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2017고단150]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D에서 골재 채취 및 골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 E를 실제 운영하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5. 4.경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에 남원시 F 소재 위 유한회사 E의 골재채취장에서 사용할 전기사용신청을 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전기사용요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받자 멕시코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 G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G의 허락 없이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5. 22.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사용하는 연대보증서 서식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인적사항의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J', 휴대폰번호 란에 'K',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L', 연대보증인 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6. 1.경 남원시 충정로 119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 민원실에서, 전기시공업체인 유한회사 증원전력의 직원 M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의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93]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전북 김제시 O에서 육상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5.경 남원시 P에 있는 Q 소유의 농지에서 골재채취 후 토지 복구 작업을 하면서 그곳 골재채취장 진입로 등에서 철거한 폐콘크리트 약 35. 1톤을 그곳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연대보증서 사본(G), 인감증명서(G)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G) 1. 2017가소10003호 보증채무금 판결문, 각 2017가소10003호 준비서면 사본 [2017고단1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B 관련 남원시청 공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유한회사 B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불법 매립된 폐콘크리트양 확인 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호 제2항(폐기물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 유한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중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부분 기재와 같이 직접 폐콘크리트를 매립하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당시 현장을 관리하였던 S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이를 매립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자신도 남원시 P 소재 토지에 폐콘크리트를 매립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므로(수사기록 제208쪽 참조), 그 매립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던 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콘크리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한편 폐콘크리트의 매립 작업을 담당하였던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매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피고인은 S 이 피고인과의 채권채무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은 토지 소유자인 Q의 민원에 의하여 그 수사가 개시된 것이지 S이 이를 신고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S이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임의로 이를 매립하였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S에게 폐콘크리트의 매립을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그 매립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벌금 7,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가.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있어 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매립한 폐콘크리트의 양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처분문서인 자신의 아들 명의의 보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도 약 1,500만 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폐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불법 매립한 폐콘크리트를 모두 수거하여 원상복구조치를 마친 점, 피고인 A이 한국전력공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미납 전기요금 중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