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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8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 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97

범죄사실 1.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0. 08: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 남)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택시 바닥에 침을 뱉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휴대전화를 쥔 주먹으로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2. 10. 09:1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피해자 C이 경찰공무원에게 피해를 입은 것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운전자 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넘어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또다시 폭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 음주로 인한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음주습벽을 개선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5:55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현대자동차로부터 구입하였다가 하자가 발생한 에쿠스 승용차를 새 차로 교환해주지도 않고 렌트한 차량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현대자동차 고객지원팀 직원인 피해자 C(남, 53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21.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동사거리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핀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4세)를 위 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흉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관찰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 또는 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성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2013고단640 피고인은 2013. 6.11. 03:00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2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 등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시가 4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09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3, 01:00경부터 04: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 한 태도로 맥주 3병과 양주 2병 등 시가 67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나 '야, 이 개 같은 년아, 돈 못 내,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들고 그녀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명세표 [2014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명세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중 2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G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2003. 2. 26.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범행으로 9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동종범행을 한 점, 더욱이 2013 고단640 사건으로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범행 (2014고단409 사건 중 공소사실 1항)을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의 관대한 처벌로는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을 방지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07

범죄사실 2014고단807 피고인들은 C과 도로 바닥에 설치되어 야간의 자동차의 라이트에 반사되어 중앙선 등을 식별케 하는 소위 캐치아이를 캐서 훔치기로 공모한 후, 2014. 4. 11, 22:40 경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있는 신창사거리 도로 가장자리에서 피고인 B, C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 이 도로에 부착된 피해자 도로관리사업소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캐치아이 10개를 망치와 빠루 등을 이용하여 캐어 낸 후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58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 한 사실이 없다. 1. 피고인 A은 2014, 4. 11, 22:45 경 본인 소유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을 피고인A의 주거지인 제주시 E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한경면 고산리 소재 차귀도를 경유하여 같은 명월신창사거리 부근에서 출발하여 한림읍 명월리 소재 명월사거리까지 약 30km 구간을 운전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달 19. 10:25 경위 '가'항의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을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제주시 E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애월읍 상귀리 소재 제주서부경찰서까지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885 피고인 A은 2014. 5. 21.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동로 256에 있는 휴애리 생활공원 입구 부근부터 남측 약 500미터 지점까지의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청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810,000원 상당의 중앙선 등을 식별케 하는 이른바 '캐치아이'를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낸 후 D 소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2014고단8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8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선고형의 결정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특수절도죄로 조사를 받은 뒤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 등에게 범행을 제안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건강상태, 경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 23:52경 안성시 아양로 내혜홀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372번길 21에 있는 한강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 원룸을 임대하는 사람으로서 2014. 1. 13. D과 위 원룸에 대해 보증금 3,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D의 아버지인 E로부터 계약금 35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계약서 작성과 잔금 지급 시기 등에 관해 D, E와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 16:20경 위 'C' 앞에서, 집주인과 시비가 있다는 D의 112 신고에 따라 정복을 입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같은 소속 경사 H로부터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상호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유받자, 위 G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인 위 H의 112 신고 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원만히 해결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22:00경 광주시 C에 있는 D 분식집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가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0. 9. 21:00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2,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수수료로 5%인 100,000원을 공제하고 1,900,000원을 원금으로 지불한 후 하루에 40,000원씩 60일간 총 2,400,000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292.1%의 이자를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3. 6.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제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5. 21:10경 채무자인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변제독촉을 하면서 "아줌마, 진짜 내 수요일날 안 넣으면 아줌마 죽일 수도 있소, 진짜 집으로 찾아간다, 사람 열받게 하지 마이소 진짜."라고 말하여 지정된 날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0~12, 14~17, 22~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20. 18:13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신석리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예산읍 창소리 대성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창소리 대성가스충전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산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앞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앞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라보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5번 경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 및 벽돌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며, 2013. 9. 13.경 피해자 E으로부터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7,500만 원 상당으로 도급받기로 하고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3. 9. 13. 2,000만 원, 같은 해 10. 18. 1,0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0. 23.경 위 공사의 공사대금을 6,500만 원 상당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피해자는 같은 달 24.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추가 지급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및 신축 중인 주택의 하자에 관해 분쟁을 겪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 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공사대금 7,500만 원 상당의 도급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말경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검은색 펜으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사도급계약서 양식란에 공사대금 '칠천 오백만 원', 공사명 '황토 주택 약 30평 신축공사', 공사장소 '강원도 강릉시 G'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가 2013. 10. 23.경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공사대금 6,500만 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서 중 도급인 란에 피해자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면을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위 공사대금 7,500만 원 상당의 계약서 뒷면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6.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형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2. 16.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형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3,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첨부서류로 피고인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3,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장에 첨부한 공사도급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하는 담당재판부(민사 3단독)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고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1.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 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민사재판에서 조작된 증거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고 엄정한 사법질서를 어지럽힌 사기미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민사 소송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하여 재산상 피해의 실질적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로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회사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우유 도소매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1. 2.부터 2013.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부터 2013. 7.까지의 임금 24,500,000원(월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1. 3. 15.부터 2013.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위 E의 퇴직금 42,438,5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 1. 기간별 거래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액이 적지 않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처벌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 체불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나름대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3. 4. 일시불상경 C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재차 D에게 위와 같이 제의를 하여, 2013. 4. 17.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기업은행, 봉명우체국, 축산농협에서 D로부터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E), 우체 국계좌(계좌번호 F), 농협계좌(계좌번호 G)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건네받고,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에서 C에게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D 명의 우체국 및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27번),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21: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E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 대림 시티플러스 100cc 오토바이를 발견하게 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꽂아 시동을 건 다음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가출하여 일정한 주거가 없던 상태에서 호기심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범행 후 2013. 12.경부터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가족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49세)가 운영하는 'D 갤러리'에서,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장식용 꽃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한다."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낫으로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 전화기 1대(시가 미상)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후방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컴퓨터 모니터, 전화기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2. 제2회 공판조서(증인 D) 중 일부 진술기재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경찰 압수조서 5. 상해진단서,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약 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그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최근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76

범죄사실 [2013고단1776]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9. 1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된장찌개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 대금의 지급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것, 내가 마산교도소에서 나온 지 며칠 안 되는데 마음대로 해라, 교도소 또 가면 안되나'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906] 피고인은 2013. 5. 17. 23:15경 김해시 F빌딩 305호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3고단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4.20:5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유목정리에 있는 '지중해'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14. 05:35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두물로 21-6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한우리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4. 07:30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한우리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양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0.285% 및 0.226% 상태에서 연속해서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이 첫 번째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후 경찰관에게 자동차 열쇠만 회사에 가져다 놓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자동차 열쇠를 받고는 이를 이용하여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수사나 재판에 임하면서는 피고인소환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자진하여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동종범죄전력은 아닐지라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등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22:4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대합실 안에서 승차권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표구를 통과하다가 C역 부역장인 D으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자 D에게 '씹새끼, 너가 무사할 것 같은가' 등의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4.경부터 2013. 7. 31.경까지 B 폭스바겐 차량을 이용하여 강남지역은 한 사람당 1만 원, 경기지역은 2~3만 원의 운송료를 받아 관할관청의 면허 또는 등록을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총연맹 C노동조합 D비정규직본부 총무국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2. 23. 16:05경부터 17:36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1가 교차로 부근에서 B노동조합총연맹에서 주최하는 'B노총 5대 긴급 투쟁현안 및 10대 과제 해결!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2,500여명과 함께 그곳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500여명과 공모하여 위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에 참가하였다. 그 과정에서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16:25경부터 17:00경 사이에 피고인과 다른 집회참가자들에게 신고 범위를 벗어나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장애를 이유로 4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노총 등 2. 23 노동자대회 범국민대회 상황보고 1. 채증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5호(해산명령불응),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당구장'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당구장에 단골 손님으로 오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당구장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를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채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3. 22:30경 위 D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당구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이겨야지"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10회 정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4. 00:00 경위 D당구장 카운터에서 당구공을 닦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두 볼을 잡고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5.00:05경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 구 주공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 은재주유소 앞길까지 B 아토스 승용차를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2~6번 1. 판시 전과 : 검증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