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2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2019. 2.경 1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2. 8.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해외에서 투자브로커로 활동 중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100억 원에서 500억 원 상당의 투자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작업을 위해서는 투자경비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경비를 마련해 주면 한 달에서 45일 내로 투자자금을 유치해주고, 약속한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받은 투자경비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투자브로커를 통하여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마련해 주거나 투자경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외 투자금 유치경비 명목으로 2019. 2. 9.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2019. 2. 18. 1,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2019. 3.경 2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속한 투자금을 빨리 마련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기존에 진행하던 투자금 유치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기존 투자브로커 이외에도 새로운 투자브로커 H(H)가 있는데, 그 사람은 유명투자회사의 한국지사장이다. 내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어서 그 사람으로부터 300억 원의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그 중 100억 원을 줄 테니 투자금 유치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만약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받은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새로운 투자브로커를 통하여 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마련해 주거나 투자경비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유치경비 명목으로 2019. 3. 22.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상황(J 운영 회사 정보 확인), 크레탑 조회화면, 수사상황(피의자, I, J 출입국 내역 첨부), 출입국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송금확인증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유치를 위해 경비가 소요됨을 설명하고 투자브로커를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브로커에게 전달해 준 것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이 1, 2차 사기범행 관련 피해자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거짓말(투자규모, 시한, 투자브로커 관련 정보 등)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받을 때 이를 대체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반박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은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해 본 적이 없다. 구체적 계획이 있는 사업을 추진한 정황 및 실적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투자유치 실패 시 자신이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한 돈 4,000만 원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게 반환한 500만 원도 피해자의 돈 중 I 측에 2,200만 원을 전달하였다가 피해자 반환 명목으로 돌려받은 800만 원 중 일부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한 ‘투자브로커’라는 I은, J와 함께 ‘(주)K(주생산품 : 성장・웨딩동영상)’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회사는 투자유치 등 업무와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적도 없는 회사이다. I이 위 회사와 별도로 수출입, 무역, 투지유치 등의 업무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I 스스로 이 법정에서 무역거래나 투자유치 등은 시도만 해보았을 뿐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 피고인은 I과 투자유치 업무를 함께 해 본 경험도 없는 상황에서 I의 투지유치 업무 관련 경험, 사업루트, 방법, 실적, 성공사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투지유치를 시도해 볼 수 있다는 I의 말만 듣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투자 가능액수 및 시한을 정하고 유치 실패의 경우 원금반환약속까지 하며 소요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억 원에서 500억 원 상당의 투자 유치를 해주겠다며 3억 원의 경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하자 3천만 원으로 감액해 주며 돈을 받아내, 그 돈을 피고인 800만 원, I 측 2,200만 원으로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과 I 측은 그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I을 함께 만났을 때 I도 자신이 해외투자자금을 관리하고 유치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큰 자금을 컨트롤 하고 있다는 언동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I에 관한 구체적 정보는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이후 자신이 임의로 투자 가능액수 및 시한 설정, 소요경비 명목 사용 설명, 원금반환 약속 등 공소사실에 적시된 기망행위를 덧붙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이를 I 측과 나누어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피고인과 I을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 피고인도 I에게 속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이 두 번째 투자브로커로 피해자에게 언급한 H는 국내에서 ‘L’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경영컨설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유명투자회사의 한국지사장’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직접 혹은 투자유치를 통하여)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 H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요청한 몇 개 회사를 돌아다니며 자문을 해준 것이 전부이다. 정식 자문계약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는 사이니 돈은 그냥 쓰고 추천하는 몇 개 회사 자문을 좀 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해주었다. 그 무렵 싱가포르에는 피고인과 무관한 개인적인 일로 다녀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유치 건과는 무관한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서 H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주고 본인이 필요한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9. 3. 29.경 피해자에게 ‘싱가폴 투자사 대표님(H 지칭) 전화했습니다. 투자 건은 승인 5,000억 원 정도 준비한 답니다. 투자 게런티 월요일 날 2시까지는 완료하기로 최종 약속했습니다. 현재 여러 군데 부탁은 해놓았는데 현금 조금씩 부족꼭 채워야 하니까. D도 편안하게 마음 먹고 되는 데까지 해보셔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H는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고 있다. H와 진행한 자문이 피해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것이었고 투자유치 논의 단계에는 이르지도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피해자를 안심시키거나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거짓말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황된 거짓말로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은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외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I으로부터 피해 회복 명목으로 돌려받은 800만 원 중 300만 원은 그마저 자신이 임의로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