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들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자본금, 사무실, 직원 등 실체가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11. 28.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주며 법인설립을 의뢰하고, 그 직원은 같은 날 경기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이사 A'로 기재된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B'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경 경기 군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주며 법인설립을 의뢰하고, 그 직원은 같은 날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에서 '이사 A'로 기재된 '유한회사 C'의 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C'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 내용과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혹은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5.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의 화성팔탄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 위 회사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일 뿐, 위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위 법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초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인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 5개(E은행 F, 기업은행 G, H은행 I, H은행 J, H은행 K)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초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 1개(H은행 L)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를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초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 1개(H은행 M),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 3개(H은행 N, H은행 O, 기업은행 P)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를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초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 1개(H은행 Q)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OTP, 공인인증서를 저장한 USB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장 회신자료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11개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일시 관련) 1.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회신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계좌개설 신청서 제출), 거래신청서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설립에 관여한 유령법인의 수와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유령법인 명의의 은행계좌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