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경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피해자인 L 산타페 승용차 소유자에게 2011. 1. 11.부터 2011. 1. 15.까지 4일간 위 K 소유M'YF소나타' 승용차를 대여하였으니 차량 대여료 36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지급 요청서를 작성 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피해자인 L 산타페 승용차 소유자에게 위 M 승용차를 대여한 기간은 2011. 1. 11.부터 2011. 1. 12.까지 1일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여료 36만 원을 지급받아 1일 간의 대여료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861,5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 및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공소 사실을 입증하는 주된 증거는 피고인이 각 피해 보험사에 차량렌트비를 지급받기 위해 제출한 각 차량대여계약서이다. 계약서에 의하면 동일한 대여차량이 중복된 기간 동안에 대여되었는바, 날짜가 더 빠른 계약(이하 '선계약'이라고 한다)의 계약기간 중 날짜가 더 늦은 계약(이하 '후계약'이라고 한다)의 계약기간과 중복된 날짜 부분은 실제 렌터카를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날짜를 더 길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렌트비를 추가 지급받았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선계약 기간 동안 차량을 대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대여자로부터 차량 변경 요청이 있어 차량을 변경해주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이 렌터카 회사에 돌아오게 되어 후계약을 통해 동일 차량이 대여된 것이고, 피고인은 남은 선계약 기간 동안 동종의 타차량을 변경을 요구한 대여자에게 대여하였는바,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 청구는 정당하여 중복 일자 렌트비에 대한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일관하여 주장해 오고 있다. 3) 렌터카 대여기간 중 대여자가 차량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변경 요청 전 대여기간과 대여차량을 기재한 계약서와 변경 요청 후 대여기간과 대여차량을 기재한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개별적으로 보험사에 렌트비를 요청하는 것이 원칙적인 업무형태인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운영 방식은 변칙적인 것이다. 이러한 변칙적인 운영을 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차량 변경 건은 동일한 사고에 대해 2회의 중복된 렌트가 이루어지는 경우여서 보험사측의 착오로 1회분의 렌트비만 지급되거나, 2회분이 지급되더라도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피하고자 한 것이라고 변소한다. 이에 대해 살피건대, 보험사 직원인 증인 N은 렌터카 변경시 타렌터카 업체는 하나의 계약서에 렌트한 렌터카를 모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는 하나, 한편 이 법정에서 "어차피 기간이 똑같고 또 똑같은 차종은 인정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바꾸든 안바꾸든 그 기간 내에 동종차량을 지급하게 되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하는 것이지 A차량, B차량 크게 구별을 안한다"고 진술하여 차량 렌트기간에 문제가 없고 동종의 차량이 제공되었다면 보험사측에서는 렌트비 지급 업무 과정에서 차량 변경에 대해 크게 문제삼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업무편의상 보험회사도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다음으로 피고인이 선계약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교통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대여자는 정비소에서 사고 차량이 출고되는 시기까지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선계약상 렌터카 대여 종료일이 피해자동차의 수리출고일보다 늦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일응 선계약 기간 동안 대체 차량 등을 이용하여 렌터카 대여 서비스를 임차인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각 보험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범죄일람표 기재 114개 항목 중 사실조회가 회신되어 확인이 가능한 35개 항목 중 31개 항목에서 사고 차량의 출고 시기가 렌터카 계약기간의 종기와 동일하거나 더 늦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선계약 렌터카 계약기간 중 대체 차량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수사보고(임차인 상대 렌트카 변경요구 여부 확인보고)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범죄일람표 순번 44번(피해차량 AX), 순번 105번(피해차량 AY)의 임차인을 상대로 전화를 통한 확인 결과 "렌트카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차량을 교체한 적은 없다"라고 수사보고를 작성하였으나, 본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피고인의 대체 차량 제공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다. 5) 한편,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동차 렌트건에 대하여 차량대여자들은 자동차 렌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교통비를 보험사에 대해 일절 청구한 사실이 없는바(AZ에 대한 사경 작성 제2회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12쪽), 이러한 사정 또한 피고인의 대체 차량 제공 주장에 부합한다. 6)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1. 1.부터 2013. 11.까지 2년 11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80여 대의 렌터카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2쪽) 렌터카 대여자에게 114차례 차량을 대체하여 준 것인데, 교통사고 피해자가 렌트 기간 중에 렌터카를 교체하는 것이 10건 중에 1-2 건 가량 일어나는 일인 점을 고려하면(보험사 직원인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위 대체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잦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