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6.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1.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3.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340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수절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3. 18:00 경 서울 구로구 H아파트 동 ㅇㅇㅇ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 1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전에 준비한 절단기로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로 난 창문의 방범창살 2개를 절단한 뒤 창문을 열고 집안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 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금귀걸이, 금팔찌, 금반지, 순금 5돈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2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의 문호를 손괴하여 침입하여 절도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17고합4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4. 16: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04에 있는 비산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같은 구 시민대로 180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를 NC백화점사거리 쪽에서 범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을 추격하기 위하여 차로를 가로막은 피해자 K 운전의 L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82,4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상습성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 *2016*340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증거기록 582쪽,628쪽,660쪽,866쪽,877쪽,891쪽,추가증거기록 143쪽, 155쪽)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서(증거기록 54쪽),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증거기록 56쪽) 1. 현장 CCTV 화면(증거기록 63쪽)의 영상 1. 압수된 복면 1개(증 제1호) 및 커터기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2017고합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K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1. ITS 영상자료 CD에 수록된 영상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의 유사성 및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손괴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5. 4. 1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 3항 (피해품 중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물 400만 원 상당액의 배상만을 인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F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E의 경우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4194 판결 참조), 배상신청인 F 역시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특히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수차례 선고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를 범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으며, 그 총 피해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절단기를 이용하여 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절도를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복면을 사용하여 신원을 숨기려 하는 등 그 범행을 면밀히 계획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은 경찰관들의 제지를 뚫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에 나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않으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반성하여 왔다. 피고인은 다섯 명의 상습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