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17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피해자인 사단법인 E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중앙경기단체로서, 대한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가맹경기단체규정 제5조 제1항, 협회 정관 제12조 제1호),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가맹경기단체규정 제43조, 협회 정관 제49조). 피고인은 1997.경부터 2000.경까지 협회 전무이사로, 2001.경부터 2011. 7. 13.까지 협회 부회장으로, 2011. 7. 14.부터 2011. 9. 6.까지 협회 회장 직무대행으로, 2011. 9. 7.부터 2013. 1. 15.까지 협회 제31대 회장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협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 회계 처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2.경부터 2012.경까지 F연맹(F)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으며, 2005.경부터 2008.경까지는 대한체육회 G를, 2009. 3.경부터 2012. 12.경까지 대한올림픽위원회(KOC) H을 각각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1997.경부터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국고보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기업 및 사회단체의 기부금, 자체 예산 등으로 이루어진 협회의 연 평균 총 예산이 3,700,000,000원(런던올림픽대회가 열린 2012년 예산은 5,500,000,000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협회의 예산 및 회계, 감사 등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예산 집행에 대한 내·외부 통제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회계 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회 예산을 빼돌려 피고인의 개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서울 송파구 I 604호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F연맹(회장 J)이 K연맹 회의 참가, F연맹 회의 주최 외에는 특별한 활동이 없고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아니하여 위 행사비용 외에는 따로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협회 예산으로 F연맹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후 해당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경리직원 L에게 지시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협회 예산 10,000,000원을 위 L가 소지·관리하고 있던 F연맹 회장 J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M)로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가전제품 구입비로 1,859,430원, 개인 경조사비로 약 1,905,000원, 개인 소유 그림 표구비로 2,100,000원, 산삼 구입비 700,000원, 골프비 420,000원, 여행가방 구입비 209,000원을 지출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2003. 4.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협회 예산 합계 115,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3. 4.경부터 2012. 1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협회 공금 합계 821,599,44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N, J의 진술녹음 내용 1. 피고인, N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치활동 사용 정보비 증빙자료, 예비비 횡령 관련 증빙자료, E협회 규정집, F연맹 원화계좌 사용내역, 개인저서 인쇄비 지출자료 1. 수사보고(경기단체 표준업무처리지침 및 이사회 승인 자료), 수사보고(경기단체 예산 관련 법률 및 규정), 수사보고(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규정 등), 수사보고(예산 관련, 일반 집행과정 확인 및 자료), 수사보고(대한체육회 정관), 수사보고(보급사업비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 명의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F연맹 수입내역, 지출내역, Z, J 명의 각 통장 사본), 수사보고(F연맹 J 명의 계좌 거래정지 자료), 수사보고(F연맹 원화 계좌 인출금액 상세사용내역), 수사보고(A, N의 정치활동 '정보비' 지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기재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업무상 재물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협회 부회장으로 근무한 2011. 7. 13. 이전까지는 협회 업무집행의 주체인 회장과 사무국장이 따로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의 재물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단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 5년 또는 7년의 공소시효가 경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면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형법 제356조 소정의 "업무"는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따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킨다(대법원 1982. 1. 12. 선고 80도1970 판결 등 참조). 협회 정관 제23조는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리재정 업무 또한 회장이 부회장에게 위임 전결할 수 있다(증거기록 별책 3권 1218, 1220면). 피고인은 부회장으로 근무할 때 회장의 위임전결에 의하여 협회 예산의 지출결의서에 직접 부회장 전결로 서명하여 결재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예산의 지출과 집행에 관하여 사무국장인 N 또는 경리직원 L에게 직접 지시하였고, 그 사용처도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결국 협회 사무분담이나 회계규정으로 사무국장이 회계책임자로 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은 그 업무 담당자의 상급기관으로서 이 사건 횡령행위의 전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시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 범행은 순번별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로 동종의 수법으로 반복된 행위여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 경우 최종 범죄행위의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보조금 업무상횡령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관례에 따라 협회 보조금 예산에서 F연맹의 필요경비를 매년 정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이 될 수 없고, 더욱이 F연맹의 자금 계정에 입금된 금원은 협회의 재산이 아닌 F연맹의 재산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F연맹의 사무총장의 지위에서 지출한 것은 F연맹에 대한 횡령이 될지언정 협회에 대한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협회 예산으로 F연맹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해당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위 보조금 지급에 형식적인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협회 자금을 빼돌려 사용하기 위한 방편이 되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F연맹은 K연맹 회의 참가, F연맹 회의 주최 외에는 특별한 활동이 없고 별도의사무실이나 직원을 두지 않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조금이 필요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를 만들어 이를 협회 경리직원 L로 하여금 소지·관리하게 한 다음, 협회 사무실에서 L에게 지시하여 협회 예산을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그 송금된 금원의 출금 등의 집행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정작 F연맹의 회장인 J는 협회 예산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위 계좌로 F연맹 보조금이 입금되는 사실이나 그 입금된 금원의 사용처도 알지 못하였다. 3) F연맹의 회장 J는 별도로 미화가 입금되는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계좌(Q, R)를 가지고 있었다. 이 계좌에는 K연맹이 활동지원금으로 매년 미화 2만 불씩 지원한 돈과 F연맹 회원국들이 활동지원금으로 국가별로 매년 미화 100불 정도씩 지원한 돈이 적립되어 있었다. J는 국제회의 참가 등 회장 직책수행비용을 주로 이 계좌에 있던 돈으로 충당해 왔다. 4) 피고인은 F연맹에 보조금으로 입금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경조사비 등 자신의 사회적 활동이나 T계의 인맥관리 용도로 사용하였고, 때로는 가전제품 구입, 개인 소유 그림 표구비 등으로도 사용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업무추진비 업무상횡령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협회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월정액의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이고, 이는 결산서에 포함되어 매년 대의원 총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그 업무추진비 용도대로의 사용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협회 임원으로 근무하게 되어 사실상 월급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받은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추진비로 정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 법원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업무추진비로 입금된 돈 중 상당 부분이 업무추진비와 무관한 피고인의 카드대금, 주유비, 통신비 결제, 아파트관리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다(증거기록 2868면). 따라서 협회 임원이 무보수 명예직이고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형식을 빌려 사실상의 월급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것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정보비 업무상횡령 부분 가. 주장 정보비 사용 부분은 N이 단독으로 사용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 범죄일람표 기재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N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N과 함께 정당활동을 하면서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선지출하고 이를 협회 예산 정보비에서 사후 정산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N의 진술과 수사보고(A, N의 정보비 지출관련 자료)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정보비 사용 부분은 N의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피고인의 관여가 없는 것은 제외되고, 피고인의 선거 관련 활동비용, S잡지 발행 비용으로 사용된 것만 한정되었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사용처 장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N과의 암묵적인 의사의 상통에 따라 정보비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집행을 함께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N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예비비 횡령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2010년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부당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순번 4 기재 돈을 T 심판인 N과 U에게 지급하였고, 또 2012년 런던올림픽대회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같은 순번 5 기재 돈을 BI연맹 회장과 협회 임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는 예비비 용도에 적합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또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또한 피고인이 위탁받은 금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예비비는 공식적으로 협회가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금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심판으로 참석하는 N과 U에게 외국 심판들을 위한 선물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협회의 예비비를 지급한 것은 위 예비비 용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2012년 런던올림픽 대회에서도 같은 목적으로 BI연맹 회장과 협회 임원들에게 순번 5 기재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것도 예비비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 돈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용도대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빙도 제출되지 않았다. 3) 따라서 이 부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보급사업비 업무상횡령 부분 가. 주장 "V"의 책은 W의 지도력, 경기력 제고를 위한 강습교재로 발행부수도 250부 정도인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책의 인쇄비 등을 협회의 보급사업비에서 지출한 것은 그 용도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2012년 런던올림픽대회에서 X 선수가 획득한 금메달과 같은 모양의 순금메달을 협회 예산으로 제작하여 이를 협회를 후원하여 온 Y 등에게 관례대로 교부한 것도 T 보급사업의 용도에 부합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보급사업비는 은퇴한 T 선수들의 체육관 개설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수사기록 별책 3권 1106면).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개인 저서 출판비나 후원자에게 선물로 교부되는 순금메달 제작비용에 관한 지출은, 피고인 개인의 사회활동이나 인맥관리의 일환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보급사업비의 용도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협회 예산으로 후원자를 위한 순금메달이 제작되었다는 선례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출하게 한 비용에 대하여 협회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거쳤다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홍보섭외비 업무상횡령 부분 가. 주장 피고인이 국내 T대회가 열릴 때 참석하는 은퇴한 원로 등에게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홍보섭외비의 용도대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협회의 회계 및 계약규정에서 홍보비를 '각종 종합대회 홍보선전비, 기자회견비 등 홍보에 따른 제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홍보섭외비 명목의 금원을 T계 원로들 및 임원진들에 대한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 용도대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장 많은 금원을 분배받았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월~5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수의 합계가 8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협회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협회의 공금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지출되어야 하는 점을 간과한 채 예산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때로는 자신의 사회활동, 정치활동이나 개인적인 인맥관리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전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당성을 주장하며 부인하였고, 이 사건 횡령 금액을 전혀 보전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은 체육인으로서 협회의 임원이 되어 오랜 기간 근무하였고, 그간 우리 나라의 T 발전과 보급에 힘써왔다. 또 피고인이 개인적 치부를 위해 이 사건 횡령금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횡령금액의 대부분은 10여 년간 누적된 액수이고, 업무추진비의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당초 고향에서 하던 사업과 직장을 그만두고 협회의 임원으로 새롭게 근무하면서 월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사정도 엿보인다. 게다가 대한체육회의의 감사결과는 단지 행정상 개선요구에 그쳤다. 이 사건 예비비, 보급사업비 등은 예산 용도에 어긋나고 위법하게 집행되었으나 피고인 자신을 위해 사용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전과,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