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6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5.경 원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갑"란에 'A', "을"란에 '(주)D', '차용금액 일금이억칠천만원정(₩270,000,000)', '상환기간은 2014년4월20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자는 매월 2.5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014. 1. 9.' 등을 기재한 후, 주식회사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갑"란에 'A', "을"란에 '(주)D', '차용금액 일금삼천육백만원정(₩36,000,000)', '상환기간은 2014년7월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자는 매월 2.5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2014. 7. 8.' 등을 기재한 후, 주식회사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같은 해 5. 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2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1.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주식회사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차용증, 전부명령결정문 등을 제출하였으나, 사실 위 증거자료 중 제1호증 및 제4-2호증에 해당하는 차용증 2매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법원 직원으로 하여금 위 차용증을 증거자료로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대여금청구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경리부장으로서 D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E으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차용증을 비롯한 각종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 및 이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므로,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즉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4. 1. 2.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2014. 1. 3.부터 2014. 9. 5.까지 D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여 왔고, E은 D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2014. 1. 3. 이후 D의 대표이사가 F로 되어 있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은 D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돈을 입금해주었다가 돌려받기도 하였는데(입금액 총액 6억 9천만 원), 2014. 1. 9.경을 기준으로 하여 아직 반환 받지 못한 돈이 약 2억 7천만 원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2014. 1. 9.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8.경 D에 추가로 3,600만 원을 입금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무렵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2014. 7. 8.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이 사건 각 차용증 기재 금액 중 원금 191,596,740원과 차용증 기재 이자율에 의한 이자 등을 청구하는 내용)을 제기하면서 위 각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1. 24. 피고인이 D에게 2013. 11. 8.경까지 대여한 돈 중 2억 7천만 원과 2014. 7. 8. 대여한 3,6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되,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인정하지 않아 위 각 차용증 기재 이자와 변제기 약정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인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D에 대하여 각 차용증 기재 원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승낙을 받거나 권한을 위임 받아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서류 작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이 피고인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1)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에 대한 권한을 주거나 승낙한 바 없고,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위 차용증의 존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다액의 거래가 있어왔는데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율(매월 2.5%)과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오히려 그동안의 차용 및 차용금 반환의 거래 관계, D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E과의 관계, 당시 D의 경제적인 상황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위와 같은 이자율과 변제기에 대한 약정이 없이 거래가 계속되어 왔음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율과 변제기에 관한 부분은 허위의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3) 더욱이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의 액수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서 차용증 기재 원금의 액수까지 부인하여 왔다. 이처럼 피고인과 D 사이에 남아 있는 채무의 액수, 이자율, 변제기 등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위와 같이 작성한다는 사실을 E이 알았더라면 이를 그대로 허락하거나 추인하였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이 사건 각 차용증은 D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처분문서여서, 피고인이 평소 D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차용증의 내용까지 임의로 정하여 포괄적으로 작성할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작성행위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위조 및 행사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송사기 미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참조).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이 D에 대한 차용증 기재 원금 상당액의 금액을 반환 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청구원인의 주된 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차용증이 D의 대표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작성된 위조문서이고, 그 변제기나 이자 등에 관하여도 사실과 다른 기재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조작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실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소송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년경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실제 가지고 있는 채권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고 그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 온 점, 피고인이 D의 관리부장으로서 오랜 기간 E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다액의 돈을 대여해 왔으면서도 아직 상당액을 반환받지 못한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