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체육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한양대 체대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8. 13. 200만 원, 2010. 8. 18. 500만원, 2010. 9. 2. 1,000만 원, 2010. 12. 22. 1,500만 원 등 합계 3,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수협계좌(F)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입학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아들을 체육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수법과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변제한 점, 앞으로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20:17경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가게 안에 있던 노트에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번호(E)와 비밀번호가 기 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신한은행 텔레뱅킹 서비스에 전화 연결한 다음 위 신한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1,0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1 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8:10경 지인인 B이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건물의 소유권분쟁과 관련하여 집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고 위 건물 앞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30. 08:45경 위 건물 뒤편에 설치된 휀스 안쪽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외 3명 등이 피고인에게 "양아치새끼, 쫓아내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휀스 앞에 주차된 트럭을 밟고 휀스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버려진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배를 그어 상처를 내고 깨진 병조각을 입에 넣어 씹으면서 피해자 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000000 소유인 시가 304,000원 상당의 휀스 2장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000000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일부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의자 자해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5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은 타인의 분쟁에 폭력을 사용하는 수법으로 관여함으로써 201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G, H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I'(한정식), 'J(경양식)'식당을 운영하던 K에게 대여한 1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F이 2011. 1. 18. K의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위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K가 위 건물에서 퇴거하게 되면서 위 1억 원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위 1억 원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게 되었다. 1. 2012.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0. 15:00경 채권자 F 소유 위 건물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L 등 수명이 위 F이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본4385호에 근거하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위 L 등에게 "여기가 내 집이다, 뭐 하러 왔느냐?, 내가 어디 소속인지 아느냐?, 내가 감옥생활을 어떤 걸로 했는지 수감증명서를 확인시켜 줄까, 이곳에 투자된 내 돈을 받기 전에는 이곳에서 절대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근처 상호불상 철물점에서 구입한 휘발성 물질인 시너를 건물이곳저곳에 뿌리고, 상의를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몸에도 뿌린 다음, 위 L 등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다 같이 죽자, 한번 들어온 이상 절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여 같은 날 16:45경 철수하게 하는 등 강제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집행관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2.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4. 14:00경 위 건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L 등 수명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건물 내부의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성 물질인 시너 통을 꺼내 놓고 신문지를 건물 바닥에 깔고 창문 틈에도 걸쳐 놓은 채로 토치램프를 점화하면서 위 L 등에게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위협하여 같은 날 14:20경 철수하게 하는 등 강제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집행관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접수, 처리 내역, 결정문, 강제집행신청서, 각 부동산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원의 강제집행에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반복적으로 방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00:2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강동서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별천지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며, 교통사고까지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최근 8년 동안의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09.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22:25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김해뒷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도봉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을 한데 대한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3: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인터넷 카페 'E'의 회원들과 모임을 하던 중 위 모임의 총무가 회비를 정해진 것보다 많이 걷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피해자 F(4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탁자에 올라가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배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37세)을 향해 발길질을 하다가 탁자에서 내려오면서 피해자 G을 덮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하반기경 서울 강남구 C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피해자 D은 위 부동산 부근인 서울 강남구 E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부모님은 안산의 유지이고, 나는 F에 부동산이 있어 매달월세를 받고 있고, C에 있는 빌라에 살고 있다. 형은 LG의 임원이다."라고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력을 신뢰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 남구 G에 H노래방이 있는데 장사가 잘 된다. 이 노래방을 인수하여 2~3개월 후 되팔면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나와 같이 인수하여 차익금을 5:5로 나누자. 손해가 발생할 일도 없고,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 부동산에 돈이 모두 묶여서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 인수대금 전액을 투자해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님은 안산의 재력가가 아니고, 피고인의 형은 LG의 임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애초에 노래방을 인수하는 데 돈을 투자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노래방을 인수하고 되팔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8.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2,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8. 8. 5. 8,4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20:4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군자역에서 장암행 7호선 제7316호 전동차 4호칸에 승차하여 가던 중 상봉역에 이르러 위 역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엉덩이 전체를 한손으로 주무르듯 만짐으로써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한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전처인 B와 합의 이혼한 바 있고, 피해자 C(남, 43세)은 위 B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며, D은 피고인과 위 B 사이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4. 6. 5. 13:05경 경남 통영시 E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D을 데리고 가 양육하기 위해 아파트 앞에 와 있으니 만나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화가 나, 주거지인 위 아파트 가동 211호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5cm) 1개와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 1개를 가지고 위 놀이터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위 식칼 및 과도를 겨누면서, "니 큰칼에 죽을래 작은 칼에 죽을래"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옆으로 도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개새끼, 니 큰칼에 죽을래 작은칼에 죽을래"라고 위협하는 등 위 식칼 및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및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 식칼 및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0:1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오토캠핑장 내에서 자신의 처와 함께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던 중 피해자 F(59세)과 피해자 G(52세)이 대화를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텐트에서 나와 피해자들에게 "이 개새끼들 자는데 왜 이렇게 떠드냐, 씹새끼들 어떤 새끼인지 얼굴 좀 봐야겠다"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본 피해자 G으로부터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라고 말을 듣자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돌을 들어 피해자 G의 안면부를 2 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진술은 목격자 H의 진술,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의 사진과 부합하는 점, 그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떨어져 있는데 피해자들이 차 뒤로 가서 자해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를 흘린 다음에는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옷에 묻은 것은 혈흔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들이 차량 앞에서 자해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 G이 자신의 가슴에 얼굴을 문질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의 처인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자신과 주변 사람들이 말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떨어져 있었고 그 이후 피해자들과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는데, G이 갑자기 피를 흘리며 나타났고, 경찰이 도착할 무렵에는 피해자 F도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당시 입고 있던 옷에 혈흔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아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3.00:10경 서울 중구 퇴계로73길 50 앞 도로에서 소형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249CC 이륜자동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00:48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55번지 앞 서초중앙로의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주의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입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C(4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사고 당시 목격자 D 진술), 내사보고(112 신고사실조회 및 신고자와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의 택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경과 내용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판사 김한성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4. 6. 30. 13:30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586 교보문고 1층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고, 2. 위 일시경 위 교보문고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핫트랙스 매장에서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2:00경 인천 서구 백범로 789에 있는 동부제철 인천공장 앞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송림공구상가 방향에서 가좌IC 방향으로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낮으로 위 도로를 통행하는 다수의 자동차가 있었고, 위 장소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차로의 운행이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주행하여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렉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엑티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피해자와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9,76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부장으로 있는 D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와는 과거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15:05경 인천 서구 학익동 278-2 인천지방법원 1층 로비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공익근무요원 E, 지인 F 외 불특정 다수의 행인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딸내미 강간하니까 좋냐. 딸내미 강간해서 넌 천벌 받아 이 새끼야. 딸을 강간하는 놈이 어디에 있냐."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가스충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13. 1. 31.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피해자 E의 퇴직금 10,494,9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1:1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518 소재 에이스 10차 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미터 가량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초범인 점, 이동주차를 하기 위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 09: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피해자 E의 허락 없이 꺼내 마시며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술을 달라고 하여 술을 얻어 마시며 야 씹새끼야 좃만한놈이! 어린놈의 새끼가! 라는 등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는 위력을 행사하여 약 12시간 가량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4. 6. 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413호, 415호 등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4. 6. 2.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오피스텔 815호를 임차하여 같은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9:00경 위 D오피스텔 8층 복도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0만원을 받고 손 및 구강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815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경부터 2014. 7.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 뉘우침 등 제반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4. 10. 5.경 나라사랑 포탈사이트에서 2014. 11. 11. 08:00경까지 강원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로 현역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병무청에 보내는 총지문, 병적 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1990. 7. 10.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3항에 포함된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하나, 대체복무 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위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남한과 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다른 유사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4. 6. 24. 18:30경 당진시 C에 있는 D 휴게소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 가량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9.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5g 가량을 E에게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9. 29. 19:0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5에 있는 성호공원에서, 필로폰 0. 07g 가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넣고 피고인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9. 29. 19:0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 도로 일대에서 G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전화통화내역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4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로 6회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위 'D' 사무실에서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인 피 해자 F과 G 화물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H자동차를 대리하여 매수인 'I'와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위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으로 7,059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제10쪽) 1.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4. 11. 4.자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B)을 통하여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징병검사대상자 등록(A), 이메일통지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우리나라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 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 종결 당시에도 여전히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형량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현지에 체류하면서 속칭 '환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경 필리핀 세부에서 환치기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B에게 '통장을 만들도록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으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고 당시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던 C로 하여금 B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2010. 10. 21자 B 명의 우체국 D 계좌, SC제일은행 E 계좌, 국민은행 F 계좌, 농협 G 계좌, 정읍새마을금고 H 계좌 등 5개 계좌의 통장 및 그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부받게 한 다음, 2010. 10. 23경 필리핀에서 이를 전달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추가로 B에게 통장을 부탁하고 이에 B은 2011. 1. 5.경 한국에 입국하여 직접 개설한 2011. 1. 6.자 개설 우리은행 I 계좌와 2011. 1. 10.자 개설 한국씨티은행 J 계좌 등 접근매체 관련 정보를 2011. 1. 중순경 전화상으로 필리핀에 체류 중인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7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리핀 세부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2006. 8. 4.경 M로부터 필리핀에 금 300만원을 송금해 줄 것을 의뢰받자 M로 하 여금 N 명의 한국씨티은행 O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M가 지정한 필리핀 성명불상자에게 페소화로 지급하는 등, 2006. 8.4. 경부터 2008.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33회에 걸쳐 총 3,271,339,215원 상당을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649회에 걸쳐 총 3,255,100,800원 상당을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지급하고, 계속하여 P가 필리핀 세부 Q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의 송금을 요청하자 제1항과 같이 양수받은 B 명의 국민은행 F 계좌를 지정해 주며 동 계좌로 필요한 금원을 입금토록 하여 2011. 1. 30. P로부터 26,200,000원을 위 지정된 계좌로 입금받자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 입금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필리핀 현지에서 P에게 필리핀 화폐인 페소로 지급하는 등, 2010. 10. 24.경부터 201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한국×필리핀) 및 범죄일람표 4(필리핀×한국) 기재와 같이 제1항과 같이 양수한 7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347회에 걸쳐 총 2,146,494,000원을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450회에 걸쳐 총 2,138,159,337원을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지급하는 등 환치기 수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B,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환치기 거래내역(N 등 명의 13개 계좌), S 명의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계좌 거래내역, T 명의 계좌 거래내역, U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첨부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생계유지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외국환 환전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던 택시의 문을 열고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9세)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낸 후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우측 수부 무지 종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 전력도 여러 번 있는데다가 만취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당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 나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처와 어린 아들 등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 상당한 곤궁을 초래하는 점, 회복되지 못한 피해는 추후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