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74

범 죄 사 실 [2022고단3074]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9.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D’이라는 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화장품 포장 직원 구함’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이사’)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현장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1. 15:30경 인천 미추홀구 H 앞 길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 실장’)의 지시에 따라 마치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같은 달 1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어제 은행직원이 임의로 신용등급을 올려 작업 대출 정황으로 의심되는 징후가 포착되어 금융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1,500만 원 보증을 하면 혐의를 벗고 대출을 할 수 있다. 현장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1. 16:20경 광주시 L, M중학교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K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K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2. 14:00경 인천 연수구 Q, R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T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2. 15:57경 서울시 서초구 W 앞 길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같은 달 1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 관련 계약위반이다, 사람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8. 14:30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86,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이 있는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갚지 않으면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9. 15:50경 수원시 팔달구 AA 앞 길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441]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1. 14:20경 인천 미추홀구 H 앞 길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 조직원(일명 ‘I 실장’)의 지시를 따라 같은 날 14:53경 인천 미추홀구 AB, AC은행 인천 옹진군지부점에 방문하여 위 550만 원 중 피고인 몫의 수당 등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10만 원을 ATM기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조직이 모집해 사용하는 ‘AD’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소위 대포통장)로 총 6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인 정보 란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AE 등 타인들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이들이 위 AD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N의 진정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 피해자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 카톡 대화 2022고단444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휴대폰 카카오톡 캡쳐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사본 중 관련 부분 1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무통장 송금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라는 사실 및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22. 5. 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에 접속하여 포장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위 광고를 게시한 곳으로 전화를 걸었고, E 이사라는 사람으로부터 ‘포장 아르바이트 구인은 완료되었다. 해외쇼핑몰을 운영하는데,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들 중 현금 결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할 수 있냐’는 제안을 받았다. 2) 피고인은 E 이사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위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아 위 쇼핑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쇼핑몰 인터넷 사이트는 중국어로 되어 있고, 피고인은 중국어를 읽을 수 없으므로 위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를 전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을 고용한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자신에게 위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를 전달한 사람이 실제로 위 회사에 근무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후 피고인은 E 이사로부터 I 팀장의 연락처를 건네받아 I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면 ‘AF 과장, AG 부장, AH 과장, AI 팀장의 부탁을 받고 왔다’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I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I 팀장의 이름을 밝히라는 지시는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만나는 상대방에게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라는 것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것이다. 4)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가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I 팀장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교부받은 현금을 I 팀장이 전달해준 다수의 제3자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누어 이체하거나 I 팀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런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보다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한 사람이 물품대금을 직접 I 팀장이 지정하는 제3자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I 팀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교부는 것이 효율적인 점, 가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하는 것이 물품을 대량으로 구입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I 팀장 측 회사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의 다수인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는 경우 어떤 매입처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에서 자신의 일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I 팀장 측에게 무통장 입금하거나 I 팀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였는바, 이런 경우 I 팀장 측에서는 매입처로부터 받는 물품대금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한 금원을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I 팀장 측에게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전달하였는바, 시중 은행의 현금인출기 화면이나 인출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경고하는 내용의 문구와 동영상이 비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하는 현금 수거 및 전달행위가 I팀장이 말한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5) 피고인은 AJ 이사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을 당시 그 이전에도 비대면 면접을 하였기 때문에 비대면 면접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처음 하고자 하였던 업무는 포장 아르바이트로 위 업무는 현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업무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하였던 업무는 AK에서 상하차를 하는 업무로 이러한 업무나 포장 아르바이트 업무의 경우 비대면으로 면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는 피고인을 고용한 회사의 영업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고용인과의 대면이 이루어지는 점,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는 현금 전달업무를 맡은 사람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횡령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의 신원이 확실한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점,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이 과거에 했던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보다 이와 같은 현금수거행위는 그 업무강도에 비하여 고수익 아르바이트였던 점은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고용절차는 비정상적이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S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2. 7. 15., 피해자 J에게 600만 원, 피해자 N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2. 8. 9. 각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2. 5. 11.부터 2022. 5. 19.까지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5,63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Z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범행 기간,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