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에 있는 IBK 기업은행' 앞 이면도로를 시민대로 방향에서 중앙공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이 도로에서 대기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및 발목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 및 좌측 앞바퀴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00:1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4 에 있는 '상우식당' 근처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 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 상태로 B BMW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03: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106동 4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6세)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통화녹음 내용을 듣다가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의 사장과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거실로 불러낸 후 외도사실을 추궁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식칼로 종아리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식칼로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좌상 가슴, 어깨의 열린 상처,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무릎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사본, 식칼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의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금까지 폭행 등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8.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구입 후 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다른 자리에 있던 손님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6.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폭력사건으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모욕, 재물손괴,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6회 벌 금형으로 처벌받은 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여러 건의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8:07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출발하여 동작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급행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51 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2:17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녹슨드럼통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월명로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7.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18:05경 제천시 B의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의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E식당 CCTV 영상), E식당 CCTV영상(사진) 1. 수사보고(A 최종음주시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CTV CD 1. 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자신의 목이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8. 서 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E이 횡령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 소유인 시가 73,900,000원 상당의 F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승용차 1대를 자신의 지인인 G로부터 매수할 것을 제의받고 위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약식명령문 1.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19번) 1. 일시불정산내역서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번), 범죄경력등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3:15경 밀양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9세)을 포함한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6.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103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스프링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경 사실은 위 C에서 D에 3,9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대표 E에게 작성일자란에 '2012. 10. 31.', 공급가액란에 '3,950,000원', 공급받는자란에 'D'라고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27,270,08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720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허위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상당히 고액인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1. 00:0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80번길에 있는 CGV 극장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180번길 184에 있는 에클라트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0:0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주차장에 피해자 C(40세, 남)의 D 스타렉스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돌(약 가로 24cm X 세로 17cm)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측 조명등, 후사경, 앞 범퍼를 때려, 운전석 조명등이 깨지고 앞 범퍼와 사이드미리가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4.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변전소 사거리 쪽에서 두왕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G(40세)가 운전하는 H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선행차량이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앞차와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레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 조회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ㅁ 2003년도 이후에는 동종전과가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다수 ㅁ 혈중알콜농도가 극히 높음 ㅁ 주취로 인하여 인사불성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냄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9. 03: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에게 "상품권으로 휘닉스파크 리프트권을 구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에 대한 월 7%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D' 리모델링 비용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리프트권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죄와 같은 시기에 범한 판시 각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죄로 2018. 5. 21. 수형생활을 마치고 현재 직장을 구하여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23:45경 남양주시 경춘로양골3길 40 금성훼미리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아들 C의 훈육과 관련하여, 우연히 만난 C의 선배인 피해자 D(14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4월 1년(가중영역) 3. 배심원의 양형의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 1명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 3명 벌금 500만원 : 2명 벌금 250만 원 : 1명 4. 선고형의 결정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던 중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골절,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배심원의 평결결과 : 무죄 7 명 나.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참고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상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03호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분식)을 행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9.부터 2017. 8.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1월분 임금 208,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0,765,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962,2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72

공소사실 피고인의 피용자 운전사인 A은 2006. 3. 9. 24:5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소재 국도2호선 도로상에서 B 추레라를 운전함에 있어 그곳은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높이 4.2미터, 폭 2.5미터, 길이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위 추레라에 굴삭기를 적재하여 4축 13.6톤, 5축 12.7톤, 총중량 47.45톤으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SM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주취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삼천동)에 있는 남양아파트에서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삼천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4km 정도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5. 5.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C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3:4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정비공장 입구 인근 노상을 운전하던 중 위 정비공장 벽면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5 경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5분부터 04:25분까지 4~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정비공장 입구 우측 노상에서 좌측 정비공장 경계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신고자 등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우울증 등 피고인의 평소 건강상태, 어머니의 재혼 등 가족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 후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최근 석방되었으며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의 이모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2:15경에서 03:17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F아파트 103동 501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서재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 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E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친족관계 확인 및 피해자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이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 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징역형(집행유예)으로 1회,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가정법원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06: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K7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며 몸을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진해경찰서에서 같은 날 07:45부터 08:02까지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화를 내며 대항하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1:20경 평택시 서정동 청천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남로 865 효성백년가약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본인 소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1. 각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25. 위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4. 29. 상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5:07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성명불상의 건축주가 관리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8. 02:1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망대로 한동직업전문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4:45경 군포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 지하 1층 창고에서 쉬고 있던 중, 피해자 D(61세)이 "몇 시인데 벌써 내려 왔느냐, 시간은 채워야 할 것 아니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직경 10cm, 높이 35cm)를 피해자의 머리로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로 전과는 없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