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6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965 무고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한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D 판결선고 2016.7.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의 처가 대표로 등재된 F 주식회사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G는 "H"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유명 연예인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은 G의 부친 I으로부터 2012. 1. 6.경 제주 서귀포시 J에 있는 K 호텔 신축공사를 총액 23,516,020,000원(여러 차례 추가 및 변경계약을 거쳐 최종 확정된 총 공사금액임)에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2013. 12. 1.경까지는 현금으로, 그 이후는 약 3개월 기한의 어음으로 지급받고 있었다. I은 위 공사를 위해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기 위해 신축중인 호텔을 담보로 농협은행 남제주지점으로부터 총 1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되는 금액 중 57억 1,257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들 계좌로 입금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I은 위 회사들 계좌로 입금되는 대출금 중에서 8억 원은 피고인에게 기성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그 외에 기성 공사대금으로 10억 원의 어음을 별도로 지급하며, 나머지 대출금은 즉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아서 기존에 발행한 어음의 결제용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향후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약속하였을 뿐, 위 대출금을 완료되지도 않은 공사의 잔대금으로 모두 피고인에게 지급한 후 피고인이 G에게 어음 결제자금을 대여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다. 위 약속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4. 위 회사들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중에서 49억 1,257만 원을 G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무렵 G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공사 잔대금은 피고인이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39억 1,257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잔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I은 회계처리 등 편의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4. 8. 27. 경 서울 강남구 L에서 허위 내용이 기재된 G 명의의 차용증을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1은 공사 계약 내용대로 충실하게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하여 2014. 9.경부터 피고인과 I 사이에 공사 잔대금에 대한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받아둔 것을 기화로 2014, 12. 11.경 제주시 동광로 66 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G는 2014. 8. 4.경 E 주식회사로부터 1,876,700,000원, F 주식회사로부터 3,035,870,000원 합계 4,912,570,000원을 빌려가면서 2014. 9.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갔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G와 호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4. 자로 공사대금 5,712,57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G가 그 동안 공사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했던 어음들의 만기가 곧 순차적으로 도래하는데 결제할 돈이 없으니 50억 원 정도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2014. 9. 30.까지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지금까지도 변제하지 않는다."라고 허위 내용을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강남경찰서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을 진술하여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G 간에 작성된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를 가장하여 통모하여 작성된 것일 뿐, 실제로 쌍방 간에 금전소비대차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G의 부친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받으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위 차용증의 내용에 덧붙여 그 아래에 "본 내용에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기명날인합니다"라는 문구가 추가된 다른 차용증 2장(이하 '이면차용증'이라 한다)에 날인하여 I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이면차용증은 그 문언상 '이 사건 각 차용증은 회계 등 특정한 용도를 위해 서류상으로만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것이지, 그에 따라 G 측에 실제로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차용증과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연달아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각 차용증이 의미하는 법률상 효과를 번복시키거나 무효화시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당시 '이거 내용이 좀 이상한데 여기에 날인하면 우리가 나중에 돈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고 주장하였는데(증거기록 213쪽), 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이면차용증이 어떤 의ㅣ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조사에서 이면차용증에 기재된 문구의 의미에 관하여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채 그저 써달라고 해서 써 주었을 뿐이라고만 변소하였고, 검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추가 공사비가 있으니까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만 지급받을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진술한 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러한 진술은 그 자체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이 (아직 정산절차를 통해 확정되지는 않은) 미지급 공사대금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면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도 신빙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M이 단순히 보관만 할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승낙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M이나 I이 어떠한 이유를 내세워 이면차용증을 요구했는지에 관해서는 진술한 바 없는데, 그 후 관련 민사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비로소 '당시 G 측이 회계처리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날인해 주었다'고 주장한 다음, 그 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마지막 조사에서는 다시 그냥 '회사 내부용으로 사용 또는 보관한다고 하여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면차용증의 문언만 보더라도 위 문서는 이 사건 각 차용증과는 달리 회계처리 등으로 외부에 공개될 성질의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피고인과 달리 개인사업자인 G에게 회계처리를 위해 이면차용증이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이므로, 회계처리 운운하면서 이면차용증을 요구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전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대여하였다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2014. 8. 4. 인데, 이 사건 각 차용증은 그 이후인 2014. 8. 27.경 뒤늦게 작성되었다. 이에 관하여 I과 M은 한참 뒤에 피고인이 세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대출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당시에는 차용증 등 어떤 문서를 요구하지 않았다가 한참 지나서 뒤늦게 차용증을 요구한 점과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세무조사 등 세무상 필요를 내세워 차용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1과 M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처음에는 송금한 자료가 있으니 굳이 차용증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면서도 차용증 등 관련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그 변제기를 불과 2달 뒤로 기재한 것도 피고인이 아니라 I과 M이라는 것인데, 이는 곧 피고인 측에서 약 49억 원을 송금할 당시에는 아직 그 변제기조차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자 약정은 고사하고 변제기조차 정하지 않고 49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대출은 시설자금 대출로서 시공사인 피고인의 회사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 다음 곧바로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이 G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위 대출은 원래 G 측이 이미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해 피고인 등에게 발행한 여러 약속어음을 결제할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지, 피고인 측에 공사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는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N의 증언에 의하면, 대출업무를 담당한 농협 직원은 대출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2014. 7. 하순경에 비로소 G 측에게 '시설자금대출은 대출취급규정이나 대출조건 때문에 시공사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고, 그 무렵 시공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출조건에 필요한 각종 서류, 즉 유치권포기각서와 공사대금내역서를 제공하고 그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하는 등 대출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협조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초 자금이 필요했던 G 측이 대출과목의 특성상 대출금이 시공사 계좌로 직접 입금될 수밖에 없게 되자, 피고인의 협조를 얻어 일단 시공사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곧바로 돌려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선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약 57억 원을 농협으로부터 송금받은 후 곧바로 8억 원(이는 피고인이 필요했던 공사비이다)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그대로 G 계좌로 송금한 점을 보아도 그렇다. 또한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G 측으로서는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해 자신들의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단지 시공사 계좌를 거쳐 돌려받은 것으로 인식했을 뿐, 이를 피고인 측으로부터 차용한다고 인식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G 측은 이미 발행한 약속어음의 결제자금 등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을 완불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공사는 대출 직전인 2014. 7. 29.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이후 2014. 9. 25, 호텔을 개장할 때까지 약 2달 동안 공사를 계속하는 등 이 사건 대출 당시인 2014. 8. 4. 에는 아직 공사가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공사비에 관한 정산도 전혀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4. 7.경 G 측에 이 사건 공사 중 외부수영장과 부대토목공사에 관하여 당초 약정한 공사기간을 2014. 8. 20.까지로 연장하고 공사금액도 약 3억 원을 증액하는 취지의 변경계약을 제안하였는데, G 측에서 이를 수락하지 않아 변경계약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 당시 공사대금을 비롯한 공사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확정되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7. 31. 기존 계약서상의 공사금액과 기 지급 공사대금의 차액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도 대출에 맞추어 대출조건 충족을 위해 서류상으로 공사대금이 완불된 것처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F)은 대출 직전인 2014. 7. 29. G 측으로부터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지급기일은 2014. 10. 28. 이다)을 발행받은 후 2014. 9. 1. 거래은행에서 위 어음을 할인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대출 당시 농협에 제출한 공사대금내역에서 기지급 공사대금으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측이 이 사건 대출금 중에서 받은 약 57억 원이 공사잔금이었다면, G 측은 공사를 완공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실제 남은 공사대금보다 최소한 10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셈이 되는데,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나. 무고의 고의 여부 1)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에 맞추어 농협에 공사비완납확인서와 유치권포기각서 등을 제출하고, 공사대금 전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 신고하는 등 세무회계상으로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법률적으로 유효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초하여 대여금채권을 주장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하던 중 막바지에 이르러 비로소 대출금이 시공사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점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과 G 측 간에 이루어진 협의나 합의의 내용이 문서로 작성된 바 없고, 차용증도 사후에 작성된 점은 물론이고, I과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단 시공사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을 대부분 G 측이 사용하기로 한다는 점 외에 이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상호간에 구체적인 협의나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M이 즉석에서 작성한 이면차용증과 관련해서도 그 문구가 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명료하지는 않는데, I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면차용증 작성 당시 상호간에 별다른 설명이나 대화가 없었다는 것이므로, 이 점도 피고인이 법률적인 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G 측을 상대로 허위의 청구나 고소를 염두에 두고 차용증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G 측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음과 동시에 그들이 제시하는 이면차용증에 스스로 날인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G 측이 이미 이 사건 각 차용증이 허위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 그것도 피고인이 직접 날인해 준 문서를 갖고 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방 거짓임이 들통 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고소를 감행한 점도 피고인이 고소사실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고소 직후 곧바로 G 측에서 수사기관에 이면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고소에 대한 수사도 비교적 간단히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이나 최초 수사기관 진술 시 이면차용증을 제출하거나 이를 언급한 적은 없으나, 고소장에 피고인의 회사 중 하나인 'E'이 G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중 26억 7,67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곧바로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억 7,670만 원을 그대로 송금하는 특이한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과 G와의 공사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틀 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최초로 진술하면서 '공사와 관련하여 G가 대출을 받았고 그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금원이 오고가는 금전거래가 있었으며 차용증도 나중에 받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서도 피고인과 G 간에 공사 및 대출과 관련한 특이한 거래내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고소사실에 관한 여러 의문점을 추궁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G 측과 공사비 정산과 관련하여 이견이 생기자 이 사건 각 차용증을 근거로 고소 전인 2014. 10. 23.경 G 측에 차용금의 변제 등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G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그 후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에도 약 1달 동안 G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자, 2014. 12. 11.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이미 여러 번 이 사건 각 차용증상의 권리를 행사하였는데도 G 측으로부터 이를 반박하거나 부인하는 답변을 얻지 못한 점도 피고인이 오해를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 유지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이 민사상 거래에서 촉발된 형사고소의 경우 법률에 문외한 피고인과 같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채무의 내용보다는 거래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 공사는 호텔이 개장한 2014. 9. 25.경에는 거의 완공된 것으로 보이고, G 측에서 작성해 준 차용증상의 지급기일도 2014. 9.30.이었는데, 고소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은 그로부터 1달 보름 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 G 측은 피고인의 협조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약 49억 원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9.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달인 2014. 10. 28. 만기가 도래한 약속어음도 1차 부도를 맞은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사비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 지급을 미루고 있었으므로, 시공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그 명목이 어떠하든지 간에 G 측으로부터 채권을 무사히 변제받을 수 있을지 상당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G 측으로부터 대출 관련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 추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 걱정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소 경위나 고소장에 첨부된 각종 서류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G 측과의 번거로운 공사비 정산 문제를 회피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그들을 압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및 그와 관련한 금전거래를 실제로 주도한 사람이 I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유명 연예인인 G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여 고소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공사 및 금전거래의 법률상 효과가 귀속되는 거래당사자는 전적으로 G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G를 상대로 고소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더구나 일반적으로 민사상 거래에서 촉발된 형사고소는 거래당사자를 상대로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러한 경우 민사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별하여 피고소인을 올바르게 특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의 연락처에 I의 이름과 함께 그의 연락처를 기재하였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시 '모든 일은 [과 진행했고, 차용증도 II G 인장을 날인하여 가져와서 으로 받았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의도로 일부러 G를 피고소인으로 고소한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장에 적시된 고소사실도 매우 짧고 단순하며 모두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된 자금의 이동이 갖는 법률상 의미와 효과를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창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