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45

범죄사실 ¹2015¹45₁ 피고인들은 각 지적장애 2급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 7. 15.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7. 15, 02:00경N같은 날 02:55 경 사이에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 앞길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미등록 대림 50cc 오토바이 1대 (차대번호 : H)를 발견하자 이를 훔치기로 공모한 후,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8, 31.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I(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5. 8. 31. 08:00경 공주시 J 앞 도로에서 가로등에 자물쇠로 묶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L Citi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자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빼내고, 피고인 A과 은 부근에서 주워온 망치로 위 자물쇠를 내리쳐 부순 다음 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7. 15, 02:55 경 공주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공주 시내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수십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08:00경부터 그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J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천면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공주 시내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수십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나.'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5. 8. 16. 밤 무렵 I, 그리고 가출한 오빠인 I을 찾으러 온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M (여, 15세)와 함께 공주시 N에 있는 대학교 내에서 놀았고, 2015, 8. 17. 오전경 위 캠퍼스 내에 있는 벤치에서 셋이 함께 앉아 쉬고 있던 중 이 잠깐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꽉 잡은 채 입맞춤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벤치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내리고, 그 위로 올라가 양 다리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아프다며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애원을 무시한 채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 2016고합1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7. 07:00경 공주시 P에 있는 'Q어린이집'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S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 잠금장치에 차량 보조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절취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몰래 위 보조키를 가지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다시 찾아가 주위를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절취한 위 보조키를 이용하여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운행해 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7. 23:50 경 공주시 P에 있는 'Q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신관동 금강 둔치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자필 진술서(학교교사제출), 피해자 상담일지 1. 수배차량입력전산처리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및 범행현장 탐문) 1. 감정의뢰 회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1. 현장사진, 현장CCTV 사진, 사진(압수현장, 압수물), 사진(범행현장 CCTV) 2016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22년 6월 및 벌금 50,000원450,000원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징역 4년M7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4년 ~ 7년 8월 10일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 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위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을 적용한다.] 나. 피고인 B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행은 평소에 잘 알던 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공포심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2. 11.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3.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당시 피해자 및 그 오빠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나 죄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평가 도구(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총점 범위는 0~29점이고, 13점 이상부터 '상'으로 분류되나, 피고인 A은 총점 12점이어서 '중'으로 분류됨)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결정전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성폭력에 대한 통상적인 법 감정과 처벌의 엄중함에 대해서 무지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평가 도구(K-SORAS) 적용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