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6

범 죄 사 실 2021고단36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BY에 허위의 물건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JV’)는 공범들을 모집하고 계좌 관리 및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속칭 ‘장집’), 피고인은 위 카페에 가공의 물건 사진과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판매대금의 입금을 유도하고 수익금의 약 55%~70%를 받는 역할(속칭 ‘오다’)을, 성명불상자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속칭 ‘인출책’)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BY에 블랙베리 키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I에게 돈을 먼저 이체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8 생략)로 22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40,894,982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1고단108 피고인, JX은 2019. 10. 중순경 부산 연제구 JY에 있는 ‘JZ’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Y’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교부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기로 하고, JX이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오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계좌명의인으로 행세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X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1. 23.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BY’ 사이트에 ‘‘나이키 피스마이너원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A(남, 40세)에게 계좌명의인인 KC으로 행세하면서 ’373,000원을 송금하면 위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JX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JX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KC 명의의 KD은행 계좌로 3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JX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영수증, 대화내역등 제출자료 1.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52, 356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 353번) [2021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X, K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내역, D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등, 인터넷 게시글, 대화내역, 거래내역 등, 계좌내역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피고인과 같은 역할을 담당(속칭 ’오다‘)하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관여한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번호와 그 접근매체, 아이디, 비밀번호의 수집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총책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각 단계별로 누가 범행에 가담하는지는 조직원들도 알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직폭력 범죄나 통상의 범죄단체의 공모 범행에 비하여 더 넓고 포괄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구글에서 ’장집‘이라는 검색어로 검색한 뒤 ’JV‘이라는 총책이 작성한 오다 모집 홍보글을 통해 유인책을 맡게 되었고 성공하면 편취금의 일정 정도를 받기로 한 점, 피고인은 이미 1심 판결을 받은 이전 사건에서 장집 역할을 한 A도 여러 사람에게 계좌를 알려주었다면서 이 사건에서 총책을 맡은 ’JV‘이 자신에게만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런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들이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이용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해당 계좌를 이용한 다른 사기 범죄가 예상됨에도 이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기 범죄의 구체적인 기망 내용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당초 총책과 피고인을 포함한 조직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유인책으로 직접 실행한 범죄뿐만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유인책으로 이루어진 각 범행에 대하여도 모두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아래 배상신청인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일부 배상신청인들의 편취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위자료 등 부분(지연손해금 포함)은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한하여 배상을 명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JM, J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조직적으로 하였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A 등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자신이 가담한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