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 중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7745 1. 피고인 B은 2012. 10. 2. 04:25경 대구 남구 대명6동 973-2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을 거쳐 다시 위 97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882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07. 5. 일자 불상 17:0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 조합사무실 2층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L(26세)가 피고인들과 같은 또래 조직원인 M과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83cm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번갈아가며 피해자 L와 피해자 N(26세)의 엉덩이부위를 각 10대씩 합계 각 20대씩을 때려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각 상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07. 7. 3. 07:00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K' 3호 앞길에서 3호 업주 P과 피해자 Q(31세)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광경을 지켜보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P과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은 후 K 3호의 아가씨 대기실 의자 밑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K 3호 앞으로 불러 내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가게 앞에 놓인 높이 50cm, 둘레 30cm의 화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4.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7. 9. 일자 불상 05:0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달성동파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B(28세)이 K 업주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 조직원 L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피해자 L(26세)를 위 사무실로 부른 후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10대씩 때려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각 상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08. 초 일자 불상 23:00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R' 사무실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S(29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부른 후 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입술이 찢어지고,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5. 피고인 B의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9. 28. 03:00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K' 17호에서 피해자가 약 10년 동안 피고인에게 일을 시키다가 그만두게 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I K5 승용차로 위 K 17호의 대기실 쇼윈도우를 들이받아 시가 1,350,000원 상당의 대형 통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3. 06:10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K' 3호에서 술에 취해 업주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U이 업주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나비장을 바닥에 던져 나비장 시가 550,000원 상당과 유리 시가 40,000원 상당 합계 590,000원 상당의 재물을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7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해, 현장출동 상황에 대해) 2013고단488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V, U, P,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Q 병원치료기록 확인, 범행일자 수정관련 피의자 및 피해자들의 수용기록 확인, 피해견적서 및 피해품 촬영 사진) 1. 각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범행 이용 차량 촬영사진 및 수리견적서 첨부) [피고인 B,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집행유예 전과 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B은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가 여러 차례 있고, 2009년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범행하였고 이 사건 재판 중 도망하였다가 구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P 명의로 차량을 장기 임차하여 평소 타고 다닌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의 범행방법이나 범행동기 역시 좋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비교적 오래 전 범행으로서 폭력조직원 간의 범행이거나 폭력조직과 관련 있는 자에 대한 것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범행방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나빠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오래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폭력조직원 간의 범행이거나 폭력조직과 관련 있는 자에 대한 범행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의 특성,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 L와는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