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F이 페이스북에서 'G'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미성년자 급전문의, 만19세 이상 은행권 대출문의, 미성년자 급전 준비물, 부모님 명의 휴대폰, 신분증' 등의 광고 문구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을 상대로 1,000,000원 내지 2,000,000원 가량의 소액을 대출해준다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이들로부터 받은 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H이 제공한 계좌에 이체하면 피고인은 I, J 등과 함께 이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계좌로 송금하되 승패 양쪽에 돈을 걸어 손실을 최소화하는 속칭 '양방 베팅'의 방법으로 자금세탁한 후 피해금 중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F에게 전달하기로 F, H, I, J와 공모하였다. F은 2019. 12. 14.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L의 아들 K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쪽지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의 아들 K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로 제어하며 휴대폰 내에 있는 개인정보를 추가로 알아낸 후, 하나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8,000,000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H은 2019. 12. 14. 02:00경 <주소>에 있는 AT PC방에서 F에게 I이 개설해준 M 명의 미래에셋대우증권계좌(<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F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52,000,000원을 위 M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위 계좌에서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4,000,000원,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7,000,000원,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6,000,000원, (유)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 I, J, N은 같은 날 위 PC방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며 양방 베팅을 한 후 환전을 요청하여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10,390,000원, ㈜AI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위 J 명의 계좌로 25,550,000원,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위 J 명의의 계좌로 10,480,000원, 총 46,420,000원을 환전받아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세탁하였다. 이어 H은 I과 함께 같은 날 14:00경 환전받은 피해금의 인출 및 수익분배를 위하여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에서 ㈜A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5,200,000원, (유)AL 광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로 5,200,000원, H의 모친 O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6,000,000원, O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6,000,000원, H의 처 P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6,000,000원, H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로 6,000,000원, Q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20,000원, H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로 12,000,000원, 총 46,42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H은 자신이 관리하던 H, P, O 명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25경 <주소>에 있는 농협 <지점명>에서 5,000,000원, 같은 날 16:50경 같은 시 <주소>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명>에서 13,000,000원을 각 인출하고, 피고인과 I은 위 H 지시에 따라 총 1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F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F에게 17,000,000원, R에게 12,000,000원을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H, J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2,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10) 1.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명의 미래에셋 대우 계좌(순번 85), J 명의 새마을금고계좌(순번 86), 수사보고(피의자 H 휴대전화내용 확인), 메시지 대화 내용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춘천지법 원주지원 2020고단590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1998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S, I, N, J 등과 함께, 2019. 12.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형태 사기 피해금을 자금 세탁한 후 지정해 준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주거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전달해 주면 자금세탁금원의 약 25~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구체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AM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기존에 있는 타 은행의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9경 T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증권계좌(<계좌번호>)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I, J, N은 같은 날 13:03경 <주소>에 있는 AT PC방에서 위 T 명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AN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 I, J, N은 같은 날 위 PC방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며 양방 베팅을 한 후 환전을 요청하여 ㈜AO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J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계좌번호>)로 총 5,000,000원, ㈜AI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위 J 명의 계좌로 4,700,000원,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700,000원, 총 10,400,000원을 환전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세탁하였다. 이어 N, J는 같은 날 14: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D')의 지시에 따라 AP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7,7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I, N, J,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11. 0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AQ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가스레인지 47만 원 결제승인, 문의전화: <전화번호>'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T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에 협조를 해야만 하는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건네주면 자금 추적을 통해 범인 검거를 시도한 후, 위 돈은 그대로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12. 13. 11:00경 서울지방경찰청 W 수사과장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자금 추적을 위해서 원격조정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명>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실행하여 그 돈을 건네달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3. 11:00경 삼성카드론에서 15,000,000원을 대출받아 X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추가로 삼성생명에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T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증권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게 한 후, 피고인, I, J, N은 같은 날 14:18경 <주소>에 있는 AT PC방에서 위 T 명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5,000,000원, ㈜AN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5,000,000원, ㈜AR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0,000원, ㈜AS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 I, N, J는 같은 날 위 PC방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며 양방 베팅을 한 후 환전을 요청하여 ㈜AO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22,000,000원, ㈜AI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위 J 명의 계좌로 8,900,000원, ㈜Y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위 J 명의 계좌로 10,000,000원,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위 J 명의 계좌로 600,000원, 총 41,500,000원을 환전받아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세탁하였다. 이어 N, J는 같은 날 22:44경 환전받은 피해금의 인출 및 수익 분배를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D')의 지시에 따라 위 J 명의 계좌에서 Z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200,000원, A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33,800,000원을 각각 송금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I, N, J,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이용사기(위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F이 페이스북에서 'G'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미성년자 급전문의, 만19세 이상 은행권 대출문의, 미성년자 급전 준비물, 부모님 명의 휴대폰, 신분증' 등의 광고 문구를 배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을 상대로 1,000,000원 내지 2,000,000원 가량의 소액을 대출해준다고 기망하고, 실제로는 이들로부터 받은 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H이 제공한 계좌에 이체하면 피고인은 I, J 등과 함께 이를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계좌로 송금하되 승패 양쪽에 돈을 걸어 손실을 최소화하는 속칭 '양방 베팅'의 방법으로 자금세탁한 후 피해금 중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F에게 전달하기로 F, H, I, J와 공모하였다. F은 2019. 12. 14.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L의 아들 K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쪽지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의 아들 K으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고,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후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로 제어하며 휴대폰 내에 있는 개인정보를 추가로 알아낸 후, 하나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를 개설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8,000,000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후 H은 2019. 12. 14. 02:00경 <주소>에 있는 AT PC방에서 F에게 I이 개설해준 M 명의 미래에셋대우증권계좌(<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F으로부터 위 피해금 중 52,000,000원을 위 M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위 계좌에서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4,000,000원,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7,000,000원,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6,000,000원, (유)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0,000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 I, J, N은 같은 날 위 PC방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며 양방 베팅을 한 후 환전을 요청하여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10,390,000원, ㈜AI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위 J 명의 계좌로 25,550,000원,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위 J 명의의 계좌로 10,480,000원, 총 46,420,000원을 환전받아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세탁하였다. 이어 H은 I과 함께 같은 날 14:00경 환전받은 피해금의 인출 및 수익분배를 위하여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에서 ㈜AK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5,200,000원, (유)AL 광고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로 5,200,000원, H의 모친 O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6,000,000원, O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6,000,000원, H의 처 P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6,000,000원, H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로 6,000,000원, Q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20,000원, H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로 12,000,000원, 총 46,42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H은 자신이 관리하던 H, P, O 명의 각 계좌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25경 <주소>에 있는 농협 <지점명>에서 5,000,000원, 같은 날 16:50경 같은 시 <주소>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명>에서 13,000,000원을 각 인출하고, 피고인과 I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총 1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F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F에게 17,000,000원, R에게 12,000,000원을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H, J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8,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소사실 중 가.항 기재 각 사기죄에 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명 AD 및 S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자금세탁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M, AQ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I과 공동으로 AF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I은 후불폰일을 하며 이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했고, S이 보이스피싱 오더를 받아오면 그 부분은 S을 포함하여 각 30%씩 나누기로 하고 J와 N을 직원으로 일을 시켰다."라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순번 128, 129),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S이 보이스피싱 오더를 받아 일을 행한 것은 알지 못하며 이익금을 나눈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면서 H과 관련한 사기범행만 실행하였을 뿐 S과 관련된 사기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위와 같이 범행에 관해 논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실제 실행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N과 J를 소개시켜 주었으니 나도 30%를 먹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N은 이미 그 이전인 2019. 10. S과 알게 되었고(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방조죄 관련), J 역시도 이미 그 이전에 I과 피고인이 함께 AF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I과도 알고 지내는 사이이므로 피고인이 S에게 J를 소개해주었다고 할 수도 없다(피고인과 I이 AF 소재 빌라를 함께 사무실로 사용할 때 N과 J는 피고인이 시키는 일도 하였고, I이 시키는 일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9. 12. 13. 내지 12. 14. AF 소재 피씨방에서 I과 함께 양방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여 자금세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H이 함께 있었는바, 실제 위 피씨방에서 피고인이 I과 바카라도박을 할 때 S이 AD로부터 오더를 받은 각 사기 사건의 피해금액도 함께 도박자금으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H이 F으로부터 오더를 받아온 사기사건과 관련한 자금세탁행위로 알고 행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S 역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AF 사무실 관련 함께 보이스피싱일을 한 사람은 피고인, I, N, J는 맞다. 피고인은 작업대출, I은 휴대폰가개통, 일을 하면서 제가 보이스피싱 오다를 받아서 생긴 이익금을 30%씩 나누기로 하고 N, J는 10%를 가져가는 것으로 하였다. I, 피고인, N, J와 나눈 금액의 총액은 30%로 하고 100만 원씩 한번은 나눈 것이 사실이다. I이 만들어서 저에게 선불폰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제가 OTP를 가지고 있으면서 AD에게서 오다를 받아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면 이체하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순번 64), 이 법정에서는 "당시 여러 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물어봐서 100만원씩 나눴다고 한 것은 이 사건이 아닌 것 같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가담하지 않았다. AD이 요구했던 것은 통장이랑 유심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이었고 그것이 I이었다.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굳이 피고인을 끼워서 이익금을 나눌 이유가 없다. I이 유심개통을 하니까 그 유심으로 통장이나 카드를 개설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계좌번호는 I에게서 받아서 AD에게 줬다. AD에게 받은 정보도 I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전달한 적이 없다. AD에게서 2건을 지시받은 것으로 기억하며, J, N은 피고인이 데려온 직원이다. N과 J는 거의 I이 썼다. 개통같은 것도 걔들을 시켰다. 2019. 11.말부터 12.초경까지 AD의 지시를 받아 계좌를 제공하고 자금세탁해서 무통장 송금해주고 수고조로 돈을 받아 나누긴 했는데 피고인은 같이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돈을 나눠줄 이유가 없다. I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굳이 한명 더 끼워서 입을 늘릴 이유가 없다. AD이 오더를 준다고 해서 AF사무실에 간 적이 있다. 돈이 입금되었다는 오더를 받으면 I 등이 도박해서 환전하고 계좌이체를 했다. 나랑은 구속된 것 한번(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방조죄를 의미한다) 말고는 피고인이랑 엮일 일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정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N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9년 12월 경 AF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함께 일을 한 사람은 S, 피고인, I, J, 저를 포함하여 4명이고, 가개통 후불폰, 보이스피싱 인출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순번 42), 이 법정에서는 "AF 빌라는 피고인과 I이 임차해서 각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와 J가 그 빌라에서 숙식하였다. 피고인은 작업대출을 하고 I은 후불폰 관련 일을 하였다. 피씨방에 갔던 것은 AD과 관련하여 간 것이 아니라 F과 관련하여 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나는 차에서 잠을 자서 피씨방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S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을 한 것은 이미 처벌받은 사건 1건(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방조죄 관련이다)이 전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 역시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D은 S의 소개로 자금세탁을 하고 F은 H의 소개로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S과 H이 I에게 돈이 입금되었다고 하면 I이 이체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사실이다. I이 이체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 돈을 뽑아달라고 말한 것도 I이다. 바카라도박을 해서 자금세탁하는 일에서 이체하는 것을 누가 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본 것은 I이 하는 것을 보았다. I이 AF집에서 내 휴대전화로 내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돈을 이체했다. I이 집에서 바카라도박을 하는 것도 본 적 있다. 피씨방에 가서 도박하라는 말은 H이 한 것 같은데 피고인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당시 I의 지시로 돈을 인출하여 I에게 주었다. I이 N을 시키고 저한테도 인출을 시키니까 I이 머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인출을 하거나 핸드폰배달도 했다. 일은 늘 I이 시켰고 피고인이 가끔 놀러오긴 했는데 피고인이 같이 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의하거나 범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피고인이 하는 일과 S이나 I이 하는 일은 다 달랐다."라고 진술하였다. 그 외 피고인이 S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S은 오더를 받았고 I, 피고인은 옆에서 조금 도와주었고, N과 J는 직접 인출을 하였다. I과 피고인은 J와 N을 일에 쓰게 해주었다. 피고인도 AF <지역명>에서 AB, S, N, J와 보이스피싱 일에 관여한 부분이 있다. 2019. 12. 중순경 <지역명>에 있는 I이 J 명의 또는 익명으로 빌라를 얻어서 사무실을 운영할 때 I, S, N, J,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일을 한 적이 있다. I, 피고인이 사무실을 사실상 공동 운영하며 이익금을 5:5로 나누기로 했고, 후불폰 매입을 하며, 보이스피싱 관련 1차 계좌에서 도박사이트 운영회사 계좌로 이체를 하여 돈이 섞이게 하여 I이 빌려온 계좌로 이체되어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N, J가 인출한 후 퀵서비스나 무통장 입금을 하고, S은 보이스피싱 일을 AD에게 오더받고, 피고인, I, S이 3할씩 나누기로 하였다", "S, 피고인, I, N, J가 보이스피싱 돈을 자금세탁하고 30%씩 나누기로 하고 300만 원을 S, A, I이 각 100만 원씩 나눈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 2019. 12. 12.부터 2019. 12. 14. 사이에 S, 피고인, I, AG, 저 5명이 스키를 타러가려고 했는데 S이 AD이 보이스피싱 오더를 준다고 했으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고 2019. 12. 15. 오후 4시경에 출발을 하였으니 2019. 12. 13.새벽에 돈을 나누었을 것이다. 제가 그때 듣고 본 것은 AD이 S에게 오더를 주면 I이 만들고 제공한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돈을 직접 받고, I이 OTP를 눌러서 도박 사이트로 양방베팅을 하고 다른 계좌로 돈을 빼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기로 했었고, 그때 돈을 다 이체하지 못해서 AD이 처음에 주기로 한 돈 600만 원을 주지 않고 300만 원만 주어서 I이랑 S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AH의 진술(증거순번 34, 40, 65)이 있으나 AH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AH도 막연히 피고인이 S과 함께 보이스피싱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실제 피고인은 S 및 N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J와 N을 일에 쓰게 해주었다"는 정도의 역할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AM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금을 도박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환전받은 시점은 2019. 12. 13. 14시경으로, 그 중 770만 원은 14:11경 이체의 방법으로 A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되었고, AQ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금을 도박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환전받은 시점은 2019. 12. 13. 16시경부터 18시경까지이고(12. 13. 18:17경 <지역명> 소재 타금고에서 600만 원, 12. 14. 02시경 우체국에서 600만 원이 각 인출된 내역이 존재한다), 피해자 L 관련 범행(F, H 관련)의 피해금액이 M 명의 계좌로 이체된 시기는 2019. 12. 14. 02:30경으로 피해금을 도박계좌로 이체하였다가 환전한 시기는 12. 14. 04시 이후인데 피고인이 AM에 대한 사기 사건의 피해금을 양방베팅을 통하여 환전하는 것에 개입하였다고 보려면 피고인은 2019. 12. 13. 14시 이전부터 피씨방에 있었어야 하는데 J와 N 모두 낮시간에 피씨방에 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AF 소재 빌라에서 생활하는 N과 J 등과는 달리 위 빌라에 상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별도의 거주공간을 두고 위 빌라를 오가며 일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방조혐의로 체포될 당시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는데 위 휴대전화에서도 사기방조혐의와 관련하여 S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 외에 불법작업대출과 관련된 글이 대다수이고 이 사건과 관련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그 외 순번 8, 9, 12, 13, 16, 26, 28, 29, 30, 53, 59, 62 기재 각 공범의 진술은(증거목록의 참조사항란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공범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방조죄와 관련된 진술이다. ⑩ 그렇다면, 피고인이 애초에 S과 보이스피싱을 하여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사실이 있다는 점 및 피고인이 그 무렵 피씨방에서 양방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3. 공소사실 중 나.항 컴퓨터등이용사기죄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F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로 제어하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 명의로 하나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2회에 걸쳐 6,8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후 F이 H을 통하여 제공받은 M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5,200만 원이고, 피고인 등이 위 5,200만 원을 불법도박사이트 계좌로 이체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면서 양방베팅을 한 후 총 4,642만 원을 환전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세탁한 것인바,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하여 편취한 돈은 위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5,2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이 "F이 실제 청소년을 기망하여 획득한 부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얼마를 대출받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모한 사실도 없고 이를 알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출금 중 위와 같이 M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1,600만 원은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출금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고 피해자가 지급정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순번10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뿐만 아니라 주범인 위 F 역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되어 있던 농협 계좌로부터 4,400원을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를 결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8,000,000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총 6회에 걸쳐 합계 52,000,000원을 M 명의 미래에셋대우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여 합계 52,004,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각주1번기재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1368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3595호)].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1,600만 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금 5,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