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21

범 죄 사 실 2023고합12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2022. 10.경부터 2023. 2. 23.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아이폰 SE3)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좌거래내역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머리카락을 자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부엌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 등을 하게하고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3. 2. 23.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신뢰는 다 덜어지고 앞으로 못 만날 것 같다. 그만하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못 헤어진다. 헤어지면 촬영해놓은 성관계 등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3. 13:10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후,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도어락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3. 2. 23. 13: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그 옆에 있는 보일러실 문을 발견하고 그 문에 달려 있는 자물쇠를 해제하기 위해 근처 가게에서 드라이버(총 길이 약 20cm)를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자물쇠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자물쇠를 해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158 피고인은 2022. 2. 14.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G’에 게시해 놓은 명품의류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디올 남성 새들백과 스톤아일랜드 긴팔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자신의 월세 지급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물건들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6.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도어락 훼손에 대한), 수사보고서(피고인 부재전화 및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진술 관련), 수사보고서(드라이버 사용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대화 내용 녹음 영상 제출),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드라이버 사용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목록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동영상 촬영 방법 관련 피해자 통화진술),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합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제4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번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마. 제5범죄(미설정범죄) 특수주거침입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B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머리카락을 잘라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집착하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음에도 헤어지지 못하도록 성관계 및 신체 촬영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 B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성적 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중고물품 거래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 F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손된 도어락을 수리해 준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 F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