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98

범 죄 사 실 2022고단898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물품거래사이트인 ‘CR’에서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관련 장비들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거래처로부터 저렴하게 받은 물품을 재판매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4.경 대구 달서구 CS 원룸 CT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컴퓨터 그래픽카드(제품명: RTX3070Ti)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A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거래처로부터 더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받을 수 없어 게시한 판매가보다 더 비싼 돈을 지급하고 고객들에게 재판매하여 적 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피해자 BA으로부터 돈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BA에게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7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5,475,7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760 피고인은 2021. 9. 8.경 대구 달서구 C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R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W에게 ‘1,573,000원을 보내주면 [ASUS] RTX3080 ROG STRIX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CW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가상화폐 투자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W로부터 2021. 9. 8. 15: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CU 계좌로 1,57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17. 19:3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A, CM, CJ, AS, BN, AB, AE, CL, DB, DC, DD, DE, CO, AH, BT, AM, K, H, DF,DG, AP, BF, S, J, DH, AI, DI, DJ, CD, T, AY, U, DK, CG, CN, DL, DM, AW, O, D N, DO, DP, P, DQ, DR, DS, BK, DT, DU, DV, DW, CP, DX, BJ, DY, L, DZ, M, EA, BL, EB, BR, EC, ED, EE, EF, CF, EG, EH, EI, AC, EJ, EK, BO, EL, EM, EN, G, EO, BW, EP, I, EQ, ER, ES, X, ET, AO, EU, EV, AA, EW, AL, Q, EX, EY, EZ, FA,FB, FC, FD, FE, FF, FG, AU, FH, FI, FJ, FK, AT, FL, FM, AN, BE, BB, AQ, V, W, FN, N, FO, FP, F, B, FQ, BI, FR, BZ, BH, FS, FT, BA, FU, Z, CH, FV, FW, BD,FX, FY, FZ, GA, CA, GB, GC, GD, BG, GE, GF, GG, GH, GI, GJ, GK, GL, BS, AD, GM, GN, GO, GP, GQ, GR, GS, C, AG, GT, GU, AV, GV, GW, GX, BX, GY, CE,AK, GZ, HA, HB, HC, HD, HE, BM, CK, HF, BV, HG, HH, HI, CB, HJ, HK, AX, HL, HM, Y, HN, BQ, HO, BP, HP, AJ, CI, AR, BY, HQ, HR, CC, E, HS, HT, HU, HV, HW, HX, HY, HZ, IA, BU, CQ, BC, D, IB의 각 진술서 1. CU 거래내역 1. 각 송금증, 각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 각 영장회신내역, 각 금융영장 회신, 금융거래회신내역, 금융거래영장회신, 금융회신내역, 각 금융정보회신, 각 회신내역, 금융거래회신, 각 영장회신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가상화폐거래소 거래내역), 입건전조사보고(통화내역 및 범행이용 CR후기), 입건전조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2022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W, CX, CY, CZ, R, AZ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21. 11.경부터 고객들에게 환불을 실시한 사정을 감안하면 배상신청인들 역시 피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변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내지 낙관적인 전망만을 품은 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상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고객들에게 환불을 실시하였다. 자금을 조달한 방식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피해금의 규모도 상당히 큰 편이다. 아직 많은 수의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