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1998.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3.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410 1. 도로교통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46번길 3 에 있는 거제2동우편물 취급소 앞 도로에서 아시아드대로 방면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슬라이딩 도어 교환 등 수리비 3,581,7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21470₁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2. 7. 00:10경 부산 연제구 아시아드대로 63 종합운동장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B 흰색 마이티 2.5톤 냉동탑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과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2975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6. 13. 21: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123에 있는 거제해맞이역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G 11.5톤 화물차에 다가가 위 피해자가 위 화물차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화물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3,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123 에 있는 거제해맞이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H아파트 공사현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G 11.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거제구 H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이면도로를 'I에 있는 J마트' 방면에서 K 스포츠센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경사가 심한 이면도로로 도로 폭이 협소하였으므로, 중량이 무거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음을 예상하고, 차량 후방의 안전상태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이 경사로를 올라가지 못하고 진행방향 뒤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안전차단봉 등 건설현장 구조물을 위 차량 뒷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복구비용 75만 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201914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¹201914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도난 장면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2019+29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건설현장 구조물 복구 견적서), 수사보고(M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에 대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1조(각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 제152 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및 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누범가중,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위 각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절도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차량을 2회 절취하고 절취한 차량들을 무면허운전으로 운전하다 2회 사고까지 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