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7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1층 소재 건설업체인 (주)D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초순경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의 강원 태백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 주택 및 상가 신축공사 진행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5.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 및 상가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철근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철근 물품대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철근업체에 제출하여 철근을 외상 구입한 후, 이를 위 주택 및 상가 건축에 사용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철근업체로부터 철근을 외상 구입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토지 위 주택 및 상가 신축공사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주)D에서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에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철근업체인 (주)디케이와 사이에 철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지급의무를 부담케 한 후 위 (주)디케이로부터, 2014. 5. 27.경 20,334,828원 상당의 철근을 경기 포천시 G 소재 공사장으로 배송 받아 임의 사용하고, 2014. 6. 18.경 23,873,480원 상당의 철근을 충북 청원군 이하 불상지 소재 공사장으로 배송 받아 임의 사용하여, 합계 44,208,3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E으로부터 문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8-3 별관 3층 (주)다송건설 사무실에서 '자재대금 납부 건'이라는 제목으로 A4 용지에, '발신: E', '수신: (주)디케이', '귀사의 자재대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재대금납부를 하고저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자재를 사용한 시공업체도 함께 동의하였음을 참조 바랍니다. 1. 본인 소유 부동산(태백시 F외 수필지)을 담보로 대출받아 대금납부토록 하겠습니다(본인 소유 부동산 현황 참조).2. 2014. 8. 27.~9. 20. 이내 담보 대출금을 수령하여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3. 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서 청구에 이의가 없음을 자재 사용 시공자와 동의합니다.', '위 동의자 E 대리인 A'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각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사문서인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디케이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이행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사본, 계약상세조회, 인수증, 판매내역서, 공문서, 각서(제목 : 자재대금 납부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없고, 피해자 역시 어떠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치 이 사건 토지의 개발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공급받을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철근업체인 (주)디케이와 사이에 철근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고,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명의의 물품공급계약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주)디케이에 이 사건 토지의 개발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주)D에서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에 철근 공급을 요청하여 44,208,308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아 사용한 사실, (주)디케이에서는 위와 같이 공급한 철근공급대금을 피해자에게 독촉하였고, 서울보증보험에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서울보증보험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할 것이다. 또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는 다르게 피해자가 지정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철근이 공급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주)디케이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는 점은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2조, 형법 제234조, 제23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