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9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296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존속폭행 피고인 A 검 사 한윤석(기소), 이재원,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씨앤케이 |담당변호사 김명수, 서은영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7. 00: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B(여, 32세)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이 과도(총 길이 : 21. 5cm, 칼날길이 : 11cm)를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내인 B를 때리는 것을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4세)이 제지하자,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며 팔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7.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내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임한 누나인 피해자 E(여, 35세)가 피고인이 아내인 B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자 제1항 기재 과도를 피해자에게 1회 휘둘러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7. 0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족 간에 시비, 처남이 술 먹고 칼 들고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38세)이 칼을 버릴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화가 나 제1항 기재 과도를 G에게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7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및 소견서 1. 존속폭행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특수상해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증거배제결정(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본문).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 .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한다. 한편,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 · .기계적 · .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16586 판결 등),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과학적 · .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번, 9번)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E,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각 진술조서에 서명날인 또는 무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실질적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E, D에 대한 경찰에서의 조사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이 제출된 바 없고, 달리 위 각 진술조서가 E, D 이 경찰 조사 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만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의 과학적 · 기계적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미 증거조사를 마친 위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특수상해 및 특수존속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도구,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경위나 범행도구, 행위 태양에 비추어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 각 특수상해 및 특수존속폭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범행도구나 행위 태양에 비하여 특수상해 및 특수존속폭행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