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등 마약 유통 조직의 지시를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기로 공모한 후, C은 국외에서 구한 필로폰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한 후 국내 마약 유통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C은 202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약 992.84g 상당의 필로폰을 503.72g, 489.12g씩 2개의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종이상자에 넣고, 수취인 및 연락처를 ‘B,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경기 남양주시 D’으로 각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E)으로 발송함으로써 2021. 2. 1. 10:04경 F항공 G편 항공기를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2. 10. 10:31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3층 민원실에서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한 뒤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0경 이를 서울 서초구 J 물품보관함 K에 넣어 두어 국내 마약 유통 조직의 일원인 A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가 99,284,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992.84g을 태국에서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마약 매수자들이 마약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마약 유통 조직으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이를 제3의 수령처에 은닉하는 속칭 ‘라퍼’ 역할을 담당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및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9. 14:00경 성명불상의 마약 유통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작구 이수역 부근 주택가 골목에서 필로폰 3.38g이 나뉘어 담겨있는 은박지 4개와 케타민 8.95g이 나뉘어 담겨있는 은박지 15개를 수거하여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다음 날 18:3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 유통 조직원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과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10. 18:30경 성명불상의 마약 유통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J 물품보관함 K에서 필로폰 약 992.84g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수거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마약 유통 조직원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및 사진 각 1부 1. 마약류 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각 1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마약감-2021-00092) 1. 필로폰 실 중량 사진 각 1부 1. ‘M’ 및 ‘N’, ‘O’과의 텔레그램 채팅방 사진 1부, 피의자 B이 공범 C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위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특가법 적용 필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케타민 소지의 점(포괄하여), 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한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246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19호의 몰수도 구하나, 이는 성분감정 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증거기록 365쪽),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국제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이상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M’이라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올라온 “*준비물* ★필수등급★ 3M 양면테이프(빨강테이프이며 딜러의 센스나 바쁜 정도에 따라 붙혀서 주는 딜러가 있고 포장해서 주는 딜러가 있다)”라는 메시지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3M 양면테이프를 이용해 마약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는데(증거기록 132, 270, 272쪽), 2021. 2. 10.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직후 긴급체포될 당시 이미 다 사용한 양면테이프 1개, 사용 중인 양면테이프 1개, 사용하지 않은 양면테이프 1개를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당하였다(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6쪽, 증거기록 272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할 당시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와 마찬가지로 필로폰 등 마약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향후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은닉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3M 양면테이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굳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3M 양면테이프를 소지한 채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러 갈 이유가 없었다. 2)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저는 저의 가방에서 나온 덩어리 19개와 택배 안에 들어 있던 물건이 마약류라는 것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전에 조사했던 것과 같이 마약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고, 불법적인 물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8쪽). 3) 피고인은 2021. 2. 10. 18:22경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J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O’에게 “물건 픽업해서 뿌리면 된다는데 흠냥 뭔가 느낌이 좋지 않노”라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할 장소가 사람이 많은 공개된 장소여서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56쪽).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우편물 안에 필로폰이 아닌 합법적인 물건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면 이와 같이 불안해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물건 픽업해서 뿌리면 된다’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 또한 전혀 없었다. 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은박지 안에 필로폰 등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중간책인 ‘N’에게 필로폰 은닉을 완료했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고(증거기록 141 내지 147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에는 ‘O’에게 위 3)항과 같은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는데, ‘N’와 ‘O’은 동일인이다(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5쪽, 증거기록 276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이 사건 우편물 안에 필로폰 등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와 마찬가지로 중간책인 ‘O’에게 위 3)항과 같은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일당치고는 많은 20~3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한다고 하기에 본인이 하는 일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25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에도 일당으로 20~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피고인에 대한 녹취서 23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행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우편물에도 필로폰 등 마약이 들어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 등 마약이 아니라 합법적인 물건이 들어있었다면 딜러가 일당치고는 많은 돈을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뒤 상피고인이 검거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입한 것으로, 국민들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국민보건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거의 1㎏에 이르고, 시가도 거의 1억 원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규모가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높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필로폰 및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투약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향후 공범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킬 목적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소지·수수한 것으로, 단순 투약 범행보다 그 죄질이 더 불량하고, 국민보건을 해할 위험성 또한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및 케타민의 양이 합계 약 1㎏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규모가 매우 크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마약 유통 조직원과 공모하여 시가 99,284,000원 상당의 필로폰 992.84g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가액’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필로폰 등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 ‘N’, ‘O’ 또는 딜러와 그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의 수량 및 가액 등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량의 필로폰을 취급하는 ‘퍼플라퍼’ 등급 이상의 라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퍼플라퍼’ 등급 이상의 라퍼가 항상 시가 5천만 원 이상의 대량의 필로폰만 취급한다는 증거는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퍼플라퍼’ 등급 이상의 라퍼로서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1. 2. 9.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량의 필로폰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공동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우체국에 가서 이 사건 우편물을 받으니 조금 가벼운 느낌,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녹취서 8쪽), 이 사건 우편물을 손으로 들어보는 것만으로 그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의 양이나 가액을 가늠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4) 피고인은 J 물품보관함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여 메고 있던 가방에 그대로 넣은 뒤 곧바로 잠복 중이던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되어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의 수량 및 가액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5) 이 사건 우편물에는 수취인의 인적사항, 물품명(Coconut Blossom Sugar 2P) 등이 영어 및 태국어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증거기록 8쪽), 이 사건 우편물의 외양 그 자체로 필로폰의 수량 및 가액을 가늠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