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0. 02:00경 서울구치소 B 수용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C과 함께 피해자 D(남, 41세)를 힘으로 제압하여 추행하기로 모의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과 C 사이로 오게 한 후, 피고인은 팔과 허벅지로 피해자를 결박하여 바닥에 힘으로 눕히고 C은 "씨발년! 가만히 있어!"라고 욕하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제압한 다음, 피고인과 C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7. 9. 30.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경 위 제1항 수용실 안에서 관물대에 빨래를 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10. 16.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6. 22:30경 위 제1항 수용실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감싸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허리를 흔들며 수회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가. 2017. 9. 29.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저녁경 위 제1항 수용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대머리."라고 놀리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10. 23.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 오후경 위 제1항 수용실 안에서 피해자 D이 봉제교육을 받는 다른 수용자들의 뒷담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2)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서울중앙지방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벨을 눌러 교도관을 불렀음에도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C이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사이이고, 방을 옮기더라도 교도소 내에서 마주칠 수 있으며,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C이 피해자를 계속 괴롭혀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 자체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며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진술과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보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추측에 따라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범행일시로부터 1년 3개월 가량 지난 이후이고, E도 피고인과 C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복의 두려움으로 신고를 꺼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 E 등과 함께 피고인, C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봉재 교육장에서 다른 방 재소자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 이 사건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와 G, E이 피고인, C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G, E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세 사람이 말을 맞추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으며, 달리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4, 5범죄(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정시설의 같은 방에서 복역 중이고 자신보다 14살이나 많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교정시설 내부의 규율과 질서를 무너뜨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강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에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추행 및 폭행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7.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교도소에서 수형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료 수용자를 수회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을 일삼았는바,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다. 결국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동거하던 여자친구, 같이 교도소 내에서 생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서도 40점 만점에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