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07

범죄사실 2019고단3407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사람이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온 다른 공범으로부터 피해금을 재차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공모 가담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5. 08: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면서 'B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그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고, 이에 관한 고소가 들어와 수사 중에 있다. D은행의 예금이 의심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D은행의 예금을 인출하여 넘겨주면 사기 피해금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B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이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D은행 계좌의 예금 66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약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게 하였고, 피해자 B는 같은 날 12:19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을 만나 위 665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인근에서 위 665만 원을 재차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은행 H 계좌로 위 665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다음날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2,291만 원을 교부받아 위 계좌에 입금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891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사람이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온 다른 공범으로부터 피해금을 재차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공모 가담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O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계좌 명의자가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대포통장이 개설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씨 명의 다른 계좌의 돈이 출금될 수 있고 개인정보 원상복구를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체크카드와 함께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이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 계좌(P)의 예금 7,061,271원 중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약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만 원과 위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건네받은 후 위 현금 600만 원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그 다음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G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0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중국에 본부를 두고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은행으로 가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교부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자칭 'S'은 중간 조직책으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상황을 전달받아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위 'S'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9. 26.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은행 직원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300명 정도가 금융사기에 범죄자로 연루되었는데 당신 명의 계좌도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계좌에 남아있는 잔고를 전액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해 주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그 안에 위조지폐가 있는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8,331,585원을 인출한 후 이를 현금으로 소지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약국 앞 노상에서 대기하자, 위 'S'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S'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5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331,5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331,5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09 1. 사기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범죄조직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기로 위 총책 등과 모의하였다. 위 범죄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9. 2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X팀 Y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도박자금을 유통하였는지에 관하여 혐의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5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범죄 혐의를 강조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아니었다.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Z은행 계좌에서 0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19. 9. 26. 13:37경부터 같은 날 13:19경까지 서울 용산구 AA에 있는 G은행 동부이촌동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인출한 뒤 AB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약국 앞에서 0으로부터 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P)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의자가 소지한 가짜 금융감독위원 공문, 각 수사보고, 증 제2호 가짜 금융감독위원회 서류 원본, 증 제3호 거래명세표 원본 1. 압수증거품사진, 땅톡 대화내역, CCTV영상사진, 해지계산서(확인증), 스마트뱅킹 캡쳐사진, 예금(신탁)이자계산서, 스마트뱅킹 사진 2019고단3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2019형제3856), 감정서 2020고단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채팅 화면출력,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화면출력,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2020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사본), 체크카드 사진,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만 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 이를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분담한 역할이 크지는 않지만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로 볼 수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여러 건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계속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과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