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49

범죄사실 [범과]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9.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경 서울시 강남구 D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E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 ㈜F의 직원인 G에게 "천안시 H에 있는 I 공장부지 사업권을 인수하여 2010. 8.경 공사 착공할 예정인데 위 현장에서 행하는 토목공사에 관한 일체의 업무 및 선정에 관한 권리를 이미 E에게 주었으니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E과 위 현장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토목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3,000만 원은 같은 해 8. 14.경까지 되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0. 4. 21.경 I와 위 사업권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 5. 7. 경까지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이 이미 취소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는 물론 에게도 위 현장에 대한 토목공사를 넘겨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같은 해 8. 14. 경까지 위 금원을 돌려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0. 7. 12.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약보증금,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여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모두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편취액수, 기타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22:45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5세)과 채무를 변제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농아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농아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 2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2013. 7. 28.자 간통 피고인은 2013. 7. 28.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2013. 9. 29.자 간통 피고인은 2013. 9. 29.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서(2013. 10.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단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22:10경~ 22: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의 5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7호선 온수역 방향 전철을 타기 위해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걸어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2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3. 12. 7. 23:2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방 7개, 마사지실 6개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인 D 등으로부터 120,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인바, 2013. 8. 23. 08:35경 서울 광진구 능동 277 소재 지하철7호선 군자역을 출발한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28세,여)의 뒤에 서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4. 2. 20:0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축산물판매장에 들어가 고기작업대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절단용 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5cm)을 가지고 나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칼을 들고 축산물판매장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기작업대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절단용 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D(34세)을 향해 겨누고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자료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발전설비 등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기술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F 주식회사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등급을 구별하여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안전성 등급(Q등급),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전정지 유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안전성 영향 등급(A등급), Q·A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인 일반산업 등급(S등급)으로 구분하고, 안전성 등급(Q등급) 제품인 경우 물품구매계약서 및 구매시방서에 의하여 공급업체가 해당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기기검증을 수행한 후 기기검증보고서를 F 주식회사 또는 G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식회사 E는 2006. 7. 20.경 H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신월성 1, 2호기 원전 비상발전기 압력용기 8종에 관한 매매계약(계약번호 : I)을 체결하여 납기인 2009. 11. 30.까지 위와 같은 압력용기를 H 주식회사를 거쳐 F 주식회사에 납품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압력용기는 H 주식회사가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는 비상디젤발전기에 사용되는제품으로서 안전성 등급(Q등급) 제품이므로 주식회사 E가 위 압력용기 등을 납품하기 전에 위 압력용기에 대한 기기검증 중에 하나인 내진검증을 거친 후 내진검증보고서를 H 주식회사를 거쳐 F 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5.경 시흥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에 신월성 1, 2호기 비상디젤발전기 고온수 팽창 압력용기(HT Water Expansion Tank) 등을 납품하는 데에 있어, 제품의 납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전에 신고리 1, 2호기 비상디젤발 전기용 압력용기를 납품하면서 사용하였던 주식회사 J 작성의 같은 종류의 압력용기에 대한 내진검증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내진검증보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신고리 1, 2호기 비상디 젤발전기용 압력용기에 대한 내진검증보고서의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의 내용 중 신고리를 의미하는 'SKN'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신월성을 의미하는 'SWN'으로 변경하여 기재하고, 작성일자에 '2008. 5. 26. '이라고 기재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J 명의의 내진검증보고서(검증서번호 : M263-ER-A09-30) 1부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내진검증보고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J 명의의 내진검증보고서 5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5. 경 창원시 K에 있는 H 주식회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압력용기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 명의의 내진검증보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내진검증보고서 1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내진검증보고서 5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08. 5. 경 창원시 K에 있는 H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력용기 등을 납품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내진검증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E에 2009. 7. 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1,64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경부터 201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억 2,04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7, 10~18, 20, 21, 26~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지 문서 위조나 납품대금 편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에 관하여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부품이 원전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긍정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주식회사 E(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납품한 압력용기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F 주식회사가 정한 내진 안전기준을 모두 통과하여 H에서도 피고인 회사에서 납품한 압력용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죄의 범행으로 피고인 회사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 및 피해자 H 입은 재산상 손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닌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신륵사사거리 인근 도로를 오학동 방면에서 상리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던 차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신호와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투싼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2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만 없는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여주시 가남읍 소재 네오시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천송동 신륵사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여주지원 13 고단891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 또는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지 3개월여만에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 고를 위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4.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5.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영주차장 출구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 승용 차량이, 후방에는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그랜저XG 승용 차량이 각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 H의 승용 차량 앞부분을 1차 충돌한 후 다시 앞으로 진 행하여 피고인 차량 오른쪽부분으로 피해자 F의 승용 차량 왼쪽부분을 2차 충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같은 날 01:40경 D에 있는 'J' 앞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 차량의 왼쪽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3차 충돌한 후 위 포터 화물 차량이 후방으로 밀리면서 적재함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스파크 승용 차량의 앞부분을 4차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의 차량에 수리비 각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K, M,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파노라마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점, 음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 음주운전 사실 발각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일부 피해자들과 보상 또는 합의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뒤통구이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조씨제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유성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2:30경 인천 서구 건지로284번길 29 동백연립 다동 앞에서, 폭행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 경장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D에 대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순경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C 경장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7, 04:00 경 서울 성북구 G 1층 'H주점' 내에서, 피해자 C(남, 33세)의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있는데도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C(공소장에 기재된 'A'은 오기로 보인다)으로부터 손으로 목을 얻어맞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치고, 몸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피해자 A(남, 29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얻어맞게 되자, 공동하여, 피고인 B은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다리부위에 던지고,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4 면, 56 면, 58면, 60명, 65면, 73, 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문구류 도·소매업을 하면서 청주시 흥덕구 E에서 'F'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F'에서 피해자 G에게 위 'F'를 구경시켜 주면서 피해자에게 "문구류를 납품해 주면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D'와 'F'를 운영하여 월 수익은 700만원 상당에 불과한 반면 2009.경부터 영업부진으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금, 미납 세금, 사채 등으로 인해 매월 1,000만원 상당을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했고, 지급기일이 돌아오는 가계수표 대금을 변제할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문구류를 대량으로 납품받더라도 이를 속칭 '덤핑'으로 처분한 후 현금을 마련하여 가계수표대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문구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5.경 수정테이프 1,200개 등 시가 2,264,800원 상당의 문구류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8,735,285원 상당의 문구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청구서, 거래명세표, NICE 개인신용정보, 고소인의 H에서 납품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8,735,285원 상당의 문구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문구류를 덤핑 처분하여 부도수표를 회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점, 피해액과 일부 변제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03:47경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00-1에 있는 편도1차로 도로를 경복고교 방면에서 내자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입 중이었다. 그 곳 전방은 도로 3곳이 T형으로 만나는 교차로로 정지선과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00:00-04:00까지는 경복고교 방면에서 내자교차로 방면으로는 적색 점멸 신호가 운영되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교차로를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신호가 운영되고 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마침 피고인의 개인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개인택시 번호판으로 충격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가 피고인의 개인택시를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꺾어 위 그랜져 승용차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석 앞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사고교차로 신호주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1. 22:49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평동 대호주유소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신평동 대호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시내버스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41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과실 정도, 피해자 수 및 피해 정도 감안하여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최근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6 앞 노상을 양평사거리 쪽에서 경인고속도로 입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후진을 하여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위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나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면책금을 지불하게 되자, 동승자인 G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내용으로 보험접수하기로 위 G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G에게 보험회사와 차량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 G는 2014. 1. 20. 14:03경 전화로 한화손배보험회사 H센터 안내원 I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처리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4. 경부터 2014. 2. 14. 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400,380원을 위 D, F에게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면책금 추가지급 확인 및 거래명세조회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승한 G와 말을 맞추어 위 G가 운전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여준 이후에서야 자백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조건이라 할 것이나, 한편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지급하고 피해 회복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20:2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 점에서, 진열되어 있던 접이식 과도(증 제1호, 칼날 길이 10cm, 손잡이 길이 12cm, 총 길이 22cm)를 구입하면서 돈을 내기 전에 먼저 포장을 뜯으려고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계산 먼저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 설을 하면서 흉기인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서 및 범행현장 씨씨티비(CCTV) 화면 1. 과도칼 구입영수증 1. 검거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1년 6월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1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울산시 북구 호계동에서 게임장을 개업하려 하였으나 E가 그에 앞서 피고인이 개업하려 한 부근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자 이를 못 마땅하게 여기던 중 피고인 B, 일행 G과 술을 마시다가 위 F게임랜드로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7.24. 02:00경 울산시 북구 H에 있는 건물 2층에 위치한 게임랜드에 이르러 출입문을 계속하여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I(39세)으로 하여금 게임장 문을 열게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게임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면서 '네가 사장이냐'라고 묻고 발로 피해자 I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 I을 폭행하고, 이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J(39세)으로부터 누구냐며 항의를 받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테이블 위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부러뜨려 찌를 듯 위협하여 '눈까리 파뿔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 J을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게임장 밖으로 도망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게임장에서의 피고인들의 행동을 연락을 받고 온 사장인 피해자 E (49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불법으로 환전을 하여 게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손님들이 잃은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하고 손님들이 말한 잃은 돈의 합계 금액인 960만 원에 대하여 '지금까지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잃은 돈 960만 원을 손님들에게 모두 돌려줘라.'라고 말하며 신고할 듯이 협박하여 C 등 손님들에게 위 금액을 상당을취득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가 돈을 가져올 듯이 하여 게임장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 J을 폭행하고 피해자 E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E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합계 960 만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가.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피해자 E 운영의 F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던 중 마침 A, B이 제1항과 같이 종업원들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종업원들이 도주하고 소란스러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상품권 묶음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3. 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게임으로 잃은 돈을 보상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동안 잃은 돈이 많은데 일부 보상해 주지 않으면 경찰서 질서계 직원들을 불러 불법영업을 단속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보상 명목으로 위 F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이 하던 게임기에 만 원권 20장으로 넣도록 하고 같은 달 13. 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2회에 걸쳐 합계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E,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통장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전과로 누범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폭력 등 범죄 전력 10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이 게임장을 개업하는데 방해되고 거슬린다는 이유로 새벽에 게임장을 찾아가 문신을 보이며 폭행·협박하여 공갈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100 만원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폭력 등 범죄 전력 8회 이고, 성폭력 범죄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 공갈이 미수에 그친 점, 100 만원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절취품인 상품권의 경제적 가치 거의 없는 점, 생계를 책임질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도박, 절도, 사기, 재물손괴 등 범죄 전력 8회 인 점, 상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우는 기회에 상품권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거래업체에게 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근거자료를 전혀 발급받지 않은 채 가구를 매입하고 마찬가지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근거자료를 발급하지 않은 채 가구를 매출하고, 매출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5. 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D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0. 1. 1. 부터 2010. 6. 30. 까지 D의 수입금액을 실제 수입금액인 15,500만 원보다 작은 6,600만 원으로 신고하고 그 무렵 신고 및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9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외에 그 때부터 2013.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합계 18,3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8,300만 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발서, 개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 부가세신고서일체, 수입금누락액 및 관련자료, 수사보고서(계좌 입금내역 제출 등), 계좌 입금 거래 내역 5부, 2010. 1기, 2010.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 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