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8

범 죄 사 실 [2022고합28]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합성대마 및 대마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 및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 D’)와 함께 합성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C이 성명불상자로부터불상의 방법으로 다량의 마약류를 건네받아 이를 소분하여 일정한 장소에 숨겨두면, 피고인들이 위 마약류를 수거하여 서울, 수원 일대에 은닉하고 이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C 및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구매자에게 마약류 매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은닉한 위치를 알려주어 구매자로 하여금 마약류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2022. 1. 10. 17:3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대마 약 48.97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22. 1. 10. 17:30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대구 중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1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 1개와 약 0.07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2022. 1. 11. 15:5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MD 차량 안에 수량 불상의 KONG 액상대마 4병, 액상대마 전자담배 팟 34개, 녹색풀잎 합성대마 약 1.26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3.경 성명불상자 및 C으로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마약류인 ‘합성대마(허브)’로 인식한 물품 약 3g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각각 약 1g 및 2g으로 나누어 비닐지퍼백에 담은 후, 같은 날 16:00경부터 17:30경 사이 서울 양천구 I 맞은편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위 물품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 1개, 서울 양천구 J빌라 K호 양수기함 상단에 위 물품 약 2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검은색 절연테이프로 감아 포장하여 각각 은닉하고 이를 사진 촬영한 후 그 사진을 C 및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1.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가상화폐 지갑으로 55만 원 상당의 0.0094BTC를 입금받은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숨겨놓은 위치를 알려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위 각 장소에 있던 물품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 1개 및 약 2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 10. 17:30경 대구 중구 E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놓은(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안에 갈색 점조성 액체로 된 대마 약 0.4ml가 담긴 전자담배 카트리지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 10. 17:30경 대구 중구 E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놓은(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안에 필로폰 0.08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라.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 10. 17:30경 대구 중구 E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 놓은(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안에 무색 액체 및 연갈색 액체로 된 합성대마 약 0.4ml가 담긴 전자담배 카트리지 2개를 소지하였다. [2022고합229]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C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공급하는 마약류를 수거하여 이를 나누어 포장한 후 은밀한 장소에 숨겨놓고 그 장소를 C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수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상호간 직접 대면하지 않고 SNS 등으로 연락하여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류를 놓아두면 구매자가 이를 취거하는 방식)를 한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11. 0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L에 있는 전선 뒤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감싼 뒤 이를 그곳에 숨겨두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C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1. 0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성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내지 비닐지퍼백을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감싼 뒤 이를 숨겨두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C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불상량을 관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11. 0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M에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감싼 뒤 이를 그곳에 숨겨두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C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1. 0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성 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내지 비닐지퍼백을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감싼 뒤이를 숨겨두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C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불상량을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순번 25, 50, 52), 각 압수목록(순번 26, 51, 53) 1.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서류(접수번호 2021-2912호)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서류(접수번호 2021-1539호)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판매자 ‘D’ 채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닉네임 ‘D’ 소통채널 이동건), 수사보고서(마약류 판매자 ‘D’ 2차 위장거래 시도), 수사보고서(2차 위장거래 마약류 은닉 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서(마약류 판매자 마약류 은닉 일시 특정), 수사 보고서(용의자 A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용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용의자 이동동선 추적), 수사보고서(용의자 탑승 차량 특정), 수사보고서(용의자 근접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소유주 확인), 수사보고서 [용의자 통신내역(발신기지국) 분석], 수사보고서(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마약류 유통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 회신(2022-H-888~891호)],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물 인수 증3-1~증3-4호, 증4호, 증5호) [2022고합22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순번9, 21, 32, 43, 47),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20, 44, 48),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마약류 유통정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여죄 수사 진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마약류 보관(던지기) 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 마약 은닉장소(수원) 확인 및 마약 회수], 수사보고서 [압수물 감정결과(종합)],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결정)에 대한 보완수사] 1. 피의자 B 마약류 은닉장소(회수) 사진, 피의자 B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출력물, A과 상선(일명 N) 간의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 관리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마약류로 인식한 물품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 관리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그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 11. 15:50경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에 한하여,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2893 판결의 취지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1. 11. 15:50경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범죄일람표1 연번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범죄일람표1 연번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관리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2. 1. 11. 15:50경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범죄일람표2 연번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범죄일람표2 연번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판매하기 위해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관리하거나 이를 위해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