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6. 5. 중순경 청주시 북문로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조직된 조직폭력단체인 일명 '시라소니파' 소속 6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처인 B와 함께,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4. 17.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유흥주점 밀집지역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일대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여자 접대부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 명의로 된 E 카니발 승용차에 여자 접대부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위 일대 유흥주점에 여자 접대부들을 알선하고, 위 업주들로부터 여자 접대부들이 받은 봉사료 중(1명당 9만원을) 중 일정 금액을(1명당 2만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 B 명의 차량), 각 내사보고(현장잠복활동),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 관련), 압수조서, 압수목록, 별권 1(피고인 통화내역), 별권 2(B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내용, 받은 이익,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6.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22:27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에 있는 부발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무촌로 105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퇴거에 관한 내부지침(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내부지침인 관계로 공개를 하기는 어려우나, 5년 이내 3회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1회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자 등이 형사처벌로 인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강제퇴거를 면할 수 있다고 한다)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5. 10:20경 이천시 B건물 2층에서, C(여, 31세)이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C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하여 C가 들어간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 바지를 벗으려던 그녀를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로 2차례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정도 범행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30

범죄사실 1. 2012. 12. 4.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2. 4.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5부 이자를 주겠다. 돈이 없으면 카드라도 달라. 이자를 붙여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와 2,000만 원 상당의 현 대캐피탈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 달에 400만 원가량의 이자를 갚아야 함에도 수익이 그에 미치지 못하여 이자채무 변제도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채움카드와 비씨카드를 교부받아 2013. 12. 4.경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중 100만 원을 위 농협채움카드로 결제하고, 300만 원을 위 비씨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1. 21.경부터 2013. 8. 5.경까지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18.경 위 'C'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와 2,000만 원 상당의 현 대캐피탈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 달에 400만 원가량의 이자를 갚아야 함에도 수익이 그에 미치지 못하여 이자채무 변제도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3. 1. 21.경 결제대금 200만 원을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1.경부터 2013.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한카드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6,973,898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6. 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피해자 D에게 "일본에서 기계가 들어오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2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 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와 2,000 만원 상당의 현대캐피탈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 달에 400만 원가량의 이자를 갚아야 함에도 수익이 그에 미치지 못하여 이자채무 변제도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경 차용금 명목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3. 7.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2. 경 위 'C'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농협에서 대출을 내려고 하는데 내가 빚이 있어 이것을 갚으면 더 많은 대출을 낼 수 있다. 그러니 빚 250만 원을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 달라. 그럼 지금까지 네가 빌려준 돈을 다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와 2,000만 원 상당의 현대캐피탈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 달에 400만 원가량의 이자를 갚아야 함에도 수익이 그에 미치지 못하여 이자채무 변제도 어려울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 경차용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매출표 사본, 카드매출전표, 회원이용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3. 18:12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 군 하동읍에 있는 '영풍식물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배섬마을 앞 논까지 B BMW735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음주수치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약 5년 이상 경과한 것들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08. 8.21.경 시흥시 C공단 3나 307호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기업은행 D)를 관리하며 계좌에 있는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E)로 7,00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주식투자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2008. 8.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 보관 중이던 3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고, 2008. 9.8. 위 회사의 이사 F이 회사 설비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주식투자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횡령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천송동에 있는 신륵사사거리를 신륵사 쪽에서 여주대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오학사거리 쪽에서 신륵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시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스미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교통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7.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학원 앞 도로를 조훈외과 삼거리 쪽에서 현대 볼링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1997. 9. 1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98. 11.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05.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7.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1.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6. 3.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5. 29. 02: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위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취득한 창고열쇠를 이용하여 위 마트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라면 30박스, 주류 30박스, 계란 100판 등의 식자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1.경부터 2016.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18,540,5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5. 31. 05:00경 서울 은평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700,000원 상당의 LG휴대폰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19. 11:15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가게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절도를 하기 위해 L 가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M,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E, K,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 등), 수사보고(CCTV에 녹화된 피의자의 범행모습)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실제 회수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환부를 통해 그 피해가 회복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 실형 6회, 집행유예 2회)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출소 후 5개월도 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상습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 침입하여 또는 시정하지 않은 차량에서 20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휴대폰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피해액이 합계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 및 법정 형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1,920만 원 상당으로서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8:2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모텔 703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 E(여, 만 20세)을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가 양 팔로 밀치고 피고인의 목을 물며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CCTV 영상 확보, 피해자의 어깨부위 멍자국 사진, 녹음 파일내용 –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클럽의 종업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자리가자. 너를 재우고 알아서 가겠다'라고 하여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함에도 이를 억압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9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35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종중 회장이고, 피해자 D(E으로 개명)은 위 종중 소유 의 공장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다. 가.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3. 09:00경 광주시 F에 있는 공장건물 앞 주차장 안에서, 임차인인 피해자가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공장건물 앞 주차장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피해자 및 공장 관계자들의 출입과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자재 반입 차량의 출입을 막고 공장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고무 밴드로 감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및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감아 놓은사무실 출입문 손잡이의 고무 밴드로 풀려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며 밀고, 계속하여 공장 관계자들 및 종중 임원들 등 약 10여 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 같은 새끼야, 사기 쳐서 회사 만들었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5. 7. 2.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잔금 4,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광주시 F 소재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인테리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며 인테리어 공사 인부들의 작업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으나, 사건 당일인 2015. 7. 3.에는 피고인이 아침 일찍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전날에 붙인 경고문(증거기록 31면)을 떼는 등 뒤처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갔고, 피해자와 시비할 별다른 이유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퇴거불응, 업무방해, 상해, 모욕 등의 행위를 할 아무런 범죄의 동기가 없다.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상태가 인정되려면 일정한 장소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날은 계약서상 2015. 8. 10.이고, 이 사건 행위일인 2015. 7. 3.에는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완 납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즈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어떠한 행위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공장의 이전과 같은 일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752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테리어공사를 방해하였는지 정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떤 공장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밴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이 제 손목을 잡고 제 손을 치우고 몸을 밀었습니다, 그래서 고개가 순간적으로 꺾인 겁니다", "양손으로제 목하고 어깨를 잡고 밀친 겁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1면), 이 법정에서는 "정확히 말해서 폭행은 아니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증인의 오른쪽 팔이 꺾이면서 오른쪽 팔꿈치 옆에 상처가 났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손톱에 의 해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이 긁혔다면서(증거기록 11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사진(증거기록 32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사진 상의 상처는 손톱에 의한 상처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상해하였는지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이 사건 공장에 갔는데, 피해자와 시비하거나 피해자를 상해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다. 피해자는 그 전날의 피고인의 행위와 그로 인한 인테리어 공사 지체, 공사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 증가 등에 불만을 품고 과장된 상황을 만들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이제 돈을 지급했으니 내게 권리가 있다, 나가 달라, 여기 공장 불법 침입자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안 나가면 112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112신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가 왜 불법 침입자냐"라고 반문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하루 전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불만을 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퇴거불응, 업무 방해, 상해와 관련하여 무리하게 일을 벌이고 고소에 이른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무리한 행위에 대항하여 따지는 언사를 한 외 피해자에게 모욕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쉽게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3: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부랄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업주 C 전화통화) 1. CCTV 캡처사진,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플랜트사업본부 엔지니어링실 기술책임자로서 구입사양서 작성·설명, 실행예산 산출, 기타 사업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공장자동화기기 납품, 자동측정제어장치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E로부터 "주식회사 C 내부 자료인 실행 예산가격을 미리 알려 주거나 주식회사 C과 1차 구매계약을 한 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면 사례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3. 2. 21.경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5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주민조회: 주식회사 D 우리은행거래내역: 주식회사 경원플랜트산업과 계약한 구매계약서 등 자료: 주식회사 경원플 랜트산업 자료 제출: 주식회사 엠티에스 판넬 관련 자료 첨부: 주식회사 삼우에코의머신트랙 계약 및 하도급 계약 관련 : A의 인사기록카드 및 경력증명서(퇴직자) 또는 그 사본 1. 수사보고[A의 금융거래내역(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한) 및 가족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식회사 경원플랜트산업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징역 3년 6월)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이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이 사건으로 재하도급 계약체결의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되어 공정한 경쟁에 관한 일반의 신뢰침해 등 사회적 비효율이 초래된 점,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은 금액 합계가 6,000만 원에 육박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수행한 점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 부정한 업무처리로 인해 주식회사 C에 외형상으로는 별다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 대가로 받은 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 한 달여 동안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1. 특수공갈 피고인은 2016. 3. 20. 14: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아파트에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9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돈 만원"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3. 05:0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205동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G(여, 77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틀니 3개가 빠져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3회 이상의 치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치과의원 원장 상대 수사) 1. 각 압수조서, 식칼 사진, 지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의 2, 제35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소액(1만 원)이고,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병증이 있고, 이러한 정신병증이 위 범행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3급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06:00경 원주시C에 있는 'D' 남자목욕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8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쓰다듬어 만진 뒤,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4:05경 강릉시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남, 6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식당 밖으로 안내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물통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손 부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데도 2016. 10. 26. 01:55경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항구동 리치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8.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목포시 및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일대 아파트 주차장 등을 돌며 함께 또는 각자 자동차 문을 당겨보고 문이 시정되지 않아 열리면 그 안으로 들어가 현금 등 물건을 훔치고 훔친 물건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5. 01:0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주차장에서 각자 구역을 나누어 범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주차된 자동차들의 문을 열리는지 확인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6. 10.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2,32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2. 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부영애시앙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 되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인 G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삼성 신용카드 1장, 우체국 등 현금카드 2장, 현금 36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4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 K, L, M, N, O, P, Q,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R, S)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2의 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다시 재범하여 구속, 재판을 받은 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여러 번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 2.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범행과 폭행, 공갈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