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정1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C협회 회장인바, 2018. 1. 11. 00:1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협회 사무국장인 피해자 E을 지칭하여 "2018년 1월 10일부터 사무장(E)을 해임합니다. 해임사유 : 정관임의 변경행사, 허위사실유포"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후 재무이사 F를 통하여 C협회 인터넷 카페(G)의 협회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C협회의 정관을 임의로 변경 행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E은 C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을 춘천시체육회에 송부하는 등 임의로 변경 행사하였고, 총회에서 전임 H 회장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므로, 피고인이 협회 인터넷 까페 공지사항에 올린 글은 진실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6. 12. 28. 협회 정기총회가 열렸는데 그 중 4호 안건이 협회 규정(정관, 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을 정하는 안건이었다. (나) 위 정관 초안은 춘천시체육회로부터 받은 정관 샘플을 이용하여 협회 회장인 피고인 등이 일부 수정한 것이었는데, 위 정관 초안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 초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고, 다만 협회 사무국 규정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다) 이후 사무국 소속 직원 I은 위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반영하여 기존 정관 초안을 일부 수정하여 2016. 1. 13. 협회 회장인 피고인(ID : J) 및 사무국장인 E(ID : K)에게 메일로 발송하였는데, 그 중 사무국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기존 정관초안과 동일함). (라) I은 2017. 1. 18. 춘천시체육회(ID :L)에 협회 정관을 보냈는데 위 정관에는 사무국 규정에 아래와 같이 3, 4, 5항이 추가되어 있었다. (마) I은 2017. 1. 31. 14:25 E에게 '정관, 규정 최종'이라는 제목의 메일로 협회 정관을 보낸 후, 2017. 1. 31. 16:04 및 16:20 춘천시체육회에 협회 정관을 메일로 보냈는데 그 중 16:04경 보낸 메일 내용에 "정관 최종으로 보내드립니다. 문의사항 M 문의주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바) I이 2016. 1. 31. E 및 춘천시체육회에 보낸 협회 정관 최종본의 사무국 규정에는 3, 4, 5항이 추가되어 있었는데, I은 피고인에게는 3, 4, 5항이 추가된 정관 수정본을 메일로 보내지 않았다. (사) I은 2017. 1. 31. 16:50 협회 N 까페의 대의원/총무 자료실(대의원게시판)에 "2016년 총회결과"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2017년도 협회 정관 건에 대하여는 "첨부 파일을 확인하고 이의가 없으면 협회 까페(일반회원 게시판)에 공지된다."는 내용이었고, 위 글에 첨부된 협회 정관의 사무국 규정에는 3, 4, 5항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게시글에는 사무국 규정에 (2016년 협회 총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3, 4, 5항이 추가되어 있다는 안내는 없었다. (아) E은 2017. 8. 16. 협회 이사회밴드에 정관 사무국 규정을 게시하면서 이사회에서 협회 사무국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위 3, 4, 5항이 추가된) 정관에 위배되므로 이사회가 사무국의 업무에 관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자) O 등 협회 회원들은 2017. 9. 30. 협회 밴드에 글을 올려 협회 정관 중 사무국 규정 3, 4, 5항을 언급하면서 협회의 정관을 회장이 마음대로 고칠 수 없으며 대의원 총회에서 고쳐야 한다는 취지로 항의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밴드에 2016년 협회 총회에서 사무국 규정 중 1, 2항만 승인받았다며 총회 회의록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 (차) 이에 E은 2017. 9. 30. 위 밴드에 "사무국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전총회 당시 남춘천 H 회장님이 정정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임의로 사무국에서 정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H 회장과 얘기하심이 맞을 듯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카)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년 총회에서는 정관 사무국 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고, 총회 직후 E으로부터 강원도체육회 정관을 받아봤는데 위 3, 4, 5항과 같은 조항이 있어 이 문구를 넣어보는게 어떠냐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그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인정사실 및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A,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3, 4, 5항을 넣은 협회 정관을 만들어 대의원 게시판에 게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대의원 게시판에 3, 4, 5항을 넣은 협회 정관을 게시하였는데 대의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회원들 게시판에 게시하고 춘천시체육회에도 3, 4, 5항이 포함된 협회 정관으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9, 70쪽).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것처럼 I은 2017. 1. 31. 대의원게시판에 협회 정관을 올리기 전에 이미 춘천시체육회에 3, 4, 5항이 포함된 협회 정관을 최종본으로 보고한 바 있으므로 대의원 게시판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춘천시체육회에 3, 4, 5항이 포함된 협회 정관을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거짓으로 보인다. 한편 I은 이 법정에서 왜 대의원 게시판의 이의절차를 거치기 전에 춘천시체육회에 3, 4, 5항이 포함된 협회 정관을 보냈는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H으로부터 3, 4, 5항을 넣는 것에 대한 요청이 있어 회장인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 이외에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회장인 피고인과 (사무국 실무를 담당하던) I 사이에 그 뒤에 어떻게 이야기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수사기록 52, 113쪽 등 참조). 즉 E의 진술에 의하면 E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통해 협회 정관에 3, 4, 5항을 넣는 것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이야기된 바는 없다는 취지이다. 한편, I은 대의원 게시판(2017. 1. 31.) 및 회원들 게시판(2017. 8.경)에 정관을 게시하면서 E이 이미 피고인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았고, 시일이 많이 지나 3, 4, 5항이 포함되었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굳이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7쪽). 그렇다면 E과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위 3, 4, 5항을 협회 정관에 넣을 것을 I에게 지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I이 2017. 1. 31. 대의원 게시판에 올리고, 춘천시체육회에 메일로 보낸 협회 정관에 위 3, 4, 5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더구나 I은 게시글을 올리면서 위 3, 4, 5항이 추가된 것이라는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 3, 4, 5항의 내용은 피고인이 아닌 사무국장인 E과 그 직원인 I에게 유리한 조상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대의원 게시판의 검토를 거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춘천시체육회에 메일로 보내도록 I에게 지시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I은 2017. 1. 31. 14:25 E에게 3, 4, 5항이 포함된 협회 정관을 메일로 보낸 후 약 1:40이 경과한 같은 날 16:04경 춘천시체육회에 3, 4, 5항이 포함된 협회 정관을 최종본으로 메일로 보냈는데, 피고인에게는 3, 4, 5항이 포함된 정관을 메일로 보내지 않았다(메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보냈다는 자료도 없다). 이에 비추어 I과 E 사이에서만 3, 4, 5항이 포함된 협회 정관에 대한 교감 내지 검토가 있은 후 춘천시체육회에 그러한 협회 정관 최종본을 피고의 허락 없이 보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에 대하여 I은 피고인은 E과 달리 협회 사무실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미 3, 4, 5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관이 변경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메일을 보내지 않은 것이라 진술하였지만(증인녹취서 13쪽), 인정사실에 의하면 I은 2017. 1. 13. 피고인에게 3, 4, 5항이 포함되지 않은 2016년 협회 총회에서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된 협회 정관을 보낸 바 있으므로,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E은, 피고인이 2017. 9. 30. 협회 밴드에 2016년 협회 총회에서 사무국 규정 중 1, 2항만 승인받았다며 총회 회의록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자, (I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동의 내지 요청한 내용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전 총회 당시 남춘천 H 회장이 정정요청한 내용"이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 만약 E과 피고인 사이에 위 3, 4, 5항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이미 합의된 것이라면 전 회장인 H 회장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이미 피고인과 다 이야기가 되어 대의원 게시판에 올린 내용"이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 총회 당시"에는 H이 위와 같은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E의 위 언급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E은 I이 2017. 1. 31. 대의원 게시판에 3, 4, 5항이 포함된 정관을 게시하고 춘천시체육회에 이를 메일로 송부한 것과 전혀 관여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수사기관에서 변경된 정관(3, 4, 5항이 포함된 정관)에 대하여 E과의 논의가 2017. 1. 13.과 2017. 1. 18. 사이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2쪽). 또한 I은 이 법정에서 "E에게 허락을 받고 E이 메일을 받아본 다음에 오케이 사인을 듣고 3, 4, 5항이 들어간 협회 정관을 춘천시체육회"에 발송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예 그것도 맞는 얘기지요."라고 진술한 점(증인녹취서 14쪽), 춘천시체육회 에 3, 4, 5항이 추가된 협회 정관을 메일로 송부하기 약 1시간 40분 전에 E에게 같은 내용의 협회 정관을 미리 송부하였지만, 피고인에게는 이를 송부하지 않은 점, E은 사무국장이고 I은 사무국 소속 직원이어서 I과 E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변경된 정관에 위 사무국 규정 3, 4, 5항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42쪽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I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 4, 5항이 포함된 정관을 대의원 게시판의 이의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춘천시 체육회에 송부하였거나, 설령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I과 E이 공모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