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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설관리공단 소유의 ‘따릉이’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20:48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보도를 수유역 방면에서 우이교 방면으로 보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미상의 속력으로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지인을 기다리기 위해 인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57세)의 좌측 팔뚝 부분을 자전거의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고인의 우측 팔과 부딪쳐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20:0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운전거리도 1km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0.03퍼센트 이상의 음주상태인 경우를 의미하므로(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참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의 음주상태였던 이상 피고인은 위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평택시 D 소재 E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단속장소인 평택시 경기대로까지 운전한 사실, 위 출발지점과 단속장소 사이의 거리는 약 1km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17

범 죄 사 실 2021고단817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0. 5.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7.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9.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3. 17: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CitiAceⅡ 이륜자동차(배기량 108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itiAceⅡ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94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고물을 모으고 팔아서 생활하는 자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8. 10:5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오토바이 화물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8. 18:00 ~ 같은 달 9. 07:00경 천안시 동남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오토바이 화물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9. 21:13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스크 보관장소에서 피해자 M 소유인 하이샷시 등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고철 50kg을 오토바이 화물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8. 8. 10:55경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N 앞 노상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을 거쳐 피고인의주거지까지 약 5km 가량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8. 18:00 ~ 같은 달 9. 07:00경 천안시 동남구 N 앞 노상부터 같은 구 I 앞 노상을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5km 가량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9. 21:13경 천안시 동남구 N 앞 노상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 스크랩 보관장소를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0km 가량의 거리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가입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21고단1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M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각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단817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32, 33면 참조),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2021고단817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34면 참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21고단817 사건의 공판절차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2021고단1794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29.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능평삼거리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앞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47

범 죄 사 실 [2021고단3247] 피고인은 2021. 6. 2. 01: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폭행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D파출소 순21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D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 동석한 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며 수갑을 찬 양손을 휘둘러 E의 입술을 3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260] 피고인은 2021. 8. 23. 22:10경 남양주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G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1. 8. 24. 10:05경 남양주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1019에 있는 남양주북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4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몸무게 측정사진, 피의자 음주감지 및 측정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재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8. 23. 22:10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8. 24. 10:05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피해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21. 8. 2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6㎞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하였으며, 2021. 8. 24. 10:0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5㎞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2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및 C 등 택시 회사에서 영업 상무로 재직하였던 적이 있는 무직자인 바, 2019년 5월말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D 소재 E 식당에서 택시 회사 기사로 입사하여 부하 직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신세 한탄을 하면서 ‘1억 원만 있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1억 원만 있으면 브로커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고 서류 세팅 작업을통해 법인 거래내역을 많이 하면 재무제표가 좋아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가 법인대표로 은행에서 10억 대출을 받고 연대책임이 오면 나를 법인대표로 바꿔 돈을 융통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은행에서 들어오는 연대를 메꿔도 돈이 남는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 서류 및 사무실 세팅비는 물론 식사 등 부대 비용, 대출 은행 지점장에게 줄 돈 등 비용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경 법인 설립 등 자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억 2,100만 원 상당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황당한 법인 설립 및 운영 계획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당시 과다한 부채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던 것이었으며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 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신용이 악화된 상태로서 달리 재산도 없어 피해자의 돈을 반환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1. 예금거래내역, G 명의 H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금액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비교적 성실하게 임해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피해 변제를 하고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00:40경 의왕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C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안양 판교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좌회전 주행한 과실로,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좌측에 설치된 보도 연석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D 방면에서 청계IC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0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 운전석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탄 운전석 부위를 충격하였고, 피해자 차량이 수리비가 약 1,300만 원 들 정도로 손괴되었으며, 피해자가 주 1~2회씩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침 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증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D’의 구인게시판에 ‘어떤건지 아시는 분만 오시기 바랍니다, 동종 전과 없는 분으로 구합니다, 주6일 매일 하루 3시간씩 일하고 주급 100만원, 간단한 던지는 업무, 일잘하면 본인 밑으로 라인 만들어서 월 1000 이상 맞춰드립니다, 책임감 가지고 일하면서 상선까지 하고 싶은 분들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구인광고글을 보고 ‘던지기’를 하고 싶다고 연락하여 알게 된 마약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앱 E을 통해 지시를 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한 불특정 다수의 매수인들이 은닉된 마약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마약류를 은닉하면 그 대가로 1주일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매매를 하면서 이른바 ‘던지기’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합성대마 매매목적 소지 피고인은 2021. 7. 6.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지에 은닉되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엠디엠비-4엔-피나카, 에이디비-부티나카, 4플루오르-아부티나카 성분이 함유된 녹갈색 액체(일명 허브액상,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수거한 다음, 같은 날 20:03경 서울 서초구 F건물 4층에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매매하기로 한 합성대마 1팟(약 0.5ml)을 그곳 소화전 안에 은닉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매매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2.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7. 6. 20:15경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 여자 화장실 앞 소화전함 안에 합성대마 1팟(약 0.5ml)을 은닉해 두고 그 장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 1팟을 시가 282,729원 상당의 비트코인 0.0071BTC에 구입한 매수인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2호)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보수로 9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운반을 업으로 삼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 소지하거나 운반한 마약류가 비교적 다량이 아니고 매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21: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같은 날 21:19경 112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영업신고증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에 대한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량한 주점 주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죄가 가볍지 않다. 더구나 누범기간에 재범한 것으로 과거 폭력전과도 몇 차례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수준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음식점에서 처음 만나 합석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1: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앞까지 피해자와 동행한후, 피해자로부터 ‘조금 쉬었다 갈 테니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 내지 6주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우측 족관절 고도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미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그전까지 별다른 갈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전혀 없다. 나. 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할 때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고, 폭행 현장에 다른 사람이 다가간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거나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2주 내지 6주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우측 족관절 고도 염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해 또는 넘어져서 입을 수 있는 상해가 아님이 명백하다. 라.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도 아파트 주변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 조사 결과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그곳을 떠났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증거기록 75쪽).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그 전체적인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다.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14:43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과 2회 및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더욱이 현재 동종 음주운전 전과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엄중한 경고를 주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5. 03:2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1세)과 피해자의 지인을 집에 데려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장모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코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때린 것이 아니라,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얼굴 부분에 손이 닿은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의도하지 않거나 방어하기 위한 행위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화해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을 허위로 모해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공격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등 서로 심하게 다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8. 5. 09:30경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0.48그램을 비닐봉지 2봉지에 소분한 상태로 넣은 검정색 가방을 그 곳 안방 화장대 옆 벽면 사이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7. 30. 11:30경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지인 ‘D’로부터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증거기록 제177쪽, 제179쪽)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모발)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이 5회에 이르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린 뒤 대출해주겠다. 회사에서 돈을 입금해 줄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회사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고 위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기존 대 출금을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4. 피고인이 위 조직원에게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1,9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시한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합계 1,900만원 중 900만원은 지급정지 및 압수 등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o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였고, 편취금액 1,000만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사건 공판 도중 도주함으로써 구속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03:3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그 행위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1. 8.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22-1

범 죄 사 실 1. 2020고단3022사건(피고인들) 피고인들과 C, D는 리조트 회원권 등을 취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유령회사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들이다. ‘F’라는 성명불상자는 2019. 7.경 피고인들 등 영업사원들에게 리조트 회원권 소유자명단과 매입약정서 등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계약관련서류, 차명휴대전화, 영업용 렌 트차량,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 가명으로 된 명함 등의 자료를 전달하면서 리조트 회원권 소유자들을 상대로 리조트 회원권을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등기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해 올 것을 지시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리조트 회원권 소유자들에게 전화하여 ‘등기비용, 시설비 등을 내면 회원권을 판매해주겠다’라고 유인하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과 C, D는 위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가명을 사용하면서 회원권을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교부받고 1건당 수당을 지급 받는 등 ‘영업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9. 7. 15.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E I 부장을 사칭하면서 ‘리조트 회원권 매매를 중개해주겠다. 회원권 등기비용 1,200만 원을 결제하면 3개월 내로 1,8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차액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이 가지고 있는 리조트 회원권은 등기비용이 필요 없었고, 주식회사 E는 콘도, 호텔, 리조트 회원권 매매에 대한 정상적인 영업실적이나 영업활동이 없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였으므로 D는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H 대신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는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H 명의의 J와 K로 585만 원씩 총 1,170만 원을 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4,710만 원 상당을 결제 받고, C는 2019. 7. 16.경부터 2019.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8~1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7,707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E 명의의 L 계좌로 송금 받거나 신 용카드로 결제 받고, 피고인 A은 2019. 7. 15.경부터 2019.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2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3,510만 원 상당을 결제 받고, 피고인 B은 2019. 7. 13.경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2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1,165만 원 상당을 결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 D는 위 ‘F’와 공모하여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1억 7,09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21고단677사건(피고인 B) 주식회사 E는 서울특별시 중구 M, N호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리조트 회원권 양도 중개를 사칭한 사기 범행을 위해 설립된 속칭 ‘유령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고양시 일산동구 O 주차장에서 ‘F’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명 휴대전화, 영업용 렌트차량,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 P이라는 가명이 기재된 명함, 리조트 회원권 소유자 명단, 매입약정서 등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계약관련서류, 영업 매뉴얼 등을 건네받고, 회원권 소유자들에게 회원권 양도를 중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1건당 7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7.경 안산 단원구 Q에서 피해자 R(48세)에게 주식회사 E의 부장 P을 사칭하면서, “소유하고 계신 S 리조트 콘도회원권 매매를 중개해 주겠다. 회원권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 등기비용 등으로 1,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콘도, 호텔, 리조트 회원권 매매와 관련한 정상적인 영업실적이나 영업활동이 없는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대신 회원권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8. 주식회사 E 명의의 L계좌로 1,1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22사건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C,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T, H,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21고단677사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직접 비용 등을 결제하게 한 해당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피해자들의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09:00경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동석한 일행이 피해자 B(남, 55세)의 일행과 안면이 있어 피해자 일행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인사를 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뜨거운 국물이 담긴 해장국 뚝배기를 집어 던져 국물이 피해자의 하체 부위로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및 발 등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