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17. 23:45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경기 성남시 중원구 C빌라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계속해서 위 빌라에 있는 주거지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이후 잠을 자다가 08:00경 피해자가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두피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17. 23:45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위 C빌라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10cm)를 던지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7cm)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들고, ‘같이 죽자, 너 살기 싫지, 일어서면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LG Q9)를 손에 들고 냉장고와 밥솥에 내리쳐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손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와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분풀이를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가위 및 부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가 오랜 시간 지속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느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의 부정한 행위를 목격하고 격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약 27년 전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3. 17. 16:09경 서울 강북구 C 앞에서 ‘택시손님이 뒷좌석에 소변을 보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일행 B에게 즉결심판청구고지서를 발부하자 화가 나 즉결심판고지서를 구겨 E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술에 취하여 “이런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가락으로 E의 눈을 찌를 듯이 하고, 오른쪽 발과 주먹을 피해자 E의 몸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같은 날 16:14경 위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제압하고 있는 순경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17. 16:0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 A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충돌하려는 것을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제지하자, 갑자기 “야 너 뭔데”라고 말하며 G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오른쪽 어깨로 G의 몸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각 폭행 장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자를 낮추려고 한다. 너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내 대출금을 상환한 뒤에 다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12. 말까지는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8,000만원 상당 있었고, 200만원 정도의 월수입은 카드대금 등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부 대출채무를 갚고 다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6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판결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53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이고 피고인 A은 D의 아버지이며 D과 E는 사촌 관계이다. D은 피해자 C(여, 58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중랑구 F 오피스텔 G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이고, 피해자 H(남, 34세)는 피해자 C의 아들이다. D과 E는 2021. 7. 24. 22:20경 위 오피스텔 G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아둔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D은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들로 하여금 위 장소에 오도록 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7. 24. 22:50경 위 장소에서 C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H가 이를 발견하고 ‘뭐 하는 거냐’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벽 쪽으로 몰아세우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7. 24. 22:4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어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오피스텔 I호 세입자인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뭐냐고, 이 시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의 우측 뒷문 및 좌․우측 뒤 범퍼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 H, J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H 상처사진, 피의자 C 상처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차량 손괴 사진 첨부), 차량이 손괴된 사진 1. 상해진단서(C), C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을 위하여 41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전과관계(피고인 A : 동종 벌금형 8회, 이종 벌금형 10회 / 피고인 B :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4회),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3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의 친구인 B은 과거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C’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양도하는 범행을 하면서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자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은 B이 그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현장으로 가 피해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유인책은 2022. 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홈쇼핑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결제가 되었다, 문의전화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해 온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우리가 대신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한 뒤, 다시 또 다른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도경찰청 E 수사과장을 사칭해 ‘계좌내역을 살펴보니 F 계좌가 불법자금세탁 용도로 사용되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상태다,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해보라’고 속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또 다른 유인책이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G 검사를 사칭해 ‘불법자금을 세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니 통장에 예치된 자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들은 모두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소명목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모두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9. 5. 14:37경 경남 합천군 H빌라 인근 골목에서 피고인과 B에게 3,3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은 후 그 중 1,300만 원은 같은 날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조직의 다른 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고, 남은 2,000만 원은 피고인과 B이 각각 1,000만 원씩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차량대여계약서, 통신자료회신자료, 대화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범 B이 현금수거책 일을 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구인 공범의 제의로 함께 장거리를 운행하여 현금수거장소에 갔다 온 사실, 공범이 돈을 받아오자 바로 피고인이 돈을 나눠가지자고 제의하여 그 중 천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범 또한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자금전달행위임을 인식하고 현금수거장소까지의 동행 및 운행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의 현금수거행위에 가담하였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일부를 자신이 직접 취득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의 현금수거현장 방문에 도움을 준 것에 그쳤고 자신이 가져간 1천만원을 피해자에게 공탁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점, 피고인의 여러 처벌전력 중 보이스피싱 관련 전과는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에 자주 오는 손님들로서 서로 안면만 있을 뿐 잘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20:10경 위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를 손에 들고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년 전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이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9. 00:17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인천 부평구 C빌라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운역 방면에서 동북부암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진행신호를 받고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V80 승용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전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22. 6. 29.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그로부터 얼마되지 않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150만 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03:57경 부산 연제구 C빌라 앞을 지나 귀가하던 중 문구점 앞에 설치된 평상에 누워 술을 마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고 인근에 머무르던 중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소변이 급해 인근 건물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변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간 다음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 사이로, 울산 동구 C건물 D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8. 21. 23: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는 시너를 거실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았고 가스레인지로 비닐봉지에 불을 붙였으나 금방 연소되어 불이 주거지에 옮겨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던져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장식장 유리를 깨트려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수사보고서(E 업주 F 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빌라의 거실 바닥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장식장의 유리를 깨트려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2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21. 10. 9. 01:00경 서울 중랑구 C 오피스텔 D호 거실에서 피해자가 함께 있던 사촌동생에게 이전의 부부싸움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현관 쪽으로 밀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3. 21:00경 남양주시 E건물 F호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른 방으로 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한 손은 피해자의 상체 밑에, 한 손은 피해자의 무릎 아래로 넣어 피해자를 일으키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작은 방까지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벽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녹취록(순번 11번) 1.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상해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때 상해진단서(순번 14번)를 발급받은 점,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직접 행사한 부위, 이에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고 보이는 점, 판시 제1항에 관한 상해진단서에는 대퇴부나 요추가 상해 부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판시 제1항의 상해행위와 판시 제2항의 상해행위 사이에는 한 달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해자가 판시 제1항의 상해행위 직후 찍은 사진에서 보이는 멍 등 외관상 상처는 판시 제2항의 상해행위 직후 찍은 사진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제2항 기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순번 14번)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판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10. 9.경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2021. 11. 13.경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시 제1죄의 경우 행사한 폭력 및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화방에 참여한 다수의 사람이 주변 지인 여성의 사진을 게시하면 해당 사진 속 여성에 대해 성적인 비하 발언, 모욕적인 발언 등을 하며 성적 만족감을 충족하기 위해 형성된 텔레그램 대화방 ‘B’, ‘C’ 등에 참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인 대화방 참가자들과 함께 각자 지인의 얼굴 등이 노출되는 사진들을 게시하고 해당 여성들에게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등의 말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편집·반포등) 누구든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반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9 15:5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할 목적으로 같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E(여, 22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다운로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으로 옮긴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사진에 합성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합성물을 제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위 ‘F’ 등 대화방에 위 합성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화방 참가자들과 공유하는 방법으로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물을 제작하고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였고, 이를 반포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21. 5.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텔레그램 대화방인 ‘G’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대화명 ‘H’)가 피해자 I이 수영복을 입고 있는 상반신 사진이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냥 걸레년이지’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각 텔레그램 게시글,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고인과 대화내용, 게시글 등, 합성 사진, 피해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대학생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상의 여성이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피해자의 얼굴 위에 남성의 정액이 뿌려진 모습을 합성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여러 차례 반포하였고, 나아가 위 대화방에 피고인이 직접 게시하거나 다른 참여자가 게시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반복하였다. 일부 사진들은 합성물이라는 점을 비교적 쉽게 알아차릴 수 있으나, 합성 여부를 선뜻 구별하기 어려운 사진들도 존재한다. 또 피고인은 위 사진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관한 정보 등을 누설하여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될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전파성이 높은 디지털매체의 특성상 위 사진들이 한 번 유포되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이를 일일이 찾아 삭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완전한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향후 오랜 기간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임이 자명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 사거리를 C병원 방면에서 D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선 차량들의 정체로 일시정차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광주 광산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대인 및 대물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00:31경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136 대전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00:36경 대전 서구 둔산동 모정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2차 사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가벼이 처벌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0: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승차거부를 신고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손으로 D의 몸통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관련) 1.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권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미상자로부터 "주류 사업업체인데 과세를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실적에 따라 30-4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미상자와 전화 통화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입금 실적 10건 미만의 경우 30만 원을, 10건 이상의 경우 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다음 날 익산시 B 앞길에서 위 성명미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부친 C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C 명의 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다가 분실하였는데, 당시 수사관이 더 조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말하여 보이스피싱 사례를 찾아 그대로 진술한 것일 뿐,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의 아버지 C는 C 명의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아들인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사용하게 하였던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개인회생 단계에 있었고, 따라서 수수료를 주겠다는 말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 사건 범행할 만한 범행동기도 충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되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03:3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업소에서 남성이 옷을 벗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내가 복싱 챔피언이다. 주먹을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출동경찰관 G의 목격진술 관련) 1. 바디캠 영상 CD 1.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E을 피공탁자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1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 산44-1에 있는 1115번 도로를 중문 방면에서 솔오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8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지간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__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대인배상 한도 무한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지만 합의는 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