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2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7.11:10경 광주 서구 D아파트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향하여 위 의자를 2회 집어던지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불상의 도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2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불상의 도구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불상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길이 약 3~4cm)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의자를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수사사항) 1. 의무기록사본 1. 현장 사진, 피해 상황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용한 도구와 폭행 방법, 폭행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해 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 및 손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폭력범죄 및 손괴범죄 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모두와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02동 3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 바, 2017. 6. 1. 17:00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D를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 자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 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위 E와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1718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으면 업주 5만 원, 여종업원 10만 원으로 분배하기로 여종업원과 사전에 약정하고, 인터넷 'C' 사이트 등을 보고 전화로 예약한 후 찾아오는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8. 15:00경 위 오피스텔 1718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D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 E로 하여금 D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1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6. 12.경 성매매알선행위로 단속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2:07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세워 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절도사건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의 가액,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품이 곧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04: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E과 함께 F의 일행들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이 위 F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20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행 경위, 피해 정도,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0:30분경 양주시 B에 있는 C펜션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1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잡아 무릎 꿇게 한 후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과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보고 및 E파출소 사무실 내 A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해자가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는 있지만 가볍게 처벌받기에는 위험성과 폭력성 매우 컸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위로 처벌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20:30경 양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주 아파트 방면에서 덕계저수지 방향으로 속도로 진행하다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도브래뉴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 땅바닥 등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면서 진입하는 도로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선행 사고로 땅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F(여, 7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30. 22:24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변사자 F) 1. 의견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 비록 1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검은색 옷을 입고 누워 있어서 발견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운전자로서는 그러한 경우까지 고려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운전할 책임이 있다. 엄청난 결과에 대한 책임이 가벼울 순 없다.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고, 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태도, 특히 피고인은 2차 사고자인데, 1차 사고로 인하여 주된 원인이 제공된 경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영역인 8월-2년이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E'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사고 차량의 수리비를 선입금 해주면, 책임지고 1달 이내에 수리를 해 주겠다. 수리 비용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용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고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1달 이내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공소외 G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20,9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고, 편취액 중 1,000만 원은 피해 변제 되지 않음.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1,000만 원 공탁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5. 10:20경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4 디지털미디어시티역 7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아식스 클래식 자전거 1대가 시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나사를 풀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위 자전거 앞바퀴 1개를 분해하여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8. 29. 경부터 2017.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2년여 동안 2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자전거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전거를 처분하기 위하여 절취한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절취했다가 피해 자전거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내지 대가보관금이 환부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20:25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58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임의동행 보고, 수사보고,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8회 있음에도 위험한 소주병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처벌전력도 많은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도에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다만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이 아니라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쳐 깨뜨려 그 병조각이 튀어서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 의류에 대한 애착으로 주택가 등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에서 여성의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부여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설치해 놓은 의류 수거함 투입구에 옷걸이를 구부려 만든 도구를 집어넣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의류 3~5kg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목격자 L 상대 확인, 용의차량 특정 및 실제운전자 확인), 각 수사보고(A의 절도 범행 처분 내역, 피의자 범행차량 이동경로 확인, 피의자 현장검증에 대하여, 압수물에 대하여, 추가 피해자 진술 확보) 1. 각 사진(범행현장, 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방범용 CCTV, 체포현장 및 피해품, 현장검증, 임의제출 압수, 압수물), 통과차량검색의뢰서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경 강원 철원군 C아파트, 101동 101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과 관련해 수입금이 초과되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편법을 써야한다. 통장을 빌려주면 3일 정도 사용하고, 1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2개 계좌(D, E) 및 농협 1개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2. 0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앞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2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15-35 소재 대신시장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을 계산한 다음 갑자기 "개새끼야,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B로부터 수차례 하차를 요구받고서도 막무가내로 이를 거부하며 약 10여분 동안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면서 버텨 위 B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지령번호 924번)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32세)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임의로 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배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E의 목과 얼굴을 오른손으로 치는 등 하여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백, 피해자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죄 전력(벌금 전과 2회),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1. 07:18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37길 13(화곡동)에 있는 화곡 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중에, 피해자 B(남, 31세)이 운행하는 차량에 경적을 울린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친 후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으라고 하였음에도 벗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안경을 벗겨 안경테를 부러뜨린 후 그 안경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피해정도, 범죄 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피해자 D에게 "고물상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없다. 2,500만 원만 빌려주면 적금을 해약해서라도 두 달 뒤에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원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 4,500만 원 및 대출 채무 약 3,500만 원 합계 7,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의 영업적자로 계속적인 적자상태였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두 달 뒤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0만 원, 같은 해 9. 11. 경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2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3.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전문학원에서 피해자 E과 동업으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운전학원의 지분 45%를 E(피해자), 45%를 A(피고인), 10%를 F로 배분하고, 지분에 상응하는 운영자금을 투자하면 이후 수익을 분배하여 주겠다. 또한 동업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사업자명의를 E(피해자)으로 하고, 법인을 설립할 경우 그 대표이사를 E(피해자)으로 하고, 계약서도 E(피해자) 이름으로 작성하며, 운영자도 E(피해자)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D전문학원의 체납 급여 및 피고인과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후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명의자를 피해자나 신설 법인으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 상환을 담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동업을 진행하면서 그 수익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연천군 G, H, I, 경기도 연천군 J, K 건물 307.61㎡, 대지 9,703㎡, 기타임대토지 1,355m²', 전세(보증금) '육천만원(60,000,000), 월세금 오백만(5,000,000) 원정)',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잔금 육천만원(60,000,000) 정은 2013년 10월 28일 완납한다. 부동산의 명도는 2013년 11월 1일로 명도하기로 한다. 전월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60개월로 정한다', '2013. 11, 28.', 임대인 란에 'L, M, 주소 서울 강서 N', 임차인 란에 '(주)O, 주소 경기 연천 G'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하여 출력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날짜 란의 '2013. 11. 28'을 '2013. 10. 28.'로 수정하고, 임차인 법인등록번호 란에 'P'라고 기재한 후, 권한 없이 임대인 L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둔 L의 한글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8.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전문학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면서 "기존 동업계약에서 약속한대로 학원부지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을 법인으로 변경하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 임대인 L 전화 통화 결과 보고) 사본, 수사보고(D학원 계약서 첨부 보고) 사본 1. 임대차계약서 사본(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사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임대차계약서가 위 조 · 행사된 시기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로서 사문서위조로 인하여 피고인이 추가로 이득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00:30경 무렵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과 피해자 E(여, 30세)가 관리하는 'F' 슈퍼마켓 출입문 밖 냉장고에서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냉동 피자 2개를 몰래 꺼내어 들고 도주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절취 장면을 목격한 후 피고인을 잡기 위해 쫓아갔다. 피고인은 위 슈퍼마켓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들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어깨, 팔 부분을 수차례 때렸고, 발로 피해자 D의 몸통 부분을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상해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소주 3 - 4병을 마신 상태로 평소 주량을 넘게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근무하던 상가 내 슈퍼마켓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5분 거리 내에 있고, 범행내용은 냉동피자 2개를 훔치고 도망가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대해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나.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 징역 1년 9월 - 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에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친 후 도주하다가 피해자들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신체적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식물약 4.98g과 제이더블유에이치(JWH)-073 4정 등을 주문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마약류 구매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같은 주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2. 하순경 미국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식물 약 4.98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물티슈 케이스 안에 넣고, 제이더블유에이치(JWH)-073 4정을 캔디통 속에 넣어 국제특송화물을 발송하여, 2016. 12. 25. 09:07경 대한항공 F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16), 압수목록교부서(순번 17)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 5F-UR-144[4.98g] 외 적발보고 및 적발사진 (순번 3 첨부자료), 인천세관 마약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회보서,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JWH-018 및 그 유사체는 오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안전성도 결여되어 있어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전량 압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통증완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청주의료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과 친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동거하자라는 제의를 받고, 2017. 1. 하순경부터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203동 106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8. 11:49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제의에 따라 동거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게 되더라도 새로이 거주지를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았음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정신병이 있는 여자가 왜 내 집에서 사는 것이냐, 나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일회용라이터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침대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가구와 벽 등을 거쳐 피해자의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면서 현존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집을 피해액 10,948,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구급활동일지 2부, 수사보고(청주 서부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 등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한 경우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홧김에 라이터로 침대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 발생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점을 고려할 때 자칫하면 커다란 인명 피해 및 재산적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가 전소되어 가재도구를 대부분 잃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실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5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8.부터 2015. 12.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4. 5월 휴업수당 1,09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휴업수당 합계 7,68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8.부터 2015. 12.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7,915,0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용보험이력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근로자 E은 2014. 3. 31.(또는 2014. 4.경 피고인의 권유로 스스로 퇴사를 하였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2015. 2. 경에는 위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에게 위 시점을 경과한 기간에 관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위 기간에 따라 산출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휴업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위 형사사건의 기판력에 따라 휴업수당 미지급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외주업체들이 E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4. 3.경 E에게 일이 생기면 다시 부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당시 이러한 말을 하였던 피고인이 갖고 있던 내심의 의사가 E에게 퇴직을 권고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E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퇴직하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E이 피고인의 퇴직권고에 따라 퇴직하였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그 이후 E의 업무를 다른 직원이 승계하였다거나 E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등산복 판매 등을 알선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E이 퇴직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2015. 5.경 노동청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시기 등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한편 E이 피고인을 상대로 2014. 4. 경부터 2015. 4.경까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6. 4. 15.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범행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E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E에게 퇴직일인 2015. 12. 8.부터 14일 이내에 휴업수당(2014. 5.경부터 2015. 12.경까지) 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각 범죄사실이 포괄하여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