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E에 있는 가스, 열배관용 볼밸브를 제조하는 F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하순 날짜불상경 하남시에 있는 G 지역난방회사인 H 현장 사무소에서, I 구간 열배관 공사의 시공사인 J에서 피해자 회사의 열배관용 600A 볼밸브 제품으로 공사를 하려는 것을 알고 H 열배관공사 K 팀장에게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L)는 A/S가 되지 않고 사고가 났는데도 방치하니 주의하라, L의 시험성적서가 잘못 되었을 것이다, 피해자 회사의 시험성적서를 보내주면 잘못된 부분을 확인할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해 4. 13.경 K으로부터 피해자의 공장에 나가 납품할 제품을 검수할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2015. 4. 15. 피해자의 대구 공장에서 이뤄진 제품 검수에 M회사 N을 참여하게 하여 액체탐상 검사 결과 볼밸브의 제품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600A 볼밸브 비파괴검사 필름을 제출받고, N으로 하여금 600A 볼밸브 필름에 대하여 재판독을 하도록 하였다. 방사선비파괴검사의 등급은 각 등급별로 차이가 미세하고, 그 필름의 판독 또한 육안으로 하는 것이어서 검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품 자체에 대한 검사를 하지않고 촬영된 필름에 물자국, 반점 등이 있다는 것만을 근거로 등급을 분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름의 상질이 좋지 않으면 재촬영을 통해 검사를 한 후 등급 분류가 필요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작성된 M 비파괴검사 기사 N의 1등급 21장, 2등급 26장, 3등 급 13장, 4등급 12장이라는 내용의 검수결과서만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의 객관적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은 2015. 4. 17.경 하남시 H 현장 사무소에서 K에게 'L 필름에 문제가 있다, L의 600A 볼밸브 4개를 촬영한 필름 72장의 등급이 위와 같아 부적합제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4. 22. 부산 남구 남촌동 SK E&S의 자회사인 부산도시가스 직원 O에게 "L 쪽 밸브 필름의 비파괴 검사 부분을 확인해보라, H 측에서 검수를 하다 보니 성적서와 틀리게 부적합하게 나왔다"라고 말하고, 2015. 4. 23. 군포시에 있는 삼천리도시가스 중부지역 본부 사무실에서 삼천리도시가스 성명불상 직원에게 'L 필름에 문제가 있다, L의 600A 볼밸브 4개를 촬영한 필름 72장의 등급이 위와 같아 부적합제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5. 4. 29.경 충남 아산시 중부도시가스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같은 내용으로 말하고, 2015. 5. 16.경 강원 동해시 참빛도시가스 동해지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같은 내용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같이 N이 피해자 측 600A 볼밸브 필름을 판독하여 내린 결론은 '필름의 상질이 저하되어 정상적인 판독 및 평가가 어렵다'는 것이지 '피해자 회사 제품이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설명을 생략한 채 단정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자 회사 제품이 부적합하다는 판독결과가 나왔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이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임은 물론 피고인은 유포한 사실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5. 10.경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신문사인 'P언론' Q 기자에게 1항과 같이 피고인의 회사에 상주하는 비파괴검사 업체인 M 기사 N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L의 150A 볼밸브 검사 결과, 600A 볼밸브 검사 결과를 알려주고, 같은 달 12.경 Q에게 N이 작성한 600A 볼밸브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보고서를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Q 기자를 통하여 2015. 5. 10.경 'P' 신문에 "'도시가스 배관 밸브 시험성적서 위조 의혹, 방사선투과검사 결과 3~4 등급을 받았거나 판독 불가 판정을 받은 L사의 '매립형 볼 밸브'가 성적서상 1등급으로 둔갑해 도시가스사에 납품되고 있다, F사 관계자는 'L사의 시험성적서 위조 의혹이 약 한 달 전에 시작됐으며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성적서 위조 정황에 대한 물증은 이미 확보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입수한 자료를 공개할 의향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라는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고, 2015. 5. 13.경 위 신문에 "가스밸브 불합격품이 1등급 둔갑 '충격', 본지가 위조된 볼밸브 성적서를 단독 입수했다, 모두 1등급으로 표시됐으나 재판독결과 과반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가스용 볼밸브 성적서 위조의혹에 더해 지역난방에 사용되는 볼밸브 성적서가 위조 됐음이 확인됐다. 시공사가 총 72개 부분으로 세분화해서 RT 재촬영을 시행한 성적서에는 합격판정 받은 1등급 필름은 21개에 불과하며 51개 필름에 대해서는 불합격 판정이 나왔다."라는 허위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고, 피 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이 N이 작성한 보고서만을 근거로 Q 기자에게 피해자 측 보고서의 위조정황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였다고 말하였고, N이 피해자 측 600A 볼밸브 필름을 판독하여 내린 결론은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제품이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밖에 피해자 측 보고서가 위조 내지 허위작성 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Q 기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인 것도 인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T, N, U, V, W, X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15. 5. 12.자 P 언론지 보도내용) 1. 각 방사선투과검사보고서, 각 언론보도내용, 보도내용, 매몰용접형 가스용볼밸브 관련자료, 보도자료, 검수의견서, 필름등급판정의뢰결과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경쟁관계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측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N이 작성한 보고서만을 근거로 거래 회사 직원들 및 신문기자에게 피해자 측 보고서 등이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모습이 없는 사정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물론 피해자 측 방사선투과검사보고서가 허위 내지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3자 비파괴검사업체의 판독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측 보고서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그 보고서 작성 과정에 대한 의혹은 제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E에 있는 가스, 열배관용 볼밸브를 제조하는 F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여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공장 내부에 있는 비파괴검사업체 M 주식회사 출장소에서, 피고인의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피해자라고 함)에서 제조한 매몰 용접형 볼밸브 150A(이하 150A 볼밸브라고 함)가 2014. 11.경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인을 통과한 제품으로 도시가스회사의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제품이거나 납품할 때 첨부한 시험성적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인 서울도시가스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150A 볼밸브 1개, 제품 시험성적서 10장, 방사선검사 필름 6장을 구하여 위 M 직원 N을 통해 150A 볼밸브에 대하여 비파괴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방사선비파괴검사의 판독 등급분류는 각 등급별로 차 이가 미세하고, 방사선 발생장치, 방사성동위원소, 투과도계, 촬영조건 등에 따라 촬영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필름의 판독 또한 육안으로 하는 것이어서 검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회사에 상주하는 M 비파괴검사 기사 N의 1급 1장, 2급2장, 3급 3장이 나왔다는 내용의 방사선투과검사보고서만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에 그 시험결과를 확인하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객관적 검증 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은 채 2014. 4. 날짜불상경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서울도시가스 Y에게 "1급이 1장, 2급이 2장, 3급이 3장 나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Y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말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이 입수한 피해자의 150A 볼밸브를 N이 촬영하여 판독해 보았는데, 피해자가 서울도시가스에 제출한 방사선투과검사보고서와 달리 위 볼밸브는 납품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이 Y에게 말한 내용은 N이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인데, N이 작성한 위 보고서가 허위작성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측 회사와 N의 관계에 비추어 위 판독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을 가 능성이 없지 않고, 제3자 비파괴검사기관이 동일한 필름을 판독한 결과 위 보고서 내용과 달리 적합한 제품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파괴검사결과는 검사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N이 작성한 위 보고서가 허위작성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