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364 1. 2021. 6. 7. 사기 피고인은 2021. 6. 7. 17:02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 전화하여 마치 배달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블랙마요 1개, 블랙오징어 1개, 꼬친새우 2개, 고르곤졸라피자 1개를 배달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배달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3경 위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합계 49,5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배달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6. 27. 사기 피고인은 2021. 6. 27. 15:36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 전화하여 마치 배달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궁중닭갈비 볶음밥 1개, 오리지날 반반 1개, 콜라 1개를 배달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배달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합계 23,5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배달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7. 18. 사기 피고인은 2021. 7. 18. 16:41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 전화하여 마치 배달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떡볶이 1개, 모듬튀김 1개, 스팸마요김밥1개를 배달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배달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위 음식과 배달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819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8.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놀이터에서, 그곳 벤치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L 소유의 가방에 들어있던 지갑 안에서 삼성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6. 8. 22:07경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모듬회 등 식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L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8. 22:08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L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8. 22:26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합계 109,1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L의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453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7. 16. 09:27경 서울 강서구 S빌딩 2층에 있는 ‘T PC방’에서, 피해자 U이 위 PC방의 61번 좌석을 이용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61번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9. 11: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V동 후문 앞에서, 피해자 W가 그 곳 돌벤치에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핸드폰을 보는 틈을 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과 지갑 안에 꽂혀 있던 피해자 B 명의의 경남 B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24.경부터 2021. 8. 8. 17:51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우리 BC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타인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부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8. 17:51경 서울 강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에서, 시가 합계 18,900원 상당의 햄버거 등 음식을 구매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 명의의 우리 BC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음식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9. 15:4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 또는 습득한 B, X 명의의 신용카드로 합계 1,284,08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 또는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9. 18: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 명의의 우리 BC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X의 분실신고로 승인거절이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사기(무전취식 부분) 피고인은 2021. 10. 4. 10:38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 중화요리집’에 전화를 걸어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깐쇼새우정식 1개, 탕수육 1개를 주문하여 제공받고 음식대금 합계 39,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J의 각 진술서 1. H의 영수증, J의 계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탐문수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8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N, Q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및 카드사용내역 첨부) 1. 내사보고서(카드부정사용처 CCTV 분석), 내사보고서(카드부정사용처 CCTV 분석 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사건의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4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X, B, AB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 30), B 명의 카드결제내역 1. 각 내사보고서(발생현장확인 등),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및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카드 사용 내역 첨부)]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사용처 확인), 각 CCTV 영상 캡처 1. 내사보고서(AA매장 CCTV 확인 수사), CCTV 영상 캡처 및 영수증, 내사보고서(AD 편의점 CCTV 확인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여부 검토,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자신이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성격의 기복과 이상행동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약 1개월 후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