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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42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4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훈희((선선)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18:15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지하철 1호선 C 승강장에서 친구인 D, E 등과 이동하던 피해자 F(여, 12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같이 있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목 등을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내사보고(C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들도 상당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내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1)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를 받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시도 자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손인희 판사 차윤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2: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요청 (112신고 현항 및 음성파일요청),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하여 서명하게 한 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체진실발견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점 -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63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52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호석(기소), 허정(공판) 판결선고 2020.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2. 20:3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단속일자 2009. 4. 23.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28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영진(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3. 00:5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14. 21:22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두 명이 싸우고 있는데 여러 명이 모여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태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이 위 폭행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후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9. 06:3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4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4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차병곤(기소), 박지향(공판) 판결선고 2020.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01:40경 당진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인도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조치를 권유받자, 위 E에게 "누가 신고했냐"고 시비를 걸면서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F호 순찰차 조수석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위 E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그만할 것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왼손으로 위 E의 옷깃을 잡은 뒤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06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7. 8.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양천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7. 1. 1.부터 2017. 6. 30.까지 (주)D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급가액 기준 57,714,075원임에도 마치 공급가액 기준 715,388,178원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65,767,41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99,947,055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나.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양천세무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의 2017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주)D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공급가액 기준 130,677,944원임에도 마치 공급가액 기준 1,431,664,264원인 것처럼 신고서를 기재하는 등 (주)D의 사업과 관련 없는 허위의 비용을 신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244,547,784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87,107,646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5.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세무 신고를 대리해주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달 28. 피해자로부터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납부금 36,948,342원을 (주)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그 중 16,734,74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나머지 20,213,60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D 운영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G), 경찰 진술조서(B), 경찰 진술조서(H)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확인 내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확인 내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분개장 및 신고 매입세약 등 정리, 대표이사 가족 신용카드 거래내역 1. 수사보고(경리직원 G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카드번호별 승인금액 확인에 대한 신용카드사 회신자료 첨부), 신용카드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첨부), 2017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201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1. 수사보고(기간별 포탈 세액 계산), 계산자료 1. 수사보고(법인세 신고서 첨부), 법인세 신고서류 1. 수사보고(I, J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문자메시지 사진, 세금납부증명 1. 수사보고(고소인 B 증거자료 제출),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직원인 G로 하여금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관련 공제를 받고,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상의 손금 산입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작업청구 거래내역서, 메모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의 수액이 크다.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일부 횡령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주)D은 적자의 누적으로 영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장애, 말초신경병증,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말기 신부전으로 매주 3회 투석을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9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승재(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민석(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증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8. 1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3.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00:20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재개발지역 내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비어있는 주택에 들어가, 소지하던 드라이버와 망치 등을 이용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 및 화장실에 설치된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인 수도꼭지 4개 및 자바라호스 2개를 뜯어내어 들고 있던 흰색 포대에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등 반환에 대한),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사진), (피해품 회수 및 시간), (피해 진술에 대하여), (현장관리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1)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이전에 처벌받았던 범행 수법(주로 재개발 현장이나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공구를 사용하여 철물을 떼내어 훔치는 방법)과 유사하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습득한 기술을 사용하여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단순히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생각할 때 처벌이 지나치게 1)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법령의 적용은 형법 제331조 제1항 내지 제330조가 되어야 할 것이나 검찰은 형법 제329조를 공소장에 적시하였고, 그 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그에 따른다. 장기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반성하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영재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 2019고정1296(병합) 업무방해,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권경호(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출(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고정1296 피고인은 2019. 6. 24. 13:00경에서 14:25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경북지역본부 3층 경영지원단 사무실에서 앞서 6. 13.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곳 책임자인 피해자 D가 "회신서를 보냈다, 더 할 이야기가 없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라, 영업에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 나가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며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자 화가 나 "신고를 할 테면 해라, 소, 말보다 못하다, 내가 원하는 업무방법서를 가져와라, 물을 가져와라"고 하는 등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1시간 25분가량 피해자 D와 직원 20여명의 점포관리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고단2211 가. 업무방해 2019. 5. 23. 16: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경북지역본부 5층 본부장실에서 E은행 직원들의 대출관련 불만을 품고 C 경북지역본부장과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그 곳 경북경영기획단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F가 "여기는 업무와 연관이 없는 곳이다"라며 본 부장실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이 개새끼들. 내가 씨발 어디 뭐 경찰 부르면 눈이라도 깜빡하는 놈인 줄 아는 모양인데, 야, 이 새끼들아"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1시간 30분가량 피해자 F와 그 곳 직원들의 C 경북지역 본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같은 해 6. 3.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북지역본부장과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E은행 직원인 D가 2층으로 내려가자고 하자 "내가 이거 마음대로 하면 진짜 씨, 별짓 다 할 수 있거든. 내 여기 씨발 뭐 트럭 한 열개 동원해서 E 완전히 뭐 씨발, 완전 스피커. 대구 시내 트럭 한 열 대해서, 예? 트럭 E. 아래 신고 누가 했는데? 112누가 불렀는데? 아래 내 여기, 내가 여기 뭐 씨발, 여기 와서 뭐 무슨 범죄를 했길래 범죄 신고를."라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1시간 30분가량 피해자 F와 그 곳 직원들의 C 경북지역본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같은 해 6. 10.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북지역본부장과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F가 "지금 안계신다"며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 F에게 "일부러 못 만나게 빼돌린다. 씨발 개새끼야"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1시간 30분가량 피해자 F와 그 곳 직원들의 C 경북지역본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같은 해 6. 12.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북지역본부장과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F가 "답변을 충분히 드릴 만큼 드렸으니까 더 이상 할말이 없으니까, 나가주세요"라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피해자 F가 경찰에 신고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 미쳤나, 이거. 일해라, 당신 만나러 안 왔다. 이런 또라이 처음 만났다. 니 귀찮으면 112부르나. 너는 너거 집에서 그래사나. 야 임마"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약 40분가량 피해자 F의 C 경북지역본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같은 해 6. 17. 14:35경 위와 같은 건물 2층 E은행 경북여신관리단 사무실에서 그 곳 단장인 피해자 G에게 대출연체로 E은행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대출담당자였던 직원의 휴대폰 발신내역을 요구하며 "어 이 사람이 이거 미쳤나, 이거 이 양반 아직 정신 못차리네 진짜 이기, 돌았나, 이거 뭐가 이런 사람이 10번도 도넘게 이야기해도 이거 못 알아 듣는다 카면 당신은 머리 빠가야로라, 빠가야로 "라라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약 4시간가량 피해자 현덕규와 그 곳 직원들의 채권관리 담당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같은 해 6. 4. 16:30경 위와 같은 C 경북지역본부 5층 본부장실에서 지역본부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피해자 F로부터 "나가서 통화하세요, 퇴근도 해야 되니까 안 나가실 겁니까"라고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양형의 이유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과정에서 지역 E 담당 직원의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고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어 여러 차례 대환 경위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담당 직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보여주지 않았던 점, 이에 피고인은 본부장에게 자신의 고충을 호소하기 위해 경북지역본부를 찾아갔으나 지역본부의 실무진들에게 저지당하자 다소 과격한 언동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사정을 보면 참작할 소지가 많고, 어쨌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장면을 야기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위와 같은 과격한 언동이나 실력행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할 때 가성이 매우 낮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므로) 판사 김형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2:4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재개발 현장 앞에서, 피해자 C이 철거 작업을 하고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샷시, 스테인리스 난간대 등 고철들을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 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 제반 5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32

범죄사실 2020고단2832] 피고인은 2020. 4. 23. 01:0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앞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 소속 경사 D, 순경 E와 서울구로경찰서 F계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야, 이 개새끼들아, 경찰관 니들이 뭔데, 쓰레기 원, 투, 쓰리, 병신같은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요구에 불응하고, 주변에 주차된 순찰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순경 E에 의해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E의 왼쪽 귀와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마스크를 거칠게 잡아당겨 줄이 끊어지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의 처리와 교통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437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25. 01:15경 서울 구로구 H아파트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아파트 옆 K 도로를 거쳐 지하철 1호선 철길 옆 구일로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6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2020고단5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출력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12신고사건처리표,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운전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3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최정수(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21. 5.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2. 20. 07:42경 강릉시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서피고인의 친구인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갖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해명을 듣던 중갑자기 화가 나 "씨발 여기 있는 거 다 부셔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화장실로 들어간 후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더욱 흥분하여 "나 건들지 마, 날 건들면죽여 버릴 거야,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 일단 너희들이 나가라, 씨발 새끼들아 너희가 경찰이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G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G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재차 발로 위 G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1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 20, 10:40경 강릉시 J 강릉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얼굴 기억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시가 미상의 공용휴대전화 충전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각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신고를 받고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퇴거불응 범행의 피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72

범죄사실 2020고단3272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24. 12:55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9에 있는 신정역 승강장에서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5. 24. 13: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259,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B의 분실신고로 카드사용이 정지되는 바람에 결제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591 피고인은 2020. 6. 15. 19:0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4445 피고인은 2020. 8. 14. 11:2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1보루를 사겠다고 하여 일단 피해자가 위 담배 1보루를 카운터 위에 꺼내 놓도록 한 후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가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카드를 돌려주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도주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등 확인, D매장탐문, 지하철5호선 신정역 CCTV 확인) 1. 각 CCTV 캡쳐사진 2020고단3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20고단4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고,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최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본건 외에도 2020년 상반기에 저지른 절도 범행만 6회에 이르고 그에 대하여 각 약식명령 발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0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06 절도 |2020고단2777(병합)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공무집행방해 |2021고단420(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 홍완희, 조윤철(기소), 이승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인규(국선)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2. 2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11:50경 대구 중구 B재개발지구에서 재개발을 위해 철거되어 그곳에 놓인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32,5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틀을 분리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22427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2. 21. 경북북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10. 17:3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3세)이 운영하는 'F'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주차장과 사무실 앞까지 함부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화제가 일부 들어있는 양철 재질의 네모 폐인트 통과 도로 하수구의 이물질을 기르는 철망(이른바 삼바리)을 가져가려다가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0, 17:58경 위 F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정지시키고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H에게 "야이 씨발놈아 안 비키나."라고 욕설을 하며 H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20 피고인은 2021. 1. 10. 11:20 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마트 창고에 있던 맥주 2캔과 음료수 4개 합계 9,15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품 회수 등), 수사보고(피해품 소유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2020 고단27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2보), 수사보고(절도미수 물품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수용정보 첨부) 2021 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쳐사진 등 총 5장(10컷)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20. 3. 7.자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절도미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및 절도미수 범죄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0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회가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 3. 7.자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절도미수죄,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점,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서도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영장에 의하여 구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남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15:53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근처를 지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일어난 후, 갑자기 근처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1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남의 머리를 만지냐고 항의하자, '손녀 같고 예뻐서 만졌다'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려 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의 태양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일반의 인식 변화를 쫓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11:22경 대구 동구 동부로 41. 신천역 설화명곡방면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B(44세)이 자신의 뒤꿈치를 발로 찬 것에 대항하여 발로 허리를 차고 주먹으로 좌측 안면부위를 폭행하여 3주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상해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10일이 경과한 2019. 8. 26.에 발급받은 점은 인정되나, 폭행 부위(안면부, 허리)와 상해 부위(안면부 타박상, 경추, 요추 염좌)가 일치하거나, 연관관계가 있고, 폭행의 정도와 관련하여 씨씨티브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피해자가 이를 줍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서 피해자가 피하기 위해 허리를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허리를 삐끗하여 병원에 5회 정도 방문하여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기타 수사보고(의사의 상해치료일수기간 확인)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3주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진술서(B),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내사보고(씨씨티브 수사), 수사보고(B 제출 진단서 첨부), 진술서(B), 수사보고(상해치료일수기간 관련) 1. 씨씨티브 영상(승강장 부분 11:21:00~11:23: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다만, 위 상해진단서 상에 상해의 원인 : 허리, 얼굴, 팔다리 등을 주먹과 발 등에 의해 여러번 가격당함, 질병명 : 안면부 타박상, 상하지 다발성 좌상 및 관절 염좌, 경추부, 요추부 염좌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부분을 때렸다는 진술은 한 적이 없었는바, 위 상해진단서 상의 "팔 부분 가격 및 상지 다발성 좌상 및 관절 염좌 부분"은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 있는 상해라고 보기 어려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꿈치를 발로 차는 것이 씨씨티브 영상에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을 감액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52

범죄사실[2021고단141] 피고인은 2020. 10.8. 21:10경 서울 강서구 B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C(여, 42세)와 영수증 발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영수증을 받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2) 폭행 피해 흔적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과거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20년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아래 2020고정1752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고 수사기관에서도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정175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피해자 D(여, 41세)이 요금 징수원으로 근무하는 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장을 이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9:5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공항동) 김포공항 화물청사 주차장 B출구 차단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차요금 800원의 지불을 요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100원짜리 동전 8개를 요금 부스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1. 3. 26. 제3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