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2018고단1489] 피고인은 2018. 3. 25. 05:28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친구 D과 길을 가다가 E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툼을 하던 중,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이 위 D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D의 뒤쪽에서 양 손으로 D을 끌어안아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하고, 옆에 있던 경사 I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H의 팔을 뿌리치고, 머리로 G, H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829] 피고인은 J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시흥2교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신길고가 쪽에서 K매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에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L(72세) 운전의 M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E의 진술서 1. CCTV CD 재생시청결과 [D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뿌리치고 계속하여 시비가 있었던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려는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D이 폭행죄의 현행범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며 달려들려는 D에게 도망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주변 행인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즉시 체포할 급박할 사정도 보이므로 피의사실 등의 요지를 고지하고 D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체포자인 D을 껴안는 것은 물론 경찰공무원의 팔을 뿌리치고 머리로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보기 충분하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수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지속한 이상 경찰관들이 피의사실 등의 요지를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2018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진단서(L)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만 계속하다 "현장이 복잡하니 차량을 이동시키자"는 취지의 말만 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오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 정차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사고 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촬영하도록 한 것만으로 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하자는 말을 듣고 사고현장 부근 우측 도로 끝에 차량을 정차하고 피고인 차량을 두리번거리며 찾다가 인근 보행자가 피고인 차량의 방향을 알려주어 그제야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과 그 차량을 발견하기에 이른 점, 마침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공무원이 피해자로부터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을 불렀는데도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로 둔 채 인근 공원 쪽으로 넘어간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사고차량인 렌트카 업체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였다고 하나, 렌트카 담당자는 피고인이 사고 후 직접 찾아와 사고가 난 사실을 알리어 자신이 직접 관할 파출소에 문의하였다고 진술할 뿐이며, 피고인이 사고 직후나 경찰관서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쿵" 하며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며 앞으로 튕겨나가는 충격을 입었고 당시 72세인 고령의 피해자는 사고로 허리가 아파 사고 다음날부터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J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0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시흥2교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신길고가 쪽에서 K매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에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L(72세) 운전의 M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수리비 견적 643,75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던 중 피고인이 후방에서 차선변경을 하던 중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한 것인 점, 피해차량의 당시 사진 등을 보면, 피해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이움푹 들어갔으나 당시 도로에는 차량의 파편이나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았던 점, 피해 차량의 수리비는 총 643,750원이나 그 중 부품비는 288,1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고 때문에 위 도로의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방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