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18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11. 12.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가 2018. 6. 29. 오전에 C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부터 카드분 17만 원과 현금 60만 원, 합계 77만 원을 받고 고소인에게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2018. 11월 정산에서 고소인에게서 현금 6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8. 11. 20. 18:48경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D팀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B는 2018. 6. 28.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C 택시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밀린 사납금 60만 원이 있다. 퇴직금에서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고소인에게서 사납금 중 현금 60만 원을 받았음에도 고소인이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처럼 입금전표를 조작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입금전표를 조작하거나 위조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B, F에 대한 무고 가. 피고인은 2020. 4. 28.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B와 F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2018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최저임금 외 초과수익금에 대해서 C에 지급하라고 요청했더니 피고소인 B는 다 지급하였고 (고소인이) 서명까지 했다고 해서 (피고소인 B를)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로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0. 5. 7. 14:52경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D팀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B와 피고소인 F은 2018. 11.경 광주 서구 E에 위치한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납금 외 보관금 장부’의 ‘확인’란에 임의로 고소인의 서명 ‘A’과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사납금 외 추가금 정산액)’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소인 B와 피고소인 F은 2018.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2018. 6.부터 현재까지 정산되지 않은 사납금 초과분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고소인에게 액수 미상의 사납금 초과분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와 F은 피고인의 사납금 외 보관금 장부를 조작하거나, 피고인의 서명 등을 위조하거나,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액수 미상의 사납금 초과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B, F을 각각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9.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B와 F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와 피고소인 F은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부가세 및 특소세를 고소인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부가세 및 특소세 대장에 고소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한 다음 위조된 서류를 2020. 5. 18.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0. 6. 16. 13:30경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4팀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피고소인 B와 피고소인 F은 2018. 6.경부터 2018. 1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고소인의 부가가치세 장부 서류를 위조하여 1,027,640원을 편취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유가보조금 등의 지급액이 명시된 금액의 확인서에 고소인의 서명 ‘A’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확인서’를 위조하였으며 2018. 12.경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 14매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와 F은 사납금 외 보관금 장부를 조작하거나, 피고인의 서명 등을 위조하거나, 피고인이 환급받아야 하는 1,027,64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B, F을 각각 무고하였다. 3. 광주서부경찰서 경찰관 및 광주지방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11. 12. 위 1항 기재와 같이 광주서부경찰서에 B를 사기 혐의 등으로 허위 고소하였다가 2019. 4. 29.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53299호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되자 이에 화가 나서 2020. 4. 28. 및 2020. 5. 19. 위 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재차 B와 F을 사기 혐의 등으로 허위로 고소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위 사건에 관련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및 경찰관들을 상대로 허위 고소와 진정을 반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5. 22. 및 같은 달 25.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성명불상자(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2018형제53299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출한 모든 서류 및 진술조서가 위조되었다, 2018형제53299 사건과 관련하여 국과수 관련 문서 중 고소인이 제출한 서류가 인멸되고 신원불상인의 서류로 대체되어 있어 증거인멸죄 등으로 고소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0. 6. 5.경 광주지방검찰청 L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검찰사무관 H에게 “고소장은 2018. 11. 12. 제출하였을 때는 지장을 찍어 접수인까지 받았었는데, 위 고소장은 사인으로 되어있고, 접수인도 없고, 더구나 본인 필체가 아닙니다.”, “진술조서는 처음에 본인이 읽었던 진술조서가 아니고, 경찰관이 본인에게 지장을 찍으라고 하였을 때 몰래 바꿔치기하였다는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는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53299호 사건 관련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위조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성명불상자(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를 무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6.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성명불상자(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광주지검 2020형제22155호(주임검사 I)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고소장 및 진술조서가 위조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0. 6. 5.경 광주지방검찰청 L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검찰사무관 H에게 “확인해보니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 및 진술조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성명불상 경찰관(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D팀)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것이다.”, “고소내용도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누군가 저의 필체를 흉내내어 기재한 후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위조되어 있다.”, “본인이 처음에 읽었던 진술조서와 전혀 다른 진술조서로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것이다. 처음부터 위조할 생각으로 미리 작성해 놓았다가 본인이 보았던 조서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는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2155호 사건 관련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성명불상자(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를 무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8.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성명불상자(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2020년 5월 22에 제출한 고소장(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2597호)이 위조되었습니다. 날짜가 2020년 5월 22일로 되어 있으며 지장을 찍었는데 서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2020년 5월 22일 CCTV영상 증거보전을 신청하며 위 고소사건 위조와 관련된 자들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형량으로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0. 6. 17.경 광주지방검찰청 L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검찰사무관 H에게 “고소장을 작성할 때 말미부분에 날짜는 2020. 5. 22.라고 기재하고, 이름을 기재한 후 민원실 4번 창구로 가서 그곳에서 지장을 찍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고소장 작성일자가 2020. 5. 22.에서 2020. 5. 20.로 변경되어 기재되어 있고, 고소인 성명란의 지장은 서명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위조한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성명불상자를 처벌해달라. 본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통째로 없애버리고 누군가 다시 저의 필체를 모방하여 서명하고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는 피고인이 제출한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2597호 사건 관련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 내지 피고인의 서명 등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성명불상자(광주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 B,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K의 진술서 1. 2018형제53299호 사건기록 관련부분 사본 1부 중 고소장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 사본 1. 2020형제21781호 수사기록 사본 중 고소장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F 및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감정서 사본 1. 2020형제22155호 사건기록 관련 부분 사본 1부, 광주지검 2020형제33160호 사건기록 사본 일체 1. 수사보고(고소인 A이 추가로 지문감정을 의뢰), 추가 지문 감정 요청서 1부 1.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필적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및 CD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장 추가제출, 피고소인 추가) 1. 수사보고(고소인 방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 ‘보관금(일급제 급여)’ 서류 기록 편철], 보관금(일급제 급여, 2018년 10월) 칼라 사본 총 3매, 필적감정결과통보, 수사보고(고소인 A 자필작성관련) 1. 각 입금전표, 부가세대장, 특소세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에게 6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및 자신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 등의 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명백하여 이 사건 각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592 판결 참고).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여 B, F, 성명불상자들을 고소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8. 6. 28. B에게 사납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6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초 C의 부장 F과의 통화 당시에는 통장에서 인출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F이 인출내역을 확인시켜달라고 요구하자 바로 이를 확인시켜주지 않고 나중에는 경마장에서 딴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C의 운전원들은 사납금 납입 시 먹지가 붙어있는 입금전표를 작성하여 정본은 회사에 제출하고 부본(먹지)은 정산을 위하여 직접 보관하는데, 그렇다면 위 부본은 추후 정산일(익월 10일)에 회사에 대하여 납입금을 증명할 유일한 문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C가 보관하고 있는 2018. 6. 28.자 입금전표 정본에는 피고인이 카드로 사납금 150,160원을 납입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현금 60만 원을 납입하고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6. 28.자 입금전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카드 납입분은 언제든지 카드회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 반하여 현금입금분은 그 증빙자료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하므로 사납금을 현금으로 입금한 운전원으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해당 입금전표 부본을 보관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해당 전표의 행방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C가 보관하고 있는 2018. 6. 28.자 입금전표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위 전표에 기재된 “8, 9, 1,”이 피고인의 필체와 유사하고, 나머지 부분에 일부 차이점도 관찰되어 동일 여부 판단이 곤란하다는 감정결과인데, 일견 위 입금전표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일자의 입금전표는 대체적으로 동일한 글자체로 보이고, B의 필체와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6. 28. 현금 60만 원을 줬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밀린 사납금이 314,000원이 있었고, 매달 부가세나 특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현금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현금 60만 원을 납입할 이유가 없다. 만약 그 60만 원을 더 넣었다면 미수가 없었고, 추가금으로 보관금이 떴을텐데 그 달에는 미수가 떴고, 보관금이라는 돈이 안 떴다. 그렇게 보관금이 더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현금을 넣을 필요가 없다”, “피고인이 2018. 11.경 정산을 위하여 C를 방문하였을 때 10월까지의 미수가 생각보다 많다고 이야기하여 개인장부를 보여주었더니 6월에 6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2018. 6. 28.자 입금전표 보여주자 건성으로 보면서 ’내가 쓴 게아니야‘ 하며 화를 내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2018. 6.경 6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을 경우 당시까지의 미수금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미수금을 초과하므로 피고인이 2018. 7.경 보관금 수령을 위하여 C를 방문하였을 것임에도 이후 2018. 11.경까지 C를 방문하지 않았음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2018. 6. 28. C에 현금 60만 원이 납입되지 않았고, 위 날짜의 입금전표가 위조되지 않은 사정을 알면서도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시 제2항에 대하여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7. 12. C를 방문하여 2018. 6.경부터 2018. 10.경까지의 부가세 환급금과 2018. 11. 1.경부터 퇴사한 시점인 2018. 11. 12.까지의 보관금, 특소세, 부가세를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2018. 6.부터 10.까지 사납금 외 추가금 정산액’이라고 직접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대검찰청은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0형제22155호 사건의 필적감정을 의뢰받아, C가 보관하는 사납금 외 보관금 장부 중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A(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사납금 외 추가금 정산액)” 부분과 피고인의 필적을 대조한 결과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2020. 7. 6.자 감정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감정물인 사납금 외 보관금 장부의 원본 여부 및 대조필적의 진위 여부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조필적 원본이 이 사건 증거기록에 편철되어 있고(증거기록 제6권 124, 125면),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회신내역에 의하면 감정물인 보관금 장부가 원본이었던 점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4. 28. 사납금 외 추가금 정산액 부분의 위조와 관련하여 B, F을 고소하였고, 2020. 5. 18. 광주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J 경위와 고소인 면담 조사 중 “옆에 ‘A’ 하고 서명을 한 것은 제가 맞는데,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초과분’이라고 적어져 있는 건 제가 아니예요”라고 하면서 ‘A’ 부분이 자필서명임을 일부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6권 55면).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1. 초경 C에 방문하였는데, 2018. 6.부터 피고인의 특소세 및 부가세 장부에 서명이 안 되어있어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을 해주라는 취지로 F 부장에게 특소세 및 부가세 서류를 전달하였고, F과 피고인이 사무실 원탁에 앉아 2018. 6월부터 10월까지 한꺼번에 5개월분의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미수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여 저희가 관리하는 개인장부를 보여주며 2018. 6.부터 미수가 발생하였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F도 피고인이 2018. 11.경 C 사무실에서 위 특소세 및 부가세 장부에 밀린 서명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최초 B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2018형제53299 사건의 수사기록 사본에 의하면, B가 2018. 11. 26. 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작성한 입금표와 근로계약서, 합의서, 개인별 근무현황표 등을 제출하였고, 여기에 포함된 C의 2018. 6.부터 2018. 10.까지의 특소세 장부에는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이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4권 293 내지 297면).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미 위 자료제출일인 2018. 11. 26. 이전에 해당 특소세 장부에 본인의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장부의 기재금액은 계산상으로도 C 측에서 2018. 6.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고인의 미수금에서 부가세(아래에서 설시하는 부가세 조정 이전의 금액) 및 특소세를 공제하고 남은 283,500원에 부합하는 금액이다.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가 당초 피고인을 포함하여 위 택시회사가 지정한 충전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가스충전을 한 운전원에 대하여 부가세 세금계산서가 회사로 들어오지 않아 부가세 환급을 하지 않았다가, 다시 지정 외 충전소에서 충전한 경우까지 소급하여 부가세를 환급하여 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8. 11.경에는 C에 납부하여야 할 돈이 283,500원이 있었으나, 이후 위와 같은 정책 변경으로 위 금액에서 피고인이 2018. 6.경부터 2018. 10.경까지 C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부가세 차액부분(378,000원)을 정산하니 C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92,880원으로 계산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7. 12. C를 다시 방문하여 2018. 6.경부터 2018. 10.경까지의 부가세 환급금 92,880원과 2018. 11. 1.부터 2018. 11. 12.까지의 보관금, 특소세, 부가세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판시 제2항의 각 서류들은 오히려 피고인이 직접 기재․서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당시 F으로부터 본인이 서명한 서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본인은 관련 서류에 서명한 적 없다는 전제하에 해당 서류가 B, F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이들이 위 서류에 기초하여 부가세 환급금 등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3) 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작성의 각 고소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감정을 실시하였으나 제3자에 의한 위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오히려 각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검찰청은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같은 청 2020형제22596, 22597, 22834, 25027호 사건의 필적감정을 의뢰받아, 피고인의 2018. 11. 12.자 고소장, 피고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국과수 감정물 도장(2019. 1. 21.) 날인 문서, 피고인의 2019. 3. 5.자 진술서, 항고장, 항고이유서, 2020. 4. 28.자 고소장, 2020. 5. 13.자 고소장, 2020. 5. 20.자 고소장(접수인은 2020. 5. 22.임)을, 피고인이 본인의 필적임을 인정한 2020. 5. 25.자 고소장, 2020. 5. 26.자 고소장, 2020. 6. 8.자 고소장, 2020. 6. 12.자 참고자료의 필적과 대조한 결과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2020. 10. 19.자 감정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 경찰청은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같은 청 2020형제22596, 22597, 22834, 25027호 사건의 지문감정을 의뢰받아, 피고인이 같은 청 2018형제53299호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항고장, 항고이유서의 피고인 이름 옆의 무인을 경찰청 지문검색시스템에 등록된 지문 자료와 대조한 결과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에 날인된 무인이 피고인의 우무지 무인이다’라는 내용의 2020. 9. 9.자 감정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2018형제53299 사건의 필적대조 시안을 2018. 12. 29. 작성하였음에도 2018. 11. 12.자 고소장 작성날짜와 동일한 일자의 필적대조 시안이 첨부되어 있고, 따라서 위 필적대조 시안이 위조된 것이므로 고소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필적대조 시안의 내용이 고소장의 고소인 및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그대로 옮겨 적은 내용에 불과한 점, 2018. 11. 12. 고소 당시에는 문서위조 여부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이후 조사가 진행되면서[특히 2018. 12. 7.자 수사지휘서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담당검사는 2018. 6. 28.자 입금전표의 필체가 피의자(B)인지, 고소인(이 사건 피고인)인지 확인한 후 고소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 입금전표들에 기재된 필체와 고소인이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 등 다른 서류의 서명과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적감정이 가능한지 추가수사할 것을 지휘함] 입금전표를 확인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해당 입금전표를 확인한 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입금전표의 일자를 특정하여 이를 조사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필적대조 시안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필적대조 시안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는 다른 서류들의 필적과 거의 일치하고, 한편 피고인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12. 29.자 필적대조 시안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자인 2018. 12. 29.경 또는 그 무렵 이 사건 필적대조 시안이 작성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위 시안에 고소장 내용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고소장에 기재된 작성일자인 “2018년 11월 12일”까지 그대로 기재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수사기록을 날짜순으로 편철함에 있어 위 필적대조 시안의 작성일자를 고소장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보아 고소장 바로 뒷면에 편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단지 위 시안에 기재되어 있는 일자만을 두고 해당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할 수 없다. 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 D팀 경위로서 피고인의 2020형제22155호 고소사건을 담당하였던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4. 28. 및 2020. 5. 7. 제출한 고소장은 즉일사건으로 접수되어 즉시 수사과 D팀에 배당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우편 접수와 같이 별도의 접수인 도장을 찍지 않고 처리된다’, ‘피고인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진술조서 열람 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한 바 없다’, ‘진술조서 말미에 피고인이 “네”라고 기재하고 본인의 무인을 날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조 의혹을 제기하는 고소장, 진술조서가 정상적으로 작성하여 제출된 문서로 보일 뿐이다. 판시 3의 다.항 무고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2020. 5. 22.자 고소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고소장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과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이 증거보전신청을 한 광주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의 2020. 5. 22. 15:20부터 같은 날 16:20까지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2020. 16:15경 고소장의 말미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휴지로 오른손 엄지에 묻은 인주를 닦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6. 1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위 2020. 5. 22.자 고소장 위조와 관련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과 함께 CCTV 동영상을 확인한 다음 ‘CCTV 동영상에서 손동작을 보니까 고소장의 말미에 이름을 기재하면서의 동작인지 서명을 하면서의 동작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CCTV 동영상에 오른손 엄지에 묻은 인주를 닦는 모습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과 관련한 질문에)예, 맞습니다. 위 동영상을 보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착각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CCTV 동영상의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점, 그럼에도 오로지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여 ‘고소장 말미에 지장을 찍은 것이 분명하다’, ‘고소장 필체는 본인 필체를 모방한 것으로 본인이 직접 작성한 필체가 아니다’라며 고소장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2020. 5. 22. 접수된 고소장에 그 작성일자로 “2020. 5. 20.”이 기재되어 있음을 위조의 이유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고소장 작성과정에서 착오로 그 날짜를 “2020. 5. 20.”로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020. 5. 22. 접수된 고소장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관계자가 B, F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 및 진술조서를 일괄 위조하였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해당 문서가 본인의 기억과 다르다”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고(기억과 다르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조의 내용도 분명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경찰 및 검찰 수사관이 굳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의 필적을 따라하면서까지 위 각 서류를 위조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등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