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위 아파트 공동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이다. 위 아파트에는 3개층마다 입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공중정원이 있으며 위 공중정원 바닥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위를 덮개(가로 1030mm, 세로 900mm)로 가려화재시 위 덮개를 열고 벽에 부착된 수직사다리를 이용하여 피난안전구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덮개는 따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덮개가 열려 있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는 입주민들이 실족하여 아래층으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덮개 개폐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에도 2015. 초경 입주민으로부터 '초등학생들이 피난구 덮개를 열어놓고 장난친다'는 민원을 받는 등 바닥에 설치된 덮개가 열려져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공중정원을 이용하는 입주민들이 실족하여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서는 입주민들이 공중정원 바닥에 설치된 피난통로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평상시 덮개를 쉽게 열어놓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덮개가 열려져 있는 경우 바닥에 뚫린 구멍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표식 또는 통제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7. 16. 18:05경 위 아파트 C동 D층 소재 공중정원을 이용하던 피해자 E(11세)이 덮개가 열려진 피난통로에서 발을 헛디뎌 F층 공용베란다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5. 7. 18. 05:26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난사다리 제원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첨부), 수사보고(사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안전관리계획서 별책 첨부 보고)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이에 근거한 판단에 따라 다음 각 항목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피해자가 열려져 있던 피난통로 위로 발을 헛디뎌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은 피난통로 덮개가 열려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덮개를 열고 장난을 치다가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이 사건 사고장소인 공중정원은 조망을 겸한 일종의 쉼터인 공중정원으로 꾸며져 있어 평소 입주민들의 출입이 잦으며 접근이 용이하고, 피고인도 2015. 초경 입주민으로부터 '초등학생들이 피난구 덮개를 열어놓고 장난친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으며, 피해자의 어머니 J은 제 아들이 지적장애 1급입니다. 올해 만 11세인데도, …중략… 17:40경에 저희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활동보조원분이 차량으로 아이를 데려다 주면 제가 아이를 인계받아 저희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날도 비슷한 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집이 있는 D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복도를 지나 화재비상대피소가 있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가 평소에 가까이 가게 되면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기 때문에 저는 1m 정도 뒤에서 따라 갑니다. 그때도 제가 약간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대피소의 유리문을 지나 대피소로 들어가자마자 아래층으로 통하는 대피통로로 가더니, 거기에 있던 철문이 열려 있어 바로 추락하였습니다.라거나, 뒤따라갔는데 애가 가다가 갑자기 없어져서 머리가 하얘졌는데, 철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애가 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바로 저희집으로 가서 남편과 첫째 아이를 불렀습니다. 남편이 아래층으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고 저는 전화로 119를 불렀습니다.라거나 제가 아이를 데리고 거기 간 것은 몇 달 되었는데, 그 사이에 큰아이가 둘째를 데리고 두어번 정도 화재대피소에 갔습니다. 큰아이도 둘째를 돌보면서 계속 주시를 하는데, 거기서 돌아디니면 그 철문에 발이 부딪혀 소리가 나는 것을 둘째 애가 좋아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위험한 것을 아니까 큰아이가 못 올라가게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아버지 K은 제가 사고 당시 F층에 내려갔었을 때 F층에서 L층 가는 철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봤을 때도 M층, D층, F층 철문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주민인 증인도 4-5번 가보면 그 중 1번 정도는 덮개가 열려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출입문이 열린 다음 공중정원 쪽으로 가서 열려져 있던 피난통로 위로 발을 헛디뎌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 가. 피고인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피난시설의 관리주체 내지 관계인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62호로 일부 개정되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법명이 변경되었음)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2 제1호 가목에 의거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항, 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등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피난시설 등을 유지·관리하는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시설의 안전성에 관하여도 일반적인 관리의무가 있다. 나. 한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이 사건 아파트의 안전관리계획서 제2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3호, 제38조, 제39조 제1호, 제2호 가목에 의하면, 피고인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고,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사고의 발생이 예견되는 대상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업무상 조치들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난통로 덮개가 열려져 있을 경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이 사건 피난통로가 자체가 위험하였고, 초등학생들이 덮개를 열고 장난을 친다는 민원을 받은 적도 있으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난통로 진입부분에 '이동식 차단바'나 '철제 안전바'와 같이 피난통로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입주민들의 경각심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표식을 할 의무가 있었고(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 장소 등에 추락위험이 있다는 표식을 하였다), 피난통로가 위험하니 덮개를 열면 안되고 아이들로 하여금 피난통로 덮개를 여는 등의 장난을 하지 말 것을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방송을 하는 등의 조처를 취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안전관리책임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의무이행에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승인을 받아서 이행했어야 할 것이다. 4.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는 인과관계가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내용, 피해자의 특성, 이 사건 사고장소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 측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다른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적절한 통제 내지 표식 조치, 안내방송 등이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방지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금고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