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6

범 죄 사 실 2021고단216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14. 14:5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32세)이 운영하는 F PC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무인정산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갤럭시 J5 휴대전화기를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60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4.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G에 접속한 후, ‘선불유심 내 구제’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전송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해 주면 선불유심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 ㈜H(전화번호 1 생략), ㈜I(전화번호 2 생략)과 각 선불유심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총 2개의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526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6.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23. 05:15경 부산 해운대구 D 2층에 있는 F피시방 출입구에 피해자 E이 피시방 손님 출입 QR코드 승인용으로 놓아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4.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G에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 개통 명의를 제공해 주면 1개당 3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3 생략)(전기통신사업자 ㈜H)’, ‘(전화번호 4 생략)(전기통신사업자 J㈜)’ 번호의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계속해서 2020. 9. 2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등을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전화번호 5 생략)(전기통신사업자 ㈜K)’ 번호의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2021고단904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4.경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L아파트 M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G에 ‘유심 판매’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전송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해 주면 선불유심 1개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 ㈜I(전화번호 6 생략)과 선불유심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277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4. 17:30경 부산 해운대구 D, 2층에 있는 F PC방에서 ‘N’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위 게임 채팅창을 통해 ‘N 게임캐쉬 3,000P를 5,000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캐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캐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1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6. 09:1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현금 780,000원을 송금 받고, 20,000원 상당의 게임캐쉬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76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12. 07:01경 부산 해운대구 AC 아파트 AD동 1, 2호라인 아파트에 자전거 절취 목적을 가지고 공용으로 관리하는 아파트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8. 12. 07:11경 부산시 해운대구 AC아파트 AD동 AE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AF가 보관하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검정색 알톤 자전거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타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2207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7.경 부산 해운대구 D, 2층에 있는 'F PC방‘에서 인터넷 AG ‘AH’에 ‘N 게임의 게임 캐시를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게임머니 35,000P를 7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4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47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2. 07:07경 부산 해운대구 AT, 2층 AU PC방 앞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PC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로 침입하고, 위 PC방 91번 자리의 피해자 AV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노트5 화이트 휴대폰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345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03. 03. 16:30경 부산 해운대구 AW아파트 AX동 옆 의자에서 피해자 AY이 그곳에 놓아둔 시가 13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와이드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03. 03. 17:06경 부산 해운대구 L아파트 M호 자신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Y의 휴대전화에 장착되어 있던 유심칩을 빼내어 자신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J5 휴대전화기에 장착한 뒤 AZ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시가 2,100원 상당의 BA를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3. 17: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145,1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5,1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2022고단5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7. 17:45경부터 18: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I아파트 BJ동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잠겨있지 않은 1층 공동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BK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 배송되어 있던 택배 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회원정보 출력물, 내사보고(임장),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3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3부 2021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진술조서 1. BM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가입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관련 추가 범행 사실 확인), 가입내역 3부, 수사보고(유심 개통 관련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증거수사-(전화번호 2 생략) 가입자 A 확인), 가입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수사보고(피의자 의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4부 2021고단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서(범행장면 동영상 첨 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 가입내역회신,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서, 수사보고(A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R, C, W, AA, T, X, Z, AB, B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 카카오톡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조회회신, 예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채팅내역, 거래확 인증, 페이스북 메시지 등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내역 제출), 각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등), CCTV 영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건조물침입) 수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2021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I, AJ, AM, AP, AO, AR, AS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송수신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송금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용, 이체내역서, 내사보고서[N 게임머니(P) 거래 방법에 대한 진술], 송금내역서, 내사보고서(‘V’ 영장 회신자료 첨부), 이체확인증, AN 문자대화내역서, AN 대화 및 송금내역, 금융거래회신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탑승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용차량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2021고단2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일람표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결제정보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서(BP 회신 및 피의자 특정), BP 회신, 수사보고서(피고인 A의 범행 수법 확인), 카카오톡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절도 피해품 확인), 피해 휴대전화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건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022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뜯겨진 택배박스 사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관리미제삭건 추가수사진행에 대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전화번호 7 생략) 통화내용), 수사보고서(BR BS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각 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 명의로 유심을 개통하게 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온라인사기 및 컴퓨터등 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절도 범행 중에는 건조물이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범행도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개통한 유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2020. 2. 6. 같은 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6.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총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는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