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의 종손이자 종중원이다. 피해자 종중은 분묘수호, 봉제사 등을 위하여 마련한 토지인 이천시 D리 (이하 이천시 D리를 'D리'라고 한다) E 전 9,725m², F 전 4,554m², G 전 3,001m², H 전 1,841m²(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1/3 지분에 관하여 종중원인 I, J, K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피해자 종중은 K의 상속인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임의로 처분하려고 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I, J과 K의 상속인들(M, N, O, P, Q, R)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2가단542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3. 7. 15.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종중은 2008. 1. 18.경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기존 명의수탁자인 J과 K을 배제하고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I의 아들이자 종손인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 1. 22.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07. 10.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0. 4. 21. 이 사건 각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위 민사판결과 피해자 종중의 위 임원회의 결의 등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를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 27.경 대월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월농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5. 9. 1. 이 사건 각 토지에 마쳐져 있던 피해자 종중 명의의 가처분 기입등기를 임의로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최소 5억 원 이상의 이 사건 각 토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T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T의 각 진술부분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2가단542), 각 임원회의록(2008. 1. 18.자 및 2008. 4. 22.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서, 각 나의사건검색(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카단5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카단517) 1. 고소장, 고소장보충서, 고소장보충서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는 피해자 종중이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종중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인 I(피고인의 부), J, K은 1971. 8. 16. 이 사건 각 토지와 U 임야 1,597m², V 임야 4,993m², W 임야 599m²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해자 종중은 I, J과 K의 상속인들(M, N, O, P, Q, R)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2가단542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3. 7. 5. 이 사건 각 토지는 피해자 종중이 I, J, K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는 이유로 피해자 종중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에서 J은 피해자 종중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해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부 I은 피해자 종중의 위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종중은 관련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2006. 10. 24. U, V, W 임야에 관하여는 피해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농지인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에 의하여 '종중'이 취득할 수 없어 피해자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다. 이후 K의 상속인들과 J은 이 사건 각 토지에 K과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것을 기화로 I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07가단14454호), 이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가 피해자 종중임을 이유로 K의 상속인들과 J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피해자 종중은 2008. 1. 18.경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K의 상속인들과 J이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임을 이유로(위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이다), K과 J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박탈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인에게만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하였다. 당시 임원회의에 참석한 피고인의 동생인 X은 위 결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원회의 도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 K, J을 상대로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 종중은 2008. 4. 22.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K과 J 명의 지분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피해자 종중의 회장인 O이 임원회의 개최 전인 2008. 1. 22. 피고인으로 하여금 I 명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게 한 것을 인정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임원회의에 참석한 X도 위와 같은 결의에 찬성하였다. 피해자 종중은 2008. 4. 22.경 피고인과, 피해자 종중이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따라 K의 상속인들과 J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0. 4. 21. K과 J 명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비록 위 계약서에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계약서의 내용이 피해자 종중의 2008. 4. 22.자 임원회의 결의 내용과 일치하고, 계약서 및 피고인이 2008. 4. 2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2008. 4. 22.자 임원회의록에 첨부되어 있어, 위 계약서는 피해자 종중의 2008. 4. 22.자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있었던 2003. 7. 5.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15. 8. 27.까지 사이에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인(또는 I)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처분문서나, 그러한 취지의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회의록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피해자 종중이 2016. 11. 6.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일부 종중원들(회장 S을 포함한 집행부는 폐회선언을 하지 않은 채 퇴장하였고, 총회장에 남은 종중원들이 Y은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총회를 진행하였다)이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결의를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8. 27.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종중의 승낙 없이 대월농업협동조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위 정기총회 결의는 그 유효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의 증조부인 Z가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의 조부인 AA가 피고인의 부 I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임의로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I, J, K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A가 지분회수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같은 종중원에 불과할 뿐 가까운 친지도 아닌 J, K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이전하여 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관련 민사사건 판결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 이상~50억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보관하고 있던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안으로, 종손인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금액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자신이 부담하던 채무의 변제나 사업자금에 충당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도 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종중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 I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직접 납부해왔다. 피해자 종중의 일부 종중원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