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2021고단25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20. 9.경 휴대폰 메신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주는 파일을 출력하여 고객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 최소 15만 원을 보장해 주고 교통비 등 소요경비도 전부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내가 지방에 돈을 받으러 가는데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받아온 돈을 가지고 함께 은행에 가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5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방조 가. 피고인 A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 이자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 준 어플을 설치하고 어플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2020. 10. 2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은행인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왜 불법 대출을 하였느냐. 계약위반이다, 즉시 원금을 상환해라,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가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750,000원을 출금하여 광주 북구 G아파트 주차장 앞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10. 21. 09:46경 위 G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은행 직원으로서 위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750,000원을 교부받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C,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7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A의 친구인바, A이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A이 2020. 10. 21.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어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A의 부탁을 받고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자 함께 택시를 타고 인근 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9. 19: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통해 위챗으로 제목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H’, 주민번호란에 위 H의 주민등록번호, 대출번호란에 ‘I’, 상환금액란에 ‘일천만원정(10,000,000)’, 발행 담당자란에 ‘J’, 담당부서란에 ‘채권추심’, 상환내용란에 ‘원금전액’, 발행일자란에 ‘2020. 10. 19.’, 상환방식란에 ‘수동상환’,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이 H님 ㈜K 대출을 2020. 10. 19.일자로 원금 전액 상환완료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K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뒤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8. 오후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기존에 받은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한도를 늘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9. 19: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38번지 이매2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이매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K 직원으로서 위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경 휴대폰 메신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주는 파일을 출력하여 고객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은 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 최소 15만 원을 보장해주고 교통비 등 소요경비도 전부 지급하여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6.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통해 위챗으로 제목 ‘부분납부 증명서’, 성명란에 ‘L’, 주민번호란에 위 L의 주민등록번호, 상환금액란에 ‘8,000,000원’, 상환일자란에 ‘2020. 10. 26.’, 그 아래에 ‘※당일 민원 건은 M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L님 위 N카드대출상품을 2020. 10. 26.일자로 대출금중 부분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N주식회사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뒤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주식회사 명의의 부분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3. 09:30경 피해자 L에게 휴대폰으로 ‘O상품안내,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또는 주부, 최대 9,00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금리 3.2%~5.8% 이내, 낮은 신용, 낮은 소득자분들을 위한 서민지원상품’ 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N카드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변제하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대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데, 기존 대출금의 60%를 먼저 납입하면 대환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6. 17:40경 서울 관악구 P 앞 노상으로 8,000,000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N주식회사 명의의 부분납부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N주식회사 직원으로서 위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20 피고인은 2020. 9.경 휴대폰 메신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주는 파일을 출력하여 고객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일단 최소 15만 원을 보장해주고 교통비 등 소요경비도 전부 지급하여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 13: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Q은행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이미지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목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내용에 ‘발급번호 : R, 채권번호 : I, 성명 : S, 상기 고객은 2020년 11월 3일 당사 ㈜Q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완납 금 칠천이백만원정(72,000,000)의 대출금 원금 전액을 2020년 11월 3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Q은행 대표이사 T’이라고 기재된 문서 이미지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주식회사 Q은행 대표이사 T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3.경 피해자 S에게 스마트폰으로 ‘2020년 11월 12일까지 한 시적으로 정부에서 저금리혜택을 지원하여 생활자금 및 대환(부채통합) 상품 진행 안내를 드립니다, 대출한도 최대 2억 원까지, 기준금리 : 2.03%~5.72%’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U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테니 문자메시지로 보낸 링크에 들어간 후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링크에 접속하여 인증번호를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기존 대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지만 신용이 좋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약 한 시간 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본점 직원을 사칭하며 “Q은행 대출금을 다 갚지 않고 서민자금 대출로 비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대면으로 상환해야 일처리가 빠르게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3. 17:30경 서울 금천구 V, 3층에서 피해자에게 Q은행 대리로 가장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은행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72,000,000원을 교부받고, 그 중 71,85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85 피고인은 2020. 9.경 휴대폰 메신저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주는 파일을 출력하여 고객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은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일당 최소 15만 원을 보장해주고 교통비 등 소요경비도 전부 지급하여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경 피해자 W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낸 링크에 들어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링크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돼 기존 대출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하자 2020. 10.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2020. 10. 23. 오전경 같은 방법으로 X카드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오후경 "CSS 등급(신용등급)이 내려가서 대출진행이 되지 않으니 예치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전액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대외지원팀 직원에게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1:43경 태백시 태백로 758 소재 삼수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1,98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10. 21.건 피의자 동선 관련) 1. 완납증명서(K은행발행) [2021고단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지문감정결과 회신),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통보 [2021고단8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15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제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Y호텔 관계자 전화연락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증제1호(아이폰)의 몰수와 수당 6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나, 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전자정보가 증거로 제출된 이상 기기 자체의 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추징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까지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본질적으로 사기 범행의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몰수 및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이스피싱이라는 중대한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책임 가볍지 않고 전달 금액도 1억 2,000만 원을 상회하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는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려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이 미필적인 정도에 그쳤다. 또한 범행 당시 만 18세에 불과한 소년으로서 사회경험 및 판단력 부족으로 인해 다소 의심을 하였음에도 깊은 생각 없이 경솔하게 행동한 것이 범행 가담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만 11세이던 2013년경 처음 한국에 입국하였고 고등학교를 중퇴하였다). 범행 연루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이 다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범죄가 아니라며 속이고 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의 구조와 현금수거책의 가담 양상, 피고인이 취한 이익(건당 15만 원) 등을 고려하면 결과가 중하다고 하여 이를 모두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도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이제 막 성인이 된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동종 범행에 관한 처벌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이 A의 현금 송금을 도와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기방조에 이르긴 하였으나, 범행에 대한 가담 및 기여 정도가 매우 약하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을 취하여 지시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았다. A으로부터 범행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단지 친구라는 이유로 A의 요청에 따라 먼 길에 동행해 주고 시간 단축을 위해 현금을 일부 나눠서 송금한 정도이다. 취득한 이익도 5만 원에 불과하다. 나이 어리고 아무런 처벌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제반 사정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