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1.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5.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13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26. 04:00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던 1층 주방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3 내지 7, 9 내지 14, 16, 18 내지 25의 기재와 같이 총 21 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약 3,453,55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0. 28. 03: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그 곳 뒷문 문고리에 주변에 있던 대걸레를 집어넣어 문고리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약 3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던 금고 1개,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1대, 시가 미상의 태블릿 PC 1대 및 BMW 차키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시가 합계 약 1,200,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2. 4. 10:50경 평택시 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의 기재와 같이 그 식당 출입문 주변에서 발견한 열쇠를 이용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갔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29. 05:30경 광명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호프집에 이르러,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 점포에 정문과 후문 및 주문용 창구의 창문을 수차례 잡아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던 주문용 창구의 창문을 열었으나 길거리에 행인들이 많아 침입을 포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2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결어 이로 피고인은 총 24회에 걸쳐 합계 4,713,55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42 피고인은 2016, 11, 7, 15:43경 대전 동구 한밭대로1254번길 77 에 있는 '파랑새빌라'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P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01 피고인은 2017. 1. 1. 23:30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식당'에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서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123,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75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9,28, 23:12 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4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플레이스테이션4 를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 14:10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에어2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패드 에어2를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송금 받았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2, 18, 00:32 경 대전 대덕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식당 내부로 들어가 현금을 훔칠 의도로 식당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Y' 식당에서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후, 현금을 절취할만한 식당을 물색하며 돌아다니던 중, 2016. 12. 18. 01:00경 대전 대덕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식당에 이르러, 식당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식당 내부로 들어가 현금을 훔칠 의도로 식당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5.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통장을 양도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한 뒤, 같은 날 고양시에 있는 국민은행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A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1163 피고인은 2016. 11. 24.경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이글 심플(미개봉)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AD에게 "8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자이글심플을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M, AU, AV, AW, AX, AY, AZ, BA,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자료 1. CCTV 사진자료 및 현장사진, 각 CCTV 사진자료, 각 현장사진 및 CCTV 사진자료, 각 현장사진, 각 CCTV 자료, 절도 현장사진 기록, 각 현장사진 자료 2017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7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의 진술서 2017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C, BD, BE, BF, BG, T, V, AA,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17고단1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1. 송금장 1.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캡처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이 법원 2017고단13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번) 1.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수용증명서 첨부)(이 법원 2017고단13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7번) 1. 수사보고(피고인 A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이 법원 2017고단13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9번), 각 판결문(이 법원 2017고단135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10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위번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과 같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