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에서 경리직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대표이사인 피해자 D(55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월급을 받지 못하자 동 회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월 초 오전경 울산 중구 E 2층 ㈜C 사무실(이하 "F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시정 된 출입문 전자도어록을 건물주에게 열어 달라고 한 후 비어있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트럭에 시가 15만원 상당의 바다듐(건강식품) 2,600세트, 시가 500만원 상당의 대형TV 1대, 시가 150만원 상당의 일체형 PC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고 1대, 시가 200만원 상당의 탁상형 PC 2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책상 3개 및 의자 3개, 테이블 2개, 시가 150만원 상당의 노트북 2대, 시가 300만원 상당의 냉온풍기 1대, 시가 200만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의 프린터기 1대를 옮겨 싣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들어가 일부 물건을 실어 나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옮긴 것일 뿐이고 이를 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은 옮긴 물건의 세부내역과 금액도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일하던 ㈜C의 대표이사인 피해자는 2016. 11. 1. 사기죄로 구속되었는데, 그 무렵 피해자는 경리직원 G에게 2016. 11. 5.자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서 F 사무실 내의 물건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다. G의 입장에서는 그 무렵 피해자의 부산 사무실과 F 사무실의 짐까지 정리하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피고인과 G은 부산 사무실은 G이, F 사무실 짐은 피고인이 정리하기로 하였다. G은 2016. 11. 12. 피고인에게 "울산사무실 주인 H님 I", "언니 연락 됐어요. 짐 옮기는데 못 도와줘서 미안해요", "언니 사무실 주인분께 전화부탁드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J은 트럭을 이용하여 F 사무실 짐을 옮겼는데, 그 전에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창고(이하 'K창고'라고 한다)에 도착해서 짐을 실은 다음, ㈜C 직원 L과 함께 F 사무실로 가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짐을 실었다. 그 자리에 있던 임대인은 J과 피고인 등에게 물건을 남김없이 가져가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J은 짐을 모두 실은 후 충남 아산에 있는 창고로 가서 보관하여 두었다. G은 피고인이 F 사무실 짐을 모두 정리하자, 그 후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F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았다. 피해자는 2016. 11. 25.부터 2017. 1. 2.까지 구속되어 있던 중 피고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울산의 원룸에 있던 자료 중 일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필요한 물품(사전, 안경 등)을 보내달라는 내용, 돈이 없어 서러우며, 처분된 것이 있으 면 돈을 좀 부탁한다는 내용, 컴퓨터, TV는 어찌 처리되었는지를 묻는 내용 등이 있다. J이 충남 아산에 보관하던 짐 중 일부는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는 J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져가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 사무실의 물건을 옮기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검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 사무실의 물건을 옮기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지시 여부는 건조물침입과 절도의 유·무죄를 다투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검사가 피해자의 지시 없음을 입증(이는 결국 건조물침입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대한 입증일 것임)하기 위하여 제출한 중 실질적 주요 증거는 피해자, G의 진술이다. 그 중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적인 증거이고, G의 진술은 간접적인 증거이다. G의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F 사무실의 정리를 명하였고 피고인에게 F 사무실의 정리를 명한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요지일 뿐인데, 급박하게 구속된 피해자로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F 사무실의 정리를 부탁할 개연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F 사무실 정리에서 배제시킬만한 이유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하면, G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G은 피고인에게 F 사무실의 정리를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F 사무실 임대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임대인에게 전화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사정을 살필 수 있어, 이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이 F 사무실을 정리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죄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특히 피고인에게 F 사무실의 정리를 지시한 바 없다는 진술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울산 K창고, 피해자의 울산 원룸을 정리해 달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울산 F 사무실을 정리해 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G에게 부산 사무실의 정리, 피고인에게 울산에 소재한 K창고, 원룸의 정리를 각각 맡겼다면, 울산에 소재한 F 사무실의 정리도 피고인에게 맡겼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울산의 원룸과 같이 사적인 공간의 정리까지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면, F 사무실 정리도 피고인에게 맡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G도 피고인에게 F 사무실 짐 옮기는 것을 못 도와주어 미안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F 사무실을 정리할 권한이 있었음을 G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 사무실의 물건을 옮기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직접 본 피고인의 진술은 그 태도, 진술내용의 논리적 정합성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는 전면 배치된다. 아산 창고를 관리하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 사무실의 물건을 가져간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그 물건 중 일부를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구치소에서 면회하였던 N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에게 F 사무실 물건을 처리해 달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L(피해자 회사의 근로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 사무실 물건을 정리해 달라 부탁하였다는 요지가 담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별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별건 횡령 고소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의 의사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