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5.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거래처 E로부터 못받은 대금이 있는데, 그 거래처가 대금을 인천 F조합로 입금하였다. 위 돈을 출금하려니 수수료가 필요하니 수수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거래대금을 찾아서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2,7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8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6. 21.경 양평군 H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컴퓨터 PDF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이 과거에 발령받은 부산지방법원 2021고약5900호 약식명령문 PDF 파일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부’, ‘심판’, ‘사건 2020금 3499, 2021형제10669’, ‘청구인 A, 지정인 B, 지정 은행 기업은행, 지정계좌 (계좌번호 2 생략), 체결금액 166,552,284원’, ‘주문 1. 청구인의 지정인에 대한 지정계좌 송금 건을 이행한다.,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가. 체결금액 166,552,284원에 대한 보관금 24,982,842원을 납입해야 한다., 나. 이 사건 심판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날을 기준으로 보관금을 반환에 관한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재 납입되어 있는 현금공탁액은 청구인에게 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지급하도록 한다.’라고 기재하고, 별건 친권상실소송 심판문에 기재되어 있던 ‘재판장 판사 J 판사 K 판사 L의 이름과 인영’ 이미지를 삽입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J, K, L 명의심판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3.경 위사무실에서, 컴퓨터 PDF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부’, ‘이행권고결정’, ‘사건 2020금3499, 2021형제10669’, ‘청구인 A, 지정인 B, 지정 은행 기업은행, 지정계좌 (계좌번호 2 생략), 체결금액 166,552,284원’, ‘주문 1. 청구인의 지정인에 대한 지정계좌 송금 건을 이행한다., 2. 환부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행한다., 가. 체결금액 166,552,284원을 지정인 B에게 이행한다., 나. 이행일은 환부명령 형법 제332조에 따라 14일 이내 집행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부 명의의 이행권고결정문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31.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 PDF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산지방법원’, ‘환부명령’, ‘사건 2021형제10669’, ‘피고인 A’, ‘주형과 압수물 증1호 환부한다.’, ‘부수처분 피고인은 벌금형에 대해 이행을 한바, 압수물을 제출한 자나 소유자 기타 관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국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압수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령 형법 제332조’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명의 환부명령문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19.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 PDF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부’, ‘국고압수품집행문’, ‘사건 2020금3499, 2021형제10669’, ‘청구인 A, 지정인 B, 지정 은행 기업은행, 지정계좌 (계좌번호 2 생략), 체결금액 235,552,284원’, ‘주문 1. 청구인의 지정인에 대한 지정계좌 국고압수품을 집행, 2. 청구인의 집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결금액 235,552,284원을 지정인 B에게 집행 이행한다., 나. 이행일은 2021년 11월 19일로 완료한다., 다. 지정인 기업은행 지정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한하며, 지정인은 익일부터 권리 및 효력이 발생한다., 라. 이행권고 결정문에 따른 국고 압수품을 집행한다.’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4부 명의 국고압수품집행문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6. 21.경 불상지에서 제2.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사진 촬영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사진 이미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3.경 불상지에서 제2.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사진 촬영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사진 이미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31.경 불상지에서 제2.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사진 촬영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사진 이미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1. 19.경 불상지에서 제2.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사진 촬영하여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사진 이미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경찰 진술조서 1. B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기망행위 및 편취금 사용처 일람표 활용, 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사기 사건 재판 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상 피해자에게 송금된 합계 530만 원이 피해금원의 일부가 변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법원 판사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