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은 상주시 D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사업장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부장이자 굴착기 운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스리랑카 국적인 피해자 E, 남, 29세)는 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은 2020. 3. 20. 07:50경 위 회사 뒤편 공터에서 굴착기(포크레인)를 운전하여 압축폐기물 더미 적재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고, 그 일환으로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및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지 않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굴착기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굴착기 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고, 굴착기 작업 반경 내에는 접근금지구역을 설정하거나 안전근무자를 배치하는 등 접촉 방지 조치를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굴착기 접촉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기 면허 없이 굴착기를 이용하여 압축폐기물 더미 적재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위 C이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함에도 굴착기 접촉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에 따른 작업임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위험한 작업임에도 굴착기 면허가 없는 위 C로 하여금 굴착기를 운전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이 위 적재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 회전반경 내에 출입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굴착기 후미로 피해자를 충돌한 후 그곳에 있던 전주와 굴삭기 후미 사이에 피해자를 압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45경 상주시 F에 있는 의료법인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및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H 굴삭기를 조종하여 압축폐기물 더미 적재작업을 하였다. 3. 피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B이 굴착기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소속 근로자 C로 하여금 굴착기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감독점검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7조, 제38조 제2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무면허자를 통한 위험작업수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A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38조 제2항(대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대표자의 무면허자를 통한 위험작업 수행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사용인의 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설기계조종 면허도 없는 피고인 C로 하여금 굴삭기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면허 없이 굴삭기 작업을 하였을 뿐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제대로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스리랑카에 있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회사의 경우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 B, C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