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8.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G파의 범죄단체성 가. G파의 구성과정 및 조직체계 1) G파 범죄단체 구성과정 1990년대 초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봉천사거리(서울대입구 지하철역 사거리) 일대의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건물철거, 섀시공사 등 각종 사업에 개 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조직인 'H'가 결성되었으며, 그 두목으로 I(사망), 부두목으로 J(사망), K, 행동대장으로 L, M, N, 행동대원으로 O, P 등 약 40~50여명이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한편 1993년경을 전후해서는 봉천동 현대시장 부근에 있는 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소 및 봉천동 일대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권 개입을 목적으로 폭력조직인 'Q파'(일명 'R')가 결성되었다. Q파에 그 두목으로 S(사망), 부두목으로 T, 행동대장으로 U, 행동대원으로 V 등 약 30여 명이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V가 1998년 여름경 S을 배제하고 기존 Q 파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폭력조직인 'W파'를 결성하였다. W파에 그 두목으로 V, 부두목 및 행동대장인 간부급으로 X, Y, U, Z, AA, 행동대원으로 AB, AC, AD, AE 및 AF, AG, AH, AI 등이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Q파의 수괴만 교체되었을 뿐 사실상 동일한 실체의 폭력조직이었다. 위와 같이 봉천동 일대를 무대로 2개의 폭력조직이 활동하다 보니 관할 구역이 인접하여 조직 간에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고, 거대 폭력범죄단체의 등장이 필요해지자 H파와 W파의 기존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더욱 강력한 지휘통솔 체계를 가진 폭력조직을 결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와 같은 인식하에 H파 두목 I는 행동대원 중에서 W파 두목인 V와 친분이 두터운 을 통해서 V에게 2개 조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거대 폭력조직을 결성하자고 제의하였고, V가 이에 응하여 2001년 6월경 조직 간 통합이 결정되었다. 이에 조직의 명칭을 AJ(그러나 2003년경 방배경찰서 및 2005년경 관악경찰서가 AJ 조직원들을 입건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AJ를 'G파'라고 명명하게 되자 자연스레 위 단체는 자칭 타칭 'G파'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정하고, 조 직 내부의 행동방침(행동강령) 및 조직운영 방안, 조직구성원 간의 서열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I를 조직 활동의 일체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두목인 수괴로, J, K, AK을 수 괴인 I를 보좌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 조직원들을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L, M, N, AL, AM을 행동대장급 간부로, O, V, X, AB, P 등 수십 명을 간부급 상급자의 직·간접적인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폭력행사 활동을 하는 행동대원으로 각각 그 역할과 임무를 분담하였다. 2) 조직체계 변경 과정 한편 2004년 11월경 두목 I는 G파 조직 운영자금 확충, 조직원들의 이익 취득 규모 확대 등을 위해 서울, 경기 일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고 있던 AN를 G파의 간부급 조직원으로 영입하였다. 그 후 2005년 10월경 N이 두목 I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J에 의해 부두목 K이 G파의 제2대 두목으로 추대되고, L, M을 조직활동을 자문하는 고문급으로, AN, AM, AL를 부두목급으로, O, X, AO, V, U, Y, Z, AP, AQ, AR, AA을 행동대장급으로, 피고인들과 AB, AC, AS, AD, P, AT, AE, AU, AV, AI, AW 등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정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그러나 하극상으로 인해 두목 I가 살해된 후 두목으로 승격된 K이 조직 운영에 회의를 느끼고 또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경영난 등으로 인하여 조직 운영자금의 확보가 어렵게 되자 조직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조직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다. 반면, AN는 서울, 경기 일원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조직원들을 동원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함으로써 거대 규모로 이익을 창출하여 조직운영자금을 대부분 조달하게 되고 조직원들의 이익 실현 규모도 커지자 자연스럽게 행동대장급인 V, X와 그 하부 행동대원들인 AB 등이 AN를 따르면서 두목으로 추대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경을 전후해서는 AN가 K을 대신하여 사실상 G파의 두목(제3대 두목)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AN가 사실상 두목으로 추대됨과 더불어, 그 무렵부터 V가 부두목급 간부로, Z, AA, AQ, AP, AB 등이 행동대장급 간부로 사실상 승격되어 상부의 명령을 받고 하부 조직원들을 동원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나. 조직의 운영 관련 사항 1) 조직의 행동강령 G파는 위와 같이 그 결성 과정에서 조직의 간부 등 핵심 조직원들이 모여 행동강령, 행동지침을 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G 파 조직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언제,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행동한다. 다른 폭력조직이 봉천동 일대의 오락실이나 유흥업소, 아파트 재개발 섀시 공사 등 각종 이권과 관련하여 세력을 확장하면 이들 조직과 전쟁을 통해 철저히 응징하고 관할 내의 사업권을 확보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숙소에서 합숙훈련을 해야 하며 타조직과의 전쟁 등에 대비하여 선배들이 비상 호출을 하면 항상 1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만약 조직을 탈퇴할 경우에는 철저히 응징하여 보복한다.는 것이다. G파 상부 조직원들은 하부 조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강령을 수시로 교육하고 특히 합숙소 생활을 시작하는 신규 조직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입하였으며, 조직 차원의 모임에서 핵심 상부 조직원들이 하부 조직원들에게 이를 언급하며 강조하는 등 조직원들이 행동강령에 충실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조직운영 자금의 조성 및 배분 위와 같이 구성한 범죄단체의 유지를 위하여 G파는 결성 시기인 2001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유흥업소 및 불법 오락실을 조직 차원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변 유흥업소나 불법 오락실 등에 행동대원들을 취업시켜 월급 등의 형태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갈취하였다. G 파는 봉천동, 안양시 비산동 등 일대의 건물 철거 현장 및 아파트 신규 분양 현장, 입주 현장에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보상 문제 등으로 농성하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거나, 아파트 주변을 청소한다는 명목 등으로 사업시행자 및 신규 아파트 입주 관련 인테리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여 조직운영 자금을 마련하였다. 그 후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는 주로 서울, 경기 일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순차적으로 수십 개의 불법 주유소를 운영하며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두목 AN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업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해준 공급자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구입하라고 협박하고 주유소 보호비 명목으로 1개 업소당 매월 1,000만 원을 징수하였다. 그리하여 조성되는 조직운영자금은 월평균 약 5억 원에 달하였다. 위와 같이 조성한 조직 자금은 AN, X, V, U, Y 및 AB 등 간부급 조직원들이 그 투자금, 활동 기여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고 매월 약 1억 5,000만 원을 조직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데, 행동대장 및 선임 행동대원들에게 400 내지 500만 원을, 기타 행동대원들에게 200만 원을 각각 서열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도 하였다. 3) 명령하달, 조직원 동원 방법 및 무장 실태 G파가 상부로부터 명령을 하달하여 조직원을 동원하는 방법은 각종 이권 개입 건을 확보한 간부급 조직원이 상부에 보고를 한 후 한 기수 아래 중 활동이 왕성한 '총무'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 총무가 순차적으로 한 기수 아래 총무에게 연락을 취함과 아울러 같은 기수 동기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순차적으로 명령이 하달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위와 같은 명령의 하달에 따라 각종 이권에 개입할 경우, 폭력행사에 대비하여 G 파조직원들은 항시 합숙소에 회칼,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 흉기를 구비하고 조직원들의 차량에도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삼단봉 등을 보관하되, 다만 회칼만은 개인적으로 소지하거나 은밀히 보관하여 왔다. 다. 조직원 확충, 합숙 훈련 관련 사항 1) 조직원의 영입, 가입 관련 사항 G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학교 출신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기에 신규조 직원은 주로 주변 학교 출신자들 중에서 운동을 잘하거나 또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체격이 좋은 자들을 대상자로 선정한 후 그들을 상대로 합숙소 생활을 시키며 지속적으로 위 행동강령과 함께 선배가 지시하는 것은 무조건 복종하여 따르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한다.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 "자와 "요"자를 붙여 말한다. 2년 차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와 식사를 할 때는 선배가 먼저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든 다음에 수저를 들고 선배가 수저를 놓으면 순서대로 즉시 수저를 놓고 선배보다 먼저 밖으로 나가 대기하여야 한다. 차량을 탈 때도 선배들보다 나중에 타도록 한다.는 소위 '예의범절'을 가르쳤다. 그러한 신규 대상자들이 수개월 간 제대로 합숙소 생활을 할 경우, 조직원들 간 월별 모임, 단합대회 혹은 조직원들의 경조사 등 조직원 일체가 모인 장소에서 기존 조직원이 대상자를 소개하고 대상자가 정식으로 인사를 하게 함으로써 가입시켰다. 위와 같은 과정 외에도 AN와 같이 조직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대상자 혹은 기존 조직원들과 친분 관계가 있던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합숙소에서의 교육을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여 가입시키기도 하였다. 2) 합숙소의 운영 등 G파는 2001년 구성 당시부터 2008년 경까지는 서울대입구 지하철역 사거리 근처의 여관이나 주택 등 3, 4곳에 합숙소를 차렸다. AN가 두목으로 등극한 이후에는 넉넉한 자금 사정을 토대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이나 사당동에 합숙소를 차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직원들이 즉시 출동할 수 있게 합숙생활을 하도록 관리하였다. 합숙소에는 항시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 흉기를 보관하고 회칼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베란다 구석 등에 은밀히 보관하여 항시 상황에 대비한 출동준비를 갖추었다. 위와 같은 합숙소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G파 구성 이후 두목인 1, 2대 두목인 K이 주로 조달하였으나 AN의 가입 이후에는 AN가 매월 1,000 만원 상당의 숙소비를 지급하였다. 라. 조직원간 결속, 단합, 옥바라지 등 1) 결속을 위한 단합대회 G파는 결성 초기부터 조직원 간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주 일요일 오전 시간대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당곡, 구암, 원당초등학교나 당곡고등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간부급 및 행동대원급 약 40~50 명이 모여 함께 축구시합을 한 다음 관악구 축구협회 간부로 일하던 K으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아 인근의 식당에서 회식을 하였다. AN의 가입 이후에는 매달 1회 이상 안양시 만안구 AX에 있는 AY 식당 등지에서 행동대장급 및 핵심 행동대원 약 20~30여 명이 정기적으로 모여 월별모임 회식)을 하면서 조직원 관리문제, 주유소 인수 및 운영문제, 이득금 분배문제 등을 의논하였고, 각 조직원들이 조직차원에서 AN에게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핵심 행동대장급인 AB, 부두목급인 V를 순차적으로 경유해 최종적으로 AN에게 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조직의 일체감을 형성하였다. 또한, 조직원 전체 야유회 등을 개최하여 조직원의 단합과 결속을 증진하고 유지해 왔다. 2) 소위 '옥바라지' 행태 G파는 조직원들의 일체감 고양, 조직 차원의 범행 시 적극 가담하는 분위기 조성을위해 수감 조직원들의 수용, 수형 생활을 후원하는 소위 '옥바라지'를 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비 마련을 위해 AN 등 조직 간부들이 수십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로 갹출하고, 수감 조직원과 동기 및 그 바로 아래 기수 조직원들로 하여금 순번을 정하여 일주일에 최소한 3회 이상 접견을 가도록 지시하였으며 조직 차원에서 매달 약 500만 원씩 마련하여 영치금을 영치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도 영치금을 충분히 영치하도록 조치하였다. 마. 조직 내부 지휘통솔체계 유지 및 이탈 조직원에 대한 응 1) 지휘통솔체계 유지 G파는 조직 내부의 지휘 통솔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주로 두목인 AN, 부두목인 V, 행동대장급인 AB, 행동대원급 중 "리더 "격인 AH 등으로 이어지는 연락 및 보고체계를 통하여 유사시 일정 또래의 행동대원들이 신속히 집결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확립하였다. 아울러 하부 조직원은 선배의 명령과 조직의 규율, 행동강령에 절대 복종하고 만 약 이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이탈하려 할 경우에는 조직 차원에서 구타하되, 특히 야구방망이 등으로 속칭 "빠따" 혹은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하였다. 2) 배신, 이탈자에 대한 조직 차원에서의 응징 G파는 위와 같이 조직원들에게 행동강령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주입시킴으로써 조직에 대한 배신, 조직으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함과 아울러 배신자, 이탈자에 대해서는 끈질기고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응징함으로써 배신, 이탈을 방지하였다. 바. G파의 범죄단체성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이 가입하여 활동한 G파는 2001년 6월경 봉천동 사거리(서울대입구 지하철역 사거리) 주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를 주 무대로 활동해오던 폭력조직인 H파 및 Q파 조직원들이 통합하여 결성한 폭력조직이다. G파는 제1대 두목 I, 제2대 두목 K 이후 AN가 제3대 두목으로 등극하며 몇 차례 조직의 체계가 변경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부 조직원들이 제거, 도태되고 새로운 조직원들이 영입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특정 다수 구성원이 계속 활동해 오고 있으며 두목인 AN로부터 부두목 및 행동대장, 행동대원에 이르기까지 일사불란한 명령전달체계, 엄격한 행동강령, 명령 불이행 시 처절한 응징 등을 바탕으로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는 확립된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다. G파는 그러한 목적, 질서유지를 위한 통솔체계를 갖춘 채 불법 주유소 운영을 통한 유사석유 판매, 건설, 재개발, 상가 운영권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이권 개입, 불법 유흥주점 운영, 불법 대부업 및 관련 청부폭력행사, 불법 성인오락실 운영 등 각종 불법 행태를 자행하며 폭력을 행사해 왔다. G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AN를 비롯한 G파 조직원들은 행동대장급 조직원이던 X가 조직차원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 운영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조직 내부의 이권 배분 등 문제로 두목인 AN와 갈등을 빚고 2008년 12월경 G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X 및 그 친인척 등에게 조직차원에서 보복하고, 아울러 주로 AN, AB 등 조직간부급들과 함께 지분 보유 형태로 불법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던 X로부터 주유소 관련 권리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B은 사실상 2008년경을 전후하여 G파의 두목이 된 AN의 지시에 따라, 2009년 12월경 안양시 만안구 AX에 있는 음식점 AY에서 개최된 G파 월별모임에서 조직원들을 상대로 'X를 작업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AB은 계속해서 2010년 1월 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AZ 건물 부근에 있는 AB이 운영하는 호스트바 주점에서 G파 조직원인 AI, P, AH, AD, AG, BA 등 조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X를 작업하자. X를 죽이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AB은 그 무렵 AH을 통해 20대 및 30대 G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X의 동태를 감시하고 미행하여 X가 혼자 있을 경우 X를 칼로 찌를 것을 명령하였다. 위와 같은 명령에 따라, 2010년 1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월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및 BB 등은 피고인의 마르샤 승용차 및 AS의 레조 승용차에 목검, 쇠파이프, 회칼 등을 구비한 채 서울 관악구 봉천동 및 서울 강남구 일대를 운행하며 X의 동선을 파악하였다. 즉, G파 조직원인 피고인 및 BB, BC, BD은 X가 혼자 있는 시기를 틈타 BB이 회칼로 X를 찌르기로 정하고, BB, BC, BD 2010년 1월 초순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E에 있는 X가 운영하는 BF 건물 부근에서 위 마르샤 승용차에 탑승한 채 X의 동태를 감시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는 BB, BC, BD에 B이 합세하여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에 탑승한 채 X의 동태를 감시하면서 주변을 사진 촬영하고, B이 관련 상황을 AH에게 보고하였다. 다시 그로부터 며칠 후 BB, BC, BD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에 탑승한 채 X의 동태를 감시하였다. 또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 및 BB, BC, BD은 같은 장소에서 위 레조 승용차에 탑승한 채 X의 동태를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BB, BC, BD 2010년 1월 하순 09:00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위 마르샤 승용차에 탑승한 채 X의 동태를 감시하다가 위 BF에서 남녀 1명씩 직원 2명이 나오자, 상부의 지시를 받고 위 직원들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파주시에 있는 영어마을단지 부근 아파트까지 미행하였고, BB은 '만약 칼로 X를 살해하면 조직이 와해될 수 있으니 그냥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후 운전실수로 그렇게 된 것처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폭력 행사에 대한 그 의지를 재차 확고히 표명하였다. 한편 BG, AS, B, BB은 X가 혼자 있는 시기를 틈타 BB이 회칼로 X를 찌르기로 정하고, 2010년 1월 하순 12:00 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BF 건물 부근에서 위 마르샤 승용차에 탑승한 채 X의 동태를 감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가평군에 있는 'BH' 모텔에 X가 투숙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AH, BB, BC, B과 함께 그 곳으로 X를 찾으러 가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BB, BC, BD, B, AS, BG 및 AN 등 G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G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G파 조직원인 피고인과 AN, AB, AH, AG, AC 및 탈퇴한 조직원 X 등은 G파 조직 차원에서 조직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유소를 임대하거나 조직원들이 보유한 건물에 주유소를 설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AN는 두목으로서 주유소 개설, 운영자금 조달, 유사석유 공급, 관련 세금 문제 해결 등 불법 주유소 운영 및 유사석유 저장, 판매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탈퇴한 조직원 X는 탈퇴 전까지 AN의 명령에 따라 AN를 보좌하여 주유소 개설, 운영자금 조달 및 주유소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B은 AN, X의 순차적 하달 명령에 따라 주유소 개설, 유사석유 주문, 관련 세금 문제 해결, 주유소들 운영 및 관리, 주유소 현금 매출 수금 및 상납, 유사석유 판매에 따른 매출금 현금화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AH은 AB을 보좌하여 주유소들 운영 및 관리, 주유소 현금 매출 수금 및 상납, 유사석유 판매에 따른 매출금 현금화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및 AG, AC 등은 주유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유사석유를 주유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N, AB, AH, AG, AC 등은 2005년 7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I에 있는 BJ주유소에서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를 정상 휘발유와 혼합하여 저장하고,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리터당 약 1,489원을 받고 총 192,395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AN, AB, AH, AG, AC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5년 1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J주유소 및 BK주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B, AH, AG, AC 등 G파 조직원 및 X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2006년 7월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 2008년도를 전후하여 G파 2대 두목 K은 조직운영자금을 동원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반면, 유사석유 판매 불법 주유소 운영 등으로 현금 동원 능력이 탁월한 AN가 조직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V, X, AB 등 Q파 출신 조직원들은 AN를 두목으로 추대하여 조직을 강화, 재편하고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H파 출신 조직원인 피해자 O(37세)은 이에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 AB은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응징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AH, AG, AD 등에게 피해자가 반기를 들지 못할 정도로 구타할 것을 지시하였다. AH, AG, AD 등 소위 74 년생 또래 조직원 3명은 후배들인 78년생 또래 조직원 4명, 즉 피고인, AV, BL, AE 및 79 년생 또래 조직원 BB, 80년생 또래 조직원 2명, 즉 BM, AS에게 피해자가 반기를 들지 못할 정도로 구타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AV, BL, AE, BB, BM, AS과 함께 2008. 3. 21. 00:30경 서울 관악구 BN 부근에서, 길 건너편에 있던 AH, AG, AD의 감시 하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각목,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 온몸을 수십 차례에 걸쳐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중수골 경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 AH, AG, AD, AV, BL, AE, BB, BM, AS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G파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 피고인은 G파 조직원인 BB, BO, BG 등과 함께 2010년 5월 알 수 없는 날 13:00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폭력조직 삼선교파의 성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운영하는 숙주공장에서, 삼선교파 조직원 10여명 및 고양시 일산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5, 6명과 함께 위 숙주공장 개업식에 정장차림으로 동원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 BB, BO, BG 등은 위력을 과시하며 주변 공장 운영자들에게 겁을 주고 개업식에 참석하는 손님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며 좁은 주변 도로의 통행을 통제하면서 위 개업식에 참석하는 손님들의 차량만 통행시키고 일반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G파 조직원들인 BB, BO, BG 등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G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G파 부두목급 간부 조직원 V는 비록 1971년생이기는 하나 평소 1970년생들과 같은 또래로 취급되어 왔고, 폭력조직인 삼선교파 조직원 BP과 같은 또래로 친하게 지내왔을 뿐만 아니라 G 파는 삼선교파와 조직 차원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 V는 2010. 8. 31. 경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 있는 사찰인 성원 부근에서 BP 과 돈암동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BP을 돕기 위해 AA, Z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G파 조직원 전원을 회칼 등 흉기로 무장한 채 동원하라는 취지로 명령하였다. AA, Z 등은 기수별 총무격인 AB 등 후배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하부 조직원들에게 명령하여 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순차적 명령을 받은 AB 등은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및 AE 등에게 연락하여 동원명령이 내려졌음을 알리고, 즉시 성원 부근의 한성대입구 전철역으로 출동할 것을 명령하였다. 위와 같은 명령에 따라 피고인 및 V, AB, AA, Z, AG, AD, AE, BB, AS, BC, BQ, BO 등 G파 조직원 수십 명은 회칼 등 흉기로 무장한 채 같은 날 19:00경 성원 앞주차장에서 삼선교파 조직원 수십 명과 함께 모여 대책을 협의한 후 삼삼오오 성원 부근 산으로 차량을 타고 흩어져 언제든 폭력사태가 확대될 경우 상대방 폭력조직에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 2010. 9. 1. 01:00 경까지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B, AA, Z, AG, AD, AE, BB, AS, BC, BQ, BO 등 G파 조직원 수십 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G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BO, AC, BG, BD, P, AE,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BS, AC의 각 법정진술 1. BO, BT, BG, BD,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R,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파 유사석유 판매금액 등 산정), 수사보고(중요 접견 내용 확인), 수사보고(BU 제출 USB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G파 조직원들의 공판조서 첨부)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E, O, BB의 각 법정진술 1. AS, BD,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폭력사태 동원 G파 조직원 확인), 수사보고(폭행 피해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O 증인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 신청 관련), 수사보고(증거자료 CCTV 발견), 수사보고(발생시간대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 수사보고(발생시간대 통화기록 분석) 1. 약식명령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남부지법 20083857), 판결문(남부지법 2009고단6), 판결문(남부지법 20095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BK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한 점, 포괄하여), 구석 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07. 12. 21, 법률 제8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07. 4. 27. 법률 제8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형법 제30조(BJ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한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 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범죄단체 위력 과시를 위한흡기 휴대 상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이하 같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X에 대한 폭력행사 준비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A는 2006년경 G파에서 탈퇴하였고, 2010년 1월경 BF 건물과 BH 모텔에 X를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X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간 것일 뿐 X의 동태를 감시하고 폭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X의 동태를 감시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BF 건물과 BH 모텔에 X를 찾아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S G파의 조직원이 아니고 BF에서 X와 함께 근무하였다. B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년 초경 피고인 A가 AH 등과 함께 2, 3회 BF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당시 AH 등이 'X를 찾아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X에게 조심하라고 전화로 알려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X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F의 경리 직원과 BS이 2010년 1월 초순경 전화하여 '피고인 A 등이 찾아와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어디 있는지 찾고, 사무실 앞에 차를 대놓고 계속 있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G파 조직원인 BB 수사기관에서 "2010년 초순 AH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와 함께 X 사무실 부근에서잠복한 적이 있다. 피고인 A가 BB은 봉천동 출신이 아니라 미행하기에 적임자라고 해서 따라가게 되었고, 피고인 A가 사진을 찍으라고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D은 수사기관에서 "2010년 초경 AH 을 중심으로 A 등과 함께 X를 찾아 다녔다. A와 BB이 마르샤와 레조 차량을 이용하여 X 사무실 앞에서 X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O은 수사기관에서 "2010년 초경 AH이 피고인 A에게 오더를 내려 A, BB이 X를 미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B, BD, B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고 그 범행 경위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BB, BO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A와 함께 X를 찾아가지 않았다거나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BB, BQ은 이 법정에서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한 적이 없다거나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였다고 진술할 뿐 그 진술번복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이 부분 범행으로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BB, BO이 G파의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A를 위하여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B, BO의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2010, 6, 25, AC과 함께 수감 중인 AU에게 면회를 가고, 2010. 7. 29. BA, BV과 함께 수감 중인 AQ에게 면회를 가서 소위 '옥바라지'를 하는 등 2010년경까지도 여전히 G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단순히 X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하여 당시 X의 동태를 감시하고 폭력 행사를 준비하고 있던 G파 조직원들과 함께 X가 운영하는 BF 건물에 찾아가고, 심지어 가평에 있는 모텔에까지 위 조직원들과 함께 X를 찾아갔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및 이를 통한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A는 2006년 경까지 G파의 조직원으로서 BJ주유소, BK주유소 등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2006년경 조직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조직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G파 조직원으로서 BJ주유소, BK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X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G파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중 인천에 있는 BJ주유소, BK주유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A는 단순히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책임자로 일했다. 피고인 A가 계속 조직생활을 하며 주유소 운영에 관여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S, A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G파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면서 수금 등에 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J주유소와 BK주유소에서 2006년경까지 근무했던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G파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중 BJ주유소, BK주유소의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02년경 G파에 가입하여 조직원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여 2010년경까지도 조직에서 탈퇴한 X를 미행한다든가 조직원들에 대한 옥바라지를 하는 등 계속하여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설사 피고인 A가 BJ 주유소와 BK주유소에서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전 기간 동안 위 주유소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종업원들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G파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각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하였고, 여전히 G파 조직원으로 남아 계속 활동하였으며, G파 조직원들이 위 각 주유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조직 활동 자금을 조성한 이상 피고인 A에게 위 각 주유소의 유사석유제품 저장, 판매 및 그로 인한 범죄단체 활동 범행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A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파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조직원이 아닌 종업원들에게도 한, 두달 일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유사석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조직원인 종업원은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파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G파의 조직원으로서 위 조직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근무하면서 종업원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해 온 사정 및 위 AC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BJ 주유소, BK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다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죄단체는 그 자체로서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에게 이미 3차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X를 감시하고 동태를 파악한 것을 넘어 실제로 폭력 행사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 A가 2개의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한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주유소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은 것 이외에 유사석유 판매 수익금을 따로 분배 받지는 않았다. 피고인 A가 범죄단체 활동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AC을 비롯하여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단체 활동 등의 범행으로 형을 선고 받은 다른 G파 조직원들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인 B 범죄단체는 그 자체로서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구성원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쇠파이프 등으로 피해자 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장애가 생기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 O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피해자 0 에 대한 상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이 범죄단체 활동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다. AV을 비롯하여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단체 활동 등의 범행으로 형을 선고 받은 다른 G파 조직원들과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의 부모, 누나, 동거녀 등이 향후 적극적으로 피고인 B을 선도할 것을 거듭하여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 B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G파 조직원인 피고인 A와 AN, AB, AH, AG, AC 및 탈퇴한 조직원 X 등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었다. 가. BY주유소 등 15개 주유소 운영 피고인 A와 AN, AB, AH, AG, AC 등은 G파 조직원이었던 X 및 BW 등과 공동으로 주유소를 임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BW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2008. 4.15. 부천시 원미구 BX에 있는 BY주유소 소유주인 BZ와 사이에 보증금 3억 원, 월 임대료 2,500만 원의 조건으로 BY주유소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와 AN, AB, AH, AG, AC 등은 2008년 7월 중순경 위 BY주유소에서 성과이름을 모르는 남자로부터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 1만 리터를 약 1,300만 원에 구입하여 저장한 다음 정상 휘발유와 혼합하여 그 무렵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리터당 약 1,695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와 AN, AB, AH, AG, AC 등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5년 1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A주유소 등 15곳 주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N, AB, AH, AG, AC 등 G파 조직원 및 X, BW, CB, C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함과 동시에 별지범죄일람표 2 중 2006년 7월 이후에 해당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여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CA주유소 운영 피고인 A와 AN, AB, AH, AG, AC 등은 CD 등과 공동으로 주유소를 임대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CD를 임차인으로 내세워 2007. 3. 27. CA주유소 소유주인 X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와 AN, AB, AH, AG, AC 등은 2009. 11. 2.경부터 2010. 4. 2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E에 있는 CA주유소에서 종업원들인 CF, CG 등을 고용하여 성과 이름을 모르는 남자로부터 톨루엔, 메탄올 등이 약 95% 혼합된 유사석유 상당량을 매입한 다음 유사석유 1,140,000리터를 1,908,360,000원 상당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0. 4. 26.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유사석유 16,100리터를 주유소 내 저장용 탱크에 보관하여 판매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N, AB, AH, AG, AC 등 G파 조직원 및 CD, CF, CG와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CH주유소 운영 피고인 A와 AN, AB, AH, AG, AC 등은 2009. 9. 5. 14:00경 용인시 수지구 CI에 있는 CH주유소에서 건물주로부터 주유소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던 X, CJ를 협박하여 강제로 주유소 운영권을 넘겨받은 다음, AN의 처남인 CK 및 CL과 함께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와 AN, AB, AH, AG, AC 등은 2010. 7.24. 02:00경 위 주유소에서 성과이름을 모르는 남자로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 24,000리터를 2,640만 원에 매입한 다음 위 주유소 내 저장탱크에 저장하고, 그 때부터 2010. 7. 27. 11:00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원격조종장치를 이용하여 유사석유제품과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7:3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1리터당 1,779 원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유사석유제품 500리터를 889,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N, AB, AH, AG, AC 등 G 파 직원 및 CK, CL과 공모하여유 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함과 동시에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X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888,2863,8117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C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5532, 5659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BS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510)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X의 검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가 G파 조직에서 운영하는 CM주유소, BJ주유소, CN주유소, BK주유소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주유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 A가 AB의 지시를 받아 주유소를 돌아다니면서 주유소 직원들이 일을 잘하는지 감시하였다."라는 것이다. AC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가 주유소를 돌아다니며 종업원을 관리했다."라는 것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가 주유소에서 직접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다. BS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AH이 피고인 A 등을 데리고 주유소에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하였다."라는 것이고,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가 초창기에 주유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 피고인 A가 2010년경 AH, AB을 따라 다니면서 함께 G파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G파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저장, 판매하는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X, AC, BS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저장, 판매한 행위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A는 AN, X, AB, AH 등과는 달리 G파에서 운영하는 주유소 전체를 총괄관리하였다거나 전체 주유소를 상대로 수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가 G파에서 운영하는 주유소에 전부 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X는 피고인 A가 BJ주유소, BK주유소 등에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 AC, BS은 피고인 A가 주유소에서 일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는지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X, AC, BS은 피고인 A가 주유소를 돌아다니면서 종업원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주유소를 돌아다니면서 관리하였는지 진술하지는 아니하였다. G파가 운영하는 CO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주인 CB, BY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주인 BW, CP주유소의 명의상 사업주인 CC, CA주유소의 종업원인 CQ(가명) 등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주유소의 유사석유 제품 판매, 관리 및 수금 등에 관하여 AN, X, AB, AH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