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금속창호공사업과 수중공사업,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 서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등부표 허위점검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와 ‘E’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보수 업무를 해 오던 중, 강원도 F 전면 해상에 설치된 무인표지인 ‘G’ 등부표와 H 해상의 ‘I’ 등부표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하여 실제 점검을 하지 않은 채 기존 점검 시 촬영한 사진을 편집하여 항로표지관리원인 J와 K 명의 ‘무인표지정비점검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7. 7.경 허위점검 관련 650,000원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56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안전용품 구매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12.경까지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L 건설공사’ 중등부표 설치공사 등 85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로는 구명동의,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용품을 새로 구매하여 이를 공사 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기존에 구입하여 놓은 위 안전용품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마치 이를 새로 구매하여 지급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2015. 7. 20.경 발주처 피해자 주식회사 M에 관련 대금 1,034,000원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위 대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발주처인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4,54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전문공사업 등 업종별로 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춘 기술능력 보유자를 상시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2. 16.경부터 2017. 3. 23.경까지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전문공사업인 금속구조·창호공사업을 등록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N으로부터 토목기사(등록번호: O)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아 마치 정식직원인 것처럼 기재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번호 P)을 한 다음 관련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4.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6. 4. 18.경까지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업법상의 전문공사업인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Q에게 매년 2,0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R협회장 발급의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증(발급번호: S)을 대여받았다. 5.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하고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6. 9.경부터 2018. 3. 26.경까지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면서 N으로부터 국가기술 자격증인 중급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T)을 대여받아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 공사업을 경영하였다. 6.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된다. 가. N으로부터 토목기사 자격증 대여 피고인은 2010. 2. 16.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및 수중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매월 4대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 매월 4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N으로부터 토목기사(등록번호: O)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나. U으로부터 토목기사 자격증 대여 피고인은 2011. 3. 11.경부터 2017. 3. 23.경까지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및 수중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매월 3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U으로부터 토목기사(자격번호: V)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다. J로부터 항로표지기능사 자격증 대여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면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 매월 5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J로부터 항로표지기능사(자격번호: W)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라. X로부터 항로표지기능사 자격증 대여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항로표지위탁관리업을 영위하면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 매월 6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X로부터 항로표지기능사(자격번호: Y)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마. Z으로부터 잠수산업기사 자격증 대여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중공사업을 영위하면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 매월 3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Z으로부터 잠수산업기사(자격번호: AA)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바. AB으로부터 항로표지산업기사 자격증 대여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면서 매월 6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AB으로부터 항로표지산업기사(자격번호: Y)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사. AC으로부터 항로표지기사 자격증 대여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면서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와 5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AC으로부터 항로표지기사(자격번호: AD)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7. 위계공무집행방해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주하려는 업체는 각 전문공사업 자격을 유지한 채로 등록기준에 맞는 자격을 갖춘 기술능력 보유자를 상시 직원으로 채용하여 기술능력이 있는 상태로 입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Q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발급번호 : S)을 이용하여 전기공사업을 부정하게 등록(등록번호 : AE)하여 입찰자격을 취득한 다음, 2015. 1. 30.경 조달청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에 한해 입찰자격이 주어지는 ‘AF(발주: 인천광역시, 공고번호: AG)’에 입찰하여 위 일시경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2.경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Q, N 등으로부터 관련 자격증을 대여받아 등록한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자격을 통해 각 공고기관이 발주하여 조달청에서 시행한 관급 용역사업을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각 용역대금을 교부받는 등 위계로써 공무원의 관급 용역사업 계약과 관련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공사계약체결 통보서 등 첨부) 1. 의견서, 수사결과보고(해당 첨부자료 포함)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용역계약체결통보서, 사업별 공사입찰 공고서 17부 1. 전기공사업 자격증 등록 현황 1부, 정보통신공사업 자격증 등록 기술자 현황 1부, 항로표지관리원 현황 1부,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 근무현황, 항로표지위탁관리업 기술자 근무현황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후 건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타인의 경력수첩 사용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 제14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후 공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5호, 제40조 제2항(타인의 경력수첩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각 자격증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토목기사자격증 및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증 등을 빌려 건설업 등을 등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용역대금 및 안전용품 구매비용을 편취하는 한편, 입찰을 통해 다수의 공사계약을 수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