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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원룸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16세, 가명)은 위 원룸 옥상 옥탑방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17. 00:50경 위 B 원룸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옥탑방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가 창문 옆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오른팔을 옥탑방 창문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오른팔을 옥탑방 창문 앞으로 집어넣은 후 오른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서 골반 부위에 이르기까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약 10초간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등록대상 성같은 위헌결정이 있은 후 형법 제299조, 제298조 준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잠을 자고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방안으로 오른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더듬어 추행한 사안이다. 2) 준강제추행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적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준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고,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준강제추행죄를 범하는 경우 평온과 안전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의 사적 공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한다. 3)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그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만진 후 그 이상의 신체접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집 근처의 주거지에서 이사하였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으로 향후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2018. 1.경부터 2021. 3.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16:30경 충북 옥천군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 베란다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8. 20:2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하상주차장에서부터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운전 관련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및 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6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8. 초순경부터 2020. 11.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준보전산지인 서귀포시 B 임야 7,101㎡ 및 C 묘 36㎡ 합계 7,137㎡ 중 6,130.45㎡ 면적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감귤과수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굴착기를 이용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토지를 절·성토하여 석축을 조성하고, 창고용 컨테이너(3m×9m), 묘목 육성용 비닐하우스(5.7m×10m), 비가림시설(5.5m×5.9m)을 설치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지정보조회), 수사보고(이전 위성사진 확인 보고),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산지전용 허가사항 없음 확인) 1. 불법산림훼손 수사의뢰, 산지정보조회, 산지훼손면적도,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1. 현장사진, 위성사진, 현장위성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림관청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귤과수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잡목을 벌채하고, 절토, 성토 등을 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산지의 형질변경행위는 사실상 그 변경으로 인해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를 만든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한 행위 등에 관하여 복구공사의 준공을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4: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용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0. 15: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담벼락과 건조장에 자신의 토지 경계표시를 한다는 이유로 빨간색 락카를 분사하여 표시를 해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벽돌 담장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7. 17: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서, 자신의 토지 경계표시를 한다는 이유로 위 주택 내에 있는 창고 건물의 옥상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고소인 참여 현장임장조사 및 촬영), -현장임장 사진 1. 고소인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14:04경 사천시 중앙로 158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협로타리 방면에서 삼천포도서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사거리를 B 방면에서 삼천포도서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6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4:10경까지 약 6분 동안 사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추격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화물차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C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화물차를 수리비 1,127,7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이 큰 행위이고, 실제로도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적피해는 피고인의 보험에 의하여 처리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1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은 공주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16. 11:40경 위 D 내 원동실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와 점심 식사장소 선정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절대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2007년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5:30경 피해자 B(여, 63세)가 운영하는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다방에서 커피 및 담배를 주문한 후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7. 9. 16:14경 경북 울진군 C,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 및 담배 금액에 대하여 계산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94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경찰, 검찰)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들을 직접 만나 건네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30.경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대출을 신청하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1.5% 금리로 최대 9,0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대출을 신청하라.”고 하고, 다시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1.5% 금리로 8,000만 원이 대출 승인되었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C에 총 대출금 2,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C에 1.5% 대환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진행해 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 15:49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2022. 9. 2. 17:43경 원주시 F에 있는 G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피의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현금 1,600만 원 중 1,54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대로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씩 분할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란에 입력하여 마치 I이 위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40만 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CCTV 영상 분석보고서, CCTV 영상 사본 CD 1. 수사보고(ATM 기기번호 특정)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은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금책으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6,00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 16,000,000원 중 600,000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2023. 5. 6.부터 10개월간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23. 6. 8.경까지 위 합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12:47경 정읍시 B에 있는 C 상동지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으로 가장한 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37,8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1. 14: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기종:ST125)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기종:ST125)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벌금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본 건 범행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2011. 2.)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11년 이상 경과하였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0:25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고성방가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수차례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손가락과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동영상 첨부 CD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반성하는 태도, 경미한 공무방해 등 폭력전과 다수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0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10. 03:2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빌라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1층 공동현관의 문을 열고 위 빌라로 들어간 후, 계단을 이용하여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C 주거지 앞에 있는 생수 포장지를 손으로 뜯고 3층 주민들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회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등 피해자인 위 빌라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0. 04:03경 제1항 기재 빌라 3층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 등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로 이동하던 중, 위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옆구리,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빌라 안에 침입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상당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20.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1998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매장의 점장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매장에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다. 1. 2022. 9. 7.경 범행 누구든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7.경 14:43경 위 매장 안에서 그곳 카운터 옆에 있는 튀김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석 때 어디 가냐”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 위 부위를, 오른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9. 13.경 범행 누구든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3. 12:08경 위 매장 안에서 그곳 카운터 옆에 있는 튀김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석 때 어디 갔다 왔냐, 맛있는 거 많이 먹었냐”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위쪽 부위를, 왼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9. 15.경 범행 누구든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5. 16:50경 위 매장 안에서 그곳 카운터 뒤편에 생리통으로 쭈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아프냐”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잠시 후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 부위를 감싸 잡은 뒤 허리를 숙여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2. 9. 16.경 범행 누구든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6. 12:43경 위 매장 안에서 그곳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제 아픈건 괜찮냐, 점심은 먹었냐, 샌드위치 만들어줄까”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의 위쪽 부위를, 왼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잡은 뒤 이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왼쪽 손을 피고인의 바지 쪽으로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4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22. 4. 8.경까지 위 장소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 25대에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인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 총 30개를 무단으로 복제한 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A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14. 고소취소장 제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2:2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11:30경 군산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군산시 공단대로 641 소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3. 2. 10.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바 있음에도(2023. 4. 13. 이 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4. 2. 또다시 판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파킨슨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병원에 가기 위해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인 바,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인천시 남동구 C어시장에서 내가 운영하는 식당(어시장에서 횟감을 사오면 회와 양념 등을 제공하는 D, E)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가을 무렵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2016. 11.경 주류납품 회사로부터 합계 9,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미 위 상가들의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담보로 제공하였고, 기존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가 2억 6,000만 원(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2016. 11.경 4,350만 원을 차용한 금액 포함) 이상 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영 중인 위 식당들은 조만간 폐업을 하여도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 등으로 남는 보증금이 없을 만큼 영업이 부진하여 세금이 체납된 가운데 2015.부터 피고인이 도박을 위해 수시로 필리핀으로 출국할 때마다 1,000만 원 상당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지출이 큰 생활을 영위하며 달리 피고인의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 신용상태도 좋지 않아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1. 16.경 1,000만 원, 2017. 1. 17.경 2,000만 원, 2017. 1. 18.경 500만 원, 2017. 1. 31.경 1,000만 원, 2017. 2. 25.경 150만 원 합계 4,6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가을 무렵 갚겠다’고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6. 7.경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적이 있고 피고인이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의로 송금한 돈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선의로 지급된 돈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경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음식점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늦어도 가을까지 갚겠다고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다섯 번에 걸쳐 합계 4,6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1,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에게 약 2,0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준 적이 있어 피해자가 그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주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2,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두 배가 넘는 4,6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그냥 선의로 주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