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7: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20길 74 개봉역 남부광장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현대아파트 후문 입구 부근에서 정차하여 대기하던 중 좌측으로 90도 꺾어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 3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오류IC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B 운전의 H 스타렉스 승합차가 위 교차로 2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를 피하면서 그곳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I(18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장골동맥 파열, 저혈량성 쇼크, 전신 염증성 반응 증후군 등으로 인한 좌측 골반 및 하지 절제의 영구장애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개봉로20길 74 개봉역 남부광장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2차로를 따라 오류IC 방면에서 구로IC 방면으로 시속 약 69.8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반대차로 사이에 녹지공간이 설치되어 있고 교차로 횡단보도 사이 녹지공간의 끝에 보행섬(보도)이 설치되어 있어 보행섬에는 횡단을 위하여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보도침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았음에도 제1종 보통면허를 받아야 운전을 할 수 있는 승차정원 12 명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제1항과 같이 위 교차로 3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A 운전의 G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 2차로에서 교차로에 설치된 보행섬을 침범하여 그 곳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I(18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장골동맥 파열, 저혈량성 쇼크, 전신 염증성 반응 중후군 등으로 인한 좌측 골반 및 하지 절제의 영구장애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항동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로20길 74 에 있는 개봉역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이 내용부인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부분은 제외) 1. 실황조사서(피고인 A에 대하여),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택시블랙박스캡쳐사진, 버스블랙박스캡쳐사진, CCTV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0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보도를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피고인 B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도를 운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다른 차마에 우선하여 보도나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설령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를 충격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 바로 왼쪽 옆에는 교통섬이 있어 다수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위하여 차로 가까이에 붙어 서 있었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 B은 더욱 보행자의 동태나 교차로의 교통상황에 유의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행하였어야 했던 점, 피고인 B의 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지난 직후 피고인 A 의 자동차는 이미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여 도로의 가운데 부분까지 진입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자동차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자동차와의 충돌은 피하였으나 보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하였으며, 피고인 B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신호등을 충격할 정도로 핸들을 좌측으로 과대하게 조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충돌 직전까지도 속도를 줄이거나 급제동을 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자동차를 발견하기 전에 피고인 A의 자동차는 정지상태였고 설령 피고인 A의 자동차와의 충돌 자체는 피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자동차의 앞부분을 그대로 충돌하여 지나감으로써 그 충돌로 인하여 피고인 B 측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B에 대하여 사고회피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대학교 1학년의 학생이 피고인들의 한순간의 실수로 다리를 절단하여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신체적 고통과 사고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고통들을 가족들도 함께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한 피해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40년 가까이 택시 운전하면서 동종 전과 없으며 1981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 처벌을 한차례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즉시 응하였으며,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긴 하나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직접적인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