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97- 피고인들 피고인 A는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 및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부동산 투자 동업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말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강원 횡성군 F 토지와 G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가 매물로 나왔는데, 토지 소유주와 5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합의가 되었으니 각각 250,000,000원씩 분담하여 매수하면 본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본건 토지를 함께 매매하여 개발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이번에 매수하지 못하면 토지 가격이 크게 올라 다시는 매수할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공동 투자하기로 한 250,000,000원을 납입할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의 오빠인 H 명의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본건 토지를 담보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부동산 소개비 명목으로 2017. 3. 30. 15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30. B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횡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횡성군 J 토지와 K 토지개발 비용으로 39,000,000원을 지급하면 토목공사, 측량,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 그리고 횡성군 L 등 3필지에 대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면 총 2억 원에 전원주택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개발 및 전원주택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토지를 개발하거나 전원주택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 총 89,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35- 피고인 A의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N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O, P 토지 위에 있는 축사, 화장실 등 건축물을 피고인의 딸 Q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R, 위 N과 ‘위 건물을 주거용으로 수리하면 안 된다.’라는 특약을 포함하여 대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위 축사를 주거용 주택으로 개축하였고, 이에 R은 2013. 10. 25.경 피고인, 위 Q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 토지 소유자로서 2013. 11.경 위 Q에 대하여 위 주택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 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카단1940), 2013. 12.경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급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N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카단2226) 2013. 12. 23.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 되었으며, R은 2013년, 2014년 N, Q, 피고인 등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11231, 2014가단5486, 춘천지방법원 2014나3775, 2015나988), 피고인은 2015. 3.경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Q 명의로 경료 받았지만, 위 주택을 철거당하게 될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강원 횡성군 S에 있는 ‘T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내 딸 Q 명의로 된 강원 횡성군 O, P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은 권리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2013. 11. 경료된 R의 가처분등기는 내가 책임지고 해제해 줄 수 있다.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 및 위 주택의 권리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주택이 철거당하게 될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가처분등기를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경 Q 명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2016. 3. 23.경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2016. 4. 26.경 위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총 3,50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1584- 피고인 A의 V에 대한 사기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N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O, P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 위에 있는 축사, 화장실 등 건축물을 피고인의 딸 Q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 R, 위 N과 ‘위 건물을 주거용으로 수리하면 안 된다.’라는 특약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위 축사를 주거용 주택으로 개축하였고, 이에 R은 2013. 10. 25.경 피고인 및 Q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본건 토지 소유자로서 2013. 11.경 Q에 대하여 주거용 주택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었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카단1940), 2013. 12.경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급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N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되어(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카단2226) 2013. 12. 23.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R은 N, Q, 피고인 등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므로(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가단11231, 2014가단5486, 춘천지방법원 2014나3775, 2015나988), 피고인은 2015. 3.경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Q 명의로 경료 받았지만, 위 주택을 철거당하게 될 상황에 있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강원도 횡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V에게 “딸 Q 명의로 되어 있는 강원 횡성군 O, P 토지 위에 있는 주택에는 채권최고액 6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권리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지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일주일 안에 거주할 수 있게 해주고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3. 12. 23. 위 주택에 대하여 R의 신청에 기하여 매매·임차권·전세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R이 Q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의 R 승소판결이 2015. 3. 27. 확정되어 위 주택은 언제든지 철거당하게 될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차권을 적법하게 유지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220만 원을, 2016. 10. 13. 1,980만 원을 Q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 받아 합계 2,200만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21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11. 6.경 강원 횡성군 X 지상 주택에서 피해자 Y에게 ‘2018. 4. 30.경까지 횡성군 Z에 주택을 건축하여 주겠다. 공사금액은 계약금 1억 원, 잔금은 2,000만 원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금융기관에 약 2,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세금 약 1억 원 이상을 체납한 것 외에 다액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금융기관에 약 6억 1,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달리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강원 횡성군 AA 지상에 건축중인 주택공사비용,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주택을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8.경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37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3,63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각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각 녹취록 2019고단1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각 판결문 및 결정문, 각 수사보고 2019고단15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서류, 각 거래내역, 피의자 A의 AD 주식회사 신용정보이력, 판결문 2020고단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2019고단597 사건의 판시 제1항과 2020고단215 사건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2019고단597 가. 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들은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E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았고,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한 것은 E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것이라고 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과 각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본건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본건 토지를 담보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들 몫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E이 피고인들과 사이에 그와 같이 불공정한 조건으로 본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E이 2억 5,000만 원을 내면 저와 A도 2억 5,00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 수수료, 취등록세, 계약금 등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아 내는 쪽으로 E과 합의가 되었다고 A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57쪽), 피고인들은 실제 본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들의 자금은 전혀 투여하지 않고 오로지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017. 12. 5. 작성된 피고인 A와 E 등 사이의 녹취서에 의하면, E은 피고인 A에게 “애초부터 그 저 돈이 안 될 거 같으면 뭐하러 그거를 마무리 짓냐고? 그냥 중도에서 포기를 해버리고 말지 그거를”이라고 말하고, 또 “돈이 없으면서 그 내 돈 2억 5,500을 가서, 그 돈으로다가 7억을 대출을 받아서 마무리를 졌다라면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하고 말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예. 잘못 됐어요.”라고 답하는데(수사기록 242쪽 ~ 243쪽), 위와 같은 대화를 보면 E이 피고인들이 본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들 몫의 매수대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E의 동의 없이 F 외 2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930쪽). 가사 피고인들이 사후적으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대출을 받는 것을 E에게 고지하고 그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을 E이 알았다면 E이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2억 5,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A는 E으로부터 받은 돈을 E과 공동개발사업을 하기로 한 F 내지 AF 및 G 일대의 개발비용으로 사용한 것이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위 돈은 자신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 및 인허가 비용, 전원주택 공사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영수증이나 메모에도 5,000만 원은 AG 건축 계약금이고, 3,900만 원은 AH 토목공사, 측량, 인허가 비용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3,900만 원은 J, K 토지 개발비용으로 받았고, 5,000만 원은 AG 건축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7쪽).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돈을 AI 외 3 토지의 매매대금,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J, K 토지의 개발비용이나 AG 건축비용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일대에서 공동개발사업을 하기로 한 구체적인 약정(투자금액의 규모, 수익 분배 비율, 구체적인 사업 범위 등)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2. 2019고단1135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계약 당시 피해자 M에게 가처분 사건은 곧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아직까지 위 가처분 결정 및 관련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는바, 가처분 등 관련 분쟁이 곧 해결되리라는 것은 피고인의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건물에서 퇴거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점, 피고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2018.경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금까지 800만 원 상당만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3. 2019고단1584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V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V 등에게 이 사건 건물 관련 분쟁 등의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2020고단215 피고인들은 E이 약정과 달리 J, K 토지를 매도하지 않는 바람에 진입도로를 개설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에게 주택을 건축해주지 못한 것일 뿐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위 토지를 매도하지 않기로 한 것은 2017. 10. 17.경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이전인 점, 피해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주택을 건축하는데 E 소유의 토지취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주택공사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와 같이 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와 같이 돈을 사용하도록 승인해준 사실도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신용상태나 경제적 상태, E과의 분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6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주택을 건설해줄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다.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 찾기 힘들고, 재판을 받는 도중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해자 E, Y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V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M에 대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역시 피고인 A가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