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45

범 죄 사 실 2020고단5345 피고인은 2020. 7. 10. 19:2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상가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를 따져 묻는 피해자 E(4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7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7. 5.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9:35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원대로 100 대구북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021고단1797 피고인은 2021. 3. 14. 01:1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마트 산격점 앞길에서 마트 종업원과 외상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H(남, 27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2398 1. 공갈 가. 2021. 5. 9. 범행 피고인은 2021. 5. 9. 22:1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3세)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자 물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린년이, 미친년이, 왜 안 되냐, 야 씹할년아, 미친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 절도를 할 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에이스 과자 상자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겁을 준 다음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27,800원 상당의 우유 2병, 경주법주 1병, 에이스 과자 2박스를 가지고 가서 갈취하였다. 나. 2021. 5. 10.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 05:5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J(남, 44세)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자 이전처럼 물건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장난치지 마라, 기계에 조작을 해놨나.”라고 큰소리치면서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경주법주 유리병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겁을 준 다음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53,600원 상당의 초코파이 과자 2박스, 경주법주 2병을 가지고 가서 갈취하였다. 다. 2021. 5. 16. 범행 피고인은 2021. 5. 16. 21:0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마트 종업원인 가항 기재 피해자인 I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자 이전처럼 물건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린년이, 미친년이, 씹할년이.”라고 큰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를 제지하던 위 마트 주류팀장인 피해자 K(남, 50세)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준 다음 계산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24,750원 상당의 맥주 9병을 가지고 가서 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13. 06: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마트 종업원인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인 J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두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5. 17. 00: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마트 종업원인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인 J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면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또 범행을 저지를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에 화가 나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이를 피해 마트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마트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장바구니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21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2021고단1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영수증, 범행영상 캡쳐 사진, 2021. 5. 13. CCTV 영상자료, 업무방해 영상 캡쳐 사진, 2021. 5. 17. 범행 영상자료, 소견서, 피의자가 던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주위사람들에게 폭력 행사 및 금품 갈취를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고, 특히 피해신고를 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보복성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2021고단2398 사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의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에 누범기간 중 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고, 2020년에는 누범기간 중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구속기소 되었으나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방지 노력을 게을리 하여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반복적 범행, 검거 및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정신과병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