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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785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김영준(기소), 김한솔(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홍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 및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1,8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750,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25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사이로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8. 오후경 인천 부평구 D 인근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E(E)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초순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수수,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단독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수수, 3회 매수, 5회 투약하고,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매수, 2회 투약하고,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매수,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2019. 12. 22. 새벽경 인천 부평구 G 앞길에서 위 E에게 매매대 대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 및 케타민 1봉지(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봉지 기준, 불상량)를 계좌이체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9, 10, 13, 1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매수, 2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와 함께 2019. 12. 15. 새벽경 인천 부평구 G 앞길에서 위 E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반봉지(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봉지 기준, 불상량)를 계좌이체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8 기재와 7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매수,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첨부 포함) 1.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나.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0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취급한 규모나 횟수, 금액 등이 상당하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28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손성훈(기소), 우세호(공판)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11:19경 김포시 사우중로 1에 있는 김포시청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 피고인을 추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적하였다고 오인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의 보닛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나사못이 박힌 나무 지압기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350,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11: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 및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605,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내사보고(순번 6,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5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리(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명준(국선) 판결선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일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주변에 상가 및 횡단보도가 있으며,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주변 도로상황을 주시하고 혹시 도로를 건너거나 도로에 나와 있는 사람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48.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6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추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 횡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7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7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경택(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윤석(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10. 00:40경 인천 남동구 구월말로58번길 4, 복개천주차장 노상에서 '취객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 순경 D이 출동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순찰차 보조석 문을 강제로 열고 손으로 창문을 가격한 뒤 경찰관들에게 "내가 순찰차 문을 여는 것이 죄냐, 공권력을 남용하냐, 야이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귀가 권유를 무시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지랄하네, 이런 좆같은", "너 싸움잘하냐, 싸워볼까, 너희 죽인다,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며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 하도록 가로막고, 진행하려는 순찰차에 달려와 차량 앞을 가로막고 가방을 본네트 위에 올려놓은 뒤 본네트 위에 올라가 앉는 등 약 10분간 순찰차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0, 10. 10. 02:4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668 남동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소변을 보겠다는 이유로 화장실로 이동 중 갑자기 화장실 반대편 문으로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경찰관인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과 함께 손을 휘둘러 위 경찰관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가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후 인치업무를 수행하는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범행장면 CD본(출동경찰관 바디캠, 순찰차 블랙박스) 1. 각 수사보고(지구대 현장상황 및 검거경위 등, 출동경찰관 바디캠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확인 보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경찰관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1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18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영수(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20. 08: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PC방에서, 다른 사람들의 키보드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 지른 후 손님 한 명을 지목하여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하며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프런트에 있던 가위를 집어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PC방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뭘 봐 씨발 년아, 경배해, 무릎 꿇으라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주저앉히고, 손으로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업무방해 범행에 사용한 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영상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협박, 폭행,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행위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무렵 약식기소되었음에도, 2020. 10. 20.경 다시 판시와 같이업무방해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가게에 있던 손님에게 심한 욕설을 한 후 가위를 들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한 정도나 태양이가볍지 않다.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당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작정 폭행하여 죄질이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다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3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5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56,9957(병합), 10096(병합) 사기 |2020초기3872, 3902, 394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태훈, 백가영, 이수경(각 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21.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79,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 D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98561 피고인은 2020. 8. 27. 00:52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인 E 게임의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5,000원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 30억 G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피고인의 개명 전 성명) 명의 I 계좌(J)를 통해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0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2. 20:0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47,4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9957, 피고인은 2020. 8. 30. 01:44경 수원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 'E'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8,000원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4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10096, 피고인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현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148,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98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B, R, S, T, F, U, V, W, X, D, Y, Z, AA,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3. 1. 각 수사보고 2020 고단9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자료 12020.7 10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가 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고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 S, O, AB, D, Z, U, W, C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후 합의하였고, 피해자 Q, Y, P, N에게도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갓 성년에 이르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
인천지방법원-2020고합503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03 살인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상일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자매 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4:35경부터 14: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3cm)을 꺼내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22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변사사건 서류 및 사진 원본, 부검감정서, 칼에서 채취한 DNA와 피의자 구강세포에서 채취한 DNA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대검 DNA분석과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체 사진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F지구대 112신고 출동 당시 현장 사진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신고자 G 수사), 수사보고(119구급대원 구급활동 일지 응급처치표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최초 신고출동 현장상황 및 초동조치), 수사보고(대검찰청 DNA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안면 마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복용하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508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김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광섭 판결선고 2021. 3.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2020. 10. 31. 경까지 강원 홍천군 B 소재 야산에서 대마 23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10. 31. 경부터 2020. 11. 11. 경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대마 23주를 채취한 후 이를 강원 홍천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지고 와 지붕처마와 비닐하우스, 화장실 등에서 건조한 다음 김치통 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도합 34,080그램의 대마를 보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1. 2. 경 강원 홍천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비닐하우스 옆에서, 담배(버지니아슬림) 속을 비워낸 후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7. 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아큐샤인 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현장 단속 - 압수, 수색 관련),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 대마 무게 측정) 1. 수사보고(소변 및 압수물 감정서 첨부 - 양성반응),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 흡연량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추징은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재배 및 보관한 대마 양이 많은 점, 다만 동종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 등 1 참작) 판사 정수영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8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9. 12. 2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5. 9. 00:30경 대구 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0.03g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자수경위에 대해) 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호 나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70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규달(국선)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7.5. 20:00경 정읍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0. 8g을 C로부터 3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0. 7. 5. 20:00경 정읍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필로폰 0. 05g을 알류미늄 은박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이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5. 20:00경 정읍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 05g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필로폰 투약시 사용한 투약기구(호일) 사진 첨부 건, 피의자와 사건 외 C의 필로폰 매매를 암시하는 통화내역 첨부 건, 피의자의 상선 C의 계좌 확인 관련, 피의자 A이 상선 C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일자 특정 관련, 피의자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메트암페타민 양성-,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2회 투약하였는데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5. 22:20경 정읍시 G호텔 앞에서 피해자 F(여, 64세)로부터 이전에 빌려준 현금 2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칼로 뱃대지를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3. 11.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전재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1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용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국선)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3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과 일명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인적사항 미상인 태국 국적의 일명 'B', 'C'과 돈을 모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한 후 3등분하여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C'과 함께, 2020, 10, 11. 저녁시간경 광주광역시 D 2층에서 태국 국적의 E(E, 일명 'F', 2020. 10. 29. 구속기소)에게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3.6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0. 13. 14:30경 전북 고창군 G 2층에서 태국 국적의 H에게 필로폰 판매대금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2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 필로폰 약 약 0.12g을 을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3. 14: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플라스틱 빨대 22개에 소분한 필로폰 합계 1.42g과 비닐 지퍼백에 담은 필로폰 약 1.94g을 보관함으로써 필로폰 합계 약 3.36g을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0. 15.경 태국에서 BI(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20. 1. 1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0. 13.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간이 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1.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공문 1. 수사보고(사건외 E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첨부)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범죄는 중독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또는 마약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가 범행을 할 가능성도 있어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필로폰을 매매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박원영(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B 아이디 'C')와 필로폰 거래를 약속하고, 같은 날 14:55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식회사 F 명의 G 계좌(H)로 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필로폰 대금을 지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 계단 난간봉에 숨겨 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20:3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20:30경 진주시 I에 있는 J진주점 인근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증거목록 28, 30)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사 이제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69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영선(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바(YABA) 792개(증 제1호), 국제특급우편물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일명 'B')과 페이스북 메신저 및 전화통화로 대화하며 국제우편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야바를 수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30. 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인스턴트커피 제품 4봉지에 야바 796정을 커피가루와 섞어 담고 밀봉하여 종이상자에 넣은 다음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인 '경남 양산시 C원룸 D호'로, 수취인을 'E'으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F)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게 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0. 11. 1. 07:45경 G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야바 796정을 수입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6. 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5. 26.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1. 12. 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교부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송장번호 촬영 사진 첨부, 마약류 압수물 수량 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 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6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수입하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했다는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한 야바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