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47

범 죄 사 실 1. 생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피해자 B과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에게 “남편이 미국에 있는데 LA에 있는 하우스를 매매 또는 임대하여 정리한 다음 곧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해왔고, 이를 믿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2014.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선 생활비로 쓸 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남편이 미국 집을 정리하고 귀국하면 빌린 돈을 금방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남편 C은 미국 LA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의 남편 C은 2013. 3. 25.경 한국으로 귀국한 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6.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12길 57에 있는 서울강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2014. 4.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커피숍 사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커피숍 사업을 개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같은 교회 교인으로 만난 위 피해자 B이 평소 비상금으로 모아둔 여윳돈이 있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상태를 이용하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4. 9.경 강동구 D에 커피숍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커피숍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저번에 차용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인 C은, C의 사기 범행 이후 2003. 3.~4.경 함께 미국으로 도피하여 약 10년 동안 해외에 머물다가 귀국한 이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당장 필요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커피숍 사업에 제대로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0.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12길 57에 있는 서울강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현금으로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B의 각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2015. 9. 7.자 차용증, 2015. 9. 7.자 공정증서, H(주)회신자료, 증빙자료, 변제내역,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계약서, 이체내역, 피의자 남편 개인별출입국 현황 등, C이 출소 직후 교회에 등록한 사진, 차용증,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그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에는 피고인의 남편이 미국 집을 정리하고 귀국하면 빌린 돈을 금방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 왔고,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 J가 “미국 뉴욕에서 의상계통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잘 번다”, 피고인의 남편인 C이 “미국 LA에서 가죽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리하고 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증인 B의 녹취록 14, 31면, 수사기록 270면),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피해자가 딸의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판시 각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던 점(수사기록 175면),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등에게 별다른 재산은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은 이미 귀국하여 사기죄로 수감생활을 하다가 출소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카페 체인점 개업 및 운영을 통하여 그 수익금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변제계획만이 있었을 뿐이고, 또한 피고인은 카페 관련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고(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카페 관련 용도로 판시 각 금원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커피전문점 K1호점 등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매출이 적어서 생활비를 걱정할 정도로 곤궁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항 사실을 미리 인식하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사실대로 고지받았다면 피고인에게 판시 각 금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대여하여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B의 녹취록 4, 9면, 수사기록 274면 등)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생활비 명목 사기 범행 관련 사정 1)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미국 LA에서 거주하다가 2013. 3.경 귀국하였다(수사기록 53면).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L교회에 다니면서 피해자 B와 같은 교인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교인들에게 “남편이 미국에 있는데 LA에 있는 하우스를 매매 또는 임대하여 정리한 다음 곧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왔다(증인 E의 녹취록 3면, 증인 F의 녹취록 6면, 증인 B의 녹취록 3면). 2)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피해자에게 “우선 생활비로 쓸 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자주하던 위 이야기에 의하여 ’피고인의 남편이 미국의 집을 처분하여 귀국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겠지‘라는 생각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4. 4. 26.경 현금 500만 원을, 2014. 4. 28.경 현금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그 남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미국 LA에 집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수사기록 169, 170면), 피고인의 남편은 이미 2013. 3. 25. 귀국한 상황이었는데, 그 무렵 구속되어 2013.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8. 10. 확정됨에 따라 2014. 3. 24.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수사기록 155~165면), 피고인의 위 1)항의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 4)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대신에 2014. 9.경부터 아래와 같이 커피숍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였다. 나. 커피숍 사업자금 명목 사기 범행 관련 사정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에게 “서울 강동구 D에 커피숍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저번에 차용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한번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 9. 10. 500만 원, 2014. 9. 15. 600만 원, 2014. 9. 16. 6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6. 피해자가 교부한 위 1,700만 원과 자신의 현금 3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자녀 I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수사기록 318, 678면), 위 돈을 커피숍 개업자금과 무관한 피고인의 교통비, 카드 대출, 식비, 의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677면).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번 범행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10. 15. 서울 강동구 D에 관하여 임차인 피고인의 자녀 I,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기간 2014. 11. 1.부터 2016. 11.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경부터 위 부동산에서 I 명의의 커피전문점 K 1호점(이하 ’K 1호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K 1호점의 2014. 11.경 매출액은 약 2,842,189원에 불과하였고, 결국 매출보다 생활비를 포함한 지출이 많아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은행계좌의 잔액이 2014. 12. 6.에는 38,866원까지 감소해 있었다(수사기록 329면). 다) 피고인은 2014. 12. 8. 피해자에게 ’서울 강동구 D 커피숍에서 사용할 물건구 입비가 필요한데, 돈을 추가로 좀 빌려달라. 이번에 돈을 빌려주면 2015. 1.부터는 틀림없이 그 동안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수사기록 180면).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야기를 믿고는 피고인에게 2014. 12. 8. 500만 원, 2014. 12. 11. 500만 원, 2014. 12. 12. 600만 원, 2014. 12. 13. 500만 원, 2014. 12. 14. 4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4. 12. 8.부터 2014. 12. 14.까지 위 돈 중 2,000만 원 가량을 I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위 은행계좌의 잔액이 2015. 1. 31.에는 7,919,744원까지 감소하였다(수사기록 337면). 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015. 1.경부터 차용금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1번 범행 관련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피해자에게 “남편이 같은 교인인 M에게 대전 N대 커피숍을 소개받았는데, 너무 괜찮아 가계약이라도 해놓고 싶은데 급히 가계약금을 마련할 곳이 없다. 저번에 차용한 5,200만 원을 꼭 함께 변제할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야기를 믿고는 2015. 3. 중순경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 위 돈 중 995만 원을 I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돈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680, 681면). 라) 피고인은 2015. 4. 2. 피고인의 자녀인 J 명의로 ㈜O와 사이에 N대 P건물 1층 카페(이하 ’K 2호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7,000만 원, 운영기간 5년으로 정한 카페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34면). 마) 피고인의 남편인 C은 피해자의 남편인 Q으로부터 2015. 4. 2. 2,500만 원, 2015. 4. 3. 2,500만 원, 2015. 4. 7. 2,5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 ㈜O에게 Q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상당액을 기초로 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182면). 바)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K 2호점을 운영하였으나, 매월 순수익은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2017. 중순경에 위 카페의 운영을 그만두었다(수사기록 184면). 사) 한편, 피고인과 그 남편 C은 2019. 9. 7. 피해자 및 그 남편 Q에게 ’피고인과 C의 차용금을 합산한 1억 4,500만 원을 연대하여 2020. 4. 1.까지 분할 변제하고 이자 월 80만 원을 지급하며, 그 변제의 의무와 이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차용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수사기록 20면)을 작성하여 주고, 같은 날 이자를 월 0.6%로 정한 외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수사기록 24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아) 피고인 및 C은 피해자 및 Q에게 2015. 9. 7.경부터 2018. 말경까지위 1억 4,500만 원과 관련하여 원리금 변제명목으로 약 5,700만 원(그 중 원금 부분은 2,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고소 후에는 170만 원(증인 B의 녹취록 13면)과 70~210만 원(증 제11호증)을 지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 내지는 추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