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26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11. 15.경 전화로 대출상담 신청을 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합)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C의 B 과장인데 현재 신용도로는 대출이 어렵다. 당신 계좌로 입출금 거래를 하여 평점을 높여야한다. 당신 계좌로 입금이 되면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위 'C'이라는 대출업체가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B'이라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보지도 않았으며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6. 1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사칭하며 "무단으로 카드를 만든 범인을 잡았다. 그런데 당신이 카드를 만들라고 시켰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느냐. 범인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갈 수 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옮겨 놓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F)로 3,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8경 시흥시 G에 있는 D은행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3,500만원 중 3,000만원을 위 'B'이 지시한 대로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위 B이 지정하는 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20:43경 시흥시 H병원 부근에서 위 H병원 공용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 1. 내사보고(인출책 CCTV 화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 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9:54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출력물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1999.경, 200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경에는 도 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그 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31. 04: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 2층 히노끼 삼림욕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발밑에 누워서 찜질복 하의를 살짝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발바닥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ㆍ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3.경 인천 서구 B, A동 201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수석부위원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 인천 서구 검단택지개발지구 1-1 공구 우미건설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체결해주겠다. 3월부터 토목공사가 시작되니 바로 식당을 오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우미건설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위탁받은 사실도 없고, 우미건설은 함바식당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버지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00만원, 2017. 2. 24. 같은 계좌로 9,000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함바식당 관련하여 빌려간 차용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아오던 중 2017. 6. 9. 경(공소장에 기재된 "2017. 9. 6.경"은 명백한 오기로 보임)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300~500정도만 유통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정리 같이 해 드릴께요'라고 메신저를 보내어 급전을 융통해 주면 다음 주 내로 위 제1항 차용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 쓰더라도 1주일 내로 함바식당 관련 차용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지원씨엠씨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미건설 K 통화) 1. 함바업무협약서,차용증,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확인서, 카카오톡 메신저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수법, 피해금액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16

범죄사실 1.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서울 성북구 B 앞에서, 불상의 건설면허 브로커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고 주식회사 C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서울 성북구 B외 1필지 위 공동주택 착공신고를 한 다음 2017. 8. 말경까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함으로써 주식회사 C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11. 말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외 1필지 위 연면적 659.91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허가신청서, 착공신고서, 민간건설 표준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1. 요청자료 회신(착공신고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실시공 및 그에 따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규모,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등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0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상품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2018. 8. 22. 07:53경부터 2018. 9. 18.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13번) 1. 편의점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2014. 4경 벌금 1회, 2015. 3. 경 집행유예 1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판사이상률범죄일람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7. 8.경, 주거지를 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토예비군 대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사실 확인서,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표(말소자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6. 5. 29. '예비군법'으로 법 제명을 개정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14:10경 목포시 영산로98에 있는 목포역 광장에서 바닥에 앉아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63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담배 하나만 주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는 화단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사정이 있고, 피해 정도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22: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 나 무시하나. 햄버거 빨리 내놔라"고 말하며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4.5cm, 날 크기 가로 14.5cm 세로 9cm)를 꺼내 점원인 피해자 D, E을 향해 휘두르는 등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형상과 용도를 볼 때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 범한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집행유예의 조건으로 붙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10:05경 김포시 C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대곶 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당시 위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승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주행 중인 승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위 승합차가 교차로의 황색 신호에 따라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과실로 마침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정차 중인 카고트럭에 시트지를 부착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을 위콘크리트믹스트럭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24. 12:20경 김천시 B에 있는 C 근처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1세)에게 '야, 여기 앉아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위험한 물 건인 라이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버클이 달린 허리띠를 휘두르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보호자 연락처 및 현장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낮에 어린 소년을 상대로 얼굴에 불을 가까이 대고 벨트를 휘두르는 등 협박을 한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2010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5. 12: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 별채 방실에 있던 전기밥솥, 경대, 액자, 믹서기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마구 집어 던져 시가 110,000원 상당의 믹서기 1대와 시가 불상의 액자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5, 12:20 경 C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 경위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경위 F의 사타구니 부위를 오른발로 2~3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몸을 밀친 뒤 얼굴에 5 회 가량 침을 뱉고, 계속하여 경위 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그의 왼쪽 다리 부분을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동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 (재물손괴 피해품 관련), 현장 및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 정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이 2001. 9.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존속폭행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79세)에 대하여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6. 15. 12: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3. 합의서 제출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54세)과는 지역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2:00경 김천시 D아파트 상가 'E' 통닭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일행 3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 우연히 합석해 피해자와 언론사의 내용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언론 똑바로 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술자리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7:5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2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전체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수회 위협하다가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배 부위를 각각 1회씩 찔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3:40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전남 완도군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네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7:3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남 순천시 월등로 835 편도 1차로 도로를 괴목삼거리 쪽에서 월등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 좌측 부분을 포터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6. 2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20: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양지로36에 있는 교차로를 반곡 IC 방면에서 서리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하기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투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18 천주교 성당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속도미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진주시에 위 학원의 분점을 개설하기 위한 공사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면 D 진주지점의 공사를 2016. 2. 22.까지 완공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당시 공사를 수주하면 해당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이 진행하는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2015. 9. 경부터 진행하던 울산 중구 E에 있는 노래연습장 공사도 공사대금의 대부분을 받고도 이를 완공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도 다른 공사현장 및 형사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고 해당 공사를 약정한 일자에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 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2016. 2. 2. 같은 계좌로 1,800만원을, 2016. 2. 12. 같은 계좌로 675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2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공사이행각서, 공사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취소장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자금능력 등에 관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사를 약정한 일자에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4,275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래 약속한 공사 중 대부분을 시공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대금 이외에 추가로 차용한 약 3,100만 원으로 시공해 주었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E, 2층 소재 'F 게임랜드'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8. 7.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주간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8. 7.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8. 7. 2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8. 7. 31.경 위 게임장에서 제네시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위 게임장의 카운터를 맡기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 D이 손님들이 이용한 게임기에서 게임 점수를 확인하여 오면 1만 점을 1만 원으로 환산하고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바꿔주고, 피고인 C, D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휴대전화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난 총점수를 촬영하여 확인한 뒤 이를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그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손님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3, 24, 29, 32),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 거분석결과보고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허가서 및 집행조서(증거목록 순번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에서 게임물을 통하여 얻은 결과물을 환전하여 준 것으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의 업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고, 영업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상당한 범죄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 D의 경우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 C, D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6. 23:16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대구반야월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 미시 봉곡로12길 13-9에 있는 프라다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를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의 운전 종료 시점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26. 10:0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에 있는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근처 도로에서 충남 예산군 대술면 차동로에 있는 한갓골 김치 근처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12년, 2014년)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단속 전날 밤 음주를 했던 사안이기는 하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