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4:20경 김해시 B아파트 부근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몸을 못가누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보호조치를 위해 주거지 및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위 경장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을 향해 침을 3회 뱉어 위 경장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하던 중 우울증 등으로 인해 과음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정신적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3:30경 서울 금천구 B,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연인인 피해자 C(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침대 방으로 들어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방에서 길이 34cm 가량의 사시미 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대답해’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무서워 소리를 지르며 울자 ‘내가 너를 어떻게 찌르겠냐’라며 위 사시미칼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9신고통화 녹취음성파일 확인) 1. 범행도구,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을 이용해 연인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1: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매매 알선업자인 D으로부터 소개받은 E(가명, 여, 15세)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관련 차량 GPS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출소일자 등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알콜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3년간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하였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강간 및 강간치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각종 성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복역하고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었는바, 비난가능성도 높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C호에 있는 D 지역주택조합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0.경부터 2019. 9. 20.경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7월 미지급 임금 1,347,36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51,423,1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0.경부터 2019. 9. 20.경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058,6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지금 산정서(순번 7), 표준 근로계약서(순번 26), 전화등 사실확인내용(순번 45), 수사결과보고,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연장근로수당, 경비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지연이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피해가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D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 등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조합장에 취임하였고, 조합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점, 현재는 피해액이 거의 다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D교회 방면에서 활천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피해자 김해시청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09만 원 상당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기타피해품지급결의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실형 포함)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단속수치가 높고 사고까지 내어 위험성이 큰 점, 누범기간 종료 직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알콜중독 및 우울증의 치료가 필요한 점, 사고피해는 복구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고, 현재 확산된 코로나 검사관계로 교도소 수용에 차질이 있고 피고인은 재범없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18: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4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가져와 점퍼 안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 “죽을래”라고 말하며 과도를 앞뒤로 흔드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이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1. 2021. 1. 14.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22:45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이웃 주민들로부터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아 배우자인 D에게 이사를 가자고 하였으나 이사를 가지 못하자 아파트에 불을 지르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될 것이라 생각하여, 욕실에 들어가 그곳 욕조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계속하여 그곳 안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모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장롱 속에 넣고 문을 닫아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연기를 보고 불을 끈 D에 의해 불길이 번지기 전 진화되었다. 2. 2021. 1. 18.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04:40경 제1항 기재 아파트에서, 위 D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담배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욕실에 들어가 그곳 바닥에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 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연기를 보고 불을 끈 D에 의해 불길이 번지기 전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14, 17)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 14.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죄가 그 법정형이 높은 이유는 한순간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 재산적 손실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뻔하였고, 이웃 주민들의 불안감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그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충동장애 및 중등도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도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여 처벌하는 것보다 치료를 통하여 근본적인 재범 방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명령의 부과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6. 21: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승차권자동발매기의 비상벨을 누르고 욕설을 하며 경찰서에 가자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C역 소속 여객역무원인 피해자 D의 안내를 받아 그곳 광장에 있는 철도경찰 사무실로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시설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측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소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입힌 점, 폭력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상해 및 직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마지막 폭력 전과는 2006년으로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12:00경 제주도에 방문하여 친구 B와 함께 관광을 하고, 같은 날 23:45경 제주시 C에 있는 호프집에서 위 B 등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마침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4세)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2020. 9. 6.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 F 2층 호에 있는 B의 집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술자리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6. 06:20경 위 B의 집에 있는 방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일어나, 침대 위에서 B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8. 0:12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서울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E에게 “나를 이길 자신이 있냐?”라고 말하며 그의 목을 팔꿈치로 누르고 팔로 몸을 여러 차례 미는 등으로 폭행하고, 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E에게 “밖에서 만났으면 죽었어, 이 좆 밥 새끼야, 너 나중에 밖에서 보자, 뼈까지 발라먹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강남구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크리스마스 선물용 양말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50 대 50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초구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양말을 납품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및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1,4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경 5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금확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히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안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솔직히 고백하고 약 한달 뒤에 편취액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했으나 피해자가 편취액 전액을 변제받았음에도 이를 기화로 피고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합의금액을 요구하여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혼하면서 친부모와 전 남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홀로 아들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법정구속되면서 중학생 아들이 탈선하기 시작하였고 전 남편 및 친부모 모두 아들의 양육을 거부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는 경우 심각한 가정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아들을 담당하고 있는 서초구청 사회복지 담당자가 피고인 및 그 아들이 처한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중증도의 우울증을 앓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경부터 2020. 9. 9.경까지 피해자 B(남, 56세) 운영의 C에서 배달 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20. 9. 9.경 피해자와 근로조건이 합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해고수당 미지급, 불법건축물 보유 등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낼 것을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9. 12.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상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로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하나하나 잡아내어 시비를 걸 것이다.”고 말하여 마치 행정 관청에 피해자에 관한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겁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1. 1.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카페에 나온 E에게 “현재 노동청, 의창구청에 제기한 불법 가건물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다. 내가 현재 사장님(피해자를 지칭)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모두 1,000만 원 가량 되지만 715만 원만 지불 하면 이때까지 제기한 민원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해 줄 것이고, 만약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고 끝까지 힘들게 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행정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돈을 교부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내지 8, 13, 19, 24번) 1. 녹취록 2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공갈 범행으로 얻고자 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고, 결국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5. 15:00경 삼척시 C에 있는 D에 위치한 피해자 E가 평소 기거하는 ’B‘ 앞에 이르러, 무속인들이 신앙행위로 산의 기운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위 ’B‘ 위요지를 거쳐 나무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휘둘러 피해자 E 소유인 고추장과 간장이 담겨 있던 시가미상의 장독 9개를 깨뜨리고, 불상의 물건으로 그곳 유리 창문 4개와 한지 창문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였다. 2. D 산당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5. 15:30경 삼척시 C에 있는 D에 위치한 피해자 F가 평소 기거하는 산당 앞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자물쇠로 잠겨있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소형냉장고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징, 그 밖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향로 등 집기류를 밖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F 소유인 물건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G 소유 물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1. 11:45경 삼척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G가 D 산당에 다닌다고 착각하고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창 1개, 시가 미상의 장독 8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1. 11:50경 삼척시 I에 있는 피해자 J(43세)의 집 앞에서, 제3항과 같이 유리창 등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J과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넌 오늘 나한테 죽었다, 나한테 오면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확 죽여 버려‘라고 말하여 피해자 J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하였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1. 12:10경 삼척시 K아파트‘ L동 앞에서, J로부터 제3, 4항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삼척경찰서 M파출소 소속 순경 N과 경사 O으로부터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8cm, 날길이 16cm)와 청소솔 막대(총 길이 120cm)를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자 이에 저항하며,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솔 막대로 위 N과 O의 쇄골부위를 각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청소솔 막대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N과 O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N, O,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공소사실 제2항 현장 사진, 공소사실 제3항 현장 사진, 공소사실 제4항 현장 사진, 공소사실 제5항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F 추가 제출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서(피의자의 신당 혐오 사실 관련), 각 관련사진, 내사보고서(체포 이후 피의자의 점퍼에서 발견된 보드마카 관련), 내사보고서(피해경찰관 O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혐의에 사용된 청소솔 막대기의 사진 첨부 등), 청소솔 막대기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후 별건 판결 확정 확인), 2021고단198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8 피고인은 2013.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면서 2020. 4. 15.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 16:50경 충북 옥천군 B호텔 C호 내에서 미리 준비한 길이 약 40㎝의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쪽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를 잘라낸 후 이를 위 방실에 버리는 방법으로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였다. 2021고단28 피고인은 2020. 6.경 D로부터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하여 2020. 7. 3. 인력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등기를 마쳤고, D는 실질적 대표자로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대표자 명의를 유지하던 중 2020. 8. 20. 오전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세무서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등을 받고,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불상의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통장의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 14:46경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용인동백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 중인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같은 날 15:45경 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같은 계좌에 보관 중인 3,966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6,966만 원을 생활비, 유흥비 등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범죄전력: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8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1. 현장 사진, 사진 설명 2021고단2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고객기본정보 조회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포함), 현금 출금자의 모습 캡처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7,000만 원가량의 큰돈을 횡령하고,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한 후 도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앞서 본 것처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함께 거주하며 인근 E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던 사이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공구 등의 대금 지불을 부탁받아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2.경 위 수원시 소재 거주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같이 일할 동료를 구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979,4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2,97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2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베개 밑에 놓아둔 피해자의 F 통장(계좌번호 3 생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27.경 위 거주지 인근 F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넣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안에 있던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18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피해자 B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위 각 예금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약 7,300만 원 상당의 돈을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피해자 B은 그 동안 일용노동 등으로 힘들게 모은 현금 자산의 대부분을 잃게 되는 피해를 입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 B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과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1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21. 2. 25.경부터 새로 처방받은 약이 몸에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고 2021. 2. 26.경까지 잠에 들지도 못하여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신변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다짐하고, 자신이 죽으면 어린 피해자가 엄마 없이 혼자 살아가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함께 죽을 생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6. 20:30경 제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 놓여 있던 이불을 들고 피해자가 컴퓨터를 하고 있던 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와 몸 부위에 이불을 덮어씌워 피해자를 질식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방바닥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그곳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5.5cm, 날 길이 15cm)를 들고 다시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가위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후벽)의 좌창 손상, 개방창 동반된 외상성 기혈흉, 개방창 동반 횡격막 손상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로서 아직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이불로 질식시키려다 실패하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보호 하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려 한 반인륜적 범죄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직장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공황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극도로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치료와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이 절실해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적극적으로 공황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피고인의 다른 자녀는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의 돌봄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치료를 돕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행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