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30. 15:00경 수원시 권선구 E빌딩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러 온 G(여, 22세, 가명)에게 엑셀 실습을 하게 하다가,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일하는 중이라 밖에 가서 면접을 보자. 추우니까 차에 가서 면접을 보자."고 하며 G을 위 빌딩 지하 1층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H K7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하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위 승용차 안에서, G에게 "나는 이렇게 마우스 손 위에 손을 얹어서 빨리빨리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친다. 다른 사람들도 말로만 하기보다 이렇게 손으로 가르치는 게 더 기억을 잘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G의 손을 잡고 어루만지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추행에 당황한 G의 다리를 갑자기 쓸어내리듯이 만지면서 "스타킹도 겨울스타킹 신고 왔냐."라며 장난스럽게 말하고, "얼굴이 진짜 작다. 귀엽다."라고 하며 G의 볼을 어루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G이 다른 회사 면접에서 실수한 이야기를 하자 웃으며 "그럼 그 회사 대표분 차를 얻어 타고 갔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G을 포옹하고, "회사 면접은 붙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금요일쯤 출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라. 면접 끝났으니이제 가도 된다."며 차에서 내려, 위 빌딩 1층 현관에 이르러 집에 가려는 G의 엉덩이를 갑자기 2회 정도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G의 진술이다(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학원 담당자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결국 G의 진술을 전해들은 것이다). 그런데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G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신빙성이 없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은 이 사건 직후 학원 관계자와 통화하던 때에는 자동차 뒷좌석에서 면접을 보다가 '귀엽다고 얼굴 만지고, 내릴 때는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6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는 '주차장에서 나와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데 잘 가라며 엉덩이를 3회 정도 톡톡 두드렸다.'고 진술하였다. 공소 사실 시점부터 약 1주일이 지난 후인 2016. 12. 5.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면접을 본 장소를 조수석으로 특정하고,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장소를 '면접이 끝나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엉덩이를 손으로 2번 정도 토닥거렸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조사 후반부에는 '차에서 내려서 빌딩 1층 현관을 지날 때 쯤 대표님은 엘리베이터를 타러가고, 저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엉덩이를 토닥거렸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두드리는 추행을 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G이 뒤에서 보는 CD영상을 보기 이전에는 '피고인과 지하 1층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가서 1층에서 내려서 1층 현관까지 같이 갔고, 1층 현관에서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 가려는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의자가 제출한 사건발생건물 CCTV 촬영 영상 CD(순번 17번) 영상 및 참고자료로 제출된 피고인 제출의 USB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이 위 일시 15:22:45초1) 정도에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다음 15:23:00경 G에게 잠깐 가까이 다가가서기는 하였다. 그런데 이 때 피고인 1) 건물 CCTV의 시각은 실제 시각보다 28분 정도 늦은 것으로 보인다. 의 손은 자신의 가슴 부위에 있어 G의 엉덩이 쪽을 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잠깐의 이야기가 끝난 후 피고인이 G의 등을 툭툭 치고 나서는 이내 G과 1m 이상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주차장 근처를 빠져 나오는 모습이 관찰된다. 즉 차에서 내릴 때나 그 직후 피고인이 G의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은 없다. 뒤이어 피고인이 15:23:34경 홀로 지하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서 약 26초 후인 15:24경 3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에 반해 G은 그 무렵 다른 CCTV장면에서 홀로 1층에 올라와 현관 쪽으로 가는 모습이 관찰된다. 따라서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곳으로 진술하였던 1층 현관에서 G이 건물을 떠나는 시점에 피고인과 G이 같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CCTV에 촬영된 위 영상들은 엉덩이 부분 추행과 관련된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장 추행의 정도가 강한 부분에 대하여 G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지 않은 이상 다른 부분에 대한 G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이 법정에서 G의 증인신문 중 피고인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까지 올라가는 모습과 자신이 1층 현관으로 홀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 준 다음, 다시 지하 주차장에서 1층으로 올라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G은 '엘리베이터로 갔는지 현관으로 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모호하게 진술하여, 이전까지 1층 현관까지 피고인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같이 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던 태도를 바로 바꾼다. 피고인이 당일 처음 본 G과 차안에서 10분가량 이야기를 나눈 것은 이례적인 사정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당시 G과 당시 나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차로 내려 간 동기에 대하여도 서류와 핸드폰 등을 가지러가는 길에 G으로부터 듣지 못한 대답을 듣기 위해 동행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G의 검정고시 이력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소 집요하게 질문하였고 G의 이전 면접 경험과 관련하여 G에게 훈계하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G이 피고인의 이와 같은 면접 태도에 불쾌감을 느껴 학원에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G과 사무실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올 때 엘리베이터에서 G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 있었던 점, G과 차에서 내려서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시간에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걷고 있는 점 등이 관된다. 이러한 영상에서 피고인과 G의 거리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유지되는 거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G에게 차에서 내려 잠깐 가까다가간 순간 이외에는 G에게 의도적으로 가까이 가려고 한다거나 접근하는 등 G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는 특별한 징후를 엿볼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15:23:00경G에게 다가갈 때 G의 태도를 보면 이를 피하거나 멀어지려는 몸짓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다시 가해자가 다가오는 경우 피해자는 긴장하거나 무의식적으로라도 가해자를 피하거나 가해자로부터 멀어지려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 영상에서 보이는 G의 행동에서는 이와 같은 태도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보이는 등 특별히 긴장한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