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15.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D’라는 카카오톡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E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일과시간 중 대기하다가 지정된 장소로 가 지정받은 사람으로부터받은 현금을 다시 지정받은 장소에서 지정받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 건당 1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02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F을 사칭하면서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사기사건을 수사 중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범죄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깡통통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통장에서 출금한 금원의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 출금 후 합동수사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자금 여부 확인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카카오톡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6. 22. 11:30경 세종시 G, H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2.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범을 검거하였는데 사건 수사 중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도 많고 피해액도 수백억 단위이다. 피해자로 입증이 안될 시에는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다. 피해자 입증을 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의뢰하여야 하는데, 당신 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면 현금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 관련성 확인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6. 23. 14:4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0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추가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증거금으로 제출하라. CMS 코드를 확인 후 수사가 종료되면 돈을 돌려주겠다.”, “대출이 되지 않게 막아놓았으니 대출을 실행해보고 대출금이 나오면 그 금액도 불법적인 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직원에게 건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 및 추가 피해 유무를 확인받기 위한 명목으로 현금을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범죄와의 관련성을 확인해 주거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6. 21. 14:05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20.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P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데 O씨 명의의 통장으로 1억원 넘게 입금이 되었다.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결해주겠다고 하고,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조사를 받아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확인하여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불법대출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하므로 Q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확인받기 위한 명목으로 현금을 자신들이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기사건과의 관련성이나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6. 21. 12:00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영등포구 T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2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U,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순번 2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200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신내용(대화내용), 범행장소 등, 회신자료,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되어 채권 회수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그리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내지 채무회수 관련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분담한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1) 피고인은 2022. 6. 15.경 ‘V’라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학원차 운전을 해주면 수당 10만 원을 준다는 글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연락하여 ‘W’이라는 회사의 ‘D’라는 사람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게 되었다. 위 ‘D’가 주민등록증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운전면허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위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주었고, 비상연락망을 보내달라는 요청에 피고인의 형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22. 6. 20.부터 피해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회수한 다음 위 ‘D’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건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채용되었다. 당시의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담당업무가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인 점, 면접,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SNS를 통한 신분증의 제출만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담당하기로 한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해 급여도 고액이다. 2) 피고인은 ‘D’의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현금을 전달한바 피고인이 수행한 위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고, 이를 정상적인 채권 회수과정으로 볼 여지는 없다. 3) 피고인은 X에 ‘W’이라는 회사를 검색해 보았으나,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자 작은 회사라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였고, 위 회사의 정체에 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D’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는 등 자신에게 일을 시키는 ‘D’의 신원이나 직책을 확인한 바도 없다. ‘D’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아닌 가명인 ‘E’로 소개하라고 지시받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권 회수업무 과정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찜찜한 기분’이 들어 일을 그만둘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한바 피고인 스스로도 일하는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액과 비교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