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11:10경 서울 강남구 B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친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는 세 차례에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곤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단속경위 및 범행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8. 17: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직장동료인 B로 하여금 서귀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도록 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현재 이 법원의 항소심 계속중인 형사사건과(2021노542)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선고하였을 형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인덕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D, E, F,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진정서, 사실확인서, 전화 등 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정도, 임금 미지급 부분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인덕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 E, F, G의 임금 각 150,000원 합계 600,00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01:2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이미 2회에 걸쳐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동생과 싸워 죽이고 싶다’며 하소연을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생이 서울에 사는데 칼로 죽일거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늦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날이 밝으면 상담을 해드리겠다”라는 말을 듣자, “경찰 너거들은 꼭 사건이 돼야 내말을 들어주느냐”고 말하며 오른쪽 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강하게 2회 밀고,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2-3회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7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20. 1. 6.부터 2021. 4.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1. 4월 임금 1,784,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6.부터 2021. 4.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732,8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3. 00:51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 군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은 블록체인 개발 및 교육, 컨설팅, 전자화폐 환전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C, ㈜D, ㈜E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2018. 7. 20.경부터 2019. 2. 19.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4,505억 5,434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로 2021.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망 F은 위 B의 친형으로서 위 각 법인의 대표이고 2020. 5. 2.경 사망한 사람으로, 2019. 3. 12.경 위 사기 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되자 그 수익금을 은닉하여 두고 있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당진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망 F으로부터 “코인 사업으로 나온 돈이고,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나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이니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현금 4억 원을 교부받아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B에 대한 재판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피고인이 대가로 받은 1,0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인이었던 망 F의 부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돈을 모두 망 F이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18:03경 제주시 일주서로 5338에 있는 동명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귀덕리 방면에서 명월리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바, 위 동명사거리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면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맞은 편에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스타 버스 앞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레스타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전치 2주의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C(남, 58세)로 하여금 전치 6주의 우측 폐쇄성 쇄골원위부 골절상 등을, D(여, 61세)으로 하여금 전치 8주의 T3 부위 골절상 등을, 피해자 E(남, 24세)로 하여금 전치 2주의 두부 열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8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50경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확보), EDR 분석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021. 5. 30. 18:03경 제주시 일주서로 5338 동명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스타 버스 앞범퍼 등을 수리비 32,286,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사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07:54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고 있던 D빌라 E동 앞 공터에 도착한 후 그곳에 대기하며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기다렸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피해자가 위 빌라 출입문을 통해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을 확인한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F호의 외부와 연결된 작은 방 창문에 손을 넣어 창문을 열던 중,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이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및 현장주변 방범용 CCTV 확인-1, 2)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아무 관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의도적으로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6. 23:47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출입구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2011고약129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21: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45세)가 문을 잠그지 않고 시동을 걸어 둔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신용카드, 통장 6개, 휴대폰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와 그 현장을 이탈하려다 그 장면을 보고 위 쏘나타 차량에 복귀하여 손가방 등을 절취당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추적을 당한 끝에 붙잡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가방 등을 반환하며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경찰서로 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씨발놈아 보내줄테니 그냥 가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서 현금과 휴대폰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절취하고, 피해 사실을 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적하여 붙잡자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17:15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을 우정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남, 12세)의 자전거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D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멈춰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어린 학생의 자전거를 치어 넘어뜨리게 하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대로 가버린 행동은 비난받아야 한다. 충격의 정도나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2:30경 오산시 경기동로 59 보건소 사거리를 B중학교에서 금오대교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주취상태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통해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금오대교에서 C 방면으로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8. 22:30경 오산시 운암뜰 먹자골목 소재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건물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영상의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진술의 결략 및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으로써 자칫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00: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남평1로에 있는 신금교 앞 도로부터 같은 길 남평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7.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0,800,000원 및 퇴직금 6,679,450원과 2018. 6. 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40,354,490원 총 합계 77,833,94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3:3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호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두 번째 범행은 2019년경 저지른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하였으니 몸값을 지불하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1. 불상지에서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사채업자인데 당신의 딸 C이 지금 지인의 보증을 잘못 서서 우리에게 잡혀 있다, 현금 5,000만 원을 마련해서 주지 않으면 앞으로 딸을 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은 2021. 3. 11. 15:30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범행 장면 CCTV 사진자료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물 별권 첨부)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kics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02:11경 강원 횡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전력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03:0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공유수면인 화성시 C 소재 D 공유수면 중 약 30,000㎡를 관할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로 조성하는 등 점용․사용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사진 대지, 면적산정 관련 자료(위성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불법으로 개간한 자연습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어 그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트랙터로 자연습지에 조성된 갈대를 훼손한 것을 넘어서 실제로 농지조성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고, 범행을 통해 이익을 얻은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0:46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543-37 원촌교네거리부터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앞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1회 이외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보험가입사실확인원, 수리견적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A 음주 사실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교통조사계 인치 당시 언동에 대하여) 1. CD(관련 영상),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음주 측정 거부 여부 : 경찰관들은 15분 이상에 걸쳐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한 점, 피고인은 ‘나 안할라니까 (면허) 취소시켜’, ‘옛날 광산경찰서 형사과도 내가 죽여버릴라 했는데’ 등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거나 경찰관의 손을 쳐내고 담배를 피우는 등 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이 세 차례 이상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함으로써 시료부족으로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9. 7.경 폐렴이 발병된 것으로 진단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당시에는 경찰관의 지시를 의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입술로 측정기 끝을 물거나 끝까지 길게 숨을 불어넣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헌법재판소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한 2021. 11. 25.자 위헌 결정 취지를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작량감경(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076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운전 이후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연락처를 제공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마지막 동종 처벌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주취운전 및 단속 경위, 측정 거부 당시 상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22:30경 대구 북구 B상가 건너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남, 39세)가 운행하는 D번 시내버스에 요금 중 300원 만 내고 승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더 내시라. 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 버스 기사가 뭔데 다음에 요금을 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지고 있던 100원짜리 동전 3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0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도로를 21번 국도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꺼져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7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서(진단일수 미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재 상태에 대하여) 1. 수사보고(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세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 이상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계도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3년경으로서, 그로부터 약 8년 동안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경기 양평군 B 710㎡에 대하여 56cm ~ 153cm 높이로 성토를 하여 인접토지의 관개 ·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C 및 D에 성토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할 목적으로 성토한 흙의 일부를 E 1,285㎡, F 224㎡, G 430㎡, H 176㎡, I 1,157㎡, 합계 3,272㎡에 68cm ~ 190cm 높이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사영상(구적표), 토적계산표, 현황실측도, 종단면도, 각 횡단면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형질변경 개발행위의 면적, 성토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원상회복 여부 포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02:27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밑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부,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