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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건물, 3층 C호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입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남도지사는 코로나 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2. 7.경 전라남도 지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2020. 12. 8. 00:00경부터 2020. 12. 28. 24:00경까지 매일 2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고, 2020. 12. 28.경 전라남도 지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2020. 12. 29. 00:00경부터 2021. 1. 3. 24:00경까지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 20:30경 위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하여 전라남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 변경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방역조치 사항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88

범 죄 사 실 2020고단8288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9. 12. 9.부터 2020. 3. 2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2. 임금 1,984,320원 등 금품 합계 2,957,32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455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1.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 F(국적: 중국, F)의 2020. 2. 임금 1,724,140원 및 휴업수당 193,100원, 2020. 3. 임금 1,548,390원 및 휴업수당 316,130원, 2020. 4. 휴업수당 1,448,370원, 2020. 5. 휴업수당 1,496,650원, 2020. 6. 휴업수당 1,448,370원, 2020. 7. 휴업수당 1,496,650원, 2020. 8. 휴업수당 1,496,650원, 2020. 9. 휴업수당 1,448,370원 등 금품 합계 12,616,820원을 각각의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급여총괄표, 통장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21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전액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호텔 영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였고, 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체당금도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고단8288 1) 퇴직근로자 금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D에서 2019. 6. 1.부터 2020. 7.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2. 임금 1,841,040원 등 금품 합계 8,374,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2, 3, 5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40,781,47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전액불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9. 11. 4.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인 근로자 G의 2020. 2. 임금 2,650,000원을 정기 임금 지급일인 2020. 3. 10.에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489,47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각 전액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9. 6. 1.부터 2020. 7.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486,666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고단1455(퇴직시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28.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0. 2.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21,504,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G, I, J, K, B, H, L, M,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1. 17:57경 서울 동작구 B, 지하철 C역 안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브로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내역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35,000원에 불과하고 절취한 브로치가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될 예정인 점,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03:0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자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주취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고에 불응하면서 폭력적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편의점 직원 및 경찰관에게 사죄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의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골절상을 입어 치료비용 등으로 생계가 더욱 어려워진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1.경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인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6. 29.경 30만 원, 2014. 9. 25.경 20만 원, 2015. 6. 19.경 200만 원 등 합계 2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2014. 5~9.경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 합계 80만 원을 받고 2015. 6. 19. 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입금증,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성남지원 2016고단252) [피고인은 앞서 받은 80만 원은 피해자가 투자한 중국 사업의 경비로 받은 것이고, 이후 차용한 200만 원은 변제기를 정한 바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인테리어 공사만으로도 월 수백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으며 위 200만 원은 피해자가 C의 보증을 믿고 대여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돈을 빌리며 매번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갚을 것을 약속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200만 되는 범위 내의 사실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원을 차용하기 전에 20~30만 원을 차용했음을 인정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작은 금액까지 일일이 포함해 차용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 차용증상의 변제기가 최종 차용일로부터 불과 6일 후인 2015. 6. 25.인 점도 단기간 내에 변제를 약속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차용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단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금원을 편취했다 할 것이고, 200만 원 차용 시 지인이 이를 보증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채무자인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않은 채 200만 원을 대여했다 할 수 없으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편취금의 액수, 390만 원의 차용증 작성 후 3년이 지나 60만 원을 변제한 정황, 동종 전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정해질 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3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4.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고모요금소 옆 일방통행로를 연호네거리 방면에서 고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B(67세)이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 승차하기 위해 운전석문을 여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및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21. 2. 4.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부터 수성구에 있는 ‘고모요금소’ 옆 도로까지 약 6km 상당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검찰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음주시간 특정에 대해) 1. 각 사진: ‘사고현장’, ‘음주측정 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한적한 이면도로에서는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지급하고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행 직후 회사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후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난치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의 부모와 가족들이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19: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지하철 건대입구역 2번 출구 청춘뜨락 공원에서, 같이 금연 계도 업무를 하는 피해자 B(53세)이 핸드폰으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왼손에 핸드폰을 들고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4)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21:17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 앞 복도 계단에서 ‘삼촌 친구분이 주취상태로 행패하고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부축을 받으며 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 나 왜 때려”, “때렸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나아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손해배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폭행의 태양과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김포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부근 마당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C(남, 61세)가 피고인의 텃밭 일부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업어치기 하듯이 그곳 자갈로 된 바닥에 피해자를 내던져 피해자의 얼굴부터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손상’을 가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등, 소견서 1. 사진, 피해자 현재 상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추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상태에 이르렀는바,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2021고단467 피고인은 2021. 3. 4. 04:05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구미시 E에 있는 F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하차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관의 도움을 받고자 진평파출소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4. 04:15경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채 구미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를 지날 무렵,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모가지부터 잡아줄까.”라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257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3. 21:15경 구미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J 주거지 문 앞에서, 직전에 위 주소지 1층에서 거주하는 피고인의 할머니 K을 방문하였다가 소란을 피워 할머니가 112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내려와 ‘조용히 하고 가라’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범죄자 취급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 잠겨있는 문을 열기 위하여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문손잡이를 내리치고, 손으로 문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문손잡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문손잡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L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파손한 문손잡이를 열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및 택시 사진 4매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 및 현장사진첨부에 대하여)-피혐의자들의 사진 및 현장사진 13장 1. 내사보고서(112신고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용한 벽돌 사진 첨부에 대한)-사진 3장 1.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판시2021고단467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벽돌로 피해자 J의 문손잡이를 파손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판시2021고단1257사건)에 이르렀고, 범행 방법의 위험성과 주거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D, 피해자 J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1. 07:4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여주공장 지상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3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2회 전화통화 진술청취에 대하여,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보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2000. 6.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대표이사 C)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2017. 12.경 ㈜B이 도산하게 되자, 위 회사가 2017. 8.경 건축주 D으로부터 수주한 부산 동구 E 소재 주택건물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D과 사이에 피고인이 하자보수공사를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동구 E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건축주 D)에 하자보수 공사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공사를 맡아 달라. 공사대금 총 20,575,000원 중 5,000,000원은 착공 이후 곧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가 완성되면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D과 사이에 피고인 본인이 비용을 조달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므로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계획이 없었고, 그 무렵 ㈜B은 이미 도산한 상태로 회사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원 받기도 어려웠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약 7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등급 8등급의 상태에 있는 등 자력이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부산 동구 E 공사현장에서 주택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20,575,000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G, C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시공확인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9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10:00경 서울 강남구 B, 4층 소재 ‘C’ 회복실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은 채 퇴실하려고 하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부 및 전완부, 앞가슴의 찰과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및 임의동행동의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F와 전화통화, D 상해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와 목격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보호복이 찢어지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에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과 상체, 팔 등에 상처가 육안으로 확인되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상해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상완부 및 전완부, 앞가슴의 찰과상 및 피하 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3회 정도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해행위, 피해자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비록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간호사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는 못할망정 추가적인 피해를 주지는 말았어야 함에도, 자신이 가해행위로 조사를 받자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보름이 지난 후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를 폭행으로 고소함으로써 피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하였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가서 따지거나 여러 차례 병원에 전화를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퇴직하게 만들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마취가 덜 풀린 상태에서 이 사건을 일으킨 점(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변론종결 이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2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에서 입국하였고, 2020. 10.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B건물 C호에서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총괄과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되므로, 2020. 10. 24.부터 2020. 11. 7. 12:00까지 자택인 부산광역시 남구 B건물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2020. 11. 2. 09:40경 부산 남구 D 소재 ‘E피부과의원’을 방문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 주거지를 벗어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지는 않은 점, 이탈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1. 6. 20. 03:50경 김해시 C건물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을 하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39세)과 피고인 A이 눈이 마주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순번 7번)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전주정읍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66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23. 05:00경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에 술을 마신 상태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B(남, 41세)를 처음 만났고, 서로 동의하여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3. 05:4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양아치라고 말하는 등 비아냥거려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 있으면 때려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29 2. 폭행 피고인은 2021. 5. 22. 04:11경 정읍시 E,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위 식당에서 나온 피해자 G(남, 26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자”, “씨발새끼, 개새끼”라는 욕설을 한 후, 갑자기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6. 03:01경 정읍시 I, ‘J’ 식당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음식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피해자 H(남, 46세)에게 다가간 후, 위 가위로 피해자의 몸을 찌를 듯한 행위를 수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통,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자와 전화 통화 내용, 사건 현장 CCTV영상 녹화자료 확인 결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의자의 얼굴 사진, CCTV 영상 녹화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단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범행 관련 J 종업원 등 진술 및 범행현장 CCTV 등),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제출) 1. 진단서 1. CCTV영상 사진자료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 폭력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반복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5:2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상리동 중부내륙고 속도로지선 현풍기점 28.3km 지점 상행선을 남대구IC 방면에서 칠곡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가속·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 및 제동·조향 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전두부 및 좌측 흉곽개방성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변사자 사망일시 및 장소에 대한), 수사보고서(목격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사고 장면 녹화차량 블랙박스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제동장치 결함여부 감정결과),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일시 변경에 대한), 수사상황(감정관진술청취)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일반 차량보다 현저히 높은 25톤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각별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는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 기재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여, 35세)으로 하여금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3도 화염화상, 외상성 쇼크, 외상성 폐손상, 늑골의 다발골절, 요추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21. 11. 2.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