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00:00 무렵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4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피해자에게 “뒤로 돌아라, 한 번 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엉덩이 부위에 문질렀고, 성기가 잘 삽입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텔레비전 장식장 다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만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형기를 마친 뒤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증인 C(피해자), 증인 D(피해자의 며느리)의 각 법정 진술(다만, 증인 D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2020-W-1640), 유전자감정서(2020-W-1638호),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2020-M-9480)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관련, 국과수 유전자 감정서 2020-W-3350 첨부]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 한다) 46] 1. 각 수사보고[차량 확대 수사 관련 2차 분석차량 현황(그중 증거기록 140쪽의 피고인 차량의 통행 장면이 CCTV에 찍힌 것), 피고인 특정, 압수한 휴대전화(SM-G950N) 포렌식 결과(전원 off 관련)] 1. 각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SM-G950N) 포렌식 결과(E, F 로드맵), 범행현장 E에 대한 피고인의 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이 사건 범행 피해자 등의 집위치가 찍힌 위성사진 3장, G 위성사진 / 로드뷰 상세 캡처 사진 및 H 위성사진 / 로드뷰 상세 캡처 사진(피해자 거주지와 인접해 있는 곳), I 위성사진 / 로드뷰 상세 캡처 사진(피해자의 거주지)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I 마을 J 상대 문자 및 통화한 기록 확인, 피고인의 前 근무처 - K편의점 확인 수사] 1. 각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SM-G950N) 포렌식 결과 음란사이트 검색 관련, 압수한 휴대전화(SM-G950N) 포렌식 결과(음란영상 캡처사진)], 압수한 휴대전화(SM-G950N) 포렌식 결과(엉덩이 캡처사진), 압수한 휴대전화(SM-G950N) SD카드 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 결과 기록, 할머니 엉덩이 도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확인 첨부), 의무기록 사본, 사실조회 회신(제5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채택된 추가 증거목록 순번 14) [보호관찰명령] 위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전남 화순] 노파 연쇄 성폭행사건 피고인 면담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이 사건 범행은 80대 노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 뒤에서 보듯이 매우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으로 행하여졌다. ▷ 피고인은 2001. 9.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살인죄 및 사체은닉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비록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는 아니지만 과거 범행 역시 불법성이 매우 높다. ▷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7~12점)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25점 이상부터 ‘높음’으로 분류됨)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 결과 평균점수 2.06점으로 기준점 2.70점과 남자 대학생 전체 평균 2.39점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세부적으로는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일부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자기보고식 검사의 특성상 피고인이 스스로 낮게 평가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교회 여성 신도들이나 밭일을 하는 할머니들의 엉덩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해당 여성이 일부러 엉덩이를 치켜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2, 443, 539쪽).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왜곡된 성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자신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DNA를 확보한 후 피해자의 옷에 묻혀 감정을 의뢰했다는 허무맹랑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후의 정황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이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의 선고 및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 교정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할 필요가 없다.) 3.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4.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흉기를 휴대하여 강간을 하려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종종 바람을 쐬고자 전남 화순군 E(이하 ‘E’라고 한다) 근처에 갔을 뿐 범행 현장에는 간 사실조차 없다. 검사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하 이를 ‘2020년 범행’이라고도 한다)을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신청하여 조사한 것들 중 피고인의 인상착의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진술들은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특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지 않고, CCTV 영상, 피고인의 E 주변 검색 기록, 노인 여성 상대 성행위 영상 검색 기록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DNA 검사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설령,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처럼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 입강간(미수) 또는 흉기휴대강간(미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의 고유한 주장 이 사건 범행의 증거인 각 감정 결과는 조작된 것이다. 2. DNA 확보 경위와 감정 결과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나 신체 특징을 그것만으로 개략적인 범인 특정이 가능할 정도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나오기까지의 모습 중 일부라도 담은 CCTV 영상 등은 없다. 그런 만큼 이 사건 범행의 현장이나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등에서 검출된 DNA형과 피고인의 DNA형이 일치하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고, 피고인도 DNA 확보 경위를 중점적으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범행 현장의 증거물에 대한 감정 결과 경찰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0. 3. 21. 피해자의 집 안에서 방바닥에 떨어진 체모를 수거하고, 피해자로부터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속옷, 겉옷 등을 제출받아 2020. 3. 2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 한다)에 감정의뢰하였다. 감정 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국과수는 2020. 3. 30. 이러한 내용의 유전자감정서를 작성하였다[2020-W-1638호(증거기록 96쪽), 2020-W-1640(증거기록 70쪽)]. 체모 15점 중 7점에서는 동일한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체모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형과 피해자의 속옷(하의), 내복(하의)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형은 동일하다. 피해자의 속옷(하의), 내복(하의)에서 정액 반응 양성이고, 동일한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이는 피해자의 겉옷(상의)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형과 동일하다. 나. 피고인의 DNA와 1차 대조 1) 피고인의 DNA 확보 경위 이 사건 범행이 신고된 이후 경찰은 범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범행 시간을 전후하여 범행 장소 인근을 통행한 차량 1,858대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은 2020. 5. 19. 용의차량을 범행 시간 무렵에 L 등을 이용해 화순과 광주 등으로 진․출입한 13대의 차량으로 좁혔으며, 2020. 5. 20. 차량 주소지가 광주인 3대의 차량으로 다시 좁혔다. 경찰은 2020. 5. 21. 그중 범행 시간에 가장 근접하여 통행했던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인을 용의선상에 놓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단지에 가서 구강채취를 위하여 잠복근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집에서 나와 그곳 쓰레기 수거함에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구강채취를 하는 대신 위 쓰레기봉투에서 피고인의 머리카락, 장갑, 피고인이 먹은 것으로 보이는 아이스크림의 막대 등을 수거한 후(증거기록 167쪽) 그날 이를 국과수에 감정의뢰하였다(증거기록 172쪽). 2) DNA 대조 결과 2020. 5. 29.자 국과수의 감정 결과, 위 아이스크림 막대 중 1개, 장갑에서 동일한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 현장의 체모 및 피해자의 속옷(하의), 내복(하의), 겉옷(상의)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형과 일치하였다(2020-M-9480호, 증거기록 219쪽). 다. 피고인의 DNA와 2차 대조 1) 피고인의 DNA 확보 경위 경찰은 위 감정 결과를 근거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특정한 후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20. 6. 3. 07:13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08:20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여 압수한 후 이를 국과수에 감정의뢰하였다(증거기록 255쪽). 2) DNA 대조 결과 2020. 6. 4.자 국과수의 감정 결과, 이 사건 범행 현장의 체모 및 피해자의 속옷(하의), 내복(하의), 겉옷(상의)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형이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였다(2020-W-3350호, 증거기록 345쪽). 3.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1) 과학적 증거방법인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ㆍ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88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78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침입강간미수 및 흉기휴대강간미수 부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그 범인이 자신에게 했던 행위들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다만, 그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아래와 같이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DNA형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 점,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에 전남 화순군 일대에 피고인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 일대의 위성 사진, 로드뷰 등을 검색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두었으며, 거주민처럼 그곳 지리를 잘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영상물을 다수 검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0년 범행의 범인은 피고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가) DNA 감정 결과의 증명력 ⑴ 앞서 보았듯이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DNA형과 피고인의 DNA형이 완전히 일치한다. 이와 같이 일치된 DNA형의 개인식별지수[감정물의 DNA가 동일인으로부터 유래되어서 DNA형이 일치할 확률 대(對)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래되었으나 우연히 DNA형이 일치할 확률의 비(比)]는 약 1.7×1026로, 감정물에서 검출된 DNA형과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진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있을 확률은 1 / 170자(秭)[경(京)의 억 배가 되는 수 = 1024]에 불과하다(증거기록 221, 345, 1128쪽). ⑵ 피고인의 DNA가 다른 원인으로 범행 현장에 남겨졌을 가능성(= 부정) 위와 같이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남성의 DNA형은 피해자의 속옷(하의), 내복(하의), 겉옷(상의)과 피해자의 집 안방 바닥에 떨어진 체모에서 검출되었다. 즉, 속옷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쉽게 다른 사람의 DNA가 묻을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DNA형이 검출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발견된 남성의 체모에서도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DNA형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 외에 다른 경위로 피고인의 DNA가 범행 현장에 우연히 남겨졌을 가능성은 아주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⑶ 피고인의 DNA 조작 주장에 대한 판단(= 배척) 피고인은, E 일대에 자주 오가며 살인 전과가 있는 자신을 경찰이 범인으로 만들고자 자신의 DNA를 확보하여(피고인이 살인죄로 수감생활을 할 때 채취하였거나 피고인이 버린 쓰레기에서 채취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범행 현장과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등에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와 피해자의 옷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용의자로 지목되기 이전인 범행 당일(2020. 3. 21.) 피해자가 신고한 직후 경찰이 수거하여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것이다. 경찰이 피고인의 아파트단지에서 피고인이 버린 쓰레기를 수거하여 피고인의 DNA감식시료를 확보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20. 5. 21.이다. 피고인이 과거 살인죄로 수감생활을 할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DNA감식시료를 채취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2010. 1. 25. 법률 제9944호로 제정되어 2010. 7. 26.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면, 위 법 시행 당시 살인죄를 포함한 일정한 범죄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 시행 전인 2009. 12. 24.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으므로 위 법에 따른 DNA감식시료 채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E 일대에서는 2015. 12.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연쇄적인 주거침입강간 및 흉기휴대강간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이 용의자로 지목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만약 경찰이 피고인의 DNA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면 용의자 특정을 위하여 두 달 이상 엄청난 수사력을 투입하여 차량, CCTV 수사 등을 할 필요도 없었다. 나)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M에 거주하면서 그 인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에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끈 채 범행 장소인 전남 화순군 일대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⑴ 경찰의 차량 수사로, 피고인이 차량의 전조등을 끄고 선바이저(햇빛가리개)를 내린 채 운전해서 2020. 3. 20. 22:07 무렵 L 2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이동하고, 2020. 3. 21. 01:17 무렵 L 1차로를 화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다(증거기록 140쪽). ⑵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한 결과 피고인은 광주 방면에서 화순 방면으로 이동 중인 2020. 3. 20. 21:47 무렵 휴대전화 전원을 끈 사실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639쪽). ⑶ 피고인도 2020. 2.부터 4. 초 사이에 야간에 화순에 간 적이 있음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298쪽). 그리고 피고인은 2020. 3. 20.은 금요일로 저녁에 편의점 근무를 하지 않는 날임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97, 512, 623쪽). ⑷ 피고인은 당시의 행적에 대해 지인 J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면 한밤중에 갑갑해서 바람을 쐬러 갔을 것이라고 변소할 뿐 다른 알리바이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⑸ 피고인의 지인인 E 주민 J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야간에 온 것은 딱 1번으로, 2020. 3. 7. 20~24시 무렵 자신의 집에 머물다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6, 453, 454쪽). 이 사건 범행 당일 J과 피고인이 통화한 내역도 없다(증거기록 414쪽). 다) 범행 장소 일대의 로드뷰 및 위성사진 검색․저장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E와 인근인 F 일대의 로드뷰와 위성사진을 캡처하여 831개의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었다. 위 이미지 파일에는 E와 F의 교차로나 뒷산 일대의 통행로, CCTV 설치 여부 및 위치를 알 수 있는 전신주 및 주택의 지붕 귀퉁이 부분, 골목길에 위치한 개별 주택의 대문 및 내부 등이 담겨 있었다(증거기록 675~691쪽, 그중 피해자의 주택 일대에 관한 것은 686~689쪽, 제5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채택된 추가 증거기록 41~47쪽). 피고인은 피의자신문 도중 E 일대에 있는 CCTV를 인식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자신도 모르게 내뱉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31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변의 카페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목적이라면 도주 경로로 추정되는 길이나 전신주, 지붕의 귀퉁이, 다른 사람 집의 대문 또는 내부 등을 캡처해 저장해두고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침입 및 도주가 용이한 마을 외곽에 위치하고 반려견이 없으며 CCTV 사각 지대인 고령의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택에서 벌어졌는바, 피고인이 E 일대의 로드뷰, 위성사진을 검색하여 저장해 두었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준비하였다는 유력한 정황증거가 된다. 라) 피고인의 성적 취향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특성이나 범행 수법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평소 성적 취향과 부합한다. ⑴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granny porn’(노파 포르노) 등 노인 여성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다수 찾아보았다(증거기록 624~636쪽). 이는 고령의 노인 여성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뒷받침해준다. ⑵ 피고인은 특히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집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교회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많이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51, 652, 715~724쪽).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뒤(피해자의 엉덩이나 항문 부위를 말한다)에라도 (범인의 성기를) 문댄다. 뒤로 돌아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4, 46쪽), 이러한 범행 수법은 피고인의 평소 성적 취향에 부합한다. 마) 변호인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짐을 지적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챙이 있는 모자(피해자는 범인이 모자를 두 개 쓴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당시는 한밤중이어서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45쪽), 피해자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범인의 인상착의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수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이 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일부라도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키는 보통이고 몸은 아주 튼튼하지는 않고 왜소해보였다), 말투(전라도 말투), 목소리(약간 일부러 변조한 것처럼 보였다) 등이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과 상충되지도 않는다. 2) 주거침입강간(미수) 또는 흉기휴대강간(미수)로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부분 가)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는 결과적가중범이므로 위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범죄인 ‘주거침입강간(미수) 또는 흉기휴대강간(미수) 행위’,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외에 기본범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때, 인과관계는 상해라는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인 주거침입강간(미수) 또는 흉기휴대강간(미수) 행위 자체나 그 수단인 폭행․협박 또는 주거침입강간(미수) 또는 흉기휴대강간(미수) 행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3자의 행위, 피해자나 가해자의 다른 행위 등으로 중한 결과인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결과적가중범인 위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주거침입강간(미수) 또는 흉기휴대강간(미수)의 정도와 피해자의 반응, 주거침입강간(미수) 또는 흉기휴대강간(미수) 행위와 상해 발생의 시간적 간격, 상해 부위와 정도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나)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아들과 며느리 D과 함께 살았는데, D에게 가끔씩 두통이 있다고 하였고, D이 그때마다 집에 있던 게보린(머리 등이 아플 때 먹는 진통제의 일종이다)을 준 적이 있다. 피해자는 2020. 5. 무렵부터는 며느리에게 기력이 없고 어지럽다거나 다리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⑵ 피해자는 2020. 5. 25. 불안증, 허리 통증, 보행능력의 저하 등으로 N병원에 내원하여 ‘만성 경막하 출혈’ 등의 진단을 받은 뒤 2020. 6. 5. 혈종제거 시술을 받았다. 다) 인과관계 인정 여부(= 긍정) 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혔는지 여부 피해자와 피해자의 며느리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다만, 증인 D의 진술 중 피해자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전문증언으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제외한다). 이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거침입강간(미수) 또는 흉기휴대강간(미수)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TV가 놓인 상의 다리에 머리를 부딪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지 않고자 몸부림치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다. 피해자는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TV가 세워져 있던 상(피해자는 이를 ‘TV 다이’ 또는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에 오른쪽 머리 부분(피해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다친 부위를 말할 때 정수리에서 약간 오른쪽 부분을 가리켰다)을 부딪혔고 그 바람에 TV가 넘어질 뻔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TV 넘어진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였다고 생생하게 증언하였다). ㈏ D은 2020. 3. 22. 14:30 무렵부터 시작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는데, 그곳에서 피해자가 수사관에게 위 ㈎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이를 언급하고 있는 증인 D의 진술은, 그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하 같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 한편, 변호인은 2020. 3. 22.자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해자가 ‘다친 데는 없어, 자고 나니깐 삭신만 아프지 어디 다친 데는 없어’라고 말했던 부분(증거기록 47쪽)을 언급하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머리를 부딪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의 취지는 외형상 몸이 다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이고, 오히려 ‘삭신이 아프다’는 말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의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그 조사 과정에 동석한 D은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가 수사관에게 위 ㈎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한다. 피해자는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TV가 놓인 상에 머리를 부딪혔지만 처음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다친 데는 없어’라고 진술했던 것 같다. ㈑ 이 사건 범행 당일에 피해자를 진찰했던 의사는 특별히 치료가 필요한 외상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보였으나(증거기록 35쪽), 이는 골반 진찰 결과만을 언급한 것이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심한 두통이나 보행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머리를 부딪힌 사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⑵ 머리를 부딪힌 것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머리를 부딪힌 것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만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 만성 경막하 출혈이란, 뇌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 아래에 출혈이 발생한 질환으로, 출혈 발생 시기부터 3주 이상이 지난 출혈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노년층에 많이 발생하며 뇌 위축이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외상과 연관되어 발생한다. 경미한 외상에도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약 2개월이 지나 만성 경막하 출혈의 주된 증상인 어지럼증, 보행 장애 등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 피해자에 대하여 혈종제거 시술을 한 담당 의사는 ‘만상 경막하 출혈은 대부분 사소한 외상 후 합병증으로 생기는 두개강 내 출혈로 외상 후 보통 3달 이내에 증상 악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 당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던 D은 담당 의사로부터 피해자의 머리에 고인 피가 1~2달에 걸쳐서 고인 피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와 며느리 D은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머리를 어딘가에 충격한 일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아들과 며느리 D이 이 사건 이후 불안해하는 피해자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피해자가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히는 일은 실제로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설령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힌 적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충격이 더해졌을 것이므로 그 이후 발생한 만성 경막하 출혈과 이 사건 범행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 ㈔ 피해자가 2009년 무렵 뇌경색으로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그것이 2020년에 이르러 만성 경막하 출혈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라)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긍정) 피고인은 범행 당시 51세의 남성으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84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을 하다가 주위의 물건에 머리를 부딪힐 수 있다는 점 및 이로 말미암아 고령인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 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이유: 징역 12년 가. 사건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한 마을에서 고령의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택에 침입하여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를 TV 장식장 다리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위 마을 일대에서는 2015. 12. 무렵부터 2020. 3. 21.까지 7명의 여성 노인을 상대로 한 8건의 야간주거침입강간 또는 그 미수 범행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 수사기관은 2016. 5. 20.자 범행 당시 범인의 DNA가 혼합된 DNA를 확보했으나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인 2020년 범행에 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의 DNA를 확보하고 피고인으로 범인을 특정해 위 두 건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 법원은 그중 2020년 범행만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정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기본범죄인 주거침입강간 및 흉기휴대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이 사건 범행은 비록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2)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매우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피해 신고를 주저하거나 피해 내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이용하여, 마을 외곽에 혼자 거주하며 반려견이 없는 여성 노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 사전에 인터넷 로드뷰 등을 통하여 범행 장소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주변의 도주로 등을 확인하였다. ▷ 광주광역시에서 전남 화순군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기 전에 위치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껐고, 이동 중에는 차량의 전조등을 끈 채 운행을 하였다. ▷ 피고인의 차량이 범행 장소 인근의 CCTV에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마을 외곽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도보로 범행 장소까지 이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였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범행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는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3) 이 사건 범행은 선량한 시민들 누구나 그와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4)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처벌의사 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9년 가을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을 당했다고 한다(이 부분 범행은 피해자가 이 사건 증인신문을 앞두고 최근에야 가족들에게 털어 놓아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2020년 범행과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까지 당하여 더욱 큰 수치스러움과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지금까지도 떨치지 못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그래서 2019년에 당한 범행은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버렸다가 이 사건 범행을 용기 내어 자식들에게 말하고 수사기관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큰 결심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쳐 만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머리뿐 아니라 보행능력에도 심한 지장을 받았다. 이후 병원에서는 피해자의 연령을 감안해 일단 치료가 시급했던 오른쪽 부분만 시술하였는데, 계속 통증이 있어 왼쪽 부분도 추가적인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는 위 시술을 받고 나오면서 차라리 자신이 죽었어야 하는데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들을 고생시키고 창피하게 만든다며 자책까지 하였다. 다) 피고인은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까지 출석하여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보내게 만들었다. 라) 피해자와 그 며느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5) 경찰은 범인의 동선을 파악하고자 E와 그 인근 마을 일대의 찾을 수 있는 CCTV는 모두 뒤지고 2,000대 가까운 차량들을 확인하는 등 엄청난 수사력을 투입한 끝에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 6) 피고인은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무런 근거 없이 경찰이 자신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DNA를 피해자의 옷에 묻혀 범인으로 만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마지막까지 반성을 하지 않은 채 오만하고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7) 피고인은 2001년 무렵 저지른 살인 및 사체은닉 범행으로 징역 10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서도 범죄사실과 같이 1회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0. 01:00 무렵 전남 화순군 O에 있는 피해자 P(가명, 여, 80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잡고 미리 준비한 칼을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면 칼로 찌른다”면서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으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하 ‘2016년 범행’이라 한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첫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범행 장소에 간 적이 전혀 없다. 둘째, 검사가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Y-STR DNA형 검사 결과는 피고인과 2016년 범행의 범인이 ‘동일한 부계혈통’에 속한다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고 그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식별력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2016년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된 경위 1) 2016년 범행 당시의 감정 결과 경찰은 2016년 범행 다음 날인 2016. 5. 21. 피해자 P로부터 범행 당시 입고 있던 팬티, 내복 등을 제출받아 2016. 5. 23. 국과수에 감정의뢰하였다. 감정 결과 피해자의 내복(상의) 앞쪽 하단의 혈흔이 묻은 곳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남성’의 DNA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2016-W-3036호, 증거기록 200쪽). 그러나 경찰은 위 남성이 누구인지 결국 특정하지 못하여 위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다. 2) 2020년 범행에 대한 수사 결과 경찰은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과 같은 경위로 2020. 5. 29. 무렵 피고인을 2020년 범행의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경찰은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20. 6. 3. 무렵 피고인을 체포하고 피고인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하여 압수한 후 이를 국과수에 감정의뢰하였다. 감정 결과 2020년 범행 현장의 체모 및 피해자의 속옷(하의), 내복(하의), 겉옷(상의)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형이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DNA형은 2016년 범행의 혼합 DNA형에 포함되고, 피고인의 Y-STR DNA형은 2016년 범행의 Y-STR DNA형과 20개 유전자좌위 전부에서 동일하였다(2020-W-3350호, 증거기록 345쪽). 이에 따라 경찰은 피고인이 2020년 범행뿐만 아니라 동종수법인 2016년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6년 범행의 범인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국과수의 Y-STR DNA형 감정 결과 피고인의 Y-STR DNA형은 2016년 범행현장에서 확보된 Y-STR DNA형과 20개 유전자좌위 전부에서 동일하였다(2020-W-3350호, 증거기록 345쪽). 이는 과학적으로 피고인과 2016년 범행의 범인이 같은 Y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즉 피고인과 2016년 범행의 범인이 ‘동일한 부계혈통’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2) 피고인의 Y-STR DNA형은 대한민국에서 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경찰은 2016년 범행과 2020년 범행 수사 과정에서 인근 마을 주민 등 438명의 Y-STR DNA형을 검사하였는데, 그중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의 Y-STR DNA형(= 피고인의 Y-STR DNA형)과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다(증거기록 78, 79, 1152쪽,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또한 공판 과정에서 검사가 국과수를 통해 R대 법의학과에서 학술자료로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 Y-STR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706명의 Y-STR DNA형과 피고인의 Y-STR DNA형을 대조해 보았는데, 거기에서도 피고인의 Y-STR DNA형과 일치하는 것은 없었다(제5회 공판기일에 증거로 채택된 추가 증거목록 순번 20, 21). 3) 피고인에게는 남자 형제가 없고, 2016년 범행일 무렵 피고인의 부친, 친삼촌, 친사촌은 모두 이미 사망했거나 다른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1167, 1168쪽). 4) 2016년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형은 피해자의 DNA형과 혼합되어 있었는데, 위 혼합 DNA형에 피고인의 DNA형이 완전히 포함된다. 또한, 위 혼합 DNA형은 피해자와 범인, 즉 2명의 DNA형으로 구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혼합 DNA형 13개의 분석좌위(2016년 당시에는 13개 좌위였다가 2018. 1. 1.부터 20개 좌위로 확대되었다) 중 3개 좌위에서는 해당 좌위에서 피해자의 DNA형을 제외하면 바로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한다. 5) 2016년 범행은 2020년 범행과 피해자의 특성(혼자 사는 노인 여성), 범행수법 등이 매우 유사하다. 라.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2016년 범행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확실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1) 혼합 DNA형 검사 결과의 증명력 한계 가) 2016년 범행의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형은 피해자의 DNA형과 혼합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국과수는 피고인의 DNA형이 혼합 DNA형에 포함되는지(만일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은 범인일 가능성에서 배제된다), 피고인의 Y-STR DNA형과 범행현장에서 확보된 Y-STR DNA형이 일치하는지 검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의 Y-STR DNA형이 2016년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Y-STR DNA형과 일치한다는 검사 결과는 피고인과 2016년 범행의 범인이 ‘동일한 부계혈통’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그 이상의 개인식별력이 없다. 피고인의 Y-STR DNA형이 대한민국에서 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로 희소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동일한 부계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돌연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한 피고인과 같은 Y-STR DNA형을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촌 이내의 부계혈족이 2016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Y-STR DNA형 검사 결과의 개인식별력이 생기거나 피고인이 그 범인일 확률이 본질적으로 높아진다고 하기 어렵다. 라) 2016년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혼합 DNA형에 피고인의 DNA형이 완전히 포함된다는 것은 피고인이 그 범인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또한, 혼합 DNA형 13개의 분석좌위 중 3개 좌위에서 DNA형이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좌위에서는 피고인의 것과 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가령, 혼합 DNA형에서 유전자좌위 D3S1358에 해당하는 수치는 15, 16, 18인데, 피해자의 DNA형에서 해당 유전자좌위에 해당하는 수치는 15-18이므로, 해당 유전자좌위에서 범인의 DNA형은 피고인의 것인 15-16 외에 16-16 또는 16-18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물론, 혼합 DNA형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Y-STR DNA형까지 일치할 경우 피고인이 범인일 확률이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2) 한편,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DNA 감정 결과와 더불어 피고인이 2016년 범행의 범인임을 뒷받침할 다른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종합적 증명력을 인정할 여지도 있겠으나, 2016년 범행의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보기도 어렵다. 가) 2020년 범행과 달리 2016년 범행의 경우에는 그 범행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범행 장소 일대에 있었다거나 사전에 범행을 준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증거가 전혀 없다(2016년 범행일 무렵에 피고인이 범행 장소 일대의 위성사진이나 로드뷰 등을 검색했다는 자료도 없다). 나) 2016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범행 현장에서도 범인의 혈액과 피해자의 혈액이 섞인 혈흔이 검출되었을 뿐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만한 다른 단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라) 범인이 한밤중 어두운 곳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범행을 하였기에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언급한 인상착의나 목소리 정도만으로 피고인을 2016년 범행의 범인으로 특정하기 곤란하다. 수사 과정에서 범인식별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E 일대에서는 2015. 12. 무렵부터 2020. 3. 21.까지 7명의 여성 노인을 상대로 한 8건의 야간주거침입강간 또는 그 미수 범행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 그중에는 모방범죄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2016년 범행이 피해자의 특성이나 범행수법 측면에서 2020년 범행과 유사하다고 하여 2016년 범행도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그 밖에 검사가 신청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