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 16:58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 D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D 앞 이면도로를 B 아파트 방면에서 작전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이면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남, 74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00:20경 전남 완도군 B 진입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0. 1.경까지 피해자 B(남, 21세)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8:00부터 2019. 11. 14. 01:30경 사이에 캐나다 토론토(C. Toronto Ontario Canada)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곳 화장실에서 속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8번 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사진 촬영에 대하여 피해자의 사실상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화장실에서 속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속옷을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진 촬영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내지 승낙이 없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거리, 피해자의 자세와 시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의하여 자신의 신체가 촬영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교제하고 있던 친밀한 사이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특히 속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당연히 승낙하였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사진을 촬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피고인이 보낸 사진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여 여러 차례 이를 거부하며 찍은 사진을 지우라고 말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을 때도 카카오톡으로 답변하는 대신 직접 피고인에게 사진을 지우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진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교제 당시에는 기분이 나빴음에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나, 피고인과 헤어진 후 촬영된 사진이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이 걱정되어 뒤늦게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고소의 지연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와 피고인이 헤어진 이후 심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서로에 대하여 상당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합리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 당시 서로 장난처럼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또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고인의 신체를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나아가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사진 촬영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유포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그리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0. 19:29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6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49cc sens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주시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을 경유하여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거리 특정, 무면허운전거리 특정, 음주종료시간 특정, 운전종료시간 특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장거리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0: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공장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3회째 음주운전인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기타 이 사건 음주운전의 동기와 경위, 음주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14:4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구 삼진의거대로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진동파출소 주차장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어린이보호 CCTV(CD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09년 및 2011년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523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B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한 후, E, F, G, H과 I, J, K, L을 합류시킨 다음, 위 B은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금융기관 알선 및 대출의뢰인들을 상대로 한 사전교육 담당 등의 역할을, E, G, H은 대출의뢰인 모집 등의 역할을, I은 허위 사업장 조성 등의 역할을, J, K, L은 위 B의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허위 매출자료 발급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경 M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명의만 빌려주면 그 대출금의 40%는 경비로 제하고 나머지 6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1.경 부산 사하구 N, O호에 ‘P’이란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P’이란 상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F에게 건네주고, B은 F을 통해 전달받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매입, 매출 대금결제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위장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2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Q에 있는 피해자인 R은행 당리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면서, ‘P’ 상호로 발급된 허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P’을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M, S, T,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여신거래약정서, 융자신청서, 각 전자신용보증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각 사 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대출신청서, 지역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발급표, 각 주민등록등본, 각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일반과세자), 조직도, 대출의뢰자 명단, 대출의뢰자의 카드정보, 녹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대출사기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금융기관들의 피해액이 합계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통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2,50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58~563쪽, 제567, 568쪽), 피고인이 1997.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R은행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2022. 12. 20.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통장사본),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21:20경 무안군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을 따라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무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4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 50에 있는 광주시청 앞 교차로를 남한산성 방면에서 회덕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위 교차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광주경찰서 방면에서 광주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들과 합류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측 방향을 잘 살펴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인대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980,7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수리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피의차량 파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난간과 같은 철재 구조물에 긁혀 충격이 발생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사고 장소는 2차선 도로 중 1차로와 2차로의 중간 지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한 물체가 다른 차량이었음을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난간이나 구조물 같은 데에 스치고 지나간 느낌을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충돌 직후 전방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른 차량이 후방에서 다가오자 사고장소에서 약 200m 지난 지점에 다시 정차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45초 이후 그대로 차량을 다시 진행하여 귀가하였는바, 피고인이 사고 직후 보인 차량의 거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과 충격한 물체가 실제로 철제 구조물인지 다른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충격 부위가 운전석 쪽 앞바퀴부터 뒷바퀴까지로 운전자가 사고의 내용과 충격에 대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부위인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를 보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여 피고인이 충격한 상대 차량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사고 당시 주변에는 피해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이 없어 쉽게 피해 차량을 식별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시력 및 인지기능의 저하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26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C 천안지점에 근무하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8:00경부터 18:55경 사이 아산시 D빌딩 2층에 있는 C 천안지점 사무실에서, 고객에게 줄 쇼핑백을 찾던 중 B가 개인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B의 기념주화를 넣어둔 쇼핑백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기념주화를 꺼낸 다음 위 쇼핑백을 가지고 가,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쇼핑백 1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기념주화를 넣어둔 쇼핑백에서 기념주화를 꺼내어 놓은 다음 그 쇼핑백을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로 B 소유의 쇼핑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B의 쇼핑백을 가지고 간 장소는 C 천안지점 사무실 안에 있는 이른바 ‘보호구역’이라고 불리는 장소이다(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 이 사건 장소는 본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업무 관련 서류나 복사용지, 휴지 등의 비품 등이 보관되어 있는 공간으로, B는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특별히 그 안에 개인 사물함을 두고 개인 용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왔다. 이 사건 장소에는 출입문이 달려 있기는 하나 평소 잠겨있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그 안에 있던 B의 사물함 역시 잠겨 있지 않은 상태였다. 2) B가 피고인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한 이후 이 사건 장소의 출입문에 관계자 이외의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에도 그와 같이 출입을 제한하여 이를 C 천안지점 직원들에게 공지하였다거나 직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 안에 B의 개인 사물함이 있었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3) 피고인은 위 쇼핑백을 가지고 가 보험상품을 상담한 고객에게 사은품을 담아주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C 천안지점의 직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사은품을 고객에게 교부할 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쇼핑백을 가져가 그 안에 사은품을 담아주는데, 피고인이 가져간 쇼핑백이 이와 같이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쇼핑백과 특별히 구분될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쇼핑백 안에 담겨 있던 B의 기념주화를 꺼내어 놓은 점에 비추어 그 쇼핑백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점을 알면서도 가져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나,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장소의 성격이나 피고인이 그 안에 B의 개인 사물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쇼핑백 안에 있는 물건이 타인 소유가 아니라 공용물품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B는 기념주화가 담겨 있던 쇼핑백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누가 쇼핑백을 가져갔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이를 듣고 곧바로 자신이 고객에게 사은품을 지급할 때 사용할 용도로 가져갔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쇼핑백을 구하여 B에게 가져다주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B가 문제를 제기한 때 비로소 자신이 가져간 쇼핑백이 B 소유임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당시 B 개인 소유의 쇼핑백임을 알면서도 가지고 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67

범 죄 사 실 1. B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연장 등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국적의 B과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취업활동을 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자격을 받아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필요한 외국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B은 허위의 난민신청서 예문 및 위조 체류지 서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C에게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고, B을 통해 C에게 ‘채무로 인한 불상자들의 협박’이라는 허위의 박해 사유가 기재된 영문과 러시아어가 병기된 예문 파일을 제공하여 난민신청서에 똑같이 기재하게 하고, ‘경기 평택시 D건물 E호’에 대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거주/숙소제공확인서를 제공하여, 2021. 12. 24.경 C으로 하여금 수원출입국 외국인청 평택출장소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난민신청서와 위조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을 신청하게 하고 그 대가로 1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26.경부터 2022.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B과 공모하여 위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 12.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9. 9. 20.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용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해당 외국인 12명 등록외국인 기록표, 제출된 체류지 입증서류 각 1부, 피의자 임의 제출 문자내역 및 공범 연락처 채증 출력물(19장), 각 범죄일람표(Ⅰ,Ⅱ, Ⅲ, Ⅳ) 근 거자료(통합신청서 등 제출서류 사본,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이를 근거로 작성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20부, 허위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제출 외국인 등록기록표 각 1부, H 임의제출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2장 사본, 피의자 G 통합신청서(22. 1. 25.) 사본, 피의자 G 난민신청서(22. 1. 25.) 사본, 왓츠앱(전화번호 1 생략)-A 대화내역 출력물, A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입금내역 출력물, A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입금내역 출력물, A 명의 J 가상계좌 송금내역 출력물 1. 각 피의자 A 피알선 외국인 2명 추가 특정 및 범죄일람표 관련 공범 B로부터 압수한 허위 박해사유 예문 출력물 및 피알선 외국인 제출 난민신청서, 통합신청서 등 출입국 전산자료 사본, 별권 1~2권 1. 각 수사보고(금융영장 집행보고 2차-피의자 B 관련, 피의자 노트북에서 발견된 난민신청서 예문 중 동일한 난민사유 다수 발견보고, 피의자 A 진술과 휴대전화 발신지 내역 비교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이 공범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이상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모두 리투아니아 국적의 교환학생으로 현재 D대학교에 재학중이고, 피고인과 B는 기숙사 룸메이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3. 07:00경 부산 E에 있는 D대학교 F 4층 C의 기숙사 방에서 C, B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 및 B와 말다툼을 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시비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위 술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2. 23. 08:00경 위 F 1층 바깥계단에서 피해자 C가 B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2. 23. 08:47경 제1항 기재 장소 5층 비상계단 입구 옆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9cm, 날길이 17.5cm)을 손에 쥐고 피해자 B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비상계단에서 내려오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향하여 위 식칼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긁힌 상처가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형이 확정될 경우 국외로 추방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7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순천시 B 소재 C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 8. 1.경부터 2022. 8. 17.경까지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일일 복무 상황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현황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복무를 이탈한 일수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10: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공장 내 주차장에서, 비누 등 물건을 적재한 위 화물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공장에는 피고인 외에도 피해자 D(남, 27세) 등 근무자가 여럿 있어 위 공장 마당을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히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C 기숙사 건물 벽과 화물차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57경 후송치료중이던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영상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의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도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9:3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김밥가게 앞에서 음식을 포장하여 나오는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같은 날 19:51경 근처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F호 현관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가량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9. 19:5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공동출입문을 거쳐 피해자와 함께 공용엘리베이터에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위 대법원 2021도15507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출입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등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앞 복도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아파트 공동출입문이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공동출입문 등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거리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던 퇴근시간대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600m가량 떨어진 김밥가게에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따라가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따라온 것을 알게 되어 그 이유를 묻는 피해자에게 횡설수설하고(피고인은 치료감호를 포함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통해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즉시 알아챘다) 피해자의 가족이 나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는데도 여전히 횡설수설하며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 집 앞에 그대로 서 있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28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9. 19:0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자신의 남편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을 C 밖으로 불러낸 다음, C 안으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가 D 년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11. 22:13경 피해자로부터 각서를 받아낼 목적으로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빌라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7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올라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1. 23:4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차를 타고 양산시 G아파트 정문 앞까지 이동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작성하여 간 각서에 서명날인을 받아내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미친년, 니는 쳐맞아도 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이 휴대하고 간 까나리 액젓을 피해자의 뒷목과 승용차 내부 등에 뿌려 세차비 110,000원이 들도록 차량 운전석 및 뒷좌석 시트, 오디오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차량 세차에 대한 확인서 및 결제 영수증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입주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가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 들어갔고, 피해자와 입주자들의 평온 상태를 해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게 된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구와 피해자의 현관문 앞까지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는 피해자와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