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03

범 죄 사 실 2020고단910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 직원’으로 사칭하며 “연 4.1%의 금리로 4,2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자신을 ‘D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C에 대출 진행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C 및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10:3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5-2 공영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6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1. 2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G 직원’으로 사칭하며 “대출 기간 중에 타 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F은행 및 G’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17:30경 파주시 H에 있는 ‘I’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의지시에 따라 그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50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중 J은행 K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여야 대출금이 지급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신청서 파일을 전송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집단에서 보낸 가짜 J은행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도록 한 후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 M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N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 10:09경 서울 서초구 O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M은행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8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위 성명불상자 중 P의 Q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11.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P의 Q 과장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S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 중 C의 T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에 7,000만 원의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의 일부인 3,5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5. 15:50경 서울시 강서구 U아파트 V동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C의 W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 중 X은행의 Y 상담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11.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X은행의 Y 상담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X은행’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 중 X은행의 AA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AB은행의 대출금 861만 원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대면상환해야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861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14:09경 서울 강동구 AC아파트 AD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6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거래내역(통장사본) 2021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 내역 2021고단2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인식이 상당히 약해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서 구직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이익도 100여만 원에 그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