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변호사 G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H은 I 소유의 양계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명도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이에 I은 양계장 명도 소송을 하기 위하여 위 변호사사무소 사무장 A를 통하여 G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2015카합110호)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7. 6. 09:00경 의정부시 녹양로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기록보존계 사무실에서, 위 가처분 사건에서 I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록 보존계 담당공무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가 관리하고 있던 복사용지 33장을 이용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형제10409호 특수절도(고소인 I, 피고소인 H 등) 사건 기록에 있는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무단으로 복사한 후 몰래 서류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복사용지 33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사본 무단 유출 과정이 찍힌 CCTV 동영상 CD 및 주요장면 화면 캡처 화면 캡처 첨부-CD, 캡처 사진) 1.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의자, 고소인), 준비서면, 의정부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사본 1부, 서증조사 협조의뢰서 접수 및 처리부 사본 1부, 등사문서 지정 목록 및 처분(가·부) 내역서 사본 1부,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서 사본 1부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검찰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을 적용하여 위 형사기록 복사를 제한한 것 자체가 위법하고, 복사용지 이용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위해 온 사람들에게는 사전에 그 사용에 관하여 승낙 또는 양해가 되어 있어, 피고인 B이 열람·등사가 제한된 기록 복사를 위해 복사용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에 해당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 B에게는 복사용지를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15. 7. 6. 09:00경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110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의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형제10409호 특수절도 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형사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에 기하여 이 사건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기록보존계 사무실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B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고소인 측으로서 복사 가능한 부분만 한정하여 복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서류를 작성한 후 이 사건 형사기록을 넘겨받아 그곳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를 이용하여 기록을 복사하였다(증거기록 제77, 230쪽, CD 영상). 피고인 B은 같은 날 09:37경 이 사건 형사기록 중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복사를 마친 후 '등사문서 지정목록 및 처분(가·부) 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이미 복사를 마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의자, 고소인)' 사본(이하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기재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54, 230쪽). 또한 피고인 B은 위 내역서 기재 도중, 기록보존계 담당공무원이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3장을 자신이 가지고 온 노란색 서류 봉투에 넣고, 자신의 손가방을 그 위에 올려놓은 다음, 나머지 내역서 작성을 마무리 하였다(증거기록 제135쪽 CD 영상). 이후 피고인 B은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뺀 나머지 복사본 116장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것이 등사 가능한 서류인지 여부를 확인받고, 그것에 대하여만 열람·등사 수수료로 6,300원을 납부한 후, 위 복사본과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든 노란색 서류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나. 변호인 등의 위 주장과 같이 불기소사건 기록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열람·등사를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제22조)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H의 개인정보 등이 수록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수사기록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다른 법령(공공기관의 정부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른 열람·등사가 아닌 무제한적인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기록보존계 사무실에 비치된 복사용지는 법령에 의하여 등사가 허용된 서류의 복사를 위하여 그 사용이 허용된 것일 뿐이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B의 복사용지 절취 경위, 방법, 절취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기록보존계 담당공무원이 관리하는 복사용지 33장을 절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위 복사용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등의 사전 승낙이나 양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 B의 절취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B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에 따라 자신에게 허용된 수사기록 열람·등사 권한을 남용하여 등사가 허용되지 않은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위하여 복사용지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변호사 G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B은 2003년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H은 I 소유의 양계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명도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이에 I은 양계장 명도 소송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G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2015카합110호)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불기소 사건 기록에 대한 타인 진술 서류는 열람·등사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가처분 소송에서 I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B에게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가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본해 달라고 요청하고, B은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여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무단으로 등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7. 6. 09:00경 의정부시 녹양로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기록보존계 사무실 앞에 이르러, B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형제10409호 특수절도(고소인 I, 피고소인 H 등) 사건 기록에 있는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훔쳐갈 목적으로 기록보존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기록보존계 담당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던 복사용지 33장를 이용하여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담당공무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복사하고 이를 서류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복사용지 33장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B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위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형사기록이 필요하니 빨리 복사해 오라고 재촉하였는데, B은 당시 자신의 생각에서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까지 사본해 오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느꼈다는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이를 지시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이다. J, K의 각 경찰 진술은,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 유출되어 H이 이에 대하여 검찰청에 항의를 한 후 피고인이 그 부분에 관하여 잘못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위 진술인들의 추측에 근거한 것이고, 피고인 진술 내용의 다의성, 진술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J, K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를 무단으로 등사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여기에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를 등사해 오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기록보존계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복사용지 33장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요지 A는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변호사G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H은 I 소유의 양계장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명도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이에 I은 양계장 명도 소송을 하기 위하여 A를 통하여 G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2015카합110호)을 신청하였다. A는 불기소 사건 기록에 대한 타인 진술 서류는 열람·등사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가처분 소송에서 I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가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사본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A의 제안에 동의하여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무단으로 등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5. 7. 6. 09:00경 의정부시 녹양로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기록보존계 사무실 앞에 이르러,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형제10409호 특수절도(고소인 I, 피고소인 H 등) 사건 기록에 있는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무단으로 복사하여 훔쳐갈 목적으로 기록보존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기록보존계 담당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던 복사용지 33장를 이용하여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담당공무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복사하고 이를 서류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복사용지 33장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1) 절도 공모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복사용지 33장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무죄 부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복사용지 33장 절취에 관하여 피고인과 A가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A와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2) 건조물침입의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합110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부의 의정부지방검찰청 2015형제10409호 특수절도 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형사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에 기하여 이 사건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하기 위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기록보존계 사무실로 들어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피의자신문조서를 무단 열람·등사할 의도로 위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