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C SIU운영파트 자동차조사센터 현장지원자로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개명 前 D)은 C SIU운영파트 자동차조사센터 인천지역 조사팀장으로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E의 공동대표로서 자동차 공업사의 보험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F, G와 친분 관계에 있는 자이다.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9. 9. 30. 08:30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2층 C SIU운영파트 자동차조사센터 사무실에서, 센터장인 I가 회의 중 경찰에서 오전에 위 G 운영의 J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다는 취지의 정보를 듣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9. 9. 30. 11:08경 위 H 빌딩 1층 후문 주차장에 있는 흡연실에서, 피고인 A이 F, G와 친분 관계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경찰이 오전에 J를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말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9. 30. 11:23경 F에게 전화하여 “J 대표인 G에게 전화를 해서 오전에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데 경찰관이 나왔는지 확인해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통화를 하면서 아트샵모터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이 F에게 전화를 하여 G에게 경찰이 나왔냐고 물어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통화한 내용이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으로서는 직장 동료인 피고인 A에게 회식일정과 관련하여 사무실에서 들었던 말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과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누설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통화를 한 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F과 통화를 한 것이고, F에게 정보를 미리 알려줄 의도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이라 한다)은 2016. 3. 29.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경감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2013. 8. 27. 발의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이하 ‘이 사건 법안’이라 한다) 등이 대안반영폐기 된 후 마련된 것이다. 이 사건 법안 제6조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등의 개인정보침해나 보험금 지급의 지연 등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제14조는 보험사기 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그 취지는 보험회사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및 보고과정에서 수사기관 등에 보험사기 의심자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하거나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장기간 지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권리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이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여 선의의̇ ̇ ̇ 보험계약자등에̇ ̇ ̇ ̇ ̇ ̇ ̇ 대한̇ ̇ 보호를̇ ̇ ̇ 강화̇ ̇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법안에서는 보험사기 관련 업무종사자의 비밀유지의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법 제5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조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2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데, 같은 법 제14조는 이 사건 조항에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밀의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대법원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도134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보다 범위가 넓은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단순히 ‘누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사기방지법 제14조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이 사건 조항의 취지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기능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사건 조항은 공무원 등이 아닌 보험회사의 직원인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상비밀누설죄 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 무거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바, 그러한 결과가 입법자의 의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인정사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C의 보험범죄특별조사팀(Special Investigation Unit 운영파트 자동차센터)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 A은 인천지역 담당으로서 인천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본사인 서울 K 소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다. 한편, F은 C 대물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로 2017. 4.경부터 인천 부평구에서 ‘L’(변경 전 ‘M’ 또는 ‘E’)라는 상호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G는 F에게 위 공업사를 임대한 자로 인천 서구에서 ‘J’라는 상호의 법인 명의의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당시 강서경찰서에서 L, J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들이 소속된 부서에서 N 등을 담당자로 하여 위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었다. 3) N은 2019. 9. 29.경 강서경찰서로부터 피고인들이 소속된 부서의 차량 전문 직원인 O으로 하여금 2019. 9. 30.에 전화를 잘 받도록 조치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4) 당시 피고인들의 상급자(센터장)이었던 I는 2019. 9. 30. 09:00경 본사 사무실에서 N, P, 피고인 B이 있는 자리에서 회식일정 등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I는 N에게 강서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물었고, N은 압수수색이 아니라 전화를 잘 받아달라고 연락이 왔을 뿐이라고 하였다. 5) 피고인 B은 이후 2019. 9. 30. 11:08경 본사 사무실에 없었던 피고인 A과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1:23경 F과 통화를 하였으며, F은 같은 날 12:08경 G와 통화를 하였다. 6) 강서경찰서는 2019. 9. 30. 14:50경 L, J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였는데, F은 압수수색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G는 압수수색 장소에서 핸드폰을 압수당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J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가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이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이고 이를 F에게 누설하는 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 위반한 것이라는 전제로 하고 있으나(즉,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취득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러한 정보가 이 사건 조항의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라거나, F에 대한 누설이 이 사건 조항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령 이 사건 조항의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나 자료’에 보험사기행위 조사업무의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속한 부서에서 2019. 9. 30. 오전까지 압수수색 여부나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언제, 어디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정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F 사이에는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과 F, G 사이에는 그와 같은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이 F, G를 위하여 피고인 A과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피고인 B이 같은 부서 소속인 피고인 A에게 본사 사무실에서 들은 말을 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I와 N의 말을 듣고 피고인 A에게 바로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약 2시간이 지난 후에 통화를 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는 F과 동업을 하였던 Q이 제보한 내용(피고인들이 F과 수시로 접촉하여 수사진행상황을 전달한다는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나,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법정에서 처음 보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F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로서는 L, J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F, G로 하여금 이에 대응하도록 하고자 했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누설하였을 가능성이 큰 데, F이 압수수색 장소에 나타지 않은 것 외에 F, G가 압수수색 이전에 L 또는 J에 대한 수사를 대비한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