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36

범 죄 사 실 2020고단1036 1. 2019. 11. 17.자 범행 가.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17. 03:45경 진주시 G 앞길에서 피해자 H(남, 22세)이 피고인들 쪽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남, 23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8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일어난 피해자 H을 다시 두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H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I을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H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호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2019. 11. 24.자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4. 03:33경부터 03:37경 사이에 진주시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말로 “근처 가게에서 술을 먹고 왔는데 신분증을 두고 왔다. 단속 그딴 거 없어 빨리 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담배를 팔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 2개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손을 붙잡는 피해자에게 “씨발, 안 놓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위 편의점 계산대에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죽이러 온다.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7. 03:37경부터 03:44경 사이에 제2의 가항과 같은 K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A으로부터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L와 위와 같은 실랑이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 L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휘둘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위 편의점 업주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빼빼로 과자 12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고, 위 편의점 계산대 안쪽에 있던 피해자 L에게 다가가 “좆도 개새야. 야 뭐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L의 편의점 매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M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740(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틀 내에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는 상태로 약 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10만 원, 2020. 4. 30. 같은 계좌로 60만 원, 2020. 5. 1. 같은 계좌로 35만 원 등 합계 1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5. 1.경 진주시 O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P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꼭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는 상태로 약 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의 N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65(피고인 A) 1. 공갈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겁을 주어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은 후 2020. 7. 13. 1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Q(남, 16세)가 금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발견한 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해 R병원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진주시 S에 있는 R병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형이 지금 돈이 필요한데, 금목걸이를 빌려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려 하자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빌려주면 되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촌형에게 금목걸이를 가져오도록 하여 같은 날 19:00경 진주시 T에 있는 ‘U’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금목걸이 등 합계 6,74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각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4. 13:17경 진주시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X가 운행하는 Y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목적지인 진주시 O아파트’ 앞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택시 요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내부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CCTV영상,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및 손괴된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2020고단17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송금내역, 문자내역 2020고단21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AB, AC, X, AD, AE, AF, AG, AH, AI, Q,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금반지 사진, 각 메시지 내역, 각 통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관계,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여러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