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5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2.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파밍사기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국내에서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6. 15. 10: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D인데, 수원에 있는 E을 아느냐? 26건의 사건 사고가 접수되었다. 사실확인을 위해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건조회를 하라.'고 말하며 미리 개설해 놓은 유사 사이트 주소(F)를 불러주고 접속을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있는 예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1,2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G에게 위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G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파밍사기 조직원은 2015. 6. 15. 11: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협조를 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홈페이지 주소를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라고 사칭하여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사건조회 후 보호받아야 할 계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의 계좌번호, 비 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전송받아 피해자 명의의 위 하 나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H)로 980만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은 G에게 위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G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파밍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관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에게 금원의 인출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G을 만난 적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K의 소개로 2015. 6. 15.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세 군데 새마을금고에서 금원을 인출한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군데에서는 현금이 많이 없어서 다 뽑지 못하니 여러 군데에서 뽑아야 하고, 너의 통장이 새마을금고이니 새마을금고에 가서 뽑아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인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비교적 명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인 점, 또한 G은 2015. 8. 2.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을 비롯한여러 사람의 사진을 제시받았는데 피고인의 사진을 정확히 지목한 점, K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동네 선후배 관계인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용돈벌이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G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여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특별히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G을 만난 적조차 없다고 진술하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K의 증언 후 G에게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으나 G이 금원을 가지고 도주했을 뿐 G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제6회 공판기일에는 다시 G에게 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6. 17.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채팅을 통해 'G이 인출한 금원을 가지고 잠적하였다'는 내용의 대화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G에게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단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중국총책'과 연락하며 국내의 '인출책', '통장모집책'을 연결하고 총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2016. 12.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춘천시 D 101호 소재 '주식회사 E' 상호로 부동산 시행업을 하였고, 피해자 F는 'G 주식회사' 상호로 건설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E에 서1) 춘천 위도 섬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그 프로젝트의 토목공사를 G에 줄 테니 사업운영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추진하던 E의 춘천 위도 섬 개발 프로젝트는 금융권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운 상태였고, 시행사인 주식회사 E 및 피고인은 사업 운영비를 비롯한 자체 자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대규모 토목 공사를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 운영비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회사 운영비를 빌린 것일 뿐 토목공사를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H의 진술에 반하고, 피해자가 개인적인 친분도 없는 피고인에게 조건 없이 돈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전부 및 일부 법정진술 1. F 농협 은행 계좌거래내역, 무통장 입금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범행 판결문,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서울 서초구 1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1억 5,000만원이 지급된 날 만난 장소는 G 주식회사 사무실이 아니라 방배동 소재 커피숍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편취금 1억 5,000 만원 중 피고인이 실제 쓴 돈은 7,500만 원인 점 (나머지는 H가 사용함)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3.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레스토랑에서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I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추진 중인 'J'과 관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위 토사운송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천 만 원을 받아 그 무렵 G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H 주식회사가 I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되어 위 G으로부터 2009. 9. 14.경 위 투자금 중 1억 원을 수표로 돌려받고, 2009. 11. 30.경 나머지 5천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M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사업 투자 및 사업경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N,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투자금을 돌려받아 고소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금원을 돌려받아 1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1회) 1. H 공사이행보증금 영수증, 각 채무변제이행각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피고인 반환 받은 돈을 고소인에게 반환하였거나 고소인과 공동으로 추진하던 외자유치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반환 받은 돈을 고소인과 공동으로 추진하던 외자유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반환 받은 사실을 숨긴 채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 고의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금액 다액이나, 피고인 초범이고, 피고인이 돌려받은 돈 일부는 고소인에게 당시 반환되었으며 이후 상당 금원을 변제하여 피해액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2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1. 2. 14:53경 아산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여성인 피해자 E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카페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 소변을 보는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반쯤 집어 넣어 피해자의 하체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촬영한 사진을 바로 삭제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2: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40세)과 차량의 진로변경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목을 붙잡힌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임마 한번 뜨자, 싸지 한 번 먹자, 너는 못때리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으로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F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103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수 회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1. 골프채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여 서로 폭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해자가 공소기각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27

범죄사실 2016고단2027 C는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C와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과 C는 전세자금 대출브로커 D(2014.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 구속 기소)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19.경 안산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장인인 G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H, 4층 401호' 주택에 대하여 마치 C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넘겨주고, 대출브로커 D는 그 무렵 C가 I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I 대표 J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위 A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C에게 넘겨주었다. C는 2014. 12. 말경 신한은행 모란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8,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I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4. 12. 30. 88,000,000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A이 보관 중이던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361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건물 102호에서 'M'라는 상호의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을 운영하면서 대출업자인 N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8. 위 M에서 헬로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연락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서울 동대문구 R', 자동납부 은행 및 계좌번호 란에 '신한, S', 예금주 란에 'T', 주민번호 란에 'U', 계약자와 관계 란에 '지인', 신청일 란에 '2014년 12월 28일', 신청인 란에 '0'이라고 각 기재하고, O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CJ 헬로비전 본사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0164695, 피고인은 2016.8.31.22:30경 서울 동작구 V에 있는 W역 2호선 낙성대역 방향 4-1번 승강장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X(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어깨에 피해자를 기대게 한 다음, 팔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얼굴 등을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 D 2회 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허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 서류 첨부) 1. 헬로모바일 가입신청서 1. 이 법원의 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력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위조문서 사용)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일반가중인자] 위조한 자가 문서를 행사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법정형과 추행의 태양,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전력, 성행, 건강상태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E(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F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7.부터 같은 해 8. 12.까지 목수로 근무한 G의 2016년 7월 임금 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49,4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5. 31.부터 같은 해 9. 1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보조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H가 2016. 8. 20.부터 같은 달 26.까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한 기간에 대하여 7일분의 휴업보상 9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 신축공사 현장에서 I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및 부대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E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2016. 6. 30.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위 A과 D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A은 위 현장에서 2016. 6. 7.부터 같은 해 8. 12.까지 목수로 근무한 G의 2016년 7월 임금 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1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5,1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진단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A(내지 명의인인 N)이 운영한 'F'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A이 운영한 'F'가 위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A이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 제1항(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사용자로서, 피고인 B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합계 45,17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해 근로자 H에게 휴업보상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A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19:13경 안동시 C에 있는 D병원 남관 1167호 남녀공용 샤워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65세)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고 있는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밑 15cm 상당 틈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샤워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피해자에게 야기된 성적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8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촬영된 영상자료가 다른 곳에 유 1)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으로 특정하였으나, 그와 같은 명칭을가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점 및 공소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고쳐서 인정한다(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다). 출된 정황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명곡로 78 삼거리를 C시장 방면에서 D대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앞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C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E의 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를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의식 불명 및 거동 불능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 노력 포함)/중상해 등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아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과실은 아닌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태가 극히 좋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6. 1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 당구 야탑동 소재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야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23: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위 호프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좆까 개새끼야, 퍽큐 아임 아메리칸"이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을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3:2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처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8세)가 찾아와 피고인의 처와 예전부터 성관계를 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8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 덕구 대신로에 있는 송정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솔밭공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S Q4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중심을 잃고 회전하여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구 도 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징역형(음주운전, 신호위반 등 과실이 중하고, 사고의 결과 또한 비교적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상당한 보상 노력을 한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6. 22.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은행 성수동지점에서 가계종합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2. 말경 경기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인쇄공업사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1998. 5. 31' 액면금 '3,488,000원'인 C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6. 1.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1998. 4. 말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계좌수표 22장 액면금 합계 102,013,82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하던 사업체가 외환위기 때 위기를 맞아 이 사건 부도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점, 무위에 그치긴 하였으나 출국 후 21년 만에 귀국하여 피해자들을 찾아 용서를 구하려고 시도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2: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지인인 D과 다투며 몸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및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등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경찰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데다 피해 경찰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1991년경부터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전과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로 폭력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9.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 성동 덕재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3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면서, 사실은 위 교제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 친구가 있어 피해자와 제대로 교제할 마음 없이 오직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본명이 아닌 가명(C)을 사용하고, 실제로 교제하는 다른 여자 친구가 있는 사실을 숨기며, 골프연습장 1개만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골프장을 수개 운영하고, 프로골퍼이자 대학교 강사, 사업가라는 취지로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거짓말 할 때 마다 속아 넘어가게끔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숍을 차리려고 투자를 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였다. 사채를 쓰게 되었는데, 깡패들이 돈을 받기 위하여 진을 치고 있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숍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이에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으며, 사채를 쓴 사실이 없고, 깡패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받기 위해 찾 아 온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임대료 및 직원 월급 등이 밀려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22,9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혹은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월~1년(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02:20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대구 달서구 B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1개월 가량 전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이후 차량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돌볼 어린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23:2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