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5세)는 함께 이삿짐센터 일용노동자로 일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1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힘껏 쳐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타일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져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타일 바닥에 머리를 재차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뇌병변장애로 인한 사지마비에 이르게 하여 생명에 대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2020. 10. 28. 08:20경 G병원 외상중환자실에서 확인한 피해자 상태), 수사보고(참고인 H 피해자의 상태 관련 담당의사 상담 진술) 1. 응급실 초진기록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사본, 뇌병변 장애 소견서 사본, 입퇴원 확인서 사본, 일반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19 신고 녹취파일 CD 1. 관련사진, I 좌측 팔목 부위 사진, 현장확인 사진, 현장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힘껏 친 사실이 없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찬 사실도 없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이후 일부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 또는 다른 신체 부위로 매우 강하게 피해자의 얼굴 기타 신체를 힘껏 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넘어져 타일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다리를 발로 차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➀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인 E는 이 법정에서 ’사건이 일어난 1번방에서 여자가 하지 말라면서 누군가를 말리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고, 이후 퍽 소리가 1회 나서, 소리가 나자마자 고개를 돌려서 보니,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일자로 넘어졌고, 그대로 뒷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엄청 큰 소리가 났다‘ , ’이 사건 주점에서는 음악소리가 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굉장히 큰 소리가 나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다 쳐다볼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투명창을 통해 보니, 피고인이 매우 흥분하여 있었고, 이미 누워서 고개를 뒤로 떨군 상태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굉장히 세게 서너 대 가량 때려, 피해자가 너무 걱정되어, 신고하라고 소리치면서 직원을 불러 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생생하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사건 당일 처음 본 것 같다‘고 말하였는바, 그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당시 이 사건 주점 안에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E는 범행 장소인 1번방과 매우 가까운 거리의 홀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의 머리가 넘어진 방향도 좌측 유리벽 및 우측 유리문을 통해 바로 보이는 방향이었다(증거기록 150쪽 범행 재연 사진). ➁ E의 부름에 1번방으로 달려온 이 사건 주점의 지배인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로 당겨 올리면서 계속 구타하여, 함께 방 안에 있던 여자가 시종일관 흥분상태인 피고인을 굉장히 치열하고, 절박하게 말렸고, 이 때 문에 피고인이 두어 번 정도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당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들썩들썩 소리가 날 정도였다‘ , ’피고인은 말리던 여자 때문에 상체가 묶이게 되자, 어떻게든 때리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로 차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F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전체적으로 일관된다.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1번방에서 술을 마셨던 I도 수사기관에서 ’다음날 일어나보니, 왼쪽 팔목과 오른쪽 다리 허벅지에 멍이 생겼고, 머리 뒤통수 좌측 부분에도 혹이 생긴걸 보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만류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I의 좌측 팔목 부위에서 멍 자국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7쪽 사진). ➂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2. 2. 21.자)에 의하면, 판시 범행 직후 피해자의 ’얼굴 좌측 구강 내에서 열상‘이 관찰되었고, 이후 G병원으로 이송되어, 2020. 10. 28. 촬영한 뇌 CT에서는 ’안면 부위의 연부조직이 우측에 비해 상당한 정도의 팽창과 피하조직의 변성‘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➃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쇼파에 눕게 되었고, 제 위에 B이 올라타서 몸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B을 밀쳤는데, B이 벌러덩 하더니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56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제가 쇼파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저의 멱살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여 제가 그 상황에서 발버둥을 쳐서 몸을 반쯤 일으킨 후 피해자를 양손이었는지 한손이었는지 밀친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58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라고 말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신체를 밀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내가 민 것인지, 때린 것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 ’피해자로부터 맞고, 번쩍하고, 피해자가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이는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힘껏 친 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경위만이 유독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나.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생명에 대한 위험은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학적 판단을 자료로 삼을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 상해의 부위, 상해의 정도, 상해를 입은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종합하면, 판시 상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곧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이 사건 주점의 타일 바닥으로 머리를 그대로 부딪쳐 매우 큰 소리가 날 정도의 세기로 피해자를 힘껏 치고, 이어서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주먹으로 가격하여, 재차 피해자의 머리가 이 사건 주점 타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➁ 피해자의 응급실 초진기록 및 수사보고서(증거기록 84, 85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두개골 내부에 출혈로 수술을 진행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가 중하여 뇌압이 심해 개봉한 두개골을 닫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검시관의 의견으로, “추후에 의식을 찾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생사 자체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G병원외상신경외과 의사 K은 피해자가 응급실 내원 당시 ’응급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중증의 뇌손상‘을 입었다고 보고하였다. ➂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G병원에서 2020. 10. 28.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 2020. 10. 30. ’기관절재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며, 2020. 11. 11. ’외상성 뇌내 출혈‘ , ’폐쇄성 두개골 골절‘ , ’외상성 경막하 출혈‘ ,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에는 같은 병원에서 ’두개골 성형술‘도 받았다[별책 추가증거기록 2쪽 일반 진단서 및 G병원외상신경외과 의사 K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1. 2. 17.자)]. ➃ 피해자는 2021. 1. 21. 시행한 K-MMSE(한국형 정신상태 검사)에서 ’중증의 인지장애‘에 해당하는 수치를 진단받았고[G병원외상신경외과 의사 K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2021. 2. 17.자)], 2021. 5. 4. 사지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추가증거기록 2쪽 뇌병변 장애 소견서 사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형이라고 부르면서 가깝게 지내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의 신체를 강하게 밀쳐 그가 정신을 잃고 그대로 넘어져 머리를 이 사건 주점의 타일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하고, 나아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다시 타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두개골 절재술‘과 ’기관 절재술‘ 및 ’두개골 성형술‘ 등의 큰 수술을 받았고, 3개월가량 병원에 입원한 뒤 재활치료센터로 옮겨져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현재 ‘중증의 인지장애’와 ‘상·하지 마비’라는 치유하기 어려운 장애를 얻어, 독립적인 일상생활의 영위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뀌고, 경제활동도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되는 등 그의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는 극심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들은 병원비로 이미 약 2,000만 원 이상을 부담한 상태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치료비를 전보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피해자의 누나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포함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3. 12.경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시간이 남았는데 업주가 청소를 하러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안면을 수회 때려,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4. 8.경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1회 때려 비골골절상을 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아가 2007. 3.경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 및 직원과 시비가 되자, 그들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각 상해를 가하여,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0. 10.경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와 시비가 되자, 그의 얼굴을 2회 주먹으로 때려 그가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합의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주먹으로 상대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는 동종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그 피해자들 중 한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치유하기 어려운 장애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로 300만 원, 피해자 처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