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5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대출을 원한다고 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5. 경 피해자들로부터 편취 금원을 수금할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주)B 자금 회수 업무(0명 구함)'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카카오톡 앱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 준 돈을 회수할 사람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전달받고 2020. 5. 18. 경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현금 회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연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18. 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돈을 전달받고 그 돈을 ATM 기기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과 함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3. 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이 낮으니 대출이 가능한 신용등급으로 등급을 상향시키려면 공탁금 예치가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공탁금을 전해달라. '라고 거짓말 하여 2020. 5. 14. 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916만 원을, 2020. 5. 15. 경 840만 원을, 2020. 5. 16. 840만 원을, 2020. 5. 17. 2,440만 원을, 2020. 5. 18. 1,140만 원을 각각 교부받도록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5. 19. 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탁금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그 돈을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5. 19. 15:2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75만 원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5. 19. 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4. 2% 이율로 대출해줄 수 있다. 다만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 하여 2020. 5. 20. 15: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1,926만 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20. 5. 21. 경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추가로 상환하여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전해달라. '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에게 광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그 돈을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10: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9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 등 33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76만 원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C 작성의 진정서 사본 등 1. 통장사본 등, 내사보고(피해자 E 통화 및 2020. 5. 21. 현금수거책이 사용한 직책과 이름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선면수사 실시), 문자메시지(순번 7, 9),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당시 언동 및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여죄 피해자 C 진정서 및 자필진술서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여만 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회복이 쉽지 않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고지를 받은 외에는 그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자로서 그동안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원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았던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