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39

범죄사실 2017고단1839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E건물 B동 807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동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5.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4. 12.분 임금 5,225,800원, 2015년도 임금 72,000,000원(월 600만원), 상 여금 900만원 및 퇴직금 6,303,752원 등 합계 92,529,552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538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E에 위치한 건축업체인 F 주식회사 및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3.경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도급받은 'I'를 도급받고, 이를 신안건설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위 신안건설이 2014.경 부도처리되어, 위 신안건설의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되었고, 위 회사의 직원인 J과 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H 주식회사에서 보유한 건설면허를 처분하고, 새롭게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받아 공사를 수급받기로 하면서 피해자 K를 소개받게 되었다. 1. 차용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 A은 2014. 10.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J에게 "1억원을 빌려다 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고, 이에 J은 피고인 A에게 "K에게 1억원을 빌려달라고 하겠다"고 알린 다음,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기존에 받은 기성금에 추가하여 공사에 자금이 들어간 반면,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경 F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L)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건설면허 명목의 사기 피고인 A은 2014.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받아 공사를 수주하는 사업을 하자.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자본금이 3억원이 필요한데, F 주식회사는 2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를 3개를 가지고 있으니,하나를 반납하면 2억원의 자본금이 남고, 추가로 1억원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기존에 빌려준 1억원은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위 자금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를 받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1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추가로 1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시설물 유지 관련 전문 기술자를 채용해야 했으나, 위와 같이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F의 기존 공사의 인건비, 자재대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9.경 J을 통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 3,000만원을, 2014. 11. 24.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3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G, N, O 의 각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근로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P에 있는 Q 택지개발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 이라고 한다)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인력채용을 포함한 위 개발공사와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았고, 그에 근거하여 피해 근로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채용하였으며, 그 근로자들을 피고인 A에게 인사를 시킴은 물론 근로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근로자 G을 비롯하여 피고인 B에 의하여 채용된 근로자들을 F의 직원으로 4대 보험에 가입시키기도 한 점, 4대 보험 가입 과정에서 G의 급여 등을 감액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A 이 채용된 근로자들에게, 피고인 B과 사이에 합의된 임금이 과다하여 이를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 근로자 G이 실제로 한 업무에 비하여 미지급된 급여액이 크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해 근로자 G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상여금, 퇴직금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미지급된 금액을 다투면서도, 근로자 G에게 임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시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또한 근로자 G의 사용자이고, 사용자인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7고단45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2014년도 건설공사 실적확인원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거래내역, 영수증 1. 무통장입금증, 입금확인증,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 미이행의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 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 미이행의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근로기준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근로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실제로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기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가 일부 작업 준비 업무 이외에 본격적인 업무를 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B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미청산 금품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일부 작업 준비 업무 이외에 본격적인 업무를 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