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2: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동거 중인 피고인의 전 남편 E를 불러오라며 고함을 지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및 피의자 지인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당시 D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내려와 출입문 앞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와 F 등이 출입문을 열고 나와 갑자가 피고인의 머리 등을 집단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 들어와 피고인의 전 남편인 E를 찾았고 C이 돌아가라고 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C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당시 술에 취하여 E를 찾으며 횡설수설하고 있었는데, 과연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노래방에 들어갔는데 카운터에 그 여자(피해자 C)도 있었고 여사장도 있었고 종업원 같은 애도 있었다. 저를 보자마자 그 여자가 저한테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손바닥으로 제 머리와 뺨을 때렸습니다. 'E' 불러라고 했고 나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경찰관이 나중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으로 들어가는 계단으로 내려와 출입문 앞에 들어서자마자 피해자와 F 등이 출입문을 열고 나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중요부분이 변경되었다[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서 공소가 제기된 관련 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545)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일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건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G, H으로부터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2,380,000원 상당의 계산대, 통신관리기, 전화기 등 집기를 바닥에 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일주일이나 경과하였고 C은 피고인이 2017. 8. 4. C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후 병원을 찾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상해진단서의 각 병명은 임상의 추정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한 것인 점, C은 병원에서 X레이 촬영검사만 시행하였을 뿐 약을 처방받지 않았고 이후 병원을 재차 방문하지 않은 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몇 일간 파스를 붙였을 뿐 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파스를 붙였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 "저를 폭행하고 나서 제가 카운터에서 나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니 카운터를 손으로 엎어버리면서 카운터에 있던 물건들이 파손되었다"(수사기록 20면), "테이블이 넘어지기 전에 저는 테이블 안쪽에 있었고 A은 테이블 바깥쪽에 있었다. 제가 당시에 A으로부터 뺨을 한 차례 맞은 후에 계속해서 A이 저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였고 제가 카운터 안쪽에서 그것을 피하려고 물러서니까 A이 테이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테이블과 함께 A이 넘어졌다"(수사기록 68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에 대한 관련 사건(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정545)에서 C은 "(피고인이) 'E 어디갔노' 하면서 소리치길래 피고인이 전 남편을 찾는 목소리가 들려서 나가서 실랑이를 하던 중 제가 카운터로 도망을 갔는데 피고인이 저의 뺨을 한차례 때리고 멱살을 잡길래 잡힌 멱살을 풀기 위해 A을 양손으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C이 피고인을 밀친 행위가 완전히 빠져있는데, C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카운터를 넘어뜨린 것인지, C과 피고인 사이의 신체 접촉 도중이나 C으로부터 밀쳐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카운터를 넘어뜨린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C이 이 법정에서 "카운터를 피고인 쪽으로 일부러 잡아당겼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카운터 너머에 있는 증인을 잡으려고 하다가 증인 등의 몸에 걸려서 카운터가 피고인 쪽으로 넘어졌는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 F은 카운터가 넘어진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으므로 F의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점, C이 제출한 동영상 CD는 카운터가 넘어진 직후부터 촬영된 영상에 불과하여 카운터가 넘어지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오히려 C이 제출한 동영상 CD에 의하면 카운터는 피고인 쪽으로 넘어져 피고인이 카운터에 깔리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C을 붙잡기 위하여 C이 있었던 카운터 안쪽으로 카운터를 미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상해의 공소사실의 경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한편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