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28. 18: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50세)이 피고인에게 “왜 형한테 욕을 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20. 00:5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8세)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20. 01:30경 서산시 문화로 54에 있는 서산시문화회관 부근 앞 도로에서 피해자 I(남, 4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다음 서산시 안견로 190에 있는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러 문을 열어둔 채 택시에서 하차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문을 닫으라고 소리치자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0. 16:45경 서산시 J에 있는 ‘K'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여, 25세)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피해자의 점퍼와 와이셔츠 사이에 5만 원권 1장을 집어넣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2021. 2. 28. 범행에 대한 CCTV 녹화영상), CCTV 캡처 사진, 방범 CCTV 백업 CD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캡처 사진, 블랙박스 백업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제출 영상),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치아 사진), 치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M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4항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경찰관인 피해자가 예뻐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5만 원을 옷 사이에 꽂은 것으로 가슴을 만지려는 의도, 즉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고, 돈을 넣었다가 빼면서 스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조서 및 바디캠 영상 백업 CD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3. 20. 16:45분경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돈자랑 하겠다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 경찰복 점퍼와 와이셔츠 사이에 돈을 집어넣으면서 가슴을 만진 사실, 범행 직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변명하면서 “여자들 주는 돈을 가슴에 주면 좋다고 생각할까봐 준거다”라고 말하였고,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예뻐서 그랬다고 수차례 말한 사실, 피해자는 “윗가슴에 피고인의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 마디 끝까지 모두 닿았다,,, 손가락이 제 가슴에 닿는 느낌이 분명하게 들었다”,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으며, 수치심도 들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추행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년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한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9년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상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여 수차례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들도 주취 후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피고인의 성행이 나타난 것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계속하여 피해를 주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상해죄 피해자와는 합의하였지만,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이 있었던 주점에서도 출동한 여자 경찰관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죄 외에는 자백하고 있다. 종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