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2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철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D),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무려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1. 6. 22. 2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유턴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철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 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단속기준으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0.03%)를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의문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점은 21:15경이고 운전을 시작한 시점은 21:17경으로 판단된다.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에는 사고발생 시간이 21:15경으로,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이 21:00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도 이와 일치한다. 나) 그런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음식점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1:28경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고, 21:29경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위 CCTV 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약 13분이 빠르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술을 마신 시간은 21:15경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나와 담배를 1대 피운 후 곧바로 운전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의 시간은 실제 시간과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1:17경 운전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곧바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22:06경 이루어졌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로 측정되었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당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고 체중이 70kg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03%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음주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51분, 사고발생시점으로부터 약 49분이 지나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의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4)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하여 역추산 방식으로 산출해 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정확하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56%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5) 피고인이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음주시간이 약 2시간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등 이상 증세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수사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도 피고인의 언행 상태, 보행 상태 및 운전자 혈색이 모두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7)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에서 불과 0.01%를 초과하였는데,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 죄에 해당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위반으로 인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 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