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83

범죄사실 [2014고단2483]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동네 사람으로 안면은 있으나 잘 알지는 못하는 사이로, 피해자 C(여, 40세)와 피해자 D(41세)은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F 가게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G(여, 51세)은 피해자 D의 누나이자 위 가게의 주인이다. 1. 협박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3. 10:30경 위 F 가게에 찾아와 일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니 신랑 부대가 어디냐? 모가지를 짤라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4. 4. 5. 10:00경 위 F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너희 사장 어디 있느냐.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5. 16:10경 위 F 가게에 찾아와 약 5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남편 H을 폭행하여 벌금을 낸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40cm)을 보이며 "그 때 낸 벌금 10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728] 피고인은 2014. 4. 5.경 피해자 G(여, 51세)의 남편인 H을 폭행한 행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벌금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와 관련하여 2014. 7.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 5.경 피해자 I(52세)가 휘두른 장식용 칼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3. 강요미수 가. 피해자 G, 피해자 C에 대한 강요미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4.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J)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가게에 전화(K)한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1세)에게 "내가 4월 사건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벌금이 많이 나오니까 너네 사장한테 벌금을 대신내라고 말해라"라고 요구하고, 같은 달 13. 17:00경 경기 연천군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4월 사건으로 합의서를 내지 않으면 벌금이 많이 나오니까 사장한테 말해서 합의서를 써주고 인감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달라고 말해라"라고 요구하고, 같은 달 15. 16:00경 위 'F' 가게에 전화하여 피해자 G에게 "4월 사건으로 검찰에 가야 되는데 합의서를 써 가지고 가야 형량이든지 벌금이든지 낮아지니까 합의서를 써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강요미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13. 1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니가 이런 식으로 하며 40년 동안 살 수가 있을 것 같냐?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고, 나를 대신해서 아들인 L를 올려 보낼 테니 용서를 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범죄신고 행위를 철회하고 합의를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12. 15:58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J)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M)로 전화한 후 "어 I야 너. 뭐. 전화 안 받는 게 뭐 때문에 안 받는 거냐. 너!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곤란하다. 그럼 간단한 것만 내가 이야기 할게. 너는 잔머리를 굴리고 이리저리 통을 재고 있겠지만, 나는 니가 내 뒤에서 칼을 니뽄도로 때려가지고, 내 골이 부숴 지면서 피가 솟았어. 그러니까 칼을 니가 휘둘러 가지고 내 전 몸이 상처 자국 지금 상처자국이야. 응. 그런데, 니가 그 합의를 안 본다면 내가 니가 나한테 그 피 그러니까 한 바께스를 흘린 거하고, 이 상처 그러니까 대가리에서부터 칼로 니가 한 것만큼 내가 해줄게. 다른 것 더도 아니야 그것만 해줄게 내가 알았어? 너 그것만 알고, 너, 그렇게 알고 있어. 안하면 너. 그렇게 알고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자"라는 내용의 음성을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D의 범행장면 목격에 관하여) [2014고단3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녹취록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관련) [심신미약의 점] 1. 사실조회(의료법인 동원병원)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요양급여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흉기휴대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공갈미수, 강요미수 범행이 피고인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보복적인 성격이 강하고, 큰 개를 대동하거나 칼을 들고 행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과거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행위의 반복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가 있고,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범행도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해진 것이고, 정신병원에서 잠시 퇴원한 사이에 범한 것인 점, 3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 C, D, G, I를 위하여 각 25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