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9. 20:3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후배인 D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같은 달 21. 11:00경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은닉하여 송부한 택배를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배를 수령한 즉시 그곳에서 택배 안에 들어있던 필로폰 전부를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1, 06:00 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밑에 놓아둔 필로폰 약 0.27g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포천시 E에 있는 'F 내과' 209호 입원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종이컵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앙톡 대화내용 사진, 앙톡희신 1. 수사보고(마약류월간동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사범의 확산 추세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친형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면회 오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정신적인 아픔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만원, 2010.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07. 02. 21:54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 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구로중앙로 33 앞 도로까지 약 0.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서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02:00경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앞 이면도로를 신대방삼거리 방면에서 성대쇼핑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25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사이드밀러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G(25세)가 사고에 관하여 항의를 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문 등을 잡고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들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7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5:4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경산시 옥산2지구에 있는 세라톤모텔 옆길을 리오모텔 쪽에서 강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커브길이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도로 좌측에 주차된 C 소유의 D 비스토 승용차의 좌측면 뒷부분과 그 앞에 주차된 E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비스토 승용차의 수리비 약 346,770원,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 약 3,090,360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약 313,12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피고인의 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I은 당시 같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기사를 통하여 운전하여 온 사실, 그런데 대리기사가 길을 못 찾겠다고 하자 I이 대리비를 주고 대리기사를 보낸 후 자신이 운전하기 시작한 사실, 그 후 I은 좌회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한편 I은 피고인에게 자신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해주면 차 수리비와 벌금 등을 내주겠다며 제안을 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I은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사고장소를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I의 제의에 따라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아닌 I이 운전하여 발생하였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8. 29. C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린 채무자이다. 피고인이 변제기일인 2011. 11. 30.까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C는 같은 해 12. 21. 케이앤제이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에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을 양수 받은 고소인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명시결정(2012카명780)을 받았다. 피고인은 감치재판기일인 2012. 9.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당진시 D 등 별지 기재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재산목록에 "당진시 E 대 221m², F 전 2,165m², G 전 2,227m², H 1,284m²"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로서 명시기일에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지급명령, 감치재판조서(대전서산지원 2012정명281, 2012카명780), 재산목록, 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목록 연번 1. 내지 15.에 기재된 부동산은 피고인이 속한 종중 소유로 피고인에게 일부 지분이 명의신탁 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이를 재산목록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민사집행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종중으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명의신탁받았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들은 피고인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른 재산목록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546 판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명의수탁 재산을 신고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신고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산목록에서 누락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위반죄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은 1997. 11.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선박 C에서 선원으로 근무하기로 하고, 같은 달 29일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불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피고인이 근로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의로 퇴사하거나 행방을 감추고 근로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피고인은 선불금 및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서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오랫동안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소득이나 변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선박에 승선하지 않더라도 계약대로 선불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 및 같은 달 24일 각 100만 원, 같은 달 29일 및 같은 달 31일 각 500만원, 2015. 1. 7. 100만 원, 같은 달 12. 2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기근로자 근로계약서, 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12:5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시설녹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용건조물인 정자에서 국가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로 신문지와 이불을 쌓아 두고 불을 붙여 불이 정자의 기둥과 바닥에 옮겨 붙게 하여 공용건조물인 정자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용건조물인 정자를 방화한 것으로서, 공용건조물의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5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5. 29. 20:3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식당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너 한 번 줄래, 나 한 번 줄래, 몇 놈 붙어 먹었냐"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29. 22:30경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대금을 계산하지 않아 112신고로 출동한 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가족에게 연락을 하라는 취지로 국가 명의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자 이를 바닥에 내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강남경찰서 F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갤럭시 S2 휴대전화기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파손된 공용휴대전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5. 22:00경 송파구 C아파트 2동 현관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모 E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 엄마는 씹할 년, 창녀이고, 네 아빠는 게이 호모 등신이다, 네 엄마 어디 있으냐, 네 엄마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12시까지 기다리겠다. 오늘 네 엄마 추잡한 일을 네 애비에게 다 말을 할 것이다, 무조건 기다려서 네 애비에게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하겠다. 만나게 해 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 D의 각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고소장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과 G의 위 각 진술 부분은 주로 D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고소장에 첨부된 D의 진술서(수사기록 제4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D의 어머니인 E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쌍년아, 씨발년아, 미친년아, 걸레, 창녀'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내용을 옆에서 들은 D가 심한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바, 위 진술서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을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이와 다른 취지로 나중에 작성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D는 법정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현재의 기억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소 당시 진술한 내용이 90% 사실에 가깝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과 통화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감정적인 흥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통화하는 방법으로 옆에 있던 D를 협박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그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전화로 E에게 욕설할 당시 옆에 있던 D가 그 내용을 들은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이 D에게 직접 고성을 지르는 등의 언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G에게 전화하여 부모를 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과 피고인이 아파트에 찾아와 고성방가로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D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오전 경 비교적 평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그 무렵 휴대폰 개통 문제로 피고인을 다시 만나기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고소는 그로부터도 약 20여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5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52, 63(병합), 105(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제성, 고은실(기소), 황경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복지카드 [2015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5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 보복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격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 4, 5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N1년 4월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P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6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사회적 보호와 관심의 대상인 지적장애 피해자 C를 위력으로 수회 간음하고, 12세에 불과한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향한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피해자 C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보살핌이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와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이하 나항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2015. 4. 25.자 합의서를 포함한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피해자가 제출한 각 서면의 필체가 다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에 찾아 온 삼촌 아들인지 삼촌이 하자고 해서 2015. 4. 25.자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위 피해자의 의사가 본인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 법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지적수준, 합의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온전하고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1977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0.경부터 2011. 8. 10. 경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매장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제품판매 및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0. 5. 7.경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스렌지를 그 무렵 위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258,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판매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7개의 제품을 공급받아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 합계 20,779,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8. 10.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스렌지 등의 제품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합계 22,505,000원(7월분 19,502,400원+8월분 3,002,6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판매 사실을 보고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일부인 16,208,800원(7월분 15,056,200원+8월분 1,152,600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6,296,200원(7월분 4,446,200원 +8월분 1,850,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인천 등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대질) 1. A 자필 자인서 1. 수사보고서(본사금액과 매장판매금액의 차이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물품판매대금을 개인통장으로 입금받은 내역) 1. 각 롯데백화점 매장 재고장, 재고 누락건 및 누락금액 1. 새마을금고(E) 거래내역, 하나은행(F) 거래내역 1. 2010. 4.~12. 롯데백화점 인천점 판매분, 2011. 1.~8. 10. 롯데백화점 인천점 판매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 피해금액이 2,7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판결 선고 이후에라도 피고인에게 그 피해를 최대한 회복시킬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일단 형의 선고와 동시에 구속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3. 17:30경 경산시 경안로 196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출금액의 5%를 지급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전화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B), 체크카드를 1매를 동서울버스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에 화물로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우리은행계좌 입·출금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9. 28.경 인천 남구 D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5257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답변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면서 사건 '2017가단5257호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E', 피고 'F외 2',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중 '이 사건 부동산 처분과 관련한 종중총회를 개최한 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답변서의 '피고 1. F, 피고 3. G' 이름 옆에 임의로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F, G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G 명의의 답변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0.경 여주시 현암로 21-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답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답변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의록 서류 첨부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종중 회의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F 명의 사문서위조죄 및 F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F 명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소장에 피고인을 포함하여 피고가 3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 3명의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법을 제대로 몰라서)이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위 답변서를 작성한 장소는 법무법인 사무실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믿을 수 없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답변서를 진술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F, G 등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위조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추석 명절 물품을 구입하여 장사를 해야 하는데 물품 구입비용으로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뒤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경 자신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사용처 등 확인 불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09.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석 농수산물 장사를 위해 물품구입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1,000만 원을 빌렸던 점,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을 참깨 구입비용 및 배추 재배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나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해 배추 재배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배추 재배 비용 등 명목으로 빌려달라고 했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석 지나고 한 달 내에 돈을 갚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마이너스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빌린 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그 변제를 요구하였음에도 2013. 11. 18. 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할 당시까지도 원금이나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1. 19, 18: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에 있는 북안소방파출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안 쪽에서 영천시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8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 y 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1월 ~ 6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8월 ~ 1년6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6. 오산시 궐동 681-1에 있는 센트하임 아파트 근처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라오스에서 커피 사업을 하는데 커피 구매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약 3,000만 원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커피 사업이 잘 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반면 위 커피 사업이 잘 될지 여부도 불확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3,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7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0. 2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친척 동생에게 채무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친척 동생의 채무를 변제하고 친척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한 달 뒤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친척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고, 당시 채무 약 3,000만 원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서 1. 차용증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3년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 베트남에 거주하며 형사재판 절차의 상당한 지연을 초래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3:05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에 있는 지하철1호선 종각역 5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서 울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에 의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앞좌석에 타려하였다가 위 C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넥타이를 잡아 떼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16:30경 알코올급성중독으로 인한 판단력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영천시 완산동 소재 영천역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13세)과 피해자 D(12세)에게 다가가 그들을 쳐다보면서 가방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어 손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면서 "오늘은 몇 명 죽일까"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피하여 부전발 동대구행 무궁화호 1780호 열차 3호차에 탑승하자 뒤따라가 같은 날 16:35경 열차 객실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들을 쳐다보면서 과도를 허공에 수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정신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어린 청소년들에게 과도로 협박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혼자 생활하면서 알코올급성중독으로 인한 판단력 장애 등으로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금주하고 충실히 치료를 받아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단순 협박에 그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21: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5세)의 왼쪽 뒤편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비벼대면서 약 6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10. 11, 2.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범에 이르렀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813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2:3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D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30.경부터 2015. 6. 10.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하순경부터 2013. 12. 12. 경까지 같은 건물에서 유사한 상호로 같은 죄를 저질러 2014. 5. 26,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직후 재범에 이르렀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오피스텔 1개 호실로 업소 규모가 작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