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7. 6. 09: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농협 대출심사팀 D 대리인데 대출 점수가 낮으면 안되고,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출상환 능력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상환 명목으로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7. 7. 10:10경 위 계좌 명의자인 E에게 "거래 실적을 높이기 위해 1,700만원을 입금 했으니 그 돈을 인출하여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위 E은 위 계좌로 입금된 1,700 만 원을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은행 월배지점에서 인출하였고,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E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E으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아 인근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1,700만 원을 E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7.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전북지방검찰청 H 검사를 사칭하면서 "보유하고 계신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안전계좌로 입금하면 추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7경 I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3,000만 원을, 같은 날 13:57 경 I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4,000만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7. 21, 12:40 경위 계좌 명의자 에게 "거래 실적을 높이기 위해 3,000 만원을 입금 했으니 그 돈을 인출하여 하나금융 본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오후에 전세금 대출이 나간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I는 위 J 계좌로 입금된 3,000만 원을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농협중앙회에서 인출하였고, 근처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I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아 농협 평화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3,000만 원을 I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공람문서,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I 통장사진 등, 금융거래내역 사진, 송금 내역서, 대화창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I와 불상자의 대화내용에 대한, 참고인 I의 신분증, 통장, 대화내용에 대한, 참고인 I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강원 동해경찰서에 접수된 피해신고서 및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피 의자와 수금 2팀장이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에 대한, L번에 저장된 대화 내용 발췌, 피의자 여죄 특정에 대한, 텔레그램 대화창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소지품 중 통장 및 메모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수금업무가 불법 대출과 관련된 일이라고 의심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출 업무를 한다는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카카오톡을 통한 구인과 면담 등 피고인의 구직경위는 일반적이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업체명, 업체의 사무실 위치 등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해주는 일을 하고 그 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았으며, 식비·커피값·교통비 등 실지출비용까지 별도로 모두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한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서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처벌될 수도 있는 위험을 부담한 데에 대한 댓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또는 2017. 7. 초순경부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받아 일을 시작하였고, 확인된 것만 해도 2017. 7. 7.부터 2017. 7. 21.까지 대구, 부산, 김천 등지를 다니며 총 9,935만 원을 입금하였는바, 비교적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금원을 수금 및 입금을 한 점, 피고인이 송금한 무통장 입금 상대방 중 일부는 중국인 성명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직원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과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246쪽),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만 연락을 하고,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수금과 입금을 반복하는 수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편취금을 전달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의심해 볼 수 있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방조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대구, 부산, 김천 등지를 다니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