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6

범 죄 사 실 2017고단26: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1. 9. 1.부터 2013. 9. 30.까지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C 부교수 연구실에서 행정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9. 1.부터 2014. 11. 10.까지 위 연구실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행정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연구실에서 행정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관리기관인 F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행정실을 통해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인건비 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와 위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을 위한 매주 미팅 주관, 물품 구매 관리 등 연구실 행정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한편, 피고인 A은 2011. 9. 1.부터 2013. 9. 30.까지 위 연구실에서 연구과제 참여연구원들의 연구인건비를 연구원들로부터 연구실 공동관리 명목으로 자신의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보았다. 피고인들은 연구원 인건비 신청업무 및 연구실 공동관리계좌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연구보조원 및 학생연구원 변경신청서’와 ‘개인별 인건비 지급확인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F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증액된 인건비를 해당 연구원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위 피고인 H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F대 산학협력단을 속여 연구인건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4. 16. 서울 E에 있는 F대학교 자연과학대학동 I호 그래핀연구실 겸 실험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구과제번호 J, ‘K’과제에 관하여 “L이 신규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므로 2012. 4. 1.부터 2012. 6. 30.까지 월 45만 원 씩 총 135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2012. 4. 16.자 C 교수 명의의 ‘연구보조원 및 학생연구원 변경신청서’ 1부 및 L 명의의 ‘개인별 인건비 지급확인서’ 1부를 작성 후 출력하여 신청자 C 이름 옆에는 보관 중이던 위 C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신청자 L 이름 옆에 대신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구 인건비 편취를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와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문서 2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별지 Ⅰ 사문서위조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24.까지 사이에 위 실험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연구 인건비 편취를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10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전항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10부를 각 위조한 당일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F대 자연과학대학 행정실 담당자 M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위 C 교수 연구실 연구원인 L은 2011. 10. 28. ‘연구과제번호 : N, 과제명 : O’ 연구원으로 신청되어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던 중 2012. 1. 2.자로 (주)P에 입사하여 2012. 1.부터는 C 교수 연구실의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인 F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을 통해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 L이 타 직장에 입사하여 연구과제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 참여연구원에서 제외시킴과 동시에 더 이상 연구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변경 신청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L의 연구인건비를 편취하기 위하여 위 사실을 변경 신청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2. 1. 17. 위 L에 대한 2012. 1. 인건비로 883,500원을 위 L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부터 7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6. 15.까지 사이에 더 이상 연구원으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변경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이미 연구실을 이직한 위 L이 마치 위 연구실 연구원으로서 연구과제에 신규 참여하는 것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변경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7회에 걸쳐 위 L의 2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인건비 명목으로 총 4,884,00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 17.부터 2014. 7.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L, R, S, T, U, V 및 D 등 7명의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총 95회에 걸쳐 총 177,1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총 177,16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9079: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W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2011. 9. 1.경부터 현재까지 F대학교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2012. 3.경 주식회사 X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4. 11.경까지 F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피해자인 F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수십 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A은 피고인의 고종사촌 동생으로서, 2010. 2.경부터 W대학교 화학과 소재 피고인의 연구실 행정원으로, 2011. 9. 1.경부터 2013. 9. 30.경까지 F대 소재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행정원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B은 A의 친구로서 2011. 9. 1.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위 F대 연구실에서 A과 함께 행정원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F대 연구비 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인 F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피해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 연구원 명의 개인계좌로 직접 송금되는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 관리할 수 없다. 피고인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관리하면서, 연구원들의 인건비 전액이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도록 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연구원들에게 전액 지급되는 것처럼 이를 청구하여 연구원들에게 각 지급되는 연구비를 A, B 명의로 개설된 공동 관리 계좌에 입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연구실 운영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행정원 및 경리직원 급여, 특정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피고인이 대주주로서 사실상 지배하는 위 X의 운영비, 실험 기계 장비 구입 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참여연구원의 선정, 연구계획서 작성, 과제수행 관리, 연구비 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A, B은 행정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공동 관리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의 연구과제에 포함된 참여연구원들에게 미리 책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계좌로 송금받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7. 17.경 위 F대학교 연구실에서 학생 연구원 Y을 국가연구개발과제인 ‘Z’의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시킨 후 Y에게 연구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A, B은 Y을 연구원으로 등록시켜 연구비를 받더라도 미리 책정된 금액만 Y에게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A 명의로 된 공동관리계좌로 송금받을 계획이었다. 피고인과 A, B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의 인건비 명목으로 Y 명의로 된 계좌로 860,4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같은 달 20.경 같은 금액을 A 명의로 된 공동 관리 계좌로 되돌려받았다.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1. 9.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가연구개발과제 5건과 관련된 연구원 20명의 인건비 301,962,880원을 각 연구원들로부터 받게 한 후 267,456,106원을 A, B 명의의 공동관리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진술 1. 계좌거래내역(A 명의 G조합 (계좌번호 1 생략)) 1. 과거거래내역조회서(B 명의 Q은행 (계좌번호 3 생략)) 1. U, V, T, L,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9079]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B, AC, A, AD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이유] 1. [2017고단2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구비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B은 연구원 명의 문서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원들의 승낙 또는 포괄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연구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해당 문서의 존재 여부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연구실의 업무가 아닌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의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인건비 신청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신의 계좌를 공동관리계좌로서 관리한 점, 피고인 B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참여연구원의 선정, 관련서류의 작성, 인건비 신청 방법 등을 공유한 점, U 등 연구원은 피고인 A이 연구비 반환을 부탁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C 명의 각 서류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1 기재 연구원들이 타기관에 입사하였음에도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음을 피고인 C가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C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문서는 권한 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2017고단907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의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인건비에 관한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 제5항 관련) 비고 제3항에서는 ’외부인건비 중 대학 등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공동 관리를 허용할 경우 지위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실상 교수 등 관리자에게 그 실질적인 처분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공동관리가 금지되는 것이 연구책임자인 교수가 소속된 학교의 재학생에만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 방법은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건비 중 내부급여기준에서 정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연구원들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전액을 귀속시킬 것처럼 인건비를 청구했다는 것이므로, 별지1 기재 연구원 중 F대학교 소속이 아닌 연구원의 연구비에 대하여 공동관리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연구실의 연구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가 입금될 때마다 피고인 C가 내부 급여 액수로 지정해준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기계적으로 송금하였고, 내부 급여는 연구 과제별로 협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연구원들이 학사, 석사, 박사 중 어느 과정에 있느냐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연구원들 중에서 내부 급여 액수를 초과하는 돈을 송금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한 사람은 없다. 연구원들은 공동계좌로 송금하는 인건비가 연구실 운영 등을 사용되리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을 것으로는 보이나 구체적인 인건비 사용계획이나 현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도 이를 연구원들에게 알려준 적이 없다. 공동계좌에 입금된 돈 중 회식비용 등 연구실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도 있으나, 그 중 피고인 C가 대주주로 있는 X와 관련하여 사용된 돈도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결국 인건비가 최종적으로 모두 연구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은 점과 교수와 연구원들 사이의 수직적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연구원들은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에 대한 처분권한이나 관리권한을 완전히 포기한 채 인건비를 공동계좌에 입금했을 뿐, 효율적인 연구실 운영을 위해 인건비를 자신에게 귀속되는 돈으로 여기고 위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해당 연구원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지, 이와 같이 사전 합의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인건비를 신청한 것임을 알았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임은 경험칙에 의하여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는 없고, 과제에 대해 이미 연구비를 받고 있던 연구원이 타기관에 입사했는데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행위로 인한 것 중에는 행정관 업무 수행 중 부주의로 인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여 연구비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점, 편취한 전체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편취한 인건비로 직접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과 관여도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연구실 운영을 위해 지출된 비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그 중 적지 않은 돈이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X와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X를 통해 최소한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했다고 볼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연구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연구원들에게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연구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미리 마련해 놓은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피고인의 학문적 업적 등을 고려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2017고단2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 9. 1.부터 2013. 9. 30.까지 피해자 AE 등 30명의 F대 C 교수 연구실 연구원들로부터 각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각자의 계좌로 지급받은 인건비 합계 1,017,950,457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1. 9. 6. 위 계좌에서 75,377원을 휴대전화로 자신 명의의 다른 은행 개인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별지Ⅲ 횡령 범죄사실일람표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30.까지 사이에 총 669회에 걸쳐 합계 498,703,863원을 피고인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대금 지급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들 사이에 연구비에 관한 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앞서 본 [유죄이유] 중 [2017고단9079] 부분의 사정을 종합하면, 연구원들은 자신의 계좌에 인건비를 피고인들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공동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공동관리 용도로 보관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연구원들은 피고인 A에게 인건비 사용내역을 밝혀달라거나 인건비를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인건비를 사용할 때 연구원들의 구체적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여러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과 연구원들 사이에 신임관계나 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D 명의 문서에 관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점[2017고단26] 가. 위 피고인들의 2013. 7. 10.자 D 명의의 “개인별 인건비 지급확인서” 1부, 2013. 9. 2.자 D 명의의 “개인별 인건비 지급확인서” 1부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구 인건비 편취를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실험실에서, 2013. 7. 10. D 명의의 “개인별 인건비 지급확인서” 1부를, 2013. 9. 2. D 명의의 “개인별 인건비 지급확인서” 1부를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2부를 위조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전항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2부를 각 위조한 당일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F대 자연과학대학 행정실 담당자 M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서명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대신 서명할 것을 승낙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달리 피고인 A, B이 권한 없이 위 서류를 작성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17고단9079]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관련 사기(주위적) 또는 사기방조(예비적)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F대 연구비 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인 F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정부부처 등 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며, 연구책임자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구비 지급을 청구하면 이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별도의 기관 등에 취업을 하여 해당 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구원의 연구개발 과제에서의 인건비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할 뿐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연구비 청구시 참여연구원의 외부기관 취업여부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인건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피고인 C는 이미 외부 기관에 취업한 연구원들의 취직 여부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들 명의로 인건비를 청구하여 연구원들에게 각 지급되는 연구비를 피고인 A, B 명의로 개설된 공동 관리 계좌(2011. 9. 1.경부터 A 명의의 G조합 계좌를 사용하고, 2013. 10. 1.경부터 B 명의로 된 Q은행 계좌를 사용함)에 입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연구실 운영비,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행정원 및 경리직원 급여, 특정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피고인 C가 대주주로서 사실상 지배하는 위 X의 운영비, 실험 기계 장비 구입 비용 등으로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참여연구원의 선정, 연구계획서 작성, 과제수행 관리, 연구비 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A, B은 행정원으로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인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는 A,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연구원 7명을 허위로 등록하여 피해자로부터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 177,1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연구실 연구원인 L은 2011. 10. 28. ‘연구과제번호 : N, 과제명 : O’ 연구원으로 신청되어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던 중 2012. 1. 2.자로 (주)P에 입사하여 2012. 1.부터는 피고인 C 교수 연구실의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경우 A, B은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인 F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을 통해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 L이 타 직장에 입사하여 연구과제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 참여연구원에서 제외시킴과 동시에 더 이상 연구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변경 신청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A, B은 L의 연구인건비를 편취하기 위하여 위 사실을 변경 신청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2012. 1. 17. 위 L에 대한 2012. 1. 인건비로 883,500원을 위 L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부터 7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6. 15.까지 사이에 더 이상 연구원으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변경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이미 연구실을 이직한 위 L이 마치 위 연구실 연구원으로서 연구과제에 신규 참여하는 것으로 “연구보조원 및 학생연구원 변경신청서” 등 인건비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변경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7회에 걸쳐 위 L의 2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인건비 명목으로 총 4,884,000원을 위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7.부터 2014. 7.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L, R, S, T, U, V 및 D 등 7명의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총 95회에 걸쳐 총 177,16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A, B이 연구원들이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처럼 피해자 F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허위의 연구비를 청구하여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건비 신청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피고인의 도장 등을 제공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판단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내지 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 또는 방조의 고의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C는 각 연구관제의 책임자이자 이 사건 연구실의 교수로서 모든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의 현황과 인건비의 액수와 사용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공동계좌에 입금된 돈을 연구실 운영비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 관계에 있는 X와 관련한 용도, 그 밖에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C는 X의 대주주로서 피고인 A이 X에 거액의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하면서 매월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타기관에 입사한 연구원을 이용해 연구비를 신청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나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한편 피고인 C는 연구계획서의 작성, 주된 연구원의 지정, 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한 것 외 나머지 연구원 구성이나 인건비 신청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참여율표를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이에 맞춰 참여연구원을 지정하였고 피고인 C의 도장을 맡아 보관하며 인건비 신청서 등의 서류 작성을 전담하였고, 위 피고인들도 피고인 C가 특정 과제에 대해 특정 연구원의 참여율에 대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인건비 지급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나 여기에 연구실을 떠난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연구원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받는 인건비 현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동계좌는 피고인 A과 B의 명의로 되어 있고 위 피고인들이 이를 관리한 점, AF는 피고인 C가 특정 과제에 대해 담당연구원을 지정하여 연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토한 다음 피고인 A 등에게 나머지 연구원을 지정하여 연구계획서를 완성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이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은 특히, 이미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관하여 연구원 변경신청이나 새로운 연구원의 신규등록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피고인 C에게 물어가며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후 업무에 익숙해지면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처리하였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별지 2 기재 공소사실 중 이미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관하여 연구원 탈퇴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존 연구원 탈퇴 후 신규 연구원 변경신청으로 인한 인건비 편취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연구실에서 담당한 연구과제의 수와 그로 인한 인건비의 액수가 상당한 점, 연구원의 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 A, B이 공동계좌를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가 이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3. 9. 30. 연구실 행정관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는 더 이상 공동계좌로 사용되지 않음에도 이후 U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자신의 계좌로 반환받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 또는 10.경(피고인 A이 연구실을 그만둘 무렵), 타기관에 입사한 U 등을 허위 연구원으로 신청하여 수령할 인건비로 피고인 A이 연구실 운영과 관련하여 받아가야 할 돈 1억 원을 변제받는 것에 대해 피고인 C의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이 X에 상당한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C와 A이 위 1억 원의 돈을 주고받기로 정산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돈의 액수 산정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이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선뜻 취신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한편으로는 행정관으로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 C가 대주주로 있는 X의 대표이사로서 거액의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점,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에 구체적인 채권ㆍ채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회사와 관련하여 간접적으로나마 언젠가는 해결할 금전관계가 있음을 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계좌에 입금된 인건비를 연구실 운영을 넘어 X나 자신을 위한 용도로도 사용하였으나 이러한 용도나 사용액수에 대해 피고인 C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관리를 벗어나 연구비를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C로서는 최대한의 연구비를 타내는 것이 연구실 운영 차원에서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평소에 지니고 있었음은 당연하고, W대에서 교수로 재직할 당시 연구과제에 대한 지식이 없는 행정관인 피고인 A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은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행위에 대한 적절성이나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아예 타기관에 입사하여 연구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이용하여 연구비를 타낸 적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 공동계좌에서 관리되고 있는 인건비의 규모에 대해,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구체적인 보고는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한두번 정도 보고하다가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여기에 이 사건 연구실이 담당한 과제와 관련하여 수령한 연구비의 액수와 이에 비한 별지 2 기재 편취액의 액수 등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편취한 돈으로 가용할 수 있는 연구비가 늘어났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2017고단9079]의 별지1 순번 24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가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원 D의 인건비를 관리하면서 그 인건비 전액이 D에게 지급되도록 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전액 지급되는 것처럼 2012. 12. 17. D로 하여금 239만 원을 지급받게 하고 2012. 12. 20. 이를 공동계좌로 지급받음으로써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해당 과제에 관하여 D이 연구원에서 탈퇴한 사실을 변경신청하지 않고 2012. 12. 17. D 명의 계좌로 인건비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가 이를 인식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 C가 위 금액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