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고단8525]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인천시 남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E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월수입이 약 500만 원 정도 되며, 통장에 3억 원이 있다. 나는 현금만 사용하여 신용카드가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매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고, 통장에 3억 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당시 구체적인 변제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F카드 1매, G카드 1매, H카드 1매, I카드 1매, J카드 1매, 총 5매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4.경부터 2018. 8. 12. 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23,869,016원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9557] 피고인은 2017. 10. 18.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카페인 L에 접속하여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N 명의의 O 계좌(P)로 29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8.경부터 2018. 1.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03,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35] 1. 휴대전화 및 소액결제금액 편취 가. 2017.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Q에게 R으로 "내가 휴대전화 요금을 내 줄 테니 커플폰을 만들자,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해지 하려면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50만원씩 2개월 사용해야 하는데 그 소액결제 요금도 내가 부담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휴대전화를 반납을 해야 해지가 가능하니 나에게 주면 내가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이나 소액결제 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역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 해지 명목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아이폰6 골드 64G 휴대전화 1대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 받아 편취하고,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아이폰7 제트블랙,S)로 1,463,9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사용하여 동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2017.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R으로 "휴대폰 색상을 바꿔줄 테니 휴대전화 1대를 신규로 더 개통하자, 기존 휴대전화를 해지하려면 마찬가지로소액결제를 사용하여야 하고, 기존의 휴대전화를 또 반납해야 하니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이나 소액결제 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역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동작구 T건물, U호에서 휴대전화 해지 명목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아이폰7 제트블랙 128G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아이폰7플러스 레드,V)로 563,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사용하여 동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2017.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동작구 T건물, U호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1대가 사은품으로 나왔는데, 사용을 하려면 신규로 개통을 해야 한다. 너의 명의로 개통을 하면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요금을 내가 낼 것이고, 기존 휴대전화는 해지를 위해서 반환해야 하니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이나 소액결제 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에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역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 해지 명목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아이폰7플러스 레드 256G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2017. 4. 경부터 2017. 5.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아이폰7 레드, W)로 999,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사용하여 동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2017.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R으로 "지인의 대출실적을 올려주면 현금 40만원과 가방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주겠다고 한다. 실적만 올리면 되니까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보내주고 다음날 바로 해지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신용등급은 오히려 올라간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하거나 대출 실적을 올리고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N 명의의 O 계좌(P)로 송금 받고, 2017. 4. 24.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고, 2017. 4. 28.경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대여금 편취 피고인은 2017. 5. 11.경 서울 동작구 T건물, U호에서 피해자에게 "11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5, 21.까지 225만 원으로 변제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 110만 원을 위 N 명의의 O 계좌(P)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8525]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문자내역, 카드 이용내역 [2018고단9557]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M,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증 등, 통장 사본 등, 각 거래내역 등, 각 대화내역 등, 거래내역, 송금내역 등, 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 등, 계좌거래내역(O_AI) [2019335]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R 대화내역, 불상의 대출업자와의 R 대화내역,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각 AJ 요금내역서, AK가입신청서, AK요금청구내역, 대출계좌조회, AJ가입내역안내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4,900여만 원으로 고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여자친구 2명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속칭 'L 거래사기'를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도 돈을 편취하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