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경부터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센터'에서 해상에서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F연합회(이하 '연합회')의 운영자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경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인 (사)G(이하 'G')와 H 행사(이하 'H 행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G로부터 간접보조금을 받아 사용하는 간접보조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G를 통해 해양수산부로부터 2013년도 보조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2015년도 보조금 명목으로 4,800 만원을 각각 선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H 행사를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간접보조금을 그 운영지침에 따라 실제로 강사로 종사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후 그 증빙자료를 첨부한 지출결의서 등의 정산서류를 G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만약 사업비 정산액이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된 차액을 반납하는 등 보조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행사에서 실제로 강사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강사로 일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G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 받아 위 연합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 위 H 행사의 강사비로 I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 연합회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한 이체내역을 강사비 지급 증빙 서류인 것처럼 첨부하여 이를 G를 통해 그 사실을 모르는 해양수산부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위 H 행사에서 강사로 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해양수산부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위 2013년도 보조금에 대해 위와 같이 I에게 강사비 3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용 내역을 정산·확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00 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23. 위 연합회 사무실에서 위 H 행사의 강사비로 J에게 320 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 연합회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20 만원을 이체한 이체내역을 강사비 지급 증빙 서류인 것처럼 첨부하여 이를 G를 통해 그 사실을 모르는 해양수산부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은 위 H 행사에서 강사로 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해양수산부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 하여금 그 무렵 위 2015년도 보조금에 대해 위와 같이 J에게 강사비 320 만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사용 내역을 정산·확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320 만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경부터 부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영구청에서 진행하는 K('L') 행사 및 'M' 행사를 위탁 받아 진행하면서 실제로 위 행사에서 강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종사한 것처럼 허위의 '강의결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수영구에 제출한 후 그 강사비 등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1.경 부산 수영구청 총무과에서 1이 2013. 7. 22.경부터 6일간 위 'L' 행사에서 윈드서핑 강사로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2013년 7월 강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위 행사에서 강사로 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3. 8. 7.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강사료 명목으로 580,2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이 2013. 8. 6. 부터 3일간 위 'L' 행사에서 딩기요트 강사로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2013년 8월 강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위 행사에서 강사로 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3. 9. 5.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강사료 명목으로 290,1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같은 장소에서 N가 2014. 9. 29.부터 6일간 위 'M' 행사에서 계류장 안전요원으로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지출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는 위 행사에서 안전요원으로 종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4. 10. 14.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안전요원 경비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6. 8.경 같은 장소에서 2015. 5. 23. 위 'L' 행사에서 0가 윈드서핑 주강사, P가 보조강사로 종사하였다는 내용의 '2015년 토요스쿨 L 강의 결과 보고서' 2장을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인 Q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 P는 위 행사에서 강사로 일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5. 6. 8. 0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14,720원을, 같은 날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47,800원을 각각 강사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등록증불실기재 및 불실기재등록증행사 피고인은 수상레저사업 등록자인 F연합회의 직원들이 퇴사하는 등의 사정으로 관련 법규상 필요한 인명구조요원의 수가 부족해지자 다른 사람의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빌려 위 연합회 소속의 인명구조요원인 것처럼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9.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과 수상레저계 사무실에서 P의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첨부한 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를 위 수상레저계 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의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알고 지내던 R을 통해 빌린 것이었다. 이에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상호(명칭)를 'F연합회', 성명(대표자)을 'A'으로 하는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명의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에 위 P를 인명구조요원으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등록증에 불실의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연합회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선박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2. 8.경 알고 지내던 S으로부터 그가 2012. 6.경 일본에서 수입한 선박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선박에 대하여 항해에 필요한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9. 경까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센터 앞 수상 및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 에 있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앞 수상 일원에서 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검사증서 없는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N, O, P, Q, T,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상레저사업등록증(F연합) 사본, A 소유 무등록 어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부정방법 보조금수령), 형법 제228조 제2항(등록증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등록증행사),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선박검사증서 없는 선박 항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나 부산시의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해양레포츠 체험행사나 H 등을 통하여 보조금 700 만원 가량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한 점, 편취금 320만 원은 반납처리되었고, 나머지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