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01

범 죄 사 실 F은 아산시 G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차체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시흥시 H에 본점을 두고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위 F과 주식회사 E은 2019. 3.경 주식회사 E 공장 내 부품조립 업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이 지정하는 업무를 F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상호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위 F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검사·조정·청소·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며, 로봇의 예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매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원을 연결하지 아니하였으며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고, 로봇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방법이나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 다음 이를 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방법에 대해 근로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표준서나 안전수칙을 제정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남, 44세)이 2020. 7. 30. 11:50경 주식회사 E 공장 내에서 로봇의 이상을 발견하고 로봇 셀안으로 진입하여 로봇을 수리하던 중 인근에 있던 다른 외국인 근로자 B가 로봇의 작동과 관련한 스위치를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한 탓에 조작반 기동 스위치를 실수로 잘못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가동된 로봇팔에 의해 로봇과 지그 사이에 가슴이 압착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로봇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외상성 심장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F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1:50경 아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 인주공장 내 로봇공정에서 작업을 하던 중 로봇팔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이상을 발견하고 작업반장인 피해자 I을 불러 로봇을 수리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로봇 셀 안으로 진입하여 로봇을 수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인근에 있던 피고인에게는 로봇의 작동 관련한 스위치를 제대로 숙지하고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정확한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등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로봇이 작동 관련한 스위치를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알람해제버튼을 누르려다 조작반의 리셋(이상해제)스위치 및 로봇 재기동 스위치를 잘못 눌렀고 이에 로봇팔이 가동되어 움직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동된 로봇팔에 의해 로봇과 지그 사이에 가슴이 압착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외상성 심장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가. 도급사업주 책임 관련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I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1)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5.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이경 아산시 G에 있는 사업장에서 2층 상부 작업발판으로 진입하는 수직 사다리에 출입제한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석에서 분리시키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8. 5.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이경 아산시 G에 있는 사업장에서 운전자가 지게차를 하차하여 운전석을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운전석에서 분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이후로 사업장 내 반복작업에 대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도급사업주 책임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주식회사 E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A,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업자등록증 1. 사체검안서, 수사보고(재해조사의견서 내용), 도급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9조 제1항(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주식회사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 D,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 주식회사 E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역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이 사건 발생에 관한 책임과 과실 정도, 피고인 A, B, D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