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2. 부터 2017. 1. 4. 까지 거제시 F, 3층 301호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블랙쉽 게임기(등급분류 번호 : CC-NA-140807-002) 40대를 설치하여, 'G'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화면상의 포커카드 숫자에 따라 그림이 바뀌고, 그 그림에 따라 금액이 가감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여 게임 종료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골드카드 1장을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1,000원)을 제한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환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는 일당 100,000원을, 피고인 C은 일당 8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건물 밖에서 경찰관들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A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관련 디지털포렌직 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게임장 등록 일자 확인) 1. 현장단속 사진 출력물, 정산용지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가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피고인 B, C을 통해 단속차량의 이동까지 확인하면서 경찰관들의 단속에 대비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게임장 건물 밖에서 경찰관들이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불법 환전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방조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게임장 건물 밖에서 경찰관들이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불법 환전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 C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카이나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02:39경 평택시 지제로 133-4, 1번국도 송탄교차로 사거리 도로상을 평택쪽에서 지제고가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심야시간 철도레일 운송업무[차량 총길이 38m(초과적재물 길이 포함), 초과적재물 길이 9.6m]를 함에 있어 차량의 구조 및 특성, 그에 따른 안전한 방법으로 차량 및 적재물에 반사지 및 경광등 부착등 안전한 조치를 하고 유도원을 배치하여 교통통제를 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및 적재부의 측면에 반사지 부착 등 다른 차량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지제고가 쪽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적재물의 길이로 인해 한번에 좌회전 하지 못하고 교차로 내로 후진을 한 후 재차 지제고가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침 송탄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전면으로 피고인 차량 적재함 뒷부분에 나와 있는 철도레일 측면 (9.6m)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고 난치의 실어증, 정신장애 등을 동반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2.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17: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시장 내 D 앞길에서 피해자 E(49세)과 함께 걸어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너는 정신상태가 빠졌다."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이나 잘해라"라고 하면서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4cm, 세로 10cm) 1개를 들고 다가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벽돌을 빼앗은 다음 오른손에 벽돌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벽돌로 5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해)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린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0:20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대한로 황진이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면 대한로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13:05경 사천시 삼천포대교로에 있는 연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30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2016. 12. 27.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3.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로에 있는 두산1차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B(63세) 운행의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두산3차아파트 맞은편에 도착하였음에도 "씨발놈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남5길 52에 있는 신마산지구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23: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 1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내가 조직폭력배야, 너는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변속기 뒤쪽에 놓여 있던 신문지를 접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2.23,23:14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에 있는 E 앞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을 부축하여 걸어가는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왜 가야되는데"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및 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약 20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1:50경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80-2에 있는 '재건호수산' 주 차장에서부터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97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37%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여자친구가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0,000원의 형을, 2002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8. 0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이 가자고 하였으나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앉아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식당 내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2개와 가림막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와 같이 화분과 가림막을 집어던지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 D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3분간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고 하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고 하고 그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의 정도와 지속 시간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17:30경 논산시 상월면 주곡리에 있는 회관 앞길에서부터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에 있는 궐리사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출동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7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06: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자가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1톤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2년, 2009년에 각 1회, 2015년에 2회 각 무면허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사정도 엿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0:2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편도 2차선의 1차로를 저잣거리 네거리 방면에서 남대명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의 몸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경추, 제8, 9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토바이와 보행자 간의 충돌사고로 사건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5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 03: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세입자인 피해자 C(여, 43세)이 거주하는 202호 앞에서 술에 취해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가 자녀들이 잠에서 깰 것을 염려하여 현관문을 열자 그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202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2층 아저씨와 무슨 사이냐, 너도 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내가 뭐 어쨌는데? 도대체 2층 아저씨한테 왜 그러는건데?'라는 말을 듣자 뭔데 자꾸 2층 아저씨 편을 드냐'고 말하며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9cm, 전체 길이 19cm)을 꺼내 들고 '내가 이거 왜 가져 왔는지 아냐, 니들 죽일려고 가져왔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 을 겨누며 '내가 이거 못할 것 같냐, 내가 어떤 놈인지 아직 모르지, 니들이 나를 갖고 노냐'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당하고 살아야 되냐, 여 기 주거공간이니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람 성질 건드리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경위 및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무열로 127 무열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만촌네거리 방향에서 효목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마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외발산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가 장애인인 점, 생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2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133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서서울호수공원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량 녹색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위 택시의 왼쪽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요골 원위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E 쏘나타 택시 운 전자인 피해자 D에게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 시의 승객인 피해자 I(36세)에게는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여, 35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는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60세)에게는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발생케 하여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케 한 점, 피해자 H 이외에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중한상해를 입은 H과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한차례의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으며 위 동종 전과는 1989년경의 것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점,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5. 01:0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G(남, 52세) 운행의 영업용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G의 얼 굴, 목 부분을 양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는 피해자 H(남, 3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7. 10. 11.) 다. 공소기각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점보타이탄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0:3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청도군 운문면 운북로 775-1 921지방도 빗대교 부근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청도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보조 유모차를 끌고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덤프트럭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분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근의 토목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후, 편도 1차로의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 사건 도로에서, 안전요원 없이 2.5톤 점보타이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한편, 사고경위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위 덤프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본건 범행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에 해당하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4: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57길 17에 있는 영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로 30에 있는 알톤자전거 수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과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09:15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81 방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대한민국 개같은 나라이다, 역시 대한민국은 쓰레기 밖에 안살아."라고 큰소리로 소리치며, 노상에 세워진 자전거를 발로차고 소란을 피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피해 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킨 점, 공판 도중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 주취중의 우발적인 범죄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6. 21:37경 대전 서구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2세, 가명)의 집 베란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3, SM-A310NO)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6. 21:49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위 1항 기재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그곳에 있던 침대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0. 20:03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위 1항 기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켠 상태에서 침대 쪽을 향하게 올려놓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자 휴대전화를 넘어뜨려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고, 소리만 녹음되게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8. 10. 20:37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모텔 303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3, SM-A310NO)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영상녹화CD,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확인결과 1. 피해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부분을 수차례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경부터 국내에 머무는 동안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9.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BNK캐피탈(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D 굴삭기에 대해 채권가액을 8,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6.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3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양도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주)로부터 8,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E 굴삭기에 대해 채권가액을 6,02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017. 4.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4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양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금융신청서 등, 대출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담보 차량의 가액이나 피담보채권액이 적지 않음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동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 외 C와 2006. 6. 5. 서울 종로구 D, E, F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6. 7. 19. 피해자 강서농협협동조합에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8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2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2008. 3. 24. 위 토지에 대하여 13억 원의 근저당을 추가 설정하고 10억 5,0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았고, 2008. 8. 26. 위 토지에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을 추가 설정하고 5억 원을 추가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9. 2. 23. 위 토지 중 F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2009. 4. 2. 대출금 중 20억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외 C가 2008. 12. 2. 위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중변제임을 주장하며 피해자 상대로 구상금 청구 등의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8. 5. 위 법원에서 위 대출금은 피고인이 사건 외 C와 사이의 조합재산에 대한 청산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대출금이라는 이유로 원고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1. 2016. 12. 19.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9. 서울 강서구 화곡로 408에 있는 강서농협 가양역지점,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121에 있는 강서농협 신월사거리지점,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13에 있는 강서농협 등촌시장지점, 서울 양천구 오목로 52에 있는 강서농협 양천지점을 순차로 돌며 강서농협 각 지점을 방문하는 불상의 고객들에게 "강서농협은 허가받은 은행이 아니며 저축은행 및 새마을금고 보다 못한 단위조합일 뿐입니다. 강서농협과 금융거래를 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강서농협이 언제 귀하의 도장, 서명날인까지몰래 만들어서 통장거래내역가지 위조하여서 지능적으로 금융사기를 칠지 모릅니다. 강서농협은 저의 인감도장, 서명날인까지 위조하여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중으로 20억 원을 사기 취득한 것입니다. 귀하께서도 강서농협과 금융거래를 하시면 저처럼 막대한 피해를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2. 2017. 1. 4.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13에 있는 강서농협 등촌시장지점 앞에서 위 1. 항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어 게시하고 위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불기소이유통지서, 피의자가 배포한 전단지, 각 공람문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자들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 등이 내려졌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 제출할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판시 기재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며 판시 기재 사실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 동종 전과는 없으나 실형선고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받은 전력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농부맘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 154에 있는 성진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경으로 10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