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8. 10. 12.경 안산시 단원구 C 아파트 D호인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토르’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다크웹’ 의 ‘E’ 싸이트에 접속한 뒤, 음란물을 제공한다는 위 싸이트의 ‘텔레그램’ 링크를 타고 성명불상의 음란물 제공자와 텔레그램 대화창을 통하여 대화를 하다, 위 성명불상자에게 음란물 제공을 요청하면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구매자임을 알리기 위하여 성명불상 외국인 여성 아동이 나체로 성기를 보여주는 사진 2장과 양손이 묶인 채 팬티만 입고 있는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초순경 텔레그램 애니메이션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13세)를 통하여 알게 되어 1년간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2. 30. 12: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엉덩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텔레그램의 소위 ‘G’ 그룹 및 채널은 각종 아동·청소년이나 성인에 대한 음란물을 유포하기 위하여 H 등이 개설한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이다. H 등 ‘G’ 운영진은 2019. 12.경 그들이 트위터 상에 게시한 속칭 ‘스폰서’ 모집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여, 18세)에게 1,200만원을 대가로 나체사진 및 영상 34개를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이후 H 등 ‘G’ 운영진은 2019. 12. 1. 오후경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대화방 ‘J’을 개설한 뒤, ‘G’을 홍보하고 배포 상대방을 모집하기 위하여 위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위 대화방을 홍보하게 하고, 특정 시간에 인터넷 포털 싸이트인 ‘K’에 피해자의 이름이나 지시한 키워드를 검색하게 하여 피해자의 이름 등이 연관 검색어로서 포털사이트에 노출되게 하였다. H 등 ‘G’ 운영진은 위와 같이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위 대화방을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희망자들이 위 대화방에 참여하게 한 후 같은 달 2. 21:20경 피해자가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한 사진, 얼굴에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한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한 영상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경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G’ 그룹 및 채널에 가입하고 있던 중 ‘J’ 대화방에 참여하여 H 등 ‘G’ 운영진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이름 등을 K 검색에 입력하여 위 성착취물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 21:00경 위 주거지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K’ 계정에 접속한 뒤, ‘L’ 등의 H 등 ‘G’ 운영진이 지시한 키워드를 입력하여 H 등 ‘G’ 운영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G’ 운영진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2. 2.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H 등 ‘G’ 운영진이 배포한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뒤 2020. 3. 24.경 H이 검거될 때까지 위 대화그룹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참여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1. 23.경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음란물 제공자(텔레그렘 닉네임 ‘M’)와 대화를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위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사진 2장, 하반신을 노출하고 성기를 만지는 사진과 영상을 시청한 뒤 같은 해 10. 26.경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위 대화방에서 탈퇴하지 아니하고 참여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 29.경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여성의 하체를 아래에서 촬영한 사진 파일 11장을 위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같은 해 10. 26.경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세지 1. 각 피의자 노트북 촬영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K ID N의 사용자) 사본, K 상대 압수영장 집행 회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4항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판시 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판시 제1 내지 4항의 각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자’를 공개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판시 제5항의 죄만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범죄가 됨을 전제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여부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내지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판시 제1의 가항에 한정),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4, 5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가장 죄질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가담 정도, 제작․배포․소지 경위와 방법 및 그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