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0. 2. 28.까지 경기도 B에 있는 C군청 D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과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11. 10:30경 피해자와 함께 업무용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F에서 G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3회 가량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외근 후 사무실로 복귀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C군청 구관 2층으로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아, 맞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외근 후 사무실로 복귀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C군청 주차장에서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찌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13. 12:00경에 위 C군청 구내식당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서 줄을 서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옆 부분을 1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2. 20. 17:00경 위 C군청 사무실 안에 있는 민원인 테이블에서 점검표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가량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CD 파일 3번, 녹취서(20. 2. 21. 17시경 C군청 주차장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한테 사과한 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2)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을 당하였을 때 피해자의 동생이 이를 목격하였고 피해자의 동생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으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 직후 동료 직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알리면서 피고인과 따로 다니게 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2권 제17쪽), 범행 다음날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며, 피고인도 “얘기하면서 건드렸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8쪽). 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동료 직원인 성인 여성의 신체를 손으로 치거나 찌르고 주물렀고, 피해 부위는 허벅지, 허리, 옆구리, 엉덩이 옆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며 피해자가 실제로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로서 자신보다 나이가 20살도 더 어린 피해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추행하였고, 피고인과 2인 1조로 근무하여야 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