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0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의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범죄 피해금 보호 등의 명목으로 돈을 보관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기로 한 금원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사례비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9. 3. 12.자 범행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2. 13: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발신자번호 C로 표시된 번호로 연락하여, 사실은 성명불상자가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검찰청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범인을 검거했는데, 그 사람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사고를 쳐서 피해자 이름으로 고소가 된 상태이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소송이 들어온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도 위험하니까 모두 출금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일을 모두 처리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사전에 미리 준비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공문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9. 3. 21.자 범행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 E의 친구에게 금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E을 잡아 둔 사실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아들 E의 친구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섰다. 이자까지 5,5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면 우선 가지고 있는 700만 원이라도 찾아서 가지고 와라. 지금 내가 E을 잡고 있는데 만약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E을 절대 풀어주지 않고 당신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조금 전에 전화 받았지요, 제가 돈을 받으러 왔으니 700만 원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물품사진 1. 문자메시지 캡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가짜 금융위원회 공문 1. 피해자 B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피해자 B에게 제시하고 '검사님이랑 통화하면서 검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유인책, 인출책, 전달책, 송금책, 감시책, 통장 등 모집책 등의 조직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각 역할 분담자들이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이 저질러지는데, 피고인의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정범으로서 이를 실행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가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 처벌 불원, 1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해두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880만 원과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19. 3. 21.자 범행의 경우 경찰에 체포된 직후 그 피해금이 바로 피해자 D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