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2021고단289 피고인은 B으로부터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자 B을 고소하여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1. 4.경 부천시 석천로 207에 있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고소장 양식에 펜을 이용하여 사실은 B이 경영하는 C병원의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이 없어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C병원에서 임상지도 및 병원 관련 법무, 행정처리 업무로 월 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용자 B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2019. 11. 13.경 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근로개선지도3과에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E에게 ‘피고인이 2015년 4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위 C병원에서 임상지도 및 병원 관련 법무, 행정처리 업무를 하고 임금으로 월 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사용자 B이 임금 합계 9,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1고단464 피고인은 2019. 8.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경기 김포시 F, G에 있는 C병원 진료실 또는 위 병원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의료법위반 등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담당 검사와 검찰 담당자를 로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사나 검찰 담당자 등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들과 친분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형사사건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검사 및 수사관 수사 청탁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14.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수사청탁 명목 합계 2,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99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경기 김포시 F, G에 있는 C병원과 관련하여 의료법위반 등의 형사사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속이고 사건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위 C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국정원 민간모니터 요원이기 때문에 친한 변호사가 많이 있으니 형사사건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을 알아봐 주겠다. 조폭들이 사건로비를 많이 하므로 조폭을 통해 담당검사 라인을 찾아야 한다. 마침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부천에 H라는 조폭을 잘 알고 있는데, H로부터 검사 출신인 I 변호사를 소개받았으니, 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형사사건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2.경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0.경부터 2015. 11. 1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변호사 선임비, 소개비, 작업비 등 명목으로 합계 4,4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1월 말경 위 C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의료법위반 사건이 결국 기소되었으나, 재판을 잘하는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면 된다.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 병원 통장에서 내가 관리하는 J 명의 계좌로 많이 송금되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당신이 잘 쓰지 않는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내가 인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형사 사건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1,0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2016. 2. 17.경 피해자에게 ”부천지원 판사와 줄이 있는 법무법인 M의 N 변호사가 사건을 1,200만 원에 맡아주기로 했으니 200만 원을 더 입금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위 L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0만 원을 법무법인 M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8.경 경기도 김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예전에 병원을 운영할 때 같이 근무했던 O 사무장이 P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곤란한 처지에 있는데, 내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를 봐줘야 하는 상황이다. 합의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병원 원무 일을 잘하는 O이 병원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며, 빌려준 돈은 2015. 8. 12.에 상환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 K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1. 경기도 김포에 있는 C병원 근처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의료법위반으로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Q이 다른 사기 사건으로 내일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굉장히 위험하여 구속이 될 것 같다. 지금 의료법위반 사건을 해결하는데 Q의 도움이 필요하니 Q을 사기로 고소한 R와 합의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자, 내가 Q에게 암환자를 소개해줬는데 Q이 그 환자로부터 일주일 뒤에 치료비 500만 원을 받기로 했고, 내가 Q으로부터 꼭 돈을 받아서 돌려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Q과 R 사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0경부터 23:07경까지 사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21. 위 C병원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Q이 구속을 피하려면 Q을 고소한 S에게도 2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그러니 Q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어 의료법위반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S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Q의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2경 S 명의 L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8.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T에게 “경북 포항시 남구 U 건물을 인수하여 요양 병원 및 일반 진료병원을 운영하려고 한다, 공사를 진행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시작하고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위 건물을 인수할 비용 마련도 불명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4. 27.경 1,800만 원을 V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4 생략), 2016. 5. 30.경 500만 원을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무고에 대한 원사건 고소장 등 첨부), 피고인의 고소장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B이 제출한 자료 첨부), 불기소결정서 2021고단464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주요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확정 확인), 판결문 3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각 녹취록, 각 문자내역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와 판시 확정판결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본문 양형의 이유 먼저 무고죄에 관하여 보건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무고를 한 의도가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무고자의 결백이 비교적 빨리 소명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각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 보건대, 역시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망행위의 내용이 불량한 점, 피해자 B이 엄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 T과는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