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2월 말경부터 3월 초순경까지 화성시 D 외 3필지에 있는 E 건물 출입구를 '경고 본 건물은 위생설비 등 시공비 전액 미지급으로 유치권 행사 중인 건물입니다. 원만한 해결 없이는 건물에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는 내용의 현수막으로 가로막아 위 건물의 신탁자이자 관리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분양을 문의하러 온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1. 현수막 사진,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화성시 D 외 3필지에 있는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적법하다. 설령 피해자가 2016.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피고인의 유치권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2016년 12월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03년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H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설비공사를 하던 중 시행사의 부도로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H은 I 등 하도급 업체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3. 8.경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내부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 피해자는 2016. 11. 9.경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고, 2016년 12월경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내부의 현수막을 제거하고 출입문 잠금 장치를 교체하였으며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이 사건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분양 업무를 진행 중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7년 2월경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에 공소사실 기재 현수막을 게시하여 출입구를 가로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현장관리인인 G가 2016년 12월경 이 사건 건물에 갔을 때 출입문이 잠겨져 있고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는 외에 달리 현장을 관리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H이 파산된 이후에 H의 대표이사였던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뒷문 열쇠 1개와 관리동 건물의 열쇠 1개를 교부받아 문을 잠궈 놓았는데 피해자가 임의로 열쇠를 교체하는 등 방식으로 점유를 탈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열쇠는 피고인이 갖고 있는 것 외에도 2개가 더 있었고 피해자는 그 중 하나를 H의 파산관재인측으로부터 교부받아 열쇠로 뒷문을 열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상주하지는 않았으나 자주 들여다보았고, 건물 주차장에 철망을 설치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숙식하면서 타인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거나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경비원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경비·수호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서 분양업무를 개시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피해자는 2016년 12월경부터 2개월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G로부터 현수막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2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점, 달리 피해자의 분양업무가 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분양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업무가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본다. 피해자가 2016년 12월경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출입문 잠금 장치를 교체하고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당시인 2017년 2월 말경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를 유치권에 기한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는 없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하였고 현재 점유회복의 소가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그 무렵 피해자의 점유침탈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이상 피고인의 유치권은 소멸하고, 피고인이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점유를 회복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