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유사강간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4. 8. 21. 01:00경 군포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노래방에 손님으로 가 유흥접객원으로 온 피해자 H(여,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한 후 성매매를 하기 위해 같은 날 03:00경 군포시 I에 있는 J모텔로 피해자와 함께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208호실에서 피해자가 성매매에 순순히 응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 나이 처먹고 돈 벌게 해준다는데 말이 많아. 너 죽여 버리겠다. 여기서 죽어서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못나가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수 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차고,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라. 안 벗으면 여기서 죽어 나갈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 회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지를 벗어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내놓고 피해자에게 "빨어"라고 말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0분간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항문 내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각 넣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심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4. 8. 26. 20:00경부터 다음 날 20:00경 사이에 위 G노래방에서 피해자 F에게 "성매매를 하기로 했는데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니 성매매 대금을 돌려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성매매 알선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6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인근에서 'K', 'L'라는 상호로 소위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금정역 인근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남자손님이 성매매를 원하는 경우 20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아 그 중 18만 원은 성매매를 한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하고, 2만 원은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후, M 스타렉스 승합차에 여성종업원인 N(가명), O(가명)을 태운 후 요청한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고,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유사강간상해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50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 7,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기본범죄 :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년Mad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은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 H은 판시 유사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 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한다.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는 판시 유사강간상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