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2017고합109 피고인은 2017. 10. 27. 09:50경 강릉시 C 인근 도로를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위 D 건물 앞 버스정류장에 혼자 앉아있던 지적장애 여성인 피해자 E(여, 22세, 자폐성 장애 2급, 지능지수 63)를 발견하고 인근에 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디 사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냐, 어디를 가느냐, 저기 차량 번호판 숫자를 읽어보라'는 등의 말을 걸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임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누가 네 가슴을 만진 적이 있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을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합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4. 05:4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농협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6:22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6:18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농협체크카드로 위 2항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6만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려 하였으나 통장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48경부터 다음 날 09: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6 피고인은 2017. 11. 4. 12:00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매장 입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이불 1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합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31. 04:50경 강릉시 화부산로8번길 37 에 있는 강릉제일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현대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 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31. 08:17경 강릉시 P 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에쎄체인지, 메비우스 스카이블루팩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08:23경 강릉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37,500원 상당의 5단 사다리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5단 사다리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 31. 08:34경 강릉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마트에서 합계 270,0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담배 6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현대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CD(증거순번 6)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진단서, 장애인증명서 2018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통장사본, 카드정보조회 2018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6매,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7매, 현장 CCTV영상 CD 1장 1. 피의자가 사용 중인 피해품 사진 2장 2018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Q, T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영수증(R편의점, X마트), 영수증사본(U)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rhks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6월 ~ 5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길에 떨어진 타인 소유의 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매장에서 물건을 절취하는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절도죄의 피해자들과는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및 지체장애를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