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장모 B과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친모인 D은 20여 년 동안 친자매처럼 생활해 온 사이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형부라고 부르며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의 가족들과 피해자의 가족들은 2020. 8. 7.경 함께 삼척으로 가족여행을 떠났다. 피고인은 2020. 8. 9. 04:50경 삼척시 E에 있는 펜션 앞에서, 혼자 텐트 안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C를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뒤 텐트 가림막을 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는데도 계속해서 입을 맞추면서 손을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올린 후 가슴을 핥다가 유두를 깨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잡고 밀어내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손상, 질내 출혈, 자궁경부 및 주위 발적, 좌측 유두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소견서(I병원),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처녀막손상 의심, 출혈 흔적, 발적, 열상’ 등의 증상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나)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텐트에 함께 있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특히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키스를 하려고 할 때 얼굴을 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핥을 때에도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밀어내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아 더욱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서의 인계에 따라 J에 내원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와 같은 피해자 측의 신고과정 및 조사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소 협조한 사정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바로 어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정 등을 지적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협조하였던 사정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렇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행동이 다른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될 경우에 대한 걱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그 당시에 이미 위력에 의해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순응한 것에 불과할 뿐 성관계 자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그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키스하려고 할 때 고개를 돌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핥을 때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텐트 바로 앞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던 펜션건물이 있었으므로 다른 어른들에게 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정도 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도움을 청함으로써 다른 가족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알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다른 문제들을 걱정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곧바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 중 일부 내용(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미는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피해자는 아직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지적능력도 또래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점,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우울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을 빠짐없이 생생하게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당시의 상황,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전날 밤부터 술을 많이 마셔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술을 마시지 않은 피해자의 기억에 기초한 진술보다 피고인의 주장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행위로 인하여 그 피해자의 외음부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증상이 약간의 발적과 경도의 염증이 수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니, 이러한 상해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54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 등 참조). 나) 처녀막은 부녀자의 신체에 있어서 생리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파열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생활기능에 장애가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녀막 열상을 입었다면 이는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9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서의 인계에 따라 J에 내원한 뒤 I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 응급실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녀막 손상 의심’, ‘질내 출혈 흔적 다수 보임’, ‘자궁경부 및 주위 발적’, ‘좌측 유두부 열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를 당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의 신청에 따른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더라도 위와 같은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는 그 당시 피해자의 유두 끝부분에 0.2cm 정도 갈라진 모양으로 열상이 확인되었고, 열상부 소독을 진행한 뒤 연고를 처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른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