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35

범죄사실 [기초사실]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국제 전화금융사기단은 돈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알아낸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전달하는 통장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전달 받아 이를 중국에 송금해 주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5. 4. 26.경 인터넷 네이버 알구사'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 등을 통해 수령한 현금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해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5. 7.경 인터넷 '알바천국'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A 등이 전달해 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으며, 피고인 C은 같은 해 4. 초순경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인출한 현금을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아이디 'E' 등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수령한 현금카드를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전달받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통장 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5. 5. 1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I) 현금카드,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K) 현금카드를 각각 수령한 후, 2015. 5. 13. 서울 금천구 L 에 있는 M 앞길에서 피고인 C에게 위 J 명의의 외환은행 현금카드를 전달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6 에 있는 까치공원에서 피고인 B에게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현금카드 등을 전달 또는 유통하였다.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N 와 피해자 0으로부터 아래 1), 2) 항 기재와 같이 모두 445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HK119 저축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기존 대출기록을 삭제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 16:06 경 전산기록 삭제 비용 명목으로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5. 5. 11. 16:11경2)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1번 출구 부근 신한은행에서 위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HK저축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 16:20경 대출금 보증금 명목으로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295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5. 5. 11. 16:21경 위 교대역 1번 출구 부근 신한은행에서 위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이를 인출하지 못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 에게 전 2) 이 부분 인출 시각에 대해서는 신한은행 업무지원센터 금융자료 회신 참조. 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인터넷뱅킹 장애를 복구하는데 필요하니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S)의 OTP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접근권한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5,989,999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5. 11. 20:08경 3) 위 교대역 1번 출구 부근 신한은행에서 5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989,99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한성저축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대출을 실행해 주겠으니 수수료를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W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X)로 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236에 있는 기업은행 시흥동 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5. 4. 16.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송금한 52,878,745원을 인출함으로써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3) 이 부분 인출 시각에 대해서는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참조(수사기록 556쪽).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AI, AJ, O, N,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C의 진술서 1. AT, AU, AV, R, V, AW의 각 진술서 사본 1. Y, Z, AA, AC, AD의 각 진정서 1. R, V, AW, AS의 각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상 E, AX와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의한 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폰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현금인출 CCTV자료 첨부), 내사보고(신한은행 업무지원센터 금융자료 회신)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압수물 목록 및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 유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 유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연번 10 내지 16),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연번 17, 18) 다.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연번 19 내지 85),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연번 86,87)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2015. 5. 1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전달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피고인의 경찰 진술로도 받은 대가가 1,590,000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2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까지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을 받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공범들의 검거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만 1세 아기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확보한 다음 피해자 3명을 상대로 1,050여 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1회와 사기 전과 1회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위 전과들은 10년 이상 전의 일이고 2007년 상해 벌금 전과 이후로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인출금액의 5%로 보이는데 범행 피해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또한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65개에 이르는 통장과 카드를 확보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5,3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나쁘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인출한 금액이 약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인출금액의 2% 정도로 보이는데 범행 피해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