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F'), G, H 등과 필리핀 앙헬레스에 있는 I 호텔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J(K 등)', 'L(M 등)', 'N(O)'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행위자(속칭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그들이 제3자 명의 차명 계좌인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 및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위 도박사이트의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G은 도금을 송금받는데 필요한 속칭 대포통장을 마련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 및 H은 게임결과 입력 및 환전, 홍보, 고객 상담 등을 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G,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7. 6.경 및 같은 해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고인 E은 2017. 11.경부터 2019. 4.경까지, H은 2017. 11.경부터 2019. 10.경까지 유한회사 P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도금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회원들로부터 105,953,535,618원의 도금을 송금받고 이중 불상액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E 제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S과 H이 송수신한 텔레그램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3, 4, 16번), 각 L 도박사이트 화면 확인, 기업은행, T은행, U은행, V은행, W은행, 우체국, X은행 등에 대한 각 회신자료, Y은행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73 내지 80, 83번),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N 불법도박사이트 채증자료, 피의자 A, E, B 계좌 거래내역(입금) 1. 각 내사보고('J K' 불법도박사이트 특정 관련,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6256 집행, 'J', 'L' 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의 사용계좌 입금규모), 압수영장회신자료(Z, AA, P 입출금 내역), 압수영장 2019~11700 AB은행 회신자료(인적사항, 입출금 거래내역 등), 각 압수영장회신자료(E, A 등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주)AC 등 거래내역, 인적사항 등, ㈜AD 등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압수영장(2019-13298) 회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3조, 형법 제30조(도박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각 벌금 800만 원 이 사건과 같이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행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가벌성이 크고, 도금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한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수의 피고인들은 단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던 점, 초범이거나 동종전과 또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도와주고 급여를 받는 형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인 점, 실제 도금의 경우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수하였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C호에서 배우자 D과 함께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사람으로,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와 석유류 제품 외상거래를 해 오던 중 G으로부터 외상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요구받게 되자, 위 E 지입차주들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일부 지입차주들을 몰래 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16.경 위 H 사무실에서, G이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구매자는 H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류 제품의 매매대금을 출하한 달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용지 구매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I, J, K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I, J의 도장 및 L의 도장(K의 것으로 착오)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K 명의 이행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J, K 명의 이행각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각 수사보고(이행각서 K 옆에 날인된 도장에 대하여, 위 조명의인 I, J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4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11. 20: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모텔'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길에 누워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술에 취해 길에서 쓰러져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씹새끼들, 짭새 새끼들아, 이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제지당하자, 순경 E에게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경위 D의 양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휴대폰 음성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로 세 번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행 또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왔다. 피고인은 2017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모욕 및 경범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으로 재차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나아가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피해 보상을 위해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사정 등을 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60

범죄사실 2020고단1460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10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고시텔에 거주했던 자로서 2020. 3. 12. 02:11경 위 고시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고시텔의 E호 출입문을 두드리고 복도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달 16, 20:56 위 고시텔의 복도를 돌아다니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23:48까지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달 18. 16:42경 위 고시텔의 F호에서 F호 거주자와 술을 마시며 큰 소리로 떠들며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21:23경 위 고시텔 복도를 계속 돌아다니고 F호 및 E호의 문을 두드리며 약 13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같은 달 19. 01:10경 위 고시텔 복도를 계속 돌아다니고 큰 소리로 떠들며 같은 날 16:11까지 총 4회에 걸쳐 약9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시텔의 입주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항의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765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10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고시텔에서 거주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고시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고시텔 G호 출입문을 두드리고 "씨발놈아, 나와, H이 나와"라고 소리지르고, 복도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시텔의 입주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항의를 받는 등 고시원 운영에 어려움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19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10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고시텔에 거주하였다가 퇴실 조치된 자로서 2020. 10. 26. 00:42경 위 고시텔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무단으로 들어와 위 고시텔의 I호의 문을 두드리고, F호에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고시텔의 입주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333 1. 피고인은 2020. 11. 3. 1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사실은 소주 등 제품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6. 08: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7,91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사본, 카카오톡 캡쳐사진 1. 수사보고(D고시텔 CCTV 영상),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청취) 2020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자료 분석수사), 녹취서작성보고(증거목록 10번) 2020고단3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내사) 2020고단3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CCTV 사진 등,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을 계속하였고, 사기의 범행까지 하였다. 다만,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과히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경 부터 2018. 10. 31.경 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D는 2016. 9.경 부터 2018. 10. 31.경 까지 위 회사 경리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각 위 회사의 공사대금 수금 및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D는 2018. 9. 20.경 양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시공한 양산시 G 원룸 공사비용 명목으로 건축주인 H로부터 360만 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D는 2018. 10. 31. 위 회사에서 퇴사하여, 2018. 11. 27.경 위 회사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인 2018년 9월 및 10월 보수 합계 1,2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약 2,378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울산지방법원 2018가단 74084 판결 참조)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6:50경 양산시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씨발년아 코를 찔러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태이블 위에 있는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6. 5.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전과도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C, 1층 D에 단기로 채용된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20. 06. 20. 16:00경부터 23:00경까지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판매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문화상품권 1만 원권 10매와 거스름돈용 현금 5천 원권 20매, 계산대에 있던 판매대금 27만 원, 도합 47만 원을 피고인의 손에 숨겨 주머니에 넣거나 피고인 소유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확인) 1. 시간대별 판매 현황표, 매입처별 입고 내역, 시제점검표 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편의점을 옮겨 다니며 단기로 근무하면서 계산대의 현금 등을 횡령하는 등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로 인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수회에 이른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합계 47만 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5. 1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반포중앙지점에서,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어제 법인카드를 잃어버려서 분실신고를 했는데, 분실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카드를 재발급해 달라'고 요청한 후 그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느냐, 순서대로 해야지 왜 동시에 하느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하는 일인데 머리가 나빠서 빨리 못하느냐, 시간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 당장 사과를 해라'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 처리 및 고객 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25. 14:15경 위 C은행 반포중앙지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은행 업무를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 경위에 관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에 관해 질문을 하자 화가 나서, 다수의 행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말 같지 않은 말 하지마, 야 이 새끼야, 또라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5. 14:24경 위 C은행 반포중앙지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은행 업무를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제2항 기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경찰관인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밀고, 손가락을 잡아서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 F, G,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F 고소장 제출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체포확인서 날인거부에 대하여) 1. 내사보고(경찰장구 수갑사용 및 119구급대 요청에 관하여) 1. 수사결과요약(피의자 전력 검토) 1. 관련사건 목록 1부 1.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각 2부 1. 사진자료(경찰관 G의 양손을 촬영한 사진) 1. 사진자료(피의자 A를 활영한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의 父 K의 전화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분석 관련) 1. 사진자료(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1. CD 1매(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위력으로 은행원의 업무를 방해한 후 궁지에 몰리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나아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공의 안녕 및 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아울러 모욕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49

범죄사실 2020고단2249 피고인은 2020. 2. 27. 09: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지방사회복지서기보 D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주고,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위 공무원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할 수 없고, 문화누리카드 발급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화가 나서, 위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공무원의 멱살을 2회 가량 잡아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처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002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7. 19: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위 식당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G(남, 32세)으로부터 식사 대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서,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7. 19:00경 위 'F'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돈을 내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한 후에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양쪽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양쪽 뺨을 동시에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689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5. 5. 18:55경 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서 교통카드를 충전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주먹을 들어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행패를 부려서 피해자로부터 '자꾸 그러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 행패를 부리지 말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편의점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10분 가량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행패를 부려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5. 18:55경 위 'L'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K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세콤으로부터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M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N가 신고 경위에 관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위 퇴거불응 피해자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야 짜식아 그런 거는 말하지마 이 새끼야, 너 짜식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공무원증 사본 1. 주민센터 내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3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1. 고객주문서 1. 공무원증 사본 2020고단3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결과, 목격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크다고 볼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의 범행들 대부분은 주로 피고인의 잘못된 음주습관이 그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20. 7. 30. 금주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등 음주습관 개선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 폭력이 수반된 범행이나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많은 의문이 드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2019.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2020. 3.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4. 확정되었다. [2020고단2966] 피고인은 2020. 7. 2. 01:5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나 현금 등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3683] 피고인은 2020. 7. 30. 21: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방'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니는 인간도 아니다. 눈빛을 보니 얼마 못 살겠네, 가시 나야,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조용히 하라고 요구하는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820] 피고인은 2020. 8. 21. 00:4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주류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류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유흥접객원 2명, 룸 이용비 등 합계 44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간이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20고단3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3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이전 범죄사실 및 수용기록 조회 등, 동종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수용검색결과서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재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4. 21:00경 구리시 B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중화동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행선지도 서울이므로 서울 택시를 이용하라.'며 하차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수 회에 걸쳐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에 신고하라. 파출소에 가자.'며 하차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인근 지구대로 운전하는 동안 계속하여 욕을 하는 등의 위력으로 약 15분 가량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08. 04. 21:15경 구리시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C의 택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이를 처리중인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만이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씨팔년, 너.'라고 욕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이를 제지하며 '욕을 하지 말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택시 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위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폭행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력으로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얼굴과 복부에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17

범죄사실 1. B편의점에서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20. 5.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편의점의 점장으로서 편의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현금 매출금을 매일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0. 4. 1.경 위 편의점에서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상품대금 215,88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벌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8,13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E편의점에서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5.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E편의점의 운영자로서 편의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현금 매출금을 피해자 G편의점 본사에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20. 4. 1.경 위 편의점에서 불상의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상품대금 3,172,9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벌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13,350,83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양형 요소다.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1/3 지분이 있는 동업관계였던 점, 횡령금액이 많지 않은 점, 성인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반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피해회복이 없는 반성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이 점은 참작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3.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된 후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1. 2. 업무방해[2019고단846] 피고인은 2019. 1. 2. 15:27경부터 같은 날 15:37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은행 D 1층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창구 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 피해자 E에게 업무와 무관한 말을 걸며 퇴사하라고 하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수차례 위 피해자를 찾아와 업무와 무관한 말을 걸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알고 있어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그곳 직원인 피해자 F, G에게 "개새끼, 씹새끼, 조센징, 빠가야로, 너 뒤 조심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고객 응대 및 은행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5. 16. 공연음란[2019고단2093] 피고인은 2019. 5. 16. 12: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공원 입구 벤치 뒤 수풀에서 길을 걸어가던 J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며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0. 1. 31. 및 2020. 2. 1. 각 범행[2020고단330]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1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오피스텔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L, 순경 M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맥주캔을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경위 L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경찰공무원인 경위 L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 00:1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전날 112신고 처리를 하던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오피스텔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N이 112신고를 한 것으로 오해하여 위 장소에서 분리수거를 하던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마음 놓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약 10여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20. 2. 1. 00:2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N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경비원(N)이 나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함으로써 N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6]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CD 시청) 1. CCTV 발췌 사진 [2019고단2093] 1. 증인 J, O,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 영상 분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2020고단330]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18번) 1. CCTV 녹화 영상 CD 1매, 현장 CCTV 녹화 영상 CD 1매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 기간 검토) 1.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재범한 점,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반복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주요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정신장애 2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7. 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2:20경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17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어 왼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9년도에 동종전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성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누범기간 종료 직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위 기간 중 다른 범행을 저지른 바 없는 사정에다가 현재 성도착 증세에 대한 치료에 받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단기실형보다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사회 내에서 상담치료와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범죄예방에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