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167

범죄사실 1. 찬양, 고무, 선전, 동조 등 가. 피고인 A의 2005. 9. 11. P 집회 주도 피고인 A은 2005. 9. 11. 16:00 ~ 18:20경 인천 중구 Q에서 R을 비롯한 'S'(이하 S라 한다), T(이하 T라 한다) 등 간부들과 함께 'P'를 개최하여 집회의 사회를 보며 예속적 한미동맹 해체·미군철수를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R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2006. 7. 11. 북한 미사일발사 옹호 주장 피고인 A은 2006. 7. 11.경 서울 종로구 U 소재 'V' 사무실에서 '북한 미사일 실험사태 및 8.15행사 준비상황'에 대한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8.15대회는 평택미군기지 저지투쟁, 한미FTA 저지투쟁을 중심으로 이들 투쟁과 통일투쟁을 결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리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자체 자위력을 증강시키려는 군사훈련을 한 것이다.'라고 발언하여 2006. 7. 14. 'V'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보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2008. 2. ~ 2010. 1. W 수련회 등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통일방안 주장 등 피고인들은 2008. 2. 22. 충남 부여군 소재 X에서 W 주요 간부들을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W 2008 간부수련회'를 개최하여 'W 2008 사업계획',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조국통일 실현을 위한 전략보고서' 등 안건을 제기·의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 '주한미군철수, 한미FTA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예속적 한미동맹폐지' 투쟁 등을 W의 2008년도 중점 투쟁사업계획으로 확정하고,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조국통일 실현을 위한 전략보고서'를 통하여 한반도 통일체제 구축의 첫 단계를 '낮은 단계 연방제 실현단계'로 그 완성단계를 '연방제 통일정부 수립단계'로 확정하고, 이를 위해 '주한미군철수' 투쟁에 화력을 집중, 전면적으로 나서자고 주장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2. 29. 14:00경 서울 영등포구 Y빌딩 소재 Z(이하 Z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개최된 'W 2008 총회(대표자회의)'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A은 W 공동운영위원장겸 AA위원회 위원장 직책에 있으면서 'AA위원회'의 투쟁방향과 사업계획을 별도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8년 정세를 규정하는 핵은 북미핵대결과 미군 없는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냐 아니면 주한미군이 영구 주둔하는 분단유지형 평화체제냐를 놓고 전개되는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 향방이다. 따라서 2008년 '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주한미군철수운동, 예속적 한미동맹폐지운동을 적극 벌여 나가야 한다.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제1핵심과제는 주한미군철수이다. 주한미군철수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확대, 강화한다. 북미관계의 발전, 10.4 선언이행 등 남북관계의 진전을 매개로 미군철수에 대한 대중적 선전 홍보를 전개하면서 대중의 일상적 이해와 맞물린 현안(방위비 분담금, 미군기지 환경정화, 전력 증강 등)에 대한 투쟁을 결합시켜 나간다. - 전국적 차원에서 반미반전 일상 투쟁을 강화하여 미군철수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확보한다.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PSI) 참가반대, 전력증강반대 등 전술적 투쟁과제를 효과적으로 결합한다. - 기지 환경오염, 전쟁당시 학살 등을 포함한 각종 미군범죄에 대한 폭로, 규탄을 통해 반미여론을 확산시키고 미군철수의 토대를 쌓아간다. 피고인들은 2008. 4. 24. 대전 AB 소재 Z 대전본부 사무실에서 'AC'를 개최하여 투쟁방향을 '반미·반AD' 투쟁으로 정립하면서 한미정상회담 대응투쟁·한미동맹 해체 투쟁 및 방위비 분담금 실상의 문제점을 폭로, 타격해 나가는 한편 각종 민생현안과 연동하여 여론투쟁을 전개하자고 주장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 23. ~ 24. 충북 괴산군 AE 소재 AF에서 'AG'을 개최하여 2010년 W의 중점 투쟁사업계획을 논의하면서 '주한미군철수운동을 전면화, 대북적대정책 폐기' 등 내용의 '투쟁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동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가. 'AH'라는 문건 제작·반포 피고인 C은 AU경 서울 종로구 소재 AI에서 S 주최의 'AJ'에 참가하여 그시경 인천 부평구 AK빌라 비2호 자신의 집에서 작성한 'AH'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고, 그 내용을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이라 한다) 인터넷사이트인 '구국전선'에 게시되도록 하였다. 위 'AH'라는 글의 주요 내용은 '과거에는 이남에서 변혁이 성공하여 자주적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 조국통일이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6.15공동선언에 의해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에 기초한 연방연합제 통일의 가능성이 열린 지금은 연방연합제통일 → 이남에서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 연방통일의 완성이라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이남에서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으로 곧바로 연방통일의 완수로 나아갈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진보정당과 단일연합전선체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양대 무기이다. 자주적 민주정부는 민족민주변혁을 목표로 한 민족민주전선에 기초한 정부이다. 그럼으로 현 시기 단일연합전선체 건설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정치적, 조직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며, 집권을 위한 정치역량을 구축하는 것이자 정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치적 힘을 마련하는 전략적 과업이다. 미국을 완전히 몰아내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국 민중이 하나의 정치전선으로 총결집하여 대규모적인 대중정치활동과 정치투쟁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벌여나감으로서 향후 정치정세의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지 않으면 안 된다. 전민족통일전선은 남, 북, 해외의 전민족적 통일애국역량이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 정견과 신앙, 지역의 차이를 뛰어 넘어 조국통일의 기치 밑에 전민족적 대단결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6.15시대 범민족통일전선운동은 '우리민족끼리' 이념 아래, 6.15공동선언 이행과 조국통일의 기치를 들고,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공조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방도로 한다. 6.15공동선언에 의한 연방연합체 통일은 남과 북의 정부가 각기 외교권과 국방권 등 주요 권한을 그대로 가진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세워 민족의 대결을 종식시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등 다방면적인 협력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연방통일정부 수립을 지향해 나가는 단체이다. 단입연합전선체 건설로 전민족통일전선운동의 남측 주체를 강화해야 한다. AL는 한마디로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 통일전선의 기초이지만, 단일연합전선체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진보적 정치전선이다. 다가오는 사활적인 투쟁에서 승리하여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신친미보수대연합 구축의 반동적 공세에 대한 단일한 대응전선의 구축이 절박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난립된 연대연합질서를 재편하여 진보운동진영의 단일연합전선체를 구축해야 한다. 단일연합전선체는 민족민주변혁을 목표로 한 민족민주전선체이다. 단일연합전선체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한 정치연합체이다. 민족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쟁구호는 주한미군철수이다.'라는 것이다. 이는 1980. 10. 10. 조선노동당 6차 대회에서 김일성이 제시하여 채택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고려연방제), 1991. 1. 1. 김일성이 신년사에서 발표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통일방안 등 북한의 통일방안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나. 'AM'라는 문건 제작·반포 피고인 C은 2006. 10.경 위 AK빌라 비2호 자신의 집에서 'AM'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후 북한의 대남혁명전위대인 '반제민전' 인터넷사이트인 '구국전선'에 게시되도록 하였다. 위 'AM'는 글의 주요 내용은 '지난 10월 9일 북이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치며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민족과 민중의 생사존망이 걸린 이 대결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민족적이고 전민중적인 반미반전투쟁 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필사즉생, 사생결단의 각오로 반미반전투쟁에 총궐기할 때이다. 승리의 낙관을 갖고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 이후 대북제재반대-반전평화 투쟁을 과감하게 전개하자.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지난 십여년간 지루하게 이어져 온 북미 핵공방을 승리로 끝장내려는 반미총공세이다. 북한은 정확히 계산된 승산 아래 핵실험을 강행했다. 미국은 당장에 북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단기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없는 비군사적 제재를 통해 압박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할 것이나 북한은 추가적인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속전속결 전략으로 미국을 몰아붙일 것이 분명하다. 북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이 불러왔다. 미국과의 대결전에 운명을 걸고 반미반전총궐기투쟁에 나서자. 한미FTA 저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면서 여기에 대북제재반대-반전평화투쟁,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을 전면적으로 결합하여 반미반전총궐기투쟁으로 폭발시키자.'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을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당화하고, 대북제재 반대, 반미투쟁을 전개하자는 것으로 북한의 주의·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다. '2010정세[2]'라는 문건 제작·반포 피고인 C은 2009. 12. 15.경 위 AK빌라 비2호 자신의 집에서 '2010정세[2]' 문건을 제작하여 자신의 이메일(AN)을 이용하여 S 사무처장이었던 AO의 이메일(AP)로 발송하였다. 위 '2010정세[2]'라는 제목의 글의 주요 내용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한 북의 약진, 북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열겠다는 목표아래 제2의 천리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9월 21일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보도문에 의하면 150일 전투를 벌이는 행정에 강성대국 건설의 마지막 목표인 경제강국의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최근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대혁신, 대비약이 이룩되고 나라의 경제전망이 확고한 상승세에 올라서게 되었다고 한다. 2012년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기 위해 통일운동의 일대부흥을 시작하자. 미군 없는 평화협정체결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자.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주장 등 북한의 주의·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05. 6. 16.자 "AQ" 제하 인터넷 'V' 기사(증거목록 순번 52-2), 2005. 9. 11.자 "AR" 제하 인터넷 'V' 기사(목록 순번 52-5), 2005. 9. 11. 인천 Q에서 개최된 'AS' 관련 동향 채증 장면(목록 순번 52-6~7) 1. 2006. 7. 14.자 "AT" 제하 인터넷 'V' 기사(목록 순번 58-2) 1. 2008. 2. 25. W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집]W 2008 동계 간부수련회"(첨부: 08동계수련회자료집-편집본.hwp) 제하 문건 1부(목록 순번 76-2), 2006. 1. 1. 및 2007. 1. 1. 각 신년공동사설(목록 순번 76-3~4), 2006. 1. 1. 및 2007. 1. 1. 각 반제민전신년메세지(목록 순번 76-5~6), 1980. 10. 10.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자료 중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목록 순번 76-7), 2005. 1. 2. 민주조선 게재 한미전 중앙위원회 신년메세지(목록 순번 70-29) 1. '논의안건5. 2008 사업계획 승인의 건' 문건(목록 순번 77-3-8), '[별첨2] 영역별 사업계획' 문건(목록 순번 77-3-14), 'W 2008총회(대표자회의)' 문건(목록 순번 77-3-15), 'AC' 문건(목록 순번 79-3-1) 1. 'W 2010 투쟁결의문' 제하 문건(목록 순번 102-3-1), 2010. 1. 23.W'AG' 개최 시 입수한 동 행사 자료집 사본(표지 및 목차·일정)(목록 순번 102-4) 1. AU 인터넷구국전선(http://ndfsk.dynds.org/) 게시 'AH(C_AU)' 제하 출력물(목록 순번 232-3), 'AH' 문건(목록 순번 247-4, 248-4) 1. AV 구국전선홈페이지(http://ndfsk.dyndns.org/) 게시 'AM(C T 정책위원장 10월 12일)' 제하 출력물(목록 순번 234-2) 1. C<AN>에서 AO<AP>으로 발신한 '2010정세-발제문' 제목의 이메일 문건 사본(목록 순번 236-5), '2010년 정세의 몇가지 특징, 진보운동진영의 주체적 상황 진단, 2010 통일운동의 과제' 제목의 문건 사본(목록 순번 23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항의 반국가단체 동조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의 반국가단체 동조의 점) 나. 피고인 B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의 반국가단체 동조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G 개최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피고인들 :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장 중 '1. 모두사실' 부분에서 '피고인들이 반미투쟁, 국가보안법폐지 등의 문제를 놓고 북한측과 협의를 하였다'라는 기재 부분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재판부에 예단을 주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기재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공소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51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74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례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수수하는 회합을 하고, 이러한 회합을 전후로 특수탈출 및 특수잠입하였다는 것과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였다는 범행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그 구성요건상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과 같은 주관적 의사를 요구하고 있고 통상 이와 같은 범행은 내부적이고 은밀한 과정을 통해 그 모의가 이루어지므로, 검사로서는 그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적시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이 사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다소 부적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북한에 관한 각종 문헌 및 그 해석에 비추어 보면 북한은 현실적인 이유나 기타의 이유로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한 지 오래되었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이 '서로의 체제, 서로의 이념'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적화통일방안이 아니고, 북한과 대결하고 적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북한의 노선이나 입장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거나 비판해서 마땅한 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을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나 동시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판결 참조), 북한은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행위가 북한에 대한 동조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연방제 통일방안,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주한미군철수 주장은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남북화해와 통일방안, 한반도평화방안으로서 자신의 주장을 한 것일 뿐 북한정권의 주장에 동조한다거나 북한정권의 지령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주장의 유사성만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동조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북한정권에 의한 군사적 위협 및 도발, 북한정권 체제유지를 위한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험이 증대되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장애요소로서 북한정권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오로지 한반도 전쟁위험 증대, 분단의 책임 및 통일과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미국과 이를 지지하는 남한내 친미세력에 있다고 규정하고, 북한정권의 미사일 발사 및 핵개발을 자신의 자위권 행사로 정당화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 및 통일을 위해서 오직 주한미군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 이를 지지하는 세력의 배제를 전제로 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및 종국적으로 연방제 통일방안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북한정권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이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이롭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북한정권의 주장 내용 북한정권은 1980. 10. 10. 노동신문의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 김일성의 개회사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분열주의적 책동과 매국배족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었으며 따라서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내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분열주의자들의 <두 개의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며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는 것이 중심과업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민족통일세력과 분열주의세력, 민주주의세력과 파쑈세력, 애국자와 매국자 사이의 심각한 대결과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과 남이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하느냐, <두 개의 조선>으로 영구히 분열하느냐, 민주주의냐 파쏘냐 하는 투쟁이었으며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실현하느냐 아니면 나라의 절반땅을 영원히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내어 맡기느냐 하는 투쟁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합니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미국의 <두 개의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시키며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끝장내야 합니다. 미국의 <두 개 조선> 조작책동은 오늘 우리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기본장애로 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6-7). 북한정권은 2005. 1. 1. 한국민족민주전선(이하 한민전이라 한다) 신년사에서 "역사적 교훈과 오늘의 현실은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지 않는 한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염원은 언젠가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민은 반미에 민족의 활로가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날로 고조되는 반미기운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켜 대중적인 반미애국성전에 한사람같이 분기하여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각계층 민중은 당파와 소속, 정견과 신앙, 지역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반전평화옹호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가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0-29). 북한정권은 AW 'AX'는 제목의 민주조선 논평에서 "AY 철거투쟁은 침략자 미제에 의해 희생된 사람의 원한을 풀고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되찾는 길이며, 남조선 인민의 투쟁으로 60년간 미제의 지배와 간섭행위는 끝장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2-2), AZ 'BA'이라는 노동신문 개인 논평에서, "BB는 전쟁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대 최악의 살육과 파괴 작전을 감행, 삼천리 조국강토를 겨레의 피로 물들이고 폐허로 만든 극악한 살인자, 전범자이다. 친미보수세력이 인민들의 AY 철거 투쟁을 국가 정체성을 운운하며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위 참석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망동을 부리고 있는데 이는 친미에 환장한 매국노들만이 할 수 있는 저주받을 역적행위이다. AY 철거 투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 통치를 끝장내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라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AY 철거 투쟁과 함께 반미반전, 미군철수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릴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2-3). 북한정권은 2006. 1. 1. 신년공동사설에서 "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우리 민족의 머리 우에 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 있다. 저들의 대조선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겨레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는 것도 서슴지 않으려는 것이 미제의 본심이다. 평화는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한다. 이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참혹한 희생자의 운명을 면할 수 없고, 민족의 존재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 온 민족이 미제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투쟁에서 총궐기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거족적인 미군철수투쟁으로 이 땅에서 전쟁의 화근을 송두리채 들어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6-3). 북한정권은 2006. 1. 1. 반제민전 신년메세지에서 "전국민은 반미에 참다운 애국이 있고 민족의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지배를 끝장내기 위한 거족적인 반미애국성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전국민은 미국의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책동과 반북압살소동을 짓부수고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반미반전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6-5). 북한정권은 2007. 1. 1. 신년공동사설에서 "조선혁명의 불패성과 빛나는 미래는 선군에 있다. 우리가 핵억제력을 가지게 된 것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불패의 국력을 갈망하여온 우리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한 민족사적 경사였다. 평화수호투쟁은 민족의 생존터전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애국투쟁이며 이 투쟁에서 승리는 민족적 자주권을 목숨바쳐 고수하려는 우리 겨레에게 있다. 전민족이 반전평화옹호투쟁에 떨쳐나 우리 민족을 위협하는 군사적 압력과 전쟁연습, 무력증강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미국의 지배주의적이며 침략적인 본성을 똑똑히 꿰뚫어보고 전쟁의 근원으로 되는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6-4). 북한정권은 2007. 1. 1. 반제민전 신년메세지에서 "전국민은 반미자주화에 내가 살고 민중이 살며 민족이 사는 길이 있음을 명심하고 거족적인 반미애국성전에 총분기해야 합니다. 각계 민중은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 미국의 식민지지배통치를 청산하고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에 총화력을 집중하여 대중적이고 적극적인 반미항전을 전개함으로써 이 땅에서 미국의 지배를 끝장내고 만악의 근원인 미제침략군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제재소송을 저지분쇄하고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반미반전평화옹호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여야 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6-6). 피고인들의 활동 내용 피고인 A은 1985년 BC대학교 총학생회 집행·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한 후, 1998. 3. BD(이하 BD이라 한다) 상임집행위원장, 2001. 3. S 상임집행위원장, 2005. 2. BE(이하 BE라 한다) 공동집행위원장, 2007. 9. W 공동운영위원장 겸 AA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09. 3.부터 W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B은 1994. 3. 제2기 BF(이하 BF이라 한다) 인천·부천지역 BJ국장으로 활동한 후, 2003. 3.부터 2008. 3.까지 S 사무처장, 2003.경부터 BD 선전국장, 2007. 9.부터 BI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 C은 1988. 3. BG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한 후, 2001. 3. T 및 S 정책위원장, 2004.경 BD 정책위원장, 2007. 9. W 정책위원장, 2009. 3.부터 2010. 3.까지 W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 피고인들이 소속하였던 BD은 2001. 9.경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일명 9월 테제 혹은 군자산의 약속)을 채택하여, "90년대 이후 지난 10년간에 걸친 조미대결에서의 이북의 승리는 미제국주의의 유일적 세계지배에 파열구를 내며 제국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동력으로 되고 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평화협정, 주한미군철수, 반통일세력에 대한 정치적 우위, 국가보안법 철폐, 전민족적 통일정치협상회의, 민족통일기구 등 몇 가지 기초 위에 이루어질 것이며, 10년 안에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이라는 투쟁목표를 주장하고, 그 지침으로 '3년 안에 대규모 연합전선체와 진보정당 건설 방침'을 결의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11). BD은 2004. 11. 30. 13기 8차 중앙상임위원회, 2차 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준비문건에서, "BH행정부는 이남에 대한 식민지 지배체제를 수습하지 않고서는 대한반도지배전략(대북붕괴전략)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이남에 대한 식민지 지배체제를 재정비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지배체제를 영구화하려고 하고 있다. 식민지 지배체제는 군사적 지배체제를 핵으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8-1). 피고인 A은 2005. 9. 11. 인천 Q에서 'P' 집회의 사회를 보았는데, 당시 집회에서 1945년 주둔한 미군으로 인해 지난 60년간 남북분단이 고착화됐고, 끊임없는 전쟁위협과 경제적 종속 등 예속적 한미동맹 체제가 지속돼 왔다면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미군 강점 60년 체제를 대표하는 정치적 상징물로서 AY의 철거를 주장하였으며,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과 1시간여 동안 격렬한 충돌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2-5). 피고인 A은 2006. 7. 11.경 V 인터뷰에서, "미사일 정국이라는 것이, 북으로 보면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하듯이 자체 자위력을 증강시키려는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고, 이는 지금 인도에서 4000킬로미터 사거리 미사일을 쏜 것과 같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8-2). 피고인들은 W 2008 간부수련회에 참석하였는데, W는 그때 배포한 'W 2008 사업계획',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조국통일 실현을 위한 전략보고서'라는 자료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분단구조를 영구화하는 분단고착형 평화체제를 지향하고 있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서 가장 핵심적 요체는 주한미군철수를 관철하는 것이며, 주한미군철수야말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핵중의 핵,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투쟁에서는 주한미군철수투쟁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주한미군철수 및 예속적 한미동맹폐지를 2008년도 중점 투쟁사업계획으로 확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6-2). 피고인들은 W 2008총회(대표자회의)에 참석하였는데, W는 그때 배포한 'BK'이라는 자료에서, "2008년 정세를 규정하는 핵은 북미핵대결과 미군 없는 통일지향적 평화체제냐 아니면 주한미군 영구주둔하는 분단유지형 평화체제냐를 놓고 전개되는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 향방이다. 따라서 2008년 '미군 없는 평화협정체결'을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주한미군철수운동, 예속적 한미동맹폐지운동을 적극 벌여 나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제1핵심과제는 주한미군철수이다. 주한미군철수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확대, 강화한다. 북미관계의 발전, 10.4선언 이행 등 남북관계의 진전을 매개로 미군철수에 대한 대중적 선전홍보를 전개하면서 대중의 일상적 이해와 맞물린 현안(방위비 분담금, 미군기지 환경정화, 전력증강 등)에 대한 투쟁을 결합시켜 나간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7-3-14). 피고인들은 AC에 참석하였는데, W는 그때 배포한 자료집에서, "AD 정권의 동맹강화 움직임 즉,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기지이전비용 부담, 전쟁정책 강화, 한미일 군사동맹, 해외파병 등을 고리로 광범위한 반미여론을 확산시켜가는 한편, 이를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의 토대로 꾸준히 축성시켜 나감."이라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9-3-1). 피고인들은 AG에 참석하였는데, W는 그때 배포한 'W 2010년 사업계획(안)'이라는 자료에 포함된 '2010년 BI위원회 사업계획'에서, "2009년 북미간 접근과 대화의 재개, 북측의 적극적인 대남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AD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됨에 따라 남북관계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MB정권의 대북적대정책과 한미 전쟁동맹에 파열구를 내고,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개선 발전시키자. 외세의 지배와 간섭, 외국군대의 철수를 실행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자주통일운동 진영의 주도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정세이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2-4). 4. 피고인 C의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기소된 문건들을 자신이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게시되도록 한 사실은 없고, 'AH' 문건(이하 'AH' 문건이라 한다)은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을 위해서 통일애국역량이 대단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운동관을 제시한 것이고, 'AM' 문건(이하 'AM' 문건이라 한다)은 평화적인 해결의 길이 있음에도 미국의 BH정권이 대화를 거부하고 대북 금융제재를 강행함으로써 북한의 핵실험을 불러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며, '2010정세[2]' 문건은 정세 발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내뉴스기사로 알려진 북한의 주장을 인용한 것일 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반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C이 외부에 발표할 목적으로 위 문건을 작성한 점, 그 문건의 내용이 아무런 수정 없이 위 반제민전 사이트에 게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적어도 위 문건을 외부에 발표하고, 스스로 그 문건을 외부의 누군가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발표된 글이 위 사이트에 게재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만으로는 위 문건의 반포 사실을 방해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위 3.의 나.의 , 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작성한 3건의 문건 내용은 한반도의 전쟁위험 및 통일의 장애물을 미국과 이를 지지하는 남한내 친미세력에 있고, 북한정권의 핵개발이나 무력도발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음을 도외시한 채 한반도의 전쟁위험 증대의 원인을 미국과 남한정부에게만 전가시키는 편향된 주장으로서, 이는 한반도의 긴장 증대는 미국의 적대화정책에 의한 것이고, 핵개발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불가피한 조치이며 주한미군의 철수 및 미군 없는 평화협정체결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북한정권의 일방적인 주장과 동일한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 C의 위 3건의 문건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가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북한정권의 주장내용 북한정권은 1980. 10. 10. 노동신문의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 김일성의 개회사, 2005. 1. 1. 한민전 신년사, 2006. 1. 1. 신년공동사설, 2006. 1. 1. 반제민 전 신년메세지, 2007. 1. 1. 신년공동사설, 2007. 1. 1. 반제민전 신년메세지에서 연방제 통일방안, 미군철수투쟁, 반미반전투쟁 등을 주장하였음은 위 3.의 나.의 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C의 주장 내용 피고인 C은 'AH' 문건에서, "새로운 한반도 질서는 북미평화공존 구조를 전제로 한 한반도 질서가 수립될 것이며 그에 따라 남북관계, 한미관계로 근본적인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해야 하며, 그 관건은 전민족적 대단결을 실현하는 것이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과 한반도 지배정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젖히기 위해서는 전민족적 단결을 통해 미국과 친미수구세력을 고립시켜야 한다. 이때 관건이 되는 문제는 남측의 자주통일역량의 준비정도이다. 북측의 역량이야 상수로 있다면 변수는 남측의 자주통일역량이 반통일역량에 우위를 확보하면서 남측정권을 자주통일로 견인하거나 아니면 바꾸어야 한다. 북미관계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과정은 필연적으로 한 미군사동맹을 새롭게 재편하는 과정이 수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무엇보다도 남측의 진보운동의 성장을 막고 친미세력을 육성 강화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2-3). 피고인 C은 2006. 10. 9.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인 2006. 10.경 'AM' 문건에서, "민족과 민중의 생사존망이 걸린 이 대결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민족적이고 전민중적인 반미반전투쟁 밖에 없다. 지금이야말로 필사즉생, 사생결단의 각오로 반미반전투쟁에 총궐기할 때이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미국의 대북압살정책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는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지난 십여년간 지루하게 이어져 온 북미 핵공방을 승리적으로 끝장내려는 반미총공세이다. 북한은 정확히 계산된 승산 아래 핵실험을 강행했다. 우리 민족과 미국과의 생사존망을 건 대결전이 전개되는 비상시국이다. 자주나 예속이냐, 평화냐 전쟁이냐, 분단이냐 통일이냐를 놓고 전개되어 온 100여년에 걸친 우리 민족과 미국의 대결은 바야흐로 결정적 국면, 최후의 대결로 돌입하였다. 여기에서 승리하면 자주통일의 새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며, 패배하면 전쟁의 참화가 반도 땅을 휩쓸고 말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은 하나하나의 사안 사안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모든 투쟁을 반미반전투쟁으로 지향시켜 전민중을 반미총궐기 투쟁으로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4-2). 피고인 C은 '2010정세[2]'에서, "미군 없는 평화협정체결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자.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해체 없이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기대하기로 어렵기 때문이며, 관건은 북미협상이 아니라 남측 대중의 요구와 투쟁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한미합동군사훈련문제, 주한미군범죄문제, 미군주둔비 문제 등 대중적 공감이 큰 문제를 고리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문제를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리자"라고 주장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6-6). 양형 이유 우리정부는 2000년, 2007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과의 화해·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고, 북한을 평화공존의 대상이자 통일의 대등한 당사자로 보는 것 또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정책에 부합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고, 강대국들의 부당한 간섭에서 벗어나 우리민족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평화통일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도 분명 존재하며, 사상의 자유는 인간의 가장 내밀한 영역에 관한 기본권으로서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고,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은 법률의 재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이 예정한 바와 같이 사상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도 아무런 제한없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분단국가로서 남과 북이 휴전선 및 해상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하여 대규모의 군사력을 집중시켜 놓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연평도 도발사건과 같은 무력 충돌까지 일어나는 현실과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서 엄연히 현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연평도 도발사건 등 북한정권에 의한 상시적인 위험, 북한 독재체제의 문제점과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현실 등은 애써 외면한 채, 반미식민사관에 기초하여 북한의 핵개발이나 군사적 무력증강을 정당화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가로막는 근본원인을 미국과 남한에만 전가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이 북한의 실제적 도발을 비롯한 현실적인 위협 앞에 있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인 수단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폐지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전·선동하지는 않은 점, 현재 우리사회가 갖는 민주성, 다양성, 개방성, 포용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 사회에 미칠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거의 100여차례의 남북교류를 통해 민간통일운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의 교류확대 및 긴장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해 왔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2004. 12. 북경회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탈출·잠입, 회합·통신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특수탈출 S는 2004. 12. 13.경 북한 BL(이하 BL이라 한다)와 팩스를 이용하여 2004. 12. 22. ~ 23. 북경에서 'AL(이하 AL라 한다) 구성, BM(이하 BM라 한다) 구성 문제' 등에 대하여 실무접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BN(S 정책위원장), BO[BP(이하 BP이라 한다) 남측본부 사무처장], BQ(BP 남측본부 사무차장), BR[BS(이하 BS라 한다) 조직발전위원장]는 2004. 12. 16.과 같은 달 18.경 북한 조선노동당 직속의 대남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이하 통전부라 한다) 소속 공작원인 BL 사무소장 BT 등과 만나서 협의할 의제인 'AL 결성·주한미군철수투쟁 전면화·BM 건설방안' 등에 대하여 BD, BP 남측본부, BS 등 각 단체별 입장을 정리한 문건을 상호 이메일로 송부하여 검토하는 등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 등과의 협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 준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04. 12. 17.경 BN, BO, BQ, BR 등 4명과 함께 '2004. 12. 22. ~ 12. 24.까지 중국 북경에서 북한 BL 사무소장 BT 등 BL 관계자들을 만나 '남 S - 북 BL'간 교류사업에 대해 협의하겠다'면서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통일부는 2004. 12. 20.경 BT 등이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인 사실과 피고인들 등이 BT 등 북한 공작원들과 주한미군철수투쟁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령을 수수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구체적 교류협력사업 추진시 정부와 사전 협의 및 접촉목적 외 협의 금지, 북한주민접촉은 승인받은 접촉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승인범위를 일탈하는 대북접촉 등으로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금지, 승인목적 이외의 접촉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접촉예정일 15일 이전에 별도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것, 위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때에는 법규위반으로 인한 조치나 접촉승인 취소 등 대북접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등의 조건 및 유의사항을 부여하여, 피고인들 등의 북한주민접촉을 승인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4. 12. 21. BN, BO, BQ, BR와 함께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KE-851편을 이용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 BT 등을 만나 주한미군철수투쟁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령을 수수할 명백한 의도를 숨긴 채 통일부로부터 접촉승인을 받은 후, 2004. 12. 21. 중국 북경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N, BO, BQ, BR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인 BT 등으로부터 주한미군철수투쟁 등 반미투쟁 등에 대한 지령을 받고, BT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과 반미투쟁 방안 등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외로 탈출하였다. 회합 (가) 1차 접촉 피고인들 등 7명은 2004. 12.22. 10:00 ~ 12:00경 북경 조양구 BU에 있는 북한식당 BV에서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 BT(북한 BL 사무소장), BW(북한 BL 및 BP 북측본부 중앙위원), BX[BL 사무부소장, BP 북측본부 사무부국장,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 한다) BY 참사], BZ(신원 불상, 북한 BL 중앙위원) 등 북한공작원 4명과 회합하였다. 위 회합시 피고인들 등 7명은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 BT 등으로부터 '남한 내 반미투쟁,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AL의 주도권을 S가 확보할 것, 북한 김일성을 본받아 대중 속에서 활동할 것, 김정일 정권과 북한인권 문제를 비판한 CA 전 대통령과 CB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응징하고 자유북한방송 등 탈북자 단체의 활동을 중지시킬 것' 등의 지령을 하달받았다. 그 구체적 내용은, - AL는 북의 BL, BP의 울타리를 넘어 포괄적 범위에서 구성하였고, 사무국 구성도 포괄적으로 하였다. 남은 남측 실정에 맞게 하면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6.15를 지지하는 정당 단체인사를 모두 망라하여 가장 큰 범위의 조직으로 해야 한다. BE에서 S, BP이 주동이 되어 AL를 끌고 가야 한다. - BE를 CC(이하 남측 BL이라 한다)이 주도하게 되면 외세의 전쟁문제, 자주통일, 보안법철폐의 구호가 들어가기가 어렵다. 금강산에서 자주통일원년 논의도 남측 BL 때문에 난관이었다. S의 주도적 역할이 남측의 과제일 것이며 북의 방조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자. - 최근 CD(전 CE정당 국회의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는 격분의 심정이다. 국회가 여론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국민들은 뭐하는가. 남쪽 운동가들은 대중 속에 들어가기 위한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수령님의 초기 활동시기 임시 정부니 독립국이니 이런 것은 다 무시하고 대중 속으로 들어가 계몽하시었다. 오가자 마을에 들어가신 것이나 지역조직을 꾸리신 예가 있다. - CA, CB 역적들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남관계, 민족문제를 우롱하고 자유북한방송, 북한민주화 동맹 등을 한다는데 남의 통일운동가들이 있는데 대낮에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남쪽 운동가에 대한 우롱이다. - 최근 11월초부터 미 대사관 홈페이지가 개설되었다고 하는데 'BF'이 반미 글을 올려 이 공개적 홈페이지를 반미 성토장, 선전장으로 만들어서 유명무실화해야 한다. - 탈북자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라. 등이다. 이에 대하여 BT 등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들에게, 피고인 A은 AL 내 S의 위상 및 향후 조직 장악가능성과 관련하여 '남의 AL 상층은 정치적 협의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의결단위 구성이다. 공동대표의 주요 구성원이 각 부문, 지역이다. 여기서는 S쪽이 다수이다. 시민단체도 S와 접근해 있고, 지역도 S가 다수이다. 의결 단위에서 S가 주도할 수 있겠다. 2년후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 지금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남한의 청년운동 실태와 관련하여 'BF 의장 구속과 그 투쟁을 계기로 청학운동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전략 논의가 필요하다. 단식대오 중 청년과 학생대오가 100명 정도인데, 이전에는 단식투쟁의 90%가 학생이었다. 학생운동의 현황은 심각한 조직문제로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반미투쟁 및 국가보안법폐지 투쟁방향과 관련하여 '대중속으로 들어가 국가보안법철폐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하였다. (나) 2, 3차 접촉 피고인들은 2004. 12. 22. 17:00경부터 재차 위 북한식당 'BV'에서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 BW, BX과 별도 접촉을 가졌고, 2004. 12. 23. 17:00 ~ 18:00경까지 북경 조양구 CF에 있는 북한식당 CG에서 피고인들 등 7명이 함께 BT, BW 등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들과 3차 회합을 가졌다. 위 3차 회합에서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 BT 등으로부터 'AL 내에서 S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라. BM는 빨리 나와야 한다. 2005. 6. 이전에 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주한미군철수투쟁의 전면화·대중화·전국화에 맞게 BM를 구성해야 한다. 미군철수투쟁은 조선민족이 벌여야 할 투쟁이다.'라는 등 S의 투쟁역할 강화 지시 및 반미투쟁에 따른 활동지침을 하달받았다. 그 구체적 내용은, - AL는 6.15시대에 맞는 전민족적 통일운동기구로 6.15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 인사가 망라되어야 한다. BE에서 진보적 통일운동단체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며 남에서 S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 BM는 빨리 나와야 한다. 특정단체만의 공동기구가 아닌 미군철수 투쟁의 전면화, 대중화, 전국화에 맞게 BM를 구성해야 한다. 남측에서 대중화, 전국화의 방향에서 구성해야 한다. - AL 내에서 'S' 독주는 안 될 것이다. 진보적 통일운동 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점차 진보세력이 AL 내에서 지위와 역할을 높여야 한다. - BM에 특정단체 몇 개가 되는 경우, 현재 BS, CHICH(이하 CH이라 한다) 남측본부], BF 등인데 또 다른 탄압의 빌미를 주거나 대중의식이 따라주지 못하는 조건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의견을 나누어야 한다. - 준비단계의 조건 환경을 성숙시켜 놓아야 한다. 의식화가 잘 되어야 미군철수 역량이 강화된다. BM 사업은 많을 것이다. 사진전, 공동조사사업 등이 있다. BM를 운동단체의 보호와 확대, 대중적 지지에 맞게 결성하자. - 내년 CI, CJ 세 돌과 9.8을 60년으로 보면 6월 이전에 결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다. 남의 실정에서 판단이 어렵다. 진보적 단체가 위주가 되어 광범위하게 협의해서 제기하면 좋을 듯하다. 등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BE 내에서 S가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고, T와 함께 반민반전운동의 대중적 실천을 하겠다.'고 발언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들은 BN, BO, BQ, BR와 함께 위와 같이 북한공작원으로부터 ' (남한) 정당·단체를 총망라한 AL를 구성하되 남측의 AL 구성작업에서 S가 다수가 되어 주도권을 장악할 것, 남쪽운동가들은 수령님의 모범을 본받아 대중사업을 강화하고 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을 발동해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나설 것, CA·CB 역적들을 청산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 탈북자 문제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싹부터 짓뭉갤 것, BM를 조속히 결성할 것,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채택에 심각하게 대처할 것' 등의 지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N, BO, BQ, BR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 특수잠입 피고인들 등은 위와 같이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 BT, BW 등과 회합하여 BT 등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남측의 AL 구성작업에서 S가 주도권을 장악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은 후 S가 주도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북한공작조직의 지령에 대해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표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 B, C은 BN, BQ, BR와 함께 2004. 12. 24. 대한항공 KE-852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고, 피고인 A은 BO과 함께 2004. 12. 27.경 아시아나항공 OZ-332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피고인 A은 국내로 들어온 후 2005. 1. 8. 서울 용산구 CK 소재 S 사무실에서 '2004년 통일운동 평가와 신년 사업계획'이라는 주제로 인터넷 언론매체 'V'와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공작원으로부터 수수한 지령에 따라 AL 결성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북한의 BM 결성 제안 취지에 동의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2005. 1. 1. 북한이 발표한 '3대 공조'사업과 BM 건설 제안 지지 및 평택미군기지 투쟁 등 반미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 동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1. 31. 14:00경 서울 중구 CL건물 20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BE 발족식의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하고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고, 2005. 3. 15. 14:00경 서울 종로구 CM건물 강당에서 열린 'S 5기 출범식'에 사회자로 참석하여 시민·사회·노동·농민·청년학생 등 각 부문대표 100여명과 함께 '반미반전 주한미군 철수투쟁'을 결의하고, '60년만에 합법적인 3자 연대기구(AL 지칭)가 결성됐으나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S의 몫이다.'라면서 S가 AL의 활동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05. 2. 23. S 사무실에서 'S 5기 전국집행책임자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2005년을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실현하기 위해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평택, 광주, 군산 등 지역별 투쟁을 왕성하게 전개하면서 대중적 지지와 동참을 확보하여 규모있는 반미반전투쟁 전개, 국가보안법 및 주적론 폐지 등 2004. 12. 북경회합에서 수수한 지령에 근거하여 전면적인 반미투쟁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N, BO, BQ, BR 등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잠입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04. 12. 22. 17:00부터 북경에서 북한의 BW, BX과 접촉(2차 접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S(남)-BL(북) 북경회담 대화록'(증거목록 순번 29-5-1)의 기재 및 V 인터뷰 기사(증거목록 순번 41-2, 42-5), S 5기 2차 상임집행위원회(증거목록 순번 42-3)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4. 12. 22. 10:00 ~ 12:00까지 및 같은 달 23. 17:00 ~ 22:00까지 2차례의 회담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지령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목적으로 회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2004. 12. 북경회합과 위 회합이 지령수수 목적임을 전제로 한 특수탈출 및 특수잠입의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동행한 BP 소속의 BN, BO, BQ 및 BS 소속의 BR와는 달리 북한 BL 간부들과 별도로 회합(2차 접촉)을 가진 바가 없다. BS 소속인 BR가 작성한 'S(남)-BL(북) 북경회담 대화록'(증거목록 순번 29-5-1)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04. 12. 22. 17:00 ~ 19:00까지 BV에서 북한 BL 소속의 BW, BX을 만났고,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BP의 BO, BN, BQ가 북한 BL 소속의 BT, BZ을 만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BQ가 작성한 '북경 BP 남북 간의 협의'(증거목록 순번 3-3-1)에 의하면, 2004. 12. 22. 17:20 ~ 20:10 사이에 BP의 BO, BN(BN의 이름이 아니라 정책국장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BN가 BP의 정책국장이므로 이는 BN를 지칭한다), BQ가 북한의 BT, BZ이 아닌 BW, BX을 만나 대화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피고인들이 소속된 S 30차 상임대표자회의(2004. 12. 28.)에 보고된 '북경실무회담 보고'(증거목록 순번 116 중 증거기록 13351~13354쪽)에는 피고인들이 2004. 12. 22. 17시경 북한 BL 관계자와 별도의 회합을 하였다는 내용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R의 위 대화록에 피고인들이 별도 회합(2차 회합)하였다고 기재한 부분은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S(남)-BL(북) 북경회담 대화록'의 기재만으로 피고인들이 북한의 BW, BX과 별도로 회합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회담 내용을 기재한 대화록을 작성한 바 없는데, 'S(남)-BL(북) 북경회담 대화록'(증거목록 순번 29-5-1) 및 '북경 BP 남북 간의 협의'(증거목록 순번 3-3-1)는 BP 및 BS 소속의 참가자에 의해 자신들의 소속단체 회원들에게 공유할 목적으로 회원들의 관심사항을 위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가) BS 소속 BR가 작성한 'S(남)-BL(북) 북경회담 대화록'(증거목록 순번 29-5-1)의 표지에 "이 자료는 정세 및 평가진단에서 도움이 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며 대외적인 논란 문제로 적용해서는 안 됨. 우리 및 유관 단체, 관계 일꾼을 제외하고 배포하지 말 것"이라는 유의사항을 명시하였고, 위 대화록은 BS의 CN이 CH 남측본부에 메일로 송부한 것에서 압수된 것이다. S 30차 상임대표자회의(2004. 12. 28.)에 보고된 '북경실무회담 보고'(증거목록 순번 116 중 증거기록 13351~13354쪽)나 2004. 12. 20.자 및 2004. 12. 27.자 각 V 기사에 비추어 보면, 2004. 12. 북경회담에서 새해맞이 공동행사 및 고구려유적답사에 관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BR가 작성한 'S(남)-BL(북) 북경회담 대화록'에는 S의 새해맞이 공동행사 및 고구려유적답사에 관한 협의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BR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BS 내부에 공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위주로 대화록에 작성함에 따라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S와 북한 BL 회의는 공식 회의에 이어 술자리나 여흥시간이 있어 개인적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 점, 2006. 4. 개성회담 내용을 기재한 'S 실무협의'(증거목록 순번 197-3)이나 2007. 11. 개성회담 내용을 기재한 '11/6 개성실무접촉 보고'(증거목록 순번 74-3-1)에는 술자리, 저녁부분이라고 구분하여 회의 이후의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BR가 작성한 'S(남)-BL(북) 북경회담 대화록'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는 점, BR는 이 법정에서 술자리를 겸하는 자리여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한 대화를 기초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화록에는 회의석상이 아닌 술자리 또는 여흥시간에 BR가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나눈 대화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BS 소속의 BR는 S와 함께 한 2004. 12. 22. 오전 및 같은 달 23. 오후 회의와 BS 자체 접촉인 2004. 12. 23. 오전 회의에 대한 'S(남)-BL(북) 북경회담 대화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중 S와 함께 한 회의는 남측과 북측의 참가자가 각기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하는 방식인데 반해, BS 자체 접촉인 2004. 12. 23. 오전 회의에 대해서는 BS의 4가지 질문( 2005년을 맞이하는 남의 통일운동가들이 가져야 할 사상적 각오와 자세에 대한 견해, 2005년 주한미군철수투쟁과 BM에 대한 문제, 남 통일운동가들이 가져야 할 자세, 태도, BS에 대한 당부와 평가, 통일운동에서의 역할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수동적인 입장에서 북한 BL 간부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경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에 비추어, 별도접촉은 함께 한 회의와는 그 회의 형식이나 목적이 전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나) BP 문건인 '북경 BP 남북 간의 협의'(증거목록 순번 3-3-1)의 주요 내용은 북한과 BM를 함께 건설하고 BP을 확대강화하는 방편을 찾자는 것으로서 BP 내부 회의 자료로 배포되어 BP 경인연합에서 BP 내부 조직에 보낸 메일에서 압수된 것인데, S와 함께 한 2004. 12. 22. 오전 및 같은 달 23. 오후 회의 부분은 없고, BP 자체 접촉인 2004. 12. 22. 오후, 같은 달 23. 오전 회의에 대해서만 대화록이 작성되었는바(그 중 2004. 12. 22. 오후 회담부분은 BQ가 작성하였다), 이는 S와 함께 한 회의 부분은 BP 소속 회원들과 공유할 필요가 없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은 2004. 12. 북경회담 이후 S 30차 상임대표자회의(2004. 12. 28.)의 보고문건으로 회담 내용의 요약을 보고하였을 뿐이며(증거목록 순번 116 중 증거기록 13351~13354쪽) 별도로 회의 내용을 메모하거나 대화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증인 CO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통일부에서는 개별 참가자가 BP, BS 소속으로 방북 또는 북한주민 접촉을 신청할 경우에는 불허하였으나, S 소속으로 위와 같은 신청을 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등 보안기관에서 반대하지 않는 한 신청을 승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관행을 이용하여 BP이나 BS 소속 회원들이 S 소속으로 방북 또는 북한주민 접촉신청을 하고, 북한도 BP 간부에게 S를 이용하여 계속 접촉할 것을 제의한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BP이나 BS 참가자들이 북한 BL 관계자와의 접촉을 위해 S 회담을 이용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이 북경회담 전에 BN와 BR로부터 회담 자료를 메일로 받은 사실은 있으나, BP이나 BS가 북한 BL과 별도의 접촉을 가졌던 점, BP 및 BS가 위 자료에 제시된 의제로 회담을 하였다는 내용의 대화록을 각자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자료들은 S 회의가 아닌 BP 소속의 BN나 BS 소속의 BR가 북한 BL과의 별도 회합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자료만으로 피고인들이 BN나 BR 등과 함께 북한으로부터의 지령 수수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 BL의 BT 등이 CA 전 대통령과 CB 전 북한노동당 비서를 응징하고 자유북한방송 등 탈북자 단체의 활동을 중지시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내용을 기재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회의석상에서 이에 동의하거나 이들과 논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귀국 후에 위와 같은 주장에 따라 활동한 자료도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이러한 북한 BL 관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태여 제지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수긍하지 못 할 바 아니다. 북한 BL의 BT, CP, BX, BW은 BL 소속이기는 하나, BP 북측본부의 간부들이면서 조선사회민주당, 조평통 등의 대남접촉부서 및 CQ(이하 CQ라 한다)에서도 여러 직책을 겸하고 있는데, 증인 CR, CO의 각 증언에 의하여, 위 북한 BL 관계자들이 통전부 소속의 구성원이거나 적어도 통전부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지시를 받는 자로서 북한공작원이거나 또는 공작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도 이전의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반면 북한 BL은 거의 유일한 대남접촉창구이고, 그 소속의 사람들은 그외 여러 단체의 간부직을 겸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북한의 접촉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남한의 거의 모든 사회단체들이 이들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북한 BL 관계자들과 수년간 수십차례 만나면서 6.15 및 8.15행사 등 남북교류사업을 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북한 BL 소속인 BT 등을 북한공작원으로서 만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R가 작성한 위 'S(남)-BL(북) 북경회담 대화록'에 기재된 주요 사항 중 AL 문제는 S의 교류협력사업 내용에 속한 것으로서 통일부에 사후 보고되었던 사안이며, BM는 피고인들이 북한과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이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화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새해맞이 공동행사나 고구려유적답사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에 부적절한 점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교류협력의 목적범위 내에서 북한 BL과 대등하게 협의한 것일 뿐, 북한 BL에 대하여 종속적이거나 추종적인 입장에서 보고하거나 이들로부터 지령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 및 BO, BR, BN, BQ는 2004. 12. 20. 피접촉인을 북한 BL 관계자(BT 사무소장 등), 접촉목적을 S 교류협력사업 협의, 유효기간을 2004. 12. 21. ~ 12. 24.로 하는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27-3). (나) 피고인들이 S와 함께 활동하는 BD은 2004. 9. 8. 북한으로부터 BM의 결성을 제안받고(당시 북한은 BD, BF, BS, CS, Z 등 9개 사회단체 앞으로 BM의 결성을 제안하였다), 2004. 10. 8. 진보단체들이 참가한 토론회에서 주한미군철수투쟁을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대책위를 구성할 경우 주한미군철수투쟁이 친북적 활동으로 비쳐짐으로써 대중화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고,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남북 사이 광범위한 연대연합에도 어려움이 조성될 수 있으며,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구축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BM의 결성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4-4-1). (다) 피고인들이 참석한 2004. 12. 22. 오전 회의의 주된 내용은 AL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2005년도 통일교류사업의 구상, 새해맞이 공동행사에 관한 협의, 고구려유적답사에 관한 협의에 관한 것이었고, 2004. 12. 23. 오후 회의에서는 AL의 구성 및 BM에 관한 토론을 하였는데, AL에 관한 사항은 S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논의되었고, 이후 통일부에도 그 내용이 보고되었으며, BM와 관련하여서는 BD 소속이었던 피고인 A, C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BP측의 BO과 BS측의 BR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라) S가 30차 상임대표자회의(2004. 12. 28.)에 보고한 북경회담 보고에 의하면, 2004. 12. 22. 오전 회의에서 AL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새해맞이 공동행사에 관해 협의하였고[위 의 (가)의 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북한은 BE에 있어서 남측 BL, 7대 종단(불교, 천주교, 기독교, 천도교, 원불교, 성균관, 민족종교) 및 S와의 구성 및 남측의 상황에 관한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개진하였으며, 같은 달 23. 오후 회의에서 AL 구성에 관한 북한의 견해 및 BM에 대해 참가자간 이견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116 중 증거기록 13351~13354쪽). (마) S는 2004. 12. 북경회담 직후인 2004. 12. 30. 통일부의 사회교류국과의 간담회에서, 북한 BL과 내년도 사업과 AL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고, BE 결성은 당초 1. 11.에 가지려고 했으나 연기가 불가피할 것 같다는 등의 회담 내용을 보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4-10). (바) 피고인 A은 2005. 1. 8. V와의 인터뷰에서 BM에 대하여 "취지에 공감하며 다만 남북 공동의 기구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면 자칫 논쟁화되면서 실천과 괴리되는 측면이 있다. 당장 결정하기보다 대중적인 실천을 전개하면서 조건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사실상 BM 결성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1-2). 2. 피고인들에 대한 2005. 4. 심양회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탈출·잠입, 회합·통신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특수탈출 AL는 2005. 4. 20.경 금강산에서 '남·북·해외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실무회담에 앞서 같은 해 4. 9.경 중국 심양 소재 북한 직영시설인 CT호텔에서 AL 산하 BE, CQ, CU(이하 CU라 한다)의 각 실무자들이 모여 예비 접촉을 갖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4. 12.경 중국 북경에서 지령을 하달받을 당시 동행한 자들과 함께 '실무접촉'에 참가하는 BT 등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을 만나 반미투쟁 등의 활동방향 등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과 BN, BO, BR 등 4명은 2005. 4. 7.경 통일부에 '2005. 4. 8. ~ 4. 11. 중국 심양에서 S 대표단이 CQ 관계자들을 만나 고구려유적답사 협의 및 남북공동행사 실무협의를 하겠다'며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A, B은 북한주민접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 C 등 4명에 대하여 통일부는 2005. 4. 11. '북한주민접촉은 승인받은 접촉목적 범위내에서만 가능, 승인 범위를 일탈하는 대북접촉 등으로 납북교류협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금지, 상기 목적 이외의 접촉계획이 있을 경우 접촉예정일 15일 이전에 별도 승인 신청, 북한주민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후 10일 이내에 결과 보고, 위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 때에는 법규위반으로 인한 조치 또는 접촉승인 취소 등 대북접촉 제한' 등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과 BN, BO, BR는 2005. 4. 8.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KE-831편으로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N, BO, BR 등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인 BT 등으로부터 주한미군철수투쟁 등 반미투쟁 등에 대한 지령을 받고, BT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과 반미투쟁 방안 등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외로 탈출하였다. 회합 피고인들은 2005. 4. 8. 심양 CT호텔에서 CQ 사무국장 신분으로 나온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 BT, BW 및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공작원 CV(북한 BL 참사), CW(북한 BL 부원), CU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조총련 CX 소속 공작원 CY(BP 공동사무국 사무부총장) 등 5명과 회합하였다. 위 회합시 피고인들은 BT 등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령을 하달받았다. - 6.15시대에 AL가 포괄적으로 구성된 조건에서 BP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민족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BP, BF의 합법화를 핵심적 과제로 밀고 나가야 한다. 이는 BP 정신의 합법화, 역사적 계승 문제이며 민족대단결 운동을 합법화하는 문제이다. -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민주적 권리를 확장하는 문제로 보지만, 합법화 문제는 민족대단결 운동의 견지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로 본다. 주목해서 해결해야 한다. - 핵무기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호하고 조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핵보유로 외세의 지배, 간섭으로 인한 긴장이 해소되었고, 핵무기 보유만이 전쟁위협을 막는 것임을 실증하였다. 핵무기는 민족공동의 핵우산이다. - 미국의 핵정책의 이중성을 폭로, 규탄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핵억지력을 지지하는 흐름 조성이 필요하다. - 진보적 통일운동단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층과 지역의 역할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 4. 6. CQ 산하로 12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지역,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이 방향에서 AL를 확대, 강화해 나가자. - 통일운동 상에서 올바른 전략, 전술 구사가 중요하다. 구호가 특히 중요한데 6.15선언 고수이행, 민족대단결, 반전평화를 들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그 외 높은 구호, 강도 높은 정치투쟁은 현 단계 BP, CH, BF, S 등 운동단체, 기본 계층단체가 일관되게 유지하며 수위를 낮추면 안 된다. 이 둘의 상호를 잘 설정해야 발전할 수 있다. - 진보 통일단체들과 비슷한 비중으로 앞으로 사업하려고 한다. 직접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수준으로까지 남측에서도 시민단체들과 보다 긴밀히 사업하는데 힘을 넣어야 하겠다. - 최근 CZ정당을 중심으로 보수대연합 움직임이 있는데 이를 분쇄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올해 미군강점 60년을 맞아 미군철수의 요구를 높이 들어야 할 역사적 과제, 엄중한 정세 속에서 미군철수 투쟁이 전민족적으로 펼쳐져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자면 미군철수 투쟁이 일부 단체들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6.15공동선언 이후 반미반전 평화운동의 지평이 넓어진 조건에서 BM 결성으로 인해 단체들의 이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조건과 환경이 성숙되면 공동기구를 반드시 결성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 건설이 현재의 반미 반전운동 지형에 유리하겠는가 불리하겠는가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 시점을 면밀히 타산해서 남측에서 제기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2005. 4. 8. ~ 4. 11. 심양 CT 호텔에 체류하며 북한 공작원 BT, BW, CY 등 5명과 회합하여 BT 등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 북한의 핵 보유는 민족공동의 핵우산이니 미국의 핵정책의 이중성을 폭로 규탄하는데 적극 나서라, AL 안에서 진보적 통일운동 단체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기본 계층과 지역의 역할을 높이고 통일운동상 올바른 전략, 전술 구사가 중요한데 특히 구호를 '6.15선언 고수이행, 민족대단결, 반전평화'로 들고 모든 단체가 함께 하도록 하라, 반미반전평화 투쟁에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있는데 BM 문제로 분열과 분파성이 있어서는 안 되며, 조건과 환경의 성숙에 따라 반드시 북과 남의 공동기구로 내와라'는 등의 지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N, BO, BR와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 특수잠입 피고인들은 2005. 4. 8. 중국 심양 CT호텔에서 북한 공작원 BT, BW, CY 등과 회합하고, 위와 같이 지령을 수수한 후 2005. 4. 11.경 대한항공 KE-832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입국한 후 '북한 핵보유 선전 및 6.15선언 고수 이행, 민족대단결, 반전평화투쟁 구호 확산'을 위한 제반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5. 5. 24. 13:00경 서울 용산구 CK 소재 S 사무실에서 BD 중앙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BD 14기 2차 중앙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양회합지령사항을 주요 안건으로 제기·토의하여 '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을 분쇄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반미반전평화투쟁'에 총력, 반전평화 - 민족공조의 기치 아래 외세공조를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선전 강화, 반민반전평화투쟁을 주한미군철수투쟁으로 발전, 북의 핵보유의 불가피성과 정당성을 옹호하는 선전활동을 공세적으로 강화, 7.10. DA 등 반미반전투쟁 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N, BO, BR 등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잠입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심양 실무접촉 보고'(증거목록 순번 46-3-1), 'S(남)-BL(북)간 중국 심양 실무회의 내용 요약'(증거목록 순번 46-5)의 각 기재 및 V 인터뷰 기사(증거목록 순번 46-7)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5. 4. 심양회담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지령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목적으로 회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2005. 4. 심양회합과 위 회합이 지령수수 목적임을 전제로 한 특수탈출 및 특수잠입의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C 및 BO, BN, BR는 2005. 4. 8. 중국, 고구려유적답사 협의 및 남북공동행사 실무접촉 목적으로 통일부로부터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았고(증거목록 순번 45-3), 피고인 A, B은 심양회담과 관련하여 별도의 접촉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2004. 8. 24. 통일부로부터 승인기간을 2004. 8. 24. ~ 2005. 8. 23.으로 하여 받은 북한주민접촉승인으로 2005. 4. 심양회담에 참가하였다. (가) 피고인 A, B은 2004. 8. 24. 통일부로부터 고구려유적답사사업 및 S 소속단체 교류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북한 BL 관계자 등을 서울을 비롯한 남측, 평양을 비롯한 북측 및 제3국에서 2004. 8. 24. ~ 2005. 8. 23.까지 접촉하는 것을 승인받았다(변호인이 제출한 증제2호증 통일부 사실조회서 추가 회보서). (나)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BE 간부로서 2005. 4. 9. ~ 4. 10.까지 심양에서 AL 예비 실무접촉을 하였고, 그때 이루어진 AL 심양회담의 주된 협의 내용 역시 그 전날 있은 2005. 4. 심양회담에서의 협의 내용에 포함된 AL 구성에 관한 사항이었는바(증거목록 순번 46-5-1), 따라서 AL 심양회담 하루 전에 열린 2005. 4. 심양회담에서 이루어진 AL 구성에 관한 논의는 AL에 S 소속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의 S 소속단체 교류사업지원을 내용으로 하여 받은 북한주민접촉승인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북한과 AL 구성에 관하여 협의하고, 북한의 BP 강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BP의 해산을 주장하는 등 접촉승인받은 교류협력의 목적범위 내에서 북한 BL과 대등하게 협의한 것일 뿐, 북한 BL에 대하여 종속적이거나 추종적인 입장에서 보고하거나 이들로부터 지령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들은 AL 구성 및 부대사업에 관해 논의하면서 북한 BL 관계자가 제안하는 BP 강화 내지 BF 합법화에 대해, 피고인 A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나) 2005. 4. 8. 오후회의에서의 북한 BT의 기조발언은 회담 초반에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장황하게 밝히는 것이어서, 북한과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이나 핵보유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2005. 4. 8. 오전회의에서는 AL 구성의 조직형태 및 참가단체 등에 관한 논의가, 같은 날 오후회의에서는 6.15 5돌 기념사업에 관한 논의가 각 주된 내용이었는바, 이러한 논의 내용은 다음날 이어지는 AL 예비 실무 접촉에서도 이어졌다. (다) 피고인 C은 6.15시대에 AL가 포괄적으로 구성된 조건에서 BP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북한 BL 관계자의 의견에 대하여 "BD은 애초에 민족민주전선을 지향하며 건설되었지만, 현재의 상태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과감하게 해산을 결정하였다. BP도 현실적 평가에 기초하여 전환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하여 북한 BL의 주장과는 달리 BP의 사실상 해산을 주장하는 등 북한 BL의 주장에 대하여 추종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S 자체의 대화록을 작성한 바 없고, '심양 실무접촉 보고'(증거목록 순번 46-3-1) 및 'S(남)-BL(북)간 중국 심양 실무회의 내용 요약'(증거목록 순번 46-5)은 BP 또는 BS에서 소속단체의 회원들에게 공유할 목적으로 회원들의 주요 관심사항을 위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가) '심양 실무접촉 보고'는 BO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에 의해 BP의 DB가 발송한 메일에 첨부된 것으로, 메일 내용에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내용입니다. 단위에서 내용만 공유하시고 공개적으로 타단위에 문서를 공개하거나 내용을 공개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목록 46-3), 문건 서두에 "4월 하순 AL 실무접촉사전 논의의 성격으로 진행된 접촉이었습니다. 접촉내용은 4월 하순에 있을 실무회담 이후 공개할 예정이므로 이번 보고서는 대외비(내부토론용)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목록 순번 46-3-1) BP 내부 자료로서 소속 회원들에게 공유할 목적으로 전반적인 회의 결과보다는 BP 회원들의 관심사항을 위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나) S와 북한 BL 회의는 공식 회의에 이어 술자리 또는 여흥시간이 있어 개인적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은 점, 2006. 4. 개성회담 내용을 기재한 'S 실무협의'(증거목록 순번 197-3)나 2007. 11. 개성회담 내용을 기재한 '11/6 개성실무접촉 보고'(증거목록 순번 74-3-1)에는 술자리, 저녁부분이라고 구분하여 회의 이후의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심양 실무접촉 보고'에는 이러한 구분 없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에는 술자리 또는 여흥시간에 작성자의 자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의 대화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부산 소재 BS 사무실에서 압수된 'S(남)-BL(북)간 중국 심양 실무회의 내용 요약'에는 당면정세와 올해 사업기조에 대하여 "남쪽도 민족의 핵우산 아래 들어와야 한다. 또한 우리 핵무기는 조선반도 비핵화를 담보하는 것이다. 우리의 핵무기 보유가 조선반도 비핵화와는 모순된 것이 아니라 조선반도 핵무기를 궁극적으로 없애자는 것이다. 남측 운동단체에서 미국의 이중적 핵정책을 폭로 규탄하고 우리의 핵 억제력을 선전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증거목록 순번 46-5), BP에서 작성된 문건과는 그 내용이나 형식이 상당히 다른데, 이는 위 문건도 소속 회원들과 공유할 목적으로 회원들의 관심사항을 위주로 작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 B에 대한 2006. 4. 개성회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탈출·잠입, 회합·통신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특수탈출 S는 2006. 3. 하순경 2006. 4. 6. ~ 4. 7. 개성 DC여관에서 북한 BL과 S 남북교류협력사업, S의 자체 교류사업에 대한 논의, S 소속단체 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실무접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과 R(S 상임대표), BN, BR 등은 실무접촉에 참가하는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 BW 등과 반미투쟁 등의 활동방향 등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과 R 등은 2006. 3. 30.경 통일부에 S와 북한 BL간 남북교류협력사업 실무협의 명목으로 방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통일부는 2006. 4. 초순경 '승인받은 방북목적을 벗어나는 사업협의 및 정치적 활동 금지'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피고인 A, B 등에게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A, B과 R 등은 2006. 4. 6. 파주시 도라산 출입경사무소를 통해 방북하여 개성 소재 DC여관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R 등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인 BW 등으로부터 반미투쟁 등에 대한 지령을 받고, BW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과 반미투쟁 방안 등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외로 탈출하였다. 회합 피고인 A, B과 R 등은 2006. 4. 6. 11:00경 개성 DC여관에서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 BW, BX, CP, DD(BL 부회장, 조평통 BY 부국장), DE(CQ 여성분과위원) 등과 회합하였다. 피고인 A, B과 R 등은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 BW 등으로부터 ' 반미·반보수 투쟁을 강화할 것, 평택투쟁 등 반미투쟁 대중화사업에 복무할 것, 우리민족끼리의 날 제정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등 지령을 하달받았다. 그 구체적 내용은, - 반미·반보수투쟁을 높이 전개하자. 평택투쟁도 반미투쟁을 대중화하는 견지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다. 반미투쟁이 더 적극화되길 기대한다. - 6.15전에 '우리민족끼리의 날'로 제정하기로 하였다는 결정 정도를 공표해야 한다. 7.4때에도 '자주'라는 단어를 남측정부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후에 계속 수세에 놓일 수밖에 없었고, 민족은 공세를 취할 수 있었다. 우리민족끼리를 확고히 새기는 것이 우리민족 대 미국과의 대결에서 비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 남측에서 최근 단일연합체 건설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단일조직 결속과 지자체, 대선 등을 연결시켜 볼 때 단일조직 결성은 6.15지지세력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사업과 결부되어야 한다. 지자체 선거와 관련 DF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35% 정도 되고, 개혁진보세력에 대한 지지율이 30 ~ 35%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혁진보세력이 하나로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려하는 것은 개혁진보세력의 분산이다. 등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 BW 등에게 '올해 반미를 어떻게 전민중의 것으로 만들 것인가의 고민 속에서 중심 대중운동으로 한미FTA 반대투쟁, 평택투쟁과 결합한 한미동맹 해체투쟁을 세우고 있다. 이 투쟁의 과정에서 단일전선 구축의 힘도 강화될 것이며, 한미FTA 범대위 구성도 단일전선 구축에 긍정적 요소로 될 것이다. 6.15기념일 제정사업과 관련해서 부문·지역에서 6,150명, 615명 선언 등을 추진하려 한다.'라고 발언하고, 국내 정세와 관련하여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 CP 등에게 'CE정당이 국민의 외면을 피할 수 없다. 북측 정부 차원에서 결단하고 남북관계를 파격적으로 열 수 있다면 그것은 CE정당 득표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R 등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 특수잠입 피고인 A, B은 R 등과 함께 2006. 4. 6. 개성에서 통전부 소속 공작원 BW, BX 등과 회합하여 '반미·반보수투쟁 강화, 평택투쟁 등 반미투쟁 대중화사업 복무, 우리민족끼리의 날 제정 사업 적극 추진' 등 지령을 수수한 후 북한 공작원들에게 '한미FTA 반대투쟁, 평택투쟁과 결합한 한미동맹 해체투쟁을 세우고 있다'고 보고하는 등 지령에 따른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표명하였다. 피고인 A, B은 R 등과 함께 2006. 4. 7. 파주시 소재 도라산 출입경사무소를 통해 귀환하였다. 피고인 A은 개성에서 돌아온 후, BE 공동집행위원장 자격으로 2006. 4. 21.경 서울 DG호텔에서 'BE 각계 원로 초청 조찬간담회'를 개최하고, 5월 중순경 원로선생님들 중심으로 615인 선언을 하고, 5월말에 6,150인 선언, 6월 15일 즈음 61,500인 선언을 한다는 기념일 제정을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R 등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잠입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S 실무협의'(증거목록 순번 197-3)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2006. 4. 개성회담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지령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목적으로 회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2006. 4. 개성회합과 위 회합이 지령수수 목적임을 전제로 한 특수탈출 및 특수잠입의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6. 4. 개성회담의 주요 내용은 6.15와 8.15 기념행사의 규모, 장소나 일정에 관한 협의인바, 피고인 A이 사업의 규모 및 일정과 관련하여 S의 2006년 사업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은 6.15와 8.15 기념행사와 관련한 규모, 일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피고인 A, B이 BE 소속이고, S가 BE에서 참가하고 있는 점에서 S의 교류협력사업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발언이 승인받은 방북목적을 벗어나는 사업협의 및 정치적 활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2006. 4. 개성회담에서 6.15를 기념하는 날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6.15를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는 것은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으로서 AL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며, 나아가 피고인 A은 북한 BL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의 날'에 대하여 남한 정서상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6.15공동선언기념일'로 명칭을 하자고 주장하는 등 교류협력의 목적범위 내에서 북한 BL과 대등하게 협의한 것일 뿐, 북한 BL에 대하여 종속적이거나 추종적인 입장에서 보고하거나 이들로부터 지령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공식 회의를 마친 후 술자리에서 북한 BL 관계자와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바 있고, 이러한 대화가 승인받은 교류협력사업의 목적과는 무관하나, 그 내용이 선거에 관한 자신의 일반적인 생각과 남북교류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일 뿐, 북한 BL에 대하여 종속적이거나 추종적인 입장에서 보고하거나 이들로부터 지령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B을 비롯한 S에서는 2006. 4. 개성회담 대화록을 작성한 적은 없고, 검찰이 제출한 2006. 4. 개성회담 대화록인 'S 실무협의'는 BP 소속의 BN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BP 내부의 회원들에게 공유할 목적으로 전반적인 회의 결과보다는 BP 회원들의 관심사항을 위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A, B에 대한 2006. 8. 심양회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탈출·잠입, 회합·통신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특수탈출 S는 2006. 8. 12. 북한 BL과 2006. 8. 21. ~ 8. 22. 중국 심양에 있는 CT 호텔에서 '큰물피해 복구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과 BN, BO 등은 위 '큰물피해 복구 지원사업 등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구실로 북한 대남공작원을 만나 '반미투쟁 등 활동방향' 등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은 별도의 북한주민접촉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AL 교류협력사업 협의' 명목으로 기 승인받은 북한주민접촉승인서(유효기간 2006. 5. 12. ~ 2007. 5. 11.)를 이용하여 2006. 8. 21.경 인천공항에서 대한한공 KE-831편으로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BN, BO 등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인 BX 등으로부터 반미투쟁 등에 대한 지령을 받고, BX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과 반미투쟁 방안 등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외로 탈출하였다. 회합 피고인 A, B은 BN, BO 등과 함께 2006. 8. 22. CT호텔에서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 BX, DI(BP 북측본부 중앙위원, 북한 DJ 연구원), DK(BL 참사, DM 책임비서), DL 등 4명과 회합하였다. 피고인 A, B 등은 BX 등으로부터 2006년 하반기 반미투쟁의 방향 및 투쟁대중화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연합 등에 대한 지령을 하달받았다. 그 구체적 내용은, - 하반기 대중적 반미투쟁이 필요하며 반미운동이 대중 자신의 운동으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 FTA, 평택 등 공감을 같이 하는 투쟁, 대중이 참가할 수 있는 투쟁 등을 통해 각계각층을 반미투쟁으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 미국의 대북제재 해결은 남북관계 진전, 평화수호에서 필수적 문제이다. 제재가 강화되면 평화는 없다. 제재 반대가 필요하다. 구호를 잘 들어야 한다. FTA, 평택 등과 제재 반대 구호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은 미국, 문제의 시발은 미국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확산시켜야 한다. - 하반기 반미투쟁을 전개하는데 있어 대중적 계기를 잘 살려 여러 계기를 통해 대규모적인 반미투쟁을 폭발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반미투쟁은 일개 단체의 개별적 투쟁보다 서로 연대해야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시민, 환경단체 등 새롭게 합류하는 단체들과도 적극 연대해야 한다. 투쟁현장에는 없지만 마음만은 같이 있다는 것을 전해달라. 등이다. 피고인 A은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 BX 등에게 'FTA, 평택, 대북적대정책 저지투쟁을 3대 반미투쟁으로 추진하면서 진보진영내 새로운 상설 단일전선체(단일연대체) 조직 건설의 성과를 내려고 한다'는 등 반미투쟁의 방향과 상설 단일연대체 조직인 W 건설사업 추진동향을 보고하고, DN 정부의 정책기조로 2007. 12. 대선에서 보수세력의 집권을 저지할 수 없다는 등 국내 정치정세를 추가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BN, BO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 특수잠입 피고인 A, B은 2006. 8. 22. ~ 8. 23. 심양에서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 BX 등과 회합하여 '2006년 하반기 각계각층을 전면적 반미투쟁으로 불러일으켜 대규모 반미투쟁을 폭발적으로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고, '한미FTA 저지·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대북적대정책 저지 등 3대 반미투쟁을 집중 전개하면서 진보진영내 새로운 단일전선체 건설에 주력하겠다'고 발언하였다. 피고인 A, B은 BN, BO과 함께 2006. 8. 24. 대한항공 KE-834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피고인 A, B은 심양에서 돌아온 후 'DO'을 주도하고, 'DP' 기자회견을 2006. 10. 10., 같은 달 12., 같은 달 16. 잇달아 개최하였으며, 2006. 11. 12. 'DQ'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6. 8. 심양회합시 북한공작원 BX에게 보고했던 '단일전선체 또는 상설연대체 건설' 사업에도 본격 착수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6. 11. 17. 서울 Y빌딩 소재 Z 회의실에서 개최된 'DR'에 참석하여 'DS'을 조직하였으며, 11. 28. DS 1차 회의, 12. 12. 2차 회의, 12. 19. 3차 회의, 12. 21. 전국대표자회의 등 상설연대체 건설을 위한 제반 단체들과의 관련회의에 참석하는 등 위 '단일전선체' 건설 사업에 적극 가담하여 2007. 1. 9.경 서울 용산구 소재 DT에서 'DU'를 출범시키고, 피고인 A은 공동운영위원장 겸 통일운동 전담조직인 'BI위원회'(이하 BI라 한다. 2008년 'AA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위원장으로, 피고인 B은 BI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 후 2007. 9. 16. W가 공식 출범하였는바, 피고인 A이 공동운영위원장 겸 BI 위원장으로 활동한 W의 강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SOFA) 폐지, 주한미군 완전철수,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모든 자유무역협정과 투자협정, 경제자유구역법, 자본시장통합법 등 신자유주의를 확대하는 법과 제도·정책에 반대, 국가정보원, 보안수사대, 기무사 등 억압적 국가기구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등 반민주악법·제도 완전 철폐,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여 외세의 간섭과 개입을 배격하고, 상대방의 제도와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통일 실현, BP, BF 등 진보적 단체들에 대한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그 활동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DU는 2007. 7. 'DV'와 공동으로 주한미군철수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2007. 8. DW 전국확대회의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 유엔사해체, 북침전쟁훈련 반대, 침략적한미동맹해체,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등 투쟁지침을 하달하였고, 2007. 8. ~ 10.경 한미합동군사훈련 폐지, 평택미군기지 확장중단, 국가보안법폐지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하였으며, W 공식 출범 후에도 한미합동군사훈련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BN, BO 등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잠입하였다. 나. 판단 Z의 대표로서 2006. 8. 심양회담에 참석한 DX가 작성한 메모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66-1의 첨부 부분 및 67-3)에는 모두발언이라는 제목 아래 '남측정부당국의 제국주의 동조, 대중적 반미투쟁, 계기를 잘 이용' 등의 발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단어 위주의 기재인데다가 북측의 발언인지 남측의 발언인지 아니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구별되지 않아 당시 회담이 어떤 내용과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바, 위 메모지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2006. 8. 심양회담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지령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목적으로 회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2006. 8. 심양회합과 위 회합이 지령수수 목적임을 전제로 한 특수탈출 및 특수잠입의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들에 대한 2007. 11. 개성회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탈출·잠입, 회합·통신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특수탈출 S는 2007. 10. 24.경 북한 BL과 2007. 11. 6. ~ 11. 7. 개성에서 'S와 BL과의 사업평가 및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S 사업평가 협의'를 구실로 북한 대남공작원인 BX 등을 만나 '반미 투쟁 등 활동방향' 등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통일부에 S 사업평가협의 목적으로 위 회의에 참가하겠다는 취지로 방북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2007. 11. 5. '승인받은 방북목적을 벗어나는 사업협의 및 정치적 활동 금지,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언행 금지'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피고인들 등에게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1. 6. 파주시 소재 도라산 출입경사무소를 통해 방북하여 개성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인 BX 등으로부터 반미투쟁 등에 대한 지령을 받고, BX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과 반미투쟁 방안 등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외로 탈출하였다. 회합 피고인들은 2007. 11. 6. 개성 DC 여관에서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 BX 등과 회합하였다. 위 회합 당시 피고인들은 BX 등 북한공작원 등으로부터 'W 조직 강화 및 BE 내에서 S와 BP의 입지를 강화하라'는 지령을 하달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 공동선언은 북남관계, 자주통일에서 진전을 가져온 사변이다. 조국통일 유훈을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조국통일을 집대성,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셨고, 6.15 실천의 길에서 남측 각계를 만나주시면서 우리민족끼리 주체의 힘으로 또 수뇌상봉을 마련해주셨다. 통일위엄 실현을 진두에서 이끌어주시고 휘황히 밝혀주시는 데서 확신을 가지고 선군영도를 받들어 나가야 한다. - 6.15시대 전진은 S와 인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얘기할 수 있다. 반미자주, 생존, 미군기지, 미군철수, 자주권 투쟁 등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 S→W를 발전해가면서 겨레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BE가 각 계층 의사를 잘 모아내려면 S, BP 등의 입지를 많이 높여내야 한다. 등이다. 피고인들은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 BX 등으로부터 'BE에서 S와 BP의 입지를 높여내라'는 지령을 하달받고, '2007. 9. 16. W가 출범하고, 2007. 11. 11. 범국민행동의 날 15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12. 1. 2차 민중총궐기, 대선시기 민중에 대한 억압 철폐 투쟁이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 W가 결성되었지만 한계가 있다. 중장기적 방침을 세우고 논의중인데 1차 내년 2월까지 정리, 8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등 W의 2007. 11. ~ 12.간 투쟁계획 및 조직 강화를 위한 계획 등을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과 회합하였다. 특수잠입 피고인들은 2007. 11. 6. 북한 개성에서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 BX 등과 회합하여 'BE 내에서 S와 BP의 입지를 높여 내라. 미군범죄, 미군기지 오염 문제 등 일반 시민들의 대중적 투쟁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반미투쟁을 전개하라'는 등 지령을 수수하고, W의 투쟁계획 등을 보고하는 등 반미투쟁의 적극적인 실행의지를 표명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1. 7. 파주시 소재 도라산 출입경사무소를 통해 귀환하였다. 피고인들은 개성회합을 마치고 귀환한 후 북한 통전부 소속 공작원 BX 등의 지령에 따라 W 내에서 BP과 S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W 자체 조직강화 및 핵심간부 사상무장교육에 착수하여 2008. 2. W 2008간부수련회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예속적 한미동맹폐지 등을 W의 2008년 중점 투쟁 방향으로 확정하고, 2008. 10. 대북무력시위계획 즉각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09. 3. 한미합동군사훈련 폐지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9. 12. 국가보안법 폐지 선동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협의한 후 잠입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11/6 개성실무접촉 보고' 문건 사본(증거목록 순번 74-3-1), BO 소유 수첩 사본(증거목록 순번 75-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07. 11. 개성회담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지령을 수수하거나 수수할 목적으로 회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2007. 11. 개성회합과 위 회합이 지령수수 목적임을 전제로 한 특수탈출 및 특수잠입의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은 2007. 11. 개성회담과 관련한 대화록을 작성한 바 없고, BP 문건인 '11/6 개성실무접촉 보고' 문건 사본(증거목록 순번 74-3-1)의 기재는 모두 발언, <토론>, 대화부분, 저녁 부분으로 나뉘는데, 회의의 주된 주제는 <토론> 부분이었을 것임에도 그 부분에 대한 기재는 매우 적고, 모두 발언, C과 BX의 대화부분만 부각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BP 소속인 BO이 위 개성회담에 참석하여 메모한 수첩 내용을 기초로 BP의 소속 회원들에게 공유할 목적으로, 전반적인 회의 결과보다는 BP 회원들의 관심사항을 위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북한 BL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남측의 정세 및 W측의 상황 등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AL 강화방안, 10.4선언 실천방안, 일상사업 확대, 공동기념일 제정사업, 6.15행사,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 개성·백두산관광, 정책간담회 등에 관하여 토론하였는바, 그 토론의 내용은 S가 그동안 진행하였던 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한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논의는 승인받은 S 사업 평가 및 협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모두 발언은 남북간의 회담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북한의 일방적인 정치발언으로 보이고, 피고인 C과 BX의 대화 부분은 피고인 C이 대선 및 대중역량강화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는 반면, BX은 BE에 관한 발언이어서 실제 이루어진 대화라기보다는 회의 중 중간중간 언급된 부분을 마치 대화의 형식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의 발언은 승인받은 S 사업평가 및 협의의 목적범위 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대선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제시 및 결론적으로 남북교류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는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견해를 밝힌 정도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업이나 활동방향을 논의하는 것이라거나 BX으로부터 미군철수 등에 관한 지령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6. 피고인 A에 대한 O 간부 DZ과의 연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9. 6. 17.경 반국가단체인 'O'(이하 0이라 한다) 사무총장 DZ(EA)로부터 'This is DZ / About campaign for supporting of BP' 제하 이메일을 피고인 명의 이메일 계정(EB)을 이용·수신하였다. 그 내용은 2009. 5. 7. 이적단체인 BP 남측본부 의장 EC·사무처장 BO·정책위원장 BN 등이 2004. 12. 북경회합에 참석한 사실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이들의 주거지 및 서울 용산구 ED 소재 BP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집행되자, 이를 현정부의 BP에 대한 의도적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O 차원에서 석방촉구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니 'W-O'간 공동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통신·연락하였다. 나. 판단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에 정한 회합·통신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하고, 그 회합·통신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메일에는 "A 귀하 O의 DZ입니다. BP 남측본부에 대한 AD 정권에 의한 탄압을 반대하고 EC 의장님을 비롯한 구속된 인사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일본에서 모아서 대책위 앞으로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취지를 이해하시며 메시지는 모인대로 제때 보내드릴 테니 잘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95-3), 그 내용은 BP 남측본부 관련 구속자들에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과 이를 위해 협력해 달라는 것으로서(DZ은 2008. 12. 4. W단체 EE 대표의 구속에 대하여도 공동대응하자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고인 A에게 보낸 바 있다. 증거목록 순번 94-3), 비록 위 구속자들이 이적단체인 BP 남측본부 소속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가보안법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구속자들에 대한 석방 촉구활동만으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C에 대한 울산강의안 제작·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06. 7. 19.경 위 AK빌라 비2호 자신의 집에서 '울산강의안' 제목의 글을 작성한 후 자신의 이메일(AN)에 저장, 보관하였다. 위 '울산강의안'이라는 글의 주요 내용은 '현정세는 민족의 운명이 걸린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 상황, 북의 미사일발사는 주권사항에 해당, 낮은 단계 연방제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북미대결승리, 당과 전선구축을 통한 주체역량을 강화한다.'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및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의 주의·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였다. 나. 판단 개인의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원칙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개인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생각만으로는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극히 중요한 법익 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예비 단계의 행위까지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그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상태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소지행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려면, 개인적인 생각이 문서의 형태로 고정되고, 그 문서에 적힌 사상이 열람에 의하여 외부로 전달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보관 중인 '울산강의 안'은 피고인이 실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는 다른 강의안과는 전혀 달리 문장 형식이 아닌 단어 위주의 목차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문서의 형태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그 자체로는 장차 제3자에게 열람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바, 위 '울산강의안'은 표현물의 범위 자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