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15

범죄사실 2019고단4015 피고인은 보험회사인 B 주식회사의 대출상담사로서 2017년 6월경부터 C에게 '브릿지계좌(대출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객 소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에서 마련해두는 자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리고 그에 대한 이자로 매달 80만 원을 지급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경 카카오톡을 통해 C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브릿지계좌를 하나 더 구하고 있으니 소개해 달라.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도 매달 8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C은 친언니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존 대출금으로 약 2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변화로 대출심사가 엄격해짐에 따라 대출알선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고 있었으며, 그 무렵 시작한 홍삼사업에 투입할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부터 '브릿지계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이자 80만 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거나,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홍삼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대출을 유치하기 위한 브릿지계좌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 '브릿지계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50 피고인은 2019. 10. 16. 02:00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만악리 부암삼거리에서부터 같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2020 고단11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8년 12월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건물, J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안양지점 1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K은 위 지점의 직원, 피해자 L, 피해자 C, 피해자 M는 피고인의 지인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위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브릿지 자금(담보는 있으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빌려주어 신용도를 높인 뒤에, 채무자가 다시 대출을 받도록 하여 이로부터 변제받는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파트 보증금 납부를 위해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 5,000만 원, 신용대출 1,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아래 제2항 기재 L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빌린 채무 2,600만 원, 그 외 지인 N, 0, M 등에게 위 지점의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하여 빌린 금원 등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위 B으로부터 받는 월 약 1,000만 원의 수당으로 위 사무실 운영경비 및 직원의 수당 지급까지 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P)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Q'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브릿지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30만 원, 2,6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6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경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지인인 S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브릿지 계좌라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 이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붙여 돌려받는데, 돈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으로 해결해서 돌려주겠다. 돈을 못 갚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9.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고향 선배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상담하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상환해야 할 고객들에게 상환자금을 대여해 주면 수수료를 받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다. 선배님이 돈을 빌려주시면 내가 받는 수수료에서 일정부분 성의표시를 할 것이고, 선배님이 돈이 필요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상환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18. 1. 3. 6,000만 원, 2018. 1. 4. 6,500만 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14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안양지점에서 대출상담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위 회사 안양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브릿지 자금(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자금을 빌려주어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기존 채무의 변제로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다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으로 수수료와 함께 빌려준 자금도 변제받는 용도에 사용하는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빌려주면 한 달에 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하다고 할 때 바로 돌려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브릿지 자금 명목으로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돈을 차용하고 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는 자금도 정상적인 브릿지 자금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의 기존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와 피고인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2016. 1. 4. 3,000만 원, 2016. 1. 7. 1,000만 원, 2016. 8. 1. 1,000만 원, 2017. 8. 14. 2,000만 원, 2018. 5. 25. 1,000만 원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12020 고단25651 피고인은 2018. 3. 30.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고객들이 대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고객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 주고 대가를 받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주고 6개월에서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401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C 전화진술청취, 고소인 전화진술청취) 1. 피의자 계좌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F2019 144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 12020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C, M의 각 고소장 1. K, L,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거래내역조회 - 입출식' 자료, 이체확인증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E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X 통장 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이력 첨부 관련), 수사보고(귀농자금 신청 관련 회신 공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개인회생채권자목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등 제출, CD주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수입 관련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기타 거래내역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각 과거거래내역조회(K, A), 통장거래내역(Y) 1. 각 거래내역조회 - 입출식(L), 계좌별 거래명세표(L) 1. 각 과거거래내역(M 관련, T 관련), Z 통장 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M) 1. AA 현황표 1. 귀농자금 신청 관련 수사협조사항 회신 1. 각 CD 2020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이력 및 예금거래내역 침부) 1. AB 회신 자료 1. 본인 금융거래 4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0고단2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차용증, 계좌 거래내역 1. 법원 결정문(대전지방법원 2018타채130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이후 부동산 대출업무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판매수당에 의존하던 피고인의 소득이 급감하게 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년 이후 약 18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합계 7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지만, 실상은 다른 곳에서 사기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돌려막기'에 의한 것도 있고, 그 변제액 역시 차용한 원리금 합계액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조달능력을 과신하고 주로 대출금 내지 차용금에만 의존하여 무리한 사업 투자를 벌여서 다수의 피해자를 계속하여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L, K, D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이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사기 피해 이후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시도를 하였고 중환자실에 의식불명 상태로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