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0. 23:2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사용하여 '<언론사명> 종합인터넷 신문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B의 딸인 아역배우 C에 대한 인터넷 기사인 '아역배우 C <영화제명> 영화제'라는 게시글의 댓글 입력란에 '<닉네임>'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C 배우 어머니! 보고 계시나요? 부모부터 영화계에서 일하면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사람 괴롭히지 말아주길. 노동청 출석 잘 하시고요. 돈 갚으세요. B씨!'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8. 4. 2.경부터 2020. 8. 20.까지 사단법인 E에서 근무하고도 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있었으나, 피해자는 위 법인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었을 뿐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아니었고 위 임금 등의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임금체불을 한 당사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자녀인 C에 대한 인터넷 기사에 위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녹취파일 제공 및 첨부, 피의자가 글을 게시한 사이트 '<언론사명>' 담당직원과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서울서부지법 2021고단1663호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제42 내지 52쪽은 제외)]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사단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총장직에 있는 피해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의무가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에 포함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포함될 여지가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임금체불(금품 청산 불이행)로 인해 이 사건 사단법인의 대표자인 F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가 된 시기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이후인 2021. 6. 29.이므로, 피고인은 댓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거짓의 사실' 적시가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의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F가 피고인 주장처럼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단법인에 채용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퇴사하면서 작성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확인서에 모두 이 사건 사단법인의 명칭과 함께 대표자로서 이사장 'F'가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G와 함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이 사건 사단법인의 임금체불을 신고하면서 작성한 진정서의 '피진정인'란 중 이 사건 사단법인의 대표자 및 실제사장으로 모두 'F'가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단법인은 개인사업체가 아닌 법인이고, 그 규모도 상시근로자 6명 정도로 작은데(피고인 작성의 진정서에 의하더라도 11명이다), 피고인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는 임금 지급 의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댓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과 함께 진정서를 제출한 G는 2021. 2. 23. 위 서부지청에서 진술을 하면서 '진술인(G)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라는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F가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이 퇴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하여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2020. 8. 20. 피해자로부터 "두 달에 한번씩은 200~300 이상씩 지불하는 거를 써놓고, 이사장님(F를 지칭한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대한 빨리 지급해주시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2020. 8. 31. 피해자로부터 '이사장님께서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라 하고, 나중에라도 다시 뵐 생각하는데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작성하는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은 전파가능성이 높고, 파급효과도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딸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성 인식 여부만을 다툴 뿐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단법인으로부터 3,0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단법인의 높은 직책을 맡고 있던 피해자 관련 기사를 보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각 인터넷 사이트에 기사가 게시된 시점들(2021. 3. 13., 2021. 3. 15., 2021. 3. 17.)과 피고인이 댓글을 단 시점(2021. 4. 30.)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