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7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71 폭행, 존속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한나(기소), 김다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승일(국선) 판결선고 2019.9.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 여)의 남편이고, 피해자 C(62세, 여)의 사위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0. 8. 10:25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이 안방에 들어가 짐을 챙기는데, "추석에 시댁에 가서 제사도 지내지 않고 야반도주를 했다."라고 말하자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난 피고인은 "당장 여기서 나가." 소리치며 피해자의 상체를 두 팔로 밀어 안방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녀의 두 팔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나. 존속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장모인 피해자 C가 갑자기 현관문 앞에 나타나 자신의 티셔츠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옷이 찢어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팍을 두 팔로 밀어 아파트 복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 그녀의 뒤통수가 복도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증거거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 또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등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1)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B이 자신을 폭행하기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 B의 손목을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 B을 넘어뜨리거나 잡아끄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는 다르더라도 유형력을 피해자 B에게 가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들로 인하여 상처까지 입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실제 일어난 유형력의 내용을 알 수 없고, 이를 임의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자신을 넘어뜨린 후 앉아있는 상태인 자신을 피고인이 현관문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다고 진술하여 왔고, 피해자 B의 어머니인 C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 그러나 ▶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이미 피해자 B이 집을 나가 별거하던 상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제기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피고인은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발급받은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이와 같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피해자 B으로서는 피고인의 귀책으로 이혼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 평소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 오히려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 B이 자신을 때린다고 말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B의 아버지가 여자가 때리면 얼마나 때리겠냐는 취지로 말한 바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 B과 C가 수사기관에서 말한,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에 의하여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님임이 확인되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밀어서 넘어뜨렸는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끌어당기던 중 위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번복된 점, 즉, 피해자 B은 최초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상체를 끌어당겨 방에서 끌어내려 하였다. 끌어내려고 하다가 제가 바닥에 넘어졌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8면)하였으나, 이후의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상체를 두 팔로 1, 2회 세게 밀었다. 계속 밀어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바닥에 넘어졌다."라고 말하였는바(수사기록 제15, 16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끌어당기는 것과 팔로 세게 미는 것은 전혀 다르며 이를 혼동하기 쉽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일관성이 없는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점, ▶ 무엇보다 피해자 B은 "왜 때려. 왜 때려"라고 외쳤는데 피해자 B도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 법정에서 인정한 바 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끌고 가는 상황에서 "왜 때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누군가에게 앉은 상태에서 질질 끌려가는 상태인 사람이 1"1왜 때려"라고 외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바, 위 피해자의 설명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피해자 C에 대한 존속폭행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해자 C가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드러누웠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C 및 그 딸인 B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며 당시의 녹음파일에 불일치하는 점이 상당히 있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해자 C는 최초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딸이 울부짖으며 끌려나오는 소리가 나서 뛰어가서 짐 좀 가져가겠다고 말리니까 무조건 나가라고 매달리는 저를 질질 끌고 손을 꽉 잡고 두 다리를 차고, 그래도 들어가겠다니까 저를 베란다 벽에다 밀어 넘어뜨려 뒷통수가 벽에 꽝하며 부딪혔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피해자 C가 들어가겠다거나 짐 좀 가져간다고 말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고, 시간상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질질 끌고 손을 잡고 다리를 찬 후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를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엄마 112 전화해."라고 말한 것은 아직 어머니를 밀친 상황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끌려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이 문을 닫기까지의 간격은 몇 초에 불과하고, 그 짧은 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 위 진술서 기재 일련의 행위를 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피해자 C가 어디에 부딪히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C를 밀어서 피해자 C의 머리를 복도 벽에 세게 부딪혔다면,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B이 비명을 지르거나 피해자 C를 걱정하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행위 중 하나는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B은 이전에 반복하여 말한 "112 전화해", "가방 가져간다"라는 말만 계속하였을 뿐이다. ▶ 피해자 C 역시 자신이 질질 끌려간다든가, 두 다리를 차인다거나 하는 상황에서,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고, 녹음파일에서 이와 같은 상황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 피해자 C에게도, 이혼소송 준비 중인 딸 B을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동기는 충분히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