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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24

범죄사실 2019고단1224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C에서 'D'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여, 53세)과 교제하면서 위 D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8. 05:00경 위 D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집어던져 그 곳에 설치된 유리창, 컴퓨터, 화분 등을 깨뜨리고 보안컴퓨터에 연결된 선을 잘라내는 등 수리비 합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만 원을 임의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가게가 네 가게가 아니다, 가게 문을 못 열게 하겠다. 장사할 생각을 말아라"라고 소리 지르며 위험한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9. 01:30경 위와 같은 범행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위 D 출입문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화분, 입간판을 부수어 불상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2015. 11. 10. 01:30경 위 D 안에서 사실은 위 D 운영을 위해 별다른 자금을 투입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동업 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피고인의 지시로 예금 계좌에 있던 금원 합계 280만 원을 인출해 온 피해자의 앞에서 위 돈을 불태우고, 컴퓨터에 연결된 인터넷 선을 깨진 병으로 절단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 상태에 빠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가게를 폐업합니다. 예전에 A(피고인)과 혼인 예약을 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020고단514 6. 사기 피고인은 2014. 4. 16. 21:0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 B(여, 50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유동화채권 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 중이고 그 법인 계좌에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G 법무사와 정산을 본 후 위 계좌에서 돈을 찾아 2014. 5. 말까지 앞서 투자한 돈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동화채권 회사에 명의만을 대여한 상황이었고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5,000만 원에 아무런 권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선물 옵션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 불량하다.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8.부터 2019. 10. 20.까지 샌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8월 임금 1,028,550원, 2019. 9월 임금 3,391,930원, 2019. 10월 임금 1,695,960원 합계 6,116,44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85,359,81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한 체불임금의 액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종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20: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병신새끼야."라고 욕설하여 이에 피해자가 "병신이라구?" 하며 대꾸하자, 마주 서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밀고 무릎으로 낭심을 1회 때리고 허리를 숙인 피해자의 등 부위를 팔꿈치로 1회를 내려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출동 당시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고, 우산으로 때리려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때리자 피해자가 허리를 숙였고, 피고인이 허리 숙인 피해자의 등 부위를 팔꿈치로 때렸다.'고 하여 주된 내용의 진술이 일치한다. 사건 발생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후 119 소방대원이 출동하여 피해자를 H병원 응급실에 후송하였으며, 그 병원 의사가 피해자를 요추 2~4번 횡돌기 골절로 진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상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다른 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들이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E,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G은 가림막 뒤에 있어서 처음부터 보지 못하였다가 큰 소리가 난 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게다가 G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데다 사건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난 후 수사기관에 그와 같이 진술을 한 것이어서 그 진술이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의 진술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의 진술 내용과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당시 피해자의 사진을 찍었는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로, 피해자의 등허리 부위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후 바로 H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다른 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은 사건 발생일이고, 상해 부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한 부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골절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해 부위에 따라 멍이 들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어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멍이 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전에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었고, H병원에서 산업재해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였거나, 그 상해가 기왕증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충주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8. 7. 11. 폭발로 인한 화상을 입어, 얼굴, 목, 오른쪽 손, 오른쪽 팔에 화상을 입었을 뿐이다. 또한 이 법원의 2019. 7. 10.자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외상 치료만 받았을 뿐, 화상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고려하면, 병원 의사가 피해자의 예전 상해 부위를 치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예전에 화상을 입었을 뿐이라서, 횡돌기 골절이나 타박상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3:16경부터 04:10경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주차장에서, 그 전날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몸을 일으키려는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의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뒷머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일반진단서(D(가명))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그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가게에서, D SM6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와 할부원금을 35,300,000원으로, 할부기간을 36개월로, 할부이자율을 2.9%로, 매월 25일 1,025,012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뒤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의도였고, F 대출금 1억 4,500만 원, G 카드회사에서 할부금 대출 3,000만 원, H 회사에서 대출금 1,000만 원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통장(I)으로 35,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32

범죄사실 1. 2019. 6. 20.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대출해주고 체크카드는 되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에서 화물트럭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6. 21.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납입할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3%의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아래의 논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정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시도해보았으나 직업과 재산이 없어서 대출이 거절된 상황에서 2019. 6. 20.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교부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통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 수 있도록 용인하는 등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라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 피고인은 2020. 6. 21. 위 C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150만 원을 송금하라'는 요구를 받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금융기관을 사칭한 업체에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납입할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 3%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통상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기도 전에 대출업체를 사칭한 자에게 먼저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웠고 접근매체의 교부라는 선이행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접근매체를 미리 보내는 조건으로라도 돈을 빌리려는 생각에 선불리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는데, 이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로 인해 피고인이 얻을 수 있었던 대출의 기회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악영향이 대단히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와 같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금융사기범죄자에게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3. 오전경 B은행 C 대리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좋지 않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급여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3. 15:30경 강원도 원주시 문막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서울 동작구 F빌라 G호 H 앞으로 보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불상 피의자와 A 사이의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합9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1. 29. 0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D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직전에 스마트폰 어플 'E' 채팅을 통해 8만 원을 대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로 하고 만난 F(가명, 여, 30세)에게 현금 8만 원을 주고 위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빨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1. 29. 06:1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던 중, 위 피해자 F에게 성교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냐, 좋은 말로 할 때 옷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위 승용차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및 엉덩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G채팅어플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강간상해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사이의 법정형과 죄질, 그리고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특별감경영역)[강간상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강간상해죄의 하한에 따른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8.경 원주시 C시장 1층 105호 침대 등 판매점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전기돌침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제0750070호로 상표 등록한 '장수', 제0524178호로 상표 등록한 '장수온돌', 제0543523호로 상표 등록한 '장수★★★★★', 제0990409호로 상표 등록한 '장수돌침대'와 유사한 '㈜장수돌침대/흙침대', '장수구들 옥돌침대'라는 내용의 간판과 현수막을 매장에 걸고 전기 돌침대에 'S.O.K. JIN SUNG 제조원. 판매원 ㈜장수돌침대'라는 활자가 표식 된 상표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전시하고, 위 상표 등록한 '장수돌침대'와 유사한 '거북이표 장수구들 옥돌침대(제조원 장수구들)', '거북이표 옥돌침대/흙침대 제조원 장수구들'이라는 내용의 간판과 표시되어 있는 침대를 전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 31.까지 약 20개의 침대를 판매하여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5. 5. 28.경부터 2016. 10. 22.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고소인 (주)장수산업이 주지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장수돌침대'라는 표지와 유사한 '(주)장수돌침대/흙침대', '장수구들 옥돌침대'라는 내용의 간판과 현수막을 매장에 걸어 사용함으로써 위 고소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3.경부터 2018. 1. 31.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법원 판결을 통해 주지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거북이표 옥돌침대/흙침대 (제조원 장수구들) 원주점'이라는 간판과 현수막을 매장에 걸어 사용함으로써 위 고소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매장사진, 제품사진, 각 상표등록원부, 내용증명, 각 판결(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5. 1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서, 진술서,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23:15경 제주시 연동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까지 택시를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너네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7. 19:00경 피고인 운영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KB증권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타행계좌이체 확인증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며, 2020. 1. 20.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인해 그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및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관리 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받을 장소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이를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는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6. 09: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번으로 전화하여 D은행 결제팀 E이라고 하면서 "고객님이 신청한 대출금 4,000만원에 대해 대출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불법대출 조회이력이 있어서 그 이력을 삭제해야 하는데 1건당 50만원, 총 6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금융감독원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하는데 현재 문제가 있어 계좌입금이 되지 않으니 출장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5. 6. 14:10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정문 앞 노상에서 G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및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수감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수거를 하다 2020. 4. 말경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 무렵 보이스피싱 관련 일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600만 원을 피고인이 중간에서 가로채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현금수거책 일을 하기 위해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접근을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나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출소 후 마땅한 직업도 없는 피고인이 고가의 외제자동차를 리스해 운행하는 등 생활고에 의해 부득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6. 22:5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열린 출입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 있는 공양간 건물 새시를 손으로 세게 흔들고 발로 걷어 차 방충망이 문틀에서 분리되도록 하고, 창문 잠금장치를 부수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공양간 건물 새시를 강제로 열고 그 마루까지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E 진출 피해자 대면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2017년 6월 말경부터 2019년 8월 초순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함에 있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년 8월 중순경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피해자의 가슴, 음부,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노트8을 이용하여 지인인 C, D에게 전송하고, 스마트폰 어플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9월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피해자의 가슴, 음부,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을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와이드 4(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F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등 캡쳐사진,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불상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7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0. 2. 28.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관리하는 'D빌딩'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8. 02:00경 위 'D빌딩'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자들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위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28.경 01:00경부터 2020. 3. 8. 02:00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D빌딩'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용변 칸 안에 숨어 있다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 칸으로 들어오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또는 사진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아래의 트인 공간을 통해, 하의를 내린 후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총 13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CD 1. 수사보고(추가적인 디지털분석에 대한), 피해자들의 사진(24장)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사건 현장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한 신고를 한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유포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