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92

범죄사실 2022고합239 피고인은 피해자 N(여, 67세)의 딸 G(가명, 여, 34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G가 자신의 중학생 아들에게 전화한 것에 화가 나 2021. 9. 22. 10:17경 <주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가정 파괴범이 당신 딸입니다', '아줌마 자살하니까 내가 얘기 안합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진짜 다 엎어버리기 전에 그만하라', '당신 딸은 상간녀 소송 당할 거니까 그래 알고 있으세요', '처녀가 어디가 몸뚱아리 함부로 구르는 거는 괜찮고?'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딸의 신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연락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 및 범죄 사실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일시 수정하여 기재), 수사보고(협박성 발언 특정 관련)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나, 대화의 경위 및 맥락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협박죄에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말과 행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G는 상당기간 불륜관계를 지속하다가 헤어졌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게 된 것도 위 피고인과 G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문제 때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던 도중 의견 충돌이 있어 분노감을 느끼게 되자 피해자의 딸인 G에 대하여 '우리 가정 파괴범이 당신 딸입니다', '상황이 심각하니까 진짜 다 엎어버리기 전에 그만하라', '당신 딸은 상간녀 소송을 당할 것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듣고 실제로 자신의 딸이 상간녀 소송을 당하는 등 신변에 어떤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 충분하고, 위 발언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 할 수 없으며, 그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G와의 오랜 불륜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 및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이어왔던 G에 대한 해악을 위 G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목적, 피고인과 피해자, G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의 정도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합192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가명, 여, 34세)와 2014. 11.경부터 2019. 9.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18:30경 <주소> 공원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시 안 만나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친구 시켜서 파묻어 버린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보여주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12. 말경부터 2020. 1. 9.경 사이에 <주소> 놀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성관계 동영상 일부를 캡처한 사진 1장과 "다 같이 죽자, 자폭하자, 술을 많이 마셨다, 니도 좆같으면 니도 여기 자신 있으면 니도연락해라, H한테 알릴까? 니가 이런 짓을 하고도 날 협박범으로 몰꺼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회사 동료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26. 00:27경 <주소>에 있는 <주소>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USB 4개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보내면서 "내다 보낸데이 I한테, 그 촛불 켜고 내하고 너거 집에서 잠자리했잖아 ㅋㅋㅋ, 진짜 이런 거까지 안 보낼라 했는데 그러지 마라. 끝을 봐야 되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배우자인 A과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A을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그 이후로도 A과 만남을 이어간 것을 알게 되어 2019. 8. 1.경 피해자로부터 'A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이를 어길 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아 공증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0. 18:30경 <주소>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A이 같은 해 7.경 경주로 여행을 간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너희 관계하는 영상까지 다 갖고 있어 알고 있나? 너거 집에서 이상한 행위까지 하고 성관계까지 하는 거까지 내가 다 갖고 있어 영상, 나도 씨, 있다. 나도 이따구로 행동하면 안돼, 평생을 너 졸졸 따라다니면서 나 그거 가지고 나도 협박한데이, A이 네게 준 1,000만 원 게워 내고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장 접수할 거다, 안 되면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 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105 판결 등 참조). 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그 해악고지의 수단방법은 명시적이거나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묵시적으로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나, 그것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용된 경우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는 한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미혼인 상태에서 2014. 3.경 주식회사 J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혼인하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위 주식회사 J에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 A은 신입사원과 직장상사로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나.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위 회사에 근무하던 2014. 11.경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 지속적으로 내연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6. 11.경 주식회사 J을 퇴직하고 O에 입사하였는데 다른 직장에 근무하게 된 상황에서도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는 계속 유지되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 A과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2018. 7.경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던 I과 교제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A 및 I과 동시에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9. 5.경 배우자인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 B과의 전화통화에서 불륜관계를 사과하고 피고인 A을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바. 피고인 B은 2019. 7.경 위 약속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경주로 단 둘이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를 만나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피고인 A과 일체의 만남과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위 약속을 어길 시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증거기록 1권 83쪽)를 작성하고 2019. 8. 1.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았다(증거기록 1권 84쪽). 사. 피해자는 2019. 8. 1. 피고인 B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속한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위 지급액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미리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신하여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권 85쪽). 아.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위 각서에 대한 인증 및 위자료 지급일 바로 다음날인 2019. 8. 2. 서로간의 애정을 확인하고 내연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다짐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9. 8. 4.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연락사실을 모르게 하려는 목적에서 자신의 어머니 휴대폰을 통해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다(증거기록 1권 426쪽, 2권 623쪽). 자. I은 2019. 9.경을 전후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위 두 사람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을 열람하였다. I은 2019. 9. 28.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2019. 9. 29. 00:37경 흉기인 부엌칼을 피고인 A의 앞에 놓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르며 협박하여 1,000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특수강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0고합3호). 차. 피고인 A과 I은 2019. 10.경 위 특수강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I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되 그 조건으로 I은 향후 피해자에게 일체 연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증거기록 1권 104 내지 106쪽). 카. 피고인 A은 2021. 9.경 I에게 전화를 걸어 위 특수강도 사건의 합의조건을 위반한 것에 대한 추궁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인 N와도 통화를 하게 되었다. 타. I은 2021. 9. 25.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19회에 걸쳐 '가족을 방패삼아서 싸우는 놈을 남편이라서 니도 참 힘들겠다잉 너거 아들 안엮이게할려믄우리아빠 □□이엄마한테지랄한거나 책임지소카고'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23. 5. 19.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I은 2021. 10.경 피고인 A을 수사기관에 폭행,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폭행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협박 및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증거기록 2권 644 내지 640쪽). 파. 피해자는 2019.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우리얘기는 끝난것 같고 이제 마무리했으면 한다. 한번만 더 연락더하면 진짜 니가생각하는 소중한 사람들 다 칼로찌르고 나도 자살할테니 그리 알아라. 마지막경고고 두번다시 엮이지 말고 길에서 나도 아는척도하지 말자.", "시발 나도 K이랑 니집사람 다만나서 칼로찌를거다", "응 나는 자살하면 시마이지만 니네 자식들도 함께데려간다", "니가제일고통스러운길을 걷게한다", "니가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우예되는지 두고봐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3. 5. 26.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6. 10.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약2680). 하. 피고인 B은 2021. 12. 1.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금액 5,000만 원의 상간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68572호), 위 소송은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22. 5. 3.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에 대판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각 공소사실에 공통되는 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11.경부터 2019. 9.경까지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집착과 강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하여서 강요된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각종 문자화된 메시지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녹취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의하에 함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및 사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일방적이거나, 피고인에게 강요당하여 내연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I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이를 알게 되자 피고인을 상대로 특수강도 범행을 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권 540쪽), 2019. 10.경 위 특수강도 범행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여 선처를 받았으나 2021. 9.경 피고인과 위 합의조건을 위반한 문제로 다시 극심한 갈등상황에 이른 점, 위 갈등상황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고인 B에게 반복적으로 협박메시지를 전송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I은 피고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와 I은 2021. 9.경 이후 피고인과의 갈등이 극심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약점을 노려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도질문을 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I은 상대방의 가족을 대상으로까지 연락을 하는 등 사실상 노골적으로 적대하는 상황에 있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고소사실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피해자 측은 2021. 12. 27.경 피해자의 어머니인 N가 피고인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2022고합239)과 같이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런데 최초 고소장 내용에 의하면 위 판시 범죄사실 내용 외에도 피고인이 N를 상대로 피해자의 회사에 불륜이었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전세자금 등 재산에 대해 수차례 질문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N 사이의 전체 통화녹취록(2022고합239 증거기록 64쪽)에는 위와 같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도 기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허위 내지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포함되어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피해자 측의 고소내용을 전체적으로 신빙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문하여 피고인이 M에게 '이 가시나 좀 묻어버려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는 위 M에게 '오빠 나 묻을 거에요?'라는 취지로 대답하는 등의 대화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8. 8.경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위 시기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한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시기로 보이고, 특히 그 당시를 전후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밀한 애정관계에 기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주고받기 어려운 내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는 특수협박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는 쉽게 수긍할 수 없다.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 내용 및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한 의도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피해자 및 I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에서 메시지 및 통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받았다면, 이를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언행·태도에 대한 일시적 분노의 표시 내지는 단순한 감정적 표현에 지나지 않았을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와 I은 피고인과의 극심한 갈등 및 적대관계서 피고인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으려는 의도에서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염두에 두고 증거를 수집하려는 취지로 사진 등의 자료를 전송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USB 사진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성관계 동영상 등이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보관 중이다'라는 취지의 메모가 첨부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역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전송할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공갈미수 부분에 대판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갈의 고의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4. 11.경 피고인 A(다음부터 'A'이라 한다)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고 그 이후 내연관계를 지속하였고, 새로운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하였으면서도 동시에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다. 2) 피해자는 2019. 5.경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과를 하고 다시는 A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약속을 어기고 A과의 불륜관계를 지속하였고 2019. 7.경 단 둘이 경주여행을 간 사실이 피고인에게 발각되었다. 3) 피해자는 2019. 8. 1.자로 피고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다시 A과의 만남과 연락을 가지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시 추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다. 4)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후로도 A과의 불륜관계를 지속하였고, I의 A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자와 A의 불륜관계가 중단되었다. 5) 2021. 9.경 이후 A과 피해자, I의 갈등관계가 불거지면서 피고인은 2019. 8. 1.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자료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이 A이 대신 지급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6) 피고인이 2021. 9. 20.경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달하고자 한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거듭하여 불륜을 중단하겠다는 피고인과의 약속을 위반하였으므로 문서로 작성된 각서의 내용에 따라 추가위자료 5,000만 원 및 이미 지급 받은 위자료 중 A이 대신하여 지급한 1,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에게 속한 정당한 청구권의 범위 내로 판단된다. 이후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간을 원인으로 한 청구금액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분할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면서 A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영상의 존재 등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이 사건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 등의 전체 경위,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사회상규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이러한 내용의 언급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