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6. 9.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와 동거하던 사이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하순 12:00경 대구 동구 C건물 301호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놀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전신을 때린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8. 20:00경 경북 구미시 D건물 301호에서 청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밀어서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결막하 출혈(좌안)을 가하였다. 3. 협박 가. 2013.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 21:18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M를 이용하여 네이트온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유플박스 비번 E다 미리 한번 봐봐 지 우던지 말던지 그건 니 알아서하고, 수십개 백업해서 숨겨뒀으니까 참고로 모든 니 사 진 같이 올라 갈 거고 이름 나이 사는곳 주민번호 경력 일했던 곳 기타 등등 모두 자막으로 넣어서 띄운다 내일부터 같이 지옥으로 한번 가보자 너도 나도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게끔 말이다 참고로 이건 시작이고 니가 생각지도 못한 무언가가 있을 거다."라며 동거생활 중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6.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9. 19:26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트온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난 지금 신나한통 사들고 니네집으로 간다. 12시까지 기다릴테니까 그때까지 와라, 12시가 지나거나 경찰이 같이 오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같이 오는 순간 그냥 불붙인다. 끝까지 사람 목숨으로 배짱부려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만에 하나 엄마(피해자의 모)랑 내가 죽을 경우 귀신이 되어서도 니 곁에 맴돌며 괴롭혀줄게"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29. 17: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동하여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피디팝'에 접속한 후 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 3개(B랑2월13일,B랑4월22일,B랑4월22일2)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네이트온 메신져 내용 1. 내사보고(진단서 및 피해자의 친구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공갈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잦은 폭행 등으로 피해자가 동거관계를 정리하고 나가게 되자 2013. 6. 16. 16:06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다 필요 없고 약속한 돈만 보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3. 6. 16. 16:06경부터 2013. 6. 22. 15:24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2013. 6. 22. 15:4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녁까지 기다려보고 전화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다 할란다. 동영상(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모든 곳에 다 퍼뜨리고 니 주변사람들. 난 죽고 끝이지만 지금 내 맘과 똑같이 한번 고통스럽게 살아 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동거생활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1경 자신의 외환은행계좌(H)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2013. 6. 16. '약속한 돈을 보내라'고 메시지를 보낸 이후 피해자가 같은 달 18. '계좌번호 쪽지 보내 주세요. 수중에 있는거 보내드릴께요'라고 답변하였고, 같은 달 21.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거듭 '네이트 쪽지 확인 안하는거 같은데. 쪽지 보내주세요'라고 메 시지를 보냈던 점, 이에 같은 날 피고인이 '만나 달라, 대화라도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무슨 할 말이 더 남아서요. 말한대로 계좌번호 알려주면 가지고 있는 건 다 부쳐드릴께요'라고 답변하였던 점, 다음 날인 22. 15:11경부터 피고인이 계속 대화를 시도하자 피해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건 다 부쳐드릴께요 계좌번호 주세요. 그거 말고 더 얘기할게 있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돈 얘기 하자는게 아니다'라면서 '얘기 좀 들어주라', '다른 남자 만나지 않기로 약속해주라'는 등 메시지를 보내다가 피해자가 '연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자 '끝까지 그런 식이면 진짜 같이 파탄 나볼까'라면서 동영상을 복구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 피해자가 '돈 때문에 저 찾지 말고 계좌번호나 찍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돈 때문에 찾는거 아니다'라면서 저녁때까지 전화 없으면 동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하였으나, 관계를 단절하려는 피해자의 의사가 명백함을 재차 확인하고 17:47경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던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2013. 6. 10. 피고인이 찾아와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그 당시 제가 통장에서 30,000원을 찾아주면서 '돈 때문에 자꾸 이러는 거면 내가 있는 돈 다 찾아서 줄게'라고 하고 6. 15. 이후에 이런 메신저가 왔는데, 그 말을 한 부분에 대한 약속으로 알고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러 차례 돈을 보내주겠다고 함에도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관계를 이어가려는 시도를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비로소 동영상 유포를 언급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고자 하는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2013. 6. 16. '다 필요 없고 약속한 돈만 보내라'는 내용의 메시지 또는 이후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 내용만으로 겁을 먹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동정 또는 피고인과의 절연을 위한 방편으로 요구하는 돈을 보내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