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지하 1층 'C피씨방'의 단골손님으로, 2014년경부터 위 피씨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근무시간이 끝난 2018. 6. 8. 08:00경 피고인의 지인인 E과 함께 위 피씨방 근처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시흥시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8. 10:10경 위 'G 노래연습장'에서, E이 먼저 집으로 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노래방 기계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피고인의 다리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8. 11:00경 시흥시 'H모텔' 객실 미상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준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의식이 있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10시간가량 야간근무를 마치고 밤새 잠을 자지 못한 채 다음날 오후까지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셨고, 모텔로 이동하기 직전 노래방에서 갑자기 바닥에 구토를 하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신체접촉을 한 상황 및 모텔 안에서 피고인 옆에 나란히 앉아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상황 등을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20살 이상 어린 미혼 여성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따로 식사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당일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였다거나 자발적인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8. 6. 9.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고, 피고인을 찾아가 강간범행에 대하여 항의하였다. 2)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이성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가.항 기재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는지에 관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스킨십을 하지 않았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 거짓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나) 한편 피해자는, 당시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이대로 집에 가버리면 화가 나서 당장 나가서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거나(1996년경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2015년경 징역 8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에 반하고 작위적인 측면이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이대로 갈래? 아니면 씻고 갈래'라고 물었고, '씻고 가려면 여관에서 씻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씻고 간다'라고 해서 택시를 타고 모텔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했으나 피고인이 씻어야 되지 않냐, 씻으러 가자고 했고, 모텔에 가는 줄도 모르고 객실에 들어가고 나서야 모텔인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바로 욕실에 들어가 토사물이 묻은 티셔츠를 벗어서 닦았고, 옷을 벗고 샤워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객실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텔에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당초의 진술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보다는 피고인 진술이 더 경험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욕실에서 나온 이후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욕실에서 씻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로 침대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피고인 배에 큰 흉터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자기는 빵에 들어갔다 나왔다. 어느 조직에 들어가 있었다'고 얘기해서 중간에 한 번은 가려고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진짜 갈거냐, 나 그럼 나가서 5명 죽이고 올거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사람을 왜 죽이냐'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가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성관계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씻고 나온 다음 피고인의 배에 큰 흉터(담도패혈증으로 수술을 받고 생긴 흉터이다)가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오빠도 몸에 문신이 있다는 등 자신의 가족관계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자신은 주짓수 운동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직접 피고인에게 시범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런 신체접촉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고 성관계를 하였다" 마) 피해자 오빠의 몸에 문신이 있고, 피해자가 주짓수 운동을 한 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가족관계나 경력 등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피고인이 알 수 없는 사항들이다. 피해자는 '당일 술자리에서 운동을 배웠다는 이야기는 하였지만, 주짓수를 배운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피고인에게 주짓수 시범을 보여주던 중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성관계 전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감옥에 갔다 왔고, 조직에 가입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가 가면 나가서 5명을 죽이고 오겠다)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5년경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갔다 온 적이 있지만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한편 피해자의 오빠가 감옥에 갔다 온 적이 있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애무행위 도중 피해자가 콘돔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피고인이 다시 일어나 4층 자판기에서 콘돔을 사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도중에 장난감을 사 오겠다고 말한 것 같고, 그 뒤로 콘돔을 벗기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정신을 차려 탈출하거나 구조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피해자가 객실에 들어갈 때까지도 스스로 샤워를 하는 등 거동에 큰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준강간의 범의를 가진 사람이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중에 간음행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콘돔을 사기 위하여 나갔다 왔다는 것은 경험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피해자 주장과 양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