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8.경 '안산시 상록구 B, 304호'로 거주지를 이동한 뒤 2013. 1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절도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23.00:5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를 손으로 내리 쳐, 트렁크판금 도장 등 수리비 약 391,25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자, D, 행인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좆 같은 놈이 지랄하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1:15 경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사 D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및모욕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G의 양팔을 할퀴고, 발로 G의 얼굴을 수 회 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66조,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0. 06:05경 인천시 계양구 황어로 126번길 16-1(장기동)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대역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6:05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안산분기점을 서서울 요금소 방면에서 영동고속도로 수원방향으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고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포터 차량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K3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1,165,987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4, 18),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고속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파손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3. 28. 05:5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 도로 6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포터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차량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18,9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의 처벌전력 3회를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6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질병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고 최초 수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피해차량의 파손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 등을 앓고 있는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금주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2:00경 안양시 동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라이브카페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대뜸 반말을 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려고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맥주잔(언더락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에 상해를 가함으로써 위험성이 크고 법정형이 무거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어 폭력 범행을 저지른 바 있고, 2011. 9. 21. 이 사건과 같은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인 2014. 2. 6. 재물손괴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유리잔을 1회 던지는 데 그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시 폭력습벽이 나타나는 이상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부터 2013. 11. 21.까지 사이에 경기 광명시 B 상가 105호에서 중국인 C로부터 주식회사 제일모직이 상표 등록한 '빈폴' 및 주식회사 LG패션이 상표 등록한 '닥스'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공급받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인터넷 네이버에 개설한 'D' 카페 등 온라인을 통하여, 강원 평창군 E에 거주하는 F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 49,086,35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2 내지 16호증의 각 현존 1. 수사보고서(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 감정서 첨부보고, 하드디스크 분석결과보고,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판매금액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증 제 5 내지 16호에 대하여, 증 제2 내지 4호에 대하여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품 등이라 보기 어려움) 1. 추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란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을 말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수익은 상표위조 상품의 판매로 얻은 순이익이 아니라 그 판매대금 전액인 49,086,350원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39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대량으로 확보하여 인터넷카페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온 자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물품의 수량, 횟수, 범행가담 기간과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지식재산권범죄군, 등록권리침해행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 피해자 C(42세)와 같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중 2013. 10. 1. 23:30경 서산시 동문동 137-2에 있는 현대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같은 날 오전에 카풀을 하는 사람들과 다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고 얼굴 부위를 2~3회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2~3회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들의 몸을 발로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2:40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마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근무 중이던 경남지방경찰청 D 소속의 의무경찰인 피해자 E의 요구에 따라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결과 음주운전으로 감지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에 바짝 붙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핸들을 좌측으로 꺾고 승용차를 급히 출발시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의무경찰인 피해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3번 족지 중족골 기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발등 사진 1. 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설명(현장),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당하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느라 가까이 서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9:23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에 있는 백제대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명주골네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호남고속 C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자인 피해자 D(56세)가 자신이 제시한 국가유공자증을 처음 본다며 다른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위 국가유공자증을 자신을 향해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차량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놈아, 왜 안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버스 내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현장이탈 관련, 시내버스 내부사진 관련, 피해자 운전 버스 내 CCTV 영상 첨부, 피해자에게 상해진단서 발급한 의사 통한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행위 요소), 처벌불원(행위자 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5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의 7.5톤 화물차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E은 위 D의 배차 소장이다. D는 2014. 초순경 기존 물류 운송 거래처인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공장 대신 이천에 있는 공장으로 거래처를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새로운 거래처에는 피고인을 데리고 가지 않기로 결정하여 피고인이 D 소속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저녁 무렵 피해자 및 인근 주유소를 운영하는 F과 함께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에 있는 '의정부부대찌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숙소로 와 피해자와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광혜원면에서도 D 소속으로 운송일을 계속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피해자에게 되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네가 알아서 하라'는 답을 들었다. 피해자의 말을 들은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2014. 5. 30. 20:15경 위 D 숙소에서 '이 새끼 죽인다'고 외치며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소주병이 깨지자 다시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어 다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다시 1회 때린 다음, 소주병이 깨지자 병목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숙소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갔으나 피해자를 놓친 후 다시 숙소로 돌아와 피해자를 찌를 생각으로 가위를 가지고 나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30. 20:2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숙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주차장 부근 주유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E)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2년 4월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극단적이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직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1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 2013. 7. 1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대구 동구 D에 있는 E우체국 인근 F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G빌라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18. 대구 동구 D에 있는 E우체국 인근 F식당에서 맥주를 마시기 시작한 시간은 17:20이고, 음주를 종료한 시간은 18:46 인 사실, 목격자 H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112신고한 시간은 18:59 인데(통화시간은 3분 26초) 그 내용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주차를 하고 집에 들어간다는 사실, 피고인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시간은 20:16이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1%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62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운전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때인 것으로 보이고, 음주를 종료한 때로부터 90분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77분이 각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적용 기준치인 0.1%를 0.011% 초과한 경우인데, 음주종료 후 90분 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경우를 상정하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처벌기준치인 0.1%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604

범죄사실 C은 피고인과 일행이며, 피해자 D(남, 35세)은 E과 일행으로 C, 피고인, 피해자, E은2013.3.4.00:00경 통영시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4. 00:00경 위 G노래연습장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C이 E을 추행한 것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C을 왜 그냥 보냈노, 사과를 하던지 해야 될 것 아니가."라고 항의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노래방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소견서, 수사보고(H 병원 촉탁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23:30경 통영시 C 피해자 D(남, 47세)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 방에 누워있던 위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으려 하자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을 밀치면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누른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직업 ·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범행과정·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평 쪽에서 나주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F(26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 등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사고발생 시간 및 신고시간 확인), 증거사진 [업무상 과실의 경우,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약 60km의 속도로서 야간에 상당히 빠른 속도였고, 사고 당시 피해자의 위치가 도로 합류 지점의 큰 도로 부근으로서 피고인이 속도를 다소 감속하거나 전방주시를 좀더 주의깊게 하였다면 사고발생의 회피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주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사실을 보고서도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여 1km 이상의 거리를 진행하였고 사고 14분 후 112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도주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1호 법정형 : 5년~, 무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68

범죄사실 D은 2007. 11. 하순경 피고인, E, F에게 '내가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운영해볼만 하더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그럼 우리 함께 동업으로 불법게임장을 차려 운영을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E 및 F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E, D, F은 각자 2,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각 1/4 지분에 따라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그 무렵 피고인, E과 D, F은 각 2,000만 원을 갹출하여 8,000만원의 게임장 초기 투자비용을 확보하였다. 1. G 게임장 운영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E, D, F과 공모하여 2007. 11. 13.경부터 2007. 12. 2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G 건물 2층 약 122.86제곱미터에서 속칭 '바지사장' H을 내 세워 상호 없는 게임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예시 및 메모리연타기능'이 부가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버전 1.1' 게임기 53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 금위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넣고 5,000점을 부여받아 1회당 약 100점씩을 걸고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뒤 누적 점수 5,000점당 1점씩 상품권인식점수를 부여하고, 다시 이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9,000원씩의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I 게임장 운영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E, D, F과 공모하여 2007. 12. 31.경부터 2008. 1. 8.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I 건물 2층에서 속칭 '바지사장' J를 내세워 상호 없는 게임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예시 및 메모리연타기능'이 부가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버전 1.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하였다. 3. K 게임장 운영 범행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E, D, F과 공모하여 2008. 1. 22.경부터 2008. 2. 13. 15: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K 건물 7층 약 132제곱미터에서 속칭 '바지사장' L을 내세워 상호 없는 게임장을 개설하여, 이른바 '예시 및 메모리연타기능'이 부가된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버전 1.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 M,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6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L, J 등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 게임장 관련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그런데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D 등과 본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던 사실, I 게임장 단속 이후 피고인을 비롯한 동업자들이 모여 K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을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바지사장'을 고용한 후 그를 내세우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영주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총무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허위실적보고서 제출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영주시의 'E' 공모에F이라는 내용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영주시로부터 같은 해 6. 3.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비 5억 원,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 합계 8억 원의 보조금을 배정받고, 2011. 3. 30. 그 중 70%에 해당하는 5억 6,0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지급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자, 납품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실제 집행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31. 영주시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건축 및 저온저장 설비 공사업체인 영주시 I에 있는 J회사 대표 K와 저온저장고 가공공장, 집하장 등의 건축공사를 4억 8,755만 원에 계약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실 공사비 3,000만 원을 더 부풀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업체로부터 합계 37,550,000원의 공사비, 설치비 등 대금을 부풀린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 2012. 1.경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조사업실적보고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사기, 거짓 보조금 청구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합계 37,550,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부풀린 거짓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영주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2. 1. 18. 나머지 보조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7,040,625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아 위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집단재배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조사업실적보고를 거짓으로 하고, 거짓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A, B, K,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7조, 형법 제30조(거짓 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보조금수급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2조(거짓 보고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거짓 신청 보조금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노동자로 2013. 12. 30. 19:10경 술에 취해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2층 단독주택에 이르러 신고 있던 신발이 오래되고 낡아 보기 싫다는 이유로 신발을 훔치기 위해 그곳 열려진 1층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온 다음 2층으로 올라가 현관 출입문을 손으로 돌려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2014고단633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13.02: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F편의점에서 E을 만나, 피고인이 예전에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과 C, E은 E이 일하는 위 편의점의 금품을 훔쳐 똑같이 나누기로하고, 편의점 안에 설치된 CCTV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의점 강도 범행을 당한 것처럼 꾸미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이 범행하기 좋은 손님이 드문 새벽시간을 알려주면 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이 강도범 행세를 하며 E을 폭행·협박하는 척하며 편의점 안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 알려준 범행 시간 무렵인 2014. 3. 14. 04:16 경 피해자 G이 운영 하는 위 편의점에 가서, C이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은 아래 2항과 같이 절취한 옷과 운동화, 헬멧을 착용한 채 손님인 척 물건을 살펴보다 진열대에서 면도기 1개, 이어폰 1개, USB케이블 1개를 챙겨 계산대로 온 뒤, C의 집에서 가져온 부엌칼을 꺼내어 E을 협박하는 척하며 발로 E의 옆구리를 찼고, E은 미리 계획한 대로금전출납기에서 현금 557,810원, 5,000원 문화상품권 32매, 10,000원권 문화상품권 33 매를 꺼내고, 카운터 뒤쪽 서랍에서 마일드 세븐 5보루, 말보로 담배 5보루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위 현금과 상품권, 담배, 진열대에서 들고 온 상품을 미리 준비한 C의 가방에 넣어 편의점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87,81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은 강도 자작극을 벌이는데 필요한 도구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가. 2014. 3. 14. 03:00경 서울 성수동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Cl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이 위 주택의 현관 입구에 있는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들고 나옴으로써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나. 2014. 3. 14. 03:20 경 서울 성수동 J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Cl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이 현관 옆 베란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소유의 점퍼 1개, 바지 1개, 티셔츠 1개, 장갑 1켤레를 들고 나옴으로써 C과 합동하여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다. 2014. 3. 14. 03:35 경 서울 성동구 L 앞에 이르러, C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M 소유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올려 진 헬멧을 들고 감으로써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717] 피고인은 친구인 N, O, P와 함께 2013. 9. 6. 00:24경 서울 성동구 Q 아파트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Q 아파트 관리주임 R가 관리하는 노인정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및 C 진술부분 포함)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 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실내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최근 1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세 차례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 만 17세의 소년인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