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7. 17. 같은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4. 2.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1. 20. 21:2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임에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그곳 방의 미닫이문을 발로 걷어차 유리 부분을 깨트리는 등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임에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16. 19: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길가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인 피해자 G(남, 36세)이 반말을 하며 버릇없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적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3cm, 폭 5cm)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여 각목을 놓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쓰려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보도블럭 바닥에 수회 내리찍은 다음, 위 각목을 다시 주워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골 복합골절, 좌측 안와 하벽 및 천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임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태 등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에 대한 수사) 1. 가족관계증명서 1. 진단서(외상외과), 진단서(성형외과)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 23),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6, 24),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인근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7) 1. 판시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건상세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2호, 제2항 제2호,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등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은 양형을 함에 있어 참고를 하기 위해 기재한다.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3유형] 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모친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고령인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집 방문을 걷어차 손괴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 G과 술을 마신 후 위 피해자가 버릇없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 및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보도블럭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습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상습존속폭행 및 상습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