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3. 13:27경 충남 금산군 C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A(59세)이 피고인의 호박줄기를 밟은 것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도로 옆에 있는 돌담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빼내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8. 25. 19:45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와 피고인에게 휘두르자 피해자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빼앗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제압한 뒤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5. 19:45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B(57세)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너,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6. 00: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영광이글, 총번: E) 1정을 들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총구를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 중 공기총을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9. 8. 26. 00:0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집 창고에서 공기총(영광이글, 총번: E) 1정을 꺼내 위 B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특수협박외),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Progress Note,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CCTV 등 확인 분석 보고), 사진, CD,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피해 현장 등 확인수사)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특수협박외), 현장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총기 소유자 미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공기총 탄창 확인보고), 사진, 수사보고(CCTV등 확인 분석 보고), 사진, CD, 총포소지허가조회 및 총기출처 조사결과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공기총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2019. 8. 23.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서로 때리고 맞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 보다 작은 크기의 돌을 던진 것은 사실이나 그 던진 돌에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다. 또한 안면부좌상은 피고인이 돌을 휴대하거나 돌을 사용하여 때린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없어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피해자가 2019. 8. 25.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뺏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세게 누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린 사실은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나 야간에 발생한 불가벌적인 과잉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특수상해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8. 23.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돌을 던져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8. 23. 점심을 먹고 집 밖으로 나와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여 도망을 가려다 넘어졌고,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렸다. 피해자가 겨우 빠져나와 집으로 가는데, 피고인이 쫓아오며 돌담에서 돌을 꺼내 던져 그 돌에 맞았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던진 돌에 맞은 부위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에서 ‘왼쪽 다리 허벅지쪽과 왼쪽 팔 상박 부위(증거기록 제62쪽, 제150쪽)’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오른쪽 팔꿈치 윗부분과 허벅지(증거기록 제294쪽)’라고 진술하여 다소 진술이 불일치하기는 하나, ‘허벅지와 팔 부위’를 맞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맥상통한데다, 피해자는 2019. 8. 25. 피고인으로부터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입은 상해 부위가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던진 돌에 맞아 생긴 상해 부위를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8. 23. J병원에 입원하여 ‘주 상병: 안면부 좌상, 부 상병: 우측 상완부 좌상, 다발성 좌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3) 당시 피해자의 집에 놀러와 있던 피해자 아들 K의 친구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도망을 왔고, 피고인이 돌담에서 돌을 꺼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아 텃밭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증거기록 제188쪽).”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었던 L도 “피고인이 돌담에서 돌을 빼내 피해자에게 던져서 팔에 맞는 것을 보았다(증거기록 제189쪽).”라고 진술하여, 목격자들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상에서 만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엉켜 붙어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범행 전후 사정에 대한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 5) 이 사건을 담당했던 충남금산경찰서 경찰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돌에 피해자가) 다리 부분을 맞았다고 들었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6쪽).’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팔 부분은 (피해자가 돌에 맞았다고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1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여러 공소사실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던진 돌이 어느 부위에 맞았다고 하였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H의 진술 자체도 피고인이 던진 돌에 상해 부위인 팔 부위까지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거나 양립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상해 부분 중 ‘안면부 좌상’은 위험한 물건인 돌에 맞은 것이 아니므로 인과관계가 없어 특수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폭력 행사는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인데, 일련의 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이 사용되었고, 피고인의 전체적인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만 분리하여 달리 평가할 수 없다. 게다가 위 1) ~ 5)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돌에 팔 부위를 맞아 ‘우측 상완부 좌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 상해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렸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25.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9. 8. 25.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피고인에게 야구방망이를 빼앗기고 제압당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회 맞아 실신하였다.’라는 피해 내용에 대해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찍은 사진(증거기록 제30쪽)과 범행 직후 피해자가 119 구급차에 실려 가 M병원에서 진료 받은 의무기록사본진단서에 의하면, 상해 부위와 상해의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범행 장소 부근인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아내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갔더니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있었고, 피해자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광대뼈가 함몰될 정도로 크게 다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증거기록 제 207쪽).’거나 ‘야구방망이로 목을 눌러 얼굴이 땅에 닿아 다친 것 같다(증거기록 제45쪽).’고 진술하였으나, 범행 전후의 상황과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춰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해당 여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참고).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야구방망이를 빼앗고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광대뼈가 함몰될 정도로 폭행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단지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8. 26. 피해자의 집에 소지하고 간 공기총은 노리쇠뭉치 등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총의 성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총포에 해당하지 않아 구성요건해 당성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기총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총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이하 ‘이 사건 공기총’이라 한다)은 방아틀 뭉치만임의 개조된 구경 5.5㎜ PCP(Pre-Charged Pneumatics) 공기총으로, 탄창이 없으나 장전 손잡이를 접혀 약실을 개방하면 수동 장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감정서 제2쪽).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기총에 노리쇠 뭉치 등 일부 부품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금산경찰서 N에서 총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I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기총에 ‘노리쇠 뭉치가 있다(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4쪽).’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기총의 구조 및 가공의 정밀도로 볼 때 방아틀 뭉치가 빠진 기성 총기에 사제로 제작한 방아틀 뭉치를 장착하여(감정서 제3쪽) 총으로 발사할 성능을 갖추기 위한 주요 부품은 모두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공기총은 사제로 제작한 방아틀 뭉치가 장착되어 있는데, 그 방아틀 뭉치를 압축공기 저장탱크에 밀착 고정시키도록 위치만 개선하면 방아쇠의 조작에 의한 격발도 가능한 상태였고(감정서 제3쪽), 이 사건 공기총의 발사 성능은 일반 공기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였다(감정서 제4쪽).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제3범죄(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6촌 동생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 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협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제압당해 상해를 입자 늦은 밤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하던 공기총을 들고 또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협박을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2003년과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범죄로 최근 약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전과는 교통범죄로 벌금형(4회)을 받은 것이며 1993년경 절도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6촌 형인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 사건의 전체적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어 피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8. 25. 19:45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B(57세)의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너, 나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참고).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거실에는 불을 꺼놓고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고, 당시 불이 없어서 어두웠는데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머리를 맞아 부엌으로 도망가니 또 다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따라왔으며, 머리와 다리 등 여러 군데를 10여 분간 약 10회에 걸쳐 맞았다. 당시 깨진 유리조각을 밟아 발도 다쳤다. 머리 부위를 맞아 어지러워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범행 장소 부근을 촬영하고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8. 25. 19:44:37경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고, 약 2분 후 피고인의 처와 G이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제139쪽, CD 영상 00:00:40~00:02:48초 구간 참조),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G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 밑에 깔려 정신을 잃고 실신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시간적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10분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오히려 CD 영상에 의하면, 00:01:42경 불빛이 살짝 보였을 때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직후 G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한 피해자의 집 대문 오른쪽 마당 앞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압해 끌고 가는 윤곽이 확인되므로,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고인을 제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O정형외과의원의 상해진단서에는 ‘입원여부: 없음(증거기록 제57쪽)’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나아가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외관상 상처가 확연하지 않고 등과 옆구리 등에 찰과상의 흔적이 보였다(증거기록 제26쪽).’라고 기재하여 머리 부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발을 찍은 사진에 유리를 밟아 다친 자국이 뚜렷하게 확인되지도 않는다(증거기록 제168쪽). 2) 이 사건 다음 날 새벽 04:10경 피해자를 찍은 사진에는 이마부위에 혹이 생긴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O정형외과의원에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의증 뇌진탕)’으로 진단받은 상해진단서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에 10여회나 맞았는데도 단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그쳤다는 것은 경험칙 상 매우 이례적이고, O정형외과에서 받은 ‘뇌진탕’은 객관적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닌 단순한 ‘의증’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비춰봤을 때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겨붙어 몸싸움을 하는 과정이나 G이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기 위해 실갱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O정형외과에 찾아간 것 이외에 약을 먹었다거나 추가 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자연적으로 시간이 경과하여 치유가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19. 8. 23.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시작되었고, 결과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을 입어 피해자보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맞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20대 아들들이 저를 말리면서 잡자 A이 저에게 ‘너 이리와!’라면서 발로 날라서 옆구리를 차고, 제가 넘어지니 다시 발로 배를 밟았습니다(증거기록 제201쪽).”라고 진술하였는데, 목격자 F의 진술에 의할 때 이는 허위 진술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과장되게 진술한 내용도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휘두른 야구방망이에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축소 사실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