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경기 부천,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의미하는 소위 ‘대포폰’을 사용하며 ‘B’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노숙자, 은퇴자, 장애인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인 개설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법인 1개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여 유령법인 및 그 명의의 사업자 계좌를 모집한 다음 이를 유령법인 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공급하여 소위 ‘카드깡’,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 등에 이용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8. 4. 16.경 부천시 심곡동에서 C에게 ‘사업에 사용할 법인 계좌를 빌려주면 법인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C으로 하여금 ‘㈜D’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위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그 무렵부터 2020.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 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경 E에게 ‘사업에 사용할 선불폰을 개통하여 그 선불유심칩을 사용하게 해주면 유심 1개당 3~4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받은 다음 E으로 하여금 별정 통신사인 F에서 선불유심을 개통(전화번호 1 생략)하게 한 다음 전기통신역무인 선불모바일 유심칩 가입인증번호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받아 이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6. 3.경까지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전기통신역무를 각각 이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에 관한 범행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경 G에게 약 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빌린 G 명의의 소위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H의 사업자명의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업자와 계약하여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도록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등록한 다음 위 주식회사 H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불상의 의류판매업자(속칭 ‘보따리상’)에게 대여하여 2018. 11. 1.경 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5.경까지 총 449,145회에 걸쳐 합계 17,407,960,242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나. 물품판매 가장 거래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G로부터 약 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빌린 G 명의의 소위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I의 명의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자금융통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인터넷에서 마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사이트인 ‘J’를 통하여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게 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신용카드 결제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위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5.경 불상지에서 K을 상대로 위 ‘J’ 사이트에서니콘 D850 카메라를 4,600,000원에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자기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위 K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2019. 6. 4.경부터 2019. 9. 3.경까지 총 194회에 걸쳐 합계 559,423,820원 상당의 허위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각 신용카드 결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4.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은 2020. 7. 7.경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소환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찰에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L는 ‘지난번에 검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아둔 검찰 관계자가 있으니 내가 알아봐주겠다. 그런데 일을 봐주게 되면 성의표시는 톡톡히 해야 한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L는 ‘검찰관계자에게 알아보았는데, 부장검사와 주임검사에게 청탁하여 이미 밝혀진 내용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검찰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2020. 7. 15. 15:00경 부천시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L에게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등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제공하였으며, L는 2020. 7. 16.경 피고인에게 ‘일단 사건은 이미 밝혀진 부분에 대하여만 기소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되었으나,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담당검사 등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고 브로커에게 20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1,300만 원은 향후에 사건이 기소된 후 재판부가 정해지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여 선처를 받도록 추가로 청탁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2. 저녁경 L로부터 ‘일을 봐주는 형님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만 더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20. 1. 3. 오전경 L가 알려준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및 인천지방법원 판사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인 L에게 2,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Q, C, R, S, T, U, V, W, X, L,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A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C 사업장 소호사무실 대표 A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대리개설자 A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F 계좌 대리개설자 A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명의대여자 A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명의대여자 A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명의대여자 AJ 전화진술 청취 및 출석불응), 수사보고(명의대여자 A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명의대여자 A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명의대여자 A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명의대여자 A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명의대여자 A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명의대여자 AP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증거순번 128)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130) 1. 각 사실조회요청 및 회신,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자료, 공문 및 회신 1. 선불유심 가입내역, 가입내역서, 선불폰 가입내역, 카드명세서,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등, ‘계좌개설내역, 분석도, 계좌개설신청서 등’ 1. 각 녹취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현황, 세무서 공문, 법인 등기부 등’, 각 ‘세무서 공문 및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공문, 팩스가입자조회 등’ 1. A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가지급 조건 접근매체 수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수수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조건 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 가장에 의한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6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제3자를 통한 뇌물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접근매체별 대가지급 조건 접근매체 수수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수수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134조(피고인이 L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L로부터 1,3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령법인 모집을 지시한 총책 AQ이 검거되어 기소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4514호). AQ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AR(대화명 ‘AS’)으로부터 수사에 대한 지시를 받고 L에게 지급할 돈도 AR이 마련해 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735쪽 이하).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직화된 이 사건 범행의 중간 단계에서 AQ 내지는 AR으로부터 범행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부터 뇌물을 교부받은 L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피고인이 L에게 뇌물을 전달함에 있어서 L로부터 기망 당한 측면이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노숙자 등 현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대여자들로부터 금융계좌와 그에 부수한 접근매체 내지는 선불 유심칩을 받아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의류판매업자와 속칭 카드깡 대출업자에게 이를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제공받은 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다액의 신용카드 매출을 얻었고, 카드깡 대출업자들은 카드깡 대출을 통해 상당한 불법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며, 명의대여자들 앞으로는 다액의 세금 체납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장기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제공받은 사업자 명의와 그에 부수한 접근매체의 수도 매우 많다. 위와 같은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나아가 탈세와 세금체납 등 조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총책이 검거되어 기소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직접 모집책을 고용하고 장부를 작성하여 다수의 명의대여자들을 관리하는 등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과정에서는 일부 명의대여자들에게 검찰 수사를 회피라고 지시하고, 검사 내지는 판사에게 공할 목적으로 뇌물을 마련하여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2019. 3. 13. 이전의 것)은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