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3:39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4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내비게이션 1대, 자동차등록증 1장, 보험증서 1장, 인감도장 1점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범행 장면 및 도주로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차에서 내비게이션 1대, 자동차등록증 1장, 보험증서 1장, 인감도장 1점을 훔쳐가 절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 유예를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피해자 E(여, 16세)과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8:00경 안산시 상록구 F, G호에 있는 H의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의 일행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0:00경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이 희귀동물을 구입하러 간다며 외출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침대 옆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침대 쪽으로 끌어당겨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비스듬히 올라와 "싫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목을 빨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입술과 목에 키스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나 합리성, 명확성, 객관적 정황과의 합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달려있다. 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I, H는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이고, J은 H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H, J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잠깐 사귀었다가, 2017. 3.경 피해자와 헤어졌다. 2) 피해자는 2017. 4. 25. 01:00경 I, H, J과 놀기 위하여 안산에 왔고, I, H, J과 함께 PC방에서 놀다가 같은 날 06:00경 부모님의 포장마차 일을 도와주고 온 피고인과 합류하게 되었다. 3) 피고인, 피해자 등은 같은 날 07:00경 H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I, H, J은 같은 날 10:00경 뱀을 사러 나갔고,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다. 4) 한편 피해자는 같은 날 10:51경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섹스를 강요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무서워서 피고인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잠을 자던 도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라.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이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등과 H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I, H, J이 뱀을 사러 나가고, 피고인과 둘이 집에 남게 되었다. 침대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약간 비스듬히 올라와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다시 손을 내려 치마 단추를 푼 뒤 엉덩이를 만지다가 속바지 안으로 손을 넣었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지마라고 하니 피고인이 한번만 섹스를 하자고 하면서 키스를 하고, 계속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였고, 피고인이 억지로 밀어붙이거나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 I, H, J이 뱀을 사러 나간 사이 피고인과 스킨십을 하였고, 피고인이 잠든 사이 경찰에 허위로 신고했다. 처음 거짓 진술을 한 후 사실을 말하기 무서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였으나, 현재 임신 중이고, 법정에 와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의 주요부분 즉, 피고인과 스킨십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완전히 번복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역시 상당히 진지하고 자연스러워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번복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 속바지 위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당시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자는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계속 만지고 치마 단추 3개를 풀어 엉덩이를 만지면서 속바지를 벗기려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치마 단추를 풀고, 엉덩이를 만지다가 속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을 벗기려고 허벅지에서 스타킹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옷 및 추행방법 등에 대하여 그 자체로 일부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7. 4. 25. 09:46~09:50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편의점에 다녀올 때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 편의점에 갔다 온 후 옷을 갈아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없고, 굳이 그 무렵 피해자가 청바지를 치마로 갈아입을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치마로 갈아입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스타킹을 벗기려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처음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스타킹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당일 새벽에 잠을 자지 않은 피해자가 집에 돌아온 후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할 상황인데도 청바지에서 치마로 갈아입으면서 굳이 스타킹까지 신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옷과 피고인의 추행방법 등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진실성에 의문이 든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실 때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어깨동무를 한 적은 있었으나, 싫어서 화장을 고치려고 일어났고, 그리고는 아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손을 잡고 편의점에 다녀온 부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숨기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CTV 영상에 의하면, 2017. 4. 25. 09:46~09:5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손을 계속 잡고 편의점에 갔다가 다시 집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스킨십을 뿌리치거나 저항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신체접촉이 싫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만약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의 신체적인 접촉이 싫었거나 피고인과의 관계가 불편하였다면, I, H, J이 뱀을 사러갈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과 둘이 남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친구들을 따라 뱀을 사러 갈 수 있었음에도 굳이 둘만 남게 된 상황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마)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잠시 사귀었는데, 같은 해 3.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여 그만두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피해자와 손을 잡고 편의점에 다녀오면서 피해자에게 '양다리를 걸쳤던 것'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집에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키스와 애무를 하는 정도의 스킨십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더 나아가기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스킨십을 멈추고 잠이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H가피고인에게 K이 트랜스젠더인 것을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K에게 욕을 먹어서 분하다. 피고인이 네 몸을 만지게 유도해서 합의금을 받아내자는 취지로 먼저 제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다 같이 나눠쓰기로 하여 허위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류하기 전 I, H, J과 먼저 만나서 놀면서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 차안에서 H가 피해자에게피고인한테 작업치자.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해서 합의금을 받아내자고 말하였다. H가 피고인에게 K이 트랜스젠더인 것을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 K에게 욕을 먹었고, 피고인에게 복수하고 싶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J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그와 같은 얘기를 직접 듣지는 못하였지만 경찰서에서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고 물으니 H가 시켜서 신고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주요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한 법정진술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와 둘 사이에 있었던 일,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게 된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