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20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2013. 2. 25.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비정한자식=C 국립공원 D 시설과장=C'란 제목으로, 1) C 2012. 12.30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E응급실에서 2012.12.31 F병원 응급실 2013.01.01 F병원 중환자 실에서 생과 사를 넘는 위험한 고비를 넘을 때 어머니 면회도 거부하고 2013. 01. 04 일반병실 6243병동에서 2013.01.18 퇴원할 때까지 또는 2013.01.25 일 현재까지 어머니 면회와 간병을 한적이 없고 입원비 간병비도 내지 않고 근친의 피를 빨아먹는 5째 자식=C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를 배신한비정하고 파렴치한놈 어머니와 큰형의 피를 빨아먹는 불효 막심한 인간 못된 놈이 이 세상에 같이 존재한다는 것이 불행하며 사실을 공개합니다. 2) 위 공개자(A) 본인이 2001.12월까지 매원 20만원씩 송금했으나 어머님의 생활이 어려워 위 C에게 2002.01.부터 어머니 생계 부양금으로 매월 10만원 송금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단호하게 거절하고 어머님의 생활이 어려워서 위 공개.1) 해 오던중 2008년 7월 어머니통장에 예금잔액은 2천7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으며 이 돈은 위 공개자(A) 본인이 송금한 돈으로 생활하고 남은 돈이였으며 본인이 어머니에게 꼭 잘 가지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했었는데 3) 2008.08.08 전북 남원시 G에 있는 노인요양원 H에 입원하면서 위 C에게 2천7백만원의 예금통장, 인감도장을 전해주고 관리를 잘해주도록 했는데 C는 2천5백만원을 출금하고 그 돈을 입금한 위 공개자(A)본인에게는 2012.08까지 속이고 있었으며 본인이 이 사실을 알게된 2012.11.25일 넷째 아우 1에게 연락하여 이사실을 공개하고 위 C는 2012.12.20 2천만원을 어머님 통장에 송금 (입금)하고 예금통장을 어머니에게 전해주었으며 위 공개자(A)가 확인해본바 2012. 9.13일 1백만원 입금 어머니 요양비로 사용하고 남은돈 4백만원은 행방이 없으므로 위 대상작 C가 4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속히 입금하라 입금을 거부하면 고소할 것이다. 2천5백만원의 은행이자까지 빨아먹는 놈이다 1년이자 100만원씩 5년간 =500만원과 F병원 20일간의 어머니 입원한 병원비=500만원 간병비=190만원 C의 1) 인터넷 게시글에는 위 말줄임표 부분에 "자(A) 본인이 매월 30만원씩 송금하고 남원 E-MART에 가서 1개월간 생활에 필요한 물건 약 10만원씩 구매해주고 생활" 부분이 있는데 공소사실에는 빠져있다. 몫140만원 합계=640만원 입금하라 왜 어머니 돈 이자까지 빨아먹느냐 2천5백만원의 이자를 지불해라 내가 (A) 어렵게 만들어 적립된 돈이다." 라고 C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또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C는 형제지간이다. C는, 어머니 J가 2012. 12. 30.경 쓰러져 입원한 이후 2013. 1. 18. 퇴원할 때까지,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한 차례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간 사실이 있으나, 형인 피고인이 어머니 곁에 있었고 피고인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C가 어머니를 면회하거나 간병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고, 위 경위에 비추어 C가 한차례 병원에 방문한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C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빌렸던 돈을 갚았기 때문에 위 돈으로 병원비가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여 병원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므로, 결국 C가 위 기간동안의 입원비, 간병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것도 사실이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자신은 어머니 J의 부양을 위하여 매월 어머니에게 30만 원을 보내드리기로 하고 같은 무렵 C에게는 월 10만 원을 어머니에게 송금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 C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2002년경부터 J의 통장으로 거의 매월 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C가 J에게 금원을 송금한 내역은 없다. 따라서 실제로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이 요청하였는데 C가 위 요청을 거절하였을 가능성 또는 피고인으로서 C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C는 2008년경 어머니 J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J의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C는 위와 같은 차용사실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C는 2011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변제하였지만, 이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C는 어머니가 이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기 전에 C로부터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자료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글 게시 이후에야 어머니의 위임을 받아 거래내역서를 뽑아 보아 돈의 흐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2)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게재한 글 중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을 제외한) 사실 적시 부분들은,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거나 또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