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C은 자신이 PC방을 운영하던 성남시 분당구 E을 게임장 장소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열어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제공되는 '우미', '삼식이'라는 게임기를 설치하여 여자친구 G을 통해 환전을 해주기로 하고, D은 밤부터 새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관리하기로 하였다. 위 '우미', '삼식이' 게임기는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이 500원을 투입하면 점수창에 500이라고 표시되고 초당 9.4399 씩 감소하며, 게임을 하는 사람이 발사포를 좌우로 이동하여 능력에 따라 물고기를 포획하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 등 급분류를 받았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0. 12. 1.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위 F에서 게임기에 일명 똑딱이'라는 자동게임진행기를 설치하고게임진행 도중 화면 색깔이 어두워지면서 고득점이 주어지는 상어, 고래가 등장할 가능성이 증가함을 암시하며, 화면에 상어가 등장할 경우 10~30만점, 고래가 등장할 경우 50~100만점의 점수가 주어지고, 점수가 누적되는 연타기능이 있는 등 변조된 우미 게임기 20대 및 삼식이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방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F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우미' 및 '삼식이' 게임기를 위 1항과 같이 이용에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3.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우미' 및 '삼식이'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만큼의 금원을 10% 수수료를 공제하여 G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계좌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부터 12. 9. 까지 별지 범1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7회에 걸쳐 약 224,256,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H, I,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감정결과회신 사본 1. 진정서, 녹취록, 송치의견서 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6,955,776원(단, 원 미만은 버림)=(24,917,330원(전체 수익) - 4,050,000원(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있는 공범들이 얻은 수익, 45만 원 19일 2)}/3(피고인, C, D은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평등하게 분할함)] 1) J : 일당 15만 원, H, I, G : 각 일당 10만 원 2) 근무일수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22. 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신평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가계수표 발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9. 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액 5,000,000원, 발행일자 2012.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31.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계수표 27장 합계 135,000,000원 상당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첨부된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도처리된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수표거래기간 및 마트를 장기간 운영하다 영업부진으로 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60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4. 9. 24.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피해자 D(여, 36세)과 교제하던 중, 2014. 9. 24. 18: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내리누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2. 14.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2. 14.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너하고 대화가 안 되니 모친하고 이야기하겠다."라면서 휴대전화기를 집어 들고 통화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피해자의 왼손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4. 22: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에 두고 간 가방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보조 잠금장치를 걸어둔 채로 출입문을 조금 열어 피고인의 물건을 밖에 내놓고 출입문을 닫으려 하자, 문틈에 발을 집어넣고 양손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보조 잠금장치가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22:00 무렵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앞에서 이야기를 하자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게 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다음날 01: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5. 1. 8.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 8. 17: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 120일 이상 D 선생님 방에서 둘이 함께 잤구요 함께 모텔에 간 횟수도 최소 5~6회는 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근무하는 학교 교사 F, G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동거하면서 수시로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5. 3. 23.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경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수시로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거짓말하였던 것에 대하여 사죄하고 해명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2015. 2. 14. 자 각서 사진과 함께, 상태 메시지로 D 이 고소 협박으로 '거짓번복'과 '위원회에서 거짓진술'을 강요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동거하면서 수시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사실인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게 한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26. 00:1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로누나랑 나랑관계 우리학교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할게 우리 십개월 동안 누나방 들락날락하며 거의 같이 지낸거 맞다고 1학년부장한테도 상세히 설명할게 우리학교 모든 선생님 및 학생이 알도록 할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4.경부터 2015. 4. 6. 경까지 총 7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메시지들을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카카오톡 화면 출력물,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문자 메시지 화면 출력물,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 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8:00경 군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인 E와 몸싸움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싸움을 제지하자 "넌뭐야, 경찰관 필요 없어, 나 말리지 마"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 끈이 풀어지게 하고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 근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6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19:30경부터 다음날인 2014. 1. 14. 04:00경까지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에서 네이버 동호회 'D'의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서 피해자와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몸을 잘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자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택시를 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집 주소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자, 택시기사에게 근처에 있는 모텔에 내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서울시 E에 있는 F 모텔 501호로 데려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텔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직후 화장실에서 씻고 스스로 옷을 입기도 하였으므로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증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 모임에서 3차까지 술을 마셨는데, 2차에서 3차 술자리로 장소를 옮긴 것은 기억하나 3차 술자리부터 아침에 모텔에서 일어나기까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3차 술자리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서 울다가 일행인 G, H에게 전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 및 G, H가 피해자를 달래준 사실도 기억하지 못한다. 아침에 모텔에서 일어났을 때 옷을 모두 입고 있었고, 몸에 아픔이나 통증의 느낌도 전혀 없었으며 집에 돌아와 몸을 씻을 때도 성관계의 흔적이 없었다. 모텔에서 일어난 후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았으나 아무 일도 없다고 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2015. 2. 말경 임신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마지막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와 같이 화장실을 갔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고 많이 울었다. 이처럼 오래 자리를 비웠더니 사람들이 찾으러 왔고, 이후 술자리를 그만하고 집으로 가자고 하여 한명씩 택시를 타고 갔다.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려 했는데 안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알았다며 함께 택시에 탔다.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시고 많이 울어 지쳐 보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바닥에 쓰러지거나 바닥에 주저앉는 상태는 아니었고, 인사불성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G도 경찰에서 H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많이 취해 보였는데 혼자 가려는 것을 보고 집에 데려다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탔다. 피해자의 집 근처로 와서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야하는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계속 자고 있어서 인근 모텔로 갔다.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자신이 많이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하다가 피고인이 달래 주자 진정하고 침대에 누웠다. 그 후 피해자가 안아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성관계가 끝나자 피해자는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스스로 옷을 입은 후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피해자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정색하며 물어보기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H, G에게 전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몇 분간 울었고, H, G가 피해자를 달래 주기도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할 당시와 그 이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마치 의식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성관계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른바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고 평상시에도 스키니진을 입는데 약 3~5분 정도 걸리며 사건 당일 아침에 일어나보니 스키니진을 포함한 옷을 모두 입고 있어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깨우거나 피해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를 마친 뒤 피해자 몰래 바지를 다시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 '자신은 원래 술에 취해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인다. 모텔에서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는데 속옷 등에 평소와 다른 흔적이 발견된 것은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후 화장실에 다녀와서 옷을 입고 잠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27세) 등 불상의 여성들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성기를 보여주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9:2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부터 하남시 감북동 서하남IC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3. 11. 9. 20: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화장품가게 앞에서 일명 D과 실랑이를 하다가 위 C를 운영하는 피해자 E(51세)가 "저쪽으로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머리로 위 E의 배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광고 배너를 뽑아 위 E에게 휘둘러 위 E를 폭행하고, 위 E의 처 피해자 F(여, 46세)가 피고인에게 "피해변상을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머리를 들이밀어 이를 피하려던 위 F가 뒷걸음질 치다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F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배너를 휘두르거나 화분을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광고 배너 1개, 위 E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각각 손괴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넘어뜨려 위 F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떨어뜨려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E, 피해자 F를 위 제1항과 같이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C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 가량 피해자들의 화장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11. 9. 21:0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화장품가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31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9. 21:2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가게 앞에 있던 L 순찰차량의 뒷좌석에서 공용물건인 광주 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L 순찰차량의 뒷좌석 창문을 양발로 차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M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을 고려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I에게 사과하고 순찰차량 창문 수리비를 지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4.경부터 같은 달 15. 16:30경까지 충남 금산군 F 소재 창고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3. 8. 15.경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는 부재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시시티브이(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종이에 적어 환전소에 가져다주고, 환전소로부터 받은 돈을 손님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C는 환전소 내에서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2)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3)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C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대한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2)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방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3)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대한 방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C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한 방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의 각 죄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위치, 규모, 운영기간, 수익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들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19

범죄사실 누범 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0. 1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24. 해남교소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2.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목포시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 카페(E)에 '먹박(먹거리박스, 과자류)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한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13,000원을 송금하면 먹거리박스를 우체국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먹거리박스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먹거리박스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D카페 등 채증자료, -금융거래명세조회, -이체확인증, -채팅 채증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 소액이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5. 23: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6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접시 6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위 E(52세)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발로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5회 차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대학교 충무관 308-에 이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2달만 있으면 운영자금으로 10억원의 자금이 들어오니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경기 남양주시 H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 달라. 그런데 회사 자금 사정이 워낙 다급하니 소유권을 이전하기 이전에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2007. 6. 30.까지 매매대금 1억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4. 16.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주식회사 우리은행 수지동천 지점에서 피해자가 실소유자인 경기 남양주시 H 토지의 지분 912분의 714에 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1억 4,000만원을, 2007. 4. 30. 5,8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2007. 2.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매월 1,000만원 상당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였고, 추가 운영자금 유치여부도 불투명하여 경기 남양주시 H 토지의 지분 912분의 714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판결문사본, 임의경매결정, 사건내역, 약식명령문, 사건검색 및 의견서사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3. 21:5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8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및 생일에 따른 서열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F의 편을 들어준 것에 트집을 잡아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3. 23:40경 강원 평창군 G 소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50경 같은 면 용산리 소재 강원도 개발공사 콘도 경비실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어서 연락처를 남길 테니 내일 주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 것에 트집을 잡아 손으로 택시미터기와 블랙박스를 치고, 블랙박스 배선을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택시미터기와 블랙박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08:05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에 있는 도곡1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합판상회 쪽에서 도곡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소견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 ~ 금고 6월 〇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계룡시 C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8.부터 2013. 2. 13.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바다생물 아이템이 릴 형식으로 무작위로 돌다가 멈추어 우연한 결과로 일정한 문양이 서로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8.부터 2013. 2. 13.까지 위 게임장에서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사행행위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0만 원을 받고 게임장 출입자 감시, 손님 심부름 및 환전 업무를 하는 등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각 영업장부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영업장 규모가 작지 않은 점, CCTV와 철문으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물론 집행유예 전과도 없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A는 불법 게임장이 업주로서 불법성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을 추가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5. 18:02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지하도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5경 1차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 대구 달서구 선원로 276에 소재한 대구성서경찰서 용산파출소로 이동한 후 위 C로부터 2회에 걸쳐 같은 날 18:35경 및 18:45 경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검거 당시 사진(피의자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04년 및 2006년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07:40경 목포시 산정로에 있는 목포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섶나루길 43에 있는 영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특별예방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19:3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자동차 앞을 막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자 F을 귀가시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네가 뭔데 신고자를 가라고 하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런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왼팔을 손으로 잡아 등 뒤로 꺾은 상태로 밀치고, 계속하여 인도에 누워 고성을 지르며 E의 왼쪽 정강이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각각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와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무기록사본의 기재 1. 현장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5급 지체장애인으로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안청로 18에 있는 녹산사우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안골로 339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홀로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 6. 02:08경 피해자 B(36세)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라이프2차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내려드려요?"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1. 6. 02:12경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라이프2차아파트 부근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자 피해자가 위 택시 운전석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긴 후 목포시 D에 있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거리를 운전하여 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당시 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31조의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