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8.00:50경 대전 동구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4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잠시 내린 손님이 다시 탑승하기를 기다리던 피해자 E가 손님이 있다며 승차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부당하게 승차거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택시 뒷범퍼를 발로 차 피해자 에게 시비를 건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그 와중에, 피해자 F(18세)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E 사이에 끼어들어 피고인들을 말리자,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으로 그의 입안을 1회 꼬집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F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다수의 전과, 범행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상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형을 유지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7. 00:35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341에 있는 양천향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위 C에게 "왜 내편을 안들어줘. 이 씨발 새끼, 죽여버릴까 보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같은 해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00:02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정로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3. 1월, 2012. 1월, 2012. 10월, 2013. 12월의 4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7.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8. 00:04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떡전골로 72-3 앞 동부보건지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직장 동료 주거지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태암남로 38 에 있는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친구 C 명의를 도용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8. 21:50경 대구 북구 태암남로 38 에 있는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앞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8. 21:50경 대구 북구 태암남로 38에 있는 대구운전면허시험장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강북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D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용의자 수사, 음주운전자 단속 당시 정황 등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15:50경부터 16: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피해자 D이 점장으로 있는 E 편의점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술에 너무 취하여 술을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개시발년아 술을 왜 안 팔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옆에 있는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며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장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수사보고(CCTV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팔지 않겠다는 편의점 직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조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동종 전과 및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존재함.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2016고단1373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2. 29. 04:26경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량장역 방면에서 명지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 이 주차해 놓은 F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위 트럭을 수리비 약 1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로에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9. 04:20 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615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01:23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4. 01:47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도로에서, 음주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남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발생검거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1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이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2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52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진희(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7.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지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전원주택 부지를 개발해서 공사업자한테 팔 계획인데, 지금 토목공사가 되고 있지 않아서 7,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원금은 무조건 갚아주고, 이자는 원금을 지급한 후 한 달 안에 은행이자보다 많이 계산해서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안전장치로 위 부지에 피해자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등록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울주군 H 등 3필지 토지를 5억 5,000만 원에 매입하면서 피고인이 1억 원, 동업자 I이 1억 5,000만 원 및 일산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억 원으로 위 전원주택 부지 매입대금을 충당하였으나, 장비대금, 인건비, 자재비 등이 부족하여 위 부지에 관한 토목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위 대출금에 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약 200만 원이 지출되어야 하나 이자 납입도 연체된 상황이었으며, 2011. 12. 21.경 위 부지에 관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절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위 부지의 공동명의자로 등록해 준 다음 위 부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F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2012. 1. 19. 위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일산새마을금고 J진술), 수사보고서(송금자료 제출) 1. 고소장, 이행각서, 지불각서, 등기부등본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7,0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2:15경 대구 달서구 B빌라 인근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 C(여,22세)를 뒤따라 간 다음, 피해자가 위 빌라 A동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빌라 현관까지 따라 간 후 피해자를 앞질러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 가 피해자가 계단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위 빌라 3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올라오자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손을 넣어 엉덩이와 다리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20: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마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약 6개월 전쯤 헤어졌던 피해자 E(여, 22세)을 만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3cm)를 피고인의 좌측 팔뚝 부위에 대고 "이틀 동안 한국에 있을 예정인데 같이 있자, 같이 안 있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찌를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며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F 상대 탐문수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기록 제43쪽) 1. 수사보고(D마트 업주 상대 탐문수사), 현장사진(증거기록 제45쪽) 1. 수사보고(범행도구를 구입한 장소 현장검증 사진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1)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0:00경부터 01:30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만화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화방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최근 수년간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며,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해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 07:00경 부산 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계산 할 때가 되자 "씨발 돈 없다, 배째라, 기분 나빠 못 준다"라고 말하며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6. 04:1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양주를 주문하여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 놀다가 계산 할 때가 되자 "씨발 배째라"라고 하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리고 술값 150,000원을 주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1. 16:0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인상은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하자 "씨발 고아면 밥 못먹겠데, 씹할 놈아 장사 그만하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3.22.20:40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근무하는 "N" 계산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계산 및 손님 응대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3. 14. 19:00경 부산 부산진구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시가 7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씹할 년아 텔레비를 깨뿌까 죽여버린다, 내가 그거 떼먹고 도망갈 줄 아나"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술과 음식 대금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 L,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업무방해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업무방해 범행 등을 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그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전세버스 대여 등 운송용역 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 직책으로 버스운행 계약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부산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등을 위한 버스를 임대하면서, 통상적으로 전세버스를 임차하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의 안전보장 확보 차원에서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을 배차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배차시 위 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이 부족하게 되자 구비서류인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및 '연식' 부분을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 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학교에 제출하는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고치기로 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들은 2011. 9. 27.경 위 사무실에서 부산 E초등학교에 제공할 버스의 임대 서류를 준비하면서 F 자동차등록증 우측 상단에 있는 최초등록일란의 '2007년 09월 14일'의 '2007' 부분 및 연식란의 '2007' 부분에 컴퓨터 한글작업을 통해 해당 숫자와 같은 글꼴과 크기로 출력한 숫자 '2008'을 덧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최초등록일을 '2008년 09월 14일'로, 연식을 '2008'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1. 9. 27.경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복사본을 배차담당 직원을 통해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E초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원부, 차량 임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범행 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으로 7회의 폭력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2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인 C주택 103호 내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신고 경위 등에 대해 청취하려 하자 "가정 파괴하러 왔나, 씹새끼가 죽여뿔라, 너거 두사람 모가지 내 안날리면, 경찰 옷 안 벗기면 사람 새끼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위 E를 위협하는 등 경찰관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중인 범죄는 이 사건과는 다른 내용의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2층 및 3층에서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26, 20: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F 및 G과 함께 술을 마신 H과 로부터 각각 주대를 포함한 성매매 대금으로 28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H과 I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함께 J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모텔' 701호와 703호에서 각각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 I, H,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나.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2. 피고인 B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73

범죄사실 2015. 10. 13. 08:2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논현역 대합실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3분 21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같은 날 08: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치마속 하체 부위를 1분 24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2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경위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4. 20:4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폭력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사무실로 인치되어 피의자 보호석에 앉아 있던 중 담배를 꺼내 피우려고 하는 것을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C이 제지하자 위 C에게 "야이 개새끼야 나하고 잇뽕 뜨면 이길 것 같으냐 내가 전에도 경찰관을 때린 적이 있다"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위 C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 및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장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4. 21:22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 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1층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였으나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에게 "야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 및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4. 21:4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387 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차고 있는 수갑을 경찰관들이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의자 보호석의 보호대를 수 회 발로 차 보호대가 떨어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피의자 보호석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관련, CCTV 영상사진 첨부 및 분석, 손소독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wm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방해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2006년의 집행유예 1회, 그 이전의 벌금 2회),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2006년 이후로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25만 원씩을 공탁한 점, 손상된 공용물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 위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주변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5. 8. 4. 19:2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47세)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걷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5. 10. 14.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7.경부터 2014. 9. 30.경까지 C대종회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종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C대종회 재산관리규약에 따라 대종회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합동회의를 거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종회의 재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9. 26.경 대종회 합동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종회 명의 정기예탁금 9,300만 원을 담보로 하여 5,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12. 1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2. 6.경부터 2013. 5. 7.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대종회 소유의 예금을 보관하던 중, 2012. 12. 6. 500만원, 2013. 1. 3. 500만 원, 2013. 1. 11. 500만 원, 2013. 5. 7.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소송비용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종중등록증, 대종회종약 및 재산관리규약, 예탁금 잔액 증명서, 각 회의록,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장부, 헌성금 명부, 각 지출결의서, 소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개월~2년)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1회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배임 피해금액은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3. 03:50경 김해시 C에 있는 'D빌딩'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0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이리 와봐라"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주먹으로 위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수회 가격하고, 주먹과 발로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F(32세)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8. 4. 04:01 경 전항의 'D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위 빌딩 관리소장인 피해자 G가 퇴근한 이후 전항과 같은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등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망치를 들고 찾아가 위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고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피해자 관리의 시가 55만원 상당 컴퓨터 본체 1대 및 시가 20만원 상당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추가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상해죄 및 절도죄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1.5. 23:30경 Bi30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대천공원 앞 교차로를 양운고등학교 방면에서 대천공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신호에 따라 해운대신도시 외곽도로에서 양운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64,198원 정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사본,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의 판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7. 1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삼상로 리치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천시 이홀동 합심원 쪽에서 사남면 죽림동 진분계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77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한 채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위 자전거를 추월하여 진행한 과실로 추월 중 위 자동차의 우측 전조등 상단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의 압박골절, 급성 신부전,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혀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하고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지원 분석결과 하달 1. 각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한 점,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