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F PC방 절도 피고인은 2015. 2. 27. 00:29경 서울 강동구 G 지하1층에 있는 'FPC방'에서, 그곳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 H의 상의 점퍼 속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게임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위 점퍼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신한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SW COLLECTION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I PC방 절도 피고인은 2015. 2. 27. 01:17경 서울 강동구 J 2층에 있는 'I PC방'에서, 그곳 의자에 걸려 있는 피해자 K의 상의 점퍼 속에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위 점퍼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 농협카드, 국민은행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까또즈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27. 01:29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에서, 사실은 제1.가.2)항과 같이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위 농협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만두를 구입하고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89,6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5. 2. 27. 02:33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N건물 501호, 502호에 'O안마방'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제1.가.2)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카드로 2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7. 02:33경 성남시 분당구 N건물 501호, 5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안마방'에서, 면적 809m² 공간에 방 20개, 침대 및 샤워시설, 대중 사우나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인 A로부터 신용카드로 200,000원을 결제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안마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KB카드 사용내역 사진촬영),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농협카드 사용내역, 국민카드사용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O안마시술소 사업자등록증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O안마시술소 요금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제출) 1. 우리은행 거래내역(B), 통화내역(B), 농협통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 82,930,500원 [ = 165,861,000원(범행 기간 카드 매출액 합계 140,463,000원 + 현금 매출액 25,398,000원) × 0.5(안마등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매출액의 1/2을 공제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영업 수익이 적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 혼자서는 일상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 09:54경 경기 안양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대학교 뒷산 팔각정에서, 미리 자신의 주거지 근처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본드'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2~3회 흡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본드를 흡입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 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53세)이 본드를 흡입하고 있는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깨물고 피해자 우측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둔부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소견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하기 위해서는 대상 물건이 현존하여야 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폐기함으로써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010 판결 등 참조), 이미 폐기된 증 제1 내지 3호에 관하여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최근 3년 이내에 환각물질 흡입 관련 실형 전과만 3회이고, 그 이전에도 동종 실형, 집행유예 전과가 많은 점,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공무집행방해·상해에 관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9. 23:15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쪽으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의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피고인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무릎으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F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폭행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기준 :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2015고단383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26. 13:00경 평택시 B빌딩 주차장 경비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2. 08:40경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원무과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병원 직원인 피해자 F(38세)가 알코올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말 안에 넣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꺼내어 들고 위 F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목을 따버린다"라고 말하고,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53세)에게도 과도를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병원 밖으로 나온 다음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7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왜 쳐다봐,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5고단45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3. 7. 오전경 평택시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피해자 그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7. 07:48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 경영의 'N편의점'에서 사실은 위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주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담배, 술 등 총 13만 6,9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G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112사건 신고내역 1. 현장사진 [2015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카드사용 영수증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절취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폭력범죄, 사기,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5.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307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계방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짜리 번호계에 가입시켜 달라, 내가 무역업을 운영하는데 사업이 아주 잘되고 있다, 이 정도 돈은 나에게 푼돈이니 계금 납입은 걱정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러 개의 번호계에 연속하여 가입한 후 앞 순번을 받아 차례로 계금을 수령하고, 가입한 계의 계금 수령이 모두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계금을 납입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계에 가입시켜주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에 가입한 후 순번 2번을 받아 2012. 3. 10.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6. 11.경까지 8구좌의 번호계에 가입한 후 8회에 걸쳐 계금 3,900만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금납입 내역 보고) 1. 계장부, 공정증서, 명함, 개인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계금은 납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로 기업은행 사거리 교차로를 농업박물관 방면에서 삼호중공업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D, 4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혈기흉 및 대동맥 박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호위반 여부), 추송서(수사보고, 사진-횡단보도 신호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증언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 B회사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3일 동안만 대여해주면 1일당 현금 8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79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이 전액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2017고단1210] 피고인은 2013.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5, 04:00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충북대 중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직대로 110, 사창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454] 피고인은 2013.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22:58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606 에 있는 봉명동 기업은행 앞 도로를 봉명초등학교 방면에서 청주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뉴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06,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 22:58경 청주시 흥덕구 덕암로108번길 44(봉명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수로47번길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17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보고)(첨부된 각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지 불과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한 점, 사고 직후에는 피고인의 형이 운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아파트 A동 302호에 거주하는 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파주시 D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및 서울 중랑구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신발장 설치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3. 18.부터 2014, 4.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 임금 2,640,000원(2014년 3월 임금 1,040,000원, 4월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이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F는 피고인이 고용한 피용자가 아닌, 피고인이 재하도급을 준 G의 지휘, 감독을 받은 자이며, G은 도급인인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로부터 노임을 직불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G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G 및 F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경위, 임금지급에 관한 약정 및 그 지급방법, 그 밖에 이 사건 공사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F는 G의 소개로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인 사용인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피고인, G,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로 인하여 F에 대한 피고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13:40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3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E(4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6.00:1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폰싸게파는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전남 해남시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D(주)가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자동차 제조회사에 납품하면서 E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아버지가 당시 장외 거래로 주식 거래를 곧 시작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상장한다고 들었다. 그 회사의 장외 주식에 투자하라. 돈을 투자하면 2개월 뒤에 원금과 수익 10%를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 6. 10. 2,000만 원, 같은 달 13. 3,000만 원, 같은 달 16. 2,000만원, 2014. 7. 17. 2,000만 원, 같은 달 22.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부친을 통하여 D(주)의 주식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주식 투자를 통하여 10%의 수익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메신저대화록,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두 차례 납부한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도 없는 점,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배우자와 아이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D에 대한 4,500만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대신 추심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2016. 5. 2. 2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D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처음부터 D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으면 우선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H와 거래를 하였고 거래 당시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으며 2013년 무렵에서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H가 지급한 돈 중 일부가 자신들의 채권이라고 주장하였던 점, 피해자는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는 H에 대한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고, H도 자신이 피해자와 J 명의로 거래를 한 것일뿐 고철거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J는 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실제 대표는 K으로 되어 있다)이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인지 또는 H가 실제 채권자인지 여부도 법적으로 불명확한 점, 피해자는 채권회수 당시 사무실 임대료를 18개월 가량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던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D 에 대한 채권전부를 H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충당하라고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증인 ID로부터 채권추심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액 배분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처음부터 채권추심후 전부를 피고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도 있다. 그러나 J의 돈 중 1억 원 이상의 돈이 H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위 돈에 상응하는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여 J에서 피해를 본 점, 피해자도 채권을 추심하면 일부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13:58경 강원 영월군 하송로에 있는 세경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로 123-7에 있는 주공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43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0430, 2015고단1500(병합) 산지관리법위반,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지선, 정현승(기소), 권경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09. 2. 6. 같은 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10. 28. 같은 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일원에서 산지 2,824m2를 이미 훼손하여 위와 같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장소에 계속 거주하면서 건물을 추가로 짓고 유실수를 심기 위해 산지를 추가로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고단10430> 1.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12.경 부산 강서구 C 임야 2,047m㎡ (별지 위성사진 오른쪽 부분)에서 가중나무, 매실나무 등 유실수를 심기 위하여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풀을 베고 터고르기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원상복구비 79,194,980원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12.경 국유림인 부산 강서구 C(별지 위성사진 오른쪽 부분)에서 1층 콘크리트 주거용 건물 452.25m 을 증축하고, 간이농막 27.40m 을 설치하고, 2층 건물 278.40m를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면적 758.05㎡인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0151500> 3.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 일원에서 산지를 훼손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장소에 계속 거주하면서 염소, 닭 등을 사육하기 위해 산지를 추가로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경 부산 강서구 C 임야 1,755m㎡(별지 위성사진 왼쪽 부분)에서 닭, 염소, 개 등을 사육하기 위하여 풀을 베고 터고르기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축사부지를 조성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원상복구비 20,955,220원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4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 복구비 산출내역, 견취도, 위치표시도, 2014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고시, 2013년 조림비용 고시, 물가정보지,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항공사진, 현장확인사진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4, 16, 18, 22 내지 25번) <2015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산림훼손 사진첩,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불법산지전용지복구비 예치액 사정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8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등 각종 행정법규위반 및 본건 범행과 같은 산지관리법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원상회복조치가 없이 계속적으로 자연녹지지대 내 임야를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점, 관할 행정청의 복구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규모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림을 훼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생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스스로 산림에 대한 원상회복조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25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3. 15. 23:00경 인천 중구 B에 위치한 'C호텔' 1층 야외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D '시티100'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 소유의 '혼다CB400' 이륜자동차 뒷부분에 스페너로 봉인과 볼트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위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18. 23:30경 제1항 장소에서부터 2016. 3. 19. 00:15경 인천 중구 영종대로 218 은골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부정사용하여 번호판을 바꿔단 '혼다CB4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23:30 경 제1항 장소에서부터 2016. 3. 19. 00:15 경 인천 중구 영종대로 218 은골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소음기가 부착된 '혼다CB400' 이륜자동차가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이륜자동차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이륜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동업자인 E과 함께 인천 연수구 F 2층의 성매매업소인 'G마사지'를 운영하는 공동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 피고인 C은 종업원인 사람들로, 피고인 A은 위 E과 함께 성명불상 브로커를 통해 태국 국적 HH, 일명 'I', 2016. 6. 17.부터 2016. 7. 14.까지), J(J, 일명 'K', 2016. 5. 7.부터 2016. 7. 14.까지), L(L, 일명 'M', 2016. 4. 17.부터 2016. 7. 14. 까지), N(N, 일명 'O', 2016. 6. 4.부터 2016. 7. 14.까지) 등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는 성매매의 방법과 성교 행위 시간에 따라 8만 원, 11만 원, 12만 원 및 15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받고, 여종업원들에게는 그 중 4만 원, 5만 원, 6만 원 및 7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총괄하여 관리 및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성매수 남성들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고 그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성매매 영업을 'P'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하고 성매매 여종업원들의 부식 공급 및 성매매 수익금 송금 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13. 23:3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Q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 5번방에 있던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위 HI)에게 소개하여 그녀와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5.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898,000원 상당 수익을 취득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첨부사진(오피뷰 광고글), 현장 압수수색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7,799,000원범행 수익 18,789,000원 - 압수된 현금 990,000원, 수사기록 200, 531쪽)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당시 종업원이었던바, 자숙하지 않고 업주로서 이 사건 재범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죄책이 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이 A과 공모하여 실장 및 종업원으로 일하며 영업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 수익이 소액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3:1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일주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이마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