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태국 등에서 통장 명의자를 모집하여 외국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공인인증서 등)를 유사 경마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대여하고 대여비를 수수하는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를 받아 타인명의 통장 계좌 번호 등의 계좌정보와 접근매체(공인인증서 등)를 유사 경마 등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운영자에 스카이프를 통해 계좌 정보, 보안카드 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해 주고 거래 정지 등 계좌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해 주거나 공인인증서를 매년 갱신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의 유지·보수 및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C(일명, ‘D’, 수사중지)은 위 A의 지시를 받아 타인명의 통장을 대여해주고 대가로 받은 돈을 자신이 관리하는 타인명의 계좌로 받아 이를 환전상을 통해 환전하여 위 A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태국 등에서 통장 명의자를 모집하여 외국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공인인증서 등)를 유사 경마 등 불법 도박 사이트 등 운영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고, 거래 정지 등 계좌에 문제가 발생하면 유지·보수하는 등 피고인들 등이 보유하고 있던 타인명의 계좌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대여비용(통상, 1계좌당 매월 4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 등은 성명불상자(일명, ‘E’)가 유사 경마 사이트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10. 1.경 중국 청도에서 유사 경마 사이트 운영자인 위 ‘E’에게 통장 1개당 매월 7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관리하고 있던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공인인증서) 및 계좌정보 등을 이메일로 전달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26.경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타인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144회(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42, 43, 45, 46, 48, 52, 55, 58, 113 내지 115, 118, 124, 128 내지 131, 142 내지 144번 제외)에 걸쳐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관리해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E’) 등이 2016. 2.경 중국 청도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총판 등을 이용하여 과천시 등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참여자들에게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사설마권 구입 등)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사 경마 사이트을 운영 함에 있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타인 명의 계좌 대여를 요청하자, 이에 피고인들 등은 대여계좌가 유사 경마 사이트에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유사 경마 사이트 운영자인 위 ‘E’에게 통장 1개당 매월 7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위 제1항과 같이 개설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던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공인인증서) 및 계좌정보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이메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다음 대여한 대여계좌를 유지·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경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통장 7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7은 제외)한 다음, 유지·관리해 주는 방법으로 유사 경마 사이트 운영자인 위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일명, ‘D’)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일명, ‘E’) 등이 마사회가 아닌 사설경마 사이트 운영자 등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내지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내지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262쪽) 중 피고인 B 진술기재 부분 1. J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K 가입내역, B 휴대전화 메모(계좌관련, 증거목록 순번 171), 피의자신문조서 2회 작성시에 제시한 메모(계정관련, 증거목록 순번 172), 피의자신문조서 2회 작성시에 제시한 메모(L관련, 증거목록 순번 173), 피의자 휴대전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183), 피의자 휴대전화 메모(증거목록 순번 184), 피의자 B 계좌관리 목록(증거목록 순번 191), 피의자 B이 작성한 전자문서(개인출고메모장, 증거목록 순번 200), 피의자 B이 작성한 유사경마 운영조직에 공급한 대포통장 사용기간 분석(증거목록 순번 201), 피의자 B의 휴대전화 메시지내역(증거목록 순번 203), A의 범죄일람표와 비교자료(증거목록 순번 205), 대포통장 양수자별 사용처 및 근거자료(증거목록 순번 216), 서울시경찰청 공람수사보고(직후 계좌 출금내역 상세, 증거목록 순번 220), 2015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의 ‘M’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9), 2016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N’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0), 2015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bank report’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1), 피의자 B과의 아이메시지 내역 일부(증거목록 순번 283), 정산보고서(160831_M.pdf, 증거목록 순번 284), 피의자 A 아이메시지 아이디 및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17)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피고인들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제6774~6776)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피고인들 사이의 문자시지 내역(증거기록 제6810~6812)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편철된 피고인과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6970~6995) 및 위 조서에 편철된 피고인들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제7002~701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75, 102, 103, 119, 126, 129, 132, 150, 151, 170, 182, 190, 199, 213, 218, 219, 242, 247, 267, 279, 2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부터 35, 37 내지 71, 73 내지 121, 124, 126 내지 137, 139 내지 141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중 대가 수수․약속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단, 피고인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내지 9, 42, 43, 45, 46, 48, 52, 55, 58, 113 내지 115, 118, 124, 128 내지 131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72, 122, 123, 125, 138, 142의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단, 피고인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2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들의 유사 경마행위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방조의 점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 [단, 피고인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번 기재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 등)방조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B의 범죄일람표 1 순번 143, 144 기재 대가 수수․약속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각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추징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청구 검사는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993,170,000원으로, 위 피고인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방조죄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37,000,000원으로 각 특정하여 합계 1,030,170,000원의 추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범죄수익금을 26,700,000원으로 특정하여 추징을 각 구한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관련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 청구에 대한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2호 나목이 규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얻은 재산은 같은 법률 제2조 제2항의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관련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 청구에 대한 판단 1)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같은 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2) 피고인들이 유사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통장 7개를 대여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이익은, 위 유사 경마사이트 운영자들이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자 피고인들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범행을 방조한 뒤 그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로부터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에 의한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된 양형요소 : 경마 유사행위를 위한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역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처럼 불법도박 등 다른 중대범죄의 수익금 은닉, 불법자금 세탁에 기여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4년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 그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고인들 및 C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가 수수 목적으로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가 120개로 적지 아니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지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범죄수익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의 취지를 몰각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공범인 상피고인 B, C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공범의 존재와 관련 자료를 묵비하는 등 판결 이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재범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 :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44개로 적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