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함께 2022. 3. 일자불상경 광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연초와 함께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들은 도미니카공화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항공특송화물에 대마를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하면, 피고인들은 이를 미리 정해둔 수취지에서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3. 14.경 도미니카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128.61g을 찻잎 포장지에 찻잎과 함께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뒤 이를 박스에 담아, 수하인 ‘E’, 수하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및 ‘(이메일 1 생략)’, 수취지 ‘Daegu F’, 품명을 ‘TE KOREANO’로 기재한 후 G 항공특송화물(B/L : H,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로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화물이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미국을 경유하여 2022. 3. 24. 10:31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25, 32, 43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26, 33, 44번) 1. L 도미니카발 항공특송화물 대마초(추정) 128.61g 적발사진, 각 수사보고(수취지 집주인과 통화하여 피의자의 진술 사실 여부 확인, 통관이력 납세의무자 전화번호 검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차 봉지 간이키트 분석결과 대마양성, 포렌식 1차 수사 보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집행결과, 포렌식 2차 분석 대마 밀수범행 정황 등 확인), 각 분석결과회보서, 각 소변감정서(A 대마 양성, B 대마 양성), 모발감정서(A 대마 양성), 법무부입출국실적조회(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러시아 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대마 흡연 범행에 제공한 대마 가액 1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나, 공소사실 자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M(M, 이하, ‘M’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I(I, 이하, ‘I’이라 한다)의 주거지에서 이를 수령하였을 뿐, 이 사건 화물 안에 대마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 피고인 B 대마를 수입한 사람은 M이다. 피고인은 M로부터 해외에서 배송되는 택배를 받아야 하는데 받을 주소가 없다며 대신 받을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분이 있는 I의 주소로 택배를 받아주었을 뿐, M가 수입한 물건이 대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화물 수입 경위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수입통관신고를 하였고, 2022. 3. 29. 이 사건 화물이 도착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은 2022. 3. 29. 10:00경 I에게 택배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I은 2022. 3. 29. 17:55경 자신의 주거지(대구 서구 N)에서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였다. 나. I 주거지 화물 배송 내역 1) I은 2022. 3. 29. 이전에도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해외에서 배송된 화물을 I의 주거지에서 수령한 사실이 있고, 그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음 표 순번 1번 기재 수취인 전화번호란 기재 전화번호는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이고(증거기록 87, 520쪽), 순번 2에서 6번 기재 납세자․수취인 전화번호란 기재 전화번호는 모두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이다(증거기록 237, 552쪽). [I 주거지 배송 내역] 2) I은 해당 화물을 수령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1) 수사기관은 2022. 4. 6. 피고인 A으로부터 갤럭시 폴드 5G(SM-F907N) 휴대전화(이하, ‘갤럭시 폴드’라 한다), 갤럭시 S21 울트라(SM-G998N) 휴대전화(이하, ‘갤럭시 울트라’라 한다)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각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 2) 갤럭시 울트라에는 러시아 국적 E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증거기록 276쪽)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는 러시아 국적 E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증거기록 277쪽), I 주거지(대구 서구 N) 사진(증거기록 278쪽)이 각각 저장되어 있었다. 라. 수사기관의 피고인들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수사기관에서 2022. 4. 11. 16:30 피고인들의 주거지[경기 광주시 C, D호]를 압수 수색한 결과, 씽크대 선반에서 이 사건 화물에 담겨 있던 찻잎 포장지와 동일한 찻잎 포장지가 발견되었고, 해당 찻잎 포장지 안에 있는 잎이 대마로 밝혀졌다. 마. M의 출국 M는 2022. 3. 15.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2. 3. 7.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였다. 4.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화물에 대마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화물 수입 전 피고인들과 M의 대마 거래 내역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2022. 3. 7. M가 출국하기 전까지 M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거나 무상으로 교부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화물 수입 당시 M가 대마를 취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M에게 돈을 주고 대마를 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19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대마를 M로부터 배웠다. M가 대마를 가지고 와서 피우라며 공짜로 주었다. 5~6번 정도 공짜로 받았고, 2~3번 정도 돈을 주고 구매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5, 559쪽). 2)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결과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대마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M가 마시라고 준 것이다. 2021. 말경 또는 2022. 1.경 전남 고흥 R에 있는 M 집에 피고인 A과 함께 갔을 때 위 찻잎 포장지가 있어 그것을 좀 달라고 했고, M가 찻잎 포장지에 공짜로 녹차를 담아 줘서 가지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발견한 것이다. 차를 가져 와 3~4차례 녹차처럼 물에 타서 마셨다. 피고인 A과 함께 마셨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248, 426, 553, 561쪽), 피고인 B은 2021. 말경 또는 2022. 1.경 M로부터 찻잎 포장지에 들어 있는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피고인 A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녹차처럼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대마 흡연 경력, 대마와 녹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이 사건 화물 수입 이전 M의 화물 수입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화물 수입 이전부터 M가 I 주거지를 통해 해외에서 화물을 수입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화물 수령일(2022. 3. 29.) 이전에도 I의 주거지로 여러 차례 화물이 배송되었는데, 해당 화물의 수입에 관한 납세자 또는 수취인 전화번호로 피고인들의 전화번호가 사용되었고, I은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해당 화물을 수령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2) I의 주거지에서 수령한 화물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22. 1. 이후부터는 피고인 A과 같이 4번 화물을 가지고 와서 부산에서 2번, 전남 고흥 R에서 2번 M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1, 242쪽),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B과 함께 택배를 받아서 M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2쪽). 다. 수하인 및 수취지 등록 경위 I의 주소지로 배송된 화물 중 2022. 2. 22. 수입된 화물의 수하인은 ‘E’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모르는 사람이다. (갤럭시 울트라에 위 사람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이 저장된 경위에 관하여) M가 B에게 E의 외국인등록증을 보내며 통관절차 준비를 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20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E가 누구인지 모른다. M가 신분증을 보내주면서 이 이름으로 등록해 달라고 하였다. 세관 통관을 위해 G에 E 정보를 등록해 달라고 하여 2021. 10. 말 ~ 2021. 11. 초에 등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8, 245, 554쪽). 이처럼 피고인 B은 화물의 수하인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E’를 등록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수하인으로 하여 화물을 수입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차례 화물을 수입하면서 그 수취지를 I의 주거지로 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M가 자기가 사는 곳이 바닷가 근처라 택배가 잘 안 온다며 아는 주소지가 있느냐고 물어봐 대구에 있는 I의 주소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17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예전에 M가 택배를 받을 만한 주소를 물어봐서 I을 알고 있었기에 주소를 알려주었고 M가 그 주소로 주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9, 240쪽). 이처럼 피고인들이 M 또는 자신들의 이름이 아닌 전혀 모르는 제3자의 이름을 수하인으로 등록하고, 자신들의 주거지가 있음에도 굳이 자신들의 주거지 및 M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I의 주거지를 M에게 알려주어 I 주거지를 통해 화물을 수입하도록 한 것은 M가 수입하는 화물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화물 수입 이전 I 주거지로 배송된 화물의 전달 대가 피고인 A은 2021.경 전남 고흥 R에서, 피고인 B은 2021. 11. 초순경 경기도 이천시에서 각각 거주하였고, 피고인들은 2022. 1. 20.부터는 경기도 광주시 C, D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증거기록 242, 425, 509, 543쪽). 그런데 앞서 본 대로 피고인 B은 화물을 부산과 전남 고흥에서 M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주거지(전남 고흥 R,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광주시)에서 대구에 있는 I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화물을 받은 뒤 다시 부산 또는 전남 고흥으로 이동하는 수고로움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M로부터 수취지 제공․화물 수령․화물 배송에 대한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특별히 대가를 받은 것은 없고, 그냥 일자리를 잘 찾아줘서 고마워서 대신 받아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18, 519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대가는 받지 않았다. 서로 아는 사이라 부탁을 들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1쪽)], 이는 피고인들이 들인 노력을 감안하면 일반적이지 않다. 마. 이 사건 화물의 수입 경위 앞서 본 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화물 수입 이전에 이미 M가 대마를 취급한다는 점, M가 정상적이지 않은 화물을 여러 차례 수입하였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화물의 수입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M가 ‘그 주소로 또 택배 주문했어. 또 택배 올 건데 누구한테 전달해 주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찾아갈게.’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4, 245쪽), 이 사건 화물의 수하인과 수취지는 기존 화물과 동일하게 ‘E’ 및 I의 주거지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화물 역시 기존 화물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이지 않은 화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대마를 수입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128.61g으로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들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약 5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