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87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불법 스포츠 토토 C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면서 많은 돈을 잃게 되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베팅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친고모인 피해자 B(여, 67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이 나왔는데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으니 350만 원을 빌려달라.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구속될 처지에 놓인 적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같은 날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7회에 걸쳐 합계 금 2,306,2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3.경 피해자에게 '이전 보증보험회사에 맡긴 부동산 매매위탁업무를 보증보험회사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내가 계약 파기를 요구하여 보증보험회사에서 11억 5,000만 원을 전자화폐로 보관 중인데 F회사에 맡겨 전자화폐를 현금화시키는데 보증금과 수수료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전자화폐를 현금화시켜 이 전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돈을 교부받았고, 2017. 10.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F G 부장에게 추가비용으로 돈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F G 부장이 추가로 비용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문서를 보여 달라.' 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초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확약서' 라는 제목으로 내용란에 '앞으로 진행되는 업무에 대하여 추가의 금액이 부득이하게 발생할 경우 F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이므로 모든 금액은 F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작성년월일란에 '2017년 10월 2일', 작성자란에 '부장 G'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확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달 2.경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확약서 1부를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여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 울산 남구 J아파트 K호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L)에 접속하여 도금 충전계좌인 (주)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 500,800원을 충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고, 경기 결과가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당첨금을 환급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돈을 전부 잃는 방식으로 도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70회에 걸쳐 합계 금 6,065,485,500원 상당의 도금을 충전한 후 국민체육진흥권 유사의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기간별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내역조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스포츠토토 C 사이트 화면 캡처, P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23번), 내사보고(순번 31번)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가. 권고형의 하한이 가장 중한 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문서위조 등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4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약 2년 7개월간 고모를 상대로 여러 가지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23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을 하면서 지어낸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이고 교묘하며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진화하였고, 마지막 기망 무렵에는 자신의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친족인 고모의 동정심과 가족애를 자극하여 돈을 교부받기 시작하였고, 추후에는 추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앞서 빌려준 돈까지도 줄 수 없을 것처럼 기망하는 방식으로 계속하여 돈을 교부받아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수법이 매우 교활하고 범행기간 동안의 태도도 파렴치하여 그 죄책을 엄히 물음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기간동안 총 60억원 상당의 돈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아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이 사건 사기 피해액 중 약 4억 원 가량은 변제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