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2. 13:30경 전남 해남군 BL에 있는 BM식당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N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B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비 559,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수사상황(1심 선고 사실 및 항소심 계속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형기 종료한지 약 10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기․태양․수법 등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1회성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편취 금액,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간부후보공채(62회)로 경찰에 입직하여, 2016. 1. 25.부터 2019. 1. 23.까지 경찰청 정보국에서, 2019. 6. 28.부터 현재까지 B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C은 2003. 6. 4. 순경공채로 경찰에 입직하여 2013. 2. 13.부터 2015. 1. 26.까지 경찰청 D(現 E)에서, 2015. 2. 2.부터 2018. 1. 18.까지 서울지방경찰청 F에서, 2018. 1. 19.부터 현재까지 경찰청 수사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C은 2013. 5.경 경찰청 수사국 D에 근무하던 중, G 주식회사 회장 등의 주가조작 사건(이하 ‘G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였으나, 제보자가 수사협조를 거부하고 내사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자 2013. 10. 7.경 내사중지한 후 내사과정에서 작성한 각종 내사자료를 별도로 개인USB에도 저장하여 보관하여 왔다. C은 2019. 9.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보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위 ‘G 주가조작 사건’의 내사 과정에서 작성한 ‘2013. 6. 8.자 내사보고서’ 파일과 ‘2013. 6. 29.자 내사보고서’ 파일을 ‘H(이하 ‘이 사건 파일')’라는 파일명으로 하나로 편집한 후, 이를 2019. 9. 16.경 경찰청 폴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이 사건 파일에는 G 주식회사의 주가 변동내역 및 일일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 관련 언론보도 내용, 제보자의 진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아울러 위와 같은 자료들을 종합할 때 주가조작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분석결과와 향후 확보해야 할 자료 등 내사계획도 기재되어 있었다. [범죄사실] 1. 2019.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경 C로부터 이 사건 파일을 송부받은 후, 2019. 10. 22.경 서울 B구 I에 있는 B경찰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파일 중 일부(14, 15, 28, 29쪽)를 촬영한 다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사진 파일들을 평소 알고 지내던 J 언론 K 기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2019. 12. 5.자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파일 일부를 위 K 기자에게 전송하였음에도, 위 K 기자가 이를 기사화하지 않자 L언론 M 기자에게 이 사건 파일을 재차 제공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9. 12. 4.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M 기자에게 ‘주가조작 사건 관련하여 언론에 제보할 내용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9. 12. 5.경 B경찰서 1층 로비에서 위 M 기자를 만나, 근처 카페로 함께 이동한 후 위 M 기자에게 이 사건 파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그 자리에서 미리 출력해 간 이 사건 파일 출력물 19장을 위 M 기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M, K 이메일 조서 첨부) 1. 2020. 5. 18.자 K 진술조서 1. 2020. 5. 21.자 M 진술조서 1. 2013. 6. 8.자 내사보고(G 주가차트 분석보고) 1. 2019. 9. 16. C -> A 파일전송 메시지(A이 감찰담당관에게 전달) 1. 외부유출된 '내사보고서' 1. O언론 보도영상 캡처화면 출력물 1부 1. O언론 기사 출력물 1부 1. A·M 간 통신내역 출력물 1. 피의자 A 제출 이메일의 출력물 1. 대상자들과의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메모 출력물 1. K 메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본분을 저버리고 우연히 지득한 수사에 관한 내부정보를 임의로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내사가 중지되어 있던 사안에 대해 새로이 수사가 개시되어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부합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과오 없이 그동안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반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8. 07:30경 서울 종로구 B, 4층에서 'C'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D(여, 24세)에게 “ㅈ벌레 ㅅㄱ가 입은 살았네.”, “느그애미 따먹었어용~~”,“고소해주세요 제발^^ 매미따먹는게 죈가요ㅠ”, “어윽어윽 네에. 느그매미 맛나게 먹음.”, “매미죽은게 하나 처 삐져서 지는거임 걍.”, “매미 너무 맛있게 먹고 있단다 고소 좀 해주렴.”, “치셈 그냥 매미 뒤진것ㅋㅋ니 매미 열심히 따먹는 중이니까 패배ㄱㄱ”, “느그매미 따먹는라 그런 듯.”, “매미 죽은짓 잘하누 소나ㅋ”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게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류 원단 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의류 원단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고인 실질 운영의 주식회사 I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직원 J, 의류 가공업자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J에게, "F에서 원단을 의류 가공업자인 K에게 공급해주면 당월 30일 마감일로 하되, 다음날 30일까지 그 대금의 50%를, 마감일 다다음달 15일까지 나머지 대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경 시가 7,285,740원의 스판 원단 34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스판원단 등 시가 합계 94,247,615원의 원단 474절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5. F과 구체적 계약내용은 정하지 아니한 채원단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단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와 F 사이에 작성된 2014, 4, 15.자 원단공급계약서는 F이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이지만, 구체적 계약내용인 품명, SPEC, 수량, 단가, 금액, 납기 등이 모두 공란으로 기재된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향후 원단을 공급하기로 하는 정도의 기본계약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원단공급계약체결에 즈음하여 K의 소개로 F을 알게 된 것이며, 원단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K이 참석하였다. F은 원단을 K의 지시에 따라 L, M 등에 있는 봉제공장으로 직접 납품하고, 처음에는 K에게 대금청구서를 주면서 대금지급을 독촉하였다. K은 피고인과 "임가공공급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을 체결하고 의류를 만들어 납품하기로 하였고, 일부 납품하였다. G은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원단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K이고, K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위와 같은 원단공급과정에서 K의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본계약인 원단공급계약에 따라 F로부터 실제 원단을 공급받은 당사자인지 여부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I의 2013년도 매출액은 257,272,800원이고, 2013년도 기말상품 재고액은 443,604,160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려 피고인이 원단공급계약 체결 당시에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단공급계약에 따라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K이 거래과정에 개입하여 F로부터 직접 원단을 공급받고, 피고인과는 별개의 계약을 체결하여 의류를 납품하면서 의류대금의 지급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F, K 사이의 원단공급과 관련한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법인회사 대표였던 자로, 2002. 3. 2. 경 위 법인회사의 연구원으로 피해자 C를 채용하면서 개인신상조서(자필이력서)를 제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이고,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안 된다. 1) 피고인은 2021. 6. 21. 18:44 경 D 인터넷 카페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업무상 취득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키, 혈액형, 몸무게, 재산정도, 병역사항, 가족 사항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개인신상조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여 유출하였다. 2) 2021. 6. 21. 18:44경 D 인터넷 카페인 'F’(인터넷주소 2 생략)에 업무상 취득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키, 혈액형, 몸무게, 재산정도, 병역사항,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개인신상조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여 유출하였다 3) 2021. 6. 21. 18:44경 D 인터넷 카페인 'G(인터넷주소 3 생략)’에 업무상 취득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키, 혈액형, 몸무게, 재산정도, 병역사항,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개인신상조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여 유출하였다. 4) 2021. 6. 24. 08:14경 H 카페인 'I’(인터넷주소 4 생략) 에 업무상 취득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키, 혈액형, 몸무게, 재산정도, 병역사항,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개인신상조서’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여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펜터민(일명 ‘디에타민’, 이하 ‘디에타민’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9. 24.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D, E과 함께, 병 안에 물을 채우고 병 입구에 꽂은 파이프에 D가 준비한 필로폰 약 0.3g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병의 옆면 구멍을 통해 번갈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6.경 화성시 B건물 4층에서 D, F, E과 함께 D가 매수해 온 필로폰 약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30.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D, E과 함께 D가 매수해 온 필로폰 약 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D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디에타민 수수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화성시 B건물 G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디에타민 20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디에타민을 수수하였다. 다. 디에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에서 같은 달 중순경 사이 화성시 B건물 G호에서 디에타민 불상량을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디에타민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0. 22.경 화성시 B건물 G호에서 H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담배필터 6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필터 중 1개에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 [변호인은, 피고인의 휴대폰과 위 사진들이 통역인이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경찰이 2022. 5. 16.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기하여 체포현장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뒤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피고인이 지문인식으로 휴대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였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위 사진들을 캡처한 사실, 당시 경찰은 파파고 통역기를 통하여 태국어로 피고인과 의사소통을 한 사실, 이후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기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하여 계속 압수를 위한 사후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휴대폰과 그에 저장된 위 사진들은 적법하게 압수되었다 할 것이고, 체포 및 압수 당시의 긴급한 상황에 비추어 당시 통역인이 입회하지 않았더라도 파파고 통역기를 통한 경찰의 의사소통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2022. 5. 16. 긴급체포 당시 압수) 감정에서 대마 및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변 감정 결과는 2021. 11. 30.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고, 모발은 마약 투약 이후 잦은 염색 등으로 손상될 경우 감정을 하더라도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위 감정 결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증인 H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결국 필로폰 및 대마 관련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디에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인 사정을 고려) 양형의 이유 필로폰 등 마약은 중독성 및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단순 투약한 행위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인 점, 다양한 마약류를 접하였음에도 이를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과가 총 9회 있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서구 C, 101호로 이사를 하여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여, 70세)과 알고 지내다가 피해자의 애완견 소리로 감정이 악화되자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9. 29. 05:38경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현관 유리문을 세게 잡아 흔들고 발로 문을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씹할년아, 갈보지 찢어 죽일년아, 나와, 씹할년, 칼로 보지를 쑤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10,27,03:3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현관 유리문을 두드리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씨부랄년, 개보지 같은 년, 나와봐, 이년아, 찢어 죽일 년, 칼로 찢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7, 19:33 경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흔들며 피해자에게 "씨부랄년, 갈보지 같은 년,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씹할년아,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나이 많은 여자를 대상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많은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7

범 죄 사 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1. 6. 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1세)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가자, 무인텔에 가서 배달 시켜먹고 C도 보고, 스파도 하고 놀자, 섹스는 네가 하자고 할 때 할께’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같은 달 20. 12:40경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안양시 만안구 D 무인텔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6. 20. 1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철산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K5 승용차에 태우고 위 D 무인텔로 이동하는 도중에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위 D 무인텔에 도착하여 객실을 예약하려고 하다가 ‘미성년자 출입금지’라는 경고표지를 보고서 위 무인텔에서 나와 인천 남동구 E공원 부근에 피고인의 K5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바닥으로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만지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빨아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보호자 진술청취, 일부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확보, 피해자 휴대전화기 디지털 포렌식 의뢰),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피해 자 만능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방문한 편의점 CCTV 영상자료 확보, 콘돔 구매사실 확인), 관련 사진, F편의점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감정서(유전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11세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평생 씻기 어려운 고통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조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경 부천시 E에 있는 ‘AJ’ 식당 안에서 피해자 F(남, 60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로 위와 같이 2021.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5. 15:30경 위 ‘AJ'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위와 같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 니가 뭔데 신고를 하냐, 너 때리고 징역을 한번 더 갔다 온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2021. 2. 21.자 상해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7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7-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3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2020. 11. 19.경 용인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11. 19.부터 2020. 11. 29.까지’, 격리장소를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6. 10:20경부터 10:35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거주지 베란다를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마당으로 나가 용인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CCTV자료 등,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자가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 및 피고인의 자가격리장소 이탈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하게 된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함으로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1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돈을 보내면 이를 보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F')는 피고인에게 중국의 채팅 사이트 '위쳇'을 통하여 인출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출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공범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30.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이를 보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그 무렵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590만 원,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600만 원, K 명의 외환은행 계좌(L)로 180만 원 등 합계 1,28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30. 11:30~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한국이름 M)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의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은행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보안숫자를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N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283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30.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관공서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유출되지 않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P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500만 원을 무통장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30. 14:16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남동공단 지점 국민은행 내에서, 위 F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19,715,000원 중 1,000만 원을 R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입금하고 9,715,000원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스마트폰 초기화에 관한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금융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교부받아 이체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돈이 정상적인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검거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건네받은 돈이 약 1,971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F이 알려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입금 의뢰인을 달리하여 10회에 걸쳐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송금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휴대폰의 잠금설정을 해제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응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의 휴대폰이 원격조종에 의하여 초기화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사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년6월~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돈을 최종적으로 R에게 송금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단순 인출책 또는 하부 조직원으로만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휴대폰의 잠금설정을 해제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의 휴대폰이 원격조종에 의하여 초기화되어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편취금액,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전처인 D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과 인천 중구 G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상가(H) I호(이하 ‘위 상가 I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D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20. 1. 18. 계약금 1,000만 원, 2020. 1. 20. 중도금 7,000만 원, 2020. 4. 17. 잔금 4억 원으로 하여 위 상가 I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20. 1. 18. 계약금 1,000만 원, 계약 당일인 2020. 1. 20. 중도금 7,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20. 4. 16. 일부 잔금 5,000만 원, 2020. 6. 30. 일부 잔금 5,000만 원, 2020. 7. 31. 나머지 잔금 3억 원 등 합계 4억 8,000만 원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상가 I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1. 5. 26.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L에게 위 상가 I호를 포함한 상가 전체를 신탁하고 K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4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상가분양계약서 1. 각 입금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금액 등에 차이가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4억 8,0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억 9,8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2: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2022. 5. 16. 15: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음성이 녹음된 각 1분 가량의 파일 2개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성파일 2개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마산 봉암 쪽에서 창원 C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위 Q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8.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안전지대 포함)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차량은 그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멈추고 두 차량 모두 심하게 파손되는 등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고, 2019년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