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필로폰 매수대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접촉하여 필로폰을 건네받기로 하고는, 2019. 4. 중순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피고인 A은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 B은 김포시에 있는 불상의 건물 공사현장 부근에서 위 판매자를 만나서 필로폰 약 0. 5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중순경부터 2019.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2. 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가. 2019. 4. 하순경 투약 피고인들과 C은 함께 2019. 4. 하순경 밤 무렵에 오산시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5g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7. 초순경 투약 피고인들과 C은 함께 2019. 7. 초순경 밤 무렵에 오산시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5g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9. 8. 10. 경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9. 8. 10. 경 밤 무렵에 오산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2g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 8. 13. 7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9. 8. 13. 경 밤 무렵에 오산시 G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 이 운행하는 H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 2g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마. 2019. 8. 18. 경 투약 피고인들은 함께 2019. 8. 18. 경(또는 2019. 8. 19․경) 밤 무렵에 오산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2g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가. 2019. 4.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지인 I과 함께 2019. 4. 중순경 저녁 무렵에 시흥시 J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25g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2019. 5. 하순경 투약 피고인은 위 I과 함께 2019. 5. 하순경 오후 무렵에 시흥시 J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 25g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다. 2019. 7.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위 I과 함께 2019. 7. 초순경 자정 무렵에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상호불의 I호텔에서, 필로폰 약 0. 25g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라. 2019. 8. 22. 경 투약 피고인은 2019. 8. 22. 08:00~09:00경 이천시 K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지인 L와 함께 2019. 4. 중순경 밤 무렵에 김포시에 있는 불상의 건물공사 현장에서, 필로폰 약 0. 25g을 은박지 위에 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캡처사진, 동영상 및 캡처사진 저장 CD 1. 수사보고(B 상대 간이시약검사 결과), 수사보고{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B, C)},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결과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회신), 수사보고(A 소변, 모발, B, C, 소변 각 회보서), 수사보고(B 모발 감정 결과 회보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및 공동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이를 투약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2달 이상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또한,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투약을 위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유통을 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