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8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86 사기 |2022초기569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이선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운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0. 초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2건의 현금 수거 업무를 한 후, 2021. 7. 19.경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먼저 연락하여 재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2.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걸렸다. D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대출이 되지 않으니 1,500만 원을 금융감독원으로 넣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기존 대출이 있었던 E카드를 통해서 돈을 보내면 일이 더 빨리 진행되니 E카드 사람을 보내주겠다.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면 오후에 그대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입구 앞 길로 현금 1,500만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이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카드 OOO 팀장의 부탁으로 온 A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며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의자 범행 관련 캡쳐 사진 8매, 범행 당일 입금 내역 사진 1매,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한 적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C’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수금(채권 추심) 업무를 제안 받아 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런데, 채권 추심 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직원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 심지어 자신을 채용한 회사의 상호나 주소도 알지 못한다(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증만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고, 일당 수령을 위해 계좌번호만을 알려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이 제안 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경찰에서 “처음 시작은 긴가 민가 했지만 막상 일당으로 10만 원이라는 돈을 받고 보니 너무 대가도 크고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69쪽)].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텔레그램으로 지시받기를 ‘멘트를 준비해서 말해라.’고 했습니다. ‘이분은 이자가 많으신 분이니까 너무 웃지 마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여성분에게 다가가서 멘트 하라고 한 말이 있는데 ‘H은행에 팀장의 부탁으로 온 A 대리입니다.’라고 말을 하고는 ‘혹시 고객님이 맞으신가요.’라고 물어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1쪽). 피해자도 경찰에서 “E카드라고 말을 했습니다. H은행은 관련이 없습니다. 모두가 E카드입니다. 제가 기존에 대출을 하고 있던 E카드를 통해서 금감원에 돈을 보내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0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났을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H은행(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E카드와 관련된 것이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H은행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소한 불일치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의 직원이 아님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가 교부한 돈을 수령하였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H은행의 직원으로 오인하기 충분한 상황이었고, 이는 피고인이 자신을 H은행의 대리라고 소개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도 경찰에서 “2020년에도 할 때와는 다르게 이때는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하는데 무언가 급하게 지시하고 하는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확신 정도는 아닌데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은 정확히 해서 그만 두었습니다.”, “뭔가 남에게 해를 끼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인식 및 범죄사실의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4, 85, 169쪽).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고, 계좌번호를 받았는데 현재 텔레그램 프로그램을 지웠습니다. 2020년에도 텔레그램을 지웠고, 지난달에도 텔레그램을 제웠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3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적법한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인식하였다면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전부 삭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불법적인 지시가 존재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권 30쪽). 피고인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피해자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E은행에 송금하지 않고) 위와 같이 무통장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위 피해금이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하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에서 교통비 외에별도로 건당 수당을 취득하여 공범인 성명불상자들과 이익을 공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금 1,500만 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판사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