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2021고단182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20. 12. 14. 20:1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에 방문하여, 자신이 접수한 폭행 사건과 관련된 CCTV 영상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지구대 안팎에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나쁜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상황 근무를 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찰3팀장 E(남, 59세)이 이를 제지하자, “네가 뭔데 말려, 날 잡아 넣어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잡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관리 및 민원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534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2. 21:42경 서울 강서구 F, 1층에 있는 B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일행인 피해자 H(56세)의 명치를 발로 차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서구 I빌딩 앞 도로에서, 위 G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B(41세)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밀치고, 옷깃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7세)과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채증 동영상 확인) [2021고단153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A의 각 고소장 1. 각 사진, 각 진단서, 피해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 H이 스스로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함께 G에 들어가는데 피해자 H이 스스로 넘어졌고 일어나지 못해 일어나라고 머리카락을 잡은 것이 전부이고, 기억이 가물가물 하지만 피해자 H을 일으킨 후 들어가는데, 피해자 H이 다시 넘어진 것이다’라고 하나, 피해자 H과 목격자인 B는 ‘피해자 H이 먼저 G에 들어와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발로 차고 때린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H이 먼저 G에 들어간 후 피고인 A이 혼자 G에 들어가는 모습, 밖으로 나온 피고인 A을 B가 붙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사건 발생 이후 이 사건 현장에는 119 구급대와 경찰관이 왔는데, 당시 112신고 사건처리표의 ‘사건개요’에는 ‘폭행을 당했다며/다급한 듯’, ‘종결사항’에는 ‘선후배 사이인 대상자들이 술을 마신 후 다툼이 있어 신고한 것으로 피해자 H은 머리가 아프다며 J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처벌의사는 없다고 하여 귀가조치 하여 현장마감’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자신은 피고인 A 등과 술과 음식을 먹고 G로 이동하여 B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들어와 갑자기 발로 명치를 가격하였고, 자신은 바닥으로 쓰러져 머리를 부딪치면서 잠깐 기절하였다가 일어났는데, 피고인 A이 주먹과 발로 찼다‘고 일관되고 자세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과 B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싸움의 원인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반면, B는 ’피고인 A이 이유 없이 피해자 H을 폭행한 이후 식당 의자에 앉아서 흡연을 하려고 하였고, 21시도 넘어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술을 달라고 하여 싸움이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B를 위하여 뒤늦게 거짓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 H은 ’피고인 A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친한 사이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주장이 납득이 가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해자 H과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 A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