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34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5. 4. 8.부터 2015. 7. 5.경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전남 담양군 C 중 면적 212m²에 허가 없이 쇄석골재 약 10루베를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서, 항공사진 4부, 각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임목 반출을 위하여 임도를 임시 포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개발제한구역법상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평가할 수 있더라도 같은 법 제1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개발제한구역법상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는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도84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인정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화물차가 드나들 정도로 임도를 평평하고 넓게 포장하여 형상을 변경시킨 점, 피고인이 임도 포장에 사용한 쇄석골재의 양은 10루베, 포장 면적은 212m²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1년 이상 토지 소유자의 원상복구에 응하지 않아 그와 같은 상태가 장기간 고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상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 4)에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를 열거하고 있으나, 위 조항 각 호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별표 4 의 각 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차량을 담보로 대출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B에게 에쿠스 차량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그 차량을 돌려줄 형편이 되지 않으니, 네가 B에게 전화해서 차량 반납일자를 좀 미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B에게 돈을 주면 차량을 넘겨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6. 11:3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형 명의인 C 에쿠스 승용차를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에게 돈을 입금하고 나서 용산구청 앞에 오면 에쿠스 차량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입금내역, E 대화내용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현재 약 4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7.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바 있으나, 해당 판결이 상고심(대법원 20191129)에서 파기되어 현재 환송 후 항소심 계속 중이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 17:05경 과천시 C에 있는, D 1층 실내 관람대에서, 짧은 원피스치마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32세)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2014. 9. 12. 동종 범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비롯하여 성폭력범죄 전과가 4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시 시전동 롯데첨단사택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SM5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사거리 부근에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단 대고 불지 아니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대물 피해가 발생한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무면허운전의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기사인데, 2017. 1. 22. 04:4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52세)과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차비를 못 주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택시 뒷 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끌어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밀어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면부 타박상 등(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3, 5), 사진/영상출력물,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상당한 점, 한편, 상당기간 미결 수용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2017고단925]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전북 장수군 E에서 피해자 D에게 '주택의 토목 및 골조공사를 5,500만 원에 해주겠다, 초기 공사비용이 들어가는데 자금이 없으니 위 5,500만원 중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그 돈으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받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자금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주택 토목 및 골조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 공사대금 중 일부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571] 2.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G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위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사실은 H 호텔을 운영하는 I에게 리모델링 공사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1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계좌거래내역 1. 공사선수금 상환각서 [2017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N1년)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허위 신고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고발 전에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A동 217호, B동 608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총괄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18.경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E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 'F' 등을 통해 위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 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23:38경 춘천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화장실 남자칸에서 피고인 소유 아이폰6S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이밀어 옆 여성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서 뛰쳐 나가는 바람에 촬영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위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은제2원심판시 제1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및집행유예1년,제1원심 판시 죄및제2원심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년6월 및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제2 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경 김포시 D 소재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에이치빔 가공 판매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미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충남 홍성군 G아파트 공사현장에 납품할 여러 규격의 에이치빔 중 철강 일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구매해야 하는데, 그 구매비용 5,0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2,000만 원을 공장 임차료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에이치빔 철강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차용증 변제각서, 확인서 1. 통장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철강을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으로 에이치빔을 구매하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전력을 설시하였다. 겠다고 설명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에이치빔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 차임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58쪽), 그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총 1억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철강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범죄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철강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피해금원도 철강사업의 운영에 사용된 점, 이 사건 소송 도중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 경 김포시 D 소재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에이치빔 가공 판매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미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충남 홍성군 G아파트 공사현장에 납품할 여러 규격의 에이치빔 중 철강 일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구매해야 하는데, 그 구매비용 5,0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중 2,000만 원을 공장 임차료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에이치빔 철강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경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후 위 금원으로 포스코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철재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66쪽, 제2권 제45, 170쪽), 피고인은 오랜 기간 철강사업을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계속 철강사업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00:1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주거지 부근에이르러 그 곳 반지하방 이중창문 중 바깥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안쪽 창문이 잠겨 있어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하여 그 곳 1층으로 올라 가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안방 문을 열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 19:35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 운영의 'D까페'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하며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기 싫으니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카페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820원 상당의 병맥주 약 150병을 꺼내 위 카페 바닥과 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위 맥주병 파편과 흘러나온 맥주로 인하여 위 카페 바닥과 벽을 바닥몰딩 작업 등 약 4,722,3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들을 피해자 B(여, 39세)를 향해 수 회 집어던져 벽 등에 부딪친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 등에 박히거나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사본, 견적서, 주류 견적서, 피혐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아내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맥주병 등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던져 깨진 맥주병의 파편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3. 21:40경 강릉시 하슬라로206번길 24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작로 85(교동, 강릉교동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가작로 85(교동, 강릉교동주공아파트) 부근 편도 2차로에서 경포초등학교 쪽에서 율곡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지선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4. 7. 12:58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 여객대합실 내 매표소 앞에서,매표원인 피해자 F(여, 49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갑자기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관련 현장 CCTV 영상 사본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1:18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에 있는 '또오이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헌문리에 있는 산림녹화숲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이 2005년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7. 02: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강한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에 있는 E호프 앞 도로를 도원동 방면에서 도계읍사무소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노상에 서있던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3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I(23세)의 허리 부위를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들과 같이 서 있던 피해자 J(여, 20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면서 발목 부위를 접질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삼척시 도계읍 도계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 시 D에 있는 E 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H,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관련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호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여행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F 일대에 원룸단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세금 체납 문제만 해결 되면 분양 사업이 가능하다, 2개동을 지으면 동당 1억 5천만 원 정도의 이익이 생기는데, 투자를 하면 그 수익금의 10~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별건 사업의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원룸단지 분양사업을 진행할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경 1,000만 원, 2015. 4. 2. 300만원, 2015. 4. 18, 100만 원, 2015. 5. 6. 300만원, 일자를 알 수 없는 날에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추가 진술서, 고소인 진술서(추가)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내용에 대한 건) 1. 현금보관증, 확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P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2. 16.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2. 24.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범행 시기도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할 무렵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9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에게 3,000,000원 및 5,500,000원을 일부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이미 경과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처벌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범죄 성향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마지막으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및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5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2.22:14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하고, 그곳 중문을 통해 다시 현관 쪽으로 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되었음에도, 같은 날 23:2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하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 23:35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퇴거를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이 피고인을 주거침입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기록 65 면 이하, 89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정문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86세)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는 부부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의 언니 E는 같은 건물 F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E의 아들인 G이 피고인의 집에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하는 것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2019. 2. 28. 00:02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모 I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나 이제 안 참겠다. G의 목에 칼을 꽂고 죽일 것이다. 나 지금 어머님이 키우고 있는 새 두 마리도 죽였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E의 집으로 가자 그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같은 날 00:25경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 21. 5cm, 칼날 길이 : 13cm)을 소지한 채 E의 집에 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라. 안 열면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 치고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 20:3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1층 'C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1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향후 재범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