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아래 제2의 가 2)항과 같이 외국인들의 명의로 개통된 이른바 ‘대포 유심(USIM)'을 제3자들에게 판매하던 중 유통대상을 내국인들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으로까지 확대하기로 마음먹고, 지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1.경, 피고인 D은 2021. 3.경, 내․외국인들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 유심’을 제3자들에게 판매하되, 피고인 A는 그 유통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포 유심’의 개통․홍보․판매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각각 매월 25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2. 22.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포 유심’ 1개(개통 명의자 G,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대금 13만 원 내지 15만 원 사이의 불상액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21.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1회에 걸쳐, 피고인 C은 2021. 4. 23.경부터 2021. 4. 27.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3항 내지 161항 기재와 같이 모두 159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에게 내국인 명의의 ‘대포 유심’을 개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 사이에, 외국인 명의의 ‘대포 유심’을 개당 13만 원 내지 15만 원 사이에 각각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전기통신역무 부정이용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11.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H')로부터 I 명의의 ‘대포 유심’ 1개(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대금 8만 원에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이른바 ‘대포폰’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전기통신역무 부정제공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20. 11. 2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포 유심’ 1개(개통 명의자 J, 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를 대금 13만 원 내지 15만 원 사이의 불상액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들에게 ‘대포 유심’ 175개를 개당 13만 원 내지 15만 원 사이에 각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2021. 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제1항 및 제2의 가 2)항과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1. 1.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F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대화명 ‘K’)에게 월 15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한 통장․체크카드 및 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OTP 카드를 송부․대여 받았다. 2) 2021. 3.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제1항 및 제2의 가 2)항과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021. 3.경 같은 장소에서, 제2의 나 1)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월 18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및 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OTP 카드를 송부․대여 받았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3만 원을 지급하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은 N의 명의로 ‘대포 유심’ 1개(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한 다음, 이를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이른바 ‘대포폰’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21. 4.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3만 원을 지급하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은 P의 명의로 ‘대포 유심’ 1개(전화번호 5 생략)를 개통한 다음, 이를 피고인 D의 휴대전화에 삽입하여 이른바 ‘대포폰’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Q 상대 압수한 유심 개통 명의자 등 확인), 수사보고서(사기 사건 사용 휴대폰 명의자), 수사보고(E건물 → T 사무실 이전 확인), 수사보고서(T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가 이전한 사무실에서 계속 범행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계좌 특정),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서(외국인 명의 선불유심 압수경위), 수사보고서(내국인 명의 선불유심 압수경위), 수사보고서(L, N 명의 계좌에서 확인된 선불 유심 판매 내역), 수사보고서(TU호 압수 현장), 수사보고서(압수품 분석 - B 사용 노트북, 데스크탑 PC 압수 전자파일), 수사보고서(압수품 분석 - 피의자 D 사용 데스크탑 PC에서 압수한 전자파일), 수사보고서(압수품 분석 - C 사용 데스크탑 PC 및 USB에서 압수한 전자파일), 수사보고서(압수품 분석 - 피의자 A 사용 데스크탑 PC에서 압수한 전자파일), 수사보고서(‘V’ 인증과 범죄혐의와의 관련성), 수사보고서(피의자 C 컴퓨터에서 VPN 사용 확인), 수사보고서(베트남 국적 외국인 진술 요지), 수사보고서(압수한 외국인 명의 개통 유심 18개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3명 대포폰 사용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한 내국인 명의 개통 유심 18개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보고) 1. B 전자파일 분석자료, 압수한 전자파일 출력물(피의자 D), 압수한 전자파일 출력물(피의자 C), 압수한 전자파일 출력물(피의자 A) 1. C V 인증 전화번호 현황, C 엑셀파일(‘W’) 외국인 명의 전화번호 현황 1. 인적사항리스트,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회신자료 1. 압수품 사진, A가 사용하는 대포폰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전기통신역무 부정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역무 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판시 제2의 가 2)항의 전기통신역무 부정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부정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부정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역무 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부정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역무 부정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3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43 내지 4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른바 대포 유심을 대량으로 유통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은행 통장을 빌리거나 대포폰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서, 그와 같이 유통된 대포 유심들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개장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대포 유심 유통범행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 B는 이미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 D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