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3. 3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8. 26.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빚 때문에 너무 시달려서 그만하고 싶다'고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여 2018. 6. 23. 01:30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알게 되었고, 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고 번개탄을 피워 함께 자살하자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중앙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대부도로 이동하여 번개탄, 테이프, 랩 등을 준비하고 술을 마신 후 2018. 6. 24. 01:00경 근처에 있는 민박집(이하 '이 사건 민박집'이라 한다)으로 들어갔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4. 01:00경 이 사건 민박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자살을 하자'고 하며 화장실로 함께 들어가, 화장실의 문틈과 환풍구를 랩과 테이프로 막고 번개탄을 피운 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디아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 4정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면제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디아제팜'을 사용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살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 '디아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먹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와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2, 3번) 1. F 대화내역 캡쳐화면, 범행 현장의 피고인 촬영사진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기, 장기추적활동 1. 마약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9 내지 1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6, 5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추징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대상이 특정되거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수면제 4정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위 수면제 4정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의 양과 가액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른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을 뿐, 강간의 수단으로 수면제를 먹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이 사건 민박집 근처에 있는 조개구이 집에서 피고인과 소주를 3병 가량 나누어 마신 뒤 이 사건 민박집에 들 어가서 피고인과 함께 자살하기 위하여 그곳 출입문, 화장실, 환풍구 등을 랩과 테이프로 막았고, 밀폐된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이 번개탄을 피운 다음 가지고 있던 수면제 2 봉지를 건네주었다. 수면제를 먹을 무렵 화장실 안에 연기가 자욱하여 어렴풋이 피고인도 수면제를 먹는 것 같은 모습을 보았고, 그 직후 정신을 잃었다. 다음날 아침 깨어나니 침대 위였고, 하의가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옆에서 옷을 벗고잠들어 있었다. 피고인을 깨워 어떻게 된 것인지 물으니 '(성관계를) 한 번 더 하자'는식으로 말을 해서 뿌리쳤으며, 머리에 오물이 묻어 있어 이를 씻어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니 환풍구를 막았던 랩과 테이프가 떨어져 있었고, 번개탄은 물에 녹아 타다 만 상태로 놓여 있었다. 머리를 감고 나온 후 피고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아 서둘러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온 다음 택시를 타고 집까지 돌아오게 되었다.며 이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들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과 동거하던 E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잠이 안 올 때 쓴다며 어디선가 구해온 약이 집에 있어 피고인 몰래 숨겨 두었는데, 이 사건 직후 확인해보니 그 약이 없어져서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7, 268쪽). 이 사건 직후 채취된 피해자의 혈액과 소변에서 모두 졸피뎀, 졸피뎀의 생체 내 대사물인 카르복시페닐졸피뎀 및 디아제팜, 디아제팜의 생체 내 대사물인 노르디아제팜, 옥사제팜, 테마제팜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95, 96쪽). 그런데 졸피뎀과 디아제팜은 모두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함께 복용할 경우 상가(相加)효과를 나타내고,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혼수상태, 기억상실 등 부작용의 위험성이 증가된다. 또한 졸피뎀은 빠른 약물 작용으로 인하여 통상 취침 바로 전에 복용하도록 권고되어 있고, 여성은 그 부작용에 특히 취약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인 2018. 6. 24. 11:11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어디 갔는지'를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먼저 덮쳤다'고 했는데, 피해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왔다'고 했다가, 피해자가 '잠들었는데 문을 어떻게 열었다는 것인지'를 묻자 '내가 문을 열고 (피해자를)데리고 나왔다'고 답했다(증거기록 제75 내지 77쪽).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민박집을 나와 근처에 있는 불상의 민박집에 들어갔고, 같은 날 15:00경 위 민박집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휴대전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33쪽). 피해자는 그 직후 자신의 친구인 G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말하였고, 같은 날 저녁시간경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시 채취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목 부위를 닦은 면봉, 브래지어 컵 안쪽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101쪽).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수면제를 소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준 수면유도제를 먹었다'거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당시 자살할 생각으로 수면제 또는 수면유도제를 먹었기 때문에 다음날에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고, 잠에서 깨어보니 화장실 문 앞의 바닥에 누워 있었으며, 막아둔 테이프 등도 뜯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게 '집에 있는 수면제를 가져가서 자살할 생각'이라는 취지로 보낸 F 메시지(증거기록 제32, 33, 37쪽),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문을 열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다'는 취지로 보낸 F 메시지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알코올 및 졸피뎀 등의 섭취 및 복용으로 말미암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몸무게 53kg 정도의 보통 체격의 여성인 피해자가 마찬가지로 알코올 및 졸피뎀 등의 섭취 및 복용으로 말미암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키 170cm, 몸무게 100kg 정도의 비대한 체구의 남성인 피고인을 화장실 밖으로 끌어내어 화장실 문 앞의 바닥에 두었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졸피뎀 등 투약 이후에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끌어내어 침대에 눕혔다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재차 좁은 면적의 밀폐된 화장실에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를 흡입함과 아울러 졸피뎀 등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였더라면 정신을 잃었을 것으로 여겨짐에도 피고인은 화장실 문틈 등을 밀폐한 테이프 등을 뜯어내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비대한 체구의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하여 졸피뎀 등 투약에 따른 약리 효과 등이 뒤늦게 발현되어 피해자가 먼저 정신을 잃었다거나 중간에 피고인이 먼저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살 의지가 확고하였다면 화장실 문틈 등을 밀폐한 테이프 등을 뜯어내고 나올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일산화탄소 흡입에 따른 별다른 치료를 받은 자료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번개탄을 피운 밀폐된 화장실에 머물렀던 시간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짧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강간 범행에 착수할 무렵에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할 의사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졸피뎀 등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고서 간음에 나아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도 동반 자살을 시도할 다른 사람을 물색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동반 자살을 시도할 사람을 물색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반대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이 확정적인 강간의 범의로써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기 이전의 사정에 불과하여 앞에서 본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후 약 1개월이 지난 2018. 7. 25.경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노르디아제팜, 옥사제팜, 테마제팜이, 모발(4~7cm)에서 졸피뎀, 디아제팜, 노르디아제팜이 각 검출되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제335, 340쪽), 소변의 경우 5~7일 이전에 투약한 약물 성분이 검출될 뿐 1개월 이전에 투약한 것까지 검출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소변과 달리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졸피뎀의 생체 내 대사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모발의 경우 일반적인 생장속도에 따라 피고인이 채취 당시로부터 4~7개월 이전의 기간 내에 졸피뎀, 디아제팜을 투약하였음을 드러낼 뿐 그것이 곧바로 피고인이 채취 당시로부터 약 1개월 이전인 이 사건 당시 위 약물을 투약하였다고 단정할 자료가 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소변 및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에 터 잡아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자살할 의사로 수면제를 실제로 복용하였다는 취지로 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컸다'는 피고인의 말에 대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을 걸었다는 사정은 의식을 잃어 간음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언행 또는 반응에 불과하다(이와 달리 자살에 실패하여 실망한 피해자가 자살시도 직전 합의 하에 한 성관계를 없던 일로 무마하고자 하였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격분하여 허위로 이 사건을 신고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나. 경합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9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자살을 시도하기 위하여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 C(가명)를 강간할 생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먹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정신을 잃은 위 피해자를 끌고 나와 눕힌 다음 옷을 벗겨 강간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