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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7.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카페에서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포기한 상태에서 고통에 시달리던 피해자 C에게 “안락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안락사에 필요한 프로포폴, 동물근육이완제, 신경안정제를 구한 후 베트남 간호사를 입국시켜서 그 간호사로 하여금 안락사 처리를 해 줄 테니 그 비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품을 구하거나 간호사를 구하여 안락사를 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6. 1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사진(현금), 각 문자메세지,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사건 기록에 편철한 사검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에게 편취금 중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안락사에 관한 방법을 문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안락사의 방법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용품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사용하는 것으로서, 비록 피해자의 부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다. 실제 피고인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는 거액의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1억 원을 약속한 의약용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피해자 유족에게 반환한 5,000만 외에 추가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사기 등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9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6. 25. 21:1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강남역점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 갤럭시 노트20 카메라를 이용하여 허벅지가 드러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 가명)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분 19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20. 5. 24.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539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719회, 사진으로 3회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0. 4. 13. 22:0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자신의 갤럭시 노트5 카메라를 이용하여 가슴이 파이고, 허벅지가 다 드러난 짧은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모습을 사진으로 14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7.경부터 2020.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030 내지 33193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2,495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287회, 사진으로 30,877회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8. 2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009. 8. 1.경부터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이 담겨 있던 micro SD카드를 그 전에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 5에서 빼내어 위 휴대전화에 옮겨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1. 6.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60,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 747개,사진 파일 32,906개를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촬영물에 대한 조사 완료 및 법률적용) 1. 수사보고서(소지 혐의 적용시점에 대해)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압수물 기록편철) 및 각 USB 1. 불법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030 내지 26683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6684 내지 33193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불법 촬영물의 규모, 피고인이 수년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의 수위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치료 등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K, L호에서,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제주 신라호텔 2박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숙박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숙박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4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I, R, S, F, T, B, U, V, W, X, H, Y의 각 진술서 1.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AC, J, AD 작성의 각 진정서 1. D, AE, G, AF 작성의 각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O 압수영장 회신)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19-31308 집행 결과 관련),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협조의뢰 관련, 계좌 거래 내역, 거래내역 조회, 각 입출금거래내역 조회표, 본인금융거래,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결과 상세정보, 거래별 상세조회, 이체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2)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C, D, F, G, H, I: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나. 배상신청인 E,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 거래의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가 27명, 총 피해액은 844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6:2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 가까이 따라간 다음,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CD, 수사보고(피혐의자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서 회신 건, 피의자특정, 피의자 반성문 제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 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 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참고적으로 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성선호의 다발성 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판단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23:53경 안동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제2항 중 폭행 부분 제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 상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요지 별지 공소사실 제2항 중 폭행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2:33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EWTEE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직후 모습, 방범 CCTV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등 동종전과가 9차례에 이른다. 특히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당시 법원은 다시 제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을 밝히면서 2021. 4. 28.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부가)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6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제는 실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여러 가지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일반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아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행위인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10:55경 김해시 구산동 구산육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매우 긴편은 아닌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전과 외에는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11. 17:15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제대로에 있는 부산지하철 3호선 거제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사건요약정보조회, 확정판결문 1, 2심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같이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8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21:14경 서울 성북구 B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2. 판 단 가. 판례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 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 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위드마크 2 공식)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 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한편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 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 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2. 31. 20:00부터 소주 2,3잔을 마시고 당시 코로나로 인한 음식점 영업제한 시간에 맞추어 20:40분경 음주를 마치고, 블랙박스 영상에 기재된 2020. 12. 31. 20:43:31부터 20:44:01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장에서 약 1m 가량 운행한 사실, 이 사건 차량과 충격한 차량 소유자인 C은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21:14경 출동한 사실, 경찰은 22:03경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7%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를 마치고 측정을 하기 까지는 약 83분의 시간이 소요된 점,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 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상승기이거나 또는 상승기인 지 하강기인 지 불명확한 시점으로 판단되는 점,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 알콜농도 하강기를 전제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를 역추산 하는 방식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적 부부사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6. 23:0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가로 77.1mm x 세로157.6mm x 두께 7.38mm, 무게 186g)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6. 29. 07:40경 위 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자 휴대전화를 다시 찾기 위해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아 빼앗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하게 된 동기․경위, 피고인 B의 행위 태양 및 그 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휴대폰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는 등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부부싸움 도중의 우발적 범행인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5. 19. 02:1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내부를 거쳐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변 칸 안에 들어가 대기하다가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옆 칸에 들어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이를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 위로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미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선행범죄로 인해 이미 3년간의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별도로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에도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발각되어 2015. 11. 5.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20. 8. 20.에도 D에서 피해 여성 2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범죄사실로 2021. 1. 28.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촬영에 이르지는 못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미수에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은 미수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92

범 죄 사 실 2021고단4292 피고인은 부산 동구 소재 ▲▲중학교 3학년 4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피해자 B(여,30세), 피해자 C(여, 36세), 피해자 D(여, 46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명은 위 ▲▲중학교 교직원들이다. 1. 2021. 10. 14.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14. 15:00경 위 ▲▲중학교 2층에 있는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교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3번째 또는 5번째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학교 건물 관리자인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의 3번째 또는 5번째 용변 칸에 위와 같이 침입한 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QUANTUM2)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켜 피고인이 있는 용변 칸 밑의 공간으로 집어넣은 다음 위 카메라 렌즈를 위로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로 옆 4번째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B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10. 27.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27. 15:49경 위 ▲▲중학교 2층에 있는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교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3번째 또는 5번째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학교 건물 관리자인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7. 15:49경부터 같은 날 15:59경까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의 3번째 또는 5번째 용변 칸에 위와 같이 침입한 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QUANTUM2)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켜 피고인이 있는 용변 칸 밑의 공간으로 집어넣은 다음 위 카메라 렌즈를 위로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로 옆 4번째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 피해자 D,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2명 등 총 4명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1128 피고인은 2022. 2. 23. 14:27경부터 같은 날 16:0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해 여성용 용변 칸에 약 1시간 37분 동안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복원된 사진파일, 추가 사진파일 2022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 또 다시 2022고단1128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를 하지 않고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14:06경 B에 있는 C(여, 47세)이 관리하는 피해자 D증권 강릉지점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 1개(가로 13cm, 세로 10cm)를 위 지점 출입문 유리에 던져 시가 약 91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사진 4매,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CCTV영상 캡쳐사진 17매,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4매, 수사보고서(범행도구관련), 콘크리트 조각 사진 3매,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04:30경 춘천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 등 총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