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6.경부터 2013.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E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 관리 및 아파트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2009.초경부터 2012.말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었으며, 피고인 C은 2010.경부터 2012.말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2013.초경부터 2013.말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있었고, 피고인 D는 2010.경 위 아파트의 층별 대표로 활동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가. 쓰레기집하장·자전거보관소 공사 지원금 편취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의하여 피해자 강남구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의 일부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강남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 중 쓰레기집하시설 개선, 자전거보관소 보수의 경우 공사비의 7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경 위 E아파트에 쓰레기집하장 설치 공사, 자전거보관소 보수공사, 후문경비실 설치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총 공사비가 2,800만 원이고, 후문경비실 설치는 피해자 강남구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와 같이 쓰레기집하시설 개선, 자전거보관소 보수의 경우 피해자 강남구에서 전체 공사비의 7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30%는 아파트에서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강남구에는 위 쓰레기집하장과 자전거보관소 등 2건의 공사에 대한 공사비 지원 신청을 하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신청하여 피해자 강남구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위 3건 공사의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위 아파트 입주민인 F, G, H, I, J, K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A는 함께 2010. 2. 25.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청 사무실에서 L 담당 공무원 M에게 쓰레기집하시설 개선 및 자전거보관소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합계 3,280만 원이고, 그 중 30%인 984만 원을 위 E아파트가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2,296만 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신청서와 위 공사에 대한 공사비 합계를 3,280만 원으로 정한 N 작성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A는 2010. 2.경 N과 위 쓰레기집하장, 자전거보관소, 후문경비실 설치 등 3건의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총 2,8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N 대표 O에게 부탁하여 쓰레기집하장 공사 및 자전거보관소 공사 등 2건의 공사에 대한 공사비의 합계가 3,28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된 허위의 견적서를 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4.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공사 지원금 명목으로 2,29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지원금 편취 위와 같이 피해자 강남구는 강남구 소재 공동주택의 일부 시설의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강남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 중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 보수의 경우 공사비의 7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경 위 E아파트의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강남구에서 그 공사비의 7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30%는 위 E아파트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부풀려 신고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A는 함께 2010. 10. 14.경 위 강남구청 사무실에서 위 M에게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합계 40,581,000원이고, 그 중 30%인 12,176,000원을 위 E아파트가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28,405,000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신청서와 견적서{놀이터 시설 교체 등 공사비 20,083,000원에 대한 ㈜Q 작성의 견적서, 울타리·벤치·가로등 보수 등 공사비 17,814,000원에 대한 N 작성의 견적서, CCTV 설치 공사비 2,684,000원에 대한 T 작성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 A는 ㈜Q와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비를 총 20,083,000원으로 하기로 하였고, N에는 공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N 대표 O에게 부탁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견적서를 제공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6. 위 기업은행 계좌로 공사 지원금 명목으로 27,48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업무상횡령 2013.경 피고인 A는 위 E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피고인 C은 위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활동하던 중, 피고인 A, C은 피해자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3. 6. 20.경 R㈜로부터 위 E아파트 인근의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금으로 1,6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송금받게 되자 이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7. 1. 위 손해배상금 중 1,110만 원을 CCTV 설치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중 38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그 중 170만 원을 공동피고인 D에게 임의로 지급하고, 피고인 C은 그 중 18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합계 73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R㈜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횡령하기 위해 실제 공사비 보다 가액을 부풀린 CCTV 설치공사 견적서를 위조하여 위와 같은 횡령액의 사용처로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T 대표 U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설치내역서' 양식 파일(단가와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T의 이름 옆에 U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이용하여 제목을 '견적서'로 수정하고, 품명과 규격, 수량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한 후 단가 및 금액란에 임의로 금액을 기재하고, 합계란에 '12,688,000'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U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와 같이 위조한 견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옥상보수공사비 명목으로 84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931,2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O의 확인서 1. 수사보고(Q 대표 V 통화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견적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N 대표 O 통화 보고) 1. 수사보고(N 대표 O 통화) 1. 2010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세부신청 기준 1. 2010. 2. 25.자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사업 신청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2010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동주택관리지원신청서, 대표회의 의결서, 자부담 확약서 1. 2010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현장실사 및 금액조정 결과 통보 1. 2010. 10. 14.자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사업 신청서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공동주택 관리지원신청서, 대표회의 의결서, 대표회의 참가자 연명부, 자부담 확약서, 견적서 1. 2010 제2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심의 결과 통보 1.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정산서, 준공검사조서, 공사도급계약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서(증거기록 제2권 제164쪽) 1. 합의서(증거기록 제3권 제374쪽) [판시 제3의 가.나. 사실]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 T 실장 X 통화 보고) 1. 수사보고(T 실장 X 통화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견적서, 이메일, 설치내역서 1. 확인서 및 견적서 [판시 제3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Y의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Z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전 T 실장 X 통화 보고) 1. 수사보고(2012. 10.경 퇴사한 미화원 AA 통화 보고) 1. 수사보고(Q 대표 V 통화 보고) 1. 수사보고(AB회사 AC 통화 보고) 1. 수사보고(본건 아파트 AD호 누수공사업체 대표 통화보고) 1. 수사보고(T 실장 X 통화 보고) 1. 수사보고(퇴직 미화원 AA 상대 사실확인) 1. 고용계약서(AE), 금전출납부, 계좌거래내역, 관리비부과내역서, 영수증, E아파트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０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０ 각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사기 범행에의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역할 및 지위, 피고인에게 배부된 횡령액을 전부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 가담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역할 및 지위,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액은 없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피고인 A) ０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액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０ 업무상 횡령의 경우,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액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하기는 하였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으로 전체 횡령액 합계액 적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음 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부분 피고인들은 R㈜로부터 위 E아파트 인근의 아파트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금으로 1,600만 원을 받게 되자 이중 일부를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가 위 돈 중 1,110만 원을 2013. 7. 1. CCTV 설치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중 38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B는 그 중 170만 원을, 피고인 C은 그 중 180만 원을, 피고인 D는 그 중 17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나누어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9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D의 변소내용 가. 피고인 B : 2012.말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마칠 무렵 피고인 A로부터 17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의 일부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나. 피고인 D : 2013. 9.경 피고인 A로부터 그 전(2012. 7.경)에 피고인 D 소유의 아파트 라인에 있는 정화조의 파손으로 인하여 피고인 D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변상금 또는 보수공사대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을 뿐, 피고인 D가 피고인 A 등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위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170만 원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의 검찰(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녹취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 D가 피고인 A 등과 함께 사전에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위 녹취서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D에 대한 위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 A, C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한 공소사실{횡령액 900만 원(= 피고인 A 380만 원 + 피고인 B 170만 원 + 피고인 C 180만 원 + 피고인 D 170만 원)} 중 피고인 B에게 주었다는 170만 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