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 상가번영회의 제3기 및 제4기 회장으로 상가번영회를 대표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상가번영회를 관리하는 자는 내부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와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여야 하고, 관리비 등을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경부터 2013. 11. 경까지 사이에 위 상가의 시행사인 (주)F이 소유하고 있던 11개 점포를 매도할 때 위 회사가 2007.경부터 미납하고 있던 관리비의 약 10%인 합계 5,298,280원과 G이 소유하고 있던 점포에 대한 미납관리비의 약 10%인 2,787,702원 합계 8,085,982원을 임의로 삭감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와 G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상가번영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배임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G 보유 상가(203호)에 대한 연체관리비 감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상가번영회의 제1기 회장이던 고소인 H는 2009년경 이 사건 상가의 건축·분양,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위 회사가 보유하던 다수의 미분양상가 중 일부에 대하여 미납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집행에 이르지 못한 채 2009. 12. 당시 미납관리비 및 연체료의 합계액이 수 억 원에 달하였고, 소송비용만 추가로 지출된 셈이었다. 이에 H는 제2기 회장인 I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F의 미납관리비 해결을 위하여 체납액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도 있다. 한편 위 F의 관계자인 J(대표이사 K의 형으로서 회장이라 칭해짐, 202호)과 G(F 직원, 203호)을 상대로 한 관리비청구 소송에서는 서울중앙지법 2010가소6156, 2010가소42725), 위 J과 G이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의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고, 관리비내역 중 일부가 공용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J은 위 소송에서 위 번영회의 단전, 단수조치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채권의 상계를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2기 회장이던 I은 J과의 합의를 통하여 J 등이 항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각 상가를 매매할 때에 체납된 관리비 중 일부(제1심 판결 인용금액과 유사한 미납관리비의 10% 정도)를 감면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J은 항소를 취하하고, G은 항소를 포기하였다. 위 I은 J 등이 항소를 제기할 경우 그 만큼 비용이 발생하고 그 결과도 상가번영회에 유리하게 되리란 보장이 없었기에 임원진과의 회의를 통해 위와 같은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었고, 제3기 회장이던 피고인은 위 합의에 따라 G이 보유하던 203호에 관하여 미납관리비의 10%를 감면해 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203호에 대한 미납관리비 일부를 감면해 준 것을 두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F 보유 상가에 대한 연체관리비 감면에 관하여 본다. I은 F이 보유하던 상가 중 일부를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대물변제 조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체료를 전액 삭감해 줌에 따라 미납관리비 3억 원가량을 일시에 회수하여 열악했던 번영회의 재정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 과정에서 J으로부터 F이 보유하던 나머지 상가의 매매 시에 이전 소송에서의 합의 내용과 같이 관리비 일부를 감면해 줄 것을 요구 받았다. I은 임원들과의 회의를 거쳐 이를 승낙한 바 있는데, 이는 이전 소송에서 일부 액을 패소하였던 데다가 미납관리비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대부분 공실 상태여서 임차인 등을 통한 관리비 징수 또한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상가 운영을 정상화하려는 현실적인 방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J은 피고인이 제3기 회장으로서 번영회를 운영하던 2013년경 F 혹은 G 등의 명의로 이전한 상가를 매도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위 각 상가들의 미납관리비 일부를 감면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제2기 번영회의 임원으로서 I과 그 감면에 대해 논의했던 터라 J의 요구를 수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매도과정에서 매수인의 변심 등으로 매매가 여의치 않자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I이 일부 상가를 친인척 등의 명의로 매수하였고, 결국 관리비 부담을 승계한 매수인 I과 나머지 상가의 매도인 J(G) 등이 감면의 혜택을 보게 된 셈이 되었지만, 피고인이 I 등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배임의 의사로서 한 결정이기 보다는 제2기 번영회부터 논의되었던 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제3기 번영회를 운영하며 관리비 미수금을 감소시키고 이익잉여금을 증대시킨바 있고(2013년 결산보고서), 제4기 회장으로 재임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이 제4기 회장으로 재임된 2014. 4.경 피고인의 요구로 실시된 내부감사에서 위와 같이 이루어진 미납관리비의 감면사실이 문제로 지적되자, 피고인은I, G으로부터 감면받았던 관리비를 포함하여 미납관리비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냈고, 위 번영회 또한 피고인의 감면 의사를 철회하고 미납관리비를 전액 징수하기로 하였으며, 결국 J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중앙지법 2015가단5154921호) 등을 제기하여 미납된 관리비 대부분이 회수되었는바, 피고인이 감면해준 미납관리비의 독촉과 회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이 J 등에게 감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원회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번영회가 J 등에게 가지는 연체 관리비 청구권이나 그 추심 권한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F을 상대로 한 기존 소송 또한 2007년경부터 2008. 12.까지의 관리비를 청구원인으로 한 것이어서 매매 당시 연체된 관리비 중 상당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마저 감안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이 사건 번영회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