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06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5. 31.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완주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던 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배우자인바, 1.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 또는 수령할 수 없음에도, 가. 피고인 A는 I당의 당내 후보 경선 및 완주군수 선거운동을 위하여 완주군 내 각 읍·면 및 리 단위로 책임자를 선정하고, 별도로 전화홍보를 위한 여론조성팀을 편성하는 등 선거운동조직을 구축한 다음, 2006. 3. 13. 전북 완주군 J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개인 경비나 여론조성팀의 운영비 및 각 읍·면·리책들의 활동지원비로 사용하라며 운전기사인 K를 통하여 선거사무장인 L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자금담당 책임자인 M과 공모하여, 2006. 3. 18.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은 M에게 자금전달을 지시하고, M은 그에 따라 L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4. 1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8,55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나.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06. 2.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N신문사 사무실에서, 서울 영등포구 0 빌딩에 있는 선거컨설팅업체인 P의 대표인 C, 위 P 대전지사장인 Q로부터 선거컨설팅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06. 2. 20.경 위 N신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C, Q와 선거컨설팅대금 4천만 원으로 정하여 P 직원 2명을 피고인 A 후보의 선거운동사무소에 2달간 상주하게 하고, 피고인 A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각종 선거전략(선거구환경·후보자·경쟁자·정세 분석, 공약 및 정책 개발, 조직전략·홍보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선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2. 21.경 C 명의 국민은행계좌(R)로 860만 원을 송금하고, 2006. 2. 22.경 S로 하여금 위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06. 2. 27.경 S로 하여금 위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06. 4. 14.경 전북 완주군 J 2층 A 후보의 사무실에서 C에게 현금 94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금 3,750만 원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다. 피고인 C, D는 Q와 공모하여, 2006. 2. 20.경 위 N신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선거컨설팅계약을 체결한 다음, Q, 피고인 D는 그때부터 2006. 4. 하순경까지 A 선거사무실에 상주하여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지방선거 지역담당자인 읍·면·리책을 구성하도록 하고, "완주경제를 일으킬 최고경영자"라는 A 후보의 홍보문구 및 공약집을 만든 다음, A 후보를 알리기 위하여 완주군 봉동읍·삼례읍·고산면 지역의 여론조성팀(구전홍보반)을 구성하여 구전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전주시 완산구 T아파트 104동 301호에서 13여 명으로 구성된 전화홍보반(일명 T/M 팀)을 편성하여 전화홍보활동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위와 같이 3,750만 원을 제공받고, 2006. 3. 8.경 M으로부터 Q 명의 기업은행계좌(U)로 452만 원을 송금받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4,202만 원을 제공받고, 2. 피고인 C는,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6. 4. 5.경부터 2006. 4. 14.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T 아파트 104동 301호에서 V 등 13명의 전화홍보반을 고용하고, A 후보를 알리는 내용(전 완주군수이고 W당 후보인 X과 전 N신문 사장이고 Y CEO이고 I당 후보인 A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이 포함된 설문지를 나누어주면서 이들로 하여금 완주군 주민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하게 하고 위 설문지의 내용에 따라 A를 소개하여 A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V,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AB, AC,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AE, K, M,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선거 컨설팅 용역 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T. M팀 (중화산동) 인건비 지출내역서 사본 첨부보고, B 송금자료 첨부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송부, 컨설팅 일정 및 현안대책 첨부보고, 완주군 읍면 선거 현황 첨부보고, 취급주의 : 전략회의 자료집 2006. 3. 첨부보고, 취급주의 : 전략회의집 2006. 4. 첨부보고, 전북 완주군 기초단체장 평가 2006지방선거 후보지지도 첨부보고, 선거총람 첨부보고, 핵심운동원 구전홍보활동 첨부보고, C의 수첩 사본 첨부보고, C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첨부보고, 임시직 근로(고용) 계약서 첨부보고, 구전홍보반의 일일활동현황 사본 첨부보고, 피의자들이 사용한 이메일 확인보고, 2006동시선거 제안서 사본 첨부보고, Q, AJ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회신, 전자우편 압수물 첨부보고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중 A 후보를 알리기 위하여 완주군 봉동읍·삼례읍·고산면 지역의 여론조성팀(구전홍보반)을 구성하여 구전홍보활동을 하도록 한 점 및 2006. 3. 8. M으로부터 Q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452만 원을 송금받은 점에 대해서는 Q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받은 4,202만 원 중 여론조사 명목으로 A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쓰인 비용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202만 원은 정책공약 개발, 원고작성, 조직 홍보 등 각종 전략수집 등에 사용된 비용으로, 이는 I당 완주군수 경선에 사용된 실비이거나,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공모사실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선거컨설팅 업체인 P의 대표, Q는 P의 대전지사장인데, Q는 2006. 2.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와 선거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한 사실, 2006. 2. 중순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N신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 Q는 피고인 A에게 선거컨설팅 업무와 비용에 대해 설명한 사실, 2006. 2. 20.경 위 N신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Q가 선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각종 선거전략을 담당하는 것으로, 선거구 환경·후보자·경쟁자·정세 분석, 공약 및 정책 개발, 조직전략·홍보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인 사실, 그에 따라 그 다음 날인 2006. 2. 21. 피고인 B가 피고인 C의 계좌에 86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C와 Q는 피고인 A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 선거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 C는 '컨설팅 일정 및 현안대책', '취급주의 : 전략회의자료집 2006. 3.', '취급주의 : 전략회의자료집 2006. 4.', '핵심운동원,구전홍보활동'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A 후보를 알리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여론 조성팀을 운영하여 구전홍보활동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수립한 선거전략에 따라 Q는 삼례·봉동·고산 지역에 구전홍보반을 운영한 사실, 압수된 피고인 C의 2006년 수첩 사본 중 2006. 3. 7.란에 '완주(구전홍보)'라는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다음 날인 3. 8. Q가 M으로부터 452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와 Q 사이에 피고인 A 후보와 선거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금품을 제공 받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여론조성팀(구전홍보반)을 구성하여 구전홍보활동을 하도록 한 점 및 M으로부터 Q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452만 원을 송금받은 점에 대해서도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 받은 점에 관하여 먼저, 피고인 C가 피고인 A 측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I당 완주군수 경선에 사용된 실비에 해당하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정당, 후보자 및 선거사무장 등 선거관계자 만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직선거법 제62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이와 같은 법정된 수당과 실비 외의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 관련 금품의 지급 등을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21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는 공직선거법 제62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피고인 A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각종 선거전략을 담당하는 데 대한 용역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가 처벌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C가 피고인 A 측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선거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 C가 작성한 문건의 내용 및 활동내역은 A 후보의 인지도 및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화홍보반과 구전홍보반 운영, A 후보를 지지하는 I당 당원 증가 운동, 읍·면 선거담당자 선정 및 담당자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I당 완주군수 당선을 도모한다는 뚜렷한 목적의사에 따라 선거컨설팅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용역 업무의 대가로 피고인 A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되고, 단순한 내부적 절차에 그치는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거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 항 및 제2의 나. 항}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 받은 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형법 제30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라.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남편인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C, D :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 피고인 D : 200만 원(피고인 C, Q로부터 수령한 돈) * 피고인 C : 2,001만 원 = {4,202만 원(피고인 C, Q가 피고인 A, B로부터 수령한 돈) - 200만 원(피고인 D에게 교부한 돈)} × 1/2(절반씩 나누기로 약정)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선거법은 금품 및 향응제공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공직인 완주군수로 당선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선거법규 준수에 솔선수범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1억 2,530만 원이라는 거액을 불법 제공함으로써 선거인의 합리적인 결정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은 선거컨설팅을 한다는 명목 하에 전화홍보반과 구전홍보반 운영, 읍·면 선거담당자 선정 및 활동비 지급, 여론조사를 가장한 후보 홍보와 같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기획하여 이를 A 후보 측에 제안함으로써, 피고인 A를 비롯한 수많은 완주군민이 범법행위를 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선거컨설팅을 하였고 A 후보 측의 불법적인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 2000.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