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7. 23. 밤경 서울 강남구 D에서 E에게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대마 5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A의 대마매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2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대마 176g을 2,242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7. 23. 밤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A의 대마흡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2.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9. 10. 밤경 서울 강남구 D에서 A과 함께 E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대마 7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B의 대마 매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단독으로 또는 A과 공모하여 대마 16g을 228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 중순 밤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넣고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B의 대마흡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2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23. 04:25경 서울 강남구 J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K파출소 소속 순경 L을 상대로 손으로 가슴을 밀고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들어 넘어뜨린 뒤 L의 배위에 올라가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4. 21. 새벽경 서울 강남구 D에서 E에게 대금 26만 원을 송금하고 E으로부터 대마 2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C의 대마매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대마 11g을 138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4. 21. 새벽경 서울 강남구 M 피고인의 전(前)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커피통 은박지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C의 대마흡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2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2. 28. 07:19경 서울 강남구 N건물, O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철제 사탕용기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해 경찰공무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21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1, 47, 49, 63, 7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다만 공동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A의 대마매수) 1 중 비고란 'B과 공동구매' 부분에 한하여 성립한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다만 공동범행은 별지 범죄일람표(B의 대마매수) 3 중 비고란 'A과 공동구매' 부분에 한하여 성립한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A의 대마매수) 1 순번 제20번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B의 대마매수) 3 순번 제2번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C의 대마매수) 5 순번 제3번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매수한 대마 합계 176g × 대마 1g당 국내 소매가격 100,000원 = 17,600,000원, 피고인 B: 매수한 대마 합계 16g × 대마 1g당 국내 소매가격 100,000원 = 1,600,000원, 피고인 C: 매수한 대마 합계 11g × 대마 1g당 국내 소매가격 100,000원= 1,100,000원,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3년 8월[기본범죄 상한(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8월)]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9개월 동안 총 21회에 걸쳐 대마 합계 176g을 매수하고, 총 2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취급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 등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가 타에 유통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단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1개월 동안 총 3회에 걸쳐 대마 합계 16g을 매수하고,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넘어뜨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 등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가 타에 유통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마 사용 관련한 병원 진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단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8개월 동안 총 4회에 걸쳐 대마 합계 11g을 매수하고,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대마를 소지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야기하므로 이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 등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가 타에 유통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단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