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50

범 죄 사 실 2017고단1150 피고인은 천안시 C 3층에서 D(주)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공사자금을 차입하여 건축 공사를 진행하였고,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하청업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바람에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8. 13.경부터 2012. 9. 14.경까지 사이에 친구 E을 통해 공사자금을 조달해 오던 중,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1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664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에 있는 종합건설회사인 ‘D주식회사(이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0.경 K에게 “내가 L에 있는 요양병원(이하 ‘위 요양병원’)의 실제 건축주인데 돈을 빌려주면 M(이하 ‘위 M’)으로부터 위 병원의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한 달 이내에 월 2%의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K은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요양병원은 2009. 4.경 N(주)가 2층 골조공사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건축주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5. 2. 9.경 O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야 비로소 위 M과 PF대출 업무협약이 체결되는 등 이 사건 금원차용 당시에는 금융기관과 어떠한 대출약정도 체결된 바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N(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고 위 요양병원 토지 소유자로부터 위 채권 상당액의 유치권을 보장받았을 뿐 건축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약 7억 원에 이르는 부채로 인해 이자만 매달 1,4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위 회사의 직원 임금이나 운영비조차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지급해야 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경 1억 7,000만 원, 2012. 5. 11.경 3,000만 원, 2013. 4. 17.경 500만 원, 2013. 4. 30.경 1,500만 원 등을 피고인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경 K에게 “내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요양병원의 건축주이자 시공업자이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위 M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K은 피해자 Q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5,000만 원을 R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현금 5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2013. 3. 22.경 4,950만 원을 피고인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G, F,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2011. 9. 29.)(수사기록 28쪽 내지 32쪽), 공사대금변제 합의서(수사기록 33쪽), 분양계약서(2012. 9. 14.)(수사기록 39쪽), 분양계약서(2012. 8. 17.)(수사기록 92쪽), 무통장입금증(수사기록 93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U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V호), 분양계약서(2012. 8. 13.)(수사기록 105쪽), 무통장입금증(수사기록 106쪽), 분양계약서(2012. 8. 13.)(수사기록 107쪽), 확인증(수사기록 108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W호), 확인서(수사기록 374쪽 내지 375쪽) 2017고단26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증인 Q,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Q, K의 각 진술기재 1. J,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채무금 변제이행각서, 각 통장사본, 약속어음 사본, 각 변제약정서, 각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교부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시공권 양수도 계약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 중 F, G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 Q을 위하여 각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 24.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기간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7고단1150 피고인은 천안시 C 3층에서 D(주)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구 E을 통해 공사자금을 조달해 오던 중, 2011. 12.말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신축공사 중인 X 건물을 준공한 후 대출받아 갚을테니 준공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 2012. 1. 1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고, 이에 E은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공사자금을 차입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였고,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하청업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바람에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8.경 76,000,000원, 같은 해 12. 30.경 9,500,000원 도합 85,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365,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5 피고인은 천안시 C 3층에서 D(주)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구 E을 통해 공사자금을 조달해 오던 중, 2012. 11. 17.경 위 D 사무실에서 E에게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도급계약 특약사항에 의하면 도급공사대금 29억 원 중 5%는 지하 타설 후, 5%는 1층 매트 타설 후 계약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1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위와 같이 공사를 진행한 후 계약금을 받는 대로 2012. 12. 24.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E은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공사자금을 차입하여 다른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고, 당시 위 D(주)의 부채만 약 7억 원 이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자금을 차용하더라도 기존차입금을 변제하거나 다른 건축 공사 하청업체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는 바람에 아무런 수익이 없어서 위 공사를 전혀 진행한 바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20.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7회에 걸쳐 총 9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피고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E을 통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데, B 명의로 피고인에게 송금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E의 돈이었던 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위 실질적인 E 금원 부분은 E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과의 금원거래에 관한 모든 사무를 E에게 위임하여 E이 자신의 돈과 함께 섞어서 자신 명의로 대여한 적이 많기 때문에 위 송금된 금원 중 어느 부분이 본인 몫인지 잘 모르겠고,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본인 몫은 현재까지 이자까지 포함하여 대략 합계 1억 원 정도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B 명의로 송금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돈으로, 피고인에게는 B이 대여하는 것으로 말하고 차용증도 그와 같이 작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을 통하여 B이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금원을 담보해 주기 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 명의로 차용한 금원 중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E 소유이고, 그 당시 위 상당액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기로 결정한 것도 E이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이 비록 E을 통하여 위 금원 전부를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위 금원 중 상당액에 관하여는 E을 처분행위자로 보아야 하고, 한편 검찰이 제출하거나 신청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금액 중 얼마 정도의 금액과 언제 교부된 금원이 피해자 B의 돈인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 B이 피기망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사기의 점은 위 금원 중 어느 정도의 금액 및 어떠한 금원을 피해자 B이 처분한 것인지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