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52

범 죄 사 실 2021고단3652 1. 2021.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08:42경 C에 있는 D시청 공무원 전용 지상주차장에서, 공무원들만 위 주차장을 이용하고 차량이 거의 없음에도 야간에 불을 켜둔 것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개선되지 않자 화가 나 F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인식기 카메라 렌즈 2개에 페인트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1.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06: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공무원들이 부당한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출근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날인 한 후 일을 하지 않고 차에서 쉬는 것을 보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자 화가 나 F이 관리하는 직원용 출근지문인식기 및 주변 벽면에 미리 준비한 인분을 두 손으로 문질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3773 피고인은 D시청 주차장, E 주차장 등 시설물에 대하여 상습 민원을 제기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4. 02:54경 경기 C에 있는 D시청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D시의회 의장 전용 관용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의 전면 유리와 보닛 등에 음료를 뿌려 놓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10. 04:24경 위 D시청 지하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설치된 시의회 출입문 지문인식기 등에 인분을 발라놓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18. 04:35경 H에 있는 I지구대 앞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창문을 모두 내리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방법으로 주택가 인근에서 소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소란행위를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 03:09경 위 I지구대 앞길에서 위 범죄일람표 중 연번 6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위 지구대 앞에 정차한 채로 크게 음악을 틀어놓는 소란행위를 하여 위 I지구대 경찰관인 J, K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페트병을 휘두르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J, K의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평소 D시청 등을 상대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D시청 등에 찾아가 소란을 부려오던 중, 2021. 6. 30. 14:30경 경기 C 소재 D시청 지하 2층 재활용장 입구에서 재활용장 출입문을 막은 채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해두어 그 곳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L(남, 62세) 등의 통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시청 환경사업단 정수과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M(남, 30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요구를 받자, D시청 관계자 및 재활용장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에게 “이 병신 새끼야, 니네 어머니가 니가 여기에서 이러는 줄 아냐, 니 여자친구는 여기에서 이런 일 하는 거 아냐 이 병신아, 이딴 병신 같은 새끼들, 이런 어린놈의 새끼들, 뭐 이런 새끼들이 이런 대서 일을 하고 있냐.”라고 말하고,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D시청 공무원인 피해자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87 피고인은 평소 각 정당에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길거리에 현수막을 설치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D시청에 이를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직접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1. 3. 12:29경 N에 있는 O 앞 길에서, P 국회의원 사무실이 제작하여 걸어놓은 ‘Q’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가 6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막대에 연결한 커터칼로 수 회 찢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7. 23: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R정당 당원협의회가 제작하여 걸어놓은 ‘S’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가 35,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22고단835 피고인은 정당 등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노상이나 횡단보도 가로등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할관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의자의 민원이 받아들여지거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자 직접 게시된 현수막을 찢는 등의 방법으로 제거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1. 3. 12:12경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V이 설치한 시가 6만 원의 W정당 홍보 현수막(기재내용 : “Q”)을 커터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3. 21:28경 X 앞 노상에서, 피해자 V이 설치한 시가 8만 원의 W 정당 홍보 현수막(기재내용 : “Y”)을 커터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4. 04:06경 Z 앞 노상에서, 피해자 V이 설치한 시가 6만 원의 W 정당 홍보 현수막(기재내용 : “Q”)을 커터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7. 22:58경 AA에 있는 AB은행 AC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D이 설치한 시가 미상의 R 정당 홍보 현수막(기재내용 : “AE”)을 커터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 9. 07:46경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AD이 설치한 시가 미상의 R 정당 홍보 현수막(기재내용 : “AE”)을 커터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1. 9. 07:52경 E 출입구2 앞 노상에서, 피해자 AD이 설치한 시가 미상의 R정당 정당 홍보 현수막(기재내용 : “AE”)을 커터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111 피고인 주식회사 B는 AA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시 서구 AF아파트 균열보수, 대조당 및 지상·옥상 오일스테인 공사, 지하주차장 천정 방수공사’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3. 08:00경 위 공사현장 AG동 승강기 기계실 상부에서 위 법인 소속 근로자 피해자 AH(남, 51세)으로 하여금 건물 외벽 도색작업을 하게 하면서, 위 승강기 기계실 상부는 지상으로부터 약 97m 정도의 높이에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도장 작업을 위한 달비계 탑승준비를 하던 중 지상으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2021. 7. 6. 범행영상 첨부) 2021고단3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AK, J, K, AL, G,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N, AO, AP, AM의 각 진술서 1. 각 CCTV사진, 각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각 휴대전화 동영상, 바디캠 분석) 2022고단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동영상 CD 2022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CCTV 사진자료 2022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손괴사진,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1. 9. 발생보고건 CCTV확인) 1. 수사보고서(2022. 1. 3. 발생보고건 CCTV확인) 2022고단111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기술지도결과보고서, 중대재해시 작업중지 명령서 1.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계, 작업일보, 일용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11조(모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2022고단67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M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 중 동영상 CD[2021_07_10 07_59]의 영상 및 증인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2고단1111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지급하였고, 현장팀장인 AS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이 도장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안전교육을 시행하게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도 추락방지에 필요한 장비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므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ㆍ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ㆍ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참조). 나. 관련 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가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장소는 건물 옥탑층 바닥으로부터 5.4m 높이의 승강기 기계실 위이고, 그 상부에는 건물 옥탑층 바닥으로부터 6.3m 높이의 옥탑구조물이 승강기 기계실 천정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는 위 옥탑구조물이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약 0.91㎡의 공간에서 도장 작업을 위한 달비계 작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도장 작업 전에 에어리스호스 교체를 위해 AS으로부터 에어리스건을 받고, 달비계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2) AT이 이 사건 사고 발생 하루 전인 2021. 9. 2. 실시한 이 사건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결과 작성된 보고서에는 “옥상 구조물 꼭대기 로프 설치 시 이동 통로에는 난간이 없으니 안전대 체결 후 이동 및 작업 실시 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보고서 및 피해자의 작업 여건과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승강기 기계실 상부 및 옥탑구조물에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부착설비 등 추락을 방지할 만한 시설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3)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안전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AS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도장작업을 할 경우 달비계에 탑승하기 전에 안전고리를 체결하여 작업하도록 교육하였다 하더라도, 달비계 탑승 전 ‘준비 작업’ 중에는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작업자들은 도장 작업을 위해 달비계에 탑승하기 직전에야 안전대의 고리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여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AS을 통하여 도장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체결하여 작업하라고 교육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도장작업 시 안전대를 체결해서 작업하라고 교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안전보건규칙의 규정에 따라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 거는 설비 등을 설치 및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곧바로 면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 A은 매일 현장에 와서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조치를 점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AS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한 후 휴대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이를 보고받았을 뿐이며, 2~3일에 한 번 정도 현장에 왔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A은 추락방지 장비를 이용해서 도장 작업할 것을 단순히 교육하는 것 외에 별도의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추락 위험 방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피해자가 승강기 기계실 상부에서 작업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작업 현장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대 등 안전장비를 모두 지급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 체결을 교육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에 피해자가 승강기 기계실 상부 또는 옥탑구조물에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AS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작업 준비를 하는 피해자가 안전대를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옥탑 위에 부착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설령 부착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도장 작업에 들어가기 전 이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안전대 고리를 부착설비에 체결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려 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추락 방지를 위한 부착설비를 점검하고 이를 안전대에 체결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하고, 근로자들이 작업의 편의를 위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은 2021. 9. 3.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대하여 부분작업중지명령을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옥상구조물에 안전대를 체결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재해발생 원인에 대한 시정조치를 마친 후인 2021. 10. 20. 위 작업중지명령이 해제되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가능성 또한 높으며,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책임자로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시청에 자신의 민원 또는 신고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이에 항의하거나 시정하기 위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등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단속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공용물건손상 등 개별 범행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피해자 유족측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이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조치의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