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단69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은 2008. 12. 19.경부터 2008. 12. 2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건물 지하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걸고 위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른 회원 피씨방을 통해 접속한 이용자들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본사를 통해 다시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제공되는 카드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무등록 게임장 운영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컴퓨터 1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1. 1. 2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4쪽) 1. 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1.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장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은 ‘C’ 게임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이고 가사 피고인이 쿠폰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심의받은 것을 판매하는 정상적인 행위이며, 환전을 해 준 사실도 없고, 단지 쿠폰 판매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게 되어 있을 뿐인바, 피고인이 본사에 전화를 해 주면 환전해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이 도박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사 피고인이 도박개장과 관련하여 죄책을 져야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본범인 ‘C’ 본사 측의 도박개장범행에 대한 방조범일 뿐이다. 2. 판단 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 본사로부터 쿠폰을 구입한 후 게임장을 찾아오는 불특정한 손님들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부여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C 본사로부터 액면금액의 15%를 공제한 금액에 쿠폰을 구입하는 반면, 손님들에게는 쿠폰 액면금액으로 쿠폰을 판매하려 함으로써 결국 손님들이 도박에 제공한 돈의 15%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예정하여 준비한 환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직접 환전하여 주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손님들이 게임장에 부착된 포스터나 게임화면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보고 본사로부터 환전을 받는 방식이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C 본사 영업직원을 통해 C 본사와 위와 같은 환전방식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적인 의사 아래, 불특정한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였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그 컴퓨터들에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며, 손님들에게 쿠폰 형식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기 위하여 C 본사로부터 약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언제라도 손님들이 찾아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할 모든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에서 게임장 내 카운터에 대기하며 손님들을 기다렸지만, 실제로 손님들이 게임장에 오지 않아, 현실적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지는 못하였다. 나.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현실로 도박이 행하여졌음은 묻지 않는바(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등 참조),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게임장을 개장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게임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게임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여 그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C 본사를 통해 환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이용자들과 C 본사 사이에 재물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도박개장의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박장을 스스로 개설하고 인적 및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추어 자신의 지배 및 관리 아래 불특정한 손님들에게 도박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고 인정되므로, 도박장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주재자의 지위에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 형 피고인은 2007.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7. 9. 14.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수사과정에서 도망하였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야 체포되었다. 이러한 점에 피고인이 예정한 지능적인 환전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19.경부터 2008. 12. 2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건물 지하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인터넷 주소 1 생략)에서 제공되는 카드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걸고 위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른 회원 피씨방을 통해 접속한 이용자들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고스톱’, ‘포커’, ‘바둑이’ 등의 도박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본사를 통해 다시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제공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됨에도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제28조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달리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하여 준비한 행위의 법적 성격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것은 사실이나, 과연 피고인이 실제로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틀간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손님이 한명도 없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단속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4쪽)에 의하면 경찰 단속 당시 손님이 전혀 없었으며 장부도 확인되지 않는 등 환전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행행위 관련 범행으로 단속하지 않고 무등록 영업행위로 인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 2명 정도가 개업을 축하하는 꽃다발을 가지고 오는 등 총 세 차례 정도 게임장에 왔고, 피고인이 게임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컴퓨터에 입력해주어, 위 사람들이 게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언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들이 자신들의 돈을 내고 피고인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부여받아 게임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상의 점들을 바탕으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증인 D의 법정진술, 압수조서, 현장단속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4쪽) 등의 기재만으로는, 실제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도박 혹은 사행행위(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