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M빌딩 5층 507호에서 인터넷 쇼핑몰, 브랜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초경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AN라는 상표 브랜드를 취득하였다. AN라는 인물에 대한 드라마나 영화가 제작되고 그 드라마나 영화가 AO 드라 마와 같이 인기를 끌게 되면 AN라는 상표 브랜드를 활용한 쇼핑몰 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1,1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AN 브랜드의 판권 지분 0. 01%를 주고, L에서 AN 브랜드 사업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면 그 판권 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N' 상표를 이용한 쇼핑몰 사업의 수익은 극히 미미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AN라는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 제작 등을 통하여 'AN'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이를 활용한 쇼핑몰 사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그 드라마 등의 제작 비용, 쇼핑몰 운영 비용 등의 사업 자금을 오로지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만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그 외의 자금동원계획이 없었고, 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마저도 상당 부분을 선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드라마 제작 등을 실제로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극히 불투명하였으며, 결국 2009. 8. 경에는 AN를 소재로 한 드라마 제작을 위해 주식회사 AP 등과 드라마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드라마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제작비 약 103억 원 중 계약금 4억 원조차 지급을 해 주지 못해 위 계약이 결렬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9. 3. 20. 경 5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24,2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Q, AR, AS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구로세무서 회신자료(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등), AN 브랜드 판권 양수도 계약서, 드라마 제작 계약서, 입금 영수증 및 계좌거래내역 등, 판권지분약정서, 매니저등록계약서, 서버운영수익 분배계약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AN 브랜드 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등 AN 브랜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예상하지 못한 드라마 제작자들의 내분 등으로 사업을 실패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사업운영 실태, 자금 조달 방법, 자산 상태, 투자금 유치 방법 및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과정, 드라마 등의 제작 실패 경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L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데다가 'AN' 상표를 부착한 샴푸와 비누를 투자자들 등에게 판매하여 미미한 수익을 얻고 있을 뿐인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AN라는 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 제작 등을 통하여 'AN'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이를 활용한 쇼핑몰 사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그 드라마 등의 제작 비용, 수익 창출 방안 등에 소요되는 사업 자금을 오로지 투자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만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그 외의 자금동원계획이 없었고, 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마저도 상당 부분을 선투자자들에 대한 과도한 배당금 지급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계속적인 투자 유치가 피고인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드라마 등 제작에 차질이 생기는 등 피고인이 세운 계획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도저히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배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제작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여부도 극히 불분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드라마나 영화 제작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조만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금을 교부받았으나, 결국 드라마 제작 비용의 계약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그 사업이 실패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계획대로 AN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을 배당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수익을 배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 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수가 3억 2천여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년 6월로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