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6.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8.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3. 27. 16: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가람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3.15대로에 있는 육일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배기량 125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8. 5. 23.경 광주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8에 있는 광주 전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8. 7. 17.까지 육군 31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는바, 병역의무 이행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처와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1.2018고단258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여군 중앙로 3 부여터미널 앞 교차로를 부여터미널 쪽에서 C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고, 피해자 D E 택시를 운전하여 부여군청 쪽에서 성왕로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고인은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의 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8고단3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연락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3. 28.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B, F"로 기본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2018. 5. 9.경 피고인의 소유차량으로 등록한 B를 G에게 이전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18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성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러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 충돌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까지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1. 05:00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1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초범),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8.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8.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18.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8.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2018.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2018. 1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공소장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증거순번 14)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소변,모발,필로폰) 결과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투약 횟수가 적지 않으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사이인바, 피고인 B은 인삼포 주인 행세를 하고, 피고인 A는 인삼포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아무런 권한 없이 제천시 E 및 F 소재 G 소유의 인삼포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3. 10.경 피해자 H, I 에게 '제천시 E 및 F에 내가 농사를 지어준 좋은 인삼포가 있는데 구경해 보겠느냐'고 연락을 하여 피해자들을 위 장소로 데리고 가 구경을 시킨 후, 'B이라는 사람의 인삼포인데, 그의 어머니 J가 돈을 대줘서 B이 이 인삼포를 샀고, 나한테 인삼 농사를 짓고 관리를 해달라고 하여 내가 기른 인삼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며칠 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14. 11: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휴양림 내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피고인 B을 위 인삼포 주인으로 소개를 하고, 피고인 B은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 위 인삼포를 샀으니 매매대금은 어머니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인삼포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인삼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인삼포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과 매도인을 'B', 매수인을 'H, I', 매매대금을 '115,000,000원'으로 하는 인삼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H으로부터 2017. 3. 14.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모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증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인삼포 매매계약서의 기재 1. 거래내역 확인증의 기재 1. 수사보고(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H과 통화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규모가 큰 점, 피고인별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 직후피고인들 모두 2017. 3. 18. 출국하여 마카오 도박장에 다녀온 점, 피해자 H이 피고인 A 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B과 형사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 같은 죄로 실형 처벌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02:18경 여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파출소의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가 피 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 새끼가, 이 씨발 놈이, 내가 누군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손을 치켜들고 마치 위 D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ㄱ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 태양,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119구급센터 방면에서 구미차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및 앞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형곡사거리 방면으로 도주하다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SM3 승용차 앞 범퍼 펜더와 운전석 좌측 미러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 소유인 K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2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1,320,16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187,88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4. 29. 2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면서 구미시 형곡로17길 9에 있는 형곡3주공아파트 301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아파트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운전하고 아파트 앞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F과 경찰차량의 추격을 피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L(여, 50세), M(여, 17세)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29. 22:3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이로' 선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곡3주공아파트 3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3대의 차량을 파손하고 2명의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계속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도주한 거리가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추가 범행을 저질러 피해가 확대되었다. 피해자 L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L, M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2015. 10.경부터 사귀어 왔는데, D의 집에서 피해자 E(29세)이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D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2.5. 02:30경 양주시 은현로 57에 있는 은현농협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D와의 관계를 물어보았다. 그러던 중 D로부터 피해자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없는 것처럼 전화를 받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2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전화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차에서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발로 피해자의 팔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우측 척골 간부 분쇄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본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의 관계를 알고 화가 나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4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E에서 건강기능식품 다단계 판매회사인 F(주)의 지역 문화센터인 G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G에서 건강기능식품인 H은 'H에는 초석잠이 재료로 들어가 있는데 간, 장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고혈압 예방에 탁월하며 엉겅퀴가 들어 있어 간질환 및 손상된 간 세포 재생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보여주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건강기능식품인 H의 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로 광고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F 본사에서 압수되었거나 다른 문화원에서 사용되었다는 전단지(증거목록 순번 9, 10번) 등과 I에서 전단지 등 발견되었다는 증인 J의 일부 증언 등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화원에서 H을 구입한 바 있는 K의 증언, 즉 구매시 위 전단지를 본 사실이 없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단지로 광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97

범죄사실 ¹2018고단2997 1. 피고인 A,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E는 2018. 5. 27. 04: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골목에서, 피해자 H(남, 33세)이 'I' 편의점 내에서 실수로 E의 발을 밟아 시비하였던 일로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뒷목 등을수회 때리고, 피고인 B, E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E는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을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H의 일행인 피해자 J(남, 32세)이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334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2. 14. 04:00경 안산시 단원구 K 소재 건물 지하 1층 비상구 계단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피고인 D이 발로 문을 세게 걷어찼고, 위 일로 문 안쪽에 있던 피해자 L(20세), 피해자 M(23세), 피해자 N(21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 D도 위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 L을 손으로 잡고 넘어뜨린 후 얼굴과 명치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이 피해자 M 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피고인 D도 피해자 M을 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역시 피해자 M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발로 몸통을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N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패쇄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2 N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997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¹20183334₁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가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폭행도 피고인 A 이 시작한 것이다.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고 주도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고 보인다. 여러 차례 폭행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강해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미약하다고 보이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행을 하는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폭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대단히 폭력 성향이 강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폭행을 주도한 피고인 A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4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D은 함께 2018. 2. 26. 오전 무렵 고양시 일산구 소재 'E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각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불상량씩(통상 1인당 1회 투약분 약 0.03g, 이하 같음)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용해한 뒤, 손등 내지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말 시간불상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친구 F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말다툼 하던 중 격분하여, 패딩 점퍼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등 불상)을 꺼내어 피해자를 내리 찍을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4. 저녁시간경 서울 노원구 G 소재 'H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 1. 각 내사보고(피의자 A 소지 휴대폰 내용 확인, 피의자 A 휴대폰 저장 사진 및 메신저 대화 내역 확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주사기에 대한 DNA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단약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피고인의 부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중독자 가족들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2:00경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약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 전하여 시흥시 역전로369 내정초교 앞 도로를 시흥소방서 방면에서 함현고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E,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30.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독도횟집 앞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369 내정초교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정도,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1.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6.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2.27.23: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 불상 앞길에서 같은 구 영동대로 741 앞길까지 약 200m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 범죄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계산을 하러 갔던 일행 중 한명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니는 거기 쳐 앉아서 뭐하노"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한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뭐 쳐다보노"라고 말하여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어린 새끼가 뭐라고 했노"라고 말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버리고 "야이 씨발년아 내가 아버지가 어딨노, 나는 애비도 없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4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관련자들 진술 및 목격자들 진술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5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3.3.23:32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의 뒷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은수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도로 갓길에 택시를 정차시키고 뒤를 돌아보며 고함을 치지 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채 피해자의 입 주위를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3. 3. 23:36경 아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더 이상 폭행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후 다시 D 택시를 출발하여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안경이 벗겨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수회 폭행하여 그 순간 당황한 피해자가 위 택시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어 위 택시의 좌측면 부분으로 그곳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의 좌측 앞 문짝 등을 수리비 합계 591,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관련사진,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운전자폭행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2년 7월 2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2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5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2월 20일)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자신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당한 피해자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택시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위 택시가 손괴되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56세)와 술을 마시며 업무 관련 대화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윗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의 두피가 4바늘을 꿰맬 정도로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과 함께 2017. 12. 2. 00: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주변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둔 번호 불상의 소형 차량을 발견하고 C이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800원을 꺼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C과 합동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7,700 원 상당의 현금과 담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과 함께 2017. 12. 2.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의 불상의 일시경 대구 동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갤로퍼 차량을 발견하고 Cl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G 진술 관련) 1. 범행 장면 CCTV 캡처화면,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여자친구인 C과 함께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안면 장애로 인해 불우한 환경 가운데 성장하였고, 극심한 경제적 곤궁 속에서 끼니 해결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범행 횟수에 비해 매우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