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 C의 범죄 전력, 아래 각 범죄사실에 공통 피고인 C는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8고합94 [기초사실] 피고인 A, D는 부부로서 군산시 F 소재 'G'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와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22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 피고인 D와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 A, D는 가출한 피해자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하여 2018. 1. 21.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군산시 I건물 J호에서 함께 거주를 시작하여, 2018. 3. 15.경 군산시 K건물 L호로 이사하여 함께 살았고, 피고인 C, E은 숙식장소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M'N' 페이지에 글을 올렸다가, 이를 본 피고인 D가 2018. 4. 2.경 '군산에 내려와 함께 살자'고 제안하여 그때부터 위 K건물 L호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 D, C, E은 피해자와 함께 2018. 5. 초순경부터 군산시 O건물 P호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같은 달 12.까지 함께 거주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의 초등학교 후배인 피고인 B은 2018. 4. 10.경부터 위 K건물 Q에서 배우자 R와 함께 거주하면서 2018. 5. 12.까지 위 K건물 L호에 자주 드나들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5. 12.경까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2.말경 군산시 건물 J호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3.경 위 I건물 J호에서, 피해자로부터 'D가 몰래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다. 피고인은 2018. 4. 2.경 군산시 K건물 L호에서, 피해자가 집안 청소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밀쳤다. 라.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K건물 L호에서, 피해자가 청소도 하지 않고 말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8. 4. 말경 위 K건물 L호에서, 피해자가 잠만 자고 있고 밥을 먹자고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팔을 수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K건물 L호에서, 군산시 O건물로 이사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혼자만 본인의 이삿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발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사.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O건물 P호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않고 몸을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밀쳤다. 아. 피고인은 2018. 5. 12. 02:00경 위 O건물 P호에서, 피해자에게 '좀 씻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흔들어 깨웠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 B의 상습폭행 및 상해 가.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9.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군산시 건물 J호에서, 왜 청소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피해자가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씩, 2차례에 걸쳐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4. 2.경 군산시 K건물 L호에서, 피해자가 집안 청소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옆구리를 때렸다. 3) 피고인은 2018. 4. 9.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에 위 K건물 L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같이 잠을 자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K건물 L호에서, 피해자가 A로부터 폭행 당하는 것을 보고 왜 맞고 있는지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5)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8. 4. 일자불상경 위 K건물 L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여 대 이상 때리고, C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를 피해 자신이 앉아 있는 방향으로 물러나자 '저 쪽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다. 6)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군산시 O건물 P호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삿짐 정리를 하지 않았는지 물었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밀쳤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4. 21. 23:00경 위 K건물 L호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에 수건을 감아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을 약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4. 10.경 군산시 K건물 L호에서 피해자가 방 청소와 설거지, 빨래, 화장실 청소를 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걷어 찼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경 위 K건물 L호에서, B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0여 대 이상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를 피해 자신이 앉아 있는 방향으로 물러나자 '저 쪽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2. 07:00경 위 K건물 L호에서 피해자에게 왜 청소를 하지 않았는지 물었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십 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출혈이 동반된 두정부 골절, 귀 아래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8. 4. 22. 09:00경 위 K건물 L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온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장실에 뒤따라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래, 맞을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 D의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3. 17. 04:00경 군산시 I건물 J호에서 A, S, T,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냄비에 물을 떠 와 피해자의 몸에 붓고, "너 때문에 A과 싸웠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날짜미상경 군산시 K건물 L호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처럼 날 때리려 해봐" 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을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E의 폭행 피고인은 2018. 4. 22. 14:00경 군산시 K건물 L호에서 피해자가 'C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각 1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6.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상해치사 피고인들은 A 등과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약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때린 결과, 2018. 5. 12.경 피해자의 얼굴에는 멍자국이 많이 있었고 다리는 부어 있었으며 머리는 좌우로 조금만 움직여도 정수리에 생긴 상처 부위에서 고름과 피가 흘러나와 붕대로 머리부위를 감싸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의 겉모습에 의하더라도 정상적인 신체 상태가 아님이 충분히 인식될 정도였고, 피해자는 말을 걸면 대답할 힘조차 없어 느린 속도로 억지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신체가 쇠약해져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2018. 5. 12. 09:00경 군산시 O건물 P호 작은방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기기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이 아파 일어나지 못한 채 '몸이 너무 아프다. 나중에 가면 안 되겠느냐'고 말하고 시켜놓았던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너 오늘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마주보고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약 2회, 팔과 다리 부위를 약 6회 때린 다음 손바닥으로 뺨을 약 2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모르파티'라는 노래를 재생시키면서 '넌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 맞는거다'라며 피해자의 뒤에 앉아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약 10회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결과 머리 부위 상처에서 피가나 어깨, 등까지 흘러내렸고, '오빠, 아파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C야, 미안해.'라고 말을 하면서 작은방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신체 상태가 이상함을 느끼고 피해자에게 '일어나서 큰 방까지 걸어갔다 돌아와 보라'고 시켰으나, 피해자는 힘겹게 일어나서 작은방 문을 지나 거실을 가로지른 다음 다시 작은방으로 돌아오기 위해 뒤돌아서다가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지면서 소변을 흘리고 정신을 잃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가슴, 배, 뺨, 허리 등의 부위를 반복적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몸통부위 손상, 실신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외상으로 인한 몸통부위 손상 또는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7.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사체유기, 사체손괴, 사체오욕 피고인들은 2018. 5. 12. 13:30경 군산시 O건물 P호 작은방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사체를 이불로 감싼 다음 위 빌라 1층에 주차된 피고인 B의 U BMW 승용차 트렁크에 위 사체를 신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매장하는 과정에서 흙을 파낼 때 사용하기 위해 군산시 V에 있는 'W'에서 삽을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00경 군산시 X에 있는 Y로 이동하여, 피고인 E은 위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조명을 비춘 상태에서, 피고인 A, B, C는 삽으로 무릎 정도 높이의 구덩이를 판 후 피해자의 사체를 그 구덩이 안에 집어넣고 흙을 덮은 다음 발로 밟아 다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 손괴 또는 오욕하였다. 2018고합96 피고인 C는 포천시 Z에 있는 AA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7. 19., 2018. 1. 4., 2018. 1. 5., 2018. 1. 8., 2018. 1. 9., 2018. 1. 12., 2018. 1. 23., 2018. 3. 19. 등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4 1. 피고인 A, C,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각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각 법화학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애인증명서 1. 현장사진 42매, 변사체 사진 7매, 사진 8매 1. 수사보고(사체유기에 이용된 렌터카 확인 내용) 및 첨부된 자동차 대여계약서, 수사고(사체유기시 이용한 BMW 차량 확인) 및 첨부된 차량상세내역 및 사진 4매, 수사보고(2차 유기시 사용한 EF쏘나타 차량관련) 및 첨부된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수사보고(B의 황산 구입처 확인) 및 첨부된 메모 촬영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삽 구입처 확인 등) 및 첨부된 사진 11매, 수사보고(살해현장인 원룸 내부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0매,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체를 일시 보관하였던 장소 확인) 및 첨부된 사진 12매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약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를 각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을 비롯하여, 폭행의 경위 및 폭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폭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2018고합96 1.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06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경위서 8건 1. 신상명세서 판시 전과(피고인 C) 1.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2650-1(분리)] 피고인 B, D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94 범죄사실 제7항 중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5. 16. 피해자의 사체에 소변을 누어 사체를 오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던 C, D,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사체에 소변을 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사체에 소변을 볼 당시의 상황과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위 상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까지 한 후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2018. 5. 16. 피해자의 사체에 소변을 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8고합94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8. 4. 날짜미상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가 2018. 4.경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폭행의 경위, 폭행에 따른 피해자의 반응 등 폭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달리 상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까지 한 후 피고인 D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D도 2018. 8. 12. 경찰 조사에서, 2018. 4. 일자미상경 '너 예전처럼 나 한번 때려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가 2018. 4. 날짜미상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D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각 사체유기(포괄하여) 및 사체손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159조, 제30조(사체오욕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각 사체유기(포괄하여) 및 사체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159조, 제30조(사체오욕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사체유기 및 사체손괴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 이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59조, 제30조(사체 오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각 사체유기(포괄하여) 및 사체손괴의 점], 형법 제159조, 제30조(사체오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각 사체유기(포괄하여) 및 사체손괴의 점], 형법 제159조, 제30조(사체오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체손괴죄 및 사체오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체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상해죄, 상습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D, E은 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체유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은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는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C)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C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C) 피고인 C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E: 각 10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징역 3년~45년 다. 피고인 C: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D, E: 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습폭행죄(피고인 A) 및 폭행죄(피고인 D, E)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인 사체유기죄, 사체손괴죄, 사체 오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사체손괴죄 및 사체오욕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치사죄(위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피고인 C)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 즉 사체유기죄, 사체손괴죄, 사체오욕죄,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사체손괴죄 및 사체오욕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적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에인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1)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2) 피고인 C. 가) 기본범죄: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나) 경합범죄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12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8년 라. 피고인 D: 징역 3년 마.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고인 B은 그곳에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 '청소를 잘 하지 않는다',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폭행을 보고도 묵인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위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한지 약 3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비록 피고인 B, C만 살인죄로 기소되어 상해치사죄가 인정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약 3개월 동안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병원 진료를 받게 해 주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피해자의 시신을 산에 암매장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4일 만에 위와 같이 암매장한 시신을 다시 파내 황산을 부어 피해자의 사체를 훼손하고, 피고인 B은 사체에 소변을 누어 사체를 오욕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후로도 두 차례(피고인 B은 한 차례)에 걸쳐 장소를 옮겨가며 사체를 재차 유기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특히 사망할 무렵에는 피고인 C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해 입게 된 두정부 골절상이 악화되어 상처 부위에 고름이 차고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상처가 벌어지는 등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예상치 못한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들은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와 비통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중 어느 누구도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상해치사죄의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 B, C의 경우, 위 범행 외에도 피고인 B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2018고합94호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C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상해치사 범행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였으며(2018고합94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사회복무를 8일 이상 이탈(2018고합96호 판시 범죄사실)하기도 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2018고합94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 D는 피해자와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고합94호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모친과 사체유기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사체유기 범행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판시 병역법위반죄로 구속된 후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이 사건 피고인들 중 가장 먼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체로 범행 사실을 숨김 없이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특수절도죄로 한 차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피고인들 중 범행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사체유기·손괴, 오욕 범행에도 소극적 태도로 가담한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유리한 정상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모든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의 살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이하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는 판시 2018고합94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2018. 5. 12. 09:00경 군산시 O건물 P호 작은방에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쓰러지면서 소변을 흘리고 정신을 잃게 하였고, 이에 위 작은방에 있다가 그 모습을 본 E이 달려와 피해자의 호흡 상태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B은 '잠깐 기절한 것이다. 몇 시간 지나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아니한 채 방치하였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다고 하면서 '야야, 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약 2회 발로 걷어차 보기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약 3개월간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왔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위중함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거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피고인 B은 E에게 '혹시 최악의 상황이 생기면 전화하라'는 말만 남기고 자신의 처를 만나기 위해 위 빌라를 떠나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쓰러진 후 안방에서 나온 위 A, D 및 E과 함께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옮겨 놓은 채 방치하였을 뿐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2018. 5. 12. 13:00경 피해자로 하여금 폭행 등의 외상으로 인한 몸통부위 손상 혹은 외상성 쇼크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하였는데, 피해자가 2018. 5. 12. 13:00경 사망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들의 부작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같은 날 09:00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은 폭행치사죄 또는 상해치사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2018. 5. 12. 13:00경 사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검사는 피해자가 2018. 5. 12. 13:00경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판시 2018고합94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쓰러지면서 소변을 흘리고 정신을 잃은 후 위 사망 시점까지 피고인들이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피고인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행행위가 종료된 2018. 5. 12. 09:00경으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13:00경 사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체가 고도로 부패하여 피해자의 사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다만 사망 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통해 피해자의 전신에서 여러 곳의 멍과 머리부위 부종 및 넓은 면적의 피부까짐이 관찰되는 점, 피해자가 약 3개월 동안 피고인들과 A, D, E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폭행 등의 외상으로 인한 몸통부 위 손상 혹은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망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 당시 위 O건물 P호에 함께 있었던 D,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폭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쓰러지고 나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툭 건드렸는데 반응이 없어서 또 세게 옆구리를 찼는데도 반응이 없었다, 피고인 B과 E이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고, E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과 A, D, E이 차례로 피해자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였는데, 자신과 D, E은 모두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하였고, A은 피해자가 완전히 간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8고합94 증거기록 제1074쪽), 이 법정에서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본 것에 놀라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발로 찼고, 약 3~5분 정도가 지난 후에 피해자가 숨을 쉬는지 확인해 봤는데 숨을 쉬지 않고 있었으며, 목이나 팔에도 맥이 잡히지 않았다.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쓰러진지 약 15분 후에 작은방으로 옮겨 피해자의 얼굴까지 이불을 덮었는데,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 '고 진술하여(피고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11쪽), 피고인들의 폭행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A 등으로부터 약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2018. 5. 12.에는 얼굴에 많은 멍자국이 있었고 다리는 부어 있었으며, 머리는 좌우로 조금만 움직여도 정수리에 생긴 상처 부위에서 고름과 피가 흘러나올 정도로 신체가 매우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주먹, 팔꿈치 등으로 약 20여 회에 걸쳐 가슴, 배, 뺨, 허리 등의 부위를 반복적으로 폭행당하였는바, 이러한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약 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피고인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살인죄와 같이 일반적으로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이른바 부진정 부작위범의 경우에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법익에 대한 침해위협에 대처할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에게 침해위협으로부터 법익을 보호해 주어야 할 법적 작위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위행위자가 그러한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는데,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는지는 작위의 무자의 진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작위의무의 발생근거, 법익침해의 태양과 위험성, 작위의무자의 법익 침해에 대한 사태 지배의 정도, 요구되는 작위의무의 내용과 이행의 용이성, 부작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부작위의 형태와 결과발생 사이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위의무자의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가항에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종료한 후 즉시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폭행행위가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의 부작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아래 다의 2)항에서 살피는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잠시 기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빌라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외에 당시 현장에 있었던 A, D, E에 의한 구호조치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부작위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비록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그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 배, 뺨, 허리 등을 때렸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유죄로 인정된 판시 상해치사 범죄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넘어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은 2018. 5. 12.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 뺨 등을 각 여러 차례에 걸쳐 때리기는 하였으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손과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다. 피해자가 2018. 5. 12. 범행 전에 입은 상해 중 가장 중한 것은 두정부 골절상으로 보이는데, 2018. 5. 12.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위 상해 부위를 가격 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2018. 5. 12.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데, 위 2018. 5. 12. 범행을 목격한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종전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하던 폭행과 비교하여 특별히 강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8. 5. 12. 이전에 피고인들의 폭행 등으로 인해 머리, 얼굴, 다리 등에 상처를 입어 이미 신체가 많이 쇠약해진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2018. 5. 12. 당시 피해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피고인들 외에 A, D, E 역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것이 확인되는 이상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가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고, 사망 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외상으로 인한 몸통부위 손상 혹은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 및 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상해 또는 폭행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에게 '일어나서 큰방까지 걸어갔다 돌아와 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 또한 피해자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피해자의 반응에 피해자의 신체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판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 중에는 판시 상해치사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의 변호인들 또한 피고인들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상해치사죄 또는 폭행치사죄로 의율되어야 하고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상해치사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