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1. 5.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자원공사는 2007년경부터 화성시 R 일원 54,690,426제곱미터 토지를 생태환경과 관광, 레저,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S' 복합도시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T 'S' 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공람공고를 하고, U'S' 개발계획승인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였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과 협의, 재결 또는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쳐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B은 2007. 3. 경위 'S' 개발 정보를 취득한 뒤 개발계획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양봉을 영위한 양봉업자에게는 벌통 이전비 외에 영업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일명 상가 딱지)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S' 개발구역에 포함된 화성시 V 일대는 꽃이 많지 않은 돌산이고, 부근에 바다가 있어 양봉을 하기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할 의사 없이 꿀벌통의 외관만 갖추고 실제로는 양봉업을 하지 않는 '위장 꿀벌통'을 설치한 뒤 S 개발계획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양봉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보상금을 받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9. 7. 경 수자원공사에서 위 지역에 대하여 실사를 하려고 하자 벌통에 벌집판을 넣어 진정한 벌통인 양 외관을 만든 뒤 보상기준인 벌통 20군 이상을 1구좌로 만들어 위장 꿀벌통 53구좌를 구비한 다음, 2009. 8. 경수자원공사 W사업처 보상담당직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은 X 등 33명의 벌통구좌 구매자들이 출석하여 실제 양봉업을 하는 등한 행동을 하여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안산 상록경찰서에서 위 사실을 알고 수사를 개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X 등 33명(2012. 2. 29. 각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는 위 'S' 개발 정보를 취득한 뒤 개발계획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양봉을 영위한 양봉업자에게는 벌통 이전비 외에 영업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일명 상가 딱지)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S' 개발구역에 포함된 화성시 V 일대는 꽃이많지 않은 돌산이고, 부근에 바다가 있어 양봉을 하기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할 의사 없이 꿀벌통의 외관만 갖추고 실제로는 양봉업을 하지 않는 '위장 꿀벌통'을 설치한 뒤 S 개발계획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양봉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보상금을 받기로 공동피고인 피고인 A, B과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D는 2009. 7.경 수자원공사에서 위 지역에 대하여 실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 B이 벌통에 벌집판을 넣어 진정한 벌통인 양 외관을 만든 뒤 보상기준인 벌통 20군 이상을 1구좌로 하여 만든 위장 꿀벌통 53구좌 중 9구좌에 관하여 피고인 A, B으로부터 그 구좌를 구입하거나 구좌 명의를 빌려 주는 방식으로 위 9구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구비한 다음, 2009. 8.경 수자원공사 W사업처 보상담당직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은 X 등 30여 명의 벌통구좌 구매자들과 함께 피고인 D 자신과 구좌 권리자로서 Y 등이 출석하여 각각 9구좌의 일부 소유자로 행세하며 실제 양봉업을 하는 등한 행동을 하여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위 사실을 알고 수사를 개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및 8구좌의 명의자들[Z, AA, AB, Y, AC, AD 등 총 8명]과 공모하여 위장 꿀벌통 53구좌 중 9구좌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 AB, AA,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H, AI, AJ, X,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AA, Y, B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E, BN, BO, BL, BP, AF, AX, BQ, BR, BS, AD, AC, BT, BU, AB, Z,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외근수사), 현장사진, R 꿀벌 사육농가 현황, CA(CB) 축산 등 조사현황, 수자원공사 제출 관보 및 공고문, LH공사 제출 관보 및 공고문, 수자원공사 벌통실태조사서 및 실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D),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AK, CC에게 꿀벌통에 관한 구좌를 매도하고 BV, CD에게 꿀벌통에 관한 구좌를 증여하였을 뿐이어서 위 4구좌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구좌에 관하여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53구좌에 해당하는 꿀벌통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진입로 공사를 자비로 시행한 점, 위 피고인이 벌통관리자인 AE과 함께 53구좌 꿀벌통을 위장하여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AE으로부터 진정한 벌통으로 위장하는데 필요한 벌을 구매하고 AE에게 벌통의 관리를 부탁하는 등으로 벌통 구좌의 판매 및 벌통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한 점, 공동피고인 A는 2009. 8. 경 현장실사에서 벌통 구좌의 소유자들에게 실사를 받는 방법이나 양봉업 시기 등에 관한 진술내용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B은 위 A와 함께 위와 같은 현장실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와 공동의 의사로 위장 꿀벌통 53구좌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위장 꿀벌통 53구좌를 가지고 그 구좌 소유자 내지 명의자들로 하여금 실제 양봉업을 하는 듯한 행동을 하게 하여 위 53구좌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게 함으로써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위장 꿀벌 53구좌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A와 공동정범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D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보상청구 대상인 벌통 구좌의 개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허위로 외관을 꾸며낸 자에게 보상금이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경우 그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귀속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시민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그다지 엿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보상금 취득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비정형 우울증의 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보상청구 대상인 벌통 구좌의 개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허위로 외관을 꾸며낸 자에게 보상금이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경우 그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귀속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시민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그다지 엿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보상금 취득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동피고인 A와 비교하여 가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허위로 외관을 꾸며낸자에게 보상금이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할 경우 그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귀속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시민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가 그다지 엿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보상금 취득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공동피고인 A, B과 비교하여 공모 범위가 작고 그 가담정도도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및 공동피고인 A, B은 2007. 3.경 위 'S' 개발 정보를 취득한 뒤 개발계획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양봉을 영위한 양봉업자에게는 벌통 이전비 외에 영업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일명 상가 딱지)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S' 개발구역에포함된 화성시 V 일대는 꽃이 많지 않은 돌산이고, 부근에 바다가 있어 양봉을 하기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할 의사 없이 꿀벌통의 외관만 갖추고 실제로는 양봉업을 하지 않는 '위장 꿀벌통'을 설치한 뒤 S 개발계획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양봉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보상금을 받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D 및 공동피고인 A, B은 2009. 7.경 수자원공사에서 위 지역에 대하여 실사를 하려고 하자 벌통에 벌집판을 넣어 진정한 벌통인 양 외관을 만든 뒤 보상기준인 벌통 20군 이상을 1구좌로 만들어 위장 꿀벌통 53구좌를 구비한 다음, 2009. 8.경 수자원공사 W사업처 보상담당직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은 X 등 33명의 벌통구좌 구매자들이 출석하여 실제 양봉업을 하는 등한 행동을 하여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안산 상록경찰서에서 위 사실을 알고 수사를 개시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D 및 공동피고인 A, B은 위 X 등 33명(2012. 2. 29. 각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위 A에게 단순히 피고인 자신의 명의를 포함하여 AA, AB, Y 등 총 9명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공동피고인 A와 애초부터 보상금청구에 관한 모든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앞서 본 증거의 요지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 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위 'S' 개발구역 내에서 양봉을 영위한 양봉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벌통 이전비, 영업보상금 및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보상금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의 형수인 AA, 조카인 AB, 지인인 Y, Z, AC, AD 및 피고인 D 자신 등 총 9명의 명의(꿀벌통 소유명의자 겸 보상금청구 명의자)로 위 개발구역 내에서 만들어진 위장 꿀벌통 53구좌 중 9구좌를 구비한 다음 위 9구좌에 관한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A, B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위 9구좌를 가지고 현장실사 당시 그 구좌 소유자로서 피고인 D 자신과 Y 등이 다른 구좌 소유자들과 함께 출석하여 위 9구좌 중 각자의 구좌에 해당하는 꿀벌통 앞에서 실제 양봉업을 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위 9구좌 각각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위 9구좌에 관하여 피고인 D는 공동피고인 A에게 보상청구 명의를 단순히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위 A는 피고인 D에게 9구좌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꿀벌통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D가 꿀벌통 관리자인 AE에게 벌통 10구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벌통 관리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한 점, 현장실사 당시 피고인 D와 Y 등이 직접 참여한 점, 피고인 D는 9구좌 구비 당시부터 구좌 명의자 앞으로 위장 꿀벌통에 의한 허위보상금이 청구된다는 사정을 알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9구좌에 대하여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보상금 수령시 피고인 A, B과 서로 일정한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다고 보이고, 일부 구좌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를 취득하거나 일부 구좌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내용의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D가 공동피고인 A로부터 9구좌를 일정 액수의 대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9구좌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는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2) 나아가, 위장 꿀벌통 53구좌 중 위 9구좌를 제외한 나머지 44구좌에 관한 보상 금청구 및 수령에 관하여도 피고인 D가 공동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 D가 꿀벌통 관리자인 AE에게 관리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한 점, 피고인 D가 현장실사에 참여한 점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위 나머지 44구좌에 관한 보상금청구 및 수령에 관하여도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D의 공동정범 성립범위는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위장 꿀벌통 53구좌 중 9구좌에 한하여 인정되고, 나머지 44구좌에 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C, E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년경부터 서울 송파구 CE 및 Q, 성남시, 하남시 일원의 6,797,608. 7 제곱미터 토지를 CF로 개발하는 'P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CG 'P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CH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고시를, CI 택지개발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각 관보에 게재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6년경 서울 송파구 Q 일대가 CJ로 개발된다는 정보를 취득한 뒤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양봉을 영위한 양봉업자에게는 벌통 이전비 외에 영업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서울 송파구 CK 일원은 비닐하우스촌이 형성된 곳이고, 주변에 꽃이 없어 양봉을 하기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할 의사 없이 꿀벌통의 외관만 갖추고 실제로는 양봉업을 하지 않는 '위장 꿀벌통'을 설치한 뒤 P지구 택지개발사업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양봉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보상금을 받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 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 지역에 대하여 실사를 하려고 하자 벌통에 벌집판을 넣어 진정한 벌통인 양 외관을 만든 뒤 보상기준인 벌통 20군 이상을 1구좌로 만들어 20구좌를 구비한 다음, 피고인들 및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은 CL 등 12명의 벌통구좌 구매자들이 출석하여 실제 양봉업을 하는 등한 행동을 하여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안산 상록경찰서에서 위 사실을 알고 수사를 개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L 등 12명(2012. 2. 29. 각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상금을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E은 2006년경 서울 송파구 Q 일원이 CJ로 개발된다는 정보를 취득한 뒤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양봉을 영위한 양봉업자에게는 벌통 이전비 외에 영업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서울 송파구 CK 일원은 비닐하우스촌이 형성된 곳이어서 양봉을 하기에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할 의사 없이 꿀벌통의 외관만 갖추고 실제로는 양봉업을 하지 않는 '위장 꿀벌통'을 설치한 뒤, 보상금을 노린 위장 꿀벌통 구매자들을 모집하여 위장 꿀벌통을 판매하고, 꿀벌통을 관리하여 주면서 꿀벌통 구매자들이 P지구 택지개발사업 주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양봉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위장 꿀벌통의 구매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벌통 1구좌당 7,500만원씩을 받고 매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위장 꿀벌통 구매자들을 CM에게 중개하는 역할을, CM은 위장 꿀벌통 구매명의자들에게 판매한 벌통을 관리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CN 등 위장 꿀벌통 구매자를 모집하여 위 CN 등에게 벌통 1구좌당 7,500만 원씩에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 E은 위 CN 등 위장 꿀벌통 구매자들을 CM에게 중개하고, CM은 벌통에 벌집판을 넣어 진정한 꿀벌통인 양 외관을 만든 뒤 보상기준인 벌통 20군 이상을 1구좌로 만들어 위장 꿀벌통 7구좌를 구비한 뒤 2009. 7.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위 지역에 대하여 실사를 하려고 하자, CM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CN 등 4명의 벌통구좌 구매자들이 출석하여 실제 양봉업을 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들 및 CM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안산 상록경찰서에서 위 사실을 알고 수사를 개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M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보상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벌통을 관리하거나 구매자들 명의의 이의신청서 작성을 대필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P지구에서 벌통을 매각하거나 허위보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C은 허위로 보상을 청구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역할을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더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N 등 4명의 벌통구좌 구매자들이 현장실사에 출석하여 실제 양봉업을 하는 듯한 행동을 한 적이 없고, 가사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구성요건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E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를 한 적이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그러한 행위에 관한 입증도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즉 적어도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이르렀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지구 택지개발사업(Q) 물건조서상 평면도에 입회인으로 피고인 A가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B, C, E 및 CN, CO, CP, CQ, CR, CS, AF 등 대부분의 벌통구매자들이 현장실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실사에서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벌통구좌 소유자들의 의사가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위에 관하여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Q 일대는 허가 없이 이루어진 꿀벌 영농에 대하여 축산물보상 내지 생활대책용지보상의 대상지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실사 결과 각 구좌의 벌통 개수가 모두 보상대상기준인 20군에 못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들 및 벌통구매자들이 보상기준인 20군 이상의 벌통을 구비하고 현장실사에 출석하여 실제 양봉업을 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 일부가 출석하여 보상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서 보상기준에도 못 미치는 벌통을 가지고 보상청구 의사가 드러남이 없이 단순히 벌통 소유자로서 양봉업을 하는 듯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단지 예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범죄사실란 기재 S 개발구역 내에서의 보상금 청구의 경우에는 각 구좌 명의자들이 대부분 현장실사에 참석하여 보상기준에 해당하는 자신의 벌통 앞에서 벌통 개수, 소재, 지번, 용도, 소유자 성명이 적힌 푯말을 들고 사진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실태조사서에 소유자로서 서명날인을 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이어서, 보상금청구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S 개발구역(CB) 내 위장 꿀벌통 53구좌에서 9구좌를 제외한 나머지 44구좌에 관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A, B, C, E에 대한 지구 택지개발사업(Q)의 위장 꿀벌통에 관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D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