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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106

범죄사실 [2015고단39] 피고인은 2014. 12. 17. 18:15경 속초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8:25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4고정 106) 피고인은 2014. 1.말경 속초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H가 1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J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J의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별지와 같은 H 총장(總長) 비리(非理)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2014. 2. 19, 11:00경 약 23 명의 J 서울지회장에게 위 문서를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J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H총장(總長) 비리(非理)에 관하여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이 위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것은 J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07조 제1항). 그러나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10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1) 이 사건 문서는 I의 2014. 1. 14.자 이사회에서 K, L이 한 발언과 K가 M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수사기록 제85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횡령사실을 증언하거나 발의한 위 K, L, M의 직책, 이름, 연락처를 이 사건 문서에 기재하였다. 2) 이후 피해자는 위 L, M의 진술 등을 근거로, 2018.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I 회장 N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2008. 2.경부터 2014. 2. 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I 의 자금 합계 1억 7,72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7노735 판결), 위 판결은 2018. 11. 29. 확정되었다(검사가 2019. 4. 30. 제출한 참고자료 참고). 3)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에서 '피해자가 표창 수상자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횡령하거나(사례 1, 4), 위생교육 시 O 대표 M으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횡령하였다(사례 3).'고 적시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의 자금을 횡령하였다[위 2) 항 기재 판결 중 범죄사실 1의 다.라.항 4)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에서 '피해자가 I 예산을 사유재산처럼 임의로 집행하였다(사례 5).'고 적시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생교육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장부를 기재하는 방법, 위생교육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는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교통비 지급받을 근거가 없음에도 임의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방법, 출장비를 부풀려서 지급받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으로 I의 자금을 횡령하였다[위 2) 항 기재 판결 중 범죄사실 1. 의 가.나.바.사․항, 2. 의 나.다.항]. 5)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에서 '위생교육 수료증 인쇄비를 부풀려서 횡령하거나(사례 2), 염색약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하고 그 수익금을 성과급으로 횡령하였다(사례 6).'고 적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수료증 인쇄비를 장당 200원 씩 부풀려 그 차액을 받아갔고, 염색약 성과급도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L은 피해자와 함께 장기간에 걸쳐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 점, L이 진술했던 피해자의 횡령범행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 점[위 2) 항 기재 판결]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6) I 사무총장인 피해자가 J의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는 위 단체 소속인의 공적인 관심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위 단체 소속인인 서울지회장 및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발송하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 작성 및 발송 당시 J 강원도 지회장이자 I의 이사였는바, 피고인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0. 12. 1.부터 2018. 5.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유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8. 합의서 제출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3.부터 2017. 12.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1. 임금 1,134,080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67,118,860원, 2015.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80,320원 등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756,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3.부터 2017. 12.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823,1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3:35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모텔 C호에 투숙하였다가 소란을 피운 후, 그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도 시비를 걸고, 이를 진정시키려는 피해자의 몸을 팔로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관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1. 피해 경찰관 피해사진, 바디캠 캡처 사진,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99년에 받은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99에 있는 고령지구대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와 교차로 진입 전 선진입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등을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인 고령지구대 쪽에서 우측인 고령소방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4. 02:35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I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에 있는 고령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수리불능확인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뇌경색으로 치료 중인 부모까지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경춘북로 먹골I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 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였으므로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정차하고 잠을 잔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48세)가 동승하고 있던 E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위 K5 승용차를 충격하도록 하여 6,352,6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술인 C 제출 사진 2매, E 아반떼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의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범행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5:19경 성남시 분당구 B백화점 4층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7 휴대전화(증 제1호증)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경부터 2018. 11. 1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기록 11쪽), 압수목록(수사기록 12쪽) 1. 동영상 CD(수사기록 135~138쪽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수사기록 16~31쪽), 수사보고(디지털분석의뢰회신), 수사보고(피의자 F 클라우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촬영한 각 동영상에 드러난 신체부위 및 신체노출의 수위, 범행수법의 과감성이나 촬영의 근접성, 범행 장소, 범행 횟수, 기간 및 빈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2018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앞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D 방향에서 기산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스포티지 블랙박스영상화면,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년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자로 하여금 아파트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란에 '서울시 성동구 B 아파트 C호', '계약내용' 중 '보증금'란에 '오천만 원', '계약금'란에 '오백만 원', '잔금'란에 '사천오백만 원', '차임(월세)'란에 '일백오십만 원', '임대인'란에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 주민등록번호 F, 전화 G, 성명 H'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제작한 H의 도장을 찍고, '임차인'란에 '주소 서울시 중구 아파트 J호, 주민등록번호 K, 전화 L, 성명 M'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4. 5.경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5.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아들 M로 하여금 ㈜N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1,000만 원을 차용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부업체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4․ 5. 경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5.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아들 M로 하여금 ㈜에 위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1,000만 원을 차용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대부업체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M로 하여금 피해자 ㈜N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가운데 일부인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마치 M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M로 하여금 피해자 ㈜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가운데 일부인 1,000 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마치 M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첨부된 송금확인증, 대부거래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포함), 우편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계약자 확인), 수사보고(임대인 H 문자연락), 수사보고(임대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중개업자 Q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편취금이 M의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있어 일부나마 변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36

범죄사실 [2019고단1436]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2. 13:00경 김포시 B 모델하우스 옆 컨테이너에서 모델하우스 행사품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다른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남, 20세)와 작업 방식에 관하여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리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64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9. 1. 29. 13:15경 김포시 D에서 피고인 명의 E조합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G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안경 영수증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수사보고(직후 계좌 금융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 대여 행위로 인하여 다른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능 및 사회성숙도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7.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1.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3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에 있어 운전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05:3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위치한 C 빨래방에서부터 D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회 벌금형 동종 전력, 그 시기 및 음주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7,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1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D K3 승용차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18. 4. 18.까지 렌트한다는 내용의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2018. 4. 22.까지 렌트를 연장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8. 4. 22.경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문자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F과 통화내용), 수사보고(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러 그로 인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은 다소 범행 태양이 다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4. 10:30경 경기 가평군 B리조트 C호 앞 길에서 피해자 D에게 사기를 쳤다고 따지며 피해자 의 머리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9. 4.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 경 경기 평택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연락처를 변경하고 20일이 경과 되었음에도 관할경찰서인 경기 광명경찰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 31.까지 관할경찰서인 경기 광명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촬영 관련 신상정보대상자 점검 이력에 대한 수사), 점검 이력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촬영 등에 대한 문자발송내역), 문자발송내역에 캡처 사진,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2018년도 피의자 사진촬영, 등록정보 진위 및 변경 여부 확인 결과 송부,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성폭력전과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불출석 및 촬영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2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1차로 도로를 공용주차장(48번국도) 쪽에서 사우동 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좌회전 진입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D고교 쪽에서 공용주차장(48번국) 쪽을 향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E(여, 62세),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6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심장부전을 동반한 폐부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한 가족인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한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웅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8. 12. 8. 19:30경 충남 청양군 D 앞 공터에서 그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반대편 차선에서는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철저히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오토바이를 도로 우측 옆에 있는 농수로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수지 중위 및 근위 지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8. 19:30경 충남 청양군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1. 혈중알코올감정서(국과수) 1. 진단서(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차적조회 -E, 의무보험조회 -B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검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의 병과를 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40조는 형법 제37조, 제38조와 달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의 과실이 결과발생에 기여한 면이 있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2. 피고인 B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과거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안인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5세)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을 잘 못한다'고 훈계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이를 피해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안전모에 3회 내리친 뒤 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17. 07:45경 충북 진천군 포석길 1에 있는 진천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천도서관 쪽에서 벽암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위 교차로에 인접한 장소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그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을 주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벽암사거리 쪽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45세)의 하반신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상 처가 없는 대뇌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진천군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제1항 기재 진천터미널 앞 사거리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과실이 가볍지 않고, 상해의 정도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 22:40경(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 3개를 파우치에 담아 여행용 가방 속에 넣고 이를 수하물로 기탁한 후 B 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2. 4. 06:1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미국발 항공여행자 대마 오일 카트리지 적발보고 1.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수입한 대마 제품의 양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제품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임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