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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63-1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21.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B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은 2014. 5. 9. ‘B이 C을 기망하여 합계 7억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30호(같은 법원 2013고합1182호 사건과 병합)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14. 3.경 피고인에게 C과의 합의를 위하여 C에게 제공할 담보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2014. 3.경 서울 영등포구 D에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매우 급한 사정이 있다. 당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채권자와의 관계가 해결되는 즉시 말소시켜 주겠다. 그러면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대신 지급해 주겠다. 늦어도 5-6개월 안에는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4. 9. 15. 피해자가 배우자인 G 명의로 소유하던 용인시 수지구 H, I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B은 2014. 9. 12. C과 합의하면서 ‘B의 C에 대한 피해 변제는 위 10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C에게 2014. 10. 31.까지 4,100만 원, 2016. 1. 1.까지 10억 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였으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 C에게 합의한 내용대로 금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에서 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693,14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J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기존 고소인 C과의 합의 방식 확인), 서증제출서 사본, 합의서 사본, B 인감증명서 사본, 영수증 사본, 차용증서 사본, 차용증서(이자에 관한 특별합의서) 사본,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탄원서 사본, 공판조서 일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이 B에게 보낸 내용증명 첨부), 차용금액 독촉 통지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G 명의 영등포농협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별건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700-1(분리)] 및 사건요약정보, 피고인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부탁을 받아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으로, 피고인과 B은 위 범행으로 693,147,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음에도,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자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였고, 이후 진행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공범인 B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바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23:30경 이태원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 B(여)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무릎에 기대어 누워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배,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관한 건) 및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0.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약 2년 3개월 동안 동거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가. 2018.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저녁 무렵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오랫동안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 1대를 벽에 던져 휴대전화 뒷면이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2018.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00:4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탁 의자 2개를 집어 들어 거실 바닥에 내리쳐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다. 2018.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8. 00:1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뒤통수 부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수납장 옆면을 들이받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세탁실에 있던 기름통을 가져온 다음, 거실에 있는 난로를 향해 기름을 부어 불을 지를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향해 식탁을 엎어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가. 2019.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7.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싸 침대로 끌고 가 밀어 넘어뜨리고, 양팔과 몸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누르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처박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0.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라는 여성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상해진단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고소인과 관련된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각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폭행치상죄 상호 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각 폭행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폭행치상죄 상호 간, 각 폭행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점(각 폭행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판시 각 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폭행치상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각 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12: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의 E 베스타 스프린트 오토바이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시가 450만 원 상당인 위 오토바이의 윈드스크린, 브레이크바, 백미러 부분 등을 손상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손괴부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농아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04:45경 경남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5:4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6 08:50경 전주시 덕진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금상동 431-1에 있는 동전주 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 밤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11. 11:00경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오호2길 송지호해변 북문 입구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를 속초시 방면에서 고성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1. 11:00경 강원 고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오호2길 송지호해변 북문 앞 도로까지 왕복 운행한 후 다시 같은 군 송지호해변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1.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자료 CD 첨부 및 사고 원인 수사)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0.146%에 달하여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1. 10.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04:30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층 ‘C’ 파티룸에서, 그곳 화장실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D의 엉덩이, 허리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이어 ‘수영복이 섹시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여, 27세)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 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기는커녕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3. 02: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C(여, 71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로 2020. 4.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C이 재물손괴의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C에게 ‘휴대전화는 C이 실수로 떨어뜨렸다’라고 증언해줄 것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재판의 공판이 예정된 2020. 8. 13. 오전 위 주거지에서 C에게 “휴대전화는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놓쳤다고 해”, “엄마가 잘하고 와야 돼요”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C은 피고인의 교사 내용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323호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이 신고하려고 하자, 아드님이 그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던 적 있어요?”라는 물음에 “뺏으려고 하는 걸 안 뺏기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방으로 쑥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난 저쪽에다 확 던졌지”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재차 “증인이 던졌어요?”라고 묻자 “내가 던졌지요”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증인 핸드폰이 부서진 이유는 무엇이에요?”라고 묻자, “전화한다고 내가 그러니까 얘는 못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뺏으니까 얘가 방으로 쑥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저쪽으로 확 던졌지, 내가 던졌지. 그것뿐이에요. 핸드폰은”이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재차 “무조건 피고인을 보호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증인이 핸드폰을 던져서 부서진 거예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20. 1. 13. 0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신고하려는 C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인 모친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각 사진, 사고현장 CCTV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 외에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11: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분양하우스에서 피해자 D(여, 49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회 때리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와 위 분양하우스 밖으로 나온 피고인은 위 분양하우스 앞에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3회 때리고, 왼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2:30경 부산 사상구 B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감정의뢰회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23:30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3:3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진단서(F)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사건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6: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부근에서 같은 구 당산역 10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46

범 죄 사 실 2020고단2746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 유행하자 대구광역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5. 11. 18:00부터 같은 달 24. 24:00까지 대구광역시 내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다수인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정명령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2. 22:00경 위 ‘D’에 손님 3명을 출입시켜 그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도우미 여성 2명을 제공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12. 22:20경 위 ‘D’에서, 위 업소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 방문한 대구달서구청 E 소속 공무원 F, G, H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F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F의 휴대폰을 빼앗고 F이 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으며, 단속 공무원들에게 “한번 봐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얼굴을 봐 두었으니 앞으로 조심해라, 씨발놈 왜 우리만 단속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 도우미 여성들을 업소 밖으로 내보내도록 지시하였으며, F이 도우미 여성들이 업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대기실 방문을 막자, F의 몸을 잡아당겨 도우미 여성들이 업소 밖으로 도망가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G가 룸 안을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G의 휴대폰을 빼앗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룸 안의 술을 치우도록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단속 공무원들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업소 내부의 조명을 모두 꺼버렸고, F이 다시 조명을 켜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종업원 2명과 함께 F과 H를 밀거나 끌어당겨 강제로 업소 밖으로 내보낸 다음 업소 출입문을 잠갔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행정명령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816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유행하자 대구광역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 기간’(2020. 12. 29. 00:00 ~ 2021. 1. 3. 24:00) 및 ‘대구시 2021년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 기간’(2021. 1. 4. 00:00 ~ 2021. 1. 17. 24:00) 동안 대구광역시 내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다수인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행정명령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9.경부터 2021. 1. 1.경까지, 2021. 1. 4.경부터 2021. 1. 8.경까지, 2021. 1. 10.경, 2021. 1. 12.경부터 2021. 1. 14.경까지, 2021. 1. 16.경 총 14일간 위 ‘D’에 불특정 다수의 예약손님을 뒷문으로 출입시켜 그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도우미 여성을 제공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집합금지 명령서,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특별지도․점검 계획 1. 영업허가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 2021고단8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대구시 행정명령 현황 1. 단속현장 사진 1. 각 영업장부 사본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호(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집단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A 사이의 관계 및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4.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8.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9.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22:1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상모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은 편이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4. 15:16경 동해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대전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2. 22. 21: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중리네거리 인근 도로부터 대전 동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대전지검 2020형제52200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만 위 약식명령 청구된 사건이나 이 사건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