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MDMB-4en-PINACA, ADB-BUTINA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소지, 사용, 매매,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고인 A,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을 소지, 투약, 매매,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2020. 12. 31.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 A, B, C은 2020. 12. 31. 저녁 시간경 김포시 E건물 F호에서 G, H, I, J과 함께 담배 개비의 담뱃잎 일부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2021. 1. 15.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 A, B, C은 2021. 1. 15. 밤 시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G, H, I, J과 함께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2021. 4. 13.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 A, B, C은 2021. 4. 13. 20:00~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G, H, I과 함께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2021. 4. 말경에서 5. 초순경 사이 시간 불상경 김포시 K 소재 'L노래방'에서 M과 함께 케타민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번갈아서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D의 범행 가. 2020. 12. 3.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 D는 2020. 12. 3. 20:37경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합성대마 액상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0경 김포시 N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고인 D에게 합성대마 액상 약 10mL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나. 2021. 6. 19.경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 D는 2021. 6. 19. 저녁 시간경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합성대마를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시간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 D의 주거지에 있는 우유배달통 안에 합성대마 액상 약 10mL와 합성대마 가루 불상량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피고인 D에게 합성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4. 피고인 A의 범행 가. G, M의 합성대마, 엑스터시 매매 방조 1) 2020. 10. 2. 합성대마, 엑스터시 매매 방조 G는 2020. 9. 28.경 M으로부터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구매하기로 하고 M에게 대금 2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한 후, 피고인 A에게 M을 만나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20. 10. 2. 21:00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에서 M을 만나 합성대마 약 250g, 엑스터시 5정을 건네받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M의 합성대마, 엑스터시 매매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0. 11. 초순경 합성대마, 엑스터시 매매 방조 G는 2020. 11. 초순경 피고인 A에게 '본인 대신 마약류 대금 300만 원을 M에게 교부하고 합성대마 약 250g과 엑스터시 10정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무렵 김포시 Q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M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고 합성대마 약 250g, 엑스터시 10정을 건네받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M의 합성대마, 엑스터시 매매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20. 10. 2.경 G, H와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 A은 2020. 10. 2. 밤 시간경 김포시 R건물 S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G, H와 위 제1의 가.항 기재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2020. 10. 5.경 H로부터 합성대마,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 A은 2020. 10. 5. 20:00~21:00경 김포시 T에 있는 U 카페에서 H를 만나, G가 2020. 10. 2.경 M으로부터 구매하여 사용, 투약하고 남은 합성대마 미상 그램, 엑스터시 2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라. 2020. 12. 말경 M으로부터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피고인 A은 2020. 12. 말경 M으로부터 합성대마,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제2의 가.항 기재 'L노래방' 주차장에서 M에게 현금 200만 원을 주고 합성대마 40g(10mL × 4개), 엑스터시 10정, 케타민 불상량이 든 비닐 팩 8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마. 2020. 12. 말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 A은 2020. 12. 말경 김포시 V에 있는 회사(일명 'W') 사무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21. 7. 7.경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 피고인 A은 2021. 7. 7. 18:20경 위 마.항 기재 사무실에 있는 책상 서랍 안에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합성대마 약 14.39g(고체 4.39g + 액상 10mL), 엑스터시 2정, 케타민 3.41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15, 67, 70, 110, 113) 1. G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1, 103) 1.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25), 압수물 사진 사본(증거목록 순번 29) 1. 감정의뢰회보(H 압수물: MDMB-4en-PINACA 양성) 사본, 감정의뢰회보(A 액체: ADB-BUTINACA 양성, 식물조각: MDMB-4en-PINACA 양성), 감정의뢰회보(A 백색 결정: 케타민 양성, 알약: MDMA 양성) 1. 수사보고서(피의자 H의 진술 정리 및 제출 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H가제출한 영상의 녹취 내용) 사본,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가격 1. H가 SMS로 발송한 피의자 D와 공범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G, D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합성대마 매매 방조의 점), 각 마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사용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엑스터시 매매 방조의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내지 케타민 매수·수수·소지·투약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투약의 점)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4의 라.항)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합성대마,엑스터시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0. 2. 합성대마, 엑스터시 매매 방조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1)항}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합성대마 매매 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11. 초순경 합성대마, 엑스터시 매매 방조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방조죄{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2)항}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 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합성대마,엑스터시,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4의 바.항)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합성대마 매수·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합성대마 매매 방조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합성대마 매매 방조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13.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2021. 4. 13.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2021. 6. 19.경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내지 수강명령 가. 피고인 A(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C(각 보호관찰,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나. 피고인 D(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검사는 피고인 D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을 병과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사실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하였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D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위 제2항에서 정한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종이봉투 10장(증 제30호), 피고인 B으로부터 편지봉투 82장(증 제18호), 피고인 C으로부터 전자담배(AIDA KOREA, 증 제6호) 1개를 각 몰수할 것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한 시설·장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들을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 A,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가. 피고인 A: 5,453,269원(산정근거: 아래 '피고인 A, B, C에 대한 추징에 관한 판단' 중 가.항 기재와 같다) 나. 피고인 D: 2,000,000원[산정근거: 수수한 합성대마 합계 20g × g당 100,000원(마약류 월간동향 기준, 이하 같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추징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및 라.항 각 거래금액 합계 7,0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관련하여 마약류 최종소지인인 G, H로부터 합성대마 약 56.86g이 몰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거래액 합계 5,000,000원에서합성대마 약 56.86g 상당액을 뺀 4,453,269원을 추징하고, 나머지 546,731원은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합성대마 약 14.39g(고체 4.39g + 액상 10mL), 엑스터시 2정, 케타민 3.41g이 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라.항은 피고인 A이 합성대마 40g, 엑스터시 10정, 케타민 불상량을 매수하였다는 것이어서 마약류(특히 케타민)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거래액 2,000,000원에서 압수된 마약류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금액을 산출할 수 없다. 또한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라 계산한 압수된 마약류 가액도 합계 2,491,500원[= 합성대마 약 14.39g 가액 1,439,000원(g당 100,000원, 소매가 기준) + 엑스터시 2정 가액 200,000원(정당 100,000원, 1회분 기준) + 케타민 3.41g 가액 852,500원(g당 250,000원, 소매가 기준)]으로서 위 거래액 2,000,000원을 초과하므로, 거래액에서 이를 빼면 남는 금액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거래액을 기준으로 마약류 가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위 매수분 중 압수된 마약류 외에 별도로 피고인 D에게 2021. 6. 19. 합성대마 약 10mL(약 10g)를 건네주었으므로, 그 가액 1,000,000원(g당 1,000,000원, 소매가 기준)을 추징하기로 한다. 결국 피고인 A으로부터는 5,453,269원(= 4,453,269원 + 1,000,000원)을 추징한다. 나. 피고인 B, C 검사는 피고인 B, C이 합성대마 3회분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각 45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들이 사용한 합성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2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6월∼22년 6월 라. 피고인 D: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범죄들 중 일부는 방조범 및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데, 양형기준은 방조범이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제1 내지 3범죄[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D 1)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 A, D는 합성대마를 수수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마약류 거래를 방조하거나 직접 마약류를 매수하기까지 하였는데 거래 대상이 된 마약류의 양 또한 적지 않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D의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직접 마약류를 사용, 투약하거나 공범들과 함께 또는 공범들로 하여금 사용, 투약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하였다는 사정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합성대마 3회 사용 및 케타민 1회 투약, 피고인 C은 합성대마 3회 사용만하였을 뿐 마약류 거래나 수수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마약류 판매자 검거에 협조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보이고 있다. 피고인 A, B, D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C도 2001년경 이종 범죄인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외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