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네덜란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그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비트코인(미화 약 25달러 상당)을 송금하고 위 판매책은 필로폰 약 0.42그램을 검정색 비닐에 담아 엽서 사이에 끼워 은닉한 후,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수령자를 '대구 수성구 D, E'라고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11. 11. 19:3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 위 주거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2회에 걸쳐 주문한 후, 비트코인(미화 약 35달러 상당 및 한화 약 4만 5천원 상당)을 송금하고 위 판매책은 필로폰을 포장한 후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수령지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으로 2회에 걸쳐 발송하여 2016. 12. 26.경 및 같은 달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이를 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29그램 및 필로폰 불상량(알약 19개 분량)을 수입하였다. 2. LSD 수입 가.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10.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이하 'LSD'라고 약칭한다) 판매책에게 LSD를 주문한 후, 비트코인(약 50달러)을 송금하고 위 판매책은 LSD 5탭을 포장한 후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수령지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9. 경부터 10. 경 사이(주문 후 며칠 뒤)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 5탭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10.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LSD 판매책에게 LSD를 주문한 후, 비트코인(약 130달러)을 송금하고 위 판매책은 LSD 100탭을 포장한 후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수령지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기재한 다음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2016. 9. 경부터 10. 경 사이(주문 후 며칠 뒤)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 100탭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21, 32) 1. 각 수사보고[공조수사지시: 마약류적발보고서 등 첨부, 피의자 출석 및 자수서와 진술서 첨부, 각 피의자 제출 압수물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19, 29), 피의자의 노트북 속의 필로폰 구입관련 파일물 제출, 피의자의 노트북 속의 LSD 구입 관련 파일물 제출, 피의자가 제출한 알약 감정 결과관련] 1. 시험성적서,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8, 41), 감정의뢰 회보(2017-M-6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이 수입한 각 LSD 중 압수되지 아니한 LSD 가액의 합계 34,823원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LSD 2 탭의 가액 22,910원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LSD 8탭의 가액 11,91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5년(감경영역) 나. 각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P5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고, 최근 인터넷 해외사이트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이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3개월이 넘는 수용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유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비교적 많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적응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여 형벌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한 교화와 재범방지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단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