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2. 3.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2. 6. 17.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383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20. 불상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 C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2020. 9. 6. 03:30경 <주소>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24세)이 자신이 운행하던 <자동차번호>호 차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20. 9. 6. 03:4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때린 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주소>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S모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56 피고인들은 <주소>에 있는 대구교도소 U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 I(55세)이 잘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I을 괴롭혀왔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 B은 2022. 1. 말 13:00경 위 수용시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I에게 "좀 씻어라.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취지로 반말을 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너는 부모도 없느냐."는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얼굴과 온 몸을 양 주먹과 양 발로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2. 11. 13:00경 위 수용시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I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얼굴, 옆구리와 팔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의 얼굴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 I에게 달려가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뺨타박상, 왼쪽 족부 열상, 왼쪽 늑골(6, 8, 9, 10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3196 피고인 A은 2022. 6. 13. 07:10경 대구교도소 V실에서 피해자 G(56세)와 장난을 치다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4 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경합 확인)(2022고단125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 16번) 및 그 각 첨부 자료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2022고단1256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26번)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1고단38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차적조회, 계약서, 운전면허증 사진, 각 진단서, 사진 2022고단12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수용 거실 이력 목록) 및 그 첨부 자료 2022고단31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 거실 이력 목록),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그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3832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 2022고단1256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3832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 2022고단1256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주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부상을 입도록 만들었으며, 피고인 A은 사전 공모 없이 피고인 B 측에 편승하여 폭력을 휘둘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G는 경찰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G, I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E에 대하여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형사공탁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고단3832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다. 피고인 A은 2021고단3832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2021고단3832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 2022고단1256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피고인 B의 경우에는 2022고단1256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각각 양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긴 편이다. 피해자 I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I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형사공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 C,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황임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과거에 교통 범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과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20년에 공갈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 A은 2021. 초부터 대구교도소 등에서 수형생활을 하였으며, 2021. 12. 27. 이 법원에 기소된 이래 폭력 범죄에 관하여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자중하지 않은 채 다른 폭력 범죄에 연루됨으로써 계속해서 규율을 위반하였다. 3. 소결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