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미국 뉴욕에 있는 B 학교에서 피해자 C과 함께 공부하다가, 2013년경 D대학교 E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피해자의 강의를 수강한 사이로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보여준 작품이 자신의 작품과 유사하여 피고인의 해킹행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교수임용지원탈락 등 원하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허위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9.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에 마이크로 칩을 삽입한 적이 없음에도 “F 교수님, 학교관계자 분들, 동문여러분, G회사 관계자분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제발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중략) G의 범죄를 밝힐 수 있는 어떤 사실, 증거물이라도 좋습니다. (중략) G는 제 신체에 수 많은 마이크로칩 삽입, 해킹, 도청으로 제가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을 제외하고 저의 인생 전부를 통제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한없이 속이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일반여성들을 접대용 성노리개로 사용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한 없이 밟고 부려서 그 자리에 올랐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2004년 제가 미국 유학을 가서 한 스토커에게 당한 범죄입니다. (중략) 이 범죄자는 그 칩을 여러 여자들에게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에 한국에서 온몸에 삽입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D대 교수 H, I, J, 방송사 피디 K 등에게 이메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품을 파손하거나 도용한 적이 없음에도 “(생략) C 교수 세력이 몰카에 제가 신경쓰지 않고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X-ray 사진을 이상한 것을 보여주고, 이상하게 자르거나 편집해서 CD에 넣어주고, 피할 수 없는 추적과 제가 몸으로 가리고 쓰는 글씨, 그림, 모든 행동들을 보면서 온오프라인의 모든 채널들을 통해 착각하게 교란 시켰기 때문입니다. (중략) 또한 C교수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개발한 작품과 작업파일들을 아예 삭제하거나 파손시키고 그 내용을 교묘하게 도용해서 모든 작품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장동료 L 겸임교수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과 아이디어를 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생략) 한 여성의 인생 을 15년을 짓밟고 한 가족을 불행에 빠뜨린 괴물 성범죄자를 위해 저의 간곡한 부탁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략) 그자의 회사에 계시니 그 회사작품 모두 다 제작업과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하신 거라는 것을 잘 아실 테고 또 같이 하셨겠죠? 교수님이 얼마나 어떤 입장으로 관여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사실을 전면 부인하시지는 못하실거라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작성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편지 사본, 인스타그램 게시글 갈무리 화면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유무형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불안장애와 같은 심리적 문제를 가진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그 중 2019. 3. 11.경 범행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며,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792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변 여성들을 성노리개로 이용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성범죄자’로 지칭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하였다는 등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그러한 내용이 교수인 피해자의 동료 교수들 및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작성 내지 게시한 글의 내용, 표현 방법과 강도, 기간과 횟수 및 교수인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3. 11.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는 아니하고 ‘G’로 칭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대학교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유일하기 때문에 ‘G’가 자신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38쪽), 피해자는 자신의 제자가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이 이전부터 대학원 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를 본 대학원 박사 과정 학생들은 ‘G’가 자신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76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G’라고만 기재하였더라도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고 보이는 이상,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위법성 조각 여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에 있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이 위 게시물이나 편지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