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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1:00경 창원시 의창구 C2층에 있는 D노래주점 내 'E'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과 함께 양주 1병을 시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느껴 자신의 바지 벨트를 풀고 지퍼를 연 후 피해자에게 "안에서 되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게에서는 그런 거 안 한다, 현재 내가 생리 중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기며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주점 내에서 자신과 술을 마시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9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3. 8. 24. 01:30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2세)과 함께 C에 있는 노래방에 가기로 하고 자신의 소유 F 포터 화물차량에 탑승시켰으나, 사실은 피해자를 근처의 모텔로 데리고 갈 생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행선지와 다른 곳으로 차량을 진행하자 놀라서 차량에서 내리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4~5회 가량 "차를 세워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핸들을 잡았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 01:35경 C 소재 G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km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5분간 감금하자, 모르는 장소로 끌려가는 것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뛰어내려 그 과정에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C 소재 우체국 앞 길부터 C 소재 G 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감금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자칫하면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차량에서 뛰어내린 직후 피고인이 차량을 세우고 피해 자와 함께 병원으로 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경 서울 서대문구 D, E 지상 F연립주택의 재건축사업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재직 중이다가, 2008. 7. 25. 조합원들의 회계감사보고서 열람·등사요청을 거절하여 이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08. 12. 1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정식재판 청구하여 2009.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 고정348호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9. 12. 23. 확정된 사람이다. 한편 F연립주택의 조합규약 제13조 제2호에 의하면 조합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수행이 정지되며, 조합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은 2008. 7. 25.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2009. 12. 23. 확정판결이 있은 날까지 G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조합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6.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합의서"라는 제목 하에 "1. 갑은 갑의 소유인 서울시 서대문구 EF 나동 103호 건물 및 대지 4.99평에 대한 조합원 관리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상기 면적을 '을' 및 '병'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대신 '병'은 상기 대지에 신축하는 '병'의 일반분양 지분인 상가 총 공급면적 172㎡(52.4평) 중 1층 공급면적 86.03m²(26.02평)을 '갑'에게 제공함을 확인한다. 2. 상기 면적중 '갑'은 전용면적의 증가분(20.21평-18.9평) 1.31평은 '병'이 '갑'에게 평당 1000만 원으로 일반분양하여 분양금액 13,100,000을 '병'에게 분양대금으로 납입한다. 3. 상기 1항, 2항의 조건에 의한 상가 조합원인 '갑'의 관리처분 및 일반분양에 대한 합의는 '병'이 공사착공 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휘한다. 4. '갑'은 착공후 사업진행 및 공사진행에 대한 어떠한 행위 및 도모를 하여 방해를 할 경우 상기 모든 합의는 무효로 하며, 조합원으로서 '을'의 사업진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원할한 사업진행을 위해 최선의 협조와 노력을 다해야 한다. '갑' 서울 서대문구 E F 나동103호, 주민번호:J, 성 명 K, '을' 서울 서대문구 LF, 연립재건축 조합장 A"라고 기재하여 F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장을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합의서, 조합규약, 판결문(선고유예) 1. 고소장 증빙서류(임시총회회의록, 457~4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직무대행자 G이 원거리에 거주하여 합의서 작성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던 고소인 K 측의 양해 아래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 점, 당시 K 측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분쟁이 거듭되고 있어 순조로운 조합업무를 위하여 K 측과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고, 조합규약 상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것일 뿐 피고인이 전반적인 조합업무를 수행해 왔던 점, 합의서 작성 이후 조합원 회의 등에서 그 합의 내용을 고지한 바 있고, 조합원이나 직무대행자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피고인이 조합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고 조합의 청산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조합장이 변경될 경우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상가 3층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3. 2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 등 2명에게 캔 맥주 4개 등을 16,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E 등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F, G에게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단속현장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00:20경 제주시 C에 있는 가요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와 그 애인인 피해자 D(여, 21세) 등 일행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주점 내 화장실 옆 계단에 기대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어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부축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주점 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묻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대학생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술에 취한 친구의 애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7. 16:03경 평택시 D연립 나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집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구두 상품권 3장(10만 원권 1장, 3만 원권 1장, 2만 원권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7. 16:10경 평택시 D연립 나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집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25만 원 상당의 귀금속 14점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2점, 시가 8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목걸이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점,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4K)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수정목걸이 1점,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비반지 1점, 시가 35만 원 상당의 루비목걸이 1점,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비귀걸이(14K) 1점,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비 귀걸이(18K) 1점,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점,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8K) 1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4. 17. 14:25경 평택시 G아파트 108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집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1만 원권 농협 상품권 9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차량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반복하여 대낮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 건을 절취함으로써 타인의 주거의 안정을 해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3.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 및 절도죄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1. 2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남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온 것 때문에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계속해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방바닥에 놓은 후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6월~1년 6월(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헤어지고 고향에 내려왔으며 피해자를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거녀인 Col 부산 기장군 D 건물 1층에 있는 E 피시방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던 중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C의 사업자등록이 취소될 것을 우려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금정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C의 사업자등록이 취소되더라도 피고인이 위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인 F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4.초순경 위 피시방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부산시 기장군 G 256.5m²에 대해 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200만 원, 중도금 1,800만 원)으로 24 개월 간, 임대인 F로부터 임차인 A가 위 부동산을 임차한다.'라는 취지로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둔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4.경 부산 기장군 기장군청 내에 있는 금정세무서 기장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출장소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H'라는 상호로 컴퓨터 수리 및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단2264 피고인은 2012. 4. 4.경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실내화 샘플을 보여주면서, "물품대금을 먼저 주면 개성공단에서 실내화 20,000개를 구해 개당 150원씩 10일 내에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실내화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67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4고단2631 피고인은 2012. 7.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개성공단에서 무역업을 한다. 개성공단에 급한 납품 건이 있으니, 면티 등 물품을 납품해 주면, 납품과 동시에 결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 시가 2,475,000원 상당의 면티 990장을 납품받고, 2012. 8. 9. 시가 300,000원 상당의 풀라운드 티 100장, 2012. 8. 11. 시가 5,500,000원 상당의 30수 백색 티 2200장, 2012. 8. 25. 2,700,000원 상당의 풀 라운드티 900장 등 총 4회에 걸쳐 10,975,000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계좌 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북한지폐사본, 거래명세표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수사기록 338쪽 이하), 통합사건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0회 이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지속적인 사기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생겼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이른 점, 2건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20:35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7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너죽여"라고 수회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칼을 들고 있는 손을 잡혀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내용과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폭력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대표였던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2. 5. 6.부터 2013. 10. 3.까지 근무하였던 피해자 D에게 2013. 9.분 임금 3,436,030원, 2013. 10.분 임금 130,000원, 2012. 5. 6.부터 2013. 8. 31.까지 토요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 3,908,850원, 주휴수당 7,477,800원, 휴업수당 1,031,030원, 미사용연차휴가수당 1,699,500원 합계 17,683,2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합계 26,330,0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2. 5. 6.부터 2013. 10. 2.까지 근무하고 2013. 10. 3. 퇴직한 피해자 D에게 퇴직금 4,921,0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6. 1.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고 2013. 10. 1. 퇴직한 피해자 에게 퇴직금 2,482,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피해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른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1. 15. 12:40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에 있는 청송식당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인 C에게 그가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C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14:06경 합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찰관 F의 음주측정에 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2권 23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법인은닉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최근 15 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24

범죄사실 2014고단2724 피고인은 2013. 12. 23.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휴롬 주스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휴롬 주스기를 보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휴롬 주스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43304,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나 전자제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11. 11.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아틀란티스 게임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리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D가 연락하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76,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3.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다음카페에 휴롬원액기를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리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이 연락하자 휴롬원액기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29.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근처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에 쥬스기를 판매한다는 거질 글을 올리고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Gl 연락하자 쥬스기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42724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C, K, L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이체확인증, 기업은행 회신, 이체확인증, 문자내용,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이용자별 즉시 이체처리결과내역, 무통장입금증 2014고단3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받은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수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크다. 그러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1. 23:00경 아산시 C아파트 101동 708호에서 피고인의 처1)인 피해자 D(여, 51세)과 집기를 던져 부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로 넘어 1)피고인은2001.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여 동거를 하다가 2009. 4.경 결혼식 및혼인신고를 하였고, 2009. 10.경 이혼을 하였으나2013.6.경부터 다시 피해자와 동거를 하여 그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지면서 머리를 침대에 부딪쳐 뇌출혈을 발생시키게 하여 2013. 8. 2. 05: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폭행사건현장감식사진, 피고인신체부위사진, 사건현장 및 변사자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술기록지,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가재도구를 집어던지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화가 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려다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초래되었고, 이는 피해자와 부부로 지내던 피고인에게도 불행한 사고로 보이는 점, 침대에 부딪힌 피해자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즉시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언니 등 일부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오래 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9:10경 구미시 고아읍 봉한1리 마을입구 33번 도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선산 방면에서 구미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사진), 수사보고(사고 당일 행적에 대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결과,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되, 사고당시 도로상황, 피해자의 과실정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참회하고 있는 점, 부모 봉양 및 자녀 부양 관계,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3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8. 23: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30세, 여)가 물품을 구매한 후 매장 입구에 떨어뜨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9. 13:00경 인천 서구 E 소재 "F" 매장에서 회색코드, 청바지 등 의류 623,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네줌으로써 위 F 매장의 업주인 피해자 G(54세,여)으로부터 합계 623,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카드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교정시설 내에 담배를 반입하거나 소지, 사용,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으로 인천구치소에 입소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담배 1개피를 주머니에 넣어 몰래 반입하고, 그때부터 2014. 1. 15. 09:00경까지 인천구치소 501동 화장실 창틀에 위 담배 1개피를 은닉하였으며, 2014. 1. 15. 09:00경 위 화장실에서 위 담배 1개피의 일부를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교정시설 내에 담배를 반입하거나 소지, 사용,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 09:00경 인천구치소 501동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 A로부터 그 담배를 넘겨받아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반입, 은닉, 사용의 점에 대한 각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반입의 점에 대한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부근에 있는 남서울농협 양재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B)을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위 통장과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 등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2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롯데마트 주차장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상을 진행하던 중 그곳 삼거리에 이르러 스타나이트 방면에서 백석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소로에서 나와 대로변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우회전에 앞서 일단 정지 후 전방의 차량소통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대로상을 동서대로 방면에서 백석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상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18: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당두마을 앞 77번 편도 1차로의 국도를 염산면 야월리 방면에서 두우리 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쪽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C, 여, 57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와 피해자 D, 여, 54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C의 뒤쪽에서 위 화물차의 조수석쪽 앞부분으로 C를 충격하고, 연이어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앞바퀴에 끼인 채 약 19m 정도를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를 2013. 11. 18. 01: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E병원 응급실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가로등이 없어 야간에 매우 어두웠던 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부산 부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E는 2013. 6.경부터 위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22:20경 위 식당에서,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를 하자 위 식당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POS 단말기의 주문 내역을 삭제한 후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 47,5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37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4,415,5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 삭제 정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회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백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회수는 수백 회에 달하고 그 피해 정도도 상당한 금액에 달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6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한 2002. 4. 25. 15:5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66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0. 2. 19. 14:08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