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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5:1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남읍 쪽에서 산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큰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5:1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해남읍 쪽에서 산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원래 차선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위 봉고 화물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74,7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에 가한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컸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다음 그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였다고 확신하고 있어 사고 경위를 다소 과장되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차량에 남은 사고 흔적,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차량의 주행 속도나 충격 부위, 충격 태양,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해차량이 손괴된 정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그 접촉 사실을 인지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큰 충격은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그 장소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마산면 학의리 1371-5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8km 정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을 추격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격을 따돌리려는 어떤 시도를 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3)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자신을 추격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등록번호를 이미 외웠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어렵지 않게 인식하였을 것이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도주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도주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이 최종 정차한 곳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놓친 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피고인의 집이었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발급받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에게서 도주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06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경북 고령군 C에서 시행되는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E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F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회사 현장소장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의 직원 I에게 자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 현장에서 시가 합계 10,937,190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J이 대표이사로 있는 E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F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다. 이 사건 공사는 G이 실제 수행하였다. G은 피해자의 영업사원 I에게 자재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재를 납품받았다. 피해자는 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B과 E을 상대로 자재대금 10,937,19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6.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7. 5. 16.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에게 일괄 하도급을 준 후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 I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의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G이 ‘B 공사차장 G’이라는 명함을 I에게 교부하는 등 대외적으로 B의 직원이라고 행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G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는 데 있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G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B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자재를 납품받은 사람도 자신이라는 것이다.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재를 납품할 때 피고인을 보거나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는 것이다. F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E에게 지급하고, E은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E의 대표이사 J 및 회계업무를 총괄한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E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과 G의 관계나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민사소송 확정 이후인 2018. 1.경 G이 그 판결에 따른 자재대금, 소송비용 등 1,7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중도매인이고, 2017. 2.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 C과 함께 농업법인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D이 방금 전화가 왔는데 E 총무과 직원이 69(피고인)에게 결제해 주는 것을 잊고 갔다고 하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로부터 결제 받을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우선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2019년부터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계좌(G)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수금을 메꿔야 경매를 볼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항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3, 16, 18) 1. 각 거래내역, 차용금 증서,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A의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중인 사실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억 원의 거액이고,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횟수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많은 액수의 이자를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그 중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범한 또 다른 사기죄도 포함되어 있다)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9. 경부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209 피고인은 2020. 8. 27. 22:26경 불상지에서 J K 카페에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0만 원인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8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8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383 피고인은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J K 카페에 ‘아웃백 모바일 외식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0만 원인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0.경부터 2020. 1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643,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37 피고인은 2020. 11. 10. 10:18경 광주 북구 O고시텔 P호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Q에게 "여유되면 100만 원만 빌려주라. 다음주 20일날 다른곳에서 일한거 300못받은 돈 준다고 한다. 2020. 11. 20. 갚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의자 명의 휴대전화 R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48 피고인은 2020. 11. 1. 불상의 장소에서, J K 카페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남, 45세)에게 ‘T 계정으로 80,000원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 계정(U)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26.경부터 2020.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V, G, W, X, Y, Z, B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제14, 19, 22, 26, 31, 36, 42, 48, 52, 5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0고단6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AD, AE, AF, AG, E, AH, AI, I, AJ, E, AK, F의 각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이체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제3, 9, 12, 16, 21, 28, 33, 37, 44, 48, 50, 53, 58, 63, 72, 74, 83번) [2021고단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카카오톡 송금한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별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K 게시글, 문자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제1, 2, 4, 5, 7, 8, 10, 12, 14 내지 17, 19 내지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55

공소사실 피고인 및 B는 전남 보성군 C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15:00경 위 C마을 소재 마을회관에 설치된 방송장치를 이용하여 사실은 B가 ‘D'이 설치됨에 따라 주민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 C마을로 이사를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C마을 주민 8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에 대하여 “본인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C마을 아직 돈 나눠가질 라면 5년 있어야 됩니다. 5년 안에는 돈 안 나눠 갖습니다. 그만 기웃거리시고 본인의 가족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여기 마을에 와서부터 끝까지 분쟁을 일으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는 2019. 9. 9. 피고인이 B를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성경찰서에 출석하였고, 당시 담당경찰관의 중재에 따라 B는 자필로 “순천지원 2017년고단555 명예훼손에 대한 사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기로 하고 차후 민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피고인 역시 자필로 “보성경찰서에 접수한 사건번호 E 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차후 민형사상 이의제기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각 작성하여 주민등록증사본과 함께 위 경찰관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을 통하여 교부받은 B 작성의 고소취하서와 B의 주민등록증사본을 2019. 9. 19.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고소취하서 및 주민등록증사본이 2019. 9. 20.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경찰관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자필로 작성한 고소취하서와 주민등록증사본을 교부함으로써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B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B 작성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B의 처벌불원의사가 이 법원에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위 증거들에 의하면, B가 고소취하서를 작성·교부한 후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C마을 주민들 사이의 별도 소송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9. 9. 24. 이 법원에 ‘고소합의파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B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와 동시에 작성된 피고인의 B에 대한 고소취하서는 작성 즉시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 이에 따라 B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2019. 11. 25.자 2019형제10750호로 명예훼손의 피의사실에 대해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B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에, 마을의 운영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의 합의 여하에 따라 고소취하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 등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B가 위 각 고소취하서를 작성할 당시 우선 해당 사건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마을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 계속 중인 민·형사사건은 위 각 고소취하서가 작성된 사건들뿐이었던 점, B는 고소취하서를 작성·교부한 이후 피고인에게 C마을 주민들 사이의 별도 분쟁도 일거에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무효를 언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B가 피고인에게 이미 작성·교부한 고소취하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피고인과 사이에 마을 운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고소취하서를 작성·교부하였다거나, 고소취하서 작성·교부 이후에 피고인에게 수여하였던 고소취하서 제출권한을 유효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적법하게 B를 대리하여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한번 표시된 이상 B가 고소합의파기서의 제출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2021고단366 피고인은 2020. 8.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NT에게 ‘유아 전집을 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은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유아 전집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아 전집 대금을 받더라도 위 유아 전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유아 전집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55 피고인은 2020. 6. 16. NU를 자칭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AE 카페 L를 통하여 피해자 NY에게 잔디깎이 기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77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T, NV, NW, N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2021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Y, NZ, OA, OB, OC, OD, OE, HY, M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않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9. 1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저녁,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3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과 금융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제3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38

범 죄 사 실 2020고단2638 1. 피고인은 2020. 1. 19.경 인터넷 D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1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50,000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낼 ‘갤럭시 노트10’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6,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670 2. 피고인은 2020. 6. 30.경 피해자 F이 인터넷 D 카페에 '태블릿을 구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0,000원을 입금하면 태블릿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태블릿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3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404,000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4698 3. 피고인은 2020. 6. 3.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2만 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낼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20. 7. 14.경까지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6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269 4. 피고인은 2020. 9.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윙브레이크'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K에게 연락을 하여 ”윙브레이크를 31,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윙브레이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1,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8.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6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0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N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텍스트본 1. 이체내역증 사본/ 회신자료/ 각 이체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제2의 사실]2020고단4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G은행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1. 각 대화 내역 [판시 제3의 사실]2020고단4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I, Y, Z, C,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내역 사본/ 게시글 1. 각 영장회신자료 [판시 제4의 사실]2020고단6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대화내역 사본 1. 각 이체내역서 사본/ 이체내역서 사본 등/ 송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재판절차 진행 중 도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의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6. 1. 20.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64 피고인은 2019. 11. 15. 01: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7세)이 성명불상의 노인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열고 ‘왜 어른에게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자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때릴 듯이 위협하자,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약 86cm)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툭툭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49 피고인은 2019. 11. 15. 01:3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9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에 있는 포항톨게이트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포항시 방면에서 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좁아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와 달리 적재량 측정을 받기 위해 서행하거나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통행권을 뽑기 위해 정차중이던 F이 운전하고 피해자 G(여, 59세)가 동승 중인 H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CD,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장면 촬영된 CCTV 영상 분석 보고) 1. 상해진단서 2020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관련자 진술, 음주측정경위 등), 내사보고(현장차량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차량 사진 2장, 수사보고(CCTV 영상등 첨부), 영상 CD,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확인), 수사보고(운행거리 관련), 2020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합의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폭력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여부 확인), 판결문 사본 5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중 사실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결정서 및 해당 사경 의견서, 판결문,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전과가 확정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점, 특수상해죄는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째로서 가중처벌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거나 음주상태에서 직접 운전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다수의 증인을 법정에 불러 신문하게 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도 무척이나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결국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D과 쌍방 주먹다짐을 하면서 상해를 가하게 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결국 합의한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03:0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이불 위로 눕힌 다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벗기고,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주거지 주방 쪽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5년 8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14: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D 조이맥스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일수명함’을 배포하고 있던 중 피해자 E(52세)가 일수명함을 배포하지 못하게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로막아 세운 후 피고인에게 다가가 오토바이 핸들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오토바이의 액셀을 밟아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의 핸들과 사이드미러 지지대를 잡은 피해자를 약 5미터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현장 CCTV 영상 복사 CD 1장 1. 상해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 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밖에 규정되지 아니한 중한 범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42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 26. 15: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소재 ‘C’의 사무실 안에서 D K5 승용차를 빌리면서 위 ‘C’의 대표 E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미리 습득해 소지해 두었던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F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명의로 위 D K5차량을 빌리면서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펜으로 제1운전자 란에 ‘F’, 연락처 란에 ‘G’, 현주소 란에 ‘포항시 북구 H아파트 XXX동 XXX호’라고 기재하고, 위 문서 하단의 임차인 및 제2운전자 연대보증인의 성명 란에 각 ‘F’을 기재한 다음 위 문서 하단의 각 이름 옆에 ‘F’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C’의 대표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불특정 사유 등),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F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A 학생증 사본, 차량 대여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받으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직 어린 소년인 점, 피고인이 위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저지른 동종 범죄 등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