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모가 운영하는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0' 메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가 이면 도로 등에서 보행중인 여자를 발견하면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종이와 테이프를 이용해서 가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29. 18:00경 서울 중랑구 P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Q(여, 19세)을 발견하고, 몰래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26. 10: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화역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청소년인 피해자 R(여, 18세)을 발견하고, 몰래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T, S, U, V, W, X, Y, Z, AA, AB, AC, AD, AE, Q, R,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Z의 각 진정서 1. AG, T, S, U, V, W, X, Y, Z, AA, AB, AC, AD, AE, Q, R, AF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폐쇄회로 확인 등) 1. 각 통신자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나.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S, AC, AD에 대한 각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통화내역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서울 광진구 및 노원구에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할 것이므로, 서울 광진구에서 발생한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및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피해자 AC, AD에 대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고, 한편, 피해자 S은 범인이 검정색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범인이 탄 오토바이가 검은색이었다고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범행 시 장갑을 착용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은색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는 앞쪽과 뒤쪽의 프레임 부분은 은회색, 손잡이, 안장, 발받침 및 바퀴 부분은 검은색인 125cc 오토바이로, 안장 뒤쪽에 '역 U자' 모양의 철제 프레임이 부착된 짐받이가 설치되어 있고, 특이하게도 양쪽 손잡이에는 파란색 비닐이 씌워져 있었으며, 피고인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종이 박스를 찢어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린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으며, 아래 피해자들이 진술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이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 S은, 경찰에서 범인은 검정 헬멧, 검정색 긴 파카 및 검정색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범인이 탄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었으며, 뒤에 물건을 싣는 박스 모양의 것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배달용 오토바이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에 덧붙여 오토바이 번호판은 손으로 찢어서 만든 것 같이 테두리가 울퉁불퉁한 박스 종이로 번호판을 가렸고, 뒤편에 철봉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어두운 색깔 오토바이었는데 소형 오토바이는 아니었고, 범인의 손만 보고 오토바이 손잡이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변호인이 제시한 여러 종류의 오토바이 사진 및 검사가 제시한 피고인의 오토바이 사진을 보면서 정확하게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범인이 탄 오토바이로 지목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설명한 범인의 모습 및 범인의 오토바이의 색깔, 모양, 구조 및 특징 등이 피고인 및 피고인이 타던 오토바이와 거의 일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프레임 부분이 은회색이고 그 외의 부분은 검은색으로, 순간적으로 범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오토바이 색깔을 검은색이라고 진술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된 진술이라고 할 수 없고, 은회색은 주위의 색 또는 빛의 반사 각도나 세기 등에 따라 그보다 어두운 색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지며, 피고인이 당시 장갑을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 AC은 경찰에서 범인은 헬멧을 써서 얼굴을 볼 수 없었고, 범인의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무언가로 가려져 있었으며, 뒷부분에 큰 어떤 쇠로 만든 틀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잡이가 비닐봉지로 덮여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거의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오토바이와 다른 오토바이의 뚜렷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손잡이 부분의 특징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점, 피해자 AD은 범인은 검은색 점퍼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검정색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는데 배달용의 작은 오토바이는 아니며, 손잡이가 푸른빛이 도는 시장용 투명 봉투로 싸여 있었고, 번호판은 무언가로 가려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역시 피고인 오토바이와 다른 오토바이의 뚜렷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손잡이 부분의 특징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일인 2012. 3. 26. 23:23:08 남양주시 AI에서 통화한 사실이 있고, 다른 날에도 서울 중랑구 외의 곳에서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그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또한 서울 광진구 AJ에서 이루어진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를 벗어나서도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C, AD에 대한 범행 장소는 그 직전에 행해진 M에 대한 강제추행 장소인 서울 중랑구 AK과 바로 인접한 곳으로, 행정구역상으로만 서울 노원구 AL에 속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7월 이하 [유형의 결정] 판시 각 강제추행죄 :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 유형(일반강제추행)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기본 범죄 : 피해자 A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 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판시 각 강제추행죄 - 가중 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감경 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판시 피해자 R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가중 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감경 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판시 피해자 A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가중 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감경 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권고 영역] 판시 각 강제추행죄 및 피해자 R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각 감경 영역 판시 피해자 A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특별조정된 감경 영역(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강제추행죄 : 각 징역 1년 이하 판시 피해자 R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징역 9월 이상 1년 6월 이하 판시 피해자 A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9월 이상 2년 7월 이하[=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 1/3), 형량 범위의 하한은 피해자 R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하한에 따른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7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판시 각 강제추행죄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 가중 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 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린 채, 무려 17회에 걸쳐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왔다. 피해자들 중에는 성인 여성 뿐 아니라 14세와 16세의 어린 청소년도 있었고, 임신 6개월과 8개월의 임산부도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겪을 당황과 충격 내지 공포, 태아에게 미칠 피해 등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자신의 부당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피해자들의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즐겨왔는바,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범행 내용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A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모가 운영하는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O' 메가젯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가 이면 도로 등에서 보행중인 여자를 발견하면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종이와 테이프를 이용해서 가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29. 11:15경 서울 동대문구 AM에 있는 AN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여, 20세)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4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 23. 10:30경 서울 중랑구 AK에 있는 AO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청소년인 피해자 (여, 14세)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제7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I, J, K, AP의 각 법정진술, E, F, G, H, I, J, K(이하 'E 등 7인'이라 한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 G, H 작성의 각 고소장 및 J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E가 누군가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는데, 그 범인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범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지저분하였으며, 번호판이 박스 종이 같은 것으로 가려져 있었고, 뒷부분에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쇠붙이로 만든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F가 누군가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는데, 그 범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지저분하였고, 번호판이 누런 종이로 가려져 있었으며, 오토바이 뒷부분 적재함에는 물건이 실려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G이 누군가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는데, 그 범인은 검정색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범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지저분하였으며, 번호판이 무엇인가로 가려져 있었고, 배달용 오토바이처럼 뒷부분에 물건이 실려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H이 누군가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는데, 그 범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무엇인가로 가려져 있었고, 뒷부분에 쇠로 만든 짐받이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물건이 실려 검은 줄 같은 것으로 묶여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I가 누군가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는데, 그 범인은 검정색으로 보이는 어두운 색깔의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20대 중반의 그리 크지 않은 체격의 남자로 보였으며, 범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검은색 내지 남색 계열의 어두운 색깔이었고, 뒷부분에 박스 모양의 물체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J이 누군가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는데, 그 범인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젊은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였으며, 범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는 주로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와 같은 보통 크기의 빨간색 오토바이였고, 번호판이 박스 같은 것으로 가려져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K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는데, 그 범인은 코가 높고 턱이 갸름한 20대 또는 30대 초반의 어두운 색 안경을 쓴 보통 체격의 남자로, 검은색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헬멧을 열기도 하였고, 범인이 탄 오토바이는 주로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오토바이와 같은 빨간색 오토바이였고, 번호판이 나무판 같은 것으로 가려져 있었으며, 뒷부분에 노란색 박스가 달려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E 등 7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한 범인 또는 범인들의 모습이나 그 또는 그들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의 색깔, 모양, 구조 및 특징 등이 앞서 살펴 본 피고인의 모습 및 피고인이 타던 오토바이와 일부 유사한 점이 있고, 그 범행 수법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나. 그러나, E 등 7인이 각 진술 ·묘사하는 범인의 모습이나 범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 또는 범인이 착용한 헬멧은 일반인 또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고, 헬멧이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종이 박스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린 후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여성의 몸을 만지고 달아나는 범행 수법 또한 피고인만의 특유한 범행 수법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한편, 경찰은 E, F, G, H에 대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사진이나 실물,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 캡쳐 사진만을 보여주면서, 범인의 오토바이 및 헬멧과 피고인의 오토바이 및 헬멧의 동일 여부 확인을 통해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가리도록 하여, E, F, G, H으로부터 범인의 오토바이 및 헬멧이 피고인의 것들과 똑같다는 진술을 받았고, 검사는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그 사진 상의 물건 또는 실물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물건이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식별 대상물과 모습이 비슷한 여러 물건을 목격자에게 보여 주고 대상물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사진 제시에 의한 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경찰이 E, F, G, H에 대하여 실시한 위 식별 절차는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 및 헬멧이 각 사건에 사용된 것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가 주어졌을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헬멧이 자신들에 대한 각 범행에 사용된 것이라고 지목한 E, F, G, H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결국, E 등 7인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 등 7인을 추행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모가 운영하는 식자재 유통업체에서 'O' 메가젯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일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가 이면 도로 등에서 보행중인 여자를 발견하면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종이와 테이프를 이용해서 가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하여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30. 12:20경 서울 중랑구 AQ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N(여, 19세)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망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7.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L, M, N 작성의 각 합의서 및 N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L, M, N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