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1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충북 단양군에 있는 B 현장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에게 ‘높은 이자로 4,000만 원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를 변제하고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하려고 하니 한 달만 사용할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 주겠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 잡혀서라도 1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 금융기관에 대해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31.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말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B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더 필요하다. 한 달 안에 모두 해결되니 보증을 한 번만 서 달라. 한 달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 금융기관에 대해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고인과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B 현장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중개로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로부터 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각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위 3,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파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린 것이 있는데, 이를 변제하고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교부받고, 나아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는 3,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부담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고,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교부받고,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부탁할 무렵인 2018년 11월 내지 12월경 피고인이 제2금융권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무렵 대출중개업자로부터 ‘제2금융권에 부담하고 있는 7,000만 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제1금융권에서 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을 들어 그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과 같이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부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도 직접 피고인이 말하는 대출중개업자와 수시로 여러 번 전화통화를 하였고, 동일한 내용의 안내를 받고 그 말을 믿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중개업자의 말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에 제2금융권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신용등급이 올라가 제1금융권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부탁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로서 이 사건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2019년 초경 3개월 정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명의로 빌린 4,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매월 변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00만 원 이상을 상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11.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향후 8년 동안 월 90만 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신용회복지원결정을 받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피고인의 월급에 대한 압류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4,000만 원과 피해자의 연대보증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등의 용도에 대하여 기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대출금을 변제한 후 실제로 제1금융권에서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서라도 변제하겠다.”고 말한 시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