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62

범죄사실 [2021고합62]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2. 10.경 '라인'으로 J(여, 19세, 가명)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하면 7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2021. 2. 11. 11:00경 <주소> ' 모텔' 205호에서 J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2. 12. 17:06경 1.항 기재 피해자 J이 연락하지 않고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면서, '라인'을 통해 같은 달 11일에 만났을 때 몰래 찍어 놓은 피해자 J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고 '섹스 한번 비싸게 했네요. 뒷감당은 알아서 해주세요. 영상이랑 다 있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냥 트윗에 올릴게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J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달 13일 00:50경 <주소> 'C' 역점 앞에서 탑승한 택시 안에서 현금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2. 13. 01:00경 <주소> '' 모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1.항 기재 피해자 J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J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모텔 206호로 데려가 피해자 J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 J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J에게 '벗어. 깔끔하게 한번 하고 끝내자. 옷 벗어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J이 이를 거부하자 '동영상도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 J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J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J이 모텔 방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55]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9.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텔레그램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소녀가 자위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7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2020. 12. 17.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운받아 이를 각 소지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20. 12. 18. 19:00경 <주소>에 있는 모텔에서, A 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피해자 AA(여, 17세)에게 25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0. 19:00경 <주소>에 있는 호텔 303호실에서, 청소년인 5.의 가.항 기재 피해자 AA에게 25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년 11월 일자불상 저녁 무렵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인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AA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AA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5.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AA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AA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 19. 19:00경 <주소>, 아파트 510동 1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5.항 기재 피해자 AA의 휴대전화기로 6.의 다.항 기재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학교게시판에 올리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AA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진술 청취,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모텔 CCTV 영상, 피의자 차량 CCTV 사진 첨부, 피의자 체크카드 전표에 대해, 피해자 휴대폰 발견에 대한, 성인용품 사진 첨부, 피의자, 피해자 트위터 및 라인 대화 내용 첨부) 1. 트위터 대화 내용 사진 [2021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트위터 대화내용 첨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 증거자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 관련 증거자료, 성폭력범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증거자료 CD첨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 자료 CD 첨부, 성착취물 영상물 파일경로 대하여, 범죄일시 수정, 성착취물 동영상 캡쳐 화면 첨부, 외장하드에 저장된 불법 촬영 영상 분석, 피의자 휴대전화(모델번호SM-F916N)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중 멀티미디어 자료 출력물 첨부, 라이터·손목시계 모양 소형카메라 발견 경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범죄일람표 1, 2 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성을 매수하였고 미리 소형카메라를 준비하여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A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몰래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다시 만나 성관계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으로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 J과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 J에게 공갈, 강간미수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AA, J은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양이 많고 그 기간도 길며 대부분 영상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AA, J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AA, J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강간미수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2021. 1. 21.부터 2021. 2. 22.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총 217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2021. 2. 19.부터 2021. 2. 22.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총 6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2021. 2. 22. 범죄일람표 3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운받아 이를 각 소지하였다. 2. 판단 범죄일람표 1 기재 휴대전화기는 2021. 1. 20.경 압수되었고, 범죄일람표 2, 3 기재 휴대전화기는 2021. 2. 18.경 압수되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압수한 시점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그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압수일 다음날부터 2021. 2. 22.까지 각 휴대전화기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4.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