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99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및 투약 - 2020고단51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27.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2회에 걸쳐 300,000원을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인근 주택가에 숨겨진 필로폰 약 0.6g을 취거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27.경 인천 부평구 E 모텔 객실에서, 친구인 B과 함께 필로폰 약 0.6g을 소주와 토닉워터에 타 마신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마시거나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협박 - 2020고단7395 피고인은 2020. 7. 10. 22:50경 화성시 F아파트 G동 1, 2호 라인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0세) 운전의 I 흰색 스포티지R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해자가 아파트 주민이 아니며 자신을 쫓아다닌다고 오인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칼날 길이 17.5cm, 총 길이 30cm)를 손에 들고 위 승용차 조수석으로 다가가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이에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열고 "왜 그러느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여기 살아요? 왜 핸드폰 보고 있어요? 집에 안가고"라고 묻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잠깐 내려 봐, 야야. 내려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닫고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자 화가 나 위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을 왔다 갔다 하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부근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그러세요?"라고 묻자 위 식칼을 손에 들고 흥분한 상태로 혼잣말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시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손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9. 29.자 업무방해 및 폭행 - 2021고단5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22:55경 부천시 J 소재 피해자 K(남, 42세)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지인인 M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M이 그곳 종업원과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위 M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9. 29. 23:11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모자를 여러 차례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10. 14.자 업무방해 - 2020고단7395 피고인은 2020. 10. 14. 02:50경 화성시 N, 5층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출입하는 Q 등 손님 3명을 따라 들어와 Q 등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그곳 직원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각 감정의뢰 회보서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전화진술 녹취CD 첨부 보고) 1. 경찰 내사보고(현장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영상 확인), 내사보고(G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영상 화보),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파일 저장 CD 첨부)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유류물 압수)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L주점 CCTV 영상 확인)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필로폰 매매 또는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다만, 2020고단5199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벌죄일람표 순번 제9, 10번 기재의 투약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29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부작용이 심각하고, 사회적 폐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데,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이를 투약까지 하였다. 그리고 위 투약에 따른 휴유증으로 보이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식칼을 든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등의 범행을 잇따라 저질렀고, 업무방해 등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또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향후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로 입건되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