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05

범죄사실 2020고단2905 1. 피고인 A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 확보한 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D'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건당 30~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와 신용카드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재산을 동결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D'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2019형제5741호) 1장을 제공받고, 같은 날 18:00경 부산 서구 E 2번 출구 소재 F노래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2019 형제5741호)'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일당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40만 원을 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2019형제5741호)'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D'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완납확인서' 1장을 제공받고, 같은 날 10:55경 서울 중구 J빌딩 1층 K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위 '완납확인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일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950만 원을 위 'D'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완납확인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 확보한 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돈을 '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3. 17.경 중국 유학생들의 정보 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L'에서 구인광고 게시글을 보고 그 글을 게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M'(위챗 대화명)에게 연락을 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주당 70만 원을 주고,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는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M'와 같은 조직원인 일명 'N'(위챗 대화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M'와 'N'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2경 서울 중구 J빌딩 1층 K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O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한 위조된 주식회사 P 명의의 '완납증명서의 담당자란에 'O'이라고 서명을 하는 등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동작구 대방역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일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8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12 - 피고인 B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 확보한 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나 전화통화 등을 통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거래정지가 되었는데,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현금을 출금하여 직접 건네주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유학생들의 정보공유인터넷 사이트인 'L'에서 구인광고 게시글을 보고 그 글을 게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M'에게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주당 70만 원을 주고,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M'나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N'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제메세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Q(남, 65세)에게 'R S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고금리 대출을 4. 8%의 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환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거래정지가 되었으니 이것을 풀어야 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직접 건네주면 곧바로 거래정지가 풀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경기 수원시 장안구 U 1층 상가 후문 지하주차장 앞길로 유인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9. 15:00경 위 지하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0. 1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3. 20. 17: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092만 원을 건네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R S 팀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도 거래정지가 되었는데, 1,500만 원을 갚아야 거래정지가 풀리고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 700만 원을 지원해 줄 테니 현금 800만 원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지하주차장 앞길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명 'M'와 'N'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3. 23. 15:17경 위 지하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그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면서 'Q씨 맞으시죠'라고 말하는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4375 -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족이 납치된 것처럼 기망하여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의 아들이 사채를 갚지 못하여 납치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불상의 남성이 '살려 달라'고 소리치는 목소리를 들려 준 다음 "당신의 아들이 사채를 사용했으니, 현금 5,400만 원을 가져와라.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모두 팔아버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24. 14:20 경 서울 종로구 W빌라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90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3) 성명불상자 범행장면 확인 등), 내사보고(피의자 5) 성명불상자 범행장면 확인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금 출금내역, 2020. 3. 18.자 완납확인서(I), 2020. 3. 19.자 완납증명서(P), 2020. 3. 17.자 금융위원회 명의 공문 1. 인적특정 통보서,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감정서 2020고단3412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B과 관리 책과의 위챗 대화 내역 2020 고단4375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이용 택시 블랙박스 확인 등),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다만, 검찰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 압제2448호 증제1, 2, 3호증의 몰수도 구형하였으나, 위와 같은 증명서들은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행위에 이용한 바 없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액수 근거는 피고인 A의 경우 2020고단2905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110만 원이고, 피고인 B의 경우 2020고단2905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20만 원이다. ]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조된 공문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범행에 가담하였고,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로 사회적 개인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거책으로서 범행의 완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0 고단2905 사건의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2020고단3412 사건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로 사회적 개인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