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속칭 '보험브로커'인 C(2016. 11. 29. 구속구공판)의 소개로 기존에 가입된 2건의 보험과 중복 보장되는 보험을 2013. 7. 31.경부터 2014. 2. 7.경 사이에 10건 추가 가입하고, C으로부터 입원 및 진단이 용이한 병원을 소개받아 허위·과장입원하고 및 과장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과장입원 보험금 관련 피고인은 2014. 12. 26. 11:04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앞 이면도로에서 경미한 교통사고를 입은 것을 기화로, 2014. 12. 26.경부터 2015. 1. 13.경까지 19일간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어서 병원을 옮겨 2015. 1. 14.경부터 2015. 2. 2.경까지 20일간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또 다시 병원을 옮겨 2015. 2. 3.경부터 2015. 4. 13.경까지 70일간 경기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7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K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보존적 치료만을 반복 처방받아 실질적으로도 통원치료에 불과한 치료만 받았을 뿐이어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기간 동안 위 병원에 입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1,0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84일간 허위·과장입원하는 방법으로 2015. 7. 2.경부터 2016.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3의 기재와 같이 118,517,313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허위 장해진단서 발급 관련 피고인은 2015. 9. 11.경 C의 소개로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병원을 찾아가 '좌측 슬관절의 불안정감 및 파행이 잔존하여, 10% 상당의 후유장애가 있다'는 취지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2015. 10. 1. 피해자 N 등에 장해보험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후유장해진단서는 병원과 결탁된 관계자에게 작업비(진단비)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것으로 실제 장해정도가 부풀려진 과장된 진단서였고, 피고인도 장해정도가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며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 장해진단비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6.경부터 2016.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4~16번 기재와 같이 장해진단비 202,906,461원을 수령하여 편취하고, 63,700,000원 상당은 지급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허위과장 입원 보험금 관련 사기의 점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O 작성의 의료분석보고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어떠한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 방법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 환자들의 평균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것이 사기적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입원 자체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전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고의적으로 실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허위의 보험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2014. 12. 26. 보행 중에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로 좌측 슬관절 후십자인대파열, 좌측 발목 인대파열,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고, H병원에서 2015. 1. 15. 관절경적 슬관절 인대 재건수술 및 2015. 12. 21. P병원에서 관절경적 발목 인대 재건수술, 2016. 1. 5. 경피적 신경성형 수술을 각 받았고, 2015. 7. 24. 경찰서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2015. 7. 30. 관절경적 연골판 부분 절제 및 천공술, 유리체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2016. 4. 12. 전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발목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6. 10. 발목 인대봉합 수술을 받았고, 2016. 5. 20. 백화점 자동문에 팔꿈치를 부딪치는 사고로 우측 주관절 척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9. 9. 척골신경 전방이전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 사고가 발생한 직후 약물,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그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위와 같은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상해 부위는 무릎, 발목, 허리 등 관절 부위에 집중되어 있고, 각 사고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상당히 장기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비슷한 증상의 환자들의 평균적인 입원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게 된 것에는 수술부위 염증의 발생, 동반손상과 기왕력으로 인한 협진 필요성 등의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의 입원 여부나 기간은 기본적으로 진료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들이 피고인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또는 피고인의 보험금 수령 편의를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다거나 입원치료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입원치료를 받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기존에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가입된 2건의 보험 외에 약 7개월 동안 10개의 보장성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여 월 760,950원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어머니 소유의 건물에서 100평 정도의 보습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직업과 소득(월 1,000만 원), 자산정도에 비추어 위 보험료 금액이 피고인이 도저히 부담할 수 없었던 금액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에 몇 차례 외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타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이유로 외출, 외박을 반복하지 않았으며,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전화통화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이 실제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수술, 병원치료비, 대물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입원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나. 허위 장해진단서 발급 관련 보험금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이 사건 기록으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해정도를 부풀린 후유장해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 소개로 병원과 결탁된 관계자에게 작업비(진단비)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실제 장해정도가 부풀려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C이나 병원 관련자에게 휴유장해진단 작업비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장해진단을 받는데 관여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허위의 장해진단을 받으려는 사람들(Q, R, S, T)을 M병원과 연결되어 있는 U에게 소개시켜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연결시켜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장해진단을 받은 병원 3군데 중 M 병원은 알고 있지만, V병원이나 W병원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C이 직원으로 있던 법률사무소에 민사소송을 위임하고 변호사비용 중 일부로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법률사무소 변호사 X는 '피고인으로부터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수임료 일부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3) 증인 Y의 일부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가.의 2항 각 사고 이후 피고인에게 좌측 및 우측 슬관절의 각 동요장해 및 요추 및 추간판 장애가 남은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Z의 일부 법정진술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각 장해진단이 실제 장해정도 보다 부풀려진 과장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