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40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기존 대출금 변제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이중으로 대출이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현금을 교부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친구 C을 통해 현금을 받아주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소개를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를 위해서는 F에 보증금 20%를 납부해야 하는데 당일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증금 납부를 위해 70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7. 21. 16:00경 공주시 G에 있는 카페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몫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7.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규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증금 납부를 위해 1,16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7. 29. 19:25경 오산시 I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운행의 관광버스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몫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규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납부를 위해 990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2020. 8. 7. 14:54경 부천시 J건물, 지하 1층에 있는 '00 노래방'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몫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합계 2,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7. 29.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화성시 K, 2층에 있는 L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M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 ㈜N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 ㈜0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을 피고인이 마치 위 각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각 채권회수안내서 1장, 총 3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7. 14:49경 부천시 P, 4층에 있는 'Q' PC방에서 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R 대표이사 S 명의의 대출금원금상황확인서 파일을 피고인이 마치 위 각 금융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R 대표이사 S 명의의 대출금원금상황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2회에 걸쳐 총 4장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7. 29. 19:25경 오산시 I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H 운행의 관광버스 안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N 명의 의 채권회수안내서, ㈜0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를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7. 14:54경 부천시 J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R 대표이사 S 명의의 대출금원금상황확인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피해자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녹화자료, 문자내역,통화내역,카카오톡내역 사진자료, 완납증명서,출금영수증 사진자료, 카톡내역자료, 채권회수안내서 3매,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범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음으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문서위조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작성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모 및 고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고,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파일이 해당 명의자가 작성한 파일이 아님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파일을 출력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고 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통상 전체 조직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총책'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다른 조직원들을 만나 직접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인출책 및 수거책', 인출하거나 교부받은 돈을 총책 등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현금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해당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2)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친구인 C으로부터 현금을 받아주면 괜찮은 금액의 수고비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여 소개해준 번호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은 양식으로 이력서를 작성한 후 사진촬영을 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후 일을 시작하였으며 면접은 따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직원을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면접도 보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채용으로 보기도 어렵고,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채용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채용은 더더욱 이례적이다. 3) 채무자들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채권추심업체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간편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번거롭게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후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채권추심업체도 굳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고 수당을 지급하며 직급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는 번거로운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4) 한편, 성명불상자는 직접 만나지도 않아 그 신원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거나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수백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고, 그 현금을 피해자들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이름, 연락처)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송금 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처리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5)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부터 전달받아 출력한 문서는 채권추심업체 명의의 문서가 아니고 M 등 명의의 문서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문서가 그 명의자들이 실제 작성한 문서인지, 왜 채권추심업체가 명의 문서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위 각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금하였다. 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업무인 반면, 피고인은 건당 20만 원 가량 지급받았는바, 그 대가가 노력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에서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송금하는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와 같은 급여 지급방식은 정상적인 회사의 급여 지급방식으로 보기도 어렵다. 7) 피고인은 2020. 8. 6. 01:22경 휴대전화로 인터넷에서 '채권추심알바 가담'을 검색하여 'T'라는 U 글을 확인하였고, 2020. 8. 6. 친구인 V으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 것 같으니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 다음날인 2020. 8. 7. 판시 제1의 다항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나. 문서위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같게 볼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468 판결 등 참조),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M, N, ㈜이 명의의 각 채권회수 안내서 파일과 R 대표이사 S 명의의 대출금원금상환확인서 파일을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출력물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일 뿐 파일 자체를 위조하거나 행사하였다는 것이 아님이 명백한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채권회수안내서에는 '채권기관', '채무자' '청구금액의 표시', '신청취지' 등에 관한 정보가, 대출금원금상환확인서는 '고객인적사항', '발급신청인', '고객과의 관계', '발급용도' 등에 관한 정보가 각 문자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출력물은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정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는 (주)M 등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조직원으로부터 위 문서 파일을 전송받을 당시부터 조직원이 해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없음을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송받은 위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여 해당 문서를 완성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행위는 위 파일을 전송해준 조직원과 공모하여 작성권한 없음에도 (주)M 등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죄 완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1세로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친구의 소개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