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4.07: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함박뫼로 351에 있는 벗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앞 차를 추돌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 등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가중 처벌되는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운전면허가 있는 동생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장 C에게 동생 D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다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위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가중 처벌되는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운전면허가 있는 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장 C에게 D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2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21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위 목록 순번 제6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위 목록 순번 제7번), 피의자신문조서(위 목록 순번 제9번)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범행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119

범죄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4. 6. 29. 시흥시 조남동 400을 포함한 경기 시흥시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원 1,747,000m²(528,000평)의 토지를 개발하여 11,202세대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목감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 구 지정공람 공고를 하였고, 위 지구의 이주 및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3개월 전인 2004. 3. 28.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 내의 주택(무허가 가옥 등을 포함)에서 거주한 소유자 또는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위 공고일인 2004. 6. 29.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이외에 18m²의 상가부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B이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속칭 '딱지' 매매 전문 브로커인 C로부터 시흥시 조남동 400 지번에 있는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한 쪽방을 구입한 후, B이 이전부터 그곳에서 쪽방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급하는 지장물보상금과 임대주택의 입주권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와 순차 공모하여, 2007. 9. 5.경 시흥시 조남동 400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내 쪽방에서, 사실은 B이 위 목감택지개발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7. 1. 18. 이전부터 위 곳에서 거주하며 쪽방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장물 실태조사를 하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시흥보상사업단 소속 불상 직원을 상대로 마치 B이 위 목감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공람일 3개월 전인 2004. 3. 28. 이전부터 그곳에서 실제 거주하며 쪽방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처럼 행세하며 실태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난 후 피고인은 'B이 위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D 명의의 허위의 지장물소유확인서를 받아, 2008. 3. 31.경 시흥시 하중동 817-2에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시흥보상사업단 사무소에 허위의 지장물소유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장물보상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같은 해 4. 10.경 B 명의 계좌로 지장물 보상금 명목으로 2,43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432,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상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D와 순차 공모하여, 2010. 8. 20.경 위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시흥보상사업단 사무소에서, 사실은 B이 위 목감택지개발지구의 지정공람일 3개월 전인 2004. 3. 28. 이전부터 위 지구 내인 시흥시 조남동 400지번의 쪽방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2007. 9. 5.경 실시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태 조사일에 자신이 마치 2004. 3. 28. 이전부터 그곳에서 거주한 것처럼 행세하며 실태 조사를 받고, 그에 따라 위 일시에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목감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B을 대상자로 확정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순차 공모하여 목감택지개발지구 내 60m² 이하 면적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 시가 불상액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상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B을 입주권 대상자로 확정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G 명의 농협통장 거래내역 1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5. 31. 21:45경 양산시 북정동 북정택지 가마솥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부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뒤 도로까지 약1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건물 옆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3. 11:30경 울산 중구 D 소재 E교복사 앞 노상에서, F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와 E교복사에서 아들의 교복바지를 찾아나오는 동안만 잠시 주차하면 된다면서 노상주차선안에 주차하지 않고 주차라인에 걸쳐 도로상에 차를 주차시키고 자리를 떠나려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위 F에게 차를 제대로 주차하라고 요구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이 계속 그냥 자리를 떠나려 하자 어깨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면서 이를 저지하였다. 피고인은 F이 운전하여 온 차량 조수석에서 이를 본 F의 남편인 피해자 C이 차량에서 나와 왜 가로막냐며 따지면서 '니가 뭔데 병신 새끼야'라며 지체(상지절단) 2급인 자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자 격분하여 112신고한 후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고 서서 막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손과 가슴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00:05경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정문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ol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려고 하자, D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D의 좌측 얼굴부위를 때리고, 순찰차 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0:1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간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노래방의 '바람방'으로 끌고 들어 가 강제로 그곳 소파 위에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눕히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래방에서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9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가족과 필리핀으로 이주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 가이드, 영어캠프, 장기 유학생 후견인 등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 D에게 "따가이따이 지방의 E 골프장 안에 있는 펜션을 1억 5,000만 원에 구입해 소유하고 있다. 방이 6개인데, 펜션을 리모델링하여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을 하게 되면 하루에 호실 당 20-30만원의 요금을 받을 수 있고 대략 한 달에 400 만원의 이득금을 벌 수 있다. 그러므로 건물 시세의 1/2 지분에 상응하는 7,500만원을 투자하면 50%의 지분을 넘겨주고, 숙박료로 얻은 임대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골프장 펜션은 F 법인 명의로, 주식 배분은 필리핀 현지인 3명 각 20%씩 총 60%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G이 각 20%씩 총 40%로 취득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주식 50%의 지분을 넘겨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숙박업을 하겠다는 펜션은 주거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임대를 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H)로 2015. 3. 23, 1,000만원, 2015. 4. 27. 350만원, 2015. 4. 30. 650만원, 2015. 5. 27,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송금내역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약 4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22:05경 인천 계양구 서운로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83.2km(판교방향) 서운분기점 램프 노면보수 공사 현장에서 B 화물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주차를 할 때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기어를 후진으로 두는 등 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위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아니하고 기어를 후진으로 두지 않은 채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몸을 돌려 분진마스크와 장갑을 찾은 과실로 위 화물차가 약 10m 가량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C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는 장비를 내리기 위해 작업 중인 피해자 D(3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피고인의 화물차와 C 화물차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0. 부천시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현저한 부주의로 빚어진 결과가 무거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제1유형) > 감경영역 [8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범죄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 6월을 양정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의 룸에서, 불상의 종업원 1명과 같이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하여 그 종업원이 룸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다른 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아가씨가 없다."라고 하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달라고 하면 줄 것이지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 카운터를 걷어차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 11. 1. 업무방해 및 공갈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 16:5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위 주점 2호실로 맥주를 가지고 들어가자 상반신을 모두 벗은 상태로 앉아 있으면서 "야, 너 여기 빨리 와서 앉아, 바지는 벗지 않을테니 앉아봐, 내말 안 들려 빨리 앉으라고!"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 옆에 앉았다가 다시 룸에서 나가려고 하자 "야 어디가, 앉아"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약 10분가량 룸에 붙잡아 두었으며, 다시 피해자가 룸에서 나가자 "야 뭐해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오라고"라고 계속하여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종업원이 룸으로 들어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야이 씨발, 사장 들어와, 사장 어딨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무렵 불상의 손님 2명이 놀라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가 정상적인 주점 영업을 할 수 없게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고, 주점을 나가면서 위 피해자 F가 '손님 계산은 하고 가셔야죠'라고 하자, '씨발, 내가 왜 계산을 해, 손님을 이따위로 대접을 해놓고'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더 이상 술값 지불을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술값 요구를 단념케 함으로써 노래방 사용료 2만원, 맥주 및 과일안주 5만원 등 합계 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11, 8. 업무방해 및 사기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11. 8. 20: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자신이 별건 폭행사건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피해자의 신고 때문이라고 오인하고 이에 앙심을 품은 채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위 식당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테이블에 앉힌 후 "야 씨발년아, 너 때문에 벌금 물었으니까, 술 따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주방으로 가 계속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종업원 J에게 '야, 이년아 이리 와봐 얼굴 이쁘면 다야, 술좀 따라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 앙심을 품고 있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K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2014. 11. 1.자 및 2011. 11. 8.자 업무방해의 점), 제350조 제1항(2014. 11. 1.자 공갈의 점), 제347조제1항(2014. 11. 8. 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들과 다음의 각 범죄는 경합범 관계이므로, 다음의 기준은 하한으로만 참조함.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함.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치료를 통해 원만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66 갈산역사거리 교차로를 갈산시장사거리 쪽에서 부평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신호등을 오인하여 직진신호 중에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잘못 진입한 것을 알고 시속 불상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 같은 차로에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던 D K5 개인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525,0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8동 10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딧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매월 12만 원씩 25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2,000,000원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20,000,000원에 달하는 등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일자경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99,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매월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4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4. 22. 18:26 기독교 방송국 인터넷 사이트인 www.cbs.co.kr의 'C 게시판'에 "싫어하는 사람한테 게시판에 있다고 선곡축하 한다고 하고." "남한텐 인사, 도 하지 말라고 하니."라고 댓글을 게시하였고, "항상 신사적이고 매너 있는 듯 앞에서는 축하.뒤에서는 시기나 하고.", "그것도 모자라 착한사람한테 카톡으로 선곡 축하하지 말라고 시키고. 정작 자신은 아닌 척"이라고 댓글을 게시하였고, "D이 C 게시판 참여자 몇몇을 험담한 리스트가 있다" 라고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4. 22, 18:26 기독교 방송국 인터넷 사이트인 www.cbs.co.kr의 'C 게시판'에 "이중인격자고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판 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강화읍사무소에서 사실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 502동 1504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강화군 D'로 전입하는 것처럼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수사보고(전입신고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3의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원이고 피해자 B(56세)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13. 08:45경 군산시 나운동 '타워팰리스' 관광호텔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56세)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충남 천안 두정동을 경유하여 동일 13: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은행' 앞까지 도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은행 맞은 편 식당에 식사를 주문해 놓을 테니, 택시를 주차시키고 식당으로 오라."고 말한 뒤 도주하는 방법으로 택시 요금 50만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2016고단116 1. 피고인은 2016. 3. 25. 15:38경 경북 상주시 경상대로 3000-21 장수마을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상대로 3245 한울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72 2. 피고인은 2016. 14, 10:55 경 경북 상주시 남적로 6-75 부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상대로 북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3. 02: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거절을 당하자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의 남편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2011. 6. 30.경 신용보증기금과 D 사이의 신용보증계약(보증상대방 중소기업은행, 대출예정금액 3억 원, 보증금액 2억 7,000만 원, 보증기간 2011. 6.30. 2012. 6. 29.)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D는 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테헤란로지점)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 받았으나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2회(2013. 6.M2013. 6., 2013. 6. ~ 2014. 6.)에 걸쳐 보증기한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남편 C의 영업부진으로 2013. 6. 하순경 만기도래하는 중소기업은행의 대출금 미변제에 따라 C 소유인 경기 의정부시 E아파트 106동 2104호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F에게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 은행대출금을 갚기 어렵다. 남편 사업이 망하면 집이 다 넘어가니 집을 처리할 때까지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F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 잔금 1억 7,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증계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2013. 6. 27. 지급), 매도인 C, 매수인 F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2013. 6. 21.자로 작성하고, 2013. 6. 24. 위 매매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남편 C에게 위 아파트를 F에게 매도하였으니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여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2013. 6. 21.경 F의 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후 F으로 하여금 위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2013. 6. 27. 서울 도봉구에 있는 국민은행 도봉동지점에서 F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건네주면서 매매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1,000만 원을 F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경기 의정부시 범골로146번길 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3.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편 C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함과 동시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보증서, 금융거래확인서, 판결문, 대위변제증서, 감정평가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인감증명 발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남편 C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C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C 소유의 책임재산을 허위양도함과 동시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마치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자 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은 3명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부양가족들의 과도한 곤궁을 수반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및 양형에 관한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5명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주)C 채석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14:09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 D(46세)로 하여금 채석장 비탈면 아래에서 E굴삭기를 운전하여 발파석 선별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장소는 산사태 및 낙석의 위험이 있는 곳이었고, 2017. 8. 15.에는 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낙석방지를 위하여 채석장의 규격에 맞는 소단을 설치하고,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또한 배수시설이나 방수막을 설치하여 물의 침투로 인한 절개지 지반 붕괴나 낙석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취를 취하여야 하며, 낙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알려 인부들을 대피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규격에 따른 소단 및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지 않고, 배수시설 또는 방수막을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낙석이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대피 명령을 전달하지 않은 과실로, 낙석이 발생하여 토석이 무너져 내리면서 비탈면 아래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홍천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5:05경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상황보고서, C 채석장 변사 현장사진, 변사사건 검시사진, 검시조서, 가 공석(조경석) 하도급 계약서, 토석채취허가증, 인허가 관련서류, 변사사건 현장사진, ㈜C 관련 토석채취 허가지 현장점검결과, 수사보고(사건발생 전일 강수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낙석으로 인한 사고방지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비상사태 시 하청업체에도 신속하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두지 않아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2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장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업무상과실치사의 감경영역 4월부터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집행유예 / 실형 권고, 집행유예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그 전에 위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었다가 피해자와 다투었던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님 대접을 좆같이 한다"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 앞에 놓여 있던 숟가락, 포크 등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기둥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서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이 사건을 목격한 F, G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6. 3. 15, 병원에 입원하여 2016. 3. 17.까지 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7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7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2. 23:25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소재 샵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마서면 도삼리 금강하구언 다리 중간 수문 도로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1톤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이 판결 확정 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1회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경위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사유를 지적받고도 그 직후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법질서의 중요함과 형벌의 엄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이소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 15: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주식회사 전주영업소 소장 F로부터 위 회사 소유 시가 약 650만 원 상당의 G NF승용차를 임대기간 2011. 10. 1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임대료 1일 금 12만 원에 임대하였고 이후 위 임대기간을 2012. 5. 31.경까지 연장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임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2. 5. 31.경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위 F의 반환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 차량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슷한 종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아 곧 기소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연락도 받지 아니하여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최근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10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E에 있는 'F식당'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야불삼거리 쪽에서 표충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가 따로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식당과 접하여 식당과 관련된 사람들의 출입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G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뒷종아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조수석 쪽 부분 및 조수석 쪽 헤드라이트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앞유리 조수석 쪽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