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05

범죄사실 2020고단240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F, 지하 1층에서 E와 함께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매출액 및 여성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이명 : H)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여성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유흥업소 영업에 필요한 명의와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E는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점영업 및 성매매알선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을 접대하도록 하고, 속칭 '2차'라고 부르는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의 돈을 받으면 성매수남과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I 모텔'로 장소를 옮겨 성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4. 1.경부터 2020. 5. 21.경까지 여성 종업원 J, K, L, M, N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G' 주점을 운영하면서, 2019. 4. 29.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J을, 2020. 2.경 같은 K를, 2020. 4. 23.경 같은 L을, 2020. 4. 29.경 같은 M를 각 고용하여 2020. 5. 21.경까지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울산 남구 O에 있는 'I 모델'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20. 5. 21.경까지 위 모텔에서, 'G'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들이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G' 유흥주점의 여성 종업원들이 안내한 위 손님들로부터 모텔 대실료로 각 3만 원씩을 받고 각 호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122 4. 피고인 E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울산 남구 F, 지하 1층에서 A의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한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점영업 및 성매매알선영업을 총괄하고, A은 유흥업소 영업에 필요한 명의와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B, C은 외국인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을 접대하도록 하고, 속칭 '2차'라고 부르는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의 돈을 받으면 성매수남과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흥주점 인근에 있는 'I 모텔'로 장소를 옮겨 성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20. 5. 21.경까지 여성 종업원 J, K, L, M, N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주점을 운영하면서,2019. 4. 29.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J을, 2020. 2.경 같은 K를, 2020. 4. 23.경 같은 L을, 2020. 4. 29.경 같은 M를 각 고용하여 2020. 5. 21.경까지 근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P은행 Q 계좌내역 첨부 및 수익금 확인), 디지털 포렌식 결과 엑셀파일 및 멀티미디어 파일 DVD 5매 1. 수사보고(외국인 피의자 체류자격 확인),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E: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C,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20303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 E가 G을 운영하면서 얻은 매출액 4억 4,000여 만원중 2억 87,741,648원이 성매매알선 대가이므로, 이를 피고인 E로부터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E가 G을 운영하면서 얻은 매출액에는 성매매알선 대가 외에도 주류 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으로 인한 수익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화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매출액 중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수익만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피고인 E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등의 영업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D, E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