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22:25경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 앞 도로를 단계사거리 쪽에서 모래내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중 다른 선행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 부근에 멈춰있다가, 다시 도로를 건너기 시작한 피해자 D(18세)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5. 23:14경 E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단계사거리 CCTV 캡처자료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야간에 왕복 6차로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9

범죄사실 2019고단279 1. 피고인은 2018. 12. 29. 20:0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6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30. 18: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 362, 피고인은 2018, 12,29, 21:22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상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리빙박스(중) 3개와 리빙박스(대) 2개를 들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1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2019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캡처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물품 사진, 현장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절도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 2019고단279 사건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09. 02: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모텔 D호 내에서 모델직원인 피해자 E(25세)로부터 혼숙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얼굴부위를 가격하고, F이 가세하여 피해자와 서로 밀치며, 손으로 얼굴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영상사진, CCTV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5. 18: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3번 출구 앞에서 분양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D(여, 43세)을 만나 오피스텔 분양 상담을 받기 위해 분양 사무실로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실장님은 실물이 더 예쁘시고,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끌어당긴 뒤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17. 20:35경 서울시 동대문구 용답동 178, 동대문구청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 B(52세)가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15:00경 인천 남구 C건물 D호 거실 내에서 자신의 친모인 E과 피해자와 함께 술과 삼겹살을 먹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피해자 B의 과거 전과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고기를 굽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가위와 집게로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자, 방에 있던 허리띠(가죽 재질, 전체길이 약 1미터)를 들고 와 허리띠 줄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허리띠에 달린 버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위로 위협하여 이에 대한 방어행위로 피해자에게 허리띠를 휘두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손에 가위를 든 상태로 집 안 거실에서 피고인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한 사실을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거실에 있다가 방에 들어가 허리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두른 점, 피고인이 허리띠를 가지러 갈 수 있을 정도로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피하여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허리띠를 가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허리띠를 휘두른 행위는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05:5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앞에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5:12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임금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11:0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C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층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도청 공무원 E, F과 C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1층 로비에서 C 직원 G와 H, 성명불상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I은 퍼블릭인데 내장객들로부터 특소세를 받아서 세금 탈루하고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J, F,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3. 11:0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C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불법으로 카트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층 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도청 공무원 E, F과 C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1층 로비에서 C 직원 G와 H, 성명불상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카트비 받는 것도 불법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큰소리로 '카트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표현의내용(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참조)과 분량, 성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위 표현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성을 띤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23:57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양산시 북부동 영대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대리점 판매사원으로 피해자(주)D부터 피해자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6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1. 지불각서 1. 지불 이행 확약서 1. 차용금 증서 1.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매매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횡령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몇 차례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해액 중 일부(약 270만 원)는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04년, 2006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3회 있다. 동종 전력은 13년전의 것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비교적 높지 않다고 보이나, 음주상태에서 운전 중 잠이 든 상태로 주유소입간판을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여 수로로 빠진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이 신고되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은 매우 높고, 재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00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34,000,000원 상당의 선반기계(NARA-6020) 1대, 시가 15,400,000원 상당의 밀링 기계(HMT-1100) 1대를 포함한 시가 합계 201,300,000원 상당의 기계 4대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60개월, 매월 리스료 3,531,620원으로 하여, 계약체결일부터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피해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반 기계 및 밀링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4. 10, 30. 경위 사무실에서 선반기계(NARA-6020) 1대를 'E'의 업주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음대로 대금 24,200,000원에 매도하여 이를 인도하여 주었고, 계속해서 2014. 12. 6.경 위 밀링 기계 (HMT-1100) 1대를 중고공작기계매매상인 F에게 마음대로 대금 17,270,000원에 매도하여 이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 (리스)계약서, 금융리스계약명세표, 물건수령증,물건 검수보고서,견적서,수납 현황(계약번호별), 양도담보계약서,사고채권관리원부(당사), 통장정리내역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5:30경 김해시 B, 2층 C 주점에서, '술 값을 안 준다'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같은 소속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받자 "개새끼들 왜 왔냐, 내 잡으러 왔냐, 직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하여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1.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6.01:54경 안동시 D 2층에 있는 'E' 술집에서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OOO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캡쳐사진, 약도 사진, 영수증 원본 및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본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결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동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21:55경 안동시 B에 있는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최근 아들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폭언을 일삼아 왔는데 금일도 술을 많이 마시고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하여 너무 힘이 드니 동행하여 진정을 시켜달라."는 피고인 어머니의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내가 뭘 잘못해서 경찰관이 집까지 찾아와서 나에게 이러냐, 너네 어디서 왔냐, 내집에서 소리 지르는게 잘못 되었냐, 너네가 뭔데 가정사에 관여를 하냐, 도대체 누가 신고를 했냐 씨발. "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검사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의 판시에 비추어 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경 서울 동대문구 B오피스텔 1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금을 사서 되팔아 자금을 만들고, 그 자금으로 사채시장에서 100억 원을 빌려 정부 지하자금을 세탁하여 현금화를 할 것이다. 당신을 통장 주인으로 하여 70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2천만 원은 2016. 7. 7.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인 'E'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고도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계좌가 압류된 상황이었고,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4천만 원 내지 5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폐기물재생사업을 하면서 국세가 3억 원 정도 체납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금을 사서 되팔아 자금을 만들고 정부 지하자금을 세탁하여 피해자에게 7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차용증 사본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1년(처벌불원 내지 상당부분 피해를 변제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행위 태양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후 피해금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18: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취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이 H으로부터 피해 경위 등을 청취하고 H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H에게 다가가 다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팔을 잡아당기며 '왜 못하게 하느냐'며 항의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I이 순경 G에게 "어린 놈의 새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경위 F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찰관에게 함부로 욕설하면 체포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의를 주자,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체포하냐."라고 말하면서 팔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경위 F 등에게 "니미 씨발놈들아, 내가 니들 모가지를 반드시 자른다. 자른가 못 자른가 두고 봐라. 좆도 아닌 새끼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순찰차 앞좌석을 차고 주먹으로 칸막이를 때리고, E파출소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린 직후 경위 F에게 "니미 씨발놈, 내가 오늘 경찰을 쳐 불고 교도소에 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경위 F의 뺨을 1회 때리고 경위 F에게 계속 달려들어, 경위 F 등이 이를 제지하여 피고인을 도로에 넘어뜨리자, 팔꿈치로 경위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경위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후 E파출소 안에서도 발로 경위 F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E파출소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이 경찰공무원의 근무의욕이나 자긍심을 크게 저해할 만한 것이고, 이미 다양한 범죄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직무를 방해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4. 18:30경 판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탁자를 엎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H(35세)이 이를 제지하자 "뒷골목에서 한번 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2018. 5. 2. 제출된 합의서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0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 14.경부터 2017. 7. 24.경까지 김해시 B 건물 C호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의류와 신발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다음달 15일까지 판매대금의 80%는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2015. 5. 19.경부터 2017. 7. 24.경 사이 위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2개의 의류나 신발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매출포스기에 입력하지 않고 위 물품들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17,487,15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2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오빠의 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는데 카드결제를 못하고 있으니 19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달 말일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를 비롯한 타인들에게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오빠 F 명의 G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횡령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일시적으로 자금 유동성이 없어져서내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가 필요하다. 들어올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자신 및 타인 명의 대출금이 약 30억 원 이상 있어 매달 이자로만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대부업체로부터의 대출 2,000만 원 및 연체되어 있는 금융기관 대출금 약 3,500만 원이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우자 C 명의 D 통장으로 2013. 2. 6. 2,000만 원, 같은 해 2. 20. 1,000만 원, 같은 해 3. 11.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재산목록 및 등기부 1. 신용정보 조회결과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부산지방법원 2018노4539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68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금 중 1,000 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에 대하여 분할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단순 차용금사기에 해당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통화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14.경 대구 서구 C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표시 란에 '대구 서구 C', 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 임대인 란에 주소 '대구 서구 D건물 105호', 주민등록번호 'E', 성명 'F', 전화 'G'라고 기재한 뒤 소지 하고 있던 타인 명의 도장을 F의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4.경 대구 남구 H 소재 I노래방에서, J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4.경 대구 남구 H 소재 I노래방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재산도 없어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노래방 인수자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전세금 3,000만 원인 대구 서구 C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 주면 연 2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6. 12. 13.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2016. 10. 14.) 선이자를 공제한 1,71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자료에 관하여, 피의자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선고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통화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 11. 22.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본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로 범행수법상 죄질이 불량하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1: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업무방해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자기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0. 14.경부터 2019. 7. 5.경까지 부 산 부산진구 C에서 약 26m²의 면적에 4인용 탁자 18개, 냉장고 3대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파전, 도토리묵, 두부김치 등 안주류와 주류 등을 판매하여 하루 약 4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고발장 1.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