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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98-1

범죄사실 2018고단400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6. 10: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 노르웨이)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를 목격한 F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F의 머리를 잡아끌고 다니고,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등을 두드리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모순점을 찾기 어렵다.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와 F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 옆에 앉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감싸고 입술에 입을 맞추며,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 피해자가 손으로 저지하였고, F이 피해자에게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 피해자가 싫다고 한 사실, F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는 레즈비언이니 괜찮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사실, F과 피고인이 위 강제추행건이 시발이 되어 몸싸움을 하기도 한 사실, 당시 위 주점에 있던 G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볼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폭행하고도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가 확보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폭력 범행 전력이 3회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제시한 고소취소장을 감형을 탄원하는 문서로 이해하고 서명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제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받은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외국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글로 작성해 간 '고소취소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형 경감을 원하는 의미의 글로 이해하고 자필 서명해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08:5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38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47

범죄사실 2018고단1847 피고인은 2018. 4. 16. 12:50경 경산시 성암로12길 3-1에 있는 옥산근린공원에서 피해자 B(52세)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으므로 폭력성이 다분해 보이며, 술에 취하여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2898 피고인은 2018. 6. 16. 21:10경 경산시 옥산로 83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C(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8. 10. 11.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원시 소재 E 내 키즈카페 F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8. 2. 23.경부터 2018. 3. 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년 3월 임금 2,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7,28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H, I, J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을 미지급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액이 합계 17,288,000원에 이르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4116 피고인과 B은 2018. 8. 12. 05: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F 대림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타고 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끌고 가면서 시동을 걸었으나 걸리지 않자, B이 위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으나 걸리지 않자 위 오토바이를 약 70m 가량 끌고 가다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고단197 피고인은 2017. 8. 1. 23:5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38세)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금액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1,500원 상당의 술, 안주, 유흥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사진 [2019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수절도 및 피해자 L, K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03:10경 속초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69세)이 피고인에게 철제의자를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의자를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구급일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E, D의 이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위 증인들은 경찰에서는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 D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인들의 법정진술 상호간에 일치되지 않는 점도 있다. 그러나 증인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경찰에 출석하기 전 피고인을 만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기로 하였다.’면서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D은 F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당시 의료진에게 ‘의자로 맞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수사기록 제57쪽), 한편 피고인은 D로부터 의자로 머리를 맞아 잠시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D에게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의식소실의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제59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수사기록 제116, 120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03:10경 속초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E에게 술에 취해 수시로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양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분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구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던 점,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1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14. 오후경 서울 성당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과 B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67-1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하고 그들은 종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B은 2018. 11.26.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C 아이디 : D, 대화명 : E)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주면 수금액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2018. 11. 2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인출액의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각각 위 제안을 수락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G 직원을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2.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48세)에게 전화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일단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6 경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 7,674,933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H은행 수원시청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7,674,933원 중 6,00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4:40경 그곳 은행 앞에서 자신의 몫인 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700,000원을 B에게 건네주고, B은 수원시 영통구 권선로 841 에 있는 매탄권선역 인근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건네받은 금원 중 자신의 몫인 4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25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입금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O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12.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N(79세)에게 전화로 "신용이 낮아 거래실적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4경 피고인 명의의 전항 H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같은 날 전항의 H은행 수원시청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10,000,000원 중 자신의 몫인 500,000원을 제외한 9,500,000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고, B은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70에 있는 수원시청역 인근 P 제과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달받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편취액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한 송금명세표 및 예금출금명세표 사본 첨부 – 첨부된 송금명세표 및 예금출금명세표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첨부첨부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포함), 수사보고 [AC 대화내용 첨부 - 첨부된 C 대화내용(A - 성명불상자) 포함], 수사보고(계좌이체 거래명세표를 촬영한 사진 첨부 - 첨부된 계좌이체 거래명세표를 촬영한 사진 포함) 1. C 대화내용(B - 성명불상자), 거래내역, 통화내역 등, 통장거래내역 등, 각 영장회신자료, 거래내역서, 통장내역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B), 현장 주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려다가 발각된 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집행위원장이자 ‘C단체’의 대표인 자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서울 종로구 D빌딩 3층에 있는 ‘C단체’ 사무실에서, E에게 “부동산중개업법위반에 해당하니 걱정 말라. 금방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E에 대한 사건 해결의 대가로 E가 총 1,900만 원을 받을 경우에는 감사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8. 17.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00만 원(50만 원권 수표 1매, 10만 원권 수표 5매)을 교부받았다. 이후 집회가 무산되자, 피고인은 E에게 소송을 통하여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 위 사무실에서 E의 소송과 관련된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이후에도 2016. 8. 20.자 진정서, 2016. 9. 21.자 답변서, 2016. 9. 23.자 반소장, 2016. 12. 16.자 증인신청서, 2017. 2. 7.자 탄원서, 2017. 2. 15.자 탄원서, 2017. 4. 6.자 항소취하서를 각 작성하여, E로 하여금 그 문서들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첨부서류(후원서약서 등)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반소장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E로부터 회비(가입비) 또는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E로부터 돈을 받은 것과 피고인이 E의 소송 수행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준 것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액 수령시 감사금으로 이백만 원을 지불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E 등 명의의 ‘후원서약서’(수사기록 94쪽, 위 후원서약서는 2016년 8월경 작성된 것인데, 그 작성일과 시간적으로 밀접한 2016. 8. 19.경 피고인은 E와 주식회사 G 사이의 민사소송 사건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시간적 맥락에 E의 진술까지 두루 고려하여 보면, 위 후원서약서에서 말하는 ’전액 수령시‘란 맥락상 E가 위 민사소송 사건에서 E가 원하는 금액을 전액 수령하였을 경우를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돈을 받고 E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돈이 소송 수행을 위한 서류 작성 등 법률업무의 대가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해당 사건 수행을 위한 실비 기타 경비로 사용되었으므로 그러한 사용 부분은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기록상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출한 각 확인서(수사기록 125쪽 이하)상 피고인이 실비로 합계 55만 원(= 8명 1일분 출장경비 40만 원 + 1명 3회분 출장경비 1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지출 내역이 입출금내역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단체의 장부 등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5명 정도 같이 주식회사 G 사무실에 찾아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그 사람들에게 봉사비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확인서만을 신빙하여 피고인이 실비 기타 경비로 위 돈을 지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돈 중 30만 원은 사무실 운영비로, 15만 원은 식대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수사기록 107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고령이고, 2005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E의 소송 수행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하려 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E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8. 22:53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동차운전을 계속하여, 2015년 한 해 동안만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차례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6.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아니한 2018. 12. 8. 재차 배우자 명의의 차량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재범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금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하였던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12

공소사실 C은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D 19톤 덤프차량 운전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소유하고 건설중기 대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C은 1995. 1. 25. 20:22경 강원 영월군 하동면 진별리 소재 하동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석회석을 제3축중이 11.3톤, 제4축중이 11톤으로 제한축하중 10톤을 초과 적재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위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7.경 필로폰 매수 및 2018. 8.경 필로폰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7. 하순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B 1층 외벽에 현금 500,000원을 가져다 놓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출입구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아둔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E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F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3. 오전경 서울 동대문구 E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F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8. 14.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 밤경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8. 16.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 밤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8.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 밤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 밤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6.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6.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I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8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사이 새벽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강원 영월 동강근처 둔치에서 자생한 대마에서 불상량의 대마 잎을 수거하여 그때부터 2019. 6. 2. 경 또는 같은 달 3. 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는 개인보관함에 대마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2. 또는 같은 달 3.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일반 담배 속 담뱃잎을 제거하고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통화내역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법화학 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 및 성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2, 3 죄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필로폰 매수량 및 투약량이 적지 아니한 점,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준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21-1

범죄사실 2017고단3427 피고인은 2015.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같이 수감 중이었던 피해자 B에게 "나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고, 많은 땅이 있으며, 51억 2,000만 원의 지급보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변호사 비용 및 형사 합의금을 빌려주면 내가 출소해서 충분하게 보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C은 2015. 2. 초순경 보석으로 출소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이 울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고인 A의 면회를 갔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나에게 빌려주기로 한 돈은 C에게 주면 된다."라고 하고, 이에 C은 "내가 돈을 받아 A의 변호사 비용과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지급보증서는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고, C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급한 개인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C 운영의 D 명의의 E 계좌(F)로 2015. 2. 13.경 1,500만 원, 2015. 2. 17.경 4,000만 원 등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27 1. 피고인 및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등 첨부서류, 계좌거래내역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은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9.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고 3일 간 사용한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대전 서구 B, 503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입금확인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휴대폰 대리점 종업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6. 15:00경 구리시 D 건물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256G 휴대폰 2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0. 11:2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256G 휴대폰 1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계인 F 등 자필진술서 1. 고소인 제출 휴대폰 상세내역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반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류업체에서 세금 면제를 위해 계좌정보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0. 25. 14:1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3장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J 메시지로 각각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H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A 명의 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량이 3개로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4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4.24.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 당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에게 '당신이 외치는 구호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9. 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20: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남자손님이 영업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이면 다냐,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배와 어깨,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휴대폰 동영상자료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경위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니 빨리 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고 경찰관을 수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범행 당시의 일부 상황을 법정에서 동영상자료를 재생하는 방법으로 직접 확인했는데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끝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이 범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탓으로 이 사건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는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3790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변명을 하고 있어서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