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포항시 북구 B건물 103동 809호에서 입영일자 2012. 10. 22.로 된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의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기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상근예비역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 (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체계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콘도 앞 도로를 한경면 방면에서 협재해수욕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오성건재 명의의 F 스카니아트랙터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스카니아트랙터를 수리비 14,373,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수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해 아들인 G에게 부탁하여 G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5. 8. 2. 08:00경 제주시 ㅐ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G 게 전화하여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다.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내가 힘들고 하니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G은 2015. 8. 4.경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도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통신영장 2 집행결과),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통화) 1. 실황조사서 1. 정비견적시 1. 관련 사진,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물적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보험회사에서 초과 지급한 보험금도 모두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수사기관에 허위자백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으로 약 한 달 반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건강상태 등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15. 0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핸드폰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 쪽에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져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F, 피해자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D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이 좆같은 새끼들아! 너 몇 살이나 처먹었냐? 평생 순찰이나 돌면서 살아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E파출소에서,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위 D 등 4명 가량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순경 나 부랭이 새끼들, 평생 순경만 해라! 너네들 내가 가만 안 둔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 1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모욕죄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소주 1~2병을 마신 후 2015. 6. 12.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귀론사거리 도로를 오성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단관공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발견하였을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다가 주변을 수색하던 시민에게 검거가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에게 인수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2. 04:24경 원주시 I에 있는 위 지구대에서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할머니가 음주운전 했다'고 말하는 등 언행상태가 비정상적이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개를 돌리며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현장사진 및 피고인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반성, 초범,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공탁 [불리한 정상]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미합의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 A와 같은 B은 중학교 동창지간인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5. 20:40경 김해시 E 201동 701호 피해자 B(5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의 종교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되어 피해자 A(57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가마니틀 나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현장 및 B·A 피해부위 사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06: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도사리에 있는 차로 구분 없는 도사제방도로를 다압파출소 방면에서 신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같은 방향에 물건을 싣고 출발하려던 피해자 C(남, 8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79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어깨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 전과는 없는 점, 전날 저녁에 먹은 술이 덜 깨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1:56경 평택시 동삭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삭로 309 모박사부대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0.228%로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 10여대와 신호등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 각 사정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전달하여 달라. 그러면 입금된 돈의 절반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 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보라매공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트랙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35마력 중고 대동트랙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트랙터 구매의사를 밝히자 '트랙터를 350만 원에 판매할 테니 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D)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0만 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330만 원 등 합계 35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중 33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280만 원을 전달하고, 나머지 5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거래내역확인증,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접근매체 양도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사기방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등 중대한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는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을 이용한 사기범죄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이를 방조하기까지 한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심한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정범인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D 소유의 서울 은평구 E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위 주택 임차인인 피해자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다고 속여 해당 금원을 받아 D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6. 11. 14:00경 이 사건 주택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란에 '주소 서울시 은평구 F 201호, 주민등록번호 G, 성명 D, 임대보증금 9,0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혐의로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위 추가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위와 같이 수령한 추가 보증금을 임대인 D에게 전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통지서,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차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89년경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선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한민국 6. 25. 참전유공자회 광주광역시 C지회 사무국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13:30경 광주 D에 있는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광주광역시 C지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81세)이 11'기초수급자 및 서민회원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비가 C지회 회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나에게만 나오는데 어떻게 되었냐?"고 묻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폭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그 폭행의 정도 역시 경미하며, 피고인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2:2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고양경찰서 E지구대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방문신고를 받고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를 권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너 죽여 버릴거야", "이런 개새끼들, 너 옷 벗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26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3. 13:40경 인천 연수구 D, 'E'에서 피해자 F(여, 9세)의 모와 조모가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는 동안에 혼자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너 맛있게 생겼다, 한번 성폭행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속기록(F) 1. 수사보고(인치 당시 피의자 모습 확인), 내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및 참고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장애에 관한 감경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을 그대로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강제추행하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말을 하여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동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78년 이후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앞으로 금주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부모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4:30경 전북 부안군 C아파트 101동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후배 여자친구였던 청소년인 D(여, 15세)에게 위 주거지로 오라고 한뒤 성관계의 대가로 5,000원을 주고 D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각 사본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15세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였던 E마트에서 위 피해자와 위 마트에 대한 사업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만 원, 중도금 1,800만 원, 잔금 4,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마트를 인도하면 약속한대로 중도금과 잔금 등 인수대금을 전부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사채로 빌린 돈만 3,000만 원에 이르렀고 그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를 인수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인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마트를 인도 받아 운영을 하면서도 계약금 2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인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한 인수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양수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것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건물주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 1,400만 원을 반환받아 빚 번제 등에 소비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처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마트를 인수할 방법이 없었다는 진술, 피고인이 사채를 빌린 것이 있었는데 매일 이자가 나가는 것이 있어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손해를 많이 볼 상황이어서 마트시설 및 사무실 집기 등을 모두 처분하였다는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3. 11. 초에 피고인이 연락을 받지 아니하여 마트로 가보니 안에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고 마트 안에 부착되어 있었던 시설도 모두 팔아서 없었다는 진술, 피고인이 전기세 등 공과금도 첫달부터 한 번도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를 대납하는 등 실질 피해액은 2,000만 원 남짓인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단란주점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D'에 손님으로 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05:40경 위 D에서, 위 B과 술값 문제로말다툼을 하던 중 도우미를 부른 것에 대해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업주인 위 B의 편을 드는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위 B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이 사람아, 씹할, 나이도 어린새끼들이 개새끼가 처벌하려면 해 씹할" 등의 9 욕설을 수차례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서(피고인 A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1. 17: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404동 405호에서 피고인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남녀간의 성관계가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9: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34세) 등과 술을 먹던 중 일행들에게 잠시 주점 밖에 나갔다오라고 말하여 내보낸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붙잡고 이어 손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상의 우측 어깨 부분을 끌어내려 피해자의 속옷 상의가 드러나게 하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너 남자 좋아하잖아?"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사진 (피해자 E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과 만나고 다른 주점으로 옮겨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 등을 밖으로 나가게 한 뒤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내려 피해자의 속옷 상의가 드러났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그 이후 보인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그 자리를 벗어나 112 신고를 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추행행위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나 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있던 모습을 목격하고 범행 이후 피해자가 화를 내며 한 말에 관하여 밝힌 증인 F의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주점 내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1979.7.27. C과 혼인 신고를 마쳐 배우자가 있고, 피고인 A도 배우자가 있는바,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5.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같은 해 6. 17.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같은 해 7. 8, 퇴계원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B과 1회씩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배우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20.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3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1. 20:00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신덕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정상참작)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16.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23:45경 파주시 운정동 운정행복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동동 은혜와평강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기소유예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 음주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4:3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에게 집에 가서 택시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동행한 후, 위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손에 들고 "아들에게 왜 전화를 했냐"라고 말하면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위에게 다가간 후, 이를 피해 계단으로 내려가는 위 E을 따라 내려가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한 점, 두부외상에 의한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알코올성 기억상실증후근, 경도인지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D산악회'를 통해 알게 된 E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E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피고인이 다른 산악회 회원들과 다툰다는 이유 등으로 E가 피고인을 산악회에서 제명시키려고 하자, E가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5.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2015. 10. 16. 및 2015. 10. 17. E가 피고인을 억지로 차 안에 태워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2015. 10. 24. E가 피고인을 협박하여 모텔로 데리고 간 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및 2015. 10. 1.경 E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을 뿐, E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거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