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이하 'B'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주)D(이하 'D'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1. 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공증인가 F법무법인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G 외 1필지 상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H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인수하였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면 이를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진행을 위해서 사용하고 150일 후에 상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하여 인수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5.경 I 주식회사, J, K로부터 합계 1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흥시 L건물 M호 등 20세대에 대하여 I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8억 2,500만 원, J에게 L건물 N호 등 10세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K에게 L건물 O호 등 8세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한 P(주)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으로 계약금 5억 원, 잔금 6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계약체결을 위하여 자금이 추가로 9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PF대출을 받아 정산하여 줄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개발이익의 25%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7년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하여 인수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11. 피고인이 지정하는 Q 명의 R은행 계좌로 5억 원, L건물 대출금 이자지급 및 대출관련 비용 명목으로 2억 7,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1. 2. 17.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C이 L건물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지 기망당하여 대여한 것은 아니다. 나. C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현장을 위해 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C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인정되는 사정 가) C이 자금을 투입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S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전북 부안군 부안읍 G 외 1필지 상에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위 회사는 2003. 6. 2.경 도산하였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T이 운영하는 P㈜에서 2007. 7. 12. 이를 경락받아 2007. 9.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을 매수하고자 2007. 7. 19.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B과 T이 운영하던 P(주) 사이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8. 3. 13. 다시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며 2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다만 피고인은 2010. 11.경 C의 자금 투입으로 인해 생긴 3억 원을 위 계약의 대금으로 T에게 지급하였고, T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3억 원을 지급할 무렵 유치권이 해결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이 일반적인 부동산 현장으로 바뀌어서 재산 가치도 어느 정도 있었고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피고인이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을 인수하여 공사 재개를 시도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위와 같이 재차 체결된 양도양수계약 이후에도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B은 향후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인수를 전제로 하여 2010. 10. 19. U(주)(이하 'U'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도급계약에는 "B은 U과 협의하여 D C에게 총 이익금의 10%(약 15억 원)를 배당한다. C은 B이 어음 할인할 때 L건물(오피스텔 40개, 상가 V, W호)를 담보로 제공한다. 계약관계 및 담보해지가 안 될 시에는 B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일체 권한 및 시행시공권을 D에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C이 운영하는 D는 위 계약의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증거순번 39). C은 이 법정에서 "저는 전기공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전기공사 욕심이 나서 계약서를 썼어요."라며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이유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 후 U은 2010. 11. 2.경 D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대금을 15억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순번 40). C은 이 법정에서 "전기공사 부분만 15억 원에 계약하는 것으로 이전에 있던 X이라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X과 계약이 파기되면서 U로 넘어가서 저를 이렇게 (계약에 보증인으로) 넣었던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깨끗한 물건이 있으니 그 부분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U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Y도 이 법정에서 "대전에 있는 Z에서 H아파트 공사를 맡았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로 왔는데 그 때 시점에 C이 전기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그걸 파기하고 U에 전체공사 계약을 하고 난 후 (전기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사하기 전에 벌써 C이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행각서의 작성 등 피고인은 2010. 11. 3. C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공사진행비용으로 담보제공자인 C으로부터 L 오피스텔 40실(O~AA호)과 상가 V, W호의 부속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12억 원을 사용하여 아파트 잔여공사 시행자 변경, 시공자 변경 현장 제반적인 관계를 정리한다. 상기 차용금은 차용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자를 포함한 원금을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하든 분양으로 하든 최우선 집행되는 금원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담보로 30세대 아파트 분양분을 담보로 지급한다. 피고인은 담보제공 받은 금원을 포함하여 배당금으로 15억 원을 지급하되 이 또한 지급시기는 L건물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이든 중도금 분양계약이든 우선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어떤 형태로든 10억 원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남은 5억 원은 아파트 대물로도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이 금원도 기일은 150일을 추가할 수가 없으며 상기일 이전에 정산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의 자금 사용 내역 피고인이 밝힌 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융통한 자금 중 5,000만 원은 Y에게, 5,500만 원은 AB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1억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였다(증거순번 25). 라) 공동사업시행 계약 체결 등 C은 2011. 1. 27. 피고인, AB, AC과 공동사업시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에서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관한 지분을 25%씩 갖는 것으로 정하였다. C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서 알아보니 T과의 계약기간이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고 다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9억 5,000만 원을 주기 직전에 공동시행약정을 해서 25%를 주겠다고 해서, AD빌딩으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지만 이미 투자된 것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야기 하니까 욕심으로 도장 찍은 것이 맞습니다. 욕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C은 2011. 2. 11. T의 딸인 Q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관하여 C은 2011. 8. 30. "피고인이 2011. 2. 11. 계약금으로 지급한 5억 원은 본인이 Q 통장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인이 그 계약의 실질적인 투자자이며, B 대표인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만 대여 받았고 실질적인 자금 투입은 본인이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T에게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투자자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마) C과 T 사이의 새로운 공동시행 약정 체결 그 이후 C은 피고인의 사업 수행에 불만을 품고 2012. 4. 6. 피고인을 배제한 채 T과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관한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B이 2010. 11. 29. 지급한 3억 원과 2011. 2. 11. Q 계좌로 지급한 5억 원을 C이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바) 기타 C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B, Y, AC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광주지방검찰청 2014형제18288). 위 고소 사건은 '피고인을 비롯한 위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자(사업시행시공권 등의 권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인과 피고소인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공동 진행하여 그 수익을 나누자는 동업계약으로서 고소인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소인들의 변제능력 및 의사는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 16.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자 C은 2016. 1. 25. 자신의 L건물를 담보로 융통한 자금과 추가로 교부한 자금을 이 사건 아파트 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T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한 점, 자신으로부터 융통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점 등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횡령)으로 다시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다. 2) 소결론 가) 위와 같이 공사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위, 공사도급계약 특약사항의 내용, C이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수주하고자 했던 사정, C이 이 사건에 관하여 종전에 고소한 이유와 이 사건 고소 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당초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인수와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음과 동시에 투자자로서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L건물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융통한 자금 중 일부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제대로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C은 자신이 투입한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기 어렵다고 여겨 피고인에게 기망을 당하였다고 생각하게 된 것으로도 보이나, 이는 C이 담보 제공을 통하여 자금을 투입한 이후의 사정에 해당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내용도 투자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이 C의 자금 투입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C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C이 자금을 투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2010. 11. 3.자 이행각서에 C의 투입자금이 '차용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투입자금을 150일 이내에 '변제'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차용금'의 이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배당금 지급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2010. 10. 19.자 공사도급계약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이행각서상의 일부 문구를 근거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C은 자신이 L건물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미 투입하였던 자금을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받고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등과 공동사업시행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자금을 투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C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 중 T측에 지급된 8억 원을 T과의 사이에서 투자금으로서 그대로 인정받는 내용으로 새로 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단계에서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온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C은 이 사건에서 투자자의 입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