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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고단60

범죄사실 [2023고단60] 피고인은 2022. 3. 14. <주소>에서 피해자 G에게 "아는 형이 돈 놀이를 하는데 5,000만 원을 주면 매달 500만 원씩 이자로 들어온다, 나에게 돈을 주면 매월 14일마다 원금의 10%의 이자를 벌어주겠다, 원금은 한 달전에만 말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7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53] 피고인은 2022.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중국에서 피규어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게 해주겠다, 투자금을 주면 2주 후에 투자한 만큼 수익금을 챙겨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도박 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피규어 수입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용상태 분석 등 1. 거래내역조회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녹취록 [2023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내역 첨부) 1. 피해금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카카오톡 전송내역 1. 전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단기간내에 합계 5,700여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이를 각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H을 위하여 2,100만 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47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고,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6. 22.
전주지방법원-2023푸1096

심리한 결과 별지기재의 비행사실 및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 제32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0. 10.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정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주소> K리 470-66과 468-1 토지에 접해 있는 K리 460-15와 그 부근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말경 피해자 소유의 <주소> K리 470-66 토지에서 수로를 보수한다는 이유로 굴착기를 이용하여 불상량의 흙을 파헤치면서 토지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아카시아나무 2그루를 포함한 입목 등을 부러트리거나 뽑았고, 토지 경계를 표시하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6만 원 상당의 쇠파이프 8개를 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경계침범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박아놓은 쇠파이프 8개를 굴착기로 손괴하는 방법으로 토지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쇠파이프에 관한 재물손괴죄와 경계침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재물손괴의 경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수로를 정비한 것으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그 과정에서 잡목 등이 일부 손괴되었더라도 손괴 대상의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경계침범의 경우 파이프 몇 개가 휘어진 사실만으로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수로의 흙을 이용하여 경계에 둑을 쌓음으로써 경계가 명확해지는 결과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당시는 봄철을 앞둔 시점으로서 홍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어 피고인이 토지 소유주인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나 양해 없이 급박하게 수로정비를 해야 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상부에 있던 방죽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방죽에 고여 있는 물을 흘려보내야 했는데 이를 위해 수로를 굴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방죽이 터져있었다는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수로 쪽으로 누워있는 아카시아 나무 2그루 및 잡목 등을 제거한 사실을 인정한바 있는바 자연 상태 수목들의 효용은 훼손당하지 않을 가치가 있다. 피해자가 복토한 토지 단면이 피고인이 수로를 정비하면서 재차 훼손되었는바 이로 인해 토사의 유실이 더욱 심해져 피해자 토지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점에 쇠파이프를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이 경계에 인접한 수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경계점 파이프가 멸실되거나 훼손됨으로써 경계가 인식불능한 상태에 빠져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후 수로의 흙을 이용하여 쌓아올린 둑이 측량 경계와 일치한다 하더라도 위 경계침범죄 성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고등법원청주-2023코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F,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약 375,3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3,752.98g을 밀수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다. 나. 청주지방법원은 2022. 7. 15.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청주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고합181, 214(병합), 293(병합) 판결]. 다. 이에 청구인과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고[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노122],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라.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23. 6. 29.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3도1624). 마. 청구인은 제1심, 항소심, 상고심에서 변호사 D을 각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청구인의 변호인은 제1심 3회, 항소심 3회 등 총 6회 출석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형사비용보상금으로 변호사비용 합계 18,700,000원[제1심 7,700,000원 + 항소심 7,700,000원 + 상고심 3,300,0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비용보상금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은 같은 법 제194조의2에 따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의 경우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2022년은 450,000원, 2023년은 500,000원이다). 살피건대, 위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청구인이 구하는 변호인의 보수는 제1심은 2,250,000원(= 450,000원 × 5배), 항소심은 2,250,000원(= 450,000원 × 5배), 상고심은 1,500,000원(= 500,000원 × 3배)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변호인 보수는 6,000,000원(= 2,250,000원 + 2,250,000원 + 1,5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1. 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8. 18. 17:02경 성남시 분당구 B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문원동에 있는 문원체육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97 피고인은 2012. 10. 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2014. 6. 23.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23:4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필마트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핸즈커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417 1. 협박 가. 2014.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6. 21:00경 구미시 고아읍 봉한2리 삼우아파트 앞길에서, 애인이던 피해자 D(여, 42세)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타고 있던 E 모닝 차량의 차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차문을 때리고, 손으로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접고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여 마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4.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 21:00경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타고 있던 E 모닝 차량의 차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차문을 때리고, 차를 출발시키지 못하게 가로막았으며, 손으로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접고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여 마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2. 01:2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타고 있던 E 모닝 차량의 차문을 주먹으로 2회 때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문을 열어주자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손에 들고 차량 조수석 물품보관대 부분을 내리찍으려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겨누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범행도구 관련 피해자 D 전화진술 녹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무수히 많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였고,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하기도 한 점, 2014. 3.경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제3범죄 : 제2범죄와 동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4.01:00경 대구 중구 포정동에 있는 경상감영공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B의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갤럭시S2)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5,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단사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7. 26.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소재 (주)B 창신직영점에서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기 위하여, SHOW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서울 동대문구 E', 신청인 'C'이라고 자필로 기록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동의서에 'C', SHOW스마트스폰서 가입신청 고객란에 'C'이라고 자필로 기록하여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3. 서울시 중구 F빌딩 8008호 G에서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신청서에 가입자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서울 동대문구 H', 연락처 'I', 신청인 'C'이라고 자필로 기록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C'이라고 자필로 기록한 후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기 위하여, SHOW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서울 동대문구 J', 연락번호 'I', 자동이체 은행 '제일은행', 계좌번호 'K', 신청인 'C'이라고 자필로 기록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동의서에 'C', SHOW스마트스폰서 가입신청 고객란에 'C'이라고 자필로 기록하여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9. 18. 서울시 강남구 L건물 703호 'M'대리점에서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기 위하여, SHOW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서울 동대문구 N', 연락번호 'I, O', 자동이체 은행 '제일은행', 계좌번호 'K', 신청인 'C'이라고 자필로 기록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동의서에 'C', SHOW스마트 스폰서 가입신청 고객란에 'C'이라고 자필로 기록하여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9. 18. 서울시 강남구 L건물 703호 'M'대리점에서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기 위하여, SHOW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서울 동대문구 N', 연락번호 'I, 자동이체 은행 '제일은행', 계좌번호 'K', 신청인 'C'이라고 자필로 기록하고, 개인정보수집/이용위탁제공동의서에 'C', SHOW스마트스폰서 가입신청 고객란에 'C'이라고 자필로 기록하여 절취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5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폰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양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 I, P, Q, R, S을 차례로 개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11. 1.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게임머니(아이템)를 구입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T이라는 아이템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I'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100,000원을 소액 결재하여 그에 상당하는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2010. 8월부터 2010. 12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총 978,680원을 소액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0. 09. 11.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게임머니(아이템)를 구입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U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P'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50,000원을 소액 결재하여 그에 상당하는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2010. 9. 11부터 2010. 1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총 438,083원을 소액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0. 10월 일자불상경,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게임머니(아이템)를 구입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템구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S'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40,000원을 소액 결재하여 그에 상당하는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2010. 10월부터 2011. 02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총 422,500원을 소액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0. 10월 일자불상경,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게임머니(아이템)를 구입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이템구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R'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40,000원을 소액 결재하여 그에 상당하는 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2010. 10월부터 2011. 02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총 777,600원을 소액 결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아이템)를 구입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인터넷 T에 접속하여 구매신청서란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D'을 입력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각 요금상세내역서, 각 소액결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및 피해내역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CFA) 대상자이고,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2016. 01. 02. 01:10경1)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 상을 이태원역 방면에서 한강진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이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택시차량이 수리비 약 680,29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약 20m정도 진행하다가 H 삼거리 교차로의 1차로 상에서 신호대기를 하다 뒤따라 온 F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 하차하여 택시차량의 피해부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이 방심하고 전방의 차량용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것을 기회로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약 2km 미터 거리를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해밀턴 호텔 부근에서 같은 구 대사관로34길 31-13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F,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시간은 수사기록 26쪽 및 증인 J의 법정 진술에 근거함. 2) 수사기록 24, 31쪽에 의하면 F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의 고의·과실 혹은 유칙·위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등 참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 1. 진술서(I, J, F) 1. F,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영상자료, 도주경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차량견적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측정기록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적법절차를 위배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다.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관한 고지없이 교통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용산경찰서로 동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고지도 없이 음주측정을 한 것은 위법한 음주측정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한미행정협정 제22조 및 양해사항 제22조 제5항(다)항에 의거 주한미군 당국에 혐의사실을 고지하고 미정부대표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경찰은 피고인이 어떤 혐의도 받고 있지 않다고 허위로 미군 당국에 고지하고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므로 위법한 수사로 증거능력이 없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경장 L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용산경찰서를 떠날 때 추후 연락하기 위하여 주소와 이름을 적으라고 한 후에 측정부분 내용을 임의로 적어넣은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 J 등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군 당국에 사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 영상확인 등을 위하여 F과 피고인을 임의로 동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임의 동행의 취지를 충분히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고(피고인도 현장에서 어떠한 경찰관도 술을 마셨다거나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 49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용산경찰서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의 필요성을 느낀 K이 음주운전의 절차를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음주측정을 한 것이며(수사기록 51쪽),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후 피고인은 귀가하였고, 그 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미정부대표가 입회하였는바, 최초의 음주측정은 한미행정협정 및 이에 근거한 규정 '대한민국 당국은 미정부대표의 입회 하에 미군대 구성원을 신문할 수 있다. 법적대표의 권리는 체포 또는 구금의 순간부터(arrest or detention) 존재한다'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경찰관들과 카츄사, 미헌병대 사이에 "be charged"(입건 or 기소) 부분에 관하여 의사소통 상의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국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혐의 내지 입건 여부에 관하여 미헌병대에 허위의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적사항란의 기재를 받은 후 나머지 부분을 경찰관이 보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전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를 제시하여 그 결과를 확인시켜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서명, 날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서명, 날인거부 사실을 기재하여 놓았는바,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108%가 충분히 입증되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2011고정7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E 일대에 (주)삼성에버랜드에서 시공하는 F 골프장 토공사를 하도급 받아 작업의 지시 및 감독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1. 10:00경 강원 홍천군 F 골프장 공사현장 A코스 7-8번홀 사이에서 토사로 되메우기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지반이 고르지 못하고 불안정하여 덤프차량 등이 부림 작업을 할 때 전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림 작업을 하기 전 지반을 평탄하게 한 후 신호수를 배치하여 평탄한 곳에서 부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G(52세)이 H 덤프트럭으로 지반이 불안정한 곳에서 신호수 없이 부림 작업을 하다가 좌전도되면서 그 충격 등으로 치료기간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덤프차량을 이용한 부림작업 전에 지반을 평탄하게 한 후 신호수를 배치하여 평탄한 곳에서 부림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D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공사를 하도급받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D의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 및 감독은 현장소장이 전담하였던 점, (주)D는 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로 I을 선임해 두었고 I은 현장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주)D의 인적 구성이나 매출 규모, (주)D가 이 사건 당시 진행하고 있었던 공사현장의 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 처리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및 감독자인 현장소장을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인 주의를 넘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56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3. 2. 12.까지 순천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 제공업 영업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조이스틱 조작과 관계없이 조준점이 자동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여자잠수부가 타격되어 아이템카드가 연속적으로 획득되며,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해 실행된 별도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변조된 '뉴해저3'라는 게임물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2.부터 2013. 4. 15. 10:00까지 위 제1항 기재의 게임장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조이스틱 조작과 관계없이 조준점이 자동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여자잠수부가 타격되어 아이템카드가 연속적으로 획득되며,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해 실행된 별도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변조된 '뉴해저3'라는 게임물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5. 10:00부터 같은 날 14:20까지 위 제1항 기재의 게임장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을 한 사람이다.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조이스틱 조작과 관계없이 조준점이 자동으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여자잠수부가 타격되어 아이템카드가 연속적으로 획득되며,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해 실행된 별도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변조된 '뉴해저3'라는 게임물 5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5. 21:05경 위 제1항 기재의 게임장에서 순천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쉬버블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지원 결과 회신(뉴해저3-전남 순천), 현장사진, 농협통장(H) 사본 1. 수사보고서(B의 영업자지위 승계 등 관련 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4호, 제26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A은 이에 더하여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을 양수한 당일 수사기관에 단속되어 실제 운영기간이 매우 짧기는 하나, 위와 같이 단속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게임장 영업을 재개하였다가 다시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경부터 2020. 7. 10.경까지 동물약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부산경남지역 영업부소장으로서 위 회사의 동물약품 판매와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9. 진주시에 있는 C동물병원에 PANEL-V 1개를 판매한 대금 150,000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1(경남지역 동물병원)과 별지 2 범죄일람표 2(부산지역 동물병원) 기재내역과 같이 2018. 5. 3.경부터 2020. 6. 15.경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제품을 빼돌려 임의로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58,678,700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8, 11, 14)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 재고현황, 재고부족현황 등 자료, 횡령내역 등 자료, 범죄일람표등, 횡령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범행기간이나 횡령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 중 1,9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경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3. 09: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회안대로 <삭제>에 있는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문으로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0세)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영상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버스기사를 그만둔 점, 음주운전 벌금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5고합299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 결 사 건 2005고합299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피고인 A 검 사 정성엽 변호인 변호사 이인규 판결선고 2005. 12.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4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노트북 1대, 메모리스틱 1개, 컴퓨터 1대(이상 창원지방검찰청 2005년 압제1031호의 증 제1, 2,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가입비를 납부하면 마치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 또는 화상을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4. 28.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인 D빌라 E호에서 인터넷상에 F(인터넷주소 1 생략)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개 성인사이트 초기화면 및 배너광고에 '최신 업데이트 리얼 하드몰카 빠구리 야동', '홈뻑젖은 색녀', '지나가는 여자의 치마속을 훔쳐보고 싶은 것이 우리네', '치마속 몰카', '갈라진 구멍 마구마구 쑤셔주기' 등 음란한 문구와 함께 '여성이 자신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자위하는 장면', '여성이 자신의 팬티속 음부를 애무하는 장면', '1:2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 '남성이 여성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하는 장면', '전라의 남녀가 여러자세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의 영상을 게재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 및 화상을 제공하여 이를 공연히 전시하고, 2. 상습으로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사이트를 통해 등급심의를 받은 통상의 성인비디오물만을 제공할 뿐 남녀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몰래카메라 동영상 등이 담긴 포르노 동영상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이트가 포르노 음란물을 제공할 것처럼 가장하여 위 21개 성인사이트 초기화면 및 배너광고에 '단 한번 결제로 풀버전 빠구리 야동을 감상하세요', '최신 업데이트 리얼하드몰카 빠구리 야동', '정회원으로 등록하시면 노골적이고 충격적인 동영상을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하드섹스 총집합', '원판 무삭제 하드코어 무비' 등의 영상을 게재하고, 위 각 사이트에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위와 같은 음란영상물을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성인사이트 가입비 명목으로 금 29,000원을 휴대폰 결제받고 그 무렵 결제대행사를 통해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21개의 성인사이트 회원 30,506명으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합계 금 667,202,000원을 휴대폰 결제, 일반전화 결제, 신용카드 결제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협조의뢰(H신청), 각 수사보고의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단서,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재판장 판사 문형배 판사 임창훈 판사 이창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