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7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4. 07:35경 서울 은평구 H 옆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I(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유인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서 같이 술 한 잔 하지 않겠느냐. 우리 집이 바로 여기다."라며 피해자의 가방을 낚아채고 "가방을 돌려받고 싶으면 따라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사실 위 H에 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H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물 2층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가 도중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냥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돌아서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끌고 2층으로 올라가 복도 끝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계속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검사는 위 1, 2항 공소사실을 합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주거침입죄와 강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4. 08: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K, 경사 L, 순경 M으로부터 폭행 및 성폭행 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니들이 뭔데, 이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L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촬영),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건물 CCTV 영상 복제 및 해시값 산출),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내용), 수사보고(발생지 건물 관리인 면담)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내용 및 이를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 등에 비추어 보면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결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만취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검사는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해달라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조항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이나 나아가 강간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주거침입죄와 성범죄의 결합범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사생활의 중심이자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평온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에서 성범죄를 당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 있으므로 그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한편 그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죄와 성범죄의 피해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거침입 행위로 인하여 성범죄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죄와 강간상해죄의 결합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간상해죄 및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 각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