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23 가. 범인도피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라. 공용물건손상 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마. B 검 사 이자영(기소), 최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5 내지 8호, 제1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평택시 D 인테리어 사무실 근처 노상에서 '평택시 E, 2층'에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F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위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조사받을 것을 부탁받고, 2012. 6. 19.경 평택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에게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소나타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6.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교보빌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서정동 더샵아파트 방면에서 태양열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진행방향을 주시하고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관리하는 교통신호등 기둥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신호등 기둥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16. 03:50경 평택시 서정동 교보빌딩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소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신호등 기둥을 충격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약 200m 가량 도주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10경 평택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장 K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거부하고, 같은 날 04:24경 및 04:35 경 재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3. 08:10경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그 곳에 있는 변기통 덮개를 주먹으로 강하게 3~4회 내리쳐 위 변기통 덮개의 이음새가 부러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8. 09:00경부터 2012. 6. 11. 11:00경까지 평택시 E, 2층에 있는 F이 운영하는 무등록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에게 다가가 환전 등을 해주면 일당으로 10만 ~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곳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그 곳에 설치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의 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넣으면 게임이 시작되고 자동적 작동방법에 따라 상어, 고래 등 그림이 맞추어지면 점수를 획득하는 '바다이야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이 끝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점당 5천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주인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게임장 단속 당시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 1. 감정결과회신 1. 게임장 장부 1. 각 게임장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내용,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게임장의 실제 업주를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