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5촌 친족관계인 피해자 B(가명, 여, 70세)로부터 더 이상 피고인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고 이사를 가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8. 5. 6. 02: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불상의 도구로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오니까 무섭지, 너 죽을래, 너 같이 고집 센 년은 처음 봤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망치머리 12cm, 총길이 31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툭툭 치고, 피해자에게 미리 챙겨 온 농약과 소주병을 보여주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0, 43)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해자 B(가명)의 촌수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때린 사실이 없고, 당시 농약과 소주병을 가지고 갔으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농약을 먹고 죽어버리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에 비하여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농약과 소주병을 들고 가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비교적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심리상태와 느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등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시간으로부터 약 5시간 후인 2018. 5. 6. 07:27:53경 여동생인 D를 통해 112에 신고를 하였다.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사건개요에는 '어제 저녁 조카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위 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D가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못하였을 여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부끄럽고 자식들에게 알려질까봐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여동생이 이대로 두면 나중에 또 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신고 경위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더구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을 당시, 피해자는 몹시 흥분한 상태로 겁에 질려 당시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다가 여동생을 동석시킨 다음 경찰관에게 천천히 '피고인이 자신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왔고, 망치로 자신의 머리를 2~3회 쳤으며, 피고인이 들고 온 망치는 뒷부분이 못을 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쇠망치였다, 피고인이 가져온 검은 봉투 안에서 소주와 농약을 꺼낸 다음 농약병 뚜껑을 열고 "같이 죽자"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젊은 놈이 왜 죽으려고 하느냐, 요즘같이 밝은 세상에"라고 말하여 달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2018. 5. 6. 07:55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을 때 현관 안쪽에 망치가 놓여 있었는데, 그 망치의 모양과 형태는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반면, 피고인은 망치의 소지 여부에 관하여 검찰 1회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집에 망치를 들고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2회 조사 당시에도 처음에는 '망치를 가지고 간 사실은 없고 방 안에 있던 효자손을 들었는데 이를 피해자가 착각한 것 같다. 집 출입구에서 발견된 망치는 장판에 못이 올라와 있어 못을 박고 두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 이후 조사 과정에서 '망치로 피해자의 집 유리의 잠금장치를 부술 생각으로 집에서 망치를 들고 갔는데, 피해자의 집 창문을 보니 망치로 내리치면 유리까지 부서질 것 같아 망치는 그곳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 위에 두었고, 철물로 방충망을 찢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여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농약의 소지 여부에 관하여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죽으려고 농약과 소주를 비닐봉투에 넣어 들고 다니다가 식당 앞 쓰레기장에 버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농약과 소주병을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쇠망치와 효자손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주거지는 피고인이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식당 내부에 위치하여 있고, 피고인에게도 식당 열쇠가 있어 평소에 자유롭게 식당을 드나들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식당 출입구의 시건 장치 부분에 자전거를 묶는 체인을 감아 놓아 열쇠를 이용하여서는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 올 수 없게 해놓고 방 안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피고인은 출입구가 아닌 주방 쪽의 방충망을 찢고 식당 안으로 들어 왔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농약과 소주병을 들고 와서 '죽겠다', '같이 죽자'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에 임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8. 5. 16. 경찰청에서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당신은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까', '당신은 피해자의 입을 막고 힘으로 누르며 성관계를 가졌습니까', '당신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힘으로 누르며 성관계를 가졌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은 피고인의 답변(아니오)에 관하여 진실반응으로 추정되는 생리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였다. 그러나 폴리그래프 검사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하는 데 그치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이전에도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 화해하여 피해자가 앞으로 다시 밥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피해자가 식당 자물쇠를 직접 열어 주어 식당 문을 통해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보기 싫고 빨리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자전거 열쇠를 열어주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두리번거리면서 "내가 그냥 가는 것이 껄적지근하다"고 말하고 갔다', '야 이것은 죽을 때까지 생피다, 고모하고 조카 사이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하늘도 무섭지 않느냐. 너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 갖고 가고 나도 죽을 때까지 무덤으로 갖고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밥을 차려주기로 하였으나 이는 죽지 않기 위해서 한 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고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화해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후 시급히 피고인을 주거지에서 내보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5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만 70세에 장성한 자녀들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5촌 조카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수치스러운 일을 거짓으로 꾸며낼 이유가 전혀 없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합의금 등을 노리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충망을 찢고 5촌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망치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패륜적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5. 1.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도 상해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다소 하회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