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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여 그 판결이 2017. 8. 31.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7. ~ 18.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보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입출금이 가능 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택배박스를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받음으로써 금융기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경 평소 알고 지내던 G 및 H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건당 5 ~ 10만 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해준다는 제의를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G 및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G 및 H,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G 및 H,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본점 J에 근무하는 K 대리이다. 현재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저금리 형식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G 및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은 같은 날 부평시에 있는 미추홀신협 청천지소에서 300만 원을, H은 같은 장소에서 199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499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및 H,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 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G의 각 진술서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조회 및 재판 계속 중인 동종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별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및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른바 대포통장은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커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실질적인 범죄수익은 적어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C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7. 6. 7.경, 2 2017. 7. 27.경, 3 2017. 8. 23.경 4 2017. 8. 31.경, 5 2017. 9. 3.경, 6 2017. 9. 24.경, 7 2017. 9. 28.경, 8 2017. 10. 22.경, 9 2017. 10. 24.경, 10 2017. 10. 29.경 위 C에 무단결근하여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0일간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28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0. 3. 00: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주점에서, 'C'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D(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02:45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호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복도에 주저 앉아있는 피해자를 들어올려 607호 객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 04:2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호텔 607호에서 피해자 DI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목걸이 1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중 판시 까르띠에 목걸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 - 영수증, 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5개월(기본법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3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 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절도죄의 형, 죄질,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7: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고시텔' 2층 복도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고성방가에 이은 공권력 경시의 표출은 경찰장구 탈취 시도와 더불어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감경인자의 비중, 폭력 성향의 보유가 뚜렷하지 않은 점, 양호한 전력을 헤아리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20:00경 충주시 대소원면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충주시 지곡2길 25 인근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다만 그 중 1건은 2006. 6. 1. 전의 행위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긴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30.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경 'C'이라는 업체에서 운영하며 유흥업소의 구인·구직정보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인 D,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F'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여성을 모집하는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운영자 특정), 수사보고(송치사건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1:15~11:2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지하1층 목욕탕 탈의실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명, 여, 43세), 피해자 F(가명, 여, 38세)이 나체 상태로 수건으로 전면을 가린 채 목욕탕에서 나오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에 동의한 사람들을 촬영하다가 위 사람들과 함께 나오는 피해자들을 촬영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고 그 즉시 위 동영상을 삭제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3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4, 18: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의 출입문 자물쇠를 소지하고 있던 배척(속칭 '빠루')으로 파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2016. 12, 26, 20:00경 부산 부산진구 F빌딩 ***호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세무회계사무소'의 출입문 손잡이를 벽돌로 내리쳐 파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태블릿피시(PC) 1대(가액 약 10만 원), 라디오 1대(가액 약 4만 원), 현금 약 5만 원을 가져갔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1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주택 ***호에 잠겨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외출하고 돌아온 피해자 J이 출입문을 여는 소리를 듣고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 G, J의 각 진술서 다.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라. 각 감정의뢰회보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경찰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조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2.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모두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에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1)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적지 않다.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은 미리 준비한 배척을 사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도구로 사용된 배척의 위험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범죄로 처벌(집행유예)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리 골절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약 3년 9개월 동안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7. 9. 10.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명의로 SNS에 가입하여 피해자를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음란한 여성으로 인식하게 하는 허위의 글과 사진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의 만남을 추구하거나 성관계를 원한 사실이 없고, SNS에 그러한 글을 올린 사실이 없음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NS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D'라는 아이디로 계정을 생성하고, 프로필 정보에 피해자의 얼굴, 피해자의 실명, '충주 85년생 B E대 영어과 충주출신 채팅 미팅 오프 만남 원나잇♥'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가 사진과 글을 올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사칭하면서 위 인스타그램 계정 타임 라인에 팬티에 이물질이 묻은 사진과 함께 '대전 B 85년생 충주 출신 질염 냉 음순 늘어짐'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별지 일람표 중 순번 1, 2, 3, 7, 8, 9, 10, 18, 19, 20, 22, 30, 51, 63, 64, 68, 70, 73, 75, 76, 78, 79항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음란한 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란한 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1. 각 인스타그램 캡쳐사진 1. 각 F 캡쳐 사진 1. 각 트위터 캡쳐 사진 1. G 캡쳐 사진 1. 각 네이버 블로그 캡쳐 사진 1. 각 다음 블로그 캡쳐 사진 1. 네이버 카페 캡쳐 사진 1. 각 구글 캡쳐 사진 1. 각 유튜브 캡쳐 사진 1. H, I 캡쳐 사진 1. 포털사이트 B 검색결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게시행위별 범행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1.경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수십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스타그램, F,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게시하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의 성관계를 추구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고, 다른 여성의 음부, 가슴 등 신체 일부가 촬영된 음란한 사진 등을 마치 피해자의 신체 일부인 것처럼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게시한 허위사실과 음란한 사진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전혀 모르는 남성들이 피해자가 근무하던 학원 앞으로 찾아오는 등의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근무하던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거주하던 충주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칭한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의 출신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설정한 후 출신 학생들과 관련자들을 친구로 맺어 놓아 해당 계정의 친구가 100명이 넘는 상태였고, 그곳에 앞서와 같이 음란한 사진 등을 게시한 F의 주소를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허위사실과 음란한 사진 등이 피해자의 친구와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피해자의 부모님 집과 약도를 올려놓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의 주소까지 게시하여 놓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모님의 지인까지 피고인이 게시한 허위 사실과 음란한 사진 등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2차 피해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상태이며 우울, 불안 증세 등이 나타나 매주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E에 있는 이온 정제유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30.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F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159,646,38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14,963,189,23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5.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156,100,2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공급가액 합계 14,913,825,7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9,877,014,9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 J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기업정보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상대업체 대표 K 관련 불기소장 첨부)의 각 기재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등, 범죄일람표,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기업정보, 감사 보고서, K 사건검색결과, 남부지검 2017형제282호 불기소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 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29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 30억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500일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K(2016. 4. 28. 사망)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합계액의 규모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허위세금산서의 공급가액,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영권을 인수한 대표이사 L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위기에 처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인수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부과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분할하여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피고인 주식회사 B에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불안해 질 수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02:45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집에 귀가하려는 피해자 C(여, 21세)에게 "너는 여자냐? 꼬추가 달렸냐?"라고 물으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추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미수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1. 22. 11:07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피해현장 사진, 진료기록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6. 11.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대로 651에 있는 완정사거리에서 서구청 방면에서 마전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00,83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CD)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사건 교통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2015년에 상해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렌트카의 대표로서 D 벤츠 S350 BlueTEC 4Matic L 승용차량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13:40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학산리 489에 있는 용광지 저수지에 위 차량을 고의로 빠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실수로 위 차량을 위 저수지에 빠뜨려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차량이 전손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같은 날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의 직원에게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88,650,000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다가 피해회사의 수사의뢰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같은 해 10. 26. 경 피해회사에 청구포기서를 제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거래내역, 사고접수지,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자 통화), 내사보고(현장출동자 확인서) 및 확인서, 내사보고(렉카출동기사 통화), 내사보고(차량 구조기사 통화), 내사보고(잠수사 통화), 분석결과서 1. 차량가액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제10조, 제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보험사고를 낸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9. 23: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ES3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874 관산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니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874 관산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E),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2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D, E, F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4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6.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9회에 걸쳐 합계 818,613,000원을 이체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사이트 채증 등),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상습도박행위자 및 운영계좌 분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1. 아이디 정보 등,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도박대금 입금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같은 내용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07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로 직장 급여 내역을 허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받게 해주고, 카드는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2. 13.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에 연 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