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0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1) 취하되었다.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일정 금액을 공탁금으로 지급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 및 전달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하는데, 피고인은 일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소속 E 대리를 사칭하면서 '1,969만 원을 공탁하면 연이율 1.9%로 7,7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줄 수 있는데, 469만 원은 은행 측에서 준비할테니 1,500만 원만 지급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고,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되면 위 1,500만 원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1,5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7.경 18:0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관계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0. 7. 8.경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D은행 소속 H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I은행에서 받은 대출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I은행에 알아보라.'고 말하였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I은행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I은행에 대출이 있으면서 D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에 해당하니, I은행의 기존 대출금 1,140만 원을 즉시 완납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D은행이나 I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1,14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8. 15:45경 경상남도 함안군 J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관계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7. 10.경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 중 잔금인 2,200만 원을 완납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D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2,2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0. 1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관계자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잠복 중인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상선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은 총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 중요한 역할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보이스피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는 보인다.2) 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굳이 끝까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돈을 전달받을 때 자신을 은행 법무팀 L이라고 소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고, 현금 수거 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수십 개를 이용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100만 원씩 송금하기도 하였다. -수금 업무 직전에 하였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업무 역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뿐 아니라 지급받은 대가도 실제로 한 일에 비하여 과도하다. 이 사건 수금 업무를 하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은 본인이 실제로 한 일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와서 그 대략적인 구조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목록 2) 다만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다.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소지 휴대폰 속 카카오맵 경로검색 목록 첨부, 압수한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피의자 A이 받은 수당 내역 확인, 피해 현장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1억 원 미만 조직적 사기, 감경영역) 검사의 의견 : 징역 5년 선고형(주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해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범행근절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상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한정된 범위에서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본인이 잘못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1997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