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5. 05: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 D 라세티 승용차의 시동을 켜놓고 차 안에서 잠든 상태로 있던 중, 이에 관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승용차 운전석에 의자를 젖히고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기어레버 옆 컵홀더에 맥주 500ml들이 캔 1개가 개봉된 채 놓여 있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로 확인하여 보니 음주가 감지되어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같은 날 05:27 경부터 05:4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2009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빌딩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9. 17.1) 23:22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맥주와 안주 등 대금 합계 2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에게 여성 접대부를 불러주겠다고 제안하고 D이 이를 수락하자 성명불상의 접대부로 하여금 30,000원을 받고 D과 동석하 1)공소장에는27일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이는17일을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하고 수사및소송경과에 비추어 이를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할것이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신고서 1. 내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CD 시청 결과), 사업자등록증, 고발인 제출 동영상 CD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노래연습장업을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7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고, 피해자 C, D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7. 9. 11:25경 제주시 E에 있는 F매장 앞길거리에서, 택시승객인 피해자들이 위 택시 트렁크에 캐리어 2개를 넣어둔 사실을 잊은 채 하차를 하자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11:27경 위 트렁크의 문을 닫기 위해 잠시 정차하여 위 트렁크 쪽으로 다가가 문을 닫던 중 위 캐리어 2개를 발견하였으나 위 캐리어 2개를 가질 생각으로 위 트렁크 문을 닫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캐리어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려주면서 운전석에서 트렁크 열림 버튼을 눌러 트렁크를 열어 주었고 피해자들이 하차하고 나서 다시 출발하였다. 운행 중 옆차 운전자가 '트렁크가 열려 있다'고 알려 주어 차량을 길가에 세워서 살짝 열려 있던 트렁크 문을 닫았다. 트렁크 문을 닫을 당시 트렁크 안을 살펴보지 않았고 그 안에 캐리어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트렁크에 캐리어를 놓고 갔는지, 피해자들의 캐리어가 트렁크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캐리어를 절취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차량 트렁크에 피해자들의 캐리어가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가질 생각으로 트렁크 문을 닫고 그대로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3) 중국여행객인 피해자들은 검은색 캐리어 1개, 은색 캐리어 1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9. 7. 9. 11:15경 F매장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11:27 경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서쪽 골목에서 하차하였다. 4)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피해자 D는 '택시에 깜빡 잊고 내려 그 자리에서 10분 가량 기다리다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진술이고, 피해자 C는 '택시에서 내려 2분 정도 지나 캐리어가 없음을 발견하고 되돌아 갔을 때 택시기사는 보이지 않았고 몇 분 기다리다가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진술은 택시에 캐리어를 놓고 내렸다는 것 뿐이다. 5)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차량 트렁크 문을 닫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캐리어를 발견하였음에도 트렁크 문을 닫고 그대로 가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트렁크 내부에 캐리어가 들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내부를 자세히 살펴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머뭇거리거나 놀라는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문을 닫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캐리어를 발견하고도 이를 가질 생각으로 문을 닫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캐리어는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들의 캐리어나 그 안에 있던 소지품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여름 성수기로 관광객이 많을 때이고 캐리어가 있는 승객이 탑승할 경우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트렁크 열림 버튼만 눌러줄 뿐 직접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들의 캐리어가 들어 있었더라도 이후 탑승한 다른 승객들이 실수로 혹은 고의로 위 캐리어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와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지인인 C와 술을 마시던 중 C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3. 02:30경부터 03:30경 사이에 제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수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2019. 7. 3. 04:00 경 제주시 F 앞 길거리에서,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자고 싶다. 안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캡쳐사진, 카카오톡 캡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10:0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81에 있는 좌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181 에 있는 좌학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쪽에서 고령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포터 II 화물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신호위반에 대해)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D)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28

범죄사실 2019고단2528 피고인은 2019. 9. 12. 02:09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 D이 친구들과 흡연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테이블에 앉았다가 다른 자리로 이동하면서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1매, 나라사랑카드 1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48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760 피고인은 2019, 11. 22, 02:40경 제주시 진군길 50 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호텔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2528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인을 찾아줄 의도로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서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 즉 CCTV에서 피고인이 매우 은밀하고 자연스럽게 지갑을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지갑을 가져간 직후 자신의 일행들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CCTV를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갑을 가져갔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즉답을 하지 않고 아니라는 손동작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276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절도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21:4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처와 아직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크게 높지 않은 점, 앞서 본 벌금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8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9. 03:24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 C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C을 도로 방향으로 밀쳐, 마침 그곳 도로에서 D 택시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E(58세)가 이에 놀란 나머지 위 택시 차량을 급정거하고 창문을 열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 차량으로 다가가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셔츠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9. 03:35경 부산 수영구 F 앞길에서, E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오른쪽 주먹으로 H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H을 때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손으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I 순찰차의 무전기용 안테나를 잡아 틀어 꺾고, 계속하여 H 등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양손으로 J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 창문에 설치된 선바이저를 밀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무전기용 안테나 및 선바이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부위 및 손상된 공용물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6.경부터 2017. 7. 경까지 실내외건축공사 업체인 'C'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6.경부터 2016. 9. 경까지 피고인 B와 위 'C'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5.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에도 합계표상 331,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8,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4,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2.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14번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27,465,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누구든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표상 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남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계약서 등, 공사하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용확인서, 견적서, 하도급계약서, 각 공사대금 이체내역서, 1. 고발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법 제10조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는 사업을 폐업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판시 제2항의 죄 중 일부는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급에 관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3. 11:00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식칼을 바지 뒷주머니에 꽂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인다."라고 소리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고 도망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같은 날 13:25 경부터 14:32 경까지 피해자의 식당 근처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당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달콤한 시간 뒤엔 댓가가 따를기라!!!", "하지만 상대를 잘 못 골랐어! 나는 용서를 못하니깐!!!", "죽으야다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2019. 3. 23. 15:41 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당에 들어 가, 그 곳곳 제단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제사용 그릇 7개, 촛대 1개, 쌀 10kg, 법문경 3권을 바닥에 던져 그릇과 촛대가 깨지고, 쌀과 법문경은 물에 젖어 못 쓰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쳐', 'CCTV동영상 캡쳐', '피해 현장 등', '파손된 제사용 그릇 등' 1. 경찰내사보고(피혐의자 A을 대면한 F 상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첫 머리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파손한 것이어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는 알코올의존증을 개선하기 위해 G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확실한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구미 B에 있는 C은행 형곡지점 등에서 피해자 D에게 "김천 혁신도시의 어린이집을 입찰받으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 5억 원 중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총 5,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종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어린이집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E)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차용당시 피의자 채무내역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0:36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평소 이용하는 주차구역에 C이 차량을 주차하였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경찰서 D진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너가 경찰이냐? 짭새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6: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집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복도 유리창(약 가로 60cm, 세로 30cm)을 왼쪽 주먹으로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054 피고인은 2019. 5. 16.경 '글램'이라는 이른바 소개팅 어플을 통해 교제하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회사 직원이 2억 4,000만 원을 횡령해서 C에 게임을 납품하는 계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 말에 횡령한 직원 가족이 돈을 주기로 했으니 그때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 10:46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157,6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392 피고인은 2019. 10. 20.경 인천 부평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주식을 사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주식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의 주식을 상장하여 피해자에게 주식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으로 2019. 11. 1.경 1,000만 원, 같은 달 8.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K)를 통해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 내역,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 사진, 글램 대화내역, C 메시지 2020고단3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6고단1229),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8고단6846),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기 범행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다.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바 죄책이 더욱 중하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9.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속도 제한장치가 없는 중고 승합차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C에게 D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소개하면서 '속도 제한장치 부착 의무가 없는 차량'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는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속도제한의무를 부과한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이어서 속도 제한장치가 부착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270만 원을 즉석에서 지급받고, 추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E 주식회사에 차량 대금 2,34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차량 대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문자메시지내역, 대출이용내역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취소 절차에 협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8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3. 16.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바닥면적 약 16평, 방 2개, 테이블 6개, 냉장고 1개 및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오리 로스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여 일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손녀의 학비를 벌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소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아파트 정문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버스 정류장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0%로 높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경미하다. 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이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6.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19:4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부리는 것을 제지당한 후 위 식당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야 짭새 거지새끼야, 언제까지 양아치 할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2019고단5342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693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