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92-1

범죄사실 2016고단7392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A는 2016. 8.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인출금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J은 2016. 9. 22.경 위 A의 소개로 같은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9. 19.경 접근매체를 전달해주면 건당 4만 원에서 7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와 J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유인책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면 피고인 B 등 계좌 전달책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미리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 A, J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3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23길에 있는 독산동 주민센터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 이르러 위 조직 계좌 전달책이 넣어둔 K 명의 기업은행 L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M 명의 국민은행 N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과 같이 합계 94개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9.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16에 있는 성남터미널 수화물센터에 이르러 위 조직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인출책에 전달할 O 명의 대구은행 체크카드(P) 1매, O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Q) 1매, R 명의 신한카드(S) 1매, T 명의 우리카드(U) 1매, V 명의 신협카드(W) 1매, V 명의 우리카드(X) 1매, V 명의 신한카드(Y) 1매, Z 명의 우리카드(AA) 1매를 전달받아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8.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우리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리로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금, 인지세, 예치금 등을 입금하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AC 명의 기업은행 AD 계좌로 130만 원, AE 명의 국민은행 AF 계좌로 500만 원, AG 명의 기업은행 AH 계좌로 200만 원, AI 명의 농협은행 AJ 계좌로 200만 원, AK 명의 국민은행 AL 계좌로 610만 원, AM 명의 하나은행 AN 계좌로 680만 원, AO 명의 하나은행 AP 계좌로 680만 원, AQ 명의 기업은행 AR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위 조직으로부터 위 AC, AK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4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⑶ 연번 1항부터 57항과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367,292,986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70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 C, D은 2016. 5.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S'로부터 퀵기사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배송하도록 하는 콜센터를 운영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8.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인출금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S', 피고인 C, D 등 계좌 모집책이 퀵기사를 통해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피고인 A 등 인출책들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유인책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A 등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 D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30.경 불상지에서 위 'AS'의 지시를 받고 퀵기사인 B에게 전화하여 B으로 하여금 K 명의 기업은행 L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M 명의 국민은행 N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K, M으로부터 전달받아 인출책인 A에게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92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유통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8.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AU 직원을 사칭한 후 "한 달에 31만 원만 납부하면 연 8.9퍼센트의 이율로 일천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 전산삭제비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보험료 등 명목으로 2016. 8. 30.경 대포 계좌인 AV 명의 KEB하나은행 AW 계좌로 47만 원, K 명의 기업은행 L 계좌로 96만 원, 2016. 8. 31.경 AX 명의 신한은행 AY 계좌로 99만 원 합계 242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퀵기사에게 전화하여 위 K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인출책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인출책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T으로부터 242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66명으로부터 합계 460,288,56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6.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BA 직원을 사칭한 후 "먼저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환 대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BB 명의 국민은행 BC 계좌로 200만 원, BD 명의 신한은행 BE 계좌로 80만 원, BF 명의 신한은행 BG 계좌로 92만 원, BF 명의 새마을금고 BH 계좌로 70만 원, BF 명의 새마을금고 BH 계좌로 60만 원, BI 명의 국민은행 BJ 계좌로 40만 원, BK 명의 국민은행 BL 계좌로 80만 원 등 합계 6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BK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22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90,770,17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9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BN, AT,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694 내지 702면) 1. 카드정리내역 1. 피의자 A의 휴대폰 위쳇 채팅어플 대화 내용 촬영한 사진자료 1. 사진 2017고단47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AT, BR, DQ, DR, BS, BT, BU, BV, CA, CB, DS, CC, CD, DT, CH, CY, CR, CO, CP, CS, CU, CV, DU, BZ,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CX, CZ, DA, DB, DC, DD,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S, DH, DI, DJ, DK, DL, DM, ET, DN, DO, DP, EU, EV, EW, EX, AZ의 각 진술서 1. EY, EZ, FA, FB, EV, FC, FD의 진정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701면) 1. 금융정보 회신 자료(수사기록 제1321면) 1. 위쳇 대화 내용 1. 카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유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일시·장소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행한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수도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2차 범죄가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행한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수도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은 기존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4. 피고인 D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행한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수도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고의 내지 공모 부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 전달행위를 할 때 이는 돈세탁에 관련된 것으로서 불법적인 것일 수 있다는 생각만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서 제3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그 편취한 돈을 전달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그 범행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수법 등이 잘 알려져 왔다.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통장 등 접근매체 모집 및 전달책, 유인책, 현금 인출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인출 및 송금책의 범행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2)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자금을 출금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위쳇 대화내용을 보면, 도박사이트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조직원에게 어떠한 돈인지 조차 물어보지 않고 인출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임을 이미 짐작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보이스피싱과 같이 하나의 이체행위가 범죄행위로서 적발될 우려가 큰 것과는 다르게 도박사이트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그 도박사이트가 적발되는 경우에 한꺼번에 처벌된다. 따라서 도박사이트 자금이라고 한다면 굳이 어렵게 마련한 대포통장을 한 차례만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체 받는 통장을 몇 차례 사용하지 않고 변경하고, 돈을 인출하는 장소 역시 계속 바꾸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인출하는 돈이 도박사이트 자금이라고 만연히 믿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도중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된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총책, 접근매체 모집 및 전달책, 유인책, 현금 인출 및 전달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피해금액) 전달책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이다. 6)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다른 공범자들 사이에서는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고 있었고, 그러한 바탕 아래 피고인도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피고인 D의 사기 고의 내지 공모 부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퀵서비스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서 제3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그 편취한 돈을 전달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이 사기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그 범행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실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수법 등이 잘 알려져 왔다.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통장 등 접근매체 모집 및 전달책, 유인책, 현금 인출책, 송금책 등의 점 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2)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위쳇 대화내용을 보면, 함정이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와 함정일 수 있어 퀵서비스 신청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 또한 퀵서비스 신청지가 경찰서와 가까이 있어서 위험하다는 취지로 대화한 내용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배달한 물건이 접근매체였고, 이를 범죄에 이용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C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기도 하여 자신이 하는 업무가 사기죄에 가담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 피고인이 남편인 C과 함께 콜센터 업무를 하였던 이상 C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을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4)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총책, 접근매체 모집 및 전달책, 유인책, 현금 인출 및 전달책, 송금책을 통해 편취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접근매체 전달책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이다. 5)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다른 공범자들 사이에서는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까지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고 있었고, 그러한 바탕 아래 피고인도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여 실행에 옮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