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04: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을 영천초등학교 방면에서 월곡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이 때 피고인은 편도 1차로이고 주변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도로 가장자리에 서있는 피해자 E(남, 20세)과 피해자 F 소유의 G SV250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전조등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우측 사 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E의 오른쪽 팔 부위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96만 원이 들도록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F, J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설명 1.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오토바이 충격만 인식하고 피해자 E을 충격한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별도로 치료를 요하는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671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E을 충격한 사실과 그로 인해 피해자 E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도주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4명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도로가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차로 자신을 먼저 치고 오토바이도 같이 넘어졌다. 피고인의 차량이 어느 쪽으로 받았는지 모르나 범퍼나 사이드미러 쪽이라고 생각해서 조사과정에서 '우측사이드 미러나 범퍼 둘 중 하나겠죠'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차를 잠깐 멈추었다가 바로 가버렸다. 당시 팔이랑 넘어졌을 때 무릎, 허리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염좌 및 요추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는 '피고인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격하면서 동시에 제 우측 팔부위를 조수석 불상 부분(또는 사이드미러 부분인지 범퍼 부분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졌다'고 진술(수사기록 제45, 140쪽)하였다. 이에 E은 당시 J과 대화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피고인이 차량으로 오토바이와 피해자 E을 충격한 것은 순간적으로 거의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오토바이를 먼저 충격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할 수도 있는 점, E이나 J은 사건 당시 서로 마주보고 대화중이었다는 것은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고, E이 피해 오토바이 옆 도로쪽에 있었던 것은 J, H의 진술과도 일치하는바, 당시 E이 어느 방향을 보고 대화하였는지, 피고인 차량이 오토바이를 먼저 충격하였는지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인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당시 E을 사이드미러로 치고 지나갔다. 자신은 당시 영천초등학교 방향을 보면서 E과 마주보고 대화중이었고, E은 차도에 있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E을 충격하였다. E은 당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차량이 오토바이와 E을 충격하였다. 당시 제가 영천초등학교 방향을 보면서 E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에 피고인 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보았다. 당시 사고 소리가 엄청 크게 났고 제가 피고인을 향해 '저기요'라고 두 번이나 불렀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속도를 높여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너무 순간적으로 차가 달려드니까 다 놀라서 뒤로 피했다. 피고인 차량이 오토바이를 때려버리니까 오토바이가 같이 넘어졌고, 그러면서 E이 넘어지면서 다친 것 같다. 당시 E, J과 대화중이었는데, E은 오토바이 안쪽으로 서있었다. 피고인 차량이 E을 충격은 안했고, 그로 인해 놀라서 오토바이와 같이 넘어졌다. 피고인 차량은 오토바이를 받으면서 살짝 비스듬히 있었는데, 살짝 후진을 하면서 엄 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버렸다. 저도 순간적으로 차가 달려드니까 다 같이 피했고, 충격 당시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다쳤다고 애기를 들어서 그런 줄만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J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H은 당시 사고를 피하느라 피고인의 차량이 E을 직접 충격한 장면은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E이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E,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으로 오토바이와 피해자 E을 충격한 것은 순간적으로 거의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J과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J과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3) I은 이 법정에서 '택시 운행 중에 굉장히 큰 소리가 났고, 서있는 분들이 소리를 질러도 차가 가버렸다. 충격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소리만 들었다. 소리를 듣고 창문을 열었다. 사고현장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은 피고인이나 피해자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목격자인 점,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4) 이와 같이 E은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되어 넘어졌던 점, E은 이 법정에서도 '당시 통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약물처방을 받았고, 일할 때 조금 힘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이 사건 당일인 2017. 5. 24. K병원의 의사 L으로부터 우측 주관절 염좌 등으로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을 받았던 점(수사기록 제6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E은 상당한 신체적 충격으로 인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E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피고인은 당시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던 점, I 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충격할 당시 주변에 E 등 사람이 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고, J 등이 차량을 멈춰 세우려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오히려 속도를 더 내면서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충격하면서 피해자 E을 충격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오토바이 충격사실만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다면 쉽게 E을 충격한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 E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