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3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면서 대출 관련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 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J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서류를 전달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식비, 교통비를 포함하여 건당 1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4. 15:13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문구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B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납부자 상호 : 개인, 성명 : B, 위반일자 : 2020. 12. 04, 위반행위 : 금융거래법위반, 납부금액 : 1,200만 원, 반환계좌 :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납부기관 : N, 위와 같이 납입하였기에 통지함’이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2020년 12월 4일 N회사 O 과장’이라고 기재되며, 그 옆에 직인이 찍힌 ‘공탁보증금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 납부영수증’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아 그곳에 있던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회사 O 과장 명의의 ‘공탁보증금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 납부영수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8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여 ‘P은행에 대출이 있음에도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B에게 대출금을 상환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4. 15:43경 서울 강남구 Q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328,71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4. 15:43경 서울 강남구 Q건물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회사 O 과장 명의의 ‘공탁보증금 납부통지서, 영수필통지서, 납부영수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8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B, I, S, T, U, H, V,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G, X, Y, Z, AA, AB,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6 내지 21, 25, 26, 79, 83 내지 91, 93 내지 96, 99, 100) 1. 위조사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매우 고액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편취금액과 편취횟수가 매우 많고 위조한 문서 또한 다수여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