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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 상태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 부근을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5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7)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려고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당시에는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이었으나 사고 발생 당시의 보행등은 적색이었으므로 신호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사고 발생 장소는 횡단보도가 아닌 횡단보도에 인접한 차도였으므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경찰에서 '횡단보도 파란불이 있어서 멈추어서 보행자가 중간 부분까지 보행하는 것을 보고 우측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진입하였으며 우회전하기 위해서 차량 핸들을 조작하고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차량들 때문에 서행하던 중 보행자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60면), 피고인이 검찰에서도 '정지선에서 서 있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횡단보도 중간쯤 갔을 때 우회전하였고 횡단보도 신호는 보행신호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17면, 118면), 피해자 F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것을 분명히 보고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단보도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우회전하려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 운전자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 때 이러한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참조). 사고 발생장소가 횡단보도인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인 F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횡단보도 상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거시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18번 'CD 1장'의 영상 포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 범퍼에 피해자가 충격된 점, 이 사건 횡단보도에는 자전거횡단표시가 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접하는 측의 측선이 생략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횡단보도에 도착하기 전에 인도상을 아주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가 걸어오던 방향에서 직선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이 사건 횡단보도와 자전거횡단표시가 접한 부근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피해자가 넘어진 위치라고 밝힌 지점이 자전거횡단표시 부근인 점, 피고인 측 보험회사 직원인 G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은 그 앞부분이 이 사건 횡단보도에 접하여 설치되어 있던 자전거횡단표시 부분을 넘어서 멈춰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가 횡단보도상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 1. 양형이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사고라거나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고 발생 무렵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25일 가량 경과한 후에 신고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속력이 빠르지 않았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성행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교통범죄 양형기준》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기본영역⇒ 4월-10월]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0. 26. 08:00경 아산시 C아파트 105동 105호 소재 피해자 D(3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과 2014. 8.경 이혼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위 집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게 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6. 14: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재물을 부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침대 매트리스를 칼로 찢고 화장대, 서랍장, 텔레비전을 발로 걷어차는 등 방법으로 부수어 시가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그릇과 노트북을 집어던져 부수고, 책장, 냉장고, 에어컨, 김치냉장고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부수어 시기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11세)이 다른 남자와 D이 교제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부위를 찬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70만 원과 피해자 소유인 아이사랑카드(카드번호 : F)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자료, 현장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관련 및 37조 후단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ㅎ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은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이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범행시기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등이 확정되기 이전이고,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대한 판결 당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른 경합범 처리를 하여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은 위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경합범처리는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기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5:05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장소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절취한 현금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과는 2016. 6.경 D 채팅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23:30경 대전 동구 E원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갈 곳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집에 재워준다고 하여 피해자를 그 곳에 오게 한 후, 함께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브래지어 끈 쪽을 만져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벽 쪽에 붙여 돌아누워 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엉덩이를 주무르고 쓰다듬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 수사기관 합의,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수원지방법원-2016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0:20경 평택시 송탄출장소 부근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행하는 D K5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40경 목적지인 오산 휴먼시아 16단지 부근인 오산시 금암동 휴먼시아 앞에서부터 오산평화교회 사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인 오산 휴먼시아 16단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딴 식으로 돈 벌지 말라"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자료 첨부 등) 및 첨부자료 1.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2,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6. 1. 4.경 병원에 방문하여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인 증인 C의 증언 및 위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2회 발로 찬 것이 전부이고,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흰색 상의에 발자국이 물은 것 외에 상처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만 발부받고 약이나 주사, 물리치료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면서 치료는 받지 않고 집에서 4~5일간 쉬었다고 증언하였고, 진료기록부에도 진단내용 외에 별다른 처치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특이 신경학적 증상은 없는 상태이고, 통상활동 등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통증 등으로 피해자가 다소 불편함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이를 넘어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1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사팔(0.148%) 퍼센트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택시 진위면 견산리 황실가든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서울아트빌라 앞 노상까지 약 1km 가량 C 쏘나타3 차량을 운전을 하였다. 2.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현행범인체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4. 7.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않던 피고인은, 2012. 11. 1. 아침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 버스정류장에서 함께 건축일을 하는 J을 만나 J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일을 하러 갔고, 같은 날 오후 7:15 경 J이 피고인을 진위역 앞에 내려주었다. 피고인은 예전에 같이 일을 한 적이 있던 Fl 전화를 걸어 와 '전에 일한 돈을 달라'고 하여 같은 날 저녁 평택시 진위면 하북삼거리 부근 '황실가든' 식당에서 F 만나 돈 문제를 해결해주었고, 피고인이 먼저 위 식당에서 나왔다. 평택경찰소 경위 H, 경사 I과 평택경찰서 방범순찰대 상경 D, E 등이 같은 날 20:40경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에 있는 '홍원제지' 앞길에서 음주운전 목검문을 하던 중, 진위역 방면에서 봉남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F 소유의 C 소나타 차량이 검문지점 약 20m 앞에서 주춤하다가 갑자기 속력을 내서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위 H는 경찰차를 타고 사일렌을 울리면서 위 차량을 추격하였고, 위 차량의 운전자는 검문장소로부터 약 700m 가량 떨어진 금성세탁소 앞 공터에 위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하차한 후 도주하였으며, 위 H는 경찰차를 150m 정도 더 주행한 후 유턴을 하여 위 차량 옆에 정차한 후 위 차량의 운전자의 도주경로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 곳에 피고인이 서 있었는바, 위 H는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자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초기부터 자신은 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고,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범죄사실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은 모두 "위 차량의 운전자가 모자를 쓴 것과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는 점 이외에는 다른 인상착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비슷하였다"는 진술에 불과하여 위 증거로 쓰기에 부족하고, 증인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위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내릴 때 얼굴을 보지 못하여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시 짙은 회색점퍼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므로, 막다른 골목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차량에서 내리는 운전자를 보았던 기억과 일치하여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자가 맞다고 확신하였다는 취지인데, 당시는 밤으로써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H가 위 차량의 운전자를 즉시 추격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정차시키기 위하여 시야에서 놓쳤다가 약 2분 후에 피고인을 발견한 것이므로 위 진술들 역시 증거로는 부족하며,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목검문 당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피고인을 정확하게 목격하였다고 확언을 하나, 그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이 움직이는 상태였고 운전자가 모자를 쓰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운전자의 얼굴을 확실히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I과 비슷한 위치에 서 있던 다른 증인들은 위 차량 운전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고 증언하였는바, 유독 I 만이 위 차량의 운전자의 인상착의와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증인 I의 진술 및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F의 각 휴대폰 통화내역이 모두 위 범죄사실 일시 무렵 범죄장소 부근에서 발신 V수신된 것으로 확인되어 당시 피고인뿐만 아니라 F 역시 위 범죄장소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본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검문을 피해 도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F이 진술한 검문 당시의 상황, 도주 경로 등이 경찰관들이 목격한 그것과 동일하고, F 역시 그 당시 모자를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을 운전한바 없고 체포지 근처에 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전처의 계모인 K의 권리금을 반환받기 위해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점, H가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운전면허가 없어 J의 차량을 이용해 일을 하러 갔다 온 피고인이, 자신이나 가족의 차량도 아닌 F 소유의 차량을 운전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차량의 운전자는 F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1:30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강변서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서로 203에 있는 전주대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 예기간 중에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 한 차례 벌금형 선처를 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면허 없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는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적발당시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82

범죄사실 2016고단282 1. 상해 피고인은 2016. 6.6. 23:50경 밀양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뒷골목에서, 피고인이 동거녀 C와 말다툼을 하다가 뺨을 1회 때렸고, 옆에 있던 피해자 D(39세)가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7.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고, 폭행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야 이 씹할 놈아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내 몸에 손대지마라,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머리로 안면부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 308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5. 11, 16:20 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대한통운 진입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G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면부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단서 미제출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C 폭행사건 불인지)] 2016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방문신고서,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나. 상해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 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는 징역 6월 ~ 1년 10월이지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까지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로 나아갔으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상해 피해자와 화해한 점, 현재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2. 28. 16:20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지하광장에서 자신이 그곳 청소부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 피우는 모습을 피해자 C(62세)이 지켜본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도망하려다가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E의 다리 등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E, C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1995년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 처분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스토리에서 계정 'C' 및 'D'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4세)는 계정 'F'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강남구 G 일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C' 계정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가 'F' 계정으로 작성한 불상의 카카오스토리 게시물에 댓글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횡령한 사람보다 나아요^^ 사람 가려 받으니까요', '유죄내린 법원은 바보인가봐요 흑'이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이어서 'D' 계정으로 접속하여 '횡령 판결 받으신거 아니세요?', '법원이 내린 판결을 무시하다니'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계정과 친구관계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게시물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재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 7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9.06:4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 이르러 식당 옆에 있던 망치를 가지고 식당 창문을 깬 후 안쪽의 잠금장치를 풀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13.경부터 2012.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2,57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수회의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출소한지 15일 후부터 약 한 달 동안의 21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누범인 점, 범행수법, 횟수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받은 형보다 더 관대한 형을 정하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준석(기소), 임홍석(공판) 판결선고 2013.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2. 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화산동 설악추어탕 앞 도로를 제천여성회관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이지영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포장이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12. 09:05경 대구 서구 D 2층에서, 자가용 화물차량인 E 포터 화물차와 F 마이티 화물차를 이용하여 G가 의뢰한 이삿짐을 인근 창고까지 운반하여 보관해 두었다가 같은 달 23.경 순천시까지 운송해 주는 조건으로 125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2. 피고인은 2013. 2. 15. 13:00경 대구 수성구 H건물 102동 1102호에서부터 같은 구 I 건물 1408동 502호까지 자가용 화물차량인 F 화물차동차를 이용하여 J이 의뢰한 이삿짐을 포장 및 운송해 주고 1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위반자 적발보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적발보고, 수사보고(차량조회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증, 각 사업자등록증 1. 각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 J과 포장이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화물운송료를 별도로 받지 않았고, G의 이삿짐을 싣던 중 단속되어 다른 화물자동차로 운송하였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G와 대금을 125만 원으로 정하여 포장이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2. G의 이삿짐을 E 포터 화물차와 F 마이티 화물차에 싣던 중 단속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차량들을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면 적용되는 것이며, 이사서비스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운송 및 상·하역)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피고인이 이사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금에는 인건비, 포장재, 기타 소모비용 외에 이삿짐 운반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선고유예, 4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 7.경부터 서울 성동구 D건물 303호에 있는 공장자동화 시스템 제조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2008. 4. 16.경부터는 광주시 F 2층에 있는 산업용수처리 리사이클링 시스템 제조·판매업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1. 2009년도 'H 개발'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피고인은 2009. 1. 28.경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인 'H 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E를 주관기관,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을 참여기관 등으로 하는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3. 6.경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임받아 관리·감독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이하 '기술평가원장'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9. 5. 1.부터 2011. 4. 30.경까지 24개월 동안 위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품소재기술개발협약을 체결한 다음, 기술평가원으로부터 위 과제에 대한 주관기관 연구개발비로 5억 4,050만 원을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술평가원장으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부품소재기술개발협약에서 정한 사업계획의 비목별로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연구개발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29.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자재구입비로 3,236,850원을 지출하였으면서도 마치 E에서 위 과제 수행을 위해 자재를 구매하는 것처럼 가공의 세금세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2회에 걸쳐 합계 133,569,86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09년도 'L 개발' 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피고인은 2009. 5.경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인 'L 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E를 주관기관, I이 운영하는 J을 참여기관으로 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5.경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임받아 관리·감독하는 기술평가원장과 사이에 '2009. 6. 1.부터 2010. 5. 31.까지 12개월 동안 위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협약을 체결한 다음, 기술평가원으로부터 위 과제에 대한 주관기관 연구개발비로 1억 200만 원을 E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술평가원장으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협약에서 정한 사업계획서의 비목별로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연구개발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5. 불상의 장소에서 위 연구개발과제와는 무관한 여행경비로 348,400원을 지출하였으면서도 마치 위 과제와 관련된 중국 출장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첨부해 놓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2,569,15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0년도 'M 개발'관련 정부출연금 횡령 피고인은 2010. 7.월경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이라고 한다)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인 'M 개발' 과제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G 명의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경기중기청으로부터 G가 위 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4.경 경기중기청으로부터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임받아 관리·감독하는 기술평가원장과 사이에 '2010.8. 1.부터 2011. 7. 31.까지 12개월 동안 위 개발과제를 G에서 수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기술평가원장으로부터 위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1억 3,000만 원을 G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술평가원장으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협약에서 정한 사업계획서의 비목별로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정부출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26. 불상의 장소에서 N에 3,000만 원 상당의 저장조 및 금형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의뢰하여 납품받은 것처럼 N으로부터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위 금액을 지불한 후 피고인의 처인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다시 이를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52,242,735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3년 [횡령·배임범죄의 제2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횡령액이 합계 2억 1,800여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이고, 공공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교부받은 정부출연금을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위 과제 수행과는 무관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의 자재 구입비나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하였고, 경미한 벌금 이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3.13:15 ~ 13:26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상의를 벗고 양손을 벌리며 길에 큰 대자로 들어 눕는 등의 방법으로 지나가는 차량을 가로 막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경찰 너희 씹 새끼들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막는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여, 국민의 신체 보호 및 교통유지를 위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2명이고,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으나, 우발적 범행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법정에서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합계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