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씨티특구(이하 '마카오'라 함)에 있는 'AF호텔' 등에서 중국의 AG그룹이 운영하는 카지노 시설인 'AH'에서 도박을 하도록 알선하고 카지노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속칭 '롤링업자'로서 201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피고인 B는 2013. 2.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피고인 C은 2008.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 피고인 D은 2008.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피고인 E은 속칭 '롤링업자', 피고인 F은 2004.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 피고인 G은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H는 2005.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피고인 J는 1993. 5.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 피고인 M은 2014. 5. 2.경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7.경부터 2014. 3. 23.경까지 마카오의 'AF호텔' 카지노에서 속칭 '롤링업'에 종사하면서 AI에게 350만 홍콩달러를 빌려주어 AI로 하여금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래 3, 5, 6, 7, 8, 9, 10, 11, 12, 13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C은 2014. 2. 12.경 AI로부터 외국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상피고인 A에게 AI를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 B, C, D은 2014. 2. 15.경 AI와 같이 마카오에 도착하여 AI가 A으로부터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I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4. 30.경 AJ으로부터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려고 하는 상피고인 H를 소개받아 그 무렵 H에게 5천만원에 상당하는 카지노용 칩을 빌려주어 H로 하여금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7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H에게 3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빌려주어 H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9. 24.경 마카오 소재 'AK호텔' 카지노에서 A으로부터 50만 홍콩달러(한화 6천8백5십만원 가량)에 상응하는 칩을 빌려 이를 이용하여 바카라 등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3. 9. 28.경 마카오 소재 'AK호텔' 카지노에서 A으로부터 50만 홍콩달러(한화 6천8백5십만원 가량)에 상응하는 칩을 빌려 이를 이용하여 바카라 등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2.경까지 마카오 소재 불상의 호텔 카지노에서 A으로부터 50만 홍콩달러(한화 6천8백5십만원 가량)에 상응하는 칩을 빌려 이를 이용하여 바카라 등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8. 20: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송파구 A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100만 홍콩달러(한화 1억3천7백만원 가량)을 빌려 마카오 소재 불상의 호텔 카지노에 있는 AM을 통하여 전화상으로 바카라게임의 패를 전해 듣고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3.경 위 다항 장소에서 A으로부터 400만 홍콩달러(한화 5억4천8백만원 가량)을 빌려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H 가. 피고인은 2013. 4. 30.경 마카오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 카지노에서 E으로부터 한화 약 5천만원 가량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7.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한화 약 3천만원 상당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7.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한화 약 2천만원 상당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7.경 마카오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카지노에서 위 A으로부터 200만 홍콩달러(한화 2억7천4백만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200만 홍콩달러(한화 2억7천4백만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 25.경 마카오 AF호텔 카지노에서 위 A으로부터 200만 홍콩달러(한화 2억7천4백만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2. 9.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200만 홍콩달러(한화 2억7천4백만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2. 16.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600만 홍콩달러(한화 8억2천2백만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 I 가. 피고인은 2013. 8. 17.경 마카오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카지노에서 한화 1천만원 상당의 칩을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8.경 마카오 소재 AF 호텔 카지노에서 위 A으로부터 200만 홍콩달러(한화 2억7천4백만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8.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200만홍콩달러(한화 2억7천 4백만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200만 홍콩달러(한화 2억7천4백만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J 가. 피고인은 2013. 8. 17.경 마카오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카지노에서 한화 4백만원을 상당의 칩을 구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8.경 마카오 소재 AF호텔 카지노에서 위 A으로부터 200만 홍콩달러(한화 2억7천4백만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8.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약 200만 홍콩달러(한화 2억7천4백만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1.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약 200만 홍콩달러(한화 2억7천4백만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K 가. 피고인은 2014. 2. 8.경 위 AF호텔 카지노에서 위 A으로부터 200만 홍콩달러(한화 2억7천4백만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200만 홍콩달러(한화 2억7천4백만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L 가. 피고인은 2013. 8. 17.경 마카오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카지노에서 위 A으로부터 약 200만 홍콩달러(한화 2억7천4백만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AF호텔 카지노에서 위 A으로로부터 약 200만 홍콩달러(한화 2억7천4백만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약 200만 홍콩달러(한화 2억7천4백만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M 가.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AF호텔 카지노에서 위 A으로로부터 200만 홍콩달러(한화 2억7천4백만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9.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200만 홍콩달러(한화 2억7천4백만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100만 홍콩달러(한화 1억3천7백만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H, G,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 피고인 C, D, I, J, K, L, F 및 AJ,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6, 50, 66)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도박의 방법, 규모 및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상습도박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방조의 점) 피고인 F, G, H, I, J, K, L, M :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 A에 대해서는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비록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상습도박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상피고인 H, I, J, K, L, M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00만 ~ 600만 홍콩 달러에 이르는 거액을 제공하는 등 지인을 통해 도박 자금이 필요한 자들을 소개받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해외 원정 도박을 권유 또는 조장하여 상피고인 등이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유사 범행 전력도 다수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나머지 피고인들 : 동종 및 유사 범행 전력, 도박의 방법과 규모, 횟수, 도박에 가담하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