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D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문방구에서 그곳에 있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컴퓨터로 G, H,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 H, I이 공모하여 사실은 400억 원을 빌려주거나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포항 D지구 도시개발사업에 400억 원을 투자할 테니 경비조로 2억 5,000만원을 달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2억 5,000만 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기 때문에 G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7.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잔액증명서 1. 부동산매도동의서 사본 1. 각 합의서, 이행각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시행사인 ㈜ 대표 H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위해 2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오전에 그 돈을 주면 대출이 실행된 후 오후에 돌려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그 말을 믿고 G에게 2억 5,000만 원을 주었으나, ㈜K 계좌에 대출금 40억 원이 입금된 후에도 피고인은 2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400억 원의 대출계약은 H I, G와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으로 대출이 무산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피고인은 또한 G가 2억 5,000만 원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해주면 40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그 말에 속아 포기각서를 작성해준 것일 뿐 아무 조건 없이 2억 5,000만 원을 포기한다는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고소내용 1) 고소장의 내용 : H, I, G(피고소인들)가 피고인에게 포항 D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2억 5,000만 원을 주었고, 이후 ㈜ 계좌로 40억 원이 입금되었으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소인들은 피고인이 H에게 준 2억 5,000만 원은 ㈜AK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돌려주겠다고 피고인을 속여서 위 돈을 편취하였고, 투자하기로 한 400억 원도 투자하지 않았다.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포기하면 투자를 하겠다고 속여서 피고인은 포기서까지 써 주었다. 2) 진술조서에 적힌 피고인의 주장 : 피고소인들이 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경비로 2억 5,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 H가 ㈜K 계좌로 우선 100억 원이 입금되면 2억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1차 100억 원도 입금되지 않아서 2억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피고소인들은 곧 400억 원이 들어올 것이니 2억 5,000만 원에 대한 포기각서에 날인하라고 하여 투자금을 받기 위해 도장을 찍어 주었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피고인을 속여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기본적 사실관계 1) 피고인은 H의 소개로 I과 G를 알게 되었고, G는 I의 소개로 피고인과 H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H를 통하여 D지구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매매동의서를 제공하고, G에게 400억 원의 대출을 부탁하였으며, G는 피고인에게 경비 등의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4. G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K 계좌로 대출금 40억 원이 질권 설정된 상태로 입금되었다. 3) G는 1차 100억 원을 입금하고, 이후 300억 원을 추가 입금하기로 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G에게 토지매매동의서만 제공한 채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G는 5일 후에 40억 원을 회수해 버렸다.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합의서와 이행각서가 작성되었다. 4) 합의서와 이행각서의 내용 가) 2013. 7. 23.자 이행각서 : 피고인은 D지구 개발 사업을 위하여 G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 15,000평을 매매하겠다는 사실이 허위였으므로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2013. 7. 23. 자 합의서 : 피고인은 H에게 피고인 소유 토지 15,000평을 포함한 80,000평에 대한 사업 시행권을 주기로 하고 H가 매입토록 하였고, H는 G에게 자금 유치업무를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이 소유하지도 않은 토지를 제시하여 H와 G에게 손해를 입혔기에 모든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H와 피고인은 G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2013. 8. 12. 자 합의서 :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매매동의서를 작성하여 ㈜K과 G에게 제시하여 G가 업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G에게 제시한 2억 5,000만 원을 사용 승낙하였으므로, 회수를 요청하지 않는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를 포함하여 D지구 토지소유자들의 매매동의서를 제공하고 G에게 대출을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의 소유 토지는 없었고(증인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언제든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를 낼 돈이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가 있다고 한다), 다른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대출이 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2억 5,000만 원을 포기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400억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2억 5,000만 원을 포기하기로 하였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약속한 대출금(고소장에 의하면 투자금)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K에 입금된 40억 원도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인출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소인들의 말만 믿고 포기각서에 서명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합의서나 이행각서에는 대출을 조건으로 경비를 포기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상황이라면 합의서에 조건부 포기임을 명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건부) 포기각서에 날인한 사실만 있고, 이행각서와 합의서는 전부 G가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말하는 포기각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이행각서와 합의서는 모두 피고인이 자필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지구 추진위원장으로 20여 년 전부터 사업 성사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잘 진행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2억 5,000만 원이 친구인 J의 돈을 빌려서 준 것이어서 친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전주를 10여 명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400억원 대출이 가능했다고 하나, 40억 원이 입금된 것과 G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의무를 다했더라도 실제 4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G는 이전에도 두 번 정도 이런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G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H가 2012. 5.에 피고인에게 1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고 1,000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을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합의서와 이행각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하였음에도 위조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소인들을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까지 제출한 점, 피고인이 개발이익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실패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