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53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4. 22. 00:30경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머니줘, 돈 내놔 씨발"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팔과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재킷에 있던 현금 3만 원 및 주점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미화 50달러,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랫니 1개가 파절되며 팔과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24, 04:30경 서울 용산구 F1층에 있는 피해자 G(53세) 운영의}H'에 들어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밀친 후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집어들고 그대로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4, 24, 04:35 경 서울 용산구 1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렸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등 첨부보고), 범행현장 CCTV 사진, 진단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왼팔과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깨문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의 멍 및 아랫니 1개 파절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2015. 4. 24. 당시 공소사실 기재 해당 각 장소 근처를 배회한 사실이 있을 뿐, 절취행위나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도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팔과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랫니 1개가 파절되고 팔과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일시에 피고인과 그의 일행 1명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와서 일행 1명은 밖에 있고 피고인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돌아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돈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등을 이로 깨물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렸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아랫니 1개가 파절되고 팔과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뒤지는 사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 나와서 피해자의 주점 건너편에 있는 트랜스젠더 바 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 피고인과 그의 일행 1명이 나와서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붙잡으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그 일행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당시 주점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를 당하고 상해를 입게 된 과정이나 그 방법,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또한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운영의 주점 앞을 촬영한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밖으로 뛰어 나와서 피해자의 주점 건너편에 있는 트랜스젠더 바 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 피고인과 그의 일행 1명이 나와서 도망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붙잡으려 하였으나 피고인과 그 일행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CCTV 영상자료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팔과 좌측 허벅지에는 여전히 누군가에 의하여 물린 자국 형태로멍이 어느 정도 선명하게 남아 있고 피해자의 치아는 부려져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2회 조사 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치아가 파절되었을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상해부위 및 형태에 관한 영상자료 및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2회 진술 시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미 그런 멍이 있었고, 위 사진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촬영된 것으로 위 멍과 치아 파절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 등과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에서 그날부터 계속 물리 치료를 받고 있고 치과에서도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의사 L 작성의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2015. 5. 4. M치과병원에 내원하였으며 2015. 5. 11. 파절된 치아를 발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멍 및 치아 파절이 피고인의 폭행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특별히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 불리하게 허위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에는 두렵고 충격이 컸으며, 신고 시 사실상 인근 업소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 망설임 끝에 신고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그 정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 및 그 인근 업소의 위치,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진이 이 사건 범행일시로부터 8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 촬영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진 및 진단서에 그 신빙성을 부여함에 특별히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기 위해 E 주점에 간 것이며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빨리 끝내고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먼저 밀쳐서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주었던 위 3만 원을 다시 가지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N도 경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긴 하나, 당시 피고인과 N의 음주량과 취기상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친구인 N와 과일소주 7병 정도를 마셔서 많이 취한 상태였고 N는 많이 취해서 그 입구에 있던 의자에 앉아서 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N는 경찰에서 자신은 맥주 2컵 밖에 마시지 않아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피고인은 소주 1병, 맥주 2병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들의 음주량 및 그에 따른 취기상태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고 있는 점, N는 경찰에서 E 주점에 들어갈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끌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E 주점 입구 내외를 촬영한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그 일행이 서로 어깨를 걸친 채 주점 안으로 들어올 뿐 피해자의 모습은 물론 N 의 진술내용과 같은 장면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N는 경찰 진술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자칫하면 피고인과 공범으로 엮일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피고인의 범죄가 구성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 사실과 달리 진술할 수도 있던 만큼 그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E 주점은 10~15평 정도의 넓이에 테이블 2개 있는 홀 구조이며 종업원을 따로 두지 않고 피해자 혼자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위 주점은 그 구조상 피고인 주장과 같이 성관계를 하기 위한 곳으로는 적당해 보이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엔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와의 결혼 일정이 수개월 뒤로 예정된 상태였던 것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전에 주점에서 성매매를 하여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밖으로 뛰어 나와서 피해자의 주점 건너편에 있는 트랜스젠더 바 쪽으로 가서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뒤이어 피고인과 그의 일행 1명이 나와서 잡으려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자료에서의 범행 이후 정황이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배치되며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다면 성인 남자 두 명이서 굳이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뛰면서까지 도망갈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 절도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G 운영의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8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전에 한 외국인이 옆 가게에서 폭행하고 돈을 강취해갔다는 얘기를 들어 요주의 인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외국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와서 나가라고 밀쳤지만 다시 강제로 들어와서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10만 원 중 8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D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E 주점 내에서의 범행 사실을 알려주었고 다음에 다시 지나가던 피고인을 가리키며 바로 그 범인이라고 알려줘서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으며(D 역시 이 법정에서 E 주점 내에서의 위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얘기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판시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모니터에 이미 기억하고 있던 피고인의 얼굴이 비춰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갑자기 테이블 쪽으로 확 달려갔다가 잽싸게 무언가를 쥐고 도망가서 "저 사람이 들어오려고 하다가 왜 갑자기 저렇게 도망을 가지?"라고 생각해보니 테이블 위에 있던 10만 원이 사라지고 2만 원이 테이블 밑에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서 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당시 주점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절취를 당하게 된 과정이나 그 방법,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할 당시 이미 D이 지목한 피고인의 얼굴을 보아서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하여 피해자 운영의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피고인을 바로 알아보고 피고인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문을 막았으며, 그 당시에도 범인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서 직접 보았으므로, 범인의 얼굴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보통 손님들이 많이 오는 편은 아니고 하루에 1팀 정도 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하거나 혼동하였을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와 관련하여 나이는 20대 중반, 키는 170cm, 몸은 호리한 편인 외국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인의 눈이 좀 크고 곱슬머리였던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 피고인의 얼굴 및 체구의 특징과 거의 일치할 정도로 정확하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범인이 까만 봉지를 든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와 근접한 일시, 장소에서 까만 봉지를 들고 어슬렁거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으므로, 그런 특징적인 모습까지 피고인과 일치하여 CCTV 영상자료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게다가 피해자가 특별히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하거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절도 범인으로 모함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절도 범인으로 잘못 지목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판시 장소 부근에서 배회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 폭행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J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운영의 주점 영업이 끝났다고 범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갑자기 범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you like white guy?"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넘어트리더니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힘껏 눌러서 피해자는 그 범인을 밀쳐내며 발버둥치자 범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해자가 주점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들어와 목을 조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하면서 피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고인이 넘어진 틈을 타서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당시 주점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된 과정이나 그 방법, 전후 사정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운영의 주점 앞을 촬영한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그림자를 통해 보이고, 시간상으로도 피고인이 그 주점 앞에 이르러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순간부터 나오지 않다가 몇 분이 지나서야 피해자가 먼저 뛰쳐나오고 뒤이어 피고인이 위 주점으로부터 나와 그곳을 떠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 CCTV 영상자료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범인의 인상착의와 관련하여 작은 키에 양쪽 옆머리 카락이 짧았고 목에 흰색 블루투스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 피고인 얼굴의 특징과 거의 일치할 정도로 정확하고, 위 CCTV 영상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목에 흰색 블루투스를 착용하고 있어서 그런 특징적인 모습까지 피고인과 일치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피해자는 나름 그 범행 당시에도 대략 4분 정도 범인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서 직접 보아서 범인의 얼굴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하거나 혼동하였을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치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맞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이와는 달리 피고인에게 맞지 않은 것은 아니고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이 부분 진술에서는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지만, 피해자가 맞지 않았다고 진술한 이유와 관련하여서 피고인에게 맞아서 멍들거나 아파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정도나 강도에 비해서 아플 정도로 맞은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함에 특별히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피해자가 특별히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하거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폭행 범인으로 모함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범인으로 잘못 지목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물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 판시 장소 부근에서 배회하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 나.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판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7년 11월 20일 이하 13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과 판시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월 20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국내에서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고, 이 사건 폭행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 대에 업주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서 금품을 강취 또는 절취하거나 업주를 폭행하였으며, 강취 과정에서는 해당 피해자의 왼팔과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고 치아 1개의 파절 등의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심지어 피고인은 불과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적지 아니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채, 아직까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이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