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9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7.경부터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 항우울제 및 수면유도제인 명인트라조돈염산염정, 명인클로르프로마진염산염정, 루나팜정, 명인브로마제팜정 등의 약(이하 '이 사건 정신과약'이라고 한다)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C호로 주거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둘째 딸 D가 위 빌라 주민들의 수도세를 걷으면서 같은 빌라 E동 000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와 안면을 트게 되었고, 피고인 또한 위 D와 F의 이름이 같다는 사실 등을 계기로 F와 안면을 트게 되었으며, 2022. 9.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친분을 쌓고, 그때 F의 딸 피해자 G(여, 17세), 아들 피해자 H(남, 14세)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놀러오면서 비로소 위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과 피고인의 셋째 딸 I 등은 2015. 9. 9.경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2016. 2.경 피고인의 배우자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무렵 피고인의 첫째 딸 J가 따로 거주하게 되면서 첫째 딸 J가 낳은 피고인의 손녀 K(여, 6세)를 피고인의 막내 딸로 입적하여 양육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중퇴하여 글을 읽지 못하는 등 직업을 갖기 어려워 달리 수익이 없는 가운데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 등으로 인한 병원비, K의 언어치료비, 주거지 월세, 관리비 등 기타 생활비 등으로 인해 지출이 많아지면서 카드대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위 B빌라 C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둘째 딸 D의 배우자인 사위 L으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빌려 카드대금 등 급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당초 월세를 함께 부담하기로 한 셋째 딸 I가 종종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2022. 7.경에는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단전 통보를 받기까지 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자신의 병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원활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주변에 한탄하고 있었고, 사위 L과 둘째 딸 D로부터 기존에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하겠다. 고소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들으면서 위 사람들과 다투게 되었으며, 첫째 딸 J와 셋째 딸 I에게 위와 같이 L과 D로부터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등 문제로 심한 독촉을 받는 상황에 대해 신세한탄을 하였으나 첫째 딸 J와 셋째 딸 I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처지가 못되었을 뿐더러 셋째 딸 I는 피고인에게 오히려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피고인은 금전적으로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변 지인과 다니고 있던 교회 신도 또는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쉽게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고, 자신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700만 원은 사위 L 등의 요구로 400만 원을 사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매월 10만 원 상당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피고인이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던 이 사건 정신과약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절구공이로 빻아 가루로 만든 뒤, 그 가루를 피고인이 만든 도라지청에 넣고 섞은 다음(이하 '이 사건 도라지약물'이라고 한다), 이를 평소 귀금속을 다수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F 및 F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먹이고, 이들이 그 영향으로 정신을 잃게 되면 F가 착용하고 있는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가려고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9. 11. 20:48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E동 000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목에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약명: 루나팜정), 브로마제팜(약명: 명인브로마제팜정)이 포함된 이 사건 정신과약 가루를 넣고 섞은 이 사건 도라지약물을 권하였고, H가 위 도라지약물을 잘 마시지 못하자 재차 H에게 '너 보다 어린 K보다도 못 마시냐. G에게도 줄 것이니 빨리 마셔라.'라고 위 도라지약물을 강권하여 H로 하여금 결국 위 도라지약물을 마시게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도라지약물을 먹여 H로 하여금 다음날인 2022. 9. 12. 12:00경까지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약물중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9. 11. 22:58경부터 23:33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B빌라 E동 000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약명: 루나팜정), 브로마제팜(약명: 명인브로마제팜정)이 포함된 이 사건 정신과약 가루를 넣고 섞은 이 사건 도라지약물을 먹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살인 피고인은 2022. 9. 12. 00:13경부터 02:23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라지약물을 먹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 F에게 다가간 뒤, F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등을 벗기는 과정 등에서 F가 깨어나자 F를 제압하기 위해 위 주거지에 있던 부엌칼(길이 약 31cm, 칼날길이 18.5cm)로 F의 턱 부위, F의 손 부위 등을 찌르고 베어 F의 반항을 제압하고, 불상의 끈 또는 피고인의 손으로 F의 목을 졸라 F로 하여금 현장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살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9. 11. 22:54경부터 23:25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B빌라 E동 000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약명: 루나팜정), 브로마제팜(약명: 명인브로마제팜정)이 포함된 이 사건 정신과약 가루를 넣고 섞은 이 사건 도라지약물을 먹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나. 살인 피고인은 2022. 9. 12. 00:13경부터 02:23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라지약물을 먹고 정신을 잃었던 피해자 G이 깨어나자 G을 제압하기 위해 G의 방으로 들어가 위 주거지에 있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1cm)로 G의 머리, 얼굴 부위 등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G의 휴대전화기를 손에 들고 G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내려찍는 등 G의 반항을 제압하고, 손 또는 이불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 현장에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살해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승인 없이 2022. 9. 15. 09:13경 부산 부산진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일명 '양귀비') 14주를 가방에 담아 위 주거지 큰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 N, O의 각 법정진술 1. H, P, Q, R, S, T, U, D, L, V, W, X(피고인과 동명이인), Y, Z, I(피고인의 셋째 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변사),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G),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F),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자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F 통화 목록 및 녹음 파일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가 G과 친구 Q과의 대화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시체검안서,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및 현장 약도에 대한), 수사보고서(변사자 F의 목걸이, 반지, 팔찌에 대한), 수사보고서(외부 침입 가능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들 및 A의 사건당일 Time Line), 수사보고서(포렌식 2차 분석), 수사보고서(F 휴대폰 녹음파일 확인_A와 대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1차 분석 - 범행 추정 시간대 사용 내역), 수사보고서(배달음식 촬영시간), 수사보고서(피해자 G 휴대전화 발견),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최종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Q이 제출한 휴대폰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귀금속 가격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국과수 독성화학과 감정물 결과 구두통보- 약 성분 검출), 수사보고서(H의 소변 및 혈액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9. 11.~9. 13. Time-Table), 수사보고서(F, H 휴대폰 포렌식 최종 분석), 수사보고서(변사자 F, 변사자 G, 아들 H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내역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약봉지, 약물 사진 첨부 - 피해자들 체내에서 검출된 약물 없음), 수사보고서(G과 U 카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신 캔맥주와 F가 마신 캔맥주 사진 비교 및 F 오른손 옆에서 발견된 식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싱크대, 세면대, 변기 루미놀 검사 및 혈흔 반응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G이 9. 11. 22시 54분경 귀가한 사실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 - G 휴대폰 자료), 수사보고서(9. 15.자 피의자 주거지 압수 당시 홍두깨 방망이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서(AA정신과 압수영장 집행 및 담당의사 질의), 수사보고서(피해자 G 휴대폰 포렌식 분석), 수사보고서(F, H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처방전 약품 처방 내용), 수사보고서(국과수 회신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폰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9. 9. 07시55분경 셋째 딸(I) 택시비를 대신 결제하러 갈 당시 옷차림에 대한), 수사보고서(B빌라 AB호, AC호, AD호 탐문 수사 등), 수사보고서(국과수 분석관 면담), 수사보고서(피해자들에게서 검출된 약 성분 관련 신경정신과 의사 면담), 수사보고서(부산동부경찰서 퇴거불응(A) 관련 킥스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 피의자 A가 9. 9. 07시 55분경 착용한 흰색 상의와 17시 02분경 착용한 흰색 상의 동일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동기 수사 - 경제적 어려움), 수사보고서(피해자 G 휴대폰, 피해자 주거지에 설치된 홈캠 및 SD카드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시 착용한 'MUFFIN' 흰색 티셔츠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녹음_W(AE병원언니)), 수사보고서(참고인 W의 언니 AF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W 조사 경위 및 진술 요지), 수사보고서(범행동기에 대한 수사_피의자 금전의 절박함), 수사보고서(피의자 7. 25. - 8. 28. 통화내용으로 알 수 있는 피의자가 처한 상황), 수사보고서(W 피해품 반지 1개 추가), 수사보고서(W 진료 의사 AG 대면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동일한 약 성분으로 처방받은 9명에 대한 탐문 종합 결과), 수사보고서(신경정신과약 성분 중 향정신성의약품), 수사보고서(현장 혈흔형태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W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2-12636, 13290, 13642_A, D, K 계좌 집행 및 분석), 수사보고서(A, F, G, H 처방내역 종합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사건관련자 AH, W, F Time Table), 수사보고서(디엔에이 감정서 해독을 위한 기본 개념 정리 및 G 이불 디엔에이 STR 분석 피크 그래프 첨부 등), 수사보고서(A와 D의 통화녹음), 수사보고서(피해자 체내에서 발견된 약성분과 동일한 약을 처방받은 자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동일약 처방자 AI에 대한 방문수사), 수사보고서(동일 약성분 처방자 AJ에 대한 재수사), 수사보고서(동일약 처방자 7명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피해자 G 휴대폰(아이폰 13) 마지막 생활반응 관련 휴대폰 화면 캡쳐 및 AK사 정보제공 요청),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2022-12482, 12762, 13291, 13644, 14215 통화내역 회신 CD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유전자분석실 O 과장 추가 면담-타액 양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귀금속 금액 등에 대한 금은방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타액 및 혈액 디엔에이 농도에 대한 - 학술 자료 참조), 수사보고서(보완수사-피의자 DNA 검출된 이불 위치 및 시료 채취 부분 등), 수사보고서(절구공이에서 검출된 약 성분 검출 관련 분석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보완수사 - 현장 인근 주민 상대 탐문 정리), 수사보고서(보완수사 - 홍두깨에서 검출된 약품들이 F, G, H 혈액 등에서 검출된 약품과 동일한 약품인지 여부), 수사보고서(참고인 T 카카오톡 대화화면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추정 시간대 현장으로 통하는 주·부출입구 출입자 확인), 수사보고서(보완수사 - 약품 중 보라색을 띄는 약품이 있는지 여부 등), 수사보고서(보완수사 - 2021. 1. 16. 피의자 A가 참고인 X의 자녀와 싸운 이유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복용 약물을 희석한 도라지물 맛에 대한), 수사보고서(2019년 A 자살시도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기초수급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통신허가서 2022-14848_동일약물 처방자 통화내역 집행 및 분석), 수사보고서(제3자 배제에 대한 종합 수사), 수사보고서(보완수사 -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D의 휴대폰 포렌식으로 획득한 중요 영상_오른손 사용가능, H 취침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검출된 이불 시료 채취 부분 혈흔 묻은 사진 자료 및 CD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디앤에이가 검출된 야구방망이 디앤에이 채취 장면), 수사보고서(보완수사- G이 야구배트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한 H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양귀비 감정 의뢰 회보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첨부), 조회회보서 1. 식칼, 야구방망이 등 감정서(1차), H 소변, 혈액 등 감정서, 피해자 주거지 기네스 맥주 캔 등 감정서, H 머리카락 감정서, 피해자 주거지 식칼(칼날 뒤쪽) 감정서, 피해자 주거지 기네스 맥주 캔(표면) 감정서, 피해자 주거지 마라탕 용기 내 나무젓가락 감정서, 피의자 주거지 도라지청 감정서(1차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피해자 주거지 벽면, 탁자, 이불, 침대 등 혈흔 감정서, 피해자 주거지 벽면, 탁자 등 혈흔 감정서, 피해자 G의 휴대폰, 홍두깨, 의류 등 유전자 감정서, 홍두깨 약독물 감정서, 피해자 주거지 싱크대, 화장실, 거실 등 감정서, 식칼, 야구방망이 등 감정서(2차), 피해자 주거지 요가 매트, 이불, 수건, 베개 커버 등 감정서, 피해자 주거지 요가 매트, 이불, 수건, 베개 커버 등 감정서, 피해자 주거지 및 피해자 G 휴대폰 케이스 감정서, 피해자 주거지 벽면, 물건 등 감정서, 피해자 주거지 싱크대에 있던 플라스틱통 안 액체, 숟가락 등 독약물 감정서 1. 부검감정서(F), 부검감정서(G) 1. 압수된 양귀비 14주(증 제4호), 도라지청 1병(증 제10호), 약봉지 7개(증 제11호), 알약 11개(증 제12호), 홍두깨 방망이 1개(증 제15호), 아이폰13 1개(증 제16호), 휴대폰 케이스(헬로키티 그림) 1개(증 제17호), 부엌칼 1자루(증 제23호), 야구방망이 1개(증 제24호)의 각 현존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G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기존 전력을 고려하면 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길이 16cm, 칼날 길이 6cm)를 지인의 목 부위에 대고 협박을 하거나, 지인에게 화장실만 사용하고 나오겠다고 하여 지인의 주거지로 들어가서 화장실을 사용한 후 지인이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고 청소를 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마치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대문 닫는 소리를 낸 후 자신의 신발을 들고 몰래 옷방으로 숨어 들어가 새벽까지 숨어있는 등 통상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충동성과 폭력성을 발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2. 9. 1.경 지인인 W에게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도라지청을 넣은 물을 먹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정황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30점 중 13점으로 비교적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다시 그러한 방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마약류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살인, 상해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정신과약을 피해자들에게 먹이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F, G을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2022. 9. 11. 20:0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가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간 도라지청을 넣은 물을 먹게 한 사실은 있지만 그 물에 어떠한 약도 타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2022. 9. 11. 23:00경 피해자 F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F가 귀가한 후 약 30분 동안 F와 함께 맥주 1캔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을 뿐, F에게는 도라지청을 넣은 물을 주지 않았고, 더욱이 F를 살해하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이 위 장소에 머무는 동안 피해자 G을 보지도 못하였고, G에게 도라지청을 넣은 물을 주지 않았으며, 더욱이 G을 살해하지도 않았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양귀비 14주(증 제4호)에 대한 압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 없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에 대해 검사의 신청에 따라 별도의 사후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위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기초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경제적인 어려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신문녹취서 제47면). 그러나 피고인은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없고,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아동수당 매월 100,000원, 기초수급자 수당(피고인, 피고인의 셋째 딸 I, 막내 딸 K는 2015. 9. 9.부터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었다) 매월 1,084,330원(2022. 8.부터는 매월 약 1,135,000원)을 지급받는 것이 수입의 전부였다. 위 수입은 피고인이 납부하는 첫째 딸 J, 셋째 딸 I, K 명의로 체결된 보험료와 적금(합계 매월 498,369원), 둘째 딸 D와 함께 거주하는 조건으로 피고인과 셋째 딸 I가 부담하기로 한 월세 30만 원(I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15만 원도 사실상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K의 언어치료비, 자신의 병원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녹음된 아래의 통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22. 7.말경부터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의 단전조치, 사위 L, 둘째 딸 D와의 카드대금, 차용금 변제 등 문제로 인한 다툼, 셋째 딸 I의 금전지원 요청 등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2177 내지 2179면, 제2187면 내지 2197면, 제2697면, 제3275 내지 3322면).나. 2022. 9. 1. 피고인이 준 도라지청을 탄 물을 마신 후 정신을 잃은 지인 W 피고인은 2018. 봄경 AE병원에서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는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의 간병인이었던 W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2. 9. 1. W를 만나 삼계탕을 먹었고 W의 요청으로 W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W에게 피고인이 가져온 도라 지청 한 병을 건네주고 대화를 나누다 16:00경 W의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녹취서 제59면). 그러나 W는 2022. 9. 1. 피고인과 점심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이 "언니 집 한번 가자, 놀다 갈게."라고 해서 피고인과 함께 W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고, W의 주거지에 오자마자 피고인이 W에게 "이거 타서 먹어."라며 도라지청 한통을 주었고, 또 바로 보온병(남색)에서 "도라지청이다, 기관지에 좋다, 마셔봐라."며 도라지청을 탄 물(이하 정신과약 가루를 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언급하는 경우 '도라지물'이라 한다)을 머그컵에 2/3 정도 따라주어 다 마셨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 물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수건과 마스크를 챙겨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고, 다음날인 2022. 9. 2. 일어났을 때 머리가 띵하고, 힘도 없고, 어질어질하여 119를 불러 AL병원 응급실에 갔다, 피고인이 준 도라지물의 맛은 쓴맛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79 내지 1981면, 제2532 내지 2533면, 제2606면). 2022. 9. 2. 11:50경 W에게 전화를 한 W의 언니 AF는 W와 통화할 당시 W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뇌졸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034 내지 2035면), 2022. 9. 2. 19:00경 W의 주거지를 방문한 Z, Y은 W가 힘이 없고 말을 또렷하게 못하고 어눌하고 눈에 초점도 없었으며 어지러운 것처럼 비틀거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46 내지 2147면, 제2156 내지 2157면). 한편 W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다녀간 이후에 귀금속 보관함에 있었던 자신의 귀금속들이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80면, 제2037면, 제2361면, 제2534면). 3.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상해 범행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피고인이 피해자 F가 착용한 귀금속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정신과 약을 가루로 만들어 도라지청과 함께 물에 섞은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범행 발생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행적 1) 피고인의 피해자들 주거지 방문 피고인은 2022. 9. 11. 오후경 함께 거주하는 둘째 딸 D와 사위 L이 외출하자, 18:58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F의 주거지에 가도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당시 F는 친구 P를 만나기 위해 외출 중이었다. 피고인은 막내 딸 K가 피해자 H와 놀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19:00에서 20:00 사이에 K를 데리고 H 혼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K와 H가 놀고 있던 중, 피고인은 K의 감기약을 가지러간다며 자신의 주거지로 올라가 K의 감기약과 함께 도라지물을 들고 내려왔다. 2) 피고인이 준 도라지물을 마신 피해자 H의 반응 피고인은 2022. 9. 11. 20:48경 '목에 좋은 것'이라며 피해자 H에게 위 도라지물을 마시라고 하였다. H가 위 도라지물이 써서 잘 마시지 못하자 피고인은 H에게 '너 보다 어린 K보다도 못 마시냐. G에게도 줄 것이니 빨리 마셔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H는 피고인이 준 도라지물을 모두 마셨다. 도라지물을 마신 피해자 H는 도라지물이 너무 쓰고 맛이 없어서 2022. 9. 11. 20:48경 친구 AM에게 살려달라는 의미로 "ㅅㄹㅈ", "ㅅㄹㅈ!!"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1:17경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서 '도라ㅣ'를 검색하고, 같은 시간 위 AM에게 도라지물이 맛이 없다는 의미로 "도라지도랐ㅣ"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 H의 휴대폰 사용기록에 의하면, H는 2022. 9. 11. 21:24경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후 다음날인 2022. 9. 12. 11:42경 다시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증거기록 제704 내지 705면). 3) 피해자 G의 2022. 9. 11.부터 2022. 9. 12.까지의 행적 및 이상반응 2022. 9. 11. 14:27경 친구 R를 만나기 위해 외출하였던 피해자 G은 22:19경 귀가하는 길에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마라샹궈를 시켜먹어도 되느냐고 물었다. G은 22:53 경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통하는 골목길에 들어섰고, G의 휴대폰에 있는 건강 어플리케이션 기록에 의하면, G은 22:54경 위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해 계단을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증거기록 제826면, 제953면, 제2837 내지 2838면). 한편 G이 주문한 마라샹궈는 23:13경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배달되었고, G은 23:24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위와 같이 배달된 마라샹궈의 사진을 찍었다. 피해자 G은 2022. 9. 11. 23:25경 친구 Q에게 "몸에 좋은 거라면서 무슨 주스나 먹어ㅛ드데 너무 어지렂다.어질ㅈ.어잘 즈어지러.", 23:26경 "다리에 힘이어죠저 마하상궈"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촬영한 마라샹궈 사진을 첨부하였다. 계속하여 G은 23:30경 친구인 M에게 "몸에 좋은 주스래서 먹었는데 지금 ㄹㅇ 숭마신거자럼 너무 어니러움.구랑 나 1 구라 안치고 너뭬어지러두 너ㅜ 너무 어지러움 누가 술 탄거 아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23:41경 친구인 대화명 'AN'에게 "해독주래서 해독주ㅛㅡ 래거 먹었은데"라고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G과 23:50경부터 약 10분간 영상통화를 한 Q의 진술에 의하면, G은 영상통화 중 여러 번 어지럽다고 말을 하고, 눈이 좀 풀린 것처럼 보였으며, 통화하면서 일어났다가 비틀거리기도 하고 침대에 쓰러지기도 하였다. G과 친구들과의 대화는 2022. 9. 12. 00:13경 G이 친구 AO에게 "밥머그어앜ㅎ저"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마지막이었고, 그 이후 G은 00:54경 친구 M, 00:58경 AP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다. 4) 피해자 F의 2022. 9. 11.의 행적 및 이상반응 피해자 F는 평소 목걸이, 팔찌, 반지 등 귀금속을 항상 착용하고 다녔고, 이 사건 당일 친구 P를 만날 때에도 위 귀금속들을 착용하고 나갔다(증거기록 제107면). 당시 F가 착용하고 있던 귀금속들의 총판매가는 굵은 목걸이 165만 원, 얇은 목걸이 64만 원, 팔찌 49만 원, 반지 55만 원 합계 333만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증거기록 제2867~2869면). 외출하였던 피해자 F는 2022. 9. 11. 22:57경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통하는 골목길에 들어섰다. 위 장소까지 F와 함께 택시를 타고 온 P의 진술에 의하면 헤어질 당시 F는 멀쩡한 상태였고, F는 위 골목길에 들어서며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아래와 같이 대화하였는데, 아래 대화를 하는 F의 목소리는 정상적으로 들린다.피해자 F의 친구 P는 2022. 9. 11. 23:33경 F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이 대화하였는데, 아래 대화를 하는 F의 발음이 매우 어눌하여 말하는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이다. 한편 F의 휴대폰은 아래 통화 이후 사용되지 않다가 23:47경 화면이 꺼졌다.5) 피고인의 2022. 9. 11.부터 2022. 9. 12. 사이의 행적 피고인의 휴대폰 사용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은 2022. 9. 11. 22:58경 피해자 F와 통화한 이후부터 2022. 9. 12. 02:53까지 사용기록이 없다. 2022. 9. 12. 02:49경 외출하였던 피고인의 둘째 딸 D와 사위 L이 귀가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막내 딸 K와 함께 거실에서 누워 있었다. 나. 이 사건 범행 발생 전 피고인이 처방받은 정신과약 피고인은 2022. 7. 12., 7. 26., 8. 8., 8. 23., 2022. 9. 6. 부산 부산진구 AQ에 있는 AA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아래와 같이 명인트라조돈염산염정, 루나팜정, 명인브로마제팜정, 명인염산클로르프로마진정이 포함된 이 사건 정신과약을 처방받았다.일반인이 위와 같은 약을 먹는다면 졸음이 오고, 눈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으며, 휴대폰 자판을 칠 때 오타가 발생한다던지 혀꼬임,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위(胃) 내용물에 따라 30분 전후로 위 약효가 나타나고, 술을 마신 후 먹으면 더 빨리, 더 깊게 약효가 나타날 수 있다. 다. 피해자들의 신체에서 검출된 정신과약 성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 한다)의 피해자 H의 소변 및 혈액 감정결과에 의하면, H의 소변 및 혈액에서 7-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 브로마제팜, 트라조돈, 클로르프로마진이 검출되었다. 또한 국과수의 피해자 F, G에 대한 각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F, 피해자 G의 각 혈액 및 위(胃) 내용물에서도 위와 동일한 성분인 7-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 브로마제팜, 트라조돈, 클로르프로마진이 검출되었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머무는 동안 피해자 G이 위 주거지에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G은 2022. 9. 11. 22:54경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G이 23:24경 위 주거지로 배달된 마라샹궈 사진을 친구들에게 전송한 사실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머무는 동안(피고인도 2022. 9. 11. 22:0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가서 피해자 F가 22:57경 귀가할 때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F를 기다렸고, F가 귀가한 후 F와 맥주를 마시면서 23:33경 F가 친구 P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주거지에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머무는 동안 피해자 G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피고인신문녹취서 제12 내지 17면, 제64면),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F를 기다리며 TV를 보고 있었다면,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구조상(아래 검은색 표시가 TV가 있는 위치이다) 현관을 지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G을 피고인이 보지 못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나아가 설령 피해자 G이 현관으로 들어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피고인이 G을 보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함께 거실에 있는 동안 G이 배달시킨 마라샹궈가 배달되었는데, 배달된 마라샹궈를 G이 현관으로 가서 직접 받거나, 배달된 마라샹궈을 받은 것이 F라고 하더라도 F가 이를 G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G이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 H가 피고인이 준 도라지물을 마신 후 잠이 들었는지 여부 피해자 H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준 도라지물을 마신 후 2022. 9. 11. 21:00경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인 2022. 9. 12. 12:00경이 되어서야 일어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K와 놀다가 몸이 피곤하던지 너무 잠이 오던지 해서 스스로 '이제 자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11면). 반면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 F가 귀가했을 때 H가 깨어 있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녹취서 제7면). 살피건대, 피해자 H의 휴대폰 사용기록이 위 H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2022. 9. 11. 22:57 피해자 F와 통화할 때 "K가 오빠야 보고 싶다고 밑에 내려가서 K하고 지금 자고 있다, 둘이."라고 말한 점, 피고인의 막내 딸 K도 피고인의 둘째 딸 D가 H와 놀았던 것에 대해 묻자 "오빠가 계속 자고 있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934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H는 2022. 9. 11. 20:48경 피고인이 준 도라지물을 마신 후 2022. 9. 11. 21:24경 잠들어 다음날인 2022. 9. 12. 11:42경 깨어난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머무는 동안 피해자들이 보인 이상증세 및 그 원인으로 추단되는 피고인의 정신과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머무는 동안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 H는 피고인이 준 도라지물을 마신 후 약 30분 후에 갑자기 잠이 들었고, 피해자 G은 누군가 '몸에 좋은 주스'라고 하면서 준 음료를 마신 후 친구들에게 어지럽다고 호소하며 휴대폰 자판도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며, 피해자 F는 멀쩡한 상태로 귀가한지 30여 분 만에 혀가 꼬여 제대로 발음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이상증세의 원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서 공통되게 검출된 정신과약의 약효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해자들은 누구도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거나 위와 같은 정신과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거실에서 발견된 감기약, G의 방에서 발견된 위장약에서도 위 정신과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위 정신과약의 성분은 피고인이 최근까지 처방받은 정신과약 성분과 정확히 일치한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 및 사정들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신과약을 탄 이 사건 도라지약물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을 잃게 된 것으로 추단된다. 사. 피고인이 가방 안에 숨겨 둔 절구공이에서 검출된 정신과약 성분 2022. 9. 15.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생활하는 큰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가방 속에서 절구공이가 발견되었다. 위 절구공이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절구공이의 머리 부분에서는 플루니트라제팜, 트라조돈, 클로르프로마진이 검출되었다.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절구공이에서 이 사건 정신과약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라지약물에 만들기 위해 위 절구공이로 알약을 빻아 가루로 만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위 절구공이에서 이 사건 정신과약 성분이 검출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예전에 자살 시도를 했을 때 정신과약을 절구공이로 빻아서 먹었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시에는 절구공이를 호두 까먹는 데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지만 호두 까먹는 데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녹취서 제20 내지 21면).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과약을 과다복용함으로써 음독자살 시도를 한 것은 2019. 8. 2.경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음독자살을 시도한 이후 사용하지도 않는 절구공이를 3년이 넘게 보관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절구공이를 부엌이 아닌 안방에 있는 가방 속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사위 L이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3년 전에 음식을 하기 위해 마늘인가를 절구공이로 빻는 것은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증거기록 제2064면)과도 배치된다. 결국 피고인의 절구공이에 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아.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의 배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결과에 의하면, 2022. 1. 1.부터 9. 12.까지 부산 지역에서 피해자들의 체내에서 발견된 약성분과 동일한 신경정신과약을 처방받은 사람은 피고인을 제외하면 총 9명이 있다. 이 중 한 명은 2022. 2. 12. 사망하였고, 나머지 8명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관계이고,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위치한 부산진구에는 연고가 없으며, 2022. 9. 10.부터 9. 12.까지 기간 동안 추석 연휴여서 주거지에서 가족과 함께 있었거나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위 기간 동안 위 8명의 휴대폰 발신기지국을 확인한 결과 부산진구 AR으로 확인되는 발신기지국은 없었다(증거기록 제2417 내지 2421면, 제2705 내지 2739면, 제3243 내지 3247면). 따라서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피해자들에 대해 이 사건 정신과약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이 피해자 F, 피해자 G을 살해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고, 살해의 방법이나 피해자의 사망경위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일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살인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살인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범행 장면이 찍힌 CCTV 등이 없다면, 검사가 피고인만이 알고 있거나 피고인이 밝히지 않는 범행 당시 상황, 범행 전후 연결고리 등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오로지 그와 같이 수집된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 일체를 어떠한 의문도 없이 완벽히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 피해자 G을 살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행 현장의 모습 발견 당시 피해자 F는 주거지 거실에서 목에 피를 흘린 채 엎드린 자세(개구리 자세)로 상체가 바닥에 닿은 채 사망해 있었고, F의 오른팔 바로 옆에는 혈흔이 묻어 있는 부엌칼이 놓여 있었으며, 그보다 위쪽에는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가 놓여 있었다. F의 오른쪽에 있는 거실 탁자 위에는 기네스 맥주캔 1개, 버드와이져 맥주캔 1개, 생수병 1개, 파전 한 접시, 맥주잔 1개가 놓여 있었다. 피해자 G은 작은 방(G의 방) 바닥에 누운 자세로 얼굴과 오른팔이 이불에 덮여 이불과 함께 탄화된 채로 사망해 있었다. G 등 피해자들의 반려견인 'AS'도 G의 침대 위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피해자 F의 사체가 있던 거실 좌측 벽면에는 원형과 타원형의 정지이탈혈흔이 관찰되었는데, 국과수의 감정결과 위 혈흔에서는 F의 DNA가 검출되었다. 그 밖에 피해자들 주거지의 싱크대, 화장실의 세면대, 변기에 대한 루미놀 검사에서 혈흔반응이 나왔고, 싱크대에서 발견된 혈흔에서는 피해자 G의 DNA가 검출되었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의 사인(死因) 가) 피해자 F 국과수의 피해자 F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 목의 외표에서 끈 자국 형태의 눌린 자국을 보고, 내부에서 외표의 끈 자국에 일치하는 피부 밑 출혈을 보며, 목근육의 산발적인 출혈을 보는바, 목 부위에 외력이 가해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양쪽 눈꺼풀결막 및 입안점막 등에서 다수의 일혈점 등의 시체소견을 보는 점을 종합할 때, 목눌림에 의한 질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왼쪽 턱뼈각과 왼쪽 귀밑샘 부위, 왼쪽목빗근 부위 및 왼쪽 손가락에서 다수의 예기손상(자창 및 절창)을 보나, 사망에 이를 만한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 변사자는 목눌림(경부압박)에 의한 질식(교사 및/또는 액사)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우선 고려된다. 변사자의 목에서 확인되는 손상에 대하여, 변사자의 목 부위에는 변사자의 턱 부위 자창 및 사망당시의 자세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종류의 외력이 직접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손상이 끈조름(교사) 또는 손을 이용한 목조름(액사)의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변사자에서 보는 예기손상(자창 및 절창)에 대하여, 변사자의 왼쪽 손가락에서 방어흔으로 추정되는 절창을 보고, 변사자의 왼쪽 턱뼈각의 자창 주변으로 얼굴 및 목 부위에서 2개소의 절창을 보나, 절창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올려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살의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저흔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위 왼쪽 손가락의 저항흔과 마찬가지로 변사자가 방어 또는 피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 피해자 G 국과수의 피해자 G에 대한 부검결과 의하면, ' 목의 외표에서 산발적인 피부까짐을 보고, 내부에서 양쪽 목빗근의 빗장뼈기시부에서 출혈을 보며, 입안점막에서 국소적인 점막까짐을 보고, 코 부위와 입 부위 및 턱 부위에서 피부 밑 출혈을 보는바, 목 부위 및 코·입 부위에 일정 시간동안 외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고려되고, 양쪽 눈꺼풀 결막 및 입안점막, 목 부위의 피부 밑 조직 등에서 다수의 점출혈 등의 시체소견을 보는 점을 종합할 때, 손졸림 질식사(액사) 또는 코입막힘(비구폐색) 질식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머리·얼굴부위 전반에서 부종을 동반한 멍과 피부까짐, 입술의 좌열창 및 치아의 급성탈구 등을 보는바, 머리·얼굴 부위에 수차례 외력이 가해진 정황으로 판단되나, 손상의 정도를 감안할 때 사인으로 단언하기 어렵다. 사인으로는 기계적 질식사(손졸림 질식사 및/또는 코·입막힘 질식사)의 가능성이 우선 고려된다. 참고사항으로 변사자의 머리·얼굴부위에서 보는 멍과 피부까짐 등의 손상은 여러 차례 강한 둔력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이며, 스스로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정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의 위치로 보기 어려운바, 타인의 개입에 의한 둔력손상일 가능성이 우선 고려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피해자 G의 이불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 피해자 G의 방에서 G의 신체 일부와 함께 탄화된 채로 G의 상체 부분에 놓여 있던 G의 이불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이불에서는 혈흔과 함께 타액이 검출되었고, G의 DNA와 피고인의 DNA가 혼합되어 검출되었으며, 피고인의 DNA가 G의 DNA보다 많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방에 들어간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2. 9. 11.에는 G의 방에 발을 디뎌 보았다.' '전전날(2022. 9. 9.을 의미함)인가 F와 같이 들어갔었다.', 'G의 방을 구경하려고 들어가서 앉아서 F와 이야기했다.', 'G의 방을 F와 함께 구경하면서 침대에 앉기도 하고 눕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녹취서 제29 내지 30면, 제56면). 그러나 국과수 유전자분석실에서 근무하며 위 이불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진행한 O는 이 법정에서 단순히 피고인이 위 이불을 손으로 만지지는 것만으로는 위 이불에서 감정결과와 같이 피고인의 DNA가 피해자 G의 DNA 보다 많은 양이 검출되기 어렵고, 대화 또는 기침을 할 때 비말이 튀는 것만으로는 위 이불에서 검출된 타액과 같이 진한 농도로 검출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 내지 6면). 살피건대, 피해자 G의 이불은 G이 평소에 덮고 자는 것이고 위 이불에는 이 사건 범인으로부터 가격 당한 G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이 묻어 있던 점, 그렇다면 위 이불에서 검출되는 G의 DNA의 양은 상당할 것임에도 위 이불에서 피고인의 DNA가 더 많이 검출되었다는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단순히 위 이불을 잠시 접촉하거나 G의 방에서 대화를 하면서 비말이 튀게 한 것을 넘어서 위 이불에서 피고인의 DNA가 다량으로 검출될 수 있을만한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G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인은 둔기로 G의 머리와 얼굴을 가격하다가 G이 완전하게 제압되지 않자 손 등으로 G의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G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범행 과정이 격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을 살해한 범인이라는 결론 외에는 G의 이불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DNA의 양이 달리 설명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야구방망이로 G의 머리를 가격하고(국과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야구방망이의 손잡이에서 혈흔과 G의 DNA가 검출되었는데, 피해자 H의 진술에 의하면 위 야구방망이는 평소 H의 방 구석에 보관되어 있고, H는 G이 2022. 6.경 H와 장난을 치다가 야구방망이의 윗부분을 손으로 잡은 것 외에는 야구방망이를 잡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G의 휴대폰으로 얼굴을 가격하다가(국과수의 G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G의 앞니 1개가 탈구되었는데, 이는 야구방망이와 같이 면적이 넓은 둔기가 아닌 얇은 둔기에 의해 얼굴이 가격 당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점, G의 휴대폰이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버려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G의 얼굴을 가격한 것은 위 휴대폰으로 추정된다), 그래도 G이 완전히 제압되지 않자 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불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 G을 질식시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F의 혈액이 묻은 부엌칼과 피고인이 마신 맥주캔을 닦아낸 흔적 피해자 F의 오른팔 옆에 놓여 있던 부엌칼의 칼날에는 육안으로도 혈흔이 관찰되었는데, 국과수의 감정결과 위 혈흔에서는 F의 DNA가 검출되었다. 위 부엌칼의 칼날 표면에서 아래와 같이 혈액이 묻어 있는 표면을 물기 있는 물체로 닦은 흔적이 발견되었다.피해자 F의 오른쪽에 있는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캔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중 기네스 캔맥주는 자신이 마셨고, 버드와이져 캔맥주는 F가 마셨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기네스 맥주캔의 표면에서는 아래와 같이 표면을 물기 있는 물체로 닦은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버드와이져 맥주캔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살피건대, 부엌칼의 칼날 표면에 혈액이 묻어 있는 채로 칼날 표면이 닦여 있는 것은 이 사건 범인이 피해자 F를 살해한 후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위 부엌칼과 같은 장소에 놓여 있던 기네스 맥주캔의 표면도 닦여 있는 것은 이 사건 범인이 위 부엌칼 뿐만 아니라 기네스 맥주캔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두 개의 캔맥주 중 기네스 캔맥주는 피고인이 마시고 버드와이져 캔맥주는 F가 마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피고인 뿐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F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도구로 사용된 부엌칼의 칼날 표면을 닦아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은 피고인으로 추단된다. 5)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3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수 있으므로, 결국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와 G을 살해하였을 가능성만이 남게 된다. 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제3자의 침입 흔적 피해자들의 주거지의 창문은 모두 방범창이고, 출입문은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는 도어락인데, 창과 출입문 모두 손괴되거나 강제 개방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82면). 나)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출입하는 골목길을 촬영한 CCTV 분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해자 G의 휴대폰에 있는 건강 어플리케이션 기록에 의하면, 01:37~01:45 약 7분간, 02:15~02:23 약 8분간 휴대폰의 움직임 감지된 점, 위 G의 휴대폰은 2022. 9. 17.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50m 떨어진 하수구 안에서 버려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발견 후 위 휴대폰의 전원을 다시 켰을 때 휴대폰의 배터리는 75%가 남아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449 내지 451면), 피해자들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S은 2022. 9. 12. 01:30경부터 02:00경 사이에 '퍽'하는 소리와 동시에 여자의 짧은 비명소리를 들었고(증거기록 제110면), 위 S의 아들 T도 2022. 9. 12. 01:00경부터 02:00 사이에 물건이 넘어지는 듯한 '우당탕' 소리와 거의 동시에 여자 비명소리를 들었으며 02:44경 친구에게 '집에서 탄 냄새가 심해서 일어났는데 집에 탄 게 없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299 내지 300면, 제3012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인은 2022. 9. 12. 00:13경에서 02:15경 사이에 피해자 F와 G, 반려견 'AS'를 살해한 후, F의 혈액이 묻은 부엌칼과 피고인이 마신 기네스 맥주캔의 표면을 닦아 내고, 싱크대에서 범행 도구 또는 자신의 신체에 묻은 G의 혈액을 씻어낸 다음, G의 상체에 이불을 덮은 채 불을 지른 후, 02:15경에서 02:23경 사이에 G의 휴대폰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50m 떨어진 하수구에 위 휴대폰을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대로변에서 골목길 안쪽에 위치한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출입갈 수 있는 방법은 주출입로와 부출입로를 통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위와 같이 추정되는 범행 시간대보다 넓은 범위인 2022. 9. 11. 23:30에서 2022. 9. 12. 03:00 사이에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출입할 수 있는 위 통로로 들어가거나 그곳으로부터 나온 사람은 총 32명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은 모두 위 통로에서 대로변으로 나온 뒤 다시 돌아가지 않거나 위 통로로 진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피해자들의 주거지가 위치한 곳이 아닌 다른 골목길로 들어가 다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3014 내지 3039면). 다)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탐문 결과 피해자들과 같은 빌라에 사는 주민들을 포함한 피해자 주거지 주변 주민(42개 건물, 총 219세대)에 대한 탐문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추정 시간대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출입하였을 것으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989 내지 3005면). 6)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의심하게 하는 허위진술 피해자 F와 피해자 G이 살해당하기 전 범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입고 있던 옷에 위 피해자들의 혈흔 등이 묻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범인이 입었던 옷은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 H는 피고인이 2022. 9. 11.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왔을 당시 입고 있던 옷에 관하여 '흰 옷을 입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48면), '상의는 흰색에 가슴 쪽에 검은색 글씨가 있는 티였다.'(증거기록 제344면), '흰색 반팔티였고, 바지는 긴바지였고, 흰색 반팔티에 검은 글씨가 있었는데, 영어였습니다.', '그 아줌마 집에 2학년 1학기때부터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왔었는데, 그 때도 흰색 티를 입고 있었어요. 볼 때마다 같은 옷이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847면)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한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왔을 때 검은 색 영어글씨가 있는 흰색 반팔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22. 9. 10. 촬영된 피고인의 동영상을 보여주자 H는 아래 사진의 옷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왔을 때 입고 있었던 옷이 맞고 자신이 볼 때마다 거의 그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48면, 제1846면).또한 H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갔을 때 입었다고 주장하는 빨간색과 검정색 가로 줄무늬가 있는 반팔 티셔츠를 보여주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입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추석연휴기간에는 이모가 입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확실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33면). 피고인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9. 9., 9. 10. 위 사진과 동일한 가운데 검은색으로 'MUFFIN'이라는 글씨가 있는 흰색 반팔 티셔츠(이하 이 사건 티셔츠'라 한다)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966 내지 1968면). 피고인의 사위 L도 경찰 조사에서 '위 옷은 피고인의 옷이고 피고인이 일주일에 두 번은 입고 나간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60면).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티셔츠가 없어졌다, 옥상에 널어놓으면 잘 없어진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녹취서 제31 내지 32면). 한편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경찰이 'H는 피고인이 가슴에 검정색 글자가 적혀 있는 흰색 반팔티를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티셔츠는 어디에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어요.'라고 답하였고, 경찰이 다시 '버린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원래 없는 거에요.'라고 답하였으며(증거기록 제488면), 그 후 경찰조사에서는 '제가 흰 티를 잘 입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674 내지 1676면). 살피건대, 피해자 H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왔을 때 이 사건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H가 피고인이 당시 입고 있었던 옷에 관하여 거짓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서 H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티셔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 옷을 잘 입지 않는다는 등 사위 L의 진술, CCTV 영상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2022. 9. 9., 9. 10.에도 이 사건 티셔츠를 입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티셔츠가 자신의 티셔츠는 맞지만 잃어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티셔츠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티셔츠를 잃어버렸다는 진술은 허위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유력한 증거인 이 사건 티셔츠를 인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의심된다. 5.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범행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이하 '압수·수색'이라고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3756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5650 판결 등). 영장주의는 대상물의 점유권을 침해당하는 과정에서 주거나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재산권의 침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상물의 점유권을 취득하면 그 취득된 압수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는 영장주의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대상물을 적법하게 압수하면 그 물건의 점유권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속하게 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와 같은 법률상의 제한이 없는 이상 그 압수물을 별건 범죄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4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9784 판결 등).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압수영장의 발부 자체에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압수는 압수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압수할 물건을 대상으로 집행된 점,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F, F의 딸 피해자 G을 살해하였다는 것이고, 위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F의 아들인 피해자 H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준 도라지물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범행 전 피해자들에게 수면제, 약 등을 도라지물에 타서 마시게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반면 도라지물에 무엇을 탔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14주도 F, G에 대한 살인사건과 관계가 있고,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된 '피의자 A가 주거지에 보관 중인 수면제, 약' 또는 '범행에 사용된 장갑 등 범행도구 일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와 같이 양귀비 14주가 적법하게 압수되어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영장 범죄 혐의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압수된 양귀비 14주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중한 생명을, 그것도 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을 파괴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귀금속을 탈취하기 위해 F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인 피해자 G, 중학생인 H에게까지 약물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였고, 깨어난 F를 부엌칼로 찌르다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G은 야구방망이, 핸드폰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격한 후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한 후 G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불을 지르는 등 그 범행방법이 참혹하고 무자비하다. 피고인은 미리 정신과약을 절구공이로 빻아 가루로 만들어 도라지물에 타서 약물을 만들고, 범행을 저지른 후 증거물에서 자신의 흔적을 닦아 내고 증거물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해 불까지 지르는 등 범행에 있어서 치밀함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먹일 때까지는 피해자들을 살해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약물에서 잠시 깨어났을 때 범행을 멈추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 너무나도 큰 범죄로 나아갔다. 만약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의 중대성을 깨닫는 순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일체 인정하지 않은 채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으로 일관하였고, 심지어는 수사과정에서 엄마와 누나가 잔혹하게 살해되어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자신의 범행을 덮어씌우려는 태도마저 보였다.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애도나 사죄의 감정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이 평생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토록 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등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