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요트 수입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이하 'C'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E지구에서 F라는 상호로 수상컨벤션 사업 및 ㈜G(이하 'G'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7.~8.경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지구 J유선장허가권(하천점용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K㈜(이하 'K'라고 한다)로부터 J유선장허가권을 1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4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I지구에 있는 위 J유선장허가권을 당신이 수상컨벤션 사업을 하고 있는 L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M본부장과 확정지었다, 당신이 원하는대로 위 J유선장 허가권을 L지구로 이전하여 바닥 1,000m², 높이 17m 기준의 유선장을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인·허가를 틀림없이 책임지고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와 위 유선장 허가권을 13억 5,000만 원이 아닌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나마 계약금 5,7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그 잔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없었으며, L지구로의 장소이전도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유선장도 바닥 1,000m², 높이 17m 기준으로 건조되도록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3. 9. 13. 위 유선장허가권을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 원, 같은 해 9. 17. 2억 6,000만 원, 같은 해 10. 15. 2억 5,000만 원, 같은 해 11. 21. 4억 7,000만 원, 같은 해 11. 22. 2억 8,000만 원, 같은 해 11. 26. 1억 5,000만 원 등 합계 15억 원을 C 명의의 N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기 가. 유선장 높이 및 F 주차장 확장 관련 3,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 사무실에서 그에게 "유선장 높이를 17m로 높이는 문제와 당신이 현재 L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F 주차장을 확장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M본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활동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 700만 원, 같은 달 14. 300만 원, 같은 해 2. 4. 500만 원, 같은 달 5. 500만 원, 같은 해 3. 7. 500만 원, 같은 해 3. 9. 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1. 25.자 부가가치세 납입 명목 1억 5,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1. 25.경 위 O 사무실에서 그에게 "위 J유선장허가권 매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현재 수중에 돈이 없다.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도록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바지선을 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각하여 그 중 50%를 2017. 2.경 받기로 하였으니 그 돈을 받아 2017. 2. 25.까지 무조건 변제하겠다. 그리고 위 유선장허가권도 G 명의로 이전을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바지선을 매각한 사실도 없었고, 달리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유선장 공사 중지 및 개선 행정명령 해결 명목 3,1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O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말만 믿고 17m 높이의 유선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같은 해 5.경 P시로부터 공사중지 및 개선 행정명령을 받은 피해자에게 "P시로부터 높이 17m인 유선장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주겠다. 그러려면 P시 시의원 등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그에 필요한 활동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P시로부터 높이 17m인 유선장 건축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같은 달 9. 600만 원, 같은 달 13. 500만 원, 같은 해 7. 12. 500만 원, 같은 달 13. 700만 원, 같은 달 14. 800만 원 등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7. 8. 23. 3,000만 원 차용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8. 23.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말로 유선장 높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비선을 잡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유선장 높이 문제를 틀림없이 해결하고 빌린 돈은 2018. 9.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 유선장 높이 문제를 해결해 줄 로비선을 잡은 것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이를 해결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위 N 계좌로 송금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Q 유선장 허가권 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9.경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와 유선장 허가권 매매계약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Q 유선장 허가권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매도인 K 주식회사(S건물 신관 5층, 대표이사 T)와 매수인 주식회사 C(B, 대표이사 A)이 2012. 6. 22.자로 Q 유선장 허가권을 매매대금 14억 8,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도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K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Q 유선장 허가권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위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Q 유선장 허가권 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J 유선장 대체건조 협약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4. 말경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J 유선장 대체건조 협약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허가권사 주식회사 K(대표이사 U)와 공사업체 주식회사 G(대표이사 D)간에 E지구일대 유선장 대체건조 협약 계약서를 체결한다'는 취지로 협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30.경 위 K 상호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J 유선장 대체건조 협약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O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유선장 대체 건조 협약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3. 9. 13.경 G에 위 유선장허가권을 1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G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그 대금 15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9. 17.경 1억 9,350만 원을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3,50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 유선장 리모델링 계획 및 위치 이전 승인요청건 등 문서 제출), Q유선장 리모델링 계획 및 위치이전 승인요청건 등 유선장허가 관련 공문 첨부 1. 수사보고(C 명의 N계좌거래내역 등), C 명의 N계좌거래내역, 표준재무제표증명 첨부 1. 위임장, Q 유선장허가권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선장 대체건조 승인통보, 대체건조승인조건 위반에 따른 공사 중지 "4차" 명령, 대체건조 승인조건 위반에 따른 "제3차" 개선명령, 확인서, Q 유선장허가권 매매계약서(2012. 6. 22.자), Q 유선장허가권 매매계약서(2013. 9. 13.자), 변경계약서, J 유선장 대체건조 협약서, 미지급 매매대금 및 지연이자, 이메일 1. 각 거래내역조회 1. Q 유선장허가권매매계약서, 자료제출협조요청, 확인서, 이메일(첨부문서 포함), 확인증(은행입금증), J유선장 대체건조 협약계약서, 차용증, 은행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매매대금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부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는 유선장 허가권의 L지구로의 이전만이 문제되었을 뿐 높이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이후 L지구로의 이전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피해자의 대체건조 과정에서 총 높이가 16.5m가 되었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지면서 이 사건이 문제된 것이고, 높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해결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아무런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 유선장 높이 및 F 주차장 확장 관련 3,000만 원 사기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시점에는 대체 건조물의 높이가 14m로 나오기 이전이었기에 높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 운영의 F 주차장 문제를 피고인이 해결해 줄 이유도 전혀 없었다. 다. 2017. 1. 25.자 부가가치세 납입 명목 1억 5,000만 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5,000만 원 전액을 그대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고, 피해자가 동액을 환급받았다. 라. 유선장 공사중지 및 개선 행정명령 해결 명목 3,100만 원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해결해 달라는 활동비로 3,100만 원을 받아 담당공무원이나 P시 시의원, 행정부시장 등을 만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부분 1) 피고인이 G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수령한 순간부터 위 금액은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위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C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였다가 가수금으로 입금처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K에 합계 11억 원을 지급하였고, 5,000만 원의 잔금만 남아 있다. 2. 판단 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15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K와 C 사이에 2012. 6. 22. 'Q 유선장 허가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피고인이 계약금 5,750만 원만 지급한 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K와 C는 2012. 8. 31. 중도금 및 잔금 날짜만을 유예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중도금 일부로 2,000만 원만을 추가로 지급하고 더 이상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K와 C는 2013. 9. 13.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매매대금을 1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지연 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에게 'K로부터 I지구 J유선장허가권을 13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4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2012. 6. 22.자 매매계약서를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이를 진정한 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9.경부터 피고인에게 '유선장의 L지구로의 이전 및 유선장 높이 17m가 해결되어야만 유선장 허가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하였고, 2013. 9.경 피고인이 'L지구로의 이전이 확정되었고, 높이 문제도 곧 해결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도 검찰에서 '2013. 7. 12. 당시 유선장의 L지구로의 이전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되었다고 말한 것은 잘못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261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3. 12. 31.자 M본부 공문 내용에 따르더라도 유선장 이전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유선장 건축 승인이 난 것도 아니었다. 5)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2013. 7~8.경에 대체건조물의 높이와 관련된 부분은 문제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유선장을 자신이 웨딩사업을 하고 있는 L지구로 이전시켜 주어야 한다'고 요청하였기에 그 부분만 약속하였던 것이다. 2007년도 M본부 내부방침인 '노후유선장 시설개선 방안(2007. 2. 6.)' 내용을 보면, '높이 : 14m 이내(바닥에서 최상부층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피해자가 직접 유선장 구조물 높이를 14m로 설계하여 디자인심의를 신청하였고, 위와 같이 높이 14m로 2016. 3. 11.자 대체건조 승인이 나온 사실을 알면서, 대체건조 행위를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대체건조물을 건조하면서 16.5m 높이(바닥 3m 제외)로 건축을 하다가 M본부로부터 공사를 중지하고 높이를 14m로 조정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자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즉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순조롭게 L지구로의 이전까지 잘 정리되었으나, 피해자의 대체건조 과정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의한 소방설비 강화조치가 발생하여 이를 감안한 각 층별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다가 총 높이가 16.5m가 되었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지면서 이 사건 문제가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피해자가 처음에 유선장 장소 이전과 유선장 높이를 17m로 높이는 것을 주장한 것을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제272쪽), 피고인은 2013. 7. 12. 및 2013. 8. 15. 피해자에게 'L지구로의 이전이 확정되었고, 유선장 높이 문제도 곧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점, 피고인은 '2012. 9. 7.자 'Q 유선장 리모델링 계획 및 위치 이전 승인요청건', 2012. 11. 28.자 'Q 유선장 리모델링 계획 및 위치 이전 승인 재요청건', 2013. 3. 12.자 'X학교 운영을 위한 유선장 이전(새단장) 승인 요청' 문서, 2013. 6. 11.자 'Q 유선장 이전 및 대체건조 승인 재요청' 문서, 2013. 7. 2.자 'Q유선장 이전 및 대체 건조 재요청 회신에 따른 준비계획 보고' 문서 등을 통하여 M본부에 '유선장 장소 이전과 함께 높이 17m'를 요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높이 문제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는 피해자가 높이 17m 부분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6) 결국 피해자는 위조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유선장 허가권의 L지구로의 이전이 확정되었고, 높이 문제도 곧 해결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3. 9. 13. C와 매매대금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2013. 11. 26.까지 합계 15억 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K와 C 사이의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고 유선장 높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유선장 높이 및 F 주차장 확장 관련 3,000만 원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유선장 허가권의 L지구로의 이전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선장 높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미 매매대금을 피고인 측에게 전부 지급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유선장 건축에 대한 허가를 곧 받아올 것이니 미리 유선장 건축설계 등을 준비하라고 해서 2013. 12.경부터 선박설계업체를 통해 바지선 설계를 진행하고 피고인의 약속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17m로 해서 상부 건축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는 2014. 10.경 피고인의 주선으로 M본부 Y 과장과 만난 자리에서, '유선장 높이 17m는 불가능하고 규정대로 14m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Y 등 공무원 등과 높이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나왔다. 2015. 3.경 유선장 디자인심의 접수 당시 피고인은 높이 17m로는 심의통과가 불가능하니 14m로 하여 디자인 심의를 일단 통과한 이후에 높이 문제를 다시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유선장 높이를 17m로 하는 것과 L지구 유선장 장소의 주차장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M본부에 협의를 하는 데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16. 1. 13.부터 2016. 3. 9.까지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수입도 없고,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받아 유선장 높이 문제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비로 사용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다. 4) 결국 피해자는 유선장 높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유선장 건축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유선장 높이 문제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2017. 1. 25.자 부가가치세 납입 명목 1억 5,000만 원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2014. 11.부터 2015. 6.경까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측에 지급하였다. 2) 그런데 2016. 10.경 피해자 측 회사에서 세무서에 부가세 환급을 신청했는데, 세무서에서 환급을 못해 준다고 해서 알아보니 피고인이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부가세 납부를 독촉하였더니 피고인이 한 달 이내에 바지선을 매각하여 돈을 갚겠다고 해서, 2017. 1. 25. 부가세 납부 용도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 3) 그런데 바지선에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바지선 매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유선장 공사중지 및 개선 행정명령 해결 명목 3,100만 원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1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M본부가 2016. 3. 11. 대체건조 승인을 하였는데, 유선장 건축에 대해서 '바닥면적 1,000m², 연면적 1,800m², 높이 14m'가 승인 조건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높이 문제를 틀림없이 해결하겠으니 원래 계획대로 17m로 공사를 시작하라고 하여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2017. 5.경 M본부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고, 2017. 7. 중순경 이후로는 유선장 불법점용으로 M본부로부터 공사중지 및 개선 행정명령을 받는 등 2018. 4.경까지 행정명령을 7회에 걸쳐 받았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3. 11.자 대체건조 승인 조건은 유선장 높이가 14m였는데, L지구의 유선장에 대해서도 17m로 건축을 한 후에 용도변경 등을 통해서 승인을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280쪽). 3)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피고인의 말만 믿고 17m 높이의 유선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같은 해 5.경 M본부로부터 공사중지 및 개선명령을 받은 피해자에게, "P시로부터 높이 17m인 유선장을 건조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주겠다. 그러려면 P시 시의원 등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그에 필요한 활동비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2017. 6. 9.부터 같은 해 7. 14.까지 합계 3,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활동비나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고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294쪽). 5) 실제로 피고인이 로비자금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는 어떠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이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해결한 바도 없다. 결국 피해자가 2018. 8.경부터 직접 M본부와 협의하여 2018. 11. 21. 유선장 높이를 14m 이내로 개선하기로 하고 공사 재개 허가를 받았을 뿐이다.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부분 1) 법리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 후 대표이사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것이라면 이는 위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참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여기서 '업무'란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16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3. 9. 13.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C가 D가 대표인 Z에 I지구 J유선장 허가권을 매매대금 1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인은 D로부터 2013. 9. 13.부터 2013. 11. 26.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C 명의 계좌로 합계 15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그 중 4억 8,470만 원만을 J유선장 허가권의 원매도인인 K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5억 원 중 8억 8,350만 원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A협회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부담하게 된 대출금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에 대해 가지급금 명목으로 법인의 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사 내에서 대표이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없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그 불법영득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다. 제3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등까지 위조하며 적극적으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및 활동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데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오랫동안 유선장 허가권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컸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까지 합계 11억 원 상당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원매도인에게 지급한 점, 범행 이후에 합계 1억 8,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