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85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 4. 20.경부터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대학교 G건물 401호에 본점을 둔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함)의 베트남법인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외주업체와의 계약체결 등 법인전반에 관하여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 8. 27.경부터 위 베트남법인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와 자금관리 및 인사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회사를 위하여 적정한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거래처로부터 계약체결에 대한 대가 등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받지 말아야 하는 임무에 위배하여, 통관물류대행업체를 I사에서 J사로 바꾸어 통관수수료 등을 높게 책정하여 J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본사에서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베트남법인에서 추천하면 대부분 승인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0. 10.경 본사에 전화하여 물류업체인 I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다른 회사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후 피고인 B에게 J의 대표 K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2011. 1. 5.경 베트남국 L에 있는 위 H의 베트남법인 사무실에서, K과 통관물류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통관수수료 등을 12.2% 높게 책정하여 2011. 1.경부터 2012. 8. 31.까지 16,617,436,501동(베트남 화폐단위, 한화 약 910,636,000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J에 2,028,030,856동(한화 약 111,13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들은 위 J의 대표 K이 계약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통관수수료 등을 높게 책정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여, 2011. 3. 8.경 위 베트남법인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8,500,000동(한화 약 465,8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서 합계 321,700,000동(한화 약 17,629,1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베트남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M사의 N이 실제 대표자인 O사와 제품조립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단가를 적정하게 정하여야 할 피고인의 업무에 위배하여, N이 2011. 9. 24. '1,050동/분'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건네주자 그에게 30% 더 높게 단가를 책정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2011. 9. 27. '1,431동/분'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O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공장임대료, 전기세, 물류비 등을 피해자 회사 베트남법인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772동/분'으로 단가를 정하여, 결국 임가공비를 29.4% 높게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1. 10. 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위 O와 11,471,361,263동(한화 약 628,631,000원) 상당의 거래를 함으로써 위 O에 3,375,189,877동(한화 약 184,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베트남법인 중간관리자로서 거래업체와 외주가공 등 계약을 할 때, 거래단가의 적정여부, 품질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P사의 실제 대표인 Q으로부터 공급단가를 높게 책정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급단가를 43% 높게 책정해 준 대가로 2012. 4.경 베트남국 하노이시 미딩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Q으로부터 80,000,000동(한화 약 4,384,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480,000,000동(한화 약 81,104,000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인정 사실 피고인들 및 증인 R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은 인정된다. (공소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들이 J사측으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321,700,000동(한화 약 17,629,160원)을 교부받았다. J사는 피해회사의 '리베이트를 반영하지 않은 새로운 견적을 달라'는 요구에 따라 2012. 9. 24.경 통관수수료와 수입수수료를 기존보다 적게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공소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 A이 M사에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M사의 다른 지분권자가 O사의 실제 대표자이다. O사는 피해회사의 '리베이트를 반영하지 않은 새로운 단가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따라 2012. 9. 24.경 기존보다 단가를 낮추어 기재한 임가공비 단가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공소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 B은 P사에 자본금의 70%를 투자하였다. 피고인 B은 P사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1,480,000,000동(한화 약 81,104,000원)을 교부받았다. P사는 피해회사로부터 새로운 견적서 제출을 요구받고 2012. 9. 24.경 기존보다 단가를 낮추어 기재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제출하였다. 2. 증인 R의 법정진술의 증거가치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관하여는 대체로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들측에서 묻는 내용들, 특히 피해회사나 피해회사의 베트남법인이 각 업체들의 단가나 임가공비를 정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들이 각 견적서나 임가공비 단가표의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이들을 증거로 삼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견적서나 임가공비 단가표의 작성경위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자신의 부서가 담당하는 내용이 아니다', '진술한 지 오래 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시 확인해봐야 하겠다'는 등 실질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부분이 많고 그 이후 다른 절차로도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들이 밝히고자 하는 부분에 관하여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 또한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J사의 통관수수료 등이 동종업계 평균단가보다 12.2% 높다고 하였고 O의 임가공비 단가도 29.4% 높게 책정되었고 P사의 재생외주 단가도 높게 책정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이는 동종업계의 단가 평균이나 중국의 단가 등과 비교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달리 J사나 O사, 그리고 P사가 다시 작성하여 제출한 견적서나 임가공비 단가표의 각 기재에 따라 통관수수료나 임가공비 등이 높게 책정되었다고 하면서 그 기재에 맞추어 '수치'를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의 진술과 다소의 모순이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답변 내용이나 그 밖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 객관적인 금액이나 수치 등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다른 자료 없이 증인 R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변론에 나타나지 못한 부분도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 부분의 증거가치를 판단하는 데 이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공소사실 제1항(피고인들) 증인 R, S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먼저 물류대행업체의 변경을 요청하여 I사에서 J사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I사가 물류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변경의 필요성이 생겨 변경을 하게 된 사실, 피고인 A이 새로운 물류대행업체로 J사뿐 아니라 다른 업체도 함께 피해회사에 추천한 사실,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J사의 단가가 동종업계 평균 단가보다 12.2% 정도 가격이 높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초 추천된 다른 업체들이나 심지어 기존 거래하던 I사에 비하여도 J사의 단가가 더 저렴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J사가 자신의 영업이익에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었고 이는 관행이었을 뿐 피해회사의 베트남 법인에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회사 베트남법인과의 거래단가를 높게 책정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의 인정 사실이나 그 밖의 증인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새로운 견적서 작성 시점인 2012. 9.경이 아니라 J사와의 당초 거래 당시에 J사의 수수료금액이 과다하였다는 점이나, 가사 그 금액이 과다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당시 J사에 재산상이익을 주고 피해회사에 재산상손해를 끼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고의로 거래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J사측으로부터 통관수수료 등을 높게 책정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4. 공소사실 제2항(피고인 A) 증인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들 및 R에 대한 각 수사기관의 조서에 편철된 기안품의서(수사기록 제330쪽)를 비롯한 각종 자료 등에 의하면, 피해회사의 베트남 법인은 2010년 초경부터 외주 임가공업체의 선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적정한 업체를 찾지 못한 사실, O사와의 임가공계약은 당시 임가공단가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완제품 로스율을 적용하여 시간당 표준임율을 산출하였고 우선은 O사가 먼저 제품을 생산하되 추후 단가를 재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피해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그 뒤 실제로 다소의 단가가 인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이 O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이러한 내용으로 기소되지도 아니하였음), 피해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O사의 2012. 9.경의 임가공비 단가표 기재의 단가를 이유로 하여서는 그와 시기가 다른 2011. 10.경의 단가가 부당하게 높았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의 인정 사실이나 그 밖의 증인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O사와의 당초 거래 당시 거래금액이 과다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 A이 당시 O사에 재산상이익을 주고 피해회사에 재산상손해를 끼친다는 점에 관하여 인식하고 고의로 거래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공소사실 제3항(피고인 B) 증인 R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회사 베트남 법인이 P사에 재생공정을 외주를 주는 과정에서의 단가는 기존에 일부 외주를 주었던 T에 지급되는 임율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 사실, T에 지급되는 임율을 비롯한 외주임율은 베트남 법인의 내부 생산성과 그 비용을 비교 검토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승인을 얻어 결정된 사실, P사는 2012. 9.경 피해회사로부터 기존보다 단가를 할인할 것을 요구받아 20% 할인된 금액으로 단가를 인하하였으나 2012. 12.말경 폐업하였다가 피해회사로부터 다시 재생공정 외주를 맡아줄 것을 부탁받아 15% 인상된 단가로 2013. 3. 1.부터 위 외주공정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의 인정 사실이나 그 밖의 증인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P사로부터 공급단가를 높게 책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단가를 높게 책정하였다거나 그 대가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