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운송장 기재 발송인 : C)와 대마를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미국에서 철제 초콜릿 케이스 안에 압착진공 포장된 대마 약 475그램을 커피가루와 함께 넣어 이를 정상적인 국제특급우편물(D)로 위장한 뒤 E를 통하여 이를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주소로 발송하였고, 위 대마는 2017. 12. 2. 17:28경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마가 밀수입되었다는 말을 듣고 2017. 12. 7. 14:10경 경기 연천군 F주택 앞에서 밀수입된 대마를 수수하려고 하였으나,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서 위 대마를 미리 적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마를 수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수색영장 1. 대마초 항공우편 적발, 성분분석 의뢰, 분석결과회보, 수사보고(우편물 수취자 성명 특정인 검색 결과), 수사보고(통제배달 시도),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에 전화 후 배달 요청), 수사보고(우편물 배송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우편물 수취지 우편함 촬영 사진 편철), 사진, 추가 증거자료 등 제출, 물품인수인계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G 메신저 사진 편철), 사진, 수사보고(마약 관련 B H 메시지 내용 편철), 수사보고(I 메시지 내용 편철), 각 이미징참관여부 확인서, 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마 압수절차의 위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세관공무원이 대마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대마라는 분석결과를 회신 받은 2017. 12. 5.부터는 수사절차가 개시된 것이므로, 세관공무원은 대마를 긴급압수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설령 세관공무원이 2017. 12. 5. 대마를 긴급압수 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대마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와 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증거목록 순번 36번)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여 취득한 2차 증거인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압수수색영장(증거목록 순번 37번), 각 수사보고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 30, 45 ~ 47번), 각 이미징참관여부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8, 39번), 증거분석결과(증거목록 순번 41번)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수출입물품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세관공무원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를 위하여 직무상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품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지 않은 이상 해당 물품을 압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통제배달은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한 특별한 배달방법이고 이를 강제로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으로서 압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718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도871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대마가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이 2017. 12. 2. 17:28경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에 도착하였다. 나)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J 세관공무원은 2017. 12. 4. 14:20경 통관검사절차를 진행하던 중 '우범성 판별기법'을 통하여 위 우편물에 대마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개봉하였고, 15:00경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인천세관 분석관에게 성분분석을 의뢰하였다. 다) 위 분석관은 2017. 12. 5.경 '의뢰 시료에 칸나비노이드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롤 등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를 위 J에 회신하였다. 라) 세관공무원은 '대마초 항공우편 적발 보고서'를 작성한 뒤 2017. 12. 6.경 의정부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에게 위 대마를 인계하였다. 마) 위 마약수사관은 당시 통제배달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수취인이 허위이고 수취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전곡우체국 집배원의 협조로 수취장소인 경기 연천군 F주택의 K, L동 각 M호의 문에 '우편물 도착 안내문'을 붙였다. 바) 위 집배원은 2017. 12. 6. 09:26경 피고인 B으로부터 우편물의 배송을 원한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를 위 마약수사관에게 통보하였다. 사) 위 마약수사관은 대마가 들어있는 우편물을 직접 들고 통제배달을 실시하여 2017. 12. 7. 14:10경 위 F주택 K동 1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 B이 우편물의 수취인임을 확인한 뒤 피고인 B을 긴급체포하면서 대마, 우편물 상자, 알루미늄 상자, 커피가루 등을 긴급압수 하였다. 아) 검사는 이후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2017. 12. 9.경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3)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인천공항 세관공무원은 통관검사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대마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성분분석만을 하고 바로 그 대마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적정한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것에 불과하고,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세관공무원이 '대마초 항공우편 적발 보고서'에 '담당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통제배달 등 수사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더라도 이러한 기재에 의하여 위 조치의 법적 성질이 바뀔 수는 없으므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세관공무원이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압수 등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닌 이상 여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세관공무원이 대마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한 이후부터는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런데 세관공무원이 통관검사의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대마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한 것은 강제적 점유 취득이 아니므로 이를 수사기관이 '압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후 수사기관이 이를 보유하다가 피혐의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통제배달을 실시하였더라도 이는 수취인을 특정하기 위한 특별한 배달방법을 지시한 것에 불과하여 점유 상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 역시 '압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통제배달 결과 피고인 B이 F주택 K동 1층 현관 앞에서 대마가 든 우편물을 들고 온 마약수사관에게 그 우편물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피고인 B은 대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고, 이후 마약수사관이 피고인 B의 점유를 배제하고 강제로 대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비로소 수사기관이 대마를 '압수'한 것인데, 검사가 그 직후 압수조서를 작성하고,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대마의 압수절차에 무슨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대마의 압수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휴대전화 압수절차의 위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마약수사관이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위반하여 검사 없이 단독으로 피고인 B의 진술을 청취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 A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휴대전화의 압수절차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와 압수수색영장(증거목록 순번 37번)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마약수사관이 피고인 B을 긴급체포할 당시 피고인 A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 것을 두고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정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검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우편물에 대마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요지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 미국에서 연락하여 '물건을 보낼 테니 그것을 받아서 잘 보관하면 수고비를 준다'고 말하여 우편물을 받은 것일 뿐이고, 그 우편물 안에 대마가 있었는지 몰랐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11.경 피고인 B에게 I 메신저로 "형께 위험부담 좀 있는데 상관없어?"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B이 무엇인지를 묻자 전화로 말해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은 "오더만 내려주면 언제든 징역 갈 준비 OK"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48, 249쪽). 2)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대마를 수령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 B에게 G 메신저로 "처음에는 양을 적게 시켜서 700 ~ 1,200 사이일거야", "나머진 아직 위험하니까", "떨린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39, 140쪽). 3)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위 메신저 대화내용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우편물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상당한 양의 대마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이를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방법으로 유통시키려고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이 법정에서의 태도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배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상당한 양의 대마를 수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은 대마를 실제로 수수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