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33

공소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피고인은 처 D와 공모하여 2010. 3. 말 무렵부터 2010. 4. 중순 무렵까지 광주 일원에서 피해자 E, F을 비롯하여 G(E의 동생), H(I그룹회장 비서실장), J(K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피해자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L, M 등의 차명으로 I그룹 계열사였던 ㈜N(이하, 'N'라 한다)의 주식을 다량 보유한 사실, 피해자들의 해외 카지노 출입 등 각종 비위사실을 사정당국에 알리겠다고 은근히 위협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광주 동구 O 빌딩에 있는 ㈜K(이하, 'K'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2010. 4. 15.에 1,000만원, 2010. 4. 26.에 1억 원, 2010. 5. 7.에 1억 9,000만 원, 2010. 5. 10.에 2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5억 원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0. 4. 26. 광주 서구 P빌딩 50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Q(이하,)Q'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을 대리한 J, H, G 등으로부터 위 5억 원과는 별도로 '향후 A이 아파트 건립 사업 프로젝트를 K에 제시할 경우 K은 사업서를 검토한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계약금(50억 원 이내)을 투자하여 서로 이익을 촉진시키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받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계속 압박하여 추가로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0. 12. 1. 광주 서구 R아파트 202동 15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 대표이사 앞으로 합의각서에 기재된 50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을 사정당국에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과 G, H, J, S(E의 사위), T(E의 비서), U(F의 비서) 등 주변사람들에게까지 수십 회에 걸쳐 전화, 편지 등을 보내어 협박함으로써 50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 부분 피해자들을 협박한 적이 없고, 피해자 E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23억 상당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 E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였음을 알게 되어 피해자 E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정당한 채권자로서 변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공소사실 제1항의 2010. 5. 7. 지급받은 1억 9,000만 원은 K이 V지구 W 아파트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운영의 X㈜(이하, 'X'이라 한다)이 부도난 이후에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 계약보증금을 청구한 금액으로 K이 X에 이를 돌려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갈취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항 부분 피해자 E가 합의각서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아 그 이행을 촉구한 것이고, 차명주식 보유사실과 관련하여서는 X, Y㈜(이하, 'Y'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Z이 피해자 F을 주식명의신탁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 내사종결된 것으로서 이를 사정당국에 알리겠다고 말한 것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K은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아파트 주택사업 등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건설회사로 주택사업의 호황을 타고 2008년에는 도급순위 52위, 시공능력 전국 100대 기업에 포함되는 등 중견건설사였고, 피해자 E는 K을 포함한 I그룹의 전(前) 회장으로 I그룹 및 계열사 등 35개의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피해자 F은 피해자 E와 사실혼관계에 있고 피해자 E와 독립하여 AA과 AB 등을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AC에서 18년간 근무하면서 사촌형의 소개로 피해자 E를 알게 되었고 AC에서 퇴직한 이후 피해자 E의 권유로 1991년 AD을 개업하여 K로부터 하도급공사를 받아 건설업을 시작하였고 1999년에 AD을 폐업하고 이후 Q, Y, X, AE 등을 사실상 경영하면서 주로 K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1990년대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남짓 피해자들과 함께 부부동반으로 여러 차례 여행을 가고 피해자들의 집에 자주 놀러가 밥을 먹는 등 가까이 지내고 2006년에는 피해자들과 말레이시아에 있는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치고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동생 G와도 자주 술을 마시며 친하게 지냈고 피해자 E와 가까이 지내는 L 원장(내과 운영), AF 변호사 등과 함께 피해자 E의 집에서 포커를 치거나 골프를 치는 등 함께 어울리며 피해자 E의 주변 사람들과도 친밀하게 지냈으며 피해자 E와 자주 동행하고 K에 자유로이 출입하여 K 임직원 사이에서 피해자 E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0년 피해자 E 등 5명과 함께 스포츠센터(AG)를 인수한 후 매각하여 수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또한 피해자 E의 대학친구인 AH가 2001년 무렵 논산시에서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하다가 어려움을 겪자 피해자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E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Q을 설립하고 피고인에게 4,500만 원을 주면서 관리를 부탁하였으며, 피고인은 Q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의 도움으로 동양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8억 여 원을 대출받아 2002. 5. 31. 위 연립주택 건설사업 일체를 29억 5,000만 원에 인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가끔씩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 E는 비서실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2010년 무렵 상황 등 K은 2009. 1. 무렵 정부의 건설조선사 구조조정에서 디(D)등급(퇴출)판정을 받으면서 금융권 대출 중단으로 주요 사업이 중단되는 등 위기를 겪고 2010. 10. 최종 부도가 났으며, 이에 K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들도 부도가 났다. 피해자 E는 2010. 1. 21.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한 후 2010. 1. 무렵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그 곳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2014. 4. 무렵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Q이 인수한 논산시 연립주택 건설사업이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시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각도 이루어지지 않자 2008. 11. 무렵 대한주택공사에 위 연립주택 건설사업 일체를 18억 원에 매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X은 2008. 6. 3. K이 시공한 목포 AI건물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K의 부도로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X은 2012. 10. 4. K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K은 X에 114,827,14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12차9258)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던 Y은 2006. 12. 무렵 아산시 AJ 일대 토지 38,500평을 계약금 50억 원을 주고 매수한 다음 K과 공사대금 279,791,800,518원으로, K이 Y에 시행사 운영비로 월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K의 부도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고 K이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위 토지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Y은 K을 상대로 K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위약금 279억 원 중 6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3. 9. 10. K은 Y에 6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13차8336)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부터 피해자 E의 동향, 형사재판 결과, 출입국, 골프장 매각, 재산관계 등 피해자 E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수집하고, 그 외에 횡령과 상습도박 등으로 수사를 받은 AK 편입학원 회장에 대한 신문기사, 국세징수권에 대한 신문기사,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의 외환관리법 공소시효에 관한 내용, 롯데손해보험(피해자 E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였던 I그룹 계열사였던 N를 롯데그룹이 매수)의 증권 등에 대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정보, 피고인이 M, AL, L 등과 대화한 녹취록, 피고인이 G, 피해자 F 등에게 보낸 내용증명, Z이 작성한 진정서 등의 자료를 모아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내용과 그 경위 피해자 E는 2002년 L, AF, M(병원 운영), AM(병원 운영), AL(주식회사 AN의 법정관리인) 등의 명의를 빌려 N 주식을 소유하였다. 피해자 E가 증권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등을 가지고 계좌를 관리하였고 K 비서실 등을 통하여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주식을 매각하여 현금화하였다. 피해자 E가 뉴질랜드로 가기 전부터 비서실 등 피해자 E 주변 사람들은 피해자 E가 N 주식을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있었다. 피해자 E는 명의대여인의 N 주식에 압류가 들어오자 금원을 지급하고 압류를 해제하였고, 명의대여인이 이를 자랑삼아 말하고 다녀 다른 명의대여인들도 피해자 E 등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였으며, 명의대여인 중 AM은 피해자 F을 졸라 금원을 빌려가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함께 말레이시아 등 해외 카지노에 가서 게임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0. 3. 30. 'AO 회원권은 광주은행 남부 지점에서 법적 수속 통지서가 나와 법적 수속 중에 있고 저에게 채권 확보를 할 수 없는 명의를 빌려준 14명 중 저의 가족을 제외한 12명이 채권단 식으로 조직하여 채무 정리를 빨리하라고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 AP은 K의 하도급업체로 저에게 1억 원 정도를 보증 및 어 음을 빌려주어 논산의 Q 이자를 불입하여 주었는데 피해가 예상되자 앞장서서 난리입니다, 회장님과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같이 간 사람인데 회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부산에서 마카오 도박단에 참여한 자 및 외환관리법 위반 사범 약 45명이 검거되고 뉴스가 연일 보도되자 도박 사실을 안 AP이 앞장서서 난리입니다, 저희는 K 때문에 잘못되고 계약을 먼저 위반하여 피해를 입은 저희는 4억 원을 물어주고 K도 피해 없이 4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우선 설비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4억 원이라도 배려하셔서 다급한 곳에 논산 현장의 원금 및 이자 부채를 상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더구나 회장님은 광주의 어르신인데 저 때문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저도 노력하고 있지만 힘이 부족하오니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초 무렵 L 내과에 당뇨약을 타러 갔다가 L로부터 "E 회장이 맡겨 둔 주식이 있어 전혀 걱정하지 않고 AF 변호사의 보증에 입보하여 주었는데 동양상호저축은행에서 병원과 집에 경매신청을 하였다. 지금도 약 32억 내지 33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F이 1,000만 원 정도씩 매각하여 카드로 찾아가고 찾아갈 때 핸드폰으로 연락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19. '저에 비하면 회장님도 더욱 마음이 아프시리라 믿고 조심스럽게 저의 고민을 두 번에 걸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K에서 J 사장님이 보자고 하여 만나보니 설비공제조합을 통하여 X에 청구한 1억 9천만 원을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우선 1천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를 달라고 하니 AQ 상무하는 말이 이번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면 모든 민, 형사 사건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빚을 내어서라도 지급을 하겠다고 하여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빚을 청산할 돈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즉부터 알았지만 삼성증 권에 롯데손해보험 주식을 L 원장과 M 원장 앞으로 600,000주 이상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AR(주) 명의로 순천 상가 부지도 있으며, 경기도 광주에 AS회사 명의로 옛날 AT자리 땅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돈이 있으면서도 구제하여 주지 않고 X이 도로 빚으로 안게 된 1억 9천만 원만 지급하고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는 AQ상무의 말을 듣고 이제는 더 이상 병신 짓을 그만 두고 제 권리를 찾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비 밀을 알면서도 조심스럽게 사정하고 있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사건이 확대되길 바라지 않고 회장님께 인간적으로 해결하여 주기를 지금까지 기대하였습니다, 답변결과에 따라 저의 행동을 분명히 할 것이며 제가 피해 준 차주 및 보증인에게도 모든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공표되면 제가 수급할 길은 없고 민, 형사적 법적으로 대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회장님 제발 롯데손해보험 주식을 판돈이 있으며 남아 있는 주식으로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과거 같이 F 사모님은 회장님이 무슨 돈이 있냐는 식의 말은 하지 마시고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여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를 하려고 생각도 해 보았으나 압류와 소송을 하게 되면 세상에 다 알려져 회장님과 사모님 신변에 누를끼칠까봐 지금까지 참아 온 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오며 필요하다면 녹취록을보내드리겠습니다, 녹취한 사실은 저와 직원과 제가 수습할 수 있는 보증인 2명만 알고 있습니다'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였다. 피해자 F은 2010. 4.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살던 집으로 보낸 편지를 받았고, 피고인이 보낸 편지 중 처음 3~4통은 읽어보았으나 그 이후부터 읽지 않고 직원에게 지시하여 모두 반송 처리하였다. 피해자 E도 피고인이 자필로 쓴 편지를 한 번 받은 이후로는 피고인의 편지를 모두 수취 거절하였다.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편지를 받은 뒤 피해자 E에게 차명주식 보유 등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피해자 E는 피해자 F에게 알 필요가 없다면서 이에 관한 말을 해주지 않았으며, 이후 피해자 F도 더 이상 피해자 E에게 이에 관한 말을 하지 않았다. G는 2010. 4. 무렵 뉴질랜드에 있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사람들에게 피해자 E의 흉을 보고 약점이 많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다녀 피해자 E의 이미지에 좋지 않으니 피고인을 달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피해자 E는 G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과 잘 협상해보라면서 "원래 나를 믿다가 회사가 망하니까 피고인도 답답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을 도와줄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이를 특정할 권한을 G에게 위임하였다. G는 2010. 4. 26. 피고인에게 '총금액 5억 원 중 1억 1,000만 원은 A에게 기 지급하여 본인 수령하였고, 잔액 3억 9,000만 원은 2010. 5. 7. A에게 지급한다, 향후 A이 아파트 건립 사업 프로젝트를 K에 제시할 경우 K은 사업서를 검토한 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계약금(50억 원 이내)을 투자하여 서로 이익을 촉진시키기로 한다,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 합의각서한 내용은 무효키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내밀며 "K에서 합의각서 내용대로 해줄 테니 더 이상 회장님이든 F여사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합의각서 대로만 해 준다면 E나 F여사에게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고 명예를 손상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한편 G가 제시한 합의각서에는 K 대표이사 J, 비서실장 H이 서명하였고 G는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그 후의 정황 피해자 F은 피고인에게 5억 원이 지급되기 전에 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2010. 4. 26. 합의각서가 작성될 때 관여하지 않았으며 합의각서가 작성될 무렵에 합의 각서를 써준다든지, 합의각서를 써주고 왔다든지, 그것 때문에 돈을 줬다는 등의 얘기를 들은 적 없고 합의각서를 본 적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금액을 누가 결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몰랐다. 피해자 F은 합의각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한두 달 후에 G로부터 이를 잘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말만을 전해 들었고 2010. 5. 무렵 피고인을 그녀가 운영하는 AO 골프장 클럽하우스로 불러 피고인에게 앞으로 잘 지내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6. 합의각서 작성 후 K 대표이사 S와 J, H 등 앞으로 50억 원 이내의 토지계약금을 투자하여 당시 미지급 원금 18억여 원과 이자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합의각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를 계속해서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합의서대로 사업시행할 수 있도록 투자하여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외사촌 동생 Z이 2011. 6. 무렵 담양경찰서에 피해자들의 차명주식 보유 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 F은 피고인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화가 나고 억울하며 어이가 없다고 느꼈으나 겁을 먹지는 않았고, 피고인을 무고로 고소하고 싶었으나 피해자 E와 관계된 부분도 있어 고소하지 않았다. 피해자 F은 그녀가 하지도 않은 일과 관련하여 협박당하였더라도 돈을 줄 수 없고 피고인에게 절대 돈을 주고 해결할 마음이 없었다. 피해자 E는 만 불 이하는 국가에서 허용해준 것으로 알았고 카지노에 잠깐 들러 오락하는 정도는 별일 아닌 것으로 그가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카지노 게임을 하였으므로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피해자 E는 그가 예뻐하였던 피고인이 그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말을 계속 하고 다녀 기분이 나쁘고 걱정되었으나 차명주식 보유에 관하여는 이미 주변에서 알고 있는데다가 형사적으로는 문제되지 않고 증여세만 문제될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해외도박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였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아 이에 관한 사항이 언론에 제보되거나 공론화되어 그가 곤경에 처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한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려들었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해외도박이나 차명주식 보유에 대한 언급 없이 그냥 도와달라고 말하거나 가만히 있었다면 피고인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돈을 가져다쓰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나, 동생인 G가 피고인을 도와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소문을 내고 다니면 피해자 E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체면이 구겨질 것이 염려되었으며,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믿다가 망하여 의지할 데가 없고 빚쟁이로부터 협박을 받아 고통을 겪겠다는 생각이 들고 피고인과 인간적으로 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피고인을 도와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종전부터 피해자 E에게 건설업과 관련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자주 말하였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그를 협박한다고는 할 수 없어도 기분이 나빴고, 피고인이 손해를 보았으니 돈을 달라고 할 때 당연히 이를 거절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을 도와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해자 F이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못쓰게 만들려고 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E는 위 표현을 그의 체면을 구기고 다닌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큰소리만 친 것이지 마음이 약하고 그가 피고인을 예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를 쉽게 배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 그런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984 판결 참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참조). 다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공갈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그 수단이 상대방을 귀찮게 하거나 곤란케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Q 등은 K의 하도급공사로 K에 공사대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Q 등의 운영을 전적으로 K의 수주에 의존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E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피해자 E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 E가 이미 뉴질랜드로 출국하고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E가 직접 공사대금 등을 해결하여 주기를 바라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피해자 E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 또는 그 주변 인물들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구두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E의 도움을 얻어야만 공사대금 등을 회수할 수 있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해자 E나 그 주변 인물과의 친분관계 또는 사업관계를 통해 피해자 E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친분관계에 있던 피해자 E가 공사대금 등을 해결하여 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오랜 친분으로 피고인의 성향이나 언동의 의미 등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부탁하는 처지에 있지 않고 주로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차명주식 보유나 피해자들의 해외 카지노 출입 등을 편지에 기재하고 주변 인물들에게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사대금 등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였을 뿐 피고인이 실제로 국세청이나 검찰청에 이를 알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들은 해외 카지노 출입 등에 대해서는 카지노에 잠깐 들러 오락하는 정도로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고, 차명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이미 명의대여인들이 주식 압류를 당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전 대출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 E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알고 명의대여인들의 요구를 들어 주었고 그 무렵 피해자 E 주변 인물들이 피해자 E의 차명주식 보유를 알고 있어 그와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심각한 위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F의 말을 듣고도 피해자 E는 피고인의 그의 체면을 구기고 다니는 정도로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E가 G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자기를 믿다가 회사가 망하니까 피고인도 답답할 것이다. 도와줄 것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주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 E도 K의 부도로 하청업체인 X 등이 어려움을 겪게 된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의 피고인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평소의 친분관계나 거래관계에 따라 피고인을 도와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10. 3. 말 무렵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4. 4.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 E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사실 등을 피해자 E의 주변 인물들에게 알리고 다녔음에도 피해자 E가 2010. 4. 무렵부터 2010. 5. 무렵까지 합의금 5억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고인의 요구에 더 이상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내용이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E의 차명주식 보유 등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거나 피해자 E의 주변 인물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행위는 피해자들을 귀찮게 하거나 곤란케 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그 행위를 공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리고 2010. 4. 26. 합의각서 작성의 당사자가 K이고 K이 50억 원의 투자약정을 이행할 능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K에 그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보낸 편지내용에도 K이 합의각서대로 사업시행할 수 있도록 투자하여 달라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 50억 원을 갈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협박하여 5억 원을 받은 사실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F에 대한 비리를 빌미로 검찰, 경찰을 거론하면서 돈을 달라고 해서 제 아내가 겁을 먹고 돈을 준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E의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되기 전인 2010. 3. 무렵 또는 2010. 4. 무렵 처음으로 피고인의 편지를 받고 피해자 E에게 이에 관하여 말한 이후 다시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말을 듣고 겁을 먹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되리라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으며 얼마를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은 피해자 E의 차명주식 매각대금과 K로부터 나왔는데 피해자 F이 위 돈의 출처에 관여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과의 합의과정은 G가 주도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작성한 2010. 3. 30.자 편지는 채권자 AP이 누구인지 알려 주기 위하여 함께 도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외 원정 도박을 폭로하는 내용이 아니고, 2010. 4. 19.자 편지는 피해자 E가 차명주식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매각하여 피고인이 입은 손해를 보전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 E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재산 보유사실을 알리거나 피고인이 직접 재산에 압류 등 민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이를 통하여 차명주식 보유 등이 세상에 알려지면 피해자들의 신변에 누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어서 차명주식 보유사실 등을 국세청이나 검찰청에 알리겠다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편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편지를 피고인이 작성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2010. 4.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건설업을 하다가 입은 손해를 피해자 E가 지급해 주어야 하고, 손해를 갚아주지 않으면 피해자 E의 차명주식 보유, 피해자 F의 해외도박자금 송금 등과 관련한 비리를 국세청, 검찰청 등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2010. 3. 30.자와 2010. 4. 19.자 편지에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비리를 국세청, 검찰청 등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피해자 F이 피고인과 G 사이의 합의과정이나 합의금 지급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위 합의금 5억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 F이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모아둔 자료 등도 이미 보도되어 널리 알려진 신문기사나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혹은 이미 피해자들의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으로 위자료 등이 폭로됨으로써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만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한 언동이 피해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정도를 넘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