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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927

범죄사실 [2017고단92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C건물 206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E이 D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으로 구입해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기구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D, F, E과 함께 번갈아 가며 이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구로구 C건물 206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E이 D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으로 구입해 온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기구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D, F, E과 함께 번갈아 가며 이를 흡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8. 저녁경 서울 구로구 G건물 703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위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D의 H 레인지로버 승용차 앞바퀴 위에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 1봉지를 갖다 놓고 D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22. 저녁경 서울 구로구 G건물 703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은 후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 1봉지를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9. 23:00경 서울 구로구 G 건물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위 건물 1층 화장실 휴지통에 양을 알 수 없는 필로폰 1봉지를 숨겨놓아 D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2. 16. 19: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식당과 버스정류장 사이 길에 필로폰 구입대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놓아두고 약 30분 후 위 'J' 식당 옆 골목 입구 쪽에 쌓여 있는 상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2. 16. 20:30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기구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42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일자불상 00:30경 서울 구로구 G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F의 M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 내에서 F과 함께 물이 반쯤 채워져 있는 흡입통 상단 구멍에 필로폰을 담은 유리관을 연결한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다른 한쪽에 연결된 주황색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확인서,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각 감정서(2017고단927증거목록 34, 42번), 수사보고(마약류월간동향 첨부),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간이시약검사(2017고단1426 증거목록 9번), 각 마약감정서(위 증거목록 12, 18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17고단927 증거기록 233쪽, 2017고단1426 증거기록 349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각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마약범죄군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각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각 마약범죄군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2017. 2. 16. 매매(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2017. 2. 16. 매매(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1년 6월 그 외의 각 매매(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각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에서 3년 8월 {=2년 + 1년(= 2년 × 1/2) + 8월(= 2년 × 1/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11:45경 전북 무주군 C에서 피해자 D(73세)가 경운기로 피고인이 밭에 심어놓은 파를 밟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안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 처벌불원(감경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고 최근 5년 내만 보더라도 실형 1회, 벌금형 5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웃에 거주하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함에 따라 격분하여 피해자를 가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와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해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보인 태도나 그에 대한 피해자의 해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 1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민원실'에서, '2016. 9. 17. 16:30경 C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나 서로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뒤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14:42경 위 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6팀 사무실에서 "C과 말다툼을 하면서 둘 다 일어나서 서로 팔을 잡고, 밀고 댕기기를 반복하다가 주위에서 사람들이 말리던 중 둘 다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다"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피고인으로부터 엎어 치기를 당하여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3. 소송비용의 부담(전부) 형사소송법 제 186조 본문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3.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9, 11:15 경 대전시 유성구 M에 있는 'N교회' 앞에 이르러 위 교회 집사인 피해자 O 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교회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리 대 위에 놓여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40kg 쌀 1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9:18경 광주 동구 D 앞 노상에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보고 유턴을 하는데 피해자 E(37세, 여)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을 하여 충돌할 뻔했다는 이유로 "야, 씨벌 년아, 미친년이 죽을 라고"라며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는 차를 약 1.5km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7. 2. 1. 19:24경 광주 동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내 리고 "말씀해 보세요"라고 말하며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4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피의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동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가리려고 했을 뿐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지는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대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히 믿음이 간다.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팔을 피해자의 차량 안으로 다섯 번 연달아 넣은 다음 잠시 틈을두고 다시 한 번 넣고 다섯 번째 넣을 때는 피고인의 위팔까지 완전히 넣어 휘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휴대폰에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처음 네 번은 피해자의 휴대폰이 오른쪽으로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고 다섯 번째는 정지된 상태로 5초 이상 계기판을 비추고 있으며 여섯 번째는 오른쪽으로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휴대폰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계기판을 비추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을 4회 내리쳤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위 영상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때렸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가리려고만 했지 피해자의 손등을 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오른쪽으로 손과 몸을 틀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휴대폰 영상에 피고인의 모습과 차량의 전면 유리 부분이 반복하여 나타나야 하는데, 피해자의 휴대폰에 실제로 찍힌 모습은 다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뒤좆은 것이 아니라 수영을 하기 위해 G에 가는데 우연히 길이 일치한 것이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려고 차량을 세운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뒤에 세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할 의도로 차량을 세운 것으로 추측하였다는 피고인이 왜 차량에서 먼저 내려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한 다음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애들 때문에 귀가를 서두르며 혼자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병신 같은 년, 씹할 년" 등의 심한 욕설을 들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려고 차량을 세운다는 것도 상식에 반한다. 피고인의 진로에 관한 주장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과 그 동영상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행태와도 맞지 않는다. 피고인이 실제로 G에 갈 계획이었고 골목길이 비좁기 때문에 두 번의 우회전지점을 지나쳤다면, 처음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를 따라가다가 원지교 사거리에서 운림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할 것이 아니라 진행하던 남문로를 따라 좀 더 직진한 후 유턴을 하여 G에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피고인은 당시까지도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몹시 흥분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휴대폰을 들이대자 '내가 언제 피해자에게 욕을 했냐'며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부터 2017. 1. 26.까지 진주시 B에 있는 건외 C(피고인의 누나)가 운영하는 D과 건당 수수료 600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일일 평균 120~160건의택배물건을 피고인 소유의 차량(E)으로 진주시 인사동, 강남동, 신안동 등의 배송지에운반해 주는 등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자동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친구인 B1)을 만나러 가기 위해 순천에 내려온 피해자 C(여, 20세)를 2018. 2. 12. 새벽 순천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순천에 연고가 없어 마땅히 잘 곳이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함께 1)공소장에는'F'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2018. 2. 12. 03:48경 순천시 G 모텔 H호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에 침대에 눕자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하는데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및 증거물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인이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옷을 억지로 벗겨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1)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I 메신저를 통하여 친구인 J에게 이 사건 발생장소 및 피해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이 사건이 벌어진 G 모텔 H호에는 경찰 출동 당시 의자와 커피포트가 넘어져 있었고, 커피포트에 담긴 물도 일부 바닥에 쏟아진 상태였다. 또한 침대 매트리스와 침대 머리맡의 테이블 역시 비뚤어져 있었고 비뚤어진 매트리스 위쪽 침대 프레임에서는 재떨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담뱃재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었던 목걸이 줄이 끊어졌고 피해자의 팬티 일부가 찢어졌으며, 그 직후 모텔에서 나와 경찰의 조사에 응하였던 피해자의 신체 곳곳에서 긁힌 상처가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손등에 멍이 들기도 하였다. 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틀 연속 단 둘이서 동일한 모텔의 한 방에서 투숙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틀째 되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오해할 만한 사정이 일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사귄 적이 없었고, 하루씩 숙박료를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자신의 개인 사정으로 심신이 지쳐있고 건강상태도 악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성관계에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한 방에 투숙하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달리 엿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오해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행위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만한 명백한 사정이 있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8.00:17경 대전 대덕구 C빌라 2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21세)로부터 피고인이 집 안의 에어컨을 작동시킨 것에 대해 따지자 화가 나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멩이(길이12, 넓이7, 두께3cm)를 들고 피해자 머리를 5~6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소재 부동산분양업 등을 하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피해자 E과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기 양평군 G 임야 4,655m2 중 9번 필지(당시 분할되지 않은 상태였다) 400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부지에 건축 예정인 전원주택을 4억 7,0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분양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2, 11, 4,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23.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2. 12, 21, 중도금 명목으로 2억 2,000만원, 2013, 1. 16,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 같은 달 21. 잔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등 분양대금 4억 7,000만 원을 전부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21.경 H조합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위 G 임야 4,65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반하여 21,482,277원(2억5,000만 원 × 400m²/4,655㎡)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위성사진, 개별공시지가,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게 2,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이다. 2017. 11. 25. 02: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660, 315동 지하 2층 주차장 내부에서 피해자 B(95년생, 남)이 피고인에게 차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현장 CCTV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3. 08:55경 피해자 B(38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여자 친구와 시비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포차 내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심하게 욕설하며 고함을 치며,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쳐 깨면서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 항아리를 마구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9. 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4:10경 인천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영업이 종료되었는데도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채 위 경사 F에게 "씹할 내가 술을 먹는데 왜 공권력이 방해를 하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건의 우발적 발생경위, 2회 의 벌금형 전력, 부양관계와 성행 등을 종합해보면, 구금과 격리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건물 3층 302호에서 방 5개 및 화장실 및 샤워실을 갖추고 성매매 여종업원 F 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G', 'H' 등을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6. 22:25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겠다며 찾아온 단속경찰관 I 등 2인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J, F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5. 경부터 2017. 5.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사진 및 업소광고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10,580,000원 [손님 1명당 2만 원이 피고인의 몫이고 하루 평균 손님이 10명에서 12명 정도 찾아왔다고 하므로,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수익을 산정하면 10,600,000원(2만원 × 10명 × 영업일 53일)이 되고 그 금액에서 현장에서 압수된 20,000원(증 제1호)을 공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하였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그 동안의 영업수익도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영업형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전국의 PC방에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B' 프로그램을 C 등 해커들을 통하여 개발·업그레이드하고, 이를 D 등 PC방 유지관리업체의 공모자를 통하여 전국의 PC방 약 450곳에 설치한 후, '총판'과 '중간판매책'(일명 '롤링'이라고 함)을 통하여 전국의 '매장'운영자들에게 일비를 받고 뷰어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E, F 등 '매장'운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인터넷 포커게임 등을 하는 경우 위 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여 왔고, G은 2015. 12.경부터 '매장'을 개설하고 H에게 일비를 지급하여 일명 'I', 'J'라는 뷰어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피고인 등을 선수로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G은 2015. 12. 2.경부터 2016. 3. 26.경까지는 인천 연수구 K 302호에서, 2016. 3. 27.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는 인천 연수구 L 202호에서 '매장'을 개설하고 11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후, 피고인, M, N, O 등 '선수'들과 함께 H으로부터 제공받은 뷰어 프로그램인 일명 'I', 'J'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면서 함께 P라는 성인도박사이트에서 로우바둑이 등 게임을 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G의 범행에 일명 '선수'로 가담하여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면서 게임을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수익을 취득한 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J 뷰어 해킹프로그램) 1. 수사보고 (Q 해킹 프로그램 총판 등 R와 관련된 삶들과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발췌) 1. 수사보고(공범 G, M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별책 1권, 별책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약 3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에 대한 처벌 내역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5. 7.3. 위 판결에 대한 재심판결로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1)재심판결로징역1년10월로감형되자선고당시 기준으로 이미 형기가종료된것으로되어 일응 '형집행정지'의 사유로출소한것으로 처리됨.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 시흥시 정왕대로 210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 입구에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2개를 양도하는 대가로 3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개설한 (유)Y 명의 우체국 Z 계좌, (유)AA 명의 국민은행 AB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간이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 상세내역서, 페이스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행으로 금융질서가 문란하게 되었고, 실제로 조직적인 보이스피싱에 위 통장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개의 유한회사를 세워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양수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8:5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하행 승강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동영상 촬영 어플리케이션 'D')을 이용하여 빨간색 체크무늬 교복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그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0. 1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및체포장소사진촬영건), 수사보고(피의자범행장면CCTV확인건), 수사보고(피의자범행장면 CCTV확인건), 일람표순번별 동영상 대표장면 캡처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십 명에 달하는 여성의 하체 부위 및 치마 속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등을 침해하였고, 피고인의 촬영영상이나 각도 등을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6. 7. 28. 동종의 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친구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4개를 각각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과 범행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2: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6세)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주먹 및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의 동생이고, 피고인 B는 C의 남편으로 서로 처남 매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7. 18:31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자신의 누나인 C이 피해자 B와 다툰 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수저통으로 B의 후두부를 때리고, 계속하여 B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3cm)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바늘 가량 꿰매는 후두부 열상(길이 약 1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몸싸움을 하는 중 A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4. 5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찌르려고 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엄지손가락의 인대가 끊어지는 자상(길이 약 5cm) 및 복부 자상(길이 약 2cm)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E식당 CCTV 캡처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쌍방 폭행 사안으로 피고인들에게 각자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족 간에 발생한 폭행 사안으로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12

범죄사실 1. 2016고단8012 피고인은 2016. 11. 15. 10:17경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수원시 권선구 소재 F병원으로 가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F병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0,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7고단206 피고인은 2016. 12. 30. 01:17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길음역 부근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낼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서울 종로구 평동에 있는 적십자병원으로 가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적십자병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9,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7고단1968 피고인은 2016. 12. 29. 09:19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앞 택시정류장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을 제공받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군자역 앞 도로까지 약 40km의 택시운행을 제공받고도 택시요금 36,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1. 각서 2017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L에 대한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택시요금 5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해자 L은 피고인과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고, 상세불명의 알콜독작용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각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