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4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7세)은 약 1년간 교제하며 동거하던 사이로, 평소 피고인의 이성친구 문제, 돈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었다. 피고인은 2022. 5. 17. 06: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성친구 문제 등을 거론하며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내 주방에 있던 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가 수술을 받음으로써 치료일수 불상의 갈비뼈 골절, 폐와 횡격막 관통상, 간 표면 자상 등을 입었을 뿐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는 B과의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의 대화 녹음파일, 대화녹취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주치의 면담내용), 수사보고서(구급일지 협조요청 등),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22575호 불기소 결정문 등,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 및 엑스레이 사진 기록 첨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법의학자문회보서 첨부)-법의학자문회보서, 수사보고(유치장 CCTV 확인 및 접견부 내역 첨부)-수사협조의뢰(유치장 면회실 CCTV 영상 및 체포 구속인 접견부 사본요청)-체포 구속인 접견부 등, 수사보고(119신고 음성파일 확보 및 분석)-수사협조의뢰(119 신고 음성파일 협조요청), 수사보고(119 구급차량 내 CCTV 영상 분석)-수사협조의뢰(119 신고 음성파일 및 구급 차량 내 CCTV 영상 협조 요청) 1. 수사보고서(압수한 칼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감식결과보고서(증거순번 48 내지 53번) 1. 압수조서(일부 증거신청 기각된 기재부분 제외), 압수목록 1. 범행도구인 칼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헤어지자고 하며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할 목적으로 자해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칼에 찔린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2022. 5. 17. 0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이성친구 문제로 다투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5경 ’피해자가 다쳤다‘고 119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07:00경 119구급대원들에 의하여 F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 피해자는 2022. 5. 17. 07:11경 오른쪽 가슴에 10cm 이상의 자창, 갈비뼈 다발성 골절, 다량의 출혈과 공기누출이 관찰된다는 소견 하에 늑골 골절의 관혈적 정복술, 폐의 봉합술, 폐의 우중엽 쐐기 절제술, 우측 횡격막 수복술 등의 응급수술을 받았다. 3) 피해자의 모 G는 2022. 5. 17. 14:00경 서울강남경찰서에 ‘피해자가 여자친구인 피고인의 칼에 찔려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중’이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긴급체포되었다. 4)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칼(이하 ‘이 사건 칼’이라 한다)은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로, 칼 손잡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혈흔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된 이 사건 칼의 칼날에서는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각각 검출되었다. 5) 피해자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및 의무기록 사본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구급활동일지의 구급대원 평가소견란에는 ‘주호소: 칼에 가슴을 찔렸어요.’‘접촉당시 의식 명료하나 얼굴 하얗게 된 상태로 쇼파에 앉아있는 모습. 신고자(지인) 말에 의하면 본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식칼로 우측 가슴을 찔렸다고 함. 외상평가상 우측 가슴에 약 7cm정도 열상 관찰됨. 깊이: 근육층, 세척 및 압박 지혈 실시, 활력징후상 혈압 73/50 측정되어 생리식염수 혈관내 주입 실시(총 주입량: 300ml. F병원 사전 연락 후 이송실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의무기록 사본에는 ‘2022. 5. 17. 06:30경 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칼에 우측 가슴 수상하여 응급실 내원(구급대원 진술). 오른쪽 가슴벽 앞쪽(anterior chest wall)에 10cm 이상의 자창, 갈비뼈 다발성 골절, 다량의 출혈과 공기누출 관찰되어 응급수술 시행, 수술소견상 흉기는 가슴벽, 오른폐위엽, 오른폐중간엽, 오른폐아래엽을 관통하였으며 횡격막(diaphragm)에 7cm 길이 자창 존재, 1.5L 이상의 가슴 안 공간 출혈 및 손상된 폐 실질에서 동맥출혈이 대량 관찰되어 폐와 횡격막 봉합술, 오른폐중간엽 부분 절제술, 흉관 삽입, 오른쪽 갈비뼈 3, 4번 고정술 시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해자의 주치의는 2022. 5. 19. 피해자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평가 및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신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하였다. 정신의학과의 회신서에는 ‘환자(피해자)는 정신과적 과거력이 없는 분으로, 사건 당시 칼을 피하려고 했으나 피하지 못했고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경험을 했다고 하며 피가 흥건하게 나던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기억난다고 한다. 환자는 이후 의식을 잃었다가 119 구 조대원이 와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기억이 있으며 이후 다시 기억을 잃고 정신을 차려보니 수술이 끝나있었다고 한다. 환자는 이후 자려고 누웠을 때 산소호흡기가 보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사고 관련 기억이 떠올라 잠들기가 어렵다고 한다. 환자는 현재 여자친구가 구치소에 있으며 추후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미정인 상태이나 처벌을 원한다고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피해자의 주치의는 2022. 5. 17.경 F병원 중환자실 면담실에서,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을 당시 출혈량이 상당하였고, 수술 중에도 출혈량이 상당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부위는 오른쪽 가슴으로, 찔린 깊이가 상당하다며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찍혔으며 칼에 찔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3, 4번 갈비뼈가 골절되면서 폐와 횡격막이 찢어지고 간 표면까지 찔리는 자상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손에는 자상이 없고, 피해자가 혼자 칼로 찌를 수 없는 자상 같다.’는 내용으로 수사관과 면담을 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 사건 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가) 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서로의 남녀 문제나 돈 문제 등으로 다투었고, 평소에는 괜찮은데 둘 다 술을 마시면 성격이 과격해지는 면이 있어서, 술을 마시고 자주 싸웠던 것 같다.”, “이 사건 당일에도 양주를 3~4병정도 마셨고, 피해자가 남자문제를 얘기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평소 심하게 다투는 편이고, 욕도 하고, 몸 싸움도 하고, 남들 보다 심하게 다투는 경향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22. 3. 14. 0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언쟁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Z플립3 휴대전화를 양주병으로 내리쳐 휴대전화 뒷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수사를 받고, 2022. 5. 6. 폭행에 대해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자주 다투었고, 화가 나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을 취하는 성향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를 살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이성친구 문제와 돈 문제로 자주 다투었고, 술을 마시면 다툼이 격해져 몸싸움을 하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성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하자 격분한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순간적인 분노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진술과 그 신빙성 여부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2. 5. 18. 18:00경 F병원에서 이루어진 경찰조사(이하 ‘1차 경찰조사’라 한다)에서는 “술을 먹고 있었는데 정확하게 싸우게 된 계기가 걔랑 이제 다른 남자랑 연락하던 게 있어서요. 제가 그거를 보고 ‘넌 안 되겠다. 나 갈래.’라고 했더니 밀치더라고요.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지 말라고 밀쳤어요. 소파에 다시 이렇게 앉아줬는데 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계속 눌렀죠. 그러더니 이렇게 밀쳐지니까 이렇게 뒤로 벌러덩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칼을 들더라고요. 일어나면서 동시에 그래서 저는 그냥 살짝 찍은 줄 알았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잠깐만 했는데 잡고 떼니까 피가 엄청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정신이 이상해져서 일단 구급차 부르라고, 계속 누르고 있고, 그냥 전화하라고 한 다음에 누워있었죠. 어지러워서 계속 그렇게 하다가 구급차 가서 구급대에 타고”, “일어나면 밀치고 저는 이제 일어나려고 하면서 밀쳐지니까 피식 넘어질 수밖에 없죠. 계속 그러다가 칼을 들길래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일어나서 막으려고 그랬는데 들어온 거에요.”, “걔 키가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칼을 만약에 또 뺏기는 실랑이가 있는데 이게 위에서 아래로 찌르는 칼인데 실랑이라면서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찌를 수가 있겠어요. 밑에서 위로 찔렸으면 찔렸겠고 정면으로 찍었으면 찍었지 이렇게 잡고 찍은 건데 위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찍었어요.”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앉도록 밀치면서 이 사건 칼로 위에서 아래로 대각선 방향으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2. 5. 25.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이루어진 경찰조사(이하 ‘2차 경찰조사’라 한다)에서는 “사실 그때 제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라고 말했고 그러자 피고인이 저를 2번 정도 밀치며 ‘앉으라’라고 했으며, 칼을 들고 와서 ‘가면 죽겠다’라고 말하면서 자해하려 하기에 제가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칼에 찔렸다.”, “피고인은 칼을 들고 칼날을 피고인 쪽으로 향하며 자해를 하려 했고, 제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서로 힘을 주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찔린 건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2022. 6.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칼을 자기에게 향해서 두 손으로 잡고 있었는데 죽는다고 말을 하였다. 그래서 제가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칼을 뺏으려 하였다. 제가 피고인의 손목을 당기고, 피고인은 버티고 그러다가 찔린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해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칼을 뺏으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칼에 찔리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1차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지는 않았고, 술을 마실 당시에는 그냥 듬성듬성 기억은 나는데 이 사건 발생 이후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싸운 뒤에 자신이 집을 나가겠다고 하니까 소파에 밀어붙여 앉힌 다음, 피고인이 들고 온 칼을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고 자신이 그 칼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목을 잡고 위로 올리다가 자신의 오른쪽 가슴을 찔리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1차 경찰조사 당시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맞은 상황이었으며 수술하고 나온 뒤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어서 홧김에 거짓 진술을 한 것이고, 경찰관이 긴급하게 진술을 유도하듯이 조사하였다 퇴원 후 사건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보니 내용 자체가 자신이 진술한 바와 다르게 적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2022. 8. 17.)에 피해자와 수사관의 대화 녹음이 저장된 CD를 법정에서 재생․청취하였고, 수사관이 피해자로부터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신빙성 검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의 접견 및 합의 이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2차 경찰조사,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2. 5. 19.경 주치의의 의뢰에 의해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와의 면담내용을 기록한 정신의학과 상담기록지의 내용은 앞서 본 나. 5) 다)항 기재와 같고, 그 면담내용은 이 사건 발생 및 병원 내원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1차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1차 경찰조사에서 피해자는 “걔 키가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칼을 빼앗으려는 실랑이가 있었다면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찌를 수가 있겠어요. 밑에서 위로 찔렀으면 찔렀겠고 정면으로 찍었으면 찍었지, 이렇게 잡고 찍은건데 위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찍었어요.”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자발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차 경찰조사에서부터 자해하려는 피고인을 말리려다가 자신이 찔리게 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쪽을 향하던 칼날의 방향이 피해자 쪽으로 바뀌게 된 경위에 관하여, 2차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든 칼은 피고인쪽을 향하였으나 정확히 어떻게 찔린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찔린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해자가 한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칼을 오른손으로 잡았다 왼손으로 잡았다 하는 과정에서 칼의 방향이 바뀐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사고 당시 상황은 자세하게 기억난다고 하면서 사고 당시 양손으로 칼을 잡고 자해를 시도하려는 피고인의 손목을 피해자가 들어 올리면서 칼날의 방향을 피해자 쪽으로 돌리게 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시 칼날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내용이 추가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과 주치의 면담 내용으로 확인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상처 방향, 깊이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럽지 않다. 피고인의 신장은 170cm, 피해자의 신장은 172cm로 비슷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목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칼날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손목과 가슴, 배 부위 등을 자해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자 했다면,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실랑이를 벌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피해자가 일어선 상태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이 사건 칼을 빼앗으려 하였다면 이 사건 칼이 위에서 아래 쪽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그와 같은 상처를 남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해를 하려고 이 사건 칼을 자신의 복부를 향해 겨누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이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였다면 적어도 칼을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 혹은 피고인의 손목 부위에 상처가 발생하였을 것인데 피해자의 손에서 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신체에서도 그러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2. 5. 21. 18:13-18:32경 피고인을 면회하였는데, 당시 체포구속인 접견부에는 ‘피고인: 너가 고소를 취하해 줘야 한다. 피해자: 난 아직 조사 안 받았지만 사고라고 이야기 할 꺼다, 아직 조사는 안 받았지만 잘 이야기해줄 거니까 걱정 마라. 피고인: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너희 엄마가 고소해서 경찰 3명이 집으로 와서 체포됐다, 피해자: 30바늘 꼬맸더라’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2. 5. 23. 16:58경 피고인을 접견하며 작성된 체포구속인 접견부에는 ‘피고인: 구속적부심을 해야 하는데 내가 내일 구치소 가니깐 너가 오늘까지 말을 해 주어야 돼, 피해자: 살인미수는 바꾸어야 할 거 아니야, 너가 해달라는 대로 진술은 해 줄 수 있는데 합의는 못 해줘’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2. 5. 24.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다음날 이루어진 2차 경찰조사에서부터 종전의 1차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객관적 상황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진술과 그 신빙성 여부 가) 피고인 진술의 내용 피고인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 “2022. 5. 16. 23:00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2012. 5. 17. 05:00경까지 양주를 3~4병정도 마셨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자 문제를 얘기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일어서서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가 가면 죽어버리겠다는 말을 했다. 그렇게 계속 실랑이를 하던 중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서면서 제가 들고 있던 칼에 찔린 것이다.”, “칼날 방향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하여서 들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칼날이 아래쪽을 향하게 하여 칼을 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팍‘ 일어서면서 찔리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검찰조사에서는 “오른손으로 칼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쥐고 있었다. 오른쪽으로 칼을 쥐어서 왼손을 자해하거나 목을 그을 듯이 자세를 잡고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제 손목을 붙잡으면서 말리는 과정에서, 제가 칼을 뺏기지 않으려고 힘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사고로 피해자 가슴에 칼이 찔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양손으로 이 사건 칼을 잡아 자신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손목을 잡고 이를 빼앗으려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칼이 찔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신빙성 검토 피고인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는 자신을 자해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다가, 제2회 검찰조사에서는 오른손으로 칼을 쥐어 자신의 왼손이나 목을 그을 듯한 자세를 잡고 있었다는 진술을 추가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양손으로 칼을 쥐고 자신의 복부를 찌르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릿해지기 마련인데 피고인 스스로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 되거나 새로운 진술이 추가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칼을 잡고 있었던 모습이나 자해하려던 부위, 칼날의 방향이 피해자 쪽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여부 등 주요 부분에서 진술이 변경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주치의 소견으로도 피해자의 손에는 자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의 신체에서 그 당시 자해하려고 하였다거나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다는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4) 피고인의 결과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 가)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상처 정도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 피해자의 주치의는 2022. 5. 17.경 F병원 중환자실 면담실에서,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을 당시 출혈량이 상당하였고, 수술 중에도 출혈량이 상당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부위는 오른쪽 가슴으로, 찔린 깊이가 상당하다며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찍혔으며 칼에 찔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3, 4번 갈비뼈가 골절되면서 폐와 횡격막이 찢어지고 간 표면까지 찔리는 자상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손에는 자상이 없고, 피해자가 혼자 칼로 찌를 수 없는 자상 같다.’는 내용으로 수사관과 면담을 하였다. H 법의학교실 조교수 I이 작성한 법의학자문회보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앞쪽에서 자창(찔린 상처)이 한 곳 확인되고, 이는 오른폐 3개엽과 가슴막을 관통하여 간 표면에 머무는 깊은 자창으로 폐동맥 손상에 의한 다량의 가슴안공간출혈 및 기흉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되며,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손상이다. 수술소견상 흉기는 가슴벽, 오른폐위엽, 오른폐중간엽, 오른폐 아래엽을 관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칼이 3, 4번 오른갈비뼈를 절단하면서 아래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 오른폐의 위엽, 중간엽, 아래엽을 차례로 관통하면서 폐의 직하방에 있는 가슴막(횡격막)에 도달하고, 오른쪽 가슴막 직하방에 있는 간의 표면까지 일부 절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피해자가 소파에서 급하게 일어나는 상황이고, 피고인이 그 앞에서 칼을 들고 가만히 서있는 상태에서 칼에 피고인의 힘이나 체중이 실리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 정도의 칼날 삽입과 피해 발생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수사기록상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가 급히 일어서는 행위만으로 칼이 가슴에 삽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할 때, 피해자가 일어서는 행위가 갈비뼈(혹은 늑연골) 2개의 저항력을 이기고 칼이 삽입될 수 있을 만큼 강하고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나, 만일 늑연골 부위라 하더라도 자창이 갈비뼈 2개의 상당부분 혹은 전체를 절단하였다면 통상 칼을 향하여 신체가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작용하는 힘이 그러한 저항력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양주 3병을 마신 상태의 주취 상태였던 점을 감안할 때 위에 가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높은 정도로 고려되지는 않는다. 나) 흉기사용 등 범행의 방법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부엌에서 이 사건 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이 사건 칼은 전체 길이가 30cm, 칼날 길이가 20cm로 사람을 살상하거나 쉽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이고, 피고인이 위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가한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가슴 부위이며, 위와 같은 크기의 칼날로 가슴 부위를 찌를 경우 그로 인해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상 ’3, 4번 갈비뼈의 골절‘로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골절 부위 및 골절 정도 등에 대한 상세한 기재가 없어 피고인이 당시 칼을 쥐고 어느 정도의 힘을 가하여 피해자를 찔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칼의 칼날 길이는 20cm이고 그 중 16~17cm 부분까지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음이 확인되고, 칼날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벽에 10cm 이상의 자창을 남기고, 오른 폐의 위엽, 중간엽, 아래엽을 차례로 관통하면서 횡격막에 7cm 이상의 자창을 남기고 간 표면을 찌를 정도로 상당히 깊숙이 들어간 점, 피해자가 갈비뼈 다발성 골절로 오른쪽 갈비뼈 3, 4번 고정술까지 받았는데, 설령 절단된 갈비뼈 부위가 일반적인 뼈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힘에 의해 절단이 가능한 늑연골 부위라 하더라도 피부나 피하지방조직을 절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힘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을 쥔 상태에서 피해자를 힘껏 찌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범행이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지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로 보이는 2022. 5. 17. 07:15경 처음으로 연락한 지인에게 ‘피해자가 칼을 맞았다’라고 하였고, 18:00경 긴급체포되어 18:50경 강남경찰서에 인치, 19:30경 유치장에 구금되는 과정에서도 줄곧 ‘자신이 찌른 것’이라는 취지로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보낸 ‘내가 피해자를 찔렀다’는 취지의 메시지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은 자신이 자살하려 했다는 것을 말하기 싫어 허세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그 밖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한편, 변호인은 이 사건의 발생 직후 피해자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였던 구급대원 E에 의하여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의 구급대원 평가소견란에 “신고자(지인) 말에 의하면 본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식칼로 우측 가슴을 ‘찔렸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구급대원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찔렀다‘고 하였고, 피해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를 향해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한 뒤 자신이 병원 앞 구급차에서 작성한 일지에 오기를 남긴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구급대원에게 피해자를 찔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E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작성되었던 의무기록 사본에 기재된 내용이나 피고인이 범행 이후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도 부합한다. 설령 구급활동일지의 평가소견란에 ’찔렸다‘라는 기재부분이 오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피고인을 의미함)과 다투는 과정에서 식칼로 우측 가슴을 찔렸다‘는 표현이 피해자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찔렸다‘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고, 단순히 구급활동일지에 ’찔렸다‘고 피동사로 표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 가중요소: 중한 상해(위험한 부위의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 후 구호 후송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인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갈비뼈가 골절되고 폐, 횡격막, 간에 이르기까지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고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지혈하는 등 구호행위를 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