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조통화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후, 2016. 10, 29. 청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속칭 보이스피싱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유심칩과 통신장비인 VOIP GATEWAY를제공하여 줄테니, 유심칩을 VOIP GATEWAY에 삽입하는 역할을 하여주면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단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USIM과 통신장비인 VOIP GATEWAY를 보내준 뒤 이를 다른 전화와 중계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제공받은 USIM을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해주는 역할을 하며, 또 다른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도록 거짓말을 하는 역할 등을 각 담당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이용하여 C 스타렉스 차량을 임차한 다음 2018. 12. 1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부근에서 카니발을 타고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VOIP GATEWAY 2대와 노트북, 공유기, 배터리 등을 교부받아 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탑재하는 방법으로 이동식 통신 중계 사무소를 마련한 후, 2018. 12. 16.경부터 2019. 1. 16. 경까지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F 등으로 가입된 USIM이 담긴 봉투를 우편을 통하여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령한 USIM을 위 스타렉스 차량에 설치된 VOIP GATEWAY에 삽입하고 이를 작동시켰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동시킨 VOIP GATEWAY를 통해 변작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2019. 1. 16. 10:39경 장소불상지에서 서울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차례로 사칭하며 피해자 B(여, 24세)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사람을 아냐? 그 사람이 G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범죄에 이용하여, 당신이 그 사람과 관련된 조직원으로 간주된 상태이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건 조사를 위해 당신 명의로 된 계좌에 돈이 얼마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돈을 다 빼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범죄 혐의 유무를 확인한 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오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15: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역 1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3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 8.부터 2019. 1. 16.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등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6.경부터 2019. 1. 16. 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등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가 B 등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VOIP GATEWAY 장비, 대포 USIM 등의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F, H, I로 표시되게 함으로써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6.경부터 2019. 1. 16. 경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C 스타렉스 차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자인 J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전화번호인 K 명의의 F과 연결된 USIM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USIM 및 통신장비인 VOIP GATEWAY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 때 위 J 주식회사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USIM과 연결된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출력물, 통화내역 1. 범행장비 및 현장 사진, 범행에 사용된 유심칩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각 전화번호 거짓표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통신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일부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다가, 특히 보이스피싱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고 그 단속과 적발이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결코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새터민으로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 동영상 유포 등으로 위협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기타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