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0. 7. 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2. 10.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30. 14: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2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곳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회칼(칼날길이 27센티미터)을 들이대며 '방바닥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칼을 이용하여 신체적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0만 원권 수표 1매와 현금 30만 원, 주택은행 신용카드 1매 및 주택은행 통장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위 회칼을 들이대며 '침대 위에 올라가서 바지를 벗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정액 및 DNA 감정서, DNA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1999고단3179 사건 등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강도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상호간] [피고인에게는 2010.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14. 판결이 확정된 전과(), 2012, 5,2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5. 판결이 확정된 전과(), 2015.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죄는 위 , ,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도 하나,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2. 11. 8. 판결이 확정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위 판결 확정 전인 2002. 4. 30. 범한 것이어서 결국 , , 전과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 , 전과의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서는 안 된다] 1. 법률상 감경(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10567호)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약 16년 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실형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그 당시 20대였던 피해자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며, DNA 대조를 통해 뒤늦게 범인이 밝혀지기까지 약 16년 동안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험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4. 1. 12.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