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39-2 노선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20. 09:50경 경기 연천군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대광리 방면에서 연천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좌 측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버스에서 튕겨 나온 버스 승객인 피해자 H(61세)의 몸통 위를 위 버스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각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J(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찰과상을, 피해자 K(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7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O(여, 6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의 상해를,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P(여, 62세)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제2, 3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1명의 무고한 피해자(H)가 사망하였고, 9인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그 중 피해자 K, L, F은 각 6주, 피해자 N, O은 각 8주, P은 14 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비록 고의로 행한 범행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업으로 운전을 하는 버스 기사로서 중한 사상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중한 결과를 초래한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해자 H, K, L, O, F, P 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력,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 전력, 생활환경, 범행 경위, 미결구금기간,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 'C'에 아이디 'D'로 회원가입을 하고,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혹은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2012. 11. 26.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에서 위 사이트 입금계좌인 (유한)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 등 7개 계좌로 합계 240,520,000원을 입금하고 200,290,000원을 환전받아 출금하고, 입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베팅을 하여 예상이 적중하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렇지 않으면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이트화면 및 범죄일람표) 1. 도박사이트(B)화면캡쳐물 1. 도박사이트(C) 화면캡쳐물 1. 입출금거래내역(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내용,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판돈의 크기, 거의 매일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벼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행위가 3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도박행위에 제공된 금액이 큰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6. 1. 23. 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 D' 등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하나은행(G) 계좌 등 도박금 입금 계좌에 도금을 입금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만큼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9회에 걸쳐 합계 205,61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쳐화면(C), 도박사이트 캡쳐화면(D)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입금내역 제출), 수사보고(범죄사실 추가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기간이 길고, 한 번 도박을 할 때마다 건도금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2016. 1. 20.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10여회에 걸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1, 4. 14:58 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 있는 농협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선피아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4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1층에 있는 D 헬스장 내에서 피해자 E,F과 함께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경 E의 이름으로 위 서울 동대문구 C 지하1층의 임차인 G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보증금은 5,000만 원임에도 6,000만 원으로 기재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스크린 골프장 영업이 잘 되지 않자 피고인과 E, F은 동업계약을 해소하기로 하고 그 동안 쌍방이 지급한 돈을 계산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들과 위 동업계약을 청산하면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업계약서'를 근거로 '내가 전차보증금으로 6,000만 원,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밀린 관리비가 1,200만 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차보증금은 3,200만 원 뿐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정산금 명목으로 5,800 만원 [= (보증금 6,000만 원 + 시설비 절반 1,000만 원) 체납관리비 1,2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과 사이에 전차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동업자인 에게 전차보증금이 5,000만 원이라고 기망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정산금으로 4,800만 원( 전차보증금 5,000만 원 + 시설비 1,000만 원 -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 1,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F을 통하여 E에게 전대차보증금이 6,000만 원으로 기재된 전대차계약서(증거기록 제8면)를 제시한 사 실,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G과 사이에 체결한 전대차계약에 정한 실제 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인데, 그 중 3,000만 원은 계좌로 송금하고 2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750만 원은 에어콘 설치비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지불하였으며, 나머지 1,000만 원은 매달 50만 원씩 분할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과 체결한 전대차계약에 기한 전차보증금이 5,000만 원임에도 F에게는 이를 6,00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정산금이 5,800만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F과 사이에, 피고인이 부담한 보증금 액수에 시설비 1,000만 원을 추가하고 F에 대한 미지급 관리비 채무 1,200만 원을 공제하여 정산금을 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F에게 위 전대차보증금 액수를 6,000 만원이라고 기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에 기하여 산 정한 정산금 액수는 5,800만 원(= 전대차보증금 6,000만 원 + 시설비 1,000만 원 - 미지급 관리비 채무 1,200만 원)이 되는 점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을 기망하여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청산금 명목으로 수령한 돈이 5,800만 원인 사실도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업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동업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G이 피해자들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채무 4,000만 원을 인정하고 있는바, 실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은 1,800만 원(= 5,800만 원 - 4,000만 원) 상당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33

범죄사실 2016고단1333 피고인은 2016. 12. 1. 01:00경 군산시 의료원로 27(지곡동)에 있는 군산의료원 입구에 주차된 C 119구급차 안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피해자인 군산소방서 D 소속 소방사 E(28세)를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찌르고,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방공무원의 119 출동 및 환자 후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34 피고인은 2017. 1. 31. 21:10경 군산시 조촌2길 24에 있는 풍미정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2길 34에 있는 교동짬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촬영 경위 관련) 2017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소방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은 2014. 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회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운동 경기 결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고 E은 자금조달 및 프로그램 유통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프로그램 개발 및 직원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12.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국내·외축구, 농구 등 운동 경기의 승패에 배당률을 정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모집된 회원들이 불상의 계좌로 베팅을 위한 금원을 송금하면 그 회원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운동 경기 결과에 사이버 버니를 베팅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그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주는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인 'H, I, J'를 개발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E은 2015. 5.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불상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소위 '센터'라고 함)들에게 프로그램 임대료 명목으로 프로그램 1개당 매월 200-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도박사이트 프로그램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Q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0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의 부동산개발 또는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E,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재향군인회에서 시행한 수원시 권선구 H 35평형 아파트를 분양가의 50%에 할인하여 1세대 당 2억 원씩 총 4 세대를 8억 원에 판매하겠으니 계약금으로 9,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가 재향군인회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I가 제시한 재향군인회의 위임확인서 역시 I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하고 I를 매도인으로 하여 작성된 2012. 11. 16.자 매매계약서는 단순한 자금 조달용으로 허위 작성된 견질용 서류일 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1. 15,1) 4,000만원, 2013. 1. 29, 5,000만 원 등 도합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분양권 매매계약서, 영수증, 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A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5고합800, 2016고합32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대법원 결정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에는 '2013. 1.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분양권 매매약정서(수사기록 40쪽), 입금영수증(수사기록 44쪽),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위 계약금 4,000만 원의 지급일은 2013. 1. 15.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이 최후 변론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과 함께 동종 전과가 몇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도 일부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9.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7.경부터 같은 해 3. 7.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7. 03:3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같은 날 08: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6,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3. 7. 08:44경 번호 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3,8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의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3. 7. 08:57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알 수 없는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의 분실신고가 되어 있어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카드사용처 CCTV-D편의점), 내사보고서(카드사용처 CCTV-G편의점), 내사보고서(카드사용처 CCTV-H편의점)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11, 12번 관련) 1. 수사보고(신용카드사용내역 관련 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문자메시지 내역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F CCTV 영상 CD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사건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첨부(서울 남부지방법원 2021노1442 등),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6, 7, 10 기재 범행 및 같은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일람표 순번 6, 7, 10 기재 범행 및 같은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증명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강도 등 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여, 40세)가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젖히는 방법을 묻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자를 뒤로 젖히던 중 피고인의 손가락이 의자에 끼인 일로 화를 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아 엉덩이를 접촉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난치는 의미로 피해자의 무릎에 앉으려는 태도를 취했을 뿐 강아지가 피고인을 향해 짖어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지 못하고 몸을 일으켜 세웠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철퍼덕’ 내지 ‘털썩’ 앉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앉기 전의 경위에 관한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그 밖에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경위도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의 사정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92

공소사실 피고인은 B병원 C병동에 입원한 환자이고, 피해자 D(여, 28세), 같은 E(여, 27세), 같은 F(여, 27세)는 위 병원 C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18. 18:5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위 병원 C병동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핫팩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자, 자신의 병실에서 휠체어를 타과 나와 위 핫팩을 피해자의 얼굴을 항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병원 보안 요원 2명, 환자 2명, 환자의 보호자 3명, 간호사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 및 D와 같은 병동에서 일하는 피해자 E, 같은 F를 향하여 “그게 환자보는 태도야? 씨발것들이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판단 1. 폭행의 점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〇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불불원의사표시 :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1. 9. 27.자 고소취소장)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모욕의 점 〇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취소 : 피해자 E, F는 각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각 2021. 11. 2.자 고소취소장)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형의 일차성 퇴행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9. 3. 18:4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OOO-O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사이가 좋지 않은 처남에 대한 생각이 나 위험한 물건인 펜치(길이 21cm)로 법률상의 처인 피해자 C(여, 77세)의 머리와 왼쪽 이마를 1회씩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와 왼쪽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조요청현장사진(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장기요양인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의사 D 작성의 소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츠하이머형의 일차성 퇴행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펜치로 처인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이마 부분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알츠하이머형의 일차성 퇴행성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11. 16. 01:05경 서울 양천구 C 앞 D 교차로를 목1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양천구청 방향 편도5차로 일방통행로 도로 직진전용 3차로를 통해 진입하여 좌회 전 하던 중이었다. 그곳 2차로는 직좌 차로이고 당시 차량이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위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E(여,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조수석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 휀다, 범퍼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을 입게 한 후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가’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금6,259,860원이 소용되게 이를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피해자 진술서(E) 1. 피해차량 사진, 사고장소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방범 CCTV 영상 캡처 1. 피해자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1:25경 울산시 동구 주전동에 있는 조약돌펜션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주전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액감정의뢰,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3회 위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번에 걸친 벌금형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주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고, 재범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선박임가공업체 유한회사 E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F과 유한회사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3.부터 2014. 6.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억 3,360만 원 상당의 선박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9매를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1. E 작업일보, 유한회사 G 작업일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3. 10.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J오토캠핑장'에서, 피고인 C이 성명불상의 운영업자를 통하여 배당받은 도박 싸이트(K, L, M)를 이용하여 가입자를 모집한 후 가입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가입자들로 하여금 운영업자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국내외 스포츠의 승패, 득점 등에 도박을 하게 하고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싸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위 싸이트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배분받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이 도박 싸이트에서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후 피고인 C의 싸이트 운영을 도왔다. 이후 2013. 12. 초순경 피고인 A가 2,300만 원을 투자하면서 피고인 B, C, D의 위 범행에 합류하여, 피고인들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3. 13.경까지 경남 양산시 N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0'으로 장소를 옮겨 피고인 B, C,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는 피고인 C, B과 함께 위 싸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입자들로부터 합계 160,047,844원을 입금 받고, 합계 159,717,544원을 출금 하면서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는 2013. 10. 경부터 2014. 3. 13. 경까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3. 13. 경까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수수료를 취득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우리은행 통장사본(A), 우리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A), 농협 금융거래정보 자료(D), 국민은행 금융거래 정보자료(D), 수사보고(각 금융기관별 거래내역 자료첨부, 도박 이용자 개인별입출금내역자료) 1. 스포츠토토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시스템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초범, 범행가담 정도 등 고려)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과 함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고쳐 인정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밖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범행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98

범죄사실 2017고단3698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5. 08:20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9길 42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1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399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9.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17% 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홍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76 신라스테이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운전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5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0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9. 21:05경 동두천시 중앙로 260 앞 노상에서 같은 시 동광로 36노란곰팡이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3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0.200%), 다만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