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9. 2.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08:00~09:0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앞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알게 된 C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 분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날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상호 불상의 원룸 D호에서 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3. 하순경부터 2019. 4. 초순경 사이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에서 2019. 4. 초순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형뽑기방 내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인형뽑기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 흰색 재규어 승용차 내에서 위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2. 7. 소외 C에게 ‘덕분에 술 잘 먹었어요~’라는 취지로 연락한 사실, 피고인이 2019. 4. 7. G과 1분 45초 가량 통화하고, H과 2차례 문자를 한 사실 정도가 인정될 뿐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에 관하여 보강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50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에 주식회사 C의 본점을, 대구 동구 D 소재에 지점(E주유소)을 둔 대표로서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석유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지점인 위 E주유소 사업장에서 2015. 2. 14.부터 2020.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385,630원 등 합계 6,729,7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의 수당 합계 12,374,3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1. 9 접수된 피해근로자들의 각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에 기재된 처벌불원의사표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3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배상아(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0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과학관 교차로를 포산 동 교차로 쪽에서 휴양림 쪽 편도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신호 대기 중에 있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을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경찰관 경위 C 등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경위 C 등은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를 나고, 눈동자 및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및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22. 11. 10. 02:34, 2022. 11. 10. 02:39, 2022. 11. 10. 02:44, 2022. 11. 10. 02:49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부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전보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의 최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판사 김수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56-A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선고 2015헌바688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판결 이유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6. 10. 14.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15:02경 강릉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10. 6. 15:02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약 18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생계가 힘드니 한 번만 선처해달라”라고 말하며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00:55경 서울 은평구 B 앞에서, ‘건물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우산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D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21:2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번호 특정에 대한, 피의자 운전종료 시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행거리 짧지 않으며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도로교통법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6. 02:00경 남양주시 B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58세, 남)이 점유하고 있는 건외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을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93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은 D의 소유인 점, D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차량과 벤츠 차량을 소유하면서 할부금이 감당이 안 되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할부금을 내주고 타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이 승낙하여 이 사건 차량을 보내주었으며,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화로 듣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차량을 회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받았을 때부터 회수할 때까지 위 차량의 소유자가 D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간 것도 소유자인 D의 부탁을 받고 D에게 차량을 반환할 목적으로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간 후 바로 E을 통하여 D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초경에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C 창원지사에서 피해자 D[(주)C 대표]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빠지면 그 보증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를 살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11. 15. 확정되고,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9. 11. 3.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1. 1.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궁전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 (피고인 전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76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3. 6.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시장 앞 도로에서, 일명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15:00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12.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호텔F 601호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3. 오전경 위 호텔F 601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3.3 그램을 60만 원에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3, 11:50경 위 F 호텔 601호에서, 필로폰 약 3.77 그램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3. 13. 11:50경 위 호텔 F 601호에서, 대마 0.66그램을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0161800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2. 9. 22:10경 서울 금천구 H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그램을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사진 [2016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판시 누범 전과] 2016고단765호 증거 중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필로폰 10g의 가액 150만 원 - 압수된 잔량 3.77g의 가액 565,500원 + I에게 매도한 필로폰 4g의 가액 40만 원- 1,334,500원. 피고인이 G에게 매도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0g 중 일부를 교부한 것이고, 판매대금을 실제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필로폰 투약, 소지]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일반적 수사협조)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3년 [필로폰 매매]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일반적 수사협조)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대마 소지]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일반적 수사협조)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필로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마약범죄를 확산시켰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수사에 협조하여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10:4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1차로 자전거도로를 구리 쪽에서 팔당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자전거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진입하여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B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B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로 하여금 급제동하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피고인, B, C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서 등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자 자전거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다가 B의 자전거와 충돌한 사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의 과실에 기인한 사고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 다음날 작성한 진술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자전거의 우측 부분과 B의 자전거앞 부분이 충돌하였고, 사고 후 B는 중앙선 부근, 피해자는 B보다 피해자 진행방향 앞 부분, 피고인은 B보다 피해자 진행방향(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 뒷 부분에 쓰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당일 작성 진술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본인과의 충돌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직후 피고인 및 피해자 등의 위치도 피해자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앞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던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증거기록 제145쪽)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고 직전 뒷바퀴에 스치는 느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의 뒤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E의 뒷바퀴 부분에 부딪혀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B의 자전거와 충돌하였고, B를 뒤따라 오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충돌을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아 자전거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옳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틀 뒤인 2020. 7. 28. 작성한 진술서에서 사고 당시 자전거의 충격부위가 어디인지, 어떻게 넘어졌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8쪽). 피고인은 이후 두 달 정도가 경과한 2020. 9. 15.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피고인의 자전거 핸들 부분과 B의 자전거 핸들 부분이 부딪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우측 고막 및 우측 팔꿈치에 손상을 입었는데 피해자 측 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좌측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 측 진술이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자전거를 건드린 사실이 없고, B의 자전거 핸들이 중앙선을 넘어와 본인과 충돌하게 된 것이며, 충돌 이후 본인의 진행방향으로 넘어졌는데, 자전거 정차를 해 놓기 위하여 진행 반대방향으로 자전거를 옮겨 놓고 피고인도 그쪽으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피해자와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반면 피고인은 처음에 사건 경위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없다는 식으로 진술하다가 피해자 측의 주장을 들은 이후 시간이 갈수록 그 진술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구체적 진술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함께 자전거를 탔던 E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직후부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더욱 구체화되고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2889 판결 참조), E은 피고인의 일행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적은데, 그런데도 E 진술의 상당 부분은 오히려 피해자 측의 주장과 일치하고, 피고인의 진술과는 상당 부분 모순되는 점, 피고인은 우측 부위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진행방향 쪽으로 넘어졌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우측 부분과 자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와 같이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B의 진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은 그 경위에 비추어 상당히 신뢰할 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F부 사고조사연구원 G가 작성한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에 의하면,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중앙선 침범 차량에 대한 규명은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당사자들의 진술에 따를 때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9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3. 22:14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인천 중구 신흥동 서해대로 180번길 19 대덕기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31.경 인천 서구 D 현장사무소에서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찰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E 대리운전회사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대리운전내역 스캔 문서(이하 ‘완료건 문서’라 함)와 대리운전 취소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대리운전내역 엑셀 파일 문서(이하 ‘취소건 문서’라 함)를 짜깁기하여, 취소건 문서의 연번 1번의 출발지를 ‘C’에서 ‘F’로 권한 없이 수정하고, 완료건문서의 우측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E 대리운전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및 법인 인장이 날인된 부분을 취소건 문서 하단에 이어붙인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31.경 인천 중구 항동2가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대리운전회사 명의의 대리운전 내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문서 첨부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대리운전취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문서작출행위가 사문서 변조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기존의 진정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변개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중요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지는 별개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서의 변조가 아닌 위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729 판결 참조)할 것인데, 피고인이 E 대리운전으로부터 받은 기존의 두 건의 문서(완료건 문서 및 취소건 문서)를 편집하여 명의부분을 포함한 새로운 문서를 만든 후, 그 내용 중 대리운전 출발지 부분을 권한 없이 수정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갖는 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단속 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지인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위 벌금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차장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9. 4.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인지사거리 방면에서 안성대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랜저 차량의 후면부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시키면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비 1,921,00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차량을 수리비 약 1,130,00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안성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I건물 J동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F) 1. 차량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차량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E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측정에 대하여), 피의자 차량 사진, 음주측정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두 대를 연달아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E,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을 위해 5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 D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 D의 손해가 어느 정도 보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13:32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혼자 차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C(남, 11세)을 보고 “이리 와”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라면 같이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한 후 나란히 길을 걷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어깨동무를 한 채 걸어가다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들어 올렸다가 푼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음료수 마시러 가자”라며 피해자를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며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발생지 CCTV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약취미수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 아동을 약취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미성년자약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21:15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단속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법률혼 관계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23:30경 충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38만 원 상당의 코렐 그릇 4인 가족 세트 1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그릇 40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유리컵 40개 등의 식기용품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공동소유의 위 식기용품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은 2022.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증권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의 경우 투자 위험성이 높아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G’이라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사이트의 총판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여 회원의 베팅금에 대한 일정 수익을 받는 총판 사무실을 열기로 마음먹고 2022. 2.경 피고인 B 등 공범들을 모집하고 부산 남구 H빌딩 I호실을 임차한 후 다수의 컴퓨터에 위 ‘G’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폰과 접속 IP 우회용 라우터를 배송받아 설치하고 타인 명의의 카카오톡 계정들과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 E은 2022. 3. 중순경부터 각자 위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리딩방을 개설한 다음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홍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각자의 리딩방으로 초대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고객 관리 및 상담을 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의 베팅금액에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G’이라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2022. 2. 말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E은 2022. 3. 중순경부터 2022. 4. 13.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H 빌딩 I호실에서 다수의 컴퓨터에 위 ‘G’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고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가입하게 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충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나스닥 지수, 항셍 지수 등의 등락 여부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여, 등락여부를 맞춘 자에게는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틀린 자로부터는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19번) 1. 사이트 화면, 프로그램 화면 등,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피고인 F):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E, F: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E,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벌금형을 선택한 피고인 D, 후단 경합범인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양형사유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가명과 허위 직책 등으로 투자 수익을 가장하는 등 피고인들의 가담 형태가 불량하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거나 소액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물거래 사이트를 직접 개설‧운영한 것은 아니다. 개별 양형사유 1) 피고인 A: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무겁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C, E: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3) 피고인 D: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4) 피고인 F: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도박공간개설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15:30경 시흥시 C주식회사 용접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남,28세)이 피고인의 용접 작업이 잘못했다고 지적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용접용 쇠망치(길이 약 20cm)를 약 3m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앞니 2개가 부러지고, 안면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망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