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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A과 일명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2. 초순 무렵부터 2014. 6. 16. 무렵까지 서울 은평구 J 지하 1층에 있는 약 50평의 공간에 객실 8개, 샤워실 및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L, M, N 등을 성매매를 하는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야탑", "섹밤" 등에 게시한 위 업소의 광고글을 보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65,000원에서 80,000원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L, M, N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동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과 일명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가항 기재 "K" 업소가 경찰서 및 구청 등 행정기관의 합동단속으로 영업이 어려워지자 2014. 6. 초순 무렵부터 2014. 6. 16. 무렵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서울 은평구 O 빌라 지하층을 임차하여 약 23평의 공간에 객실 6개, 샤워실 및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피고인 B을 영업실장으로, 여종업원 L, P, M, Q, N 등을 여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사이트 "야탑", "섹밤" 등에 게시한 위 업소의 광고글을 보고 전화한 손님들을 업소로 방문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명목으로 65,000원에서 80,000원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L, P, M, Q, N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피고인 A과 일명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2014. 2. 초순 무렵부터 2014. 6. 16. 무렵까지 사이에 위 "K" 성매매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야탑", "섹밤" 등을 통하여 여종업원 모집광고를 낸 후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L, M, N 등으로 하여금 1항과 같이 업소를 찾은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행위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B, R, S, M, T, N,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M, Q, N, T, R, S, V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O 임대차계약서 관련, J 임대차계약서 관련)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일명 I이 이 사건 각 업소를 운영하였고 자신은 업소의 운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직접 여직원을 고용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설을 마련하고, 업소를 드나들며 경찰관이 업소를 점검할 때 나타나 사장행세를 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사장이라 진술하며 다른 공범을 은닉하여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소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I과 함께 이 사건 각 업소를 운영한 공동정범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다. 검사는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이 사건 각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일명 I과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은 I의 바지사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 A이 I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라. 피고인 A은 2013.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마. 피고인 B은 판시 기재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 B의 위 집행유예 전과는 I과 함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 B이 종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또 다시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5.경 충북 청원군 D아파트 가동 10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E에게 전화하여 "내일 경매물건인 경북 영양군 F 소재 G호텔 입찰보증금 일부분이 빵구가 났다. 어디 돈을 빌릴 곳이 없느냐. 위 호텔이 거의 준공 직전에 부도가 난 것이라 조금만 작업하여 준공허가를 받으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감정가 보다 2배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입찰을 보아 낙찰을 받은 다음 준공허가를 받아 은행대출 작업을 하여 4개월 후에 따따블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위 E은 바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경매물건을 낙찰받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4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차용경위 피고인이 E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매입찰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E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원금의 2배 내지 4배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원금에 일 정 수익을 더해서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용금의 사용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부동산임의경매 사 건에서 2011. 8. 26. 있었던 위 경매사건의 매각기일에 응찰하면서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 였다. 임의경매와 관련 경과 위 경매사건의 매각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416,528,000원이었는데(위 부동산에 대하여 746,900,000원의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었다), 매각기일에 몇 차례 유찰되는 바람에, 피고인은 5억 500만 원 가량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ㅓ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유치권의 포기를 받아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들의 투자 를 받아 매각대금 잔금을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하지 않아 대금 지급기한인 2011. 9. 25.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차량의 담보제공 등 피고인은 아들인 J 명의로 BMW 750Li (K) 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을 소유 하고 있었는데, 2011. 8. 26, 피해자에게 J 명의의 차용금증서, 대금지급 위임장 및 대위변 제 승낙서,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 사용 동의서, 위임장(공증증서 작성 촉탁용), 자동차양도 증명서, 자동차저당권 등록신청서, 담보물 인수 인계증, 차명등록계약 동의서, 위임장(자동 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용),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위 서류로 이 사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려 하였으나, E의 부탁으로 저당권 설정을 미루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1. 18. 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은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말한 차용금의 용도대로 이 사건 차용금을 경매입 찰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E은 법정에서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원금의 2배 내지 4 배를 변제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매사건에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었으나, 경매 부동산에 존재하는 유치 권으로 인하여 대출이나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낙찰받은 경매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416,528,000원인 반면, 피고인이 응찰한 매수가액은 5억 2,500만 원 가량이어서, 위 부동산에 신고된 유치권 가액 746,900,000원을 고려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은 상당한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대물변제 내지 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E이 부탁한다' 는 이유만으로 권리행사를 유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에는 저당권설정 계약서가 누 락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일부러 그 서류를 누락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11. 11. 18. 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이는 이 사건 차용 이후 약 3개월 이후의 사정 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1. 8. 26. 차용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경매사건의 입찰에 참가할 당시 충분한 자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피 해자에 대하여 편취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유죄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12. 16.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8. 5. 10:37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B 앞길에서 같은 날 09:01경부터 10:12경까지 1시간 11분, 같은 날 10:19경부터 10:35경까지 16분간 휴대용 추적장치의 감응범위 이탈이 발생하여 이를 확인하러 온 보호관찰소 직원 C(남, 49세), 같은 D(남, 34세)를 보고 화가 나 "확 망치로 대갈통 깨버릴라, 씨발 사시미 하나 차고 다녀야 되겠고만, 진짜"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7. 05:47경 부천시 원미구 E 2층에서 화장실에 가던 중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에 걸려 넘어지고,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답답하다는 이유에서 손톱깎이로 전자장치 긴 스트랩과 고정 피스의 연결 부위 부분을 수회 긁어 전자장치의 센서가 계속하여 오작동 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경위서 1. 부착명령 사본, 전자발찌 훼손 자료 사진, 출동시 녹취록, 부착장치 훼손 경보 자료,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자료, 전자발찌 훼손자료,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침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1. 04: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대리3길 19-15에 있는 울산상회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울산 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태화로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92,87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 이종경합법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별도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8:5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내가 대통령과 잘 알고 힘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죽이는 건 벌레 죽이는 것 보다 쉽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컵으로 테이블을 내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 약 10명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생활하던 중 최근 경마도박 등으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모두 탕진하자,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5. 15:1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시장 후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금거래소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금거래소 안으로 들어가 시가 40만 원 상당 루이비통 지갑, 현금 140만 원 상당, 주민등록증 및면허증 각 1매,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마트 자동차열쇠 1개, OTP보안카드, 농협 및 신한은행 통장 각 1개, 삼성, 현대, 신한 신용카드 각 1개,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14K 금반지 1개, 진주목걸이 3개, 14K 금귀걸이 1쌍, 14K 금십자 가 펜던트 1개, 24K 금반지 1개, 24K 금돌반지 2개, 14K 다이아반지 1개, 'I'자형 금장식 1개, 녹색 보석 2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나무상자 1개를 가지고 나와 도합 6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귀금속류는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중지)은 2014. 9. 15.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5병, 소주 3병, 과일안주 11개 등을 합한 대금 36만 원의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0.경 서울 강서구 D, 2층 다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춘천, 양평, 설악 등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종교형 타운하우스도 설계하여 조만간 시행 예정이다.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우선 8,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2,000만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강원도 춘천시 E 토지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과 함께 ㈜G을 설립하여 기획부동산 업무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공사를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시한 위 토지도 ㈜G이 소유자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토지일 뿐 피고인에게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0만원을, 같은 해 4.경 4,000 만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 말경 서울 강남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내가 법원 경매일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경매에 참가하기 위한 경매예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경매예치금을 사용한 후 바로 변제하고 수수료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경매예치금을 사용한 다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1.경부터 같은 해 5. 23.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J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법원 경매팀장을 알고 있는데, 3억 원짜리 아파트를 반값에 싸게 매입하게 해줄 테니 예치금의 10%인 2,000만원을 법원 경매팀장인 K에게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아 사채업자인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매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6.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후배인 N이 경북 경산시 O에 위치한 임야를 상속받아 매각한 후 나에게 투자할 예정인데, 투자를 받게 되면 수수료를 포함하여 2,5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소위 카드깡을 한 후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첨부된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금전차용증서, 매매예약계약서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된 통장 사본, 수사보고(G리조트 영업사장 P 전화진술), 수사보고(G리조트 통장내역 확인) 및 첨부된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거인 Q 통장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조회 [판시 제2, 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증빙자료 제출) 및 첨부된 거래내역서 사본 1. 현금입출금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2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고 판시 제1, 3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거나 합의를 위한 시간을요청한 후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판시 제2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이엠회전형 음식물쓰레기 수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05:3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황성동 용연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SKC 울산공장 방면에서 신항만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교차로의 차량 진행 상태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온산 방면에서 울산화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객인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신호주기표 첨부에 대하여, 블랙박스 캡쳐 영상자료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 일대에서 'I'라는 상호로 차량 견인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구역에서 다른 렉카 업체 기사 등이 견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H 일대의 차량 견인 영업을 독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5. 1. 10: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55세)이 운영하는 L 내에서, 동부화재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처리를 위탁받은 담당자인 M이 사고 차량을 위 공업사로 견인해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보는 자리에서 위 M을 폭행한 뒤 "야 씨팔 사장 누구야"라고 말하며 마치 때릴 것처럼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N, O(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4. 5. 1. 10: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L'에서, 동부화재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처리를 위탁받은 담당자인 피해자 M(54세)이 사고 차량을 위 공업사로 견인해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너가 영업 쳤지?, 야 씨발놈아, 나 돈 많으니까 벌금내면 돼"라고 욕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배, 옆구리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N, O은 피고인 주변에서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어금니가 빠지고 입술과 오른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드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온몸에 있는 문신사진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 16:0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67-1(송내동) (주)대신공업사 내에서,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사고처리를 위탁받은 담당자인 피해자 C(41세)가 사고차량을 보험회사 협력업체인 위 공업사로 견인해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온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 15: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 부근 도로에서, P 소속의 견인기사인 피해자 D(34세)이 사고차량을 견인하려고영업을 하자, 피해자에게 온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다가와 "야 씹새끼야, 차 빼,장수 송내가 너네 땅이야?", "왜 여기 와서 영업질을 하려고 그래?"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H쪽에서 견인 영업을 계속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P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H 지역을 담당하는 Q 대표자인 피해자 E35세)이 경쟁 업체인 R의 견인기사 후배 S을 통해 R와 그 협력 업체인 I의 차량사고 접수 무전 내용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경쟁 업체 직원 간에 서로 무전을 공유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견인 회사 회칙상 영업을 그만 두어야 하는 등 많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2014. 9. 말. 16-17 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씨발 너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H에서 나가야겠다", "너 씨발 형하고 장난하냐? 너 형이 이렇게 힌트 주는데 감이 안와?", "너 이 알지? 너 왜 콜을주고 받아?, 너 실수했다, 나가라"라고 말하고, 다음 날 08~09시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주유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어떻게 해야 할 것 아냐?", "너가 나가고 너든 다른 새끼든 여기 들어오면 다 불 질러 버리든 죽여 버리든 벌금 내고 말지, 한 번 와봐, 내 얼굴 보고 일할 수 있어?" 말하며 피해자가 쪽에서 견인 영업을 계속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6. 09: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장수사거리 도로에서 대기 중인 Q 소속 견인 기사인 피해자 F(33세)에게 "좋은 말 할 때 일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H쪽에서 견인 영업을 계속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9. 오후경 인천 남동구 T에 있는 U주유소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F이 계속 견인 영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꺼져, 너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지 말고 나가", "어느 차든 H에 들어오면 다 불질러 버리고 박살 낼 거니까 나가"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H쪽에서 견인 영업을 계속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말 13: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IC 부근 도로에서, 부천 V 소속 견인기사 피해자 G(39세)가 교통사고 무전을 받고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온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형님, 웬만하면 장수, 송내쪽에는 올라오지 마쇼. 여기서 영업치지 말고 그냥 돌아가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그곳에서 견인 영업을 계속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들에 대한 위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0. 25. 확정되었다. [2014고단2745] 피고인은 2014. 9. 10. 23:13경 부천시 원미구 D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34세) 소유인 F 인피니트 차량에 접근하여 차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987] 피고인은 2014. 9. 12. 01:00경 부천시 원미구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라세티 차량에 접근하여 위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연 다음, 그 곳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시시티브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 상품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 후 장기간 외출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건강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 18.경 월 보험료 35,2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무)플러스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2005. 6. 13. 경 월 보험료 128,55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무)LIG웰빙 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13. 2. 6. 경 월 보험료 79,5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무)LIG110LPC간병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각각 체결하고, 2011. 3. 29.경 월 보험료 80,8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하나로ok'라는 보험계약을, 같은 달 30.경 월 보험료 31,2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큰병큰보장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와 각각 체결하고, 2013. 3. 18.경 월보험료 54,03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무)메리츠the 건강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같은 날 월 보험료 70,36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무)알파 plus보장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각각 체결하여 7개의 보험에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10. 22.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로부터 '급성 세뇨관, 간질성산염, 기타급성위염'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1.까지 총 39회에 걸쳐 666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간병요양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입원진단명의 중증도와 경과를 고려할 때 입원진료가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었고, 진료내용 또한 보전적 치료를 반복하였을 뿐이며, 더구나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1.경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8. 11. 12.경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1,0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746,77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험가입내역, 보험금지급내역 1. 적정입원일수 의료자문 1. 간호차트 기록지, 환자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거나 사실상 입원치료를 받은 바가 없는 상태에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일 유사한 사건에서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남매 사이이고, 피고인 B는 C의 언니인 E와 연인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4.10. 18. 20: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실내포장마차에서 피고인 B가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안산단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43세), 경장 J(30세), 경장 K(31세)으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씨발새끼들다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들아 덤벼봐라"고 욕설을 하고 위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J의 근무복 넥타이와 외근조끼를 잡아뜯으며 주먹으로 위 J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J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위 K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 및 무릎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찢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1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료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두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관들에게 각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00:54경 인천 강화군 B에 위한 °C 펜션'에서 처남인 피해자 D(31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2회 맞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1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 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2014.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20.08:2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16-1 앞길을 허앤리병원에서 코오롱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9~14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 268조),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