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16:2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늙은 영감탱이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2, 3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전화를 하려 하자 가지고 있던 쇼핑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차량을 잠시 정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계속하는 것에 놀라 이를 항의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최종적으로 운행의 의사 없이 정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난 직후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을 하였고, 이후로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는 와중에도 차량 운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후 신고장소까지 간 뒤에야 최종적으로 차량의 운행을 멈추고 피고인과 함께 하차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장소에서 계속 운행의 의도로 일시정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바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2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필리핀 노동자이고, 피해자 C는 동두천시 미2사단 D대대 소속된 미군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리핀 노동자와 공모하여 2016. 6. 27. 00:35경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을 보고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커터칼)로 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 2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2006. 1. 24.부터 2016. 8. 28.경 사이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미군들 진술에 대한 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상호 시비가 되어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처가 깊지 않고 긁힌 정도인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미결구금 상태에 있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8 00: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출입문 및 시가 미상의 방화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상호 변경 전 C 주식회사)은 비료 및 질소화합물의 제조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연구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경 위 B 사무실에서, 2013. 4.경 ㈜G에서 의뢰받아 2013. 9. 30.경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H의 지역적응성 시험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재발급하면서, 시험성적서의 2면 '처리 10일후 생육조사' 부분의 약해증상을 시험기초자료에 기록된 사실인 '잎끝갈변'에서 이와 다른 '생육억제'로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구 농약관리법(2014. 10. 15. 법률 제12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약관리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의2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의5 제1항 제2호 각 목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의5 제1항 제2호 가목은 "시험성적서"를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시험성적서와 시험기초자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농촌진흥청고시 '농약등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별표 1 중 2.3.항은 "시험책임자란 시험기관에서 수행되는 시험에 관해 시험계획, 시험 자료의 확인 및 관리, 자료의 분석 등 시험의 실질적인 수행자이며 책임자이다."라고, 2.9항은 "시험기초자료(Raw Data)란 시험의 관찰이나 과정을 기록한 시험연구기관의 기록이나 문서 또는 그 복사본을 말한다."라고, 3.4항 ⑴은 "시험책임자는 시험관리자로서 그 시험의 전반적인 실시와 최종보고서에 대해 책임을 진다.", 3.4항 ⑶은 "생성된 모든 시험 기초 자료가 문서화되며 기록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3.4.항 ⑷는 "자료의 정당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험이 시험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최종 보고서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시험책임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기초자료에 나타난 표현에 구애받는다고 할 수 없다. 다. I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벼 담수직파 지역적응성 시험(후기)-수정, 야장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시험담당자들이 시험기초자료에 처리 10일 후 "잎 끝갈변"이라 기재하였고, 시험책임자인 피고인 A이 시험성적서에 처리 10일 후 "생육억제"라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험책임자인 피고인 A은 시험담당자들이 시험기초자료에 기재한 "잎끝갈변"이란 표현에 구애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잎끝갈변" 대신 "생육억제"란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과 다른 시험성적서라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실제 처리 10일 후 생육억제가 없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시험성적서에 생육억제가 있다고 기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6.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1. 02:29경 오산시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19세, 남)에게 다가가 "야 뭘 꼬라봐, 몇 살이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월평로 쪽에서 갑천대교 네거리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상가 및 주택가로 주차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후방도로의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뒤에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30세) 소유의 G 아반테 승용차량 좌측 앞휀다 및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아반테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501,9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진,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반테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포터 차량과 아반테 차량 2대를 차례로 충돌하였는데, 포터 차량은 손상되지 않았고, 아반테 차량만 수리비 견적이 3,501,900원이 들 정도로 손괴된 사실, 아반테 차량이 손괴된 부분은 좌측 앞뒤 범퍼, 좌측 앞뒤 도어, 좌측 휀더 등으로 상당히 넓지만, 사고 직후 현장에 차량 부속물 등이 비산되지는 않았고(증거기록 40면), 주차되었던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사실, 위 사고 당시 주차된 위 각 차량들에는 탑승자는 없었고, 사람에 대한 사상이 발생하지도 않은 사실, 사고 직후 목격자들이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는 현장에 없어 사고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달리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한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자백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고후 조치의무의 발생 요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사고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고, 달리 다른 증거들을 더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그대로 떠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0. 8.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0.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0. 11. 2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13. 12.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볼링부 코치로서, 2013.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학교 볼링부 학생인 피해자 E(여, 18세)을 지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28. 15: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볼링장에서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볼링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당구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4. 23:00경 김해시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누구와 통화하였는지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배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볼링장에서 위 피해자가 스페어 처리를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발을 벗고 의자에 올라가 무릎을 꿇게 한 후 당구채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G볼링장에서 위 피해자가 후배인 I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I이한테 욕을 하냐, 개같은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19. 14:00경 위 G볼링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염색한 머리를 원래 대로 하라고 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구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0. 6. 12:00경 강릉시에 있는 D고등학교 볼링선수단 숙소 앞에서 위피해자에게 입술에 바른 틴트를 지우라고 하였음에도 말을 듣지 않고 화장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와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0. 7. 13:00경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J 볼링장 앞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을 하지 말라는 피고인을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을 보고 도망간다는 이유로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고,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범죄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약식명령문 3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볼링 지도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훈육의 의도도 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9. 17:0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E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볼링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볼링을 그만두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참 말 좆같이 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얍잡아 보지 말라 했지?, 니가 학교에 그렇게 피해를 입히고 니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너 가만히 안 둔다고 했지?, 니가 나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으면은 너 진짜 죽어!, 너 진짜 내가 지구 끝까지 내가 너 각오해라, 마산 창원만 여기 깡패들이 나 아는 애들이 뭐 있는 게 아니다이'라고 말하여 피고인의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1. 10:1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C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발음이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거부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에 이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1.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호텔 내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G공인중개사 이사이고, 처는 공인중개사이다. 내가 E 부근에서 3,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서울에 갈 수가 없다. 우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도박자금으로 3,0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 후 도박에 사용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외국으로 출국한 후 약 10년 만에 귀국하였던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12:22경 지하철 1호선 644호 C역 방면 열차에 탑승하여 D역 부근에서,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피해자 E(여, 22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30여 년 전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과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 놈들아, 내가 옛날에 경찰들 많이 때렸다, 좆같은 새끼들아, 이 씨발 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F을 밀치고,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그 곳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다가오자, "이 씨발 개새끼들아, 좆같은 경찰새끼들아, 또 때려줄까."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한 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범행을 한 점, 여러 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바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2. 4.경부터 2012. 7.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자동차매매단지에서 'D'라는 회사의 자동차 판매원으로 근무하며, 고객의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판매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F 볼보 XC90 SUV 차량에 대한 판매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현재 소유자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E의 대출종료확인서 제출), 수사보고(G과 전화통화 및 차량이전서류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처분함으로써 4,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7. 1. 10. 자 합의서 제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년 10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시흥시 D 403호에서 'B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로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되어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세무회계사무소'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세무사 등록을 한 자 외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년 9월 말경 조세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구직란에 세무사 구인광고를 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B에게 "세무사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 대여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들은 같은 해 10월 15일경 위 'B세무회계사무소'에서 만나 피고인 B은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이름으로 세무대리를 하도록 해주는 대신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의 명의 대여 수수료, 조정료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신고대리 수수료 중 직원급여를 공제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년 10월 하순경 위 'B세무회계사무소'에서 E 외 22개 업체에 피의자 명의로 세무대리를 하고 같은 달 27일경 위 업체들로부터 2,508,000원의 세무대리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로 세무대리를 하고 합계 173,527,000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세무대리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세무사 직원 등록 현황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업무협약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고 용보험 가입 여부 회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입출금 거래내역, 명의대여 수수료 내역,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편철), 수사보고(세무대리업무 수수료 입금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B 명의대여료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포괄하여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포괄하여 세무사법 제22조의2 제1호, 제12조의3(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려는 세무사법의 입법 목적과 이와 같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세무사법이 자격 없는 자의 세무대리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기간 피고인 B이 세무사 업무를 행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 및 수익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7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C', 'D')들은 불상의 사무실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나는 의정부지청 검사인데 당신 아이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이를 수사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계좌에 입금시켜 놓으면 조사완료 후에 돈을 원래대로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다. E은 총책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인물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액의 5%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총책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인출책의 얼굴과 옷차림 등 인출책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받은 후, 총책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카카오톡'으로 인출책을 만나라는 지시를 받게 되면 인출책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시 총책에게 송금을 하고 그 대가로 송금 금액의 1%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1.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의정부지청 H 검사입니다. 은행직원들이 공모하여 고객들 계좌의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데 당신의 딸 I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조사 중에 있으니 지금 즉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계좌에 입금시켜 놓으면 조사완료 후에 돈을 원래대로 이체해주겠습니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1경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900만 원을 송금 받고, 즉시 인출책인 E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E은 위 지시대로 같은 날 13:00경 파주시 가나무로 143에 있는 파주농협 동남지점에서 1,9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파주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E을 만나 위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체영수증 1. 카카오톡 내용 출력물, 송금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액이 1,9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기 전에 체포되어 피해 금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3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8. 30. 22: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등이 위 편의점 내에서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화가 나 위 편의점 종업원 F, G 등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 새끼야.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는 놈들아. 니들하고 할 말 없다."고 수회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희들 옷을 벗기겠다.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2:26경 김해시 H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 경찰관을 모욕한 범행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위 I 등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거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언론 한 번 타봐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앉아 있던 대기 좌석 옆에 있는 방범용 유리창을 피고인의 머리로 수 회 들이받아 합계 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샷시 및 유리손과 사진첨부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변상한 점,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E'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E'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 24. 새벽 무렵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F'의 조직원인 G와 시비가 되어 구타당하자, 위 G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E 조직원에게 자신이 폭행당한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E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이 폭행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 근처로 갔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E 조직원들과 함께 2014. 1. 24. 05:40경 위 노래방 근처 골목에서 위 G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F 조직원인 피해자 H(22세), 피해자 I(22세)과 피해자 J(19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A과 성명불상의 E 조직원들은 피해자 H과 피해자 J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만일의 싸움에 대비하여 가지고 왔다가 버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H의 등 부위를 2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E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I, J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내역,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관련자별 통화내역 정리표 각 1부, B의 통화내역 발췌자료 1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2번),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33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은 E 조직원들을 집결시킨 적이 없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과 I의 진술은 자신들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면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상세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 경위가 큰 맥락에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들의 통화내역,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을 비롯한 E 조직원들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유사 전력으로 중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실행행위의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H, J의 처벌불원의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9. 9. 10:40경 시흥시 호현로107 대야오거리 앞 도로에서 부천시 소사로 126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이후부터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6. 23: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 계산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6. 23:48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E를 폭행하고, E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그곳에서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관들을 향해 "이 씹할 놈들, 니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를 내며 H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폭력범행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잘못을 시인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동 7층 1사 B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 C(22세, 남)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5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 제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결과확인보고,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6. 4. 26.경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00만 원을 요구하면서 계좌로 합의금을 송금해주면 자신이 직접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보내주기로 했다고 하면서 100만 원을 송금한 내역 중 부인 계좌에서 2016. 4. 25.자로 70만 원이 이체된 자료를 제출한 점, 피해자는 그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원과 연락이 되지 않고 합의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합의서만 제출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건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