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78

범죄사실 2016고합1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 A은 2016. 10. 14. 23:0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소공원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C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27세)이 피고인 A이 청주경찰서에서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피의사실로 조사 받고 있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진술서 때문에 너 때리는 거다, 너 때문에 하루 더 유치장에 있다가 왔다, 너 같은 거 죽이는 거 쉽다, 칼로 찔러 버린다"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가슴, 허벅지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으라고 한 뒤 공원을 20바퀴 뛰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 내가 가만있을 줄 아냐"라고 말하며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 A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사실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해 위와 같이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에 의한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37 피고인 B은 군산시 E, 2층에서 HPC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HPC방의 공동사업자로, 피고인들이 HPC방에서 VPN을 이용하여 PC방 고객들에게 원격게임을 시켜주다가 넥슨게임사에게 적발되자, 피고인 A은 다른 PC방의 IP를 훔쳐와 고객들에게 원격게임을 시켜주기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22. 07:15경 청주시 흥덕구 I, 2층에 위치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그 곳에 피해자 모르게 공유기를 설치한 후 위 PC방의 IP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을 침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불법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해 줄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그곳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PC방에 침입하는 등 2016. 8.경부터 2016. 9.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침해할 목적으로 합계 38곳의 PC방에 침입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8. 22. 07:15경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B이 운전을 하여 제2항 기재 K PC방으로 이동한 후 위 PC방에 들어가 34번과 35번 자리를 배정받은 후 피고인 B은 직원이 근처로 오는 지 확인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공유기를 34번 자리의 책상 밑에 양면테이프를 붙여 설치하여 위 PC방의 남는 IP를 공유기에 부여해 VPN 서버를 설정한 후 이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PC방의 회원들에게 위 VPN 계정을 알려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해당 PC방 IP에 무단으로 접속하게 하여 넥슨의 유료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6. 8.경부터 2016. 9.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곳의 PC방에 41개의 공유기를 설치하여 그곳의 정보통신망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K PC방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8곳의 PC방에 41대의 공유기를 설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망을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함에 있어,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에 해당하는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태워다 주고, 각 PC방에서 피고인 A이 IP를 따내는 작업이 용이하도록 곁에서 그 곳 직원이 오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제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기록 첨부보고) 1. 청주지검 2016형제32489호 기록 송치서, 기록목록, 각 범죄인지, 수사보고(유·무선공유기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보고서 첨부), 각 진술조서, 각 피의자신문조서, 수사 보고(A 폭행에 대한 G의 처벌불원 의사전달),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등, 수사결과보고 1. 진료기록부 2017고합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 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서(OPC방), 진정서(PPC방), 진정서(QPC방), 진정서(RPC방), 진정서(SPC방), 진정서(TPC방), 진정서(UPC방), 진정서(VPC방), 진정서(WPC방), 진정서(XPC방), 진정서(YPC방), 진정서(ZPC방), 진정서(AAPC방), 진정서(ABPC방), 진정서(ACPC방), 진정서(ADPC방), 진정서(AEPC방), 진정서(AFPC방), 진정서(AGPC방), 진정서(AHPC방), 진정서(AIPC방), 진정서(AJPC방), 진정서(AKPC방), 진정서(ALPC방), 진정서(AM PC방), 진정서(ANPC방), 진정서(AOPC방), 진정서(APPC방), 진정서(AQPC방), 진정서(ARPC방), 각 진정서(ASPC방), 진정서(ATPC방), 진정서(AUPC방), 진정서(AVPC방), 진정서(AWPC방)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PC방에 설치된 기기 확인 등), 내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내사보고(PC방 CCTV 화면첨부 및 피해금액 환산 등), 내사보고(PC 방 IP를 사용하여 넥슨에 접속한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등), 수사보고(유·무선공유기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한 원격지 접속 IP, MAC 확인 등),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제2016-4829호에 대한 회신문서 첨부), 수사보고(AX 운영수익금 확인), 내사보고(넥슨 회신자료), 발생보고(컴퓨터등사용기기),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내사보고(VPN장비 지문감식 의뢰에 대하여), 수사보고(G 진술 청취보고)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90, 194. 347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91, 195, 348쪽)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거래내역서 1. 각 PC방에서 압수한 공유기 및 허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2번 기재 건조물침입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범죄유형] 상해,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건조물침입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1회에 걸쳐 타인이 운영하는 다수의 PC방에 몰래 공유기를 설치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PC방 회원들로 하여금 위 다수의 PC방 IP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넥슨의 유료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공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위 다수의 PC방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피해자에게 보복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는 범행의 목적·수단·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보복범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행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피해를 입은 PC방이 38곳에 이르러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범행 수단 및 방법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왔을 뿐 실질적으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를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