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10. 15.경부터 2012. 11. 13.경까지 3회에 걸쳐 아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과대망상, 피해망상, 종교적 망상 등의 증세로 인해 조현병(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과 진료를 이유로 2012. 11. 13.경 D병원에서 퇴원하여 경기 안성시에 있는 오빠 E의 집에서 거주하다가 가출하여 2012. 12. 18.경부터 이종사촌 오빠인 피해자 F(78세)이 혼자 살고 있는 아산시 G 집에 찾아와 거주하던 중, 2012. 12. 25. 16:00경 오빠 H가 처 I과 함께 찾아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완강히 거부하였고, 이에 H가 피해자에게 "경찰이라도 불러서 병원에 입원시켜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5. 16:40경 H와 I이 결국 피고인을 데리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떠나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집이 피고인의 소유인데 피해자가 자신을 내쫓고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키려 한다는 생각을 갖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2. 12. 25. 16:40경부터 같은 달 27.경 사이 위 피해자 F의 집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앞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늑골 5대, 우측 늑골 5대를 골절시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 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곳에 있던 부엌칼과 가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 엄지, 검지 손가락과 양쪽 엄지 발가락, 양쪽 귀, 눈, 입술, 코 부위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살인죄 및 사체손괴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정신병력, 정신감정결과 및 판시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지휘건의(변사 발생), 수사보고(충남지방청 검시관검시결과 보고서 첨부),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현장 사체 확인),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인 피해자 주택 외부 침입 흔적 확인),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 추정 물건 및 피고인 옷가지 혈흔 감정의뢰 관련),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확인 수사), 수사보고(변사자 행적 관련 현장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고인 입원사실 확인, 의무기록 확인 및 주치의 상대 전화 통화 수사), 각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결과 구두 회보), 수사보고(피고인 손톱 채취 및 주치의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 이종사촌 관계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고인 긴급체포 당시 복장 및 외상 여부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고인 조사 당시 상태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J가 제출한 피해자 통화내역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내역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적설량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조사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거주지 인근 주민 전화조사 보고), 수사보고서(부검 소견 진술 청취 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K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기재 1. 피고인 사진의 영상 1. 각 살인사건현장감식, 유전자 감정의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실황조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부검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사 L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 정신감정 결과 통보, 정신감정서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10. 15.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고 처음 입원한 이래 2012. 11. 13.까지 3차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의 한쪽 눈이 녹내장으로 실명되자 다른 병원에서 안과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D병원에서 퇴원하게 된 점, 피고인은 퇴원 무렵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고 자신도 잘하겠다고 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정신병원에서 준 약 때문에 눈이 나빠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약의 복용을 중단한 후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말만 하는 등 상태가 다시 악화되었으며, 급기야는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비현실적인 사고, 과대망상, 피해망상, 종교망상, 환청 등의 증세를 보이는 망상형(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는데, 피고인을 감정한 의사는 피고인이 현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에 있고 향후 정신과 전문가료(약물치료 등)가 필요하며 만약 정신과 전문가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수사를 받을 당시 "하늘에서 아주 큰 칼이 내려와서 피해자의 목을 잘랐는데 잘릴 때 그동안 먹었던 영혼들이 계속 튀어 나오면서 피해자는 계속 지껄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일반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였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조사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집에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 법정의 재판 과정에 이르러서는 재판정에의 출정을 거부하거나 출정한 후에도 인정신문에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변호인을 폭행하는 모습까지 보여 피고인의 정신분열병이 악화됨에 따라 그 폭력성이 발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만약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른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검사의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압수한 가위, 칼, 수건, 장갑, 피해자의 옷 등의 압수품들(증 제1 내지 16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과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압수품들의 원소유자는 피해자이고,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들이 모두 위 압수품들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위 압수품들이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품들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압수품들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복면을 쓴 괴한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죽이고 그 시신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건 전후의 상황 가) 피고인은 D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유방종양절제수술을 받고 잠시 요양하던 중인 2012. 9.경, 농사를 지으며 혼자 살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곳이 자신의 집이나 마찬가지이니 피해자의 집에서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이에 피고인의 오빠인 E가 피고인을 다시 D병원에 입원시켰다. 피고인은 2010. 11. 13.경 안과치료를 받기 위하여 D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도 피해자의 집에 가서 살겠다고 하였고 E는 피고인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12. 18.경 스스로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허락 하에 그곳에 체류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오빠인 H는 2012. 12. 25. 16:40경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고인을 데리고 오려다가 피고인의 반대로 실패하였고,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을 그냥 두고 온 것이 미안하여 2012. 12. 27. 08:00경부터 2012. 12. 28. 21: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전화와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2012. 12. 28. 21:00경 피해자의 아들인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렸다. J 역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걱정이 되어 2012. 12. 28. 22:00경 직접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고 평소와 달리 거실등이 켜져 있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 거실 뒤쪽 출입문, 창문 등을 열어보려 시도하였는데 모두 잠겨 있었다. 이에 J는 보관하고 있던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는데도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고, 10여 분 동안 계속하여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안에서 가라고 소리를 지를 뿐 문을 열어주지는 않아 자신의 처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부탁하였다. 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M파출소 소속 N 경장, O 경사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뒤쪽 출입문, 창문 등이 모두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 유리를 삼단봉으로 깨고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연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라)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현관문 앞 거실 바닥에 사망한 상태로 똑바로 눕혀져 있었는데, 피해자의 팔과 다리는 비닐에 싸여 노끈으로 묶여 있었고 머리는 마대자루로 감싸져 있었으며 머리가 감싸진 마대자루와 거실바닥에는 피해자의 피가 고여 있었다. 피해자의 얼굴 부위는 상당히 부패되어 있었고 나머지 부위는 옷이 입혀져 있지 않은 채 피부색이 변색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의 입 안과 얼굴 주위에서 쌀알이 발견되었다. 마)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거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때 거실 옆 방 안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으며, 피고인이 "내 집에 왜 들어왔어"라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외부에서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일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이후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집 안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이 앉아있던 깔개 밑에서 총길이 약 60cm인 정글칼을 발견하고 압수하였다. 2) 피해자의 특성 및 범행 현장의 모습 가) 피해자의 친지 및 동네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주위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냈고 특별한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었으며 의심이 상당히 많은 성격이라 집 안에 들어가서는 항상 문을 잠가두는 습관이 있었다. 나)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던 침구류, 가전제품 등이 뒷마당에 쌓여 있었고 2개의 방안의 벽지와 장판이 모두 뜯겨져 있었을 뿐, 누군가 피해자의 집을 침입하여 내부를 뒤졌거나 피해자 및 피고인의 귀중품 등이 없어진 흔적은 없었다. 이 사건 범행 발생 즈음인 2012. 12. 25.에는 약 1cm, 2012. 12. 28.에는 약 1.5cm의 눈이 천안에 내렸는데, 피해자의 집 주위에 눈이 쌓여 있었지만 누군가 다녀간 발자국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 피해자의 집 뒷마당에 침구류, 가전제품과 함께 놓여 있던 마대자루 안에서는 피가 묻은 피해자의 의류, 피가 묻은 수건, 쌀알이 발견되었고, 위 물품들 사이에 있던 검정 비닐봉투 안에서는 피해자의 절단된 코, 귀, 손가락, 발가락이 발견되었다. 3) 피해자의 사인 및 피고인의 범행 가능성 가)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학자는 피해자가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해 흉벽이 불안정해져서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눈, 코, 입술, 귀, 손가락, 발가락, 등은 사망한 후에 절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의 나이는 47세이고 여자로서 비교적 큰 키(163~165cm)에 체중(70kg 전후로 추정)이 적지 않은 체격인데 반해,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78세, 신장은 145cm, 체중은 46kg이었다.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체격이 왜소하고 고령이었기 때문에 만약 체중이 60kg 정도 나갈 정도로 체격 조건이 좋은 여성이라면 피해자 위에 올라타거나 피해자를 발로 세게 밟거나 손으로 강하게 내리치기만 해도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의 오빠인 H도 2012. 12. 25.경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고인을 데려오려 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거실은 추워서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온다. 저번에는 내가 들어오라고 피고인 손을 잡았더니 확 뿌리치는데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힘도 겁나 세더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체포될 당시 검정색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그 좌측 소매 부분에 묻어있는 혈흔이 피해자의 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H가 2012. 12. 25.경 피고인을 보았을 때에는 피고인의 얼굴과 손에 아무런 상처가 없었던 것에 반해 체포될 당시의 피고인의 왼쪽 눈 밑에는 멍든 자국이 있고 피고인의 양 손에는 반창고가 여러 개 붙어 있었다. 4)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저는 큰방에서 자고 있는데 복면을 쓴 사람이 들어와서는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길래 때리는 손을 잡으려고 두 손으로 막으면서 잡았는데, 그때 얼굴을 맞고 코피가 나서 바닥에 주저앉았더니 복면을 한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실로 나왔더니 피해자가 현관문 바로 앞 거실에서 화장실 쪽으로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복면을 쓴 사람이 가고 난 후에 나가보니 피해자 얼굴에 쌀포대인지 뭔가로 씌워져서 묶여 있고 팔과 다리도 묶여 있는데 옷은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눈, 귀, 입, 코, 손가락, 발가락이 잘렸다, 춥다라고 말해서 기저귀보다는 큰 기저귀 같은 걸로 등을 덮어 주었습니다.",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었고 또 피해자가 춥다고 해서 옷을 벗겨줄려고 하였는데 어려워서 집에 있는 가위로 옷을 다 잘라서 벗겨 냈는데 똥도 싸고 해서 제가 똥도 닦아주고 오줌냄새도 심하게 나서 장판과 벽지를 모두 뜯어서 밖에다 내다 놓았습니다.", "피해자 얼굴에 뭐가 씌워져 있어서 못 봤습니다. 저는 살아 있는 줄 알았습니다. 몸은 썩어가도 입만 살아서 소리만 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7~42쪽).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와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 이종사촌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그 집이 이모 집이었습니다. 진짜 이모도 아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수사기록 제281쪽), 피해자의 짐을 다 뒷마당에 내놓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다 제 것입니다. 아빠, 엄마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 것이지요."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283쪽).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먼저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아들 J의 진술 등에서 확인되듯이 문과 창문이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던 피해자의 집에 외부인이 침입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고, 만약 피해자의 집에 외부인이 침입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외부인이 피고인을 멀쩡하게 내버려 둔 채 피해자에게만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그 사체를 손괴한 후 아무런 귀중품도 챙기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은 정황상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의 절단된 사체 부위가 피해자의 집 뒷마당에서 발견되었는데 만약 이 사건 범행이 외부인의 소행이라면 외부인이 위 절단된 사체 부위를 고작 피해자의 집 뒷마당에 버려두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잘라서 벗겨 냈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옷 역시 피해자의 집 뒷마당에서 발견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절단된 사체 부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뒷마당에 버려두었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의 침구류, 가전제품 등을 모두 피해자의 집 뒷마당에 내놓은 것은 피고인이 한 행동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집에 대한 집착이 강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을 빼앗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차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신장, 체중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여자일지라도 피고인이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얼굴과 손에 있는 상처는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의 영향으로 하늘에서 칼이 내려와 피해자의 목을 잘랐다는 등의 비현실적인 진술을 하는데다가, 피해자의 얼굴이 쌀포대로 덮여 있어서 피해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눈, 코, 입, 귀 등이 절단된 것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가 잘렸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앞뒤의 진술이 모순되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 중에서 복면을 한 괴한의 존재나 피해자가 생존하였다는 부분만 제외하면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어느 정도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과대망상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제3자가 하였다고 오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복면을 쓴 괴한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년 ~ 10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체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생명을 빼앗고 더 나아가 그 사체의 여러 부위를 조금씩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피해자는 정신분열병을 앓는 피고인을 가엾게 여겨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묵는 것을 용인하였고 밥을 잘 먹지 않는 피고인을 걱정하여 피고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 주는 등 피고인을 돌보아 주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보살핌에 보답하기는커녕 이 사건과 같은 참극을 벌이고 말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손괴한 후에도 상당기간 피해자를 방치해 두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변명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며, 재판과정에서는 법정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대담성까지 보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참혹성 및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법이 예정한 엄중한 처벌을 부과함이 마땅하다. 다만, 우리 형법은 행위책임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르는 책임을 온전히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정신병원에서 처방하여 준 약의 부작용으로 한 쪽 눈이 실명되었다고 생각하여 약의 복용을 중단하였고, 그 이후 정신분열병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으며, 급기야는 피해자가 자신을 집에서 내쫓을 것이라는 과대망상에 시달린 나머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과대망상에 시달려 자신의 범행사실은 물론 피해자의 사망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흉악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이기에 앞서 치료가 절실한 환자라고 여겨지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으로만 돌리기도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에 정신분열병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형 집행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정신분열병을 치료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