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5. 31.에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 F과 G을 선거구로 하는 'H' 선거구에 출마, 제5대 E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군의원으로 일하였고,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출마, 재차 당선되어 제6대 E군의회 의원으로 일을 하였고, 또한 2010. 1. 29.부터 2010. 6. 30.까지 및 2010. 7. 1.부터 2012. 6. 30.까지 각 군의회 부의장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I에서 부지 약 16,000평, 돼지 약 3,000두 가량 규모의 돼지사육농장인 'J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 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군수 후보인 K의 후원회장을 맡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위 K이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제3자뇌물교부 등의 점 피고인 A는 2013. 7. 17.부터 18. 까지 개최된 제195회 E군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E F지역에 배정된 2013년도 '기본지원사업비 122억 2,355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군청 경영전략과 소관으로 제출된 위 J농장에 대해서 영업비, 지장물(시설물) 등을 보상해 주고, 농장을 없애자는 '축사시설(돈사) 정비사업'의 예산안 33억 원이 피고인의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이라는 이유로, 심의과정에서 사업추진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반대의사를 표시한 동료의원인 L에게 "씹팔, 너는 주둥이를 다물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강력하게 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예결위 소속의원 7명의 격론 끝에 찬성 3명, 반대 4명의 표결이 이루어져 위 예산안이 전액 삭감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전액 삭감된 위 예산안(33억원)은 2013. 7. 22. E군의회의 본회의 직전 일부 F주민들의 반발로 재차 '예결위'가 소집되어 일부 의원들의 합의로 28억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5억 원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10. 8. F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F발전협의회 임시총회및 공청회'에서 위와 같이 삭감된 예산 28억 원을 2014년도 '기본지원사업비'에 포함시켜 '축산시설(돈사)정비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만약 2013.10.30. E군청 부군수실에서 개최예정인 'M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심의 지역위원회'에서 위 사업에 대한 예산안 28억 원이 승인될 경우 2013. 11. 25.부터 2013. 12. 20.까지 개최예정인 E군의회 정례회의 기간 동안 '예결위에서 다시 위 예산안이 심의가 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B은 위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해 온 L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마음을 먹고 위 L 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에게 위 뇌물을 전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1. 17:00경 함께 차를 타고 경북 N 소재 E군의회 사무실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은 200만 원(5만원권 40매)이 든 봉투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면서 L 의원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위 2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은 후, 2013. 10, 21, 17:30경 위 E군의회 사무실 옆 휴게실에서 군의회의 의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인 L를 만나, L에게 "내년 예산이 올라오거든 잘해줘라. 내 지역구 예산이 올라오면 잘 봐주라. 그리고 내가 부탁하면 좀 도와줘라"라고 청탁하면서 위 5만 원 권 40 매가 든 봉투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인 L에게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그 정을 알면서 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제3자 뇌물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0. 11월경부터 2011. 2월경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0 소재 속칭 'P지구'의 돼지사육농가가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군청에서는 위 돼지사육농가 9곳의 돼지 6,961두를 매몰처리한 후, 2011. 9. 20.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영업손실보상금 및 양돈 관련 지장물 일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당시 군청 친환경농정과장인 Q에게 '구제역'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은 피고인의 'J농장'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및 시설도 함께 감정평가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 'P지구'의 전체 보상금으로 약 40억 원이 산정되고, 또 피고인의 농장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 17억 8,700만 원이 산정되자 위 Q에게 'P지구'의 보상금에 대한 예산편성시 피고인의 농장에 대한 정비예산도 함께 편성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돼지사육 농장인 'J농장'을 운영해오면서 2011. 1. 1.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될 경우 돼지의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돈분 및 액비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고, 또 이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을 예상하고는 J 농장을 처분할 계획을 하고 있었고, 2010. 9. 21. 'J농장'에 보관중이던 액비 40여톤을 무단투기하였다가 2010. 12. 14. E경찰서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11. 4.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1,000만 원의 벌금형을받게 되자 위 'P지구'의 경우와 같이 어떤 식으로든 'J농장'의 돼지와 시설에 대해 보상금을 받고 이를 처분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1) 공소사실에는 위 부분 다음에 "피고인은 2009. 가을경 R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군산악회 주관으로 등반대회를 개최한 후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뒷풀이 겸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E군의회 의원인 5에게 "우리 농장의 예산이 반영되면 잘 좀 도와주소. 내 섭섭치 않게 해 줄께요"라고 부탁을 하였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부분에 기재된 시기는 다른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구제역 발생시기 (2010. 11.경), 피고인이 돼지사육농장으로 인해 입건된 시기(2010. 12.경), E군에서 지구의 돼지사육농가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시기(2011. 9.경)보다 앞선 시점이고, 돼지사육농가에 대한 수용보상 등의 논의는 위 감정 평가를 실시한 시기 무렵에서야 상당부분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여 이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다만 위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하더라도 위 범죄내용을 인정하는 데에는 장애가 없고, 위 내용을 제외하는 것이 이후,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경북 T에 있는 위 S 의원과 사돈관계인 U의 사무실에서 U에게 "S 의장한테, 총선에 고생하는데 의원들 커피 값이나 하라고 하소, 혹시 F이나 G에 일이 있으면 북쪽 일도 좀 도와달라고 하소. 그리고 의회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례의 뜻으로 위 S 의원에게 전해 달라고 하며 5만 원 권 200매 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군의회의 의장인 S 의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J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L에게 돈을 준 것은 맞으나, 그 금액은 200만 원이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의정활동에 보태 쓰라고 U을 통해 S에게 1,000만 원을 준 것은 맞으나, 농장보상에 대한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L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Y, S, U, Z, AA, AB, Q,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1. 수사보고(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첨부), 수사보고서(B 가축분뇨 처리 관련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1. 내사보고(신문기사 자료 첨부), - 2013 M 특별회계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요청 등,- 축산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감정평가결과 알림 - J농장에 대한 감정평가서, 내사 보고(G농협 CCTV 녹화자료 확인 및 A의 처 AD 진술 관련) (첨부된 사진 18장 포함), 수사보고(E군청 친환경농정과 축산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참조),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첨부된 현장사진, 증거물 사본 등 포함, 수사기록 932쪽~946쪽),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첨부) (첨부 사진 3장 포함), 수사보고(압수 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집행결과 보고) (붙임 문서 포함), 수사보고(B의 처 AE가 2013. 10. 21. 농협에서 현금 1천만 원을 찾는 장면에 대한 사진 첨부 첨부 사진 10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0. 21경 제3자뇌물교부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3)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없음 4)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일반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2) 감경요소 : 없음 라.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적극적 증뢰 2)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뇌물액이 1,000만원 미만 3)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2) 농장을 매수 내지 수용하는 업무 그 자체가 불법한 업무이거나 부정한 업무집행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을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확실한 증거가 나오자 입장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현저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는 군의회 부의장까지 지낸 피고인이 동료 군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범죄이고 이는 피고인을 믿고 뽑아 준 지역주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료 군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이유는 자신과 입장을 달리하는 동료 군의원의 반대로 부결된 사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뇌물수수죄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동종 범죄인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상피고인 B의 부탁과 함께 B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동료 군의원에게 전달한 점, 그 금액이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에 해당하는 10,000,000원 미만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02 뇌물공여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3)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없음 4)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1심에서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기는 하였으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과로 고려하지는 아니한다. 다. 일반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업무관련성이 높은 경우 2) 감경요소 : 없음 라. 집행유예 기준 1)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적극적 증뢰 2)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3)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월 -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상피고인 A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다른 군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는 군의원을 범죄에 이용한 점, 피고인이 해당 군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이유는 해당 군의원의 반대로 부결된 피고인의 농장수용 예산과 관련된 사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돼지농장을 운영하다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민원제기나 항의를 받게 되자 손실을 보지 않고 농장을 처분하기 위해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뇌물로 제공된 금액의 합계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의 부정적 참작사유의 기 준인 50,000,000원에 크게 미달하고 집행유예의 긍정적 참작사유의 기준인 10,000,000원을 적게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교부한 뇌물이 모두 반환되어 공무원의 업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5)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확실한 증거가 나오자 입장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현저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관한 제3자뇌물교부 및 제3자뇌물취득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10. 21. 17:00경 함께 차를 타고 경북 N 소재 E군의회 사무실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처인 AE로부터 같은 날 건네받은 현금 1,000만 원(5만 원 200매) 중 500만 원(5만 원권 100매)을 피고인 A에게 L 의원 앞으로 전달하여 달라며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3. 10. 21. 17:30경 위 E군의회 사무실 옆 휴게실에서 E군의회의 의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인 L를 만나, L에게 "내년 예산이 올라오거든 잘해줘라. 내 지역구 예산이 올라오면 잘봐주라. 그리고 내가 부탁하면 좀 도와줘라"라고 청탁하면서 위 5만 원 권 100 매가 든 봉투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무원인 L에게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는 그 정을 알면서 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및 사정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돈의 출처(진술내용 : 피고인 A의 세비), 금원을 출연한 사람(진술내용 : 피고인 A), 돈을 전달한 시기(진술내용 :2013. 10. 18.경), 현금을 인출한 사람(진술내용 : 피고인 A의 처)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거짓진술로 일관하다가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자 진술을 번복한 점, 돈을 받은 L가 받은 액수에 관해 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L에게 500만 원을 준 당일 날(2013, 10. 21.) 오전에 피고인 B의 처가 1,000만 원을 5만원권 200장으로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L에게 교부한 금액을 500만 원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나. 부합증거에 관한 검토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L에게 전달된 봉투에 담긴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1) L의 진술 증거 가) L 진술의 변화 L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아래와 같은 일부 진술을 하였다. 2013. 10. 29.자 진술(경찰) 2013.10. 21, 17:30경 E군의회 휴게실에서 A로부터 낡은 봉투를 받았다. 당시 받은 봉투가 반으로 접혀 있었고 무게가 상당했다. 봉투 안에 든 내용물이 수표인지 현금인지는 확인을 못하였고 오만 원 권인지, 일만 원 권인지도 확인을 못하였다. 봉투 안에서는 돈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가 나서 냄새로 그 안에 든 것이 돈인 것을 알았다. 무게가 상당해서 돈이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 처음 받아보는 돈이라 무서워서 제 책상 세 번째 서랍에 넣어둔 후 (주차장에 내려와) 퇴근을 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는데 분실할까봐 불안해서 다시 사무실로 올라가 책상 서랍을 잠그었다. 제가 느낌이 이상해서 2013.10.22. 저녁에 동료의원인 AF 의원에게 전화해서 돼지농장과 관련해서 물어보았고 그 때서야 '아차 이건 뭔가가 있구나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여 2013. 10. 23. 아침에 A에게 돌려주었다. 2013. 10, 30.자 진술(경찰) 봉투 안에 든 돈을 직접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돈은 5만 원 짜리인 것으로 생각이 든다. A가 휴게실 탁자 위에 던져 놓은 봉투가 완전히 반으로 접히지는 않았고 거의 펴져 있는 쪽에 가깝게 되어 있었다. 내가 다른 봉투에 1만 원짜리 100장을 넣어 보니 받았던 봉투와 비슷한 무게가 되었던 것 같으니 봉투 안에 100장 정도가 든 것 같았다. 내가 군의원 신분인데 1만 원 짜리로 100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당연히 5만 원짜리로 100장 정도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 2013. 11. 2. 자 진술(경찰)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A로부터 받은 봉투 안에 든 돈이 5만 원 짜리였던 것이 분명하여 다시 출석을 하였다. A가 휴게실 탁자 위에 그 돈 봉투를 던져 놓고 갔는데 그 때 약간 벌어진 그 봉투의 입구 사이로 5만 원 짜리로 보이는 누런 색의 지폐가 보였다. 당시에 A가 그 봉투를 던졌을 때 직감적으로 그 안에 돈이 들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A가 던진 봉투를 휴게실에 놓아둔 채 A를 따라 휴게실 밖으로 나왔고 이후 의원실에 있는 책상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휴게실에 있는 돈을 치워야 할 것 같아서 돈봉투를 제 책상 서랍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주차장에 있는 차에 시동을 걸 때 돈봉투를 넣어둔 책상의 서랍을 잠그지 않은 것이 생각 나서 사무실로가 서랍을 잠그고 내려왔다. 2013. 11. 8. 의 진술(경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 A가 휴게실 탁자에 그 돈 봉투를 던져 놓았을 때 안에 들어있던 5만 원짜리가 봉투 입구 쪽으로 약간 삐죽하게 빠져 나왔는데 그 때 그 돈이 흐트러져서 빠져 나온 것이 아니고 뭉텅이로 약간 빠져나왔다. 그리고 내가 2013. 10. 23. 경 그 돈 봉투를 서류봉투에 넣어 A에게 돌려주었는데 서류봉투에 넣을 당시 돈 봉투가 낡아서 반으로 접힌 부분이 약간 찢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은행같은 곳에서 100장 단위로 돈을 묶을 때 사용하는 흰색 계통의 종이띠가 보였다. 그래서 그 봉투 안에 든 돈이 100장이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다. 2014. 3. 19. 의 진술(검찰) 2013. 10. 21. 17:30경 A가 E군의회 휴게실 탁자에 봉투를 던져 두고 바로 나갔다. A가 나간 다음에 봉투를 들어보니 봉투가 무거웠고 봉투에 든 것이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처음 받아보는 돈이고 액수가 꽤 되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다. 퇴근시간이 되어 주차장에 내려왔는데 봉투를 휴게실에 놔 두고 온 것이 생각나서 휴게실로 다시 가서 봉투를 들고 살펴보았는데 봉투에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봉투가 약간 굽어져 있었는데 봉투가 오래 되었는지 모서리 부분이 약간 찢어져 있었으며 입구를 보니 5만 원 권 이었다. 봉투를 책상 맨 밑 서랍에 넣고 책상을 잠그고 내려왔다. 봉투가 완전히 접혀져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약간 굽은 정도였다. 봉투의 모서리 부분이 약간 찢어져 있었고 찢어진 부분으로 띠지가 보였다. 서랍에 돈을 넣을 때에도 띠지를 보았고 돌려주기 위해 태백시의회 봉투에 넣을 때에도 띠지를 보았다. 나) 금액에 관한 L 진술증거의 신빙성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라도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도, 목격자의 진술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시일이 경과할수록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진술내용이 번복되어 왔다면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7. 05. 23. 선고 97도852 판결, 1993. 3. 9. 선고 922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금액과 관련된 L의 진술은 봉투의 형태에 관한 진술변경 과정(봉투가 반으로 접혀 있었음 → 봉투가 완전히 반으로 접히지는 않았고 거의 펴져 있는 쪽에 가깝게 되어 있었음), 5만 원 권에 대해 인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변경 과정(돈 냄새가 나서 돈인 줄 알았고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군의원인 나에게 1만 원 권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5만 원 권을 주었을 것이다 → A가 봉투를 던졌을 때 봉투의 입구 사이로 5만 원짜리로 보이는 누런색의 지폐가 보여서 알 았다 → A가 봉투를 던졌을 때 5만 원 뭉텅이가 봉투 입구 쪽으로 약간 빠져 나왔다 A가 봉투를 던졌을 때 5만 원 뭉텅이가 봉투 입구 쪽으로 약간 빠져 나온 것을 보 았고, A가 봉투를 던지고 나간 후 봉투를 들고 살펴보다가 입구를 보니 5만 원권이었다), 100장인지 확인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변경 과정(무거우니까 돈이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다른 봉투에 1만 원짜리 100장을 넣어보니 받았던 봉투와 비슷한 무게가 되었던 것 같으니 100장 정도가 들었던 것 같다 → 2013.10. 23.경 그 돈 봉투를 서류봉투에 넣어 A에게 돌려주기 전에 봉투 안에서 100장 단위로 돈을 묶을 때 사용하는 흰색 계통의 종이띠를 보았다 .서랍에 돈을 넣을 때에도 띠지를 보 았고 A에게 돌려주기 위해 태백시의회 봉투에 넣을 때에도 띠지를 보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가 검찰에서 진술하였듯이 '휴게실로 다시 가서 봉투를 들고 살펴보면서 봉투에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것, 봉투가 약간 굽어져 있었던 것, 봉투가 오래 되어 모서리 부분이 약간 찢어져 있었던 것, 봉투 입구를 보니 5만 원 권을 본 것'과 같이 세심히 봉투를 살펴보았다면, 봉투에 든 내용물을 꺼내어 보지도 않았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2014. 10, 21. 1,000만 원 출금되었다는 사정 및 피고인들의 진술태도 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액에 관한 직접증거인 L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가 L에게 준 봉투에 20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소결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0만 원의 제3자뇌물취득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200만 원의 제3자뇌물교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