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08:33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금호아파트 쪽에서 서방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면허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F, 여, 50세, 태국국적)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중상해여부에 대한 회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20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만취한 여성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F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양아치 새끼, 병신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6. 19:52경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52 경 혈중알콜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오륜사거리 방향에서 올림픽공원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 할 때에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각 치상) -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각 치상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9. 15:35경 구미시 남통동 금오산야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남통동 법성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6. 21:30경 부천시 송내북부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 13 소재 송내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10. 02:1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골목에서, 그날 처음 만나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피해자 D(여, 49세)를 뒤따라가 "한 번 줄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삼촌, 나 집에 가야해"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0. 02:30경 서울 도봉구 E건물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그랜져 XG 승용차량 트렁크 외부 겉면을 발로 차 트렁크가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415,7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아반떼 승용차량 조수석 백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백미러가 깨지는 등 수리비 1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 1.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사진 첨부 관련), 재물손괴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각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8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장비 제조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오산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8.분 임금 1,584,450원, 2016. 9.분 임금 4,469,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8,486,5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E, Q, R, S, T, U의 각 진정서 1. F의 고소장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거래내역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근로자들이 생계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1년 4개월가량 경과했음에도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관련 범죄로 4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전기장비 공급 등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93

범죄사실 2017고단20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2017.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22.22: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광덕동로55 신한은행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1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1) 2017.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08년 5월경부터 2011년 5월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에서 'E'를 운영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 4월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 트윈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1) 이 부분 전과에 관하여는 공소장에 그 기재가 없으나,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직권으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G SM7 승용차를 위 피해자의 사위인 H으로부터 2,400만 원에 매도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2010. 4. 7.경 중고차 판매사원인 I를 통해 J에게 위 승용차를 매매대금 2,30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통해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매매상사 운영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목격차량 CCTV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K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17고단2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 부분 1. L,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G),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사건 외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5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종 범죄인 사기죄로 인한 것이긴 하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그 경위와 운전 거리에 비추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2018고단608 피고인은 2018. 2. 15. 11: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던 중,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인도로 옮겨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713 피고인은 2019. 5. 15. 19:3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경위 J이 "술 좀 깨시고, 일어나 보시라"고 말하며 깨우자, "야이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을 휘두르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경 I이 신발을 신으라며 건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신발 한 짝을 순경 I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신발 한 짝을 경위 J의 가슴 부위에 던져 맞히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 전화 진술에 대해) 2019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5. 15. 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폭행 등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상태가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정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피해자 B(여, 44세)의 모친 C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7:55경 공주시 D에 있는 암자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잠깐 여기 앉아보세요. 얘기 좀 하게. 우리 엄마 돈을 다 뜯어다 써놓고 지금 이 여자를 데려다 놓고 뭐하겠다는 거야?", "저희 멀쩡한 가정에 할머니를 꼬셔가지고, 살림을 만 들었어. 이 돈 다 어디서 났어요? 우리 엄마 갈비뼈가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지껏 같이 살았으면서 뭘 몰라요."라고 따지며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코란도 스포츠 자동차 운전석 문을 막고 대화를 요구하자, 갑자기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자동차 운전석 문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팔을 부딪치며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차문으로 B을 충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B,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B이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B이 넘어진 이후 차문을 닫는 소리는 녹음되어 있으나, 차문을 여는 소리까지는 명확히 녹음되어 있지 않다. B이 넘어진 이후 고통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후에 걸친 B의 목소리에는 작위적인 면이 강하다. 또한 녹음 중이었던 E은 즉각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거나 B을 구호하지 않고 녹음을 계속하였고, 오히려 신고하라는 B의 말에 한숨을 쉬기도 했다. B은 당시 E이 자신의 시야 안에 있었고 F과 E 모두 자신으로부터 2미터 내에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E은 자신은 B의 한발짝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F 역시 E이 B과 붙어서 차문을 막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F의 진술과 같이 E이 B 과 함께 차문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차문을 열어서 B을 넘어뜨리기는 어렵다. 또한 E 진술과 같이 B의 한발짝 옆에 있었다면 B이 차문에 맞았더라도 E이 바로 옆에 있는 이상 고꾸라지듯 넘어지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는 녹음파일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현장의 상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현장에 있었던 F은 이 법정에서 B이 스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F이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기는 하나, 당시 B의 언행,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한 F의 증언내용 및 증언태도를 고려하면, 그 진술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9.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인터넷에서 ’일당 30만 원 이상으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해외 무역 회사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타인 명의로 구입한 비트코인을 구매해주고 판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지정한 가상화폐 주소로 보내주면 거래 금액의 4%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외국환 업무, 세금 포탈 등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6.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C이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2,86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115만 원을 제외한 2,745만 원을 피고인의 D 계좌로 이체하여 구입한 비트코인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를 사기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인 정범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같은 조 제4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및 법정에서, 해외법인회사에서 절세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트코인을 대신 구매해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현행법상 가상화폐 매매를 자기의 실명으로 하도록 명하거나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가상화폐 매매를 금지하는 강행법규는 존재하지 않아 이를 두고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정범의 탈법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라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범과 피고인이 대화한 카카오톡 내역이 존재함), 게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정범의 행위가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인한 자금세탁행위인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범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자신의 명의로 된 비트코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보낸 것으로서, 이를 두고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푸드트럭렌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 16.부터 2020. 2. 3.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20. 1. 임금 1,052,6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표준근로계약서, 진정인 12월 급여일지, 진정인 1월 급여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사일 90일 전 지급받은 특별상여금은 반납하기로 약정하였고, 퇴사시 사업주에게 다음 후임자와 충분히 인수인계를 진행할 기간인 30일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하면 잔여 근무일에 대한 지급은 최저시급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20. 1.분 급여에서 퇴사시 90일 이내 지급받은 특별상여금을 공제하였고, E가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였던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E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퇴사 시 사업주에게 다음 후임자와 충분한 인수인계를 진행할 기간인 30일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고 급작스러운 퇴사 및 연락두절인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잔여 근무일에 대한 지급은 최저시급을 적용하기로 한다(최저시급 × 근무시간 = 잔여급여)’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내용은 근로자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점, 위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90일 이내 지급받은 상여금은 반납 및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사용자가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임금채권을 상계하거나 임금채권 일부를 부당하게 공제한 후 나머지만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 대한 2020. 1.분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본인의 임금산정 방식이 옳다고 여겼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22:30경 김포시 B, 201동 1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6세)에게 전화하여 짜장면을 먹으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라고 말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자 2017. 8. 6. 02:00경 택시를 타고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7. 8. 6. 04:00경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안 받냐, 왜 휴대전화 전원을 꺼놨냐"라고 항의하였고,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전화가 온 것을 몰랐다고 대답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하여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부엌으로 가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총길이 31cm)를 꺼내 위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이마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6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8. 22. 16:20경 인천시 남구 C 앞 도로를 용일사거리 쪽에서 용현사거리 쪽으로 D K5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을 들이받고, 위 택시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모닝 차량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인천 남구 주안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일부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07년경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8:54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11-14부터 B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7. 08:5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C 봉고 화물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정운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D 택시가 손님의 하차를 위해서 정차한다는 이유로 위 택시의 운전자 E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로 위 택시를 들이받아 수리비 2,124,065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19번, 제22번, 제29번) 1. 음주측정기록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순번 제5번), 차량사진(순번 제11번), 영상 주요장면(순번 제20번), CCTV 영상 주요장면(순번 제23번 중 일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제27번), 각 약식명령문(순번 제28번) [피고인은 기기조작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고의로 피해 택시를 들이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충돌 직전 피해 택시 기사와의 언쟁으로 화가 상당히 많이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충돌 직후 피해 택시가 피고인의 화물차에 밀려 진행한 거리가 단순히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긴 점, 과실로 택시를 들이받은 것이라면 충돌 직후 피고인이 피해 택시기사에게 사과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에다가 사고 경위에 관한 피해 택시 기사의 진술 내용 및 기타 사고 전후의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화가 나서 고의로 피해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사소한 시비 끝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택시 운전기사와 합의하여 위 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1)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6:50경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43에 있는 ¹전 파크빌 삼거리를 죽전 파크빌아파트 방향에서 죽전 신세계백화점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3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피해자가 사건 당시 교차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는 최근 30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5 21:25경 화성시 정남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백토리 백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6., 2015. 2회에 걸쳐 처벌받았는바, 처벌기간이 시기적으로 집중되지는 아니하였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10: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성모산부인과 앞에서부터 같은구 장제로 45에 있는 동수 굴다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05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5. 17: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이나 베트남, 조선족 등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현장 수색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위에 있던 세제 통을 마치 휘발유 통인 것처럼 들고 "여기 휘발유 다 뿌릴 거야, 다 불 지를 거야, 죽어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매고 있던 벨트를 풀러 자신의 목을 조르고 가위를 들고 자해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몸을 수회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불법영업 및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고용한 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임을 알면서도 천안서북경찰서 G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위 F에 대한 신원확인 등을 요구받자, 위 F을 손님이라고 주장하며 위 업소 계산대 뒤편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잠근 뒤 위 F으로 하여금 방 안에 있는 창문을 통해 도망가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함),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고 자해 소동을 벌이는 등 죄질 나쁜 점, 잘못 인정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