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인 피해자 C이 D에 대하여 "닭대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비판한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E이라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F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G, H에게 피해자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촉구하는 글을 읽었다. 피고인은 2019. 9. 12. 21:02경 위 글에 "I님이 그냥 돈에미친 병신까지 신경써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돈더벌려고 어그로 더 끄는건데. J이후 돈맛을 제대로 알아버린."이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사실 관계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작성 댓글(순번 2번) 1. 항고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젊은 B들을 지칭하여 그들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언어와 유명 정치인들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행태를 지적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I님이 그냥 돈에미친 병신까지 신경써야할필요가 있을까요. 돈더벌려고 어그로 더 끄는건데. J이후 돈맛을 제대로 알아버린."이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고 한다)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해자 특정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댓글은 일부 B 집단을 지칭한 것이고 피해자 개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붙인 E의 게시글은 'F와 G 선생은 C의 닭대가리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로 시작하고, '이에 G 선생과 F 식구들도 C과 같이 D를 닭대가리라고 놀리는 것도 무방하고 계속 그들과 같이 방송하고 활동할 예정인지 입장을 밝혀 주었으면 한다'로 끝나며, 그 외 실명이 특정되어 나오는 사람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에서 'J 이후에 돈맛을 제대로 알아버린'을 언급하였고, 이는 J의 회장이 직원월례조회에서 피해자의 동영상을 재생시켰던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여 이 사건 댓글을 쓴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B들을 지칭한 것이라고 하여도 위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여전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 나. 모욕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돈에 미친 병신'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병신'이라는 말이 욕설로 사용되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점은 자명하고 그에 '돈에 미친'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여 그 의미를 강화하였다면 이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점, '어그로 더 끄는 건데'에 관하여 보건대, 어그로는 관심을 끌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 따위에 자극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일을 지칭하는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나아가 모욕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돈맛을 제대로 알아버린.'의 경우도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견해를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 불과하여 역시 모욕에까지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 특히 '돈에 미친 병신' 부분을 통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다. 사회상규 해당 여부 관련 판단 1)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터넷을 통하여 글을 쓰는 공론장은 그 익명성,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논의와 비판이 오가는 품위 있는 장소보다는 자칫 감정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곳으로 바뀔 위험이 있는바, 국가 법질서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서도 위와 같은 공론장이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댓글은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문장에 '돈에 미친 병신', 두 번째 문장에 '어그로 더 끄는건데', 세 번째 문장에 '돈맛을 제대로 알아버린'이라는 기재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 등을 표현하는 것 외에 공적 의미가 있는 논의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구독자 약 25만 명인 B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 자신이 자극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선명한 주장을 하는 것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쌓아 왔다면 그에 대하여 적절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는 별도의 문제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 등이 일반인의 경우보다 더 광범위하게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