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2019. 2. 초순경부터 2019. 11.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회계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위와 같이 퇴사한 C으로부터 2020. 3. 3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당하고 2020. 9. 11.경 위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까지 받은 후, 2020. 9. 21.경 C에게 미지급 임금 2,521,107원을 지급하게 되자 C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20. 10. 20.경 오히려 C에 대해 11,185,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C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23.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은 주식회사 B의 계좌를 관리하는 등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9. 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회사 자금 11,185,000원을 피고소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11,185,000원으로 기존 회사의 채무를 개인자금으로 선지급한 위 회사 이사 D에게 일부 금액(9,590,000원)을 송금하고, C 본인이 기존 회사 채무를 개인자금으로 선지급한 금액(1,595,000원)을 상계처리 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경 거래처 관계자인 E, 위 D, C으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C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G 거래처 원장, 이체내역 정리자료, 자금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등, H 견적서, 피무고인이 피고인에게 전송한 메일, 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689호, 2020고단2905 판결문 및 코트넷 사건검색,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표이사인 자신의 결재 없이 법인명의의 계좌에서 임의적으로 자금을 인출한 자금집행행위가 존재하고, C 등이 소명한 자료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자금집행행위를 정당화할 거래내역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자금집행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은 2019. 5. 30. 자신의 계좌로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인 H에게 1,595,000원을 송금한 사실, C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11,185,000원 중 위 1,59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모두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인 E, I 등에게 송금되거나 D과 관계된 사람에게 송금된 사실이 객관적 금융자료에 의하여 명확히 드러난다. 피고인은 2019. 10.경 및 2019. 12.경 C, D, E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자금집행이 D의 지시로 인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그 무렵 C으로부터 관련자료들을 전달받아 이를 확인하였다. 나. C이 제출한 소명자료들 및 D, C의 해명을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자금집행으로 인하여 C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D이 거래처 견적서를 내고 결제업체 및 결제대금을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C은 단순히 이체업무만 담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D, E, I 사이의 거래내역이 의심스러워 D의 횡령 내지 배임행위가 문제될 것 같고, 이 사건 자금집행행위 외에 추가적인 횡령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이 사건 자금집행위 자체가 C의 횡령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C이 퇴사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당하였고 C이 퇴사한 때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20. 9. 21.경 C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집행행위에 해명을 들은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0. 10. 23.경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 라, 마항에서 C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기재하였고, 바항에서는 ‘고소인의 입장으로서는 회사 공금을 횡령한 피고소인으로부터 횡령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소인의 급여도 전액 지급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이 사건 고소의 동기를 기재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회계법인의 자문을 통하여 이 사건 자금집행행위가 문제됨을 인식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계사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2020. 5.경 피고인 회사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있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수 있어 이를 조사해 보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당시 C의 계좌에서 거래처나 D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관련된 내용을 듣지도 않았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회계법인의 자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금집행행위가 횡령행위에 해당함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당하고 결국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게 되자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위, 범행동기,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