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이동식 천막구조물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51세)을 고용하여 기존 창고 지붕의 패널 절단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사업주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2. 27. 11:40경 위 공사현장의 창고 지붕위에서 안전난간, 추락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패널 절단 작업을 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공사현장 땅바닥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난간과 추락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28. 11:49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개방성 두개골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86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종이재생처리업을 운영하는 자이자 위 작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종이재생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분쇄기 등으로부터 내용물을 꺼내거나 분쇄기 등의 정비·청소·검사·수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는 등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19. 1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고양지점 3층 작업장에서 피해자 D(61세)로 하여금 폐스티로폼 분쇄기 청소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위험 기계인 분쇄기 청소 작업시에는 반드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작업을 하게 해야 하고, 운전 중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위험부위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고 안전한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쇄기 날 덮개가 개방될 경우 작동이 정지되도록 설치된 감응식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방치한 채 운전 중인 분쇄기가 작동하는 상태에서 청소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분쇄기 철문을 열고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분쇄기 내부로 빨려 들어가 흉부압축 및 절단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방지 미조치 근로자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1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 10명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4. 가공 B동 공기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인증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할 목적으로 2008. 11. 1.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안전, 보건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1.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천시 E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인근 하수관거 정비 2B/L 4공구 하수관거 및 배수설비 공사 현장에서 F 굴삭기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소속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3. 4. 22. 15:56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의 지시로 위 굴삭기를 조정하여 땅을 파고 바닥에 남아 있던 흙을 굴삭기 버켓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은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해당 작업에 따른 협착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대책,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 작업계획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리고, 굴착기 반경 내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고 사람이 접근할 경우 굴삭기 운전자에게 알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굴삭기 조작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은 굴삭기 조정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굴삭기를 움직일 경우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없는지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굴삭기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해당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미리 해당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굴삭기 작업 반경 내에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전후 및 좌우에 작업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굴삭기를 조종한 과실로 굴삭기 후방부에 있는 맨홀 옆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46세)의 가슴 부위를 위 굴삭기의 뒷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몸을 굴삭기 뒷범퍼와 맨홀 사이에 압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44경 충북 제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긴장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보성군 D 소재에서 상시근로자수 8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을 행하는 (주)B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보성군 D 소재에서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은 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3. 20. 고용노동부의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특별점검 시 사업장 내 성형기10대(형식번호 : 100, 200, 400, 510, 800-1, 800-2, 1000-1, 1000-2, 1300, 1800 각 1대)의 유압모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3. 20. 고용노동부의 위험물질 취업사업장 특별점검 시 사업장 내 건조실 입구에 위치한 분전함에 대하여 충전부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3. 20. 고용노동부의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특별점검 시 사업장 내 성형기 10대(형식번호 : 100, 200, 400, 510, 800-1, 800-2, 1000-1, 1000-2, 1300, 1800 각 1대)와 사일로 옆에 위치한 원료송풍기 2대(사일로 왼쪽 1대, 사일로 오른쪽 1대)에 대하여 접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의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조업 안전보건 통합 1. 시정지시서 1. 개선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를 유예하는 형 각 벌금 3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 및 단속 공무원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부분의 위반사항은 공장시설 개·보수 작업을 하던 중에 적발된 것이고, 그 이후 모두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704

범죄사실 주식회사 C는 합성수지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2공장에서 파이프를 생산하여 거래업체에 납품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 하중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고 구내 운반차 또는 화물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 13:3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의 근로자 G이 파이프 300A(110kg), 450A(220kg)를 화물차에 싣고 옮기고 내리는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하중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하거나 화물에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함에도 해당 작업의 지휘자로 하여금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역, 운송, 운반,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총책임자는 대표이사인 A'이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일반재해조사 대상사업장 명단 알림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등 자료 1. 고용노동부 일반재해조사 의견서, 사고발생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건물관리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건물관리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하이맥스컨설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 빌딩의 외벽 청소를 위탁받아 2013. 9. 14. 그 작업을 수행한 사업주이고, D는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이 위 C 빌딩에서 수행한 건물 외벽 청소작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는 2013. 9. 14. 10:00경 피고인의 소속 근로자인 외벽 청소원 E가 로프를 타고 위 C 빌딩(6층 규모, 높이 21m)의 옥상에서 하부로 내려오면서 외벽 청소를 하던 중, 높이 15m의 4층 외벽지점에서 로프가 풀려 1층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C 빌딩 외벽 청소에 투입된 근로자인 E 등 3명이 6층 높이 건물의 외벽에서 마닐라로프(직경 22mm) 한 줄씩에 매달려 하부로 내려오면서 수행하는 외벽 청소작업에 대하여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대표이사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정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보은지점 현장소장으로서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 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7. 2. 위 사업장에 대한 사고성 휴업재해 다발 사업장 정기감독 실시 결과, 골재파쇄기 하부와 선별기 사이 컨베이어벨트 작업발판(높이 약 3m) 및 선별기 우측 작업발판(높이 약 4m)에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골재파쇄기 및 선별기 하부 회전축에 근로자 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E에서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반 산업용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6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8.경 파주시 C에 있는 D부대의 'E공사'를 시공하는 A 주식회사의 현장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면서도 방진마스크·보호안경·보호복·보호장갑·보호신발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석면해체제거장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정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백석면 10% 함유 천장재(밤라이트)의 해체제거작업을 하면서도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석면조사결과 백석면이 약 10% 함유된 천장재 밤라이트를 철거·해체하면서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일반 철거방식으로 건축물 일체를 철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소속 직원인 위 공사현장 책임자 피고인 B가 전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1. 석면해제제거현장 점검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881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건설업체로서 C 등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F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G 주식회사는 건설업체로서 주식회사 B로부터 위 신축공사 현장의 토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H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는 주된 용도인 터파기 작업 등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하역 또는 운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하역 또는 운반을 유도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2013. 1. 6. 09:20경 위 E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H-빔을 하역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I(51세)을 출입하게 하고 굴삭기의 주된 용도에서 벗어나 굴삭기를 이용하여 H-빔을 하역한 업무상과실로 H-빔 하역중 보조달기구인 하카로부터 H-빔이 빠지면서 그 아래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쇼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3. 1. 6. 14:2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굴삭기는 주된 용도인 터파기 작업 등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하역 또는 운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하역 또는 운반을 유도하는 경우 외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됨에도 H-빔을 하역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I(51세)을 출입하게 하고 굴삭기의 주된 용도에서 벗어나 굴삭기를 이용하여 H-빔을 하역하게 하는 등 하역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항과 같이 근로자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중대재해 조사결과 보고, 변사발생보고(안전사고)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 사본,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설립되어 서울 송파구 가락로 99, 4층 404호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 10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로부터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요양원 증축공사'를 공사금액 9억 원에 도급받아 2016. 11. 14.부터 2017. 12. 31.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D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요양원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사업주인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C 요양원 증축공사' 현장소장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의 각 항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D은 2017. 9. 1. 위 현장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맞춤형 건설현장 감독'을 받음에 있어 5층 옥상 거푸집 작업을 위해 강관비계상에 설치한 작업발판의 외측 단부 안전난간이 발판으로부터 200센티미터 높이임에도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써 작업발판의 끝·개구부 등을 제외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D은 2017. 9. 1. 위 현장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맞춤형 건설현장 감독'을 받음에 있어 4~5층 계단 작업시 창호 거푸집 설치 작업이 지상으로부터 1.6미터 지점에 이루어짐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다.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D은 2017. 9. 1. 위 현장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맞춤형 건설현장 감독'을 받음에 있어 5층 옥상 거푸집 작업을 위해 사용된 작업발판은 폭 30센티미터의 각목을 덧대어 설치하는 등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지 않고, 작업박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 등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D은 2017. 9. 1. 위 현장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맞춤형 건설현장 감독'을 받음에 있어 4층 서측 테라스 및 주 출입구 강관비계의 띠장 방향 비계기 등 간격이 각각 3.6미터로 비계기둥의 간격을 띠장 방향에서 1.5미터 이상 1.8미터 이하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1. 총괄책임자 지정서, 용도변경 허가서, 건축허가수리통지,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정조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소재 철거공사를 D으로부터 공사금액 5,000,000원에 구두로 도급받아, 2017. 7. 18.부터 2017. 7. 20.까지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석면이 함유된 지붕슬레이트 해체공사를 한 개인사업주로서 해당 공사현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이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9. 11:00경 부산 북구 C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일용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석면함유 슬레이트를 철거하면서 "관계자 외 출입금지와 석면해체·제거 작업 중"인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제·제거 작업을 하면서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하지 아니하고, 해머로 깨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해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면해체·제거 현장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1: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건들바위네거리 쪽에서 봉산육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봉산육거리 쪽에서 대봉치안센터 쪽으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6세) 운전의 F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블랙박스녹화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고, 그 중 피해자 E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1년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덥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5.부터 2015. 3. 17.까지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시스템 동바리 멍에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체결하지 않고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였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시스템 동바리 상부 슬라브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함에 있어 안전난간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원수급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D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7. 1. 19.부터 2018. 5. 31.까지 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2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감독시까지 외부비계 작업발판 1단(높이 4m)으로 진입하는 통로나 임시계단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목수들이 골조작업을 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나.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위 공사현장 감독시 건물내부 계단 7~8층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들이 작업장으로 진입하는 통로로 사용하게 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감독시까지 외부비계 1~3단(층) 작업발판 끝 안전난간이나 발끝막이판이 미설치된 상태에서 목수들에게 골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행하는 업체로, 양산시 C에서 2016. 12. 1.부터 D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약 48억 원에 시공중인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79

범죄사실 B은 2015. 10. 1.부터 2017. 4. 2.까지 피고인 A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경산시 C 소재 D대학교 내 기계·변전 설비 유지 관리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A 주식회사를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주식회사는 대구 서구 E빌딩 2층에 본점을 두고 시설관리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1999. 2. 2. 설립된 법인으로, 2015. 10. 1.경 D대학교와 기계·변전 설비 유지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일시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위 D대학교 내 기계·변전설비 유지 관리를 담당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의 각 항목과 같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 해제·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 등이 포함된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D대학교 건물의 난방시설 보수를 위하여 2015. 10. 2.경 위 D대학교 소재관 1층 남자화장실에서 근로자 B, F으로 하여금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텍스) 해체·제거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작업 전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근로자 8명으로 하여금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 전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석면 취급/해체 작업장(관계자외 출입금지 등)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장소의 출입구에 석면 취급/해체 작업장 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하여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특등급 방진 마스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장갑 및 보호신발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 B 등 근로자 8명에게 기준에 부합하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지 아니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도 아니한 근로자 8명과 불특정 다수의 학생 등을 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 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표지를 붙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 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 등에 밀봉하지 아니한 채 표지 없이 일반 쓰레기와 같이 처리하여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면서 석면 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을 습식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지 아니하고 일반 빗자루를 사용하여 청소하게 하여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연도별 석면함유 자재 해체 현황, 관리일지, 석면지도, 현장사진, 기술검토의뢰, 기술검토결과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용역표준계약서, 캠퍼스 및 생활관 현장 대리인 운영 통보의 건, 현장대리인선임계, 석면함유 자재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91

범죄사실 B은 주식회사 C의 상무로서,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공동주택 신축공사(1단지, 2단지 3공구) 중 주식회사 C이 2017. 6. 1. 도급받은 도장공사(1단지, 2단지 3공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책임지는 자이고,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F 공동주택 신축공사(1단지, 2단지 3공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D 주식회사와 그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수급을 받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책임지는 자이다. B은 위 F 공동주택 신축공사 도장공사(1단지, 2단지 3공구)의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들에게 계단측면의 난간 너머 아래쪽 계단 또는 계단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현저한 퍼티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지급받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충분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 현장을 방치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54세)이 2017. 12. 10. 11:15경 위 F 공동주택 신축공사(1단지, 2단지 3공구) 내 F 아파트 212동 1-2호 라인 13층에서 14층으로 올라가던 계단 위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빈 페인트 통을 밟고 올라가 계단 천장에 퍼티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계단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충격하여 2017. 12. 13. 14:43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두개골골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D 주식회사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 중 도장공사를 분리하여 주식회사 C에 도급을 주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인 주식회사 C의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장소는 계단측면의 난간 너머 아래쪽 계단 또는 계단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수급인인 주식회사 C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피고인, J, K, A,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재해 당시 현장사진 1.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작업허용 요청의 건, 재해조사의견서 1. 재직증명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일일출력일보, 공사일보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작업은 계단참에서 계단 2, 3개 정도 높이에서 수행된 것으로 계단참으로부터 높이가 약 50cm 정도에 불과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모 지급의무 대상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재해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작업발판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작업 및 재해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의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들이 실내작업임을 이유로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관리자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작업 당시 계단에 페인트통을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천정 부분으로 위를 보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작업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조금만 균형을 잃더라도 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에게 작업도구로 A형 사다리가 제공되었으나, 위 사다리는 계단 위에 세워질 수 없으므로 당시 작업에는 사용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소속된 D 주식회사가 노동관청에 제출한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작업허용 요청의 건'에 의하면 재해 현장에 페인트통 대신 작업발판을 놓고 그 위에 올라서서 균열보수작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93쪽 참조), 이에 따라 작업재개를 승인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학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인화성액체의 제조·취급량이 5,000kg을 초과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안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 공장의 1일 인화성 액체 제조·취급량이 5,000kg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관련 설비를 2012. 9. 18.부터 2017. 9. 15.까지 가동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공장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관련 설비를 가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1. 공정안전보고서 미제출 사업장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9조의2 제1항 후단(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9조의2 제1항 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즉시 위반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2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박판등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및 수공구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25. 근로자 E로 하여금 경남 고성군 F에 서 부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목재절단용으로 사용한 둥근톱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연삭기를 제조 당시의 목적이 아닌 목재가공용 톱기계로 사용하였고, 위와 같이 목재가공용 톱기계를 사용하는 근로자 E에게 가죽장갑 등과 같이 손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이 아니라 면장갑을 지급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2. 주식회사 B(대표이사 : A) 피고인의 사용인인 대표이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둥근톱 관련 자료 송부(KMC 메일) 1.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 1. 안전상의 조치유무 검토 의견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