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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2고합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8. 7. 07:30 경 피해자가 부산 부산진구 주점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같이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일을 마친 것을 알고 피고인의 친구인 F가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구 G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G모텔 505호실 내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를 침대에 눕히고 난 뒤 옷을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D야, 잠깐만 있어봐."라고 하며 침대 위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나한테 실수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완강히 반항하며 객실 밖으로 도망을 가버려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7. 1.경부터 2012. 8. 7. 까지 부산부산진구 C라는 상호의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할 여성 7명을 모집하여, 위 여성들을 피고인 소유 카니발 차량 및 위 F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태우고다니면서 위 지역 일대의 주점 업주들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위 여성들을 보내주어 속칭 '도우미' 일을 하도록 하고, 주점 업주로부터 그 대가로 1인당 1만 원을 알선비로 받아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여관 종업원 상대수사, 범행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의자의 보도방 운영 관련, 피해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상태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 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지사 요금관리팀 검침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2012. 5. 2.경부터 한국전력공사 요금관리팀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9. 18:30경부터 21:00경까지 김포시 E에서 요금관리팀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회식을 마친 다음 집이 같은 방향인 피해자와 함께 영등포행 버스를 타고 오던 중 만취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목적지보다 2정거장 이른 서울 강서구 발산역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버스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2012. 5. 29 22:00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G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그곳 206호에 함께 들어간 다음,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유방을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찔러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고 그 소리를 듣고 위 모텔의 주인인 H, I 이 206호로 올라와 무슨 일인지 묻고 돌아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I 전화 통화, G모텔M CCTV 사진 첨부)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고소장 1. 피해현장 사진, 현장 CCTV 사본, 감정물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6. 1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4. 23:05경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농업진흥청 앞 도로에서,술을 마신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확정일, 형기 종료일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 교통관련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B 배송차량으로 이용 중이던 피고인 모친 C 명의의 D 마이티 화물차량을 피해자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물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지 화물차에 B지사장인 F가 50%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데, B 배송기사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 명의를 지사장과 50% 공동 소유로 하여야만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마이티 화물차를 매수하면서 위 마이티 화물차에 저당권자 G 주식회사, 채권가액 9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2.경 피고인의 처 H 명의로 된 I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3.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E으로부터 위 마이티 화물차에 대한 명의 이전을 위임받아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특약사항에 "저당승계"라고 기재한 후 양수인 란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위임 취지를 넘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문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열람용), 계좌입금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완료하지도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15:0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노트8)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24. 1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라이터형 몰래 카메라를 녹화 기능을 켜놓은 상태로 화장실 문턱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샤워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약 10분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주거지에서 함께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친한 사이임을 기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라이터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마련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며, 촬영된 내용물이 피해자의 성기, 목욕하는 영상 등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PC방 매니저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6세) 및 PC방 종업원인 D, E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D, E과 함께 광주 남구 F건물 A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고, 그 후 D, E이 집으로 돌아가자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0. 03: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ortation in a perso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 당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이 2001. 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33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24.경 케이블방송회사 'B'에서 방영된 뇌사, 장기기증에 대한 방송내용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1. 8. 26. 15:2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5층에 있는 위 방송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위 방송내용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사장, 본부장, 다 나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방송회사 프로듀서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너는 뭐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경찰, 검사, 판사들이 내 이름을 다 알고 있는데 니 까짓게 뭘 할거냐!", "경찰에 신고해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 "너 이 새끼 이름이 뭐야?"라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계속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내근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신고를 받고 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F(54세)가 그 곳에 도착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소란을 계속 피워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방송회사 직원 D, G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임마, 집에 가서 애나 봐라!"라는 등 경멸적 언사로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6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용직으로,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명백한 오류를 포함 공소사실은 새로 작성함). 1. 2011고단6637호(피고인 A) 피고인은 Cl 1995. 12. 1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 2011. 4월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나. 2011. 5월경 외국(이탈리아 혹은 독일 등)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각각 간통(상간하였다. 2. 2011고단6641호(피고인 B) C은 D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D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고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D과 체격이나 인상이 비슷한 피고인에게 D의 행세를 하여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도 동의하여, C과 피고인은 D의 행세를 하여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과 C은 2011, 6, 2, 16: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하나은행 G 지점에서, C은 피고인에게 D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H', 신청및수령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마음대로 D의 서명을 하여, D 명의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직원 1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 내지 사실증명에 사문서인 D 명의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담당직원인 I의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이미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신분 확인 용도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637호(피고인 A)] 1.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일반)-통화내역서 제출에 관한 건, 수사보고(일반) - 피의자 출입국 조회에 관한 건, 수사보고(일반)-감정의뢰회보서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여행일정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등)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첨부 감정의뢰회보(감정서)의 기재 1. 주민등록표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 첨부 통화내역,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여행일정표의 각 기재 [2011고단6641호(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위조된 전자금융서비스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간통(상간)의 점 : 각 형법 241조 1항 후문(피고인 A)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231조, 30조(피고인 B)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234조, 231조, 30조(피고인 B)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230조, 30조(피고인 B)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1의 나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있어서는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70조, 69조 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62조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334조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간통 내지 상간 횟수 및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구체적인 범행 수법,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직업, 가족.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7.17:46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에 있는 만리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에 있는 어송치안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 비자(E-9-1)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외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가 '국내 자동차운전면허 인정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자동차운전면허증 원본, 여권 원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의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로 베트남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위조하여 '교환 발급'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대전 중구 B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서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 지원'이라는 광고를 게시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 알선 브로커 D에게 수수료 등 80만 원을 지급하고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해줄 것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D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베트남 도로교통청 국장대리 부국장 E 명의의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면허번호:F)을 지급받은 후, 2018. 12. 4. 13:00경 대전 동구 산서로1660번길 90에 있는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교환 발급'을 담당하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며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을 신청하여,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면허번호: G)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행사하고, 위계로써 대전운전면허시험장 외국면허 교환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제출, '베트남 운전면허증' 僞造(위조) 확인] 1. 대전운전면허시험장 회신공문 1. 피의자 A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수수료 입금내역 발췌 자료 1. 피혐의자 'A' 제출, 베트남 운전면허증 베트남 교통운수부운전면허 정보사이트 유효 여부 확인 자료 1. 피혐의자 'A' 운전면허대장 조회 자료 1. 피혐의자 A '베트남 운전면허증' 위조 수수료 입금내역 및 피혐의자 사용 기업은행 예금계좌 영장 집행 회신자료 1. 피의자 운전면허증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회사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2. 21:20경 구미시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D(22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목부분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1세)이 전항과 같이 시비가 된 일행의 싸움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날로 목부분을 1회, 주먹으로 코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22세)을 오른 주먹으로 왼쪽 쇄골과 눈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의 염좌 및 과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일행 상대 수사) 1. 수사보고(각 피해자들 상해 부위 확인 및 상해죄명 의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31 16:3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앞에서, 한미FTA 집회와 관련하여 근무 중인 C중대장인 피해자 경감 D(42세)로부터 국회 앞 시위는 불법이므로 국회 앞에서 다수의 사람이 모여 있으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검문을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과 의경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약 10분 동안 "야! 경찰 좆같은 새끼들아, 정말 좆같은 새끼네"라는 욕설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09. 12. 9. 17:00경 대구 동구 C식당에서 술은 마시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7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6. 25. 22:10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F 식당에서 먹을 것을 얻어먹으러 갔는데 종업원이 참외를 주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참외와 깨소금통을 집어 던지고 식당 안으로 들어 와 약 20여 분간 노래를 부르며 돌아 다니고 당근 햄 등의 식재료를 바닥에 엎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김밥재료로 마련하여 채반에 둔 당근과 햄합계금 5만 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 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0. 6. 12. 18:00경부터 21:50경 사이에 대구 동구 신암동 20-15에 있는 배수펌프장 설치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안정개발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철근 5개를 들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대구 동구 G아파트 앞 금호강 강변로 둑에서 위 절취한철근을 바닥에 꽂은 후 PVC전선을 쳐놓는 등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 H(53세)이 니퍼로 위 전선을 자르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손등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행사건 발생보고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식재료 피해액 첨부,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2012고정 132 수사기록 16쪽)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별건 치료감호 집행을 거쳐 2012.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 [2012고단1831] 1. 가. 피고인은 2012. 7. 20. 2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발렌타인 21년산 1병(시가 450,000원. 변호인은 이 술의 가격이 21만 원이라고 하지만, 술집에서 파는 술의 값은 장소와 용역 제공 등의 비용이 더해진 것이어서 일반 가게에서 파는 값대로 가격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하 술값은 모두 공소 제기된 것대로 인정한다)과 과일 안주 (시가 40,000원)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1, 0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경찰을 부르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남편 피해자 F의 가슴을 양 손으로 세게 밀치면서 그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까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7. 21. 04:3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 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발렌타인 21년산 1병(시가 460,000원)과 과일 안주 (시가 30,000원)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마음대로 해라, 경찰에 신고하면 될 거 아니야”라고 소란을 피우면서 자신이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발렌타인 21년산 양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종업원인 피해자 J을 향해 세게 던지고 그 병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J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까지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1891] 1. 피고인은 2012. 7. 1. 18:30 경 서울 강서구 K 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발렌타인 21년산 1병(시가 500,000원), 조니워커 블루 1병(시가 500,000원). 과일 안주 1접시 (35,000원),한치 1접시(25,000원) 등 합계 1,0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 19:50 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발렌타인 21년산 2병(시가 930,000원), 음료수 7병 (시가 35,000원), 과일 안주 1접시(시가 30,000원), 기타 안주 (시가 40,000원) 등 시가 합계 1,03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은 2012. 7. 17. 02:50 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낼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로얄살루트 21년산 500ml 2병(시가 840,000원), 같은 술 700ml 1병(시가 550,000원), 과일 안주 1접시(시가 50,000원), 햄 치즈 (시가 50,000원), 봉사료 (시가 50,000원) 등 합계 1,540,000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 쪽에 물이 들어 있는 컵을 던져 몸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D, H, R,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O이 쓴 진술시 1. 술값 영수증 1. 사진, 현장 폐쇄회로 텔레비젼 영상 출력물 1. 전과, 심신 미약의 점: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 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 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대리점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주요거래처와의 거래가 끊겨 수입이 50% 이상 감소하는 바람에 사무실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빌라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4,000만원을 빌려주면, 향후 원금회수 요구시 1개월 내에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9. 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조) 양형 이유 [형종, 유형 및 구분] <사기> 일반사기, 1억원 미만 [권고 영역] 기본(6월 ~ 1년6월) [집행유예] 긍정적 : 참작사유▷ 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0. 02: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32,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닭고기 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대금 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1.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위 출소 이후에도 사기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12. 초순경 광주 북구 누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건설 본부장과 잘 알고 있으니 그에게 부탁하면 공사현장식당(속칭 '함바') 운영권을 줄 수 있다. 나에게 계약금을 주면 2006. 1. 말경까지 광주 북구 D건설 신축공사장의 식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건설의 하도급 건설회사인 E건설의 부사장일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D건설 공사현장식당의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식당운영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7.경 공사현장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설 F 부회장이 목포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내가 F 부회장의 참모로 일을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정도의 선거자금이 필요하다. 좀 넣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목포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F의 참모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거자금 명목으로 G의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29. 19: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든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 14: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든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일자,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0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9.19:4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천로 11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0. 9. 20:10경 수원시 영통구 C 주유소에서 피해자 D가 그곳 주유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원,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