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3:22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10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인 D이 소방대원과 함께 잠겨 있는 화장실 문을 개방하려고 하자 갑자기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D을 밀치고, 이어 Dol 피고인을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진정시키려고 하자 "인마, 이 씨발놈아 어린놈이 날 막냐"라며 손으로 D을 밀치고 오른손을 휘둘러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서 1. 체포 등 현장 상황 동영상 CD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2013년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고, 이외에도 폭력관련 범죄로 5차례 더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신의 폭력성향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방대원의 구조행위를 방해하여 이로 인하여 피고인 처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가하여 법 집행에 관한 공권력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이 이전에 경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바 있다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동이 바로 제압되어 실제로 실현된 위험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 C(67세)를 기원 등지에서 만나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심복처럼 부리면서 폭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7, 4. 10. 21:00경 서울 중구 D,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8cm, 총 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잘 만났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가. 2017. 4.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너 때문에 칼을 구입했으니 칼 값 8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만일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에게 빌려준 110만 원 중 50만 원을 네가 대신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만일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돈을 빌려간 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일명 'F' 라는 사람과 피해자 C가 전화통화를 한 사실로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가위(칼날 길이 약 8cm, 가위 길이 약 22cm)로 피해자의 왼쪽 새끼손가락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7.25, 20:00경 서울 종로구 G 소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를 우 연히 만나자 "C 저새끼 죽여"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6. 01:10경 서울 종로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0cm, 폭 약 6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6. 업무방해 가. J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K, 510호에 있는 피해자 L(65세)이 운영하는 'J'에 격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J이 망할 때까지 괴롭히겠다"라고 말하고, 바둑을 두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포감을 조성하여 위 기원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M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O(61세)가 운영하는 'M'에 격일로 찾아가, 바둑을 두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는 등으로 공포감을 조성하여 위 기원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기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C, L,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상해진단서, 칼, 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종로 H 인근 기원 업주상대 탐문수사 및 피해진술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나 각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출소 이후 5년 정도는 성실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하순 낮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역 사거리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하순 낮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E 앞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안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03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 유류 주사기들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내사보고(유류 주사기에 대한 DNA 감정결과), 각 감정의뢰 회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마약감정서 (모발) 1. 판지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증거목록 순번 30번)와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조회서 (이상 증거목록 순번 31-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2회 투약분 대금 상당액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관련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이 집행되기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회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근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7.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00:50경 오산시 갈곶동 소재 연탄불생고기식당 주차장부터 화성시 경기대로 1098 대현철강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5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서 중고등학생인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범행으로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4:2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편의점'에서, 고객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산대 앞을 막아선 채로 피해자에게 "썅년아,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이 싸가지 없는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이후로만 업무방해, 모욕,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로 6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범행은 대체로 술에 취해 저지른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더 이상 벌금형의 선고로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태양과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조합의 전 이사장 E의 동생이자 대출 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투자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6.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H건물을 담보로 위 D조합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주고, G으로부터 대출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2.경 위 D조합에서 E에게 G을 소개시켜주어 G에게 위 H건물 1호, J호를 담보로 약 16억 5,900만 원을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2012. 12. 13. 경 영농법인 (주)K(대표이사 L, 피고인 A 과 사실혼 관계)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금 2,000만 원을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G에게 위 H건물의 나머지 세대들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주는 조건으로, 2012. 12. 28.경 서울 영등포구 N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H건물 호를 시가보다 싼 7억 5,000만 원에 소유권 이전받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빌라 매매대금과 실거래가 차액 상당의 금품 수수를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P조합, Q) 1. 약정서(R과 A) 1. 각 감정평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은행 대출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수수금액도 2,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주택을 시가보다 싼 가격에 이전 받으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건강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앞서 본바와 같이 건강이 극히 좋지 않고 부인하는 범죄사실에 관한 방어권의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으로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사우나'를 함께 운영하여 왔는바, 2012. 4.경 E 사우나의 시설이 노후하여 영업 부진을 겪어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자 사우나 내 세신실, 이발, 스포츠마사지실, 식당 등의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2012. 5. 7.경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5.경 E 사우나에서 피해자 F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E 사우나 내에서 스포츠마사지실을 운영하게 해주겠다. 현재는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공사를 완료한 후에 2012. 7. 30.부터 반드시 스포츠마사지실을 운영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E 사우나는 영업부진으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어서 5억 8,000만 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2012. 7. 30.부터 피해자에게 E 사우나 내에서 스포츠마사지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경 피고인 A의 사위인 G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9. 4.경 범행 피고인 B은 2012. 7.경 공사대금 부족으로 인하여 E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앞서 지급한 2,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월세 50만 원을 받지 않고, 보증금 5,000만 원을 6,500만 원으로 올리고 4,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주면, 늦어도 2012. 11. 30.까지는 반드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스포츠마사지실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2012. 11. 30.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스포츠마사지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4.경 피고인 A의 딸 H 명의의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E 휘트니스 사우나 용역 계약서 1.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 피고인들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하면서 계약서 말미에 "당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금전적인 문제로 중단하거나, 이로 인해 말썽되는 일은 없을 것을 각서 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수사기록 제2권 제22 면은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직후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 22:4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예술회관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78번지 선수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3: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불로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안면부에 홍조가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3차로로 이동하며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흉내만 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검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22:35경 인천 동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송림4동 주민센터 쪽에서 송림고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요골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용담로 91 청학공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10m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10m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지인 B를 통해 C으로부터 현금 600,000원을 지급받고, 2016. 3. 초순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D 유한회사' 명의로 개설한 농협 예금계좌(E), 우리은행(F), 국민은행(G)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3장,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 OTP생성기 3개를 위 B에게 건네주고, B는 C에게 이를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키드 양수인 H의 공소장 사본),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법인을 운영할 생각이 없이 법인을 설립한 직후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인 점, 피고인이 동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가 고장이 나자 재개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를 절취하여 이를 교체하기로 마음을 먹고 보일러 설치업자인 피고인 B 및 직원인 D, E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 등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7. 11. 25. 17:56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이르러 닫혀 있던 셔터 문을 들어 올리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 A는 건물 뒤편 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귀뚜라미 보일러 1대를 지목하며 이를 해체하도록 지시하고, D은 그 옆에서 손전등을 비춰주고, 피고인 B과 E은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보일러를 해체하고, D과 E은 위 보일러를 들고 나와 피고인 A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등 캡처사진, CD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6. 10. 22:04경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소재 메이플골프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입암동 소재 성덕어린이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E4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6:2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지방행정주사보 E에게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달라."라고 요구하여 E으로부터 50 리터 쓰레기 봉투 1장을 받자 "이 한 장을 어디에 쓰겠느냐."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6.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스카이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백강로 조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 일대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이다. 1. F 지역주택조합 상가 관련 피고인은 2014. 12. 8.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 홍보관에서 피해자 H에게 "전주시 F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단지 내 상가 1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테니 2,000만 원을 차용하여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상가 1호는 2014. 6. 21. 이미 I에게 담보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함바식당 운영권 매매 관련 피고인은 2015. 10. 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주시 완산구 J 일대에 건설 예정인 G 아파트 현장에 함바식당을 설치하여 운영할 권리를 양도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시공사인 K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농협계좌로 2015. 10. 6. 함바식당 운영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16. 같은 명목으로 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각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단지내상가 분양계약서 사본, 지역주택조합 완불계약서(상가 101호)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K 대표이사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 확정), 판결문 사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합계 4,990만 원으로 다액임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 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0:2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D택시의 운전기사 E과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가서 들어봐라 개새끼들. 내 니 누군지 안다, 니한테 당해봤다. 내가 아는사람이 얼마인데 또 당할거 같나,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코와 인중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H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앞 도로를 반포 쪽에서 코스트코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I가 운전하는 J BMW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37세)이 운전하는 L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경복아파트 사거리 부근부터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양재 IC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H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I 작성의 사건경위서 1. 각 진단서(K, M) 1. 블랙박스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 그로 인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두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증인 I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신체에 충격을 받는 등의 상해를 입은 바는 없고 단지 증인 운전의 위 BMW 차량의 시세가 크게 떨어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진단서 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가 이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는 의미의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02

범죄사실 1. 2017. 6. 25.자 상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6. 25.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 B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얼굴과 다리,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파 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이 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로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베가 스마트폰을 벽에 던져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2. 2017. 8. 1.자 상해 및 감금 가. 피고인은 2017. 8. 1.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약속했던 장소에 나오지 않고 자신을 놀리는 것 같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외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며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2:00경에서 2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거주하는 요사채(스님 거주방)에 이르러 그곳 마루에 있던톱으로 위 요사채 방문의 문살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서 잠금장치를 푸는 방법으로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방문을 손괴하고 재물을 절취한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