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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과 선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13:05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 원룸에서 피해자,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술을 사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와 오른쪽 이마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인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11:2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소회의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50세)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쪽 손을 바닥에 짚어 왼쪽 손목이 꺾이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서 다시 의자에 앉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움켜잡고 밀어서 소회의실 안으로 밀어 넣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녹취록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회의실에서 나가려 하여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쪽을 안았다가 놓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및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 당일부터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나.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화를 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회의실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이거 놓으라, 막지 말라, 밀지 말라’는 말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녹음을 하면서 허위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지어내 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분쟁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상황을 진술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다. 목격자인 F도 당시 피고인이 소회의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잡으며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잠깐이라 구체적인 부위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목격자의 진술도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바로 다음날인 2021. 10. 15.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과정 및 부위와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19: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건설회사 선착장 공사 현장 총무 담당자로서 위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D(63세)과 사이에 임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 약 다섯 걸음 정도 피해자를 밀어붙인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사항 등),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서(목격자 E의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피해정도), 수사보고서(피해자 D의 현재 상태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족의 진술 등)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23

범 죄 사 실 [2020고단222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4. 23:54경 울산시 남구 B, ‘C학교’ D건물에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E호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철제 조형물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끌어 형체가 일그러지고 용접된 부분이 일부 떨어지게 하고, E호 밖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누드 인체상에 주변에 있던 페인트를 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H(17세)은 위 누드 인체상을 주변에 있던 칼로 내리쳐 인체상의 팔 부분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H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천 원 상당의 컵밥 4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담요 1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라텍스 장갑 1통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29] 피고인 및 H은 당시 가출상태였던 I와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유흥비 마련을 위해 고심하던 중 I로부터 자신의 어머니 차량 예비 열쇠가 있으니 차량을 털어올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과 I에게 위 예비 열쇠를 사용하여 I의 어머니 차량을 털어올 것을 지시하고 자신은 모텔에서 대기하였다가 피해금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I와 함께 2020. 10. 일자불상 새벽 무렵 울산 중구 J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에 다가가, H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I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예비열쇠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 가량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 및 H은 I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학교약도,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CCTV 수사, 범행장면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품) [2021고단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능력 없는 부분은 제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능력 없는 부분은 제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 및 I와 이 부분 절도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H 및 I는 이 부분 절도범행 이전부터 I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모텔비, 유흥비 등을 지출하였는데, I가 피고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이 자신의 모친 차량에서 훔친 것이라고 알려 주었던 점(I는 이 부분 범행 이전에도 자신의 모친 차량에서 금전을 단독으로 훔친 적이 있다), 그 이후에 이 부분 절도범행이 이루어졌는데, I가 이 법정에서 ”술 마시고 있었는데 돈 거의 다 썼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H과 같이 더 들고 올 수 있냐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H 및 I는 이 부분 절도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을 모텔비, 유흥비 등으로 함께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은 최연장자로서 성년에 이르렀고, H과 I는 미성년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 및 I와 이 부분 절도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2020고단2223 사건의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21고단329 사건의 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H 등과 함께 C학교 D건물에 침입하여 철제 조형물, 누드 인체상 등을 파손하고, 컵밥, 담요 등을 절취하였으며, H 및 I와 공모하여 현금 40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2021고단329 사건은 다른 공범인 H(소년부 송치)과 I(친족상도례에 해당하여 미인지)의 처벌 정도와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4. 11. 01:29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고시원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음. 판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범죄사실 기재 전과 이외에도 2021년 2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2017년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준법의식이 약하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F,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G’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 C는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D는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고, 피고인 E은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7. 12. 00:00경부터 2021. 7. 25. 24:00경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7. 16. 00:50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 B, C는 출입문을 시정하고 외부 간판을 소등한 채 피고인 E 등 19명의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피고인 D는 접객행위를 하고, 피고인 E은 술과 안주를 취식하는 등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단속경위 등), 내사보고서(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2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0.경 중국에서 입국한 후, 그 무렵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8. 20.부터 2020. 9. 3.까지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고 외부로 이동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7. 16:19경부터 같은 날 17:44경까지 서울 관악구 D빌딩 9층 ‘E 의원’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자가격리자 이탈 여부 확인결과,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가격리 후 1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증상이 없자 피부 치료를 위해 단시간 외출하였고, 외출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나름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판명되어 현실적인 위험은 없었던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양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실내인테리어)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3.경부터 2020. 4. 30.경까지 근로한 E의 2020년 2월 임금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F)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G 본사에서 실시하는 RD교육(이하 ‘본사 교육’이라 한다)을 받으러 간 기간 동안(2020. 2. 10. ~ 2020. 3. 6.)은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본사 교육을 다녀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교육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자신이 당시 피고인에게 교육받으러 온 다른 대리점 직원들은 다 월급을 받았는데 왜 주지 않느냐고 말하자 대리점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고 답변한 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G 본사 직원인 F은 근로감독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본사 교육은 G 본사에서 대리점에 보낼 직원이나 대리점에 이미 채용된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후자의 경우 대리점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대리점에서 일부를 부담한다고 진술한 점, 본사 교육은 그 내용이 G 대리점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E을 위 교육에 참여시키면서 교육비를 부담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E의 본사 교육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09:4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80세)가 E 영업에 지장이 있다며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소리를 쳤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전자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119구급일지)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차문제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밀쳐 넘어졌다. 일어날 수 없어 도움을 청하여 119 구급대가 와서 병원에 갔다. 그로 인하여 고관절이 골절되어 수술을 받는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즉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G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위 병원 의사로부터 “우측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이라는 병명으로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판시 범죄사실 및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위 진단이 위 피해자의 통증호소에만 근거한 것도 아니다. 다. 판시 범행 이외에 달리 피해자자 위 상해를 입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사건 당시 80세의 고령이고, 평소 무릎과 허리가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평소 E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던 피해자가 아무런 외력이 없이 스스로 넘어져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상해를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다 흥분하여 스스로 주저앉았다고도 주장하나, 흥분하여 스스로 주저앉는 행동만으로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 간골절의 상해를 입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이 밀치듯이 손을 들었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F이 다방의 단골손님인 피해자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나, F은 피해자가 다방에 몇 번 온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워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진술 중 범행시각이나 휴대폰의 유무 등 지엽적인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존속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8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 30. 02: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47경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될 때까지 그 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30. 0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사장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순경 F에게 ‘이런 씹할 새끼들 모가지를 따버린다, 꺼져’라고 말하며 위 순경 F의 왼쪽 팔뚝을 꼬집고, 카운터 앞에 있던 우산통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자료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영업공간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이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1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작성 의사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특수 상해 여부 : 사진에서 나타나는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상해의 종류, 돌멩이의 모양 등에다가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경찰관의 체포 상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돌멩이를 휴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실내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청장으로부터 2020. 8. 30. 00:00경부터 2020. 9. 6. 24:00경까지 골프연습장을 포함하여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조치를 받았음에도, 2020. 8. 30. 11:3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위 실내체육시설 1번방에 손님 2명을 입실하게 하고 3번방에 손님 2명을 입실하게 하여 1인당 10,000원을 받고 스크린 골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관련 공문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조치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8.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 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21. 1. 17.경~2021. 1. 30.경까지 주소지에 격리한다.’라는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9. 18:30경부터 20:53경까지 사이에 격리장소인 주소지를 이탈한 후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용암점’을 방문하여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주시장이 작성한 고발장 1. 격리통지서 및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방역 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예방 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도보로 주소지 근처의 음식점을 방문하여 술을 마시다 관할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귀가하였다. 피고인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코로나19 감염자가 나타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우연히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하는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자가격리조치를 통지받았으므로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라고 부르는 감염자 증가세가 계속되던 2021. 1.경에 이루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00:1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C(남, 18세)와 정차 중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추가 요금을 내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차하기 위해 택시의 문을 열고 양발을 땅에 내딛자 위 택시를 갑자기 출발시켜 그 충격으로 문이 닫혀 피해자의 무릎이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택시를 급출발, 정지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택시 문이 열린 상태에서 급출발했다 정차한 거리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10센티미터 정도로 매우 짧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택시가 순간 이동했다 멈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피고인은 급출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얼마 더 요구했다는 것인데(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을 종합해서 살펴보더라도 택시요금 추가 문제로 언쟁이 벌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택시의 문에 다리가 부딪치고 나서 일단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폭행이라 평가할 정도의 차량 이동 또는 충격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문을 닫지 않고 바로 항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문을 닫은 후 당시 상황이 불쾌해서 다시 택시 뒷좌석 문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택시를 다시 출발시키는 바람에 택시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15걸음 정도를 끌려가듯이 택시를 따라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D은 택시 뒷좌석이 열린 상태에서 승객의 발과 몸이 3분의 1 정도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택시가 5~8미터 가량을 진행하다가 그 택시에서 승객이 뛰어내리는 것처럼 하차하여 불안정하게 착지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목격자는 피해자가 택시 문을 잡고 뛰어가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같은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판이하게 달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6.경 밀양시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와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5. 4.부터 2021. 5. 13.까지 밀양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격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2. 14: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위 자택에서 외출하여, 밀양시 내일동에 있는 영남루 다리 밑 공원과 밀양시 D시장을 다녀와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고발, 현장사진, 각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유행 상황, 바이러스의 전파력, 잠복기, 감염증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결과의 위험성,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 위반으로 인해 국가적 방역체계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역당국에 의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고, 위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는 큰 사회적 위험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에 위반한 시간과 공중밀집장소인 시장을 방문하는 등 행위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위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관한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하여 2021. 2. 24.경 대구 달서구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고, 그때부터 2021. 3. 8.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6. 10:36경 직장으로 배송된 택배 물품을 찾기 위해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11:00경 주거지로 복귀하고, 2021. 3. 7. 10:0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단평리 부근 저수지로 이동하였다가 같은 날 22:40경 주거지로 복귀함으로써, 위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이탈 횟수)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같은 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97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3. 23. 22:37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B, 경장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위 B,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B의 왼쪽 팔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양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D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피해자 B(여, 38세)의 양손을 손톱으로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4. 00:45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큰소리를 지르며 의자 뒷 부분에 피고인의 머리를 수차례 부딪히는 등 자해행위를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C의 배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의 인치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J, B, D, C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4)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B, D, C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I, J, B, D, C의 각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각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B, D, C을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배상신청인 D,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 D, C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와 시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며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오해한 나머지 흥분하여 자제력을 잃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미약하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뒤늦게나마 이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3. 22:20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I(남, 42세)이 피고인이 최초 말한 목적지가 달라져 다른 대리기사를 배차해주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몸을 잡아 끌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이 2021. 11. 26. 피고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3:55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21세)을 몇 시간 전에 자신을 놀리며 지나갔던 오토바이 운전자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향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 겸 손망치(전체길이 16㎝)를 던진 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오토바이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야! 너야! 씨발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바닥에 떨어진 위 손망치를 집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턱 부위를 약 10여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도구, 범행 방법, 상해 부위,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중 실형이 3회에 이른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