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빌딩(이하 "본건 건물")의 소유자로, 위 건물 지층에서 E라는 상호로 스웨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본건 건물은 지층포함 총 7층 건물로, 피고인은 위 건물 지층 중 218.655㎡에 대해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로, 지층 중 169.48㎡에 대해서는 주차장 용도로, 1층 중 128.49㎡에 대해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용도로, 1층 중 78.16㎡에 대해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용도로, 1층 중 29.45㎡에 대해서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로, 1층 중 23.1㎡에 대해서는 주차리프트 용도로, 2층에 대해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기원) 용도로, 3층에 대해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비디오물감상실)용도로, 4층에 대해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로, 5층에 대해서는 근린생활시설(한의원) 용도로, 6층에 대해 주택 용도로 각 사용승인을 받았다. 1.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 13:0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 용도로 승인받은 위 건물 지층 중 169.48㎡에 니트 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설치하여 위 장소를 E의 옷감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기원) 용도로 사용승인받은 위 건물 2층을 F에게 임대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의류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비디오물감상실)용도로 사용승인받은 위 건물 3층을 E 의류 제조 공장으로 사용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용도로 사용승인받은 위건물 4층을 E 세탁 및 저장창고로 사용하고, 근린생활시설(한의원) 용도로 사용승인받은 5층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무단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 13:0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건물 1층에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휴게실 및 차량보관 창고를 증축하고, 위 건물 7층 옥상에 조립식 판넬로 창고 건물을 증축하였다. 3. 업무상과실치사상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주로 위 건물 내 지층, 3층, 4층에 있는 E의 실제 업주로 위 건물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바, 위 건물 내부 전기 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위 건물 내부 피난 계단 등에 물건을 적재하여 화재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피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하고, 옥상 출입문을 항상 개방하여 비상 대피 장소를 확보해 두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위 건물 지층을 E 공장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면서, 위 공장 내 기계 등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의 절연체가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아 전기 설비상의 위험성을 크게하고, 위 건물 내부 피난 통로에 E에서 제조한 섬유와 의류 등을 적재하여 대피에 지장을 초래하고, 위 건물 옥상 문을 시정하여 비상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폐쇄하는 등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결국 2014. 12. 10. 13:00경 위 건물 지층 E 공장 내부에 설치 되어 있던 '와인더'의 우측 인입전선의 절연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인한 불꽃이 발생해 화재가 발생하였고, 위 건물 2층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 피해자 H(여, 54세), 피해자 I(59세)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를 피해 옥상으로 올라가던 중 나 6층에서 7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탈출하지 못한 채 유독가스 다랑 흡입으로 인한 심폐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각 사망하였고, 위 건물 2층에 근무하던 피해자 J(여, 43세), 피해자 K(여, 46세), 피해자 L(여, 56세)는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호흡기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업무상실화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본건 건물 관리자 및 E 공장 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3항 기재와 같이 E 공장 내부에 설치 되어 있던 '와인더'의 우측 인입전선의 절연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인해 발행한 불꽃이 벽면 및 천장 등을 통해 위 건물 내부전체로 번져 그을음과 유독가스가 출입구와 계단을 통하여 건물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건물 전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L, J, K, P, Q, F,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내사보고(사망자 및 중상자 구조위치에 대하여) 1. 사체검안서 1. 소방시설 특별조사 세부조사서 사본 1. 일반건축물 대장 1. 각 사망진단서 사본 1. 각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화재변사검시 사진기록 1. 화재현장 건물사진 1. 건물 CCTV 사진 1. 6층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무단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단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업무상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실화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건축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화재 위험성이 있는 건물을 관리하면서 만연히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불이 난 이후의 대처도 적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는 등 소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그 결과도 중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실범인 점, 사망한 피해자 H의 유족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해자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고, 부동산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어서 추후 피해 배상을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