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 성명불상자(일명 'B'), C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후 이를 촬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동영상 파일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과 채팅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C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출금한 후 이를 중국으로 재차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익금의 2%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자들은 2019. 6. 6.경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D에게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알몸채팅'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D으로 하여금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D에게 "내가 패션 디자인 일을 하는데 이 파일을 한번 봐 달라"고 말하며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복제하여 빼내는 기능을 가진 악성 프로그램 '갤러리.apk'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한 다음 D으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3 기재와 같이 2019. 6. 3.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D에게 위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C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성명불상자들은 2019. 6. 6.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D(20세)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전송한 다음 "보내드린 자료들 확인하셨죠? 사장님 딸딸이 영상과 연락처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 유포준비도 다 되었습니다. 전체발송만 하면 모든 지인분들 핸드폰에 영상 날라갑니다. 좋게 좋게 합의보실건지 아님 허튼수작 부려서 유포될 건지는 사장님 판단이 중요합니다. 입금되면 영 상도 깔끔히 지워드립니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6.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만 원,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40만 원 합계 70만 원을입금받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B'이 지정하는 L 명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3 기재와 같이 2019. 6. 3.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2019. 6. 4.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M에게 "출장마사지를 보내줄 테니 대금을 먼저 송금해라, 정 회원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돈을 먼저 송금해라, 환불을 위해서는 돈을 먼저 송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4. N 명의의 G은행 계좌(O)로 45만 원을, P 명의의 G은행 계좌(Q)로 45만 원을,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45만 원을, T 명의의 J은행 계좌(U)로 90만 원을,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100만 원 합계 325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과 C는 'B'으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B'이 지정하는 L 명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피해자 M로부터 합계 32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2019. 6. 26.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Y에게 '매제'를 사칭하여 "거래처에 급하게 입금할 돈이 필요한데 75만 원을 대신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75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과 C는 'B'으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B'이 지정하는 L 명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C와 공모하여 피해자 Y으로부터 75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몸캠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9. 6. 5. 오전경 경북 영주시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AB로부터 그 명의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9. 5.경부터 2019. 6. 5.경까지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5명으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Y,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1, 17, 22, 27, 35, 40, 44, 48, 66, 70, 82, 85, 98, 100, 115, 124, 158, 175, 181, 183, 193, 204, 216, 224번),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WHOIS조회결과서, 각 G 회신자료, 각 J은행 회신자료, 각 F 계좌 인출 CCTV 사진 설명, 인출 지점 지도, 각 AB 계좌 인출 CCTV 사진 설명, 인출 지점 지도, 각 통신자료 제공 회신자료, 경찰청 악성코드 분석시스템보고서, 영장회 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01, 203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2번)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화면 촬영 사진, 각 카카오톡 계정 프로 필 화면 사진, 압수한 물건 사진 촬영, 각 위챗 대화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삭제 사진 캡처 자료, 사진 자료(증거목록 순번 130, 132, 134번), 메신저 대화내역, 악성코드 갤러리.apk 파일, 계좌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악성 프로그램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대여받아 범죄사실 기재 일부 금원을 인출한 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으나,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기망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인출하여 보내는 금원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총책으로 보이는 일명 B과의 친분 및 대화 등을 통해 불법행위가 성매매 등 성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수치심이나 불법성 등으로 신고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받은 총 이득이 100만 원가량이고 이는 인출 및 송금액에 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갈취 및 편취금 액수 등에 비춰 불법행위의 불법성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과 같은 몸캠피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공갈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각 단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한 피고인의 경우도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존재와 범행 수법 등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과 사회경험 정도 및 나이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며, 비록 공범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등으로 달라지기는 하나, 이는 모두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범죄'로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이상 사기 및 공갈 그리고 공갈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범행은 피고인이 예상할 수 있고 이를 용인한 파생적인 범죄들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몸캠피싱과 출장마사지를 빙자하거나 친인척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과정 중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사기 및 공갈 범죄에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서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같은 역할이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공갈 및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를 유혹하여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성적 수치심을 이용한 겁박을 통해 한 공갈 행위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없다. 다만, 별다른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4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4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의 요지 피고인, 성명불상자(일명 'B'), C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후 이를 촬영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동영상 파일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이른바 '몸캠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과 채팅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C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출금한 후 이를 중국으로 재차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수익금의 2%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자들은 2019. 6. 6.경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D에게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알몸채팅'을 제안하고 이에 동의한 D으로 하여금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D에게 "내가 패션 디자인 일을 하는데 이 파일을 한번 봐 달라"고 말하며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복제하여 빼내는 기능을 가진 악성 프로그램 '갤러리.apk'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한 다음 D으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4 기재와 같이 2019. 6. 3.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D, AE에게 위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C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성명불상자들은 2019. 6. 6.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D(20세)에게 1항 기재와 같이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전송한 다음 "보내드린 자료들 확인하셨죠? 사장님 딸딸이 영상과 연락처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 유포준비도 다 되었습니다. 전체발송만 하면 모든 지인분들 핸드폰에 영상 날라갑니다. 좋게 좋게 합의보실건지 아님 허튼수작 부려서 유포될 건지는 사장님 판단이 중요합니다. 입금되면 영상도 깔끔히 지워드립니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6.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만 원,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40만 원 합계 7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아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B'이 지정하는 L 명의 중국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4 기재와 같이 2019. 6. 3.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각 범행 부분에 대한 인식이나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C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현금인출책으로서 위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인식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정도로 가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4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4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