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I는 2017.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K건물 L호 소재 ‘M’ 키스방, 서울 노원구 N빌딩 4층 소재 ‘O’ 키스방, 안양시 만안구 P, 3층 소재 ‘Q’ 키스방, 서울 강북구 R, 2층 소재 ‘S’ 키 스방, 부천시 T, 4층 소재 ‘U’ 키스방 등 총 5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곳을 물색한 후 자신의 자금으로 위 장소를 임대하고 위 업소들을 관리 할 실장 등 직원을 채용하며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일주일에 한 번 위 각 업소들을 방문하여 성매매알선 수익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고, 특이사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총관리자, 피고인 F는 위 ‘M’ 키스방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로서 위 ‘M’ 키스방에 상주하면서 직원 및 업소 매출 관리 등을 하는 총실장, 피고인 D, 피고인 C는 위 ‘O’ 키스방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로서 위 ‘O’ 키 스방에 상주하면서 직원 및 업소 매출 관리 등을 하는 총실장, 피고인 E는 위 ‘O’ 키스방의 주간 실장, 피고인 H은 위 ‘Q’ 키스방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로서 위 ‘Q’ 키스방에 상주하면서 직원 및 업소 매출 관리 등을 하는 총실장, 피고인 G은 위 ‘S’ 키스방의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로서 위 ‘S’ 키스 방에 상주하면서 직원 및 업소 매출 관리 등을 하는 총실장, 피고인 I는 ‘U’ 키스방에 상주하면서 직원 및 업소 매출 관리 등을 하는 총실장, 피고인 J은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자로서 위 ‘U’ 키스방의 주간 실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M’ 키스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2016. 7. 11.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피고인 F는 2019. 4. 6.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M’ 키스방에서 위 업소의 인터넷 성매매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70,000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과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O’ 키스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2018. 8. 17.경부터 2020. 1. 19.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1. 19.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8. 17.경부터 2020. 1. 19.경까지, 피고인 E는 2019. 8. 중순경부터 2020. 1. 19.경까지 위 ‘O’ 키스방에서 위 업소의 인터넷 성매매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70,000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과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2020. 11. 11.경 위 ‘O’ 키스방에서 위 업소의 인터넷 성매매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V, W, X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시간당 70,000원 받고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인 Y, Z, AA로 하여금 손으로 위 성매수남들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0.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위 ‘O’ 키스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70,000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과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의 공동범행(‘Q’ 키스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2018. 9. 중순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20.1. 초순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피고인 H은 2020. 7. 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Q’ 키스방에서 위 업소의 인터넷 성매매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70,000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과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S’ 키스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2019. 5. 27.경부터 2020. 11. 7.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11. 7.경까지, 피고인 G은 2020. 8. 3.경부터 2020. 11. 7.경까지 위 ‘S’ 키스방에서 위 업소의 인터넷 성매매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70,000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과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U’ 키스방}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J은 2019. 9. 18.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11. 16.경까지 위 ‘U’ 키스방에서 위 업소의 인터넷 성매매광고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70,000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과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V, Y, AA, W, X, C, D, E,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이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업소 광고 및 후기),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하는 키스방) 및 키스방 광고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영한 키스방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및 상가 월세 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변호인 선임서 및 변호인 의견서) 및 변호인 의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I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I의 누범기간 확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I) 유죄의 근거(피고인 A, B, F, H)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참조). 한편,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9575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 B, F가 공모하여 ‘M’ 키스방에서, 피고인 A, B, H이 ‘Q’ 키스방에서, 피고인 A, B이 피고인 E, D, C와 공모하여 ‘O’ 키스방에서, 피고인 G과 공모하여 ‘S’ 키스방에서, 피고인 I, J과 공모하여 ‘U’ 키스방에서 각각 적어도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에 이를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2020. 11. 11. ‘O’ 키스방에서 경찰관에 의하여 성매매 현장이 적발되었으며, 각 방에 있던 성매매 종업원과 성매수자들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그런데 ‘O’ 키스방의 종업원과 성매수자들인 Z, Y, AA, V, W, X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더라도, ‘O’ 키스방에서 그 이전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피고인 E, D, C은 ‘O’ 키스방에서, 피고인 G은 ‘S’ 키스방에서, 피고인 I, J은‘U’ 키스방에서 각 해당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 B도 ‘O’ 키스방, ‘S’ 키스방, ‘U’ 키스방과 관련한 각 공소사실은 인정하였고(다만 성매매대금이 7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함), 피고인 F, H도 각각 ‘M’ 키스방 및 ‘Q’ 키스방을 운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라. 피고인 A은 ‘M’, ‘Q’, ‘O’, ‘S’ 및 ‘U’ 키스방(이하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키스방’이라고 한다)을 총괄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친구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그 운영을 도왔다.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키스방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수익금을 가져가거나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은 피고인 F, H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키스방의 총괄실장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도 하였다. 마. 무엇보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사건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A이 단속된 ’O‘ 키스방 이외에도 추가로 4개의 키스방을 운영 중임을 자백하였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9, 50번. 피고인 A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함). 바. 이 사건 각 키스방에 관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 및 후기 관리 등이 이루어졌는데, 위 광고에는 가슴이나 다리, 엉덩이 등이 강조된 여성들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위 광고 및 후기에는 성매매를 암시하거나 가리키는 표현들이 다수 기재되어 있다. 사. 물론 이 사건 각 키스방에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고 대화나 터치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고는 보인다(‘O’ 키스방의 종업원이던 증인 Z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경우는 1주일에 2~3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설령 실제 성매매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가. 내지 바.항에서 본 여러 사정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B, F, H은 각 해당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는 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 B, D, F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누범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F, D, C, H, J, E,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F, D, C, H, J, G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가, 나목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을 상대로 1,266,167,051원의 추징을 구한다. 검토하건대,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 A의 공동피고인으로서 이 사건 각 키스방의 실장 등이었던 피고인 D, C(‘O’ 키스방), 피고인 F(‘M’ 키스방), 피고인 H(‘Q’ 키스방), 피고인 G(‘S’ 키스방), 피고인 I, J{‘U’ 키스방}의 각 경찰 진술(1일 평균 수익금과 관련한 내용)을 근거로 추징액을 산정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 각 경찰 진술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키스방의 정확한 매출금액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각 키스방 측에서 주면 주는 대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F, H도 자신들의 위 각 경찰 진술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위 각 경찰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영업장부나 수익금 관리 파일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 D, C, F, H, G, J, I에 대하여 검사가 증인신청을 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으나, 증인 D, C, F, H의 경우 위 각 경찰 진술, 즉 1일 평균 수익금에 관한 신문은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증인 G은 “가게수익금이 일 30만 원 정도 됐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 정도 나올 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다소 모호하게 답하였으며(더구나 위 G은 2020. 8. 3.경부터 비로소 범행에 가담하였다), 증인 I, J도 수익금에 대하여 “오래 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항상 달랐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한 점(증인 I, J은 위 각 답변 후 대략적인 수익금액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신들의 각 경찰 진술과도 다르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얻은 범죄수익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하거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D, E, G, I, J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E, H, J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 D, F, G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이 사건 각 성매매업소의 경우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알선이 이루어졌으며, 각 영업기간도 비교적 길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성매매업소의 구체적인 영업 형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초범인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전과 내용(피고인 I의 경우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아울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관련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함께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