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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18:35경 D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에 있는 문양네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동곡네거리 쪽에서 다사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인데다가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텐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약 73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경과기록지 1. 각 사진(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차량을 이동시킨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문의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으로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한 후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그리고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충격 후 차량 파손 정도, 사고 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판시 상해가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포텐샤 승용차는 피고인이 카센터 업자로부터 잠시 빌려서 운행하던 차량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다른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보험으로 이 사건 사고 처리를 할 수 없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실제와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서(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제대로 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잘못 받아 적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불러주는 전화번호를 약 5회 가량 반복하여 말하면서 받아 적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일부러 허위로 알려주었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받아 적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 중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9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L(2012. 3. 31. 사망)과 M(기소중지) 은 공모하여 2011. 1. 1.경부터 그해 10. 7.경까지 경주시 주유소, 경주시 Q 주유소, 3 경주시 P주유소, 포항시 남구 Q 주유소에서 등유와 경유를 6:4의 비율로 혼합하고 내연기관용 윤활유(속칭 CC 오일, 품명 KS M 2121)를 첨가한 유사경유 불상의 수량을 제조·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위 L, M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부터 2011. 9. 하순경까지 부산 금정구에 있는 노포IC 인근 공터에서, 위 L, M의 지시를 받고 C을 만나 33회에 걸쳐 시가 4,500 만원 상당의 CC오일 약 8,000L 를 공급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2011. 10. 7.경까지 위 0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을 찾아 온 화물트럭 기사들에게 유사경유를 주유하여 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2011. 10. 7.경까지 L.M의 지시를 받고 R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82회에 걸쳐 울산에 있는 S 정유사와 부산에 있는 T 대리점 등에서 등유를 납품받고 1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CC오일을 공급받은 다음 O 주유소, P 주유소, Q 주유소에 운반하여 주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1. 4. 30. 경까지 위 N 주유소에서, 2011. 6. 1.경부터 2011. 9. 3. 경까지 위 P 주유소에서 각각 주유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을 찾아 온 화물트럭 기사들에게 유사경유를 주유하여 주었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7. 16.경부터 2011. 9. 3.경까지 위 P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을 찾아온 화물트럭 기사들에게 유사경유를 주유하여 주었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부터 2011. 9. 3. 경까지 위P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을 찾아 온 화물트럭 기사들에게 유사경유를 주유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M의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1. 7. 17.경까지 위 P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을 찾아 온 화물트럭 기사들에게 유사경유를 주유하여 주었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2. 24.경부터 2011. 2. 26. 경까지 위 N 주유소에서 배관 설비업자인 I, J에게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유사경유 주입 여부를 조절할 수 있도록 지하 저장탱크 배관연결 공사를 하게하고 주유기 내부에 리모콘 수신기, 컨트롤 박스를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위 0 주유소 및 Q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J.로 하여금 유사경유 판매 장치를 설치하게 하였다. 9. 피고인 I, J 피고인 1은 2012. 5.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9.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 I, J는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의 지시를 받아 유사경유 판매 장치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일부)의 법정진술 1. 중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M, U, V, W, L, X,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M, V,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회신 1.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I 의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I)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형식, 반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A, D)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A, D) 양형이유 L, M은 경유와 등유의 혼합물뿐만 아니라 등유에 CC오일 등 첨가제를 넣은 가짜 경유를 제조하였고, 리모컨, 자석식 감응장치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단속을 피해가며 위 4개 주유소를 통하여 수사기관 추산 280만 L 이상의 유사경유를 판매하였으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죄질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CC오일의 공급책 역할을 한 점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CC오일을 수령하고 유사경유 판매에 종사한 점을,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 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주유소의 실무를 맡아 본 점을, 피고인 H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 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L과 지속적으로 거래해 오면서 피고인 I, J에게 주유소 내에 유사경유 조절장치를 만들도록 지시한 점을, 피고인 1은 동종 범행으로 구속되어 전과 기재 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전과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그 밖에 피고인 B, E, F, G, J는 동종 전과가 없고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특히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3. 1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에 있는 신원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천시내 쪽에서 이천 부발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1차로에서 죽당리 쪽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때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미처 피고인의 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 등을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대형차량이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대형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반 차량의 운전자들에 비하여 보다 무거운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버스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전세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 23:58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레포츠공원 앞 도로에서 안정리 방면으로부터 미곡처리장 방면으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7. 1. 23:58경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C(48세)을 탑승시키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레포츠공원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해자 E42세)이 위 교차로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곡처리장 방면에서 안정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무단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싼타모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59,7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E, C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이 사건 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그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위 법률 제25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이 사건 범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1,5000,000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사기록 47쪽), 배상신청인은 위 합의를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며 8,500,229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바,위 합의가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위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위 합의에 따른 손해배상금 1,500,000원만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배상신청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직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무단히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직진 차량을 들이받아 직진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그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동승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및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및 직진 차량의 파손 정도, 피고인이 도주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 E에게 8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42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 E, F, G, H, I, J과 함께 연말 자본금 신고를 위해 단기간 자금이 필요한 건설회사들에게 금전을 대부해준 후 고리의 이자를 받거나 주식회사 설립 시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금전을 대부해준 후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1. 7.경 광주 북구 우산동 186-41에 있는 광주축산농협 북부지점에서 B, C과 공모하여 건설회사 연말 자본금 신고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건설업자 K에게 건설회사 연말자본금 명목으로 3일간 1,000,000,000원을 빌려주고 8,146,250원을 이자로 수수하여 연 이자율 99.11% 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4.까지 B 등과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380,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하여 연 이자율 최저 51.52%에서 최고 323.38%에 해당하는 이자를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11. 7.경 광주 북구 우산동 186-41에 있는 광주축산농협 북부지점에서 A, C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K에게 1,000,000,000원을 빌려주고 연 이자율 99.1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7.까지 A, C 등과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100,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하여 연 이자율 최저 33.18%부터 최고 579.57%에 해당하는 이자를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1. 11. 7.경 광주 북구 우산동 186-41에 있는 광주축산농협 북부지점에서 A, B 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K에게 1,000,000,000원을 빌려주고 연 이자율 99.1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6.까지 A, C과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730,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하여 연 이자율 최저 80.42%에서 최고 204.76%에 해당하는 이자를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K,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대부금에 대한 이자 수취내역), 내사보고 (이자율 계산에 대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 1항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공모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한차례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20:4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 새마을 금고연합회 앞 교차로를 화정사거리 방면에서 상록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좌측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로체 택시 우측 뒤 문짝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로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E(63세)이 주차해 놓은 F 소나타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인대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 작성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동영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C 운전의 로체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5. 28.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7. 21:57경부터 다음 날 06:34경 사이에 서귀포시 C에 있는 D 남자 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의 소지품이 보관되어 있는 341번 로커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학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8. 06:34경 제주특별자치도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모바일 티머니'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번호, 유효기간, 카드뒷면에 있는 CVC 번호, E의 생년월일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티머니 계정에 20만 원을 충전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환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E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회신문, 환불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불과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은 위 특수강도죄 등에 관한 판결 확정 전의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특수강도죄 등 이외에는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종 벌금형 1회) 등 참작할만한 정상들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인 사람들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12, 18, 22: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공장 내에서, 일행인 H과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약 30여 명의 다른 베트남 사람들과 어울려 일명 '쏙디아' 도박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다른 일행들과 함께 이를 지켜보고 있던 중, H이 도박 과정에서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피고인 C에게 정글용 칼을 건네달라고 하자, 피고인 C는 옷 속에 숨겨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용칼(약 60센티미터) 1개를 H에게 건네주고, H은 위 칼을 들고 '쏙디아' 도박용 그릇을 내리친 다음, 도박장 안에 있었던 다른 베트남 사람들에게도 칼을 휘두를 듯이 행동하였다. 그 순간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옷 속에 숨겨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용 칼 (길이 각 약 40 ~ 60 센티미터) 1개씩을 꺼내들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I(3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칼을 내려칠 듯이 휘두르고, 일행인 성명불상자 1명(일명 'J') 또한 위험한 물건인 정글용 칼(길이 약 40 ~ 60센티미터)을 꺼내들어 다른 베트남 사람들을 도박장 밖으로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및 성명불상자 1명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정글용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불상의 베트남 사람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행 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08. 7. 29. 비전문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7.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벗어나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1. 12, 18,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에 있는 김해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김해시 F에 있는 G 공장 앞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K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2.20. 20:00 경 자동자 운전면허 없이 김해시에 있는 김해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김해시 안동에 있는 주택가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K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도박 피고인은 2012.2. 20, 20:30경부터 다음 날 12:30경까지 김해시 L에 있는 주택 내에서, 베트남인 M 등 8명과 함께 동전 4개와 접시 1개, 그릇 1개를 이용하여 한 사람(속칭 '람까이)은 접시 위에 동전을 놓고 그릇을 덮은 다음 흔들고, 다른 사람들은 그릇을 열었을 때 동전(동전 앞면과 뒷면에 숫자를 부여) 숫자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1회에 1만 원 내지 5만 원을 건 다음, '람까이'가 숫자의 합을 맞춘 사람에게는 건 액수만큼 지급하고, 틀린 사람의 돈은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쏙디아'라는 도박을 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부터 2012. 2. 21, 12:30경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피고인 소유의 K 카렌스 차량 트렁크 속에 살인 등 범행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정글용 칼 2개(길이 각 80센티미터, 90센티미터)를 보관하여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범행현장에 있었고, 일행 중 일부가 칼을 들었고, 피고인 C가 H에게 칼을 건네주었고, H이 그 칼로 그릇을 내리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N의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만) 1. I,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범행현장으로 왔다는 취지의 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장 1. 검거 현장사진, 차량 확인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면허 여부 및 벌금 수배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E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등부위를 주무르고 두드리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요금 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얼굴마사지만 하였을 뿐 안마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증인의 얼굴에 팩 등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등과 어깨 부분을 주무르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행위를 하였는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의료법 제82조에 근거한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8호) 제2조는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관하여 '안마 • 마사지 ·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각종 수기요법이란 안마 • 마사지 • 지압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손으로 사람의 근육 · 관절·피부 등 신체 부위를 두드리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통증 등 증상의 완화·건강증진·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을 통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도65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위에서 본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4:20경 업무로 B 벤츠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의성로에 있는 롯데카이져 후문 앞 편도3차로의 2차로를 수정역 쪽에서 덕천동 방향으로 운행하다 롯데카이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으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야마하 이륜자동차의 전면부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벤츠승용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이륜차량의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 12,2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물적 피해여부 수사, 피해차량 운전자 및 피의차량 동승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염색업체를 운영하던 중 2008.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0. 20.경 염색폐수 약 7톤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한 사실로 적발되어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운영 중 2011. 10. 20.경 배출허용기준 초과방류로 재차 적발되자, 2012. 4. 25.경 서울 종로구 F로 자리를 옮겨 'G'이라는 상호로 신규허가를 받아 염색업체를 운영하였다.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시료 조작) 피고인은 신규허가에 따라 G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2012. 6,27.경 종로구청 산업환경과에 가동개시 사실을 신고한 후, 2012. 8. 7.경 G 사업장에서 종로구청 단속공무원 H, I으로부터 가동개시신고 내용 및 폐수처리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개업 후 처음으로 지도·점검을 받던 중, 폐수처리 대행업체의 현장책임자 J, 환경기술인 K과 함께 처리한 염색폐수가 짙은 황갈색으로 현출되는 등 더 이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없어 부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써 향후 조업이 중단될 우려가 농후하게 되자, 시료로 채수한 최종처리수에 수돗물을 희석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것처럼 단속공무원들에게 제출함으로써 적발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H 등 단속공무원들이 다른 업체의 점검을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J과 K에게 "시료에 수돗물을 혼합하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J K은 그곳 침전조의 최종방류구를 열어 양동이에 최종처리수를 일부 담고 그 부근에 있던 수돗물로 나머지를 채워 혼합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채수한 최종처리수의 시료인 것처럼 H 등에게 건네주어, H 등으로 하여금 그 시료로 오염도 분석을 의뢰하도록 하여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130mg/l) 이하인 13.8mg/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배출허용기준(120mg/l) 이하인 29.7mg/ l 로 각각 검출되게 하여 적발을 모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폐수 배출업소 위반행위 단속에 관한 H,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방지시설 비정상가동 기준 초과 방류)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를 종전의 주식회사 가나엔텍 대신 주식회사 케이비엔텍으로 교체한 후 그 회사 소속 환경기술인 L과 함께 공동으로 폐수처리를 해 오던 중, 2012. 9. 18.경 G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인 고압염색기 등 염색 및 세척시설을 이용하여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방지시설인 반응. 응집·침전조, 여과기 등에 순차 유입하여 처리함에 있어, 황산제1철, 염화제2철 등 적정량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적정 응집·침전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화학적 산소요구량 809.8mg/ l (배출허용기준 130mg/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318.6mg/l (배출허용기준 120mg/l)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염색폐수 약 5톤을 사업장 내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하수도로 방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2012. 8, 21.자 수질 검사결과 회보서, 2012. 8. 7. G 등 출장결과보고서, 시료분석 결과알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죄와 2012. 10. 5. 판결이 확정된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E을 운영하면서 2008, 4, 초순경부터 2008. 5. 20.경까지 폐수 약 400톤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한 1차 위반으로 2008. 10. 2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1. 10. 20.경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약 7톤을 배출한 2차 위반으로 2012. 9. 2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장 장소와 염색업체 대표자를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하면서 2차 위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폐수 시료를 조작하는 한편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염색업체를 운영하면서도 환경오염에 둔감하고 관련 법령을 무시하였다는 점과 더 이상의 관용과 선처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승태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한라공조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덕우체국 쪽에서 아트원제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18세)의 허리 부분 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계산)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의 가중 요소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요소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점, 사고 직후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고 현장에 있었고 실질적으로 타인에 의하여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