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I빌딩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서울에 K 빌딩 등 부도난 건물이 있는데, 외자를 유치하여 이를 매입한 후 호텔로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는 등의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3,000억 원 상당의 외자 유치가 모두 성사되었다. 현재 경비 문제만 남아 있으니 돈을 넣어 달라. 총 수익의 30~40%, 약 70억 원내지 100억 원 상당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자 유치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고, 당시 외자 유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건물 매입이나 호텔 리모델링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7.경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위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란에 기재된 각 'L'은 모두 'B'의 오기이다)와 같이 피 해자들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합계 4억 9,800만 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인천지점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에게 위 A과 작성한 투자유치 컨설팅 용역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위 A이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2013. 6. 27.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A 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6,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 6,7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4억 6,200만 원을 송금받은 점) 1. 증인 B, F, O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F 지불내역, 주식회사 J 각 법인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J 지출금액(지출내역서), 외화송금내역, B 계좌거래내역, 개별 투자자 거래내역, 투자유치컨설팅 용역계약서,외자컨설팅사업 추진계획, J 입금내역, 외국법인 관련서류,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A)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B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4억 6,2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2억 5,200만 원은 피해자 B에게 설명한 해외자본유치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때 투자금을 마련해오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해외자금유치가 좌절된 것이고, 나머지 2억 1,000만 원은 위와 같은 1차 해외자금유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다시금 해외자본을 유치할 목적으로 해외자금유치중개업자라고 소개받은 Q에게 필요경비 등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나 알고 보니 Q 이 피고인을 기망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Q은 징역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러한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물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 내지 F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본인이 하려던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자금유치를 위해 브로커인 O, Q의 말을 아무런 검증과정 없이 무조건 믿은 것과 피고인 B에게 사업자금 조달을 독촉한 것 외에는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아무것도 없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0이 해외자금유치를 위해 접촉했다는 대만 국적의 'R'나 홍콩 소재 'S 유한회사'가 실제로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의 자본을 보유하였거나 그러한 자본을 피고인에게 투자할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은 O의 진술 내지 01 제시하는 이메일이나 서신, 명함과 같은 작성 명의자가 불분명한 문서들뿐이고, 실제로 해외자금유치가 가능했는지 피고인으로서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위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당시에 피고인이 매수하기로 한 건물에 대해 실사를 진행한 사실조차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F 등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마치 몇 달 후면 수천억 원의 해외자본이 확실히 들어올 것처럼 말하면서 계속 투자금을 요구하였다. 대부업자였던 피고인은 2012. 12.경 피고인 B이 사업자금대출을 의뢰하였으나 담보 및 신용부족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바 있어 2013. 3. 7. 해외자금유치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단 15일 안에 2억 5,000만 원을 마련해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실제로 피해자 B이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최초로 지급한 돈은 2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B에게 처음부터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 즉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더구나 피고인 주장처럼 그 당시 3,000억 원의 해외자본유치가 거의 성사된 상태가 아니었음을 피해자 B에게 이야기 한 상태였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에 이르는 사업자금을 끌어오라고 부추겨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다. 피해자 B이 피고인 주장대로 제때 2억 5,000만 원을 마련하였을 경우 곧바로 해외 자본유치가 성공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2억 5,000만 원의 조달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피고인은 해외자본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피해자 B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그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K 건물 등을 매입하여 호텔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봄이 옳다. 피해자 B이 조달한 사업자금 중 Q에게 편취당한 2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O 의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식대나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지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실제 사업에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Q 이 피고인에게 '신용장 개설비용 20만 불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40억 원을 무이자로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만 불을 교부받아 편취한 점과 관련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사건에 대해 Q 등을 고소한 다음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만 보더 라도, 피고인은 자신과 Q을 연결해준 T 회장이 어느 회사의 회장을 맡고 있는지, Q이 개설하기로 한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누구인지, 위 신용장 개설로 인해 해외자본유치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Q 말을 믿고 피해자 B과 F 등에게 그 내용을 설명한 다음 20만 불을 투자받아 Q에게 건넸다는 것인데, Q이 피고인에게 약정한 것처럼 신용장 개설비용으로 20만 불을 대여하면 15일 후에 40억 원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는 내용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전 검증과정 없이 그 내용이 확실한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 등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업 내용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을 인식함은 물론 그로 인한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Q에게 기망당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2억 여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배상금액을 특정하기 곤란하여 본 재판과정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본인이 하고자 했던 사업에 대해 O, Q 등 브로커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믿은 것 외에 그 사업의 추진과 성공을 위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당연히 사업의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한 와중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던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능력과 사업의 수익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한편 주변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을 구해오면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B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였다. 그 결과 피해자 B 과 그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피해금액이 4억 여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B을 믿고 그에게 돈을 맡긴 F 등 간접피해자들이 경제적·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반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의 상당액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 소재하는 사무실의 운영비나 식대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과연 그 돈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된 금액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 B이 자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이 실패하였다거나 Q에게 사기를 당해 결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이어서 본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급기야 최후진술 당시에는 사기를 친 것은 본인이 아니라 피해자 B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F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Q 관련 2차 외자유치 사업은 F이 진행을 한다고 해서 추진한 것이라면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선처의 여지가 없다.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져야 F 등 피해자 B 지인들의 피해회복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 B은 물론 B을 통한 간접적 피해자인 F 등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및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그 시기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F이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투자한 돈 중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쓴 돈에 대해서만 횡령죄로 기소가 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지급받아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한 2억 여 원의 투자금도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편취당한 것이어서 책임이 없다고 단정짓기엔 피해자 F 설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가 필요 이상으로 적극적이었다. 신용대출이 어려워 투자가 어렵다는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J을 통한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결과 피해자가 대출받아 자신에게 송금한 돈을 자신의 동업자인 U에게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 F이 감당해야 했던 피해가 너무나 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식으로 피해회복에도 소극적이어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2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자라고 하더라도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