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사로, 2012. 11.경 피해자 D(여, 44세)를 소개받아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2013. 8. 3.경 피해자로부터 재산 문제 및 가족들의 반대 등의 이유로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3. 8. 7.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함께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G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차에서 내리게 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20:30경 인천 강화도 인근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신호대기 정차 중 차에서 뛰어내려 위 승용차 앞에 있던 택시에 승차하자, 택시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고 피해자를 위 카니발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잠금장치를 한 후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8. 8. 01:00경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I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빼앗아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에 투숙하고, 같은 날 08:30경 다시 피해자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가 결혼 허락을 받을 테니 빨리 집주소를 말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어머니 집 근처인 화성시 인근을 약 10시간 동안 주행하는 등 같은 날 18:14경까지 피해자를 차에 태워 끌고 다님으로써 약 2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8. 8. 01:00경 위 항과 같이 피해자를 전북 부안군 H에 있는 I 205호에 데려가, 평소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갈이 12cm)를 꺼내 그 곳 테이블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너 나랑 결혼 할래 아니면 죽을래? 난 너 없으면 못 산다. 우리 결혼 반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가만 안 놔두고 다 죽여버릴 것이다. "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스스로 옷을 벗게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06:30경에 다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탄원서 1. 112신고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사진첨부, 응급키트 미실시),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신용카드와 휴대폰 소지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보복이 무섭다는 피해자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8. 01: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제5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가 2회 경합되었으므로, 형량범위의 상한(8년)에 그 상한의 1/2(4년)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 감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가 그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합범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년)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중이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고양시에서 전북 부안군까지 감금하여 데리고 간 다음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2회 강간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2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시간 박탈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감과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고, 이로 인한 불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기는커녕, 종교인으로서의 명예와 종교적 차원에서의 용서만을 강조하면서 수차례 합의서 제출을 종용하는 등 2차적인 정신적 피해까지 입히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모두 감안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범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피해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서 제시한 형량범위가 다소 높다고 보이므로, 그 양형기준을 이탈하기로 하고,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