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34

범죄사실 2017고합34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6.경 천안시 L 1동 원룸에서 가출한 아동인 M(여, 11세)이 갈 곳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M에게 "여기에서 지내려면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벌어야 한다.", "하기 싫으면 너희 집에 가라. 엄마한테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휴대폰 어플 'N'에 접속하여 '163, 53, 입 얼 질 후 노콘 안됨, 페이 15, 한 시간'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성명불상의 남성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여 이에 응한 남성들과 약속장소를 정하고, 피고인 B은 M을 약속장소로 데려다 주는 등 M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하여 그때부터 7일간 하루에 3회 가량 약 20회에 걸쳐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회당 15만 원을 받게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보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O학교 앞에서 위 M(여, 13세)과 M의 친구인 P(여, 13세)을 만나 이들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M으로 하여금 '도망치면 부모님에게 성매매 사실을 말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게 하여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일단 잘 곳이 없으니까 모텔방에 가서 언니 이름으로 방을 잡자, 15만 원만 벌어와."라고 말한 후 휴대폰 어플 'N'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성명불상의 남성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여 이에 응한 남성과 천안시 Q 소재 R에서 M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위 성매매 대금으로 천안시 S에 있는 T 모텔에 숙소를 잡은 후 피고인 D를 불렀고, 피고인 D는 휴대폰 어플 'N'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핫스팟을 켜주었으며, 피고인 A은 계속하여 'N'을 통해 성명불상의 남성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여 이에 응한 남성들과 약속장소를 정하고 M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게 하고, P에게 "M이 불쌍하면 너도 같이 조건만남을 해라."라고 말한 후 이에 응한 P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대금을 받게 하는 등 M으로 하여금 총 3회에 걸쳐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회당 15만 원을 받게 하고, 마찬가지로 P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게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보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7. 2. 22.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경 천안시 U 원룸 403호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M(여, 13세)에게 "너 뒤통수 치고 도망 갔으니 30만 원을 갚아라."라고 말하고 함께 온 P(여, 13세)에게 "너 가발을 망가뜨려놨으니 18만 원을 물어내라."라고 말하여 M이 도망치지 못하게 한 다음, 휴대폰 어플 'N'에 접속하여 '163, 53, 입 얼 질 후 노콘 안됨, 페이 15, 한 시간'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성명불상의 남성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여 이에 응한 남성과 약속장소를 정한 후 M으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M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회당 15만 원을 받게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보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나. 2017. 3. 1.경부터 3. 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1.경 천안시 U 원룸 403호에서 가출한 청소년인 P(여, 13세)에게 "월세 30만 원을 내야하는데 돈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V W, 충청남도 예산군 X, 또 만약에 뒤통수 치고 나갈시 너 성매매 신고. 아버지한테 전화'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여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 'N'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성명불상의 남성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여 이에 응한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대금을 받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3. 3.경까지 P으로 하여금 하루에 3회 가량 약 9회에 걸쳐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회당 15만 원을 받게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보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아동·청소년을 협박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3. 저녁경 안성시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 B,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나누어 타고 가출 청소년인 P을 태운 후, 피고인 A은 휴대폰 어플 'N'에 접속하여 '163, 53, 입 얼 질 후 노콘 안됨, 페이 15, 한 시간'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성명불상의 남성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여 이에 응한 남성과 약속장소를 정하고, 피고인 B은 P을 약속 장소로 데려다 주어 P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7. 3. 4. 새벽경까지 총 4회에 걸쳐 P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회당 15만 원을 받게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보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5. 새벽경 천안시 U 원룸 403호에서 가출 청소년인 P과 함께 휴대폰 어플 'N'에 접속하여 '163, 53, 입 얼 질 후 노콘 안됨, 페이 15, 한 시간'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성명불상의 남성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여 이에 응한 남성과 약속장소를 정하고, 피고인 C은 P을 약속 장소로 데려다 주고 태워 오는 등 P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15만 원을 받게 하여 그때부터 2017. 3. 7. 새벽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P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회당 15만 원을 받게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보관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017고합44 6. 피고인 E, F, G, H, A,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사고를 내고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접수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대인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가해차량 운전자, 피고인 F는 피해차량 운전자, 피고인 G, H, A, I은 피해차량 탑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후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6. 12. 1. 03:20경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번지불상 도로에서 피고인 F는 피고인 G, H, A, I을 Y 아반떼MD 승용차를 태운 후 위 도로변에 세우고, 피고인 E은 Z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반떼 차량의 뒷범퍼를 고의로 추돌하고서, 사실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이고 위 사고로 인해 실제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09:2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차량 접촉 사고가 났다고 신고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7.경 피고인 F의 합의금 및 수리비 943,600원, 피고인 G의 합의금 400,000원, 피고인 H의 합의금 400,000원, 피고인 A의 합의금 390,000원, 피고인 I의 합의금 400,000원 등 합계 2,533,6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피고인 E에게 1,490,000원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P,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성매수남을 모집한 'N'에 대한 내사보고), 전화녹음조사 요약서(AA) 1. 각 AB 메신저 캡처사진 [판시 제6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보험범죄 신고센터 접수사건, 보험금 지급 내역, 교통사고환자 진료비 지급보증서, 합의금 산출, 대인종결품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관련 각 성매매강요 등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 4, 5항 관련 각 성매매알선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관련 성매매강요 등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나 항 관련 각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항 관련 성매매강요 등의 점, 포괄하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4항 관련 각 성매매알선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관련 각 성매매알선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G, H, I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항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B,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나.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성적 만족을 위한 범행이라기보다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이수명령·수강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B, D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피고인은 2015. 6.경 M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알선하지 않았고, M 스스로 성매매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5. 6.경 아동·청소년인 M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M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N'으로 성매수 남성을 구해 왔고,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면 욕설, 폭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왔는데, M이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꾸며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D, B, M의 수사기관에서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M은 2015. 6.경 당시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피고인을 위한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5. 6.경 M이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수차례 장소를 제공하고, 'N'으로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것을 도와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B은 검찰에서 2015. 6.경 피고인이 M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보았고, M이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015. 6.경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AA도 검찰수사관과의 통화 당시 피고인이 성매수 남성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M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를 떼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으며, M이 스스로 원해서 성매매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D도 검찰에서 M이 스스로 조건만남을 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10.경 사이에 P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알선하지 않았고, P 스스로 성매매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9.경부터 10.경 사이에 아동·청소년인 아동·청소년인 P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P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 P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10.경 사이에 M을 만나자마자 '도망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자기가 일단 모텔비를 낼 테니 돈을 벌어 갚으라는 말을 하였으며, M이 벌어온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이는 M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사실상 보호·감독에 놓이게 된 P에게도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무형적·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의 성매매로 인하여 심리적 압박을 받은 자신이 M이 불쌍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불쌍하면 너도 하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P에게 가발을 빌려주고 'N'으로 성매수 남성을 구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P의 성매매를 도운 사실은 일정 부분 인정하고 있다. M, P, D의 공통된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M, P이 성매매 대가로 지급받은 돈을 전달받아 이를 생활비에 충당하는 등 위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피고인은 2015. 6.경 M을 차로 태워 모종의 장소에 데려다 준 일은 몇 번 있지만, M이 성매매를 하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M이 성매매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 차로 M을 약속장소에 태워다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M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자신을 약속장소에 데려다 주고 데리러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A으로부터 'N'으로 남자를 구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인정하였고, 느낌상으로는 M이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은 이 법정에서 경찰·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A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사촌동생으로 소개하고 성매매하는 티를 내지 말라고 말하였기에 피고인도 성매매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A보다 먼저 M을 알았고, 피고인이 M을 A에게 데리고 갔던 것으로 보이므로, M의 법정 진술보다는 경찰·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경 당시 A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종종 잠을 잤는데, M이 원룸에서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A이 피고인을 깨워 잠깐 바깥에 나가 있으라고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A의 성매매 알선 사실을 눈치 채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 P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7. 3.경 안성에 성매매를 하러 갔을 때, A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M은 팁까지 받아오면서 잘했는데, 너는 이렇게 못하냐."라며 자신을 나무랐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옛날에 M이가 팁도 좀 받아왔지."라며 맞장구를 쳤다고도 진술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피고인은 2017. 3. 3.경과 3. 4.경에 A, C, P과 함께 차를 운전하고 안성에 다녀온 일은 있으나,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안성에 가는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P이 안성에서 성매매를 개시할 무렵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알선하는 것을 도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은 이 법정에서 A이 2017. 3. 3.경과 3. 4.경 사이에 안성에 갔을 때 B, C, D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얘가 조건만남 할 건데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명시적인 부탁을 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위 시점 이후에는 자신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D도 검찰에서 A이 P을 채근하며 조건만남 대상자를 찾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모두 성매매 알선사실을 알고는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안성에 도착하여 P을 A이 요구하는 하차 장소(AC 앞)에 내려 주기도 하였는데, A이 안성에서 반복적으로 조건만남 이야기를 꺼낸 점, 정황상 성매매 알선 목적이 아니고서는 P만을 차에서 내리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P이 성매수 남성의 만남을 위하여 하차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D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A의 부탁을 받고 T 모텔에서 핫스팟을 켜준 적은 있지만 A이 성매수 남성을 구하기 위하여 핫스팟을 켜 달라고 한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성매매 알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9.경과 10.경 사이에 T 모텔에서 A이 'N'으로 성매매 대상자를 찾는 글을 올리고 남자들로부터 답글이 오면 M에게 나가라고 지시를 하는 것을 보았고, M이 성매매를 하러 몇 번 나갔다 오는 것과 P이 자기도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A의 지시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너, 나가래."라며 A의 지시를 반복하여 전달해 주기도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처음 핫스팟을 켤 당시에는 A이 성매매에 나아가리라는 점을 몰랐다 할지라도, 적어도 A이 'N'에 글을 올리는 행위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이를 알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핫스팟을 계속 실행하여 A이 'N'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 행위는 성매매 알선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이하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6월 이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이 준수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가 만 11~13세에 불과한 가출 아동·청소년인 M, P에게 때로는 협박까지 하며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M, P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M, P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았고, M과 P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보험사기 범행에 관한 피해는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가 만 11~13세에 불과한 가출 아동·청소년인 M, P이 성매매에 나아가도록 적극 가담하였고, 전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위가 어쨌든 M, P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가 만 13세에 불과한 가출 아동·청소년인 P이 성매매에 나아가는 것을 적극 알선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가 만 13세에 불과한 가출 아동·청소년인 P이 성매매에 나아가는 것을 도왔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나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공범을 모집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결과적으로 보험회사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G, H,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이상 50,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그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2017. 3. 5.경부터 3. 7.경까지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5.경부터 3. 7.경까지 A, C과 공모하여, A, C은 휴대폰 어플 'N'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P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할 남성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C은 P을 약속장소로 데려다 주고 태워 오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P은 같은 기간 동안 약 10회에 걸쳐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2017. 3. 5.경부터 3. 7.경까지는 P을 성매매하는 장소에 태워다 준 적이 없다. 다.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A이 P이 어디에 있다고 원룸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해서 1번인가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P을 성매매하는 장소에서 데려 온 행위를 실토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P을 매개로 한 성매매 알선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앞서 본 진술을 하기 직전에 P을 PC방에 데리러 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사실은 강력히 부인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P을 원룸에 1번 데려다 주었다'고 말한 것은 P을 성매매 약속장소에 데리러 갔다는 취지라기보다는 P을 데리러 PC방에 갔던 것을 지칭하는 취지에서 나온 진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P도 이 법정에서 위 기간 중에 B은 자신이 PC방에 있을 때 태우러 온 적이 한 번 있을 뿐 성매매와 관련하여 자신을 태워다 주거나 데리러 온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A도 이 법정에서 2017. 3. 5.경에는 자신과 C이 P을 차에 태우고 성매매 약속장소에 다녀왔고, 피고인은 거의 귀찮아서 안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2017. 3. 3.경부터 3. 4.경까지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판시 제3의 나 항, 제4항 기재 각 범죄사실 관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3. 3.경 천안시 U 원룸 403호에서 휴대폰 어플 'N'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P의 성을 매수할 남성을 구하고, 이에 따라 P은 하루에 3회 가량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A은 P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2017. 3. 3. 저녁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A, C과 함께 휴대폰 어플 'N'에 접속하여 '163, 53, 입 얼 질 후 노콘 안 됨, 페이 15, 한 시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인 P의 성을 매수할 남성을 구하고, 이에 따라 P은 그때부터 2017. 3. 4. 새벽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A, B, C은 P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전액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N'으로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다. 판단 피고인이 휴대폰 어플 'N'에 접속하여 P을 매개로 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N'으로 P의 성매수 남성을 찾는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A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이 2017. 3. 3. P에게 보낸 AB 메신저 캡처사진 중 '우리 너랑 나랑 D 언니랑 빠르게 구하자'라는 기재 내용, 2017. 5. 22. 수사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N'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P을 매개로 한 성매매 알선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은 이 법정에서 B, C과 안성시에 성매수남을 구하러 갔을 때 D는 'N' 어플을 거의 안 하고 게임을 했었다고 실행행위 분담에 관해 모호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N'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2017. 3. 3.에 올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날 올린 것인지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P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보는 데서 피고인이 'N'을 한 것은 기억이 안 나고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조건만남 이야기를 하였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A이 P과 주고받은 AB 메시지 내용만 가지고는 A이 실제로 그 날 피고인에게 성매수 남성을 같이 구하자는 제안을 하였는지, 피고인이 실제로 그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는지 알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7.경 P이 달아나자 A이 성매수 남성을 가장하여 P을 잡자고 하면서 자신에게 'N'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여 그때 'N'을 설치한 것이고, 'N'을 사용하여 P의 성을 매수할 남성을 찾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위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C, D) 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 B, C, D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내지 5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범죄에 대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