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71

범죄사실 1. 피해자 D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주)을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건설협회에 제출할 연말 잔액증명서 발급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3억 5천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란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 회사가 자산이 많으 니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면 말해라, 3억 5천만 원을 F(주)에 넣어 주겠다, 다만 앞으로 두 달 동안은 은행에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3억 5천만 원을 마련하여 F (주) 계좌에 입금하여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5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 용하여,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용지에 'F(주) 귀하', 잔액 '350,000,000', '위 금액은 2015년 2월 23일 현재 귀하 명의의 예금 잔액임을 증명합니다. 2015년 2월 23일', 그 하단에 '하나은행 강남지점 G'이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G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하나은행 강남지점 H 명의의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서 1매를 위조한 후 그 무렵 이를 일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2015. 12.경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예금신탁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잔액증명서 발급일자 등의 문제로 대한 건설협회 경기도회로부터 발급일자 등을 수정하여 다시 잔액증명서 등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시 잔액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불상지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은행 서초중앙하나은행 I 명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부와 거래내역서 1부를 위조한 후 그 무렵 이를 일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K(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J으로부터 "건설협회에 제출할 연말잔액증명서 발급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 20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란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L 회장이다, 20억 원을 K(주) 계좌에 입금해서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주겠다, 다만 앞으로 두 달 동안은 은행에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20억 원을 마련하여 K(주)계좌에 입금하여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경 서울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금신탁잔액증명서 용지에 'K(주) 귀하', 잔액 '2,000,000,000', '위 금액은 2015 년 12월 31일 현재 귀하 명의의 예금 잔액임을 증명합니다. 2016년 3월 2일', 그 하단에'하나은행 강남지점 G'이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G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기준일자만 '2016년 3월 2일'로 변경한 G 명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하나은행 강남지점 H 명의의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서 2매를 위조한 후 그 무렵 이를 일괄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N, O, P, Q, R, S,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위조된 각 예금(투자)신탁잔액증명서, 위조된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연말잔고증명업무협약서, 피고인 명함, 대한건설협회공문 1. 수사보고(U 연락처 확인, V의 사망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전주와 연결되는 U이나 V에게 피해자들의 요청을 전달하며 관련서류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수수료를 일부 취득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이 사건 서류들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중간 소개 역할을 한 T, W, R, Q, S와 달리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돈을 빌려주고 잔액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단순 소개인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실체도 없는 'L 회장'이라는 명함을 제시하며 자신이 대부업자이거나 대부중개업자인 것처럼 과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U이나 V을 길거리나 커피숍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들의 인적사항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지 그들과 연락한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며 전화번호를 제시하였으나 U의 경우 해당 전화번호로 U의 실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V의 경우 피고인이 제시하는 전화번호의 이용자인 사실은 확인되나 2016년에 이미 사망하여 피고인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U이나 V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처음부터 전주나 다른 소개인을 밝히지 않은 이상 일이 잘못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질 위험성이 있음에도 전주는 물론 U이나 V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들에게 관련서류와 수천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위조 서류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준 통장원본 등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사무실 주소지를 발신지로 해서 피해자들에게 퀵이나 우편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1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그 서류들을 보낸 사람이 U과 V으로 다른 사람임에도 위조된 각 신탁잔액증명서나 거래내역서는 그 금액과 발행 명의인, 기준일자만다를 뿐 형식과 내용이 거의 같은바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년 F(주) 관련 추가 위조서류의 경우 U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우연히 U과 같이 일을 하였다는 X를 알게 되어 X가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X는 그 전화번호에 비추어 V과 동일인임에도 피고인은 V과 별도로 X라는 인물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전화번호부에 X와 U이 모두 자금 Y회장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X, U, V은 동일인일 가능성도 있다.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직접 취득하였다는 수수료는 F 관련 70만 원, K관련 100만 원에 불과한데, 이는 그 전단계 소개인들이 전주도 아닌 중개인을 소개하면서 취득한 소개료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으로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과 같은 시기에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에서 잔고증명서 발급 관련 일을 하던 Z 또한 유사한 사건으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자를 속이고 가짜로 문서를 만드는 조직에 의뢰하여 건네받은 서류를 전달하였다'고 시인하며 '통장 및 자금대출 내역을 작성 확인하여 F(주)에 우편발송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에서, 피고 인이 직접 이 사건 신탁잔액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조를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서 위조에도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궁박한 상태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 사기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1998년 이후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로서도 사실과 다른 잔액증명을 받으려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능력을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거액을 지급하여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J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