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재고단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22:20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8. 23. 22:20경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윽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경위 E이 PDA기기를 이용하여 F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위 전자문서의 ‘운전자’란에 F의 서명을 한 후 E으로 하여금 위 전자문서를 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E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한 후 서명을 요구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의 ‘성명’란 및 임의동행 동의서의 ‘성명’란에 각각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를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F 명의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 및 F 명의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각 위조하고, 마치 그것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E의 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임의동행 동의서(F 명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F 명의)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취소-#1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F 명의(실제 운전 A) 1. 차적조회-#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2020.8.23.자-미가입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는 양형요소로만 고려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 3범죄(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요소로만 고려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4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제1~3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제4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고(2003년, 2004년), 그중 2004년의 전과는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07년에만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중의 뒤의 전력은 집행유예 전과이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0. 2. 21.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7.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그 지인인 것처럼 관련 서류에 서명까지 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타인으로 행세한 것이 발각되어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