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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F아파트 G호에 거주하였고 피해자 B(남, 58세)는 그 아랫집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1:40경 피해자의 집인 위 ‘F아파트’ H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1회 때렸을 뿐이므로 과잉방위 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해자도 20회 이상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소화기를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였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상해로 공소제기가 되었으므로 차별적 공소제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9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B와 피해자의 처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단 1회 폭행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는 중간에 소화기를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태양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권 남용인지 여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피해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만 공소제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다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폭행의 양상 및 정도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히 피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만 공소제기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의 상해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가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피해자의 대항 없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발생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에게 딜러와 플레이어가 일대일 카드 게임을 하여 9 이하의 높은 점수를 선택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인 ‘바카라’ 게임, 또는 홀수 또는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인 ‘홀짝’ 게임 영상을 제공하고 그 승부에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추는 사람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바카라’, ‘홀짝’ 게임의 영상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주고 이용료를 받는 G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서, B은 딜러들을 고용하고 ‘바카라’, ‘홀짝’ 도박 영상을 촬영하는 장소 및 도박 영상을 관리ㆍ전송하는 컴퓨터 등의 시설이 있는 사무실을 마련하여 G 사이트 및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C은 고객의 이메일 문의 답변, 자금 관리, 도박 영상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D는 도박 영상 모니터링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E, H는 G 사이트의 광고ㆍ홍보, 이메일 문의 고객을 C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G 사이트 관리 및 사무실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월까지 위 사무실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면서 B, C, D, E, F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I’, ‘J’, ‘K’, ‘L’ 등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바카라’, ‘홀짝’ 게임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각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및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순번 7번, 8번) 1.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편철), 내사보고(M N은행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기업은행계좌 명의 O 전화 통화), 수사보고(O 명의 기업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B 명의 N은행 계좌 분석),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명의 계좌 분석을 통한 상호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사이트 사용료 입금 계좌의 입금액 산정 관련) 1. 판결문 각 1부, 계좌거래내역(M), 개인별 출입국 현황(B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욕을 꺾고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으로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해외에까지 나가 공범들과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1년으로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국 전 필리핀의 외국인 수용소에서 9개월 넘게 수용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에게 내려진 형량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0. 17. 23:03경 포천시 화동로1051번길 4-3에 있는 일동시외버스터미널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23세)이 피고인 A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왼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영상사진, F CCTV 영상사진, G CCTV영상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1, 2 1. 내사보고(FCCTV영상 분석, 향후 내사계획), 내사보고(G CCTV영상분석, 피혐의자특정, 향후내사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는 등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최근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8군 서울공항(K-16) D 소속 미군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 대상자이고, 피고인 소유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7: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율현동 278-1 세곡동주민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서역 방향에서 세곡동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는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1차선으로 진입하는 등 직진을 하지 못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요추골절 및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좌측 쇄골 골절 불유합, 우측 슬관절 내측 및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2016. 6. 1. 좌측 쇄골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공정술 시행, 우측 장골뼈 이식 시행)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1.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고 장면 확인) 1. 진단서, 환자확인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졸음운전을 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처와 2명의 어린 자녀가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8.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에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I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인 2015. 10. 18. 15:00경 맥주 1병(360㎖, 알코올도수 0.005)을 마신 사실(이하 '후행음주'라 한다)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약 8시간 48분이 경과한 2015. 10. 18. 15:50경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27%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97%로 산출한 다음, 여기서 후행음주에 의하여 증가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산한 결과인 0.020%를 공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0.077%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후행음주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0% 정도라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27%에 근접해 있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의 경우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후행음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정도로 음주운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20:40경 수서역에서 출발한 광주송정행 B 열차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위 열차가 오송역에서 익산역으로 운행하고 있던 중 그곳 2호차 객실 내 통로에 서 있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 C(여, 25세)가 통로를 지나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 방향으로 등을 돌리고 피고인 옆으로 지나가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이제 나오면 어떡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남자친구와의 카톡내역/ 단체카톡방 카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4.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도박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한 성인식 및 성인지가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고령의 노모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상당히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6.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18:00경 전남 고흥군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44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01: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불상의 남자손님 2명에게 맥주 20병, 안주 등 8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보고(노래연습장 주류판매)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6.17:0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여, 가명,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진 후 "10분 당 30만 원 어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편의점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어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성희롱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쓰다듬거나 움켜쥐지는 않고 토닥토닥 하듯이 2번 정도 친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와 추행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22:2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음주측정 단속과정에 어떠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그 운전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 또는 형법 제22조 제3항 소정의 과잉피난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5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2013.경부터 대부업체를 비롯하여 여러 금융기관 및 사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면서 그 대출금이 수 천만 원으로 늘어 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큰 오빠가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하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채무상황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7. 2. 20.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및 2017. 2. 21. (주)H, I(주)로부터 각 3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각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오빠가 사고를 쳐 1,5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주면 내가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채무상황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3. J(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4. 14. 피고인의 K은행 계좌(L)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K은행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남자친구의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채무상황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서 1. 신용정보회신 1. 각 수사보고(1,500만 원 송금일자 확인/고소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17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 금원 및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자로 편취한 300만 원에 대하여는 모두 피해회복을 시켰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J(주)로부터 대출받은 2017. 4. 13.자 대출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회사에 모두 완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5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도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편취금액이나 편취이익, 판시 각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C(43세)은 B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19. 18:04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 머리 통증으로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되어 필요한 검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좆 같은놈, 니가 의사냐"라고 욕설을 하고 다가가며 위협하는 등 약 23분 동안 위력으로 B병원 응급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응급실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9.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C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D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통보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음주전력 이외에 2002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후진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차량이 논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단순 대물사고에 그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오래 전 전력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과 아울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2:30경 광주 동구 B상가에서 출입구 쪽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51세) 옆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짓눌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추행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34

범죄사실 2019고단103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7. 11:28경 여수시 C 펜션 부근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여수 D 쪽에서 돌산대교 쪽을 향하여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F초등학교 쪽에서 돌산대교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34세)가 운전하는 H K3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으로 나란히 진행하면서 창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급가속하여 돌산대교 앞 회전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다음 피고인의 화물차를 정차해야 할 아무런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제동을 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열려진 창문 안쪽으로 오른팔을 집어 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포터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23:00경 부산 해운대구 I 리조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J에 있는 'K'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07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19:05경 여수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O아파트 P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L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B에게 "너가 운전했다고 해라"고 말하였고, 위 B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19:10경 여수시 Q 소재 여수경찰서 R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는 순경 S에게 "내가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2. 19:10경 여수시 Q 소재 여수경찰서 R파출소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는 순경 S에게 "내가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고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3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수사보고(집배원 T 진술 청취)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G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다음 급정거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9고단15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8매),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2매), CCTV 영상 캡쳐 사진(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고단1034호로 기소되어 2019. 6. 13.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그 직후인 2019. 6. 22. 2019고단1507호 범행에 나아간 점, 2019고단1507호 범행은 피고인 A이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여자친구인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광주 동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코인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퍼센트를 지급한다. 310만 원을 주면 'D'라는 코인사업 관련 1인 가입비 10만 원씩 총 30명의 회원을 피해자를 추천인으로 하여 회원 가입시키고 피해자는 그룹장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룹장이 되면 월 30만 원씩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10만 원을 받더라도 약 30명의 회원을 D에 가입시켜 피해자를 그룹장으로 만들어 주거나, 피해자에게 그룹장 수당조로 월 30만 원씩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경 현금 3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사본(A) 1. 예금거래내역서(농협 E 명의) 1. F 제출 이메일 편지 및 19년도 회원가입신청자 명단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을 추천인으로 하여 회원가입된 사람과 통화한 내용/ G 상대 통화/ 참고인 G,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4.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0. 07:00경 광주 북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22세)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호실 내에 있던 모텔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선풍기, 옥걸이, 쟁반을 바닥 및 TV를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35,000원 상당의 선풍기, TV, 옷걸이, 쟁반 등 모텔 집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 등으로 형사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기소 이후 도망하여 소재불명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재물 손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3:08경 순천시 B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39세)과 도로를 교행하다가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몇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8. 10. 30.까지 나주시 소재 C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8.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E 아우디A6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4.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위 리스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57,079,541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장기렌트카 신청서, 장기렌트카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회차별 대여료 수납내역, 시설대여(리스) 계약 중도해지 예고 통지서, 장기렌트카 계약해지에 따른 차량반납촉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