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경기 가평군 D에서 'E' 수상스키장을 운영하였으며, 위수상스키장에서 직접 모터보트를 운행하며 손님들로 하여금 수상스키 및 놀이기구를 타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수상스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5:00경 위 수상스키장에서 '디스크팡팡'이라는 고무보트 놀이기구에 손님 3명을 태운 채 위 놀이기구를 끌고 모터보트를 운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위 수상스키장이 관할 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수상스키장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었으며, 또한 당시는 여름 휴가철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장소 주변의 수상스키장 등을 방문하여 수상레포츠를 즐기고 있었으며, 주변 수상스키장의 모터보트들이 다수 운행하여 강의 파도가 높아진 상태로서 수상레포츠의 특성상 다수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변을 면밀히 살펴 피고인 운행의 모터보트의 경로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운행의 모터보트의 전방에 물에 빠져 있던 피해자 F(남, 25세), 피해자 G(남, 25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위 모터보트를 진행한 과실로 위 모터보트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같은 날 16:20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부의 열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6. 1.경부터 2015. 8. 3.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 수상스키장을 운영하며 약 2만 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승객들을 수상스키 등의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15:00경 경기 가평군 D 앞 강에서 조종면허가 필요한 모터보트인 140마력의 캠프2호(등록번호판:J) 동력보트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 사고 배 사진 및 사체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취득 사실 통보, 사실조회 회신의 각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무등록 수상레저사업 영위의 점) 피고인 B: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 제1호, 제2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해진 형에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과실 피고인(증거기록 99쪽) 및 관련인들(증거기록 32, 52, 109쪽)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뒤를 돌아본 채 모터보트를 운행하다가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피해자 망 F의 사체 사진을 보면, 오른발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어 신체의 다른 부위와 함께 보아야지 그 부분이 오른발이었음을 알 수 있고, 몸통에도 뼈와 장기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가 있다. 피고인 및 관련인들의 위 진술과 위와 같은 망인의 신체 상태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뒤를 돌아보며 빠른 속도로 모터보트를 몰다가 망인을 직격으로 충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는 휴가철로서 한창 성수기여서 수상스키장에 사람이 많았다(증거기록 200, 201쪽). 그리고 모터보트 뒤의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는 일은 흔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때와 같은 휴가기간에는 파도가 높아 그러한 일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증거기록 200쪽).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수상레저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모터보트를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뒤를 보고 모터보트를 운전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제대로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거나 망인이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2.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N5호 모터보트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1호 모터보트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거짓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0, 92쪽), N5호에 가입된 보험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었다(증거기록 103, 124쪽). 보험에 가입된 모터보트로 사고를 낸 것과 무보험 모터보트로 사고를 낸 것은 그 범행에 대한 평가, 특히 양형에 있어 큰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범행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어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3. 피해회복 노력 및 정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얼마 후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6. 있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 시 합의하겠다고 다짐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들이 감안되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2016. 4. 22.까지 약 8개월 동안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금전적 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인 2016. 7. 14. 망인의 상속인들(부모)을 위하여 합계 3,2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한 젊은이의 죽음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이상 살펴본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과 관련된 그동안의 경위 및 피해회복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