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99

범 죄 사 실 1. 대출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현재 돈이 부족하니 C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금액을 나에게 빌려주면 2019. 8.말경까지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개인채무 1,500여만 원, 자동차할부금 700만 원 등 채무가 있었고, 그 금액마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까지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8. C은행에 연 15.9%의 이자로 6,418,240원을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은 매달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개인채무 1,500여만 원, 자동차할부금 700만 원 등 채무가 있었고, 그 금액마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여 위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2019. 8. 사용대금인 437,356원 및 2019. 9. 사용대금인 66,200원 합계 503,556원을 상환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및 진술 요약, 피의자 변제내역에 대하여, 피의자 채무내역 확인)(첨부 포함) 1. 여신거래약정서, C은행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D카드 이용명세서,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동일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m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m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20:17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고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통화 진술 청취, 발생지 C CCTV 영상 열람)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액이 2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에 해당하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실질 대표자로서 2015. 11.경 위 회사 명의로 수표 2장(수표번호 C, D)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수표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바람에 형사 고발되자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수표를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9.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6. 12. 31.까지 위 수표의 액면가인 2,900만원을 지급할 테니 수표 2장을 돌려 달 라. 담보로 강원도 철원군 G 등 10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선순위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되어 있지만 바로 말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다수의 수표가 부도가 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표 2장을 받더라도 그 액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된 대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수표 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900만 원 상당의 수표 2장을 받더라도 그 액면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동품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4:00경 인천 미주홀구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인 금불상의 소유자 C 및 청자 주전자의 중개인 D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 E에게, “2점의 골동품을 합계 1억 원에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하여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돈을 지급할 계좌번호를 달라. 여기서 1시간만 기다리면 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타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어서 1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물건을 담보로 2,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고려시대 금불상 및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 주전자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골동품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G와 통화), 수사보고(D와 통화), 수사보고(송금받은 150만 원에 대한 건), 수사보고(감정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동품을 처분하여 1억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담보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가져간 뒤 골동품이 가품이라 길거리 노점에 이를 팔았다고 주장하며 150만 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미술품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골동품이 회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상당 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E과 원만히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B은 2015. 3.경 C공사 토지개발사업단과 사이에 서울시 강서구 D지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C공사가 시행중인 F 친환경복합단지 사업구역 내로 무상 반입하는 내용의 ‘친환경복합단지 내 사토반입 실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신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C공사 사업지에서 덤프트럭 1대당 4만원을 받고 토사를 반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반입하고자 하는 토사를 조건 없이 받아줄테니 1대당 3만 원으로 하여 우선 5,000대 물량 값을 선입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입하고자 하는 토사는 인천 청라 지구의 공사현장 토사로서 해당 토사의 경우 그 성질 및 성분 등에 비추어 위 ‘친환경복합단지 내 사토반입 실시계약’에 따르면 F 친환경복합단지 사업구역 내로 반입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아무런 제한 없이 반입하여 줄 수 있는 듯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사 반입 선입금 명목으로 2015. 5. 15.에 5,000만 원, 2015. 5. 29.에 5,000만 원, 2015. 6. 2.에 1,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각 거래내역 1. 친환경복합단지 내 사토반입을 위한 업무협약서, 사토반입 실시계약서 1. 각 수사보고(C공사 토지개발사업단 I 차장 전화통화 보고, C공사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적극적인 사술을 써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선고기일 전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과 향후 피해 변제를 다짐하며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3: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하로 485 터미널사거리 교차로를 중앙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농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4차로 도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미리 우측 차로로 차선 변경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차로에서 바로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문 부분을 위 승용차의 보조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앞, 뒤 문짝을 찌그러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의무보험조회(B) 1. 피해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상에 위험을 초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 3개월간의 구속기간 동안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카자흐스탄에 부양할 가족들이 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09:21경 인천 부평구 B빌딩 8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여, 25세)이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위 여자화장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게 된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08

범 죄 사 실 2020고단2608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28명을 사용하여 해상운송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72,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87,215,0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038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로 여객선인 E(약 271톤), F(약 978톤)의 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시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부터 2019. 4. 30.까지 위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선원 G의 퇴직금 24,905,0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선원 8명의 퇴직금 합계 113,931,9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608 1. H(진정인 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7부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2020고단8038 1. H(진정인 대리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주) 소유 E 및 I 선박원부 1. C(주) J 등 8명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 1. 고소장 1. 퇴직급여 계산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의 점), 선원법 제170조 제3호, 제55조 제1항(선원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총액이 크고, 피해 근로자도 다수이다.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무의대교 조기 개통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추가로 미지급 퇴직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공판 진행 중에도 퇴직금 변제를 위하여 토지 및 선박을 매매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 선박 매매대금으로 나머지 퇴직금도 변제할 예정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03:45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 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그중 2017년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후, 모두 항소하여 위 판결은 병합되어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5.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우연히 사고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고의 및 허위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2019. 1. 1. 22:3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우체국 맞은편 골목 안 도로에서, C는 피고인 B, D을 태우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차량 앞 범퍼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주행 중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 합의금 명목으로 각 1,200,000원을 C, D, 피고인 B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19. 1. 7. F공업사에 직접손해 명목으로 995,000원, G 송림지접에 간접손해 명목으로 643,50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고, 2019. 2. 12. H한의원에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치료비 명목으로 1,040,53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6,279,03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17. 03:1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학익우체국 부근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을 충격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주행 중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7. 피고인 B이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고, 2019. 2. 12. 피고인 B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H한의원에 396,14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1,596,14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875,1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사 제출자료, 각 가담자 인적사항, 합의금 등 지급내역 자료, 각 사고접수내역, 각 합의금 서명자료, 보험수리비 견적서,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각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 18회, 피고인 B 26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3. 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g을 200,000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경 인천 부평구 E원룸 F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g을 200,000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9.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26. 23:00경 인천 미추홀구 G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3. 27. 20:3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에서 필로폰 약 25.89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과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약 0.3㎖가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클러치백 속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62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토트백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26.5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제2항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제3항 수수한 필로폰의 시가 6만 원[=20만 원 × 0.3g], 제4항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합계 56만 원(=20만 원 + 20만 원 + 6만 원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필로폰 매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m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품 1만 세트에 대한 계약금을 주면, 일주일 안으로 화장품을 납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6. 11.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시 피해액이 고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인천 서구 모처에서 피해자 B로부터 C을 통해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입금 받을 돈이 있는데, 피해자 명의 계좌로 직접 받을 형편이 안 된다. 그러니 피고인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서 피해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5. 29.경 D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1만 원을 피해자 대신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 중 2,811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계좌거래내역 등 1. 고소인 제출 캡처사진(A, C)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판시전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자확인) 및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상황(절도사건 최근 실형 확정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횡령금을 초과하여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배상범위가 불명확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횡령금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 상당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4:5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3회 있으나 2004․2007․2010년 약식명령인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경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출업체로부터 4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보충진술서 1. 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원부, 채권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은 비교적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5. 15.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5. 13:37경 광명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소재 안산 톨게이트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관련),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재판 도중임에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실형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상가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7.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위 C에서,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에 13만 원을 지급받고 룸으로 안내하여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하고, 손님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7.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여, E생 체류자격 B-1)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2), 3), 4), 5), 6)에 대한 체류정보 조회에 대하여]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해당 영업을 위해 판시와 같이 다수의 외국인 여성들을 불법 고용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을 하게 된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84

범 죄 사 실 2020고단2884 피고인은 2020. 03. 30. 09:05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C 부근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185 피고인은 2019. 9. 27. 23:1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에서 피해자 G(19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시발 개새끼야 왜 쳐다보고 왜 시비 거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누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19세)에게 “니도 죽고 싶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적발보고 및 무면허운전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2, 3번) 2020고단51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회 무면허 운전을 하고, 피해자들의 목을 잡아 누르거나 멱살을 잡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6년경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21:4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쏘렌토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수납공간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2,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장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10만 원 정도로 경미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5. 6: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1층 입구 앞에서, 피해자 D(남, 37세)의 언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등,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폭행 부위와 정도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2020. 9. 21. 제출한 합의서, 처벌불원서에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