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0.부터 2014.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60,0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추송서(퇴직금 산정내역) 1. E 배당급여 및 경비지급목록, 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E가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E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근무장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고, 업무 내용도 주방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던 점, E는 피고인으로부터 노동의 대가로 매월 250만원 가량을 지급받은 점, E는 주방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주점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E도 피고인의 전반적인 지휘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와 동업관계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과 E 등이 매출액에 관해 공유한 자료와 E가 영업 초반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정 및 피고인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공동지분 등의 용어를 사용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E가 피고인과 함께 영업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에 대한 위험을 감당하는 관계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주재한 회의 또한 업무지시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29.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 E의 사업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경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이 공사 수주를 진행하던 계약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1. 피고인 A은 2012. 12.경 피고인 B에게 E F 등을 통해 진행하던 '서울 동대문구 G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구해보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2012. 12. 21.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G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전농동 소재 신축공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받고, 2. 피고인 B은 전항 기재 G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2013. 2. 2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G 공사 대신 서울 성북구 동선동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동선동 소재 신축공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F, B(일부),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I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I, J의 각 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들)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신축공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3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전력의 각 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4. 13.경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부동산내에서 피해자 F에게 "수원시 영통구 G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향후 분양신청하여 택지가 당첨되면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있다. 분양권을 1억 8,000만 원에 사라"라고 말하면서 위 분양권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실제 권리자는 H이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의 누나 1을 통해 H로부터 2007. 6. 말까지 5억 2,0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현금 2억 8,000만 원과 위 이주자택지분양권을 투자받았으므로, 2007. 6. 말경까지 H에게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위 이주자택지 분양권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이전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2007. 4. 초경 피고인이 자기 자본 없이 진행하였던 동탄 상가 분양사업이 이미 무산되었기 때문에 동탄 상가 분양을 통해 예상했던 수익도 전혀 얻을 수 없게 되었고, 그밖에 달리 재산도 없어 2007. 6. 말경까지 H에게 5억 2,000만 원을 교부하여 위 분양권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이전받아올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분양권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금원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금원 교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I H 사이에 약정된 변제기인 2007. 6. 말로부터 무려 2년 6개월 가량 지난 2009. 10. 경까지 I 또는 피고인이 H에게 약정금 5억 2,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점, 위 약정금 중 미지급 금원에 대한 별다른 담보물이 없었던 점, H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과 가처분 공탁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까지 2009. 11. 16. 원매자인 J을 채무자로, 경기지방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처분금 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매매계약의 계약금 또한 자신이 부담한 점, 이중매매가 문제되자 11 F에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도록 하지 않고 굳이 H이 하도록 한 점 등으로 보아, 이 2009. 10.경자신의 계속된 변제 독촉을 견디다 못해 자신에게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다시 가져가라고 하여 자신은 수분양권이 회복된 것으로 알고 권리자로서 행동했다는 취지의 H의 진술 부분에 설득력이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낮은 당초 원매자인 J으로부터 위임장, 이행각서, 양도각서 등 이 사건 이주자택지 수분양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원본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07. 3. 27. I과의 약정 당시 I에게 이를 모두 교부한 사실, 그 당시 3개월 후 5억 2,000만 원을 H이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위 변제기까지 이 약정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 H I 사이에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사실, H은 이중매매가 문제되어 자신이 직접 가처분 신청에 나아간 2009. 10.경 이전에 ㅣ 또는 피고인에게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이전에 대한 해제(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또한, H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I에게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이전할 당시부터 위 수분양권은 제3자에게 다시 이전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당초 변제기로부터 2년 이상 기다려도 이 돈을 주지 않아 자신은 I에게 약정 금원 중 미지급된 금원의 지급을 계속하여 독촉하였을 뿐 위 수분양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았음에도, 이 먼저 돈을 못 주겠으니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가지고 가라고 제의하여 자신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적어도 H I과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이전에 관한 약정을 한 2007. 3. 27. 당시에는 H I(또는 피고인) 양측 모두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오로지 약정된 변제기인 2007. 6. 말까지 5억 2,000만 원이 지급될지 여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인 2007. 4. 13.경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의 완전한 권리자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은 그러한 지위에 기해 F에게 실제로 위 수분양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7. 4. 13. 경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의 계약 목적물인 위 수분양권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부동산 소유권 자체가 계약 목적물이었던 것이 아니다)은 F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고, 이러한 F에 대한 수분양권 이전의 효력이 피고인의 향후 H에 대한 채무 이행 또는 변제기 도과 여부에 좌우될 것이 예상된다거나, 조건부로 수분양권의 이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바. 따라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H로부터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이전받은 것이 H을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거나, I이 2009. 10.경 F에게 지하지 않은 채 H에게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다시 가져가라고 하여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장애를 초래한 것이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거나, F가 피고인을 대위하여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피고인이 F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2007. 4. 13.경 당시 피고인이 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6. 1. 14. 21:42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칠성남로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덕로 197 동인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9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20.22:10경 제주 제주시 C건물 앞에서, 함께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D(31세)과 전화통화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21.05:30경 위 C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와의 만남에 관여한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어 탁자가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혀 얼굴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수회 반성문 등을 통해 후회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6회 이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04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2010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그동안 수차례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와의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얼굴에 여러 군데 상처를 입는 등 상해 정도 또한 중한 편인 점, 피해 회복 등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들 및 아래 양형기준,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폭행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특수상해죄 관련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8. 20:42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에 있는 공중전화(D)에서 피해자 E(45세, 여)가 운영하는 'F' 식당(G)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거기 가면 좆 빨아 주나요, 좆을 그렇게 잘 빨아 준다면서요, 한 번 갈께요"라고 말하는 등 약 2~3분간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3:40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12에 있는 농협은행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인도와 차도 사이에 걸터앉아 차도로 뛰어들 듯한 행동을 하였고, 주취자 보호조치 요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냐, 이 개 새끼들아, 왜 나한테 이러냐'라고 욕설하면서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경위 D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이1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4, 2.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12회(벌금형 10회, 형의 집행유예 2회 등)에 이르고, 특히 1996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자갈마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태종대공원입구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4.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중 2014. 3. 28. 가석방 되고 2014. 5.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읍 천안대로 1781 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던 중 위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에서 트럭을 세운 후 잠이 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음주운전 단속이 된 후, 22:30경 인근 E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정황진술서, 측정대장사본 1. 수사보고(신고자 수사 등 음주운전거리 확인) 1. 음주측정거부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거리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급 시각장애를 가진 미혼 아들이 있는 점(다만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지는 않음, 수사기록 제69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22:1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서, "승객이 택시 뒷자리에 누워서 안 내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E등 3명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아, 씨발 니들 뭔데?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다리를 3회 걷어차고, 택시에서 내린 이후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변제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2세)는 이웃지간으로 평소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하는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4. 25. 13:00경 피해자와 점심을 함께 먹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와, 거실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밀쳐내고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으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라리 씻고 하자"라고 설득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서 내려왔고, 그 순간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부엌으로 도망간 다음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처방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특별감경영역을 택하되, 그 하한은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제껏 벌금형을 5차례 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홀로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노모(84세)와 초등학교 4학년의 딸을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 외에 이들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0: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본 적 있어?"라고 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아빠 이름이 뭐야?"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부친의 이름을 알려주자 마치 피해자의 부친과 알고 지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어디 가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왼쪽 팔목을 잡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E) 1. 범죄인지,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에 대한), 112 순찰차 근무일지,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범행현장 탐문수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속기록 진술요약), 수사보고(112 신고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혐오감이 크다고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인 가치관 형성이 방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父)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건물 203호에서 (주)C이라는 상호의 실내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경부터 2013. 12. 25.경까지 광양시에 있는 광양제철소 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11.분 임금 3,740,000원, 2013. 12.분 임금 3,230,000원의 합계 6,9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5.경 및 2013. 12. 25.경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3,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간이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1. 00: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에 있는 연새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마지기길 17에 있는 하천교차로까지 1km 가량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10회 있다. 200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2016. 5. 27.에는 음주운전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일주일 만에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며, 중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거제시 D에서 사무실 및 창고를 운영하면서,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구두 등을 E으로부터 공급받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된 F 카페, G 카페, H 카페(H) 등을 통하여 판매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위조상품 택배발송에 필요한 개인사업자 번호를 피고인 A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위조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글에 자신이 모델이 되어 위조상품을 착용한 사진 등을 촬영하여 이를 게시하고, 피고인 A는 위 카페를 통해 접수된 고객들의 주문서 등을 관리하면서 2014. 11. 17.경 E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71324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I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총 29,107점을 E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J의 신문조서 사본 첨부), AK) 위조상품 거래내역, 위조상품 보관창고 사진, L 온라인판매 사이트 캡처, A MSI노트북 문서목록 캡처, 수사보고(노트북 파일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수인이 공동으로 상표법 위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7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 사이의 정확한 분배비율 또는 귀속 이익금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추징대상 금액을 균등 분할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각 50,0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규모, 기간과 수량,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상당한 양의 위조상표 부착상품이 유통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1) 이 사건 범행 규모, 기간과 수량,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23

공소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0.경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E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야 위 수종 불상의 입목, 가시덩쿨, 수풀 등을 제거하고, 돌을 깔아 지반을 정리하는 등 위 임야 2,334m²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제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기톱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 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팽나무 4그루(흉고 직경 51cm, 49cm, 32cm, 29.5cm)를 벌채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이 1971. 10. 30.경 이 사건 토지 1,767,570m² 중 300,000m²에 대하여 제주시장으로부터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사실, F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가축을 입식하는 등 늦어도 1976.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허가부분에 대한 초지 조성을 완료한 사실, 피고인과 그 가족은 1978. 3. 20.경 이 사건 토지를 G 가족과 공동 매수하였고, 매입 당시 이 사건 토지는 H목장으로 사용되었던 사실, 피고인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주변 축산농가에 무상으로 임대해주어 가축방목지로 사용하게 한 사실, 제주시장이 2006. 4. 24. 이 사건 토지가 임간초지로 조성된 후 35년이 경과하고 관리자가 없어 산림으로 되어 초지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사유로 '구 초지법' 제2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산림으로 환원 및 초지에서 관리 제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2010. 12.경 제주시 I(883,785m²), 이 사건 토지(449,785m²), 제주시 J(434,000m²)로 분할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제주시 J를 소유한 사실, 피고인은 2014.경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2014. 12. 3. 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고 위 재결이 확정된 사실(재결 이유 :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판단함) 등이 그러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산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인 '산림'에서 각 제외되는 '초지'인지 여부이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제주시장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초지조성허가를 받았던 300,000m²는 여전히 초지로 남게 되었고 '산지'와 '산림'에 '초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초지'라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은 분할 후 이 사건 토지(449,785m²)가 위 초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분할 후 이 사건 토지가 위 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피고인에게 산지관리법위반 등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매입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그 후에 피고인이 동네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해주고 가축방목지로 사용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1986.경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2010.경 건강상의 이유로 영구귀국을 하게 된 점, 제주시장의 2006.경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인에게 통지되지 아니하였고 그런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초지라고 생각하고 초지로 환원시키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어 피고인에게 산지관리법위반 등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015. 1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6.4.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21. 06:15 경 전라북도 군산시 서흥남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성동에 있는 공항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82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소재 'D'의 실제 업주인 E이 2011. 4. 30.경 위 D에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E의 교사로 마치 피고인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같은 해 8. 중순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D의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으면 벌금을 대신 내주고,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 임대인을 B으로, 임차인을 A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해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1. 4. 6.부터 매월 8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D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8. 2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 출석하여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자신이 위 D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