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배임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형 E 명의로 등록된 F 투싼 승용차를 판매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해 주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만 원 상당인 G 쏘나타 승용차를 인도받고,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 2013. 9. 16. 1,320만 원, 합계 1,520만 원을 송금 받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10. 주식회사 H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에 채권가액 9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금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3. 11. 22. 및 2013. 11. 26.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이 매수한 F 투싼 승용차를 D 동의 없이 I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위 차량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2. 위 'C'에서 컴퓨터로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계약당사자란에 "양도인: D, 전화번호: J,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양수인: I, 전화번호: L, 주소: 경상남도 합천군 M"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2. 진주시 남강로 1689에 있는 진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동차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전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여 2013. 11. 26. 그 정을 모르는 위 자동차등록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차량의 소유자를 'I'으로 입력하게 하고, 위 시스템이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나. 2014. 1. 15. 및 2014. 1. 20.자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5. 위 'C'에서 컴퓨터로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계약당사자란에 "양도인: N, 전화번호: O,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P, 양수인: D, 전화번호: J,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Q"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D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는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15.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에 있는 합천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동차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전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여 2014. 1. 20. 그 정을 모르는 위 자동차등록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자동차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차량이 'N'에서 'D'으로 명의이전된 것으로 입력하게 하고, 위 시스템이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3. 사기 가. 2013.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7. 위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 대출담당 직원에게 소유자가 'I'으로 된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면서 승용차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자동차등록원부는 사실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소유자가 'I'으로 등록된 것이었을 뿐 'I' 소유의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10. 위 'C'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대출담당 직원에게 소유자가 'N'으로 된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면서 승용차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자동차등록원부는 사실 I이 N에게 위 차량을 양도한 것처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소유자가 N으로 등록된 것이었을 뿐 'N' 소유의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차량등록 사업소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수사보고(관련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대출 관련 서류 및 송금내역 제출에 대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S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사기 피해자인 대출업체들에 대한 대출채무가 대체로 변제되었고, 고소인 D 역시 350만 원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문서인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자동차 소유 명의자를 허위로 이전등록되게 한 다음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3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