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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근길 붐비는 버스를 골라 탄 후 여자 승객의 뒤에 붙어 서서 버스의 흔들림으로 인해 부득이한 것처럼 가장하여 여자 승객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6. 08:28경 등교 중인 여학생들이 많이 타는 I 버스를 타서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 J(여, 15세)이 남양주시 K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뒷문을 통해 승차한 후 뒷문 출입구 쪽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에 바짝 붙어 서 있으면서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밀착시키다가 L에 있는 M 정류장에 정차하느라 버스가 더욱 흔들리는 기회를 틈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 CCTV 영상화면 사진, 버스정류장 CCTV 영상화면 사진, I 버스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객들로 붐비는 버스에서 등교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서, 범행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버스에 탑승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 경위, 수업 및 상대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한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과정에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군산시 D에 있는 E학원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의 공동경영자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4.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월 임금 1,133,33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별지 기재내역의 임금 합계 10,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4.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38,082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기재내역의 퇴직금 합계 7,906,5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 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학원은 군산시 G빌딩 3층에 위치하고 있고, C이 1992년경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2012. 9. 11.부터 2014. 4. 11.까지 피고인을 관리원장으로 고용한 사실, C은 피고인이 관리원장으로 재직하기 이전에 피해자 F, H를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 채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I, J을 학원강사로 채용하였고, 이를 C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 피고인이 관리원장으로 재직 중에도 C K를 학원강사로 채용한 사실, C은 이 사건 학원을 포함한 3곳의 학원을 운영하였고, 관리원장을 고용하여 학원 운영을 맡겨 왔던 사실(C은 수송 E학원에서는 L을 분원장으로 고용하였다), 이 사건 학원에소 C은 원장실로 기재된 독립적인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에 투자를 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학원 운영 수익금으로 피고인이 학원 운영비등을 지급하였으나, 수익금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적자분을 부담하였으며, 학원 운영으로 흑자가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운영에 관한 이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학원강사들에 대한 급여책정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C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강료, 책값 중 현금 수입, 과외비 중 학원수입금 현금수입을 관리하면서 강사나 운전기사 급여, 책값, 관리비 등을 지급하였고 학원생 모집, 시간표 편성, 강사 채용등의 일을 맡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 운영 전반에 관하여 C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수행한 위와 같은 일들은 통상적으로 예상가능한 수입과 지출들로서 피고인의 비용사용에 관한 재량이 개입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리원장으로서 업무수행을 위해 학원 강사들에게 일정 부분 학원업무에 필요한 지시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반드시 피고인이 금품청산의무를 지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피고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등'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17: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 동안 통장 1개당 2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 및 농협계좌(E)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등의 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복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피고인의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오전경 김포시 C 106동 옆 평상에서 피해자 D(여, 68세)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과 술을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09:2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는데,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길질하며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사항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고,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7. 20:00경 대구 중구 덕산동 약전골목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 20:00경 대구 중구 덕산동 약전골목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0:00경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옥산네거리 방면에서 공원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위 교차로의 역전파출소 방면에서 옥산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 (여, 47세) 운전의 G SM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무면허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좌측 문짝 등을 수리비 약 823,3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포차량으로 운행할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을 구입한 후 소유권이전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 18, 벌금 6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2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7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79, 2018고단143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효민, 이세진(기소), 노경은(공판)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679 피고인은 2018. 1. 21. 09:13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부근 도로 약 500m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439 피고인은 2014. 9.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 1. 09:46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하산곡동 94-1 동서울 TG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7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814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및 공소장 각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이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안은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10. 18. 확정되었으며,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4.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10. 20.경 성남시 분당구 R 202호에 있던 "S"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피해자 T와 강원 정선군 U 외 1필지 토지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D에서 (주)V로부터 수주받아 공사중이던 인천 남동구 W아파트 1채를 맞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정선의 토지와 교환차액 6,500만원을 지급해주면 인천 W아파트 1채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V로부터 공정진행율을 초과하여 기성금이 지급된 상황이어서 V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아파트를 넘겨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와 교환차액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교환계약의 교환차액 일부인 3,5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3. 2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공사현장에 사용할 전기자재, 전선등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2개월 이내에 결제해줄테니 아무런 걱정 말고 자재를 납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보낸 발주서상에 기재된 각 공사현장은 실제 계약을 하지 않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고물상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 약 3억원 상당에 이르러 납품받은 자재는 고물상에 팔아 현금화하는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전기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4.경 518,43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1,593,670원 상당의 전기자재 등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의 법정진술 1. T,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사본, 포기각서사본, 확인서약서사본, 이행확인각서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사본(농협), 각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나의사건검색, 1,2심판결문, 사건조회, 1,2,3심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판시 제2죄와 판시 2011. 4. 6. 형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인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전부 또는 일부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4. 24: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 입구에서, 수영 동호회 일행인 G과 피해자 B(41세)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길가에 세워진 입간판 지지대 파이프를 뽑아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5. 13:00경 남양주시 H, 1층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A(47세) 및 피해자 G(43세)과 전날 있었던 다툼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A 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현장사진 및 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 이륜차량 운전자인바, 2012. 9.5. 19: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농협앞 횡단보도를 자갈치교차로 방면에서 국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일 때 이륜차량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8세)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위 차량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4 씨씨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입하지 않고 약 2012년 이하 불상경부터 전항의 사고 발생시까지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각 시도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012.09. 05. 18:50경부터 같은날 19:00경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신천지백화점 앞 도로에서 부터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농협 앞 횡단보도까지 약 300 미터의 거리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3:42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E,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38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다소간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500ml, 유리 재질)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맥주잔,피해부위 사진촬영,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6. 3. 3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1, 21:27 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농협부터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에 있는 대문집식당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4.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3. 05:2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32 에 있는 한림읍사무소 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6. 3. 31.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입을 행구는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6. 4. 3.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입을 헹구는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단시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판시 동종 전과 이외에도 폭력, 공무집행방해, 사기, 업무방해, 주거침입, 폭행, 모욕 등으로 전과 15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48

범죄사실 C, D(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은 2011. 3. 24.경 강원 평창군 E 소재 피해자 F이 주지로 있는 G 중 일부 건물을 임차하였다가 임대료 체납 등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위 F은 2011. 11.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C, D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임차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2. 5.경 위 G 부지에 된장 제조 사업을 추진하고 부지 평탄화 공사를 진행하자, C, D은 위 사업 추진에 앙심을 품고 경호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과 함께 이를 방해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경호업체를 통해 H, I을 위 G로 불러들여 위와 같이 항아리 부지 조성공사를 방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5. 29.경 위 G에서 H, I에게 "G 부지를 임차했는데, G에서 일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차량이 G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라"고 말하여 H, I에게 차량을 이용하여 G 진입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항아리 부지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H, I은 2012. 5. 30. 12:58경 위 G 진입로에서 그곳에 J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공사 화물차량을 G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F의 항아리 부지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H, I으로 하여금 위력으로 피해자의 항아리 부지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게 함으로써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9. 21:10경 위 G에 있는 피해자 F(51세)이 거주하는 내실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열려진 문을 통해 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위 G의 사무장 K 등 6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L(피해자 F의 법명)이가 누구야, 모두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승복을 입고 머리카락을 깎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곡괭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곡괭이를 잡고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55세)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해 내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들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너 어디가, 무릎 꿇어, 내일 아침까지 집 안비우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 현장사진 첨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방해교사와 관련하여, 동업자인 D, C이 피해자 F으로부터 G 부지를 임차하였으므로, 공사 화물차량이 G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는 행위는 임차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 F은 D, C을 상대로 G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건물명도 및 임대료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민사소송 계속 중인 상태였는바, 위 D, C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에 관한 D, C 및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당시 차량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긴급한 법익 침해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2년 ~ 4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아동·청소년인 E(여, 15세)가 피고인에게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가서 돈이 없는데 찜질방 갈 수 있게 돈 좀 주시면 안 되겠어요?"라고 말을 걸자, 그녀에게 8만 원을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자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위 편의점 부근에 있는 'F' 여관 201호실에서 E와 1회 성교를 한 후 그녀에게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E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그녀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그녀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각 압수물사진(증거목록 2, 3, 13, 14번) 1. 수사보고(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목록 1, 15, 17,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그녀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그녀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밤늦은 시각에 편의점 앞길에서 E를 처음 만나 그녀로부터 가출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수사기록 20, 39쪽), 그녀의 실제 연령이 15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당시 E가 가출한 청소년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진술에서 E의 연령에 대해, '요즘에는 나이 많은 사람도 어려보이니까 청소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요즘 여자들 보면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42쪽),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E가 청소년일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E는 이 사건 당일 경찰진술에서, 피고인이 여관에 가기 전에 그녀에게 나이를 물어보았고 이에 그녀는 17살이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은 여관에 가서도 다시 그녀의 나이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E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소녀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당시 그녀는 15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로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히 성범죄로부터의 각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아동·청소년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녀의 열악한 지위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족한 판단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범죄는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과 병폐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토지의 소유자인 C,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설계비용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1, 6.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서울 성북구 B 건축설계 및 건축공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A에게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자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각서', '서울 성북구 B 1/5 지분에 대하여 건축공사 계약 후 30일 이내 착공이 되지 않을시 지분을 포기할 것', '각서인 D'이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행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6. 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명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공사장소 서울시 성북구 B', '계약금액 1,750,000,000원', '도급인 D', '수급인 H, E'이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7. 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백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각서', '본인은 약속어음에 대한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2014. 2. 20.까지 변제키로 하며 모든 권리를 E에게 위임할 것을 각서합니다', '각서인 A', '보증인 D'이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2. 23. 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백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각서', '성북구 B에 대한 설계비 차용금 일금 삼천만원에 대하여 동년 2. 27.까지 변제할 것이며 위 기간을 어길시 본인 소유지분을 포기할 것이며 E에게 양도할 것을 자의각서함', '각서인 D'이라고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각서 1통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27. 위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백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착공 및 철거 동의서', '성북구 B 대지에 신축하고져 하는 기존 건물에 대하여 착공 및 철거에 동의합니다', '확인자 D, C'이라고 기재한 후 D, C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두었던 D,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C 명의로 된 착공 및 철거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각항 기재 일시 무렵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 6. 제1항 기재 'G' 건축설계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설계비용으로 3,000만원을 주면 서울 성북구 B 소재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건물 소유자인 D, C으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철거 및 신축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착공 및 철거동의서, 각 각서, 위임장, 이행각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D 통화보고) 1. 영수증,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등)에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4.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문서 등 위조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범행을 저지른 점,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