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 02:30경 아산시 B에서 친구인 C, D 등에게 전화하여 '아산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D은 같은 날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게 '너도 같이 가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도 위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4:30경까지 아산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 C, D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와 맥주를 마셨고, 이에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앉히고 피해자의 뒤에 앉아 피해자를 H건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모텔에 이르러, C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D 등을 데리러 간 사이에 피해자를 업고 위 모텔의 I호 객실로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 6. 2. 05:00경 만취한 피해자를 재우기 위하여 C이 운전하는 오토 바이에 앉혀서 가장 가까운 모텔에 데려갔고, C이 피해자를 업고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내려놓았다. C이 오토바이로 D 등 다른 일행을 데리러 간 사이 피고인은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자신의 몸에 묻은 피해자의 토사물을 닦았고, C의 전화를 받고 바로 방에서 나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는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등에 업혀서 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업고 방에 들어갔고 자신을 업은 사람이 자신을 침대에 눕힌 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모텔비를 계산하고 C이 피해자를 업고 방에 들어가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고 진술하였는데, C도 자신이 피해자를 업고 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H건물 숙박 업주인 J도 숙박비를 지불한 사람과 여자를 업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모텔 방에 들어갈 때 피해자를 업은 사람은 C이라고 보인다. 피해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계속 눈을 감고 있었고 범인은 자신이 자는 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처음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는데, 목소리와 향수 냄새로 피고인임을 알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특히 범인이 자신을 간음한 후 옆에 누워 "E야, 나 싫어?"라고 말하였고, 그 당시에는 조금 긴가민가했으나 나중에 계속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피고인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만취하여 자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자가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례적이거니와, 피해자와 피고인은 그 날 처음 만난 사이이고, 노래방에서부터 모텔에 올 때까지 둘이 별다른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후에도 만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징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 마디의 말을 단서로 계속 생각하다가 나중에 피고인의 목소리임을 알게 됐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당시 향수를 뿌렸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C, D은 피고인에게서 아무런 향수 냄새를 맡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모텔 방에 오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직접 접촉했던 때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노래방을 나와서 피해자를 부축했을 때가 유일했는데, 피해자는 그때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점(피해자는 모텔로 가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 뒤에서 자신을 붙잡은 사람이 K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운전자는 C이었고 뒤에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이었다), 피해자는 자신을 업고 모텔 방에 들어온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착각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남자들이 거의 많이 쓰는 향수'라는 것으로 그 향에 별다른 특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맡은 향수 냄새가 피고인의 향수 냄새라는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C은 피해자를 모텔 방 침대에 눕힌 후 노래방에서 모텔 쪽으로 걸어서 이동 중인 D과 K을 오토바이에 태워 오기 위하여 나갔다. 피고인은 C과 같이 방을 나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오토바이에 남은 자리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묻힌 토사물을 닦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을 때 피해자가 여러 차례 구토를 한 점,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모텔에 오기 전에 피고인은 K과 함께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으려하거나 끌기도 한 점, D은 모텔 방에 들어와 토사물 냄새가 심하여 피해자를 닦아 주려 하였으나 상의를 벗기기 어려워 그만두고 머리 부분만 닦아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와 여러 차례 구토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에도 피해자의 토사물이 묻었을 것이라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C은 D과 K을 태워 다시 모텔에 돌아온 다음 피고인에게 내려오라고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모텔 방 화장실에서 자신의 몸에 묻은 피해자의 토사물을 씻고 나오면서 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방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전화 진동 소리나 통화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간음한 사람은 옷을 다시 입혀주고 방을 나갔고, 이후 잠이 들었다가 12:00경 눈을 떴는데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던 D은 12:00경에 피해자를 깨웠고, 옷이 전부 입혀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법정에서 12:00경이 아니라 오전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벗겨져 있던 바지를 입고 다시 잤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모텔 방에 들어와서 강간을 당하였는데 너무 무서워 눈을 감고 아무런 미동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고, 아침에 일어나니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일어나서 집에 가려고 하거나 곁에서 자고 있는 D을 깨우려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잤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고, D에게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다녀갔는지 등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D과 함께 모르는 남자가 자신들을 데리고 을 때까지 모텔 방에서 씻고 기다렸다. 피해자는 친한 친구에게 모텔에서 눈을 뜨니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는 이야기는 했으나 강간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다가 그 며칠 후 친한 친구와 다투면서 부모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술을 마시고 놀았던 아산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이 사건 'H건물'까지 거리는 오토바이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가장 가까운 모텔을 검색한 후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이 뒤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은 상태로 운전하여 H건물에 도착하였다. C은 피해자를 모텔 방 침대에 눕혀놓은후 모텔로 걸어오고 있던 나머지 일행들(D과 K)을 태우러 나갔다. 처음부터 D이 피해 자와 함께 모텔에서 자고 갈 계획이었으므로 방에 언제라도 올라올 수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C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 일행들을 만나서 다시 모텔로 돌아오는 짧은 시간(당시 시간대가 오전 5:00경이고, 일행을 중간지점에서 만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일행들이 금방 도착하리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동안 범행을 하여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처럼 서두르지 않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간음한 뒤 다시 옷을 다 입혀주고 옆에 누웠다가 방을 나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