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36

범죄사실 [공통사실] 피고인은 2014. 3. 17.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을 통하여 알게 된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카드나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다음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D이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면 기본 일당 10만 원, 인출 금액이 많을 경우 더 많은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금원은 D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콜센터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대출 관련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준비한 다른 사람 명의 은행계좌로 수수료 명목 돈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금원이었다. [2014고단2136] 피고인은 2014. 4. 1.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D을 포함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대기하다가 D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카카오톡 메신저 메시지를 받고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민은행 이태원지점과 서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에스씨(SC)은행에 들어가 현금인출기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입금된 580만 원을 7회에 나누어 인출한 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 합계 10,990,000원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3595] 피고인은 2014. 3. 28.경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D을 포함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고 대기하다가 D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카카오톡 메신저 메시지를 받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에스씨(SC)은행 잠실타운지점에 들어가 현금인출기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입금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N의 각 진정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등 1. 각 은행자료 회신 1. 수사보고(총책 카카오톡 메신저 출력 건) [2014고단35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사본 1. 인터넷 뱅킹 이체 아이피 정보, O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P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보이스 피싱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금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사기 정범의 범행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 고의와 정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서 정범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구체적인 범죄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관한 방조 고의와 정범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보이스 피싱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는 통상 전화금융사기를 지시하는 총책임자(주로 중국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콜센터, 인출책임자, 전달자를 관리하는 국내 총책임자, 통장과 카드를 수집·전달하는 전달책임자, 전달책임자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임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른바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통장과 카드를 수집·전달하는 책임자로부터 여러 장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그 중 D이라는 사람이 지시한 은행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D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잔액 전부를 인출한 뒤 다시 자리를 옮겨 미리 D에게 알려준 자신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무통장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인출책임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 피고인이 전달책임자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 등은 그 명의인이나 카드번호, 은행 등이 모두 상이하였고 이를 모두 현금인출에 사용한 것도 아니었으며 그 중 D이 메신저 등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지정한 일부 카드만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인출 이후에는 곧바로 화장실 등에 인출에 사용된 체크카드 등을 버리는 방법으로 인출사실을 은폐하도록 지시받아 이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알바몬'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이 사건 현금 인출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자신을 채용한 D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이 인출하게 될 금원이 '토토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배팅을 한 금액으로서 이를 도박 참가자들에게 게임머니로 지급하기 위해 인출과 입금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포츠토토를 이용하는 게임 참가자들은 게임 후 적중금을 회원가입시 예치한 예치금으로 환급받거나 환급통장을 통해 입금 받으며 적중금이 3억 원이 넘는 고액인 경우에는 신한은행 본점 창구를 통해서만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예전에 스포츠토토를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2014고단3595 증거기록 제187쪽) 이런 게임구조나 게임머니 등 지급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토토의 이런 게임구조나 게임머니 등 지급방식에 의하면 게임 참가자가 입금한 돈을 게임머니로 지급하기 위해 인출과 별도 계좌에의 입금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정을 피고인 역시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에게 자신이 관여하는 현금 인출과 입금업무가 위법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어 D이 말하는 토토사이트를 알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현금 인출에 이용한 현금카드, 체크카드 등은 모두 이른바 대포통장을 통해 발급된 것들이었다. 피고인으로서도 현금카드 등으로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 전부를 인출한 후 인출에 사용한 현금카드 등을 곧바로 폐기하도록 지시받은 점과 통장이나 카드명의인이 모두 다른 점 등에 비추어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런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들은 입금자들이 쉽게 회수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피고인으로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경우 여기에 돈을 입금한 것이 범죄자 자신이라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을 은닉할 목적이 주된 것이었겠으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입금을 한 것이라면 반환 또는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전혀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망을 당하여 한 것이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자신이 인출한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들이 모종의 사기범행에 의해 입금된 것이었을지 모른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피해금원이 사기범행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신용부족 등 경제적 상황으로 일반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 피싱 대출사기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인출하여 상위 책임자에게 전달한 피해금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금원 인출에 관여한 것은 인 정하면서도 정범 등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 전체가 발각, 체포되지 않아 공모 등 범행전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 기대어 그 금원 성격이나 내용에 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이에 방조 감경을 한 뒤 권고형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