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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13:30경 피해자 D(51세)을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 죽림길에 있는 죽림동원수산 앞 도로를 동헌마을 방향에서 간계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추락 방지를 위하여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피해자를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위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태운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추락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1경 후송치료 중이던 'E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D회사의 광주 광산구 주재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F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G과 함께 체험학습장 사업을 하기로 하여 4,3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G이 투자지분을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사업에서 배제시키려 한다, G이 재단법인 전라남도 H센터로부터 지원받은 광고지원비를 횡령한 거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불상지에서 I군청 기업지원팀 팀장인 J에게 전화를 하여 "전라남도 H센터에 입주해 있는 (주)F 사장 G이 공적자금을 횡령하여 곧 구속될 것인데 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해자 G은 위 H센터로부터 지원받은 광고지원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H과"터로부터 지원받은 광고지원비를 횡령하였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J 등 4명에게 순차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2. 7. 18. 22:3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신문 L 기자의 주선으로 위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피해자가 "광고지원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게 사과를 하고 투자금 5,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E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M, N, L, O, J, P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센타 소장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공적 자금사업비 집행관련 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통장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역 언론사 기자의 본분과 소임을 망각한 채 그러한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피해를 입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직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0: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방앗간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사람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와 경사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씹새끼야, 너희들이 뭐 하러 왔어, 이 씹새끼들이 되게 귀찮게 하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다리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에 걸쳐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야간) 사본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3:00경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49세), C, D과 술을 마신 후, 이들과 함께 대전 서구 E빌라 201호에 있는 C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달 27. 04:00경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아줌마 술 먹으니까 개네, 내가 이럴려고 너한테 술사고 내 돈 쓰고 그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6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7. 10: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세차장 앞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54세)이 세차 전에 피고인의 차량에 손괴된 부분이 있다는 말을 하자 갑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6. 23. 23:3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7-92번지 천호대교 인근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오영퍼센트(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명일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장소까지 4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0.00:03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뒷길에서부터 위 C병원 맞은편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시켰으나, 현금이 없어 집 근처 편의점에서 대리비용을 인출하여 지급해주자 대리기사가 그대로 가버려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8.26. 07:15경 남양주시 금곡동 685번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 금곡역 방면에서 은성 주택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84세) 운전의 무등록 4륜형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1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다이소생활용품 점 앞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 운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보도로 후진 운전한 과실로 뒤 범퍼 부분으로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후진 및 전진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15:5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이벤트 행사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행사장을 방문한 피고인의 어머니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다이아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하자, 피고인의 어머니와 같이 탈의실에 들어갔었던 아울렛 직원인 피해자 E(여, 55세)이 반지를 훔쳐간 것으로 의심하여 아울렛 보안 요원을 통해 피해자의 소지품 검사를 하였음에도 반지가 발견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주머니와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훑어 임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옷주머니 부분은 잠깐 만진 듯한 기억은 있으나 이는 승낙을 받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목격자의 일관된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인으로 의심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과 신체를 훑는 방법으로 신체수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직후에 피해자가 흥분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졌다는 등의 언동을 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1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경미하고 향후 절대로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재물손괴의 1회 벌금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6: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한강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마산어시장 쪽에서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6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수탁자인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12. 29.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6.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소36754호 공사대금 지급청구 사건(원고 C, 피고 D)의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2012. 7. 6.경 김해시 E에 있는 C가 운영하는 'F'에 싱크대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위 D과 함께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D이 2012. 7. 6. 피고인과 함께 F로 가서 D이 싱크대의 색상과 모델을 선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D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3,638만 원을 공사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기 때문에 위 C에게 싱크대 등 물품 대금 1,22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D이 C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공사를 98% 진행하고 있을 즈음 D씨가 저한테 공사대금이 과다 지출하였다고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양을 해서 돈이 지급될 수 있었는데 공사가 다 되어가고 나니 (D이) 공사를 중단시켜서 현관문을 봉쇄시키고 접근을 못하게 하는 바람에 (공사) 진행이 안되어 지급을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판단 먼저 가.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F의 운영자인 G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여자 1명과 함께 F 사무실로 온 것이 맞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그 여자를 피고인이 건축하는 건물의 건축주로 알고 있었고 그 때문에 타일 등을 공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다른 증거가 없다. 다음 나.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공사를 100% 완료하기 전에 공사대금 문제로 피고인 및 H을 형사 고소를 하였고, 공사를 중단시켜 현관문을 봉쇄하여 접근을 못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한 증언 내용은 D의 진술과도 전체적으로 부합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D의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처벌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D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횡령사실이 아닌 다른 사실을 그 이유로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위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의 친아들이며, 피해자 C은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1.존속협박 피고인은 2014. 11.30.02:00경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B(53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데도 피해자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문 열어, 개새끼야,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 고창 바닥에서 똑바로 살아라, 길 조심해라."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가량 큰소리로 욕설하고,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데도 피해자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인 E 그랜저 차량의 앞 보닛을 돌로 여러 차례 찍어 약 열 군데 2cm 정도의 흠집을 내고, 같은 차량의 앞 유리창 및 앞 번호판과 뒤범퍼 부분을 발로 차 부수는 등 약 4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 소유인 대문(가로 73cm, 세로 138cm)에 부착된 문양 그림판을 발로 차 부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가로 34cm, 세로 75cm)을 발로 여러 차례 차 5cm가량 휘어지게 하고, 그곳 주변에 놓여 있던 화분 11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9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견적서 수사), 보험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1. 각 녹취록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울증 증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1.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요 피고인은 안성지역 일대에서 활동 중인 '안성파라다이스파'의 조직원인바, 안성시 C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지인인 E와 위 F에서 G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H 사이에 동종영업간 이권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안성파라다이스파 조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6. 06: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H이 위 업소를 찾아와 E가 피해자의 종업원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왼쪽 팔 전체에 새겨진 용 문신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압감을 조성한 후, 피해자에게 "사장님 전에 아들 일 제가 다 봐줬는데 기억하시죠, 저 모르세요"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항의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지인인 E는 2012. 7. 17. 새벽에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G 유흥주점에 무단 침입하여 위 업소를 무단 촬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E를 경찰에 신고할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은 2012. 7. 17. 07:00경 위 G 유흥주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사장님 저 A에요, 무슨 일 있으시지요? 다 알고 있는데 좋게 하세요, 아들을 알고 있는데 쥐 죽은 듯이 있으세요, 아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E에게 항의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5. 초순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안성 시내 및 내리 일대에서, I라는 상호로 보도방을 개설한 후 여성 접대부 5명을 모집하여 J 소유의 K 흰색 카니발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로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L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L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 1. 차적조회(K, 카니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전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어 각 강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강요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판시 강요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을 뿐이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84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1.경 수원시 권선구 B, 502동 302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카페에 '통장양도 부수입 등'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통장을 양도하고, 통장 1장당 7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4:00경 수원 권선구 D 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통장(F), 새마을금고 통장(G) 및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 보안카드 2매를 교부하고 그 무렵 14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경부터 2010. 3. 31.경까지 화성시 C 소재 '(주)D'이라는 산업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 E건물 608호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도장업체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D' 회사에서 제작한 화학약품을 제조하는 탱크와 철골 등에 관한 쇼트 및 도장작업을 요청하면서 "대금 6,000,000원을 2012. 5.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D'은 2010. 3. 31. 세금 연체 등으로 직권폐업되었고, 2008. 11.경부터 연체된 세금이 92,090,560원에 이르렀으며, 기계제작을 위해 발주한 H 등 수십 개의 업체에 수억 원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임금과 임대료도 몇 개월간 밀려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초경부터 2012. 5. 31.경까지 피고인이 발주한 공사대금 6,000,0000원 상당의 쇼트 및 도장작업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업무협조회신(세금체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16:1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F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 및 F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따져 묻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뒷덜미를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피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7:08경 C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지산동에 있는 공운교 밑 도로를 관촉사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계백교 방면에서 관촉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D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옆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 17:54경부터 같은 날 18:16경까지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흔들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0.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12:43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당동에 있는 한국종합샤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봉평동 방향에서 도천동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C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위 C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C의 승용차는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앞 범퍼 부분으로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E의 승용차는 위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65세)가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8. 12:43경 경남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21세기 조선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통영시 당동에 있는 한국종합샤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A)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월평타운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갈마네거리 쪽에서 유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SM3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SM3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와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무쏘 화물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0. 9.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2:4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서대전시민공원 주변 주택가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대전시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6. 15. 삼척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등으로 구성된 1구좌40만 원의 25구좌 계금 1,000만 원 짜리 뽑기계를 조직한 계주로써, 매월 15.경 계돈을 불입금으로 받아 그 납입받은 곗돈을 뽑기에 따라 정해진 계원에게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1. 15.경 피해자 등 6명의 계원으로부터 해당 계불입금 4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곗돈을 그달 곗돈을 타기로 예정된 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곗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40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0. 삼척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등으로 구성된 1구좌 40만 원의 25구좌 계금 1,0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한 계주로써, 매월 20.경 곗돈을 불입금으로 받아 그 납입받은 곗돈을 가장 큰 액수를 적은 계원을 낙찰자로 하여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1. 20. 피해자 G 등 6명의 계원으로부터 해당 계불입금 480만 원을 받았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곗돈을 그달 곗돈을 타기로 예정된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곗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각 240만 원, 합계 48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 H은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00:45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1081-1에 있는 롯데시네마 앞 길 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쏘렌토 차량을 대리운전 하던 피해자 C(40세)에게 "콘돔을 안끼고 연애(섹스) 할 수 있는 곳을 아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잘 모른다고 대답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차량 조수석의 수납함에 들어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8cm)을 꺼내 펼쳐 보이며 "야 이새끼야! 맞아볼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 12:2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뒤편 2번국도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쪽에서 진해 쪽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던 피해자 B(35세)이 서행하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호 하차하여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를 꺼내 들고 동 지팡이와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 트레일러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상호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9:0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651 부근 샛뿔삼거리를 안산역 쪽에서 신길고가도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함께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4세)의 좌측 골반부위를 위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치골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