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2013.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다가 2016. 3.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 A은 2019. 2. 10.경 제수였던 공동피고인 B(이하 제1의 가.항에서는 'B'라고만 한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며 B의 배우자인 C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100만원을 송금하고, 2019. 2. 13.경 제주시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A 운전의 G 벤츠 차량 안에서 B로부터 B가 2019. 2. 12.경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판매책인 H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5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2g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1.경 B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며 C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고, 2019. 3. 2. 13:30 경 제주시 I에 있는 B의 주거지 앞에서 B로부터 B가 2019. 3. 2. 오전 무렵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길에서 판매책인 H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100만원을 지급하고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2g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 A은 2018. 8. 하순 저녁 무렵 제주시 J원룸 K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제공받은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포카리 음료수에 넣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A 은 위 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위 J원룸 K호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제공받은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2, 13, 점심 무렵 위 J원룸 K호에서위가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 중이던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2. 13, 23:00경 위 J 원룸 K호에서 위가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 중이던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2. 19. 저녁 무렵 위 J원룸 K호에서 위가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 중이던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3. 새벽 무렵 위 J원룸 K호에서 위가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 중이던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3. 4․ 18:30경 위 J원룸 K호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 중이던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이하 제2항에서는 'A' 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을 통하여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2g을 2019. 2. 13.경 A에게 전달함으로써 메트암페타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을 통하여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2g을 2019. 3. 2.경 A에게 전달함으로써 메트암페타민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액 산정 보고 / 피의자 B에 대한 추징액 산정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C 특정경위 등 / 피의자 A 명의 휴대전화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 L 명의자 C 소재 및 실제사용자 / 피의자 A B와의 통화내역 분석 / C의 접견기록 녹취록에 대한 / 필로폰 매수대금에 대한 / 피의자 B 사용금융계좌 관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의 기재 및 영상(첨부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M과 소속 감정관 N, O, P 작성의 각 마약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Q과 소속 감정관 R.S.T 작성의 유전자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 피의자 B에 대한 누범전과 등 확인 사실)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가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나. 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 · 적극적 치료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벌기준]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A에게는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08. 5. 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몇 날 지나지 아니한 때부터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 A은 5개월이 채 되지 아니한 기간에 메트암페타민을 2회에 걸쳐 구입하고 7회에 걸쳐 투약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A이 자발적 · 적극적으로 마약중독을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가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판시 제2의 나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벌기준]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1년 6개월 +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B에게는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11. 12. 1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첫 머리에서 본 전과로 복역하다가 2016. 3. 11.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B에게 앞에서 본 각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2018. 11. 17. 임신 25주 상태의 남아를 미숙아 상태로 조기분만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가 상당한 기간 위 아이의 양육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