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75

범 죄 사 실 2020고단4875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딸 D 명의의 경기 남양주시 E, F 부동산, G, H 임야(각 2013. 4. 5. 공유물분할로 취득, 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실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소유권을 상실할 우려가 생기자, 2016. 3.경 불상지에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B과 협의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이 본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을 마련하되, 본건 부동산을 B 명의로 낙찰받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내용의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4.경 위 F 부동산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I 임의경매절차 입찰보증금 19,315,700원을 마련하여 B 명의로 낙찰받고, 2016. 6. 22.경 위 E, G, H 임야에 대해 같은 법원 J 임의경매절차 입찰보증금 45,387,200원을 마련하여 B 명의로 낙찰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8. 19.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경락잔금 27,687,094원을 부담하고, B이 위 F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것처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6. 8. 29.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대출금을 제외한 경락잔금 12,676,600원을 부담하고, B이 위 위 E, G, H 임야를 임의경매로 취득한 것처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본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자인 A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0고단6123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19. 4. 11.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순천시 M 지상 N동호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위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제3자에게 분양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9. 7. 9.까지 수익금까지 포함하여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는 2017년경 시공을 완료한 남양주시 O 전원주택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 억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도 1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7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등기권리증사본 1. 수사보고(경매낙찰일자 확인보고) 1. 수사보고(남양주시 E 등 등기부첨부) 2020고단6123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합의약정서 1. 차용금증서 1. 합의사항(추가건) 1. 영수증 1. 통장사본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경매사건 검색 1. 고소장 사본 1. 공정증서 등본 1. 거래내역서(A) 1. 증거자료(증거순번 50번) 1. 녹취록 1. 수사보고(금전사용처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통화한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사건 외 T의 사실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6123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 순천시 M 지상 건물(이하 ‘M 건물’이라 한다)의 경매 취득 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경기도 양평군 U 및 남양주시 O에 있는 다른 공사현장 주택신축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돈을 빌린 것이다. 피고인들이 빌린 돈을 위 U 및 O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건축주인 V과 W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M 건물 리모델링 비용 용도로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4.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M 건물을 경매로 취득하는데 필요하니 2억 원을 대여해주면 1억 원은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고 1억 원은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사용하여 분양해서 수익금까지 3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2019. 4. 8. 경매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였다. 이후 2019. 4. 11. 피고인들에게 추가로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180만 원을 제외하고 7,38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이 다른 공사현장에 위 돈을 사용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M 건물에 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X 강제경매절차에 2019. 4. 8. Y(50%), 피고인 C(25%), 피해자(25%)가 공동입찰 하였고, 피해자가 입찰보증금 106,172,800원을 납부하였다. 피해자는 2019. 4. 11. 피고인 C 계좌로 7,38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이 사건 차용금 관련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9. 4. 9.자 ‘합의약정서’에는 ‘M 건물의 법원경매 공동입찰에 대비하여 합의 약정한다.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투자하고,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이익금 포함 3억 원을 변제키로 하며 입찰 시 지분 25%는 반환키로 한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분양하면 우선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2019. 4. 9.자 ‘차용금증서’에는 ‘금액: 2억 원, 원금은 2019. 7. 9.까지 전액 변제한다. 투자금액 1억 별도 채권자에게 동일날짜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차용금 사용목적: M 건물 경매물건 구입비용 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한 2019. 4. 11.자 ‘합의사항(추가건)’에는 M 건물 강제경매절차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원금 1억 8,000만 원(투자금)+일금 9,000만 원 합계 2억 7,000만 원을 2019. 7. 9.까지 지급한다. 분양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처분문서 어디에도 차용금을 U, O 등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한다는 내용은 없다. 4)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U 및 O 공사현장에 방문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위 차용금이 위 공사현장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경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변제를 독촉하니 피고인 A가 U 및 O 공사가 완료되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자신을 데려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방문 시점도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 및 경매잔금 지급기한이 지난 후인 2019. 10.경인 점, V이 이 법정에서 2019. 5.경 피해자를 만나 ‘U 공사비를 빌려주어 고맙다’고 인사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V은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Z 대표이사로 그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편취의 고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확실한 변제 의사나 변제기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가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한 7,380만 원 중 4,3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 3,080만 원은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에게 송금된 4,300만 원 중 1,800만 원은 V, 나머지 금액은 U 또는 O 공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M 건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 없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다른 공사현장인 U과 O 공사의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U 공사의 건축주라는 V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Z 대표이사이고, O 공사의 건축주라는 W는 피고인 A의 아들인 점,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O의 아들 명의 주택의 실소유주는 자신이고, U 공사현장의 땅 계약은 자신이 하고 돈은 자신이 지급하였으나 주식회사 Z 대표인 V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V과 연인관계에 있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실제 부담하는 자는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은 M 건물의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Y의 대리인 AA과 매각대금 약 12억 원 중 약 8억 원은 Y의 배당금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입찰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AA이 Y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각대금 약 12억 원 중 입찰보증금 약 1억 원과 Y이 부담하기로 한 약 8억 원을 뺀 약 3억 원은 피고인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선배가 3~4억 원을 빌려주기로 했다고 진술하거나, AB 회장이 4~5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막연히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 세워져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피고인 A의 아들인 W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남양주시 AC, AD 지상 건물에는 이 사건 차용 당시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등기가 다수 마쳐져 있었고, 2019. 11. 25.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O 공사 관련하여 약 10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경기도 양평군 U 지상 건물은 2019. 7. 19. V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이 마쳐졌으며, 위 건물은 2020년에서야 준공되었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2019년 3월경 서울 중랑구 AE 공사를 시작하여 자금순환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차용 당시 1억 2,400만 원 가량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차용 당시 자금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 내에 O, U 공사를 마무리하거나 기존 채무를 해결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사기죄의 편취금액이 큰 점, 피고인 A가 사기죄로 4회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종 범죄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 C도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