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재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5. 16. 11:20 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목장갑을 착용하고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정된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방안 서랍, 거실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각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팔찌 2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각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쌍, 시가 5,000원 상당의 금 귀걸이 1개, 각 시가 미상의 양주 3병, 각 시가 미상의 와인 2병, 한국은행 발행 500원 동전 216개, 중국 위안화 11장, 인도네시아 화폐 6장, 한국은행 발행 1,000 원 권 구권 지폐 1장, 500원 권 구권 지폐 2장, 100원권 구권 지폐 1장, 10 원 권 구권 지폐 2장 등을 호주머니 또는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서 1. 압수조서(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판단의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1. 7. 15.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9. 9.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은 2011. 9. 17.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이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현재는 별건으로 수형 중이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 가.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증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343 결정 참조,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위헌결정에 앞서 2012. 5. 3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1헌바98 결정 참조). 3. 헌법재판소법의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 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이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유죄의 확정판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비록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자 2015모1475 결정, 대법원 2016. 12. 2. 자 2016모2974 결정 등 참조). 4. 이 사건 재심사유 등에 관한 판단 가. 위 법률 및 법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에 관한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날인 2012. 6. 1.까지만 소급할 뿐이므로, 그 이전인 2011. 7. 15. 선고되어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그러나 이미 이 사건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형사소송법 제437조의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이 없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더 이상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436조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5. 소결론 따라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이 사건 위헌결정의 취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법정형이 더 가벼운 상습절도죄로 변경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 작하더라도 중한 형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한 형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