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2세)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4. 16. 20:0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상처가 나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성관계를 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리를 오므리고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몸 위에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인 피고인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내키지 않아 하는 피해자를 졸라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성관계 후 약 3일 동안 피해자 집에서 머물렀고 그 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 이 문제에 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점, 피해자는 2021. 5. 6. 성형수술비 등 돈을 요구하면서 판시 범행을 처음 언급하였던 점,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 관계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억압되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 전날 피고인과 유사성행위 중 자신의 성기에 상처가 나 당분간 성관계를 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상처 확인을 도와주던 중 성기를 보니 흥분된다고 말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자신은 여러 차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다리를 오므리고 발버둥을 치다가 과거 강간 피해사실이 떠올라 체념하여 반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성인방송 BJ로 일하고 있었고, 과거 2차례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거듭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성관계를 하곤 하였고, 판시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눈에 초점을 잃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알았음에도 성관계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이해해주는 듯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21. 5. 6. 잠시 헤어진 상태이던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범행 당시 피해자 눈에 초점이 없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강간 신고를 하겠다는 피해자에게 ‘판단이 순간 잘못되었다’는 등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였다(헤어진 상태인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하겠다고 하는 상황,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사과를 한 통화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원하는 대답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자 판시 범행 이후에도 참으면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끝내 반성하지 않고 2021. 5. 23. 다투면서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이자 관계를 정리하고 같은 날 범행을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범행 후에도 일정 기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범행을 바로 신고하지 아니한 점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3일간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울면서 자해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싶은 사생활로 판시 범행과 직접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 또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2021. 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형수술비를 도와주기로 약속하였다가 이를 지키지 못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언급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판시 범행과 결부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범죄 피해자로서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판시 범행을 신고한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바. 피해자는 이전부터 질염 등으로 정기적인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있었고 범행 당일에도 전날 입은 상처로 성기에 출혈이 있었으며 이를 이유로 성관계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성관계를 하려는 피고인에게 콘돔을 껴도 안 된다는 말까지 여러 차례 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선뜻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 전 피해자가 성기에 상처를 입은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싫다고 하는데도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성관계에 나아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 결정 피해자는 과거 강간 피해 사실을 공유하는 등 피고인을 연인으로서 신뢰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고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범정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고, 계획적 범행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