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2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상선에게 전달하거나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인 D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내 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2021. 7.경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D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E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피해자의 E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의칩을 영업용으로 교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인출책 D에게 전달하고, D은 2021. 7. 27. 09:18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G은행이다, 잔고가 600만 원 이상 남은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를 이용해 기존 대출 은행에 대납하고 신용평점을 올려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인출책 D에게 전달하고, D은 2021. 7. 27. 09:08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E은행이다, 잔고가 남은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인출책 D에게 전달하고, D은 2021. 7. 27. 09:24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G은행이다, 잔고가 1,000만 원 이상 남은 계좌의 체크카드, 통장사본을 보내주면 이를 이용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점수를 올려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명의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인출책 D에게 전달하고, D은 2021. 7. 27. 09:08경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7. 12:22경 서울 금천구 J 앞 노상에서, 현금인출책인 위 D을 만나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중 2,100만 원을 D으로부터 수거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 F의 각 피해신고서, C의 피해신고서(진술조서),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과 상선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내사보고서(7. 27. 현금 수 거책 행적 내사 - 차량번호(차량번호 1 생략)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에게 현금을전달한 D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경위 관련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 C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입 환전소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금융정보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챗 대화내용 관련) 1. D 텔레그램 대화내역, 관세청 환전영업자 현황 목록 조회결과, 자동차 대여 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7. 27. 12:22경 서울 금천구 소재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인출한 현금 중 2,100만 원을 건네받은 점, 피고인은 당시 K여행사를 통하여 중국으로 환전․송금을 시도한 점, 피 고인은 불상의 경위로 환전․송금에 실패하였으나 그 중 1,800만 원이 2021. 7. 2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21. 7. 29. 대부분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행위태양은 피고인이 변소하는 택배 아르바이트와 많이 차이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2021. 9. 30.부터 2021. 10. 27.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내용에는 “위험성에 비해 수당이 적다, 첫째가 안전이다. 잡히면 어떡하냐”, “하루 100만 원이 넘는데 적니?”, “인터넷 광고를 보고 택배 아르바이트라고 알고 시작하여 일당 1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면 경찰은 증거가 없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등의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잡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왔던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측의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진술과 달리, 2021. 10. 27. 체포 전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계속하여 연락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안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자가 4명이고 판시 편취금액 중 수거금액이 2,100만 원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현금수거행위는 1회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신체장애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