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약 10년 동안 동거하던 중 2012. 8.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같은 달 피해자를 때려 코뼈를 부러뜨렸으며, 2012. 9.경에는 가위로 피해자를 찌르고, 2012. 10. 경에는 칼과 노끈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9시간 동안에 차량에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와 같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2013. 11. 16.경까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유치기간을 종료하고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4일만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같이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7. 21:19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서광주농협 상무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세탁을 부탁하였던 작업복을 달라면서 문자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해자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음날인 2013. 12. 8. 20:00경까지 전 남 담양군 남면 부근, 광주 광산구 송산유원지 등을 돌아다니면서 함께 살자고 설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형 F이 관리하는 과수원 컨테이너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3. 12. 8. 22:00경 위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재결합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위 컨테이너 옆 비닐하우스에 있던 연장통에서 과도(총 길이22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자 저항하는 피해자의 좌측 허 벅지를 1회 찌르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우측 팔을 왼손으로 붙잡아 못 움직이게 한 다음,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위를 위 칼의 손잡이까지 들어가도록 1회 깊게 찔러 피해자의 늑골 절단, 횡경막, 간 및 췌장이 칼날에 통과되는 등 가슴부위 자창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아직 의식이 있는 피해자의 목에 피고인이 신고 있던 양말을 두른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슴부위 자창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감/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의한 검사 결과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19점)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표(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위험성 수준이 상(25점)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반자살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복부를 3회 찔렀으며, 살인을 승낙한 피해자를 찌른 후 목을 졸라 살해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찌른 자상의 깊이는 2cm에 불과하고 장기손상도 전혀 없는 반면, 피해자의 경우 자상의 깊이가 15cm에 이르고 늑골이 절단되었으며, 횡경막과 간, 췌장에 칼날이 통과된 점(수사기록 205, 369, 452, 472쪽), 피해자의 팔 아래쪽과 손목에 멍자국이 있고, 턱 부분 및 허벅지에도 자상이 있어서 피해자가 반항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69쪽), 아울러 피해자가 동반자살이 아닌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승낙살인의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명치 부분을 찌르려다가 배 부분을 찔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먼저 의식을 상실한다면 동반자살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동반자살을 할 목적으로 피고인 자신의 복부를 먼저 찌른 후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대변을 보고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으며, 그 후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깨어나서 인근 파출소에 직접 찾아가 범죄 사실을 밝힌 점(수사기록 6~13,302쪽), 피해자는 볼링동호회 회원들과 연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세 딸에게도 평소 해준 것이 없다면서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며(수사기록 244, 253쪽), 피고인이 출소할 무렵 피고인의 출소가 걱정된다면서 동호회 회원들과 형제들에게 상의를 한 적이 있었던 사정(수사기록 50, 24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 9. 29.경에도 피해자에게 함께 살자며 설득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10m가량 끌고 간 뒤,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찌른 적이 있고, 2012. 10. 27.경에는 "다시 합칠 생각이 없으면 같이 죽자."고 위협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긋고, 소주병을 깬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을 그어 자해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판시 전과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39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반자살을 하기로 하고 살인을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50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1 - 가중요소 : 반성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6 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한 달여만에 동일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5cm 가량 찔러 칼의 손잡이 부분이 들어갈 정도로 깊게 찌른 후 대변을 보고 와서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으며 1)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밝혔더라도 감경요소로 삼지 않는다. 살해 후에는 술을 마시고 그 옆에서 잠이 드는 등 범행이 잔혹하면서도 대담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음은 물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범행을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밝혔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