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가족력인 당뇨질환을 앓아오던 중, 2014. 10.경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이 당뇨질환 치료 전문이라는 소문을 듣고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이 사건 한의원을 찾아가 3개월치 한약 180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복용한 후 혈당수치가 낮아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던 피고인의 형에게도 이 사건 한의원을 소개하여 9개월치 한약 560만 원 상당을 구입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높아진 혈당수치 조절을 위하여 재차 이 사건 한의원에서 6개월치 한약 350만 원 상당을 구입하여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혈당수치가 더 높아지고 신장 투석치료까지 받아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한의원을 상대로 기존의 한약 구입대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한의원의 의사, 직원 등을 상대로 협박을 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1. 20.경 이 사건 한의원에 전화를 걸어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어제 병원에 갔다 왔다. 투석을 해야 한다. 살고 싶지 않다, 오늘까지 형 계좌로 1,000만 원을 넣어라, 돈을 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다, 내가 지금 사시미칼, 휘발유, 농약이 차 안에 있다, 조만간 올라간다, 그때 두고 보자."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11. 26. 10:40경 화염병 12개, 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4cm) 1자루, 농약병 1개, 라이터 1개, 청테이프 3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이 사건 한의원을 찾아가, 가방에서 회칼을 꺼내어 그곳 직원인 피해자 F(29세)에게 겨누면서 "앉아라, 이게 장난감으로 보이냐,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화염병 1개를 꺼내어 라이터로 심지에 불을 붙였다가 끄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에게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 사건 한의원 안으로 들어오자, 한의원 건물에 불을 내기 위하여 준비해 간 일회용 라이터로 화염병 심지에 불을 붙인 다음 바닥에 던졌으나, F가 불이 붙은 화염병에 소화액을 살포하여 즉시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품사진, CCTV 영상 CD 1매, 녹취파일 CD 1매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료부(A),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녹취서 1. 압수된 청색 테이프 3개, 라이터 1개, 휘발유와 흰색천이 들어있는 소주병 11개, 불을 붙였던 소주병 1개, 스테인리스 재질 횟칼 1자루, 검정색 가방 1개, 불이 붙었던 흰색천, 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음료수병 1개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기본영역) 나,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공갈미수죄 예비 및 미수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하한은 징역 2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치료경과에 불만을 품고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한의원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며칠 뒤 이 사건 한의원에 찾아와 다른 직원에게 회칼을 꺼내어 겁을 주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들어오자 휘발유가 든 소주병에 불을 붙인 다음 이 사건 한의원의 사무실 바닥에 던져 방화하려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회칼과 휘발유가 들어 있는 소주병 십여 개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이 사건 한의원에 찾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자칫하면 불이 붙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 등의 신체와 재산에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현존건조물방화범행은 예비에 그치고,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쳐, 인적·물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피해자들 및 그 거주지, 직장에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