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교회(이하 '교회'라고 한다) 권사로 교회재산을 빼돌리려는 등 비리를 저지르는 교회 담임목사 G을 축출하고 교회를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H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G 목사는 2005. 12. 28.경 피해자 I에게 하남시 J 외 6필지 13,345㎡(4,036평) 상당의 교회 부지를 매매대금 250억 2천만 원 (평당 62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6. 3. 경 인접 토지 442m㎡ (134평)를 추가 매도하기로 하여 전체 부지 매입 가격을 평당 650만 원, 총 매매대금 271억 500만 원으로 결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계약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28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교회 신자들로부터 교회부지 매도와 관련된 항의를 받게 되자 G 목사는 피해자가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계약해제와 함께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 A 등이 2006년경부터 G 목사를 상대로 교회재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고, 피고인 A 은 실제로 교회재산을 환수하려고 한 적이 없는 등 환수비용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교회 부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교회 당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권사에 불과하였던 피고인 A은 당회의 의결과정에 참여할 자격이나 권한조차 없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교회부지 매매계약을 이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G 목사 간의 분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등에 G 목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처리과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검찰로 하여금 G 목사를 구속토록 한 후 교회에서 축출하고 G 목사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되었던 교회부지 매매계약을 원래 내용대로 이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K 변호사가 능력 있는 변호사이므로 그를 선임하면 일이 빨리 끝난다고 하기도 하였고 "언론사 동지들"과 "업무추진"이라는 서류를 보여 주면서 처리상황과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 A은 G 목사 상대 고소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진행상황을 적은 서류를 보내주기도 하였다. 그중에는 “2008. 9. 2. 자 L 외 1인에 대한 항고사건 처분통지(재기수사명령)",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M 프로필", "신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N 프로필", 0기자 앞으로 보낸 “서울고검의 성남지청에 대한 재수사명령서”, “성남지청차장검사 P(신임) 프로필", “2008. 11. 11.자 재항고사건 처분통지(G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대외비 F교회 정상화 계획", "법조추진 업무 분장" 등이 있다. "법조추진 업무 분장" 이라는 명칭의 문서에는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성남지청을 여러 언론사 기자와 Q 변호사가 각각 담당하고, Q 변호사는 거명된 검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적혀 있다. 피고인 A은 "대외비 F교회 정상화 계획"이라는 명칭의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이에는 G 목사가 구속되면 피고인 B는 구속영장 사본을 입수하고 피고인 A R 장로 등과 함께 교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피고인 B는 G 목사 구속수감과 동시에 R 장로와 피고인 A 을 밀착 수행하고 업무를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언론사 동지들"과 "업무추진"이라는 서류에는 신문·방송사 기자들과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장과 검사, 서울고검 검사의 성명과 조사상황과 언론사 접촉, 예정 및 예산지원 등이 적혀 있다. 이처럼 피고인 A은 검사와 기자 및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가장 큰 관건인 G 목사를 검찰로 하여금 곧 구속하도록 하겠다고 장담하면서 G 목사가 구속된 즉시 교회에서 축출하고 피고인 A 등은 자파 인사들로 교회 담당목사 및 장로 등을 구성하여 교회부지 매매계약을 원래대로 피해자에게 이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G 목사 상대 고소사건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을 잘 해결하고 빌린 돈도 곧 갚아줄 듯이 말하거나 교회부지 매매계약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미리 교부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1. 피고인 A은 2008. 8.경 피해자에게 "G 목사 상대 고소사건의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검찰로 하여금 G 목사를 구속토록 하여 교회에서 축출한 다음 G 목사와 체결한 교회부지 매매계약을 원래 내용대로 이행해주고 빌린 돈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9.경 피고인 A의 계좌로 3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8.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56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G 목사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구속되게 하여 교회에서 축출한 후 G 목사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교회부지 매매계약을 원래대로 곧 이행되도록 하여 줄 테니 교회부지 매매 중도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속여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2009. 10. 27.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9. 10. 15. 성남지청에 G 목사가 교회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내 현재 특수부에서 조사 중인데 G 목사가 곧 구속될 것 같다. 구속되면 바로 교회에서 축출하고 새로운 담임목사와 장로 등을 선임하여 2009. 11. 30.경 교회부지 토지사용 승낙서, 당회 결의서 등을 건네주고 2009. 말까지는 틀림없이 교회 부지 매매계약을 이행해 주겠다. G 목사가 지인들 명의로 교회 재산을 빼돌린 것을 환수하는 데 40억 원 정도의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니 교회부지 매매대금 중도금 112억 원 중 40억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래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경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중도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자금추적내역, 자금흐름 도표정리,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참고자료첨부보고, 추가계좌추적자료 첨부보고, G에 대한 형사사건 조회 내역,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여부 등 확인보고), 각 계좌거래 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전표, 각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1. 변호인의견서, 항고사건처분통지, 검사 프로필 등, 교회 정상화 계획, 언론 보도 초안 등, 변호사 프로필, 고소인 제출자료, 확약서,위임장, 문자메시지 수신내역, 영수증, 각 확인서, 주상복합 전세계약서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G 목사 상대 고소사건의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검찰로 하여금 G 목사를 구속토록 하여 교회에서 축출한 다음 G 목사와 체결한 교회부지 매매계약을 원래 내용대로 이행해주고 빌린 돈도 갚겠다거나 G 목사가 지인들 명의로 교회 재산을 빼돌린 것을 환수하는 데 40억 원 정도의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니, 교회부지 매매대금 중도금 112억 원 중 40억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교회 부지 매수작업을 완료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이나 교회의 R 장로에게 부탁을 한 것이며, 돈을 받은 것도 R일 뿐 자신은 그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이 실제로 R 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A의 여러 계좌로 순차로 분산된 다음 대부분 아파트 전세자금이나 활동비 등으로 불분명하게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 소정 징역 15년으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9년{= 6년 + 3년(6년/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5억 6,8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 A이 그 대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빼돌린 것임에도 자신은 사망한 R의 심부름꾼 정도에 불과하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죄책을 사망한 R에게 돌리는 등 아무런 뉘우침도 없는 점,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의 교회부지 매매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처신만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전 KBS 기자로서 피고인 A 과 여러해 전부터 매우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G 목사는 2005. 12. 28.경 피해자 I에게 하남시 J 외 6필지 13,345㎡(4,036평) 상당의 교회 부지를 매매대금 250억 2천만 원(평당 62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6. 3. 경 인접 토지 442㎡m(134평)를 추가 매도하기로 하여 전체 부지 매입 가격을 평당 650만 원, 총 매매대금 271억 500만 원으로 결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계약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28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교회 신자들로부터 교회부지 매도와 관련된 항의를 받게 되자 G 목사는 피해자가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계약해제와 함께 계약금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 A 등이 2006년경부터 G 목사를 상대로 교회재산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들은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고, 피고인 A 은 실제로 교회재산을 환수하려고 한 적이 없는 등 환수비용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며, 교회 부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교회 당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권사에 불과하였던 피고인 A은 당회의 의결과정에 참여할 자격이나 권한조차 없었으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피해자에게 교회부지 매매계약을 이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와 G 목사 간의 분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등에 G 목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의 처리과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검찰로 하여금 G 목사를 구속토록 한 후 교회에서 축출하고 G 목사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되었던 교회부지 매매계약을 원래 내용대로 이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K 변호사가 능력 있는 변호사이므로 그를 선임하면 일이 빨리 끝난다고 하기도 하였고 "언론사 동지들”과 “업무추진”이라는 서류를 보여 주면서 처리상황과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인맥을 통해 일을 처리하면 일이 빨리 끝날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 B는 법조인 이력서등의 서류나 고소사건과 관련된 의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 과 R 장로(사망)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직접 운전하여 검찰청에 출입하였으며 안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G 목사 상대 고소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진행상황을 적은 서류를 보내주기도 하였다. 그중에는 “2008. 9. 2. 자 L 외 1인에 대한 항고사건 처분통지(재기수사명령)",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M 프로필", "신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N 프로필", 0기자 앞으로 보낸 서울고검의 성남지청에 대한 재수사명령서", "성남지청 차장검사 P 신임 프로필”, “2008. 11. 11.자 재항고사건 처분통지 (G에 대한 재기수사명령)", "대외비 F교 회 정상화 계획", "법조추진 업무 분장" 등이 있다. "법조추진 업무 분장"이라는 명칭의 문서에는 피고인 B는 총괄 기획 연출을 맡고 대검찰청과 서울고검, 성남지청을 여러 언론사 기자와 Q 변호사가 각각 담당하며, Q 변호사는 거명된 검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적혀 있다. 피고인 A은 "대외비 교회 정상화 계획"이라는 명칭의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이에는 G 목사가 구속되면 피고인 B는 구속영장 사본을 입수하고 피고인 A은 R 장로 등과 함께 교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피고인 B는 G 목사 구속수감과 동시에 R 장로와 피고인 A을 밀착 수행하고 업무를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서류와 더불어 위와 같은 역할분담 지시를 받았다. “언론사 동지들"과 "업무추진"이라는 서류에는 신문·방송사 기자들과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장과 검사, 서울고검 검사의 성명과 조사상황과 언론사 접촉, 예정 및 예산지원 등이 적혀 있다. 나아가 피고인 B는 M 성남지청장과 막역한 고향친구 사이라면서 각별한 관계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검사와 기자 및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선 가장 큰 관건인 G 목사를 검찰로 하여금 곧 구속하도록 하겠다고 장담하면서 G 목사가 구속된 즉시 교회에서 축출하고 피고인 A 등은 자파 인사들로 교회 담당목사 및 장로 등을 구성하여 교회부지 매매계약을 원래대로 피해자에게 이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G 목사 상대 고소사건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을 잘 해결하고 빌린 돈도 곧 갚아줄듯이 말하거나 교회부지 매매계약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미리 교부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008. 8.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G 목사 상대 고소사건의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검찰로 하여금 G 목사를 구속토록 하여 교회에서 축출한 다음 G 목사와 체결한 교회부지 매매계약을 원래 내용대로 이행해주고 빌린 돈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9.경 피고인 A의 계좌로 3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8.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56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G 목사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구속되게 하여 교회에서 축출한 후 G 목사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교회부지 매매계약을 원래대로 곧 이행되도록 하여 줄 테니 교회부지 매매 중도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속여 이를 편취하기로 피고인 A 과 공모하고, 2009. 10. 27.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09. 10. 15. 성남지청에 G 목사가 교회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내 현재 특수부에서 조사 중인데 G 목사가 곧 구속될 것 같다. 구속되면 바로 교회에서 축출하고 새로운 담임목사와 장로 등을 선임하여 2009. 11. 30.경 교회부지 토지사용승낙서, 당회 결의서 등을 건네주고 2009. 말까지는 틀림없이 교회부지 매매계약을 이행해 주겠다. G 목사가 지인들 명의로 교회 재산을 빼돌린 것을 환수하는 데 40억 원 정도의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그러니 교회부지 매매대금 중도금 112억 원 중 40억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래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0.경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중도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G 목사가 구속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을 도와주려고 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받는 것은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공모사실에 대하여 부인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305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 일부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G을 구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과 인맥 등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보여준 사실 및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고, 그 중 일부가 피고인 B의 아파트 전세자금 내지 활동비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G을 구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과 인맥 등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보여준 사정 및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이나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평소의 친분 정도만으로는 피고인 B가 G 목사 구속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한 다음 자신의 인맥이나 능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믿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그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은 공모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