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 "D", "E"라는 중고자동차 직거래 사이트에 게재되는 대포차(자동차의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아니한 차량을 말함) 판매 광고를 보고 매물로 나온 대포차를 매수하여 대포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포차 판매상인 F와 G에게 일정 이익을 붙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5. 경 부산 사상터미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대포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F에게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4,701,700원을 송금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등으로 매매대금 합계 239,058,500원을 송금 받고 총 108대의 대포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F간 금융거래내역), 내사보고(A-F간 통화내역), 내사보고(A-F간 문자메세지 송수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대포차량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속칭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대포차를 거래한 기간과 횟수, 거래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4. 01:15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으로 들어가 계산대 앞에서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를 보고서는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예쁘다. 한 번 할래"라고 소리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온몸을 만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4. 01:15경 위 C 계산대 앞에서, 카드결재를 취소한 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휴대폰을 한 손에 쥐고서는 피해자 E 소유의 카드리더기를 내리쳐서 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의 온수기를 밀어 넘어뜨려 15만 원 상당의 교체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커피자판기를 주먹으로 수회 쳐서 17만원 상당의 교체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합계 3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4. 01:30경 위 C 계산대 앞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에게 "어린 새끼,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한손으로 위 G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입술부분을 1회 때렸으며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계단을 내려오는 도중 피고인의 머리로 위 G의 입술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찬 후 발가락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 D과 재물손괴의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3: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나는 벌금을 내지 못해 27일 동안 남부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경찰들에게 불만이 많다. 니미 씨발놈들아"라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44세)이 피고인을 달래며 귀가할 것을 권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인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주취자 민원응대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0: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5세)를 만나 대화를 하는 도중, 피해자로부터 "똑바로 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순간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1회 내리치고, 다시 500cc 호프잔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옆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 하순에서 같은 해 2. 초순 사이 23:00경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에 있는 농협 일산점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6. 22:00경 경기도 하남시 부근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 B과 함께 1회용 주사기 3개에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1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681,000원 [ =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0. 7g 581,000원(= 1g 83만원 × 7/10) + 제2항 1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6. 23: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들어와 캔 맥주를 구입한 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7. 00:10경 위 D 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의 선물용 캔디 박스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7. 00:15경 위 D 편의점 내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경위 G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되자 "뭐야 씨발놈아 좆같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내리치려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한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재차 바닥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위 F의 왼쪽 뺨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인 G,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깨진 유리병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주유소 내에 있는 자동세차기에서 나오는 중이었다. 그곳은 세차중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자동세차기 앞 입구에서 세차중인 피해자 F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5.경 광주 서구 매월1로 18에 있는 주식회사 가이드 중고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B 그랜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위 승용차를 담보로 중고차 대금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갈 예정이었고,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후 되팔아 캐나다로 출국하는 비행기 요금 및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며, 실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한 즉시 브로커에게 판매하고, 2011. 11. 11. 경 캐나다로 출국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실제로 위 중고차를 운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차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대출신청 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탈북민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범죄 수익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점 [불리한 정상] 계획적 범행, 피해 회복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E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과 E는 F 아파트의 임차인들로부터 건물을 인도받기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7. 10. 10:00경 부산 기장군 F 아파트 현관 출입문에서 입주자들이 피고인과 E로 하여금 아파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현관문을 잠그자, E는 직원에게 망치와 드라이버를 들고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E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건네받아 유리 현관문을 깨어 그 파편이 유리 현관문에 기대어 피고인과 E를 막고 있던 피해자 G(여, 49세)의 오른손목과 팔 등에 꽂히게 하여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다발성 열상, 수근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0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배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정당한 강제집행을 방해한 피해자들의 잘못도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무죄 부분 1. 피해자 K, L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7. 10. 10:00경 부산 기장군 F 아파트 현관 출입문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부, 양 견갑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견갑부 양하지부 타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현관 유리문이 깨어질 당시 피해자 K은 옆쪽 벽에 붙어 서 있었고, 위 피해자와 깨어진 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으며, 피해자 L은 긴바지를 입은 채로 출입문과 조금 떨어진 지점에서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부위, 상해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E의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위 상처들은 현관 유리문이 깨어진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E의 진입을 몸으로 막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F 아파트의 소유자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M은 아파트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일부 세대에 대해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 17:00경 F 아파트에서 M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임의로 일부 세대를 입주시킨 것에 화가 나 아파트 소유자인 D 주식회사의 직원인 N, O, P, Q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M에서 입주시킨 세대들의 전기선을 절단할 것을 지시하고, 이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기선과 입주자들이 살고 있는 F 103호, 1301호, 701호, 403호, 1102호, 503호, 403호, 1001호, 1003호의 전기계량기 전선을 절단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12. 4. 15:43경 위 아파트 503호, 1003호의 전기계량기 전선을 절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36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M이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유치권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는 있으나,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는데, 아파트 임대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검사(준공)조차 완료되지 않은 아파트를 임대에 제공하고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B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함께 인턴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인턴 과정을 그만두고 대전으로 와 일자리를 찾고 있던 중 2013. 8. 12. 20:00경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대전으로 온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 D오피스텔 704호로 가서 술을 더 먹게 되었다.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위 오피스텔을 나와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병원에서 근무하며 돈을 많이 벌어 집에 현금을 상당히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생각나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3. 01:00경 대전 대덕구 D오피스텔 704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면서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장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다음날 절취한 200만 원을 소지하고 E지구대에 자진출석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번지 불상지부터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서울-춘천 고속도로 춘천방향 28.8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4:3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 장석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풀어 해체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출입문을 밀어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44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 O, P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순번 1, 5, 14, 18, 37, 4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8, 28~36, 45, 55),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16, 20, 39, 44) 1. 범행장소인 E 식당 현장사진, Q 식당 현장사진, 고금매입대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범행도구사진(드라이버) 1.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심야에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횟수도 많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0명의 피해자(총 11 명 피해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피해자 D 제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대부분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 04:28경 부산 사하구 AS에 있는 'AT' 편의점에서, 같은 날 03:00경 같은 AS에 있는 'AU의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AV 옆에 떨어져 있던 AV 소유의 지갑에서 꺼내어 절취한 부산은행 비씨카드 1장을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94,9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카드사용 내역), 현장사진(부정사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절취한 다음 수차례에 걸쳐 이를 사용하였는바,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03: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노래방 2번룸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으니 그만 집에 가시라"고 권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의 염좌 및 좌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2:31경 의정부시 녹양동 104 도로상 B 버스(C)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술에 취해 좌석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옆 좌석으로 이동하여 앉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양산 등산로 인근인 인천 계양구 B에서 돼지축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하지 않은 채 2013. 4. 경부터 위장소에 면적 114.66m²와 166.58m² 크기의 축사 2동을 설치하고 돼지 70두에서 100두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대구 동구 C상가 내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는 F의 직원들 중에 500만 원을 빌리면 한 달에 이자를 10만 원씩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한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만 원씩 4명에게 돈을 빌려줘서 매달 4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주겠다. 2,0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하되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하여 1,96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이자를 받게 해 줄 명목으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96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월 40만 원의 이자를 일부 지급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상당기간 동안 피해자와 사이에 수회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최근 새로이 취업을 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9. 10:50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F)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베팅 머니를 충전한 후, 그곳에 있던 D 등 10명으로부터 전달받은 돈과 자신이 직접 마련한 금액 합계 7,095,000원을 베팅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위 D 등으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단속·압수물 사진 등, 사설경마사이트 베팅금액 내역, 임대차계약서,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8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D' 등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한 후 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13만원 중 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고, E으로 하여금 2014. 10. 20. 23:1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F와 위 802호에서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형(집행유예)을 정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 동종전력 2회[2006년 벌금 2,000,000원, 2011년 벌금 1,500,000원(건물 제공)] • 영업규모(오피스텔 1개, 성매매 여성 종사자 1명), 영업기간(3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3:47경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장충동1가 57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광희교차로 방면에서 장충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72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7. 06:16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금고 2월-10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 횡단을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4: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에 있는 D 앞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E(여, 23세)가 짧은 검정색 원피스를 착용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 바짝 선 후 가지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치마 속에 들이대고 피해자 팬티와 허벅지 부분을 연속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6. 22:14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리 산20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음주운전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으나,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안마사 자격없이 2012. 11. 29.경부터 2013. 5. 6.경까지 경기 구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80평의 규모에 침대 등을 갖추어 놓고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2013. 5. 6.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E에게 5만원을 받고 전신 안마를 해준 것을 비롯하여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고 안마 종류에 따라 3만원, 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4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5:25 무렵 서울 은평구 C 소재 D식당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그녀의 등과 허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쓸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22:15경 하남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들 간에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 혐의 등에 대해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내가 왜가, 씨발, 뭐 때문에 가야 돼,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F의 목 부위를 2회 때린 후, 이를 E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E를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지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