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8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22전고21(병합) 부착명령 피 고 인 A 검 사 이선미(기소), 홍성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인의 |담당변호사 박경준, 추승우, 배준식, 최혜수, 허범녕, 이충환, 이가람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남, 9세)는 동네에서 자전거, 킥보드를 타던 중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 16:00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방을 구경시켜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가 그곳 방안을 구경하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에게 “뭐해 벗어.”라고 소리치면서 다가왔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손으로 약 5분간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초순 16:00경 피해자에게 묘기용 킥보드를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가 그곳 방안에서 묘기용 킥보드를 구경하는 사이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어 눕힌 뒤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약 5분간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5.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불상일 16:00경 피해자에게 묘기용 킥보드 휠이 택배로 도착했는데 이를 같이 보러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가 그곳 방안에서 묘기용 킥보드 휠을 구경하는 사이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었고,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어 눕힌 뒤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약 5분간 비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불상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년 동종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9세의 아동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로 그 습벽이 인정되거나, 10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로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부착명령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제28조 제1항), 그것이 필요적인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4257, 2011전도2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명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유석철 판사 안성민 판사 전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