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고모부이다. 피고인은 2004년 가을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D빌라 다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아들 방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이거 누구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답을 할 때까지 계속 위 질문을 반복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범행시인 영상 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신상정보 등록의무 이 사건 범행은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제4조에 의하여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공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부과할 법령상 근거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999년 이전까지 서울 종로구 E에서 카센타를 운영하면서 그 옆에서 살았는데 당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었다. 그러나 1999년 주거지를 공소사실에 기재된 D빌라로 옮기고 2002년경부터 긴급출동 서비스를 한 후로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주간에 거의 집에 있었던 적이 없고, 피고인의 집은 약 11평에 방 2개가 있어 좁고 대부분 문을 열고 수시로 드나 들었으며, 피고인의 처, 피해자의 부모, 언니, 남동생 등 많은 사람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는 사리분별을 할 나이였던 점,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침대는 당시 팔아서 피고인의 집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피해 경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하여 "초등학교 5학년 가을 무렵 고모네 집에 놀러갔는데 고모부가 있었다. 당시 사촌오빠가 군대에 가는 것인지 무엇인지, 원래 고모부가 집에 잘 안 계시는데 같이 있었다. 저희 삼남매가 사촌오빠의 빈방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고모부가 들어와 침대에 앉아서 여기로 오라고 한 뒤 저를 무릎에 앉혀서 예쁘다고 만지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언니와 동생이 함께 놀고 있었는데 자꾸 손이 밑으로 가면서 만지니까 둘 다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나가서 저만 방에 앉아서, 항상 고모부가 저를 만나면 성기를 만지면서 누구 것인지 묻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때도 물어보았는데 저도 조금 컸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말을 안 했더니 고모부가 'C는 고모부 것이야'라고 혼자 말하면서 어색하게 웃고, 계속 만지고 뽀뽀하고 혀를 넣고 이런 것을 하다가 사촌오빠 방 옆에 문이 있는데 거기에 베란다가 있고, 베란다 뒤에 냉장고가 있는데, 고모가 저녁을 하려고 베란다 뒤 냉장고 쪽에 갈 때는 저를 안 만지고 예뻐하는 척 볼만 만지고 하다가 고모가 음식을 갖고 나가면 다시 무릎에 앉혀서 만지고 뽀뽀하고 계속 밖을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였다.", "엄마, 아빠와 고모는 거실에앉아있었다. 거실이 굉장히 조그맣고 원래 방으로 되어 있는데 4개짜리 방문을 떼서 거실을 만든 집이라서 그곳에 앉아있으면 사촌오빠 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 장소, 경위 및 피해 내용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인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전에는 '피고인이 왜 나에게 그런 행동을 했지?, 그것은 무슨 행동이지'라며 몰랐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F'이라는 영화에서 G이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행동이 피고인과저의 행동과 똑같아서 처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은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상처받을 것을 생각해서 묻고 살아가기로 하여 말을 안 했다", "이후 피고인을 가족모임 때마다 만나기는 했는데 저를 함부로 만지지는 못 하니까 계속 옆에 앉으라고 이야기하고, 너무 예쁘다고, 예쁜 C이 왔냐고, 가족들이 모인 상황에서 정말로 저를 예뻐하는 척 친근감 있게 대했다. 그런데 성폭행을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피해서 엄마 뒤나 옆에 앉거나 친척 또래들이 나갔을 때 같이 따라 나가서 놀면 항상 따라와서 잘 지냈는지 근황을 물으면서 친한 척 옆에서 이야기하고 담배를 피우고 해서 계속 피해 다녔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인식하고 그 후 피고인을 피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기억의 혼동 등으로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사건을 2004년에 벌어진 것으로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2년이 지난 2016. 5.경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관하여 "2011. 3. 13.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을 오래간만에 보게 되었는데, 저를볼 때마다 아무렇지 않게 친한 척 대했고, 그날도 똑같이 해서 너무 화가 나서 '나에게 그렇게 했으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이렇게 대할 수 있나' 생각하다 피고인이 혼자 앉아 있고,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았을 때 제가 다가가서 귓속말로 '사람은 어렸을 때 충격 받은 일을 잊지 못한다. 나에게 왜 그랬냐'고 이야기하고 엄청 울었다. 피고인이 '그 것을 다 기억했냐 본인이 미친놈이다'는 취지로 사과를 하고 1시간 동안 스스로 뺨을 치면서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앞에 안 나타난다고 약속을 하는데 저도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더 이상 친한 척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하고 들어간 뒤에 장례식장에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근처로도 안 왔다. 그래서 잊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몇 년 뒤가 흐른 후 고모가 피고인의 환갑잔치에 여행을 가자고 하고 선물로 형제들끼리 금반지도 맞추자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선물비용 걱정하는 말을 밥을 먹다 듣는데 너무 화가 났다. 안 나 타난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때 딱 느꼈던 것이 얼마나 내가 바보 같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그럴 수 있는지 감정이 너무 욱해져서 온몸이 떨리듯이 분노하면서 2016. 5. 10.경 저녁에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의도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과 달리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 범행시인 영상 장면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 후 2016. 12.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등에게 사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흐느끼며 전봇대에 스스로 머리를 부딪쳐 머리에 피를 흘리고 난간을 넘어가 추락하기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나 처가 범행 시기 등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 변명을 하는 등의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검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놀러온 나이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이러한 피해 감정은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치유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