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경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B이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캡쳐하여 타인에게 유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주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카카오톡을 로그아웃 하지 않아 이미 그 전에 다른 직원들이 시기를 달리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내용을 본 적이 다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회사에 B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B이 피고인의 카카오톡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고충처리의결결과를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0. 12. 말쯤(28일 또는 29일로 추정) 피고소인 B 대리님께서 제가 회사 내 프론트 컴퓨터 카카오톡을 로그인을 하고 자리를 비웠을 때 제 개인적인 카톡을 뒤져서 보고, 카톡을 캡쳐한 후 타인(직장동료)과 공유하거나 타인에게 유포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고소장 내용이 허위임을 몰랐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 내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카카오톡을 로그아웃하지 않아 대화내용을 보게 된 것에 불과하지 이를 캡쳐하지 않았다고 진술해왔고(수사기록 5, 47, 76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위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공용컴퓨터에서 피고인의 대화내용을 보았다고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15, 16, 30, 34, 116, 131, 132, 134, 135쪽 등).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내용을 유포했는지 물어보았으나 그런 적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가 대화내용을 유포했다는 물증도 없다는 진술도 했다(59쪽). 피고인은, C이 자신에게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유출을 말해주었고, D은 자신에게 피해자가 유출한 대화내용을 보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했다(59쪽). 그러나, D은 “피해자가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보고하거나 유출한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18쪽)를 작성했고 경찰에 “전날 과음을 하고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했냐고 묻기에 카카오톡을 보았다고 말 했으나 이는 대화내용이 아니라 프로필을 봤다는 것이었고 이를 정정하는 카카오톡을 보냈다”고 진술했으며(34쪽), C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화내용을 찍어서 대표에게 보냈다고 말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가 될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37, 40쪽). 위 회사 대표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2차례 조사 및 2차례 노사협의회를 개최했으나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확인서(19쪽)를 작성했다. 피고인도 위 대화내용 유출과 관련해 회사 내 여러 차례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고소했다(11, 92쪽). 이처럼, 피고인이 회사 내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고 로그아웃 하지 않는 바람에 대화내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유출되었고, 그 대화내용을 피해자가 캡쳐했다는 다른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대화내용 캡쳐사실을 말해주었다는 사람들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회사 자체 조사과정에서도 그러한 행위가 없음이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위 대화내용을 캡쳐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02: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고인이 위 PC방에서 소란을 부린 적이 있어 ‘블랙리스트’ 고객으로 등록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PC방 카운터 안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1세)에게 “내가 왜 블랙리스트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다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배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밀쳐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PC방 흡연실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 흡연실 안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의 손이 흡연실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수차례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동종의 비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12. 30. 17:50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올림픽대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미사IC 방면에서 강일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소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남, 39세)가 피고인의 차선 급변경에 놀라 경적을 울린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옆에 정차하여 오른쪽 앞 유리창을 내리자, 열린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의 상의 점퍼에 침이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처벌불원)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8. 14:56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B 앞 성산대교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주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에 수리비 견적 791,07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각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견적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52

범 죄 사 실 2020고단3452 피고인은 C 수원서비스센터에서 20여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5년 6월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6. 9. 18.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F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법인카드가 정지되었는데 조만간 회사가 정상화되니 잠깐 카드를 빌려 사용하도록 해 달라. 사용대금은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납입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 7월경부터 회사에서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C ‘G’ 서비스센터 지정이 이미 무산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6. 9. 20. I에서 85,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1,671,210원을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20.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16년 10월 말까지 분할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를 통해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9. 22. 피해자에게 ‘도장공이 그만둔다고 하는데, 퇴사 시 지급할 월급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6년 10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짜리 수표 3장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년 7월경부터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C ‘G’ 서비스센터 지정도 무산된 상태였으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55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수원서비스센터에서 약 20년간 재직하다가 2015년 4월경 퇴직한 사람으로서, 퇴직 이후에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나 채무는 약 1억 5,000만 원이 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세우고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은 K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를 C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G’로 지정받게 해주면 K으로부터 월 8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aposG‘ 지정을 위하여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위 수원서비스센터에 ’G‘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는 등 2015년 12월경에는 ’G‘ 지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없자 피해자 B에게 마치 주식회사 E를 실제로 운영하는 데 운영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을 서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1. 사기(연대보증) 피고인은 2016. 1. 27.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부근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E의 사정이 어려우니 대출을 받는 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아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L 등 4개 대부업체로부터 5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차용금) 피고인은 2016. 4. 8.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부근 어느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할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계좌이체 받거나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대부 연대보증서류, 대부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H카드 사용내역, 개인회생사건기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Q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사실조회(C G 지정 신청 관련)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69

범 죄 사 실 [2020고단476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당시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9. 5.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안에서 컴퓨터 옆에 세워 둔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237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9.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9. 22: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G 부근 도로를 H 오피스텔 방면에서 I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주변에 다수의 음식점들이 있고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J(남, 22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2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스티커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검사는 휴대전화(아이폰11pro,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휴대전화는 범행 후 피고인이 구매한 것으로서(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는 이전 모델인 ‘아이폰8’이다) 이 사건 휴대전화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다. 또한 위 휴대전화에는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이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동영상이 유포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반면, 이는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는 물건이므로, 몰수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고인의 법익이 몰수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보다 더 크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성관계 동영상을 1회 촬영하였을 뿐이고, 달리 동종 불법 촬영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특히 음주운전·도주운전 범행은 이 사건 재판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법촬영 영상을 외부로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0. 20: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2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 앞 도로를 서희동상오거리 방면에서 새설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8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파주시 C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서 여러 사건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수저를 절취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6.경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호 지하층에 놓아두었던 은수저 다섯 개가 없어져서 그 도둑 잡으려고 (…) 그리고 오늘 E호 B 잡것이 D호 지하층 홀로 열고 들어가려다가 A에게 들킨 후 지하층 빼꼼 열어봄. (…) 이제야 B 절도라는 게 감이 집힙니다.”라고 작성하여 피해자가 위 지하층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은수저를 절취한 절도범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위 아파트의 여러 입주민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G, H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승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6. 18:30경 서울 금천구 남부순환로112길 19-10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94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 26. 18: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94 소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디지털단지오거리 방면에서 가리봉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시간대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거리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드림사다리차 뒷부분을 이 사건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등)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상황(음주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승합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B(여, 19세)이 다니는 운전면허학원의 셔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17:50경 순천시 C에 있는 위 운전면허학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D공원 쪽으로 가냐?”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셔틀 차량에 타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손을 댄 채 피고인의 셔틀 차량으로 데리고 가고, 피해자가 셔틀 차량에 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옆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면허학원 방문)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첨부) 1. CCTV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추행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린 상태로 피해자를 셔틀차량까지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셔틀차량에 탑승할 때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한 피고인의 신체부위가 주먹인지, 손끝인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소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나 셔틀차량에 오르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이 아닌 주먹 또는 손끝으로 밀어 올렸다는 취지로서 주된 부분에서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체접촉의 시기와 장소, 경위와 방법, 접촉된 신체부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추행이 일어난 상황과 추행의 방법이 매우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이므로 허위로 꾸며내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운전면허학원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손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셔틀차량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러한 장면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댄 사실, 피해자가 셔틀 차량에 탑승할 때 어깨를 누른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일반인 역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73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8. 6. 5. 22:53경 대전 서구 B건물에 있는 원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6.경부터 2019. 7.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E 계정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저장된 불상의 여성 사진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7)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여성 사진 12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E 계정에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된 불상의 여성 및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비밀 누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20.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고소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취득한 사진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고소한 사건 고소장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위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보관 비밀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00:0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효성동 쪽에서 서인천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청라동 쪽에서 효성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1. 사고영상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및 약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의 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뇌경색이 발병하고 의식을 잃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14. 03:10경 자신의 집인 울산 중구 C아파트 D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여기가 너거 집이가 씨발년아, 이혼한 주제에”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두피, 슬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머리카락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학습지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 ㈜B은 피해자 ‘C(회장 D)’에게 저작권이 있는 ‘E’, ‘F’, ‘G’ 등 3개의 참고서에 대하여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참고서를 출판하여 오던 중 위 과 는 2012. 12. 31.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은 2015. 12. 31.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계속하여 출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2018. 4. 23. 위 저작물 3건에 대하여 ‘인세정산 보고서 작성 및 재계약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으니 재계약을 하고 출판하라’는 내용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2018. 5. 2.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 있는 ㈜B에서 창원에 있는 J으로 ‘F’ 20권, ‘E’ 10권을 판매목적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8.까지 15곳의 거래처에 F 20권 합계 금 2,175,500원 상당, E 310권 341만원 상당, G 91권 1,092,000원 상당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2. 피고인 ㈜B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보충 진술서 1. 각 출판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술서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저작물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B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1조(각 저작물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2. 18: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77 구룡터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8:00경 위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선암IC 방면에서 양재IC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전방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내표지판을 들이받아 안내표지판, 돌, 피고인 운전 차량의 하부커버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고,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과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Explorer 차량이 급히 정차하였으나 위와 같이 도로에 떨어진 돌 등 비산물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진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차량을 수리비 3,538,2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Explorer 차량을 수리비 78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위드마트 공식 적용여부)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차량 대물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주행거리가 상당하다. 피해 차량의 추격으로 운전이 종료되었는바 상당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보상된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비산물로 인한 사고가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발생하여 미필적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1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20:24경 전주시 완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기숙학원을 함께 다닌 피해자 E의 인스타그램의 계정(F)에 다이렉트 메시지(Direct Message)로 “날짜보니깐”, “설마 G랑 커플계정 아니지?ㅋㅋ 맞으면 죽여버린다 창녀 E아 씨발 너네 휴가때마다 몇 번씩 했냐? 에휴”, “ㅇㅅ좆집 E 씨발련 ㅋㅋ”이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 8. 06: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죽어라 죽어 역겨운 더련년 프샤도 싹 지애미 같은 것만 해놨네 니 그 더러운 아가리랑 상판떼기 꼴뵈기 싫어 ㅋㅋ 아침마다 화장은 어케 쳐하는지 애미애비 돈으로 달마다 삼백만 원씩 날리네 ㅋㅋ억장살아계심?”, “수능도 꼭 좆망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게~ 니 대학가면 어딜가든지 창녀소리듣게해줄게 ㅋㅋ H학교 D대표창녀 ㅋㅋㅋㅋㅋㅋ니유명하드라 걸레로 니네학교에서도”, “니 대학가서도 생활장애인돼서 좆창나게 꼭 바로 퍼뜨려줄게 ㅋㅋ 어딜가든 20 학번애들한테 신상다뿌려줄게 남자애들이건 여자애들이건 ㅋㅋ지나갈때마다 수군대게”, “I 설마 G랑 커플계정아니지?ㅋㅋ 맞으면 죽여버린다 역겨워서 토나오게 한 죄로 ㅋㅋㅋ 챙련 E아 씨발 너네 휴가때마다 니보지 헐때까지 존나게 했다메?ㅋㅋㅋㅋㅋ존나유명함ㅋㅋㅋㅋ 개그지걸레가튼년아 ㅋㅋㅋㅋㅋ”, “니 동생까지 인생 좆창나게 해줄게 ㅎㅎ글고 프사는 왜 또 저렇게 역겹게 해?나 야 ㅋㅋ시발련 볼때마다 칼빵 존나게 놓고 싶어 밤길도 조심해라~ 걸리면 바로 칼 대갈통에 꽂아브릴라니깐”, “꼴에 스물살추억간직한답시고 계정 쳐 만들었네 ㅋㅋ넌 평생 고따구로 살음차피 ㅋㅋ병신입갤 축하요~~ 고통만 받으며 살아라 G 좆집 E 표정관리 눈깔관리 똑바로 하고 다니고 ㅋㅋㅋ 니랑 마주칠때마다 죽여버리고 싶어서 못참겠음. ㅜㅜ너같이 더러운건 니가듸져야함ㅋㅋ애미애비한테도 피해안주고 조심해라야 튼 ㅋㅋ난 너 하나 죽일라고 아주 안달난 사람이니께 ㅋㅋㅋ 택배에서도 니 주소 싹 다 봄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ㅂㅅ”라고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