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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69

범죄사실 [2020고단606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8. 2. 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3. 5.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출소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던 중 교도소에서 함께 알게 된 D, B과 함께 또는 혼자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소위 '빈집털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20. 6. 16. 20:04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D은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들어내고,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D까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 뒤, 함께 안방, 거실 등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황금열쇠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및 금반지 각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 D과 합동하여 합계 46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7. 23. 15:43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있는 금품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위 집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열린 문을 통하여 주거지 마당으로 침입한 뒤 부엌과 연결된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발을 집어넣어 집안까지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발각당하는 바람에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5. 11:16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차례 눌러 집 내부에 사람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뒤,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반지, 팔찌 등 귀금속 6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5. 13:24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차례 눌러 집 내부에 사람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뒤,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있지 않은 쪽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안방 장롱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반지, 귀걸이 각 1개, 순금 반지, 팔찌, 목걸이, 돌반지 각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6464]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A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2020. 7. 23. 15:43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펜스 문을 열고 위 주택 마당 안으로 함께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인기척이 없자 A은 펜스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주택 뒷편에 위치한 부엌과 연결된 창문을 열고 발을 집어넣어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피고인과 A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90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K에 대한 절도), 발생보고(절도)(I에 대한 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누범 해당)] [2020고단6464]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호,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 선택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문적으로 빈집털이 절도범행을 한 점,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한편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한편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2:24경 용인시 기흥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중부대로 258에 있는 아주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5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0. 21. 02:51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유리 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카운터에 놓여있는 현금 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4,000원 상당의 동전과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2. 02:23경 화성시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된 유리 창문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카운터 현금 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 5,000원 권 3장, 1,000원 권 15장, 동전 보관함에 있던 약 5,000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24. 03:0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J' 식당 앞에 이르러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주방 선반에 놓여있던 동전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5. 02:00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유리 창문을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유리 창문을 열고 이를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카운터 현금 출납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26. 02:31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식당 앞에 이르러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카운터 현금 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1. 19:40경 화성시 Q 아파트 R동 3-5라인 앞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S이 배달을 위해 그곳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배달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500원 상당의 포장 떡볶이 1그릇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S, I, L,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 범행의 방법, 시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 L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35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B, C, D은 2019. 11. 19. 21:20경부터 21:50경까지 오산시 E, 3층에 있는 F 운영의 'G당구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도박테이블을 이용하여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이 되면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승자에게 2등은 2,000원, 3등은 3,000원, 4등은 5,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회수 미상에 걸쳐 총 판돈 963,000원으로 일명'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1. 19. 22:0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렌트카 회사인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수원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D이 피해자 E에게 2019. 2. 2.경 대여해준 F 그랜저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G 그랜저 차량에 위치추적장치 2대를 부착한 후 C 주식회사 수원지점의 회사 직원인 H과 I에게 지시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갖다 주고 F 차량을 회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H과 I는 2019. 5. 10. 17: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G 그랜저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F 차량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C 주식회사 수원지점에서 G 차량에 부착해놓은 위치추적 장치를 작동시켜 피해자에게 대여해준 차량이 광주 광산구 L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것을 확인하고 H과 I에게 지시하여 G 차량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C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C 주차장에 주차된 도난 신고된 차량 사진(G), G 자동차등록증 (피고인이 지점장으로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식회사의 기관이 아닌 이상 '자기의 물건'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소유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차량을 회수하였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절도죄가 성립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3자가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주소를 둔 개인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교반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6.부터 2019. 8.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9. 8월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57

범죄 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00:05경부터 00: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씹할년, 너는 뭐하는 년이냐' 등 욕설을 하면서 가게 테이블과 쇼파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딸 E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사위 F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씹할년, 너는 뭐하는 년이냐'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F(남, 39세)가 찾아와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무릎, 배, 허리 등을 수회 발길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폭행부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보고) 1. 폭행 부위 사진, 현장사진, 미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영업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경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함)'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B은 2018. 10. 31. 여주시가 발주한 'D 구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총 공사금액 590,039,200원에 낙찰 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여주시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여주시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 중 우수공사와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해주면 공사비로 부가세를 빼고 4,4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진행하였던 충남 G 성당 및 충북 음성 빌라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 중 합계 3억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 대금까지 압류된 상황이었다. 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H 대부업체에서 빌린 대출금 이자도 연체하고 있었으며, 공사현장 인부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공사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8. 5. 31.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우수공사 등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8. 6. 3.부터 6. 8.까지', '계약금액 27,300,000원'을 준공일 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아스콘 포장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8. 6. 9.부터 6. 12.까지', '계약금액 21,700,000원'을 현금으로 준공일 또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8. 6. 5.경 공사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압류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압류금액이 8억 원에 이르지만 실제 압류금액은 1억 2,000만원 밖에 안 되며 곧 해결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2018. 8. 22.경 피해자에게 "B은 공사 시작 전에 I에 2,000만원을 지급하며, 잔여 공사금액은 어음(공증)을 발행하고, 압류를 동시에 추진하되 공사대금 공탁시 합의금액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교부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29.까지 각 공사를 모두 마무리하게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2018. 9. 3. 1,000만원만을 지급하고 약속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아, 미납 공사대금 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주시에 대한 공사 잔금 354,039,200원에 에비하여 채권압류 금액이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증인 F, J의 법정진술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G성당협력업체 정산표, 채권압류현황, 공정증서 등본, 채권압류현황사진, 인증서 1. 수사보고(K 주식회사 신용정보이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L, M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 부터 2019. 1. 10. 까지 근로한 N의 2018년 8월 임금 3,034,300원, 9월 임금 3,034,300원, 10월 임금 1,244,120원, 11월 임금 1,244,120원, 12월 임금 1,244,120원, 2019년 1월 임금 496,750원 등 임금 합계 10,297,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N의 퇴직금 4,795,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2020. 5. 21. 피해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수원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갈치 구입자금과 식당 주위에 놓을 관상용 단지 구입비용 등 식당 운영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5%(연 18%)로 이자를 쳐서 매월 25일에 틀림없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5년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2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2016. 7.경에는 기존 채무원금만 약 15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식당 운영으로 나오는 수익금으로는 기존 채무의 이자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5년 내에 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0만 원, H 명의 I은행 계좌(J)로 6,8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억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L의 각 진술서 1 1. 고소장, 거래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혐의(2,500만 원 및 5,000만 원) 관련 E 명의 M은행 계좌 및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2015. 1.~ 2018. 1. 기간 E 명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혐의(6,800만 원) 관련 H 명의 은행 계좌(J)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2016. 1.~ 2019. 5. 16. 기간 H 명의 1은행(J)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와 관련한 2019. 4. 4.자 경기 군포경찰서 수사보고(피의자 E 자료 제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K 제출자료(피의자 A에 대한 채권 자료 등)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L 제출자료(피의자 A에 대한 채권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편취금이 1억 1,8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익산시 C, D, E 토지의 소유자인 F과 사이에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신탁) 법인을 설립하여 위 토지에 기업형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약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인적사항의 기재를 일부 생략함 정기일인 2017. 4. 30. 까지 리츠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였고 F으로부터 법인설립비용 등으로 받은 3,000만 원의 반환 및 계약위반으로 인한 위약금 2억 원의 지급을 요구받는 등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4. 경 군포시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3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이 공사의 설계도면 변경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2017. 8. 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F이 토지대금 3,000만 원을 선납해주기를 원하고 있어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 달 후에 변제하겠으니 3,000만 원을 F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F에게는 법인설립비용 등으로 받은 3,0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법정진술 1. 도급계약서, 건축물의 재설계 및 감리계약서, 약정서, 차용증, 지불각서, 내용증명,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변론종결 후에 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4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29. 13:00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한국마사회 럭키빌 6층의 유료회원실 게이트 앞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가 유료회원실 게이트를 통과하기 위하여 사용한 티켓이 이미 사용된 티켓으로 확인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른 경마장 이용 고객들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기계가 잘못인데 왜 입장을 못 해, 너 이 새끼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 때문에 출동한 한국마사회 C인 피해자 D(남, 41세)가 피고인에게 고객안전센터로 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이 법원의 동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마사회 직원의 불법적인 체포에 저항하면서 팔을 뿌리쳤을 뿐이므로 판시 제2항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위의 경위, 폭행 전후의 정황, 경마장 등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한국마사회법 제47조 등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퇴장 또는 장소 이동을 하도록 한 언행을 두고 질서유지를 넘어선 불법적인 체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법한 체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위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인 피해자 C와 폐·고철 사업을 하며 10년 정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 거래처인 D회사의 경영이 어려우니 도와달라.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걸고, 고철을 납품 받아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00만 원만 선수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영업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 2,100만 원, 같은 달 24.1) 9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그 즈음 2,000만 원은 D회사에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공판조서 중 증인 C,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공소장 기재 '같은 달 23.'은 '같은 달 24'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1,000만 원(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D 회사에 지급한 선급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500만 원은 폐차장 소개를 위한 접대비, 식비, 기름값 등 영업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선급금을 지급할 적당한 폐차장을 찾지 못하여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D회사에 지급할 선급금이 3,000만 원이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에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이체시 거래내역에 모두 '선지급금H'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영업비로 지급한다는 기재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2013. 11. 4.자 영수증에도 '3,000만 원을 선수금조로 영수하였으며, 위 선수금은 고철 출하시 물건대금으로 공제하거나 2개월 후 정산시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중 일부를 영업비로 사용한다거나 향후 계약할 폐차장에 지급할 선급금으로 보관한다는 내용이 없다. 이 사건 선급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D회사의 E은, 당시 D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선수금을 지급해 줄 업체를 찾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개하였고, 물건공급도 D회사의 사정으로 이례적으로 늦어져 몇년 전에야 정산을 마쳤다고 진술하는 바, 이 사건 거래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영업을 해 준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가 경영이 어려운 D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해 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폐차장 업자 G, F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폐차장 업자들은 원래부터 친분이 있어 밥을 먹거나 술을 마셔왔다는 것인바, 딱히 피고인이 피해자 소개를 위한 영업비 및 접대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G은 동종업계 사람들끼리 서로 업체를 소개하면서 소개비를 받지 않았다고도 진술하는 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500만 원 정도는 영업비로 사용될 것을 피해자가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영업비로 사용된다고 말한 바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 피고인은 2013년 지급받은 이 사건 돈 중 선급금에 사용해야 할 500만 원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사이에 위 돈을 선급금 지급용으로 보관하기로 하였다면 7년 동안 위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되지 않은 돈을 계속 보관할 이유가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7. 22:40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남, 17세) 등 10명의 청소년에게 소주 4병과 맥주 1병, 안주류 등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1. 대상청소년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19:40경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벽면에 게시한 "E."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고, 같은 달 16. 08:57경 피해자가 다시 위 벽면에 게시한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고, 같은 달 17.00:17경 피해자가 또다시 위 벽면에 게시한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임의로 제거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공고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하여 위 공고문을 떼어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해자가 위 공고문을 부착한 행위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낸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공고문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94

범죄사실 B교회는 과천시 C 건물의 관리자인 주식회사 D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퇴거 조치 등에 필요한 관리통제권한을 위임받았고, 피해자 E은 B교회 소속 교인으로 B교회로부터 재차 위 건물에 대한 관리통제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6. 09:5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과천시 C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악랄한 사이비 집단. F가 딸들을 가출시켰다. 사기꾼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가출한 딸을 찾기 위해 C교회 대표 D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들은 2018. 6. 03. 11:00경 과천 E에 있는 F 건물 1층에서 C 교회를 비방하는 등 C교회 대표 D를 만나게 해달라고 시위하다가 C 측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F 1층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 C 교회로 가려고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1. 02:59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365-1에 있는 연현오거리 도로 중앙에서 B K7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3:12경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위 D에게 "한 번 불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3:15경 "측정이 제대로 되는 사람을 불러요."라고 하면서 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02:59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연현오거리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1. 03:15경 위 연현오거리 부근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였고, 이에 위 순경 D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치고, C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또 다시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손 부위를 밀치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개월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 한가운데서 잠이 들고, 이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도로에 뛰어들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 00:19경 안양시 만안구 U시장 V호 'W'에서, 그 곳 평상에 피해자 X가 보관 중이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된장통 1통을 자전거를 타고 와 손에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8조 단서에 따라 형법 제35조 제2항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누범가중은 따로 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다수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5년 및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6. 7. 2.부터 2026. 7. 1.까지 10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부착자임에도 2020. 2. 27. 10:10경 안양시 만안구 B주택'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거지 내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재택감독장치 (속칭 '전자발찌'와 신호를 주고받고, 충전을 하며, 관제센터에 보고를 하는 기계)의 코드선을 강제로 잡아당겨 코드와 연결된 전선을 끊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0. 00:00경 서울 강서구 D빌딩'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SM6 승용차(E) 안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30만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1g(3회 투약 분량)을 매수한 후, 가. 2020. 1. 10.경 01:00경 위 'B주택' C호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믹스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나. 2020. 1. 10. 16: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다. 2020. 2. 23. 13: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매수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손상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후 재택감독장치를 손상한 것은 위 부착명령의 실효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