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정101

이 사건 공소사실 ‘B’은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독일에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2018. 4.경부터 한국에 ‘C’를 설립하여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개명전 : D)은 E과 부부지간으로 다단계판매업체인 C의 다단계판매원인 사람들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7.경 서울시 영등포구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G(SP직급)의 직계 하위 라인(다단계판매원)인 H과 그 산하 멤버십 라인(I, J, K)을 G으로부터 상위 라인인 E의 직계 하위 라인(사업자 1명이 1세대로 각 세대별 조직을 leg line이라 함, 피고인은 3세대, E은 4세대)으로 변경하는데 위 G과 그 상위 라인인 L, M, N이 동의한 것처럼 ‘매출을 높이기 위해 스폰서 변경신청 합니다’라고 기재한 스폰서 변경신청서(추천인 변경신청서) 회원번호 란에 G, L, M, N의 회원번호, 이름 란에 G, L, M, N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임의로 그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L, M, N 명의의 스폰서 변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스폰서 변경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C를 경유하여 B 본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8. 8. 17.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스폰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B 본사로 하여금 2018. 8. 30.경 피해자 G(SP직급)의 직계 하위 라인인 H과 그 산하 멤버십 라인(I, J, K)을 피해자로부터 상위 조직인 E의 직계 하위 라인으로 변경하게 한 후 2018. 10.부터 2021. 2.까지 위와 같이 변경되지 않았으면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상플랜에 따른 수당 43,546,100원 상당을 위 B로부터 지급받아 그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다단계판매원등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과 그 산하 멤버십 라인(I, J, K)의 다단계판매원 지위를 피고인의 남편 E의 직계 하위 라인으로 넘겨받음으로써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2018. 4.경부터 한국에 설립된 다단계판매업체인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의 사규에 의하면, 업무 초창기인 2018.경 당시 등록과정에서 업무실수로 스폰서를 잘못 등록한 경우 가입한지 한 달 이내로 주문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간단한 변경신청서 양식, 이메일로 변경이 가능했고, 가입한지 한 달 이후나 한 달 이내라도 주문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6세대 상위 스폰서의 동의를 받은 스폰서변경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번, 증거기록 제37쪽)를 통해 정식으로 접수되어야만 변경이 가능했다. 2) 피고인은 E의 오랜 친구인 H이 이 사건 회사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면서 추천인을 E이 아닌 G으로 잘못 등록하여 이를 변경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자 회사에서 사규에 따라 6세대 상위 스폰서의 서명을 한 스폰서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2018. 8. 8.경 G으로부터 H 라인을 E의 직대 라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고 “G 밑 H 라인을 E 직대로 가는 걸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증거목록 순번 18번, 증거기록 제174쪽)에 서명을 받은 후, 위와 같은 라인 변경절차를 위해 이 사건 스폰서 변경신청서에 ’H(변경 신청인), E(새 스폰서), G(구 스폰서, 1세대 상위라인), E(2세대 상위라인), D(3세대 상위라인), L(4세대 상위라인), M(5세대 상위라인), N(6세대 상위라인)‘의 회원번호, 이름, 서명을 자신이 기재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스폰서 변경 신청인 H은 ’E과 오래된 친구로 이 사건 회사에 가입하면서 전산을 잘 몰라 E 직대로 가입해야 하는데 잘못하여 G 직대로 잘못 가입되어 O 과장을 통해 본인과 확인하고 E 직대로 2년 넘게 사업하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5번, 증거기록 제239쪽)를 제출하였다. 4) 고소인 G(H의 구 스폰서)은 이 법정 및 이 사건 회사 지사장인 P과의 대화에서 “2018. 8. 8.경 피고인이 H의 하위 라인을 E 직대로 빼가는 대신 나중에 손실이 생기면 100만 원씩 준다고 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써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써줄 당시에는 H의 하위 라인을 떼어 가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6세대 상위라인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스폰서변경신청 당시는 사업 초기 시점으로 오등록 건이 많았고 오등록을 하게 되었을 경우 6세대 서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원거리에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자신의 회원번호를 주고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지사에 들러 이야기를 듣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변경신청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 회사 지침상 6대 라인 동의가 꼭 있어야만 변경이 되었고 O 과장 스타일이 동의 전화가 없었으면 일처리가 안 됐을 것이기에 이 사건 스폰서변경이 처리가 되었다면 아마 신청 당시 전화로 동의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스폰서변경신청 업무를 담당하였던 이 사건 회사 직원인 O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스폰서변경신청서를 보고 그 서류에 서명되어 있던 H, E, G, D, L, M, N에 대해 전화로 직접 동의여부를 확인하였고, 확인 결과 본인이 동의해줬다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스폰서 변경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위와 같은 이 사건 스폰서변경신청서 작성과정 및 스폰서변경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과 그 상위라인 스폰서인 N 등으로부터 H의 스폰서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음으로써 그 변경절차를 위한 문서인 이 사건 스폰서변경신청서 작성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고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는 입법취지상 기존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소멸하게 하여 새로운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로 이전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권리․의무도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H이 이 사건 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 당시 착오로 잘못 등록한 추천인 G을 E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