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3.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059 1. 피고인은 2008. 10. 7.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울 강남사무실에서 사채업을 운영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100만원당이자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29. 위 1항 기재 'D당구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고, 모친은 강남에서 주식을 하는 큰손인데,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2009. 2. 중순경까지 수익이 나는대로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9회에 걸쳐 2,13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2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해 4. 14. 30만 원을, 같은 해 4. 15. 14만 5,000원을, 같은 해 4. 17. 70만 5,000원을, 같은 해 4. 19.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5회에 걸쳐 3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520 피고인은 2012. 10. 30.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당구장'에서 피해자 J에게 '아는 사람이 김포시 북변동에서 당구장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1억 7,500만 원 상당의 당구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업자를 찾고 있다. 소개비 350만 원을 주면 그 공사를 소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당구장 인테리어 공사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12. 11. 1. 80만 원, 2012. 11. 2. 27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864 1. 피고인은 2012. 2. 18. 12:02경 대구 서구 K건물 106동 403호에서 피해자 L에게 '네오위즈게임사 모기업과 합병합의!! 모기업 2.7배 수익률로 주식매입확정 09시부터 모기업 주식매입예정 매입희망자는 물량주 한정관계로 카톡문자 접수 후 선착순으로 결정!! 이번에 혼자 먹는다 욕먹기 싫어 단체로 알려드립니다. 투자금을 조달하는 일을 하는데 2012. 4. 2.경 배당금이 나갈 것이고 2.7배를 줄 것이다. 한주에 13,000원이다. 친구분들에게 마음 바꾸기 전에 일찍들 문자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이익을 발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주식 400주 대금명목으로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8. 12:2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주식 500주를 맞추어야 위와 같이 이익금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24. 18:0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식 200주를 더 매수하면 배당금을 3.5~3.7배 더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700주 구매 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2. 18. 12:2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주식 500주를 맞추어야 위와 같이 이익금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3. 1. 19:5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식 배당금 지급날짜가 3. 15.경으로 정해졌다. 배당금 지급전까지 700주에 대한 수수로 명목으로 173만 원이 필요하고 더 투자하고 싶으면 더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식대금 명목으로 17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003 피고인은 2011. 2. 13.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N'라는 가라오케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O에게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1대를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MW 차량이 회사 명의로 나왔는데, 500만 원을 주면 2년간 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4.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714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그곳 여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Q에게 "나는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R에 있는 방 5개짜리 S건물에 살고 있고, 대부업을 크게 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일본에서 주식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돈이 많다"고 하면서 마치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 23.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키장에 가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신용카드와 현금을 모두 잃어 버렸다. 내 신용카드 한도가 몇 천 만원인데 카드가 재발급 되려면 며칠 걸리고 당장 쓸 돈이 없으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날 2배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R에 있는 S건물에 살고 있지도 않고 대부업을 크게 하고 있지도 않으며 어머니가 일본에서 주식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는 등 별다른 재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28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28 피해자 T(18세, 여)는 학생이고, 인천 남구 U에 있는 V편의점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2013. 02. 10. 13:00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위 편의점에 손님인척 들어가 휴대전화 충전을 시켜 놓고 나왔다. 잠시 후 휴대전화를 찾으러 온 것처럼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왜 충전되지 않았냐, 지금 폰뱅킹하면 15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아가씨 때문에 20만 원 손해 봤다. 내가 W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X이고, 연락처는 Y이다. 이곳 편의점 점장도 잘 아는데 지금 35만 원을 계좌이체 해주면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며 마치 피해자의 잘못으로 손해를 본 것처럼 기망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말을 진실로 믿고 피고인이 알려준 Z 소유의 신한은행 계좌(AA)에 금 351,500원(수수료 포함)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621 피고인은 2012. 11. 29. 인천 남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약값과 병원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회사에서 돈을 받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직장이 없어 회사에서 받을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1,1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4.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811,3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5646 피고인은 무직, 피해자 AE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인천 남구 AF에 있는 AG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ATM에 돈을 이체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8만 원을 차용해 주면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던지 현금으로 가져다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8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이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체를 하지 않으면 몇 백을 손해보니 35만원을 차용해주면 내일 변제를 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35만원을 교부받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내 통장에 문제가 생겨 내 통장에 10만 원을 입금해야 만 출금이 가능하니 돈을 차용해달라."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달 15.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짜리 영수증을 건네주면서 "703,000원을 계좌 이체 해주면 곧바로 네 통장으로 돈이 입금될 것이니 돈을 차용해주고, 300만 원짜리 영수증을 은행에 들고 가면 돈을 찾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AH)계좌로 703,000원을 교부받고, 마지막으로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내 통장으로 수표가 입금되어 70만 원을 주면 현금을 입금하고 수표금액까지 인출하여 돈을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도합 1,93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2013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5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처벌 및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