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마스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마스크 거래를 중개 또는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취득하는 이른바 ‘마스크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3.경 불상지에서 마스크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B에게 연락하여 마스크 구매를 희망한 피해자 C과 김해시 D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도록 한 뒤,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 4만 5,000장을 판매할 수 있다. 대금을 당일에 지급하면 마스크를 오후 4시경 바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B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구미에서 마스크를 직접 확인하였다. 대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화물차에 실어 대구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실제 판매가 가능한 4만 5,000장 상당의 마스크를 직접 확인한 적이 없고 그 실물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자신은 제3의 마스크 판매자로부터 구입한 마스크를 피해자에게 보내주는 ‘브로커’에 불과한데다가 확실한 마 스크 공급처조차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752만 2,000원을, 잔금 명목으로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747만 8,000원을 이체 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과 피고인 간 통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1. 각 대화내역 캡쳐사진,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각 거래세부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경합관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통업자인 F라고 자칭하는 사람(이하 편의상 ‘F’라고 한다)으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의 마스크 공급계약을 중개한 것이다. 피고인은 F에게 마스크 대금을 지급하고 마스크를 주문하였으나 F 및 마스크를 배송해주기로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잠적하여 피고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차질이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받는 자가 물품대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물품대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도3775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물품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물품대금을 편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마스크를 직접 확인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량의 마스크를 약정한 기한 내에 공급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여러 마스크 관련 업체들이 마스크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전국적인 신종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및 가격 폭등 현상이 발생하자 카카오채널 광고 글을 통하여 연락이 닿은 F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아 B을 통해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이에 대한 중개료 또는 소개료 명목으로 약 5,000만 원을 얻으려고 하였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지금 구미에 마스크를 보관하는 회사에 와있는데 물건이 앞에 있다. 마스크 45,000장을 직접 확인했다.’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지금 다른 사람과 이야기 중이라 잠시 그 앞에서 벗어났다’고 했다. 2020. 3. 20.경에도 피고인을 통해 마스크를 구입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스크가 확보됐고 본인이 확인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 확보됐다는 말의 의미는 분량을 확보해서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들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B과 거래를 하는 줄 알았다. 2020. 3. 23.경 B을 직접 만나 B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제품 수량 45,000장이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는 말을 듣고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 물건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직접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했다. 돈을 송금하고 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고인이 마스크를 공급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이틀 전에 지인으로부터 피고인과 거래 중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판매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를 직접 확인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B의 진술에 부합한다. 결국 위와 같은 B,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마스크 품귀현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당일에 바로 다량의 마스크를 배송 받기로 하면서 판매대금을 선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마스크를 직접 확인했고, 확보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B으로부터 위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이를 믿고 판매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B이 통화한 시간(수사기록 65쪽)이 피해자가 이미 마스크 판매대금을 송금한 후 B과 헤어진 이후이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B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B이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B에게 마스크를 직접 확인했다’고 말하였다는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와 같이 있을 때 바로 앞에서 통화했고, 통화하면서 카카오톡을 나눈 대화도 피해자에게 바로 보여줬다”고 진술한 점, 당시 B은 피고인과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던 중이었으므로, 위 녹취된 통화 시간이 B과 피해자가 헤어진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B이 그 이전에는 피고인과 통화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는 “B이 피고인과 통화하고 난 후 나에게 ‘물건을 확인했고, 구미에서 대구로 화물차를 보내겠다’는 말을 하였다”(수사기록 45쪽)고 진술하였는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직접 마스크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대로 확인된 마스크 공급망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고, 단지 카카오채널 광고글을 통하여 연락이 닿은 F를 통하여 메시지만을 이용하여 마스크 공급을 중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마스크 공급처인 F를 직접 만나보거나 그 실명을 확인해보지 않았으며, 이전에 F와 거래를 한 사실도 없었다. 당시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 현상이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F로부터 공급받기로 마스크 45,000장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피해자에게 이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스크 판매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적판매 외 마스크판매 사전승인신청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스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B에게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했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 현상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업처들과 달리 자신이 마스크를 이미 확보하였으며, 마스크 대금이 지급되는 즉시 피해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처럼 허위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마스크를 직접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구입한 마스크를 다른 곳에 납품함으로써 이익을 얻기 위해 마스크를 매수하기로 하고 1억 3,500만 원의 판매대금을 지급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급에 의존하여 마스크를 조달하여 자신의 거래처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약정된 수량의 마스크를 당일에 즉시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B을 통하여 들은 피고인의 ‘마스크 물량을 직접 확인하였고 확보하였다’는 말을 믿고 판매대금을 송금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마스크를 직접 확인한 사실도 없고, 공급처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거래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아무런 담보나 대금 회수 수단 없이 계약 체결 후 단시일 내에게 거액을 선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판매대금 반환을 독촉하자, 11,500,000원만을 반환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해결해주겠다는 말만 거듭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도 F에게 사기 당한 피해자라는 취지로 F를 고소하였는데, 고소인으로서 서울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서는 “피해자, B은 직원인데, 이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F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편취금의 액수,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었던 이득은 피해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