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315

범 죄 사 실 2023고정31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및 국제전화를 통하여 “내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필리핀에 오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여 비트코인을 산 다음 현금화를 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입출금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계좌에 입금된 돈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2019. 8. 7.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상자에 넣어 포장한 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B 계좌의 이체 한도가 낮으니 추가로 카드를 만들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2019. 8. 8.경 피고인 명의 C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각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상자에 함께 넣어 포장한 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대여하였다. 2023고정316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로서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피해자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입하였음에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72,52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인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3고정317 1.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3. 23:30경부터 12. 24. 02:28경 사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I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K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거실 이불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L조합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M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4. 02:29경 부산 해운대구 N에 있는 M은행 O센터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M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로 된 L조합체크카드를 집어넣고, I를 통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회에 100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CCTV 자료요청) 회신, 회답서(A), 수사보고(피해금 인출확인) 2023고정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H의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 임대 계약 종료에 대한), 계약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등, 견적서, 영상(CD) 및 영상사진, 수사보고(보험적용여부 확인), 수사보고(차량 종합보험가입 여부 및 적용여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Q 주식회사의 ‘계약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서류(증거기록 1권 47쪽)를 수령하지 못하였는바, 차량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자동차공제가입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Q 주식회사는 2019. 9. 19. 피고인에게 ‘2019. 9. 26.자로 차량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계약의 해지 기준일까지 차량을 반환하고, 대여료 및 위약금 등 미정산 채무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약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자동차 임대 계약 종료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47, 48쪽),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반송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되는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등 참조), 내용증명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의 도달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으로 반증에 의하여 번복될 수 있으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만으로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여 송달 사실을 배척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지 차량 임대차계약 해지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고 있을 뿐인바, 위와 같이 차량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임이 인정된다] 2023고정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현금인출 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L조합체크카드 정보 확인), 각 수사보고(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