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14:00경 B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달라고 요구하며 그곳 계산대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힘껏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 4번째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거나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그녀의 딸 은 B의 임대인, 피고인은 그 임차인이고, 피해자와 C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월세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방문한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넘어질 무렵을 전후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실제로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피고인이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사건개요가 '카운터 행패소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출동경찰은 '월세 문제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현지 계도 후 종결'하였다고 보고하였고, 현장에서 폭행에 관하여 언급되었는가에 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D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혼자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 사정과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피해자를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피고인과 피고인 측 증인의 그것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고인이 의자에 주저앉았고, 그러자 피해자가 왼손으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밀면서 살며시 주저앉았다'면서 피해자를 밀치거나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D, E(피고인의 남편), F(피고인의 언니)의 각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소 및 진술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상해로 공소 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이 법원 2018고정352).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거나 피해자를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및 C의 각 진술이 있다. 피해자가 G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밀려 넘어졌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위 항 내지 항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B 임대차에 관한 분쟁 및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벌어진 일에 관하여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인 피해자 및 C의 각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6. 09:54 경 부산 동구 B를 운행 중인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 자 D(여, 32세, 중국인)이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 내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다음, 피고인의 좌석 맞은편에 뒤돌아서 있는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초순 일자불상 09:00경 부산 부산진구 E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다음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성명불상 피해자 촬영 영상 캡처사진 12매 1. 시내버스 CCTV 캡처사진 13 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결코 죄 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비교적 음란성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위 촬영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영상의 피해자인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12:30경 익산시 B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C 회사의 후문 앞 노상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손을 들고 때릴 듯이 다가가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해 오른발을 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폴리 그래프 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005. 12. 23. 선고 2002도11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영농조합법인 C 회사의 후문으로 들어온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과장을 만나러 왔으면 전화하고 오지 왜 정문이 아닌 후문으로 들어와 사무실 뒤, 기숙사 뒤로 가냐"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과 없이 돌아가는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던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1997.경 결혼하여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부부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7. 12:02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동 호 주거지 내에서 책상을 사용하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책상 위에 올라가 앉아있던 피해자 B(여, 47세)에게 "비켜."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8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9. 이 법정에서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 "회사 사장과 싸워서 사장 사모님이 집을 나가서 지금 월급을 받지 못하여 오늘 메꾸어야 할 돈이 있는데 보름 뒤에 줄 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당시 재산은 임대주택 보증금 200만 원 이외에 없었고, 채무가 1,700 만원 이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및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액(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및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5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25.00: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값을 낼 수 있으니 주류와 안주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24,000원밖에 없었고, 그외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0원 상당의 맥주 1상자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5. 00:25경 위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씨발놈들아! 내 가 술값을 계산하든 말든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고 너희들 뭐하러 왔노"라고 욕설을 하고, 2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나와, 그 맥주병을 경위 E에게 던져 경위 E의 좌측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 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기초사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으로 전국 중소기업에 약 39조 2,000억 원의 거래를 보증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 대출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며, 물품매입업체(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오산시 F에 있는 포장종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김포시 I에 있는 포장종이 가공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H의 J에 대한 110,262,152원 상당의 미지급금을 변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자,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연장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판매업체 발행의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심사에 의존하여 행하여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와 함께 마치 G가 J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거래 없이 전자상거래 형식으로 온라인시장(MP)에 J 발행의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신용보증기금에 거래정보를 전달하게 한 후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J에 대한 물품대금 명목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0.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서 H의 미수금 1억 1,000만 원을 변제해줄테니 B2B 사이트에 우선 회원가입한 후 시키는 대로 입력만 해주고, 나머지 돈은 G 계좌로 바로 송금해주면 된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G가 J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가 J로부터 크라프트지 등을 36,739,852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피해자 기업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정상거래로 믿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36,739,852원을 대출받고, 2010. 11. 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60,150,000원을 기업구매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합계 296,889,85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G, J, H), 전자상거래계약서, 거래처원장, ㈜J 매출 관련 자료 제출, 판매일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한 대출금이 약 3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등 2.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 A: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 종결 후 실질적 피해자인 신 용보증기금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위 신용보증기금이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2017. 11. 2.) 한 점, 회사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나. 피고인 B: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기존 채권을 회수한 것 외에 얻은 이득은 없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매출처 운영자인 A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3. 결론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3:37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전 대리운전을 위해 전화를 하였다가 잠이 드는 바람에 대리운전기사를 만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 1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의심스럽다. 기타 정상: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이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2번째이고, 그 외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이 현재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2. 23:15경 보령시 신흑동 대천가자조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조개사랑회사랑 식당 앞 백사장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7.03: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36세, 남)과 부딪 혀 넘어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 가중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2009년의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전과 외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 03: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 연습장'에서, 함께 유흥을 즐기던 중 술에 만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B은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자해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G에게 "씹할, 경찰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깨진 유리컵 조각을 잡아 G을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G의 어깨 및 팔 부분을 3차례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영업장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피고인 B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피고인 A)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편의점 손님으로서 피고인과 평소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9:40경 위 편의점 내 직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진로상담을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해도 되느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채 키스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강제추행 전후의 상황, 강제추행 당시의 정황이나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당시 심경, 구체적인 강제추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바, 직접 경험하지 않고 이와 같은 정도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자신이 추행당한 사실을 자신의 언니에게 알린 후 바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조사까지 받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강제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여러 사람에게 진술하여야 하는 수치심, 혹여 피해자에게도 향할 수 있는 비난이나 편견의 시선, 피해자 가족에게도 퍼져나갈 정신적 고통, 나아가서는 무고죄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모두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해 주려고 안고 있는 상태에서 입맞춤을 하려고 했지만 키스를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에게 합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부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0:3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주점 주인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행패를 부리며 항의를 하던 중, 주점에 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24 세)이 이에 간섭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오는 피해자 E과 그 일행들을 피하여 주점 바깥 골목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골목길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에 집어 들고 피고인을 뒤 쫓아온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CCTV영상 현장 상황에 대한) 1. 각 녹취서(피해자 E, 참고인 F) 1. 진단서(피해자 E) 1. 피해자 E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폭력 범죄전력은 피고인이 밀대걸레, 빈 맥주병, 당구 큐대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고 이 사건 범행도 각목을 휴대하여 위험한 부위인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성행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검찰 수사관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어린 4 자녀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남해군 E, F, G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관련 민사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 수일 내로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위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21.경 H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2개월 동안 빌리면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다음 날 위 1억 원을 I에게 빌려주었으나,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도으로부터 위 1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H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이 보유한 적극 재산이 없어 H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H에게 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한이 경과하면 J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고, 그 변제기가 경과하여 언제든지 H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숨기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다음 날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와의 전화 통화)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영어교재 출판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이 곳 주식회사 D 사무실이 있는 건물 2층에 빈 사무실이 있는데 위 사무실을 임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도서출판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도서출판업자가 아닌 외부인은 계약할 수 없으니 일단 내 명의로 계약한 후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니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D 사무실의 밀린 임대료를 해결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위 2층 사무실은 F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계약금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층 사무실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2011. 1. 13.경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계좌(G)로 300만 원, 같은 달14.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H으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I,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거래내역, 공정증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검토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물 2층 사무실을 새로 임차해 주는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그 돈으로 피고인의 연체된 1층 사무실 차임을 변제할 줄 모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그 당시 건물소유주나 건물관리인 I과 2층 사무실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를 나눈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받은 돈으로 자신의 밀린 차임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망행위와 고의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판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 새벽 시간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건물 F 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파란색 패딩점퍼 1개를 입고, 전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5. 01:53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E건물 H 가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벽에 걸려 있던 전대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천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7. 00:37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E건물 H 가게 앞에 이르러 위 가게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위 제1의 나.항 기 재와 같이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과 벽에 걸려 있던 전대 가방 등을 수색하면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위 E건물를 순찰하던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되었으며,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이 위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이 씹할 놈, 돈 받아먹었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가라고 말하자 갑자기 몸으로 위 E의 몸 부위를 밀치고, 왼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움켜잡고, "한번 붙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경찰관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09:1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의 안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0세)과 피해자가 일을 하고 받은 일당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1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 쪽으로 가져가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까운 사이에서 서로 보호해야 할 상대방에게 가장 위험한 물건 중 하나인 부엌칼로 위협을 한 것으로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지만, 10년이 넘는 오래 전 일이었던 점, 앞서 본 피해자의 의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1:1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34길 46-3 엄마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대로34길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쉐보레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1.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으로, 2017. 7. 6. 07:21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2011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08년 경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