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B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은 굴삭기 기사인 관계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9. 5.경 서산시 D 소재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을하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데 애들 교육비 등 사정상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100만원을 빌려주면 월급타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급여로서는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E조합 통장으로 2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6,5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룸 전세보증금 500만 원이 묶여서 법적으로 풀어야 찾을 수 있는데, 우선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면 원룸 보증금을 돌려받고, F중학교 앞에 있는 어머니의 땅이 팔리면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중학교 앞에 어머니의 땅도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 E조합 통장으로 1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7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7.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이 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는데 딸이 신용불량으로 이것을 풀어야 돈을 찾아서 갚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자신이 마치 딸인 것처럼 "엄마가 몸이 아파서 서울대병원 무균실에 입원하여 연락을 못하고 있는데 병원비를 빌려주면 퇴원하는 즉시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대병원 무균실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 G 명의 E조합 통장으로 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4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6,4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1. 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서산시 H에 있는 종중 땅이 팔렸는데 내 지분이 9,0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일 처리가 잘 되지 않아 법무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법무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법무사를 선임하여 종중 땅 판 돈이 나오면 피해자의 배우자 I와 딸 J의 계좌로 9,000만 원이 입금되도록 조치를 하겠으니 그 돈이 입금 되면 그 동안 빌린 돈 등 을 공제하고 나서 2,000만 원만 나에게 주면 된다. 그리고 혈액암에 걸려서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중 땅이 없었으므로 종중 땅이 팔렸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 G 명의 E조합 통장으로 6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2 내지 4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8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2. 경 대전 이하 미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남대병원에 또 다시 입원을 하게 되어 치료비가 필요하여 그러니 돈을 더 빌려주면 종중 땅 팔은 돈으로 갚겠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중 땅이 없었으므로 종중 땅 팔은 돈으로 갚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아들 K 명의 L은행 통장으로 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내지 64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2,7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0. 15. 경 서산시 M건물, N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종중 땅을 판 지분에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다 해결이 되어서 곧 9,0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니 걱정 말고 돈을 더 빌려 달라. 그리고 딸이 학교에서 넘어져서 팔이 골절되어 병원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돈을 더 빌려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중 땅이 없었으므로 종중 땅을 판 돈 9,0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아들 K 명의 L은행 통장으로 1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 내지 7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150만원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점, 다만,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위 반환된 금액 외의 나머지 금액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