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64

유죄 부분(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J, K과 함께 주유소 업자에게 주식회사 L(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M'이고, 이하 각 'L', 'M'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경유 1L당 25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마치 N에서 경유를 구입하여 주유소 업자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주유소 업자로부터 M, L 명의의 계좌로 경유 매매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N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가 차명 계좌로 재차 송금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2012. 1. 초순경 J과 M 부산지점의 지배인을 K으로 등재하여 위 지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다음 O 등 차명 계좌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2012. 3.경까지 위 지점을 운영·관리하였으며, B는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K과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N 명의 계좌의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면서 주유소 업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입·출금하는 업무를, K은 2012. 1. 초순경 C의 부탁을 받고 위 지점의 지배인으로 등재하기로 하고, 2012. 2. 3.자로 위 지점의 지배인으로 등재(2012. 2. 15.경부터 2012. 4. 17.경까지 L의 감사로 등재)하여, 2012. 2. 말경까지 위 지점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입·출금 업무를, 피고인은 J으로부터 L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해주면 매월 5백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2. 15.경부터 2012. 4. 17.경까지 L의 대표이사로 취임(2012. 4. 17. 이후부터는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2012. 3. 초순경부터 L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 입·출금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1. 공범 B, C, J, K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B, C, J,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0,292,441,796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B, C, J, K과 함께 2012. 3. 1. 부산 수영구 P오피스텔 101호 M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지점이 Q주유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주유소에 1억 9,520만 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 지점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위 주유소 대표 R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77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28,382,705원 상당의 위 지점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7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B, C, J, K과 함께 2012. 3. 31. 위 M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지점이 N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N로부터 5,064,059,091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N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N 대표 S로부터 발급받았다. 2. 공범 B,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B,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7,540,056,26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B, J과 함께 2012. 3. 6. 부산 동래구 T오피스텔 413호 L 사무실에서, 사실은 L이 U주유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주유소에 31,436,363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L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위 주유소 대표 V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3,895,447,171원 상당의 L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08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B, J과 함께 2012. 3. 31. 위 L 사무실에서, 사실은 N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L이 N로부터 6,438,490,901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N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N 대표 S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644,609,089원 상당의 N 명의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제2회)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4,783,249,806원 ~ 11,958,124,514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48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수 범행은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일반의 납세의식을 저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범 B, C, J, K과 공모하여 무자료 경유거래를 은폐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마치 대규모의 유류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4개월여 동안 명목상의 유류도매업체(이른바 '폭탄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급·수수하였는바, 그 포탈 세액 또한 합계 47억여 원의 거액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주범인 C, J보다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범행수익 또한 매월 5백만 원, 합계 2천만 원 정도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C)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주유소 업자에게 M, L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마치 N에서 경유를 구입하여 주유소 업자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실물거래를 가장하기로 A, J, K과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2. 3.경까지 M 부산지점을 운영·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2. 1.경부터 2012. 6.경까지 M 부산지점, L에서 피고인 C의 부탁으로 K,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주유소 업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입·출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A, J, K과 차례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2,098,572,726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A(2012. 3. 1.부터 가담), J, K과 함께 2012. 1. 12. 판시 M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지점이 X주유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주유소에 3천만 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위 지점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위 주유소 대표 Y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5,958,718,150원 상당의 위 지점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77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들은 A(2012. 3. 31. 범행에만 가담), J, K과 함께 2012. 1. 31. 위 M 부산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지점이 N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N로부터 181,090,909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N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N 대표 S로부터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6,049,286,363원 상당의 N 명의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각 항과 같이 A,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7,540,056,26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및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판단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때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앞서 본 행위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위 조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6. 5.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470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2. 11. 9.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 2012노643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피고인 B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2012고합470 판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Z 등과 공모하여 무자료 경유거래를 은폐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AA,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만 한다)를 각 설립하여 2011. 7. 25.부터 2011. 12. 31.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6,904,912,000원 상당의 AA, AB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인 C이 Z과 공모하여 2011. 7. 31.부터 2011. 12. 31.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2,529,643,000원 상당의 AA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항소심 계속 중인 위 공소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방법이 무자료 경유거래를 은폐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실제로 유류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명목상의 유류도매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급·수수한 것으로서 서로 동일하고, 범행일시 또한 앞선 사건의 범행종료일인 2011. 12. 31.로부터 불과 며칠 후인 2012. 1. 12.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이 개시되어 근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가담 경위도 피고인 C의 주도하에 피고인 B 등의 공범들이 가담한 것으로서 서로 동일한바, 비록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된 업체의 명의, 가담한 공범 등이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된 위 각 범행의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한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항소심 계속 중인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2. 6. 5. 공소가 제기되었고,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가 가능한 마지막 시점인 판결선고시이므로 위 공소제기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쳐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