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20

범죄사실 2018고단762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인터넷 B을 통해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소화물 박스 1개를 수령한 다음 이를 지시하는 곳으로 다시 배송하는 일을 할 경우 수고비를 받기로 한 후 'C'으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에서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소개 받았고, 'E'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소화물 박스가 도착하는 장소 및 다시 배송하는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E'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직집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소화물 박스를 찾아 다시 배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E'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2018. 10. 30. 19:16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경부고속버스터미널 소화물보관소에서 'F' 명의 G 체크카드 'H' 1매가 들어있는 소화물 박스 1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20:48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F' 명의의 위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소화물 박스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E'이라는 사람의 지시를 받아, 2018. 10. 31. 20:00경 위 경부고속버스터미널 소화물보관소에서 'I' 명의 G 체크카드 'J' 1매와 'K' 명의 G 체크카드 'L' 1매가 들어있는 소화물 박스 2개를 수령한 후 같은 날 20:44경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I' 및 'K'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소화물 박스 2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E'과 공모하여, 대가의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372 피고인은 M와 2018. 9. 5. 00:23경 광주 동구 N 주택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O의 P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명품 지갑 1개,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명품 신발 1켤레 등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408 1. 피고인은 2018. 10. 23.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후배 Q로부터 "여자친구가 와서 차량이 필요하니 형 명의로 렌트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요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광주 서구 R에 있는 주식회사 S에서 T K5 승용차를 빌려 Q에게 전달해 주었고, Q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일대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피고인은 2018. 10. 25.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Q로부터 "지난 번 렌트해준 차는 AD이 무면허운전하다가 단속되었으니 형 명의로 다시 렌트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주 북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에서 W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 Q에게 전달해 주었고, Q는 2018. 10. 25. 19: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V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X에 있는 Y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Q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Q의 무면허운전을 돕기 위하여 승용차를 빌려 Q에게 전달함으로써 Q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1. 피고인의 D 대화내용, D 대화내용, B 대화내용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GPS 내역, AA 위치검색 [피고인은 당시 소화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E이 나눈 대화 내용('불법이어도 안걸리는거면 좋아해서요'), 피고인이 소화물 전달을 한 기간, 횟수(3일 동안 총 9건), 그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합계 94만 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전자접근매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전자접근매체라도 상관없다는 의사, 즉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로 이를 전달하였다고 인정된다] 2019고단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증거 사진 1. 수사보고(용의자 추적) 2019고단1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Q,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임대차계약서사본,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기소된 부분은 명의자 및 카드번호가 특정된 2건에 불과하나, 피고인이 3일 동안 총 9회에 걸쳐 불상의 소화물을 전달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도 한 점, 체크카드 등 전자접근매체의 무분별한 양도 및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거기다가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타인의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훔쳤고, 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차량을 대여하여 줌으로써 무면허운전을 방조하기도 하였다. 미성년자는 친구들과 위 차량을 돌려가며 타고 다니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과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