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525(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6. 22: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큐대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당구큐대 1개가 들어 있는 큐대케이스를 꺼내어 상의 안에 숨긴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3. 9. 11:00경 인천 연수구 F 내에서, G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위 F 내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용 컨테이너 내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손등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하였다. 2019고단3179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H 부근 [편의점 부근에서 J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J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J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g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J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3.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H 부근 I 편의점 부근에서 J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3584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2. 22. 인천 미추홀구 L건물, M호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N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2. 인천 연수구 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 내에서 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 18:00~19: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0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에서 A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위 필로폰 약 0.1g을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24,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P, 1층에 있는 오락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2. 중순 18:00~19: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O 에 있는 B이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1, 00:10 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 앞에서 B으로부터 현 금 1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9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1. 00:1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 건너편 길가에 정차중인 피고인의 봉고트럭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6g을 물로 희석 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1. 01:00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R 앞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손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3697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5. 7. 17:00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T병원' 506호 화장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를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초순 17:00 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T병원'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가방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3873(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2. 23, 밤 무렵 인천 연수구 U에 있는 V 노래연습장에서 W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20만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9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9.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U에 있는 V 노래연습장에서 W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W에게 필로폰 약 0.9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투약부위 확인),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병원진료, 피해품회수), 사진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¹2019Z+3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A 과 필로폰 거래 관련 문자내역 첨부), J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A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J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사본, J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870, 2018노2920)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201935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범죄 사진 이미지, 관련 사진,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회보(증거순번 27, 51, 73), 마약감정서, 각 간이시약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발 · 수신내용 첨부), 복구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수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휴대폰 문사메시지 사진 20193697,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발견시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3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등본 1. 수사보고(공범 W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편철), 공범 W, X, Y의 공소장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9년 4월O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전력 확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서(A), 동종범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9. 13. 이전 각 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 2조 제3호 나목(2018. 9. 14. 이후 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9. 13. 이전 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9. 14. 이후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8. 3. 16. 이전에 범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2019고단1525호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원 - 2019고단3179호 각 이익실현금 합계 55만 원 + 매도 및 수수한 필로폰 가액 합계 465,000원(1.55g × 30만 원) = 101만 5,000원 2019고단3584호 피고인 B: 필로폰 3회 투약분 30만 원 피고인 A: 필로폰 2회 투약분 20만 원 + 이익실현금 10만원(B에게 교부한 0.19g은 B으로부터 압수되어 감정과정에서 전량 소모) 300,000원 - 2019고단3697호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2019고단3873호 이익실현금 합계 40만 원 + 필로폰 가액 546,000원(0.91 × 2 × 30만원) = 946,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 마약류 범행의 폐해,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