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남부경찰서 H 경위, 서울중앙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이 외국에 많은 돈을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가 수사 받은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소속 L 대리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사건무마대금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6억 9,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G, B, D, F, P, E, C,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내용 사진 첨부, 피혐의자가 건넨 ‘금융범죄 계좌추적 민원’ 서류에서 지문 검출), 각 수사보고(금융위원회 허위 공문 첨부에 대한, 휴대폰 위쳇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피해자 M, D, S, O, F, P, C, B 각 전화통화),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카카오톡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각 금융위원회 명의문서,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 사본, CCTV 영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19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이 약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O, N, M, D, F, P, B, E, S, C를 위하여 각 65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9세에 불과하였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행하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이용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위 조직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 무엇인지 들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그 중 수당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였다. 결국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부분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돈을 전달받아 제3자에게 다시 전달 또는 송금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는 큰 금액이지만, 전체 편취금액과 공동정범으로서의 위험성(특히 피고인의 역할은 다른 공범의 역할에 비하여 검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과 비교하면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이동 시간 및 경로 등은 오로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의하여 정해졌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에게 모든 동선을 실시간으로 보고하였다. 피고인이 만날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만남에 필요한 것 외에는 공유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건네준 것 또한 위 조직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수금책 역할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사기범행을 위 조직원들과 “함께 지배”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