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07

범죄사실 2020고단4007 성명불상자(일명 'D', 'E')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를 출력한 후 고객에게 서류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 " 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1.경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지의 휴대폰 가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및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았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 형 제5334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지인 F를 통해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고, 2020. 5. 23.경 같은 방법으로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19형 제1994호)' 공문서를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 총 20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보낸 금감원 직원에게 주어라'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9. 12:45경 서산시 H에 있는 I 앞 노상으로 가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1. 15:11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총 3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7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20. 5. 21. 16:57 경 같은시 J에 있는 K은행 서산지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L 명의의 K은행 계좌(M)로 입금하며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N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계좌에 합계 1,620만 원을 입금하면서 입금인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3.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어라'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2. 12:00경 천안시 서북구 이에 있는 P 산부인과 앞 노상으로 가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건네받았으며,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R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재차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5. 22. 13:57 경 K은행 S지점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유한회사 L 명의의 K은행 계좌(M)로 입금하면서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T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위 계좌에 합계 2,380만 원을 입금하며 입금인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2020고단532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5월 초순경 네이버밴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D', 'E'이라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금융위원회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20. 5. 11.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카카오톡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후 '지금 보내준 서류 10장을 출력한 후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건네준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위 공문서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5. 15. 15: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을 사이버수사대의 수사관, 서울중앙지검의 U 검사로 순차적으로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개설된 V조합, W은행 통장이 온라인 쇼핑몰 물품사기 사건에 이용되었으니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 금융제재를 하였는데, 정상적으로 제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돈을 모두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X에 있는 Y병원 앞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8. 12:55경 위 Y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교부하며 '금융위원회 소속 Z 대리'를 사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화내용, E과의 대화내용, D와의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조회 1. 압수한 위조금융위원회복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2020고단5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현금수거책 피의자에게 교부받은 금융위위조서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방법 등이 매우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그 문서를 제공하면서 자신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였던 점, 3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고, 그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닐까 의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법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미필적이나마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범행에 나아간 이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1,13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인한 것으로서 결국 사기 피해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인 점,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단순 수거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위조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에 비추어 보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범죄수익 대부분은 범행을 주도한 공범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