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79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5. 19:48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주택 앞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담을 넘고 외부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2층 작은방 창문을 열어 그 안에 침입한 후, 안방 장롱, 화장대 서랍장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만 원 상당의 24K 10돈 금 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팔찌 1개, 시가 170만 원 상당의 24K 5돈 금 반지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비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금 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스와로브스키 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 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 팔찌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다이아몬드가 있는 반지 1개, 현금 1만 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1장 합계 1,052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3,242만 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5. 19:25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택 대문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대문 안쪽으로 팔을 뻗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대문을 열고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1층 안방 창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5. 19:25경 위 피해자 F의 안방에서, 화가인 피해자가 그린 피해자 소유의 그림 2점을 발로 밟아 발자국이 나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위 그림을 손괴하였다. 4. 특수절도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22. 10. 17. 18:55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담을 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주방 출입문 문틈에 넣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일부를 손괴하여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 옷장, 서랍장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4,000달러(한화 약 520만 원), 시가 170만 원 상당의 24K 5돈 금 목걸이 1개, 시가 680만 원 상당의 24K 20돈 금 브로치 1개, 시가 81만 원 상당의 18K 3돈 금 반지 1개, 시가 84만 원 상당의 24K 2.5돈 골드바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루비가 있는 금 반지 1개, 현금 80만 원, 10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및 현대백화점 상품권 100장, 5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50장, 60만 원 상당의 대구백화점 백화점 상품권 6장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에 넣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1,888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 피고인은 2022. 10. 25. 18:41경 대구 수성구 J 소재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담을 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안방 창문 문틈에 넣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창문의 일부를 손괴하여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 화장대 서랍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3만 원 상당의 24K 1.5돈 돌반지 3개, 시가 102만 원 상당의 24K 3돈 금 팔찌 1개, 30만 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3장, 현금 20만 원을 들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305만 원을 절취하였다. 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9. 20:58경 대구 수성구 K 소재 피해자 L의 주택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담을 넘고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출입문 문틈에 넣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의 일부를 손괴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의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출입문의 일부를 손괴하였으나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M, N, O, B,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P, N, O, Q, B, F, G, I,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72, 73)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다이아 2개의 피해자 확인 관련), 보증서, 수사보고서(10. 14.자 발생사건 관련), 수사보고서(여죄 수사에 대한 [9월 5일, 형사2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으로 확인된 사건기록 합철 관련), 수사보고서(손괴된 그림 시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품 금 시세 관련), 수사보고서(10. 17. 범행 달러금액 관련), 수사보고서(10. 17.자 발생사건 감정서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서(범행일자 일몰시간 확인), 일몰시간 캡쳐, 수사보고서(피해품 목록 및 피해금액 확인), 피해품 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귀금속 등 처분 관련) 98번,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각 범행(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일자별 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금액 산정 및 추가 수사 등 확인) 1.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서, 각 발생보고서(절도), 발생보고서,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피의자 사건 발생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R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품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죄행위의 수단, 방법 및 행위 태양, 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 범행의 결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같은 죄로 3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위 동종 전과에 의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4년 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