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4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미체포 성명불상자 및 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일자 불상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인터넷 성인사이트(H)를 개설하여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조건만남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3. 1. 15. 위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I에게 조건 만남을 제의하면서 "수수료 15만 원을 송금하면 만남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 농협(계좌번호:K)으로 8회에 걸쳐 5,005,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은 2013. 1. 15. 01:04:04부터 02:53:20까지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40-517 새마을금고 동부산 지점에서 위 통장명의자 J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조건만남 수수료 명목으로 5,0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공동 범행 L는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콜센터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 대가 명목을 사칭하며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보내주는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KTX 특송 등을 통하여 받아 중학교 친구들인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사기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도록 시키고, L는 다시 인출한 금원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L로부터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받아 현금 인출책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3. 2. 1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의 휴대폰 카카오톡에 문자메세지로 '조건만남이 가능하니 1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위 L로부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받은 후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15.부터 같은 달 19. 까지 343회에 걸쳐 조건만남에 대한 대가 명목, 수수료 명목 등으로 합계 금 115,865,4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와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L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O 의 농협은행(계좌번호 P) 통장과 현금카드 내지 체크카드 등 14명의 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한 후 피고인들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0 등 별지 카드 목록 기재와 같이 14명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3회에 걸쳐 전자식 카드와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피의자 C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Q 및 중국 보이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일자 불상경 중국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남편의 아이디로 접근하여 "돈을 보내 달라"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에게 S의 농협계좌(T)로 1,4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3. 1. 23. 10:55:3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초읍점 365일 자동화 코너에서 위 S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1,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의자 C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와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위 L, Q 및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통장명의자 S이 2012. 10. 09.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242-1 소재 농협은행 금왕지점에서 개설한 계좌번호 T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S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위 S을 통하여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하는데 전자식카드와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U,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V, W, X,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N,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우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농협은행 체크카드 사본 (AM, AN), 계좌번호 기재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공동하여 공갈로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중적 특별양형인자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도 대부분 조건만남을 위해 송금한 것으로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 감경적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기본 영역을 선택): 징역 2년 ~ 5년 나. 피고인 C: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중적 특별양형인자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감경적 특별양형인자를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기본영역을 선택): 징역 1년 6월 ~ 3년 2.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긍정적 사유가 존재하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미합의로 집행유예에 부정적인 사유가 더 많이 존재하므로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C: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 R과 합의하였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집행유예를 선택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나이 어리고 특히 피고인 C는 아직 소년범인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하기로 한다. 그러나 속칭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그 속성상 누구든지 불시에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중국 등 해외조직과 연계되어 우리 사법기관이 해외에 체류하는 범죄조직을 체포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정을 최대한 이용하며, 사회전반에 불신과 불안한 심리를 야기하여 그 해악의 정도가 중하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