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90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D, E, F, G의 공동범행 B은 2014. 5.경 C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함께 운영해보자"라고 제의하여 C은 이에 동의하고, C은 2015. 5.경 D에게 "수금할 것이 있다, 돈을 찾아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D은 위 제의에 동의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B은 피고인, E, F, G를 고용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 D, E, F, G는 2014. 10.경부터 2016. 3. 8.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라오스 비엔티안 이하 불상의 장소에 충전 및 환전 사무실을 두고,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 I호에서 범죄 수익금을 관리·인출하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J'(도메인: K), 'L'(도메인: M)라는 각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B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E, F, G는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담당하며,C은 위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양수한 후 국내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사이트 관리, 수익금 정산,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고, D은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입금된 수익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N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회원들이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당첨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일정한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13,705,696,745원 상당을 송금 받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O, E, G,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3. 11.경 제1항 기재 'J', 'L' 사이트가 단속되어 B, C, D이 구속되자, O, E, G, F와 공모하여 도박 사이트의 명칭을 바꿔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O, E, G, F는 2016. 4.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라오스 비엔티안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P'(도메인: Q, R, S)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한 후, O은 현금인출책 T을 고용한 후 수익금 관리를 지시하고, 위 사무실 직원들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피고인, G, F, E은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 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담당하고, T은 국내 불상의 장소에서 수익금 정산,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U 등의 명의로 개설된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회원들이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당첨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일정한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1,577,650,285원 상당을 송금 받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E, G, F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불법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그 규모 또한 상당히 큰 정도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16. 3.경 판시 제1범죄의 공범들이 검거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는 등 자신에 대한 수사개시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수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판시 제2범행으로 나아갔으며, 이후 수년간 외국에 거주하며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9. 9.경에 이르러 비로소 검거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