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10.경 서울 강서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D 소규모 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6. 조합 총회가 아닌 조합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E 주식회사’를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2021. 1. 8. 이 사건 조합 임시사무실인 A 운영의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상가 G호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규모 재건축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에 관한 업무, 관리처분안의 작성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위임하는 내용의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 2. 사업시행 관련 서류 등의 공개, 열람·복사 요청 불응으로 인한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1. 1. 11.경 조합원인 I으로부터 2020. 8. 21. 임시총회 회의록의 첨부서류인 서면결의서, 동의자명부 및2021. 1. 4.임시총회 회의록의 첨부 서류인 서면결의서, 동의자 명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안 등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5. 설계자를 건축사사무소 J에서 K 건축사사무소로 변경하고도, 그 시행에 관한 서류인 계약서를 2021. 3. 12.까지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6. 조합원인 L으로부터 2021. 2. 25. 임시총회 회의록의 첨부서류인 서면결의서, 동의자명부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내용증명, 정보공개 청구서 1. 이사회 회의록, 2021. 2. 25. 임시총회 회의록 1. PM용역계약서, 조합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0조 제2의2호, 제21조 제2항(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 준수의무 위반의 점), 각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3호, 제54조 제5항(사업시행 관련 서류 등의 공개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B는 2020. 10.경 서울 강서구 C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D 소규모 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 사무실인 서울 양천구 F아파트 상가 G호를 이 사건 조합의 임시 사무실로 제공하고,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보조, 지원하면서 실무를 담당하여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2021. 1. 6. 조합 총회가 아닌 조합 이사회를 개최하고, 피고인은 위 이사회의 사회를 보면서,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대행 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E 주식회사’를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B는 2021. 1. 8. 이 사건 조합 임시사무실인 피고인 운영의 서울 양천구 F 아파트 상가 G호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규모 재건축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에 관한 업무, 관리처분안의 작성 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위임하는 내용의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였다. 나. 사업시행 관련 서류 등의 공개, 열람·복사 요청 불응으로 인한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1. 1. 11.경 조합원인 I으로부터 2020. 8. 21. 임시총회 회의록의 첨부서류인 서면결의서, 동의자명부 및2021. 1. 4.임시총회 회의록의 첨부 서류인 서면결의서, 동의자 명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안 등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1. 2. 25. 설계자를 건축사사무소 J에서 K 건축사사무소로 변경하고도, 그 시행에 관한 서류인 계약서를 2021. 3. 12.까지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1. 2. 26. 조합원인 L으로부터 2021. 2. 25. 임시총회 회의록의 첨부서류인 서면결의서, 동의자명부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0. 8. 18. 법률 제17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은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 제2의2호는 “제21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4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2조 제3호는 “제54조 제5항을 위반하여 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방법 준수의무 위반 및 사업시행 관련 서류 등의 공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하여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1110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각 의무는 ‘조합임원’에게 부여되어 있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보조, 지원하면서 실무를 담당하여 처리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조합의 임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조합장인 B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부작위범인 위 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위반죄의 공동정범도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