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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22:2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왼손을 넣어 양다리 사이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방범 CCTV 캡쳐 자료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이 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시 자신의 주량은 소주 1병인데 이 사건 당일 저녁 소주 2/3병을 마셨으며 오락가락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6, 27쪽)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보통사람과 차이가 없는 등 술에 많이 취한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6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던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범행시각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외출을 꺼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성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2: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6세)에게 "야, 씨발놈아, 뭘 쳐다봐! 나랑 건달 생활할 생각 없냐. 유성에 동생들 많다. 내가 살인 방화로 징역 12년을 살고 나왔는데 F대 앞에 있는 필리핀 트렌스젠더 상대로 성관계를 많이 해 봤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인근에 있는 G어린이집 앞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건달생활을 하거나 만약 건달 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나랑 성관계를 해야 한다. 안 그러면 손목을 잘라버리고 눈알을 파버리고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아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만 16세인 동성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혐오감을 느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20:10경 시흥시 C에 있는 사진관에서 사진사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15세)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고 말하여 사진실 내부에 있는 흔들의자에 같이 앉은 다음, 피해자가 사진을 찍는 동안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위 사진관에서 피해자와 어울려 같이 흔들의자에 앉아 사진을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전혀 없고, 위와 같은 신체접촉에 어떠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범행 장소인 위 흔들의자에 앉게 된 경위와 두 명이 각각 앉은 위치, 피고인과 함께 사진을 찍게 된 과정, 피고인이 만진 자세한 신체 부위와 그 접촉 방식, 피고인이 몸을 만진 후의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전날 사진관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 몇 시간 동안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이른바 '셀카'를 같이 찍은 정도의 관계밖에 없는 피해자가 거짓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직후 자신과 함께 사진관을 찾았던 친구들에게 나가자고 이야기를 한 후 사진관 밖에 나오자마자 울음을 터트리면서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오가다가 자신의 가슴에 스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는 것을 똑똑히 느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절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셀카'를 찍을 당시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오른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로 사진을 찍고 있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휴대전화기를 두 손으로 들고서 팔을 뻗어 사진을 촬영하는 동안 자신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왼손은 자신의 어깨에 올린 채 오른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8쪽)과도 일치하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정도의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사진관에 놀러 온 여자 청소년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만 15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아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하여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거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E'은 대포통장 모집 · 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일명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송금 금액의 6%를 수수료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6.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농협 계좌(H)로 1,59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15:23 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667 에 있는 국민은행 학동역 지점에서, 위 1,590,000원을 인출하여 일명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0. 17:0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일명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2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27.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강남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I 명의의 KDB대우증권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D, M, N, O의 각 진술서 1. F, P, Q, R, S의 각 진술서 사본 1.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등,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연결계좌 회신자료, 입금 영수증 사본, 거래명세 서 사본, 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이체내역 명세, 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각 이체 확인증, 스마트폰 이체결과 출력물,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기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입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05. 5. 28.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의 처 D, 며느리 E 소유인 여수시 F 19,438m2를 대금 4억 1,000만 원에 B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B가 4,000만 원을, 2005. 6. 20.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1억 2,000만 원, B가 8,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그 기일인 2005. 7. 8.까지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 7. 22. 해제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5. 8. 17. 10:3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포기할 테니 중도금 2억 원을 돌려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B는 어디 있느냐, B가 와야 중도금 2억 원을 주겠다."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B와 해약하기로 합의하였고, B 지분 1억 원을 내가 B에게 지급할 텐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거짓말하면서 계약 해약서에 'B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와 사이에 위 중도금을 B 대신 지급받기로 합의한 바 없었고, 위 B의 지분을 자신의 부동산 거래 사업에 바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B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중도금 반환 명목으로 B의 지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 B 각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 해약서, 조정조서, 각 통장거래내역, 불기소 결정문,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18: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8세)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직업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받아 사용하던 중, 2014. 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노래방도우미인 피해자 E을 만나게 되자, 자신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환심을 산 다음 여러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6.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신한은행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TVN국장이다.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지미집 같은 장비를 사서 방송촬영 할 때 빌려주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인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금방 나올 돈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VN국장이 아니었을 뿐더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방송장비 렌탈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8.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4,329,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협의된 금액 2,200만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1개월 반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제주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2. 16. 제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인격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1. 15:57경 제주시 동광로 5길 40-6에 있는 대각사 앞길에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람이 칼에 찔려 죽어가니 빨리 와 달라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하고, 술에 취해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실랑이하다가 같은 날 16:15 경 위 장소에 도착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신고내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C에게 "가, 새끼야 씨발놈들아, 나한테 맞아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고,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3. 11. 17:20 경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위 경사 C에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주거 부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 안에서 순경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순찰차에서 내려 오른발로 경사 C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17:30경 제주동부경찰서에 도착한 후 유치장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위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E(남, 28세)에게 "이 새끼 눈 안 깔아, 죽여 버린다. 어린놈 새끼가 죽고 싶냐, 네 각시 내가 가만 놔둘 줄 아냐, 내가 다죽일 거야, 네 자식들도 다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소지품 검사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목 덜미를 양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자정황 진술서 1. 유치장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병력 관계 확인),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등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상대 피해 정도 확인),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출동 당시 상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판시 제2의 나항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 판시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심신미약, 동종누범) : 6월-1년4월 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동종누범) : 4월-1년6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2년 1월 유리한 정상 : 공탁(2016. 4, 26. C에 대하여 40만 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7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 25. 17:5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 주유소 내E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편의점 여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여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43세)이 "욕설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착용하고 있던 장화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발로 밟아 시가 15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2. 10. 19:00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호프집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며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안주 1접시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년들아. 며느님들아. 남자들한테 잘 해. 시어머니한테 잘해. 아가리 닥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0. 19:00경 제2의 나항과 같이 술을 마시고 주점 영업을 방해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주접시 시가 1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 19:4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시정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철제 대문을 2-3회 가량 내리쳐 새시 부분이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출력물,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최근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식당과 주점 등을 찾아가 무전취식과 업무방해, 재물손괴를 일삼으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단속과정에서 공용서류를 손상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이고 심각한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으며, 노숙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된 상태에서도 경찰관이나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심각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손해가 그리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1. 18.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는 기기보관 하부장을 열고 시가 약 1,120,000원 상당의 아이폰 5 중고 휴대전화 6대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11. 18.경부터 2014. 12. 15.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651,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6대와 현금 731,72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G상가 13동 나열 123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7:50경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A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699,4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3대를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중고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이 위 휴대전화를 취득하게 된 경위, 매도하려는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전화 3대를 대금 2,25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1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시가 합계 17,531,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0대를 대금 13,38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근무하던 휴대전화 매장에서 수회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B는 자신도 휴대전화를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함에도 피고인 A이 가져오는 같은 종류의 수십 대의 휴대전화에 대한 장물여부를 의심하지 아니한 잘못이 큰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A 은 벌금형 전과 1회 뿐이고, 피고인 B는 동종범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경부터 2010. 1. 25.경까지 대전광역시C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위 조합을 대표해 왔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C조합 전국연합회장 D으로부터 D이 위 조합을 대신하여 납부한 연합회비를 위 조합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꼭 변제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25,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위 조합의 대표권을 갖는 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과정에 있었음에도 위 D의 영향력을 의식하여 C 공제조합이 위 조합에 반환해야 하는 '폐업 및 이탈 조합원 환급금을 받아 위 D에게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29. 대전 중구 F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제가입금 환급요청서 양식의 내용 란에 '폐업 및 이탈 조합원 환급금을 환급하여 달라.'라고 기재하고, 명의자 란에 '대전광역시조합 이사장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이사장 직인을 찍고, 이를 팩스를 통해 위 공제조합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조합 이사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제가입금 환급요청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29. 피해자 대전광역시조합의 전임 이사장으로서 신임 이사장 E에게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돌려받는 피해자 소유의 폐업 및 이탈 조합원 환급금을 인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위 E는 피해자 조합의 의결 및 폐업 및 이탈 조합원들 채무와의 상계 절차를 거쳐 위 환급금을 환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9.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폐업 및 이탈 조합원 환급금으로 2,3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D에게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전지부 가입금 정산액 1. 공제가입금 환급 요청서 1. 대전조합통장 가압류로 인한 변경이체 요청서 1.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2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합의,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PC방 업주이고, 피해자 C(여, 17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였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2, 9. 11, 22:30 경 서울 강북구 D PC방에서 피해자가 PC방 임금을 받으러 오자 위 장소에 있는 내실로 피해자를 들어오게 하여 내실 출입문을 잠그고 전등을 소등한 뒤,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서 키스를 하려고 하고 배와 가슴을 밀치고 허벅지와 무릎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른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러 온 17세의 피해자를 내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전등까지 끈 다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나 충격, 공포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2011.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2. 1. 11: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에 있는 새길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약목면 관호8길 삼주강변타운 101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 이 사건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4회나 되는 점, 피고인은 2011.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재 C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부터 위 C에서 일하면서 D사업소 노후퇴수 밸브 교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E가 손가락을 다쳐 '우측 제2,3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을 입은 사고를 당하여 요양을 행하면서 발생한 진찰비용 등 요양비 122,700원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2015. 9. 경부터 2016. 2. 경까지 휴업보상비 합계 4,8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장해보상금 10,053,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제8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서 '(주)D' 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9. 10. 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09 .10. 임금 2,000,000원, 2009. 11. 임금 5,000,000원, 2009. 12, 임금 5,0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21:41경 서울시 강북구 4.19로 36 교차로 위에 위험하게 술에 취한 채 서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 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안전하게 도로 밖으로 안내된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위 C에게 "니가 경찰이냐, 경찰이면 날 모셔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C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폭행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1: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돌꼭지 사거리 교차로 앞을 김제시 금구면 쪽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싼타모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트럭의 좌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연이어 위 승용차를 위 트럭의 좌측으로 밀면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위치한 교통신호기 지주대를 위 트럭 전면으로 들이받아 위 트럭이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위 트럭 좌측에 있던 위 승용차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을 2015. 5. 12, 12:48경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외상으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70세)를 2015. 5. 12. 12:33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대형 트럭을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1인의 유족과는 합의되었으며, 다른 피해자 1인의 유족을 위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합의된 유족에게 지급된 것과 동일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1989년 1종 보통, 1991년 1종 대형) 1993년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약 22년간 대형트럭을 운전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고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량의 범위는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특별양형인자 : 없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