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2013고단284] 피고인은 매수한 토지에 대한 토지정리 작업 등을 한 후 다시 이를 매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사실은 D, E, F, G, H, I, J에게 공사대금으로 38,400,000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토지정리에 지출된 돈에 대한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겨울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수목원 및 토지 매립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일금 삼천팔백사십만원(₩38,400,000원), 상기금은 15톤 덤프 사용대금이며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음(2008년 2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 사용대금임) - 아래 - D 18일분 5,600,000원, E 12일분 4,200,000원, F14일분 4,900,000원, G 12일분 4,200,000원, H 19일분 6,650,000원, I 15일분 5,250,000원, J 21일분 7,350,000원, 위금은 본인이 수령하여 분배하여 주었으므로 정히 영수함. 2008. 월 일, 영수인, 주민등록번호, 귀하"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영수증에 기재할 것임을 말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 J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게 한 다음, 위 L으로 하여금 영수인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M'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경 전남 해남군 N에 있는 O 세무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289]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6.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전남 해남군 P에 있는 전 4,115m㎡ 중 3,912㎡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필지에 경지 작업을 한 다음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재와 합판 등을 이용하여 가설건축물인 안내소 1동, 관리사무소 1동, 농산물판매장, 식물원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가. 산지일시사용신고 없이 산지전용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을 위한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6.경부터 2012. 10. 경까지 사이에, 해남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Q에 있는 임야 11,306㎡ 중 6,500㎡에 대하여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근과 합판 등을 이용하여 데크시설물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산지전용 허가 없이 산지전용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6.경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해남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R에 있는 임야 1,322㎡ 중에 975㎡, S에 있는 임야 3,759m² 중에 545m㎡에 대하여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평탄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4] 1. 증인 J, L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2013고단289] 1. 증인 T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수목원 위성사진 3매 1. 관련사진 1. 위성사진 및 GPS 측량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산지 일시사용신고 없이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1284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영수증의 내용과 같이 J에게 공사관련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영수증을 받지 못한 관계로 L으로 하여금 J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선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문서명의 자인 J는 고소를 제기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단지 청구금액을 알려준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진지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전화를 하고 이 사건 영수증을 직접 작성한 L도 J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영수증 기재 금액을 전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J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3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L과 J가 미지급된 금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J가 이 사건 영수증의 내용과 같이 모든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 명의의 이 사건 영수증을 위조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3고단289 가. 피고인의 주장 관리사무소와 관련하여 취득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 안내소 1동, 농산물판매장, 식물원은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토지 중 국유지와 관련하여서는 도로부지로 예정된 것이었고, 실제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할 당시에는 지목상 임야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잡종지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나. 관계법령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6. 생략)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57조(벌칙)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科)할 수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개정 2009.11.26> 1. 목초·종묘 • 인삼 • 약초 · 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 · 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11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 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 퇴비장 라. 농막ㆍ간이 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판단 우선, 관리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있었더라도, 이는 건축물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과할 뿐이므로, 해당 건축물이 건축된 토지의 형질이 농지에서 대지로 당연히 형질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나목, 제7호에 따르면,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인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농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시설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계법령에 따르면,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가 농지전용신고 등이 필요 없는 시설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를 위하여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신고도 필요 없는 시설물이 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따르면 안내소 1동, 농산물판매장, 식물원은 그 목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를 위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바, 위 건축물들은 모두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한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 중 국유지가 도로부지로 예정된 것이었고, 실제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전용 당시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성립한 것이고, 추후에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행위가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앞서 든 증거들 중 관련사진에 의하면, 2008년-2009년의 항공사진에서는 전남 해남군 R 등의 토지가 그 당시 현황도 산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전용행위를 한 이후인 2012년 *2013년 항공사진에서는 산지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개발행위를 하기 이전에 산지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징역 1년 -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농지와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고, 이에 관계공무원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법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개발행위를 지속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법전용된 농지와 산지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원상복구하려는 태도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으로 개발하면서 소요된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