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2013고단369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9. 16. 02:40경 손을 다쳐 치료를 위하여 방문한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이던 위 병원 의사 F이 응급처치를 한 후, 날이 밝으면 봉합을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니가 의사가, 시발놈아,왜 안 꿰메노 시발놈아, 빨리 꿰메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 F의 왼 어깨를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고, 턱을 잡는 등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경찰관서의 조사를 받은 후, 재차 위 병원을 방문하여 그곳 진료실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로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 차 이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20여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4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울산 북구 G 비닐하우스 게임장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H은 울산 북구 G 비닐하우스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은 위 게임장의 환전 담당, J과 K은 차량 운전 담당, L는 문방(망을 보는 일) 담당, 피고인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담당으로, 피고인은 H, I J, K, L 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 I J, K, L는 2013. 3. 28.경부터 2013. 4. 14.경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H은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5,000점이 충전되어 자동으로 진행되며,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게임머니가 최저 4점에서 최고 100점이 표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2대를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주식회사 N 의 창고 게임장에서 가져와 설치한 뒤 게임장을 관리하고, 은 위 게임을 한 손님들의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고, J은 H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K이 운전하는 창문을 가린 차량(일명 '깜깜이 차량)이 있는 곳까지 태워다 주고, K은 위 깜깜이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 오고, L는 게임장 안팎을 돌며 단속이 있는지 살피고, 손님들의 현금인출 등을 해 주고, 피고인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 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울산 북구 0 게임장에서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H은 울산 북구 0 창고에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I은 위 게임장의 환전 담당, J과 K은 차량 운전 담당, L는 문방(망을 보는 일) 담당, 피고인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담당, P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H, I, J, K, L, P과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H, I, J, K, L, P은 2013. 4. 29.부터 2013. 5. 1. 까지 위 게임장에서, H은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5,000점이 충전되어 자동으로 진행되며, 일정 방향으로 같은 숫자나 그림이 배열되면 게임머니가 최저 4점 에서 최고 100점이 표시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2대를 위 1항 기재 게임장에서 가져와 설치한 뒤 게임장을 관리하고, I A P과 함께 위 게임을 한 손님들의 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한 뒤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을 지급하여 환전해 주면서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J은 H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을 지정된 장소에서 K이 운전하는 창문을 가린 차량 (일명 '깜깜이 차량)이 있는 곳까지 태워다주고, K은 위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 오고, L는 게임장 안밖팎을을 돌며 단속이 있는지 살피고, 손님들의 현금인출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 P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2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1, 02:05경 울산 북구 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중산동 소재 유엔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Q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중산동 소재 유엔모텔 앞 도로를 경주 쪽에서 울산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R(46세)이 운전하는 S 스타렉스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28,9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21. 02:05경 울산 북구 호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북구 중산동 소재 유엔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사진 등 사본 1. 수사보고(야마토 게임 방법에 대하여, 첨부 자료 포함) 사본 2014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등급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및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전반적으로 그리 크지 아니하고, 게임산업진흥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해자 R에 대하여는 상당 금액을 공탁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