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2020고단1394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H'에서 비트코인 매매 과정 등을 설명하는 채널의 운영자인 BJ 'I'의 시청자로서, 같은 채널을 시청하는 회원들에게 제안하여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채팅방 및 코인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활동하면서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수백억 원 대의 돈을 번 자산가로 행세 하였던 사람이다. 1. 2018.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D에게 '라인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ICO를 하니 나에게 이더리움을 입금시켜 주면 2018. 말경까지 라인코인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소위 '총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중간 모집책에 불과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이더리움을 투자 받더라도 2018.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라인코인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7.경 시가 합계 8,391,600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10개를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이번에 티메드(코인) IEO로 수익을 70억 원 이상 봤고 수익률이 최소 2배 이상이 되는데, 이번에 IEO를 진행하려 하니 아는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같은 방식으로 투자해서 2배로 불린 후 4번에 걸쳐서 더 불려주겠다.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 투자 방식이니 나를 믿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티메드코인 IEO를 진행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 받은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경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4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12. 28.경 90,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12. 31.경 5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11.경 내지 201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경 구미시 M,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O에 접속하여 '갤럭시 탭 S5E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탭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갤럭시 탭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 받은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 및 도박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갤럭시 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톡 계좌(Q)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고단4361 1. 피고인은 2019. 12. 30.경 구미시 R S병원에서 인터넷 T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판매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7 ~ 13:48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U 계좌(V)로 4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1. 5.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T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 11pro와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판매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6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79 피고인은 2020. 1. 21.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지인인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11pro와 에어팟pro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하여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 23:5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Q)로 600,000원을 송금 받고, 2020. 1. 22. 01:01경 피해품 배송비 명목으로 Y를 이용하여 1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20. 1. 25. 20:27 경 추가 물품대금 명목으로 Y를 통하여 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951 1. 2019.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0.경 피고인의 T 계정에 '갤럭시S10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45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갤럭시S10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 02:05경 피고인 명의 Y 계정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5.경 피고인의 T 계정에 '아이폰11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73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폰11프로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5. 18:14경 20,000원, 2020. 1. 27. 20:48경 300,000원, 2020. 1. 28. 08:57 80,000원, 2020. 2. 10. 300,000원, 2020. 2. 11. 30,000원, 합계 730,000원을 피고인 명의 X 계좌(Q)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E, AB, F, AC, C, AD, B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더리움 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이더리움 입출금 내역 첨부), 각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계좌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번개톡 대화내역, 각 X 회신 자료, K 회신 자료, 각 입금확인증, 문자 대화내역, O 회신자료 [2020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내역, 이체내역, U 회신자료 [2020고단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대화내역 [2020고단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등, Y 회신자료, 이체확인 증, X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J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현재 그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극심함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대출금 이자와 원금 변제 명목으로 4,000여만 원이 변제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2018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