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9.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8.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77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31. 04: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사실은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물건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로부터 시가 합계 3,800원 상당의 소세지 1개, 맥주 1캔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12경 위 D편의점에서에서 '손님이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G의 왼쪽 팔을 손으로 1회 움켜잡은 뒤 조끼를 잡아 수회흔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863 피고인은 2020. 6. 12. 19:25경 서울서대문구 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인 말보로 골드 담배 1갑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카드는 잔액이 남이 있지 않은 카드였고,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담뱃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67 피고인은 2020. 5. 24. 12:31경 서울 서대문구 K, 피해자 B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L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스팟밤 30ml'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0. 16:5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881 피고인은 2020. 8. 11. 05:47경 서울 서대문구 M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수족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광어, 쥐치 등을 가지고간 가방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068 피고인은 2020. 6. 18. 00:35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Q'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R(남, 41세)에게 "족제비"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하여 위 식당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누나랑 한잔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3758 피고인은 2020. 6. 19. 02:29경 서울 서대문구 S에 있는 T 운영의 'U'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음식점 직원인 피해자 V으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편의점 내 cctv영상 2020고단28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확인 등) 2020고단28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cctv 영상 등 자료 CD 2020고단28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cctv 영상 CD 2020고단30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37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회신자료,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 개인별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사실 상의 피해액과 배상신청 청구액이 달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