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94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0. 11. 22.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0. 7. 2. 부산구치소에서 위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12. 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된 징역 8월의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3.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2고단5947] 1. 사기 가.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2012. 4. 14.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J'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K가 "휴대폰 갤럭시노트 해외판을 구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보고, 사실은 갤럭시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전화하여 "내가 갤럭시노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450,000원에 판매하겠다, 물건은 우체국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5번까지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82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I, L은 공모하여, 2012. 4. 19.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아이패드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 L이 올린 네이버 J 카페의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M에게 "아이패드2를 470,000원에 판매하겠다,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부터 9번까지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금 1,83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Ⅰ, N는 공모하여, 2012. 5. 8.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아이패드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 N가 올린 네이버 J 카페의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에게 "아이패드2를 530,000원에 판매하겠다,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부터 15번까지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68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I, N, P은 공모하여, 2012. 5. 23. 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아이패드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 N, P이 올린 네이버 J 카페의 '아이패드2를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Q에게 "아이패드2를 520,000원에 판매하겠다,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부터 32번까지 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7,18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과 I, R은 공모하여, 2012. 7. 13.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 R이 올린 네이버 J 카페의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S에게 "휴대폰을 460,000원에 판매하겠다,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번부터 34번까지 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91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30.경 부산 동래구 온천2동에 있는 경남은행 동래지점에서, 계좌개설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T", 주민등록번호 란에 "U", 주소 란에 "부산시 V 209호", 자택전화 란에 "W", 휴대전화 란에 "X"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T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지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6394] 피고인과 1은 공모하여, 1. 2012. 6. 22.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아이패드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이 올린 네이버 J카페의 "아이패드2 3G 64GB을 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Y에게 "아이패드를 450,000원에 판매하겠다,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6. 23. 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폴라로이드 즉석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 올린 네이버 J 카페의 '폴라로이드 즉석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Z에게 "폴라로이드 즉석카메라를 1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680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31, 02: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SL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AA와 함께 2012. 7. 3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AB(17세) 운전의 AC CBR 125CC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A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찬 다음 다리와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각각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8200] 피고인과 1은 2012. 4. 12. 03:57 경 부산 사상구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김밥 2줄을 5,000원에 구입하고, 같은 날 04:20 경 부산 사상구 AF에 있는 'AG' 식당에서 삼겹살 등 4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같은 날 04:41 경 부산 사상구 AH 있는 'AI'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 등 7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같은 날 04:48경 부산 사상구 AH에 있는 'AJ'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 등 10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위 음식점,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각 그 대금을 L, AK가 같은 날 3:30경 절취한 AL의 신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2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1914] 피고인은 2012.07.31. 02:30경 AM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화인아파트 앞 도로를 화인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초읍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측으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B(17세) 운전의 AC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1. 수사결과서(수사기록 2012년형제54940, 55556, 55868호 747 면에서 762면) [2012+5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I, L, R의 진술 1. N,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AN, AO, AP, AQ, H, N, AR, E, AS, AT, M, AU, AV, K, AW, AX에 대 경찰진술조서 1. O, AY, AZ, BA, BB, BC, C, BD, F, BE, BF, Q, D, BG, G, S, BH, BI, BJ, BK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피해신고서 1. 각 송금자료,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화면캡쳐자료, 금융거래내역, CCTV자료, 각 계좌추적영장집행자료, 출금CCTV자료 [2012+6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I의 진술 1. Y, B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게시글 등 자료, 계좌추적영장집행자료, CCTV 화면자료 [2012+6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첨부) [2012+8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진술 1. L, BM,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결재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영수증, 전표 [20131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