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299 피고인은 2020. 5. 25. 11:17경 대구 북구 경진로 5에 있는 복현우체국 앞 삼거리에서 운행하던 중 피해자 B와 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 옆에 정차하여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가격하여 찌그러뜨려 682,15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474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9. 08:55경 대구 북구 C 앞 노상에 정차한 (차량번호 2 생략) D 버스 내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E(57세)이 버스에 승차해 있던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단말기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7. 2. 17:23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편의점을 경영하는 피해자 G(36세)에게 전화를 걸어 편의점 위치를 확인하면서 반말로 불필요한 질문을 반복하여 피해자가 항의성 답변을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니 지금 가게가, 거기 있어라. 씹할 놈아 내 지금 그곳으로 간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7:26경 위 편의점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니는 내가 특전 출신인데 니 같은 것은 대번 죽인다. 따라 나온나 한판하자, 안경 벗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손으로 진열대의 상품을 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8. 20. 14:45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매장 내에서, 그곳에서 구입한 냉방기를 빨리 설치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했던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J(28세)과 마주치자 피해자의 전화응대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한판 붙을까, 한대 처뿔까.”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2회 들이박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4833 1. 2020.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23:55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M(59세)와 승차 문제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수차례 걷어 차 찌그러뜨려 1,516,49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0. 8. 29.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29. 13:37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46세)가 일을 하는 ‘P’에서 그곳 진열대에 피고인의 옷이 걸린 문제로 화가 나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밀면서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자양강장제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나 밖으로 나가면서 발로 피해자 Q 소유의 ‘P’ 출입문을 세게 걷어 차 출입문 잠금장치를 고장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0고단5412 피고인은 2020. 8. 29. 16:24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위 S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T(남, 43세)과 에어컨 구매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배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5431 1. 무고 피고인은 2020. 5. 30. 07:15경 대구 북구 U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배수로 공사작업을 진행하던 중 그 옆에서 굴삭기를 사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던 V의 작업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로 인해 상호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다툼하게 되자, V에 대한 앙심을 품고 V이 굴삭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7:32경 같은 장소에서 ‘굴삭기 장비 기사가 위협한다, 굴삭기 붐대로 위협하여 다치게 할 뻔 했다’라는 취지로 112 신고하고, 2020. 6. 4.경 대구강북경찰서에 위 신고로 인해 진행된 V의 특수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V이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굴삭기를 저의 앞으로 움직여 굴삭기의 끌개의 오른쪽으로 저의 오른발 발등을 스쳐서 다쳤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0. 7. 8.경 같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V이 굴삭기를 운전하여 오른 다리 전체를 부딪쳤고 V은 굴삭기 붐대를 휘둘러 위협하기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V은 피고인과 말다툼하던 중 굴삭기를 움직여 피고인의 신체에 접촉시킨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을 향해 붐대를 휘두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V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V의 굴삭기 운행으로 인해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V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말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대구북부지사 안에서 ‘2020. 5. 30. 07:30경 대구 북구 U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받고 배관 공사를 하던 중 굴삭기에 충격 당하여 오른쪽 발등, 발목 관절 손상, 통증이 발생하였다’라는 취지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불상 금액의 보험급여를 교부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피해 사실을 의심하여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500 피고인은 2020. 6. 16. 12:3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인근에서 이어폰의 AS와 관련하여 이어폰 판매 매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W(여, 30세)과 전화하며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해당 제품이 위 매장에서 취급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말하자 화가 나 “내가 가면 니 보지 찢는 거다.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니 정신 나갔나, 내 니 같은 년은 처음 본다. 내가 몸통 부러트리면. 씨발년아 내가 친절하게 했지.”, “씨발 년이 진짜 사람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 찾아가께.”, “이 씨발년이 야, 이 씨발년이 진짜 내가 찾아가면 니 내한테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6662 피고인은 2020. 8. 28. 09:32경 부산 금정구 X아파트를 지나는 (차량번호 3 생략) Y 시내버스의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위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Z(남, 57세)가 버스를 잠시 정차하고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고 통화를 해 달라.”고 이야기 한 뒤 운전을 계속하자 운전석으로 다가와 피해자에게 “씹할새끼, 개새끼야, 씹할놈아, 씹할새끼가 어디 지시하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쥐고 있는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2회에 걸쳐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36 피고인은 피해자 AA(여, 31세)가 근무 중인 AB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22:15경 대구 북구 AC에 있는 AB의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올라오는 무빙워크에서, 피고인의 마트 내 소란행위를 우려하여 피해자가 뒤따라 올라가자 갑자기 몸을 뒤로 돌려 피해자가 착용한 명찰을 확인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20고단47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CCTV 사진 2020고단48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59세),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46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견적서, 사진, CCTV 캡쳐 화면 2020고단541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에 대한) 2020고단54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각 녹취서 작성 보고, 요양급여신청서 등 회신자료, 진료기록부 등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목격자 AD 진술 청취, 피의자 진술 청취, AE 현장대리인 AF 진술 청취, 본건 당시 근로자 AG 진술 청취, AH정형외과 AI 원장 진술 청취, A 면담 보고) 1. 판결문 등 2020고단550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녹음한 피혐의자와의 통화내용) 2020고단666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 블랙박스 영상) 2021고단2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내부 CCTV 영상 저장 CD의 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의 추가 진술 확인)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등 첨부, 피의자를 처음 응대하였던 AB 직원 상대 통화, AB 보안팀장 AL 전화통화, 피해자의 명찰 착용상태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본건 관련 112신고 내역 확인, AB 보안팀장 전화통화(추가), 보안팀 출동 요청을 한 AB 직원 상대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2020고단5431 무고 및 사기미수의 점 관련 피고인은 V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V을 무고한 것이 아니고, 보험급여를 편취하려는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2021고단236 강제추행의 점 관련 피고인은 눈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명찰을 잡고 이름을 확인하였을 뿐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2020고단5431 무고 및 사기미수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V이 굴삭기를 조작하여 피고인을 다치게 하거나 붐대를 움직여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V을 무고하고,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굴삭기에 의해 다쳤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20. 5. 30. 112에 전화를 걸어 ‘포크레인 기사(V)가 너무 험하게 몰아가지고 제 다리를 칠 뻔했다’, ‘굴삭기 장비기사(V)가 붐대로 저를 위협을 해 다치게 할 뻔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4. 제1회 경찰조사를 받고, 2020. 7. 8. 제2회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각 조사 당시 피고인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 조사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최초 112신고 당시에는 다리를 다칠 뻔했다고 진술했다가 현장출동경찰관에게는 붐대로 오른쪽 다리를 폭행당했다고 진술하고, 그 후 제1회 경찰조사에서는 붐대가 아니라 끌개에 오른쪽 발등을 다쳤다거나 타이어에 발을 스쳤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제2회 경찰조사에서는 붐대에 맞은 것이 아니라 위협을 당한 것이라거나 타이어에 발을 스쳤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가 하면 오른쪽 다리 전체가 장비에 부딪쳤다고 진술하였는데, 최초 신고에서부터 그 이후 이루어진 조사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길지 않고, 사고 내용이나 다친 부위도 비교적 단순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는 ‘V과 언쟁하는 과정에 포크레인이 움직여서 바퀴 혹은 포크레인 앞의 덮개 부분에 피고인의 “왼쪽” 발등과 다리 부분이 부딪히는 피해를 입었다’, ‘V이 갑자기 포크레인 삽으로 흙을 퍼 담은 후 붐대를 돌려 피고인의 머리 위쪽으로 삽을 들어 올린 후 흙을 쏟으려 하였다’고 진술하여 다친 부위조차 다르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최초신고나 경찰조사에서 전혀 진술하지 않은 중대한 피해내용을 덧붙이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V이 거칠게 조작하는 굴삭기에 부딪쳐 병원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정작 피고인을 진료한 병원의 담당의사는 당시 피해부위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특별한 상처는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의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의 상병명으로 기재한 ‘우측 족부 타박상’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일 뿐이고, ‘요추부 염좌’는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진료 당일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V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작업현장에서 피고인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던 다른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서 V이 굴삭기를 거칠게 조작하거나 피고인이 굴삭기에 부딪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V이 굴삭기를 거칠게 조작하여 근처의 근로자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면 이들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V을 비호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허위고소를 하였다가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나. 2021고단236 강제추행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31세의 여성으로서 2010년부터 AB 보안팀에서 매장 내 재산보호나 사건사고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AB 매장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지속적으로 불만신고를 하는 등으로 요주의 고객으로 알려져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의류매장에서 의류를 집어던지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직원의 요구에 불응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매대에 던지고 그 자리를 이탈하였다. 피해자가 명찰을 왼쪽 가슴에 부착한 다음 당직팀장과 함께 매장 출입구 쪽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전화기에 대고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이야기하다가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가슴 가까이 얼굴을 대고 명찰을 보면서 “AA씨네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했다. 이윽고 피고인이 매장 내 무빙워크를 타고 지하층으로 내려갔고 피해자가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에게 ‘신고를 했으니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무빙워크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어딘가로 전화를 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뒤로 돌면서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명찰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명찰 아래 가슴 부분을 스치고 올라오면서 명찰 아래 부분을 잡고 잠깐 본 다음 명찰을 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을 하늘로 하여 손가락을 모은 상태에서 저의 왼쪽(가슴) 위쪽을 스치듯 올라왔다, 당시 브레지어도 하고 런닝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닿은 쪽은 브라가 없는 부분이었고 런닝과 셔츠 위였다, 그래서 느낌도 더 많이 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같이 있던 당직팀장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저희 직원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항의하였고, 피해자는 당직팀장에게 “이거 성추행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찰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31세의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스치듯 만진 행위는 비록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성별,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반복적으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고 더 나아가 허위고소 및 보험급여편취를 시도하는가 하면 젊은 여성을 기습추행하기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죄책이 비교적 가벼운 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죄를 모두 인정하나 죄책이 무거운 무고, 사기미수, 강제추행 범행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미결수용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여러 차례 다른 수용자와 몸싸움을 벌이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등 계속 물의를 빚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범죄와 무고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일부 폭력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사교적 인격장애라는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정신적 문제도 있어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전 형사판결들에서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적극적인 치료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833 피고인은 2020. 7. 21. 23:55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M(59세)와 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개새끼가 머라캤노”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수 회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관자놀이를 힘껏 눌러 폭행하였다. 2020고단5586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7. 13:32경 대구 수성구 AM 지하 1층에 있는 AN편의점 안에서, 그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O(여, 29세)가 상품을 결제하는 것이 서툰 것을 지적하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편의점 밖에서 피고인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몸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 교대 근무자인 AP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니 코로나 확진자네, 개 같은 년,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6662 피고인은 2020. 8. 28. 09:32경 부산 금정구 AQ에 있는 AR 앞에 정차된 (차량번호 3 생략) Y 시내버스에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위 버스 운전사인 피해자 Z(남, 57세)가 몸으로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33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인바, 2020. 12. 23. 11:30경 위 구치소 AS에서 피해자 AT(34세)과 함께 설거지를 하던 중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모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