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양시의회의원선거 고양시 G선거구(H)에 I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자 J어린이집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전 I정당 K 지역위원장인 사람이다. 가. 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수원시 L연합회 임원들을 음식점으로 불러내 2014년 상반기 국회의원재보궐선거 M선거구 I정당 N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5. 12:00경 수원시 O 소재 P 음식점에서, 수원시 L연합회 회장 Q, 부회장 R, 총무 S, 회계 T, 서기 U 등 5명에게 피고인 A는 "나는 I정당 소속 고양시의원인데, 과거에 고양에서 어린이집도 운영했다. N 후보는 좋은 분이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넘기지 않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이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 B은 "나는 I정당 지역위원장이다. N 후보는 V 장관을 하면서 부처간 협조가 잘 안될 때 타 부처 사무관을 찾아가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인사를 해서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진 적이 있다. W 시절에는 관련 법규 20개 정도를 풀어서 파주에 Z건물를 유치했다. 어린이집의 보육료 현실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추진해 보겠다"라고 발언하고, 피고인들은 "재보궐선거가 휴가철이어서 다들 휴가를 가 버리면 투표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 같다.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서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 투표율이 낮으면 I정당이 불리할 거다. N 후보가 M선거구에 출마했는데 연고지가 아니라 어렵다. N 후보가 당선되면 보육료 현실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2014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M 선거구 I정당 N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M선거구 I정당 N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수원시 L연합회 회장 Q 등 5명에게 위 가항과 같이 N 후보에 대해 발언하면서, Q 등 5명에게 점심식사로 1인분에 21,000원인 갈비정식 등을 제공하고, 식사대금 합계 163,000원을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4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M선거구 I정당 N 후보의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T, S,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현장캡춰사진, 참고자료제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4, 16, 21, 24, 26, 30, 35, 37, 40, 43, 45)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 후보가 M선거구에 출마했는데 연고지가 아니라 어렵다. N 후보가 당선되면 보육료 현실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알고 있던 객관적 사실을 말한 것이거나, 일반적인 투표참여 권유활동 차원에서 한 것일 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U은 2014. 9. 1. 경찰 조사에서 "A와 함께 동석한 남성이 함께 N가 이번 M선거구에서 출마를 했는데 연고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은 했어요. 그리고 N가 높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좋은 사람이고 이해심도 많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N에 대해 좋은 말을 하더라구요. N 후보가 당선되면 보육료 현실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 한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진 "N 후보가 당선되면 보육료 현실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두 분 다 하셨어요. A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같이 있던 남자 분도 동의를 하고 그랬어요."라고 진술하였던 점, U은 2014. 12. 5.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이전에 어린이 집을 운영했었던 분이다 보니 선거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저희 임원들과의 공통화제인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된 보육료 문제, 교사 급여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A씨도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경험으로 저희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과의 처우문제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N씨가 수원에서 출마한 이야기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N씨가 수원이 연고지가 아니어서 선거에서 힘들어 하고 있고, 워낙에 높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좋은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 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진 "당시 A와 B으로부터 7. 30. 재보궐선거에 M선거구 I정당 후보로 출마한 N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분들이 I정당 소속이어서 그랬는지 N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당시에 A씨와 B씨가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N가 당선이 되면 보육료 현실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A와 연락을 하였던 Q, R, S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시 있었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조사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달리 U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있었던 일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U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또한 피고인 A와 함께 "N 후보가 M 선거구에 출마했는데 연고지가 아니라 어렵다. N 후보가 당선되면 보육료 현실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범행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사전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7. 30. 재보궐선거 M 선거구에 출마한 N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주거지인 고양시에서 선거지인 수원시로 자주 왕래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수원시 L연합회 임원들(이하 '연합회 임원들'이라 한다)과 점심식사 자리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자신도 함께 가자'는 취지로 말하며 위 점심식사 자리에 참석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7. 30. 재보궐선거를 불과 15일 정도 앞두고 연합회 임원들과 식사자리를 가졌으며, 연합회 임원들은 수원시 Y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데, 수원시 Y는 N 후보가 출마한 M 선거구에 포함된 지역이었던 점,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한 적이 있었던 피고인 A와 함께 연합회 임원들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연합회 임원들의 관심사항인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문제, 특히 보육료 현실화 등에 관한 대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연합회 임원들과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레 7. 30. 재보궐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고, N 후보의 이전 일화 등을 말하며 N 후보에게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투표율이 낮으면 I정당이 불리하다.", "N 후보가 당선되면 보육료 현실화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N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 연합회 임원들과 모임을 가졌거나 식사를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활동 지역도 아닌 곳에서 연합회 임원들과 어린이집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N 후보에 대한 우호적 이야기를 함으로써 N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5만 원 ~ 1,400만 원 나. 피고인 B :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피고인 A) : 100만 원 ~ 375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기간을 엄격히 정하고,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선거의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는 고양시 의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기부행위에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이 7. 30. 재보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