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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08: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안방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빨았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사타구니, 음부 위 음모 부분을 손으로 몇 차례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감정의뢰회보(2021-H-29857), 감정의뢰회보(2021-M-210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부위나 정도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14:49경 아산시 B 입구에서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별지 1. 무인안속 위반사실 통지서 1. 단속사진 및 단속자료, 경찰서 제출 현장사진 [피고인은, 정지선이 잘 보이지 않아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못하고 적색신호로 변경되고 약 1.20초 후에 정지선을 통과한 것이어서 신호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장소의 정지선이 일부 훼손되어 있기는 하나 육안상 이를 확인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다 교차로의 형태에 비추어 교차로의 직전이 어느 부근인지도 파악이 가능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다가 적색신호로 변경된 후에 정지선을 통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항,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8년, 2009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8. 22. 21:4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 창원중부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위 택시 문을 열고 내리려 하고, 욕설을 하여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가까운 창원중부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도주하기 위하여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2. 22:07경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KBS 방송국 사거리 도로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은색 아반떼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의 왼쪽 사이드 미러를 오른발로 1회 차위 차량을 수리비 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이 제출한 택시안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 기록지, 진료비 상세내역 1. 차량 수리 견적서 1. 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C 차량 손괴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운전자를 가격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운전자뿐 아니라 주위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까지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유형력 행사로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을 위하여 100만 원을, 피해자 C을 위하여 5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6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겨울 무렵 대구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E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옛날에 다른 남자하고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라. 확실하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14:5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9세) 운영의 D 후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만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5병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테인레스 기름통 1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 최근 3년 이내에 동종의 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23:45경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2016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3. 21:11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함께 앉아 술을 먹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며,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3)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 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2022. 7. 10.까지 피해자의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0. 21:25경 피해자의 직장이자 주거지인 김해시 C, 주택의 열려있던 공동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1층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보호명령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9. 7. 12.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2. 4. 28.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특수협박죄 및 판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함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일 후인 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1회에 그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8. 12.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C 식당 앞에서 같은 구 D빌딩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가정환경이 좋지 않고, 가장으로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6. 1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2. 07. 15. 01:30경부터 같은 날 06:3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OOOO호에 있는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 가량, 주민등록증, 포인트 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Z플립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피해품 사진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2. 14:03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 삼거리의 D 방향 골목길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연결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서행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할 수 있도록 주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던 피해자 F(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복잡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2.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화장실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2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몸으로 화장실 문을 막고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가 약 15분간 화장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화장실에서 나온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같이 죽자”고 말하며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식칼을 식탁 위로 던지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친구 E 제출 진술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하여 눈썹 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눈썹 칼로 손목을 그은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 친구 E에게 전날 상황을 언급하면서 ‘손목 그어도 안내보내주는거 오바아니냐?’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2021. 12. 20.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전략) 난 눈 돌아가던 너 표정이랑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 보고 겁먹던 게 자꾸 생각나 칼 던지던 너 같이 죽자고 하던 너 (중략) 세 번이잖아 내가 분명히 두 번째 너가 나 밀고 못 나가게 하면서 내 입틀어막던 날 얼마 안지나서 술 먹고 한 번만 더 이러면 끝이라고 말하고 A이 너는 대답도 했어 (후략)’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데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은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징역형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7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1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당곡사거리 쪽으로부터 C대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중 좌회전 차선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그대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가 안전을 위해 전방 정차 중임에도 잠에서 깨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경찰관이자 위 순찰차 운전자인 피해자 D(남, 48세) 및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E(남,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27. 10: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그대로 진행하여 순찰차를 들이받아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고 바람을 불거나 코로 부는 척하며 “마음대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경찰차가 전방에 정차한 즈음 놀라서 깨어나 순간적으로 앞으로 진행하여 경찰차를 접촉하게 된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사고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험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4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30. 21:20경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피고인이 작은딸인 D와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보고 큰딸인 피해자 E이 소리를 지르자 이에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30.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감 G 등으로부터 112신고 접수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왜 왔나’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감 G의 왼쪽 팔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폭행),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딸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전과는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각 2,000만 원(총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며,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피고인의 6,000만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중 4,000만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보증금이 6,000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출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는 보증금 란을 허위로 기재한 계약서로, 피고인이 실제로 보유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은 3,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대출금 2,000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신규 대출금 510만 3,654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공인중개사사무소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1. 대부거래계약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부동산 월세 계약서, 거래내역, 거래내역 첨부, 거래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 합계액이 약 2,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까지 모두 반환받아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이 변제받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2021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3.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21. 1. 12.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 11:00경 충청남도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21. 4. 3.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22:30경 전라북도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C의 차량 내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3. 20.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22:00경 전라북도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후, 이를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4. 3.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23:00경 전라북도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 1. 감정서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8774 판결문, 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피의자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재된 부분이 있는데, 필로폰의 양이 1회분 약 0.03g으로 특정된 것으로 본다.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필로폰 수수 범행의 경우 단순 투약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00E(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를 용산역 방향에서 본리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행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C(남, 41세)의 자전거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폐기 처분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00E(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오토바이 보험사 보험금 지급에 대한, 피해자 상해 여부에 대한, 피해자전거 폐기 처분에 대한, 피의자 음주운전한 거리 산정에 대한, 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음주측정 등에 대하여, 피혐의자 사고 후 음주에 대한, E 업주 F 전화통화, 목격자 전화통화, 119구 급대원 전화통화, 피의자 행적 수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가 E에서 마신 소주병 사진, E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술을 마신 장례식장 입구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사고 직후 다시 술을 마셔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3:4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20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뜰채대(길이 약 11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약 10회 강하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뜰채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CCTV판독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뜰채대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15:45경 서울 금천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다른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C(남, 49세)와 사이에 피고인이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여 년 전에 동종 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17:12경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22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2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운전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04:10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도로부터 같은 시 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7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일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4.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안양육교 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14. 00:02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육교 삼거리를 수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6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위 다마스밴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그 승객인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피해자 별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