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경 피해자 D(여, 37세)과 김포시 E 소재 'F주점'과 'G노래연습장'을 공동 운영하되 피해자가 8,000만 원을 투자하고, 운영 매출금은 피해자 측이 관리하며 인건비, 월세, 재료비 등의 지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은 절반씩 나누어갖고, 위 업소를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 또한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신협 계좌로 입금되는 위 업소의 카드 매출금에 대하여 위 금원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3.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03-3 통진신용협동조합 창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신협 직원 H에게 "동업자 D 명의 계좌에서 I 신협 계좌로 786,955원을 이체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은행 창구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 지급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J', 금액 란에 '칠십팔만육천구백오십오원', 이체 받는 사람 란에 'K, I',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불상의 경위로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 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 H이 출금 전표의 내용대로 피해자 명의 신협 계좌에서 I 계좌로 786,955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3.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5. 23.경 위 각 업소의 운영 매출금을 피해자 명의 신협 계좌로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금 중 786,955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신협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매출금 합계 6,943,081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말경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위 각 업소를 L에게 1억 4천만 원에 판매하여 L로부터 2011. 8. 27.경부터 2011. 12. 10.경까지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농협 계좌 또는 현금·수표로 판매 대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화비,통신료, 밀린 카드 대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모두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규거래신청서, 신협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수신원장, 각 경위서,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등, 통장 사본 및 VAN 서비스 이용신청서 등, 의견서,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양형기준,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위조사문서행사죄(양형기준 : 징역 6월~2년, 사문서범죄 양형기준,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2 : 판시 제3의 나항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이하 (기본영역) 라. 경합범죄 3 : 판시 제3의 가항 횡령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3년 5월 10일(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1, 2의 상한의 1/2, 1/3을 각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 관계로 쌓아온 신뢰를 깨고 정산해야 할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라는 범죄까지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횡령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일부 금원이 공탁되기까지 한 점(이 사건 횡령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각서가 작성이 되었고 그 이후에 상당한 금원이 피해자에게 건네졌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원이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 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9. 8. 20:5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와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과 일행인 F의 요구로 위 D이 노래를 부른 후 그 대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F과 공동하여, D에게 "씨발년아, 법에 나와 있어? 못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C가 피고인을 말리자 C 의 왼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C의 머리를 2회 때렸으며, F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D이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9. 3. 20:55경 위 'E' 주점에서 제1항 관련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 (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방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전형적인 주폭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10:00경 평택시 가재동에 있는 태진인테리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충동에 있는 이충 레포츠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은 단기간에 거듭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놓은 F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당겨보았다. 피해자가 잠그지 않은 차량 문이 그대로 열리자 피고인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조수석 위에 놓아둔 물품 보관함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데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9:34경부터 19:35경까지 2회에 걸쳐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102동의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무작위 영상통화 전화를 건 다음 인천광역시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이 전화를 받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1. 각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으로 현재 성도착증과 관련하여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1273번길에 있는 관악역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 경수대로 1273번길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40m가량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음주수치가 높아 죄질이 무거운데, 피고인이 1995년과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2회 받은 전력을 보태어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벌금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피해자 C 및 D와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자본금 2억 원을 피고인이 전부 마련하되, C과 D는 그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빌리는 것으로 하고, 각 2010. 11. 4. 액면금 6,66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주식 명의는 처 F), C(주식 명의는 아들 G)은 2010. 11. 8.경 '자라' 브랜드 의류를 원활하게 수입하기 위하여 각 2,000주씩 위 브랜드 한국지사 직원 H에게 6,000주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C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주식 2,640주를 피고인에게, 8,680주를 D에게 각 양도하게 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발행인 C․G, 액면금 6,660만 원, 채권자 피고인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C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반환하였을 뿐 이를 분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법무사를 통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분실을 원인으로 한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3. 8. 12.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도록 하여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채무자인 피해자 C․G에 대하여 어음을 소지하지 않고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약속어음 액면금 6,6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포함) 1. 공정증서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소송사기 범행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부인으로 일 관하며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권판결에 기하여 공정증서를 재발급받은 다음 이에 기하여 약 500만 원 상당을 추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12.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으며, 2012.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9.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물말끔터 입구 앞 도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전자화문서),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 · 무면허 운전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것을 감안하면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호흡측정결과 음주수치가 0.05%로 측정되었다가 혈액측정을 요청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음주수치로 기소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직장과 가족 등을 통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를 나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붙인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10. 01:1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고서도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여 업주가 "술 더 마실 것 아니면 이제 그만 가시라."고 하자, 피고인 B이 업주에게 "이 씹할 년아, 장사 그렇게 하지 마. 아가씨 부르고 맥주 한 병 가져와. 날 새도록 있겠다. 경찰 불러, 우리 못 가."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업주가 112신고를 하여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출동하자, 피고인 A은 "니들이 경찰이냐,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G 경사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만 가십시오."라고 하자, "됐어, 씹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하면서 G 경사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경사 H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H 경사의 왼쪽 어깨를 잡고 흔들어 경찰복 왼쪽 견장 부분을 찢고, 피고인 B은 순경 I가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I 순경에게 다가가다가 G 경사로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G 경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조끼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사 H,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H 경사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1991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경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인 점, [피고인 B]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2004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선고받은 바 있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상해죄로 2005년 벌금 200만원 · 2006년 벌금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0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04: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두류공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C 그랜져 차량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 02:00경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57길 소재 '벨로체' 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E BMW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BC카드 1매, 시가 290 만원 상당의 FENDY 시계 1개, 시가 58만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 시가불상의 마크제이콥스 시계 1개, 시가 불상의 선글라스 1개, 시가불상의 화장품 파우치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3. 04:01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하는 'H주점'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BC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2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2014. 6. 3. 03:01 경부터 2014. 6. 3. 04:0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절취한 카드로 합계 142,440원 상당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2,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10. 02:2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 집담을 넘어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2층 계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 만원 상당의 베네통 5.0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현장관련사진 및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2. 부터 2014. 2. 29.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평택시 소재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주류 대금 3,176,2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평택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492,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채권대장 1. 고소장 1.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돈 6,300만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여 일부를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도 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17.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21:00경 구미시 F건물 A동 207호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2회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의 4년간의 혼인기간 중 3 년 동안이나 B와의 관계를 유지해왔고 도중에 피해자로부터 B와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굳게 맹세하여 용서를 받고도 다시 B에게 찾아가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와중에 B로 하여금 여러 차례 낙태를 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의 배신감이 매우 심각한바, 간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였다고는 하나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형벌도 징역형만 법정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배우자와의 가정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합법적인 보복수단을 제공해주고 이로써 극도의 좌절과 분노에 휩싸인 상태에서 살상 등의 참혹한 보복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나, 뒤늦 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의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사이에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동종 사안에서의 양형실태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으로 처음부터 다 털어놓고 용서를 구한 점, 도중에 A과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A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심신도 많이 상한 점, 지금은 A과의 관계를 청산하였고 어려운 형편에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일반물건방화죄로 구속기소된 후, 2014. 6. 11.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1.14:00경 부천시 소재 B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C 포르테 승용 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4,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3. 1. 22.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피담보채무액을 1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2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1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객관리정보 및 입금내역 현황 1. 대출신청/약정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사본, 법원사건검색자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1,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대포차가 생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위 사건에서 상 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앞서 본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약 132.23m²(약 40평)의 규모에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7개 및 샤워시설을 갖추고 콘돔을 미리 준비한 후 성매매여성인 D를 고용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7만 원 내지 9만 원을 받고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양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일자불상경부터 2014. 6. 1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여성들 간의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성휴게실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약 15개월에 걸쳐 성매매 1) 추징액의 산정 : 35,000원(1회 성매매알선 시 수익금, 성매매여성에게 주는 금액은 제외) X 50명(1개월간 평균 성매매알선 횟수) × 15개월 12일(영업기간) = 26,950,000원 알선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기간 및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업소를 처분하려 노력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 5. 4.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그 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5.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8.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4.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20. 23:28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우체국 사거리부터 서대문구 홍제천로 10(연희동)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주거지의 소유자로, 2014. 7. 4. 10: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수도꼭지를 수리해준 다음, 허리를 숙여 수리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두 차례 벌금전과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5. 23:10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카페 옆길에서 피 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채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내리라는 피해자 C의 요구에도 하차하지 않고 버티던 중, 때마침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 C의 지인 피해자 D(53세)이 다가와 "왜 그럽니까?"라고 말을 걸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씨발놈아, 그래 신고해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1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1월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09년경부터 품질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K9자 주포의 감압밸브(다이아프램, 에어브리드 등으로 구성), 포탄추출기(헤드와 관 등으로 구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해 오고 있다. 1. 감압밸브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F 주식회사 품질그룹 사무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에서 에어브리드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관 중이던 시험성적서를 사본하여 필요한 숫자를 칼로 오려내 후 기존에 보관 중이던 또 다른 시험성적서 (1032-0310)의 밀도 부분에 '6.9'를 발행일자 부분에 '2010. 07. 15.'를 풀로 붙인 다음 다시 사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F 주식회사 품질그룹 사무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에서 에어브리드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관 중이던 시험성적서를 사본하여 필요한 문자 및 숫자를 칼로 오려낸 후 기존에 보 관 중이던 또 다른 시험성적서(1032-0312) 의 품명 및 시료명 부분에 SMK 1010'을, 화학성분 C 부분에 '0.58'을, 화학성분 SN 부분에 '10.05'를, 발행일자 부분에 '2010. 07. 15.'를 풀로 붙인 다음 다시 사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년 12월경 F 주식회사 품질그룹 사무실에서 다이아프램의 검사수치가 불합격으로 나오게 되자, 다아아프램에 대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TAP-006137) 중 불합격 수치 부분을 칼로 긁어내는 방법으로 압축영구음률 부분의 '28'을 '23'으로, 부피변화율 부분의 '- 0.4'를 '0.4'로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F 주식회사 품질그룹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인기관에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수치가 불합격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삼성테크윈 주식회사로부터 K9자주포의 감압밸브에 대한 품질 검사를 받으면서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위·변조한 시험성적서 3장을 함께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 11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1년 1월경 위 F 주식회사 품질 그룹 사무실에서 위 가 내지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테크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감압밸브에 대하여 합격판정을 받아 F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납품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0. 경까지 F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감압밸브 총 222개를 납품하고 그 대가로 합계 158,226,450원을 지급받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포탄추출기 관련 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년 5월경 F 주식회사 품질그룹 사무실에서 포탄추출기의 관 부품에 대한 에스앤티중공업 주식회사 명의의 시험성적서 (13-0079) 중 연신율 부분의 '14'를 칼로 오려낸 다음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를 입력하고 출력한 종이를 위 오려낸 부분에 붙이는 방법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에스앤티중공업 주식회사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F 주식회사 품질그룹 사무실에서 삼성테크윈 주식회사로부터 K9자주포에 사용되는 포탄추출기에 대한 품질 검사를 받으면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계속해서 2013년 8월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TAP-006137) 원본, 시험성적서(TAP-006137) 변조본, 시험성적서(1032-0312) 위조본, 시험성적서(1031-0310) 위조본,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 문의 회신, 시험성적서(STKM 13C) 위조본, 시험성적서(STKM 13C) 원본, 감압밸브, 포탄추출기 납품 내역, 수검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품질보증에 관한 서류인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및 행사하여 군수품 부품을 납품함으로써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주식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국가방위에 직결되는 군수품의 성능과 안전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약 10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납품한 부품과 관련하여 이를 실제 사용하는 군부대 등으로부터 안정성 및 품질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던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변조된 문서의 수 및 행사 횟수, 편취액,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