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총동창회장으로, 제21대 국회의원 E 선거구에 출마한 F 후보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피고인 B은 F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다. 피고인 A은 2020. 4. 7.경 F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선거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D고등학교 동문들의 연락처가 있느냐?, D고등학교 동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보낼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피고인 B은 “선거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D고등학교 동문들의 연락처가 있다. 그 연락처로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대답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20. 4. 9. 오전경 피고인 B에게 D아 빛나라! 한 마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E지역 총선에 출마하는 G번 F 후보(34회)를 돕는 D동문을 책임진 D학교 21회 A입니다.// F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D인 출신으로는 단 한명 밖에 없는 사실상의 D 후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D인의 자긍심을 세우기 위해서 F 후보가 국회에 진출하기를 동문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F 후보는 선두를 놓고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선배님 후배님! D을 대표하는 F을 주위분들과 함께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싸우자 이기자! D, 야!라고 기재한 A4 용지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A4 용지에 기재된 내용에 현재 E 선거구(F 후보 출마 선거구)가 접전지라는 언론 보도 내용, 사전투표소 정보, 후원회 계좌정보, F 후보의 학력 및 경력을 추가로 기재한 다음 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D고등학교 동문들에게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4. 9. 10:47경 제주시 H에 있는 F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전송사이트 ‘I’에 접속하여 D아 빛나라! 한 마음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E지역 총선에 출마하는 G번 F 후보(34회)를 돕는 D동문을 책임진 D학교 21회 A입니다.// F 후보는 대한민국에서 D인 출신으로는 단 한명 밖에 없는 사실상의 D 후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D인의 자긍심을 세우기 위해서 F 후보가 국회에 진출하기를 동문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F 후보는 선두를 놓고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선배님 후배님! D을 대표하는 F을 주위분들과 함께 적극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싸우자 이기자! D, 야!// J 전국 19곳이 결과 가른다.[인터넷 파일 주소(URL)]// (선관위 홈페이지)사전투표소 정보[인터넷 파일 주소(URL)]//후원회 계좌정보//응원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에 F을 저장해 주세요! 그러면 카톡으로 친구를 맺겠습니다. A K, L M // F 후보의 학력(N 등), 경력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D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원 7,197명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동창회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전화문답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수신화면 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인터넷파일 주소(URL) 내용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B에게 건네준 초안에는 동창회의 대표로 오인될 수 있는 “D 동문을 책임진” 또는 “동문을 책임진 사람으로서”란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과 B은 수사단계에서 위 문구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문구의 의미에 대해서도 “캠프에서 D 동문을 담당해서 선거운동을 돕는다는 의미로 작성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직접 위 문구를 작성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자세한 설명 없이 위 문구만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 문자는 피고인의 주도로 보내게 된 것인데, B이 자칫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위와 같은 문구를 피고인과 상의 없이 추가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B이 문자메시지에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추가하여 전송할 당시 B과 함께 있었으므로 최종적으로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문자메시지가 동창회의 대표 명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당시 A이 동창회장이란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이 D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위 문자메시지에는 “동문을 책임진”이라는 표현이 두 번 기재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단체,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도1328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표현은 동문회장 이외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이 D고등학교 동창회장으로서 동창회 대표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창회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며 7,197명의 동창회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이러한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자동 동보 통신을 통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대량 전송행위는 그 전파의 범위, 강도, 접근에의 용이성 측면에서 볼 때 파급력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2020. 3.경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동보통신방법 등을 통한 선거운동제한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