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약사법 위반 부분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닌 자이고, 피고인 B은 약사인 자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0. 4. 5.경 부산 해운대구 C에서 피고인 B 명의로 ‘D약국’ 운영을 개시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10. 5.경까지 수입금 계좌 관리, 입출금 관리, 고용 약사 채용, 약품 구입 등의 전반적인 약국 운영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D약국’ 개설 명의 대여, 조제 업무를 하는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매월 소정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약사가 아님에도 2010. 4. 5.경부터 2020. 10. 5.경까지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5.경부터 2020. 10. 5.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약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하였음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0. 5. 3.경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말경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8,427,8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1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559,825,5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기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5.경부터 2020. 10. 5.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약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하였음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각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1. 3.경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3. 30.경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5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2번 내지 105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4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6,233,3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10. 4. 5.경부터 2020. 10. 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위 A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해주었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27.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약국을 찾아온 손님에게 정가 18,00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인 ‘라미실 원스’ 1개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6.경 위 ‘D약국’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약국을 찾아온 손님에게 정가 3,000원 상당의 일반의약품인 ‘덱스피드’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국등록대장(D약국), 민원신고약국조사결과보고, 확인서, 행정처분사항 알림, 내사 보고(D약국의 비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 여부를 위한 소재수사), 구매영수증, 피혐의자들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및 약국 대표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D약국의 대표약사 부재를 입증할 채증 자료첨부), 구매한 의약품 사진, 의약품 구매 영수증, D약국 채증 동영상 CD,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피의자 B 약국 근무내역), 수사보고(D약국의 요양급여 계좌 확인 및 피해금 특정), 요양급여비 수급계좌, 요양급여비 등 지급내역, 수사보고(B 명의 E계좌 금융거래정보 확인), 피의자 B 명의 E계좌 금 융거래정보 저장된 CD, 수사보고(D약국 위법사실 채증을 위한 현장수사), 채증 영상 CD,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판결문 사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등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약377호, 부산지방법원 90고약8015호,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고약17422호,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6고약3517호), 수사보고(D약국 운영에 대한 세무신고 자료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수사보고(D약국 세무신고 주체를 확인하기 위한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혐의 관련 전자정보 분석),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혐의 관련 전자정보), 수사보고(피의자 B의 이동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의뢰서, 각 사실확인서, 소명요청목록, 상가 월세 계약서, 요양기관 근무자 현황표, D약국 통장 내역, D약국 차입금 관련 내역, 금융거래 확인서, 부가세 신고 참고자료,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사본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B 명의 H은행, 기업은고인 B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간인도 찍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서명누락은 그 작성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행 거래 내역 CD,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 등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약37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각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약사 면허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사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약국은 피고인 B이 자금을 조달하여 개설한 약국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된 종업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이 약국 운영 과정에 많은 업무를 피고인 A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약국 운영의 중요한 부분은 주로 피고인 B이 결정·처리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관계 등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행위에 관한 법리는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행위에 대해서도 대체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의 법리에 기초하여 비약사의 약국개설․운영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한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269 판결 참조). 다. 비약사와 약사가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약국을 개설한 행위가 약사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약국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약국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약국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약사가 주도적으로 약국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약사라 할지라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행위에 공모하면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971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D약국 개설 이전인 2010. 1. 2.부터 B 명의 은행계좌에서 A가 사용하는 A의 딸 I 명의 계좌(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 I 명의로 금전거래를 하였다)로의 빈번한 입·출금 거래가 있었다. 2) 피고인들은 2010. 3. 말경 J로부터 약국개설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렸는데, J는 2010. 3. 31.경 임대인 K에게 4,000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 잔금으로 직접 송금 하였고(L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2010. 3. 27.에 1,750만 원, 2010. 3. 31.에 25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0. 4. 5. 부산 해운대구 C건물 M호에 D약국을 개설 등록하였고, 약국 운영을 시작하였다. 4) 피고인 B과 J는 2010. 7. 1. ‘위 6,0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D약국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J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의 대리인 N(피고인 A의 남편)과 J는 같은 날 공증인가 O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위 계약서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5) 피고인 B은 2019. 7. 3. 임대인 P, Q와의 사이에 같은 상가 R호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10만 원, 보증금을 완납할 때까지의 월 차임 330만 원’인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7. 1.에 S에서 2,0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 6) D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 지급되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 B의 E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피고인 B의 E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 7) D약국을 방문한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의약품대금을 결제한 경우 카드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되었다.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에서는 2010. 1. 4.부터 2020. 10. 22.까지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가맹점 대금이 입금된 후 I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출금되었다.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I 명의로 출금된 금액은 2,112,342,687원이고(I 명의 신용카드 대금 및 이동통신요금으로 출금된 금액 포함), I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은 171,617,494원이다. 8) 피고인들은 2020. 3.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약377호로 ‘2018. 12.경부터 2019. 12. 5.경까지 매일 10:30경부터 11:00경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그 위반행위자로서 벌금 50만 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용자로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9) 피고인 B은 2019. 12. 24.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인하여 해운대구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한 과징금 570만 원을 부과받았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D약국 개설 기간 동안 약사가 아닌 A가 주도적으로 D약국을 개설·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들의 진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피고인 A가 약국의 전반적인 재정, 약품 주문 및 결제, 운영을 모두 관리하였다고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 B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D약국(위 상가건물 M호)의 월세는 A에게 지급하도록 이야기 했습니다.”, “A가 알아서 좀 맡겨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했습니다”(증거기록 1권 456쪽), “A는 그때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저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월세를 주기도 했고, A의 자녀인 I 기업은행 계좌에서도 월세를 임대인에게지급했습니다.”(증거기록 1권 456, 457쪽), “D약국(위 상가건물 R호)의 보증금은 제가 지급했고, 월세는 제 요양급여 수급계좌인 E계좌에서 P 명의 계좌로 지급을 했습니다.”, “(수사관이 P 명의로 지급된 것은 2차례라고 하자) 나머지는 아마 I의 기업은행계좌로 지급을 했을 것입니다.”(증거기록 1권 458, 459쪽), “약국의 재정, 행정 운영은 A가 했습니다.”(증거기록 1권 464쪽), “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비 중 일정금액 250~300만 원 정도는 제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A가 가져갔습니다.”, “요양급여비가 입 금되면 I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A는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증거기록 1권 468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또한 “피의자는 의약품 조제 이외에는 관여를 하지 않고, 약국의 경영에 관한 일체 사항은 A가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거의 다 맡겨서 그렇습니다. 내 돈이 들어가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A의 남편 N이 운영하는 전기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빌려준 돈이 있어서 그 돈을 잘 못 받았고, A가 운영을 잘 하면 약국 수익을 저한테 줄 수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운영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증거기록 1권 466쪽), “약국 전체를 맡겼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내가 약국을 투자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약국 운영은 A가 하였습니다. 약국을 이사할 때 4,500만 원 비용을 제가 부담했으니 그 부분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부터는 3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못 받은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증거기록 1권 467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은 약국 임대차보증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가 약국의 행정·재정 등의 운영을 맡아서 하고 그 수익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도 “D약국의 수익금이 I 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 내가 다 맡기다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나한테 받아서 주는 거랑 직접 A한테 받아서 가는 것이랑 다릅니까. 일단 A가 받아서 관리를 했으니까.”(증거기록 1권 630쪽), “돈 관리를 다 맡겼기 때문에 결제하고 집세를 주고 돌아가는 게 뻔해서 정확하게 A에게 얼마를 가져갔는지 잘 모릅니다. A에게 현금으로 월급을 준 게 아니라 돈 관리를 다 A에게 맡겼습니다.”(증거기록 1권 633쪽), “I 명의 계좌에서 제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은 약국 총 매출이 올라가는데서 좀 받은 것으로, 25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요양급여비 포함한 나머지 일정금액을 A한테 받은 것입니다.”(증거기록 1권 635쪽)라고 진술하였고, “피의자가 제출한 기업은행 거래 내역을 보면 의약품 구매대금으로 입금되었다가 I 계좌로 이체되는 부분은 의약품 수익을 A가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죠. 그걸로 가야 약값으로 가는 것이니까요.”(증거기록 1권 637쪽)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는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D약국(위 상가건물 M호) 임대차 보증금의 출처에 대하여 “전세금은 B이 1,0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저와 B이 J에게 빌렸으며 월 임대료는 B이 지급을 했습니다. 저와 J, B과 세명이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증거기록 1권 496쪽), “B과 제가 J에게 약국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했습니다.”(증거기록 1권 499쪽),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약국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권 500쪽), “약사님에게 의약품 주문 관계로 의논한 후, 제가 제약회사 직원 간에 이야기 된 상황에 의약품 주문은 제가 했고 대신에 약사님이 약이 과하게 들어갈 때는 재고가 쌓이니깐 조정을 좀 하라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서 주문을 했습니다.”(증거기록 1권 504쪽), “의약품 결제 비용은 제가 처리했습니다. 신용카드로 했고 주로 J, I 신용카드로 결제를 처리했습니다.”(증거기록 1권 505쪽), ”월중결제표, 약국주문, 도매 폴더에 있는 서류는 그날그날 약국의 관리사항 보고를 위해 각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정리해 놓은 폴더이고, 약국 주문은 의약품 주문에 대한 거래 명세서를 정리해 놓은 것이며 도매 폴더는 거래 대금이 꽤 높은 제약회사만을 따로 모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처리를 하는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고, 제가 작성하였습니다.“(증거기록 1권 509, 510쪽)라고 진술하였고, ‘제약회사간 의약품 대금 처리 및 외상 대금, 제약회사 직원에게 의약품에 대해 비용 처리가 힘들어 개인적으로 차용한 거래 등 의약품 관련 거래 장부는 피고인 A가 작성한 거래 장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11쪽). 라) 피고인들의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고령인 피고인 B(피고인 B은 D약국 개설 당시 이미 만 60세였다)이 약국 임대차보증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가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 투자에 대한 대가 및 약사 면허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약국 수익에서 일정한 돈(월 약 250만 원~300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2) 약국 대외적 관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대외적 관계에서도 D약국의 개설자로 행세하면서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제약회사, 도매업체 및 각 그 직원들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 및 D약국 대진약사의 연락처가 다수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339쪽). 그리고 피고인 A가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카드번호, 유효기간, 결제금액을 문자메시지로 보 내주면 제약회사 직원들이 그 카드로 의약품 판매대금을 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도 다수 확인된다(증거기록 1권 340~342쪽). 그 중 어떤 제약회사 직원은 피고인 A를 ‘국장님’으로 호칭하기도 한다(증거기록 1권 341쪽). 이는 일부 제약회사 직원들이 A를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고 거래하였음을 보여주고, 약사가 아닌 A가 D약국을 실제로 운영한다는 제보를 한 F도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2쪽). 나) 피고인 A는 AB 등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여 AB로부터 약국에서 필요한 준수사항, AB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시 활용방법, 의료비소득공제 자료 제출, 근무 약사 신고, 보건소 약국 교차점검, 약국 관리 철저 등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지침 사항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았고, 해운대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약국 모임으로 추정되는 ‘T’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사항을 전달받고 근무현황에 대하여 답장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42~345쪽). 다) 피고인 A는 D약국 인근의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의약품의 규격 및 처방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고, 해당 의사도 피고인 A에게 ‘1시에 약 타러 갑니다. 미리 조제 해 놓아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1권 347쪽) 대외적으로 D약국의 운영자로 취급·대우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D약국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사업자 전화번호란에 피고인 A의 남편인 N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250쪽, 증거기록 2권 713쪽). 그리고 D약국의 세무신고를 대리한 공인회계사는 ‘피고인 A의 남편인 N으로부터 세무신고 대리를 부탁받고, 세무신고에 필요한 D약국의 매출자료를 직접 받거나 등기로 받았으며, 부가가치세는 건당 5만 원, 종합소득세는 20만 원으로 책정되는데 금전 대신에 영양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24쪽). 피고인 A가 약국의 실제 운영자이기에 세무신고도 자신의 남편을 통해서 회계사 내지 세무사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가)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20. 6. 23. ‘오늘 돈 되나?’ 2020. 3. 10. ‘지난 달 나머지 돈 챙겨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 받는 관계임을 추단케 한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18. 10. 30. ’밖에서 점심 먹을게‘, ’내일 오전 그림하고 갈게‘, ’근데 오후에 약국에 계속 있어야 되나?‘, 2019. 4. 12. ‘대구 갔다올게’, 2019. 7. 24. ‘오늘 점심 약속 있음. 근처서’, 2020. 1. 12. ‘내일은 아침에 가면 되지?’,2020. 1. 19. ‘내일 아침에 갈까?’, 2020. 1. 22. ’일이 있어 4시 갈게‘ 등 부재를 알리고 출근 시간을 문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검찰 조사시 ”2018. 10. 30. ‘근데 오후에 약국에 계속 있어야 되나’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당시 약국에 봉직약사가 없어서 제가 약국에 있어야 하는지를 A에게 확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721쪽), 약국에 약사가 없으면 약을 판매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인데도 약사가 약국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물어본 것을 보면, 피고인 B은 D약국에 상주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보건소에서 약국 단속에 대한 처리사항 및 점검 예정을 통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약국 운영시간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단속 예정 사실을 알려주거나 약국에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시기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은 2018. 10. 18. 피고인 A에게 ’바쁘나? 모임에서 제주도 가자고 해서 다음 달 그 약사 또 부탁해야 되는데 내일 I엄마가 문자 보내볼래. 2일간 일욜 가서 화욜 오는 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피고인 B이 며칠간 부재중일 경우 대진약사의 채용 및 연락도 피고인 A에게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은 2019. 12. 5. 관할 보건소 단속에서 약사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이후 피고인 B 외에 다른 약사를 채용하면서 2020. 1.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약사의 채용·관리에 있어서 근무 중인 약사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 A가 약국의 운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2020. 5. 15. 피고인 A에게 ’어제는 밤에 오는데 엄청 힘들었다. 목금토는 힘든 날이니까 약국서 저녁먹고 좀 일찍 퇴근하는 걸로 하자. 페이는 I네사정 아니까 아직은 말하기 그렇고 U약사에게는 말하지 말고 시간 조정하자. 개설해놓고 지금 뭐하는지 모르겠다.‘, ‘I엄마가 약사 쓰면서 너무 턱없이 싸게 줄려고 하니까 저것도 안 되는 거다 시간은 3시반까지 하고 230만 준다 해라’, ‘나처럼 생각하면 되나’, ‘어찌되던 I엄마가 영양제 몇 개 더 판다 생각하고 U약사 꼬셔봐라’, ‘어떤 약사던 올 사람 있겠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이에 따르면 D약국의 약사를 채용하고, 급여를 결정하는 주체가 피고인 A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 B은 조언을 하는 정도로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나처럼 생각하면 되나’는 표현은 피고인 B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가를 받고 약사 자리를 채워주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4) 약사의 부재 및 피고인 A의 의약품 판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대부분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운대보건소 담당직원들이 2019. 12. 5. 11:00 면허 대여 약국으로 의심된다는 전화민원을 받고 D약국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B은 부재중이었고, 피고인 A가 혼자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약 30분 후 연락을 받고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담당직원들에게 ‘피고인 B이 운동으로 인해 자리를 비웠을 때 피고인 A가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0~12쪽). 나) 이후 해운대보건소로부터 제보를 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조사자들이 조사를 위하여 2020. 8. 10. D약국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B은 역시 부재중이었고 피고인 A만 근무 중이었다.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간에 걸친 조사 끝에 피 고인 B이 운영 계좌, 피고인 A의 급여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A의 남편 N이 약국의 전반적인 행정을 관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약국 운영의 주체가 아니고, D약국을 무자격자 개설 약국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권 402~448쪽). 다) 이 사건을 수사중이던 경찰이 2020. 6. 6. 16:00경 D약국을 방문하였을 때, 오전에 피고인 B의 운동시간에만 약사가 부재중이라는 2019년 조사 당시 피고인들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B은 부재중이었고 피고인 A는 ”두통이 심해서 왔다“는 경찰관에게 ”발열, 인후통이 없느냐, 이 약을 하루에 1알만 복용하면 된다“며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증거기록 1권 92~97쪽, 증거목록 순번 32번 D약국 채증 동영상 CD). 라) 2020. 7. 18. 08:44경 피고인 A는 불상의 남자와 함께 D약국 영업 준비를 시작하였고, 여러 손님들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10:40경 약국에 들어왔다(증거기록 1권 180쪽~188쪽, 증거목록 순번 42번 채증 영상 CD). 마)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여행 등을 이유로 장기간 부산 지역을 떠날 경우 대진약사를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용한 대진약사들이 모두 고령으로(대진약사 V – 1956년생, 대진약사 W – 1949년생, 대진약사 X – 1965년생, 증거기록 2권 1320~1329쪽) D약국에서 영업시간 내내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처럼 잠시 출근하거나,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단속을 대비하여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5) D약국의 수익금 관리 및 취득 주체 가)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A가 약국 운영 전반을 맡으면서 경리 부분도 관리를 하였습니다. A가 자신의 월급을 스스로 가지고 가면서 저에게 얼마를 가지고 갔는지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습니다.“(증거기록 2권 718쪽), ”제 명의의 E 계좌에 공단자금이 들어오면 운영자금을 I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남는 돈은 저의 수익으로 확정됩니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고 나면 제가 매월 가지고 가는 월 수익은 250~3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증거기록 2권 719쪽)라고 진술하였다. 나) 약사가 아닌 약국 종업원이 약사로부터 요양·의료급여 비용을 송금받아 약국 운영 및 재정 관리를 하면서 자신의 월급도 스스로 가져간다면 그 사람은 단순한 약국의 종업원이 아니라 약국 수익 귀속 주체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는 자신의 돈(임대차보증금)이 투입되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지급한 외에 피고인 B이 약국 운영에 있어 관여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임대차보증금을 투자금으로 하여,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및 약사 면허 대여 대가조로 약국 수익 중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의 진술과 같이 D약국 개설 이후 의약품을 판매한 대금(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 및 현금 결제 대금)과 요양·의료급여의 대부분은 아래와 같은 흐름에 따라 A가 사용·관리하던 I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약국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의약품을 결제한 대금을 카드사로부터 입금받는 계좌인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에서는 2010. 1. 4.부터 2020. 10. 22.까지 각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가맹점 대금이 입금되면, 각 신용카드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모두 합쳐 I명의 계좌로 거의 전액이 출금되는 거래 형태가 반복된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I 명의 각 계좌(기업은행, H은행)로 출금된 금액은 총 2,112,342,687원이고, I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은 총 171,617,494원이다(증거기록 2권 806~849쪽). 피고인 A가 관리하는 I 명의 계좌로 출금된 총 금액이 약 21억 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D약국의 재정 및 운영을 A가 전적으로 책임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가 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입금 용도로 사용된점,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된 당일에 I 명의 계좌로 즉시 출금되는 거래내역이 많은점,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I의 휴대전화 요금 2회, I의 카드 대금 2회, 피고인 A의 남편인 N 명의 계좌 및 ’N(Y)‘ 계좌로도 총 5회 출금 등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자금이 출금된 내역에 비추어 볼 때(증거목록 순번 84번 피의자 B 명의 H은행, 기업은행거래내역 CD),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도 사실상 피고인 A가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요양급여가 입금되는 피고인 B의 E 계좌에는 2010. 8. 13.부터 2020.4. 22.까지 I로부터 135,411,900원이 입금되었고, I 명의 계좌(기업은행, H은행)로 142,575,180원이 출금된다. 피고인들은, I 계좌에서 피고인 B의 E 계좌로 송금된 내역은 피의자 B, A 사이의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피고인 A가 남편의 사업 일로 돈을 많이 빌려서 변제한 내역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알게 된 시기가 2010. 3.경 D약국 개설하기 직전이라고 진술하였으면서도 피고인 A의 남편인 N에게 2005년경 피고인 A의 부탁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권 717쪽), 이와 관련되어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 A의 남편 N이 2020. 2. 15.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B과 금전 거래 없었고 채권·채무도 없는데, 1회 정도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렸고 모두 변제한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기억나지 않고 자료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증거기록 2권 786쪽)에 비추어 보면, 채권·채무 관계로 돈을 입금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거짓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E 계좌,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2. 1. 9.부터 2020. 7. 31.까지 I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I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로 총 1,705,706,042원이 입금되었고(증거기록 2권 858~890쪽), 현금으로 결제된 약품 판매대금은 비고란에 ’ATM통장‘이라고 기재되어 총 277,415,000원이 I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증거기록 2권 1035~1046쪽). 즉, D약국 의약품 판매 수익 중 대부분이 I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이다. 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50만 원, I 보험료, I 명의 대출 원리금, I 명의 각종 공과금, N의 AD 납부금, N명의 보험료가 각 출금된 것을 볼 때, I 기업은행 계좌는 피고인 A가 관리·사용하는 계좌로 보아야 한다. 위 I 기업은행 계좌에서, I 명의 다른 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은 1,302,602,652원이다(증거기록 2권 951~1034쪽). 피고인 A는, I 명의 다른 은행 계좌는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이 사용하는 계좌라고 진술하였고, 그 거래내역에 비추어 약국운영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 I 명의 다른 계좌에서 I 기업은행 계좌로 712,021,914원이 입금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가 D약국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면서 약국의 운영 주체로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B이 2010. 1. 2.부터 2013. 11. 12.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는 D약국 개설 직후인 2010. 4. 13.에 I로부터 약 200만 원이, 2010. 4. 20., 2010. 6. 21., 2010. 7. 20.에는 I로부터 각 275만 원이 각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는데(증거기록 1권 670쪽, 증거목록 순번 84번 피의자 B 명의 H은행, 기업은행 거래내역) D약국 개설 초기인 2010년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월 275만 원을 급여 혹은 약사 면허의 대가로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은 약국 운영에 피고인 B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A의 딸인 I의 계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초기에는 피고인 B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제약회사에서 B 계좌를 압류한다는 통지가 왔고 I 계좌를 사용할 경우 수수료가 절약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14쪽, 증거기록 2권 1241쪽). 그러나 주식회사 Z이 피고인 B에게 ’채권회수가 지연될 시 예금통장 압류 및 채권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한 것은 2011. 2.~3.경인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권 1257쪽), D약국 개설 직후인 2010. 4. 9. 입금된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110만 원이, 2020. 4. 16. 35만 원이 I에게 각 출금되는 등 D약국 개설 직후부터 D약국 운영에 I 계좌가 사용된 점이 확인되므로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6) J 법정진술의 신빙성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약국 개설자금을 빌려주었고, 약국의 운영형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J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J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J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J는 이 법정에서 ’2010. 3. 초순경 해운대 C상가에서 개업 준비 중인 약국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영업활동 차원에서 C상가 M호에 찾아가서 피고인들을 처음 만났고, 개업 후 거래를 위해 피고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2010. 3. 말경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약국 개설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하여, 피고인 B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원금은 형편 되는대로 분할해서 갚고, 이자는 은행이자 정도만 달라고 하였다.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건물 주인에게 직접 송금해 주었고, 2,0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세번에 걸쳐 나누어 송금해 주었다. 그 뒤 2010. 7. 1.경 피고인 B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양도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여 공증을 받았고,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 받았다. 2010. 10.경 AA을 그만두기 전까지 D약국과 거래하였는데, 납품한 약품에 대한 대금 중 금액이 큰 것은 피고인 B이, 적은 것은 피고인 A가 결제하였다. 2010. 10.경까지 피고인 B이 약국에 상주하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피고인 A는 종업원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J는 사서증서 인증을 위하여 3명이 함께 갔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J에 대한 녹취서 14쪽), 해당 인증서에는 피고인 B의 대리인으로 N과 J가 인증 당시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782쪽). 다)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가 D약국의 약국 운영상황을 직접 본 기간은 2010. 10.경 제약회사 퇴사 무렵까지 약 7개월 정도이고, 그 이후의 운영상황은 잘 모르며, 이후에는 친분 관계상 틈틈이 방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J는 “D약국 내부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14쪽). 라) J는 위와 같이 빌려준 6,000만 원에 대하여 ’2016년에 거의 다 받았다.‘(위 녹취서 15쪽)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은 2019년경 약국을 이전하면서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712쪽),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변제를 완료한 시기에 대한 진술이 약 3년이나 차이가 난다. 한편,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I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2. 2. 17.부터 2020. 7. 1.까지 J에게 총 62,217,451원을 변제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1267~1288쪽). 그러나 위 변제내역 자료는 I 기업은행 계좌에서 J에게 지급된 수많은 거래 내역 중 일부를 표시한 것인데, 원금과 이자 중 어느 변제 내역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6,000만 원에 대한 변제라고 표시되지 않은 다른 J에 대한 지급 내역들과의 구분도 어려워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J의 6,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시기에 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마) 한편, I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2. 1. 20.부터 2020. 7. 1.까지 J로부터 68,152,000원이 입금되고 J에게 471,666,219원이 지급되는데(증거기록 2권 1047~1053쪽), 이는 J가 피고인 B에게 빌려주었다는 6,000만 원의 범위를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영업사원과 약국 직원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대금으로 보기에는 그 규모가 매우 크다(J 명의 카드대금이 수회 출금된 내역도 존재한다). 피고인들은 J가 제약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J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약품 구매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친분이 있는 사이라도 하더라도 제약업계를 퇴사한 이후 10년간 약국에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I 기업은행 계좌에서 J 자동차세, J 보험료 출금 내역이 확인되기도 한다. 바)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J를 ’먼 친척‘이라고 하였다가 ’그냥 아는 사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사실 A와 알고 있는 관계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65, 466쪽). 그리고 검찰 조사시에는 “사실 J는 조카가 아닙니다. 처음에 경찰관이 약국을 방문하였을 때 A가 J를 조카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A와 말을 맞추기 위하여 J를 조카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엉터리 진술이었습니다. J가 A의 조카도 아닙니다.”(증거기록 2권 710쪽), “경찰 조사시의 진술이 잘못되었습니다. A가 J를 알고 있었고, A가 저에게 J를 소개 시켜준 것입니다.(증거기록 2권 712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들을 D약국 개업 준비 과정에서 함께 알게 되었다‘는 J의 법정진술과 배치된다. 아)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J에 대한 차용금이 4,000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2권 709~711쪽) J에 대한 차용금액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관이 조사 도중 J와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B과 A 둘이서 약국 개설비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지금까지 A(A 및 A의 가족계좌)로부터 4,000만 원에 대한 이자 2~3%를 받았고, 최근 2019. 7.경 전부 변제를 받았다‘는 것이어서 이 또한 J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과 다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각 약사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의 공통된 양형인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환자들에게 실제 구체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주된 업무여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비하여 과다 진료, 환자 알선, 영리 운영 등의 폐해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약사 자격이 없는 피고인 A가 약사인 피고인 B을 고용하거나 그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위 약국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불상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각 해당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나 경위, 범행기간, 편취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의약품 오남용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나.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양형조건 :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약국의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판시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약사법 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국 개설로 인한 수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의약품 판매를 한 점 다.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약사로서 누구보다 약사법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약국을 개설하였고, 그 대가로 약국 운영 수익 중 일부를 취득한 점, 피고인이 약사 면허 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5.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약사가 아닌 피고인 A가 약국을 개설하였음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각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들인 피해자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0. 4. 2.경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4. 말경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45,16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총1,624,8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2021. 7. 6. 이 법원에 그 공소사실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피해자 지방자치단체‘ 부분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각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들인 피해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그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였다. 나.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2016 판결). 위와 같이 변경 전 공소사실이나 변경 후 공소사실의 피해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바,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의 거주지 및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범죄일람표 의 각 연번 기재 사기의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피해자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별로 포괄일죄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은 각 연번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한편, 수사보고(D약국의 요양급여 계좌 확인 및 피해금 특정)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번 내지 10번 기재 각 의료급여비는 2010. 4. 21.부터 2011. 2. 23.까지 지급된 것인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1번 기재 114,550원은 2011. 3. 16. 지급된 500원, 2011. 3. 16. 지급된 11,020원, 2011. 3. 23. 지급된 103,030원의 합계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번 내지 11번 기재 각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250조에 따라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행종료일인 위 의료급여비를 수령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3. 24.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마.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나머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