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53

범 죄 사 실 2022고단753 1. 피고인 A의 2022. 3.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7. 15:30경 부산해운대구 D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로 인해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말을 더듬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072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12. 5. 18:30경 부산 금정구 G, 피해자 H(여, 53세)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안주를 빨리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을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645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2. 7. 28. 16:50경 부산 해운대구 J, 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K(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강아지를 맡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상 위에 놓여 있던 얼음조각을 쥐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약 1cm가량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728 4. 피고인 A의 2022. 8. 3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30. 22:18경 부산 해운대구 L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대림 네오포르테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여 112신고 되었고 피고인에게서 눈이 충혈 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말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음주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미부착의 대림 네오포르테 12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경찰 진술서(간이공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10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 및 범행현장 촬영 사진, 카드 영수증 2022고단16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 치료장면 사진 2022고단17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경찰 진술서(간이공통) 1. 현장 사진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A), 사용 미신고 이륜자동차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피해자 K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단기간에 2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차를 운전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C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 C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5. 18:40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I’ 주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B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H이 문을 잠그고 카운터로 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을 향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았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2.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