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207 피고인은 2018. 8. 8,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포터 차량 적재함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전동드릴 2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59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관리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사 현장 건물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9, 16:41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회'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0원 상당의 자석드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동인팩 1개 등 합계 2,700,000원 상당의 건설공구를 포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9.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6,9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 19. 16:41경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1항 기재 'G교회' 공사 현장 창고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9.경부터 2018.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85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I, F,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범행 당일 일몰시간 N 캡쳐 사진 첨부) 및 일몰시간 검색 사진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 탐문) 및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탐문) 및 CCTV 사진 1. 내사보고(CCTV 수사)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CCTV 사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범행 관련)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7번, 9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범행 관련)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419 건조물침입 등 사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 및 별건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5번의 각 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으로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와 각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고가의 도구를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침입 행위를 수반하여 범행 방법의 위험성도 크다. 범행 횟수가 7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1879 피고인은 2013. 8. 17. 03:00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갑자기 진료를 받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면서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야 씹할 놈아 이리 와 봐."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1987 피고인은 2013.10. 15. 03:55 경 순천시 C에 있는 F 노래방 앞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 G(여, 56세)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왔으니 이 부분도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3고단209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1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H(여, 55세)이 운영하는 주점 앞 노상에서 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2013. 10. 30. 공소제기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3. 10. 30. 23:10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나를 신고해?" 라고 욕설을 한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양손에 집어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옆집으로 도망치자,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안주통을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고, 위 주점 내실로 들어가 맥주병을 화장대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거울 등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2013.10.30,23:23 경 순천시 C에 있는 순천경찰서 J파출소에 찾아가 "나 확실히 징역을 가불라니까 처벌을 해달라, 이 기회에 시원하게 징역 살겠다."라고 소리친 뒤, 그곳에서 수사서류를 작성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K(47세)에게 "이런 경찰새끼들,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원탁(높이 70cm, 둘레 90cm)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 첨부 D병원 동영상CD 분석) 1. 진단서 1. 현장 CCTV 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요약) 1. 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K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E, G에 대한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 징역 8월N3년 나. 제2 범죄 : K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 : G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징역 6월I2년 라. 다수범 가중 결과 : 8월A4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맥주병 등을 들고 협박하였으며,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원탁을 집어던지는 등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충동장애에 대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8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은 의정부시 D아파트 405동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고인은 102호에, 피해자는 그 윗집인 202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14. 1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위 102호 현관 앞에서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각 동 1층 세대에 설치된 열선 장치의 작동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파일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현관문을 걷어차며 문을 닫지 못하게 하자 춥고 두려운 마음에 문을 닫으려고 피해자를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러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거주지(2층) 내 배관 동파로 물이 역류하는 일이 발생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거주지(1층) 내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설치하였던 열선 장치를 전원에 연결해달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전기료 부담 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응하지 않아 다툼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초인종을 누르자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몸을 수회 강하게 밀치고 문을 닫으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잠시 후 다툼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입주자 E의 몸을 밀치기도 하였던 점 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몸싸움이 이루어진 전후 정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수회 강하게 밀친 행위는 피고인이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적극적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이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상당성 있는 행위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6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은 일행이고, C과 E은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B, C, D은 2022. 7. 5. 01:5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E이 피해자 H(남, 23세), 피해자 I(남,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목격한 뒤, 피해자들을 위 가게 앞으로 데리고 가 말다툼하던 중 C은 손으로 피해자들을 밀치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둘러싸 위세를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B은 손으로 피해자들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 H의 다리를 걷어차고, D은 피해자들을 둘러싸 위세를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H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행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9. 06:30경 거제시 B에 있는 스포츠센터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C의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자 이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가 사용하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신분증 1매,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6,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 19:00경 거제시 D 에 있는 'E'에 다른 손님들의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F의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자 이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가 사용하던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555,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9.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 23:50 경 거제시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목욕탕 사물함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I 소유의 목욕탕 사물함 문 아래의 빈틈을 잡고 앞으로 세게 잡아당겨 문을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9.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21:30경 통영시 J에 있는 'K'에서, 목욕탕 사물함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 L 소유의 목욕탕 사물함 문 위쪽을 앞으로 세게 잡아당겨 문을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의 손괴를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C, P, Q, R, S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E), 현장사진(H사우나), 각 첨부 2.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T에 있는 U), 첨부 1. 용의자 A CCTV 사진, 첨부. 용의자 A CCTV 사진, 현장사진, 첨부, 피해품 촬영사진, 각 첨부. CCTV영상 캡처 사진, 각 첨부, 현장사진, 첨부. 피해품 촬영 사진(달러), 피해품 회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9. 2. 4.자 R 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2019. 2. 4. 자 Q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2019. 2. 2. 자 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 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전문적·반복적인 탈의실 절도 범행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미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8회 이상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함께,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억울함을 강변하였으나 이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범죄일람표 순번 3, 4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순번 6, 7 기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재물손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3. 2.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06.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13:33경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집 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집 현관에 들어가 초인종을 눌러본 후 위 집 안에 인기척이 없자,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 촬영을 피하여 위 집 뒤편으로 돌아간 다음 같은 날 13:36경 위 집의 전원개폐기(일명 '두꺼비집') 스위치를 내리고, 그 위에 설치된 시정되지 아니한 위 집 안방 뒤편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속에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 피해자 진술 확보 관련 -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자료, 지도, 현장약도, 사진, 사진(족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주거침입 방법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거주지 정전 사실 유무 확인),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 현장약도 3부, 위성사진 3부, 현장평면도 1부, 현장 사진 14부, 족적 사진 3부,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 A 현장 CCTV 등 CD, 수사보고(현장약도 작성 및 피의자 침입로 관련) - CCTV 화면 사진, 현장약도(범행 전 탐색경로), 현장약도(CCTV 화각 및 침입로), CCTV 캡처 사진, 현장약도(범행 전 탐색 경로), 현장약도(CCTV 화각 및 침입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죄 발생 현장 조사 - 피해자의 주택 및 주변 상황 확인) - 사진, 수사보고(CCTV 설치 업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3번 CCTV 정상 작동 사실 확인) - CCTV 캡처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9부, 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에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피해자의 집에 접근한 사람이 전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경수에 대해 문의하려고 했다고 진술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경수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돌아 나올 때는 얼굴을 가리고 CCTV 쪽을 응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이나 비닐하우스 옆쪽으로 차량을 주차할 만한 넓은 공간이 있었음에도 굳이 비닐하우스에 딱 붙여서 타고 온 차량을 주차하였고 이 때문에 차량 바퀴가 흙에 빠져서 보험사에 긴급출동서비스까지 의뢰해야 했던 사실,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비닐하우스로부터 피해자의 집 안방 뒤편 창문까지 족적이 연결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돌아 나온 직후에 피해자의 집 전원개폐기 스위치가 내려진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1. 하순 1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재단에 꽂아 둔 일만원권 8매, 오천원권 4매 등 합계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10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하순 1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주거를 침입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9, 15: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금은방에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8K 남자반지 5돈 시가 1,309,750원 상당을 구입하여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I, D, P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 보고 1. 수사보고(사건 내역 발췌,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자 Q 관련 등) 1. 신용카드 부정 사용 및 CCTV 영상 등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03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범죄 및 동종 범죄와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집행유예, 실형)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상습절도죄의 경우 일부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상습절도죄의 피해자 P, K, L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15. 22:3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C(남, 75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가 약 3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4. 13:40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에서 업주와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E(여, 59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각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출력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이 먼저 욕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먼저 욕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병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2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3.25.01:32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손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0. 3. 25. 01:41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3.25. 01:52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휴대폰 거치대와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3.25, 01:56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푸조 승용차에 다가가 손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자동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20.3.25. 02:0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E, G,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등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방법,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은 2016. 2. 4. 12: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변에서, C은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절단 공구 일명 '파트너' 1개를 적재함에서 꺼내고, 피고인은 위 절단 공구를 I 카니발 승용차에 싣고, D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C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은 2016. 3. 14. 02:00경 인천 남구 J건물 105호 옆 고속도로 옆길에서, 함께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화물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굴삭기 부품 일명 '그라플(grapple)' 1개를 트럭 적재함에서 들어 옮겨, C이 사용하는 I 카니발 승용차에 위 굴삭기 부품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6. 3. 18. 07:10경 충북 증평군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피해자 0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수레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위 손수레를 들고 와 C이 사용하는 P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2016. 3. 18. 08:00경 충북 증평군 Q에 있는 'R미용실' 앞 노상에서, 함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이 주차하여 놓은 T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포크레인 부품 일명 '뿌레카' 1개를 적재함에서 들어 옮겨, C이 사용하는 P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인천 연수구 U, 102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위 102호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3. 21:00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9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인천 연수구 U, 1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9. 10. 경 인천 남구 V에 있는 W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다음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12.22:00경 인천 남구 X에 있는 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K, O,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녹화영상 발췌사진,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호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특수절도죄, 판시 제3의 가 1)항, 제3의 나 1) 항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일부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동종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대부분의 절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22

범죄사실 2017고단43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2. 8. 19:07경 번호판 없는 125씨씨 흰색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방면에서 동대구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5세)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진단 4개월의 좌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7523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를 태전교 쪽에서 칠곡지하차도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게 간판을 보며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I(60세)이 운전하는 J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5810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3. 15:18경 대구 북구 호국로 국우터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미합의에 대한), 실황조사서,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내사보고(신고자에 대한), 병원 입원 진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 상태 사진 1. CCTV촬영 동영상CD 2017고단5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사진 1매 201758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보험 자동차,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2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중 피해자 E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 E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5. 13:3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고인이 서로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여, 76세)로부터 "여관이나 다른 곳에 가서 해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가라 마라 하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판매를 위해 펼쳐 놓은 오이와 고추 등 채소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그릇을 2회 발로 차 채소를 바닥에 나뒹굴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우연히 그 장소를 지나던 중 위와 같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려고 개입한 E를 연이어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채소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재물손괴 및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이 사건과 같은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보상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5. 13:4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E(남, 49세)에게 “시발놈아,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11.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3월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후 2018. 5. 1. 복직명령을 받은 교사이고, 피해자 D(남, 43세), 피해자 E(남, 33세)은 위 학교 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8. 7. 09:00경 위 학교 1층 교직원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3세)와 F 사이의 말다툼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F에게 다가가려 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8.20. 08:45 경위 학교 정문 앞에서, 학생들과 피고인의 복직문제로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E(남, 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H, I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기록 분석) 및 첨부 CCTV 기록 사진과 CCTV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신체에 어떤 접촉을 한 바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당시 F과 피해자 D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져 D가 F에게 다가간 사실, 이에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 그 오른팔을 잡아 옆으로 치웠을 뿐, 폭행의 고의나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CCTV 동영상을 비롯하여 앞서 본 증거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학교 내로 들어가려다가 학생 등에 제지당하여 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학생 등과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 이에 피해자 G은 피고인과 학생 등 사이에 충돌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향해 손을 뻗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긴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정도,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립학교 교원인 피고인이 동료 교사 2명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1997년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