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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04고정20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4고정203 가. 일반교통방해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다.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성호 판결선고 2004. 5.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단,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3.5. 29. 06:00경 B의 소유인 경남 함안군 C의 도로에서, 2003. 4. 16. 창원지방법원 2002가단35785 부당이득금 등 사건으로 창원지방법원 조정장 판사 D의 조정에 의하여 원고인 피해자 E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 B 소유의 위 함안군 C 목장용지 1,943m3와 F 661m2의 지상을 통행하지 아니한다는 조정결정을 받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1- 철구조물에 “경고문 원고(E)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조정판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다음 1.피고는 원고 토지 위 건물을 철거하고 인도하였으므로 원고(E) 및 그 가족들은 피고 토지 위 지상을 통행하지 못함을 경고한다. 창원지방법원 조정관"이라는 내용의 입간판을 임의 제작하여 설치하고 철구조물로 가로질러 막고 그곳에 쇠사슬에 열쇠를 채워 교통을 방해하고, 2.2003. 5. 31.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철구조물로 가로 질러 막고 그곳에 쇠사슬에 열쇠를 채워 교통을 방해하고, 3. 2003. 5. 15. 경 경남 함안군 C에, 창원지방법원 조정결정에 의하여 함안군 G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축사건물을 철거하여 나온 폐벽돌등 건축폐기물 2톤, 폐비닐 0.5톤을 버려 무단 투기하고, 4. 2001. 3월경부터 2003. 7. 8. 까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건물에서, 폐기물재 활용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함안군 H에 있는 I 대표 J로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폐합성수지(폐플라스틱)를 위탁받아 폐기물재활용 신고 없이 파쇄기 25HP 1기를 이용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고, 5.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4항과 같이 폐기물처리시설인 동력 20HP이상의 분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쇄(파쇄)기 25HP 1기를 설치신고 없이 설치하고, 6. 위 제4항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4항항과 같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동력 20HP이상의 분쇄(파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전기를 이용한 분쇄(파쇄기 25HP 1기를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없이 설치한 것이다. - 2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2, 제7조 제1항, 제61조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4호, 제61조 제12호, 제30조 제2항 제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의2 제1호,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김원수 - 3
대전지방법원-2011고정570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1고정570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전철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명(국선) 판 결 선 고 2011.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 안산시 B에 있는 C대학 대강당에서 개최된 D종교단체 총회에 장로 자격으로 참가하였는바 그곳에서 E 목사를 지지하는 세력과 F 목사를 지지하던 세력으로 나뉘어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과 반대 세력인 F 목사를 지지하는 피해자 G을 향하여 그곳에 있던 도시락을 집어 던져 피해자가 입고 있던 528,000원 상당의 양복에 김치국물 등을 묻히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지용
창원지방법원-99고단1508

창원지방법원 1999. 8. 17.판결선고 인 1999. 8. 17.원본영수 판 결 사 건 99고단150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김 충 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 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비디오카메라 등( 증 제1 내지 9호 )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 9. 20:00경 김해시 B 소재 피고인 경영의 "C유치원" 건물 1층 화장실 천정 위에 달린 전구를 빼어내고 그 안에 컴퓨터 화상용 렌즈 1대를 검은 양말 속에 넣어 렌즈 부분은 구멍을 뚫고 나머지 외관은 눈에 띄지 않게 한 다음 전- 1- 원공급기 및 변환기, 접속코드 등으로 연결하여 8 미리 삼성비디오 카메라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위 유치원 조리사인 피해자 D(여, 24세) 및 유치원 여교사 5명과 원생, 그곳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학부모 등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달 10, 12:20 경위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비디오카메라 등(증 제1 내지 9호 )을 피고인으로부 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압수된 비디오카메라 등( 중 제1 내지 9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4조의 2 1. 형의 선택 - 2-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1999. 8. 17. 판사정충모 - 3
인천지방법원-2007고단3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7고단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 :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영미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07.8.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3.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06. 12. 21. 02: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35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당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가 터지고 머리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E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구공을 집어들고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로 인하여 생긴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 사진에도 피해자의 입술 부위가 터져 있는 영상과 그에 대한 기록만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생긴 상처가 주된 상처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위 당구공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주철
창원지방법원-2000고합180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00고합180, 2000고합237(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순보(기소), 황종근, 류남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판결선고 2019.6. 13. 주 문 피고인은 면소.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합계형기를 복역하다가 1998. 12. 1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B(1999, 10. 26. 불구속구공판), C, D, E, F, G(각 1999. 10. 26. 구속구공판), H(1999, 11, 12, 공소권 없음), I, J(각 1999. 11, 12. 구속 구공판), K, L, M, N, O, P(각 1999. 10. 26. 기소중지) 등과 순차 공모하여, 1997년경 북마산 일대를 활동무대로 주점 등 업소보호 및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던 폭력단체인 Q 파의 조직원이던 R이 위 B와 함께 창원 중앙동 일대에서 속칭 'S파'를 구성하여 여러 개의 주점을 경영하면서 도박판의 뒤를 돌보는 등 창원시 중앙동 일원의 폭력패거리로 활동해 오던 중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자 검거를 피해 마산,창원을 떠나 대구 등에서 생활하면서 'S파'의 세력이 위축되고 B 또한 잦은 수감생활로 인하여 그 아래 조직원이던 T이 B의 기존 세력을 탈퇴하고 새로운 세력을 규합하여 B의 잔존세력을 몰아내자 그에 대항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직을 재건하여 T의 세력을 몰아내고 창원시 중앙동 일대 유흥가를 다시 장악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여, 1999. 4. 초순경 창원시 U상가 4층 'V'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B, K, L, M, J, I, C, H, E 등 10여 명이 모여 조직강령 및 행동규율로 "조직내부의 일은 외부에 알리지 말라, 선후배간에 위계질서를 칼같이 지켜라, 선배는 하나님과 동격이다,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한다" 등으로 정하고 활동하던 중, 같은 해 8. 중순경 같은 시 W에 있는 건물 반지하에서 위 강령과 행동규율을 기초로 B를 두목으로, K, M를 부두목으로, 피고인을 참모(부두목급)로, L을 자금책으로, C과 H을 행동대장으로, J, I, E, D, X, G, N, P, O을 행동대원으로 정한 다음, 두목인 B는 조직 자금을 확보하여 조직원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면서 조직을 총괄하고, 부두목인 K, M는 두목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 등 조직원들에게 두목의 지시를 시달하는 한편 조직원을 지휘하고, 참모인 피고인은 두목을 보좌하고, 자금책인 L은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고, C과 H은 두목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이 사고를 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을 하고 유흥업소를 상대로 갈취를 하고, D 등 행동대원들은 행동대장 및 조직선배의 지시에 따라 각종 폭력을 행사하는 등 상호역할을 분담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Y(속칭 Z파)'를 결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B, AA, I, H, C, D, E, F, G, N, P, O 등과 공동하여, 1999.9.2.23:00경 창원시 중앙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에서 Cl T의 패거리인 AB 등 5명에게 중앙동에 나타났다는 이유로 뺨을 수 회 얻어맞게 되어 이를 피고인이 마산 AC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던 B에게 보고하자, B는 즉석에서 피고인과 1, E에게 "T이 아이 하나 납치하여 병원으로 데리고 오라, 납치할 때 시끄러우니 수건을 가지고 뒤에서 목을 감아 소리치지 못하게 하여 납치해라"고 폭력을 지시하고, 이에 같은달 3. 00:00경 같은 시 W에 있는 피고인 조직의 숙소에서 피고인과 C, H, E, D, G, X, AA, I, N, P, O 등이 모여 회칼, 손도끼,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각 1개씩 휴대하고 봉고승합차 1대, 콜택시 1대에 각 나누어 타고 같은 동 유흥가로 가 T의 패거리를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1:00경 AD상가 앞 횡단보도에 서있던 T의 일행인 피해자 AE를 발견하고, C이 승합차에 피해자를 납치하여 같은 동 인적이 드문 AF호텔 옆 공터로 데리고 가,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가슴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과 나머지 사람들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주위에서 위력을 가하는 등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눈, 복부, 다리 등에 피멍이 들고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2000. 6. 26.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헌 판사 안은지 판사 이병호
대구지방법원-2004고단3509

판 결 사 건 2004고단3509 횡령 (예비적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피 고 인 검 사 고민석 변호인 변호사 모병철 판결선고 2005.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4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전 456m2(약 138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바, 2002. 10. 9.경 아파트 건설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에게 위 토지를 7억 C 금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2003. 15.경 계약금으로 1. 금 7,000만원, 같은 416 -1- 은 달 14.경 잔금으로 금 3억 2,000만원을 각 입금받아 총 4회에 걸쳐 매매대금 7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 를 통해 모두 건네받았음에도 같은 달 21.경 피해자의 직원이 착오로 인하여 잔금 명목으로 3억 2,000만원을 위 예금계좌에 다시 송금한 것을 그 무렵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4. 11.경 위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의 각 진술기재 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부분 D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이체확인증 사본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수령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가사 주식회사 가위 3억 2천만원을 착오로 송금한 것이라 하여도 피고인과 주식회사 사이에는 피고인이 2003. 3. 14.경 잔금 3억 2천만원을 수령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종료되어 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역시 횡령죄 성립하지 아니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주식회사 가위 3억 2천만원을 착오로 C 송금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과 주식회사 O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1 0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가위 3억 2천만원을 착 € 오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ܕܕ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증인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으나, 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면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는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03. 1.경 주식회사 0 소속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전화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10억 2천만원 으로 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담당자를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 화통화만으로 10억원을 상회하는 이면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것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중인 0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8억원 가 량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데, 그 후 주식회사 가 피고인이 제시 C 한 금액을 초과한 10억 2천 418 *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해자 G(여, 31세)은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20:20경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에 있는 톨게이트 앞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로 인하여 사고가 날 뻔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톨게이트에서 진출한 직후 2차로에서 주행하고 있던 위 모닝 승용차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갑자기 끼어든 다음 급제동하며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며 급제동하여 다시 한번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가 다시 이를 피하며 2차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해자를 따라 2차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하며 속도를 줄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도로상황 및 블랙박스 영상 재분석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스마트국민제보, 피해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 CD, 피해차량 후방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시각이 어두운 밤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고속도로였고, 당시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의 보복운전을 통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교통 및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2019. 6.경 특수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27. 서울가정법원에서 '2022. 7. 18.까지 피해아동 E, 피해아동 F 및 피해아동들의 보호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아동보호명령변경결정을 받고, 2022. 6. 7. 같은 법원에서 '피해아동들에 대한 접근금지 기간을 2023. 1. 18.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받고, 2022. 10. 21. 같은 법원에서 위 결정에 '2023. 1. 18.까지 피해아동들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를 추가한다는 내용의 피해아동보호명령변경결정을 받았고, 2022. 12. 29. 같은 법원에서 '피해아동들에 대한 접근금지 기간 및 전기통신 접근금지 기간을 2023. 7. 18.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20. 14:00경 <주소>에 찾아가 위 시설 직원에게 피해아동들을 위한 물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3. 5. 25. 11: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 및 피해아동들의 보호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고, 피해아동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접근하는 등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아동보호연장결정문(증거기록 순번 13) 1. 운영일지, 보육일지, 피의자가 보낸 카카오톡 내역(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1) 1. 112신고사건처리표(2022. 12. 20.)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보호명령연장결정집행), 전화통지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접근금지 위반 모습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CCTV 및 위치정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76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엘지 옵티머스 LTE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속옷만 입고 서 있는 피해자 I(여)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J 타임라인에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3. 23. 00:15경 A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스마트폰 갤러리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J 타임라인에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8. 23:50경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J 타임라인에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J 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10:55경 서울 송파구 소재 B역에서 출발하여 원주시 C 소재 D대학교까지 운행하는 E 통학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가 제2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으로 원주시 F 부근을 진행할 때, 피고인이 플라스틱 안약 용기에 담아 둔 정액을 위 버스 뒷좌석에 승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의 면바지 음부 쪽 겉면에 뿌려 추행하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위 바지를 위 정액으로 젖게 하고, 역한 냄새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1. 22:2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중앙시장에서부터 동구 범일동에 있는 21세기 라파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검정색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9. 11. 22: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49cc 검정색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 경사 D으로부터 정지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단속을 면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약 35m 가량 진행하여 갔다. 계속 추격을 하여온 위 D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뒤 짐받이 부분을 잡으며 정지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위 오토바이를 약 5m 가량 진행하여 손을 놓친 위 D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무면허운전자적발통보 1. 수사보고(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치상죄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0. 08:20경 서울 중구 다산로 260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신당역 방면에서 약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사람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1세, 가명)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D, 증인 E의 진술,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및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고 인정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즉,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9. 27., 2016. 10. 5., 2016. 11. 10., 2016. 11. 18. 총 4회에 걸쳐 지하철에서 동일인으로부터 추행 당하였는데, 그 사람은 수사기록 40쪽 사진 및 수사기록 56쪽에 첨부된 동영상(증거순번 12,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에 나오는 남자와 동일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수사기록111쪽)에 의하면, 위 사진 및 동영상에 촬영된 사람과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 판명된 점, ◯ 피해자는 2016. 11. 10. 추행당한 후 지하철 6호선 약수역에 도착하여 지하철 3호선 열차를 갈아타기 위해 지하철문에서 내리자마자 걸어갔는데,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바로 뒤에 있어서 보지는 못했으며, 사람들이 많아 밀려 걸으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되었고,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많은 인파 속에서 먼저 빠르게 피해자 옆을 지나가는 바람에 그 범인을 놓쳐 보지 못했으며, 이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지하철 3호선 7-3번 라인에 서 있었는데, 같은 지하철 칸을 타는 왼쪽 줄에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피고인이 보여서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112에 신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주시하면서 열차를 탔고, 이어 피고인이 신사역에서 내리자 같이 내린 후 버스정류장에서 112로 신고하였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이 F 버스를 타고 가기에 같은 버스를 타고 따라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 열차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지하철 3호선 플랫폼에 다다라 피고인을 만나기까지의 경위 및 그 때까지의 시간 경과, 지하철역의 구조 및 그 곳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능한 동선, 당시 지하철역을 이용한 사람 수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지하철에서 자신을 추행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계속 추격하여 지하철 3호선 7-3번 라인에서 그와 동일인(피해자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을 발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여기에 앞서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범인과 외모가 비슷한 피고인을 자신을 추행한 범인과 동일인으로 착각하여 추격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 전에 추행한 범인으로부터 2016. 11. 18.에 또 다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6. 11. 10. 추행을 하였다고 112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까지 받은 피고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만약 그와 같은 추행이 실제로 있었다면 피고인 이외에 경찰조사를 받지 않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한 사람과 외모가 비슷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추행범으로 지목하여 신고하였을 가능성, 즉,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였다고 인정함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증인 E은 이 사건 추행사건 범인의 대강의 인상착의는 기억이 나지만 범인의 얼굴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이 사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경 강원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계금을 제 때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C이 계주로 있는 28구좌의 낙찰계(운영기간 2015. 6. 5. ~ 2017. 9. 5.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업자 등에 대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월 25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납입해야 했으며, 피고인이 운영 중인 다방 영업수입이 월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위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금 수령 이후 위 기간까지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5. 계낙찰금 명목으로 2,040만 원을 D 명의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재정상태에 관한 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낙찰계 장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다방을 운영하여 월 400~5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E의 남편 D의 계좌로 계금을 지급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계불입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므로, 계불입금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월 수입 약 150~200만 원) 및 금융거래정보회신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금을 지급받을 무렵 계불입금을 제 때 납입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신용불량자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 E의 도움으로 D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 이전에도 피해자가 조직한 계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도 D 계좌로 계금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가 계금을 지급한 D 계좌와 실제 피고인이 사용한 D 명의 계좌가 서로 다르지만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계금이 위와 같이 D의 계좌로 입금된 이후에도 2015. 12.까지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명의 계좌로 계금을 지급하는 것을 사실상 동의 내지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E과의 채무정산문제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불입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015. 12.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한 바 있고,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의 계좌로 1,340만 원을 입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13:53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정형외과에서 다수의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종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진단서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및 직원들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진료실로 들어가 다른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치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오진을 했느냐. 돌팔이 아니냐. 의사 맞느냐. MRI 비용을 당신이 부담하라.'라는 등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퇴원비를 정산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것인데 왜 내가 그것을 지급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 E 등의 만류 및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버티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첨부에 대해), 내사보고(현장 확인), 상해진단서, 내사보고(A 추가 진술서 첨부), 내사보고(D정형외과 CCTV 녹화영상CD 첨부),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분석 및 피혐의자들 불입건에 대해), 수사결과 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진단서 문제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양팔을 잡아 흔들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진단서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최초 진료실 내부에 들어왔을 때 환자에게 주사를 투여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너 어디 출신이야, G대야, H대야'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이 큰소리로 떠들어 진료를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자신과 간호조무사 등이 피고인을 진료실 밖으로 떠밀어내려고 하였으나 저항하여 보내지 못했고, 피고인 때문에 정상적인 진료 업무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병원 간호조무사 E는 피고인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 '돌팔이 아니냐, 의사 맞느냐'라고 큰소리를 떠들었고 이후 다시 처치실을 통해 들어와서 계속 큰소리로 떠들었으며 밖에 있던 환자들이 무슨 소리냐고 묻기도 하는 등 매우 소란스러웠다고 진술하는 점, 진료실 내부에 있던 환자 F은 피고인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시끄럽게 고함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진료실에 들어갔다가 약 2분 후 간호사와 사무장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 및 약 25분 후 피고인이 진료실 문을 열었다가 진료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중 처치실로 들어갔다가 다시 간호조무사, 사무장이 피고인을 진료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장면, 피고인이 병원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4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경 모바일 게임 'B'에서 '노예녀를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하고 위 채팅방에 들어온 피해자 C(가명, 13세, 여)과 전화번호를 교환한 후 D으로 '자위를 해라, 옷 벗어서 알몸사진 찍어서 보내라'는 등의 음란 채팅을 해 오다가 2016. 8.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음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9. 20:08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준 몸사랑 팬티물고 있는 얼사(얼굴사진)가지로 갔다옴', '이 사진 하나만으로도 파격이긋 네 팬티 물고 찍은 거'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10. 17:24경 '진짜 빡 쳐서 하는 거지', '난 간다고는 안했고 안 뿌린다곤 안했어', '난 사진만 뿌린다고도 안 했어'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란행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실제로 피해자가 자신의 팬티를 입에 물고 있는 얼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6. 3. 28. 00:24경 전남 영암군 E, 305호에서 핸드폰 'F'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대화명 'G'가 전송한 교복 사진 및 자위하는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교복 입은 소녀가 자위를 하거나옷을 벗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화명 'G', 'H', 'I'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목록 순번 6 중 캡처화면 증거 제출 및 피해자 사진, D 대화 내용 첨부, 압수조서, 피의자 휴대폰 저장 사진 첨부, J 메시지 증거 제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위 범행 중 협박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