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01

범 죄 사 실 2021고단60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20. 5. 16. 12:45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 ATM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D은행 계좌 (G)에 ‘H’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필로폰 구입대금 7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대금을 받고 연락을 차단하여 필로폰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필로폰 매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하려다가 실패하자 다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구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에 필로폰 구입대금 2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달 17.경 내지 18.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공원 내 남자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구매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5. 저녁경 성남시 분당구 I건물 1층 벤치에서 위 나항과 같이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7. 10:30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D은행 K금융센터지점 ATM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F 명의의 D은행 계좌(G)에 ‘L’이라는 가명을 사용해 필로폰 구입대금 7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5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22:53경 동두천시 M에 있는 N역 앞에서 O으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중 무통장 입금 발췌의 기재 1. 트위터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D은행 회신자료-E지점 CCTV 자료 등, D은행 회신자료-K금융센터 지점 CCTV 자료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감정서(순번39)의 기재 2021고단151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필로폰에 관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0. 6. 27.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필로폰에 관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고, 2020. 8. 14. 매수한 필로폰 약 0.8g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30만원을 추징함(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21고단601 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을 편취당한 것으로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로폰 매매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6920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행위는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필로폰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여 트위터에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면서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가능한 텔레그램 아이디를 기재한 사실, 경찰관이 필로폰 구매자로 가장하여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매매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구매자임을 확인한 후 비트코인이나 무통장입금을 제안하면서 무통장으로 입금할 계좌번호와 입금자로 기재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 B도 위 경찰관과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확인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70만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무통장입금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은행 계좌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7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필로폰 매매행위‘란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이므로, 필로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고,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단계로부터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필로폰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체결을 준비하는 행위는 매매행위의 예비이지만, 필로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필로폰 매매행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단계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트위터에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매매할 필로폰의 수량과 가격이 결정되면 필로폰 구매자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도록 한 후 필로폰을 정해진 장소로 보내는 방식인 이른바 ’무통 후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거나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성명불상자는 필로폰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여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매매할 필로폰의 수량과 가격에 관하여 합의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는 것 외에는 필로폰 매수행위를 종료시키기 위한 더 이상의 추가적인 행위가 남아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와 필로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필로폰 매수대금까지 송금함으로써 필로폰 매수행위에 근접‧밀착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제3범죄[필로폰 매수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2017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2020. 10.경부터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에 15회에 걸쳐 상담을 받고 2020. 11.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단약과 치료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필로폰 매수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2002년경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