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악기 판매 및 대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시가 3,700 만원 상당의 'F' 1개(활 1개, 악기케이스 포함)를 위탁 판매 및 대여 명목으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악기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0.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H'에서 1,000 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담보 명목으로 위 'F'를 임의로 제공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2. 7. 상법위반 등 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5. 상고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하순 일자불상경 전남 무안군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 법인 주식회사 C 명의 D은행계좌번호: E)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1개당70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개 계좌의 체크카드, OTP 등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금융 접근매체 양도계좌 추가 확인 근거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범죄전력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 직후 친구들을 동원하여 집중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41개의 통장을 만들어 이를 양수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 범행에 관여하면서 대포통장 모집 · 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법위반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 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피고인의 개인 통장 등을 양도하고 불법스포츠도박에 관여하면서 공갈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지인들을 동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통장을 개설하여 양수받은 여죄라는 점, 출소 직후 누범 기간 중에 계획적 ·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양수한 접근매체의 개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0:38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25. 00:15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지나가던 피해자들에게 "야 시발 너"라는 욕설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 K(20세)이 가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18. 00:4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문예회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1. 01:16경 인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9고단1299호 증거목록 순번 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2019고단34호 증거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하고 거소를 인천으로 옮기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4:2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반 대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도주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벽 무렵 보도를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가슴 부위를 붙잡고 있던 것으로 범행시간, 범행대상, 범행방법 등에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1세)과 피고인의 처의 관계를 불륜이라고 의심하여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6. 11:22경부터 같은 달 11. 12:26경 사이 서울 성동구 C빌딩 4층에 있는 ‘D’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자신에게 호감을 갖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 또는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2020. 10. 9.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피의자 A),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자료 분석 및 선별-피의자 A), 메시지 선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3세에 불과하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또는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이고, 그 외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약속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은 타인 명의로 'D', 'E', 'F', 'G'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채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 등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C 대신 수금을 하거나 C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는 등 C의 대부업 운영을 돕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17. 1. 12.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채무자 H에게 무등록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억 1,200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고, 이 사건 관련하여 채무자 H가 2017. 6. 20. 서울송파경찰서에 그 대부업자를 고소하자, 피고인 C은 3회에 걸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회에 걸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조사를 받게 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은 2017. 7.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채 무자 H와 관련하여 고소된 사건이 있으니 알아서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백반집에서 A에게 피고인 C이 채무자 H와 관련하여 서울송파경찰서에 고소된 사건 관련하여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여 A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A로 하여금 2017. 7. 28. 서울송파경찰서에서 A가 H에게 대부를 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7. 14.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경찰관 경사 I에게 위 C으로부터 B을 통하여 건네받은 경찰서 담당자 연락처로 전화하여 B의 휴대폰을 통하여 'H라는 사람에게 대출을 하여준 적이 있고, 이름은 A, 주민등록번호는 J'이라고 답변하고, 2017. 7. 28. 서울송파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 경사 I에게 사실은 CI H에게 불법 대부하여 준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C, B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H에게 대부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의 자료제출) 1. 수사보고(전단지를 촬영한 사진첨부 및 대부업 등록여부 확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보고) 1. 전단지를 촬영한 사진 1. 등록대부업체 조회화면 1. 공증서류 사본 6매 1. 이메일 수신화면 인쇄물 1매 1. 문자메시지 캡처 인쇄물 5매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B, C),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도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가의 정당한 사법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2000. 1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2007. 12.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 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79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1.경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0. 2.자로 임실군에 있는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피고인의 부친이 대리수령한 후 피고인이 이를 전달받음)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8고단2526 피고인은 2018. 11, 9, 17:00경 순천시 B건물(1층)에 있는 영화관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세면대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81 피고인은 2018. 12. 8. 11:52 경부터 같은 날 14:09 경 사이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함께 근무 중이던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고금함과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7만 원 상당의 여자 반지(14K) 2개, 목걸이(18K) 1개, 팔찌(18K) 2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2018 고단2526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2019고단81 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 되었고 피해자 F이 처벌불원하는 점,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의 선고가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는바 이는 다소 가혹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8 고단2526 의 죄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경미하고 피해회복된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6:43경 진주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82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22:10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운정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야당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에 있는 '궁물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바리돼지국밥'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야기한 사고는 없는점, 무면허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1호점)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7. 4. 15.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변제하지 못하면 추후 식당 권리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5,000만 원 정도였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1,3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 공정증서, 약속어음, 각 A 작성 현금보관증, 차용약정서, 차용증서,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피의자 A 제출계좌 거래내역 등 증거자료 첨부 및 피의자 진술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2억 원에 이르는바 그 액수가 비교적 크고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원금도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인을 사용하여 체육도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당자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1. 3. 11.부터 2016.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425,2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퇴직증명서, 급여명세표 및 거래내역, 퇴직금 관련 서류 제출, 퇴직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 E의 근로조건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7:45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7-17에 있는 분당수서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수산물센터사거리 방면에서 정자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길이 미끄럽고 곡선주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타렉스 운전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네이버 날씨 검색결과, 기상청 지역별 상세관측자료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갑자기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이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차량진행방향 우측으로 휘어지는 커브길이기는 하나 평탄한 편도 3차로의 포장도로로서 시야장애가 있었다거나 차량운행에 지장을 줄 만한 장애물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노면에 습기가 있기는 하였지만 날씨는 맑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3일 이상 강수량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진로를 이탈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로에까지 들어가 그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도로에 습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속, 급차선변경 또는 급제동 등 비정상적인 운전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이 진로를 이탈하여 2개 차로를 넘어갈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이는 그 도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들이 진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 중앙선 침범이 운전자인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을 정면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중한 편이며, 피해자 G, H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G, H과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1993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1994년경 절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7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인 B에게, C 메신저를 통하여 31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B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D', 성명을 'A', 체류자격을 '일반연수(D-2)', 발급일자를 '2019. 6. 24.', 발급자를 '충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충청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경 체류자격 어학연수(D-4-1)로 입국하여 2018. 3. 5. 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27.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7:49경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 391번길 9 달맞이화장실 앞 공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순경 C이 피고인과 D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며 인적사항을 물어보려고 하자 위 C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이후 현행범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반항하며 수갑을 찬 상태의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C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1, 17:21경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 391번길 9 달맞이화장실 앞 공원에서 화성시 E 관리사업소 소속으로 공원 내 음주행위 등을 단속중이던 피해자 F(70세), 피해자 D(71세)로부터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8.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각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5.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 21:2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52km 하행선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6회 있음 ㅗ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00만 원,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4:20경 속초시 동해대로 4084에 있는 속초정요양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4256에 있는 속초남부새마을금고 본점 앞길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경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2017. 1.경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위 범행들로 2017. 2.경 및 2017. 3.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여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23:0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D사거리에서 위 우산동 쪽에서 D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교통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고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성군 쪽에서 우산동 쪽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 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발생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I은 척추가 영구적으로 기형이 되는 후유장애를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7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8.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6. 5. 제8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년경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교인이 된 이후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고 2017. 4. 28.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이후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신앙의 정도를 판단하는 현실적인 기준으로서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 거부를 선택할 시기에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의 실형과 이후 평생 동안 한국 사회에서 군 기피자는 불이익과 불명예를 각오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결과를 감수하고서도 입영 거부를 선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선택은 진지한 신앙적 양심의 고민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