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정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빌딩 103호에 있는 D 뷰티숍 사무장이고 피해자 E은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1년간 뷰티숍 업주인 F로부터 뷰티숍 일부를 빌려 G라는 상호로 네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업소 청소와 쓰레기 버리는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16. 3. 15. 뷰티숍 인근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16. 3. 20.까지 가게를 그만두고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회원권 금액이 남아 있는 회원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6. 3. 18. 09:53경 위 뷰티숍에서 "만일 네일아트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면 형사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피해자가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을 받아 보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6. 3. 18. 시간불상경 위 D 뷰티숍 출입문 지문인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문을 임의로 삭제하여 피해자의 네일숍 출입 및 보안장치 작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네일숍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항고인의견청취, 진정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등 피해자 E의 진술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항고인 녹취록 제출, 녹취록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문인식기에서 피해자의 지문을 삭제하였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보안경비업체 직원인 I과의 대화를 녹취한 '항고인 녹취록 제출'은 증인 J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지문인식기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피고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닌 점, 지문인식기의 오작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전후의 객관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문을 지문인식기에서 삭제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소인들(피고인, F)이 지문인식기의 보안잠금장치까지 설정을 변경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6쪽), 경찰 조사에서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F와 피고인 중 1명으로 제 생각에는 사무장이 그랬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제 지문을 등록해 준 사람도 피고인이었고, 기계 쪽은 사무장이 만지고 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변경 또는 삭제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좋지 않은 관계, 피고인의 업무 내용을 기초로 한 추측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3월 17일 3시~4시 사이 예약이 있어서 출근해서 예약손님에게 제가 일을 해드리고, 그 다음 날인 3월 18일에도 오후 3시~4시 사이 출근하여 예약손님을 봐드리고 저녁 8시 무렵 일이 끝나서 퇴근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나와 출입문 지문인식기에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대었는데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금당한 그날(2016. 3. 18.) 지문인식기가 작동되지 않았고, 그전에는 정상적으로 제 지문이 인식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제 지문 인식이 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8쪽). 지문인식기는 D 뷰티숍(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의 영업 시작과 종료시에 조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출근시간 및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언제부터 지문인식이 되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비업체 출동직원인 I은 피해자와의 대화에서 "피고인과 통화를 하지 않고 일을 처리해서 시말서를 썼다. 그 당시에 듣기로도 그랬고, 지문을 피고인이 지운 거는 확실하다. J이라는 지사장한테 얘기를 들었다. 지웠을 때 신호 내역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35-136쪽). 그러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누가 피해자의 지문을 삭제했는지 모른다. I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문을 지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회사 시스템상으로 누가 고의로 지문을 삭제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다가 피해자의 항고로 기소되었는데, 그 유력한 증거가 된 위 '항고인 제출 녹취록' 중 '피고인이 J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지문을 삭제했다고 말했다는 부분'은 증인 J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퇴거문제로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지문을 삭제했냐는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녹취록, 수사기록 222쪽)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문을 삭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F는 경찰 조사에서 "저는 지문인식기 작동방법도 모릅니다. 출입문 지문인식기는 피고인이 등록도 하고 삭제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40-41쪽),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지문인식기를 조작하는 업무를 한다는 내용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문을 삭제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부족하다. 또한 증인 J은 "출동근무자들이 수시로 지문인식기를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가맹점의 지문인식기 비밀번호를 통일해서 사용한다.", "실수로 지문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미용실의 지문인식기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피고인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F는 경찰 조사에서 "지문인식기를 2015년 4월~5월경 설치했는데, 처음 설치를 하고 오작동도 있었고 먹통이 된 적도 있어서 중간에 교체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인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누군가 일부러 지문인식기를 파손하여 교체를 했는지, 수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9쪽), 증인 J은 "현재 그 지문인식기는 교체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문인식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지문인식기의 오작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