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40

범죄사실 1. 2014고단9440 피고인은 2014, 10. 17, 1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PC방 내에서, PC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10건 합계 금 29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건네받아 피해자들의 핸드폰에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총 40건 합계 1,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고단9681 피고인은 2014, 10, 19, 10:45 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후문 인근의 'F' 커피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계산기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위 휴대전화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10 건 합계 29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같은 날 17:48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9766 피고인은 2014. 8. 19.경 부산 해운대구 H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1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게시한 '배드민턴 라켓을 구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주면 배드민턴 라켓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의 국민은행 명의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201410195 피고인은 2014. 9. 20, 20:42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PC방 내에서, 피해자 L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휴대전화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10건 합계 29만 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5고단22 피고인은 2014. 9. 20. 02:30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NPC방'에서, 피해자 에게 "스마트폰 액정이 고장 났으니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휴대전화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85,000원 상당의 인터넷 상품권들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1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5고단37 가. 피고인은 2014. 11. 9. 13:30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Q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R에게 "머리가 너무 아픈데 약을 먹어야 하니 음료수를 사오라"며 2,000원을 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와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현금 4,000원, 교통카드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1, 9, 14:20 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S 피씨방에서 피씨방 종업원인 피해자 T가 카운터 탁자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U에게 "물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사이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와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현금 30,000원, 할인카드 등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4. 11. 9. 16:30 경 부산 북구 P에 있는 V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W에게 "약을 먹어야 하는데 물을 사달라"고 하면서 2,000원을 주며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베가 LTE-A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4. 11, 9, 16:30경 부산 북구 X에 있는 Y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Z, AA에게 10,000원을 주며 "내 음료수 한 개와 너희들 음료수 하나씩 사먹고 거스름돈은 너희들 가져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음료수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액티브 휴대전화 1대,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원과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 지갑 속에 들어 있는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80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5238 피고인은 2014, 10. 28, 12:55경 부산 사상구 AB 소재 AC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1만 원을 제시하면서 "회사 일로 급한데 휴대폰을 잠시만 빌려 달라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잠시 사용하겠다는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이 그 용도를 달리하여 위 휴대폰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위 휴대폰으로 2만원권 온라인 상품권(위메프, 아이템매니아, 해피머니)을 몰래 구매하는 등 전후 10회에 걸쳐서 도합 29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과 포인트 금액권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15337 가. 피고인은 2014. 10, 7, 14:58경 부산 부산진구 AE에 있는 'AF'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G에게 "문자를 보낼 일이 있어서 그러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8건, 합계 26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9. 12: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만화방 내에서, 피해자 AH에게 "문자를 보낼 일이 있어서 그러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T 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10건, 합계 29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9. 2015462, 피고인 2014. 10. 13, 20:50경 부산 중구 AI에 있는 AJ 커피숍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AK에게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오지 않아, 문자 좀 보낼테니,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총 7회 합계 2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10. 2015569, 가. 피고인은 2014. 10. 9. 14:15 경 부산 동구 AL 소재 'AM 피시방'에서, 피해자 AN에게 "휴대폰을 안 가져왔는데 문자메세지를 한번만 주고받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아 'T스토어'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주식회사 아이템아이의 상품권 등 10건의상품권을 구매하여 합계 29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9, 14:40 경 부산 동구 AL 소재 'AO 피시방'에서, 피해자 AP에게 "메모할 것이 있으니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아 'T스토어'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주식회사 아이템 아이의 상품권 등 10건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합계 29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6. 01: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잠시만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아 단말기를 이용하여 'T스토어'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주식회사 아이템아이의 상품권 등 10건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합계 290,000원 상당을 결제한 뒤 이중 9건을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2015617, 피고인은 2014. 9. 29. 14시경 대구 남구 AR 건물 4층에 위치한 AS PC방에서 피해자 AT에게 "휴대폰을 잠시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받아 휴대폰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쿠폰을 구입한다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아이템매니아 5만원권, 3만원권, 2만원권, 1만원권 쿠폰 각 1매와 위메프 포인트금액권 5만원권, 3만원권, 1만원권 쿠폰 각 2매씩 총 10매 구매하여 합계 29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20151059, 피고인은 2014. 10. 9. 13:4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U에게 '휴대전화가 고장났다,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 휴대전화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0,000원 상당의 인터넷 상품권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2015고단1103 피고인은 2014. 11, 7, 14:10 경 경남 김해시 AV에 있는 AW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 AX에게 "계산기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 휴대전화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T스토어 애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만원권 위메프 포인트 금액권 2매, 3만원권 위메프 포인트 금액권 2매, 5만원권 위메프 포인트 금액권 2매, 2만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1매, 1만원권 아이템 매니아 상품권 1매, 3만원권 아이템매니아 상품권 1매, 5만원권 아이템매니아 상품권 1매 등 합계 29만 원 상당의 인터넷 상품권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4. 20151225, 피고인은 2014. 10. 13. 19:0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Y의 부친으로부터 그가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그 휴대전화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T스토어 애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메프 기프티콘 5만원권 2매, 3만원권 2매, 1만원권 2매, 아이템매니아 기프티콘 3만원권 1매, 1만원권 1매, 해피머니 기프티콘 2만원권 1매 등 9차례에 걸쳐 29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5. 20151293, 피고인은 2014, 10, 7, 14:30경 부산 부산진구 AZ에 있는 'BA' 안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BB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려고 하는데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상품권을 소액결제한 후 이를 상품권판매업자에게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휴대전화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T스토어 애플리케이션에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27만 원 상당의 위메프, 아이템매니아 상품권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2015고단1634 피고인은 불특정 PC방의 종업원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계산기로 사용한다며 속이고 빌려 그 빌린 스마트폰으로 SK플래닛 T스토어콘텐츠 웹에 접속하여 소액결제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8. 15:00경 부산 사상구 BC에 있는 BD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E에게 "거듭제곱 계산을 해야 한다.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으로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T스토어콘텐츠 SK 플래닛에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5만원권 위메프 포인트 금액권 1매를 몰래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17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7. 20151866, 피고인은 2014, 11. 5.경 서울 용산구 BF에 있는 'BG' 카페에서 피해자 BH에게 접근하여 "휴대폰 계산기를 쓸 테니 잠시만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빌린 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티스토어'에 접속한 뒤, 아이템 매니아 상품권을 9만 원, 위메프 상품권 20만 원 총 29만 원의 금액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8. 2015고단2309 가. 피해자 BI 피고인은 2015, 3. 7. 12:40경 부산 동래구 BJ 소재 'BK 피씨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BI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할 수 있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전화를 거는 척 하며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L 피고인은 2015. 3. 7. 12:50경 부산 동래구 BM 소재 'BN' 사무실에서, 피해자 BL 게 '전화 한 통화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하여 일반 전화를 사용하는 행세를 하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3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9. 20152640 피고인은 2014. 11, 16. 18:50 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BO에게 "계산기로 사용이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좀 빌려 달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인 스마트폰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모바일 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해피머니 상품권 2만원권 1매, 아이템매니아 상품권 1만원권 1매, 3만원권 1매, 5만원권 1매, 위메프 상품권 1만원권 2매, 3 만원권 2매 합계 금 19만 원 상당의 핀번호를 구입하면서 위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P, BQ,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수사협조 의뢰 회신 자료,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 [20149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S, BT, BU,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소액결제 내역, 용의자 사진, 진정인 아이디 사진, 각 쿠폰 내역,휴대폰 청구 내역, 화상자료 사본, 통신자료 제공요청, 통신자료 회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49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출력본 [2014고단10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범죄인지, 쇼핑쿠폰 구매내용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5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C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구매한 쿠폰 내역, 씨씨티브이 영상 캡쳐 화면, 각 데이터 정보이용료, 동영상 캡쳐 사진, 거래내역, CD 씨씨티브이 동영상 캡쳐 사진, CE 피씨방 씨씨티브이 동영상 캡쳐 사진, CF 씨씨티브이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T, U,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티스토어 사용내역, 티스토어 결제한 거래 사용내역 [2015고단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상품권 구입내역, 아이템매니아 회신내역 등, 데이터 정보이용료 등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권 결제내역 1. 수사보고 [2015+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N,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쇼핑쿠폰 구매내역, 2014년 11월 청구요금 내역서, 데이터 정보이용료, 각 회신서, 고소장, 상품권 사용내역 [2015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쿠폰, 통신자료 관련 자료(가입자 인적사항), 거래내역 조회, 통신자료 제공요청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5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소액결제 내역 1. 수사보고 [2015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상품권 다운로드 내역, 주식회사 아이엠아이 회신 공문, 주식회사 위메프 회신 공문, 주식회사 해피머니 회신 공문, 거래화면 자료 1. 각 수사보고 [2015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티월드 소액결제내역 사본 [2015고단 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품권 구매내역 사본, 피의자가 구매한 상품권 번호 내역, 수사협조 의뢰,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건, 통신자료 제공요청 제7666호 관련 자료, 통신자료 제공요청, 통신자료 조회 회신, 거래내역 조회, A 에스씨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5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기간별 결제내역, 참고인 CG이 피진정인에게 포인트 금액권 구입 송금 내 1. 내사보고 [2015고단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진정서, 결제내역, 이체내역 1.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5고단2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L의 각 진술서 1. 씨씨티브이 동영상 출력물, 동래지하철역 씨씨티브이 동영상 사진 출력물, 사진, 휴대폰 문자내용 사진 출력물, CJ빌딩 씨씨티브이 동영상 출력물, 피해자 BL 통화내역서, 휴대폰 케이스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사협조 의뢰 [2015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티스토어 결제내역, 회신자료, 거래명세표 등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절도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 3년 3월 (= 2년 6월 (기본범죄인 컴퓨터등사용사기등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상한) + 9월(절도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경우 동종 수법을 사용하여 두 달여 동안 총 40여 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수익이 1,3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세 차례의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과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을 앓아오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