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77

범죄사실 [사업의 경과] <주소> 일원에 산업, 복합, 물류, 주거 등으로 구성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M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N개발(이하 'N개발'이라 한다)에서 추진하였는데(민간사업자 80%, 김포도시관리공사 20% 출자) 2014. 4.경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O 컨소시엄이 토지 보상을 위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여 2018. 8.경 사업협약이 해지되었고, 2019. 5. 27.경 우선협상 대상자로 Q 컨소시엄이 선정된 후, 같은 해 6. 26. N개발과 위 Q 컨소시엄과 사이에 변경사업협약이 체결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이하 'G'라 한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실 운영자인 피해자 R에게 "나와 F은 Z가 시행하고 S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Z 단지조성 공사 중 펜스공사에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PM)인 G와 주식회사 I건설(이하 'I건설'이라 한다)의 사장들이다. I건설이 Z 단지조성 공사 중 펜스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시행사인 N개발로부터 위임받았다. I건설이 N개발과 맺은 하도급업체 선정 계약서를 내가 직접 확인했다. H과 G가 맺은 하도급 계약을 시행사인 N개발과 시공사인 S건설이 추인할 것이고, 이후 시공사인 S건설과 H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5,000만 원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입금하면 공동 PM사인 I건설과 G가 1개월 이내에 N개발과 S건설로부터 본 계약에 대한 추인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I건설과 G 사이에 체결한 PM 공동운영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I건설은 N개발로부터 펜스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I건설이 O 컨소시엄으로부터도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I건설이 O 컨소시엄으로부터 펜스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위 F이 보여주어 이를 본 적이 있을 뿐이고, I건설이 N개발이나 O 컨소시엄으로부터 펜스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하도급계약 체결권한 보유 업체로 내세운 I건설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받는 즉시 피고인의 개인용도나 피고인의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H으로 하여금 펜스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9. 2.경 O 컨소시엄이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김포도시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한 후임에도 피해자에게 사실은 자신이 I건설과 O 컨소시엄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를 보았을 뿐 I건설과 N개발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2.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3. 위 우체국 계좌로 4,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M 사업 관련 김포시청 직원 진술 청취, M 사업 관련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진술 청취, O 대표 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등) 1.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등, 공동운영계약서 등, 펜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연혁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건설과 N개발 내지 O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F 등의 말을 믿고 I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G가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있다고 믿어 이 사건 계약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어,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펜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체확인증, 연혁 관련 자료,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O 대표 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등)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객관적으로는 I건설에 공사 관련 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I건설은 O 내지 N개발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체 선정계약이나 PM계약을 체결한 적이 전혀 없었다. O 컨소시엄은 2018. 8. 10.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김포도시공사와 체결한 사업협약이 해지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 이후 2019. 4. 5. 민간사업자 공고를 거쳐 2019. 5. 27. 우선협상자로 Q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2019. 6. 26. 김포도시공사와 Q 컨소시엄 사이에 변경사업협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 김포도시공사에 문의하여 사업자가 O 컨소시엄에서 다른 업체로 변경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9년 6월경 인터넷 기사로도 S건설이 계약 우선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2019. 7. 22.) 이전 이미 O 컨소시엄이 더 이상 이 사건 사업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건설과 N개발과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업체 선정 계약서를 직접 보았다고 말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펜스공사계약 체결을 유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S건설에 관한 사항이나 피고인이 직접 김포도시공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판시 기재 펜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 돈을 배우자에게 송금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돈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F 혹은 I건설 측에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들에게 금원을 송금한 적도 없다. 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에 피고인이 제출한 각 녹취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F에게 확인한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여전히 I건설에 공사도급과 관련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F은 피고인에게 I건설과 'N개발'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위 계약서는 N개발과 I건설 사이에 작성된 2018. 5. 28.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지 위 계약 관련하여 작성된 2019. 2. 18.자 '계약서 수정 및 보안서'로 보인다(날짜를 고려하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나 위 각 계약서 원본은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 제출 을 제2호증으로 그 내용과 사본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I건설은 시행사인 N개발로부터 사업기초공사를 도급받았다는 것이고, 이를 본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I건설이 시행사로부터 사업기초공사를 수급한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신뢰에 따라 피고인은 G 대표이사로서 2019. 1. 8. I건설과 M 조성사업 중 펜스, 철거,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I건설 대표이사 F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K이 I건설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이후 다음과 같이 여러 번에 걸쳐 F과 통화하였다. 피고인은 항 계약 직후 2019년 설 무렵 K로부터 J 등에게 줄 명절 떡값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측에 2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공동운영계약 이행을 위하여 별도로 추진된 사항은 없었다. 다. 위에서 든 사실과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F과 K이 실제로는 M 단지조성 사업에 관하여 I건설 명의로 어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음에도, 'I건설이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PM계약을 체결하여 철거, 펜스 등에 관하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줄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피고인이 이를 믿고 I건설과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I건설과 체결한 공동운영계약을 바탕으로 판시 기재 펜스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I건설과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한 이후 김포도시공사에 확인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I건설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F에게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F과 전화통화만 하여 F이 하는 말을 믿으려 하였을 뿐 정확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F은 당초 피고인에게 3주 내 I건설과 사업자가 작성한 계약서 사본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그 계약서 사본을 제공하지 않았고, F이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하는 피고인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가만히 있으라거나 김포시에 전화하지 말라는 등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F의 말을 믿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F에게 기망당하여 I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펜스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I건설의 권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펜스공사계약의 전제가 된 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권한 등에 관하여 충분히 확인하고 피해자와의 계약의 전제가 되는 위 법률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했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도외시하고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의 전제가 되는 상위 계약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는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판시 기재와 같이 만연히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상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에 참작할 만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유한회사 G'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5.부터 2021.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3,600,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3.자로 피해자인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