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2. 15:00경 과거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24세)를 김해시 D에 있는 E 모텔 604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교제중인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 손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피고인을 발로 차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 H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1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에 촬영된 CCTV 사진 첨부, 사건현장에서 수거한 수건 사진촬영, 파손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사진촬영, 피의자 소지 종이가방 사진촬영,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1. 의사 J가 작성한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6.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교제를 하여 오던 중 이별한바 있으나, 교제를 중단한 후에도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남을 지속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여행을 준비중인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빌려주었다가 다음날 이를 반환받기 위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 다만 위 성관계 직후 말다툼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또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안면부 등에 상처를 입게 한 것은 사실이나, 설령 이 사건 성관계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를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는 매우 경미한 수준에 그쳐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간 연인사이로 지내던 중 2011년 가을경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교제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로도 피고인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화통화 등을 시도한 것은 물론(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친구들에게까지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근무하는 피부관리실로도 수차례 찾아오고, 심지어 다리 위에 올라가 마치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만 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2. 7. 21. 오전경에도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피고인과의 교제를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여왔다. 한편 피해자는 2012. 2. 20.부터 현재의 남자친구(F)와 양가 부모님들을 뵙는 등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이다. 3)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2. 7. 21.경, 애초 피해자 등 일행은 자신들의 차를 이용하여 경남 통영으로 여행 갈 것을 계획하였으나, 같은 해 7. 초경 K5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던 피고인은 피해자 등의 위 여행 계획을 접한 후 위 렌트카로 여행 다녀올 것을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에게까지 계속하여 요청함으로써 피해자 등은 피고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 위 렌트카를 사용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은 위 렌트카를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것을 기화로, 향후 자신과의 관계 정리 등 개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명목하에, 커피숍에서 대화하길 원하였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모텔로 갈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설득을 단념하여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피고인 역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가지 않겠다고 하자 간곡히 설득한 끝에 그녀를 모텔로 데리고 갈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5)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의 간청으로 부득이 피고인을 만나기로 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고, 당시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나에게 시간을 주면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전에 구입하여 준비한 마취제(클로로포름)와 수건, 청테잎, 노끈 등을 종이가방에 담아 이 사건 모텔에 들고 갔으며, 이 사건 성관계를 전후하여 실제 위 마취제를 묻힌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자 시도하기도 하였다. 7)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나간 때로부터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무선전화기로 연락을 하였는데, 이때 전화기를 통해 피해자의 비명과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고, 다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있자 피해자를 찾기 위해 인근 모텔들을 뒤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위 렌트 차량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친구는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찰들과 함께 이 사건 모텔 604호에 들어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욕실 옆에서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울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른 경위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이후 남자친구로부터 피해자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락이 수차례 오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파손한 다음,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된 경위와 함께,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의 간청으로 부득이 만나기로 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는바, 피해자가 위 모텔로 들어갈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염두에 두거나 이를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E 모텔에 들어갈 당시 성관계를 하자고 이야기하며 50만 원을 건네주자 피해자가 망설이다 결국 위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바 있으나,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면서 "정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겠다. 다만,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다. 내가 만약에 너에게 엉뚱한 짓을 한다면 바로 신고해도 좋다.", "나는 단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뿐이다. 1년 동안 나도 힘들었다. 10분의 시간만 달라."라고 간청하여, 이를 믿고 위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급박한 상황에서 외부에 있는 남자친구 등에게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휴대전화기(나아가 위 휴대전화기에는 피해자와의 결별 이후 다시 만나줄 것을 강요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던 문자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간접정황들이 저장되어 있었다)를 피해자가 스스로 던져 파손케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나아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 상해사실의 인정 여부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폭행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성관계의 경위 및 그 과정에서 사용된 유형력의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상해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다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상해 역시 강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 라. 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사건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 대화를 하던 도중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무선전화기를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감경 영역(징역 2년 6월 5년, 위 감경영역 범위내의 형량이 권고되는 판시 강간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 양형기준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판시 각 범행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간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취제와 청테이프, 노끈 등을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를 억지로 모텔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를 우발적 범행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피해와 고통에 공감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유사의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