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7. 8. 18. 22:00경 포천시 B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7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약 0.07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7. 8. 28. 오전 무렵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준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2:15경 성남시 중원구 E시장 부근에서 D을 만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25경 E시장 근처에서 기다리던 C의 승용차로 가 C에게 위 50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2:30경 다시 위 E시장 부근으로 되돌아가 D에게 위 필로폰 약 0.8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취급량,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14.경 부산 C에 있는 D터미털 앞 노상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2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갈치를 받기 위해 E을 만났을 뿐 E에게 필로폰을 주지 않았고, E이 수사공적을 위해 허위 제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다만,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참조), 위 범죄사실은 이미 관련 형사사건(1심 이 법원 2015고단6226, 항소심 이 법원 2016노1036)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며, 위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게 된 결정적인 증거인 E의 자백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하여 유지되고 있어, '당시 증인도 터미널에 동행하였으나 승용차 쪽에 있었으므로 버스로 갈치를 함께 가지러 갔다가 왔다는 피고인과 E의 행동을 다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 측 증거만으로는 그 신빙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오기에 부족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및 공판조서, 피고인신문 녹취서(1심 이 법원 2015고단6226, 항소심 이 법원 2016도1036), 수사보고(순번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순번1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인 점, 피고인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한편, 교부한 필로폰의 양은 많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D 국정논단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위하여 2016. 10.경 조직된 'E'라는 단체의 상임의장인바, 그 단체의 활동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기념관 내부에 H 대통령의 대형 사진 액자(크기 : 가로 240cm, 세로 180cm 상당,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고 함)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기념관의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2016. 12. 14.경 위 기념관 앞에서 그 철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항의 차원으로 이 사건 사진을 더럽히는 형태의 퍼포먼스를 하고자 이에 사용할 날계란과 토마토 케첩을 사전에 준비하여 상의 호주머니에 소지한 후,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같은 날 11:12경 G 기념관 정문을 통하여 기념관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어린이체험관 입구 복도 벽에 걸려있는 이 사건 사진 앞에 이르러, 따라온 기자 등에게 사진 철거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날계란 1개를 꺼내 이 사건 사진에 던지고, 이어 토마토 케첩을 꺼내 이 사건 사진에 뿌림으로써, 건조물인 G 기념관에 침입하고, 공무소인 위 기념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이 사건 사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하여, 이 사건 사진은 코팅으로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 날계란과 토마토 케첩이 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소하거나 제거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장소인 G 기념관에 일반적으로 허가되는 방법으로 출입하였으므로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한 판단 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손괴, 은닉 이외의 모든 방법으로 물건의 이용가치 또는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물질적으로 물건의 형체를 멸실·감소시키거나 또는 무형적으로 그 물건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것이 아닌 기타의 방법으로 사실상 또는 감정상 그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그 물건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진은 G 기념관 내부에 전시를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것인 점, 피고인이 사진에 묻힌 날계란과 토마토 케첩을 닦아내기 위해 청소용역업체 직원 4명이 약 1시간 동안 이를 닦아내는 방법으로 청소하였는데, 위와 같이 청소하는 동안 사진은 본래 용법인 전시 용도로 사용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에 날계란을 던지고 토마토 케첩을 뿌린 행위는 이 사건 사진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의 효용을 해할 목적으로 G 기념관에 들어간 이상 본 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52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9.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21:09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진열대에 놓인 빵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이 1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같은 방법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유전자감정의뢰, 유전자감정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22 내지 25), 피의자 동종전과 확인(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3)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체음 만난 피해자에게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등이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부터 범행에 취약한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왔고, 이로 인하여 이미 피고인은 수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8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7. 17:45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길에서 D에게 매매대금 44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0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0. 09:00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앞길에서 D에게 매매대금 2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9. 05:0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후배인 H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H가 2013. 7. 31. 새벽 무렵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해 위 G로 필로폰을 보내오자, 동거녀 I으로 하여금 2013. 7. 31. 05:00경 위 수화물을 수령하여 시흥시 J에 있는 위 I의 집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통해 필로폰 약 0.68그램을 소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또한 동종의 범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소변채취 동의 및 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소변감정의뢰, 각 압수품감정의뢰,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피의자 A 사용 L 발신내역, D의 역발신내역, 택시기사의 역발신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관련,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소변 - 메트암페타민 양성, 압수품 감정결과 - 메트암페타민 일부 양성, 피의자 필로폰 0.68그램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첨부 2차 - 백색결정체 등, 백색결정체 감정결과 - 메트암페타민 양성, 추징금 산정 관련, 피의자 치료의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부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서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필로폰 투약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주입받는 습벽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7.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650만 원(440만 원 + 21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투약한 필로폰 0.05그램의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유형의 결정] - 각 필로폰 매매의 점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각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각 필로폰 매매의 점 : 일반적 수사협조(감경요소) -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일반적 수사 협조(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각 필로폰 매매의 점 : 징역 1년 6월 ~ 4년(가중영역) -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4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을 합산하고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단기간 동안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등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고, 피고인과 관계된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필로폰 중독에 대한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23:25경 민간 경비업체 차량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할 뻔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 없이 진행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 이리 와봐라,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느냐. 미쳤냐."라고 말하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계속 하여 승용차를 진행하자 재차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는 경광등, 사이렌, 마이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차 세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골목에서 나올 때 너 때문에 부딪칠 뻔했다. 눈을 어디 달고 다니느냐, 씨발년아, 미친년아,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사이렌과 마이크 등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은 아니나 일반적인 협박에 준하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364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1. 5. 14: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옆에서 피해자 F(여, 57세)가 운영하는 먹거리 노점상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000원, 시가 6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혀 112신고를 당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옆에 있던 철제 기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및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4. 18:00경부터 20:00경 사이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77 현대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8,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제노바 회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합451 피고인은 2015. 11. 6. 14:03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의류매장에서, 그 곳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구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CD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2016고합36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15,2016고합4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2016고합36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꿀밤을 맞는 등 창피를 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그만하라"고 말하면서 의자에서 일어서는 바람에 피해자가 밀려서 다치게 된 것일 뿐이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책임자인 L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노점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두 사람에게서 벗어나 현장을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L 또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의 옷을 붙잡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갑자기 몸을 피해자가 있는 쪽의 반대방향으로 세차게 돌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 쪽으로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철제 기둥에 다리를 부딪치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벗어나 도망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딸려올 정도의 강한 힘으로 피고인이 반대방향으로 몸을 돌릴 이유가 없는 점(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몸을 틀기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서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맞고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도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제가 전과가 있으니 걸리면 골치 아프니깐 도 망가려고 하였습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누범기간이고 전과가 많아서 엄하게 처벌받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순간적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망갈 생각에 앉아있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두 손을 뿌리쳤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갑자기 몸을 틀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폭행·협박,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피해자 G, 성명불상자, J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4년 8월 10일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3. 7.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2254] 피고인은 2016. 11. 17. 11:00경 익산시 S 소재 T모텔 내에서 피해자 U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이내로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고,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7.경 현대저축은행에서 900만 원을, OSB저축은행에서 700만 원을, 2016. 11. 18.경 조은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다음, 2016. 11. 18.경 1,870만 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21] 피고인은 2015. 4. 4.경 포항시 북구 양덕로 37에 있는 LG 유플러스 양덕직영점 앞에서 피해자 V, W에게 "아이폰 2대를 개통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휴대폰 요금도 전부 납부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774,800원 상당의 아이폰을 2대씩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위 아이폰 4대 시가 합계 3,099,2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신한은행 입출금거래내역, 각 여신거래약정(신청)서,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화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017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정별 청구내역서, 수사보고(W 전화조사), 강비신청서 등의 각 기재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V, W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9:49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모텔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여 택시요금 11,6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소지여부 및 카드잔액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상황별 캡처사진 첨부) 1. 택시요금영수증, 인터넷지도출력물 1. 택시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같은 달 6. 20.경까지 사이에 위 E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Q가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및 복도의 게시판에 게시한 '인사말'에 대하여,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 회에 걸쳐 제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1.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에 위 E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R가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및 복도의 게시판에 게시한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자) 명의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모집공고'를 발견하고, 위 공고 내용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용자는 해당 없음이라는 문구에 대하여, 이미 위와 같은 법원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일 뿐 일반 분양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아닌 피고인의 동의 없이 위 공고문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수 회에 걸쳐 제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E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R가 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및 복도의 게시판에 게시한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동대표후보등록공고'를 발견하고, 자료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가지고 가 이를 손괴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9. 18.경 위 E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 및 인근 도로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R와 동대표인 피해자 S에 대하여 "선량한 1,000세대 이웃주민 관리비 사기 치는 일부 사기꾼 동 대표와 사기 추종세력들은 스스로 사퇴하여 관리비 정상 인하하라!! 사기증거자료 무료배포 T U"이라고 기재된 플랜카드를 차량에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8.경 불상지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R와 동대표인 피해자 S에 대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 플랜카드가 부착된 사진을 첨부한 후, "차량에 부착할 관리비절감 홍보 현수막 초안입니다. 더 좋은 문구있으시면 오늘 중으로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각 동대표들 및 입주민들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S, R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피고인과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문구의 내용이 감정에 치우친 표현인 점, 현수막을 차량에 매달고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도 볼 수 있게 한 점에 비추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명예훼손죄 상호 간,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명예훼손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합20

소년 형사사건의 처리 원칙 일반적으로 소년은 그 인격이 형성과정에 있고 개선가능성이 풍부한 반면 심신의 발육에 따르는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놓여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소년은 성인범과 달리 환경에 오염되어 쉽게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교정되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성인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른 한편,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소년의 장래와 개선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선도 및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엄격한 형사처벌을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사회를 보호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일응 형사처벌이 적합해 보이는 경우라도, 소년 및 소년비행의 특성, 소년 형사사건의 목적 및 운영원칙 등에 비추어, 당해 소년 피고인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소년법 제58조 제2항 참조) 소년 피고인에게 한 번 기회를 주면 개선 및 교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으로서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여 해당 소년 피고인에게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함이 합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보호관찰기간 중에 촉법소년 C과 합동하여 14세인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면서 같은 기회에 장시간에 걸쳐 여러 장소로 옮겨 다니며 유리병, 철근, 각목 등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100회 이상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일론 끈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다. 반면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 및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을 특수교육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친에게서 학대를 받아왔고 최근까지 부모가 모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등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난 피고인에게 올바른 교육을 통한 교화와 개선이 필요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규정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4.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8. 18:0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D아파트 부근 E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그곳 남자화장실의 변기를 밟고 올라간 후 칸막이 위로 그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 F(여, 44세)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빨간 색 반팔 상의를 입은 여성)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오렌지 색 모자를 쓰고 노란 색 상의를 입은 여성)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시간 공중 화장실 안에 숨어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은밀한 장면을 촬영하는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적극적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8:22경 용인시 기흥구 B빌라 앞에서 수도사용문제로 피해자 C와 상호 언쟁을 하던 중 마찰이 우려되어 경찰관이 양측의 중간에서 이를 말리면서 더 이상 싸우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 예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01:00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B동 301호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D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러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배 등을 만진 다음, 뒤를 돌아본 피해자에게 자신의 하의 속옷을 벗고는 "한번만 (내 성기를) 빨아줘"라고 3~4회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