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 건물을 임대하고 시설 등을 준비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1.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범행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 15.경부터 2022. 2.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9대에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즐겨찾기를 해두고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사이트를 통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스’, ‘타워 퀘스트’, ‘판다 포츈2’, ‘팬더즈 포츈’, ‘버팔로킹’, ‘더 도그 하우스’ 등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결과물 환전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1. 15.경부터 2022. 2.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9대에 ’E‘ 이라는 사이트를 설치해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스’, ‘타워 퀘스트’, ‘판다 포츈2’, ‘팬더즈 포츈’, ‘버팔로킹’, ‘더 도그 하우스’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게임머니인 ‘알’의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에게 1알 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손님들의 계좌에 입금해주거나 현금으로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메시지 분석결과,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 내역 1. 수첩 사본, 장부 사본,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총 수익금 27,559,820원 = 피고인 A 추징금 24,759,820원 + 피고인 B 추징금 2,8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1년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의 것과 같음 나.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07년 동종 범죄로 인한, 2015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남,48세)는 2012. 1월경부터 2019. 12월 말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였으며 2019. 11. 14경부터 대구시 수성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2019. 12월경까지 ㈜C에서 영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하고, 다른 업체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배임한 사건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2021. 6. 17. 판결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7. 경산시 G에 있는 H 등 거래업체 10곳에 ‘협조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면서 그 내용에 “당사에 근무한 D 실장(상무)은 2019년 12월 말경 퇴사한 직원으로 당사에 근무할 때 횡령, 배임 건으로 현재 재판중인 자로, D는 당사에서 영업을 맡아 일하면서 당사의 자회사가 아닌데도 ‘I’ 등 다른 업체로 계약을 하거나 본인 또는 본인 지인의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입금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영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 60,780,000원을 횡령하고, 피해자가 설립하거나 피해자의 형이 대표로 재직 중인 다른 업체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에 65,519,87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에서 2021. 6. 27.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가 위 업무상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와 관련 없는 피해자측 업체를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업체인 것처럼 계약을 하여, J가 2020. 12.경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K이 이 사건 회사에 2019. 10.경 미수금 요청 및 2021. 1.경 CCTV 설치 하자에 대한 AS 요청을 하게 된 점,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거래업체들이 피해자측 업체를 이 사건 회사와 관련 있는 회사로 오인하는 것을 막고,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들에만 이 사건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안내문에는 ’본 안내문은 향후 책임소재 및 선의의 피해 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안내문에 피해자가 횡령, 배임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을 기재하였을 뿐 피해자의 인격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표현을 포함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12:06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전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D(남, 59세)에게 “같이 죽자”라는 등 말하고 갑자기 쪼그려 앉는 듯 자세를 취하며 상체를 숙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및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고, 다시 상체를 세워 일어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뒤쪽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고, 이에 항의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배꼽 내지 성기 부위를 재차 오른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리번호31183 방범용CCTV 열람결과)-방범용 CCTV 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매우 민감한 부위를 만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39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8. 4. 23:35경 나주시 B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용변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용변칸과 바닥 사이의 공간으로 들이민 후 용변을 보는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와 피해자 D(여, 29세)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촬영물 cd 1개 1. 사진(이 사건 촬영물 캡쳐사진 및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2018년도에도 동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촬영된 영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자유로 방향에서 신촌공단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반대차선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라고 트럭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이하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료기록 및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여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9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4. 17:5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동 앞 놀이터에서, ‘남자가 팬티만 입고 돌아다닌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 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E을 향해 손을 휘두르며 손톱으로 E의 손등을 할퀴어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순찰차 뒷문의 고무 패킹을 손으로 뜯고 안전칸막이를 수회 발로 차는 등 수리비 합계 1,0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순찰차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0, 12, 1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를 손상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반성의 정도도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당시 술과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공용물건손상의 경우 수리비 상당액인 1,089,000원을 전부 공탁함)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성아파트교차로 방면에서 대림3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3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내부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대림3-주정차-06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진단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현장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보행자보호의무위반 및 신호위반 판단),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및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05:40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345-1호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파주 쪽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겨울 새벽으로 영하의 기온이었고(최저 12.2℃, 최고 2.1℃)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얼어붙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시속 30km(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76km 이상으로 제한 속도를 위반해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운전석 부근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반대 차로변에 있는 슈퍼 건물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이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0,433,700원이 들도록 위 덤프트럭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차량 사진 1. 현장 조사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크게 다치고 피해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다음 날에서야 경찰에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늦지 않게 구조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1. 9. 27.경 투약 피고인은 2021. 9. 27. 14:00경 김포시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였고, D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주사기에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10. 2.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0. 2. 새벽경 대전시 서구 F에서 소개 어플을 통해 만난 G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였고, G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커피에 희석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커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1. 22.경 투약 피고인은 2022. 1. 22. 23:00경 대전시 유성구 H건물 I호실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비닐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모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간의검사 결과 관련 – 메트암페타민 양성), 수사보고서(H CCTV 확인결과), 국과서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여 관련 공범들도 검거된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6. 1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F(여,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해자 H(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QM6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분과 피해자 I(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CR-V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차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J, D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황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고경위, 음주량 및 운전거리, 사고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아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2.9% 저금리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F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913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8. 16:20경 서울 성동구 G, 1층에 있는 ‘H’ 인테리어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1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및 피의자 동선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조회 및 관련사건 진행상황 등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공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잘곳이 없다는 취지로 하소연 하여 피해자의 호의로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31.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안방에서 잘 수 있게 한 후 방에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아당겨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스스로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 및 피해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는 우연한 만남에서 피고인과 우정을 나누고 하룻밤을 묵을 잠자리까지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순수한 호의를 배신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8. 23:3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한 후 위 ‘C’의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성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1경부터 23:35경에 이르기까지 약 5분간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고, 측정도 하지 않겠다.”, “나는 불지 않겠다. 측정을 거부한다.”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명시적으로 측정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측정거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의 정도와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기까지 경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3553, 3776(병합), 3869(병합)], 그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의정부지방법원 2018노682), 항소를 취하하여 2018. 3. 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4. 8:10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시끄럽게 떠들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으로부터 6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판결과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판시 전과판결 이후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08. 1. 3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7.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 2019. 8.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1. 9. 1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26. 14:16경 대구 북구 B 지하 2층에 있는 의류 행사장 ‘C’에서, 다른 옷을 구경하는 척하며 주위에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그곳 옷걸이에 걸어 둔 가방 속에 있던 지갑 안에서 온누리상품권 10,000원권 5장, 현금 154,000원을 꺼낸 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합계 2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관련) 1. CCTV 사진, CCTV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3명 징역 1년 3개월: 1명 징역 1년 6개월: 3명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