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3. 1. 15.경부터 현재까지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해 왔고, 2012. 12. 11.경부터 2014. 12. 5.경까지 농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G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 B는 2003. 3. 1.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주식회사 F, 2012. 8. 27.경부터 2013. 4. 1.경까지 농업회사법인 H, 2013. 4. 1.경부터 2015. 8. 1.경까지 주식회사 F, 2015. 8. 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후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 인건비 편취 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경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재정 지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등 사회 취약자를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 고용하는 등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 및 창원시[피해금액 비율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음]로부터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을 주식회사 C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하고 주식회사 F의 매출을 주식회사 C의 매출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후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 담당공무원에게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2013. 9. 1.경 주식회사 C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3. 12. 4.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창원시청 일자리 창출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I 등 5명이 주식회사 F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C에 출근하여 업무를 한 것처럼 참여근로자 명부, 출근카드, 급여대장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일자리 창출 인건비 신청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2. 9.경 일자리 창출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1,78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14,072,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일자리 창출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114,07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국고보조금 85,836,8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사회적 기업 인증 후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 인건비 편취 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아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받던 중 2년이 지난 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아야 할 시점이 되자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시와 마찬가지로 허위의 서류를 조작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후 피해자 대한민국, 경상남도 및 창원시[피해금액 비율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음]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F의 직원들을 주식회사 C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하고 주식회사 F에서 급여를 받았음에도 주식회사 C에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유급근로자 명부 등을 조작한 후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 담당 공무원에게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2015. 7. 27.경 주식회사 C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5. 8. 24.경 위 창원시청 일자리 창출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I 등 7명이 주식회사 F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C에 출근하여 업무를 한 것처럼 참여근로자 명부, 출근카드, 급여대장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후 일자리 창출 인건비 신청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8. 31.경 일자리 창출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6,97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7,252,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일자리 창출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47,25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국고보조금 35,439,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와 같이 주식회사 C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게 되면 피해자 대한민국 및 경상남도(피해금액 비율은 국비 80%, 도비 20%임)로부터 ERP 구축사업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식회사 C에 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개발비가 필요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개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창원시청 일자리 창출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ERP 프로그램을 J로부터 3,000만원에 구입하여 주식회사 C이 아닌 다른 업체에 설치한 것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C이 필요하여 주식회사 K에 의뢰하여 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받는 것처럼 견적서 등을 조작한 후 사업 개발비 보조금 신청서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1. 21.경 ERP 구축사업 개발비 보조금 명목으로 24,640,00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업 개발비 보조금 명목으로 24,6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국고보조금 19,712,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범행 피고인은 급식 식자재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질적 운영자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 인건비 보조금 및 사업 개발비 보조금 명목으로 총 29회에 걸쳐 국고보조금 합계 약 140,987,8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C 설립 및 고용 현황 확인) 1. 지원금 신청 대상 내역 1. 내사보고{(주)F 장애인고용장려금 허위지급 관련 - AH} 1. 내사보고(2011년도 장애인고용장려금 확정조사서 등 자료 분석) 1. 각 세금계산서 1. 사회적 기업별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창원시 일자리창출과로부터 지급받은 재정지원금액 특정 - 1억 6,132만 4,000원) 1. 내사보고(C 재정지원 비율 확인) 1. 수사관련요청자료(재정지원금비율) 제출 1. 수사보고(부정수급 국고보조금 특정) 1. 수사보고{(주)C 직원명부 확인} 1.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 관련 서류 등 첨부 1. 일자리 창출 인건비 신청 관련 서류 등 첨부 1.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 관련 서류,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신청 관련 서류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각 공모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의 점)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각 공모에 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의 점) - 주식회사 C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각 A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편취금이 모두 반환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편취금이 모두 반환된 점, A의 지시에 따라 저지른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주식회사 C>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편취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