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3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31¹32] 1. 필로폰 매매, 투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2. 10. 25. 0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카센타' 인근 어린이 놀이터에서 F에게 3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나, 2012, 12, 17. 00: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사우나' 옆 주차장에서 F에게 3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다. 2012. 12. 18. 새벽경 인천 남구 1에 있는 'J체육관' 주변 도로에 정차하여 있는 당시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벤츠 승용차(렌트카) 안에서 위 나.항과 같이 F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2, 12. 24, 11:00경부터 2012. 12. 25. 05:00경 사이 인천 남구 K주택' A동 202호 L의 집에서 위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2-3회 가량 피고인 및 L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2,12,24, 23:00경 위 '주택' A동 202호 피해자 L(여, 21세)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사회 선배인 M가 제3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사용하려다 피고인 운행의 BMW 승용차(N) 내에 두고 간 식칼(증 제10호, 총 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에 피고인의 지문이 묻어 있어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안전하게 버리기 위하여 위 식칼 및 피해자와 함께 투약하기 위한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2. 12. 25. 05: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있던 필로폰을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5. 아침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몸상태가 좋지 않자,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음료수를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제3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여 투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여 오던 중이었고, 피해자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음료수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건넸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의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궁에 대하여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아 화가 나자,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가지고 간 식칼을 찾아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위, 오른쪽 옆구리, 왼쪽 가슴부위, 등쪽허리부위 등 약 9개소를 마구 찔러(그 중 오른쪽 옆구리 자창은 왼쪽 옆구리 부위까지, 왼쪽 가슴부위 자창은 등 부위까지 피해자의 몸통을 완전히 관통하였다) 피해자를 왼쪽 폐자창, 간자창, 장간막 자창 등 흉복부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즉석에서 사망(실혈사)케 하였다. [2013¹4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 필로폰 매수 가, 2012. 6. 3. 19:59경 O의 국민은행 계좌(P)로 폰뱅킹을 이용하여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구 Q건물 102동 4403호 O의 주거지에서 0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구입하고, 나, 2012. 6. 12. 22:43경 위와 같이 O의 국민은행 계좌로 폰뱅킹을 이용,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S고등학교' 앞길에서 0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구입하고, 다. 2012. 6. 15. 01:57 경 위와 같이 Q의 국민은행 계좌로 폰뱅킹을 이용,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 6. 16. 19:00경 위 'S고등학교' 앞길에서 0으로부터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구입하고, 라. 2012. 6. 20. 19:56경 위와 같이 O의 국민은행 계좌로 폰뱅킹을 이용,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30경 위 'Q건물' 102동 주차장에서 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구입하고, 마. 2012. 6. 22. 15:11 경 위와 같이 O의 국민은행 계좌로 폰뱅킹을 이용,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6:00경 위 'S고등학교 앞길에서 0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구입하고, 바. 2012. 6. 26. 22:34경 위와 같이 0의 국민은행 계좌로 폰뱅킹을 이용,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위 'Q건물' 102동 주차장에서 Q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구입하고, 사. 2012. 6. 29. 23:03 경위와 같이 O의 국민은행 계좌로 폰뱅킹을 이용,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2012.6.30,01:00경 인천 중구 T에 있는 'U극장' 앞길에서 0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구입하고, 아. 2012. 7. 2. 16:02 경위와 같이 O의 국민은행 계좌로 폰뱅킹을 이용,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경 위 'Q건물' 부근 '국민은행' 앞길에서 0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구입하고, 자, 2012. 7. 7. 01:26경 위와 같이 Q의 국민은행 계좌로 폰뱅킹을 이용,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1:50 경 Q건물' 102동 주차장에서 0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구입하고, 차. 2012. 7. 12. 20:45 경 위와 같이 O의 국민은행 계좌로 폰뱅킹을 이용,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구 V건물 주차장에서 0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구입하고, 카. 2012. 7. 16. 22:30경 위와 같이 O의 국민은행 계좌로 폰뱅킹을 이용,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인천 남구 W에 있는 'X역' 앞 길에서 0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구입하고, 타. 2012. 7. 31. 18:14경 위와 같이 Q의 국민은행 계좌로 폰뱅킹을 이용,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Q건물' 102동 주차장에서 0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구입하고, 파, 2012. 8. 3. 19:51 경 위와 같이 O의 국민은행 계좌로 폰뱅킹을 이용,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경 위 'Q건물' 102동 주차장에서 0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구입하고, 하. 2012. 8. 9. 16:00경 위 'V건물' 앞 주차장에서 0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은 후, 2012. 8. 13. 22:09 경O의 국민은행 계좌로 폰뱅킹을 이용,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고, 4.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2. 6. 15. 03:00경 인천 강화군 Y에 있는 'Z해수욕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5g을 탄 맥주잔을 건네주어 교부하고, 나. 2012. 8. 12. 03:00경 인천 남구 AA주택' 303호에서 L에게 필로폰 약 0.05g을 탄 맥주잔을 건네주어 교부하고, 5.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6. 15. 03:00경 위 Z해수욕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L과 술을 마시던 중,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잔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¹. 2012. 8. 12. 위 'AA주택' 303호에서 L과 술을 마시던 중,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잔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2. 8. 14. 06:00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2. 8. 14. 16:00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AB'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1¹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체포 당시 피의자 사진, 감식 결과 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서 1. 압수조서(현장)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심신미약의 점 : 앞서 본 증거들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진료차트(증 제3호증의 1 내지 37), 진료확인서(증 제4호), 진단서(증 제5호증의 1 내지 3),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증 제6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의 라.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후에도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창 밖으로 나가 가스배관에 매달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범죄사실로 2012. 8. 16. 경찰 조사를 받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이후에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시로 투약하였던 점, 피고인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여러 약물 사용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의존증후군,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의증)이라는 병명으로 2012. 7.경부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커져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에도 술과 함께 많은 양의 필로폰을 투약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에 누군가 자신을 따라 다닌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길이 약 30cm의 회칼 1)을 차량에 소지하고 다녔고, 이 사건 당일에도 '누군가 자신을 자꾸 쫓아와서 두려워서(수사기록 제87쪽)' 피해자의 집에 칼(증 제10호)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비록 이 사건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살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필로폰이 혼입된 음료수를 건네주었다고 의심하여 왜 자신을 죽이려고 하냐고 추궁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수사기록 제86쪽)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더 나아가 살인까지 하게 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단순히 치정관계 등 특수한 관계 사이에서 벌어진 1회적 범행과는 성격이 다른, 필로폰으로 인한 환각상태에 의한 것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의 높은 필로폰 의존성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다시 필로폰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이성을 잃고 충동적 · 공격적인 행동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높음' 수준의 재범위험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특별한 직업 없음), 과거의 행적(범죄단체 조직원 활동 경력), 전과(폭력범죄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있음) 등을 1)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사용된 식칼(증 제10호) 이외에도 별도로 차량 안에 '회칼'을 보관하고 있었다[압수조서(수사기록 제289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93쪽)] 2) 피해자에 대한 검시보고서 및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9개소의 자창 외에도 얼굴에서 광범위한 피하출혈과 코뼈 골절 등의 손상을 보였다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3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소변검사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2. 6. 3. 자 필로폰 매매를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의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 6. 3. 자 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870만 원 = 1,740만 원(피고인이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지급한 금원 합계) - 870만 원(압수된 필로폰 8.72g의 시가를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0.1g당 10만원)으로 계산한 금원)]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 13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 필로폰 매매,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9년 ~ 14년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인 살인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살인죄의형량범위 상한인 13 년에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및 1/3인 8월을 합산] 3) 2012. 11. 기준 필로폰의 전국평균 소매가는 g당 83만 7천 원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 투약하다가, 필로폰을 투약한 환각상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도 매우 중하다. 당시 피해자는 21세의 어린 나이였고, 유족들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살인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배상조로 유족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와 두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범행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