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내가 거창군 H, I, J, K, L 땅을 매입하여 보급형 주택을 직접 건설하면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최소 3~4개월에서 최장 6개월 후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고, 투자 원금 1억 원에 2,000~3,000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며, 중간에 원금 회수를 원할 때는 언제든지 3부 이자로 상환해 주겠으니 주택 건설 자금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등 채무에 의존하여 주택 건축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이 준공되더라도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F을 거쳐 2012. 3. 13.경 M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N)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4. 초순경 대출 한도가 1억 4,000만 원인 F 명의의 농협 마이너스 대출 계좌(계좌번호 O)에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아 위 계좌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위 계좌의 대출 한도인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G의 위임장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정증서, 입출금 거래내역,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입출금 거래 캡처화면 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액 송금일시 확인,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을 당시 보급형 주택 건축 및 분양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이를 분배할 의사가 있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위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29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급형 주택 건설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늦어도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피해자들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을 분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공사비용이 얼마인지도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을 매매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회계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을 자신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사업의 공사비용 대물변제 등의 명목으로 처분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인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고, 신축 주택이 처분되어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거나 투자금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대출 계좌의 사용권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시스템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거나 취득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까지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F을 거쳐 2011. 12. 27.경 P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5,000만 원을 이체받고, 2012. 2. 1. F을 통하여 M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R)로 5,000만 원을 이체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 등에 관한 설명을 F으로부터 들었을 뿐, F에게 1억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은 피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G으로부터는 고소에 관한 위임을 받았으나, C로부터는 아무런 위임을 받지 못한 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위험부담이 크다고 생각하여 F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이 F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1억 원은 내 돈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F에게 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할 의도로 그런 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