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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1: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301호에서, 조카 며느리인 피해자 C(여, 42세)이 시이모인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과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간이폭력)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8:14경 화성시 C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8세)과 단둘이 탑승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볼을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CD(범행과정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 8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음부를 움켜잡아 추행한 것으로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본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4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이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3~29점) 수준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재범위험성 '높음'으로 평가되는 구간 중 상당히 낮은 점수로서 그 구성내용도 이 사건 범죄의 유형, 피고인의 이전 시설 수용기간으로 인한 점수가 상당 부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음란물을 즐겨보면서 어린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6. 12.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9. 19:00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110동 3, 4호 라인 1층 출입문 앞에서 문을 열고 귀가하려던 피해자 D(여, 9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갖다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6. 12.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26. 18:25경 위 C 아파트 106동 자전거 거치장소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 E(남, 8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눈감고 혀 내밀어."라고 말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혀를 내밀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혓바닥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2. 9. 16:20경 서울 도봉구 F시장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G(여, 8세)를 발견하고 약 5분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같은 날 16:25경 인적이 드문 곳인 위 H건물 A동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산타페 차량 후미 쪽으로 끌고 가 "소리를 지르면 쳐 맞는다. 그러니 내 것을 빨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남녀가 구강성교를 하는 음란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여 약 4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지 말라."고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약 25초간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전화 조사), 발생보고 사본(순번 45번) 1. 발생 현장 사진, 범행장소 녹화 CD 1. 분석보고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구강에 성기를 삽입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성기에 혀를 삽입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구강 내 성기삽입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ㅏ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단기 5년 장기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0일 사이에 총 3차례에 걸쳐 범행에 취약한 8, 9세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여 강제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8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혀를 넣은 것으로, 이때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성적 수치심,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났을 것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외상이 과연 온전히 치유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범행장소도 모두 피해자들 주거지 근처여서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아직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억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5세의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15:45경 사천시 C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쪼그려 앉아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9세), 피해자 E(여, 6세)에게 다가가 그 사이에 앉아, 오른 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지고, 이어 왼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C 아파트내 CCTV 화면사진 첨부, 참고인 F 전화진술에 대한) 1. 각 속기록, 각 아동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9.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의왕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팔판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마티즈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수회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7. 3. 31. 19:4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황태덕장에 이르러, C는 피고인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위 덕장에 데려다주고, 피고인은 위 덕장의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서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걸려 있는 황태 80마리를 가지고 나온 뒤, C와 함께 위 황태를 위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황태 80마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5매, CCTV 동영상 사진 16매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한 달 전부터 형인 D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문경시 E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D은 노후를 대비하여 수시로 위 주택에 내려와 며칠씩 머물다 광명시에 있는 주거지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D이 자신에게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 돈을 벌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나무라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5. 16. 23:45경 자신이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D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형과 함께 파출소로 가자 화가 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같은 달 17. 01:00경 위 주택 부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쏘시개용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곳에 있던 땔감용 나무더미에 놓아 그 불길이 위 주택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주거로 사용하는 D 소유인 주택 1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위 및 상황) 1. 현장 및 조사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치)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 - 인정 : 5명 - 부정 : 2명 다.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 6명 - 징역 3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6. 00:4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신동아 사거리 앞길을 우이동 쪽에서 방학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펴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앞 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54세), 피해자 G(여,43세), 피해자 H(여,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27,1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10. 16. 13:57경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44.3t의 화물을 적재하고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27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로서, 2013. 4. 26. 23:00경 인천 남구 E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603-15에 있는 용유도 횟집 앞 노상까지 약 2k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18.부터 2013. 5. 27까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3. 공기호 부정사용죄 피고인은 2013. 4. 26. 18:00경 인천 남구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G 무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F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번호판 자리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착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F 스타렉스 차량을 제1항과 같이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19:3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0대)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량진역에서 여의도역까지 약 2분가량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채증 영상 CD 1. 채증 영상 캡처 장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제3회 공판기일에 늦게나마 번의하여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심리상담을 계속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 교회의 목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5. 주말 오후 무렵 오산시 B에 있는 C 교회 목사실에서 피해자 D(가명, 만 11세, 여)에게 '브래지어 했나 보자'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속을 들여다보았다. 2. 피고인은 2018. 6. 주말 오후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 D의 상의를 들추고 속을 들여다보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아파트 내부 주차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20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최광진(기소,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18:00경 거제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태권도 학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8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아지 만지고 놀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주거지 1층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변기에 앉게 하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은 후 피해자의 태권도 도복 하의를 벗겨 무릎까지 내렸다. 피고인은 이어 소지하고 있는 틴트를 피해자의 손에 쥐어주고 "엄마 오기 전에 한번만 발라 줘"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을 내밀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틴트를 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입술에 틴트를 바른 후, 피해자가 자신의 하의를 추스르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아동 구두진술 청취),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117 신고상담 내용, 고소장, 피해자 속기록, 사건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사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 위 규정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하여도 준용한다(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섭 판사 이재현 판사 김희수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4. 11:3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G 아반떼 차량의 앞 유리창과 백미러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걷어차 위 차량을 수리비 5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3. 20: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너거 딸 결혼식 못하게 예식장에 찾아가 너와 나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30. 09: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음성메시지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손괴사진, 차량정비내역 1.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배신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바 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주장을 일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도를 넘는 위해행위를 반복한 점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폭력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하나 현 시점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을 삼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특별준수사항을 덧붙인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위조상품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6. 아산시 D아파트, 108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향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E에게 상표권자인 프랑스 '샤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향수로 정하여 등록한 '샤넬(CHANEL, 등록번호 4000713240000)'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향수 100ml 1병을 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6.부터 2017.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디올(DIOR, 등록번호 4005237780000)',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등록번호 제4003721030000호)', 조말론(JO MALONE, 등록번호 4500015330000)'과 각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향수 등 위조 상품 158개를 판매 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F)에 합계 11,4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위조상품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7. 3. 1.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에 상표권자인 미국 '조말론'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향수로 정하여 등록한 '조말론(JO MALONE)'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향수 54병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점의 향수, 화장품 등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 2층에서 향수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 A의 형이다.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 위 H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샤넬'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향수로 정하여 등록한 '샤넬(CHANEL, 등록번호 40000713240000)'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샤넬 샹스우먼' 향수 100ml 12병을 396,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920,000원 상당의 향수 240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8, 22, 23) 1. 각 압수조서,(순번 1, 13) 각 압수목록(순번 2, 14), 수사보고(A 압수물 사진) 1. 향수 칼라사진, 각 사진, 각 문자내용, 이체확인증, 각 약독물감정서, 계좌내역, 사진(압수물 정가 확인), 상표등록원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에 의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26.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11. 10.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재판받던 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계속하여 위조 상표상품을 판매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상표 향수에는 환경호르몬 등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 중에는 정품으로 알고 구입한 사람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생인 A이 위조상표 향수 등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직접 물건을 구하여 조달해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조 상표 상품 판매 횟수나 그 판매 양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