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약국' 앞 도로를 성정동 쪽에서 쌍용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CA110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중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곧 스스로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04. 26.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비턴호프 앞에서부터 같은 시 죽림2로 53 축협하나로마트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처 소유인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8.2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37 증평군립도서관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송산리 방면에서 증평군청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배부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크고 피해자 D의 상해결과가 중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위를 진행한 일부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8.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재 스크린 골프장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인데, 돈이 필요하다, 매월 이자를 주고,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마치 스크린 골프장 사업을 하여 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스포츠 토토 등 불법도박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빚을 지고 있었고,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0.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0.경부터 2012. 7.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6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공정증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1)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68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전과와 함께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8.00:50경 상주시 낙양동에 있는 오아시스 주차장에서부터 상주시 낙양동에 있는 5주공아파트 후문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2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동해해물탕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향에서 백석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시야를 확보하기 어럽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의 신호가 이미 황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머리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 및 관련 사진, 사고 현장 촬영 영상 캡쳐 화면 1. 각 수사보고(사고발생 후 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수사, 사고 당시 신호에 대한 수사) 1.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종합보험 적용이 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9: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목욕탕의 남탕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 E이 소지품을 넣어둔 865번 옷장 문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강제로 재껴 연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10.경까지 14회에 걸쳐 위 사우나 남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14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사유: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옷장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9:2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주차장에서, 택시기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실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위 F에게 "이런 개새끼가 죽으려고, 씨부랄 새끼가"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성기 부분을 3차례 가량 걷어 차 경찰서 지구대 업무인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취중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연령(70세),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5. 01:30경 김포시 B 소재 C캠핑장 앞길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캠핑장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위 캠핑장 소속 직원인 피해자 E(남, 26세)가 입장 시간이 지나 출입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위 캠핑장 앞길을 캠핑장쪽에서 도로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술에 만취하여 전후좌우주시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를 잘못 조작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을 붙잡고 있던 위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부분을 위 차 운전석 쪽 문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번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3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2.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3:0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정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기타 :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판시 사기죄와 일시가 근접한 시기의 범행인데 따로 기소된 사정,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지적장애 2급인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1361-11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안로 196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테 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3:30경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경찰관의 가슴부분을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경찰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에 대한 통고처분 통고서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찬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약 40년 전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경 피해자 (주)C(대표 :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에이치빔 강재의 판매를 위임받아 E(주)(대표 : F)와 위 강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항으로 위 강재를 운반하여 E(주)에 인도하여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경 울산 울주군 G 소재 (주)C 야적장에서 E(주)에 납품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1,219,000원 상당의 에이치빔 강재(350×350×12×19) 238.58톤을 트레일러 10대에 싣고 운반하던 중 2013. 5. 29.경 위 강재를 아산시 H에 있는 (주)I으로 가지고 가 대금 9,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강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 전자세금계산서(M-I) 1. (유)M 통장사본 1. 입금확인증(9,000만 원, 2013. 5. 2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상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가중요소나 감경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01:00경 혈중알콜농도 약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북문 앞 도로를 서울삼성병원 쪽에서 가락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고, 신호대기 차량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각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실제로 그 음주운전 중에 선행 차량을 추돌하여 탑승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내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10. 11.경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뇌병변장애로 거동이 어려운 모친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부양책임을 맡고 있는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14

범죄사실 [2013고단17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0:2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186-13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0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9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02:26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가락동 186-13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 등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신의 소유인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보고) [2013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1714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02:26경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어 무면허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사실이 발각되었는데(2013고단1981), 2013고단1714 사건의 증거(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사고 당시 이미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0:28경 재차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이 발각된 점(2013고단1714),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력과 같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판시 전력이나 피고인 소유의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대하여 이루어진 10여 회가 넘는 압류의 사유(주정차위반과태료 미납) 등을 보면, 피고인이 2007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바 없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위와 같은 범죄전력들로 인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바는 없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매각하고 앞으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5. 13:35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세우고 다짜고짜 "왜 사람을 죽였냐."라며 시비를 걸다가 열려 있던 위 택시의 창문 사이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가 창문을 닫고 112에 신고하자 운전석 쪽 후 사경과 빗물받이를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제주지방법원 2013고단521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1: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로부터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위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위치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면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로서, 2015. 11. 16.부터 2016. 2. 4. 사이에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6박스를 구입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업소 내 올 벽에 붙여놓은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표시하여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적발현장 사진 1. 중국산 배추김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2:35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우측 다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가해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의 범행 전력이 3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www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2.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2011. 7. 28.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10.경 서울 서초구 소재 강남역 7번 출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고소인에게 'C단체' 대표자 명의의 명함을 건네주며, 정부를 홍보하는 내용의 영화 'D'를 제작할 예정인데, 제작비용이 부족하니, 10,000,000원을 차용하여 주면, 3배로 돌려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화 'D'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0. 3. 22. 신한은행 A 명의 E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금융거래내역,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준 C단체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편취일로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L과 함께 2015.8.30. 00:25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주점에서, L이 피해자 0(51세)의 일행인 피해자 P(여, 44세)에게 문자를 보냈던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0을 그곳 화장실 앞으로 불러낸 다음, L은 발로 피해자 0을 차 화장실 구석에 밀어넣고, 주먹으로 피해자 0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 0의 배, 가슴,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0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이와 같은 폭행을 피해자 P가 말리자, L은 손으로 피해자 P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P의 머리를 3~4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O 의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상관면 새원길 49-66에 있는 한일장신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시 쪽에서 임실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E(여, 4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에 관한 위법성 중합(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는 고의사고를 낸 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3. 3. 4. 09:40경 구미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C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경 C는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7.경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D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00,000원을, 같은 날 D가 치료받은 G정형외과에 49,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험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과 B(같은 날 불구속 구공판)는 고의사고를 낸 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13. 7. 17.03:07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의로 B의 D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IG손해보험에 전화하여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경 합의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험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하자금 230억 원을 내 명의 계좌에 입금시켜 두 배로 불릴 수 있다. 10일 안에 원금의 두 배인 2억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하자금 230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시킬 수 없었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원을 투자받더라도 10일 내에 2억 4,000만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8.경 서울 선릉역 5번 출구 부근에 있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 진술부분 포함),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표추적 1차(순번 제21번), 수표 2차 추적(순번 제32번), 피해금 사용처 1차 종합(순번 제34번), 피해금 사용처 2차 종합 및 수표추적(순번 제43번), 피의자 F, A 간의 SNS(카카오톡) 발·수신내용 확인(순번 제47번)] 1. 각 수표사본 등(순번 제8번, 제22번, 제33번, 제44번), 녹취록(순번 제9번), 메시지 촬영사진(순번 제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황된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