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8. 10: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조이맥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혼자 넘어지게 되었다. 때마침 근처에서 순찰을 하고 있던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다가갔다가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면서 이를 회피하고, “측정 안하고 집에 갈란다, 배째라, 음주측정 안 할란다.”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8. 11:1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던 중, 위 F으로부터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서류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오른쪽 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각 수사보고서 1. 영상캡쳐 사진, 영상 CD, 바디캠 영상 캡쳐화면, 바디캠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최초 음주측정 당시에 실제로 있는 힘껏 호흡을 불어 넣었고, 단지 호흡이 짧아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자 피고인이 계속 다시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나 출동경찰관이 5분 후에 측정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귀가하겠다고 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출동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을 약 3회에 걸쳐 폭행하여 당초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 경찰관들은 2022. 10. 8. 10:50경 울산 동구 D아파트 정문 앞에서 순찰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혼자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인도로 보호조치하면서 오토바이도 갓길에 주차하도록 조치하였던 점,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사고 경위에 대하여 확인하던 중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위하여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초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조차 벗지 않자 상당 시간 서로 실랑이를 벌였는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혈색, 술 냄새, 말투 등으로 피고인의 음주상태를 충분히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아지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였으나 얼굴이 많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진 이후 체포되기까지 상황을 촬영한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도 음주 감지가 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883 판결 등 참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은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측정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필요한 한도 내에서 그 측정 방법이나 측정 횟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재량을 갖는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도12949 판결 등 참조). 또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주취운전이 의심되는 자가 명시적 의사표시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또는 현장을 이탈하려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단속 경찰관들이 음주측정기에 끝까지 호흡을 불어넣으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안내하였음에도 허공에 바람을 부는 듯한 흉내를 내면서 제대로 측정에 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단속 경찰관이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5분 후에 다시 측정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즉시 재측정할 것을 몇 차례 요구하다가 “측정 안하고 집에 갈란다, 배째라, 음주측정 안 할란다.”라는 등의 말을 거듭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사회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보이고 이를 두고 위법한 측정요구로 보기도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단속 경찰관들의 측정요구 형태, 피고인의 당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 F이 피고인 앞에 서서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F 등 단속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음주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사건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단속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 의하더라도 단속 경찰관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전후에 걸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릎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듯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단속 경찰관들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향해 정중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함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단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귀가하겠다는 취지의 말만 되풀이하는 모습이 나타날 뿐이다. 피고인이 바디캠 영상 중 단속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듯한 장면들 역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 및 교통상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이 정당한 공무수행이 아닌 단순한 폭행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하는 공무원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이 사건과 동종의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며, 재범의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