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스타크래프트 게임 중 채팅을 하면서 타인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2014. 3. 8.경 거제에서 서로 만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이모가 돈이 많으니 그 집을 털자'고 제안하자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도 이에 동조한 후, 피고인 A가 렌트한 K5승용차를 이용해 함께 범행장소를 사전답사하고, 범행도구인 청테이프 등을 준비하여 강도범행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3. 11. 04:2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이모부인 피해자 F(70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들어간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집 구조 및 침입방법을 설명해 주고 다시 담을 넘어 나간 뒤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는 그 집 창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도 그 옆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A의 이모인 피해자 G(여, 64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려 했으나 피해자 F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멀티컴퓨터 CCTV 분석 및 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I 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피의자 특정, 용의차량 GPS 위치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에 대한 수사, 피의자들의 범행 후 행적 수사, 피의자들의 이용 차량에 대한 수사, 피의자추가, 피의자들 범행 현장 사전 답사에 대한 수사, 피의자 B이 범행시 착용 후 버린 복면과 장갑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3. 9, 10일 렌트차량 GPS 수신기록 첨부, 현장검증에 대한, 범행현장 족흔적 감정서 첨부, 피의자 B의 J 근무여부, 기간확인, 피의자 A가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로 피의자의 행적 확인), 1박2일 렌트카 계약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 성명불상자와 절도범행을 공모하였을 뿐 강도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가 청테이프를 준비하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가 늦은 시각이라 피해자들이 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깨어있고 소리를 질러서 피고인 B,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 성명불상 자에게 피해자들의 집의 위치와 구조를 알려주고 차에서 그냥 기다렸을 뿐 망을 본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 A와 복면, 장갑, 청테이프를 준비하기로 공모하였고, 편의점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청테이프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각은 새벽 4시경으로 통상 사람들이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을 시각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모자에게 돈이나 패물이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피고인 B, 성명불상자가 금품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집을 뒤지다가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어나 반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자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강도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와 함께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A가 불이 켜져 있는 창문을 넘어가라고 지시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705쪽), 이에 따르면 범행 당시 집안에 불이 켜져 있어 피해자들이 잠을 자지 않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의 집에서 강도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4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 하한의 수정] 징역 3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전에 청테이프, 목장갑, 복면을 준비하고,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노인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매우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다른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징역 3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일부 강도 범행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행위 자체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도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 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G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