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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4. 13:0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1세, 가명)에게 "나를 너무 믿지 마."라고 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자, "나를 너무 믿지 말라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누워 있던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E가 피고인을 믿지 말라고 피해자에게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으면서 '내가 이렇게라도 했으면 덜 억울하겠다'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은 일관되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약 2개월 전인 2018. 12.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를 잘 챙겨주는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하루에도 수십 회 안부를 주고받거나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은 친밀한 사이였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부터 이틀 후인 2019. 2. 6.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추행에 대하여 계속적인 항의를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거듭 사죄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증거기록 126-131).1)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심을 담아 반성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기로 피고인과 약속하였으나, 그러한 편지가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을 두려워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합의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 1) 2019. 2. 5.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을 평소와 같이 삼촌이 아니라, '아저씨'로 호칭을 바꾸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수차례 예전과 같이 삼촌으로 불러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도 확인된다(126-127면). 거나,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는 2019. 3. 13. 이 사건 형사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는 정도의 신체접촉을 한 것을 두고 위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반응과 고소경위는 자연스럽고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피해자가 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당한 후에도 곧바로 피고인의 방에서 나오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채 4시간 정도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잤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오산에 있는 집까지 이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거듭 거부의사를 밝히자 스스로 행위를 멈추고, 피해자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당시는 설연휴 기간이어서 다른 직원들은 없었고, 피고인의 숙소는 외진 곳이어서 바깥으로 나가도 차를 부를 수 없었으며, 피고인을 자극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6면)에 비추어 볼 때, 범행 이후에 피해자의 적극적인 구조 요청이나 현장 이탈이 없었다는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팔을 잡고 '이렇게라도 했으면 덜 억울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이틀 전인 2019. 2. 2. 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과는 별개의 일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그 며칠 전인 2019. 1. 29.에 피해자에게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증거기록 111면).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수치심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거듭 밝히자 스스로 행위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978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B측 대동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5단독 판사 C 앞에서, "증인이 목격한 내용 중에 B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재차 "그 과정에서 B이 주먹으로 때린 정도는 아닐지라도 손이나 몸으로 D의 몸을 밀치는 정도의 행동도 전혀 없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는 떼어놓으려고, 왜냐하면 체격이 워낙 큰 사람이라 접촉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떼어놓으려고 필사적으로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며, 이어서 재판장이 "B도 손을 댄 바 없고, 말리는 사람들도 D에게 손을 댄 바가 없다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다시 "일체의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하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주먹으로 D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리고, D을 밀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중 대질부분 포함) 1. 고양지원 2018고단978호 판결문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기억나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B D보다 키가 더 크고 덩치도 좋은 점, E은 덩치 큰 남자가 마른 남자를 밀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증언한 점, 위와 같은 E의 증언과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D의 증언 등으로 B이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B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D은 이 법정에서 자신(D)과 B이 마주 보고 대치하고 있을 때, 피고인도 그 옆에서 자신(D)과 B을 바라보고 있었고,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머리가 돌아갈 정도로 맞았으며, 넘어질 정도는 아니지만 몸이 휘청였다, 폭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을 밀치고 나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자신(D)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치와 피고인의 키(180cm)가 D의 키 (171cm)와 B의 키(185cm) 사이인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를 받을 당시 BI D을 밀기는 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희는 메어놓으려고, 왜냐하면 체격이 워낙 큰 사람이라 접촉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떼어놓으려고 필사적으로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D과 B의 행동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위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시야에서는 위 두 사람의 행위가 잘 보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B1 D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만일 피고인의 증언내용과 같이 BI D을 폭행하지 않았거나 보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이 D의 신고행위를 말릴 이유가 없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그 신고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일 피고인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B1 D을 폭행하였다면, 피고인은 폭행행위를 보지 못하였다거나,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폭행행위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증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일체의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B D을 밀기는 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B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1:55경 여수시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E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471 1, 2018. 3. 22. 사기 피고인은 2018.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프뢰벨 영어다중 교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4. 13. 사기 피고인은 2018.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시한 "걸그룹 F 멤버 G이 사인한 앨범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앨범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41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8, 6․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H이 게시한 "마우스(G403)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2 경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4. 2018. 6. 16. 사기 피고인은 2018. 6. 16.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J 이 게시한 "게임 CD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 행계좌로 같은 날 00:21경 52,000원을, 같은 날 10:43경 16,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8고단2830 피고인은 2018.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레트로게임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피해금액이체내역서, 출금내역증명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즉시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실효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8년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2018년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L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21:15경 의왕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후문을 철도박물관 입구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는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 F(54세)의 오른쪽 다리 및 왼손 새끼손가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휀다 및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21:15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6 에 있는 의왕역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G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보행자 피해사진 1. 교통사고접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방범용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관련자료 파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박스를 밟은 것으로 알고 운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무엇인가와 부딪히는 둔탁한 충격음이 남아있는데, 그 충격음이 단순히 노면에 있는 박스를 밟고 지나가는 소리로는 들리지 않고, 피고인은 충격음이 들린 직후 차량을 멈추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았다. 피해자의 바지 우측 부분에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흔적이 명확히 남아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무언가 툭 부딪히는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있어 무면허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할 이유가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나. 제2 범죄 [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2019.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로를 내어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이 법정에서도 도주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른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10. 14:44경 춘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3세)가 운행 중 길을 잘못 들었다며 시비를 걸다가 택시에서 내려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10. 14: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28세)가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파악하며 전항 폭행 피해자인 D에게 달려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을 휘두르며 "얼굴에 손대기 전에 그만하라고, 끝장을 가보자고"라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위 에게 달려들어 몸으로 F를 밀치고 근무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상해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고령의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을 몸으로 밀어붙이며 위협을 한 것을 넘어 피해자의 목이 뒤로 넘어갈 정도 거칠게 밀치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욕설 등을 하며 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위 D에게 다가가려 했고 이를 말리는 F에게 욕설을 하며 밀치는 폭력까지 행사하였던 점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2019+589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천시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가 그곳 12번 좌석에서 자는 것을 보고 카운터 책상 앞에 놓인 피해자 명의 삼성 신용카드 1매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25. 05:10 경 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10,000원 상당의 PC방 사용쿠폰을 구매하면서, 위 PC방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쿠폰 대금을 견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25. 05:24 경 사천시 1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D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담배대금을 결제하여 담배를 교부받고, 도단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25. 04:52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K'와 'L'에서 65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9670₁ 피고인은 2019. 3. 18․경 위 'HPC방'에서, 인터넷 M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32,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2019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O, B, P, Q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송금 내역, 송금확인증,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징역 1월 ~ 1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계속 범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사이고, 피해자 B(여, 25세)는 택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02: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E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가 "2만 원에 구리까지 갈 수 있냐" 물어보자 "일단 가보자"라 이야기하고 운전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2만 원보다 더 나오겠다"라고 하자 피해자는 "2만 원이 되면 차에서 내리겠다"라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오빠가 다음에도 태워주겠다, 숙녀를 어떻게 길 한복판에 내려주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쓰다듬고, 간헐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다시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0:38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68쪽),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69쪽)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소유차량을 처분하고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2014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8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2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울산 남구 무거동 쇠정사거리를 울산대학교 방면에서 신복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쇠정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 C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무거동 협성현대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쇠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5. 11.경까지 호주 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에 있는 유학알선업체 B의 한국지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로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의 유학을 알선하며 학생들로부터 유학자금을 송금받아 외국 대학, 유학기관 등의 지정 은행으로 송금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서울 서초구 C빌딩 D호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호주 F학교로의 유학절차 진행을 의뢰받아 유학비 및 해외 의료보험료 명목으로 13,113,700원을 피고인 명의 사업용계좌인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및 다른 학생의 유학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학비 등 명목으로 송금받은 총 62,365,758원을 다른 학생의 유학비나 피고인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납입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작성 2013. 8. 6.자 손실보고 이메일 1. 피고인 2014. 7. 16.자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이지만 실질적인 피해자가 B이므로, 실질적인 피해자가 B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사건과 사실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를 성심사거리 방면에서 신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 도로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아우디 A3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낸 직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지구대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소주 2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7. 3. 01:53경 이후부터 2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 등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2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부동산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3. 24.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부근의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 A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 인천 부평구 D과 E 토지를 그 소유자인 F로부터 8억 2,200만 원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4. 12.까지 갚아주겠다는 말을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F로부터 위 토지들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 2장은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임에도 진정한 매매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차용증, 수사보고(순번 11, 15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편취금 중 자신이 사용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피고인 A은 1회, 피고인 B는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1:35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42세)와 마주 보고 앉아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잔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3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과거 공공근로를 함께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8. 8. 13. 22:40경부터 23:13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역에서 인천 부평구 E아파트로 진행하는 F 버스 안에 그곳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동종범죄 전력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26. 05:3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동 1층 D(신발매장) 내부에 쇠사슬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한쪽 손잡이가 떨어져 나가 생긴 문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2,000원, 운동화 1켤레(금 79,000원 상당), 양말 2개(각 5,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CCTV 확인 - 범행 장면 및 도주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매장에 사람이 없는 새벽시간을 틈타 피해매장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내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검거되기 전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절도행각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