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6세)의 사위로서 약 10년 전부터 자신의 아내와 부부관계가 나빠진 것이 장모인 피해자의 간섭 때문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6월 초 20:00경 거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주방에서 피해자가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채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3. 20:3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던 중 작은방에서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을 모두 벗고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며 '장모님 사랑합니다, 한 번만 봐주이소, 장모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0. 저녁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욕실 문 앞에서 옷을 벗은 채 자신의 성기를 흔들면서 만지며 욕실 안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하여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 3. 존속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옷을 벗은 채 자신의 성기를 흔들면서 만지고 있던 중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니 또 내한테 그 짓 하려고 그러냐, 사진을 찍어놓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가지러 욕실에서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를 나오지 못하게 붙잡고 욕실 안으로 밀어 넣으며 욕조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폭력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1. 진료확인서 1. 거제경찰서, 출동경찰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2호(노인복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심경, 판시 각 범행사실에 관하여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시기관 및 법정에서의 아래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즉,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부엌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빈 적이 몇 번 있는데, 2017년 6월 초에는 피고인이 이전과 달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심하게 비벼 피고인에게 고함을 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는 자신의 방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베란다 쪽 문을 통해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 번만 봐주이소'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넘어졌으며, 피고인에게 손자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겠으니 멈추라고 하자,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는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았는데, 어느 새 피고인이 화장실 문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고 있었고, 피해자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휴대전화기를 가지러 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못 가게 하면서 피해자를 욕실 안쪽으로 밀어서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었으며, 피해자는 다음 날 허리가 아파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F의 결혼생활에 영향을 줄까봐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F로부터 피고인과 더 이상 못 살겠고 이혼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각 범행사실에 관하여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현장에서 복귀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강력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가슴을 주무르며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히 일치한다. 피해자는 2017. 6. 22.부터 2017. 10. 16.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거제 G 상담소를 통해 상담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사위가 장모인 자신을 강제추행한다는 것으로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모인 피해자를 2차례 강제로 추행하였고, 1차례 폭행하였으며, 자신의 성기 등을 꺼내어 보이는 방법으로 성희롱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