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소재 C유치원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유치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과 2016. 12. 2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상 고용주는 원장인 E이지, 피고인이 아니며, E가 D과 사이에 F어린이집에서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단, 업무상 필요가 인정될 경우 갑은 을의 직종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약정하였는바, F어린이집이 2주만에 폐원되자 E와 D 사이에 근무장소만 변경하여 C유치원에서 근무하기로 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였고, E가 D에 대한 근태관리, 노무관리,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 등을 하였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 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F어린이집의 원장은 E이고 C유치원의 원장은 피고인이다. F어린이집은 대전 동구 G 아파트관리동에 있고 C유치원은 아파트 앞 단독주택에 있어 장소가다르다. 근무시간은 어린이집에서는 09:00부터 13:00까지이고, 유치원에서는 10:30부터 15:30까지이다. 임금은 어린이집에서는 시급으로 받기로 하였고, 유치원에서는 월급으로 70만원을 받기로 했다. 2016. 12. 12. 10:00경 C유치원에 첫 첫 출근근을 해서 피고인을 만나 근무조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10:30부터 15:30까지이고 하루 5시간씩 주 25 시간이고 월 급여는 70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C유치원에서의 근무시간이나 월 급여를 E와는 상의한 사실이 없다. C유치원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매일 출근을 하는데 출근 후에 다른 일이 있다고 하면서 밖으로 자주 나갔다. E는 D이 C유치원에서 일하는 기간 동안에 한 번밖에 보지 못했다. 피고인이 임금을 C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D의 농협계좌로 입금해 주었는데, 제 날짜에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 C유치원에서 근무, 외출, 휴가 등 근무상황은 피고인에게 문자로 보고했다. 업무상 지시나 감독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 E는, '피고인과 사이에 C유치원 부원장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당시 원장인 피고인이 바빠서 유치원을 자주 비웠기 때문에 C유치원 일을 도와주기로 하면서 넣었던 문구이고, C유치원은 원장인 피고인이 실제 운영을 하였다. D이 F어린이집에서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F어린이집이 폐원하여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C유치원에서도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DO F어린이집을 그만두기 2, 3일 정도 전에 D에게 C 유치원에 근무할 것을 제의하였는데 D이 이에 동의해서 바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여 D이 F어린이집을 그만두기로 한 다음날인 2016. 12. 22.부터 C유치원에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도 D에 대하여는 F어린이집 고용과정에 이미 같이 면접을 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도 면접을 하지 않았다. C유치원에서의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당시 자신이 D에게 대략적으로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였지만 구체적인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에 대하여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D이 C유치원에서 일을 시작할 때 피고인이 직접 설명해 주어 고용이 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신은 월급 150만 원을 받고 F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였고 C유치원의 부원장으로 틈틈이 C유치원을 오가면서 일을 도와 주었다. C유치원 부원장으로서 구체적으로 한 일은, 직원 채용을 도와주거나 수업시간을 편성하는 등의 유치원에서 하는 일상적인 일을 주로 하였고, C유치원의 수입이나 지출관리 등 회계나 재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관리하였고 직원들 급여도 피고인이 직접 C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이체해 주었다. 직원들의 외출 등 근태관리, 업무관련 지시나 보고 등은 피고인이 부원장인 자신과도 상의를 했었고, 자신은 부원장으로, 피고인은 원장으로 불렸다. D과 사이에 C유치원에서의 근로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 모른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유치원의 수입관리와 지출은 피고인이 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을 고용하고 임금을 결정하고 지급한 사람이 피고인이고, 실제 업무지시를 한 사람도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C유치원에서의 근로계약은 F어린이집에서의 근로계약과는 근무장소, 근로시간, 보수 등이 달라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D과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