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C는 친한 선후배사이, 피고인 A, B는 지인사이, 피고인 B와 피해자 D은 친구이자 이전에 동업으로 'E' 식당을 운영했던 사이이다. 피해자는 인천 연수구 F건물 8층에서 G(일반음식점), H(보드게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손님이 G에서 술이나 음료 등을 마시면 H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칩을 무상으로 주고, 손님은 그 칩을 이용하여 H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무렵 피해자 D으로부터 선물투자와 관련하여 변제받아야 할 돈이 2억 3,000만 원이 있었다. 1. 피고인 A 및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는 2017. 9. 15. 00:05경 인천 연수구 I, 카페 'J' 앞길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 B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방법을 제안한 것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위 'G'에서 그동안 카지노 게임 등을 해서 게임 칩 18억 5,000만 원(포인트)을 모았다면서 이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 게임 칩은 환전을 해 주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거부하자 다시 피고인은 '내가 게임으로 딴 18억 5,000만 원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K 회장을 부르겠다. 타이틀만 K지 갱스터야'는 취지로 말을 하고, C는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물어봐, 현금에 대해 협상해, 파주 형에게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했다, 파주 형은 5억을 요구하는데 너는 왜 10%만 받냐'는 등으로 말하고, 이에 다시 피고인은 '벌써 파주형님 불렀대. 파주형님과 K 회장을 경쟁시켜 누가 돈을 더 받는지 보겠다. 큰 일 났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폭력배를 불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게임 칩을 환전해 주겠다며 피고인에게 금액을 제시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1,850,000,000원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BMW428i(L)와 벤틀리 플라잉스퍼(M)를 양도하고, 250,000,000을 분할 지급 약속, 분할 기간 시점은 9월 15일 50,000,000원, 기한을 어길 시 이자원금의 매일 4.9%를 연체된 금액에 합산하여 지급하며, BMW 차량 리스대금 2년 4개월 비용 납부, 저당 100,000,000원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불러주고, C는 옆에서 피해자가 차용증을 작성하는 장면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차용증 작성이 마무리되자 피고인과 C는 그 자리에서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피고인B로부터 피해자가 N과 리스 계약하여 보유 중이던 L 추정가액 70,400,000원 상당의 BMW 승용차의 자동차 열쇠와 피해자가 O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 중이던 추정가액 30,100,000원 상당의 M호 벤틀리 승용차의 자동차 열쇠를 각각 건네받아 피고인은 'G' 건물 지하 1층에 주차되어 있는 위 BMW 승용차를, C는 카페 'J' 앞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벤틀리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여 가고, 피 고인은 같은 날 19:21경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BMW 승용차, 위 벤틀리 승용차를 교부받고,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C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의 지시에 따라 A가 불러주는 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A와 C에게 제1항 기재 BMW 차량키와 벤틀리 차량키를 건네주고, A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 Q은행 계좌(R)로 같은 날 19:21경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A의 지시에 따라 위 5,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같은 날 19:45경 S 명의 T은행 계좌(U)로, 2,300만 원을 같은 날 22:53경 C 명의 Q은행 계좌(V)로, 900만 원을 같은 달 20. 11:54경 W 명의 X은행 계좌(Y)로 송금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 C의 공갈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7. 9. 22. 00:26경 위 G 바 테이블에 보관 중이던, D 명의로 장기 렌트계약을 하여 운행하던 피해자 Z 소유 AA 모닝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같은 건물 1층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D이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추정시가 10,8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차용증 1. 입금증,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영상 확인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카페 'J' 종업원 상대 탐문 등), 수사보고(AB 상가 주차장 및 외부 CCTV 영상 열람),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G 추가 영상 확인), 수사보고(2017. 9. 21.경 G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녹음 파일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D 차량 관련 서류 제출 등), 고소인 제출 N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사본, 수사보고(AA 모닝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등 확인), 자동차등 록원부, 장기렌터카 신청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차용증 내용 확인 등), 피의자 A 제출 차용증 원본 촬영 사진,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수사보고 (고소인 D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확인),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모닝 차량 계약서 캡처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벤틀리),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증거 제출), 피의자 B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촬영 사진 1. CD, 피의자 B 제출 '고소증거자료' 백업 CD, 피의자 A 제출 녹취 파일 CD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갈방조의 점 피고인은 A가 조직폭력배를 불러 D을 혼내주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D이 A로부터 더 큰 해악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A의 말에 따른 것일 뿐, A의 공갈을 방조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없었다. 나. 절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모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D과 피고인의 공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일시 사용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갈방조의 점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의 공갈행위를 인식하면서 그 지시에 따름으로써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D이 범행 전후로 피고인에게 의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과 A의 관계에 비추어, A가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그 친구인 D을 별다른이유 없이 괴롭혀 곤란하게 만들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A는 상당히 협조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 어머니의 지인인 AC로부터, AC가 이사로 있던 AD에서 근무하였던 A를 소개 받아 알게 되었고, A는 2017. 7.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프로게이머 매니지먼트인 AE의 홍보업무를 도와주었다. 이후 A는, C가 연예기획사인 AF에 이사로 있었으니 사업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C를 소개해 주었다. 이 사건 공갈행위 당시 A는 피고인에게 피해가 갈 것을 걱정하거나 피고인을 돕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 D은 A에게 피고인이 다칠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A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자신은 괜찮다고 말하여 오히려 D의 변명을 막았는 바, 피고인이 D을 돕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A, C와 함께 D에게 찾아간 계기는 피고인의 부탁이 결정적이었다. 즉, 피고인은 D에게 빌려주었던 약 2억 3,000만 원의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이와 같은 사정을 A에게 말하면서 도움을 청하였고, 2017. 9. 14. 자신의 친한 친구인 AG를 비롯하여 A, C와 함께 D이 운영하던 G로 찾아갔다. A는 D에게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갚을 방법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서 자신의 D에 대한 채권이 어느 정도 있는지, A가 왜 D을 찾아온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AG 역시 A의 말에 동조하면서 D으로 하여금 A의 말에 따르도록 설득하였고, 피고인, D이 잠시 따로 있을 때 G의 사업성에 관하여 A, C와 친근하게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없었다면 이 사건 공갈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A, C는 D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니었다면 D이 벤틀리, BMW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는 사정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인은 D이 차용증을 작성할 줄 모른다고 하기에 자신이 D을 도와주기 위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D의 경력에 비추어 D은 단지 A의 부당한 강요를 회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지 못하는 듯 시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과 수년간 동업을 하여 온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주변 카페에서 차용증 작성에 사용할 종이를 받아 오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A의 협박행위 이후에도 D과 A의 의사를 전달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D은 2017. 9. 15. 오후 경 피고인에게 어디로 돈을 송금하면 되는지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P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위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 돈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A가 약 500만 원을 피고인이 일단 가지고 있으라고 하자, 피고인은 A에게 이 돈을 자신이 잠시 사용해도 되느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7.경 A와 상의하여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는데, 그 내용은 '파주 형들(조직폭력배)에게 줄 3,000만 원의 수고비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A에게 주지 않으면 파주 형들이 BMW 승용차의 양도계약서와 운행동의서를 받으러 갈 것이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 또한 A의 협박에 의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을 벗어난 이후에도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A와 친분을 유지하였고, A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던가 D이 갈취당한 재물을 돌려주도록 설득하였다던가 하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A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BMW 승용차를 언제 돌려줄지에 관하여 상의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D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두려워하자 A가 호텔에 방을 잡아주고 함께 있어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A가 D에게 자동차를 돌려주겠다고 하였을 때에도 '차용증을 썼는데 왜 돌려주느냐'면서 이를 만류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말렸는데도 D이 차용증을 작성한 데 화가 나 그와 같이 말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A가 협박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차용증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스스로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이후 피고인과 A는 2017. 9.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AE의 스폰서쉽 계약 체결에 관하여, A에게 벤틀리 플라잉스퍼(M) 모델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피고인은 A의 배우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위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A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어머니가 벤틀리 자동차를 원하면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A, C 등과 함께 2019. 9. 21.경 다시 G를 찾아간 사실도 있다. 나. 절도의 점 이 사건 자동차는 Z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소유자는 Z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인에게 있어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피고인의 주장이 'Z과 렌트 계약 명의자인 D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이들 사이에서의 사용권은 D에게 있고, D과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D과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공유물과 유사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타인과의 공유나 합유 관계에 있는 물건도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하고,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기거나, 공유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기는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도24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렌트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Z에 선대금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D이 2014. 12.부터 2015. 10.까지 식당을 동업하면서 공동으로 사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 AH, AI 등은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동업하였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 1,250만 원을 투자하였던 사실, 이 사건 자동차는 위 식당 사업 중 출퇴근 및 배달 등에 사용되었고, 위 식당은 2015년 말경 폐업하여 위 동업 관계가 종료된 사실, 이후 이 사건 자동차는 G의 종업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되었고, 렌트비는 D이 납부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말하였음에도 위 자동차를 자신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 방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과 A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트럭을 D이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피고인도 화가 나서 이 사건 자동차를 가져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운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자동차는 운전자범위에 제한이 없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D의 지인들이 종종 편하게 운전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몇 차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사용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가 본인 명의로 등록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귀속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인 Z의 소유권 내지 D의 점유권을 배제하여 자신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동공갈 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나. 피고인 B[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작)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와 친분이 있는 양 과시하면서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이에 대해 나름대로 반성의 표현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B를 도와주려다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 C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갈취하고, D이 점유하던 이 사건 자동차를 절취하여 간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공동공갈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공동정범에 준하는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이 D에 대하여 2억 원이 넘는 채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자동차는 D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