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74

범 죄 사 실 2021고정97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C편의점’을 방문한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10: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편의점’에서, 판매를 위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700원 상당의 산사춘 1병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정18 피고인과 피해자 E(남, 27세)은 ‘C편의점’을 방문한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10. 4. 03:20경 성남시 수정구 D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편의 점’에서, 판매를 위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8,200원 상당의 산사춘 1병, 에세 프라임 담배 1갑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300원 상당의 백세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물품 영수증 2022고정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33세)은 2021. 9. 11.경 피고인의 친구 C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06:00경 위 C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눕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음부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84

범 죄 사 실 1. 2021. 3. 5.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5. 22: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일하는 'C' 식당 앞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말을 함부로 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휴대전화를 수회 집어던지고 위 승용차 범퍼와 문 등을 발로 수회 차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 등을 찌그러뜨려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여, 17세)가 “아저씨,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저리 꺼져, 발로 차면 니가 어쩔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뒤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2021. 3. 19.경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00:50경 대전 서구 F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이와 관련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갑자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 쪽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바닥에 튕긴 위 휴대전화가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문에 맞게 하고 위 앞문을 찌그러뜨려 위 소나타 승용차를 약 317,9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휴대폰 사진, 캡처 사진, 영상 CD, 견적서 및 자동차등록증,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CCTV화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경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9 2. 19. 재물손괴로 벌금 200만 원, 2019. 11. 8. 재물손괴로 벌금 200만 원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판시 제2항 재물손괴 범행은 판시 제1항 재물손괴로 수사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인 소유의 재물을 상대로 저지른 것이어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습성이 있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2021고단241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지인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10. 19:57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에서 짐을 꺼내가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짐을 꺼내고 있음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를 밟고 지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20:04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6경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0. 9. 10. 22:26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일단 차에 타라.’라고 말해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거 음주운전이지 않느냐. 내려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내려주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여기 블랙박스 있어. 녹음도 되고 녹화도 돼. 마음대로 신고해봐.”라고 말하며 같은 날 23:40분경까지 평택시 송탄출장소와 진위천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오산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를 질주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223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F 앞 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장육교 사거리 방면에서 송탄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가 좌회전을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K9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9. 19:00경 평택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6), 혈중알콜농도 재추산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2021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료차트, 진단서(G)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벌금형 2회) 및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0. 10. 1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수원구치소에서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9. 10. 21:00경 수원 권선구 B, C호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믹스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보호관찰카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마약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상당 기간 단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 투약으로 인하여 징역 1년 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수형 중에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3:0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D 삼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래 2010년경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 범행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없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0년경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18. 11:50경 평택시 현덕면 인광길 57 현덕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인도 연석을 충격하였고, 그 무렵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8. 12:40경 평택시 E에 있는 평택경찰서 B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던 중 이를 거부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9. 08:20경 위 2.항과 같은 평택경찰서 B파출소를 찾아가 위 1., 2.항 기재와 같이 B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항의를 하였고, 같은 날 08:36경 귀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B파출소로 전화하여 경장 D과 통화하면서 “내가 가스총 가지고 쇠다마 넣고 파출소 앞 가서 때려 부순다, 내가 가스총으로 내가 머리를 쏘든지 한번 누가 하든 해봅시다, 누가 죽든지 한번 해봅시다” 등이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9:40경 다시 B파출소로 위험한 물건인 데저트이글 모의권총(길이 약 28cm, 무게 1.32kg)을 가지고 찾아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경위 F, 경사 C, 경장 D을 향해 모의권총을 겨누어 격발할 듯 한 행위를 하며, “우리 모두 다 죽자, 내가 다 죽이러 왔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21. 9. 19.경까지 평택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금속으로 만들어졌고, 총구 앞 모의총포임을 표시해주는 컬러파트를 제거한 데저트이글 모의권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측정대장 사본, 현장사진, 수사보고서(B파출소 내부 CCTV 첨부 경위)-CCTV 사진 및 영상자료,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경위)-CCTV 영상 및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의자 검거경위),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B파출소 내부 CCTV 첨부 경위)-CCTV 사진 및 영상자료 및 CD,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반자동 권총확인 결과)-반자동 권총을 촬영한 사진 6부, 수사보고(피의자 B파출소 전화통화 내용 녹취서 첨부)-녹취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모의총포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심지어 음주운전 단속에 항의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이후에도 자중함이 없이 모의권총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은 왼쪽 손목이 절단된 장애인이고 대출이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음주운전에 대한 고액의 벌금을 감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모의권총을 겨누어 이에 반격하는 경찰관들의 총에 맞으려는 의도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위 모의권총에 실제로 장전이 되어 있지는 않았음)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05:44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기리면 현리 산141에 있는 수진암천 약수터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 종료 시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행의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3. 01:1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내 카운터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남, 22세)가 카운터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나는 노래방 밖에서 누군가에게 맞고 있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영상 캡처 사진(CCTV 영상 CD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직 제대를 하지 않은 군인 신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노래방에 설치된 CCTV의 녹화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노래방 복도에서 인사를 하는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느닷없이 때리기 시작하여 약 2분 동안 전혀 저항도 하지 않는 피해자의 머리, 몸통, 다리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그 강도나 폭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인 폭력행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하는 노력을 기울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007년에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적이 있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다섯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폭력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1. 06:11경 레스포팬텀XC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산성삼거리 쪽에서 무릉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25.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자전거의 성능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위 도로를 청소 중이던 피해자 D(여, 7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2. 15:53경 E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75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3. 24. 21:32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지갑 주소로 355,000원 상당의 0.0401874BTC를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빌라에 이르러, 판매책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 설치된 에어컨실외기 아래에서 2g 상당의 대마가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찾아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 3. 24.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4g 상당의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8. 저녁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일반담배 한 개비의 담뱃 속을 제거한 후 그 안에 0.8g 상당의 대마를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 6. 8.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7. 2. 18:46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불상자가 알려준 B 명의의 은행계좌(C (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1,840,500원을 송금하였으나 대금을 수령한 불상자가 연락을 끊음으로서 더 이상 매매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20. 7. 2.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대마를 매매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수사착수 경위), 수사보고서(모발감정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수사), 내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수사보고서(비트코인 전송 내역 및 통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4.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류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합계 13,448,200원(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흡연 부분은 피고인이 이미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하여 대마를 매매,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단순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 및 매수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등 별도로 유통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그 범행 내용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의 대마 흡연에 관한 것이어서 불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9:55경 포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남, 65세)이 정차하여 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의 후문 인근에서 승용차를 정차한 상태로 피해자가 택시를 운전하여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BMW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가 약 734,3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C) 1. 차량수리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질적으로 보복운전 성격이 짙은 만큼 그 내포된 위험성이 매우 컸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 피고인은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하는 등 수사 초기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손괴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0.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경 부산 동래구 C 모텔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스쿠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예약금으로 우선 50만 원을 송금하면 위 스쿠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쿠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쿠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4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및 최근 선고사건 확정일자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등,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13:10경 부산 기장군 B에서부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B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칼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판결문 등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기본 신상정보 제출서, 고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의 고의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곧바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 위법상태를 제거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9.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차장 부지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토지주로부터 위 주차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주차장 부지를 인도해 주고 주차장 영업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차장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이미 해지되어 토지주가 피고인들에 대해 주차장 부지의 인도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전대차 목적물인 위 주차장 부지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주차장 영업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9. 19.경 300만 원, 같은 달 21.경 8,700만 원, 같은 달 28.경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음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부동산전대차계약서, 거래상세조회, 예금상세조회,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G은행 계좌 내역), 명도요청 통보서, 확약서,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계약 당시 토지주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몰랐고, 특히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와의 계약을 진행한 것이어서 판시 범행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모두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들이 주차장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도 절반씩 분배하는 동업자로서 함께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들과 토지주 사이의 임대차계약시 투지주가 명도요청을 하면 피고인들은 언제든지 3개월 내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반환하기로 특약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 토지주가 위 특약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대한 명도요청을 하여 결과적으로 토지주와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인들도 모두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판시 1억 원을 수령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편취금원이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04:3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조현병이 있는 친형이 가게 물건을 다 부수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체포하려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마, 씨발 내 동생가게를 내가 부순 건데 경찰 느그가 뭔 무슨 상관이고? 경찰이믄 다가? 이게 무슨 죄가 되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현행범인체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술조서 출력본,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 벌금형의 처벌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