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73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5. 16.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로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범행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월 기본급 150만원 및 송금한 금액 중 1%를 수당으로 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범행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 상향비용, 인지대, 보증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입금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범행조직원들은 2017.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고,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니 400만 원을 E 명의 새마을금고 F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이 2017. 5. 19.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범행조직원들은 2017.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거래내역 추적 및 계좌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야 한다. H 명의의 국민은행 I 계좌로 51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이 같은 날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1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7.부터 2017. 5. 18.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범행조직원이 보낸 위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각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5. 19.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범행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지급기에 위 E 명의의 현금카드를 넣고 그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중 399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4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395만 원은 위 범행조직원이 지정하는 'J' 명의의 신한은행 K 계좌로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5. 19.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범행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지급기에 위 H 명의의 현금카드를 넣고 그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중 51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그 전 위 계좌에 대해 지급통제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가 불특정 다수의 현금카드를 수하물로 받아 보관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시각에 맞추어 인출 또는 송금하는 것이고,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업무지시자로부터 비밀 메신저를 통해서 업무지시를 받으며, 업무의 내용에 비해 높은 급여와 수당을 받는 등 피고인의 업무가 위 범행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밝혀진 피해자 C, G의 피해금 910만 원 외에도 피고인이 매일 인출하여 송금한 현금이 수천만 원에 달하고, 상당수의 거래에서 '금융사기 의심계좌', '지급정지계좌', '도난카드', '분실카드' 등으로 전표에 표시되는 등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범행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를 수령하고,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이를 시도함으로써 위 범행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으로부터 고속버스 수하물로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범행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의 업무가 불특정 다수의 현금카드를 수하물로 받아 보관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시각에 맞추어 인출 또는 송금하고, 매일 인출하는 현금이 수천만 원에 달하며, 상당수의 거래에서 '금융사기 의심계좌', '지급정지계좌', '도난카드', '분실카드' 등으로 전표에 표시되는 등 자신이 보관하는 위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6.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범행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배송된 L 명의의 우체국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수령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합 26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H,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발췌한 QQ대화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은행거래명세표 사진 출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중 은행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가 양수 후 폐기한 카드사진 2매 첨부),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다. 사기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되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70여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