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7. 24. 14:00경부터 19: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B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음료를 섞은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8. 10. 12:00경부터 15: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B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주사기에 음료를 섞은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해서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결합된 전자담배 기기를 입으로 빨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회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9. 4. 02:00경부터 14: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 호텔 D호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액상대마 카트리지가 결합된 전자담배 기기를 입으로 빨아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회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9. 9. 10:00경부터 같은 달 10. 23: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9. 15. 16:15경부터 같은 달 17. 20:5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대마초 불상량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사용 범행 가. 피고인은 2023. 8. 15. 10:00경 서울 강남구 G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8. 24. 10:00경부터 16: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G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23. 9. 18. 15:2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필로폰을 비닐지퍼백에 0.93g,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0.14g과 0.32g씩 나누어 담아 총 1.39g 소지하고, 액상 대마 1ml가 담긴 카트리지 2개 총 2ml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생성경위), -별건 H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 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사용,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증거기록 제667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마약 투약 횟수가 많고 함께 마약을 해 온 H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단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8. 23. 구속취소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202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2.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 03:09경 제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골든블루’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 상당의 양주를 교부받았다. 나. 2022. 11. 4. 21: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4. 21:20경 제주시 E 앞길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광양사거리로 가 달라고 하였고, 목적지를 시청 앞, 피고인의 주거로 바꾸면서 이동 중 ‘G’ 주변 단란주점 앞에서 내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61km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운임 7,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2. 11. 4.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4. 22:00경 제주시 H, 피해자 I 운영의 ‘J 단란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K에게 “돈은 나중에 나갈 때 주겠다.”면서 양주 ‘골든블루’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K으로부터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양주와 그와 함께 제공되는 안주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28. 20:00경 제주시 L,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개새끼야. 나 깡패다.”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다른 손님에게 자신이 먹고 있던 안주를 집어던지고, 모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내가 깡패인데,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정서 1.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증거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립법무병원장이 이 법원에 제출한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요우울장애(반복성 및 정신병적 증상 동반)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출소한지 40여일 정도 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9. 05:39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로아노크로 96-1, 박건호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내 음주운전 확정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8%로 상당함,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이 드는 등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증거기록 9~13, 15쪽), 운전거리가 약 8㎞로 상당함, 동종 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5. 14. 벌금 150만 원, 2019. 11. 1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좁은 이면도로를 지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6. 25. 03:54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운전자 D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좁은 이면도로를 통해 길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피고인들의 앞을 지나가자 피고인들은 차량 뒷바퀴 쪽으로 발을 내밀어 자신들의 발등이 역과 되게 하였고,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위 운전자로 하여금 가입 보험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였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1. 6. 28.경 합의금 명목 3,700,000원을, 2021. 7. 22.경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2,466,7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6. 28.경부터 2022. 4. 26.경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470,0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사고발생장소 인근 방범용 CCTV 재첨부) - CCTV 영상 CD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상처부위 촬영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및 영상캡처자료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일 뿐, 피고인들이 고의로 각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범행의 경우, 사고 당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사고 당시 차량이 매우 천천히 이동 중이었던 점, 당시 차량의 이동속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발이 동시에 그 차량의 뒷바퀴에 끼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범행의 경우,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F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사고 경위, 사고 당시 피고인 B의 이동방향, 사고 직후 피고인 B이 차량 바퀴 부분과 충돌하였다는 발등 부분에 아무런 흔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범행의 경우,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동 중인 차량의 뒷바퀴 앞으로 발을 집어넣는 장면이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발 부분이 차량의 바퀴 부분과 접촉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음에도 자신의 발 부분이 차량의 바퀴 부분과 충돌하여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사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보험사기 범행은 그 수법, 범행 횟수(3회)와 피해규모(15,470,030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만 7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자녀의 어머니인바, 그 자녀는 피고인 B의 양육과 보살핌이 절실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소재하는 C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7. 5.부터 2020. 9.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남, 만63세)의 퇴직금 22,663,274원, 2012. 10. 15.부터 2020. 9.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남, 만60세)의 퇴직금 16,562,7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 26, 28, 30, 32),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7, 31, 38), 각 사실확인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D, E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왔고, 피고인에게 퇴직금지급의무위반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관련법리에 따라 본다. 피고인이 D와 E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매월 분리 지급한 돈이 존재하고, D와 E이 그 돈의 성격에 관하여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크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의 약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볼 근거가 없어 피고인은 D와 E에 대하여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 여지가 없지 않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년경 다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의 무위반 사건 수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검사의 불기소(공소권없음)처분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퇴직금지급의무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0. 7. 8.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7. 8. 21:00경 B, C, 성명불상자(‘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위챗’을 통해 필로폰 판매책 성명불상자(‘E’)에게 연락하여 시흥시 F에 있는, G 간판 아래에 필로폰 약 0.8g을 은닉하게 한 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만 원을 이체받고, 위와 같은 필로폰의 은닉 장소를 B, C, 성명불상자(‘D’)에게 사진으로 보내주어 B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20. 7. 17.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7. 17. 16:04경 B,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자 ‘위챗’을 통해 필로폰 판매책 성명불상자(‘E’)에게 연락하여 광명시 I에 있는, 주택 외벽 배수관 뒷면에 필로폰 약 0.4g을 은닉하게 한 후, 위와 같은 H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이체받고, 위와 같은 필로폰의 은닉 장소를 B, C에게 사진으로 보내주어 B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화 내역, 각 사진, A H 계좌 거래내역, B친구1(C) 통화내역, 내사보고(B의 구두진술), 내사보고(통신자료 및 금융자료 분석), 내사보고[A 상대 C 선면수사(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공범 C의 공소장 부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A),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7.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60만 원(= 2020. 7. 8.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 + 2020. 7. 17.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하는 등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판매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데, 피고인은 한 번에 여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판매․유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들을 제보하는 등 마약류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인한테 연락을 해야 하는데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같은 날 18:31경 e카드 5만 원 교환권을 총 2회에 걸쳐 구매하여 합계 100,000원을 결제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 14: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7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C, K, L의 각 진술서 1. B의 자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 또한 합계 2,373,700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2022고단40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4. 5.경 타는 곗돈으로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4. 5. 받을 수 있는 곗돈은 피고인이 아닌 D의 곗돈이었고 규칙적인 수입은 물론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황에서 당시 금융기관에서 빌린 4,000만 원 상당의 채무의 원금 및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9. 12. 16.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5일계(매달 5일 100만 원씩 계금을 입금하고 원하는 시기에 2,000만 원 상당의 곗돈을 받아가는 계)에 1구좌를 가입하고 실질적으로 그 구좌로 계금은 지인인 D이 납입하고 가입 명의만을 피고인으로 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는 위 5일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20. 4. 6. 서울 성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계주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납입하던 5일계 실제 계원은 D이다. D이 가게를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나에게 곗돈을 주면 D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곗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D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1. 입출금 거래 내역,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문자내역, 문자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및 곗돈 사용처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2항,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반면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2고단726) 피고인은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5일계(매달 5일 100만 원씩 계금을 입금하고 원하는 시기에 2,000만 원 상당의 곗돈을 받아가는 계)에 가입하면 2020. 11. 5. 13번째로 계금을 타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원으로 가입시키지 않았고 피해자가 준 돈으로 곗돈을 납입하여 계주로부터 계금을 타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먼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5.경까지 7회에 걸쳐 총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C이 계주인 5일계에 가입하였는데, 피해자는 계주가 피고인이 아니고, 피해자 자신이 정식계원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직접 계주에게 계금을 납부한 적이 없고, 피고인을 통해서만 계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계주인 C에게 계금 납부 명목으로 전부 보낸 점, 피해자는 총 20회 계금을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13번째에 계금을 타게 됨에도 7회만 계금을 납부하고 더는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을 당시부터 계금을 타더라도 이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맥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캔맥주 관련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2022. 4. 1.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2022. 10. 21.경 및 2022. 11. 25.경 위 C에서 독일산 맥아만으로 제조한 D 캔맥주 11,418리터, E 캔맥주 9,846리터를 판매하면서 맥아의 원산지를 ‘국내산, 독일산’으로 표시하였다. 2. 쌀맥주 관련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22. 12. 20.경까지 위 C에서 독일산 맥아, 국내산 맥아와 국내산 쌀맥아를 혼합한 ‘F’라는 명칭의 쌀맥주 2,489리터를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100% 국산 쌀과 보리를 사용’이라고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제출자료 수정된 증거), 수사보고(D 몰트사용 및 매입 누계 정리내역), 수사보고(2021. 5월분 출고대장 재제출), 수사보고(현시점 매입 및 매출 정리내역), 수사보고(인터넷 검색-캔맥주 판매 및 표시사항), 수사보고(외국산 맥아 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정리내역),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메시지 대화내용 및 수사관 판단), 수사보고(위반 내역 특정) 1. 각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7, 60), I영농조합법인 J 맥아 입고 및 사용량, 담금일자 및 맥아사용량, 담금일지, 몰트재고관리, 각 출고대장,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캔맥주 출고대장(21. 1.~21. 8.), 각 정리내역, 인터넷 게시글, 회신서, 매출현황 정리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1, 2항 기재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바, 독일산 맥아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기간이 길고 그 범행 규모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5. 31. 05:46경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편도 2차로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22.1Km 지점 1차로에서 B, C 등을 태우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속 200km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변경 시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한속도를 시속 90km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를 발견하고, 급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2차로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이어서 1차로로 진행하는 위 버스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 승객 중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596,500원이 들도록 버스를 손괴하고, 수리비 3,756,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J ㈜ 소유 가드레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불상의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22.1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범행을 은폐하고자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B에게 B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5. 31. 06:30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L 경위 M에게 “내가 위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B)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6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2심 판결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범인도피교사까지 저지른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건물, E호에 있는 회사 숙소에 거주하던 사람으로, 여자 숙소인 F호의 현관문 비밀번호가 E호의 비밀번호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고 F호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2. 00:20경 위 F호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의 가슴을 2회, 허벅지를 1회를 만졌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면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였음은 물론 그 주거의 안전과 평온 또한 크게 침해되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황이 떠올라 수면제를 복용하거나 음주를 하여야 수면을 취할 수 있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은 2023. 1. 8.경 ‘C(술집)’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9. 04:30분경 제주시 D에 있는 'E' 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2-3회에 걸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