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98

범죄사실 2017고단38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2.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 주거지인 세종 C에 머무르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동네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 12:00경 세종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동네 주택 처마를 고치는 공사를 하고 있던 F, G 등 동네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 H(39세)가 "너무하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 잡아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10. 2. 07:55경 위 피고인의 아버지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동네에서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타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I(60세)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같은 날 08:03경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아버지 주거지 근처에 주차된 J 소유 K 마이티 냉동탑자 적재칸에 가둔 후 적재칸 문을 시정하여 같은 날 08:15경까지 약 12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 12:03경 세종 소정면 학교말길 10에 있는 소정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기왓장(가로 23cm, 세로 38cm, 높이 13.5cm)을 어깨에 짊어지고 위 도로 중앙선을 따라 걸어가던 중, 4륜 오토바이를 타고 위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L(83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4륜 오토바이 앞에 매달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자루길이 37cm, 날길이13cm)를 집어들어 4륜 오토바이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내리쳐 깨트리고, 4륜 오토바이의 양쪽 후사경을 손으로 부러뜨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바닥에 내려놓은 후 위 기왓장으로 내리쳐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4륜 오토바이를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모자를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 12:09경 세종시 M에 있는 피해자 I(60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기왓장(가로 23cm, 세로 38cm, 높이 13.5cm)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던 중 위 주거지에서 나오는 피해자 I을 발견하자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과 시비를 벌였던 것을 떠올리고 화가 나, 위 기왓장을 어깨에 짊어진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고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 I의 몸통 부위와 얼굴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이를 본 피해자 I의 큰아들인 피해자 N(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기왓장으로 피해자 N의 등 부위와 왼쪽 무릎 부위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와 같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 I의 작은아들인 피해자 O(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O의 허리 부위를 발로 4~5회 걷어차,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상처(우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피해자 N에게 각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34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7. 10:20경 세종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거주하는 주택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 소유의 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퇴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돌 약 5개를 위 주택 지붕 위로 던져 그곳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27. 1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돌을 던져 집안 물건이 부서졌다'는 내용의 위 Q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세종경찰서 R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S에게 위 Q 등 인근 주민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좆까고 있네 씨발놈, 씨팔놈들 나 그냥 내버려둬, 너도 나 잘 알잖아 씨팔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N,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기왓장 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처부위 사진 등, 사진, 피해자 각 사진, 차량 감금관련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진성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요현황, 판결문 등 8부 2017고단4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S의 자술서 1. 발생보고, 고소장, 내사보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의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인 점, 폭력, 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동종 전력이 10여회에 이르는 점, 동네주민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범행의 수단 및 태양이 난폭하고 위험한 점, 동네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성행의 개선이 없고 손괴 피해자(Q)와 합의하였고, H를 위하여 소액(20만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피해변제도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