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46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C가 2009. 9. 11.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인 D으로부터 E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취당하였으니 위 D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하였으나 2010. 2. 19. 불기소처분을 받자, 위 주택조합장인 F이 직접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위 금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3.경 고소인 C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서울 서초구 G 행정서사 사무실에서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앞으로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2005. 6. 23. E 주택조합장인 F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이 위 주택을 분양해주지 않고 있으니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피고인은 고소인 C가 F이 아닌 D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고, D이 이를 F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등 참조),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2010. 11. 23. 자신의 딸인 고소인 C를 대리하여 작성·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이 의왕 E 주택조합장인 F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F이 고소인에게 위 주택조합의 33평형 아파트를 분양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위 고소장에 'F이 혹 고소인의 분양대금 2억 원을 자신이 수령하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있겠으나, 2005. 6. 23. 자 고소인으로부터 분양대금 2억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는 완납증명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결국 F의 위 조합에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한 것이고, F이 조합장으로서 위 돈을 완납 받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조합의 내부문제일 뿐, 고소인과 연관시켜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라는 내용까지도 기재하면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자 D은 구속되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으며, 위 고소장에 인덕원 E 주택조합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주택조합 가입사실 확인서, 시행용역계약서, 권리의무승계표,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각 첨부하였는데, 위 완납증명서의 상단에는 고소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상기인은 의왕시 I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의왕 E 주택조합 아파트 분양확정가 이억원(₩200,000,000)을 완납하였기에 이를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인덕원 E 주택조합장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2) 그 후 피고인은 고소대리인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D이 2005. 3. 23.경 고소인에게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등재해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1차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05. 5. 2. 2차로 6,000만 원을 지급한 후 D으로부터 영수증과 분담금 완납증명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후 인터넷으로 조합원으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니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조합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조합장인 F이 5,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등재될 수 있다고 하여 2005. 6. 23. 5,000만 원을 수표로 주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적어도 C가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1억 원은 F이 아닌 D에게 지급하였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3) 한편 고소인 C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이 조합원으로 등재해 주겠다고 하여 2005. 3. 23. D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5. 5. 2. 다시 D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완납증명서를 받았는데, 인터넷으로 D이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니 D이 등재되어 있지 않아 당시 그 이야기를 위 아파트 거래를 중개한 J에게 이야기하였더니 K과 다 이야기가 된 것인데 이상하다고 하여 그 다음 날 조합 사무실에 가서 시행사의 L 부장에게 D이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준공 허가가 떨어지면 조합원으로 등재되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리다가 J이 5,000만 원만 주면 준공 허가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확실하게 조합원이 될 것이라고 하여 J에게 수표로 5,000만 원을 주었고, J이 이를 D에게 전달해서 J이 M이라는 사람의 주택조합 가입사실 확인서를 받아와서는 조합장인 F이 위 확인서에 도장을 날인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위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D에게 지급하였음을 숨기지 아니한 채 처음부터 위 돈을 J을 통해 D에게 지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4) 또한, C는 검찰에서 '조합에 2억 원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F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 2009. 9.경 J, D, K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가 2010. 2. 19. J, K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D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처분이 나와서 안양지청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으면서 문의하였더니 조합장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조합장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조합장을 상대로 고소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합장인 F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자신의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친정아버지인 피고인에게 위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대신 고소를 하게 되었고, 아버지인 피고인 생각에는 분양완납증을 받았으니까 조합 측에서 돈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여 고소장에 F이 고소인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기재한 것 같으며, 돈을 받지 않았는데 완납증명서를 주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F이 완납증명서를 발급해주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안 받은 척 오리발을 내민다고 생각을 한 것 같으며, F이 자신과 피고인에게 분양을 해 주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F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의 딸인 C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 내용을 듣고 고소장을 제출한 당일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법무사에게 위 사건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무슨 죄가 되는지는 법무사가 알아서 기재하여 위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서 '당시 D에게 1억 원이 지급된 것은 알고 있었으나, 상식적으로 조합장의 직인이 날인된 완납증명서와 주택조합 가입사실 확인서 등을 받았기 때문에 조합 측에 돈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조합장인 F이 2억 원을 받고도 분양을 해주지 않았으니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경찰에서 2005. 6. 23. N조합에 가서 F이 직접 조합 관인을 날인하여 작성한 권리의무승계표 등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J이 당시 F이 위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다. 5) 이후 피고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1. 1. 27. '고소인은 분양대금을 F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D에게 지급하고 분양권을 받지 못해 D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D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조합장이라는 이유만으로 F을 고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F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고소인 C를 대리하여 작성·제출한 항고장에서도 '주택조합 가입사실 확인서와 권리의무승계표, 분양대금 완납증명서에 조합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결국 F이 조합장으로 있는 위 주택조합에서 위 서류들을 작성하고 위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F이 고소인에게 위 조합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6) 또한, C는 검찰에서 '2005. 6. 23.경 J이 자신에게서 5,000만 원을 받아 가서는 M이라는 사람의 주택조합 가입사실 확인서와 권리의무승계표,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져와 위 서류에 조합장인 F이 도장을 날인했다고 말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F에게 전화하였더니 F이 자신이 찍은 것이 맞다고 하였으며, 이후 인터넷에 조합 홈페이지가 생겨서 교부받은 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관리번호를 입력하고 가입하려고 하였는데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고 해서 F에게 전화하였더니 F이 용적률을 많이 받지 못했으니 임의분양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으며, 그 후 시행사의 회장인 K이 책임지고 분양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2006. 10. 10. 각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이 교부받은 주택조합 가입사실 확인서와 권리의 무승계표 등의 작성은 J이 조합장인 F, K과 함께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J도 이 법정에서 '2005. 6. 23.경 C로부터 잔금 중 5,000만 원을 교부받아 O 사무실에 가서 K과 F, D이 동석한 상태에서 위 돈을 주었고, 이에 조합장의 직인이 날인된 M 명의의 주택조합 가입사실 확인서와 권리의무승계표,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으며, 당시 위 서류상에 조합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은 맞는데, 누가 날인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2005. 6.경 자신이 C에게 F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C와 F이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고, 2005. 6. 23.경 C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시행사 사무실에 가서 전달하고 교부받은 주택조합 가입사실 확인서와 권리의무승계표,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등을 C에게 가져다주었는데, C가 이를 의심스러워하자 자신이 F의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주어 F과 C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F이 C에게 자신이 발급한 서류가 맞다고 확인해주어 C가 안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도 이 법정에서 '2005. 6.경 고소인 C와 직접 통화한 사실은 있는데, C에게 M 명의로 된 주택조합 가입사실 확인서와 완납증명서 등에 조합장의 직인을 날인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고, 당시 시행사 사장이나 고문이 돈이 곧 들어간다고 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C에게 하였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여 2005. 6. 23. 고소인이 J을 통해 D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시점을 전후로 한 정황에 대한 고소인과 피고인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고소인 C가 위 주택조합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조합장의 직인이 날인된 주택조합 가입사실 확인서와 권리의무승계표,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등 분양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음에도 결국 위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게 되고 어느 사람도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자, 우선 위 분양대금의 수수(授受)에 직접 관여한 J과 D, K을 상대로 고소하였는데, 이후 이들이 모두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고소인과 피고인이 안양지청에서 무료 법률상담 등을 받는 과정에서 조합장인 F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적 소양이 부족한 고소인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장의 직인이 날인된 분양대금 완납증명서 등 분양 관련 서류를 받고 나서 이를 근거로 고소인이 J을 통해 지급한 위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이 결국 F이 조합장으로 있는 조합 측에 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기하여 조합장인 F이 고소인에게 위 주택조합의 아파트를 분양하여줄 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수긍 못할 바는 아닌 점, 고소인이 D이나 K 개인만을 믿고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처음부터 위 조합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과정에서 J을 통해 조합장의 직인이 날인된 위 분양 관련 서류들을 받은 데다가 조합장인 F과 전화통화까지 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에 이를 믿고 조합에 지급한다는 의도로 J을 통해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J을 통해 교부받은 위 분양 관련 서류나 위 서류에 날인된 조합장의 직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시행대행사인 O에서 위 주택조합사업을 주관하면서 조합장의 묵인하에 조합장의 직인을 실제로 관리하고 분양 관련 서류 등에 조합장의 직인을 날인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에 객관적 진실과 달리 조합장인 F이 고소인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이거나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조합장인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F이 고소인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받았으니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한다는 인식, 즉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