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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22:08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청소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1회 밀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 자료 확인 결과) 및 첨부된 CD,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자료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CD, 수사보고(기록 첨부 CD2장 검증 실시) 1. 피의자 C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길을 가던 중 쓰레기 수거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와 눈이 마주쳤고 그 후 뒤로 돌아 길을 가던 중이었는데 C가 갑자기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쫒아와 뒤에서 피고인을 잡아 땅바닥으로 넘어뜨렸고,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일어났으나 C는 다시 피고인을 땅바닥으로 재차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분을 눌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바가 없고 피해자 D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2. 판단 이 사건 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노상 주변 공원 안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6군데를 360도로 회전하면서 약 15초 정도씩 비추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 현장인 노상은 약 1분 40초 간격으로 15초 정도씩만 비추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노상에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영상은 22시 08분 02초부터 15초간 재생되는 영상과 22시 09분 38초부터 15초간 재생되는 영상인데, 위 앞 영상에 의하면 C가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길을 가다가 멈추면서 C가 대화를 하고 이어 C가 운전석에서 내려서 피고인을 따라가는 장면, 위 뒤 영상에 의하면 청소차 조수석 앞쪽에서 C가 땅바닥에 누운 피해자를 누르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목격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C가 청소차 조수석 뒤쪽에서 다시 땅바닥에 누운 피해자를 누르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역시 위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C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기에 차에서 내려서 사과를 요구하던 중 같이 청소차 조수석 쪽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밀었고 이후 같이 넘어졌으며 다시 일어난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때려서 피고인을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C는 사건 발생 2일 후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부위가 ‘눈꺼풀 및 눈주의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으로 C의 진술과 일치하고, 발생보고(증거순번 2번)에 의하면 사건 현장 바로 앞에 있는 F의 종업원도 당시 C가 코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C와 실랑이 후 일어난 피해자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뛰듯이 무릎으로 자신을 폭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방범용 CCTV 영상 중 22시 15분 40초경에 D이 동료하게 자신이 맞은 상황을 재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방범용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으나 이는 CCTV가 다른 곳을 비추고 있는 사이에, 또 청소차에 가려진 뒤쪽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점, 피고인은 C와 눈이 마주친 후 다시 길을 가던 중에 C가 갑자기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쫒아와 뒤에서 피고인을 잡아 땅바닥으로 넘어뜨렸다고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넘어진 지점은 청소차 앞쪽 노상이 아니라 청소차 바로 옆 조수석쪽이었던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0. 17:22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남, 74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젊었을 때 운동 좀 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운동을 했으면 얼마나 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0. 17:40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6세)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로 인치를 위해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8:3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E파출소 앞길에서 갑자기 머리로 위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 추가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체포되면서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에 의해 적법하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관할 경찰서 형사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관들의 체포 과정 및 그 이후의 절차에 어떠한 불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3.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7년 등을 선고받고, 2013.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79. 3. 20.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6.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3.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3. 23. 12:26경 울산 남구 D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간 빠루 등으로 현관문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4. 8. 13:30경 울산 남구 F 상가건물 3층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일자드라이버 등으로 현관문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집안에 있던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고함치며 뛰쳐나오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피고인 B1 1979.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선고일은 '1979. 3. 20'이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이 1996.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에 의하면 선고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G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자료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각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2016. 1.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있는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단이나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6. 8. 12.05:1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28세)가 피고인 A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H, 피해자 I(27세), 피해자 J(28세)의 멱살을 한 번에 잡은 다음 강하게 끌어 당겨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 I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렸고, E는 무릎으로 피해자 H의 배를 찍고 손으로 피해자 K(여, 24세)의 목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이 촉발된 동기 및 경위, 각 상해 정도 및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각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피고인별로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 13:40경 충북 충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배달된 시가 21,340원 상당의 메이블린 화장품 1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피해자가 수거하기 전에 들고 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1.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총 16회에 걸쳐 1,249,65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서(본건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이 변경된 사유) 1. 수사보고서(S 자료 회신 및 피의자 상대 내용 확인 수사),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에 해당한다. 비록 사기죄로 인한 이종 누범이나, 그 사기죄는 온라인물품거래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본건 절취품을 온라인 물품거래에 판매하기 위하여 절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동종 누범에 다를 바 없는 연장선에 있다. 피고인은 현관출입이 용이한 복도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CCTV를 회피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등 치밀함을 보였으며, 절취품 포장을 개봉한 후 온라인거래에 적합한 물건만 선별하여 가져가고 나머지 물건은 쓰레기통에 버려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우발적, 충동적 절도가 아닌 의도적, 능동적 절도 범행이다. 피해자가 다수인데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여기에 동종 전력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절취품 가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0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23: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남, 50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린 후 "내가 전과 27범인데 오늘 손 한번 봐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옆구리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좌측 5, 6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E은 갱신 전 2013. 1. 22.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을 때린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이 한때 자신의 누나인 F과 교제한 적이 있어 이 사건 이전부터 이미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더욱이 이 사건 당시 'G' 술집에서 범인과 시비가 되어 밖으로 나갔다가 그 범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 최초진술에서는 자신을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위 G 술집을 운영하는 H은 갱신 전 2013. 1. 8.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시 술집에서 E과 우연히 합석하였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은 당시 술집에 오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H은 약 10년 전부터 피고인을 잘 알고 지낸다는 것인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목격자 I은 갱신 전 2013. 1. 22.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시 E을 때린 사람이 피고인인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갱신 후 2013. 5. 7. 이 법정에서 전회 진술은 피고인의 보복 등이 두려워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E을 때린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번복증언 당시의 태도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이 법정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I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 최초진술에서는 CCTV 영상에 나타난 범인이 피고인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위 번복증언 당시에도 단순히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진술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 그와 같은 확신의 근거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오히려 은 '원래 피고인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E과 다투는 것을 한 차례 본 정도이며, 그 당시에도 그리 주의깊게 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I의 위 번복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즉, I이 주관적으로 기억하는 그대로를 진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진술의 객관적 신빙성을 확신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그 밖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의 기재 등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12.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8.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7.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7.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08.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3.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9.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35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12. 25. 13: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마트 1층 소시지 햄 코너에서 장을 보고 있던 피해자 B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이용하던 쇼핑카트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4,5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12. 25. 17:03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마트 지하 1층 매장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이용하던 쇼핑카트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0원,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2020. 12. 30. 13:26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마트 1층 매장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이용하던 쇼핑카트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700,000원, 신용카드 3장, 버스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25 피고인은 2021. 4.10. 16:40경 대구 동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2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49 피고인은 2021. 4. 1. 14:00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이 쇼핑카트 안에 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5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매, 1만 원권 롯데 상품권 1매 등이 든 시가 8만 원 상당의 여성용 카드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2021고단1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2021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A 수법 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36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4.5. 19:50경 광명시 G 아파트 H호의 피해자 1의 집에서, 현관 벨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1개, 금반지 2개,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등 총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13:10경 위 1항 장소에 다시 찾아가, 현관 벨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부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13:30경 광명시 G 아파트 K호 피해자 J의 집에서, 현관 벨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부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장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원과 시가 합계 80 만원 상당의 금반지 4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14:20경 광명시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현관 벨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의 금반지 4개, 금 목걸이 3개, 귀걸이 2개, 팔찌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79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7. 14:48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피해자 O 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 다음 열려있던 베란다 방충망과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의 전등 기능을 이용하여 거실서랍장 안에서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안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듣고 "아들 왔니"라고 말하자 놀라 베란다 창문을 통해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23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각 진술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CCTV 자료 등 첨부된 문건 포함] 2019고단2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각 수사보고[DNA 조회 결과 회신 등 첨부된 문건 포함]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여러 차례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재범한 점, 동종범죄의 누범인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와 충격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합의나 용서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새벽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 D과 어울려 놀다가 다른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더 놀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고 술을 주문한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려던 룸에서 맥주와 안주를 치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노래방 벽으로 세게 밀쳐 부딪치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 몸을 수회 짓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옆에 있던 위 D이 계속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점영상과 피해자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비록 술에 취해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현장 CCTV(주점영상과 피해자사진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이 많은 피해자 여성을 바닥에 내동이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짓밟는 등 무자비하게 공격하였으며, 가까스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1575,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12. 6. 오후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모텔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말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2.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14. 13:00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서랍장에 있는 검정점퍼 안주머니에 각각 투명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8g, 약 2.77g을 보관하고, 필로폰 약 0.29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이불 밑에 두고 보관하는 방법으로 투약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201813527, 피고인은 2018. 3. 23. 17:5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 에 있는 수원구치소 여성수동 G에서 자신이 휴대하던 회색가방 안에 비닐봉지에 담은 필로폰 약 0.16그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이상 2018 고단157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 32번) ¹2018157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번) 1. I 통화내역, A 통화내역 1. 내사보고(C 모텔 CCTV 등 탐문수사)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 압수현장 사진 2018 +35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메스암페타민 발견보고, 근무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다가 출소한 그 날부터 바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피고인은 20년 넘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복역과 출소, 출소 후 다시 복역을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의 모발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중독 정도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중독자로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이 괴로워하고 있으며, 2018고단3527 범행은 2018 고단1575 사건의 체포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필로폰이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치면서 발견되어 별도로 기소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

범죄사실 2019고단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5. 04:2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1.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약 13,361,000원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17, 03:05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인 형뽑기방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동전교환기에서 현금을 가져가기 위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위 동전교환기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부수던 중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913,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2. 21. 02:30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카드충전발급기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카드충전발급기 시정장치를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1. 02:39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지폐교환기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지폐교환기 시정장치를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C, O, P, Q, R, S, F, T, U, V, W, X, Y, Z, AA, A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8, 16, 32, 40, 46, 47, 56, 65, 72, 75,78,85, 89, 94, 101)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4, 30, 35, 36, 45, 69, 70, 81)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13] 고인의 정진술 1. I,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피해자 0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 체포 당시 현금 120여만 원이 압수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하다. ■ 경찰에서 여죄를 먼저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만 19세로 나이가 어리고, 출소 이후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위와 같이 2017. 8. 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내용이나 방법도 이전 범행과 동일하다. ■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사전에 장갑과 노루발못뽑이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후에도 CCTV를 피하려 도주경로를 변경하는 등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하였다. ·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다액이다. 피해자들과의 합의가능성이 낮고, 피해자들의 온전한 피해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22:3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본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7, 22:5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서 당직 근무 중인 EG 소속 경사 H에게 "내가 아는 형사 이름은 모르는데 어쨌든 불러와, 나 술 먹었는데 운전하면 니 목숨 나한테 걸려 있는거 알지?"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서 본관 앞 주차장으로 나가 제1항 기재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따라 나온 위 경사 H으로부터 음주운전 행위를 제지당하자 발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기어 변경을 제지하는 H의 손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6. 23: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교회 맞은 편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D 후보의 선거현수막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보드마카 펜으로 위 현수막에 ‘E정당, F정당, G정당, 부동산 적폐 청산, H, I'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위반(선거현수막훼손) 내사착수 보고, 입건전조사보고(방범용CCTV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J교회 CCTV 확인), 수사보고서(용의자의 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방범용 CCTV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J교회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속성 불안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주장을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피고인 측이 제출한 진료확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선거현수막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 설치된 선거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30여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10. 9.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59길 42 앞 도로까지 약 5km를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CCTV 영상 (피고인은 사고가 나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직후 집으로 돌아가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므로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식당에서 여러 사람들과 식사를 마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다가 23:20 경 C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출발시켰고 23:40경 사고 장소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자신의 집으로 갔고 약 12분 후에 옷을 갈아입고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이전에 여러 사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집에서 음주를 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사고 직후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가 약 12분 정도 체류하는 사이 음주를 한다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운전하기 이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고 집에 가서 비로소 음주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