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2014. 11. 24. 부터 물류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한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2017. 9. 29. 부터는 위 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D를 사실상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횡령 (2019고합64)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3. 3.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물류창고 겸 사무실인 'C'에서 피해자 E을 만나 "냉동컨테이너를 사서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하면 수익이 많이 예상된다. 컨테이너 구입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의 동생을 취업시켜 월급으로 300만 원을 주고, 원금 상환 시까지 매월 수익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4. 6. 까지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조달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수익을 얻고 있는 사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차용금으로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3. 1,400만 원, 2017. 4. 11. 1,200만 원, 2017. 5. 11. 2,0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F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기업은행, G)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7.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여성의류 24,000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되 이자는 월 6%로 계산하여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공한 의류는 I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이어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수익을 얻고 있는 사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1. 30. 3,260만 원, 2017. 12. 1. 14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위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8. 1. 9. 위 가. 의 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트레스패스' 등산의류 14,355벌의 매각을 부탁받고 매각대금 중 2,500만 원은 피해자가 J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로 피해자에게 약속하고 위 의류를 건네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13. 부터 2018. 2. 14. 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의류를 K에게 2,82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L, M)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 위 매매대금 중 1,300만 원만 피해자의 J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1,200만 원은 피고인의 기존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2019고합98)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취득한 담보 물건을 위탁 보관하는 거래를 하며 알고 지내던 중, 이와 별도로 2017. 6. 20.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0을 대표자, 피고인을 감사로 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P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1.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F에게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코즈니 카페트 20,367개를 보여주고 "위 카페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주면 카페트 구입잔금으로 사용한 뒤 카페트를 판매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0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P 명의로 대출금 4억 원, 대부기간 2018. 5. 21. 로 하는 여신거래약정 및 위 카페트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약 3억 2,500만 원에 이르렀고 회사 운영자금도 부족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카페트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과 주식회사 P 모두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P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R)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2019고합114) 피고인은 2017. 9. 12. 강원 T 이하 불상에 있는 피해자 S의 숙소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15%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며 원금은 2018. 3. 25. 까지 변제를 하고 당신을 내가 운영하는 유통업체의 내근직 직원으로 채용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경영이 계속 악화되어 사무실 월세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수익이 없었던 반면, 당시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면서 별다른 재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경영 악화로 피해자를 고용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2.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U에 대한 횡령, 사기(2019고합80) 가. 횡령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주식회사 D 창고에서 피해자 U로부터 구입대금 4,512만 원인 휘슬러 압력밥솥 476개의 보관을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구입대금 3,100만 원 상당의 위 압력밥솥 327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온병을 구입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구입 대금을 빌려주면 2017. 12. 중순경까지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이 사무실 월세조차 제대로 내지 못해 임대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상태였고, 사채업자들로부터 약 2억 원의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9. 28. 6,000만 원, 2017. 10. 11. 1,500만 원 합계 7,500만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19고합2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7. 12. 경 고양시 일산동구 V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 등 물류보관업체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와 물류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의 의뢰에 따라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억 5,567만 원 상당의 W 상호의 의류 15,010점(롱경량다운자켓 및 베스트 3,259세트, 숏경량다운자켓 및 베스트 1,764세트, 헤비다운패딩 4,494피스, 벤치다운패딩 5,493피스)을 피고인의 물류창고에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3. 18. 고양시 일산동구 X에 있는 Y의 창고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의류 약 11,000점을 종전 채무 담보 명목으로 채권자 Y에게 임의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억 5,56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의류 총 15,010점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각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와 체결한 물류대행계약에 따라 보관하던 W 상호의 의류 15,010점을 마치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Z에게 위 의류들을 임의 매각함에 있어 처분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6.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 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상품매매계약서 양식의 서두 부분 '매도인'란에 '(주)AA', '매수인'란에 '(주)D', '제2조 판매대상상품'란에 'W 경량구스 1756ps, 구스 7416ps, 통구스 5420ps, (14592ps), 196,992,000원,(브랜드노출금지)', '제3조 판매대금'란에 '일억9천 육구십구만이천원', '제4조 상품의 인도'란에 '2018년 3월 16일, 2018년 6월 31일', '작성 연월일'란에 '2018년 3월 16일', 말미 부분 '매도인'란에 'AB, (주)AA I'라는 내용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은 다음 그 옆에 미리 새겨 둔 (주)AA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AA 명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7.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주)AA 명의 상품매매계약서의 사진을 촬영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마치 위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Z에게 전달하게 하고, 2018. 3. 20. 고양시 AD에 있는 Z가 운영하는 (주)AE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Z에게 위조한 (주)AA 명의 상품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각각 위조한 사문서인 (주)AA 명의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AF에 대한 업무상횡령(2019고합30) 피고인은 2016년경 홈쇼핑 의류판매회사인 'AG'을 운영하는 피해자 AF과 사이에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의류상품을 제공받아 보관하면서 홈쇼핑 판매에 따라 고객에게 배송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에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의류물류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6. 10. 18. 부터 2018. 2. 1. 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퀼팅점퍼 37,235벌을 교부받아 이를 고양시 일산 동구 AH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 입고시켜 보관하던 중, 2018. 4. 24. 불상의 장소에서 AI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퀼팅점퍼 중 4,600벌을 그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1,417벌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시가 합계 125,129,800원{= 94,143,000원(-= 남성용 퀼팅점퍼 매입가 21,000원 × 4,483벌) + 30,986,800원(= 여성용 퀼팅점퍼 매입가 20,200원 × 1,534벌)} 상당의 퀼팅점퍼 6,017벌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품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보관확인증, 공정증서, 은행거래내역서, 담보제공 리스트, 녹취록,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횡령 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조사) [2019고합98]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K의 진술서 여신거래약정서 및 대출서류, 정관, 인감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물류계약서, 상환계획서, 대출금입금내역서, P거래내역서, C거래내역서, P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9고합11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 기재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확인서 등,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피의자 제출 증거자료 [2019고합8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 기재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임의제출 첨부) [2019고합2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3,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I, AC, Z, Y의 각 진술 기재 I, Z, AC, AL, AM, AN, AO, AP, Y,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AT의 진술서 고소장, 고소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입출거래내역서, 물류 대행계약서, 사실관계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품목별 피해수량 및 피해금액 조사),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부등본 첨부) [2019고합3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F의 진술 기재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물류대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재고현황 이메일(퀄팅점퍼), 퀄팅점퍼 재고현황(종류 및 수량),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입고내역 자료제출 송부 보고), 퀄팅점퍼 입고내역,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물류창고 확인 보고), 전산오류 관련 재고 파악, 수사보고(고소인 이메일 자료 제출 기록 첨부 보고), 재고현황 이메일(어텀 트렌치 자켓 등),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 확인 보고), 수사보고(AU AI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판시 제2항 범죄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판시 제3항 범죄사실: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판시 제4항 범죄사실: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판시 제5항 범죄사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판시 제6항 범죄사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AF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 피해자 AF에 대한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물류대행을 위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14억 2,300만 원 상당의 의류 등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행사하였고,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 등을 상대로 대출금·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해 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해자 U(피해 규모 1억 600만 원)와만 합의에 이르렀을 뿐(실제로 피해 금액을 지급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제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암 3기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개성공단 폐쇄 후 고리의 사채를 빌려 쓰면서 자금난을 겪자 이를 타개할 욕심으로 거래처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