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23: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D(여,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에게 "나는 잠자리보다 키스가 좋다"라고 말하며 억지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건 아니죠"라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계속하여 그녀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분을 더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상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 있는 쇼핑백 등을 준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여성들의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1. 같은 날 12:20 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하나은행 내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한 손으로는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 피해자 뒤에 붙어 디지털카메라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몰래 피해자의 치마 아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속옷 및 하체 부위를 촬영하고, 2. 같은 날 12:30경 같은 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2명의 속옷 및 하체 부위를 촬영하고, 3. 같은 날 13:00 경 같은 동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교보문고 내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3세) 및 피해자 성명불상자 2명의 속옷 및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총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3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29 04:10경 구리시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근무하는 "E" 유흥주점에서, 영업이 마감되어 위 주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디 한번 해보자. 술을 줄 때까지 절대 안 나간다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잡아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어 위 업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5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업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9. 04:55경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위 업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한번 해보자,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퇴거불응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앞길을 자인 쪽에서 외환은행 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변경의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던 G 아반테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테 승용차에 대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술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등 1. 관련사진 8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3. 2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 운영의 'E' 식당에 만취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만취되었다는 이유로 술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 새끼는 주고 나는 왜 안 주노, 개 같은 년, 씹할 년, 보지 파는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약 30분 동안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죽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3, 22:00 경위 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구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같은 날 23:22 경 사안이 경미하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유로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방된 후, 피해자의 신고로 검거된 것에 화가 나, 2015. 4. 24. 00:40경 위 'E' 식당에 재차 찾아가 식당 문 앞에서 피해자 D와 손님인 F(42세)이 함께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내가 누군 줄 알고 신고했나, 이 씹할 년, 좆같은 년, 계속 신고해봐, 벌금 몇 푼만 내면 되는데, 신고하려면 끝까지 해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에게 "너는 뭐야, 씹할 놈아."라는 등이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피해자 D의 수사단서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박부 두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30, 19:10경 위 'E'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D의 남자관계 등을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평생 몸 팔아 사는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00 경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기까지 위 식당에서 약 3시간 30분 동안 머무르면서, 피해자에게 "몸 팔아 장사하는 년, 술집 년이 다 그렇지, 걸레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내가 전국구 건달이다, 개새끼야 집에 가라, 까불지 말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 D의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 사진2매(증거기록 순번 11)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판시 각 업무방해죄, 폭행죄, 각 모욕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6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각 업무방해죄, 각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권고형량범위의 수정 : 징역 1년 ~ 44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르기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식당영업을 2차례 방해하고 그때마다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다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을 휘둘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의 피해자인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1),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병적 도벽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10. 19:0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이마트' 타임스퀘어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남자 런닝셔츠 5개, 양발 77켤레 등 시가 합계 434,01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003. 7. 16. 벌금 200만 원, 2005. 12. 16. 벌금 70만원, 2005. 11. 1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7. 6. 12. 벌금 100만 원, 2008. 4. 28. 벌금 150만 원, 2008. 4. 1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8. 10. 24. 벌금 300만 원, 2009. 4. 24. 벌금 200만 원, 2009, 6. 1. 벌금 100만 원, 2011. 5. 23, 컬금 100만 원, 2012. 2. 10. 벌금 200만 원, 2012. 9. 13. 벌금 70만 원, 2012. 10, 31. 벌금 150만 원, 2013. 5. 9.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3. 5. 27.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금액의 크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2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문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젤미마을 방면에서 부산은행 율하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F (30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일반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변호인은 "사고 직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살피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측 보험사 직원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의 교통사고 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진지하게 알아보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구호조치를 마치지 않은 채 임의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5.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D(23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약 29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생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자의 차량을 주변의 적당한 장소로 옮긴 사실,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쪽에서 분리된 길이 약 10cm의 얇은 플라스틱 조각이 사고 장소에 떨어져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의 차량을 옮긴 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측 보험사 직원인 G1 위 플라스틱 조각(증거기록 53쪽 참조)을 회수하였고, 당시 현장에 피고인도 있었던 사실, 그 후 피해자와 G이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이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변의 적당한 장소로 옮겨져 있었고, 사고의 충격으로 사고 장소에 떨어져 있었던 플라스틱 조각은 그 크기와 형상에 비추어 그 자체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구나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 위 플라스틱 조각은 이미 G에 의하여 회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할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는 이미 제거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이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 소분·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 19.부터 2013. 4. 27.까지 위 C 사업장 내에서 황태채 총 807.69kg을 제조·가공한 뒤 이를 서울 D시장, 주문진건어물가게 상인 등에게 판매하여,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생산, 판매내역, 매출장부) 1. C 단속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94

범죄사실 2016고단1194 1. 피고인은 2015. 8. 1. 16: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 도시철도 3호선 D역 8번 출구 앞 인도에서 신호 대기 중인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E(남, 46세)와 시내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들을 쳐다보며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 20: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F식당' 앞 인도에서 그 앞으로 지나가는 여성들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1. 19:4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G 한의원' 앞 인도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의 옆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안내판 뒤에 서서 피해자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2.25, 21:4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 도시철도 3호선 D역 4번 출구 앞 인도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44세)와 피해자 J(여, 17세)을 힐끗 힐끗 쳐다보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2503원 5. 고인은 2016. 23. 19:42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대학교 'M'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N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팬티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L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 앞 산책로에서 O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팬티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판시 제5, 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3:55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에게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시켜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갑자기 "야 이 씨발 짭새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각 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배상으로 300 만원 공탁하였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후배였던 C과 함께 2016. 1.18. 09:45경 서울 광진구 D 고시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고시원 203호에 살고 있던 피해자 E가 방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1층으로 내려온 다음 C에게 열쇠와 종이가방을 건네주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열쇠로 위 203호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관련, 회수된 노트북 외관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정을 잘 모르는 C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최초 수사단계에서 타인을 공범으로 지목하거나 C에게 그의 단독 범행으로 허위 자수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주고자 시도하기도 하였고, 체포경찰관들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훔친 노트북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공범인 C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음. 피고인에계 2005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4. 22:04경 서울 양천구 B, 1동 31호1) 피고인의 집에서, '줄톡' 채팅 1)증거기록 제32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서울 영등포구 C'는 '서울 양천구 B, 1동 31호'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위와 같이 정정한다.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45세)의 휴대폰으로 "전에 여자팬티 구입해서 지금 입고 다닌다"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자신이 여성용 팬티를 입고 성기를 노출시킨 사진,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등 음란한 사진 6장을 전송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증거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판사 이차움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0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전북 진안군 C 임야 4,335m2 등 별지 기재 총 14필지 임야 합계 9,277m2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성토 및 정리(전폐)작업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지 위치도, 임야대장, 피해지실황조사임야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무단전용된 산지의 면적이 넓은 점, 피고인이 2010. 6.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 전용된 산지를 모두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위 처벌 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20:1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가창체육공원에서 윗몸 일으키기 운동기기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와 함께 모텔에 갈래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형 : 벌금 2,5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02:45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대학교사거리 남쪽 80m 지점 도로상을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천단 쪽에서 제주대학교 사가로 방면으로 진행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며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01.8km 내지 106.1km 가량의 속도로 운행하면서 전방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로 하여금 뇌출혈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3:40경 제주시 아라1동에 있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불과 19세에 불과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역시 20세의 어린 나이인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2. 16:5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에 있는 호수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17: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공장 출입구 앞에서, 위 공장 경비원 D으로부터 '주취자가 공장에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하면서 횡설수설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발로 G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1대씩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22. 17:17경에서 18:00경까지 사이에 위 C 공장 출입문 차단기 안쪽에서 진입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채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공장 경비원인 피해자 D의 공장 출입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22. 18:00경 위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청원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18:36 경부터 19:08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전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이를 1) 공소장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무신고오토바이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4. 16. 술을 마시고 지른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7. 3. 29. 벌금 70만 원, 2013. 2. 13.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음주 및 이로 인한 운전과 폭력행위 습관을 교정하지 못한 점,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취업을 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에게 효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출입관리 업무가 방해된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의 경우 자동차를 운전한 동종 음주운전 전과의 범행과 달리 125시시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저지른 것인 점, 2001년경 이후로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49

범죄사실 [2015고단3649] 피고인은 2015. 9. 2. 23: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깨가 아프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소방서 E 소속 소방관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갑자기 "씹할놈아, 미친년아, 니네가 뭐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허벅지를 걷어 차, 소방관의 환자이송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3832] 피고인은 2015. 9, 15, 16:15경 서울 영등포구 G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장사 좆 같이 하네. 씹할놈아, 호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832]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의 처리 업무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8월)을 합산 : 6월 ~ 2년 2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로 3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권력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법정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의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향후에도 음주 상태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