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3학년 2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F(여, 17세), G(여, 17세)는 위 E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19:00경 위 E고등학교 3학년 교무실에서 교과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상담 중에 '볼에 보조개가 있네.'라고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찌르고, '둘이 수목원 같은데 가서 데이트하면서 이야기하자.', '너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3. 18:00경 위 E고등학교 3학년 교무실에서 교과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상담 중에 '너는 남자 여러 명 밤에 잠 못자게 했을 거 같은데 남 친 없냐.', '남자가 너를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다.', '넌 얼굴이 간호사 얼굴이야, 간호사 해서 의사 꼬셔봐,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더 좋은 남자 만나라, 그냥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한테 빠져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다음 날인 2017. 3. 14. 08:40경 위 3학년 2반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너랑 상담을 하고 나니까 너한테 너무 끌린다, 니가 남친 있다고 했지만 내 마음은 너를 뺏고 싶다.', '앞으로 너는 서기가 됐으니 이제 너랑 나는 연인관계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학생 J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에 대한 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특정된 일부 언행을 한 바 없고(F의 볼을 가르키기만 했지 찌른 사실이 없고, G에게 "나한테 빠져봐, 내 마음은 너를 뺏고 싶다. 이제 너랑 나는 연인관계다. "라는 말을 한 바 없다), 이와 같은 언행을 하였더라도,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 및 이와 같은 언행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한 언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G는 피고인과의 최초 상담 이후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피고인의 언행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추후 취할 조치에 대하여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새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생인 피해자들의 담임으로 부임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했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고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모해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G와 상담하면서, '내 말을 성희롱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말라.(수사기록 2권 59쪽), '우리가 친해지면 너는 나를 남자로 안 보겠지만 남들은 우리를 이상한 관계로 볼 수 있어. 내가 이런 말한 걸 알면 나는 교육직에서 파면이야.'(수사기록 1권 48쪽)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자신의 언동이 객관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다. 피해자 G와 같은 학교 학생인 J은 위 피해자와 잘 알지 못하고 얼굴 정도만 아는 사이인데, 피고인이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자기랑 만나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담임이던 반의 다른 학생들도, 피고인이 상담중 여학생들의 외모와 직업을 연결시켜 발언하였음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 등은 피고인이 외모가 뛰어난 피해자 G가 싫다고 하는데도 서기직을 맡으라고 강권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거나, G 대신 서기를 뽑으려거든 얼굴이 예쁜 여학생을 뽑으라는 등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말을 여러 번 듣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학교에 이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려 40살 정도나 어린 피해자들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하거나 이성으로서 호감을 표시하는 언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담임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육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나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을뿐더러 피해자들에게는 상당한 권위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저버리고, 그 권위와 지위에 기대어 아동인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하는데 해로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은, 미성년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 보호 및 감독 책임이 있는 교사에게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바 없고 진심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교사로서 빈번하게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하는 언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식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범행은 주로 언어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즉시 직위해제 당하여 피해자들과 격리되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3학년 2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위 E고등학교 3학년 2반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14:30경 위 E고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서 친구들과 손뼉치기 놀이(일명 '쎄쎄쎄')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가운데 '너는 그런 걸 하고 있냐.', '너 집에 애 있지?, 쟤 애 있어', '애 키우는 거 맞지?', '그거 배워서 애한테 알려주게?'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학대'는 사전적 의미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 또는 학대는 강자의 약자에 대한 가혹한 대우, 지배, 힘의 행사, 좁게는 대상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이 대상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교사는 성인에 비하여 외부 자극에 민감하고 정서적·물리적으로 취약한 아동을 대하면서 이들을 교육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권위를 내세워 부당한 언어 폭력을 가하여 정서적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 이를 형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 그 개인으로는 아동들에게 질서와 규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학생들을 통솔할 책임이 있고 이는 주로 언어적 형태로 이루어지는바, 아동들에게 훈육목적으로 다소 부적절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완전한 보통의 인간으로서의 부적절한 언어행위가 모두 '아동학대행위'로 의율될 수는 없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신체손상 등에 의한 신체적 학대행위, 유기 또는 방임행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복지법의 정의 규정 및 형벌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로 의율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최소한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교사의 언어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해당 언어의 객관적 의미, 그 상대인 아동에게 수용될 수 있는 의미,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구체적 상황, 해당 언어행위 전후의 맥락 및 동기, 해당 언어행위의 시간적 지속성, 언어에 드러난 교사의 편견이나 편향성, 언어행위의 부적절성이나 비합리성의 정도, 해당 아동의 구체적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C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3명에 대한 방문조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언어가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른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언동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집에 애 있지?, 쟤 애 있어', '애 키우는 거 맞지?', '그거 배워서 애한테 알려주게?'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피고인이 감독하는 자율학습시간에 피해자와 G는 '쎄쎄쎄'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목격하고 훈육의 차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하기에는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여겨서 이와 같은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전 상담시에도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언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특정된 피고인의 말은 외모와 관련된 맥락이 아니고 최초 상담시와 시간적 차이도 있을뿐더러, 수업시간 중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는 맥락에서 1회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가 다소 속상하고 수치스러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작성한 다른 진술서(수사기록 2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학생들에게 자주 장난스러운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발화상황을 특별히 위협적이라고 느끼거나 협박이나 폭행에 이를 정도로 느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화자가 교사라는 점과 피해자의 정서적 취약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18세를 목전에 둔 아동으로서 그 지식수준이나 정서적 안정도가 상당한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1회적 발언으로 신체적 학대나 유기·방임에 상당하는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이외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었던 사람들도 피해자와 유사한 나이의 학생들로서, 피해자가 진짜 아이가 있는 애엄마라는 의미로 이해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위 상황에서는 훈육의 일환으로 '지나치게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취지를 간접적으로 장난스럽게 표현한 것으로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