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C에서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구인광고를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세탁과 관련된 일이다. 고객을 만나서 돈을 전달받고 계좌에 입금하는 일인데 고객으로부터 받는 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 하루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관리책'인 'D'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E'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전달받고, 이를 컬러 출력한 후, 위 'D' 및 또다른 관리책 'F'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D'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D', 'F'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4. 08: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검 G 검사입니다. 금융사기로 H을 검거했는데 수사과정에서 B씨 명의로 I은행과 J은행에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 수익금이 인출된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범죄관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현재 입금되어 있는 K은행 적금을 해약하고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파견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셔야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4. 14:0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병원 앞 노상으로 현금 16,921,540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N 대리'라고 말하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E'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921,5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 14. 14:15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 ATM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6,921,540원 중 피고인의 몫인 701,54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22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Q 명의 J 계좌(R)로 무통장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이 아닌 타인인 'S'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무통장 입금자인 것처럼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J 계좌 등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이동경로 CCTV,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행사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위조공문서 및 황색봉투 추송) 사본,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재직증명서, 공무원증, 수사협조문서, 카카오톡대화사진, 영수증 등, 거래내역 1부, 피의자와 D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피의자의 휴대폰 문서 다운로드함 캡쳐사진 사본, 피의자 휴대폰에서 추출하여 인쇄한 금융위원회 위조서류 사본, 계좌거래내역 1부 1. 위조문서 사진 1. 판시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 검색화면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추징금의 산정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6,921,540원에서 공범인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16,2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01,540원)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의 편취금은 16,921,540원이나 배상신청인이 구하고 있는 배상신청금액이 위 금액보다 10원 적은 16,921,530원이므로 배상신청인이 구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아 공무원을 가장하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