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2.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14.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에도 폭력범죄 전력이 약 40여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가. 피고인은 2018. 2.23. 01:40경 광주 서구 금호지구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B(남, 37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린 후 01:50 경 광주 광산구 월곡지구대로 이동한 택시 안에서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03:00경 광주 광산구 영광통사거리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C(남, 36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6. 01:30경 광주 광산구 송정5일 시장 앞에서 피해자 D(여, 61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담뱃불로 지져버린다고 소리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당기고 다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도망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쳐서 넘어뜨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3. 19:35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광산중학교 사거리를 지나가는 피해자 E(남, 58세)가 운전하는 F 시내버스를 막아 세우고 승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야 씨발 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여러 번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긴 후 이를 버스 앞 출입문 바닥에 던져버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습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마.항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2. 23, 02:45 경 광주 광산구 월곡지구대에서 위 1의 가항 피해자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2.23,03:10 경 광주 광산구 송정파출소에서 위 1의 나항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4. 30. 00:0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마트에서 그 곳 점장인 피해자 H(49세)과 잔금 문제로 실랑이하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라. 피고인은 2018. 4,30, 20:50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J(52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는 시늉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마. 피고인은 2018. 5. 13. 10:4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ㅇㅇㅇㅇㅇㅇㅇ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L(남, 41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안경을 잡아채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5, 13, 14:13 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N(57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잡아 흔들었다. 사. 피고인은 2018. 5. 13. 22:20 경 광주 광산구 0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P(남, 43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아. 피고인은 2018, 5, 23, 12:40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 사무실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S(54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5.24. 18:00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민원전화를 받고 찾아 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U(남, 46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끌면서 목을 조이고, 머리를 잡아당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코를 2회 잡아당겼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14. 01:20경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W병원 응급실에서,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 중인 의사 X(남, 3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을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위 X의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옆에 있던 간호사 Y(여, 25세)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면서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30,23:30경 광주 광산구 Z에 있는 피해자 AA(여, 50세)이 운영하는 AB주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AC(58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1, 02:40경 광주 광산구 AD에 있는 피해자 AE(남, 58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주 1병과 국밥을 시켜 먹으면서 그 곳 종업원이 불친절하다고 시비를 걸면서 "사장에게 알려 잘라버리겠다", "개 같은 년, 씹할 년들" 등으로 욕설을 퍼붓고, 종업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사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H, L,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X, S, Y, AA, A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2018고합244호의 증거목록 순번 55, 72, 74번) 1. 각 사진(2018고합244호의 증거목록 순번 15, 21, 30, 35, 36, 40, 50, 53번) 1. 각 진단서(2018고합244호의 증거목록 순번 34, 83번) 1. 수사보고(2018고합244호의 증거목록 순번 47번, 첨부된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18고합244호의 증거목록 순번 56, 62번, 2018고합286호의 증거목록 순번 14, 18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D,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제1범죄: 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8월~2년 4월) 나. 제2범죄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1) 2012. 6. 18. 의결되고 2012. 7. 1. 시행된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다.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0월~2년) 라. 제4, 5범죄 피해자 B, C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8월) 마. 제6, 7범죄: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바. 제8범죄: 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6월) 사. 제9범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전력이 약 40회 있는 자로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약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회가 넘는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였는바, 반사회성이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다가 보복운전으로 해고를 당한 후 주로 버스나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참작할 만한 동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중 B, C, E, H, J, L, AA, AE, X, S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