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52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3. 5. 3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파생상품 투자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파생상품에 3,000 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5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 같은 달 31.경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파생상품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파생상품 투자에 문외한이었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3,000 만원 중 1,000만원 상당을 파생상품 투자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차용금 편취 1) 피고인은 2013. 6. 11.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가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지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틀만 쓰고 돌려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형편이 어려웠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5,000 만원 중 2,000 만원 상당을 파생상품 투자용도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추세가 너무 좋으니 돈을 많이 딸 예감이 든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형편이 어려웠고, 위와 같이 송금받은 5,000만 원 중 1,000만 원 상당을 파생상품 투자 용도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4626 2.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경 서울 송파구 K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굴비선물세트를 판매할 곳이 많으니 물건을 공급해주면 설 지난 후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천만 원 가량 채무가 있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4. 1. 28.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3,910,000원 상당의 굴비선물세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706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2.경 서울 마포구 N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혼다 O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는 대신 차량의 남은 2년치 할부금을 매달 642,660 원씩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가량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받더라도 남은 할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 혼다 0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그곳에 설치해 놓은 컴퓨터를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내가 선물, 옵션 투자의 전문가를 데리고 있다. 이 전문가는 원금을 잃을 수 없는 시스템을 돌리고 있다. 원금을 보장할 테니 투자를 하면 그 수익을 6대 4로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 옵션 투자 전문가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문외한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경 2,000만원, 2013. 7. 4. 경 2,095 만 원 합계 4,0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위탁증서 1. 입금증 및 예금통장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보고) 2017고단4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명함 사본, 물품출고대장 20175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상호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2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번) 판시 전과 1. 수사보고(2017고단3523 증거목록 순번 27번) 1. 판결문 사본(2017고단3523 증거목록 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