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9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89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강동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F 일대의 협동농장 건물을 철거하고 G아파트 공사를 시행한다. 사업이 곧 착공될 것이니까 2, 3개월 안에,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승인을 위해 필요한 일정비율의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었고, 나머지 토지 매입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철거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6.경 5,000만 원을, 2009. 2. 24.경 2,000만 원을, 2009. 3. 3.경 1억 원을, 2009. 3. 17.경 3,000만 원을, 2009. 4. 30.경 700만 원을, 2009. 7. 10.경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631]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속칭 지하경제에 있는 금괴를 확인한 사실도 없고, 30억 원 상당의 금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5.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지하경제에 있는 금괴를 매수하면 6억 원 내지 7억 원 상당의 이익이 생긴다. K이라는 사람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300만 원의 계약금을 걸어 놓았는데, 사채업자로부터 3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받아서 그 돈으로 금괴를 사오면 K이 바로 금괴를 매입하기로 했다. 나중에 30억 원을 상환하면 1kg인 금괴 6~7개가 남을 것이다. 필요한 경비 3,300만 원만 빌려주면 금괴를 팔아 수익을 나누워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 1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속칭 지하경제에 있는 금괴를 확인한 사실도 없고, 300억 원 상당의 금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 18: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교육문화회관에서 피해자 L에게 'M 대통령 때부터 개인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지하경제의 금괴를 시중에서 거래되는 절반의 가격으로 매입하면 2배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금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300억 원이 예금된 통장을 금괴 보관자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300억 원이 예금된 통장 주인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입한 금괴를 매도하여 생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0. 11: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사채업자 O의 사무실에서 P(일명 O)에게 300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3. 3.경 금괴의 매매에 관여하고 있지도 않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10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금을 판매하는 일에 관여하는 브로커 일을 하고 있다. 금을 매입하려면 약정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해서 금을 제대로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금을 매입한 후에 바로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051]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7.경 E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위 회사는 아무런 실적이 없는 회사였고, 철거공사 등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중순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충남 홍성군 S에 있는 공장의 지하 내부 철거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는데 선금으로 2,000만 원만 주면 지하에 있는 피선, 동파이프, 변압기 등 고철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9. 고철에 대한 선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T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27. 추가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은행에서 무거래로 발행된 어음도 입금을 받아주고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 부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입금을 한 당일에는 입금된 통장에 어음상 액면금이 입금된 것처럼 기재되는 것을 이용하여 사업상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이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면서 투자를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0. X로 하여금 X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Y)에 무거래로 발행된 액면금 325억 원의 약속어음 1장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입금된 금원의 인출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X로부터 통장과 함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어음이 무거래 사유로 같은 해 5. 21. 부도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1. 14:0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AA 사무실에서, 서귀포시 표선면의 제주 체류형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록인제주를 인수하려는 피해자에게 325억 원 상당이 예치된 X 명의로 된 위 농협통장 사본과 X의 인감증명서 등을 보여주며 '누나 아들인 X가 하남시에 있는 토지의 보상으로 받은 300억 원을 가지고 있다. 300억 원을 2014. 6. 18.까지 투자해 주겠으니 투자에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선이자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12. 추가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606] 7.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속칭 지하경제에 있는 금괴와 자금을 확인한 사실도 없고 이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6. 24.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하나은행 중계동지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C에게 '지하경제에 있는 특정 물건을 구입할 자금 100억 원을 쥬얼리협회 회장으로부터 차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도 자금을 준비하였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수표로 2억 원을 하나은행 중계동지점의 AD에게 보관시키면 2억 원을 더하여 2013. 7. 3.까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AD은 피해자에게 '내가 A과 여러 번 작업을 하였고, A이 그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었다. 안전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보관증을 써주고 금고에만 보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2억 원을 취득하였다. 8. 사문서위조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AE에게 X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의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330억 원 상당의 돈이 예금되어 있는 것처럼 중소기업은행의 통합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AE은 그 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통합잔액증명서", 예금주 "X", 계좌번호 "AF", 금액 "₩33,004,029,202", 발급일 "2014. 5. 14."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중소기업은행 길동지점 AG 명의로 된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든 다음 위 AG 이름 옆에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AG 명의의 통합잔액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AE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은행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AE은 그 시경 위와 같은방법으로 X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H)에 32,504,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우리은행 장안평 지점 AI 명의로 된 2014. 5. 26.자 예금 잔액증명서를 만든 다음 위 AI 이름 옆에 불상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AI 명의의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였다. 9.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제8의 가항과 같이 중소기업은행 길동지점 AG 명의로 된 통합잔액증명서를 위조하였음에도 2014. 5. 14.경 서울 지하철 AK역 부근에 있는 AL다방에서, 법정관리 중인 주식회사 남광토건을 인수하려는 주식회사 천지엔터프라이즈의 업무담당자인 피해자 AJ에게 위 통합잔액증명서를 교부하며 '천지엔터프라이즈가 남광토건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330억 원 상당이 들어있는 잔액증명서를 주겠다. 330억 원을 인출하지 않겠으니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10.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가. 피고인은 위 제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J에게 위 제8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통합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J에게 위 제8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 잔액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11.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대여를 해 줄 자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다른 사람에게 자금을 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경 서울지하철 교대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울산 남구 AN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던 피해자 AM에게 '직원으로 일하는 조카인 X 명의로 된 통장에 320억 원을 입금해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에 필요한 30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2014. 6. 3.까지 우선 17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23. 서울지하철 교대역 10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5. 27. 서울지하철 길동역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1억 원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647] 1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아무런 직업도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에 있는 우리은행 잠실엘스지점의 지점장실에서, 피해자 AO에게 '급하게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을 지고 2주일 후에 이자 3,0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수표를 빌려 투자를 받기 위한 자금력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에게 보여준 다음 이를 반환할 것으로 알고 있던 위 지점의 AP으로 하여금 '1억 5,000만 원권 수표를 2011. 7. 7.까지 보관한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AO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2고단2892]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철거공사 약정서, 철거공사 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각 송금확인증, 차용증, 각 확인증, 통장 각 사본 [판시 제2, 제3 각 사실, 2014고단2631] 1. 제2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금전차용증서, 인도증 각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판시 제4 사실, 2014고단2631]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괴 사진 각 사본 [판시 제5, 제6 각 사실, 2014고단3051] 1. 제1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T 진술 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확인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인수의향서 등, 대출요청서, 대출금 상환계획서, 대출약정서, 공동사업약정서, X 명의 농협 통장내역, 약속어음 각 사본 [판시 제7 사실, 2014고단3606] 1. 제2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약속어음, 이행각서, 각 자기앞수표, 약정서, 보관증, 각 지불각서, 각서, 메모 각 사본 [판시 제8 내지 제11 각 사실, 2014고단3606] 1. 제2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J,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자기앞수표, 예금잔액증명서, X 명의 우리은행 통장, X 인감증명서, 위임장, AN공원 사업대출약정 계약서, 인수의향서, 예금잔액증명서, 각 금융거래확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통장 각 사본 [판시 제12 사실, 2014고단3647] 1. 제2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변제내역, 인증서, 보관증, 지불각서 각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2고단2892 증거기록 100쪽),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2014고단2631 증거기록 315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7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판시 제1, 제5, 제12 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판시 제2 내지 제4, 제6 내지 제11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6년) ※ 특별양형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판시 제2, 제7 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판시 제1, 제5, 제12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일부 범행은 지능적, 계획적인 사기 범행으로 보이고, 위조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수, 총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1년 가량 소재불명상태로 되기도 한 점,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주문과 같은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