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07

범 죄 사 실 [2020고단80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자신의 남자 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어울리며 친하게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F’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그녀를 소개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의 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위 ‘F’가 앞으로 피해자와 만나 교제할 것처럼 믿게 만들었고, 이후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라카이 여행을 가자, 여행사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가공의 인물인 ‘F’의 행세를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1,0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인터넷 물품거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1. 3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K’에 접속하여 ‘냉장고 및 세탁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벌금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 2020. 2. 3.경 5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180] 피고인은 2020. 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인 ‘M’에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총 22대를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가전제품 대금 920만 원을 지급하면 위 가전제품 22대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가전제품을 배송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전제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만 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만 원, 2020. 1. 17.경 같은 계좌로 270만 원, 2020. 1. 20.경 같은 계좌로 320만 원, 2020. 1. 22.경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11] 피고인은 2020. 1. 31.경 성남시 중원구 I아파트 인근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리게이션인 ‘K’에 접속한 다음, ‘건조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1. 31. 70만 원, 2020. 2. 3.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020고단2482] 피고인은 2020. 1. 29. 11:30경 성남시 중원구 I아파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리게이션인 ‘M’에 접속한 다음, ‘건조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1. 29. 10만 원, 2020. 2. 4. 35만 원 등 합계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897]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4. 18:39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 퀵서비스 비용도 먼저 지불해주면 나중에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배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퀵서비스 이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배송받고도 그 대금 185,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퀵서비스 이용료 등 명목으로 215,500원을 Q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40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3.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M’에 '엘지 건조기를 판매하겠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보내면 건조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 14:20경 P 명의 R은행 계좌로 5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수사보고, 송금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사진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 [2020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2020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2020고단2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이체내역, 대화내역, 진술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 C, E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액의 일부 내지 전부를 지급받거나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배상신청인들의 손해 존부나 손해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교제비나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 내지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합의를 이유로 장기간 시간만 끌면서 임의로 출석하지 않았던바, 이러한 재판과정에서의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한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손해액 상당부분을 배상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