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19

범죄사실 2020고단1119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6. 5. 16.경까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가공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4. 19.경 김해시 D에 있는 E은행 진영지점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6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CNC 선반 8대(G3722-4374, G3722-4376, G3722-7147, G3722-7149, G3722-3900, G3722-3898, G3722-6239, G3722-6247), 시가 합계 2억 1,872만 원 상당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 최고액 7억 2,00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9. 23. 위 F 진영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2014. 11. 26.경 위 대출 2억 원에 대한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NC Turning Center 2대(G7322-A343, G7322-A345), 형상측정기 1대, 2차원 측정기 1대, 시가 합계 1억 4,400만 원 상당의 기계 4대를 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하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업자에게 위 CNC 선반 8대, CNC Turning Center 2대, 자동공급로딩기 2대, 총 12대의 기계를 약 1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기계들의 소재 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억 1,120만 원 상당의 CNC 선반(G3160-3365, G3160-3366, G3160-3367, G3160-3368) 4대를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1. 26.경 위 리스기간을 2018. 5. 3.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6.경 위 C에서,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위 CNC 선반 4대를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업자에게 매각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총 10대의 기계를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12. 1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플라스틱 박스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2016. 1.경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C는 당시 수주량이 크게 줄어 매출보다 인건비 전기세 ·리스비 대출원리금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훨씬 많아 매달 평균 약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규모의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매출대금 조차 제 때 지급받지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경영악화 상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2. S-321(11호) 박스 200개, S-431(04호) 박스 100개, 2016. 1. 8. 보드25 배-청 박스 200개, 시가 합계 2,321,000원 상당의 박스를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선급금 1억 원을 지급해주면 분철(철스크랩)을 1kg당 150원으로 계산하여, 한 달에 분철 30,000kg씩 1억 원 상당의 분철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C는 수주량이 크게 줄어 한 달에 분철 약 20,000kg 정도만 나오고 있었고, 매출보다 인건비·전기세 리스비 대출원리금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훨씬 많아 매달 평균 약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 규모의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매출대금 조차 제 때 지급받지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경영악화 상태로 사업장을 지속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철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6.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J)로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6. 5. 9.경 5,000만 원을, 2016. 5. 10.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잔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0 고 단 16221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부터 2016. 5.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CNN 가공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4,529,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4,0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 고단1119 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 종합신용보고서 2020고단1622 1. 각 피해근로자들의 진술서 1. 각 진정서·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및 권리행사방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액수도 비교적 큰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