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룸에서 중학교 동창들과 술을 마시다가 C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및 병원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벽을 향해 던진 유리컵의 파편이 피해자의 눈이 들어가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가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방향으로 유리컵을 휘두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과 몸싸움을 하였고, C을 향해 소주병 3개를 던졌고, 피해자는 이를 제지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C과 피고인의 몸싸움을 말렸고, 피고인이 C을 향해 술병을 던지는 것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가격하였고, 유리컵이 깨지면서 유리파편이 눈에 들어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C 역시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술병을 던졌으나 이를 피하였고, 자신을 향해 무언가를 던질 것이라 생각되어 피고인의 손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무언가를 집어들더니 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는데, 그 순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눈에 피가났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노래방에 8-9명의 친구들이 있었고, 자신은 벽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람들이 여러 명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유리컵을 휘둘러 던진 것은 그 방향의 사람들이 유리컵에 맞아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회복하기 어려운 시력 저하의 후유증을 갖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피고인과 벽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향이 아닌 곳으로 던진 유리컵의 파편이 피해자에게 날아와 피해자의 눈에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시력저하를 갖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 D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명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M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안과의사 N으로부터 외상성 안구파열, 맥락막파열, 망막박리, 외상성 전방출혈의 진단을 받고, 다음날인 2019. 10. 6. 안구파열 등으로 인하여 우안 공막, 각막열상 일차봉합술의 수술을, 2019. 10. 17. 우안 초음파수정채유화술, 유리체절제술, 실리콘기름 주입술의 수술을 받은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2020. 3. 2. 우안 최대교정시력이 0.15, 2020. 7. 27. 우안 최대교정시력 0.2였던 사실, 피해자의 우안에 영구히 회복할 수 없는 시력 저하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실, 안과의사 N은 시력 예후 기대하기 어렵고, 원시력으로의 회복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보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실명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실명은 의학적으로 광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빛이 흐릿하게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시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2에서는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를 13급으로 노동력상실률 10%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장애정도와 노동능력 상실률이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이 사건 이후 우안 최대교정시력은 0.15 ~ 0.2 정도로 더 악화되지 않고 일정히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병원 안과의사 N은 피해자에게 필요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