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22

범 죄 사 실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일명 ‘E’)는 유튜브 대출 광고나 저금리 대출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전송하거나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어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현금수거책에게 대출금 상환 또는 위약금 등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현금수거책을 모집ㆍ관리하는 일을 하면 수금한 금액의 5~7% 상당의 금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페이스북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현금수거책들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해 미리 알려준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수당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그 즉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0.경 장소불상지에서 F은행 상담사 G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41,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대출을 진행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0. 5. 22.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대출금 증액 비용으로 30,000,000원을 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빵집 앞에서 피고인들이 보낸 현금수거책인 K, L에게 현금 10,00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K, L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0,000원 중 자신들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및 현금수거책들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0. 5. 15.경부터 2020. 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2,627,27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5. 21.경 장소불상지에서 M은행 대리 N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금리 4%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56,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P은행에 남은 대출금을 다 갚아야 대출이 진행된다, 우리가 통장을 압류해 놓아서 사용하지 못한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만 다 풀어주고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P은행 채권팀 팀장 Q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9,400,000원을 빨리 갚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2. 17:20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 청주고속터미널 앞에서 피고인들이 보낸 현금수거책 R에게 현금 9,4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였으나, R이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00,000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들을 모집ㆍ관리하는 과정에서, 2020. 5. 25. 16:00경 현금수거책 S이 수금한 현금 27,000,000원을 가지고 잠적하는 바람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게 되자, 2020. 5. 25. 23:0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다가 피고인 소유의 T 검정색 K7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U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차를 맡기고 돈을 받으러 간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너도 성의를 보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서 여자 친구와 돈을 마련할 테니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묵살하고, 신호를 무시한 채 시속 약 130km의 속도로 난폭운전을 하면서 질주하여 2020. 5. 25. 23:30경 고속도로를 통해 과천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릴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m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V, W, X, Y, Z, AA, D,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 사진자료 1. 텔레그램 이미지 폴더, 텔레그램 대화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m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처리표, AQ 페이스북 캡처 사진자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감금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감금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감금의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감금 행위와 그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하차 요청을 묵살하면서 자신을 감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구할 수 있을지 알아 보겠다”고 말하면서 휴대폰으로 지인인 AQ에게 수차례 ‘납치 당한 것 같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AQ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메시지를 보고 경찰에 감금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차량이 신호등 대기로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차문을 열고 나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야심한 시각에 피해자에게 목적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경기도 지역을 주행한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자연스럽게 설명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m 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m 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 기재 편취액과 배상신청액이 상이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과의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하여 수행한 ‘현금 수거책의 모집ㆍ관리’ 역할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을 위한 필수적이고 결정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합계가 8억 9,262만 원 가량이고 피고인들이 직접 모집ㆍ관리한 현금수거책들을 통해 편취한 금액만도 1억 5,418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현금수거책을 모집ㆍ관리하면서 편취금 배분 비율을 정하고 그 배분 비율에 상응하는 금원을 피고인 B과 현금수거책에게 나누어 주는 등 현금수거책 모집ㆍ관리 역할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직접 현금수거책을 모집ㆍ관리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편취금을 배분받았다.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손실액의 부담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B을 감금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귀화 후의 범죄전력이 기록되어 있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양형기준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