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페 'C'의 회원으로 아동학대예방 카페인 'D'의 대표로 활동하였던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1. 2015. 11. 24. 15:22경 B C 카페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이 2014. 9.월경 창원중부경찰서에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 중 (D 카페 전 스텝인 H(닉네임 I)가 '사진전이 성공하면 J(진정인의 닉네임) 등에 날개가 달린다'라며 국회 사진전을 방해한 사실이 발각되어 전체 회원 투표를 통해 강퇴당한 바 있습니다. H는 당시 카페 재정을 맡고 있었는데, 통장을 이임 받은 재정스텝(K)에게 넘겨주지 않아 통장은 카페의 재산이니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H는 자신의 개인통장이라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아 카페 내에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D은 단체 등록이 되지 않은 순수 시민 모임이기에 D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서 H 개인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라는 진정내용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위의 사진은 고소장 자료이며 저런식으로 고소를 했는 것을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내 기억과 반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질이 나는군요. 정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5. 11. 24. 위 제1항 게시글의 댓글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I란 이름을 존나 짓 밟고 더렵혔군요.', '놀라운 글짓기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그 솜씨를 고소장에까지 이용하다니', '그 글짓기에 매료된 어떤 경찰은 조치를 취해주노라며 정의의 사도로 변신했다는 전설 같잖은 전설이. 아웅.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네. 이 자료들.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 씨발'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3. 2015. 12. 15. 10:38경 BC 카페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L"이라는 제목으로 '더러운 욕지거리 함부로 상대를 평가하는 나쁜 짓 근절합시사!!!!!" 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가 카카오톡 닉네임 'J'으로 2014. 9.월경 당시 D 카페 회원 세명(M, N, O)간의 카톡 내용인 이 씨발 것들아! 너따위 것들이 아동학대 근절? 니들은 매스컴이 좋았겠지 니들이 꿈도 못꿨던 국회가 좋았겠지', '근데 나랑 틀어져서 매스컴도 국회도 못가니 재뿌리고 싶은거겠지', '이병신들아 내가 국회출입 10년이다', '개병신들아'라는 내용을 캡처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게시글 자료 및 댓글 자료 [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작성한 진정서 일부의 사진을 게시하면서 '위의 사진은 고소장 자료이며 저런 식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을 방금 알게 되었습니다. 내 기억과 반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질이 나는군요. 정말'이라는 글을 함께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카페 회원 3명을 상대로 욕을 한 내용을 캡처하여 게시하면서 "L"이라는 제목으로 '더러운 욕지거리 함부로 상대를 평가하는 나쁜 짓 근절합시다'라는 글을 함께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바, 위 각 게시물의 표현 내용, 사진 및 캡처로 게시한 부분과 직접 작성한 문구의 연결 방법, 사용한 문구 자체를 보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단순한 의견표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및 그 취지, 이를 게시한 시점{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카페에서 있었던 활동과 관련하여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고,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15고정730, 731)의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다}, 그 표현의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8214 판결 등 참조),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 즉, '존나 짓밟고 더럽혔군요', '놀라운 글짓기 새삼스럽지도 않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 씨발'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갈등 중에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하여 쓴 글에 댓글을 올린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모욕의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게시한 글의 표현 방식과 내용,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점, 글을 게시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댓글 작성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24.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게시글의 댓글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아, 오늘은 진짜 열받아 미칠 지경이네', 'P님아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댓글은 피해자에 대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단톡방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캡처하여 피해자에게 가져다 준 카페 회원을 'P님'이라 지칭하여 이를 상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이 부분 댓글이 피해자에 대한 것이라거나 이 부분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부분 댓글이 포함된 전체 댓글의 내용(증거기록 제45쪽), 댓글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댓글은 피해자에 대한 것이 아닌 피고인의 글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가져다 준 어떤 카페 회원을 상대로 작성할 글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