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서울 성북구 B 건물 4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2013. 2.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하록' 게임기 5대, '미라클' 게임기 35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하록' 및 '미라클' 게임을 하면서 취득한 포인트 5,000 점당 칩 1개를 게임기에서 배출되게 하고, 위 칩 1개당 수수료 500원을 제외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감시용 CCTV까지 설치하면서 은밀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나아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하여 환전 영업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고, 이 사건 게임장 운영기간이 12일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8.16: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 나라장례식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풍암지구 방면에서 동아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로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에 진행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차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부딪치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게 하여 위 로체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의 3차로를 따라 동아병원 방면에서 풍암지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프레지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인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프레지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7,270,297원이 들도록, 위 프레지오 승합차를 수리비 1,230,45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것은 사실이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17.21:5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함평한우촌 음식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첨단롯데골프스크린 앞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첨단롯데골프스크린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보훈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눈이 충혈되고 발음과 억양이 흐리며 보행이 비틀거림)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 피고인 전방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EF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피해 승용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43세), 피해자 F(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던 점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 농도 0.134% 술에 취한 상태로 2013.3. 3. 01:19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투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 금파공고 앞 도로까지 B 코란도KJ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4. 17: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C' 가게 앞에서, 피고인 가게 옆에서 도서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5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어 온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소나타 차량 앞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4~5회, 망치로 3~4회 내려쳐 깨뜨리고, 운전석 문짝 및 트렁크 부분을 망치로 각각 1회 내려쳐 찌그러뜨리고, 피해자의 가게 유리창을 삽으로 1회 내려쳐 깨뜨려 위 차량을 수리비 236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게 유리창을 수리비 23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삽을 손에 든 채로 "오늘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가는 등 피해자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삽 및 망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B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4.13., 2012. 4.19., 2012.6. 13., 2012. 8. 29., 2013. 1. 11., 2013. 1. 14., 2013. 1.15., 2013. 1. 16., 2013. 1.25. 등 합계 9일에 걸쳐 정당한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B역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등 관련서류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16. 05: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천지강변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내황교 쪽에서 학성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 보행자 횡단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과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 E(62세)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14, 16)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및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라는 점이 있으므로, 가중 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에 해당함. (특히,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통돼지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SH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재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2009. 2. 6.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1. 20., 2012. 2. 29. 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9. 16:50 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D그레이스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아이폰5 휴대전화 1대 시가 8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9, 18:16 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37 에 있는 대우8차아파트 812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F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과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현금 17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1. 18:40 경 인천 연수구 H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의 키박스에 꽂혀있던 차량열쇠를 뽑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28. 23:10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일하는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4. 18:00 경 안산시 단원구 N 상가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운전의 P 마이티 2.5톤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이용하여 위 차량 컨솔박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Q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번호 불상의 하늘색 아반떼MD 승용차의 시동을 켜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승용차 문을 열고 손을 뻗어 시동키박스에 꽂아둔 시가 미상의 현대차 폴딩키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4 에 있는 '삼성생명'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블랙(LG-KU5900) 1대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 O, S,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T, U,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회에 걸쳐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단기간에 십수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하거나 횡령한 물품의 거의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약 1년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하면서 향후 새로운 삶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4. 13.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토지를 사건 외 F에게 630,000,000원에 매도하였음에도 272,000,000원에 매도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허위 신고하여, 2011. 4.경 이에 대한 통고 및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 2011. 7. 31.경까지 양도소득세 293,307,65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형이다. 1. 피고인 A 가.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2011. 5. 27.경 강릉시 교동 산 68에 있는 강릉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피고인이 2010. 3.경부터 운영하던 G회사(사업자등록번호:H)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처리 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2011. 5. 27.경 재산은닉 피고인은 2011. 5. 27.경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K, L 임야를 매매대금 4,000만 원에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에 매매하고, 같은날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위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즉시 B의 처 N 명의 계좌로 위 4,000만 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인 위 4,000만 원을 은닉하였다. 다. 2011. 6. 15.경 재산은닉 피고인은 2011. 6. 15.경 강원 평창군 O 아파트 1101호에서 피고인 소유인 위 아파트를 사건 외 P에게 1억 4,000만 원에 매매(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금액 6,500만 원을 제외한 7,500만 원만 교부받기로 함)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1. 4. 14.경 3,000만 원을, 2011. 6. 15.경 4,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으나, 위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2011. 6. 15.경 N 명의 계좌로 49,774,1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인 위 49,774,100원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1. 5. 27.경 재산은닉 방조 피고인은 2011. 5. 27.경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G회사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A이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처 N 명의로 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11. 6. 15.경 재산은닉 방조 피고인은 2011. 6. 15.경 강원 평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납세의무자인 A이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49,774,100원을 송금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처 N 명의로 위 49,774,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양도소득세 결의서 사본, 사업자등록조회, 각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사본,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체납처분면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체납처분면탈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630,000,000원의 돈을 지급받고도 293,307,65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이에 방조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헌법상 의무인 납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들이 부과된 양도소득세의 전부는 아니지만 체납을 면탈한 금액 상당을 납부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성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용정동 방면에서 국제테니스장 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앞, 뒷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452,6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8, 21:15 경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도주를 하다가 청주시 상당구 동부우회도로상 'E' 앞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19세), 피해자 I(여,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또한 도주하다가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고 그 도주과정에서 도로상 위험을 상당히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적절한 보상이 이루질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2013고단257] 피고인은 2012. 4.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B빌딩 2층 201호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Col 같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D를 동업하자. 운영자금으로 2,0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50:50으로 배분해주겠다. 임대료만 좀 해결하면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고 많이는 아니어도 남의 집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보다 낫다. 충분하게 둘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많이는 아니어도 월급 받는 것보다는 낫다. 그 동안 내가 해봤기 때문에 안다."라고 말하고, 2012. 4. 16. 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음식점에 운영자금 2,000 만원을 투자하고 피해자가 수익의 절반을 갖는다'는 취지의 동업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C이 위 동업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음식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래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밀린 월세 합계액이 보증금에 달하여 임대인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아 2012. 4. 2.경 임대인과 음식점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C이 신용불량자로서 합계 1,000 만원 이상의 사채가 있어 위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액을 위 사채 변제, 생활비 등 음식점 운영과 상관없는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인은 C과 모하ㅇ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경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552] 피고인은 2013. 3. 13.경 15:3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서, 2012고정1937호 C의 사기 피고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후, “동업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E에게 동업하자는 이야기를 누가 하였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증인이 투자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E이 스스로 가게가 마음에 든다며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E에게 2,000 만원을 투자해달라고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E에게 2,000만원을 투자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중인이 E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2,000 만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이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투자형식으로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하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에게 먼저 투자하라고 권유한 것이 아니고 이 자발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E은 피고인으로부터 "D 음식점을 동업하자, 2,000 만원만 투자하면 수익금을 50:50으로 배분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00 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C에게 교부한 것이지 자발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송금증, 권리양수양도계약서 1. 증인신문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증언이 C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2. 04:5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꼼장어 집앞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조선곰탕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창 쪽에서 아산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앞 차량이 정지 또는 서행할 경우 그 뒤에 안전하게 정지하거나 이를 피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하다가 적색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량의 뒷범퍼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술을 운전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 20:58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 하이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중동초등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소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396,1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 B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으로 두 사람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도주하면서, 친구인 C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C인 것으로 부탁하여 범행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친구인 C의 숙소인 광양시 H아파트 4동 806호로 이동하여, 2012. 11, 20, 21:28경 C를 숙소 밖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B은 C에게 "A이 가 술이 많이 취했는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 너는 술도 안 먹었고 친구이니까 네가 운전한 것으로 좀 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 은 C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숙소로 들어갔다. C는 피고인들의 부탁을 받아들여, 피고인 B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직접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사고현장으로 가서, 피고인 B으로부터 사고경위를 자세히 설명을 들은 후, 2012. 11. 20. 22:10경 112 에 전화하여 제1항 기재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며 자수하고, 2012. 11, 25, 14:40경 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범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11. 20. 20:58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인 A, B의 교사에 따라, 2012. 11. 20. 22:10경 112 에 전화하여 위 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며 자수하고, 2012. 11, 25. 14:40경 광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범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보고), 통화내역 통합자료, 수사보고(교통사고 당일 B과 A의 통화내역 원본 첨부)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후 도주경로 첨부보고), 피의자 A의 실황도, 피의자 B의 실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00:2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소계광장 앞 도로까지 700 미터 가량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시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에 한 차례, 2009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향후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10.부터 2005. 7.29.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총 12억 3,000만원 상당을 투자받아 고양시 일산동구 D 외 2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개발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거액의 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자본도 없이 무리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개발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만도 11억 원에 달하고 그 이자만도 매월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었으므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한 채권자 E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20.경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 있는 농협 천현본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여럿 있는데, E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건 토지가 팔려야 당신에게 수익금을 줄 수 있으니 E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해주면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4. 20.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7,5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06. 5. 10. 위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E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 2억 원을 변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도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B에서 (주)C주유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경 위 C주유소에서 D 대표 E으로부터 경유보다 1L당 가격이 약 300원 정도 싼 등유를 관광버스 연료로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유 97L 와 등유 150L를 위 여행사 소유인 F 관광버스의 연료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등유 15,236L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거래처의 공급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청해참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0.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7.22:25경 울산 중구 C식당에서,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탁자를 뒤집어엎자 이에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2개를 서로 부딪쳐 깨뜨린 후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02:4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목행마트 앞 도로를 충주 방면에서 산척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면 3차로 상으로 피해자 D(여, 84세)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