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21

범죄사실 [범행개요] V, W은 부부이고, W, 피고인 C 및 X은 남매로서, V, W은 2004년경부터 2016. 3. 경까지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등의 법인을 본인이나, 가족, 지인, 직원들 명의로 보유하면서, 고객들이 서비스 내용을 전화로만 설명 들어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 서비스 내용이 설명을 들은 것과 다르더라도 결제금액이 소액이어서 별달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고객들이 이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의 50% 할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회원가입비와 별도로 선불통화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정통신사로부터 구입한 선불통화권을 특별한 조작을 거쳐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처음부터 모든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서비스 이용방법을 문의하는 고객에게만 알려주며, 결제한 금액은 추후 계약이 만료된 이후 환불해 줄 것이라고까지 속여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결제하게 하고, 고객들이 항의하며 결제 취소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 취소기간이 경과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여 취소하지 못하게 하고, 카드사 등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비자보호원 등에 신고하는 고객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결제 취소나 환불을 해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거나 (신규회원모집 사기), 멤버쉽 센터 보상과나 법무팀을 사칭하며 고객들이 회원으로 재등록을 하더라도 그때까지 결제한 금액을 전액 환불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예전에 가입한 멤버쉽 회원으로 재등록하면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고 5년 만기 후 그 때까지 결제한 금액을 전액 돌려줄 것이라고 속이거나(환급 사기), 미납금이 전혀 없는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가입한 멤버쉽 회원 가입 미납금이 있는데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결제하면 더 이상 청구하지 않고 결제한 금액은 3년 후 상품권으로 보상할 것이며, 결제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들어가거나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송달될 것이라고 속여(미납금 사기), 피해자들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전화사기업체를 운영하며 장기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위 전화사기업체는 W이 관리하고 AS, AT, AU 등이 근무하며 카드승인 업무, 급여 정산 등을 처리하는 관리과, 직접 고객들과 통화하여 카드번호 등을 알아낸 후 관리과에 카드 승인을 의뢰하는 상담팀들로 구성된 1, 3, 7, 12국과 각 국별로 여러 개의 상담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인 C 및 X, AV 등은 각 국장, 피고인 D 및 AW, AX, AY, AZ, BA, BB, AW 등은 각 과장, 피고인 B 및 BC, BD 등은 각 팀장, 피고인 A은 대리, 피고인 E 및 BE, BF, BG, BH, BI, BJ, BK 등은 각 상담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C는 1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DB나 구체적인 범행방법이 기재된 멘트지를 제공하고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은 직원들을 면접한 후 채용하여 교육하는 등 관리하고, 피고인 C로부터 DB나 멘트지를 제공받아 직원들에게 전달하며, 직원들이 범행에 성공한 고객들을 상대로 확인전화를 하거나 관리과에 카드 승인을 의뢰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미납금 관련 등 전화 사기 상담 업무를 하면서 팀원들에게 전화 응대 요령 의 교육과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오는 항의성 민원에 응대하고, 피고인 A은 미납금 관련 등 전화 사기 상담 업무를 하며 팀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 DB에 기재된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결제를 유도하는 상담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5. 12. 11.경 위 'BL' 사무실에서,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멤버쉽에 가입을 하고 무료통화 등 서비스를 사용하였으나 미납금이 있다.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될 것이다. 다만 누적포인트가 있어 이를 차감한 금액 1,596,000원만 결제하면 되고 납부한 미납금은 5년이 지나면 전액 반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 롯데카드 결제정보를 받아 동액 상당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C,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4. 부터 2016. 3. 9.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미납금)-수정'과 '범죄일람표(신규회원모집)' 기재와 같이 총 1,814회에 걸쳐 합계 2,200,163,000원을 편취하고, 3회에 걸쳐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당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C,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2. 11. 30.부터 2016. 3. 9.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미납금)-수정'의 연번 57번 내지 1,228 번 및 '범죄일람표(신규회원모집)'의 연번 19 번 내지 586 번 기재와 같이 총 1,740회에 걸쳐 합계 2,107,979,000원을 편취하고, 3회에 걸쳐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당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D, E 가. 미납금 내지 환급 사기 피고인들은 V, W 등과 공모하여 2013. 10. 11. 경 서울 강남구 BN빌딩 302호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멤버쉽센터 보상과 내지 법무팀을 사칭하며, 예전에 가입한 멤버쉽 회원 가입 미납금이 있는데 서비스 이용 실적이 없었으므로 누적된 보상포인트로 절반 정도를 공제한 금액만 결제하면 더 이상 청구를 하지 않고 마감처리할 것이고, 결제한 금액은 계약기간 종료 후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전액 환급될 것이며, 결제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들어가거나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송달될 것이라고 속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미납금 납부 명목으로 1,596,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4.경부터 2016.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수정 기재와 같이 1,228회에 걸쳐 합계 1,880,539,800원 [피고인 E은 2013. 8. 19.경부터 2014.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수정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합계 159,224,000원]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신규회원 가입 사기 피고인들은 V, W 등과 공모하여 2013. 1. 3. 경 서울 강남구 BN빌딩 302호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B를 이용해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마일리지 보상센터를 사칭하며, 오랜 기간 같은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 5대의 휴대폰 요금을 만 85세까지 50% 할인받을 수 있는데, 다만 위와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거나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일정한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납부한 보증금은 만기가 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696,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3. 26. 경부터 2016.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2회에 걸쳐 합계 319,623,200원 [피고인 E 2012. 12. 31.경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28,485,600원]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및 BJ, BK, BI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및 BJ, BI,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고객 DB, 고객통화 멘트지, 가입신청서, 내용증명서, 공문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피고인 C에 대해서만) 1. 피고인들 및 BF, BE, BG, BH, BJ, BK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D, E 및 BE, BF, BG, BH, BJ, BI, BK,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조서 제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단 2016고단2463호 제24, 184, 191번 제외) 1. 각 고객 DB, 고객통화 멘트지, 가입신청서, 내용증명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물편취의 점), 각 제352,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물편취미수의 점)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물편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3년 ~ 13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A, B, D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3년 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6월 ~ 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단순가담/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사항 이 사건 전화 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개별적 사항 1) 피고인 C 피고인은 1국을 총괄하는 국장이라는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을 지휘한 자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반 가량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B, D 각 근무기간 및 피해액이 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가담정도가 중한 점, 특히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등의 직속 상관으로서 그들을 지휘·감독하고, 고객 관리를 하는 등 그 실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 A,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D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도 상위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행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 A, D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위 공범들이 절반 가량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근무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상관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