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0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말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C가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전화를 왜 받지 않느냐'며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칼을 소지한 채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고, 전화기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5. 13:15경 위 D편의점에서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흥분하여 욕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수회 잡아 당겨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행위태양 등을 다투면서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 종업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5. 13:1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또 다시 편의점을 찾아오자 밖으로 자리를 피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0세)를 쫓아와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 일시·장소, 범행 동기와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77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욕을 하고 달려들 듯 한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불과 며칠 전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를 입은 E으로서는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편의점에 다시 방문하고, 이에 편의점 밖으로 자리를 피한 자신에게 위와 같이 행동한 것에 대하여 적지 않은 위협이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3. 5. 편의점에 방문하여 편의점 안에서는 증인(E)을 상대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한 후 나가지 않았고, 증인은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점주에게도 전화하였다. 증인이 점주에게 전화한 무렵 피고인이 증인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 무서웠는데 약 1분도 안 되는 사이에 경찰이 왔다(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다). 이날 피고인이 시비조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때릴 듯이 위협한 것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내에서부터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피고인의 방문 사실만으로도 E으로서는 공포심을 느낄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특별한 용무도 없이 장시간 동안 편의점 내에 머물렀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편의점 밖에서 E을 상대로 욕을 하거나 시비조의 행동을 한 시간은 약 1분 정도로 아주 짧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편의점에 다른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E이 법정에서 '손님이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진술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