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59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2014. 6.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4. 10.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동 부지검에 사무장이나 검사 등을 잘 알고 있고, 친척 중에도 부장검사가 있다. 당신 사건을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도록 하겠으니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에게 인사를 하여야 할 비용 3,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5만원 권 600장으로 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항 기재와 같이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금 송금 관련 계좌 내역, 문자대화 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항 기재와 같이 2015. 12. 18. C으로부터 교부받은 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에게 '서부지검의 부장검사가 내 조카니까 술 한 잔 사주면서 확실하게 부탁할테니 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 5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 85만 원은 피고인이 C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도와달라'고 말하여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아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서부지검의 부장검사가 내 조카니까 술 한 잔 사주면서 확실하게 부탁할테니 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그 검찰조사가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일 뿐, 그 동안 피고인과 사이에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대여할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5년 11월경 C에게 "내가 동부지검에 사무장이나 검사 등을 잘 알고 있고, 친척 중에도 부장검사가 있다. 당신 사건을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도록 하겠으니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에게 인사를 하여야 할 비용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을 하여 C이 2015. 11. 24.경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C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만 원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의 조사가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5. 12. 18.경 C에게 '서부지검의 부장검사가 내조카니까 술 한 잔 사주면서 확실하게 부탁할테니 5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도와달라'고 말하여 C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 5항 기재와 같이 합계 85만 원을 교부한 사실, C의 위와 같은 돈의 교부는 C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의 자신에 대한 조사가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항 기재와 같이 합계 3,5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루어진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 5항 기재와 같이 합계 85만 원을 교부받을 때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것인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 5항 기재와 같은 합계 85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의 두 번째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차례 사기죄나 변호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생활비가 없으니 도와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4, 5항 기재와 같이 합계 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