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8고합16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B'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한 인터넷 성인방송 운영자이고, 피해자 C(여, 23세)은 피고인의 친딸이며, 피해자 D(가명, 여, 28세), 피해자 E(가명, 여, 27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고용되어 성인방송 BJ로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1992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1995년경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2002년경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각 복역하는 등 1995년경 태어난 친딸인 피해자 C의 어린 시절을 거의 함께 지내지 못하였으나, 2003년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강간죄 및 직업안정법위반죄로까지 연속하여 복역하고 출소한지 얼마 안 되어 처인 F이 중등도의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자, 피해자의 초등학생 시기부터는 사실상 피해자에 대한 유일한 양육자이자 보호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빠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구타, 체벌하는 모습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피해자 역시도 피고인으로부터 신체적인 체벌을 당하면서 자라왔으며,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양육 환경으로 인해 피해자의 학교생활 및 대인관계 역시 원만치 아니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버림받을 시 별달리 도움을 요청할 만한 곳도 없어,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에 큰 두려움을 갖고 있고, 피고인의 요구에 반항하거나 정상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부터는 '엄마가 아빠와 함께 자고 성관계하는 것을 거부해서, 앞으로는 아빠가 네 방에서 너와 함께 자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거처를 옮긴 뒤, 이미 2차 성징시기를 지난 친자녀인 피해자와 같은 침대를 사용하면서 생활하는 비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컴퓨터 온라인 게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점을 이용하여 '컴퓨터를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 아빠가 부탁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 성기를 넣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 성기를 보여만 주면 아빠가 혼자 자위를 해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성기를 보여주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쳐다보거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그 옆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여 왔다. 가. 2012. 가을경 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2년 가을(피해자의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무렵) 일자불상 저녁 무렵 수원시 장안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평소와 같이 피해자(당시 17세)에게 '성기를 보여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침대 위에 앉아 바지와 팬티만 벗은 채로 다리를 벌려 피고인에게 성기를 보여주게 하고, 피고인도 그 옆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혼자서는 느낌이 안 온다, 한번만 넣어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싫다,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누르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 쪽으로 들이밀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내리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5. 3.경 강간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강간 범행 이후 2013년경까지 1주일에 약 1~2회 가량의 빈도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위력 간음 내지 강간 행위를 반복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만 19세가 된 2014년경에는 피해자와 함께 직업학교를 다니면서, 약 1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행을 중단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가 불면증 증상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온 수면제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정신을 혼미하게 한 뒤, 약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20세)에게 "잠이 잘 오는 약이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처방받아 가지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 약 1~2알을 건네주어 먹게 하고, 피해자가 수면제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작은 방 침대 위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겨낸 뒤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18. 1. 22. 밤경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강간 범행 이후 2018년경까지 1주일에 최소한 약 1~2회 가량의 빈도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성행위를 해오던 중, 피고인의 반복된 성적 학대, 가해 행위에 지친 피해자가, 인터넷 SNS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여성 동성애자 성향의 J과 교제를 시작하여, 2018. 1. 15.경부터 2018. 1. 1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는 "일하러 다녀오겠다."고 한 뒤 집을 나가 위 J의 집에 머문 것을 알게 되어 이에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자, 피해자와 함께 작은 방 침대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내놓으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뒤, 전화기를 벽 쪽으로 던져 깨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들면서 "이 배신자, 너 죽고 나도 죽자, 이 미친 년, 씹할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양손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를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재차 심리적으로 제압한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다시 생활하던 중, 2018. 1. 22. 밤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미 수년간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온 성폭력 피해와 피고인의 폭력적인 재물손괴, 폭행, 협박 등 행위에 의해 피고인에게 전혀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겁내고 있던 피해자(당시 22세)에게,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 받아 보관 중이던 수면제 '졸피뎀' 및 신경안정제 '아티반' 불상량을 건네주어 삼키게 하고, 피해자가 수면제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2018. 1. 24.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 23: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이미 수년간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온 성폭력 피해와 피고인의 폭력적인 재물손괴, 폭행, 협박 등 행위에 의해 피고인에게 전혀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겁내고 있던 피해자(당시 22세)에게,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 받아 보관 중이던 수면제 '졸피뎀' 10알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먹게 하고, 피해자가 이미 약성분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8. 1. 24. 새벽경 신경안정제 '아티반' 2알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먹게 하여, 피해자가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 성분에 취해 완전히 정신을 잃고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자,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겨내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7. 9. 4. 밤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건물 L호 피고인의 인터넷 성인방송국 사무실에서, 위 성인방송국 BJ로 고용한 피해자 D(가명, 여, 27세)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먹고 있던 맥주 캔에 미리 가루 형태로 갈아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졸피뎀'을 넣어 섞은 뒤, 이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침대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5. 20:00경 위 가.항 기재 건물 L호 피고인의 인터넷 성인방송국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D과 캔커피를 함께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가명)에 대한 강간 피고인은 2017. 9. 22. 새벽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건물 지하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인터넷 성인방송국 사무실에서, 위 성인방송국 BJ로 고용한 피해자 E(가명, 여, 26세)에게, "성인 방송을 해서 시청자를 많이 끌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잘 흥분하고,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자위도 매일 같이 해야 한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반복하여 말하고, 이를 핑계 삼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으려 하고, 피해자에게 "자위 기구를 사서 자위를 시켜 주겠다."는 등의 변태적인 요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런 행위는 꺼려지고 싫다, 성기 부위에 손이나 물건이 들어오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돈을 벌려면 그런 불안감이 없어야 한다, 불안감을 없애주는 약이니 이것을 복용해 보도록 해라, 다른 BJ P(피고인의 딸인 C)도 복용하는 약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졸피뎀' 3~4알 가량을 건네주어 먹게 하여, 피해자가 수면제 성분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395 피고인은 성인인터넷 방송국 'N'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O(가명, 여, 26세)은 위 방송국 BJ로 고용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저녁경 수원시 장안구 K원룸 L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O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O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O과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8고합531 1. 2015. 3.경 C에 대한 졸피뎀 제공 피고인은 2015. 3.경 수원시 장안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졸피뎀 약 1~2정을 건네주었다. 2. 2017. 9. 4. D(가명)에 대한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17. 9. 4. 밤 무렵 수원시 장안구 K원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인터넷 성인방송국 사무실에서 미리 가루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약 3~4정을 D의 캔맥주에 몰래 타고,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함으로써 D에게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3. 2017. 9. 22. E(가명)에 대한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17. 9. 22. 새벽 무렵 제2항 기재 K원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인터넷 성인방송국 사무실에서 E에게 '불안감을 없애주는 약'이라고 속여 졸피뎀 약 3~4정을 건네주고,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이를 삼키게 함으로써 E에게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4. 2018. 1. 22. C에 대한 졸피뎀 제공 피고인은 2018. 1. 22. 밤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졸피뎀, 아티반 불상량을 건네주었다. 5. 2018. 1. 23. C에 대한 졸피뎀 제공 피고인은 2018. 1. 23.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에게 졸피뎀 10정을 건네주고, 다음날 새벽 무렵 C에게 재차 아티반 2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제공, 투약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5.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을 상대로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 C), 각 유전자 감정서, 마약 감정서(C), 각 감정의뢰회보 [2018고합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입금 내역, N 홈페이지 캡쳐 화면, 피해자 진술에 따른 일자별 범행 상황) [2018고합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국과수 마약감정결과 회보2)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본,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4월호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각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각 성폭력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강간죄, 강제추행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95,000원 = 5,000원 + 15,000원 + 15,000원 + 10,000원 +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가. 2018고합167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나. 나머지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2018고합167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나. 나머지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강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은 친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위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나이 17세 무렵부터 약 5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를 강간해 온 반인륜적·반사회적 범행이다. 이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 및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이는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흔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 C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보호자 지위에 있는 점을 악용하여 위 피해자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고용관계에 있던 피해자 D(가명), E(가명)에 대하여도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졸피뎀'이라는 마약류까지 사용하여 성폭력 범행을 저질러, 그 방법 및 수법 또한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피고인과 피해자 E(가명) 사이에 2017. 9. 23.자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증거 순번 42.), 이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형사상 합의'를 종용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88쪽, 532~533쪽),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수사기록 393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강간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