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2.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666 피고인은 2009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1. 사기 가. 2011.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5.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에 있는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C, D, E, F가 내 땅인데 건축허가를 받았다.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1동씩 분양할 테니 자금을 지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6,720만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3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2.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경 위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I, J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하는 데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93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2.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인천시청 민원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M 아파트 N호를 계약금을 내고 이미 매입했는데, 오늘까지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금을 손해 본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8. 30.까지 갚고, 갚지 못할 시 경기 가평군 D, E 2필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위 아파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2필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0.경 및 같은 달 31.경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2,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6.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6.경 위 인천시청 민원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춘천시 주택조합 분양대행사업을 하는데, 경기 가평군 C 토지를 팔아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위 토지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당신이 투자했던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해주더라도 토지 매매자금으로 위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경기 가평군 C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O 외 1필지 지상 제3층 P호 주택에 대한 부동산교환계약의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2015. 4. 8.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주택을 Q의 소유인 춘천시 R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교환계약을 위 Q과 체결하였다. 이후 위 부동산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자, 피고인은 2015. 9. 30.경 Q에게 “이행이 지체되어 매달 이자가 나가니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이에 Q이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하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명의의 위 L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가지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의 동의 없이 70만 원을 피고인의 형 S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23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신의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2016. 7.경 제2항 기재 교환계약의 이행이 불발되자, 재차 피해자로부터 위 O에 있는 주택에 대한 부동산교환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2016. 7.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을 T의 소유인 강원 영월군 U 토지와 교환하기로 하는 부동산교환계약을 T과 체결하였고, 이후 2016. 8.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T의 요청에 따라 위 주택을 V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해주고 T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등기서류 일체를 건네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T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경 W로부터 3,500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W에게 위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16. 12. 26.경 재차 W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W에게 다시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이후 위 채무들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가 2018. 6. 14.경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61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5. 인천 미추홀구 X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Y’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의정부에서 건축 중인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양사업 종사자의 숙소 임차료 등 비용으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8. 15.까지 1,000만 원, 2015. 9. 15.까지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 차용금 명목으로 B 명의의 AA은행 계좌를 통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2,2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재판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37조 후단경합 전과 확인) [2020고단11666호 증거기록] 2020고단1166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44, 47, 53, 64) 1. 각 차용증, 채무이행각서 1. 각 부동산교환계약서, 위임장 1. AB 입출금거래내역, K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서(Q 입금내역 등), 이체결과확인서(K), AB 계좌거래내역, K 계좌거래내역 1. 각 등기부등본(순번 7, 8, 20, 27, 28, 54) 1. 허가사항 관련 자료 2021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Z, B의 각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운영계약서,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2011. 4. 5.경부터 2011. 12. 28.경까지의 범행은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2020고단11666호와 관련하여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차용증, 거래내역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들과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실제 사용내역, 당시 재력,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동산교환계약을 알선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이 사건에서 달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등기 이전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원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받는 등 임의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피고인의 주장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와 같이 선해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W에 대한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부분은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교환계약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금전 수령 권한은 제외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근저당권설정 및 차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2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용한 금원을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다액임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Z에게는 공소제기 후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