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8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D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F)에서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 ·운영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이러닝사업부 마케팅부장 G과 공모하여 과거 다단계 업체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2009. 11. 1. 경부터 2010. 2. 13. 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가 발행하는 수강권 2장(1장당 15만 원)을 30만 원에 구입하는 사람에게 '해피플래너'라는 판매원 자격을 주고, 수강권을 판매한 해피플래너에게 1장당 4만 원의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새로운 해피플래너를 모집한 기존의 해피플래너에게 8만 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하위 해피플래너 40명을 모집한 사람을 '대리점'으로 승급시키고, 대리점 직급자에게는 하위 판매원이 모집한 수강생 한 명당 3만 원의 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수강권을 인터넷에 등록하여 온라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재수강신청을 한 경우 위 수강권을 판매한 해피플래너에게는 3만 원의, 위 해피플래너가 소속된 대리점 직급자에게는 1만 원의 연장수당을 각 지급하고, 1개월에 20장의 수강권을 판매하고 그 중 16장 이상의 수강권이 인터넷에 등록·인증된 경우 위 수강권 판매자에게 3개월간 수강권 1장당 2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A대리점이 산하에 두 개의 B, C대리점을 보유하고, B대리점 산하에 두 개의 D, E대리점을 보유할 경우, D, E대리점의 실적을 비교하여 B대리점에게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은 D대리점 소속 해피플래너 1명당 8만 원의 영업지원금을 지급하고, B대리점의 상위 대리점인 A대리점에게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 E대리점 소속 해피플래너 1명당 8만 원의 영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소속 해피플래너 및 대리점 직급자들에게 497,080,000원 상당의 수강권을 공급하고 316,330,000원 상당의 수당 및 영업지원금을 해피플래너 및 대리점 직급자들에게 지급하여 사실상 3단계 이상인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였다. 2. 후원수당 초과지급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속 해피플래너 및 대리점 직급자들에게 공급한 497,080,000원 상당의 수강권 합계액의 100분의 35를 초과하는 316,330,000원 상당의 수당 및 영업지원금을 해피플래너 및 대리점 직급자들에게 지급하였다. 3. 다단계판매원 등록시 의무부과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해피플래너가 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등록 조건으로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수강권 2장을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조건으로 5만 원 이상의 재화를 구입하는 부담을 지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Q, R, S, G,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 1. 보상플랜, 마케팅플랜, F 영업조직도, 대리점 영업지원금 집계현황, 해피플래너 대리점 자격현황, 지급수당총액, 수당지급내역서, 영업지원금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 방문판매사업자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관리·운영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3항, 형법 제30조(후원수당 초과지급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원 등록시 의무부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관리·운영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3차례의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범인 G과의 형평 등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영업직원으로 수강권을 판매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을 뿐이지, G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F에 입사하기 전 약 3년간 다단계 영업을 한 적이 있어 다단계 영업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G에게 다단계 영업을 하는 U의 판매방법을 도입하고, 영업지원금, 관리수당, 정착지원금 등의 수당을 만들자고 제의하여, G이 피고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판시와 같은 판매방식 및 수당체계를 고안한 점, 피고인들은 G과 함께 판매원들에게 F의 판매방법, 판매원 관리기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직접 F의 수당 및 영업지원금 체계 등에 관한 자료(수사기록 제16, 17쪽)를 만들어 교육에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 A 역시 F에 입사하기 전 수년간 다단계 영업을 하여 다단계 영업방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F의 다단계 판매조직 중 최상위 대리점을 담당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Gol F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위 관리·운영 행위를 분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F의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조직 관리·운영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