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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시공업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C 호텔 공사 현장에서 2014. 7. 16.부터 2014. 9. 25.까지 근무한 D의 7월 임금 2,448,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NO 2, 3" 기재와 같이 E와 D의 임금 합계 11,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범죄일람표 NO 1, 4, 5, 6, 7 각 기재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F, G, H, I,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취지의 서면을 각 작성하였고 위 각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4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948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 A 검 사 최우균(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기술과장으로서 각종 의료기기 관련 기술개발 및 회로도 작성업무를 담당하면서 2007. 10.경부터 2007. 12.경까지 신규상품인 요실금치료기의 역설계를 통해 회로도와 D(이하 '회로도 등'이라고 약칭함)을 개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로도 등을 회사의 영업비밀로서 관리하면서 부정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 위 C 대표이사 E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하고 출근을 하지 않던 중, 2008. 3. 11. 서울 양천구 F 피고인의 집에서 영업비밀인 위 회로도 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스스로의 부정한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개인 컴퓨터에 보관 중인 위 회로도 등을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G의 연구원 H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이후 수차례 전화상으로 기술관련 자문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비밀인 위 회로도 등을 위 G에게 누설함으로써 시장 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시킴과 동시에 위 C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요실금치료기를 생산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으므로 G과 시장에서 제품경쟁을 하지 아니하였고, C나 G 모두 I사의 요실금치료기를 역설계하는 과정에서 회로도를 설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영식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00:25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승용차에 C이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앞유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여러번 내리치며 승용차 문을 열려고 하였고, 이에 C이 위협을 느끼고 근처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 D(58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을 뒤따라가자, 갑자기 뒤돌아서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우측 과두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자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1,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범행경위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1)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 1) 2010.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0. 15: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내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E(20세, 여)를 보고 피해자를 뒤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 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D이 맡겨 놓은 마르티스 강아지에게 손을 물리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강아지를 집어 들어 땅으로 내던져 위 강아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동물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 등, 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강아지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어 생명을 잃을 뻔했고, 다행히 병원치료로 생명은 유지하고 있으나 실명하는 등 그 상태가 매우 중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강아지가 계단을 내려가다 떨어져 다친 것일 뿐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견주에게 병원비를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견주인 D의 구금생활로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맡게 되었고,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강아지가 피고인의 손을 물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병원에 데려가 응급치료를 받게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5.31. 06: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논산활어도매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논산활어도매센터 쪽에서 리슈빌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는 이 운전한 F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백도어 교환 등 수리비 715,08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와 이에 첨부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9. 1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 등을 빌린 후 그 무렵 일명 D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고인의 범죄와 판시 전과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2016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 11.경부터 이듬해 1. 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08.08.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산악회 회장 D의 딸 E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F'번에 , Web 발신] 꽃뱀주의하세요 이 내용을 귀하가 근무하는 자동차공업사회장인가 하는 분한테 전달해 주세요 C라는 수원에서 파출부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 여러 남자들을 농락하면서 생활비 받고 옷 사게 하고, 나하고 1년 8개월 넘게 같이 지내다 시피 했는데 G이라는 기둥서방을 두고 15년간 지내왔고 본인이 기둥서방 마눌한테 연락해서 박살낸적 있으며 이로써 헤어졌지만………… 본인 한달에 용돈 100 만원 계좌이체, 옷가지등 매월 100 만원 상당 사주면서 엄청 배신느 끼고 피해를 당했어요. 이 여겉모습만 되게 신경쓰고 꾸미는 여자이고, 여러남자 상대할려고 그 부분을 염색까지 하는 여자이고,・・・・…'라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H자동차공업사 하시는 노인분, I 등에게 몸을 준 사실이 없고, 자궁외 임신을 하여 J산부인과에서 수술한 적이 없음에도, '동시에 기둥서방, H자동차공업사하는 노인분, 본인, 그리고 기타 1이라는 사람 아무한테나 돈 도움만 되면 몸 주는 여자 피해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내용 추후 밝힐테니 조심들 하세요, 하루에 여러남을 동시에 몸을 주다보니 관계하다보면 다른 정액이 대량 묻어 나오는 여자………, 오래 전 좀 젊었을 때는 자궁 외 임신을 했는데 J산부인과에서 수술한 적 있는데 여러 남자한테 몸풀이 비용을 받았다는데요. 대단히 더러운 꽃뱀이니까 조심들 하세요'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K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전화조사)-E, D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보고, 참고인 D 전화통화 보고 1. 웹문자(꽃뱀주의보), 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상태로,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임피면 미원리에 있는 구절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1. 23:00경부터 같은날 00:00경 사이 평택시 B 피해자 C(55세, 남)이 거주하는 D아파트 102동 302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22. 01:42경부터 같은날 06:11 경 사이 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총 5회에 걸쳐 726,3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자 C 소유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위 2항과 같이 이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5회에 걸쳐 726,300원을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836

범죄사실 1. [2012고단4836] 피고인은 2006, 12, 27.경 광주 북구 C아파트 201동 1912호 피해자 B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500 만원을 주면 책임지고 기아자동차 생산직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고단 5102] 피고인은, 가. 피고인은 2006. 11, 25.경 광주 동구 충장로4가 상호불상 금은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판매할 마르샤 승용차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내의 마르샤 승용차를 200 만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나, 2006, 12, 6.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신용협동조합 365코너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100 만원을 입금해야 할 곳이 있으니 100 만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2007. 2. 7.경 광주 서구 풍암동 제2순환도로 입구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와 같이 일하기로 했던 이 나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으니 미안하니까 좀 챙겨줘야 되겠다, 나중에 줄테니 우선 100 만원만 빌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20125504] 피고인은 2009, 4, 6, 14:00 경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강진신용협동조합에서 사실 피해자 에게 승용차를 경락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경매하는 2009. 1. 출고 베라크루즈 차량을 2,500 만원에 경락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 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G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 5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5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판시 제2의 나.항은 포괄하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판시 제3조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제 3 죄의 징역형에 대하여, 피해자 F 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분할변제의 약정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2회 있고, 그 누범기간 내에 판시 제1, 2 의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해자 B, F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9.17:00경 서울 도봉구 C 상가 안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여, 38세)이 통로의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왜 통로를 막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서로 시비가 있다가 이후 계산대에서 피해자와 또다시 시비가 있던 중화가 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회복을 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대우4.5톤극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31. 21:2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심플카페 맞은편 주차장 쪽에서 심플카페 쪽으로 후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진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한국통신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3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전신주를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20. 21:43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저수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3: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22세) 및 친구 F, 성명 불상의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들에게 치근대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대들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면을 손과 발로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경위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동영상 CD 03:49:45-03:50:15),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노인전문병원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 약제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6. 1.경 위 병원 약제실에 약사가 없이 피고인 B만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을 포함한 의사들이 피고인 B에게 환자 1 대한 처방전을 보냈고, 이에 피고인 B는 위 처방전에 따라 페리돈정 1밀리, 오르필서방정 300mg, 쿠에타핀정 25mg, 아리셉트에비스정 10mg, 셀트라정 50mg(염산설트랄린), 트리티코정 25mg(염산트라조돈), 코네날액 등의 약을 조제하는 등 환자 85명에 대한 약을 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22회에 걸쳐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에 대하여) 1. 피의자 B의 일일조제내역 자료, 처방 내역 및 조제 내역(약품 집계 현황), 조제 내역 (약품 집계 현황) 1. 2012년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약사법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H노인전문병원의 원장이 된 후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은 현재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 A이 고령의 약사를 채용하고 그 약사가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원치료를 받고 사망에 이른 상태였음에도 병원의 약 조제를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에게 맡긴 행위는 의사와 약사가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자 하는 등의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 및 취지, 국민건강에 대한 침해 우려, 약화 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용서받기 어려운 중한 범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한 피고인 B의 조제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를 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처방 방식이나 처방된 의약품 등의 특수성, 기소된 범행기간,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 A이 입을 수 있는 신분상의 불이익, 이 사건 범행이 처벌내용이 강화되기 전의 것인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개정전 법률의 벌금형 최고금액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의 경우에 고용관계나 병원에서의 지위, 추가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01:00경 군포시 부곡동 소재 부곡휴먼시아 5단지 내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이미 각 주차공간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주차장소를 찾으려는 차량들이 교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의 전·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차량 주차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싼타페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펴고인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33세)에게 경추, 요추 부분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 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한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차량 수리비 합계 721,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F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CCTV 영상 CD 1. 각 사진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의 충격이나 충격음이 충분히 사고를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를 보아도 그렇다), 주차할 곳을 찾던 피고인이 사고 후 급하게 사고 현장을 벗어났고 그 벗어나는 속도도 도주로 볼 만큼 빨랐다고 보이는 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였고, * 피해자 D이 차량에 적힌 피고인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차량을 들이받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어, 네'라고 하다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린 점, 피고인의 처가 그 다음 날 아침 피해자 D의 전화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는데 대신 사과드리려고 전화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고, 도주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상상적 경합범 있어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3:00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곧 프로야구단인 LG트윈스의 선수로 입단 예정인데 구단에서 신입 선수들에게 제주도 여행권 10매를 주었다. 7매를 사용하고 3매가 남았는데, 보증금 조로 282,000원을 송금해주면 여행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282,000원을 송금받고, 곧이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인 명의를 내가 아닌 네 이름으로 다시 보내 달라. 앞서 송금받은 돈은 내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20:31 경 위 계좌를 통해 추가로 282,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늦게 입금을 해서 1매 값을 더 입금해야 한다.", "내가 앞서 렌트 비용을 잘못 알려줬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21:22 경과 23:42 경 위 계좌를 통해 각각 75,000원과 20,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주도 여행권을 보유한 사실조차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주도 여행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미디어(http://media.daum.net/cocicty/others/newsview)에 게시된 'B 비하 호두과자업체, 누리꾼 150여명 무더기 고소."사과도 취소"라는 경향신문 뉴스 게시글에 피고인의 계정 'C'으로 접속하여 닉네임 'D'으로 '개쒸레귀놈. 쫄닥 망해라. 천한호로색히과자나 꿉어파는 멍청도 베충이놈아. 천안휴게소에 들러 호두과자 늘 사먹었지만 오늘부터 절대 안 먹는다. 내지른 인간들, 자식농사 한번 더럽게 싸가지로 지어놨구만~짜잔'이라고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지술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객관적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과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단 일부 다른 누리꾼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해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는바, 이는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단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를 포함해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며, 그 내용 또한 일간베스트 회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독자로서의 감정적 소회를 적은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위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하여 본다.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다만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934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한 포장을 이용하여 호두과자를 일간베스트 회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교부한 것을 비난한 누리꾼을 상대로 피해자가 고소하였다는 등 내용의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 등의 댓글을 단 일부 누리꾼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검사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위 피해자 부존재 내지는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본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천안에서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한 포장을 사용하여 호두과자를 교부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 '천한호로색히 과자나 굽어파는 멍청도 베충이놈아'라는 말을 댓글로 표현한 점, 이 사건 기사에 피고인보다 먼저 단 댓글에 이 사건 기사의 대상이 천안에서 F 호두과자'를 운영하는 피해자임을 지시하는 내용이 있었고, 피고인도 댓글을 다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쓴 댓글의 상대방은 천안에서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한 포장을 사용하여 호두과자를 교부하고 'F 호두과자'를 운영하는 피해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위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모욕의 고의도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개쒸레귀놈", "멍청도 베충이놈아" 등의 표현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그 의사 하에 위 표현을 사용한 이상 모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서울 중구 C상가 32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보석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석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진주줄 등 보석을 주면 팔아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40만 원 상당의 진주줄 2벌을 교부받고, 2012. 12. 18.경 150만 원 상당의 진주줄 1벌, 250만원상당의 진주줄 1벌, 70만 원 상당의 에멜반지를 교부받아 합계 7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인수증 사본, 녹취서 1. 문자내역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권 26 내지 36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진주목걸이 등의 판매를 위탁하여 건네 준 경위와 방법, 진주목걸이 등의 종류와 개수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진주목걸이를 교부할 무렵 G로부터 동일한 종류의 진주목걸이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G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문자도 보냈던 점(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주 등의 매매대금 이외에 다른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돈의 명목은 판시 진주목걸이 등의 매매대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H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580만 원이라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3. 25. 19:58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장흥경찰서 D파출소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112신고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 갑자기 위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머리로 그곳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탁자를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 16:2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병원의 원무과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의 어깨를 잡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병원의 응급실 바닥에 드러눕고, 계속하여 위 병원 3층으로 올라가 환자들이 입원해 있던 병실과 복도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등, CD 1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동안 동일한 형태의 범행을 수십차례 반복하면서 한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왔는바, 또다시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여겨지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23:5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내에서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3세)을 노래방 도우미로 착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좀 없고, 반성, 합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