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포인트가 충전되고, 1포인트당 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다크웹 사이트 ‘B(B, 이하 ‘B’라 함, (인터넷주소 1 생략))에 ‘C’라는 아이디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8. 04:08경 B 가입 당시 부여받은 비트코인 주소 ‘D’에 국내 가상통화 거래소 E를 이용하여 0.1001비트코인을 전송해 포인트를 충전하고, 2017. 4. 14.경 불상지에서 B에 위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충전한 포인트로 성명불상의 피해아동이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F’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 20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일부터 2021. 5. 3.경까지 서울 강서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채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444개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B에서 다운로드한 아동성착취물 내역 특정-A), A B 다운로드 파일 스냅샷, 수사보고서(피의자 미참여 반출매체에 대한 탐색 및 선별 완료),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제2021-20093호 집행 및 저장매체 선별․압수 완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1, 3, 5, 7, 9, 11호 각 몰수를 구하나, 위 각 압수물에서 범죄행위로 생성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부분을 압수한 부분이 증 제2, 4, 6, 8, 10, 12호이고, 나머지 부분이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 제1, 3, 5, 7, 9, 11호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증 제2, 4, 6, 8, 10, 12호에 대하여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0월 ∼ 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상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는 성착취물 제작 등에 대한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심리상담 등을 통하여 성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하여 교화개선을 약속하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수사 당시 이미 삭제된 상태이었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다른 저장매체로 옮겨지거나 유포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실존하지 아니하는 가상 아동·청소년 캐릭터를 이용한 표현물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