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16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D 종중의 종중원으로, 1978.경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인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임야 14,997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 상당을 명의신탁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11.경 피해자 종중 회장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종중에 반환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거부하고, 2016. 4. 4.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종중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아들인 I에게 공시지가 6,3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고, 위 사무실 직원을 통해 위 I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6. 2. 10.경 위 종중 회장인 F, 종중원인 J, K와 함께 '위 종중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1부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계약서 수탁자 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이 2016. 8.경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하며 충남홍성경찰서에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 10.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F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달 4.경 위 고소장을 위 경찰서에 제출하고, 2016. 11. 21.경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 L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명의신탁계약서 사본, 회의록 1. 폐쇄등기부증명서사본 1. 감정서 1. 고소장(순번 25) 의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횡령죄에 관하여 (제1주장) 피고인은 1978, 12. 18, M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0만원 또는 120만원에 매수하여 같은 달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도 피고인이 납부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해자 종중이 아니라 피고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을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무고죄에 관하여(제2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을 모른 채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위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F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1)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의 소유자는 피해자 종중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11. 11.자 증여계약서는 F이 위조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증여계약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1통의 고소장에 의하여 수 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소를 한 경우 그 중 일부 사실은 진실이나 다른 사실은 허위인 때에는 그 허위사실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533 판결, 1972. 4. 20. 선고 72도222 판결 참조). 사문서의 경우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된다. 2006.2. 10.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는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을 명의신탁한다는 내용으로서 그 하단에 피고인의 자필 서명과 피고인의 인영이 현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서명·날인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아울러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위 계약서의 내용을 피고인에게 읽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계약서 작성 당시 동석하였던 증인 J, K 또한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읽어보지도 않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F이 요구하는 대로 서명해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의무에 관한 처분문서인 점, 피고인은 위 계약서 작성일인 2006년 당시 72세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는 'F을 처음 알게 된 것은 2015년경으로 2006년에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한 바 없고, 위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도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은 피고인의 자필일 가능성이 높다는 필적감정 결과가 나오자 이 법정에서 위 계약서상의 서명 +날인이 자신의 것임을 인정하며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피해자 종중의 소유로서 종중원인 K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가 K의 숙부인 N가 1978년경 M에게 위 부동산을 피해자 종중 몰래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M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자금을 부담하지도 않은 O(피해자 종중원임) 명의로 위 부동산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 P은 당시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개인 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관한 폐쇄등기부증명서 사본(수사기록 62쪽)을 살펴보면 위 부동산에 관한 M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K를 권리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을 뿐만 아니라 K로부터 등기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예고등기까지 마쳐져 있는바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증인 F, K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바와 같이 K의 숙부 N가 1978년경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종중 몰래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자, K가 M에게 위 부동산 대금을 돌려주면서 위 부동산을 되찾아왔고 당시 피해자 종중이 등록되어 있지 않아 위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 처분을 방지하고자 종중원 중 피고인과 O 2인을 선정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K의 진술 중 세부적인 면에 있어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O 의 장남인 L는 일관되게 위 부동산이 피해자 종중의 소유로서 피고인과 자신의 부친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고, 약 10년 전에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을 종중에 반환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L가 위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음에도 굳이 위 부동산이 피해자 종중의 소유라고 거짓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종중원 5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 종중 소유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종중의 토지를 약 20년간 관리하여 온 J는 피고인의 선조들의 봉분을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벌초 등의 관리를 해왔는바, 이미 사망한 피해자 종중원인 O, Q, R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의 소유라는 사실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앞서 위 가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직접 위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바 없는데도,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한 이상 적어도 이 사건 계약서에 대한 고소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제2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다른 증거에 의하면 충분히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계속하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부동산 지분이 비교적 고액인 점, 아직도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 횡령으로 고소당하자 그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위 종중 회장을 무고하기까지 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1982년 이후 현재까지 약 35 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