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9. 1.경부터 2010. 9. 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이사로, 2010. 9. 7.부터 2011. 2. 28.까지 위 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9. 1.경부터 2011. 2. 28.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회사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사 업무와 관련한 정상적인 대금결제 등의 수단으로 발행하여야 하고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발행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0. 9. 15. 서울 서초구 G건물 420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들이 I, J 등과 함께 K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I가 위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J으로부터 차용하여 K에게 지급한 25억 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금주인 J 운영의 H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인 : 주식회사 F, 액면금액 37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위 약속어음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액면금 37억 원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함으로써 H에게 3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0. 9. 14.자 약속어음 발행 피고인 A은 2010. 9.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9-7에 있는 법무법인 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이 I 등과 주식회사 F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L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의 변제를 위하여 '발행인 : 주식회사 F, 수취인 : L, 액면금액 3억 원, 발행일 : 2010. 9. 14. 지급기일 : 2010. 9. 19.'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발행인 : 주식회사 F, 수취인 : L, 액면금액 2억 원, 발행일 : 2010. 9. 14. 지급기일 : 2010. 9. 3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L에게 합계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0. 9. 16.자 약속어음 발행 피고인 A은 2010. 9. 1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9-7에 있는 법무법인 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이 I 등과 주식회사 F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M로부터 받은 6억 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발행인 : 주식회사 F, 수취인 : M, 액면금액 9억 5,000만 원, 발행일 : 2010. 9. 16. 지급기일 : 2010. 10. 7.'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M에게 9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K, L, N, M,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의 진술서 1. F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각 결정문 사본,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0. 9. 15.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2010. 9. 14. 및 2010. 9. 16.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0. 9.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될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각 약속어음 발행 전후의 구체적 경위와 사정, 약속어음의 문면·형식·외형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으로 인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 5년 이하(동종 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이 개인 채무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액면금액 합계 5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인수주체인 I의 부탁에 따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액면금 37억 원의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H는 위 약속어음을 가지고 바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소구한 바 없고 피해자 회사가 상장폐지되고 회생절차가 진행되자 피해자 회사 측을 상대로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있으나, 위 이의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H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약속어음 액면금 37억 원 상당의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이 정당하여 이를 인가한다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점, 수취인을 L으로 하여 발행된 액면금액 합계 5억 원인 약속어음 2장과 수취인을 M로 하여 발행된 액면금액 9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이를 회수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소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 권고형의 조정]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이 개인 채무에 대하여 액면금액이 37억 원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의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이사로서의 지위에서 대표이사의 기명·날인이 마쳐진 약속어음에 추가로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이 배임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