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인쇄판촉물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20. 2.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4,029,7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이력서 열람내역, 피의자의 G 채용공고, 진정인 이력서, 취업활동증명서, 급여지급내역(2019. 3. 25. ~ 2020. 3. 6.), 급여 지연 관련 카톡 대화(진정인, F), 진정인 작성 업무일지, H 부장과 문자내역(반차 및 결근시 무급처리 요청) 1. B 단체회식 사진, 진정인의 출퇴근경로 및 소요시간, 진정인 교통카드 이용내역(2019. 2. 15. ~ 2020. 3. 26.) 1. 급여지급내역(2019. 3월 ~ 2020. 3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진정인), B 조직도, 비밀유지서약서(진정인 작성), 취업규칙(B), 사업자등록증 사본(B)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2021가단504503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사본(2022나5061), 대법원 판결문 사본(2022다270620) 1. 내사자료 입수보고(진정인 제출), 내사자료 입수보고(피진정인 제출), 내사자료 입수 보고(진정인 반박), 내사보고,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진행내역 확인), 수사보고(C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대금을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자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B에 종속되어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B는 판촉물 제조업 및 인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C은 2019. 2. 25.경부터 2020. 2. 27.경까지 B에서 회사관리시스템인 '<프로그램명>'(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관련 개발업무를 수행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는 2019. 2.경 구직사이트인 'G'에 '2019년 PHP 기반 자체 회계 <프로그램명> 구축 경력직 채용(계약직)'이라는 채용공고를 하였고, C은 위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면접을 본 후 B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 C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 즉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B가 위치한 <주소>에서 근무하였고, 지각이나 결근을 할 경우에는 급여에서 차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으며, 지문인식 시스템에 출퇴근시각이 기록되는 등 B에 의하여 출퇴근에 대한 관리, 감독을 받았다. 3) C은 B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B의 정규직 직원인 H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 왔다. 4) C이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B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주된 이유는 C이 이미 숙련된 프로그램 개발능력을 갖춰 B의 개별적·구체적인 지시 없이도 별다른 문제 없이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C이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B의 지휘, 감독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5) B는 C에게 사무실 내 자리를 마련해 주고, 컴퓨터, 전화기, 비품 등을 제공하였다. 6) C이 제3자로 하여금 B에 출근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례가 실제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7) C은 자신이 수행한 프로그램 개발 업무의 기성율과는 무관하게 2019. 5.까지 월 5,000,000원, 그 이후부터 월 4,000,000원의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았는바, C의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B도 C에게 위 돈을 이체하면서 '급여이체'라고 표시하였다. 8) 피고인의 주장대로 B와 C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B는 C에게 J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B는 C의 근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 C으로부터 K보험증권을 제출받았다. 9) B와 C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C이 작성한 비밀유지서약서('본인은 B의 외주인력으로서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도 C이 B를 그만두기 하루 전 B측 관계자의 지시를 받아 이미 부동문자로 내용이 작성된 문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업무내용을 수기로 기재하고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 10) B가 C의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C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되지는 않았으나, 이는 B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들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C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11) B는 'C과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이 프로그램 개발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45035호)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1심 법원은 2022. 1. 12.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 관련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C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B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클 뿐이다.'라는 이유로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B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4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퇴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