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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위치한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교인이고, 피해자 D은 동 교회의 장로직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0:10경 위 교회 2층에 위치한 '예루살렘성전' 예배당 앞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타인의 차량을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킨 뒤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10여 명의 교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뺑소니", "뺑소니", "뭘 뭐라 그래 뺑소니를 뺑소니라했지. 남의 차 들이받고 도망간게 장로냐. 남의 차 들이받고 도망간게 장로냐.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파일 및 폐쇄회로카메라 영상 CD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10여 명의 교인이 있는 자리에서 "뺑소니"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그 상대방을 피해자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발언 내용만으로 그 명예훼손 발언의 대상이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 상대방은 피해자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6년경 이 사건 교회의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사실은 이 사건 당시 위 교회의 신도들 중 상당수에게 알려져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교회의 신도들로서 이 사건 당시 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립하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화한 폐쇄회로카메라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예배당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예배당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따라가며 "뺑소니"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뭐라 그랬어"라고 대꾸하자 다시 "뭘 뭐라 그래 뺑소니를 뺑소니라 했지. 남의 차 들이받고 도망간게 장로냐. "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를 향한 것임이 명백하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교회의 장로가 고도의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 직분인 점을 고려하면, 장로인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교회 내부에 알리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나.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 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립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비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회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신앙활동을 하고 친목을 다지는 단체일 뿐이고, 그와 같은 단체의 직책 중 하나인 장로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교회의 장로인 피해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 교회의 운영이나 신도들의 친목 형성 및 유지 등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가 2016년경 교회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도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수단이나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8. 3. 10.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86에 있는 창원 연안크루즈터미널 앞 해상 공유수면에 어선계류 등 목적의 해상바지 1척을 설치하여 2018. 11. 8.까지 면적 약 20m²(가로 4m×세로 5m)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 여부)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 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수 있는 허위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식품에 대한 인증·보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등을 제외하고는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8. 및 2013. 2. 22. 멕시코에서 400톤 분량의 천일염을 수입한 후, 2015. 5. 16.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천일염을 'B'라는 상품명으로 소분,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그 포장지에 코셔 인증 및 ISO 22000 인증을 받았다는 마크를 표시한 뒤, 2016. 7.경 C를 통하여 이러한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 'D' 홈페이지 및 E, F 등 오픈마켓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 품질·제조방법 등에 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홍보자료 1.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첨부된 캡쳐 사진 포함), 내사보고(소금 판매가격에 대하여)(첨부된 판매 사이트 캡쳐 사진 포함), 내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첨부된 소금 포장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소금을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I에게, 사실은 'B'가 코셔 및 ISO 22000 인증을 받은 바가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인증을 받은 것처럼 설명한 뒤, "2,000만 원을 주면 'B'의 서울지역 독점 판매권을 주고, 같은 액수 상당의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독점 판매권부여 및 거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금을 판매한 소금생산 업체 명의의 코셔 및 ISO 22000 인증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소금 자체에 대한 코셔 및 ISO 22000 인증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금이 일응 천일염의 규격에 적합한 소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이미 인증받은 소금을 국내로 수입하여 단순히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코셔 및 ISO 22000 인증을 받지 않은 소금을 마치 그러한 인증을 받은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2012. 3.경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 B(여, 46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2015. 9월 내지 10월 일자불상경 폭행 피고인은 2015. 9월 내지 10월 일자불상 19:00경 군포시 C에 있는 D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스크린골프 모임에 가지 못하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5. 12. 하순 일자불상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일자불상 23:00경 군포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져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걸려온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차의 머리 부분이 조수석 바닥 부분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6. 1. 일자불상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 15:00경 군포시 H에 있는 I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그랜져 승용차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나항 폭행에 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6. 9. 일자불상경 폭행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19:00경 군포시 J 부근 K 앞에서, 피고인이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마. 2017. 2. 6.경 폭행 피고인은 2017. 2. 6. 12:0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로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쓰레기적치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위 그랜져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네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쌍놈새끼, 양심도 없냐, 언제까지 거짓말만 할거냐."라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7. 29. 22:00경 군포시 J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는다는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21. 18:00경 의왕시 L에 있는 M 근처 먹자골목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 1. 수사보고(피고소인 감찰사건기록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와 상당기간 이성적인 만남을 가지던 사이였던 점 등의 범행 경위,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 피해자와 상당기간 이성적인 만남을 가졌던 사이로서 불법의식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67

범죄사실 1.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립공원용도지구상 국립공원구역이면서,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전북 부안군 C, D, E, F에 있는 약 1,581m²에 달하는 토지를 깎아 도로를 개설하고, 소나무 등 50그루의 수목을 굴취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청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7. 3.경까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부안군 E, F, C, D, G에 있는 약 5,595m²에 달하는 토지를 깎아 작업로와 시설물을 설치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고발보충) 1. 고발장, 국립공원구역 및 환경보호지역 확인서, 위치도, 수목훼손현장사진, 수목훼손조사표, 임야대장,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국립공원 훼손 조치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부칙(법률 제14361호, 2016. 12.2.) 제6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연공원 또는 산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무허가 형질변경 내지 산지전용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허가 없이 형질변경하거나 전용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상복구를 위하여 부안군을 피보험자로 한 원상복구비 예치금 보증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고, 현재 원상 복구가 대부분 완료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는 자동차관련 리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던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F 계정에 'G' 제목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미리보기 이미지 화면에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저작물인 'I'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및 공람문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J가 제출한 자료 첨부 관련 – 영상제작용역계약서, 저작권 및 지분양도계약서 포함) 1. 사실조회회보 1. 피의자 SNS 업로드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I'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은 촬영감독이 기념차원에서 촬영한 사진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 아니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촬영 모델이었고 아이디어, 구도 설정 등 표현 영역에 상당한기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동저작자로서의 권리가 있으며,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사용에 대한 묵시적 승낙을 받았다고 믿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바, 사진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 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313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은 주식회사 M(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N, 이하 'M'라 한다)와 'O'를 운영하는 P 사이에 체결된 영상제작용역계약에 따라 'O' 소속 촬영감독 K가 업무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인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위 사진은 촬영자인 K의 개성과 창조성에 근거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K가 직접 사진을 구상하고 소품 등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모델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였고, 단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의 성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에 착안하여 이 사건 사진을 구상하게 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며, 달리 피고인이 촬영자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공동저작자로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진은 M와 'O' 사이에 체결된 영상제작용역계약에 따라 'O' 소속 촬영감독 K가 촬영한 것으로서, 위 용역계약에 따르면 그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M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위 계약서 제4조 참조, 증거기록 194쪽),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M와 H가 저작권 및 지분양도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H가 2016. 2. 12. M에게 양수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M가 그 때까지 보유하게 된 저작재산권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196쪽, 사실조회회보 참조, 기존 양수대금의 지급기일은 2016. 2. 10.이었지만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로 기일이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사진의 저작재산권은 H가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위 용역대금 중 일부를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H의 영업용 콘텐츠로 사용되는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H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M를 대신해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위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은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위 저작재산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사진이 포함된 범죄사실 기재 동영상이 H와의 분쟁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H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추어 H가 피고인이 위 사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그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07

범죄사실 1.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3. 18:32경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B 소재 C유흥주점에서, 채무자 D의 연대보증인인 피해자 E에게 '너네 계속 씹어봐, 너네가 굴리는 잔대가리 위에 내가 있으니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글이 도달하게 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 01:00경 제주시 F G호에서, 갖고 있던 채무자 D의 연대보증인인 피해자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찍은 사진을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이 제출한 진료확인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선불금반환채권에 관한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 피해자 E에 대하여 금전대여 채권자가 아니어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의 채권추심자가 아니므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주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제15조 제2항 제3호, 제10조 제1항인바, 관련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채권추심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라고 할 것이고, 채권추심법의 목적, 채권추심법이 채권추심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나. 목이 채권추심자 중 하나로 정하는 "금전대여 채권자"는 실제로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여금채권 이외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채무자와 사이에 형식상 금전대여에 관한 처분문서를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한편, 통상 유흥업소 업주는 그 종업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종된 계약으로 여종업원에게 일정 기간의 근로를 조건으로 다액의 선불금을 지급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원에서 매달 임금의 일부분을 공제하거나,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다른 업주나 직업소개소에 여종업원을 넘길 때 위 선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선불금은 '종업원이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정기간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업주 또는 업주와 연결된 대주가 종업원에게 미리 지급하는 대여금'이라고 보아야 하고 '가불 내지 선지급 임금'이라거나 그 반환청구권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9.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B 소재 C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D에게 선불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근로 과정에서도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선불금을 주었는데 2017. 4. 6. 선불금이 약 3,5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2017. 4. 26. 대여금 3,600만 원, 변제기한 2017. 5. 26., 이자 연 25%, 지연손해금 연 25%, 주채무자 D, 연대보증인 피해자 E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권인 선불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 E은 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나.목이 정하는 "금전대여 채권자"로서 채권추심자이고 피해자 E은 채권추심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채무자'에 해당한다(즉, 주채무자 이외에 보증인도 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2항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7.경 대구구치소에 입소하여 피해자 F(남, 31세)과 같은 호실을 사용하였다. 1. 2022.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7. 21:15경 대구구치소 동 실 거실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2. 2022.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3. 21:00경 제1항 기재 거실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3. 2022.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06:20경 제1항 기재 거실에서, 피해자가 그릇 세척 용도의 플라스틱 물통에 걸레를 세탁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용조회(순번 3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던 중 다른 재소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른 재소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폭행 사실을 포함하여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초기47

검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2. 11. 4.에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확인되는 등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마약류 투약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판결 선고는 물론 공소제기조차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1년 10월에 마약류(메트암페타민)를 투약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부분 또한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며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에 있으므로, 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피고인이 재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더욱이 이 부분에 관하여는 이 법원 2021초기1580으로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된 바가 있다). 나아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행하여진 재범에 관하여는 별도의 재판절차를 통해 집행유예 실효 여부를 포함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범만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은 극히 신중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23. 1. 18.
광주고등법원-2022초보11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으나,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경우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6조 소정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28.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59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3세)는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5. 7. 18:21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다가 피해자의 낙태사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니네 엄마랑 너랑 미쳤냐고 시발년들아 내 애기를 왜 니네가 지워, 시발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니네 병원이고 니네 집구석이고 다 찾아 갈거고 나 다 얘기할거고 나 형사고발할 거야 니네들"이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겁먹게 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태아 초음파 사진을 가지러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1. 녹취록 음성파일 CD(B, A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낙태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로 고소에 나아가겠다고 말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이를 '제1의 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이를 막았을 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설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이하 이를 '제2의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4세의 미혼 여성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낙태 사실을 직장인 병원에 알릴 경우 정상적인 직장생활 내지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이라고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욕을 하면서 집에 찾아오고,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한 점, 이 사건 협박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형사고발할 것처럼 '살인죄, 합법, 불법, 경찰서에서 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가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이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중 협박은 피고인이 일시적인 분노를 넘어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멱살 잡고 그랬다' 112신고를 한 점,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으로 현장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침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문 밖 벽으로 세게 밀치고, 오른 팔꿈치로 목과 쇄골을 강하게 조르며 힘껏 짓눌렀다. 순간 너무 숨쉬기가 힘들어 발버둥을 쳤다. 죽을 것 같다는 제스처를 취하자 그제서야 목을 풀어주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 목에 할퀸(긁힌) 상처가 있는 점 및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된 경위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폭행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낙태를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2고단2340 피고인은 2022. 7. 6.경 <주소>에 있는 'B'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을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인터넷 F사이트를 운영하여 많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집을 구매한 사실도 있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의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해자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8. 15: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한 것이 있는데 5,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다. 추가 투자금만 보내주면 내일 새벽 02:00경에는 틀림없이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지금 내 계좌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송금을 못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빌려주면 내일 새벽 02:00경에 바로 돌려주고 일당과 이자까지 보태어 주겠다. 약속한 시간에 무조건 돌려 줄 수 있으니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하면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성명불상자가 요구한 1억 원의 투자금 전액을 납부할 재산이나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간까지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날 02:00경까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8. 15:00경 간편결제플랫폼을 운영하는 (주)G의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H' 어플리케이션의 'I'계정으로 100만 원 상당의 전자화폐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 상당을 위 'H' 어플리케이션의 계정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3고단225 피고인은 피해자 J을 2021. 5.경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코인 관련하여 사업을 하는데 너는 코인에 대해 잘 모르니 나에게 투자금을 맡겨라. 네가 송금한 돈의 원금을 보장하고 특별히 너에게만 수익금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실제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 없었고,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6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K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8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인 7. 27.경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L 거래내역, 공정증서 정본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및 관련 자료 첨부), BJ 개인 방송 전속계약서 사본 2023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명의 L 계좌 영장집행결과), 텔레그램 대화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판시 동종 전과가 확정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 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판시 제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 18:30경 <주소> 도로 앞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봉고Ⅲ 1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21. 14:07경 <주소>에 있는 I백화점 <주소>점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J' 매장 진열대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 목걸이 보관함에 놓여있던 시가 133,000원 상당의 엠프리오 아르마니 목걸이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9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백화점 CCTV 영상 등 첨부), 위 영상 주요 장면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피해품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 자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귀걸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9. 00:35경 <주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 B(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면서 '내 고추가 크다, 내 집이 바로 앞인데 같이 가자, 섹스가 아닌 교감을 하고싶다'라고 하고, 피해자 B가 이를 거부하자, 일행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마스크 벗어봐라, 내 고추가 크다, 섹스하자'고 말하고, 피해자 C이 이를 거부하자 또다시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우리 집에 가자. 내 고추가 크다, 섹스말고 교감을 하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촬영 동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방법과 부위 및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