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5일시장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읍 대리에 있는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4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2. 16:50경 시흥시 B건물 4층 학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이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 E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건물의 관리소장인 F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아, 씹새끼야, 개새끼야, 경찰서에 가고 싶다, 경찰서에 보내줘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던 중, 시 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려, 질서유지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08: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5-190에 있는 석정찻집 앞 도로를 외국어대학교 방면에서 이문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선으로서 도로의 양쪽으로 상가들이 밀집해 있고, 인도와 바로 인접해 있어 보행자들이 무단으로 횡단할 가능성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70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8:3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시시티브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아침 출근시간대에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2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한 채 119 구급차로 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 직원으로부터 "입원은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다른 병원으로 보내 달라"고 하여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야 개새끼야 니 맘대로 해 봐라"라고 욕설하며 F 멱살을 수 회 잡아 흔들고 F의 왼쪽 뺨을 때리며 넥 타이를 잡아 당겨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넥타이를 당겨 목을 조르고 경찰복을 찢는 등 범행내용상 정상이 무겁고 동종 벌금 전과가 2004년과 2012년 등 2회 있으며 폭력전과도 다수 있어 징역형 선택 다만 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을 하였으며 출소 후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3. 1. 초순경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내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F 부동산에 채권자 G이 2012.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H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G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합계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 그냥 두면 채권자들에 의해 추가 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일단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긴 후에 팔아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4.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처 I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처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피고인 B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A 및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아 법무사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한 후,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I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채권자인 K이 2013. 1. 25. 피고인을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같은 해 3. 4. 위 판결에 터잡은 재산관계명시결정(2013명641호)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일자 불상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L 토지를 고의로 기재하지 않고 누락시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재산명시결정문, 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A: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허위 재산목록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이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채권자 K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된 점 등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0: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내리에 있는 동부정자은행 앞 도로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 청아람아파트 방면에서 경남 창녕군 이방면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는 피해자 D(77세)이 경운기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중앙선을 지키고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6. 11:00경 대구 남구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2. 10:20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청아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내리에 있는 동부정자은행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해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3:50경 사이에 경기 고양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1층 노동조합사무실 의자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000원과 25,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있는 여성용 반지갑(시가 10만원 상당) 등 도합 175,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5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0. 19: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똥말레띠에가 제101998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시계 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총 220점(정품가 1,577,50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 및 감정소견서 1. 각 상표등록원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2012. 11. 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점포에서 보세물건을 팔면서 위 상품들을 함께 취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현재는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처분한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06. 0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D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6: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여,41세)으로부터 "너! 부인한테 잘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콧등이 약 1.5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수법은 위험하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4. 8. 경부터 2014. 4. 22. 12:03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803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비 35,000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인 D에게 25,000원을 지급하고 그녀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02:29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59. 월드아파트 704동 앞 노상부터 같은 아파트 703동 경비실 앞 노상까지 약 18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회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반성, 초범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 주민으로 평소 수목원 내 기도원에서 흘러 나오는 음악 소리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17:00경 거제시 D에 위치한 수목원 입구에서 수목원 내에 있던 피해자 E(여, 40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어디를 지나 가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길 옆 수풀 속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폭행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17:3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임실읍 봉황11길에 있는 '봉황교'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임실터미널 쪽에서 오정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좌·우에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대림 택트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2. 21:58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장소 CCTV 수사)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 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9:48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남성로 131에 있는 C 정형외과 앞 도로를 성모의원사가로 방면에서 남성사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서행 중인 D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마티즈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 1. 실황조사서 1. 회답(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21:41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락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앉아 있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아래 다리 부분을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6분 13초가량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4. 09:40경까지 위와 같이 자신의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캡쳐사진 1. 동영상 복제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경 스마트폰 채팅사이트 '스카우트'에서 만난 필리핀 이주 여성인 피해자 C(개명 후 이름 : B)가 한국 물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변제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2.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에 나무사장이 있는데 그 사장에게 600,000원을 빌려줘야 하니 나에게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및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남 영암군 D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2.경부터 2013. 10. 5.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합계 16,411,78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C(B)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신용카드사용내역,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1년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9.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죄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0: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옷장 바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속에서 5만원권 지폐 8장 합계 4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흉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여죄 피해 장소 사진 촬영에 대하여) 1. 각 피해 주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력 첨부),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전력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329조, 제342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306만 원으로 비 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9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1. 23:40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스키마을 앞 부근에서 같은 동 3주공아파트 마트 앞 노상까지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가던 중, 피해자에게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운행 중인 택시의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모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wm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주)에서 부회장인 피해자 E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1. 16. 퇴사한 자로서, 피해자가 평소 회사 내 회장실에 있는 장롱 서랍장에 현금을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3. 06:00경 위 D(주) 회사 뒤편 담장을 넘어 회사 지붕으로 올라간 다음 2층 회장실 창문을 열고 집무실 내로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중국 화폐 60만위안(시가 104,472,000원 상당)과 현금 980,000원(1만원권 98매)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G), 영수증 사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를 퇴직한 후, 근무하던 회사 간부의 집무실에 침입하여 거액을 절취하고, 그 중 상당부분을 두 차례나 외국에 나가 도박을 하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실제로 피해를 회복하여 준 것이 아니라 액면금 5,000만원인 차용증을 작성하고 합의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사기죄나 문서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절취한 돈을 숨기고자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절취한 금원 중 225,900위안(시가 39,333,708원 상당)과 14,120,000원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인정하는 중국 화폐 60만 위안과 한국 돈 98만원 이외에 중국 화폐 40만위안(시가 69,648,000원)과, 현금 32,020,000원(5만원권 600매, 1만원권 2매, 10만원권 수표 20매)을 더 절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돈을 얼마나 절취하였는지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4, 선고 200 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절취한 서랍 안에 적어도 100만위안 이상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의 진술과 이를 기초로 한 의 진술 및 각 수사보고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위안화를 절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수표나 원화를 보관하게 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화나 수표를 절취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9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가.2012. 8.2.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8. 2.경 광주 북구 C 소재 D 후문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점 내에서, 사회 선배로 알고 지낸 피해자 B에게 '주점의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점 매출이 거의 없어 월 임차료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하던 가스배달업의 결제대금이 밀려있어,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11. 26. 500만 원 및 2013. 3. 13. 16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11. 26.경 광주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화순에서 운영하고 있는 PC방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업그레이드를 하면 PC방 사정이 좋아지니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화순에서 운영하던 PC방을 폐업한 상태였고, B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3. 1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4. 광주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G에게 '다음 달에 곗돈이 나오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3.경 곗돈을 받더라도 이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날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월 중순경 김제시 C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대나무를 E 중종 선산의 정리작업을 하면서 톱으로 모두 베어내 시가 미상의 대나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조사, 피의자 특정, 임야대장 등 첨부보고) 1. 제적등본, 대나무피해손해사정서,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베어낸 대나무는 E 종중 소유 토지에 식재된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고, 피해자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베어낸 대나무를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라 E 종중의 소유로 알았으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손괴한 대나무가 식재된 김제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G, H'의 소유이나, 위 토지에는 1967. 10. 28. 제8646호로 지상권자 I, 목적 죽림 및 임목 양성,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영구, 지료 일반미정조 일백근정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와 접하고 있는 김제시 J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조부인 I로부터 위 김제시 J를 증여받으면서, 위 토지와 그 옆의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대나무를 함께 증여받았다. 이 사건 토지와 그 옆 김제시 K의 토지는 탱자나무와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울타리를 손괴하고, 이 사건 토지 위의 대나무를 모두 베어내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대나무밭이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있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나무를 베어내기 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대나무를 손괴하였고, 타인의 소유 재물을 손괴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녀로 지인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의 남편이 산업재해로 사망하여 피해자가 보험금 3억 원 상당을 수령하게 된 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D야 그 돈을 그냥두면 헤프게 쓰니 내가 많이 불러주마, 부자 되게 해 주마, 나는 사기 같은 것 치지 않는다,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니 염려 말고 맡겨라, 관리 잘 해줄게, D 너의 죽은 신랑이 꿈에 나타나 D 혼자 힘들 테니 돈 관리 잘 해주라고 부탁했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C에게 대여하거나 개인채무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돈을 불려주는 것처럼 속이면서 이자를 계속 지급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피해금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6. 5,000만원, 2010. 12. 2. 3,000만원, 2010. 12. 8. 4,000만원, 2010. 12. 23. 3,000만원, 2011. 1. 15. 5,000만원, 2011. 3. 31. 500만원, 2011. 4. 1. 1,000만원, 2011. 4. 11. 2,000만원, 2011. 6. 20. 1,500만원, 2011. 6.20. 1,000만원, 2011. 11. 22. 1470만원, 2012. 1. 18. 2,90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3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상당히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매장 점장인 E의 출입문 보안키를 우연한 기회에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평소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D' 세일기간 마지막 날 야간에 매장에 몰래 들어와 금고 안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 03:13경 위 D 뒷문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보안키를 사용하여 세콤 장치를 해제하고 그 출입문을 통하여 위 매장 휴게실에 침입한 후, 휴게실 한쪽 벽면에 위치한 E의 사물함 안 가방 속에 있던 금고열쇠를 꺼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휴게실 옆 사무실로 들어가 오른쪽 벽면 선반대 아래 위치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금고를 위 금고열쇠로 열고,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에프알엘코리아(주) 소유의 오만 원권 지폐 270장, 일만 원권 지폐 1193장, 오천 원권 지폐 1장, 일십만 원권 자기앞수표 14장 등 합계 26,835,000원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 중 1,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와 사이에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만원을, 2008. 3.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발령받음으로써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6:1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2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