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8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1은 2020. 5. 11.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 D이다. C은행에서 6,800만 원을 연 6.6%로 5년간 균등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2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채권회수팀 팀장 F이다. E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2,0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영업사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5. 15.경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880만 원을 준비하게 하여 인천 서구 G 안 'H' 옆 골목길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 1,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2는 2020. 5. 15.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계약위반으로 등재된 전산기록을 빨리 삭제하기 위해서는 1,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우리가 보낸 영업사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5. 18. 11:30경 추가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준비하여 위 'H' 옆 골목길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E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 1은 2020. 5. 11. 13:5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의 K 상담사인데 3.5%의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2는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 직원인데, 1년 이내 다른 업체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5. 15. 13:00경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169,000원을 준비하게 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인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로 이동한 후 L 직원이 아님에도 L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 15,16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169,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1은 2020. 5. 14. 13:5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P의 Q 상담사인데 'P'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일단 다운로드하면 2.8%에서 5%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2는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P 직원인데, 신용위반에 걸려있으니 'R' 대출금의 공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하여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5. 19. 14:41경 1,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여 서울 양천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P 직원이 아님에도 P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1은 2020. 5. 19.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P 직원 U인데, 애플리케이션을 일단 설치하면 국가지원자금으로 연 2.5%에서 5.8%의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2는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 직원 W인데, V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 P에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대출금 30%를 즉시상환해라. V 채무팀에 있는 X 직원을 보낼테니 3,00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5. 19. 16:30경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여 광주시 Y에 있는 'Z' 주차장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V 직원 X가 아님에도 V 직원 X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B, T,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금일 접수된 112 신고에 대해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의사로 위 각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공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5. 13.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한 후 채권 추심업무를 하면 기본 월급 350만 원에 추가 보수를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나, 자신이 일하게 된 회사의 주소나 연락처, 통화한 상대방의 이름이나 직책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한 행위는 체포될 때까지 한 번도 대면하지 못한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서울, 인천, 고양시, 광주시 등지로 돌아다니며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성명불상자가 전화 등으로 지시하는 데로 자신을 거짓으로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로서, 그 자체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역할이다. 피고인이 은행에 가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구조라면 피해자가 직접 위 계좌로 송금할 수 있고 거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임에도 그러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소액으로 나누어 수차례 내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여러 명의 다른 계좌로 각 송금되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송금받는 계좌 명의인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나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송금하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중·고등학교 교사, 학원 강사 및 자동차 딜러로 20년 이상 근무하였고, "타인으로 하여금 재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는 등 평균적인 일반인에 비해 사회경험이나 지능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6년 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심을 당하여 자신의 주거지를 이전한 적이 있어 채권추심 업무의 구조에 대하여 문외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며(수사기록 76쪽), 현재도 제1금융권에 1억 2천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모두 영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조직적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직접 수령한 현금의 액수, 가담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 범의가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편취액 중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하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피해자들 전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