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5. 3. 3.부터 2010. 8. 30.까지 성남시 수정구 J 소재 K대학교의 건축학과 교수 겸 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K대학교에서 발주한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업무 전체를 총괄한 자로서, K대학교는 2005. 2. 25. 이 사건 공사의 시공업체로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L의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자, 2008. 12. 2. 내부 검토를 거쳐 2008. 12. 23. L에 마지막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는 등의 계약해지 절차를 밟고 L의 공사를 승계할 새로운 공사업체의 선정에 착수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공사업체 선정 및 도급금액 결정, 공사 진행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A로서는 공사업체의 규모, 공사진행 능력, 입찰 가격 등 제반 요소들을 검토하여 K대학교에게 가장 이익이 되도록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대금을 결정한 후 공사 진행을 감독하여야 하고, 공사수주 대상 업체로부터 공사수주에 대한 대가나 공사금액 결정, 선급금 지급 시기의 결정 등과 관련하여 향응이나 금품 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공정·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29. 21:00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N 유흥주점에서,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부터 'O이 L을 승계하여 K대학교에서 발주한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47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65회에 걸쳐 합계 280,69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Q의 대표이사로서, K대학교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L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공사업체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2008. 12. 29. 21: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O이 L을 승계하여 K대학교에서 발주한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47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여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A에게 총 65회에 걸쳐 합계 280,69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P, R,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S, T, Q, 피고인 A, U, V,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기업은행 통장사본, Y 송금내역서, 각 입출금내역명세서, 현장장부, 예수보증금명세서, 송금확인증, 구매자금대출계산서, 공사도급표준(변경)계약서, 공사원가계산서(총괄), B 통장사본, P 통장, O 통장, 계좌 및 주민번호별 수표조회, K대학교 공사현장 수입지출내역원장 사본, 카드매출전표, 외상거래전표, 입출금내역, 현금영수증 사본, 10월 이용대금명세서, 외상계산서, B 통장사본, 임금확인증, 각 P 통장사본, 월중일정표, O 주식회사 공사수주 관련 서류, 금융계좌영장 집행결과, 규정집,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 관련 서류, 출입국내역 비교분석, V의 국민은행 계좌 및 연결계좌 분석, Z 건축공사 사업계획 추진에 관한 서류, 고소장, K대학 운동장 지하 주차장 관련 서류, U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V 하나, 시티,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일계표, A 보험급여내역, O계좌 발행수표 52매 사용내역, W이 제시한 수표사본, O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에서 발행된 수표 추적 분석, O 주식회사 새마을금고 계좌 발행수표 지급제시 내역, 통장내역,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는 먼저, 검사가 K대학교 총장인 AA을 기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만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O의 회장인 AB이 K대학교의 총장인 AA에게 20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고, AB이 AA에게 합계 12억 4,0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AB이 2010. 1. 19. 사망한 후 피고인 B이 AA에게 1억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검사는 AA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전에 이미 AB이 사망하여, 검사가 AB으로부터 AA에 대한 금원 지급 여부, 금원 지급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피고인 A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는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명절 또는 휴가 무렵에 약 100만원 내지 300만원의 현금 또는 수표를 받았을 뿐, 피고인 B으로부터 2009. 1. 22. 3,000만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2009. 2. 9. 1,000만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2009. 2. 13. 1,000만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2009. 4. 2. 2,000만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2009. 9. 30. 3,000만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 2009. 12. 7. 2,000만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8), 합계 1억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K대학교의 건설본부장인 피고인 A에게 O이 K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 공사대금을 조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O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인 수입지출내역원장에 기재된 전도금,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한 내용이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발행받은 자기앞수표 중 520만원을 치과 치료비로, 10만원을 주점 종업원인 W에 대한 팁으로 각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이 발행받은 자기앞수표 중 1,730만 원이 피고인 A로부터 채권 추심위임을 받은 AC의 어머니인 AD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합계 1억 2,000만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는 나아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며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K대학교가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기본계획 수립, 설계 선정, 공사업체 선정, 시공 관리 감독, 감리 등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건설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 A는 AA이 O을 이 사건 공사의 공사업체로 선정하자고 제안하자, AA에게 이 사건 공사는 O의 공사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공사라고 주장하면서 O을 공사업체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던 점, AA이 피고인 A에게 O을 공사업체로 선정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피고인 A는 AA에게 지명경쟁입찰 방식에 의하여 O을 공사업체로 선정하자고 보고하였고, 실제로 그와 같은 방식에 따라 O이 이 사건 공사의 공사업체로 선정된 점, O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면 감리단의 검토를 받은 후에도 피고인 A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만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 A가 감리단의 기성검사조서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할 것을 지시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이 늦어지기도 하였던 점, O은 이 사건 공사의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금액을 297억원에서 약 579억원으로 증액하였는데, 설계변경에 관한 업무를 피고인 A가 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며 공사금액을 증액하는 데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후 K대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3억원을 기부하였으나, 피고인 A가 대학교의 건축학과 교수로서 건설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업체로부터 공사업체 선정, 공사금액 증액 등과 관련하여 합계 2억 4,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1. 10. 6. 뇌물공여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 B이 2012. 11.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