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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9. 14:50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앞길에서 '무료급식모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위 활동을 하던 직원 3명 및 주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E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E 같은 보지 년놈들, 씨발 보지 같은 년들아."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3. 9. 20: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여관 앞길에서 여관방을 비워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아, 이사 비용으로 5,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사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3.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내복만 착용한 채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 여관에 투숙하려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돌아가게 하고, 위 여관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서류 종이를 찢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각서 및 장기방계약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개설한 개인 블로그(E)에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및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인 피해자 F(여, 22세)의 사진과 함께 게시하여 마치 위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및 성기 사진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 그 아래에 "우리 귀요미 걸레 가 열심히 빨고 섹하는데", "곧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초대남도 한번 도전하고 싶어하는데", "이번에 스페인 가서 스페인 남자 한 명이랑 섹파했습니돠~ 요즘 너무 정액을 좋아해서" 등 피고인이 임의로 지어낸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블로그 게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군복무 중 또는 전역 직후였고, 현재도 사회초년생으로서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아 개전의 여지가 큰 점,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웹상 기록삭제 전문업체를 통해 관련 이미지 삭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65

범죄사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 공동운영자인 C, D은 B의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한 E 등과 공모하여, 2014. 12. 18.경부터 2016. 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없이 D은 G코인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G코인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고, C는 사람들에게 G코인을 홍보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고, E는 G코인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G코인 구입자에게 코인거래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위 C 등이 홍보한 다단계판매의 수당 및 직급체계는, G코인 구매자는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다음 판매원은 순차로 2대·3대·4대·5대·6대·7대 판매원이 되고, G코인 6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3대 판매원 구매금액의 10%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1대부터 7대까지 G코인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대는 판매금액의 8%, 2대는 5%, 3대는 4%, 4대는 3%, 5대·6대는 각 2%, 7대는 1%의 추천매칭 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소 실적)을 기준으로 구매금액 1,200만 원이 되면 팀장(매니저), 6,000만 원은 부장(1스타), 1억 2,000만 원은 본부장(2스타), 3억 6,000만 원은 이사(3스타), 6억 원은 G(G스타, 4스타), 12억 원은 G클럽(G랜덤, 5스타)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에 따라 팀장은 월 4%, 부장은 월 3%, 본부장은 월 3%, 이사와 G는 월 2%, G 클럽은 월 1%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판매 센터를 개설하면 산하 합산 매출의 10%를 센터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었고, 위 C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총 10,365회에 걸쳐 5,186명에게 합계 294억82,522,942원 상당의 G코인을 판매함으로써 관계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위 C 등이 관계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고,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만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5. 7. 30.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대구 소재 B 대구센터 등지에서 위 C 등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산하 투자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770,000원을 수신하여 (주)B 계좌 등으로 수신금을 전달하고 정해진 수당을 받음으로써 위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계좌 내역(수당을 받은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수사보고(B 다단계판매업 미등록), 송치의견서 사본(공범 C), 송치 의견서(공범 D, E 등), 피의자가 받은 수당 내역(압수물 출력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관련자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투자금액, 수당지급 등 확인), 거래내역서, 회원명단, 수사보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의율 변경),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업 방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실상 금전거래금지 위반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92

범죄사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3.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8층 C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설립한 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다단계 판매 방식의 보상플랜을 수립하고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8. 5. 17.까지 위 C 사무실에서, '대리점-소장-국장 본 부장'으로 구성된 4단계의 직급 체계를 갖춘 다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체 개발한C 코인을 1코인당 200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대리점으로 가입시키고, 그 대리점이 같은 방법으로 대리점 5명을 모집하면 소장이 되고, 소장이 같은 방법으로 소장 5명을 모집하면 국장이 되고, 국장이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면 본부장이 되고, 대리점은 기본급 월 100만 원, 소장은 기본급 월 200만 원, 국장은 기본급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C 코인을 판매할 경우 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은 25%, 소장은 12.5%, 국장은 5%, 본부장은 7.5%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정하여 131명을 상대로 1,737,550,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U,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W,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및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1. 다단계 업체 현황, 사업설명회 PPT자료, 정리한 출근부 자료, 코인신청내역 자료, 3월 일별 입금내역 자료, 매출자료, 활동수수료 지급 자료, 판매수수료 지급 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무한의 유통구조가 아니라 유한의 유통구조로 C 코인을 판매하였으므로 다단계 판매업체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C 코인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누린 이익(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본건으로 인한 총 매출이 17억 원 가량 되고, 그 중 9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가 수당으로 지급되었다고 함), 수사개시 이후 방문판매업 등록을 마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반성정도, 범죄전력(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건물 8층 802-2호실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 G, H, I, J, K, L, M, N은 위 '주식회사 E'와 체인점 가입 계약을 체결한 대전 지역 'E' 가맹점 점주들이다. 피고인은 2007.부터 2009. 9.까지 피해자들과 '단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정기납입금 월 33만 원(부가세 포함) 외에 지역광고비로 월 37~87만원을 수령하여 정기납입금은 위 회사에 입금하고, 지역광고비는 대전 지역을 대상으로한 라디오, 택시 광고 등 지역광고비로 사용한 후 잔액은 단체로 반환하였다. 2009. 19.경 단체가 해체되었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정기납입금 외에 지역 광고비 명목으로 월 37~87만 원을 수령하였고, 지역광고비는 가맹점 모집 광고 등 본사를 위한 광고비가 아닌 대전 지역 가맹점을 위한 대전 지역 대상 광고비로만 사용하고 잔액은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피해자들로부터 지역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3,23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지역광고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중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1,111,128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역광고비를 가맹점 모집 광고 등 본사를 위한 광고비로 사용하거나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5,706,04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A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제1회, 제2회 가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대전지역 월광고비 사본 1. 연도별 피해금액 상세일람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9부 1. 광고비사용내역과 잔금내역 공개요청 사본 1. 광고비사용내역 요청에 따른 답변 사본 1. 대전지역 광고비 사용내역 공지관련 재요청 사본 1. 공정거래위원회 공개자료 출력물 1. 각 기사 사본 및 안경신문 등 잡지광고 사본 1. 가맹계약서 사본(2013. 7. 27.) 1. 체인점 가입계약서 사본(2009. 7. 26.) 1. 각 사실확인서(사본) 1. 증인신문조서 일부 1. 체인 가입계약서 사본, 체임점 가입계약서 사본, 가맹계약서 사본 1. 고소인 정리자료,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사본, 2008. 1. ~ 6. 광고비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대구, 전북 지역광고비 지출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액 특정) 1.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 피해자,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전국 단위의 가맹점 모집 광고행위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피해자들 영업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는 점, 오래 전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주식회사 E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조치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전주지방법원-2009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7. 4.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8. 1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9. 29. 02:00경 인천시 남구 C 소재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친족관계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7세)이 잠자고 있는 방문을 주방용 칼로 열고 들어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약 10분간 피해자의 허벅지, 배, 허리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8.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12. 06:00경 위 장소에서 주방용 칼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팬티만 남긴 채 옷을 전부 벗은 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너 죽고 나 죽자. 니가 살려면 아빠랑 오늘 해야 한다. 아빠는 이번에 들어가면 끝이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혀로 핥은 후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하자 간음하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기기록 23, 54쪽),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2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반인륜적이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나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6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8. 12:3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인 C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E으로 "내가 현재 가만히 있는건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죽일 기회가 있는데 그걸 확실하게 이", "용을 하려고 있는거다. 절대 니놈 그걸레 그리고 니 새끼들 절대 용서 못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회신서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첨부), 수사보고(범행 사용 휴대폰 사용자 등 확인보고) 1. 각 가입자조회내역, 역발신통화내역, 통신자료회신, 전화번호 가입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3억 2천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2012. 5. 8. 피고인 소유의 통영시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자금이 부족하여 지고, 이미 사업 자금으로 수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다음 갚지 못하는 바람에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한 후 다시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고, 2015년 10월경의 어느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이 사건 임야를 팔아서 2015. 11. 5.까지 5천만 원을 갚고, 2015년 11월말까지 1억 5천만 원을 더 갚고, 나머지 잔금은 2015년 12월말까지 다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한 후 이 사건 임야를 재차 담보로 삼아 다른 사람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 개인채무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8.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근저당권설정 금전차용증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추가작성분), 원금이자상환 확약서, 차용금 변제 확약서, 이자지불각서, 각 사진/영상출력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창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8, 9), 각종 거래내역, 세목별 과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우정(友情)을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한 다음, 갚겠다는 말과 변제를 약속한다는 서면만 계속 만들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면서 몇 년의 세월을 끌다가, 결국에 가서는 담보물인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2015. 10. 28.)한 직후인 2015. 10. 30. 채권최고액 1억 원의 제2순위, 2015. 11. 6. 채권최고액 1억원의 제3순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G 앞으로 마쳐 준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쁠뿐만 아니라(G으로부터 빌린 2억 원 중 3,000만 원만 피해자를 위한 변제에 당시에 사용하였다), 2016. 11.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 운영 회사(주식회사 H)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채권최고액 167,160,000원의 제4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물상보증인으로서 마쳐 주었으므로 만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없었다면 담보가치가 충분해서 피해자의 채권회수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거의 모두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공판기일에 피고인 본인이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중 현재의 잔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라고 자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앞둔 2018. 6. 15. 피해자에게 줄 돈이 7,000~8,000만 원 정도만 남았다고 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언행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는 회수가 불가능했던 두 차례의 공정거래위원회 민원내용으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바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서 재판을 지연하였고(그 민원이라는 것조차도 피고인 본인이 신청인이 아니라 피고인 운영 회사가 신청인이었으므로, 설령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빚을 많이 지고 운영하던 점포도 경매로 넘어가는 등 형편이 매우 어려워졌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2층에서 'D'을 운영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약 66만원 상당의 노루궁뎅이 엑기스, 분말, 건조 버섯 등을 구매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특정인을 회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주간 육성수당 20%, 주간 직판추천매칭수당으로 팀장에서 부장까지 1대는 30%, 2대 30%, 3대 40%의 수당을 각 지급하며, 월간직급수당 명목으로 회사전체 매출의 10% 중 팀장급에 7%, 과장급에 2%, 부장급에 1%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총매출현황(청주본부), 수당지급내역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상조회원 모집업, 장례용품 방문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자료 제출의 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0.경 부산 연제구 D, 1층에 위치한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상조계약 전송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금 등의 전산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5. 10. 27.경 직권해지된 상조계약자 E에 대한 상조 계약이 부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 대한 선수금 1,940,400원 등 상조 계약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명에 대한 선수금 합계135,160,800원에 관한 상조 계약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예치기관에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예치금 보전비율 위반의 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상조 계약 1,258건에 대하여 2,394,539,900원의 선수금을 입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149,481,110원만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선수금의 6. 2%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예치하여 선수금 법정 보전 비율인 50%에 미달함으로써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예치기관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예치금 보전비율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조프로그램 제작회사 담당직원 통화 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1.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서 송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0항(거짓 자료제출의 점),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9호(예치금 보전비율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52조,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0항(거짓 자료제출의 점), 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52조,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4조 제9호(예치금 보전비율 위반의 점)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4.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C, D는 2014. 4.경 안동시 옥동 992-3 삼익빌딩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토마토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회사 토마토종합건설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합의서가 필요하였으나, F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F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C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후 D로 하여금 F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은 빈 A4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갑, 을은 2014년 4월 4일 위 사건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더 이상 이 사건으로 이의 없이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정기래위원회에 을이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4월 4일, 갑 : 경북 안동시 옥동 992-3 삼익빌딩 402호 주식회사 토마토종합건설 G, 을 : 대구광역시 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이라고 작성한 후 출력하고, D는 C이 건네주는 위 합의서를 받아 F의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 F"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및 C, D는 2014. 4.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위 합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안동시 옥동 992-3 삼익빌딩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토마토종합건설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조된 F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범들 가운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대전 중구 C, 2층에 일자리 중개회사인 'D'를 설립하고, 일자리 중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E'를 개발하였다. 피고인은 회원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중 서울 지역에서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는 F으로부터 '사업권을 주면 많은 회원을 모아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F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위 F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5. 7.경 위'D' 사무실에서 불특정다수에게 "E는 일자리를 중개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회원가입비 22만 원을 내면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자가 되어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1인 당 2만 원, 최대 122만 원까지 추천수수료가 지급되고, 회원 한명 당 가상 코드 3개를 포함하여 총 4개의 코드가 생기며 1코드 당 5,000원, 하위 회원 7대까지 최대 508만 원의 홍보대행수수료가 지급된다."라고 사업설명을 하여, 그 때부터 2016. 10. 21.까지 156명으로부터 192회에 걸쳐 합계 62,840,000원의 회원 가입비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홍보수수료 지급 대장, E 사업팜플렛, 모바일 앱 제작 계약서, 서울센터 홍보자료, 구인업체 현황, 구인등록 현황 1. 수사의뢰(미등록다단계판매혐의 업체등), 통신·방문판매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수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7.경부터 위 E 내 6평의 창고에 증탕기 4대, 포장기 2대를 설치하고, 꽃사슴 녹용 한 냥(37.5g)에 35,000원, 엘크사슴 녹용 한 냥(37.5g)에 25,000원의 가격으로 5냥의 경우 평균 15만 원, 가공비 10만 원 도합 25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녹용 엑기스(진액)를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기재하지 않는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4매 [피고인은, 녹용 엑기스를 제조·판매하면서 제조일자·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소비자의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녹용 엑기스를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받은 이후 제조·가공하여 곧바로 이를 교부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조일자를 당연히 알게 되는 상황이고, 소비자들은 제조일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따로 유통기한을 알려줄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 제1항 가목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을 표시 대상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5호 제8조 제1호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대상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신고한 다음, 녹용 엑기스를 제조·판매해 온 사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경우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하여 앞서 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에 관한 정보를 표시할 의무가 발생하는 점, 그런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제조·가공한 식품은,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개개의 제품별 표시는 물론, 식품에 관한 정보를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녹용 엑기스를 제조·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식품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수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5. 27.경부터 위 E 내 6평의 창고에 증탕기 4대, 포장기 2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E 인터넷 판매 홍보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다음, 소비자들로부터 전화로 주문을 받아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아니하고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꽃사슴 녹용 한 냥(37.5g)에 35,000원, 엘크 사슴 녹용 한 냥(37.5g)에 25,000원의 가격으로 5냥의 경우 평균 15만 원, 가공비 10만원 도합 2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한다)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나.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는 "통신판매"에 관하여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같은 조 제3호는 "통신판매업자"에 관하여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려면, 녹용 엑기스에 관한 정보를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하여 판매 정보를 제공받은 소비자가 녹용 엑기스를 구입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운영하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녹용 엑기스를 구입한 H,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적이 없고, 직접 농원을 방문하거나 지인을 통하여 녹용 엑기스를 추천받아 구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한 녹용 엑기스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여 소비자가 이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378

범죄사실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B'를 통해 "야마하/FR-27 하우스타입 2,000년식 27ft"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블로그에 입력시켜 놓은 뒤 이런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거제시 C, 301동103호에 거주하는 D에게 1,800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합17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9.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1. 3.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 6. 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0. 6. 13. 00:55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상대로 돈을 강취할 것으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 길을 지나던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길가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누른 채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며 돈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재차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잡은 후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2회에 이르고, 강간치상죄로 복역 후 출소 4일 만에 강제추행죄를 범하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2회에 이르고 강간치상죄로 복역 후 출소 4일 만에 판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 그밖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행수법,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강도상해의 범행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1유형(일반강도)에 해당하고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가 경미한 경우이므로 그 권고형은 2년 내지 4년(감경영역)이고, 강제추행의 범행은 13세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에 해당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는 6월 내지 2년(기본영역)이며, 위 각 범행에 대하여 다수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면 권고 형량범위는 2년 내지 5년이 된다(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의 형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4일만에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09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9.경 서울 은평구 D건물 4층 E호에서 그곳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전체길이 약 25cm의 '-'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31. 04:17경 위 드라이버를 상의 호주머니에 넣은 채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23세)가 근무하는 피해자 C 운영의 H 편의점에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담배를 주문하여 피해자 G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상의 호주머니에서 위 드라이버를 꺼내어 피해자 G에게 들이대면서 협박하여 피해자 G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9만원,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