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37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12. 04:3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1대와 휴대폰 배터리 2개 및 위 장례식장이 점유하는 맥주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위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하여 운반하다가 떨어뜨린 맥주 10여 캔을 주우려던 중, 이를 회수하려는 피해자 F(61세)로부터 맥주를 빼앗기 위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7회 내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시가 미상의 LG휴대폰을 꺼내가 재물을 강취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하악골 골절, 관골골절,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F, E의 각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H 상대로 진술 청취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 현장사진, D장례식장 지하1층 CCTV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해자 피해상태 사진, 소견서, 피해자 휴대폰 사진, 피의자 노숙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 제333조(강도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무죄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맥주 1박스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와 휴대폰 배터리 2개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을 쇠파이프로 내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설령 공소사실 기재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재물 강취의 범의가 없었다가 피해자가 쓰러진 후 재물 절취에 대한 범의가 생긴 것이므로, 특수상해와 절도죄의 경합범일 뿐 강도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피고인은 이 사건 장례식장에 내려가 돌아다니면서 한동안 훔칠 물건을 물색한 다음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후, 떨어져 있는 맥주를 살펴보는 피해자 F을 쇠파이프를 때려 재물을 강취하였다),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범행 직후 병원 직원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해자 F의 핸드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그에게도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등 체포나 절취품의 반환을 면탈하려는 행동을 했다),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휴대폰 1대와 휴대폰 배터리 2개를 절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과 휴대폰 배터리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범행은 2016. 8. 12. 02: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병원 장례식장 내 빈소 중 조문객실에서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새벽 2시 이후에는 식구들만 있었다. 다른 식구들은 빈소나 내실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조문객 식사하는 장소에 휴대폰과 배터리를 제 바로 옆 식탁에 놓아두고 자고 있었는데, 깨어보니 휴대폰과 배터리가 없어졌다', '잠자기 전인 새벽 2~3시 사이에 휴대전화를 봤었다', '새벽 3시에 잤다가 새벽 5시에 난리가 나서 전화하려 하니 전화기가 없었다'라고 진술했다(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3면).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누군가 가져가는 것 외에 다른 원인으로 휴대폰과 배터리가 사라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휴대전화는 바로 옆에 놓아뒀다'라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E에 대한 위 녹취서 3면)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이 자는 곳 바로 옆 테이블에 휴대전화를 놓아두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다른 곳에 놓고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이 사건 범행 장소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 장례식장 내부에서 다른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즉, 이 사건 장례식장은 피해자 측의 빈소 외에 다른 호실들은 비어 있었고, 피해자 측의 빈소에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만 있었으며, 당시 다른 조문객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E에 대한 위 녹취서 1, 4면). 라)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장례식장에서도 가장 안쪽 구석에 위치하여 있고 복도를 통하여서만 바깥으로 통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4면). 그런데, 사건 당일 2016. 8. 12. 02: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복도를 통하여 위 범행 장소까지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은 피고인뿐이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04:27경 범행 장소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출입한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21 내지 26면, E에 대한 위 녹취서 2면). 마) 한편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누군가 들어와 휴대전화와 배터리를 가져가더라도 다른 가족들은 이를 목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다른 식구들은 빈소나 내실에서 자고 있었다', '다른 식구들 핸드백 등 짐과 저의 지갑 등은 모두 내실에 놓았다'고 진술했는바(E에 대한 위 녹취서 2, 4면), 조문객실에는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휴대전화와 배터리는 작은 크기여서 단순히 주머니에 넣어서도 쉽게 가져갈 수 있으므로 이를 담을 다른 도구가 필요하다거나 양손을 이용하여 맥주 등 다른 물건을 드는 데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길에 04:28경 다시 맥주를 절취하는 장면에서 주머니 부분에 하얀 물체가 있는 것이 촬영되어 있고(수사기록 25면), 검사도 수사과정에서 이를 지적하여 피고인에게 묻기도 했다(수사기록 134면). 사)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장례식장으로 들어와 복도를 통해 이 사건 범행 장소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 E 소유인 물건들을 가지고 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우선,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한 범인이 다른 사람이 아닌 피고인임을 알 수 있다. ⑴ 의정부 D병원 직원인 G은 피고인의 얼굴을 이 사건 전부터 알던 사람으로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말리기도 하였다. 즉, G은 법정에서 '2016. 8. 12.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비명을 듣고 나갔을 때 쇠파이프를 휘둘러 때리는 장면을 바로 목격했다. 2~3회 때리는 것을 보고 제지했다', '당시 때리던 사람은 매주 무료급식을 하는 전철 가능역 앞의 간이음식점에서 보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맞다', '피고인을 정확하게 본 것이 맞다', '간이음식점 쪽으로 가는 길이 장례식장 앞이어서 피고인이 그곳으로 가기 위해 지나가는 것을 봤었다', '평소 병원에 와서 폐지를 가져가는 사람과 함께 피고인이 왔었기에 피고인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바(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2, 4, 5면), 이러한 G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근거가 명확하며 신빙성이 있다. ⑵ 피해자도 법정에서 일관하여 '장례식장에서 뛰어나온 병원 직원이 저를 때린 사람에게 평소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도망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면), '피고인에게 맞은 직후 어떤 사람이 와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찾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피고인과 달리 몸이 건강했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위 녹취서 3면).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해자를 때린 사람은 발을 절고 있고, 피고인은 고관절장애 4급의 장애가 있으며 법정에서도 한쪽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CCTV에 촬영된 내용에 부합하므로, 피해자가 목격한 사람과 CCTV 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빈소를 지키다가 잠시 씻기 위해 나오던 상황이었다', '마지막 발인일이라 샤워하러 가다가 병원 앞에 캔 맥주가 떨어져 있어 챙기고 있었는데 느 닷없이 누가 뒷머리를 때렸다', '"사람 살려"라고 말하자 병원 사람인 누군가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을 아는 듯이 "너 도망가지 마라"고 말했다', '앉아 있는 상황에서 뒷머리를 9대 정도 맞은 것 같은 것으로 기억한다', '맞은 부위는 뒤통수 부분에서 점점 내려오면서 목, 허리 부위를 여러 대 맞았다', '당시 뒷주머니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가는 것을 느꼈다', '피고인이 4대 정도 때리고 휴대폰을 가져갔고 계속 더 맞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위 녹취서 1, 2, 6, 7면), G도 법정에서 '2016. 8. 12.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비명을 듣고 나갔을 때 쇠파이프를 휘둘러 때리는 장면을 바로 목격했다. 2~3회 때리는 것을 보고 제지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인 G에 대한 위 녹취서 1면),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맥주 캔을 떨어뜨리고 잠시 자리를 떴다가, 장례식장에서 나온 피해자가 앉아서 맥주 캔을 살펴볼 때 한 손에 긴 물체를 들고 와 그 물체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하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재물강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강도죄에서의 고의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이면 족하고 행위 전부터 피해자의 재물 중 어떠한 것을 빼앗을지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땅에 흘린 맥주를 줍고 있어 피고인을 볼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격하기 시작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던 사이여서 어떠한 원한관계 등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른바 '묻지마' 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재물강취의 의사 외에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때릴 만한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앉아 있는 상황에서 뒷머리 9대 정도 맞은 것 같은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4대 정도 때리고 휴대폰을 가져갔으며 이후에도 계속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F에 대한 위 녹취서 2, 7면),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항할 겨를을 주지 않고 때리다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가져갔고 휴대폰을 꺼내간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때렸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이 재물을 강취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후 휴대폰을 가져가기 전에는 재물 강취의 의사가 생겼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라) 한편 피고인은 단순히 주변에 있던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옷주머니에 직접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어 가져갔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뒷주머니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가는 것을 느꼈다', 'CCTV 영상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당시 때리던 도중 휴대폰을 뒷주머니에서 빼가는 것은 확실하게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F에 대한 위 녹취서 2, 4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물건을 빼앗으려는 의사가 없었다가 피해자가 쓰러진 후 재물 강취의 범의가 생긴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폭행·협박에 의해 이미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근접한 시간 내에 재물을 취거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강도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장례식장에 침입하여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무자비하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물건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계속 때려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며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 범행이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4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상해 범행으로 강취한 물건은 사건 직후 회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6월 ~ 8년 3월)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