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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76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30.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무소 직원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의장(E)은 본 회사의 사내이사인 F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을 표명하여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이를 보선하기 위하여 G를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주주란에 ‘E’이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6.경 서울 강남구 H,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 직원인 J으로 하여금 ‘K 공탁보증보험 청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성명:E 대리인 J’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E으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인 공탁보증보험 청약서를 작성하고, 위 공탁보증보험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 서식의 동의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동의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K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내용증명, 신분증 및 인감도장 반환 요청의 건, 각 소장 및 공소장, 각 판결문, 조정조서, 각 메세지, 대화화면,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보증보험 약정서, 출입국사실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부부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해 둔 상태에서 회사 경영을 위한 필요에서 명의수탁자인 피해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문서들을 작성한 것이므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의 경영권 확보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주식회사 M의 주주로 등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동의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를 각종 법률행위에 무단 사용하는 데에 대한 포괄적 동의라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 피고인이 2013. 11. 15.경부터 2015. 6. 20.경까지 주식회사 N(2016. 7. 19. 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I)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회사 주식 10,211,723주를 취득하였는데, 사후적으로 이것이 주식의 명의신탁이라고 평가될 수 있음은 별론, 2015년 말경까지도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사후에 분쟁과정에서 관련 회사로부터 위 사실을 통지받을 때까지 피해자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사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던 것이라고 추인할 수도 없다. ◼ 피해자는 2015. 11. 20.경 자녀들을 데리고 피고인과 함께 살던 집을 나와 변호인을 선임하여 2015. 12. 23.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명의를 무단 사용하여 채무부담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12. 9. 자신의 입장을 내용증명을 보내 밝히고, 다시 피해자가 2016. 1. 19.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내용증명을 보내 밝히는 등 법률적 공방이 계속되었다. ◼ 그 후 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여러 관련 소송 등의 과정을 거쳐 2017. 2. 29. 피고인과 이혼하였다. ◼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모두 피해자가 2015. 11. 말경 자신 명의의 무단 사용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그러한 사용을 금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에 행하여졌다. 설령 그 시점 이전 기본적인 회사 운영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데에 대하여 피해자의 폭넓은 동의가 있었다고 선해하여 보더라도, 가사 피고인이 그 시점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봉합되리라 기대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확인된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회사의 운영 과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0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카드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C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카드인데,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C은행이나 D카드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1. 16:40경 인천 서구 E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당시 cctv 영상 캡쳐본,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580만 원을 편취했다. 처음에는 신용정보회사 채권 추심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여 가담했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편취한 돈 중 30만 원을 수당으로 받아 편취액에 비해 피고인이 받은 수익은 많지 않다.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021. 5. 26. 47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10만 원도 추후 지급한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06:07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앞에서 원피스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위를 향하게 놓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경에서 2019. 6.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7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CCTV 캡처사진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추송서(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22:0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남, 6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경 대한민국 거주 중국인들이 자주 접속하는 사이트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절도형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물건을 배달해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3. 30.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조합 직원인데, E이라는 사람이 고객님의 통장, 도장, 신분증을 가져와서 돈을 인출해가려다 도망을 갔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검찰청인데 본인 통장이 범죄에 노출되어 계좌에 있는 돈이 중국으로 다 넘어가려고 한다. 중국으로 안 넘어가도록 통장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서 문정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놓으라. 추후에 직원이 가져가서 확인한 다음에 돌려주겠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1. 12: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79에 있는 문정역 3번 출구 근처에 있는 물품보관함(5번)에 현금 1,10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은 같은 달 31. 15:00경 위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4. 5. 10: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조합 계좌에 보이스피싱이 침입을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돈을 먼저 빼가기 전에 돈을 인출해서 갖고 있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인출한 현금을 본인 거주하는 우체통에 놓고 있으면 경찰이 와서 확인 후 안전하게 보관할 것이다, 현금인지 모르게 박스에 포장을 하여 우체통에 넣어두어라.”라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5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부천시 H아파트 I호 우편함에 들어 있는 현금 1,005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 관련 사진(피해자 F에 대한 현금 수거장소 및 현금 1,005만 원 사진 등) 1. - 문자내용 캡쳐사진 1. 피고인 휴대전화 파일 CD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문정역 현장임장, 물품보관함 이용내역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의 현금인출내역 및 피해금액 산정, 피해 사실 총정리, 본건 세 번째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부천오정경찰서 지능팀에서 피의자가 검거된 사실 및 관련 자료 사본 이송) 1. 각 수사보고(수사사항 등, 피의자 여죄 관련 – 피해자 B의 서류 사본 첨부, 피의자 J, K 문자내역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범행 관련 사진, 피의자가 진술한 ‘C’ 사이트 확인: L, 피의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파일 분석 및 CD 저장, 피의자 휴대전화 반환 및 전자정보 압수,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으로부터 1,1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위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사기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105만 원 상당의 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결과,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경우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금액이 반환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절취한 금액을 배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5. 14. 자신의 주소가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호’에서 ‘창원시 성산구 D,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인 2020. 6. 3.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4.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F’에서 ‘G’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인 2020. 11. 3.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12. 31.까지 관할 경찰관서에서 출석하지 아니하여 2020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착수 보고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여부 확인), 해당 판결문 2부 1. 각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1:3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노상 테이블 서빙을 하고 있던 피해자 B(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강원 양양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농장 닭들이 모두 굶어죽게 생겼다. 2012. 6.경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려운 영농조합법인 상대로 주는 사업지원비 1억 5,600만 원을 내가 경영하는 영농조합법인 C에서 100% 받기로 하였다. 위 사업지원비가 나오면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심사를 전혀 받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주무 관청 직원에게 문의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인 C은 2012. 5.경 부도가 났을 정도로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12. 26.경부터 2012. 2. 1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5,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가단201534 대여금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타채652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신용정보이력 확인결과,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총 편취금액이 5,9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일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2016. 5. 25.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2020. 9. 25. 이 법원에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합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0. 9. 24. 3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월 100만 원씩 5년간에 걸쳐 60회 총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F이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2020. 9. 24. 300만 원을 지급한 뒤 2020. 10.부터 변론종결일 전월인 2021. 4.까지 매월 100만 원씩 총 700만 원을 지급하여 지금까지 합의대로 총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9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콜센터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면서 콜센터 조직원, 수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수금한 돈의 2%의 수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은 2021. 2. 2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6,5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은행인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 대출은 대환대출이 불가한 상품인데 D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에 위반하였다. 보내주는 수금직원에게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지급정지 될 것이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3. 17:30경 대구 동구 입석동 K2부대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냉동탑차 안에서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일당 등 명목으로 70만 원을 공제한 2,8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90만 원을 편취하고, 순번 5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피해금 송금 확인증, 공탁금예치금처리증명원, CCTV 영상 캡처사진, 범행 관련 사진 등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판결 전 조사 결과,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역할분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하부단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단순가담행위 역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총 5회, 기수에 이른 범행이 총 4회에 이르고, 전체 피해금액이 9,89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체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다.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피해자 C에게 900만 원, G에게 450만 원, B에게 6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8.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다방’에서 피해자가 평상시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8.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다방’에서 이전에 근무하던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빨리 나가라”며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호간에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들 모두 폭력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3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으로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금원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의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0.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D입니다. 저금리로 대출 상환이 가능하니 확인해 주겠다. E은행인데 조건부 대출이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C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전산 작업을 하면 1주일 이상 걸리니까 직접 직원을 보내겠다.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주면 빨리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2020. 11. 12. 13:5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제공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서 대화를 하자. 처음 대출을 할 때 대환대출하면 안 되는 조건으로 대출을 했는데 국민지원금으로 대출을 받으면 계약이 어긋난다. 3시까지 입금을 안 하면 지급 정지도 안 풀어주고 금융감독원으로 위반 사실이 통보된다. 돈이 준비되면 전화하라,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는데 이상하다. 일부러 지체하는 것 같으니 현장직원을 보내 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11. 13. 14:45경 경남 김해시 I 앞길에서 허위로 작성된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8.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 계약위반을 했으니 1천만원을 완납해야 됩니다. 대리를 보내겠다. 그 사람에게 돈을 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청송군K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J,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사기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소 후 피해자들 2명과 합의하였고, 그밖에도 피해 보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1. 03:00경에서 04: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만 22세)가 구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후 촬영물을 삭제하여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00:17경부터 같은 날 00:37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B 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주점 주방에서, 술에 만취되어 잠이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워, 치마를 상의 위로 올리고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사진, 영상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04: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아파트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둠으로써 통행을 어렵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46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와 F(39세) 소유의 G 쉐보레 승용차의 본네트, 지붕, 트렁크 등에 작은 돌과 흙, 나뭇가지 등을 손으로 뿌려, B 소유의 승용차에 수리비 30만 원 상당, F 소유의 승용차에 수리비 38만 원 상당이 각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특히 차량의 본네트 등 외부에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차량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차량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과 미관을 해치는 정도, 차량 소유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차량의 본네트, 지붕, 트렁크 등에 작은 돌과 흙, 나뭇가지 등을 손으로 뿌린 행위는, 차량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차량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운행을 하는 데 있는바, B,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오물 투척 행위로 차량 운행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지는 않았고, 견적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수리를 받은 바 없이 그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고 있다. B,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오물 투척 행위로 차량 엔진계통에 이상이 있을지 심리적으로 불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F가 차량을 운행할 때 피고인이 투척한 오물로 인하여 불쾌감, 저항감을 느껴 이를 그 본래의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투척한 오물은 에어건으로 털어 내거나 세차를 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되었는데, 원상회복하는 데 있어 그다지 많은 시간과 큰 비용이 들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세차비로 B은 30,000원, F는 26,400원이 들었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오물 투척 행위로 차량 도장에 흠이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는 한 바 없는 새로운 진술이고 그에 관한 객관적 증거(흠에 관한 사진 등)도 없는 이상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F가 제출한 ‘H’ 업소 작성의 견적서에는 차량 흠을 수리하는 내용의 코팅 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견적서 작성 당시 차량에 흠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흠이 피고인의 이 사건 오물 투척 행위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