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13

범죄사실 2017고단2013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산서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D 앞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승용차를 1,199,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고단612 피고인은 피해자 I(48세)과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전부 돌려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J(여, 19세)은 피해자 I의 딸이다. 1.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0. 5. 12. 23:30경 대전 서구 K 원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찾아가 I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 J이 연락이 되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자, 피해자 J에게 "아버지를 만나면 목을 딴다. 아버지에게 연락이 오지 않으면 내가 죽인 줄 알아라. 너를 술집에 팔아넘기겠다."라고 하며 이 돈을 갚지 않으니 노트북과 텔레비전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J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서 전화로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 J의 오빠 친구인 L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말리자 L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려 노트북과 텔레비전를 분리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가지고 와 L의 배 부위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대었으며, 이에 피해자 J이 내어주는 노트북과 텔레비전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센스큐45 노트북 1대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텔레비전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0. 13. 22:09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빌려간 돈을 다 갚지 않는다. 는 이유로 "이 씹어먹을 개새끼야. 내가 니 부모도 씹어 먹을 거야. 이 개새끼야. 뭘 만나면 뭐 씨발놈아. 너가 나나 죽나 한번 보자고, 누구하나 죽냐고, 너 니 아버지 니 어머니 나한테 진짜 창피 한 번 당해볼래? 응? 한 번 당해볼래? 이 씨발놈이. 아주 개씹새끼가. 내가 너 아주 씨알을 말려버릴거야."라는 말을 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407 피고인은 2018. 8. 21. 02:00경 대전 서구 M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혈액감정결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7고단2013 사건의 증거기록 44면), 수사보고(피해자 F 영상녹화조사 실시보고), 영상녹화진술 요약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2부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 영상녹화 CD 2018고단612 1. 증인 I,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L,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J의 고소장 1. L의 사실확인서 1. 녹음파일, 녹취록 2020고단4407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 폭력 피의사건 내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특수 공갈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단61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특수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J의 거주지에 찾아가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고,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위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나. 2020고단440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N을 때린 기억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18고단612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I, J,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I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0고단4407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N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나서 그대로 도주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1대와 텔레비전 1대를 갈취하였으며, 피해자 I을 협박하였고, 피해자 N을 폭행하였던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8%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수공갈, 협박, 폭행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2017고단2013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손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