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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3. 30. 19:40경 <주소>에서 태국 국적의 C(<영문명>)에게 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필로폰 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9. 4. 8. B1(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7.의 경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2. 27.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D'의 송치결정서 등 사본 첨부 관련, 피혐의자와 'D' 간 라인 대화 내역 관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필로폰 매수자 C(일명 'D')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에 대한 감정서 첨부] 1. 고발장, 단기체류외국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도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필로폰 매도 범행에 대하여 800,0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나,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C은 2022. 4. 13. 수사기관으로부터 필로폰 0.85g을 압수당한 사실(증거기록 제40, 41면), 위 C은 수사기관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85g은 피고인으로부터 2022. 3. 30. 19:40경에 매수한 필로폰 2g 중 일부를 투약하고 남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78 내지 82면), C은 2022. 6. 15. 위 필로폰 0.85g을 몰수하는 내용의 판결(전주지방법원 2022고단677호)을 선고받은 사실(증거기록 제383 내지 387면)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필로폰의 양은 1.15g이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추징액은 460,000원(= 필로폰 2g의 매매대금 800,000원 × 1.15g/2g)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6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의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상당 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2. 08:12경 배우자인 망 A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주소>에 있는 C 장례식장 제1분향소에서, 망인의 이부동생인 피해자 D와 제사 및 부의금, 장례비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방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20. 02:50경 <주소> OO제과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OO 2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오래 전의 벌금형 1회에 불과하고, 누범의 대상이 된 범죄는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종류의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출소 후 돈이 궁해지자 합동하여, 2016. 7. 12. 05:00경 세종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유소'에 이르러,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11번 주유기 앞에 정차시켜 망을 보고, C는 차에서 내려 주유기의 현금 주입기를 손으로 뜯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C의 거주지에서 C가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및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016. 7. 말경까지 이를 계속 보관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9, 이하 '증거목록 순번' 기재는 생략하고 순번만을 기재한다)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A 간 범행 모의사실 확인), 수사보고(A 상대 압수한 시계, 장갑, 마스크 압수 과정) 1. 각 압수조서(20, 26), 각 압수목록(21, 27) 1. 각 사진(17, 28), sns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나. 장물보관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죄로 인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협박죄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의 형으로 처벌받은 후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구속집행정지기간 중 도망하였다가 검거되어 재구금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특수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22:40경 부산 기장군 B원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여, 51세)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 부위에 충격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약 2~3cm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의 정도, 원만한 합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48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8. 2.경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06. 2. 23.부터 2006. 7.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06년도 연말정산환급금 999,1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06. 7. 19.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청산대상 금품이 아니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산대상 금품은 임금, 보상금 외에 퇴직금, 적립금, 보증금, 저축금, 해고예고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관계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귀속할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그런데,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고,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참조),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연말정산환급금청구권은 근로계약관계에 기초한 청구권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청산대상 금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5. 23. 07:00부터 같은 해 6. 19. 24:00까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과 D 출구 구간에 신고된 ‘E집회’의 주최단체인 ‘F’의 대표자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13:57경 서울 서초구 G빌딩 앞에 이르러, 집회용 방송장비가 설치된 위 차량을 그곳 보도 및 횡단보도 위에 걸쳐 주차한 뒤 집회시위를 준비하던 중, 같은 날 13:41경 그곳 현장 교통관리를 위해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H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위 차량은 옥외집회신고서의 준비물에 신고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이 주차된 장소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보행자들의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주정차할 수 없으니 차량을 그곳으로부터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3:46경과 같은 날 13:52경 모두 3회에 걸쳐 차량 이동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위반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동명령에 응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4호, 제35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이동명령이 신고된 집회를 방해하기 위한 부당한 명령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이 이동할 것을 명령한 차량은 집회 신고시 포함되지 않은 차량인 점, 해당 차량이 횡단보도를 걸쳐 주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황이었고, 보행자들의 교통에 방해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공무원의 이동명령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 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나 통행의 불편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불과하다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840 판결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이동명령을 위반한 것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4호, 제35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다소간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로 볼 수 있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참가예정인원 100명, 준비물은 확성기, 현수막, 피켓, 개최장소는 C 정문에서 D 출구사이 앞, 개최일시는 2022. 5. 23. 07:00 ~ 2022. 6. 19. 24:00”로 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집회 등을 시작한 장소나 그 방법 등이 비록 차량 등이 신고되지는 않았으나 그 동일성을 벗어난 정도로 완전히 다른 집회라고 볼 수 없다. 2) 경찰관이 이동을 명한 차량은 피고인이 신고한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확성기를 장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장착된 확성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장소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칙금 스티커를 받은 후에도 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집회를 강행하였으나 집회 시간은 40분 정도이었고 집회를 마친 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2쪽). 3) 위 차량은 C의 폐쇄된 출입문 앞에 주차되어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보행자들의 통행에 다소 지장이 있을 가능성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참여 인원 100명의 집회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보행자들의 통행 불편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4) 집회 등 과정에서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확성기 소리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불편의 호소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차량 이동명령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7:1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평아트센터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232번길 2 신촌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린 한 채 위 교차로 진입 전에 교차로 신호가 황색 신호였음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의 신호에 위반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공동피고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운전의 E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우로 급조작하다가 피고인의 승합차가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져 미끄러지게 하여 위와 같이 SM5, 카니발 승합차 등을 각각 들이받게 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 내지 12번 흉부체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H, G, I, O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1. 각 블랙박스 캡쳐 사진, 현장 사진, 사고 관련 차량 및 피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마찬가지로 신호를 위반하여 위험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공동피고인 D이 운전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다수의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F, G, M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은 스스로 그 의사를 밝혀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형사책임도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이 분담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이 근무하고 있는 충북 괴산군 D 소재 E에 임원 워크숍차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5. 20:30경 위 E 내 F G호 측정실 앞 평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스트레스 및 혈관 측정 프로그램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을 받던 중 “서울에 오면 들리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6.25.자 CCTV CD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스트레스 지수 등에 관한 상담을 하던 중 “스트레스가 높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라고 인지하고 푸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자네가 서울로 오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다. 서울로 올라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터치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 허벅지를 원을 그리듯이 쓰다듬었다“, ”당시 많이 당황스러웠고, I 계열사 임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E의 1년 중 가장 큰 행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바로 항의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상담을 하던 도중에 어깨를 터치하고 허벅지를 손으로 쓸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상담 내용과 상관없는 말들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1. 6. 25. 금요일에 이 사건이 발생한 후 같은 달 28.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같은 달 29. 화요일에는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피해자는 월요일에 출근했을 때 회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괴롭고 견디기 힘들어서 다음날 연차를 냈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달 30. 회사에서 CCTV 영상 확인한 뒤(피해자와 같은 회사 팀원인 H는 피해자가 이날 회사에서 많이 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같은 해 7. 1. 경찰에 피고인을 이 사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고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촬영 각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 앞에 놓인 책상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 부위가 직접적으로 찍히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대화 도중 갑자기 상체를 앞으로 숙여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의 상체가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는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체를 숙인 행동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허리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몸을 뒤로 재끼기 위한 준비동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명찰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이해하기에는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이나 움직임이 부자연스럽다.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칸막이 안쪽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말 중 “시원시원 하구만”, “서울”이라는 단어를 들었고,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자네 같은 친구가 옆에 있었으면 스트레스가 더 해소되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H가 들었다는 피고인 한 말의 내용이나 취지가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공개된 곳으로 가까운 거리에 다른 사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행행위가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행동이나 모습이 평상시와 다름없었다하여 그것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또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현재 근무지에 대한 불만으로 서울에 있는 본사 혹은 계열사로 발령받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무역사업팀 소속으로 2012.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커피원두 수입·판매 업무를 전담하였던 직원이고, 주식회사 B은 2017. 4.경부터 2018. 3.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소유 창고 1개(E동)를 임차하여 사용했는데, 주식회사 B의 주거래처이자 커피 원두 수입·유통업체인 주식회사 F도 위 영농조합법인 소유 창고 2개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2018. 3. 23.경 위 영농조합법인 소유 G동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인접한 주식회사 B이 사용하던 위 E동 창고 일부가 소훼되었고, 주식회사 B의 창고를 위탁관리해주고 있었던 주식회사 F는 그 창고 내에 보관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커피 원두도 소훼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G동 창고의 임차업체와 임대인 D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3. 16:0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합107860호 손해배상청구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7. 3.경 주식회사 B이 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위 창고를 임차할 당시 피고인이 위 영농조합법인의대표자인 H에게 ‘창고를 F가 같이 사용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해준 바 없었음에도, D영농조합법인 소송 대리인의 “증인은 (2018. 3. 19.) 통화하기 이전에 H에게 F도 이 사건 창고를 B과 함께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라는 질문에 “2017년 계약할 당시 저희들이 F하고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입출고 관리까지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 이야기할 때 F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고소장 [피고인은 위탁관리라는 것이 실제 사용하면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증언한 것일 뿐이고, F에서 실제 창고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그 말을 했을 것으로 착각해서 증언을 한 것이므로, 기억과 다른 증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위탁관리와 창고 사용의 개념을 혼동하였는지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증언을 하기 이전에 피고 대리인의 “F가 창고를 관리하면서 일부 사용한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제가 혼자서 부산에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5쪽), 이후 다시 피고 대리인의 “화재가 나기 전 피고인은 H에게 F가 이 사건 창고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F하고는 창고를 쓰는 순간부터 F의 물건들이 저희 창고에 계속 서로 교차를 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굳이 그 부분을 설명할 필요는 못 느꼈습니다”라고 대답한 사실(증거기록 제28쪽)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위탁관리와 사용의 개념을 구분해서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86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창고를 위탁관리하는 것과 창고를 사용하는 것의 차이를 증언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F에서 창고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H에게 이를 이미 말하였을 것으로 착각했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 대리인의 앞선 질문에 H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피고 대리인이 재차 질문하는데도 동일한 취지로 답변하였던 사실(증거기록 제28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F의 사용 여부에 관하여 H에게 말하였는지 착각해서 범죄사실 기재의 증언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위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증언이 민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의 성부를 다투고는 있으나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라며 전체적인 정황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상주시 D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1. 10:00경 위 D에 있는 논 입구에서, 위 토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토지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통나무 약 5개를 위 논 입구에 갖다 두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구덩이를 파 놓아, 농기계 등을 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대장, 농지(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경작료 입금한 거래내역서 1. 참나무 크기 사진촬영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수사에 대한)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 [피고인은 상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3 지분권자로서 피해자의 임차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2년경 F 등 3명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특별한 문제없이 계속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경작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나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 중 한명인 B에게 임차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해 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취득한 2019. 8. 30. 이후인 2020년경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해주었던 점[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는 “막상 20년 가까이 농사를 지어온 고소인(피해자를 말한다)의 경작권을 뺏는다는 게 한편으로 씁쓸한 마음에 계속 농사지으라며 직불금 수령용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107면], 공유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권자에 불과하여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나아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피해자의 농사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22: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중국인 2명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형인 F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을 벽으로 밀쳐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위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들과 합세하여 F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경찰관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경찰관 앞을 가로막고 서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상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부천시 B 지하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를 부착한 가방 2점을 제조하여 C에게 납품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632점의 가방을 제조하여 C에게 납품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개월간 다수의 위조 상표 부착 가방을 제조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가방 제조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18:00경 (차량번호 1 생략) XQ25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천역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 경적을 수회 울리며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에 바짝 붙여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진행방향 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속도를 줄임으로써 피해자의 차량에 충돌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러던 중 위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464,9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사고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CD, 보복운전 관련 영상 캡처 [CCTV 영상 등을 비롯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을 뒤따라서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4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을 급하게 추월하여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앞쪽으로 끼어들었고, 그 후 통상적인 추월 시의 운행행태와 달리 피고인이 고개를 돌려 피해자 차량을 확인하면서 오토바이의 속도를 줄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당시 4차로에 아무런 운행방해요인이 없었고, 피해자 차량과 전방 차량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피해자 차량 바로 앞으로 끼어들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점, 더구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든 직후에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여야 할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해자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속도를 줄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9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0. 오후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위 치과 직원인 피해자 B에게 스타벅스 50,000원권 카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8. 12. 15. 오후경 위 치과에 들어 와, ‘피해자에게 전해달라’며 직원에게 스타벅스 100,000원권 정도 카드를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2. 21. 오후경 위 치과에 케이크를 들고 들어 와, 피해자에게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 이거 안 받는다. 남자친구 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럼 무릎이라도 꿇으면 줄 것이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7. 오후경 위 치과 진료실에 들어 와, 피해자에게 핸드크림을 주었다. 피고인 2018. 12. 28. 오후경 위 치과 건물 앞에서 퇴근하고 있던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31. 오전경 위 치과 진료실 앞에 마카롱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두고 갔다. 피고인은 2019. 1. 2. 오후경 위 치과에 피해자를 만나게 해 달라며 찾아 갔다. 피고인은 2019. 1. 3. 오후경 위 치과에 피해자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찾아 왔다. 피고인은 2019. 5. 10. 오전경 위 치과 앞에 과자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두고 갔다. 피고인은 2019. 6. 4. 오후경 위 치과에 피해자에게 반지를 주기 위해 찾아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잠복하여 기다라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2. 24. 오후경 위 치과 진료실에 꽃다발을 들고 들어 와, 위 피해자에게 “저 오늘 진료 안 봐도 되고 이거만 주러 왔어요.”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 남자친구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이거 안 받는다. 여기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다. 나가시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골키퍼 있다고 골 안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꽃다발을 내밀었다.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면서 의자 뒤로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진료실 옆 수술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문을 두드리며 “이것 좀 받아주세요.”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 정도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10분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6. 오후경 위 치과 진료실에 꽃다발을 들고 들어 와, 피해자에게 “이것 좀 받아 달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진료실은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왜 싫다는데 자꾸 꽃다발 주시냐? 저한테 왜 그러시냐? 제발 좀 가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그냥 받아달라.”라고 하며 진료실을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회 정도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20분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내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경고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선물 등을 전달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각 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피해자 B협회(이하, '피해자 협회'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협회 사무국의 행정과 회계업무 등 피해자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회장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임에도 2012. 2. 29.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B협회 사무실에서 20만원인 운동장 관리비를 120만원으로 부풀려 작성된 지출결의서를 결재하고, 지출결의서에 운동장 관리비로 기재한 금액과 실제 운동장 관리비의 차액 중 60만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4,960만 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령하여 각각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협회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협회 정기감사결과통보 및 지출결의서·수령증 사본 첨부), B협회 정기감사결과통보, 지출결의서, 수령증 사본 1. B협회장 업무수행비 정산 관련 알림 1. 출금전표, 영수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