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9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196, 4721(병합), 6934(병합), 2019고단2265(병합)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김영태, 윤원기, 정성헌(각 기소), 송명섭(공판) 변호인 1. 변호사 윤희숙(피고인 A을 위한 국선) |2. 변호사 남명진(피고인 B, 피고인 D을 위하여) |3. 변호사 임동언(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9. 확정되었고, 2013. 10.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196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및 향후 설립 예정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회장으로 활동하였으며, 주식회사 G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현재 H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피해자 I에 대한 5,000만 원 사기 피고인 B은 2016. 7. 25.경 경기 하남시 J에 있는 K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향후 위 F 주식회사에서 전무이사로 활동 예정인 L을 통하여 소개받은 ㈜ M 대표자 N, K 주식회사 대표자 O 및 피해자 I에게 '경기 남양주시 P 조성사업 내 함바집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으로 5,000만 원 송금해달라, 2016. 8.초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시경 (주) M 및 K 주식회사 명의로 '남양주시 P 조성 사업내 1지구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위 계약 체결전 L으로부터 위 계약건에 대하여 보고받고 E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 피고인 B 명의의 Q은행 금융계좌로 5,000만 원을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P 조성사업은 주식회사 R가 사업시행자로서 인허가 진행중으로 사업도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P 조성사업의 업무진행자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S와 E 주식회사가 체결하였다는 2016. 3. 31.자 '업무(진행) 약정서'에 의하여도 '주식회사 S가기 추진하던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사업부지 매입 및 그간 추진한 업무 등의 권한을 E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진행약정금 5억 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E 주식회사가 양수한다'는 내용임에 반하여 E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S에 업무진행약정금 5억 원을 지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E 주식회사는 위 P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피해자 T에 대한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4. 6. 13:30경 서울 용산구 U 7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지인 V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경기 남양주시 W 공동주택현장의 철거작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철거공사(공사대금 약 43억 원)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자금이 집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주들과 자금집행에 대한 절차적 처리를 위한 사전 경비로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면 W 공동주택사업장(내) 철거공사(공사금액 약 43억 원)를 하도급해주고 2017. 5. 30.까지 차용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7. 4. 12.경 위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도급인을 주식회사 G, 수급인을 주식회사 X(대표이사 Y)'으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4. 14:31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 AA)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주식회사 G은 경기 남양주시 W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자칭 AB 종친회 분회장이라고 하는 AC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위 계약서에 의하여도 G은 위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500억 원을 투자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2018. 5, 23.경까지 시행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위 AC에게 입금하여야 하는 상황임임에 반하여 피고인과 주식회사 G의 의자금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2017. 5. 30.까지 피해자에게 위 공동주택사업장(내) 철거공사를 하도급해주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72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G'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D'이라는 상호로 각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약칭)은 2016. 8.경 AB 종친회 분회장 AC과 남양주 W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한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은!G'이 위 공동주택사업 자금 중 일부인 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특히 2018. 6. 20.까지 위 사업의 필요자금 중 일부인 5억 원을 계약금으로 AC의 은행계좌에 예치 확인시 성립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A 운영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약칭)는 2016. 10. 28.경 주식회사 AE과 AF 운영에 관한 공동 사업추진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효력은 200억 원의 약정 투자금이 투입되었을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 C은 2016. 9. 28.경 'G'과 위 남양주 W 아파트부지 조성공사에 대한 피엠(PM)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11. 9.경 위 'E'과 AF 인테리어 공사(7/8층)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AG에게 전화하여 '위 AF 공사 관련하여 당장 2억 원이 있어야 다 넘겨받을 수 있다, 어떻게든 연락을 해서 만들어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위 AG은 피해자 AH의 지인으로서 그 정을 모르는 A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AF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내일 당장 2억 원이 들어가야 한다, 계약 체결 후 1주일 내에 공사대금의 30퍼센트가 지급되기 때문에 1주일 후면 2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면 반환받은 2억 원을 회사 설립 자본금으로 내고, 3억 원을 더 보태어 5억 원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9. 피고인 A은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금융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 C은 AJ 명의의 Q은행 금융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위 남양주 W 및 위 AF 관련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도 이에 투자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C과 위 공동사업과 관련된 용역계약 및 도급계약을 체결하여도 피고인 C로 하여금 위 용역 및 공사를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을 통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용역 사업과 관련되어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C도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934(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향후 설립 예정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은 위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6. 7. 13.경 서울 용산구 U 7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P 조성 사업을 남양주시와 계약한 후 진행 할 예정인데 6,500만 원을 사업 경비로 지급하면 해당 단지 조성 시 토목공사 수주를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E주식회사 직원인 L으로부터 위 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받고 E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교부하여 위 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P 조성사업은 주식회사 R가 사업시행자로서 인허가 진행 중으로 사업도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위 P 조성사업의 업무진행자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S와 E 주식회사가 체결하였다는 2016. 3. 31.자 '업무(진행) 약정서'에 의하여도 '주식회사 S가기 추진하던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사업부지 매입 및 그간 추진한 업무 등의 권한을 E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진행약정금 5억 원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E 주식회사가 양수한다'는 내용임에 반하여 E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S에 업무진행약정금 5억 원을 지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E 주식회사는 위 P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Q은행계좌(AL)로 2016. 7. 19.경 1,000만 원, 2016. 7. 20.경 2,000만 원, 2016. 9. 5.경 500만 원, 2016. 11. 18.경 3,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265(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위 E 주식회사의 직원은 아니나 위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가. 2015. 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부동산개발업체 AM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AN을 속여 사업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이부족하니 피해자에게 'AO' 건물 조경공사를 주겠다고 하고 2,000만 원을 빌려와라."라고 지시하면서 E 주식회사의 법인인감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D은 2015. 5. 12. 남양주시 AP건물 AQ호에 있는 위 A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우리 회사가 외자 유치를 받아, 서울 종로구 AO 건물을 인수할 계획이다. 외자 유치가 잘 되고 있지만 현재 외자 유치금을 사용할 수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A0 건물의 1층과 8층의 조경공사를 주겠다. 빌려준 돈은 공사 선급금을 지불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외자를 유치할 수 없었고 AO 건물도 인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AO 건물의 조경공사를 주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2. 수표금액 100만 원의 수표 5매를 건네받고, 2015, 5. 14. 5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5.경 범행 피고인 A은 2016. 5. 초순경 피고인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피해자에게 'P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물품 계약을 해주겠다고 하고 5,000만 원을 빌려와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그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 A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P 조성사업 시행을 맡았는데 외자유치자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고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P에 시행할 조경사업을 맡겨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15,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외자 유치가 가능하니 P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물품계약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외자를 유치할 수 없었고 P 조성사업의 시행을 맡았다거나 향후 맡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P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을 맡길 수도 없었고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 피고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6.경 서울 종로구 AR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외자 유치자금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2차 승인을 받으러 외국에 다녀올 경비가 필요하다. 300만 원만 주면 경비로 사용하고 그동안 송금해 준 돈을 선급금 지불 시 모두 돌려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자를 유치할 수 없었고 금융감독원에서 사용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6.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증거자료 제출/ 참고인 남양주시청 P 담당자 전화통화) 2018고단47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H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A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AS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실확인에 관한/ 남양주 W PM 용역계약 관련 확인사항) 2018고단69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통화 이 사건 사업지 등기부 등본 첨부 관련사건 기록자료 첨부) 2019 고단22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편철, 외자유치 관련 AV 한국지사 직원과 통화, 외자유치관련 금융감독원 AW 검사역과의 통화 외자유치관련 AX와의 통화 AY 재판결과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한 2018고단3196 사건 제2항 사기의 점, 2019고단2265 사건 제3항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각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B(2018고단3196, 6934))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I, 0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이 남양주시 P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P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것으로 믿고 E(주)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게 된 피해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관광당지 사업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P 사업을 계획하면서 시공사로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 B이 위 회사의 대표를 맡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회사(H)에서 근무하였던 L에게 위 회사의 전무이사를 맡기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L을 통하여 K(주)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0과 피해자 I를 소개받았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0, I 등을 만나, E(주)에서 이 사건 P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2016. 8.경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다) 피해자 는 이 사건 P 사업 중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는 조건으로 E(주)에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0은 위 사업 중 토목 및 휀스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고 E(주)에 운영비 6,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인 B은 피해자 I, 0에게 위 돈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였고1), 그 후 위 돈을 E(주)의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BB은 피해자 [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A에게는 운영비로 지원받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P 사업은 주식회사 R가 사업시행자로서 인허가 진행 중으로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고3),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주)에서 위 사업 시행권을 인수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4). 5 바) 피고인 B은 피해자 I, 0이 위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그 변제를 약속하면서 'E 주식회사 대표이사 A'을 계약자로, 'E 주식회사 대표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합의서(약속이행각서)를 위 피해자들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1) 2018고단3196 증거순번 102번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4쪽 2) 2018고단3196 증거순번 101번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6쪽 3) 2018고단3196 증거순번 115번 수사보고 4) 2018고단3196 증거순번 129번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4, 15쪽 2)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P 사업에 일부 관여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B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 B은 자신의 지인인 L을 통하여 피해자 I, O을 소개받았고, 위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위 사업에 관하여 설명한 점, 토목공사 및 함바식당 운영권은 통상 시공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P 사업의 시공사 대표를 예정하고 있었던 피고인 B과 무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E(주)이 이 사건 P 사업의 시행권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향후 시행권을 인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낙관할 객관적인 근거도 없었으며, 특히 피고인 A이 AY으로부터 거액의 자금(2조 5,000억 원)을 유치하였음에도 수수료가 없어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에게 E(주)이 위 사업 중 토목 등 공사 하도급과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위 사업이 곧 시행될 것처럼 말하여 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C(2018고단472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운영의 E(주)와 서울 중구 AS(이하 'AF'이라 한다)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면 피해자 AH에게 빌린 2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주)은 2016. 10.경 AF 사업에 관하여 AZ 대표이사 BA과 공동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무렵 BA은 위 사업 관련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동사업추진약정에 따르더라도 E(주)의 200억 원의 약정투자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E(주)에서 피고인 C에게 AF 공사를 도급 줄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이러한 상황을 잘 알면서도5) 피해자 AH에게 '피고인 A이 BA로부터 모든 위임을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점6), 피고인 C은 4 AF 공사를 수주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AH에게 2억 원을 요청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 A에게 지급된 1억 7,000만 원은 AF과 관련이 없는 E(주)의 남양주 W 아파트 부지 조성공사(이하 '남양주 W 아파트 공사'라 한다)의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 C의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D(2019고단2265)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거나 피해자 AN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로, E(주)과 피해자 AN 사이에 서울 종로구 AO 상가건물(이하 'AO 건물'이라 한다) 조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5) 2018고단4721 증거순번 50번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5쪽 6) 2018고단4721 증거순번 97번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8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주)은 AO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관련 사업의 시행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E(주)은 이 사건 P 사업의 시행권자가 아니고, 향후 시행권을 인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낙관할 객관적인 근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2008년경부터 피고인 A을 지냈고, 피고인 A이 그때부터 이 사건이 있었던 2016년경까지 약 10년 동안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사업을 성공시킨 사례가 없으므로8) AO 건물 공사, 이 사건 P 사업, 남양주 W 아파트 공사 등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D은 피해자 AN에게 피고인 A이 외자를 유치하여 이 사건 AO 공사 및 이 사건 P 사업을 곧 진행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한 점, 5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공사 하도급을 받기로 하여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위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그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인D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판시와 같은 공모관계 및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전부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회복 하여 피해자 5명 중 4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별한 자산이나 자금 없이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다수의 부동산 시행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운영자금 등의 7) 2019고단2265 증거순번 65번 D,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1쪽 8) 2019고단2265 증거순번 21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내용과 행태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 합계액도 4억 2,000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10회나(징역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져 비난가능성이 높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내용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3.고인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로 공사에 관한 권한이 있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내용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 사기 범행으로 6회나(징역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범행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공동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3,000만 원에 불과하다. 일부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로 공사에 관한 권한이 있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공동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하다. 일부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다른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5.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