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에 있는 915번 지방도를 봉화 쪽에서 물이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로 굽은 도로에서 직선도로로 이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도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 3대를 앞지르기한 후 원 차로로 복귀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좌로 굽은 도로를 제대로 회전하지 못하고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과 충돌 위험이 있자 핸들을 좌측으로 급하게 꺾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1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콜리스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2,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3, 14:30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덕리 소지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물야면 가평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까지 다치게 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5년간은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한다.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0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이주자 택지조성사업 하수공사구역에 있는 피해자 대지건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철근 150kg 가량을 C 갤로퍼 승합차에 몰래 싣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4. 22:10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릉리 65-4에 있는 피해자 건웅신호산전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침입하여 그 곳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903,500원 상당의 전선(F-CV 50SQ) 500m를 C 갤로퍼 승합차에 몰래 싣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3. 23:41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릉리 65-4에 있는 피해자 건웅신호산전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울타리를 넘어 침입하여 그 곳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65,900원 상당의 전선(F-CV 25SQ) 300m를 C 갤로퍼 승합차에 몰래 싣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6. 22:39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릉리 65-4에 있는 피해자 건웅신호산전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울타리 밑에 땅을 판 후 기어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765,900원 상당의 전선(F-CV25SQ) 300m를 C 갤로퍼 승합차에 몰래 싣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6. 21:06경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릉리 65-4에 있는 피해자 건웅신호산전 주식회사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울타리 밑에 땅을 판 후 기어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마당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547,500원 상당의 전선(F-CV 35SQ) 500m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촬영화면 1. 피해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신청 이후 피고인에게 일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청자매병) 1개에 대한 판매를 의뢰받고 위 고려청자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D로부터 판매의뢰를 받은 고려청자(표주박주전자)의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D가 그 변제를 독촉하자, 2012. 6.중순경 D를 만나 '곧 돈이 나오니까 그때까지 위 청자매병을 대신 가지고 있어라. 돈이 급하면 다른 곳에 맡겨서 사용하던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청자매병을 담보조로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전화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횡령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고려청자가 시가 2,500 만원 상당에 달하는 고가품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을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78세의 고령으로 심근경색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하였던 점,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5. 00:54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가게 앞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51세)에게 피고인의 일행인 H이 폭행 관련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고는 G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G를 밀치고 바닥에 누워 발로 위 G의 허벅지 등을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I(남, 29세)에게 피고인의 일행인 C이 공무집행방해 관련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고는 욕설을 하면서 I의 앞을 가로막고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I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J(남, 50세) 등이 현행범인 체포한 피고인의 일행인 H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J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J의 가슴 부분을 5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I 순경의 폭행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경찰관들이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이나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3.07: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부산 사하경찰서 C지구대에서, 직전에 음주소란 및 C지구대 경찰관 업무방해 혐의로 2회에 걸쳐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상황 근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 D(남, 35세)에게 "씨발. 내가 왜 지구대에 왔냐. 이거 어떻게 납부를 하냐. 내 좀 구속시켜 주면 안 되냐. 너희들 때리면 구속시켜 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D의 뺨 부분을 2회 때리고, 재차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하는 D의 배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다리 부분을 2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통고처분 조회서 1. 수사보고(영상 CD 분석 보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찰서 지구대에서 약 1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웠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차례 폭행을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005년에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12: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왜 저 사람 편만 드느냐? 너도 똑같은 놈이다. 꺼져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며, 위 F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머리카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우울감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5.9. 가석방되어 그해 7. 26. 남은 형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피해자 C에게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48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등으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게 하였고, 이를 기화로 2013. 7. 2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고 있는 건설회사의 자금회전이 되지 않고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자금회전이 되는 대로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48평 아파트를 소유하지도 않았으며, 금융권 채무 1억 5,000만원, PC방 공사비 채무 5,000만 원을 비롯하여 합계약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0.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6,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메시지내역, 각 판결문,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사기 벌금 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1년 (사기 범죄 중 일반 사기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 03: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동거녀인 E와 함께 들어와 "E를 꽃뱀으로 고소하겠다", "저 여자(E)와 함께 있었던 남자를 불러서 3자 대면 해야 한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46세)이 개인 간의 문제는 둘이서 해결해야 하니 귀가하라고 하자, 위 F에게 "아, 이 씹할 놈아, 늙었네, 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가락으로 위 F의 눈을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사 전과가 다수 있음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초기에는 범행사실을 다소 부인하였으나 현장 녹음 파일 등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인한 이후에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0:15경 순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약 2미터 가량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되면서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많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3:09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모텔 건물 앞에 이르러 객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 하단 벽에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를 밟고 피해자 E이 투숙한 객실 205호실 창문까지 올라 가 열려 져 있는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창문 안쪽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7:19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에 저장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중 여성으로 판단되는 38명의 전화번호에 문자로 전송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을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이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6668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포한 촬영물은 피해자 E이 스스로 자신과 다른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촬영물이 E이나 다른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포한 촬영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8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안군수에게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9. 10.경부터 2017. 12. 10경까지 전북 부안군 B 빌라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그 빌라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 하여금 위 빌라 중 미분양된 방에 숙박하고 와이파이 등 부대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1박당 숙박료 1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거래내역 편철 보고) 1. 각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2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은 2015. 11.경 춘천시 C에 있는 B의 집에서, B이 자신의 집 주변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발견하고 가져온 D CT100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B은 위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자신의 오토바이에 위 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6. 2. 13.경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1)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10.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25.경부터 2009. 11. 2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을 총괄하고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16.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64-1 부산은행 개금동지점에서 위 회사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E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실적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 주식회사(후에 I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됨. 이하 'D'라고 한다)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적은 있으나, 위 5,000만 원은 D의 소유가 아니라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D의 5,000만 원을 횡령하지 않았고, 또한 위 5,000 만 원을 인출하여 일부는 피고인이 J 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명목으로 수령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J을 위하여 일본 바이어들의 접대비용, K 등의 인건비, H의 풍력개발 및 드릴마스타 등 설계비 명목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J의 돈을 횡령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5,000만 원이 어느 회사의 소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위 5,000만 원이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집진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대금이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사 계약서는 L 와 D 사이에 체결되었고, L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D의 계좌로 입금한 점, 실제 이 사건 공사를 한 G는 D(G는 'I' 라고 칭하였다)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받을 무렵 J으로부터 받은 돈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공사와 함께 진행된 다른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5,000만 원은 D의 소유라고 판단된다. 다음,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D가 아닌 J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은 D 소유의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할 것이다(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5,000만 원의 사용처 중, 일본 바이어들의 접대비용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K과 그 인부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의 액수에 대한 K의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번복되었으며, H은 이 법정에서 풍력개발 및 드릴마스타 등 설계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전혀 없고, 수사기관에 제출한 설계 관련 자료는 모두 허위의 내용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5,000만 원을 J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04:05경 대구 중구 삼덕동 1가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길에서 피해자 B(42세)가 그의 택시를 피고인의 택시 앞에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수회 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9.02:15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내린 피해자 C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현금 3,000원을 건네면서 "부자 되세요 씨발!"이라고 말하고 가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메고 있던 가방을 싸잡아 움켜잡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2.부터 2012. 10. 31.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D의 근무기간 동안에 발생한 2012. 8월 임금 잔액 2,128,123원, 같은 해 9월 임금 3,128,123원, 같은 해 10월 임금 3,128,123원, 2012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80,780원, 합계 8,665,1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한 D의 근무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금 4,070,3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와 진정서 1. 각 거증자료입수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0.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운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사기죄 등으로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B, C, D, E는 2009. 2. 10. 03: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각 카드 2장을 나누어 가진 후 판돈 10,000원씩을 내고 판돈의 한도 내에서 돈을 걸고 카드 한 장을 더 받아서 그 숫자가 소지하고 있던 카드 중간에 해당하는 것이면 자기가 건 돈만큼 판돈에서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속칭 '월남뽕'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후단경합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 반출하는 자는 다음 달 말일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자는 과세기간 다음해 5. 31.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3. 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D저유소를 임차하여 10만 리터 용량의 지하저장탱크 등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해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고 2009. 6. 용제 공급업자 E로부터 'H-500'과 '7호(CP-2714호)' 용제를 은밀히 공급받아 그 용제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제조하여 주유소 운영자인 F 등에게 반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경 위 D저유소에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지 아니하며, 그 사실을 세무관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89,931리터를 제조하여 주유소 운영자인 F 등에게 반출하고도 2010.2.28. 까지 그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71,224,125원 및 교육세 10,683,619 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아 그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납부를하지 않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합계 556,696,67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고발서,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 조사서, 전말서사본,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2011고단1948), 수사보고(교통세 리터당 375원 부과 근거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위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이상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조세포탈의 점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이미 처벌받은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을 금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과 조세범처벌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위 각 법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거듭 처벌을 금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또 조세범처벌법 제5조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용제를 판매한 것일 뿐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용제 등을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00:34경 군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21

범죄사실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9. 24.경부터 2018. 1. 18.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시장 내 D 앞길에서 'E'라는 상호로 진열대 겸용 냉장고 1대를 갖추고, 소고기,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더 이상 축산물판매를 하지 않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8.0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현1리 마을입구쪽에서 너배기슈퍼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가 따로 없는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보행자인 피해자 E(8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복(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마주오고 있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입가에 피를 흘렸고, 의치가 부서졌으며, 늑골이 골절되는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의 도주 범행에 대한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노인임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은 약 800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아프다는 말을 하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일대를 지나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4시간 가량 응급치료를 지연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켰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를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어서 차에 태우고 왔다고 거짓말하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는 파손된 전조등과 사이드미러의 파손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발로 걷어 차파손되었다고 거짓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급급하였을 뿐이므로 규범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