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과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수입,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0. 18. 저녁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H' 클럽에서, I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생수통에 모인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J으로부터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2016. 9. 6. J이 사용하는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필로폰 등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C이 같은 달 13. 위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70,000원을 각 송금한 다음, 같은 달 16. 밤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M' 호텔 923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과 엑스터시 10정을 건네받고, 같은 달 17. 저녁경 위 'H' 클럽에서, 유리관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넣고 가열하여 생수통에 모인 연기를 빨대로 J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고,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2정을 각각 반으로 쪼개어 J과 나누어 물로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9. 21. 저녁경 위 'M' 호텔 923호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생수통에 모인 연기를 빨대로 J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A 피고인들은 2015. 12. 11. 저녁경 위 'H' 클럽에서, I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생수통에 모인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2016. 7. 15. 저녁경 위 'H' 클럽에서, I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생수통에 모인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22. 새벽경 위 'M' 호텔 923호에서, 파우치 안에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58그램, 담뱃갑 안에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2.63 그램을 각각 넣고, 약통 안에 엑스터시 3정(약 1.11그램)을 넣은 후, 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은닉한 채, 2016. 9. 22. 06:47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항에서 대한항공(KE) 628 항공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분석결과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세관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 필로폰 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엑스터시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매수 및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및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은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은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내역] 가. 피고인 A, B : 각 480,000원 투약한 필로폰 시가 400,000원(4회 × 100,000원) + 투약한 엑스터시 시가 80,000원(1회 × 80,000원) 나. 피고인 C : 580,000원 투약한 필로폰 시가 500,000원(5회 × 100,000원) + 투약한 엑스터시 시가 80,000원(1회 × 8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이상[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에 해당하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C 1) 필로폰 및 엑스터시 수입,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2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에 해당하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필로폰 및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수회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이에 더하여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밀수입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은 필로폰 및 엑스터시의 매매 및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 C은 인도네시아에서 구입하여 흡연하고 남은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국내로 가져온 것으로서 유통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