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5.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재판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이 이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천왕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생략) 법원에 제출한 50명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겠다, 문자 카톡 카카오스토리 모든 방법 동원한다 (중략) 내 인생 망쳐놓고 너는 그냥 무사히 넘어가겠니 나가면 망치들고 너네 집 고치러 간다 네집 네동네서 망치로 내 발등 찍고 내 머리통 치고 자살해버릴란다 이 분노을분 참을 수가 없다 (중략) 한만은 인생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중략) 나는 자살한다 (중략) 나만 혼자 당하면 억울하잖아 공평하게 치뤄야지 도무지 그냥은 못참아 내가 죽든 네가 죽든 같이 죽든 결말이 나야 한다 (중략)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공개한다 나야 망가질대로 망가졌으니 너도 망가져야 공평한거 아닌가 (생략)"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D, 306동 202호로 발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7. 4. 경부터 201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6회에 걸쳐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와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하는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6, 16:45 경 서울 강서구 E, 409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생략) 나는 너 만나야돼. 나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이제와 얼굴보고 쉽지 않다고 하면 그만아니지요 집으로 가겟오 한번 만나요 일요일날 만나요 더 이상 만나자고 안하겟오 단한번 만남으로 내게오 단 한번뿐이요. 이제 차 사가지고 다시 재생의 길을 가고 십으니 모든 걸 털어버리고 잊고십오"라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7. 6.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협박편지 사본[판시 제1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수감된 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 계속 중 구치소에서 '내 인생 망쳐놓고 너는 그냥 무사히 넘어가겠니 (중략) 나만 혼자 당하면 억울하잖아 (중략)내가 죽든 네가 죽든 같이 죽든 결말이 나야 한다 (중략)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모두 공개한다 나야 망가질대로 망가졌으니 너도 망가져야 공평한거 아닌가'라는 내용 등의 편지를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는바,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편지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의 작성장소 및 작성시기를 비롯한 범행의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 사건 편지에는 이를 받아본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내용의 이 사건 편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그 내용이 피해자에게 전해지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고, 이러한 협박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도록 하게끔 한 결과를 초래한, 신고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를 탓하면서 하는 것인 만큼 피고인에게는 그 보복의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판시 제2죄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1) : 징역 8월 판시 제212) : 징역 4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3회 의 이종벌금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신고를 당해 이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보복협박하고,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보복목적의 협박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부터 약 1주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도 현저히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럼에도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형법 제37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주거침입강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