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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12. 1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1.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현재 키리기스스탄 해외사업과 말레이시아 해외사업을 여러 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키리기스스탄이나 말레이시아에 당시 추진하고 있던 해외 사업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B은 2011. 8. 3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국 내공사 중 J(주)의 규모에 적합하고 확실한 공사가 있으니 광주에서 만나자"고 하여광주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만났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공사도면을 보여주면서 "광주 서구 K 외 5필지에 L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추석을지내고 곧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공사의 전기,통신, 소방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추석명절에 필요한 자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리고 공사를 도급받는 것과 상관없이이 돈은 차용한 돈이니까 늦어도 2011. 10. 5. 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 경위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L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현금차용증,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형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양형 사유 및 그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피해 금액 전액인 40,000,000원을 변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993.경 및 1995.경에 각 집행유예의 형을, 2000. 경에는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합계 19,0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B은 2013. 8. 12. 피해자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 금액에 대하여는 매월 1,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후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2013. 11. 6. 1,500,000원을, 2013. 12. 17. 500,000원을 각 지급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4,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남편으로 2010. 5. 1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피해자에게의 접근금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0:30 ~ 1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리모델링 중인 'D모텔' 1층 진입로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앉은 채로 "씨발, 공사 중단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공사 인부들이 모텔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1민사부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20. 23:28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누군가가 번호판 불상의 시내버스를 막아 운행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36세)에 의해 피고인의 버스 운행 방해를 제지를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신고 있던 구두를 벗고는 구두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당시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1,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신용카드 대출 등을 통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계주인 계가 종료될 때까지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0. 2.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0. 2. 28.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8. 29.경 계금을 탈 것이 있으니, 그 때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4.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0. 4.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이 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5. 20.경 계금을 탈 것이 있으니, 그 때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0, 4.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4. 2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채 빌려 쓴 것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5.20.경, 2010. 7. 10. 경, 2010. 9. 10.경 타는 계금으로 지금까지 빌린 합계 3,000만 원을 전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계급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가입시켜주면,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총 21 구좌, 계금 수령 전 계불입금 월 50만원,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 월 60만 원인 '20일계'의 4구좌(2번, 13번, 17번, 18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5.20.경, 2011.5.20.경 2011.9.20.경 계금 명목으로 총 3회(2번, 13번, 17번)에 걸쳐 합계 9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1. 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총 21구좌, 계급 수령 전 계불입금 월 50만 원,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 월 60만 원인 '5일계'의 4구좌(1번, 3번, 6번, 14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5.경, 2011. 1. 5.경, 2011. 4. 5.경 계금 명목으로 총 3회 (1번, 3번, 6번)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2.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총 21구좌, 계금 수령 전 계불입금 월 50만 원, 계금 수령 후 계불입금 월 60만 원인 '15일계'의 3구좌(1번, 3번, 8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5.경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1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불입금 납입현황표, 약속어음,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6.01: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화장실에서, 조 명 전원을 수회 껐다 켰다 반복하여 용변을 보던 피해자 D(여,29세)이 놀라 급히 화장실에서 나오자 조명을 소등한 상태로 피해자를 세면대 쪽으로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손으로 들고 선 채로 마치 성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전후 상황과 범행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00:22경 부산 중구 B건물 802호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에 취하셨으면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현장에 있던 신고자들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저 씹할놈들 보내라, 씨발"이라고 하면서 신고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여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내가 집이 어디면 뭐 할거냐 씨발"이라고 하면서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들어 D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을 때리려고 하고, Dol 이를 제지하자 D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D을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경찰 정복 상의 단추 3개를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경찰 점퍼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어 땅바닥에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D, E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혼 후 자녀를 혼자 부양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0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90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범인도피교사 마.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라. A |2.마. B 검 사 박윤희(기소), 박지원(공판)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4: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에 있는 은행 중학교 맞은편 남한산성순환로를 동양공업사 방향에서 남한산성 유원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앞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차중인 선행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급히 제동장치를 밟는 바람에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미끄러지게 하여,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뒤쪽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1,287,9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3. 2.경 성남시 곤지암읍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B에게 "내가 현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므로 교통사고 후 도주로 처벌받으면 회사에서도 해고될 수 있는 등 불이익이 크니 대신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2014. 3. 6. 14:40경 성남중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F에게 B이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4. 3. 6. 14:40경 위 F에게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위 A가 아니라 피고인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법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4. 진단서 5. 견적서 6.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55쪽) 7.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합의시 상대방 수사 등) 8. 문자메시지 갈무리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종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중순 20: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항아리 판매 전시장에 이르러 그곳 철망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전시장 앞 공터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항아리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31. 18: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운영의 항아리 판매 전시장에 침입하여 전시장 앞 공터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3,000원 상당의 항아리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범행재연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영남제일로 1457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천로 71 '덕희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3.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2병, 맥주 5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B에 있는 C공단 산하 D문화체육센터 관장이고, 피해자 E(여, 36세)은 위 문화체육센터에서 체육관리직으로 일하던 직원으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 22:00경 울산 남구 공업탑 로터리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고, 잠시 후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몸을 숙이면서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이후의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형사고소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추행정도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4. 23: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호프집 화장실에서 여성용 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고소인 E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붙잡고 입을 맞추고 억지로 고소인의 입 속에 혀를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고소인을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위 'H' 호프집은 피고인 및 고소인의 직장동료인 I의 모가 운영하고 있는 주점인 점, 위 일시경 'H' 호프집에는 피고인, 고소인, I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친동생 J도 동석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그 시점이 2014. 11. 24.이라고 주장하나, 고소인 등의 진술과 고소인의 카드결제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1. 14. 23:00경에도 위 호프집에서 고소인 등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매매관계로 회식 도중에 자리를 비웠다가 위 호프집에서 다시 합류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 등 다른 일행들보다 술에 덜 취해있었던 점(위 호프집 운영자인 I의 모는 수사단계에서 당시 고소인이 술에 만취되어 화장실에서 구토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은 이 사건 후에도 2016. 6.경 피고인의 보직 변경시까지 피고인에게 먼저 술자리를 제안하거나 함께 골프, 배드민턴을 즐기는 등 단순히 직장상사와의 관계유지 차원을 넘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의 남편 K도 피고인 및 고소인 등과 함께 C공단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8. 1.경 해임당하게 되자 'C공단의 채용비리, 내부성폭력, 인사비리, 장애인차별' 등에 관하여 공익제보를 하고 기자회견까지 하였던 점, 그 와중에 고소인도 2018. 1. 29. 피고인을 성추행 등으로 형사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고소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합2140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고소인의 남편 K는 C공단을 상대로 이 법원 2018가합21636호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각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이다) 등의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원들과의 회식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래방에서 여직원들과 블루스를 추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억지로 입을 맞추고 입속에 혀를 넣으려고 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 부분은 가볍게 취신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14:05경 서울 성동구 살곶이길 살곶이 다리 부근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그곳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서울 성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중랑천변 자전거 도로 옆 갈대밭에 1차로 불을 붙인 후 응봉동 방향으로 약 100m 걸어간 다음 갈대밭에 2차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청에서 관리하는 갈대밭 200평 및 50평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발생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N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바로 진화되어 실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02:30경 대구 남구 B 피고인의 집의 대문 앞에서 같은 주택 이웃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전날 저녁 23:00경부터 텔레비전을 크게 트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으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1회의 폭력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9:01경 경기도 동두천시 C빌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왼손에 쥐고 있던 핸드백 1개와 비닐봉지 1개를 손으로 낚아챈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37,000원, 카드 3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핸드백 1개, 시가 11,000원 상당의 닭강정 1봉지 등 합계 78,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첨부 건), 수사보고(피의자 추가행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옷과 압수품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결심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진행 과정은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쫓으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물건을 낚아채 가는 등 치밀한 양상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 불리한 양형사유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넘는 2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1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반영하기로 하여 집행유예를 선 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18.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우리약국 앞 편도4차로를 서부네거리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 신호기 및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 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동휠체어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및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종합보험 가입, 합의, 범행전후 정황 등 참작) 판사 임민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19:3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고시원 옥상에서 위 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주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 주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96. 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3.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07.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70만 원, 2008.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마도박을 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다른 사람에 빚을 지게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도로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절취하여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 6. 01:00경 충북 영동군 금곡길 119에 있는 계룡건설 경부고속도로 옥천영동간 확장 공사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125,000원 상당의 철근 1.5 톤을 미리 준비한 G 이스타나-롱6밴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2.00: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 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 계 51,025,000원 상당의 철근, 유로폼 등 자재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6. 12: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사업장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125,000원 상당의 철근 1.5톤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철근을 취득한 경위, 매도하는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철근 1.5톤을 대금 5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17.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 A이 절취한 철근, 유로폼 등 자재를 대금 합계 23,852,1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통장내역 1. 간이영수증 1. 17일치 장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내지 3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3년 내지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4개월여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철근, 유로폼 등 공사자재를 절취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최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일인으로부터 33회에 걸쳐서 장물을 취득한 사안으로 피고인 A의 말만 믿고서 장물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8.경 서울시 강남구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삼영홀딩스를 M&A 하기 위해 명동에서 사채를 빌리려고 하는데, 선이자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에스크로를 해두고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면 에스크로를 풀어서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국세 8,000 만원이 체납되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 없이 2,500 만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삼영홀딩스 M&A를 위한 사채를 빌리기 위해 에스크로 해두고 사채를 빌리지 못할 경우 곧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법정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과 피 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40

범죄사실 B은 2002. 1. 8.부터 2003. 9. 23. 가나국으로 출국할 때까지 주택건설(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함)의 회장으로 행세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E의 사장으로 행세한 사람인바, 피고인과 B은 2002. 7. 12.부터 위 E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F을 전무 또는 부사장으로 부르며 F과 각자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함께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B, F은 2002. 12. 27.경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E에게 "경기 용인시 I 외 28필지상에 주택조합아파트 400세대 중, 100세대를 조합원 모집하여 분양하는데, 2003. 4.-5.경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여 일반분양할 예정이고, 사업 소재지 토지는 90%를 매입한 상태로, 주식회사 BO과 시공사 도급계약을 이미 체결하였다. 사업진행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으니 아무런 걱정 말고 주택조합아파트 10채를, 아파트를 장만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 브리핑 받은 내용대로 설명하고 희망하는 분들께 서류를 준비시켜 계약해라. 계약금은 2,500만 원에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1차 계약금조로 3,000만 원을 받아서 회사 법인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F은 시공사인 BO 주식회사로부터 분양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부지도 매입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관할관정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아무런 자본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지 매입자금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수십억 원 상당의 기존 채무금을 계속하여 돌려막기 위한 용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F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10명의 조합원 아파트 투자자들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계약금 각 3,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F 계좌로 2002. 12. 27. 1억 원, 2003. 1. 15. 2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E 진술부분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32-240쪽) 1. 고소장 1. BO과의 도급계약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쌍방불이행시 이행각서 1. 입금영수증 (DF) 1. 조합원가입계약서 및 입금표 1. 민원회신(용인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2. 구체적 양형이유 사업시행의 가능성이 전무하였음에도 적극적인 기망행위 및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3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피고인은 장기간 해외로 도피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2013.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경부터 2013. 4. 5.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알게 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5. 20: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35,000,000원을 주면 위 회사의 불법 하도급 및 재하도급 문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조사 요청한 것 등을 모두 철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징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