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12

범 죄 사 실 2022고단111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동거하는 사실혼 배우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9. 06:40경 서울 구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외박하고 들어오자 다른 사람과 함께 모텔에서 자고 온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2. 1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각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기 말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2. 0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2. 04:50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한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가 귀가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스타렉스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운전하여 길을 가는 피해자를 향해 돌진한 후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6264 피고인은 2022. 5. 11. 08: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53세)의 주거지인 상호불상의 다세대주택 H호 앞 복도에 이르러, 위 주거지 현관문 옆에 설치된 창고의 문을 열고 침입한 뒤 주방 이중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330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가. 2022.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4. 00:22경 수원시 팔달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여, 29세)의 주거지 앞 현관문에 이르러,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가 주거지 작은 방 창문 바깥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쳐다보며 담배연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2.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5. 01:15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J의 주거지 앞 현관문에 이르러,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가 주거지 작은 방 창문 바깥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쳐다보며 담배연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26. 04:46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K 소재 피해자 L(여, 52세)이 거주하는 M호에 이르러, 위 주거지 작은방의 방충망과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쳐다보며 방안으로 담배 연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0. 26. 06:31경 수원시 팔달구 N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O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1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문 1. 수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문 집행),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현장CCTV 영상, 수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DVD 첨부 2022고단6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및 이에 첨부된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2023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 수사, 피해자 및 피해견적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 사진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 4, 12, 13, 16, 21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고, 그 후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온 피해자를 스타렉스 차량으로 협박하며, CCTV까지 돌려놓고 피해자 G, J, L의 주거에 침입하고,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으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