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5 에 있는 농수산물사거리를 죽전 방향에서 분당수서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금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각 6주간,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C은 시력의 저하 등 후유증이 남을 위험을 떠안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피공탁자로 하여 1,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D공제를 통하여 적정하게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중국 인터넷 쇼핑몰 ‘F’를 통하여, 영국 G사가 헤어드라이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번호 H, 국제등록번호 I로 각각 상표 등록한 ‘B' 상표와 동일․유사한 문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J 헤어드라이어들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고, 2020. 9. 26.경 인터넷쇼핑몰 ‘K’를 통하여 위 헤어드라이어 중 1대를 대금 3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6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6,789,000원 상당인 가짜 J 헤어드라이어 661대를 대금 합계 207,571,960원에 판매하고, 2020. 12.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 헤어드라이어 39대 시가 17,511,000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K 판매내역 등 조회), 수사보고(K 판매정보 및 접속정보 정리), 수사보고(위조품 판매 단속),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결과 회신), 수사보고(판매내역 정리) 1. B 상표권 침해제품 판매업체에 대한 수사의뢰의 건 1. 단속현장 사진, 위조상품 사진, 구매내역 및 송장 사진 [피고인은, 판시 상품들을 구매대행해준 것일 뿐 수입한 것이 아니며, 진짜 상품인줄 알았으므로 상표권 침해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인터넷쇼핑몰 등에 ‘구매대행’ 등의 문구를 내걸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중국 업체로부터 판시 상품들의 샘플을 사와서 제품을 살펴본 다음 가격을 협상하여 구입한 것이고, 해당 상품들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소요되는 비용까지 직접 부담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히 국내 소비자들과 중국 업체를 이어주는 구매대행을 한 것이 아니라, 중국 업체로부터 판시 상품을 수입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중국 업체가 판시 상품들을 판매하는 가격이 정품 가격보다 현격히 저렴하여 가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고, 상품을 구입해간 국내 소비자들이 가품이라면서 반품을 요청해오면 실제로 가품인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대금 전액을 환불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환불할 대금에서 반송택배비를 공제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판시 상품들이 상표권을 침해한 가짜 상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의 양이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2. 23:27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논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8 노들역 1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약전530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2011년 및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23: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시청사거리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권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차로인 4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직진 중이었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1,953,8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관련자료 CD 1. 진단서 및 진료기록, 차량수리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가 2인이나 발생하고 차량이 손괴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운전 관련 전과 없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86

범 죄 사 실 2022고단760 피고인은 2020. 10. 7. 07:47경 포털사이트 B ‘C’ 카페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E이 F, G, H 등과 20억 원의 위자료청구소송 등을 제기했거나 제기하려 한 바 없음에도, ‘I’라는 제목으로 “J, H, E은 정의는 공짜가 아니라서 D를 간첩으로 고소를 했나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F, E, G, H는 K스파이 브로커로 나를 구속시키고 K과 20억 위자료청구해서 나누어 먹기로 공동 고발하여.(중략).이제야 판도라의 상자가 거의 다 열렸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정86 피고인은 2016. 11. 4. 피해자 K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36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자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2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인 L에게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를 맡기기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L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시 서대문구 M, 제지하층 N호’의 1/2 지분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11. 28. 위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B카페 게시물(I), - B카페 게시물(D), - 석명준비명령, -석명의견서, - 공소제기결정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게시글을 올린 적은 있으나 실제로 피해자 E이 J을 조종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O에 대한 고발사건의 공동고발인에 이름을 올리게 하여 O으로부터 20억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당하도록 하려는 소송사기행위를 하므로 피해자의 위 행위를 막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일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과 같이 F, G, H 등과 20억 원의 위자료청구소송 등을 제기했거나 제기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를 피고인이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나 O으로부터 여러 차례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위자료소송을 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행위와 위 게시글에 기재된 행위는 전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정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피의자의 재산목록 제출, 각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료제출), 각 수사보고서(P과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O의 소송사기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소송사기 행위가 있었다면 그 소송사기 판결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인터넷 카페 ‘Q’와 ‘C’에서 함께 활동한 사람으로, 서로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쌍방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서로 계속되는 분쟁관계에 있어 피해자 E이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위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계속되는 소송과 분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앞으로 인터넷에 이와 같은 게시글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상회복된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7. 26.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닉네임 ‘B’)에게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필로폰을 수거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에 현금 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C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11g을 가지고 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광고 누구든지 마약류 관련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5. 21:19경 주거지인 평택시 D 오피스텔 E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F’에 접속하여[닉네임 : G]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그곳 토크 게시판에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아이스’를 이용하여 “아이스 한칸 놀아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필로폰 사용, 투약에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1. 16. 14:3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0.11g을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게시글 캡처 사진, F 대화내용 캡처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소지 인증 사진 첨부), 체포, 압수 당시 사진, 감정의뢰회보(2023-H-1409), 데이터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마약류 투약 등 정보 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전달하면 건당 2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1. 08: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1억 9,000만 원까지 1.5%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악성 어플을 전송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신청 승인이 났는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또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집, 재산, 통장이 모두 압류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면 전산에 기록이 남지 않고, 즉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4. 2. 14:25경 거제시 D 아파트 후문 앞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344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부산지방검찰청 공소장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상고심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부산지방법원 2022노19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16:41경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화개교차로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뒤편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B파출소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30경부터 16:41경까지 약 11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혀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막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한) 1. 현장사진, 바디캠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9. 4. 11.에는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증이 명백함에도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이 사건 범행일 전날에 갑자기 사망하여 크게 충격을 받고 술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고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위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과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이사이고, 피해자 C(여, 28세)는 주식회사 D 마케팅팀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 간 제품 관련 미팅 때 알게 되어 2021. 3.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여수, 광주 등에서 진행된 제품 교육 일정에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6. 22:00경 여수시 E에 있는 ‘F’에서, 위 교육 일정에 동행한 피해자, G 등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팔짱을 끼게 하고, 귓속말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여사친 중에 제일 예쁘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해자가 당시 머물고 있던 객실 호수인 “H”을 적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와 회식 도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을 일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그와 같은 주장으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후 사직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500만 원)을 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다만, 형사공탁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이고 배상액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2. 18: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마트 앞 공터에서 피해자 D가 보관해 놓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식당용 철제 싱크대 및 테이블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싱크대 등이 있던 공터 옆의 E 여자 주인이 가져가라’고 하여 버려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싱크대 등의 부피, 피고인이 위 싱크대 등을 가져갈 당시 위 싱크대 등에는 노란색 박스 테이프가 둘러져 있었다는 것인 점, 위 E 업주의 처의 진술 내용 등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싱크대 등이 놓여 있던 공터는 그 위치나 형태 및 면적 등에 비추어 쓰레기나 폐기물 등이 자주 투기되는 장소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촬영한 사진 상으로도 버려진 의자 등 생활폐기물이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공터 부근의 E 업주의 처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전에 E, 식당 등이 있던 건물로 위 공터 옆에 있던 건물을 철거할 당시 도로변에 쓰레기와 식당용 불판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버린 물건들이겠지요?”라고 물어봤고 그때 함께 있던 아주머니 중 한 명이 “버렸으니 밖에 내놨겠지요“라고 말하였다’는 것인 점, 또한 위 업주의 처는 그 후 수사기관에, 위 공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당시 위 건물 철거로 다른 공터에 항아리, 책상, 불판 등이 버려져 있어 지인 중 한 명이 ‘버려진 물건을 가져가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말한 것이고 싱크대를 가져가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위 업주의 처나 그 지인이 공터를 특정하거나 구분하여 피고인에게 얘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더구나 위 E 업주의 처의 경우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을 우려하여 실제로 피고인에게 하였던 말을 다소 각색하여 유보적으로 표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철거된 건물에는 E도 있어서 그 업주의 처로서는 철거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1942년생으로 고령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말을 ‘위 싱크대 등은 버려진 물건이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였을 가능성도 큰 점, 실제로도 피고인은 재활용품 업체에 이 사건 싱크대 등을 매도하면서 그 업주에게 ‘E 사장이 싱크대를 가져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싱크대 등을 트럭에 싣고 가져갈 당시 다소 어둡기는 하였으나 그 시각이 18:00경으로, 피고인이 타인 소유임을 인식하였다면 그 시각에 재활용품 업체를 동원하여 상당한 부피의 위 싱크대 등을 가져갈 정도로 대담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싱크대 등은 신품이 아닌 중고품으로 피고인이 위 싱크대 등을 가져갈 당시 그 구체적인 상태나 노란색 박스 테이프로 둘러진 모양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싱크대 등을 가져갈 당시 미필적으로라도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 07:45경 피해 회사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소유인 C(149톤, 여수선적, 유조선)의 선장으로 위 선박을 운전하여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길 17 여수항 C묘박지에 정박 중인 파나마 국적 벌크선 D(39,737톤)에 접안한 후 폐훈증제 약 1㎥(7드럼) 등 선박 오염물질 약 18㎥를 수거하여 운항하게 되었다. 선박에서 곡물 등을 운반시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고 버려진 폐훈증제(인화알루미늄 성분)는 가수반응을 통해 생성된 포스핀 가스가 드럼통 용기 내에서 지속적으로 기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수분유입 또는 미분해 상태인 훈증제의 열 축적에 의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분 접촉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드럼통 내의 가스탐지 및 공기밀도를 체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선원들의 작업구역과 수거된 오염물질을 별도 격리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육상으로 운반하는 등 화재 및 그에 따른 물적, 인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수거한 폐훈증제가 담긴 드럼통을 선수 갑판 위에 적재한 채 같은 날 13:09경 위 여수항 B묘박지에 정박 중인 케미컬 운반선 E에 접안하여 폐유 및 폐기물 등을 수거할 때까지 위 드럼통 위에 방수포만 덮었을 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과실로, 위 드럼통에서 훈증제 분해에 따른 열 축적으로 인한 폭발성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위 선박 선수 갑판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소훼하고, 그곳에서 선적작업을 하고 있던 기관장인 피해자 F(남, 78세)에게 약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종골의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갑판장인 피해자 G(남,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황보고서, 화재감식결과 회보 1. 오염물질 수거 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사진(순번 5) 1. 각 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순번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업무상 실화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선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선박 소훼에 따른 재산적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에만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선원공제계약을 통해 피해 선원들에게 상당 부분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C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죄 등으로 고발당하여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재판을 받게 되자 B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 14:0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9에 있는 인천광역시경찰청 5층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2022. 1. 초순경 B이 자신을 진정시켜주지 않으면 C을 죽일 것 같다는 취지로 나를 협박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B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22. 9. 11.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D을 때린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D을 무고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위 식당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경위 G에게 ‘D이 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지적장애인이 오른손으로 계속해서 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경위 G에게 제출하였으며, 2022. 10. 4. 14:26경 위 인천광역시경찰청 5층 여성청소년과 진술녹화실에서 ‘D이 고의성을 갖고 오른손으로 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 피고인의 가슴을 고의로 만지거나, 계속하여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진술조서 (사본),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서, 진술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속기 자료 1. 수사보고서(B 제출 녹취 파일 확인 결과 및 무고 판단), 수사보고서(F CCTV 분석 및 캡쳐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 B, 고발인 A 간 카톡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공판 확정 확인), 피의자 별건 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자신을 고발한 B을 성범죄로 무고하는 한편, 모르는 사이로 자신이 폭행하였던 D을 성범죄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B, D이 성범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9. 18:33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를 백사장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용도로 89-3 공영주차장부터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등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의 수가 많고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알코올수치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74

범 죄 사 실 2023고단1774 피고인은 2023. 7. 7. 12:58경 고양시 덕양구 B 노상에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주워 2회에 걸쳐 피해자 덕양구청에서 관리하는 버스 승강장 유리벽과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을 향하여 던져 위 버스 승강장 유리벽이 깨지고 편의점 외부 유리창이 돌에 찍혀 훼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2730 피고인은 2023. 8. 6. 02:33 ~ 02:36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옆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골목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G(남, 25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향하여 옆에 놓여 있던 소주 3~4병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전면 유리 깨짐, 도장 벗겨짐 등 수리비 합계 270만 원이 들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된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중증의 정신질환 앓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9:44경 순천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과 분쟁이 있던 E의 집 부근으로 찾아가 E에게 반복하여 전화를 걸고 나오라고 요구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차 안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 때 원하지 않게 불려나온 E이 피고인의 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 차의 블랙박스를 훼손하고,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 E은 이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앉아 있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차를 두드리며 나오라고 위협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운전하여 그 장소를 이탈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E은 피고인의 차에서 하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무작정 운전부터 할 것이 아니라 차량 안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1%로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위험을 피하겠다며 한 음주운전은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긴급피난 또는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 7. 13. 벌금 100만 원, 2010. 12. 1.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이 이른 것이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1%로 높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