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31

서울북부지 방 법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 인 A 검 사 박지영(기소), 설수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승섭(국선) 판결 선고 2021. 4.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마 등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및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0. 22. 19:00경 ~ A19:3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1g과 대마 약 3g을 7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한 뒤, 같은 날 판매업자가 지정해 준 서울 중랑구 B건물 부근 주택가에 매수대금 700,000원을 가져다 놓고, 판매업자가 위 'B' 건물 1층 에어컨 실외기 뒤에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l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대마초 22.62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0. 22. 20:0021: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유리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3. 13:48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F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마약팀 소속 공용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대마초 22.62g이 들어있는 사각 플라스틱 용기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회신 소변 감정서, 국과수 회신 감정서, 추송서(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5, 37, 4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증거목록 순번 43) 1. 내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필로폰, 대마 매매 장소) (증거목록 순번 22,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1) 제1 범죄사실: 형법 제40조, 제50조[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정한 형으로 처벌] 제3 범죄사실: 형법 제40조, 제50조[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40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22. 성명불상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함께 매수하고, 2020. 10. 23. 필로폰과 대마를 함께 소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이는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수죄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며(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참조), 그렇게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은 없다.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제2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참조2) 가. 제1 범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적절히 참조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사람을 물색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권철 판사 정유미 판사 정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