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위반(도박개장), 도박공간개설 성명불상자는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하여 운영되는 H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I은 위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등 수익금 인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I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을 인출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일명 '대포통장'을 전달하며,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에게 환전해 줄 금원이 부족할 경우 환전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수익금을 인출할 계좌의 직불카드와 인출 지시를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수익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위 H 등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11. 28.경부터 2017.8.5. 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합계 1,833,710,135원을 도금으로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배팅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금을 가져가는 일명 '스포츠토토' 도박 및 홀과 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로 배팅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금을 가져가는 일명 '사다리' 도박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28.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총 17 개 계좌를 이용하여 합계 46,116,551,305원의 도금을 입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2015. 11. 28.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2017. 6. 25.경부터 2017. 10. 19. 경까지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I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는 위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2017. 6. 23.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으로부터 N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매의 직불카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같은 시 광산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같은 구 R에 있는 S에서 위 직불카드 8매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위 직불카드 8매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내지 8번 기재 직불카드 2매를,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기재 직불카드 6매를 위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2017. 10. 초순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으로부터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U)와 연결된 직불카드 1매,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와 연결된 직불카드 1매를 교부받아 그 무렵 같은 시 남구 X에 있는 Y에서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부터 2017. 10. 16. 경까지 위 직불카드 2매를 위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H 등의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기 위해, 2017. 10. 초순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으로부터 T 명의의 농협 계좌(Z)와 연결된 직불카드 1매, V 명의의 농협 계좌(AA)와 연결된 직불카드 1매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7. 10. 16.경까지 위 직불카드 2매를 위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는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본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4, 6, 8, 11, 13 내지 16, 18, 20 내지 22), 각 H 사이트 캡쳐 사진, CCTV 화상자료, 도박계좌표, 광고문자, AB 사이트 캡쳐 사진, 도박계좌목록, CCTV 화상자료(영장 2017-9751,' 10169 관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3, 24, 27, 43, 53, 60),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현금카드 연결계좌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 전달, 유통의 점,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3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다수 공범의 관여 하 / 에 조직적 · .영업적으로 이루어진 인터넷 도박개장 범죄로, 많은 시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는 사이트 수익금의 인출, 대포통장 전달, 돈의 입금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피고인 C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역할 분담, 가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이익 등을 고려하는 한편,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