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의 직원으로,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시설관리과장으로 파견근무 중이고, 피해자 F(20세, 지적장애 3급)은 서울시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추진에 따라 위 고등학교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계약기간인 2015. 7. 6.부터 2015. 12. 31.까지 시설관리 보조로써 피고인의 관리, 감독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겁이 많아 자신의 말에 순응하고 또한 자신이 관리자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1.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 오전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본관 지하기계실에서 피해자에게 명령조로 인상을 쓰며 "바지를 벗어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5.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 10:4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본관 지하 기계실에서 피해자에게 명령조로 인상을 쓰며 "바지를 벗어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5.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오전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본관 지하 기계실에서 피해자에게 명령조로 인상을 쓰며 "바지를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피해진술조서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각 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관리아저씨로 부름)과 함께 학교 지하에 있는 기계실로 내려갔다. 기계실에 들어가면 피고인이 문을 잠갔고 그 다음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기계실 안에는 갈색 플라스틱 의자가 두 개 있는데, 피고인은 의자에 앉고 피해자는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기(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바지를 벗기 싫다고 한 적도 있었지만 피고인이 주먹을 들고 화내면서 바지를 벗으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을 몸짓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손으로 성기를 움켜 잡고 흔드는 모습과 왼쪽 주먹을 들어 바지를 벗으라고 하는 모습을 흉내 내었다). 피 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언어표현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행동묘사는 상당히 구체성이 있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1시간 남짓한 장시간의 진술 과정에서 범행 장소, 피고인이 만진 부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인지능력이 부족하므로 자신의 피해를 고의로 조작할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한편, 피해자는 진술 초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3번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후반부에 이르러 "E고등학교에 근무하기 시작한 7월부터 매일매일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추행 일자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장애가 있고 특히 언어표현력이 매우 취약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원활히 진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동생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처음 피해 사실을 들었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3번 만졌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그때그때 G에게 이야기 하였는지, 피해자의 근무시간, 학교에 근무하는 장애인 인원수, 기계실에 플라스틱 문이 있는지 등)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라. 피해자의 동생 G은 이 법정에서 "2015. 4.경 집에서 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평소 가지고 다니던 장애인 교통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학교 소행이 아니냐'고 따졌는데 도리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잘해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를 의심하느냐'고 화를 내기에 같이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 직후 피해자가 큰방에서 주방으로 넘어오면서 '이 사람(피고인)이 성기를 만지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성기 쪽에 손을 갖다 대고 흔들었다. 그래서 원래 할머니 병원에 가기로 했었는데 고모한테 전화해서 '할머니 병원에 못가겠다'고 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학교로 가겠다'고 한 다음, 학교에 가서 교감선생님을 만나 따졌다. 교감선생님 권유로 학교 옆 지구대에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동생과 피고인이 다툰 직후 불거진 점에서 범행 발각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서는 동생이 피고인과 다투게 되자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가 떠올라 마침 오랜 기간 집을 비웠다가 돌아온 동생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약 6개월간 피고인과 함께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바.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 H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보들에 대해서 피해자가 보였던 인지능력과 함께 나타났던 행동묘사를 고려하였을 때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반적인 진술과 구별되는 의미 있는 진술이 될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 7월(기본영역,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첫번째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월, 두 번째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10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다시는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