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06:03경 부천시 B시장 입구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C건물, D호에 이르기까지 약 5.7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 가능성, 피고인의 수많은 범죄전력에서 엿볼 수 있는 미약한 준법의식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5. 1. 확정되었다. 2020고단4280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소속 ‘C’이라는 신분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회사자금을 당신의 계좌로 송금할 테니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자신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 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대환대출을 해 주겠으니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입금한 3,000만 원 중 2,990만 원을 G H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부천시 소재 G에서 피고인이 이체한 돈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수령한 후 그 상품권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달하라고 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6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소속 ‘C’이라는 신분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 회사자금을 당신의 계좌로 송금할 테니 그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다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자신의 역할이 보이스피싱 범행 등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 주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남부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본인 명의 E은행 계좌를 누군가 범죄에 사용하였다, 정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잔액을 알려 주는 D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D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을 상품권으로 교환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4,000만 원을 주식회사 K L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판결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20고단4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1고단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협조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경 유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2020고단4280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41 내지 51쪽) 이 사건에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인식을 충분히 가질 만한 상황이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도 의심을 가지고 업무 지시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닌지 물어보기도 한 점(2020고단4280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57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 지시자의 신분이나 업무의 상세한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은 채 가담한 점, 그 밖에 대출 등 금융거래 경험(2020고단4280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77쪽)이나 피고인의 사회경력,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7,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2019년경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2004년경 음란물유포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류회사인 ‘유한회사 C’의 특판팀 팀장으로, 피고인 B은 생맥주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D’의 경영이사로 각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E, F이 함께 운영하는 ‘D 오전동점’에 대한 주류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 E, F 등으로부터 F의 도장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처 G가 발행하는 약속어음 관련 서류에 위 F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함으로써 F 명의의 유가증권 등을 위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초순경 의왕시 H, I호에 있는 'D 오전동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F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백지의 약속어음용지의 발행인 란에 F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2017. 8. 17.경 유한회사 C의 법무팀장으로 하여금 그 약속어음 용지의 어음금액 란에 ‘팔천만원정’, 발행일 란에 ‘2017년 8월 17일’,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금’, 발행인 주소 란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 J건물 K호’, 성명 란에 ‘F’을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17.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N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유가증권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F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백지의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란에 F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2017. 8. 17.경 유한회사 C의 법무팀장으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주소 란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 J건물 K호, 성명 란에 ‘F’, 액면 란에 ‘팔천만원정’, 발행일 란에 ‘2017. 8. 17’,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금’을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17.경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M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N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E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통지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결정문, 약속어음 공정증서(증거 13번), 통고서, 약속어음공정증서 및 위임장,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A은 우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A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범행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약속어음 공동발행인 O(피고인 B의 처, O, F이 공동발행인이고 그 중 F 명의가 위조됨. O이 채권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함)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O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으므로 채무변제의 위험을 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O의 손해가 온전히 이 사건 범행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있다(다만, O에게 자력이 없었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기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앞선 사정을 감경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려워 보임). 피고인 B이 대출을 받으려는 욕심에 무리하게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지만,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고인 B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F을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F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다. 실질적 피해자인 O은 약속어음 위조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 B의 채무를 보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지만, 피고인 A의 범행이 없었다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이 얻은 실질적 이득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의 경우 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16:55경 경남 진주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예쁘네, 예쁜데 차 한 잔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복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안고 있던 딸이 귀여워 피해자의 딸에게 ”예쁘다. 음료수 하나 사줄까?“라고 말하며 딸의 손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위에 손을 살짝 얹은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커피 한잔 할래?“라고 말하며 팔을 주무르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해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 부위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성인 여성의 허락 없이 팔 부위를 함부로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행동이라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흥분을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 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추행으로 평가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4세)는 위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7:00경 위 식당의 홀에 있는 싱크대에서 컵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2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E과 주고받은 카톡내용 캡쳐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캡쳐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가게 홀 싱크대에서 컵을 씻고 있는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항의하지는 못하고 엉덩이를 살짝 치웠다’는 취지로 피해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 3. 29. 피고인의 가게를 소개한 E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면서 항의하고 E 얼굴 봐서 참았지만 내일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한 격한 분노를 표현하고 있고, 피해자는 실제 그 다음날인 2020. 3. 30. 경찰에 고소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엉덩이를 톡톡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듬는다는 기분을 받아 느낌이 너무 안 좋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신체가 우연히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을 그만둘 때 다투어서 피해자가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단 3~4일 정도 일한 직원 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 고소를 할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고 싶다. 빨리 와라. 자기 방에서 살라’는 등 불쾌한 말을 하여 일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 파일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빨리 와 내 여기 함 재워줄 테니까’라고 말한 것이 녹음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7.부터 2017.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4. 임금 1,194,667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498,752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 각 체불금품내역서 – 근로계약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장기간 연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실패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악의적인 임금 체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7. 2월 임금 300만 원, 2017년 3월 임금 300만 원, 2017년 4월 임금 300만 원, 2017년 5월 임금 300만 원, 2017년 6월 임금 190만 원 등 합계 1,390만 원을 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기록에 의하면, B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1. 6. 8.자 합의서가 2021. 6. 1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1. 2. 1. 오전경 경기 수원구 D 아파트 앞에서, E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한 후 C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자,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C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0. 01:45경 서울 강남구 F, G사우나 근처 편의점 앞에서, E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한 후 H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자, H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H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1. 5. 20.경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모아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에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주택가에서 에어컨 실외기 위에 놓인 필로폰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2. 6. 01:00경 서울 강남구 I, J호에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K건물 J호에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위 K건물 J호에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30. 02:37경 서울 서초구 L아파트 M호에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20. 22:00경 위 L아파트 M호에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22. 14:47경 위 L아파트 M호에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넣은 다음 가방 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보진술, 증거순번 2번)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5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17, 18번)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피의자 모발일 뱅킹 계좌 내역 확인, -피의자와 H의 통화내역, -편지,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주사기, 피의자 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 -간이시약 검사 결과 키트, 감정의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주사기 관련), -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2021. 5. 20. 필로폰 매수 혐의 관련), -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정맥주사 투약 자국 확인), - 피의자 오른팔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및 압수물 주사기 감정의뢰결과),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다항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525,000원: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매수액 합계 100만 원 +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중 몰수된 0.1g을 제외한 0.9g의 1/2의 해당 매수액 225,000원 + 범죄사실 제2항 중 제1항에서 매매한 필로폰이 아닌 투약의 점인 가 내지 다항에 대하여 1회 투약분 평균 암거래 가격인 10만 원을 적용하여 합계 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필로폰을 매매, 투약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C에서 약 16년 동안 매니저로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경 위 C에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받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주식회사 대부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경남 김해시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대부연대보증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대부연대보증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주식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매의 D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각 대부연대보증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D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D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던 각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D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D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된 것은 피고인이 I에게 2억 원이 넘는 사기 피해를 입은 탓도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은 B단체 C연맹 교육선전실장이고, D은 B단체의 위원장이고, E은 B단체 조직국장이다. [집회 개최 배경] 2019. 2. 27.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구간 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고, 2019. 3. 8.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2019. 3. 7. 개회된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논의 및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2019. 3. 28.경 또는 2019. 4. 5.경 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B단체은 2019. 2. 18.경 국회 정문 앞에서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추진 철회’, ‘최저임금 개악 시도 철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그 무렵 위 각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2019. 3. 27.경부터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019. 4. 5.경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B단체은 2019. 3. 27.경 제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19. 4. 3. 국회 앞 2차 총력상경투쟁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B단체 조합원 150명은 2019. 4. 3. 07:50경부터 08:55경까지 국회 정입, 정출 앞 등에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0:40경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D B단체 위원장, E B단체 조직국장, 피고인 등 B단체 집행부는 위 위원회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를 알리기 위하여 국회 안으로 진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E은 2019. 4. 3. 10:18경부터 국회 정입, 정출 부근 노상에서 “바로 뚫고 국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동지들 보고만 있지 말고 같이 밀겠습니다. 무조건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 본청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집회 참가자 500명은 같은 날 10:26경부터 그 곳에 설치된 철제난간을 뽑거나 힘껏 밀어 무너뜨린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42경 국회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국회 시설물 보호 중인 경찰관들에 의하여 차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 집회 참가자 500명과 공동하여 국회 정문을 통해 국회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E은 2019. 4. 3. 10:42경 국회 정입, 정출 앞 노상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바로 뚫고 국회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선동하여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 500명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0:24경 국회 진입을 차단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F 소속 G의 방패를 빼앗고, 같은 날 10:44경 왼 손바닥으로 국회 진입을 차단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F 소속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오른쪽 정강이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 집회 참가자 5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증자료, 영상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공동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단체 C연맹 교육선전실장으로서 최저임금 개악 시도 저지를 위한 집회 참가자 500명과 함께 국회 정문으로 진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경찰과 대치한 상태에서 진입 차단을 뚫기 위하여 경찰관의 방패를 뺐고 경찰대원의 머리를 때리거나 정강이를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유사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시 집회는 B단체의 입장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개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로서 그 나름의 명분은 있었으나, 이후 폭력적인 형태로 변질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국회로의 진입은 저지되었던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집회에서 국회나 경찰에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B단체이 공탁한 점, 피고인이 집회의 주도세력이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고, 당시 집회를 주동한 자들에 대한 양형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헬스장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헬스장 트레이너이다. 1. 피고인은 2021. 1. 23. 10:00경 위 헬스장 남자 탈의실에서 검정색 크롭티를 입고 청소를 하던 피해자에게 “살쪘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4. 20:41경 위 헬스장에서 상체를 앞으로 숙여 어깨운동 중인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다가 갑자기 헬스기구 수리 도구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쿡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5. 20:57경 위 헬스장 스트레칭 존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으며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어깨부위에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15. 21:06경 위 헬스장 스트레칭 존에서 피해자와 춤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잡고, 왼쪽 팔 부위를 감싸안아 춤을 추려고 하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CD(증거목록 순번 5) 1. 카카오톡메시지 및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30, 3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최초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하여 그 시기와 범행방법, 피해 발생 전후의 상황, 피해 직후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에 별다른 모순점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와 그 지인 사이의 인스타그램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2)은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호응을 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 대화내용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소 신체접촉을 스스럼없이 주고받았던 사이가 아니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신체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육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을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직장 사장인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엉덩이, 어깨, 팔목 등의 신체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 내지 4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고용주인 피고인이 직장내에서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7. 17: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삼용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85.4km 지점을 대소분기점 방면에서 진천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고속도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같은 차로를 따라 선행 중이던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 차량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C(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재차 위 BMW 520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위 BMW 520d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D(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다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며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E(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오른쪽 앞으로 밀리며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F(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이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한국쓰리축4.5톤 화물차의 왼쪽 옆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H(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가 오른쪽 앞으로 밀려 위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I(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이어서 위 G(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한국쓰리축 4.5톤 화물차의 왼쪽옆부분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J(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이 그 자리에서 다발성 경추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0세)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손상 및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진단서, 촉탁에 대한 회답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형상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 및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본 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시야나 판단을 방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사고로 인해 사망과 중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은 물론, 중상해 피해자는 평생 타인의 보조 없이 생활을 영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중한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현재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망 피해자측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L조합에 가입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20:4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과 E에게 각각 과일 안주와 캔맥주 6개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확정일 확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캔맥주 6개를 판매․제공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노래연습장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캔맥주를 판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향후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