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고단102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화원 맞은편 피해자 C 소유의 포도밭에서 포도나무에 달려 있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포도약 150송이를 떼어 그곳에 있던 박스에 넣은 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D와 2008. 9. 6. 04: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포도밭에서 포도나무에 달려 있는 시가 1,655,000원 상당의 포도 331송이를 떼어 그곳에 있던 자루에 넣은 후 차량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거래명세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9. 06:4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소재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왕순대국밥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0.경까지 10년간 C식품의 방문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월 중순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C 사옥 4층에서 피해자 E, F에게 "C 제품 중에 60만 원 상당의 제품과 137만 원 상당의 제품이 있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 상품 대금으로 60만 원이나 137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피해자들 이름으로 각 상품을 구입하고, 위 구입한 제품을 피고인이 받아서 피해자들 대신 판매하여 주고, 2개월 후에 그 판매 대금과 실적에 따른 수당 이익을 합하여 60만 원 상품에 대하여는 100만 원을, 137만 원 상품에 대하여는 2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겠다. 만약 2개월 안에 위 금원을 못 채워주면 피고인의 돈으로 선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들에게 60만 원과 137만 원을 받아도 2개월 후에 판매 대금과 수당을 합하여 1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이를 선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C 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는 2009. 11. 1.경부터 2009. 12. 28. 경까지 합계 35,400,000원을, 피해자 F로부터는 2009.11.26. 경부터 2009. 12. 19. 경까지 합계 17,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E, F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기재, G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H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기재 각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월~1년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의 정도가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1. 피고인은 2012. 7. 8. 23:00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대교 송도방향 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1, 08:00경 인천 남구 숭의동 42-8 에 있는 제물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숭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1년 이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전과 4회, 집행유예 전과 2회가 있으나, 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6%로 비교적 낮은 점, 판시 제2항 무면허운전은 악성 위암 말기 환자인 피고인의 모친을 병원에 데려가던 중에 단속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주)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5. 광주시 C에 있는 위 (주)B 공장에서 사실은 2011. 1. 3.경 생산한 김치찌개 600개, 순두부찌개 600개, 청국장찌개 600개, 된장찌개 600개의 제조일자를 2011. 1. 5.로 허위표시하여 합계 3,696,0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경부터 2011. 9. 8.까지 2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공한 식품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65,881,2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주)D 거래명세표 첨부, B과 (주)D 매출현황 사본, B 품목 생산일자 및 납품현황 내역, 생산일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040

범죄사실 1. C은 2009. 2. 25.경부터 2009. 3. 19.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 1층에서 'E PC방'을 운영하여 온 업주, F은 그 게임장의 환전업무를 담당하여 온 종업원, 피고인 A, B은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설명해 주거나 커피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업주인 C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PC방에 컴퓨터 34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개소문'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진행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현금으로 쿠폰을 구입하여 그 금액만큼 게임 포인트를 입력시켜야만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서 5%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손님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고,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C은 위 제1항과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2009. 5. 14. 경부터 2009. 5. 19. 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PC방'을 운영하면서 G를 바지 사장으로,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A은 업주인 C 및 G 등과 공모하여 위 시경 위 PC방에 컴퓨터 34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마린보이(Marin Boy)'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손님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고,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C,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 L, M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C, F, G, N, H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질의회신(개소문온라인), 감정결과회신(개소문온라인), 감정결과(개소문, 마린보이, 지스톤), 감정결과회신(마린보이) 1. 각 게임물내용정보기술서, 게임물내용정보신고서, 게임설명서 1. 증거품사진, 게임 캡쳐화면, 현장사진, 증거사진, 종사자사진, PC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30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15:10경 대구 서구 C 앞 버스 승강장에서, 마침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끼고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경위,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0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1. 9. 4. 07:30경 인천 부평구 F 노래클럽 2번룸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 (24세)이 술값을 중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자, "나랑 장난치냐, 나 이야, 인천에서 이름 먹고 사는 사람이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얼음통을 집어 던지고,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팔뚝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G이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G에 대한 합의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은 2011. 9, 4. 12:00경 인천 부평구 I경찰서 주차장에서 G의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옆자리인 운전석 뒷좌석에 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운전석 뒷좌석 보관함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약 35cm, 칼날길이 약 25cm)을 꺼내어 조수석 뒷좌석 보관함으로 옮기며 피해자에게“내가 원래 너를 담궈야 하는데, 여기서 좋게 보내준다. 내일부터 그 가게 출근하지 마라. 너희 가게 내일부터 동생들 보내서 장사 못 하게 할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은 2011. 9. 15.경 피고인 B, C와 함께 조직폭력배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G에 대한 합의서를 받아 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1. 9. 16, 00:20 경 피고인 B은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피고인 C는 양팔의 문신이 보이도록 반팔 티셔츠를 입은 상태로 위 F 노래클럽에 찾아 갔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볼 일이 있다면서 1번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피해자가 손님이 있다고 하면서 방에서 나가자 피고인 C가 따라 나와 "합의서 쓸 일 있으니까 종이 좀 가져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종이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 C는 스스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종이와 볼펜을 찾은 후 “야, 너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시 1번 방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 둘이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바꿔 주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야, 나 A인데 동생들보냈으니 합의서 조용히 써라. 너 아직도 거기서 일하냐. 내가 일 나가지 말라고 했잖 아.”라고 위협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만히 G과 합의하였으며 추후 어떠한 문제를 삼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합의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홍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에 의 가담 정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282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또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0.경부터 2011. 12. 16.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약 100평 규모의 조립식 창고에서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창고를 임차한 후 그곳에 5,000 L 짜리 저장탱크 7개, 모터 2대, 프로미터기, 컴퓨 레셔 등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솔벤트, 톨루엔, 메 탄올을 6:22 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유사석유제품 11만 L 를 제조하여 그 중 10만L 를 C, D 등 중간상들에게 판매하고, 2011. 12. 16.경 위 창고에서 위와 같이 제조하여 판매하고 남은 유사석유제품 1만 L 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해서는 아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4류 제1석유류 위험물인 솔벤트, 톨루엔과 제4류 알코올류 위험물인 메탄올 총 11만 L를 취급하고, 그 중 1만 L를 위 창고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사본 1. 수사보고 및 사진 1. 분석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조선소 직원으로 취직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10:00경 안성시 C여관 302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 토끼코크 1개 150g을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9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 11. 2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5. 10. 1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2.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2, 14: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호텔 506호실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1. 이혼접수증명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7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4. 2. 11:3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회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위생차량 접촉사고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들이받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 12:3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위생처리장 분뇨투입구 앞에서, 위생차량을 물청소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왜 사기꾼이냐"라며 따지다가 피해자가 돌아서며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자,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여러 번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이 위와 같이 따지자 들고 있던 호스를 피해자에게 대고 물을 뿌리고, 피해자가 호스를 빼앗으려고 하자 몸싸움을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뒤에 있던 위생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48

공소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C (49세,여)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지인인 D 소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15: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나 네가 고소한 A 할머니인대 네 남편 나 지금 검찰청 앞이니까 빨리 보내 전과자라 돈쓴 근거자료내가 검찰 앞에 준비해서 가지고 왔으니 떳떳하면 전화 피하지 말고 빨리 출두시켜 남의 돈 쓰고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면서 수신거부 해놓고 할 말 없으니까 경락 찾고 지랄이야 너도 남편 그만 등쳐먹고 내 돈 갚을 의무 있으니 나한테 공범으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돈 빨리 갚으라고 수신 거부할 줄 모르는 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5:41경 "수신 거부할 줄 모르는 인간을 네가 가르치고 사느라고 수고하지만 헛수고 한다 그런 범죄 저지른 놈한테 범죄를 가르치다니 그만 남자 등골 빼먹고 빨리 내 돈 갚아 그리고 그 미친놈이 까부느라고 내가 니들 두 연놈을 피한다고 하는데 내가 왜 피하는데 니들이 나를 돈 줄 것 있으니 피하지 개자식이 눈에 띄면 나를 죽인다고 너하고 작당하는 소리 내가 다 들었으니까 지금 검찰청 문 앞에 있으니 그렇게 떳떳하면 빨리 보내고 너는 돈이나 갚으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37경 "G이 그놈이 기집년 보지 빨아주고 돈 등쳐다 처먹고 오리발 내미는 전과자인데 너도 공범인거 내가 모를 줄 알지만 내가 니들 수법을 다 알아 냈으니 빨리 수신 거부하는 거나 가르치면서 눈에 띄면 죽인다. 너 앞에서 큰소리치는 놈이나 좋아하지 아무도 관심 없으니 천금같은 내 돈이나 갚으라고 하고 너도 빨리 갚으라고"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서 '협박'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48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12.경 사이에 피해자의 배우자인 G에게 금원을 사기당하였다면서 G과 금전 문제로 다툼을 하여 왔고, 2015. 10.경에는 G에게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도 하였던 사실, G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2015. 10. 무렵부터 피해자의 전화에 욕설과 함께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사실, 피해자는 2015. 10.경 반복되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5. 11. 30.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3:22경 피해자, G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G으로부터 '씨브랄년아, 왜 지랄이야, 미친년이, 잡히지도 않아, 씨발년…야, 우리 씹이나 한번 하자, 이 씨브랄년아…창녀하고 똑같지, 창녀보다 더 못한 년이야, 에휴, 안됐다, 안됐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이사건 당일 피해자가 수신거부로 설정해 둔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지인의 휴대전화로 3차례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전화에 전송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전화번호를 '개또라이'라는 명칭으로 저장해둔 사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내가 2015. 10.경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거의 매일 나에게 문자로 욕설을 하고 빌린 돈을 내 놓으라고 하여,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혈압이 상승하고 몸 떨림 증세까지 생겨 고통이 심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에게 내 돈을 갚으라고 해라, 지금 검찰청 앞에 있는데, G이 떳떳하면 검찰청 앞으로 보내라, 피해자도 공범으로 고소당하기 싫으면 빨리 돈을 갚아라, 눈에 띄면 죽인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더라도, 이는 G에게 사기를 당하였다며 금원의 지급을 요구해 오던 69세의 여성인 피고인이 G으로부터 모욕적인 폭언을 들은 이후, 이에 대응하여 폭언을 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또라이'라는 경멸적 감정을 가지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의 느낌을 가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폭언을 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뜻을 고지한 것만으로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18: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이르러 약 20분간 내부의 동태를 살피던 중 피해자가 잠시 보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주점 내부로 들어가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 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운전자로, 2012. 10. 24. 03:01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소사동에 있는 태인 시스템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수산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은 포항시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게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1. 15. 10:00경 포항시 북구 동빈항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빵게가 약 40자루 있는데 알아서 처분해 줄 수 있느냐. "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C은 피고인 A 소유의 콤비보트를 이용하여 해중에 은닉된 암컷 대게를 인양한 후, 25자루는 피고인 A, B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처분케 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직접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2. 1. 15. 18:00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 항만교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콤비보트에 성명 불상자 1명과 함께 승선하고 출항하여, 포항시 남구 발산리 앞 해상에서 불상의 어선이 해중에 숨겨둔 암컷 대게 35자루, 체장 미달 대게 2자루를 인양하고, 위 항만교에 대기시켜 둔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포항시 남구 대도동 소재 포항종합운동장까지 운반하여 가 그 중 25자루를 피고인 A,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 B은 이를 F 포터 승합차에 적재하여 2012. 1. 15. 19:40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택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운반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포항시 남구 G 소재 사무실에서 위 37자루 중 나머지 12자루를 35개 박스에 나눠 담은 후, 그 중 20박스는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나머지 15박스는 2012. 1. 17. 경 경북 영천군 소재 영천시장에서 성명 불상의 상인에게 대금 7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 유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선자원관리법위반 검거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247

범죄사실 2012고단1247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3. 8. 18:45경 서울 성동구 C빌딩 3층 'D클리닉'에서, 피해자 E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그곳 소파에 벗어둔 외투를 발견하자, 그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신용카드 1장과 신한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4, 17:46 경 서울 성동구 역 내 피해자 G 운영의 의류점에서, 옷을 고르는 척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원 상당의 검정색 긴팔 옷 1벌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던 중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이를 빼앗김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2. 3. 14. 17:5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에 실패하자 그곳을 나오면서 매장 밖에 걸려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4,900원 상당의 회색 긴팔 옷 1벌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8, 19:34 경 서울 성동구 C빌딩 1층 피해자 H 운영의 'I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헤모닌 1통, 액티브효모플러스 2통, 코큐헬씨타민 1통, 프리비정1통 등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헤모닌 등 시가 24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8. 19:46 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빵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700원 상당의 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8, 19:34 경부터 같은 날 19:46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국민신용카드 1장을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2012고단1691 피고인은 2012. 6. 1. 16:00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판매용으로 진열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의 화이트 원피스 1벌, 시가 35,000원 상당의 화이트 원피스 1벌, 시가 35,000원 상당의 검정롱 원피스 1벌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탈의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 속 팬티 위에 위 원피스 등을 숨겨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H,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지만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꾸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장기간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조절장애가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및 신체감정서 회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상당기간 전부터 남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사실, 2011. 4.경부터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리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8. 6. 1. 20:58경 경주시 외동읍 말방리에 있는 외동과적차량 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3축하중 11.2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서울 용산구 E 전기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 20.경 불상지에서 그 이전부터 피고인의 전기공사 현장 고물을 취급하여 알고 지내던 고물업자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금 1억 7,600만 원, 신용대출금 6,100만 원 등 합계 2억 3,700만 원 상당을, 현대스위스은행, 태강, 웰컴, 애니원, 산와대부 등의 대출업체로부터 합계 4,300만 원 상당을 각 대출받은 상황이었고, 그 외 카드대금 채무 등을 포함하여 합계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피고인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F아파트 101동 2303호에는 2009. 5. 14. 솔로몬저축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2,88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담보가치만으로는 위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매월 300만 원 상당의 현장소장 월급만으로는 위 대출금의 매월 원금 및 이자 상환액도 감당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던 중, 2010. 6. 17.경 위 전기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종전 차용금 500만 원까지 합하여 2010. 10.까지 1,50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일부 대출금 이자와 카드 대금 등을 연체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대출 및 연체정보 확인), 수사보고(현대스위스은행 대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 14. 00:1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 (29세) 운영의 'F' 앞길에서 일행인 G이 피해자의 업소 앞에서 뼈다귀를 먹고 있던 강아지에게 손가락을 물린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G이 잘못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업소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린 뒤 피고인 A 과 함께 F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H'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따라와 "사람을 이렇게 해놓고 어디를 가느냐"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B은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액을 공탁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197

범죄사실 1.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 8. 16:40경 경북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C을 때렸고, 이에 C이 112에 신고를 하여 성주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42세)이 위 식당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십새끼야 너거가 뭔데 왜 지랄이야, 씨발놈들 좆만한 것들이 지랄병을 하네"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2023-1 에 있는 성주파출소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8. 17:06 경위 성주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위 에게 “씹새끼, 너거들 다 죽인다, 나가면 함봐, 갈아마신다, 밤길 조심해라, 성주 바닥에 못살게 해준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만한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1회)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