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2008.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내 508동 앞 도로를 출입구 방향에서 510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차례 있는 등 동종전력이 5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위 피고인에대한 최근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지 5년 이상 경과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금속구조물공사 전문업체인 'B'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9:25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에서 알루미늄보온커튼 보수를 위한 용접 접합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인 알루미늄 2겹, 비닐 1겹으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보은 커튼'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용접 작업을 하기에 앞서 차단막을 설치하고 인화성 물질과 충분한 거리를 둔 후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그 작업 위치로부터 약 20센티미터 떨어져 있는 보온커튼에 용접 불꽃이 튀게 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3,223,000원 (피해자 제출 견적금액 2,371,900,000원) 상당의 유리온실 일부 등을 태워 이를 소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산정), 화재발생보고서(인제소방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5. 22:20경 피해자 C 운영의 'D' 중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달기사로 근무하던 중식당의 출입문 열쇠를 소지한 것을 기화로 야간에 위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85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2009년경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4월~1년 6월[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 형(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및 '처벌불원'에 해당)]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 D(51세, 여)에게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등 118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3.23: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번지 상호 미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단원미술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1 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소유 B 포르테 쿱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7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홍삼 관련 제품 판매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 부터 2013. 5. 31. 까지 영업을 담당한 D의 2013. 5. 임금 1,129,030원과 2013. 6. 5. 부터 2013. 8. 31. 까지 영업을 담당한 E의 2013. 6. 임금 500,000원, 7월 임금 2,000,000원, 8월 임금 2,000,000원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구인광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22:5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문로 88에 있는 '동아렌트카' 차고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서문치안센터 방면에서 공항화물청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제주 E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사고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고산동산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광양사거리 방면에서 8호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양방향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물통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8호광장 방면에서 광양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모닝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차량이 뒤로 후진하면서 피고인 차량 뒤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택시의 앞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승용차를 수리비 1,369,883원, 위 택시를 수리비 518,707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사고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 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1년 -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차량수리비가 지급되어 피해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음주상태에서의 신호위반 사고 후 도주)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가 되었다가 정식재판 회부된 사정 등)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4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영어를 할 줄 아느냐"라며 도움을 청하여 피해자를 근처 식당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경영학 박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예쁘다, 섹시하게 생겼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어깨동무를 하고 식당 근처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지고 피해자 목에 갑자기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같은 건물 5층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벽에 몰아세운 뒤 양손으로 끌어안고 어깨 등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6.경까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B 202호에서 상호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C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대구 일원에 대부관련 전단지를 배포, 상담, 대출서류 작성, 수금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이고, 위 C은 위 202호에서 위와 같이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이며, D은 2012. 6. 15.경부터, E는 2012. 8. 경부터 각 위 C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대구 일원에 대부관련 전단지를 배포, 수금 등의 일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위와 같이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 및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구 일원에서 대부관련 전단지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고,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상담을 한 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체를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10. 12.경 대구 서구 평리동 신평리시장에서 F에게 300만원을 계약기간 87일, 1일 납입금액 45,000원으로 정하여 대출하여 준 다음 매일 45,000원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20회에 걸쳐 합계 674,000,000원을 대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법정 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는 법정 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1. 10. 1.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I에게 300만원을 계약기간 65일, 1일 납입금액 10만원으로 정하여 대부하여 준 다음 매일 60,000원씩을 받아 법정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연 1151.08%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4회에 걸쳐 합계 335,000,000원을 대부하면서 법정 이자율(연 30%)을 초과하는 연 이자율 156.78% 내지 1825.00% 상당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F,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I,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Z, BA, BB 관련) 1. 각 수사보고(BC, BD 전화상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E 전화탐문에 대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F, BG, BH, BI 전화 통화) 1. 각 수사보고(BJ, BK, BL, BM, AF, BN, AK, BO, BP, BQ, BR, AY, AN,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BA, BB, CD, CE, CF)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G, CH 전화상 진술요지) 1. 수사보고(CI 대출건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 CJ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CK 상대 전화통화 요지) 1. 수사보고(피해자 CL 상대 유선 수사) 1. 수사보고(CM 전화탐문) 1. 수사보고(AJ의 기리 건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대출 피해자 CN에 대하여) 1. 대출일보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C 대부업 등록에 관한) 1. 각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 취득한 이득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4.02:4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의 룸 안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피해자 F(33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선배인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죽고 싶어"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B과 함께 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우리 있는데 니가 G 형님한테 욕을 하면 우리 입장이 뭐가 되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A과 함께 룸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상의를 벗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야 이 개새끼, 너 죽여 버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18:5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618번길 80에 있는 더존빌 앞에서, 피해자 D(여, 51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E, F의 각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E, F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15: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D(6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위 지구대 앞에 위 택시를 정차하자, 그때부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음,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 1999년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2. 1. 7.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로 벌금 50만원에, 2010.8. 5.에도 운전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특가법(운전자폭행), 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벌금형 범죄전력 다수, 피해자와 미합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총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09: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알고 지내는 피해자 E(31세)과 금전 문제로 시비가 붙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요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0.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3, 전주지 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 성림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퇴계주공5단지 방면에서 나눔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성림초등학교 방면에서 CGV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9세, 여)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온의동에 잇는 풍물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동에 있는 성림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D, F,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고단65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소유차량을 매각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53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4세)은 농아자로서 2013. 8. 경부터 동거하다 2014. 2. 2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2:00경 창원시 성산구 E, 203호(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집에서,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피해자로부터 협의이혼을 요구받았고, 동시에 만일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전에 폭행을 당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수화로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며 이혼에 응해줄 수 없다고 수화로 수 회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협의이혼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순간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싱크대 위 수저통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3.5cm)를 가져와 수화로 "죽어라. 죽어라. 니가 죽어야 나도 죽는다." 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과도를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긋고, 복부를 2~3회 찔렀다. 그러나 칼날이 무뎌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약 5cm)과 몸통 및 손부위의 '다발성 개방성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살해에 이르지 못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25. 00: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팔, 다리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의 결막출혈,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해진단서, 각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범행장면 재현사진, 피의자 작성 각서사진, 요양의료 급여내역, 실황조사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식도를 휘두르고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화로 "죽어라, 죽어라. 니가 죽어야 나도 죽는다."라고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베고, 복부 부위를 수회 찌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른 과도는 칼날 길이 13.5cm에 이르는흉기로, 그것으로 목 부위를 베거나 복부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부위에 너비 약 5cm의 열상을 입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손 등에 방어흔이 발생한 사실로 추단컨대 피고인이 상당히 과격한 방법으로 과도를 휘둘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농아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8년(특별감경영역, 미수범)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농아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징역 1년 3월~8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상한의 1/2 가중, 다만, 하한의 경우 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1년3월로 더 높으므로 그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농아자이며 또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과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겠다며 변론종결 이후에도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회사원으로 인터넷광고홍보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3.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0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네이버 인터넷파워링크 광고를 3년간 계약하고 대금을 카드결제해 주면 홈페이지 제작은 서비스로 해주겠다. 대금을 결제하도록 카드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광고를 계속하여 주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결제시스템에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결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실적을 부풀려 B로부터 영업실적 수당을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달 8. 경 삼성카드 결제시스템에 마치 피해자가 B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앞으로 1,584,000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B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9.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광고계약 결제 관련, 삼성카드가 한도가 초과되었으니 다른 카드번호를 알려주면 결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결제시스템에 임의로 입력하고 카드결제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실적을 부풀려 B로부터 영업실적 수당을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한카드 카드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신한카드 결제시스템에 마치 피해자가 B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앞으로 1,584,000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B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7. 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알아낸 삼성카드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영업실적을 부풀려 B로부터 영업실적 수당을 받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삼성카드 결제시스템에 마치 피해자가 B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앞으로 792,001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B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9.경 위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알아낸 신한카드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영업실적을 부풀려 B로부터 영업실적 수당을 받기 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신한카드 결제시스템에 마치 피해자가 B와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앞으로 792,001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B가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2.05:48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경찰서에 전화를 건후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을 불러 전화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식당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자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과도(칼날길이12cm, 총길이23cm)를 자신의 목에 대고 "가만있어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옆에서 자신의 손을 바닥에 대고 칼로 손등을 찌르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알콜중독 및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재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9.1. 16:35경 서울뚝도 정수사업소 앞에서 위 도로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중량 40톤, 축 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C 차량을 제1축중량 19.0톤, 제2축중량 19.1톤으로 운행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39,47,5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 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경 경남 하동군 B에 텃밭을 조성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임야 460m²를 개간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62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5. 1. 13.경 불상지에서 분사기인 블랙타이거2를 구입하였고, 그 무렵부티 2014. 6. 7. 16:5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분사기를 소지하였음에도 인천부평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7. 14: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바둑을 두 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손님 El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E의 이 마를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1회 밀었다가 E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E과 싸우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 F(17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양팔로 피고인의 목을 조이며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블랙타이거2 분사기를 꺼내들어 총구를 하늘에 겨누고 "놔라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만약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를 향해 위 분사기를 발사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총기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