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를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E는 명품의류 수입 및 대행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은 위 법인 설립 당시 세금 체납 및 대출금 미변제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아닌 D를 대표이사로 하였던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7.경에는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10만 원에 임차한 집에서살고 있었고 E를 설립하기 전의 개인 채무 2억 원 상당 및 위 사업과 관련한 차용금 10억 원 상당,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10억 원 상당 등 총 2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반면 피고인이 보유한 채권은 7억 원 상당이었는데 이마저도 회수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E의 수익금으로는 사무실 운영비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 및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17.경 F의 소개를 받고 G에 있는 명품 매장을 찾아온 피해자 H와 위 매장의 운영과 관련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마치 E가 해외 명품을 수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등으로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2.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이태리에서 명품 수입을 하여 중국에 팔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기는데 30%의 시세 차익을 보장할 수 있다. 매달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기존에 투자를 하였던 자들에 대한 배당 뿐 아니라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7.경 교부받은 1,000만 원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고 그 자리에서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21,029,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투자계약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명품목록 사본,은행거래내역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가)계약서 사본, 본인금융거래(출금), 본인금융거래(입금),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법인종합신용보고서, 신용보고서,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3, 5, 6, 12, 42, 46, 52, 58~60, 68, 69, 71)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보고, 민사소송사건 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첨부)(순번 70, 72, 115, 117) 1. 판시 전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4198·2012고단1856 판결문 사본(순번 9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E의 사업성을 높이 평가하여 금원을 투자하였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결과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0. 8. 2.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음 4억 원(기지급금에서 전환된 1,000만 원 포함)을 교부받으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1.경 재차 '이전까지의 차용 분을 포함한 10억 원을 2011. 8. 말일까지 보관하며, 월 금리는 2.5%'라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점, 피해자가 2011. 9. 15.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기로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 뒤 2011. 9. 21. 피고인과 사이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때 기존에 교부한 판시 금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7. 무렵부터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가지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국 측과 100억 원짜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도 상당 부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 기존 채무의 변제, 개인 차량 리스료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가 E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는 직함만 회장으로 불렸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실제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고, 단지 피고인에게 거액을 대여한 입장에서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2011. 9. 26.경 창고에 보관하던 물품(피고인은 그 가액이 15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재고품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최초 피해자의 고소로 인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사정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성립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개월 ~ 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5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였지만 현재까지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공판절차가 지연되었고 그로부터 2년여가 경과한 2018. 11.경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금액 중 일부분은 사업 과정에서 원리금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