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00-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0. 28. 가석방되어 2009. 11. 7. 형기가 종료되었다. [2014고단2500] F는 허위 모조품인 금동 미인상 2점과 위조된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액면금 오역 원정) 44매를, 피고인, G은 허위 모조품인 신라시대 금관 1점과 위조된 일본 대장성 발행 환부금잔고확인증(액면금 오천억 엔) 9매를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 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H은 위 금동 미인상,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 신라 시대 금관,환부금잔고확인증 등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하여 주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14. 9. 3. 10: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흡연실에서 위 금동 미인상 등의 모조 및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를 만나 "금동 미인상, 현대 정유주식회사 주권, 신라시대 금관, 일본 대장성 발행 환부금잔고확인증 등을 싼 값에 처분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F. 피고인, G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고 함께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3. 16:30 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교회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를만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관을 보여주며 "신라시대 문화재로 왕자가 쓰던 금관이다. 여기 감정서가 함께 있으니 믿을 수 있다. 감정시가 80억 원짜리를 10억 원에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일본 대장성 발행 환부금잔고확인증을 보여주며 "환부금 잔고확인증이 9장 있는데 일본 대장성에서 발행한 진짜 채권이다.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 이를 장당 2억 5천만 원, 총 22억 5천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G은 위 신라시대 금관 등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진품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어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금동 미인상 2점을 보여주며 "이것은 100년 정도 된 중국진품으로 귀한 것이다, 2억 5천만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을 보여주며 "내가 현재 현대오일뱅크를 상대로 주주명의 개서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 중에 있는데 틀림없이 승소할 수 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 자금이 모자라서 그런데 이 주권 금 오억 원정짜리 44장을 1장당 3천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금동 미인상과 신라시대 금관은 모조품이고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과 일본 대장성 발행 환부금잔고확인증은 진정하게 발행되거나 곧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진품인 미인상, 금관과 진정하게 성립된 현대정유주식회사 주권, 환부금잔고확인증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관 등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8억 2천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리 잠복하여 대기 중이던 수사관 L 경위 등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053] 피고인은 2007. 5. 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공용주차장 건너편에 세워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주면 2007. 5. 13.까지 150억 원이 입금된 자금표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억 원이 입금된 자금표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443] 피고인은 2007. 8. 2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전직 대통령 비자금 창고 관리인으로서 비자금을 풀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자금을 투입하면 수십 배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2,000만 원을 주면 지방에 내려가서 수십억 원이 든 통장을 만들어 와서 그 통장으로 창고의 물건을 뺄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창고를 관리하지 않았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30.경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5.경까지 합계 2,57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82] 피고인은 O, P 등과 위조되거나 권리가 실효된 JP모건금융채권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O, P 등과 공모하여 2011. 3. 19. 13:00경 과천시 인덕원 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은 O, P으로부터 실효된 JP모건채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효된 JP 모건 채권을 준비하여 O, P에게 전달하고, O, P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채권을 받은 후 피해자 C에게 "JP 모건 채권을 처분하면 많은 이득금을 남길 수 있다."면서 "2억 5천만 원을 주면 수억 원대의 JP 모건 채권 1박스를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채권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건네 준 JP모건채권은 실효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 매매 대금명목으로 즉석에서 2억 원을 교부받고, 2011. 3. 22.경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합계 2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 및 형집행종료일 확인) [2014고단2500] 1. 증인 Ⅰ, F(일부), H(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정유주권 사진 등 1. 내사보고(압수한 금관, 미인상 금세공 전문가 소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 회신문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국제공조수사 요청 관련 하달 공문/국제공조수사 요청 회신서/번역본) [2014고단30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4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2015고단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R,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미수죄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 역시 합계 3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큰 데도 불구하고 그 중 합계 4,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D, E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 역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죄 중 일부가 미수에 그쳤고 실제 기수에 이를 위험성 역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 2억 5,000만 원의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이 판시 첫 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