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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인천 서구 C에서 중고차 매매 딜러들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허위로 고지한 후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7. 11. 4.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 내 사무실에서 E 소유의 2011년식 F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자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차량 대금 1,200만 원, 중개 수수료 20만 원, 그 외 등록비 등을 합하여 총 매매대금은 1,430만 원이다, 손님이 280만 원은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H로부터 1,15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면, 위 H 회사에서 차량매도 및 대출중개자에게 지급하는 대출 중개 수수료로 4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내용대로 B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 및 대출내용 등을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B은 같은 달 6.경 피해자로부터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계약을 취소해 주겠으나 이전 절차가 필요하니, 손님이 채무자인 대출을 받는다고 H 측에 확인 전화를 해주면, H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바로 손님에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아반떼 승용차는 매도인 판매가격이 600만 원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실제 소요된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등 외에는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매도 대금은 1,200만 원이 아닌 600만 원임을 고지하였어야 하고, 피해자가 대출 승인을 하여 대출금이 지급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4.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6. 피해자로 하여금 H 대출을 승인하도록 하여 H로부터 대출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거래내역, 중고자동차제시신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중고자동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매도인이 판매하는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차량 가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위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공범인 B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합의 절차도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20:50경 인천 서구 B 소재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처벌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의견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4:23경 인천 미추홀구 C단지 앞 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도화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수봉공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5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을 일으켜 2019. 10. 30. 12:31경 인천시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cctv영상 자료, 수봉공원입구삼거리 신호체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이 사건 경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아닌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였으므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수봉공원 삼거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신호체계는 초록색, 주황색, 빨강색, 좌회전 신호 순으로 바뀌는데 피고인 차량이 신호등 초록색 상태에서 좌회전 차선인 1차선이 아닌 2차선에서 진행하다가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을 할 당시 신호등은 주황색이었고 정지선을 넘어 지나갈 때는 신호등이 빨강색으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 할 당시에는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아직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4:30경 서울 B에 있는 C 유흥주점 2번방 안에서 왼쪽 옆에 앉은 피해자 D(여, 25세)의 가슴과 엉덩이를 양손으로 수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그만하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피해자에 대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 피고인은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을 접객하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심리적·성적 만족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추행 부위와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8: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교 교차로쪽에서 영등포역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만차 상태인 C 마을버스 앞을 가로막고, 이를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관리 및 안전사고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최근 2016년경까지 업무방해죄 등을 비롯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4: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열려있는 후문을 통해 헬스장 사무실로 침입한 후 그곳의 사무실 선반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2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침입 장소가 주거공간이 아닌 열려있는 헬스장 사무실이었던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3: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동 앞 노상에서, 전 애인인 피해자 D(33세, 여)와 남자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은 후 자신의 차량(E)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그녀의 손을 잡아 못 내리게 하는 등 인천 미추홀구 F에 위치한 G까지 약 3km가량 이동하면서 약 30여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 없는 점,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감금되어 있을 때 피해자가 그 소유의 핸드폰을 돌려 달라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류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업체에 미수금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주류를 주문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의 새로운 거래처가 어디인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3. 10:24경 위 음식점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 가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와 선반, 서류 파일 등을 뒤져 피해자가 다른 업체와 거래한 내용이 담긴 영수증을 찾아 내 촬영하는 방법으로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검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건조물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포에 무단히 침입하여 카운터 등을 뒤지는 등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6. 20:3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부대찌개 거리에서부터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봉양IC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8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경과 2009.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아픈 피고인 처의 급한 연락을 받음)를 참작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22:22경 의정부시 신곡2동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금신로 243 신곡고가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84%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9. 7.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22: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 약 50c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2회 벌금형 전과뿐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E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및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29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97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양지 |담당 변호사 강수호 판결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0.부터 2019. 9. 10.까지 위 'C'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D(여, E생)을 직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5명을 위 'C'의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태국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 동종 범죄로 7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를 폐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오태환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용돈벌이'라는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통장만 만들어주고 넘겨주면 현장에서 바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5.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B조합 통장(계좌번호 C)과 해당 보안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D) 1. 수사보고(A 양도시점 관련), B조합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7. 12:27경 서귀포시 B 건설 현장 정문 앞에서 위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위 B의 건설의 반대하는 여러 명의 사람과 함께 서로 손을 잡고 속칭 '인간띠잇기 행사'를 하고, 공사 차량의 진, 출입로 앞에 나무판을 세워 놓는 방법으로 위 공사차량의 진, 출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구지방경찰청 C 소속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공사 차량의 진, 출입을 막고 있는 나무판을 진, 출입로 옆으로 옮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위 나무판을 붙잡고 옮기지 못하게 하고, 이를 옮기려고 하는 정복 착용 상태의 위 기동대 소속 경찰관 경장 D(남, 32세)의 우측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경장 D의 범죄의 예방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자료 원본 메모리카드,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메모리카드 영상의 증거능력 가. 주장의 요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채증자료 원본 메모리카드(이하 '이 사건 메모리카드'라 한다)"에 들어 있는 동영상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은 어느 캠코더로 촬영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변개 가능성도 존재하여 그 무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메모리카드 및 파일이 원본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메모리카드에는 채증일시 2014. 8. 7. , 촬영자 E, 제출자 F로 기재되어 있다. 서귀포경찰서 L과 경찰관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채증을 나가기 전에 채증자(촬영자)에게 본인이 메모리카드를 나눠주고, 채증 후 메모리카드를 수거하여 그 중 범법사실이 촬영된 것은 메모리카드 자체를 수사과로 넘기고, 범법사실이 없는 것은 포맷해서 다음에 재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메모리카드는 당시 자신이 수거하여 수사과로 넘긴 메모리카드이며, 이 사건 메모리카드 내에 저장된 영상을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촬영자 E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캠코더로 촬영을 하였고, 촬영 후 정보과에 메모리카드를 그대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E는 법정에서 이 사건 파일을 재생, 시청하여 확인한 후 당시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 맞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메모리카드 및 파일은 사건 당시를 촬영한 원본 동영상 파일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이 사건 파일의 경우 영상의 시간적 연속성, 화질의 일관성 등 영상적인 측면에서도 편집, 조작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메모리카드에 들어 있는 이 사건 파일은 원본파일로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메모리카드가 어느 캠코더에서 촬영된 것인지까지 특정되어야 원본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메모리카드 및 파일의 원본성이나 증거능력은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자유롭게 증명되면 족하다할 것이므로, 촬영 기기의 특정이라는 요건까지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레미콘 차량은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마치고 공사 현장 밖으로 나오려는 차량들이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정문만 아니라 다른 통로도 있으므로 업무방해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인간띠잇기 행사는 종교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량 진출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나무판을 옮긴다면 길가로 치우는 것 까지만 허용되는데, 경찰관은 그 나무판을 더 깊숙한 곳으로 가져가려고 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를 제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당시 상황, 나무판의 형태 및 용도,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나무판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손이 나무판에서 떨어져 경찰관의 얼굴에 닿았던 것이므로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파일명 '00007' 파일의 화면 표시 '12:27:52경'에는 피고인이 주먹 쥔 팔을 쭉 뻗어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그와 같은 팔의 형태, 가격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제주 B 건설에 대한 반대 시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반대 집회 과정에서의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인하여 2014. 2.경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배경, 구체적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위 집행유예 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인터넷 B 사이트에서 피해자 C(32세, 남)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대금 19만 원을 D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이체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으로부터 합계 132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 K의 각 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D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받아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5.경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에 불참하여 2019. 3. 28.경 위 보호관찰소로부터 서면으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보호관찰명령 집행지휘서 1. 보호관찰 신고서 1. 수강(이수) 명령 집행서약서, 수강(이수) 명령 집행상황부 1.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창원지방법원 2018노1382 판결(1심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8 고정3, 105(병합) 판결, 상고심 결정 : 대법원 2018도17623 결정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법원은 관련 증인들의 거짓 증언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판결은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판결에서 부과한 이 사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역시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이하의 재심절차에 의하여 재심청구가 인용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26

범죄사실 1. 피의자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Mustang GT 5.0 Convertible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21:17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43번 국도를 진행하다가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앞 도로 합류 지점을 통과하여 철원교육지원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오거리 형태의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F 공사현장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39세) 운전의 I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6. 21:17경 강원 철원군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Mustang GT 5.0 Convertibl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동승자 B에게 "나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제의하고, B은 같은 날 23:18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563-4 에 있는 철원경찰서 갈말파출소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도록 위 B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A이 운전하는 C Mustang GT 5.0 Convertible 승용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A 이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23:18경 위 철원경찰서 갈말파출소에서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A),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혈중알콜농도 0. 158%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의 운전석 앞쪽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 차량 파손 부위 등에 비추어 사고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3명이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가 사고 발생 이후 마치 자신이 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진술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서비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 이카운티, 번호 미상 프레지오, E 이카운티, F 이카운티, G 카운티, H 에어로타운 자가용승합차의 소유자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5. 경부터 2018. 11. 25. 경까지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의 직원들을 위 D 이카운티 자가용승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시켜 주는 조건으로 매달 약 220~2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의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위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세금계산서, 통근버스 운행계약서, 임대차계약서, 통근차량 운행대행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자가용 자동차가 총 6대에 달하고, 불법으로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한 기간도 상당하며,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액도 작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를 정리하고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본건 범행에 제공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하여 현재 피고인 소유로 남아있는 차량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7.30. 23:15경부터 같은 날 23:35경 사이 공중밀집장소인 B 열차(용산발, 여수엑스포행) 6호차 안에서, 다리를 벌려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C(여, 21세)의 왼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댄 다음, 오른손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넣고 약 14회에 걸쳐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여, 21세)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천안에 도착하면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아 씨발, 씨발,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천안 도착하면 깨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천안 도착한 거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주먹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승차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과 특히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화시스템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부터 2018.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직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8. 임금 4,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9,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적지 않은 체불금액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사경영이 악화된 상태였던 2018. 9.경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서 임금 등을 체불하게 경위에 있어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