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22. 01:00경 화성시 B에 있는 ‘호텔C’ 객실 내에서 피해자 D(여, 15세) 등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2. 판 단 가.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아닌 E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일행 중 일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일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각자의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믿어 피해자를 간음한 사람이 제3자일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한 채 피고인을 범인으로 볼 수 있는가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간음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일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피고인의 선배(친한 형) 3명이 모텔 방에서 술을 마시다 친한 형이 갑자기 나간 후, 전 남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성관계 중 그 선배가 들어와서 전 남친이랑 어떤 말을 주고받다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정에서도 ‘피해자, 피고인, 친한 형이 같이 있었는데 친한 형이 나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도중에 친한 형이 왔다가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람이 피고인이 확실하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해 ‘성관계할 때 불을 꺼서 사람 얼굴이 안 보였으나, 전 남친이 관계 도 중 왜 헤어지는지 이야기하러 왔으니 다 하고 나서 그거 얘기하자고 했고, 그 목소리는 전 남친인 게 확실했다’고 답변하였다. 법정에서는 검사가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내용을 언급한 이후에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법정에서 범인을 어떻게 정확히 기억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피고인에 의해 범행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친한 형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나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범행을 당할 때 목소리가 피고인의 목소리라는 것을 기억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예, 계속 같이 있었어요”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과 친한 형이 같이 나가 혼자 있던 상태에서 누군가 들어와서 저를 강간했다’고 진술하면서, 그 누군가가 피고인임을 어떻게 알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얼굴은 안 보이는데 가까우니까 당연히 얼굴은 그래도 살짝은 보여요”라고 답변하였고, 살짝 본 얼굴이 피고인임을 어떻게 확신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 사람이 관계를 하려 하기 전부터 계속 방에 같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는데, E도 계속 같이 있지 않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관계를 하고 있던 중에 친한 형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왔었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같은 취지의 검사 질문에 대하여는 ‘얼굴을 봤다. 센서 때문에 문을 열면 밝아지는데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을 봤고, 그 사람이 피고인이었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계를 하고 그 방에서 나갔다고 진술하다가도, 관계 후에 (방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가) 사건 당시 15세의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는 그 이전에 술을 마신 적이 한번 뿐이고, 한잔을 먹고도 너무 어지러웠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건 당일에는 이전보다 몇 잔의 술을 더 마셨기에 술에 취하여 어지럽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이 있기 몇 주 전 며칠 동안만 사귄 사이로 만난 횟수가 많지 않다. 최초 경찰 조사도 사건으로부터 1년가량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다. 나아가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 같은 방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친한 형이 그 방에 왔다 갔다는 피해자의 인식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보이는데, 그러한 인식 때문에 피해자가 착각하였거나 그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목소리로 피고인임을 알았다고 하였을 뿐 얼굴을 보고 피고인을 식별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인의 목소리가 피고인의 목소리였다’, ‘범행 전후에 방에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이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검사와 변호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를 추궁한 이후에서야 ‘얼굴이 얼핏 보였다’거나 ‘센서등 때문에 얼굴을 봤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한 형이 범행 전 함께 방을 나간 후 누군가 방에 들어와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고, 범행 이후에 범인이 간음 후 그 방을 벗어나기도 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으므로,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았을 여지도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 자체에 다수의 모순이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범행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F일 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근거 중 하나로 피고인, 피해자, 친한 형이 같이 술을 마셨고, 간음 도중 친한 형이 그 방에 왔다 갔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F, E이 일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실 때 함께 있던 사람이 F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이와 달리 G은 피고인과 피해자와 함께 있던 사람이 E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이 피고인의 친척인 점, G은 피해자가 있던 방이 아닌 다른 방에 머무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기록상 피해자가 E과 F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즉 피해자 진술에 따른 범행 현장을 목격한 친한 형이 E이 아닌 F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친한 형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일 피해자가 말하는 친한 형이 E이고, 범인이 피고인이라면 E은 피고인의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것이 된다. 그런데 E은 범인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F은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그때 피해자와 잔 거 맞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법정에서는 E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같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F이 방조로 처벌받을 위험 등으로 인하여 분명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이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범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간음을 당하던 중 피고인이 그 방에 들른 친한 형에게 나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과 E, F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을 목격한 E 내지 F에게 단순히 나가라고 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사전에 간음에 대한 어떠한 의사소통이 없었다면, 오히려 E과 F 사이에 그러한 대화가 있었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더군다나 피고인과 E, F의 관계, 피해자가 그곳에 오게 된 경위(피고인은 E이 여자를 불러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와 모텔에서 방 2개의 숙박비를 E이 모두 계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했던 형들을 비롯한 남자 일행들이 다른 방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혼자서 또는 피고인이 먼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범인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E, F의 진술은 대체로 추측성 진술로서, 진범으로 의심받는 자의 진술이거나 목격자임에도 이를 숨기고 있는 자의 진술로 보이므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신고가 늦어져 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도 않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