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87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22. 05:2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같은 날 인근 주점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3세)과 피고인이 어린 시절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던 일에 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버지를 그만 용서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나처럼 살아봤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다리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찰 듯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거꾸로 들어 병 안에 들어 있던 소주를 바닥에 모두 쏟은 다음 오른손에 소주병을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른 후 오른손에 쥔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칠 듯 위협하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음식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소주병에 있던 소주를 위 음식점 바닥에 쏟고, 입고 있던 상의를 찢어 피고인의 상체에 새긴 문신이 보이게 한 다음 고함을 지르며 위 음식점을 돌아다니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금연구역인 위 음식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12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5. 12. 12:1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남, 4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담배를 피우면서 승차하고, 피해자가 콜을 부른 다른 손님이 있다고 하자 “씨발놈아, 가”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마스크나 쓰시죠”라고 말하자 “씨발놈아, 나한테 명령하지 마. 발로 차불 랑께.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1회 발길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2. 12:3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내부까지 들어가, 위 피시방에 비치되어 있던 의자와 컴퓨터 등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2년 3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4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2. 5. 12. 광주에서 저지른 범행의 경우, 범행의 경위,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22. 7. 22. 마산에서 저지른 범행의 경우, 폭행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전화를 대신 받아 경찰관이 현장을 찾을 수 없도록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다가 현행범인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 성향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나 단주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22. 5. 12. 광주에서 저지른 범행의 경우, 죄질에 비해서는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2022. 7. 22. 마산에서 저지른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9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27. 14:00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집 도로 건너편에 살고 있는 피해자 A(여, 59세)이 배추김장을 씻은 물과 쓰레기를 노상에 버려 그 쓰레기 등이 피고인의 가게 앞까지 흘러 내려온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2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진단서(의사소견포함)-A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첨부)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첨부)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서로 싸움을 하는 사람 상호 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이 한 각 폭행의 방법 및 정도,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2.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18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3. 01: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446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10. 23:32경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17세)가 불친절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I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던 중, 피해자 J소유의 온장고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음료가 파손되게 하는 등 합계 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517, 4. 상해 피고인은 2015. 2. 17, 22:00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피해자 K(58세)이 운영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변의 슈퍼마켓보다 소주를 비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인근 공터까지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57 5. 사기 피고인은 2015. 2. 3. 02:20 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0,000원 상당의 양주세트(임페리얼 12년산 1병, 과일안주, 하이트 맥주 3병)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M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1. 견적서, 계산서 1. 대금영수증,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 상해, 재물손괴 범행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K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 02:4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을 C 쪽에서 D 방면으로 진행 중 서면교차로 진입 전 신호대기로 정차하였고, 직진 신호가 되어 정차 후 다시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후 출발하려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그랜저 승용차량의 동승자 F(남, 25세), G(남,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리어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653,6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 후 현장에서 이탈한 뒤 2023. 5. 1. 03:35경 부산 기장군 H 아파트 I동 뒤 편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 요구에 완강히 거부하였고, 이어 같은 날 03:58경, 04:03경, 04:08경 등 5분 간격으로 합계 4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입건전조사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현장 사진, 자동차 정비 명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62

범죄사실 [2013고단3062] 피고인은 2011. 10. 29. 04: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입구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흰색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 중 길을 가는 피해자 E(28세), 피해자 F(28세)에게 길을 비키라고 클락션을 울렸을 때 피해자들로부터 "뭐 때문에 그카노"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꼬마들아 나와라 십팔놈들아! 너 엄마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40m 가량 뒤따라가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아냐? 내가 G 깡패다. 좆만한 새끼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승용차에서 내려 상의를 벗어 가슴에 새겨진 호랑이 문신과 팔에 새겨진 일본 수호신 문신을 보여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악골 골절(분쇄전위성)의 상해 등을 가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 의 왼쪽 눈을 때리고 뒷걸음을 치는 피해자 F을 따라가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골 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3352] 피고인은 2012, 8. 25, 04:1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식당 앞 길에서 J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뭐 쳐다보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K(30세)의 멱살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입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2013403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29, 05:00경 대구 중구 도원동에 있는 바이더웨이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원동에 있는 대형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25, 02:2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0, 피해자 P(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5. 03:20경 대구 달서구 Q에 있는 R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 등 여러 명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도주하다가 경사 S로부터 가로막히자 S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S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 한 후 옆에 앉아 있던 S의 얼굴을 수갑이 채워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리로 S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T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S 등 경찰관들에게 "학교 갔다오면 그냥 안둔다, 죽이뿐다, 너그 알아서 해라, 개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4072] 피고인은 2012. 6. 9. 09:15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V'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W(27세)이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이씹할놈, 뭐 꼬라 보는데 눈깔을 파뿔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때 피고인의 일행인 X이 나타나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식당 앞으로 뛰어가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택시 앞을 가로막은 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X은 이에 가세하여 택시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던 피해자의 발을 잡아당겨 택시에서 끌어 내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땅으로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면부 및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X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062]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 수사) [20133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34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피해자 사진 [2013고단4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 사진 관련, 폭행 직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불출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상당기간 구금된 점, 피해자 E, F, W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61세)은 ‘C센터’를 통해 ‘D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9. 8. 저녁경 위 편의점 종업원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진을 올려 다른 종업원과 시비가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단체방이 개인 카톡 방입니까 대충들 하시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제3자는 나서지 마셔’라고 응대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9. 8. 21:45경 김해시 E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교대 근무를 하러 온 피해자와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한 대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약 2cm 길이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개방성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6, 9),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8), -카카오톡 대화 자료, 응급 전문의 초진기록, 응급 전문의 기록, 수사보고(순번 29),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약 12년 전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칼날길이 약 8㎝의 다용도 칼로 사람을 찌른 사실로 인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그 밖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5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8. 23. 13:04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D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3. 13:1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에게 진정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던힐 담배 2보루를 구매하여 합계 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8. 23. 13:26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제시하고 디스 담배 2보루를 구매하여 합계 9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7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8. 11. 12:55경 서울 종로구 I 건물 2층 ‘J’에서 피해자 K이 그곳 카운터 책상 밑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원 및 체크카드(L, D, M) 3장이 들어있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종이지갑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1. 13:01경 서울 종로구 N 앞 동묘앞역 버스정류장에서 O 버스차량에 승차하면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의 D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버스 단말기에 태그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입력하여 버스요금 1,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1. 13:14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절취한 K 소유인 L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85,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11. 13: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1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4,1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의 카드결제 내역, 피의자의 사기미수 범행 관련 영수증 재출력 내역 1.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4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1. 피해품 지갑 사진, CCTV 캡처 장면 등, S CCTV 영상 사진, T CCTV 영상 사진, 카드사용 영수증 및 단말기 화면사진, CCTV 영상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발생 현장 CCTV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절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튀김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는 위 'D' 맞은편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튀김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 B, H은 위 'F'의 종업원이다. [2019 고정 48] 1. 2017. 5.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3.경 'F' 가게에서, G에게 "네가 나를 쳐다봐서 기분이 나쁘다. 그것 또한 범죄다."고 말하며 약 1분간 소란을 피우고 주먹으로 G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여, 55세)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7. 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6. 17:33경 'F' 가게 가판대 앞에서, B이 호객행위를 하며 피고인의 가게로 찾아온 손님들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위 B에게 "너 자꾸 그렇게 계속하면 죽는다. 이 씨발년 너 죽여 버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약 1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37세)이 "왜 그러냐."고 말하자 "야 씨발 새끼야. 넌 닥쳐. 또 쳐 맞기 싫으면."이라고 욕설을 하며 2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진단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상자료 CD [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게 안(2017. 5. 13.) 또는 가판대 앞 (2018. 7. 6.)에는 고객들이 있었고, 피해자는 가게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 안 또는 가판대 앞에 찾아가 피해자의 종업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다수의 고객들도 이러한 장면을 그대로 목격하였던 점, 2017. 5. 13. 사건 당시 피해자는 화가 난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가게 안 테이블로 데려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려 하였고, 2018. 7. 6.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입은 B이 쓰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 즉 '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의 영상에 비추어 볼 때 증인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주먹을 든 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H 협박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정152)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7. 6. 17:30경 'F' 앞에서, 피해자 B(여, 24세)이 피고인의 가게로 찾아 온 손님에게 호객행위를 하면서 손님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자꾸 그렇게 계속하면 죽는다. 이 씨발년 너 죽여 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인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같은 년 죽여 버려도 아무것도 아니다. 똑바로 해라. 창녀 같은 년. 너 같은 년 줘도 안 먹는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모욕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나,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2020. 7. 8. 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도 취소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협박의 점), 같은 조 제5호(모욕의 점)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449

범죄사실 2016고정449 피고인은 2015, 12, 30, 15:5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판대 위에 올려져있던 시가 18,620원 상당의 돼지고기 2 팩을 외투 왼쪽 주머니에 몰래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정 1141 1. 피고인은 2015.11.20, 16:1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할인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900원 상당의 저지방 우유 1개, 시가미상의 귤을 비닐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5. 16: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할인마트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검은 비닐에 시가 4,90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천혜향 10개, 시가 3,750원 상당의 어묵 1개, 시가 3,980원 상당의 단무지 1개를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합계 29,63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정 1247 피고인은 2016. 3. 2. 15:5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J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0원 상당의 우유 2개, 시가 2,700원 상당의 어묵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떡 3개, 시가 9,800원 상당의 사과 1봉지, 시가 5,980원 상당의 단감 2줄을 미리 준비하여 간 검정색 비닐 봉투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2016 고정 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2016 고정 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증 제1, 2, 3, 4, 5호 1. 압수조서 1. 피해품 및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아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범행 당시의 상황 및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KGB 택배 소속의 배달기사인바, 2015. 6. 12. 18:06 ~ 18:08경 김포시 청송로 20 현대홈타운 208동 1, 2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배달기사인 피해자 C이 배달을 간 사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경기 D 택배차량 화물칸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700,810원 상당의 택배물품 10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CTV 영상 중 피해자의 택배차량 화물칸 뒤쪽으로 걸어가다가 화면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정한 점(처음에는 영상 그 자체로 피고인이 택배차량 화물칸 뒤쪽을 향해 곧바로 걸어간 것이 명백함에도, 택배차량 운전석 왼편으로 걸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고집스럽게 주장하다가, 약도를 그려가면서 수차례 영상을 반복시청한 후에야 마지못해 인정하였다), 위 택배차량이 방범용 CCTV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아주 약간 벗어나 있기는 하나, 사람이 그 화물칸 뒷부분으로 다가서는 경우에는 CCTV 화면에 신체의 일부는 포착될 것으로 보이는데, 위택배차량이 주차된 때부터 위 택배차량에서 위 택배물품들이 도난당할 때까지 사이에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위 택배차량 화물칸 뒷부분으로 다가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바 없는 점, 208동 3, 4호 라인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 캡쳐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당일 인상착의와 위 택배차량에 다가서는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위 택배차량에서 택배물품들을 들고 나가는 사람의 인상착의가, 화면 해상도의 문제로 명확하게 보이지는 아니하나, 일견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안 직후 이 사건 CCTV 영상을 보니 위 택배차량에서 택배물품들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피고인임이 너무나 명백하여 경찰에 그렇게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일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가장 정확히 목격한 사람이 바로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동료 택배기사로서 피고인의 택배물품을 일부 대신 배달해 주기도 하던 사이로서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법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거짓진술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택배차량 화물칸에서 위 택배물품들을 꺼내어 간 사람이 피고인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증거조사를 통해 자신의 기존 주장이 사실에 반하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이후에도 이를 끝까지 고집하면서 매우 억울해하는 태도를 보임)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내역(목록 12), 운송장(목록 13) 1. 각 내사보고 등(목록 15, 18) 1. 사진(목록 5) 1. CCTV 영상(목록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수회 있음에도 동종 업계 종사자인 피해자가 택배 업무로 바쁜 틈을 타 피해자가 배달을 위해 차량에 보관해 둔 택배물품들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여 죄질이 나쁨,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강한 반감만을 표시하고 있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미합의, 피고인의 전력,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35

범죄사실 2015고단24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0:55경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지갑, 자동차 열쇠, USB 등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2742 피고인은 2015. 3. 28. 01:08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성수역에 도착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이 선반 위에 두고 내린 그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원 상당의 HP노트북이 들어있는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수사보고(CCTV 확인사) 및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보고) 및 각 첨부서류 [20152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고단2435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 (2015고단2435 범행)이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3. 10:19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옷가게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에 걸어 놓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7. 1. 23. 20:00경 여수시 봉산1로 12 마늘시장 주변 도로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7. 2. 3. 01:51경 여수시 H에 있는 I옆 도로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J 소유 K 산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속에 들어 있던 5만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의 각 진술서 1. 'E' 현장 및 L상가 CCTV 사진, L상가 CCTV 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E' 매장 의류), 현장사진 및 I CCTV 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피해자 F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8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2범죄 상한 + 제3범죄 상한의 1/2 + 제1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 ~2년 5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F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 등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회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지능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