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E 212호에 있는 F회사(중고자동차 매매)' 소속 중고자동차 매매상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4. 9. 20. 17:00경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위 F회사를 찾아 온 피해자 G에게 H 카니발 승합차를 보여주면서 "이 차량은 과거 접촉사고로 왼쪽 앞 타이어 윗 부분만 조금 갈았다. 이 정도 상태에서 1,300만 원이면 꽤 괜찮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합차는 전손된 전력이 있어 파손상태가 심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0. 19:58경 위 F회사 대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410만 원, 2014. 9. 21. 10:03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 등 합계 1,31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21.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자동차양도증명서 부분 피고인들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손처리된 사고 이력이 있는 H 카니발 중고차량을 매수인 G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한 후 G에게 거짓말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4. 9. 20. 17:00경 위 F회사 사무실에서, 위 양도증명서 내용항목 공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전손이력 고지함.' '*용도이력,전손차량,사고이력 고지함.'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내용을 부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고,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분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매수한 카니발 승합차가 주행 중 이유 없이 멈춘 일과 관련하여 성능기록부의 제시를 요구받자, G에게 거짓말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중고자 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위조하여 제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9. 22.경 위 F회사 사무실에서, 복사기를 사용하여 G에게 판매한 H 카니발 승합차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왼쪽 면과 사고 이력이 없는 K 자동차의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오른쪽 면을 A4 용지 1장에 사본하여, H 카니발 승합차를 사고 이력이 없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단법인 L협회 M 명의의 사문서인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위조하였고, 위조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 A는 2014. 11. 19.경 위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278만 원을 주면 O 마티즈 중고차에 대하여 매도인 P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78만 원을 받은 것을 빌미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여 다른 차를 사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78만 원을 받더라도 O 마티즈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7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O 중고 마티즈 승용차를 278만 원에 N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N에게 매매대금 외 추가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N이 이를 거부하면서 매매대금 반환 및 매매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자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매매금액란 일금 '차대금 이백칠십팔만원'에 검은색 볼펜으로 '일천' 글자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차대금 일천 이백칠십팔만'으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N 명의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고,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N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14. 12. 1. 14:30경 위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350만 원을 주면 중고 코란도 승합차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받은 것을 빌미로 추가금전을 요구하여 다른 차를 사도록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받더라도 중고 코란도 승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Q의 진술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각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사문서위조 등의 추가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년 이하},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각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사문서위조 등의 추가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