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4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8. 16. 05:56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6. 08:10경 광명시 광명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 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하여도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를 적용할 때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확정하여야 한다. 만일 위 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해서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8. 16. 05:56경 광명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광명사거리역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H을 들이받았다. 경찰관이 피의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임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가 2021. 09:34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당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피고인의 최종음주일시가 ‘2021. 8. 16. 08:30’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오전 7시경 밭에 도착하였다. 밭에서 일하면서 구매한 소주반 병 정도를 마셨다. 오전 8시경 사무실로 돌아왔고, 사무실에서 나머지(소주 반 병)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5시 40분경 사무실 부근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매하였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구매한 소주와 같은 종류의 빈 소주병이 발견되었다. 경찰관은 2021. 8. 16. 11:00경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고, 혈액 감정결과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7%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감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시간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소멸 부분을 더한 다음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된 후행 음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빼고 다시 시간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소멸 부분을 더하여 이 사건 사고, 즉 첫 번째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74%로 정하였다(구체적인 계산근거는 다음과 같다). 수사기관은 앞서 본 사정을 토대로 감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된 후행 음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빼서 두 번째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36%로 정하였다(구체적인 계산근거는 다음과 같다). 감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는 경우 후자가 클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체내흡수율 0.9, 성별계수 0.52를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의 취지 참조). 시간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소멸 부분을 더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음주종료시점부터 상승기가 경과할 때까지의 시간은 제외되어야 하고 시간당 알코올 감소치 0.008%를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의 취지 참조). 첫 번째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앞서 본 수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0.025%가, 시간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소멸 부분을 더하더라도 –0.017%가 된다(구체적인 계산근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4%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두 번째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36%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초과 정도가 0.006%에 불과한 점, 운전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가능성과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계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는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05: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광명사거리역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갓길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하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우측 갓길에 있던 피해자 H의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이때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106쪽),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