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 앞 1차로의 도로를 D시장 방면에서 익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G(여, 46세)가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약 1,757,4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왕궁면 발산리에 있는 '상발보건진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술청취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과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차량이 선행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차량 손괴로 인한 수리비 손해도 작지 않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음주수치도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3:2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9세)과 위 주점 종업원 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과 공연히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맥주잔을 테이블을 향해 던지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봉합술까지 받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02:37경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8.23:58경 춘천시 이디오피아길 7에 있는 이디오피아 한국전참전기념관 주차장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조석에 앉아있던 중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위 승용차의 시동이 켜진 상태로 운전자는 탑승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보조석에 탑승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분 확인 및 음주 운전 목격 여부에 대한 진술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D가 재차 진술을 요청하자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배와 가슴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바디캠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도주하려 한 사실이 없고, 손바닥으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밀치거나 배와 가슴으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으며, 설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공무를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할 수 없고, 운전자도 아닌 동승자에게 쫓아와 신분증 제시 및 행동의 중지를 요청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진술요청에도 진술은 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말을 하다가 사거리쪽으로 걸어가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경찰이 피고인을 쫓아오자 쫓아오는 경찰을 향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 화면을 보더라도, 그 화면이 일부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을 향해 휴대폰을 든 손과 다른 손을 뻗는 장면, 몸으로 계속하여 밀치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이 피고인의 행동에 "때리지 마세요"라고 하거나 계속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몸으로 밀쳤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셋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바(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2호),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동승하였던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은 후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하려고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따라가 계속 질문을 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운전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에게 소리를 지르고, 휴대폰으로 삿대질을 해 대다가 몸으로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 행위자가 아니라 이를 목격한 참고인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7. 20.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빵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6. 21:50경 구미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앞 도로를 구미시 인동 방면에서 경북 칠곡군 가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또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마이티 냉동탑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뒤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판사 양상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2. 01:12경 대구 남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www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23: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일행의 어깨와 등 부위를 만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왜 친구부인을 만지느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의자에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전화통화 보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캘로퍼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20: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마을 삼거리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경주시외터미널 쪽에서 영마을 삼거리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동반된 경골 근위단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 교환 등 수리비 3,25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견적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마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해 2.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합65｣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4. 13: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매장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안으로 들어가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카드리더기,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에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12. 01:55 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 H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H로부터 현금 5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8고합132 1.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14:00경 당진시 J에 있는 K 당진공장 내 기숙사 L호에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의 루이가또즈 장지갑 1개, 현금 12만 원, 갤럭시탭, 갤럭시 노트5 휴대폰 등 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불상시경 제1항 기재 기숙사 N호에 들어가 피해자 M 소유의 20만 원 상당의 가방, 불상액의 동전, 여권, 주민등록증, O은행 체크카드, P카드, Q보안카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불상시경 제1항 기재 기숙사 S호에 들어가 피해자 R 소유의 T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12:00경 제1항 기재 기숙사 V호에 들어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W노트북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X,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불상시경 제1항 기재 기숙사 Z호에 들어가 피해자 X 소유의 AA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져 가 절취하고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1. 각 CCTV 캡처사진, 현장, 압수물,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2018고합132(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R, U,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현장사진 등,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나.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 가중결과: 2년 6월 ~ 6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도구를 준비하여 두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절취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4. 08:40경 인천광역시 서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좌초교 방향에서 가좌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소 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4. 08:30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49번길 25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중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2. 20: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헤어진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찾아가, 가게 문 앞 및 가게 안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선물한 반지를 돌려달라고 고함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재차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97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이를 다른 성명불상의 위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C'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여성안심 택배물품보관함 등에 배달하여주면 서울은 1건당 4만 원, 인천·경기는 1건당 6만 원, 그 외 지역은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여 왔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8. 8. 7. 14:2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서 E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F) 1매를, 같은 날 15:20 인천 부평구 산곡2동 뉴서울아파트 106동 앞길에서 G으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H) 1장을, 같은 날 15:55 경 인천 부평구 앞길에서 J으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K) 1장을 각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3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위챗대화내용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33

범죄사실 1.2019고단1733 피고인은 2011. 3.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13, 15:03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82-2 옥골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송도역 쪽에서 옹암사거리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내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다가 진행 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인 때에 교차로 내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송도유원지 쪽에서 용현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K5 택시가 피고인 차량을 피해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세라토 승용차 우측 뒷 문짝 부분을 좌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는 비접촉 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련동 82-2 옥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9고단1805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 아반떼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6. 02:18 인천 서구 드림로 원당입구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및 약식명령 2019고단1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재차 다수의 교통 관련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법정은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처벌 규정의 개정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과 입법자의 엄벌 의지(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은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시 범행이 위 법 개정 후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점,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유원지에 있는 D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C 일대 바다를 운항하는 유람선인 부산 선적 E(29톤, 최대승선인원 102명)의 선장이자 선박의 운항 및 승선 인원에 대한 안전관리의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17:10경 위 D 선착장에서 위 E에 승객 23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C 일대를 운항한 후, 재차 위 선착장에 승객들을 하선시키기 위하여 위 선착장 인근에 접안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주변에는 너울성 파도가 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장으로서 운항 중 또는 선박 접안 전 엔진과 클러치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선박과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를 확인하며 선박 진행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감속하고 클러치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안전하게 선착장에 접안하여야 하고, 안전 요원으로 하여금 선박이 선착장에 안전하게 접안할 때까지 승객들을 선실 내 의자에 앉아 대기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 엔진 작동 등을 통하여 제대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승객들이 선실 내 복도에 서 있음에도 직접 또는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이를 통제하지 않은 과실로, 전진타력 및 조류 등 영향으로 감속이 완벽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안을 시도하다 선수가 선착장을 충돌하면서, 선실 내에서 일어서 있던 승객인 피해자 F(여, 57세)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회전 근개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등), 수사보고(전화 진술청취-경북 경산 거주자), 내사보고(전화 진술청취-경북 문경 거주자) 1. 각 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선박검사증서, 선박출·입항기록·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이자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선박이 선착장에 안전하게 접안할 때까지 승객들이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승객들에게 하선 준비를 안내방송하여 승객들이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일부 피해자는 얼굴이 찢어지는 큰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선박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19

범죄 사실1)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 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며, 1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어서 시야가 제한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1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간부 골절을 동반한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사고후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뛰면서 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사고장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대리인 부 H),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 근처 도로를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에서 D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 범죄군의 집행유예 경고를 망각하면서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형벌의 특별예방적 요소나 처벌의 수치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만큼 죄의식이 부족하거나 교통질서 위반의 상습성이 뿌리 깊이 박힌 것으로 보인다. 면허 취소를 야기한 종전 음주운전 사고 차량을 태연히 장거리 출퇴근 용도로 쓰다가 퇴근길에 사건이 발생한 정황도 일상적인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보험처리과정에서 마치 타인이 운전한 것처럼 둘러대어 무면허 적발을 모면하려는 정황도 엿보인다. 이로써 미온적인 처우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의지를 막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다만, 추돌사고의 경위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과실범행 부분에 대한 처벌수위와 비난가능성의 한계, 피고인에게 의탁하는 부양관계를 헤아리면, 오로지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확정할 정도로 죄책과 범정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미합의에 따른 응보의 잔존, 실효성 있는 재범 억제와 구금의 부작용 등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 800만 원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의 미쓰비시 도쿄 D 은행에서 40억 엔(한화 약 600억 원)의 B.G.(Bank Guarantee, 은행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줄 테니 그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은행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지급보증서 발행비용 명목으로 E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G)로 2012. 5. 31. 3,000만 원, 2012. 6. 1,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은행 계좌번호: H)로 2012. 6. 4, 6,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계좌이체명세서 사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내역 회신, 검토의견서, 질의답변 주요내용 정리, 이메일 내용, 사법공조 답변서, 공조관계사항 조회서, 회답서, 공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6,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