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05: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네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해자 H(남, 16세)은 2018. 3. 25. 05: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네거리를 신당네거리 쪽에서 호림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무등록 보이저 125cc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I이 운전하는 J 카니발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이륜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여(1차 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그 곳에 쓰러져 누워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G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5:5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네거리를 강변도로 쪽에서 갈산네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2킬로미터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1차 사고로 도로에 넘어져 있던 위 이륜차량 및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K3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이륜 차량을 수리비 불상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06:04경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K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5:5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네거리를 호림네거리 쪽에서 신당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올바르게 조작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27킬로미터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1.의 나.항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04경 현장에서 다발성 외상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N, O의 각 증언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I,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관련 사진 1. 시체 검안서, 내사보고(K3 블랙박스 시간 오차 범위 확인), 내사보고(K3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K3 운전자 특정-피의자 A), 112 신고사건 1. 내사보고(S CCTV 영상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아반떼 운전자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현장에서 K3 운전자 잔화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K3 운전자 불상에 대해), 수사보고(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K3 차량 운전자 모습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 장소 인근에 있는 S CCTV 영상 확인) 1. 감정의뢰 통보, 감정의뢰 회보(부검 결과) 1. 수사보고(아반떼 차량의 사고 후 정차한 장소까지의 거리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 현장을 목격한 P 상대 수사) 1. 녹취파일 녹취서, 녹음파일 녹취서, P 외 1인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3차 사고 이전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더라도 비교적 경미한 3차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고, 3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 B의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 B가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했다고 산정하였으나, 위 영상은 현실보다 재생속도가 빠른 등 왜곡이 있어 이를 기초로 운행속도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B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문이 크게 파손되었고, 피해자는 헬멧을 쓴 상태에서 카니발 승합차의 앞뒷문 사이 프레임에 강하게 부딪힌 사실, 피고인 A은 2차 사고 시 자신의 K3 승용차로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당한 거리를 밀고 간 사실, 부검의는 '피해자에게 확인되는 두부 및 흉부 손상들은 카니발 승합차와의 1차 충돌 시 주로 머리를 포함한 몸의 오른쪽 부위에 작용한 강력한 외력이나 충격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추정되는바, 1차 사고 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합리적임'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차 사고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고, 3차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2차 사고 후 피해자가 미세한 신음소리를 냈었고, 피해자의 팔 부위가 꿈틀거리는 등의 작은 움직임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목격자 O도 '2차 사고 후 피해자의 입에서 입김이 나왔고, 3차 사고 후 외관상 피해자의 신체에 골절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각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는 1, 2차 사고로 인하여 치명상을 입었지만 생존해 있었음이 명백하고, 2차 사고 후 약 3분 후 3차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그 사이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B는 아반떼 승용차로 헬멧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하단이 파손되었으며, 그곳에서부터 오른쪽 뒤쪽까지 뿌려지듯 묻어 있는 피해자의 혈흔이 관찰된다. 또한 목격자인 P는 경찰 조사 시 '아반떼 차량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헬멧 부분을 타넘어 피해자가 울렁거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3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할 무렵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통상의 경우처럼 버스의 블랙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초당 프레임(Frame Per Second) 수와 화면에 표시되는 시간을 종합하여 주행시간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영상이 재녹화되는 과정에서 재생속도가 빨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계산에 착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 B가 실제 운전한 거리보다 더 짧은 거리를 운행거리로 삼아 평균 속도를 계산한 점(증거기록 제26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피고인 B가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이상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자신이 운전자임을 숨긴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1차 사고로 중상을 입었고 3차 사고까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죄책을 모두 피고인에게 묻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목격자에 의해 즉시 신고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상당한 시간 동안 현장에 머무르면서 구조상황을 지켜본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한 후 약 2시간 후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1, 2차 사고로 인하여 이미 치명상을 입은 상태에서 3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통상의 사망 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