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3.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57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30. 18:19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 그곳 편의점 내 택배발송기계 옆에 놓아 두고 간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카드(E) 1장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30. 18:27 서울 종로구 F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G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 사용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세수 10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블랙 10갑,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쎄 골드 10갑, 시가 1,800원 상당의 폴리쇼핑백 등 합계 14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18:39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 귀금속매장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 사용하여 시가 780,000원 상당의 14K골드 여자 팔찌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D의 카드분실 신고로 인해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18:46경 서울 종로구 K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L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 사용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 블랙 10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보헴시가 10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수 담배 10갑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D의 카드분실 신고로 인해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21. 21:30경부터 5. 22. 08:06 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우리카드(N) 1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2. 08:06 서울 중랑구 0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5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업소 종업원에게 제시, 사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돼지바 아이스크림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2. 08:16 경 서울 중랑구 Q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R 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5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업소 종업원에게 제시, 사용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10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실버 10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파인컷 10갑, 시가 90,000원 상당의 레종블랙 20갑,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쎄골드 20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수 10갑, 시가 20원 상당의 쇼핑봉투 1개 등 합계 370,02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8.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4. 09:00경 서울 중랑구 S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T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운전면허증 1개, 주민등록증 1개, 신한카드(U) 1장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9.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4. 09:09경 서울 중랑구 V 소재 피해자 W 운영의 'X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8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 사용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쎄 골드 10갑, 시가 90,000원 상당의 레종 블랙 20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더원체인지 10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더원블루 10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세원 10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 라이트 10갑, 시가 50,000원 상당의 클라우드9 10갑,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쎄스페셜골드 10갑, 시가 60,000원 상당의 골든리프 10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보험슬림핏 화이트 10갑 등 시가 52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0.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4. 09:22 경 서울 중랑구 Y 소재 피해자 Z 운영의 'AA슈퍼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8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 사용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품목 미상의 상품,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0.1 10갑, 시가 50,000원 상당의 클라우드9 10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10갑,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쎄스페셜 20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블랙 10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순0.5 10갑,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쎄 골드 10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품목미상의 상품 등 합계 47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6. 4. 11:29경 서울 중랑구 AB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AC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8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 사용하여 시가 380,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T의 카드분실 신고로 인해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12. 절도 피고인은 2018. 6. 12. 02:02 경 서울 종로구 AD빌딩 2층 계단에 자물쇠로 시정하여 세워둔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수입산 자전거를 불상의 방법으로 자물쇠를 풀고 끌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6. 15:13경부터 6. 17. 11: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F가 분실한 KB국민카드(AG)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1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7. 11:01경 서울 중랑구 A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AI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F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 사용하여 시가 1,500원 상당의 킨더 조이, 800원 상당의 밀크카라멜 등 합계 2,3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재차 11:04 경 시가 2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수 10갑,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쎄골드 20 갑 등 합계 147,2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11:06 경 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20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블랙 10갑 등 합계 135,000원 등 총 28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5. 절도 피고인 2018. 6. 30, 06:30경 서울 종로구 AJ빌딩 1층과 2층 중간 계단에 있는 청소도구 보관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에 놓아둔 피해자 AK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 동전지갑, KB국민카드(AL) 1장, 온누리 농협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LG 스마트폰 1대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30. 06:59경 서울 종로구 AM 소재 상가 AN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AO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K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업소 종업원에게 제시, 사용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블랙 10갑,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쎄 골드 10갑 등 합계 9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1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30. 07:00경 서울 종로구 AP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AQ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K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업소 종업원에게 제시, 사용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레종 블랙 10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10갑,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세수 10갑 등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5074 피고인은 2018. 6. 27. 13:59 경 서울 중랑구 AR 빌라 1층에서, 그곳 현관문 안쪽에 묶여 있던 피해자 AS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ICON 검정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57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K의 진술서, 국민카드 매출전표, AT 장부 및 CCTV 영상자료와 A 주민등록증 비교 사진, 수사보고(피해경위 수사 및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국민카드 이용실적 조회서 모사전송분,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장소 수사), AO 편의점 및 AQ편의점 CCTV 영상 자료 사진,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범행 전 피의자 이동경로 수사), 범행전이동경로 CCTV 영상자료 사진 1. D의 진술서, 국민체크카드 매출전표 사진, 승인거절 문자메시지 및 카드 이용실적조회서, CCTV 영상사진 등, 내사보고(체크카드 승인거절 장소 및 도주경로 확인), 승인거절 및 도주경로 CCTV 영상자료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분실 체크카드 번호확인 및 승인내역서 첨부), 국민체크카드 승인 및 거절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 장소 피해자 정보 확인) 1. M의 진술서, P편의점 CCTV 영상자료 사진, 우리카드매출전표, 내사보고(카드사용 처입장), 내사보고(도주로 추적), 이동경로 CCTV 영상자료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1. T의 진술서, 신한카드 승인내역서, 신한카드 승인거절 내역서, 내사보고(현장탐문), X마트, AA슈퍼 및 이동경로 CCTV 영상자료 사진, 내사보고(죄명변경사유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Z의 진술서, 수사보고(중랑서 접수번호 2018-6930호 관련 분실카드 사용내역 첨부), X마트 부정사용내역, AA수퍼 부정사용내역 1. AE의 진술서, 내사보고(CCTV 수사), 범행 장면 및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사진, 검거시 피의자 A 사진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등), KB 국민카드 매출전표, AI편의점 CCTV 영상자료 사진 20185074₁ 1. AS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로 추적), 수사협조의뢰(방범용 CCTV 영상발췌),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 신용카드 등 사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