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3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16: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지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약전3067호 약식명령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약8722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23: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7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2:00경 화성시 B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 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등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하자 그 부근에 있던 양동이를 들어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D의 근무복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공용물건손상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여 돈을 벌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사업차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내로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일명 'B')의 출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8. 8.경 위 브로커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140만 루피, 입국한 후 3,200달러 등 총 한화 1,3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브로커를 통하여 C의 대표 D 명의로 된 '냉방기기(에어컨 서큘라이져)구매 및 회사방문(BUSINESS)을 위하여 피고인을 대한민국으로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6. 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위 허위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2018. 8. 9. 대한민국 사증(C-3-4)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2018. 8. 24.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A) 1. 외국인신원정보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등, 인증서 사본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사증 신청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은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12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22:46경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고약10900 약식명령 사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고약587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2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원유원지 방면에서 화원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로 선행하여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G(남, 51세)이 운전하는 H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종전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1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8. 23:48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테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03:0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발을 하고 직장도 구하라'는 취지로 잔소리를 하자 갑자기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밥그릇(지름 약 10.5cm, 세로 약 6cm)을 집어 들고 위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각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붙임)-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도구 사진 붙임)-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사기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과 화해를 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요추부, 우측 대퇴골 등에 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으러 다니면서 피해자를 간호하고 있는 등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납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또한 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져 피해자의 병원비조차 감당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는 월세 11만 원의 국민임대주택으로 그 월세도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취지임), 피해자의 병원비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2회 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정증인으로서 피고인이 사기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때린 횟수는 2회가 아닌 1회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직후 자필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총 2대 중 오른쪽 안면 부위는 1대를 맞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6면 참조),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의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도 그 흉터가 2개가 아닌 1개인 점(증거기록 제36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기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때린 횟수가 1회가 아닌 2회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사기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때린 횟수가 1회가 아닌 2회라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4. 13:30경 하남시 아리수로 600 하남종합운동장 수영장내 2레인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영을 하면서 다른 레인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기존 레인에서 수영을 하는 회원과 부딪힐 위험성이 크므로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영장 2레인에서 잠수하여 갑자기 3레인으로 올라와 2레인에서 수영을 하며 뒤따르던 피해자 B(61세, 여)의 옆구리부분을 발로 찬 과실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8. 28.자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 영수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81

범죄 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10: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0: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주차장 내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트 이용객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위 F를 향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G(여, 64세)의 좌측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관련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였으며, 향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4. 01:03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수리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결과 좌회전을 하다가 오른쪽 앞바퀴가 배수로에 빠지고 에어백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이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73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1: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 횟수(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더 있다),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이종 전과(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 2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74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3:06경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15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6:30경 부산 부산진구 C, 노상을 D 주차장에서 E 방향으로 나오는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확실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F(남, 28세) 운전의 G 말리부 승용차량의 좌측 뒷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차량에게 626,818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하게 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장소에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승용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G),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F), 차량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무보험차량 운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50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19: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고, 피해자를 향해 위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 배상신청인은 2021. 3. 31. 신청을 취하하였다.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약 20년 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05: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붉은언덕길 쪽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F(남, 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4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00:38경 제주시 B에 있는 C 화장실 앞에서 '남자 주취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경위 D가 화장실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부축하여 화장실 밖으로 나오려고 시도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너 이 새끼, 몇 살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D의 목을 2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으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04: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오신로 847에 있는 용궁사거리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08:50경 울산 북구 호계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암동 소재 인장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이엔 터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8. 21:3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역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보고 도주를 시도하는 위험 천만한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을 중단하게 된 덕분에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22:4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낙동대로1739번길 348 구민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및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적발되었고, 다행히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2.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1:10경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6

범죄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CBR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외과의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반송 2호교 교차로 쪽에서 도시철도 동부산대학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랜드로버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대뇌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 앞 도로에서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BR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직후 촬영한 사진 7장,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동승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7. 21:5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 중독치료를 자발적으로 받고 있는 점 판사 김택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76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 04:49경 화성시 새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화성시 B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7고약전3360 음주약식명령, 2015고약전2913 음주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된 때로부터 약 3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신호등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던바 만취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