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16:57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고 우측으로 휘어진 도로로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피해자 C(남, 63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D(여, 50세)가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히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며 담배를 찾기 위하여 운전에 집중하지 아니함으로써 1차로로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운전석 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버스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34,403,5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7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D 1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이를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복귀하여 신원불명 상태를 해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 00: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불기소장 등 첨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7형제27090호 불기소장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659] 피고인은 2020. 8. 8. 00:36경 부천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X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760] 피고인은 2020. 10. 8. 01:16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앞 도로에서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2010고약633), 약식명령문(2012고약 11365) [2020고단2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판시 제1항의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된 뒤 2개월 만에 판시 제2항의 음주운전을 하였고, 실형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74-1

범죄사실 2016고단8874 피고인은 2016. 4. 9. 22:3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915호에서 C으로부터 남성 1명당 6만 원 내지 8만 원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하고 C이 소개한 남성 D의 성기를 손 등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017고단1070 피고인은 2015. 6. 19.경부터 2015. 6. 27.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312호 'F'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및 C,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횟수,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06. 28. 09:44경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가장산업도로 69-9 승우정신요양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2011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7. 31. 07:2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범어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산업대학원 향장학과 및 이미지학과의 주임교수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C는 B대학교 교육대학원 교과교육학과 미용교육 전공 주임교수로 근무하면서 위 산업대학원 향장학과에서도 강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경 직접 또는 피해자와 친한 원로교수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투서가 학교에 접수되었으니 그 대처법으로 주임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면서 주임교수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넘길지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조언하였고, 이 상황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2019. 10. 30.경 학교인권센터에 통화녹취록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화가 나, 2019. 12. 6. 18:53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외부강의 일자 및 강의료 입금내역자료 전송과 함께 C 교수~~ 제가~ 학교에 직접제출하려구합니다~이부분들이~맞는지~확인차보냅니다 그간강의료입금된일부내역서와 남편되시는분앞으로입금처리한부분 중국해부학다녀온건은~현금처리 1회~2백이상에서~3백만원정도 E~대포통장부탁 그다음날~E우려전화로~인해~통장은사용하지않았응그이외~외부강의도~여려곳있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00경 재차 외국인이~우리나라에와서~성실히~세금납부사항이~이루어지지않았는것같습니다 이런 상황조사해주세요~하구~국세청에도~보내려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학교 당국 및 세무 당국에 피해자를 신고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 문자메세지의 내용 및 전송의 경위, 피해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동료교수들 및 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 정신지체, 불안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2015. 9.경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5. 9.경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함께 돌아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2: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생활관 옆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버스주차장 부근 자전거보관대에 시정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뱅글러 및 스마트 셔플 자전거 2대를 발견하고, C은 스마트 셔플 자전거를 부근 주차장으로 들고 가고, 피고인은 뱅글러 자전거를 부근 주차장으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2. 2016. 1. 4. 경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6. 1. 4. 14:30경 전주시 완산구 맏내4길 20 에 있는 충무교회 앞에 이르러, 그 곳 도로에 앞바퀴가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자전거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전거사진,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돌봐주는 가족이 없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 2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의 실제 영업소인 구리시 D 5층에서 2012. 3. 19.부터 2015. 9. 30.까지 견적 및 공무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7월 임금 3,14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52,652,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의 실제 영업소인 구리시 D 5층에서 2012. 3. 19.부터 2015. 9. 30.까지 견적 및 공무업무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2,029,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16. 9. 8.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2: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 D, E이 관리하는 C 매장 입구에 세워놓은 차단봉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차단봉이 끊어지게 하여 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1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6. 22: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식당에 들어오면서 이유 없이 매장 입구에 세워놓은 피해자 D(여, 39세)과 피해자 E(여, 32세)이 관리하는 테이블을 손으로 넘어뜨려 탁자상판을 깨지게 하여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테이블을 넘어뜨린 것을 따지자,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며 "야 이 씨발년아 뭐라고 했어? 콜라 내놔 썅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빨대통과 바구니통을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여 61,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약 15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주문을 기다리던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오른손을 2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북 문경시 B 소재 C 창고신축공사를 직상수급인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고인 E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인 바,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4. 26.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8,5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3,91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핸드폰 케이스 매장인 ‘B’의 점장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위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2020.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1. 14:17경 수원시 영통구 D 1층에 있는 ‘B’ 매장 내에서, 세면대에서 손을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만졌다. 2. 2020.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2 16:3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매장 내에서 그곳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머리카락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1. CCTV 영상 CD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및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61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9. 8. 29. 00:40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인 E로부터 피해자 F, G의 아파트 동·호수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아파트 동·호수를 E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개인정보처리자 여부 등 검토 1.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A' 농장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무처 변경 및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인 D을,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운영의 'G영농조합'에서 2013. 7. 15.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2014. 6.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2014. 12. 1.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광주시 곤지암면 만선리에 있는 '(주)삼원'에서 2014. 11. 1.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고용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2호, 제2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시민단체 ‘C’ 공동대표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위 시민단체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C 카카오톡 채팅방(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게 “ㅂㅅ같은 소리. [중간생략] 군대? 거기 갔다 온 게 이 문제에 뭐가 중요한데 ㅂㅅ아”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채팅방에서 단체내부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 대립관계에 있는 약 20살 연상인 피해자에게 ‘참 웃기고 자빠졌네요’라는 표현을 썼다가 피해자로부터 ‘. 귀하 부모님한테 아침, 저녁으로 쓰는 말투인가 보네요? 그리고 군대는 갔다 왔나? 말투.’라는 지적을 받자 피해자에게 ’ㅂㅅ(병신)같은 소리‘로 시작하여 ’ㅂㅅ(병신)아’라고 호칭하며 끝낸 이 사건 표현을 사용하여 대응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29-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31. 21:55경 부산 사하구 B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54세)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용),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한국 2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통동 방면에서 매탄 4동 주민센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말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위 교차로를 매탄삼거리 방면에서 영통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7. 00:0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탄동 한국 2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01:20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17-8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양화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7년 및 2019년 동종범죄 2회 벌금형 처벌 전력 있으나, 위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20: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5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과거에 담배값을 하라며 주었던 20만 원을 되돌려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 1장과 함께 “내 좆이나 빨아라 이 그지 새끼야 좆물은 셀프다 개좆밥 새끼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임의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등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65-1

범죄사실 공동피고인 C(2016. 12. 23. 분리 선고)은 2000. 6.경 주식회사 거삼(이후 보스코산업 주식회사로 승계)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 외 61필지에 건축한 E 주상복합건물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사실상 무면허로 일부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1. 6. 30.경 위 공사를 중단한 적이 있다. 공동피고인 C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피고인 A는 위 회사 본부장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E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공매에 나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인수한 뒤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명목으로 함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동피고인 C과 피고인 A(이하, C과 A를 합하여 '피고인들'이라고 한다)는, 사실은 위와 같이 공매로 나온 E 건물에 대한 계약금을 빌려줄 전주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받을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자신이 보유한 별다른 자산이 없기 때문에 공매절차를 통하는 등으로 위 E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타인에게 위 E 건물과 관련한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11. 11.경 서울 중구 G회관 5층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C은 (주)H를 운영하는 피해자 I과 그의 처인 피해자 J에게 C 자신이 조합장인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연명부 등 E 건물 공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E을 공매로 취득한 후에 그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주겠다. 공매를 완료하기 위한 영업비용이 필요하니 금 20,000,000원을 빌려 달라. 공매가 잘 되지 않으면 차용금은 반환해 주겠다. 우선 비용이 필요하니 금 10,000,000원부터 빌려 달라. A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으니 돈은 A의 계좌로 부쳐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그러한 거짓말에 대해 맞장구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0,000,000원을 공매 관련 비용에 필요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확인서, 확인서(별첨) 1. 각 과거거래내역 조회, 상세보기 (우리은행), 차용증 1. 본인 금융거래 (국민은행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며, 이 사건도 누범 기간 중 범한 것이기는 하나, 편취금액 중 피고인 A가 직접 취득한 것은 1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동피고인 C에게 지급하는 등 주범인 공동피고인 C과의 관계와 역할을 참작하고, 피해자 I에게 피해금액 2,0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7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C는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농협 식자재 납품업 영위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E의 회장, 피고인은 위 E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C,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에서 농협에 식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 받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원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농협에 농산물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지급 받은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합계 28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피고인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30.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합계 288,000,0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명부 1. 사업자등록증, 각 조합원출자계약서, 각 투자계약서, 각 지불각서, 각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위임장, 차용증, 차용확인증, 각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부친인 C와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공모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피고인의 부친인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B으로부터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운전면허증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이 경찰관에게 단속될 경우 이를 제시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빌려주었다. 이후 B은 2016. 12. 15. 21:38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BMW 520D 승용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의 공문서 부정행사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면허대장조회(B) 1. 공문서부정행사 관련 운전면허증 사본(A), 공문서부정행사 관련 운전면허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89-1

범죄사실 2015고단1128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내 'D'라는 상호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부터 2014. 12.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613,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14,896,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5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기업은행 진주상평지점 앞길에서,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위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벌금형 초과 전력이나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여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30세)가 거주하는 "D" 205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같은 건물 209호에 사는 피고인을 지난 7개월간 괴롭혀 왔다면서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당기며 2~3회 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80 위시티자이1단지 101동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택시기사 B에게 "개새끼", "니가, 60이면 내가 70이다 이 개새끼야" 욕설을 하여, 위 B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피해자 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택시 요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새끼야,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