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확한 성명을 알수없는 사람(일명 'D 관리실장',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세금 문제로 인하여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면 월 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소개하면서 "G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F씨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었으니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위하여 지금 농협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한꺼번에 금융감독원 과장에게 이체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의 농협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돈을 인출하여 전달받을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2016. 7. 7. 11:34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과 동행한 직원에게 건네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49경 춘천시 효자로에 있는 춘천축산농협 효자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만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체 받은 금원 중 500만 원을 수표로, 나머지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중 현금 500만 원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거래내역 등(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계좌가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월 4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찾아 인출하여 주기로 한 점, 피고인의 계좌에 범죄사실에 기재된 1,000만 원 이외에도 2,999만 원이 추가로 입금된 점에 비추어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사기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인 인식하에 이를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거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8:0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에 정차중이던 경의중앙선 문산발 덕소행 E 급행열차 마지막 칸 출입문 쪽에서, 원피스를 입고 열차에 탑승하던 피해자 F(여, 32세)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훑듯이 만져 추행하는 등, 그때부터 2016.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을 이용하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용의자 성추행 사진, 수사보고(일부 피해자 피해진술 미확보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횟수가 많고, 범행이 계속 반복되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조사 자체에 불응하기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6:57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횡단보도 앞에서, D 스타렉스 차량을 세워놓고 조수석 창문을 열어 놓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량 안을 볼 수 있게 한뒤 신호를 기다리던 E(여, 22세) 등이 보고 있음에도 바지 지퍼를 열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위 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주)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31. 22:00경 서울 도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에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있던 인조가죽 소재 여성용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 10:50경 전항의 장소에서 제1항의 여성용 가방 안에 남아 있던 현금 110만원을 꺼낸 다음 그 옆에 걸려있던 현금 390만원이 들어있는 여성용 어깨에 메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00만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행적조사), 수사보고(A에 대한 행적조사2)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에 취업한지 불과 1주일만에 범행한 점,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0. 18:3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끌어와 자신의 성기에 대고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5:00경 김포시 D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에 물이 새니 확인해 달라며 옆집에 사는 피해자 E(여, 24세)를 집으로 유인한 후 물새는 벽 쪽을 보라며 피해자 뒤에서 어깨를 감싸 안고, 여드름에 좋은 약이 있다며 피해자의 뺨 등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는 찬 곳에 앉는 것이 아니라며 피고인이 잠을 잘 때 사용하는 매트 위로 옮겨 안게 한 후 피해자 옆에 붙어 앉아 피해자에게 살 조금만 빼면 좋겠다며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고, 아빠 같지 않냐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고, 너무 덥지 않냐고 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칠부 바지 끝단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더 있으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마지막으로 안아 보자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당시의 제반 상황,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피고인과 자신의 동선, 단둘이 피고인의 집에 있었을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증인 F의 진술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집 안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정확히 볼 수는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옆집에 사는 여성의 인정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범행 이후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사과는커녕 험한 말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시종일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노령인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2: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회식을 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가명, 여, 31세)의 왼팔과 허벅지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팔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01:51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대정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GS25시 제주대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단속현장 주변 주정차 CCTV 영상기록 확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16%로 매우 높은 점, 2013. 8.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2. 30. 01: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마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위 마트에 설치된 외부 천막을 찢어 손괴한 후 시정되지 않은 내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이 들어있던 금고 1개, 시가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 시가 20,0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상자, 쥐포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 01:00경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할인마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 마트에 설치된 외부 천막을 찢어 손괴한 후 내부 출입문의 고무 부분을 잘라내어 그 틈으로 출입문 스위치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00:2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6. 01:30경 오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음식점 앞에 이르러, 양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6. 01:00경 오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양손으로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잠금장치를 파손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P, Q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P, Q과 함께 2017. 1. 7. 01:30경 오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음식점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출입문의 고무 부분을 잘라내고, 문을 세게 밀어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P와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P와 함께 2017. 1. 7. 00:46경 오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음식점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찢어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커터칼 1개를 가지고 갔으며, 음식점의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3,000원 상당의 라이터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P와 함께 2017. 1. 7. 02:30경 오산시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마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마트 외부에 설치된 천막을 찢고, 내부 출입문 열쇠의 비밀번호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빼빼로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P와 함께 2017. 1. 7. 02:50경 오산시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음식점 앞에 이르러, 위 P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가위로 자동문의 스위치를 수동으로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문을 열고, 피고인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44,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V, AB, Y, N, S,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0조(각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비슷한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범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18세의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21:2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경찰, 너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고 지랄이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 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F의 정강이를 걷어차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순경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발로 그 곳에 있던 G 아반떼 순찰차량의 보닛을 힘껏 내리 찍어 약 5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지구대 근무일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무복을 입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순찰차량을 손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손상된 순찰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폭행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20:30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법원사거리 방향에서 갈곡리 방향으로 시속 약 47.2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시내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8세)의 허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이 2016. 11. 05. 21:05경 경기도 파주시 F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중증 외상성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5. 20:30경 위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1:30경 익산시 고현로 69 모현주공아파트 210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량 보닛 위에 누워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C에게 "씨발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C가 착용한 야광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뜯고,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려는 순경 C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특수구급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갈천로 52-1 경 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92.4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서행하던 C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좌측 1차로의 버스전용차로로 피고인의 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후방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F 유니버스 고속버스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이송 환자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79세)로 하여금 2016. 11. 6. 17:2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각 내사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6. 10: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백교오거리 방면에서 신풍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전방에서 주행하던 미니밴이 2차로를 막으며 정차하고 있었고,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미니밴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차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왼쪽으로 앞지르며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꺾어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30.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시청)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새벽 청주시 상당구 C, 1층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D(38세) 및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E는 귀가하고 피해자가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이 들자,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로션을 바른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항문 열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발행 의사 상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F 대화내용에 대하여), F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상환금을 받을 계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2015. 12. 17.경 강릉시 소재 강릉터미널에서 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낸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인 E로부터 500만 원이 송금된 내역과 그 500만 원이 곧바로 인출된 내역을 보고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99만 원이 추가로 송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2. 21. 경 강릉시 옥천동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통장을 사용하여 위 9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6. 10. 10. 경 피고인의 벌금 납부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계좌별거래명세표, 새마을금고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액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상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2. 04:00경 서울 B 'C'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이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방향으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찢어진 청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지속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6.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우리은행 나운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유한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이에 연결된 OPT카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29.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한회사 B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한회사 B 명의로 개설된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첩보보고서 1. 스포츠토토 캡처 화면 사진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58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수차례에 걸쳐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분양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인천 계양구 C 외 3필지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E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를 시공하던 중 이 사건 상가의 부지를 담보로 대출해 준 하나은행으로부터 2010. 10.경 만기연장이 거부되는 등으로 인하여 위 D의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F, G과 함께 2010. 12. 1.경 건축주를 H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나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상가의 분양 등을 주도하였고, F, G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상가의 분양 업무 등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상가의 부지매입자금 대출자인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의 가압류신청에 따라 2012. 4. 9. 이 사건 상가 전체에 대하여 건축주인 위 H 주식회사 명의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2. 4. 24. 국제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2012. 7. 4. 하나은행의 신청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상태로, 피고인은 기존 채무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상가의 일부를 분양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 F와 공모하여, 2013. 1. 23. 이 사건 상가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121호, 122호, 123호 등 3개 점포에 대하여 분양된 것도 있으나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을 내지 못하여 계약취소된 것에 대해 정리해 주겠다. 마음에 드는 것으로 분양받으면 한두 달 내에 준공 후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 만약 한 두달 내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못하면 2013. 3.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150만 원을 주겠고, 2013. 6.까지 준공을 내지 못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3억 5,000만 원을 주고 그에 대하여 공증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상가 203호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J의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취득세 등 편취의 점 피고인은 G, F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이유 등으로 피해자가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 12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8. 1.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류를 보여주면서 "다른 분양자들도 다 입금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것이니 취득세를 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위 1항의 J의 계좌로 60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분양계약서, 입금증, 확인서,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계좌거래내역서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의 재산 및 부채상황, 이 사건 상가의 공사 및 분양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분양사업 자금과 다른 분양사업 자금 등을 혼합하여 관리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분양 대금을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사업비 등으로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분양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관련 분양받은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