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4. 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에 기인한 충동조절장애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6. 01:39 포항시 남구 구룡포길 74 구룡포신용협동조합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8일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만 원을 가져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구룡포 신용협동조합 CCTV 사진 등, N 피해 관련 사진 등, 차적 조회 결과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p4년 6월(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제5조의4 제6항에해당하는 경우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은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이 대부분 미수에 그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한 감정조절 및 행동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정신과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7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3.22:17경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왜 술을 안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인 E(63세)이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E의 뒷덜미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소금을 뿌렸다는 이유로 1층 계단으로 올라가던 중 그 옆에 쌓아둔 상자에 들어 있는 맥주공병 4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지하 1층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술을 팔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C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뒷덜미와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3, 22:48 경위 D주점의 입구에서 위 C의 사위인 피해자 F(30세)가 발로 피고인의 무릎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티의 끈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5. 0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파워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4차로 도로로 도로 폭이 넓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2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48,9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시경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 조폭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차량견적서, 사고 현장 부근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고, 주취상태가 중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그러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후 사고피해자나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또한 매우 불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도리어 구약식기소가 관대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선고 직전 사고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해주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농지임차 문제로 협상이 잘되지 않자 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가 만나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6. 30,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에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1. 9. 30. 17:00경 강원 연천군 E에 있는 번지불상의 논에서 피해자 C에게 땅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3. 피해자 C의 위 집 마당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소나무의 가지를 꺾고 취나물을 뽑아버리고, 2012. 6.26. 2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인 F, G에게 맞은 것에 화가 나 재차 찾아가 마당에 있던 돌을 집어 현관문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위각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2. 6. 26. 22:30경 C의 위집 마당에서 C의 아들인 피해자 과 몸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슬관절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6, 2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철원읍 상면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H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위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대출금 4,500만 원의 채무 등으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자 타인의 재물을 훔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 22. 13: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 대문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 보았으나 안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뒤 위 주거지의 2층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뒷문 옆틈 사이로 넣고 세게 눌러 그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등을 물색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와 마주치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문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 26. 11:1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 대문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보았으나 안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곳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위 일자드라이버를 뒷문 옆 틈 사이로 넣고 세게 눌러 그 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등을 물색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으로 나오던 F와 마주치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문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등 CCTV확인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등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현황 조회, 최근 형기에 대한 종료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문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들과 마주치자 그대로 도주한 1) 절도미수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그 동안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절도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6:34 경 경기 평택시 C아파트 103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손으로 작은 방창문의 방범창살을 잡아당겨 떼어내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2,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베가 스마트폰 등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891,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아파트 CCTV 열람), 수사보고(용의차량 대여자 확인) 1. 압수목록,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습절도죄로 2회의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3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0. 1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403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피해자 B이 게시한 "디지몬 피규어 장난감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입금하면 즉시 위 장난감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장난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5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403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피해자 이 게시한 "중고컴퓨터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30,000원을 입금하면 즉시 중고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7.21. 07:2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농협은행 회신자료, 현금인출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8: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고 C의 동생 D와 C의 딸 E이 근무하는 'F' 매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D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빵집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대구지방법원에 2018. 6. 27. 불구속 구공판 되어, 2018. 9. 13. 위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20.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 때문에 재판을 계속 받게 되었다는 점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매장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25, 23:25 경 피해자 C 운영의 위 'F' 매장에서 술에 취해 모자와 마스크를 낀 채 피해자에게 "나 재판 끝나지 않은 거 알지? 씨발! 나는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예수님이 착하게 살라고 했는데 너는 그렇게 안 살잖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출입문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다시 피해자의 위 매장을 찾아와 피해자 C 와 피해자의 딸 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식빵을 살 때 카드를 줬는데, 왜 안 주고 난리야! 카드를 준 증거 내놔 봐!"라고 억지를 쓰며 험악한 인상을 쓰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판결문, 사건 진행 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업무방해 범죄사실에 관한), 각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첨부에 관한, 피의자의 피해자 매장 안에서의 업무방해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검사 강용묵의 지휘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의 업무방해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시 피해자들의 매장에 찾아가 보복목적으로 협박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30.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매장을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원,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 10:3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에게 "옆 공장에서 왔는데 버니어캘리퍼스를 빌려주면 20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버니어캘리퍼스를 받아 타처에 매각할 생각이었을 뿐 위 버니어캘리퍼스를 일시사용하고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버니어캘리퍼스를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7. 4. 중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0,9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2. 17. 08:3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주촌면 서부로 1499번길 22-8 에 있는 한빛공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8.5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0. 08:3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유하로 59번길 27에 있는 터머솔 공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서 CCTV 영상 사진 운전면허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2012년에도 빌린다고 하고 공구를 편취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판시 각 사기죄를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4. 1. 23.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198 1. 피고인은 2014. 10, 14. 15: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이발관에서,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예금통장 1개와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4. 17:0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78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산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신한은행 예금통장을 집어넣고, 2회에 걸쳐 인출금액 50,000원, 1,0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5고단4521 피고인은 2015. 6. 4. 02:23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적재함에 주류가 실려 있는 채로 주차된 피해자 H 관리 의 I 마이티 화물차를 발견하고는 적재함 덮개를 들추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소주 4박스(120병)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5 Zz4715₁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4. 13:05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포터 화물차를 발견한 후 위 화물차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 및 적재함에 실려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고철 약 700kg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7.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주차장에서, 적재함에 주류가 실려 있는 채로 주차된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는 적재함 덮개를 들추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소주 16박스를 꺼내어 위 항과 같이 절취한 M 포터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4, 00:50 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주차장에서, 적재함에 주류가 실려 있는 채로 주차된 피해자 이 관리하는 Q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는 적재함 덮개를 들추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맥주 20박스를 꺼내어 위항과 같이 절취한 M 포터 화물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20155546,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19:00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R의 U 트럭의 조수석 창문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미스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점퍼 1벌,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7. 20:00경 인천 부평구 W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X 금은 방에서, 피해자에게 돌반지와 신생아용 팔찌를 판매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의 돌반지 2개와 팔찌 1개를 건네 받으며 결제 수단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지갑 안에 있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제시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20154198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4521 1. H의 피해자진술서 ¹20154715₁ 1. P,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등 CCTV 확인 및 탐문수사) 2015 Z5546₁ 1. R의 진술서 1. 금은방 CCTV자료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1. 30.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584 [범죄사실] 1)2017고단1771(병합)사건의 증거목록중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에 따라 형집행종료일을2015.1. 30.으로정정한다. 1. 피고인은 2016.7, 30.00:10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소주와 빵 등 물품 6,800원 상당을 구입하고서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현금 5,000원만 지불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적립된 포인트가 없어 5천원만 주시면 계산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왜 안된다는 거야, 좆같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약 20분간 계산대 앞에서 소리치며 욕설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7.30.03:00경 다시 위 D마트로 찾아 와 1,7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구입한 후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잔액 부족으로 계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왜 자꾸 계산이 안된다는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약 20분간 계산대 앞에서 소리치며 욕설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7.30. 08:50경 다시 위 D마트로 찾아 와 피해자 에게 '여기서 산 물건을 다른 물건으로 바꿔가겠다'고 하며 바꾼 물품들을 제시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바꾼 물건들의 금액이 초과되어 안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안된다는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약 30분간 계산대 앞에서 소리치며 욕설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마트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30. 15:30 경위 D마트 안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수산물코너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내가 소주 한병을 샀는데 안주로 시식용 쭈꾸미와 전복을 먹고 싶다"고 말하면서 종이컵에 시식용 음식을 마구 담아 넣다가, 피해자로부터 "이 상품은 여러 손님들을 위한 시식용이니 종이컵에 담아가지 마시라"는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술안주로 먹으려는데 왜 안된다는 것이냐"고 억지를 부리며 계속 종이컵에 시식용 음식을 담으려는 시도를 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여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수산물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177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3. 12, 11:27경 서울 성동구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이전에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 엘지 스마트폰 1대와 기업은행 신용카드(J) 1매를 택시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1. 16:46 경 서울 종로구 K상가 3호점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주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78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경부터 2017.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01,2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2.경 서울 성동구 M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1N' 식당에서 식대를 계산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타인의 기업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주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5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편철보고),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2016고단3584 1. 각 경찰진술조서(E, F) 1. 수사보고(D마트 내 CCTV 녹화자료 확인) 2017고단1771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내역,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29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구형 : 선고형과 같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예전처럼 행패나 영업을 방해하지 않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력 성향 또는 절도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다음과 같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실형 전력 이외에 폭력 성향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 또한 14회에 이른다.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힘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동네 조폭으로 행세하고 있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폭력 성향 실형 전력 2012. 12. 27. 업무방해 징역 5월 2014. 12. 26. 폭행 징역 5월 * 절도 실형 전력 1988. 3. 23. 특수절도 징역 1년 1993. 7. 21, 야간주거침입절도 징역 10월 1995. 10. 11. 절도 징역 1년 2002. 4. 18. 절도 징역 6월 2003. 7. 23. 절도 징역 1년 2005. 6. 17. 특수절도 징역 1년 2010. 4. 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징역 8월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농아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4. 15: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장 안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고철 약 30kg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7. 18. 09:29 경위 피해자의 위 F 공장 안에서 고철을 훔치기 위하여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8. 17. 05:51 경위 피해자의 위 F 공장 안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고철 약 25kg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8. 18. 07:02 경위 피해자의 위 F 공장 안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고철 약 30kg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8. 19. 05:41 경 위 피해자의 위 F 공장 안에서 시가 14,000원 상당의 고철 약 3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 CCTV 사진 6장, 피해금액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P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9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일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수사기록 319쪽, 331쪽)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용의자 이동 동선상 CCTV 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회수),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강도, 절도 범행 장소 및 주변 CCTV 녹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G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써 강도상해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증인 G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일산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가 찢어졌고, 병원에서 두피열상에 대해 봉합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가중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죄와 강도상해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G, J과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건물 중 방 1칸을 임차하여 'E'라는 음악 연습실로 이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수도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위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9. 17:05경 위 음악연습실 방 앞에 위 피해자로부터 수도세를 지급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음악연습 중이던 위 피해자 및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가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음악연습실출입문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던 문고리 1)를 채워 위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함으로써 그때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약 45분 동안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I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CD(CCTV), 동영상 사진, 피해자 연습실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출입문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 문고리의 암컷 고리와 수컷 고리를 결합하였을 뿐 추가로 자물쇠 등을 채우지는 않아 안에서 문을 몇 번 흔들기만 해도 문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당시 연습실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출입문의 암수고리를 결합하였기 때문에 감금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과 수도세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D 이 동호회 회원들과 기타 연습을 하고 있을 때 연습실을 방문해 다른 회원들의 앞에서 공개적으로 수도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 사건 당일 피해자 D이 동호회 회원들과 기타 연습을 하면서 출입문 안쪽에서 문을 잠그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들이 기타 연습을 하는 동안 연습실을 방문해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1) 공소사실에는 자물쇠를 채운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문고리로 정정한다. 출입문 바깥쪽에 설치된 문고리를 결합시킨 사실, 사건 당일 연습실 안에는 피해자 D을 비롯하여 남자 3명, 여자 2명의 회원들이 기타 연습을 하고 있던 사실, 위 피해자들은 기타 연습을 마친 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고, 남자 회원들이 번갈아 힘을 주어 문을 밀어보아도 문이 열리지 않아 피해자 F이 출입문에 붙어 있는 유리창의 유리를 떼어내고 창밖으로 손을 뻗어 문고리의 결합을 해제한 후에야 비로소 출입문이 열렸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CCTV에 촬영된 영상으로도 유리창 안쪽에서 손이 나와 문고리의 결합을 해제한 뒤에 문이 열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사건 당일 5명의 피해자들이 기타 연습을 하고 있었고, 내부에서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피고인이 확인하였던 점,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 사이에 그 내용이 모순 없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가로 자물쇠를 채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고리를 결합시킨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연습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하게 되어 행동의 자유를 구속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감금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