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425

공소사실 [2012고정425] 피고인 A은 익산신 D에 있는 생활정보지인 E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2. 4. 24. 05:40경 익산시 F건물 101동 1-2 라인 등 현관 앞에서 생활정보지인 "E 신문"을 배포함에 배달하고 그 곳 아파트 현관 입구 스텐레스 난간에 G 신문이 올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 G 총 50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4. 24. 05:50경 익산시 I아파트 106동 1-2 라인 현관 앞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3,5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 G 총 47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정551] 1. 피고인 B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익산시 D에 있는 E 신문사의 관리주임인바, 2012. 3. 초순 시간미상경 위 신문사 사무실에서 익산시 D 배포 담당 직원인 A에게 익산시 F아파트와 I아파트에 배포된 피해자 H 관리의 G 신문을 모두 수거하도록 지시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 관리의 신문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2. 3. 5. 시간미상경 익산시 F아파트에서 피해자 H 관리의 G 신문사가 위 아파트 출입구에 배포한 G 신문 42부 21,000원 상당을 임의로 수거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0.까지 총 35회에 걸쳐 위 아파트에서 G 신문 1,470부 735,000원 상당을 임의로 수거하여 절취하고, 2012. 3. 5. 시간미상경 익산시 I아파트에서 피해자 H 관리의 G 신문사가 위 아파트 출입구에 배포한 G 신문 20부 10,000원 상당을 임의로 수거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0.까지 총 35회에 걸쳐 위 아파트에서 G 신문 700부 350,000원 상당을 임의로 수거하여 절취하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4. 16. 시간미상경 익산시 J아파트에서 피해자 H 관리의 G 신문사가 위 아파트 출입구에 배포한 G 신문 20부 10,000원 상당을 임의로 수거하여 절취하고, 익산시 K아파트에서 피해자 H 관리의 G 신문사가 위 아파트 출입구에 배포한 G 신문 70부 105,000원 상당을 임의로 수거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8. 시간미상경 익산시 J아파트에서 피해자 H 관리의 G 신문사가 위 아파트 출입구에 배포한 G 신문 20부 10,000원 상당을 임의로 수거하여 절취하고, 익산시 K아파트에서 피해자 H 관리의 G 신문사가 위 아파트 출입구에 배포한 G 신문 70부 105,000원 상당을 임의로 수거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9. 시간미상경 익산시 J아파트에서 피해자 H 관리의 G 신문사가 위 아파트 출입구에 배포한 G 신문 20부 10,000원 상당을 임의로 수거하여 절취하고, 익산시 K아파트에서 피해자 H 관리의 G 신문사가 위 아파트 출입구에 배포한 G 신문 70부 105,000원 상당을 임의로 수거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2. 3. 5. 시간미상경 익산시 F아파트에서 피해자 H 관리의 G 신문사가 위 아파트 출입구에 배포한 G 신문 42부 21,000원 상당을 임의로 수거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0.까지 총 35회에 걸쳐 위 아파트에서 G 신문 1,470부 735,000원 상당을 임의로 수거하여 절취하고, 2012. 3. 5. 시간미상경 익산시 I아파트에서 피해자 H 관리의 G 신문사가 위 아파트 출입구에 배포한 G 신문 20부 10,000원 상당을 임의로 수거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0.까지 총 35회에 걸쳐 위 아파트에서 G 신문 700부 350,000원 상당을 임의로 수거하여 절취하였다. [2012고정623] 피고인 B은 익산시 D 소재 생활정보지 E 신문의 관리주임이다. 피고인은 2012. 4. 20.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익산시 J 아파트, K아파트, L아파트 내에 배포된 피해자 H 소유의 G 신문 188부 시가 94,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정662] 피고인 A은 2012. 4. 20. 06:40경 익산시 M아파트 501동, 502동, 503동 입구에 이르러 그곳 G신문 배포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N 관리의 시가 35,000원 상당인 G 신문 70부를 꺼내어 들고 나와 본인 소유 O 아반떼 차량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먼저 변호인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배포된 무가지 생활정보지인 G 신문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즉,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익산시 F아파트, I아파트와 익산시 J아파트, K아파트, L아파트의 각 관리주체가 E신문사와 독점적 배포계약을 체결하고 E신문사에 무단으로 배포된 G 신문의 수거를 요청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를 수거하여 위 각 아파트의 경비실에 가져다 놓았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2012고정662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익산시 M아파트의 관리주체가 과거에 E신문사와 독점적 배포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위 F아파트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위 M아파트 관리주체의 수거요청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G 신문을 수거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도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G신문사가 광고 수익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G 신문을 발행한 사실,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그리고 적절히 배포될 수 있도록 각 아파트 라인별 입구에 2~3부씩 일정 수량을 직원을 통해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실, 구독자가 정보 취득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G신문사가 무료 배포를 한 사실, G신문사가 새벽에 신문을 배포한 직후 피고인들이 이를 수거함으로써 구독자들이 신문을 가져갈 수 없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신문사가 G 신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비록 그 배포가 아파트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신문사는 2010. 12. 30. 익산시 I아파트와, 2011. 8. 19. F아파트와, 2011. 7. 21. 익산시 L아파트와, 2011. 12. 2. K아파트와, 2012. 3. 1. J아파트와 배포대 설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배포대 설치 계약에 따라 위 각 아파트의 관리주체 내지 관리사무소는 계약 기간 중 E신문 이외의 생활정보지의 배포대를 위 각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신문사가 생활정보지를 배포할 수 없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 사실, 이에 위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G신문사에 G 신문의 배포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G신문사는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단배포를 한 사실, 그 후 위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E신문사에 'G 신문이 무단 불법으로 배포되고 있어 G 신문사에 배포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으므로 E신문사 직원을 파견하여 아파트 경비원과 함께 무단 배포되는 G 신문을 수거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을 한 사실, 피고인들을 포함한 E신문사의 직원들은 위 각 아파트에 E신문을 배포한 후 G 신문을 수거하여 이를 위 각 아파트 경비실 근처에 쌓아 놓은 사실, 위 각 아파트의 경비원들이 위와 같이 수거된 G 신문을 폐지함에 담으면 그 후 G 신문은 재활용품으로 처리되는 사실, 한편 G신문사는 묶음띠와 포장비닐을 제거한 후 배포대에 넣거나 위 각 아파트의 각 라인별 입구 난간에 2~3부씩 걸어 놓은 방식으로 G 신문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즉,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로 G 신문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A, 증인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4. 18. G 신문과 E신문 384kg 상당을 고물상에 폐지로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많은 양의 신문을 모으는데 걸린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위 384kg 중 G 신문이 차지하는 분량이 얼마인지 불명확하고, 포함되어 있는 G 신문이 전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각 아파트에서 수거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배포 후 상당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생활정보지로서의 가치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다. 착오에 의한 수거로서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신문사는 2011. 3. 1. 익산시 Q 아파트와, 2011. 8. 1. R아파트와 배포대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G신문사에 G 신문의 배포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G신문사는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위 각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E신문사에 'G 신문을 수거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을 한 사실, M아파트는 위 Q아파트 및 R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E 신문사가 M아파트와도 배포대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G 신문의 수거요청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신문을 수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G 신문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