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E주식회사(이하 'E')는 2013. 4. 3.경, E에 2013. 10. 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근무복을 납품할 생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E 홈페이지, 경남도청 등에 근무복 공급업체 계약에 대한 일반경쟁 입찰을 공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입찰에서 기존의 납품업체인 피고인 B 운영의 ㈜F이 낙찰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2013. 4. 1.경 E의 부하 직원인 G로 하여금 배점표, 채점표 등을 포함한 입찰 서류를 미리 ㈜F에 팩스로 전송하게 하고, 2013. 4. 12. 17:40경 E회사 H 6층 회의실에서 입찰에 참가한 I, J, ㈜F의 입찰서를 개봉하여 각 입찰 업체의 입찰 금액을 메모한 다음 이를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9:00경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미리 알려준 I의 입찰 금액보다 입찰 금액을 낮추어 수정한 다음, 2013. 4. 14.경 경상남도 남해군에 있는 K 골프장에서 위와 같이 수정한 입찰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교부받아 2013. 4. 15.경 E 총무팀 사무실에서 위 G에게 기존의 입찰서와 바꾸라고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최고점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3. 5.경까지 통영시 L에 있는 E주식회사(이하'E'이라 한다) 총무과에서 근무하면서, E 사원들에게 지급되는 근무복 생산 업체를 선정하는 등 위 회사의 각종 계약 체결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2011. 6. 30.경 위 E 총무팀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2011. 12.경부터 2013. 9.경까지 근무복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시즌별 초도 발주 전 ㈜F이 근무복 단가를 제시하면 단가 산정의 요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단가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단가를 결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년 하계 근무복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F에서 요구하는 근무복 단가 인상의 요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F이 공급받은 원단의 가격상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F에 원단을 공급하는 ㈜웅진케미컬로부터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무복납품 단가 인상의 근거로 삼기로 한 다음, ㈜F의 직원인 M에게 2012. 1. 15.경 ㈜웅진케미컬로부터 ㈜F에 공급한 원단가격이 상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제출받고, 2012. 1. 27.경 E의 부하 직원인 N으로 하여금 위 허위 견적서를 첨부하여 원단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근무복 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기안하도록 지시하여 위 견적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결재자들로 하여금 근무복 단가 인상안에 대하여 결재토록 하여, ㈜F에서 납품하는 하계 근무복에 대한 단가를 11% 인상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54,885,400원(실제 납품된 근무복 총액 558,602,100원 - 인상되지 않은 실제 원단 단가를 적용하였을 경우의 총액 503,71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25.경 2013년 하계 근무복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2012년과 달리 중국산 원단을 사용함으로써 근무복 원단 단가가 약 18.5% 절감된 반면, 기타 비용은 별다른 변동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근무복의 원단 단가인 2,283원보다 높은 2,500원을 원단 단가로 책정하여 근무복 단가에 반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11,325,954원(실제 납품된 근무복 총액 378,037,200원 - 실제 원단 단가를 적용하였을 경우의 총액 366,711,2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E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총무과에서 근무하면서, E 사원들에게 지급되는 근무복 생산업체를 선정하는 등 위 회사의 각종 계약 체결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2012. 2. 8.경 중국 대련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B으로부터 "앞으로도 ㈜F에게 납품가격을 유리하게 해주고, 거래 관계도 계속 유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약 134,66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6.경까지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37,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A에게 그의 임무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012. 2. 8.경부터 2013.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37,0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 O, M, P, Q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복 업체선정관련 업무감사의 건, E T/R TROPICAL 견적의 건, 대련안업방직품 유한공사 견적서, 근무복업체관리 지침서, 근무복공급계약서(2011. 6. 30.자), 거래명세내역, 거래명세내역 및 입출고집계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E 근무복 계약관련 입찰시행 품의서 및 근무복 입찰공고서 등 서류 일체 사본, 2012년 하계 근무복 발주 품의 및 생산일정 보고 사본 등 일체, 디지털증거(스마트폰)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A와 B의 통화내역 첨부, A와 B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E 근무복 발주수량 및 금액비교(실납품기준)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세부견적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재액 특정보고), 수사보고서(2013년 하계근무복 원단단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형법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입찰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시행 당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3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I은 입찰자격조건 미달업체였고, J은 입찰단가가 F보다 높아 F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A는 차후 협상을 통해 F의 단가를 더 낮추어 볼 의도로 다른 회사의 입찰단가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해 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 B에게 입찰단가를 낮추어 입찰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거나 이에 대하여 서로 공모한 바 없다. 또한 결과적으로 F의 입찰단가가 더 낮아졌으므로 E에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2013. 4. 1. 부하직원인 G로 하여금 입찰관련 배점표, 채점표 등을 포함한 입찰서류를 미리 F측에 전송하게 하고, 2013. 4. 12. 입찰에 참가한 I, J, F의 입찰서를 개봉한 후 각 입찰업체의 입찰금액을 메모한 다음 이를 촬영하여 피고인 B에게 전송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알려준 I의 입찰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입찰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 2013. 4. 14. 수정한 입찰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A는 이를 G에게 전달하여 기존의 입찰서와 교체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입찰에 참가한 다른 회사의 입찰금액을 F측에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입찰마감시간 이후 F의 입찰금액을 다른 회사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수정하여 기존의 입찰서와 교체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입찰에 있어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E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2012년도 하계근무복 관련 1) 주장의 요지 E과 F 사이에 2011. 6. 30. 체결된 근무복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시즌별 초도 발주시 근무복 단가 인상을 위해서 반드시 원단가격이 20% 이상 인상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E과 F은 F이 제시한 세부견적서를 기초로 단가협상을 마친 상태였으므로 주식회사 웅진케미컬(이하 '웅진케미컬'이라 한다)이 발행한 허위견적서가 근무복 단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며, 근무복 생산 단가 중 원단이 차지하는 비율은 25~30% 정도이고 나머지는 제작비, 물류비, 운영경비 등인데 원단가격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제작비, 물류비, 운영경비 상승분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 E에서 입은 손해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12. 1. 27.경 F으로부터 원단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웅진케미컬 발행의 허위견적서를 송부받아 이를 2012년 하계근무복발주품의서에 첨부하여 2012년도 하계근무복의 단가를 인상하는 것으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점, E측의 실무자 및 결재권자는 원단단가 인상을 근무복단가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어 원단단가가 인상되었다는 허위견적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면 근무복단가 인상안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복단가 인상에 대한 협의는 피고인 A가 주도하였고, 단가협상 과정에서 F측이 제시하는 세부견적서 이외에 원단가격 상승이나 운영경비, 기타비용 상승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근무복 단가를 협상하고 결정함에 있어 F이 제시하는 단가산정요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단가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자신의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의 원단견적서를 기초로 근무복단가를 인상시켜 줌으로써 E에 전년대비 근무복단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3년도 하계근무복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E의 내부적 마지노선 범위 내에서 단가협상을 하여 다른 조선소보다 낮은 가격으로 근무복단가가 결정되었고, 중국산 원단을 사용함으로써 원단가격이 절감되는 대신 물류비용, 운영비용 등이 상승하므로 원단가격 하락분만큼 근무복단가가 낮아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제 E에서 입은 손해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F과 단가협상을 할 당시 중국산원단의 단가는 야드당 2,283원이었고 위와 같은 원단가격을 기준으로 F이 제시하는 물류비용, 운영비용 등 제반비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근무복(TR)단가를 계산하는 경우 근무복(TR)단가는 24,626.63원으로 산정되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별다른 근거 없이 이전까지 근무복단가 산정에 반영한 적이 없었던 물가상승률을 근무복단가 산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2013년도 하계 근무복(TR)단가를 25,400원 등으로 산정하여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근무복 단가를 협상하고 결정함에 있어 당시의 원단단가 및 F에서 제시하는 각종 근무복단가산정요인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이를 정확히 확인하여 그 단가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근무복단가를 상승시킴으로써 E에 중국산원단단가 2,283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무복단가와의 차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중국산 원단 단가가 야드당 2,392.11원으로 여기에 물류비 60원을 더하면 실제 원단단가는 2,283원이 아니라 2,427.11원이라고 주장하나, 단가협상 과정에 F이 E측에 보내온 원단견적서에 의하면 당시 중국산 원단 단가는 2,283원이었고, 단가협상 당시 피고인 A 및 G도 원단단가를 2,283원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근무복 단가협상 당시 원단 단가는 2,283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의 회식자리를 가졌던 것일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것은 피고인 A가 중국에서 부담한 골프비용 및 진료비 등을 상환해 준 것일 뿐이다. 나. 판단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족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732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동기 및 경위와 그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1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E 총무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무복 납품업체 선정, 납품단가 협상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고, 피고인 B은 2011. 9.경 E과 근무복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경까지 근무복을 납품해 온 F의 대표자인 점,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근무복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이나 근무복단가 협상 과정에서 F측에 부당한 편의를 제공해 온 점, 피고인 B은 납품단가 협상이나 중국공장 실사 및 검수 등의 시기에 즈음하여 피고인 A 등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향응 등을 제공한 것은 납품단가 협상이나 납품과정에서 F에 유리하게 업무처리를 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의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총무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와 근무복 단가를 협상하고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배임 및 배임수재 행위를 하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해고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향응 등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한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지금까지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입찰방해와 관련하여 F이 결국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점, 배임증재와 관련하여 제공한 향응 등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