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1¹60₂ 피고인은 2018. 3. 3. 01:20 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남, 30세)에게 "술 한 잔하러가자"며 접근하여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2만원과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835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7. 06: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50 만원 상당의 [보이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로 부산 북구 구포동 대우아파트, 구남역,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역 일대 등 약 10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8 ¹-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선추적) 201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운전면허상세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3. 3. 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1월N18년 나. 벌금형 : 5만 원Y30만 원 2. 양형기준성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3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0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형 집행을 마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고합83호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 E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거듭되는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가 오토바이를 회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3. 01:20 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우리은행 지점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남, 30세)에게 "술 한 잔하러가자"며 접근하여 피해자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2만원과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빼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팔을 두 손으로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강도죄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속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해자 E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신용카드를 빼앗아 뛰어가기에 놀라서 피고인을 따라갔으나 놓쳤다고 진술하였을 뿐 달리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피해자 E는 재차 수사기관에서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을 붙잡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갑자기 누군가 지갑을 가져가는 느낌이 들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잡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넘어졌다기보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뭔가 잡으려고 하다 넘어진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팔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뿌리치고 도망갔을 뿐 피해자를 밀거나 때리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 도주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도주하자 바로 뒤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 달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범행 다음날 피해자의 우측 다리 무릎과 발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긁힌 상처가 확인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는 술에 취하여 다른 곳에서 생긴 상처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생긴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2018. 3. 3. 자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