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33 피고인은 2019. 2. 21, 01:30경 의정부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문화상품권 40만 원, 교통카드 불상 매 등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880 피고인은 2019. 8. 6. 20:40경 의정부시 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매장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 개통 계약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휴대전화기 대금과 전화 사용료 등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 미납금 700만 원이 있어 개통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휴대전화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5G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5279₁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29, 20:40경 수원시 팔달구 I,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 편의점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편의점 카운터 수납장을 뒤져 안에 있던 현금 15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20. 03:00경 의정부시 L,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 편의점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편의점 창고와 카운터 등을 뒤져 창고 안에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50만 원과 카운터 수납장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 문화상품권 5천 원권 4장과 교통카드 9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7. 01:00경 의정부시 0,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 편의점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편의점 카운터 수납장 등을 뒤져 수납장 안에 있던 현금 342,000원, 문화상품권 5천 원권 9장과 1만 원권 9장과 카운터 옆에 있던 구글플레이카드 3장과 교통카드 19장, 디스아프리카 담배 33 갑과 전자담배기기 SOLID mini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4, 23:40경 수원시 팔달구 R건물 5층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SC제일은행 신용카드, 1천 원권 지폐 1장이 들어 있는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의 교통카드 9장을 편의점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권한 없이 접촉시켜 교통카드 1장당 30,000원씩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7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P 소유의 구글플레이카드 3장을 권한 없이 카운터에 설치된 카드단말기 바코드로 스캔한 뒤 카드 1장당 500,000원씩 충전하고, 교통카드 19장을 카드단말기에 접촉시켜 2장에는 1장당 29,000원씩, 17장에는 1장당 30,000원씩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06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5462, 피고인은 2019, 6. 15, 04:08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취업하여 일하던 중 편의점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7,610원,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6,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9매, 시가 188,500원 상당의 담배 등 총 1,032,11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1)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증명, 판결문 2019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고 및 CCTV사진, CCTV캡처사진 ¹20193880₁ 1) 2019고단2633 증거기록 참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19고단5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 J, T의 진술서 (피해자 자필 또는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자료 등 2019546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한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