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전과사실 피고인 B은 2015. 5.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서류를 허위로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016고단195 3. 피고인 A, B의 범행 피고인 A, B은 2014. 4. 초순경 D(기소중지), 대출브로커 'E', 'F'과 공모하여, 위 'E' 등 대출브로커는 대출금 분배 등 본건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인 A을 위 'E'에게 소개하며, 피고인 A은 위 'E' 등 대출브로커의 요청에 따라 허위 임대인으로서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어머니인 G 소유의 주택을 제공하고, D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과 위 'E' 등 대출브로커들은 2014. 4. 1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G가 D에게 '서울 광진구 J, 2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마치 D이 (주)에스투홀딩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이 작성하였다. 그 후 D은 2014. 4. 14.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중곡동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A, B을 비롯한 관련된 사람들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주)에스투홀딩스는 허위의 급여명세서 등 발급만을 위해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로서 이 그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15 4. 피고인 B, C의 범행 피고인 B, C는 2014. 4.경 대출 브로커 K, L, M, N, O, 'E',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C는 허위 임차인 역할, 피고인 B은 허위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장모 P 소유 빌라를 제공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 K은 허위 임차인 모집, 관리 등 임차인 측 브로커 조직의 총책, L은 허위 임차인과 은행 등에 동행하는 역할, M은 허위 임차인과 대출 상담을 하는 역할, N과 O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E'과 'F'은 허위 임대인 모집, 대출금 분배 및 관리 등 본건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와 위 공범들은 2014. 5. 2.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R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P이 피고인 C에게 '인천 부평구 S아파트 304호'를 보증금 8,000만 원에 2년 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마치 피고인 C가 T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4. 5. 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부평역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곳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 B을 비롯한 관련된 사람들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T에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6.경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신청 서류, 대출 관련 서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후단 경합법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B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피고인 C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일반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우리은행에 1,400여만 원을 변제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고 판시 제4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550여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범죄 수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