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8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1. 6. 23.경부터 한국해운조합 G지부 H 운항관리실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5.경부터 2014. 3. 23.경까지 한국해운조합 G지부 H 운항관리실에서, 2014. 3. 24.경부터 한국해운조합 I지부 I 운항관리실에서 근무하였다. J는 2014. 3. 24.경부터 한국해운조합 G지부 H 운항관리실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는 2010. 4. 1.경부터 한국해운조합 G지부 운항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여객선 선장은 여객선 출항 전과 입항 후에 운항관리실을 방문하여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운항관리자 지도를 받아야 한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승객정원 초과, 차량을 포함한 화물 과적 여부, 기관·통신 상태, 차량 고박상태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담당자로서, 당해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이 점검을 실시하고 선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다음 점검보고서를 3개월간 운항관리실에 보관하여야 하고, 매 출항시마다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업무 수행 후 정보제공사항, 점검사항, 지적사항 등을 '여객선 방문결과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운항관리실장은 운항관리자들이 작성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와 '여객선 방문결과서'를 검토하여 운항관리 상황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뒤 '여객선 방문결과서'에 결재를 하여야 하고, 한국해운조합 본부 이사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여객선 운항관리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여객·화물 등 미점검 등 운항관리 해태 관련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2.경 경북 K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G지부 L 운항관리실에서 M호 측으로부터 여객현원란, 화물란이 공란인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M호 여객 정원 초과 여부, 화물 과적 여부, 선체·기관·통신상태 양호 여부, 화물적재상태 양호 여부, 구명설비·소화설비·항해용구 완비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채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에 서명하고, 여객선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경부터 2014. 5. 14.경까지 648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피고인 A) 기재와 같이 H를 출항하는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M호에 대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또는 '여객선 방문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리에 관하여 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과 동시에 해양경찰이 여객선 안전관리와 운항관리자에 대하여 하는 관리감독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근무지 이탈로 인한 운항관리 해태 관련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2.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경북 U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G지부 V 운항관리실에 있지 않았는데도 P호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2.경부터 2014. 2. 21.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피고인 A) 중 순번 97항, 102항, 123항, 178항, 260항, 261항, 263항, 264항, 510항 기재와 같이 '여객선 방문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리에 관하여 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과 동시에 해양경찰이 여객선 안전관리와 운항관리자에 대하여 하는 관리감독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선원 미점검으로 인한 운항관리 해태 관련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경 경북 U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G지부 V 운항관리실에서 S호 승무정원인 1등기관사 W이 승선하지 않았는데도 별지 1 범죄일람표(피고인 A) 중 순번 72항 기재와 같이 S호의 선원 현원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리에 관하여 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과 동시에 해양경찰이 여객선 안전관리와 운항관리자에 대하여 하는 관리감독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 , 항과 같이 658회에 걸쳐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리에 관하여 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과 동시에 해양경찰이 여객선 안전관리와 운항관리자에 대하여 하는 관리감독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H 운항관리실에서의 여객·화물 등 미점검 등 운항관리 해태 관련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4.경 경북 Y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G지부 Z 운항관리실에서 N호 측으로부터 여객현원란, 화물란이 공란인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N호 여객 정원 초과 여부, 화물 과적 여부, 선체·기관·통신상태 양호 여부, 화물적재상태 양호 여부, 구명설비·소화설비·항해용구 완비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채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에 서명하고, 여객선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5.경부터 2014. 3. 19.경까지 515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피고인 B_H 운항관리실) 기재와 같이 H를 출항하는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M호에 대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또는 '여객선 방문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리에 관하여 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과 동시에 해양경찰이 여객선 안전관리와 운항관리자에 대하여 하는 관리감독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H 운항관리실에서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운항관리 해태 관련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8. 17:30경 경북 U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G지부 V 운항관리실에 있지 않았는데도 P호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8.경부터 2013. 10. 20.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피고인 B_H 운항관리실) 중 순번 126항, 142항, 146항, 148항, 199항, 208항, 237항, 331항, 446항, 447항 기재와 같이 '여객선 방문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리에 관하여 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과 동시에 해양경찰이 여객선 안전관리와 운항관리자에 대하여 하는 관리감독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I 운항관리실에서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7.경 AA 여객선터미널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I지부 운항관리실에서 AB호 측으로부터 여객현원란, 화물란이 공란인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AB호 여객 정원 초과 여부, 화물 과적 여부, 선체·기관·통신상태 양호 여부, 화물적재상태 양호 여부, 구명설비·소화설비·항해용구 완비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채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7.경부터 2014. 4. 14.경까지 102회에 걸쳐 별지 3 범죄일람표(피고인 B_I 운항관리실) 기재와 같이 I을 출항하는 AB호, AC호, AD호, AE호, AF호, AG호, AH호, AI호, AJ호, AK호, AL호에 대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리에 관하여 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과 동시에 해양경찰이 여객선 안전관리와 운항관리자에 대하여 하는 관리감독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J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J는 2014. 3. 26.경 경북 Y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G지부 Z 운항관리실에서 N호 측으로부터 여객현원란, 화물란이 공란인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받은 뒤 N호 여객 정원 초과 여부, 화물 과적 여부, 선체·기관·통신상태 양호 여부, 화물적재상태 양호 여부, 구명설비·소화설비·항해용구 완비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은 채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에 서명하고, 여객선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6.경부터 2014. 5. 14.경까지 133회에 걸쳐 별지 4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H를 출항하는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M호에 대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또는 '여객선 방문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J는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리에 관하여 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과 동시에 해양경찰이 여객선 안전관리와 운항관리자에 대하여 하는 관리감독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 C의 업무방해방조, 위계공무집행방해방조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4. 5. 14.경까지 AM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G지부 운항관리실에서 A, B, J가 제2의 가. 각 항, 제2의 나. , 항, 제2의 다.항과 같이 운항관리를 해태하면서도 제대로 운항관리 한 것처럼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 '여객선 방문결과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여객선 방문결과서'에 서명하여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J가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리에 관하여 하는 업무를 방해한 것과 동시에 해양경찰이 여객선 안전관리와 운항관리자에 대하여 하는 관리감독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X, J, AN, AO, AP,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W,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녹취록 작성보고(BD; BE; BF; BG) 1. 통화내역 분석보고 1. 각 수사보고(한국해운조합 G지부 운항관리자들의 근무현황표 첨부; 여객선별 선원 명단현황 첨부; S호의 승무정원증서 첨부; W의 승무경력증명서 첨부; 한국해운조합본부에서 발송한 출항 전 점검 보고서 서면확인 관련 업무지시 공문 등 첨부; W의 입원확인서 첨부; N 2등 항해사 BH로부터 H 운항관리자들의 출항점검 관련 전화진술 청취; H 운항관리실 운항관리 미비점 확인; 피의자 A의 2014. 2. 21. 근무 관련 검찰진술내용 진위 확인; 무선통신 업무일지 첨부; 무선통신 업무일지 기재에 따라 H 운항관리자들이 여객선을 방문하지 않은 날짜의 여객선 방문결과서 등 점검표 첨부; C 운항관리실장 및 H 운항관리자들의 근무기간 확인; H 운항관리실 출항 전 점검 보고서 및 여객선 방문결과서 첨부; 운항관리실 운영기준, 운항관리실 근무요령, 운항관리실 업무처리요령 첨부; I 출항 선박 관련 출항 전 점검 보고서 허위 작성 정황 - 운항관리실 및 선사 보관 출항 전 점검 보고서 첨부) 또는 그 사본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판시 제2의 가. 항 관련 업무방해죄의 법리와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이하 '출항 전 점검 보고서'라 한다), 여객선 방문결과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출항 전 점검 보고서의 일부 항목이 공란이라는 것을 알면서 확인란에 서명을 한 것을 넘어서 안전운항관리의무를 부담하는 한국해운조합과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선박에 대한 운전운항관리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부지, 오인 또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피고인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 피고인 행위가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징계처분 등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안전운항관리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와 같은 행위로 평가되거나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 제2의 가. 항 관련 피고인이 W이 승선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선원현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서를 작성하고 승무결원 충원 없이 S호를 출항하게 해 준 사실은 있으나 X 부탁을 받고 그와 공모하여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출항 전 점검 보고서 관련 의무위반 여부 출항 전 점검 보고서는 여객선 안전관리지침과 그에 따른 보고지침 상 출항 직후 보고하게 되어 있다. 승선인원 등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 보고서를 출항 후 보충 기재한 것은 해운법령 등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다. 운항관리자는 해운법령상 출항 전 점검 보고서를 서면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 해운법 시행규칙에 정한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여부 확인은 만재홀수선의 초과 여부를 확인하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중량 초과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출항 전 점검 보고서와 여객선 방문결과서 일부 항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점검이나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확인란에 서명을 한 것은 사실이나, 나아가 출항하는 선박이 과승, 과적 등으로 즉시 출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선장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출항정지를 요청하는 등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 행위로 해당 선박이 출항하게 되었더라도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부담하는 한국해운조합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선박에 대한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부지, 오인 또는 착각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거나 이를 인식하고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들의 직무수행이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징계처분 등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안전운항관리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와 같은 행위로 평가되거나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근무지 이탈 관련 피고인들이 근무한 H에는 3개 항구가 있는데 각 항구에서 출항하는 선박 시간대가 비슷하여 한 사람이 3곳의 항구에서 출항하는 선박을 모두 운항관리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쟁점과 판단 순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출항 전 점검 보고서 확인과 여객선 방문결과서 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해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있는지 여부,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단순한 직무태만에 불과한 것인지 나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근무지 이탈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는지 여부에 있다. 그밖에 피고인 A는 판시 제2의 가. 항 관련 X과의 공모 여부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함께 살핀다. 이하에서는 위 쟁점 순서에 따라 차례로 판단한다. 3. 출항 전 점검 보고서, 여객선 방문결과서 작성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의무위반 여부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과 같다. 출항 전 점검 보고서 내용 별지 '출항 전 점검보고서'와 같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기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선명(船名)과 항해구간, 항해예정시간 이외에 여객인원과 화물량(일반화물, 컨테이너, 자동차로 구분하여 각 수량을 기재)이 있고, 나머지 점검사항(선체·기관·통신·화물적재·선박흘수의 각 상태, 위험물이나 구명·소화설비, 항해용구, 여객명부, 객실 내와 갑판 상 화물적재 유무 등)은 양호 또는 불량, 유무 등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 하단에는 날짜와 선장의 서명 란이 있고 좌측 상단에 운항관리자 확인서명란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사실 우선 피고인들은 선박 출항 전 선박에 대한 별다른 점검이나 확인절차 없이 출항 전 점검 보고서나 여객선 방문결과서에 여객현원 란과 화물적재량 란 등 일부 항목이 공란인 상태로 서명, 확인하거나 작성하였다는 점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 출항 전 점검 보고서 작성시기에 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출항 전 점검 보고서 작성시기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과 보고지침 상 출항 직후로 되어 있어서 출항 후 승선인원 등을 보충 기재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별지 '관련 규정' 중 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여객선에 대한 일반점검 항목으로 출항 전에 해당 여객선 선장과 기관장이 출항 전 점검 보고서 서식에 따른 점검사항을 점검하여 이를 작성한 뒤 반드시 운항관리자 서면확인을 받게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서면확인 의무만 있을 뿐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또한 피고인 B, C는 해운법 등 관련 법령상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점검 보고서를 서면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별지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구 해운법, 구 해운법 시행규칙 등은 출항 전 안전점검 등과 관련한 운항관리자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 해운법 제21조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해운법 시행규칙은 제15조의2 제1항에서 "법 제2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운항관리규정에는 해상안전을 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서 별표 2의2에서 규정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2의2에서는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승선정원의 초과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확인, 화물의 적정 선적 여부와 화물의 고정상태의 확인 등'이 기재되어 있다. 구 해운법 제22조 제4항은 "운항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항만에 드나드는 여객선 등을 확인하며, 선원을 교육하는 등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해운법 시행규칙은 제15조의8 제1항에서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서면확인의무(제3호)' 뿐만 아니라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 여부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의 확인과 그 밖의 운항질서 유지(제6호)', '여객선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승선지도를 포함한다) 및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이행 상태의 확인(제13호)'도 운항관리자 직무로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0 제1항은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운항관리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여객선의 운항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항관리규정의 이행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11조 제1항은 "운항관리자는 구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10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운항관리규정의 이행상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 1회 확인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지 제7호 서식(여객선 운항관리 규정 이행상태 확인 점검표)에는 '화물적재량 및 적재상태 확인 여부, 화물 및 차량배치 및 적재상태, 화물 및 차량의 고박상태' 등이 점검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구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제3조 제1항은 운항관리자에게 여객선에 대한 일반점검으로서 월례점검 의무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여객선 월례점검표에 따른 점검사항을 매월 1회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별지 제2호 서식에는 '화물 고박설비 정비상태, 운항관리 규정의 준수 여부'가 점검사항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13조 제6항은 "운항관리자는 수시로 관할 지역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상태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14조 제2항은 "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초과·과적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항관리실업무처리요령 3. 2-1 5)는 "여객선 출·입항시 현장업무 수행 후 정보제공사항, 점검사항, 지적(지도)사항 등 핵심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여객선방문결과)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3조 제1항은 선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로부터 서면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출항 전 점검 보고서는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출항 전 점검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구 해운법 제22조 제2항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5항은 운항관리자가 여객선 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출항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와 운항관리자에 의한 내항여객선 운항관리제도 중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내항여객선인 경우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 보고서에 운항관리자가 확인 서명을 하면 선박은 출항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선박 운항에 관여하는 선원 외에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된다. 운항관리자는 내항여객선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한 최종적인 전문가로서 정기·수시로 여객선에 방문·승선하여 운항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등을 통해 선박의 안전운항 상태를 확인 점검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은 운항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에는 여객현원과 화물량 등의 확인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운항관리자는 선장으로부터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 선장이 출항 전 안전점검을 충실히 하였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에 더 나아가 실제 출항하는 선박을 방문하는 등 현장 확인을 통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여객선의 승선정원 초과여부와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확인 방법에 관하여 나아가 피고인 B, 피고인 C는 운항관리자의 직무 중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 확인은 중량초과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내용으로 특정한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내용은 피고인들이 승선인원과 화물량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채 선박출항을 허용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중량초과 여부를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아래 제3의 나. 항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들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서면확인을 할 때 심지어는 선박이 있는 항구로 찾아오지도 않은 채 사후적으로 서명확인을 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만재흘수선 초과 여부의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소결 피고인들이 한 직무수행이 정당한 것이라거나 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취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 행위로 인하여 타인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다. 그런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 성립에는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운항관리자가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와 내용이 여러 가지이고 각 직무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목적 역시 다양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직무를 위반한 모든 경우에 해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넘어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 원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직무 위반 행위에 업무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라는 형법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이와 같은 형법의 기본 원리와 함께 운항관리자의 자격과 지위, 직무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법 등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운항관리자의 고유한 직무로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박의 안전운항에 직접적이고도 본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운항관리자가 하는 어떤 직무가 이와 같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본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는 해당 직무의 객관적 내용과 특성에 비추어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선박안전기술상 전형적이고도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침해할 일반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운항관리자가 선박 안전운항과 직접적이고도 본질적으로 관련된 이와 같은 고유한 직무가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행하지 않은 이상, 그와 같은 직무 위반으로 인해 실제로 선박 안전운항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거나 운항관리자가 그런 구체적 위험의 발생 가능성까지를 인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출항 전 점검 보고서나 여객선 방문결과보고서에 기재되는 내용 등 운항관리자가 처리하는 직무 중에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접적 또는 본질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과적이나 승객 초과 승선, 화물 적재나 고박 상태 확인 등과 같은 항목들은 선박안전기술상 선박의 안전운행에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로서 피고인들이 이런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선박이 출항한 이상,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일반적 위험은 이미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직접적이고도 본질적으로 관련된 운항관리자 직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형법상 업무방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선박의 안전운항에 직접적이고도 본질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실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출항 전 점검 보고서 등에 허위 내용을 작성, 보관하여 해당 선박이 출항하였고, 이로써 선박의 안전운행에 일반적 위험이 발생하여 결국 한국해운조합이나 해양경찰청장의 업무수행이 방해되거나 적어도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될 수 있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던 이상, 그것만으로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선박 안전 운항에 관한 구체적 위험을 초래할 목적이나 계획적 의도가 있어야 한다거나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 되는 등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들은 출항 전 점검 보고서를 서면확인 할 당시 직접 승선하여 점검사항을 확인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설령 승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타실 등에서 선장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만 점검사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을 뿐인 점, 특히 배에 오지도 않고 출항 전 점검 보고서에 형식적인 서면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선박 출항을 허용한 뒤 사후적으로 선장 등이 모아온 출항 전 점검 보고서를 한꺼번에 서면확인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점, 출항 전 점검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으로서 선박안전기술상 가장 중요한 항목인 승선인원과 화물량에 관한 확인, 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칙적인 승선 시간이나 화물적재 시간을 지나 여객 탑승이나 화물적재가 출항 직전까지도 이루어졌던 점, 이런 사유로 피고인들은 예외 없이 출항 전 점검 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공란으로 둔 채 출항하게 한 뒤 사후적으로 선사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항 전 점검 보고서에 보충기재를 한 점(집계지연 등으로 심지어 출항 후 1시간 뒤 보충기재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과승이나 과적을 사전에 발견할 수 없었고 실제 과승, 과적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한 출항정지 요청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선박의 안전운항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자신들 직무 위반행위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일반적인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나아가 여객 초과승선 등 선박안전기술상 위험을 초래하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예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운항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만연히 종래 해오던 것처럼 출항 전 점검 보고서의 승객현원과 화물란을 각 공란으로 두는 방식으로 직무를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부여된 고유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도 볼 여지도 있다. 어느 경우로 보나 피고인들 행위가 단순한 직무 태만이나 직무 소홀을 넘어 형법상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에 관한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근무지 이탈 관련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H에 3개 항구가 있고 각 항구에서 출항하는 선박 시간대가 비슷하여 혼자서 3곳의 항구에서 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정상적으로 운항관리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H에는 Z, V과 L 등 3개 항구가 있고 각 항구에서 8대의 선박이 출항하나, 각 항구는 자동차로 10분 정도 떨어져 있고 비슷한 시간대에 출항하는 선박의 출항 사이에는 30분에서 50분 정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사실(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628쪽), 설령 항구 간 이동에 필요한 시간에 못 미쳐 여러 항구에서 선박이 출항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H에는 운항관리자가 두 명으로 증원된 상태였으므로 적절한 업무 분담이나 조정을 통해 일부나마 처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두 곳의 출항시간이 인접한 경우 한 곳에 대한 출항 전 점검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곳은 점검 시도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670쪽에서 674쪽), 운항관리자의 부족 문제는 해운조합 등에 대한 증원요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일 뿐이고 이를 이유로 허위의 출항 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정당화 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양형에서 참작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적법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A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와 선원법위반에 관한 X과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은 증거로는 X이 검찰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기재가 있다. X은 "A가 1등 기관사(W을 의미한다)가 배에 타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나요."라는 검사 질문에 "아니오, A씨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검사가 2013. 5. 2. 여객선 방문결과일지 내용을 들면서 "A가 06:30부터 07:00 사이에 S호를 직접 방문하여 각종 점검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A는 당시 S호에 1등 기관사가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출항을 시켰단 말인가요."라고 질문하자 X은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당시 제가 A에게 그 날 오후에 W이 H로 돌아온다고 하면서 오전에는 W 없이 출항할 테니 한번만 봐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검사가 "A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은 아닌가요."라고 묻자 X은 "대가를 지급한 것은 없고 그저 성수기에 출항을 하지 못하면 야단난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니까 평소 친분이 있는 A가 그 부탁을 들어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X은 "A도 W이 다리치료를 위해 2013. 4. 29. G으로 나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이상 X에 대한 1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04, 405쪽). X은 이후 검찰에 다시 출석하여 W이 2013. 4. 29. 오후에 G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A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그 이유로 W이 G으로 나가기 전 자신이 A에게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W이 G 병원에 다녀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이사가 그런 사실을 한국해운조합 G지부에도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A가 모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이사인 BI 역시 대질 신문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어 검사가 "2013. 5. 2. 07:20경 출항한 S호에 1등 기관사가 승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A도 알고 있었나요."라고 묻자 X은 "네, A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A씨도 당시 W이 다리치료를 위해 G에 있는 병원에 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검사가 나아가 여객선 방문결과서 내용을 다시 들면서 "A가 06:30부터 07:00 사이에 S호를 직접 방문하여 각종 점검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A가 S호에 1등 기관사가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나요."라고 묻자 X은 "A씨가 S호에 와서 점검을 했다면 1등 기관사가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지요."라고 답변하였다. 다시 검사가 "A는 당시 1등 기관사가 타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고 BJ 측에서 자신을 속이고 1등 기관사 없이 출항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X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A씨는 S호에 1등 기관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A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자신과의 지금까지의 친분관계 때문에 모른 척 해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지난 검찰조사에서는 A에게 W이 오늘 오후 배로 들어오니 이번 한번만 1등 기관사 없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나요."라고 묻자 X은 "2013. 5. 2. 여객선 방문결과서를 보니 그날 A씨가 S호를 직접 방문하여 각종 점검사항을 확인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당시 A씨가 S호에 1등 기관사가 타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신이 A에게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지 정확한 기억을 갖고 이야기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다(이상 X에 대한 2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939쪽에서 944쪽). 그러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W이 승무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X의 승무결원 미충원과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의 허위 작성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X이 검찰에서 한 진술 취지는 W이 다리치료를 위해 2013. 4. 29. G에 나간 사실을 피고인 A가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W이 H에 돌아온 시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하여서는 X은 물론이고 함께 대질을 한 BI도 아무런 진술을 한 바가 없다. X은 2013. 5. 2. 07:20경 출항한 S호에 W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인 A가 알았는지 여부와 관련해는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으나, 이는 당일 작성된 여객선 방문결과서에 피고인 A가 06:30부터 07:00 사이에 S호를 직접 방문하여 각종 점검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일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한 진술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검사는 위 여객선 방문결과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A를 업무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별도 기소하였다. X의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닌 전제를 기초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 W이 승선하지 않은 S호 출항과 관련하여 X이 피고인 A에게 부탁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X은 1회 검찰 진술 당시 오래되어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전제 하에 그에 부합하는 것 같은 진술을 하였으나, 2회 검찰 진술 당시에는 여객선 방문결과서에 피고인 A가 직접 S호를 방문하여 각종 점검사항을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는 이상(앞서 본 것처럼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피고인 A는 W이 승선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렇다면 자신이 피고인 A에게 그런 부탁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추측으로 한 것이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X은 공판갱신 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검찰에서 1차 피의자신문 당시 한 진술은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검사가 제시한 운항일지(여객선 방문결과서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보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추측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X과의 공모를 다투는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은 이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그 방조죄 상호간에 대하여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그 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75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을 참작) 1. 선고유예 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 벌금 5,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업무 관행이나 인력 부족이라는 등 이유로 장기간 수백여 차례에 걸쳐 편법적인 업무수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객선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여객선 운항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에 위험을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여객선 안전관리업무는 피고인들만이 아니라 여객 선사, 해양경찰청 등이 유기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업무소홀에 대한 책임을 운항관리자인 피고인들에게만 전적으로 묻기는 어려운 점, 여러 항구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관리해야하는 피고인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규정대로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다른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 각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의 가. 의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중 X과의 공모 부분과 이를 정범 내용으로 한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2의 라. 중 일부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A가 판시 제2의 가. 의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X과 공모하여 하였다는 것과, 이를 정범의 범행 내용으로 하여 판시 제2의 라. 중 일부 범행으로서 피고인 C가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5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 증명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한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및 이를 정범의 범행 내용으로 한 피고인 C의 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A에 대한 선원법위반의 점[판시 제2의 가. 중 일부] 가. 공소사실 요지 S호를 운항하는 주식회사 BJ의 대표이사 X은 2013. 5. 2.경 경북 U에 있는 V에서 피고인에게 "S호 1등기관사 W이 다리 부상으로 입원하여 승선하지 못하는데 W 없이 출항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S호의 승무정원에 대한 결원을 충원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채로 S호를 출항하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승무정원 결원을 충원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X과 공모하여 선박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앞서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5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 증명이 없다. 나아가 이른바 신분범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신분이 없는 피고인 A의 단독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도 앞서 본 바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