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배기량 124cc 인 로드윈VJF-i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 14, 23:30경 의왕시 부곡중앙남6길 4 에 있는 농협사거리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의왕역 쪽에서 덕성고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덕성고등학교 쪽에서 우성아파트 5차 쪽으로 좌회전하던 B가 운전하는 C 소유의 D SM5 승용차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297,0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 장애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은 날 의왕시 E 앞도로부터 위 1항 기재 농협사거리까지 약 500m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위 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2016. 9. 15.경 의왕시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동생인 F에게 "너는 초범이니까 나보다 낫지 않겠냐,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대신하여 사고를 내었다고 신고할 것을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F로 하여금 같은 날 02:50경 의왕시 G에 있는 H파출소 사무실에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마치 F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로,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2016. 2.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나아가 범인도피 교사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www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0.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1. 8. 말경 일본으로부터 고서, 도자기 등 컨테이너 1개를 1억 원에 수입할 예정인데 1,500만 원이 부족하므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3,000만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2011. 8. 말경 일본에서 고서, 도자기 등을 수입할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43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80

범죄사실 2016고단1980 피고인은 2011. 8. 27.경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2011. 9. 하순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0. 14. 01:00경부터 06:26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전세금 1,000만 원과 패물함 안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돈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6고단2356 피고인은 2009. 11. 17.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충정로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친구가 경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경매에 작은 돈을 투자하자. 같이 투자할 사람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경매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F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16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 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4월~1년 5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절도 및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과 합의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24 01: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6세) 및 F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및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2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 F(61세)을 끌고 가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때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상해 피해 사진 첨부), 피해자 F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특수상해죄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특수상해죄와 같이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5. 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5.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1. 23:45경 전남 함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함평읍에 있는 읍내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 결과 조회, 전산자료(면허대장, 차적조회, 보험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자동차가 아니라 원동가장치자전거를 운행하고 있던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0:25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버스종합터미널 앞길에서 피고인이 버스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C(43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영상 CD,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1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 18:40경 전남 신안군 D 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페이스북에 F 마을에 대한 좋지 않은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인터넷에 왜 올렸냐? F 망신을 시켰다. 인터넷에서 내려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손을 한번 비틀며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로부터 술 깨고 맨 정신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를 한번 밀치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약 4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C을 각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놀라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가자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를 뒤쫓아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에 한번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및 스틸사진, 녹취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유형력의 행사도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장찬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6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목포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숍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대금에 유사성행위 대금 4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받은 후 마사지를 가장하여 위 마사지 숍 여성 종업원인 D(태국 국적), E(태국 국적)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으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유사성행위를 이용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내사보고, C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범행에 따른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6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2.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이 근무하는 바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서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미쳤냐. 비켜"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양손을 휘젓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은 없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을 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성폭력범죄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1. 07:35경 여수시 C에 있는 D슈퍼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50세)이 가지고 온 안주를 쓰레기통에 버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오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슈퍼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위 슈퍼 앞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아까 그 새끼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20cm, 두께 약 2cm)를 1회 휘둘러 이를 막으려고 하던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폭행 등),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순천지원 2015고단2286호), 사건검색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이지만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과 함께 재판할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14:27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당시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에서 시행한 "E사업"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면서 허위의 노무비 지급명세서와 허위의 장비 사용대금 서류를 만들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E사업"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 G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근무일지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G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90만 원을 노무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노무비 및 장비대금 명목으로 합계 22,717,120원 상당을 부풀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수사) 1. 고소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2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오태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19.경부터 2016. 3. 30. 12:30경까지 인터넷 "C" 사이트에 "D"라는 창을 개설하고 "01D 주간코스-주간오후 1시~6시까지!!!(주간 할인적용 견적입니다. 규칙상 오후 6시입장까지 적용), 30분 원샷=9장/릴레이=18장(매니저 130분}+매니저1(30분), 60분 원샷=13장/릴레이 =25장(매니저1{60분}+매니저1(60분}), 90분 투샷=20장, 120분 투샷=26장, 150분 무한샷=32장 02D 야간코스-야간오후 6시~새벽 5시까지!!!60분 원샷=15/릴레이 29장(매니저 1(60분)+매니저1(60분)), 90분 투샷=20장, 120분 투샷 =28장, 150분 무한샷=35장"이라는 성매매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본 성매수남들이 휴대전화와 E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해 오면 성매매예약을 받고 성매수남들을 익산에 있는 F, G병원 앞에서 만나 피고인 A 소유 H 코란도 승용차, 피고인 B 소유 I 폭스바겐 승 용차를 이용해 피고인 B이 임대한 익산 원룸 201 외 3개 룸으로 안내를 한 후, 성매수남들로부터 위와 같이 예약한 코스에 따라 현금을 받고 인터넷 "K" 싸이트를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도녀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통화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 03:55경 목포시 B아파트 102동 203호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가정 폭력이 있었는지 여자 분과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쳐 폭행을 가하고, D 및 E에게 "니들 칼로 다 쑤셔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칼을 찾으러 가는 행동을 보이는 등 D 및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D 및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F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대상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판사 장찬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제조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3.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5,745,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급 합계 22,58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정인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전체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14: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사기사건으로 재판계속중인 1심, 2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전력의 범죄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같은 유형의 범죄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고려) 판사 이근철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사건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라는 외출제한명령을 받았다. 1. 전자장치부착명령 기간 중 외출제한 명령이 부과된 자는 정해진 시간에 주거지에 반드시 상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5. 6. 30. 23:00경까지 충주시 B아파트 1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나. 2015. 7. 4. 23: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다. 2015. 8. 7. 23: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라. 2015. 9. 11. 23: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마. 2015. 12. 18. 23: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바. 2016. 6. 29. 23: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사. 2016. 9. 10. 23: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아. 2016. 9. 12. 23: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자. 2016. 9. 13. 23: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전자장치 부착일로부터 5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6. 8. 19. 04: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자장치의 배터리를 충전시키지 아니하여 40분여간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 나. 2016. 9. 12. 22:54경 위 피고지의 주거지 인근에서 전자장치의 배터리를 충전시키지 아니하여 1시간 58분여간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문 1. 각 경고장과 경고이유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보호관찰카드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전자장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서면지시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급기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내지 관리 범위 밖으로 이탈한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30. 17:27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부여농어촌공사 신축공사현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한 후, 부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색을 띠며,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47경부터 18:07경까지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1. 21:47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주공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측정거부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4. 18.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15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6고단464 1.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2015. 7.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7. 임금 1,8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61,656,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54 2. 피고인은 2015. 7. 14.부터 2015. 8.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7. 임금 1,800,000원, 2015. 7. 14.부터 2015. 7.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임금 300,000원 등 임금 합계 2,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보이지 않고, 체당금으로 대부분의 체불임금이 해결되거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5:50경 부산 영도구 C 옆 폐가 인근 도로에서 그 전 지인과술을 마신 후 혼자 귀가하면서 배회하던 중 신문 배달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를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서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에게 '힘 빼라'고 말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약 30m 정도 떨어진 위 폐가로 강제로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진술녹취록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CD(순번 12번), 각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협하여 인근 폐가로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1) 성년 유사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