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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8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8,2020고단5583(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 김호준(기소), 윤석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남주(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288 피고인은 2019. 12. 23. 11:3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양재점 지하1층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D 등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한라봉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식품, 완구류 등 합계 862,000원 상당의 물품 53개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583 1. 2020.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30. 13: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점장으로서 관리하는 G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전통 크로와상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촉촉한 치즈케익 1개를 손으로 집은 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20.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19:0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700원 상당의 그대로 식빵 1개를 손으로 집은 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2020.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15: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800원 상당의 전통 크로와상 2개를 손으로 집은 후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피해품 목록 관련, CCTV 모니터링 기록 관련 2020고단5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폐쇄회로(CC) 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전부를 회복한 점, 2020고단5583 사건의 피해자인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벽 증상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정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8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5 사기,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오영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조성천(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해 피고인 주거지 주변의 세종특별자치시 도담동 일대 주점에서 행패를 부려 여러 차례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0. 23:00경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인 관리인 C 운영의 "D" 주점으로 술에 취해 들어가, 5번방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E에게 200,000원 상당의 양주와 과일안주가 포함되어 있는 발렌타인 마스터즈 양주세트를 주문하여 양주를 전부 마신 다음, 같은 달 21. 01:19경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1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손님 5명에게 동석을 요구하였는데 거절당하자 "나랑 맞장 뜨자."라고 큰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종업원들의 제지로 주점홀로 나왔다가 다시 5번방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기를 9회에 걸쳐 반복하면서 종업원, 손님들과 실랑이를 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던 중 같은 달 21. 02:10경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홀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40세)과 눈이 마주치자, "넌 뭔데 쳐다보냐, 나랑 맞장 뜨자."라고 소리치면서 다가가려고 하여 종업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바지 뒷주머니에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약 18cm)을 꺼내들고 "씨발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편취하고, 51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범행을 목격한 참고인 E의 진술),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참고인 G의 추가 진술), 내사보고('H'업주 I상대 전화 내사)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주점 내 CCTV 영상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년 A 신고사건 처리 내역 1. 현장 사진, 사진(CCTV 영상캡처), CD(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편취하고 약 51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피해자 F을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의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0년에만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서 주취 소란으로 수차례 112신고 접수되는 등 주취 소란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C와 원만하게 합의함에 따라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 두 달 보름 남짓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자신의 잘못된 음주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8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선재(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 01: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같은 날 01:10경부터 01:25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하지 않았으니 측정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측정거부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그 측정에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과 관련된 전력은 15 년 전의 것이 마지막인 점 판사 김경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83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장영롱(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규철(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7. 5. 03: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년~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불과 3년 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9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 판사 김경록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6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윤인식(기소), 강가람(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철규(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약국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부축해주는 척하며 접근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현금 67,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범행시간 정정) 1. CCTV에서 발췌한 범행 장면 사진, 현장 CCTV 영상 및 피의자 A 모텔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른바 '부축빼기'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실형 8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0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09, 2020고단4363(병합)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하영(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209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광명시 B, 1층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29. C 사무실에서 D이 운영하는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2억 5,000만 원의 마감공사 외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0고단4363 피고인은 2015. 2. 24.경 사실은 D이 운영하는 E에 18,909,9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5,000만 원으로 과다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5. 19. 공급가액 2,000만 원, 2015. 6. 3. 공급가액 2억 원, 2015. 6. 29. 공급가액 2억 5,00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흥세무서 조사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C과 E 사이에 실제로 세금계산서 금액에 상당한 공사 약정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약정서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10.경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건설공사 용역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E과 C 사이에 F 구 가옥 철거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2015. 2. 15.자 작성되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E D의 성명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E 명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총 4장의 '건설공사 용역 약정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0.경 경기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 조사과의 성명불상 조사 담당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정서 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범행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2018.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9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99 특수협박, 모욕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박연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차현국(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는 광주 북구 C아파트의 위층과 아래층에 살면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18.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D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집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F이 피고인을 향해 진정하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지 말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수갑 채워 이 새끼야, 네가 그 새끼냐, 네가 그 싸가지 없는 새끼네, 딱 보니까 그 새끼네"라고 말하여 함께 출동한 경찰관 순경 G 등 3명과 피고인의 친구 H, 인근 주민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I, J, G의 진술서 1. 피의자 제출 사진, 피해 경찰관 촬영 영상 캡처, 피해 경찰관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0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89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89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성환(기소), 박연주(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경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8.(1일), 같은 해 3. 10.(1일), 같은 해 4. 6.경부터 같은 해 4. 8.경까지(3일), 같은 해 4. 13.경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2일), 같은 해 4. 16.경부터 같은 해 4. 22.경까지(5일) 등 총 12일 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일 복무상황부, 출장결과보고,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8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85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영광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03:51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고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차는 등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6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68 업무상과실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유광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수정(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간병인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0:30경 위 C요양병원에 있는 공동샤워실에서,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인 피해자 D(남, 65세)을 목욕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운 상태에서 위 목욕실에 있는 샤워기의 온수를 틀게 되었다. 위 병원 공동샤워실에 설치된 전기온수기가 노후하여 배출되는 물의 온도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 목욕하는 환자들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간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환자를 씻기는 도중에 샤워기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 환자가 화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의 온도를 확인하고 너무 뜨거운 물이 환자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샤워기를 걸쳐 놓아 샤워기에서 나오는 물이 피해자의 몸에 직접 닿게 한 상태에서 화장실에 다녀와 피해자의 곁을 이탈한 과실로 위 샤워기에 나온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몸에 직접 닿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탕화상 20%(표재2도 5%, 심부2도 10%, 3도 5%)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화상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위 범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의 정도가 적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온수가 나오는 샤워기를 올려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그 전보다 뜨거운 물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전기온수기에 하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5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52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범인도피교사 라. 범인도피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검 사 민병권(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21:5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E건물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0. 3. 10. 03:30경 위 E건물 주차장에서 부산 동구 F에 있는 G학교 앞 도로까지 약 9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0. 03:3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동 방향에서 텍사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각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직전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730,1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20. 3. 12.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무면허 운전이라 문제이다. 형님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는 등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2020. 3. 14, 17:22경 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위 나.항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신이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위 나․항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자기를 도피하도록 타인을 교사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20, 3. 14, 17:22경 부산 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그가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한 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동부 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민등록증 사본(A) 1. 각 내사보고(동구청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첨부, 빌라 CCTV 영상 첨부) 1. 자동차정비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 차량 손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더 나아가 범인을 가장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4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43, 2020고단6748(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준성, 정주희(기소), 박영우, 정주희(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043 피고인은 2018. 12. 9.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D에 '영화 보헤미안랩소디 인형 공동구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인형 대금을 지급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인형을 공동구매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형을 주문제작 방식으로 공동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8 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41명으로부터 95회에 걸쳐 합계 4,65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¹20206748₁ 피고인은 2019. 1.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영화 보헤미안랩소디 인형 공동구매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인형 대금을 지급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인형을 공동구매해줄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형을 주문 제작 방법으로 공동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5.경 인형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019. 4. 6.경 같은 명목으로 43,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생산비 등 입금 확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이체상세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이체거래내역서, 송금확인서,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처리결과 2020고단6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H 상대 수사) 1.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캐릭터 인형을 공동구매한다는 게시판의 글을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하여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와 비교할 때 편취한 돈의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성준규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0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노우석(기소), 강다롱(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0:48경 경기 연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0경 경기 연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경 및 2011.경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9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형관(기소), 이승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00:3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물적 피해를 유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희귀병인 홍반성 루프스병을 앓고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변민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9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정(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30. 04:19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달맞이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9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이준명(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1. 13.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를 보내주면 계좌 1개당 5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따라 2019. 11. 13. 광주 서구에 있는 C은행 D에서 자신이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의류도소매업체인 유한회사 E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F)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은행 부근에서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B에게 500,000원을 받고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3.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위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G)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은행 부근에서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B에게 500,000원을 받고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1. 기업은행 회신자료 1. 사업자등록증 1. 계좌개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3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사 김승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8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88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연수(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19: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건물 내에서 피해자 C(남, 77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가 약 10cm 찢어지게 하고,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가 칼에 손가락을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