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ITI 100(배기량 97.1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14: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에 있는 구성파출소 앞 삼거리를 지례면 쪽에서 구성면사무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01:40경 대구 중구 C 소재 D클럽 입구에서 피해자 E(남, 20세)의일행과 부딪혀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좌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wwww.· 우발적 범행,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방'의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0:4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E(36세)이 술값 문제로 업주와 다투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종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술값 문제로 노래방 주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노래방 주인을 밀치는 행위를 하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나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 00: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호프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8세)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됨을 고지받고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배와 무릎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를 하였다. 다행히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집에서 싸움을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은 상해의 결과를 입게 되었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1. 중순경 부산 동구 일대에 'B 일수,신용불량자 가능, 무담보, 무보증, 비밀절대보장'이라는 내용의 광고명함을 배포하고, 그 무렵 이를 보고 연락한 C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고 2개월에 걸쳐 원리금 1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중순경부터 2018. 2. 5.경까지 위와 같이 명함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100만 원을 빌려주고 2개월 동안 원리금 120만 원을 받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 내사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정식으로 직장에 다니면서 과거와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대부업 규모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2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평산사거리 앞 창원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소계광장 방면에서 용원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 2차로에는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 하는 D 투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2차로를 침범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057,1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사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1)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별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0:55경 경기 평택시 중앙로 89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89 성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고양시 일 산서구 C, 302호를 주소로 'D'라는 상호를 등록한 후, "해외에서 명품 화장품을 직수입하여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금원을 보내주면 미국 화장품회사인 나스(NARS)에서 제조한 한정판 립스틱 Red Rita 1500개를 직수입하여 물건이 들어오는 대로 국제택배를 통해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화장품을 해외에서 직수입할 만한 구매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화장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화장품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7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0.경 광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위 D이 피해자 E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피해자 E 소유의 베넬리 엽총1정을 보고 D에게 "나한테 그 총을 팔면 2 달 후에 1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엽총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베넬리 엽총 1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판단 고소인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엽총 1대를 13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은 쌍방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총기 허가증을 교부받을 당시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고, 30만 원만을 미지급하고 있던 중 고소인과 사이에 10만 원을 깎기로 합의되어 20만 원이 남아 있고, 이는 언제든지 지급할 의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고소인은 2017. 3. 이 사건 고소 당시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30만 원 전부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9쪽), 이 법정에서는 130만 원 중 10만 원은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위 총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고소인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2016. 12. 25.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고, 자동차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떼어주고 받을 돈이 76만 원 남아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6쪽),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더구나, 위 폭행으로 처벌받음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음이 진술 태도 등에 의하여 명백하여 그 신빙성도 떨어진다. 또한, 위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였던 F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20만 원 왜 안 줘?"라고 말한 사실을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점에다가 고소인이 돈을 전혀 지급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총기허가증을 먼저 교부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고,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03호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C과 위 3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C이 그 곳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2016. 4. 11.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2016. 8. 24.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로 조사받고, C으로부터 위 303호를 전차한 E가 그 곳에서 같은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2016. 11. 8. 경찰의 단속에 재차 적발되어 2016. 12. 6. 시흥경찰서장 명의의 '피고인 소유의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수령하였고, C으로부터 위 303호를 전차한 F이 그 곳에서 같은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2017. 2. 20. 경찰 단속에 다시 적발되어 2017. 2. 24., 2017. 5. 11.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건물주로 조사를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건물 303호가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2. 28.경 위 업소를 C이 소개한 F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하여 성매매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 서류 첨부 보고)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실질적 사장으로, 지인을 통해서 피해자 D(주) 대표이사 E을 재하도급업자로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 송파구 F 303호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T 전직 직원이다. KT가 발주하고 G이 시행사, (주)엔이에스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H 138km, I 124km 2개 구간의 J 공사를 1m당 22,000원에 재하도급해 주겠다. 공사계약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도급 받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재하도급해 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14. 1. 28. 사건 외 K를 통해서 3,500만 원, 같은 해 6. 12. 사건 외 L을 통해서 530만 원을 전달받았고, 같은 해 7. 2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M)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 이 법원에서 사기,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원룸 20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유통납품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과 같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D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코트넷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 23:1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60세)와 대리운전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서 가져온 우유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1. 관련 사진, 사건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 보다 상당히 나이가 많은 대리운전기사가 요금을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와 정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처와 6명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부가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20.03: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소옥개로 28에 있는 '크리스탈웨딩홀'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갈마로11길 38에 있는 '수정족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고액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95%로 높고, 종전 음주운전범행 시혈중알콜농도도 0. 162%로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과 앞서 본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7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7.00:3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이전에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TV 리모콘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 E(여, 41세)에게 "난 너 찔러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칼 끝을 피해자의 가슴에 1회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 2명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검),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건), 수사보고(사건 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값에 대한 시비를 이유로 난동을 부리며 재물손괴와 영업방해 등을 하고, 특히 식칼을 가지고 나와 특수협박 범행에까지 이른 것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고 1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재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2013. 6.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1. 15:30경 파주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병신같이 왜 이딴 방을 계약했냐. 내일 당장 부동산에 가서 방에 물새니까 돈을 물어주든지 수리를 해달라고 얘기해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부딪혀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카락과 옷을 잡아당기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0. 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기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16

범죄사실 [2017고단6316][피고인 A]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9.21,21:28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고물상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9, 22, 22:10 경제 1. 의 가.항과 같은 'F' 고물상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26. 21:20경 제 1. 의 가.항과 같은 'F' 고물상 사무실 앞에 이르러, 돈을 훔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서랍장을 열어 보았으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814][피고인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1.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지인인 피고인 A에게 '내가 빌려준 200만 원은 언제 갚을 것이냐, 통장을 만들어 팔자'고 말하였고,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는 '통장을 만들어 팔고 나서 그 통장에 돈이 들어 올 때 입금확인 문자를 확인하고 바로 출금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C, 피고인 B의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의 통장 구매업자들에게 이를 판매하고, 해당 통장에 금원이 입금되자마자 이를 출금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 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의 통장 구매업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G 메신저를 통해 그로부터 '통장,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A는 그 무렵 그 명의로 H은행 계좌(I) 및 J 계좌(K), L 계좌(M) 및 N 은행 계좌(O)를 개설하고, 피고인들은 2018. 1. 3.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개설된 H은행, J, L 계좌들에 각각 연결된 통장 3매 및 체크카드 3개를 택배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택배 배송해 주고, 2017. 1. 4.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개설된 N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1매 및 체크카드 1개를 택배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택배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진정서 첨부), (G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항,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항,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양도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고인 A 명의로 입금되는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려고 계획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양도된 접근매체가 도박범행이나 사기범행 등에 이용될 것임을 미리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세 차례에 걸쳐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절도범행은 비교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행은 피고인 B가 범행방법 등을 먼저 제안하고 나머지는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벌금 1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당시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은 모 두 이행한 점, 피고인 A는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5:20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주점 주인과 다툼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주점 주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 위 주점을 나온 다음 김해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위 D이 타고 있던 순찰차로 다가가 운전석 뒤쪽 문을 발로 걷어차고 D이 앉아 있던 운전석문틈으로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약 15분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차량 보닛에 올라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등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지 등을 수집하는 손수레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4:10경 위 수레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 앞 차선 구분 없는 도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교통에 장애나 위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벤츠 승용차를 피해 가던 중 피해차량 운전석 뒤 범퍼부위를 수레의 싣고 가던 간판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635,96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거현장사진,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사고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가정환경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0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 등포구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대방로61길 2 여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09:0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수성로 38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5:1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연동에 있는 부부약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남녕로 63에 있는 월랑초등학교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과 2010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는 '주차한 차량 내에서 잠이 오지 않아 술을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 외 B 소유의 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7. 04:32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탐앤탐스 커피숍 뒤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하아파트 사거리까지 1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2: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 이전 Dol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D에 의해 위 파출소로 오게 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불응하면서 위 순경 E을 밀치고 그냥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순경 E이 피고인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위 순경 E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E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포함)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각 관련자 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 경위와 함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죄까지 저지른점,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10: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않고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이 환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6:00경 제주시 B 앞 정자에서 피해자 C(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90

범죄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사람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4. 12:39경 여수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중국산 돌게와 국내산 돌게를 섞어서 돌게 간장게장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음에도 돌게 간장게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확인서 및 증거사진 촬영) 1.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롯데마트사거리 방향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