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74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74, 1829(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1. A |2. B 검 사 박소영, 정현승(기소), 서아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재평(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담당변호사 김국일, 유한경, 이용우, 김민수(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1. 9. 2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21압제828호의 증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21압제934호의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4,945,539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674(피고인 A의 범행) B은 ‘C’, ‘D’, ‘E’, ‘F’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이하 ‘C’)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매매 여성들과 운전기사들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를 하기 위한 남성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위 운전기사에게 성매매 여성을 위 남성들이 있는 모텔 등으로 데려다주게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위 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위 성매매 여성 등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경 위 B으로부터 위 출장 성매매 업소를 관리하는 일을 해 주면 매달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고는 위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임차하고,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이를 성매매 여성들과 운전기사들에게 전달하며, 운전기사 내지는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입금한 성매매 대금을 인출하며,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위 ‘C’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일명 ‘실장’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20. 11. 7.경 인천 서구 G오피스텔 H호를 위 ‘C’ 성매매 업소의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 임차한 후, 2021. 3. 3. 03: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을 통해 예약을 한 남성 손님에게 운전기사인 I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J을 데려다주게 하고, 위 J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9.경부터 2021. 3.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 K, L, M 등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1829(피고인 B의 범행) N은 ‘O’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매매 여성들과 운전기사들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위 운전기사에게 성매매 여성을 위 남성들이 있는 모텔 등으로 데려다주게 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한 후 위 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위 성매매 여성들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여름경부터 ‘P’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오던 중 2020. 가을경 N으로부터 출장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N과 공동하여 ‘C’, ‘D’, ‘F’, ‘E’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이하 ‘C’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휴대폰 어플 등으로 성매수 남성들의 예약을 받아 이를 성매매 여성들과 운전기사들에게 전달하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위 ‘C’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를 내는 역할을 하고, A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 성매수 남성들의 전화 상담, 운전기사 내지는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이 입금한 성매매 대금을 인출하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관리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N, A과 함께 2020. 11. 7.경 인천 서구 G오피스텔 H호를 위 ‘C’ 성매매업소의 사무실로 이용하기 위해 임차한 후 2021. 3. 3. 03: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을 통해 예약을 한 남성 손님에게 운전기사인 I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J을 데려다주게 하고, 위 J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9.경부터 2021. 3.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 K, L, M 등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Q,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R 홍보글 및 텔레그램 예약 대화 사진, S T 온라인 텔레그램 대화 내용, J 계좌거래내역 조회, 현장사진, 성매매 출금은행 CCTV 확인, 피의자 B의 G 출입사진 등, 단속현장 사진,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대포통장 관련 대화 내용,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사진첩 및 통화기록 사진, 카드 12매 앞· 뒷면 사진 1. 수사보고(단속 이후 성매매 영업 준비 정황),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2021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Q,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사본, R 홍보글 및 텔레그램 예약 대화 사진 사본, S T 온라인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본, 계좌거래내역 조회 사본, 현장사진 사본, 성매매 출금은행 CCTV 화면 출력물 사본, 피의자 B의 G 출입사진 등 사본, 단속현장 사진 사본,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사진첩 및 통화기록 사진 사본, 카드 12매 앞· 뒷면 사진 1. 수사보고(단속이후 성매매 영업 준비정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산정 내역: 별지와 같음)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범인 B, N과 함께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하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연인인 B의 부탁을 받고 사무실 청소, 현금인출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범인 A, N과 함께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하며 성매매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공범인 N이 체포되자 A을 통해 새로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대포통장을 구하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을 계속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