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29

범죄사실 2014고단4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과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중고차 딜러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6. 14: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구에 괜찮은 에쿠스 중고차가 나왔는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매도인에게 보내 차를 구입해주겠다'고 말하고 즉시 피해자와 함께 인천시 서구 소재 (주)SG종합할부금융에 가 피해자 명의로 4,3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430만 원을, E의 씨티은행 계좌로 3,8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중고차 매도인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4,3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945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딜러로 일했던 사람으로 2014. 2. 6. 14:00경 서울 강남구 헌능로 745길 25, A동 201호 소재 (주)대명강남티에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대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같은 날 14:4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었고 임의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각 이체결과, 거래내역(A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E 씨티은행 계좌), 수사보고서(G 에쿠스 승용차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 1부, 판결문 사본 2부 2014고단9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 할부약정서, 대출금송금 이체결과 상세목록,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서(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 1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4고단945 관련) 1. 주장 피고인은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욕심이 생겨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사기가 아니라 횡령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한 이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대출금을 다른 곳으로 송금 내지 인출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대출금 중 일부도 차량의 계약금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은 대출금을 송금 받고 H에게 차를 구입하러 가자고 하였으나 H이 급한 일이 생겨 같이 못 간다고 하여 혼자 가다가 순간 나쁜 생각이 들어 개인용도로 쓰려고 차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이 입금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고, 대출서류작성을 마친 후 피고인이 매물이 수원에 있다고 하면서 검정 차량이라 잔기스가 있어 광택을 해 준다고 하여 유리막 코팅을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하루정도 걸린다고 하는 등의 이유로 같이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 대출금 중 1,600만 원은 외제 시계를 사고, 나머지는 도박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전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된 600만 원은 당일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된 510만 원 역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위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발견되자 일부는 현금으로 찾아 사용하였고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계좌 이체하였다고 진술을 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대출 알선 회사 직원인 I은 이 사건 발생 이틀 뒤 전화 통화 당시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10. 16. 위 2014고단429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구매와 관련한 대출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횡령한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 아니라, 생활비나 위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 변제 등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로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준 이후 피해자로부터 수고비조로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수수료 등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을 해 주고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그 수수료에 대한 약정부터 하는 것이 상식적인 점, 피고인은 대출금을 지급받고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부터 피해자와의 연락을 단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중고차를 구입해 줄 것 같이 서류 등을 작성한 후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