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고등학교에 다닐 때 친구를 통하여 피해자 B(여, 29세)를 처음 알게 되어 가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로 지내다가, 2019. 7. 14.경 피해자의 C 프로필에 그녀의 의류쇼핑몰 홍보 자료가 게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C을 보내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를 만나 그녀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고기 집과 참치 집에서 함께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참치 집을 나와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에 가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고집을 부려, 결국 같은 날 21:14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 2층 호 출입문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사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출입문을 두드리며 "화장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진짜 화장실에 갔다가 바로 집에 가라."고 말하자 "알았다."고 대답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나온 후 화장실 문 앞에서 피고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모습을 보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아 그녀를 방 안으로 밀어 넣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시폰 소재 원피스의 매듭을 풀어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실로 나와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이건 아니다. 내일이 되면 후회할 것이다. 그만 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내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다시 강제로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 부분을 강하게 1회 때린 후 강제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양손으로 그녀의 양쪽 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고 침대를 빠져 나와 거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거실로 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의 몸이 싱크대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너 진짜 죽고 싶나."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진짜 잘못했다. 살려줘. 다시는 안 그럴게. 가만히 있을게. 일단 우리 먼저 씻자. 내가 먼저 씻을게."라고 말한 후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폰으로 지인 D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1회 때리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진짜 가만히 있을게. 너 먼저 씻고 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다음 곧바로 휴대폰을 들고 알몸인 상태로 출입문을 열고 나가 위 빌라 건물 밖으로 도망간 후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피해자 상처 사진,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첨부에 대한), 빌라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고 있던 원피스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D에게 전화한 통화내역 사진 첨부), 통화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