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 B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배우자인 망 B이 2022. 4. 3. 15:24경 사망하자 망 B의 예금통장 및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거래은행에 찾아가 망 B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5. 15:10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예금거래신청서 양식의 출금금액란에 ‘이억구백만’,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망 B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망 B 명의의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망 B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총 3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망 B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은행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망 B 명의의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 총 3매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4. 5. 15:10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은행 E지점에서, 사실은 망 B이 사망하였음에도 그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인출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거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금 200,00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9,951,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예금거래기본약관 등) 1. 망 B 혼인관계증명서, 망 B 진료기록 사본, 망 B 사망진단서 사본, 망 B D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계좌번호 2 생략), 망 B G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계좌번호 3 생략), 망 B D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계좌번호 4 생략), 사망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 각 은행거래신청서, 고객정보조회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전표(예금거래신청서), D은행 금융계좌내역, G은행 금융계좌내역, 피의자 자필(B) 서명, D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 G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 D은행 홈페이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물교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불상대금으로 이체한 2억 3천만 원은 반환되었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망인의 건강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최근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5세)은 피해자 B과 현재 사귀는 연인 관계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3. 5. 14. 22: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구 서구 D에 피해자에게 대화를 나누자며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만 남겨둔 채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간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으로 재차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내 이집에서 나갈일 없다 니가 무릎을 꿇던지 하기전에”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2023. 5. 15. 03:30경 C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15. 03:00경 위와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5cm)을 들고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다가가 “문 열어라”라고 말하면서 운전석의 창문을 부엌칼로 수회 치고 위 차량을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주방용 칼 특정) 1. 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보낸 문자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실 및 출소일자 확인), 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특수협박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위, 협박의 방법과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3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18. 23: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주점의 직원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이 씨발년, 저 씨발년, 좆같은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4. 19. 00:3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직원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경장 G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위 주점을 운영하는 C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지랄하고 있네, 씨발놈이, 넌 나가라고 병신새끼야, 이 씨발놈아.”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경 위 ’D‘ 주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경위 F과 경장 G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F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려고 하자 거세게 저항하며 발로 위 F의 턱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9. 00:40경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E파출소로 인계된 후 술에 취한 채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미친 새끼업소에 돈 존나 처먹어서, 개새끼, 그러니까 니들이 안 되는 거야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영수증, 현장과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바디캠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의 전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폭력성이 매우 두드러짐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술값을 시세보다 높게 받았다는 변명을 앞세우고 있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에게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018. 5.경부터 교제하여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던 중 2022. 11. 말경 완전히 결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15. 04: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상품문의 게시판에 ‘니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니가 개한테 물린 기분이 어떤지 느끼게 해주고 싶다 그 기분을 못 느낀다면 내가 개가 되어 니를 찢어버릴거다 두고봐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2.경부터 2023.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카카오톡 보이스톡 또는 휴대전화 발신을 하거나 피해자 운영 C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아이디 확인) 1. 게시판 화면 캡처사진, 메시지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 연락을 하는 한편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186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기간과 횟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분양팀장, 피고인 A은 같은 회사의 분양팀 직원으로, 주식회사 C는 서산시 D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을 위임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양이 잘 되지 아니하자 2018. 10. 2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상가 I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를 분양받으면, 2019. 5.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니 그곳 현장식당 운영권을 주어 이를 운영하여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안양시 만안구 J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동주택사업에 관련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E나 C가 위 J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위 식당 운영권에 대한 처분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9. 5.경까지 위 J 공사현장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5.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664만 원을, 2019. 1. 30.경 1차 중도금 명목으로 1억 4,656만 원을, 2019. 4. 30.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3,664만 원을 주식회사 E에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E로 하여금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984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확인증 1. 공급계약서 1. 대출거래내역 현황,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협조공문 회신,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K이나 상피고인 B을 믿었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G은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A으로부터 상가분양 및 현장식당 운영권에 관하여 권유를 받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으며, 피고인 B과 A으로부터 현장식당의 운영방법과 식당 설치에 관하여 설명도 들었고, 피고인 A의 차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으며, 경제적 능력이 없어 현장식당 운영권을 얻지 못하면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위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등 위 A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증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진술은 다른 증인과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여도 뒷받침되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위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분양수수료의 수수 등에 비추어 보아도 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관련 민사소송인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3244 판결 참조)과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분양을 권유하고, 분양수수료도 지급받았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은 벌금형 1회 외에는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것에 있어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95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5. 23:45경 만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있는 C 역무실에 갑자기 들어가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 그곳에 근무하던 역무원인 D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D의 얼굴을 잡아 밀고, 오른 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 목을 조름으로써,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28. 23:07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른 발로 테이블을 차서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테라스 등을 밀어서 손괴하고, 양손으로 의자를 잡고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위 편의점 안으로 이동하여 오른발로 바구니를 차고, 출입문을 막고 서 있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3. 7. 28. 23:27경 제2항 기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직원과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의 경사 I, 경장 J, 경위 K에게 “야, 씹새끼야, 어린 애들이 뭐 알겠냐 씨발놈아, 개좆같은 새끼야, 야 씹새끼들아, 쌍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역 CCTV 영상 확인 / 피해자 철도종사자 신분 확인] 1. 각 현장 사진 / ‘G편의점’ CCTV 사진 자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나머지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이를 엿볼 수 있으나,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당시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제3의 각 사실: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1. 01:00경 경기 시흥시 호현로42 대야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천시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주먹과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의 부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이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총 10회에 이르는바, 준법정신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20. 8. 11. 07:47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3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그 전 피고인이 위 노래방 여종업원으로부터 ‘진상 손님들이 있으니 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위 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들(E, F)이 술을 마시고 있던 룸 안으로 들어가, B는 피해자들에게 “어떤 새끼야”, “내 나온지 얼마 안됐다”, “서면이랑 해운대는 내가 다 잡고 있다”라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에게 “오늘 피 좀 봐야겠네, 눈알 파버린다”, “오늘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F에게 “매장시켜 버린다”라고 위협을 가할 듯이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F 및 E 전화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4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1. 2. 24. 05:39경 서울 은평구 C모텔 D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결과에서 확인된 별건 혐의사실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영상물을 범행 이후 바로 삭제하여 영상물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형사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카메라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는 영상물의 유포·재유포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2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2. 2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인천 검단방향에서 김포 양촌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전복되어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뉴그랜버드 미니버스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의사진술서(소견서) 1. 사고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어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는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는 2008년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월내동에 있는 낙포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B 방면에서 묘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1차로는 직진 차로, 2차로는 우회전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차로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프런트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484,54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순번 4, 19, 27), 블랙박스 CD(순번 20) 1. 수리견적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운전 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 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 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 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소정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에도 차의 교통 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사실의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충격의 정도(이 사건 사고 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갔고, 당시 피해자는 목이 젖혀질 정도의 충격 을 받았다),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사고 직후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막아 서면서까지 1차로에 일정 시간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사고 발생 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정차 후 에 사이드미러를 통해 피해 차량의 앞 범퍼가 떨어져 있는 것까지 확인한 상황이었 으므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간단히 문의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사고 여부를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사 고 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고발생을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W은 2023.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20. 1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AX은 부산 연제구 AY에서 ‘AZ’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21. 17:4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AZ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수리를 맡긴 B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수리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 AW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장소에 주차되어있던 위 차량을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973만 3천 원 상당의 BMW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3.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수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 수리를 해달라.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량 수리를 의뢰하더라도 차량 수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수리를 완료하게 하고, 차량 수리대금 약 924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10. 19:50경 위 제1항의 범행 후 피해자가 되돌려 받아 보관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다시 가져가기 위해 위 제1항의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열쇠함에 보관 중이던 시가 577,17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열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A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시가), 수사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일몰 여부), 수사보고서(참고인 BA 전화통화 및 자료 제출),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열쇠 시가 특정),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W: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W: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W은 특수절도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는 2020년경의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06:46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집에 방문한 상태에서 같은 날 03:02경 피해자가 보내 놓은 헤어지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결코 용납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7:29경 “시작도 같이 했으면 끝도 같이 봐야지 일방적인 통보는 예의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9:39~09:40경 피해자의 집을 나와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꼴리는 대로 두 번이나 그랬지, 나도 꼴리는 대로 해볼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뒤 삭제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캡처한 사진 5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동기,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0. 20:2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편의점 방면에서 덕례저수지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티볼리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1,104,2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사고 발생 및 현장 이탈의 경위, 그 전후의 상황(피고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행하였음. 다만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07%로 산정하여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음),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 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들과 별도로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엽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를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2차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의 공무원들로부터 위 노래연습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 19: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점검을 받게 되자 이를 공무원의 단속으로 오인하고, D에게 ‘어렵게 가게를 오픈했는데 단속이 나오면 나는 죽으라는거냐? 이 씨발새끼들아. 다 죽어!’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벽으로 밀어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방역수칙 점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방역 점검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하였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