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2015고단58] 1. 2014. 10. 5.경의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0. 5. 11:50경 부산 기장군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에 없는 틈을 타 위 건물의 1층 화장실 창틀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방 서랍장 위에 있는 현금 5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저금통 1개와 시가 10만 원 정도의 애완용 고양이 1마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0. 6.경의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0. 6. 오후경 부산 기장군 E,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에 없는 틈을 타 위 건물의 1층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방 서랍장 위에 있는 현금 5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저금통 1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 및 시가 합계 5,000원 정도인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10. 8.경의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0. 8. 09:55경 부산 기장군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에 없는 틈을 타 위 건물의 담벼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거실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방 서랍장 위에 있는 현금 78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10. 9.경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9. 06:3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식당'에 이르러 재물절취의 목적으로 위 식당에 침입하기 위하여, 위 식당의 1층 유리창에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5. 2014. 10. 9.경의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0. 9. 오전경 부산 기장군 K, 202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위 건물의 담벼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테라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방 안에 있는 현금 5만 원 정도가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신한신용카드와 하나은행 직불카드, 현금 1만 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정도인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한신용카드와 하나은행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9. 09:55경 부산 기장군 일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M'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만 7,750원 상당의 담배, 라면, 컵라면 등의 상품을 구입하며 마치 위 신한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1만 7,75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위 신용카드는 L이 도난당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도난당한 L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대금 합계 107만 6,350원 정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교부받았다. 7.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한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9. 13:25경 부산 일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N'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시가 27만 원 정도의 카메라 1대를 구입하며 마치 위 신한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위 카메라를 구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위 신용카드는 L이 도난당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565] 피고인은 2015. 1. 31. 03:40경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식당의 출입문 위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 금고를 열어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I, L,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드내역서(신한카드, 하나은행카드),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 [2015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