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세탁물 처리업체인 ‘B’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적장애 3급 장애인 피해자 C(가명, 여, 24세, 사회연령 10.8세, 지능지수 45)과는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사할 때부터 지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 사실을 피해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 오전경 동해시 D에 있는 B 1층 작업실에서, 세탁한 침대시트를 넣기 위하여 로라 아이로너(침대시트 다리미) 기계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뒤에서부터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9.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7. 06:00~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세탁한 침대시트를 넣기 위하여 로라 아이로너 기계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뒤에서부터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9.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06:00~0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세탁한 침대시트를 넣기 위하여 로라 아이로너 기계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9.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06:00~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세탁한 침대시트를 넣기 위하여 로라 아이로너 기계 앞에 서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의사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1. 작업장 그림, 각 범행현장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과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고용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회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급여계좌에 위로금조로 1,00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