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31

범죄사실 2014고단373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빼돌리기 위해 다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은행계좌나 증권계좌 카드를 보내주면 개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C)의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의 CMA카드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 카드 양도 제의를 받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계좌의 CMA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통해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해당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 투자증권 계좌의 CMA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 9. 5. 11:4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E 사기 사건을 조사 중인데 D씨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자 입증을 받아야 하는데 보유중인 계좌의 돈을 모두 출금하여 농협 계좌를 개설해서 입금하고 대검찰청 사이트(F)에 위농협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5:30 경에는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위 D, G는 위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은행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D, G의 농협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6:03 경위 D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에서 3,350,000원을, 같은 날 16:08 경위 G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에서 2,45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투자증권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8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투자증권계좌 CMA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466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주민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관련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주일에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J)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준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카드 양도 제의를 받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위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통해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해당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4,9, 5, 11:4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검찰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사건번호 2014조사5005 안건의 사기사건에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용되었으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니 'L'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내용을 확인한 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은행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SC제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SC제일은행 예금계좌(M)에서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명의로 이체받은 위 600만원을 포함하여 합계 2,000 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예금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48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주민센터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문제로 사용할 통장을 교부하여 주면 그 사용료로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N)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준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9.경 위 신흥1동 주민센터 앞에서 휴대폰으로 대출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통화한 후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준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된 CMA 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배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831 피고인은 2011. 2. 말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P을 만나 피해자와 교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좋은 투자건이 나오는데 너는 내 여자친구이니까 특별히 끼워 주는데 신용이 좋아야 하니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Q를 교부받고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선물거래 사무실에서 일을 배우는 중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피해자에게 R 회사의 사장으로 행세하여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돈과 카드를 빌려 주식투자를 하거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S 식당에서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1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9,142,394원 상당의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고 위 삼성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8.경 인천 부평구 T에 있는 U역 부근에 있는 V 모텔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고장난 팔찌를 나에게 주면 고쳐서 가져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팔찌를 교부받아 판매한 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팔찌를 수리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 만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5.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선물거래 사무실에서 일을 배우는 중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피해자에게 R 회사의 사장으로 행세하여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돈과 카드를 빌려 주식투자를 하거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왔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할 생각으로 단말기 대금이 포함된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허락받아 피해자 명의로 성남시 수정구 W에 있는 'X'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838,000원 상당의 아이폰4 3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5.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네 이름으로 투자를 해주겠다. 돈이 없으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달라. 그러면 한달 후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선물거래 사무실에서 일을 배우는 중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피해자에게R 회사의 사장으로 행세하여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돈과 카드를 빌려 주식투자를 하거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00만원, 2011. 5. 18. 산와대부주식회사에서 300만원, 2011. 5. 24. 웰컴크레디트에서 100 만원, 같은 날 미즈사랑에서 250만원, 2011. 5. 25. 에이앤피파이낸셜에서 200만원 등 합계 1,1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우리투자증권 계좌 거래내역 및 대우증권계좌로 이체되는 과정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서 1. 우리은행, 외환은행 CCTV 사진, A 통화내역 정리 2015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영수증,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2015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각 계좌개설신청서, 이체확인증 2015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예금통장 사본,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여신 거래 내역,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신규서비스계약서, 중고기기매매확인서 사본,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별 편취금액 취합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 판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판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수 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해 사용하기도 한 점을 감안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