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884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C 등과 공모하여 2017. 12. 7.경부터 2018. 1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빌딩 2층에서 진료실과 치과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E치과’라는 명칭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위 E치과의원에서 치과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덴탈체어 장비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매매형식으로 판매한 후 이를 다시 렌탈하는 형식으로 계약하는 방법으로 치과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C와 공모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의료기기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에게 리스계약을 중개하도록 하고, 2018. 5.경 C는 위 덴탈체어에 부착되어 있는 I의 라벨지를 제거하였으며, 2018. 6.경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동의서를 치과의사 J로부터 서명을 받아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내주었다. 이후 2018. 6. 18.경 위 E치과의원에서 C는 위 치과의 원장인 J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대리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진행한 K과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덴탈체어 5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피해 회사로부터 렌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덴탈체어는 2018. 3. 13.경 이미 I과 리스계약이 체결되어 피해 회사에 렌탈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K을 통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6. 20.경 주식회사 G 법인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위 E치과에서 평소 제약회사 직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직원들의 급여를 줘야 하는데 현재 E치과의 돈이 묶여 있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치과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3억 원에 달하였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4. 27.경 J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4,239,000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0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빌딩 2층에서 E치과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N은 위 E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경 부천시 O아파트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아파트 상가에 치과병원을 입점하겠다. 그런데, 현재 치과병원 장비가 캐피탈회사에 압류되어 있다. 돈을 잠시 빌려 주면 캐피탈회사에 이를 변제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바로 입점가능하다. 돈은 3일 후 갚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병원 운영과 관련한 채무가 6억 원 이상 있었고 캐피탈 회사에 대한 채무도 6,500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상가를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만 원을 P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945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2017. 12. 7.경부터 2018. 1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빌딩 2층에 있는 ‘E치과’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Q은 내과의사로 2018. 5.경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오산시 R 아파트 상가 2층 S호, T호를 임차하여 ‘U의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8. 6. 5.경 위 상가 T호 소유자인 V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경 피해자에게 ‘T호 소유자가 내 남편 W과 아는 사람이니 W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송금해주면 건물주에게 보내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W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3104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2017.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치과’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7. 11.경 피해자 P에게 ‘병원 인테리어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병원 인테리어에 사용한 뒤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사 면허가 없어서 위 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3.경 Y 명의 계좌로 1,9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860만 원을 교부받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61 피고인은 병원컨설팅을 하는 자인바, 사실은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며,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4.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Z 치과의사이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월 3일까지 틀림없이 차용한 금액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C, Q, H, AD, 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V 7,000만 원 송금내역서 제출, 고소인 AD 송금자료 및 확인서 제출) 1. 차용증, 현금보관증 1. 거래내역, 이체내역, 각 입출금내역 1. 피의자 치과의사 면허 여부 확인 1. 기업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병원 경영난으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H가 리스계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C가 수락하였을 뿐, 피고인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요청으로 H가 병원과 피해 회사와의 리스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C를 치과의사인 J인 것처럼 K에게 소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K은 ‘C가 J 행세를 하며 피해 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2017. 12.경 C 등과 함께 개설한 E치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H는 2018. 6. 20.경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들로 분산하여 송금한 점, 피고인은 2019. 6. 27. 경찰 조사 당시 피해 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한편으로 ‘F에 리스를 해준 장비들이 이미 I에 리스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H가 본인과 J, C가 같이 있을 때 의료장비 리스를 통해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먼저 이야기하였고, 본인과 J, C가 동의해서 리스가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C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 회사로부터 리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여 수원지방법원 2020노1438호로 해당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2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상세조회, 계좌이체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사진 1. 상가임대차계약서 2020고단3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 가명 및 원장명함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 P은 이 사건 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임을 알면서 운영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자금을 투자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9.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일하는 치과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AD 등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 P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병원의 원장 직함이 인쇄된 명함을 사용하며 치과의사로 행세한 점, 이에 피해자 P은 피고인이 치과의사로서 운영하는 병원의 향후 사업성 등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병원의 인테리어 비용 및 직원의 인건비 등 명목의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P은 경찰에서 ‘2018. 3.경부터 4.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일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이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P은 일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으려고 병원에 와 있었던 것 뿐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 무렵 피고인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분명히 인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한편 피해자 P은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일하였다’라고도 진술하였으나, 설령 이때부터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을 알았다고 하더라도(피해자 P은 경찰에서 ‘금전 대여 후 피고인의 의료법위반 사건으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피고인이 의사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P 사이의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기망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2020. 3. 31. 경찰 조사에서 ‘당시 병원 빚도 많아 돈을 갚을 능력은 없었다’는 취지로진술하였음에도, 피해자 P에게는 ‘한달 뒤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빌려준 돈을 갚겠다’, ‘2∼3일 내에 인건비 등으로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등으로 해당 차용금을 조속히 변제할 것처럼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위 경찰조사에서 ‘P으로부터 빌린 돈을 인테리어 비용 외에도 피고인이나 C의 개인채무 변제에 일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데,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아도 당시 피해자 P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모두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 비용 내지 인건비 등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86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2021고단4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내용 1. 신용조사 자료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 회사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치과의사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병원 운영자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하거나 일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중이던 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중 피고인이 피해 회사 등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총액은 약 4억 6,7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 중 피해 회사에 대한 범행 등 일부 사기 범행 및 횡령 범행은 2016. 11.경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Q, P으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위 피해자들에게 상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