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1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6. 5.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4. 23.경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던 2018. 5. 31.이 경과하여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가 변제독촉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8. 22: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 여러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몇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오늘 죽일 거니까 배 내밀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에 부엌칼을 들이댄 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배 부위 찰과상 및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6. 6. 저녁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 와이프는 사람을 시켜서 강간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6. 8. 22: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과도를 들고 B의 뺨을 때린 적은 있어도 부엌칼을 가져오게 하여 이를 들고 B을 폭행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2018. 4. 23.경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B이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던 2018. 5. 31.이 경과하여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8년 6월 초순경 잠적을 해버리자, H 등을 B의 사무실로 보내어 그 곳을 지키고 있도록 하였다. 이에 B은 2018. 6. 6. 저녁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H 등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나오게 지시하도록 하였다. 나) B이 경찰에 작성·제출한 고소장과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식칼을 가져오게 한 후 이를 자신의 배에 댄 후 계속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다음 자신의 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B이 2018. 8. 2.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이 2018. 6. 6. 저녁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을 협박한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다가 B은 2018. 8. 16.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을 당시 비로소 피고인이 2018. 6. 6. 저녁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 와 이프는 사람을 시켜서 강간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자리에는 F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하였다. 라) 그러나 F는 2018. 10. 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8. 6. 6. 저녁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을 협박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도 피고인이 같은 날 B을 협박하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따라서 B이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B에 대하여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B이 2018. 6. 6. 저녁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 와이프는 사람을 시켜서 강간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갑자기 B을 협박하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가 나중에 칼을 들고 B을 폭행한 다음 비로소 '경찰에 신고를 하면 B의 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B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B을 협박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고, F와 G의 진술도 '피고인이 2018. 6. 6. 저녁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을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B의 진술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B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이 2018. 6. 6. 저녁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 와이프는 사람을 시켜서 강간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B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과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6. 8. 22: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 등 여러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G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G이 과도를 가져오자 다른 칼을 가져오도록 한 후 G이 다시 부엌칼을 가져오자 그 부엌칼을 B의 배에 들이댄 채 B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부엌칼로 B의 배 부위를 그어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배 부위 찰과상 및 머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과 E의 진술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부분적인 쇠퇴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지엽적인 범행일시에 관한 진술의 불일치만이 있을 뿐 대체로 진술에 모순이 없고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B과 E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비롯하여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B과 E의 진술에는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진술 내용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F와 G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무기록사본 증명서의 기재가 모두 B과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B과 E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2018. 6. 8. 22:0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의 얼굴을 때리고 부엌칼로 B의 배 부위를 그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고 두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살상의 위험이 큰 부엌칼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6. 5.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3.경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던 2018. 5. 31.이 경과하여도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가 변제독촉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6.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계속하여 지키지 아니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 와이프는 사람을 시켜서 강간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의 가.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