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일명 'C')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2018. 3. 중순경 중국에서 C으로부터 "사람을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하면 그 전달받은 금액의 약 5% 정도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여, C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로부터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돈을 건네받은 다음 C이 지정하는 현금 전달책에게 이를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C과 공모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받아서 2018. 3. 19. 한국에 입국하였다. 가. 사기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8. 3. 19. 14: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에 의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E은행, F은행 등과 금융감독원이 공조 수사를 하고 있다. 은행원들도 개인정보 유출에 가담하고 있어 안전하지 않으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억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2018. 3. 20. 15: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G대학교 정문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 1장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문서에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현금전달책에게 9,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의 지시에 따라 2018. 3. 20. 15:00경 위 G대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으로부터 기망당한 D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D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위 문서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 하에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18조사851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감독원은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 시 최고 5천만 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 내 게시판에 유심칩 판매업자인 I이 게시한 "선불 유심 삽니다. 개당 4만 원. "이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I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경 인천 미추홀구 J에 있는 K역 인근 L 커피숍에서 I에게 유심칩 2개(M, N)를 유심칩 1개당 4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2018.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광장에서 I에게 유심칩 5개(O, P, Q, R, S)를 유심칩 1개당 4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CCTV 캡쳐사진, 개인별출입국 현황, 위조공문서사본, 각 통신자료 조회회신, 피고인 B I 간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2241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781 나의사건 검색출력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119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119 나의사건 검색출력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901 나의사건 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 피고인이 범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수거책의 역할을 하며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 - 피고인의 범행은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동일한 시기에 범한 유사 범행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