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술학원 강사이며, 피해자 D(여, 19세)의 고등학교 시절 대입 미술 실기를 가르친 적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먼저 가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개인 작업실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4. 8. 20: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 2층에 있는 개인 작업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녹화 영상물(CD)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발신한 문자 메시지 첨부, 피해자 이메일 진술서 첨부, 카카오톡 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준강간미수죄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성관계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과 막걸리를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로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피고인의 작업실로 가게 되었고, 구토를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겼으며, 만취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해 침대에 걸쳐 누워있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빨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자 너무 아파 정신이 들어 '아파 아파'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부축을 하여 작업실로 데려갔고, 화장실에 두 번 데려다 주었으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다가 넘어져 옷에 오물이 묻어 자신이 피해자가 옷을 벗는 것을 도와주었고, 피해자는 침대에 제대로 눕지 못하고 걸쳐 있다가 자꾸 일어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점, 피해자의 주량은 막걸리 1병인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주량을 초과하여 막걸리 3병 정도를 마셨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부를 들이밀면서 신음소리를 내어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46세, 피해자의 나이는 19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미술학원강사와 제자의 관계로 만났으나, 피해자가 대학생이 된 이후 만난 적이 없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연락으로 만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음부를 들이밀면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집에 돌아와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이 사건에 의한 충격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일부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므로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상황이 파악되지 않아 판단력을 잃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상태였으며, 중간중간 눈을 떠서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일부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실대로 말해봐라, 자신이 그때 반항하고 저항했는데도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 하지 않았느냐"라는 내용으로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하다, 더 이상 아이들 가르칠 면목도 없고, 그럴 자격도 이미 상실했다, 나를 용서해주지 않더라도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었으면 한다, 다시는 네 앞에 영원히 나타나지 않으마"라는 내용의 사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만 1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원제자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