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의 원장으로서 환자 진료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병원 재활팀 소속 직원으로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병실에서 재활치료실로 이송하였다가 재활치료가 끝나면 다시 병실로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83세)는 위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서 우측 편마비로 인해 스스로 거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위 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스스로 거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노인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는 곳이므로 재활치료실 낙상 예방 안내문에 따라 피고인 A는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환자들이 넘어지거나 휠체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환자와 항상 동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송 과정에서 환자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환자를 이송하면서 환자를 홀로 내버려 둔 채 이탈하지 않도록 교육 및 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A는 여러 명의 환자를 한꺼번에 재활치료실로 이송시키기 위해 휠체어에 탑승한 피해자를 3층 엘리베이터 앞에 내버려 둔 채 다른 환자를 데리러 간 과실로, 2019. 6. 14. 13:15경 피해자가 탑승해 있는 휠체어가 내리막 경사를 따라 움직이다가 계단 밑 2층까지 굴러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6. 14. 18:12경 피해자를 대동맥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현장 사진 기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H(의료재단)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00:20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 입구 내에서 자신의 아내를 응급환자로 진료 받고자 데려왔으나,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가 응급환자인데도 코로나와 관련하여 질문하는 것에 화가 나, "빨리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십 새끼, 시발 새끼, 감당 되냐? 뭔 자신감이냐."라고 소리치고 욕설하며 같이 온 응급환자와 다른 환자, 보호자 등이 응급의료센터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6분 동안 위 D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가 있으나 비교적 오래된 전과가 다수이고 대부분이 벌금형의 전과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아내를 빨리 치료받게 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0. 20:4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횟집'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업주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물을 가져다주자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위 F의 양쪽 뺨을 때리고, 왼쪽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현장상황영상 1. 응급입원통지서, 진단서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현장영상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모습과 피고인의 의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시간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현장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모습과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조울증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을 잘 챙겨먹고 향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부터 2019. 3. 20.까지 B조합장이었으며, 2019. 3. 13.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자(낙선자)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조합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조합원 의료지원비' 1,000만 원에 대한 사업 집행계획 및 절차 없이 2019. 1. 29.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C에 있는 D의료재단E의원에서 조합원 F, G, H, I, J, K, L으로 하여금 시가 12만 원 상당의 대상포진 예방 접종 주사를 무상으로 맞을 수 있게 해주어 총 7명의 조합원에게 합계 84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N, O, H, G, F,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2019. 2. 15. 2. 21 녹취록, 2019. 2. 26. 12:56경 E의원 녹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역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및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선거가 훼손될 우려가 크므로 금품의 기부 등 선거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합장으로서 관련 규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선거를 한달여 정도 앞둔 시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제공한 이익도 적은 액수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으며, 예산안에 반영은 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이한 생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기타 현직 조합장인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부산 해운대구 C빌딩 7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미용업소에서, B은 2018. 10.경부터,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과 B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D의 지시에 따라 2019. 3. 29.경부터 2019. 5.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업소에서 F으로부터 시술비 10만 원을 받고, F을 상대로 니들대에 일회용 니들(바늘)을 결합하여 색소를 묻힌 후 두피 부위에 상처를 냄과 동시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두피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D과 함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4. 23.경 경산시 C에 있는 'D의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위 B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찰·검사 등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5. 경까지 별지 '의료기관별 진료상세내역서' 기재와 같이 6곳의 의료기관에서 총 82회에 걸쳐 총 6,094,990원 상당의 진찰·검사 등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급여부당청구신고서, 의료기관진료상세내역서 1. 수사의뢰서 1. 범행현장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진정인 자료 제출 및 피의자 연락처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경부터 피해자 B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인 C에 가입한 사람이고, 위 보험은 실손의료실비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큼의 금액을 보장해준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병원 측으로부터 상하안검수술 등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 추후 실손의료실비보험으로 그 시술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때부터 2017. 8. 초순경까지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고 이후 상해로 인한 도수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8. 1. 2. 경 피해자에게 마치 위 병원에서 2017. 11. 21. 부터 2017. 12. 30. 까지 15회에 걸쳐 허리통증 등에 대한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그 치료비를 청구하고 위 병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치료내역 등에 관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경 보험금 명목으로 1,78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의원에서 압수한 증거자료 사본 첨부), 보험청구 분석자료, 수기차트, 일일 일정표, 예약장부, 전자차트 1. 수사보고(B 청구 서류 첨부), 보험청구 서류, 수사보고(별건 수사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은숙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95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325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서울시 C, 3층 D호, 사내이사 A'을 내용으로 하는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등기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악세사리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자본금도 없고,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의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부실한 사실이 기재된 등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때,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또는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건네주고 대가를 수수할 목적으로, 2019. 11. 20.경 서울 성북구 E건물 2층 F은행 정릉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 주식회사 B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위 계좌가 개설되면 해당 계좌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B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은행 계좌 개설 담당 직원을 속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 F은행 G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입출금 카드, OTP카드를 발급받고, 2019. 11. 25.경 기업은행 안암동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기업은행 H 계좌를 개설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은행들의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0.경 I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게 된 불상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자, 2019. 11. 2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 피고인 자신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 F은행 G 계좌의 체크카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인터넷뱅킹 신청서류 등을 보내고 J 대화를 통해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2019. 11. 25.경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H 계좌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등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2개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자료(F은행), (사본)회신자료(기업은행) 1. 수사보고(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개설 관련 정보 취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 명의로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들은 결과적으로 온라인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신축공사 시공사인 (주)D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공사, 비계작업 등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한 (주)E 이사로서 비계 작업 관련 현장 관리자이자 안전 관리 책임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08:25경 위 C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63세) 등 인부 10여명에게 내부 비계 철거작업을 지시하였고, 당시 인부들이 각 층마다 배치되어 비계파이프를 철거한 후 이를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비계파이프를 바닥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비롯한 작업인부들이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고,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그물망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 2층에서 철거된 비계파이프를 받아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고리를 걸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감독하지 않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그물망 등도 설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비계파이프를 받아 바닥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약 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 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관련 의료기록사본 및 의사질의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산재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남이어서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고통도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로 2017. 9. 28. 피해자 D와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17. 11. 6.부터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11. 6.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전세기간 중인 2018. 5. 25.경 피고인에게 "부득이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는 내가 알아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2018. 6. 24.경 피해자에게 "이사를 나갈 때 전세보증금을 내 주겠으니 부동산에 집을 내놓지 말아달라. 다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 주면 이사를 나갈 때 전세보증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재차 피고인은 2018. 9. 13.경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대출보증금 용도로 210만원만 빌려주면 다음 날 대출금을 받아 전세보증금과 빌린 돈 1,000만 원을 모두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그 무렵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채무 3,000만 원 등 대출금 채무가 총 4,500만원에 이르렀으며, 자동차세, 의료보험료, 각종 과태료도 체납 중인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6. 25. 1,000만 원을, 2018. 9. 14. 210만 원을 각각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6세)과 경남 함양군 C마을 주민 사이로, 피해자가 수년 전 C마을로 귀향하여 사사건건 마을 일에 대해 잘난 척을 하고, 몸집이 작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15. 12:00경 위 C마을 정자에서 마을 수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면장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정자로 다가와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며 잘난척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찼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주변 마을 주민들이 이를 만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주거지로 돌아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멱살을 잡힌 일을 생각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E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없자,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13:20경 위 C마을 경로당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복부를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흉기와 유사한 크기의 과도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료기록 원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9 구급활동일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잘난 척을 한다거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도구와 범행의 계획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간의 자상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었고, 지금도 여전히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채 이 법정에서조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으로 자신의 죄책을 줄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7:5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대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평산사거리 쪽에서 소계광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계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취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6.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입구 앞 도로까지 약 6.3km 가량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는 경미하고 합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8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K 뉴SM5 차량과 E이 운전하는 L K7 차량 등 차량 2대에 5명씩 나눠 탑승한 상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J은 2018. 12. 7. 00:45경 안산시 단원구 M 소재 N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B, C, D 및 F를 K 뉴SM5 차량에 태우고 교차로 실선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 차선에 차량을 걸친 상태에서 정차하고, E은 위 뉴SM5 차량 후방에서 G, H, I, J을 L K7 차량에 태우고 빠른 속도로 전진하여 위 K7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뉴SM5차량 우측 뒤범퍼 및 펜더,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뉴SM5 차량이 가입되어 있던 피해 보험사인 O(주)에 전화하여 마치 실제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접수를 하고, 특별히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은 입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 C, D는 P한방병원에 입원하고, E과 G, H, I, J은 Q한의원에 입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E이 2018. 12.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149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10.경부터 2019. 1. 8.경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1,550,000원을 직접 지급받고, 피해 보험사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P한방병원에 합계 5,763,270원, Q한의원에 합계 2,897,98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R에 2,740,160원, S에 1,257,24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금 총 합계 24,208,650원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D,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등,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추가)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진료비 명세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금융계좌 회신 결과), 수사보고(편취금액 재산정 및 일자별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 매우 나쁜 점, 범행을 주도하였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처벌 전력(2019년, 벌금형)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같은 수법의 보험사기 반복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범행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취한 실제 이득 상당액인 3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83-1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 D,E, F, G, H, I, J은 B가 운전하는 K 뉴SM5 차량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L K7 차량 등 차량 2대에 5명씩 나눠 탑승한 상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 M, E, F, G, H, I, J은 2018. 12. 7. 00:45경 안산시 단원구 N 소재 O 앞 사거리에서, B가 C, M, E, F를 K 뉴SM5 차량에 태우고 교차로 실선직진 차선에서 우회전 차선에 차량을 걸친 상태에서 정차하고, 피고인은 위 뉴SM5 차량 후방에서 G, H, I, J을 L K7 차량에 태우고 빠른 속도로 전진하여 위 K7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위 뉴SM5차량 우측 뒤범퍼 및 펜더,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그 후 B는 위 뉴SM5 차량이 가입되어 있던 피해 보험사인 P(주)에 전화하여 마치 실제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접수를 하고, 특별히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B, C, M, E는 Q한방병원에 입원하고, 피고인과 G, H, I, J은 R한의원에 입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M, E, F, G, H, I, J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 보험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피고인이 2018. 12.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149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10.경부터 2019. 1. 8.경까지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1,550,000원을 직접 지급받고, 피해 보험사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Q한방병원에 합계 5,763,270원, R한의원에 합계 2,897,980원,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S에 2,740,160원, T에 1,257,24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금 총 합계 24,208,650원을 직접 지급받거나,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E, F,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등,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추가)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진료비 명세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사본 1. 수사보고(금융계좌 회신 결과), 수사보고(편취금액 재산정 및 일자별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주도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실제 얻은 이익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에 방문하여, 사실은 돈이 없어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진료비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마치 진료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직원으로부터 MRI 촬영, 입원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진료비 1,707,8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7,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피해액 약 400만 원)으로 202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역시 유사 범행(피해액 약 480만 원)으로 같은 법원에서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이 내려진 점 등 위 사건들이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과 이 사건 피해액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23.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고, 같은 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C은행) 1. 진정서, 진술서, 이체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의료용 밀착포를 제조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1.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배출시설인 건조시설[용적 56m²(4m × 7m × 2m)]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9. 4. 29.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4. 29.경까지 배출시설인 제1항 기재 건조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인 흡착에 의한 시설(300m²/분)의 활성탄이 일부 비워져 있는 상태로 조업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대해서는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착오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제2항에 대해서는 활성탄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변호인은 변론 종결 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판시 제1항 건조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항 나. 26) 바) 에서 정하는 신고 대상 배출시설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경력 등에 비추어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부 활성탄이 비워져 있는 상태로 판시 제2항 방지시설을 가동하여 일부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공기 중에 퍼져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14

범죄사실 1.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3. 경부터 낙찰계의 계주로서, 17 내지 29구좌로 계원이 매월 일정 금액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11,400,000 내지 29,000,000원의 계금을 낙찰받는 이른바 낙찰계를 여러 개 동시에 운영하여 오던 중, 2007. 경부터 일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하여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별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피고인이 선순위로 낙찰 받거나 속칭 '일수' 식의 대부사업을 하여 벌어들인 수익 또는 피고인이 빌린 사채를 이용하여 기존 미지급 낙찰계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08. 9. 경부터는 약 8억 원의 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능 상태에 이르러, 거액의 사채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 기존의 미지급 낙찰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마치 낙찰계에 가입하면 그 낙찰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0. 경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17구좌에 계금 11,190,000원인 낙찰계를 운영할 것이다. 계불입금 700,000원을 매월 납입하면, 낙찰받을 때 계주로서 책임지고 계금을 전부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주로 운영하던 기존 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사채 등을 이용하거나 다른 낙찰계를 조직하여 그 계금으로 기존 미지급 낙찰계금과 사채 이자 등을 지급하여 부채를 메꾸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초과인 상태여서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낙찰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0. 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합계 7,43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23.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6명을 각각 기망하여 총 합계 378,029,477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6.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9명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28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의료보험급여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9.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T'에서 여동생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의료기관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12,890원 중 본인부담금 3,80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금 9,090원의 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부담금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9.경부터 2020.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7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61,396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 L, M, N, O, P, Q, E, R, S, T, C, U, V, W, X, Y, Z, D,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M, N, O, Q, R, S, T, V, AA, AB, D, AF, AH, AI, AD, AG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B, N, U, Q), 내사보고(대상자 형제관계 확인), 내사보고(A 요양급여 내역 첨부, 외근 탐문수사), 내사보고(외근내사 –2020. 4. 24.), 수사보고(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신내역 첨부) 1. 계좌별 거래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서, 고객기본정보조회 등, 제적등본 1. 각 차용증, 차용금증서, 계돈 지급 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기재 각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을 편취하고 부족한 계금을 메우기 위해 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사기범행의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약 10년 가량 도피 생활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계속적인 고통을 가하였고, 그 사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병원진료를 받는 등 추가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7. 정읍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6.경 평택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병원 인근 공원에서 담배 필터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빼고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넣어 불을 붙인 후 발생하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7. 5. 늦은 밤 시간경 부산시 연제구 D에 있는 E매장 인근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70만 원을 받은 후 G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F에게 건네 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마약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