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19:50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502 종합운동장역을 통과하는 부평구청행 7호선 F열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 노약자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및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C의 진술서(목격자)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00:05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도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병원 쪽에서 응암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차량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19:0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2로 64, ‘아우내도서관’ 앞 도로를 B 방향에서 병천 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8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 범행결과가 중대하여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유가족들과 합의하여 망인의 유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8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8. 01:0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서, 연인 관계로 사귀던 피해자 D(남, 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바람을 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잠을 자던 중, 다시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자루(총길이 20cm, 칼날길이 9cm 및 총길이 15cm, 칼날길이 5.5cm)를 가지고,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약 10여회 긁고, 피해자의 등을 2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8. 01:0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남, 41세)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여자의 사진을 보고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 목에 대고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진술서, 피해부위 사진,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판결이 2018. 5.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쥬얼리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 사실은 위 회사는 2015. 5.경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2016. 3.경 43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같은 해 6.경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정상적으로 가맹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해주거나 가맹점 운영수익이 나지 않으면 즉시 그 보증금 등 가맹점 개설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F 차장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C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면 매월 1,500만 원 이상 고수익을 낼 수 있으니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납부하라. 영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맹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주고, 해지 요청을 하면 오픈시 발생한 비용(인테리어, 이행보증금) 전액을 해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 보증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가맹점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2016. 7.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가 2016. 3.경 43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었는지, 2016. 6.경 C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압류명령처리내역에 의하면, 금천세무서가 37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심하기 위하여 C의 계좌를 처음으로 압류한 시점은 2017. 5. 17.경으로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이후이다(증거기록 제77쪽). 2) 피고인뿐만 아니라 C 사내이사였던 G, H은 피해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2016. 7.경에는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폐업하기 2~3개월 전부터 재정 상태가 급격히 어려워졌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C 직원이었던 F 역시 2016. 8.경까지는 C의 자금 사정이 나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2016. 10.경 외부 자금을 투자받지 못하면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2016. 11.경부터 가맹점에 물품을 제대로 입고시켜주지 못하였고, 2017. 1.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 상태가 어려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3) C의 재무제표에 의하더라도, 2013년부터 2016년 11월경까지는 순이익이 발생하였다. 또한 C의 매출규모, C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C가 세금을 추징당할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4,400만 원은 반환하지 못할 정도로 큰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 4,400만 원을 임대인인 I 측에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비용을 인테리어 업체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2016. 9.경 가맹점을 오픈하여 2016. 12.경까지 운영하였다. C는 2016. 11.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에게 매출액을 정산하여 합계 33,324,428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가맹점을 인수받아 직영으로 운영하는 등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14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30.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E마을 쪽으로 이동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발로 조수석 의자를 수회 걷어차 시가 141,02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의 상체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 21)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9매, 상해진단서 1장, 견적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택시 기사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차를 몰아 지구대로 도착할 때까지 욕설과 폭행이 계속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피고인도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손괴된 재물의 피해액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21:5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던 중, 위 호프집 업주인 피해자 D(여, 41세)이 그 동안 자신에게 서운하게 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혼내줄 마음으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음료수 병 2개를 양손에 들고 위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앞에서 위 음료수 병 중 1개를 깨뜨리고, 깨지지 않은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수사기록 18~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실내체육시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8.자로 ‘2020. 12. 8. 00:00부터 2020. 12. 28. 24:00까지 수도권 내 실내체육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7. 17:40경 위 C에서, 약 16명의 손님을 상대로 배드민턴을 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인천광역시 하달 공문, 인천서구청 공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사항 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38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5. 21:1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이 식사 중인 테이블로 다가가 큰소리 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식당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0분 동안 위 식당을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진술 등),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1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2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남, 28세)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뒤로 밀어 스크린 도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지하철 승강장 안전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신분증(사회복무요원)’, ‘피해자의 상처 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감염 확산으로 예민한 시기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다가, 이를 지적하는 사회복무요원을 거칠게 몰아붙여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상해에 그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결심 후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종전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정신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되지 않으므로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C, 1층 D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영업 실장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18. 00:00부터 2021. 1. 31. 24:00까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명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28. 21:30경 위 유흥주점에서 F 등 3명을 손님으로 출입시키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F,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단속경위, 영업허가증 및 단속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계양구청에서 발령한 집합금지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법에 따라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의 정도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5. 13:40경 동해시 천곡로 77에 있는 동해시청 민원과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시장실을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 말아야 돼?”, “엘리베이터를 어디서 타야 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그곳 직원으로부터 ”엘리베이터는 저쪽에서 타세요“라는 취지로 안내를 받았음에도 아랑곳없이 계속해서 큰소리를 치다가 위 사무실에서 농지관리시스템 전산 업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인 B(남, 51세)과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위 B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원통형 달력뭉치로 위 B의 머리 부위를 1회 찌르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농지관리 관련 전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C 대면 진술 청취 및 D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42

범 죄 사 실 2020고단4042 1. 2020.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21:1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20.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4. 08:52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제1항 기재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원피스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같은 날 14:48경 서울 구로구 F 빌딩에서, 피해자 G(여, 28세)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5082 피고인은 2019. 2. 21. 20:19경부터 20:30경 사이 서울 H, I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아이폰X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J(가명)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7호선 E역 및 C역 CCTV 백업자료 확인 등) 2020고단5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I 내 및 구로구청 방범 CCTV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상당심리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3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1.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5세)에게 “너네 뭐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어 시비를 걸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준 피해자 D의 왼쪽 눈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으며, 계속해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남, 26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으며, 이어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F(여, 26세)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당겼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G(남, 25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를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 22: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제1항 기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현행범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를 당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였으나 수차례 다시 순찰차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근무복 옷깃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겼으며, 결국 순찰차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을 다시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위 I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는 등 위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바디캠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휴대폰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이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소개팅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당시 40세)와 2020. 9.경까지 교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8. 02:10경 원주시 C 호텔’ 객실내에서, 피해자 몰래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여 그곳 텔레비전 아래 설치하여 놓고,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7. 8. 19:00경 서울 서대문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USB에 옮겨 저장한 후 2021. 1. 25.경까지 보관하는 등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2. 4. 23:26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의 캡쳐사진을 전송하고, “이 상황에 너가 나에게 뭐라했는지 이야기 해줄까? 들려줘?”, “까게 하지마라 내가 숨쉬게 해달랬지?”, “알아서 해 나도 제출할 수밖에 없어 녹음 내용 제출해야되니”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VD 파일(증거목록 순번 17-1번)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금액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까지 당하여 그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존채무 7,000만 원과 이 사건 형사합의금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변제독촉을 받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13: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6,000원 상당의 고구마 1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및 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령으로 인한 치매의 문제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상당 부분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의 시가가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없는 점, 오래 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등 참작) 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밤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과 같이 술을 마셨다. 그런데 2020. 11. 9. 00:20경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 F(여, 44세)에게 다가가 “모텔로 가자”라는 등 말을 하자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를 타고 가려는 피해자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구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