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05

범죄사실 2020고합105 피고인 A은 E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위로 오락실 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는 업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6.경 대구 F 건물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G오락실'의 인근에 있는 H 커피숍에서, A과 잘 알고 지내는 D에게 관내 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 단속 무마, 경쟁업소 단속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A에게 전달할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715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26.경 대구 I건물 지하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J오락실' 인근 K마사지 업소에서, A과 잘 알고 지내는 L에게 관내 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 단속 무마, 경쟁업소 단속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위 A에게 전달할 현금 300만 원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7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2. 16.경 위 제1항 기재 H 커피숍에서, 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 단속 무마, 경쟁업소 단속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A에게 전달할 뇌물 200만 원을 위 B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4. 16.경까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위 B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교부되는 뇌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경 대구 M에 있는 N지구대에서, O의 부탁을 받고 경찰 형사정보시스템인 온라인조회시스템에 접속하여 'P'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를 한 후 위 차량의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O에게 알려주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9. 5. 26.경 대구 I건물 소재 L의 사무실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를 통하여 C이 관내 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 단속 무마, 경쟁업소 단속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제공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L로부터 합계 7,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9. 5. 15.경 대구 Q 이하 불상지에서, R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S로부터 위 R경찰서에서 대구 T(대구 U 지역 소재), 2층 'V 오락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다음, 같은 날 밤 대구 W에 있는 X병원 네거리 인근 노상에서 D에게 '내일 U에 오락실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R경찰서에서는 2019. 5. 15. 위 'V 오락실' 1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압수수색에 관한 정보는 보안유지가 매우 중요한 공무상비밀에 해당하고, D은 평소 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있던 사람으로 불법 사행성 오락실 업자들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압수수색 정보를 위 D에게 누설하여 그 결과 D을 통해 압수수색 정보를 지득한 위 'V 오락실' 업주 Y로 하여금 압수수색 전인 2019. 5. 16. 새벽에 오락기를 다 빼내어 압수수색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라.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9. 2. 16.경 대구 Z 소재 AA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하여 B가 관내 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 단속 무마, 경쟁업소 단속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제공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9.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D, L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말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R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S 경사에게 위 G오락실 인근에 위치한 경쟁업소인 대구 AB 소재 AC 오락실에 대한 제보 동영상 등 수사정보를 제공하여 2019. 8. 27. R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위 AC 오락실을 단속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G오락실에 대한 불법영업 신고가 2019. 6. 30. 및 2019. 7. 1. 연달아 들어오고 2019. 9. 20.경에는 위 G오락실에서 불법 환전을 하고 있다는 제보 동영상까지 첨부하여 신고가 되어 위 G오락실에 대한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오락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위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관계로 압수수색 일인 2019. 9. 24. 이전인 2019. 9. 20.경 L를 통하여 B에게 위 G오락실에 대한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여 B로 하여금 사전에 오락기 60대를 빼돌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오락실의 공동 운영자 중 1명인 AD가 E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소속 경위 AE 앞에서 피의자로 신문 받으면서 불법환전을 자백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게 되자 B로부터 뇌물을 받고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1. 대구 AF 소재 AG에서 B에게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인 수사기록 일부에 해당하는 제보 동영상을 출력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보자가 제출한 증거 동영상에는 환전을 하는 영상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하고, 다음 날 대구 AH 소재 H 커피숍에서 다시 B에게 본건 제보의 경위, 압수수색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수사기밀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2. 16.경 대구 Z에 있는 AA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D으로부터 B가 현금으로 제공한 뇌물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이를 자신의 차명계좌인 AI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수익 합계 2,325만 원을 은닉하였다. 2020고합165 (피고인 A) 피고인 A은 E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소속 경위로 오락실 단속 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대구 AK 소재 AL, AM이 운영하는 AN 게임랜드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L를 통하여 위 AL이 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 단속 무마, 경쟁업소 단속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제공한 1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 AD, L,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녹취서 작성 보고, 각 녹음파일 녹취서, 통장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증거기록 순번 264번) 사본, AI 명의의 AJ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O·AP 사이 메시지 내역(원본), 피의자·O·AP 사이 메시지 내역, 경찰 온라인 시스템 조회 결과, 수사협조의뢰(자동차세 납부 내역 확인 요청) 및 회신서, 대구지검 2019형제54909호 사건 기록 사본 1부,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적발보고서, CCTV 캡쳐사진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차명계좌 분석보고, 피의자 A의 차량 조회 내역 확인: 총 3건, G 오락실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AC 오락실 단속 관련 수사기록 등 첨부, 'AC' 오락실 단속 관련, 통화 내역 분석: G오락실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관련, J오락실 관련 통화내역 분석 보고, 피의자 1,000만 원 반환 내역 관련 계좌내역 첨부, 참고인 C 2019. 9. 10. 한우선물세트 구매 영수증 제출, AQ 진술청취, 추석 선물 송이버섯 관련 B 진술청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상황에 대해) 사본,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해) 사본 2020고합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L,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판시 제4의 라.항 기재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포괄하여) 다.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수뢰후부정처사죄와 판시 제4의 라.항 기재 공무상 비밀누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각 뇌물수수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뇌물수수죄,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징역형 및 필요적 병과되는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수수한 뇌물액 합계 2,585만 원(= 770만 원 + 1,715만 원 + 100만 원)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내일 U에 오락실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하였을 뿐, 단속 대상 오락실을 특정한 바 없으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할 가치 있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R경찰서 경찰관 S에게 'V 오락실'에 대한 단속 정보를 제공하였고, R경찰서는 2019. 5. 15. 법원으로부터 'V 오락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인 2019. 5. 16. 위 오락실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9. 5. 15. D을 만나 "내일 U에 오락실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하였고, D은 이를 위 오락실 업주 Y에게 전달하여 Y이 압수수색 검증 영장의 집행 전에 오락기를 모두 빼돌린 점, D은 2019. 2.경부터 피고인에게 주변 오락실로부터 받은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오락실 업주들과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D에게 압수수색에 관한 정보를 누설할 경우 D이 이를 오락실 업주들에게 전달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압수수색은 고도의 밀행성이 요구되고 만약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단속 대상 오락실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압수수색 예정일과 예정지역을 D에게 누설한 이상 이미 압수수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정 지역의 불법 오락실 단속에 관한 정보는 그 누설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기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및 벌금 34,300,000원~128,62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뢰한 뇌물 중 1,000만 원을 B에게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불법 오락실 단속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오락실 업주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58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여 차명계좌에 은닉하고, 경쟁 업소 단속 및 수사 정보의 누설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법 오락실 단속 담당경찰관인 A에게 1,715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A을 이용하여 경쟁 업소를 단속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뇌물공여 범죄는 해당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법 오락실 단속 담당경찰관인 A에게 77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뇌물공여 범죄는 해당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불법 오락실 업주인 B로부터 6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아 담당경찰관인 A에게 전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