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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천공항 현대건설 공무과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지하상가 E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체검사비용으로 1,018,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경 600,000원, 같은 해 10. 11경 418,000원 등 합계 1,018,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566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9. 27.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씨에프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3. 9. 27.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4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0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한편,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10년경에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6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22. 13:2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1세)의 휴대전화기에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1장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 11:1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30세)의 휴대전화기에 남성 성기 사진 1장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30.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부산 중구 부평동에서 부산 중구 영주1동에 있는 미소지움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현재 알콜의존증 입원치료 중인 점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P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4. 11.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Q의 2014년 8월분 임금 199,980원, 같은 해 10월분 임금 599,940원, 같은 해 11월분 임금 799,920원 금품 도합 1,599,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녹취록, 구인신청서, 입사지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1. 근로복지공단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체불임금 산출 근거 첨부,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내역 및 체불임금 확정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Q가 2014. 8. 25.부터 8. 27.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14. 9. 28.부터 10. 6.까지 회사에 나오기는 했으나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4. 11. 17.부터 11. 28.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어 각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보세구역 출입내역, 식대장부,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1.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05:23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두이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양지떡방앗간 앞 도로까지 약 100여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 지 약 2년 정도 경과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은 모두 벌금형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및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73

범죄사실 [2012고단3773]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피해자 D(여, 46세)와 2년 전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0. 20:00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수회 빨리 식당으로 오라고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늦게 도착하여 밖으로 나오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앉아서 식사를 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11, 20:50 경 안양시 만안구 C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항 기재 일로 찜질방에서 자고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자 자신이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갈테니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집에 들어오게 한 뒤 피해자가 경찰관을 대동한 채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집 밖에서 기다리자 경찰관이 다른 곳을 본 사이에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18cm)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어보이며 "빨리 들어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E4117] 피고인은 2012. 9. 7. 22:28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201호 피해자 D의 집 현관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씨팔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물건인 부엌칼과 매트리스를 가져가겠다며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자 현관 안으로 두 세 걸음 걸어 들어온 후 자기 물건을 가져가겠다며 방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42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그 집 현관 안에 버티고 서서 고성을 지르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20124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38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더 이상 동거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1.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5. 18. 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1만원권 문화상품권 5장과 시가 5,6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2갑을 구입하는 척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상품권과 담배를 가지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시가 합계 396,800원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11.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도두1동 1212에 있는 제주시민속오일장 입구 동측 50m 지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가방 1개 등 시가합계 8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편의점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3. 5.에 취업을 위해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44세)은 피고인과 같은 회사 소속 노동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진주시 D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회사 숙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숙소에서 일과 후 술을 같이 마시다가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비용 지급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이후 숙소로 돌아와서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심한 욕설과 함께 "거러지."라고 하는 등 조선족을 비하하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3. 02:45경 위 숙소 내 안방에서 피해자가 "거러지."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조선족을 비하하며 조롱하는 것에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함께 숙소에 있던 동료들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출혈,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 상황 등 확인 및 주치의 소견서 등 첨부)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인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깊이 5~10cm 정도의 깊은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아 당시 상당히 강한 힘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왼쪽 옆구리 부위는 외부로부터의 타격에 취약한 신체의 주요기관이 위치한 부위로서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부위인 점, 피해자는 복막과 혈관에 심한 손상이 있어 치료 도중 다량의 수혈을 받았는바, 치료가 늦어졌다면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를 위험성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8월(감경영역, 살인미수의 경우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2년을 1/2까지 감경)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6년 8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실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국가유공자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F 전 총재, 피고인 B은 F 동래지구 전 회장이었다. 피고인 A은 2010. 10. 28. F 차기 총재 선출 경선에서 낙선하자, 피고인 B 외 2명은 그 해 11. 30. 부산지방법원에 총재경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그 해 12. 9. F 긴급이사회에서 총재권한 직무정지 의결을 받게 되자, 위 총재 경선에 참가한 대의원의 자격 여부 등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등을 임의로 반출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 14. 19:2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사단법인 F 본부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1층의 셔터문이 잠겨 있자, 피고인 B은 열쇠 수리공을 부르고, 피고인 A은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셔터문을 열게 한 후, 피고인들은 함께 3층으로 올라간 다음 다시 위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F 사무국 출입문의 디지털 잠금장치를 떼어내게 한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 2008년도 회계장부 2권, 2009년도 회계장부 2권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범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성립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2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법인은 점유의사가 없으므로 법인의 단독 점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법인의 대표자 등에 의한 점유가 인정될 뿐이다. 나.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들이 절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물건(이하 '이 사건 서류 등'이라 한다)들은 모두 법인인 피해자 사단법인 F(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법인 정관 제15조 "총재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1년의 임기로 피해자 법인의 총재로 선출되었던 점, 그런데 2010. 10. 28. 피해자 법인 차기 총재(2011. 1.부터 임기 시작) 선출 경선에서 피고인 A이 낙선하고 H가 새로운 총재로 선출되자 피고인 B 외 2명은 같은 해 11. 30.경 부산지방법원에 총재경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그 소송에서 법원은 2010. 12. 4.경(피해자 법인에 명령이 도착한 시점) 피해자 법인에게 이 사건 서류 등이 포함된 증거들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 법인의 사무총장이었던 I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들이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류 등을 사무실에서 가져 나온 뒤 일부를 사본하여 법원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류 등에 대한 점유는 여전히 피해자 법인의 총재인 피고인 A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법인의 총재 등으로서 이 사건 서류 등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목적(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으로 이 사건 서류 등을 반출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2010. 12. 9. 피해자 법인 긴급이사회에서 총 재권한 직무정지 의결을 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류 등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바, 피해자 법인의 정관상 총회에서 선출된 총재의 직무를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정지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서류 등에 대한 점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서류 등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겼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06:00경 안산시 단원구 B. 'C'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옆에 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S5, 검은색, 100만 원 상당)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말기 식별번호 조회 결과,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4:10경에서 14:30경 사이에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독봉산웰빙공원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상동삼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화물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방향전환을 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적재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도로경계석이 인근 도로 및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와 피해자 F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에 떨어져 각 수리비 2,598,935원 상당과 수리비 6,488,526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상당히 손괴되었고, 도로에도 여러 개의 도로경계석이 떨어져 있었던 점, 도로에 떨어진 도로경계석으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통행에 방해될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 교통정리를 한 점, 당시 사고 지점 인근에는 행사가 있어 차량의 통행이 많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연락처를 남기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까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09. 5.경까지 경북 영덕군에서 발주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수주한 E 조성공사를 D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는데, 피고인이 공사에 사용한 자재 대금은 피해자가 자재 납품 업체에 직접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1. 2008.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2. 8.경 포항시 F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회사로부터 1,000 만원 상당 자재를 납품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G회사 운영자인 H 명의 계좌로 자재 대금 1,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회사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H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G회사 실제 운영자인 1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 대금 명목으로 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09.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 5.경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회사로부터 2,300만원상당 자재를 납품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G회사 실제 운영자인 1명의 계좌로 자재대금 2,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회사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I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I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 대금 명목으로 1명의 계좌로 2,3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H, I에게서 입금 받은 금원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09. 1. 5.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3,3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공사대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변 여부도 불확실한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뒤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금원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하도급 공사를 실시한 점,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약 18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약 1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 및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바, 2015. 10. 29. 11:35경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 어민수산시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 C(46세)로부터 "뭘 쳐다봐,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관절 주상골 골절1) 1)공소사실에는 '안면부 비골 골절'이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상 주상병이 '우측손목관절 주상골 골절'이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고, 2007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2 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가중영역(중한 상해)]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괴롭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신입자 교육 및 평소에도 교도관들로부터 교육을 받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8.9, 15:30경 텔레비전 시청 중에 토끼뜀으로 철모를 뛰어넘는 것을 본 피고인이 양말로 묶은 물이 담긴 페트병 3개를 거실바닥에 놓고는 피해자 B에게 똑같이 해보라고 하였으나 잘 못했다는 이유로 페트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무릎에 맞고 튕겨서 우측 눈 부위를 맞혀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결막하 출혈이 생기도록 하였다. 2014. 8. 10. 저녁에도 식수를 개인별 물통에 나누어 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종이에 맞는 세기(강, 중, 약), 맞는 부위(가슴, 허벅지, 옆구리), 맞는 대수(5대, 10대, 15대)를 1, 2, 3번에 섞어 적고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선택하게 하여 물이 담긴 페트병 1개로 허벅지를 10대 때렸다. 피고인은 2014. 7월 중순부터 피해자가 취침 시 코를 심하게 곤다는 이유로 수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발로 차며, 엄지손가락으로 옆구리와 엉덩이를 찌르고 베개를 집어 던져 취침을 방해하였으며, 거실 내 생활에서 설거지, 화장실 청소 등을 잘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허벅지를 발로 차고 가슴, 복부, 옆구리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가슴부위에 멍이 들고 왼쪽 늑골 9번에 금이 가도록 하였으며, 엄지와 검지로 배, 가슴부위를 비틀며 꼬집어 작은 상처가 나게 하는 등 괴롭히고, 욕을 하며 "신고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우측 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의무기록지 사본 제출, 소견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1.15:00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헌옷 파는 노점에서 "언니, 술집 아가씨들한테 일수를 놔라. 돈을 불려줄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39,000원씩 100일 동안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1.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피해자에게 일수를 놓는다고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같은 해 3. 10. 100만원을, 같은 해 4. 20. 100만원을, 같은 해 5. 6. 500만원을, 같은 해 6. 10. 500만원을, 같은 해 7. 6. 500만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2010. 3. 1.부터 2010. 9. 말까지 약 30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해, 차용금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른 동종의 재산범죄와의 양형 상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하되, 합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직접 보드카페를 빌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H, 3층에 있는 I 보드카페, 그 부근에 있는 J 보드카페, K 보드카페, 서울 서초구 L, 2층에 있는 M 보드카페를,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보름 간격으로 임차하고, 손님들에게 카드를 나눠 주고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딜러)과 손님들이 편하게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담배 심부름 등을 하는 사람(서빙)을 고용한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도박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C은 도박자들을 모집하거나 도박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는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도박에 이용되는 칩을 바꿔주는 역할(이른바 '뱅커')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5. 7. 초순경 위와 같이 임차한 I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아 도박자들로 하여금 20: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포커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면 순서에 따라 손님들이 베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손님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무늬와 숫자 등을 맞춰 베팅을 하고,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베팅을 하고, 마지막으로 카드 1장을 깔면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이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경까지 135명의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합계 960,067,114원 상당의 도금을 이체 받고, 도금액 중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 가량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박개장 피의자 D 등 도박장 수익금 산정) 1. 수사보고(월 평균 도박개장 횟수) 1. 수사보고(도박참여자 모집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금내역 중 일부는 이 사건 도박장소개설 범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 수익도 총 도금의 10%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 B이 판시 도박장소개설죄로 각자 취득한 수익을 산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위 피고인들의 경찰, 검찰 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총 수익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다(피고인 A은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하루 20~30만원 정도를 취득하였고 도박장을 50~70회 정도 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하루에 수익이 30~4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익이 없을 때도 있고 주당 1~2회 정도 도박장을 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위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의 수익은 적어도 각각 1,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C, D는 각자의 수익을 합쳐서 1,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였다. 결국, 피고인 A, B의 수익은 위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인정한 최대금액인 각 1,000만 원으로 보고, 피고인 C, D의 수익은 위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합계 1,000 만 원으로 보아 각 해당 금액을 추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도박장소개설 기간이 6~7개월 정도이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군데의 보드카페를 번갈아가며 임차한 점,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도금이 현금을 포함하면 적어도 9억 원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각각 동종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 정도, 취득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중구 대청동에 있는 메리놀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온누리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원시청역 쪽에서 맛고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전방에 정지해 있는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위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