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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 09: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공장에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동료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3.경 피해자 C로부터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101동 2403호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90만원에 임차하고, 같은 달 26.경 보증금 중 계약금 500만원을 제외한 1,500만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상 입주일 이전인 같은 달 25.경 보증금 중 1,200만원과 월세 9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명도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데도 2013. 7. 25. 오전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202호에서 동거 중이던 C가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냉장고에 넣어 둔 것을 꺼내서 이를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워크레인을 설치, 해체, 운용하는 C 주식회사의 관리과장으로, 여수시 D 아파트 신축현장의 타워크레인 설치현장에서 장비와 작업자들의 안전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11:20경 위 타워크레인 설치현장에서 피해자 E 등으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의 균형을 잡아 주는 장비인 '웨이트'(타워크레인의 한쪽 끝에 설치되는 4.5톤의 콘크리트 덩어리로 한쪽에 고리가 있어 크레인을 고리에 걸어 하역하거나 설 치함)를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웨이트를 하역하는 작업은 크레인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작업시 크레인 고리가 빠지거나 웨이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넘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장 감시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하역에 참여하는 작업자들에게 웨이트 주변이나 웨이트가 기울여지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에는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웨이트 주변이나 웨이트가 기울여지는 방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감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게을리하여 현장 작업자인 피해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피해자가 크레인에 의해 웨이트가 하역되는 것을 보조하면서 웨이트가 기울여지는 방향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여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웨이트의 고리가 끊어져 웨이트가 피해자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 우측 다리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오른 팔과 다리를 절단해야 했고, 이러한 외상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2.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는 크레인 설치분야에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소속 회사에서는 피해자측에 대하여 현재까지 약 52,400,000원의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급하여 왔고, 장애등급이 확정될 경우 합의하려고 하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9:40경 군산시 C에 있는 D교회 내 식당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이 현장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공사업체는 어디냐 허가는 있는 업체냐"고 하며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6cm, 높이 9cm 가량)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그 벽돌이 땅에 맞아 튀어 올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타박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경미한 상해, 상당 금액 공탁)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6:06경부터 같은 날 07:32경까지 익산시 C아파트 103동 109호에서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 피해자 D(여, 45세)의 휴대전화에 음란한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당신 사랑하는 몸 좆 후장 빨고파. 당신 좆 후장 빨고파. 모해 당신 거 빨고파"라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30.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0.30.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30.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신체검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1: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나이트크럽 건너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여자 친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본 피해자 D(남, 39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위해 택시를 잡아 태워주려고 하자, "왜 남의 여자 친구에게 관심이 있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등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피의자 핸드폰 및 상처 부위 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9. 18.07: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1가 1-7번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봉오거리쪽에서 골목시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피해자 C(여, 69세)가 주차하여 놓은 D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차량의 전면부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려 위 피해자 소유의 건물 좌측 옆 담벽을 재차 추돌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4,275,850원 상당을, 위 건물 담벽 등 수리비 2,800,000원 상당을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농산가공품을 유통·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고,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1. 경부터 2013. 2. 1. 까지 위 'D' 공장에서 중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물엿, 중국산 새우젓, 중국산과 국산의 혼합 찹쌀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E'를, 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F)에 일괄 표시로 '원산지 : 국내산', '100% 국내산 재료 사용'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산지 위반 증거사진 1. 수사보고(D 인터넷쇼핑 원산지 거짓표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17

범죄사실 2013고정2417 피고인은 2013. 7. 12. 19:55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203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 앞에서 이웃에 사는 피해자가 집안에서 강아지를 기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둔부를 1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을 비틀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2418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아파트 203동 504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여, 58세)은 같은 아파트 203동 503호 거주자인바, 피고인은 2013. 7. 12.경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수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8. 13. 20:00경부터 익일 03: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위 아파트 203동 501호에 거주하는 E 등 인근 주민들이 들릴 수 있는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 짖는다, 개 같은 년 창녀다, 식당에서 씹 팔다가 이리로 이사를 온 년이다, 사창가에서 씹 팔다가 온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등 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05: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183-1 앞 도로를 부대찌개 골목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뒤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24. 06:15경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교통사고 CCTV 영상 확인 수사)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6. 03:30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모텔 카운터에서 위 모텔 종업원 E과 숙박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모텔 카운터 유리를 가격하여 이를 깨뜨려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를 손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04:2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지구대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반대쪽 차문으로 내리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손날로 위 H의 목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 22:00경 경기도 의정부시 C 소재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우산을 찾아다가 위 식당으로 가져다 준 피해자 E(여, 55세)로부터 짜증 투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입 옆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파절치 및 좌측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아파트 공사현장에 붙박이장을 납품하는 가구제조업체를 경영하던 사람인데, 2012. 5. 10.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경영의 'G'에서, 위 회사의 경리부장인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해서 그러니 6,000만원을 빌려 달라. 2개월만 사용하고 2012. 7. 10.까지 은행권 이자 연 8.2%를 가산하여 피고인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위 회사의 자금상황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면 피고인 개인 자격으로 돈을 빌려, 피고인이 틀림없이 위 약정 변제기 내에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개인 재산으로라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의사라면 빌려줄 용의가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회사 자금사정과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다짐을 받고, 그 말을 믿고 그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HK저축은행에 개인 채무 3,000 만원을 빚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처 소유 명의의 아파트 2채가 있었으나 위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약 1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물상보증을 제공하고, 위 각 아파트를 담보로 합계 4억 원 상당 대출을 받았으며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도 2억 3,500만원 상당 부담하는 등 전혀 재산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경영의 위 회사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초부터 적자경영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회사의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 계좌의 평균 잔고가 마이너스 5억 원 안팎일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있었으며, 2012. 5. 초순경부터 위 회사의 주요 납품거래처인 I의 부도가 예상되어 피고인 스스로 I의 아파트공사현장에 가구납품을 중단하고 2012. 5. 3. 경 그때까지의 미수금 중 5억 9,600만원을 위 I의 신축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는 방법으로 어렵게 회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회사에서 뜻하지 않게 2억 8,000 만원 상당 자금이 묶이게 되었으며, 당시 회사의 원자재구입대금 및 연체 중인 직원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서도 당장 합계 1억 5,000 만원 상당을 급히 융통하여야 할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요 납품업체로서 위 회사에서 약 2억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위 I의 부도 예상(실제로 2012. 6. 2. 부도 처리)으로 위와 같이 미수금 회수 과정에서 묶인 회사 자금 2억 8,000만 원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원자재 납품 거래처 중 J에서 자금사정 상의 이유를 들어 미수금 중에서 1억 원 상당을 현금 지급하지 않으면 향후 계속하여 원자재납품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자, 피고인 및 위 회사의 위와 같은 당시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경리부장 H 상대 확인, 고소인 상대 확인,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내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판사김기동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10.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각 받고,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3.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3-15에서 같은 동 뚜레쥬르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소유의 D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시동을 켜고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 F, C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검증결과,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3. 3. 13. 04:00경까지 술을 마신 뒤 04:42:17, 04:49:31, 04:58:57, 05:07:37에 각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버스정류장 앞 시유(CU)천호로데오 편의점에서 동거녀인 C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을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한 사실, C는 자신 소유의 D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같은 날 06:00경 로데오거리 버스정류장 도로에 주차한 사실, 술에 취한 피고인은 C를 조수석으로 가라고 하고 자신은 좌석을 뒤로 약 40° 젖혀 놓은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사실, C는 3월 중순 비오는 새벽이라서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자동차 히터와 시동을 켜놓고, 피고인이 편히 잘 수 있도록 피고인의 신발과상의 외투를 벗겨 준 뒤 택시를 타고 06:21경 집으로 돌아간 사실, 소외 E은 같은 날 07:05:00경 D 소나타 택시(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가해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을 지나쳐 가해차량 앞 부분에 정차를 하였는데, 위 시점으로부터 약 25초 후에 피해차량의 뒤 범퍼가 가해차량의 앞 범퍼에 의하여 가볍게 충격을 받게 된 사실, E이 충격을 느끼고 가해차량으로 걸어가서 가해차량 운전석에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웠으나 일어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한 사실, 신고 시점으로부터 약 5~7분 후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약 3~5분간 흔들어 깨운 사실, C가 가해차량을 주차한 곳은 위 버스정류장 도로 중 '버스'라고 쓰인 글자의 '스'자 위(이하 '제1주차 장소'라고 한다)이거나 그보다 도로 진행 방향으로 약 10. 7m 앞쪽 지점(이하 '제2주차 장소'라고 한다)인데, 제1주차 장소에서 충돌지점까지 거리는 약 22. 3m, 제2주차 장소에서 충돌지점까지는 약 11. 6m이고, 제1주차 장소에서 제2주차 장소까지 구간 중 일부 위치에서는 약 1분간 이 사건 차량을 세워두고 관찰한 결과 움직임을 볼 수 없었지만 제1주차 장소에서는 약 1분간 관찰한 결과 미세하게 이 사건 차량이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제2주차 장소에서는 약 1분간 관찰한 결과 10m 정도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사실, E은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가해차량의 바퀴가 굴러서 충돌하게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F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어 자신이 가해차량의 시동을 껐는데, 당시 가해차량의 기어가 드라이브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가해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가 경사면을 따라 중력에 의하여 앞으로 움직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4.부터 2011.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080,000을 비롯하여 별지 연번 제6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정서 1. I,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급 장애인이고, 현재 신체에 3도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인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9. 부터 2012. 8. 1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상여금 14,856,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연번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살피건대, 위 각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8.22.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5.3.18:00경 군포시 산본동 1122 중앙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C교회 소유인 시가불상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에 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시동장치에 넣고 시동을 걸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중앙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871 오금공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1동 715-7 앞 이면도로를 대평중학교 방면에서 비산초등학교 정문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술을 마시고 넘어져 그 곳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C(5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약 24주 이상의 경과관찰을 요하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에 있는 타이어 타운 앞 편도 1 차로를 오비 쪽에서 한내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굽은 오르막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 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에 대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1. 20:00경 경남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에 있는 산내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비리에 있는 타이어 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1. 각 진단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 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30.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63,2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는 등 그 즈음부터 2012. 2.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79,218,18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 계표, 수사보고(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E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F는 2011. 10. 21.경 폐업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에 주식회사 F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점, 피고인은 탱크로리 기사의 소개로 주식회사 E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F의 G가 자신의 주유소를 방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식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가는 점(특히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도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자나 전표번호, 중량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급차량으로 기재된 일부 차량이 탱크로리 차량이 아닌 일반 화물용 트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E로부터 H이 운전한 탱크로리 차량을 통하여 기름을 공급받았는데, 관련 사건(대전지방법원 2012노2749 판결)에서 피고인이 2012. 2.경 H으로부터 무자료 거래로 경유를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위 업체가 실제 공급업체가 아닌 자료상의 업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다액이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전문적인 자료상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대부분의 유류 판매액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매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바,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1:4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63세)에게 "술집 년이 나를 알기를 우습게 안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를 언제 봤다고 욕설을 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춘천시 C 임야 835m², D 임야 710m², E 임야 652m², F 임야 496m², G 임야 571m², H 임야 61m²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정지작업을 함으로써 합계 837m²의 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복명서 1. 현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복구가 완료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 등을 종업원으로 채용한 후 2013. 9. 10.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찰관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198

범죄사실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8.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8.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01:30경 피고인의 주택인 성남시 중원구 C 주택의 지하에 세들어 사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 옆 우유함에 보관해 둔 집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정판결 :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의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 경부터 2011. 12. 7. 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1. 11. 분 및 12. 분 각 임금 합계 1,512,000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 외 14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G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10. 9. 경부터 2012. 1. 8. 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1. 11. 분 임금 9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15명의 각 임금 합계 27,587,000원을 각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노무비 지급명세서 1. 공사정산합의서, 각 노임미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G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1. 9. 11.경부터 2012. 1. 15.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5,583,300원을 지급기간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17.(합의서 상 작성일자는 2011. 6.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6. 17. 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바, 2010. 10. 19. 07:45경 오산시 B 인근에서 현장 관리자인 피해자 C가 그 전날 피고인이 음주 후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주변에 있던 곡괭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 소유의 D 로체 승용차량의 앞 유리를 내리찍어 수리비 1,279,45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