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47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28. 09:02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F가 위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A씨 여기로 좀 오세요."라며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식당에 찾아가 출입문을 잠근 후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칼꽂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자루(칼날 길이 각각 26cm, 18cm)를 꺼내어 한 손에 집어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하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길이 19cm)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8. 09:03경 위 식당에서 위 D, 피해자 F(47세)가 식당 밖으로 도망을 가자 화가 나 위 식당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6cm)로 찔러 수리비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부엌칼 2점 사진 1.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01.06:55경 대구 중구 B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눈이 충혈 되어 있고 얼굴이 붉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차량 운전석 잠든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01

범죄사실 1. 응급의료 방해 피고인은 2015. 9. 16. 00:15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병원 응급실에서 코에서 피가 나는 친구 B을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친구 빨리 치료해라. 개새끼들아. 의사라는 새끼들이 환자치료보다 접수부터 하라 하노. 대가리가 좋으면 뭐 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서 진료를 보던 성명불상의 의사의 가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2분 동안 난동을 피워 위병원 응급실 진료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응급 의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C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화가 나위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안사고발생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등 유사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 6회 ㅗ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7:06경부터 17:08경 사이에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자전거를 끌고 가면서 옆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3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의 벨트를 잡고 끌고 가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안 그랬다"고 하면서 갑자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8.31. 03: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8세) 운전의 택시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아 다투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뭐 새끼야, 돈 주면 되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4장, 상해진단서, 합의서 (증거목록 순번 제4,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1. 04:00경 서울 도봉구 창동 775에 있는 주식회사 석원산업 택시 차고지 내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택시 뒷좌석에서, 위 택시 손님으로 승차하였던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스마트폰을 발견하여 습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습득한 휴대폰을 판매하려고 하다 조사받게 된 점, 피고인은 휴대폰을 절취하거나 분실한 휴대폰을 횡령하여 판매하려 한 범행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67세)는 평소 위 식당에 자주 찾아오는 손님으로서 피고인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3:29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건물 뒤편에 있는 화장실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소변을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 앞 벽면에 세워져 있던 나무 막대기를 발로 부러뜨려 약 60cm 정도 되는 나무 막대기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땅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아래 깔린 상태로 땅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 1년6월 - 2년6월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02: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경남산청경찰서 D파출소에서 이웃집에서 개가 짖는다는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위 파출소를 방문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방문 이유를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5. 5. 4. 02:1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위 E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수갑을 풀어주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같은 날 05:10경 위 E가 용변을 보려는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자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을 향해 집어던지고 벗어놓은 피고인의 구두 등을 위 E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녹화 CD, 근무일지, 상황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에 찾아가 수차례에 걸쳐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안산시 초지동에 있는 (주)삼일오토금융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B 에쿠스 승용차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2013. 11. 22.1)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채권가액 65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1)공소사실에 기재된2014.11. 23.은 2013.11. 23.의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직권으로이를정정한다. 피고인은 대출원금 529,959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2,470,041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13. 11, 23.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C(일명 D)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유하는 저당권의 목적인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가액(저당권 650만 원) 중 200만 원 공탁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불량한 점, 사기 벌금 전과 1회, 미합의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07. 15:00경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삼거리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부면 하진부리 산촌생태마을 앞까지 약 3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13.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피고인은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4구합644), 이에 위 법원은 2015. 1. 8.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92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20. 20:13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53번길 18 샛별한양6단지아파트 611동 앞길의 4차로 중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시의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을 잘 살피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D 투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0. 20:13경 광명시 소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53번길 18, 샛별한양6단지아파트 611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도,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마쳤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건물에서 K 의류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L에게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역삼동에 부동산 회사를 차렸는데 고객들을 만나야 하므로 옷이 많이 필요하다. 선릉역 근처의 300억 원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추진 중인데 계약이 성사되면 억대의 중개수수료가 나오므로 옷값을 지급하겠다. 또한 인천에 60평짜리 그대가 아파트에 대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나오면 옷값을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고,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거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며, 60평대 아파트 전세를 보유한 사실도 없어 의류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옷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326,000원 상당의 의류 10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38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류대금 결제금액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영수증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취금액이 41,386,000원에 이르고, 아무런 피해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0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경 C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유리컵으로 C의 얼굴을 그어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불출석을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16. 5. 16.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미결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속이 되자 C과의 합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C에 대하여 허위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구치소 수용 거실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 C은 2015. 4. 23.경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 주방과 문밖 계단에서 고소인 A 밀치며 수차례 얼굴, 머리를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을 뿐 C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단서(증거 목록 순번 5 내지 7), 수사보고(C이 제출한 음성과일), 상처 부위 사진, 음성녹음 CD, CCTV 영상 CD, 녹취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판결문(증거 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C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의 재판 계속 중 합의는커녕 자신의 죄책을 덜고자 허위 고소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에 더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그 형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0. 03: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29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서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천자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등을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7. 6. 21.경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는 위 센터 소속 D 대리에게 몸이 아프다며 병가처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무단으로 결근하여 그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3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근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남은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에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경 부산 영도구 D아파트 상가 내 자신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F(61세)이 휴대폰을 놓아두고 간 것을 보관하면서 그 다음날인 2015. 8. 5.경 및 2015. 8. 6.경까지 이틀에 걸쳐 위 휴대폰을 찾으러 온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돌려주는 사례금으로 8만 원을 받았음에도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추가 사례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7. 16:00경 피해자의 집인 위 D아파트 203동 119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3만 원을 더 내어 놓아라, 8만 원으로 부족하니 3만원을 더 내어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딸에게 연락을 해버리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내가 돈을 줘야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대가 지급을 거절하자 화가 나 "돈을 달라면 줄 것이지, 머이런 새끼가 다 있노"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앞으로 잡아당긴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두 번 정도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뒤,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벽 쪽으로 밀어버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갈비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12.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동거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나오자, "핸드폰이 꺼져 있어 연락이 되지 않아 열 받아서 소주 2병을 마시고 밤을 샜다"며 지하철을 타고 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서울 중랑구 D, 102호 피해자의 오피스텔로 함께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맡겨 둔 돈을 돌려달라며 시비를 하다가, 출근을 해야 한다는 피해자에게 못 나간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몸을 양발과 양팔로 감싸 안고 눌러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이 잠이 들어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강제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주취상태로 B 에스엠(SM)5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휴먼시아 7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물향기수목원 방면에서 금암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4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7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역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1세)의 오른쪽 몸통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앞유리에 충돌한 뒤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440호에서 커피프랜차이즈업체인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경 부산 연제구 E빌딩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중국에서 카트기(이동식 커피판매대) 20대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예정이고 국내 총판과 독점 판매 계약을 하였다. 위 카트기는 1대당 수입금액이 약 1,100만 원 상당이고, 판매가격은 2,000만 원이어서 판매수입만 하더라도 상당할 것이다. 2012. 7. 1.에 카트기가 수입되는데 위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50%를 지불하고 원금은 2012. 12, 31.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고, 중국에 카트기 20대를 발주한 사실이 없어 2012. 7. 1. 카트기 20대가 수입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가 2억 원 상당이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카트기 20대를 수입·판매하여 이익금의 50%를 남겨주거나 2012. 12. 31.까지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6. 8. 6,000만 원을, 2012. 6. 13. 7,000만 원을, 2012. 6. 20.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4. 18.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일공유 웹사이트인 예스파일(http://yesfile.com)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한 다음, 그곳 '[애니] 성인' 게시판에 '[E 1-3완]노/모.자막'이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 등을 하는 내용이 포함된 만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1.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파일공유 웹사이트인 티플(www.tple.co.kr)에 닉네임 'F'로 접속한 다음, 그곳 '기타' 게시판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제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부칙 제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09: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신니면 송암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방면에서 음성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지점은 일반국도이고 교통안전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진행방향 교통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3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및 판결문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제법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인들을 폭행하였다가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받아 광주 북구 C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위 D지구대에서 경위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지 약 40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E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22. 02: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병원'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22세), I(여, 23세), J(여, 23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 I 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J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공소장 공소사실의 '2015. 11. 19.'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8 에 있는 한림엘리시온 아파트 101동 앞 삼거리의 도로를 상남동 쪽에서 불곡사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아파트 101동 앞 2차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지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파트 101동 앞 2차로에 주차 중이던 C의 D 투싼 차량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투싼 차량 앞에 주차 중이던 E의 F K5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4,385,6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차량을 수리비 468,30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사본)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와 결과,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7. 11:00경 안산시 단원구 C주식회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0세)이 새로 온 직원에게 일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에서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