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2021고단40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22. 12:57경 음성군 I에 있는 ‘J’ 출입구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햄버거용 빵 36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7. 11:43경 충주시 L에 있는 ‘M’ 입구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배달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베타 축구화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3. 12:51경 충주시 O아파트 P동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전거 거치대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10. 14:40경 충주시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트럭의 조수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러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75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년 5월 불상의 일자 09:30경 충주시 T에 있는 U 자재창고 옆 노상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MCM 지갑에서 주민등록증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1 피고인은 2019년 8월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집을 새로 샀는데, 기존에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될 것 같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집을 매수하는 데 사용하고, 며칠 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완료한 뒤였기 때문에 반환받을 전세보증금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와 개인적인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1억 2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월급 430만 원 가량을 전부 채무원리금 상환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9.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 피고인과 피해자 X은 직장 동료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5. 1.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계약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열흘 안에 돈을 갚을 테니 가능한 만큼만 빌려줄 수 있으면 도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직장동료에게도 돈을 차용하였으며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92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아내가 평택시 Y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데 무리하게 분양 받은 나머지 중도금을 낼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내로 변제를 하겠다. 부천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고 계약이 바로 될 것이니 그것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부천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 하였고,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아내 Z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한 것으로 분양 받은 것이 아니었으며, 약 4,000~5,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7,8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Q, N, V,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V 사건 관련 수사) 1. 각 사건현장사진, 각 사건현장 CCTV 영상 판독 사진, 각 CCTV 영상 판독 사진, 점유이탈물횡령 사건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2022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W은행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서 2022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H,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조사) 1. 수사보고(이 사건 Y 아파트 등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 각 1부 1.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3부 1. 피의자, G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이미지, 피의자, E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이미지, 피의자, F 문자메시지 캡처이미지, 피의자, C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편취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허위 사실로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여기에 총 편취금액,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되었고 나머지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