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06. 6. 20. 22:50경 대구 동구 C 부근 인도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는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정수리 부위를 힘껏 1회 내리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항거 불능케 한 후 쓰러진 피해자를 안고 바로 옆 공터로 데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온몸을 만지고, 입에 키스한 후 치마 속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성기를 꺼내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완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직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돈 좀 있냐"며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아 강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1. 18. 03:00경 대구 동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18세)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강간할 마음을 먹고 스카치테이프로 입을 막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허리 뒤로 결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일부 삽입하였으나 완전히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한 후 양손이 결박되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 있냐"라고 위협하여 지갑에 있던 현금 5,000원과 체크카드 3매, 교통카드 1매를 가져 가 강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DNA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피고인은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또는 밤에 집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판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총점 18점으로 각 '중간' 범위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이하 모두 같다},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청소년 강간의 점),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판시 제1, 3항 범죄에 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판시 제1, 3항 범죄에 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가. 발령요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나. 발령근거 및 부착기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다. 준수사항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다.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4년 4월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제1 범죄, 특수강도죄를 제2 범죄, 강도죄를 제3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강간미수죄는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여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강도 및 특수강도죄의 경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본건 범행은 늦은 시각 피해 여성이 귀가하는 때를 노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을 시도하고 금품을 강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인 피해 여성을 강간하고 금품을 강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런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함께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제1,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