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9. 1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25. 인천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종료하였고, 2017.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3.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53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9. 05:50 경 부천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이 잠을 자면서 머리 옆에 놓아둔 '23번'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 그 열쇠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열고,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카카오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9. 05:57 경 부천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9. 07:5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5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1654] 피고인은 2018. 3. 11. 04:22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지하 1층에서, 물품보관함(C36) 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16,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 시가 142,800원 상당의 경량 패딩 1개, 시가 27,500원 상당의 로션 1개가 들어 있는 종이 가방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17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6. 6. 04:43경 부천시 J에 있는 K 피씨방 268번 좌석에서 피해자 L이 위 좌석 위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을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위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6. 6. 04:56경 부천시 M 소재 N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 명불상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6. 04:59경 부천시 O 소재 'P'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6. 05:03 경 부천시 Q 소재 R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9,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6.6. 05:07 경 부천시 S 소재 T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6. 6. 05:13 경 부천시 U 소재 V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6. 6. 06:01 경 서울 구로구 W 소재 X역 내에 있는 'Y'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17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5. 30. 02:56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 PC방에서, 20번 좌석에 앉은 피해자 AB이 잠이 든 사이에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 전면허증 1매, 신한체크카드 1매, 티머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0. 03:11경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AD매장 1층 'AE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B 명의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5.30. 03: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및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5,000원 상당의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F, AG, H,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구매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체크카드 부정사용처(서울지역)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체크카드 부정사용처(서울지역) 구매내역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신용카드거래내역정보사진, 각 매출전표, 영수증, 사진(매출전표) 1. CCTV 사진, 각 사진 (CCTV영상 캡쳐) [2018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1. 물품보관함 영수증 사본 [2018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신용카드 특정) 1. 카드승인내역 1. 카드사용처 CCTV영상 사진, 현장 CCTV영상 사진 등 [2018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확인), 수사보고(PC방 회원 확인),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수사) 1. 재발행 영수증 1. 도난카드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및 피씨방 내부, 범행 장면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타인을 물건을 절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구치소 직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