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9. 07:05경 포천시 봉솔로2길 14에 있는 원일산호아파트 501동 앞길에서 "20대 정도 보이는 6명 정도가 싸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의 손을 잡아 비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C지구대 소속 경장 이 다가가자 E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F이 왼쪽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삼성 갤럭시 5 업무용 휴대폰(PDA)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두 번 밟아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E, G,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경찰 PDA), 피해부위사진(E),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업무용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용물건인 업무용 휴대폰의 수리비를 지불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9. 07:05경 포천시 봉솔로2길 14 에 있는 원일산호아파트 501동 앞길에서 친구인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순경 F 등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짭새새끼야, 경찰 좆밥새끼들이. 씨발새끼야, 씨발 뭔데, 경찰이면 다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8.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26. 15:30 - 16:00경 사이 의정부시 C 'D' 공사현장에서, 현장인부들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세척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소 유인 시가 미상의 스테인레스 고철 약 200kg 가량을 F 포터차량에 싣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절취장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1), 가중요소: 동종 누범, 1월~6월) 피고인 B: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1월~6월) * 피고인들에 대한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2013년에 상습하여 합동으로 건설공사현장에 적재해 둔 건설자재를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가는 수법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품이 점유의 정도가 상당히 느슨하여 점유 침해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 1)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20:54경 춘천시 영서로 2000에 있는 새순교회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한방병원 쪽에서 안디옥 교회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 설치된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던 피해자 D(22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3차례 걸쳐 두개골 천공술 등의 시술을 하고 약 4개월 가량 입원치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 보존적 치료, 재활치료 등이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에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자전거 운전자인 피해자를 추돌한 것으로 그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34

범죄사실 [2017고단734]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에게 의류를 공급해주면 내가 소매상들에게 위탁판매한 후 소매상들로 하여금 판매대금을 곧바로 당신에게 입금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여러 거래처들에 대한 납품 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소매상들에게 위탁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소매상들로부터 교부받으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곧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인견 파자마 300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시가 합계 56,692,5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33] 피고인은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에게 양말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명절 대목을 맞아 매상을 올린 후 판매대금 전액을 곧바로 당신에게 입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1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04. 경 이후부터 계속하여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여러 거래처들에 대한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양말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판매대금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피해자와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만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양말 판매대금 전액을 곧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323,000원 상당의 양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450,000원 상당의 양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17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공소장에 '2016. 11. 5. 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5. 11. 5.까지'의 명백한 오기로 보여진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142,50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28,900,000원 상당을 변제한 점 등과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20:5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207호 안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부친인 피해자 E(67세)가 술을 더 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피해자 전화통화 등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부모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바, 이는 반윤리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모친에 대한 폭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보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부친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2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07. 7. 1. 경부터 2014. 8. 1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F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상하차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이다. 피해자 회사는 F과 위와 같이 상하차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작업비 부분에 대하여는 인당 단가로 도급비를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 공장장인 피고인으로서는 F의 특별작업비 청구시 실제 F 직원이 특별작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비용을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2014.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이 실제 F의 직원으로서 휴일에 특별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제 일한 것처럼 F의 2014. 1월분 특근비 청구내역에 포함시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의 특근비 810,000원을 F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월분 특근비 450,000원, 2014. 3월분 특근비 360,000원, 2014. 4월분 특근비 720,000원, 2014. 5월분 특근비 450,000원, 2014. 6월분 특근비540,000원 합계 3,33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C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F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상하차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인 F의 대표로, 2014. 1.경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해주는 일수대로 G의 특근일수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이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휴일에 특별근무를 하지 않은 G의 특근비를 지급하게 하도록 특근비 청구내역을 C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014.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F의 2014. 1월분 특근비 청구내역을 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의 특근비 810,000원을 F에 지급하게 하는 등 위와 같이 합계 3,33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310쪽 이하)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375쪽 이하)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G은 C의 외삼촌으로 피해자 회사 공장의 설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었는데, 피해자 회사가 F에게 G의 특근일수를 집계하여 알려주면 F이 그 일수만큼 특근작업비 명세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청구하고, 피해자 회사가 특근 작업비를 F에게 지급하여 왔던 점, G은 처음 1년간은 설비업무 및 특근업무에 종사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업무를 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G이 특근비를 계속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에게 피고인이 G의 특근일수를 물어보면 일을 한 것처럼 말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러한 부탁에 따라 H가 피고인에게 G의 특근일수를 허위로 알려주었으며, 달리 C이 피고인에게 G이 일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던 점, 그런데 G이 담당하였던 설비업무는 피해자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 공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F에서 관리하는 업무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G의 특근 여부를 알 수 없는 구조인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G의 특근일수를 허위로 청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과의 관계상 이러한 부탁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 및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C의 업무상배임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4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18. 23:00경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 C(여, 39세)이 인상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2. 17. 23:0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거주 아파트 단지 내 정자 앞에서, 피해자의 태도에 서운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거나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3. 00:25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모텔 407호에서,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얼굴 사진, 팔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각 상해죄: 각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각 상해죄: 각 감경영역, 징역 2월에서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에서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목록 12번 86쪽)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경미한 사고 및 질병 등을 사유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각 보험회사마다 보험금이 지급되어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이어서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장기입원치료가 필요한 입원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7.경부터 2008. 10. 2. 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질병은 7일의 입원 치료로도 충분하고 장기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두개강내출혈' 진단으로 위 병원에 17일간 입원한 다음, 2008. 10. 6. 경부터 2008. 11. 21.경까지 피해자 KB손해보험 등 2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10. 10. 경부터 2008, 11, 24. 경까지 합계 6,109,032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1348 일 동안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한 다음, 2008. 10. 10.경부터 2015. 4. 1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398,697원을 보험금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 H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경찰진술서 1. 내사보고(LIG 생명보험 지급내역 첨부) 1. A 분석 및 의료자문 1. A 지급내역, A 계약사항, A 단독사고 현황, A 계약 및 보험금 지급 현황 1. 내사보고(피혐의자통화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입원 중 카드사용내역) 1. 수사협조의뢰(의료분석의뢰), 수사협조의뢰 (입원적정성 여부 심사 의뢰),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A 건 의무기록 분석내용 및 의무기록 챠트 1. A 건 보험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책임을 면 하려고만 하는 점, 보험사기는 간접적이긴 하나 해당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 전부가 잠재적인 피해자로서 일반 사기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으로 공소가 제기된 금액 전부가 실질적인 피해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KB손해보험과 화해가 성립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30. 15:00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219호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앞에서 "D가 지하철 5호선 명일역 내 남자화장실에서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0. 24.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312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명일역내 남자화장실에서 D가 B을 구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그러한 사실을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30. 15:00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219호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판사 E에게 "D가 지하철 5호선 명일역내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10. 24.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312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명일역내 남자화장실에서 D가 피고인을 구타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2번, 17번),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주장한 cctv 5대 중 4대 불통여부 확인, 동영상 확인), 항고이유서, 판결문 사본, 공판조서 사본 [D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명일역 화장실 앞에 있는 CCTV에서 촬영된 내용을 실행하면서 자신, 피고인 A, 피고인 B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이후 과정도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도 그 내용을 일관되게 증언을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거의 모두 증인(G, H, I, J)으로 신문을 한 결과 D와 피고인 A의 다툼 및 그 이후 과정에 관하여 D의 진술에 부합하고, 배치되지 않는다.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증의 내용이 2012고정3219호 사건에서의 중요 쟁점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D가 오인하여 손전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들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5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에 탑승하여 C 맞은편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은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길을 막고 있는 차량을 피하고자 위 의자차를 왼쪽으로 틀면서 진행한 과실로 뒤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78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6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1. 21:30경 광주 북구 C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D(가명)의 일행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싸움을 말리는 척하며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주차장 외진 곳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주물럭거리며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9, 57면)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믿음이 간다. 피고인이 C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를 부둥켜안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주차장 측면 쪽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런 정황이 공소사실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C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문제로 피고인 일행(F, G)과 피해자 일행(피해자와그 딸)간에 몸싸움이 일어나자, 피해자를 떼어내기 위해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아 2~3m 거리의 주차장 안쪽에 있는 건물 출입문 앞으로 끌고 간 후 제자리로 돌아와 다른 일행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를 위 주차장의 오른편 안쪽 외진 곳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간 사실이 있음에도 경찰에서 이를 부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모습(증거기록 59 면 하단 사진)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싸움을 말릴 순수한 의도였다면 피고인의 일행을 잡아 떼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피해자를 껴안아 떼어낸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의 일행인 G이 180㎝의 거구로 힘이 엄청 세서 자신의 힘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여 피해자를 떼어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람은 F으로 밝혀진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에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경 서울 강동구 E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운영의 'G'에서, F에게 태국에서 입국한 성매매여성 H 소개하고, F와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여 위 업소에서 성매매하도록 하는 등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H, I, J 등 태국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50~7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H, I, J,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24조(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은밀한 방법으로 성매매업소에 태국 여성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0: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한 지인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수가 없다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와 이마 왼쪽 부위를 맞춰 피해자의 이마가 5cm 정도 찢어져 8바늘 정도를 꿰매게 하는 치료기간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산학협력관 147B에 있는 'E'의 대표이고, 피해자 F(여, 22세)는 위 'E'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22:3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녀의 팔목을 잡고 회의실로 끌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회의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칸막이로 밀어 붙인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려고 양손을 피해자의 가슴 가까이 가져갔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쳐 만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0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0. 15: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55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이 년아 나하고 같이 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흡연실로 들어가자 뒤쫓아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그곳 탁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술이나 사와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남매지간으로, 2017. 6.11. 21:30경 평택시 D 피해자의 집에서 재산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빨래건조대를 넘어뜨린 후 빨래건조대를 구성하는 쇠봉을 하나 빼내어 그 쇠봉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위 쇠봉이 피해자의 왼손에 부딪히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서 청소용 마대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4 수지 첫마디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700원 상당의 위 빨래건조대를 손괴하고, 위 현관문을 수리비 150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아파트 101동 401호에 거주하는 D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E(52세)은 위 아파트 같은 동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8:30경 위 아파트 경비실 부근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칼로 배를 찔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4. 23. 피해자가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0. 19: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모텔 C'에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5만 원을 받아 그 중 절반을 성매매 여성 D에게 주기로 하고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9:2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건물 앞 사거리에서 1차선을 따라 좌회전 하던 중, 피해자 D(여, 37세)가 E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앞으로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2회에 걸쳐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정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9:08경 평택시 C 인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2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3. 1.경부터 인천 계양구 D, 3층에 있는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뉴미스터손'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해놓고, 동생인 피고인 B로 하여금 게임장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퍼센트를 제하고 환전해주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3, 12, 15:49 경위 게임장에서 손님 F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10퍼센트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2018. 3. 1.경 2018. 3. 21. 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검사는 525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2018. 3. 21. 당일의 범죄수익은 압수된 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25만 원이는 피고인이 자인한 하루 평균 수익이다(수사기록 제136 면 참조)을 공제한 500만 원만을 추징한다. 다만 압수된 현금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 사건 범행 내용이 환전하는 행위이므로)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여 얻은 수익금 합계 525만 원에서 압수되어 몰수된 금액을 전부 공제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범죄군,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폐쇄하여 현재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의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