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6

범 죄 사 실 2019고단166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공업용 가스켓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6,067,948원을, 2015. 10. 1.부터 2018.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8. 2.분 임금 3,338,470원, 연차수당 1,477,938원, 연말정산 245,150원, 퇴직금 6,857,684원 등 합계 11,919,242원을, 2015. 9. 14.부터 2018.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게 2018. 2.분 임금 2,431,820원, 2018. 5.분 2,454,650원, 퇴직금 6,130,977원 등 합계 11,017,4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34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공업용 가스켓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2018. 11. 1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1월분 임금 969,662원과 퇴직금 5,280,3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52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부터 2019. 7. 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9년 7월 임금 917,225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33,248,469원 및 퇴직금 47,608,6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9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6층에서 주식회사 J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부산 강서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2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10. 26.부터 2017. 4. 30.까지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2017. 5. 1.부터 2019. 5. 31.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2019년 4월 임금 3,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K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778,9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876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소재한 (주)C라는 상호로 상시 3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7.부터 2019. 8. 9.까지 (주)C에서 근무한 L의 2019년 5월 임금 2,265,320원, 2019년 6월 임금 2,265,320원, 2019년 7월 임금 2,242,600원, 2019년 8월 임금 234,818원 등 임금 합계 7,008,0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44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 8월 임금 3,721,030원, 2019. 9월 임금 6,000,000원, 2019. 10월 임금 6,000,000원 및 퇴직금 38,937,067원 등 합계 54,653,097원을, 2019. 9. 16.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N의 2019. 11월 임금 2,833,330원, 2019. 12월 임금 913,978원 등 합계 3,747,3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내역(F, E), 각 급여대장(F, D) 1. 체불금품내역, 체불내역 2019고단33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퇴직금산정서, 지급결과 내역, 급여명세서 2019고단205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H 작성의 각 진술서 1. P 작성의 진정서 1. 체불내역, P, H, O의 각 급여명세서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2019고단259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작성의 각 진술서 2019고단287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 F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 또는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근로자 F, E의 경우 주식회사 C과의 민사소송에서 ‘위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C로부터 화해권고결정상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주식회사 C가 그 화해권고결정을 제출하는 것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며, 위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C에게 그 제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위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C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상의 금액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부의 조정결정을 통하여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조정결정에 ‘금원지급의무를 임의 이행하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F, E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13026)를 제기하여 2019. 4. 10.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는 F에게 6,467,704원, E에게 7,234,324원을 3회에 걸쳐서 각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F, E이 위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경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되, 위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주식회사 C가 이 화해권고결정을 제출하는 것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며, F, E은 주식회사 C에게 그 제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근로자 F, E은 주식회사 C로부터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근로자 F, E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지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화해권고결정 조항에 의하면 근로자 F, E이 주식회사 C의 금원지급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점, 현재 위 근로자들이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더더욱 위 화해권고결정상의 의사표시가 위 근로자들의 확정적이고도 진실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위 근로자들은 위 화해권고결정정본이 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화해권고결정 제출 권한의 위임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은 체불 임금 등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매우 고통스러웠고 피고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 D, F, E, K, G, L, N은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근로자 P, H, O는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