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15:2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옥외 주차장 출입구의 차단기 앞에 이르러, 그곳에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약 30분 동안 세워두어 다른 차량들로 하여금 위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피의자 제출자료(하천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주차장 운영계획 변경승인 통보, 계약해지 통지서, 사업협약서 포함), 미정산 현황, 각 서울시 공문, 하천 변상금 부과고지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 대장, 임대차계약서, (주)E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주차장은 서울시 소유의 하천부지인데 서울시로부터 2021. 5. 16. 하천점용허가 종료로 인한 주차장 운영 중지명령을 받았기에 그 주차장 관리는 반사회적이고 업무방해죄의 대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판시 주소지에는 D 클럽하우스와 요트계류장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경매를 통하여 클럽하우스만을 매수한 주식회사 F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았을 뿐임에도 주차장이 아닌 모든 시설의 출입통로에 있는 판시 차단기를 조작하여 피고인 차량의 출입을 막았고 법원에서 업무정지가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클럽하우스 이외의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진 주식회사 D의 시설 관리인으로서 위 출입통로를 통하여 그 시설에 접근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법한 출입방해에 대응하여 판시 차량을 차단기 앞에 세워둔 것이고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적법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주식회사 D는 2010. 12. 30.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G 일대 27,620㎡에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부대시설 및 제반 공공서비스 시설(이하 위 시설을 통틀어 ‘D 시설’이라고 한다) 등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D 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 등의 사업과 한강사업본부장이 승인하는 기타 수익사업을 수행하여 그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는 ‘H’에 관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사업협약에 따라 주식회사 D는 서울 영등포구 I, J, K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철골구조지붕 4층 일반음식점인 클럽하우스(이하 ‘클럽하우스’라 한다)를 건축하여 2011. 4. 15. 준공허가를 마치고 D 시설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클럽하우스 건축물대장의 주차장란에는 ‘옥외 자주식 79대 184.7㎡’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는 2016. 10. 21.경 주식회사 D 앞으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 운영계획 변경 승인 통보’를 발송하였고, 2020. 11. 20.경 주식회사 D(대표: L) 앞으로 부설주차장 영업승인 요청에 대한 재검토 회신을 발송하였다. L는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M의 대주주 내지 이사로 위 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D가 2017. 12. 6.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N)와 D시설의 독점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9. 8. 30.경 L에 의하여 주식회사 M의 대표자인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9. 12.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2020. 12.경 L로부터 주식회사 M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M는 2020. 4.경 주식회사 O와 계약을 체결하여 판시 차단기를 설치하고 그 장비를 유지 및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주식회사 F가 2022. 1. 6. 임의경매 절차에서 클럽하우스를 매수하자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P)는 주식회사 F로부터 클럽하우스 1층 및 부속시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O와 사이에 차단기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판시 주차장을 운영하였는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는 피해자 C이다.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는 2022. 2. 7.경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O에 대하여 2021. 5. 16.로 하천점용허가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주차장 운영 중지명령을 발송하였으나 2022. 6. 13.경 주식회사 F에 대하여 2022. 1. 1.부터 2022. 5. 31.까지의 하천 점용에 따른 하천변상금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181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등 참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D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와 사이의 업무협약에 기초하여 클럽하우스에 부설된 판시 주차장 운영 권한을 보유하던 중 주식회사 M에 그 운영을 위탁하였고, 주식회사 M는 피해자가 L로부터 주식회사 M의 경영권을 양수하기 이전부터 판시 차단기를 설치, 관리하는 방식으로 위 주차장을 운영해 오다가 피해자가 L로부터 주식회사 M의 경영권을 양수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위 주차장을 운영하였으며, 주식회사 F가 클럽하우스를 인수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F로부터 클럽하우스 1층과 주차장 등을 임차하여 운영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의 주식회사 D에 대한 판시 주차장 부지인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가 종료되었다거나 피해자와 L 사이의 주식회사 M 경영권 양수계약이나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처럼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시 차단기를 사용하여 주차장 운영을 계속하여 온 이상 피해자의 이 사건 판시 주차장 운영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고, 그 보호가치도 인정된다. 피고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Q이 주식회사 M의 대표자인 이사 R 등을 상대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22. 8. 19. 그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위 가처분 결정의 채무자가 아니어서 위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2022. 1.경부터는 클럽하우스 소유자인 주식회사 F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판시 주차장을 관리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업무수행을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L나 주식회사 D가 판시 주차장의 정당한 운영권자라거나 피고인이 그로부터 판시 주차장에 출입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법절차에 따라 권리를 확보하고 보호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차장의 출입용 차단기 앞에 차량을 세워두어 다른 차량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정당행위 인정 여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주차장에 여러 차례 출입하면서 주차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판시 사건 당일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지 아니하자 고의로 판시 자동차를 차단기 앞에 정차해 둔 채로 사라졌다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30분이 지난 이후에 돌아와 자동차를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