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경 순천시 B에 있는 C 냉연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내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 두 달 안에 꼭 원리금 전액을 갚아줄 테니 대출을 받아 6,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급하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재산 및 채무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1년 전인 2019. 7. 발생했던 1,400만 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빌미로 최근 큰 피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하게 주택 담보 대출 상환에 쓸 것처럼 속여 저축은행 대출까지 받게 하여 목돈을 빌려서는, 그 빌린 돈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와 다른 리니지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한 E 결제, 생활비, 기타 각종 채무 변제 등으로 단기간 내에 전부 소비해 버리더라도, 기존 대출 채무가 1억 원 가까이 되는데다 그 외에 대부나 개인 채무도 누적되어 있는 반면 약 300만 원 대의 월 급여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그 밖에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신용 능력도 없는 등으로, 약정한 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2. 순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H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20. 7. 23. 같은 계좌로 55,265,000원을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9,9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6,000만 원에 가까워서 비교적 많고, 현재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제2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도록 하여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위 편취금액보다도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매달 일정한 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03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같은 아파트 아래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D호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 중 B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8:4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37번길 27에 있는 미추홀공원 게이트볼장 옆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B(65세)의 몸통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폭행한 경위 및 태양,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과거 범죄전력을 포함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93

범 죄 사 실 [2021고정79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9. 0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맡긴 현금의 위치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하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651]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9. 04: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를 붙잡고 “부러뜨려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비틀고 머리카락을 붙잡아 “너는 사람도 아니다. 니 발로 들어왔으니까 니가 자초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턱을 2회 때린 후 피해자가 엎드리자,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2회 밟고 골반 부위를 2회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가족을 죽여 버리겠다. 니 눈으로 어떻게 되나 두고 봐라 니 가족에게 복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우측 무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1. 11. 19. 0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 좀 가게 비켜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현관 앞에서 인상을 쓰면서 05:10경까지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1고단4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폭행 피해를 당한 사진의 상세정보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2021. 11. 19. 상해죄, 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2021. 7. 9.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 운영의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10:10경 피해자 B 운영의 위 ‘D’ 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잠겨 있지 않은 위 주점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내실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1. 7. 24. 이 사건 주점에서 일행과 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주점의 물품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서 2021. 10. 13.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로부터 약 49일 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도 1982.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에, 2021.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증거기록 제154쪽 합의서), 피해자가 재차 2022. 1. 6.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직접 제출한 점,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 10:10경 피해자 B(여, 61세) 운영의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B이 과거 술값을 과다하게 결제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며,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54쪽의 합의서가 부산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때는 2021. 12. 14. 14:30경이고, 이 사건 공소장이 이 법원에 접수된 때는 2021. 12. 14. 18:00경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3:25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IZJET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1. 2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 수금액 일부를 경비와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7.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테니 공탁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6.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4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3,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H, J 대화내용 1. A, B 텔레그램 대화내용 2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경기 여주시 F에 있는 G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2.부터 2016. 12.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1,234,263원, 2009. 3. 12.부터 2016. 11.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1,376,635원, 2008. 9. 16.부터 2017. 3.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5,821,216원, 2013. 4. 10.부터 2017. 1.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5,355,296원, 2013. 7 19.부터 2017. 4.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3,257,297원, 2012. 12. 15.부터 2016. 10.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19,291,437원 등 합계 136,336,14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고소인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00:10경 군산시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C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7년 전의 전과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8. 15. 06:3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단속된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해 5. 14.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직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5. 21:24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1대와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1대를 아무런 이유 없이 넘어뜨려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0

공소사실 가.2021고단140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4.경부터 2020. 8.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072,526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임금 합계 66,812,7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4.경부터 2020. 8.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69,476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655,6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1고단1348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4.부터 2020. 9. 2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8월 임금 4,70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447,248,0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5.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800,111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09,121,2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2021고단1518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7.부터 2020. 9.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8월 임금 2,48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23,247,4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7.부터 2020. 9.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759,403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3,409,46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모든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08:53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3길 삼거리 교차로를 B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76세)을 앞 바퀴 부위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및 외상성혈복강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47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2:29경 시흥시 B에 있는 (구)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4회 있고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7년경의 범행을 제외한 처벌전력은 모두 상당 기간 경과한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8:59경 강릉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구간 확인),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 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1톤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당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영상CD,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교통사고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었고 피해자가 2명인 점 등을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유인책에게 기망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입금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교차로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0.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자 D를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보낸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대출 신청을 하자, 2021. 3. 15. 12:00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대출이 된다, 기존 대출금 중 600만 원은 우리가 갚을 테니 현금 6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전달하게 한 다음, 2021. 3. 16. 아침경 C은행 직원을 재차 사칭하며 ‘어제 상환한 돈이 잘못되어 오전 중으로 다시 현금 5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16. 11:30경 동해시 E 아파트 정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전․후 이동 동선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 캡처 사진), 텔레그램 대화 캡처 사진, 카카오톡(F) 대화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는 사유), 기업은행 ATM 기기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뇌동맥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20: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답십리2동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에 따라 차량이 진행하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우측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내사보고서(사고 접수 경위 및 사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음주측정 용지 1. D에 대한 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사고 당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17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20: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칼로 팔을 잘랐다’는 피고인의 허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시비를 걸다가, 경사 D이 ‘경찰관에게 협박한 것이냐’고 항의하자,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 총 길이 31㎝)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행도구 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엌칼로 자신을 찌르려고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엌칼로 피해 경찰관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하루 전인 2020. 9. 19. 16:30경에도 피해 경찰관 등에 의해 폭행 사건 피의자로 현행범 체포된 사실이 있었는데, 이를 계기로 그 당시 출동했던 피해 경찰관을 비롯한 여러 경찰관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 당일 부엌칼로 자신의 팔이 잘린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손목 부위에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112신고 및 119신고를 모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한 경위와 이유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 경찰관이 그 전날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임을 알게 되자 더욱더 화가 난 상태에서 ‘당신과 같은 경찰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죽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후 욕설을 내뱉으면서 부엌으로 이동하여 싱크대 문을 열고 칼집에서 이 사건 부엌칼을 꺼낸 다음 마치 시위를 하는 것처럼 싱크대상판 위로 그 칼을 2회 내리치는 행위를 하였고, 그 직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다시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른 점,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그 당시 피해 경찰관을 비롯한 여러 출동 경찰관들을 향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부엌칼로 위 허위신고 내용처럼 피고인 자신의 신체를 해치는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 경찰관에 대해 보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엌칼로 피해 경찰관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위세를 보인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실제로, 피해 경찰관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협적인 행동은 단순한 자해행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여러 정황상 피해 경찰관 자신을 비롯한 여러 출동 경찰관들을 협박하기 위한 행동으로 더 강하게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부엌칼로 피해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경찰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사건 부엌칼을 싱크대 위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 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해 경찰관은 다행히 이 사건 부엌칼로 직접적인 협박을 당하는 피해는 입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17:5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옆 골목부터 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약 8년 만의 재범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21:1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칼로 배를 그어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각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특수상해죄로 2020. 5.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년여만에 다시 이건 특수협박죄를 범한 점 등은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