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성추행 사실이 알려지면 가정이 파탄될 지도 모른다는 피해자의 두려움과 불안감, 경제적·정신적 의존관계에 기인한 자신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2. 27. 13:00경 원주시 D에 있는 ◇◇호 방안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입술을 빠는 방법으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 06:00경 원주시 D에 있는 ◇◇호 방안 바닥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혀를 입안에 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3. 5.경 원주시 D에 있는 ◇◇호에서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는 방법으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6. 오전경 원주시 D에 있는 ◇◇호 방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말한 후, 침대 위로 올라온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는 방법으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피해자의 목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5. 21:20경 원주시 D에 있는 ◇◇호에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침대에 눕힌 후,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고정시켜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키스를 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손을 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문질러 달라고 한번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집어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혼인·가족관계 및 주소지 확인,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 있음),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2017. 5.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2. 제1경합범죄: 2017. 5. 2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제2범죄 : 2017. 3. 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성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보상을 약속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의붓딸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단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고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친족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족도 정신적으로 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