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C, D 및 일명 ‘E’이라는 사람 등과 공모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속칭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E’ 등은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그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아 상선인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은 ‘E’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B을 시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한편, ‘E’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체크카드 등을 대가를 받고 그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후 본인 또는 지인을 통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와 함께 아는 법무사를 통해 법인 설립을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D 및 ‘E’ 등과 공모하여, 2018. 9.경 인터넷 F 사이트 등을 통해 대출 방법을 알아보던 G에게 “현재 당신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기 힘들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실적을 쌓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C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G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아 순차적으로 피고인 B, 같은 A 등을 통해 2018. 10. 30.경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사실은 G이 주식회사 H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상호 주식회사 H, 본점 의정부시 I오피스텔 J호, 자본금 총액 1,000만 원, 설립 목적 남성의류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G’으로 하는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H를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개 법인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4개 법인을 설립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D 및 E 등과 공모하여, 2019. 2. 15.경 부천시 삼정동 소재 삼정고가 부근에서 위와 같이 G을 통해 법인 설립 후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하여 그 무렵 위 계좌 연결 체크카드, 통장, OTP 카드 등을 위 G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무렵 상선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5.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위 G으로부터 총 19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상선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 참고인 G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 -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 -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1. - 관련공문 – 주민등록 화상자료 1. - G/N 범무사 사무실 통화내역 - G/O 통화내역 - A/C 통화내역 - A/B 통화내역 - A/N 법무사 사무실 통화내역 1. - 문자메시지 등 촬영사진 1. - A/P 통화내역 – A/Q 통화내역 – A/C 통화내역(통합) -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 및 통신사 회신자료 1. -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 G/R 통화내역3 1. - 수사협조 요청 공문 및 회신공문 - 주민등록 화상자료 1. - 체포영장(C, D) 1.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사진(D은 E이 아님)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2019형제7732 사건(G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사건) 수사기록 사본: -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첨부)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수사보고(법인 설립등기신청 서류 첨부) - ㈜ S 관련 설립등기신청 서류 - ㈜ H 관련 설립등기신청 서류 - ㈜ T 관련 설립등기신청서류 - ㈜ K 관련 설립등기신청 서류 – 수사보고 (법인 설립등기신청 서류 검토보고) - 수사보고(법인 설립일자 및 통장 개설일자 등 정리) - ㈜ U 법인 등기부등본 -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 A 명의 ㈜V 계좌 거래내역 - M 명의 W조합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보고) - 범죄일람표 1.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 2019형제19739 사건 (B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사건) 수사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O 등 법인 설립 관련자 인적사항 등 파악, 주민등록 화상자료첨부 -O, C, B, 통화내역 분석보고 - G, A, O, C 등, A 사용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등 촬영사진 첨부, P, Q 번호 통화내역 분석, G과 R 간 통화내역 분석보고, B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주민등록 화상자료 첨부 - A 등 5명, 체포영장 사본 첨부 - C, D, G 상대 'E'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B), - 부천지원 2019고단202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개설일자에 개설한 각 계좌의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전달된 접근매체가 19개에 달하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모으고 잔액증명서 등 발급받아 법무사 사무실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만을 하였고, 피고인 B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A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만을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위 접근매체 제작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접근매체 전달에 기여한 바는 상당히 제한적인 점, 피고인 A는 1996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1998년 5월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1998년 11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2000년 4월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00년 10월 여권법 위반죄로 징역 8월, 2002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5년 11월 위증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6년 1월 위증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C, D 및 일명 ‘E’이라는 사람 등과 공모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유령 회사를 설립하여 속칭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E’ 등은 대출 희망자들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그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받아 상선인 C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은 ‘E’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B을 시켜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한편, ‘E’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체크카드 등을 대가를 받고 그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은 후 본인 또는 지인을 통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예금잔액증명서와 함께 아는 법무사를 통해 법인 설립을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D 및 ‘E’ 등과 공모하여, 2018. 9.경 인터넷 F 사이트 등을 통해 대출 방법을 알아보던 G에게 “현재 당신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기 힘들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 실적을 쌓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C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G의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아 순차적으로 피고인 B, 같은 A 등을 통해 2018. 10. 30.경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사실은 G이 주식회사 H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상호 주식회사 H, 본점 경기도 의정부시 I오피스텔 J호, 자본금 총액 1,000만 원, 설립목적 남성의류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G’으로 하는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주식회사 H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개 법인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각 신청 법인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실체가 없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자본금을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등기부에 기재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불실의 사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부분 범죄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취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