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15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04:39경 성남시 수정구 D 인근에서, 술에 취해서 걸어가던 피해자 E(E, 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가가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드림디포' 포인트 카드, '이마트' 포인트 카드, 'GS25' 편의점 포인트 카드 각 1장, 연금복권 7장, 피해자의 처인 F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롯데카드, 전자화폐카드, 현대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쪽 뺨 부분의 3cm 길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17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노래바'에서, 맥주, 안주 및 여성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전항과 같이 강취한 E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94,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날 06:02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맥주를 제공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체크카드로 그 대금 2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2회에 걸쳐서 강취한 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H로부터 합계 11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6:25경 'I노래바'에서 맥주를 추가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강취한 E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H를 속이고 그 대금 7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강도상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피해품을 가져간 사실)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증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증 제1호(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증 제2호(외국인등록증 1장), 증 제3호(농협체크카드 1장), 증 제4호(우리V체크카드 1장), 증 제5호(드림디포 포인트카드 1장), 증 제6호(emart 포인트 카드 1장), 증 제7호(GS25 포인트카드 1장), 증 제8호(5만 원권 4장), 증 제9호(1만 원권 5장), 증 제10호(5천 원권 1장), 증 제11호(1천 원권 5장), 증 제12호(연금복권 7장), 증 제13호(지갑 1개), 증 제14호(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증 제15호(우리V체크카드 1장), 증 제16호(롯데카드), 증 제17호(우리은행 전자화폐 카드 1장), 증 제18호(현대 M3 카드 1장)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2, 3, 4항(사기,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 사기미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카드승인내역)의 기재 1. 신용카드 사용내역 영수증의 기재 1. 증 제3호(농협체크카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도상해(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사기(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범죄사실 제2항)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사기미수(범죄사실 제3항)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그 지갑을 주워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도둑이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도망가게 된 것이지,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강취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E이 제출한 2014. 9. 3.자 탄원서가 있다. 그 탄원서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던 것 같고 그 순간 피해자에게 있어야 할 지갑이 피고인의 손에 있는 걸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훔친 걸로 간주하고 도둑이야 소리를 치며 피고인의 옷을 잡은 것 같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014. 9. 3.자 탄원서에 서명할 당시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처가 탄원서의 내용을 전부 피해자에게 읽어주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14. 9. 3.자 탄원서의 탄원인 란에 피해자 이름은 피해자가 썼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4. 7. 26. 경찰 조사 당시, 누군가가 뒤쪽에서 다가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빼앗아 갔고, 피해자의 처가 집에 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카드승인 문자가 있어서 도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고, 2014. 7. 28. 경찰 2회 조사 당시, 폭행을 당하기 전까지는 계속 지갑이 바지 주머니에 있던 느낌이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했고, 조서 내용은 피해자의 처가 읽어줘서 피해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 무인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형식적·실질적 진정성립이 모두 인정된 상태다. 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와서 피고인의 등부터 때리기 시작했고, 피고인과 말을 주고받거나 대화를 한 적이 없어서 피고인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에 지갑을 바지 앞주머니에 넣어 두었는데 당시 여름바지를 입고 있어서 지갑이 주머니에 있는지 없는지 느낄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때, 그리고 피고인 측과 합의를 하던 때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해자의 처남이 탄원서를 가지고 와서 서명해달라고 하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탄원서의 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사인해도 되겠느냐고 말하자 어쨌든 선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피고인 측에서 설명해서 서명을 하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에게 탄원서 내용을 다 읽어줬는데 피해자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이상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했다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2014. 9. 3. 자 탄원서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CCTV 동영상의 영상에 의해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뒷받침 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동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사실만 확인될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에 의해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뒷받침 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강도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