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20.경 안동시 B빌딩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안동시 D 상가 1층 전체에 대하여 보증금을 2,600만 원, 월 임차료를 33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그 무렵 그가 운영하던 E 근로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부친이나 처 명의의 부동산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므로, 피해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1. 15.경부터 2019. 1. 말경까지 위 상가에서 F 편의점 안동갈전점을 입점하여 운영하고도 월임차료 합계 82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0.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편의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안동시 D 상가 1층에 대해 G 명의로 전세권등기를 설정하게 해 주면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편의점 운영자금으로 쓰고 2018. 11. 중순경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상가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기일 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권설정등기 승낙을 받고, 2018. 9. 7.경 G의 명의를 빌려 H 주식회사로부터 전세권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 위 상가 1층 전체에 대해 전세금을 1억 4,000만 원, 전세권자를 G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제3자인 G으로 하여금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실확인서 1. 신용정보, 신용평가정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전세권설정과 관련하여 실제 취득한 이득은 대출금 상당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안동시 B빌딩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위 빌딩 상가 I호, J호, K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합계 2,872,629,000원 중 60%인 1,723,577,400원은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 40%인 1,149,051,600원은 1년 뒤에 지불하기로 하면서, 중개인의 관여 없이 후배 G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곧 대출이 될 테니 중개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분양수수료를 나에게 달라, 내가 학원도 운영하고 땅도 있으니 분양대금이 부족하면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담보로 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나 G은 신용등급이 낮아 위 상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던 E 근로자들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부동산은 피고인의 부친이나 그의 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그 무렵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분양수수료만 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0.경 G 명의 농협계좌로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62,305,5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상가들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후 그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실제 위 분양받은 상가 일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고, 다른 부분에서도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투입한 점, 통상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대금지급 방법을 미리 고지하여 승낙을 받거나 그 구체적 지급방법을 약정하지는 않는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분양대금 지급 관련 위와 같은 말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신빙할 수 없어 보이고, 이에 관하여 특약을 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이나 피고인이 분양계약의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분양수수료를 편취하고자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3:04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순간 격분하여 ‘니가 뭔데? 한번 해보자는 거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경찰공무원증 및 근무표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직무집행중인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의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2. 9.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천와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 D(남, 38세)과 함께 생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2021.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 14:00경 위 장소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상의를 벗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빅파이를 닮았네”라고 말하며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튕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6. 10:00경 위 장소에서 창문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함께 잡아내려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바지 밖으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중순 12:00경 위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함께 잡아내려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바지 밖으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1.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9. 12:00경 위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함께 잡아내려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바지 밖으로 드러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중순 14:00경 위 장소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상의를 벗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젖꼭지가 빅파이 같다”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조회서 제출), 피의자들 별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81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잔여 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81 피고인은 2020. 12. 24. 인터넷사이트 ‘G’에 “스타벅스 e-gift 5만원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선입금하면 위 물건을 전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3경 피고인 명의의 I 가상계좌(J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308,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17 피고인과 K은 K이 인터넷사이트 ‘G’에서 허위 매물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을 물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L 명의의 I 가상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받으면 이를 K과 50대 5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K은 2021. 3. 1. 위 ‘G’에 스타벅스 e-gift 5만원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 및 N에게 ‘선입금하면 위 물건을 전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K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K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12:06경 L 명의의 I 가상계좌(O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42,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고, 2)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12:07경 피고인 명의의 I 가상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11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총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2,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3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P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2~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받고 이를 수락한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접속하여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개통서약서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Q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0.10.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R, C, S, T, U, V, W, E, X,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1. 각 I 가입정보, 각 결제내역, 각 포인트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증명 2021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G 판매게시글, G 판매자 프로필, G 메시지 수발신내역, 보유정보 회신, 가입자 정보 등 회신, 각 통신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요청 회신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수사보고(본건 휴대폰 번호 관련 가입대상자 및 사용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 대상 범죄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한 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을 6회 개통하게 하였고 그와 같은 휴대폰 중 일부가 범죄에 이용된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 규모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석방되었으며, 2018. 5.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중구 장충단공원 인근 상호불상 한식당에서, 피해자 BB에게 “나는 K 회장이다. K에 있는 자판기에 투자하게 해 주겠다. 기계 값만 내면 자판기는 근로학생이 운영하여 수익을 낸다. 시설물 보증금이 대당 180만 원인데 10대에 투자하게 해 주고, 매달 25일에 수익금을 투자자 수에 따라 1/n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과 시설물 운영권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자판기를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설물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로 2018. 10. 22. 1,000만 원, 2018. 10. 23.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19.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설물 접수증’이라는 제목으로 ‘시설물에 대한 명칭 다용도 자판기’, ‘수량 40+10대’, ‘D학원이 유지, 경영하는각급 학교 및 병원, 유휴시설에 설치된 다용도 자판기에 대하여 귀하가 요청한 사용수량을 접수하였으니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판기 보증금은 한 대당 180만 원입니다. 2. 수익금은 보증금이 입금되는 즉시 발생합니다. (중략) 2019. 4. 19. 학교법인 D학원 이사장, BB 귀하’라고 입력한 문서를 출력한 후 미리 제작한 D학원 이사장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법인 D학원 이사장 명의로 된 시설물접수증 1통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중구 장충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물 접수증 1.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59

범 죄 사 실 2021고단265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3. 16:24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같은 날 14:00경 아파트 화단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인 피해자 C(6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신고 당한 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모가지 따버리고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칼(총길이 약 30㎝, 칼날길이 약 20㎝)을 찌를 듯이 들이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5. 13:41경 위 1항 기재 ‘B아파트’ D동 뒤쪽 화단에서, 화단의벽돌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아파트가 관리ㆍ소유하는 화단의 연석, 벽돌과 주변 나무에 은색 도색용 스프레이(일명 ‘락카’)를 뿌려, 위 화단의 도색을 제거하는 등 원상복구를 하는 데 있어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단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815 피고인은 2021. 4. 10. 17:58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지하 135에 있는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에서 영종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가명, 여)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30만원짜리 밥 한끼 할래요”라고 적힌 휴 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어디까지 가요’라는 등으로 말을 걸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비비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툭툭 치고 왼손 손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236 피고인은 2021. 5. 17. 21:58경 서울 강서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카페 앞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장식용으로 진열해 둔 시가 35,000원 상당의 화분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2021고단2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사진 2021고단3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도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로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찌를 듯한 시늉을 하여 협박을 한 사안인데 이 사건 특수협박죄 역시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알코 올 의존증과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받아서 선처를 받았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 및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강제추행죄, 절도죄 등 여러 범죄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석방되면 자 의입원을 통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는 하나 위와 같이 보호관찰 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른 점을 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석방 후에 제대로 입원하여 치료가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가족에 따르면 가장인 피고인을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에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사회로 복귀시킬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추가로 생길 위험과 우려가 커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상당 기간의 구금을 명하는 형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정신과적 질환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9.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시장, D시장 등의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 대출을 해주는 대부업에 종사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말경부터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일수 희망자를 모집하여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원금과 이자를 수금하는 일을 해왔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천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궁박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600만 원이 있고 변제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돈을 빌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일수 희망자들의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일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3.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에서 G의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반씩 사용하기로 G과 공모한 후, 차용증명서 양식에 ‘신청금액 240만원, 변제기일 2018. 3. 3.’로 기재한 후 G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위 대출금 전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출금 절반을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G 명의의 H 계좌로 191만 원을 송금 받고, G으로부터 그 중 현금 955,000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경부터 2018. 6.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8,282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2,162,5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대출명의자 33명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G,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고소장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B 추가자료 제출, 고소내용 확인 보고, 대출자 G,J에 대한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 관련 고소인 회신 내용 첨부, 33명에게 지급된 대출금액 및 피의자가 사용한 금액 확인, 고소인 상대 고소 내용 재확인 등, 대출명의자별 대출 관련 증거자료 정리) 1. A 일수장부, L 일수장부, K 계좌거래내역, B 제출서류-차용증위조명단,자료, 각 차용신청서류, 검찰사건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부산지법 2019고단1578호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12. 6.자 변론요지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303호 사건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에 대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등과 공모하여 차용인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고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차용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것인바,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서 구성요건적 행위의 본질적내용은 대여행위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적 행위의 본질적 내용은 차용행위로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범의 및 피해법익도 상이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일수금 회수 압박을 받으면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의 대출명의자들이 대출한 금액 중 약 3,260만 원이 미변제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1102쪽 피해자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제3권 318쪽 피고인의 검찰 진술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혼자서 중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6. 9.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943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8. 22. 21:58경 안산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남, 52세)가 피고인의 일행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그 앞을 막아선 직후 피해자가 다 가오자 갑자기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차고, 잠시 자리를 벗어났다가 돌아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11. 17. 01:50경 안산시 E빌딩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53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그에 응대하지 않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눈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6바늘을 꿰맬 정도의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5365 피고인은 2020. 12. 4. 13:21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G동 인근 재활용품 수거장 내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빈 소주병 16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124 피고인은 2021. 7. 7. 09:53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에서,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남, 39세)에게 소주 3병을 외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를 향해 “씹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돈 안 주겠냐.”라고 욕설하며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166 피고인은 2021. 5. 13. 21:12경 안산시 단원구 L 상가동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 합계 3,200원의 외상을 요구하다가 점원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소견서, 진료 의뢰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CCTV영상 캡처사진 등 포함] 2020고단5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 CCTV영상 캡처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사건관련사진,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3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2020고단4943 사건의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 D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측은 2020고단5365 사건과 2021고단3166 사건의 각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95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9. 19:09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주거지 건물 앞 골목길에서 짧은 핫팬츠를 입고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건물 3층에 있는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1층 계단에서 “이 씨발년아”라고 피해자를 부르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가자, 다시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약 5초에서 10초가량 강제로 잡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 저는 3층 사는 주민이고 노래방 아가씨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3층 계단으로 도망쳐 올라가자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상관없고, 일단 서 보라고. 엉덩이도 작은 이 씨발년이 어딜 도망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해 3층으로 올라가 “아빠, 아빠”라고 말하며 주거지 현관문을 열자, “니 아버지를 불러?”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3회 때리고, 이 모습을 본 피해자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53세)이 다가오자 신발을 벗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바닥에 눌러 제압하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잡아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바닥에 눌러 제압하자, “칼을 들고 여기에 찾아와 너와 저년을 죽여버리겠다.”, “너 그것밖에 안되냐, 나중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 1. 피해 부분 사진 1. 피해자 C 복장 사진 1. 사건현장 건물 등 사진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던 사이가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말을 하였던 점 등 사건 발생 경위나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함에 의문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여성을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가족에게까지 상해를 입히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 두려움, 정신적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7. 11:12경 서울 중랑구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냉장고 위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CCTV 카메라의 방향을 침대로 향하게 고정시킨 후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7. 10. 23:02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영상을 문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위 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한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6, 20, 22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 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불안감 및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