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27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1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274호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8. 5. 12. 20:00경 서울 금천구 C 피해자 D(58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욕을 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술을 따라봐라"라고 수차례 소리를 치고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왼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깡패인데 너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5. 08:20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62세)이 운영하는 'H'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손으로 집어던져 손님들을 내쫓고, 이를 본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는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들고 위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던질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275호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8. 23. 08:40경 부천시 심곡동 173-1에 있는 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에게 "누나 오랜만이네"라고 말하면서 팔로 위 J의 허리를 안으려고 하여,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위 K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체포하면 될 거 아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K의 목덜미, 가슴, 어깨 부위를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합276호 - 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8. 6. 29. 07:35경 부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근무하는 'N'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외국인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꺼져"라며 욕설을 하고, 또 다른 손님인 O가 있는 자리로 가 O에게 "누가 신고했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P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P은 노숙자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P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 상당의 막걸리 6병 등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277호-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은 2018. 8. 15. 06:50경 부천시 Q에 있는 'R' 앞길에서 피해자 S(73세)이 운행 중인 T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부천북부역 방면으로 가다가 부천시 중동 소재 신흥고가 사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내 친구 지금 원미경찰서에 있어, 씨발."이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택시 안 조수석에 앉아 욕설을 하며 차량 전면 유리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빈차표시등을 발로 세게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위 택시 조수석에 올라타 "부천역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약 3,0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278호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7. 18. 09:35 경 부천시 U 'V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녀를 유치원 통학버스에 태우고 있던 피해자 W(여, 32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향해 팔을 벌려 안으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 다른 곳으로 피하자,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부천시 X 앞 노상에서 갑자기 양팔로 위 피해자를 1회 껴안았다. 이에 놀란 위 피해자가 부천시 Y에 있는 'Z'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다시 위 피해자를 따라가 편의점 입구에서 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합279호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7. 18. 15:00경 부천시 AA에 있는 AB역사 2번출구 앞길에서, 혼자 걷고 있는 피해자 AC(여, 22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친년아"라고 하면서 양팔로 위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280호 - 피고인 B 1. 강제추행 피고인 B는 2018. 9. 30. 19:30경 부천시 AD, 1층에 있는 피해자 AE(58세, 여)이 운영하는 'AF' 주점에 들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B는 위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뒤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가게 문 닫게 한다"며 고성을 지르고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여기서 먹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 내일부터 여기 가게 문 닫게 할 거니까 찾아오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합1호 - 피고인 A 피고인 A은 중국국적교포 영주권자(F-5~7)로, 피해자 AG과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8. 06. 22. 03:55경 부천시 부천로 3 마루광장에서 만취상태로 귀가하던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AG에 대해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날 길이 8cm, 총 길이 20cm의 칼을 들고 찌를 듯이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2018전고14호 -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10년 이내에 판시 2018고합278호 및 2018고합279호 범죄사실과 같은 각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피고인 A이 동종의 성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3회 이상인 점, 길을 지나던 불특정인을 상대로 범행한 점, 달리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8고합274호] - 피고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사진 굵게{[2018고합275호]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굵게{[2018고합276호]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목격자), M의 진술서(피해자) 1. 영수증 및 사본 1. 현장 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굵게{[2018고합277호]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굵게{[2018고합278호]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및 목격자 진술), 사진(현장 탐문 사진), 사진(범행장면) 굵게{[2018고합279호]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수사보고(AH 및 AB역사 CCTV 수사), CCTV 사진 편집자료,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굵게{[2018고합280호]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굵게{[2019고합1호]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현장사진 및 범행사용 칼 사진 굵게{[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8고합274호 사건의 각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3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굵게{[2018전고14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2018고합278호 및 2018고합279호 사건의 각 증거들 및 2018고합278호 사건의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등, 2018전고14호 사건의 피조사자에 관한 사항, 재범위험 평가, 조사관 의견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2. 11.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6. 9.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처음 만난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껴안거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서 위와 같이 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방식으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8. 4.경 2년 동안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지 3개월여만에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하는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전에도 2016. 1.경 약 2년 동안의 징역형 집행 및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마치고 출소한 다음 2016. 4. 1.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였기 때문에 모르는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명하면서도, 알코올의존증 관련 치료를 받는 등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2018고합27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62, 138쪽, 2018고합279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36쪽), 주 3, 4회씩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면서 강제추행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러 왔는바, 장래에도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판시 2018고합274호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2018고합276호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특정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판시 2018고합274호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부과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 A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A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 B가 입게 될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30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업무방해죄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가중영역) 나. 각 강제추행죄 : 제2범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 6년(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AE는 피고인 B와 합의하여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G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는 동종 성범죄나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칼을 들고 행인을 위협하거나 식당 등에서 폭언을 하면서 무전취식을 하는 범행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을 피하여 편의점 안으로 도망친 피해자 W를 뒤따라가서 강제추행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은 2013. 1.경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2.경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6. 9.경 특수협박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W, AC은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의 판시 각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 A의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