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B’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중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위 관리책은 2020. 11. 6.경 아래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C가 금융감독원에 1,000만 원을 납입하는 취지가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A4용지에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D은행 직원 사칭)은 2020. 1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위 조직의 또 다른 유인책(E 직원 사칭)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 대출을 신청해 계약 위반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781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 이후 위 조직의 또 다른 유인책(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은 같은 달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현금 1,000만 원을 예치할 경우 D은행에 추가로 1,000만 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5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2에 있는 상도역 4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위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선면수사) 1. 위조 서류 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약 5억 원을 편취한 범행 등을 저질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30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2. 16. 오전경 위 ‘E’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직원들의 유류대금 결제 등 용도로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겸용) 1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6. 11:48경~11:49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은행 공항동 자동화기기에서, 제1항과 같이 훔친 F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200만 원을 절취하고, 업무상 횡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일시정지, 해지신청내역, ATM 인출사진, 휴대전화 청구 요금 내역서, 근로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신뢰관계에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판결 선고일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이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20:05경 광주 광산구 하남2지구 하남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B(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 뒤쪽 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산구 C아파트로 가던 중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부근에 이르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멈추고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골두 및 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0년 전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09:00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알루미늄 옷걸이 헹거(길이 48CM, 폭 3CM, 두께 1.5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과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각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알루미늄 봉 흉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허벅지 피해 부위 사진) 1. 특수상해 피해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6월~2년)에 기초하여 범행경위, 상해 정도, 전과관계(벌금 4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 피해자 C(남, 46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9. 1. 15: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그 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B이 식당 안의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아내와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간 후 그 앞 노상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가 길바닥 위에 스스로 눕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밟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위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노상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6장, 현장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거나 차는 등 폭행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현장 CCTV 영상으로 범행 장면이 확인되자 비로소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08: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90,882원이 들도록 위 볼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G에 있는 H하 당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신호위반)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중 첨부된 감정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중 첨부된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4년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7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22:30경 경기 화성시 C빌딩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1개를 들고 테이블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저장 CD 1매,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전과로 4회 벌금형 처벌을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에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23

범 죄 사 실 1. 2022. 5. 22.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21:39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마주 오는 방향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 여)를 발견하고 킥보드에 탄 채로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쥔 후 지나갔다. 2. 2022. 5. 24. 범행 [경위사실] 피고인은 2022. 5. 24. 15:52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에게 다가가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그런데 전화번호 좀 줄 수 있어요?”라며 말을 걸고 피해자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자, 잠시 후위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F 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탑승하여 피해자 뒷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가 16:12경 창원시 성산구 G 앞 정류장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가 16:20경 창원시 성산구 H 호텔 엘리베이터를 따라 탄 후 피해자가 8층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렸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4. 16:20경 창원시 성산구 H 호텔 8층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또다시 “전화번호를 줄 수 있냐.”라고 말을 걸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악수나 한 번 하자.”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한 손을 잡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 3. 2022. 5. 30.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03:00경 창원시 성산구 I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노래를 재생하여 들으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J(여, 가명)를 발견하고 약 200m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명), J(가명),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고, 판시 제2항 및 제3항 각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을 뒤따라 가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 피해자 C(남, 24세)은 선후배 사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19. 01:4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소주방 10번방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집에 가려고 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테이블을 밀쳐 그로 인해 접시 등이 깨지고 파편이 피고인에게 튀자 이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 피해자 C가 위 B의 근처에 있었으므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물건을 던지지 않는 등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빈 맥주병을 B을 향하여 휘둘러 깨지게 하고 그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인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11:00경 구례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여, 52세)로부터 뺨을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진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언쟁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1. 21. 11: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여자교도소 생활실내에서, 피해자 B(여, 2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머리채를 잡은 채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동종 폭력범죄로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후, 그 항소 심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교도소 내에서 본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폭력적 성향을 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항소심에도 이 점이 인정되어 심신미약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며, 이 법원 역시 심신미약을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치료의지가 박약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 사회 내 처우로는 그 폭력적 성향을 교정하기 불가능하고 재범에 의한 피해자를 막을 수도 없다. 그 밖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01: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사고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던바,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0:25경 서울 강남구 B, 7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80,000원 상당의 양주 4병,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단1653, 2704(병합)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1522 사건에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6. 03: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H(여, 1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2. 11. 25.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관련 학원 운영자인 B 또는 C과 공모하여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허위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발급받기로 마음 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1. 26.경 안동시 D에 있는 B 운영의 ‘E 중 장비 운전학원’에서 사실은 소형건설기계인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이론교육 및 조종 실습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B으로부터 교육 이수증을 발급 받고, 2021. 1. 30.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형건설기계인 3톤 미만 굴착기 및 3톤 미만 로더 조종사 면허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9.경 원주시 시청로 1에 있는 원주시청에서 위와 같이 거짓 발급된 교육 이수증들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음과 동시에 위와 같이 위계로 면허 발급 담당공무원의 면허 발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2. 14.경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42,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급받은 3톤 미만 지게차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마치 정상 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하이포탈’ 시스템 이력사항변동신고 항목에 위 면허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소속 급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톤 미만 지게차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적법하게 발급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면허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1.경부터 2022. 2. 21.경까지 매월 21.경 면허 수당(매월 3만 원)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원주시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발급 현황) 1. 수사보고서(한국도로공사 직원 선별-E 중장비운전학원) 1. 수사보고서(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 확인) 1. 수사보고서(업무수장 편취금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해방해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5호 제26조, 형법 제3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부정 발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월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12. 7.경 고양시 덕양구 B에서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로 주민등록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3.경 덕양구청 관내 문화 체육시설에서 감염병 예방 관련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무직에서 방역점검 계약직(아르바이트)으로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된 신상정보변경서, 주민등록등․초본, 근로계약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징역 10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서 위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고, 201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1. 8. 17.까지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7.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5. 00:04경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 친구를 배웅한다는 이유로 약 4분 늦게 귀가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2부 및 상고취하서 등 1. 내사보고(CCTV영상화면 임의제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위반행위가 단 1회, 4분간 행하여진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야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 전력으로 인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것이어서 사건 위반행위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수출선적 협력업체인 ‘C회사’에서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C회사’에서 피고인의 근무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자 B 담당자 D에게 연락하여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였는데 D이 “C회사이 자기 회사 직원을 상대로 진행한 인사권에 대하여 B가 답변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D에게 “D님 저 E부서 소화기 들고 박살내러 갑니다 진짜로.”, “제 동의 없이 F 근무자 무단투입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저도 어찌할지 모르며, E부서사무실 개판되더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B 측의 대응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2. 3. 2. 08:30경 휘발유가 담긴 2L 생수병과 라이터를 들고 울산 북구 G건물, 2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울산공장 E부서 사무실에 방문하여 부서장 면담을 요청한 뒤, 그곳 테이블에 위 생수병을 올려놓고 “내가 왜 왔는지 알죠?”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그곳에 있는 D 등 직원들이 이를 만류하자 라이터를 손에 쥔 채 위 생수병의 뚜껑을 열고 그곳에 있는 모니터와 파티션 등에 휘발유를 뿌렸으나 직원들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울산공장 E부서 직원 약 20명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 울산공장 E부서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 B 주식회사 울산공장 E부서 소유인 시가 124,000원 상당의 모니터와 시가 110,000원 상당의 파티션이 휘발유에 오염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수사상황 1. 감정서 1. 사진, 피해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예비에 그쳐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다.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였는데, 갑작스러운 근무지변경으로 인한 피고인의 고충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B회사와 C회사 측 모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비관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6. 27.에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입영일인 2022. 6. 27.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 통지서 전자송달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방의 의무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로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이를 해태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기초를 잠식하는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대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20:36경 경남 산청군 B 도로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어 2022. 10.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07년, 2012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