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D(E건물 F호)에서 줄기세포 의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대학교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상가분양 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G대학교 신경외과 교수 및 이 사건 H의 소장으로서 피고인 A와 같이 이 사건 H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4. 7. 14.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경기 오산시 K, L에 있는 ‘M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245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매수에 실패하던 중(피고인 B은 2013.경에도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30억 원에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실패하였다), 2014. 9. 21. 피고인 A, 피고인 C과 이 사건 건물 5~10층에 G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을 주축으로 하는 의사들이 진료하는 병원을 유치하거나 11개의 진찰과를 보유한 준종합병원을 개설하고, 이러한 병원 유치 또는 개설을 홍보하면서 이 사건 건물 1~4층의 상가를 분양하여 그 수익은 5:5로 나누는 내용으로 동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에 부족한 자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상가를 사전 분양하고 받은 대금에서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이 사건 H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상가 분양 계약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I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상가 분양을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G대학교와 관련된 병원을 유치하거나 준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3. 이 사건 H가 J과 ‘이 사건 건물을 21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 보증금 5억 원은 계약한 당일에, 잔금 210억 원은 2015.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2015. 11. 3. 약속된 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매수 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편, 당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매수한 후 병원 개설을 위해 필요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33억 원, 의료법인 설립인가를 위한 법정 자본금 70억 원, 의료장비 구입대금 100억 원 등의 추가 자금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따라서 행정적으로 의료법인 설립인가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었고, 더구나 2015. 9. 23. 이미 G대학교는 이 사건 H에 공문을 보내어 ‘2015. 9. 21. N 기사를 통해 메티칼센터 설립․운영에 G대학교를 직․간접적으로 홍보에 활용한 것에 대해 주식인수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통지하면서 이 사건 H와 G대학교의 자회사 관계를 해지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G대학교와 관련된 병원을 유치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준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상가 분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 조건인 병원 개설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15. 11. 24.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분양 사무실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한 I 직원을 통해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이 사건 건물에 2016년 안에 틀림없이 복합의료센터와 병원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 분양을 받아 임대를 놓으면 분양 대금 6~7%의 월 수익을 낼 수 있다, 또한 분양받은 상가의 임대차를 보증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 계약금을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분양사업 목적이 아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경비․사전 분양 계약자들에게 환불할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사업에 필수적인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등으로 병원 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2016년 안에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여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의료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복합의료센터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에게 상가 임대 수익을 발생하게 해 주거나,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상가의 임차인을 구해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를 보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상가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38,157,000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9,197,000원을, 피해자 Q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5,171,000원을 이 사건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52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Q의 각 진술기재 1. 제4 내지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관련자료 등(C 작성 내용증명 부분은 제외), R 편지, 건설공사계약서, 홍보 브로셔 1. 수사보고(청약금 사용내역 자료 첨부 보고), 증제1호증(공동사업협약서), 증제2호증(사진), 증제3호증(인증서), 증제4호증(협약서), 증제5호증(확인서), 증제10호증(협약서), 증제11호증(분양대행용역계약서), 증제14호증(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증제15호증(청약금관리대리사무약정서), 증제16호증(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증제19호증(고소인들 계약금 입출금내역), 증제20호증의 1 내지 2(U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 A-C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주주명부 및 협약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B에 대한 별건 1심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9고단3595), 피고인 B에 대한 별건 2심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0노375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5~10층에 병원을 개원할 만한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 담당 직원들을 통해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 개원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 사건 건물의 4층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4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자금 조달이 어려워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다가 2014. 9. 21.경 피고인 C과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곳에 병원을 개설하기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하였고, 이어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I와 피고인 C이 대주주로 있고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이 사건 H는 2015. 3. 5. 이 사건 건물에 병원 운영사업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는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사업협약서(증거기록 3권 371쪽)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전체 운영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을 통해 병원을 개원하기로 하며, 피고인 B은 특수목적법인 및 병원 설립에 필요한 모든 용역 및 공사비 등에 대한 제반경비를 부담하되 그 부담한 비용은 위 특수목적법인의 경비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C, A는 병원 운영에 따른 전반적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료행위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고 병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데 부담한 비용 또한 위 특수목적법인의 경비로 처리하기로 정하였다. I와 이 사건 H는 병원 영업 및 매도에 따른 수익의 배분을 영업 순이익에 대하여 5:5로 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자금이 없어 2015. 4.경부터 여러 투자자들과 피고인 C, 이 사건 H가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 사건 H는 2015. 9. 3.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지만 잔금 지급기일인 2015. 11. 3.까지 잔금 210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연장된 잔금 지급기일인 2015. 12. 10.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5. 12. 31.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H는 2015. 9. 4. V 주식회사(대표이사 W)와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아직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 사건 건물의 상가에 대한 분양을 시작하였는데, 특히 G대학교기술지주회사인 이 사건 H가 운영하는 ‘X’가 이 사건 건물의 5~10층에 개원할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H와 체결한 이 사건 건물 상가에 대한 매매(공급)계약서에도 ‘X 미입점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특약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X’ 입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H는 2016. 3. 9.에 이르러서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0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 사건 H 및 피고인 C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매수대금 대부분인 190억 원 정도를 마련하였다. 이렇듯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매수를 위한 자금도 대 부분 대출을 통해 마련할 정도로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료법인 설립비용,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의료장비 등의 구입대금 합계 200억 원 상당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의 5~10층에 진료과 10개 이상의 준종합병원급의 X를 설립하고 운영할 만한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2015. 9.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X’를 개원할 것처럼 홍보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2015. 11. 24.경에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잔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라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였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 곳에 ‘X’를 개원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대체적으로 당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분양과 관련된 설명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분양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경우 2015. 4. 29. 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W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분양대행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W이 T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T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분양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T은 이 법정에서 ‘2015. 11.경까지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분양금액 내지 계약 조건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한 사람은 피고인 B이나 Y(I의 직원)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H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자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H의 대표이사로서 2015. 11.경 이 사건 건물에 ‘X’가 개원될 것이라고 홍보하여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및 그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이 이 사건 H의 은행계좌로 입금되는 사실을 알았다. 특히 피고인 C, A는 피고인 B의 지시로 이 사건 H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분양 계약금 등을 I의 은행계좌나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사람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들이 추진했던 이 사건 건물 매입 및 X 설립 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G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분양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고, 당시 분양 대행 업무를 담당한 T 등에게 이 사건 건물에 준종 합병원급의 X가 개원될 것처럼 홍보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에 복합의료센터가 개원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완전한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 Q, O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피고인 C,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다만 방어권 보장 및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 A, C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