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E의 대표자로, 양산시 F 등 수필지의 토지(이하 '개발대상부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공장 3개동을 신축·매도하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과도한 채무 등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한계에 부딪치고 개발대상부지 중 일부인 G 등의 공유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위 사업이 무산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감추고 토지와 공장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3. 10. 23. 피해자 H에게 개발대상부지 위에 완공한 면적 225. 36m²의 단층 공장건물 1동(이하 '공장건물 ')을 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해 주면 내가 공장건물에 관한 준공검사 후 사용승인을 받아준 다음, 잔금 수령과 동시에 I 명의의 토지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고, I 명의의 토지와 G 명의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등기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합계 10억 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 등 공유 토지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합계 2억 4,700만 원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일부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나. 2014. 1. 22. 피해자 B에게 개발대상부지 위에 완공한 1층 371. 4m², 2층 40m²의 공장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 ')을 대금 6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해 주면 공장건물에 관한 준공검사 후 사용승인을 받아준 다음, 잔금 수령과 동시에 I 명의의 토지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고, I 명의 토지와 G 명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등기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합계 8억 7,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G 등 공유 토지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15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기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된 경우, 그 거래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파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설사 기업경영자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고, 계약이행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금난에 빠져 있었던 사정, 그로 인해 이 사건 각 매매와 관련하여 자력으로 이 사건 각 매매대상 공장 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고 G 등 공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거래관계, 당시 피고인의 사업수행 상황,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 이 사건 각 매매계약과 관련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이전 H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정상적으로 개발사업을 성공시킨 적이 있고, H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H으로부터 일부를 임차하여 H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H과 친분이 있는 사이로, 피고인은 H과의 매매계약 당시 아직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해 공장건물 에 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피고인의 처 I 명의 토지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 미변제로 말소되지 않고 있는 사정을 모두 사실대로 설명하였다. 또 B을 대리하여 공장건물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B의 처 J은 공장건물 가 완공되기 전에도 피고인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제한 다음 계약금 5,000만 원을 반환받은 바 있는 사람으로, 공장건물 완공단계에 다시 피고인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계약 당시 J에게 잔금 부족으로 공장건물 의 대지 중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정,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사정 및 처 I 명의 토지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담보채무 미변제로 말소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모두 사실대로 설명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공사 잔금과 토지에 관한 피담보채무를 상환할 변제 자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원활한 이행 여부가 향후 피고인 사업의 경영 상태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공장건물 , 는 모두 완공 또는 완공이 임박한 상태였고 피해자들은 잔금 지급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각 공장건물을 인도받아 지금까지 점유하면서, 피해자 H(사망 후에는 상속인)은 공장건물 을 임대하고 있고, 피해자 B은 공장건물 에서 'K'라는 상호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용한 자금이나 신축공장을 매도한 대금은 거의 모두 이 사건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전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4) G 등 공유 토지의 경우 피고인과 G 사이에 위 토지와 피고인 소유 토지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G 등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이 사건 각 공장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향후 각 공장과 위 공유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관한 사용, 처분에 별다른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G의 사망 등으로 위 공유 토지에 관한 다른 공유자로부터 교환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해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어 위 공유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비록 피고인이 자금난으로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를 대신 지급하여 공사업체나 금융기관이 신청한 경매절차를 취하토록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H이 이 사건 공장건물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2억 4,700만 원(공소장 기재 금액)과 피고인에 대한 잔금 지급을 대신하여 공사업체인 L에 지급한 공사대금 1억 원(부가세 제외) 및 경매신청취하를 위해 지출한 1억 1,000만 원 등 4억 5,700만 원가량이어서 원래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에서 3,700만 원가량을 추가 지출한 데 불과하고,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1억 4,150만 원(공소장 기재 금액)과 L에 매매대금 대신 지급한 1억 5,000만 원 및 공장건물에 관한 경매 취하를 위해 채권자인 새마을금고에 지급한 4억 7,000만 원 등 합계 7억 6,150만 원을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지출하여 공장건물 에 대한 매매대금에서 1억 3,150만 원을 추가 지출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해자들이 각 추가 지출한 비용은 H의 경우 전체 매매대금의 1/11에도 미치지 못하고 B의 경우 1/5가량에 불과하며, 위 추가 지출한 각 금원도 모두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해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