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과거에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5. 18. 10: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4세)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마시던 녹차를 뿌리고, "내가 니 가만히 놔 두지 않겠다. 이쪽에서 니 얼굴 못 들게 하겠다. 니 내랑 사귄 사이 맞잖아."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수차례에 걸쳐 미용실 안팎을 드나들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8. 15:00경 경산시 C 건물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제1항의 피해자인 B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F에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왔느냐. 이 씨발놈들아 너네들이 뭔데."라는 등 욕설을 하며 F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의 남편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업무방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업무방해 범행에 있어서의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서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편임.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고, 1998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업무방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음식물처리기 제조업체 C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부터 2015. 9. 18.까지 사이에 위 C회사 사업장에서 약 20여 개의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한 후 이를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업체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취지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은 특정 공산품 사용으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그 판매나 사용을 금지·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지 불명확하므로,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이 조항에 근거하여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하수도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 하수의 수실 악화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 공산품에 관한 각 규정, 환경부장관이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 범위, 그 위반에 관한 벌칙 규정 등 하수도법의 전체적인 내용과 구조 등을 살펴보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공산품의 범위를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기본권 침해 여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하여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배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수질오염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현재로서는 음식물 찌꺼기 등이 하수도로 바로 배출되더라도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하수도 시설을 갖추는 등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환경부는 현행 규제에 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금지 정책의 타당성 검토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 고시로 인하여 하수의 수질 악화를 막아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중대하다. 따라서,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가 피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8. 6. 28. 2016헌마1151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6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3. 14:00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C에게 현금 330만 원을 주고 D SM5 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이 E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330만 원을 차용한 후 E으로부터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고 그 담보로 위 차량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여 C의 E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그 대위변제금의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받았을 뿐 위 차량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등록의 종류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과 함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자동차저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당권등록에 관하여 규정(제3조)하고 있어 자동차를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와 채권담보의 의사로 취득한 경우를 구별하고 있는 점, 자동차저당법 제9조에서 자동차는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나 그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양수의 개념에 채권담보를 위한 양수를 포함한다면 자동차의 소유권자가 아닌 담보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오히려 법 문언 및 실체관계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양수'에 금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자동차를 넘겨받아 운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현금 33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차량을 양수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C는 2011. 3. 13.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E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도록 한 후 그 대위변제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담보권을 취득한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D 앞 도로를 수북리 방면에서 교동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부딪치게 하고 위 교통사고로 그랜저 승용차가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83,6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6. 18. 15:54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I노인요양원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7세)이 피고인을 따라와 위 교통사고 발생에 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및 이에 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1. 진단서, 견적서 1. 방범용 CCTV 기록 CD 1. 피의자 E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뒤쫓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피해차량이 입은 손상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및 상해의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그로 말미암아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가, 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관련 사건(E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의 범행 내용 및 정도와 그 처벌수위,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5.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0.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8:55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2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8:5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 'C' 앞 도로를 응봉 쪽에서 예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E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24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3. 19.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처 E이 가입한 번호계의 계주인 F과 곗돈 지급 문제로 대화하던 중 위 F이 위 E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위 F과 말다툼을 하였으나, 당시 위 F은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5. 14.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이 2015. 3. 19.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은 적이 없음에도 'F은 2015. 3. 19. D에서 자신의 얼굴에 2차례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5. 5. 19.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924호 위 F에 대한 폭행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F이 2015. 3. 19.경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은 적이 없음에도 검사의 "그럼 먼저 창고 안 D 안에서 증인의 배와 가슴 부위에 두 번 정도 침을 뱉고, 나가면서 바닥에 두 번 침을 뱉고 나갔다는 말씀이시죠?"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였고, 변호인의 "그럼 정확한 것은 증인의 얼굴에 처음에 뱉었는데 피하려고 하자 가슴과 배 부위에 맞았고 나가면서는 바닥에다 뱉었다는 거예요? 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증인선서 사본, 녹취서 사본, 판결문 사본(2015고정292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사실이고 법정에서의 증언 역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타인이 자신을 향해 침을 뱉었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로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사건임에도, 피고인은 고소단계에서부터 F의 형사재판에서 증언하기까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F은 위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 및 위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닐 개연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무고 및 위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F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무고 및 위증으로 인한 부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0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부터 5.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앞길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6. 8. 26. 06:48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D과 C은 옆에 서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75만 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 피해자의 주머니 안에 있던 여권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가. 2016. 8. 28.자 절도 피고인은 2016. 8. 28. 03: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이 그 곳 바닥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A7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나. 2016. 8.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그 곳 바닥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캐쳐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문촌마을 1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같은 해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포티지알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6. 18:15경 부산 북구 덕천동 413-33에 있는 폭 5미터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위 스포티지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전방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D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접수 담당자 F에게 보험접수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스포티지알 승용차 수리비로 1,035,800원을, D 소유의 K5 승용차 수리비로 160,000원을, 피고인의 병원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415,950원을,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했던 G의 병원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168,150원을, 같은 H의 병원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434,22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5,214,12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상대 차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행하였으나, 운전 미숙으로 이를 피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먼 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였고, 교행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충돌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증거기록 108쪽) 및 당시 피고인이 우측으로 차량을 피할 충분한 공간이 있었던 점(증거기록 115~132쪽 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상대 K5 차량이 우측에 주차된 차량 뒤에 서면 자신의 차량이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주차 차량 옆으로 도로 한 가운데에 세워 둬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43쪽), 실제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이 그와 같았고, 당시 피고인이 K5 차량의 운행 행태에 화가 난 언동을 보였던 점(증거기록 195, 203, 204쪽 등), 일방 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던 K5 차량이 도로 가운데에 차량을 정차한 상황에서 화가 난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거나 자신이 우측으로 피하지 않은 채 그 차량을 지나치려 하였을 수 있는 점, 당시 K5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K5 차량이 정차하였을 때 피고인이 바로 정차할 수 있었을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충돌 전 피고인이 차량을 약간 우측으로 조작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충돌 부위와 파손 정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만연히 교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주의하게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04:1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창백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혀가 꼬이고 발음이 명확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보행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아산로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내삼거리 방면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이 도저히 불가능한 혈중알콜농도 0.202%의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판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힘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이 사건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3:2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9 대림아파트 앞 도로서부터 같은 구 광덕동로 25 레이크타운 푸르지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1회 있고, 단기간 내 재범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올레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높은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3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다가 음주측정에 응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5:1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사회복지관 앞에서 B 비버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부산남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28세)으로부터 중앙선 침범 등으로 단속 당하여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로 앞을 가로 막고 있던 위 D을 향해 진행하여 그의 허벅지를 치고 발등을 밟으며 지나가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속 경찰관에게 오토바이를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위험이 있음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29.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피해자 CC이 삼성갤럭시s6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스마트폰을 43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삼성갤럭시s6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C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CE)로 4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9.부터 2015. 7. 19.까지 4회에 걸쳐 1,0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 CF, CG, C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CC), 카카오톡채팅내용(CF), 계좌이체내역서(CF), 계좌이체내역서(CG), 계좌이체내역서(CH)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그 회신 1. 내사보고(CCTV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1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01:00경 강원 평창군 봉편면 태기로 174 보광휘닉스파크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가게 되었으므로 주위를 잘 살피고, 활강 속도를 조절하여 다른 보드 및 스키 이용객들과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 C(여, 2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스노우보드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스노우보드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1항,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9.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28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6. 30. 16:20경 서울 관악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153.3m²의 작업장을 갖추고, 페인트, 스프레이건, 압축기 등 각종 공구를 구비하여 E 차량의 문짝 수리 및 도장 작업을 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도장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적발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이고 위법시설을 철거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2:4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8-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횟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02:3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김밥집에 전세보증금으로 1억 7,000만 원이 있으니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빌린 날부터 100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륜도박에 빠져 있어 이미 전세보증금을 상회하는 3억 원이 넘는 빚이 있었고, 지인 등으로부터 무작정 돈을 빌려 경륜도박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2. 13. 경 2,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6. 18. 경 96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3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가 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사기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14:5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주천면 회덕리에 있는 정자나무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담리에 있는 스위트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B 포터 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적발 당시 언행 및 보행 상태, 동종 범행 전력,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