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C 4층 소재 ㈜D(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E, 이하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 D는 2015. 1. 30. ㈜C과 임대기간 2015. 5. 1.부터 2020. 4. 31., 임대보증금 321,750,000원, 임대료 매월 35,100,000원(2017. 9.경부터는 월 33,000,000원)으로 위 C 4층을 임차하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6. D를 방문한 피해자 F에게 ‘D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1년 동안 D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D는 수익 악화 등으로 2015년경부터 일부 임대료를 연체, 미지급하기 시작해 2018. 10.경에는 미지급임대료 합계가 위 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C 측으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3기 이상 임대료를 미지급하여 임대차계약 규정에 의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있었고, 2018. 10.경까지 국세·지방세 체납액이 약 48,000,000원 상당이었으며, 4대 보험료도 2018. 1.경부터 D가 영업을 중단한 2019. 6.경까지 일부를 미납하고 있었고, 가스비 또한 2015년경부터 일부 금액을 미납하기 시작하여 2018. 10.까지 미납금액이 약 18,900,000원 상당으로 D 운영에 필수적인 가스공급이 언제든 중단될 우려가 있었으며, 그 외 금융권 대출로 인한 이자, 공사업체 등과의 소송에서 패소로 인한 채무액 등이 상당하여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반면 피고인 및 D의 법인대표인 E의 개인자산은 얼마 되지 않아 각종 경비, 직원 임금 미지급 위험 등으로 인해 2018. 11.경부터는 회원들이 D에 가입하더라도 이들에게 약정대로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8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6.부터 2019. 6. 25.까지 피해자 209명으로부터 합계 219,54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공시서 및 압류목록, 보증회원 입증자료, C임대차 계약해지 통보 공문, 2018년 8월분 광열비 청구, 업체 미수금, 일반회원 입증자료, 문자메시지(배관공사 안내), 긴급 공사 안내문, 문자메시지(재공사 안내), 매매계약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문자메시지(영업 재개 안내), 문자메시지(위탁운영 안내), 문자메시지(영업중단 안 내), 영업 중단 이후 D 내부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입장문), 문자메시지(연회원 모집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계약해지 통지서 1. 각 헬스/필라테스/마사지 운영 용역계약서, 임대료, 관리비 및 공과금 미수 현황, 수사보고(L 상대 민사소송 자료 첨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결과, 답변서, 수사보고(사회보험료 체납내역),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 공문, 수사보고(C 제출 자료), 사실조회요청 공문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트레이너 전화 진술 및 제출자료 첨부), M 제출자료, 수사보고(지방세 체납내역),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 공문, 수사보고(국세 체납내역),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 공문, 수사보고(체당금 관련 서류 송부 요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C 임대 담당직원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진술), 수사보고(가스요금 납부내역 첨부), 수사협조의뢰 공문, 회신 이메일 및 자료, 수사보고(P 상대 사실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D 영업을 중단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모집된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8. 11.경부터는 회원들이 D에 가입하더라도 이들에게 약정대로 계약기간 동안 D 이용 서비스 등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2018. 10.경 미지급 임대료의 합계가 ㈜C에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하여 위 C 측으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2019. 5.경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대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의 합계가 597,822,783원에 이르렀다. 이에 위 C은 2019. 6. 13.경 D에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연체를 원인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와 임대차 부분 원상복구 및 퇴거를 요구하는 통지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비록 피고인 측과 위 C 대표자와의 신뢰관계 등에 따라 위 C이 2019. 6. 당시 D와의 임대차계약을 바로 해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C은 피고인에게 연체된 임대료의 지급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임대차보증금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강행할 수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은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할 자력이 없었고 위 C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대응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G이 D의 운동기구를 무단으로 반출해 간 이후에 새 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아 D의 영업이 중단된 것일 뿐 모집된 회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운동기구를 판매한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고, 2019. 7. 15.경 위 D 내에 있는 운동기구를 4,00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위 D를 폐업한다고 하였는데 D 운영 경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해보겠다고 해서 2019. 8. 2.경 피고인과 사이에 위탁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운동기구를 빼려고 했는데 피고인과 ㈜C 측이 운동기구를 반출하지 못하게 하였고, 2019. 8. 13. 새벽에 위 C의 직원들이 완강하게 막았음에도 강제로 인력을 동원하여 운동기구를 반출하였다. 새 운동기구를 D에 반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반입을 막아서 새 운동기구를 설치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G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매매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미납 가스비 30,955,580원을 대납함)하고 운동기구를 가져간 점, G은 2019. 8. 13. 운동기구를 반출하기 전날 ㈜C의 N 과장에게 ‘운동기구가 낡아 새로운 기구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하였고 운동기구를 반출할 때 피고인과 통화하면서도 ‘준비되어 있는 새로운 운동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G은 이미 피고인과 사이에 D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D 운영을 위해 새로운 운동기구를 D 내에 설치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L’라는 상호로 헬스기구 등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헬스기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 3동 및 공장이 있는 등 항상 운동기구를 보유하고 있어서 2019. 8. 13. 당시 D에 새 운동기구를 채워 넣을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G은 새로운 운동기구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자 2019. 8. 13. 새벽 5시경 D 회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기존 운영진과 C 측의 과거 해결치 못한 기존 문제로 인해 잠시 기구교체 및 운영에 문제가 일어나 금일 운동은 불가능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피고인과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새로운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D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과 ㈜C 사이에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문제로 위 C이 새로운 운동기구의 설치를 막아 D의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에 대한 임대료 등 지급 채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종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에 이를 이행할 만한 자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D 운영에 필수적인 도시가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6. 27. D 내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D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Q로부터 투자를 받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투자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 사건 D의 회원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위 D의 운영이 중단될 때까지는 위 D을 이용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과 실제 손해금액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 등을 입힌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