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20:00경 전북 임실군 B의 우물 시설에서, 그 인근에 거주하며 위 우물을 이용하는 피해자 C로부터 봉지커피를 훔쳐갔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살충제인 품명 '명공격' 약 300ml를 위 우물 안에 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등이 일상음용에 사용하는 음용수에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92조 제2항,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상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유해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음용으로 인한 상해 등의 결과발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경 대구 북구 C, 210호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단 450만 원을 나에게 주고 F 에쿠스 차량을 타고 있으면 곧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 위 에쿠스 차량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쿠스 차량은 피고인이 G으로부터 담보로 취득한 것이었으므로 그 소유자가 차량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가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에쿠스 차량 외에 피해자에게 구입해줄 차량을 확보하거나 판매처를 확보해두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구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를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많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범행수법을 사용한 사기 전과도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했던 범행들의 수법, 피해 정도, 그 빈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따라서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작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을지대학교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단대동 4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0.21: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계산서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계산도 못 하는 새끼야, 씹할 새끼야, 너 이리 나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새로운 계산서를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운영자 C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에게 "반말한 게 기분 나빠, 아유 씨발 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을 한 것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 C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하였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래세무서 쪽에서 과정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중 바로 옆에 설치된 보도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오른쪽 가장자리를 따라 위 승용차 후방에서 선방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조이라이드 124CC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대부업체 1회사 J으로부터 C 그랜저 승용차를 200만 원에 구입한 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1. 9. 경까지 사이에 부산 시내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1. 2. 초순경부터 2015. 11. 9. 경까지 부산 시내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기록 17면), 의무보험조회(기록 18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기록 107면), 견적의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호, 제5조(부등록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죄들과 경합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 초순 밤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0.9g을 교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8. 6. 19, 낮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안에 대마약 0.1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9. 13:10 경위 1항 기재 장소 주거지 내 거실에서, 그곳 옷장 위 사각통에 대마약 73.18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 압수물 사진 첨부),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07: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낙민한신아파트 입구 편도 1차로 길을 반송로 쪽에서 안진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동쪽으로 난 도로여서 강한 햇볕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사고 장소 전 ·후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진행방행 좌·우측에 아파트 입구가 위치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세밀히 살펴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전방만 주시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한신아파트 입구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횡단하기 위해 왼쪽 손을 들어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를 정지시키려고 하던 피해자 D(여, 71세)의 몸을 위 승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블랙박스, CCTV 자료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3층에서 "C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0.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쿠폰을 사용하지 않는 게임'으로 등록된 '렛잇고' 게임물에서 관리자 페이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만들고 돈을 받고 판매하는 쿠폰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2015. 5. 18. 까지 유통 또는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8. 18:00경 같은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쿠폰을 주면 그것을 받아 정산한 후에 돈을 건네는 수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에 관하여),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에 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 1. 영상 관련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 또는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사행심을 조장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영업규모 운영기간, 운영형태, 불법게임물의 종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은 D의 상무이사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2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자신이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서 소환을 하여 1차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혐의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경찰조사를 할 때 사건이 잘 조사되어야 한다. D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쌓아 둔 인맥을 이용해 경찰수사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겠다. 혐의없음이나 벌금이 나오도록 하여 줄테니 접대비 및 착수금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30. 피고인 A의 처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원, 2012. 5. 9. 200만 원, 2012. 5. 22. 500만 원, 2012. 5. 31. 500만원, 2012. 6. 11. 3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3. 추징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 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법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3 회 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빌라 매수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건물 3동 204호, E빌라 13동 401호를 매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들에 대한 임대·관리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7. 11. 27.경 D 건물 3동 204호 임차인 F으로부터 월세 25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12.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3회에 걸쳐 D건물 204호의 월세와 E빌라 401호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 합계 25,2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1. 빌라월세계약서 1. 입금내역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사건요약정보 보회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2,52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1,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2. 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789₁ 1. 피고인들은 2016. 4. 30. 20:40 경 대구 달서구 E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렉스턴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차량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원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1873, 2. 피고인 A은 2016. 3. 12. 03:00경에서 04: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H 아파트 508동 인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말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174 3. 피고인 A은 2016, 4, 3, 12:28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 M 가 주차해 둔 N 그랜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경 1점, 시가 1만 원 상당의 우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6. 4. 22, 19:50경 대구 달서구 0에 있는 'P' 음식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이 주차해 둔 R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우측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2,3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위 차량 안에서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M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42조 피고인 B: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와 가담 정도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건물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20:23경 위 C건물 203동 앞 주차장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주거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가 주차선을 넘어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자동차에 있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주차선을 넘어서 주차를 한 이유에 대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와 어깨를 마주대고 서로 힘을 주던 중, 피고인이 몸을 옆으로 비켜서면서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면서 위 주차장 아스팔트 바닥에 피해자의 뒷머리가 부딪히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두개와의 골절 및 후각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에게 후각기능 소실의 후유장애 및 청력저하 후유장애, 인지기능 장애의 후유장애 등이 발생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단 소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와 개두술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각 질의 회보,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한의사협회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4유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어 인지기능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현재 상당히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16: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담배를 피운 일로 위 식당 업주 E과 시비하다가 위 E의 처인 피해자 F(여, 59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87

범죄사실 1. 전세보증금 변제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7. 12.경 피해자 C(여, 69세)에게 '내가 임대해 놓은 집의 세입자가 이사 가는데 세입자에게 내줄 전세금이 모자라니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한 집이 없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당시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지만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효목동새마을금고 부근 피해자의 차안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6. 7. 13. 같은 곳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땅 매입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6. 10. 7.경 피해자 C에게 '영천에 내 소유의 땅이 있는데 그 땅 주변의 짜투리 땅을 사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땅을 사서 합필한 후 팔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땅을 사서 합필하여 매각할 수 없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50만 원,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 피고인은 2016. 10. 14. 영천 토지의 이전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지계산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본 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에게 합계 93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2015고단445 1. 피고인은 2015. 1.30. 14:30경 전주시 완산구 C 원룸 304호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이 식사 중에 애완견과 노는 피고인을 못마땅하게 여겨 피고인에게 욕설 섞인 핀잔을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 집을 다 치우고 나가라"며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피고인이 바깥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아서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그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식칼 1자루(칼날길이 17.5cm, 자루 길이 11.5cm)를 들고 나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치켜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927 2. 피고인은 2015. 3. 1, 11:30 경 전주시 완산구 C 304호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그날 새벽에 피고인이 일하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회 차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그 대신 신고하면 3분 안에 목 졸라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입을 벌리라고 하면서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등) [2015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여성인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여 협박하고 피해자와 합의 이후에 재차 피해자의 입안을 담뱃불로 지지려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8주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1)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찾았다고 진술하고 있다(2015고단927호 증거기록 제16면).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 비록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재차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에게 1,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 2,000만 원 상당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융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투싼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사실은 자동차를 보유할 의사 없이 즉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그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구미대리점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타인에게 명의 대여하여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신청서, 심사표, 대출금액지급정보, 자동차매매계약사실 및 상태확인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채를 갚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고 몇 달에 걸쳐 400만 원 정도의 할부금을 납입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사용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을 참고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토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8:15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부근에 있는 오거리교차로를 성동소방서 방면에서 도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오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버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오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피해정도, 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사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1) : 징역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15:00경 안성시 신소현동 142에 있는 켈로그 안성공장 내 화물창고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창고 밖 도크 쪽으로 후진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60세)의 왼쪽 다리를 지게차의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개방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화물을 싣고 내리는 도크 위에는 사람이 있으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올라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도크에서 물건을 화물차에 상하차할 때는 사람이 도크 위에 있는 경우도 있는 점, 도크는 사방이 터진 공간으로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도크 위에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행해진 적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여기에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주의를 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도크 위에 올라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피해자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3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각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각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이라는 상호의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6. 5.경 중국 조선족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D)로부터 부산항을 통해 별지 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찌(GUCCI), 버버리(BURBERRY) 등 위조한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방, 의류, 선글라스 등을 포함한 물품 6,603점, 물품원가 101,532,841원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 적하목록에 위 물품의 품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인 수입화물인 메저링 테이프 (Measuring Tape)인 것처럼 가장하여 밀수입하려다 부산세관의 관리대상화물 정밀검사 과정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중국으로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인 '전기모기채 5,595점, 물품원가 2,665,458원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려다 부산세관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 ·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물품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별지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구찌, 버버리 등 상표가 부착된 가방, 의류, 선글라스 등 5,653점, 진품시가 5,033,978,809원 상당을 수입하려다 부산세관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발의뢰공문, 화물통관진행정보, 적하목록 상세내역, B/L Packing List, Invoice, 사업자등록증(금융화업), 적발물품 상세내역(샘플사진 4건 포함), 반입화물 최종 검수내역, 위조상품 밀수입 혐의물품 사진, 각 전기모기채사진, 안전인증 전기용품 질의회신공문, 상표별 진위여부 감정회신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 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70조 2항, 제241조 제1항부정수입 미수의 점),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횟수, 범행수법, 피해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