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2016고단1252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0. 14:30경 원주시 상지대길 83에 있는 상지대학교 학술정보원 3층 제1 자유열람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0,000원, 시가 23,000원 상당의 승차권 5장, 전역증, 복사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7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0.말 일자불상 13: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원룸 현관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약 362원 상당의 러시아 동전, 약 2,050원 상당의 미얀마 지폐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합계 681,604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일자불상 06: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G의 원룸 현관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한 뒤,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1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5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7고단173 피고인은 2016. 11. 25. 03:50경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던 중, 잠에서 깨어난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405 1. 2016. 10. 31.자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10:0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담을 넘어안방까지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과 중국 돈 150위안(한화 3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2. 2016. 11. 9.자 용인시 처인구 L, 3층에서의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 15:00경 용인시 처인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5,000원 가량의 동전들을 절취하였다. 3. 2016. 11. 9.자 같은 구 L에서의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전지갑 1개와 통장 3개를 절취하였다. 4. 2016. 11. 11.자 용인시 처인구 O, 101호에서의 각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11. 11:40경 피해자 P이 거주하던 용인시 처인구 O, 101호 안방에 보일러실을 통해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2016. 11. 11.자 용인시 처인구 Q, 3동 209호에서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 R가 거주하는 용인시 처인구 Q, 3동 209호의 현관출입문 앞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원 상당의 SD카드 1개와 시가 700원 상당의 빼빼로 1봉지가 들어 있던 택배상자를 절취하였다. 6. 2016. 11. 12.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2. 17:0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21-5에 있는 구성농협 동백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절취한 N 명의의 농협통장들을 이용하여 'S' 계좌에서 1만 원, 'T' 계좌에서 2만 원을 각 인출하여, 피해자 구성농협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7. 2016. 11. 13.자 용인시 처인구 U에서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3. 20:00경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 주방까지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약 20만 원 가량의 동전들을 절취하였다. 8. 2016. 11. 17.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7. 17:0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7로 73, 201호에 있는 용인축산농협 동백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절취한 N 명의의 농협 통장(S)을 이용하여 13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용인축산농협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2016. 11. 20.자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0. 14:00경 피해자 W이 거주하는 용인시 처인구 X, 103호 안방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5,000원 가량의 동전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D, AA, F, AB, G,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4, 7, 25, 26, 43, 47, 48) 1. 현장사진, 사진, 절도 피의사건 관련 사진, 관련 사진 2017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17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N, M, W, V, K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89)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0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비슷한 방법으로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에 대해 별달리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범행 횟수나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한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의 필요가 인정된다. 다만, 개별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5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면서, 법의 엄중함도 깨달았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교사인 부모들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가 강하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젊기 때문에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