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6. 16:20경 <주소>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할 의도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현장조사 등), 수사보고(피의사건 동영상 저장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디지털 전자정보 분석), 수사보고서(촬영물(전자정보)촬영일시에 대한 수사)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비염, 결막염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층수>에 있는 휴게실에서 쉬거나 <층수> 복도를 걸어 다니던 중, 의도치 않게 휴대전화 버튼을 2회 연속 눌러 자동으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졌고, 결막염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소변기가 없는 것을 보고 곧바로 잘못 들어갔음을 알고 나왔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날은 2021. 11. 16.이 아니라 그 다음날인 2021. 11. 17.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촬영된 여자화장실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직전 누군가가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세면대를 지날 때 누군가가 용변을 보는 듯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F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의 위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은데다가, 남자화장실의 경우 입구에서 볼 때 용변 칸이 오른쪽에 있고 여자화장실의 경우 입구에서 볼 때 용변 칸이 왼쪽에 있어 굳이 세면대가 있는 곳까지 깊숙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구별이 가능한데도 세면대가 끝나는 지점까지 들어온 점, 피고인이 게임을 하다가 휴대전화 버튼을 잘못 조작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지고 또 같은 시간에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실수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가능성은 극히 낮은 점(피고인이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2021. 11. 18.경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자화장실 촬영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였고, 피혐의자 특정을 위해 현장 조사를 나온 경찰관들은 2021. 11. 19. 피고인 휴대전화의 휴지통 폴더에서 삭제된 여자화장실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실수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하였다면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을 것이고 나아가 동영상 파일을 삭제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촬영일시에 관하여 피고인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16일에 촬영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주거침입미수죄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따라 들어간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위 범죄의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출입 목적을 다투는 것 이외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삭제한 여자화장실 촬영 영상을 스스로 복원하여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6. 16:20경 <주소>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칸 안에 들어가 옆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의 모습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해자는 2021. 11. 16. 경찰에 작성, 제출한 진술서에서 '범인의 휴대전화는 카메라 부분이 네모 모양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카메라는 '0' 모양으로 피해자가 보았다는 휴대전화 카메라의 모양과 서로 다르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여자화장실에 있는 세 개의 용변 칸 중 출입구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았고, 옆 칸에는 같은 회사 직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첫 번째 용변 칸을 향해 볼 때 왼쪽은 세면대로 막혀 있고 오른쪽에는 같은 회사 직원이 들어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옆 칸에 들어가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할 수 없다(피해자와 같은 회사 직원이 들어갔다는 '옆 칸'이 피해자의 바로 옆 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칸을 건너 옆 칸을 말하는 것인지도 증거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이 촬영한 여자화장실 동영상을 보면, 출입구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용변 칸의 문이 열려 있음이 확인되는바, 위 동영상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증거는 될 수 있어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