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피해자 B(여, 48세)과 이혼한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주로 북한이탈주민 등 약 377명이 참여한 ’C‘이란 이름의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탈북자로 가장한 중국조교 여자가 혼인신고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탈북자 생각해가 혼인신고 해줬더니 3일 만에 이혼요구하고 위자료 요구해서 패줬어요”, “내가 이 글까진 안쓰려 했는데 정신 차리고 사셔야 합니다. D대통령 그렇게 욕하며 다니고 탈북민 죽으라고 감옥간 사람 징역이 작다고 위조 진정서 써낸 여자가 탈북민 영정사진을 목에 걸고 있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북한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으로 탈북자로 가장한 중국 국적자가 아니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형량(징역 10개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을 뿐 진정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편철 등]-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증(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병행심리한 이 법원 2020고단1102, 2021고단21(병합) 사건에서 같은 날 실형이 선고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B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빌려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가. 2019. 5. 10.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9. 5. 1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근처 건물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에서 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5. 16.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9. 5. 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에서 1,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9. 5. 28.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9. 5. 28.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은행 지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은행에서 24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9. 6. 24.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9. 6. 24.경 광주 서구 I 소재 J법률사무소 건물 1층에서 사실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5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무등경기장 근처 골목에서 또 다른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7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현금 4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마. 휴대폰 요금, 소액결제 요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9. 6. 7.경 광주 북구 K시장 인근의 L 대리점에서 사실은 휴대폰 요금, 소액결제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책임지고 위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한 후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2019. 9.경까지 휴대폰 요금 1,023,580원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600,000원을 교부받고, 휴대폰 요금 1,023,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M(여, 21세)과 중학교 동창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회사에서 연락받을 핸드폰 2개가 필요한데 이미 내 명의로는 핸드폰이 있다, 네 명의로 핸드폰 2대 개통해주면 요금 등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핸드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그 핸드폰을 타에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O에서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핸드폰(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케 하여 이를 교부 받고, 계속하여 광주 서구 P에 있는 ㈜Q에서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 핸드폰(전화번호 3 생략) 개통케 하여 이를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경부터 2021. 1.경까지 (전화번호 2 생략) 휴대폰에 관하여 257,131원, (전화번호 3 생략) 휴대폰에 관하여 254,916원 상당의 각 휴대폰 요금(각 단말기 분할상환금은 제외)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18,047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KT 신청서, 요금상세내역 사본 1. 신용평가 회신자료 1. E은행, F은행 각 여신정보조회 1. R은행 거래내역 1. 휴대폰 가입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C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약 2,700만 원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약 3,200만 원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C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피고인의 남편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두 사람간의 대화를 엿들은 후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관련 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7.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켜고 C의 말리부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 놓아 두어, 같은 날 12:00경, 2020. 2. 28. 12:00경, 2020. 3. 4. 19:00경 그 승용차에 탑승한 C와 B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6.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바로 사무실 니주변 사람 너 신랑한테 알려 나갈게 명심해, 다 잃기 전에 나한테든 신랑한테든 수작부릴 생각 말고 긴장하고 있어 그게 사는 길이야”라고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 문자메세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간 비공개대화를 3회 녹음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6회 보낸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목적 및 타인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녹음 범행이 이루어졌고, 나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불륜으로 인한 민사상 위자료는 각 부부 간에 서로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2021고단623-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1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에 삽입되어 있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7:56경 위 유심칩을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에 삽입한 후 ‘F’ 사이트에 접속하여 5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유심칩으로 인증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17:59경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3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31. 23:4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위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한 후 위 유심칩을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삽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삽입되어 있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에 삽입한 후 ‘J’ 사이트에 접속하여 5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유심칩으로 인증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4. 1. 00:02경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5,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8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4.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SE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아이폰SE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아이폰SE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SE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회신-IMEI 대한 건) 1. 콘텐츠이용료 상세내역, O결제서비스 내역조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0, 4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3, 45),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 누범판결문 첨부) 2021고단8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피의자 게시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 I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시기,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특수절도, 컴퓨터 등사용사기, 사기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 사건의 범행 회수나 피해 금액이 이 사건 각 범행보다 훨씬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 사건과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위 징역 3년, 징역 2년 6월의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해자 I은 피고인 A과 합의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D 승용차를 3,18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1,590만 원을 한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0개월 상환 조건으로 피해자 ㈜E로부터 위 승용차 매매대금 3,18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7,000만 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았었고, 2013. 1. 무렵부터 운영하고 있던 해외 의류 등 판매업체인 ‘F’가 매월 적자가 나는 상황이어서 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돈을 빌려 위 ‘F’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승용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3,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E 자동차할부 신청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채권양도 및 수탁 사실통지서(1차), 각 내용증명(담보차량인도최고장), 자동차등록원부(갑)등․초본, 요청서, 공매요청서, 대전둔산경찰서 사건번호 2015-2714호 송치서․기록목록․의견서, 대전둔산경찰서 사건번호 2015-2714호 진술조서, 대전둔산경찰서 사건번호 2015-2714호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전둔산경찰서로부터 공람받은 수사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자동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약 4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50

범 죄 사 실 2021고단950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0.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요금할인 서비스를 제공해줄테니 대리점에 방문해 달라.”고 말하여 위 C에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E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 등을 차례로 입력하여 시가 990,000원 상당의 F 4,000 G 및 시가 549,5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시가 합계 1,53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3.경부터 2021.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총 54회에 걸쳐 합계 77,93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97 피고인은 2020. 1. 28.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서, “내가 2~3년 동안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가상화폐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내가 공정증서를 해줄 테니 1,000만 원만 나에게 맡겨보시라. 3개월 내에 원금 1,000만 원과 수익금 최소 50%(500만 원)를 합하여 1,500만 원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2020. 2. 14.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AA의 고소장 1. AB, AC, AD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70쪽_AE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리트스 정리) 1. 각 소액결제 내역서 2021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공정증서 사본, 약정서 1. AF 대화내용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믿고 건네 휴대폰으로 몰래 100만 원이 넘는 소액결재를 하는 등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피해자가 55명, 총 피해금액이 8,700여만 원에 달한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수차례 있다.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하여 검거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통신사에서 피해자들의 요금을 감면하고 피고인 소속 대리점의 대표인 피고인의 형이 통신사에 감면금액을 변제하는 등 컴퓨터사용사기의 경우 피해가 회복된 점(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처벌불원서 제출),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4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9. 13:30부터 16:10경 사이 의정부시 B 맞은편 신축건물 공사현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58세, 남) 소유의 D 파란색 용달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위치한 수납공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C(58세, 남)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A8’ 스마트폰(E) 1개, 신용카드 3매(국민카드 2매, 우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4. 29. 15:06경부터 15:26경 사이 위 ‘가’항의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스마트폰(E)을 이용하여 ‘F’, ‘G’, ‘H’ 어플에 자신의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한 뒤 전산을 정보처리 하게하여 ‘F’에서 150,000원의 컨텐츠(문화상품권)를 구입하였고, ‘G’에서 200,000원의 소액결제(G캐쉬 충전)를 하였으며, ‘H’에서 150,000원의 소액결제(신세계 외식상품권)를 하는 등 도합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 사건발생 후 피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 등 내역 확인), 증거자료(피해자 C이 제출한 콘텐츠 이용요금 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 증거자료(G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21. 3.경 이혼한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1. 6. 16.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1. 5.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각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2021. 5. 18. 10:33경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내가 위자료 이체시켜주면 공탁 해제 대신해도 되는지 변호사가 물어보라는데 가능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2021. 6. 17. 17:46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2021. 6. 17. 17:47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이제 그만 좀 해라. 위자료도 다 주고 다 끝났잖아. 법원에서 소환장 오고 난리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 임시조치결정,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시보호명령서, 소환장, 임시조치결정서 1.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고소인 제출 통화기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 제55조의2 제1항(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임시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시조치를 위반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나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가벌성이 낮음. 폭력적인 내용이 아니라 압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임시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임. 임시보호명령의 경우 심리기일 소환장을 받은 후 기다렸다가 임시조치에서 정한 접근금지 기간이 지나자마자 연락을 한 점, 임시조치 기간 중에 임시보호명령이 중복됨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그 법률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결정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결정의 취지를 피고인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146 피고인은 2020. 5. 31.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P’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갤럭시S9 휴대폰을 12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2020. 6. 2.까지 갤럭시S9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 계좌로 1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3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934 피고인은 2020. 9. 9.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라이브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갤럭시 버즈라이브 2개를 25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 계좌로 2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020고단393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9,8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U, H, E, D, C, M, I, V, W, X, Y, Z, L, B, AA, N, J, AB, K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AC의 사이버범죄신고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거래 확인증 1. 각 문자 대화내용 등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계좌정보 등)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계좌거래 내역 1. P 판매글 1. P 채팅내역 등 1. 각 입금확인증 1. 각 대화내용 등 1. 각 이체확인증 1. 각 판매글 1. 계좌상세조회 1. 각 문자내역 1. 각 이체결과조회 1. 이체내역 및 문자내역 1. 각 이체내역 1. 압수영장 회신(계좌정보 등) 1. 거래내역서 1. 이체완료확인증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계좌정보 등 1. 전화내역 1. 송금확인증 1. 각 거래내역 1. 이체처리결과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1. 내사보고(영장회신내역 – T), T 회신내역 4장 1. 송금결과 확인서 2020고단3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AD, G, AE, AF, AG, AH, AI, AJ, AK의 진정서 및 진술서(AG, AI의 진정서 뒤에 첨부된 각 피해입증자료 포함) 1. 각 피해입증자료(게시글, 이체확인증 등) 1. 피고인 명의 T계좌 거래내역 등 1. 각 피고인 명의 AL계좌 거래내역 등 1. 내사보고(AL 회신자료) 1.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1. 각 피고인 명의 AM 계좌 거래내역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L에 한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위 배상신청인은 손해배상금 250,000원 외에 위자료 150,000원의 지급을 신청했지만, 위자료의 존부 및 범위를 형사절차에서 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피고인 스스로도 잘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편취행위를 거리낌 없이 일삼았고,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수사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선불 유심을 갈아끼우면서 범행을 이어갔다. 피해자도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하다.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범행을 2011년경부터 계속해 오면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아왔다.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10: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오니 집을 나가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휘핑기로 좌측 눈 옆 부분을 내리쳐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7:1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C호 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무실 안에서 위 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E(52세)과 건물 관리에 관한 책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사진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폭행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과 그 무렵 발급받은 진단서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9. 5. 12.경 피해자와 증인 F 사이에 녹취된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F에게 허리가 아파 죽겠다는 취지로 호소하였고, F은 피해자에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갑자기 막뺨때기 한 대 때리는 것도 큰 문제인데 그거 의자로 그렇게 하고 그거는 완전 살인미수야.” “그리고 그거는 폭행이 아니야. 살인미수야”라고 말한 점, 증인 G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당시 회의실 안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같은 ‘우당탕’하는 소리와 고성이 들렸고, 나중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의자로 맞기까지 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F과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의자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H는 피고인과 처남 매부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F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대화한 내용과 다른 증언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위 증인들의 증언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10

범 죄 사 실 2020고단2910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0. 3.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모와 함께 C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 가게에 내 지분이 있다. 가게에서 발주하는 데 쓰는 카드를 잃어버렸다. 발주하는 데 돈이 필요한데, 카드 재발급을 받고 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모와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54,08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데이터만 사용하기로 약속하며 교부받아 소지 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E 유심칩을 F의 휴대폰 에 삽입하여 인터넷 접속한 후, 마치 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소액결제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해피머니 온라인 상품권’으로 5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1,635,500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106 3.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1.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톰브라운 울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6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서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소액결제 관련 E 회원정보) 1. 통신요금 정보, 내역서 1. 대화내역 1. E 고객센터 상담원 진술(고소인 통화녹취 CD) 2021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고객정보조회서·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 B에 대한 각 범행은 자신과 교제하던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거나 위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중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6. 12:00경 울산 남구 동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 C,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4:30경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해자, C, D과 함께 아파트 앞 벤치로 나왔으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두고 나왔다고 하며 잠시 피해자의 방으로 함께 돌아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피해자의 방에서 휴대폰을 찾다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운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누워있던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가리고, 피고인의 팔을 잡았음에도 피고인은 완력으로 피해자를 눌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 수사보고(유전자 감식결과에 대하여),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자와 단 둘이 피해자의 방으로 되돌아가 휴대폰을 찾는 중에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만 14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잘못된 성관념과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