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A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3. 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그 소유의 '서울 도봉구 G빌라 401호' 주택에 대하여 마치 A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그 무렵 A이 (유)H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유)H 대표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위 B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4. 8.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490-1에 있는 신한은행 망우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H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H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2013. 4.12. 6,6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B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근로자 보증원장,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유한회사 H),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하 나은행 통장사본, 계약파기 각서 1. 수사보고(공동주택 공시가격 편철), 수사보고(임대차주택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100만 원권 수표 사용자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진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하였을 뿐 A 및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이 범의나 공모의 점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도7631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임을 알면서 A 및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은 상태였다고 하면서도, 그 부동산과 전혀 상관없이, 피고인이 전세를 내놓은 사실을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본인이 전세를 내놓은 곳도 아니고 집에서도 멀리 떨어진 부동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A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계약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금이 입금된 당일인 2013. 4. 12. A이 사정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대출금을 돌려달라고 하여 당일 A으로부터 계약파기각서를 받고 6,6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대출금을 반환하고자 하였다면 A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되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굳이 은행에 직접 가서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하여 A 등에게 직접 반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받았다는 계약파기각서의 작성일자는 2013. 4. 14.로 되어 있다. 4) 피고인의 집은 2013. 1. 1.자 공시지가가 1억 400만 원이었고,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약 60~70% 선에서 결정된다고 할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보더라도 당시 1) 실제 A이 아니라 A을 사칭한 사람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이하 판단 부분에서 'A'은 사칭한 사람을 말한다. 실거래는 1억 7,300만 원)인데, 위 집에 당시 채권최고액 1억2,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보증금 1억 2,000만 원의전세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였다면 2013. 4. 14. 에 집을 비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같이 살던 여동생이 이사갈 집을 구하지도 않았고, 이삿짐센터와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위 집에서 처가 사망하여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살고자 했던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음에도 여전히 위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6) 변호인은 대출금이 A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공소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신한은행에서 대출금을 입금하면서 임차인인 A의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보일 뿐 대출금이 A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A의 명의로 입금되었다면 A을 비롯한 브로커들이 직접 이를 인출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피고인에게 입금하였다가 인출해 달라고 했을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2) 인터넷 포털검색에 의하면 2013. 6.경 실거래가는 1억 6,800만 원이다. (http://www.viewdong.com/view.php?bt=yenda&ct1=110000000&ct2=113200000&ct3=113201070&dn=47680&y=2013)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더욱이 그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브로커 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그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어린 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