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98

범죄사실 2017고단3298 피고인은 2017. 6. 11. 02:53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야채가게 앞에 이르러 가게 입구에 설치해 놓은 천막을 들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간이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3306 1. 피고인은 2017.6.26. 01:5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가게 입구에 설치해놓은 천막을 들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28. 03:02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J' 커피점에 이르러 가게 입구에 설치해 놓은 천막을 들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현금 약 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3357₁ 피고인은 2017. 6. 22. 04:27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가게 입구에 설치해 놓은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플라스틱 돈 통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45,41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518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1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한 다음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15, 14:46:13 경 서울시 양천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너구리 큰사발 1개 대금 1,600원을 결제함에 있어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성명불상 업주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 하여금 피해자 N의 신용카드로 결제되게 함으로써 1,600원 상당의 너구리큰사발 1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5, 14:59:05경 서울시 양천구 R, 104호 S편의점에서 카페타 임라떼 1개 대금 1,000원을 결제함에 있어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종업원 T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N의 신용카드로 결제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카페타임라떼 1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5. 15:16:54 경 서울시 양천구 U 1층 V 매장 의류 대금 49,800원을 결제함에 있어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종업원 W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N의 신용카드로 결제되게 함으로써 49,8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고,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15. 15:27:24 경 서울시 양천구 X 에 있는 Y편의점에서 음료수 1개 대금 1,000원을 결제함에 있어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업주 Z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업주로 하여금 피해자 N의 신용카드로 결제되게 함으로써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교부받고,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6. 29. 22:30경 자신이 살고 있는 복지관인 서울시 은평구 AA빌라 A동 402호 안방 빨래건조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인 사회복지사 AB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현금 5만 원 권 2장 합계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6.22. 02:00경 서울 강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식당'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식당 후문의 경첩을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26, 23:00 경 서울 강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 'AH'에 이르러 가게 입구에 설치해 놓은 천막을 들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동전 10개, 100원 동전 45개 등 합계 9,5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5. 02:30 경 서울 강서구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가게 앞에 이르러 가게 입구에 설치해 놓은 천막을 들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그 안에 놓여있던 파란색 플라스틱 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8. 03:37 경 서울 강서구 AL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과일가게 앞에 이르러 가게 입구에 설치해 놓은 천막을 들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간이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 원 권 지폐들과 500원 권 동전 등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5645₁ 1. 피고인은 2017. 8. 중순, 03:00경 서울 양천구 AN 옆에 있는 피해자 AO(63세) 운영노점 가게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포장을 들어 올리고 밑으로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시가 8,000원 상당의 보리 건빵 4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4, 01:14 경 서울 양천구 AP빌딩 2층 피해자 AQ(54세) 운영 'AR'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금전 등록기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50,000원 상당, 시가 60,000원 상당의 소주 15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봉지커피 2봉지를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6. 02:30경부터 같은날 03:00경 사이 위 2 항 기재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빌딩 감시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곳에 침입하여 사무실 내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AS (64세)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열쇠 3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당시 CCTV 사진 2017-330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2017고단3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L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2017고단5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T, W, Z, AB, AG, AD, AM, AJ의 각 진술서 1. 개인승인내역서, 각 카드사용내역서 1. 각 사진(CCTV 사진) 2017고단5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AQ, AS, AO, A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문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 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AQ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한다) 나. 제1, 2 경합범죄 피해자 F, D에 대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한다) 다.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7년 6월(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한 분리선고 여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에서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 등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 근거법률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제27조 제 3항에 따라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 1항에 규정된 법령이기는 하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과 제6항의 문언을 연결하여 해석하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적격성 유지 요건의 심사대상이 되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과 관련하여서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 기록상 피고인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한다거나 그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분리 심리가 필요하다는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검찰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또는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왔고 2012년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AU에서 생활하던 중 가출하여 홀로 생활하다가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각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L, AM, AO, AG, A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