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1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1996년경부터 2010. 4. 경까지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G 주식회사 유화사업부의 영업팀에 근무하며 플라스틱 원료인 PS(Polystyrene)의 판매 및 그 대금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거래처에 PS를 판매할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가 책정한 가격에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3. 2.경부터 피해자의 거래처로서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H 관련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피고인은 2007. 12. 31.경 안성시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책정의 판매단가가 1kg당 1,457.89원으로서 그 판매단가의 합계가 283,691,100원인 PS 176,900kg 상당을 H에 판매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kg당 판매단가 1,396.17원, 판매단가 합계 271,681,410원에 판매함으로써 H로 하여금 그 차액인 12,009,6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3. 31. 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에 PS를 판매함으로써 H로 하여금 그 차액 합계 1,311,311,9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1) '세금계산서'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2007. 12. 31.경 PS를 공급한 내용대로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H에 교부해 주기 위해 권한 없이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양식에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급자를 'G(주)', 품목을 'PS', 단가를 '1,396원' 등으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무렵 이를 H 사무실에서 그곳 소속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4. 초순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H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채권채무확인의뢰서 관련 부분 피고인은 2009. 12. 일자불상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해 피해자와 H 간의 PS대금 채권채무 내역에 차이가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채권채무확인의뢰서 양식의 상단에 'G 주식회사 대표이사 K', 채권잔액란에 '외상매출금 659,999,997원, 채권 잔액계 659,999,997원' 등으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법인인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명의의 채권채무확인의뢰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H 사무실에서 그곳 소속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L 관련 범행 가. 업무상배임죄 피고인은 2007. 12. 31.경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책정의 판매단가가 1kg당 1,435,10원으로서 그 판매단가의 합계가 352,662,200원인 PS 223,400kg 상당을 L에 판매함에 있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kg당 판매단가 1,349.28원, 판매단가 합계 331,570,910원에 판매함으로써 L로 하여금 그 차액인 21,091,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3. 31.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에 PS를 판매함으로써 L로 하여금 그 차액 합계 229,001,1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피고인 근무의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2007. 12. 31.경 PS를 공급한 내용대로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L에 교부해 주기 위해 권한 없이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양식에 엑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급자를 'G(주)', 품목을 'PS', 단가를 '1,350원' 등으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무렵 이를 L 사무실에서 그곳 소속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4. 초순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L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상세금계산서 3부, 위조세금계산서 3부, 채권채무확인의뢰서, H보관용 세금계산서 내역, H 보관용 세금계산서 사본, L 보관용 세금계산서 내역, 각 L 보관용 세금계산서 사본, 고소인 보관용(H) 세금계산서 내역, 고소인 보관용(H) 세금계산서 사본, 고소인 보관용(L) 세금계산서 내역, 고소인 보관용(L) 세금계산서 사본, 장부, 거래내역, 구매내역,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H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을 적용하여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L에 관한 업무상 배임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범죄유형] 횡령·배임 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득액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유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6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H와 L에 정상가 보다 낮은 단가로 PS를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아울러, 위와 같은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다량의 피해자 명의의 세금계산서와 채권채무확인의뢰서를 위조한 사안으로, 이 사건 피해액, 범행 방법,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위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위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월급 등 약 4천만 원을 피해 회복을 위해 상계한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배임수재죄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H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PS를 싸게 공급해주면, 많이 챙겨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0. 3.경까지 PS를 피해자 책정의 판매단가보다 싸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2009. 7. 중순경 현금 30만 원을 받고,2009.8.5.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9. 7.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0. 20.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1. 하순경 현금 30만 원을 받고, 2009. 12. 하순경 현금 30만 원을 받고, 2010. 1. 하순경 현금 30만 원을 받고, 2010. 2. 11.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3. 16.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총 9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고, 피고인 A가 제때에 PS를 공급해 주는 것이 감사하여 피고인 A에게 가족끼리 식사를 하라는 등 돈을 건네준 것이지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도 자신의 영업실적 때문에 이 사건 위조, 배임 범행을 저질렀을 뿐,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므로,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4.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묵시적으로라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영업의 특정된 사항에 관하여 위임을 받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H, L 등에게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물품의 대금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으로 PS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H 직원인 N는 피고인 A와 PS의 가격결정 등 원료 공급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 측의 다른 직원 등과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이 6년 가까이 거래를 하여 왔는데, 자신의 거래 회사 중 H의 거래규모가 가장 컸고, 매달 달성하여야 하는 영업실적의 압박 때문에 이 사건 배임, 위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한 번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낮은 단가로 PS를 공급한 이후 계속하여 낮은 단가로 PS를 공급하게 되면서 이 사건 피해액이 점차적으로 커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먼저 피고인 B으로부터 용돈으로 월 30~5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지 않는 현금으로 받은 부분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다만 위 금원이 다른 거래처보다 낮은 단가로 PS를 공급하는 대가는 아니었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낮은 단가로 PS를 공급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2004년경부터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와 PS를 거래하여 왔는데, 피고인 A는 2007. 12.경부터 정상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 PS를 공급하고, 위와 같은 낮은 금액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H에 송부하여 왔으나, 피고인 B은 그로부터 약 1년 반 정도 지난 2009. 7. 중순 이후부터 피고인 A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H의 PS 거래량과 피해자의 손해액은 2009. 5.경부터 급증하고 있으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시작한 시기는 그 이후인 2009. 7. 중순경이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370만 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 손해를 가한 금원인 1,311,311,911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370만 원과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위 금원이 불법적인 금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면, 추후 금융거래내역이 쉽게 밝혀 질 수 있는 위와 같은 거래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과 N는 피고인 A가 세금계산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낮은 단가에 PS를 공급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공급받은 PS의 가격에 맞추어 H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을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ol 피고인 A에게 PS를 싸게 공급하여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물품 구매자가 물품 판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많이 챙겨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를 피고인 A의 영업실적을 위해 제품을 많이 구매해주겠다는 취지로 알아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거래 회사 중 거래 규모가 크고, 피해자로부터만 PS를 공급받는 회사는 H와 L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L로부터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H와 마찬가지로 낮은 단가로 PS를 공급하였고,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였다. L의 직원인 O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A와만 연락을 하여 원료 공급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 A의 배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⑩ 피고인 A는 피해자와 H 간의 실제 PS 대금 채권채무 내역에 대해 채권채무확인 의뢰서를 H 직원에게 송부하여 H 직원도 피고인 A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N는 피고인 A가 송부한 채권채무확인의뢰서가 자신들이 스스로 계산한 채권채무 내역과 달라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해 N가 금액을 조정하는 회신을 하거나, H가 제시한 금액으로 다시 채권채무확인의뢰서가 작성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⑩ 또한, 검사는 피고인 A가 임의로 기재한 낮은 단가는 실제 시세보다도 현저히 낮은 단가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