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8. 22:15경 이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결과,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 다만 최종 처벌 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피해자 C(가명, 여, 24세)와 초·중·고교 동창생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술집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 합포구 D건물 E호에서 자기로 하고, 피고인과 B은 거실에서, 피해자는 작은방에서 각각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1. 23:50경부터 2022. 7. 12. 00:20경 사이에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브레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서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한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대학생이고,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경 부산 사하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G 카페 ‘H’에 ‘그래픽카드 지포스 RTX 3080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45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7경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3. 1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C, K, D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은 오늘날 보편화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사회 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전력으로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전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B, C,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편취금이 비교적 소액이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2: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함께 간 지인인 피해자 D(42세, 남)와 말다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깨지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신고당시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3. 5. 24. 피해자를 위하여 45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3.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빌라의 재건축조합장으로서 2015. 5. 4. 위 D빌라를 재건축한 ‘E’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자금을 차용하여 2015. 6. 5. F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E의 소유권을 F 주식회사에 이전해주었다. 피해자 G은 위 D빌라 H호의 소유자로 2014. 3. 말경 피고인에게 위 D빌라의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4.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빌라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당신 소유인 D빌라 H호를 전체 매매대금 2억 2,5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7일 후에, 중도금 9,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 1억 2,500만 원은 준공인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 만약 약속한 일자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D빌라를 재건축한 주택 중 1세대를 추가 비용 없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을 구두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4. 4. 4.경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한 후, 2014. 7. 17.경 위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3,750만 원을 이체하면서 피해자의 D빌라 H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5,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변제하고, 수리비용 25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중도금 5,250만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피해자와 위와 같이 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소유권이 전부 나에게 이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신이 소유권을 넘기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 당신이 책임을 질 것이냐. 잔금을 치르기 전이지만 일단 나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달라. 잔금은 준공인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고, 만약 약속한 일자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D빌라를 재건축한 주택 중 1세대를 추가 비용 없이 반드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연체하고 있었고, 2014. 7. 14.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J조합 명의로 D빌라 H호에 대한 채권최고액 230,4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2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었으며, 소외 K에게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2014. 8. 8. K 명의로 D빌라 H호를 비롯한 전 세대(L~M호, N~O호)에 대한 채권최고액 12억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금융기관 등 명의로 D빌라 전 세대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가 4,342,080,000원에 이르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D빌라의 재건축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D빌라 재건축조합 정관 제19조에 의하면 신축건물의 처분계획과 방법 등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D빌라를 재건축한 주택 중 1세대를 피해자에게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D빌라 H호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 1억 2,5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잔금 지급을 대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빌라를 재건축한 주택 중 1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2.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D빌라 H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로 D빌라 H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D빌라 H호의 잔금 1억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1. 지급명령 1. D빌라 재건축조합 정관, D빌라 각 세대별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회신),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R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그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의 규모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건들의 편취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9. 21:18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은 2023. 6. 29. 공소가 제기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3.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적용되나, 참고를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위 양형기준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8년경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정, 위 2008년경 처벌 후 상당기간 처벌받지 않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0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2. 12. 22:43경 부산 기장군 B 앞 길에서 ‘택시요금 결제 시비’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D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자, 신고자 E 및 피고인의 일행 F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고성으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새끼야, 때려 죽이뿐다. 꺼져라."라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파출소 출동 경찰관 경위 D, 경감 G이 당사자 진술 청취 등 112신고사건 처리를 마친 후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 하자 순찰차 조수석 펜더 부위를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감 G이 차량 조수석에서 내리면서 조수석 문을 열자 양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잡고 강제로 힘껏 닫아 G의 오른쪽 얼굴을 조수석 문에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0. B, 1층에서 자동차리스중개업을 영위하는 ‘C’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던 자이고, D은 2016.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사업 소득에 대하여 일정 부분 소득이 넘게 되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위 D에게 ‘내가 성실신고대상자라서 세금이 많아서 나눠 내야한다. 너의 명의로 사업자를 만들어야겠다.’고 제안하여 위 D이 이를 승낙하자, 2018. 9. 14.경 위 D 명의로 ‘E’의 사업자 번호를 받아(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위 회사를 운영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2,355,240원 상당을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서(김포세무서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회피한 세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12. 21. 02:38경 인천 부평구 C ‘D’ 앞 도로에서, 자신들이 그곳까지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서 이전 손님인 피해자 E가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3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pro 11형 3세대 1대, 시가 195,000원 상당의 애플 펜슬 1개, 시가 81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S8 1대, 시가 149,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S8 키보드 북커버 1개, 현금 85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필통 및 사무기구가 들어 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질스튜어트 남성 토드백 1개(피해 금액 합계 3,334,000원)를 습득하고 가질 생각으로 들고 내리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먼저 택시에서 내리고, 곧이어 B이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토드백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들고 내린 후 택시가 떠나자 곧바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토드백을 함께 열어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물품 및 피해금액 수사) 1. 피해자 가방이 분실되는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2. 19:05경 춘천시 B아파트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공단오거리 쪽에서 F대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앞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쪽 펜더 부분으로 들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164,9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384,2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시행사업을 운영하는데 급하게 사업운용비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보름만 쓰고 이자를 더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25. 피고인이 운영하는 ㈜C D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22. 10. 2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253

범 죄 사 실 2023고정253 피고인은 2022. 3. 26. 01:17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C'라는 제목으로, D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던 ‘E'라는 제목의 피해자 F(G 활동명 ‘H’)가 “I”였고 “J”라는 내용의 게시물 링크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블로그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23고정254 피고인은 2022. 8. 21. 21:43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에 ‘K’라는 제목으로, G 채널에 피고인을 ‘L’라고 지칭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분쟁 중에 있던 피해자 F(G 활동명 ‘H’)에 대하여 “M”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에 첨부된 증 제1호, 증 제2호-1, 제2호-2, 증 제2호-3, 증 제2호-4, 증 제2호-5, 증 제3호, 증 제4호-1, 증 제4호-2, 증 제5호, 증 제6호-1, 증 제6호-2, 증 제6호-3, 증 제6호-4, 증 제6호-5, 증 제6호-6, 증 제6호-7, 증 제6호-8, 증 제6호-9, 증 제7호, 증 제8호-1, 증 제8호-2, 증 제8호-3, 증 제8호-4, 증 제8호-5, 증 제9호-1, 제9호-2, 증 제10호, 증 제11호 2023고정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N, 고소인 통화, 카카오톡 대화, 각 고소인 블로그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욕의 고의가 없을 뿐 아니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므로 본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한 각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상을 게재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곧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에 관해 보건대,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협박 등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21:13경 안성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C, D매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되어 시행된 2006. 6. 1. 이후의 동종 전과는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이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2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3. 19:05경 진주시 C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B(남, 24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 유리 부위와 뒤범퍼 부위 등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전체길이 6.5cm)을 집어던지고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47,6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3. 19:22경 진주시 C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남, 35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 유리 부위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전체길이 8cm)을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3. 5.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질러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23:03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5, 7호선 대림역 9번 출구 앞 인도에서 ‘택시기사 신고, 손님이 욕하고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개새끼야, 개씨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오른쪽 어깨로 C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C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동영상 분석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죄를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 이종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음), 범행의 경위,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 21:47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9년 및 2012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3:5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강남구 B 인근에 있는 지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으며, 이미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5. 2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0,1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편철) 1. 1심 판결문, 2심 판결문, 3심 판결문 1. 금융거래내역 1. 인증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70,000,000원을 초과한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15: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계좌이체 과정에서 수취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착오로 송금한 4,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2. 12. 23.경 피해자로부터 ‘착오로 송금한 돈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아, 위와 같이 송금 받아 보관 중인 4,3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문자 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송금한 돈 43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수사기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에 의도적으로 불응하는 등으로 사법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2024. 1. 25.까지 매달 25일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현재까지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자에게 현금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하여 불상의 자로 하여금 2022. 1. 28.경 통신사 B(C)에서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것을 시작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선을 개통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8,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01:15경 피해자 B(70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고인 주거지인 울산 중구 C건물 앞 도로에 도착하여,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새끼, 때리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2023. 6.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변호인이 위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IU-NPRO 전기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를 연수구청 방면에서 소금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8세)의 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8%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