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1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4:20경부터 같은 날 04:35경 사이 제주시 B 'C 사우나' 3층 찜질방에서, 바닥에 매트를 깔고 이불을 덮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를 발견한 다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바닥에 매트를 깔고 누운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다리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찜질방 또는 사우나에서 잠을 자는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행 수법을 반복해 오고 있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통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의 선고 및 확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인 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 4. 이후 찜질방 또는 사우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불특정의 여성을 상대로 공연음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기간 성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일탈적인 방식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준유사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항 제3호(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 가중한다.)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 내지 5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준유사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내용이나 방법, 범행 장소와 대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해자는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형생활과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준유사강간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