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63

범 죄 사 실 2020고단225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6. 하순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충북 옥천군 B 전 2,969㎡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음식물 퇴비 반출처(매립장으로 사용하면서 음식물 퇴비를 1톤당 2만 원을 받고 약 7,000t을 매립하며 흙을 섞어 약 21,887㎥를 성토함)로 사용하는 농지전용행위를 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옥천군수로부터 제1항 기재 농지에 대하여 농지조성 목적으로 면적 2,969㎡에 토사 16,411㎥를 성토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옥천군수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35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다가 D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2017. 5.경 D 근로자들의 임금 약 6,7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하고, 2017. 5. 22.경 E 주식회사에서 48,529,000원을 대출받고 2017. 9. 18. F 주식회사에서 170,982,000원을 대출받는 등 다액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17.경부터 2018.경 사이에 G 대표 H에게 건설장비 임대료 등으로 약 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다액의 거래 대금 채무도 부담하게 되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8. 충북 옥천군 J에 있는 K주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I와 매월 말일 마감 후 익월 13일에 현금 결제를 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석유류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와 같이 D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약 6,7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상태일 정도로 D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석유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경 40,849,677원, 2017. 7.경 37,330,702원, 2017. 8.경 12,916,245원 합계 91,096,624원 상당의 석유를 공급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해자 L은 2018. 1.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골재 운반 굴삭기 기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에게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어음을 액면금에서 10%를 제외하고 양수하면 만기일에 액면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어음을 양수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M이 발행하는 어음의 취득 대가로 2018. 1. 26. M에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2,8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M이 각 2018. 1. 30. 발행한, 어음번호 N, 어음금액 5,000만 원, 만기일 2018. 6. 27.인 전자어음과 어음번호 O, 어음금액 5,000만 원, 만기일 2018. 7. 17.인 전자어음을 각 피고인의 처형인 P으로부터 배서받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6.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M이 발행한 위 각 전자어음을 빌려달라면서 “어음을 그냥 갖고 있으면 뭐하냐. 내가 공장에 쌓인 골재가 많이 있으니, 어음을 빌려주면 어음 만기 결제일 전에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만약 기간 내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D의 골재(모래, 자갈) 출하권을 위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한 상태였으며 2017. 5.경부터는 할부금 등 금융권 채무 약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강등되었고, 그 무렵 발생한 거래 업체 채무 약 8억 5,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D의 대부분 골재는 이미 Q 등 거래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고 우선 공급되고 있었고 그 외 골재는 D의 채권자인 G과 R에서 가져가 채무금 대신 대물 형태로 변제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골재 출하권을 위임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각 전자어음을 빌리더라도 어음 만기 결제일 전에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 M이 각 2018. 1. 30. 발행한, 어음번호 N, 어음금액 5,000만 원인 전자어음과 어음번호 O, 어음금액 5,000만 원인 전자어음을 각각 반환받아 반환받은 어음금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2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8.경 청주시 서원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골재공장을 운영해야 기존의 차용금 3억 원을 변제할 수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네가 가지고 있는 1억 원의 전자어음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 3억 원에 더하여 15%의 이자율로 2020. 4.경부터 변제할 것인데, V에 매월 2,500만 원 이상의 납품거래를 하고 있으니 V에 대한 납품대금을 W을 통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V에 대한 피고인의 골재 판매대금을 W이 대신 수령하여 W의 배우자인 X 및 피해자의 채무변제에 사용되도록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식회사 V 대표자 Y 명의의 이행각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2017. 5.경부터는 할부금 등 금융권 채무 약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강등되는 등 신용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고, 골재업체인 D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7.경 R에 대해 2억 원의 채무를, 2017.경부터 2018.경 사이 G에 대해 합계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생산한 골재 등을 이용하여 대물변제를 하고 있었던 데다가 근로자들에 대해 임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업체의 자금 상황 또한 열악하였고, V에 대한 골재 납품액은 2019. 11. 합계 1,200만 원가량, 2019. 12. 합계 500만 원가량에 불과하였으며 사업장에 대한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는 2019. 12. 31.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옥천군이 요구하는 원상복구 완료 후 복구준공검사 신청 등 보완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문제로 변경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어 골재생산 자체를 계속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3.경 피고인이 지정한 전자어음 관리계좌인 Z 명의 AA은행 계좌로 M이 각 2019. 11. 1. 발행한, 어음번호 AB, 어음금액 8,000만 원, 만기일 2020. 3. 31.인 전자어음의 어음금을 분할하여 그 일부인 4,000만 원에 관하여 배서받고, 어음번호 AC, 어음금액 6,000만 원, 만기일 2020. 3. 17.인 전자어음을 배서받아 배서받은 어음금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1.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AE을 통해 피해자에게 두산 DX380 포클레인에 대한 버킷 납품, 암보스 교환 및 부싱 교환 등 견적 473만 원 상당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였으며 D을 운영하며 발생한 과다채무로 자금 상황 또한 열악하였던 데다가, 골재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포클레인을 수리하여 주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31.경부터 2020. 1. 4.까지 견적 473만 원 상당의 포클레인 수리를 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의 진술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사진 1. 토적계산서, 토적분석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개발행위허가 관련 자료 등 2020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L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1. 통장사본 및 전자어음(반환), 현금지급확인서, 2019가단3737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AI(M 주식회사 대표)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G 채무 부분 전화 확인) 1. 신용정보자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현황 확인), 판결문 송치 의견서 첨부 2021고단42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전자어음 전자확인증, 전자어음 반환/수령거부확인서 1. 골재채취업체 수사협조 관련 자료 제출, 골재선별파쇄장 원상복구 알림, 국내우편배송조회, 골재 선별파쇄 신고내용의 변경신고서, 골재의 선별파쇄 신고내용의 변경신고서 반려 1. 수사보고(V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사진 1. 수사보고(G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한 농지전용의 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본문, 제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225 사건 농지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225 사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2020고단235 사건 각 사기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2021고단42 사건 각 사기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2. 11. 3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3. 6. 3. 그 판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2012고단3417), 대전지방법원에서 2015. 7. 8.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6. 그 판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으며(2015고단80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2018. 8. 16.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하 ‘제3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2017고단150, 172(병합), 2018고단1(병합), 7(병합)], 대전지방법원에서 2019. 10. 17.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25. 그 판결(이하 ‘제4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2019노2304)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2020고단225 사건 농지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2020고단235 사건 각 사기죄(이하 ‘제1구간 범죄’라 한다)는 제3, 4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제3, 4확정판결과 별도로 위에서 본 제1, 2확정판결 전과가 있고 제2, 4확정판결의 범죄 및 제3확정판결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범죄는 모두 제1확정판결이 확정된 2013. 6. 3. 이전에 저지른 것이 분명하므로, 제3확정판결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범죄 및 제4확정판결의 범죄는 제1구간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제3, 4확정판결이 없는 것처럼 위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제1구간 범죄와 위 판결 확정 후에 저지른 2021고단42 사건 각 사기죄(이하 ‘제2구간 범죄’라 한다) 사이에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제3, 4확정판결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제1구간 범죄와 제2구간 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486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제1구간 범죄(2020고단225 사건 농지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2020고단235 사건 각 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농지법위반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2. 제2구간 범죄(2021고단42 사건 각 사기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제1구간 범죄 징역 1년 8개월, 제2구간 범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합계액이 2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는 피해자 I를 제외하고는 범행일로부터 적지 않은 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L과 3억 원가량의 대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S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L, S은 더욱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사업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며 사업을 하여 왔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행정법규를 위반하거나 여러 차례 임금을 체불하여 처벌받거나 공소가 제기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한 농지의 면적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수질오염 및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무기성 오니, 음식물 퇴비를 흙에 섞어 농지에 매립하였고, 그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어 인근 농지 등을 오염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앞서 본 제2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7고단150, 172(병합), 2018고단1(병합), 7(병합)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범행 및 피해자 I, L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앞서 본 제4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해자 S, AD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0고단163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고 2020고단235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I와 3,800만 원을 일시 변제하고 4,700만 원을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훼손한 농지를 일부 원상 복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63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래채취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20. 2. 12.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E의 2019. 10.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389,9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부터 2020. 2. 12.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AE의 퇴직금 8,496,5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급 합계 14,049,8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2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래 및 자갈 채취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경부터 2020. 7. 17.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AE의 2020. 6. 임금 250만 원, 2020. 7. 임금 255만 원 등 총 체불금품 합계 50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163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2021고단42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하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각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6. 16.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163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2021고단42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