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71

범죄사실 2015고합27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29.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영등포구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지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D 쇼핑몰 안에 있는 목욕탕을 69억 원에 매수를 하려고 한다. 나에게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위 목욕탕 세신용역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철알선을 하면서 수입이 거의 발생되지 않던 상태로 피고인의 자산도 전혀 없어 위 목욕탕을 인수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목욕탕 세신용역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다방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와 4,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등 1억 4,500만 원을 직접 건네받고, 피고인의 수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목욕탕 세신용역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3. 및 2012. 12. 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목욕탕을 오픈하는데 비용이 부족하여 오픈을 못하고 있으니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2012. 12. 말경에는 수원시 영통구 홈플러스 내에서 피해자에게 목욕탕 오픈이 늦어져서 손해를 끼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E 고철사업에 투자하여 이윤이 생기면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3. 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억 3,26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9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12. 13:00경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에 있는 경희대학교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H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I 주식회사 부사장인데, 이번에 인천 남동구 D 쇼핑몰 대중사우나를 69억 원에 인수하려고 한다. 이미 계약금 6억 9,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이므로,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면, 사우나 여탕 매점운영권을 양도해 줄 수 있다. 만약 위 대중사우나 인수를 못하더라도, 이미 지급해 놓은 계약금 6억 9,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위 계약금을 돌려받아 위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우나 매점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매점운영권 양도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 16.경 영등포구청 앞 카페에서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대중사우나 인수와 관련하여 삼성조선소에서 폐철강재활용 관련 하청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접대비를 빌려주면, 자금이 풀려서 대중사우나 인수가 가능해진다. 그러면 전에 약속한 위 사우나 매점 운영권도 보장해 줄 수 있고, 현재 법인 통장에 묶여 있는 자금 8억 원을 인출하여 사우나 매점 관련 보증금 명목으로 받았던 3,500만 원까지 함께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법인통장에 현금을 보유한 바가 없었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접대비를 빌리더라도 이미 약속한 사우나 매점 운영권을 보장해주거나, 보증금, 접대비를 모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경 접대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13. 12. 20.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 2014. 3. 14.경 같은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14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2. 15:00경 서울 영등포구 K 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나에게 충북 진천군 L 외 2필지 소재 주식회사 M 공장에 대한 철거권이 있는데 공장을 철거하면서 발생하는 고철을 1억 원에 매각하겠다. 1주일 안에 공장 철거공사 착공이 확실하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장에 대한 철거공사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미 4개월 가량 지연된 상태로 언제 착공이 가능할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공장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고철매매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1주일 안에 공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시설물(용역)사용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5), 각 자기앞수표(증거목록 순번 6, 7),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8),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9),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0, 21, 22), 투자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2), 차용금 입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3), H 재무상태표 1. 경찰 압수조서 2016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 5),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 각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2016고합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M 경매 낙찰 결과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H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고철매매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5), 고소인 지급 자기앞 수표 사본(J), 고소인 교부 금원 입금 통장 사본[(주)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및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욕탕 세신용역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목욕탕건물 자체를 매수하지 못하여 세신용역권을 피해자에게 줄 수 없음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목욕탕건물을 매수하여 그 목욕탕의 세신용역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목욕탕건물을 인수하려고 할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자산은 전혀 없었고 제2금융권에서 60억 원을 대출받아서 목욕탕건물의 매입자금을 지불하려고 하였는데, 중간에서 목욕탕의 감정가를 정상가보다 상향시켜서 대출을 받아주기로 했던 사람들이 시간을 지연하다가 잠적해서 결국 그 대출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런 취지의 주장만을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조차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변소 내용대로라도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감정가를 부풀려 그 감정가를 기초로 대출을 받아야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을 겨우 맞출 수 있는 것이었다(실제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세신용역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목욕탕건물 매도인인 N과 약정서만 작성하였고 본 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N에게 약정금이나 계약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N은 심지어 경찰에서 피고인과 추후에 계약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자는 뜻에서 계약서 문구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계약은 하지도 않았고 계약금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약정사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세신용역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목욕탕건물을 인수할 수 있을지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돈을 급하게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세신용역권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겨주겠다고 말하였는데, 대출문제가 확정되지 않아서 확실히 위 목욕탕을 피해자에게 인도해줄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목욕탕건물 매입비용 69억 원 전액을 대출받아야 목욕탕건물을 매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의 세신용역보증금을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세신용역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아무런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목욕탕건물을 매수할 자금을 조달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목욕탕 세신용역권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돈을 급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일단 피해자로부터 세신용역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서 H 주식회사의 사무실 개설비용이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3년 6개월 남짓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세신용역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서 소비하기만 하였을 뿐이고, 달리 위 목욕탕건물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세신용역권을 주었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에게 고철사업 등에 투자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기존 차용금까지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기 시작할 당시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주장대로라도 자금이 부족하여 위 목욕탕 오픈도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된 자산은 전혀 없었으며, 2013년도에는 H 주식회사를 새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수입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고(피고인은 2013. 1. 28. H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2014년도부터는 수입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H 주식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의하더라도, H 주식회사는 2013년 자본 총계가 -20,516,584원, 2013년 당기순손실이 -120,516,584원으로 이미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갚을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 자신의 자본은 전혀 투입시키지 않으면서 무리하게 다른 고철사업 등을 진행하고, 피해자에게는 다른 고철사업 등에 비용이 들어간다거나 기존에 벌인 일들을 추진하려면 회사 경비조로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수익금 등으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왔는데(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계속되는 차용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추가적으로 빌려주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차용할 당시 그 전까지 차용한 돈을 전혀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반드시 상환할 수 있을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별다른 수입원도 없고, 사무실의 운영자금마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다른 고철사업 등을 진행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3.경부터 약 8개월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합계 6억 3,26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약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을 진행하여 제대로 성사된 것이 없는데다가 피해자에게 꾸준히 이자 지급을 한다거나 변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차용원금 역시 변제 등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오히려 E 고철사업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E 고철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나 약정서 등도 없는데다가 실제 아무런 진행이 된 바 없고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E의 고철을 100%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파주시 철거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브로커인 Q이 철거공사가 합의되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6,720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그 돈을 되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당초 차용 당시 제시한 명목과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변제가능성도 불투명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까지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실제로 8건의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철거공사에 따른 고철을 피해자 J에게 매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고철을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R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철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1주일 안에 공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1주일 안에 공장 철거공사 착공이 확실하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3. 6. 12. 피해자로부터 고철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과 주식회사 S의 대표인 R 사이에 체결된 공장 철거공사계약에 의하더라도 공사기간은 2013. 2. 15.부터 2013. 4. 15.까지로 계약상 공사기간의 종기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직 공사가 전혀 시작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 1주일 내에 즉시 공장 철거공사가 가능해지는 특별한 계기가 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철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공장은 피고인에게 공장 철거공사를 도급주기로 한 주식회사 S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미 낙찰된 상태여서 주식회사 S으로부터만 공장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은 더 이상 공장 철거공사를 진행해서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고철을 매도할 수 없는 처지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공장 철거공사를 계약할 때 그 공장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2012. 5. 14. 청주지방법원에 경매절차가 개시(T)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거나 설명해 주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지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 스스로도 R에게 수시로 경매 진행상황에 대해 물어서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 계속 확인을 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1주일 내에 공장 철거공사가 확실히 착공될 수 있다는 것에 관하여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공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도급하기로 한 R이 1주일 내에 곧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로부터 고철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변소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여태까지 제시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1주일 내에 철거공사 착공 자체를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1주일 내 철거공사의 시작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R으로부터 들은 사정에 덧붙여 피해자에게 멸실신고 등 이유를 들면서 1주일 내에 확실히 철거공사가 착공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S과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공장에 대한 철거권을 가지고 있으니 걱정 말고 돈만 입금시켜 주면 1주일 후에 군청에서 석면 관련 허가를 받아 철거공사를 확실히 진행하겠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참석하였던 U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계약체결 당시 1주일이면 멸실신고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1주일 내에 철거공사가 진행된다고 하였고, 그 기간이 1주일이 넘어가거나 한 달이라고 했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로서는 당시 위와 같이 1주일 내에 철거공사 착공 자체가 확실한 상황이 아니었던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그 계약 당일 바로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H 주식회사의 사무실 운영비용이 매우 부족한 상태여서 아직 철거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R이 약속을 이행할지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받았고, 위 5,000만 원은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날로부터 12일 이내에 위 회사 계좌에 입금하여 회사운영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3. 10. 31. R으로부터 더 이상 철거공사를 줄 수 없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다시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되돌려줬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고철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했고 사무실 운영비용이 필요한 상태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1주일 내에 철거공사 착공 자체가 확실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로부터 고철매매계약금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서 H 주식회사의 사무실 개설비용이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러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철거공사의 착수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말만을 그대로 믿은 측면이 있어 해당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재기를 기대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은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미 3회 의 동종전과(실형 1회, 벌금형 2회)와 3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 인수를 통한 세신용역권 또는 매점운영권을, 공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통한 고철 등을 마치 해당 피해자에게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증금 내지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추가로 금원을 차용해주면 기존의 차용금까지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계속적으로 차용금을 교부받아 총 8억 7,31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은 편취금액 합계가 거액이고, 그 편취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태까지 피해자측에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J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