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22.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2. 3. 16. 23:00경 과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교도소에 수차례 수감되었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동거하는 모(母)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씨발년아 니가 나를 이렇게 낳았다. 씨발년아 약 먹고 뒤져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침대 위로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침대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손으로 집어 든 뒤,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씨발년, 미친년,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소리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들이대고, 계속하여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수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위 수건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첨부 / 압수경위 및 압수물 사진촬영 첨부] 1. 판시 전과: 누범기간 확인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2항(특수존속협박)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과도를 들거나 불을 붙인 수건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기재와 같이 과도를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들이댄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칼을 들이댄 일은 없고, 스스로의 몸에 칼을 겨누며 자해 소동을 벌이다 “칼을 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순순히 칼을 건넨 것이며, 칼을 건넨 이후에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사건 직후 경찰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으라고 하면서 부엌에서 식칼을 가지고 와서 손에 식칼을 높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찌르려는 듯이 계속 손짓을 했다. 너무 무서웠고, 계속 달래다가 그 칼을 뺏어서 침대 밑에다 넣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들이 돌아가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것 같아 무서워 경찰관들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다. 경찰관들이 돌아가고 새벽 3, 4시경 집으로 들어온 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점심이 지날 때까지 잠도 자지 않고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갔는데, 그 바람에 피해자에게 밖으로 도망칠 기회가 생겼고, 너무 무서워서 짐도 못 챙기고 딸 집으로 피신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칼을 들이대고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으며, “씨발 년 미친 년 너는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는데, 다른 건 다 이해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렇게 욕한 건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내가 차라리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너무 목 가까이 칼을 들이대니 칼을 빼앗아 침대 아래 넣어 두었고,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대며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 이외에는 추가적인 폭행이나 상해는 없었다.’라고 진술하며, ‘피의자는 과도를 가져와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피의자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한바, 위 각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들이 그 내용 자체로 모순이 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한 부분이 없으며, 사건의 경과 및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 스스로의 느낌이나 감정 등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고, 자신이 겪은 일과 겪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들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피해자의 목을 향하여 들이대어 협박하였다는 점 또한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2고단1237] 피고인은 2013. 11. 30. 20:30경 부천시 원미구 F, G호 H에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속은 업주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609,4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2병. 과일,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먹은 후 위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도망감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22고단971] 피고인은 2017. 7. 25. 01:20경 안양시 동안구 J빌딩 3층 ‘K’에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먹은 후 위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도망감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그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9. 6. 15.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7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2019. 6. 19. 피해자 O이 관리하는 P주점에서 8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각 제공받음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라는 것인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방법이나 시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피고인에게 내재된 사기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확정판결이 있었던 위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은 결국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제갈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