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602

범죄사실 2018고단60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28. 12:00경 대전 중구 계백로1618번길 101 진주빌라 1층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보험 모집 실적 제고를 위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한 고객들을 대신하여 매월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약 400만원에 이르는 데 반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소득이 약 30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 18: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변제 받을 돈이 없었고, 그 무렵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보험 모집 실적 제고를 위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한 고객들을 대신하여 매월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약 400만원에 이르는 데 반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소득이 약 30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D)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 15:00경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755 정부통합전산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자신의 보험 모집 실적 제고를 위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한 고객들을 대신하여 매월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약 400만원에 이르는 데 반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소득이 약 30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단1962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16. 03:21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고자 손으로 위 화물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16. 03:30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258-28에 있는 '플로리안' 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위에 놓여 있던 투명한 통에서 합계 5,410원 상당의 동전(500원짜리 1개, 100원짜리 42개, 50원짜리 14개, 10원짜리 1개)을 손으로 집어 점퍼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295 1. 2017. 12. 31.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1. 01:00경 대전시 동구 옛신탄진로 38에 있는 현암아파트 후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운행의 N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대시보드에 보관되어 있던 KB국민 체크카드 1장, 2천원 상당의 동전, 시가 4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 시가 불상의 장갑 1켤레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1. 03:47경 대전시 중구 0에 있는 P 편의점에서 '시가미니' 담배 한 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KB국민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 대금 4,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 10.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1. 10. 05:00경 대전시 동구 Q에 있는 'R'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운행의 T 포르테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컵홀더 안에 보관되어 있던 KB국민 신용카드 1장, 5천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10. 05:09경 대전시 중구 U에 있는 V 편의점에서 '시가넘버3' 담배 한 보루와 '보헴 리브레'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 대금 9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 05:23경 대전시 중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보헴시가미니 1mg' 담배 한 보루와 '보헴시가미니 5mg'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KB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 대금 9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 2018고단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차량 조회결과,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18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카드사용 알림문자, 영수증, 각 CCTV 영상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가족과 연락을 끊고 수년간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는 전과 없는 점, 편취나 절취 금액이 많지 않고 생계형 절도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6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보험설계사로 일하다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에서 가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