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2017고단53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10. 3. 10:21경 대구 서구 B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0세)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7. 20:01경 서울 동구 D 인근에 있는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20. 14: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나체사진, 제1의 가.항 기재 나체사진, 제1의 가., 나.항 기재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지인인 F에게 송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2. 08:00경 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 노래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의 가., 다.항 기재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고,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0. 7. 14: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자신의 집부터 대구 도구에 있는 D 인근 상호불상 모텔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G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경 위 자신의 집부터 대구 수성구 H 모텔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백숙 식당부터 대구 동구 신암4동 290에 있는 새마을 오거리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19. 21:00경 위 자신의 집부터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아파트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2.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네거리 부근에서 대구 달서구 이곡동으로 가는 불상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인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 1대, 은행 보안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689 피고인은 2017. 5. 17. 17:42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수성구 수성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친구 F과의 '카톡' 내용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된 피해사진과 동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동영상 관련 분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면허취소처분), 수사보고(피의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구간 거리 산정) 1.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시기 특정 검토) 2017고단2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제공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부칙(제15352호) 제3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 제3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기까지 한 점, 수회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재범하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배우자와 이혼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