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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26. 18: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휴대전화 매장에서 "현재는 휴대폰 개통이 불가능한 시간이다. 내일 개통이 가능하다."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를 내며, "휴대전화를 오늘까지 개통해라. 씨발년아, 내일까지 못 기다린다."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 3명에게도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손님들의 얼굴을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0. 14:3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하나은행 G지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8월분 기초생활수급액은 입금되어 있는데 왜, 9월분의 수급액은 입금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동구청을 통해 확인해보세요"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네 년이 내 정보를 유도 심문해서 빼내려 하냐. 압류한 금액을 당장 해제 해 놓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비롯한 위 은행 직원들의 업무를 중단시킴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창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3. 16:05경 대전 동구 I 2층 J한의원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K에게 "원장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순번을 기다려달라."라며 이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소파와 안마기를 넘어트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9. 28. 12:51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E' 휴대전화 매장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냐.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매장에 진열된 휴대전화 케이스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21:30경 대전 동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O이 피고인의 식탁에 있던 양념통을 다른 식탁으로 옮겨 놓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9. 26. 18: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와 프린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6. 05:20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600원 상당의 음료수, 오징어 등의 물품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0. 5. 15: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하나은행 G지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H와 통장 재발행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통장 재발행이 어렵다고 말하자,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미친년 니년 때문에 전번에 유치장에 갔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09:30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U주민센터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V에게 "시부모 명의로 모든 증명서류를 50부 씩 발급해달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발급자격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화를 내며, 다른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목을 따서 믹서기에 갈아 마셔버린다, 씨발년 보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30. 15: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하나은행 G지점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찰관 X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상담실 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위 X에게 "네가 뭔데 내 몸에 터치하지 말라, 믹서기로 갈아 먹을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입으로 위 X의 왼쪽 팔뚝을 물고, 오른발로 위 X의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15:40경 대전 동구 T에 있는 U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W지구대 소속 경찰관 Y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니가 뭔데 상관이냐, 이 짭새 나부랭이들아"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위 Y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13. 16:05경 대전 동구 I 2층 J한의원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K(여, 28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 31cm, 칼날 길이 : 19cm)과 가위(총 길이 : 22cm, 칼날 길이 : 11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X, Z, K, AA, V,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C, AD, D,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 상태에 대한 수사),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정신장애)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미합의 등을 형의 가중조건으로,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형의 감경조건으로 각 고려하였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3. 21:50경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일IC 하남분기점 방향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B이 운전하던 E BMW 승용차로 피고인의 주행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B에게 양보해 주지 않았고, 이에 B이 그 지점부터 500m 가량 상향등을 켜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를 따라오자 화가 나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의 속도를 급속히 감속하여 정지하여 뒤따르던 B으로 하여금 그의 승용차를 급정지하게 하여 그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B의 처 피해자 F(30세)와 B의 딸 피해자 G(2세)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2세)의 승용차가 급히 정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히 정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고인 운전의 위 E 승용차를 급가속 진행시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D 산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A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1,774,1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53경 위 장소에서, 피해 장면을 사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A의 목을 양손으로 밀쳐 화단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D 견적서, 각 차량사진, 사고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에 대하여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급정거하여 뒤따르던 B으로 하여금 그의 승용차를 급정지하게 하여 그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B의 처 피해자 F(30세)와 B의 딸 피해자 G(2세)가 승용차 의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B 및 동승자였던 F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급제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급제동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측 차량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B 역시 경찰 조사시 피고인 차량과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제동이 가능한 거리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급제동이 있은 후 B은 자신의 차량을 가속시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시켰는데, 충돌로 인해 피고인이 입은 피해의 정도를 살펴보면 그 충돌로 인한 충격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이 사건 급제동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있었던 충돌로 발생한 것인지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급제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28. 확정되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8.경 사이 (주)어센트테크놀로지스코리아에 20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주)파캔오피씨 주식 120만 주(약 12%)를 제공받은 다음 2013. 9. 30.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위 주식을 전량 처분하였음에도, 보고기한인 2013. 10. 18.경까지 위 주식의 보유 내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문답서 사본 1부 1. (주)파캔오피씨 주식 입출고 등 현황 1부 1. A과 어센트테크놀러지스코리아와 주식 담보대출 약정서 2부 1. A(D 외 4인) 파캔오피씨 주식매매내역 1부 1. 판시 전과: 검사 제출의 2016. 9. 22.자 자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16:00경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삭주로 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계속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0:2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앞 5번 국도상에서,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야"라고 말하면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전과 및 실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앞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신촌오거리 쪽에서 국립식량과학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46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개골 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3.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5.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광양시 F건물 202호에서 모바일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 6S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I)로 4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1,122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Q, R, S, D, C, T, U, V, W, X, Y, Z, AA, E,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용 캡쳐화면,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문자 및 게시글 캡쳐자료, 통장입금증, 문자대화내역, 각 문자대화내용 출력물, 번개장터 게시글 사진 1. 참고인 J 상대 진정서 및 계좌내역 사본, J 농협 계좌내역서, 기업은행 회신문 AE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1부, CCTV 사진자료, 우리은행 동광양지점 CCTV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은행거래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만기출소 여부 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33회에 이르고, 편취한 금액을 모두 유흥비 등으로 소비해버린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4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31. 02:40경 평택시 C 201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에서 현금 48,000원과 1달러 지폐 1장, 2달러 지폐 1장을 꺼내 가지고 나왔고, 계속하여 같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에서 현금 35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임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31. 02:55경 위 C 405호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가방 속을 뒤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행군 중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평택지원에서 2015. 6. 10. 강간죄와 감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확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위 집행유예 전과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벌금 1회의 처벌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동종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616] 1. 피고인은 2015. 8. 10. 09:3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17] 2. 피고인은 2015. 7. 31. 08:36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18] 3. 피고인은 2015. 7. 26. 14:56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19] 4. 피고인은 2015. 7. 2. 09:25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20] 5. 피고인은 2015. 6. 24. 21:07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21] 6. 피고인은 2015. 6. 15. 17:26경 서울 송파구 L, 2층에 있는 'M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22] 7. 피고인은 2015. 5. 16. 23:09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23] 8. 피고인은 2016. 4. 1. 04:0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1만 4,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24] 9. 피고인은 2015. 8. 14. 12:34경 서울 성동구 Q, 지하 1층에 있는 'R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이용대금 9,6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내역, 이 법원 2015고단128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내지 제7항, 제9항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내지 제7항, 제9항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충동장애 등의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농장에서 피해자 D에게 "애인이 서울 서초구 청계산에 산후조리원을 짓고 있는데 공사 대금이 부족하다. 2013. 7. 31.경 정부에서 공사 보조금이 지급되면 모두 변제할테니 공사대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애인이 산후조리원을 건축하고 있다는 것은 돈을 빌리기 위한 거짓말이었고, 애초 구체적인 건축 계획이 없어 공사보조금을 지급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2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9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농협 계좌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향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의 경위, 편취금의 성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함께 참작하고, 판시 확정판결 받은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에 있는 E 주식회사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를 트레일러 화물차에 상·하차하는 트랜스퍼 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E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위 회사 지원팀 차장이다. 피고인 A은 2015. 5. 8. 15:30경 위 E 터미널 21BLOCK 21Bay 구역에서 E 통제실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G 트레일러 화물차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하차하기 위하여 H 트랜스퍼 크레인을 조종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이 조종하는 H 트랜스퍼 크레인은 중량 135톤, 높이 20m, 폭 18m 크기로 전·후방 및 측면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컨테이너 하차 작업시 컨테이너를 살짝 들어 올려 컨테이너와 화물차가 완전히 분리되었는지 사전에 확인을 한 후, 하차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피고인 B에게는 위 현장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컨테이너를 살짝 들어 올리는 작업을 제대로 하는지, 만약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이 함께 끌어올려질 경우 피고인 A에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H 트랜스퍼 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트레일러 화물차에 적재된 컨테이너를 그대로 들어 올림으로써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위 트레일러 화물차가 위 컨테이너와 함께 지상에서부터 약 4m 높이까지 들어 올려 졌다가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재방문 및 화물차량 연결된 샤시 확인 등, B 차장 제출서류 사건 개요 및 원인 등 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2.경까지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E에게 약 1억 1,6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E와 그의 가족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 22. 오전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E 및 그의 딸 F과 함께 형사조정을 받았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F이 위 형사조정을 마치고 나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1:28경 위 검찰청 앞에서 "조정을 하고 나오다가 맞았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11:50경 같은 구 도봉로180나길 33 서울도봉2파출소에서 "F이 손으로 나의 입술과 가슴 부위를 밀고, 손가락을 잡아 돌리고, 재차 손으로 입술 부위를 때렸다"라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2015. 10. 28. 10:00경 같은 구 노해로 403 서울도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이 주먹과 팔꿈치로 나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손을 잡아 비틀고, 입술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2016. 3. 28. 14:00경 위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이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2회 치고, 손바닥 날로 입술 부위를 1회 치고, 팔로 가슴 부위를 3회 밀고, 손목을 비틀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상대수사), 폭행 당한 장소 설명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휴대전화 영상 첨부 및 분석), F이 제출한 동영상 CD 재생결과, F이 제출한 동영상 캡처 사진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A 사진 제출), A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A 사진 1. 동영상 추가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은 조작된 것으로 실제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F이 피고인을 폭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허위 고소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까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기게양대 맞은 편인도에서 1차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F이 촬영한 동영상 재생 결과 그 지점에서 폭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검찰청 입구에서 2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은, 피고인이 돈 갚으라고 고성을 지르며 E를 따라 가는 모습을 F이 뒤따라 가며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E를 따라 검찰청 입구에서 법원 주차장까지 가는 1분 23초 가량을 촬영한 부분(이하 'A부분'이라 한다)과, 피고인이 E와 F이 탑승한 차량을 막고 서 있는 모습을 30초 가량 촬영한 부분(이하 'B부분'이라 한다)으로 나누어지고, 위 동영상이 조작되거나 편집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A부분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E에게 돈 갚으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F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F의 손 부위를 쳤고, 이에 F과 E가 F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항의하는 모습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F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소리를 지르는 대신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는 등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부분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E와 F이 탑승한 자동차를 막아서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가, F이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자 법원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동영상 촬영 전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면 이에 대한 항의 없이 계속해서 E에게 돈 갚으라는 말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이 피고인의 폭언에 대한 증거 확보 차원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한 이후 피고인을 쫓아가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2015. 10. 22. 병원에서 경추, 요추, 손 부위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진단명은 모두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근거하여 내려질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법치국가에서는 사인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F의 부친 E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E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E의 가족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무고하는 것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점, 특히 무고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부차적으로 무고한 개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법원이 자백하고 반성할 기회를 제공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에도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상으로 "중기회사 직원인데, 세무 조사상 부담이 있어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김해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대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상대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07. 11: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수협 내에서 술이 취하여 쓰레기통 안의 비닐 봉지를 꺼내 다른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담으려고 하자 그곳 수협 공제보험팀장인 피해자 D(51세)이 이를 제지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너희 같은 뱃놈들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라며 소리를 지르고,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여직원인 E에게 "보지에 갯지렁이 들은 년들", 이라며 욕설을 하고, 민원인들에게 "뱃놈들은 나쁜 놈들이니 거래하지 말아라" 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수협 출입문 밖으로 나가 그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과 수협으로 들어오는 민원인들에게 "세월호를 일으킨 뱃놈들과는 거래를 하지마세요, 수협은 나쁜 놈들이다. 거래를 하지마라"며 소리를 지르고, 수협 안으로 들어와 "개새끼 십할 놈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7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C 수협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29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A는 2015.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 25건의 폭행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 피고인들은 2016. 2. 11. 21:50경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주차장 및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가 노상방뇨를 하는 것을 보고 건물주인 피해자 G(58세)이 우리 건물에서 뭐하는 것이냐며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세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 장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 검색(서울남부지법 2016노571),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6고단500, 2016노5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해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행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이 사건 폭력사태의 전체적인 진행경과 등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2. 초순 밤 무렵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하순 밤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하순 밤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9. 17: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대마초 약 12.5그램을 위 주거지에 있는 신발장 내 공구상자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대마-12.5g)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의자 A 소변감정결과 회보서 - 대마 양성반응, 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품에 대한 감정회보서 첨부 - 대마 양성반응, 피의자 A 모발감정의뢰 회보서 - 필로폰 음성, 대마 양성반응,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반복하여 대마를 흡연하였고, 동거하던 D에게도 대마를 권하여 흡연하게 하였던 점, 압수된 소변과 모발 모두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타났고, 소지하고 있던 대마의 양도 적지 않아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 1회 있으나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상선에 대해 제보하며 재범하지 않을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