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07: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공터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E이 소유한 시가를 알 수 없는 풀멧돌 1개, 확독 1개, 용두석 1개, 상석 1개 등 석물 4점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22) 1. 사진, 각 차용증, 거래정보, 피해품 사진, E의 주거지 마당 석물 등 사진 10매, E 구입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풀멧돌 1개, 확독 1개, 용두석 1개, 상석 1개 등 석물 4점(이하 '이 사건 석물'이라고만 한다)을 차량에 싣고 가져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석물은 피고인이 매수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고, 설령 피해자의 단독 소유라고 하여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에 따라 이 사건 석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이를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소유한 이 사건 석물을 가져간 것이라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석물은 피해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물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석물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석물을 포함한 석물 약 100여 점의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전액 부담하고, 자신은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맡았다. 나중에 위 석물을 매도하여 그 차익을 이익금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위 석물을 매수하기 전에 이익금 분배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 피해자에게 위 석물을 4,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차익 중 500~600만 원 정도를 분배해 주면 자신은 서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석물을 매수한 이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개비라며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주려 하였는데, 자신은 피해자와 동업관계라고 생각했고 100만 원만 받고 동업관계를 종료하려는 것 같아서 위 수표를 받지 않았다.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6. 2. 17. 오후에 이 사건 장소에 가보니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임의로 위 석물 중 일부를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사건 석물을 가져왔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 이 사건 석물은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짓고 나무를 심으며 석물을 두는 등 조경을 하기 위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지, 피고인과의 동업관계에 따라 이 사건 석물을 매수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할 목적으로 피고인과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다. 평소에 석물을 수집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 10년 넘게 알고 지냈고, 자신이 평소 석물을 수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015. 12. 30.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금산에 있는 경매장에 오라고 했다. 곧바로 거기에 가보니 피고인이 어제 다른 사람(G)을 데리고 석물을 사러 갔는데, 그 사람과 매도인 F1 다음 날 10시 또는 11시까지 일시불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석물을 매수하는 계약서를 썼다고 했다. 그런데 그 매수인이 약정시간까지 돈을 못 낼 것 같다고 하면서 '네가 돈이 있거나 빌릴 곳이 있으면 석물을 사라'고 했다. 자신은 조경을 하는 중이었고 석물이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아서 바로 지인인 H에게 전화해서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H와 함께 만났다. 피고인이 10시 또는 11시가 지나서 F에게 석물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자신은 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석물을 매수하였다. 석물을 매수하면서 F과 매매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F 명의로 된 2015. 12. 30.자 매매계약서는 자신이 석물을 매수하고 F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F이 이 사건 장소에 있던 석물을 매도할 때 그 토지는 다른 곳에 처분했는데 석물을 가져가면 미관상 좋지 않으니 한 달 뒤에 석물을 가져가라고 말했다고 피고인을 통해 전해 들었다. 이 사건 장소의 주유소는 폐쇄된 상태였고 자신이 가끔 저녁마다 가서 석물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러다가 약한 달 정도 지난 2016. 2. 17. 이 사건 장소에 가서 석물 중 일부를 가져왔고 그 다음날 나머지 석물을 가지러 갔는데, 피고인이 이미 그중 이 사건 석물을 가져가 버렸다."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이미 충남 금산군 J(지번 주소는 '충남 금산군 K'이고, 증거목록 순번 22 의 수사보고에 기재된 '충남 금산군 L'은 위 주소의 오기로 보인다) 등에서 나무를 심고 각종 석물이나 골동품을 가져다 놓는 등 조경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석물도 조경을 목적으로 자신이 단독으로 매수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나아가 F은 이 법정에서 "석물을 매도하고 대금 2,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대금을 받은 이후에도 별다른 필요가 없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었다. 그런데 이후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 또한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을 뒷받침한다.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석물을 2,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맺었다고 볼 만한 근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물로 나온 석물의 존재를 알린 다음 피해자가 H를 통해 매수자금 2,000만 원을 빌려서 F의 계좌에 이를 입금하도록 하여 석물을 매수하게 된 일련의 과정이 2015. 12. 30. 당일 오전의 짧은 시간 내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평소 조경을 위해 석물을 수집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좋은 조건의 매물로 나온 석물을 확인하고 지인으로부터 매수자금을 빌려가면서 급하게 석물을 단독으로 매수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G)과 함께 F으로부터 석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F이 2015. 12. 30. 11시까지 돈을 송금해 달라고 했는데 G의 급한 사정으로 당일 11시까지 돈을 송금할 수 없었고, 더는 G와 동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당일 11시 전에 돈을 송금해주면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석물을 매수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의 석물을 소개받았다. 석물을 사기 위해 피고인의 소개로 3~4번 정도 F에게 찾아가서 매수를 시도했다. 그러다가 2015. 12. 29. 피고인과 함께 F을 만나서 석물을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대금은 다음 날 11시까지 F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했다. 석물을 구입하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소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2015. 12. 30. 대금 지급이 한 시간 정도 늦어졌는데, 갑자기 F이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서 매매계약을 파기한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을 통해 전해 들었다. 당시 피고인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석물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자신과의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식의 말은 듣지 못했다. 자신은 F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피고인을 통해서만 연락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당장 대금을 지급할 테니 석물을 팔아달라는 요청을 F에게 전해달라고 수차례 말했다. 그러나 결국 매매계약이 파기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따르면 G는 F으로부터 석물을 단독으로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중개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F 역시 이 법정에서 G가 석물의 매수인이었고 피고인은 중개인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피고인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G와의 종전 매매계약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G를 데려와서 중개 역할을 하였던 까닭에 G가 매수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따로 제3자를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피고인 측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라고 보일 따름이다. 결국 G와의 동업관계에 따라 석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위 G와 F의 각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G와의 동업관계가 파기되면서 다시 피해자와 동업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석물을 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관계에 따라 이 사건 석물을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석물을 가져갈 당시 절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업자의 1인이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물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고,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신을 위한 의사로 자신의 지배 아래 옮긴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절도죄의 성집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95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2. 17. 오후에 이 사건 장소에 가보니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임의로 석물 일부를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자신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사건 석물을 가져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다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합쳐서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석물이 동업자인 피해자와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가져갔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석물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신을 위한 의사로 자신의 지배 아래 옮긴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석물 중 일부를 가져가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은 석물 중 이 사건 석물을 가져간다고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석물 4점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소개로 피해자가 매수한 석물 중 일부를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