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6., 피고인 B은 2015. 4. 26., 피고인 C는 2017. 10. 5. 피고인 D은 2017. 7. 26., 피고인 E, F는 2017. 9. 27. 각 관광 목적 무사증으로 대한민국 제주도에 입국하여 적법한 체류기간을 경과한 중국 국적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B, D, C 피고인 A은 2018. 3. 29. 21:00경 평소 알고 지내는 중국인 여성 M가 투숙하는 서귀포시 N에 있는 여관 101호에서, M를 만나기 위해 방에 있던 피해자 E(25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E의 뺨을 때렸다. 이에 E은 같은 날 21:50 경 피해자 F(32세)와 함께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매일올레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A 을 만나 직전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F는 가위로 피고인 A의 가슴을 찌르며 위협하여, 피고인 A은 겁을 먹고 E에게 사과를 하였고, E과 위F는 숙소로 돌아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 F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숙소에 살고 있는 동료인 피고인 D에게 휴대전화로 "내가 밖에서 폭행을 당했다, 와서 도와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D, C에게 "서귀포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흉기를 가지고 있다. 짜휘(흉기란 의미의 중국어 은어)를 갖고 와서 나를 도와 달라. 망치와 칼을 갖고 와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숙소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피고인 C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개를 챙겨 피고인 B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귀포시 중앙로터리로 이동하여 피고인 A을 만났다. 피 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식칼 한 개(날 길이 21cm, 총 길이 34cm)를 건네받아 휴대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E 등을 만나기 위해 E의 숙소 방향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29. 22:51 경 서귀포시 P에 있는 Q 매장 앞에서 피해자 E, F를 만나 피고인 A, B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 F로부터 가위를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총 길이 25.5cm)로 F의 몸통 부위를 수 회 찌르고, 피고인 B은 넘어진 F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휴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 E 등을 향해 휘두르는 한편 넘어진 F의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F에게 달려들어 발로 몸통을 가격하고, 피고인 A은 위 가위로 E의 왼쪽 팔 부위, 왼쪽 배 부위 등을 수 회 찌르고, 피고인 D은 망치를 들고 휘두르며 위협을 하다가 도망가는 E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의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E, F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8.3.29.21:00경 평소 알고 지내는 중국인 여성 M가 투숙하는 서귀포시 N에 있는 여관 1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A으로부터 뺨을 맞고, 숙소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5cm)를 챙겨 피고인 F와 함께 나와 A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21:50 경 서귀포시 서귀동 매일올레시장 부근에서 A을 만나 직전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주먹으로 A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F는 A에게 "E에게 사과해라."라고 말하며 그 전에 피고인 E으로부터 건네받은 가위로 A의 가슴을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3. 29. 22:51경 A으로부터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숙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와 과도를 챙겨 중국인 동료인 일명 'R'과 함께 서귀포시 P에 있는 Q 매장 앞으로 나가 A 등을 만나 실랑이를 벌이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 F는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 B(42세)의 얼굴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22:5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를 피해 피고인의 숙소인 서귀포시 S 피해자 T(77세)이 운영하는 U여관 주방으로 들어가 A 등에 대항하기 위한 물건을 찾던 중 주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위 세 개와 고무망치 한 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일반진단서(E) 1. 피해부위 사진 9매, 피의자 피해부위 사진 등 13매, 현장 CCTV캡쳐사진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 경위, 피고인들이 각 특수상해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부상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5. 저녁 무렵 회사를 그만 두는 피해자 B(남, 32세)의 송별회에 참석하였다가 만취하여 같은 날 21:30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이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때리지 말라고 하소연을 하자, 피해자에게 "귀여운 녀석"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수회 움켜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증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 없이 처벌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은 점 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3.9.09:30경 강릉시 F에서 함께 약초를 캐고 있었다. 당시는 건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이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로도 산불이 크게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입산한 사람들은 산지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고 담배를 피울 경우에는 담배꽁초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같이 입산한 동행자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하거나 동행자가 피운 담배의 담뱃불도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산불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상호간에 담배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담배를 소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담배를 피우지 말도록 제지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 A는 위 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B은 상대방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목격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버린 담배꽁초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방치한 과실로, 피고인 A가 버린 담배꽁초의 담뱃불이 바람에 의해 산림에 옮겨 붙어 G 등의 소유인 강릉시 H 내 임야 244ha를 태워, 산림복구 비용 990,000,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산불) 발생보고, 상황보고서(제1보 ~ 제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산불현장인 H 마을입구 CCTV 영상 CD 첨부 등) 1. 산불 피해상황 조사서 등, 화재사건현장사진, 화재감식결과보고서, 화재조사서, 산불 피해지 조사감식결과 1. 화재주요지점 및 도주로 요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산림보호법(2016. 12. 27. 법률 제14519호 1)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4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산림이 크게 훼손되어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7. 5. 15.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두호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동 경상 북도 포항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8. 5. 22:0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덕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스리랑카인으로부터 C 명의인 D SM5 승용차를 매수한 후, 위 스리랑카인에게 위 SM5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피고인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에서 떼 어낸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9. 경까지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일대를 위와 같이 SM5에 E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8. 5.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스리랑카인으로부터 D SM5 승용차를 67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보유하는 자인바,2016. 8. 5. 22:00경부터 2016. 9. 9. 21:15경까지 진천군 덕산면 일대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5. 22:00경부터 2016. 9. 9. 21:15경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천군 덕산면 일대의 도로에서 E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미납 과태료 내역서 1. 의무보험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 내지 위법성의 인식이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외국인으로 우리나라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해 오면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경 인천 부평구 C 건물에서 6층 603호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건물 관리인인 피해자 D과 유치권 행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가 건물 6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6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철판을 용접하여 입구를 막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작동하지 않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6층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제출 서류[업무방해금지가처분(26p) 등], D 추가 제출 서류 1. 수사보고(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결과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정당한 관리인이 아니고 적법한 관리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행위는 유치권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는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업무에 지장을 줄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성립한다(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전부터 계속된 유치권(그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침해행위를 막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도, 엘리베이터 입구의 철판을 용접하여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게 하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건물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즉, D 또는 다른 관리단 직원이 피고인의 유치권을 방해하는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보호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엘리베이터 용접으로 인하여 관리단에서 6층의 공용부분 관리를 위하여 출입하는 것까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한편, 2016. 1. 18. D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임시관리단집회가 소집청구 및 소집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등 결의의 효력에 영항을 줄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었고, 2017. 4. 26.에도 같은 취지로 주식회사 가람의 관리행위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이 있었으며, 달리 이 사건 당시 D의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부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6층 중 피고인의 유치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곳은 607호, 608호에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6층 전체의 출입을 봉쇄하는 것이 유치권 침해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7. 9. 8. 16: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C이 갑자기 찾아와 아들을 보지 못하게 한다며 '씨팔 개 같은 년아 애기 내놔'라고 욕설을 하여말다툼하던 중, '아무리 미쳐도 이딴 소리를 하냐 개년아' 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판단 피고인은, 일부 신체접촉과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으로 C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해진단서를 보면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 '우 수근관절부 및 전완부 동통'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해 부위가 오른손 손목 부위인데, 현장 CCTV를 봐도 피고인이 두 손바닥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장면만 보일 뿐 오른손 손목 부위를 때리는 장면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찰이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C의 오른 손 손목 부위를 꽉 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장면이 보이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C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7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모텔 앞 사거리를 (구)아중역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약 40-50km/h의 속도로(피고인 진술)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운전으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SM520 차량과 동일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BMW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2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30-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음주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1:42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은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지나가기 전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가 있을 때는 진로를 양보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주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41세) E이 운전하던 F 마이티 화물차의 오른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6경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27에 있는 군산의료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19:30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사건 외 D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55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20:10경 군산시 G에 있는 E파출소 주차장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 F에게 "네가 뭔데 나를 체포했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개인회생신청을 의뢰한 D를 상담한 후 그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되, 수임료 등의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5. 1. 8.경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고, 2015. 8. 3.경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같은 법원에 접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D의 개인회생신청절차를 대리하고, 위 D로부터 수임료 및 송달료 등의 명목으로 2014. 10. 12.경 70만원, 2014. 10. 28.경 20만원, 2014. 11. 4.경 30만원, 2014. 11. 11.경 2만원, 2015. 1. 14.경 21,300원, 2015. 1. 27.경 334,000원, 2015. 11. 20.경 29,860원 합계 1,605,1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총 7회에 걸쳐 합계 1,605,160원의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사 사무실 전화번호 등 허위 여부 확인) 1. 수사보고(A의 사무원 등록여부 등 확인)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분석), 계좌거래내역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금지명령신청서, 보정권고영수증, 보정서, 변제계획안 1.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회신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사건조회서,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버지인 E 법무사의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의 업무는 법무사의 사무원으로서 법무사법에서 정한 법무사의 지도, 감독하에 업무를 보조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무렵, E 법무사는 고령에 청각장애 3급으로 법무사 업무수행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 3. 11. 이후 E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15. 1. 20. 해임된 사실, 피고인이 D로부터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 F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E 법무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D로부터 개인회생신청을 의뢰받아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대행만을 수행하였다고 하나, 개인회생신청 전반에 관하여 포괄하여 그 수임료를 정하고, D에게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거나, 월 변제가능액을 어느 정도로 기재할지 조언하고, 보정명령 등의 수령지도 피고인의 사무실로 기재한 후, 임의로 변제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원으로서 접수대행 등 법무사의 업무범위 내의 일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업무능력 상실 등으로 형해화된 피고인의 부친 E 법무사의 이름을 이용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 중에 있는 점,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D에게 100만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 임야 93,620m²에 호두나무 조림을 통한 수종갱신 명목으로 작업로 1.2km 개설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2013. 3.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임야 중 6,056m²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1. 위치도, 각 실황도 1. 불법산지전용지 사진, 작업로 개설전경 사진, 불법산지전용 복구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0:50경 대구 북구 C 원룸 303호에서, D으로부터 50,000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공소장 기재 일시에 D이 C 원룸으로 찾아와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하기에 이를 거절하면서 요구르트와 복숭아를 주고 돌려보내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D은 그가 2016. 7. 25.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위 범행 내용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D이 심야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으며, 피고인도 D의 제의를 거절하였다고 하지만은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제의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8. 8. 체포될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은 자기가 마약을 하고 잡히면 마약과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관련이 없는 사람도 만들어 다 이야기하는 스타일입니다. D은 소위 말하는 유명한 야당으로 대구시내에서 D에게 필로폰을 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D의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D에게 필로폰을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D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3.경까지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핵심적인 질문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대구지방검찰청 정보원으로 있어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마약을 주려 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마약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2016. 10. 10.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한 제1심 재판이 끝나면 진술내용을 번복하려 하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 점, D이 상선으로 지목한 피고인이 2016. 8. 8. 체포될 당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D은 그 전부터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소위 '야당'으로 불리는 D이 구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뉴비 스쿠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2:50경 위 스쿠터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대학교 교내의 D(10-1) 옆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 앞서가며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피해자 E(32세, 여)의 좌측 팔을 위 스쿠터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면전에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비세부산정 내역 1. C대학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무죄만을 구할 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차량차단기가 자신으로 인하여 떨어졌고 이를 인식하였을 텐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기도 했다),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스쿠터를 운전하여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피해자 E의 좌측 팔을 위 스쿠터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와 충돌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피해자의 부주의 때문일 뿐 피고인에게 과실도 없으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운전미숙으로 그 운전의 오토바이가 차량차단기를 충격하여 차량차단기가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차량차단기를 충격한 직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사이드미러에 걸려 피해자 운전의 전동킥보드가 전도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나.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사이드미러에 걸려 피해자 운전의 전동킥보드가 전도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전 C대학교 교내 D 옆 편도 1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피해자 운전의 킥보드 좌측 뒤에서 진행하다가 차량차단기 직전에 피해자를 약간 앞서 가면서 운전미숙으로 차량차단기에 부딪쳤다. 이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제동하면서 오른쪽으로 오토바이를 살짝 틀었고, 마침 오토바이 우측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운전의 전동킥보드가 앞서 나가면서 피해자의 왼팔이 살짝 틀어진 오토바이 우측 사이드 미러에 걸렸고, 이로 인하여 전동킥보드와 함께 피해자가 같이 넘어졌다. 피해자의 왼팔이 오토바이에 걸려 피해자가 넘어지는 순간 피고인은 자신 때문에 쓰러진 차량차단기를 잠시 쳐다본 다음 다시 앞으로 오토바이를 진행하였고, 곧바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오토바이를 정지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괜찮으세요”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뒤따라오는 차량을 인식하고 “저는 괜찮은데 비켜보세요”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방향에서 피해자의 왼팔이 오토바이에 걸려 피해자가 넘어지는 순간 피고인은 좌측에 쓰러졌던 차량차단기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자신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피해자가 넘어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곧바로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정지시킨 점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C대학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무릅쓰고 도주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19:40경 충북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원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본건 위드마크공식 재적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음주운전 한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2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가 실형전과인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택 부근까지는 대리기사를 이용하였고,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13:54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중고자동차 딜러 E으로부터 2,400만 원에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의 F 회색 벤츠 S350L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시동을 걸고 임의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1, 23번) 1. G의 확인서 1. CCTV 영상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발신역발신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E 종중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종중의 회원이자 건설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종중 소유의 공주시 F에 개설된 마을도로 인근 거주자이다. 한편 피해자 G은 2014. 9.경 공주시 H에 'I'이라는 상호로 반려동물 장묘업체를 운영하고자 공주시청 등록까지 마친 사람으로 위 도로를 이용하여 영업장에 출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영업 과정에서 동물 사체 이동, 오폐수 방류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위 도로로 편입된 종중 소유 임야의 원상 복구를 핑계로 위 도로를 폐쇄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2. 27.자 범행 피고인 C은 2014. 12. 22.경 공주시 J 마을 이장 K에게 경계 측량으로 확인된 내용대로 마을도로로 사용 중인 종중 임야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였고, 이에 K은 마을 주민의 의사를 물어 2015. 2. 27. 위 F에 개설된 도로의 시멘트 포장을 걷어내는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기화로 같은 날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포장을 걷어낸 도로 한가운데에 쇠사슬 및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쇠사슬을 이용하여 도로를 가로막고 그곳은 사유 재산이므로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반려동물 장묘업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1. 11.자 범행 피고인 C은 위 1항과 같이 표지판을 세워 피해자의 통행을 막았음에도 피해자가 위 도로를 계속 이용하자, 2015. 11. 11.경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위 F 종중 소유 임야경계를 침범한 도로 부분에 철대문과 철책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그 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지시에 따라 위 도로 양측에 봉을 박아 철대문을 설치하고 도로 부지 주변으로 철책을 두르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반려동물 장묘업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마을 회의를 통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지 않기로 결의한 이후에, 위와 같이 쇠사슬로 도로를 막고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였다가 철거한 후, 다시 철대문과 철책을 설치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 당시 위 도로 부지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대체도로가 존재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별다른 지장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1)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도로와 동일한 형상으로 포장되어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어 왔고, 특히 피해자가 반려동물 장묘업을 개시한 2014.경부터는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피해자의 영업소에 방문하기 위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계속 통행하여 온 사실, 마을 회의에서 이 사건 도로의 원상복구를 결의한 이후에도 일부 마을 주민들은 경작을 위해 이 사건 도로를 계속 이용하였고, 피해자의 영업소를 방문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도 이 사건 도로를 계속 이용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쇠사슬이나 철대문과 철책 등으로 이 사건 도로를 폐쇄한 후에는 다수의 고객들이 이 사건 도로 밖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도보로 피해자의 영업소를 찾을 수밖에 없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로는 마을 회의에서 원상복구 결의를 한 이후에도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체도로는 트럭이나 SUV차량이 통과할 수는 있어 보이나, 진흙이 많은 비포장 산길로 일반 승용차가 통행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해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영업소까지 반려동물의 사체를 승용차로 운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도로 밖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반려동물의 사체를 들고 도보로 피해자의 영업소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불편으로 인해 고객이 감소하였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C이 주장하는 정당행위는 긴급성과 보충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섣불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C이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