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49

범 죄 사 실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파렛트 등 물류기기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 파렛트 입출고 관리 등 물류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운영팀 팀장이고, 피고인 A은 E에서 상하차 및 배송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C은 파렛트 등을 매입하여 재활용한 뒤 이를 판매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A E는 2009. 2.경부터 물품 납품 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파렛트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임대 파렛트 재고 관리가 소홀한 것을 발견하고, 허위의 파렛트 이동전표 등을 작성하여 파렛트가 E에서 타 업체로 출고된 것처럼 꾸미고, 이와 같이 가짜로 출고된 파렛트 상당을 빼돌려 C에게 판매한 뒤 그 수익을 6:4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재고 상태를 확인하면서 들통나지 않을 충분한 수량이 쌓이면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상하차 업무에서 사용하는 4.5톤 트럭과 지게차를 이용하여 E 직원들이 없는 토요일 저녁에 몰래 위 파렛트를 훔쳐 C이 운영하는 F에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7. 7. 21:00경 이천시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금 파렛트 수량이 여유가 있으니 가지고 가 처분하라’는 취지로 알려주고, 피고인 A은 E 사업장 내에 있는 파렛트 야적장에서 E의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게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파렛트를 자신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트럭에 상차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73,725,000원 상당의 파렛트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경 A으로부터 ‘D 파렛트 재고가 남는데 매입할 수 있냐’라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회사와 파렛트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으며, D 파렛트 겉면에는 ‘본 파렛트는 D 재산이고, 당사의 허락 없이 처분(매매 등)하거나 사용할 경우 장물취득죄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 문구가 함께 명시되어 있고, A이 D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A이 처분을 부탁하는 파렛트가 정상적인 파렛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매입하기로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7. 22:00경 안성시 H에 있는 F 사업장에서, A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가 훔쳐 온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파렛트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73,725,000원 상당의 파렛트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렛트 사진(증거기록 123쪽)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3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73,725,000원 상당의 파렛트를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C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83,319,349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이 진술한 범죄수익의 분배비율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9회에 걸쳐 A으로부터 장물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73,725,000원 상당의 파렛트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A으로부터 파렛트를 매수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A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물품이 장물이라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A, B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83,319,349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