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 18:4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의 갤럭시와이드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 및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6. 18:4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E역 승강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청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8. 18:32경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8. 18:5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E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영상(DVD-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1대를 압수하고 이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안의 전자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인 체포의 혐의사실(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 외의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각 범죄사실과 관련된 동영상을 발견하였음에도, 추가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그에 관한 조사를 하고 그 동영상들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동영상들은 영장주의원칙을 위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사 F, 경장 G은 2017. 9. 8. 18:57경 서울 강남구 C, 지하철 3호선 E역에서 피고인의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이 저장된 것을 발견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1대(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고 한다)를 영장 없이 압수한 사실, 수사기관은 현행범인 체포 직후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휴대폰에서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동영상을 추가로 발견하고 각 영상을 피고인에게 열람시키면서 일시와 장소 및 행위 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한 사실, 수사기관은 위 피의자신문 종료 후 위 각 동영상을 CD에 복사하고 사진으로 캡처하여 기록에 첨부한 사실, 수사기관은 2017. 9. 9. 이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하여 판시 제4항 기재 사실을 범죄사실로 하여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받은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나. 우선 이 사건 영장의 효력이 이 사건 휴대폰 자체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에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영장에는 위 휴대폰 1대만 '계속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휴대폰의 압수 경위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압수, 수색, 검증을 요하는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휴대폰은 실질적으로 전자정보의 저장매체로서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영장의 효력은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까지 미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전자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인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2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휴대폰에서 발견된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동영상은, 피고인이 동일한 휴대폰으로 마을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승강장, 전동차 내 등의 공중장소에서 불특정한 여성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위 각 동영상이 이 사건 영장의 범죄사실과 동종·유사한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각 범행 방법 및 수단이 유사하고, 불과 8일안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동영상 역시 이 사건 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이 사건 휴대폰에 저장된 각 동영상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기타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수사기관은 각 동영상의 탐색과 수집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하는 등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은 압수 직후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휴대폰에 대해서만 압수목록이 작성되고 위 각 동영상에 대하여는 압수물목록이 작성되거나 교부되지는 않았으나, 위 각 동영상의 내용과 특징 및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그 압수물의 존부와 형상 변경,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다툼이 있거나 피고인이 압수물의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각 동영상에 관한 압수물목록의 작성을 누락한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려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판과정과 동일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절차참여와 방어를 하였음에도 수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영장의 효력이 이 사건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한하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거로 쓰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이의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제기하거나, 이 사건 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영장으로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한 동영상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없거나 각 증거능력을 배제할 만큼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