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3: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 아고라 토론방'에 접속한 다음 'D(E)'라는 닉네임으로 뽕섹스 화냥년 죽을 날 멀지 않았다라는 제목 하에 F 첩년으로 살면서 자식 낳았으면 되었지. F 아들(G)이 사위로 둔갑한 G와 불륜관계로 뽕 섹스 하는 화냥년 H. F아들 G가 사위로 둔갑하면서 I으로 개명. F 사이 아들 연예인 J, I 사이 아들은 미국에 살고 딸은 캐나다에 살고 있다. 뽕 섹스하며 발광하는 비디오 전세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 전에 청기와에서 기어 나오든 말든.죽어서 나올래, 기어서 나올래. 뽕 섹스 화냥년 K는 답을 줘라. 불법 부정선거 저지른 왜놈 첩자명 K 니들이 죽던가 내가 죽던가 해보자.기다려라. 저질 쓰레기년 아비가 간도 특설대에 있으며 독립 애국지사분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던가. 왜놈을 위해서 혈서까지 써가며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는 자국민한태 총 뿌리를 내뿜은 L(M)왜놈 앞잡이 악질 친일파 아비 둔 덕에 그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지.하늘이 지켜보고 있다. 대가는 꼭 받는다. 당연히 받아야 하고.G하고 J하고는 배 다른 형제간.복잡.그래서 뽕쟁이년이라 부른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K 대통령이 F, G와 불륜 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게다가 J이 피해자의 5촌 조카일 뿐 피해자와 F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며 더욱이 피해자가 마약을 투약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다음 아고라 광장에 게시된 글, 대통령 비방하는 글 1. 2013고단1050 판결문, 2013도3923 판결문 1. 수사보고(증거기록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허위 사실 인식 여부 및 비방의 목적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믿었고,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인 점은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위 내용을 O 목사의 인터뷰 동영상이나, P, Q 등의 인터뷰 기사 내용 및 기타 다른 기사들의 내용을 보고 이를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을 들어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G와 대화를 하였고, 이를 녹취하였다는 녹취록도 증인 R의 증언만으로는 실제 G와의 대화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대한 다른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찾아본 사실도 없고, 위 기사 내용도 K의 사생활에 대한 추상적인 풍문을 전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Q이 'F의 자식까지 있는애가 무슨 정치냐'라는 말을 하였다는 기사도 실제 Q이 이러한 말을 하였는지에 대한 다른 근거 또는 Q이 어떠한 근거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도 찾아보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반인들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K의 사생활이라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한 사실에 대하여 전파가능성이 큰 인터넷 게시판에 기재함에 있어서 충분한 근거 없이 막연히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근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 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대통령인 K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인바, 공인인 대통령과 관련된 사실은 일반인들의 관심이 크고, 대통령의 업무 권한 및 범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등에 비추어 대통령에 대한 의견의 개진 또는 비판이나 대통령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정당한 의혹의 제기에 대하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K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위와 같은 사생활로 인하여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장을 주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의 업무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공인인 대통령에 대한 의견 개진이나 비판, 정당한 의혹 제기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비추어 폭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범죄사실은 허위의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점, 이 사건 범죄의 횟수, 게시 방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