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부안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7. 초순경부터 2017. 6. 9.경까지 전북 부안군 B에서 C펜션이라는 상호로 지상 4층 건물에 객실 12개, 사무실, 회의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연간 3,5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신고 민박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 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숙박업소 운영을 지속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설계변경을 통해 적법한 신고를 마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D에 있는 E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에게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과 처 F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8.경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9. 4. 28.경까지 2개 보험사의 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2007. 5. 16.경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라이프정기보험 2종에 가입하는 등 2009. 1. 19.경까지 3개 보험사의 3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1. 피고인의 허위입원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4.부터 2011. 9. 23.까지 31일간 '직장의악성신생물'의 병명으로 위 E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한방에서는 치료가 거의불가능하고 한방에서 시행하는 침, 뜸, 부황 등의 치료는 일반적인 통원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6.경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에서 31 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입·퇴원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의료비 1,927,25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알람표 1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34,5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 370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부터 보험금 합계 46,908,07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처 F의 허위입원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부터 2012. 4. 16.까지 15일간 피고인의 처 F을 '요추염좌'의 병명으로 위 E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험금 수령을 위한 허위입원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 F을 E병원에 실제 입원치료를 받게 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 입원을 시키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8.경 피해자 KB손해보험주식회사에 대하여 F이 위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입·퇴원확인서가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입원일당 3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4,61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 40일에 걸쳐 처 F에 대해 허위입원을 반복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906,2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사본,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17:3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에 세워둔 D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E'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F(여, 15세)와 G(여,15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지급하고, 위 청소년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애무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534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3.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명의 B SM5 차량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6개월간 매월 619,644원씩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2회분 1,239,288원의 차량할부금만을 납입하고, 2013년 6월경 이후부터는 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2014년 5월경 구미시 C에 있는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4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5년 5월경 위 대부업자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위 차량을 대포차로 넘기는방법으로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위 차량의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후단 경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17:10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카니발 승 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특별사면된 1996년경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외에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8. 08:10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IC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06년, 2012년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1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 말경 서울 종로구 종로55 종각역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인이 주워 사용하던 장애인용 지패스 교통카드 1장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 하여 장물을 취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장애인 교통카드(프리패스)를 교통카드 결제판에 접촉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무료 이용권자인 위 교통카드 명의자 C인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259회에 걸쳐 합계 1,573,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5. 01:00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부근IBK기업은행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잃어버린 스타벅스 카드 1장을 주워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점유이탈물을 각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7.1.28, 12:50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 건대입구역 지하철 7호선역내 벤치에서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00,000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교통카드 사용내역 1. 각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및 본건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 범죄 장물)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 3 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다만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양형기준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근신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7. 4. 5. 19:01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용방소8길 2-12, 서진텔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 신온2길 9-12 대동시티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 16. 0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신소공원 쪽에서 온산 서부농협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지역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교행이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 왼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02:03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신1차시장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14: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2층에서 진료 대기가 오래 걸리자 후배인 D에게 "시발것들 일처리를 하나 안하나, 진료 언제 하노, 좆같은 것들 다 죽이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E(39세)이 "저기요 아저씨, 여기 있는 환자들다 기다리고 있는데 조용히 하세요."라고 항의하여 피고인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포함한 10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사소한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비정상적 정신 상태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성실히 치료받아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3. 11:07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신월사거리에서 같은 구 신월로 176에 있는 백세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력, 무면허운전 전력확인 및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세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2003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집행유예 판결은 약 13년 전에 있었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 정 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 22:14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 주 점에서, 다른 손님과 다툼이 일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명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과 시비를 벌이다가 이와 무관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과 유리잔 등을 던져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을 비롯한 반복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 또는 알콜남용에 대한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25. 02:15경 울산 동구 B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을 바라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동종 집행유예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 정도, 범행경위, 반성태도, 특수폭행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을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1) 특수폭행 감경영역(처벌불원)의 하한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5: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유흥주점 특실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19세)과 술을 마시다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수회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4. 25.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세탁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노란색 아토즈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신발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메모지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제주시 삼무공원 부근 G 앞에 주차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흰색 트럭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농협 카드지갑 1개와 복권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25. 17:20경 제주시 H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K 갤로퍼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들어가 조수석 앞 물품보관함 등을 뒤지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주변을 지나던 J에게 발각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흰색 트럭 차량 및 운전자 확인 불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대전일보 쪽에서 만년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 변경 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차선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30,0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민소영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계좌 하나 빌려주는데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 3. 14:30경 세종시 대평동 296-14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B), 농협은행계좌(C)의 각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휴대전화로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기안문(CCTV협조요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부경운수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대신증권 앞 도로를 아시아문화전당 쪽에서 수창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 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 오른쪽 뒷부분을 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C과 그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E(여, 65세), 피해자 F(여, 6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003. 12.경, 2006. 1.경 각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10년이 경과한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3.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 00:47경 대전 유성구 도안동에 있는 LH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에서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한밭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5km를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꽤 긴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 약 6년 전의 것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고래고기 전문 식당을 운영하였다.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 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울산 방어진 지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상에서 작살 등으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1마리당 약 1,000kg) 8마리를 매입한 뒤 절단, 해체하여 울산 울주군 H, 'I' 내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2016. 4. 경 포항 지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5마리를 매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I' 내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2017. 1.경 위 포항 지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밍크고래 1마리를 같은 방법으로 위 'I' 내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위 'G' 식당에서 위와 같이 보관한 밍크고래를 조리하여 위 식당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포획·채취된 수산자원을 보관,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7. 3. 27.까지 위 'G' 식당에서 위와 같 이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약 2,202,738,766원 상당을 가공, 조리한 후 위식당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3) 1. L(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품위생법위반 업소 통보, 매출액 재산정 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밍크고래 포획으로 인한 해악,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그 규모, 반성태도, 범행경위, 식당 폐업, 피고인의 전 남편인 N과 피고인의 이 사건에서의 가담 정도·역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부존재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우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4. 2. 02: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B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유리잔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6명이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파악하던 중 위 주점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들을 상대로 귀가토록 조치를 취하였다. 그 무렵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순찰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불만을 품은 나머지 순찰차 17호 앞을 몸으로 가로 막으며 "이 경찰 나부랭이 새끼들아, 그냥 가기는 어딜 가냐?"며 순찰 차량의 조수석 백미러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 B는 위 17호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약 15분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보여 준 피고인들의 불량한 태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과 환경,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17:5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검정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아이폰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3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된 신체부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3. 04:16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로데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대로54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공소장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