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

범 죄 사 실 2022고단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G, H, I와 함께 다수의 도박사이트 계좌를 경찰서에 사기 계좌로 허위신고를 한 뒤 도박사이트 계좌를 정지시키고, 정지된 계좌를 확인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신고 취하 및 계좌 정지해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연락하는 등의 역할을, G, I, H은 허위신고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허위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E, G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21. 1. 11.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종로 38-6 창녕경찰서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박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J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총 51개의 계좌에 금원을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동생을 사칭한 자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하여 위 계좌에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관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G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1. 2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3 의령경찰서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박사이트 계좌인 L 주식회사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총 39개의 계좌에 금원을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동생을 사칭한 자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하여 위 계좌에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관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1. 2. 8.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로 15 서천경찰서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박사이트 계좌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26개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형을 사칭한 자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하여 위 계좌에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관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 I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F는 2021. 2. 26.경 충남 서산시 안견로 327 서산경찰서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박사이트 계좌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 총 30개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친을 사칭한 자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하여 위 계좌에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관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D, H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21. 4. 27.경 경기 이천시 부악로 32 이천경찰서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도박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R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등 총 27개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친을 사칭한 자가 카카오톡으로 돈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하여 위 계좌에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관의 사건접수 및 수사착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07- 피고인 A 피고인은 S과 함께 2020. 6. 22.경 성명불상의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계좌들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수사기관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종인 ‘메신저피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위 계좌들을 지급정지 시킨 다음, 위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것을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는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을 송금,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허위로 사기 피해 신고를 하는 역할, S은 도박사이트 계좌정보와 범행 자금 확보 및 허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작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을 만나 2020. 6. 23. 08:34경 S과 함께 카카오톡을 통해 마치 피고인이 사촌형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들고, 같은 날 09:14경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S이 확보한 43개의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에 50,000원 씩 나누어 합계 2,15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2:52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사촌형을 사칭한 불상자가 돈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하기에 돈을 송금하여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S과 함께 허위로 만들어 낸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이제 내역을 제출하여 사건이 접수되게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카톡자료 2022고단1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관계]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불특정 다수 명의인들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고 그 계좌 이용자들로부터 계좌 지급정지를 해지하는 데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은 수사력 낭비로 인하여 정작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한 적절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기관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진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마련된 간이한 절차를 악용하는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계획적이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 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계좌 확보, 신고자 모집 등의 역할을 하고 가담자들에게 범행 방법을 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행 가담 횟수도 6회에 이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들은 A 등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가담 정도가 주범들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 F는 벌 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