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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7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00:01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벌금형 4회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최종 전과 이후 7년 상당이 경과한 점,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9. 15:0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6. 중순경부터 2019. 8. 6. 23:41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의 매장에 9개의 방실과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D, E, F 등을 고용한 다음, 위 D, E, F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손님 1명당 90분에 현금 6만원 내지 8만원을 받으며 손과 팔꿈치로 신체를 누르고 주무르는 등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태국 국적의 D을 2019. 7. 15.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태국 국적의 E, F를 2019. 8. 2. 경부터 같은 달 6. 경까지 일당 5만원을 주기로 하며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여권, 내사보고(C마사지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여권,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여권,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범죄사실로 2019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 7. 26.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로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구미시청 복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업 임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E회사의 공장장, 노조위원장, 인사과장과 친분이 있으니 피해자의 딸이 E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딸로 하여금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딸 취업 알선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공매로 구입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 자판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건물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송수신이력 화면출력물, 대화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통화녹음파일 첨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메시지의 내용(피고인이 경북도협회 감사로 승진되었다거나 복지과장, 도지사, 도의장과 면담하였다거나 추경을 받아야 한다는 등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 자판기 수익사업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거나 자판기 관리예산을 편성받았다는 등 자판기 사업에 관한 내용, 피해자의 딸 취업과 관련하여 면접일자를 알려 주는 내용 및 아파트 공매와 관련하여 법무사로부터 등기 관련한 연락을 전달하는 내용, 이사날짜와 관련한 내용)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현금 교부내역에 대체적으로 들어맞는 피해자의 현금 인출내역 등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허황된 거짓말에 속아 2년여 동안 돈을 지급한 책임이 있는 점, 전체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이 700여만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건물 D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위 C건물 분양사무실에서 받아야 할 보증금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7. 02: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53세)이 거주하고 있는 'C 건물' F호 앞에 이르러, 분양사무실 사장이 F호에 거주한다는 소문을 듣고 위 사장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신발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취침 중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침입의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8.9.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972 피고인은 2019. 2. 15.경 불상지에서 블레이드앤소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70만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19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19만 원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70만금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119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5.부터 2019. 5. 6.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총 2,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66 피고인은 2019. 5. 27.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함)에서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F 스팅어 승용차를 빌리면서, 2019. 5. 28.까지 위 스팅어 승용차를 반납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경 위 피해회사로부터 위 스팅어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게임상 메시지 캡쳐자료, 각 카카오톡 캡쳐자료, 입금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여부 및 형기종료 예정일 확인) 2019고단2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차량을 회수한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9. 8.경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죄 등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9. 8.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 01:15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 19:00경 익산시 B 3층에서 'C'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 'D' 성매매 홍보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1,337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단속, 피혐의자 진술, 신병처리), 현장촬영사진, D사이트 사진, 내사보고(성 매수남 수사 관련 –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건전한 성풍속에 저해되는 성매매업소 운영을 수개월간 해 오며 수익을 도모한 범행 내용상 죄책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유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3. 22.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북로 424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사거리를 황등면 방면에서 변전소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를 새한주유소 사거리 방면에서 황등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3. 26. 12:56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외과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사고원인 관련 –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인근 CCTV 및 신호기 영상 CD,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범행 내용과 경위 및 전후 정황 기타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8.17:44경 동해시 천곡동 소재 천곡동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내 D반을 담당한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13:15경 위 D반 교실에서, 평소 원생인 피해자 E(남, 4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가 양치질을 하고 울면서 화장실 앞에 앉아 피고인의 눈치를 보고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교탁 앞으로 불러 13:53경까지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고 그 앞에 세워놓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3. 1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5명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속기록 1.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1.CCTV 영상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범행은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망각한 채 나이 어린 피해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피해아동 E이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해아동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 1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대출담당 대리 D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인 1,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C은행 대출담당자가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 피고인 명의의 E은행 F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연 7.9%로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작업대출에 필요한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금해줄테니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11 대출을 해주겠다", 1"1카드대금을 대납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이 있고, 위 '작업대출'이 기존에 받았던 대출과 절차와 방법이 달라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고, 위 E은행 F 계좌의 계좌번호를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에게 알려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모집책의 지시를 받고 2019. 1. 15. 고양시 일단동구 G E은행 중산지점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인책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위 계좌에 이체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지급정지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1회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과도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7. 10. 21:25경 부천시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에서 자신이 기초수급자가 안된 것이 억울하다며 위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근무 중이던 경위 D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발로 위 D의 다리를 수 회 걱어차고,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동 관련) 1. 피해자 D 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1. 휴대폰 커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불리한 정상: 스스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소란을 부리다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른 사안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술에 취해 지구대를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부모 등의 욕을 하는 일을 반복하여 왔다. 폭행, 손괴,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다.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15:40경 부산 북구 화명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8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볼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아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전달책으로 전달받은 돈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원을 6.2%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신용등급 상승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2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같은 날 13:30경 D은행 계좌로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4. 10.경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 거래를 여러 번 하여 거래 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 실적을 만들어 줄테니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르기로 한 뒤,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31,000,000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위 송금받은 금원 중 15,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 전달하는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영장회신자료 1. A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연루되었고, 미필적 고의로 사기 범행에 방조를 하게 된 점, 피해액은 3,100만 원이고, 그 중 피고인은 지급정지로 계좌에 남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오래 전 이종 전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8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을 E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F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운전석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운전석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2003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공증인 C사무소에서, 공증인 C으로 하여금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채권자 D에 대하여 '시설투자원금 4,000만원및시설권리금 6,000만 원 합계 1억 원에 대해서 2020. 8. 15.까지 50회에 걸쳐 매달 200만 원씩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부 및 동산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16.경 변제기 도래에도 불구하고 남은 채무 61,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인 D이 2018. 4. 13.경 대전지방법원에서 채무자인 피고인이 카드가맹점계약에 따라 제3채무자 E카드, F카드, G카드에 대하여 가지는 예치금 및 카드 결제 대금 중 합계 76,052,520원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으로 피고인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경 H 명의로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될 카드매출대금의 지급계좌를 I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각 카드회사로 하여금 I 주식회사 앞으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지급하게 하여 그 채권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D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임대보증금)양도통지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영하는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금 채권을 은닉함으로써 국가의 강제집행권능을 무력화하고 채권자 D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잔존 채무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채권자 D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채권자 D이 입은 잠재적 피해가 크다. 다만 경제활동과 식당 운영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06

범죄사실 [2019고단2206] 피고인은 2019. 3. 14.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F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6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G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6 휴대폰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7242611]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4.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F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산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75,000원을 입금하면 노스페이스 가방을 즉시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6.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F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6 32기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3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6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B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2019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피해금에 대한 변제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락가능한 피해자 K, G, I, B의 피해를 변제한 점, 편취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4. 00: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 등과 '삼봉'이라는 도박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을 덜 받았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십쌔끼야, 왜 돈 따쳐먹고 더 달라고 하느냐, 눈꾸녕을 파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1대씩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80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3.00: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이 취했으니 돌아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단말기 및 시가 미상의 유리컵 등을 집어 던져 위 단말기가 부서지고, 유리컵이 깨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피해자의 손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의 폭력행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폭력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5: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광복로38번길 4에 있는 도로를 'C호텔' 주차장 방면에서 D은행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이 있는 곳이어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청소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49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 어린이집 방면에서 'H약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대형 화분 2개 및 전봇대를 2대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타이어가 벗겨진 상태로 진행하다가 경기 광명시 I에 있는 'J마트'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K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자전거를 수리비 2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L아파트 00동 00호에서 경기 광명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N, 경장 0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7경부터 17:10경까지 약 13분 동안 여러 차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견적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CCTV 영상캡쳐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로 전혀 운전 능력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결국 벌금형만으로는 향후 음주 운전을 예방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22:52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동광주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및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