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17.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본사'라고 한다)의 플랜트 사업부 환경에너지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12.경부터 위 본사에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수주한, 울산시 울주군 F 소재 'G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하도급 업체들의 공사수행능력 평가, 기성금 산정을 위한 공사진행상황 감독, 추가 공사가 필요할 경우 이를 확인하고 본사에 보고하여 하도급 업체들로 하여금 추가 공사대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1차 확인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경 경주시 H 소재 (주)I 사무실에서 위 본사로부터 위 공사현장 철골 및 필터탱크 공사를 하도급 받은 위 I 소속 J 이사를 통해, 당시 K, L의 명의를 빌려 위 I으로부터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B을 알게 되었고, 2017. 1.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B에게 "우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면 본사 상무에게 비자금으로 1억 원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 돈을 주면 앞으로 본사에서 발주할 기계설치공사, 배관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주겠다. 수주가 되면 1억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B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본사에서 이루어진 위 기계설치공사 입찰과정에서 K을 추천하고, 업체평가시 위 K에 고득점을 매기는 등의 방법으로 2017. 2. 21.경 K으로 하여금 본사와 사이에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고, 같은 달 22.경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소재 동사무소 앞에서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본사와 사이에 위 G 공사현장의 기계설치공사(공사대금 : 3억 4,650만 원), 배관제작설치공사(공사대금 : 24억 7,500만 원), SUPPORT 제작설치공사(공사대금 : 2억 2,000만 원), 보온공사(공사대금 : 8억 5,800만 원) 및 2018년도 본사에서 발주 예정인 M 공사 등을 하도급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B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5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B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주식회사 D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하도급 받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억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금융계좌 회신 첨부), 수사보고(계좌 내역 확인 사항), 수사보고(계좌명의자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과장 및 'G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B에게 위 설비공사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약 10개월간 11회에 걸쳐 합계 5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재한 것으로서, 청탁의 내용, 금품을 수수한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의 하도급 계약 체결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자신이 수수한 금원을 반환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지급을 요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감경인자]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에 관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위 설비공사 현장소장인 A에게 약 10개월간 11회에 걸쳐 합계 5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증재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의 내용, 증재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증재에 대한 대가로 실제 위 설비공사 관련 공사를 하도급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증재 범행 일부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A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 사건 금원을 증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증재 범행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제보하여 이 사건 범행의 실체가 들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