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교육, 투자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G, H, I, J은 위 교육원의 수강생들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서초구 K빌딩 4층 401호에 소재한 위 교육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경매진행 중인, 경기 광주시 L 116m²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10억 4천만 원짜리 근저당권을 6억 원에 구입해 놓았는데, 위토지가 감정가(19억 8천만 원)의 절반 정도 가액으로만 낙찰되더라도 1순위인 위 근저당권자는 8억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게 된다, 내가 위 근저당권을 매입가인 6억 원에 수강생들에게 넘기겠다, 그럴 경우 투자자들은 최소 2억 원의 차익을 얻게 되어 원금이 보장됨은 물론, 투자자들에게는 위 저당권에 대해 투자금원 만큼의 근질권을 설정해 줄 테니 전혀 손해가 없다, 근저당권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추가로 원금의 25%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빙자하여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있는, 토지와 소유자를 달리하는 건물들(3동)의 임차인 등 채권자들이 경매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일괄 매각신청을 하게 될 경우 건물임차인 등에 대한 우선배당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이 줄어들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우려 및 질의를 받자, 피해자들에게 수차에 걸쳐 '일괄매각이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투자자들은 반드시 원금을 보장받게 되고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취지로 안심시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외에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 근저당권에 투자하도록 하여 스스로 근저당권 매입금원(6억 원)을 초과한 금원을 취득할 생각이었던 한편, 이미 위 근저당권에 대해 피해자들에 앞선 투자자들인 M, N에게 채권액 합계 6억원의 근질권을 설정하거나 설정을 약속한 상태로, 피해자들이 추후 근질권을 설정받더라도 투자원금의 회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일괄매각될 경우 위 근저당권에 대해 약정한 대로 10억 4천만 원에 입찰에 참여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해 11. 24. 근저당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H로부터 2,00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4. 11. 25. 2,0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토지만 매각되었을 경우 얻게 되는 사실상의 이익과 당시 감정평가금액 등에 대하여 한 설명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에 대한 일괄매각 가능성을 다소 과장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나름대로 판례 등을 스스로 확인한 끝에 일괄매각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분리하여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경매법원에 분리매각 신청서를 제출한 점, 경매사건 병합결정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일괄매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 I은 '일괄매각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10억 4천만 원에 입찰에 참여한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G은 '병합(일괄매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논외였고, 피고인이 10억 4천만 원 이상으로 입찰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병합이 되어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병합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만 10억 4천만 원으로 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작성한 투자약정서 제3조 제2항에 '甲 (O)은 책임지고 근저당권을 환가하여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금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와 별도로 甲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이상 금액으로 토지입찰에 참여할 것을 약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문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괄매각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에 10억 4천만 원에 입찰에 참여한다고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은 투자하기 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N 등 선순위 질권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3. 02:02경 대전시 동구 B 앞 노상에 피해자 C이 주차해놓은 D 그랜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동전 11,8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03경 같은 구 용운로 125번길 18에 있는 '비전하이빌' 앞 노상에 피해자 E이 주차해놓은 F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피해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 범행장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판결 확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 4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금액 11,800원으로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03:42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방이역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77(상일동) 상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9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에 피고인 A과 피고인 C, E, F를 탑 승한 채 G가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인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주식회사로부터 각각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25. 23:10경 대구 서구 평리동 팔달교 앞 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면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피고인 C, E, F를 탑승한 채 운전하고 있던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면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들에게 사고신고 및 보험접수를 하고, 2013. 7. 30.부터 같은 해 9. 26.까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5,314,420원을,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 등으로 451,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2011. 6. 3. 범행 피고인들과 E은 피고인 C가 운전하는 K SM7 승용차에 피고인 A 이 탑승한 채 이 운전하는 L 뉴옵티마 승용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인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 3. 02:59경 대구 동구 용계동 하양 방향삼거리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뉴옵티마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C가피고인 A을 탑승한 채 운전하고 있던 SM7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사고신고 및 보험접수를 하고, 2011. 6. 8.부터 같은 해 6. 9.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342,3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7. 19.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N SM7 승용차에 피고인 C가 탑승한 채 O가 운전하는 P 쏘나타 승용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인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 19. 00:01경 대구 동구 신천동 청구네거리에서 O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전방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C와 E을 탑승한 채 운전하고 있던 SM7 승용차의 후방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사고신고 및 보험접수를 하고, 2011. 7. 20.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3,303,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과 R, E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N SM7 승용차에 E을 탑승한 채 R이 운전하는 P 쏘나타 승용차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인 피해자 S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8. 8. 21:50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도로에서 R이 운전하는 T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피고인 A이 E을 탑승시킨 채 운전하고 있던 N SM7 승용차의 좌측면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사고신고 및 보험접수를 하고, 2011. 8. 11.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903,7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NA 모델을 활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분석결과 송부, 자동차 일자별 사고내용, 각 지급내역서 및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 없는초범인 점, 피고인 A,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0. 22:5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자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검문을 앞두고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8.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로117번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200%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다. 다만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2016. 5. 16.부터 2018. 1. 9.까지 기획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E'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담당자로 문화상품권 1만원권 1,000장을 설문조사 기관에 발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건너편 우체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설문조사 기관에 발송하기 위해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피고인 소유의 K7 승용차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무렵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발주하는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계약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홈페이지 제작업체에 실제 단가보다 큰 금액을 지급하게 한 다음 일부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8.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 업체와 홈페이지 제작계약을 체결한 다음 실제 단가가 1,248만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업체에 2017. 8. 23. 880만원, 2017. 11. 660만원, 2017.10,27. 660만원 등 합계 3,080 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실제 단가와의 차액인 2017. 8. 23. 572만원, 2017. 9. 11. 600만원, 2017. 12. 29. 660만원 합계 1,832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담당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1,832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경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한세대학교 수료증명서를 이미지파일로 전환한 다음 수료학년 2학년에서 4학년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그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자에게 의뢰하여 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작성한 한세대학교 졸업증명서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5. 경 서울 강서구 IⅠ,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작성된 수료증명서와 졸업증명서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하고 출력된 수료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그 무렵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세대학교 교무처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수료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지출결의서, 졸업증명서, 수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3: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초등학교 동창 관계인 피해자 C(여, 69세)과 동창 회비 반환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 피해자를 나가게 하기 위해 몸을 밀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다.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와 목적, 그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른 아침인 08:40경 피고인 부부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일방적으로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동창회 장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며(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 근거 없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부부와 언쟁을 하였고, 피고인의 거듭된 퇴거요구에 불응하며 같은 날 오후 무렵까지 장시간 피고인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행위는 피고인의 주거에 대한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 당시 동창회의 임원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바, 피해자의 요구는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밀어내었을 뿐인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행위에 비하여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상의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2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C 오피스텔 앞 편도 4차로를 D 방면에서 주엽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로의 전후방, 좌우측을 예의 주시하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 문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962,3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03. 24. 2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사고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소속 H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여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후 음주측정에 거부한 사안으로,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1998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13:35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평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과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차서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3.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6. 17:40경 양산시 B건물, 3층에 있는 C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53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는데 잘됐다. 니 오늘 내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채를 부러뜨려 양손으로 잡은 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본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0:52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에 있는 한신인터벨리빌딩 지하 5층 주차장부터 지상 1층 빌딩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S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같은 해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17:10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39세)이 컵라면 1개를 비빔면으로 만들어 절반을 먼저 먹는 모습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비빔면이 든 플라스틱 그릇(지름 14cm)으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앞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2.5cm 가량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사진 1. 수사보고(C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중동전화국' 방면에서 '원미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가드레일 옆에 설치되어 있는 화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 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천시가 관리하는 시가 189,000원 상당의 화분을 손괴하고도 위험방지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특정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13. 13:23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화국사거리 방향에서 약대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2세)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50세)의 IPassat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3. 13:23경 부천시 심곡동 전화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진단서,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부담금 납부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51%로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고, 부천시에 피해를 배상한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9.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9. 11. 14:00까지 강원도 양구군 남면 정중앙로 728 소재 육군 제2사단 신병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69세)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폐쇄성 골절, 관골궁 폐쇄성 골절, 안와바닥 폐쇄성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순번 11,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에 대하여 급소인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안와 골절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구타에 균형을 잃고 넘어진 피해자가 인도 경계석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중 상대방에게 먼저 공격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19. 1. 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5. 16. 1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운전하던 D와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0.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진술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8.22:2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낮에 게임장에서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재차 게임을 하였는데 게임이 잘되지 않자 잠시 쉬러 게임장 밖으로 나왔다가 복도 창문틀에 놓인 조화가 꽂힌 화분을 발견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E가 관리하는 조화에 불을 붙여 화분을 소훼하고 화염과 연기를 발생케 하여 창문틀 벽면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피해자의 전화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1) 증거목록 순번 4번 진술서의 작성자로 기재된 'F'은 'E'의 오기로 보인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실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특별감경영역으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게임이 잘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게임장 복도에 있는 화분에 불을 붙인 것으로 이러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조기에 진화되어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2회, 벌 금형 3회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까지 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17:2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2명을 뒤따라가 그 뒤에 서서 자신의 왼손에 들고 있던 아이폰7 휴대폰(증 제1호)의 카메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9.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노출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41

범죄사실 2018고단684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9. 22:20경 인천 부평구 B 2층 C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와 업주인 피해자 D 이 노래방 이용요금 등을 선불해 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년아 나가 있어라", "앉아서 술을 따르라" 라며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을 탁자에 내리 치는 등 위력으로써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9. 22:30경 위 C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려 업주인 D이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함께 온 피해자 E(40세)이 요금을 지불하고 나가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눈알을 파버린다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8019 피고인은 2018. 11. 3. 03:4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30세)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홍채파열 및 안구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6841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01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세한 상인들을 상대로 주취를 빙자한 악행을 일삼고 있다.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로는 더 이상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알콜 의존이나 성행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2개월 가량 교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존의 습벽이 수그러들거나 악성이 조금이나마 호전되었을 가능성을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6.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외도일동에 있는 탐궁숯불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일주서로 6874(애월읍)에 있는 수산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C 봉고IIⅢ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