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2:2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서 친구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석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을 처음 만나, 술자리가 끝난 후 택시로 이동하여 2016. 2. 13. 03:45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모텔 503호에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잠이 깬 후 먼저 일어나 양치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어제 우리 했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넣기는 했는데 (사정은) 안했다"고 대답을 한 후 양치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침대에 밀친 다음 양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겨 침대 밖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 미쳤냐"고 하자 "억울해서 한번 해야겠다"고 하면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배를 차고 손으로 할퀴고 머리채를 잡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방 안에서 몸싸움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잠을 깨우며 대전에 있는 집까지 데려다주거나 차비로 15만 원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귀찮다는 식으로 응대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기 시작하여 실랑이가 벌어지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유력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진술서와 진술조서를 통해 "아침에 일어나 바지와 팬티, 브래지어를 입고 그 위에 가운을 걸치고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일어나 '어제 우리 했냐'고 묻기에 '넣기는 넣었는데, 안 했다'고 대답하였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침대에 넘어뜨리고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후 '억울해서 한 번 해야겠다'고 말하며 강간하려 하기에 반항하며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생생하다는 점에서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이야기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종료 시점인 2016. 2. 13. 09:30경부터 불과 6시간이 지난 같은 날 15:12경 사법경찰관 앞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사정에 비추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가공의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반면에 피고인은 사건 직후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아침에 일어나 저의 휴대폰을 가지고 창문에 던진다며 장난을 치다 경찰이 들어왔다, 강간을 한 적이 없고 강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서로 씻고 나갈 준비를 하다가 경찰들이 와서 이렇게 진술을 한다"라고 개략적으로만 기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 진술서를 통해 이 법정에서 한 주장과 달리 "마지막에 집에 나가면서 안 데려다 줄거면 10만 원을 달라고 하여 그것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즉 사건 발생 전이 아니라 사건이 종료될 무렵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주거나 차비를 달라고 말했다는 것과 일치한다. 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창 밖으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것을 들은 제3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접수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고소를 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라. 피해자가 경찰 단계 및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한꺼번에 벗겼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을 일부 바꾸었고, 당시 입은 바지가 스키니진이었던 점에 비추어 언뜻 진술이 바뀌거나 물리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진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당시 상황의 급박성을 감안하면, 여러 가지 단편적인 상황들을 모아 증인신문을 통해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일부 모순점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 피해자의 당시 복장을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바지를 적어도 양손으로는 순식간에 벗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으므로(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그 바지를 법정에 가져와 보여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다. 마. 피해자는 양 팔목 및 팔뚝 부분, 양쪽 어깨 및 무릎 부분에 멍이 들었고, 특히양 팔뚝에 난 멍은 손으로 강하게 잡은 모양이다. 이와 같은 상처는 대등한 관계에서의 실랑이로부터 벌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피해자의 반항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아침에 일어난 뒤 1시간 30분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며 강간을 시도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전에 있는 집까지 데려다달라고 요구한 것을 거절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기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할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