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15

범죄사실 1.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D, 53세)과 경기 여주군 E에 있는 F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월세가 밀려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가 급여를 본국으로 송금하지 않고 한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내고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친구인 G, 2013. 3. 22. 기소중지)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9. 23:00경 G와 함께 위 F회사 내에 있는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숙소에 모자와 복면을 쓴 채 침입하여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G는 왼손에 흉기인 가스젯(손가락 네 개를 구멍에 넣어 끼고 주먹을 쥐면 주먹 위쪽으로 칼날이 둥글게 감싸는 모양의 칼)을 낀 채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자를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돈과 카드를 내놓아라, 카드가 어디 있냐, 카드 비밀번호가 틀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G는 미리 준비한 삼단봉(쇠파이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H 명의 현금카드 2장,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를 빼앗고, 그곳에 있던 전기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피해자의 입을 테이프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G와 함께 2012. 11. 19. 23:26경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에 있는 가남 신협에 가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H 명의 현금카드 1장을 넣고 D을 협박하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가남신협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용의자 현금인출 장면 첨부)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귀를 자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고, 가스젯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귀를 자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4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숙소를 함께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목소리, 체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공범 1명과 함께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였음에도, 피해자는 범인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범행을 당하면서 들었던 범인들의 목소리를 단서로 피고인을 범인 중 1명으로 정확히 특정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귀를 자르려고 하면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른 남자 1명이 자신의 숙소로 들어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머리 쪽에 앉아서 피해자의 귀에 가위를 들이대고 있었다면서 피해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의 왼쪽 귀에 날카로운 물건으로 베인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귀에 생긴 상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 상황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귀를 자를 듯이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가스젯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을 다닌 관계로 피고인의 목소리, 체격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해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경찰과 검찰에서 가스젯(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칼이라고 진술함)으로 자신을 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범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의 귀를 짜를 듯이 협박을 하고 있는 동안 다른 범인이 가스젯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는 자신이 가스젯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전체적으로 강도상해와 특수절도의 죄책을 인정하면서도 가스젯을 끼고 피해자를 때린 것은 G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스젯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닌 G가 가스젯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에 그 범인 가운데 일부가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바, 범행에 사용된 가스젯은 피고인이 구입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G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은 피고인인 점, G가 가스젯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의 귀를 자를 듯이 협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검사의 공소제기 대로 강도상해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가스젯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 판결의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와 실행행위의 내용만을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거나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 7년 9월(7년 + 1년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야간에 모자와 복면을 쓰고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월세가 밀려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국인 카자흐스탄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녀가 수감 중인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면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