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건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모친 B의 명의를 빌려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때부터 2018. 3. 16.경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대구 수성구 D E호에서 위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경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게 사실은 27,27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0원으로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3. 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9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47,090,91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경 위 C 사무실에서 G에게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 경까지 범죄일람표 제10항 내지 제39항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24,090,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0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명의대여 사업자등록의 점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및 세금체납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2016. 11. 25. 경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모친 B의 성명을 사용하여 'C'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H)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 B 및 C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은 없다. 일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92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924 폭행, 사기, 재물손괴, 절도 |2019고단840(병합) |2019고단1140(병합) 피 고인 A 검 사 김기룡, 진세언(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익래(국선)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924 1. 폭행 피고인은 2018.9.20. 0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도로 가운데로 걸어가다가, 마침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려던 피해자 C(25세)가 차량을 멈추고 피고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자, 위 차량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또라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이에 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하시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쳐 맞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840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27, 21:00경 울산 울주군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이용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시청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646-5 시청 후문 앞 도로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가게 하여 택시 요금 13,9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과 6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5. 16:0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카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위 카페 테라스에 놓여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1401 4. 절도 피고인은 2019.2.26. 20:30경 울산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ㅇㅇㅇㅇ' 주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사실 제1항] 2018 고단3924 1. C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범죄사실 제2, 3항] 2019 고단840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E, M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범죄사실 제4항] 2019고단1140 1. J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사기 및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내에 사기,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3:30경 김해시 B 건물 1층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동생인 피해자 C(16세)이 피고인의 과거 여자친구와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약국' 옆 계단으로 장소를 이동한 후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소년보호사건)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4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47, 2020고단12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김홍도(공판) 판결 선 고 2020.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2019고단2847]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3.분 임금 2,227,33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6,183,2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부터 2018. 4.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7,308,96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4] 피고인은 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12.분 임금 2,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의 임금 합계 26,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23,9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표(수사기록 12쪽, 73쪽),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43쪽), 근로계약서(수사기록 57쪽), 계좌별 거래명세표(수사기록 72쪽) [2020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내역서(수사기록 14쪽),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수사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8. 4.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00만 원 상당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그 각 퇴직일부터 짧게는 7개월, 길게는 1년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금속가공업을 영위하다가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임금체불로 8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4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18:3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3.8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 음주 및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08년 음주측 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박노산(공판) 판결 선 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8. 00:10경 대구 달서구 화원읍 명곡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화암로 342에 있는 대구수목원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남엽(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송하진 판결선고 2020.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9.1) 01:00경 피해자 B(여, 37세)의 이전 거주지인 여수시 C에 있 1)공소사실의2018.4.15.은오기로 보아 수정한다. 는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거실 쇼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2. 26. 20:30경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여수시 D빌라의 1층 현관을 통해 들어간 다음 E호의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고, 계속하여 위 빌라 E호 외부 유리창으로 침입하기 위해 건물 외부 난간에 올라가 E호 외부 유리창을 무릎으로 약 10회 걷어 찼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빌라에 입주하여 있는 다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빌라 E호 현관문 옆에 부착된 초인종 및 외부 유리 방충망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130,000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6. 22: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낮선 사람이 2층 창문을 열려고 한다.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너 싸움 잘하냐, 눈깔에 힘 안 빼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위 F파출소 소속 경사 H이 B와 B의 아들 I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위 H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가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야, 너 다 띠고 맞장을 뜨자. 자신 있냐. 해 보자. 너 싸움 잘 하냐 개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단서 첨부), 여수 J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지, 진단서, 여수 K병원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수리비 영수증 첨부)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주거침입 및 손괴,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범행을 부인했던 점, 과거 2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와 학생인 자녀를 부양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도행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4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고기철(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00:18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정보요약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함덕훈(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7.7.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 23:06경 보령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불기소 결정문, 경찰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단독 교통사고를 낸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기소유예 처분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정식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동휘(기소), 이재연(공판) 판결 선 고 2020.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강원 정선군 B 이장으로 선출되어 2014. 2. 21.까지 그 직을 수행하면서, 2009. 8. 19.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마을 공동 소유의 건물 2동을 D과 E에 임대하여 주고 월 임대료 50만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지급받아 관리하는 등 마을 공동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을 자금을 피해자 B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2012. 5. 15.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F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 중 1,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이체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 후 임의 사용하고, 2012. 6. 15.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F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 중 400만원을 위 H 계좌로 추가 이체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 후 임의 사용하였으며, 2013. 10. 9.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 남면지점에서 위 F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 중 50만원을, 2013. 10. 11. 같은 지점에서 같은 자금 중 100만원을, 2013. 10. 14.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F은행 사북출장소에서 같은 자금 중 100만원을, 2013. 10. 17. 같은 지점에서 같은 자금 중 50만원을, 2013. 10. 21. 같은 지점에서 같은 자금 중 100만원을, 2013. 10. 24. 같은 지점에서 같은 자금 중 100만원 등 합계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 후 임의 사용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2,1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차인 상대 건물 임대료 지급여부 확인)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 사용계좌 확인) 및 메모,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추가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AY~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선군 B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공금 2,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4. 2. 28.자 B 주민총회(마을주민 64명 참석)에서 '피고인의 평소 행적이 선하고 마을 길흉사를 자기 일처럼 도맡아서 해온 점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불문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 *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기(국선)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9. 00:3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지에서 약 5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인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10여 차례 내려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약 4회에 걸쳐 피고인의 주먹으로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후 위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3회 가량 내려치면서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 범행도구 사진 등,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 해자 디지털 도어락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창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미지(기소), 김병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경현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5:20경 광양시 옥룡면 신재로 1286에 있는 선동교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수회 있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07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63

수원지방법원 제 1 1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6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 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철(국선) 판결선고 2020.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18:50경 용인시 처인구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솜이불, 전기장판 등을 모아두고 화장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화장지를 솜이불에 올려 놓는 방법으로 주거지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물을 뿌려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요약 -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 규모도 경미한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비교적 신속하게 화재를 진화하여 다른 곳까지 불이 번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경 판사 정세진 판사 한웅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순애(기소), 오종혁(공판)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술집 하나 만들어주고, 계좌를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 계좌에 거래내역을 만들면 신용등급을 올라가서 대출받기가 용이하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시 강남구 소재 B은행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C)를 개설한 후 위 계좌,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은행계좌(C)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오히려 피해를 본 측면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7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상국(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로 175, (구)농림축산검역본부 앞 도로까지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15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문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2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지원 |담당변호사 김주환 판결선고 2020. 10.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15. 23:2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버스 종점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포터화물차 운전하다,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계양경찰서 G계 경장 H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22: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버스 종점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수사보고(운전장소 CCTV 분석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원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정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과료 2만 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9. 10.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환청 증상을 동반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7. 10. 08: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녀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부엌 창문 안으로 손을 뻗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양말과 수건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제주지방법원 2019고합139 등 판결(판결확정 전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