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89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B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인 서울 강북구 C, 2층에 거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강북구 D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며, 피해자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이하 ‘피해자 E 외 14명’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음식점 등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조합은 2013. 3. 2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3. 12. 20.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8. 1. 12. 관할구청장인 강북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 사건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피고인과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일부 주택, 상가점포 등의 소유자 및 세입자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T’라는 이름으로 집결한 후 피고인은 위 위원회의 주거위원장을 담당한 다음, 위 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피해자 조합의 같은 구 U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철거 강제집행을 저지하기로 모의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위 위원회 회원 약 27명은 2019. 9. 27. 08: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이 사건 건물 주위에 차벽을 세운 채 이 사건 건물 맞은편 길거리에서 확성기를 통해 민중가요 등을 크게 틀어놓고, 강제집행을 위해 투입된 사다리차를 점거하여 그 위에 올라가 욕설을 하거나 “자해하겠다!”는 등 고성을 지르고, 각목을 휘두르거나 인분 등이 담긴 소주병을 철거용역 근로자들 및 인근 도로, 인도 등을 향해 투척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깨진 유리파편과 인분 등이 피해자 E 외 14명이 운영하는 상가들에 튀게 함으로써 이로 인한 소음과 악취로 손님들이 위 상가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위원회 회원 약 27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조합의 건물 철거 업무와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7. 09:10경 이 사건 건물 근처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철거용역 근로자인 피해자 V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인분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과 W을 비롯한 위 위원회 회원 10여 명은 2019. 9. 27. 09:30경 이 사건 건물 부근 인도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때마침 철거용역 근로자인 피해자 X이 근로자용 형광색 조끼를 입은 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은 근처에 있던 위 위원회 회원들을 향해 “잡아!”라고 소리치고, W은 위험한 물건인 인분이 들어 있는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위원회 회원 10여 명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을 비롯한 위 위원회 회원 10여 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20. 6. 1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와 2020. 6. 29.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W,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 L, V,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 오물 투척 사진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업무방해 현장사진 추가 설명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단,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7회 정도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확정판결에 기한 건물인도집행을 정면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 중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는 피고인 등 범행 가담자들이 위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금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X과는 위 피해자가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고 합의해준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4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0.경부터 2019. 9. 4.경까지 경기 안양시 D 소재 E 등에서 필름 작업을 하였던 F의 2019. 8. 임금 6,000,000원, 2019. 9.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2021고단96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8.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6. 21:10경 광주시 광주대로 30에 있는 ‘광주종합터미널’ 뒤편 흡연장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B(여, 32세)가 자신을 쳐다보며 말대꾸를 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단131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4.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8. 5.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4.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1. 18:5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뒤편 노상에서 그곳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 쇠몽둥이,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회칼 1개(전체 길이 40㎝, 칼날 길이 30㎝)와 접이식과도 1개(길이 20㎝)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가방에 숨겨서 지니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5｣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피의자에 대한 별건 전력 판결문 7건,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 종료일 확인) ｢2021고단131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피해자 친구 상대수사) 1. 수사보고서(범죄피해평가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이상 7년 6월 이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9년 3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10만 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빛이 없다. 2)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3)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유발할 만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특히 피해자 E는 범행 당시 15세의 청소년인 점에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4)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5)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을 선처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장 환경이나 건강 상태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4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1. 9. 19.경 인천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9. 19.부터 2021. 10. 2. 12:00까지 주거지인 인천 서구 B,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8. 09:00부터 같은 날 09:20까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받기 위해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 1. 격리통지서, 확진자 심층역학조사서, 자가격리통지서 문자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태양 및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4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하여 2021. 4. 10. 대구 달서구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2021. 4. 11. ~ 2021. 4. 24.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4:37경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피고인 소유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청통IC까지 이동하였다가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공무원 진술서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격리조치 위반의 경위 및 정도, 공공에 초래된 위험성의 정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14:4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방범용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있지만,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순찰차가 도착한 이후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기 전 공사현장에 올라가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피고인이 운전 이전에 술을 마셨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 아래 내용과 같이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경찰관 도착까지의 상황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위치한 상가건물에서 F 등 인부를 고용하여 인테리어실관계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 범행시간을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운전 이전 주변 마트에서 인부들의 오후 간식용으로 막걸리와 소주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인부들이 술과 간단한 음식을 새참으로 먹는 자리에 함께 있다가 지하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건물 관리인 C의 이야기를 전달받고 14:40경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동시켰다(증인 G, F 증언, 방범용 CCTV 영상 CD 등). 피고인은 차량을 이동 주차한 뒤 C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C는 14:56경 ‘입주자가 와서 술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금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D, E는 15:00경 금천 순13호 차량을 이용하여 상가건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C와 말다툼을 시작할 때부터 위 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방범용 CCTV 촬영 범위 내에 있었는데, 그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고, 15:02경 건물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CCTV 촬영범위에서 벗어났다. 다른 순찰차 2대(금천 교02호, 교01호)는 15:21경 현장에 도착하였다(증인 C 증언, 112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 CCTV 영상 CD 등). 나. 경찰관 도착 이후 음주측정 시까지의 상황 경찰관 D은 ‘신고자(C)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이야기하여 교통경찰관을 호출하였다. 이후 신고자가 건물관리소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입주민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면 되느냐는 질책을 듣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경찰관 E는 ‘신고자가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음주운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출동 당시 신고자는 시비가 있었던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은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불렀다. 도착한 이후 피고인이 주변을 떠나 술을 마시고 올 시간은 없었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음주감지를 거부하였지만 음주운전의 정황이 있어 교통경찰관을 불러 음주측정을 하였다. 운전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모습을 계속 관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언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과 모순되는 점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결론 방범용 CCTV 영상 CD에 의하여 피고인이 차량 운전 이후 E 등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은 사실이, E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도착 이후 음주측정 시까지 술을 마시지 않은 사실이 각각 입증되는바(피고인이 경찰관 도착 이후 공사현장에 가서 굳이 술을 마실 이유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 당시 음주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구체적인 음주 시기와 방법 등은 명확하지 않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인부들이 간식을 먹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차량을 이동주차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약 15년 전의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1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지급보증담보금액 원본, 완납증명서 원본, 완납증명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F은행), 카카오톡 대화내용(F은행영업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G), 무통장 입금자료 정리표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관련 범행 이용 메일 주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완납증명서 등 인쇄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피해자 D, E에게는 각 편취금 전액을, 피해자 C에게는 편취금의 1/2을 각 반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11:25경 서울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 동묘앞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B(여, 가명)을 쳐다보며 손가락을 이용하여 바지 위로 성기를 수회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하고도 공소가 제기된 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 번의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43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 04:19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이동시킬 목적으로 위 차량에서 불이 났다고 119에 거짓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2. 05:30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강북경찰서 1층 현관에서, 피고인을 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강북경찰서에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려고 하는 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내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왜 체포해서 수갑까지 채우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장 E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경장 E의 낭심 위 부분을 1회 차고, 계속하여 강북경찰서 1층 형사당직실에서 발로 경장 E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강북경찰서 형사당직실 내부 CCTV 분석 및 CD 첨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거짓신고 행위에 대한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폭력 행사와 공용물건 손상 등의 벌금형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85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3. 23:57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인 D이 같은 날 오전 경 피고인의 집 현관 쪽을 바라보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 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을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리고 위 주택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그 승용차 본네트와 조수석 앞쪽 펜더를 내리쳐 수리비 3,245,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소화기를 들고 같은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 E호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 현관문, 현관 복도 타일, 전자도어락을 소화기로 내리 찍어 수리비 및 시공비 합계 5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4. 00:05경 경기 남양주시 C건물, E호에서,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B(남, 52세)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망막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B)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화기로 피해자의 승용차와 현관문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서울중구청 B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4:10경 서울 중구 C아파트 D동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대해 불법주차로 단속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일요일에도 단속을 하냐, 씨발놈, 씹새끼,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교통단속 처리에 관한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처사진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동료 F이 촬영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해석하여 판단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서 흔든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목 뒤쪽 부위가 부어올랐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치면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다음 밀치거나 흔드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을 밀치는 폭행을 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 1회의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3. 14.부터 2021. 3. 23. 12:00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동해시 B에 격리할 것을 2021. 3. 15.경 동해시장으로부터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08:51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주류 납품을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채 동해시에 있는 C, D, E, F, G 부근을 방문함으로써 동해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수사보고서(이탈시간 특정 관련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납품업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 조치로서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법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16:27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C에 정차 중인 D회사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55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좌석으로 가서 다시 주의를 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운전석으로 돌아가자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동전과 차표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한편, ‘일시 정차’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위의 정차의 개념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의 규정에 따라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해당 차량은 8분 이상 정차 중(혹은 정차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그 전제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규율을 목적으로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은 일정한 상황 혹은 일정한 차량에 대한 일정한 상황을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 두 개념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시 정차’는, 정차의 시간은 문제되지 않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인지와, 그 차량이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인지만이 중요할 따름이다. 그런데 이 사건 해당 차량이 고속버스로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인 것과 당시 그 차량이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하였던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폭력범행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소란 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두가 방역조치를 준수할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피고인의 적반하장격행동은 용납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22: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내리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어깨, 목, 턱 부분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D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이고 체포 후의 정황도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3:50경 서울 중구 B건물 앞 노상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가 운행하는 D 버스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목적으로 승차 중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올려도 자꾸 내려가는데 어떡하라고, 시비걸고 씨발, 사고치게 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소리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하차요구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버스의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에게 제공받은 동영상 및 음성 녹음파일, 버스내부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은 버스기사인 피해자로부터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1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운전자에게 거친 폭력을 행사하고 이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 B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경찰관 앞으로 합의금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86

범 죄 사 실 [2020고단2386]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은 통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건네받아 총책 또는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보안성이 좋은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는 등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페이스북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겠습니다. 불법도 아니고 사기도 아닙니다’라는 홍보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제3자의 명의로 무통장입금을 하고, 가명을 사용하는 등의 업무 방식에 비추어 사실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 후 위 조직원은 2020. 4. 3.경 C은행 직원 D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2020. 4. 6.경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다른 대출로 갚는 것은 약정기간 위반이니 소송 등 불이익이 갈 것이며, 이를 피하려면 즉시 우리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4. 7. 15:50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80만원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80만원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65]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으로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줄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J카드에서 피해자가 이미 대출받은 2,160만 원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니 위 돈을 상환하여야 4,500만 원이 대출된다. 위 J카드 대출금을 변제할 돈을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9. 12:40경 울산 남구 K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8,616,000원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M에 대한 영장집행 회신결과), 수사보고(N카드 영장회신에 관하여) [2020고단2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3명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거워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