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96

범죄사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 Al 피해자 G(여, 16세)는 지능지수 45점 이하, 사회성 지수 53점 이하, 정신연령 만 5N 7세 수준으로, 호의나 관심 · 애정을 가장하여 유인하는 경우 쉽게 이용당하고 상대방의 강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2급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펀톡', '틱톡', '카카오톡'과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해 간 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30. 19: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지하철 3호선 양재역 부근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서울 강서구 H 404호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같은 날 20:00 ~ 21:00경 위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장애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학생실태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A의 휴대폰 메시지 대화내용 관련) 1. 학교장 의견서 사본, 학생종합평가서 사본,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배치자료 사본,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 ·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2.23. 선고 200586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 및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특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 행위 내용과 태도, 그 밖에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전체적인 지능지수 35 ~ 45(중등도 지적장애 수준), 사회성 지수 53, 정신연령 만 5 ~ 7세에 불과한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 언어이해력이나 단어구사력, 문장력이 많이 떨어지고 시간개념도 온전하게 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또래의 여고생에 비해 위생상태가 좋지 않고 발음이 어눌하여 피해자와 수분 이상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는 정도였다11.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기 전 수 시간 동안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쉬운 단어에서도 계속 맞춤법을 틀리고 말투도 이상하 1)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K의 전문가의견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전문가의견서 6쪽, 12쪽),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내용, 태도, 말투, 억양, 어휘 선택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반적인 제3자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어본 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 이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계속 같은 단어나 문장을 맞춤법에 맞게 쓰지 못하였다. 3)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데도 전혀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고, 사건 당일 양재역에서 피고인을 만나 몇 마디 말도 나누지 않은 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피고인의 집에 따라가 성관계를 하고 잠까지 잤는바,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진 여고생이라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던 고등학생인 I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채팅을 할 때 피해자가 보낸 문자가 맞춤법이 완전히 틀려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처음 만났는데 팔짱을 끼고 길거리에서 저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피해자는 18세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여학생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장애인일 거라는 의심은 했었다. 피해자로부터 불쾌한 냄새가 많이 났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했던 L도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피해자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챘는데 3), 수 시간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까지 하였던 피고인만이 유독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연령,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어눌한 말투를 하거나 보통사람들보다 대화능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좀 받았다. 채팅을 할 때 저희들이 보통 사용하는 채팅 문자가 아니고 터무니없는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이상하 2) 수사기록 294쪽, 295쪽, 296쪽, 412쪽, 417쪽 3) 수사기록 235쪽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다. 지능이 좀 덜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4), L에게 피해자에 대해 "혼자서 여행도 못 가고, 아는 역이 양재역밖에 없으며, 지하철역 출구도 모르는 멍청한 년"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5)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수사기록 228쪽, 379쪽, 380쪽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 피해자와 같이 정신장애를 안고 있는 여성의 성은 악용되거나 유린되기 쉬워 더욱 보호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장애 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어린 학생이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확정적으로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 BJ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G(여, 16세)는 지능지수 45점 이하, 사회성 지수 53점 이하, 정신연령 만 5 ~ 7세 수준으로, 호의나 관심 · 애정을 가장하여 유인하는 경우 쉽게 이용당하고 상대방의 강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2급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친구인 M을 통하여 위와 같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쉽게 유인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카카오톡' 및 전화통화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혹한 다음, 2012. 3. 17. 16:00 ~ 17: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지하철 3호선 양재역 부근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N에 있는 'O노래방'의 6번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고,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한편, 같은 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노래방 사진 등이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인터넷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P이 M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M이 다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사건 당일 양재역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 피고인이 양재역 부근의 O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는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나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였는지,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등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각 사실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