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호텔 C호에서 술을 나눠 마시고 대화를 하던 피해자 D(여, 가명, 45세)가 집에 간다고 하자 조금 눈을 붙이고 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원피스의 지퍼를 내리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서 항의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내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및 첨부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데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 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오인하였기에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겼을 뿐이므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지인은 2021. 7. 11. 03:50경 피해자를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고, 피고인이 그 호출을 받아 같은 날 03:55경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음식을 먹기로 하고, 택시를 탄 다음 같은 날 05:00경 F에 있는 횟집에 도착하여 회를 먹고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음식값은 모두 피해자가 지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횟집에서 나온 다음 모텔에 가서 술을 조금 더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06:4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호텔 C호(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갔다.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요금을 지불하고 먼저 방에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가 입실한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방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기도 하였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피해자는 잠깐 눈을 붙인 다음 집에 가기로 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50경 잠을 자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원피스상의 지퍼를 내리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때 잠에서 깨어났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의 동의 여부 및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다)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신체접촉 행위들 중 강제성이 인정되는 일부 행위가 기소된 경우, 그 이전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용인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까지도 용인하였으리라는 막연한 추측하에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어 식사를 대접하고, 피고인이 쉴 수 있도록 모텔 객실을 잡아 주었을 뿐, 피고인과 성관계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것을 확인한 이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성관계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이후에도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거나 음악을 들었을 뿐, 그와 같이 약 4시간 이상 피고인과 함께 모텔방에 있는 동안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의향을 표시하지 않았고, 그 상태로 잠이 들었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관한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고, 모텔 객실료도 지불한 다음 함께 손을 잡고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은 성관계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정황으로, 이를 이유로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함부로 추단할 수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손을 잡고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더라도, 그것은 피해자의 의사를 헤아리지 않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원피스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거부로 그러한 시도는 무산되었다. 이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를 얻었다는 주장이 피고인의 독자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잠이 깨서 소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 갔다가 나오던 중 여자를 쳐다보니, 청 원피스가 위로 올라가 팬티가 보였습니다. 순간 잠시 멈춰서 피해자를 보면서 ‘할까 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여자 팬티를 벗기고, 여자 청 원피스 지퍼를 내리려고 하는데 여자가 깨어났습니다…(중략)…몇 대 맞고 나서 ‘내가 니한테 허락 안 맡고 하려고 한 거는 미안하다. 그런데 니가 내한테 자자고 하면서 모텔에 가자고 한 거는 너잖아, 모텔에 가서 같이 자자고 한 게 너잖아’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6쪽), “소변을 누고 나와서 여자의 자는 모습을 보고 성욕이 생겨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하자, 어차피 우리가 성관계하자고 온건데, 해도 안 되겠나’라는 마음으로 청바지와 티를 벗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8쪽).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는 어떠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을 시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만약에 자기가 확실히 하려고 했으면 여자가 보통 남자에게 술 사오라고 하고, 술 사오면 여자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나와서 있어야 하는데저도 그 상황이 좀 의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텔까지 들어왔는데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이거 집에 가야 되나, 그냥 자고 갈까 그런 생각도 나름 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구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에게 준강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사정이다. 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한 판단 1)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침대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잠을 잤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잠이 들어 30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성관계를 시도하였고(증거기록 98쪽),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잠을 잔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98쪽),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난 이후 음식점에서 소주 1병가량, 모텔에서 맥주 2캔가량을 마셨고, 피고인과 만나기 이전에도 술을 마셨던 사실, 피해자는 술을 마셨고 밤을 새운 상태였기 때문에 잠에 쉽게 빠져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잠에서 깬 직후 피고인의 모습과 자신의 옷차림 등을 보고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거나 당시 옷차림을 설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정하는 데 배치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이 깊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G에서 응급키트 검사를 거부하였다거나 상의 속옷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사정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본질적, 핵심적인 사정이 아니라 주변적, 정황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앞서 보았듯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아무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은 채 단지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모든 상황을 알고서 G에서 응급키트 검사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라. 실행의 착수에 대한 판단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 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원피스 상의 지퍼를 열다가 피해자가 깨어나자 중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원피스 상의 지퍼를 열려던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결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분명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함께 모텔에 들어가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는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동의하에서 성관계를 하려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