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신청이 인용되어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1337 1. 폭행 피고인은 2022. 4. 15. 20:30경 서울 광진구 B시장 내 ‘C’ 가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43세)을 향하여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5. 20:40경 서울 광진구 E 앞 노상에서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여성이 있다며 / 정신이 이상한 여자라며 /주황색 패딩이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출동한 광진경찰서 F파출소 순경 G가 피고인의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 중 ‘야 시발 보지보지 보짓구녕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에 침을 뱉는 행위를 하여 수차례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그의 가슴에 계속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10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12. 16:22경 서울 중랑구 H 인근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2. 22:37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에 있는 면목역사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I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원씩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6. 12. 23:08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모텔’ 숙박업소에서 숙박요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I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숙박요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된 카드로 등록되어 승인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6. 12. 23:17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 무인매장에서 불상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된 결제단말기에 권한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I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된 카드로 등록되어 승인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C 사장 전화 진출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G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2022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기미수 혐의 범행 장면 영상 확인 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면목역 역사 내에 설치된 자판기 카드 결제 장면 영상 확인 건)의 각 기재 1. L모텔 범행 장면 사진, 면목역 자판기 범행 장면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 미수에 그친 N 매장 사진, 카드 사용 내역서, 면목역 자판기 및 L모텔 피의자 범행 및 조사 당시 인상착의 동일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경합범죄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과 관련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침을 뱉었지만, 피해자 D이 피하여 침을 맞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