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510

범 죄 사 실 2022고합5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수원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2.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C를 시청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 20. 20:00경 진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F으로 영상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G 30만개(3천 만 원 상당)를 줄 테니 섹시한 옷을 입어봐, G 60만 개도 줄 수 있어”라고 말을 하며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상태로 춤을 추고 자위행위를 하며 팬티에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하자 이를 피해자 몰래 영상녹화한 후, 2021. 7. 20. 23:00경 같은 장소에서 I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옷을 벗은 채 영상 통화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직전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영상 캡쳐 화면을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네가 춤추는 거랑 기구 꽂고 자위하는 거랑 팬티에 오줌 싼 거랑 야동사이트에 영상 올릴 거다”라고 말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8. 10. 16:19경 및 2021. 8. 11. 11:04경 2회에 걸쳐 I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세엑수”, “야, 섹스나 하자, B야, 어떤데”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합19 1. 피해자 J(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0. 12. 2.경 K로 대화를 나누며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0. 12. 2. 새벽경 불상지에서 K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 행위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냐, 나랑 같이 일해 볼 생각 없냐, 내가 오래전부터 이런 일을 했는데 나랑 일하면 더 편하고 쉽게, 더 많이 벌 수 있다. 내가 일하는 장소에도 데려다주고 일하는 동안 L라는 어플로 위치추적을 할 테니 위험하거나 걱정할 일도 없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가 그녀를 직접 만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2. 2. 13:0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의 위치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에 ‘L’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아이디를 이용해 K에 로그인한 후 ‘간단하실 분, 나이, 몸무게, 어떤 종류 간단할지 정해서 디엠보내주세요’라는 글을 ‘간단’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성매수남들과 문자메시지로 만날 시간 및 장소를 정해 피해자를 위 약속 장소에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00경부터 21: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 1명당 10만 원을 받고 총 3~4명의 성매수남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4. 저녁경 위 N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 1명당 10만 원을 받고 총 3~4명의 성매수남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6. 저녁경 위 N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 1명당 10만 원을 받고 총 3~4명의 성매수남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20. 12. 2. 위 가의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성매매를 마친 직후 위 N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을 빌려주면 잠시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성매수남들로부터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인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2. 4. 위 가의 2)항과 같이 피해자가 성매매를 마친 직후 위 N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돈이 없으니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을 빌려달라.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금으로 250~300만 원을 받을 게 있으니 합의금을 받게 되면 그때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성매수남들로부터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인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2. 6. 위 가의 3)항과 같이 피해자가 성매매를 마친 직후 위 N에서 피해자에게 ‘내 여동생이 사람을 때려 합의금이 필요하니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내가 가장이고 내가 부모님 빚도 다 갚고 본가 월세도 내고 있어 내가 동생의 합의금을 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여동생이 사람을 때리거나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부모님의 빚을 갚거나 경제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성매수남들로부터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인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여, 23세)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6. 26. 08:13경 불상지에서 C 방송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I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일대일 방송을 해주면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일대일 방송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0경 피고인과 약 30분 간 영상통화를 하게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화면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캡쳐한 후, 2021. 6. 26. 09:17경 위 사진을 I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대답 안하제, 후회하지 마라.”, “병신 니가이따구로 할까봐 니지인들한테 뿌릴게ㅋㅋㅋ”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1경, 09:54경, 10:04경 약 3회에 걸쳐 총 1시간 가량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게하고, 영상통화 중 피해자가 자신의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를 내려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7 04:00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차량번호 1 생략) K7 안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왜 불쌍한 척 해’라고 소리를 질러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자신의 사진이 유포될까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173 피고인은 ‘C’를 통해 위 ‘C’에서 ‘R’이라는 닉네임으로 BJ 활동을 하는 피해자 S(여, 26세)를 알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7. 10.경 00:0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에서 방송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1:1) 대화를 요청한 후 평소 피해자에게 많은 금액을 G의 형태로 지원하던 시청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영상통화를 요구하고, 계속해서 위 영상통화에서 많은 금액의 G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야한 옷을 입고 성적인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어라’, ‘성기를 비벼라’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같은 날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이루어진 두 번째 영상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때리며 숫자를 세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그만해달라’고 거부하자 “넌 이미 내 노예다. 너는 이미 좃된거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걸레라고 소문낼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내용의 영상통화가 있었던 일 등을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8. 12.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S에게 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T에게 나를 G 많이 주는 사람이라 소개해서 나와 1:1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도와라”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은 영상통화 당시 촬영한 영상의 캡쳐화면을 전송하고, 계속해서 “이거 올린다.중략.근데 얘가 안한다. 그럼 니 영상 올린다. ㅇ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T와 1:1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돕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T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2회) 1. 통화내용 녹음 동영상(USB, 증거목록 2번) 재생결과 1. I 메시지 내용 1. F 대화내용 1. 피고소인의 추가 DM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경합 판결문) 2023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7, 12, 27번) 1. 피해자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31, 40, 50번) 1. K, F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작성한 각서 등 자료 제출관련) 1. 수사보고서(증거사진 제출에 관하여) 1. 수사보고서(I 메시지 첨부) 2023고합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S I 디엠 내 대화내용)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성명불상 피혐의자 추가 협박 시도)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자료 분석 및 협박 증거사진 첨부) 1. 포렌식 결과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2고합51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2023고합19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023고합173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3고합19 사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가. 2022고합510 사건의 각 죄, 2023고합19 사건 판시 제2의 나, 다항의 각 죄, 2023고합173 사건의 제2항의 죄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23고합19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그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2020. 12. 23. 150,000원, 2021. 1. 2. 250,000원을 지급하여 사기 피해액의 일부가 회복된 것 이외에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5. 18. 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후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원고등법원 2022노321, 545(병합) 사건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그 사건에도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행위, 협박행위가 포함되어 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한다. 또한 2023고합173 사건의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2022고합510 사건의 각 죄, 2023고합19 사건의 제1의 가항, 제2의 나, 다항의 각 죄, 판시 2023고합173 사건의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