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92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부산 동래구 K 일대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L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2017. 2. 20.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M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공유자(소유지분 1/2)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피고인 B의 아내)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M 토지 등의 공유자(소유지분 1/2)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N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O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 F(피고인 E의 딸)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O 토지 등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 G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P 지상 건물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건물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 H(피고인 G의 동생)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P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 I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산 동래구 Q 토지 및 지상건물 등의 공유자(소유지분 1/20)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이 사건 조합에 위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4. 고소장 5. 각 재결서, 금전공탁서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형의 결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각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서,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위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수용이 2017. 5. 4. 개시되었음에도, 그 수용개시일까지 각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인도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야기되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손실은 사회적 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처벌규정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의 쟁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까지 각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인도하지 않은 행위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 줄 몰랐다는 점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용재결 자체의 효력 등이 행정쟁송의 결정 등에 의하여 정지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취지로 다투면서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D, E, F는 이 사건 조합과 화해를 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용재결의 효력 등을 쟁송으로 다투고 이 사건 조합과도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 G, H, I은 사후 이 사건 조합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E와 F는 모녀지간, 피고인 G와 H은 형제지간, 피고인 B과 C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I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한 S와 부부지간인 점, 피고인 E는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이 유리한 정상들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