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경 설립한 창원시 마산합포구 L건물 M호에 있는 사단법인 N의 이사장으로 N의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피고인 B은 2013. 8.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N의 사무처장으로 사업 계획 기안, 업체 관리 등의 업무에, 피고인 C은 2010. 10.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N의 간사로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D은 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O의 대표, 피고인 E은 수질정화물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P의 대표, 피고인 F은 벽화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Q의 대표, 피고인 G는 식물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R의 대표, 피고인 H는 식물 납품 등을 목적으로 하는 S의 대표, 피고인 I은 벽화 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T의 대표, 피고인 J는 장비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U의 대표이고, 피고인 K은 영상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V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피고인 A, B, C은 위 N이 2013.경부터 2017.경까지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W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3. 3.경부터 2017. 12.경까지 창원시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보조금 9억 1,500만 원을 위 N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지급받았고, 그 보조금은 제한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O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실제 대금보다 부풀려진 거래대금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아 피해자 사단법인 N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카드대금, 보험료, 대출금 변제 등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D, E, F, G, H, I, J, K은 위와 같은 피고인 A, B, C의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부풀린 거래금액을 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0. 30.경 위 N의 사무실에서 위 사업의 장비임대업체로 O를 선정하면서 위 업체에 장비임대를 의뢰하고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2,3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과다 계상한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그 금액을 위 업체로 송금한 다음 위 업체로부터 피고인 B의 처인 Y 명의의 X계좌로 79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사단법인 N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8.경부터 2016. 12. 29.경까지(피고인 C은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들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X계좌, 피고인 B의 처인 Y 명의의 X계좌로 95,187,23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사단법인 N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0. 30.경 위 N의 사무실에서 A, B, C이 위와 같이 업무상횡령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사업을 수행하면서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실제 공사금액 1,510,000원 보다 과다 계상한 2,300,000원이 지급되도록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2,30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인 790,000원을 위 Y 명의의 X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항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차액 합계 4,66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N 사무실에서 A, B, C이 위와 같이 업무상횡령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질개선에 필요한 EM활성액을 납품 명목으로 실제 납품금액 5,200,000원 보다 과다 계상한 11,200,000원이 지급되도록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11,20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인 6,000,000원을 위 Y 명의의 X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2. 5.경 위 N의 사무실에서 A, B, C이 위와 같이 업무상횡령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사업의 벽화그리기 작업을 수행하면서 실제 용역대금인 3,500,000원 보다 과다 계상한 5,700,000원이 지급되도록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5,70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인 2,200,000원을 위 Y 명의의 X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11. 27.경 위 N의 사무실에서 A, B, C이 위와 같이 업무상횡령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사업의 식물식재, 화단조성 등 작업을 수행하면서 실제 납품대금인 2,680,000원 보다 과다 계상한 8,680,000원이 지급되도록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8,68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인 6,000,000원을 위 Y 명의의 X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0항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차액 합계 8,522,000원을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2015. 12. 23.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위 N의 사무실에서 A, B이 위와 같이 업무상횡령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사업의 식물식재, 화단조성 등 작업을 수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18항과 같이 실제 납품대금 합계 3,303,500원보다 과다 계상한 합계 18,553,500원이 지급되도록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18,553,5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합계 15,250,000원을 위 Y 명의의 X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12. 29.경부터 2016. 12. 19.경까지 위 N의 사무실에서 A, B이 위와 같이 업무상횡령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사업의 벽화조성 등 작업을 수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9~20항과 같이 실제 납품 대금 합계 5,253,500원보다 과다 계상한 합계 10,353,500원이 지급되도록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10,353,5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합계 5,100,000원을 위 Y 명의의 X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8. 피고인 J 피고인은 2013. 12. 27.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위 N의 사무실에서 A, B, C이 위와 같이 업무상횡령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사업의 장비임대 등 작업을 수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1~24항과 같이 실제 납품 대금 합계 24,474,150원보다 과다 계상한 합계 45,609,500원이 지급되도록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45,609,5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합계 21,135,350원을 위 Y 명의의 X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9. 피고인 K 피고인은 2015. 1. 1.경 위 N의 사무실에서 A, B, C이 위와 같이 업무상횡령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사업의 영상제작 등 작업을 수행하면서 실제 납품 대금 합계 5,450,000원보다 과다 계상한 합계 9,950,000원이 지급되도록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9,950,000원을 송금 받아 차액 합계 4,500,000원을 위 Y 명의의 X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업무상횡령 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E, D, J, G, F, H, I,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신고서) 1. 수사자료(장비대 정산보고서 첨부) 내사보고 1. 수사자료 확인에 대한 보고 1. ‘W’ 관련 국가보조금 근거에 대한 보고 1. 수사자료 분석(별책1권) 및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1. 피해금 용처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 1. 사실관계확인(강사료 AA) 수사보고 1. 사실관계확인(AB 강사료) 수사보고 1. 사실관계(수질검사: AC) 확인에 대한 보고 1. 사실관계확인(J 추가 사실) 수사보고 1. 수사보고(보조금 재원 및 구성비율 확인)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결과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B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정도로 알고 있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B이나 C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 B의 배우자인 Y 계좌를 통해 받은 돈은 B과의 개인적인 금전거래로 받은 것이다. B이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나. ‘W’ 사업은 국가 보조사업이지만, ‘AD’ 및 ‘사후관리’ 사업은 시 보조사업인데,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하는 보조금은 위 각 보조금 중 어떤 보조금인지 특정될 수 없어 국가 보조금을 전제로 하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B과 C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그로 인해 돌려받은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사기관은 N에서 보조금 사업을 하며 업체에게 청구액을 부풀리도록 한 후 그 차액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제보를 받고 계좌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N이 ‘W’ 사업을 위해 선정한 업체로부터 B의 배우자 Y 명의 X계좌와 C 명의 X계좌로 돌려받은 돈을 특정하여 이 사건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업체 관계자들은 N의 요청에 의해 과다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거나 백지 양식을 준 후 N에서 요청하는 돈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N의 사무처장으로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담당한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네 계좌나 내 계좌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집사람 사업자 계좌고 하니까 그쪽으로 돈을 받아서 좀 정리하자”고 했고, 사업비가 나오면 피고인이 업체를 선정해주고, 반환받을 보조금 액수도 피고인이 업체와 말을 맞추어 정해주었는데, 업체에서 추가로 일을 하였다고 하면 금액을 조정하는 일은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N의 간사였던 C도 검찰에서 2013. 3. 무렵 피고인이 “네 계좌로 업체 후원금을 좀 받자”고 하며 업체로부터 개인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돌려받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 또는 B의 지시를 받아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과 C이 자기 모르게 업체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사용한 후에 자신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우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X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배우자인 AE의 X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은 Y 계좌로 돌려받은 보조금을 피고인과 AE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 받아 계좌 내 다른 자금과 섞인 상태에서 카드 결제대금, 카드대출금 변제, 보험료 결제, 현금 출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1425쪽). B은 Y 계좌에 잔고가 없을 때 반환받은 보조금을 일부 자신이 사용한 적이 있으나, 거의 대부분인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원할 때 다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C이 반환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명백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돈은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낸 후원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들은 N에서 실제 청구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달라고 하여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여 이를 후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후원금을 받는 경우 기부금 받는 계좌로 받아야 소득공제 증명서를 발부해줄 수 있어 후원금을 지급한 사람도 세금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C이나 Y 명의 계좌는 기부금을 받는 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N은 이사들이 고정적으로 내는 후원금은 법인 계좌로 받아 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Y 계좌를 이용하여 B과 돈거래를 하였고, N 계좌로 상당액을 입금하기도 하였으므로, Y 계좌로부터 송금 받은 돈 일부를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B과의 사적 거래로 인해 받은 돈이거나 자신이 N에 빌려준 돈을 반환받은 것으로 결국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돈은 피고인과의 개인적 거래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733쪽). 또한 보조사업자의 선정 요건(기준)으로 2013년~2017년 합계 9,360만 원의 자부담금(총사업비의 11%)을 피고인이 내야했는데, 피고인이 N 계좌로 입금한 돈은 대부분 위 자부담금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492~1492, 1771쪽), 피고인이 N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정리된 회계자료도 없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운영비가 부족하다, 협조를 해달라고 하여 저나 B이 업체 관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돈이 돌아온 점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1447~1448쪽), “업체의 백지 세금계산서를 미리 받아서 C이나 B이 수기로 거래대금을 기입해온 것은 맞습니다. 또는 지급될 대금을 미리 알려주고 그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징구한 것도 맞습니다.”라고 진술하는(증거기록 1449쪽) 등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을 자인하였다. 3. 위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W’ 사업에 시 보조사업의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자료는 없다. AF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국가 보조사업의 사업비가 많이 나와서 오히려 국가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시 보조사업에 유용해서 사용하였을 여지가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413쪽).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D,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D, F은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N 측의 요청에 따라 금액란이 적혀 있지 않은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의 양식을 지급하거나 과다계상된 금액을 적어 제출한 점, 그 차액을 반환하였고, 자신들이 돈을 지급받은 계좌가 아닌 Y라는 개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N 측의 횡령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각 ‘거래업체 및 명목’이 동일한 행위는 포괄하여 1죄로 본다, 이하 같다),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어 2016. 4.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8, 25번 보조금 부정사용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24번 보조금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D, E, F, G, H, I, J, K: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 횡령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횡령죄와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C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I, J, K 1. 방조 감경 피고인 D, E, F, G, H, I, J, K: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고인 A,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24번 업무상횡령죄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0번 업무상횡령죄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J, K: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J,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년 4개월 동안 N에 지급된 보조금을 이용하여 ‘W’ 사업을 실시하면서 업체에게 과다 계산한 금액을 청구하도록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합계 95,187,230원을 횡령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횡령한 돈 중 일부는 N의 다른 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이 범행에 동원하였던 B이나 C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총사업비의 11%를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자, 그 돈을 환수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보조금을 반환받으면서 자신의 계좌가 아닌 부하 직원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차명으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 등 추후 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미리 대비한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이 문제되려고 하자 공범들에게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처럼 입을 맞추자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부정사용한 돈을 국가에 환급하는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다.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수사에 적극 협력하였다.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1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수사에 적극 협력하였다. 범행 중 일부에만 가담하였다.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만 5,000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피고인 D, E, G, I, K: 벌금 400만 원 피고인 F: 벌금 200만 원 피고인 H, J: 벌금 6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N의 일을 하면서 A 등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범행을 방조함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등에다가 검사의 구형까지 종합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구체적인 벌금액수는 피고인들이 방조한 횡령액[D(466만 원), E(600만 원), F(220만 원), G(852만 2,000원), H(1,525만 원), I(510만 원), J(2,113만 5,350원), K(450만 원)],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피고인 D, F은 범의를 부인한다),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H, I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기타 사정(피고인 E은 수사단계에서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시도를 하였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면소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범죄사실 제1항에서 기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번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어 2016. 4.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거래업체 및 명목별로 1죄에 해당하므로, 각 거래업체별 최종 범죄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2019. 10.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에 해당하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