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농축산물의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전남 장흥군의회 의원으로서 피고인 A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B은 건축물 조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실질적으로 H을 운영하면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B은 2010. 4. 16.경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건축자재 판매대금을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자신의 고모인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농협계좌에서 현금 39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합계 16억 492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문화된 농업 경영체 육성 및 경영 농지 집단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 확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농가·전업·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등이 소유한 농지 내지는 과수원을 매입 또는 임차한 후 이를 쌀 또는 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경영할 전업농육성 대상자에게 전매 또는 전차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전매의 경우 매수대상자(전업농육성 대상자, 이하 '매수대상자'라 한다)에게 논은 1m²당 9,075원을 한도로 하여 연 이자 2%, 원금은 최대 30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농지매입대금을 지원하였고, 이러한 경우 매수대상자는 대상 농지의 소유자와 매매금액 등 계약조건을 정하고 피해자에게 매수대상 농지의 구입을 신청하게 되며, 다만 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상 가족관계를 이용하여 실제 농지구입 없이 농지매입지원금을 받아 이를 유용할 것을 방지하고자, 매수대상자가 대상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농지매입대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위와 같은 영농규모화사업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매입대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상 농지 자체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 소유의 농지가 처남의 부인인 L의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농지매입지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 C의 개인채무 변제 및 피고인 A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A이 위 L으로부터 피해자를 통해 위 농지를 매수하여 벼농사를 경작할 것처럼 농지매입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농지매입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5. 24.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향양리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 사무실에서, 위 L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는 피고인 C 소유의 전남 장흥군 M 답 1,922m²를 비롯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농지를 매입하여 벼농사를 경작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농지매입지원금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경 자신이 관리하는 L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를 통하여 농지매입지원금 명목으로 33,427,000원을, 2010. 5. 28.경 같은 계좌를 통하여 같은 명목으로 300,843,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34,2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해자 장흥군은 2011. 9.경 '2011 자연순환형 가축분뇨시설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보조사업은 전남 장흥군 회진면에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 상당의 퇴비사시설을 신축하고, 위 퇴비사시설 운영에 필요한약 4,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구입하는 등 합계 2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위 공사대금의 50%인 8,000만 원, 위 기계구입대금의 50%인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위 사업자에게 군 보조금으로 총 소요대금의 50%인 1억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자부담금 납부 여부에 대한 검사가 소홀하여 형식적인 서류만 구비되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는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허위의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9. 28.경 G 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G 영농조합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에게 형식적으로는 H이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한 퇴비사시설 신축공사를 1억 6,000만 원에 공사하는 것으로 하되, 실제로는 H이 위 퇴비사시설을 공사하는데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에 소요된 자재대금 등을 정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G 영농조합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자부담하여야 할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가장납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일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G 영농조합법인에 자부담금 지급을 가장할 5,000만 원을 제공한 후, 이를 공사대금으로 지급받는 것처럼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2. 19.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군청 친환경농축산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O에게,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금 1억 원을 부담할 테니 보조금 1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2013. 2. 22.경 위 장흥군청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P에게 '자부담금을 부담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에서 정하는 퇴비화시설을 완공하고 위 퇴비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청구서, 준공계, 정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3. 1. 25.경 피고인 B으로부터 자부담금 가장납입용으로 G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Q)를 통하여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즉시 이 사건 보조사업 관련 자부담금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R)로 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3. 2.경 이 사건 보조사업에 투입된 자재대금을 정산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한 자부담금 중 12,278,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S)로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부담금 1억 원 중 62,278,000원을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경 이 사건 보조사업의 보조금으로 G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T, U, V, O, W, X,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각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허가 신청서, 건축허가조사 및 검 사조서, 착공신고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농협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작업일지, 농지전용협의요청서, 사업계획서, 시설물설치계획, 피해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보조금교부신청서, 심의조서, 추경자료, 제15호 태풍 볼라벤 사유시설피해 재산지원금 회계자료, 2012 친환경 쌀 톤백개량기 지원사업 보조금 회계자료, 2011년 자연순환경 가축분뇨처리시설 보조금 회계자료, 고객정보조회서(AB), A 보관 물품납품계약서·차용증·영수증·보조금위임장, H 보관 차용증, 장흥군 보조금관리 조례, 각 농지매매계약서, L 명의 농협계좌, 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 매도계약 체결보고서 1. J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매출처→J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AC거래내역 중 현금입금 내역서, H 현금 인출 내역, AC 현금 인출 내역, 유한회사 H 명의 농협계좌, J 명의 농협계좌 현금인출내역, H 명의 농협계좌 현금인출내역, 자금흐름도, 2호 외거래내역 전체(B, AC, H 포함) CD 1매, 개인별토지소유현황,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보조금 관련서류 별첨 보고), 수사보고(L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J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을 H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금원을 H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실히 입증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2007도478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고인은 2010. 4. 16.경부터 2013. 3. 17.까지 H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 가운데 합계 3,825,500,000원을 피고인의 고모인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에 입금하여 보관, 관리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기간 중 J 명의의 농협계좌, 피고인 명의의 계좌, H의 법인계좌, AC의 법인계좌에서 각각의 법인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개인적인 생활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0. 4. 16.경부터 2013. 4. 11.경까지 J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합계 2,845,1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그 가운데 H의 법인계좌가 아닌 피고인 개인 또는 A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금원의 합계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04,920,000원이다. ⑷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 검찰조사에서 같은 기간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시가 합계 947,800,000원 상당의 전남 강진군 및 완도군 소재 토지 8필지의 매수자금, 매수자금 대출과 관련된 보험금 납입액, 매월 250만 원의 교회헌금 납부액, 기타 피고인과 가족의 생활비 등이 위 1,604,920,000원에서 지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⑸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액 중 일부를 J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다시 피고인 개인 및 AC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H은 정상적인 내부결정절차나 회계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의 매출액 중 일부를 J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중 일부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 또는 AC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하거나,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소비한 행위는, 피고인이 그 금원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지 세금이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J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후 H의 법인계좌로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합산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시행되는 보조사업과 전업농육성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그 피해를 전가시켜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한 보조금 및 농지매입지원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농지매입지원금 전액을 상환하였고, 편취한 보조금의 경우 장흥군과의 협의에 따라 자부담금 미분담금의 50%를 상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최근 결혼하여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범행의 경위, 범행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들과의 양형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위에서 살펴본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⑵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⑶ 다수범죄 처리기준 ㈎ 기본범죄의 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이종경합범 처리 징역 10월 ~ 4년 3월 - 하한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하한은 다른 범죄(사기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한다. - 상한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다액이지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인 H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범행 이후 H에 적지 않은 액수의 금원을 입금함으로써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회복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위 참작사유들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억 원으로 다액이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공범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액이 전액 상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공무원 지위가 박탈되는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