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3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38 사기 |2018초기8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민희(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재(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윤중철, 문윤수(피고인 B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C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8.12.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홍성군 F에서 주식회사 G을, 서울 송파구 H 11층에서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I(이하 ''라고만 한다)의 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고인 A은 "보증금 3억 원과 임대료로 월 가게 수익의 8%를 주면 2015. 5. 말부터 H 패션관 10층의 J 레스 토랑 자리에서 영업을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내가 변호사이니 믿어도 된다, 확실한 계약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인테리어 공사업자들에게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2014. 11.경부터 공사업자들이 위 H 건물 10층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인 반면에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아무런 자금 조달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들의 연체된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날짜에 유치권 문제 등을 해결하여 피해자에게 J 레스토랑 영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6.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홍성에 있는 G의 회장으로 모래채취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곧 원금과 이자를 합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래채취 사업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 생활비나 다른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나 G은 정상적으로 모래채취 사업을 운영할 자금이 없을 뿐 아니라 모래채취에 필요한 행정청의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모래채취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4.경까지 30회에 걸쳐 1억 8,2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관리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위임장, 영수증, 판결문 4부(순번 21), 계좌거래내역(A), H 10층 임대차 관련 사실조회 및 Q 회신, H 10층 임대차계약서, R 주식회사 등기부, 주식회사 S 등기부 1. 공무원연금 가입이력 사실조회 및 회신, 골재채취허가 효력여부 사실조회 및 회신에대한 검찰 진술조서, 차용증, ㈜G 등기 및 사업자등록증, T 주민조회서, 동거인정보, A 제적등본, A 주민초본, 골재채취 현황보고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15. 2.경 I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비롯한 영업 전부를 사촌형인 피고인 A에게 사실상 양도하였으므로, 2015. 5. 21. 피해자 C과의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변호사이니 믿어도 된다, 확실한 계약이다"라는 말도 한 적 없다(피고인 A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고인 B와의 공모 부분은 부인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l 2015.5. 21. H 패션관(이하 편의상 'H'라고만 한다) 11층에 있는 I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C에게 2015. 5. 말까지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여 그때부터 H 10층 푸드코트(이하 '이 사건 푸드코트'라 한다) 중 J 레스토랑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위 푸드코트에 대한 실내 공사업자 U의 유치권이 2014. 11. 24.부터 2017. 12.까지 계속 행사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2015. 5. 말 위 점포에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1억원의 사기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이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4.경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 홀로 또는 동업자 V와 함께 5번 정도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피고인 B가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사장이고 변호사라고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B로부터 명함을 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 체결일인 2015. 5. 21. 전에 변호사인 지인 O과 함께 위 사무실에 방문했던 적이 있고 피고인 B와 O이 명함을 교환한 적도 있다. 위 계약 체결일에는 나와 V, 그리고 피고인 A은 물론 피고인 B도 함께 있었고, 피고인 B는 당시 자신이 변호사이니 믿어도 되고 자신은 하기 싫지만 피고인 A이 하라고 하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지인 변호사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계약 체결일 전에 피해자가 상대방 측 동생이 변호사이니 함께 가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사무실에 간 적이 한번 있고, 오늘 법정에서 보니 피고인 B가 당시 만났던 변호사가 맞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부합한다. 이 사건 푸드코트의 소유자인 Q(이하 'Q'라고 한다)는 2013. 8. 26.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에 위 푸드코트를 임대하였고, I는 2013. 9. 16. R과 '현장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위 푸드코트에 관한 경영을 위탁받은 다음 각 점포를 운영하려는 사람들과 재차 각각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같이 '중간관리'라는 형태의 계약을 내세운 것은 R의 Q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전대차 및 임차권양도 금지약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R과 잘 아는 사이여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4. 10. 1.부터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 체결일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2016. 10.까지도 법인등기부등본상 I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 위와 같이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중간관리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또한 이 법정에서 '저는 법률적인 것을 잘 모르니 Q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해 피고인 B에게 물어봐서 이상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중간관리계약서 같은 것은 잘 몰라서 피고인 B에게 제가 계약을 해야 되니 계약서 양식을 달라고 했고, 피고인 B가 이러한 계약서로 하는 것이라며 갖다 줘서 그런가보다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피고인 B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그가 제3자의 지위에서 단순히 법률자문 역할만 수행한 것이라고 축소 해석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당시 계약상대방인 I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B였음에도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 보증금 1억원을 피고인 A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는바, 피고인 B를 계약 체결 장소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I 영업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위임장 1장만 믿고 보증금을 위와 같이 지급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서로 모순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B의 경우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저는 법인인감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사업상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된 채 피고인 A이 요구하는 각종 계약서 등 서류에 날인만 했다.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피해자의 얼굴을 본 기억은 없지만 다만 그 직원 한분만 보았을 뿐이고 특별히 대화한 것도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중간관리계약 체결 장소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피고인 B가 스스로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서에 I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는지 여부, 위 계약 체결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신이 위 계약 체결에 관여한 정도를 점점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진술이 변화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제1회 검찰 조사(2018. 1. 18.)에서 '피고인 B와 공동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고 피고인 B는 I 때문에 당시 변호사 업무를 하지 못해 당장 피해자에게 1억원을 돌려줄 능력은 안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검찰 조사(2018. 4. 18.)에서는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 체결일에 피고인 B가 사무실에 와서 계약과정을 지켜보았으나 법인인감은 제가 가지고 있어서 피고인 B가 도장을 직접 찍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구속된 이후 제4회 검찰 조사(2018. 6. 19. 피고인 B와의 대질)에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무실을 왔다갔다하기는 했지만 따로 인사시킨 적은 없다. 피고인 B가 사무실에 있을 때 피해자에게 저 사람이 내 동생인데 변호사라고 말하며 가리킨 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는 피고인 B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측의 반대신문에 '피고인 B는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서 작성 장소에 없었고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검사의 재주신문에는 '계약 체결할 때 피고인 B가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이 사촌지간이라는 점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못하고 법인인감 날인 주체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의 검찰 제1회 진술과 모순되기도 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I의 영업을 사실상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중간관리계약에 관여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I의 대표이사이자 변호사로서 위 계약에 관여할 이유는 충분하였고, 만약 피고인 B가 I 영업을 피고인 A에게 이미 양도한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푸드코트에 대한 실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행사중이란 사실과 이를 2015. 5. 말까지 해결하여 영업을 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 B가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I 영업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I 영업에 관한 영업양수도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실질적인 영업양수도의 시점에 대하여 '2015. 1.경', '같은 해 2. 경', 또는 '같은 해 3. 경'으로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16. 2. 25.경 주식회사 S을 설립하고 같은 해 3. 15. I 대신 R과 현장제조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6. 1. 사업자등록을 한 점, 피고인 B는 I의 기업 계속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여 영업을 양도였다고 주장하나, I는 2014. 10.경부터 영업부진으로 식자재대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4. 11. 22. 일부 식자재를 공급받지 못하고, 2014. 11. 24. 오전 무렵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총 4~5억원 상당의 임금 체불 상태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실내 공사업자 U가 2014. 11. 24.부터 이 사건 푸드코트 곳곳에 '유치권 행사중'이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다음 이 사건 푸드코트를 점거하였으며, 그 후 이사건 푸드코트 내의 일부 공간에서 숙식하거나 영업장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을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위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 이 설립한 주식회사 S의 대표였던 P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들이 인수한 이후에도 이 사건 푸드코트는 제대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8. 4. 5. 에는 R과 Q 사이의 계약이 임대료 체납으로 인해 해지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그 이후에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점, ⓐ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I 영업양수도에 관하여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5. 1. 초순경부터 제가 사실상 영업을 양수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2015. 2.경 피고인 A과 함께 R에 갔을 때는 I를 완전하게 인수한다 이런 개념은 없었고, 동생이니까 밀린 임대료 물어낼 용의도 있고 하니 가서 각서까지 썼다. 당시 제가 I를 다 인수해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아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당시 임금 체불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나오면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고 하여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가게를 살리려고 했지, 처음부터 인수할 목적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피고인 A이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 체결 당시 I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5. 2.경 이미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I 영업을 양도하고 더 이상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l I 운영에 관여하기 전에 이미 지출된 이 사건 푸드코트 실내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행사중이었고, 당시 I의 재정상황상 피해자와 약속한 2015. 5. 말까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유치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1) 1)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I R에 지급한 영업보증금 약 7억원 및 선수관리비 7천여만원은 반환받을 수 있고, 이 사건 푸드 코트 시설의 감정평가액이 2015. 5. 기준 약 27억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I가 실내 공사대금 및 시설 비용을 완제하여 그 소유권이 오롯이 I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체납 임대료 등을 고려할 때 잔존 보증금이 얼마인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과 Q 사이의 계약이 2018. 4. 5. 해지된 후 I 내지 5이보증금을 실제로 반환받았는지 등이 모두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기망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2015. 5. 말까지 이 사건 푸드코트에서 영업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위임장에 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피고인 B와 만나 명함을 받았다면서도 명함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증인 O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상대방 측이 아니라 상대방 측의 동생이 변호사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 체결일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약 3년 반 전이고 이 사건 고소일은 2016. 10. 10.로서 위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시점이며 명함이란 분실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보관 여부는 개인적 성향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 측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부족하다. 다. 한편 피고인들의 각 진술과 관련 판결문에 의하면, I는 2014. 11.말경 영업을 중단하였는데 근로자들이 당시까지의 임금체불을 노동부에 진정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5.경 위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시작하여 체당금을 신청하는 등 임금 지불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 1억원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B가 체납한 임금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을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합의금에 보탠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I의 대표이사였던 W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은 W가 재직할 당시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 체결 이후인 2015. 12. 29.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그 이후에 근로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2015. 5, 21. 에는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동기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W의 불기소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상 알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 B 스스로 검찰에서'2015. 5.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근로자들과의 합의는 2014년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었다. 노동부 단계에서 일부 합의하고 기소된 이후에는 (1심에서) 63명과 합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2016. 7. 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가사 피해자의 금원이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지급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2015. 2.경 피고인 A에게 영업을 양도한 이상 체불임금 지급 의무는 피고인 A의 업무였을 뿐이라고도 주장하나, 이는 근로자들과의 합의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라는 점, 그리고 앞서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 결국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과 아울러 위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고 이를 묵인할 동기가 있었음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억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2억 8,000 만원으로서 거액이고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Col 이사건 중간관리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로 교섭하고 이 사건 점포를 보여줬던 것은 모두 피고인 A이라고 진술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던 주된 상대방도 피고인 A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로부터 2015. 5. 21, 지급받은 1억원은 피고인 A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합계 4,560 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5,440 만원 중 약 2,500 만원이 피고인 A의 지인 T에게, 100 만원이 피고인 A 의 딸 X, Y에게 각각 이체되었으며 그 나머지 또한 피고인 A의 생활근거지인 충남 지역에서 생활비로 지출된 것이 분명한바,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피해자 C으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중임에도 재차 피해자 M으로부터 약 1억 8,000만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M도 수사단계에서 돈을 갚겠다는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일단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판결선고일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사촌동생이자 이 사건이 유죄로 판단될 경우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수년간 정지될 위험에 빠져 있는 공동피고인 B와의 공모 부분을 부인하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점점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태도로 일관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금액이 1억원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과 더불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억원 중 피고인 B에게 이익이 귀속된 부분은 경미해 보이는 점(피고인 A 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4,560만원 중 실제로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합의 과정에 사용된 것이 얼마인지는 기록상 전혀 알 수 없다)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 의 범행에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