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가 고등학교 시절 동창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학창시절 속칭 ‘일진’ 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후배들을 동원해 이를 해결해 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8.경 군 복무중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 이사 계약금을 도박으로 날렸는데, 이사비용으로 1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더 이상 돈거래를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자, ”네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가지고 일을 벌이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43,55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각 입출금거래내역, 녹취서, 수사보고(제출 자료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갈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적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진천군 덕산읍 덕금로 진천덕산가축방역초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21: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까페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90

범 죄 사 실 2021고단629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7:3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늦게 귀가하였을 때 피해자가 문을 잠근 문제로 화가 나 큰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머그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7536 피고인은 2021. 8. 25. 20: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남, 50세)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단75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맥주병의 입구 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옆쪽 이마 부위를 한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맥주병을 잡고 술을 따르려고 하다가 실수로 병이 피해자와 충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CD 영상 및 증인 G의 법정진술에 드러나는 사실관계와 전혀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B를 폭행하는 등의 가정폭력사건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폭력 성향을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 1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아파트 소재지 란에 ‘서울시 성동구 B아파트 C호’, 보증금 란에 ‘일억 원정’, 임대인 성명 란에 ‘D’, 임차인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해둔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12.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015. 8. 17.자로 개시된 위 B아파트 C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F)에서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5. 12. 제2항과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B아파트 C호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처인 E가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인인 피해자 D에게 임대차 보증금 채권 1억 원이 있는 것처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E 명의로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동부지방법원 담당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1억 원을 배당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6. 10. 21. 배당기일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이 전부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소멸됨으로써 위 1억 원에 대해서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등,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 배당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1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G의 동의만 받고 작성했고, D의 도장을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한 것도 G와 사이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G가 따로 D의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G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한 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H 주식회사가 건축한 B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이전부터 그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H 주식회사의 법무팀장인 G와만 서로 상의하여 매매약정 또는 임대차약정을 체결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G의 동의만 구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판시 동종전과로 판결을 선고받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사기미수의 범행에 착수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의 배당표가 2016. 10. 21. 작성됨으로써 미수에 그쳐 이때 위 범행이 종료된 것에 불과하여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기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강남에 건물 매매를 위한 가계약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2020. 12. 31.까지 이자 150만 원과 함께 원금 일시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친 명의 계좌로 2020. 5. 20. 500만 원, 2020. 5. 22.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08:2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정차한 7호선 지하철 5-1번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30세)가 다른 승객들에 밀려 팔꿈치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친 것이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면서 뺨을 때리므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먼저 피해자의 팔을 치고 얼굴 등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 08:40경 술에 취한 채 삼척시 B 부근 노상을 배회하던 중 인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주민에게 “사람이 다쳤으니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주민의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삼척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소방위 C, 소방교 D에게 “삼척경찰서로 가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응급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송 요구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소방공무원들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소방교 D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소방위 C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방공무원들의 119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방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삼척경찰서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위 소방공무원들이 타고 온 삼척소방서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구급차량의 본네트 부분 및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수 회 내려찍어 위 차량을 508,30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피해 차량 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와 소방관의 현장음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을 폭행하고 돌멩이로 구급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21:45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615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베엠베(BMW) 자동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위 쏘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BMW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6. 21:4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9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9. 12.경 D를 통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불법초청 브로커(일명 ‘G’)를 통해 위 E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농산물 가공식품 건조기술 및 유통구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의를 목적으로 파키스탄인을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G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파키스탄 국적의 피고인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E과의 농산물 가공식품 건조기술 및 유통구조에 관한 기술이전협의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0. 2. 3.경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 분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기술이전 협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E의 대표 H 명의의 초청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2020. 2. 16.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 E과의 농산물 가공식품 건조기술 및 유통구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의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20. 2. 3.경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카라치 분관에서 대한민국에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기술이전 협의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E의 대표 H 명의의 초청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받아 2020. 2. 16.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사증발급신청서, 각 인증서(초청장) 1. 수사보고(B 비자신청서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경 지인인 B를 통해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불법초청 브로커(일명 ‘E’)를 통해 파키스탄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위 C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농산물 가공식품 건조기술 및 유통구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의를 목적으로 파키스탄인을 초청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파키스탄인을 초청하고, 그 대가로 파키스탄인으로부터 1인 당 2,000달러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E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파키스탄 국적의 F, G를 모집하는 한편, E로부터 전송받은 위 파키스탄인들 2명의 여권 사본을 바탕으로 2020. 1.경 위 파키스탄인들 2명을 위 C과 기술이전 협의를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위 C의 등기상 대표자인 H 명의의 초청장을 작성하고, 이를 다시 위 E에게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법으로 F, G로 하여금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2020. 2. 16. 국내로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 F, G를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2명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사증발급신청서, 각 인증서(초청장) 1. 수사보고(G 비자신청서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호, 제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8. 확정되었다. 2020고단88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8. 4. 24.경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10일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2011.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서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요구 시 10일 이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 C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2018. 4. 25.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8. 4. 27.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 등 합계 5,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25 피고인은 2018. 7.경 청주시 청원구 F, 1층 횟집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G과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오창에서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를 하나 더 개업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2년 후에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마사지샵을 개업하는데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8. 8. 27. 2,000만 원, 2018. 8. 29. 1,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해 송금받고, 2018. 8. 30. 피해자 G로부터 자기앞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9. 7. 3,000만 원을 위 E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0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영수증(C), 본인금융거래내역(E)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2020고단1325 1. 증인 G, H, J, K의 각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E 명의 I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자기앞수표상태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입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H, G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19:4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신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13:3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시장 입구 앞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해운대우체국 앞까지 약 1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02

범 죄 사 실 C과 D(각 여, 24세),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각 친구사이로서, C과 D이 술에 취해 넘어지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1. 6. 29. 05:4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D을 끌고, 발로 D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C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C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발로 C의 어깨 등을 수회 차 C에게 약 9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들이 있는 곳 바닥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콜라병을 집어 던져 유리 콜라병이 깨지며 그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콜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피해자들 상처 부위’, 각 ‘CCTV 영상 캡쳐’ 1. 각 상해진단서(피해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피고인 A의 ‘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의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면서 2022. 1. 21. 피해자 C에게 500만 원(피고인 A 350만 원 + 피고인 B 15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한 점, 본건 싸움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12:2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6. 12:20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465,2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437,047원 상당,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21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된 차들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자동참 점검, 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21:50 거제시 B건물 앞 도로에서 사람이 술에 취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를 하라.”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나 위 D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21.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아 2021. 3. 19. 그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정10] 피고인은 2019. 4. 11. 10:17경부터 같은 날 10:47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이 그녀의 명의로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고기압축기, 고기절단기, 고기다지기, 뼈자르는 기계 각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정11] 피고인은 2019. 3. 20. 17:46경 청주시 E에 있는 ‘D’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가게 키를 잃어버렸는데 가게 문을 열어주고 키를 교체해주면 30분 안에 대금을 송금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 마트 문을 열어주고 키를 교체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마트의 출입문을 개방하고 키를 교체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공소장 m 2021고정1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m 2021고정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7. 03:40경 부산 남구 B ‘C’ 맞은편 노상에서 ‘남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E(여, 30세) 외 3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흥분한 상태로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밀치는 행동을 하여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뒷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 수행중인 경찰관을 무시하며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22:05경 아산시 순천향로 22, 읍내교차로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B대학교 방면에서 아산만 방조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 변경하면서 진입하려는 차로에 이미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위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위 C 및 위 올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6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등을 수리비 3,701,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C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나쁘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