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9. 17:4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B(63세)가 자신이 운영하는 카센터 앞에 주차를 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께를 밀치고,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제65세)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차된 차를 손으로 치고 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건 당시 피해자와 어깨싸움을 하는 등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발생 보고,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및 CD 1. B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 사진 1. 피의자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사건 당시 서로 어깨로 밀치는 등 어깨싸움을 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 부위는 전혀 가격한 적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가슴부위를 가격당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는 물론이고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법정진술을 할 때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사실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상해사실은 자백하고, 아울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진술을 하면서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법정진술한 바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다만 피해자의 진술 중 '팔꿈치 부위로 가격당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과 키가 비슷한 피해자의 2, 3번 늑골 부위(가슴 상단)를 가격하려면 거의 어깨 부위까지 팔꿈치를 들었어야 할 것인데, 객관적 지위에 있는 목격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팔꿈치나 손으로 가격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현장을 비추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구체적인 태양도 피고인이 팔꿈치는 몸쪽에 고정한 채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나 가슴 부위에 부딪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피해자를 팔꿈치로 가격하였다'는 부분은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나. 범행장면이 촬영된 회전형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해당 영상의 05:40경(이하 모두 해당 영상 기준으로 시간을 특정한다)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 하다가 이후 05:51경부터 06:05경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어깨 부위로 총 7회 정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및 가슴 상단 부분을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특히 마지막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팔꿈치를 몸에 붙인 채 몸을 낮추고 체중을 실어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의 수상부위는 좌흉부 2, 3번 늑골 부위(별지 늑골 부위 설명도 참조)인바, 피고인에 의하여 부딪힌 바로 그 부위가 피해자의 수상 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째 되는 날인 2019. 8. 31. 바로 병원 진료를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위 몸싸움 외에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를 설명할 다른 원인은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늑골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가해행위의 태양과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 정도가 약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한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는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이 사건으로 늑골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직장도 잃게 된 것으로 보인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