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84

범죄사실 [2019고단7384] 1. 범행 배경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휴대전화 기기 판매 대리점에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사람인데, 위 대리점에 방문하여 휴대전화기 교체를 희망하거나 기기의 이상증상 해결 등을 부탁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의 휴대전화기,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범행 내용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위 휴대전화 기기 판매 대리점에서, 그 대리점을 방문한 피해자 D로부터 기기의 이상증상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이상증상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금융계좌 정보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확보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그의 개인정보, 금융계좌 정보를 사용하여 "E"에 피해자의 계정을 신규 개설하고 그 계정을 피해자의 F은행 계좌와 연동시킨 후, 그 무렵 피해자의 위 계좌와 연동된 위 계정으로부터 피고인의 "E" 계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돈 1,000,000원을 몰래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돈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위 휴대전화 기기 판매 대리점에서, 그 대리점을 방문한 피해자 G로부터 기기의 이상증상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고, 이상증상 해결을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장착되어 있던 유심칩(USIM chip)을 몰래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넣고,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유심칩을 사용하여 "H"에 개설된 피고인의 계정으로 돈 500,000원을 충전하고 그 비용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돈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위 휴대전화 기기 판매 대리점에서, 그 대리점을 방문한 피해자 B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교체에 관한 상담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기기 교체를 위해서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계좌 정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확보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그의 개인정보, 금융계좌 정보를 사용하여 "E"에 피해자의 계정을 신규 개설하고 그 계정을 피해자의 J은행 계좌와 연동시킨 후, 그 무렵 피해자의 위 계좌와 연동된 위 계정으로부터 피고인의 "E"계정으로 돈 1,500,000원을 몰래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80,000원을 피고인의 "E" 계정으로 몰래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돈 3,7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위 휴대전화 기기 판매 대리점에서, 그 대리점을 방문한 피해자 I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교체에 관한 상담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기존 사용하던 기기로부터 새로운 기기로 데이터를 옮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기를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J은행 계좌와 연동된 "K" 계정에 접근한 후, 피해자의 위 계정으로부터 피고인의 "K" 계정으로 돈 2,000,000원을 몰래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돈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 위 휴대전화 기기 판매 대리점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이체를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J은행 계좌로부터 피해자의 "K" 계정으로 돈 1,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K" 계정으로 이체하려고 하였지만 이체한도 초과로 피해자의 위 J은행 계좌로부터 피해자의 위 계정으로의 이체가 거절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돈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지만 이체한도 초과로 거래가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위 휴대전화 기기 판매 대리점에서, 그 대리점을 방문한 피해자 L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교체에 관한 상담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기존 사용하던 기기로부터 새로운 기기로 데이터를 옮겨주겠다. 시간이 걸리니 기존 기기를 맡겨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기를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F은행 계좌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로 돈 500,000원을 몰래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돈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 위 휴대전화 기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F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K" 계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돈 100,000원을 몰래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돈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 위 휴대전화 기기 판매 대리점에서, 위 항 및 항 기재와 같이 이체를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F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K" 계정으로 돈 1,000,000원을 이체하려고 하였지만 이체한도 초과로 그 이체가 거절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돈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지만 이체한도 초과로 거래가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위 휴대전화 기기 판매 대리점에서, 그 대리점을 방문한 피해자 N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교체에 관한 상담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기존 사용하던 기기로부터 새로운 기기로 데이터를 옮겨주겠다. 시간이 걸리니 기존 기기를 맡겨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기를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O조합 계좌로부터 유한회사 P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로 돈 850,500원을 몰래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돈 85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0. 위 휴대전화 기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O조합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 26,500원을 몰래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돈 2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위 휴대전화 기기 판매 대리점에서, 그 대리점을 방문한 피해자 Q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교체에 관한 상담 요청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기존 사용하던 기기로부터 새로운 기기로 데이터를 옮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기를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H"에 개설된 피고인의 계정으로 돈 500,000원을 충전하고 그 비용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돈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739] 피고인은 아래 각 항의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기기 판매 대리점 등에 고용되어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 대리점에 방문하여 휴대전화기 교체를 희망하거나 기기의 이상증상 해결, 휴대전화기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사용에 관한 설명 등을 부탁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그들의 휴대전화기,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휴대전화 기기 판매 대리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휴대전화기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보이는 거짓 언동을 통해 휴대전화기를 편취하거나, 정상적인 이동통신서비스 개통이 불가능한 휴대전화기를 마치 정상적인 개통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비정상 기기를 판매하는 방식의 범행을 하였다.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15:47경 광명시 S 1층에 있는 휴대전화 기기 판매 대리점에서, 그 대리점을 방문한 피해자 R으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정보 등을 새롭게 구입한 휴대전화기로 전송, 저장을 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K"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돈 50만 원을 위 계정으로부터 피고인의 T은행 계좌로 몰래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돈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과 2019. 9. 30.경 안양시 만안구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휴대전화 기기 판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3대(판매가격 합계 295만 원)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약정한 바에 따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3. 서울 강서구 X에 있는 휴대전화 기기 판매 대리점에서, 그 대리점을 방문한 피해자 W으로부터 "홈쇼핑 관련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사용설명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Y"라는 휴대전화 기반 금융거래 중개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 몰래 설치한 후 그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200만 원을 피고인의 T은행 계좌로 몰래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돈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 강남구 AA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AB(점장 Z) 운영의 휴대전화 기기 판매 대리점에서, 위 Z에게 휴대전화기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에 속은 위 Z로부터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판매가격 136만 4천원)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약정한 바에 따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Z부터 위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안양시 동안구 AE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중고휴대전화 기기 매입 및 판매 업체에서, 피해자에게 "나(피고인)는 휴대전화 기기 판매 대리점 직원이다. 내가 휴대전화기 2대를 판매하려고 하는데, 개통신청을 해 두었으니 2일 혹은 3일 이내에 정상적으로 개통이 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진실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중고 휴대전화 대금으로 돈 52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휴대전화기가 정상 개통이 되지 아니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기를 넘겨주고 그 판매대금을 받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 5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3]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AF 소재 피해자 AG 운영의 'AH'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30.경 위 'AH'에서 불상의 손님이 새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며 반납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XS 256GB 휴대전화 1개를 그 무렵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84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 B, I, L,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AI 인증문자 캡처자료, 각 이체내역, 각 통장사본, 각 소액결제 내역, 출금거래 확인증,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영장회신, 휴대폰 요금청구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에 대한 회신 [2019고단8739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W,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진정서, 금융내역, 피해자의 J은행 계좌(AK) 거래 내역서, Y 어플 이체내역서 [2020고단693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행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 등사용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나. 제2범죄(2020고단693호 범죄일람표 순번 3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2020고단693호 범죄일람표 순번 4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로 도박 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손님들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이체 받거나, 다른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거나, 비정상 기기를 판매하거나, 휴대폰을 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811,000원 상당을 편취 및 절취한 사건으로 범행 수법 및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기소유예 2회, 벌금형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아직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