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8,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발가벗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연령불상) 몰래 위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7.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인천 중구 F건물 G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피해자 H(여, 29세) 몰래 위 피해자가 아래 속옷만 입고 가슴 부위를 노출한 모습과 아래 속옷만 입은 뒷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로 각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3.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서울 영등포구 I건물 102동 81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J(여, 연령불상) 몰래 위 피해자의 나체 모습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 소유의 애플 아이폰4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네이버 클라우드 자료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L 대화자료, 사진 및 동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롯하여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나체모습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 측면에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경 인터넷 사이트인 K에서 알게 된 피해자 H(여, 29세)과 컴퓨터 대화창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중 위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해주는 것을 포함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처럼 행동해주는 속칭 폰 계약을 체결하자고 피해자에게 제안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만남의 대가로 월 400만 원씩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 밖에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금액도 적고 겁도 나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주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L 메신저를 통해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학원, 공부 등을 핑계로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2016. 8. 14, 22:4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너 사진 많은데, M 네이버 N 이런데 너 얼굴 다 뿌려줄게, 스폰하는 거", "다 올려 줄게, 너랑 나랑 이야기 한거랑, 이 정도면 확실할거 같은데? 스폰녀라고 올려볼게요", "가족사진 친구사진까지 올려줘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L 프로그램 프로필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 및 피해자와 가족, 친구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을 함께 전송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면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랑 하루 같이 보내, 그럼 없던 일로 해줄게", "엠티(모텔을 의미함) 가서 잘해줄거지?"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같은 달 1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0에 있는 P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와 잠자리를 해주면 보는 앞에서 L 대화내용과 사진들을 모두 지워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과 피해자와의 L 대화 내용을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데려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 전에 피해자의 사진이나 L 대화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만날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안나오겠다고 이야기하여 홧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후 피해자와 만나 호프집에서 2-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해를 풀고 스폰이 되주기로 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을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8. 초순경 K이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서로 L 메신저 아이디를 교환한 후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성관계를 포함하여 애인처럼 지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스폰'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스폰'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만나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로 하고 향후 약속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2016. 8. 14. 피해자에게 다음날 만날 것을 제안하였다. 겁이 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부, 수업 등을 이유로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계속하여 만남을 제안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스폰이 씨 시간을 맞춰하는 건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74쪽), 이에 피해자는 '그쪽 말고도 하겠단 사람은 얼마든지 구해요', '더티하게 굴지마 너가 쿨하면 안보면 그만이지', '존심 상했냐?', '찌질하다 진짜 돈 몇푼있다" 고, 니한테 다 맞춰야 되니?'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74, 76쪽).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사진도 많은데', 'M 네이버 N 이런데, 너 얼굴 다 뿌려줄게, 스폰하는 거', '너랑 나랑 L으로 이야기한 것도 있으니까', '다올려줄게, 너랑 나랑 이야 기한거랑', '이정도면 확실할 거 같은데', '스폰녀라고 올려볼게요', '가족사진 친구사진까지 올려줘야겠다', '그냥 사진이랑 L이랑 다 올리고 없던 일로 할게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L 프로필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76 내지 81쪽).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자 겁이 나서 여러 차례 사과하면서 '만나서 사과드릴께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82쪽), 피고인이 하루를 같이 보내자고 말하자 '한번 자구 없던 일로 하겠다는 거에요?"라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한달 스폰도 괜찬하'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83쪽). 또한 피고인이 '엠티가서 잘해줄거지?"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는 '오빠가 협박하구 쌀쌀 맞게 안굴면'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85쪽), 그 후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근처인 P역 근처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L 프로필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사진,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과 L 대화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우발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스폰 계약을 전제로 피해자와의 만남을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만남을 강요당한 부분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대화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진 및 L 대화내용을 유포시키겠다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협박이 당시 29세의 성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거나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이 당시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협박 이후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할 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였다). 2) 성관계 당시 및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8. 15. 02:00경 서울 영등포구 O 에 있는 P역 부근에서 만나서 인근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그 후 05:00경 P역 부근의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그곳에서 정상적으로 스킨쉽을 하던 중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같은 날 12:00경 모텔에서 함께 나와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점심을 먹은 후 헤어졌다. 나) 피해자는 같은 날 21:10경 먼저 피고인에게 'L 아무 때나 해두되', '답은 좀 늦을 순 있엉'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기록 제86쪽), 다음날 14:02 경 '오빠 생일 축하해~~'라고 메시지를 먼저 보내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후 여러 번 만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등의 문제로 인하여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2016. 9. 말경 헤어지게 되었다. 라) 이러한 성관계 당시 및 이후의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반항을 억압당한 채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야기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싶어가지고'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성관계를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생일이나 앞으로 연락문제 등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등 상당히 친밀한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로 발전하여 동거를 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위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럽다. 3) 고소 경위 가)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였는데, 헤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Q(SNS)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리자 2016. 10. 29. 종전에 피해자 몰래 찍어두었던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으이구. 못났다. Q에 그런글 올리냐. 오빠도 너 사진들 너 친구들한테 올려줄까'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제15쪽). 나) 이에 피해자는 2016. 10.30,'2016.8.27. 경 공항 근처의 G 호텔에서 동의 없이 몰래 사진촬영을 하였음', '동의 없이 몰래 사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음'을 고소취지로 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증거기록 제 3 내지 6쪽). 다) 위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면서 발생한 일, 즉 나체사진 촬영과 그 사진을 이용한 협박을 문제삼아 고소하였을 뿐 피고인과 최초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 피해자가 한 행동 및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5)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2회 진술에서 "애초부터 피해자와 친구들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 피해자가 스폰서를 구한다는 L 대화내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같은 기회에 실제 피해자와 스폰 관계를 맺기로 하였고, 만나면서 실제 애인관계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2016. 8. 말경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빨리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2016. 10, 29, 21: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과 함께 "으이구 못났다. Q에 그런 글 올리냐, 오빠도 너 사진들 너 친구들한테 올려줄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돈을 갚으라고 독촉할 경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2017. 4. 9.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H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