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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413호] 피고인은 2012. 11. 8. 22:30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맥주 6병, 안주 2접시 시가 4만 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고서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508호] 피고인은 2012. 10. 29. 11:3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여, 34세)에게 삼겹살과 술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과 술 등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이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정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 11. 01:10경 부산 금정구 서동 320-22 소재 서4동 새마을금고 앞 포장마차에서 그 곳에서 국수를 주문하면서 포장마차 주인인 C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을 피해자인 D(60세)이 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과 같이 위 D을 폭행한 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을 보고 도주를 하다 위 F에 의하여 붙잡힌 뒤 위 F이 피고인에게 체포 이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 피고인의 권리를 고지하며 체포하려고 하자 "야 이 씹할놈아, 나를 뭐 때문에 체포하냐, 좃같은 소리하지 말라"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땅바닥에 드러눕고 위 F에게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해서 위 지구대에 체포되어 와서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위 G에게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장소인 위 서4동 새마을금고 앞 포장마차 노상에서부터 위 지구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인 경위 F에게 "야 이씹할놈들아, 내가 너거 마누라를 따 먹었나, 왜 나를 체포하냐, 호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1. 10. 11. 01:35 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가 된 후 지구대로 연행되어 오자 화가 나위 지구대 내에 있던 소파를 입으로 물어 뜯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인 소파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11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12.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코리치네트웍스 사무실에서, Dol 어음금액란을 백지로 발행한 약속어음의 어음금액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일금 삼억원(₩300,0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D이 피고인에게 백지보충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4층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속어음사본 1.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임의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액란에 '삼억원'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유통시킴으로써 행사하였다.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유통됨에 따라 어음발행인인 D은 3억원상당의 어음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는 등 D과 그가 경영하던 I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공사수주를 하기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건축중이던 신천 'J건물' 지하1층 상가 1호, 502호, 503호, 504호, 505호(2016. 1. 15. 사용승인받음, 현재 미등기상태)를 D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D이 이를 담보로 K로부터 10억원을 차용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K에게 위 10억원을 곧 변제하겠다는 인증서까지 작성해주었으므로 이로써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물론 피해자의 채무 전액이 이 사건 어음유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현재 지고 있는 채무 중 상당부분은 이 사건 어음 유통으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월 2~2.5%의 고이율의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는 사정, 위 J건물 담보물들의 실질적인 가치, 환가가능성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고 향후 피고인이 K에게 변제할 것인지 여부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현재까지 피해자가 일부 피해전보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피해상당액을 확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어음유통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실질적으로 해준 바 없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19:00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D'이라는 그릇가게에서 피고인과 같은 업종인 수입식품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7세)이 전날 피고인과 다툰 일에 대해 와전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약 15분간 잡고 뒤로 밀어1)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원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시간이 15분보다 짧고,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 피해자의 경추 부위 기왕력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밀었고, 피해자는 뒤로 밀려 상체가 젖혀진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책상에 기대어 버티었으며, 멱살을 잡은 시간이 약 15분이고, 이로 인해 책상에 닿은 오른쪽 무릎 부위에 멍이 들고, 목 부위를 다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주요 내용이 일치하는 점, 상해진단서의 병명란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우측)'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상해진단서의 발급경위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특별히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멱살이 잡혀 뒤로 밀리면서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해진 물리력은 단순히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측 주장과 달리 상당히 강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병원에서 실제로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고, 상해진단서의 향후 치료의견란에 지속적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도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 계속 일을 하였다는 사정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라고 공소제기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만으로 곧 상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8년 전 목디스크 관련 시술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 및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무렵 목디스크 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가사 피해자의 기왕증이 피고인의 가해행위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 하더라도 가해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는 점(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15분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1.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람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5. 09:1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돌로 깨고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4개, 5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2개, 5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2개, 1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3개 등 합계 금 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10. 25.경부터 2014.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3,1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범죄일람표 순번 5번)는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감현황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8. 11. 집행을 마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28세로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3회의 동종전과(실형 2회, 집유 1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자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출소 후 불과 2달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종전과 유사한 빈집털이 수법으로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합계액 3,000만 원이 넘는 물건을 절취하고, 1회의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도 피해의 대부분은 회복 내지 변상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 후 법이 허용하는 최하한의 형으로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유의 C 차량을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성의류센터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6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전남 곡성군 C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7.경 곡성군 D 법무사사무실에서, 전남 곡성군 E외 4필지 토지와 지상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인 피해자 F의 친오빠인 G(일명 H)에게 '매수인인 피해자가 매도인 I에게 주어야 할 매매대금은 8,000 만 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7,3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G을 통하여 매매대금 액수를 전해 들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에서 피해자가 직접 매도인의 대출채권자인 곡성축산업협동조합에 송금한 6,000만 원을 제외한 2,000만 원을 그 무렵 교부받아, 피고인이 부풀린 매매대금인 8,000만 원과 실제 매매대금인 7,300만 원과의 차액인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3. 7. 1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남 곡성군 E 외 4필지 토지와 지상건물에 관한 매도인 [와 매수인 Fo 매매를 알선하고 2011. 3. 25.경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미등록 부동산중개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0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C, D, E, F은 2012. 10.경 인천 중구 G 소재 F의 사무실에서 C이 소유한 포항시 남구 H 소재 양식장인 I에 중국산 어류를 수입하여 6개월간 양식한 후 국내산으로 팔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C은 양식장의 제공 및 관리, D은 자금 투자 및 직접 양식, 피고인은 I 관리 및 전 과정에 대한 기획, E은 직접 양식, F은 어류 수입 및 운송을 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에서 기르려는 자는 질병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산원장으로부터 이식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식용으로 수입된 어류는 양식장에서 양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 D, E, F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2. 11, 14, 중국산 돌가자미 9톤, 2012. 11, 19. 중국산 강도다리 11톤을 수입하면서 이식 승인을 받음이 없이 식용으로 수입하여 그 무렵부터 약 6개월간 위 1에서 양식한 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이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이식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승인 없이 중국산 돌가자미와 강도다리를 이식하였다는 2012. 11. 14.경 및 2012. 11. 19. 경에는 행정관청의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제한·금지 또는 승인에 대한 대외적 효력이 있는 명령이 없었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위 명령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조 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호는 "행정관청은 해당 수산자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고시하여야 한다. 5.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제한·금지 또는 승인"이라 규정하고 있고,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을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2013. 9. 17.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국립수산과 학원고시 제2013-25호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으로 제정되었고, 같은 날 시행되었다. 다. 결국, 2013. 9. 17. 위 국립수산과학원 고시가 제정·시행되기 전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제한·금지 또는 승인에 대한 행정관청의 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설령 위 고시가 제정되기 전에 위 사항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법조에 따라 고시된 바가 없는 이상 그 기준은 법규로서의 대외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5. 6. 19. 01:48경 마산 영업소 남해선 385.2km 지점 하행선 고속도로에서 A 차량 제4축중 11.2t, 총중량 38.6t의 소금을 적재하여 운행하고, 같은 해 9. 18. 00:37경 같은 지점에서 같은 차량 제5축중 11.2t, 총중량 38.5t의 도석(돌가루)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4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5. 24. 02:5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및 1994. 7. 9. 10:3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7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3. 3. 22. 19: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14세), 피해자 F(14세)가 담배를 사러 들어왔다가 G의 얼굴을 보고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들이 위 D 편의점 근처에 있는 위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 등을 구입하여 위 G이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 피해자들이 반성함이 없이 또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온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위 피해자들을 쫓아가 위 D 편의점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 E를 위 D 편의점 창고로 끌고 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위험한 물건인 페리에 탄산수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 이후 피고인은 도망갔던 피해자 F가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위 D 편의점으로 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온몸을 발로 차고, 위 창고 안에 있던 페트병을 피해자 F의 몸에 던지고, 피해자들을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페리에 탄산수 유리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때리는 도중에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상체를 묶고, 노란 테이프로 피해자들의 손을 묶은 다음 피해자들을 위 D 편의점 창고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가량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사진, 진료의뢰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반성,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바가 있으나, 유리병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머리를 구타하고 손, 발로 무차별 신체를 구타함으로서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에게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후유증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의 처벌감정도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로부터는 아무런 용서를 받은 바 없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27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일명 'C'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북문로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6.30,20: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커피전문점 내에서 'C'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C' 26기 조직원 G와 선배인 C 21기 조직원 H에게 "C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H은 선배 조직원인 20기 1과 20기 J에게 보고하여 가입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C' 조직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C' 26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도영 판사 여태곤 판사 박보미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09. 13. 03:05경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고 음주운전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것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양주시 C에 있는 양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03:2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을 하여 조사받게 되자 구속될 것이 두려워 2012. 9. 13. 오전경 친구 F에게 전화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F으로 하여금 2012. 10, 6. 양주시 회정동 84-7에 있는 양주경찰서에서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로 하여금 허위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수사의 적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 예전 성매매업소로 사용되던 장소를 인수하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손님들을 유인하여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3층에 방 6개가 설치되어 있는 약 30평 규모의 공간을 임차한 뒤, 2013. 2. 말경부터 2013. 7. 29.까지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주변의 소개나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F, G, H 등 성매매 여종 업원을 계속 구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함께 밀실로 들어가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신체의 일부인 입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5분 서비스에 3만 5천원 또는 20분 서비스에 4만원을 받은 뒤, 여종업원에게 손님 1인당 2만원에서 2만 5천원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9. 19:00경 위 'D' 업소 4번방에서 약 15분간 그곳을 찾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의 성기를 신체의 일부인 입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3만 5천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중순경부터 2013. 7. 29.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분 서비스에 3만 5천원 또는 20분 서비스에 4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3. 7. 초 단속을 당한 후에도 영업을 재개하는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성매매알선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성매매(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점, 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30

범죄사실 [2013고단2330] 1. 피고인은 2013. 6. 7. 06:0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공사 중인 D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기계식 주차 리프트의 브레이크모터 1개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3. 04:33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선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4. 05:36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전선을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른 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386] 피고인은 2013. 9. 24. 19:10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423 소재 공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F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측 측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2013고단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하였고, 상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2004. 7.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70만원, 2011. 1. 26.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은 것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0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12.7.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57-31에 있는 풍년쌀직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2. 01: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동 754-10 앞 도로까지 약 20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82%의 주취상태로 지인(C) 소유의 D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기록지,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64

범죄사실 2015고단5464 1. 피고인은 2015. 7.30. 10:10경 부산 동래구 C빌딩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며 "야 돈이 필요하다, 돈을 내놔라,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정지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122 2. 피고인은 2015.8.3,06:20 경 부산 동래구 E 소재 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0세)이 혼자 청소를 하는 것을 지켜보며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6257 3. 피고인은 2015. 9. 12. 01:0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및 부대찌개 1인분 합계 1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298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2.3.13:41경 광주 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ol E 개인택시를 정차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돈 통에 있는 동전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택시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부인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7: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근무하는 'E마트'에서, 이전부터 피해자와 민사 분쟁이 있던 중, 피해자가 위 마트에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걸레같은 년, 싸가지 없는 년아, 낙태하고 돌아다니냐'와 같은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위 마트 창고로 끌고 가 피고인의 몸통 부위를 흔들고 벽에 부딪히게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확인서 1. 상해진단서(D)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마트에 찾아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으면서 상호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두고,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방위라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바로 자동차를 처분하여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매월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8.경 전북 김제시 요촌동 현대자동차 김제대리점에서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합자회사 B에 재직하는 영업부장인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B 근무 진위 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수형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0:30 무렵 위 노래연습장 7번 방에서 D 등 손님 3명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E, B, F을 불러 시간당 각 30,000원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D 등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E/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G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 동종 - 유사 벌금형 전과 수회 있는 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고려)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 수사 받는 태도가 좋지 않았으나, 초범인 점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5.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