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4. 15:10경 전북 완주군 소향리 운용길 26 에 있는 운용계곡 주차장 안에서, 자신의 지갑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A(3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 우측 주관절 타박상 1), 우측 골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때리는 B에게 화가 나, 그 곳 아이스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 뒷 유리창 프레임에 내리쳐 위 승용차에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도장비 등 수리비시가 약 1,552,7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상해 1) 검사는 당초 '우측 주관절 타박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1차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피해자가 거울을 보며 스스로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50쪽)을 근거로 위 상해부위를 다시 '좌측 주관절 타박상'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2차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 사진을 보면 우측 팔부위가 다친 것이 명백하고 진단서에도 우측 주관절 타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심리과정 등에 비추어위상해부위를 '우측 주관절 타박상'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달리 인정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때리는 피해자 B(5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스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 기록 47쪽, 48쪽, 85쪽)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뇌진탕,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견관절 타박상, 주관절 타박상, 골반부 타박상'의 상해는 자신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폭행 당했고, 이로 인해 다친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병원 2곳에서 진단받은 진단서와 상해 부위를 찍은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각 진단서에 의하면 병원에서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만 진단되었으나, G에서는 '뇌진탕, 경추염좌' 외에도 '양측 견관절 타박상, 우측 주관절 타박상, 우측 골반부 타박상'도 진단되었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저녁에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뿐 아니라 우측 팔꿈치 부분에 검붉은 멍 자국이 관찰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이마와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으며, 자신을 밀어서 자갈이 깔린 주차장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다. F병원에서는 제일 많이 다친 데가 머리인 것 같아서 머리 부위만 CT촬영을 하였고, G에서는 아픈 데를 다 말해보라고 해서 머리 부위 외에도 어깨, 팔, 골반 부위가 아프다고 말하였다. G의 진단서에 기재된 부위 외에도 다리랑 여기저기 타박상이 많이 생겼는데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특별히 아픈 부위만 의사에게 얘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동료 직원 E는 '당시 피고인 B 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이 격해져서 자신도 말리다가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l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넘어지게 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각 상해는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여 법률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멍이 든 부위와 머리와 목 부위에 통증이 있었고, 일주일 이상 지나서야 멍 부위가 없어진 점, 피해자를 진찰한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진찰 당시 피해자는 '통증 및 경도의 운동제한' 소견을 보인 점, 피고인 Bl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초진을 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거나 폭행이 없어도 일상 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다. 선고형의 결정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상처를 입게 하였음에도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회사 여직원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