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19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중국에서 일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휴대전화 어플인 '위챗'으로 대화를 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1. 9. 13: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으로 개설된 피해자명의 계좌 2개가 범죄에 이용 되었다, 피해자의 기존 예금이 무단으로 인출될 위험성이 있고, 또 기존 계좌가 실제의 것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니, 기존 계좌에서 돈을 인 출한 다음 일부를 달러로 환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6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만 달러와 29,346,65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예금이 남아 있는 것을 알고 2018. 1. 10.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예금을 보호해줄테니 돈을 인출하여 어제 만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검찰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7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 커피숍으로 가던 중 위 커피숍 주변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해지내역 조회 등 각 금융거래정보, 이메일, 압수품 등 각 사진,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각 돈들(증 제3 내지 7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형하나, 압수된 위 각 돈들은 피고인의 긴급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돈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몰수의 필요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조세회피에 필요한 일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일 뿐,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전반적인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증거기록 제18쪽)'에 대한 답변서를 보여주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기도 하였는데, 그 서류에는 범죄로부터 피해자의 돈을 보호한다는 내용도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세회피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기의 내용으로 피고인도 이러한 정황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CCTV 등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숙지하고 카메라를 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도 보이고, 이는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범죄 전반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역할을 정하고 범죄 일부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은 맞으므로 형법상의 공모관계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고의 내지 불법성의 인식도 모두 인정된다(다만, 전반적인 가담정도는 양형으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죄 사기미수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발견되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의 일종으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 특히 대출 등 돈이 요긴하게 필요하거나 금융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약자들을 상대로 국가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러한 일이 불법인줄 몰랐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성립을 조각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서류의 내용이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보면 자신이 할 일과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식을 하고 있었던 바, 피고인이 범죄조직에서 현금인출책 내지 수거책으로 가장 말단의 위치에 있다고는 하더라도 전체 범행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의 가담정도 및 유사사건의 양형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