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0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사람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사람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의 제안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 16:25경 구미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마치 기존 대출채무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 15:15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 가게에서 마치 기존 대출채무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31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8. 15:39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마치 기존 대출채무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9. 12:46경 충북 옥천군 O에 있는 ‘P다방’에서 마치 기존 대출채무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2,156만 원을 교부받고, 2021. 10. 20. 12:3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76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1.경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3,200만 원을 지급해야 대출이 이뤄진다. 우리가 1,6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당신은 1,600만 원을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10. 21. 10:42경 위 ‘P다방’에서 마치 세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9. 16:35경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 정문에서 마치 기존 대출채무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0.경 구미시 T에 있는 피씨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란에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란에 ‘㈜U(이하 갑)’, 채무자란에 ‘D 고객님(이하 을)’, 용도란에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변제금액란에 ‘￦8,4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 채권자란에 ‘㈜U 대표이사 V’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U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9. 1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은행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주식회사 U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10. 20. 10:53경 “주식회사 U인데,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 10:55경 대구 남구 X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U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위조한 주식회사 U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U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B, Q,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자료 첨부) - 텔레그램 대화내역 자료, 수사보고서(카카오톨 대화내역 분석) -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피의자),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주차 장소 확인) - 피의자 차량 주차 확인 자료, 수사보고서(여죄 피해자 B의 진정서 및 진술조서, 관련 자료 등 스캔본 첨부) -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 CCTV 영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전·후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첨부) -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내역 사전 첨부) -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역 사진, 수사보고서(촬영 사진 첨부 - 피의자가 소지한 서류 등) - 피의자가 소지한 서류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 피해자 E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Y 검색 - 키워드 ‘Z’) - ‘Z’ 검색 자료 1. 압수조서(검찰), 채무 변제 확인서, 압수물총목록 사본 1. 문서송부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AA 주식회사(이하 ‘AA’라 한다)의 채권 추심 및 서류 배송을 대행하는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에 일당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믿고, 자신의 업무가 서류 배송 대행업무 또는 채권 추심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서류를 출력하여 교부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바 없고, 자신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거나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수법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편취의 범위와 U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다는 범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총책, 관리책, 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마치 기존 대출채권 등을 추심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해당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그 범행수법이 다르지 않고,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인 AB에서 Z의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한 후 일당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서류 배송 대행업무 및 채권 추심업무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과 이력서를 보낸 후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면접 등을 거치지 않았고 Z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Z 소속 직원을 직접 만나지도 아니하였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채용 과정은 상당히 허술하고 이례적이며 피고인의 사업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그 채용 과정이 정상적인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Z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지, 자신과 연락하는 Z 소속 직원이 누구인지, Z과 AA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대화 내역이나 대화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나 전화통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었고, 막연히 자신의 계좌에 ‘H’으로부터 일당 등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H이라는 사람이 업무를 지시한다고 추측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AA 명의의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서’를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여러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등 인근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채권 추심업무는 피고인이 Z에 채용되면서 수행하기로 하였던 본래 업무인 서류 배송 대행업무와도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르다. 특히 채권 추심업무는 추심업체와 그 소속 직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가 필요한 업무이나 피고인은 별다른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금 수거업무까지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Z에서는 피고인이 신용을 갖춘 사람인지를 확인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아니하였기에 피고인조차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무엇을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시키는지 의문을 갖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업무를 지시받으면서 ‘차는 멀리 주차하고 목적지까지는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혹시라도 고객이 뭘 물어보거나 요구를 하면 자신은 잘 모르고 담당자와 이야기 하면 된다고 하여야 한다‘, ’명함이나 신분증은 규정상 제시 못 하게 되어 있다‘, ’고객을 알아보더라도 인사해도 된다는 말을 들은 후 인사를 해야 한다‘라는 등의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주의사항을 전달받았고,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날 장소와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사용할 인사말 등에 관한 상세한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상황을 보고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권 추심업무라고 보기에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어느 금융회사 등의 소속 직원이라고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AC의 AD 과장’ 등 금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이거나 ‘AE은행 AF 팀장’, ‘AE카드 AG 팀장’, ‘AH카드 AI 팀장’, ‘N은행 AJ 대리’ 등 금융기관 등의 소속 직원이 보낸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는 등으로 충분히 알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AD 과장’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찾아가기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N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주식회사 AK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전달받아 출력하고, 피해자 D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한 U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최소한 위와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기망당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의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라면 채무자의 인적사항, 대출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최소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대출을 한 금융기관 등의 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여 대출금 등을 변제하도록 하면 충분한데도, 위와 같이 피고인은 굳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변제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현금을 교부받은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도 아닌 다소 거리가 있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특정 은행의 지점이나 ATM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ATM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려는 금융기관 등이나 Z, AA가 아닌 매번 다른 사람이나 법인 명의의 계좌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무통장 입금 시작 및 종료 여부를 성명불상자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였고, 한 차례는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였는데, 위와 같은 추심금 처리 방식은 통상적인 채권 추심업무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서 하루에 15만 원에서 22만 원의 수당을 받았고, 수당 외에도 식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비용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전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수당은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들어간 시간,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하는 업무의 강도, 난이도, 전문성 등과 비교하여 많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고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에서 일부를 일당 및 경비 명목으로 스스로 가져가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수당 등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방식으로 채권 추심을 할 경우 분쟁 발생의 소지가 크고 피고인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정상적인 채권 추심업무라고 인식하였다면 하기 힘든 행동이다. 피고인은 ATM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기기 장애가 발생하자 AE은행에 연락하여 자신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등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장애가 발생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지도 못하고 회수하지도 못한 220만 원가량을 돌려받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단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무통장 입금을 한 다음 AE은행에 연락을 하라면서 AE은행에는 장애가 발생한 것 외의 다른 무통장 입금을 한 사실을 숨기도록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르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다만,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의 일부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텔레그램 메신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의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⑩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골판지 상자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AL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경영을 하고, 2019. 3. 4.경부터 AM이라는 상호의 자영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하던 중 2019. 12. 다수의 금융기관 신용카드 대금채무, 대출금 채무, 거래처에 대한 상거래 채무 등을 연체하고 자금 부족으로 주식회사 AL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020. 3. 25. 서울회생법원에 같은 법원 2020하단101314, 2020하면101314 사건으로 피고인 개인에 대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경험이 있었고, 그에 앞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AA로부터 채권 추심을 당하고 자신이 추심 의뢰를 해보기도 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채권추심업체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사업 경험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신이 하는 행위가 AA의 채권 추심업무를 적법하게 대행하는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반복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8일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여섯 명이나 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413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현금을 편취하였고, 1,6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미수에 그친 것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도 그 회복은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7.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전에는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전체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