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0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국적의 원양 트롤어선인 D의 선원인바, 2000. 3. 6. 15:00경 위 선박이 북태평양 오호츠크 해상에서 조업 중 위 선박의 고기 처리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고기 처리조인 피해자 인도네시아인 E(남, 32세)가 말을 듣지 않고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라이, 개새끼, 씹할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길이 1m, 지름 4cm 가량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양쪽 다리, 엉덩이, 허벅지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같은 달 7. 07:00경 전날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옆에 있던 길이 60cm, 폭 28cm, 높이 9cm 가량 되는 함석 팬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쓰러지게 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일어서서 일을 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상체와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앞으로 밀어 피해자의 목 부위가 콤베이어에 설치된 철재에 닿도록 한 채 약 10초간 누르며, 다시 피해자를 선원 침실 쪽으로 데려가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갑바를 벗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이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옆에 있던 길이 약 1.1m, 폭 6cm 가량의 각목으로 계속하여 때리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밟고 짓눌러 이로 인하여 평소 심부전증과 지방간 및 담랑위축증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악화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23:55 경 위 선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I, J 각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2000. 3. 7.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며 다리를 걷어차거나 청소용 밀대로 몇 차례 때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하게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에게는 평소 중등도의 관상동맥경화, 지방간 및 담랑위축증의 지병이 있었고, 부검결과 피해자는 심부전증과 지방간 및 담랑위축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지병으로 사망한 것일 뿐,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00. 3. 7. 07:30경 식당에 있었는데 사람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맞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갑바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고인은 작업용 장화를 신은 채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명치 부위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수회 걷어찼고, 이어서 길이 1.1m, 폭 6cm 정도 되는 각목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몸통, 팔 등 전신을 힘껏 때렸으며, 계속하여 기력이 빠져 비스듬히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밟고 올라타 한참 동안 짓눌렀다. 당시 피고인은 옆에서 보기에 저 정도의 폭행을 당하고도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심하게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F은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소환통보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는바, 그러한 이 거짓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나아가 F 12 년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법정에서 본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을 하고 있으며(당시의 폭행이 워낙 심하였던 탓인지 기억에 확실하게 각인이 된 듯하다), 그 내용도 2000년 4월경 수사기관에서의 그것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2000.3. 7. 08:00경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적이 있다. 피해자의 갑바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벗지 않으려고 하여 순간 짜증이 나서 이성을 잃었다. 폭행사실 중 기억이 나는 부분은 다리로 피해자를 걷어찬 것, 작업용 장화를 신은 채로, 비스듬히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밟은 것, 길이 1.1m, 폭 6cm 정도인 둥근 형태의 각목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F이 진술한 대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0. 3. 7.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1) 2000. 3. 6. 폭행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더 이상 작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속 누워서 휴식을 취했으며, 혼자서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였고, 나아가 밥을 먹으면 구토를 하는 한편, 심하게 기침을 하거나 숨을 거칠게 몰아쉬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00. 2.26.경 D에 승선한 이후 피고인 등으로부터 수시로 구타를 당해 왔으나 판시와 같은 구타가 있기 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작업에 참여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중등도의 관상동맥 경화, 지방간 및 담랑위축증 등의 지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이제 불과 32세의 젊은이로서 위 지병의 정도가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정도의 중증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기 전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몸져눕게 된 때로부터 불과 3일만에 사망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사정은 전혀 드러난 바 없는 점, 부검의인 K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심부전증이 피해자의 사인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피고인은 작업용 장화를 신은 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심하게 구타하였고 피해자의 시신에도 여러 곳에 멍들고 긁힌 자국 등이 남아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구타로 평소 지병이 있었던 피해자의 심장에 무리가 가 피해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를 심하게 때렸다. 내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피해자의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내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몸이 허약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지병을 악화시키는 등의 경위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인 근로자로서 열악한 지위와 상황에 처해 있어 제대로 반항조차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지병도 사망이라는 결과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 측에 3,000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은 D 고기 처리실의 중간 관리자로서 피해자가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