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28. 02:4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21:2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71(홍은동) 소재 홍은종합사회복지관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문화촌 삼거리 쪽에서 간호전문대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홍은벽산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상완골두 골절 등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내사보고(방문 조사),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내사보고(외근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4:30경 목포시 B아파트 202동 710호에 있는 피해자 C(23세), D(23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숙소에서, 피해자 Col 말을 공손하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렸고, 잠에서 깬 피해자 C이 이에 항의하자 재차 뺨을 1회 때리고 이때 싸우는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D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명치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3회 가량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나무길이 : 25cm, 쇠줄 : 10cm)을 가지고 나와 휘둘러 이를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피해자 C의 좌측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D의 진술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피해자 D의 입술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전남중앙병원 진료기록),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4월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26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임아랑(공판)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0.3.2. 육군제3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04:10 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MBC방송국 앞 도로에서부터 용해동에 있는 제일중학교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 ( 음주측정기에 의함)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재판장 판사 문방진 판사 박종환 판사 전경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공사 사장이 나와 D동기생 사이인데, 돈을 주면 C공사 시설자금을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공사 사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공사의 시설자금을 지원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송금받고,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확인서(A) 1. 수사보고(탄원서 첨부)-탄원서, 거래내역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돈은 피해자가 김치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 비용으로 교부받은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돈을 포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10여 회에 걸쳐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비정기적으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인 컨설팅 비용의 지급 방법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용역의 결과물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E의 공장신축에 있어 2007년도 배정된 자금을 2007년도 말까지 대출받고자 하나, 만약에 기간 안에 대출이 안되면 2008년도 자금을 2008년 4월 초순에 신청받아 정식으로 대출하고 있으니, 2008년도 4월 말까지 자금대출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2007. 11. 19.자 확인서가 작성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소된 편취 금액은 400만 원으로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3. 5. 경북북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¹98, 피고인은 2011. 5. 1. 23: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너 보지 빨아주고 싶어, 아저씨한테 전화하면 용돈 더 줄께"라며 귓속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31 관계당국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30.경 일본국으로 도항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지인 소개로 알게 된 밀항알선책 E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중인 밀알선책 F, G 등을 소개받고 밀항알선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같은 해 6. 30 11:00경 위 F 등의 안내로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뒷골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대기 중인 다른 밀항자들과 합류하여 같은 날 15:00 경 경남 마산시 합포구 욱곡리 욱곡선착장에 도착하여 1톤급 어선에 승선하여 출항하고, 같은 날 18:00 경 부산 다대포 남방 약 2마일 해상에 있는 목도(일명 나무섬 부근에서 위 G이 조종하는 선박에 이선한 다음 대한민국 영해를 벗어나, 같은 해 7. 1. 01:30경 일본국 시모노세키항 인근 부두에 하선함으로써 도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5고합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 역시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5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신고서, 수사보고(2011. 6. 30. 관련 밀항사건송치서사본 첨부, 알선책 F 진술사본 첨부), 일본국 통보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밀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9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밀항단속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일본에 밀항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징역형 8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본에서 4년여 간의 수감생활을 한 점, 강제추행 피해자의 부친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15고합98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가동 301-1호에서 (주)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3. 3. 29.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3.분 임금 1,229,170원, 2012. 4. ~ 2012. 12.에 대한 9개월분 임금 합계 39,831,660원, 2013. 1.분 임금 4,409,700원, 2013. 2. 및 2013. 3.에 대한 2개월분 임금 합계 8,796,060원 등 위 임금 총 합계 54,266,590원1) 및 퇴직금 10,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1,229,170원+39,831,660원+4,409,700원+8,796,060원=54,266,590원, 공소장에는 '52,266,59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 기재한 것이거나 합산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동종 범죄로 3회 벌금 전과가 있고, 2011. 11. 1.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20.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간 상태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피고인이 근로자와 합의하겠다고 하여 공소 제기된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넘게,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는 2년 6개월이 넘도록 변론을 속행하였지만, 합의도 되지 않았고 일부라고 지급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39

범죄사실 2015고단8339 피고인은 2015.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2016. 2. 4.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상고하였다가 그 상고를 취하하여 2016.3. 15.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인천 연수구 C빌딩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E의 전 대표이사 F, 현 대표이사 G에게 전화를 걸어 '쉬트파일 납품대금을 미리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면 2015. 7. 10.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고양시 관로공사 E 현장에 쉬트파일 475톤을 틀림없이 납품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H에 대한 채무 1억 5,000 만 원, I에 대한 채무 1억 2,500만 원, J에 대한 채무 5,500만 원으로 인해 위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 계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어음으로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채권자들과 합의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쉬트파일 납품대금 명목으로 전자어음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 약정된 양의 쉬트파일을 납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경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전자어음 1장 1), 2015. 7. 15.경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전자어음 1장, 2015. 7. 21.경 액면금 3,000만 원인 전자어음 1장 등 액면 합계금 3억 3,0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1039 피고인은 2011. 2. 8. 경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D 창고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M으로부터 쉬트파일 76,452kg의 보관 및 매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6. 경부터 2013. 4. 4.경까지 사이에 위 창고에서 위 쉬트파일 중 중고쉬트(400*150) 18,168kg 시가 12,990,120원 상당, 쉬트 23,189kg 시가 15,953,707원 상당을 불상자에게 처분하고 피해회사를 위하여 그 대금 합계 28,943,827원 상당을 1) 피고인은 2015. 6. 29. 경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3억 3,000만 원인 전자어음 1장을 교부받았으나, 2015. 7. 15.경 전자어음을 할인하여 쉬트파일을 구매하여야 하는데 금액이 커서 할인이 되지 않으니 분할하여 달라'고 하면서 그 중 1억 8,000만 원은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한 뒤 같은 날 액면금 1억 1억 5,000만 원인 전자어음 1장을 다시 교부받았다.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매매계약서, 전자어음사본,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서 및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6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각 세금계산서, 재고잔량,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등, 대여금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다수범죄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4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자어음 할인금으로 보관하던 1억 2천여만 원을 임의 소비한 범죄로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재차 전자어음을 이용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러서 범정이 나쁘다. 편취한 어음금 합계액이 3억 원이 넘고 횡령한 물품대금도 2,8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이 일부 쉬트파일 3,500만 원 상당과 3천만 원의 전자어음을 반환하였으나, 위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크게 부족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21: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너거는 그냥 두지 않는다, 이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25세, 남)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 지구대에서 저질렀던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29,20:45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물은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4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65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9.경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인천 서구 B 산림지역 627m2 중 약 326m2를 포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해 절토 및 성토함으로써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등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9.경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제1항과 같은 산지전용 과정에서 다수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고발장, 현황사진, 출장복명서, 가건물 축조 전 임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산지관리법 등의 제정목적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부 원상회복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일부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1:5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오봉로 3 조야교 다리 위 편도 1차로를 따라 노원네거리 방향에서 조야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의 왼쪽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F)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범죄약식명령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참작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4회,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서도 홀로 어린 자녀들(2005년생. 2007년생, 2012 년생)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14:05경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논현역사거리 쪽에서 언주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언주역사거리 쪽에서 신논현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치골결합의 외상성 파열 및 우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판사 이종우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1. 11:34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에 있는 여성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E(여, 32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칸 앞에 서서 문 밑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훔쳐봄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2. 23. 01:25경 김해시 어방동 보물섬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화창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가중사유 : 동종전과(= 무면허운전 벌금형 4회 + 음주운전 벌금형 3회 + 도로교통법 집행유예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2. 14:15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종각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63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1년 면허취소 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운전을 해오다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직전에 선고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 1)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집행이 유예된 징역 2년의 형을 합산하여 복역하여야 하는데 2017년 2월 암수술을 받은 피고인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 0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사회 후배의 연락을 받고 나가 술자리를 갖던 중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 E(36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와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7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2.3.00:1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복역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2.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16:2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22단지 앞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알뜰시장 야채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장사를 하느라 신경 쓰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 2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60만 원 상당의 팔찌 10돈, 120만 원 상당의 반지 8돈 등 합계 78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2015, 4. 15.부터 2015.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85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16: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804동 옆 단지 내 장터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야채코너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검정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가던 중 발각되자 가방을 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통보표 상세 조회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압수증명 1. 절도현장사진, 현장사진 [2015+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자료 확보 및 분석, 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현황서 및 관련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때문에 받은 판결로 형의 집행을 받던 중 가석방되었음에도 가석방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것은 아니고,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한 피해자인 F, G,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딸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절도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감전교차로 쪽에서 사상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0세)로 하여금 약 3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사진,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피해 정도, 공제조합 가입,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02: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미즈피아산부인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1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2008. 2.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위 편의점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08. 2. 18.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15. 4. 23.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2015고단3441] 피고인은 2006. 4. 3.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무리하게 위 편의점을 개업하면서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인근에 경쟁관계에 있는 편의점이 생겨나면서 자금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6.경 2억 1,500만 원을 받았다. [2015_13578]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부인인 F(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본건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됨)과 공모하여, F이 2007. 1. 29.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를 빨리 갚아달라고 하여 2억 원의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불하고 1년만 사용하겠다. 우리 부부가 운영 중인 편의점 임대차보증금이 2억 원으로 그 중 1억 2,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이니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금을 받아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2005년경 편의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보증금이 5,0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당시 사채 등 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F1 2008. 1. 25.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사채 쓴 것도 갚아야 하고 물품구입비도 부족한데 자금 사정이 어렵다. 4,000만 원만 빌려주면 사용하고 바로 갚을 것이고, 지금 운영 중인 편의점이 곧 팔리는데 팔리면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 2008. 2. 1.까지 남편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편의점을 팔아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사채나 다른 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필리핀으로 도피할 생각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기각서 사본, 약속어음 공정증서 [2015+3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서, 영수증, 거래내역, 이행각서, 공정증서, 차용증,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20153578 사건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6,000 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많은 점, 위 변제 이외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후 7년이 넘는 기간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