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2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해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해 그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 중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지정해놓은 1종 시설물의 경우 및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로 하여금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이용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물 관리주체로부터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부실점검 및 진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주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발주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그 도급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입찰은 주로 시설물 관리주체가 입찰참여 희망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의 자격 및 유사 용역수행실적, 업체의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사업수행능력(Pre-Qualification, 이하 ‘PQ'라 한다)을 사전 심사하여 시설물 관리주체에서 요구하는 일정 점수 이상의 안전진단 전문기관만이 안전진단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고, 최저 입찰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가격점수(입찰가격에 일정한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됨)와 PQ 점수의 합산 가격을 심사하여 일정 점수가 넘는 경우에 낙찰이 이루어진다. [피고인들 등의 지위] 뇌물공여자 피고인 D은 2010. 7.경부터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업체인 재단법인 M(이하 ‘M’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G은 M의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E은 1999년경 해양수산부를 퇴직한 후 M에 입사하여 부원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2.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안전진단전문업체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으로 이직하여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1997. 10.경 M에 입사하여 부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4.경 O으로 이직하여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P은 2001. 1.경부터 서울 성동구 Q 소재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S, T는 1993년경 설립된 M, 2005년경 설립된 O을 공동 운영한 형제로 2012. 4.경부터는 S(2011년경부터 사단법인 U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M을, T가 O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이하 M과 O을 통칭할 때는 ‘M 등’이라고 한다). 뇌물수수자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W 소속 차장으로서 W 소관 시설물의 안전진단용역 발주,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공사 소속 과장으로서 Y공사 소관 시설물의 안전진단용역 발주,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 소속 차장으로서 AA 소관 시설물의 안전진단용역 발주,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H은 2012. 2.경부터 2013. 12.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AB에 있는 AC공사 AD처 처장으로 재직하면서 AC공사 소관 시설물의 안전진단용역 발주,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I은 위 AC공사 AD처 AE팀 팀장으로서 AC공사 소관 시설물의 안전진단용역 발주,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J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에 있는 해양수산부 항만국 AF과 소속 시설사무관으로서 해양수산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진단용역 발주,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K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AG과 소속 행정서기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진단 관련 법령의 제개정․시설물의 안전진단 관련 법령 규정의 운용․한국시설안전공단 지도감독 등의 직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F, E, G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B, A, C의 뇌물수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2014고합229) 가. 뇌물공여 피고인 D, E, F, G은 각 M 등의 원장 또는 부원장으로서 안전진단용역 발주 및 관리를 담당하는 발주처 소속 직원들에게 발주 관련 정보 제공 및 안전진단용역수행에 있어서 편의 제공 요청을 하면서 금품 교부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M 등의 운영자인 S, T는 위 피고인 D 등으로부터 금품을 교부할 발주처 직원, 교부 액수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아 승인하고 해당 자금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발주처 소속 직원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과 S, T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1. 7.경 위 M 사무실에서 S, T에게 M의 자금으로 위 B에게 현금을 교부하겠다는 보고를 한 후 이를 승인받았다. 피고인은 2011. 7.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Y공사 부근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그 무렵 M이 Y공사로부터 수주한 AH용역과 관련하여 B에게 용역수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안전진단 업무를 감독함에 있어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D과 T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O 사무실에서 T에게 M 및 O의 자금으로 위 A에게 현금을 교부하겠다는 보고를 한 후 이를 승인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광명시 AI에 있는 중고차매매상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그 무렵 M이 W로부터 수주받아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 중인 AJ용역 3건 등의 안전진단용역 관련하여 A에게 용역수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안전진단 업무를 감독함에 있어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D과 S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M 사무실에서 S에게 M의 자금으로 위 A에게 현금을 교부하겠다는 보고를 한 후 이를 승인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그 무렵 M이 W로부터 수주받아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 중인 AJ용역 등 3건의 안전진단용역과 관련하여 A에게 용역수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안전진단 업무를 감독함에 있어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에게 같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F와 S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위 M 사무실에서 S에게 M의 자금으로 위 C에게 현금을 교부하겠다는 보고를 한 후 이를 승인받았다. 피고인은 2012. 4.경 경북 영덕군으로 가는 중앙고속도로 중간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게소에서, 그 무렵 M이 AA으로부터 수주받아 진행할 원전 정밀점검 등 용역과 관련하여 C에게 용역수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안전진단 업무를 감독함에 있어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같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과 S의 공동 범행 D은 2013. 1.경 위 M 사무실에서 S에게 피고인이 M의 자금으로 위 J에게 현금을 교부하겠다는 보고를 한 후 이를 승인받았다. 피고인은 2013. 1.경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에 있는 해양수산부 항만국 AF과 사무실에서, 그 무렵 M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수주하여 진행 중인 AK용역과 관련하여 J에게 용역수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안전진단 업무를 감독함에 있어 잘 봐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에게 같은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G과 S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위 M 사무실에서 S에게 M의 자금으로 위 I에게 현금을 교부하겠다는 보고를 한 후 이를 승인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AB에 있는 AC공사 AD처 AE팀 사무실에서, I에게 정밀안전진단용역 발주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M이 AC공사로부터 수주할 정밀안전진단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 내지 1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 2013. 3. 초순경부터 2013.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S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나. 뇌물수수 1)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1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 D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위 1의 가. 2)항 및 3)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 D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1의 가. 4)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위 F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K의 뇌물수수(2014고합234) 피고인 K은 2007. 6.경부터 2010. 11.경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AG과에서 근무하며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한국시설안전공단 지도감독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고, 2010. 12.경부터 2012. 1.경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AL과에 근무하며 건설기술관리법령 제·개정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고, 2012. 2.경부터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AG과에 근무하며 시설물의 안전진단 관련 법령의 제개정․시설물의 안전진단 관련 법령 규정의 운용․한국시설안전공단 지도감독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말경 피고인이 S에게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 등에 대하여 자문한 것을 계기로 친분을 쌓게 되었고, S는 그 무렵부터 최근까지 피고인에게 ‘종합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도입 및 등록요건 강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실시한 진단 보고서에 대한 시설안전공단의 평가 규정 개정’, ‘PQ심사 기준의 적용 확대’, ‘PQ심사 기준의 배점 비율 개정’, ‘시설안전공단의 전담 시설물 축소’, ‘민간투자사업시행자에 대한 PQ심사 기준 적용’, ‘시설물안전진단 협회에 안전진단 전문기관 실적확인서 발급 업무 위탁’ 등을 부탁해오고 있었다. 가. 여행경비 수수 1) 2008. 5.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경 과천시 소재 번지불상지에서 S로부터 중국 북경여행을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08. 5. 말경 시설물 안전진단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 S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왕복 비행기운임 491,300원을 S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20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경 과천시 소재 번지불상지에서 S로부터 중국 북경여행을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1. 9. 말경 시설물 안전진단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 S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피고인의 왕복 비행기운임 637,500원을 S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현금 수수 피고인은 2013. 3. 24.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부근에서, S로부터 시설물 안전진단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 S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오피스텔 무상사용 피고인은 2013. 초경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번지불상지에서, S로부터 시설물 안전진단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 S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S의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AM오피스텔 AN호’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차료 및 관리비 상당 가액 미상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H, I의 뇌물수수(2014고합242) 가. 피고인 H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1의 가. 6)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G으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I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1의 가. 6)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G으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의 뇌물수수(2014고합246-1) 피고인은 2013. 6.경 및 같은 해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 일식집에서, AO으로부터 R이 2013. 5.경 낙찰받은 ‘AP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수행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J의 뇌물수수(2014고합248) 피고인은 위 1의 가. 5)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1)항 및 나. 1)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D, B, 공동피고인 S, T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및 O이 Y공사로부터 수급한 내역 [판시 제1의 가. 2)항, 3)항 및 나. 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D, A, 공동피고인 T, S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로비자금 교부 내역, M 및 O이 W로부터 수급한 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1의 가. 4)항 및 나. 3)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공동피고인 S의 법정진술, 1. 증인 F, AQ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차량 하이패스 결제내역 등 확인) 1. 동양증권 통장사본, M 및 O이 AA으로부터 수급한 내역 [판시 제1의 가. 5)항 및 제5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E, J, 공동피고인 S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로비자금 교부 내역, M 및 O이 해양수산부(구 국토교통부)로부터 수급한 내역 [판시 제1의 가. 6)항 및 제3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G, I, H, 공동피고인 S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로비자금 교부 내역, M 및 O이 AC공사로부터 수급한 내역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 K, 공동피고인 S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S의 진술서 1. 수사협조(항공권 결제 정보 조회) [판시 제4항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판시 D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판시 AO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다. 피고인 C, H, I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83조, 형법 제30조(A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형법 제30조(수뢰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J, K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피고인 J은 포괄하여, 피고인 K은 현금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G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I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K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현금수수로 인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H, I, J, K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A, K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B, C, H, I, J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B, C, H, I, J, K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H, I,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2012. 4.경의 200만 원 수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4.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F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돈은 수령 당일 F, 피고인을 포함한 4명의 골프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돈 중 피고인의 최종귀속분인 50만 원만이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치자는 F의 제안을 받고 F, 피고인의 직장상사 2명과 함께 경북 영덕군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기로 한 사실, F는 2012. 4. 8.경 피고인과 함께 위 골프장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윗사람들에게 잘해야 피고인이 승진하지 않겠냐, 내가 돈을 내면 모양새도 좋지 않으니 이 돈으로 오늘 사용되는 모든 비용을 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미리 피고인에게 현금 약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받은 위 돈으로 골프에 필요한 비용과 식사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위 200만 원은 통상 4인이 골프를 치는 데 드는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골프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F에게 그대로 반환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이 데리고 온 피고인의 직장상사들에게 지급하고 F에게도 기름값 등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점, F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름값 명목으로 돈을 받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F의 돈으로 골프 비용 등을 대신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면 F가 나머지 돈 중 일부만을 돌려받으며 피고인에게 그러한 말을 할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처분할 영득의 의사로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F로부터 위 2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 돈 전부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이후 피고인이 위 돈을 일행의 골프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수수한 뇌물의 소비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 5.경의 500만 원 수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말경 F로부터 식사하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당시 AA이 납품비리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F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거절하였을 뿐 범죄일람표의 연번 2 기재와 같이 F를 만나거나 F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공여자와 전달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뇌물공여자인 F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러한 F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5.경 및 2012. 6.경 피고인에게 약 한 달 간격으로 500만 원씩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는 2012. 5.경 M의 이사 AQ로부터 로비자금으로 1,500만 원을 수령한 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500만 원씩을 두 번에 걸쳐 지급하게 된 이유, 위 돈을 지급한 장소 및 각 교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F에 대한 수사개시의 단서가 된 ‘로비자금 교부 내역’에는 F가 2012년경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F는 이 사건에 관한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뇌물공여 범행을 스스로 자백하였는바, F가 자신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추가 범행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오히려 F는 ‘피고인이 잘 모르는 용어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등 여러 도움을 주어 고마운 마음에 돈을 주었고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AQ도 위 ‘로비자금 교부 내역’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2012년 F에게 로비자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F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2. 5.경에는 AA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F를 만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그로부터 불과 한 달 후로서 여전히 AA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2. 6.경 F와 식사를 한 후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보면 AA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이서 F를 만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는 점, F는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과 골프를 친 시기를 2012. 7.~8.경으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2. 4.경으로 그 진술을 바로 잡는 등 일부 범행의 시기에 관하여는 다소 일관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F가 피고인과 골프를 친 시기를 착각한 이유에 관하여 그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고 당시 여름 모자를 썼고 더웠던 기억이 있어 여름으로 기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과 F가 함께 골프를 친 날로 보이는 2012. 4. 8. 골프장이 있던 경북 영덕군의 낮 최고기온이 25도에 이르렀던 것을 보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F의 설명을 수긍할 수 있어 그로 인하여 그 신빙성 부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F의 진술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고, 결국 F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F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 형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7년 6월 및 벌금 7,700만 원~1억 9,2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8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및 벌금 8,00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5여 년간 W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W 소관 시설물의 안전진단용역 발주 등을 담당하는 차장이던 피고인이 세 곳의 안전진단 전문업체 측으로부터 합계 7,7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안전진단 전문업체 측에 차량을 구입할 돈을 요구하여 5,000만 원을 일시에 수수하는 등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2,000만 원~5,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3여 년간 Y공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Y공사 소관 시설물의 안전진단용역 발주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었던 피고인이 안전진단 전문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안전진단 전문업체 측에 용역대금의 5% 상당의 2,500만 원의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가 실제로 해당 업체로부터 2,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한 번에 수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1,300만 원~3,2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AA 소관 시설물의 안전진단용역 발주 등을 담당하는 차장이었던 피고인이 안전진단 전문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이 1,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19여 년 동안 AA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안전진단 전문업체 측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안전진단 전문업체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공기업인 발주처의 담당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합계액이 9,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발주처 담당직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퇴직한 피고인이 안전진단 전문업체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1,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안전진단 전문업체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공기업인 발주처의 담당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합계액이 1,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AC공사에서 퇴직한 피고인이 AC공사의 직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합계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1,100만 원~2,7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AC공사 소관 시설물의 안전진단용역 발주 등 업무를 담당하는 AC공사 AD처의 처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안전진단 전문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1,1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AC공사에서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3년 말경 AC공사에서 퇴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1,900만 원~4,7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AC공사 소관 시설물의 안전진단용역 발주 등 업무를 담당하는 AC공사 AD처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안전진단 전문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1,9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24여 년간 AC공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1,300만 원~3,25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해양수산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진단용역 발주 등을 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시설사무관이던 피고인이 안전진단 전문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1,3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뇌물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32여 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K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21,128,800원~52,822,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5,000,000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5여 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행정서기관인 피고인이 안전진단 전문업체 대표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면서 항공기 운임을 대신 부담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현금을 수수하고,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현금의 합계가 2,000만 원에 이르고 1년 넘게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뇌물공여자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무상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의 관리비도 대부분 안전진단 전문업체 측이 부담하였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