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63

범죄사실 [2013696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20. 22:5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앞 길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충고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B(31세)이 대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던 피해자 B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빼앗아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번째 중수골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로부터 위와 같이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H지구대근무 경사 1이 피고인의 친구인 B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1을 밀 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I 등이 B을 체포하기 위하여 B을 제압하려 하느라 무방비 상태에 있는 I 등에게 "씨발새끼들 대가리를 콱 밟아 버릴까"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899] 피고인 B은 2008. 6.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원, 2008.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0.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J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12.2, 22:00 경혈 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L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공단2길쪽에서 금산삼거리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금산삼거리쪽에서 공단삼거리쪽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M(남, 47세) 운전의 N 로디우스 증합차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M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O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7,159,456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9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합의서 등 첨부) [2014고단8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C: 형법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3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4.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