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에 있는 광법사 앞 도로를 화원유원지 방면에서 광법사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비보호 좌회전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YZF-R1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3.21. 04:59 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가톨릭병원에서 피해자를 패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한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01: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야채가게 앞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셔터 문을 위로 들어 올려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39,000원 상당의 감자 2상자, 사과 2상자, 한라봉 3상자, 양파 4자루, 고구마 5박스, 당근 3박스, 상추 1박스, 무 3자루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 :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의 특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07. 23:50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64세) 운영의 E실 내포장센터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실 때 빌려간 돈을 일부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이 사람에게 술을 팔지 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안면부 등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등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1: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중앙병원장례식장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2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상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7.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수정동에 있는 '수정'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13:4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얌샘중앙점' 앞 도로에서 부터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개운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NC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NC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3:40 경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개운주민센터 앞 도로를 개운주민센터 주차장 방면에서 힐스테이트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여, 65세)이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 발판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 피고인은 사고 지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위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2014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되어 이 사건 당시 무면허 상태에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약국 앞 도로를 동문로터리 방면에서 제일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으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53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24. 09:45 제주시 H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 혈복강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경 뇌경색, 혈관성 치매 등으로 진단받은 후 매일 약물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회피하며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질병 및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8. 19, 16:35경 대구 동구 효동로에서 학원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8세)에게 다가가 "너 몇 살이냐?"라고 물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울며 반항함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목격자 D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감독을 약속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개월~5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한 경우) [특별가중인자]심신미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원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평생 동안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72세)인데다가 2008년 경부터 뇌졸중, 치매 등의 질환으로 투병생활을 하였고, 지체장애 (3급)까지 있어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위로금(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감독을 굳게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78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중국인 브로커 C에게 55,000위안을 주고 위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를 통하여 내륙으로 비자 없이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19.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 심양을 출발하여 중국남방항공으로 제주도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 26. 13:00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위 브로커가 소개한 중국 조선족 브로커 D의 지시를 받는 불상자의 도움을 받아 그의 차량 루프캐리어에 숨고, 불상자는 위 차량과 함께 불상의 선박에 승선한 후 그 무렵 제주도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제주도 지역 밖에 소재한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2014. 11, 18.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체류하고, 2015. 11. 경까지 김해시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 취업하고, 그 이후 2016. 4. 26. 경까지 울산 울주군에 있는 E 하청 공장,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F, 김해시 G아파트 건설현장에 각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입국, 체류행적 확인보고)-출입국기록상세조회,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건설현장고용주 고발확인)-출입국사법심사결정 통고서 등, 수사보고(중국현지브로커 C, 국내브로커 D 인적 특정)-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8호,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하면서 불법취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7.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66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8. 01: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목욕탕'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C의 주변에 놓여있던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8. 02:00경 위 E 찜질방 내의 여자 탈의실 내에서, 평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471, 1. 피고인은 2015. 5.23. 06:2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H가 소유한 I 뉴 그랜저 엑스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자신의 주거지 앞길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 부분을 내리쳐 움푹 들어가게 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목격한 피해자 J(41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팔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등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596 피고인은 2015, 5. 13, 19:4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내에서 이전에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양주 1병, 책장 유리 4장, 트로피 보관 유리상자 3개, TV 1대, 사기재질의 화분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M, J,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5고단366), 각 사진, 차적조회(2015고단47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오후경 자신의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하여 서울에 왔다가 우연히 피해자 C(65세)을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하여 서로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은 2015. 5. 15. 22:44경 위 주점의 문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시멘트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7. 02:15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고도의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내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16: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을 걸어가다가 교복을 입고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패딩잠바 속으로 손을 넣고 스커트 위로 배부터 음부부분까지 쓸어내리듯 만지고 엉덩이를 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청소년 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라.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을 택하되 그 상한 및 하한을 각 2/3 감경함) 마. 집행유예기준 : 처벌불원(긍정적 주요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의 배, 음부,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그 가족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여겨진다. 다만,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 01:4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씨팔년들, 씨팔년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그곳 종업원과 싸우려고 하다가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으로부터 제지받고 가게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타구니를 발라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농성동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6. 8. 09: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2. 6. 19. 전남 담양군 창평면 서·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이월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6753 부대 5대대장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죄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는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6.경 구리시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토렌트(http://www.utorrent.com)에서 제공하는 uTorrent 프로그램을 설치 후 [한국 노모] 고딩 D.avi'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는 동시에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한국 노모] 고딩 D.avi'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유시켜 놓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영천교통 소유의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8: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 앞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중앙파출소 방향에서 시청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34세), 피해자 F(4세)의 몸을 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달 17. 00:22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소재 영남대학교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G(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운전자의 행위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때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한 위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 아닌 제3자에게 발생한 경우라도 위 단서 제6호에 해당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탑승하였다가 하차하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G가 피고인의 급정거로 철봉 기둥에 부딪혀 입은 상해도 위 단서 제6호의 보행자보호의무의 위반으로 발생한 상해에 해당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모자 관계에 있는 피해자 E가 사망하고, 나이어린 피해자 F에게도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 E, F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 F 의 유족 또는 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G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30. 23:30경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107-8 가야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평동 627-2 제일교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4.00: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E(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좌상, 갈비뼈골절(6번, 7번)등의 상해와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상악 우측 중절치, 우측 제2대구치, 좌측 중절치, 좌측 측절지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의사 소견서 및 향후치료비추정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일반상해)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는 감경요소가 있고,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라는 가중요소가 있으므로 가중영역의 징역 6월 내지 2년이 권고형량이다. 피고인에게 이른바 '폭력 범죄' 전력은 1회의 벌금형뿐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6.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 범죄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7, 23:00 경부터 다음날 18. 03: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14: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은방 창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과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2.12. 17. 10:0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2, 12, 19, 15:00 경 경북 고령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 손목시계 1개, 시가 250,000원 상당 귀걸이 1쌍 등 합계 1,44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2. 12. 22. 11:30경 대구 달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서랍장 내 동전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500원권 동전 7개(3,500원), 100원권 동전 78개(7,800원), 50원권 동전 10개(500원), 10원권 동전 71개(710원) 등 합계 12,51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492,51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G, I,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각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맥가이버 만능칼(증 제7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므로 위 압수물을 몰수할 것을 구형하였다. 살피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는바, 형법상의 몰수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압수물을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각 범죄에 직접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ad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 누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주거침입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과 하한인 2년을 각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결정 : 징역 4년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판단 -유죄 : 5명(전원 일치 의견) - 무죄 : 0명 2. 양형의견 · 징역 5년 : 1명 - 징역 4년 : 2명 징역 3년 6월 : 2명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171

공소사실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6. 18.경 안성시 C에 있는 D 펜션의 앞마당인 피고인 소유의 안성시 E의 임야 1,106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잡석을 깔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한 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해당 토지가 그 지목을 불문하고 '입목 · 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등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태의 토지여야 하고,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임야 등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06. 9.경 촬영된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및 2007. 11. 촬영된 안성시청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이 잡석을 깔아 주차장으로 조성한 2008. 6. 18. 이전에는 밭으로 사용되었고, 생육하고 있는 입목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인의 행위 당시 이미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한 상태 역시 일시적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 잡석을 깔아 주차장을 만들 당시 이 사건 임야가 산리관리법상의 '산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