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의료법인 D’의 경영권을 양수받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구리시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의료법인 D을 인수하였는데 병원 개원에 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30.까지 변제할 것이고, 병원 개원 후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때부터 2016. 7. 7.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병원 개원에 계속하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병원 주차장뿐만 아니라 장례식장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의료법인에 가수금 110억 원, 결손금액 40억 원 상당이 있어 병원만 개원되면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의료법인이 소유한 ‘F병원’은 2014. 8. 14.경 경매개시결정이 되어 2016. 6. 20.경 제3자에게 매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경매개시사실, 매각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고, 위 ‘F병원’은 다액의 채무로 인해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 주차장,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 중이던 모텔, PC방에 대한 임대료 지급,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2015. 10. 8.경 5,000만 원, 2015. 12. 31.경 4억 2,000만 원, 2016. 1. 7.경 1억 7,000만 원, 2016. 1. 11.경 8,000만 원, 2016. 4. 8.경 1억 5,500만 원, 2016. 6. 2.경 7,500만 원, 2016. 7. 7.경 5,000만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79)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05)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H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1. 대법원 경매사건 검색 등, 문자내용 출력물, 법인등기부등본(의료법인 D), 약속어음공정증서,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순번 122), 경매사건검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순번 8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모텔과 PC방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병원 주차장과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병원 개원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준 G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병원 개원에 필요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병원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소개해주었다”, “추가로 돈을 얼마 더 가지고 오면 장례식장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모텔과 PC방의 양도 대가로 1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모텔이나 PC방 운영권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모텔이나 PC방 운영권 이전에 관한 내용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6. 1. 11.경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차용증에 ‘6억 7,000만 원을 경기도 남양주 소재 K 모텔 및 L PC방 운영을 위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차용금 10억 원이 모텔과 PC방의 양도 대가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위 차용증에 모텔 및 PC방 운영을 위한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병원과 관련하여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지금 병원에 대해 어떠한 오점도 있으면 안 되는 시기이고, 위 모텔과 PC방만 팔아도 돈은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기재해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한 이후 이를 병원 개원비용 등이 아닌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외에는 아직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F병원’의 경매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이 부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및 기망의 내용이 불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경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B의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그린벨트 내 토지인 남양주시 M 외 4필지에 인허가를 받아 박물관을 건축하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데, 1,000평 토지 시가 상승액을 고려하면 4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이 남는다. 당신이 소유한 그린벨트 내 다른 토지의 건축 인허가 등도 받아주겠으니 인허가 비용을 달라. 당신이 인허가 비용과 1,000평 토지 내 박물관 건축 비용만 부담하면 박물관을 건축하여 박물관과 그 토지를 매도한 후, 토지대금, 박물관 허가 및 건축비용, 그에 대한 은행이자 상당액 등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나에게 지급해주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린벨트 개발 사업에 끌어들였다. 피고인은 2008. 7. 22.경부터 2010. 3. 26.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인허가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고 있다. 빨리 인허가 비용을 줘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설계비 및 인허가 비용 약 288,893,280원 상당만으로 위와 같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었고, 인허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선물옵션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인허가 비용을 거짓으로 고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9. 6.경 이미 개발 토지의 박물관 건축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008. 7. 22.경 2억 원, 2008. 8. 25.경 1억 원, 2008. 9. 30.경 2억 원, 2008. 10. 17.경 8억 원, 2009. 5. 20.경 3억 원, 2010. 2. 4.경 2억 원, 2010. 3. 26.경 2억 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인허가 비용으로 20억 원을 주었다기보다는 박물관 개발사업을 위임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사무처리비용의 보전 내지 선지급 또는 개발사업 완료시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익금과 정산할 의도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허가 비용으로 20억 원이 든다고 기망하였다거나 또는 B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서 피고인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이 지급한 20억 원에 관하여 빌려준 것이라고도 하였다가 위임사무처리비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도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소장에서는 청구원인을 대여금으로 구성하였다가 후에 위임사무처리비용 반환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준 돈의 총액이 20억 원이라는 것만 알지 각각의 지급명목은 기억을 못한다’, ‘사용금액 이외의 비용을 반환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나중에 건물을 지어서 팔게 되면 제반 경비를 제외하고 (이익을) 나누어 주기로 했다’는 등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B이 구체적인 용도를 특정하여 20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기보다는 추후 정산을 예상하면서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20억 원을 지급 내지 대여하였음을 추단하게 한다. 토지 소유자가 3억 원 정도면 충분한 인허가에 별다른 확인도 없이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N는 ‘피고인이 박물관 사업과 관련하여 B 몰래 이 사건 박물관개발사업에 참여하면 자신이 B으로부터 지급받을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속여서 2008. 8. 13.경부터 2009. 3. 10.까지 4회에 걸쳐 총 15억 4,8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총 20억 5,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경 B에게도 함께 고소하자고 하였는데, B은 그때 N에게 ‘나는 손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고소할 일이 없다’고 말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당시에도 박물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N에게 위와 같이 진술한 점을 비추어 보면 그 즈음까지도 B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이 20억 원을 교부할 당시 B과 피고인은 이 사건 박물관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O 공동개발, P 영어학원 공동 개설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이가 매우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용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개발사업 비용을 선지급 또는 금원을 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인허가 시점과 20억 원의 교부시점이 서로 달라 인허가 비용으로 위 20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B이 위 20억 원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아서 인허가 비용으로 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박물관 개발사업의 사무처리비용의 보전 내지 선지급으로 주었거나 또는 피고인에게 나누어 줄 개발이익과 상계 내지 정산을 예상하고 금원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