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AA 손해사정사 대표,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 AB 손해사정사 공동대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각 AB 손해사정사 보조, 피고인 B은 AB 손해사 정사 및 AA 손해사정사 보조, 피고인 H, 피고인 I은 각 AC 손해사정사 공동대표, 피고 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는 각 AC 손해사정사 보조, 피고인 O는 AD 손해사정사 대표,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은 각 AD 손해사정사 보조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 손해사정사(AA, AB, AC, AD) 별로 모집된 보험가입자와 '손해사정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무처리하되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의 최소 10-20%를 수임료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후, 보험가입자를 대신하여 AE병원 의사인 AF에게 자문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고, 보험가입자들을 대리하여 발급받은 후유장애 진단서 등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합의하는 등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화해하기로 하여 보험가입자로터 받은 수임료 중 40%는 손해사정사 대표가, 나머지 60%는 손해사정사 보조가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AA' 손해사정사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6. 26.경 부천시 원미구 AG AE병원에서, AH과 보험사로부터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무처리하고 AH이 지급받는 보험금의 최소 10~20%를 수임료로 받기로 약정한 후, 위 병원 의사 AF에게 AH의 후유장애 자문 명목으로 약 200,000원을 대납하고 AH을 소개하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하고, AH을 대리하여 AF으로부터 발급받은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AI 등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AH이 보험금으로 46,970,000원(AJ 20,000,000원, AI 16,970,000원, AK 1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게 하고, AH으로부터 2013. 8. 5.경 2,70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5.경부터 2014. 1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가. 기재와 같이 총 54명으로부터 합계 금 191,171,165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화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AL과 공모범행 피고인은 AL(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3. 9. 11.경 위 AE병원에서, AM과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주고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F에게 AM을 소개하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하고, AM을 대리하여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AM이 보험금으로 2,500,000원(AN) 상당을 지급받게 하고, AM으로부터 2013. 11. 21.경 1,00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1.경부터 2014. 11.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나. 기재와 같이 총 3명으로부터 합계 금 3,70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화해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경 위 AE병원에서, 불상의 보험가입자와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주고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F에게 위 보험가입자를 소개하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하고, 위 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불상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고, 위 보험가입자로부터 1,68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2.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다. 기재와 같이 총 16명으로부터 합계 금 39,51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화해하였다. 2. 'AB' 손해사정사 관련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6.경 위 AE병원에서, AO과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주고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F에게 AO을 소개하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하고, AO을 대리하여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AO이 보험금으로 69,000,000원(AP 60,000,000원, AQ 3,000,000원, AJ 6,000,000원) 상당을 지급받게 하고, AO으로부터 2014. 9. 19.경 4,620,000원, 같은 해 10. 28.경 2,100,000원 등 합계 6,720,000원을 수 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31.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가. 기재와 같이 총 31명으로부터 합계 금 66,831,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화해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6.경 위 AE병원에서, AR와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주고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F에게 AR를 소개하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하고, AR를 대리하여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AR가 보험금으로 22,500,000원(AQ) 상당을 지급받게 하고, 2014. 10. 1.경 AR로부터 2,70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7.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나. 기재와 같이 총 14명으로부터 합계 금 13,060,000원의 수임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화해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0.경 위 AE병원에서, AS과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주고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F에게 AS을 소개하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하고, AS을 대리하여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AS이 보험금으로 15,000,000원(AT 4,000,000원, AQ 10,000,000원, AU 1,000,000원) 상당을 지급받게 하고, AS으로부터 2014. 9. 17.경 3,00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8.경부터 2014. 12.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다. 기재와 같이 총 37명으로부터 합계 금 140,475,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화해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5.경 위 AE병원에서, AV과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주고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F에게 AV을 소개하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하고, AV을 대리하여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AV이 보험금으로 13,000,000원(AT 2,500,000원, AI 10,500,000원) 상당을 지급받게 하고, AV으로부터 2014. 3. 5.경 6,45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4.경부터 2014. 8.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라. 기재와 같이 총 35명으로부터 합계 금 114,85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화해하였다. 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31.경 위 AE병원에서, 불상의 보험가입자와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주고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F에게 위 보험가입자를 소개하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하고, 위 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불상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고, 위 보험가입자로부터 35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마.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합계 금 7,05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화해하였다. 3. 'AC' 손해사정사 관련 범행 가.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26.경 위 AE병원에서, AW과 위와같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주고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AF에게 AW을 소개하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하고, AW을 대리하여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AW이 보험금으로 13,000,000원(AX 10,000,000원, AN 3,000,000원) 상당을 지급받게 하고, AW으로부터 2014. 9. 4.경 2,00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6.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가. 기재와 같이 총 41명으로부터 합계 금 92,413,97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화해하였다. 나. 피고인 H, 피고인 I의 AY과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AY(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3. 3. 20.경 위 AE병원에서, AZ와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주고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AF에게 AZ를 소개하여 후유장애진단을 받게 하고, AZ를 대리하여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AZ가 보험금으로 31,000,000원(BA 25,000,000원, AP 6,000,000원) 상당을 지급받게 하고, AZ로부터 2013. 5. 11.경 3,000,000원, 같은 해 8. 8.경 900,000원 등 합계 3,90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17.경부터 2013. 8.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나.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합계 금 7,86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Y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화해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25.경 위 AE병원에서, BB와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주고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AF에게 BB를 소개하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하고, BB를 대리하여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무렵 BB가 보험금으로 17,500,000원(AP 7,500,000원, AQ 1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게 하고, BB로부터 2014. 8. 20.경 7,00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9.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다. 기재와 같이 총 49명으로부터 합계 금 123,12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화해하였다. 라.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9.경 위 AE병원에서, BC과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주고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AF에게 BC을 소개하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하고, BC을 대리하여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BC이 보험금으로 15,400,000원(우체국・AK 각 3,000,000원, AP 5,400,000원, BA・BD 각 2,000,000원) 상당을 지급받게 하고, BC으로부터 2014. 2. 26.경 2,600,000원, 같은 해 4. 18.경 1,800,000원 등 합계 4,40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8.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라. 기재와 같이 총 38명으로부터 합계 금 108,39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화해하였다. 마.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들은 2014. 7. 16.경 위 AE병원에서, BE과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주고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AF에게 BE을 소개하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하고, BE을 대리하여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BE이 보험금으로 27,500,000원(AI 5,000,000원, AN 17,500,000원, AP 4,000,000원, AU 1,000,000원) 상당을 지급받게 하고, BE으로부터 2014. 9. 2.경 3,00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9.경부터 2014. 9.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마. 기재와 같이 총 30명으로부터 합계 금 70,15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화해하였다. 바.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M 피고인들은 2014. 4. 30.경 위 AE병원에서, BF과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주고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AF에게 BF을 소개하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하고, BF을 대리하여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 무렵 BF이 보험금으로 5,000,000원(BG) 상당을 지급받게 하고, BF으로부터 2014. 8. 26.경 80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7.경부터 2014. 9.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바. 기재와 같이 총 26명으로부터 합계 금 36,91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화해하였다. 사.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N 피고인들은 2014. 4. 23.경 위 AE병원에서, BH과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주고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AF에게 BH을 소개하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하고, BH을 대리하여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BH이 보험금으로 10,000,000원(AJ) 상당을 지급받게 하고, BH으로부터 2014. 10. 2.경 1,60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1.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사. 기재와 같이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금 19,01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화해하였다. 4. 'AD' 손해사정사 관련 범행 가. 피고인 O, 피고인 P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2.경 위 AE병원에서, BI과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주고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AF에게 BI을 소개하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하고, BI을 대리하여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BI이 보험금으로 73,000,000원(AJ 17,000,000원, AQ 56,000,000원) 상당을 지급받게 하고, BI으로부터 2014. 9. 19.경 1,200,000원, 같은 해 10. 7.경 1,700,000원 등 합계 2,90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7.경부터 2014. 10.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가. 기재와 같이 총 68명으로부터 합계 금 137,12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화해하였다. 나. 피고인 O, 피고인 Q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8.경 위 AE병원에서, BJ과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주고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AF에게 BJ을 소개하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하고, BJ을 대리하여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BJ이 보험금으로 13,000,000원(우체국 8,000,000원, AU 5,000,000원) 상당을 지급받게 하고, BJ으로부터 2014. 7. 7.경 22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 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9.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별지 4-나. 기재와 같이 총 26명으로부터 합계 금 46,87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화해하였다. 다. 피고인 O, 피고인 R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15.경 위 AE병원에서, BK와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주고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AF에게 BK를 소개하여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하고, BK를 대리하여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BK가 보험금으로 5,000,000원(AU) 상당을 지급받게 하고, BK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9.경부터 2014. 8.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다. 기재와 같이 총 26명으로부터 합계 금 21,52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화해하였다. 라. 피고인 O, 피고인 S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28.경 위 AE병원에서, BL과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주고 수임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AF에게 BL을 소개하여 진료받게 하고, BL을 대리하여 후유장애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BL이 보험금으로 119,600,000원(우체국 9,800,000원, AN 23,800,000원, AP 20,000,000원, AQ 42,000,000원, BG 24,000,000원) 상당을 지급받게 하고, BL으로부터 2014. 6. 13.경 100,000원, 같은 해 8. 22.경 15,000,000원, 같은 해 8. 25.경 9,230,000원, 2015. 1. 2.경 4,200,000원 등 합계 28,530,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9.경부터 2015. 1.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라. 기재와 같이 총 9명으로부터 합계 금 40,542,000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험금 청구 등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화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H, BM, BE, L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J, M, H, L의 법정진술의 경우는 각 피고인 자신이 아닌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들과 관련하여 증거 기각한 증거 제외) 1. 각 경찰 진술조서(특히 BE, BN 등, 일부 피고인들과 관련하여 증거 기각한 증거 제외)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일부 피고인들과 관련하여 증거 기각한 증거 제외), 각 내사보고, 각 보험사 직원 작성 문답서 1. BO손해사정 품의서(AF 발행 진단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각 후유장해진단서 등 자료, 금융감독원 회신자료 1. 각 환자 관련 자료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변호사법위반 관련) 1. 주장 가. 피고인 A, B, C, D, E, F, G(이하 '피고인 1 등'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보험가입자와 손해사정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보험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수행한 후 수임료를 수수한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들이 손해사정위임계약에 따라 후유장애진단서가 첨부된 손해사정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변호사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고, 피고인들 중 일부가 보험금청구서를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범죄일람표 전체와 관련하여 전체 보험금청구서를 대신 작성 및 제출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행위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법위반으로 의율할 수도 없고, 만약 그러한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금융위원회의 회신에 따라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착오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 H(이하 편의상 병존적으로 '피고인 8'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사 AF에게 자문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보험가입자들에게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하고, 보험가입자들을 대리하여 발급받은 후유장애 진단서 등의 보험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가 보험금을 청구, 합의하는 등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 화해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보험금을 청구, 합의하는 등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 화해한 사실이 없고, 별지 3-가, 별지 3-사 범죄일람표에는 '보험금청구자'란이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I, J, K, L, M, N(이하 '피고인 9 등'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 보조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 화해하거나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이 의사 AF에게 피보험자 등의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한 것은 손해사정사의 의무 중 하나인 '충분한 조사를 거쳐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서 보험금청구서에 보험금청구권자가 피고인들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손해사정사로서 이를 제출했을 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보험금청구는 각 보험계약자가 했을 뿐이다. 2. 판단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각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위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판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602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일반 법률사무를 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두고 법률의 착오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라는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을 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해주거나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주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피보험자들을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 주거나 고객들이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한 것을 교부받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대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보험금 청구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인들의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작성을 도와주거나 보험금 청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것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보험금 청구의 대행), 위 피고인들은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받고 싶어 하는 피보험자들과 상담을 한 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방법 또는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병원 및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도록 하고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피보험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보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될 보험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보험자들과 사이에 보험금 청구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보험자들의 주된 관심은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 여부에 있을 뿐, 이와 별도로 손해사정업무의 위임 여부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 제1항에서는 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제1호)를 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H가 제출한 변호사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참고할 수 없다. 즉, 이 사건은 손해사정사 또는 보조인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여 행하였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임에 반하여 위 피고인이 제출한 하급심 판결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와 합의를 주선하여 '일반 법률사건의 중재나 화해'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다. 또한 현행법상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와 사이에 '손해사정내용에 대하여 협의 및 논의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 사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쟁점이 손해사정사 또는 보조인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여 행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와 사이에 손해사정내용에 대하여 협의 및 논의하는 행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이 변호사나 기타 법률전문가 등에게 '손해사정업무를 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 피보험자들을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의 적법성을 확인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2013. 1.경 민원회신(피고인 1 등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내용은 '보험금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업무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포함되고 이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그 위임을 받은 자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피보험자들로부터 단순한 보험금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업무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험금 청구 행위 자체를 위임받은 것이어서 위 금융위원회의 민원회신만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H, I, O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E, F, G, J, K, L, M, N, P, Q, R, S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F, G, J, K, L, M, N, P, Q, R, S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H, I, O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추징 계산 근거 :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수사기록 1권 806면)를 참조하되, 피고인 B(46,560,000원 = 별지 1-다 39,510,000원 +별지 2-마 7,050,000원), 피고인 K(65,034,000원 = 108,390,000원 × 0.6) 등은 위 수사보고에 계산상 오류가 있어서 위 계산식을 근거로 추징액을 산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법률사무 취급을 제한하는 이유는 변호사법에 정한 자격이 없고, 규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과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이 막고자 하는 위와 같은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들(피보험자들)에게 특별히 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및 역할, 의뢰인(피보험자들)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금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피고인 A, B : 각 이종 실형 1회, 피고인 C, D, H, K, M, Q, R, S : 각 형사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E, G : 각 이종 실형 1회, 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 F : 이종 실형 1회,이종 벌금형 2회, 피고인 I : 이종 벌금형 3회, 피고인 J : 이종 벌금형 5회, 피고인 L, N, O, P : 각 이종 벌금형 1회), 공범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의료법위반 관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였다. 2. 주장 가. 피고인 1 등 피고인들은 손해사정사 업무 수행 중 의료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사 AF에게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행하였을 뿐 영리 목적으로 의료인을 소개, 알선, 유인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8 피고인 H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사 AF에게 자문료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보험가입자들에게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하고, 보험가입자들을 대리하여 발급받은 후유장애 진단서 등의 보험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가 영리목적으로 의료인을 소개, 알선, 유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9 등 피고인들은 보험업법에 의거하여 손해사정인 및 손해사정 보조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의료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 유인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15 등 의료법위반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법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의사 AF에게 피보험자들에 대한 후유장애진단 및 자문을 의뢰한 것은 피고인들의 손해사정서 작성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이었고 특정병원이나 의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환자'는 병을 앓거나 몸을 다친 사람인데 피보험자들은 사고 또는 부상으로 인한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므로 이들을 환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의료법 제27조 소정의 '소개 및 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인데, 피보험자들은 이미 치료가 종료된 사람들이며 후유장애 진단을 두고 치료행위 내지 치료위임계약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판단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소개·알선'이라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사 AF에게 소개・알선・유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AE병원의 의사 AF에게 의료자문이나 후유장애진단을 구하면서 피보험자들로부터 약 20만 원을 수수하여 피고인들이 위 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의사 AF에게 위 자문료 등 명목으로 약 20만 원을 주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위 병원 또는 의사 AF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수수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보험자들을 의사 AF에게 소개한 것은 손해사정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후유장애진단서 등을 발급받게 해주거나 의료자문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아 그 중 일정액을 그 대가로 수수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의사 AF에게 소개한 피보험자들이 의사 AF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바는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의사 AF에게 후유장애진단서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피보험자들을 소개한 행위는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피보험자들에게 의료법 제27조 제3항 소정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었다거나, 이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유·무형의 편의를 제공하여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이 목적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후유장애진단에 따라 향후 피보험자들이 지급받게 될 보험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기 위하여 피보험자들에게 특정 의사를 소개시켜 주고 이후 피보험자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보험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수령하는 행위는 피보험자들에게 특정 의사 선택의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보험자들에게 유·무형의 편의를 제공하여 피보험자들을 특정 의사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들이 피보험자들로부터 받은 대가는 특정 의사를 소개・알선・유인한 것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후유장애진단서 등의 발급을 통해 보험금을 받게 해 준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점을 보아도 그러하다)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의료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