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3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39, 2016고단722(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 라. 사기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바. 업무방해 사. 특수폭행 아. 특수건조물침입 |2016초기60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사.아. B |3.다.마. C |4.다.마. D 검 사 홍석기(기소), 강화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D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F(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G 법무법인 H(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I 배상 신청인 J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의 공동공갈의 점, 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 B의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은 각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51739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해물리애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1순환로 분평주공5단지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K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K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0:40경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분평주공5단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분평사거리 쪽에서 방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고,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L(35세)가 운전하는 M SM5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N(여, 38세)이 운전하는 O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P(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722 피고인 B은 주식회사 Q(대표 R, 이하 "Q"이라 한다)의 관리이사인 사람, 피고인 A은 분양대행회사인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청주방서지구 T" 분양사무실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J은 S의 대표이사인 사람, 피해자 U은 S의 전무이사인 사람이며, Q과 S은 2015. 6. 29.경 위 방서지구의 주택조합 조합원 600세대 모집시 1세대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력운용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2. 12:30경 청주시 상당구 V에 있는 T 주택홍보관 사무실에서, S이 지역주택조합의 주택분양현황 등을 입력하여 놓고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유에스비에 전송한 후 삭제하고, 조합원 모집 종합상황판에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 피해자 U 및 S의 직원들이 조합원 모집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조합원 모집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13. 11:45경 위 T 주택홍보관 안에서, 그곳 테이블 옆에 있는 피해자 J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빠루로 위 테이블을 내리치고, "꺼져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J의 어깨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3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2016고단72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빠루, 테이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무죄와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Q(대표 R, 이하 "Q"이라 한다)의 관리이사인 사람, 피고인 C는 분양대행회사인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청주방서지구 T" 분양사무실에서 본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A은 위 분양사무실에서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D은 위 분양사무실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J은 S의 대표이사인 사람, 피해자 U S의 전무이사인 사람이며, Q S은 2015. 6. 29. 경위 방서지구의 주택조합 조합원 600 세대 모집시 1세대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력운용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5. 8, 12, 11:40 경 피해자 J 이 Q으로부터 용역비용 3억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으로부터 급여 550만원 상당을 받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J으로부터 급여 368만원 상당을 받았고, 피고인 C는 2015. 8. 4, 해고되어 피해자 J으로부터 정산받을 급여 등 외에 받을 금액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을 협박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2.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V에 있는 T 주택홍보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야! 개새끼야, 돈 내놔, 너 돈 받아왔잖아, 너 분양대행 처음하지"라고 말하고, 피해자 J이 쳐다보자 "뭘 꼬라봐, 눈깔을 파 버릴까 보다, 춘천 가서 너 와이프하고 애들 죽여 버린다, 돈 받아 왔잖아, 빨리 돈 내놔, 씨팔 새끼야"라고 말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 홀에 있던 W 등 상담사에게 "Q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J이 안 주려고 하니까 너희들 빨리 가서 받아라."라고 상담사들을 선동하여 위 상담사들이 사무실로 들어와 피해자 J에게 "인센티브를 1세대당 3만원씩 달라, 돈 내놔라"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위 상담사들에게 "너희들은 나가 있어라,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여 상담사들을 내보낸 후 겁을 먹은 피해자 J에게 "왜 일을 어렵게 만드냐, 너 애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다. 나에게 돈 5,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면 내가 이야기를 잘 해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화가 난 상담사들을 달랠 테니 돈을 달라는 식으로 말하고, 홀에 나가 상담사들에게는 "J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식으로 말하여 피해자 J에게 직접 돈을 받으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도 홀에 있는 상담사들에게 "너희들 오늘 돈 못 받으면 못 받는다, 빨리 가서 받아라, U이 오고 있는데 U이 오면 못 받으니까 빨리 가서 달라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상담사들을 선동하고,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J 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어깨로 밀면서 "어디 가냐, 움직이지 마라, 나도 돈을 달라, 너 돈 받아왔다며, 그러다 죽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16:00 경 피고인 C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17:10 경 피고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82,9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68,082,900원을 갈취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 모집 업무에 대하여 피해자 J을 배제하고 피고인들이 직접 Q과 거래하기 위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Q과의 계약을 포기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8. 12. 16: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이 새끼 돈 넣었냐, 너 Q 에서 포기각서 날라 오니까 도장 찍어, 이 새끼야, 안 그러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12. 17:17경 B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받은 "주식회사 Q에 청구했던 금액 중 1억 5천만원을 포기한다. 계약해제 사유가 S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포기각서를 피해자 J, 피고인 D의 이메일로 전달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피해자 J으로부터 위 포기각서를 받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 J에게 "A이 이메일로 포기각서 보냈으니까 확인하고 서명해서 보내라, 빨리 도장을 찍어라, 빨리 찍는게 살 수 있는 길이다, 빨리 도장 찍고 포기하고 나가라"라고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J에게 "내가 X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Q 이 깡패회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Q이너 청주에서 무슨 회사인지 알지?, 너 죽을지도 몰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포기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J이 "지금 도장이 없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분양권을 따온 것도 내가 따온 것이 아니고 자금을 내가 댄 것도 아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8, 12, 17:00경부터 17:50 경 사이에, 서울로 가는 차량 안에서 C에게 전화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이 그날 사무실에서 삭제한 바 있는 분양현황 등 파일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550만원을 보내면 삭제한 파일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17:50 경주Y 명의 계좌로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의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13, 11:41경 위 T 주택홍보관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 J A이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고자 컴퓨터 등을 사무실 밖으로 옮긴 후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약 1미터)를 출입문에 걸어 강제로 열고 위 주택홍보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D의 공동공갈의 점, 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5. 10.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 C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동공갈의 점, 공동강요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 D을 비롯한 상담사들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려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돈(인센티브로 이해됨) 내놔, 너 돈 받아왔잖아, 너 분양대행 처음하지"라고 소리친 후 상담사들에게 Q에서 돈이 들어왔는데 지급 않으려 하니 가서 직접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후 피고인 D이 상담사들에게 "너희들 오늘 돈 못 받으면 못 받는다, 빨리 가서 받아라, U이 오고 있는데 U이 오면 못 받으니까 빨리 가서 달라고 해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위 언행이 상담사들을 선동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담사들이 정당하게 지급 받을 인센티브를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해악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위 언행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C가 '상담사들에게 맞아죽을 수도 있으니 5,000 만원을 주면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나, 상담사들의 인센티브 금액은 총액으로 5,800만 원밖에 되지 않았던 점, 상담사들이 몰려가 인센티브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을 것처럼 행동한 사실은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C와의 관계가 월 급여 600만원인 단순한 고용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전제로 피해를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피해자는 분양대행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피고인 C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 사건 용역사업을 수주하면서 서로 동업하기로 한 것이고, 그 과정에 피고인 C의 분양실적(지명원)이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S에서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 급여를 한 번도 지급한 적도 없다. 한편 피고인 C가 경비를 투자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원래 비용으로 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중간에 피해자의 친형 U이 들어와 경비를 다 대면서 자신과 피해자는 경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5,000만원은 피해자가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조건으로 1억원의 지급을 약속하였던 것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바, 이는 기록에 나타난 당시 정황상 사실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 D이 지급받은 인센티브 금액의 경우 상담사들이 받은 급여와 인센티브 액수와 비교할 때 부당하게 큰 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공갈피해를 당했다는 바로 그 무렵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마져 급여이체 시켰다. 내 입장도 있는데 충분히 설명했고, 너한테 여하튼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A를 달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적도 있고, 피해를 당했다는 날 저녁에는,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와 피고인 C, D과 저녁식사를 하러 홀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수사기관이나 친형인 U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었으며, 저녁식사 후 피해자가 스스로 S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기도 하는 등 공갈이나 강요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 더욱이 피고인 A은, 그의 통화내역에서 나타난 당시 행적(2015. 8. 12. 16:29경에는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에 있다가 이후 금천동을 거처 16:56경 청주시 흥덕구 신촌동에 위치함)을 볼 때에 2015. 8. 12. 16:30경에는 사무실에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J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후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급여이체시켰다'는 취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J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그러한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입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의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빠루를 주택홍보관 출입문에 걸어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Q과 S은 인력운용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이로서, 위 용역계약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택홍보관의 관리주체는 Q이고, 다만 S은 위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는 범위 내에서 주택홍보관 내 분양사무실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점, 실제 Q은 위 용역계약 체결 후에도 수시로 직원들을 보내 시설보수를 하거나 경비·청소 등 업무를 책임지는 등 주택홍보관의 관리를 계속하여 온 점, 이 사건 당시 S 측의 J과 U은 Q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택홍보관의 출입문을 잠그고 용역수행을 중단한 채 Q 측의 관리자인 피고인의 출입문 개방 요구를 계속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고객을 위한 주택전시실이 마련된 주택홍보관을 즉시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홍보관 안으로 들어갈 때 '타인', 즉 'S'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 C, B에 대하여는 위 각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