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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합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05:59경부터 06:21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옷을 벗은 뒤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고,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69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6. 5. 18:16경부터 같은 날 19:06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 C 파출소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파출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약 50분 동안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위 C파출소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D에게 체포확인서 및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충남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에게 “하지 마라, 수갑 풀어 줘라”라고 말하며 위 E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의자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CCTV 화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서 내에서 주취소란을 일으킨 것에서 더 나아가 그곳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9. 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7. 03:36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3세)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켜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범 여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3. 4.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판결이 확정된 절도미수죄, 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물품인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28. 17:35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다시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1. 15. 19: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너무 취해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업주가 신고해서 온 거냐.”, “개새끼야 개놈아, 경찰 시발놈, 경찰들은 다 왜 그러냐.”, “왜, 때려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경찰관 얼굴 사진,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3. 4.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0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9. 1. 17:4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9. 8. 14:02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속옷 및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9. 11. 16:27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빌딩의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속옷 및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3. 9. 11. 17:49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넣어 피해자의 속옷 및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고인 휴대전화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불법촬영물 캡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64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3.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D(남, 23세)의 몸통 부분을 위와 같이 열린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의 염좌, 양측 슬관절부 찰과상 및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 도로의 불상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 추정-비례적 계산 적용]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판시 범행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판시 범행 당시 비교적 나이가 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6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10.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9. 20. 21:0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 같다. 싸움이 날 것 같으니 빨리 와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고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0경부터 21:45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45경 같은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여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남, 42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 경위, 기존 전과와의 간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판시 전과 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8. 12. 26.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45,0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판결확정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체납세금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2023고단214] 피고인은 2023. 6. 2. 14:52경 경남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93] 피고인은 2023. 11. 11. 18:58경 경남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식당을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23고단214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 기재 일시경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장소 주변에 설치된 CCTV의 녹화 영상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명백히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자신의 배우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담당 경찰관이 위 배우자에게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거절한 점, 피고인은 2016. 5.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위 차량을 자신과 배우자가 함께 운행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와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판시 2023고단214 범죄사실로 기소된 후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판시 2023고단393 범죄사실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30. 20:07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아파트 D동 지하 3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가중인자]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1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8%, 운전거리가 약 25㎞로 상당함,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하는 등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2013.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함, 위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1999. 4.경 1,500만 원씩 투자하여 부천시 오정구 C에 자동차공구 도소매업체인 ‘D’(2001. 상호를 ‘E’로 변경하고, 2017. 3. 2. 주식회사 F로 법인전 환함)를 설립한 후 피해자는 물품구매 등 대외적 업무를, 피고인은 매장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업체를 공동운영하여 오던 중, 2021. 8.경 동업관계를 청산하되 사업장으로 이용 중이던 동업재산인 인천 계양구 G 대 563m², 그 지상 3층 건물 및 인천시 계양구 H 도로 66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및 정산업무를 피고인이 맡아서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21. 9. 3. I, J, K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9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I 등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21. 9. 3. 190,000,000원, 2021. 9. 29. 800,000,000원 합계 990,000,000원을 피고인(L)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21. 9. 10. 10,000,000원, 2021. 10. 25. 324,000,000원 합계 334,000,000원을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용할 부천시 N아파트 O호의 임대인인 P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전세계약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동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였던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의 한 사람이 그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은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에 해당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추후 안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거나 동액 상당의 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여 왔고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전에 액수도 특정할 수 없는 임대차보증금의 지출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양형에 고려할 수 있는 요소일 뿐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를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으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횡령의 액수가 거액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횡령한 돈이 임대차보증금으로 지출되어 회수가능성에 큰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대석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2.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11. 11:33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긴 구간인 점, 피고인은 이미 판시 첫머리 기재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 21:0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수원시청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호흡측정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10년 내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는 피고인의 심각한 법경시적 태도를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2%로 그리 높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35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0. 15. 04:23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목적지를 말하지 않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차하지 않는 등 약 1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10. 15. 04:4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주차장 내 정차한 택시 뒷좌석에서 C이 있는 가운데 목적지를 물으며 하차를 요구하는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니 기분 좃 같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G의 상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서(업무방해 피해자의 최초 112 신고시점 확인), 수사보고서(업무방해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4),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공무집행방해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체포되던 중 아파서 손을 뿌리치다가 피해공무원의 신체 일부에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G은 경찰에서 “G이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아 내리게 하려고 하자 ‘씨발 내 잡지 마라고’라고 하며 G의 오른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5쪽),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서 G의 위 진술내용과 같은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74쪽 CD에 저장된 영상파일 재생시간 45~48초 부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G의 상체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일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9.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2024. 2. 8.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5.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3. 9.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30. 23: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매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장소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292cc 이륜차량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23. 9. 12.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3. 9. 20.경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10일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과정에서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여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1. 13: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를 B 아파트 방면에서 원평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주행하여야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하다가 통복지하차도 방면에서 안중·팽성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트럭의 운전석 및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활보고,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와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