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16: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건물 입구에서 주차 관리를 위해 앉아 있던 중, 위 건물 3층에 있는 E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들어오는 초등학생인 피해자 F(여, 11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와서 뒤돌아 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뒤돌아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 회 치고, 이에 피해자가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앞으로 부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트레이닝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을 대고 쓸어내리며 만지면서 "여기 만져도 되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진술녹취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뇌경색증으로 인한 좌반신 위약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장소 건물 3층에 있는 교실로 빨리 수업을 받으러 가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 쳤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려다가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닿았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회 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판시 범행일시, 장소에서 E 아카데미에 가던 중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뒤돌아보라고 하고 엉덩이를 툭툭 쳤고 음부를 만지면서 "여기 만져도 되냐?"고 말을 했고(증거기록 24, 28, 29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탁 쳐서 뿌리치고 E 아카데미로 뛰어갔는데, 불쾌하고 울화가 치밀었다고(증거기록 30, 32쪽)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범행장소 3층에 있는 E 아카데미의 교사로서 교실에 온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던 G도 당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일치된 내용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쪽). 또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그 신빙성 여하를 검토한 임상심리사인 H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피해 사실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높은 편이었으며, 실제 경험하지 않고 꾸며서 할 수 없는 진술로서 그 왜곡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 점(증거기록 73, 74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나. 강제추행 해당 여부 및 피고인의 범의 유무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불과 13세의 여성 아동·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한 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대로 불쾌감을 느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나른 친분관계가 없어 판시 행위 정도의 신체접촉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치거나 만졌을 뿐만 아니라,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는 "여기 만져도 되나?"라고 말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가 엉덩이나 음부 부위로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되고, 또한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고령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행장소 3층에 위치한 E 아카데미에 가고 있던 13세 미만의 여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경색증으로 인한 좌반신 위약 상태에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