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5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4. 17:00경 C 사다리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수목원 방면에서 상화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도로에 '양보'라고 표시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앞지른 후 급제동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사다리차를 피해자의 승용차 옆으로 바싹 붙여 피해자 승용차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자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 승용차가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왼쪽 앞 범퍼로 피고인의 사다리차 오른쪽 뒷 모서리를 들이받게 하여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47만 9,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차량이 경적을 울려 사이드미러를 보니 피해차량의 앞 부분이 사다리차의 옆에 붙어 있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우회전을 할 경우 사다리차와 피해차량이 충돌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다리차를 정지하였을 뿐 보복운전으로 급정지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수목원 방면에서 상화로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도로로서 2개의 도로가 1개로 합쳐지는 구간인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차량이 정체되어 가다가 서는 것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 차량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한 것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주행하던 도로는 양보차로로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때 피해자가 양보할 것으로 생각했고, 피고인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우회전을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사다리차를 정지하였는데, 그때까지 피해자와 특별한 시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과 고의로 충돌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할 의사로 사다리차를 급정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동해대로 3517에 있는 강현 면사무소 앞 교차로를 속초 쪽에서 양양 쪽으로 약 7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곳의 제한속도인 80km의 20%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다 피고인 진행의 1차로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9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36경 속초시 영랑동 영랑호반길 3에 있는 강원도속초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0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9. 12. 10.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0. 1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앞에서, 상·하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2. 16.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6. 12:0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종업원 피해자 E에게 갑자기 "왜 나에게 명예훼손을 하느냐"라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손님 응대를 하지 못하게 하여 그곳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12. 16.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6. 12:15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F'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술병을 깨뜨리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 14:1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된 상태로 술에 취한 채 "야 니가 뭔데 나를 구속하냐,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형사가 무슨 영장을 쳐, 본인 검사야, 판사야"라고 말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E,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녹화영상 사진, 현장사진, 관공서 주취소란 휴대전화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노점상 영업을 하면서 주변 상인들과 사이에 잦은 시비가 있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3.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7.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3844 가. 피고인들은 2017. 1. 23. 02:00경 경기 포천시 E에 있는 F교회 2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사무실 맞은 편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 사무실문 손잡이 자물쇠에 위 칼의 앞부분을 찔러 넣어 돌리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함께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노트북 1대 및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외장형 하드디스크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위 교회 1층에 있는 학생부실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송실 앞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6.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2:00경 위 교회 2층 청년부실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피아노 밑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7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7. 8. 5. 22:50경 위 교회 2층에 있는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현금 3만4,000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고단4305 피고인들은 2016. 3. 27. 11:30경 포천시 J에 있는 K목욕탕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L이 그곳 26번 캐비넷에 옷을 벗어 넣고 시정하지 않은 채 목욕탕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위 26번 캐비넷을 열고 피해자의 옷을 뒤져 상의 주머니 안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삼성 휴대폰 1대 및 일천원권 지폐 4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방범 CCTV 사진, 장물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등) [2017고단430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G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4. 8. 범행, 2016. 8. 범행, 2017. 1. 23. 범행을 스스로 밝힌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3회의 동종 전과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2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수차례 반복하였다는 점, 일부 범행은 흡기인 칼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4. 8. 범행, 2016. 8. 범행, 2017. 1. 23. 범행을 스스로 밝힌 점, 판시 제1의 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미수죄와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1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수절도를 반복하였고, 일부 범행은 흡기인 칼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 G 및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1:1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을 운전하여 도로쪽으로 시속 약 2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한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를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창신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시계 반대방향으로 전진하여 진행방향 왼쪽에 있던 'G' 주차장에 정차중인 H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팩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4:00경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703에 있는 하양역 앞 삼거리를 하양사우나 쪽에서 영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영천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를 트라고엑시언트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트랙터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왼쪽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을 도로로 튕겨나가게 하여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오른쪽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를 복강출혈(추정)으로 2017. 10. 10. 05:08 경산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가운데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트랙터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방범용 CCTV 영상캡쳐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K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목격자 L 상대 전화 통화), 지역제어기 운영자료, 디지털 운행기록계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과실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G의 일부 유족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중 1인을 제외하고 피해자 및 유족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G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2017고단696] 피고인은 2017. 07. 09. 00:43경 춘천시 방송길 70 롯데캐슬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춘로 51번길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38] 피고인은 2017. 5. 13. 23:15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5세)을 그 전에 자신을 폭행한 사람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7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상해사건 관련사진, CCTV 녹화 동영상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0.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의 경우 범행 동기, CCTV 영상으로 나타나는 폭행의 태양,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6. 8. 초경 경북 청송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서울 은평구 소재 주택이 있는데 선순위 저당이나 전세 등이 없는 깨끗한 물건이다. 위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테니 외상으로 고춧가루를 납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2.경 위 주택에 근저당권자를 위 '주식회사 F'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에는 2016. 4. 29.자로 확정일자를 받은 대항력을 갖춘 전세금 2억 3,500만 원의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납품받은 고춧가루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5.경 시가 합계 3,60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총 4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증인 G, 증인 H,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 대질 부분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완불증 1.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자료(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사본) 제출], 거래내역서,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20:00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상가주택건물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엘파마'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16. 00:4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 20m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6. 00:40경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3:25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셀프 주차장 앞 길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8.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를 형곡 2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맥도날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녹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우방3차아파트 방면에서 맥도날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SM525V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경 아산시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아산시 G, 지하 1층에 있는 'H' 노래주점을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주점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 등의 시설 일체가 피고인의 소유인양 행세하면서 위 노래방의 "집기시설 등 권리 일체"를 권리금 4,000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래주점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 등의 집기시설들은 위 주점의 건물주가 설치하여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권리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15. 위 권리금의 잔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증인 I, 증인 J, 증인 K의 각 법정진술 1. F, I,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가월세계약서 1. 권리양도계약서 1. 매매특약사항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통화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 1. 수사보고(고소인 F은 통화내용을 제출, 녹취록으로 작성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노래주점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 등의 집기시설들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집기시설들의 소유관계를 정확히 고지받았더라면 향후 분쟁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피고인과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각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6.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소호로 649에 있는 '부영 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여천전남 병원 방향에서 위 삼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의 삼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9:20경 원주시 C에 있는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등 부위를 3~4차례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 5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7: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위 음식점 주인에게 112에 신고해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은 뒤,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 뒷문 쪽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끈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병원), 상해진단서(G치과병원)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그 옆에 있던 D의 친구 피해자 E(여, 17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E의 머리채를 잡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79쪽), 진술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이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혔다는 시기와 장소,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목격자인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D는 물론 나머지 사람들도 수사기관에서 피해 또는 목격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그밖에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23:5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 이용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였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시비를 걸면서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합의, 2013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3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피해자 B(여, 33세)과 가정불화로 별거하던 중, 2017. 6. 19. 09:30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청주시 서원구 C, 202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살을 손으로 뜯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28. 01:10경 위 B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형인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과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측두엽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의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1. 결재문건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1. 5. 18. 10: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2층 사업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내부결재 문서양식에 별지 1 위조결재문건의 내용과 같이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의 결재 서명 난에, 피고인이 기존에 결재를 받았던 다른 문서에서 대표이사 등의 서명이 있는 결재 서명 난을 오려내어 붙인 후, 이를 복사하여 별지 1 위조결재문건을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C 주식회사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결재문건 행사 및 지급보증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별지 2 위조지급보증서 내용과 같이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경리부장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1 위조결재문건을 보여주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표이사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니 회사 법인인감을 날인해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경리부장으로부터 C 법인인감을 날인 받아 별지 2 위조지급보증서를 만들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결재문건을 행사하고, C 주식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지급보증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1. 5. 19.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434에 있는 녹색체험관광개발진흥원 특별행사장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별지 2 위조지급보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별지 1 위조결재문건, 별지 2 지급보증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압에 못 이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C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18: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추석 연휴 무렵임에도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고인의 처를 일찍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때리고, 명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