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 B(남, 52세)의 부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연애 감정을 갖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찾아가고, 연락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1.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1.경 서울, 김해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이걸 사준다고?”, “아 지겨 돈 보내빨리”, “빚갚아해” 등의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119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전화시도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 40,135회 연락하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약 10회 택배를 배송하였으며, 피해자의 사무실로 3회 찾아가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 3. 5.부터 2022. 5. 4.까지 피해자의 주거 등에의 접근 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초기1523)을 받고, 2022. 4. 30.경 같은 법원에서 ‘2022. 7. 4.까지 위 내용의 잠정조치를 연장’하는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초기2507)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5.경 서울, 김해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이게모예요?????”, “찾아가서 내가 몰했다고~~~~~”, “웃겨진짜!!!!!”, “내가 피해자다 내가!!!!!!!!”,“이 씨불놈!!!!!!!!!!!!!!!!!!!!!!!”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2회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이메일, 문자, 전화 시도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 16,150회 연락하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고, 피해자의 학회 행사장에 나타나 옆자리에 착석하는 등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3.경 서울, 김해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약 48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2. 6. 13.부터 6. 30.까지 잠정조치 위반 사항 추가 관련), 의견서(구속 필요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대상 잠정조치 결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상 잠정조치 연장 관련) 1. 각 잠정조치 통보서 1. 증거자료, 잠정조치 이후 스토킹행위 입증자료, 추가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매우 집요한 방법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 하였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후로도 상당 기간 스토킹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당초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대담한 행위를 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