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79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8. 00:30경 제주시 B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기사에게 모텔 상호를 잘못 알려주었다면서 피해자 C(여, 72세)에게 시비를 걸어 소지하고 있던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위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4. 8. 15:10 경 제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41세) 운영의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새끼.", "쌍년.", "보지를 찢어야 한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 설을 하여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나가 버리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0. 15:36 경 제주시 광양사거리 부근에서 승차해 운행 중인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택시에서 위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가야한다며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시내 한복판의 도로를 주행 중이었고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금방 도착하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며 양해를 구하는 위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화를 내며 "야, 이 새끼야.", "십새끼야.", "야, 경찰서에 가자.", "너 같은 새끼한테 택시비 못 내고 벌금을 내겠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택시비를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돈을 보여 주며 "너 같은 새끼한테는 돈이 있어도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등으로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2, 15:15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61세) 운영의 'K 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L, 이 개새끼, 이 나쁜 새끼.", "야 새끼야, 그럼다 나가면 될 거 아니냐. 내가 20만원을 줄게. 이 좆같은 새끼들아 다 나가. 야, 내가 돈을 변상해주면 될 거 아니냐. 이 자식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등으로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5. 09:45경 제주시 M 에 있는 'N 교회'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소지하고 있던 시각장애인용 지팡이(금속 재질, 총 길이 120㎝, 두께 1.3㎝)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59세)의 P 쏘나타 승용차의 뒷 유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수리비 260,000원이 들도록 깨뜨리고, 계속해서 2019. 4. 15, 09:50경 위 지팡이로 인근을 지나던 피해자 Q(58세)의 R 택시의 보닛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수리비 1,216,19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G, S,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Q, O, E, G, J, T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F식당 피해내용 진술 청취 / K식당 피해내용 진술 청취 / 택시운전 업무방해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 U모텔 피해내용 진술 청취 / U모텔 피해 목격자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촬영)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V 작성의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의 기재 1. W 작성의 수리견적서 촬영 사진의 영상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가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다. 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나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아주 많이 있는데다가 2000년과 2010년에는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 및 거동지체 (하지마비) 장애인인 점, 피 고인이 2013년경부터 조울증, 기분고양, 과대망상, 환각, 망상, 춤추기, 공격성, 충동성 등으로 정신의학과적 치료를 받아 왔던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