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94

범 죄 사 실 2021고합394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 검색 및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연초 1개피 반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B'에서 사용한 C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대마매수대금 33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뒤편 불상의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그곳 쓰레기통에 숨겨놓은 대마연초 1개피 반을 가져가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0.경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연초 3개피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3:3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B'에서 사용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642,163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뒤편 불상의 주택가에서 위 판매자가 그곳 실외기에 숨겨놓은 대마연초 3개피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5.경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연초 2개피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1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B'에서 사용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435,135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뒤편 불상의 주택가 쓰레기통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그곳에 숨겨놓은 대마연초 2개피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4.경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연초 1개피반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6:4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B'에서 사용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332,111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뒤편 불상의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 매자가 그곳 우체통 밑에 숨겨놓은 대마연초 1개피 반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1.경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연초 1개피반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2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B'에서 사용한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332,301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뒤편 불상의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그곳 쓰레기통에 숨겨놓은 대마연초 1개피 반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0. 18.경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연초 1개피 반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1: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B'에서 사용한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350,924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뒤편 불상의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그곳 우체통에 숨겨놓은 대마연초 1개피 반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0. 24.경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연초 2개피 반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1: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B'에서 사용한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437,138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뒤편 불상의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그곳 소화전에 숨겨놓은 대마연초 2개피 반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11. 5.경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연초 8개피와 액상대마 2통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3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위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 'B'에서 사용한 C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2,498,742원을 송금한 후, 같은날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뒤편 불상의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그곳 쓰레기통에 숨겨놓은 대마연초 8개피와 액상대마 2통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7. 초순 21: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 내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연초 1개피 반을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0. 21: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연초 3개피 중 2개피를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31. 21: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연초 3개피 중 남은 1개피를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5. 21: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연초 2개피를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14. 20: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연초 1개피 반을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0. 1. 21: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연초 1개피 반을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10. 18. 21: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연초 1개피 반을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10. 24. 21: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연초 2개피 반을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0. 11. 5. 22: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연초 8개피 및 액상대마 2통 중 대마연초 1개피를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고, 액상대마 1통을 전자담배에 끼워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11. 15. 21: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연초 8개피 및 액상대마 2통 중 남은 대마연초 1개피를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1. 2. 5. 13:0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G호 내에서, 위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연초 8개피 및 액상대마 2통 중 남은 대마연초 1개피를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합1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4. 14. 18:38경 인터넷 검색 및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4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H'에서 사용한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대마 매수자금 6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뒤편 불상의 빌라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그곳 빌라 우편함에 숨겨 놓은 대마 4그램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5. 20. 22:00경 서울 송파구 K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자신의 BMW차량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대마구매 결제내역 관련), 수사보고(대마연초 및 액상대마 관련 건), 수사 보고서(송금내역서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첨부서류 있는 것은 각 첨부서류 포함(이하 같다) [2022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1. 6. 21.자) 1. 내사보고서(E은행 마장동지점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 마약감정서 회신 – 대마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자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5.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대마 매수대금 합계 6,008,514원{= 2021고합394 사건의 대마 매수대금 합계 5,358,514원(= 제1의 가항 매수대금 330,000원 + 제1의 나항 매수대금 642,163원 + 제1의 다항 매수대금 435,135원 + 제1의 라항 매수대금 332,111원 + 제1의 마항 매수대금 332,301원 + 제1의 바항 매수대금 350,924원 + 제1의 사항 매수대금 437,138원 + 제1의 아항 매수대금 2,498,742원) + 2022고합1 사건의 대마 매수대금 650,000원}의 추징을 명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마약류인 대마를 매수, 흡연하였고, 그 대마의 양도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고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나머지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하지는 아니한 점, L 등에서 치료와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중독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