1,000만 원을 협회에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광주남구 지부와 관련하여 2,020만 원을, 장성․담양 지부와 관련하여 910만 원을 협회에 지급하였고(다만 장성․담양 지부에 관하여는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선납한 500만 원을 공제한 410만 원만을 지급함), 위 지급 금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가맹비로 볼 수 밖에 없다. 이 사건 협회가 피해자 E을 광주남구 지부의 지부장으로, 피해자 K을 장성․담양 지부의 지부장으로 인정하여 현재 피해자들이 각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작성받은 이 사건 협회와 피해자들 사이의 지부계약서와, 피고인이 협회에 지급한 피해자들의 가맹비(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금에서 협회에 지급한 금원)에 따라 협회가 피해자들을 해당 지부의 최초 가맹자로 승인하였기 때문이지, 협회가 피고인의 위 각 지부에 관한 양도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을 일관하여, 피고인이 해당 지부가 자신의 것인데 본사가 이를 양도한 사실을 알게 되면 본부장 명칭을 사용하기 곤란하다면서 계약서에 자신을 협력자로 넣을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 지부를 가지고만 있어도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하여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양도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피부관리사, 피해자 K은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치매예방 사업에 특별한 지식이 없었고, 따라서 이 분야의 전문가인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지부에 대한 사업권이 일정한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일종의 투자 수단으로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협회의 각 지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피고인 측에서 요구한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018. 6. 전까지 광주남구 지부와 장성․담양 지부에 관한 가맹계약이 체결된 바 없어 해당 지부에 관한 인적, 물적 설비가 존재하지 않은 채 단지 광주전남 지역을 담당하는 피고인이 위 각 지부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피해자들은 지부계약서에 기재된 가맹비만 지급하고도 이 사건 협회와 각 지부에 관한 최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부에 관한 운영권을 보유할 수 있었는바,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가맹비 두 배 이상의 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협회와 유사한 명칭의 ‘I단체’를 설립하고, 위 협의회가 주관하는 교육 과정에서 이 사건 협회의 교재를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고, 교재 표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협의회가 표시된 것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해당 지부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가맹비를 초과하는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C의 각 지부를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 여겨 권리금을 붙여 양도하는 것은 당초 해당 협회의 기본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경력이나 현재 지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피고인의 말을 맹신하고 쉽게 큰 수익을 얻을 목적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으로 협회에 가맹비를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해당 지부의 지부장 지위를 유효하게 취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경 주식회사 C(이하 ‘C’)와 광주 동구 및 북구 지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위 법인으로부터 광주, 전남 지역의 지부 가맹계약자 모집 업무를 위임받아 위 법인 광주전남본부장의 직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지부 가맹계약 체결 시 10%의 소개비를 받는 조건으로 가맹계약 체결만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본사의 사전 허락 없이 지부의 사업권 자체를 양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8. 광주 남구 O 1층 P호 소재 피부관리샵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의 광주동부 지부 사업권을 양도받아 발생할 수익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2의 가. 항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협회와 광주동구 지부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협회 대표자 J은 피고인에게 광주동구 지부에 관한 양도 권한을 인정하면서 양수인이 협회에 지급할 가맹비(교육비) 수령권한까지 피고인에게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의 광주동구 지부에 관한 적법한 양도 권한이 있었던 이상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