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1. 2011. 4.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1. 4. 19.경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에 있는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충남 보령시 E에 유스호스텔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유스호스텔 공사가 시작되는 대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상태로서 위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었기에 피해자가 소개하는 F건설과 도급공사를 정상적으로 체결하고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은 변제자력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스호스텔 공사 경비 명목으로 2011. 4. 19. 300만 원, 2011. 4. 25. 500만 원, 2011. 5. 20. 280만 원, 2011. 5. 24. 500만 원, 2011. 6. 8. 50만 원, 2011. 6. 27. 100만 원을 G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1. 6. 27. 100만 원을 H의 은행계좌로, 2011. 6. 27. 150만 원을 I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1,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4.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1. 4. 15.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J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진행하는 유스호스텔 공사가 시작되는 대로 문제없이 변제해 줄 것이고, 안 되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K 소재 G 소유의 6,700평 상당의 땅으로라도 변제해 주겠으니, 유스호스텔 공사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상태로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유스호스텔 공사의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은 변제자력 부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15. 300만 원, 2011. 4. 16. 100만 원, 2011. 4. 17. 250만 원, 2011. 4. 28. 100만 원, 2011. 5. 7. 200만 원, 2011. 5. 20. 2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장 사본 1. 책임준공보증 1. 각 민간건설 표준 도급계약서 1. 차용증 1. 현금사용 내역 1. 피의자 G이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 1. 고소인이 제출한 입출금 내역 1. 등기부등본 1. 등기권리증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4. 1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 4. 19.자 사기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개한 F건설과 유스호스텔에 대한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위 F건설의 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 PF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예상치 않게 대출이 되지 않는 바람에 F건설과 위 공사도급 가계약이 파기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인이 F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축주나 건설공사의 도급인 측에서 공사대금과 비용 등을 책임지고 조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측의 주장은 피해자의 소개를 받은 수급인에 불과한 F건설이 PF자금을 대출받아 위 유스호스텔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당시 건축주 명의자인 G의 신용상태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위 유스호스텔 공사대금을 충당할 정도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 측이 근무하는 신용보증기금 서산지점에서 30억 원의 보증서를 받아 와서 위 유스호스텔 공사자금을 조달할 것이고 3개월 이내에 착공만 되면 자금관계가 해결될 것이며 자신의 처인 G에게 재산이 많고 자신도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위 유스호스텔 공사 진행을 위해서 도급계약의 상대방으로 내세울 건설회사를 물색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아 건설회사도 소개를 하였고 돈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D의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과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위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M, N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D가 F건설을 소개하는 대가로 F건설 측으로부터 경비 및 수고비 등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D, M, 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F건설은 애초부터 피고인 측에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행 등을 통해 공사대금 조달을 해 오지 못하면 공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태도였고, 이러한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발급을 통한 공사대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위 유스호스텔 공사의 진행 및 공사대금 지급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게 된 F건설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대출 실패로 인한 위 유스호스텔 공사도급 계약의 파기는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F건설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자금으로 위 유스호스텔 공사를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를 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유스호스텔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1. 4. 15.자 사기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건설과의 위 공사도급 가계약이 파기되고 다시 O건설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유스호스텔 허가명의자인 G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오히려 피고인은 보령시 P에 있는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미등기 지상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위 유스호스텔 부지도 5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구입하는 등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위 유스호스텔 사업에 참여하였을 뿐 건축주 명의가 자신으로 된 경위에 대해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사용한 것도 알지 못하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유스호스텔 공사 관련 서류 작성이나 공사 단계를 진행한 것이고, 공사의 중단 역시 피고인 측에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G의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과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달리 위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위 유스호스텔 사업은 이 사건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자금난, 수급업체의 유치권 등의 권리행사, 각종 인허가 문제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계속 진행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위 유스호스텔 준공에 따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 가능성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제출의 납세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아직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