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3: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로전화국’ 쪽에서 ‘은행나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왼쪽 차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광석1톤롱바디카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를 충격하고,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CA110V 이륜차,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합차, (차량번호 6 생략) 포터Ⅱ내장 탑차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6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하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일부 배상될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08. 17. 21:19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피해자 E가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카드로 결제한 후 두고 간 카드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단말기에 있던 위 카드를 뽑아 피고인 A에게 주고, 이 카드를 받은 피고인 A은 이를 주머니에 넣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 1개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1. 08. 17. 21:19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E의 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계산용 단말기에 넣고 결제 금액을 입력하여 시가 900원 상당의 오징어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젤리 1개를 결제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가. 피고인은 2021. 8. 17. 21:22경 울산 북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마트 주인인 피해자 F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E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고,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7. 21:41경 울산 북구 G에 있는 H 내에서 마트 주인인 피해자 I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E의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고,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교부받아 절취한 타인 소유의 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3.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08. 17. 22:18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E의 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계산용 단말기에 넣고 결제 금액을 입력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사탕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2,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 무인 아이스크림 CCTV 영상 캡쳐 사진, 결제한 영수증 3장 1. 카드 사용내역, 카드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1의 나.항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07

범 죄 사 실 1.2021고단1907 피고인은 2021. 6. 6. 20: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다툼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남자는 현장을 떠났고, 계속하여 ‘죽일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현장에 남아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아버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라고 말을 건네자, 갑자기 D에게 “개새끼, 씨발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왼쪽 손을 1회 치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을 하였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21고단2098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8. 01:01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목을 졸리거나 다른 사람을 죽일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2021. 6. 6. 20:45경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을 항의하기 위해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여기 일루와, 나 좀 죽게 생겼으니까 응? 누가 목 조르고 그래요 올 수 있어요? 5분 안에, 나 지금 사람 죽일 거 같으니까, 내가 누구하나 죽여야 되니까, 파출소장을 죽이든 나 못 참는다.’는 등 마치 같이 있는 여성을 칼로 찌를 것 같다거나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목을 졸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8. 01:1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112신고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너 씨발, 반말 하지마, 눈 그딴 식으로 뜨지 마’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H로부터 욕설을 멈추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H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캡쳐 사진의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1. 현장사진, H의 공무집행방해 채증 영상자료의 영상 1. 피의자 112 신고내용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6. 6.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같은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함은 물론,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 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를 떨어뜨려,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다음 그에 항의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또 다시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한 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B(B, 28세)는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사이다. 가. 2020. 11. 6.경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0. 11. 6. 15:45경 통영시 E에 있는 D 기숙사 옆 작업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물 보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0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물 보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엉덩이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1.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8. 17: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물 보수 작업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를 차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11. 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9. 15: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물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그물 위로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0. 11. 13.경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0. 11. 13. 07: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그물 청소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발로 찬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11. 13. 17:0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가리비 2 차망 그물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폭력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그런데 평소 피해자는 그러한 장애를 이유로 피고인을 비하하거나 피고인과 함께 술집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고 피고인만을 그곳에 남겨두어 술값이나 택시비 등의 지급을 회피하는 등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피고인의 바지를 벗기고 도망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피해자를 쫓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로 대응하였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허리를 차고 도망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도망가는 등의 행동에 화가 나서 자신도 동일하게 행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기 전의 모습부터 녹화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잡고 자신의 팔을 앞으로 쭉 뻗은 후 휴대전화의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신이 ‘안 돼’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담으려는 의도가 보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유도하고 촬영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장애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사실과 유사한 행위를 한 점 및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장애를 이용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21:40경 대구 달서구 성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23:40경 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부터 김포시 D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36%에 이르렀고,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4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4. 8. 평택시 C를 소재지로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농지 등을 매입한 다음 이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기획부동산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는 농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및 계약재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평택시 D 소재 E면사무소에서, F 소재 농지(답) 면적 919.32㎡를 위 B 명의로 매입하면서 단기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으려 하였을 뿐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농지를 취득하면 채소를 재배하겠다는 등의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통해 같은 해 12. 27.경 평택시 E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2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이자 운영자인 위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서류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호, 제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 구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금액 및 규모 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B의 회사 현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15:00경 서울 양천구 C '' 지하 1층 부품 사무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가락이 짧고 굵다고 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손에 대고 손깍지를 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장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후 직장에서 퇴직하여 피해자로부터 격리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21. 1. 18. 1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16:00경 울산 동구 C건물 지하 1층 D에서 피해자가 약정한 지급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수회 발로 차고, 클러치 백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좆같은년, 거지년, 더러운년, 시발년, 넌 오늘 어디 못가, 여기서 못나가, 사람 불러서 어디든 동행한다."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부행위를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1. 11. 1. 21: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손으로 밀어 쓰러뜨리고 발로 걷어차 위 입간판에 흠집이 나게 하고 입간판에 부착되어 있던 고정용 경첩이 떨어지게 하는 등 위 입간판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가. 2021. 11. 3.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 19:1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참이슬 2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오돌갈비 1인분 등 합계 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12. 11.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12: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참이슬 2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 1병, 시가 26,000원 상당의 닭한마리 1개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1. 11. 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건물 N호에 거주하다가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퇴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22:55경 위 고시원 N호 현관문 앞에서 위 고시원 총무인 O가 위 N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고시원 지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2cm)로 위 현관문 잠금장치를 수 회 내려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P, I,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확인),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녹화 분석),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 또는 분석),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피해품 수정 관련),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서(총무가 제출한 사진 첨부) 1. 계산서, 영수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각 캡처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범행전력 검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재물손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66조(누범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누범특수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2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2021. 12. 11.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2021. 11. 3.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편의점의 입간판을 손괴하고 퇴거한 고시원의 잠금장치를 망치로 내려쳐 손괴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음식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재물손괴 등 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으며,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 E, F, G, H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공모하여 B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I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J(인터넷주소 1 생략)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K’((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 이후 사이트 명은 L, M 순으로 변경됨)를 운영하기로 하고, C, D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총 관리자 역할을, E은 사무실 및 숙소 관리,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 수익금 정산 내역 보고 등을 하는 팀장 역할을, 피고인, F, G, H 등은 경기 내용 및 결과 등록, 도금 충·환전, 고객 상담, 배당 및 입출금 관리 등을 하는 팀원의 역할을 각 담당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5.경부터 2015. 5. 초순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 판위구에 있는 N아파트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이 판돈 명목으로 위 사이트가 관리하는 불상의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 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B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I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 E, P, F, Q, H,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대포계좌 목록, C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C 하나은행 계좌 현금 임출금 내역, C 하나은행 계좌 출금내역, E 계좌 입출금 내역, P 통장 사본 1. M 정산내역 캡처사진, C이 보고 받은 M 정산내역 사진 1. 수사보고(분리사건 송치기록 첨부) 및 첨부된 C 등 구속사건 송치기록, E 등 구속사건 송치기록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및 첨부된 W, H, F, A, G의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약 2달에 걸쳐 도박사이트의 계좌관리, 도금의 충·환전, 경기 등록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고용되어 말단 직원으로 일하여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0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30.경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위치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G의 부탁을 받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G 명의 신용카드 또는 G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B, C, D 명의 각 신용카드를 결제한 후 해당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H을 통해 G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G에게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30.경 위 F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명의 I카드를 이용하여 1,800,000원을 결제하고, 그 결제대금이 입금되자 이를 G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 걸쳐 G에게 200,860,000원을 융통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전항과 같이 A가 신용카드 결제를 가장하여 G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줌에 있어,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위 F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 I카드 등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해당 결제대금은 A가 G에게 융통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F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 I카드를 이용하여 1,8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8회 걸쳐 291,71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A가 G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위 제1항과 같이 A가 신용카드 결제를 가장하여 G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줌에 있어,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위 F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 I카드 등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해당 결제대금은 A가 G에게 융통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29.경 위 F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 J카드를 이용하여 1,8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5회 걸쳐 334,3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A가 G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위 제1항과 같이 A가 신용카드 결제를 가장하여 G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줌에 있어,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위 F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 I카드 등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해당 결제대금은 A가 G에게 융통할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F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 K카드를 이용하여 1,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20회 걸쳐 198,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A가 G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F 매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2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고, 융통하도록 한 자금의 규모가 크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카드결제 승인금액은 이미 카드사에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환승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9. 1. 21:2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피고인 일행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 21:2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술병, 음식 등을 바닥으로 떨어트렸으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넘어뜨리고,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 마신 후 이를 바닥에 깨뜨리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 21:4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 먹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남은 술값 등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니가 경찰관이면 능력껏 체포해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양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2회 내지 3회 가량 밀쳤으며, 위 F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그 과정에서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6장, 폭행 부위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회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2021. 1. 2. 01:15경 대구 남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매트리스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고추 빨아주면 안 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미친놈 아니냐. 씨발놈아.”라고 화를 내며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고 눌러 매트리스 위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반항을 억압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오른 손가락 여러 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집어넣고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7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그 증거를 확보하고자 녹음기를 피고인의 아내의 방 책상 인근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아내와 부정행위 상대방인 D이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2.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아내와 위 D 등이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2.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D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녹음한 녹음파일의 녹취록 19부를 서증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1호, 제3조 제1항(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비공개 대화 내용 공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비공개 대화 내용 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의 대화 내용 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비공개 대화 내용 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자격정지 3년 9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의 처가 사용하는 방이나 승용차 안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놓고 처와 타인간의 대화를 15회나 무단으로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 것이다. 이는 통신비밀의 보호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실제로 부정행위가 밝혀지는 등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녹음한 대화를 처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D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몇 차례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