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817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09.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08고합817, 1161호] 1. 피고인들의 지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자기 자본 없이 사채업자들의 자금을 이용하여 2007. 4. 13. 주식회사 P(1997. 6. 13. 설립되어 2002. 1. 14. 코스닥에 등록되고 Q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영화 및 드라마 제작에 투자하여 연예매니지먼트 및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8. 7. 4. '주식회사 R'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전 경영자 S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주식 178만 주 및 경영권을 60억 원에 인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다. 피고인 A는 2007. 4. 13.부터 2007. 10. 17.까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경영지배인, 사실상의 경영자로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한편 피해회사의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임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10. 10.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용하면서 피해회사의 어음 등을 담보로 제공해 주었던 상대방인 피고인 E이 다수의 용역 인력을 대동하여 피해회사 사무실을 강제로 점거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자 피고인 E의 피해회사 인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 10. 12. 피고인 C과 사이에 자신의 주식 및 경영권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0. 15. 이를 공시하는 한편 피고인 C과 내부적으로는 피해회사의 경영권을 공동으로 확보하여 지배권을 안정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07. 10. 17.까지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해 왔으나 피고인 A의 횡령과 배임 행위를 묵과할 수 없었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T 등에 의해 2007. 10. 17. 피해회사의 출입이 금지당하고, 2007. 10. 18.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공시가 발표되었으며, 2007. 10. 19. 피해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경영권에서 배제되었고, 한편으로 그 무렵까지 자신에게 조언을 해주면서 자신을 조종하고 지원하던 피고인 D가 자신과 결별하고 자신에게 자금을 지원하다가 피해회사의 인수를 추진하던 U과 연합하여 피해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C과 연합하여 피해회사의 지배권을 보다 확실하게 추진하던 중 2007. 10. 31. 피고인 C의 자금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 도피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C에게 피해회사의 지배권 확보를 부탁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7. 6. 18.부터 2008. 3. 10.까지 피해회사의 등기 이사였고, S과 피고인 A 사이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중개자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7. 9. 4. 피고인 A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9. 4.자 양수도 계약 체결 주장은 거짓이다)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피해회사를 상대로 약 4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주장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7. 9.까지는 피고인 A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피고인 A의 피해회사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도와주는 입장이었으나, 2007. 10. 12.부터 피고인 A의 채권자인 피고인 E의 피해회사 경영권 인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A와 내부적으로는 피해회사의 경영권을 공동으로 확보하여 지배권을 안정화시키기로 합의한 이후 피고인 A로부터 피해회사의 경영권을 위임받은 경영지배인이라고 자처하였고, 2007. 10. 17.부터 피고인 A의 사실상 경영권이 T 등에 의해 배제 당하자 그때부터 피고인 E의 피해회사 경영권 인수 위험에 대응하는 동시에 T 등 피해회사 임원진의 경영권 장악 기도에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 A와 긴밀히 협력하였으며, 2007. 10. 31. 피고인 A를 중국으로 도피시킨 후 그때부터는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각종 서류를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피해회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07. 6. 18.부터 2007. 11. 15.까지 피고인 A로부터 피해회사의 최대주주 권한, 경영권 및 경영권 이전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아 피해회사의 법인인감, 피고인 A의 개인인감을 수시로 소지하고 다니면서 대외적으로 피해회사의 부회장으로 행세하였다. 피고인 D는 2007. 10. 17.까지 피고인 A의 변칙 자금 조달, 경영권의 확보 방안 등 각종 문제를 협의하면서 피고인 A를 이면에서 조종하였으나, 2007. 10. 17. 무렵 피고인 A와 결별하고 피해회사의 경영권 장악을 추진하던 U과 협력하기 시작하여 피고인 A가 2007. 10. 31. 피고인 C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도피한 사이에 피고인 A의 대리인 자격으로 U으로부터 피해회사의 경영권 장악을 위한 자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A와 계약 체결일이 2007. 8. 27.로 기재된 피해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주식 178만 주 및 경영권을 대금 6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을 체결하였고, 2007. 9. 13. 위 양수도 계약의 대금 중 22억 5천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2007. 9. 17.부터 2007. 10. 1.까지 피해회사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바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 범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 계좌인 피해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의 예치금 형태로 피해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인수를 위해 자금을 융통한 W, 사채업체 X, Y 등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한편으로 2007. 7. 10. 실시되는 피해회사의 70억 원 유상증자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게 되자 Z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로부터 50억 원을 빌려 AA가 확보한 사람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50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그로 인해 AA에 차용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피고인 A, D는 피고인 A의 차용금을 변제할 돈이 없자 위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B 이사 등 임원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출금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거래처에 지급하는 거래대금 명목으로 출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자금을 빼돌린 다음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B 명의로 대여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자금을 빼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B과도 사전에 상의하고 결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7. 11.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가장하여 출금한 다음 같은 날 그 중 5,000만 원을 W에 대한 차용금 변제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임원에 대한 단기대여금,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 등으로 가장하여 합계 17억 원을 출금한 후 그 중 16억 7,000만 원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고, 3,000만 원을 피고인 D 개인이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출금한 돈 전액을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17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6억 5,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17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D, E의 공동 범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피고인 A, D는 상의하여 2007. 7. 31. 피고인 B을 통해서 소개받은 AB 경영의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로부터 35억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B과 피해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A의 경영권포기각서, 피해회사 이사들의 이사 사임서, 피해회사 발행의 백지 약속어음을 AB에게 제공하면서 AB에게 백지 약속어음 보충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위 35억 원을 AB이 운영하는 회사들로부터 차용한 이유는 자신이 피해회사의 주식과 경영권 인수자금 6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했던 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피해회사가 위 차용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할 이유나 피해회사 발행의 백지 약속어음(어음번호 AG)의 보충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는 위와 같이 피해회사가 35억 원 차용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는 한편, 피해회사 발행의 백지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그 어음 보충권을 부여함으로써 연대보증채무액인 3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피해회사에 가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 A, D는 상의하여 피고인 C, E을 통해 피해회사의 어음을 할인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개인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의 개인 차용금 변제에 피해회사가 어음을 발행하고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7. 9. 5.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어음번호 AH, 액면금 15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인 C에게 교부함으로써 어음액면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피해회사에 가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개인 용도로 피해회사 명의의 액면금 15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개인 용도로 피해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6장 액면금 합계 96억 3,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어음액면금액 합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피해회사에 가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 131억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3장 액면금 합계 41억 3,500만 원 상당을 할인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피고인 A 개인에게 건네주기로 약속하고 위 어음들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41억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 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D는 피해회사로부터 피해회사 명의로 금전을 차용하는 것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 D는 피고인 A 개인의 빚을 갚기 위해 피해회사 명의를 도용해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는 2007. 9. 4.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 주식회사(이하 'AJ'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채권자 AJ 주식회사, 채무자 (주)P 대표이사 T, 대출기간 07. 9. 4. ~ 07. 9. 6., 상환금액 100,000,000원" 등의 내용이 인쇄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장에 피해회사의 부회장 등으로 행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당좌도장과 법인인감을 채무자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D는 즉시 그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장 중 1장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U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피해회사로부터 금전 차용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AJ 소유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U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위조, 위조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행사(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피해회사의 경영권을 위임받은 경영지배인임을 자처하고는 있었으나 피해회사의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어서 피해회사의 위임 없이는 피해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회사의 업무 및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 피고인 C은 2007. 9.말부터 10.초 사이의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주)P가 (주)AK의 최대주주 AL 등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100억 원에 인수하되, (주)P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주)P가 AL에게 2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양수인이 피해회사로 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2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AM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회사의 법인인감을 위 계약서 2장을 붙여 간인하고 각 계약서의 양수인 란에 기재된 피해회사 대표이사 T 이름 옆에 각 찍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위 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T 등 임원진은 물론 당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피고인 A와 그를 돕고 있던 피고인 D로부터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한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고 한다)은 2008. 3.에 사실상 폐업하고 대표이사였던 AL은 2007. 10. 사기로 지명수배된 상태인 소위 페이퍼컴퍼니라서 피해회사가 1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주고 이를 인수할 이유가 없는데다가 피해회사가 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20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무리한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회사 명의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08. 3.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소장의 첨부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액면금 105억 원 약속어음의 발행과 관련된 범행(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C은 2007. 10. 19. 서울 서초구 AN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AO 사무실에서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액면금란에 "일백오억, 10,500,000,000",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발행일란에 "2007. 9. 4.", 지급지, 발행지, 지급장소란에 각 "서울시", 발행인란에 "(주)P 대표이사 T, 서울시 강남구"이라고 각 기재하고 발행인란의 이름 옆에 피고인 A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구 법인인감을 찍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C은 피해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할 아무런 자격이나 권한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 C은 권한 없이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AO의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피해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법무법인 AO의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약속어음 발행 사실을 공증하는 약속이음 공정증서(증서 2007년 제243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2007. 10. 2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피해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공증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 제기(소송사기미수) 피고인 C은 자신의 도움으로 피고인 A가 2007. 10. 31.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2008. 2. 20. 귀국하였는데도 자신과 연락을 끊은 채 다른 제3자와 연대하려는 기미를 보이자 그동안 피고인 A와 함께 피해회사의 경영권을 확보, 장악하려는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피고인 A와 피해회사에게 그때까지 지원한 자금 3억 8천만 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때까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각종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를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회사(2008. 3. 10. 주식회사 AP가 피해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어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하였다)로부터 재산을 취득하거나 유리한 지위에서 피해회사와 협상을 이끌 상황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08. 3. 1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피해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55억 원 중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사건번호 2008가단90949호)을 제기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자신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고 한다)이 피해회사에 55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다는 공급계약서 3장을 첨부하였다(위 소송의 원고는 AQ에서 상호를 변경한 '주식회사 AR'로 표시하였다). 그런데 AQ과 피해회사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는 피고인 C, A가 피해회사 발행의 어음을 할인하여 피고인 A의 개인채무를 변제함으로써 피고인 A의 피해회사 경영권 장악을 안정화시키려고 하였으나 근거 없이 피해회사의 어음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AQ으로부터 피해회사가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으로 피해회사의 어음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였고, 실제로는 AQ이 피해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소송 제기는 허위 사실과 허위 자료에 근거하여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2008. 4. 1. 위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허위의 회사인수계약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 제기(소송사기미수) 피고인 C은 2008. 3. 1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장 접수 담당자에게 AL 등을 대리하여 "(주)P가 AL 등과 체결한 (주)AK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그 위약금 200억 원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그 일부인 5천만 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위약금청구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사건번호 2008가단98158호)을 제기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AL 등과 피해회사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위 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헤회사가 AL 등으로부터 AK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 위반시 위약금으로 200억 원을 배상하기로 한 적이 없었고,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는 피고인 C이 위조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소송 제기는 허위 사실과 허위 자료에 근거하여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피해회사가 피고인 C의 소송에 응소함으로써 피고인 C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무고 피고인 C은 2008. 2. 2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T, B, AS 등 피해회사의 임원진들이 사실은 고소인이 경영하던 (주)AR의 전신인 AQ으로부터 시가 55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AQ으로부터 시가 5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작성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앞으로 제출, 접수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5의 다.항 기재와 같이 AQ과 피해회사 사이에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은 자금조달 편의를 위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일 뿐 실제로 물품공급이 이루어지거나 그러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T, B, AS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각 무고하였다. 바. 신용훼손 피고인 C은 2008.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신문인 'AT' 기자인 AU에게 "피해회사에 피고인 C 운영의 AQ과 AK 등으로 채권단이 구성되어 있고, 그 채권단의 채권규모가 367억 원 상당인데 이 채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AU으로 하여금 2008. 3. 13. 위와 같은 취지의 기사를 'AT'의 홈페이지 인터넷 기사로 게재되게 하고 이를 유포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AQ과 AK 등이 피해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C이 AT 기자에게 말한 것은 허위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사. 범인은닉 피고인 C, A는 피고인 E의 피해회사 경영권 장악 의도, 피고인 D와 U 연합세력의 피해회사 경영권 장악 노력, 피해회사 경영진의 피고인 A 배척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07. 10. 중순경부터 피해회사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이 마치 피해회사에 거액의 채권이 있는 듯이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경영권 장악을 확실히 하려고 기도하면서, 피고인 C은 코스닥 시장 등을 통해 피해회사의 주식을 매집하고 2007. 11.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우선 피해회사의 경영진을 탄핵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2007. 7. 동작경찰서에 AV(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자금을 빌릴 때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다)으로부터 거짓말로 담보물을 제공받고 1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실로, 2007. 10. 19. 강남경찰서에 피해회사로부터 피해회사의 자금 52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다는 사실 등으로 각 고소당한 상태에서 피고인 D의 영향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국내에 남아 있을 경우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로 인해 피고인 A의 각종 범행이 발각되어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해 주고 피해회사에 허위 채권을 함께 발생시킨 피고인 A의 지위와 그 행위의 효력에 문제가 발생하고 피고인 D의 영향력으로 인해 피고인 A가 피고인 C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위험이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를 중국으로 도피시켜 고소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것을 피하게 하는 한편으로 피고인 D와의 만남을 차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07.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AW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강남경찰서 고소건과 동작경찰서 고소건이 문제이다. 동작경찰서 사건으로 곧 수배가 떨어지고 구속이 되면 일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생긴다. 국내에 있으면 D가 찾아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으로 도피해 있어라."라고 말하고, 2007. 10. 30. 피고인 A에게 중국 도피자금으로 500만 원을 건네주고 2007. 10. 31. AM을 통해 중국행 비행기 표를 구해준 후 피고인 A를 인천공항까지 직접 차를 태워줌으로써 피고인 A를 중국으로 출국하게 하고 그때부터 2008. 2. 20.까지 중국에 가 있던 피고인 A에게 매달 900만 원 내지 1,000만 원씩을 AM의 친구인 AX의 계좌 등을 통해 중국 생활비 용도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를 중국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범인인 피고인 A를 은닉하였다. 6. 피고인 D, E의 공동 범행 가. 발행일자 2007. 9. 12.인 액면금 30억 원 약속어음의 발행과 관련된 범행(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D는 2007. 9. 11.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백지 문방구 약속어음 1장과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1장의 발행인란과 위임인란에 피해회사의 구법인인감을 각각 찍어서 이를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E은 2007. 9. 12. 서울 강남구 AY건물 5층에 있는 법무법인 AZ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건네받은 백지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란에 'BA', 액면금란에 '삼십억, 3,000,000,000',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발행일란에 '2007. 9. 12.', 지급지, 발행지, 지급장소란에 각 '서울시', 발행인란에 '서울시 강남구 V, (주)P 대표이사 T'이라고 각각 기재하였고, 이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피고인 D로부터 건네받은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용지의 금액란에 '삼십억', 발행일란에 '2007. 9. 12.', 발행인란에 '주식회사 P', 위임인란에 '주식회사 P 대표이사 T, 서울시 강남구 V'이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위 법무법인 AZ의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약속어음과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약속어음 발행사실을 공증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로 하여금 약속어음 발행 사실을 공증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증서 2007년 제3890호)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법무법인 AZ의 사무실에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E, D 사이에 위 약속어음 용지와 위임장 용지가 수수된 이유는 피고인 E이 그 어음을 할인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어음 발행이나 공정증서 작성은 피해회사나 피해회사의 이사들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고, 피고인 D는 피해회사 대표이사 T을 대리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E, 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피해회사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피해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발행일자 2007. 9. 13.인 액면금 30억 원 약속어음의 발행과 관련된 범행(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D는 2008. 2. 18. 피고인 E과 함께 사용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BB에 있는 BC 사무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 1장(피해회사의 구법인인감, 피고인 A의 개인인감이 각각 찍혀 있는 것)과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용지 1장을 피고인 E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E은 2008. 2. 18. 서울 강남구 BD건물 11층에 있는 법무법인 BE 사무실에서 직원인 BF을 시켜 검은색 볼펜으로 피고인 D로부터 건네받은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일란에 '2007. 9. 13.', 액면금란에 '삼십억 원', 지급지, 지급장소란에 '서울특별시', 발행인란에 '서울 강남구 V 주식회사 P 대표 T, 서울 동작구 BG APT 112-605 A'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 D로부터 건네받은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용지의 금액란에 '삼십억 원', 발행일란에 '2007. 9. 13.', 발행인란에 '주식회사 P 외 1인', 위임인란에 '주식회사 P 대표이사 T, 서울 강남구 V' 및 'A, 서울 동작구 BG APT 112-605'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임인인 피해회사 대표이사 T 옆에 피고인 D로부터 건네받은 피해회사의 구법인인감을 찍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E은 BF, BH을 시켜 법무법인 BE의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약속어음과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약속어음 발행사실을 공증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로 하여금 약속어음 발행 사실을 공증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증서 2008년 제0015호)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법무법인 BE의 사무실에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E, D 사이에 위 구법인인감, 약속어음 용지 및 위임장 용지가 수수된 이유는 피고인 A가 피고인들을 배제한 채 피고인 C과 피해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자 아무런 원인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E이 피해회사에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의 이익을 피해회사가 보장하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어음 발행이나 공정증서 작성은 피해회사나 피해회사의 이사들, 피고인 A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고, 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대표이사 T 및 피고인 A를 대리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E, D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피해회사 및 피고인 A 공동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피해회사 및 피고인 A 공동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08고합1147호] 7.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 D는 2008. 1. 13. 22:37경 서울 강남구 B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위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그곳 침대 위에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 BJ(여, 21세)의 몸을 1회 찍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D는 2008. 3.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01:00경 서울 강남구 BK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BJ의 아파트로 찾아가 발로 아파트 현관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위 피고인에게 "제발 괴롭히지 말고, 찾아오지 말아 주세요. 자꾸 이러면 죽어버릴 거예요."라고 애원하며 위 피고인을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그럼 내 앞에서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집안으로 들어가 실랑이를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개월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 D는 2008. 9. 1. 01:00경부터 같은 날 01:5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L건물 명품관 428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J에게 전화로 "네가 하고 다녔던 마약이라든지 모든 일들을 세상에 까발려 볼까? 씨발년아, 더러운 년아, 벌레 같은 년아, 내가 예쁜 사진들이 많은데 어디 한번 볼래?"라고 욕설과 위협을 하고, 위 피고인의 휴대폰(BM번)으로 "니 마음대로 하세요. 민형사상 고소를 해서라도 니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줄게.", "넌 날 잘도 이용해 먹었지. 지금부터 내가 시작해 줄게."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각각 전송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인생 거짓말로 살지 마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포토메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사진받냐? 사람이 옛 추억을 넌 무참히 짓밟았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포토메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피해자의 위 나체사진이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시키거나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09고합1362호] 8. 피고인 C의 단독 범행(사기) 피고인 C은 2007. 9. 3.경 서울 서초구 BN빌딩 502호 BO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P에게 "주식회사 P의 경영권 양수도 공동사업을 위해 현금 10억 원을 제공하면 위 회사 주식 198만 주를 인수받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2007. 9. 7.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공동사업 약정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0억 원을 받는 대가로 피해회사 주식 99만 주를 제공하기로 하고 우선 피해회사 명의의 액면금 20억 원 및 15억 원인 기업은행 약속어음 2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해자는 위 공동사업 약정대로 위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007. 9. 5. 1억 5,000만 원, 2007. 9. 7. 4억 5,000만 원, 2007. 10. 15. 4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위 피고인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10. 15.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P에 잠시 보여주기만 하고 되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할인해 준다며 피해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합계 35억 원인 기업은행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6의 각 사실[2008고합817, 1161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Q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2008고합817호)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2008고합817, 1161호)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 9회 공판조서(2008고합817, 1161호) 중 증인 B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 11회 공판조서(2008고합817, 1161호) 중 증인 B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2008고합817, 1161호)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2008고합817, 1161호) 중 증인 U, Z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2008고합817, 1161호) 중 증인 AM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6회 공판조서(2008고합817, 1161호)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7회 공판조서(2008고합817, 1161호) 중 증인 BT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8회 공판조서(2008고합817, 1161호) 중 증인 BU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9회 공판조서 (2008고합817, 1161호) 중 증인 BV, BW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0회 공판조서(2008고합817, 1161호) 중 증인 BX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2008고합817, 1161호) 중 증인 B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2008고합817, 1161호) 중 증인 BY, BZ, CA, B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3회 공판조서(2008고합817, 1161호) 중 증인 CB, CC, CD,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4회 공판조서(2008고합817, 1161호)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5회 공판조서(2008고합817, 1161호) 중 증인 C,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E, BT, T, BR, BS, BA, 피고인 B, A(S, C, D, AM 각 진술부분 포함), D(A, BR 각 진술부분 포함, 2008고합817호 증거목록 466번 BR 진술부분은 피고인 D에 대하여 제외), C(A, AM, B 각 진술부분 포함), E{BR(피고인 E에 대하여 제외), BA, BS, A, BT, T, D 각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2008고합817호 증거목록 550번은 피고인 D에 대하여 제외), D, A(피고인 B에 대하여 제외, 2008고합817호 증거목록 555, 563번은 피고인 C에 대하여, 증거목록 557번은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제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U, CF, BA, CG, BS(D 진술부분 포함, 2008고합817호 증거목록 72번 BS 진술부분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제외), CH, Z(A 진술부분 포함), CI, CC, BR(CE 진술부분 포함, CE 진술부분은 피고인 C에 대하여 제외, 2008고합1161호 증거목록 12, 210번은 피고인 A, E에 대하여 제외, 2008고합1161호 증거목록 210번은 피고인 D에 대하여 제외), AB, B, D(A 진술부분 포함), BP, BV, A, BX(A 진술부분 포함), B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R, CE, CI, CC, CI, CK, BV, BP, BQ, BT(2008고합1161호 증거목록 174번은 피고인 E에 대하여 제외), BA, BS, T, CL, AM, CM, BX, BU,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주식양수도계약서(S, A), 부속합의서, 각 영수증, 각 차용증, 각 거래처원장, 추가약정서 등, 각 수표 사본, 각 법인등기부 등본, CN 동영상 투자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각 P 발행 은행도 약속어음 및 문방구 약속어음 사본, 각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양수도 대금 영수증, 각 통장거래내역, P 정관, 각 이사회의사록, P 단기대여금 연령분석표, P 선급금 연령분석표, 각 대출약정서, 주식담보대출 담보서류, P 발행 30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 P 발행 6억 4,000만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 고소취소장, 양해각서, 부속합의서, CH 공소장 사본, 자금사용 내역 리스트, 1기 확정 부가세 납부, 사업계획서(CO 작성), 신문기사, CP 자필 메모, RBS공법 인터넷 자료, 현대리모델링 관련 자료, 각 입금확인증, MOU, S 업무지시 메모, 각 명함 사본, 거래명세서, 각 통고서, 각 각서, 각 위임장, 각 메모장 및 다이어리, 중도금 및 잔금 50억 수표 사본, A 자금조달내역, A 채무상환내역, 각 메일, 약정서, P 인장등록증, 송금내역, 각 상환확인서 및 채무변제확인서, 각 공시자료, CQ 대표 CC의 진술서 등 관련자료, 주식회사 CR와 주식회사 AQ의 유지보수 계약서, 주식회사 CR의 2006. 10. 4. 장비에 대한 확인서, CS와 주식회사 AQ간의 계약서, CS의 장비에 대한 확인서, 주식회사 CR와 주식회사 AQ의 코로케이션 계약서, 주식회사 CR의 2008. 5. 전체 장비에 대한 확인서, 주식회사 CT의 견적서, 주식회사 CT과의 장비구입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CU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각 녹취록, 증거자료 3 내지 5, 각 범죄사실 사본,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경영권 인수프로젝트 컨설팅 업무협약, 각 사진, 유체동산압류조서, 각 사임서 및 인감증명서,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어음발행확인서, 어음보관증, P 2007.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 합계표, 각 탄원서, 각 공급계약서, 수사의뢰 공문에 대한 회신 자료 및 인터넷 검색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결정 및 인터넷 공표 문안, 편지, 각 검수확인서, 프리젠테이션 자료, 분기보고서, 2005. 10. 20. 전기통신망 사용계약서, 2005. 10. 28. 통신망 상호접속에 관한 협정서, 요금 납부 흐름도, 요금 정리, 각 CV 관련 기사, 각 경영권포기각서, 권리승계확인서(BT),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각 주식회사 P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업무협약서, 인감신고서, 각 내용증명우편, 채권확인서, 채권양수도계약서 등, 각 법인인감도장, C이 이메일로 보낸 문방구어음 합의서 초안, 2007. 11. 28. 주식회사 P 주주총회 주총참여 주주명부, 감사보고서 등, P의 월별 주가 추이, P회사 C씨가 경영진 사기죄로 고소 인터넷 검색 자료, 각 법인인감증명서, 주식수령증, P 주가 조회 자료, 사업자등록증, BA 집행신청목록 및 자료 1. 각 수사보고{P 관련 신문기사 첨부, 2007. 3.부터 2007. 10. 31.까지 P 관련 금감원 전자공시 내용 첨부, 고소인 S 증권거래법위반 판결문 편철, P의 2007. 7. 10.과 2007. 8. 22. 유상증자 관련 금감원 전자공시 내용 편철, P 법인계좌 거래내역 자료 편철, P 정관, 2007년도 이사회의사록 자료 편철, P 경리담당 CW 확인서 편철, 고소인 제출 사실확인서·양수도대금 사용내역 및 증거자료 편철 보고, 참고인 CH 배임 사건 공소장 사본 편철, 유상증자자금 사용내역 편철, 피의자 A 지명수배 조회내용 확인, 참고인 Z가 P 주식을 매도한 정산 자료 편철, 참고인 AB에 대한 인터넷 검색 자료 편철, 참고인 CX 전화 진술, 참고인 CY 경위서 편철, 인수기업자산 담보 제공 행위(LBO) 관련 범죄에 대한 참고 문헌 및 관련 판례 편철, 무자본 M&A 관련 인터넷 자료 편철, 일부 횡령금액 사용처 확인, 2007년도 P 임·직원 급여대장 편철, P 공시담당 BV의 전화 진술, 참고인 BS이 제출한 Z 작성 영수증 사본 편철, 참고인 CZ 전화 진술 청취 등, CO 전화불통 및 수배사실 등 확인, 피의자 D의 전화통화 내용 및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의 발부 후 출석 불응 태도 변화에 대한 보고, 피의자 C의 전화 통화 내용 및 구속영장(피의자구인용)의 발부 후 출석 불응 등 태도 변화에 대한 보고, 피의자 D의 구속영장(피의자심문구인용) 집행, AM 발신 및 수신 통화 내용 첨부, 피의자 D가 제출한 범죄사실 사본 편철, 고소대리인 BR 자료 제출, 피의자 A의 진술(2007. 9. 4. 동작경찰서에 출석 여부)에 대한 확인, 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자료 편철, 피의자 C 진술(물품공급계약 관련) 관련 확인, 참고인 CK 진술서 편철 등, 수사협조의뢰(피의자 C 진술 중 물품공급계약 관련 부분에 대한 사실) 관련 회신 결과, 참고인 AM 제출 자료(피의자 A의 메모수첩 등) 사본 편철, 피의자 C 진술 내용 관련 확인 자료(주식회사 DA 회신자료) 편철, AK 양수도계약서, 각 접수증명, 각 소장, 주식회사 AK의 등기부등본 편철, 내용증명(고소인 회사가 피의자 C에게 발송한 해지통보서) 편철, 참고인 AL·DB·DC 주민조회 등 자료 편철 및 전화 진술 청취, P의 월별 주가 추이, 피의자 C이 P의 경영진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의 보도자료 편철, 고소인회사의 법인인감 변경신고서 사본 편철, 자수서 등 첨부, P의 2007. 어음발행 명세서 편철, P 발행 6억 4,000만 원 약속어음 등 자료 편철, 문방구 약속어음 공증 관련 위임장 사본 편철, 참고인 CM의 수신 메일 확인, 피의자 BA의 강제집행 등 신청자료 편철} 판시 제7의 각 사실[2008고합1147호]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2008고합1147호)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2008고합1147호) 중 증인 BJ, DD, DE, DF, D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2008고합1147호) 중 증인 D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C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D, B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BJ, DE, DF, DG, DD,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1. 각 수사보고(2008형제111766호) 판시 제8의 사실[2009고합1362호]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2009고합1362호)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2009고합1362호) 중 증인 B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2009고합1362호) 중 증인 BU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2009고합1362호) 중 증인 D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2009고합1362호) 중 증인 DJ, CA,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P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BP, A, CA,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약정서, 주식담보계약서, 자산양수도 및 유상증자 일정, 시나리오, 각 사실확인서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E의 별건 공소장 사본 편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동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0조(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활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마.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0조(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5의 마.항 기재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T을 상대로 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 기재 각 유가증권위조죄 상호간,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회사 명의 유가증권, 사문서를 위조한 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각 사기미수죄, 무고죄, 신용훼손죄, 범인은닉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상해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5의 다.항 기재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08고합817, 1161호] 1. 기초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2008고합817, 1161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S과 피고인 A 사이의 주식 양수도 계약 등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S과 사이에 2007. 3. 7. 피고인 A가 S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주식 178만 주를 60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3. 6.경 DK이 운영하는 사채업체인 X로부터 17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2007. 3. 7. S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7. 3. 26.경 BA이 운영하는 DL에게 피해회사 주식 178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DL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여 2007. 4. 3. S에게 중도금 3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S과 사이에 S으로부터 그 보유 주식 178만 주 및 경영권을 50억 원(실제 인수대금은 60억 원이다)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7. 4. 11. DM, DN가 운영하는 Y에게 피해회사 주식 140만 주(피고인 A가 공동경영의 대가로 S으로부터 추가로 교부받은 것이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Y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여 S에게 잔금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와 S은 2007. 4. 13. 피해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Y는 2007. 5. 22. DL이 피고인 A에게 가지고 있는 위 30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승계한 후 같은 달 26. DL에게 30억 원을 상환하였다. 피해회사는 2007. 6. 11. 16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결정을 공시하였고, 2007. 6. 18. 피고인 A와 S이 공동대표이사를 사임하고 T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해회사의 유상증자 등 피해회사는 2007. 7. 10. 7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위 70억 원 중 50억 원은 피고인 A가 Z가 운영하는 AA로부터 차용한 것이었다. 피고인 A는 2007. 7. 19. 피고인 C에게 약속어음 3매(발행금액 각 20억 원, 18억 원, 17억 원)를 발행하여 주었고, 2007. 7. 23. 피해회사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 A는 2007. 7. 24.경 피고인 D에게 피해회사의 경영권, 최대주주업무, 주식 관련 등에 관한 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는 것을 피해회사 임원들에게 공표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7. 31. 피고인 C에게 교부한 위 약속어음 3매를 회수하고 어음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A는 2007. 7. 31. AB으로부터 35억 원, BT로부터 2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A가 Y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등을 변제하였는데, 피고인 A가 한 달 내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AB이 피고인 A로부터 피해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7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 E, U과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등 피해회사는 2007. 8. 9. AJ를 운영하던 U과 사이에 피해회사가 U이 보유한 AJ 주식 및 경영권을 65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공동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는 2007. 8. 10. U과 사이에 그 보유 주식 및 피해회사 경영권을 65억 원(실제 양수도 대금은 95억 원이다)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회사는 2007. 8. 22. 2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피고인 A는 2007. 9. 3.경 AB에게 위 유상증자대금 중 9억 원, 자신이 조달한 5억 원, U으로부터 지급받은 6억 원 합계 20억 원으로 AB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8. 27. 피고인 E과 사이에 그 보유 주식 및 피해회사 경영권을 6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9. 5. 피고인 C에게 피해회사 명의 약속어음 3매(발행금액 각 20억 원, 20억 원, 15억 원)를 재발행하여 주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회사는 2007. 9. 11. 법인인감 중 '◆' 모양을 '■' 모양으로 변경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피해회사 명의 어음 3매(발행금액 각 30억 원, 6억 4,000만 원, 4억 9,500만 원)를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인 E은 2007. 9. 12. BA에게 피해회사 명의의 30억 원 문방구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고 BA으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한 후 9. 13. 피고인 A에게 2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돈으로 BT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9. 14.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는 2007. 9. 17. 자신이 조달한 7억 원, U으로부터 지급받은 5억 5,000만 원, 피고인 D가 U으로부터 조달한 돈 4억 원 합계 16억 5,000만 원으로 AB에 대한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E은 2007. 9. 17. 피해회사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었고, 2007. 9. 18. BA에게 피해회사 명의의 6억 4,000만 원 문방구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고 BA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후 피고인 A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 E의 피해회사 실사 등 피해회사는 2007. 10. 2. 피고인 D를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한 후 2007. 10. 10.경 피고인 E이 위 30억 원 및 6억 4,000만 원 문방구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T은 2007. 10. 10. 피고인 E에게 실사 위임장을 주었으나 다음 날 이를 철회하였고, 2007. 10. 12. 법인인감 중 '■' 모양을 '↑' 모양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10. 12.경 피고인 C과 사이에 그 보유 주식 및 피해회사 경영권을 65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계약일자는 2007. 9. 4.로 소급 기재하였다)하였고, 피해회사는 2007. 10. 15.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내용을 공시하였으며(역시 계약일자는 2007. 9. 4.로 소급 기재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10. 16. 피해회사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T은 2007. 10. 17. BU에게 회사의 구조조정 업무 수행 등 피해회사 실사를 위한 위임장을 교부하는 한편, 피고인 A, C 등에 대하여 피해회사의 출입을 제지하고 회사를 폐쇄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10. 29.경 액면금 105억 원의 문방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해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인 A의 중국 도피 등 피고인 A는 2007. 10. 31. 중국으로 도피하였고, 2007. 11. 15.경 피고인 D에게 위임한 최대주주 권한 및 경영권 매각에 대한 권한을 철회하였다. 피해회사는 2007. 12. 24. 피고인 C에게 피해회사 경영업무전반에 관한 결정권 및 행사권을 위임하였고, 2007. 12. 27. 피고인 C을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였으며, 2008. 1. 3. 피고인 C과 경영권 인수를 위한 경영개선업무에 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 1. 8. 피고인 C이 피해회사에 대한 105억 원의 채권을 BP에게 이미 양도하였다는 사유로 위 업무협약을 해지하였다. 2008. 3. 10.경 주식회사 AP가 피해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피고인 A는 2008. 4. 4.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A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부탁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단기간 차용하여 피고인 A에게 대여한다는 의사였을 뿐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횡령하는데 공동가공할 의사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이용당하여 피해회사의 부회장직에 있으면서 피고인 A의 자문에 응하고 피고인 A가 부탁하는 일을 개인적으로 도와 준 일이 있을 뿐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기재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A로부터 X에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억 원을 X에 이체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회사의 돈인 사실을 몰랐으며, 그 외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 B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1항 기재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3억 원이 피고인 A가 X에 부담하고 있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D에게 건네준 2억 3,000만 원도 피고인 D가 피고인 A를 대신해서 피고인 A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X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A가 당시 개인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면 사채업자 등 제3자에게 피해회사가 넘어가게 된다면서 도와달라고 수시로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2008고합817호 수사기록 2권 802, 803, 810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 BS, BR 등과 상의한 후 대표이사 명의로는 대여금 처리를 할 수 없으나 이사 명의로는 대여금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또한 위 각 금원이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명의로 회계 처리를 하도록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횡령하는 데 공동가공할 의사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1항 기재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07. 6.경 피고인 D에게 피해회사 최대주주로서의 권한을 위임하여 2007. 6. 18. 피해회사 주주총회에 피고인 D가 대신 들어가도록 하였고, 2007. 7. 24. 피해회사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D를 공식적인 자기 대리인으로 소개하며 앞으로 피해회사의 모든 의사결정 및 회사경영을 대신한다고 선포한 점, 피고인 D가 2007. 8., 같은 해 9. 피해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BR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피해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였고, 피해회사의 재무담당으로서 회사 자금이 빠져나가는 문제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도 항의를 하였지만 주로 피고인 D에게 항의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DO 주식회사(이하 'DO'이라고 한다)에 대한 1억 5,000만 원 선급금은 피고인 D가 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DO의 대표이사인 BZ은 이 법정에서 '2007. 8. 16. 피고인 A가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지불각서와 담보용 약속어음을 요구하자 피고인 A가 전화하여 도장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도장을 가지고 온 사람이 피고인 D였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줄 때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D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구체적으로 지시는 안했지만 전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Z와의 차용계약 과정에도 관여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2억 3,000만 원, 7,000만 원은 피고인 D가 돈을 송금해 주면 자신이 직접 변제하겠다고 해서 송금해 준 것이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2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 D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피고인 D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위 3,000만 원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로부터 받을 돈의 근거와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D는 자신이 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조언을 준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이외에도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평소에 피해회사의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D가 주도하여 피해회사의 경영권을 U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으며 U으로부터 받은 돈 중 3억 5,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 D가 CB에게 자신이 3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피해회사를 인수하였다고 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어음 7장 중 5장은 회수되었고, 2장도 사고 신고가 되어 피해회사가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해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약속어음의 경우 피고인이 AB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발행하였는데, AB에 대한 차용금은 모두 변제되었고 위 어음 역시 회수되어 피해회사에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 약속어음의 경우 피고인의 개인 용도가 아닌 피해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고 위 어음 역시 변제, 회수되어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약속어음의 경우 피고인 E이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해주겠다면서 가져간 것으로 사고신고를 하였고 피해회사가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약속어음의 경우 피고인 D에 의하여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과는 무관하며 회수되어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07. 9. 5.자, 9. 11.자 각 약속어음의 발행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 나머지 어음 발행 및 담보제공 사실 등은 전혀 몰랐다.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의 정당한 담보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기재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등 참조), 위 각 약속어음이 회수되거나 사고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 A는 피해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약속어음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각 약속어음을 피고인 C, E에게 교부할 무렵인 2007. 9.경 피고인 A는 BT와 AB에 대한 각 22억 5,000만 원, 35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채무의 변제에 쫓기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 A가 위 각 약속어음을 담보로 피고인 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대부분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BS은 검찰 조사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30억 원 약속어음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위 30억 원 약속어음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2008고합1161호 수사기록 1권 391, 392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가 어음을 가지고 간 것으로 기억하고, 나중에 30억 원으로 찍혔는데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는 데에 견질용으로 들어간다고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요구를 해서 피고인 D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가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2007. 7. 24. 피해회사 임원회의에서 피고인 D를 공식적인 자기 대리인으로 소개하며 앞으로 피해회사의 모든 의사결정 및 회사경영을 대신한다고 선포한 점, 피고인 D가 2007. 8. 및 같은 해 9. 피해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S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는 단독적으로 무엇 하나도 못하고, 피고인 C에게 2007. 9. 5. 15억 원, 20억 원, 20억 원 약속어음 발행할 때 피고인 D가 지시하였을 것이며, 2007. 9. 11. 4억 9,500만 원, 6억 4,000만 원 약속어음은 피고인 A가 발행한 것으로 알고, 다만 피고인 D와 상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U, BT, BR,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2007. 8. 중순 또는 말경 임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가 법인인감을 피고인 D에게 주었고 이후 피고인 D가 피해회사 법인인감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또한 이 법정에서 'A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사전에 피고인 D와 충분히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B으로부터 회수한 백지약속어음을 피고인 D가 보관하고 있다가 U에게 교부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D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은 2007. 8. 27.경 피고인 A가 보유한 주식을 60억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50억 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E은 실제로 피고인 A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E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일 뿐 실제로는 주식담보대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2007. 9. 11. 피고인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기재 약속어음을 받고 피고인 A에게 2007. 9. 13. 22억 5,000만 원, 9. 18.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위 22억 5,000만 원으로 BT에 대한 주식담보대출 채무를 변제한 후 BT로부터 주식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찾아와 피고인 E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 A는 위 3억 5,000만 원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 당시 피고인 E은 피고인 A가 주식담보대출로 BT와 AB으로부터 각각 22억 5,000만 원, 35억 원을 차용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위 22억 5,000만 원이 피고인 A가 BT에 대한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6억 4,000만 원짜리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피고인 A가 자신 개인 명의로 돈을 사용하면서 피해회사 어음을 발행하면 문제가 된다면서 일단 피해회사가 그림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어음을 발행한 것처럼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6억 4,000만 원 상당의 DP(피고인 E이 운영하는 업체이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이 있고 그림은 피해회사에 넘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3장의 어음은 피고인 E이 피고인 A에게 주식담보대출을 하면서 대출금채권에 대한 별도의 담보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E이 피고인 A가 BT나 AB에게 거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하는 돈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피고인 E은 2007. 9. 18. 지급한 3억 5,000만 원은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투나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돈 역시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될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담보조로 위 3장의 약속어음을 취득하고, 특히 6억 4,000만 원짜리 약속어음과 관련하여서는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의 담보조로 취득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으로 인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범죄사실 제4항(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장에 피해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의 심부름으로 U의 사무실로 가서 도장을 찍고 1억 원을 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U도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심부름에 따라 날인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바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항 기재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경영권 때문에 피해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양수자로서의 권리로 돈을 주었으며, 대여 형식으로 준 것이다', '피고인 A와 위 계약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는 위 돈에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AJ 재무담당이사였던 DQ는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 D가 피해회사 법인인감을 가지고 와 피해회사 대리인 자격으로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U의 사무실로 가서 1억 원을 받아오라고 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피고인 D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회사에서는 2007. 12. 4.경 AJ로부터 채권확인서를 받고서야 위 1억 원 금전 차용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권한 없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U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5.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라.항{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위조, 위조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행사(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AK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피해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날인하였고, 당시 DR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항 기재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7. 9. 11.경 변경된 법인인감('■' 모양)은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D가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실체가 불분명한 AK과 사이에 100억 원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AK을 자회사로 편입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 D는 검찰 진술시 '위 계약서는 처음 보는 것이고, 피고인 C이 4,000만 원 정도의 사비를 들여 주식가치평가보고서와 서류들을 작성하여 가지고 와서 검토한 사실이 있었는데 회사의 실체가 불분명하였고 주식가치평가보고서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 C, A, AM에게 때려쳐라고 말했던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또한 검찰 진술시 '피고인 C, AM과 구두로 DS(AK의 구상호)의 인수계약을 논의한 사실은 있었으나 피고인 D가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거부 의사표시를 하여 그 후 위 회사의 인수계약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회사와 AK과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사실을 피해회사에서 공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권한 없이 피해회사 명의의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약속어음위조, 위조약속어음행사, 약속어음공정증서불실기재, 불실기재약속어음공정증서행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2007. 9. 4. 피고인 A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백지로 된 약속어음 공증서류를 제공받았는데, 2007. 10. 15.경 BU에게 통신솔루션 납품대금으로 교부받은 은행도 약속어음 3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를 빼앗겨 자신이 경영권 양수도 대금으로 지급한 2억 5,000만 원 및 통신솔루션 공급대금 50억 원의 배액을 기재하여 위 문방구 약속어음을 공증하게 되었으므로 자신에게 위 문방구 약속어음에 대한 백지보충권과 공증 권한이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항 기재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권한 없이 위 105억 원 문방구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공정증서를 불실기재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2007. 9. 4.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2007. 9. 13. 주식담보대출로 2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E이 위 주식담보대출 때 받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빌미로 회계 실사를 요구하며 피해회사의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하여 이러한 피고인 E의 행위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 C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2007. 10. 15.에 체결하고 계약서상의 날짜를 2007. 9. 4.자로 소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시 '2007. 9. 4.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 용지에 기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로부터 '같은 날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느냐'는 질문을 받자 곧바로 헷갈렸다는 이유로 위 진술을 번복하였고, '같은 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가 '그날은 자신이 사기죄로 동작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자 이후 '2007. 9. 4. 피고인 A를 만난 사실은 없고, 피해회사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 A를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여 미리 작성해 간 양수도 계약서와 부속서류들을 AM에게 전달하고 사무실에서 나왔다'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중도금 50억 원은 지급보증 어음 형식으로 발행하여 피고인 A에게 2007. 10. 9. 교부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50억 원 약속어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또다시 '납품한 물품대금 50억 원을 중도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 C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2007. 9. 5.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회사와 피고인 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 C이 2007. 9. 13. 피고인 A, D에게 '본인은 피고인 A와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A 또는 D가 원할 경우 어떠한 이의 및 위약금 없이 위 계약을 파기하고 이를 어길시 위약금으로 100억 원을 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2007. 9. 4.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부속합의서에 위 각서의 효력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작성일자상 선후관계가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7. 9. 4. 실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문방구 약속어음은 2007. 10. 17. 내지 19. 사이에 피고인 C이 2007. 10. 16. 피해회사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빌려 준 것에 대한 회수 차원에서 피고인 C에게 교부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통신솔루션이 납품되지 아니한 사실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한편, 위 문방구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은 피고인 C의 자필로 작성되어 있고 피고인 C이 발행인의 대리인 겸 수취인으로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다., 마.항{허위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 제기(소송사기미수), 무고}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해회사와 통신솔루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모두 납품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항 기재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근거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T 등을 무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이 피해회사에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AQ가 지급보증 및 연대보증을 하고 어음을 할인하여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주겠다고 하여 검토해 보니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 리스크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C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회사 발행의 은행도 약속어음 3매를 할인 목적으로 교부하게 된 것이며 이후 피고인 C이 제품의 납품, 검수부분 및 기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주지 않는 등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았고 약속어음의 할인도 해주지 않았으며 2007. 7. 30. 회사의 반기회계감사가 진행되어 어음반납을 독촉하여 어음을 회수하면서 상호간에 계약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08고합817호 수사기록 4권 275 ~ 277쪽). 피고인 D도 검찰 조사시 '피고인 A가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피고인 C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3매를 교부해 주고 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할인하여 피고인 A에게 2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주며, 나머지 약속어음의 할인금액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명목으로 수령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인 C이 해주기로 한 어음의 할인이 한 달 이상 지연되었고 이후 반기회계감사 등의 문제로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였으며, 그 후 다시 피고인 C에게 55억 원의 약속어음 3매를 교부해 주었지만 피고인 C이 어음 할인을 하지 못하여 이것도 나중에 회수하였는데, 결국 물품공급계약의 실체는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피고인 A와 C이 체결한 것으로서 어음의 할인까지 위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된 것이지만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은 관심 밖이었으며 위 계약은 어음의 할인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가공 계약이었다'고 진술하여(2008고합817호 수사기록 4권 319, 320쪽) 피고인 A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2007. 7. 2. 같은 달 5., 같은 달 10. 각 거래사실 및 검수확인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피해회사의 직원이 설치 장소에 나가 제품의 설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진촬영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검수조서에 서명을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거래사실 및 검수확인서 역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의 반기회계감사시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3매를 회수하였는데, 피고인 C이 위 각 어음을 정당한 납품대금으로 받았다면 그 회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납품대금으로 위 각 어음을 받지 않았다면 피고인 A가 위 각 어음을 회수하면서 어음보관증을 작성하여 줄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는 '당시 반기회계감사를 앞두고 약속어음의 회수가 급선무였기 때문에 어음보관증 작성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었지만 어음회수를 위해 어음보관증을 작성해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 A의 진술 또한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주식회사 CR 운영자인 CC은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와 장비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이후 피해회사와 피고인 C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이 잘 안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통신솔루션 판매중개업자인 CA도 이 법정에서 "2007. 7. 19.경 어음을 받는 시점에 피고인 A, D로부터 피해회사 은행도 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가능하면 도와주겠다. 할인해서 피해회사의 운전자금으로 넣어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BU 또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확인한 내용으로는 AQ와 피해회사와의 실물거래는 없었고 단지 피고인 A와 C이 임의로 채권을 만들어 실물거래인양 위장하여 허위 거래 매출을 만들어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C은 위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기 전에 순차적으로 3건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검수확인을 하였으므로 위 각 약속어음은 위 각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회사의 입장에서는 공시를 피하기 위하여 금액을 나누어 3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2009고합1362호)에서 '물품공급계약서, 검수확인서는 2007. 7. 19.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함께 작성한 것이고, 날짜만 소급하여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실제 물품공급계약서, 검수확인서상의 날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바.항(신용훼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당시 피해회사는 2008. 2. 18.부터 2008. 3. 31.까지 자본잠식상태로 거래중지중이었고 그 이후 피해회사 주식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였으므로 신용훼손이 되지 않는다. 나. 판단 신용훼손죄는 위태범으로 신용을 훼손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해회사와 AQ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피해회사와 AK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각 허위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기자를 통해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인터넷 기사로 게재되게 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경제적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판시 범죄사실 제5의 사.항(범인도피)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스스로 출국하였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경영권 인수에 대한 협조를 얻기 위해 피고인 A와 사이에 컨설팅 계약까지 정식으로 체결한 것인데, 의결권을 모아 주겠다는 빌미로 AM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한 피고인 A가 오히려 중국에서 피고인 C의 경영권 배제를 계획하여 실행하는 등 피고인 C이 피고인 A를 중국으로 도피시켜 은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항 기재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과 AM이 자신에게 3주일 정도 중국으로 피해 있으면 다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경영 컨설팅 계약은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피고인 C과 AM이 지인 내지 후배를 통해 중국에 거소를 마련해 주었고 피고인 C이 매달 생활비 등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 C은 자신이 AV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동작경찰서에 형사고소 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07. 10. 31. 9시에 수배가 떨어질 예정이니 구속이 되면 일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일단 피해 있으라는 말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2008고합817호 수사기록 3권 1881 ~ 1883쪽), 피고인 A가 기거한 중국 왕징 소재 아파트를 피고인 C의 직원인 DT과 AM의 지인인 DU가 마련하여 준 점, 피고인 C이 2007. 10. 31. 피고인 A를 인천국제공항까지 데려다 주었고, 2007. 11.부터 2008. 2. 20.까지 피고인 A에게 매월 약 9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 A가 중국에 있을 당시에도 AM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C과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AM과 거의 매일 통화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를 은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판시 범죄사실 제6항(각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구 법인인감(2007. 9. 11. 이전에 사용되던 인감)을 소지한 적이 없으므로 문방구 약속어음과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용지에 피해회사의 구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 E 2007. 9. 11.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D, AM이 있는 자리에서 백지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건네주었는데, 피고인 A, AM이 위 용지를 가지고 나가 법인인감을 찍어 와서 백지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를 함께 건네주었고, 2007. 9. 15.경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대금 22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A로부터 문방구 약속어음과 백지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 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1항 기재 기초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E이 위 각 문방구 약속어음을 위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BT의 검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BT가 작성한 메모 노트의 각 기재(2008고합1161호 수사기록 2권 741 ~ 789쪽)에 의하면, 2007. 10. 10. 피해회사의 실사 문제로 피고인 E과 피고인 A측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고 난 후, 피고인 E이 2007. 10. 11. 피해회사에 와서 피해회사 경영진과 발행일 2007. 9. 12.자 30억 원의 문방구 약속어음의 위조 여부에 관하여 다투던 중 '한 장은 피고인 D가 찍어준 것 아니냐'라고 하였다(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말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BT가 작성한 메모 노트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당시 화가 난 피고인 E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면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D가 피해회사 대리인의 자격으로 피고인 E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인인감을 찍어 준 사람은 CE, BR라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피고인 A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피고인 D는 처음에는 피고인 A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나 피해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D는 자신이 위 발행일 2007. 9. 12.자 문방구 약속어음의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회사의 대리인으로 직접 피고인 E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D가 피고인 E의 자력을 믿고 문방구 약속어음을 교부해 주었으나 이후 피고인 E이 제공한 자금이 BA으로부터 빌린 돈임을 알고 피고인 E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E은 기존에 교부해준 은행도 약속어음(30억 원)이 사채 시장에서 담보로 받기를 거부하니 대신 문방구 약속어음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A로부터 위 발행일 2007. 9. 12.자 문방구 약속어음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피고인 E이 30억 원 은행도 약속어음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반환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소지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피고인 E은 2007. 8. 27.경 피고인 A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실제 체결하였고, 장래에 발생할 경영권 양수도 대금 채권에 대한 견질용으로 위 30억 원 은행도 약속어음을 계속 보관하였다고 하나, 피고인 E이 2007. 9. 13. 피고인 D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 A가 2007. 9. 13. 피고인 E으로부터 받은 12억 5,000만 원, 10억 원의 각 영수증 뒷면에 '주담'(주식담보대출의 의미이다)으로 기재된 점,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위 양수도 계약서의 원본에 계약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양도인인 피고인 A의 입장에서 피고인 E에게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줄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E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일 뿐 실제는 주식담보대출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시 "2007. 7. 말경 CM의 소개로 피고인 E을 만났는데, 2007. 9. 11.경 피고인 E이 '피해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자신이 운영하는 DP 명의로 배서를 하여 시장에서 할인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주겠다'고 하여 4억 9,500만 원, 6억 4,000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30억 원 문방구 약속어음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준 사실은 없고, 2007. 9. 말경 또는 10. 초순경 BA이 피해회사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가지고 와 그때 처음 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08고합1161호 수사기록 1권 288 ~ 294쪽). BA이 2007. 3. 23. 피고인 A에게 30억 원을 대출할 때 첨부되어 있는 이사회의사록(2008고합1161호 수사기록 1권 179쪽)과 달리 BA이 피고인 E으로부터 30억 원, 6억 4,000만 원 문방구 약속어음을 받고 대출할 때 첨부되어 있는 이사회의사록(2008고합1161호 수사기록 1권 212, 265쪽)에는 안건과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각 이사회의사록은 피고인 E이 2007. 9. 11.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30억 원, 6억 4,000만 원 은행도 약속어음에 첨부되어 있는 이사회의사록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E은 부속서류를 착각하여 잘못 제출하였다고 진술하나, 이후 다른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피고인 B은 검찰 진술시 '2007. 10. 13.경 칼집으로 피해회사의 구 법인인감의 'P'의 글씨 상단에 흠집을 내어 테두리와 연결되도록 표시를 해두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발행일 2007. 9. 13.자 약속어음, 위임장에 날인된 인영(2008고합1161호 수사기록 2권 795, 804쪽)을 살펴보면 2007. 10. 13. 이전에 날인된 인영과 달리 실제로 'P'의 글씨가 테두리와 연결되어 있어 2007. 9. 15.경 피고인 A가 구 법인인감을 찍어주었다는 피고인 E의 주장은 허위로 보인다. BY는 검찰 진술시 "2008. 2. 11.경 피고인 E이 자신에게 '피고인 C이 공증한 105억 원의 문방구 약속어음으로 피해회사에 청구를 하고 있고, AP이 피해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 기존 경영진과 사이에 문제도 있고 하니 문방구 약속어음을 하나 만들어 놓아야겠다. 어음을 공증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만들어 달라. 약속어음에 찍을 인감은 피고인 D가 피해회사의 구 법인인감을 소지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찍으면 된다'고 하여 자신이 문방구 약속어음의 공증에 필요한 서류인 이사회결의서, 부대 계약서류를 작성해서 피고인 E에게 교부해 준 사실이 있다.", "발행일 2007. 9. 12.자 문방구 약속어음에 찍힌 피해회사의 법인인감은 공증일 전날에 피고인 D가 찍어준 것이다. 당시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D가 약속어음과 관련된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발행일자 2007. 9. 12.인 문방구 약속어음의 경우 피해회사와 피고인 E이 공동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모든 기재사항이 피고인 E의 필체로 되어 있으며, 2007. 9. 12. 위 어음을 공증할 당시 피고인 E이 피해회사까지 대리하여 공증을 촉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발행일자 2007. 9. 13.인 문방구 약속어음의 경우 피해회사와 피고인 A가 공동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8. 2. 4. 위 어음을 공증할 당시 BH이라는 사람이 피해회사와 피고인 A를 대리하여 공증을 촉탁한 것으로 되어 있다(2008. 2. 4.은 피고인 A가 계속 중국에 머무르고 있던 시기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1. 판시 범죄사실 제7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협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는 연인관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아니다. 자살하려는 피해자의 행동을 말리는 과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가사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전치 1개월의 상해는 아니며, 피해자가 칼을 휘두르기 때문에 그것을 막다가 빚어진 상처일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로서 협박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나이 어린 여자로서 본격적인 연예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촬영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직업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상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잠을 자다가 나가보니 피고인이 얼굴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왼쪽 허벅지 안쪽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윗입술이 터지고 오른쪽 턱과 왼쪽 눈썹 위에 상처가 났으며 다리에 신발 모양으로 멍이 생겨 4주가 갈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DD도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허벅지에 심한 멍이 들어 1개월 동안 멍이 빠지지 않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언니인 DG도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거실로 들어와서 구두발로 피해자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가 멍이 한 달 가까이 가서 오랫동안 긴 바지밖에 못 입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팔로 칼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치고 얼굴을 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번 걷어차고 도망을 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상해를 가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협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시달림과 협박을 피해 여러 차례 이사를 다니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2. 판시 범죄사실 제8항(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속아서 위 각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하는 바람에 BP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약속어음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전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과 피고인 A 사이의 통신솔루션 납품계약이 허위이고 실제 통신솔루션이 납품되지 아니한 사실, 2007. 9. 5. 은행도 약속어음 및 백지 문방구 약속어음의 발행 경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P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C이 2007. 10. 15.경 자신에게 피해회사 명의의 액면금 20억 원, 15억 원의 약속어음 2매를 피해회사에 잠시 보여주기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C에게 위 약속어음 2매를 교부해 주었으나 이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BU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7. 10. 15.경 피고인 C에게 보관하고 있는 약속어음 3매를 반환하도록 요청하였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밝히자 스스로 찾아와서 약속어음 3매를 반환하여 그날 즉시 BR를 통하여 기업은행에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2007. 10. 15. BU이 피고인 C에게 어음을 반납하라고 하였고, 자신과 BR가 반납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BP을 기망하여 위 각 약속어음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경영권 인수자가 별다른 재산 없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경영권을 인수하는 소위 '무자본 M&A'는 고율의 사채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회사자금의 횡령, 가장납입에 의한 유상증자를 동반한다. 그 결과 대상기업은 즉시 부실해져 거의 부도가 나거나 실질적 자본잠식으로 상장이 폐지되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자본 M&A'를 시도하는 세력들은 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할 의사가 애당초 전혀 없고,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회사를 소위 '빈 깡통'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 이러한 '무자본 M&A'는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주주, 채권자, 거래당사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기업 소속 근로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며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신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하고 그 어떤 시도도 엄단해야 마땅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사채업자의 자금을 빌려 피해회사를 인수하고 이후 사채변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상당한 자금을 횡령하고, 수회에 걸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해회사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인수하려는 피고인의 무리한 욕심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순차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무자본 M&A로 인하여 실제로 소액주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배임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피해는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이사로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자기 자본 없이 피해회사를 무자본 M&A하고 피해회사의 상당한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범행을 저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횡령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사에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자기 자본 없이 피해회사를 무자본 M&A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기회에 피해회사의 위임 없이 AK과 사이에 거액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실제 피해회사와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거액의 약속어음을 허위로 작출하였으며 위 각 허위 계약을 근거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해회사 임원진들을 무고하였으며, 위와 같은 허위 계약 체결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피해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중국으로 도피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의 주식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결국 피해회사의 소액주주들이 실제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 BP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이 사건 M&A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상당한 자금을 횡령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해회사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해자 BJ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상해를 가하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BJ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횡령, 배임죄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배임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피해는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 A가 피해회사 약속어음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회사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배임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실질적인 피해는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D의 공동 범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자금 관리 계좌인 피해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의 예치금 형태로 피해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회사의 인수를 위해 자금을 융통한 W, 사채업체 X, Y 등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한편으로 2007. 7. 10. 실시되는 피해회사의 70억 원 유상증자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게 되자 Z가 경영하는 AA로부터 50억 원을 빌려 AA가 확보한 사람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50억 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그로 인해 AA에 차용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피고인 A, D는 피고인 A의 차용금을 변제할 돈이 없자 위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B 이사 등 임원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출금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거래처에 지급하는 거래대금 명목으로 출금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마치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자금 명목으로 출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직후 그 자금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 빼돌리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B 명의로 대여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자금을 빼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B과도 사전에 상의하고 결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07. 7. 11.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자금 중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B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가장하여 출금한 다음 같은 날 그 중 1억 원을 AA에 대한 차용금 변제로 각 소비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1억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임원에 대한 단기대여금,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자금 등으로 가장하여 합계 금 35억 5,000만 원을 출금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피해회사 자금 합계 35억 5,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 5억 5,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 합계 35억 5,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Z는 검찰 조사시 '기간을 2개월, 최소수익율을 14%(1개월차 9%, 2개월차 5%, 다만 피고인 A가 20억 원을 제공하면 수익률 3%로 조정)로 정하여 피해회사의 2007. 7. 10.자 유상증자에 50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주가하락 등의 이유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들이 이탈하고 증자액 또한 감소하여 유상증자청약이 거의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Z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위 유상증자 직후인 2007. 7. 11.부터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과 같이 Z에게 합계 12억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Z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고, 대여금에 대한 담보조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가 위 각 금원을 Z에게 변제하기 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Z로부터 50억 원을 교부받아 피해회사에 납입하였다가 즉시 인출하여 Z에게 반환한 것은 상법상 가장납입죄에 해당할 뿐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반면, 처음부터 납입이 가장된 경우와는 달리 주금의 납입으로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주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 이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153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 A가 Z로부터 2007. 7. 10. 돈을 교부받아 피해회사에 납입하였다가 2007. 7. 30. 3억 원, 2007. 8. 3. 9억 원을 각 인출하여 Z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출 및 반환 무렵에는 피해회사에 납입된 위 금원은 이미 피해회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인출 및 반환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R는 이 법정에서 '위 횡령금에 대하여 피고인 A, BS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피고인 B과는 무관하고, 자신이 휴가를 갔다 오니까 피고인 B 명의로 대여금 처리가 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 BU 또한 이 법정에서 'S의 횡령금이 회계상 피고인 A의 횡령금으로 잘못 처리된 것이 확인되어 피해회사의 회계 처리상 오류를 정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BS은 이 법정에서 'S에 대한 17억 원의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3억 원을 입금하여 일시적으로 금감원의 독촉을 피할 수 있었다', '피고인 A가 BT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S에 대한 차용금 중 일부를 상환하였으며, 2007. 8. 3. 피해회사로부터 위 돈을 대여받아 BT로부터 빌린 자금을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거래처원장 등(2008고합817호 수사기록 2권 824 ~ 826쪽, A 변호인이 제출한 증가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회사가 2007. 8. 31. 피고인 A에 대한 8. 1.자(8. 3.의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3억 원 대여금을 S으로 대체하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 A가 2007. 8. 3. 피해회사의 자금 3억 원으로 자신의 BT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계상 필요에 의하여 S의 피해회사에 대한 채무 중 3억 원을 자신이 BT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상환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로서 피해회사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금원이 지출된 바 없으므로(그리고 채무자도 S에서 피고인 A로 바뀌었다가 다시 S으로 환원되었다) 피고인 A, B, D의 횡령금으로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살피건대, 피해회사가 2007. 8. 22. 2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피고인 A는 2007. 9. 3.경 위 유상증자대금 중 9억 원, 자신이 조달한 5억 원, U으로부터 지급받은 6억 원으로 합계 20억 원을 마련하여 AB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피해회사의 거래처원장(2008고합817호 수사기록 2권 1425쪽)에 의하면 2007. 9. 3. 피해회사에 BS의 가수금으로 11억 원(위 5억 원과 6억 원의 합계액이다)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2007. 9. 30. 계정대체에 의해 잔액이 0원이 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회사로부터 위 9억 원을 넘어 공소사실과 같이 20억 원의 자금을 인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2007. 8. 9. U과 사이에 U이 보유한 AJ의 주식 및 경영권을 65억 원에 양수하여 피해회사와 U이 AJ를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제1경영권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한편 U은 2007. 8. 10. 피고인 A로부터 그가 보유한 피해회사 주식 및 경영권을 65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제2경영권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해회사와 U 사이의 제1경영권 계약에 따라 피해회사는 2007. 9. 3. U에게 위 9억 원과 11억 원을 합한 20억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U은 U과 피고인 A 사이의 제2경영권 계약에 따라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사실(다만, 실제로는 피해회사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된 20억 원이 직접 피고인 A에게 교부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AB에 대한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한 위 20억 원은 피고인 A가 피해회사로부터 횡령한 것이 아니라 피해회사가 제1경영권 계약에 따라 U에게 지급한 것을 다시 U으로부터 제2경영권 계약에 따른 이행금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관련 민사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6461호 사건(피해회사가 U을 상대로 선급금으로 지급한 위 2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도 피해회사와 U 사이의 제1경영권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 A, D의 횡령금으로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D에 대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이사회의사록 위조, 위조한 이사회의사록 행사(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피고인 E이 피해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기세를 보이자 2007. 10. 12. 서로 상의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되 그 계약일자를 2007. 9. 4.로 소급해 만들어서 E에 대응하는 한편 그 양수도계약이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의 이사들이 마치 피고인 A, C 개인간의 주식 양수도 거래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와 C이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내용은 피고인 A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C이 양수도의 대가로 지급한 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를 피해회사가 연대보증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해회사 발행의 백지 약속어음을 교부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해회사나 피해회사의 이사들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작성한 초안에 따라 2007. 10. 12.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P의 최대주주 A(양도인)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198만 주와 경영권을 C(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건에 대하여 출석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언급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회사가 연대보증하는 내용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의사록 내용과 대표이사로 T의 성명이 인쇄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시란에 "9. 4. 10:00", 출석이사란에 "B, BS, CG"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구 법인인감과 이사들의 사용인감을 대표이사 T 및 B, BS, CG 이름 옆에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B, BS, CG 명의로 된 이사회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서 2007. 10. 12. 위와 같은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회사의 공시담당자 B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와 C 사이의 2007. 9. 4.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가 허위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T, BS, BR, BT 등 당시 피해회사 임원진들은 각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D가 피고인 E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2007. 10. 12.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2007. 9. 4.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면서 피해회사 임원진에게 이사회결의 및 공시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주말을 보내고 2007. 10. 15.경 피해회사 임원진이 모여 회의를 한 후 2007. 9. 4.자로 작성된 이사회의사록에 BT가 T을 대리하여 도장을 찍어주고 공시담당직원인 BV에게 공시를 지시하여 동일자로 공시하였다. 이와 같이 공시가 이루어지자 피고인 C이 2007. 10. 16. 피해회사의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BS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위 이사회의사록의 작성 및 공시에 대하여는 피해회사 이사들이 승인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이사 CG은 2007. 10. 15.경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사 CG은 종전부터 이사회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그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이사회에 위임하여 왔으므로 이사 CG의 추정적 의사는 다른 이사들의 의사와 같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 B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이사회의사록은 종전부터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왔고 이사 개개인의 의사를 구분하여 표시하여 오지 않았으므로 피해회사 임원진의 다수 의사에 따라 전원이 찬성한 것으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부분에 관해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C이 위와 같은 승인이 있기 전인 2007. 10. 12. 미리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시담당자 BV에게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회사 임원진의 승인이 나면 공시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C이 권한 없이 피해회사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A가 피고인 C과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C이 양수도의 대가로 지급한 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이를 피해회사가 연대보증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하기 위한 피해회사 명의 백지 약속어음까지 교부한다는 것은 피해회사나 피해회사의 이사들로서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공소사실이 적시하고 있지만 또다른 한편으로 공소사실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피고인 E의 피해회사 경영권 장악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주된 초점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일자를 소급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불이행시의 구제수단을 확보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에서 피해회사나 피해회사의 이사들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피해회사 이사들은 이사회의사록 작성에 동의하였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7. 10. 1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의 피고인 C과의 약속어음위조, 위조약속어음행사, 약속어음공정증서불실기재, 불실기재약속어음공정증서행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상의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상 피고인 C이 지급한 돈의 배액을 피고인 A의 양수도 계약 불이행시에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피해회사는 위약금 지급에 연대보증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한 2억 5천만 원의 계좌송금내역과 피고인 C이 발행한 액면금 50억 원의 문방구 어음을 근거로 피고인 C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대금으로 52억 5천만 원을 주장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 A의 양수도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지급 연대보증책임을 지기 위해 마치 액면금 105억 원인 어음을 발행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피고인 C이 피해회사에 대한 채권의 근거로 주장함으로써 피고인 E의 피해회사 경영권 장악 의도를 좌절시키고 대표이사 T 등 임원진이 피고인 A를 배제하려는 기도를 막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합의한 대로 2007. 10. 19. 서울 서초구 AN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AO의 사무실에서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액면금란에 "일백오억, 10,500,000,000",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발행일란에 "2007. 9. 4.", 지급지, 발행지, 주소란에 각 "서울시", 발행인란에 "(주)P 대표이사 T, 서울시 강남구 V"이라고 각 기재하고 발행인란의 이름 옆에 피고인 A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구 법인인감을 찍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 A, C은 피해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할 아무런 자격이나 권한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 C은 권한 없이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법무법인 AO의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피해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법무법인 AO의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약속어음 발행 사실을 공증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증서 2007년 제243호)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은 2007. 10. 2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피해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공증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피고인 C의 단독 범행이라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 E의 공동 범행(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9. 17.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E에게 피해회사의 법인인감이 찍혀 있는 백지 문방구 약속어음 1장 및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1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E은 2007. 9. 17. 서울 강남구 DV에 있는 피고인 E 경영의 DP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백지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의 수취인란에 'BA', 액면금 란에 '육억사천만원, 640,000,000',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급', 발행인란에 '2007. 9. 18.', 지급지, 발행지, 지급장소란에 각 '서울시', 발행인란에 '서울 강남구 V 주식회사 P 대표 T'이라고 각각 기재하였고, 이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용지의 금액란에 '육억사천만원', 발행일란에 '2007. 9. 18.', 발행인란에 '주식회사 P', 위임인란에 '주식회사 P 대표 T, 서울 강남구 V'이라고 기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E은 2007. 9. 18. 법무법인 AZ 사무실에서 위 법인의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약속어음 발행사실을 공증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로 하여금 약속어음 발행 사실을 공증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증서 2007년 제4124호)를 작성하도록 하게 하고 그 무렵 법무법인 AZ의 사무실에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E, A 사이에 위 약속어음 용지와 위임장 용지가 수수된 이유는 피고인 E이 그 어음을 할인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어음 발행이나 공정증서 작성은 피해회사나 피해회사의 이사들로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고, 피고인 A는 피해회사 대표이사 T을 대리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약속어음 공정증서 촉탁을 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E, A는 공모하여 유가증권인 피해회사 대표이사 T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피해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문방구 약속어음 발행 당시에도 피고인 A는 최대주주로서 피해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대표이사 T은 사실상 피해회사의 업무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점(T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자금, 회계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자신 명의로 피해회사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을 사용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피해회사의 재무, 회계 관련 결재도 BR, CY, BS, A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피해회사의 약속어음 발행에 특별한 절차는 없었으며 피고인 A가 필요하면 그때마다 발행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이사회의사록을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왔고, 피해회사의 법인인감도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 A가 임의로 사용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형식적으로 이사회결의나 대표이사 T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는 피해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발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회사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을 발행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