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8월을 선고 받아, 2011.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048]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29. 12: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위치한 'F 피씨방'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MCM 지갑 1개,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손으로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2. 19:0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위치한 'I 피씨방'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5. 17:00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피씨방' 에서 피해자 J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29. 16:51경 수원 장안구 영화동 이하 불상에서 D의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행세를 하며 D의 작은 누나인 피해자 M에게 "나 돈 좀 빌려줘, 10만원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1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피해자 M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D의 휴대전화에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던 모친 N, 큰누나 O, 친구 P, Q, R, S에게 각각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각각 1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76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7. 24.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까페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롯데백화점 상품권 팔아보아요. 총 10만원권 4장 있구요. 유효기간 2015년 8월까지입니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V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상품권을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37,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6.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백운역 인근에서 제2항 같이 X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을 기화로 X의 휴대전화에 입력되어 있는 피해자 Y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X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Y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Z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1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6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25. 22:10경 인천 부평구 AB에 있는 'AC PC방'에서 피해자 X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자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6917] 1. 피고인은 2013. 6. 5.경 울산 남구 무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D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에게 3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울산 울주군 AE 면사무소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소득이 없어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7. 새벽 무렵 서울 성동구 AF에 있는 'AG 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AH이 게시한 '창덕궁 달빛기행표' 구매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표 2장을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 8만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창덕궁 달빛기행표'를 예매하거나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표를 송부하여 주거나 예매권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8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7117] 1.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13. 2. 21. 부터 울산시 울주군 AE면사무소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2.부터 2013. 8.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9. 11. 19:50 경 인천 남구 AI 2층에 있는 'AJPC방'에서 그곳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AK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2013고단7120] 1.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경 피해자 AL이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중고 아이패드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 25만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8. 22.경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패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2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돌체 나이트앤데이 금장 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손목시계를 판매하겠으니 그 대금 23만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손목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8.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손목시계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03]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9. 08:24경 인천 남구 AN에 있는 AO피시방 56번 자리에서 피해자 AP(41세)가 테이블 위에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전화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 09:4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인천)일판 격퇴자 전종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일본판 카드게임인 '뱅가드카드'의 격퇴자 전종 카드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온 피해자 AQ에게 판매대금 20만원 및 택배비 부담금 3천원을 입금하면 위 상품을 송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송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3. 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6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66] 1. 피고인은 2013. 9. 2. 04:40경 서울 동대문구 AR 지하1층에 있는 AS PC방에서 피해자 AT이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T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Z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Z와 함께 동거하던 중 피씨방 등지에서 휴대폰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6. 04:33경 서울 동대문구 AU 지하 1층에 있는 AVPC방에서 2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AW이 갤럭시S4 스마트폰를 탁자에 둔 채 잠을 자고 있자, Z는 위 PC방 밖에서 미리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3. 9. 18. 11:21경 인천 남구 AX에 있는 AY PC방에서 Z와 함께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AZ이 베가6 스마트폰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충전하면서 그 자리를 비우자, 2는 위 PC방 밖에서 미리 대기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77] 피고인은 2013, 520. 18:47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서 만난 피해자 BA에게 "갤럭시S4 공기계를 72만원에 판매하겠다. 그러나 3개월 약정이 되어 있는 휴대폰이기 때문에 기기명의 변경은 3개월 후에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단말기는 BB의 명의를 빌려할부로 구입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야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7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D, BC, BD, BE, V, BF, X, Y, BG, BH, AH, AL, AM, B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I, BJ, BK, BL, BM, BN, BO, BP, AK, AP, BQ, AQ, BR, BS, BT, AW, AZ, AT9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CCTV 사진첨부 및 녹화자료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거래내역서, 메시지 자료, CCTV 녹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출입금내역, 게시판 판매글,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증, 거래내역조회표, 고객정보회신, 카카오톡 대화사진, 대출신청서 등록 전산자료, 대출약정서, 대출금 지급진행내역,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국민은행계좌, 범죄 장면 사진,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범행장면녹화 CD, 무통장입금증, 이체확인증, 절도현장 사진,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제329조(각 절도), 제329조, 제30조(Z와의 공동절도),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 2 제1호, 구 병역법 위반의 점을 제외하고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르렀고 그 범죄의 내용도 극히 다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사회복귀 가능성이 남아 있는 연령이며 피고인 스스로도 그러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