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5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4 가. 사기 나. 수산업법위반 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라. 해양경비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라. B |3.가.나.다.라. C |4.가.나. D 검 사 양효승(기소), 오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두완수(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군산시 선적 양식장관리선 E(2.8톤, 등록번호 F)의 선장이고, 피고인 A은 E의 잠수부, 피고인 C은 E의 선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군산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경 군산시 오식도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 B, C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E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허가 없이 해삼을 채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 E를 운항하는 역할, 피고인 A은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을 포획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포획한 해삼을 끌어올리는 역할, 피고인 D은 본인 명의로 E를 등록한 뒤 용도가 패류양식장 관리용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세유를 E에 제공하고 채취한 해삼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고인 D은 해삼 1kg당 2,000원을 가지고 나머지 판매 대금은 피고인 A 50%, 피고인 B 28%, 피고인 C 22%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수산업법위반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에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이하 '잠수기업'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C은 2019. 7. 9. 17:30 경 보령시 오천면에 있는 오천항에서 E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22:00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신도 인근 해상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2019. 7. 9.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위 신도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피고인 A은 해저에 잠수하여 E에 설치된 공기호스를 통해 공기를 공급받으면서 해삼을 포획하고, 피고인 B은 조타기를 조작하여 E의 위치를 유지하고, 피고인 C은 갑판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A이 포획한 해삼을 갑판 위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해삼 약 200kg를 포획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4.경부터 2019. 7.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71,772,000원 상당의 해삼 20,654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해어업을 경영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2018. 11. 3. 경 군산시에 있는 피해자 I(이하 'I'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J급유소에서, 사실은 면세유를 위 가.항과 같은 무허가 잠수기 어업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허가받은 패류양식장 관리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의 담당 직원에게 면세유 공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152,770원 상당의 면세유 200리터를 공급받아 이를 에 주유하고, 피고인 A, B, C은 E를 운항하여 위와 같이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77,720원 상당의 면세유 11,200리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구역·수심·체장·체중에 관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법령에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해삼 포획 금지기간(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인 2019. 7. 9. 22: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충남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신도 인근 해상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해삼 200kg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인 해삼을 포획하였다. 나. 해양경비법위반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국내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행위가 발생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ㅣ고인들은 2019, 7, 10. 02:52 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가의도 남방 0.8ㅁ 해상 (북위 36-39, 동경 126-03)에서 E를 운항하던 중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들의 무허가 근해어업을 의심한 태안해양경찰서 S-09 정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해상검문검색을 위한 정선명령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48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내포항 인근 해상(북위 36-29 동경 126-24)에 이르기까지 약 43마일(79km)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정선명령 불응영상 CD, 압수조서 및 목록, 관리선사용지정증, 어선원부, 계좌거래내역, 입금내역, 금융거래내역회신 등, 유류공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수산업법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제97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획금지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해상검문검색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 제97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수산업 경영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및 분배액, 면세유 편취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