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10.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성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성명불상의 총책인 일명 ‘C’, 지역책임자인 일명 ‘D’, 일명 ‘E’는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다음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위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 반복된 입출금을 통해 신용도를 올려야 하니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OTP 생성기, 선불폰 유심칩 등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그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송부받아,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받을 대포계좌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으니 다른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신용도 향상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을 위 대포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식 등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C, 지역책임자 D, E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중국 청도시에 있는 ‘F’ 아파트 및 ‘G’ 아파트를 각각 임차하여 각 아파트에 보이 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집기인 인터넷 전화기, 노트북 컴퓨터, 대포폰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 사무실 관리책임자(이사, 실장), 중간관리자(팀장), 상담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로 운영하고, 2018. 2.경 중국 시안시 H 인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아파트, 2018. 3. 중순경 중국 시안시 H 인근에 있는 ‘I’ 아파트, 2018. 5.경 중국 위해시 J 인근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2018. 10. 초순경 중국 웨이하이시 K 시장 인근에 있는 ‘L’ 빌라, 2019. 3.경 중국 웨이하이시에 있는 ‘M’ 아파트, 2019. 5.경 중국 웨이하이시에 있는 ‘N’ 아파트, 2019. 10.경 중국 광저우시에 있는 O 인근의 아파트를 각각 순차로 임차하여 위와 같이 인터넷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콜센터를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총책 C는 위와 같이 중국 청도시, 시안시, 웨이하이시, 광저우시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면서, 각 지역별 콜센터 전체를 총괄하여 운영할 지역책임자(사장), 각 콜센터를 운영할 관리책임자(이사, 실장), 중간관리자(팀장),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원을 각각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 현금 인출·송금팀을 만들고 위 팀에서 일할 조직원(인출·송금책)도 선발하였다. 본 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및 국내 현금 인출·송금팀의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내 콜센터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수법의 팀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는데, 먼저 일명 ‘대포통장 모집팀’은 관리책임자(이사, 실장), 중간관리자(팀장), 콜센터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주된 업무는 총책 C, 지역책임자 D가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하여 전달해 준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문자 광고를 전송하거나 상담원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오는 대출 희망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및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가 당신 계좌에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높이는 작업 대출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테니,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OTP 생성기, 선불폰 유심칩을 지정된 장소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대출 희망자들이 OTP 생성기 등이 담긴 박스를 지정된 장소에 보내면 국내 현금 인출·송금팀(일명 ‘말’)이 이를 수거한 후 일명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에게 위 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은 관리책임자(이사, 실장), 중간관리자(팀장), 콜센터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주된 업무는 총책 C, 지역책임자 D로부터 건네받은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지금 바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에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이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신용도 향상 등의 명목으로 피해금을 위와 같이 대포통장 모집팀이 준비한 대포계좌로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금이 송금되면 즉시 그 입금 정보를 대포통장 모집팀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또한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수수료를 송금해 주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다만 편법으로 대출수수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수수료를 계좌로 송금받을 수는 없으니 네가 직접 편의점에게 가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문화상품권에 적혀 있는 핀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대출수수료를 지급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제공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환전상을 통하여 자금 세탁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현금 인출·송금팀’은 대포통장 모집팀의 관리책임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대포계좌에 사기 피해금을 송금한 사실을 전달받은 후 미리 확보하고 있던 위 대포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위 피해금을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4. 조직의 가입 및 탈퇴 가. 신규조직원의 가입 총책 C, 지역책임자 D 등 상급 조직원들은 신규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와서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대출 관련 간단한 전화 상담 업무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라고 제의한 후 대상자가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 등 출국 경비를 마련하여 주고, 대상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여 대상자를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탈퇴 총책 C, 지역책임자 D, E, 콜센터 관리책임자 등 관리자들은 조직원들의 여권 사진을 보관하면서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직원들이 중국 내 숙소를 벗어나 외출을 할 경우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그 경우에도 2~3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외출을 하도록 통제하였으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겠다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 성공 실적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부 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에게는 총책 C, 지역책임자 D 등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이 탈퇴를 허용하는 대신 본 건 범행 가담사실을 발설할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총책 C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팀장 이상의 관리자급 조직원에 대하여는 사무실 내에서 별도의 방이 지급되거나 독립된 책상이 지급되었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총책 C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총책 C, 지역책임자 D, E를 ‘사장’으로 호칭하고, 관리책임자인 P, Q(가명) 등을 ‘이사’ 또는 ‘실장’으로 호칭하고, 그 아래 팀장이나 상담원들은 서로 미리 정해놓은 가명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본 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함과 동시에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았고, 팀장급 조직원으로부터 약 1주일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었으며,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하였다.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00경부터 17: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위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업무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 관리책임 자급 조직원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였다. 조직원들은 업무 시간 이후에는 총책 C, 지역책임자 D 등이 마련한 숙소에 머물러야 하였고, 외출을 하는 경우에도 2~3인 이상의 인원이 조를 이루어 관리책임자급 조직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했으며, 외출을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가 제한되었고, 부득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숙소 및 사무실의 위치에 대하여는 절대 함구하도록 교육을 받았다. 대포통장 모집팀 콜센터 상담원은 자신이 모집한 통장 1개 당 80~100만 원,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6. 범죄단체 조직 및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의 역할 총책 C, 지역책임자 D 등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7. 1.경부터 중국 내에서 사무실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 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총책 C는 자신의 자금과 책임으로 각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역책임자인 D, E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범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D(청도시, 시안시 등), E(웨이하이시 등)는 지역책임자로서 C의 지시를 받아 각 지역에 있는 콜센터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P은 ‘대포통장 모집팀’ 콜센터 및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의 관리책임자로서, Q(가명)는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의 관리책임자로서 각각 D의 지시에 따라 각자가 관리하는 콜센터 사무실의 구성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상담 교육, 상담원 감시 및 통제, 필요한 물품 구비 등을 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자신들이 직접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업무도 병행하였고, R, S 등은 중간관리자로서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직접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업무도 병행하였고, 피고인,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연락하여 작업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그들로부터 통장 사본 등 계좌 정보를 제공받는 ‘대포통장 모집팀’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AH, AI, AJ은 국내에서 현금 인출·송금팀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로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7. 7. 6.경 관리책임자인 P의 제안에 따라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단둥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아파트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후 2017. 8. 초순경 위 P과 함께 총책 C의 지시에 따라 지역책임자 D가 관리하는 중국 청도시로 이동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경까지 청도시에 있는 ‘G’ 아파트에서, ‘대포통장 모집팀’ 콜센터 상담원 업무 및 편취한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하였다가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을 하는 업무도 병행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C는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를 총괄 관리하고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D, E는 지역책임자로서 C의 지시를 받아 각 지역에 있는 콜센터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P은 ‘대포통장 모집팀’ 콜센터 및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의 관리책임자로서, Q(가명)는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의 관리책임자로서 각각 D의 지시에 따라 콜센터 사무실의 조직원들에게 업무 지시 및 독려, 상담 교육, 상담원 감시 및 통제, 필요한 물품 구비 등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직접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업무도 병행하는 역할을, R, S 등은 중간관리자로서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직접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상담원 업무도 병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등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연락하여 작업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그들로부터 통장 사본 등 계좌 정보를 제공받는 ‘대포통장 모집팀’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AH, AI, AJ은 국내에서 현금 인출·송금팀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이 대포계좌로 송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7. 6.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위 범죄단체의 ‘대포통장 모집팀’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 및 편취한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하였다가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대출사기 피해금 편취팀’ 콜센터의 상담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7. 10. 16.경 중국에 있는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 AM 팀장인데 너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80,000원을 AN 명의의 AO은행 계좌 및 AP 명의의 AQ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9.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7명으로부터 합계 552,088,900원을 제3자 명의의 대포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활동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 청도시에 있는 ‘G’ 아파트(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서 ‘대포통장 모집팀’ 콜센터의 상담원 업무는 하였지만 중간관리자로서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이 청도 지역책임자였던 D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활동과 관련된 지시를 받고 이를 G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던 조직원들에게 하달하거나 지시하였을 뿐 피고인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P, T, V, U 등 G에서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활동을 하던 공범들로부터 ‘형님’ 또는 ‘형’으로 호칭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그 중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이었을 뿐이지 직책이 높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P이 D로부터 상담원들의 성과에 따른 범죄수익금을 교부받아 이를 상담원들에게 분배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은 다른 상담원들에게 범죄수익금을 분배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새로이 가담한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상담 방법 등 범행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점, G에서 범죄활동을 하던 상담원들은 피고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하거나 외출을 할 때 허락을 받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책을 받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감시나 통제를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T, U, V은 피고인이 자신들보다 지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P과 함께 아파트 내부에 있는 별도의 방에 따로 있으면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자금세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이 자신들보다는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행하였던 업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하위 조직원과 물적 시설 등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가 분담한 역할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다른 상담원들과 마찬가지로 수집한 대포통장 1개당 약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외에 자금세탁 업무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에서 ‘대포통장 모집팀’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 및 편취한 금원으로 가상화폐를 매수하였다가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 세탁을 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중간관리자로서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T, U, V의 각 법정진술 1. P, T, U, V, X, Y, Z, AA, AB, AC, S, R,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 W,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AS, AT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23, 95, 121, 143, 145, 155, 221) 1. 보이스피싱 조직 각 콜센터별 운영기간 및 공범 정리 도표, 현재까지 검거된 피의자(13명)들의 진술내용 요약 도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T, V, A, P), 수사기록 공람자료(내사보고 등), 수사기록 공람(내사보고 등), 전자금융이체결과서, 각 피해금 송금증, 부산지방경찰청 및 경북경산경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 각 1부, AX의 부산금정경찰서 등 4개경찰관서 사기사건 공람자료 각 1부, 피해자진술조서(AY, AZ, BA, BB, BC, BD, BE) 사본 7부, 서울용산경찰서(피해자 BF) 등 55개 경찰관서 의견서 및 진술조서 공람기록 각 1부, 피해자들의 진술서류 및 피해금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A), 누범 전과 판결문(대구지법 2009고합509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P, T 등과 중국 단둥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 체류하였던 기간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으로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이체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의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7. 7. 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단둥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P, T 등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관리하는 아파트에 기거하면서도 교육을 받는 등의 범죄 예비행위조차 하지 아니한 채 여행을 다니는 등으로 시간만 보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절차에서는 중국 단둥시에서 중국 청도시에 있는 G으로 이동하여 그때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상담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면서 그 시기를 ‘2017. 8. 초순경’으로 특정하였으나, 제2회 피의자신문절차에서는 2017. 7. 6.경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단둥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약 10일간 머물다가 G으로 이동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전화상담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시기는 ‘2017. 7. 중순경’이라고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진술한 가담 시점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다. 증인 P, T은 본인들도 중국 단동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피고인도 그때 상담원으로서 함께 일하였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증인 P, T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과 G의 관리책임자였던 P은 각 2017. 5. 10.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7. 5. 15. 한국으로 입국하고, 2017. 6. 11.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며, 2017. 8. 7. 한국으로 입국하였다가 2017. 8. 18. 중국으로 출국하였는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범죄일시인 2017. 7. 19. 이전부터 P과 보이스피싱 범죄활동이 이루어진 중국으로 같은 날 출국하거나 중국으로부터 같은 날 입국하기도 하였다. 마. 중국 공안은 위 2017. 7. 19. 이전인 2017. 6. 20.경 중국 연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콜센터를 단속하였는데, 피고인과 P은 그때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검찰수사관을 참칭하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풀려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14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편취금 은닉’ 등의 역할을 맡아 활동하면서 다른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았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인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기 범죄의 편취금액이 합계 552,088,9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범죄전력의 누범기간 중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