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76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297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714동 7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오픈채팅방에 게시한 피고인의 문화상품권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81,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90,000원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8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게시한 피고인의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0,000원권 구글기프트카드를 7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글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글기프트카드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717] 3. 2017. 7. 29.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사이트 'H'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1,5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50억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엠아이로부터 할당받은 광주은행 가상계좌(I)로 21,5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7. 8. 1. 범행 피고인은 2017. 8.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카페에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120억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엠아이로부터 할당받은 부산은행 가상계좌(K)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3895] 5. 피고인은 2017. 8.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가 카카오스토리 채팅방에 올린 '문화상품권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 국민은행 가상계좌(O)로 45,000원을 입금받았다. [2017고단4590] 6. 피고인은 2017. 8. 3. 17:1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H' 인터넷 게임상에서 'H 게임머니 50억을 현금 21,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M 명의의 계좌로 21,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 50억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50억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2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811] 7. 피고인은 2017. 8.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R 카페'에 접속하여 '라테일 게임머니 25억 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같은 달 6.경 같은 장소에서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T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T는 피고인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기로 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T 명의의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하게 하여 T로부터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국민은행 U로 42,500원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834] 8. 피고인은 2017. 3. 2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컬쳐랜드 상품권 11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선입금을 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5. 16:24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W)로 9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406] 9.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테일즈 러너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마일리지 (150,000원)를 송금해주면 게임 계정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인터넷 게임 계정을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매니아 아이디 'Y' 계정으로 150,000 마일리지를 이전받았다. 10.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H'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게임머니 100억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Z에게 '40,000원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매니아 가상계좌인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A)로 40,000원을 입금받았다. 1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49,500원을 입금해주면 문화상품권 55,000원의 핀번호를 문자로 전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M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9,500원을 입금받았다. 1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AC이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35,000원을 입금해주면 5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3장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135,000원을 입금받았다. [20175487] 13. 피고인은 2017. 10.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N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두의 마블 게임 아이템 다이아를 대리 결제해 준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선입금을 해 주면 대리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리결제를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 계좌로 대리결제 비용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518] 14. 피고인은 2017.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테일즈런너'의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 '거래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돈을 보내주면 내가 가진 게임 아이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아이엠아이로부터 할당받은 M 명의의 광주은행 가상계좌(I)로 18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들로 합계 1,131,7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548] 15. 피고인은 2017. 11.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 '거래'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F에게 '돈을 보내주면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A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AH)로 46,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919] 16.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 거래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270억 보석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108,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J)로 108,000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서 합계 3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1568] 17. 피고인은 2017. 11, 24.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714동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H'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AK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0,000원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N 가상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18. 피고인은 2017. 12.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스토리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36,8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M 명의의 N 가상계좌로 36,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AN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카카오톡 송금내역 사본 [2017고단37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상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펌뱅킹출금거래확인 증 [2017고단38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입금내역, 결제내역 [201745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2017고단48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T 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7고단48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송금내역 [2017고단54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 AB, AC, Z의 각 진술서 1. 각 아이템매니아 거래내역 송부자료, 거래내역서,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입금내역증 [2017고단54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에 첨부된 송금내역 [20185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E, AC,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공용영수증,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서, 계좌이체 영수증,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 상품권 사용조회 화면 [20185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출금) [2018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D, BE, BF, A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815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 AL의 각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증 [전과관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판시 제1, 2, 8,9, 14(단, 판시 제14죄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죄에 한함)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2, 8, 9, 14(단, 판시 제14죄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죄에 한함)죄에 대한 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범행 모두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 합계가 크지 않은 점, 정신병적 증세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청년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오랜 기간 저지른 사기죄 등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더구나 이 사건 공판 진행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형기를 정하면서 위에서 본 정상과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판결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이 확실시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