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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33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강범구(기소), 김예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수년 전 산악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다가 사이가 멀어지자 2014. 9. 20. 위 C의 승용차에 지피에스 단말기를 부착한 사건으로 인해 2015.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12. 23:20경 울산 중구 D 앞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이르러 위 C이 주차해 둔E 검정색 그랜져 차량의 주유기 틈으로 유한락스 세제를 넣어 위 승용차 연료펌프 등을 수리비 1,14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석 감성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GPS를 장착하고, 피해자 주거지의 나무에 경유를 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피해를 입힌 바 있음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 피해 금액을 공탁하였고,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참작 판사 이종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20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다. 장물취득 피고인 1. 가. 나. A |2. 다. B 검 사 류주태(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1.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2.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5. 7.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1. 20:00경 고양시 덕양구 FOOO동 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G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G의 소유의 목걸이 3개, 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380 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1)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시가불상의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귀걸이,반지목걸이 등 시가불상의 귀금속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1) 공소장에 기재된 "I"은 전부 단순 오기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5. 4. 11, 22: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인근 도로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반지, 목걸이 등 시가불상의 귀금속과 시가 합계 2,03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2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 L, M, N, O. G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부본 등 편철,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및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당시 범행의 수단과 방법과 유사하게 A을 통해 장물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3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34 가. 범인도피교사 나. 범인도피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임수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7.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9.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원룸 302호 및 305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위 원룸에서, B에게 일당 10만 원에 위 성매매업소의 관리부장으로 일할 것을 제의하면서, 만일 업소가 단속이 되는 경우 실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해주면 그에 대한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B의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9. 3. 21:55 경 천안동남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위 업소가 단속되자, B은 같은 달 4. 천안동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아래 2항과 같이 자신이 위 업소의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4. 15:56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481 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으로부터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원룸 305호, 702호를 각 기간 1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702호가 좁고 손님들이 불편하다고 하여 중간에 302호로 바꾸었다. 원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F'이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G'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손님을 모집하였다, 'H'라는 사이트를 통해 영업용 선불폰을 구입하였다, '여우알바' 사이트에 올린 글을 보고 찾아온 I와 J이를 직접 면접하고 나서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이 위 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업소의 실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A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단속상황등) 사본,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의 각 기재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진범을 숨김으로써 국가형벌권 실현을 교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 범죄에 대한 약식명령의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이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고인 A도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 전력을 제외하면 벌금형 처벌만 받아왔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다. 이러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임현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0:00경 순천시 C아파트 314동 307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1세), 경장 F이 피고인의 처인 G과 피고인을 분리시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E에게 "야 새끼들아 이 호로새끼들아 가정 일에 간섭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G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를 찰 것처럼 위협을 하고, 우측 손바닥으로 E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9 무고 피고인 A 검 사 한승훈(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정읍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1. 13.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소재 전주교도소에서 편지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C이 2014. 7. 7.경 정읍시청 차량등록계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 1부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함께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440-1 소재 정읍시청 차량등록계에서 피고인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곳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22.경 정읍시 수성동 989-6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우편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의 동기 관련 수사) 1. 고소장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취득세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보험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아니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선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1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311 공무집행방해, 모욕,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창국(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를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2. 12:33경 서울 중구 장충동 족발집 앞 노상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1,000원 밖에 없어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ol 운행하는 D 택시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낼 것처럼 종로구 소재 적십자 병원으로 가자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6,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 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내에서 피해자인 경사 이 위 C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야, 너는 포주다. 이 개새끼야, 너 같은 것이 무슨 경찰이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 C과 형사과 직원 약 10여명이 쳐다보는 가운데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서울서대문경찰서 형사과 피고인 보호실에 사기죄의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대기시키려 하자 술에 취해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윤도근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실소유자로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이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5.경 김해시 C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얇은 함석판을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같은 크기로 만들어 그 위에 검정색 시트지로 글자를 만들어 붙이는 방법으로 B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위반,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6. 23.경까지 김해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마납 과태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의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7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이기영(기소), 서소희(공판)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도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그 일행이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찾아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사실을 알고 주취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이에 대해 항의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4. 07:1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식당영업이 끝나 출입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위 식당 인근에 있는 공사장에서 주워온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길이 87cm, 날길이 8cm)를 듣고 식당 출입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도끼를 들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자동문과 시가 80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위 도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원 상당의 POS시스템 기기 1대, 시가 374 만원 상당의 커피 머신기기 1대, 시가 215만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식당 안에 있던 시가 255 만원 상당의 폴딩 도어 등을 내리치면서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행패를 부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앙갚음을 하기 위하여 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닥치는 대로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pc 부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C)로 5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62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범죄전력이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1고단236

범죄사실 2011고단23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9. 8. 20:00 경 경주시 D분식에서 피해자 E(남, 44세)이 직장 문제로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 2012고단1291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31. 18:00 경 경산시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서 식당 업주와 대화를 하던 피해자 G (55세)에게 “이 씹할놈아, 조용하게 술 처먹고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 후, 피고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식당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부 양과 분쇄 골절, 좌 족관절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경산시 F 식당 주인인 피해자 C(여,53세)과 2012. 8월부터 약 2개월간 동거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말 22:00 경위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빌려간 돈 160만원을 갚아 달라는 말을 듣자 자꾸 독촉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이,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방으로 가서 흉기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부엌칼을 들고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씹할년아,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3년 살고 나오면 된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변상, 범행경미, 개전의 정)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쓰러뜨린 후 그 위에 함께 쓰러지면서 상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G,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단주를 결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2. 9. 중순 폭행 피고인은 2012. 9월 중순 일자 불상 22:00 경 경산시 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다가 채무 변제 독촉으로 인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와 집으로 가 버리는 피해자를 인근에 위치한 돼지골목 부근까지 따라간 후,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녀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2. 9.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2. 9. 말 일자 불상 23:00 경 경산시 F 식당에서, 동거녀이자 식당 업주인 피해자 C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빨리 갚아 달라'는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다툼을 피해 식당 앞에 위치한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뒤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그녀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그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4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012전고1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세원(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2.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남용과 지능저하로 인한 사고기능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및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31. 16:00경 진주시 C에 위치한 D학원 앞 노상에서 학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E(여, 9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공놀이를 같이 하자"며 다가가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사이로 유인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볼에 입을 맞추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해자 E 녹화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정도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도 총점 16점으로 "중간" 정도로 평가되는바,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예측되는 것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한 재범억지력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5조 제1항 제2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없음)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2개이므로 감경영역 하한을 2년 6월에서 1/2로 낮추어 1년 3월(= 2년 6월 × 1/2)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9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알코올 남용과 지능저하로 인한 사고기능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및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정신지체증세들을 보이고 있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남용과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유석철 판사 박종현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22:30경 부산 연제구 C 앞 버스 정류소에서, D 시내버스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E(19세, 여)를 뒤따라 승차하면서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나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0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조남철(기소), 조현일(공판) 판결선고 2015.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오전 무렵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쌍둥이체육관 부근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5:0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직지공원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직지공원 주차장 벤치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자수,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1)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 감경영역(투약을 위한 매수, 자수) : 징역 4월~1년6월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2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1. 3.8.10:36경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 거제대교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정16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6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진우(기소), 문숙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29.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SK텔레콤 SK네트워크 방문채널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요금납부은행 우리 E, 예금주 본인으로 기재하여 C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판매점 직원에게 '가'항의 방법으로 위조한 이 사건 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에서의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C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자신이 동의한 사실이 없다.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도록 피고인에게 허락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와 관련된 휴대폰이 개통된다는 전화를 개통실로부터 받으면 이에 동의하여 달라는 부탁을 피고인으로부터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휴대폰 개통과 관련한 모든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여 휴대폰 개통을 허락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생각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C은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2년여가 경과된 시점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경찰에서는 C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과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C은 이 법원에서의 검사 주신문에서는 경찰에서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피고인의 반대신문에서 위와 같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에서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의 피고인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와 관련된 휴대폰 개통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보다 정확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양은상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노동면 신천리에 있는 29호 국도 예재터널 내 도로를 보성군 노동면 쪽에서 화순군 이양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91세) 운전의 E 씨티10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중앙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족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F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6. 4. 17. 흡인성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3. 20.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 3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진로의 안전 유무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같은 손님인 피해자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택시와 관련하여 수리비 1,662,296원, 차량 블랙박스 견적비 400,000원 등 합계 2,062,29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소유자인 J으로부터 아무런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해당 차량들 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J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 2호, 제24조의2 제1항(소유자의 위탁 없는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3명 중 2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2011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4년 3개월 정도가 경과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2016고단1036 피고인은 2010. 4. 19. 1:4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목욕탕에서, 접수실 창문 유리를 불상의 도구로 손괴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장롱,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원짜리 동전 합계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2846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0. 3. 2. 01:0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비닐을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0, 3, 2, 01:1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비닐을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 피고인은 2010. 3. 2. 01:20 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비닐을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7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소현장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1. 현장임장일지 20162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첨부 입수경위), 수사보고(여죄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1. 감정의뢰 회보, 현장임장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d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997. 경까지 6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대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03. 8. 22.경 청송감호소에서 출소한 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경부터 현재 거주하는 모텔의 종업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해 왔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금품이 합계 170,0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 F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