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일명 ‘E’)은 2020. 7. 7.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일명 ‘G’) 등을 통해 소개받은 B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권유하여 B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B으로부터 건네받고 B에게 그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9.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F 등을 통해 소개받은 C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권유하여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3 생략), 같은 달 10.경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같은 달 11.경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6 생략) 등 총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C으로부터 건네받고 C에게 그 대가로 1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일명 ‘H’)는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조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는 허술한 대출심사 제도를 악용하여 일정한 근로 소득이 없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명의자인 피고인 B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가입자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대출 은행 담당자의 전화 조사 시 마치 피고인 A,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을 고용한 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답변하는 방법으로 함께 대출은행을 기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7. 7. 평소 알고 지내던 I, F(일명 ‘G’)을 통해 대출을 받고 싶어하는 피고인 B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서류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팩스번호 (전화번호 7 생략)으로 전송할 것과 피해자 J은행의 대출신청서에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부산 소재 사업체의 정보를 마치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인 것처럼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번호 K), 보험료납부확인서(발급번호 L)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2020. 7. 9.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모닝승용차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 수령 위임을 받은 대출모집인 M으로부터 대출신청서를 건네받아 위 대출신청서에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직장정보: N’, ‘입사일자 2019. 12. 19.’, ‘직장전화번호(전화번호 8 생략)’, ‘직장주소 부산시 사상구 O’, ‘자금용도 생활 안정 자금’, ‘신청금액 일천오백만’으로 각 기재하여 위 M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B이 2017. 1. 24.부터 2019. 12. 19.까지 주식회사 P에서 근무하였고 2019. 12. 19.부터 계속하여 N에서 근무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온 것처럼 자격득실확인내역과 보험료 납부내역을 허위로 입력한 후,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및 ‘(전화번호 8 생략)’에 연결된 휴대전화를 각각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햇살론 대출 신청 여부’ 및 ‘피고인 B의 N 직장 재직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치 피고인 B이 정상적으로 N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N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0. 14,314,03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일명 ‘H’)는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조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하는 허술한 대출심사 제도를 악용하여 소득이 없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명의인인 피고인 C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대출 은행 담당자의 전화 조사 시 마치 피고인 A,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C을 고용한 사업자인 것처럼 가장하며 답변하는 방법으로 대출명의자들과 함께 대출은행을 기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7.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일명 ‘G’)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고인 C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서류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팩스번호로 전송할 것과 피해자 Q은행의 대출신청서에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부산 소재 사업체의 정보를 마치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인 것처럼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발급번호 R),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발급번호 S)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2020. 8. 말경 부산 북구 T에 있는 U에서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신청 서류 수령 위임을 받은 대출모집인 V으로부터 대출신청서, 햇살론 신청 확인서 등을 건네받아 위 대출신청서 등에 ‘연락처 (전화번호 6 생략)’, ‘직장정보: W’, ‘입사일자 2019. 12.’, ‘직장전화번호 (전화번호 9 생략)’, ‘직장주소 부산시 사상구 X’, ‘자금용도 생활 자금’, ‘신청금액 12,000,000’으로 각 기재하여 위 V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C이 2019. 12. 15.부터 계속하여 W에서 근무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온 것처럼 자격득실확인내역과 보험료 납부내역을 허위로 입력한 후, 피해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20.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6 생략)’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 소속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햇살론 대출 신청 여부’ 및 ‘피고인 C의 W 직장 재직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마치 피고인 C이 정상적으로 W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W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을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Y 계좌로 11,452,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증거인멸 -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3. 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정차 중인 지인 A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에서 위 제1항, 제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체포된 A으로부터 휴대전화로 “벤츠 승용차에 두고 온 내 휴대폰, 현금을 숨겨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위 A이 사기 범행의 공범(일명 ‘H’) 등과 통화하는데 사용한 속칭 ‘대포폰’을 피고인의 손가방에 넣어 은닉한 후, 2021. 3. 9.경 울산 중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폰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 반출함으로써 위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F 진술기재 포함]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햇살론 대출 관련 피해사실 확인서, 피해사실 회신 1. AB은행 계좌 통장 사본, 대출신청서 등, Q은행 C 대출신청서 등, 여신거래약정서 등 1. 각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각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발급확인서 등 문서 위조 확인), 수사보고(B 건강보험공단 직접 발급한 확인서와 기존 J은행 제출된 확인서 내용 불일치 확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의 경우, 통신시장을 교란하고 통신회사 및 보증보험회사에 손해를 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7. 11. 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동종 수법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불과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다수 공범들과의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토대로 대출신청인을 모집하여 지능적, 계획적 수법으로 피해 저축은행들로부터 부실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피고인 B, C에게 대출신청의 구체적 방법을 지시하는 등 이 사건 각 대출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대출 금액의 1/2 정도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그 책임의 정도도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한다. [피고인 D] 증거인멸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실형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당시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