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위챗 아이디 'D', 이하 'D'라고 함)은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경우 현금을 인출해서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체크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경우 현금을 인출해서 'D'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고 그 일당으로 20만 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하나 저축은행 F입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드릴 수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입금을 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4.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8. 4. 25. H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D'는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H 명의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서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된 돈 중위 450만 원을 위 계좌와 연결된 H 명의의 SC제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2018. 4. 25.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지시에 따라 2018. 4. 24. 03:00경 서울 동대문구 불상지에 있는 사물함에서 J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등 6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체크카드 15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합법적인 대부업체가 아니어서 너의 체크카드로 직접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테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체크카드를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4. 25. 14:00경 서울 중구 소파로2길 7 에 있는 리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서류봉투에 넣어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하나은행 돈암동 CCTV 영상 사진 1. 각 위챗대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1. 이체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L 사무실'의 M 대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 대출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사실, 전화 통화만 하였을 뿐 그 외 상대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도 편법으로 대출한다고 하여 거래방식이 이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M 대리 사이에 나눈 메시지를 보더라도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도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1. 형 선택 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A은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B이 이건으로 인해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 A은 일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인출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검거되지 않았더라면 그 이상의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