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9.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골프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H(여, 39세)을 상대로 성형외과 의사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병원 개업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5. 12:00경 서울 용산구 I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보여주면서 "내가 개원하려는 병원 건물이다. 10억 원의 보증금을 주고 건물 1,2층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하여 건물주와 반반씩 내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느라 가지고 있던 현금을 모두 사용해 돈이 없으니 2,500만 원만 빌려달라. 같이 일하기로 한 병원 원장으로부터 2주 후 받을 돈이 있으니 2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고, 1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주고 병원 건물을 계약한 사실도 없는 등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9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짜리 수표 25장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34,250,000원을 건네받고, 카드 대금 45,764,971원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80,014,971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30.경 광주시 J 소재 건물 K호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안방 TV서랍 속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0원 상당의 까르띠에 여성용 시계 1개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카드 가입 후 사용하지 않고 가방 파우치 안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의 L백화점 카드(M)를 가져간 후 2017. 6. 21.경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982,7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P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카드 사진 제출 보고), L카드 사진, 증인신문녹취서 1. 성형외과 병원 원장 명함,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조회, 이체확인증, 지불각서, 예금거래내역서, 호주가기 전 의사명함,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카드사용 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한 후 물품을 구입하고서 피해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일부 부인하였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축소시키는 등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도 단순히 의사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만연히 이를 믿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형외과 병원장으로 적혀있는 명함을 보여주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의사면허증, 병원건물 전세계약서, 설계도면을 보여주었으며, 병원 인테리어 진행 내용을 이야기 하였으며, 후배 의사들과 통화하는 대화 내용을 들려주거나, 교도소 동기인 P를 통해 피고인의 매형인 것처럼 연기를 하며 피고인이 의사인 것처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총 93,997,761원(=80,014,971원+9,000,000원+4,982,790원)인 거액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한 바는 없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후 신혼집을 계약했다고 하고, 결혼식장까지 잡은 후 결혼식 전날 취소하기도 하였으며, 가구, 가전제품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아들을 유학에 보내주겠다고 거짓말로 누나가 소개시켜줬다는 유학원에 유학을 진행시키고, 아들의 출국날짜 일주일 전에 누나가 유학진행을 보류하였다고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아 아들을 유학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는 경제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모두 자신을 의사라고 속이거나 재력을 과시한 후 결혼할 것처럼 약속하여 피해 여성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1996. 12. 4. 피해 여성과 결혼을 약속한 후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 여성의 물품을 절취한 사기죄, 절도죄, 혼인빙자간음죄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았고, 1999. 2. 9. 의사라고 사칭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후 피해 여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 여성의 물품을 절취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처벌을 받았으며(앞선 전과의 누범 기간 중 범행), 2002. 7. 5. 의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 여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 및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았고(앞선 전과의 누범 기간 중 범행), 2013. 2. 7. 의사라고 사칭하며 결혼하자고 하여 피해 여성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 게다가 피고인은 2018. 6. 8. 출소 후 2개월 만에 동종 수법으로 피해 여성에게 성형외과 의사로 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여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위 피해 여성과 헤어진 후 바로 이 사건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0. 4. 이 법원에서 다른 피해 여성에게 성형외과 의사로 병원 개원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며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의 범행기간은 이 사건 피해자를 만나던 기간과 중복되기도 한다. -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 전력에도 교화됨이 없다. 더 이상의 교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 농후하다. - 다만 판시 확정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