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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양주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여 대출을 일으킨 후 공장을 지으면 6개월 후 되팔 수 있다. 이미 ’F‘ 회사에서 땅과 공장을 10억 원에 사주기로 약정이 되었다. 공사와 대출금 반환을 모두 내가 책임을 지겠다.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5. 9. 18.경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 명의로 G에서 채권최고액 4억 5,6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토지 매수대금과 공사비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경 위 ‘C’ 식당에서, 공사 진척이 늦어지는 사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공사비가 부족해서 늦어지고 있다. 공사업자인 H에게 위 토지를 담보제공하면 H이 공사를 1개월 내에 완공해 준다고 한다. 판넬 공사만 마무리하면 된다. H이 토지 명의자가 담보용으로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 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다. 차용증 작성은 담보용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14. 12.경 피고인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인의 동업자 I 소유의 양주시 J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로서 2016. 12.경 피고인에게 변제기 도래를 이유로 변제를 요구하고 있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공사와 전혀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H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첩적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여 H의 변제 독촉을 피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8.경 위 ‘C’ 식당에서, ‘피해자는 2016. 12. 8. H으로부터 연 이자 25%, 변제기 2016. 12. 30.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차용금증서를 H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도록 하여 위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수사보고(양주시 J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H을 공사업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을 공사업자라고 속인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을 공사업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망의 주요 부분은 피해자가 H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H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게 한 것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기존 채무 1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행위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위 채무에 배당이 되지 않는 등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위 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 앞 도로에서 C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및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21.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10:25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산 49-6 태락교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져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교통법규 및 교통사고 이력조회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20:45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의 말투가 정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파출소에 전화하여 ‘추가 신고할 내용이 있으니 아까 출동했던 경찰관을 보내달라’고 말하고, 위 전화를 받고 재차 출동한 D 경위를 향해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cm, 날 길이 12cm)를 집어 들고 수회 휘둘러 D 경위를 찌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소유의 D 가게를 피해자 E과 공동으로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2016. 11. 2.경 위 건물의 소유자인 C과 피고인을 단독 임차인으로 하여 부동산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D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건물주 C 소유 건물 1층, 10평을 자신 이름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 넓은 평수였는데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좁은 평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성동세무서에서 적발되어 건물주 C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됐다. 건물주가 그에 대한 손해변상금 5,000만 요구하고 있으니 그 돈을 변상해야 하는데 자신과 1/2지분 2,500만 원씩 부담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주로부터 손해변상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1.부터 2018. 4. 15.경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 이외에 2017. 5. 25.경부터 2018. 9. 21.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수 천만 원의 돈을 송금하였다며 이에 관하여도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2015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동업, 차용, 사채, 경마, 순번계 등을 원인으로 한 지속적인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사이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과 다른 거래관계를 원인으로 피고인에게 이체한 돈을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표지는 없고, 자신이 달리 이를 표시해놓지도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당하여 2017. 12. 26. 300,000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9번), 또 한편 위 금원은 “피고인이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아야 한다고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빌려준 돈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고소장 나.의 항), 피해자 본인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과 다른 거래관계를 원인으로 피고인에게 이체한 돈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건물주 C 소유 건물 1층, 10평을 자신 이름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상 넓은 평수였는데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좁은 평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성동세무서에서 적발되어 건물주 C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됐다. 건물주가 그에 대한 손해변상금 5,000만 요구하고 있으니 그 돈을 변상해야 하는데 자신과 1/2지분 2,500만 원씩 부담해야 한다.”라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관할세무서 또는 임대인 C에 대하여 사실관계 등에 관한 아무런 확인 없이 10개월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용(증거목록 순번 제3번)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8. 9. 9. 이후의 문자메세지 수신내역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20. 11.경 피해자와 이 사건 고소취하를 대가로 한 합의를 진행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속적인 금전거래관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거래관계의 종국적인 정산 필요성의 여지를 감안하여 보면, 이러한 합의 진행사실만을 두고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7. 1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강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동차가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봉고 트럭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피해자 F에게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7. 10:25경 인천 서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피해자 D, H, I, F)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인천지방검찰청 2020형제33380호 공소장 등,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 D, H, I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빗길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다만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앙선 침범을 공소장 적용법조에 기재하지는 않았다. 만약 위 중앙선 침범도 기소하였다면, 특별가중요소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반대편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4명을 다치게 한 것으로, 사고의 경위, 결과, 특히 피해자 F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경 만취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2020. 9.경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03: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86에 있는 진천천 1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23

범 죄 사 실 2020고단3623 피고인은 2020. 5. 22. 23:04경 부천시 소재 B 에스켈레이터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선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뒷 부분에 사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4411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7세)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녀 피해자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 22:08경 부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치마 밑으로 삼성갤럭시A71 휴대전화기를 넣어 약 3-4초 동안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장소 사진자료,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탐문), 동영상 캡쳐 자료, 감정의뢰회보 2020고단4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휴대전화사진, 휴대전화 외관 등 사진 첨부, 피해자 착의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등촬영의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에게 사정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01:50경 서울 송파구 C, 호에 있는 D의 집 안에서, 피고인이 D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하던 중 D과 함께 있던 피해자가 위 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을 통하여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34

범 죄 사 실 1. 2015.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경 대구 수성구 B에 소재하고 있었던 (구)C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결혼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아들 결혼 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결혼식 날 축의금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인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합천 및 평리동 아파트 건설 등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기공사를 소개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 대가로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어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원 차용의 대가로 전기공사를 소개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인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녹취서,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기소 이후 1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금전 차용사실은 인정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 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5:00경 대구 달서구 B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3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야탑동 쪽에서 서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일시 정지 중이던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파손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교통사고의 상황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음주운전 전력이 총 5회에 이르는 점, 200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 않았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6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2. 4. 22: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39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2020고단2339 피고인은 2007.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8. 18:05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절도 2021고단386 피고인은 2020. 11. 24. 19:29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그곳 유리 창문을 깨부순 후, 위 창문을 통해 위 슈퍼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시원소주 4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법 2012고합172호 판결문사본, 청주지법 2015고단305호 판결문사본, 동종전력 판결 2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야간에 슈퍼에 침입하여 소주를 훔친 범행 역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8년경 위암수술을 받은 후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나머지 알콜에 의존하는 등 무기력한 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각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알콜치료를 성실하게 받아 크게 호전된 모습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에도 담낭결석제거시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는 여전히 좋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16:36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백석리에 있는 7번 국도를 진행 중이던 F 등의 다수의 승객이 승차하고 있는 G 시외버스 안에서 우측 5번째 창가에 좌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손을 움직이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치매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8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년에는 기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는 등 반복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치매, 전립선 증식증 등의 증상들을 겪고 있고, 이러한 증상들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12:1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에 있는 복권판매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C(가명)에게 “월급을 얼마 받느냐”, “너를 보면 나까지 젊어지는 것 같다. 한달에 200만원을 주겠으니 나와 좋은 시간을 보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카운터에 안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그림) 1. 현장사진, 영상사진 및 영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가. 불리한 정상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추행 부위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사안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48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5. 24.경 마카오 타이파 지역에서, B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한화 7,800,000원을 이체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일명 ‘환치기’)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2-1)의 각 지급대행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143회에 걸쳐 합계 7,766,461,303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2019. 5. 28.경 마카오 타이파 지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화 10,00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고, 피고인 명의 위 C은행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의 영수를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2-2)의 각 영수대행 부분 기재와 같이 총 882회에 걸쳐 합계 7,815,389,948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홍콩달러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C은행 계좌거래내역, F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피고인이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수수료 금액의 하한인 52,796,803원{직접환전 수수료 8,644,642원(864,464,230원×0.01) + 간접환전 수수료 44,152,161원(14,717,387,021원×0.003)}을 추징액으로 산정] 양형의 이유 국가는 외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통하여 등록환전영업자 등을 통하여 외환거래 규모와 거래내용 등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외환 유통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위반금액이 다액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C 사장에게 로비를 하면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다. 로비비용으로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 사장에게 로비해서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로비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취업사기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지 10년 가까이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