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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6.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서스 승용차를운전하여 인천 남구 석정로 271에 있는 도화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55경 인천 남구 경인로 315에 있는 '주안애 팰리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수사기록 제27 면 내지 제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판결을 선고받은 당일 곧바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회사에 반환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판사 이순형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8. 서울 강서구 B건물 8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회사 영업 및 자금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 위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98,431,855원을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국민은행 광명사거리지점에서 98,43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한 후 전북 정읍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A-C 명의), 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는 관리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합의 당시 약정한 계획에 따라 피해금을 계속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34

범죄사실 [2016고단7034] 피고인은 2016. 8. 12. 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C과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F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뭐야"라고 말하며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으로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되자 옆에 서 있던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왼쪽 허벅지를 자신의 무릎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713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온천천 산책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 01:29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사실은 당시 가진 현금 기타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명 등 시가 15만 원 상당의 주류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7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체크카드 사진 첨부), 체크카드 사진, 수사보고(승인거절 문자 내역 첨부), 피해자 휴대폰 문자 내역 캡처,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장부 사진 첨부), 장부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습득한 위 KB국민카드 1장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우체국이나 우체통이 없어 이를 반환하지 못한 채 소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결제를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미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고, 2002년 후로는 3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8: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10:00경 경주 B에 있는 C 귀금속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시계 줄을 수선해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수선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발찌 1개를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복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행하게 되었는 바, 그곳은 시야가 좁은 골목길이고, 당시 위 도로를 횡단하는 등 오가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부천동초등학교 방향 골목길 입구에서 뛰어 나오던 E(여, 14세)의 오른발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타이어 부위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으깬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9) 1. 실황조사서(목록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목록 5), 혈액채취동의서(목록 7), 감정서(목록 15), 진단서(목록 18)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01:40경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소재 카톨릭대학교 후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와 함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인근 주민인 피해자 C(33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바닥에서 일어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고추지지대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배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 1. 진단서(목록 9) 1. 수사보고(목록 12) 1. 각 사진(목록 1,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초범,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2016. 11. 10.경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3:57경 광주 북구 하서로530에 있는 팔마부동산 인도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서로 637에 있는 지산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전산자료(면허, 차적, 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교통사고로 음주·무면허운전이 적발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8:00경 화성시 반월동 SK뷰 사거리에서, 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1년에도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1:2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을 안고 넘어뜨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씨팔 놈아, 너희는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3회 차고, 다시 '야, 씨팔 놈아, 건드리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함께 출동한 경우 F를 발로 걷어차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5:0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앞 노상에서 위 찜질방 직원인 피해자 E(56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이에 분이 풀리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기다려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찜질방 입구에서 그곳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톱날 30cm, 손잡이 1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좌측 등, 좌측 손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0

범죄사실 1.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6. 10.경까지 국유재산(행정재산)인 당진시 B에 있는 유지(웅덩이) 18,700m² 상당에서 벼를 경작하여 쌀 총 420가마 시가 합계 4,860만 원 상당을 수확함으로써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2.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된 위 유지에서 위와같이 벼를 경작하여 쌀 총 420 가마 시가 합계 4,860만 원 상당을 수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경작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업기반시설등록증명서, 토지사용 및 계약현황 실태조사표·위성사진, 현장 사진, 수사보고(기록 81년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용·수익한 국유재산의 면적이 넓고, 그 기간이 길며, 그로 인한 이익이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7. 22: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꺼져, 너 돈이 필요하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28.01:09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과 피의자 대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내가 왜 체포됐어, 수갑 풀어'라고 큰소리를 치다가, 담당경찰관인 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과 F팀 소속 순경 G에게 '너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을 위 G을 향하여 집어던져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캡쳐, A 가방 투척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효신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17. 01: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하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뒤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이를 피해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재차 운전석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넘어뜨린 채 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4~5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7. 01:15경 인천 남동구 E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와 통화를 하자 위 G에게 "이씨발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상해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 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다수범죄의 처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2012년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후, 사기죄와 모욕죄 등으로 다수의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수사과정에 상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0. 12.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로부터 25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35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줌으로써,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여관 객실에서, E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약 0.35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앞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7.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I' 여관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발에 주사함으로써,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1)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85만원 - 매매대금 상당 필로폰 가액 합계 75만 원(= 25만 원 + 30만 원 + 20만 원 ; 판시 1., 2., 3.) + 필로폰 1회분 투약가액 10만 원(판시 4.)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2013. 10. 7. 척추 및 두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입어 건강이 그리 좋지 않다. 판시 확정판결 전과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범행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매도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필로폰 유통사범은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1998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동종 필로폰 관련 범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복역한 것만도 7차례에 이름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 사건 역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더욱이 다른 동종범죄 형사 사건의 재판 계속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4:36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이 평소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E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아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6. 11. 1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1. 11:41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혼자서 욕설하며 음식물을 바닥에 던지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1.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4. 00:15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4,000원 상당의 안주와 소주 1병을 교부받았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2016. 11. 15.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 18:0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2,000원 상당의 낙지 및 석화, 소주 3병 등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J(41세)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재판진행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2016.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7:3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D' 4층 찜질방 내 공용실에서 피해자 E(여, 24세)이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골에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밀어 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왔다. 피고인은 2016. 11. 30. 02:00경 대구 중구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내연남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위 음성 파일을 들려주며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따져 묻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양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주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28cm가량, 칼날 길이 17cm가량)을 들고 와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서 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녹음한 음성 파일을 반복하여 재생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바닥에 던져 놓았던 위 회칼을 찾지 못하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4cm가량, 칼날 길이 20cm가량)을 가지고 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이 걸레 같은 년, 여기를 찢어 죽일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위 식칼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위 식칼이 스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린 후 "부었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강제로 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때렸으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2cm가량, 칼날 길이 14cm 가량)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빨리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타(전체 길이 103cm가량),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규큐대(전체 길이 74cm가량)를 들고 와 위 기타와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외도의 증거로 보이는 사진을 발견하자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 회 때리는 등 약 5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증거목록 7, 13, 24번), 현장 사진, 범행도구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2개월 남짓한 구금기간 동안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1. 10.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6고단6230 피고인은 2016, 9, 27.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 이하 불상장소에서 같은 시 옥산로 125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8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4.1) 15:50 경 경북 경산시 이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7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공소장 기재의 '2016. 12. 14.'은 착오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A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27.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조사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6. 12. 4.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중앙분리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라는 사람으로부터 '작업 대출을 하는 업체인데, 대출과정에서 현금카드가 필요해서 그러니 내가 위챗으로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현금카드를 배송해주면 1건당 7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위 B의 '위챗' 지시내용에 따라 2017. 2. 14. 12:00경 보령시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D 명의 우리은행 현금카드(E)를 전달받아 같은 날 16:30경까지 천안 등지에서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2장의 현금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01:00경 원주시 서원대로 402에 있는 국민은행 단구지점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어깨로 위 경찰공무원의 몸을 2회 밀치고, 손으로 팔을 1회 내리쳐,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여성 4명을 관리하면서 제주시 B 일대에서 'C'라는 명칭으로 성매매가 가능한 여성을 찾는 업소에 여성을 제공하는 업체인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던 중 2016. 7. 19. 22:50경 제주시 D 소재 마사지 업체인 'E'의 운영자 F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1만원을 수령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성매매 여성인 G을 보내 G으로 하여금 위 'E'로 찾아가 남자 손님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6년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상가 앞 화단(조경)을 훼손하고 불법 증축을 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나주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 2016. 8. 22. 14:15경 나주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시정명령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출장을 나온 나주시청 건축허가과 소속 F인 지방시설주사 G와 화단 철거 문제 등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G가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그만 가자'며 일어나서 가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건축법위반 관련 현장 확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현장 출동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출장결과보고서 붙임), 출장결과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공무원들의 공무집행행위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집행 방해행위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0:3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가락시장 남1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 9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음주수취가 매우 높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