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별지 기재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으며, 이 사건 제1당좌수표(별지 기재 이 사건 제1당좌수표'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C가 아닌 D로부터 발행받은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6. 3. 23. 15:00경 B에게 '이 사건 제1당좌수표 5억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돌려줄 것이며, 이 사건 제1당좌수표를 막지 못하면 아들인 C가 구속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B로부터 같은 날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C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등 겁을 주거나 속이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존재한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야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반환하겠다는 의미이고, 피고인이 C가 구속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가치판단에 불과하고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D와 사이에 굴비위탁매입, 당좌수표 할인 등의 거래를 해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가 이 사건 당시에도 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가 E를 설립하여 2015. 11. 23.경까지 E의 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는 점 및 B에 대한 G조합 내부 고객정보에 'H'라는 기재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B가 이 사건 당시에도 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D로부터 당좌수표를 받아왔다고 진술한 점, B 또한 2005년경부터 광주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고, 그 무렵부터 E는 D가 운영했으며, 피고인을 산악회에서 만나면 'D가 잘 하고 있는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D와 C 중 실제로 누가 E를 운영했는지가 문제된 다른 형사 사건(부산지방법원 2017고합386호)에서도 실제 운영자가 D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D, I 및 피고인은 2014. 10. 20.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약속어음은 액면금 5억 원, 발행인 D, I, 발행일 2014. 10. 20., 지급받을 자 피고인, 지급기일 일람출급)를 작성하였다. 3) D는 2015. 10. 23.경 이 사건 제1당좌수표(액면금 5억 원, 발행인 E 대표이사 C, 수표번호 J, 지급지 K은행, 발행일 2016. 3. 23.)를 발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4) D는 2016. 3. 21. 사망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22. B를 찾아와 이 사건 제1당좌수표금 5억 원을 대신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B는 이를 거절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23. 15:00경 B를 다시 찾아와 5억 원을 대신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B는 이를 재차 거절하다가 이내 피고인의 요청대로 5억 원을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한 다음, 평소 거래하던 G조합 직원 L에게 전화를 하여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후 L은 곧바로 B의 사무실로 와서 여신거래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였는데, 같은 날 15:44경 G조합에서 위 대출에 대한 내부 승인 결재가 완료되었고, 15:51경 위 대출이 실행되어 B의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B 명의로 작성된 위 여신거래약정서의 대출희망일이 '2016. 3. 21.'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여신거래약정서 중 B의 서명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L이 급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대출희망일의 '2016. 3.' 부분의 '1' 및 '3'의 형상을 볼 때 '2016. 3. 23.'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L이 15:20 이후에 G조합에서 출발하였으므로 B의 사무실까지 와서 서류를 작성한 후 15:44경 결재가 완료되고 15:51경 대출이 실행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은 오후 3시 이후에 출발했다고 진술하였을 뿐 정확한 출발시각을 특정한 바 없는 점, B로부터 전화로 C의 구속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서 평소보다 서둘러 B의 사무실로 왔다고 진술한 점(평소에는 35분에서 40분 정도 걸린다고 진술하였다), 예금담보대출의 승인 결재는 관련 서류 작성과 무관하게 가능한데, 자신이 다른 직원에게 대출 실행 준비를 해 놓으라고 지시한 후 G조합에서 출발하였다고 진술한 점, 대출 실행 당일은 B의 사위 D가 사망하고 화장하는 날이어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L이 당시 행적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이에 비추어 보면 B는 2016. 3. 23. 15:00경 이후에 5억 원의 대출을 결심하고 L을 사무실로 불렀다고 판단된다.] 7) 피고인은 B가 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 M(B의 사무실에서 2007년경부터 근무하는 경리직원이다)과 함께 N조합 상무지점으로 가서 16:18경 5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는지에 대하여 B 및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계속하여 5억 원의 지급을 거절하던 B가 갑자기 5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급하게 대출을 신청한 데에는 어떠한 계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이사건 제1당좌수표금 5억 원을 대신 지급해준다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2016. 3. 23. 15:00경 B의 사무실로 찾아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존재를 언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갖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점과 5억 원을 송금받은 후 M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으며, 피고인이 그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B 및 M이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 다만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존재를 말한 사실은 있지만, 내 돈을 전체 해결해주면 딸 공증해 준 것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도 내 돈을 해결해주면 I 공증서류를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단계부터는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존재를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 1회 조사에서는 '저는 분명히 다른 채무가 더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결국 이 부분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이 사건 제1당좌수표와 별개라는 점을 알렸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B도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관하여 무슨 금액인지 물어봤더니 수표와 별도로 물건 값을 받지 못한 돈이라고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D 및 I 명의의 문서로서 이 사건 제1당좌수표와는 명의인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또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이 사건 제1당좌수표와 별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피고인과 B는 돈독한 사이였던 점, 그렇지만 B는 만약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피고인이 1을 상대로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추후 B가 이를 대신 변제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1을 명의인으로 포함시켰던 것으로 보이고, D가 사망하자 그 장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 걸쳐 B를 찾아와 5억 원을 대신 변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까지도 감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B는 '당시 39세에 불과한 딸이 남편을 잃고 두 자녀와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제1당좌수표의 발행인은 C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B 입장에서는 C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 또한 우려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B 씨가 5억짜리 공정증서까지 주라고 하길래 그래서 제 것을 해결하면은 드리겠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B가 먼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까지 달라고 요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B 및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차 안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B 서는 위 공정증서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임에도 당시 위 공정증서의 실물을 확인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과 동행한 M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돌려주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이의 제기나 B에의 확인 절차 없이 B의 사무실로 돌아왔는바, 만일 피고인이 5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 사실이라면 B로부터 그와 같은 지시를 받고 온 M이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면서 위 공정증서를 반환받지 못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B도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회수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존재를 알게 된 후 I에게까지 법적 분쟁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피고인과 협상하다가, 일단 아들인 C가 구속되거나 피해 입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고, 추후에 피고인과 사이에 I이 관련된 분쟁을 천천히 해결해보려는 생각에 5억 원을 대신 변제해주기로 결정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4)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관계에 있는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겼다는 점도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D와 사이에 수십 억 원이 넘는 당좌수표 및 어음 거래를 해왔고 이 사건 당시 D 발행의 이 사건 제1당좌수표 이외에도 액면금 2억 6천만 원, 2억 238만 원의 당좌수표를 추가로 소지하고 있었던 점, 현재 I과 피고인 사이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관계 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 2회 조사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관계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일 뿐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도 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아닌 점, 피고인은 위 2)항에서 본 것과 같이 검찰 1회 조사까지는 다른 채무가 존재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원인관계에 있는 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겼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1 당좌수표를 D가 발행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C가 구속될 수도 있다고 거짓말하였는지에 대하여 B 및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가 구속될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고, L도 B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C의 구속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C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B에게 이 사건 제1당좌수표를 막지 못하면 C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속 여부가 개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당시 C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으로 지급거절된 수표의 발행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의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제1당좌수표는 D로부터 발행받은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발행인으로 기재된 C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B로 하여금 어떠한 착오를 일으키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