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9.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면 구암리 21-3에 있는 경동물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수사거리 방면에서 신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위도로 좌측에 있는 경동물류로 진입하기 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던 중, 당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며 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금고 10월까지 [범죄유형]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부터 금고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및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부정적 사유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의 차량에는 돌이 지나지 않은 영아가 타고 있어서 자칫 더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 금원을 공탁한 점, 안개가 심하게 끼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과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1세), 피해자 D(30세)은 2012년경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사보이파'의 조직원들이었다. 피고인은 2012. 4. 15. 21: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점 대기실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들이 사보이파를 탈퇴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탁자 위에 던지면서 "너희가 생활을 접는다고 했나. 생활을 접을 거면 손가락을 잘라라."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식칼을 들고 칼등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후 위 식칼의 손잡이가 부러지자,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갖고 와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머리를 숙이게 한 다음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 C의 뒷목을 수회 긋고, 위 식칼의 칼 등과 손잡이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쳤다. 다시 위 식칼 손잡이가 부러지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번갈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대걸레 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과기록지(C), 각 진단서(C), 진료기록부, 진단서(A) 1. 피해자 C 흉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피해자들이 폭력조직에서 이탈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실형으로 6회 처벌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뒤늦 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2014. 3. 3.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욕쟁이아줌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덕원로 372에 있는 안덕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치리특례법위반)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이 사건 범행에서 주취의 정도 또한 심함, 그 밖에도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반성,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함,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5. 05:30경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 A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E 주점 룸안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주점 종업원들과 노름을 하는 등 주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여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룸 안에 있는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십여 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십여 회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역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2. 9. 05:1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수산타운원룸 앞 도로에서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에 있는 마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저녁경 김천시 C에 있는 D여관 앞 노상에서 위 여관 업주인 피해자 E(여, 64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빈방이 있는 물어보는 척 하면서 다가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은 것 같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속 폭행당하여 손이 피해자에게 닿은 것 같고,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방어수단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4. 03:35경 대구 달서구 선원로 100(이곡동) 동서서한타운 103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대로 455 (호산동) 스트코 마켓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3.22. 02:40 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F(31세)의 그랜저 승용차량(G) 주변으로 걸어가다 피고인 A 이 차량의 보닛으로 넘어지게 되자, 이를 본 피해자가 자신의 차에서 나와 달라고 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얼마나 좋은 차길래 그러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 B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L인 피고인은 2015, 3, 22, 03:24경부터 03:26 경까지 전남 여수시 H에 있는 파출소 사무실 안에서 위 제1항의 이유로 체포되어 파출소 순경 J(38세)과 경위 K(45세)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고 너무 흥분된 상태이니 우선 귀가하였다가 추후에 조사에 응하도록 하라"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위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2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금액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는 폭력행위로써 죄질 불량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경부터 2014. 9. 경까지 피해자 C과 함께 원주시 D 소재 'E' 이라는 상호로 F, G 상표의 의류점을 동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일자 불상경 위 의류점 사무실 내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현금 3,454,1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1,858,900원만을 E 본사에 송금하고 나머지 1,595,2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74,806,7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고소보충조서 1. 각 공동통장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개인통장 거래내역, F, G 매장 현금 입금자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wwww.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의 횡령액이 7천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횡령범행의 대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50%의 지분을 가지는 동업재산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위 횡령액의 절반인 3천 7백여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9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46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업 주식투자자로서 일정규모의 주식을 선매수한 후 평균 12분 37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1초당 1 ~ 5회 정도씩 1주 내지 10주의 고가매수 주문 및 매도 주문을 수백 내지 수천 회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른바 '단주매매를 통한 초단기 시세 조종행위'를 통하여 매매가 빈번하게 체결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 일반인 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하여 시세를 상승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1.부터 2013. 4. 12.까지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민은행에서 개설된 피고인 명의 키움증권 주식계좌 및 국민은행에서 개설된 피고인의 아들 친구인 D 명의의 키움증권 주식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제디와이 등 19개 상장사의 주식거래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주문 312,344회(1,715,544주), 물량소진주문 701회(194,844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시세조종성 주문을 하여 40,674,847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범죄수익의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2. 21.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득액(합계 40,674,847원 상당)의 귀속 또는 그 이득액의 처분을 가장하기 위하여 차명 증권계좌인 D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E), F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G), H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I), J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K), L 명의 키움증권 계좌(M), N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O), P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 2개(Q, R), S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T), U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V), W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X), Y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Z), AA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AB), AC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AD), AE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AF), AG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AH), AI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AJ), AK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AL), AM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 2개(AN, AO), AP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AQ), AR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AS), AT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AU)를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피고인이 시세조종행위로 위 차명 증권계좌를 통하여 이득액을 얻거나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 등이 정상적인 매매행위를 통하여 그들 명의로 이득액을 얻거나 처분한 것처럼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종목별 시세조종 주문내역 1. 종목별 매매내역 및 부당이득 산정내역 1. 주식거래 계좌내역 1. 수사보고(종목별 시세조종 주문내역 및 매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시세조종성 주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도20616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7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문현철(기소), 황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2 19:50경 서울 송파구 C 식당에서 공사 현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동료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D(39세)이 자신과의 대화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왼쪽 눈 부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주병을 던져 눈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해 부위 사진으로 알 수 있는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 D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2고단2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거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말 것 2.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3.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말 것 4. 지나친 음주를 삼갈 것 5.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사용하지 말것 6.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의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조우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징역 장기 6월, 단기 5월을 선고받아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 A는 2013.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4. 11. 14. 01:40 파주시 가람로 70 가람마을 4단지 한양수자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열리는 차량이 있는지 돌아다니며 물색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캠리 차량의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있던 약 5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1. 23. 01:19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문이 열리는 차량이 있는지 돌아다니며 물색을 하던 중 불상의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동전 37,79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1. 22.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푸르지오아파트에서부터 파주시 가람로70 가람마을 4단지 지하주차장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아3727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3. 01:00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촌역 부근에서부터 파주시 가람로70 가람마을 4단지 405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4.경 고양시 및 파주시 일대 상가건물 복도 등에서 떨어져 있던 휴대전화 8대를 발견한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사진(2014. 11. 14. 사건)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휴대폰사진, 오토바이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5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3.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학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13. 18:50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치악예술관 앞 삼거리를 원주의료원 방향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위 삼거리를 도영쇼핑 방향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하지 아니한 채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학사거리까지 이동하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E이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주하기 위하여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고인을 추적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907,91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처리가 된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0.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6월, 단기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3.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4. 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 8. 18:45경 서울 중구 D건물 2층 79호 "E" 여성 의류 매장 앞에서 피해자 F이 바지를 구입하는 것을 보고, 여성 의류를 구경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우측 뒤편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우측 주머니에서 현금 67,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파우치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범행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 형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의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인 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체포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의 뒤에서 주변을 살피며 몸으로 피고인 A를 가리고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일시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범행 현장에 같이 있었고, 피고인 A의 범행 후 피고인 A로부터 위 피해품 중 5,000원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혼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피고인 B에게 5,000원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 B는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현장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적극적으로 가려주는 모습이나 피해자를 살피며 망을 보는 모습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등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61

범죄사실 [2012고합161] 피고인은 2012. 9. 27.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에 있는 다복생막창 앞 점선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를 근계리 쪽에서 제일교회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 승합차의 좌측 측면부를 위 무쏘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봉고 승합차를 좌측 앞문 판금 등의 수리비 724,8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합17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2.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1. 03:25경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양동마을길 121-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2.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1. 00:2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월리에 있는 위브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가. 2012.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1. 03:25경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양동마을길 121-21 앞 도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0경 경주시 E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약 3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2.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31. 00:40경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에 있는 위브모텔 앞 도로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12가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하여) 1. 각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라.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2. 9.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불과 1개월여 사이에 또다시 두 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인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1:00경 강릉시 C, 105호 D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열리지 않아 창문으로 안을 확인하였는데, 이전 사귀었던 Dol 피해자 E(38세)과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벽돌을 준비한 다음 다시 출입문을 두드렸다. D이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방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허리 뒤에 감추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맞추고 이어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4회 때린 다음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진단미상의 왼쪽 어깨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동업관계로서 함께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은 부산 수영구 F에서 식당개업을 준비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식당 건물의 내부공사를 의뢰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3.경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를 의뢰받아 수차례에 걸쳐 공사비 합계 52,200,000원을 지급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약속한 완공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2. 위 공사현장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공사비 13,000,000원을 주면 6. 13.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식탁, 에어컨, 냉장고 등 모든 집기 등을 갖추어 식당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자재대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할 생각이었으며, 그 외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인 2014. 6. 13.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A의 아들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5. 1,500,000원, 6. 6. 1,000,000원, 6. 7. 500,000원, 6. 9. 1,000,000원, 6. 14. 43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3,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