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43

범 죄 사 실 [2019고단243] 피고인들은 2019. 4. 14. 03:2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7세)과 주차문제로 다툼이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다시 넘어지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39(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3. 19.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5.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0. 23: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49에 있는 상림공원 토요무대 광장에서, 피해자 F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아무 말도 없이 귀가하자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다시 위 토요무대 광장으로 불러내어 손으로 맥주병을 집어 바닥에 내리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내가 우습냐, 친구가 왔는데 어딜 들어가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나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일을 안 하면 어머니가 일을 나와야 된다.”고 대답하자, “애미 팔아먹지 말고 그건 니 사정이지, 친구가 왔으면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지.”라고 말하면서, 깨진 맥주병을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7, 8번) [2019고단339]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3회) 1. 현장 사진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F), 진료기록부 사본 1. F와 I간 휴대폰 통화 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고합51 판결문 및 상급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특수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9고단33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하 이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당시 깨뜨린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깨뜨린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렸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이전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 현장으로 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뜨린 뒤 맥주병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의 내용, 피해 부위, 범행 이후의 행적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사항까지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현장과 그 주변의 상황을 촬영한 사진 및 목격자였던 I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범행 일자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을 목격하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A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의하여 그 개연성이 상당 부분 설명되고, 범행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으로 치료받았다는 내역에 관한 의무기록으로도 그 신빙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뚜렷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가 최초 진술 당시(2018. 12. 18.) 범행 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던 것은 그로부터 약 6년 전의 일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기억의 산일(散逸)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자신이 범행 이후 친구 J이 거주하던 수원으로 가서 병원 진료를 받았다는 자발적인 기억에 따라 확인한 의무기록을 통하여 정확한 범행일자를 다시 특정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변화과정은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 방문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운동하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입었던 상처가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거나 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허위임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에게 상해의 경위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I은 2018. 7. 31. 피해자가 전화하여 녹음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피고인이 8년 전에 맥주병을 깨서 나를 죽이니 마니 하면서 때린 것을 기억하는지’를 묻자, ‘응, 왜 그러냐’는 취지로 답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의 내용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의 개시 이전에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함부로 평가할 것은 아니고, 피고인과 I의 친분 및 I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당시 목격한 내용을 매우 불투명하게 증언하면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증언보다는 그 신빙성이 더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I 외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K의 진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유로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하기 어렵다. 4) 의무기록 등에 나타난 피해 부위(입술 및 구강)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왼손에 맥주병을 든 채 오른손으로 왼쪽 입술과 얼굴 부위를 때렸다’는 범행방법에 관한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수회 맞아 얼굴이 부었고, 입술 부위가 터져 피가 났다’고 증언하였던 범행방법 및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상 진단명(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치유될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추가 내원하거나 약을 처방받았던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위와 같은 판단을 달리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서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판시 제2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나. 판시 제2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서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범행내용이 좋지 않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시 제2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2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직접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에 판시 제2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339호 사건 중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경남 함양군 L에 있는 F가 운영하는 ‘M’에서, 후배인 G이 종업원인 피해자 N(17세)에게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문제로 피해자를 훈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씨발, 니 표정이 왜 그렇노?”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제 표정이 원래 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 선배가 말을 하는데 표정이 그 따구가, 니 지금 말대꾸 하나, 내도 성격이 원래 이렇다!”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32세)가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8. 8. 1. 02:19경 경남 함양군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으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PC방에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종업원인 O에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라고 시킨 후 “칼이 어딨냐”고 물어보면서 곧장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을 들고 나와 O에게 “찾아가서 다 죽여버린다고 F한테 전해라.”고 말을 하고, 이를 들은 O가 피해자에게 그 즉시 전화로 “A 형이 칼을 들고 나갔으니 가게로 오지 말아요. 형 찾아 나갔어요. 찾아가서 다 찔러 죽인다는데요.”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4. 23:00경 경남 함양군 L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M’ 앞에서,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F와 종업원들인 피해자 P(27세) 및 Q, R가 위 PC방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P, Q, R를 불러 일렬로 세운 다음 피해자 F를 쳐다보면서 “지금 차에 있는 사시미 칼로 저 새끼를 찔러 죽여버리고 싶다, 휘발유를 뿌려서 저 가게 불태워 버리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고, 피해자 P에게 “P야, 난 지금 당장 너희 엄마 발에 칼을 꼽을 수도 있다. 나는 그 만큼 또라이니깐 건들지 마라, 잘 생각해라.”고 말하여 피해자 P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