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관계이고, 피해자 D(남, 52세), 피해자 E(여, 44세)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15. 01:00경 평택시 F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이 모텔 앞을 막고 서 있어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의 차량을 뒤쫓아 갔다. 피고인 C는 피해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리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의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D가 맞고 있는 피해자 E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E을 감싸 안자, 피고인 C는 피해자 D의 몸통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몸통과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을 발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시민들 촬영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방범용 CCTV 등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D 등, 진료경과 확인)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낸 사실, 쓰러진 피해자 E의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린 사실, 피해자 E을 보호하기 위해 감싸 안은 피해자 D의 몸통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방범용 CCTV 영상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들의 차량을 주먹으로 치며 쫓아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들 모두 ‘차량 문을 열자 회색 운동복을 입은 남자(피고인 C)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차량 밖으로 끌어내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는 점, 뒤이은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E은 ‘검정색 롱패딩을 입은 여자(피고인 B)와 서로 머리채를 잡은 채 바닥에 쓰러졌고, 그 후 여러 명에게서 주먹과 발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며, 피해자 D 또한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 E이 엎어진 채 상대방 일행들에게서 발로 머리 쪽을 맞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그리고 방범용 CCTV 영상에서 약 2분 20초가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 A이 피해자 D를 잡아끌어 뺨을 세게 후려치는 모습, G이 위 피고인을 말리는 모습, 그리고 피해자 D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E을 위에서 감싸 안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뒤이어 피고인 C가 피해자 D가 있던 위로 수회에 걸쳐 세게 주먹질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인근 목격자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에서는 그 후로도 피해자 D가 계속하여 피고인 A, B의 공격으로부터 피해자 E을 몸으로 감싸 보호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여기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각 나이・체구・성별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피고인 C나 다른 피고인들에게 먼저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선제공격을 하거나 맞서 대항할 만한 입장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G 또한 ‘당시 왜소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고 손도 대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C가 판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때려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자신들보다 약한 피해자들을 때려 각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동기나 경위,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D는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경찰에서 마치 자신들이 피해를 당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며 모두 범행을 부인하였고, 특히 피고인 A, B은 각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행태까지 보인 점, 한편 피고인 C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그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세부적인 가담행위를 다투며 실질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지도 의문인 점, 피고인 C는 이미 수차례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이종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E에게도 피고인들과의 시비와 다툼을 유발한 다소간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행사한 폭력과 그 가담의 정도는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