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29

범 죄 사 실 2020고단162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1. 15:50경부터 16:2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매장 내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좆 같냐,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매장을 나가버리고, 계속하여 현금 2,000원으로 65,500원 상당의 빵 값을 결제 해달라며 계산대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1. 16:20경 목포시 B에 있는 D매장 앞길에서 “할아버지가 나가지 않고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D 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게 한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주변에 있던 자전거를 바닥에 던지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663 피고인과 피해자 G(68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22:20경 목포시 H아파트 I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층간소음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찾아오자, 시비가 붙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868 피고인은 2020. 9. 29. 19:40경 목포시 J에 있는 K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4팬 텀CITY 전기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0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2:4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목포시 M 앞 도로를 용당교차로 방향에서 구 경찰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1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C의 각 진술서 2020고단1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리비견적서(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 7.경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피해자 G의 머리를 가격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 피해자 N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폭력 전과는 모두 10년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19:40경 목포시 J에 있는 K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4팬텀CITY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24팬텀CITY는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3호가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58면). 위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는 자동차등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인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이를 제외하되, 제156조 제11호(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신설하여 위 신설조항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정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조항인 제154조 제2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함으로써 처벌규정을 삭제하였다. 그 후 2021. 1. 12. 다시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제156조 제13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개정 경위에 비추어보면, 2020. 6. 9.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 및 무면허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2021. 1. 12. 도로교통법 재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이 신설되었기는 하지만, 이는 2020. 6. 9. 개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불과하고, 2020. 6. 9. 개정 당시에 위와 같은 재신설이 예정되어 있던 것도 아니므로, 위 재개정을 이유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