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7. 7. 30.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07. 8. 10.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7. 8. 14.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서 절도죄로, 2007. 9. 18.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2007.10.29.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200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09. 12, 2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3.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3.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11.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332,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 5. 04:5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그 곳에 투숙 중이던 친구 E를 찾아가 함께 있던 피해자 F(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간다며 그 곳을 나왔으나 E가 샤워를 하러간 사이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다시 모텔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어깨와 목 부위 등을 쓰다듬고,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내려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고 마침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온 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3, 18. 18:00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직원휴게실 앞을 지나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I가 자리를 비우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토시바 노트북 1대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51373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2015. 2. 19, 05: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L 스파에서 J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M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옆에 놓아둔 시가 90만원 상당의 베가시크릿노트 핸드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5. 1. 10.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혹은 J, N, O과 합동하거나 피해자들의 방실, 건조물, 주거 등에 침입하여 총 11회에 걸쳐 시가 963만원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9. 09:02경 울산 중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0.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88,2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거나 결제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의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5535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5. 3. 6. 18:3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시계 1개( 2015고합373 사건의 증 제6호), 휴대전화 1개, 현금 3만 원 가량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3. 30. 20:00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U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0으로부터 그가 훔치거나 습득한 피해자 V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상으로 취득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2,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8, 21] 1. 압수조서 ¹2015373₁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A, R,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9, 10, 13, 20, 43, 46, 48, 49, 50, 76, 77, 80, 81, 82]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특수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F,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6, 92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6, 87] 1. 카드사용내역 2015¹535,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 압수된 여성용 시계 1개(크리스찬 듀, 2015고합373 사건의 증 제6호)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진술조서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 2015고합33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 내사보고 [2015고합33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11. 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준강간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각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제2경합범죄 : 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일반장물,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의 경우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유형 및 형량범위를 결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징역 2년(기본법죄의 하한) ~ 5년 9월 기본범죄의 상한 4년 + 1년 3월 (제1경합범죄의 상한 2년 6월 × 1/2) + 6월(제2경합범죄의 상한 1년 6월 ×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 중, 준강간미수죄는 피고인이 E 및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잠이 들고, E는 샤워를 하는 틈을 타 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저항하고, E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공범들과 합동하거나 주거 내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약 4개월 간 13회에 걸쳐 1,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절취한 것이고, 각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물건 중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488,2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거나 결제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장물취득죄는 피고인이 0으로부터 장물인 주민등록증 1개를취득한 것이다. 피고인의 준강간미수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F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 2) 판시 준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이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의 실형 및 1회의 형면제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개월만에 또다시 위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절도 및 사기의 피해액이 합계 1,1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적지 않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도 다수인 점, 나아가 피고인이 각 절도 범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또는 방실에 침입하였고, 일부 범행의 경우 공범과 합동하여 저지르기도 하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 또한 매우 큰 점, 재산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압수된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면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준강간미수죄 및 일부 사기죄는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Y, A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4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