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58

범죄사실 2017고단6558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3. 01:50 경 인천 부평구 수변로 334 에 있는 신성미소지움아파트 307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쏘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스마트키를 가지고 나온 후 2017. 8. 3. 01:51 경 스마트키를 눌러 F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 D 소유의시가 100,000 원 상당의 클렌징폼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타월 1개, 시가 2,000원 상 당의 물티슈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수분크림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1대,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게임CD 4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수스 테블릿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BMW시계 1개가 보관되어 있는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2,586,08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 03:32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주택가 인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원당대로 840 초밥활어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절취한 D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8191₁ 피고인은 2017. 2. 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테가베네타 지갑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보테가베네타 지갑을 3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보테가베네타 지갑을 이미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2. 14:04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I)로 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D, R, 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포함),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범행 경위, 수법 등 조사, 범죄일람표 압수물품 누락 건, 피의자 A 계좌내역 첨부에 관한 건, 증 제13호, 증 제16호 외화환율표 첨부 건, 피해자 D에 대한 물품인수에 관한 건, 절도죄 '범죄일람표' 첨부)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각 범행영상 캡처화면, 용의차량 영상 캡처화면, 영상 캡처화면, 방범용 영상 캡처화면, 피의자 계좌내역 캡처사진 1. 압수물 사진(차량)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 관련사진 2017고단8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범죄사실에 인적사항 등이 드러난 피해자들과 모두합의한 사정을 참작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반복적 범행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다. 제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2년[= 다수범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겨있지 아니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을 포함하여 다수의 물품을 절취하였고, 절취한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한편, 인터넷 중고거래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사기의 범행까지 자행하였다.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매우 크고, 반복된 범행의 횟수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절취 또는 편취한 돈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는 등 범행의 동기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직업군인으로 복무 중 스포츠토토 도박과 사기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 2017. 4. 경 불명예 전역하였음에도 그때부터 4개월여가 지난 무렵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잠이 든 채로 도로를 가로질러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대규모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심각한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도 상당한 정 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7. 4. 경에도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이 인적사항이 확인된 절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사기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범죄 성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향후 여행사 관련 일을 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