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인천 남구 B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소유의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임차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활동 경비를 주면 인천 D, 인천시청 과장 1)에게 부탁하여 주차장을 임차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인천시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임차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 50만 원, 2011 10. 9.경 350만 원 2011. 11, 2․경 900만원, 2011. 12, 23․경 1,500만원 등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인천시 연수구청 과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인천시청 과장'의 오기로 보이고(증거기록 24쪽, C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이를 바로잡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C), 문자수신내용, 양도양수계약서, 현금차용증, 거래내역(C), 거래내역 상세조회 및 이체확인증(C), 약속어음, A, D각 문자내역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첨부 포함) 및 각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C 상세이체내역서 제출에 대한 건, 고소인 자료 제출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위하여 시유지를 주차장 부지로 임대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려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청탁 내지 알선을 한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수수하여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여 여러 장소를 물색하던 중 인천 서구에 있는 시유지를 발견하고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허가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 '그런 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인천 D, 인천시청 과장, 국장 등을 통해 부탁을 하겠다고 하였다. 과장과 식사를 하면서 상품권을 줘야 한다던가, 허가를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서 계속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인천시장이나 D과 친분이 두텁다고 하는 등 정치인들, 공무원들과의 인맥을 상당히 과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 50~52, 54쪽, C 증인신문 녹취서 2~3, 5~6,8~9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게 된 이유나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주요 내용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점이 없으며, 아래에서 살펴 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도 부합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이 오늘 E과장과 식사 하라고 하네요. 상품권으로 매수하고 싶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50만 원만 보내주십시오"(증거기록 12쪽), "D와 이야기 중입니다. 과장이 촌지를 받았나 봅니다. 앞전 사람과 취소를 시키려면 받은 것을 줘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안 되면 제가 변제할테니 350만 원 저번에 입금한 곳으로 입금 좀 부탁드려요"(증거 기록 65~67쪽). "선배님 지금 D한테 전해주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처리하라고 하겠답니다"(증거기록 70쪽), "처음에 8천이라 해놓고 오늘은 1억 3천이라고 합니다. 900만 원이 모자랍니다"(증거기록 73쪽), "보관창고도 줄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받은 금액 반을 돌려주며 상의하겠다고 합니다. 선배님 쪽에서 내실 금액도 1500만 원에서 끊었습니다"(증거기록 75쪽)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고(증거기록 79~88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후 주차장 부지 허가를 받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연체되어 있는 상태 2) 피고인은 '기존에 주차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부터 명의를 이전받기 위해 인근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동생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모두 현금으로 전달하여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증거기록 53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아는 동생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세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계속하고 있다(증거기록 40쪽). 였고, 2011. 7.경에는 3,366,000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12~223쪽), 이러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동기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 내지 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공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범죄로 실형 1회 및 벌금형 2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3)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각 범죄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각 죄 중 과형상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죄를 기준으로 참고로 살펴본다. 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