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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6:10경 통영시 C 아파트 상가 3층 남녀공용화장실 내에서, 소변기 앞에 바지를 벗고 용변을 보는 척하면서 여자아동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었다. 마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 D(가명, 여, 9세)가 화장실에 들어오자 피고인은 몸을 돌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보지 않은 채 바로 세 번째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려고 하자, 재빨리 용변칸의 문을 열어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볼 수 있도록 소변을 보는 척하며 자신의 성기를 좌변기 앞으로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화장실 용변칸 안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으며,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영상녹화 CD에 기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성폭력 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술분석 의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방실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방실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상가의 공용화장실에서 여자아동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오자 몸을 돌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보지 않은 채 바로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려고 하자, 용변칸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성기를 좌변기 앞으로 내미는 방법으로 용변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고, 장래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바, 이 사건 성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용균
제주지방법원-2018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위치한 D초등학교 돌봄 교실 E 강사로서, 2018. 1. 31. 10:00경 위 초등학교의 체육관에서, 돌봄 교실에 다니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 피해자 F(가명, 여, 8세)이 E 수업시간에 다른 친구와 부딪혀 허리 부위 등을 다치자, 수업시간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다친 부위를 확인해 보자고 하며 피해자를 체육관 남자화장실 변기 칸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음부 부위를 수회 주무르듯이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1. 채용서류 일체 1. 진술분석 의견서 1. 피해자음성 녹음파일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만 그 태양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상태에서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골반 부위까지 내려다친 부위를 확인한 뒤 다시 바지와 팬티를 입힌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진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음성 녹음파일 CD에 수록된 피해자와 G(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최초로 알린 돌봄 교실 교사이다) 사이의 대화 내용에 의하면, 당시 '혹시 (피고인이) 옷 벗겨서 만졌니?"라는 G의 물음에 피해자가 아니요, 아닌데요, 아픈 데도 만지고요, 여기에도 살짝 만졌어요.'라고 대답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위와 같은 질문에 "아니요, 아닌데요"라고 답하면서도 손으로는 계속 옷을 아래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취했다. 그래서 혹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걷었으나 완전히 벗기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그렇게 답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남자화장실에 들어가서 선생님 (피고인)이 그 변보는 데 들어가 가지고 제 바지 벗어■■■■■ 벗겨가지 ■■■■■■ 이만큼 벗겨가지고(허벅지까지) 여기도 만지고 여기도 만지고 여기도 막 만졌어요(음부랑 오른쪽 허리)'라고 진술한 후, "아까 바지도 내려서 여기도 만지고 여기도 만지고 했잖아?"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바지를 잡아당겨서 피해자의 "음순"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임상심리전문가 H이 작성한 진술분석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으며, 사건이 발생했던 시간적 경과와 공간적 맥락에 대한 설명이 부가적으로 나타나고, 사건 당시 체육수업의 내용,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의 이름, 친구들의 가방 색상 등 사건과 무관하지만 세부적인 과외 정보들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억이 나지 않거나 혼동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기억 부족을 자연스럽게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수강명령의 부과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에 있는 OO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배드민턴을 가르치는 생활체육지도사이다. 피고인은 2018. 4. 2. 13:30경 위 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방과후 배드민턴 수업을 진행하던 중 수업에 참여한 피해자 B[가명, 여, 7세(공소장에는 피해자의 나이가 9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2010년 9월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7세임이 분명하고, 이를 정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을 뒤에서 안고 걸어가는 방법으로 체육관 안에 있는 비품창고 안으로 데리고 간 뒤, 그곳에 있는 초록색 매트에 앉은 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뒤 양팔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참고인 C 교사 전화통화) 1. 수사보고(방문 조사, 학교 성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첨부, 범죄 일시에 대하여) 1. 피해자 작성 그림, 사진 1. 성폭력신고대장, 사건 목격자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2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5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성폭력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이 배드민턴을 가르치는 생활체육지도사로서 피해자를 지도·보호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만 7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걸어가는 방법으로 비품 창고 안으로 데리고 간 뒤,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양팔로 끌어앉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 범행의 수법, 결과, 피해자의 나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가을 일자불상 22:00경 당진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엉덩이 부위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초순 새벽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 엉덩이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16. 04:30경 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고,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수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이 협의이혼하여 피해자에 대한 양육권은 피해자의 모친이 행사하기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급의 지적 장애인으로서 2005년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의 정도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13:22경 서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하교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이름이 뭐야, 몇 학년이야, 나는 C초등학교 선생님이다, 맛있는 것을 줄 테니 따라와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게 되었고,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책가방이 무거우니 책가방을 들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책가방을 건네받아 들고 인근에 있는 서산시 E 야산으로 걸어들어 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산속으로 걸어들어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엄마가 걱정하시니 이제 데려다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책가방을 돌려주지 않고 '힘드니까 땀이 식을 때까지 여기 있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책가방을 피고인의 뒤쪽 바닥에 놓고 앉은 다음,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채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으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등까지 감싸 안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내복,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아래쪽에서 혀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아 추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것만은 하지 마세요'라고 빌면서 발버둥을 치고 저항하자 행위를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주민등록표 등, 초본(피해자) 1. 사건현장 및 부근 위성사진, 피해자 범죄현장까지 이동 경로 사진, C초등학교 CCTV 캡처, CCTV기록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33, 36, 42,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입을 맞추고 음부를 핥는 등의 추행을 한 것인데,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 장소와 당시 상황,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급 장애인으로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8.27. 07:48경 서울 강동구 천호2동 455 지하철5호선 천호역을 출발한 전동차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는 등 군자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9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7경 서울 광진구 능동 277 지하철5호선 군자역을 출발한 전동차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5세) 뒤에 서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는 등 천호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9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52

범죄사실 1. 2020.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7. 16:00경 오산시 B아파트 C동 뒤편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7세), 피해자 E(가명, 여, 7세)를 불러 바지 지퍼를 내려서 드러낸 피고인의 성기를 갑자기 보게 하고, "만져보라"면서 피해자 D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 피해자 E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16:00경 오산시 B아파트 F동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6세)에게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려서 드러낸 피고인의 성기를 갑자기 보게 하고, 피해자에게 "네 것도 보고 싶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당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 G(가명)에 대한 각 진술 영상 CD 및 그 각 속기록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24),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9년 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보호받아야 할 만 6, 7세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 대상과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판시 제2항의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이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2019. 4.~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교제하자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송부받았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른바 '노예'로 삼아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고 성적으로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8. 19:3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 그 때 너가 준거 다 그대로 있구 그냥 할 말이 있어서 연락한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말구! 보면 바로 답장해 줘', '이번에도 바로 차단하면 나도 바로 너 친구들한테 카톡할 거니까 얘기 좀 나누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노예가 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예가 되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과 이전 대화 내용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같은 날 20:56경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9. 16:20경부터 17:3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상반신 또는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4회 촬영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및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만 11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주요 신체부위를 보여줄 것을 계속하여 종용하였고, 피해자가 위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자 이를 다운로드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특히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었을 때 사진을 송부받았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른바 '노예'로 삼기로 마음먹고 위 사진을 전송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담치료를 받았으나 우울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인격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년 5월 중순 21:00경 경기도 성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인 피해자 D(여, 9세)에게 간질이기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4. 21:00경 전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피해자와 간질이기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CD의 영상 1. D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21쪽) 1. 가족관계증면서, 각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7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잘 돌봐주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약 30년 전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앞으로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850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2. 4.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의정부시 D 소재 'E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0. 2. 초순경까지 위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주)F(대표이사: G)로 하여금 합계 2억 5,000만원 상당을 들여 음향기기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1억 5,000만원 상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지만 무대음향 기기대금 1억원은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2. 3.경 위 나이트클럽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G와 '임대기간: 2010. 2. 4. ~ 2010. 5. 3.(90일간)', '임대료: 1억원', '조건: 본 음향 시스템을 타에 이전, 양도, 근저당매매, 가압류 등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위 무대 음향기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G가 피고인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의하에 위 무대음향 기기에 '본 제품은 (주)F의 자산이므로 매매, 저당, 압류, 이동 일체 할 수 없습니다.'라는 스티커를 여러 곳에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0. 5. 3.까지 위와 같이 약정한 임차료를 피해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0. 5.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G와 '음향시스템 임대와 관련하여 1억원이 2010. 5. 3.까지 지급되지 않아 매월 19일에 최소 금액 1,5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기한 없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임차한 위 음향기기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 24.경 위 나이트클럽을 총 대금 20억원에 H(명의상 양수인: I)에게 양도하면서 위 음향기기도 함께 처분하여 시가 1억원 상당의 음향기기를 횡령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1. 7. 8.경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제 10호 법정에 출석하여 위 법원 2011가단7420호 사건[원고 : G, 피고: I, 동산(음향기기)인도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0. 2. 3.경 위 음향기기를 1억원에 피해 회사로부터 임차하였고, 그 계약을 2010. 5. 초순경 갱신하였으며, 위 음향기기에 매도를 금지하는 붉은 색 스티커가 부착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장,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증인이 사건 나이트클럽을 피고(I)에게 양도하기 전에 노래방기기, 스피커 등을 원고(G)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그 매수대금이 2억 5,000만원 상당이다', '임대차계약서는 원고의 채권자 J의 요청에 의해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이고,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차임 1억원은 임대료가 아니라 증인의 채무 중 잔금 1억원을 기재한 것이다', '증인은 빨간색 스티커를 본 적이 없다', '피고의 대리인 K과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증인은 임대차계약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위 K에게 임대차계약을 알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기재부분 포함) 1. L, H, M, N,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디오음향시스템 임대계약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1. 각 녹취록 1.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0. 7.경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 4. 10. 피해자를 위하여 6,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영업양수인인 I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중 상당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7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빌딩 3층에 있는 동 사업장의 매장(F)에서 2016. 2. 11.부터 2016. 8.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4,475,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후로 상당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7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E빌딩 3층에 있는 동 사업장의 매장(F)에서 2016. 2. 16.부터 2016. 7.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5,5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3.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