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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30. 18:05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F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8:05경 제1항 기재 E 앞 사거리를 C 방향에서 백궁길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남, 77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들이받고,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8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J)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및변사사진 1. 교통사고관련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서 유족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6,266,540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17:30경 울산 중구 B, ‘C 매장’ 1층에서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16세)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구경하거나 2층 계단을 오를 때 피해자의 뒤에 근접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중점적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매장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촬영물 확인 보고), 수사보고(촬영물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사천시 곤명면에 중국집이 있는데 같이 운영을 해보자.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월 400만 원 정도 분배할 수 있다. 내가 4,600만 원이 있는데 집기 및 가게수리를 위한 돈이 부족하니 그 돈을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중국집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월 400만 원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어머니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2. 13. 1,000만 원, 같은 해 2. 18. 1,300만 원, 같은 해 2. 25. 80만 원 합계 2,380만 원을 집기구입 및 가게수리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회신자료, 거래내역 확인증 등,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08

범 죄 사 실 2020고단10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절 보낼 돈이 필요한 데 100만 원을 급하게 빌려 달라, 한 달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7. 4. 26.경 수원 권선구 C 아파트 D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 벤츠 CLS350 자동차 구입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자동차 차주에게 위 500만 원을 전달하였으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위 차주로부터 5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7. 4. 하순경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고수익이 나는 렌터카 사업을 하려고 한다, 빌려준 돈에 10%의 이자를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결국 2020고단1008 사건의 제1항 기재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하지 않지만, 위 특수감금죄 등에 대한 확정판결로 인하여 별개의 주문을 선고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을 상회하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터카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8.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3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782 피고인은 2017. 10. 10.경 남양주시 F, G호 피고인 운영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직원 J에게 차량을 장기임대해주면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H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K7차량에 대한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1억 원 이상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차량을 임차할 경우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K 자료회신), K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건) 1.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2020고단2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렌트대금 납부내역서 접수), 청구/수납내역서, 수사보고(K 회신문 접수), 회신문,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차량반납요구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피해품 대상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1008 사건의 제2항 기재 죄와 2020고단2782 사건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8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사진자료, 인수증, 수사보고(피의자 계좌이체 거래내역 및 조사 이후 확인사항),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확인 및 첨부), D 판매 게시글 등 2020고단3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호프집 ‘F’ 종업원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업소 ‘F’ 이전 업주 통화), 수사보고(G 변호사 전화 문의),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고 다행히 절취한 노트북이 (비록 저장된 정보는 삭제되었으나)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경 임대인인 피해자 B, C과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9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7. 8. 10.부터 2019. 8.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7. 21.경 F은행 광천동지점으로부터 152,000,00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F은행을 질권자로 하여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최고액 180,400,000원인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7.경 피해자에게 질권설정통지를 한 후 2017. 8. 2.경 피해자에게 잔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임차기간이 남아 있던 2018. 11. 22.경 광주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로 “수원으로 발령을 받아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이사를 가야 하니 전세 계약을 해지했으면 좋겠다, 나의 G은행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F은행 광천동지점에 이 사건 대출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는 질권자인 F은행의 동의없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F은행에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이중으로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미상환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착오에 빠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요청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경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167,543,043원을 송금 받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80,400,000원인 질권의 목적인 이 사건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계속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질권설정통지서, 채권양도통지서, 입출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전세자금대출상환요청통지,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대부분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질권자에 대한 이중변제의 위험에 빠뜨린 점, 피해액(실제 손해 기준)이 1억 3,000만 원에 이름에도 수년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현재 기준으로 약 1억 원의 손해가 회복된 것인 전부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약 1억 원의 손해를 회복시켰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 등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5. 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10길 19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단기방문사증(C3)에서 난민신청자(G1)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경기 광명시 B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신청서상 ‘대한민국 내 주소란’에 위 주소지를 기재한 후 그에 부합하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피의자 A 관련자료(신원정보, 외국인등록신청자료, 사증발급신청서 등) 1.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다가구주택월세계약서, 통합신청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3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2. 1.경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아산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8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임대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18. 4.경 임차보증금 1,8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수령하여, 그 중 피해자 소유인 8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와 800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의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800만 원의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임차보증금 가운데 800만 원을 채권양수인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임대인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18. 4. 일자미상경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중 밀린 월세 등을 제하고 1,800만 원을 수령한 후, 이미 피해자에게 그 반환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소유가 된 80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 소비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는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의 한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통상의 채권양도계약은 그 자체가 채권자 지위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주된 계약이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 관계는 양수인이 채권자 지위를 온전히 확보하여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채권 양도담보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예컨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종된 계약으로,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는 담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당사자 사이의 본질적이고 주된 관계는 피담보채권의 실현이다. 이처럼 채권 양도담보계약의 목적이나 본질적 내용을 통상의 채권양도계약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채무에 불과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가치의 유지ㆍ보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채무자의 사무처리를 통해 채권자가 담보 목적을 달성한다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위탁신임관계에 의하여 채권자를 위해 위 변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292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인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건물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7.경 사천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의 처인 F과 ‘B건물 G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계약금 1천만 원, 잔금 1억 원), 잔금지급기일 2016. 7. 29.’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F에게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받으면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해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B’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가 약 13억 원 상당 있었을 뿐만 아니라 ‘B건물’ 공사대금 중 약 2억 원 상당의 인건비 및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자들에게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이를 미지급 공사대금 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H 명의 농협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9.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경매사건 출력문, 각 통장사본, 민사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상당 부분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수가 크고,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었을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9.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B은 시흥시 C건물 1층에 있는 ‘D마트’의 명의상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마트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위 마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위 마트의 정육코너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2022. 7. 3.까지로, 임차보증금은 3천만 원으로, 차임은 정육코너 매출액 중 마트 수수료 10%, 전단 광고비 30만 원, 고객포인트 수수료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각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그 무렵부터 정육코너를 인도받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위 마트에서, 피해자가 같은 기간 동안 정육코너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 중 약정 차임을 제외한 47,849,111원 중 39,356,346원을 반환하였고, 잔액인 8,492,76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D마트 양도계약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첨부), 의정부지법 2020노351 판결문 1부, 의정부지법 2019고단433 등 판결문 1부,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8. 6. 28.부터 2018. 8. 15.까지 D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B이고, 피고인은 위 기간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B으로부터 마트 운영을 넘겨받을 당시 이미 2,000만 원 이상 차임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8.경 피해자에게 실제 D마트 운영자는 본인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새로 인수받아 마트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본인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D마트의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위 마트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D마트를 양도한 측인 F도 피고인이 D마트를 실제 양수하여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제82쪽). 피고인은 D마트 양도인 G의 대리인 F과 사이에 2018. 6. 5. ‘D마트 시설 및 집기렌탈계약서’, ‘양도합의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였다(증거기록 제47, 48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D마트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누범, 동종 실형 전과를 비롯한 각종 처벌전력 누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31

범 죄 사 실 2020고단2531 피고인은 피해자 B(78세)의 막내 아들이다. 1. 특수존속협박 및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3. 10:40경 서울 성북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췌장암으로 사망한 모의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계속하여 왜 보험금을 주지 않느냐며 위 식칼을 들고 거실 바닥을 수 회 내리찍고, 이에 칼날이 부러진 위 식칼을 다시 피해자의 목에 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폭언, 협박, 위 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존속협박 및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6. 10:48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열어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문을 수 회 두드리고, 발로 문을 차는 등 출입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968 피고인은 2020. 6. 9 23:30경부터 23:50경까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유)F 운영의 ‘G’ 3층 H호 특실에서, 모친의 빈소를 지키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릴게 덤벼봐, 오늘 사시미로 다 죽여 버리고 나도 목을 그어서 죽어 버린다”라고 크게 소리치고, 그곳 로비에 있는 의자를 뒤집고 근조기를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장례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31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968 1. I, J의 각 법정진술 1. CD 1. 112 신고사건처리표 4부 1. 수사보고(범행영상 확인보고) 1.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피해자 B에게 부산 강서구 C 토지 및 그 지상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였고, 2020. 7.경 위 임대차기간을 2020. 8. 15.까지 하기로 약정하였다. 1. 2020. 8. 3.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오전경 위 주택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일부 짐을 빼면서 남겨 둔 헬스기구, 냉장고, 가스레인지 및 각종 생활집기가 남아 있는 사실 및 피해자의 퇴거예정일이 2020. 8. 15.인 사실을 알면서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주택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8. 9.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새로운 임차인인 D에게 위 주택을 임대하고, 위 주택이 피해자의 주거임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위 주택에 이사하여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2020. 8. 3.자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20. 8. 9.자 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일자 불상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토토를 하려고 하는데 수익성이 좋고 돈을 벌수 있다.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이고 수익금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돈 중 일부를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조회, 카톡 대화내용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E), 수사보고(거래내역 제출에 대해), 거래내역(D), 수사보고(고소인 B 통화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G 전화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H 전화번호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I 통화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등), 판결 사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277),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쿠폰 구매금 500만 원을 제외하고 사업비로 지출되었다는 자료가 현출되지 않았고, 55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판시 확정된 판결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력은 없고, 사기 전력도 없다. -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340 피고인은 생활고를 겪던 중 주택가 등을 돌며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시계 등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 03:00경 서울 서초구 B빌라 1층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코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클러치백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숄더백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7. 중순경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482,000원 상당의 물건 및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117 피고인은 생활고를 겪던 중 주택가 등을 돌며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20. 7. 21. 21:55경 서울 강남구 E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회색 SM6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61,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20. 8. 8. 10:4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검정색 제네시스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6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661,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6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C,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각 진술서 1. 치해차량 사진 등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임대차계약서 1. 통신영장 집행 회신 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목록 기재 물품 1. 각 판매의뢰 신청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발생지 현장탐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U’ 회신자료), 수사보고(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모습), 수사보고(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 – 피해자 P),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 피해자 M), 수사보고(장물처분처 수사 - ‘V’ 중고명품 매장), 수사보고(IWC 시계 처분 시도에 대하여), 수사보고(클로버 목걸이 품질보증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K이 매입 당시 CCTV 관련), 수사보고(여죄 범행장소 확인) [2020고단7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내사보고(동일 피의자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전 행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 및 가환부 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렌트카를 동원하여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일명 차량털이 절도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실직 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가족이나 지역사회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쉽게 범행을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2회), 징역형(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23:00경부터 8. 23. 16:0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 D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피해자 E가 편의점 입점을 위해 공사를 하려고 하자 위 상가에 “채무관계로 권리행사 중이다.”라고 쓰인 유인물을 붙여 놓고 앞에 고소작업대 4대를 두어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의자제출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피의자 제출의 문자내용, 피의자 제출의 물품구입 영수증, 피의자 제출의 카톡 문자 내용, 피의자 제출의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인인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 F로부터 위 상가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자문 및 대행해 줌으로써 피해자 또는 F에 대하여 각종 비용의 상환청구권과 보수청구권을 취득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상사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상사유치권의 성립 여부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이나 보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상사유치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F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상사유치권의 성립 여부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위 상가가 임대되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었던 사실, 이에 F의 지인인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할 만한 사람을 알아보기로 하였고, F도 다른 중개업자에게 위 상가의 임대를 의뢰해 놓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될 경우 편의점 입점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해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를 도와주면 그 비용을 정산해 주고 자신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될 경우 F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를 중개할 권리를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8년 7월경 피해자와 G(피해자가 내세운 사람이다)를 위 상가의 형식상 임차인으로 내세우고 그들이 이 사건 상가에서 각각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대행해 준 사실, 아울러 피고인은 실사에 대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열쇠 1개(나머지 1개는 소유자인 F이 보유하고 있었다)를 건네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위 상가 내부에 진열대 몇 개와 소수의 상품들을 진열해 놓았으며, 이를 피해자의 아들인 H에게 알려주기도 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었고, F이 별도로 임대차중개를 의뢰해 놓았던 다른 중개인은 이를 알고 F에게 이 사건 상가를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임대할 것을 제안한 사실, F은 피해자에게 I이 조건이 좋으므로 위 회사에 임대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고인에게 통보한 사실, F은 2019년 8월 초순경 I에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위 회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일정한 자문을 해 주거나 비용을 지출하였고, 장래에 피해자가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상가에 관한 F과 편의점가맹점사업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으로써 일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문이나 비용지출은 피해자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거래 상대방은 피해자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장차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 중개 과정에서 얻을 이익은 장래의 기대이익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문 및 비용지출이 F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까지 이해하기는 어렵다. 물론, F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할 방법을 알아볼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F은 다른 중개업자에게도 이 사건 상가의 임대를 의뢰해 놓았던 점, 피해자는 주식회사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F의 의사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 중개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피해자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이 F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 및 보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상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