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칭 'B조합' 위원장으로, C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C 근로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투쟁한다는 명목으로 2012년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소재한 E 본사 사옥 앞에서 C 규탄 집회를 5년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G, H, I 등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2. 10. 18.경부터 2015. 7. 22.경까지 위 E 본사 사옥 앞에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설치한 다음 "J 일가는 자신들의 불법이 탄로 나면 부정을 한다. C계열사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는데도 원인을 밝혀내려는 것이 아니고 개인 질병이라고 오로지 돈과 권력으로 눈 가리기에 급급하다. 이래서 C을 대한민국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한다", "갖은 불법비리 자행하고 K을 이제 감옥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나. C 정권 L 경영 박살낼 수 있고 M를 박살내야 노동자 죽어 가는데 포도주잔에 포도주 담아 마시고 있는 M를 구속 처단하자는 것이다", "판사, 검사를 동네 개새끼처럼 이용하는 게 C이다. 언론 또한 C을 감싸고돌았다. C은 경찰청, 국정원, 노동부 등을 술과 돈과 여자로 매수하여 L 경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등 욕설 또는 비방을 하면서 확성기를 크게 틀어놓거나 장송곡을 틀어놓는 방법으로 평균 70dB 이상의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 및 N어린이집 원장 0의 경영,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O의 각 진술서 1. 장송곡 송출 현황에 대한 진술서 1. T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당일 집회관련 112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공문회 신)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업무협조의뢰 회신 1. 각 소음측정보고서, 어린이집 실내 측정 소음, 소음측정 확인서, 실내소음 측정 보고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문(A 등)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선고 2014가합541315 업무방해금지 등 판결문 1. 각 집회.시위 사진 1. 집회.시위 영상 및 장송곡 송출 동영상 USB 저장매체 1. 시간대별 세부상황, 집회.시위일람표, 비방 발언 내용, 장송곡 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은 'C L 철폐, 해고자 복직, C백혈병 등 희귀질병 피해노동자 산재인정, 과천 철거민 생존권보장'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행위 태양, 수단과 방식, 범행기간, 피해자 E 주식회사의 근로자들 및 N어린이집 원아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주장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은 '위력'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자의적인 해석의 우려가 있고, 형사처벌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업무방해죄보다 행위 반가치가 더 큰 폭행죄, 협박죄 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업무방해죄보다 행위 반가치 및 결과 반가치가 더 크고 구조마저 유사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용하는 '위력'이란 다소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보호법익, 같이 규정된 다른 행위 태양인 '허위 사실의 유포'나 '위계'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함께 같은 장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훼손죄나 경매방해죄의 해석, 그 외 형사법상의 폭력, 폭행, 협박 등의 개념과 관련 지어 볼 때 일반적으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도 능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의 종류를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선택적으로 규정하여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상한에 대해서만 5년 이하의 징역형 내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제한을 둠으로써 형량을 정함에 있어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폭행죄, 협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그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다르고,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도 근본적으로 같지 아니하므로, 법정형의 상한을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그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어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거나, 그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의 자유도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자기결정과 인격발현에 기여하는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모든 집회 및 시위가 정당행위로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의의 및 한계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을 해석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조항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그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상 한계를 넘어 업무방해의 결과를 야기하는 집회 및 시위는 정당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행사가 아니므로, 이러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