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7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28. 19: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중학교' 부근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11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E 병원에서 나왔는데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 초경일자, 생리양' 등을 질문하면서 맥을 짚어 본다는 이유를 대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잡았다가 피해자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만지다가 갑자기 가슴 아래 부위까지 누르는 방식으로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뒤로 약간 물러났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5, 6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보호관찰명령청구 관련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년경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같이 의사인척 행세하며 4회에 걸쳐 3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나머지 5회에 걸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고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외견상 누구나 초등학생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앳돼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5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낮은 수준의 정신지체가 있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11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범행 대상의 연령이 낮아지고 노상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해진 것으로 보아 가족들의 관리·감독을 통한 사회 내 처분으로는 피고인의 적절한 교화를 통한 재범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이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견고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과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으로써 상당 부분 개선 및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