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07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6. 2. 04:2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모텔 C호 내에서, 그 이전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가명, 여, 45세) 이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가 위 호실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착용한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5:21경 위 모텔에서, 사실은 위 E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텔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위 E의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자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신용카드로 숙박료 5만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24경 위 모텔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E과 사전에 피고인의일당 지급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위 모텔 주차장에 세워 놓은 피고인 운행 택시 내 카드단말기에 집어넣고 일당(사납금) 또는 택시비 등의 명목으로 136,360원 상당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내용 확인), 수사보고(모텔 CCTV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모텔 CCTV 영상 사진, 모텔 피해현장사진, 피해사진, B모텔 CCTV 영상 CD, 택시 블랙박스 CD 1. 국과수 감정회보서, 모텔 및 택시비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준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정도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객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모텔 숙박료 및 일당에 관하여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위임 또는 동의를 받고 신용카드를 직접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을 뿐, 그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위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모텔 업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준강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8. 6. 1. 18: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친구를 만나 같은 날 22:00까지 소주 약 4병을 마시고,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포장마차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00경부터 24:00까지 양주 1병과 소주를 나누어 마신 다음, 위 포장마차에서 나와 대전 서구 G 소재 'H' 편의점에서 맥주 4캔을 마신 뒤 2018. 6. 2. 03:30경 위 편의 점에서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친구는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우면서 I으로 가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I 쪽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 03:42경 I 부근에 도착하여 차를 세운 뒤 피해자에게 '다 왔어요'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어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같은 날 03:52경 택시 운전기사 동료인 J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타자마자 쓰러져서 지금 의식이안돼, 쉽게 말하면 안 일어나 못 일어나, 어떻게 해야 돼, 목적지는 I이라고 했는데 아예 안 일어나부러'라고 물었고, 위 J이 112로 경찰에 신고하면 다 해결해줄 것이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이동하여 같은 날 04:06경 대덕구청 주변에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어이, 일어나 여기가 어딘데, 빨리 일어나 집에 지금 가야지 택시요금 내고'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깨웠다. 이에 피해자가 '네'라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집에 가야지 이제'라고 하자 피해자가 '아 싫어'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그럼 어떡할거야 여관갈까'라고 하자 피해자가 '응'이라고 답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나랑 같이 그려 알았어'라고 하자 피해자가 '응'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여 2018. 6. 2. 04:25경 대전 중구 B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뒷자석 문을 열어주면서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상태로 무언가를 찾기 위해 한참 동안 자신의 손가방을 뒤졌고, 보다 못한 피고인이 직접 손가방 속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갑자기 혼자서 모델 바깥으로 나갔는데, 바로 피해자를 뒤따라간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몇 분 후 다시 위 모텔에 들어왔으며, 엘리베이터 입구 쪽에서는 벽에 부딪히며 비틀거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 04:31경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후 피해자의 팔짱을 낀 채 좌우로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함께 위 모텔 C호 객실에 들어갔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다른 객실을 기웃거리거나 C호 객실 문 앞에 비스듬이 기대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중심을 잡아주기도 하였다. 그후 피해자는 2018. 6. 2. 07:16경 위 객실에서 먼저 나왔는데, 이때에도 피해자는 조금 비틀거리면서 복도를 걸어 나왔고, 한편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분 뒤인 2018. 6. 2. 07:17경 위 객실을 나왔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평소 주량이 소주 2병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 과음을 하여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한 이후의 일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방 침대에서 알몸인 상태로 자고 있었으며, 옆에 피고인이 옷을 입은 채로 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무서워 서둘러 옷을 챙겨입고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남편 명의의 카드로 위 'B모텔'의 숙박비와 택시비가 결제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되어 카드분실신고를 하면서 모텔 직원과 경찰관을 통해 확인해보니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모텔에 데려온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도 알지 못하였는데 이후 경찰관들과 함께 'B모텔' C호에 들어가 널브러진 휴지 등 현장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솔직하고, 신고에 이른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무릅쓰고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 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 내지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당시 판시 모텔에서 근무하고 있던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모텔에 들어왔을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피해자가 새벽에 모텔'에서 나간 다음 같은 날 아침에 다시 경찰을 대동하여 왔을 때에도 자기가 여기에 왔었는지, 여기서 카드를 결제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택시 블랙박스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였을 당시부터 계속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깨웠을 때에도 피고인이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응'이라고 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모텔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한참 동안 손가방을 뒤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여 비틀거리면서 걷거나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객실로 들어가야 할 정도로 상당히 취해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만일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면 남편에게 카드 사용 알림 문자가 전송되는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그 늦은 시간에 모텔 숙박비 또는 택시요금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의 결제에 사용하도록 하였을 리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일단 목적지인 'I' 부근으로 데려다주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소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동료의 조언에 따라 근처 지구대에 데려다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중간에 깨서 집에 가기 싫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럼 모텔에 갈까' 하니 피해자가 '응'이라고 하여 모텔로 가게 되었으며, 모텔에 도착하였을 당시만 해도 피해자와 함께 투숙할 생각이 없이 택시비만 받고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스킨쉽을 하면서 유혹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기사와 승객으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것을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스스로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착각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와 성관계를 하고 계산을 한 것이지 온전한 정신이라면 나와 성관계를 할 이유도 없고 남편 명의 신용카드로 모텔비나 택시비를 계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누구랑 성관계를 하는지 사람조차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된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동료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도록 조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대에 가던 도중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깨워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도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먼저 자신과 함께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모텔에 도착하고서도 차의 뒷문을 직접 열어주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모텔에 들어갔으며 로비에 있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 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시 모텔 안으로 들어왔고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안으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다음 객실까지 팔짱을 낀 채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모텔 객실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시종일관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이끌었고 피해자는 이에 끌려다니듯이 소극적으로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모습,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등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가방 속에서 피고인에게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직접 건네주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렵고 사람조차 제대로 알아 보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실제 사용한 내역은 모텔 숙박비와 피 고인의 일당(하루 치 사납금)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기사와 승객으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당까지 부담해 가면서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으려고 했다는 것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점을 정상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사용내역이 남편에게 그대로 알려지게끔 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을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판시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 객실을 빠져나올 때 피고인이 곧바로 뒤따라 나와 신용카드 결제한 내역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는 것인데, 만일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정상적으로 위임 또는 허락받고 사용했다면 굳이 객실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와 같은 설명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사용 목적이나 용도 및 액수 등을 정상적으로 인식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정으로 그 사용 권한을 위임 또는 허락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모텔비와 택시비 등을 결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고 집에 가기 싫다는 듯이 말하자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할 의무가 있음에도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여 자신의 계약상 의무와 직업윤리를 모두 저버리고 승객을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그에 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모텔 숙박비와 자신의 일당까지 결제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의 일상생활에도 계속하여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5:21경 위 모텔에서, 사실은 위 E으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텔 업주인 F에게 위 E의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자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그 신용카드로 숙박료 5만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24경 위 모텔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 E과 사전에 피고인의일당 지급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가방에서 가져온 피해자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위 모텔 주차장에 세워 놓은 피고인 운행 택시 내 카드단말기에 집어넣고 일당(사납금) 또는 택시비 등의 명목으로 136,36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킨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너무 취해 사람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구체적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빼내어 가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신용카드의 점유를 배제하고 이를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가져가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용카드에 관한 점유를 배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객실에 들어가기 전 위 모텔 카운터 앞에서 마치 모텔비를 결제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찾는 듯이 한참 동안 자신의 손가방을 뒤졌는데 그 과정에서 앞에 서 있는 피고인에게 무언가를 꺼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객실에 들어갔을 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결제할 카드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본인의 가방을 계속 뒤지면서 그 안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위 CCTV 영상 속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과도 모순되지 않고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없는 와중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록 당시 피해자가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줄 당시에 그 사용 목적이나 의미에 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 의사에 따라 카드에 관한 점유를 피고인에게 이전해 준 이상 이를 두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으로 자신이 잠에서 깨어나 모텔에서 나가려고 준비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가방에서 뭘 꺼냈다거나 일당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낯선 사람과 함께 모텔 안에 있는 상황이 너무 무서워 자세히 듣지 못하고 그냥 그 공간에서 나오기 바빴다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모텔에 나오면서 피고인이 뭐라고 말은 한 것 같으나 뭐라고 말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빼내어 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