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27. 19:20경 창원시 F 상가 앞 노상에서 판매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8정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5봉지(비닐무게 포함 6.2g)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1) 피고인은 2022. 3.경 독일에 있는 베트남인 G(일명 ‘H’, 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케타민을 국내로 반입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H에게 소포우편물의 수취인으로 ‘I’을, 연락처로 ‘(전화번호 1 생략)’를, 수취지로 ‘김해시 J’를 기재하도록 하고, H은 네덜란드에서 은박지 안에 시가 161,280,000원 상당의 MDMA 8,064정과 시가 97,500,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5kg을 각각 은닉한 후 초콜릿 봉지에 담아 신발과 함께 포장한 다음 이를 국제소포우편(운송장번호: K)으로 발송하고, 2022. 3. 25. 14:28경 항공편을 통하여 위 화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58,78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경 독일에 있는 위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케타민을 국내로 반입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H으로 하여금 소포우편물의 수취인으로 ‘L’을, 연락처로 ‘(전화번호 1 생략)’를, 수취지로 ‘부산시 강서구 M’를 기재하도록 하고, H은 네덜란드에서 시가 141,800,000원 상당의 MDMA 7,090정과 시가 65,000,00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kg을 갈색 니트 및 청바지와 함께 포장한 다음 이를 국제소포우편(운송장번호: E)으로 발송하고, 2022. 3. 30. 15:51경 항공편을 통하여 위 화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06,80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경 독일에 있는 위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및 케타민을 국내로 반입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H으로 하여금 소포우편물의 수취인으로 ‘N’을, 연락처로 ‘(전화번호 2 생략)’를, 수취지로 ‘창원시 진해구 O’를 기재하도록 하고, H은 네덜란드에서 은박지 안에 시가 202,420,000원 상당인 MDMA 10,121정을 은닉한 후 초콜릿 봉지에 담아 포장한 다음 이를 국제소포우편(운송장번호: D)으로 발송하고, 2022. 3. 30. 15:54경 항공편을 통하여 위 화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2,420,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을 수입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2. 3. 26.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김해시 P 지하1층 Q 클럽 홀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반 정을 콜라에 섞어 마시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접시에 부어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31. 일반연수 체류자격(D-4)으로 입국하여 2019. 1. 31. 체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2. 3. 27.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2. 3. 26.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김해시 P 지하1층 Q 클럽 홀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반 정을 콜라에 섞어 마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7. 일반연수 체류자격(D-4-1)으로 입국하여 2019. 9. 27. 체류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2. 3. 27.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1. 수사보고서(마약 중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국제우편 송장 캡쳐 첨부), 수사보고서(김해우체국에서 압수한 마약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인지 외 2022. 2. 9.자 국제우편수령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거래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인지 외 2022. 3. 8.자 국제우편 수령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메신져 내용 번역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 밀수입 일자 및 경로 등 확인), 배송조회, 각 수사보고서(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밀반입한 마약류 시가 확인 등), 각 마약류 월간동향 1. 개인별출입국 현황, 출입국사범고발장(A), 출입국사범고발장(B)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및 케타민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케타민 수입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케타민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및 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MDMA 및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의 1)항 및 2)항의 각 MDMA 및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MDMA 및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MDMA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MDMA 및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30.경 MDMA 10,121정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또는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4 내지 12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따라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마약류,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들 각 MDMA 반 정: 50,000원(= MDMA 1회분 투약분 가격 100,000원 × 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MDMA는 ‘정’ 단위로 1회 투약분 가격을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처럼 반 정을 투약한 경우에는 실제 투약분인 반 정을 기준으로 가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케타민의 경우 ‘정’ 단위가 아니라 그램(g) 단위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투약한 케타민의 양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을 명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국제소포우편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소 등 수취정보를 알려주었을 뿐 우편물에 MDMA 또는 케타민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MDMA 또는 케타민 수입에 대한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H이 보내는 국제소포우편에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령하기 위해 H에게 주소, 연락처 등 수취정보를 알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B(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변론이 분리되어 증인으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편의상 ‘피고인 B’로 표시한다)는 경찰에서 저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해 보겠습니다. 약 10일 전에 베트남 남자 ‘R’이, 피고인 A에게 외국에서 물건을 주문해야 되는데 휴대전화 번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인 A에게 저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리고 택배가 도착할 때 저한테 택배기사로부터 전화가 오면, 저는 피고인 A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피고인 A이 R한테 택배 도착 사실을 알려주면 아마도 R이 택배를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R과 함께 해외에서 마약을 주문을 할 건데, 너의 휴대전화 번호를 빌려줘, 너는 택배가 도착했다고 연락이 오면 나한테 이야기 전달만 해주면 된다, 물건은 R이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마약인지는 잘 모르고, 독일에서 국제우편이 들어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마약류 수입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실제 피고인 A이 수입한 마약류가 담긴 국제소포우편에 피고인 B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 A과 연인관계로서 동거하고 있던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은 국제우편으로 받는 물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위 경찰 진술을 번복하는 진술을 하였다. 진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진술인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진술한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서에 서명날인하였다고 하면서도, ‘경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제가 불안해서 사실대로 진술을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의 툭락(MDMA), 케타민을 주거지 화장대, 장롱 등에 숨겨주는 내용의 대화를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주거지에서 마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방에 마약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용한 저울과 비닐봉지를 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저울로 마약 무게를 재는 사진이 확인됨에도, 이 법정에서 ‘저울은 사람 몸을 재는 저울이고, 비닐 봉지는 보통 비닐 봉지를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법정 진술에는 선뜻 믿음이 가지 않아 위 경찰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2022. 2. 9.자 사진에는 국제우편 송장, 바코드 사진(16:10)과 저울로 마약 무게를 재는 사진(16:41)이 있고, 2022. 3. 8.자 사진에는 국제우편 바코드 사진과 저울로 마약 무게를 재는 사진(14:36)이 있다. 위 각 국제우편바코드를 조회한 결과, 위 각 국제우편은 2022. 2. 9. 16:42경, 2022. 3. 8. 11시경 수령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들은 2022. 2. 9.과 2022. 3. 8. SNS 메신저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바, 피고인 A은 이미 마약류를 국제우편으로 수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은 2022. 3. 27. 창원시 V 소재 상가에서 MDMA 15알 및 케타민 5봉지를 매도하려다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전문적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이 맞다, 피고인 A이 마약주문 전화를 받을 때는 항상 다른 방에서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피고인 A이 마약을 판매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이 창원에 마약배달을 가자’고 하여 피고인 A을 따라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 A이 다수의 상대방과 마약 사진을 주고 받는 것이 확인되고, 피고인들은 SNS 메신저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마약류를 판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MDMA와 케타민을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는 MDMA와 케타민을 수입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라. 피고인 A은 H에게 우편물을 수령할 수취정보를 알려 주면서 수취인에 대해 가명을 사용하고, 수취인, 연락처, 주소 등 수취정보를 계속 변경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우편물 안에 ‘한국에서 소지할 수 없는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수취정보를 제공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A은 우편물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0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MDMA 및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고, 소지 및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3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수입하였는바,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히 많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류 확산을 초래할 수 있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 A은 마약류 수입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고,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 B는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하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소지,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소량이고,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