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2015. 1. 1.부터 2018. 8. 21.까지 C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5. 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공단의 관급공사를 맡아서 진행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단과 2016. 6. 13. 'E 정비공사' 공사계약(14,650,000원 상당)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7.까지 총 16회에 걸쳐 이 사건 공단과 관급 공사 계약을 체결(총 공사금액 103,311,000원)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C공단 이사장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9,1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가. 2016. 8.말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6. 8.경 강원 정선구 F 피고인의 집에서 B를 불러 자신의 집 정원을 가리키며 '집 앞 마당에 무엇을 하면 좋겠냐'라고 물었고, B가 잔디식재 작업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에게 잔디식재 공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는 2016. 8.말경 평소 자신에게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준 A에게 그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무상으로 위 피고인의 집 정원에 잔디 식재 공사(총 1,500,000원 상당)를 하였고, 피고인도 B가 무상으로 공사를 해준 것을 묵인하였다. 나. 2017. 봄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봄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B를 불러 집 마당에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고, B가 조경 공사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자, 해당 공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는 무상으로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자연석을 설치하고, 이끼 조경을 하는 등의 공사(총 6,400,000원 상당)를 해주었고, 피고인도 B가 무상으로 공사를 해 준 것을 묵인하였다. 다. 2017. 가을경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B를 불러 집 마당에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고, B가 골재포설 공사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하자, 해당 공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B는 무상으로 피고인의 집 마당에 골재를 깔아주는 등의 공사(총 1,200,000원 상당)를 해주었고, 피고인도 B가 무상으로 공사를 해 준 것을 묵인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8.말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A의 집 정원의 잔디식재 공사를 요구받자, A 이 자신에게 이 사건 공단의 관급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관급공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무상으로 잔디식재 공사를 해주기로 마음먹고서 A의 정원에 잔디식재 공사(총 1,500,000원 상당)를 해준 것을 비롯하여 위 1의 나.항, 다.항과 같이 A에게 총 3회에 걸쳐 무상으로 공사(합계 9,100,000원 상당)를 해줌으로써 C공단 이사장인 A에게 동액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사기록카드, 공사계약현황,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공사 관련 서류, 공사계약 현황표, 현장사진, 공사계약 관련 서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 필요적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무상으로 공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골동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공사의 대가로서 골동품이 지급된 것인지 여부(무상공사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무상으로 공사를 제공받았다고 인정되고 그 공사의 대가로서 골동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자신의 집에 2016. 8.말경 잔디 식재 공사(1차 공사, 150만 원 상당), 2017. 봄경 이끼 조경 공사(2차 공사 640만 원 상당), 2017. 가을경 골재 공사(3차 공사, 120만 원 상당)를 제공받았다(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작성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사의 대가로 골동품 22종(증거기록 2권 368-377면)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대금 명목으로 골동품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합의서, 인수증, 인수목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골동품도 존재하므로(B 녹취서 17면), 피고인들이 골동품을 주고받았는지, 주고받았더라도 구체적 품목이 위 골동품 22종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설령 피고인들이 위 골동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공사는 구체적인 공사대금 액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어떠한 사전 합의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그 공사의 대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점, 피고인들 진술 자체로 공사의 대가로서 주고받을 골동품의 품목, 수량, 가치 등에 관하여 사전에 논의가 없었고, 단지 피고인 A이 컨테이너에 있는 골동품들을 처분하려고 하다가 이를 피고인 B에게 주었다는 것인 점, 피고인 B는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이 수행한 다른 공사와 달리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하여는 매출 및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골동품이 이 사건 각 공사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뇌물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 A의 직무 내용,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무상으로 제공받은 이 사건 각 공사는 그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5. 1. 1.부터 2018. 8. 21.까지 이 사건 공단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는바, 이 사건 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의 업체선정, 공사대금의 집행 등 공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최종 결정권자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6. 6. 13.부터 2018. 8. 7.까지 이 사건 공단이 발주한 16개의 공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수주하여 진행한 공사업자이다. 따라서 피고인 B는 공무원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한 직접적인 대상자라 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이기는 하나 특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일도 없었다. 피고인 A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이름이 거론되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공단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차례 맡겼다. 그 와중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본인의 집에 잔디 식재, 자연석 설치 및 이끼 조경, 골재 시설 등의 이 사건 공사를 제공받았는바,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공사수주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추가 수주를 기대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이 사건 공단과 관련된) 공사를 받으니까 (피고인 A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대금을 따로 청구하지 않았고 그냥 골동품이나 조금 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2권 360면), 이 법정에서 그냥 가서 일을 해주고 들어간 인건비만 받을 생각으로 시작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B 녹취서 11면). 특히 이 사건 공단의 이사장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공사업자인 피고인 B로부터 본인의 개인 집에 조경 공사를 제공받는다면, 이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 다. 소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5년 및 벌금 1,820만 원 ~ 4,550만 원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C공단 이사장의 직무에 관하여 91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뇌물 액수가 1,000만 원을 넘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 외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1993년 대마 관련 범행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