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로서 조현병,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27. 01:15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R아파트 S동 1층 복도에서, 소외감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놓인 의류 수거함에서 옷가지를 꺼내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다시 의류 수거함에 넣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이 위 아파트 S동 1층 복도와 천장, 벽면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 기재 1. 현장파일 보고서, 화재감식결과서,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진단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을 판정받은 점, 피고인이 과거 충동 조절 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무렵에도 경도의 정신지체, 조현병 진단하에 통원치료 중이었던 점들이 인정되며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을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자로서 조현병,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의류 수거함에 불을 놓은 것은 사실이나 그 불이 이 사건 아파트 벽면이나 천장으로 옮겨 붙지 않았으므로 방화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류 수거함에 놓은 불이 이 사건 아파트 복도에 위치한 벽면이나 천장으로 옮겨 붙어 건조물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방화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화재감식결과서에는 ‘헌옷수거함에서 벽면과 천장으로 연소 확산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5면). 이 사건 현장파일보고서에는 불이 진화된 후 촬영된 현장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데(증거기록 8면), 위 사진상으로도 의류 수거함 위쪽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목재 골조 일부가 새까맣게 탄 흔적이 보이고, 그 주변의 천장과 벽면이 심하게 그을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의류 수거함에 놓은 불을 직접 진화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T은 수사기관에서 “S동 1층 현관에서 검은색 연기가 나오고 있었고 1층 현관 내부로 들어가니 의류수거함과 천장 부위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면), 법정에서도 “제가 출동 했을 때는 보니까 불이 천장으로 번지고 있는 상태였다”, “천장에도 불꽃이 약간은 붙어 있었다”(T 증인신문녹취서 4, 7면)는 취지로 각 진술한바, 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불을 발견했을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천장에도 불이 붙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자로서 조현병과 충동조절 장애를 겪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인한 불이 곧바로 진화되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소훼하려고 한 아파트 동에는 149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방화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며,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1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4. 16. 17:00 ~ 17:36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C동과 D동 사이에 있는 가로등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홍보전단지 1장을 청색테이프로 붙였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중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전단지를 부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참조).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전단지를 가로등에 붙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단지를 붙이는 것을 목격하고 전단지를 떼어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가, 본인과 피고인 중 누가 전단지를 떼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꾼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전단지를 붙여서 그에 대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현장 증거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날 피고인이 전단지를 붙이는 것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을 잡은 다음에 신고하였다는 G가, 가장 중요한 증거인 전단지가 가로등에 붙어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전단지를 본인과 피고인 중 누가 떼어냈는지나 떼어낸 전단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F는 피고인이 전단지를 붙이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 안에 있는 새 전단지들 사이에 구겨진 전단지가 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피고인이 전단지를 붙이려다가 G의 제지로 붙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G 제출 무단부착 광고물 사진(수사기록 제106쪽)상의 전단지는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장소에 부착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영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쏘렌토 디젤 마스터 신차를 1,990만 원에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이미 사용해 버린 다른 사람들의 차량 출고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경 1,200만 원을, 2019. 6. 11.경 600만 원을, 2019. 6. 12.경 190만 원(총 합계 1,99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영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쏘렌토 승용차를 2,400만 원에 저렴하게 살 수 있다, B 과장도 차량을 싸게 구매하였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이미 사용해 버린 다른 사람들의 차량 출고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경 1,500만 원을, 2019. 6. 12.경 900만 원(총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 2부, 자동차매매계약사실 및 상태확인서, 거래내역 4부, 예금거래내역조회 1부, 이체내역서 3부 1. 수사보고서(G이 제출한 이체내역서 및 피의자 명함 사진 첨부), 이체내역서 1부, 피의자 명함 사진 1부 1. 수사보고서(H 판매사원 I 상대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G과 전화 통화 및 이체내역 제출 첨부), 이체내역 캡쳐화면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B(피해금액 1990만 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261,939원을 배당받아 위 금액 합계만큼 피해회복되었다(증거기록 78~81면). 피 고인은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439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기죄 및 이종 범죄로 수 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E와는 합의하지 못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D병원 방면에서 녹양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3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16:00경 의정부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의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적 피해 관련 서류에 대한 건), 의뢰서, 진단서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금 30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그 손해의 범위(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과거 동종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9년여 전의 것이다. 이 사건 사고 자체는 경미한 편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그 전에 피해자 E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가능 여부 확인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A4용지를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종이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차용증서’라고 기재한 후, ‘일금 : 삼억원정(￦300,000,000원)’, ‘상기금액을 F님으로부터 A가 차용하고 E가 보증인으로 입보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작성일자에 ‘2018. 6. 21.’, ‘차용인 A’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앞에 ‘보증인’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2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F 운영의 주식회사 H에서 F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1부를 제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출가능 여부 확인용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A4용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차용증 1부를 위조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E는 2018년 6월경 A4용지 하단 우측 부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위 A4용지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2권 9쪽). 위 A4용지의 형태와 E가 직접 작성한 부분의 배치를 살펴보면 이 A4용지의 나머지 부분에 다른 문구를 추가하여 문서를 완성할 목적으로 E가 위와 같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E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E의 주택을 I에 담보로 제공해 준다면 피고인이 예치하고 있던 돈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고, 그 돈으로 E에게 그동안 차용한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위와 같이 인적사항을 기재한 A4용지를 교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권 6쪽), E는 경찰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4쪽). 한편, E의 고소대리인이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E가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 정도 생활비 대출이라도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 위 아파트에 이미 담보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E에게 1,000만 원 정도의 대출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백지를 주며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니 E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라고 하여 위와 같이 A4용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17쪽), E는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E가 피고인에게 위 A4용지를 교부하게 된 이유에 관한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A4용지 윗 부분을 비우고 하단에만 인적 사항을 적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저는 너무 사람을 믿어가지고 이런 사기를 친다는, 또 저 사람(피고인)이 저런 사기를 칠 수, 남에게 빌릴 수 있는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E는 피고인에게 위 A4용지에 인적사항을 적어 피고인에게 건네줄 때 자신이 J은행에 대출을 알아볼 당시 구비하였던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과 함께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도 함께 교부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해 E는 이 법정에서 “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고 했을 때 믿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건네 달라고 해서 그냥 생각없이 주었다, 전혀 의심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는 스스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경험도 있고, 은행에 추가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본 경험도 있으므로, E의 위와 같은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 A4용지에 기재된 인적사항의 위치가 장차 어떤 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여백을 비워 둔 형태인 점, 피고인이 위 A4용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차용증의 문자 배치가자연스러운 점(증거기록 2권 9쪽), E가 위 A4용지와 함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E의신분증 사본까지 함께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E는 피고인에게 위 A4용지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22: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1세)의 남자친구인 C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과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촬영하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 몰래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1. 피해자 사진 파일 8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 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여반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1.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2. 25. 창 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2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03:45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C 인근의 국도 25호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서(음주측정 및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전력, 누범 등),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인정되고, 동종범죄로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 등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매우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06

범 죄 사 실 2021고합306 피고인은 2021. 6. 2. 08: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에 있는 C 공원에서 피해자 D(여, 73세)을 보고 다가가서 피해자가 전에 피고인을 특수협박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취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머니에서 흉기를 찾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끝까지 갈 거냐. 두고 보자. 이 여자를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350 피고인은 2021. 5. 24. 11:4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에 있는 C 공원에서 이불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 D(여, 7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열쇠고리에 달린 접이식 칼(총 길이 9cm, 칼날 길이 3.8cm)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칼날을 펴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내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혐의자 경고조치 등) 2021고합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물건은 범행도구로 사용된 열쇠고리에 달린 접이식 칼이지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손톱깎이로 기재되어 있어 주문에서는 몰수물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기재된 대로 특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를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카페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변제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카페의 월세를 내지 못하고, 위 카페와 서울 동대문구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종업원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1.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7. 18.경 지인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고, 그중 5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능력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변제의무가 없고 사기죄가 성립되지도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년 6월경부터 같은 해 7월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E카페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매월 차임이 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자신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위 카페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다가 결국 2015.경 폐업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F도 운영 중이었는데 F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2014년 2월경부터 2014년 10월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4년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7년 정도가 지나 이 사건 재판 중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제가 전혀 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지급한 2014. 7. 18.부터 한 달 여가 지난 2014. 8. 18.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당시부터 500만원을 변제받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교부받아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 피해자가 그 중 일부에 대한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8. 5.경 및 그 직전에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처음 말씀하신대로 500만 원인가요? 천 만 원을달라는 건가요?’라고 되묻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빌려간 돈 다 갚으세요‘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초순 2:00경부터 3:0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할미로 127 군산교도소 B실에서 자신의 왼쪽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22세)의 몸을 만져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피해자의 몸을 다시 돌린 후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왼쪽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져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몸을 돌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젖꼭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쓰다듬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성범죄 전력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등 기타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아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9.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18:10경 송파구 B 3층에 있는 여성전용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취향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15경 총 2회에 걸쳐 위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저장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물 3층은 입구를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화장실이 모두 여자화장실인데 그날 처음 3층 화장실에 간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용변을 보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첫 번째로 왼쪽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여자화장실임을 깨닫고 맞은편 오른쪽 여자화장실이 남자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다. 오른쪽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나왔으나 피고인은 그 여성이 헷갈려서 남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오른쪽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려고 하였는데 어떤 여성이 들어와서 ’누구냐‘고 하자 놀라서 그 화장실에서 나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에 불과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이 사건 3층의 양쪽 화장실에 들어가는 입구 정면에 빨간색 사람 모양의 표지판으로 여자 화장실임이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는 점, 만일 용변이 급하여 왼쪽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면 두 번째로 오른쪽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여자화장실인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고, 특히 피고인 주장은 오른쪽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고 오른쪽 화장실에서 여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도 남자화장실이라 생각하고 들어갔다는 것인바 이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인 점, 설령 피고인이 잘못 알고 오른쪽 화장실에 들어갔더라도 오른쪽 화장실의 남성용 소변기는 종이로 덮어 사용하지 못하게 해놓고 그 위에 여자화장실이라고 써 놓은 상태였는데, 그대로 용변칸에 들어갔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범죄사실로 2013년 벌금형, 2017년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9년 징역형의 실형, 2020년 징역형의 실형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3. 19:02경, 같은 날 19:04경 송파구 B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2. 3. 18:10경, 18:15경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후 전자담배를 잃어버려서 이를 찾으러 같은 날 19:02경, 19:04경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증거순번 28번 파일명 2월 3일 19시 2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19:02경과 19:04경 양쪽 여자화장실을 오가면서 체류한 시간이 2분 정도로 짧은 점, 당시 3층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모두 퇴근하여 복도와 여자화장실에 불이 꺼져 있었고 여자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서 생리대를 가지고 나오거나(피고인은 과거 여자화장실에서 생리대를 절취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7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5.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D에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F으로부터 택시비 지불 및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G새끼,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배 부위로 위 E의 배를 수회 밀치고, 상의를 벗고 머리를 들이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에게 '이 G새끼야, 씨발 좆같네 안 꺼지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택시기사인 D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와 F에게 '씨발새끼, 이 G새끼야, 씨발 좆같네,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8년에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범죄전력이 4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 경찰관들이 상당한 수준의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4. 04: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다툰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세워진 플라스틱 재질의 라바콘을 발로 걷어 차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여, 35세) 소유의 E 마세라티 차량 뒤 범퍼 부분에 맞혀 위 차량을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14. 04: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일행을 귀가시키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 엎어 버릴 꺼야. 씨발 새끼들. 씨발 짭새 새끼야. 제대로 해.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목을 잡아 뒤로 밀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 있는 라바콘과 건물울타리를 발로 차고, 주먹을 들어 때리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재물손괴 피해 차량 사진 1. 바디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2. 04:0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3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시비를 결고,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광주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과 이혼 소송 중에 있고 자신의 가정폭력사건으로 인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B이 딸 C을 데리고 간 쉼터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마음먹고, G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면서 사은품으로 받았던 갤럭시 스마트태그(Galaxy SmartTag) GPS 위치 추적장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21. 5. 31. 09:0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에서 딸 C에게 과자를 선물하면서 과자 봉지 안에 위 위치추적장치를 집어넣어, 그때부터 피해자가 같은 날 21:00경 위 위치추적장치를 발견할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인 스마트씽(Smart Thing)을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alaxy SmartTag의 위치추적 기능여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위치추적 프로그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