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9.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392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평소 과천경마장에서 경마를 하면서 지내던 자로서, 2010. 10. 7.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돈을 함께 투자하여 과천경마장에서 경마하는 사람들에게 마권구매자금(일명 '꽁짓돈')을 대주고 그 마권구매자들로부터 수익금을 받아서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행인 D과 함께 세 사람이 1,000만 원씩 투자하여 3,000만 원으로 경마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해 보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4. 5,000,000원, 2010. 10. 19. 3,000,000원을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0. 19. 경기 과천시 소재 과천경마장 승마교육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매수해 놓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계좌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피해자 D에게 "인천 송도에 매수한 아파트 중도금 600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 수요일에 처가 지급정지 시킨 통장이 틀림없이 풀리니 그 때 돈을 인출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4.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말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말을 구입하려고 예약해 놓았는데 통장의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아 돈을 마련할 수가 없다, 예약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기 전에 계약금이라도 걸어야 되겠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26.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요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요금이 미납되어 휴대폰이 정지되었다, 요금 80만 원을 빌려주면 친구에게서 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위 E 명의의 예금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4794]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온라인 경마TV업체인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마 관련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사회에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여는 바른장터에 상품권을 공급하거나 마사회의 공연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들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바 없고, 지인들로부터 8,8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그날 3,000만 원, 2011. 7. 28.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27. 서울강남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마사회에서 진행하는 공연이벤트 행사를 맡았는데 9. 1.경 계약금 1억 원이 나온다. 그 전에 로비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원금을 갚고, L로 하여금 공연이벤트 행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사회와 공연이벤트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지인들로부터 5,000만 원 상당 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1. 8. 28. 위 I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30.경 인천 N에 있는 O승마클럽에서, 피해자 M에게 "경마 관련 좋은 수익사업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은행이자보다 나은 수익을 낼 수 있을 테니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채무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2011. 10. 6. 100만 원, 2011. 10. 13. 300만 원, 2011. 10. 27.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795] 6.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월 말경 일간스포츠 레이싱 신문 광고지에 "Q 대표 R 상반기 경마, 환수율 1위 또다시 고배당으로 승부한다 확실한 거 하루두개"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경마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2011. 8. 9.경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P에게 "조교사와 밥도 먹고 마방 식구들과 애기도 하며 어떤 말이 1위로 들어올지 알고 있으니 나에게 마권 구입비를 입금시켜 주면 내가 그 돈으로 대신 마권을 구입하여 지정된 배당금이 들어오면 총배당에 20%를 공제하고 나머지 80%를 입금을 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100%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권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정된 배당금 또는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권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 2011. 8. 16.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9.경 평소 경마 예상정보를 알려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를 통해 '특별회원들 소수 인원만 해서 돈을 벌어 봅시다, 마권 구입비를 송금하면 그 금원으로 마권을 구입하여 만일 맞추면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떼고 나머지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권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정된 배당금 또는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권 구입비 명목으로 2011. 8. 9.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5회에 걸쳐서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72] 8.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30.경 과천시 소재 과천경마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자신이 경마해설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마방을 취재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용 있는 경주를 알고 있다. 1주일 전까지만 돈을 주면 마방에 돈을 넣어 기수 등과 짜고 작업을 한다. 그렇게 해서 마권이 당첨되면 당첨금을 나누어 가지고 만약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5.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U)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수 등에게 작업을 하여 마권이 당첨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원금을 보장해 줄만한 자금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19] 9.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월 말경 일간스포츠 레이싱 신문 광고지에 "Q 대표 R, 상반기 경마, 환수율 1위 또 다시 고배당으로 승부한다, 확실한 것 하루 두개"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경마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2011. 8. 16.경 이 광고를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V에게 "문자메시지 서비스 보다는 경마에 대신 투자해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투자 후에 수익금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원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마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정된 수익금 또는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마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통장(U)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 2, 4항에 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J, W의 진술 포함) 1. D, C의 고소장 1. D, F, M, P, S, T,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5.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03. 5. 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05. 6.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 7. 2.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9명, 총 피해금액이 1억 4,08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아직 실제로 변상하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