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62

범 죄 사 실 2023고단1062 [피고인 E의 누범 전과 및 피고인 H의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고인 E은 2019. 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20.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1. 29. 전주지방법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H는 2023. 3.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피고인들)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 조직체계와 역할 분담] K(일명 ‘L’)는 대부업 조직의 총책으로 2021. 2.경 조직원 관리와 대부 업무를 총괄하며 인터넷 구직사이트 또는 채무 연체자를 통해 연락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면담팀(대출서류 받고 대출 실행), 수금팀(대출금을 받는 역할), 인출팀(수금한 돈을 인출하는 팀), 콜팀(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수집한 전화번호를 면담팀에 전달), 총무팀(입금 여부 확인, 추심대상에 대한 주민등록등본과 연락처를 수금팀에 전송 및 마감 정리)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범행을 계획하고, 위와 같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들과 공범이 아닌 제3자가 위 이자를 포함한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총책 K의 지휘 아래, 자금 관리자로서 M(일명 ‘N’), O(일명 ‘P’), 공범 Q(일명 ‘R’), 피고인 A(일명 ‘S’), 성명불상(일명 ‘T’, ‘U’, ‘V’), 공범 W(일명 ‘X’)은 고객명단 확보, 대부자금 입출금 등의 자금관리 및 총무팀과 콜팀을 관리하고, 상급 관리자로서 공범 Y(일명 ‘Z’)은 마감된 장부 및 수금된 돈을 총책에게 전달하면서, 공범 AA(일명 ‘AB’), 공범 AC(일명 ‘AD’), 공범 AE(일명 ‘AF’), 공범 AG(일명 ‘AH’, ‘AI’), 공범 AJ(일명 ‘AK’)과 함께 면담팀, 수금팀, 출금팀을 관리하며, 수금 및 직원 면접 등을 담당하고, 그 아래 중간관리자로서 면담팀의 공범 AL(일명 ‘AM’), 공범 AN(일명 ‘AO’), 공범 AP(일명 ‘AQ’), 수금팀의 공범 AR(일명 ‘AS’), 공범 AT(일명 ‘AU’), 공범 AV(일명 ‘AW’), 공범 AX(일명 ‘AY’), 공범 AZ(일명 ‘BA’), 공범 BB(일명 ‘BC’) 등은 각자 지역별 면담팀, 수금팀, 출금팀을 관리하였다. 그 아래로 각 지역별로 근무하는 총무팀에 공범 BD(일명 ‘BE’), 공범 BF(일명 ‘BG’), 공범 BH(일명 ‘BI’), 공범 BJ(일명 ‘BK’), 공범 BL(일명 ‘BM’), 공범 BN(일명 ‘BO’), 공범 BP(일명 ‘BQ’), 공범 BR(일명 ‘BS’), 콜팀에 공범 BT, 공범 BU, 공범 BV(일명 ‘BW’), 공범 BX(일명 ‘BY’), 공범 BZ(일명 ‘CA’), 공범 CB, 면담팀에 공범 CC(일명 ‘CD’), 공범 CE(일명 ‘CF’), 천안 수금팀에 공범 CG(일명, ‘CH’), 성명불상(일명 ‘CI’, ‘CJ’, ‘CK’), 여수․광주 수금팀에 공범 CL(일명 ‘CM’), 공범 CN(일명 ‘CO’), 공범 CP(일명 ‘CQ’), 공범 CR(일명 ‘CS’), 공범 CT(일명 ‘CU’), 광주 콜팀에 공범 CV(일명 ‘CW’), 공범 CX(일명 ‘CY’), 공범 CZ(일명 ‘DA’), 공범 DB(일명 ‘DC’), 진천 수금팀에 공범 DD(일명 ’DE‘), 공범 DF(일명 ‘DG’), 공범 DH(일명 ‘DI’), 공범 DJ(일명 ‘DK’), 공범 DL(일명 ‘DM’), 공범 DN(일명 ‘DO’), 공범 DP(일명 ‘DQ’), 공범 DR(일명 ‘DS’), 공범 DT(일명 ‘DU’), 청주 수금팀에 공범 DV(일명 ‘DW’), 공범 DX(일명 ‘DY’), 공범 DZ(일명 ‘EA’), 공범 EB(일명 ‘EC’), 공범 ED(일명 ‘EE’), 공범 EF(일명 ‘EG’), 공범 EH(일명 ‘DW’), 공범 EI(일명 ‘EJ’), 공범 EK(일명 ‘EL’), 공범 EM(일명 ‘EN’), 공범 EO(일명 ‘EP’), 공범 EQ(일명 ‘ER’), 공범 ES(일명 ‘ET’), 공범 EU(일명 ‘EV’), 출금팀에 피고인 C(일명 ‘EW’), 피고인 F(일명 ‘EX’), 피고인 D(일명 ‘EY’), 피고인 E(일명 ‘EZ’), 현금 수거팀에 피고인 H(일명 ‘FA’), 피고인 I(일명 ‘FB’), 피고인 G(일명 ‘FC’), 피고인 B(일명 ‘FD’)순으로 약 80명 이상의 조직을 구성하여 각자 인적 사항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거짓인 성씨에 직책을 붙여 호칭하고 대포폰을 통해 업무 연락과 지시를 받는 등, 총무팀, 면담팀, 수금팀, 출금팀, 콜팀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영업방식] 인터넷 ‘FE’ 등 대부업 광고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에 광고를 의뢰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락해오면 콜팀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만 수집한 후 면담팀에게 연락해주면 면담팀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 대출을 유도한다. 대출을 실행할 때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신분증 사진을 들고 전면 사진과 함께 가족 및 지인, 직장동료 등의 연락처를 기재한 메모지를 촬영하도록 하여 전송받아 차후 채권추심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대출금액은 무조건 소액으로만 하고, 예컨대, ‘10만 원(원금)에 20만 원(원금+이자)’, ‘15만 원(원금)에 28만 원(원금+이자)’, ‘20만 원(원금)에 38만 원(원금+이자)’, ‘30만 원(원금)에 50만 원(원금+이자)’, ‘40만 원(원금)에 63만 원(원금+이자)’, ‘50만 원(원금)에 80만 원(원금+이자)’ 등으로 대출하고, 기간은 무조건 일주일이며 시간은 오전 10시 기준으로 10시를 초과하면 시간당 연체료 10~20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수차례 전화, 문자 메시지로 욕을 하거나 위협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등의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휘통솔 체계] 주임급 조직원들은 콜팀 및 총무팀에 소속되어 대리급 조직원들에게 대출받으려 하거나 받은 사람들, 수금해야 할 대상자들, 사고자(대출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전송해주면 대리급 조직원들은 수금 또는 변제독촉 등을 수행한 후 팀장, 과장, 이사급 조직원들에게 현금 또는 마감일지를 작성하여 최종 전달하고, 이사, 과장급 조직원들은 전달받은 현금을 실장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수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실장이 이사, 과장, 팀장급 조직원에게 욕설하면서 독려하고, 이사, 과장, 팀장급 조직원들은 다시 하급 조직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독려하거나 폭행, 협박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이탈할 경우 미리 수집해 놓은 가족, 지인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다른 채무자들을 통해 수사기관에 폭로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보복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고,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을 경우 조직을 보호하도록 하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조직관리] 총책인 K, 상급 관리자인 공범 Y, 공범 AA, 공범 AE, 공범 AG, 공범 AJ 등은 신입조직원이 들어오면 가족, 지인들 연락처와 직장 연락처를 받고 신분증과 얼굴 대조 확인 후 면담하고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말하지 말고 서로 본명이나 사생활 등을 묻지 말도록 철저히 합숙 교육 등을 실시한 후에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차 등을 지급한다. 위와 같은 교육이 종료되면 직책을 부여하여 담당 일을 시키고 실적에 따라 대리, 팀장, 과장, 이사로 승진되는 구조이다. 또한, 조직원의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 10여 개 이상을 작성하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인출한 돈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대비하였다. [행동강령] 총책인 공범 K, 상급 관리자인 공범 Y, 공범 AA, 공범 AE, 공범 AG, 공범 AJ, 공범 AC은 각 조직원에게 미리 정해준 별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서로 본명을 묻지 않게 시키고, 조직원 간은 교신용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상선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검거된 사실을 총책 등 상선이 알 수 있도록 암호를 보내거나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특히 수금책들은 여러 곳의 현금지급기 등을 사용하여 인출하도록 하였다. 특히, 총책과 상급 관리자들은 면담팀, 수금팀 소속의 하급 조직원을 영입하여 ’ 후다 관리(대출자) 똑바로 할 것, 같은 팀의 대리끼리도 서로 친하게 지내지 말 것, 업무 시에는 대포폰만 이용할 것, 면담팀과 수금팀은 절대 만나지 말 것, 직원들 사이에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 것, 지시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 대출받을 때 가족과 지인 연락처까지 받을 것, 돈을 갚지 않으면 연락해서 망신을 주거나 협박해서 수금할 것, 채권추심 장소를 주기적으로 이동할 것, ⑩ 공용 와이파이 절대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휴대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것, ⑪ 채권 추심할 때 개인 정보를 절대 말하지 말 것, ⑫ 채무자를 실제 만나지 말 것, ⑬ 매일 9시에 출근해서 업무를 하고, 18시에 퇴근할 것, ⑭ 직원들끼리 사적인 연락하지 않고, 업무폰으로도 연락하지 말 것, ⑮ FF(대포통장), FG(대포유심), FH(대포차), 앞방 직원(인출책)을 구할 것’을 합숙 교육 및 지시하고, 계속하여 출금팀 소속의 하급 조직원을 영입하여 ’ 업무 시에는 대포폰만 이용하면서 지시, 보고한 내용은 수시로 삭제할 것, 1개 체크카드로 1개 은행에서만 현금 인출할 것, 현금 인출과 전달할 때는 CCTV가 없는 장소에 주차하고 걸어서 이동할 것, CCTV가 없는 장소로 최대한 이동해서 직원들과 대면할 것, 직원들과 서로 만나면 대화를 하거나 잡담하지 말 것, 직원들 사이에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 것, 퇴근할 때는 집에서 3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걸어서 귀가할 것, 대포차 운행 시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할 것, 지시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교육 및 지시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1.경 총책 K(일명 ‘L’)를 통해 평택시 오피스텔 등에서 위와 같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가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며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면서 그때부터 2022. 12. 중순경까지 콜팀, 면담팀의 ‘FI’, ‘FJ’, ‘FD’ 직책과 ‘S’ 직책으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21.경 피고인 A(일명 ‘S’)을 통해 원주시 등에서 위와 같은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가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며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면서 그때부터 2023. 1. 25.경까지 현금 전달팀 ‘FD’ 직책으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6. 1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평택시, 원주시 등에서 위와 같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가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며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면서 그때부터 2022. 9. 14.경까지 현금 인출팀 ‘EW’ 직책으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3. 2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을 통해 평택시, 원주시 등에서 위와 같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가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며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면서 그때부터 2022. 10. 11.경까지 현금 인출팀 ‘EY’ 직책으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5. 21.경 성명불상 조직원을 통해 평택시, 원주시 등에서 위와 같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가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며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면서 그때부터 2022. 10. 12.경까지 현금 인출팀 ‘EZ’ 직책으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2022. 7. 1.경 성명불상 조직원을 통해 평택시, 원주시 등에서 위와 같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가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며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면서 그때부터 2022. 9. 16.경까지 현금 인출팀 ‘EX’ 직책으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2022. 3. 14.경 성명불상 조직원을 통해 서울, 부산 등에서 위와 같은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가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며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면서 그때부터 2022. 10. 17.까지 현금 전달팀 ‘FC’ 직책으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2022. 5. 9.경 공범 AJ(일명 ‘AK’)을 통해 성남시, 평택시, 원주시 등에서 위와 같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가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며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면서 그때부터 2022. 11. 9.경까지 현금 수거팀 ‘FA’ 직책으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자. 피고인 I 피고인은 2022. 10. 17.경 공범 AJ(일명 ‘AK’)을 통해 평택시, 성남시, 원주시 등에서 위와 같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가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며 위와 같은 범행을 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면서 그때부터 2023. 1. 10.경까지 현금 수거팀 ‘FB’ 직책으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초과 이자수취)(피고인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1. 10. 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N에게 200,000원을 7일간 대부하면서 이자 180,000원을 지급받아 연 4,692.8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5,765번 기재와 같이 총 5,747회에 걸쳐 합계 2,206,950,000원을 대부하고, 연 704.39% 내지 5,214.2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2021. 7. 5.까지 연 24%, 2021. 7. 6.부터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2. 6.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K에게 300,000원을 7일간 대부하면서 이자 200,000원을 지급받아 연 3,476.1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34 내지 5,765번 기재와 같이 총 3,632회에 걸쳐 합계 1,297,690,000을 대부하고, 연 1,564.29% 내지 5,214.2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1. 6.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R에게 250,000원을 7일간 대부하면서 이자 190,000원을 지급받아 연 3,962.8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725번 기재와 같이 총 4,725회에 걸쳐 합계 1,850,280,000원을 대부하고, 연 704.39% 내지 5,214.2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2021. 7. 5.까지 연 24%, 2021. 7. 6.부터 연 20%)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2. 3.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L에게 100,000원을 7일간 대부하면서 이자 100,000원을 지급받아 연 5,214.29%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1 내지 5,368번 기재와 같이 총 4,908회에 걸쳐 합계 1,896,665,000원을 대부하고, 연 1203.30% 내지 5,214.2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2. 5.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W에게 450,000원을 7일간 대부하면서 이자 250,000원을 지급받아 연 2,896.83%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13 내지 5,397번 기재와 같이 총 3,785회에 걸쳐 합계 1,401,205,000원을 대부하고, 연 1,564.29% 내지 5,214.2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2. 7. 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K에게 300,000원을 7일간 대부하면서 이자 200,000원을 지급받아 연 3,476.1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78 내지 4,950번 기재와 같이 총 2,525회에 걸쳐 합계 911,090,000원을 대부하고, 연 1,638.78% 내지 5,214.2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2. 3.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K에게 300,000원을 7일간 대부하면서 이자 200,000원을 지급받아 연 3,476.1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2 내지 5,627번 기재와 같이 총 5,103회에 걸쳐 합계 1,962,535,000원을 대부하고, 연 1,203.30% 내지 5,214.2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2. 5.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M에게 450,000원을 7일간 대부하면서 이자 230,000원을 지급받아 연 2,665.08%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03 내지 5,760번 기재와 같이 총 4,458회에 걸쳐 합계 1,670,350,000원을 대부하고, 연 1,203.30% 내지 5,214.2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자. 피고인 I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22. 10. 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M에게 700,000원을 7일간 대부하면서 이자 270,000원을 지급받아 연 2,011.22%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33 내지 5,765번 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합계 116,025,000원을 대부하고, 연 1,738.10% 내지 5,214.29%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법정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들)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범 K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이자를 포함한 대부 상환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1. 10. 18.경 FN에게 200,000원을 7일간 대부한 후 약 연 4,692%의 이자를 포함한 380,000원을 FO 명의의 F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47회에 걸쳐 합계 2,206,95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및 연체금 명목으로 합계 1,544,839,906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2. 6. 21.경 FK에게 300,000원을 7일간 대부한 후 약 연 3,476%의 이자를 포함한 500,000원을 F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32회에 걸쳐 합계 1,297,69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및 연체금 명목으로 합계 896,436,000원을 입금받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1. 6. 14.경 FR에게 250,000원을 7일간 대부한 후 약 연 3,962%의 이자를 포함한 440,000원을 FS 명의의 F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25회에 걸쳐 합계 1,850,28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및 연체금 명목으로 합계 1,299,174,906원을 입금받았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2. 3. 21.경 FL에게 100,000원을 7일간 대부한 후 약 연 5,214%의 이자를 포함한 200,000원을 FU 명의의 F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08회에 걸쳐 합계 1,896,665,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및 연체금 명목으로 합계 1,342,199,906원을 입금받았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2. 5. 21.경 FW에게 450,000원을 7일간 대부한 후 약 연 2,896%의 이자를 포함한 700,000원을 FX 명의의 F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85회에 걸쳐 합계 1,401,205,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및 연체금 명목으로 합계 999,256,000원을 입금받았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2. 7. 1.경 FK에게 300,000원을 7일간 대부한 후 약 연 3,476%의 이자를 포함한 500,000원을 FZ 명의의 FV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25회에 걸쳐 합계 911,09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및 연체금 명목으로 합계 630,675,000원을 입금받았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2022. 3. 14.경 FK에게 300,000원을 7일간 대부한 후 약 연 3,476%의 이자를 포함한 500,000원을 불상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03회에 걸쳐 합계 1,962,535,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및 연체금 명목으로 합계 1,383,779,906원을 입금받았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2. 5. 9.경 FM에게 450,000원을 7일간 대부한 후 약 연 2,665%의 이자를 포함한 680,000원을 GA 명의의 FP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58회에 걸쳐 합계 1,670,350,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및 연체금 명목으로 합계 1,184,186,000원을 입금받았다. 자. 피고인 I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2. 10. 17.경 FM에게 700,000원을 7일간 대부한 후 약 연 2,011%의 이자를 포함한 970,000원을 GB 명의의 GC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333회에 걸쳐 합계 116,025,000원을 대부하고 이자 및 연체금 명목으로 합계 69,94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 K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제한이 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음에 있어 위와 같은 범행의 발견 또는 범죄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범죄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공모하여, 조직원인 ‘DM’는 2021. 10. 26.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FN이 비대면 단기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GD에게 ‘개인돈 사채 끌어다 쓴다고 지인, 가족, 직장, 주소 개인정보 다 팔아 넘겼습니다, FN이 데리고 와서 전화 부탁합니 다 가족분들, 후다 GE 친누나 GF치과 치위생사 직원 원주시 GG 층, 본인가족 강원도 원주시 GH GI호'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8 기재와 같이 총 348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공모하여, 조직원인 ‘DE’는 2022. 6. 21.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GJ이 비대면 단기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J에게 ‘야입금안하냐, 넌뒤졌어 장난하냐, 바로해줄테니깐 입금해 증액만이해줄라니깐’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8 내지 348번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공모하여, 조직원인 ‘DM’는 2021. 10. 26.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FN이 비대면 단기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GD에게 ‘개인돈 사채 끌어다 쓴다고 지인, 가족, 직장, 주소 개인정보 다 팔아 넘겼습니다, FN이 데리고 와서 전화 부탁합니 다 가족분들, 후다 GE 친누나 GF치과 치위생사 직원 원주시 GG 층, 본인가족 강원도 원주시 GH GI호'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11번 기재와 같이 총 311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공모하여, 조직원인 ‘BA’은 2022. 3. 23.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GK이 비대면 단기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K에게 ‘11시까지에요 지금부터 지인가족 쑤셔서 받아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328번 기재와 같이 총 297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공모하여, 조직원인 ‘GL’는 2022. 5.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GM이 비대면 단기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M에게 ‘15만천원은 뭐에요? 뭐냐고 이게 시발 말을 해 왜 전화를 안받아 15만원 달랑보내고 왜 안받고 나머지는’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7 내지 329번 기재와 같이 총 253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GN가 비대면 단기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N에게 ‘너는 오늘 뒤질 줄 알어, GN야 너는 씨발련아 지금부터 터져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3 내지 313번 기재와 같이 총 181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14.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GO 비대면 단기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O에게 ‘GO아 이씨발련아 확실히 말하는데 차단하고 연락 안받으면 느그애비 새벽내내 쑤신다 할매랑’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33번 기재와 같이 총 306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공모하여, 조직원인 ‘GP’는 2022. 5. 10.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GQ이 비대면 단기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Q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 개십창을 내주겠다 니 씹팔년아 적당히 지랄해야지 어쩌라고 씹팔년아’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 내지 348번기재와 같이 총 289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자. 피고인 I 피고인은 공범 K 등 조직원 약 80여명과 공모하여, 조직원인 ‘MI’는 2022. 10. 5.경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GR가 비대면 단기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R에게 ‘너 진짜 안되겠다 GR야 나중에 나 원망하지마 일단 여기다 초대해줄게 딱기다려 니 면상 가족들 직장 가족 지인들테 니가 이러고 있는거 일단 알리고 시작하자’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1 내지 348번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 K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을 협박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들은 공범 K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3. 18.경 용인시 기흥구 GS 앞 노상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G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10번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들은 공범 K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7. 1.경 나주시 빛가람로 719 빛가람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FZ 명의의 FV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10번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범 K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0.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부근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GV 명의의 FP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0번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공범 K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3. 28.경 대구 수성구 GW 부근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기재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GX 명의의 FY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0번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 K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6. 범인도피(피고인 I) K는 2021. 2.경 불법 사금융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경찰에서 조직원을 검거하여 실체가 밝혀질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제3자를 매수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자수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AJ에게 허위 자수할 조직원을 물색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지시를 받은 AJ은 2022. 8.경 H, 피고인 I에게 “불법 대출 일을 하는데, 물건을 찾아서 지정된 장소에 갖다 놓으면 수당을 지급한다. L을 대신해서 감옥에 가면 변호인도 선임해 줄 것이고, 돈도 챙겨 줄 것이다.”는 취지로 제안하면서 K에게 보고한 뒤, 수거팀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허위 자수할 H, 피고인 I을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K는 2022. 10.경 H에게 “나를 대신해서 총책으로 처벌받고 감옥에 가면 1년에 1억 원을 지급하고,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면서 채무도 모두 변제해 주겠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 FA 니가 바지사장이니까 이제 그 역할을 해주면 된다. 경찰관 전화번호를 알려줄테니 내가 알려 주는 시나리오로 거짓 자수를 해라.”라고 지시하면서 그 대가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공범 AJ은 2022. 10. 중순경 피고인 I에게 “스페어 1번(H)이 도망가서 연락이 안 되니까 너가 대신 자수를 해야 한다. 허위 자수를 해서 검찰 처분이 나면 최종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공범 K는 피고인 I에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내가 조직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줄테니 메모지에 적어라. 법무법인 GY에 GZ 변호사를 만나서 마포경찰서에서 자수해라. 변호사 비용과 약속한 돈을 지급하고, 매주 7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대가로 법무법인 GY 소속의 GZ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440만 원과 그때부터 2023. 1. 초순경까지 매주 70만 원씩 약 500-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I은 위와 같이 공범 K, 공범 AJ으로부터 허위자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2. 11. 11. 14:25경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사 HA에게 “내가 L으로 GU을 채용하여 인출팀을 관리하고, Z가 면담팀과 채권추심팀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조직적으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자수서를 제출하며 진술하는 방법으로 허위 자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K를 도피하게 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고인 D) 피고인 D는 2022. 10. 11. 18:30경 전주시 덕진구 HB에 있는 H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HD 인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418 피고인 G는 2022. 2. 20.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HE’)으로부터 전화 금융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면 건당 3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1. 13:00경 피해자 HF에게 H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해킹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이력을 파악한 다음 HH 대출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800만 원과 위약금 200만 원을 상환해야 HG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G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3. 2. 22. 13:25경 정읍시 HI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2. 22. 14:23경 전주시 HJ, FT은행 전주서신 자동화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자동화기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HF로부터 교부받은 사기 피해금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HK 명의 FT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및 6~7번 기재와 같이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HL 등 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번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인 HL 등이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6~7번 기재와 같이 5명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62 :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C, D, E, F, G, I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AJ의 각 법정진술 1. Y, AA, AC, Q, K, HM, GV, HN, HO, FZ, HP, HQ, HR, HS, FZ, HT, HU, HV, HW, HX, GX, HY, HZ, IA, AE, AG, M, O, BF, BJ, BR, W, BZ, AT, CN, AR, CX, CC, AX, CG, AZ, DJ, DV, DX, C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가 있으면 포함) 1. IB(가명),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J, IX, IY, GR, IZ, JA, JB, JC, FR, JD, GQ, JE, JF, JG, FW, FL, FN, GD, GE, JH, GO, JI, JJ, JK, JL, JM, JN, JO, JP, GM,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FK,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GN,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GO, LA, L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가 있으면 포함) 1. LC, FM, LD, LE, LF, LG, LH, FR, LI, LJ, LK, LL, GJ, LM, LN, LO, LP, LQ, GA, LR, LS, GK,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의 각 진술서(첨부서류가 있으면 포함) 1. MD, ME, MF, MG의 각 진정서(첨부서류가 있으면 포함) 1. 수사보고서(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에 대한 검토 결과), 수사보고서(현금 인출책 화상자료 종합 첨부), 수사보고서(현금 수거장소 주변 탐문 및 잠복수사), 수사보고서(현금 수거책 FA 차량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C 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인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인출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FA’ 현금 수거 장면),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범죄수익금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대부영업조직의 각 팀별 역할), 수사보고서(범죄계좌종합 분석표 첨부),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서(출금팀, 수금팀의 현금박스 전달 경위 파악), 수사보고서(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기간 특정 경위), 수사보고(S 조직 구성 확인) 1. 현금 드랍 장소, 현금 수거책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9명 범죄수익금 특정) 1. 각 사건송치서, 각 송치결정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CCTV 촬영 사진, 각 녹취록,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각 통장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I의 자수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회신자료 분석-피의자 I)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운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H), 수사보고(피의자 E 전과관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H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KICS사건조회서 2023고단1418 : 피고인 G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H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계좌 거래 내역 자료, 텔레그램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송금전표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E, F, H : 형법 제11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초과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11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초과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 : 형법 제11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초과 수취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사건별로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I : 형법 제114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초과 수취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D, E, H, I)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구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D의 경우 지급받아야 할 일당 15만 원을 이 사건 범죄단체에게 빌린 채무원리금 2,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하는바, 위 채무가 유효한지 의심스러운 이상 채무면제, 상계를 이유로 위 피고인이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 금원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1. 가납명령(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2022. 6. 11.부터 2022. 12. 20.경까지 주급 1,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기간 동안 주급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는 경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따라 추징금을 4억 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구형하였고, 변호인은 검찰에서의 진술을 기준으로 수익금을 계산한 다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경찰에 임의제출한 1,270만 원을 공제한 7,530만 원을 추징금이라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K가 2021. 9.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인에게 따로 팀을 꾸려 열심히 하면 매월 1,000만 원까지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11권 6,320쪽), 이 사건 범죄단체의 수익이 시간이 지나고 조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1. 9.경 K가 2022년 하반기의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K와의 전화통화 내용만을 근거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주급이 200만 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K가 함부로 대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범죄단체 내에서 위상이 높았던 피고인의 수익이 비슷한 역할을 하였던 다른 공범들보다 현저히 적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들은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콜팀, 면담팀, 수금팀, 출금팀, 현금 수거팀, 대포통장, 대포유심, 대포차의 모집 및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현금 수거를 하던 피고인 역시 불법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임을 알고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를 보고 여러 역할을 하는 공범들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최소한 피고인이 부인하는 각 범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는 존재하였고 각 범행 성립에 피고인 역시 기여하였으므로 각 범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입한 범죄단체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궁박한 상황에 몰려 있는 다수 채무자들에게 소액 대출을 하면서 연 704.39% 내지 5,214.29%의 이자를 지급받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결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고리의 사채까지 사용하여야 할 만큼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은 결과적으로 더욱 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들이 위 범죄단체의 모든 행위를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일원으로서 범죄단체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가담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 특별히 적은 것 이외에는, 범죄단체에서의 지위, 역할, 가담한 기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피고인 A을 제외하고는 현금전달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점), 확정되었거나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에서 공범들의 양형과 비교(공범 AE, AG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고단516, 공범 M, O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고단560, 공범 AX, CG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고단731, 공범 Y, AA, AC, K, Q, AJ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고단219 등), 총책 K 등 상위조직원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전과[ 피고인 A : 2010년 폭처법위반(공동상해)죄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전과 1회, 피고인 B : 2016년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피고인 C : 2021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벌금형 전과 1회, 피고인 D : 2012년, 2020년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피고인 E : 현재 이종 누범기간으로서 2017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벌금형 전과 1회, 2018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벌금형 전과 1회, 그 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종 벌금형 전과 10회, 피고인 F : 2013년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피고인 G : 2018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벌금형 전과 1회, 2022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벌금형 전과 1회, 2021년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피고인 H : 사후적 경합법인 사기죄 집행유예 전과 및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종 벌금형 전과 3회, 피고인 I : 2015년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고통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일부 피고인이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투기는 하였으나 범죄단체가입죄 및 공모공동정범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 주장을 두고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A : 총책 K 아래 Y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과 규모는 이 보다 작지만 피고인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 있었을 정도로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이나,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2024. 2. 29. 및 2024. 3. 4. 피해자 26명에게 총 5,191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 G : 이 사건 범죄단체 활동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수거책까지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피해자 MH에게 환부되지 못한 7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 및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2024. 1. 10. 및 2024. 1. 30. 이 법원에 각 제출하였다. 피고인 E : 누범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