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25. 확정되었다. 2016고합11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2.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가출 여성청소년인 F(여, 15세), G(여, 15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른바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자를 모집한 다음 위 청소년들과 성매매를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구리시 꽃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2층 커피숍에서 F의 휴대 전화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에게 연락하여 위 커피숍 부근에서 F와 성관계를 하게하고, C은 G의 휴대전화로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에게 연락하여 위 커피숍 부근에서 G과 성관계를 하게한 다음 그 대가로 받은 각 15만 원을 위 청소년들로부터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4일 동안 같은 방법으로 약 16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업으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하였다. 2016고합138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1. 04:27경 남양주시 H 뒤편에서,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자 욕설과 함께 "별일 아닌데 그냥 가시라"고 하면서 손으로 J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J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근처에 세워져 있던 경찰차(K)를 발로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합454 : 상해 피고인은 2016. 6.30. 05:1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N(56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택시요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506 :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9. 10, 02:08경 남양주시 O 에 있는 'P' 앞길에서, Q과 피해자 R 사이의 싸움을 만류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R,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Q, S, T, U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등) 1. 상해진단서 1.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Al C, D와 V으로 대화한 내용을 촬영한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영수증, 범칙금납부통지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에 의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57조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 선영업행위등)죄, 공무집행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상해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청소년을 성매매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위 법률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사안이 중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수폭행 범행 역시 그 구체적 범행 내용(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 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으로인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상해 및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폭행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인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범행에 있어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및 특수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16고합113호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