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23:39경 서울 구로구 B 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 C(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한 뒤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D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까지 데려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 건물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여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바닥에 다시 주저앉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도록 한 후 2019. 7. 21. 00:05경 서울 구로구 F모텔 G호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여러 차례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및 침부 - 감정의뢰 회보(혈중알코올농도), - 감정의뢰 회보(정액 및 디엔에이형 분석), 내사보고(CCTV 확인) 및 - 첨부 방범 CCTV영상 캡처사진, - 모텔 CCTV영상 캡처사진, -CCTV영상 파일 CD, 내사보고(모텔 객실 입출입 내역) 1. 감정의뢰 회보서(디엔에이형 대조분석)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 모텔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F모텔 G호에 투숙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은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여러 차례 넣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모두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준유사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9. 7. 20. 20:30경 내지 21:00경 친구 H의 집에 640㎖ 소주 2통, 1,800㎖ 맥주 피처 1통 및 골뱅이를 사 들고 가서 약 한 시간 반 동안 H과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피해자는 소주만 마셨는데, 360㎖(2홉들이) 소주병 기준으로 2병 반에서 세병 정도 마셨다. 2) 피해자는 H과 함께 술을 모두 마시고 H의 집 1층에 있는 호프집에 갔으나, 자리가 없어 택시를 타고 근처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피해자는 호프집에 들어갔으나 자리가 없다고 한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노래방으로의 이동 등 그 이후부터는 기억이 끊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노래방에 들어간 후 H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피해자가 사라졌고 H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집에 가곤 하여 특별히 피해자를 찾지 않고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노래방을 나왔다. 3) 피해자는 2019. 7. 20. 23:39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저앉아 있었다. 피고인은 B 지하 1층에 있는 피시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을 한 후 안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곳 갓길에 주차하여 둔 자신의 소렌토 승용차에 탔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렸다. 4) 피고인은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인도 쪽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당시 피해자는 바닥에 여러 물건을 떨어뜨린 상태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인도 쪽으로 이동한 후 조수석에 탔다(증거기록 271, 272면). 5)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내를 받아 2019. 7. 20. 23:45:08경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사거리(별지 약도의 피고인이 정차한 장소)에 도착하였는데(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운 장소부터 위 사거리까지는 언덕길을 올라오기만 하는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거리이다), 피해자의 집 쪽으로 좌회전하지 않고 그곳에서 40초 정도 그대로 정차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집 반대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30m 정도 진행한 후 멈추었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당시 피해자가 두 발로 걷기는 하였으나 좌우로 약간씩 비틀거리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2019. 7. 20. 23:47:16경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 앞에 도착하였는데,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이를 주운 후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몇 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공동현관 뒤쪽 칼국수 집 출입구 앞에 주저앉았다. 7) 그때까지 피해자가 하차한 장소에서 계속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은 차를 돌려 피해자의 집 앞을 조금 지나쳐 차를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 쪽으로 걸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함께 쪼그려 앉았다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은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다시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 쪽으로 이동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엉거주춤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8) 피해자가 재차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사이 피해자는 비틀거리면서 뒤로 넘어지려고 하여 피고인이 잡아주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가방을 넘겨받으려다 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여전히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 채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가 다시 차량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운전하여 왔다. 그 사이 피해자는 공동현관 앞에 주저앉아 있었는데, 조는 듯이 고개를 두 차례 정도 떨어뜨렸다가 세웠다. 9) 피고인이 2019. 7. 20. 23:55:22경 피해자의 집 앞에 차를 세우자, 피해자는 차에 타기 위해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열려고 하다가 차 앞쪽으로 돌아 조수석에 승차했다. 10) 피고인은 차에 탄 피해자와 함께 서울 구로구 F모텔로 이동한 후 2019. 7. 21. 00:03경 위 모텔에 들어가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한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이동하여 G호에 함께 투숙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숙박비를 결제하는 동안 뒤에서 서서 기다리다가 결제 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고, 피고인이 키로 문을 열자 피고인보다 앞서 G호로 들어갔다. 11) 피고인은 2019. 7. 21. 00:49경 피해자를 모텔에 혼자 두고 나와 차를 타고 안산으로 귀가하였다. 12) 피해자는 2019. 7. 21. 새벽 F모텔 G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알몸 상태로 화장실과 침대 사이 바닥(증거기록 21면)에 누워있는 상태였다(피해자는 경찰이 모텔에서 자신을 깨우는 장면부터 다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건 직후인 2019. 7. 21. 04:15경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였다. 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죄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257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취지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아니라도 술에 만취하여 반항이 현저히 곤란하여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하기가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가 평소 주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두 병 정도 마시면 취하고 세 병 정도까지는 마셔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두 병 정도인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평균 주량은 소주 두 병 정도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소주 2병 반에서 세 병 정도를 마셨는데, 정상적인 판단과 사고가 가능한 주량을 초과하여 마신 것으로 보인다.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1%였다는 점도 위와 같은 점을 뒷받침한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집에서 나올 때는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그날은 취한다는 느낌이 없어서 필름이 끊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술에 취한다는 느낌은 주관적인 것으로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주취 정도를 선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피해자는 자신의 느낌과 달리 사건 당시 이른바 '필름'이 끊긴 것으로 판단된다. 경험칙상 약을 복용하는 경우 그 약 성분이 알코올 분해력 등 평상시 몸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임약(마이보라)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다(증거기록 13면)].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 위치를 알려주어 피고인이 피해자 집 방향으로 운전하여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혼자서 피해자의 집까지 걸어갔고, 이후 피고인의 차량에도 스스로 탑승하였으며, F모텔에 투숙할 때에도 서서 기다리거나 엘리베이터를 누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스스로 빠져 나와 피해자의 집 부근인 B까지 왔음에도 언덕길을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의 집에 가지 못하고 위험한 지하주차장 부근에 주저앉아 있었던 점, 피해자는 바닥에 물건을 많이 떨어뜨렸음에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에 탈 때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기는 하였으나, 좌우로 약간씩 비틀거리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 앞에 도착하여서도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여 문을 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몸을 정상적으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의 차에 다시 타는 과정에서도 운전석 쪽 손잡이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였던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될 때에도 모텔 침대가 아닌 화장실과 침대 사이의 바닥에 알몸 상태로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객실에 투숙한 이후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에게 안기면서 키스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도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면서 '그만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행위를 그만두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로 이전에 일면식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가 있었던 2019. 7. 21. 새벽 1시경부터 9시간 전인 2019. 7. 20. 오후 4시경 이미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13면, 성관계의 상대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이나 모텔 안에서 서로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다거나 마음에 든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사실은 전혀 없는 점(당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쉬거나 잠을 잘 생각으로 모텔에 투숙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거나 성기를 만지는 데 대하여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을 들어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이란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앞서 본, 모텔에 들어가기 전과 경찰에 발견될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당시 '뇌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준유사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2)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와의 성적 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부터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B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저앉아 있었고, 바닥에 물건을 많이 떨어뜨리고 있어 피고인이 이를 주워주었으며,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내려준 후 피해자가 집까지 걸어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피해자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피해자를 도와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엉거주춤한 상태로 비틀거리는 모습, 피고인이 건네는 가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떨어뜨리는 모습, 비틀거리다가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모습, 여러 차례 시도에도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하는 모습, 운전석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려고 하는 모습 등을 옆에서 보아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이후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일반강간범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빌딩 지하주차장 입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서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는 등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 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유사강간할 의도로 피해자를 차에 태우거나 모텔에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