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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3:5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상호의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8세)가 직장선배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9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대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납부하였고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녹색로 청암대 사거리를별량 방면에서 제일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이 충격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지면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 및 H이 운전하는 I K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 등을 연달아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7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은행 동진주지점에서 피해자 D가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E)로 잘못 송금한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29경 70만 원, 2017. 12. 4. 11:21경 929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999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상품권 구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범죄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6. 03:2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행들과 다투 던 중 화가 나 자신의 가방을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에 던진 후 발로 위 승용차 옆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6. 03:39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승용차를 손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씨발 새끼야 뭐야, 나 신분증도 없다, 이름도 모른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I의 배 부분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면대 소속 예비군 대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31.경 아산시 C, 2층 D 피씨방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2017. 11. 23. 아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31.경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2017. 11. 24. 아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3. 경 위 장소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2017. 11. 27. ~30. 아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0년 동미참 훈련 2차 보충교육 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예비군법위반 범죄 통보 1. 범죄사실 경위서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상습적으로 불참하여 이미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22:00경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청주의료원 응급실 내에서 의사 B(36세)이 '술을 마신 상태이니 일단 퇴원하고 나중에 외래 진료를 하라.'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씨부랄 새끼 나한테 한대 맞을래? 네가 의대를 나왔냐. 네 혓바닥부터 가르쳐 줄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협박하고, 투약 중인 수액을 잡아 뜯어 링거 대에 있는 수액세트를 감아 위 B과 간호사 C(여, 25세)에게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1) 방해하고, 다음 날인 같은 달 2. 00:10 경위 C에게 전화를 하여 이 씨발년들아, 네들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네들 고소할 거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등 3회에 걸쳐 위 병원 응급실로 전화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응급실 CCTV 캡쳐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진료를'이 빠져 있으나, 이는 단순 누락으로 보아 이와 같이 추가한다. 2) 공소장에는 이 부분적용법조가 빠져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실체적 경합범이 명백하므로 이는 단순 누락으로 보아 이와 같이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 내원해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욕설하고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다음날에도 응급실에 3회에 걸쳐 전화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기존에 폭력전과가 8회 있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5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서 E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8. 26 경 위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한동대학교 주변 지도를 보여주면서 "도로를 물고 있는 땅이 내 땅이다, 그 뒤편 맹지인 400평 소유자가 매매대금을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2억 4천만 원에 매도하고자 한다, 내 땅과 맹지를 합하여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맹지를 매입 후 3개월 후에 그 사람에게 매도하면 최소 4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 우선 나와 함께 매매대금 절반씩 부담하여 맹지를 매입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조회 1. C 명의 삼성증권 계좌 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 22:1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 놓여 있던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냄비 2개,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양은 냄비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적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9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9. 16.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C오피스텔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연인인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 내에 있던 피해자가 사용하는 E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매를 꺼내 가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14:02경 강원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소재 문화복지센타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군 갈말읍 군단리 미르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튜랜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3: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연락한 일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면서 손을 다치자 화가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B의 병원 진료 소견서 첨부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므로 그 위험성과 상해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손을 다치게 되자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0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00:10경 대구 남구 C 앞길에서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이 씹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그러냐, 내 친구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순경 F이 다가서며 "왜 경찰관을 밀치느냐."라고 말하자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등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및 장소에서 인근 주민들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 G에게 "이 개새끼들아, 이 씹할 새끼들아, 처리 안 해줄 거면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거친 욕설로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02:50경 서울 강북구 C, 302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의 종교(대순진리교) 후배인 피해자 D(여, 59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TV 리모컨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맞추고, 앉아서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내리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등 제출에 대하여, 구급활동일지 등에 대하여)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4면, 제2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4. 02:50경 서울 강북구 C, 302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D의 전화를 받고 도착한 D의 아들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이 D에게 상해를 가한 데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붙잡아 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2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국대병원 쪽에서 풍산이마트 쪽으로 편도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토스카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G(여, 56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타박상 등을, 위 E 운전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목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사고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내지 3 범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경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남편 F로부터 부도수표를 회수해 준다는 명목으로 2015. 5. 13. 1,800만원을 받았으나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고 돈도 돌려주지 못하다가 F로부터 그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영등포 농협 양평지점에서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기존에 차용한 돈 2,000 만원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3,800만원을 2015. 8. 15.까지 보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미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받은 돈도 피고인의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상태이었고 달리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800 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전력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수용현황 각 1부, 범죄경력조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범행 경위, 피해 금액,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 한우국거리 1개, 차량방향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크다고 하기 어렵고,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80만원,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5.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6.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 21:22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여수상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문수청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3.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085] 1. 2018.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02: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삼겹살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4,5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6. 2.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6. 2. 01:3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 02:45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지구대 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경찰관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K지구대 소속 경위 L의 멱살을 잡고 배로 몸을 밀쳤으며 지구대 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위 L의 멱살을 잡고 배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226] 1. 피고인은 2018.4.30.00:30 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운영의 '점에서, 사실은 돈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 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22. 04:50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노래방 3번룸에서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세트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위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1513]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 23:30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주대를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39,000원 상당의 참치회 1접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대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돈이 없다. 야 이 씨발놈아, 니 나이가 몇 살인데 큰소리치노, 너거 애매애비가 그렇게 시키드나."라고 고함을 지르고 양념통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N,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복역하였 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 사기죄로 벌금형 16회, 실형 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실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인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24

범죄사실 [2018고단92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중순 2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2회분(약 0.14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8고단12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말경 김해시 F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부근에 주차한 E의 G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11. 21:30경 김해시 H아파트 상가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018고단1503] 피고인은 2017. 8. 말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부산 강서구청 앞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토사운반작업을 해야 한다. 토사운반차량 1대당 8만 원으로 계산하여 각각 4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신축공사장 토사처리에 대한 하도급을 받았으나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계약하여 적자가 예상되었고, 달리 수입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세체납액이 약 7,500만 원, 카드미납금과 사무실 월세미납액이 약 2,3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작업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8.29. 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합계 15,136,000원 상당의 토사운반작업을 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보고, 일회용 주사기 DNA 감정 결과,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신용정보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이 사건 각 교부 범행은 매매 .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부터 2년까지이다. wwww·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없음 이 사건 투약 범행은 투약 · 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0월부터 2년까지이다. - 특별가중인자 및 특별감경인자 : 없음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부터 1년6월까지이다. 양형기준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1년부터 3년 8월까지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동종의 필로폰 투약, 판매 등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번에 걸쳐 실형 (2008년 징역 8월, 2010년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필로폰 교부, 투약 등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범죄전력(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한편 2010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음),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6,000만 원만 빌려달라. 2010. 12.말경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그때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 100만 원 상당의 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채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원금 1,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편취금액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빌라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52세)는 위 빌라 3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 20:55경 위 빌라 출입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 문제로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머리를 맞아 넘어진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병원에 후송된 후에야 의식을 찾을 정도로 가해의 충격이 컸던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관하여 피해자와 약속한 배 상의무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2주로서 중한 정도는 아닌 점, 서로 사소한 시비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17. 확정되었고, 2017. 10.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5.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522 '남동고가교' 밑 도로를 남동IC 방면에서 전재울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에 수리비 약 765,077원 상당이 들도록 뒤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0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2041),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0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20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21:35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석화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강내석화 1길 3-1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5. 05:49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83에 있는 현대백화점 신촌점 지하 2층 신촌역 연결통로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그곳 벤치에 누워 자고 있는 것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아이폰7+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 폐결핵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가을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서비스 지정점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사무실의 출입문 열쇠를 창틀에 보관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8. 5. 7. 이 휴일이어서 사무실에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틈을 타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7. 09:40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창틀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철제서랍 위에 놓여 있던 금고를 바닥에 내려치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열어,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00,000원을 손으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