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78-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8-1(분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2014고단214(병합)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 1. J |2. A |3. R 검 사 이정우, 박홍규(기소), 김상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Q(피고인 J을 위하여) |변호사 H(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S(피고인 R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3.26. 주 문 피고인 J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R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4고단78 - 피고인 J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취업 등을 목적으로 목포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각각 2013. 12. 24. 사증 없이 중국 상해에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불법취업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피고인 J은 2013. 12. 30.경 중국인 성명불상자(일명 '사장')로부터 '제주에 무사증중국인들 6명이 있으니, 육지로 보내주면 1명당 240만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배편을 통하여 무사증 중국인 6명을 육지로 보내주면 A에게 1인당 50만원, 화물차량운전사에게 1인당 15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J은 2014. 1. 1. 12:00경 위 중국인들 6명이 있는 L모텔로 이동한 후, 피고인 J은 중국인 3명(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과 함께 위 L모텔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렌트한 M K9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태우고 제주항 제4부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제주항 제4부두에서 N(피고인 A의 동생)이 제공한 화물차량에 위 중국인 3명(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태워 목포행 시스타크루즈호를 통하여 육지로 이동시키려고 하였으나, 위 N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바람에 중국인들을 육지로 이동시키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이후 위 K9 승용차에 태워 중국인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인 L모텔로 이동하던 중, 경찰이 미행중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제주시 시민회관부근에서 위 중국인들 3명을 내려주었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J은 L모텔 앞에서,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L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제주시 O 모텔에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J, A은 공모하여 위 중국인 6명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예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예비하였다. 2014고단214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누구든지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취업 등을 목적으로 전남 고흥에 있는 녹동항으로 이동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중국인 2명은 각 2013. 12.경 중국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법취업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도에 입국하였다. 피고인 J은 2013. 12. 20.경 성명불상의 중국인(일명 'K사장')으로부터 채팅사이트 T를 통하여 "육지부로 가려는 중국인 2명이 있는데 육지로 이동시킬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2:00 경 제주시 U에 있는 V 여관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을 만나 "무사증 중국인 2명이 있는데 배편을 통하여 육지로 이동시켜주면 1인당 25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추후 승낙 여부를 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R에게 연락하여 "제주 입국 무사증 중국인 1명당 150만원을 받고 육지로 이동시켜 달라."는 제의를 했고, 피고인 R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R는 같은 날 20:00경 피고인 J에게 연락하여 위 범행제의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J은 같은 날 위 K사장에게 위 채팅사이트 T를 통하여 '이동시켜주는 사람이 1인당 250만원을 원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K 사장으로부터 '피고인 J에게는 1인당 50만원, 이동시켜주는 사람에게는 1인당 2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피고인 J은 2013. 12, 30. 13:00경 위 V여관 앞에서 위 중국인 2명을 피고인 A에게 인계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렌트한 M 승용차에 중국인들을 태우고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3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 먼저 도착하여 1톤 냉동 탑차를 정차하고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R를 만나 대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그 탑차에 중국인들을 올라타게 한 후 은신시켰다. 피고인 R 는 같은 날 16:40 경 위 제3부두에서 녹동항으로 출항예정인 남해고속카훼리 7 호 정기여객선에 중국인 2명이 탑승해 있는 위 탑차를 선적하여 같은 날 21:40경 녹동항에 입항한 후 여객터미널 옆여관 뒷골목 편의점 앞길에 중국인들을 내려주고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 A은 다음 날 12:00경 위 V 여관 앞에서 피고인 J으로부터 대가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위 중국인 2명을 집단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8, 1. 제1회 공판조서 1. 수사보고 2014고단21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 고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4고단78 피고인 J: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0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014고단21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1항 제1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윤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