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4g을 건네주어 수수(授受)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통신자료 확인),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피의자 A의 D 접견 내용 녹취), 수사보고(F, G의 D 접견내용 녹취), 수사보고(G의 피의자 A 접견 내용 녹취),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 D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공소장 및 판결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4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D에게 건네준 필로폰 0.4g은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5g을 기준으로 8회 투약분에 해당하므로, 필로폰 8회 투약분의 가격 80만 원(=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X 8회분)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0.4g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 D은 평소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있을 뿐인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E은 2018. 1. 18.부터 2018. 1. 21. 까지 3차례에 걸쳐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자신의 딸에게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2018. 1. 23.경 스스로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필로폰 투약사실에 대하여 자수하였다. E은 위와 같이 자수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아 D과 함께 필로폰 투약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2018. 2. 5. D을 체포하였다. D은 체포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D에게 필로폰의 출처를 추궁하자 처음에는 '2018, 1, 17․경 서울 광진구 H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4g을 건네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8. 1. 18.경 호의로 피고인이 알려준 I 명의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D은 수사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의 양은 4g이 아닌 2.4g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에 검사는 2018. 2. 23. 'D이 2018. 1. 17. 19:00경 서울 광진구 H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2.4g을 대금 45만 원에 매수하는 등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D을 구속기소하였다. D 위 사건의 제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474) 재판진행 과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의 양은 2.4g이 아닌 0.4g이었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에 검사는 'D은 2018. 1, 17, 19:00경 서울 광진구 H 앞 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투명한 비닐팩 안에 들어있는 매트암페타민 약 0.4g을 건네받은 후, 2018. 1. 18․ 22:50경 피고인이 알려준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금 45만 원을 송금하여 매트암페타민 약 0.4g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위 제1심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 D은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이에 위 제1심 법원은 2018. 8. 14.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D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 한편, D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인 2018. 8. 16.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018. 1. 17. 서울 구로구 C역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4g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장소에 관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장소 및 건네받은 필로폰의 양 등에 대한 D의 진술내용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교도소에서 D을 만났고, 출소한 이후에도 D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왔던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2018. 1. 17. 휴대폰 통화내역 및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8. 1. 17. 저녁 무렵에 서울 금천구 금천구청역 부근에서 실제로 만났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8. 7. 26.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2018. 7. 31. 검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8. 1.초순경 D을 마지막으로 만났고, 그 이후에는 D을 만난 적이 없으며, 2018. 4.경에야 D이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453쪽), 그 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위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이후에야 이 사건 범행일시인 2018. 1. 17. 저녁 무렵 D을 금천구청역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18. 1. 17. 서로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장소 및 건네받은 필로폰의 양 등에 대한 D의 진술내용이 그 동안 여러 차례 변경된 사실은 있지만,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 2018. 1. 18.부터 2018. 1. 21. 경까지 사이에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해주고 E과 함께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무렵 D이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은 분명한 점, 이에 대하여 D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으로 위와 같이 E과 함께 필로폰 투약하였다고 하면서 '2018. 1. 17. 금천구청역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렌스 차량을 타고 J쪽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자신은 고향인 강원도로 내려갈 것이라고 이야기 했으며, 그 후 피고인과 함께 C역으로 가서 만두국을 먹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필로폰 0.4g 정도가 들어있는 비닐팩을 주어서 받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고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18. 1. 17. 저녁 무렵 피고인과 D1 만났던 금천구청역과 D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C역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D의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에 따르면 D은 실제로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과 같이 그 다음날인 2018. 1. 18. 강원도에 간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그 동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 기간 중이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경우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평소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D 본인도 필로폰 매수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허위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⑩ D 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의 양을 당초 4g에서 2.4g으로, 다시 2.4g에서 0.4g으로 그 진술을 번복한 것은 D의 진술 이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건네받은 필로폰의 양이 많을수록 D 본인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본인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의 양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1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직후 지인인 F, G으로 하여금 구속수감 중이던 D을 접견하도록 하면서 D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권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그 동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3차례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