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257 1.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 F이 있는 자리에서 F에게 ‘너희가 빵에서 나와서 당장 할 일이 없을 것인데, 큰 돈을 먹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괜찮지 않냐, 한 회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100억 원이고 내가 현재 사채업을 하고 있는 전주로부터 100억 원을 마련해 올 것인데, 그 이자금이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 이자금을 마련해 오면 수익을 배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이자금을 마련해 오도록 하고, 위 F은 2018. 1.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아는 형(A)이 엘비오(LBO)를 진행해 회사의 내부자금을 빼낸다, 200억을 넣었다가 200억을 다시 빼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20억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투자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마련하면 10일 안에 고수익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억 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엘비오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10일 안에 수익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경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을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2. 1.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069 2-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근처 카페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코스피 상장법인 L를 1주일 안에 인수 계약한다, 회사를 인수하면 이 회사 주식 666,666주를 주당 1,500원으로 10억 원에 매각하겠다. 이득금은 7:3으로 나누자,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 계약 불이행 즉시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코스피 상장법인 L를 인수할 만한 구체적 계획이나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주거나,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경 위 K건물 뒤편 카페에서 위 J으로부터 소개 받아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내가 코스피 상장법인 L를 1주일 안에 인수 계약한다, 회사를 인수하면 이 회사 주식 270,000주를 주당 1,500원으로 405,000,000원에 매각하겠다. 계약 불이행 즉시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주거나, 계약금 배액을 배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위 M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B, I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O,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이체내역서 등 1. 통장 사진 출력본 2020고단70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N,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식매매계약서, 거래내역,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공용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첨부),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부 각하) [피고인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2020고단7069호). 피고인은 2019. 12. 6.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6923, 2019고단3413(병합) 사건에서 2018고단6923 사건의 죄(2009. 5. 12.경부터 2009. 5. 21.경까지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9고단3413호 사건의 죄(2018. 4. 26.자 사기 범행)에 대하여 징역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2019노7338 사건에서 2019고단3413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0원의 판결을, 2018고단6923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20. 9.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죄는 2018. 1.경부터 2018. 12.경 사이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범죄는 위 항소심 판결이 2020. 9. 18. 확정되기 전에 범해진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5059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2018고단6923호 사건의 죄는 2009. 5. 12.경부터 2009. 5. 21.경까지의 범행에 대한 것이므로, 위 죄와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2019고단3413호 사건의 죄는 2018. 4. 26.자 범행에 대한 것이나 벌금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2020. 9. 18. 확정된 위 각 죄는 모두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425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엘비오 투자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도 없어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는 고소인들이 아닌 F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0일 이내의 단기간 내에 2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일으킨 후 회사를 인수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위 200억 원 상당 대출금의 단기 이자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인 G, I, B도 이 법정에서 F, E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이자로 지급한 후 O를 통하여 300억 원의 사채를 조달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인수한 후 비싸게 분양하거나 500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O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에 의하더라도 “10일 이내”의 단기간에 투자금의 수 배 또는 수십 배에 달하는 이익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뿐더러, 피고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싸게 사서 비싸게 분양하거나 미분양 아파트의 구입가를 초과하는 거액의 담보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F, E 또는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F, E에게 본건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위험을 고지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폈듯이 피고인은 F, E에게 피고인이 구상하는 투자 구조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뿐더러, 투자의 위험성에 대하여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100억 원 또는 200억 원에 대한 단기간의 이자만 마련할 수 있으면 전주로부터 위 금액을 대출받아 회사를 인수하든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든 투자를 한 후 대출금보다 더 큰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전주가 며칠간의 고리 이자만 내면 아무런 자기자본이나 담보도 없는 상태에서 수백 억 원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대출해 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생각하는 투자의 구조뿐 만 아니라 위험성에 대하여도 제대로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실제로 O는 수백 억 원의 사채를 마련하지도 못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아주 낮은 가능성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본건 투자가 성공할 가능성을 믿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투자를 진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투자의 구조 및 투자의 위험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성공가능성이 큰 것처럼 이야기한 반면, 실제 투자의 성공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요행을 바라는 정도로 희박하다면 이는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뜨린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F,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가 성공하면 수익금을 분배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전달하면서 본인 자금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라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F 또는 E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20고단7069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로 L 주식을 R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R이 구속되는 바람에 이를 매입하지 못 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주식매매 계약금을 임의로 소비한 점, 피고인이 R과 주식매수계약을 체결하거나 R에게 L 주식매수와 관련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3개월 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