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3.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674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27세)에게 거짓말하여 신규 휴대폰을개설하게 한 다음 그 휴대폰을 교부받아 중고휴대폰업체에게 판매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14.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건네주면 내가 다니고 있는 H이라는 회사에서 앱을 설치하여 다시 보내줄테니 그 앱을 통해서 자동차를 홍보해 주면 월 500만원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5.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매트블랙 128GB 아이폰 7 1개를 KT 통신사로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고, 다음날인 2016. 11. 16.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로즈골드 128GB 아이폰7 1개를 LG U+ 통신사에서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고, 그 무렵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7 1개를 SKT 통신사에서 개통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언급한 H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월 500만원을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휴대폰을 되돌려주지 않고 이를 중고휴대폰업체에 판매하여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아이폰7 3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여 홍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홍보하는 일을 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명의 농협 계좌(I)로 3회에 걸쳐 15만원, 8만원, 7만원을 송금받고, 이어서 2016. 11. 17.20만원, 2016. 11. 23. 49만원, 2016. 11. 26. 19만원 총 5회에 걸쳐 118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의 사기] 3.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피고인 B, 피고인 C이 대출중개업체에 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J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6. 11. 15. 피해자에게 "내가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벌금 때문에 감방에 가게 생겼다. 누나(피해자에 대한 호칭)가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 만약 내가 감방에 가면 휴대폰도 돌려받을 수 없고 홍보하는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며 위 피해자에게 대출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1. 18.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20길 33에 있는 논현초등학교 인근 PC방에서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우체국 통장과 대출하는데 필요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고, 피해자가 포천 소재 J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월 급여 120만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소득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중개업체 K에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서류를 발송하여 즉석에서 대출금 900만원을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600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300만원은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피해자가 J 편의점에 근무하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서류를 대출중개업체에 보내고 그 담당자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 명의로 합계 대출금 2,000만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1,99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거나 홍보하는 일을 하게 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201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M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L(22세)에게 "내가 해외 직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공동으로 사업을 해보자, 일단 사무실을 구해야하는데 사무실을 구하기 위한 비용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직구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3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14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770,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N 앞길에서 피해자 L에게 "해외 직구 사업을 하려면 휴대전화 2대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해서 주면 사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 직구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요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LG유플러스 통신서비스와 SK텔레콤 통신서비스에 각 가입하여 개통된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S8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또한 그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휴대전화 2대를 사용하면서 LG유플러스 통신서비스에 가입된 휴대전화로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98,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723,28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만원 상당의 위 갤럭시노트 S8 휴대전화 2대와 합계 723,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9.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 O(여, 20세)에게 "담배를 사는데 대신 결제해주면 다음 주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담뱃값으로 49,5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54,5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휴대전화 사기 피고인은 2017. 9. 8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 O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같이 하자. 업무를 하려면 휴대전화 2대가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해서 주면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은 내가 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요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합계 2,305,600만원 상당의 아이폰 7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또한 그 무렵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089,5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2,305,600만원 상당의 아이폰 7플러스 휴대전화기 2대와 합계 1,08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토스('TOSS') 어플리케이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평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을 때 피해자 0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토스 어플리케이션('TOSS', 계좌에서 돈을 입출금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토스 어플리케이션 계정에 로그인 하여 직접 입금 및 송금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4대 보험에 가입하게 해줄테니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받고, 그 후 알 수 없는 일시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는 것처럼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어 피해자가 경계심 없이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 명의 토스 어플리케이션 비밀번호까지 알아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시 및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유심칩을 넣은 휴대전화에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토스계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위 피해자 명의 유심칩에 부여된 휴대전화 번호를 넣어 해당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함부로 위 피해자의 토스 계정에로 그인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17. 9. 14.경 115,000원, 2017. 9. 29.경 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7. 7.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R(18세)에게 "내가 외국에서 명품지갑을 대량으로 구입하였는데 싸게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다고 말한 지갑을 구매하거나 소유한 적도 없고, 위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갑구 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R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1주일 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00원, 2017. 7. 30. 104,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S(T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농협계좌 통장, 대출거래계약서,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고인 A 명의 농협계좌 내역, 각 사진, 문자메시지 [2017고단6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내역, 공동사업계약서, 피해자 L의 계좌이체내역, 각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피의자의 O 계좌 토스어플 이용 이체내역, 피해자 O의 휴대전화 개통내역, 피해자 R의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제2, 제3 각 사기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 이 사건 2017고단3674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재판에 출석치 않고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범한 점에 죄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0 피고인 B :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가담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0 피고인 C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가담정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법, 피해정도, 실제 취득한 이득액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