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소>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 B는 피해아동 G(여, 2세)을 보유하고 있는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A은 전년도에 피해아동을 보육하였던 교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8. 10:09경 위 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간식 시간 도중 피해 아동이 자리에 앉아 울고 있음에도 피해아동을 보지 않은 채 앉아 이를 방치하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고 하자 힘으로 밀어냈으며, 울고 있는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팔을 계속하여 붙잡고 피고인에게 기대려고 하자 피해아동으로부터 떨어져 앉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도 피해아동으로부터 등을 지고 돌아앉아 핸드폰을 하다가 피해아동이 다시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힘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뿌리친 후 일어나 그 자리를 피해 계속 울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8. 11: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안전교육 시간 도중, 피해아동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교실에서 돌아다니자 피해아동을 자신의 앞에 앉힌 후 다리와 팔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고 있다가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벗어나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아동의 목 부위를 팔로 결박하여 옆으로 안는 형태로 자세를 바꾸어 안았다. 이러한 경우 보육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영아의 상태를 잘 살피고 영아의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힘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발버둥 치는 피해아동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아동의 목을 결박한 채로 더 강하게 힘을 주어, 장시간 같은 자세로 피해아동을 강제로 안아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문서 관련) 1. 참고자료 및 이에 첨부된 진단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CD 1. 피해아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피해아동에 대한 정상적인 보육행위로 이루어진 것이고,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한 행동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 어린이집 D반 소속 아동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간식시간이 되자 장난감을 정리하고 간식을 먹는 탁자에 둘러 앉았고, 피고인은 다른 아동들이 장난감을 정리하기 전 피해아동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먼저 정리한 뒤 피해아동의 손을 잡고 탁자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자 피해아동의 어깨를 잡고 눌러 앉히려고 하였고, 피해아동이 계속 앉으려고 하지 않자 피해아동을 들어서 바닥에 앉혔으며, 피해아동은 울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해아동은 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을 뿐이고 달리 감정이 고조된 행동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아동을 살펴보거나 말을 거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아동에게 자리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나 사유를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이나 지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 2) 이후 피해아동이 자신의 오른편에 앉은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밀쳐내고 바로 피고인 오른편에 있는 아동을 안아주면서 말을 걸었고, 피해아동이 계속 울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으로부터 등을 지고 돌아앉아 있거나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또한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기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으로부터 떨어져 오른쪽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보육교사의 팔을 긁는 등 공격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동안 피해아동은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계속 울고 있었고, 손으로 자신의 코를 만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팔을 긁는다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밀쳐내는 행위 등을 하면서 피해아동을 향한 짜증 섞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3) 이후에도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말을 걸거나 피해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다가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피해아동의 팔을 뿌리친 후 자리에서 일어났고 계속하여 울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팔을 뿌리칠 당시 피해아동이 피고인이나 다른 아동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등 불가피하게 피해아동을 제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아동보호전문기관명>에서도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 B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뒤에서 안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강하게 힘을 주어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그 정도에 비추어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