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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2:00경 서울 강북구 J5층에 있는 'K'의 여성용 화장실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여, 24세)의 손목을 잡고 자신이 있던 룸으로 같이 가자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따라 여성용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남자친구 있냐', '밑에서 기다리겠다' 등으로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싫다'는 말을 듣 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려고 하면서 등을 더듬고, 억지로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신고자 M의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합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6. 22:4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22 한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8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743 수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5. 00:50경 서울 성북구 D 앞 내부순환로의 편도 3차선 도로를 홍은IC 쪽에서 정릉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었던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느라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 운전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2세) 및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성미산로 29길 17의 9 '연남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수레로 1178 '이안남양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3%(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사진, 각 진단서, 각 의료차트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53%로 매우 높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00:2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동 814-3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에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4년 정도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6. 21:00경 파주시 B 아파트 303동 104호 피해자 C와 동거하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막걸리를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차서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1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 28.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부,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 1. 압수물 사진 2매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범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할 수도 있으나,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머니인 D는 2017. 2.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집 내부를 돌아다니고 혼자 말을 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시 마약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고 진술하면서 D 명의의 자수서와 일회용 주사기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7. 2. 2.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수하겠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주거지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면 투약사실을 인정하겠다. '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2017. 2. 6. 도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7. 2. 6. 비로소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필로폰 투약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0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았고 그 중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3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6. 10.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8. 0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7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2. 9.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2. 9. 06:12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관리자인 피해자 H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칫솔 1개를 몰래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12. 24.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15:3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점'에서, 위 매장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K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합계 40만 원 상당이 적립된 외환은행 기프트카드 2매, 각종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및 위 지갑이 들어있는 에코백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7. 1. 14.자 절도 피고인은 2017. 1. 14. 23:27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오락실에서, 피해자 N이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로 게임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게임기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카드가 들어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 및 그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6.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9. 01:30경 서울 광진구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국 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가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2017, 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3, 00:00경에서 01: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Q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위 화장실 소변기 선반 위에 두고 간 시가 불상의 휴대폰 보조배터리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가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12,9,06:15 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2,700원 상당의 담배 2갑, 소주 1병, 컵라면 2개 등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관리자인 피해자 H에게 위 2. 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한 P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대금 결제용으로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 15, 11:16 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관리자인 피해자 T에게 위 1의 라항과 같은 경위로 절취한 N 명의의 삼성카드를 대금 결제용으로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2갑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N의 신용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K, N, P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영수증, 카드전표(승인거절) 1. 각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 5. 19.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 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이 반복되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2.의 가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2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하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카페 화장실 및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0. 21:05 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인근 식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 45세)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그곳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앉아있는 식탁 위에 올려놓은 후, "욕을 하지 말고 찔러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1. 정맥주사 자국 사진 [특수협박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흉기사진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고, 협박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 식당의 인근 식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하여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가 앉아있는 식탁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찔러라고 말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선변호인은 특수협박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국선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누범 전과 이외에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22:22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 앞길을 신흥주공아파트 방향에서 단대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E(2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들이받은 다음 차량 우측 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남한산성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F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1. 11:10경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의 집인 E건물 105동 602호에 이르러 미리 알아놓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집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미수에 그친 점 등 ▪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2016. 10. 26.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동종에 범행인 이 사건에 나아간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 9. 19:55경 성남시 분당구 C 노상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은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6세), F(24세)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싸운 경위를 묻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E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얼굴과 가슴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F의 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의 상세불명 결막염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1항과 같은 날 20:05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D파출소에 연행되자, "너네 뒤졌어, 나를 수갑을 채웠어, 가 만두지 않을거야, 이 씹새끼들아, 야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D파출소 내 주취소란)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최종 벌금 전과 : 2001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4. 21:14경 파주시 C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D(48세)이 선배인 자신에게 건방지게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6. 11. 14. 21:3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5세)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있던 D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아무 일도 아니니 상관하지 말아라.시국이 이런데 경찰이 이런 일에 왜 개입을 하냐?"고 얘기하며 가슴부위로 피해자의 상체부위, 어깨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을 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이 똘아이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라면서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출동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및 죄명변경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는 기회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약 9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A 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용주로 136에 있는 용주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융건릉 쪽에서 남수원골프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던 중 용주사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59,820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B 토스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2회)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 후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6. 7.31.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번지불상의 친구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강로 935에 있는 옥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검색 및 동종약식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7.17:54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00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소주 1병과 탕수육을 주문한 뒤,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듣지 않은 채 계속 담배를 피운 후, 안주로 나온 탕수육을 가리키며 "나도 요리사인데 음식을 이 따위로 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쓰레기통에 버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요리를 이따위로 하느냐" 라고 계속하여 소리를 질러 위 식당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서 1. 사진,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 3. 부터 D병원에서 알코올중독과 관련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1시간 20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업무방해의 태양과 방법,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3회 가량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23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0:4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790번길 마도재래시장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남양 방면에서 송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본범죄인 판시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2003.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B 카렌스 승용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을 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완전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 경 게임머니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를통해 '게임머니를 매매하려는데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매월 3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2016. 9. 20. 13:00경 서울 강서구 소재 피고인의 회사인 'B' 사무실 인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수증 사본 첨부), 영수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금융정보회신자료 (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941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다음날 스스로 통장 거래정지를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은 점,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08: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동대문구청 쪽에서 신답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청계천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현재 치료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민사상 배상을 모두 마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판사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