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

범 죄 사 실 [2020고합3: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하남시 C 부지에 1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D의 건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E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으로부터 분양수수료 8%를 받기로 약속하고 분양을 대행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위 근린생활시설 부지 매입대금 및 건축비 합계 약 245억 중 금융기관 대출금 약 160억 원과 주변 G 등으로부터 차용한 약 1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7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위 근린생활시설 사전 분양 계약금을 사전 신청금 계좌가 아닌 일반 사업비 계좌로 입금 받아 부지 매입 잔금 지급, 차입금 변제, 인건비 및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에 사용하는 등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분양대금을 정식 계좌인 사전 분양 계약금 또는 분양대금을 일반 사업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위와 같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경 하남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담당 직원 J과 D건물 K호, L호 및 M호를 대금 2,984,734,362원에 피해자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가 위 D 관련 사전 분양 계약금의 관리계좌로서 추후 위 D에 대한 정신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그 계좌에 사전 분양계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 정식분양의 계약자가 될 지위가 인정되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계좌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D의 분양과 관련하여 사전 분양 계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 위와 같은 지위가 인정되는 계좌는 주식회사 N 명의의 P은행 계좌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위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는 위 D 관련 사업의 일반 사업비 계좌로서, 위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사전 분양 청약자가 위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이 위 주식회사 N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할 경우 사전 분양 청약자에게 위와 같은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사전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596,000,000원을 입금 받았고, 이어서 위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18. 4. 30.경 위 J에게 마치 사전분양 계약금의 관리계좌가 Q 주식회사 명의의 O은행 계좌로 변경된 것처럼 고지하고 위 돈을 피해자에게 일시 반환하였다가 다시 위 Q 주식회사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D 관련 사업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금이 부족하니 H에 분양잔금을 선납하는 경우 10퍼센트 할인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사전 분양 계약금의 용도 및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사전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가 사전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일반 사업비 등의 용도로 쓴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 주식회사의 자금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의 부탁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1. 말경 피해자의 담당 직원 J에게 E 주식회사의 사무실로 와줄 것을 요청하고, 같은 달 26.경 하남시 R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위 J에게 ‘분양 잔금을 일시금으로 선납하면 분양대금의 10%를 할인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잔금 명목의 돈을 받아 위 D 관련 사업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분양 잔금 명목의 돈이 당시 분양대금 관리계좌인 주식회사 N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수분양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분양 잔금 명목으로 2,090,250,000원을 Q 주식회사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020고합35: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 C 부지에 1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D의 건축 및 분양을 목적으로 설립한 E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근린생활시설 부지 매입대금 및 건축비 합계 약 245억 중 금융기관 대출금 약 160억 원과 주변 G 등으로부터 차용한 약 1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7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청약자들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 사전 분양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분양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대금을 정식 계좌인 주식회사 N 명의의 예약신청금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Q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2.경 하남시 R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D 건물 U호, V호를 분양해주겠다. 일단 청약금 586,000,000원을 납부하면 청약계약을 추후에 정식 분양계약으로 전환하여 주고, 기납부한 청약금을 매매대금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의 분양과 관련하여 추후 정식분양 진행 시 사전 분양 계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 정식분양 계약자가 될 지위가 인정되는 계좌는 주식회사 N 명의의 P은행 계좌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위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는 위 D 관련 사업의 일반 사업비 계좌로서, 위 사업의 진행 경과에 따라 사전 분양 청약자가 위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입금한 돈이 위 ㈜N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할 경우 사전 분양 청약자에게 위와 같은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 같은 달 9.경 청약금 명목으로 243,000,000원을 주식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 받고, 같은 달 30.경 피해자에게 ‘자금관리 신탁사가 주식회사 N에서 Q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기존에 지급한 돈을 반환하여 줄 테니 이를 Q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243,000,000원을 돌려준 후 이를 Q 주식회사 명의의 O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다시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17.경 청약금 명목으로 위 Q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93,000,000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합계 58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J, X, Y, B(피고인 A에 대하여),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직원 진술청취 – 신탁계약내용), 수사보고(H이 Q 명의 계좌에 입금한 영수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H에서 발급하는 이체확인증 양식 제출), 수사보고[N 담당자 진술청취(2019. 7. 1.~2.) 및 제출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업시행능력 관련 계좌거래내역 검토), 수사보고(H이 입금한 분양대금의 사용처 확인) 1. 고소장,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등, 자료제출 – 피의자 A이 Q에 자금인출요청시 이메일로 송부한 자료들, 예약신청금보관 대리사무계약서, 예약신청금 관리계좌 거래내역,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자금관리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3개 계좌 거래내역(A 제출), 피의자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2020고합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는 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예약신청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및 분양금입금표, 확인증 및 입출거래내역, 분양계약서, 송금확인증, 각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순번 14, 15),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N), 계좌거래내역(Q 주식회사), 상가청약서(순번 20), 환불요청서,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E 주식회사), 분양신고확인증, 계좌거래내역(E 주식회사), 환불내역정리 및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8. 12. 13.자 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1) 피해자 H에 대한 2018. 4. 30.자 사기의 점 및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사전분양청약서 작성 당시 청약금이 D(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신축 및 분양 관련 사업비로 사용될 것임을 고지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자신이 청약한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에 대한 청약자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청약금이 사업비 계좌에 입금되더라도 청약자의 지위를 잃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청약금을 사업비 계좌로 입금할 경우 청약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청약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H에 대한 2018. 12. 13.자 사기의 점 관련 피고인 A은 선납할인분양계약 당시 피해자 H(이하 ‘피해자 H’이라 한다)에게 분양대금이 사업비로 사용될 것임을 고지하였다. 따라서 위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입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H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과 피해자 H 측 J의 만남을 주선하였을 뿐, 할인분양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이 피해자 H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정식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아닌 Q 명의 O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사업비로 유용하리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사후에 Y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법률상 고지의무는 법령, 계약, 관습, 조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례에 즉응하여 거래실정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참조),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약금 또는 분양대금을 입금할 경우 사전분양청약자 또는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분양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의 고지의무 피해자들이 체결한 계약은 이 사건 상가의 일부 호실을 분양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에게는 해당 호실의 사전분양청약자 또는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위 계약의 핵심이라고 할 것인바,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약금 또는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자 H의 직원인 J과 W, 피해자 T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신탁회사로부터 사전분양청약자 또는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호실이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탁회사가 신탁자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해당 호실을 돌려 줄 것이고, 이후 E이 해당 호실을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 A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해당 호실이 분양되지 아니할 것, 신탁회사가 해당 호실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 해당 호실이 처분되지 아니할 것 등 조건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이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의 미고지 피해자 H의 직원 W, J과 피해자 T은 모두 피고인 A으로부터 N에서 지정한 계좌 외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수분양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이나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이 E의 사업비로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바 없고, 피고인 A이 입금을 요구한 N 명의 O은행 계좌 또는 Q 명의 O은행 계좌가 정식분양대금 납입계좌인줄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언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분양대행사 측, 즉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을 사업비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렸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B 자신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청약금을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E’을 적시하였고, 청약금을 환불하고 다시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이례적인 과정을 그대로 이행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들이 청약금 입금계좌가 사업비 계좌이고, 따라서 청약금이 사업비로 활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들로서는 신탁사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 및 피고인 A이 변경된 신탁사로 소개한 Q 명의 O은행계좌로 입금하더라도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입금자명에 ‘E’을 기재하거나 N 명의 O은행 계좌에서 청약금을 반환받아 Q 명의 O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한 것은 모두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앞서 살펴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8. 5.경 및 2018. 12.경 Q에 자금인출을 요청하면서 모친인 AA 명의의 투자금 송금확인증을 만들어 마치 AA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거나, 피해자 H의 이체확인증을 조작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만약 피고인 A의 주장대로 피해자 H에게 사업비로 지출될 것임을 알렸다면 피해자 H에 미리 양해를 구하여 정상적인 서류를 발급받아 Q에 자금인출 요청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허위의 서류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인출을 요청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여 협조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 행위자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H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 잔금을 입금할 경우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 H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H으로부터 N 명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아닌 Q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E의 사업비로 사용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피해자 H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A과 할인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남을 주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2018. 12. 13자 사기 범행에 암묵적으로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의 고지의무 피고인 B은 시행사인 E의 분양을 대행하는 F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H에 대한 관계에서 E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E에 준하는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E의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약금 또는 분양대금을 입금할 경우 사전분양청약자 또는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앞서 피고인 A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H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 잔금을 입금할 경우 수분양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피해자 H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B의 공모 및 공동가공 피고인 B과 분양대행업무를 함께 수행한 Y는 ‘피고인 A이 2018. 9.경부터 Y와 피고인 B에게 선납할인을 조건으로 분양대금을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는 수분양자가 있는지 수소문하였으나, 그런 고객이 많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이미 E의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2018. 5. 초순경 이미 Y로부터 피고인 A이 분양대금을 사업비로 전용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2020고합3 증거기록 제929쪽).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2018. 5.말부터 6.경 사이에 이중계약으로 계약자들로부터 환불요청이 있었고, AB, 피고인 A이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 점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분양계약금을 다른 데 쓰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저도 피해자 H에서 받은 계약금을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했다. Y로부터 분양계약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럼 피해자 H 계약 건은 어떻게 해결할거냐 물어봤다. 그런데 피고인 A과 Y가 계약금이 사업비 등 다른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 H 측에 알리지 말라고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0고합3 증거기록 제931쪽).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H이 일시 선납하는 분양대금이 사업비로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 B도 검찰조사에서 “Y가 잔금을 받아서 다른 데 사용하겠다는 뉘앙스는 풍겼었고, 계약이 되면 잔금이 다른 곳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분양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E에서 분양대금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 H 측에 알리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 …(하략)”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20고합3 증거기록 제933~935쪽). 피고인 B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과 피해자 H의 J의 만남을 주선하고, 피해자 H에 계약에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 오도록 안내하는 등으로(2020고합3 증거기록 제933쪽) 범행에 관여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다. 피고인 A은 2014년에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T은 E으로부터 피해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받았고, 피해자 H은 E으로부터 피해금 중 20억 1,500만 원을 반환받았고, 2022. 8. 3. 피고인 A이 2022. 7. 25.자로 나머지 6억 7,500만 원을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한 것을 수령하였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B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피해자 H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주도한 사기범행에 미필적 고의로 가공한 것이고, 분양대행사 대표의 지위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로서 소극 가담하였다. 앞서 피고인 A과 관련하여 보았듯이 피해자 H은 E으로부터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받았고, 공범인 피고인 A이 나머지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자 H이 수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