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7. 27.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0.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2. 경 서울 광진구 D빌딩 6층에서, 교육용 컨텐츠 제작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주)E을 설립하여 2011. 6. 30.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주)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의 판매를 위하여 2004. 9. 24. 경 서울 서초구 빌딩 4층에서, (주)G[2010.10. 28, (주)H으로 상호 변경]을 설립하여 2011. 12. 31.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같은 목적으로 2009. 1.부터 2010. 6.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I건물 3층에 있는 (주)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주)E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피고인은 2009. 4. 25.경 및 2009. 7. 25.경 서울성동세무서에 2009.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인컴씨엔씨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마치 (주)인컴씨엔씨에게 6,79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1기, 2009. 2기, 2010.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5.경 및 2009. 7. 25.경 서울성동세무서에 2009.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오라픽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주)오라픽스로부터 485,96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1기,2009. 2기, 2010. 1기, 2010.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주)H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피고인은 2009. 4. 25.경 및 2009. 7. 25.경 서울반포세무서에 2009.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오라픽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오라픽스에게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9. 1기, 2009. 2기, 2010. 1기, 2010.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5.경 및 2009. 7. 25.경 서울반포세무서에 2009.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오라피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오라픽스로부터 208,37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09. 1기, 2009. 2기, 2010.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주)J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피고인은 2009. 4. 25.경 및 2009. 7. 25.경 서울역삼세무서에 2009.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씨엔티비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씨엔티비전에게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09. 1기, 2009, 2기, 2010.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5.경 및 2010. 7. 25.경 서울역삼세무서에 2010.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으로부터 11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09. 1기, 2009. 2기, 2010.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각 범죄일람표, 각 자료상종결보고서사본,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전말서, 각 문답서, 범칙행위자 심문조서사본, 매입매출현황표, 각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처벌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6 중 각 과세기간 2009년 1기, 2009년 2기에 해당하는 각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6 중 각 과세기간 2010년 1기 및 판시 범죄일람표 2, 3 중 각 과세기간 2010년 2기 에 해당하는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은행 등으로부터 음성인식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을 연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출액을 증대시키고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일람표 2, 3 중 각 과세기간 2010년 2기의 각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판시 범죄사실란 기재 각 전과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자신이 이익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이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