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실운영자로서, 충남 청양군 D 일대 'E공사'를 원청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아, 다시 G에게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어 진행하였으나 F과 너무 낮은 공사대금으로 계약하는 바람에 F로부터 받는 공사대금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자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공사 포기 이후 기성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기성고보다 많은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청업체인 F이 C을 상대로 공사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C이 F에게 63,78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1심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민사소송 등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하도급업자인 Gl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충남 청양군 H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G은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고소인 회사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6. 23. 원청회사인 F로부터 공사대금 100,100,000원을 송금받았으면 인부들 노임 및 공사대금 등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임의로 사용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 30.경과 2011. 8. 25.경 원청회사인 F에 공사대금직접지급동의서(원청회사에서 노임 및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를 작성해 주면서 Gl 작성해 준 미지급현황표(기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음)를 확인하였고 노무자들과 기지급 금액에 대해 확인하였기 때문에 Gl F로부터 받은 돈을 노임 및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6.경 위 고소장을 서울 관악구 조원동 544 서울금천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공사포기각서, 각 입금내역 1. 공사약정서, 계약특수조건, 공사대금지급내역서, 통장사본, 계좌이체내역, 판결서 사본, 답변서(A) 및 준비서면, 답변서(G),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대금 지급목록 및 확인서 첨부, 각 확인서 및 통장사본, 각 확인서,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각 - 영수증 ·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1. C계약별추진현황, "상하수도공사" 공사포기각서 및 첨부서류, C계약별 추진 현황, 각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정보, 각 공사대금직접지급동의서 및 이체결과, 민원처리 등 관련서류,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 2011. 6. 23. G 이 사용하던 C 명의 농협 계좌(J)에 지급한 100,100,000원이 정상적으로 공사비용에 사용되었을 경우 미지급 임금이 발생하지 않아 F이 2011. 6. 30.경 및 2011. 8. 25.경 각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 2011. 6. 30.경 및 2011. 8. 25.경 각 미지급 임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G은 피고인에게 위 100,1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해 설명하거나, 임금의 미지급현황에 대해 알린 사실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G이 위 100,1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은 2011. 3. 31. C에게 F이 청양군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충남 청양군 D 일원의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의 1차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기간 2011. 3. 31.부터 2011. 8. 30.까지, 공사대금 44,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2차 공사에 관하여는 공사기간 2011. 3. 31.부터 2011. 12. 31.까지, 공사대금 35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G과 사이에 위 2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액의 74% G은 65% 에 준하고 C은 법인통장을 G에게 지급(보관한다)'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하도급약정 체결 직후 G에게 C의 농협 계좌(J,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통장을 건네주고, G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임금 등 공사 진행을 위한 비용을 출금하여 사용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G은 위 하도급약정 체결 이후부터 2011. 6. 경까지 정상적으로 위 2차 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F은 위 2차 공사에 관한 기성고대금을 K이 가지고 있지 않은 C 명의 계좌에 지급하여 왔는데(C은 이를 다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고, K은 이를 인출하여 임금 등 비용 지급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2011. 6. 23. 에는 기성고대금 100,1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직접 입금하였다. K은 2011. 6. 23. 이 사건 계좌에 100,100,000원이 입금되자, 위 계좌에서 2011. 6. 24. 15,000,000, 30,348,000, 2011. 6. 28. 9,260,000, 2011. 6. 29. 2,183,000원을, 2011. 6. 30. 38,650,000원을, 2011. 7. 4. 4,692,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그런데 2011. 6.경부터 인건비와 장비대금이 미지급되기에 이르자 이 사건 공사의 인부들과 장비업자들이 개별적으로 F에 직접 인건비 및 장비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F은 2011.6.30.자 직불요청을받아 2011. 7. 26. L에게 9,042,000원, M에게 1,155,000원, N에게 836,000원, 에게 3,908,300원, P에게 6,863,000원, Q에게 2,720,300원 R 에게 12,475,400 원 합계 37,000,000원을, C에게 4,000,000원을, 2011. 6. 21. 피고의 요청에 따라 S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8. 25.자 직불요청을 받아 2011. 9. 8. T에게 1,806,000원, U에게 2,310,000원, V에게 1,800,000원, W에게 1,706,000원, X에게 1,1450,000원, Y에게 5,900,000원, Z, AA에게 각 1,280,000원, AB에게 4,500,000원, AC에게 5,600,000원, AD에게 2,250,000원, AE에게 1,380,000원, AF에게 4,600,000원, AG에게 6,000,000원, AH에게 1,095,000원, AI 에게 1,145,000원, AJ에게 1,200,000원, AK에게 870,000원, AL에게 120,000원 합계 45,987,000원을, C에게 4,598,7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C은 2011. 9. 15. F에 막대한 결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E 중 상하수도 공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F로부터 2011. 6. 23. 지급받은 100,100,000원의 대부분의 금액이 그 무렵까지 발생한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 및 장비대금 등 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있는 점, F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담당한 I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100,100,000원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1. 6. 30, 및 2011, 8. 25. 등 F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인건비 및 장비대금 등을 직접 지급할 당시 각 공사대금 직접지급 동의서에 법인인감 날인하여 F에 주었는데 위 각 공사대금 직접지급 동의서에는 구체적인 미지급액수가 기재되어 있었던바, 피고인이 당시까지 구체적인 인건비 및 장비대금 지급내역과 미지급내역을 모두 확인하지 않았으면 위와 같이 구체적인 미지급금이 기재된 동의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G과 I도 피고인이 각 공사대금 직접지급 동의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할 당시 월별로 기재된 공사대금 미지급현황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위 100,100,000원이 G이 가지고 있던 C 계좌에 직접 입금되게 된 경위나 각 공사대금 직접지급 동의서의 서명 과정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G이 위 100,100,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C과 F 사이의 1심 민사재판이 선고된 2012. 10, 11.로부터 3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야 G을 고소하였는바, 실제로 G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고, 피고인이 공사대금 직접지급 동의서에 날인할 당시 위 공사대금의 지출내역을 확인하지 못하였었다면 위와 같이 늦은 시점에 G을 고소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각 공사대금 직접지급 동의서에 C의 법인인감을 날인할 당시 G이 위 100,100,000원을 정상적인 공사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음에도 C과 F 사이에 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Gl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G이 공사대금을 횡령하지 않고 대부분의 금액을 정상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2011. 8. 경까지 이미 확인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l F에 공사대금 일부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이르자 이를 G으로부터 회수하고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G을 고소함으로써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리고, 나아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시키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게 사과하기는커녕 G이 공사대금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의 원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G이 공사대금을 횡령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G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양형 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인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