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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서,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피고인 B는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9.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D'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불상의 브로커 및 피고인 B는 피고인 B 소유의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06동 709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9.경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24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인천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5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9. 21.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여 공적자금으로 지원되는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실제 그 자금이 필요한 다수의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건 편취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건 편취금액에 비해 극히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보다 감경하고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4. 00: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간 서로 감정이 상한 것 때문에 화가 나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4,400원 상당의 소주 4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 1. 수사보고서(손괴피해액 등 확인) 1. 판시 전과 :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재물손괴의 피해액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6. 08: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을 하던 중, 같은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F(27세)과 시비가 되어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잡아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찍으며 피해자에게 양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6. 09:30경 위와 같은 사유로 A와 F 사이에 시비가 생겨 종업원들이 속한 팀별로 싸움이 발생하자, 이에 합세하여 다른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 나도 맞았다."라고 욕설하면서 이마로 H의 좌측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양발로 H의 허벅지를 4~5회 걷어차 112 신고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강남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자, "씹할, 나 정신병이 있다."라고 말하며 손에 차고 있던 수갑을 풀어 달라고 고성을 지르고, 지구대에 설치된 칸막이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구멍이 나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칸막이를 수리비 약 123,200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F에 대한 것),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위 정상과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칸막이 수리비를 변제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04: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37세)로부터 새벽에 잠에서 깬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돌봐달라는 말을 듣고 "술 마시고 자고 있는데 꼭 깨워야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생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회 차고, 재차 발로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제3족지 근위지골 관절내 골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분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다스리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부근 차로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를 소방서 방면에서 신흥고가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에 접하는 다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카이엔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종합보험가입증명원,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하되,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2. 27. 01: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입구에서 위 클럽에 재입장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위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클럽에 재입장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에게 "관계자를 불러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33세)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G에게 달려들어 "야, 내 친구에게 수갑을 채우지 마라, 변호사를 부르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클럽 보안요원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그 옆에 서 있던 위 클럽 직원인 피해자 H(31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장 G이 관리하는 I 순찰차(순31호)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위 순찰차의 뒷문에 부착된 시가 18,000원 상당의 햇빛가리개(선바이저) 1개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언행이 매우 꼬이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회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산업기술대학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I(여, 4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교통)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0월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앞서 든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 피해자 C에게 "내가 경매와 채권에 관련된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경매와 채권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서울에도 시어머니 명의로 빌라를 사 두었으니,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못 갚을 때에는 빌라를 대신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처음 2개월간은 월 70만 원, 3개월째부터는 월 20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09. 4. 30. 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투자한 주식회사 D의 회사운영비가 없어 투자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추진하는 미분양아파트 사업이나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사업도 모두 전망이 불투명하여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투자 수익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빌라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지번조차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뚜렷한 수입이 없어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26.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확인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사본 1. 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액 중 일부가 지급되었거나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하여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3. 11. 4. 피해자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72

범죄사실 1. 전과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5.3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B)을 개설하여 위 통장과 체크카드 및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콜택시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고 위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차지원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2밴 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6. 03:30경 경산시 와촌면 덕천리에 있는 팔공마트앞 도로를 하양방면에서 청통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전신주를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한국전력 공사 소유 피해 전신주 수리 및 복구비 12,441,29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배전공사 예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7. 00:05경 광명시 광오로16번길 13 앞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동에 있는 1001안경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고, 더욱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인 E과 피해자 F가 간통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차와 접촉사고가 났다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면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6. 21:30경 충남 예산군 G아파트 304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접촉사고가 났다고 전화하여 E이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 B가 E의 목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 C는 피고인 B의 뒤를 따라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 의 남편인 E의 간통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욕실 및 안방, 세탁기를 뒤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욕실 및 안방, 세탁기를 뒤져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의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F의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E(33세)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그곳 거실 중간 문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주거수색의 점 : 형법 제321조, 제30조 나. 피고인 B 공동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주거수색의 점 : 형법 제321조, 제30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과 피해자 E 사이의 이혼소송 중 피해자 F의 집에 들른 남편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위 이혼소송 과정에서 격화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에게도 범행의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피고인 A, B를 따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뿐 더 이상의 침입행위는 없었으므로 범행가담의 정도가 경미했던 점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9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내 후배가 새벽 6~7시경 C에 있는 E슈퍼 뒤 모텔촌에서 F가 나오는 걸 봤다고 하더라, 남자랑 살림 차린 거 같다, 내 후배가 현대백화점 뒤 원룸촌에서 F가 아침에 나오는 걸 봤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내지 같은 해 11.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G 사우나에서, H과 사우나를 하던 중 H에게 "F가 다른 남자들하고 자고 다닌다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증거로는 D의 사실확인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인 D의 법정진술이 있고, D은 계속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D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D은 사실확인서에 대하여 본인이 타이핑하고 주소와 날짜, 서명만 수기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F는 본인이 마련한 타이핑된 사실확인서에 D이 수기로 나머지 부분을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직접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서명 이외의 부분 중 일부는 타이핑하고 일부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에 나오는 치과의사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D과 F는 모두 D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바(나머지 녹취록에 나오는 I, J, K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F 사이에 이견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녹취록에 나오는 치과의사에 해당한다면 D은 F와의 친밀한 관계에 비추어 F를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D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경찰 조사에서는 F를 제외한 다른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의 전화 조사에서는 사촌동생 L, 친구 M에게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는 친구 M와 후배에게 이야기 했다고 하면서 L가 사촌동생인지 후배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사촌동생 같은 후배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우선 공소사실에 적힌 말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과 F는 2013년 가을무렵 이전까지 친밀한 관계로 전화통화를 자주 하던 사이였는데 당시 통화내용에 대한 녹취록 기재에 따르면 F가 'I', 'N'에 해당하는 사람 등과 개별적인 만남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적힌 말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녹취록에 근거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한 반박을 하지 못하였고, 2013년 가을무렵 피고인의 고소에 대항하기 위하여 2013년 겨울 이후 이 사건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워 F의 진술만으로는 위 말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허위임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이를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증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H에게 '어떤 남자와 깡패 동생이 나를 찾아와 협박하였다. 나는 F 남편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F 남편에게 전화하여 F가 치과의사하고 골프 치러 갔다는 내용의 전화를 하였다고 하니 내용이 사실인지도 모르고 정말 억울하다, F가 남자와 자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나도 들었는데 그 말을 내가 했다고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H이 '그러면 피고인도 억울하겠다'라는 식으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한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내용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F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며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 관악구 C, 215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4.까지 육군훈련소로 현역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 통지 공문 1. 통지서 수령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가 수용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와 이에 관한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결정 등에 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입영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19조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우리나라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그의 양심상의 결정에 반한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아래 피고인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주)현대오일뱅크와 2006. 5. 27부터 2010. 12. 31.까지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물(주유기등 시설물, 시가 46,500,200원 상당)을 설치하여 영업을 개시하게 되었고,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당사자가 서면계약 종료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매년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월경 한국석유공사에서 실시하는 자영 알뜰주유소 모집(정부정책에 따라 제주도내 전체 주유소중 15%만 알뜰주유소로 허가를 받을수 있고 기존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30원이 저렴하여 경쟁력이 좋음) 신청을 하여 피고인 주유소가 알뜰주유소 운영업체로 선정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알뜰주유소 운영업체로 선정되었지만 피해자 회사와 계약기간이 2014. 12. 31까지로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또 대한석유공사에서 2014. 5월말까지 시설작업 및 명칭을 변경하여 영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알뜰주유소 허가가 강제취소가 되는 상황이라 그동안 피해자 회사 측에서 주유소에 지급하는 보상금(2009.부터 1리터당 10원), 외상거래를 거절한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2014. 4. 2. 피해자 회사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알뜰주유소로 변경하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남은 계약기간을 준수를 요구하며 2014. 5. 13. 제주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에서 지원된 회사 시설물에 대해 유체동산점유이전가처분 결정을 받고, 같은 달 16일경 제주지방법원 집달관, 피해자 회사 직원 등이 피고인 주유소로 찾아가 법원 결정문을 집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1. 오전 시간미상경 법원 결정문을 무시하고 피해자 소유 유체동산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소유 시가 372,000원 상당 사장판 1대, 시가 600,000원 상당 폴싸인(주유소를 표시하는 기둥) 1대, 시가 800,000원 라이트박스(주유소 간판) 1개, 시가 100,000원 심볼마크(광고판) 1개, 시가 2,018,000원 폴싸인, 심볼마크 화면판 2개, 시가 1,645,200원 페인트 작업 등 합계 5,535,2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4. 5. 31. 오전 시간미상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제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이 피고인 소유 혼합4복식 주유기외 시가 합계 46,500,200원 상당의 물품 11점에 대해 고시문이 부착, 가처분금지 취지를 공시하였음에도 법원 결정문을 무시하고 함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물품을 철거하거나 그 현상을 변경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위 고시문은 위 집행관 E이 2014. 5. 16. 14:30경 채권자 대리인 F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카합165호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정본에 의하여 위 물품을 압류하고 고시하였던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의 고소장 : 시설물사용대차계약서, 자산관리현황표, 각 내용증명 또는 회신 1.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결정문,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석유제품거래조건약정서, 취 노피싸인보드 위탁관리계약서, H의 서약서, 각 내용증명 또는 회신,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유체동산가처분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0. 1.경부터 2014. 8.경까지 농림지역이자 농업진흥구역인 밀양시 B, 답 C, 답 D, 답 E, 답 F 합계 4,058m²에서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해 파쇄석을 타설하고, 전기시설을 설치한 후 소매점, 샤워장, 화장실, 방갈로 등 9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5.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농림지역인 밀양시 B, C, D, F, G에서 1.2m²에 해당하는 방갈로 건물 1동, 36m²에 해당하는 매점 건물 1동, 10m²에 해당하는 샤워장 건물 1동, 7m²에 해당하는 화장실 건물 1동, 18m²에 해당하는 창고 건물 1동, 15.4m²에 해당하는 방갈로 건물 2동, 14m²에 해당하는 화장실 건물 1동, 18m²에 해당하는 세면장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단속 조사서, 토지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무단 토지이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농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3:5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교제하고 있는 피해자 E(남, 30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나 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기록 사본, 구급활동 일지, 피해 부위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 22:00경 의왕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화가 나, "이 씹새끼야. 뒤질래. 개새끼야. 좆같아서 돈 못주겠다"고 말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씹새끼야. 너는 오늘 내가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첨부 2,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가.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3. 3. 18.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C'에서 자동차용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가짜석유제품을 불특정다수에게 일일평균 10세트 시가 470,000원 상당을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검사결과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짜석유제품의 제조나 판매행위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자동차의 안전이나 환경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D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인정되고, 그 밖에 영업기간이나 판매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