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9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1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박현규(기소), 신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빈치(피고인 A, C, D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정준모 |변호사 김준환(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 피고인 C,D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로부터 6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E빌딩 3층에 있는 F의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게임장 운영자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게임장을 개업하여 운영한 후 그 수익금으로 우선 피고인 B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고, 이후 수익금을 50%씩 나누는 방식으로 위 F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11.경부터 2017. 9. 28.경까지 위 F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인 'new 네이버스토리'와 '천년 도깨비'는 화면에 보이는 카드 6장을 선택해 컴퓨터와 대전을 벌여 승리하는 경우 3장의 카드를 지급받고 패배하는 경우 카드를 빼앗기는 단순 대전 게임인데도, 'new 네이버스토리'와 '천년 도깨비' 게임기 기능에 게임결과에 따라 나비, 독수리, 저팔계, 말, 고래, 용 등 예시와 함께 랭킹 옆에 일정한 숫자가 표시되고, 그 랭킹과 숫자에 따라 2,000점에서 20,000점의 점수가 표시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점수체계로 기록되게 변조된 'new 네이버스토리' 게임기 40대, '천년도 깨비' 게임기 3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적립해주고,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랭킹별로 현금 2,000원에서 20,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A, B, C,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게임물설명서 첨부), 감정결과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수사보고(A, D 통화내역 분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제 제11항 제2호, 제32조 제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B가 2017. 9. 29.까지 지급받은 수익금 60,000,000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다른 점수체계를 가지고 게임을 이용하게 한 것은 서비스의 제공방법이나 게임의 이용방법 등 단순히 외부적인 이용방법만을 달리한 것일 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고, 등급분류의 대상도 아니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이 수정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을 유지하나,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이 되어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내용수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게임산업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러한 게임산업법과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도9831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들의 게임물설명서에 게임인터페이스 화면 중 1~9 랭킹 숫자는 소지하고 있는 일반카드의 장수와 골드카드의 장수가 등급별로 표시되는 것이고, 크레딧은 투입된 현금이 1:1의 비율로 표시되며, 설정창에서 게임 한판 당 사용하여 소모될 크레딧 수를 100, 250, 500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기들은 게임결과 나오는 각 랭킹의 숫자를 랭킹 1은 2,000점, 랭킹 2는 5,000점, 랭킹 3, 4는 10,000점, 랭킹 5~9는 20,000점의 비율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한 점수를 크레딧 란에 표시한 사실, 게임기 설치업자가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기들을 설치하면서 위와 같은 점수체계를 기재해 놓은 메모지를 교부하여 게임장 책상에 붙여 놓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크레딧은 게임을 할 때마다 일정량이 소모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게임결과가 점수로 환산되어 합산한 결과가 크레딧에 표시되도록 한 것은 당초 예정된 횟수 이상으로 게임의 계속적인 이용을 가능하게 하거나 나아가 금지되어 있는 환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게임결과에 따라 기록되는 점수체계는 게임물의 내용 자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게임물 자체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으로서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별도의 점수체계로 게임을 이용하게 한 것은 단순히 게임물의 외부적인 이용방법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B를 도와 준 것일 뿐 동업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 B는 공모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C, D은 급여를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을 한 것이므로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게임장 운영을 권유하였고, 게임기 구입과 게임장 인테리어를 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용 휴대전화가 피고인 A의 명의이고 피고인 A이 그 요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친형으로 피고인 C과 D을 채용한 점, 피고인 A의 처인 K가 수시로 게임장에 드나들며 직원들에게 밥을 해주고, 정산에도 참여한 점, 게임장 영업의 정산을 위해 얻은 원룸의 임대차계약을 K 명의로 한 점, 피고인 A의 제안과 부탁으로 2017. 10. 11. 게임장 명의가 피고인 B에서 J로 변경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에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정산에 참여하였으며, 게임장 운영 수익으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점, 피고인 C, D은 실장으로서 각각 종업원 1명과 조를 이루어 근무하며 환전, 종업원 관리, 카운터 업무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업무를 하였고, 한 달에 300만 원을 보수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 C과 D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단순히 방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 취득한 이익,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하되, 피고인 B는 만성 신장병으로 1주일에 3회 투석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므로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 한다. 판사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