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3.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고단674 사건(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H아파트 207동 1602호에 대하여 허위의 세입자를 내세워 전세담보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으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 등을 정리하고, 다시 위 아파트에 대한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 방식의 대출 사기를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3. 7.경 대출사기를 하기 위해 위 아파트의 전세권자인 피해자 I에게 전세권 등기를 말소해 주면 전세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2013. 7. 31. 위 아파트에 대하여 설정된 전세권을 말소하였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J으로부터 대출(이하 '1차 담보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 및 압류등기를 정리하였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8. 5. 10:00경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L호텔 앞에서 피해자가 위전세금 2억 8,000만 원 중 우선 1차 담보대출금에서 9,300만 원을 피해자의 처 M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직후 사우나를 가기 위해 손가방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BMW승용차에 놓고 내리자 위 대출사기 범행을 포기하고 위 M 명의 통장에서 돈을 뽑아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을 그대로 몰고 가 M 명의 통장,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손가방을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8. 5.경 수원시 권선동 소재 농협은행에서, 그 정을 모르는 N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해서 계좌번호란에 'O', 금액란에 '20,000,000원', 성명란에 '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의자 A이훔쳐간 고소인 M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위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N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좌이체청구서에 필기구를 이용해서 계좌번호란에 'O', 금액란에 '60,000,000원', 성명란에 '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의자 A이 훔쳐간 고소인 M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좌이체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N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계좌이체청구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N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계좌이체청구서 각 1장, M의 통장 등을 위 은행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고 이체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위 은행직원으로 하여금 6,000만 원을 P 명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2. 2015고단696 사건(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1. 11.경 전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물색하여 매수한 다음 마치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대출업자에게 교부하여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9.경 경북 구미시 Q주택 202호를 피고인 B 명의로 대금 4,600만 원에 매수하였고(R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4,800만 원을 떠안고 매수하였으므로 실제 지급한 금원은 없었음), 피고인 B는 2011. 11. 11.경 위 Q주택 202호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원본과 동일하게 상단에 제목을 '전입세대열람내역'이라고 입력하고, 행정기관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S', 작업일시 란에 '2011년 11월 11일', 세대주성명 란에 'B', 전입일자 란에 '2011-11-8', 등록구분 란에 '거주자', 최초전입자 란에 'A', 전입일자 란에 '2011-11-8', 등록구분 란에 '거주자', 주소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Q, (13/1) 202호'으로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경상북도 구미시 S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는 2011. 11. 1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건네받고, 대구시 서구 T 소재 U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통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통과 위 Q주택 202호에 대한 매매계약서 및 등기필증 등을 대부업자인 피해자 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W에게 교부하면서 사실은 위 건물에 R가 전세입자(전세금 4,800만 원)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건물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X 명의 농협계좌(Y)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5고단748 사건(피고인 A) 피고인은 전세입자가 있는 건물을 매수한 다음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해 대출업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대출받을 부동산을 물색하고 대출업자와 접촉하는 역할을 하고, C은 대출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하고, Z은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출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1) 공문서위조 Z은 2012. 10. 23.경 대전 서구 AB아파트 201동 116호를 Z 명의로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C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2012. 10. 25.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전입세대열람내역 원본과 동일하게 행정기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AC'이라고 기재하고, 작업일시란에 '2012년 10월 25일 13:55'라고 기재하고, Z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전 서구 AC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 Z과 공모하여, 2012. 10. 26.경 부산 동구 AD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E대부업체 사무실에서, Z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C,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Z과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마치 위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7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1) 공문서위조 Z은 2012. 10. 26.경 대전 서구 AB아파트 204동 203호를 Z 명의로 매수한 다음 2012. 10. 29.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C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2012. 10. 30.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전입세대열람내역 원본과 동일하게 행정기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AC'이라고 기재하고, 작업일시란에 '2012년 10월 30일 12:38'이라고 기재하고, Z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같은 내용으로 작업일시란에 '2012년 10월 30일 15:16'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전 서구 AC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 Z과 공모하여, 2012. 10. 30.경 대전 서구 AG, 지하 149호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Z이 피해자로부터 5,25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C,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 2매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Z과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마치 위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1) 공문서위조 Z은 2012. 11. 8.경 대전 서구 AI 아파트 101동 204호를 Z 명의로 매수한 다음 그 무렵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C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2012. 11. 1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전입세대열람내역 원본과 동일하게 행정기관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AJ'이라고 기재하고, 작업일시란에 '2012년 11월 12일 10:31'이라고 기재하고, Z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전 서구 AJ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 Z과 공모하여, 2012. 11. 12.경 대전 서구 AK에 있는 AJ 주민센터 앞으로 Z을 데려다 주고, Z은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AH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C,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A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Z과 공모하여,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마치 위 아파트에 전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7,757,330원,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242,67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2015고단748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및 첨부자료(증거기록 제376 내지 388쪽), 수사보고(확정 전력 첨부보고) 및 첨부자료 [2015고단674]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P, AM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 부분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 I,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정서 1. M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입금확인증, 주민등록등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자변경확인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사본(M), 위임장, 확인서 [2015고단6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X, AP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AP, X,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차용증,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2015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F, AH의 각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피고인 A이 2015고단674 사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거들에 어긋나지 않고, N, AQ 등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I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 진술 등 앞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 나. 피고인 B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3의 나. 2)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기죄, 절도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거래질서 저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수사를 받아 기소된 상태에 있었음에도(해당 사건 제1심은 공시송달절차로 진행되어, 2012. 1. 19.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됨) 아랑곳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법질서 준수 의지가 박약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거래질서 저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피해자의 대표이사)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6고단277 사건,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법인이 세입자인 아파트를 헐값에 매입하여 임차인이 없는 아파트인 것처럼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그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위 범행의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12. 11.경 AR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11. 23.경 대전시 유성구 AS 소재 AT 소유의 AU아파트 406동 1703호(임차인: 한국수자원공사, 임대보증금 1억 6,000만 원)를 전세 보증금 1억 6,000만 원 반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26.경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AR 명의로 이전받았다. AR는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2012. 11. 28.경 대전 서구 AV오피스텔 607호 피해자 G이 운영하는 'AW'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AU아파트 406동 1703호의 전입세대열람내역 등 관련 서류들을 제시하며 사실은 이미 위 아파트에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에도 '임차인이 살지 않는 아파트인데, 내가 술집을 운영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 하여 그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A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R의 방조 하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한편, G이 AX, AY, AZ의 명의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위 사람들 이름으로 AR에게 1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준 사실, 한국수자원공사의 위 임차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 사정 역시 인정된다. 그렇다면, G이 위와 같이 대출을 함에 있어서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담보가치로서 주로 고려한 것은 위 근저당권이고, 우선변제권이 없는 위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차권의 유무는 그 담보가치를 고려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바, 위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G의 대출 여부를 좌우할 만한 중요 부분으로 보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임차권의 유무가 G의 대출 여부를 좌우할 만한 요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G이 스스로 위 임차권의 존재를 알았다면 대출을 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근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한 바 없으며, 검사가 그 근거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한 바도 없다. 여기에 G 스스로도 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결국 아무런 재산상 손해를 입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G의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임차권의 존재를 숨기고 G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았다 하여, 그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 행위와 G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피고인 C은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