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G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운천사거리를 호남대학교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2차로에서 이마트 쪽에서 금호지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20세)이 운전하는 CBR400 이륜자동차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이륜자동차와 같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I이 운전하는 J 토스카 택시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27세), 같은 피해 자 L(28세)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후렌다 교환 등 수리비 12,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62,83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도주 경위 관련 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실황조사서, ,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발췌 첨부), 각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부정적인 사정 :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특히 피해자 H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 이륜자동차도 수리비가 1,200여만 원이 들도록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긍정적인 사정 :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H과는 별도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재개발 구역 철거 대상 공가에는 고가에 거래되는 새시 및 스테인리스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적이 드문 비오는 날 야간에 재개발 구역의 공가에서 새시 및 스테인리스로 된 대문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5. 00:50경 서울 서대문구 D구역 공가에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가서, 위 재개발 구역 철거업체 관리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공구 등을 이용하여 그 곳에 위치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88,000원 상당의 새시 대문 2개를 위 포터 트럭에 싣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5. 새벽경 서울 서대문구 D 구역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56,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새시 및 스테인리스 대문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호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수사보고(샤시, 스텐 대문 도난현장 사진첨부 및 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내부 및 트렁크 적재물사긴 첨부관련), 수사보고(재개발 개인 CCTV 일반), 수사보고서(2012. 9. 13. 자 서울 서대문경찰서 수사보고서 내용 수정보고), 수사보고서(피해품인 샤시대문 소유관계 확인), 심리생리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1조 법정형 : 1년~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없음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조건 외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약 10년 동안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위원장으로서, 2013. 5. 3.부터 6. 23.까지 52일간 화성시 D 일원에서 전람회 가설물 및 공작물 등을 설치하고 공룡 관련 자료들을 전시하는 내용의 'E'라는 명칭의 전람회를 기획하여 2013. 5. 3. 위 전람회를 개시하였으나 2013. 5. 18.경 관할관청인 화성시청의 행사 중단 계고에 의하여 행사가 중단되었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시불상경 관할 관청인 화성시장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람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화성시 D 임야 등 21개 필지 중 약 60,000㎡에 대하여 약 70 ~ 200m의 높이로 절토, 성토, 정지작업을 하는 등 형질변경하고,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할 목적으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D 임야 등 17개 필지 중 약 40,000㎡m에 대하여 관할 관청인 화성시장에게 산지 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목재 건축물 등을 설치하였다. 3. 건축법 위반 누구든지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법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법령에 정하여진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D 임야 등 17개 필지 중 약 4,234㎡에 관할 관청인 화성시장에게 전람회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룡전람회 운영을 위한 가설 전람회장 5동, 임시창고 7동, 임시사무실 2동을 설치·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건축법 위반현황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상당 부분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6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4. 2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1호실에서 피해자 E(여,55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위 E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항의하자 '이 썅년아, 이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위 E가 피고인으로부터 추 행당한 사실을 알게 된 위 E의 동거남인 피해자 F(남, 45세)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12.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1 전과'라고 한다),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2 전과'라고 한다). [범죄사실] [2013656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건물 202호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초순경 인터넷 "F"게시판에 ㈜G이 시공한 인천 H에 있는 I건물를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건물 아파트는 분양이 잘 되지 않아 분양 가격이 떨어져 2억 8,000만 원 정도에 분양 가능하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도 가능하다. 청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시키면 위 I 건물 아파트를 보여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위 건물 아파트의 매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소개해주고 매수자가 ㈜G의 신탁계좌로 아파트분양대금을 입금하게 해주는 지위에 있었을 뿐 위 건물 아파트에 대한 청약금 등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청약금을 받더라도 위 건물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2. 10. 11.(공소장에는 2012, 10, 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가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위 아파트 분양 청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 명의 외환은행계좌(K)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1004] 피고인은 2012, 11, 26.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M에게 "우리 회사는 G의 인천 I 오피스텔 분양을 대행하고 있는데, 분양계약금 2천만원씩을 주면 나머지 잔금은 대출을 받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금도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2. 11. 26. 위 오피스텔 105동 1702호에 대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피해자 M으로부터 2012. 11. 28. 위 오피스텔 105동 3102호에 대한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주)E 명의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 청취) [2014고단100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오피스텔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 상호간) {각 사기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인 2010. 1.경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로 인하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5,000 만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85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7. 시흥시 정왕동 2167-2 라성매매단지 앞 도로에서 C 명의로 등록된 상품용 차량인 D SM520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계장이며, 피고인 B은 나잠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어업권은 임대하거나 임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에 있는 E계 사무실에서, 위 E계의 거제마을어업 제25호와 거제양식어업 제599호 각 어업권에 관하여 2012.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연 40,0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B에게 임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종지선 공동어장 행사계약서, 거제마을어업면허 제25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거제양식어업면허 제599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E계 제25호 마을어장 임대관련 진정서 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98조 제6호, 제3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11. 경부터 2013.5. 19. 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점포 내에서, 레이저 빔 1개, 더비 3개 등의 조명시설과 스피커 20개 등 음향시설을 설치하여 다수의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며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율 리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덕천동 방면에서 부산산업인력공단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508,908원,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287,7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1:10경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식회사 파비엘 화장품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2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9. 04:05경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733번길 26 청도2차 하이텔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19세)이 시끄럽게 떠들며 지나간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이리 와봐"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길이 8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왼 발로 위와 같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 및 엉덩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19세)이 A을 저지하기 위해 넘어뜨리려고 하자 주먹과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 G의 지휘 내용)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범행에 사용된 흉기 사진, 현장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위 죄와 특수상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직접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적어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이 상당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사소한 다툼 끝에 알루미늄 봉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폭력 성향이 비교적 뚜렷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공동상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2. 11. 2. 15:3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6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D의 비염치료를 위하여 E의 오른쪽 코와 볼 사이의 경계지점 및 왼쪽 콧망울 부위에 살아있는 벌에서 채취한 벌침을 각 1회씩 찌르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8세)의 비염 치료를 위하여 안면 부위에 봉침 시술을 하게 되었다. 봉침은 환자에게 벌녹을 주사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행위이므로 그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여야 하고,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상태, 시술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의료인이 아님에도 봉침 시술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의 오른쪽 코와 볼 사이의 경계지점 및 왼쪽 콧망울 부위에 살아있는 벌에서 채취한 벌침을 각 1회씩 찌르는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0경 벌침 독에 의한 아나팔락시스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수사보고(G 부검의사 H 진술), 부검감정서(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2차례 봉침을시술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딸이 난소의 종양으로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마친 상황인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경 피해자 B의 형부인 C이 소유하고 있는 경남 창녕군 D 등 5필지의 토지를 5억 3,000만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매도인을 소개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1. 10:00경 창녕군 D에 있는 E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주고 4,400만원을 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4,4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창녕군 D 등 5필지의 소유자인 C을 대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결과 납부해야 할 세금이 7,000만원을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C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양도소득세 납부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4,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1심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 소재 시내버스회사인 피해자 B회사의 노조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0: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B회사 차고지에서, 그 전날 B회사 대표가 구속되면서 조합원들이 회사로부터 연차수당 등을 원활하게 지급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 정비용 망치를집어들고 피해자 소유의 D 버스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E, F, G, H, I, J, K, L, M, N, O 등 피해자 소유의 버스 총 12대의 앞 유리창을 위와 같이 망치로 내리치거나 망치를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약 1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및 손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3:5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금정역 내 승강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볼펜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 이(여, 21세)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이 2013. 5. 20. 동종범죄를 하여 2013. 8. 14.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범행을 하였으며, 범행 직후 도주하고 붙잡히자 볼펜형 카메라를 부러뜨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바 징역 6월에 처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채무가 4,000만 원 가량 있었고,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한회사에도 1,50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거래가 중단된 상황이었으며 회사 운영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광주에 있는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물품을 다시 공급해 주면 미수금과 물품대금을 2013. 5.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일시경까지 미수금과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4. 경부터 같은 해 5. 6. 경까지 합계 26,245,010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 피해액이 실제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을 선고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21:46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753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D, 3층에서 'E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배우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26.경부터 2014. 1. 20, 19:40 단속시까지 위 'E 마사지'에서, 피고인 B은 약 60평의 면적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되어있는 밀실 5개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들어오면 성매매 대금으로 120,000원을 받은 뒤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고, 미리 고용해둔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손님들이 있는 밀실로 들어가게 하여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자리를 비울 때 피고인 B 대신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정상이 무겁다. 피고인 A와 번갈아가며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2011년경 운영한 동일한 상호인 '마사지'도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동일하여 피고인들이 3년 가까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23.23:30경 남양주시 도농동 56-1 소재 도농역 2층 역무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게이트를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던 도농역 소속 철도공익요원 B(22세)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역무실 안으로 자리를 옮기자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위 B의 부정승·하차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8:5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부근에서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제품 사진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C 사장의 집을 잘 알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C 전시장 앞에서 불싸지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E'이라 상호로 정원용품 생산업을 하는 자로서, 2012. 5. 경 성남시 중원구 F 소재 'E' 사무실에서 저작권자인 G 운영의 주식회사 C가 판매하는 '명품파라솔'의 파라솔, 테이블, 의자 사진 등을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E' 인터넷 홈 페이지(E)와 인터넷 G마켓 사이트(www. gmarket. co. kr)에 게시하여 G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파라솔 등의 제품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게시한 파라솔 등의 제품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진에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파라솔 등의 제품 사진은 G이 판매하는 파라솔 등을 촬영한 사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제품 홍보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촬영한 사진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이 인정되는 사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게시한 파라솔 등의 제품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4.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1. 2014.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6. 11:34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32세)와 동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1. 12:2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놀이시설 매표소 앞길에서 피해자 E(32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 11.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가슴을 밀어 자신이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 역시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한 점, G 역시 당시 경찰이 출동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4. 1. 11.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 사이에 2006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