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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31. 0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남,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미리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여러 차례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여러 차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장소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 관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여러 차례 삽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유사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0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6월 초순경 B에게 ‘거래처에 지급할 수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6. 11. B으로부터 B이 ㈜C의 실운영자 D에게 300만 원을 제공하고 그 담보로 받은 발행일자 및 액면금이 기재되지 않은 ㈜C 명의 백지 당좌수표(수표번호 E)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에 관하여 300만 원에 대하여만 백지수표의 액면금을 보충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26. D의 허락 없이 F에게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액을 4,800만 원으로 보충해 달라.’고 부탁하며 수고비로 F이 지정한 G 명의 H조합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하면서 위 당좌수표를 F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고, 2020. 6. 27.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F으로부터 KTX 화물배송으로 액면금액이 4,800만 원으로 보충된 위 당좌수표 1장을 배송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통해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J은행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수사보고(지급제시인 K 전화진술), 수사보고(J은행 L 과장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B과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번호 제공) 1. 고발장, 어음수표 이미지 1. 각 보관증(증거목록 순번 25, 27) 1. 배송메모, 이체내역 1. 거래내역(G), 거래내역(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및 벌금 50,000원∼48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통화ㆍ유가증권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 등 > [제2유형] 수표 위조ㆍ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원 수표 위조 범행은 유가증권 유통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수표를 입수한 다음 은행에 전화를 걸어 위 수표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액면금 4,800만 원을 임의 보충한 후 K에게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수표를 사망한 N이 위조했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K이 이 사건 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함으로써 수표부도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30회 가까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사건 수표를 회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65

범 죄 사 실 2023고단3565 1. 2023.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9. 17:52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해자 F(남, 29세)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특정되지 않은 위 마트에서 판매하는 물품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입새양치컵(소)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수레형 장바구니와 가방에 넣어 숨긴 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23.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31. 17: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930원 상당의 아모레샤이닝 염색약 2개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만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숨기고, 계속하여 시가 34,000원 상당의 주류 1병을 같은 가방에 넣어 숨긴 후 각각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2023.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930원 상당의 미장센샤이닝에센스 염색약 2개, 시가 4,270원 상당의 아트릭스크림 75ml 1개, 시가 4,950원 상당의 캉가루엑체구두약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입새양치컵(대) 1개, 시가 4,950원 상당의 절구공이 등 합계 31,03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수레형 장바구니에 넣어 숨긴 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4. 2023.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7. 16: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1,000원 상당의 주류 2병, 시가 2,000원 상당의 튀김가루 1개 등 24,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쇼핑 가방에 넣어 숨긴 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5243 피고인은 2023. 4. 17. 11:38경 천안시 서북구 G, 'H'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38,000원 상당의 남성용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5964 피고인은 2023. 7. 29. 11:47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에서, 위 매장 외부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6,640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44,24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거래내역, 피해내역 영수증, 수사보고(순번 36) 2023고단5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순번 6), 영수증 2023고단5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순번 5),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 건강(조울증, 충동조절장애),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19. 구속취소결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660 피고인은 2022. 10. 11. 04:58경 부천시 B에 있는 ‘C’ 남탕 수면실에서 D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D 옆에 놓여 있던 락커키를 집어 들고 나와 이를 위 찜질방 매점 관리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제시하면서 찜질방에서 나갈 때 물품 등 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린스 등 물품을 교부받거나 찜질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3고단931 피고인은 2022. 10. 12. 04:50경부터 같은 날 06:30경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C 남자탈의실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25번 락커키를 빼낸 다음 위 락커키로 25번 락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23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0. 1. 18:50경 부천시 B 7층에 있는 ‘C’ 사우나 남자 탈의실 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잠이 들어 주위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끼워져 있던 163번 옷장 열쇠를 빼낸 다음, 위 163번 옷장 내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몽블랑' 지갑, 현금 5만 원권 4장, 미화 20달러 2장, 시가 불상의 2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 05:00경 위 ‘C’ 사우나 남탕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머리 위에 놓여있던 303번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10. 1. 18:52경 부천시 B 7층에 있는 ‘C’ 사우나 남탕 내 매점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163번 옷장 열쇠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파워에이드, 육포, 프링글스 양파 등 합계 8,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 05:14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303번 옷장 열쇠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샴푸, 린스, 면도기, 칫솔, 폼클렌징, 바디워시, 샤워오일, 면도기, 직화육포 등 합계 15,2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영수증 사본(남탕 25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0, 14, 15)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1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부정사용 내역, 각 사건사고일지 1.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1, 13, 20, 22)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23고단660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들의 락커키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매점에서 물품을 결제하거나 락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H)와 합의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아버지 C에게 ‘내가 잘 알고 있는 주식회사 D의 공장이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매수하여 임대해 주면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낸 후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2013.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D 관련 계약 내용을 바꿔서 너(피해자)와 내가 공동으로 인수한 후 네가 대표자를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내가 하는 걸로 하여 수익금을 절반씩 배분하자. 공동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D 판매대리점을 폐업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D 공장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장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09,683,000원을 D 공장 인수 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거짓말을 하여 D 공장 인수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은 후 계속하여 추가 금원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자 공증서류를 위조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년 제3349호 공정증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22.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공정증서 양식을 다운받아 프린트한 후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권자(수취인) 란에 ‘B’, 채무자(발행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는 한편 날짜를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날인 및 간인하는 방법으로 공증인가 G법률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 H 명의의 공정증서(2014년 제3349호)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의 사진을 촬영한 후 2014. 12. ~ 2015. 1.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C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공증인가 G법률사무소 명의의 공정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년 제3350호 공정증서 및 2014년 제3458호 공정증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1.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공정증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자(수취인) 란에 ‘B’, 채무자(발행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는 한편 날짜를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조각한 도장을 날인 및 간인하고, 그 공정증서 뒤에 ‘설비 및 주식양도’라는 제목이 기재된 문서를 뒤에 편철하여 공증인가 G법률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 H 명의의 공정증서(2014년 제3450호)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날인 및 간인하고, 그 공정증서 뒤에 ‘매출현황’,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뒤에 편철하여 공증인가 G법률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 H 명의의 공정증서 1장(2014년 제3458호)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2015. 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C을 만나 천안에 있는 D 회사 근처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 2장을 C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공증인가 G법률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 H 명의의 공정증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공정증서 사본 및 사진 출력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본,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편취하였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2.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2.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0. 16:19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800원 상당의 낙지 1팩, 시가 12,000원 상당의 대하 새우 1팩, 시가 10,000원 상당의 한우 국거리 2팩 등 합계 46,8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가져온 가방에 넣은 뒤, 다른 일부 상품만 계산하고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6,780원 상당의 제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범행장면 CCTV,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 재범하였다.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 변제도 되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21. 5. 16.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10:08경 충북 진천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16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SE2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6. 6. 범행 피고인은 2021. 6. 6. 04:45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하던 중 위 아이폰SE2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1. 7. 15. 범행 피고인은 2021. 7. 15. 07:24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위 피해자 B(여, 17세)의 지인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위 아이폰SE2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 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22. 8. 7. 범행 피고인은 2022. 8. 7. 20:30경 충주시 G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19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9. 16. 범행 피고인은 2022. 9. 16. 20:00경 위 G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 피해자 F와 성관계를 하던 중 위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2. 9. 18. 범행 피고인은 2022. 9. 18. 23:00경 위 G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 피해자 F와 성관계를 하던 중 위 아이폰12미니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 행위 피고인은 2022. 9. 28. 20:49경 충주시 H 기숙사에서 공소사실 제1의 가, 다항과 같이 위 피해자 B과의 성관계 장면을 각각 촬영한 동영상을 친구인 I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된 피혐의자의 휴대폰 영상 확인) 1. 휴대전화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 몰래 성관계 장면을 수회 촬영하고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피고인의 친구에게 제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경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평소 육류를 거래하여 오던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B에게 ‘미국산 EXCEL초이스 부채살 606박스를 1kg당 10,500원에 2022. 9. 19.까지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육류를 공급받은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 등 약 3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유 중인 육류는 대부분 G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담보 채무를 상환하여야 육류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육류대금을 받아 이를 다른 미수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채살 606박스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육류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판시 범행의 피해자를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F’으로 정정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5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배상청구권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데, 상당 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2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각종 상품권 관련 도소매, 서비스업 및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 임대,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영업․회계․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7.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C은행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자금 중 2,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합계 165,403,90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및 고발장(각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B 계좌 거래 상황) 1. B 정관, G 마케팅 영업 등 계약서 1. 각 계좌 거래 회신 및 카드 거래 회신(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내용 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3. 1. 23.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청을 명시적으로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3. 07: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아, 너에게 실망감과 아픔을 준것에 대해 정말 미안해. (중략) 내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정말 미안해. 잠도 충분히 자고 식사 거르지 말고 건강 잘 챙기구.”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를 따라가고,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휴대폰 통화내역 및 문자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카카오톡 메시지 등 범행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108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B, 3층 C호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허위로 우리 자회사에 취직한 것으로 하고, 우리 자회사로부터 수당을 입금받아 수입이 있는 것처럼 작업하여 대출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박스에 넣어 위 주거지 문 앞에 두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이 이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이 가능하도록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접근매체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에게 말에 따라 신용심사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미리 쌓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넘겨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거래실적을 만드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고자 하였던 것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성명불상자가 대출에 앞서 급여 등을 이체받은 기록을 남기는 역할을 하여 주고 그 돈을 회수하며, 실제 대출은 피고인이 받게 된다는 안내에 따라 접근매체를 건넨 것으로서, 향후 은행과의 대출계약을 통해 이루어질 대출 자체의 기대이익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사용하게 한 것과 직접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측의 대출 알선의 대가를 자신이 직접 교부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접근매체 교부 당시 피고인에게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그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17

범 죄 사 실 2022고단5017 피고인은 2018. 8. 21.경 남양주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E 주식회사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리스기간 48개월로 약정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리스한 후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운행하던 중, 2022. 5. 2.경 광주 동구 F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G로부터 1,32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23고단293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판 계속 중인 횡령사건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횡령의 피해회사에 차량을 반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하여,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한 후 임의로 차량을 가져와 위 리스회사에 반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5. 22:10경 대구 달서구 H. I에서, 피해자 J이 지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인도받은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승용차를 발견하고, 렉카기사 K에게 견인료를 지불하고 위 승용차를 견인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소유 및 피해자 J 점유인 시가 불상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리스약관, 차량수령증, 리스계약 중도해지 예고 통보,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자동차등록증, 청구/수납내역, 자동차전세(사용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서, 양도양수계약서, 벤츠차량담보 대출금 1040만 원 입금자료 2023고단2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제출 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고, 횡령한 자동차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절도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소송 등 법적절차를 거쳐 이 사건 자동차가 권리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이전된 이 사건 자동차를 회수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반환하려는 과정에서 발생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의료법인C의료재단 D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1. 5. 31.까지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1. 임금 5,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101,000,000원과 퇴직금 21,113,3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입금내역, 운영비투자약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E 체불현황, 사업장 카드, 고소장,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영권을 E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E는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E의 근로자 지위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0. 9. 4.경 E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E가 5억 원을 투자하되, 1억 5,000만 원은 약정서 체결시에, 잔금 3억 5,000만 원은 같은 해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임원 중 이사 2인을 E가 추천한자로 하고 대표자는 E 측이 맡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약정은 ‘잔금지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E 측은 이 사건 약정의 잔금을 미지급하였으며, E가 이 사건 병원에서 원장으로 진료를 본 외에 경영활동을 한 부분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E 및 이 사건 병원의 대리인 진술이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제40쪽), 피고인과 E가 기존의 체불임금 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은 2020. 11. 이후의 것으로 이 사건 약정의 투자금 전환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가 이 사건 약정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피고인 등 이 사건 병원 측에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그로인하여 이 사건 병원의 매각 등 절차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인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미지급 액수가 더 많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의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것이 영향을 주었는바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