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2:31경부터 같은 날 03:29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7. 20. 21:00경 강남에 위치한 “E”라는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과 합석을 하였고, 같은 날 23:52경 근처에 있는 “F”이라는 술집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셨던 사실, 피고인이 2019. 7. 21. 01:43경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술값을 계산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송파구 가락동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이 2019. 7. 21. 02:31경 피해자의 카드로 이 사건 모텔의 숙박비를 결제하고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여 약 1시간이 경과한 03:29경 이 사건 모텔을 나온 사실, 피해자가 “F”에서의 술값을 계산하거나 이 사건 모텔에 입실할 당시에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의 부축을 받은 사실,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에서 실리콘 오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 G과 피해자의 친구가 ‘E’ 술집에서 화장실에 간다고 한 이후에 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피해자의 집 방향이 같아서 같이 택시를 탔다. 피해자에게 집 주소를 말해달라고 했는데 주소를 말해주지 않아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주고 집까지 걸어갈 생각으로 택시기사에게 집 근처에 있는 이 사건 모텔로 가달라고 했다.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해서 피해자의 카드로 택시비용에 세탁비를 결제하고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갔다. 피해자에게 ‘여기서 너 자야하니까 네 카드로 한다’라고 말을 하니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여서 피해자의 카드를 꺼내서 결제를 하고 객실로 들어갔다. 곧바로 집으로 가려 했는데 피해자가 어디를 가냐며 옷자락을 잡기에 조금만 있다가 가겠다고 했다. 피해자가 신발을 벗을 때 잠깐 잡아주었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올 동안 침대에 기대어 방바닥에 앉아 기다렸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어 뚜껑을 열어달라고 해서 뚜껑을 열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생수를 반 정도 마셨다. 그 후 피해자가 내 옆에 앉아 휴대폰을 달라고 하더니 내 휴대폰에 피해자의 번호를 저장했고, 피해자와 30분에서 40분 정도 직장이나 다녔던 학교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 다시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가지 말라고 하더니 침대 위로 올라가 덥다며 지퍼가 달린 청 스커트를 벗으려 하였고, 치마를 잡아달라고 해서 피해자의 치마를 잡아주었다. 피해자가 벗은 스커트를 옆으로 던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피해자가 계속 가지 말라고 붙잡기도 하고 술집에서 나왔을 때 비가 많이 와서 옷이 젖은 상태라 상의하고 하의를 벗어 의자에 널어놓고 화장실에서 간단하게 씻었다. 팬티만 입은 채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는 상의는 입고 있었고 하의는 완전히 벗은 상태였다. 피해자가 콘돔을 건네주려 하면서 나를 잡아당겨 침대에 걸터앉게 되었다. 내가 콘돔을 끼우지 않는다고 말을 했더니 피해자가 나의 양다리 위로 올라와 손으로 나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가 침대 위에 구토하였고, 나는 성기에 반쯤 끼워져 있던 콘돔을 빼서 휴지통에 버리고 의자에 널어두었던 옷을 입고, 휴지로 피해자가 토한 이불 위를 닦아내고 피해자에게 이제 가겠다고 말을 하고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걸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성적 접촉을 가진 사실 및 성적 접촉을 가지기 전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했던 언동, 피고인이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중단한 이유와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측 일행과 ‘F’으로 이동해서 술을 주문하고 소주 2, 3잔 정도를 더 마셨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 뒤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2019. 7. 21. 08:10경 모텔에서 일어나 보니 아무도 없었고, 상의 옷은 입고 있었는데 하의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고, 침대 옆 바닥에 바지와 속옷이 있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짐을 챙겨나오면서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에 일회용 칫솔이 뜯어져 있는 것을 봤다. 몸에 상처나 멍이 난 것은 없었고, 질 내 통증 등 신체적으로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점(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1호증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연락처’ 캡쳐 화면)을 더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술에 취하여 당시에는 의식적으로 한 행동을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Black-Out) 증상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의 법화학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기채취증거물에서는 실리콘 오일이 검출되었고, 녹말 입자는 식별되지 않았으며, 정액반응은 음성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감정의뢰 회보에는 “녹말은 콘돔에서 고무접착방지제로 사용되고, 채취시간 및 세척 등에 따라 검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제품에 따라 녹말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실리콘 오일은 여성 제품의 윤활제, 화장품, 방수제, 기름 및 콘돔 등에 쓰이는 유동성 액체이며, 실리콘 오일만 검출된 경우에는 콘돔 사용 여부를 논단할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서 및 사건 현장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와 일부 성적접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질 내 통증 등 신체적으로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고, 집에 돌아와 몸을 씻고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옷들을 세탁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애무를 하는 등의 성적접촉을 하는 과정 또는 피해자가 몸을 씻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실리콘 오일이 묻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