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2018. 4. 11.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6억 2,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주었다가 5억 8,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은 카지노와 아파트와 관련하여 5억 5,000만 원을 투자받아 피해자의 돈을 합하여 9억 원 상당을 D 등에게 다시 투자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성격과 반환할 금액 및 그 반환 시기 등에 대하여 다투자, 피해자로부터 5억 8,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2. 25. 15: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 1층에 있는 F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가리키며 “내가 말한 검찰청 조사과에 다니는 사촌 오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당신이 C이냐? 사기죄로 잡혀가지 않으려면 5억 8,000만 원을 2019년 3월 25일까지 채권자 A에게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해서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의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차용증’ 제목의 서류 금액란에 ‘오억 팔천만’, 차용일자란에 ‘2019년 2월 25일’, 채권자란에 ‘A’, 변제기간 및 방법란에 ‘2019년 3월 25일까지 상환키로 정하였다’, 채무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성남시 수정구 G 2층, H’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제시하는 백지에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현금보관증, 일금 오억 팔천만원정, 위에 금액을 정희 보관함. 2019년 3월 25일까지 현금 주인 A에게 반환할 것을 정희 약속합니다. 2019년 3월 25일까지 돌려 줌. 2019년 2월 25일 작성인 C H,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남시 수정구 G 2층’이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작성한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중 인정되는 부분 피고인들이 2019. 2. 25.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 1층에 있는 F 커피숍 안에서, 피고인들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 피해자와 함께 온 I, D 등을 만난 사실,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C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공소사실 중 인정되지 않는 부분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기죄로 잡혀가지 않으려면”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일부 법정진술은 이에 반하는 I의 진술서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을 검찰청 조사과에 다니는 사촌오빠라고 말한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법정진술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기 부족하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검찰청 조사과 다니시는 사촌오빠”라는 언급을 2019. 2. 24.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피고인 B도 2019. 2. 25. 만남 이전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도 뭐 서울의 서초동쪽에서 일해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말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2. 25. F 커피솝에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C의 법정진술은 그 이전의 언급을 2019. 2. 25.에 있었던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다. 가정적 판단 통고서, I의 진술서,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2019. 2. 22.경 피고인 B에게 J아파트 K호에 관련하여 아파트 매매대금 반환 및 민형사상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검찰청 조사과에 다니는 자신의 사촌오빠라고 하면서 2019. 2. 22.경부터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고, 그 통화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19. 2. 25. F 커피숍에서도 그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에 피해자는 D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위 아파트를 피고인 A에게 매수하도록 하여 줄 수 없었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금액의 전액을 피고인 A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자금도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가사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잡혀가지 않으려면”이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통하여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한 피고인 A와 그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아파트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것임을 고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피해자가 2019. 2. 22.부터 2019. 2. 24.까지 사이에 통화한 내용 중에는 피고인 A에게 “나 만세 부르면 감옥살이하면 끝나”라고 말한 것이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이 피해자를 겁먹게 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아가 설령 2019. 2. 25. 검찰청 조사과에 다닌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여기에(또는 공소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2. 25. 이전에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을 검찰청 조사과에 다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알린 사실에) 앞서 가정적으로 본 고소하겠다는 고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