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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3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938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직(기소), 문하경(공판) 판결선고 2017.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7. 19: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피해자 D(4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핫초코 캔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쌈장 1개, 시가 5,760원 상당의 오이 묶음, 시가 7,400원 상당의 묵은지 1개, 시가 8,200원 상당의 올리브유 1병, 시가 3,980원 상당의 쌈배추 1개 등 합계 39,840원 상당의 물건들을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8. 15.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시가 157,58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가져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절취한 금품의 가액 합계가 157,580원으로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곤궁에 처하여 소액의 식료품을 절취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호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16

범죄사실 2016고단4816 피고인은 2007.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2.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1. 23:28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에 있는 광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각산로1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45761₁ 피고인은 피해자 D(31세)과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4:2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노래방 5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다 되었으니 집으로 가자는 제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머리(모발이식한 부위)를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16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2016고단5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00:25경 대구 북구 동천로에 있는 그린파크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속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B(여, 27세, 가명)는 개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6. 17:44경 광주 서구 C 승차 홈에 대기 중인 고속버스 앞에서, 승객들의 버스표 개찰을 하기 위해 위 버스 앞으로 다가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있는 농구공 모양의 문신을 향해 피해자에게 "농구공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치마를 잡고 들쳐 올리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입었던 치마 및 문신 일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회사를 퇴사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3.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2: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마륵동에 있는 하누연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갤러리 303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등 처음부터 운전을 하려 할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1. 06:0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동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C(41세)가 운전 중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 막아 세운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06:0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낭주길 소재 쉘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동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에 대한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53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22.경부터 2016. 8. 1. 15:2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빌딩 4층에서 성인PC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업소 내 호실에 있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설치된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남여가 나체로 성기를 드러내며 성교하는 동영상인 음란물을 열람·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영업을 중단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17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경, 2016. 11.경, 2018. 4.경 3회에 걸쳐 고창군 B에 있는 임야 5,157m²를 개간하여 산지전용을 하고, 조경수인 시가 130,371,000원 상당의 소나무 37그루를 임의로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산림훼손 피해 현황도, 피해지 전경, 산림피해 입목 수량 및 금액 산출조서(조경수), 조달청 조경수 가격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굴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상당히 넓은 면적의 임야를 개간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소나무의 경우 굴취 이후 그대로 다시 심었고, 개간 부분은 풀씨를 뿌려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6. 16: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에 있는 아리랑문학마을 하얼빈역 주차장에서부터 문학마을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아리랑문학마을 안내실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3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27%)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봉남면 남주1길 21에 있는 봉남중학교 앞 차선 없는 도로를 봉남파출소 방면에서 초증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성대 및 후두의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음주운전), 중한 상해 발생,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32%)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콩쥐팥쥐로 80에 있는 검산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제시 쪽에서 전주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83%), 2명의 피해자 발생, 동종 전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2회 있음,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모두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www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화읍 쪽에서 양사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 (음주운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인명피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운전거리,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범죄전력 다수, 집행유예 전력 3회 1)), 연령, 1)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약 3개월 만에 저지른 것임.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모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23. 06:13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위 당구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주위의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위 당구장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50 만원 상당의 아담 산체스 무사시 당구 큐대 1개와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당구 큐대 가방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JBS 당구 큐대 1개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위 당구 큐대 가방 1개를, 피고인 B은 그곳 카운터 위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에서 현금 448,000원을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피해품은 대부분 가환부되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중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1) 1[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88

범죄사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D의 대표자이고, E은 F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12.경 김해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액면금: 팔천백만원정', '발행일: 2008. 11. 27.'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구포지점', '지급지 : 부산광역시', '지급기일 : 2009년 2월 15일', '발행인 : D', '배서인 : F'으로 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 중 지급기일란의 2009년 2월 15일 부분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2월' 앞에 '1'을 기재하여 지급기일란을 '2009년 12월 15일'로 임의로 변경하여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물품대금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1. 약속어음사본, 거래장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 소지자 H이 피고인 및 고소인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21907호 약속 어음금 등 청구 사건에서 피고인과 H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1심 판결선고 후 소취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 민사소송의 경과 등을 참작)판사김현정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8. 11. 15. 절도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4. 03: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차량에 기름을 가득 넣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던 F 제네시스 차량에 10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한 후 유효기간이 만료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가 주유대금을 결제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망감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3. 21:00경부터 2018. 9. 4. 08: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선화동 일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대전 서구 괴정동 일대에서 F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주유소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3258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2

범죄사실 1.2019고단602 피고인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8. 7.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2019. 1. 7.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20: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0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9. 1. 9.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22: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2019고단2331 가. 피고인은 2018. 10. 16. 18:30경 인천 계양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씹할, 이리 와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6. 11:25경 인천 계양구 K 소재 피해자 L 관리의 'M병원'에서 그 전 피고인이 위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의 비용 정산 문제로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돈을 주지 않냐, 씹할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간호사들에게 "씹할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6. 21:45경 인천 계양구 N 소재 피해자 O 관리의 'P'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안주 빨리 안 가져오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O,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제1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판시 제2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단주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하여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으로 세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후로도 판시 제1죄, 제2의 나, 다죄와 같이 추가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88

범죄사실 1. 사기 가. 회사 관리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음주운전으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 C(58세)에게 면회를 가서 그에게 '내 공사가 끝나 시간이 많이 있다. 네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주)D의 회사 일을 봐줄 것이니 그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회사 운영경비를 받으면 개인 생활비나 피고인의 공사현장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D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처 E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5. 12. 9, 1,000,000원, 2016. 1. 26. 100,000, 2016. 1. 30. 1,000,000, 2016. 2. 15. 180,000, 2016. 2. 17. 2,200,000원 등 합계 4,4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회사 법인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처 E에게 'D 운영경비로 현금 외에 카드도 사용해야 하니 카드를 달라'라고 취지로 거짓말하고 즉석에서 위 E에게 ㈜D 명의의 법인카드(가족 현대카드M Lady)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법인카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5. 12. 23.경 G주유소에서 주유하면서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25.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1,725,478원 상당을 결제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자재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건설자재도매상 피해자 ㈜H 직원 1에게 전화하여 '㈜D에서 사용할 M-바(삼각바) 등 자재를 납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 및 위 납품받은 자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유치원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그 대금은 ㈜D에 전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2. 30.경 2,139,000원, 2016. 1. 28.경 187,900원, 2016. 1. 30.경 275,000원 등 합계 2,601,900원 상당의 M-바(삼각바) 등의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초순 14: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 창고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사다리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컴프레셔 1개, 시가 60,000원 상당 핸드 그라인드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FST 총 1개 등 합계 시가 440,000원 상당의 물건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사 피해내역, 통장 사본, 신용카드사용내역서,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0개 보험사의 12개 보험 상품에 순차 가입하였다(월보험료 합계 545,441원). 피고인은 재해나 질병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입원 1일당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일정금액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사실은 약물 또는 물리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병증이거나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 없는 병증임에도 불구하고, 적정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을 하고 피해자 회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마산시 C건물 4층, 5층에 있는 D병원에서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등으로 23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래진료를 하면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여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6. 피해자 AIG 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장기 입원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총 341,814,93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2015년 보험금청구 추가자료) 1. A 외 2명 인지보고(ING생명보험), 중복(동반)입원 분석자료,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상세 내역 등, 보험사기 혐의 내용 송부(A 건, 금융감독원), 진료기록(A) 의료분석, A 병원 일람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A 적정성 여부 검토내역, 입원 적정성 의료분석(A), A 건 의무기록 분석 내용, A 건 의무기록(챠트)3-3, A 건 의무기록(챠트) 3-2, A 건 의무기록(챠트) 3-3, A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서류 2, A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서류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많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어느 정도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실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며 오랜 기간 다양한 질환을 앓아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실질적인 피해 규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8. 7. 26.경까지 피해자 C(가명, 여, 현 59세)를 가사 도우미로 고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처음 출근한 날부터 피해자에게 전신목욕을 시켜줄 것 등을 요구하면서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하여 2017. 7. 3.경부터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욕시키고 마사지를 해주곤 하였다. 1. 2017. 7. 10.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12:30경 피고인의 주거인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 안방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다리 및 허벅지를 마사지 해주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기를 마사지 해달라고 하면서 고무줄 바지를 내린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갔다 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거부하고 주방으로 나가 설거지를 하자 작은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를 불러 방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 위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빼내어 입으로 빨았다. 2. 2017. 9. 13.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2:40경 위 주거 안방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서 무릎을 꿇은 채 허벅지를 마사지 해주고 있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이 닿도록 하였다. 3. 2017. 9.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7. 9. 하순 11:00경부터 12:40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 안방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사지 해주고 있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목 뒤를 잡고 눌러 피고인의 가슴에 피해자의 얼굴이 닿게 하였다. 4. 2018. 5. 1.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18:00경 위 주거 목욕탕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욕시키면서 때를 밀어주고 물을 뿌리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갔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매우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