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0:12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운전한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위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조합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CITI-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혈액 감정의뢰 회보),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죄질이 무거우나,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 자동차 운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13. 15:5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78세)이 운영하는 생선 가게에서 미수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수회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생선이 든 스티로폼 박스를 뒤엎고 가자미, 꽃게 등 수산물이 담겨 있는 바구니를 발로 차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오염시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9쪽, 53쪽)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피해 메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치료비, 위자료,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서 공소사실에서 인정된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신청 부분은 제외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일부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다만,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1997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0:20경 충남 서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가로 약 10cm, 높이 약 15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배우자인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스테인리스 재떨이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상처부위에서 출혈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하기도 하였고, 부부로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점이 처벌불원의사 표시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가정보호사건이 있었다는 자료는 있음)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7. 18:30경 강릉시 C 원룸 D호에서, 위 원룸 D호를 피고인의 집인 원룸 E호로 착각하고 들어가, 원룸 D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씹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1대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9. 7. 19:00 경 제1항 기재 'C' 원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에게서 귀가를 권유받자, "너네는 뭐야!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H의 왼쪽 가슴 부위를 1대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을 세게 꺾어 피해자 I(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중수골 간부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J병원 확인), CT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사진첨부), 피해자 I이 깁스한 사진 1. 수사보고(C 원룸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등),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폭행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저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같은 건물의 다른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 2명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관 중 1명에게 골절상을 입혔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8:30경 강릉시 C 원룸 D호에서, 위 원룸 D호를 피고인의 집인 원룸 E호로 착각하고 들어가, 원룸 D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B(66세)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3. 04:29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내곡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내곡교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곡교 북단(강릉노동지청) 쪽에서 내곡교 남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다리 위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83세)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치료 상태 확인 수사)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 방범용 CCTV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적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41

범죄사실 2020고단841 1. 2020.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09:54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카누라떼 2통, 시가 4,600원 상당의 맥심라떼 1통, 시가 9,900원 상당의 선영이너프넛츠 1통, 시가 6,000원 상당의 자가비허브솔트 과자 4봉지 등 합계 30,500원의 물품을 장바구니에 넣어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4. 1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15. 10:30경 춘천시 E에 있는 F 후평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20,660원 상당의 삼겹살 1팩(1,316g)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5. 12:16경 춘천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자가비짭잘과자 3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참치마요 김밥 1개 등 합계 6,5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842 피고인은 2020. 4. 3. 12:40경 강원 춘천시 K에 있는 L 퇴계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시가 7,800원 상당의 오도 양념닭발 1개, 시가 5,200원 상당의 해물모듬 1개, 시가 6,800원 상당의 다진마늘 2개, 시가 3,980원 상당의 머거본 믹스너트 1개, 시가 3,800원 상당의 쌀과자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루카스 커피 1개 등 합계 32,48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계산대에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2020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러한 병세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물품 모두 반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5. 2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영산로 259 연동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취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인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건강·가정환경 · 경제적 사정 -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2020고단828 피고인은 2020. 8. 2. 09: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질문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을 향해 "쓰레기 새끼들,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을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카페 안에 있던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검정색 나이키 슬리퍼 1켤레를 집어 들고 E의 오른쪽 허벅지에 던져 맞추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매장 밖으로 나가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관들에게서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개새끼, 씨발놈아, 그때도 봐주더니 오늘도 봐주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F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1009 피고인은 2020.10.25. 07:20 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남, 71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당의 영업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식당 카운터에 기대어 횡설수설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꺼져라"라고 1회 말한 후 상의를 걷어 올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첨부 영상 확인), 내사보고('C' 카페 CCTV 영상 확인) 2020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등), 현장 사진, 체포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전화 진술내용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31. 21: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1. 31. 21:30경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탄현동 쪽에서 야당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행 왼쪽에 있던 도로경계석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물건 도로 방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23:3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60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이 결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양포파출소로 택시를 운행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2017년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0. 5. 12. 00:22경 구미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카운터에서 먼저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5세)에게 '넌 뭔데'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및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22

범죄사실 2020고단822 피고인은 2020. 8. 23.05:2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840원 피고인은 2020.8.21. 03:00경 동해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2020. 7. 22. 피해자 H(22세)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사과도 하지 않지 않고 피고인을 활영하자 화가 나,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1: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맞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친구 E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녹음조사 실시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 행위로 피고인이 얼굴 흉터 성형수술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0:4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동해대로) 낙풍교 근처 도로를 동해 방면에서 강릉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C지구 조성사업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진입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던 E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 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 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5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풍진공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서정동주민센터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 보조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휀다 등 수리비 972,50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E) 1. 견적서(F)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면책금을 납입하지 않아 자동차보험 처리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자의 인적, 물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4. 23:4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전용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주차장 안에서 이동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와 알코올농도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2:30경 강릉시 B에 있는 별거 중인 아내 C의 주거지 앞길에서 "문을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에게서 "소란을 그만 피우고 귀가하시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너희가 뭔데 집에 가라고 하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재차 C의 주거지 쪽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경사 F에게서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경사 F의 왼쪽 팔목 부위를 7회 내려치고, 이어서 경위 E에게서 "오늘은 그만 귀가를 해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출동 경위 및 112 신고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폭행당한 피해 경찰관을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경찰관 액션캠 영상 CD 첨부), 경찰관 액션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그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70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지에서 B 평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C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 상담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 이름은 B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D이며, SMS인증번호는 E, 주소는 원주시 F, G병원 H호이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이 B라고 믿은 위 상담원으로 하여금 B 명의의 온라인신청서(신청서번호:1)에 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B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상담원을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온라인신청서를 위작하고 위 신청서를 저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속인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아니었고, 기초수급비 외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기기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99,000원 상당의 LG V50 ThinQ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56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할부금과 위약금을 2019. 10. 31.까지 다 갚고, 휴대전화 명의를 옮겨 올 것이며, 향후 부과되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이니 휴대전화를 계속 쓰도록 허락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기초수급비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기존 휴대전화 요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9. 9. 2.경부터 2019. 10. 1.경까지 합계 1,190,37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온라인 신청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농협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34,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죄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 선고일 현재 피고인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형이 효력을 잃은 점, 편취액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27. 11: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 BC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1. 27. 11:48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 점'에서, 에쎄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습득한 D의 농협 BC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1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결제 문자, G편의점 CCTV 영상자료 사진 촬영물, 촬영 사진, G편의점 영수증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