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52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A은 2009.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5.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2528(피고인 A)>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당시 동거하고 있던 I(2010. 5. 6. 사망)가 J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자 2006. 10.경 오랜 친구 사이인 피해자를 I에게 소개하였고, I가 피해자로부터 수회 돈을 빌렸음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I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송수행과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J 사업 투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와 함께 2006. 10. 초순경 서울 은평구 K빌딩 4층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I는 J 회장으로 스위스에 가서 사업자금으로 약 5,000억 원을 차관하여 왔고 그 돈은 약 한 달 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사업추진비를 빌려주면 바로 갚고, 창업공신이니까 차후에 J 사업장 호텔 커피숍과 콘도 등의 부동산을 분양해서 백만장자의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I와 함께 2007. 4. 30.경 서울 서초구 CP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J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부지 소유자인 'L재단' 측에 8,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해서 재단관계자가 I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 돈만 들어가면 바로 스위스 차관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I는 영종도에 카지노를 건립할 부지도 마련하지 못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인천 중구 M 등 5필지에 대하여 카지노와 호텔 건립에 필요한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스위스 금융기관도 I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카지노 건립 허가를 받을 경우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투자의향서만 제시하였을 뿐 5,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달리 자금이 없어 J 건립공사를 시행할 능력이 없었고, 당시 I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면서 소송수행 비용과 생활비 등 자금이 필요하던 때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I에 대한 민·형사 소송비용과 I의 개인채무 변제, 이사비용 등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지 'L재단'측에 이를 지급하고 J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와 함께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325(피고인 A)> 2. 피해자 E에 대한 N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동거남 B과 'N'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E(여, 48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5.경 서울 강남구 O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0억 원 상당의 N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선 300억 원 상당의 땅을 먼저 찾고자 하는데, 인지대 2억 1,000만 원 및 땅 상속자 P 관리비용 9,000만 원 등 3억 원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내가 마련하여 한 달 이내로 땅을 찾아와 수수료 45억 원의 40%인 18억 원을 주고 땅을 찾지 못하더라도 한 달 내 월 1부 5리의 이율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외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땅을 찾기 위한 소송조차 제기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달 내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땅을 찾지 못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달 내에 피해자에게 18억 원을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 5,000만 원, 2011. 10. 26.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0. 30.경 피해자 E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언니가 모피가게를 운영하는데 모피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 그 언니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바로 갚을 것이고 이자는 월 5부로 쳐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한 달 내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경 4,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808(피고인 B)> 4. 피해자 E에 대한 N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동거녀 A과 'N'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E(여, 48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1. 10. 15.경 서울 강남구 O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0억 원 상당의 N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선 300억 원 상당의 땅을 먼저 찾고자 하는데 인지대 2억 1,000만 원 및 땅 상속자 P 관리비용 9,000만 원 등 3억 원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내가 마련하여 한 달 이내로 땅을 찾아와 수수료 45억 원의 40%인 18억 원을 주고 땅을 찾지 못하더라도 한 달 내 월 1부 5리의 이율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5,000만 원 외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땅을 찾기 위한 소송조차 제기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달 내에 수수료를 받은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땅을 찾지 못할 경우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달 내에 피해자에게 18억 원을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 5,000만 원, 2011. 10. 26.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사건위임계약서 등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강남구 Q 539호 주식회사 R사무소 사무실에서, 다른 민사소송을 변호사 S에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S의 도장이 날인된 '사건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 양식을 이용하여, 소위 'N 사업' 투자금 편취로 고소된 A이 실제로 N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허위자료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의 '사건명' 란에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등 청구', '착수보수금' 란에 '이천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1. 10. 26.', 위임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A 이름 옆에 A 도장을 날인하고, '소송위임장' 양식의 '사건' 란에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 '작성일자' 란에 '2011. 10. 26.', 위임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A 이름 옆에 A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사건위임계약서 1통과 소송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건위임계약서와 소송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1. 28. 16:40경 서울 강남구 Q 539호주식회사 R사무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 소속 수사관에게 체포를 당하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U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2고단7232(피고인 A)> 7. 위증 가. 범행경위 V은 2002.경부터 W와 동업으로 천안시 X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한 시행대행사업(이하 '시행대행사업'이라고만 함)을 시작하였고, 2002. 말경 후배 Y로부터 시행대행사업에 10억 원 ~ 20억 원 정도를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은 후 Y과 함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자리에서 투자의향자로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으며, 사업설명회에 피고인이 그의 친구인 H과 그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H은 V에게 자신들도 투자할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심지어 자신들의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았으며, 사업설명회 후 피고인이 직접 내지 Y을 통하여 "지인 등에게 70억 원 ~ 80억 원 정도를 융통해 주고 있는데 이를 회수해서 투자를 하겠다."며 V에게 2002. 12. 말경까지 3억 원 ~ 5억 원, 2003. 1. 10.경까지 5억 원, 2003. 1. 20.경까지 나머지 합계 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Y을 통하여 V의 계좌번호를 물어보면서 우선 1억 원을 입금할 예정이라고 알린 후 H 명의로 1억 원이 2003. 1. 9. V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H은 물론 피고인과 Y 어느 누구도 V에게 1억 원이 H의 투자금이라고 알려 준 적이 없고 이후 피고인은 2003. 1. 13. V에게 1억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Z에게 송금해 달라고 하여 V이 이를 이행하였으며, 1억 원 입금 후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자는 V의 요청을 피고인이 거절하면서 20억 원 전액이 입금된 후 이를 작성하자고 말하였고, 그 후 H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5,000만 원을 Y에게 입금하였으며, Y은 다시 2003. 1. 16. 그 중 3,000만 원을 V에게 시행대행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는데 역시 H은 물론 피고인과 Y 어느 누구도 V에게 3,000만 원이 H의 투자금이라고 알려 준 적이 없고, V은 H 명의로 들어온 1억 원과 Y 명의로 들어온 3,000만원, 피고인이 친구인 AA 명의로 입금한 돈 등 합계 2억 6,000만원을 피고인의 투자금으로 인식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집행하였으며, 피고인의 요구로 시행대행사업 시행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W와 함께 인수한 법인(주식회사 AB)의 등기이사직을 부여함과 아울러 사무실 1칸도 제공한 후 피고인을 자금담당 이사로 대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주식회사 AB의 업무에 관여하면서 재건축사업 관련 조합의 조합원인 AC, AD과 수회에 걸쳐 만나 시행대행사업을 의논하였고, 피고인은 AA가 자신의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사기죄로 고소하자 주식회사 AB의 상무인 AE에게 위임하여 Y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AA에게 반환하고 고소취소를 받으면서 2003. 4. 30. AE에게 H, Y, AA 명의로 들어온 투자금 등 합계 2억 6,000만원을 피고인의 투자금이라고 기재한 내용의 위임장을 스스로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후 주식회사 AB의 1억 원 상당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AE을 통하여 AF에게 양도하였고, 2003. 5.경 V으로부터 주식회사 AB의 통장, 인감도장 등을 넘겨받으면서 경영권을 인수하였으며, V으로부터 2003. 8.경부터 2004. 8.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50만 원 상당을 빌린 적이 있다. 이후 H이 2005. 8. 24. V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2005. 12. 27.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중지처분(피고인 소재 불명)이, 2006. 12. 26. 서울동부지검에서 혐의 없음 처분이, 2007. 2. 27. 서울고검에서 항고기각 처분이, 2007. 7. 4. 대검에서 재기수사명령이, 2007. 10. 16.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중지처분(W 소재 불명)이 각각 되었다가 결국 V은 2010. 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속기소가 되었고(2010고단22호 사기, 2010. 12. 30.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2011. 7. 7. 항소기각 판결이, 2012. 2. 9. 상고기각 판결이 각각 선고됨),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증인으로 소환되게 되자 위와 달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16: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V에 대한 같은 법원 2010고단22호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검사의 "피고인은 위 1억 3,000만 원을 증인이 투자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1억 3,000만 원은 증인이 H으로부터 빌리거나 투자받아 피고인에게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검사의 "증인은 2003. 당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AB'에 2003. 1. 14.자로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 직함의 명함도 만들었는데, 그 경위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천안시 X에 투자를 하여 이익이 나면 주식 15%를 준다고 했는데,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1억 3,0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검사의 "증인은 AC를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투자할 사람은 자기인데, 자기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여 투자해도 되는지 조언을 받으려고 당시 관악구청 CO으로 근무하고 있는 친구 남편을 데려왔다고 하면서 증인과 친구 사이인 H과 그의 남편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은 Y에게 'H은 친구인데,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2부, 3부를 빌려서 투자하든가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고 오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변호인의 "증인과 피고인 상호 간에 소개가 끝나고 피고인이 천안시 X아파트 재건축사업 진행 프로젝트를 피고인과 W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변호인의 "사주카페에 다녀온 2-3일 후, 증인은 Y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총 2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변호인의 "증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증인이 피고인을 처음 만나기 전에 두세번 정도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8쪽 상단),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순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증인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는데, 이는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Y을 통해서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들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변호인의 "증인은 2002. 12. 말까지 3~5억 원, 2003. 1. 10.경까지 5억 원, 2003. 1. 20.경까지 나머지를 맞추어 총 2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⑩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AB 자금담당이사로 등기해 주고, 또한 회사에 상근할 수 있도록 집무실을 만들어 주고, 회사 주식의 10%를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⑪ 변호인의 "증인은 2003. 1. 9.경 투자금 1억 원을 입금시키자 증인은 2003. 1. 14.자로 주식회사 AB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회사 총주식의 10%인 500주를 배정받고 집무실도 제공받았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⑫ 변호인의 "2003. 1. 9. 증인의 첫 투자자금이 들어오자, 피고인은 증인에게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⑬ 변호인의 "증인은 자기가 약속한 20억 원 전액을 입금하면 작성하자고 하였다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⑭ 변호인의 "증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증인은 돈이 없고 친구들한테 빌릴 수는 있다고 피고인에게 말했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⑮ 변호인의 "2003. 1. 13. 피고인에게 2003. 1. 9.자로 H 명의로 송금한 1억 원 중 2,000만 원을 Z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2,000만 원을 Z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Z이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H 명의로 2,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⑯ 변호인의 "증인의 명의로 송금한 것은 단 1회 뿐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AA는 투자설명회를 듣고 본인이 송금했고, H도 본인이 송금했습니다. 지점장이기 때문에 은행 거래만 있으면 되지 굳이 차용증은 없어도 된다는 조로 말을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⑰ 변호인의 "H 명의로 피고인 계좌에 1억 원이 송금되었을 무렵 증인은 피고인에게 H이 투자를 할 예정이라든지, 그 돈을 H이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⑱ 변호인의 "위 위임장에는 '주식회사 AB 투자금 2억 6,000만 원정을 위임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이 피고인의 회사에 모두 2억 6,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AE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써야한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⑲ 변호인의 "그리고 1억 원은 후일 주식회사 AB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1억 원의 반환채권을 AF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한 것은 맞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⑳ 변호인의 "증인은 2003. 5. 2.경 W 회장의 심복 AG을 데리고 주식회사 AB의 피고인 집무실로 가서, 피고인에게 오늘부터 회사에서 손을 떼고 모든 서류를 넘기라고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㉑ 변호인의 "회사 명의로 외환은행에서 대출받은 2억 원은 피고인이 상환하는 조건으로 회사의 경영권 일체를 증인에게 넘기고 피고인은 회사를 떠났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서류를 받은 것은 맞는데, 경영권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㉒ 변호인의 "증인과 W는 공동으로 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대행권을 얻어내려고 재건축조합 측 총무 AD 등과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㉓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수시로 자금을 부탁한 바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은 증인 앞으로 2003. 8. 14. 200만 원, 2003. 8. 28. 450만 원, 2003. 10. 16. 증인이 지정한 AH(증인의 양어머니) 앞으로 1,000만 원, 2004. 8. 22. 증인이 지정한 AI(증인의 딸) 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1,7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증인이 투자한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2013고단1878(피고인 B)> 8.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8. 9. 29. AJ에게 3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AJ의 동생인 AK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AJ으로부터 AK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게 되었음을 기화로 AK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30. 컴퓨터로 '차용금증서, 금 450,000,000원정, 본인은 위의 금원을 정히 차용 수령함과 동시에 다음 약관에 의하여 성실히 채무이행할 것을 약정함, 원금변제기일 : 2008년 12월 30일, 이자율 : 월 3부, 채무자(차용인) 성명 : AK, 주민등록번호 : AL,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AM아파트 102-304, 채권자(대주) 성명 : B'이라고 기재한 후 'AK'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AK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였다. 9. 유가증권 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AK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한 후 다시 이를 근거로 동일한 내용의 약속어음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30. 서울 서초구 CP에 있는 AN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AO에게 AK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건네주며 이와 동일한 내용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줄 것을 의뢰하고, AO으로 하여금 'B 귀하, 450,000,000원, 위의 금액을 귀하 또는 귀하의 지정인에게 이 약속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지급기일 : 2008년 12월 30일, 발행일 : 2008년 9월 30일, 발행인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AM(아) 102-304, 성명 : AK'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AK'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AK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2011. 12.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AP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그곳 근무직원에게 채권양도 명목으로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0. A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에게 대여한 3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AJ과 함께 AK 등을 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하되, 위와 같이 위조한 AK 명의의 2008. 9. 30.자 차용금증서 및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피고소인 AK은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J, AQ과 공모하여, 2008. 9. 29.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고 그 담보로 2008. 9. 30. 피고인에게 차용금증서와 약속어음을 직접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1. 4. 25. 서울 수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당시 AK은 AJ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있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차용금증서와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해 준 적 또한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AK을 무고하였다. 11. 위증 피고인은 2012. 5. 3. 14: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455호 법정에서, AP 주식회사가 약속어음 관련 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며 AK을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2011가단469521호)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의 "증인은 2008. 9. 30.경 피고 AK이 작성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상기 약속어음과 차용금증서(2008. 9. 30.자 차용금증서 및 약속어음)를 피고의 누나 AJ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약속어음과 차용금증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3고단1976(피고인 B)> 12. 2012. 4. 12.경 AR사무소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4. 9. 서울 강남구 AS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R사무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R사무소은 2009. 8. 3.경 서울 강남구 AS 고소인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고소인의 직원 A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안성군 AT 임야의 근저당권을 타인에게 임의로 이전할 마음을 먹고 고소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A의 인감증명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각 1부를 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A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임장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A 명의의 근저당권을 AU에게 이전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세청으로부터 채권압류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근저당권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금전을 유통할 것을 마음먹고 AR사무소에게 명의이전을 부탁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AV호텔 커피숍에서 AW법무사 사무실 직원 AX, AR사무소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약 26건 가량의 근저당권설정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것이지, AR사무소이 관련 서류를 훔쳐서 임의로 근저당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2.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AR사무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13. 2012. 5. 22.경 AR사무소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5. 21.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R사무소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AR사무소은 2009. 8. 3.경 서울 강남구 AS 고소인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AY 등 임야 및 경기도 여주군 AZ 전의 각 근저당권을 자신 명의로 임의로 이전할 마음을 먹고 고소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인감증명서 2통을 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전에 관한 위임장 2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임장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고소인 명의의 각 근저당권을 피고소인 앞으로 이전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세청으로부터 채권압류를 당할 것을 염려하여 근저당권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금전을 유통할 것을 마음먹고 AR사무소에게 명의이전을 부탁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AV호텔 커피숍에서 AW법무사 사무실 직원 AX, AR 사무소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약 26건 가량의 근저당권설정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것이지, AR사무소이 관련 서류를 훔쳐서 임의로 근저당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2.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AR사무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단3854(피고인 B)> 1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이 2007. 11. 16. BA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BA 명의의 서울 성동구 BB 102호 토지와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08. 8. 6. 피해자 BC(여, 58세)이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몰래 근저당권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하였다면서, BA가 피고인에게 발행해준 2007. 11. 16.자 3억 원짜리 약속어음('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함)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2007. 11. 16. 피고인이 BA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같은 날 BA가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근거로 BA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08. 8. 6. BA가 사업자금 1억 원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이전한 후 피고인에게 빌린 돈 중 1억 원을 변제하고, 대신 2008. 8. 7. 피고인이 BA에게 빌려준 돈 중 못 받은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다시 2순위로 설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약속어음은 효력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이전된 본건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2010. 10. 4. BA의 채무미변제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BA에 대한 1억 원의 채권보전을 위한 2순위 근저당권으로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지자, 피해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를 제기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2억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2012. 4. 16.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28>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서울고등법원 2009나83546 사건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2011. 7. 20.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2번)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844 판결문, 같은 법원 2009노3919 결정문 1. 타행환 입금 영수증(증거목록 9-49번) <2012고단632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전표(증거목록 2번),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3번), 이행각서(증거목록 4번) <2012고단680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7번) 1. 송금전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2번), 이행각서(증거목록 3번), 사건위임계약서(증거목록 87번), 소송위임장(증거목록 88번) <2012고단7232>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2 사건의 A, Y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2 사건의 제10회 공판조서 사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58 사건의 A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2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노58 판결문 1. 위임장, 영수증 <2013고단1878> 1. AK, AJ, BE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AJ 진술부분 포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69521 사건의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고소장 1. 2008. 9. 30.자 차용금 증서, 약속어음(증거목록 11번), 불기소 결정서(2012. 6. 29.자) <2013고단197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사무소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18번) 1. 2012. 4. 12.자 고소장 <2013고단3854> 1. 증인 BF, BG의 각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사실확인서 1.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통장 입금증,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장, 2007. 11. 16.자 약속어음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라375 결정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75417 판결문 <전과관계> 1. 수사보고(2012고단2528 사건 증거목록 33번) 1. 각 범죄경력조회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5973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833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59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범죄사실 제1, 2, 3항 : 형법 제34 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3항에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범죄사실 제7항 :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범죄사실 제4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범죄사실 제5의 가.항, 제8항 : 각 형법 제231조 범죄사실 제5의 나.항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범죄사실 제6항 : 형법 제230조 범죄사실 제9항 : 형법 제214조 제1항(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행사의 점) 범죄사실 제10, 12, 13항 : 각 형법 제156조 범죄사실 제11항 : 형법 제152조 제1항 범죄사실 제14항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6의 나.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사건위임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유가증권위조죄와 그 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 부분 범행경위, 편취액수, 범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 1억 원 미만 일반사기 기본영역)를 참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위증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위증죄> 유형 : 위증 > 위증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4년 9월(사기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위증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 :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 :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긍정사유 :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각 무고죄> 유형 : 무고 > 일반무고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위증죄> 유형 : 위증 > 위증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 5년 8월(사기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사실 제10항 무고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사실 제12항 무고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S 명의 사건위임계약서, 소송위임장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AK 명의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기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추가 고려사항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관련 자료 조작, 위증, 무고 등 범행내용과 죄질이 불량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무죄부분(2012고단2528,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월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피해자 G에게 "BH 건물을 매입할 예정인데 계약금 300억 원을 마련하려면 수수료 2억 원이 필요하다. 건물을 매입과 동시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이 몇 백 억 원이 되니 수수료 2억 원 마련을 도와주면 매매차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 2억 원 마련을 위해서는 전주인 BI에게 2,0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2,000만 원은 H에게 빌릴 것이다. 내가 H에게 기존에 차용한 3,000만 원 채무가 있으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기존 채무와 합하여 5,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증을 해야 한다. 이때 연대보증을 해주고 G 명의의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을 H에게 발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H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아무런 계획이나 준비도 없어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H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5,000만 원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 주더라도, BH 건물의 매매차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주거나 변제기일에 H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의 H에 대한 5,000만 원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H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의 피해자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H에게 5,000만 원 보증채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G이 피고인의 H에 대한 5,000만 원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을 주채무자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G을 채무자로 한 5,000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추가로 차용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차용하는 것이라면 G은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의 연대보증을 하게 된 셈인데 그와 같은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G이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의 3,000만 원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G이 연대보증 차원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면 H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정작 H은 2,000만 원은 G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담보로 G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주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증언한 점, G은 H으로부터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받은 18,400,000원 중 6,000,000원만 피고인에게 주었을 뿐 일부는 자신이 그대로 보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G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H에 대한 5,000만 원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