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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합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29. 20:28경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94에 있는 기업은행 초읍동 지점 앞 노상을 지나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안에서, 다른 사람과 전화로 다툰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갑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내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네비게이션을 손으로 뜯어내 네비게이션 전선이 끊어지게 하는 등 시가 불상의 네비게이션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징역 10월 ~ 2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판시 재물손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 도중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옆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여성인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택시 안의 네비게이션을 손괴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정도나 재산상 피해가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5

범죄사실 1. 상습폭행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47세)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그 외에도 2010년에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더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47세)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3. 05: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생활비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친정으로 피하였다가 짐을 챙기러 돌아온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 2. 보복 목적 상해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2015. 1. 29. 11: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어떻게 꾸몄느냐?'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였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조서 꾸민 것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하면 간단한데, 몇 시간씩이나 조사를 받고 왔느냐? 물어보는 대로 다 대답했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 부위를 이빨로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측 안면부, 좌측 이개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상습폭행의 점 가. 폭행 부분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2015. 1. 28.자 각 경찰 진술조서 나. 범죄전력 부분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조회회보서 다. 상습성 부분 피고인이 2014. 6.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도 위 범죄전력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2. 보복목적 상해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C에 대한 제3, 4회 경찰 진술조서 다. 상해진단서 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습폭행의 점 :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보복목적 상해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폭행)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2월)의 1/2인 7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그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보복목적 상해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4.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세)와 고향 선·후배 사이로 평소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해 동성애적 감정을 보이면 집착하여 왔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1. 8. 21:00경 전남 영광군 D 앞 노상에서, 앞서 근처의 'E' 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과도한 애정표현에 부담을 느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친구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려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앞니를 들이받고,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약 300m 가량 차를 타고 뒤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 7늑골 다발골절 및 우수부 제4, 5수지 망치형 수지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9. 21:5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종합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사건과 관련하여 2015. 1. 23. 12:00경 피해자에 의해 고소당한 후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2015. 1. 23. 15:4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느그 엄마도 죽여블고 너도 죽여브러 알았어? 너 먼저 죽여브러, 이 개새끼야. 너는 죽어, 니기 엄마부터 내일 죽여블거여"라는 음성녹음을 남기고, 계속하여 2015. 1. 23. 15:51경 위 음성사서함에 "내가 니 엄마 죽여블고 쓸어블고 너 쓸어블끄나? 어? 이 호로새끼야"라는 음성녹음을 남기고 2015. 1. 23. 18:00경 피해자가 위 음성녹음을 확인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음성녹음을 남긴 후 2015. 1. 23. 16:3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종합병원 223호 병실에 찾아가, 그곳에 입원 중인 C의 모친인 피해자 H(여, 77세)에게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0cm, 무게 0.6kg,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등 자료제출 보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징역 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다.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가정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은행에서 Q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R에게 S 마감공사를 하도급하는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S 마감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현재 문제되는 유치권 등이 걸려 있으니 그것을 전부 정리해서 S 마감 하도급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일단 5,000만원을 주면 사용하고 5,000만원 상당의 벽돌을 구입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S 건축공사의 채권자들이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을 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 마감 하도급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7.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T)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2,65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판시 전과 범행과 같이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반성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광역시 E에서 발주한 양식장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에 관하여 주식회사 F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장폐기물 운반, 처리 허가가 없는 주식회사 G로 하여금 폐선박 등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게 하였음에도 주식회사 F에서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용역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 부산 H에 있는 I에서 담당공무원인 J에게 사업장폐기물 운반, 처리 허가가 있는 주식회사 F가 폐기물을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양식시설물 폐기위탁처리용역 완료계와 주식회사 F명의의 폐기물처리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장폐기물 운반, 처리 허가가 없는 B이 위 폐기물을 운반하고, 폐선박의 목재를 소각하는 등 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뿐 주식회사 F에서 위 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폐기물 처리 용역비 명목으로 1,800만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광역시 E에서 발주한 양식장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에 관하여 사업장 폐기물 운반, 처리 허가가 없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서 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무허가 폐기물운반의 점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2. 4.부터 같은 달 6.까지 부산 K 소재 L 및 M에서 사업장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양식장 폐기물을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양식장 폐기물인 FRP선박 23척, 합성수지 로프 62,450㎏, 플라스틱 부자류 13,602㎏을 차량에 적재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야적장과 인근 공터로 운반하였다. 나. 무허가 폐기물소각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 관리법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1. 초순경 경남 김해시 N에 있는 주식회사 G 인근 농지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운반된 폐기물 중 목선 1척을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받지 않은 위 농지에서 소각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위 목선을 파쇄하고 소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5) 1. 김해시청 회신자료 1. F의 폐기물처리계약서, 계량증명서 1. 각 사진(5, 6, 1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폐기물소각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운반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 형의 선택 :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범의가 약한 점,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실질적으로 폐기물은 처리되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물건들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규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은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데,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들은 S 앞 양식어장에서 양식업을 하던 어민들이 E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불허처분에 따라 양식업을 폐업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건이라 할 것이어서 폐기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11:00경 경기대학교 7 강의동 지하 1층 여성 샤워장에서 샤워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2012. 10. 4. 경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등 포함), 증거사진, 현장사진 1. 압수된 스카이 베가 휴대전화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있지만, 현재 상담과 치료 등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곧 군에 입대하여 새로운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1:11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대흥교 방면에서 대흥동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변경하면서 방향지시기 등을 작동하여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진로변경을 예견할 수 있도록 신호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행한 차량의 수리비가 2,714,9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1. 본건 음주운전 당시 피의자 혈중알콜농도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1: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개신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D 택시 뒷좌석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 45세)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를 치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20. 3. 20. 에도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저질렀음에도(이 사건 이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7. 30. 인천지방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날 2020. 9. 19. 00:30경 경북 영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용흥동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기간 내 재범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82

범죄사실 [2016고합582] 피고인은 2016. 11. 13. 16: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1호선 대합실에서 안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13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298] 피고인은 2017. 5. 28. 10:00경부터 같은 날 16:20 경까지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약 6시간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¹5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대합실 CCTV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7고합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역 개찰구를 서둘러 통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막아서자, 피해자를 몸으로 밀치며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성기부분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당시 상황이 녹화된 대합실 CCTV 영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D역 개찰구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8월 - 4년 1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 4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1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모텔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2011년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무겁게 처벌받거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2. 8. 확정되었고,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하동 첨성대 찜질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문단지 방면에서 불국사 방면으로 2차로로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수리비 861,3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는데다가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을 선고함) 판사 신안재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00: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61-1 앞 도로를 시속10km 미만의 속도로 주행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안에서 목적지를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10.경부터 2016. 9.경까지 정읍시 BF에서 양계 축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G'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12.경 정읍시 중앙1길 93에 있는 정읍세무서에서 2014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같이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은 BG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H 등 6개 거래처에 각각 발급한 계산서 액면 상의 공급가액 합계 1,075,76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BH에 공급가액 251,88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등 위 6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1,075,765,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정읍세무서에서 2015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같이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은 BG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I 등 18개 거래처에 각각 발급한 계산서 액면 상의 공급가액 합계 4,945,13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I에 공급가액 720,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등 위 18개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4,945,138,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정읍세무서에서 2015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같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은 BG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BJ으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 액면 상의 공급가액 합계 100,528,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J으로부터 공급가액 100,528,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총합계 6,121,431,000원 상당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014년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사본 1. 사실확인서 관련 안내문 발송 내역 1. 사실확인서(BL), 안내문 및 사실확인서(BI), 안내문(BM), 전표 및 계산서(BN), 계산서(BO), 거래처원장 및 계산서(BP), 사실확인서·계산서(BQ), 계산서(BR), 계산서(BS), 매입전표·계산서(BT),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BU), 확인서(BV), 확인서·계산서(BW), 확인서·계산서(BX)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및 벌금 612,143,100원~1,530,357,7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재판 진행 도중 도망하여 약 2년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추가로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 중 일부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09. 21:30경 대전 서구 B C호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고인의 딸 친구인 피해자 D(여, 16세)가 놀러왔다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하의를 탈의한 상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고, 계속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내면서 몸을 비틀자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면서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강하게 저항하자 미안하다고 말하며 범행을 멈췄다.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인 피해자가 교복을 입은 채로 안방에서 잠이 들고 마침 피고인의 딸과 처가 잠시 집을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잠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데도 위력으로 어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 장소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중학교 때부터 서로 집을 오가며 편하게 잠을 잘 정도로 절친했던 친구의 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어린 피해자는 수개월이 지나서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에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어야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