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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하순경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2. 9. 13: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고 옷을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 아동이 피혐의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는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 성에 대한 관념 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만남과 성관계 자체는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를 갓 넘긴 고등학생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11:08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승차하여 음주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47경부터 11:5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음주측정요구 상황 촬영 영상 관련), 피의자 A의 음주측정거부 상황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요구 당시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측정거부의 행위 태양,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관련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67

범 죄 사 실 2022고단36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로 48-1 금호사거리를 B아파트 방면에서 옥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리우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15,060,210원이 들 정도로 위 프리우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길가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2고단2073 피고인은 2022. 8. 15. 14:0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교암해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화정리 금화정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자동차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22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고 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2. 19. 사고 직후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9.까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위 사고 이후에도 사고 차량을 그대로 소유한 채 이를 운행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기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과 이후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미 두 달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1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은 경남 김해시 D, 2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E로부터 F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부산 부산진구 G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B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는 데크플레이트 시공을 목적으로 설립한 개인사업체 ‘H’의 대표로서 B로부터 위 F 신축공사 중 각 층 바닥의 데크플레이트 시공을 도급받아 관련 작업의 반장 역할을 하면서 B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 등을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22. 1. 15.경 위 F 신축공사 현장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35세)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층 철골보 상부에 데크플레이트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2층 철골보 상부는 지상에서 5.7m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착용하도록 한 안전대의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 또는 교환해주어야 하며, 작업장소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그 아래쪽에는 안전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해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이와 함께 사업주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이므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등을 하여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만을 착용하도록 하였을 뿐, 작업장소에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후크가 파손되어 있는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였으며, 안전망 역시 고정하는 끈의 일부가 끊어져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1. 15. 13:30경 위 신축공사 현장 2층 철골보 상부에서 데크플레이트 고정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2022. 1. 21. 12: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은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피재자 사망진단서 사본, 공사 등 용역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지정서, 강구조물 2층 바닥 구조평명도,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현장촬영사진,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수사보고서(부검감정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00:1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건방지게 말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피해자 D 전화통화, 증거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차례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16:00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117, 중앙공원 벤치에서 낮잠을자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남, 69세)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준다고 말하며 잠을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발이형 금속 재질 지팡이로 피해자의 손목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피해자의 피해정도 가볍지 아니함에도 치료비 지급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애나 가정환경 등 사정을 참작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건물, C동 7층에 있는 'D'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 헬스장의 여성용 샤워실 출입문 하단이 날카로운 금속재질로 되어 있어 출입하는 회원들의 신체가 출입문 하단에 닿을 경우 다칠 가능성이 있고, 2018. 7.경에 여성회원 1명이 샤워실에 출입하다 아킬레스건을 다친 사실이 있었으므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8. 8. 16. 12:40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운동을 마치고 샤워실로 들어갈 때 출입문이 닫히면서 출입문하단의 금속재질 부분에 피해자의 왼쪽 발뒤꿈치가 부딪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후측부 심부 열상(아켈레스건 부분 파열)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상처사진, 여성 샤워실 문 사진, 내용증명서, 샤워실 문 촬영영상,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이미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던 점, 샤워실 문 촬영영상을 보더라도 문이 비교적 빨리 닫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과 바닥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문이 닫히며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경우 피해자가 입은 것과 같은 상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입문 하단의 재질을 바꾸거나, 문이 닫히는 속도를 낮 추는 등(출입문이 반대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으로 충분히 사고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조치원읍 교리에 있는 교리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판단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06

범 죄 사 실 2022고단1006 피고인은 2022. 5. 3. 12:26 제주시 B에 있는 C 내 ‘D’ 매장에서, 점주인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5,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 가방 1개와 시가 53,000원 상당의 회색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1297 피고인은 2022. 5. 11. 14:38경 제주시 F, 피해자 G 운영의 H 화북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4만 원 상당의 부채살 대용량, 2만 원 상 당의 살치살, 5,000원 상당의 홍새우살, 2만 원 상당의 전복, 합계 1만 원 상당의 자숙꼬막살 2개, 5,000원 상당의 멸치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7,7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46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11. 오전경 제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5. 11. 11:26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구슬아이스크림’ 2개를 고른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에 넣어 4,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1. 11:28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5,000원을 결제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5. 11. 11:28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4,300원 상당의 ‘나뚜루딸기초콜릿바’ 3개, 시가 4,300원 상당의‘나뚜루(바닐라&아몬드) 4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위즐홈칙촉‘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젤리셔스포도먹은구‘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젤리셔스(청포도)‘ 1개, 시가 600원 상당의 ’러쉬 모자익‘ 2개, 시가 500원 상당의 ’와일드바디‘ 5개, 시가 5,000원 상당 의 투게더홈(프럴린&아몬드) 1개를 고른 뒤, 무인결제기를 이용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대금의 일부인 5,000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상품을 그냥 가지고 가 합계 40,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5. 11. 11:42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5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5. 11. 11:44경 제주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 R에게 제시하여 16,6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CCTV 영상 사본 사진, 피해품 사진 2022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일자별 피의자가 절취한 품목(피해자 제출)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5), CCTV캡쳐사진 2022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R, P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7), 피혐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다시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반환되거나 변상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03

범 죄 사 실 2022고단1703 피고인은 2019. 12. 4.경 불상지에서 비대면 계약을 통해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구입자금 2,500만 원을 연 이율 16.9%,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 619,970원 균등상환의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2019. 12. 6.경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882 피고인은 2021. 1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PC를 렌탈해주면 36개월 동안 매달 122,650원을 렌탈료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렌탈계약서를 제출하며 렌탈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억 원 상당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PC를 교부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2. 16.경 의정부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택배 배송을 통하여 시가 4,415,400원 상당의 ‘F’ PC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G의 진술서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사본, 자동차인도명령결정문사본, 자동차등록원부사본, 일반대출, 중도 전액해지금액내역, B 오토론(중고차) 대출신청서(약정서), 신용보고서 2022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발송한 PC 택배 포장사진, PC 배송조회결과, 계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할부금융의 담보물인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다른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시가 4,415,400원 상당의 PC 1대를 편취한 것으로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3개월 상당의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이후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4:5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6층 ‘D’ 매장에서 피해자E(가명, 여, 21세)가 탈의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탈의실 커튼 밑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렌즈가 탈의실 거울을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 내 CCTV 영상 확인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21. 12. 1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3:23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4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1. 13:1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1. 13:15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E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한 후,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한번만 봐달라”, “거부할끼요”, “나는 측정 못한다, 잡아가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13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운전거리도 상당히 긴 점,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 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도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46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고수익 알바’ 인터넷 광고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B은행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무렵 광주 송정리 송정1교 앞길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비밀번호,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330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에 게시된 ‘고수익 알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일시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1교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OPT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 1. 입금내역, 대화내역 1. ㈜C 사업자등록증 1. 체크카드 사진 2022고단3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송금내역서 1. 내사보고(주식회사 C 거래내역 첨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전력 확인 1.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및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예금계좌 등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1. 9. 18.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여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2개로 많지 않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초경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G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피고인 D은 손님예약, 여성종업원 면접, 수금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E은 성매매 광고, 손님 예약을 받는 역할을 맡아 유사성행위 업소인 'H'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초경부터 2020. 7. 29.경까지 위 오피스텔 I호, J호, K호, L호에서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인 인터넷 M라는 사이트에 “‘H’ 핸플샵 전화연결 (전화번호 1 생략), A 코스 40분 원샷\80,000, B 코스 60분원샷 \110,000, C 코스 90분 투샷 \160,000원”라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0,000원에서 160,000원 사이의 요금을 받고 N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업소광고, 오피스텔 월세 지불 관련 문자 대화내역, 성매매알선 관련 경찰관과 문자 대화내역, 단속 당시 사진,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캡처화면, 계좌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0, 33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E), 수사보고(피의자 E 동종전력, 누범, 재판계속 중인 사실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재판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처벌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피고인별 안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돈은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성매수 남성들은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고(증거기록 6쪽 등 참조), 성매매 여성이 그중 자신의 수익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하면(증거기록 100쪽 등 참조), 피고인 D이 그 금액을 자신의 Q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증거기록 20쪽 등 참조), 위 Q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돈이 이미 공제된 금액에 해당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 원 병과)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D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여 손님 예약, 여성종 업원 면접, 수금 등의 역할을 맡았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벌금 500만 원 병과)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E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여 성매매 광고, 손님예약 등의 역할 맡았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성매매알선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또다른 성매매업소를 차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실형,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2021. 7. 23. 확정판결)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1층에서 ‘C’을 운영한 사람으로 2020. 3. 5.경 위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45B0X 냉장고 등 합계 174,669,600원 상당의 주방기구 등을 할부로 매입하면서 36개월 동안 매월 4,851,934원을 납부하고 할부금 완납 시까지 위 주방기구 등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있다는 내용의 렌탈(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주방기구를 보관하던 중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2021. 4. 13.경 E에게 위 주방기구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74,669,600원 상당 주방기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렌탈계약서,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액수는 최소 1억 5,0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가 2022. 11. 2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 회사에 미납한 렌탈료는 보증금을 감안하면 78,495,607원인 점, 피고인이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범한 범행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1:3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내 2층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3세)가 정산하기 위해 테이블 위 술병을 세며 피고인이 앉아 있는 뒤쪽으로 돌아서 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동종범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