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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2:54경 구리시 B에 있는, C고시원 4층 계단에서,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23세)이 피고인에게 고시원 방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씹할 새끼야, 네가 왜 맞아야 하는지 알잖아, 이리 앉아봐 좆을 말려 버릴 테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로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울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85

범 죄 사 실 2020고단1285 피고인은 2019. 11. 19. 이천시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경기 광주시 E 신축공사현장에서 시공 중인 F 측에 인부 344명을 투입하였다. 그런데 애인 G이 인부들 임금 63,640,000원을 선지급 하여 현재 돈이 급한 상황이니 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F로부터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받아 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자신의 직원이자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H에게 지시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F의 총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화로 “A이 광주시 E 신축공사현장에 인부 344명을 투입한 것이 맞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E 신축공사현장에 인부들을 투입한 사실이 없고, 위 H는 F의 총무가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부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3,6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2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 팀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J는 ‘K’라는 상호의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설현장에 필요한 공사 노동자들을 소개받고, 인건비를 차용하여 노동자들에게 선지급한 다음, 원청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에 이자를 붙여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 피해자에게 “10월 인건비 선지급금 명목으로 5,270만 원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 원청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아 다음 달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건비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처리결과조회, M은행 계좌내역 2021고단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 1,630만 원 가량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혀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돈 중 상당 부분을 자금 부족으로 인한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범행의 동기도 나쁘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19. 20:30경 위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3번국도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식당 외벽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남, 61세) 소유의 상수도보호함을 위 팰리세이드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2,697,02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상수도보호함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20:30경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F‘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사고 경위,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06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 신풍지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C 명의 D 그랜져 IG 차량 등 총 23대의 사업용 자동차를 1대당 5만 원의 지입료를 지급하고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C 관련자료(사업자등록증 등), 수사보고(피의자별 지입차량 내역 및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35조, 제12호 제3항(명의이용금지위반의 점), 같은 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경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2. 03:53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내서면 낙서리에 있는 유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벌금전과 3회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1. 5.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 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까지 약 2k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5회의 음주운전 및 4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이자, 경북 영덕군 E 및 F 소재 다세대빌라 신축공사(이하 'G 공사'라 한다)와 H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를 시공한 건설업자이다. I은 건설업 면허 없이 G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피고인의 도급에 따라 건설업 면허가 없는 J 및 K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하도급 받은 사용자이고, L은 건설업 면허 없이 G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 및 H 공사 중 형틀목공사 부분을 피고인의 도급에 따라 건설업 면허가 없는 J 및 K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하도급 받은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1. I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연대지급의무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G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최종적으로 재하도급 받은 수급인이자 건설업 면허 없는 I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18,09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임금 등을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L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연대지급의무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G 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과 H 공사 중 형틀목공사 부분을 최종적으로 재하도급 받은 수급인이자 건설업 면허 없는 L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12,87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임금 등을 연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사업자등록증,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 ~ 6개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1)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한다. 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약 3,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초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주된 원인이 피고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식당 후문 계단에서, 학교를 마치고집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9세)에게 '이리 와봐, 천원 줄게, 이리와.'라고 말 하면서 지갑 안에서 1천 원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벌려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주물러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10. 7.경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증조할머니가 운영하는 O 음식점에서, 지인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피해자의 친척 F에게 '예쁘게 생겼다. 이리 와 바.'라고 말하면서 옆으로 오게 한 후, 이 피해자, F가 귀엽게 생겼다면서 사진을 찍어주려고 하자, 사진을 찍게 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쓸어 내리 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10. 24. 17:42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맛있는 거 사먹어라.'라고 말하면서 2천 원을 건네 준 후 옆 자리에 앉게 한 후, 껌을 씹고 있던 피해자에게 껌을 주라고 하여 껌 한 개를 건네받은 다음, 일어나서 가려는 피해자에게 '조금만 쉬었다 가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벌려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 녹취록, 피해자 2회 진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광주 서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냐고 물었고, 성 명불상자가 의심이 가면 자신들이 등록한 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바꾸면 된다고 답변을 하기에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으로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한 것이지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세 차례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계좌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대출금 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등록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대부업체의 상환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알았던 점, 이러한 이유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였고, 그 경우 체크카드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알고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 밖에 알고 있는 것이 없었기에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역시 불분명했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등록만 하고 돌려준다는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모르는 사람의 돈이 반복적으로 입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로부터 3~4일이 지난 후에야 은행에 카드분실신고를 하였을 뿐, 경찰에 신고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접근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2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강천면 959에 있는 이호대교 인근 42번 자동차전용도로를 여주시 방면에서 원주시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 운전석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 등으로 충격하는 1차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약 1Km를 도주하다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메가트럭 화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790,7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위 메가트럭 화물 차량을 수리비 6,263,7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도주치상 사건의 피해자인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일부 피해보상을 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구상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행 등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5:25경 양평군 C 앞 편도 1차로의 1차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촌 방면에서 강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진행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자동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K7 자동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해자 차량 및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3

범죄사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인 사업장폐기물 약 150톤을 D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E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23 내지 26) 1.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법처분 의뢰, 폐기물무단투기장 발견 통보, 폐기물관리법위반 관련 수사의뢰 1. 현장사진, CCTV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보다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그 처리를 위탁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처리를 위탁한 폐기물의 양이 150톤에 이르고, 위 폐기물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6.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기용 킨도 기저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83,000원을 보내주면 기저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저귀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저귀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8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퓨어락 분유 3통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9,000원을 보내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유 판매 대금 명목으로 G 명의 H 계좌로 6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실형 1년 6월의 집행을 2017. 9. 23.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른 점, 위 누범전과 외에도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범죄와 동종 수법의 범죄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7:50경 서울 강동구 C 주택 앞 담벼락에서 동네 주민들이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린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위 담벼락 밑에 세워놓은 피 해자 D1) 소유 매트리스에 불이 붙은 박스 종이를 올려놓아 이를 소훼하고, 그 불길이 번지면서 위 담벼락을 그을리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E'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현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남의 물건(매트리스)에 불을 질러 해당 물 건을 전소시키고 주변 담벼락이 그을리게 하였다. 위 담벼락 바로 너머에는 주택이 있었는바, 자칫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주변 주택으로까지 불이 번져 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뻔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공공의 위험이 상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붙인 불이 실제로 주변 주택으로 번지거나 위 불로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판시 기재 매트리스는 D가 폐기물로 처리하려던 물건이었고, 판시 기재 담벼락에 생겼던 그을음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담벼락을 청소하여 줌으로써 해결되었는바,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심신미약의 정도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1. 2017. 11. 27. 22:3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22:38경 포항시 남구 B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메라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자사전 1대, 미용 도구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11. 27. 22:4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22:4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거실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가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품인 시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으로 범행 태양 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 전부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절취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되돌아 간 점, 2008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피해자 C(여, 47세)의 남편이 운영하던 D 음식점에서 조리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했던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7. 13.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다음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피고인의 스마트폰 LG G2의 카메라가 침대 쪽을 향하도록 세워놓고 동영상 기능을 켠 다음 수건으로 덮어 피해자가 알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와 성교하는 모습이 동영상 촬영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1. 02:00경 광주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LG G2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E, 같은 식당 종업원인 F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와의 성교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내지 캡쳐 사진을 문자메시지 형태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7. 10. 16. 시간불상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LG G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G, H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와의 성교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I 채팅 형태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 가항과 같은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7. 말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면서 전화하여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과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과의 불륜 사실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경 196,000원을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7. 10. 10. 10:0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제2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남편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한 동영상 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첨부), 각 문자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카메라 이용촬영 관련), 수사보고(성관계 영상을 캡쳐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이동전화 복원 결과 첨부 보고),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진 엑셀파일 출력물, 사진 6부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통장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물제공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다음 그 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 9. 2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 소년강간등)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공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브로커인 C을 통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보호예수에 걸려있는 D 주식을 담보로 F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F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인 G 및 H과의 친분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말경 E으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받아 F상호저축은행 측에 전달하고, E과 함께 G 및 H을 만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수회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10. 4.경 E으로 하여금 F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보호예수에 걸려있는 D 주식을 담보로 599,925,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I, 7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대출 알선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7, 15) 1. F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회신된 E 대출자료 일체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13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등 임·직원의 직무공정성 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1,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알선으로 이루어진 대출이 모두 상환되어 금융기관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