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409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7세)은 타인의 지시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과는 과거 6개월 동안 연인으로 지낸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2020.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00: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집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0.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01:00경 피해자의 집 근처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경산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 뒤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벤치에 눕히고,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2. 30. 11:28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페이스북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페이스북 계정으로 "보지보고싶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복지카드, 각 상담기록, 각 진술분석 의견서, 캘린더 캡처 사진, 장애인단서(순번 29), 장애정도 결정서(순번 30), 장애인증명서(순번 31), 휴대전화기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음란한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45, 사회성숙지수는 48에 불과하여 지적능력이 매우 낮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여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떨어져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은 장애인 종합복지센터에 다니게 되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함께 공부를 하면서 6개월 동안 연인으로 지내다가 헤어지고 난 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및 피해자가 함께 공부를 한 곳은 G학교인데 이는 교육기회로부터 소외된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께 배우고 공부하는 곳으로 장애가 있는 자들에 대한 교육기관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 범행 전에 이미 피해자의 지적장애 여부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피해자와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적수준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인식하면 족한 것이지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나. 위력이 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2015전도33(병합), 2015전도34(병합)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엄마랑 남자친구가 자면 혼자 오라고 해서 택시타고 갔어요. 택시비는 오빠가 내줬고 같이 원룸으로 올라갔어요. 불이 꺼져있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나를 침대에 눕히고 갑자기 옷을 벗기더라고요. 저한테 허락도 없이. 옷을 벗기고 가슴 만지고요. 이제 가슴을 좀 빨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저 밑에도 빨고요. 이제 자기 껄 넣고 이제 사정없이 사정을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40-41면), "관계를 하는 동안 말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이제 조용히 하라면서 밖에 들린다고. 좀 무서운 목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화내는 목소리 있잖아요.(중략).저항을 할라 했는데 이제 왠지 좀 때릴 거 같더라고 요. 오빠가 성격이 때리는 성격이라 가지고요.(중략).남자 그걸 못 넣게 하려고 제가 힘줬는데. 다리 쪽이요. 가슴 쪽을 좀 밀었어요. 근데도 안되더라고요."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45-48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외삼촌 왔다고 거짓말도 하고 많이 둘러댔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안에 잠깐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라고 하니까 조용히 하라면서 옆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경비 아저씬가 있었는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깨를 안아서 밀고 들어갔어요. 벤치에 저를 눕히더라고요. 또 말없이. 그래서 뭐하냐고 하니까 조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 경비아저씨도 있고 주위에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 조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소리 좀 지르려고 했어요. 사람 지나가니까 도움도 구하고 싶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이제 이런거 하면 안된다고 얘기 했는데도 그냥 조용히 하라면서 이제 또 바지를 벗기더라고요. 키스를 하고 가슴 빨고 밑에도 빨고 자기 꺼 넣더라고요. 넣고 그걸 또 싸더라고요."라고 하여(수사기록 1권 53-54면) 각 사건 발생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와 같은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6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 피고인이 한 행위와 자신이 한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자신의 위치, 피고인과 자신이 했던 말 등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진술과정에서 수사관으로 참석한 경찰이나 신뢰관계자가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피해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비록 피해자가 2회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일부는 다소 두서가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일부 진술의 불일치가 발견되나,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가진 지적장애의 내용이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조사자의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진술분석 전문가 H은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1회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인 내용이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민감하고 독특한 부분이 있는 등 강간 피해 진술의 신빙성 및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였고(수사기록 1권 110-111면),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2회 진술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는 타인의 조력을 받아 없는 사실의 구체적인 정황까지 꾸미고 기억하여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이 겪은 2차례 강간 사건에 대해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진술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 및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평가하였다(수사기록 2권 101-102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I센터 활동가인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였고, 이에 위 F의 도움으로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수사기록 1권 17-18면), 이러한 신고 경위에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이나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들은 실제로 요구받는 경험이 적어서 거절하는 것을 잘 모르고 대체로 순응하는 교육을 받는데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대체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특징이 있고, 특히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과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순응성이 높아 상대방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피해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어 비일상적인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를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조용하라고 하더라고요. 무서운 목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화내는 목소리 있잖아요.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 좀 하려는 순간에. 저항을 할라 했는데 이제 왠지 좀 때릴 거 같더라구요. 벤치에서도 조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하고 나면 또 때릴까봐 그런게 있어가지고 못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45-47, 63-64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검지 손가락을 펴고 제 입 앞에 갖다대며 조용히 하라고 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22면). 또한 피해자는 "허벅지 쪽으로 힘을 주었다. 제가 못 벌리게 다리에 힘을 주었다. 가슴을 이렇게 밀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거 같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권 48, 70면)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위협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만으로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게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2, 3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하여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범행이 있은 후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에게 "오빠 나 집에 잘 왔어. 오빠 할 수 있어 힘내. 라면 커피 잘 먹을게 고마워" 등 페이스북 메신저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범행 이후 대처 방식이 일반적인 피해자의 대처 방식과 다소 다르다고 하여 이를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정황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6개월 동안 사귀고 피고인 성격을 많이 아는 편이고 좀 무서운 성격이어서 잘 갔다는 얘기를 안 해주면 화를 내는 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이러한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2회에 걸쳐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애인위계등간음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당시 상황 판단 능력이나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