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12: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다방'에서 피고인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320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 없이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개인돈 상담합니다. B'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5. 10. 3. 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카페에서 위와 같은 대부업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C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2만 원을 공제하고 60일 동안 4만 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금원을 지급하여 대부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경부터 위 무렵까지 13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여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경 위 1.항과 같이 C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2만 원을 공제하고 60일 동안 4만 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금원을 지급하고, 원금 및 이자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연 378.7%의 이자를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제5-13 기재와 같이 2015. 1.경부터 위 무렵까지 12명으로부터 이자율 연 25% 이상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및 계좌내역, 수사보고(이자율 계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 범행 기간, 행위 내용, 동종 범죄 처벌 전력(벌금형 2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6. 23:47 무렵 서울 용산구 C, 3층 312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37세)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얼굴, 가슴,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21, 21:00 무렵 서울 용산구 C, 3층 312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23, 19:58 무렵 서울 용산구 창파동2가 90-2 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너는 인간쓰레기야. 돈이 되면 씹구멍이야. 개좆같은 년 만나 똑똑히 따져봐. 개 같은 년이 니미 에미가 죽은지 얼마나 되었다고 씹한 년. E에서 조심해 밤에 돌아다니면서 식당에서 있으면 너 박살나 누가 죽던지 죽어. 너 명심해라. 병신하고 지랄해. 씹구멍 벌리고 나는 구역질 나. 창녀도 그런 짓도 안 한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4, 14:00 무렵 서울 용산구 C 근처 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야 이년아, 사람은 정리를 하고 진짜 정리하고 깨끗이 나가고, 이 염병질 하고 그래. 내 이 사진 모두 다 찍었어. 그리고 니 엄마가 죽은지 얼마나 되었어 이 년아."라고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30. 16:57 무렵 서울 용산구 C 근처 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죽여버린다고. 내가 중국에서 건달."이라고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 무렵 서울 용산구 C 근처 길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음성사서함에 "넌 내 곁에 있으면 칼 맞아 죽어. 야 이 개년아 이 개보다도 못한 년아. 너는 아무튼 너는 내가 만나면 죽여버려 이 년아. 만나면 이거를 니가 근거로 해서 공갈, 협박죄로 너 안 죽으려면 경찰에 빨리 신고해라 협박죄로. 내가 죽어버리던지, 누구를 죽여버리던지 빨리 끝내고 싶다 이년아. 너 이씹할 년아 너 정말 너 이 씹을 함부로 돌려가지고 일을 지랄 염병을 하는거냐 정말. 아무튼 넌 조심해라 다음 주부터 진짜 농담 아니고 너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가 되어 가지고 잡히면 너희는 죽어. 농담이 아니야, 진짜 옆에 있으면 칼로 배때기를 도려내고 싶은 심정이니까."라는 메시지를 남겨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전화 사진자료 1. 수사보고(음성파일 내용 및 CD작성, 증거 자료 확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3. 12. 무렵부터 동거생활을 하였고, 2015. 2. 무렵 헤어진 이후에도 수시로 연락하며 성관계를 계속하여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과 각 사진의 영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마치고 피해자가 잠든 이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며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판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과거 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 앞길에서 부인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놔둬,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E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쪽 목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발로 경찰관의 목을 차는 등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된 사안으로서 그 범정이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관설비공사업체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D은 2014. 12. 1. 경부터 2015. 3. 28.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의 온수배관 교체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6. 09:15경 위 E아파트 108동 지하실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온수 배관 아래쪽에 새로운 온수 배관을 설치하면서 각 세대별로 연결되는 온수 배관 부착을 위한 아르곤 아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가연성이 있는 배관 파이프 보온제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기용접 작업을 할 경우 과열된 피용접물, 불꽃 아크 등에 의해 주위의 가연물 등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용접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용접 작업 장소 부근에 존재하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함석판 등 불연성 자재 등을 사용하여 불꽃을 막거나 방화포 등을 설치하여 용접 불티가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벽면이나 지붕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반경 내에 방화수, 소화기, 건조모래 등을 준비하여 불꽃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인화성 물질인 배관 파이프 보온제 주변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서 함석판 등 불연성 자재 등으로 막거나 방화포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 반경 내에 방화수 및 건조모래 등을 준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용접을 하고 난 후 불이 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하여,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스페터와 슬러그로 인하여 배관 파이프 보온제에 착화되고, 주변 보온제 및 지하실 약 241평방미터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위 아파트 지하실 건물과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F 관리의 시가 225,601,532원 상당의 세대 간 전력간선, 전기·통신설비, 광랜케이블 등의 건을 소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에게 합계 328,901,792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및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들을 각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 G,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각 내사보고, 상황보고서, 화재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업무협조의뢰회신, 견적서 1. 피해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 업무상실화의 점),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업무상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 S, H, R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온수배관 교체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D에 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01쪽), 피고인이 2015. 10. 19.경 피해자 S을 위하여 60만원을, 피해자 H을 위하여 30 만원을, 피해자 R를 위하여 30만원을 각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들 이와의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7:55경 제주시 B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교통사고 위험 및 불편 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E으로부터 '주차장 입구에서 잠을 자면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일어나서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E을 때리려고 하였는데, Dol 이를 제지하자 화를 내며 손으로 D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하의 근무복 바지를 잡아당겨 옷을 찢고, 손으로 D의 팔을 후려쳐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2004년 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전과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와의 균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1. 16: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C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 순경 G 등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받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위 G에게 "이 씨발 경찰관이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야 되나.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 앞에 있는 수족관 덮개를 엎어 버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C와 손님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G에게 "이거 놔 이 씨발새끼야. 안놔? 안놔? 너는 오늘 나한테 죽는다.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옆에 있던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앞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미상의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쳐 부서뜨린 다음 위 경찰관들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F, G 등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2011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14: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군동면 화산리 화방저수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작천면 방면에서 군동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차를 운전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반대편 술에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7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슬개부 슬과절 좌측'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14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성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전남 장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농협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데, 기름사기로 합의금이 필요한데, 다음 달 월급과 상여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그리고 대출실적을 맞추어야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데, 농협은행 협력기관에서 대출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대출금을 바로 갚고, 상여금의 50%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는 C농업협동조합의 주유소에서 주유대금 5,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약 4,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이에 관한 이자를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80만 원,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만 원,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2,3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23

범죄사실 2015고단123 피고인은 2001. 5. 16.경부터 광주은행 강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57,000,000원', 발행일 '2015. 4, 25.'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67,950,000원, 발행일 '2015. 4. 25.'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 등 총 2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각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154 피고인은 2001. 5. 16.경부터 광주은행 강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T', 수표금액 '45,500,000원', 발행일 2015. 7. 25.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7. 2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2015+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수표부도 금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일부 부도수표를 회수하는 등 수표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아직 회수하지 못한 수표의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이 최종소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23 피고인은 2001. 5. 16.경부터 광주은행 강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 15.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수표금액 38,000,000원', 발행일 '2015. 4. 15.'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4.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154 피고인은 2001, 5. 16.경부터 광주은행 강진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1,000,000원', 발행일 '2015. 6. 30.'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6.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초 매수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2014.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지하철7호선 청담역 부근에서, C에게 대마 대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대마초 약 10g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초를 매수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2. 대마초 흡연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대마초 약 0.3g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C와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내사보고(통화내역: 발신, 역발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초순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대마 매수대금 240만원(= 80만원 × 3) + 흡연한 대마 가액 15만 원(= 5만 1회분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45년 2. 선고형의 결정1)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 1)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범죄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C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량도 총 30g에 이르러 적지 않아,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에 비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68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배지훈(기소), 최우혁(공판)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일명 'B'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C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위 'B'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B' 14기 조직원 G에게 "B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G은 선배 조직원인 13기 H에게 보고하여 가입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B' 조직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 14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기재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횡령죄 등을 저질러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범죄단체 가입 이후 범죄단체 구성원의 경조사에 참석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전과 이외에도 폭력관련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의 형과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범죄단체가 구성되어 조직의 위세와 유형력을 행사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하거나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직접적 피해자는 물론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법 집행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선오 판사 김도요 판사 임택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11:47경 군포시 C에 있는 D식당 옆 연탄보관소에서 피해자 E이 놓아둔 시가 5만 원 상당의 핸드카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잘 알지 못하는 관계였던 점(수사기록 7쪽), 핸드카트를 가지고 간 경위와 태양(수사기록 12-14쪽), 피고인이 핸드카트를 결국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이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까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의 가격이 다액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수사기록 31쪽),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는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함.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3: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그곳에서 유턴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 시비가 되었고,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특별한 피해가 없고 운전자도 사과를 하는 등 화해를 하였으니 돌아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왜 저 사람의 편만 드느냐, 야 씹팔 놈아 너는 내가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약 25분간에 걸쳐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행사한 폭행의 정도, 우발적 범행,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 1)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15:5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 들어가 그곳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자신의 아이폰 휴대폰을 충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이폰 충전기가 없어 충전을 못한다며 다른 곳을 방문하라고 하자, "다른 통신사는 다 해주는데 여기는 왜 안되냐"라고 화를 내면서 휴대폰을 쥔 손으로 바로 앞에 있는 책상 유리(가로 150센티미터*세로 60센티미터*두께 0.7센티미터)를 1회 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에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2. 8. 13. 20: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 있는 칠원면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정리에 있는 동정 IC입구 앞 노상까지 C 화물차를 약 8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까지 있는데도 또 다시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산둥성 D 선적 어선 E (약 30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선적 어선 F (약 30톤)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6. 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47 마일 (EEZ 내 측약 27 마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주선인 E에서 어구를 투망하고, 종선인 F와 함께 어구를 예망하는 방법으로 위 선박들을 이용해 약 200kg 상당의 멸치 등을 어획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각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1. 03:40경 경상북도 안동시 C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후배인 피해자 D(30세)이 계속하여 자신을 비웃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3홉 들이 빈 맥주병 6개를 던져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위에 맞게 하고, 이어서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1층으로 내려가자 뒤따라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외상성 절단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피의자 D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길 대구지방법원안동지 원 제 2형 사단 독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3고단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고인 A 판결내용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재판장 판사이종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2.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23:20경 안동시 일직면 운산리에 있는 일직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조탑리에 있는 남안동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지는 않은 점, 노모(88세)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및 가족들의 건강상태, 어려운 가정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07:3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내에서 친형인 피해자 F과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걸린 화이트보드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 6 내지 8,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욕을 하고 목덜미를 잡아 시비를 유발하는 바람에 싸움을 피하려고 하다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써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방법에 있어서의 보충성을 결하여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