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6.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91.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1995. 2. 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6. 9. 2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8. 11.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6. 28.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4. 10.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7.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5.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8. 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5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3.2. 7.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에 주차된 피해자 D(남, 38세)의 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7. 23:2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F(남, 32세)의 포르테 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점퍼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 피해자 F의 레이 차량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1만 원권 3장,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과 피해자 G(여, 31세)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3. 2. 7. 14:02경 서울 영등포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4,000원 상당의 참치김밥 1개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김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5,000원을 편취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8. 01:44경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K 앞길까지 피해자 L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8,200원 상당의 택시 운임 비용을 지불하면서 위 제1항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택시운임 비용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8,200원을 편취하고,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3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5. 06:4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에 들어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포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불상의 검정색 승용차 등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 약 4대의 승용차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802 피고인은 2023. 6. 19. 06:1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 O실에서 피해자 P(남, 27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통합사건검색,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Q, R, I, S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탐문-피의자 카드 사용장소),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및 주정차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등), 수사보고서(방법 CCTV 영상 자료 확보 및 피의자 이용 택시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사기 및 사기미수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서(T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L 특정 및 진술),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택시기사 피해자 U 전화통화} 1. 현장 CCTV 촬영 사진, 피해자 D 카드 사용내역 문자 캡쳐화면, 피해자 D 카드 사진, 피의자 및 소지품 사진, 영수증, V편의점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및 약도, 현장사진, 영수증, 카드결제내역 화면, 피해품 사진, 방범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피해자 G 우리은행 사용내역, T 회신자료 2023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촬영 카메라 영상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신용카드 등 사진, 현장 촬영 카메라 영상 캡쳐 화면 2023고단2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11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한 달만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 구속되어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이 생활하는 수용자를 폭행하여 소란을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