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2020. 2.경부터 교제하여 2020. 8.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3. 16. 14:00경 서울 서대문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고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목을 칼로 그어 피가 흐르고 있는 사진과 유서 사진을 각 촬영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살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4. 9.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SNS에 신체노출이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 물건을 던졌고 이를 피해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기절시켰다. 잠시 후 피해자가 깨어나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어 결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8. 21. 22:00경 서울 서대문구 C, 6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을 수회 때리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자해 및 유서 협박 사진,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강간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항 협박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말없이 사라져 일시적 분노로 저지른 행위일뿐 협박의 의사로 한 것이 아니고, 이를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 강간죄에 관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다투고 화해한 후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간음한 것이 아니다. 다. 판시 제3항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자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뺨을 때린 것으로 폭행의 의도가 없었고, 설령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협박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고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겠다고 한 데에 화가 나서 칼로 손목을 그어 피가 나고 있는 사진과 유서를 촬영하여 보낸 행위는, 비록 자해의 의미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그것과 비슷한 형태의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피고인 역시 이에 의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 강간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한편, 가해자의 폭행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폭행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취지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서로 화해하고 난 뒤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행위 전후로 피해자에게 한 행동,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처럼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사 개시로부터 이 사건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변경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이 그 주요 내용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다.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특별히 배치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할 어떤 동기가 있을지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도 들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창문으로 나가려고 한 것이 자살시도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테이프로 묶고, 피해자가 깨진 거울 유리 위를 맨발로 뛰자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누르게 되어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서로 화해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깨진 거울 유리 위를 맨발로 뛰었다면 상처가 생겨 출혈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별다른 치료 없이 기절을 하였다가 깨어난지 불과 약 15분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성적 행위와 성관계에 동의를 하거나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용인·묵인·체념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가능성은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매우 떨어진다.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차림 등에 대하여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화해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행위만을 피해사실로 특정하여 고소한 것인바,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강간행위 이후에도 피고인과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동거를 하고 있었고 유부남이었던 피고인이 이혼 후 피해자에게 결혼을 하자고 할 정도로 친밀한 연인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폐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한바,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껴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지속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행동이나 심리 상태를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고,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기절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간음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간음 당시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기절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상태에 이른 이상, 폭행과 간음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새로이 진지하고 또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심리상태로 돌아왔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강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될만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 피고인의 폭행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고소 이후 2020. 9. 22.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다툼을 벌이다가 화해를 하고 다시 성관계를 가진 후 연인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반복되어 왔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 후의 사정일 뿐이거나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 등으로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범죄일 뿐이며, 그 때문에 강간죄의 성립이 방해를 받거나 이미 성립된 강간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 판시 제3항 폭행죄에 대한 판단 1)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를 구성하고, 그와 같은 행동을 의도적으로 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를 제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뺨을 수차례 때리게 하는 행동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5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를 협박, 강간,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대체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강간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