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경 서울 강동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은행대출 및 지인들에 대한 채무 합계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고, 살수차 지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 살수차를 당장 구매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살수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급한 채무 이자 및 카드대금 변제 등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살수차를 구매하여 지입 또는 전매로 수익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살수차가 급매로 나와 구입하려는데, 차량대금이 부족하다. 차량대금으로 3,000 만원을 빌려주면 1부 이자로 매월 금 30만원씩 지불하고 차량을 되팔아 틀림없이 차용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케이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청구한 대여금 반환소송이 2010. 9. 9.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을 채무자로 하는 허위의 채무부담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사실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인 A, 임차인 피고인 B,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 3. 17.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212동 202호에서, 위 내용과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4. 12. 송파2동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첨부된 서류 포함 1. 사실확인 및 지불각서 사본, 임차권 및 배당배제신청, 판결문, 등기부등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곽윤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경부터 (주)케이티캐피탈 소유의 C 재규어XJ5.0 승용차를 '리스'의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던 중, 2013. 6. 하순경 위 승용차를 렌트카 사업자인 D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전대하였다. 그 후, 위 D이 그 무렵 E에게 다시 위 승용차를 전대하였다가 위 승용차를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2013. 7. 15.경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 동부다이렉트 개인용 자동차보험' 상품을 이용하여 마치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후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21.경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자동차 도난신고를 한 후 2013. 10. 2.경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2013. 8. 21. 02: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아이파크 아파트 인근 도로에 C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시켜 두었는데, 누군가가 절취하여 갔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13. 10. 25.경 보험금 명목으로 5,615만 7,447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주)케이티캐피탈의 은행계좌로 1,910만 2,553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2013. 8. 21.경 도난당한 사실이 없고, 리스계약에 위반하여 임의로 위 D에게 위 승용차를 전대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7,5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반성,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00:00경 춘천시에 있는 C대학교 후문에서 피해자 D(23세)을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후 춘천시 E건물 앞에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5경 춘천시 F에 있는 G 미용실 앞길에서 남자친구인 H을 만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H이 말다툼하여 이를 말리려는 도중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밀어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발언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H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쓰러졌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장소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싸우게 된 경위,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와 발언 등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H과 싸우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H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왔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시비가 붙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장소는 피고인의 집 근처이지 피해자나 H의 집 근처가 아니어서 H은 피해자가 전화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데리러 오라고 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이러한 점에서 신빙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을 전라남도에 정보통신공사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2015. 2. 2.경부터 2015. 2. 9.경까지 사이에 전남 광양시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정보통신공사인 F CCTV 설치공사를 3,652,000원에 수주한 후 주식회사 G에 도급을 주어 이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미등록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에서 발급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이 필요하게 되자 2011년 11월에서 12월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인터넷 싸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자에게 현금 120만원에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매 발급을 의뢰하여 위 불상자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H, 등록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상호:C, 대표자:A, 등록일:2009년9월12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9년 11월14일, 전라남도지사'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라남도지사 직인이 찍혀있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라남도지사 명의로 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E고등학교로부터 CCTV 공사를 수주받음에 있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학교 관계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사를 수주받음에 있어 각 학교 관계자에게 위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E고등학교로부터 CCTV 공사를 수주받음에 있어 마치 자신이 전라남도에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E고등학교 담당자와 CCTV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공사비 명목으로 3,65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14,737,4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조된 전기통신공사업 등록증을 제출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것만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하자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는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정보통신공사업자임을 계약의 중요한 요소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조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피해자들에게 제출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전기통사공사업 등록증을 제출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위조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I초등학교로부터 팩스 송부받은 피의자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공사비 지급받은 일자 확인) 1. 수사보고(사기 피해학교 각 행정실장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 제2호, 제14조 제1항(미등록 정보통신공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경 위조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을 이용하여 각 학교들로부터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고 정보통신공사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를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3년경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 단체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자신이 장로로 있는 D교회의 목사 세습 문제를 비판하는 집회를 계속하는 것에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6. 16. 10:29경 위 D교회 입구 맞은편 인도에서 B단체 회원 E 등 10여 명이 '세습이 옳으냐고 세상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D교회 세습철회 및 F 결의 이행 촉구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인근 철물점에서 낫(21cm x 45cm)을 구입한 후 그곳으로 달려가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면서 현수막 바로 앞 쪽에 있던 피해자 E(45세)의 얼굴 및 몸 앞으로 낫을 휘두르면서 집회 물품인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의 끈을 잘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앞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면서 그 낫으로 현수막의 끈을 잘라버림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는 동시에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고, 위와 같은 손괴 및 협박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여 개최 중인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범행시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위치 및 거리 관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면서 낫을 휘둘러 현수막의 끈을 자른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20: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등을 한층 면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 갓길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남, 50세)을 위 티볼리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우측 가드레일 밖 경사지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차량사진 및 블랙박스캡쳐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를 위 자동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 운전 차량블랙박스 캡쳐사진에는 도로 우측 바깥 쪽으로 걷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된다.그러나 위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은 가드레일 너머로 굴러 떨어져 도로 위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 약 36m를 더 진행한 다음, 운전하던 자동차를 세우고 내려서 그 주변을 살펴보았다. 당시 그곳은 가로등 하나 없는 산길이어서 위 블랙박스캡쳐사진만 보더라도 차량 바로 앞을 제외하고는 사물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유리가 일부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일관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 직후 자동차 주변을 살폈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고, 단지 고라니를 들이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후 몸이 굴러 떨어지면서 소리를 지른 사실 이외에 다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에 그가 운행하던 티볼리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캡쳐사진에는 사고 직전까지 도로 우측 바깥 쪽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되지만,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속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당시 사람인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오히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 공소가 제기된 취지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킨 직후 운전하던 승용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사고장소가 위 승용차 전조등 이외에 아무런 조명이 없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가드레일 너머로 굴러 떨어져 도로 위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도 없었다(유류품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수사기록 16쪽에는 도로 연석 바로 아래에 피해자 유류품으로 슬리퍼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고무슬리퍼로서 피고인이 이를 버려진 물건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 스스로도 굴러 떨어지면서 소리를 지른 사실 이외에 다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일단 교통사고가 일어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들었다는 등 인적 피해가 생긴 사실을 인식할 만한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일부 손괴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도로 위에 비산물이 발생하는 등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중대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이전에 주거지 주변에서 고라니를 들이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다시금 자동차로 무언가 들이받았더라도 사람을 들이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 다 시금 고라니를 들이받았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사고가 일어난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고작 약 600m 떨어진 데 지나지 아니하여(변호인 2021. 5. 31. 제출 참고자료)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수사를 피할 수 없을 피고인이 사람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귀가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바,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보험가입사실증명원, 형사조정결정문(성립)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행하던 티볼리 자동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 피해자는 2020. 12. 22.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 중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택시기사로서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2. 01:47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사거리 인근 F 대리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4차선을 따라 봉천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위 F 대리점 앞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위 장소는 E 인근의 술집 등이 다수 모여있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손님의 택시요금을 카드결제로 처리하는 동안 위 택시 전방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26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피고인 운전 택시 앞 도로에 쓰러져 육안으로도 피해자가 택시 앞 도로에 누워있는 것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량을 출발할 때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로 들어오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주변 교통상황을 면밀하게 보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리는 손님의 카드결제를 처리하고 취객이 타려는 것을 거절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며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택시를 출발시키다가 택시 앞 약 2m 전방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조수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밟고 지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완치까지 치료 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안면 골절, 양측 안와골절 및 양측 시신경 손상, 사지 불완전 마비 등 생명이 위독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H,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중상해 여부에 대한), 의사진술서,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진단서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D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당시 차체가 심하게 흔들려 피고인 차량이 무엇을 충격하거나 역과한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역과 후 "뭐야 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한참 서행하다가 정차한 후 다시 출발하였는데, 이러한 정황도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나타내 주고 있는 점, 차량이 무언가에 부딪치거나 역과하여 CD 영상에서처럼 차량이 흔들리는 경우 운전자로서는 후사경 등을 통해 뒷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 차량이 당시 서행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후사경을 통해 사고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운전상 과실이 적지 않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 - 유리한 정상 :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크다. I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과거 1984년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외 별다른 사고 없이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 정도,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B이 간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B의 가방 속이나 광주 광산구 C, 603동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녹음기를 숨겨두는 방법으로 B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3.경 B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숨겨두어, 같은 날 03:04경부터 같은 날 05:06경까지 사이에 번호불상의 택시 안과 광주 수완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이루어진 B과 D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5.경 제1항 기재 방법으로 녹음기를 숨겨두어, 같은 날 02:4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상호불상의 가게, 번호불상의 택시 안과 모텔에서 이루어진 B과 E, F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5. 경 위 피고인의 집에 녹음기를 숨겨두어, 같은 날 20: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이루어진 B과 그의 모친인 G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사건 관련 녹취서 편철)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동의 없이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함으로써 녹음대상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3일간 녹음을 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자가 실제로 이틀간 두 명의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자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녹음사실을 알리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유·무형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8. 23: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ol 운영하는 E 라이브 카페에서, Dol 피고인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음악반주기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피커, 시가 20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 깨트려 각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악반주기 등을 깨트린 후 피해자 D(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맥주병 조각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떨어지도록 하고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등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물 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음악반주기 등을 손괴한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죄질 역시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2014. 10. 31. 피해자 D과, 2014. 12. 17. 피해자 F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감경영 역 (징역 9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1년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8, 19: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대림아파트 쪽에서 양지리 극동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올란도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때마침 위 승합차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0.28. 19:15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3. 7. 16.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4. 1. 31. 무면 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4. 4. 30.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4. 6. 17.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6. 7. 24.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07. 11. 30.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08.2.2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12. 2.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12. 23.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1. 6. 7.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0. 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재판 중임에도 전혀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다시 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고려하여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개월여의 수감기간을 통하여 자숙하는 계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앞서 든 전과를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13:2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 낙원카서비스 앞 네거리 교차로를 변동놀이터 쪽에서 변동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전 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의 '상신얼큰이칼국수 식당' 쪽에서 왼쪽의 '모든 열쇠' 쪽으로 대각선으로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2세)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9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특별감경 영역, 금고 2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교통 관련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 있음(무단횡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신고조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1: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인 주택 2층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자,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택 2층으로 올라가 위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20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반지 등 귀금속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5. 04:00경부터 2014. 11. 19.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약 18,1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피해자 이메일 조서 1.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최근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을 자수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3. 8.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징역형의 집행 중인 2013. 9.30. 가석방되어 2013. 1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8, 23:50경 창원시 진해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모, 처인 피해자 F(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임신한 피해자의 출산 후 산 후조리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고, 아버지가 "살림을 잘 살아라, 돈도 아껴 써라."라는 등으로 계속적으로 훈계를 하자 아버지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어머니와 피해자가 위 싸움을 만류하다 집에서 나와 112에 신고를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8. 23:57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온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가지고 나와 오른쪽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 앞에서 좌우로 흔들면서 "야이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다가 식칼을 왼쪽 손으로 바꿔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9. 00:05경 위 'H'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F, 피고인의 아버지 등과 싸움을 한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1파출소 소속 경위 J이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F을 위협하던 피고인에게 경찰장구인 테이져 건을 꺼내겨누면서 칼을 버리라'라고 큰 소리로 여러 차례 말을 하자 위와 같이 F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J이 테이져 건을 겨누면서 칼을 버리라고 하자 위 식칼의 칼날을 J에게 향하게 한 다음 상하 좌우로 휘두르면서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위협을 하면서 다가가 J의 허벅지를 향해 칼을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J으로부터 칼을 버리라는 경고를 수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 F 앞에서 좌우로 흔들면서 욕을 하다가 식칼을 왼쪽 손으로 바꿔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식칼의 칼날을 J에게 향하게 한 다음 상하 좌우로 휘두르면서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위협을 하면서 다가가 J의 허벅지를 향해 칼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협박, 폭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형법 제42조 단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이 조만간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4세)에게 "내일 개업을 하니 일찍 나올 수 있나"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형수도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일찍 나와야 되느냐"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점에 있는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서로 부딪혀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광대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추가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징역 9월 ~ 2년 6월 - 처단형 1년 6월 이하 불가능 2. 고려한 정상 wwww.유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 동종 실형 등 전과 8회 있고, 그 중 한차례는 사람의 생명이 상하는 결과가 초래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70

범죄사실 1, 2013. 10.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진해 해군기지에 납품을 하는데 원자재 구입비용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의 이익금을주겠다, 원금은 일주일 뒤에 계좌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진해 해군기지에 납품을 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0.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진해 해군기지에 납품을 하는데, 원자재 구입비용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역시 10%의 이익금을 주겠고, 원금은 일주일 뒤에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진해 해군기지에 납품을 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수급자증명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각 2회(모두 1999년 이전), 이종 벌금형 15회 · 피해 경미한 편, 피해 회복, 처벌불원의사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3. 28.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9. 23: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교회 유아실에서 B과 1회 성교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과 13회에 걸쳐 성교를 하여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3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