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빌딩 C호,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LED 제조 및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전자 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4.경 위 E 사업장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에 대한 전자식 제어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어시스템 해제를 차단하여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의 전자식 제어시스템을 훼손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F’을 온라인 주문자 G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총 1,723개를 판매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전자 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78조의2 제2호의 해석 자동차관리법 78조의2 제2호는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자동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조향장치(제4호),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제7호) 등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는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성능기준규칙‘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능기준규칙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에 적용할 안전기준, 자동차자기인증기준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그 입법취지 및 형벌법규의 명확성이나 그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자동차자기인증은 인증 당시의 성능기준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78조의2 제2호의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제작자등에 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증된 형식의 자동차에 포함된 전기·전자장치를 인증 당시의 성능기준규칙에 정하여진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태에서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14.경부터 2020. 7. 9.경까지 유포한 프로그램인 ‘F’(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차선유지보조시스템(Lane Keeping Assist System, 이하 ‘LKAS’라 한다) 또는 고속도로 주행보조시스템(Highway Driving Assist, 이하 ‘HDA’라 한다)이 장착된 국내 차량의 멀티펑션카메라에 장착하는 것인 사실, LKAS 또는 HDA가 장착된 차량은 원래 운전자가 운전대를 지속적으로 잡지 않는 경우 시각신호, 청각신호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경우 LKAS 또는 HDA 기능이 해제되는 것으로 제작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유포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차량에 장착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아니하여도 위와 같은 경고 또는 기능해제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인이 유포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제작자등에 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증된 형식의 자동차에 포함된 전기·전자장치를 인증 당시의 성능기준규칙에 정하여진 안전기준에 적합한 상태에서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불량하게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76 기재 이 사건 프로그램 관련(2018. 11. 14.부터 2019. 12. 30.까지 유포된 부분) 1) 2019. 12. 31. 국토교통부령 제684호로 개정되고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성능기준규칙(이하 ‘개정 성능기준규칙’이라 한다) 제89조 제2항, 별표 6의2 제10호가목나)는 조향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LKAS 또는 HDA에 작용하여 위와 같은 안전기준을 만족할 수 없게 만든 것으로 보았고, 앞서 본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프로그램은 위 안전기준과 같이 운전자가 조향조종장치를 잡고 있는 것을 감지하는 수단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위 안전기준은 규정은 위와 같이 2019. 12. 31. 개정된 성능기준규칙에 신설된 것이므로 2019. 12. 31. 이전에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작자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프로그램에 의한 LKAS 또는 HDA의 기능 변경이 성능기준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로 변경될 여지도 없다. 3) 또한 수사기관은 이 사건 프로그램이 2019. 12. 31. 국토교통부령 제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성능기준규칙 제89조 제1항, [별표 6의2] 제1항의 3)나), 즉 ‘자동명령조향 기능이 작동되는 경우에는 이를 항상 운전자에게 알려야 하고, 자동차속도가 저속운전 등에서 설정한계인 시속 10킬로미터를 20퍼센트 초과하거나 평가되는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될 것’이라는 안전규정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본 듯 하나, 같은 항 주) 8. 1)에 의하면 자동명령조향기능이란 저속운전 또는 주차운전에서 운전자가 특정경로를 추종하도록 보조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어작동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수동적인 시설물과 연계하여 자동차 내부에서 발생된 신호를 자동으로 평가하여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복합전자식제어시스템내의 기능을 말하므로, 위 규정의 ‘평가되는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란 차로 등 수동적인 시설물과 연계하여 발생되어 자동으로 평가된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운전자가 조향조종장치를 지속적으로 잡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4) 따라서, 2018. 11. 14.부터 개정 성능기준규칙 시행일 이전인 2019. 12. 30.까지 유포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76 기재의 각 이 사건 프로그램은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유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7 내지 1392 기재 이 사건 프로그램 관련(2019. 12. 31.부터 2020. 7. 9.까지 유포된 부분) 1) 개정 성능기준규칙 부칙(제684호, 2019. 12. 31.) 제1조, 제2조,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개정 성능기준규칙은 공포한 날인 2019. 12. 31.부터 시행하고, 개정 성능기준 규칙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인 2019. 12. 31.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되, 시행일 당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표 6의2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부칙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전기·전자장치를 개정 성능기준규칙에서 신설된 제89조 제2항, 별표 6의2 제10호가목나)에서 규정한 조향장치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게 변경하는 것이 되려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위 시행일인 2019. 12. 31. 이후에 제작자등에 의하여 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증된 형식의 자동차에 포함된 전기·전자장치에 작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3)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2019. 12. 31. 이후에 위와 같이 신설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이 이루어진 형식의 자동차에 포함된 전기·전자장치에 작용되어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2019. 12. 31.부터 2020. 7. 9.까지 유포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7 내지 1392 기재 이 사건 프로그램은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를 훼손할 목적으로 유포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