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2. 02:00경 서울 동대문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C(여, 37세)와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니가 거짓말을 하면 약을 먹고 죽을 것이다'라고 말한 뒤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안아 침대 위로 옮긴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이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필로폰, 수면유도제 등) 약에 취해서 좀 더 많이 횡설수설했던 것 같고 (그 후로는) 거의 실신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좋아하는 마음은 남아있어도, (성관계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고 죽어버리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약에 취했는지 횡설수설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경 일을 하다가 만나 그 무렵부터 2019. 6.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당시 혼인 중인 배우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혼을 하였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 중에 모텔이나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성관계를 종종 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9. 3. 하순경 피고인의 핸드폰을 보다가 피고인이 배우자와 통화한 내역을 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를 알게 된 날 무렵 피고인의 차량을 망치로 파손하였는데, 그 당시의 심정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즉시 헤어지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그건 같이 살다시피 했는데, 저도정에 되게 좀 목말라 있었고, 외로움을 좀 많이 타고 있고, 이 사람이 갑자기 떠나가 버리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니가 떠나갈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2) 이 사건 모텔의 입실 경위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저한테 피고인이 그만 만날 거라고 와이프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호흡이 가빠진다면서 죽을 거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서 서울로 달려갔어요', 'G대학교 근처 그 사람이 자주 다니는 당구장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만났고 그 사람이 호흡이 안좋아 보여 제가 차에 태워서 H모텔로 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쪽).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2019. 7. 11. 23:00경 B 모텔에 갔다. 피해자의 카드 결제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7. 11. 23:00경 B 모텔(다만 가맹점 이름은 종전 상호인 'I'로 기재되었다)에서 51,0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23:04경 J에서 18,000원을 결제하였다(증거기록 제118, 119, 121쪽). 다) 피해자는 B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상량의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3) 성관계 당시의 상황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표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고, '' 표시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나) 앞서 본 피해자의 행동이나 문자,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분노, 배신감 등의 감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음과 같이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먼저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검사의 주신문에 '의자에서 떨어진 후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 제 속옷이 벗겨져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를 제시하고 반대신문을 하자 '제가 의자 위에서 앉아 있다가 쓰러졌습니다. 두 팔로 안고 침대로 옮기고 그 뒤로 솔직히 팬티 벗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고, 성관계는 몇 분이 채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씻으러 갔고 피해자의 성기에 휴지를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성기를 씻으러 간 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기 전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성관계 전후 피해자의 상태를 추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명백하지 않거나 다소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수면유도제를) 복용했다고 말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수면유도제를 그렇게 많이 먹고 운전해서 올라왔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 상황에서는 졸리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수원에서 모텔로 이동하던 중 K학교 인근 불상의 약국 여러 곳에서 수면유도제를 구매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제119쪽), 이 법정에서 위 K가 서울 캠퍼스임을 분명히 하면서 '그러니까 K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약을 사서 먹기 시작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원에서부터 수면유도제를 먹고 운전해서 서울로 왔다'는 내용에서 '서울에 있는 K 인근에서부터 수면유도제를 먹고 운전해서 B 모텔로 갔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구매하였던 수면 유도제의 종류나 성분, 구매 약국 및 결제 수단을 알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한 곳에서 (수면유도제) 한 통씩 총 10통을 현금'으로 수면유도제를 구매하였다는 것인데, 같은 날 모텔비와 마트 술값을 카드로 계산한 피해자가 유독 수면유도제만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것이나, 10군 데나 되는 약국 중 어느 곳의 상호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도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일에 관하여 '2019. 7. 3.에서 5일 사이요. 시간은 밤 9시 반 정도에요'라고 진술하고, 그렇게 날짜를 특정하는 이유에 대하여 '7월 1일과 2일은 저와 피고인이 일 때문에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그 뒤에 있었던 일이예요. 3일 날 일한 돈을 받았고, 4일 날부터 갑자기 피고인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 14쪽).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의 발생일은 2019. 7. 12.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7. 12. 새벽 2시쯤 모텔에서 심신미약한 날 성폭행했고 난 널 고소할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증거기록 제37쪽)를 보낸 적도 있는데, 피해자가 준강간의 피해 발생일을 위와 같이 혼동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다) 한편, 피해자의 언니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피해사실을) 7월 중순쯤 119를 통해 병원에 실려 간 뒤 병원에 있을 때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9쪽), 피해자의 지인인 L는 '피해자가 가기 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수면유도제를 구매했고, 다른 통에 담아서 가지고 갔다고 함. (중략) 피고인에게 말을 하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면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술과 함께 알약을 한 알 한 알 먹기 시작했으며 약을 다 먹었다고 함. 그런데 피고인은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고 이후 약과 술기운에 몸에 힘이 빠지고 몸이 안 가누어졌는데 피고인이 그 짓을 했다고 함. 싫다고 거부했지만, 몸에 힘이 안 들어가니까 당했다고 함'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94쪽), 이러한 진술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다. 4) 성관계 이후의 정황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약에 취해 운전을 할 수가 없어 친구한테 대리를 불러 달라고 했고 대리를 타고 수원으로 내려왔어요. 며칠 잠만 잤고 다다음 날 병원에도 실려 갔어요', '언니가 M내과에 데리고 갔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7일이 지난 2019. 7. 29.경 차량 내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여 N 병원으로 후송된 것 이외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언니나 지인에 의하여 병원에 실려 간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19. 9. 2.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 및 2019. 6. 2.자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발각될까 염려되었다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강하게 성폭행 내용을 추궁하고 그 내용을 녹음까지 한 피해자가 그로부터 약 한 달 보름이나 지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2019. 7. 12.경 피해자와의 위와 같은 전화 통화에서 '미안하면 다 아니야. 미안하다는 말로 다 안돼. 어저께 왜 했냐고 나는 물어봤는데 넌 계속 회피야'라는 말에 '마지막으로 안고 싶었어', '미안하다'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에 피해자가 '네가 강제로 한 거야. 맞아. 나는 분명히 너한테 하기 싫다 그랬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개소리하지 말고'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한 점에다가 위 전화 통화의 내용이나 목소리, 뉘앙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전화 통화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시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