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와 함께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9:30경 서산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술을 사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깨진 맥주병 조각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수단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0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11. 28. 10:00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일부가 피고인의 토지이나 측량을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담벼락에 좌우로 약 3m의 선을 긋고 그 안에 'D, 땅 사기'란 글자를 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30. 1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화단에서, 피해자가 화단에 물을 주면 피고인의 집으로 그 물이 넘어온다는 이유로 삽을 이용하여 넓이 약 90cm, 깊이 약 60cm에 이르는 화단의 흙을 파헤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나호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화단에 있는 흙을 파헤치기 위해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화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담벼락에 D, 땅사기라고 적혀 있는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사올 당시부터 주택 부지가 피고인 소유 대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토지를 반환해 주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지 경계를 측량할 당시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측량기사가 대지 경계라고 점을 찍어 둔 곳보다 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위치로 하나 더 대지 경계를 표시하였으며, 피해자가 측량기사와 모종의 단합을 하여 위와 같이 표시한 것이라 생각하여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주거지 담벼락에 좌우로 약 3m의 선을 긋고 그 안에 'D, 땅 사기'란 글자를 쓰게 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측량기사가 피해자와 모종의 단합을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고 피고인 혼자만의 생각인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착각에 빠져서 한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를 침범하였음이 밝혀졌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곳이 진정한 대지의 경계선이 맞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소송과정에서 측량이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피고인 혼자 위와 같이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추후 밝혀진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내 화단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물이 넘어오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화단의 흙을 파 화단 바닥에 있던 구멍을 막은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 보일러실로 물이 새어 들어오므로 화단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과 같이 자기 마음대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화단을 파헤치는 것을 두고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라거나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4.경 대구 수성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통화로 "B 회사 직원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3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수성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고인도 접근매체를 대여할 당시 어느 정도 이를 예상하고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27. 04:26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고, 당시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의 옆에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F 그랜저 승용차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동종 3회 음주운전 전력, 무면허 운전 전력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 주취 정도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0. 20:18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툼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중재로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하다가 위 다툼 당시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C파출소로 돌아와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너희가 죽을 때 똑같이 칼로 모가지를 슥슥 그어주마"라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렸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파출소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6. 22:15경 대구 서구 비산동 만평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서천로 206 동명지게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취,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5: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택시기사를 때리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통화) 1. 경찰관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이 타고 온 택시 기사를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19:38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언양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아파트 부근 24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 범행의 횟수와 내용, 본건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 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주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앞 노폭 4.1m의 소방도로상을 천호동 방면에서 암사동 방향으로 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주차장입구에 정차중인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피해차량 F 아우디 승용차량의 전면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치2주, 동승자인 피해자 G(40세, 여)에게 경추부염좌 등으로 전치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콜수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6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면사무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소' 란에 '대구 달서구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성명' 란에 'F', '전화'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7. 2. 24.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상환할 것처럼 대출 신청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확인서 1. 고소장 1. 각 여신거래약정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임차보증금 채권양도통지위임장, 각 임대차보증금채권양양도계약서, 각 임차보증금채권양도통지서, 각 점유이전(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는바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피해가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대출금을 변제하여 와 대출원금이 약 2,600만 원 정도 남게 된 점,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71

범죄사실 1.2017고단2171사건 피고인은 2016. 8.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의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C BMW 750LI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36개월간 639,603원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17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6. 8. 17.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용으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2.2017고단2907사건 피고인은 함안군 F 소재 주식회사 E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같은 해 3. 7.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2월 임금 1,890,000원, 2017. 3월 임금 280,000원 합계 2,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9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2017고단3691 사건 피고인은 함안군 F 소재 주식회사 E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2017. 3. 4.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7. 2월 임금 1,750,000원, 2017. 3월 임금 140,000원 합계 1,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2,433,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체불),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권리행사방해 1월N8월 6월M1년10월N2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미결구금일수 : 49일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판시 제2, 3)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판시 제1죄),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진행방향 차로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게 변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전 교차로에서 반대방향 차로로 잘못 진입하였으나 중앙분리대로 인해 정상차로로 복귀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주행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여, 28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22:55경 아산시 둔포면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 가중영역(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 1회 있는 점, 미합의 등 나. 유리한 정상: 반성, 상해 정도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다.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판사 박상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4.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 85-6에 있는 예다움 2차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아아파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7, 02:35경 이천시 C에 있는 'D주점' 룸에서, 소파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4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4세)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은추행에 대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 여위 'D주점' 앞 노상에서도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7. 03:06 경위 가항의 혐의로 이천시 G에 있는 H파출소로 임의동행된 상황에서 피고인과 함께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B을 손으로 밀쳤고, 이를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I와 위 J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7. 02:50경 이천시 K에 있는 'L주점'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A의 싸움을 말리는 H파출소 소속 경사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06경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천시 G에 있는 H파출소로 임의동행된 상황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뒤에서 위 I의 목을 양팔로 감싸 안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강제추행 및 상해 피해자와 각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44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1.경 사설 스포츠토토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신용협동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조합거래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6.12. 20:36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오룡로 9-16에 있는 검율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2018. 4.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로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2005년경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4. 10:25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가창로 1076 가창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0:25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가창로 1076 가창파출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경북 청도군 쪽에서 대구 수성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신호기가 적색이고 피고인 앞에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가속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23:1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3 구로리공원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39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범행으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2:14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평택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 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88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8. 10. 29. 20:00경 강원 삼척시 D 밭에 널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대마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C는 망을 보고, B은 그 곳에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가지고 B이 운행하는 F 포터 트럭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8. 11. 1. 11:20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에 있는 동암역 인근 골목길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4. 02:00경 인천 부평구 G건물 옥상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8회, 9회)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3번), 감정의뢰 회보 – 모발 대마 1. 각 수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수사, 공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8. 11. 1.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9, 3, 14.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5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대마를 절취한 다음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고, 모발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흡연한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비교적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1999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 마약류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급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9:43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C의 '술 먹고신랑이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경찰관 출동 후에도 C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출동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탑승을 완강히 거부하며 D의 머리를 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피고인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볍지 않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