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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금액 : 10,000,000원’, ‘귀하는 C에 고객으로써 금일 채무금액을 완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C’라고 기재하고 직인을 찍은 문서파일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휴대용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계속하여 2021. 9. 1.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보증보험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1. 9. 1. 14:4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D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저지른 일련의 동종 범행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추가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20만 원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18. 19: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 술값의 변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및 후두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남, 49세)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 E과 함께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F(여, 42세)의 목 부위를 때리고 동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8.경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15:35경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서부터 세종시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 공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집행유예 전과는 이종 전과이고, 동종 전과는 1회 있는 점(2008년경 벌금 300만 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2022고단1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페이스북 광고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1주일에 30~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21. 4.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820 피고인은 2021. 10. 6.경 피해자 D에게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벤츠(S500 마이바흐) 차량 렌트비 400만 원을 주면 한 달간 렌트가 가능하다. 선입금을 하면 차량을 탁송해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가 약 6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렌트비를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벤츠 차량을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6.경 탁한열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조회 및 확인증, 압수영장 회신 2022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지 페이스북 광고페이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렌트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확정적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여전히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객관적 사 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법정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3:0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76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7:4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흥로 251 의정부역 교차로를 의정부역지하차도 방면에서 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 등화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전방에서 신 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우측 뒷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가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3,033,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소서 1. 교통사고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고지점 cctv 영상 cd, 사고지점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B),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과실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2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8. 14:16:35경 서귀포시 B 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IP (IPv4 1 생략)과 연결된 노트북으로 개인 간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시드 파일 ‘E'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자 아동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구강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3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받아 소지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렌트 유포행위 증거수집 자료 1. 피의자 다운 및 배포 아청물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다운받은 파일을 배포하였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 및소지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용한 토렌트 프로그램은 피고인이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순간 토렌트를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도 위 특정 파일에 접근하여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구조인 관계로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배포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및 배포한 시간도 2022. 7. 8. 오후 4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40분까지 약 11시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3:0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09:51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4%로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도로변의 화단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부분은 불입건 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 14:10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실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3. 31.경 포천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 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1:57경 포천시 D에 있는 E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결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대로 하차하려다가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31. 22: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기사와 손님간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법무부장관, 그 있잖아 셔터마우스 알아?”, “왜 몰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무원증사본, 각 발췌사진(순번 62, 76), 영상자료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경찰관의 안전과 정당한 직무집행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범죄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폭행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손해에 그치지 않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상대로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5.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접수한 다음 진료를 받고,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0,760원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56번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 피해자가 위 병원에 합계 2,304,044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 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 문경시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접수한 다음 진료를 받고, 위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병원에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9,930원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 피해자가 위 병원에 합계 2,862,48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B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B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포괄하여), 구 주민등록법(2022. 1.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여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의 판결확정일 전후로 2개의 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판시 사기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판시 각 죄는 모두 위 사건의 판결확정일 이후의 범행에 해당하므로, 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완전히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2017년경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각 전과 전후로 계속해서 또 다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경 피해자 B(여, 57세) 소유인 서울시 성동구 C건물, D호를 임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D호 앞 계단에 안전봉과 난간을 설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2. 6. 30. 14:53경 서울시 성동구 E에 있는 ‘F’에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들고 찾아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오른손에 위 쪽가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F 내 피의자 범행 관련 CCTV 영상), 영상 출력물 [피고인은 당시 여동생 봉제공장에서 실밥 뜯는 일을 도와주다가 피해자를 찾아갈 때 우연히 주머니에 쪽가위가 들어있었던 것이어서 쪽가위가 주머니에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쪽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고, 점퍼로 쪽가위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범행과는 무관하게 우연히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게 된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지만,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F에서 오른손에 쪽가위를 들고 그 위에 겉옷을 감싼 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였다. 이후 피해자 등이 부동산 밖으로 대피하여 피고인이 나오지 못하게 문을 막았고, 피고인은 그 안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쪽가위를 왼손으로 옮긴 다음 의자 위에 올려놓았다가 다시 책상에 올려놓았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F에 도착한 다음 주머니에 있던 쪽가위를 꺼내 들었거나 처음부터 오른손에 쪽가위를 들고 F에 찾아간 것일 수밖에 없으므로, 쪽가위의 존재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설사 피고인이 우연히 쪽가위를 갖고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쪽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는 쪽가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리가 불편하여 위험하니 계단에 난간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법정에서의 피고인 언행은 다소 어눌하고 몸이 불편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의 말대로 뇌경색 후유증인지 술을 마셔서 그런 것인지 명확치는 않음).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사항이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쪽 가위를 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과 위협을 하였으며,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는 웃옷까지 벗고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동생이 위험을 느끼고 피하라고 연락할 정도였고, 부동산 사무실에 갇혀서는 주취상태에서 혼자 횡설수설하는 등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법정에서는 뇌경색으로 말이 어눌하여 다른 사람들이 술 마신 것으로 오해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지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명백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올까 봐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으며 술을 마시고 법정에 출석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이 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 5. 3.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03:08경 청주시 흥덕구 B, 'C마트' 앞에 이르러 위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옆에 설치된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햄, 참치캔, 계란 등 시가 합계 108,5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1. 5. 17.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0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옆에 설치된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참치캔 20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과자 10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라면 20개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수사), 내사보고서(피의자의 추가 범행 장면 CCTV 영상)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의 불리한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자세, 이 사건 범죄들과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지역에 C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한 D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2015. 10. 16.)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16. 09:20경 광명시 E 인도에서, 위 D 예비후보의 이름과 소속정당이 표시된 판넬을 가슴과 등에 착용하고 행인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주문에서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그 이유에서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 기재된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아목, 제90조 제1항 제2호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예비후보자의 이름과 소속정당이 표시된 판넬을 가슴과 등에 착용하고 행인들에게 인사하였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제90조 제1항 제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2호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된다. 결국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그 밖의 광고물 설치ㆍ진열ㆍ게시’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제2호 중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 및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된것)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그 밖의 광고물 설치·진열·게시, 같은 항 제2호의 그 밖의 표시물 착용’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3. 7.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7. 21. 2017헌가1, 3, 2018헌바394(병합)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결국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위헌결정이 선고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였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전자상거래(의류) 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회사에 2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62회에 걸쳐 합계 1,496,369,863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중랑세무서 자료 제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