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싱가포르에서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건설장비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부채가 15만 싱가포르달러(SGD, 이하 '달러'라 한다) 정도 있었으며, 기존에 매도한 건설장비의 매매대금을 그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고가의 건설장비를 매수할 경우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방법을 제대로 모색한 바도 없어, 피해자 진성토건 주식회사로부터 150만 달러 상당의 건설장비를 매수하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설장비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불하기 이전에 미리 그 장비를 인도받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취득한 대금을 사업 자금 및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7.경 싱가포르에 있는 'E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싱가포르 지사에 근무하던 F에게 "진성토건 소유인 SR-90(굴착장비), GM22 및 7T600(콘크리트 분사장비)을 150만 달러에 매수하겠다. 매수 대금의 10%는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이후 1주일 이내에, 잔금은 매매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인 60일 내에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5. 25. 약 12억 원 상당의 위 건설장비 일체를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메일 출력물 3부, 각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매매계약 체결 당시 환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건설장비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설장비를 매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건설장비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회사는 2009. 12.경부터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면서 직원들의 급여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무렵에는 부도 직전의 상황으로서 자금난으로 인하여 2009. 4.경 300만 달러에 매수한 이 사건 건설장비를 염가에라도 급히 매각하여야 하는 절박한 처지였는데,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피해자 회사의 장비매각 담당자 등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재정적 형편을 충분히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현금 자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 'D'의 거래상 채무가 15만 달러 상당에 이르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설장비를 매수한 후 이를 제3자에게 곧바로 전매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150만 달러 상당의 매각대금을 확보하거나 위 건설장비를 담보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위 액수 상당의 자금을 차용하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매매잔대금 135만 달러를 차질 없이 변제할 방법이 없었는데(2010. 5. 20.경 지급된 계약금 15만 달러는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었다), 위 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매수 제안으로 진행된 이 사건 건설장비 매매의 교섭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건설장비를 매각하는 것이어서 위 장비의 전매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잔금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대금 지급 조건을 수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건설장비를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위 장비를 담보로 자금을 차용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매매잔대금 상당의 금원을 마련할 방도를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자신이 위 장비를 매수하면 마치 매매대금을 제때에 차질 없이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6. 7. 이 사건 건설장비 중 GM22 및 7T600 장비를 싱가포르 현지 회사인 'I'에 35만 달러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영자금 및 채무 변제에 모두 지출해버린 후, 2010. 7. 20.경 국내에 입국하여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위 일부 매각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건설장비를 150만 달러에 판매하기 힘들 것 같으니 대금을 감액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0. 8. 2. 이 사건 건설장비 중 SR-90 장비를 싱가포르 현지 회사인 'J'에 80만 달러에 매도하고 2010. 8. 11.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위 추가 매각 이후인 2010. 8. 3. 및 2010. 8. 4.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매각 사실을 숨긴 채 "장비 매각과 자금 차입을 통해 매매대금을 변제하려고 노력 중이니,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12.에는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에게 "매매잔대금으로 60만 달러만 송금할 수 있으니 위 금액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것으로 하여 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일방적으로 발송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위 제안을 거절하며 잔금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제안하였던 60만 달러조차 지급하지 않은 채 위 추가 매각대금인 80만 달러마저 피고인의 급여, 피고인 운영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모두 써버리고 말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잔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부터 피고인의 이 사건 장비 전매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경기 변동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위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 이 사건 건설장비의 가액이 12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여파로 피해자 회사의 직원 400여 명이 합계 9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임금채권을 아직까지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