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73

범 죄 사 실 2019고단2673 피고인들은 2017. 4. 말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청에서 피해자 C로부터 울산 남구 D, 주식회사 E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유치 및 채권매입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문 등을 의뢰받고, 2017. 5. 27.경 피해자와 ‘자금차입조건은 원금 910억 원, 이자 년 12%, 용역수수료 5%, 차입자금 910억 원의 집행은 본 계약체결 후 피해자가 자금주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는 날로부터 1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약정금은 피해자가 자금주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는 날로부터 17일 내에 반환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2017. 6. 1.경 F 주식회사와 약정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 부실채권 인수사업에 필요한 910억 원의 자금을 집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유치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경 위와 같이 체결된 용역계약 및 투자유치약정에 따라 F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경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5,000만 원을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7038 피고인 A은 2018. 3.경 지인 H에게 부동산개발업자인 피해자 P이 진행하는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조성사업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기로 하면서, H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H에게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하던 중 피해자에게 H의 남편이 선급금의 반환을 독촉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7.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과 H의 남편인 K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선급금을 반환해달라고 독촉하고 있다.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선급금 반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K이 H의 남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H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경 100만 원, 2019. 8. 1.경 4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7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투자유치약정서, B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서 (피고인들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5,000만 원은 용역비인줄 알고 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횡령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 간에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N 주식회사 명의로 자금유치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실질적인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N 주식회사는 2017. 5. 27. 피해자 및 L, O과 사이에 주식회사 E 부실채권 인수자금 910억 원을 유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용역 보수는 원칙적으로 용역 완료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N 주식회사는 2017. 6. 1. M이 대표로 있는 F 주식회사와 사이에 910억 원을 유치하는 내용의 투자유치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자금유치비용 및 금융손실비용으로 3억 원의 약정금을 F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약정금은 투자유치가 용역위탁자의 과실로 무산되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일종의 보증금의 성격으로 투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전액 모두 반환되는 것이다. 피해자 및 공동 투자자 L은 N 주식회사에 지급한 3억 원에 대하여 보증금으로 투자 유치 성공시 전액 반환된다고 설명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투자유치약정의 내용과 일치한다. 위 투자유치 약정에 따라 F에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이 3억 원임에도 피고인들은 F에 처음부터 2억 5천만 원만 지급하였고, 투자유치가 어려워지자 피해자측에게 3억 원 전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될 것처럼 설명하였을 뿐이다. 5천만 원은 피해자측과 관계없는 감정비 및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사용취지가 경비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피고인들 역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3억 원 중 5천만 원이 용역비는 아니지만 임의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한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된다.) 2019고단70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진술 청취)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이체내역, 문자내역 (피고인은, 친구인 K이 자기 모르게 H의 남편 행세를 하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P은 ‘K 계좌번호가 문자로 온 전후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때 피고인이 보내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된다고 했다, K과는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K 역시 이 법정에 나와 P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당시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2018. 8. 1. 입금된 40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고인의 계좌로 바로 이체되므로 피고인 몰래 돈 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책임에 상응하는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횡령사건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기 사건의 경우 K을 통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