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0:56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전과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7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울산 중구 B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경북 청송군 C’에서 ‘울산 중구 D’로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울산 중구 B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0. 9. 14.에 울산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피고인은 2020.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청약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청약 신청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전입신고로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 위 ‘B 아파트’ E호에 당첨된 후 2020. 11. 12.경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계약신청서, 주민등록초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택 청약 당시 울산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입주자 모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거짓 전입신고로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 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 2호(주민등록 거짓사실 신고의 점), 주택법 제101 조 제3호, 제65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주자선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9. 19:4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21: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60세)에게 “객지에서 온 분 같은데 같이 한잔 먹읍시다”라고 합석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경 광주 서구 C 옆 건물 4층에서 이웃 주민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 한 구좌에 660만 원이니 세구좌를 불입하면 두 달 후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6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1억 730만 원을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 외 5명, I, E, B,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직후계좌 명의자 L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주)M 실운영자 ‘N’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O의 코인계정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피해자 K의 코인지급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고소인들 전화진술 청취) 1.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서 등 송금자료 일체, 각 예상수익표, 고소인 명의 Q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명세표, D은행 회신자료, R은행 회신자료, 계좌내역서, 메모 1. 각 전자지갑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상당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S, J, L에게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이들은 코인을 대신 매입해서 T 코인 회사에 보내주는 사람들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4책 중 1권 23쪽)하였으나, J은 코인 구매를 대행해 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코인 구매를 대행해줬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증거기록 4책 중 1권 77, 78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J이 아니라 P, U를 통해 구입했다’고 진술을 변경(증거기록 4책 중 1권 273쪽)하였으나, P는 ‘코인 구매를 대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4책 중 1권 204쪽)하였다. 또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크루즈여행 대금으로 코인 구매 대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N 역시 비슷한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책 중 1권 167쪽)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3:20경 양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방동 194-10에 있는 비석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15: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주거지에이르러 노인정 총무인 피해자에게 “노인정 가입비 3만 원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서(D정형외과의원 의사 E 상대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먼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무게중심을 잃으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던 중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인 2022. 4. 4. 병원을 찾아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6번 내지 9번 갈비뼈에서 골절이 발견되었는데 그 형태상 물체에 부딪쳐서 생긴 골절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 행사로 벽에 부 딪쳐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와 같은 골절의 형태에 부합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싸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의 나이 및 건강 상태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산책로에서,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5세)가 다른 남성의 무릎 위에 앉아 입맞춤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타고 있던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맞게 하였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비골골절로 전신 마취하에 폐쇄적 정복술을 받은 등 상해 결과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2022. 5.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2. 22:5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OOO동 OOO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음날 01:00경 및 02:21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현관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28.경부터 2022.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2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2. 7.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 2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장기면 대진리에 있는 31번 국도의 우로 굽은 내리막길 도로를 영암1리 쪽에서 모포 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야간인데다가 반대방향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피해자 B(남, 8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좌로 굽은 오르막길 도로의 위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앞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장거리를 음주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게 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경제적 사정․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20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C 앞에서 일행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 60세)가 D에게 찾아와 서로 싸운 일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4. 15:30경 목포시 F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가 일행에게 찾아와 항의하며 싸우자, 이에 화를 내며 손으로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과 알게 된 후, 2020. 7. 초순경부터 2020. 8. 24.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020.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스마트폰(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스마트폰 C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대출을 받는 것처럼 대출 신청을 하여,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7.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스마트폰 핀크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명의 카드 사용을 통한 재산상 이득 취득 피고인은 2020.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배달대행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람을 접대해야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거나 룸살롱을 데려가서 접대를 하라고 한다. 돈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카드번호만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밝힌 명목은 거짓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번호 및 사용허락을 받아 같은 날 이를 이용하여 E카드에서 단기카드대출금 1,779,007원을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7일까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총 4,033,834원을 결제 또는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실수로 주문을 잘못 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날렸다.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이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좀 빌려 주면 매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F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16:06경 G 명의 C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날 16:07경 G 명의 C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같은 날 19:25경 G 명의 H은행 계좌로 62만 원을, 같은 날 23:07경 G 명의 H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7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및 이체 내역, 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용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6, 7, 8)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금액이 1,8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3:1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2000-3 남원주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15년경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F 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1. 0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용천골 부근에 있는 27번 국도를 익산 쪽에서 군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재규어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66,181원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초경 지인인 C으로부터 위 재규어 승용차를 채권 담보 목적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위 C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31. 02:22경 익산시 D아파트에서부터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용천골 부근에 있는 2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담보 목적 보관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 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6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를 통해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보이저 125 오토바이(차대번호 C)를 구입한 후, 2020. 11. ~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버려진 채 발견된 또다른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떼어 내어 보관하던 중, 위 번호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보이져 125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21. 3. 16. 18:30경 대구 북구 D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9. 2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일대에서 총 6회에 걸쳐 위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륜자동차대장, 차적조회 1. 각 교통위반신고서, 각 스마트국민제보내역, 각 사진, 각 오토바이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 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행위이고, 다른 범행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적절한 보호가 어렵게 될 위험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현재 정상 번호등록된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0. 20:52경 안성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다만 모두 10년 가까이 지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8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3. 1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를 세산교차로 방면에서 부산신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i30 차량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염좌 및 변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 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i30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3. 13:3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4:55경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8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D)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E,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C, E)과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2017. 12.경부터 2021. 9.경까지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30. 18: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이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9. 30. 21:05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조수석에 탑승하여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율진삼거리 부근 고령방면 33번 국도 상을 진 행하던 중,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에 대하여 반복적인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발하자 화가 나 갑자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 또는 경부의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사본 증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및 CD 첨부) 1. 진단서, 의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있음에도 판시 제2항과 같이 재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에 대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1:3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자동차 수리점 앞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동차 범퍼(너비 약 50cm, 높이 약 2m인 박스에 포장된 상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것으로 보 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벌금형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34

범 죄 사 실 2020고단6134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0.부터 2020.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19,500,0000원과 퇴직금 11,049,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0,716,000원과 퇴직금 합계 62,000,7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퇴직증명서, 퇴직금 계산결과, 미지급임금계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6134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5 기재와 같다. 나. 2021고단54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20. 3.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9,432,258원과 퇴직금 6,946,3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58,541,043원과 퇴직금 합계 73,044,7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원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증거목록 5번, 14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3. 10.경과 2011. 7.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 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