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형(이와 별도로 위 유예기간 전에 범한 절도죄 등으로는 징역 2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5.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12.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27]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1. 15: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구미사업장 안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6,000원 정도의 빈폴 아웃도어 베이지색 반바지 2벌을 가지고 탈의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니퍼로 의류에 부착되어 있는 보안태그를 자른 다음, 쇼핑백에 담아서 매장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옷들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8. 4. 7. 13: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54세) 소유인 시가 합계 74만 원 정도의 빨간색 후드 자켓 1벌, 빨간색 바람막이 1벌, 파란색 티셔츠 1벌, 짙은 남색 반팔 티셔츠 1벌, 빨간색 반팔 티셔츠 1벌을 가지고 탈의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니퍼로 의류에 부착되어 있는 보안태그를 자른 다음, 착용한 옷 안에 겹쳐 입거나 쇼핑백에 담아서 매장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왔으나, 매장 안에서부터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으로부터 쇼핑백 안의 내용물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쇼핑백을 보여주는 척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약 400m 가량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3:55경 구미시 H건물 주차장에서, 쫓아온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G의 목과 얼굴 부위를 잡아 누르고, 뒤이어 추격해 온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뒤쪽에서 붙잡자 피해자 E의 오른쪽 팔뚝 부분을 물어,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 E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8고합36] 1. 피해자 I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3. 22:10경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정비소 도색부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 원 정도의 도색용 스프레이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3. 23:00경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정비소 도색부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만 원 정도의 스프레이건 1개, 시가 25만 원 정도의 미니광택기 1개, 시가 5만원 정도의 방독마스크 1개, 시가 4만 원 정도의 언더코팅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에 대한, 피혐의자가 피해품을 숨겨 다니는 종이가방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2018. 4. 1.경 절도 혐의 내사에 대한) 및 상처부위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4월 1일 F 내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CCTV 사진, 진단서 [2018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CCTV 열람 및 사진,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왜관 K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 및 CCTV 사진, CCTV 영상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수용조회, 누범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나. I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행위인자) [특별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행위자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 징역 6년 6개월(= 4년 + 4년 × 1/2 + 1년 6개월 × 1/3)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6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니퍼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의류매장의 옷을 절취하였고, 절취범행이 발각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과 얼굴 부위를 잡아 누르거나 팔뚝 부분을 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야간에 자신이 한때나마 근무하였거나 자신의 선배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정비도구를 절취하였다는 점이나 각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적극적 조치를 취한 바 없다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행히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 부위가 부분적이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사정이나,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지능,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