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인요양원 신관의 요양보호사로서, 위 요양원의 원장인 C(경선 탈락하여 불출마)이 2018. 6. 13. 실시된 D군수 선거에 E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과 관련하여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C을 도와주기 위해 기자회견에 선거구민들을 참석시키고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2. 11:00경 F에 있는 D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C의 D군수 출마 기자회견에 D군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인 G, H, I, J 등 4명을 참석하게 하고, 같은 날 12:00경 K에 있는 L 식당에서 위 4명과 M, N, O, P, Q, R, S, 성명불상자 2명 등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14명에게 곤드레 정식 합계 11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군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위하여 위와 같이 합계 11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기재 1. 식사 참석 관련 사진, 동영상(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사비 112,000원을 자신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T(이하 'T'라 한다) 회의의 식사비로 지급한 것이지,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설령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식사비가 88,000원에 불과함에도, 착오로 112,000원을 결제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위하여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대접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J은, 자신은 T 회원이 아니고, 피고인의 권유로 I, H 등과 함께 기자회견 장소에 참석하게 되었으며, 기자회견 후 피고인, I, H, 그리고 모르는 사람 몇 명과 함께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L식당으로 걸어서 이동하였고, 기자회견을 마치면 당연히 밥을 주는 줄 알고 피고인을 따라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였으며, 식사 중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4~197쪽). B 노인요양원 본관 요양보호사인 P는, 같은 요양보호사인 Q과 함께 C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L식당으로 이동하여 Q, R, 피고인 등 여러 명과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요양보호사인 Q, R, S과 피고인 외에는 모두 모르는 사람이었고, T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3~489쪽). 같은 요양원 요양보호사인 S은, C의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다 늦어서 L식당으로 바로 이동하였는데, P, Q, R이 서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모르는 사람들과 식사하고 있었으며, R 옆에 앉아 기자회견에 다녀왔는지 물어보고, 옆테이블 맞은 편에 앉아 있던 P에게 U 사람이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자신은 T 회원이 아니며, 식사 중에 T 회의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27~629쪽). 한편, T D지구 회장 V는, 자신이 긴급임원회의를 소집하였고 11시 40분경 L식당에 가서 W, X과 식사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지는 못하고 인원이 참석하면 회의를 진행할 것을 지시한 후, 12시경 L식당을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며, T D지구 홍보부장 X은 12시경 L식당에 가서 M, V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끝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V와 X의 진술취지가 서로 다르고, V의 휴대폰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11시 9분부터 12시 56분까지 발신기지국 위치가 Y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들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T Z면 회장인 M은, T Z면 부회장 N, 총무 O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하였고,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3개 테이블에 나눠 앉아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 N, O 외에는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며, T D지구 회장 V와 홍보부장 X과 함께 T 회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2~305쪽). N도, 기자회견이 끝난 후 M, O, 피고인 등 여러 명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과 M이 T 관련 서류를 주고받는 것은 보았으나, 회의를 진행하였는지는 모르겠고, T 회원이 아닌 사람은 T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11~614쪽). 한편, AA은, 피고인으로부터 긴급회의를 한다는 문자를 받고 12시가 넘어 L식당으로 가서 10명이 넘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였고, 회의를 이미 진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외에는 AA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고, AA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확인한 결과 12시 15분부터 13시 31분까지 발신기지국 위치가 AB, Y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H는, 피고인과 함께 AC에서 있었던 T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회견에 갔으며, 그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10명 이상의 사람들과 근처 L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98~602쪽). 그러나 AC에서 T를 하였다고 진술은 H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고인은, T D지부로부터 80,000원을 보전받은 것을 근거로 하여, L식당에서 T 회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T 총무로서 평소 T 지출카드를 가지고 T와 관련된 결제를 해 왔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T 지출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를 한 점, T D지부로부터 80,000원을 지급받은 시기도 이 사건으로부터 4개월 이상이 경과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인 점, 이 사건 식사 장소에 T 회원이 아닌 사람이 다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T D지부로부터 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만으로 당시 L식당에서 T 회의를 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 ⑩ 피고인은, 11명의 식사비 88,000원을 결제하였어야 함에도 L식당 사장의 실수로 14명분인 112,000원이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주장에 부합하는 L식당 사장 AD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14명이 함께 식사를 끝낸 후 동시에 일어섰던 점, AD는 D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T회 총무(피고인)가 2018. 2. 12. 오전 전화로 15명분 식사를 예약한 후 방문하여 4개 테이블에 16명분인 11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하였다가 경찰에서는 4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112,000원을 받았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⑪ 피고인이 함께 식사를 한 사람들에게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C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 기자회견장소와 식사장소 사이의 거리(기자회견장소와 L식당은 불과 도보로 5~10분 정도의 거리), 식사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구성 등에 비추어 보면,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 또는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C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C이 D군수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