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0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위수현(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우택(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부동산 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빌려줬다가 2달 후에 이자를 더하여 3,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채권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빌렸다가 변제기가 도래하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위 채권자에게 일부 변제하는데 사용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지인의 부동산 사업에 빌려주거나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1.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통장사본, 전표 1. 수사보고(고소인이 교부한 3,000만 원이 귀속된 E 관련)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공사업자인 C, D(이하 통칭할 경우 'C 등'이라 한다)을 소개하였고 피해자가 C 등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전달하였다. 다만 C 등이 이 사건 금원을 이전에 피고인을 통해 E(개명전 이름 : F)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니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지하였고, C 등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이상 용도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C 등이 이 사건 금원을 공사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피고인과 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2016. 경 광주시 G에서 빌라 조성사업을, 충북 음성에서 전원주택 조성사업을 각 진행하고 있었고, D은 위 음성 전원주택 조성사업에 관한 하도급업자였다. C은 D에게 공사비를 조달해 달라는 부탁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공사비를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6. 경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차용하여 C 등에게 빌려주었다. 3) 피고인은 2017. 7. 경 피해자에게 '공사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 3,500만 원으로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달 24. 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25. 이 사건 금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그 무렵 E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5)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7. 7. 25. 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서의 B(피해자) 이름 옆에는 피고인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차용금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C 등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려 C에게 다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2017. 7. 25.자 분양계약서는 피해자의 개입 없이 피고인이 작성하였는데, 피고인 스스로 '2개월 차용하고'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일 뿐 C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C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C 등이 공사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금원이 E에게 지급된 내역이 발견된 후부터 피고인은 C에게 E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요청하고 C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E에게 급히 변제하여야 하니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변제할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C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E에게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사용하겠다고 용도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이상, 이후 C이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진술을 바꾸어가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C 등의 말을 믿고 부동산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이 사건 금원을 예정대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