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26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는 인천 동구 F에서, 수입된 1차 가공목재를 한치각이나 투바이 등 인테리어 내장재로 2차 가공한 다음 국내 목재상에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G은 2012. 8. 1.경부터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E의 지시에 따라 가공공정 감독, 재고관리 등 피해회사의 내부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해회사의 재고감시가 소홀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목재를 몰래 반출하여 아래 각 피고인들 운영 업체에 매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10.경부터 'H'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내장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약 40년 동안 목재업에 종사해왔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G으로부터 '내가 아는 목재상 사장이 현찰이 급해서 목재를 싸게 팔려고 한다. 시세보다 20% 이상 싸게 줄 테니 대신 무자료로 거래하고 물건 대금을 현금으로 즉시 줄 수 있느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해회사 소유의 목재(한치각) 시가 6,752,842원(피해회사 매입원가 기준, 이하 같다) 상당을 4,752,000원에 매입하고 G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경우 목재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입처에 관한 정보, 매입처가 아닌 G에게 현금으로 또는 G의 개인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 G이 기존 거래처인 피해회사의 직원임에도 다른 목재상의 목재매각에 관여된 동기와 매입처와의 관계, 일부 목재에 피해회사의 표식이 있기도 하였으므로 G이 피해회사로부터 무단반출한 목재가 아닌지, 거래단계별·분기별 국내평균시세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물품임에도 평균시세보다 저렴하게 무자료로 거래하는 구체적 경로와 이유, 그러한 비정상거래가 무려 3년 가까이 계속될 수 있는 이유 등 목재의 출처 등에 대해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2014. 5. 21.경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G으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525,406,990원 상당의 목재를 424,065,000원에 매입하고 G에게 현금으로 지급 또는 G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8.경부터 인천 남동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목재 인테리어 내장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약 11년 동안 목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4.경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목재상을 운영하고 있는 M으로부터 소개받은 G이 "내가 아는 목재상 사장이 현금이 급해서 한치각과 투바이를 시세보다 20% 이상 싸게 판매하려고 한다. 대신 무자료로 거래하고 물건 대금을 현금으로 즉시 줄 수 있냐"고 전화로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해회사 소유의 목재(한치각, 투바이) 시가 합계 5,229,474원 상당을 4,320,000원에 매입하고 G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해주었다. 이러한 경우 목재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입처에 관한 정보, G의 직업이나 매입처와의 관계, G이 매입처의 목재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매입처가 아닌 자신의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직접 수금하는 이유, 일부 목재에 피해회사의 표식이 있기도 하였으므로 G이 피해회사로부터 무단반출한 목재가 아닌지, 거래단계별·분기별 국내평균시세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물품임에도 평균시세보다 저렴하게 무자료로 거래하는 구체적 경로와 이유, 그러한 비정상거래가 무려 1년 가까이 계속되는 경위 등 목재의 출처 등에 대해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5. 11. 4.부터 2016.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G으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218,372,685원 상당의 목재를 178,740,000원에 매입하고 G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인천 남동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목재 인테리어 내장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약 30년 동안 목재업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경 동종 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P를 통하여 알게 된 G이 전화통화로 자신을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하며 "D 사장이 현금이 급해서 한치각과 투바이를 무자료거래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한다. 대신 이를 현금 매입할 수 있는지"라고 제의하자 이를 승낙하여, 2016. 6. 4.경 피해회사 소유의 목재(한치각 450단, 투바이 240단) 시가 합계 9,381,263원 상당을 8,102,000원에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목재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입처에 관한 정보, 이미 피해회사와 정상적인 계속 거래관계에 있었고 일부 목재에 피해회사의 표식이 있기도 하였음에도 피해회사 대표와 진행하던 기존 정상거래와 달리 피해회사의 현장소장에 불과한 G이 무자료 목재반출을 주도하는 이유, 물품대금을 피해회사가 아닌 G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 거래단계별·분기별 국내평균시세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물품임에도 평균시세보다 저렴하게 무자료로 거래하는 구체적 경로와 이유, 그러한 비정상거래가 무려 10개월 가까이 계속되는 경위 등 목재의 출처 등에 대해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6. 6. 4.경부터 2017.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G으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합계 196,626,064원 상당의 목재를 167,155,000원에 매입하고 G에게 현금으로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정상거래 거래명세표(O회사 2장) 1. D 제품 판매현황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무자료거래를 제안받아 이에 응한 것일 뿐, 판시 기재 목재가 장물이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목재업을 운영하는 자가 목재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기재 목재는 규격화된 제품으로서 그 시세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물품임에도,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이 형성된 시세보다 저렴한 단가에 이를 취득하여 온 점, G은 피해회사에서 목재 하역 및 상차, 공장 관리, 스케줄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피해회사의 거래에 관한 영업업무는 하지 않는 직원이었던 점, G 과 거래하였던 공동피고인 A이나 Q, R 등은 위와 같이 시세보다 저렴한 단가로 공급받는 무자료거래가 계속되고, 관행과 달리 매입하는 업체에서 배송비도 부담하지 않으며, 공급받은 목재가 피해회사의 것과 동일한 밴딩으로 묶여있는 등 의심되는 점이 많아 G에게 여러 차례 문제 있는 제품이 아닌지 묻거나 출처가 어디인지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S은 위와 같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는 무자료거래가 계속되어 이상한 물건이라는 생각에 거래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G이 제안한 무자료거래에 응하여 장기간 목재를 공급받고 G이 지정한 개인계좌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면서 실제 공급처를 확인하거나 G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였고, 그 후 M으로부터 G이 피해회사의 직원임을 들어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회사에 위 거래에 관한 문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는 G으로부터 공급받은 목재가 피해회사의 제품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위 거래 도중 피해회사로부터 정상적인 단가에 따라 대금이 산정된 물품거래를 한 바 있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E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회사에 위와 같은 무자료거래를 승인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만연히 그 대금을 G에게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여 온 점 등 거래한 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거래상의 관행, G이 제안한 거래 내용과 거래가 이루어진 방법, 가격, 규모 및 거래가 지속된 기간, 매도자인 G의 지위와 담당 업무 및 이를 확인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 여부, 피고인들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G으로부터 장물인 판시 기재 목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은 피해회사 직원인 G의 무자료거래 제안에 응하여 횡령한 장물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과실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회사의 관리소홀도 일부 원인이 되어 장기간 상당한 양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사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경력, 피고인들이 각각 취득한 물품 규모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