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59

범 죄 사 실 2020고단1359 피고인은 1997. 7. 1.경 피해자 B 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함)에 입사하여, 2015.경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본점에서 대출팀장이자 상무로 근무하고, 2019.경부터 2020. 2. 18.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D 제1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경 위 D 본점에서 피해자 법인의 고객인 F가 본인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5,500만 원을 출금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출금전표에 F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위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위 금액을 출금하여 F의 대출금을 상환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필기도구로 위 출금전표의 출금액수 란에 ‘오천오백만’, 날짜 란에 ‘2018, 8, 28’이라고 기재하고, 위 F에 계좌에서 5,5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한 후, 다음 날 위 수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5,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대출업무 담당자로서 정상적으로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피해자 법인이 대출금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I이 사망하자, 2007. 6. 1.경 및 2008. 7. 30.경 피해자 법인이 위 I에게 합계 2,500만 원을 대출해주며 위 I 소유의 포항시 남구 J 토지에 K 명의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들을 말소하고 상속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2019. 11. 20.경 위 D 제1지점에서 위 지점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 I 관련 대출 및 담보 관련 서류를 임의로 반출한 다음, 위 토지의 등기필증을 사본하고, 근저당권 말소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L 법무사를 통해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같은 달 22.경 위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들을 말소하고, 같은 달 26.경 위 토지를 M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2020. 2. 11.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대출업무 담당자로서 정상적으로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으면 피해자 법인이 대출금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N이 2020. 2. 11. I으로부터 I 소유의 포항시 남구 O 토지를 상속받자, 2017. 8. 9.경, 2008. 9. 3.경, 2014. 9. 15.경 피해자 법인이 위 I 및 피고인의 어머니인 P에게 합계 7,000만 원을 대출해주며 K와 Q 명의로 위 토지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합계 9,3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들을 말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 2. 11.경 위 D 제1지점에서 위 지점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 I 및 P 관련 대출 및 담보 관련 서류를 임의로 반출한 다음, 위 토지의 등기필증을 사본하고, 근저당권 말소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L 법무사를 통해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위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들을 말소하고, 같은 달 18.경 위 토지를 R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9,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415 피고인은 ‘D’의 상무이고, 피해자 S은 위 은행과 거래해 온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포항시 북구 T에 있는 ‘D’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급히 돈쓸 데가 있는데, 당신은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남아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12. 27.경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500만 원과 합쳐서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하여 1억 3천만 원 상당의 G 대출채무, 2,800만 원 상당의 제3금융권 대출채무, 신용카드 대금 2천만 원, 사채 빚 700만 원이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이미 2019. 11. 22.경 다른 고객이 은행에 맡긴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즉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단기간 내에 2,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경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9. 12. 27.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대출상환금 횡령 및 근저당권 임의해지 현황, 사고금명세서, (여신관리) 검사조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내역현황(F), 대출신청서, 각 대출거래내역현황(I), 대출신청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내역현황(P), 대출신청서, 대출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포항시 북구 V, W), 예금출금전표(F 5,500만 원) 사본, 지점 수표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포항시 남구 J),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포항시 남구 O),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A 명의 G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2018.4.1.~2020.3.31.), A 명의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2018. 4.1.~2020.3.31.) 2020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회신, 거래내역조회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 상무이사 및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무를 취급하고 있음을 기화로 판시 기재와 같은 합계 1억 8,350만 원 상당의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 S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2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도 변론종결시까지 1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 전혀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위 S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전화 진술),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열악한 가운데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그 중 합계 300만 원만 변제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바, 이는 결국 합의서마저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더욱 나쁜 점, G에 대하여 피고인은 40,207,100원만을 변제하였고 신용보증공제에서 원금 109,792,900원을 변제하였으나, 신용보증공제에 대한 구상채무는 진행중인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경매절차를 통하여 그 중 일부만 변제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경매절차는 종료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채무변제가 전액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본 재판장이 피해자 S과 전화통화를 한 이후 이자 이 사건 선고기일 직전인 2021. 6. 28. 피해자 S에게 추가로 15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