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 22:4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오른손으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53세)의 어깨 부위를 2회,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수사 초기에는 이를 부인하였고, 이후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이를 인정하면서도 음주 핑계를 대고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력 및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건설사 자재 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회사가 세금을 체납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렵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건설사에 제출하고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2015.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기존에 유효하게 발급받은 주식회사 D의 납세증명서를 컴퓨터로 스캔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이미지 파일의 발급일자와 유효기간 부분을 각각 지우고 그 발급일자란에 '2015. 10. 6.', 증명서 유효기간란에 '2015. 11. 5.'이라 각각 기재한 후 위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송파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6.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존에 유효하게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각각 지우고, 그 발급일자란에 '2016. 6. 2.', 증명서 유효기간란에 '2016. 7. 2.'이라 각각 기재한 후 위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송파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5.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경 거래처인 건설사 'E회사' F 부장으로부터 공급승인서에 납세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받고, 그 무렵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우편을 통해 위 'E회사' 건설현장인 화성동탄 신도시 현장 사무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경 거래처인 건설사 'G회사' H 차장으로부터 공급승인서에 납세증명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받고, 그 무렵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우편을 통해 위 'G회사' 건설현장인 송산 신도시 현장 사무실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유선통화) 1. 각 납세증명서위조) 1. 공급원 승인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및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8월~2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문서 위조 후 행사, 위조장비 사용, 범행 횟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이종 범죄 1회 처벌 외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음, 전문 위조범에게 의뢰한 경우 아님)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7.경 인천시 남구 예술로 85에 위치한 지하철 인천 1호선 인천터미널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어 자금세탁에 사용하게 해주면 체크카드 1개당 인출한도인 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체크카드 1개를 빌려주고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지하철역 보관함에 넣어놓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카톡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판사김형훈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87

범죄사실 [2016고단2987] 피고인은 2016. 7. 10. 21:25경부터 21:3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 소속 순경 F을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10여 분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F이 업무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F에게 "야, 찍지 마. 씹할 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F의 왼손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318] 피고인은 2016. 7. 1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주점' 앞 도로까지 약 0. 5km 구간에서 G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3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5:00경부터 16:00경 사이 제주도 서귀포시 B에 있는 C 골프장 노스(NORTH) 5번 홀 티박스에서, 캐디인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 서서 갑자기만 원짜리 지폐를 쥔 왼손으로 그녀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으며 왼손을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면서 들어 올려 그녀의 얼굴 앞에 지폐를 들어 밀고, 이후 위 장소에서 스윙을 마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그녀를 껴안아 피해자를 2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통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불쾌감과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3. 16.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2.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순번 3, 9, 12),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여러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3달 정도 만에 재범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02:4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 1차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후 정차한 차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콜농도가 0. 090%로 측정되자 "나는 가장이고, 애들이 곧 세명이 된다. 다른 방법은 없냐"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하였다. 이에 E,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씨발새끼들아.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가슴을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이상, 하만 적용)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괸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부터 2016. 8. 9.까지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E(태국 국적을 위 D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총 48명을 2007. 2.부터 2016. 8. 9.까지 위 D 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불법취업 외국인 자필 취업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장 1. 수사착수보고, 수사보고(단속된 외국인 불법체류 기록 첨부), 수사보고(인적사항이 확인된 44명 중 불법취업자 28 명 확인보고), 수사보고(불법 고용 범죄사실 특정보고), 수사보고(체류자격별 취업가능 여부 확인), D 현장답사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압수물 사본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D에 등록된 외국인 사진, 차량 내에서 촬영한 외국인 사진 출력물, 단기체류 외국인화면 출력물, 단속적발자 명단, D 취업 외국인 명단, D 불법 취업자 28명 명단, 최종 범죄일람표 48명 명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재판진행 상황 확인), 수사보고(3심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행위는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수 역시 48명으로 그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E으로 상호 변경)라는 상호의 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D에서 주식회사 씨아이씨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티알(RtR) 슬리팅기 등 350,000,000원 상당의 기계를 공급한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7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6. 대출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에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하자,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11. 17.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29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알려진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23,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어 2015. 11. 17. 12:00경 피해자 E(여, 25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계좌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안전한 계좌로 옮겨라'고 속여 피해자 E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우리은행 계좌(F) 번호를 알려주어 위 계좌로 2차례에 걸쳐 총 49,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7. 12:00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방이역 3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직원을 만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1경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송파점에서 23,000,000원을, 같은 날 13:57경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잠실점에서 24,500,000원을, 같은 날 14:34경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 잠실점에서 24,500,000원을 각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 피해자 E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7,2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등급으로는 1,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본 건 대출관련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여 주어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누락된 계좌입금증 제출), IBK기업은행 회신자료, 피의자범행당일행적(사진 자료), 수사보고(J점 cctv 자료 첨부),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730만 원을 변제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14. 2. 6.경 위 사채업자가 소개해 준 대출알선업자 일명 B으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뒤 대포차로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실은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금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위 730만 원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건물 2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 중고 닛산큐브 승용차에 대출금의 70%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구입자금 15,000,000원을 대출하는 오토론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일명 B이 소개해 준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등을 통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2014. 2. 12. 경 피고인 소유의 위 C 중고 닛산큐브 승용차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0,500,000원(대출금의 70%)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에 저당권이 설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직접 인도받거나 그 소재지를 정하지 않고 위 대출알선업자 일명 B 및 위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등이 임의로 보관·사용하거나 처분하도록 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된 C 중고 닛산큐브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오토론요청서, 면담기록표 및 최고장, 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아직 합의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동안 대출 원리금을 상당 기간 지급한 점 및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요소를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B(57세)와 평소 집 앞 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여 오던 중 2016. 6. 19. 22:2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 방망이(길이 : 약 1m)를 마당에서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엉덩이를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4.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도로변 주차 문제로 지속적인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돌로 머리를 맞아 상해를 당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9: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62세) 등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선배인 피해자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뺨을 맞은 후 피해자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른 회원들과 함께 노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주점 주방 안 싱크대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을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겨누며 "야 이 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1: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머리를 내리친 그릇 관련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도구의 위험성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범행경위,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1. 12.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12년경 공사대금 총 7,000만원 편취 등) 경과 : 2015. 6. 6. 판결확정 [범죄사실] 2016고단3544 사건 1. 사기 : 피해자 C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2015. 2.경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의뢰 명목으로 7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최근 사기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바와 같이 개인채무가 상당 금액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쥐의 임시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파주시 F에 있는 G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4,500 만원에 공사기간 2015. 11. 16.부터 2015. 12, 10까지 하기로 하는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정상태로 피해자와 공사 계약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 경 ㈜신명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3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808 사건 2. 사기 : 피해자 H 피고인은, 사실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차지할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2015. 1. 22.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근처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처 I 소유 충북 영동군 J, K, L 토지 면적 합계 33,451m²를 (주)M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우선 6,000만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이 완료되면 나머지 4억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주)M 앞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2015. 1. 23. 사채업자 N로부터 5,000만원, 2015. 3. 4. 우리은행에서 1억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억원 상당의 토지소유권을 넘겨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 피해자 O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O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5.경 안성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성시 Q, R에 있는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의 마무리 내부공사를 해주면, 대금은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5.경부터 4. 25.경까지 주택 마무리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약 1억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5. 10.경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1188 안성등기소에서, 성명불 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시공한 건물의 건축주 S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대물로 제공받은 '안성시 Q 및 R' 소재 토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2016고단4904사건 5. 사기 : 피해자 U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강북구 V에 있는 원룸 건축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 피해자 U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여러 곳의 공사를 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5.경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X 사무실에서, "내가 여러 곳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스티로폴과 필요한 자재품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재를 납품받은 양주시 Y 공사현장은 공사업자가 수차례 변경되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2013. 5. 20.경 건축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사기죄로 처벌받는 등(2015. 1. 23. 벌금 300만원) 그 무렵 사기죄로 수 회 처벌을 받은 바와 같이 채무가 과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2013. 9. 27.부터 2013. 11. 25.까지 약 13회에 걸쳐 시가 392만 2,880원 상당의 건축자재 및 스티로폼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등기명의신탁), 각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3 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Mad4년) 구형 :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 □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판시 제1, 3, 4죄), 피해 미회복(제1, 2, 5조), 동종 전과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O 의 처벌불원(판시 제3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판시 제2, 5)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둘째 자녀와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학부모인 피해자 C을 알게 된 이후 친해지게 되었는바, 같은 해 넷째를 임신하게 되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고, 피고인의 남편 또한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2009.경 이후에는 일거리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된 상황이며, 또한 피고인 및 그의 남편은 공히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등의 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9.경 서울 도봉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11번가 쇼핑에 접속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법원에 들어갈 서류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서 월요일날 마무리가 된다고 하였으니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아이들 옷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은 위와 같은 상태로 별다른 수입원이 없고, 피고인 또한 4명의 자녀를 둔 가정주부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며,아울러 위와 같이 법원에 들어갈 서류가 필요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의류구입 대금 명목으로 카드대금 120,67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15.경부터 2012.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5,339,938원 상당을 카드결제 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드이용명세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피해자 제출-피의자와 전화한 녹취록, 각 피해자 제출-피의자와 카카오톡 내용, 피해자 제출–민사판결문 1. 피해자 제출 - 계좌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별책 편철), 별책 1권(피해자 제출 가계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2005. 경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2012. 9. 경 피고인의 주소지라도 알려달라고 호소하는데도, 지킬 수 없는 변제약속만을 남발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미성년의 자녀 4명을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말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호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F과 사이에 위 호텔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2억 원, 임대료 월 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채권(부동산 신탁수익권 증서)을 발행하여 주겠다. 현재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호텔 소유권이 금융권에 신탁되어 있는데, 대출 이자가 비싸서 내년 1월에 거래 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거래은행이 변경되면 3일 이내에 곧바로 수익권 증서를 발행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호텔은 당시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던 상태로, 부동산신탁 수익권증서를 발행해 주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위 증서를 발행할 수는 없어,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즉시 위 증서를 발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 부분 포함)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증 사본 1부, 계약서 및 확인서 각 1부,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입금내역서 사본 1부, 은행 직원 명함 사본 1부, 내용증명,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30억 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에게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해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위 추가대출이 지연되면서 이를 발급해 주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탁자인 피고인이 수탁자의 동의, 승락 없이 주차장을 피해자에게 임대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의사, 능력과 별도로, 피해자로서는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발급받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으려 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은 대출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피해자에게 부동산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대한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수탁자인 금융기관 등과 미리 부동산신탁 수익증권 발행에 관하여 증낙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도 없고, 결국 피해자에게 위 수익증권을 발행해 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2억 원에 이르러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1980. 경에 사기죄로 2회에 걸쳐 벌금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 이를 모두 반환해 주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9. 30. 03:05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먹자골목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남동대로 433에 있는 25시모터스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부친 B 명의의 C 모닝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등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확정범죄들 이후로 약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9:50경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373에 있는 '소농우렁쌈밥'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홍동면 홍장남로 373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