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92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30. 19:15 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테라스 난간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6. 23:06 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인 일명 맥가이버 칼(총 길이 6cm, 칼날 길이 4cm)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부위를 1회 베고, 다시 왼팔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 3항에 대하여) 1. H, I,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발생현장 사진(순번 제15번) 1. 피의자 범행영상 백업 CD(순번 제18-1)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범행일시경 범행장소를 지나갔다는 진술에다가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상처 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발생장소 피의자 범행 CCTV 영상 분석 수사-2) 1. 수사보고(특수상해 범행 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제1, 3항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점유이탈물횡령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죄증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제2항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복 감정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칼로 사람을 살해하여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4회, 절도미수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다만,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과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일반절도 유형의 기본영역)의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12: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공가(한식 시멘트블록조 와가지붕 주택, 이하 ‘피해자 소유 공가’라 한다.) 부근에 있는 노상 주차장에서 불판에 고기를 구워 먹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남은 재를 버리기 전에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를 확인하여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곳 담벼락 너머에 있는 피해자 소유 공가를 향해 재를 던져버린 후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재에 남아 있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올라 그 불이 그곳 부근의 피해자 소유 공가에 번져 전체 건축면적 약 133.2㎡ 중 약 70㎡ 상당 부분을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자료송부(화재현장조사서), 각 수사결과보고서, 보완수사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기를 구워 먹고 남은 재를 피해자 소유 공가를 향해 던진 후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 공가 중 일부를 소훼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C은 피해자 D(남, 38세)과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C 소유의 승용차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빌린 돈을 갚아주지 아니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E에게 사정 설명을 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F, G, H, C, C의 동생 I과 함께 2013. 2. 21.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 마차에서 공동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C 소유의 차량을 돌려받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 F, G, H, C, I과 함께 2013. 2. 22. 01:20 경 부산 사상구 J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 다 함께 몰려 들어가, 위 E은 피해자를 사무실 내 원탁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니 죽을래, 내가 하고 결혼 할 사람인데, 너 남자가 여자 돈 뜯어 가고 그러면 되냐, 죽고 싶나, 씨발놈이 죽을라고 겁대가리 상실 했나"라며 소리를 치고, "차 어디 있냐, 차키 내 놓아라, 니 안 죽을라면 니가 이에게 빌린 돈하고 이자를 포함해서 1억 원을 3개월 안에 준다는 각서를 써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C, 위 1은 피해자에게 "씨발 좆 되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과 위 G, 위 H은 사무실 출입구에 일렬로 서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피해자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해자의 재산 신체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 F, G, H, C,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문서 부정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25. 11:00 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부산구치소 민원실에서 부산구치소에서 수용된 L을 면회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G의 이름으로 면회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G 명의의 면회 접견 신청서를 작성한 뒤, 부산구치소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교도 M에게 G 명의의 면회 접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G로부터 빌린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함과 동시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7, 13:50경 위 부산구치소 민원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산구치소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교사 N에게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함과 동시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9, 15:20경 위 부산구치소 민원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산구치소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교도에게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함과 동시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 12:50경 위 부산구치소 민원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산구치소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교도 에게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명의의 G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함과 동시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08 매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64번) 1. 수사보고(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시인하고 있고, 공동협박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공범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96

범죄사실 1.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13. 23:03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비닐하우스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낫으로 위 창고의 출입문을 찢고 쇠파이프로 비닐하우스 내부의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드릴 1개, 계란 1판, 맥주 2병, 양배추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 00:21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각목으로 식당 뒤편 연탄창고의 유리창과 식당 내부 출입문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모기향 1개, 카운터 안에 있던 수량을 알 수 없는 동전, 현금 7,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동전 저금통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5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6. 03:39 경 위 가항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걸려 있는 낫으로 천막을 찢고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병 3개, 캔 커피 3개, 계란 1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7. 17, 01:56 경위나항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가게에 이르러 그곳 수납장에 있는 망치로 뒤편 창문 건물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모기향 2개와 시가 21,000원 상당의 소주병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건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22, 02:09 경위 1의 나항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게에 이르러 유리 창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 5병과 우유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다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13, 126쪽) 1. 수사보고(추가범행에 대한 판단) 1. 수사보고(체포경위 및 현장사진) 판시 제2의 나, 라항, 제2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0, 44쪽) 1. 112신고 처리 내역(수사기록 제18, 50쪽)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20쪽) 1. CCTV 캡쳐사진(수사기록 제30쪽) 1. 수사보고(체포경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떠돌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약 28년 가까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왔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재산적 법익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수회 반복해서 범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비록 오래전의 일이기는 하나 절도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20.경 남원시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마사지 업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12개월 할부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위 기한 내에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신용카드로 자금을 융통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5.경 위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명의의 D카드를 교부받아 2020. 3. 26. 위 카드를 이용하여 6,900,000원을 융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26.까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5장을 이용하여 합계 47,526,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3.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마사지 업소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20. 7.말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3.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드이용내역 등, 거래내역조회(C, F), 카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의견서 및 자료 제출), 피의자가 사용한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 카톡내용, C의 진술서, 기업은행 통장 사본, 은행거래서 등, 입출금 거래내역(C, 기업은행), 카드 이용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카톡대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실제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결혼중개업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전문사기꾼이라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준 신용카드들로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마사지샵을 운영하였는데, 마사지샵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부담한 자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음 2개월 동안 신용카드대금을 결제한 이후부터는 전혀 대금결제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사지샵 운영으로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 ‘마사지샵을 3개월 정도 운영하다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월 1,000만 원을 수익을 얻고 있던 마사지샵을 불과 3개월 만에 그만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개월 정도 할부금을 납부한 이후로는 “장사가 안 된다. 몸이 아프다. 위암이 걸려서 죽을 것 같다. 자살위험이 있으니 알아서 준비를 해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할부금을 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카드깡’으로 마련한 돈 약 3,500만 원은 마사지샵 전세금으로 1,500만 원, 월세로 500만 원, 비품구입비로 1,500~2,000만 원가량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마사지샵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2021. 5. 4.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 증 제1호)에는 보증금이 ‘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마사지샵의 인테리어를 새로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업소를 인수한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해로 결혼중개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인 인터넷 사진(증 제4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작성된 일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한참 이후인 2021. 3. 19.로 되어 있어 위 게시물 작성행위와 이 사건 범행의 성립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신용카드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5,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1995년과 1997년에 사기죄로 각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2,198만 원을 송금해주고 추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추가변제 및 합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6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24. 05:50경 인천 연수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의 소유인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 세콤 출입카드 1매, 하이패스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24. 05:58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관리의 'F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에쎄골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D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에쎄골드 담배 1보루 시가 5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5. 24. 06:03 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관리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에쎄골드 담배 1보루와 메비우스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D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에쎄 골드 담배 1보루와 메비우스 담배 1보루 시가 95,000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5. 24. 06:10경 인천 연수구 1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관리의1J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D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에쎄골드 담배 1보루와 메비우스 담배 1보루 시가 95,000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횡령한 D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제2항과 같이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정지 및 거래내역서, 체크카드 영수증 사본, CCTV 캡처사진(편의점), 압수품 사진, 방범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 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스마트폰은 압수되어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편취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 D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97

범 죄 사 실 2019고단397 피고인은 2018. 11. 13. 16: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위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 D에게 그곳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독립기념관 홍보물을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D을 대신하여 피고인을 응대하던 위 행정복지센터의 센터장인 공무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민원응대 똑바로 해,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인 응대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7 피고인은 2020. 12. 29. 12:00경 원주시 F에 있는, 'G' 1층 민원창구에서, 핸드폰 요금이 과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민원 창구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고,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H(남, 44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채로 매장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 E,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 주민센터 CCTV 영상 첨부), -C주민센터 CCTV 캡쳐 사진 4장 2021고단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에 의한 공무 및 업무 방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13:30경 영주시 B, C한의원 앞 도로상을 D시장 방면에서 E주유소 방향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F(남, 58세)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G건물 앞에서 H매장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위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건강 상태),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서(CD, 전자정보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운전하던 차량을 정차하고 있었는데 하의가 찢어진 피해자가 인사불성인 상태로 도로에 뛰어들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접촉한 바 없이 스스로 도로에 쓰러졌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고 있어 위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명확한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는 인지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인지능력에 문제가 생긴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21:2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평소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C와 헤어진 것을 두고 C의 현재 남자친구인 피해자 D(남, 29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C와 피해자가 같이 살고 있는 위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0cm)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피해자가 사귀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미리 준비한 뒤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등처벌등에관나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상해죄를 저질러, 기소유예와 가정보호처분을 각각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7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3. 13. 02:20경 인천 계양구 C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일행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같이 사용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3. 13. 02:24경 위 C 2층에 있는 ‘F(구 G)'에서 시가 14만 원 상당의 마사지를 받으며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마사지 업소 업주인 성명불상 피해자로부터 위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3. 13. 03:39경 위 ‘F’에서 시가 65,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받으며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마사지 업소 업주인 성명불상 피해자로부터 위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3. 13. 03:45경 위 ‘F’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마사지를 받으며 위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의 E은행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마사지 업소 업주인 성명불상 피해자로부터 위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10, 12, 23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1. 각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번),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제2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제3범죄(점유이탈물횡령):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합계 1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27

범죄사실 [2019고단3627] 피고인은 2019. 8.8.00: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 파라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4세)가 시끄럽게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4558] 피고인은 2019. 10. 20. 01:15경 서울 동대문구 E 2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67세)의 일행에게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같은 날 02:25경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549 용신지구대 앞 노상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428]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31, 22:15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커피숍 앞 도로에서, 오토바 이를 타고 가는 피해자 I(19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오토바이를 밀치려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 당겨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33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4 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종로 2가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뒤 위 피해자가 피해진술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고 그곳에 있는 필기도구함에서 볼펜(총길이 약 1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찍어 버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627] 1. J(대리)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2019고단45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추가 폭행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2019고단542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CCTV 첨부), CD 및 캡처사진 1. 범행 관련 사진, 범행도구(볼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9.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10회 있는 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0.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22:00경부터 2015, 5, 20,03:00경 사이에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2015. 5. 19.부터 2015. 7.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현금 합계 1,255만 원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D, AB, AC, AB,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사천지역 야간주거침입절도 동일수법 분석,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및 감식일지, 각 현장사진, 피해 모습 사진, 현장검증사진, 각 (현장)감식사진, 절도현장 사진, 각 주택 침입절도 동종 족적 분석, 절도사건 현장사진, CCTV 화면 캡쳐사진, CCTV CD 1장, 사진, 감정서, 현장문양검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피의자수감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상습으로 총 31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7.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7.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9. 8. 28.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0. 12. 15:39경 서울 동대문구 B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문이 유리가 내려진 채로 약간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자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쪽 뒷자리에 있는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 KB현금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 피고인은 2019, 10, 12, 15:49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건물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1층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지하 1층에 있는 계단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각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25회의 전과가 있는 점,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9. 12. 11.경 피해자 C에게 29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0. 00:33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구리전선 약 80m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30m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절단한 다음 피고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실 CCTV 영상 열람)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차량 이동경로 및 차량번호 확인) 1. 차량 이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복구가 모두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현재까지 범행 인정 여부를 수회 번복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정말로 인정하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형태, 처벌전력, 현재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금까지의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이후 가족과 다시 재결합하여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자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에서 그 유대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간의 유대가 회복된다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5. 14:47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층에서 주변을 살피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확인된 피의자 범행 장면 일체 첨부) 및 첨부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훔쳐보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