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79

범죄사실 1. 2015. 4. 24.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4.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서울광장 을지로입구 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4. 24. 15:25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8,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을지로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7:16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1가 교차로에서 애초 신고가 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도로의 양 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하며 공평교차로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서린교차로 방향 등으로 이동하여 도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8:10 경부터 18:36 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1가 교차로 등 도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1.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하는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서울광장→ 을지로2가→종로2가 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5. 1. 15:20 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향으로 진행 방향 도로의 모든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6:48경 집회 참가자 20,000여 명은 종로2가에서 애초 신고가 된 행진 경로를 이탈하여 도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며 재동교차로, 공평교차로 방향 등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종로1가 교차로 방향 등으로 이동하여 도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7:50 경부터 19:22경까지 사이에 다른 집회 참가자 5,500여 명과 함께 종로1가 교차로에서 서린교차로 방향 등으로 도로의 양 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각 정보상황요약보고서, 각 채증사진, 각 옥외집회신고서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각 집회는 당초 신고된 집회·시위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로서, 피고인은 위 각 집회의 주최자는 아니더라도 그에 소속된 주요 조직원으로서 다른 일반 참가자들에 비하여 집회의 진행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각 집회 당시 시위 행렬의 앞에 서서 진행하면서 단체적 행동에 가담하여 도로 점거 행위에까지 나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현저한 일탈 행위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일반인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집회 주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인과관계의 존부 한편 피고인을 포함한 각 집회 참가자들이 당시 신고가 된 행진 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종로1가 교차로 인근의 모든 차로, 종로1가 교차로에서 서린교차로에 이르는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정상적 소통을 막고 모든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위법행위로 인해 초래된 결과로 보인다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의 범행 일시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두 2015. 5. 1.자 집회 당시 17:50경부터 19:22경까지 종로1가 교차로에서 서린교차로 인근에서 도로를 점거한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비록 공공운수노조 소속이기는 하지만, 당시 시위의 진행 경과 및 전개 양상, 행진 대열 중 피고인의 위치와 역할, 경찰 작성의 정보상황보고 기재 내용이 갖는 일반적 · 개략적 성격에 따른 한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거나 다른 증거와 명백히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일부 법률적 · 사실적 쟁점에 대해 다투기는 하지만 시위에의 가담 사실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집회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단순 참가자로 판단되고, 각 집회 및 시위에의 참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