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03

범 죄 사 실 2020고단40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전에 강릉에 공사한 주택에서 물이 샌다고 하니 방수공사를 하러 갑시다. 공사비는 나중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이 압류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 자력이 없었고, 신규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공사대금을 이전 공사현장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6.경 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공사대금 36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325,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철근 16mm 1.5톤, 철근 10mm 1톤, 철근 13mm 2톤을 I 주택현장으로 배송해 달라. 자재대금은 며칠 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이 압류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 자력이 없었고, 신규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공사대금을 이전 공사현장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자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7.경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철근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5.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308,050원 상당의 철근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9.경 동해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에게 “삼척시 M에서 신축펜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옥상 방수 공사와 내부 도색 공사를 진행해 달라. 공사비는 공사가 끝나면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9.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오일스테인 등을 구입하며 “자재대금은 펜션 공사대금과 함께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이 압류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 자력이 없었고, 신규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공사대금을 이전 공사현장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이나 공사자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9.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공사대금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9. 7.경 시가 130,000원 상당의 오일스테인 20리터 1통 등 총 157,5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75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중순경 강원 고성군 N에서 피해자 D에게 “일반주택공사 현장의 보강토 쌓기 공사를 진행해 달라. 공사비 1,847만 원 중 500만 원은 공사 완료시 지급하고, 남은 공사비 1,347만 원은 주택이 완공되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이 압류되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자력이 없었고, 신규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공사대금을 이전 공사현장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30.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고성군 N에 있는 일반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1,847만 원 상당의 주방닥트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중 1,34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초순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동해시 P에 있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주방닥트 공사를 진행해 달라. 공사비는 주방 닥트 공사가 끝나면 바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예금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채무초과 상태로 변제 자력이 없었고, 신규 공사현장에서 수령한 공사대금을 이전 공사현장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초순경 동해시 P에 있는 신축상가 공사현장에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공사대금 2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71 피고인은 동해시 Q, 2층에 있는 R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R에서 2016. 8. 15.경부터 2017. 10. 2.경까지 샤시, 창호 등 설치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S의 2017. 9.경 임금 1,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R에서 2016. 8. 15.경부터 2017. 10. 2.경까지 샤시, 창호 등 설치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S의 퇴직금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O,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가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확인 첨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조회], 고소인 G의 노임대장, 고소인 J의 지급명령 결정문, 고소인 H의 물품대금지불각서, 고소인 H의 채권가압류 결정문, 고소인 O의 공사대금 판결문, 고소인 D의 지급명령 결정문, 각 견적서 등, 전자세금 계산서 등, 견적서, 미지급금 내역, 수사보고(강원 고성군 주택신축공사 건축주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2020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죄로 피해자가 5명이나 발생하였고 편취액수도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D, O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071 피고인은 동해시 Q, 2층(U)에 있는 R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R에서 2017. 11. 23.경부터 2018. 1. 5.경까지 철근 기공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B의 2017. 11.경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4,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33 피고인은 동해시 Q 2층에 있는 R(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주)가 수행한 강원 고성군 V 소재 수영장 타일시공 현장에서 2017. 8. 12.부터 2017. 8.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임금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3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8. 13. 및 2021.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