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15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0: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에 있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346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통영 쪽에서 하남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전 화물차에는 마대 자루에 담긴 약 25톤 상당의 플라스틱 수지가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운전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의 고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균형을 잃고 휘 청거리면서 플라스틱 수지가 담긴 마대 자루들을 도로에 떨어뜨려 마침 후방에서 위 고속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한쓰 9톤플러스트럭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마대 자루와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위 고속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마대 자루와 그 속에 들어있던 플라스틱 수지와 부딪치게하고, E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마대 자루와 부딪치게 하고, F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택시를 플라스틱 수지에 미끄러지게 하여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옆 부분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상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재규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중수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피 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 차량의 보험으로 피해 회복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7 생략) 한국상용6.5톤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0: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에 있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346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통영 쪽에서 하남 쪽으로 시속 약 8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오고 있었으며 전방에 선행 교통사고로 차량들이 정차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상황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급제동하였으나 전방의 위 고속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뒤로 밀려나면서 뒷부분으로 위 고속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 있던 피해자 K(남, 54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17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피해자를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고속도로를 진행하다 전방의 연쇄충돌사고 상황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끄러져 차량이 밀리면서 고속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된 차량을 충돌하고 위 차량이 밀려나면서 뒷부분으로 고속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시계가 불량하고 노면이 미끄러워 피고인이 전방의 연쇄충돌사고 상황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거나 조치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 야간인 사고 시간, 비가 오는 기후 조건, 선행 연쇄충돌사고 상황, 순간적인 사고 발생 과정에서 피고인으로서는 고속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피해자가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예측하기는 어려웠고, 더구나 피고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충돌한 차량이 다시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를 들이박을 수 있다는 사정까지 인지하기는 힘들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차량에 앞서 있던 차량들도 마대 자루를 피하지 못하고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도 선행 사고로 정차된 차량을 다시 충돌한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고 당시 비가 와서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교통사고 감정과 분석 결과 시속 84km로 운행한 것으로 나왔다. 당시 비가 오는 상황이어서 고속도로 화물차량 제한속도 시속 90km의 20% 감속한 시속 72km가 제한속도로 적용되나, 과속은 제한속도에서 시속 20km 이상으로 운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과속 판정 기준인 시속 92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비가 올 때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야간이어서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비로 노면이 미끄러웠던 사정과 앞선 차량들도 마대 자루를 피하지 못하고 연쇄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정을 감안할 때 선행 사고에 대비하여 충돌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나 주위를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절하지 못한 부분과 야간에 비가 오고 선행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에 충돌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고속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 사이의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