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고, 2014. 1.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2015고단1101 1. 피고인 A의 H과의 공동범행(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중 신용카드 위조 부분) 피고인 A H과 국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H과 2015. 1.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 및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등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타인의 신용카드 자기 정보를 노트북, 카드리더기 등을 이용하여 공카드 자기 띠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4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및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과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H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 등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가.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위조신용카드 사용 부분) 피고인 C은 2015. 1. 12.경 피고인 A, H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 H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C은 2015. 1. 12.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L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145,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 H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 C은 2015. 1. 12.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1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조된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물품을 구입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978,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 H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 이용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받는 경우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2014. 11.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 A 운영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 전문가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C의 증명사진을 전달하고, 위 신분증 위조 전문가는 불상의 방법으로 M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에 피고인 C의 사진을 붙여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M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C은 2015. 1. 14.경 군산시 N에 있는 'O'에서 6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이 위조된 M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과 H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 등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가. 여신금융전문업법위반(위조신용카드 사용 부분) 피고인 B은 2015. 1. 1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남원시 P에 있는 'Q'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B은 2015. 1. 12.경 남원시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9,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14,7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 B은 2015. 1. 12.경 남원시 P에 있는 'Q'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45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조된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물품을 구입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96,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4804 1. 피고인 A의 H과의 공동범행(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중 신용카드 위조 부분) 피고인 A은 위 H과 국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과 2014. 11. 초순경 서울 관악구 1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및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등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한 타인의 신용카드 자기 정보를 노트북, 카드리더기 등을 이용하여 공카드 자기 띠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52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은 전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은방 등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위조신용카드 사용 부분) 피고인들은 2014. 11. 1.경 위 A, H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전남 목포시 T에 있는 'U'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5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2014. 11. 1.경 전남 목포시 T에 있는 'U'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34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791,67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 H과 공모하여 2014. 11, 1.경 전남 목포시 V에 있는 'W'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조된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결제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물품을 구입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1회에 걸쳐 합계 88,957,41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2015고단1101]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6, 17, 18)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8,10, 13, 14) [20154804]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Y, AR, A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41, 43, 44, 45, 47, 48, 54, 59, 60)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5, 14, 17, 19, 33, 34, 36, ) 1. CCTV 자료(순번4), 외환카드 사용내역, 삼성카드 사용내역(순번49), 피의자귀금속점 자료(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신용카드위조), 제2호(위조신용카드사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사기미수), 제30조 피고인 A, C: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저지른 점,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사용하고, 거짓 신분확인을 위한 용도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행횟수도 730여 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8,000여 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사용하고, 거짓 신분확인을 위한 용도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행 횟수도 730 여 회에 이르고, 피해액도 8,000여 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위 공범에 비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