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적 증상이 있어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바, 아래 각 범행 당시 D보육원 원장의 아들로서 D보육원 내 복지관에 거주하였다. 1. 피해자 E(당시 10세) 대상 범행 가. 피고인은 2007년 여름 저녁 무렵 강릉시 F에 있는 D보육원 복지관 2층 피고인의 방에서, 보육원 원장에게 저녁밥을 가져다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장난감을 가지고 싶으면 따라오라" 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이 협박한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년 여름 저녁 무렵 D보육원 복지관 2층 피고인의 방에서, 원장에게 저녁밥을 가져다주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때리는 시늉과 욕설을 하며 협박한 다음, 스스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년 여름 저녁 무렵 D보육원 복지관 2층에 원장의 저녁밥을 갖다 놓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복지관 지하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때릴 듯이 협박한 다음, 스스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년 여름 저녁 무렵 D보육원 복지관 2층에 원장의 저녁밥을 갖다 놓고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복지관 지하실로 데려가 때릴 듯이 협박한 다음, 스스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12세) 대상 범행 피고인은 2015. 1. 8. 16:00경 D보육원 복지관 2층 피고인의 방 앞에서, 삼척 부모님 집에 갔다가 돌아와 보육원 원장에게 인사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방문을 닫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한 다음, 스스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녹화 CD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각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 (4년~7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2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을 보호하여야 하는 보육원 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손으로 잡아 흔들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4년 성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서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 무렵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이 발각된 이후 다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사건 당시 D보육원 원장이었던 피고인의 모(母)가 원장 직에서 물러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피고인이 다시 D보육원에 갈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적용되던 양형기준(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에 의하면 권고형의 범위가 1년에서 3년 사이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1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 19:11경 불상의 커피숍 등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로 피해자의 지인 D(E)에게 "(생략)딸같은내연녀에게 수억원씩 처바르면서도(생략)"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4, 16:35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생략)수백억을 챙겨 쎄컨드집을지어주는등(생략)"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19, 12: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생략)딸또래의 내연녀 등과(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30, 11:28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생략)축첩을 일삼은(생략)"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4. 13:53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지인 D에게 "(생략)딸또래의 내연녀를거느리며(생략)"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15, 21: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지인 G(H)에게 "(생략)딸같은내연녀를옆구리에끼고호의호식한개만도못한종자(생략)"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11.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9. 05: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지구대를 찾아가 피고인의 핸드폰 배터리가 인천 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 떨어졌으니 이를 찾아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E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노래방 앞 도로에서 노래방이 문을 닫았으니 재방문하라고 설명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너희들 업소측에 돈을 먹는구나"라면서 지갑 속에 있던 일천원권 지폐 3~4장을 뿌리고,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앞에 주저앉고, 주위에 있던 화분을 들고 와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약 15분간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로에 관한 건) 1. 일반교통방해 당시 도로 사진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직 개인택시 운전사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 의뢰인이고, C은 D 사장으로 자동차 매매업자이며, E은 인천 남구 주안 8동 소재 의료법인 바로병원(이하 '바로병원')의 F 의사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면허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 중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가 마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깃치럼 기재된 이 발급한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기로 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허위진단서 작성 피고인은 2012. 11.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C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2. 11. 28.경 바로병원에서 의사인 에게 "개인택시를 팔아야 합니다.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전문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해주세요"라고 부탁하였다. E은 피고인의 위 부탁에 따라, '질병명 : 요추부 제3-4, 4-5번의 추간판 탈출증, 하지 불안 증후군. 내용 :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향후 1년 이상 치료를 요하며 과도한 운전은 삼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경위 D에서 C에게 위 진단서를 건넸다. C은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개인택시 매매를 위해 필요한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과도한운전은삼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진단서를 넘겨받았다. C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이 1년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H 개인택시에 관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무렵 남동구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C을 통해 허위로 작성된 위 진단서를 행사하였고, 위계로서 남동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요양급여내역, 휴대폰 계좌내역)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바로병원 진료기록 첨부) 1. 증인신문조서사본(E,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516, 6890호) 1. 판결문사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5516, 6890호)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다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진단서와 같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의 진단서의 작성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진단서 작성 당시 의사 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와 관련하여 치료기간이 1년 이상인 내용의 진단서의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진단서와 같은 내용의 허리통증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때로부터 약 한 달 이후부터 피고인은 다른 택시를 운영하였고 2013. 2. 경에는 개인택시보다 운행시간이 긴법인 소속 택시기사로 취업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이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진단서를 의사 E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11:0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에서 동료의원 D, E, F와 증평군 소속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동료의원인 피해자 G에게 "등신 같은 게 어디다 대고 앙삭을 하느냐? 씨부랄년,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동료의원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어디다 대고 앙삭을 하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 1. 증인 G, D, H, I, E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앙삭이냐'라고 말은 한 것 같고, 문밖에 나가서 답답해서 욕은 했다는 취지) 1. D, H, I, J,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욕의 일부 언사에 대하여 이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한 말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깔보고 욕되게 하는 행위", 즉 모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부 관련자들이 피고인이 욕하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한 욕의 표현이 모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말만 한 것이 아닌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목격자들이 모두 현장에 계속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C 안과 밖에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원회실 밖에서 한 말도 문이 열려있었고 피고인이 멀리 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실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들었던 점, 피고인의 행동은 바로 그 다음날 언론 등을 통하여 문제되었던 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I는 위원회가 정회된 때에 있었던 일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씨발 저런 게 군의원이라고", "어디다 대고 따박따박 말대꾸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50면) 등을 종합해보면, 목격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욕행위의 구체적인 표현에서 일부 일치하지 않는 점('등신같은 게', '병신같은 년'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노력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을 부인하였고 그로 인하여 군의원들과 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해자 등이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치적인 공격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모욕적 언행을 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5.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장기이식환자들의 카페 '리버가이드'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댓글, 쪽지 등으로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국내환자들을 모집하여 중국 D병원 등에서 간, 신장 등 이식수술을 받도록 알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년 8월경 인터넷 카페 '리버가이드'를 통해 알게 된 E이 간 이식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접촉하여 수술비, 장기비, 체류활동비, 소개비 등을 포함하여 4,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위 E은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2007. 8. 27. 중국 북경에서 피고인을 만나 2,000만 원을 중국 위안화로 건네주고, 피고인은 중국인 신분증을 이용하여 E을 D병원에 입원시켰다. 피고인은 2007. 11. 6.경 중국 D병원에서 'F'이라는 중국 의사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적출한 간을 E에게 이식하게 하였으며, 간 이식 대가로 E으로부터 2,500만 원을 중국 위안화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내사보고(피 이식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후단경합범자료제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장기 이식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명 또는 건강의 유지 회복을 위해 절실한 것인데 반해 이식을 받을 기회는 그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므로 장기 이식 기회는 수요자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장기 이식이 금전적 거래의 대상이 될 경우 이익을 얻기 위해 장기매도자의 건강·생명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장기 거래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중국 현지에서의 병원 소개, 통역, 간호 등 이식 수술을 알선한 대가로 4,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은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5.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D 펜션 단지 내에서 자전거대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와 F는 피고인 A의 직원이며, 피해자 G(여, 37세), 피해자 H(여, 18세), 피해자 B(여,39세)은 위 자전거대여점에서 자전거를 대여한 손님이다. 피고인 A는 2013. 8. 8. 20:40경 위 대여점 앞길에서, 피해자들과 대여 자전거의 파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3대 가량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밟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절 의증 등을 가하고, F는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피고인 A와 E는 피해자 H을 발로 밟아 피해자 H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파라솔 탁자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등 사진 1. 각 상해진단서(G, H,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G 및 H 등이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위 A 등을 찾아다니다 피해자 I(3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목격자인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Ⅰ A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증인 I의 피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6. 23:30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서있던 중 피해자 E(여, 22세)가 친구2명과 함께 귀가하기 위해 피고인을 지나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이가 어리니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심홍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7. 23:1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 소유 SM520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의 팔을 충격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부위 열상을 가하고, C, E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00:00경 안산시 상록구 B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옷방에서, 피해자가 가방 속에 보관 중인 현금 142만 원을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지하1층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5. 05: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35세)으로부터 술을 사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술 2병을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외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인 E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노래연습장 내부로 술을 가져와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3. 3. 14:03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시장 D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13. 6. 26. 20:54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구 경범죄처벌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18

범죄사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요구 또는 수수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C을 회장으로 칭하면서 C의 비서 역할을 해오던 사람으로서, 2014. 4. 중순경 C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D정당 예비후보였던 E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보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그 무렵 E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E에게 'C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E과 만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2014. 4. 28.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이사장 사무실에서, C이 E로부터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 등을 통해 젊은 사람들의 세를 규합하여 그들을 상대로 자신이 시의원 재직 시절 추진하였던 교육 관련 치적을 직접 알리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기장지역 주민들이 자신을 지지하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함에 있어 C을 돕기 위하여 E에게 'C이 학교운영위원회 회장 직책을 이용하여 기장군수로 당선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하는 등 C의 지위 및 역할을 강조하면서 E에게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서는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C이 E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이 E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관련자 C, E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500만 원 ・노역장유치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사유 :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 즉 개전의 정이 현저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C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D정당 예비후보였던 E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하는 행위를 도왔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돈을 수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금권선거를 조장할 수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국민신문고에 E의 부정선거 의혹을 게재함으로써 관련 사건의 수사단서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수사의 개시와 확대에 이바지한 점, 피고인은 C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재고단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1. 4.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1. 12.경 아산시 D아파트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이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19: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D의 부친이 휴대폰을 습득하였다는 말을 듣고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D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인 갤럭시S3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1 08:19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승강장에서, 회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엉덩이, 다리 등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1. 22:54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서울역 환승통로에서, 검정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엉덩이, 다리 등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3. 22:45경 위 서울역의 지상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의 엉덩이, 다리 등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4:52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44 쌈지길 앞 도로에서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앱(SilentCam)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56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들이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08

범죄사실 2014고단3408 피고인은 2014. 4. 11. 08:1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부터 사당역까지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1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¹2014고단5428 피고인은 2014. 5. 8. 08:0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상태로 피고인의 가슴과 배,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붙이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11: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87-22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34세)를 보고 뒤따라가 '누나 어디가세요, 친구랑 같이 놀자'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피해자)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13. 6. 14.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05. 18.경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 도박 사이트인 B 등에 회원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C)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범행계좌(D)로 300,000원의 도금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4.까지 합계 21회에 걸쳐 위 계좌로 도금 합계 6,4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 내에서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 승패 등에 포인트를 배팅하여 그 승패와 배당율에 따라 현금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수사보고(A 도박 횟수에 대한 수사) 1. 수사첩보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