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20

범 죄 사 실 2020고단2520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0. 9. 7. 02:29경 천안시 서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 중인 E 앞에 이르러,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인근 노상에서 주워온 벽돌로 PC방 유리 출입문을 파손한 후 B과 함께 PC방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PC 5대의 본체 커버를 열고 미리 준비한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칼)로 전선이 묶여 있는 케이블 타이를 절단한 후 CPU, RAM, 그래픽카드가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메인보드 5개를 분리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2020. 8. 30. 05:20경 구리시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점장으로 운영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 중인 &aposI&apos PC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는 인근 노상에서 주워온 돌로 PC방 유리 출입문을 파손한 후 피고인과 함께 PC방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PC 본체 2대와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있는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9. 5. 11:3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건물 M호 객실에서, 그곳에 있는 PC 2대의 본체 케이스를 분리하지 못하게 묶어놓은 케이블 타이를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로 자르고 PC 본체 커버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CPU 2개, RAM 4개,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9. 14:0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호텔 Q호 객실에서, 그곳에 있는 PC 2대의 본체 케이스를 분리하지 못하게 묶어놓은 케이블 타이를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로 자르고 PC 본체 커버를 연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CPU 2개, RAM 4개,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637 피고인은 2019.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 게임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70억 T(R 화폐 단위)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70억 T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72,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678 1.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W 카페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X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28경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6. 2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W 카페 게시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X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6경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의 Z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4,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89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1. 08:50경 평택시 AB건물 AC호에서, 피해자 AD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AE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1. 08:57경 평택시 AF에 있는 AG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설치한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D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1. 10:14경 경기 평택시 AH에 있는 AI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설치한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D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18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1. 10:15경 경기 평택시 AH에 있는 AI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8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2018. 5. 20. 불상의 장소에서 B이 올린 인터넷 ‘AJ’에 선불 유심을 매입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AK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체크카드 등을 양도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인터넷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자고 제안을 하고, B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B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함께 인터넷 게임 R의 게임머니 ‘T’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5. 22.경 대전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으로 R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M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실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피고인 AKAL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 6.경까지 총 26명으로부터 합계 1,483,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081 피고인은 2019. 3. 21. 05:42경부터 07:35경 사이에 평택시 AB건물 A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R’에서 피해자 AN의 캐릭터를 피고인이 대신 육성해 준다는 이유로 지득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 피해자의 위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시가 합계 1,298,648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피해자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현금 1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98,6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00 피고인은 2019. 3.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R’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AO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라고 하면서 접근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AP 명의의 AE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0]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 H, K, O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현장 등 사진, 현장 및 피의자 동선 CCTV 영상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A 긴급체포 당시 현장 압수수색 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구리 I PC방 사건 현장 등 사진,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구리 I PC방 현장 감식 사진, I PC방 CCTV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된 다용도칼 1개의 현존 [2020고단2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Q, AR, AS, AT, AU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각 게임 대화, 각 이체 내역, 계좌 거래내역, 이메일 [2020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제출자료 1. AA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1. CCTV 인출 사진 회신, 참고인 Y 제출자료 [2020고단2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계좌조회 화면 캡쳐, 사진 [2020고단3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의 각 진정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회신내역 [2020고단3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아이템 종류 및 금액 산출 내역, R 로그인 접속 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 대화내용, 수사보고(게임 아이템 피해금액 산출내역) [2020고단3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정서, 진술서 1. 게임 화면, 대화 내용, 입금 내역, 계좌 영장 집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3080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건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3080 사건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매우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현재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특수강도, 강도, 특수절도, 절도, 사기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물론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산 범죄의 경우 개별 피해 금액이 비교적 작은 편이다. 2020고단3080 사건 범행의 피해자 AM, AW, AX, AY, AZ, BC, BD, BF, BG, BH, BI, BV, BK, BM, BN, BO, BP, BR, BS, BT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다. 2020고단2520 사건 범행 중 피해자 O에 대한 피해품은 체포 당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