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1. 무허가(전라북도) 연안 선망 어업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이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어선 'C'(9.77톤)와 부속선(7.93톤)의 선장으로 각 어선들을 운항하여, 2018. 8. 11. 07:10경부터 07:40경까지 군산시 비응항 남서방 약 5해리 해상에서 피고인 A가 어선 'C' 선미에 그물의 한쪽 끝 부분을 부착하고, 피고인 B이 부속선 선미에 그물의 다른 한쪽 끝 부분을 부착하여 원을 그리듯이 투망한 다음 이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멸치 4kg을 포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10. 12. 14:33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 북서방 약 4마일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44만 원 상당의 멸치 약 66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1.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전라북도 연안에서의 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선망어업을 영위하였다. 2.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위반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해역에서는 연안 선망 어업에 멸치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 사용이 금지되고,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해역에서는 매년 7. 1부터 7. 31.까지 연안 선망 어업에 세목망 사용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어선 'C'와 부속선의 선장으로 각 어선들을 운항하여, 2018. 7. 10. 21:35경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항 서방 약 4. 8마일 해상에서, 피고인 A가 어선 'C 선미에 세목망의 한쪽 끝 부분을 부착하고, 피고인 B이 부속선 선미에 세목망의 다른 한쪽 끝 부분을 부착하여 원을 그리듯이 투망한 다음 이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75,000원 상당의 멸치 약 7.5kg을 포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12. 18:40경부터 19:40경까지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다보도(다슬기암) 남방 약 5해리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멸치 약 60kg을 포획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7. 20. 20:00경부터 21:07경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방 약 5.8.해리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멸치 약 35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현장사진, 조업위치도 1. 수산업법 위반선박(C) 검거 보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위반선박 채증사진, 적발경위서 1. 수사자료 회신(어업허가사항 등),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어선원부 1. 수산업법 위반선박 적발 보고(C) 1. 불법어구 적재 채증사진 1. 수사자료 회신(어업허가 내역 등), 어업허가증, 선적증서 1. 확인서, 단속 증거 사진 1. 확인서, 단속경위서, 검거위치도, 증거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무허가(전라북도) 연안 선망 어업과 관련하여, 관습법에 따라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간 해상경계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2. 판단 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를 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개정연혁에 비추어 보면 위 '종전'이라는 기준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조항까지 순차 거슬러 올라가게 되므로 1948. 8. 15. 당시 존재하던 관할구역의 경계가 원천적인 기준이 되고,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 중 1948. 8. 15.에 가장 근접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에 의한 해상경계선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지형도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지형도상에 해상경계선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 구역과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경계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정할 수 없고,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제작한 지형도는 해방 이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에 대부분 그대로 표시되었으므로,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 8. 15.에 가장 근접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에 의한 해상경계선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관습법이 존재한다면 이에 의하고, 행정관습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형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에서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해상경계선에 의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5 전원재판부 참조).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이 각 공유수면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전라북도는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1976년 9월 인쇄된 D 지도에 표시된 해상경계선을 기준[전라북도와 충청남도(도엽번호 E, 대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도엽번호 F, 광주)]으로 어업 허가 등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지도에 미표기된 경계는 등거리 중간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해상경계는 충청남도 외연도와 전라북도 어청도 사이, 전라북도 연도 위 해상이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해상경계는 전라북도 위도, 전라남도 안마도 사이 해상이다. 부안해양경찰서, 군산시장 모두 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 2018. 8. 11.자 조업지역은 군산시 비응항 남서방 5해리 지역인데, 연도 아래 해상이다. 피고인 A는 연도가 전라북도 관할이고, 멸치 떼를 따라 오다보니 연도 아래 전라북도 해상에서 조업하였다고 진술한다. 2018. 10. 12.자 조업지역은 전북 부안 변산면 격포항 북서방 약 4마일 해상인데, 위도 인근, 비안도 아래 지역이다. 피고인 A는 위도나 비안도가 모두 전라북도 지역이고, 근처는 전라북도 관할이지만 멸치 떼를 따라가다 보니 내려가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살피건대, 전라북도 도지사는 수십 년간 어업허가 등 행정권한을 행사해 와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이 해상경계를 인식함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점, 어업종사자인 피고인도 해상경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해상경계는 관습법상 명확하다. 해상경계에 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 내지 행정관습법이 성립되어 온 이상 구성요건의 명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어업의 점, 포괄하여), 각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어구 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B: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어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제6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어구 제한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수산업법위반으로 2010년 이후에만 벌금형 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00년 이전에 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동종범행 전력, 피고인 A가 본선 선장이고, 피고인 B은 부속선 선장으로 본선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