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5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656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최현철(기소), 하보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정윤(국선)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로서 회사의 영업 및 재산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 및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위와 같은 유가보조금제도는, 피고인이 C 소속의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그들이 충전소에서 LPG 가스를 충전한 대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카드사가 충전소에 거래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그 거래대금 중 유가보조금은 관할관청에,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C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인 D, E으로부터 받은 가스대금 중 D, E에게 지급하여야 할 유가보조금 상당의 금원을 D, E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 3.경부터 같은 해 4. 19.경까지 D, E이 순천시 F 소재 G에서 충전한 LPG 가스대금을 D, E으로부터 지급받아 그 중 유가보조금에 상당한 금원인 813,204원을 D,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사 경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에게 유류 및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그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4항, 제5항). 이에 기하여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2001년)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 및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2016년)에 따라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유가보조금제도를 시행하여 왔다[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하 '유가보조금지침'이라 한다) 제1조, 제3조]. 위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이를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면허취소나 사업정지 등의 처분 및 과징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85조 제1항 제32의2호, 제88조 제1항, 제90조 제3의2호). 시·도지사 등은 실제로 운행한 거리 또는 연료의 사용량보다 부풀려서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거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을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제51조의3). 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운수종사자가 카드협약사(유류구매카드발급, 유가보조금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선정한 금융회사)의 가맹점인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주유를 받고 카드협약사에서 발급한 거래카드(대금결제기능은 없고 단지 충전 주유거래내역만을 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는 카드)를 사용하면,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으로 입력된다. 카드협약사는 가맹 주유소나 충전소에 거래금액 전부를 지급하고 그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나머지는 운송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다.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서면신청 없이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유가보조금지침 제11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2항, 제18조, 제19조). 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규정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은 군(광역구의 군은 제외한다)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 위반에 대해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이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수납하지 않거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는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 제2조 제2호, 제3조 제3호). 라.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2018. 1.경까지는 C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이 가맹 주유소인 G에서 가스를 충전하면서 유가보조금이 공제되지 않은 가스대금 전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충전소에 지급하면, 1개월 단위로 충전소로부터 위 현금을 모은 대금을 C의 가스대금 결제계좌로 송금 받고, 그 중 카드사에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대금을 결제하고 나머지 유가보조금 부분은 택시운전기사들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운영방식이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2018. 2. 1.경부터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기준 운송수입금 88,000원에 더하여 가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한편, 택시운전기사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위 방식 역시 문제점이 지적되자, 피고인은 2018. 4. 20.부터 기준 운송수입금을 124,00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택시운전기사들로부터 가스대금 상당의 현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다. 마. 앞서 본 유가보조금의 지급목적, 지급대상과 방법 및 절차,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이에 대한 관할관청의 감독절차, 부정수급에 따르는 제재처분 등에 관한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유가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운송사업자 사이에 수수 결제되는 보조금으로 해석된다. 비록 2019. 8. 19. 개정 전 유가보조금지침 제17조 제1항이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2. 1.경부터 2018. 4. 19.경까지 C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이 자신들이 충전한 가스대금 상당의 현금을 C에 교부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택시운전기사들이 연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유가보조금의 소유자가 운수종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1), 바. 그러므로 피고인이 C 소속 택시운전기사들인 D, E으로부터 운송수입금과 별도로 가스대금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택시운전기사들이 연료비를 부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거나, 나아가 수령한 가스대금 상당액을 택시운전기사들에게 반환할 민사상 채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음과는 별도로, 유가보조금 자체가 D, E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D, E을 위하여 업무상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금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E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유가보조금 상당의 금액이 D, E의 소유로 특정되어 있거나, 용도와 목적을 정하여 위탁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D,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1) 한편 2019. 8. 19. 개정된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은 제17조를 "유가보조금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 지역의 경우(광역시의 군은 제외)에는 연료비를 부담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 종전 지침에 따른 해석상의 불명확함이 개선되었다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