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23.경부터 2013.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지인 D의 ‘E 남성복 판매사업’에 대한 개인 투자 용도로 합계 4억 1,52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4.경 피해자의 대여금 3억 원을 F, G으로부터 변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 말경부터 2016. 1. 초순경 사이에 지인 H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는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6. 1. 초순경 처 I에게 2,000만 원을 주어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급여내역 1. I 계좌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계좌내역 1.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 판시 제1항 부분 유죄 이유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주)K의 D이 진행하던 E 남성복 판매사업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액의 금액을 투자하면서도, 단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D을 신뢰한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사업 및 투자 내용, 원금 반환 시기, 수익 분배 정도나 지급 시기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회계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남성복 판매사업과 피해자 회사 업무 사이에 뚜렷한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이후 피고인은 D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지도 못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를 위한 지출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처럼 피고인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D과 동업관계에 있는 L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금원 중 2억 7,500만 원을 변제받고(증 제8호) 나머지는 M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받는 형식으로 투자금을 정산·회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제내역은 이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도 수사과정에서 언급된 바 없고, 일부 변제 명목의 입금은 투자금 지급과 같은 날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그 입금경위가 불분명하며, 위 2억 7,5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것으로서 이후 그 돈이 바로 피해자 회사로 입금된 것도 아니고, 당시 M의 객관적인 평가가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 1인 주주로서 위 회사를 사실상 개인회사로 운영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돈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사후적으로 이를 반환 내지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앞서 본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실제 보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 유죄 이유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4.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F에게 2억 원을, 2014. 5. 16.경부터 2014. 7. 1.경까지 G에게 합계 1억 4,9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4. 6. 9.경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수표로 받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한 사실{증 제13호(결산보고서)에서도 대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24.경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아 총 3억 원을 변제받은 사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등 주식을 일부 양수한 G 등과 주식 양수대금 미지급을 비롯한 여러 문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8900, 2017고단3511(병합) 등}로 갈등을 겪고 있어 위 돈을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판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개인적으로 173,200,0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2015. 12. 24.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2억 원으로 위 돈을 회수하였고 그 회수한 자금 중 일부를 H에 대한 스카우트 비용 및 자신과 아내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로 사용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받은 돈 2억 원 중 어느 부분이 채권 변제에 충당되고 어느 부분이 회사 소유 자금으로 남는 것인지 전혀 구분되지 않고, 재무제표 상으로도 충당내역이 정리되지 않았으며, 경리직원 N도 피고인으로부터 채권 변제충당 사실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진술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고, 급여 명목이라고만 할 뿐 산정기간과 그 액수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800만 원의 급여를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대신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계좌내역에서는 이 사건 직전인 2015. 12.까지 위 금액 상당의 돈이 꾸준히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는바 금원 사용 경위나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고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 회사를 위해 지출한 금원이 상당 부분 있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가진 채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여야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이 사건 고소 경위와 고소인들과의 분쟁 과정, 피해 회복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4.경 피해자 회사의 대여금 3억 원을 F, G으로부터 변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15.경 3,000만 원 및 2016. 8. 10.경 20,951,083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주)O의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24.경 F 등으로부터 3억 원을 변제받아 보관하던 중 (주)O의 계좌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G 등과 갈등을 빚으면서 피해자 회사 계좌에 큰 돈이 입금되면 일단 이를 (주)O 등의 계좌로 옮겼다가 피해자 회사의 거래대금 결제와 급여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할 때 해당 금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다시 옮겨 사용한 바 있는데, 2016. 7.경 금융기관(P은행) 대출금 채무 연체로 피해자 회사 계좌가 압류되자 피고인은 2016. 7. 15.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돈 중 3,000만 원을 (주)O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Q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O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직원 중 영상 편집을 담당하는 인력을 소속시킨 회사로서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위 회사 직원의 급여는 피해자 회사에서 (주)O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고, 2016. 8. 10. 송금한 20,951,083원은 (주)O 소속 직원 급여로 모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