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D에 본점을, 부산 강서구 E에 공장을 각각 두고 전기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회사의 이사이자 위 강서구 공장의 현장책임자로서 위 공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양중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 A은 2021. 7. 9. 11:50경 위 C 강서구 공장에서 피해자 F 등이 천장 크레인을 이용하여 집진기 벽체 철판을 이송하는 등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할 때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르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로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안전하게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천장크레인을 조종하여 집진기 벽체 철판을 이송하여 적재하는 과정에서, 철판이 피해자 쪽으로 넘어져 이를 피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하부 철판 세로 보강용 평철에 머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 후 2021. 7. 29.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1)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8. 4.경 위 강서구 공장 내 탁상드릴의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8. 4.경 위 강서구 공장 내 분전반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8. 4.경 위 강서구 공장 내 이동식 전동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1. 8. 4.경 위 강서구 공장 내 슬링벨트의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공장 앞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C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 A 신분증 첨부) 1. 재해조사의견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실시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기계, 전기 등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실시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실시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기계, 전기 등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실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더운 날씨를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B가 마련한 7,000만 원을 유족에게 송금하였다. - 피고인들의 동료와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 A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