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6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 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B 실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3966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며 ‘D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F 대부업체에서 빌린 4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13. 15:42경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B 실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은, 제목에 ’납입증명서‘, 제목 하단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8월 13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에 ‘C’,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문서 말미에 ‘(주)F’라고 기재되고, 주식회사 F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42경 서울 송파구 G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납입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002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팀장을 사칭하며 ‘J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금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J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00경 구리시 K에 있는, L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34,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N 실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은, 제목에 ’부분납입증명서‘, 제목 하단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9월 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에 ‘O’,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문서 말미에 ‘(주)P’라고 기재되고, 주식회사 P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주식회사 P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1:20경 광명시 Q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P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297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4.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D은행 모바일 영업부 S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R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 16:58경 경기 파주시 T에 있는 U 대리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을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현금 21,250,000원을 교부 받았고,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으로부터 현금 1,994만 7,000원 현금 합계 41,19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4.경 경기 포천시 W, 2층에 있는 ‘X’ PC 방에서, ‘B 실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받은, 제목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이체카드증액증명서’, 제목 하단에 ‘본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체카드에 대하여 2020년 8월 1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증액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의 성명에 ‘R’, 문서 말미 발급처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고,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이체카드증액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6:58경 경기 파주시 T에 있는 U 대리점 앞 노상에서 미리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이체카드증액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각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7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말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서민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Z AA 팀장을 사칭하며 ‘Z로부터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D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을 했다. 지금 즉시 Z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31. 12:55경 경기 의정부시 AB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범죄일람표 순번 2}.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실장’으로부터 전송 받은, 제목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제목 하단에 ‘본인이 한국자산공사 이체카드에 대하여 2020년 08월 3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증액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에 ‘Y’, 문서 말미에 ‘발급처: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고,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2:55경 경기 의정부시 AB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넨 F 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첨부) 2020고단50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통장 내역서 1. 압수조서 2020고단5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뱅킹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문자내역 1. 위조서류 사본 3장 2021고단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거책으로부터 받은 사칭 서류 제출 및 지문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일을 한다고 생각했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시작하기 전 면접 등의 절차도 없이 단지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한 후 채용되었고, 채용 이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 메신저 통해 주고받은 외에는 실제 성명불상자를 대면한 사실이 없었는바, 이는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 과정이나 업무지시 형태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첫날인 2020. 8. 13. F 직원과 I은행 직원으로 행세하였고, 2020. 8. 14.에는 D은행 직원으로 행세하였으며, 2020. 8. 28.에는 AD 직원, 2020. 8. 31.에는 AE 직원과 금융감독원 직원, 2020. 9. 1.에는 P 직원으로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근무하지도 않는 금융기관의 서류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받은 후 직접 그 문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는 피고인이 그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수금업무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지시 대화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창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삭제하였다. 무죄 부분{2020고단5002 범죄일람표 순번 4, 2020고단5297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7, 2021고단17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모르는 다른 수거책(성명불상자, AF, AG, AH, AI, AJ)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 각 단계별로 역할이 나뉘어져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이러한 범행방법의 특성상 편취 범행이 완성되는 단계에서 사전에 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수거하여 전달할 뿐인 수거책들은 그에 앞서 이루어진 기망행위나 추가 범행에 관하여 알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피고인이 다른 수거책들과 직접 공소사실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 상부조직원들을 통하여 다른 수거책들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다.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다른 수거책을 이용하여 같은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으로 나아갈 것을 당연히 예상하였다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 관계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〇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는 7,500만원 상당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가볍지 않음 〇 피해자 C, 피해자 R, 피해자 O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AC, 피해자 V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H, Y)에 대한 피해도 변제할 것을 다짐함 〇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함. 최근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함.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을 도울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