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B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수액 주사, 진료차트 정리 등의 업무 외에 위 병원 의사 C이 수기로 적어주는 질병 및 처방 등에 관한 내용을 의사 대신 '포인트닉스'라는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입력한 후 진단서 및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의 서류를 출력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D으로부터 '전에 근무했던 간호사가 이 병원에서 수액을 맞은 것처럼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의사 C의 감시 없이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의 서류를 마음대로 출력할 수 있는 것을 기화로 2010. 6. 7.경 보험계약을 하고 매월 31,174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F' 실손보험을 통해 마치 실제로 진료를 받은 뒤 치료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25.경 서울 강남구 G건물 4층에 있는 위 'B병원'에서,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병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된 '포인트닉스'라는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접속하여 진단서 항목을 실행한 뒤 환자의 성명란에 'A',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란에 'H', 병명란에 '기타 근통 다발 부분(M79.108),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감염(J22), 전반적 복통(R10.43), 기타 위염(K29.6),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A09.0)', 진단 연월일란에 '2017년 05월 31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복통과 설사 몸살로 인해 수액치료 처방함'이라는 내용을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고 위 의사 C의 고무인과 도장을 날인하여 위 C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진료비 납입 확인서 항목을 실행한 뒤 환자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 진료일자란에 '2017-05-31', 구분란에 '외래', 총액란에 '108,530', 공단부담액란에 '13,030', 환자 부담총액란에 '95,500', 현금란에 '95,500', 발행 일자란에 '2017년 07월 25일'이라는 내용을 입력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고 위 의사 C의 고무인과 도장을 날인하여 위 C 명의의 진료비 납입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의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위 진단서와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촬영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운용하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진단서와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촬영한 사진을 증빙 자료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그 위조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49장의 진단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위조하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이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B병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운용하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실손의료비 보험금 95,500원을 청구하면서 위조한 의사 C 명의의 진단서 및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으로 진료를 받거나 진료비 납입 확인서에 기재된 진료비를 납부한 사실이 없어 실손의료비 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보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손의료비 보험금 명목으로 85,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실손의료비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197,01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8. 2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손의료비 보험금 250,000원을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1건의 진료에 관한 실손의료비 보험금 합계 22,75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유사한 형태로 수년 전의 치료 내역을 묶어 한꺼번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청구, 지급내역, 각 보험금지급 제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에 수반된 이 사건 범행은 우연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행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동기에 있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도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의료기관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실손의료비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위하여 편취금액을 일부 변제하였거나 변제하고 있으며 향후 매월 분할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보험금 명목으로 편취한 금액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