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 남구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G 이사장인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상가는 에이치케이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케이자산관리'라고 한다),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 수분양자운영위원회 소속 수분양자들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상가건물 지하 1층에 대하여 I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수분양자운영위원회로부터 건물임대위탁 동의를 받았으며 에이치케이자산관리로부터 싼 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하려는 준비 중에 있어 상가 지하 1층 전체에 대하여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점포가 많이 비어있는 건물을 살려내어 활성화하는 능력이 있어 지하 1층에 키즈카페와 푸트코트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라. 키즈카페 개설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최하 2,4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매출액의 30%를 지급해주고 카페 안의 부대사업의 이익금 중 50%를 일일 정산해주겠다. 푸드코트의 경우 1 점포당 3,000만 원씩 3개 점포 9,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점포당 150만 원을 지급하고 매일 매출액의 10%를 입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는 전체 894 구좌 중 1가 151 구좌만을 소유하고 있고, 에이치케이자산관리가 366구좌, 수분양자운영위원회 및 수분양자들이 353개 구좌를 소유하고 있어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가 없이는 임대나 영업이 어려운 상태로, 피고인은 2014. 10. 30. I의 대표이사인 J과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억 원, 월차임 2,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지하 전체를 임차하여 운영하려면 에이치케이자산관리 소유분의 상가를 매입한 후 수분양자운영위원회 총회에서 위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J에게 에이치케이자산관리 소유분 상가의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니 지하 1층에 대한 임대계약서를 우선 작성해달라고 하였던 것이고, 그 후 에이치케이자산관리 소유의 상가 매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J과 약정한 임대보증금 3억 원도 2억 2,000만 원 상당만 지급하였고 월 차임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J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지하 1층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던 것으로, 건물의 전대 또는 사용에 대하여 수분양자운영위원회나 에이치케이 자산관리의 동의나 위탁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더욱이 2015. 1. 경에는 에이치케이자산관리로부터 지하 1층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물인도소송까지 당한 상태였으므로 지하 1층에 정상적으로 점포 개설하거나 영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와 같이 사실상 점유하면서, 지하 1층 중 일부에 호프집을 개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전대하였으나 소유자들 간의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상가가 활성화 되지 않아 적자를 면하지 못하거나 실제 영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새로운 점포를 개설하기 어렵고, 개설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키즈카페 및 푸드코트에 대한 투자 및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5. 위 주식 회사 D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26. 1,700만 원, 같은 달 27, 500만원, 같은 달 30. 9,800만 원 등 합계금 1억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 J, M, N, O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순번 2), 투자계약서, D 입출금내역(키즈카페 입금내역) 1. 쇼핑몰임대위탁관계계약서(순번 27) 1. 수사보고(이 사건 건물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상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I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권이 전부 확보된 상태였고, 수분양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I의 J의 말을 믿었으며, 에이치케이자산관리가 보유한 상가매입을 전제로 하거나 매입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위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계약 조건 등을 협의한 K에게 진행 중인 민사소송 등 상황을 모두 알렸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는 구분소유관계가 복잡하여 에이치케이자산관리, I, 개별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지하 1층 전체를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관리를 반대하고 매각을 우선하고 있는 에이치케이자산관리의 소유분을 매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매입하지 못한 사실, 에이치케이자산관리는 2015. 1. 23.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을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5. 2.경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241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자신이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전체에 임대 권한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K에게 'J이 에이치케이자산관리, 수분양자운영위원회와 정당하게 계약하였고, 자신은 I(J 운영)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돈도 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전체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 I와 수분양자운영위원회 사이에 분쟁이 생겼지만 자신과는 무관하고, 에이치케이자산관리는 자산관리회사로 임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영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계약 체결 당일 피해자에게도 I와 체결한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지하 1층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 사실,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은 후 푸드코트에 사용하기로 한 돈의 일부도 전용하여 1억 원 가량을 들여 키즈카페 시설을 하고 개장하였지만,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에 훨씬 미치지 못한 수익이 발생하였고 수분양자운영위원회 등의 반발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업을 중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5. 9. 24.경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분쟁으로 인해 지하 1층에 정상적으로 점포를 개설하거나 영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상가가 활성화 되지 않아 점포를 개설하더라도 정상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을 전체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일정 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하여 I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계속 분쟁상황에 있었음에도, 상가이용과 영업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약정한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 2,1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