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4. 18:30경 여수시 B에 있는 (주)C 내 세 번째 통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회사 자금 3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상인인 E, F, G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이가 37억 원을 돌라 먹은 도둑놈"이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18: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회사 자금 37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상인인 H 등 시장상인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D 대표가 37억 원을 돌라 먹은 도둑놈인데 왜 따라 다니냐, 중립을 지켜라"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7.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보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05. 10.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교보다사랑CI보험' 등 입원 치료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4개 보험(월납 보험료 합계 345,758원)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걸렸음에도 허위로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6.부터 2008. 10. 22.까지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입원한 후 2008. 10. 24.경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08. 10. 2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7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허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합계 87,412,39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E의 보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09. 7.경까지 딸인 E 명의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의 'LIG웰빙보험' 등 입원 치료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10개 보험(월납 보험료 합계 508,605원)에 집중 가입하였고, 이후 E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걸렸음에도 허위로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E와 공모하였다. E는 2008. 1. 31.부터 2008. 3. 3.까지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요추부 염좌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입원하였고, 피고인은 2008. 3. 4.경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E의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08. 3. 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772,32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허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합계 51,480,804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 대질 부분 포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각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각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E와의 공모 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포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권고형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딸이 실제 질병으로 인하여 일정 부분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므로, 비록 지급된 보험금 전부가 법률상 피해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 중 일부는 실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딸의 치료를 위한 것인 점,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는 피고인이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8. 2. 이전에 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위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다)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경 진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상조회사 마감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 6. 1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고, 그 때부터 2010. 7. 초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취지로 총 600만 원을 빌리면서 "한 달 이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9.경 진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마감 비용이 필요하다. 700만 원을 빌려 주면 기존에 갚지 못했던 돈을 합친 총 1,300만 원에 대해 2010. 10. 30. 까지 동거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200만 원에 달하고, 회사 업무 실적이 저조하여 급여가 100만 원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거녀 명의로 대출을 받을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 경부터 2010. 7. 9. 경까지 사이에 합계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공정증서, 차용증 및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범행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편취금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면서 변제계획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같은 법원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1:2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천로 28에 있는 부천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무면허, 음주 전력이 벌금형 3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나, 한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임신한 배우자를 태우고 병원에 운전하여 가다가 단속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라는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D에서 땅콩경작을 하는 E으로부터 일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카메룬 국적의 F,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G, H, I 등 외국인 4명을 일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E에게 소개하여 주고,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1만 원을 동 외국인들로부터 수수하기로 하고, 평택시 J에 있는 땅콩경작농장에 보조인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영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및 외국인 고용확인서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41

범죄사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5. 10.경부터 2016. 10. 17.경까지 경상남도 고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공터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600ℓ 용량의 플라스틱 숙성통 15개에 멸치액젓을 제조·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류증 1. 수사보고(무허가 멸치액젓 제조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조한 멸치 액젓을 주로 친척이나 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판매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건 범행으로 적발된 멸치 액젓 전량을 폐기 처분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6. 5. 11. 13:53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수치 매우 높은 점, 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으나, 2000년 동종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는 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00: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구리시 검배로 4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씨티은행 앞 도로를 인창동 쪽에서 수택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 승객인 피해자 G(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고인 택시 승객인 피해자 I(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택시운전기사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최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6년경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암투병 중인 환자로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두천시 동두천로 139 부영9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삼육사로 1112 동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2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9. 21:00경 파주시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31세)의 다리 부분을 10분 가량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첨부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법전과 확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영상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 삭제되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12:3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202동 505호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하던 중 동생인 피해자 D(22세)이 "너나 나나 얹혀사는 주제에 조용히 좀 하면서 살자."라고 말하며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귀, 좌측 등 부위 등을 찌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친형제지간인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부모가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6. 10:5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비추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 허벅지 등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6. 11:03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허벅지에 붙인 상태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을 비추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및 카메라 촬영사진 첨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비록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사진들의 노출 수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유포 목적으로 이를 촬영하거나 실제 유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0. 02:0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9092'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태백로 578에 있는 '태성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11

범죄사실 1.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같은 동 낙양사거리 쪽에서 명지1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점등되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젖어 있는 아스팔트 도로였으며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가지 내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D식당 앞 신호등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F 싼타페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21:15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주시청 무양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 측에서는 피해가 회복될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종합보험처리가 완료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일수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1: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한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현관문을 열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 입구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2:10경 대구 북구 B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5세)와 노점상 자리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이인데, 피해자가 다른 여자들과 사귄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신에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 12. 00: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 업주에게 "남편이 다른 여자와 투숙 중인 것 같으니 객실 안을 확인하게 해 달라."고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업주로 하여금 피해자가 투숙 중인 위 모텔 304호의 문을 개방하게 한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원 상당의 갤럭시 제이(J)3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불륜행위를 밝히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피해자의 아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피해품인 휴대전화기를 가져나왔고, 위 휴대전화기는 곧바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교부되었다가 이어 그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기초하여 위 피해품을 취거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과거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진 남녀관계로서 사귀어 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서로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고 더군다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려고 하는 등 사실혼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어 오다가 자신을 멀리하려고 하고 있던 피해자가 숙박하고 있는 모텔의 방실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가 그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온 행위는, 아무리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와의 관계개선을 기대하며 취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물건을 함부로 자신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 있음)에 따른 감경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전화기가 반환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가볍게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23. 19:20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 입구 부근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옹벽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을 팔달교 쪽에서 태전교 쪽으로 1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94,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3세, 남)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이다. 2016고정176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1. 2. 12:28경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부동산' 내에서 고향친구인 공인중개사 피해자가 약 20년 전 안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땅 약 300평을 마음대로 매매하고 그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 중인 'E부동산'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아, 이 새끼야, 병신새끼, 저 새끼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이 개새끼, 내가 너를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지만"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 13:28경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부동산'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 중인 'E부동산'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영업을 해, 너 같은 놈이 영업을 하고 사냐, 지랄하고 있네, 남한테 새끼야, 사기 칠 때가 없어서 나한테 그렇게 치냐, 인마"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6. 11:52경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부동산'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 중인 'E부동산'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그냥 두면 내가 사람이 아니야, 내가 여기를 부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팰 수도 있어, 내가 다리를 부러뜨릴 거야"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며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2337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5. 11:5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사무실 책상을 발로 2회 걷어차 부수어 약 1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7년 전의 부동산 매매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나한테 사기쳐 먹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3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2016고정17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녹취록 [판시 제2, 3의 각 사실]2016고정2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책상 기물 손괴 견적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친구사이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는데,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 소유의 땅을 매매하고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극단적인 배신행위를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2세, 남)은 같은 동네 주민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8. 12:5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술에 취해 허락 없이 합석하여 술을 권하였고, 피해자가 '내가 지금 만날 사람이 있으니 앉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개 새끼야, 좆같은 씨발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 두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바닥에 집어던져 깬 후 병 조각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며 '찔러 죽인다. '라고 마치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는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선고하는 선처를 거듭하여 베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서에도 '피고인은 술만 먹으면 이 동네에서 난동 부리는 게 일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동종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절도, 성범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회의 실형, 4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0여 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일부 벌금형은 집행유예 기간 중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응당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집행유예의 취소도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아직도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크나큰 선처에 감사하기는커녕 벌금의 액수가 많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거듭되는 선처로 인하여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우려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신세계백화점 본점에서 구매한 정품 샤넬 가방(모델품번 A80287)을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바로 다음날 위 가방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방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입금받더라도 바로 다음날 위 가방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문자내역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은 'F'이라는 거래처로부터 판시 샤넬 가방(이하 '이 사건 가방'이라 한다)을 납품받아 피해자에게 배송해줄 계획이었는데, 거래처로부터의 납품이 지연되어 피해자에 대한 배송이 지연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방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가방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6. 3. 3.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바로 다음날' 가방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나.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방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F'이라는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가방을 납품받아 피해자에게 배송해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바로 다음날' 이 사건 가방을 피해자에게 배송해줄 능력은 없었다. 다.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바로 다음날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방을 배송해주지 아니하였고,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인 2016. 5. 18.경에야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환불하였다. 라. 한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가방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채 다른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가방을 납품받아 피해자에게 배송해줄 계획이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160만 원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제가 남성이고 여성가방을 F에서 물건을 거래하여 위탁판매한다고 하면 중고나라 구매자들이 구입하지 않을 것이라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56~5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