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3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8고합3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8. 4. 27.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7. 0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C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D(41세)에게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빈 술병을 치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C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7. 1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7, 18: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관리사무소 과장인 피해자 E(47세)과 경비원인 피해자 F(64세) ㅇ 게 "야, 이 씨발놈아, 가만두지 않겠다, G파 조직폭력배 동생들을 불러서 죽여버리겠다, 씨발놈,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관리사무소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8, 7. 18. 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18, 07:2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 놓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47세)을 향해 "야, 이 씨발새끼야, 내가 왜 음악을 낮춰야 되는데, 개씹새끼야, 난 뒤졌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로 피해자 E(47세)을 폭행하고 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 진술을 한 사실에 대하여 보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의사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2018. 7. 17. 14:00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합의서를 적어주지 않으면 G 조직폭력배 후배들을 불러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 씹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관한 보복 목적 및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5, 13:3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음 관련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 달라고 항의하였으나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E(47세)이 자신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6:11경 위 관리사무소에 나무 방망이 (길이 약 50cm, 지름 약 4cm)를 들고 찾아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며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소리치고, 홍두깨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약 9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관리사무소장 H와 직원 등의 아파트 관리 및 사무처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1) 공소장에는 '홍두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8고합356호 압수물총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를 '나무 방망이'로 정정한다. 이하 2018고합356호 공소장에 기재된 '나무 홍두깨'도 '나무 방망이'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및 누범확인) 및 그 첨부서류 [2018고합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관리사무소 2층 C 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다가 삿대질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나, 위 판시 증거(증거기록 146쪽의 D에 대한 경찰 진술, 증거기록 158쪽의 수사보고 내용 등 참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4. 27. 09:00경 C에서 피해자 D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018고합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B아파트관리사무실 CCTV 분석결과)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ㅇ 보복 목적 협박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 3년 6월)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 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 2년) 제3범죄(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자신의 민원을 원하는 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실이나 C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직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협박을 하였고, 자신의 업무방해 행위 등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특수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횟수 또한 상당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모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증거기록 105, 115, 151쪽 등 참조). 더욱이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폭력 관련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