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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합306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0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A 검 사 최종혁(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삼현 |담당변호사 하재욱, 조가연 판결선고 2020.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 C, D과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전남 E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편의점에서 술을 사면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C에게 "잘 빠져 줘라. 오늘 잘 될 거 같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4. 06:36 전남 영광군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C,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에게 페이스북으로 문자를 보내 "일단 잠깐 나갔다가 온다고 하고 그냥 가브러 편의점 갔다온 다해"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C, D을 모텔 밖으로 내 보냈다. 피고인 2020. 1. 24. 06:40 ~ 07:40경 위 모텔 F호에서 혼자 남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 하기 싫다. 집에 간다."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저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지인들을 모텔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장기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받고 그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지선 판사 서지원 판사 김민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6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5, 2020고합100(병합) 일반물건방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 인 A 검 사 임재웅, 신지원(기소), 박선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결 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합65 피고인은 2020. 3. 27. 20:37경 평택시 B 빌라 앞 분리수거장에 성냥에 불을 붙여 불이 붙은 상태의 성냥을 그 의류수거함 투입구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시가 미상의 의류와 의류수거함을 소훼하였다. 2020고합100 피고인은 2019. 8. 22. 19:52경 평택시 C 소재 상가건물 1층에 침입한 후 위 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가 판매하려고 그 곳 복도에 보관해 둔 시가 미상의 여성의류 총 4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화재), 현장 및 CCTV 촬영 사진,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 피해자 확인 불가, 현장CCTV에 대한 내사, 피의자 범행 전 동선추적 내사),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및 백업 CD, CCTV 촬영사진, 내사보고(피의자의 F조합 중앙지점 이용, 은행거래 사실 확인), 현금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G조합 인적사항 조회서, 주민조회서 등, 운전면허사진 2020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의 CCTV영상 사진, 각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피의자의 22, 23일자 범행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내 피의자 사진 등, 피의자 CCTV 영상 내 범행사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오토바이 특정 차적조회서,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4번의 범행모습이 담긴 CCTV영상), 범행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2019. 8. 22. 일몰시간 관련), 일몰시간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의류를 절취하고, 의류수거함을 소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훼한 의류수거함이나 그 내부 의류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붙인 불이 크게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화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용 판사 양진호 판사 최파라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9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9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수준(국선)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3:40경 울산시 중구 B 모텔 C호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5세)에게 가학적인 성행위를 할 생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눌러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했다는 것이다.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범행으로 나아간 점, 가학적 성행위를 목적으로 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평소 피고인이 가학적 성행위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면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도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훈(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자(국선)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4 :0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전화국사거리 앞길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길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라보 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판사 김세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3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3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강다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수, 전연진, 문아라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매장'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 간다고 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는 자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50일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이 짧은 시간에 걸쳐 행해졌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8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85, 2020고단498(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지혜, 손정아(기소), 남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훈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685 피고인은 인터넷 결혼중매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설비회사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제하던 중 2018. 5. 29.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양주시 D에 집을 짓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은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 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양주시 D에 집을 짓고 있는데 직원 월급을 주고 허가를 받느라 돈을 다 써서 돈이 급하다, 140만 원을 빌려주면 4~5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40만 원을 현금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1498, 피고인은 2018. 12.경 인터넷 결혼중매사이트를 통하여 만난 피해자 에게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9,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80명 규모의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고가의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재력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29. 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직원 80명 규모의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기 양주에 2,600평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명절에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어야 해서 총 3억 6,000만 원의 임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현금이 돌지 않아 직원들에게 주어야 할 임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잘 쳐서 2019. 3. 18.에 변제하겠다, 2019. 3. 10.경 서울 강북구 J소재 주택을 1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2019. 3. 15.경에는 각 작업장에서 기성 공사대금도 들어오니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9.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24만 1,009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2020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우리카드 결제에 관한 피해내역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인적 친밀관계를 이용한 범행이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의 일부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84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8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명옥(기소), 정제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장인영(국선) 판결 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견서, 진정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자료,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가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지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항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상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서 생산한 청바지를 사업장으로 가져오고, 사업장에서 워싱작업을 마친 청바지를 단추공장으로 배송한 점, B는 주 6일 청바지의 출고시간에 맞춰 정해진 시간에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B는 근무기간 동안 청바지 물량 등의 증감 등에 관계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았고, B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B는 근로기간 동안 피고인의 사업장의 배송업무 외에 다른 사업장의 배송업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B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민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5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459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채상훈(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재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철규(국선) 판결선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모텔(B모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 02:00경 위 모텔 C호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 E(여, 18세)을 이성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이성혼숙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과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우선 E의 검찰 진술의 경우, 순번 12번 수사확인서(참고인 진술 영상녹화)는 E에 대하여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하고 그 진술 내용을 요약 기재한 것으로 진술자인 E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위 영상녹화물인 순번 13번의 영상녹화 CD 또한 독립적인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D는 2018. 10. 6.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당시 '이 사건 모텔 카운터에는 본인이 보기에는 여자로 추정하고, 눈이 마주쳤으나 신분증 검사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카운터 내실에 사람이 있었는데 밖에서 보이는 위치였고 자신들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낀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E도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는 카운터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이고, 자신과 D가 카운터 내실에 있던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그러나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과 D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비교적 일관된 변소 내용까지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들이 이성혼숙하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미필적으로 이를 용인하여 이성혼숙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은 2018. 10. 6.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을 때 카운터 안에 불이 꺼져 있어서 사람을 잘 확인하진 못했지만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고, 당시 그 사람이 TV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다시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것은 D이고, 카운터 내실에 사람이 있었는데 내실은 불이 꺼져 있어 얼굴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다만 검사가 위와 같은 대질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을 들어 다시 질문하자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D도 이 법정에서는 카운터 내실은 불이 꺼져 있어 사람이 희미하게 보였고, 그와 눈이 마주쳤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그런데 D는 위와 같이 내실에 있던 사람이 자신들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낀 것 같았다는 점까지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에서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바 있다)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모텔 대실이 새벽 2시에 끝나기 때문에 대실 손님들을 퇴실시킨 후인 새벽 2시경에는 대개 카운터 내실에 불을 끄고 잠을 잤으며, 이 사건 청소년들을 본 기억이 없어 아마도 이 사건 당시에도 잠을 잤던 것 같다고 진술한다. E과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카운터 내실은 불이 꺼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졸거나 잠을 자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E, D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E, D가 입실하는 것을 보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가사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 D로부터 수 미터 떨어진 카운터 내실에 있었던 점이나 위 청소년들의 연령이 성년에 가까운 만 17세(D) 또는 만 18세(E)로서 피고인이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상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0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장성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종현 판결 선고 2019. 7.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함안군 B 외 1필지의 소유주이고, 피해자 C는 2018. 6. 19.경 주식회사 D이라는 건설업체와 위 부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하고 작업을 해주었으나 작업대금 44,867,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 10. 26. 창원지방법원에 유치권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해자는 2018. 10. 10. 위 공사 현장에서 용역 경비원을 고용하여 08:00부터 17:00까지 상주하게 하고 '유치권 행사'라는 폭 약 30cm, 길이 약 70cm 크기의 현수막과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1)을 설치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4: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조망과 현수막을 쓰러뜨리고 현장에 진입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부동산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 피해자는 그 주장과 같은 공사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위 토지를 점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권리 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 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며,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6578 판결 등 참조). 아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유치권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점유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1) 망의 형태를 띤 것은 아니고, 와이어와 같은 단선(單線)을 두 줄로 친 형태이다.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로서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며, 이를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자신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진정한 유치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절차에서 가려질 문제일 뿐이다. 2.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최소한 위 토지 중 일부를 사실상 지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점유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2)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유자로서의 점유를 빼앗았다고 주장하는 등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은 피해자에게 불법점유 등의 복구를 요구한 스스로의 행위와도 상반된다). 결국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각 현장사진 1. 2018가합55688 유치권존재확인의 소 소장 및 답변서 1. 문자내역 1. 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이 부분에 관하여 간략한 주장만을 개진하였을 뿐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한철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8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8 재물손괴 |2020초기838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 A |2. B 검 사 유옥근(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호(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 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각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3. 23. 12:22경 울산 울주군 D 불상지에 구거에 심겨 있는 피해자 C의 소유 나무 약 3그루의 가지를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잘라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3. 13:03경 울산 울주군 D 불상지에 피해자 C이 구거에 설치한 메쉬 펜스(철망 울타리)와 메쉬 펜스 사이, 메쉬 펜스와 대나무 울타리를 연결한 구리선 약 3개를 잘라 그로 인해 세로로 세워져 있던 울타리용 대나무가 옆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3. 16:09경 울산 울주군 D 불상지에 피해자 C이 불법으로 설치한 메쉬 펜스(철망 울타리)에 자기 아들 E(5세, 남)가 기대다가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이유로 메쉬 펜스 1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발로 수 회 밟아 휘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피고인들이 손괴한 물건의 장소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사실 중 'F' 부분을 'D 불상지'로 수정하여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나무훼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나뭇가지를 잘라 손괴한 나무상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펜스 손괴 당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 피고인 A: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0 피고인 B: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와 같이 손괴한 것은 판시 물건이 무단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자녀가 다치는 등의 일이 있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6187 판결 등 참조). 이 설령 피고인들의 자녀가 판시 물건으로 인하여 다친 사실이 있고, 무단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판시 물건들의 위치나 그 모습, 주변 상황, 판시 물건들의 종류, 피고인들의 손과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손괴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정현수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정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충섭(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수길(국선)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정선카지노 인근 전당포에 내 명의로 되어 있는 E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차를 찾으려면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이를 받아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느라 1997. 10. 14.경 발생한 F조합에 대한 채무 원금 13,247,435원 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8.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증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2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236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11.경 돈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계불입금 명목으로 3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단란주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제3자들에게 채권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변소하나, 당시 자신의 차량까지 담보로 잡혀있는 상태였고 그 후 제3자들에게 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것을 보면 변제 자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44쪽).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미변제 금액 등 참작 판사 이지웅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12 무고 피고인 A 검 사 윤중기(기소), 박현우, 박제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효민 담당변호사 이승환, 정주혜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년 10월경부터 2012년 7월경까지 B과 연인 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B으로부터 9,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9. 3. 11.경 B에게 이자를 붙여 1억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 B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을 당해 1억 원을 갈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9월 말경 "고소인 A은 2009. 3. 11. 피고소인 B으로부터 폭행 · 협박을 당하여 1억 원을 건네주었다. 당시 피고소인은 집을 구입하면서 10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한 달에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던 중 고소인의 대여금고에 고소인의 아버지가 보관해 둔 4억여 원의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달라고 강요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며,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몸을 밀치고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구타함과 동시에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쩔 수 없이 1억 원의 돈을 강제로 내어주게 되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10. 7.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이유서 1. 소장, 준비서면, 각 판결문, 법원사건진행내역 1. 각 녹취서, 메모,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순번 37)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년경 처지를 비관하여 과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2015. 11. 28. 경 B에게 "그 폭력과 학대를 참 잘 버텼네요.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하여 B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원하는거 만나 말해"라고 답장을 한 사실도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장 내용대로 2009년경 피고인이 B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압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B을 무고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들이 전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2009년경 피고인이 B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압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추단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B에게 2009. 3. 11. 경 돈을 준 것은 기존의 채무변제를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뒤늦게 위 건 말고 2009. 3. 19. 경 한 번 더 B에게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은 B으로부터의 압박 때문에 의무 없이 준 돈이 맞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자신이 작성하였던 고소장 내용과도 다른 주장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의 압박 때문에 2009. 3. 11. 경 또는 2009. 3. 19. 경 B에게 의무 없이 돈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이 겪은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다년간 주변 사람들로부터 B과의 관계를 인정받지 못한 채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스트레스가 B에 대한 악감정으로 발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으로 B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접근하지도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기홍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8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장현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찬(국선)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달빛로 방면에서 성안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며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1세)에게 3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 상해 정도 경미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주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