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7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후배 C이 거주하는 김포시 D에 있는 원룸 203호에서, 일시적으로 함께 지내게 된 피해자 E(여, 43세)이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12. 6. 02:00경 1항 기재 원룸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와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관계가 아니라 추행의 의도만 있었다. 2. 판단 가. 성관계에 대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 제1항 기재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피고인이 뒤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과는 알고 지내는 사이일 뿐 교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해도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같은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C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해도 좋다고 허락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59면). 나. 강제추행의 고의만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C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12. 10. 03:00경 피고인과 피해자, C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이번 월요일(2016. 12. 5.)에 피해자가 잠자고 있을 때 피해자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못 따먹었다."라고 말했다고 진 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피해자 뒤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았다면 또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4면)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인식과 의사를 갖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N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준강간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강간미수죄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몇 개월 뒤 잠든 피해자를 또다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0. 03:00경 C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이 원룸은 내가 인수하였으니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죽여봐라."라며 달려드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