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정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종교단체 신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사람들이 C종교단체 쪽으로 걸어와 소변 및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2022. 5.경 광주 서구 D 앞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이동식 차단기를 설치하여 사람 및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22. 5.경 이동식 차단기를 설치한 장소는 이 사건 도로가 아니라 광주 서구 B에 위치한 C종교단체 부지 입구(이하 ‘C종교단체 부지 입구’라고 한다)이다. 나. 이 사건 도로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이동식 차단기의 설치로 인하여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일반 대중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설령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극히 낮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동식 차단기를 설치한 장소가 이 사건 도로인지 여부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약 25미터 정도의 골목길이 시작되는 입구로서 대로변과 이어지는 곳이고 골목길에는 입구에서부터 막다른 곳 쪽으로 주택 2채, 장애인 생활공동체인 F(이하 ‘F’이라고 한다), C종교단체이 차례대로 위치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2022. 6. 15.자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로에 이동식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2022. 6. 8. 무렵의 사진을 보여주며 위 차단기를 누가 설치하였는지 묻자, 피고인은 ‘자신이 2022. 5.경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피고인은 2022. 9. 20.경 이 법원에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도로에 이동식 차단기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2022. 10. 4.경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 의견서에서도 ‘이 동식 차단기를 설치한 곳은 4개 주택인 C종교단체, F, 주택1, 주택2가 위치한 막다른 골목의 입구’라고 기재하였는바, 위 막다른 골목의 입구는 이 사건 도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 정식재판청구서 및 피고인 의견서에서 이동식차단기의 설치 이유에 관하여 ‘C종교단체 근처에 있는 술집 등 상가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C종교단체으로 들어오는 골목이나 C종교단체 주차장에 불법주차를 하여 C종교단체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많았고 취객들이 골목을 따라 C종교단체에 올라와 소변을 보거나 구토를 하고 C종교단체 옆에 위치한 F 부근에서 선정적인 행동이나 흡연 등을 하여 F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혀 상가와 분리된 공간임을 알려 이를 방지하려고 이동식 차단기를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위와 같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C종교단체 부지 입구보다는 골목길로 진입하는 입구로서 상가와 인접해 있는 이 사건 도로에 이동식 차단기를 설치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22. 12. 2. 있었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2022. 5.경 이 사건 도로에 이동식 차단기를 설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진술하다가 2022. 12. 21. 이루어진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이동식 차단기의 설치 위치가 이 사건 도로가 아니라 C종교단체 부지 입구라고 다투며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찰 조사에서의 구체적 진술,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와 피고인 의견서의 기재 내용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2022. 5.경 이동식 차단기를 설치한 곳은 C종교단체 부지 입구가 아니라 이 사건 도로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정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동식 차단기가 설치된 이 사건 도로 부근에는 상가들이 위치하고 있고 위 상가들을 방문한 사람들이 골목을 왕래하기도 하였던 점, 위 골목은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너비였고 이 사건 도로 부근을 방문한 사람들이 위 골목에 주차를 하기도 하였던 점, 이동식 차단기가 설치된 이 사건 도로의 끝이 막다른 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일반인들이 위 골목을 자유롭게 통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설치한 이동식 차단기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은 불가능하고 사람들의 통행도 자유롭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이동식 차단기의 설치 목적이 위 골목에 취객들의 왕래와 불법주차 하는 차량들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동식 차단기가 설치된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것으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하고, 위 설치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취객들 및 불법주차 차량들의 통행을 막기 위해 이동식 차단기를 설치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및 책임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피고인이 이동식 차단기를 바로 제거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교통방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성직자로서 오랜 기간 공익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온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