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2층에서 성매매업소인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9. 3. 21. 22:40경까지 위 'C'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D에 'C'이라는 상호로 '스피드 주간이벤트 20분 60,000원, A코스 30분숏 80,000 원, B코스 50분롱 110,000원, C코스 70분투콩 150,000원' 등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당 8~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여성인 E(여, 41세), F(여, 37세)으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단속현장 상황 및 사진촬영) 및 사진, 경찰 수사보고(현장에서 콘돔 발견) 및 사진, 경찰 수사보고('C' 업소 광고사진) 및 성매매업소 광고 사진, 경찰 수사보고('C'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및 임대차계약서, 경찰 수사보고(단속업소에서 사용하는 영업용 휴대전화 분석) 및 휴대전화 사진 등 1.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계산]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 36,000,000원 -영업기간 9개월(2018. 6. 초순경N2019. 3. 21.) × 월 평균 수익금 4,000,000원 1) 이 법원 2019초기1045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10,000,000원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는데, 위 채권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로 사용한 판시 건물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판결에 의하여 몰수되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의 실제 취득이익이 그 금액만큼 감소하므로 위 채권 상당액을 추징의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압수된 현금 140,000원(한국은행권 1만 원권 14장):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영업기간 동안 얻은 수익금 중 일부라고 봄이 타당함 추징금: 25,860,000원(=36,000,000원 10,000,000원 140,000)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1) 증거기록 제215쪽.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영업기간도 짧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9:40경 하남시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광암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초일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면(상행) 20.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무면허운전과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벌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건 당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면허 취소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아내의 동의를 얻어 차량을 처분하였다. 위 집행유예 판결은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15:15경 화성시 B 비봉 방면 도로에서, 피해자 C(59세)가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무리하게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을 추월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덤프트럭 문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덤프트럭 운전 중에 피해자의 무리한 추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손과 발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 등을 닥치는 대로 구타한 점,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다발골절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중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역형의 선택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애초의 시비는 피해자의 무리한 운전도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 피해자 C(여, 83세)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뇌전증(반복적인 발작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평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또라이, 미친년, 집어넣어야 된다, 지랄병을 한다.", "라면이 자, 꾸 없어진다. 칼이 없어진다. "라는 등의 말을 하고 텃세를 부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9. 06:35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위 C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잘 만났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괭이(날 17cm, 총길이 43cm)의 날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등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어 그곳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뒷머리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도 앙심을 품고 피해자 주거지의 닫혀 있는 대문을 오른발로 찼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깨기 위해 그곳 담장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창문을 향해 5차례 집어던져서 그곳 판넬 벽면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판넬 벽면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필요한 흠집이 생기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창문 틀 아래 벽면 손괴 부분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B 상해 부분 사진 촬영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뇌전증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22:25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붕대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발로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바디캠 영상 첨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3.22:30경 서귀포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체크카드도 잔고가 남아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시가 합계 570,000원 상당의 맥주 45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검사는 벌금 50 만원이 과소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소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20:56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숙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25. 21:30경 화성시 B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약식명령문) 사본 각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다만 이 사건은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따라 1m를 운전한 사안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약 4년간 사귀다 4개월 전 헤어진 사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과 최근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8. 4. 26. 12:3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노래주점' 내에서 일행 G, 피고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 앞 복도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H와 그 일행인 피해자 I과 마주쳤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해서 룸에 들어가 피해자 I의 옷깃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에게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불상의 물건을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다가 피고인 A과 합세하여 피해자 I의 목을 조으고, 뺨을 때리고, 피해자 H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H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불상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얼굴 및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아래턱부위의 열린상처, 힘줄손상 등으로 근육봉합술 등에 2주 및 그 이후 흉터관리를 위해 불상의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대항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밟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D: 1일 각 10만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각 벌금 100만원)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거나 아무런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 16.부터 춘천시 D 건물, 3층에 'E'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마련하고, 과거 게임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위 게임장의 인테리어를 하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유통상가에서 '꼴통1' 게임기 50대를 3,500만 원에 구입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 2018. 9. 경 기사들을 불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위 게임을 개조하였고, 12시간씩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손님들이 게임포인트 환전을 요청하면 10% 환전 수수료를 제외하고 게임포인트 1점을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기로 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9. 경부터 2019. 2. 12.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꼴통1'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내 점수체계를 변경하여 별도의 점수체계로 운영하고 특정배경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가 획득되게 변경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환전 등)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1.항과 같이 게임을 제공하면서, 획득한 게임포인트 중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1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게임설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내사보고(게임물 감정결과회신관련),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수사보고(E게임장 월별 전력사용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은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들의 영업규모, 영업형태,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2008년, 2010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B, C는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가담정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8.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북내면 당우리에 있는 '석담도예'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8.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군 D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덕산리 신라CC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친척 E, F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위 차량이 논두렁에 처박히는 사고가 난 후 E에게 차량을 꺼내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E이 당장은 어렵다고 하여 E, F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에 놓아둔 핸드폰 등 소지품을 가지러 가 운전석에서 잠이 든 것일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녹취록 작성보고(수사기록 1권 167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E과 F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가 난 이후 E과 F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에 있던 핸드폰 등 소지품을 가지러 간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1권 15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권 16쪽), 주취운전자정황보고(수사기록 1권 17쪽), 구급활동일지, 녹취록 작성보고(수사기록 1권 158쪽),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소방관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9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4. 04:44경 서울 은평구 응암1동 이하 불상지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67세)가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5:46경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0(장안동)에 있는 장한평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요금 28,3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 4. 05:46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0(장안동)에 있는 장한평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내일 준다. 못 줘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택시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7. 31.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박스를 납품해주면 박스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박스를 납품받더라도 박스 시가 등을 문제 삼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3.경부터 같은 해 25.경까지 하우스 3K 상 박스 224,900개, 하 박스 19,850개, 하우스 5K 상 박스 12,000개, 하 박스 6,550개, 비가림 5K 상 박스 36,040개, 하 박스 18,450개, 천혜향 3K 상 박스 26,550개, 하 박스 37,500개, 한라봉 3K 상 박스 15,200개, 하 박스 23,200개를 납품받고, 같은 해 3. 2.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하우스 3K 상 박스 42,325개, 하 박스 52,700개, 하우스 5K 상 박스 7,250개, 하 박스 12,550개, 비가림 5K 상 박스 10,850개, 하 박스 4,650개, 천혜향 3K 상 박스 21,400개, 하 박스 10,500개, 한라봉 3K 상 박스 30,395개, 하 박스 27,100개 등 합계 181,000,00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 중 148,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와 박스 단가 계산의 차이로 박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박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판단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박스 납품계약 당시 박스 단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은 사실, 그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계산에 따라 피고인에게 박스 대금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계산에 의한 박스 대금 지급 요구라며 그 대금 지급 전부를 거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대금 지급 요구에 따라 2009. 4. 18. 부터 2012. 2. 9. 까지 박스 대금으로 4,39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발생 무렵 피고인의 계좌에 일정한 금원의 잔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금원이 이체되고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은 미지급된 박스 대금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정, 이 사건 발생 무렵 관행적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박스 단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사정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 및 사정과 관련 법리를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박스 단가에 대한 확정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박스 대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금액의 박스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계산에 의한 박스 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산에 따른 박스 대금 지급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박스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25. 21:51경 인천 계양구 B 앞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9. 2. 12.자로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서, 입영담당과 문자전송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군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64

공소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8369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에 관하여 피고 I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업무를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업무를 위임받고, 그 대가로 2014. 3. 25.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 인근 J은행에서 위 F으로부터 액면금 3,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가능한 한 기소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변호사법위반죄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위임받았다는 강제집행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강제집행업무를 어떠한 일시·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 취급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명시되지 않았는바, 이 법원으로서는 심판의 대상을 전혀 알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방어할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은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검사에게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으나, 검사는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판결 정본의 교부를 신청하고 집행문을 교부받아 강제젭행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피고인의 역할로 I이 따라 F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여 그 중 30,000,000원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3. 25. F로부터 교부받았다'고 답변하였을 뿐 더 이상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변호사법위반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21:30경 <주소>에 있는 왕복 4차선 도로를 방곡교차로 쪽에서 배춘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위 도로에는 철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43,500원이 들도록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8, 20, 23, 28, 30, 35)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사고현장 및 피해물), 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가해자동차의 파편물), 현자사진(가해자동차), 견적서(중앙분리대), 현장사진(사고현장), 현장사진(가해자동차의 운행내역), 현장사진(폐쇄회로TV의 녹화내역의 분석 등 추가), 현장사진(폐쇄회로TV의 녹화내역: 가해자동차의 도주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현장에 비산된 피고인 차량의 파편이 적지 않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손괴정도가 심한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도주 이유에 대하여 '교통사고로 인해 겁이 나서 바로 집으로 갔다. 몸이 아파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의 처는 2021. 12. 30. 08:35경 피고인이 집에 없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9.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11, 26, 11:0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 명이나 물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캐낸 후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E의 밭에 옮겨 심을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8. 11, 28. 09:00 경위 피해자의 밭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호미를 이용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 만원 상당의 명이나물 뿌리 약 25kg을 캐낸 후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릉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울릉군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 재출력(컬러) 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명이뿌리 피해량 재특정 관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CCTV 영상사 진)-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판결문 등,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판결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의 경우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2018고단103]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3. 1. 경부터 2017. 7. 31. 까지 위 회사에서 사상공·용접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4,9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기본계약서, 기성청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 E가 체불임금 상당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점, 원청인 H의 법정관리 등 기성금 및 임금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103] 피고인 A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4. 3.경부터 2017. 7. 31.까지 위 회사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5,8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7, 8, 9 기재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4,27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744]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3.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사상공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17. 퇴직한 근로자 1의 2018. 1.~3.까지 임금 합계 3,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6,96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