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1고단4220 피고인은 2019. 7. 9.경 인천시 미추홀구 C 오피스텔에서 중고물품거래사이트 D에 접속하여 ‘아이폰 8 스마트폰을 판매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2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 8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폰 8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 8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폰 8 판매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049,000원을 송금받았다. 2.2021고단4988 가. 2019. 6. 28.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고야드 클러치 그린 GM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800,000원을 송금하면 위 클러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클러치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클러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0경 클러치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2020. 12. 17.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7.경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se2 화이트256G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80,000원을 보내주면 위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0경 아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3.2021고단5462 피고인은 2019. 7. 15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고야드 클러치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판매금액을 송금해주면 고야드 클러치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클러치백을 판매하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클러치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5. 14:50경 M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일부 범행 사후적 경합범) 2021고단4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N, O, P, Q의 진정서 1. E, B, N, O, P, Q의 진술서 2021고단4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진정서 2021고단5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 사기죄, 판시 제2의 가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21. 8. 18.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판시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번 기재 사기죄, 판시 제2의 가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죄의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피해자에게 편취금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기재 각 피해자의 합의서가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2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판시 제2의 나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약 1달 동안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04:24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연인관계였던 사람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7.경 통영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과 이불 등을 헤집어 놓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21년산’ 등 양주를 위 옷과 싱크대에 뿌려 옷의 세탁비로 25만 원 상당이 들게 하고, 약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상하의 옷을 찢어 손괴하고, 약 13만 원 상당의 옷을 집 밖에 버리고, 벽지에 ‘쌍년아’라고 낙서를 하여 벽지를 수리비 13,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9. 10. 04: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D 계정에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채 속옷 끈만 보이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고, 자신의 E 계정프로필 배경화면에 ‘자신과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 침대 위에서 서로 안은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듯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사후에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인 벽지의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B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언니 F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제출), 수사보고(재물 손괴 피해품인 양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거나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진의 게시 범위가 광범위하지는 아니한 점, 재물 손괴의 피해액도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경부터 당진시 B에 있는 C(주)의 조업정비부 직원들이 사원의 애경사 발생시 상조활동을 위하여 결성한 피해자 D상조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위 상조회를 위하여 자금관리 및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경 상조회비를 총무와 회장이 나누어 보관하기로 한 바에 따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상조회의 회비 5,000만 원이 송금되자, 곧바로 자신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회비를 송금하여 그 무렵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게임 아이템 구매 등의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상조회의 자금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상조회 회칙,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의 총무 지위에서 송금받은 회비를 일시에 횡령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피해액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1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귀금속 도소매업체 주식회사 C을 경영하며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30.부터 2011. 3. 6.까지 위 회사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D의 2011년 1월 임금 2,180,120원, 2월 임금 2,180,120원, 3월 임금 436,024원, 2011년 9월 상여금 1,090,000원, 2012년 2월 상여금 1,090,000원 합계 6,976,2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8명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총 합계48,947,8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인 진술서(G, D, H, I) 1. 각 진정서(J, K 외 8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2. 15. 20:10경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을 따라 운행 중이던 D 버스 안에서, 피고인 B이 버스 앞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하던 중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 (41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상호간에 욕설을 하면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들으면서 가슴 부위를 떠밀리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서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03

범 죄 사 실 2021고단220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31.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6.경 사회 선배인 피해자 D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 시계판매점에 맡긴 롤렉스 시계를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7.경 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시계판매점에서 시가 1,574만 원 상당의 롤렉스시계를 찾아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부산 남구 남포동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위 롤렉스시계를 1,15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한 후 E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705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445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74만 원 상당의 시계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1478: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9.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31. 특별사면으로 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2. 24. 22:05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H가 피해자 I(남, 28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남, 31세)이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38세)과 서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우각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계 구입 영수증, 시계 사진,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2022고단14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촬영 영상 캡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이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고가 시계를 횡령하고 일행과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2%로 매우 높아 피고인의 차량이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현실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범죄 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1.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포터 Ⅱ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 Ⅱ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09:3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G(여, 48세) 운전의 H 모닝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 동승자인 I(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31

범 죄 사 실 2022고단2231 피고인은 2022. 11. 10. 19:1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사찰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찰 내부로 들어가 사찰 입구 대문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나무 현판을 뜯어내 인근 수풀에 버려 현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2241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15. 1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원통전 법당 안에 들어가 법당 제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사찰 보살인 D으로부터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5. 13:07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대웅전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목탁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5. 14:09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목탁을 법당 밖으로 던져 부수고, 법당 제단 위에 있던 과일을 피해자 ‘C’ 소유인 불상을 향해 던져 불상 장신구를 떨어지게 하고, 법당 내외부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화분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6만 원 상당의 목탁, 불상, 화분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0. 31. 03: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감로전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감로전 안으로 침입한 후, 공양간 제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권 1매, 1,000원 권 20매, 탐나는전 상품권 5,000원 권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560 피고인은 2022. 10. 28. 13:24경부터 같은 날 13:34경 사이에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법당 내에서 기도를 하던 중, 갑자기 법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조사단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촛대 다기 향로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소북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부처님 좌대 1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관련사진), CCTV 영상 사본 사진, 피해품 발견 사진 [2022고단2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E CCTV 영상분석) 1.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4, 17, 27, 31, 45번) [2022고단2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관련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당 안에 있는 불상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금과 목탁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효용을 해한 현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3:33경 하남시 B에 있는 ‘C 내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액감정서(A)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01년, 2006년, 2008년, 2014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이 사건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혜원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결과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0년, 2005년 각 벌금형, 2001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연석에 식재된 나무를 충격하여 쓰러뜨렸고, 후행 차량이 쓰러진 나무를 피하지 못해 추가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연석 등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 배상을 하였다. 음주 운전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을 인식하고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정차하는 중이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유사경마행위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불상지에서 사설 마권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1. 6.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을 통하여 마사회 주관 경마방송을 시청하면서 B에게 200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판매하고,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건 돈의 전부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16. 경부터 2012. 4.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 기재와 같이 B, C, D, H 등에게 합계 131,430,000원 상당의 마권을 판매하고 적중시 위 B 등에게 배당금을 교부함으로써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나. 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행위 피고인은 2011. 7. 10.경부터 2012. 6. 29. 경까지 광주 서구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I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합계 600,21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하여 적중시 배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6.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위 A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을 통하여 마사회 주관 경마방송을 시청하면서 위 A로부터 200 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8,755 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 17.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위 A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을 통하여 마사회 주관 경마방송을 시청하면서, 위 A로부터 300 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80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 8.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위 A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인터넷을 통하여 마사회 주관 경마방송을 시청하면서, 위 A로부터 74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09 만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구매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의 처남 L과 1의 금융거래사실 보고, A의 처남 L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보고, A 이 양도받아 사용한 M의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보고, M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원을 입출금한 N, O, P, D의 농협 고객정보 첨부 보고, M과 D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M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보고, M 명의로 입금한 I의 하나은행 고객정보 첨부 보고,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가 있는 I의 중소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M과 Q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M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및 위 Q의 빛고을신협 거래신청서 사본 첨부 보고, A의 화정신협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보고, B가 사용하는 Q의 빛고을신협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보고, L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 피고인 D: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 횟수 • 금액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하여 각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유사경마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 횟수 . 금액 외에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6조(추징금 2,628,600원 사설마권 판매금액 131,430,000원 X 사설마권 1장당 수수료 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에는 그러한 전력이 없는 점,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에 기인한 자금흐름이 상당한 고액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유사경마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A의 사설마권 판매(유사경마행위) 및 C의 사설미권 구매(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행위) 범죄일람표 A의 사설미권 판매(유사경행위) 및 D의 사설마권 구매(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행위) 범죄일람표 A의 사설미권 판매(유사경마행위) 범죄일람표 APlI 로부터 사설마권 구매(마사회 경주 이용 도박행위) 광주지방법원 사 피 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14:0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내 ‘C’ 옆 상호불상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남, 58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것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이마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서(D E병원 진료기록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0:28경 인천 중구 운남동 금산I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9%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8년 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1. 2019. 5.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말경 경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 1091㎡를 2,300만원에 매수하겠다,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3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하며, 나머지 500만원은 G 소재의 빌라가 준공되면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 6,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별건 사기죄로 2018. 12. 11.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고,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2억원인 반면, 위 G 소재의 빌라의 준공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6.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300만원 상당의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9. 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주시 H건물 I호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건물 I호를 매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계속 그곳에 살게 해주면 2019. 5.부터의 임차료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할테니 앞으로도 계속 살게 해 달라, G 소재의 빌라가 완성되면 이사를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8.경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230만원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약 2억원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있었으며, 차용금 6,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별건 사기죄로 2018. 12. 11.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고,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9. 5.경 소유권 이전을 받은 부동산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G 소재의 빌라의 준공 여부를 알 수 없어 피해자 소유의 위 H건물 I호에 거주하더라도 월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건물 I호를 제공받아 2019. 5.경부터 2021. 1. 말경까지 월 임차료 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총 950만원 상당의 임차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14:02경부터 14:04경까지 제주시 B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같은 날 14:06경 같은 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14:23경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를 칸막이 위에서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 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의 이동 동선 CCTV 분석 사진 첨부) - CCTV 사진 1. CCTV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는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추가 성범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15: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덕수 1교차로 방면에서 안성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도로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2,163,4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D),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