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43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남측) 쪽에서 C(북측)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여 큰 도로에 합류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을 하는 경우 진입 전 서행 및 일시정지하여 다른 차량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큰 도로에 합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큰 도로로 진입하여 E(서측) 쪽에서 F(동측)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K5 택시가 반대편으로 튕겨나가면서 때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6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6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89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7. 제주 시내 일원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K에 접속하여 발렌시아가 후드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입금받더라도 발렌시아가 후드티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제주 시내 일원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K에 접속하여 고야드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고야드 가방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57만 원을 입금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7. 제주 시내 일원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N에 접속하여 몽클레어 마르크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몽클레어 마르크 패딩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110만 5천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2만 5천 원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153 피고인은 2020. 2. 9. 02:00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Q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 3병 등 합계 9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2019고단2432 기록의 것)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KICS 사건상세조회 화면 1부(2020고단882), 판결문 1부(2020고단882) [범죄사실] 2019고단2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H, I, G) 1. 현장사진, 방범용CCTV속 가해차량 도주장면 캡쳐, 도주후 주차된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2020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의 각 진정서 1. 입금명세표, 각 대화내용 캡쳐 자료, 송금결과 확인서, 입금확인증 2020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가 정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의 경우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폭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의 경우 차량이 연쇄로 충돌하는 큰 사고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도주 과정에서 일으킨 도로교통상의 위험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과정에서 잠적하여 상당한 기간을 출석하지 아니한 점, 어느 피해자에게도 피해를 온전히 회복해주지 아니하였고, 어느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