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시장3길 동부시장 사거리에서 B초교 방면에서 서산시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C(여, 84세)가 밀고 오던 손수레를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진단서(피해자), 의무기록 사본(충청남도 F병원)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정차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이행하였고 사고 야기자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바 없으므로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도주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7명, 만장일치) 3. 판단 가.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손수레를 밀며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차가 피해자를 들이받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는 자세로 넘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아들 D를 통해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과도 일치하며,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사고 전후의 상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지점은 지대가 낮은 배수구에 인접한 장소이고, 피해자가 손수레를 밀며 배수구 방향으로 걸어오면서 경사로 인해 속도가 붙는 바람에 먼저 정지한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증 제2호증의 7, 9, 20, 30 등)에 의하면 배수구는 시장 골목 안(‘E’ 상점과 공중화장실 사이)에 위치해 있는 반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시장 골목을 벗어난 교차로 내로서 배수구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장소이다. 배수구에 인접한 장소를 사고 지점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경사진 내리막길로 보이지 않고(약간의 경사가 있다 해도 손수레를 멈추지 못할 정도의 경사로는 보이지 않는다), 사고 발생 직전 피해자는 손수레를 밀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으므로(특히 사고 장소 직전에서 잠시 멈추어 있는 장면도 확인된다), 피해자가 경사 때문에 정차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친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천천히 걸어가다가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경미한 충격으로 넘어져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체 골절상을 입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시장 골목에 인접한 사거리로서 사람의 왕래가 매우 빈번한 장소이므로, 해당 장소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더욱 철저히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느린 속도로 이동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좌회전하기 위하여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고 당일 극심한 요통을 호소하여 사고 발생 시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20:04경 충청남도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제2요추체 압박골절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게 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엉덩방아를 찧는 자세로 넘어졌는데, 이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종류 및 부위에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이전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다. 도주 여부 및 도주의 고의 유무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바닥에 넘어지자 주변의 행인 여러 명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길가에 있던 의자에 앉게 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거동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역시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였다. 평균적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고 당시 피해자가 만 84세로 상당한 고령이어서 작은 충격으로도 골절 등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사고 현장 부근의 길가 의자에 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약 1분 30초 내지 2분, 피해자가 의자에 앉은 지 불과 약 30초 만에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가던 길을 가지 못한 채 의자에 혼자 앉아 있다가 나중에 귀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 역시 알리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별 일 아닌 것으로 여기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몸은 괜찮은지, 병원에 갈 것인지를 물어본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운전자가 그냥 가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 골절의 중한 상해를 입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사고 후 불과 1, 2분 정도 만에 피고인에게 ‘괜찮으니 가도 좋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 직후 괜찮다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구호조치나 신원확인조치가 필요 없으니 그냥 가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연령, 충격 이후의 거동,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 후 약 1분 30초 내지 2분 만에 현장을 이탈한 행위를 두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라. 소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양형에 대한 배심원 의견 가. 벌금 500만 원: 3명 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명 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명 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의 부상 여부나 정도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자신의 연락처도 교부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 등 손해를 완전히 배상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차량운행과 관련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전보된 점, 사고 경위, 과실의 정도,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짧은 시간이나마 현장에 머물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