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20:26경 서울 종로구 B 호텔 C호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회음부 열상 및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D-가명), 진단서 2매(D-가명), 수사보고(피해자 산부인과 진단서 재발급), 진단서 1. 사과문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과 관련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 호텔 객실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간 적이 있으나 위 호텔 객실 내에서 있었던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수면 중에 옷을 벗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해자 성기 부위의 상처는 이동 중에 넘어져서 생겼거나 피해자 스스로 한 행위로 생길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8. 1. 30. 20:28경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텔 객실로 들어가 같은 날 21:05경 혼자 퇴실하였고, 피해자가 다음 날 위 객실에서 나갈 때까지 위 객실에 들어온 사람은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1. 31. 06:00경 위 호텔 객실에서 깨어나 보니 알몸에 민소매 상의만 입고 있는 상태였고, 바지, 블라우스, 팬티가 젖은 채로 욕조 위에 걸쳐 있었다. 객실에서 소변을 본 후 음부에서 피가 난 것을 확인했고, 집에 돌아간 후 질 입구가 따가워 확인해 보니 빨갛게 부어 있었으며 그 이후 며칠 동안 전에 느끼지 못하던 음부 부위의 불편함을 느꼈다. 지금까지 술을 마신 후 생식기 쪽이 따갑거나 붓는 등의 변화가 일어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 블라우스, 팬티가 젖은 채로 욕조 위에 걸쳐 있었음은 물론 피해자의 롱패딩, 카디건, 브래지어가 정돈되어 있었다. 이에 지금까지 수면 중에 옷을 벗은 적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또한 피고인이 당시 내린 눈이나 피해자의 토사물 때문에 피해자의 겉옷을 벗겼을 수는 있으나, 브래지어와 팬티까지 벗길 이유는 없었음에도 속옷까지 모두 벗긴 것은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기 위해서 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는 그때부터 6일이 지난 후인 2018. 2. 5. 회음부 열상(0.5cm 미만), 처녀막 11시 방향 열상(0.3cm 미만)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2018. 3. 9. 위 진단 내용에 '피해자의 질 크기가 평균적인 넓이보다 작은 소견으로, 성기삽입과 같은 크기의 자극에는 좀 더 심한 열상흔적, 멍, 출혈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진 상 약 0.3cm 크기 이하의 열상반흔은 성기보다 작은(예를 들면, 손가락) 자극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라는 의견을 부기한 진단서를 다시 발행하였다. 6)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술에 취해 기억나지는 않지만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머무른 30여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아래 공소사실과 같은 절도 범행은 극구 부인하고, 판시 범행은 자신이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태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성적인 접촉 의도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정 및 이 사건 직후 발생한 몸의 변화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 본 적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회음부와 처녀막의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뿐 피해자가 수면 중에 손으로 긁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까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려고 시도하였고, 지하철에 탑승하려 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보자마자 범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바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30. 20:26경 서울 종로구 B 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임의로 꺼내 호텔 숙박요금을 계산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위 호텔 C호 객실 내 탁자 위에 올려두는 과정에서 지갑 안에 현금 3,000원과 1,000원권 로또복권 1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의 카드를 꺼내어 호텔 숙박요금을 계산한 사실, 피해자가 2018. 1. 31. 06:00경 위 호텔 객실에서 깨어났을 때 위 지갑과 그 안에 있었던 E와 F가 꺼내어 진 채로 위 호텔 객실 탁자 위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한 사실, 피해자가 그 무렵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G, 현금 3,000원 및 1,000원권 로또 복권 1장이 없어졌음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책 1권과 주민등록증 및 G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 3,000원과 1,000원권 로또 복권 1장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해자의 책, 주민등록증 및 G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 현금 3,000원과 1,000원권 로 또 복권 1장은 가져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책과 주민등록증 및 G를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 며칠 후 출근할 때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H 메시지를 보냈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과 로또 복권을 훔쳤다면 곧 만날 예정인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물건 중 일부인 책과 주민등록증 및 G를 가져갔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3) 피해자는 2018. 1. 30. 19:21경 술자리가 끝난 후부터 다음날 호텔 객실에서 깨어날 때까지 과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당시 현금 3,000원과 1,000원권 로 또 복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과 관계없이 그 점유가 피해자로부터 이탈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