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4.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C(이하 'C'라 한다)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서귀포시 D에 있는 위 센터 부설 E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2005. 1. 31.부터 2008. 8.까지 서귀포시 F에 있는 'G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G어린이집 영아 기본보조금1) 편취로 인한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1)'2008보육사업안내 지침'상의 표현이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대법원2014.6.12.선고 2013두23423판결참조 가. 피고인은 2005. 1. 31. H 명의로 위 G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08. 2. 월 말경 위 어린이집의 보육아동이 2명에 불과하여 영아 기본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E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보육아동들을 G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보육아동인 것처럼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서귀포시로부터 영아 기본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e-보육시스템에 접속하여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I, 보육아동 J, K, L, M 등 4명을 위 G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보육아동인 것처럼 허위 등록한 후, 2008. 3. 19. 위 e-보육시스템 보조금 신청 메뉴에서 위와 같이 허위 등록한 위 보육교사 1의 능력 향상비 70,000원, 위 보육아동 4명 의 영아 기본보조금 1,336,000원 등 2008. 3. 분 보조금 총 1,406,000원의 교부를 신청하여 위 신청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서귀포시장으로부터 2008. 3.25. 2008. 3. 분 G어린이집 보육교사 능력향상비 및 영아 기본보조금 등 명목으로 1,406,000원을 H 명의 농협 예금계좌(N)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3. 25.부터 2008. 8. 25.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1번부터 12번까지 기재내용과 같이 서귀포시장을 기망하여 G 어린이집 보육교사 능력향상비 및 영아 기본보조금 명목으로 총 12회에 걸쳐 9,25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말경 G어린이집의 형식상 시설장이었던 H이 퇴직하고, 보육아동도 없어 사실상 폐원 상태에 놓이면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위 어린이 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2015. 1. 5.자)상의 '009. 8. 25. 기재는 오기이다. 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하는 e-보육시스템에 위 H이 계속 재직하는 것처럼 등록한 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E어린이집 보육교사인 I과 보육아동 J, K, L, M, O, P, Q 등 7명을 G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보육아동인 것처럼 허위 등록한 다음, 2008. 9. 16.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e-보육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조금 신청 메뉴에 위 H. I 의 능력향상비 140,000원, 위 보육아동들의 영아 기본보조금 1,676,000원 등 2008. 9. 분 보육교사 능력 향상비 및 보육아동 기본보조금 1,816,000원 3)의 교부를 신청하여 위 신청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은 서귀포시장으로부터 2008.9.25. 2008, 9.분 G어린이집 보육교사 능력향상비 및 보육아동 기본보조금 명목으로 1,816,000원을 제1항 기재 H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 9. 25.부터 2009. 4. 2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13번부터 29번까지 기재내용과 같이 서귀포시장을 기망하여 G어린이집 보육교사 능력 향상비 및 보육아동 기본보조금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17,42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E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편취로 인한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경 R을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보육교사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3.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보건복지가족부의 통합보육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R을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한 후, 2009. 10. 16. 위 통합보육정보시스템의 보조금 신청 메뉴에서 위 R의 2009. 10 분 인건비 3)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2015. 1. 5.자)상의 '1,676,000원' 기재는 오기이다. 1,000,000원, 능력 향상비 80,000원, 4대 보험료 30,000원, 농어촌특별수당 110,000원 등 총 1,220,000원의 교부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서귀포시장으로부터 2009. 10. 23, 위 R에 대한 10분 인건비 명목으로 1,11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S)로 송금받고, 110,000원을 R 명의 농협계좌(T)로 각각 교부받아 총 1,22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10. 23.부터 2011. 5. 2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30번부터 83번까지 기재내용과 같이 매월 서귀포시장을 기망하여 위 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 명목으로 도합 54회에 걸쳐 24,400,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C 운영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의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귀포시로 보조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운전기사, 방과후 피아노강사 등을 실제로 고용할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이들을 고용할 것처럼 보조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9. C의 2012년 하반기 보조사업 예산으로 운전원 인건비 8,316,000원, 운전원 퇴직금 1,386,000원, 방과후 피아노강사료 6,000,000원 등 총 15,702,000원 상당을 지출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2. 7. 11.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운전원 및 피아노강사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15,702,000원 C의 농협계좌(U)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하반기에 위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운전기사, 방과후 피아노강사 등을 실제로 고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서귀포시로부터 15,702,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4. 12.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의 84번부터 85번까지 기재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29,404,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C(이하 '센터'라 한다) 법인설립허가증(증거 1394 면 참조, 이하 면수만 기재한다),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어린이집 인가증 (1014면) [판시 제1항] 1. G어린이집 수사자료 제출 : 보육시설 설치신고 수리, 보육시설 신고증, H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G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관련 문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H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G어린이집에 대한 수사자료 추가 제출 : 보조금 지원내역, 보조금 지출결의서·교부결정서·교부신청서 사본 1. 2008년도 보육사업안내 1. e-보육시스템 G어린이집 보조금 신청 내역 1. 각 내사보고(G어린이집 입소 등록자 학부모 전화통화)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공무원 W 이메일 답변서 첨부) 1. G어린이집 보조금 신청내역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어린이집 보조금(차등보육료 지원내역 1. A, 센터, E어린이집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1. G어린이집 퇴소자명단, 보증금신청내역서 1. 서귀포시 지출결의서 관련서류(409 면 이하, 754 면 이하) [판시 제2항]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경력증명서, 서귀포시 지출결의서 관련서류, 피의자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R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1. 서귀포시의 교부결정서·지출결의서 1. R 인건비 등 교부결정서, 지출서 등 관련 서류 (1685 이하) 1. 연도별 세출예산서 [판시 제3항]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센터 2012년 하반기 보조금신청서,서귀포시 지출결의서, 센터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AD 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AC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센터 2013년 상반기 보조금신청서, 서귀포시 지출결의서, 2013년도 사업비정산서(2013. 8. 말 작성) 1. 수사보고(보건복지가족부 협조요청 공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R의 센터 근무 여부 확인), 수사보고(E어린이집의 위임장 사본 첨부) 1. E어린이집 보조금정산 지급내역, 2010년 보육시설 운영비 반납 1. 연도별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지침,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서(서귀포시), C 현황, 2012년 하반기 보조금신청서, 보조금교부결정, 보조사업 정산검사서, 보조사업 사업비정산서, 2013년 상반기 보조금신청서, 보조금 지출결의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판시 제1, 2, 3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판시 제1, 2항별로 포괄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항의 사기죄와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기본영역 : 6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전액 공탁(2014. 2. 8.), 초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 3.부터 2009. 4. 까지 G어린이집에 보육교사와 보육아동을 허위 등록한 후 보육교사 능력향상비 및 영아보육아동 기본보조금 등을 편취하였고(판시 제1항), 2009.10.부터 2011. 5.까지 어린이집에 시간연장보육교사를 허위 등록한 후 그 인건비를 편취하였으며(판시 제2항), 2012. 상반기까지는 센터와 어린이집이 회계상 분리되지 아니하여 센터가 받는 보조금을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에 민간어린이집에게 주어지는 영아 기본보조금을 수령할 수 없었으므로, 2012. 하반기부터는 센터와 어린이집을 회계상 분리시켜 영아 기본보조금을 수령하는 한편 센터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운전기사와 방과후 피아노강사를 두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2, 7.과 2013. 4. 2회에 걸쳐 인건비 등을 편취하였다(판시 제3항). 이러한 피고인의 편취행위는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합계 80,486,000원에 이르는 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편취 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해하는 범죄행위로서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