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09

범죄사실 2015고단709(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보령시 H에 있는 I(구 J)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의 명의상 대표이자 실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2년 1기 허위신고 피고인들은 2012. 7. 16.경 보령시 옥마로에 있는 보령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K 예산지점에 120,421,074원 상당, L에 24,336,164원 상당, M에 30,000,000원 상당, N에 10,125,000원 상당, O에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가공매출 합계 294,882,238원)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K으로부터 308,690,908원 상당, 주식회사 K 예산지점으로부터 8,181,81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가공매입 합계 316,872,726원)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에서 주식회사 K 예산지점, L, M, N, O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주식회사 K, 주식회사 K 예산지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허위신고 피고인들은 2013. 1. 23.경 위 보령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P에 181,818,182원 상당, Q에 27,7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가공매출 합계 209,609,091원)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R으로부터 229,668,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에서 P, Q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R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고단1213(피고인 A) 피고인은 서산시 S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대표이사로서, 2013. 1. 2.경 T의 배우자인 U을 통해 위 T 명의로 LG U+ 휴대전화 1대에 대한 개통 권한을 허락받은 것을 기화로 위 T 명의로 총 4대의 휴대전화 개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 2.경 대전 소재 V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 중 고객 정보 이름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W', 주소란에 '충남 보령시 X', 가입신청 고객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T 소속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3.경 충남 태안군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LG U+ 가입신청서 중 가입자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W', 고객주소란에 '보령시 AA', 신청인/가입자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 U+ 소속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G U+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3.경 당진시 이하불상 KT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중 고객명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W', 주소란에 '충남 보령시 X', 신청인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llehmobile 소속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개통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240(피고인 A)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2. 27.경 충남 서산시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주식회사 K에서 사실은 N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N에 공급가액 34,545,45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951,885,45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무자료 매입 피고인은 2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충남 예산군 A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R의 실적을 높여주기 위하여 일단 통신회사로부터 위 R의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은 후 이를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K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공급받아 위 K에서 이를 최종 판매하기로 위 C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R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6,48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공급받고도 위 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27(피고인 A, C) 피고인 C은 충남 예산군 AB에 있는 'R' 휴대폰대리점 사업주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대리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3.경 위 'R' 대리점에서 I 판매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29,668,5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89,976,682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6고단454(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와 함께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은 2013. 3. 22.경 불상지에서 위 B에게 AC의 인적사항을 전달하고, B는 피고인으로부터 SK텔레콤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AC',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주소란에 '충남 보령시 H', 가입신청고객란에 'A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AC 명의로 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304,380원 상당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550(피고인 A, D) 피고인 D은 충남 서천군 AE에 있는 휴대폰 판매업체인 N의 명의상 대표로서 서산시 S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총괄이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K의 대표로서 위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D은 2012. 7.경 위 K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보령세무서에 위 N에 대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N은 위 K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AF, O, 위 K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F에 대하여 공급가액 40,000,000원, O에 대하여 공급가액 60,000,000원, 위 K에 대하여 공급가액 19,823,104원의 매출이 각각 발생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N의 2012년 제1기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D은 2012. 7.경 위 K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보령세무서에 위 N에 대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N은 위 K에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J, 위 K, K 예산지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J에 대하여 공급가액 10,125,000원, 위 K에 대하여 공급가액 118,801,817원, K 예산지점에 대하여 공급가액 6,920,161원의 매입이 각각 발생한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그 무렵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N의 2012년 제1기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9] 1. 증인 B, AG,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5, 21번) 및 첨부서류 1. 고발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I 과세정보, B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2015고단1213]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B,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LG유플러스,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서비스 신규계약서-SKT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T을 대리한 T의 남편인 U으로부터 개통가능한 회선에 대해 전부 가입을 허락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U은 피고인이 LGU+만 취급하는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다른 통신사로 가입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입신청서 중 2부는 AH과 AI 명의의 휴대전화 명의를 T 앞으로 변경하는 절차로 가입과는 별개의 절차이고 이전 명의자의 채무 등을 승계하게 될 수 있으므로 U이나 T의 승낙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가입신청서의 주소지는 피고인 사무실 주소로 되어 있고, 가입사실확인통지가 가는 전화번호도 T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아니어서 T이나 U이 명의도용에 대해 알 수 없도록 하였던 점, U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 이후에도 일관되게 1통의 회선에 대한 가입신청만을 허락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U이 피고인에게 처인 T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6고단240] 1. 증인 C, B, AG, D, A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4번) 및 첨부서류 1. 고발장 등,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등 [2016고단427] 1. 증인 C, B, A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5, 10번) 1. 고발서 [2016고단454] 1. 증인 AC,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C과 B가 공모하여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B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가개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업무를 담당한 B 명의 계좌에서 가개통 휴대폰 요금이 결제되었던 점, B는 피고인이 자금난으로 가개통을 하여 판매수수료 및 기계매매를 의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주식회사 K의 경영상황이 어려웠던 점, 가사 C이 AC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위 K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여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고단550] 1. 증인 D, AG,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8, 19번) 및 첨부서류 1. 고발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K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R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T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T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AC에 대한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AC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해당 범죄에 관하여는 같은 조 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나. 피고인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A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자백하고 초범인 점, 경정청구된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납부하였는바, 통고처분으로 종결 가능하였으나 공범인 A이 있어 함께 고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행, 신고한 'I', 'R', 'N'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명의자인 B, C, D이고,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그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의 운영을 위하여 B, C, D에게 'I', 'R', 'N'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도록 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명의자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K의 하부 대리점 및 판매점을 설립한 AG, B, C,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I', 'R', 'N'의 대리점 및 판매점의 경우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사업주인 자신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를 하여 왔으며, 'AM'과 K 사이에도 가상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동기, 지시내용, 그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정에 관한 위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구체적이며,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2016. 7. 5.자 참고자료, 피고인이 B 등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액 등을 지시하는 문자)도 제출되어 있어 이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2004. 3.경 휴대폰 판매업을 시작하여 2010. 3.경 '주식회사 K'을 설립한 후 2013년까지 위 업체를 운영하였는데, AG, B, C, D은 모두 K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대리점 및 판매점을 개설하였고 개설 이후에도 K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K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여기에 I이나 R의 경우 별개 사업체임에도 수익금을 B 명의 계좌로 모아 관리하였고, N의 경우 K과 같은 사무실로 소재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주 외에 직원도 없었던 점, B, C, D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는것을 소명할 거래장부, 금전거래내역 등이 전혀 없는바, 허위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 점(사업주인 AG, B, C, D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부 대리점 및 판매점의 경우 휴대폰 판매로 인한 매출이 대부분이고 매입이 거의 없어 부가가치세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더욱 증가할 것인바, 위 사업주들이 실제 위 업체들의 운영자라면 그와 같이 행동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사업주인 B, C, D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과중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된 반면, K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해 경영상황이 원활한 것으로 보이게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타 업체에 매도하는 등의 이익을 얻은 점, 실제로 R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상대방 중 일부(AN)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K에서 받아야 할 물품대금 중 일부를 R 명의로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로 받은 것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I, R, N이 K과 별개의 업체로 운영되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B, C, D은 K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K의 이익을 위해 대리점 및 판매점을 설립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한편, 2015고단70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본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I을 설립하였고, 위 B에게 I 사업자로서 5,000만 원 상당의 소상공인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돈을 K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면서도, B가 I의 실질 운영자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 또한 2016고단24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K이 다수의 업체(N, I 등을 포함)를 상대로 발생한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제 거래가 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부합하는 거래장부나 금융거래내역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피고인은 제3자가 사업체를 인수하여 자료를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K 명의의 계좌내역을 검토한 결과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거래내역이 없음이 밝혀졌다), 2004. 3.부터 사업체를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R으로부터 상당한 금액(2억 5,0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공급받고도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나아가 2016고단550 사건과 관련하여, D이 N의 사업자이자 K의 본부장(총괄이사)으로 근무하면서 양쪽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하고 K의 하부 대리점 및 판매점에게 필요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는 등 피고인의 피고용자 입장에서 업무를 한 것이 분명함에도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D이 K과 별도로 N을 운영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피고인의 변명을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문서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행사의 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10월~1년9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3)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10월~3년4월15일 ※ 다만,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무자료매입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죄질이 나쁜 점, 허위로 발행·신고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25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으로 근무한 공범 B, C, D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경영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B, C : 이 사건 범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죄질이 나쁜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K의 직원 또는 하부 대리점의 위치에서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각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2015고단1168)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2. 2. 1.경 오산시에 있는 'J'이라는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O, AP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을 빌려 사업을 하고도 이를 갚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Q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K의 지분 10%을 주겠다. 그러면 배당금으로 매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 지분 10%를 줄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AO, AP로부터 빌린 3억 원도 갚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9.경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만 원, 2012. 2. 10.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경 충남 서천군에 있는 K의 휴대폰 대리점 J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앞으로 매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직원 식대, 출장비 등은 급한 대로 네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카드결제일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O, AP로부터 빌린 3억 원도 갚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제때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은 다음 2012. 2. 20.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로 고객의 통신요금 146,930원을 대납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1, 2의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걸쳐 합계 18,944,278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이 'AO, AP에 대해 3억 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수사보고(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에 첨부된 의견서(증거기록 493~498쪽)에 의하면, AO은 피고인에게 2011. 9.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11회에 걸쳐 4억 3,000만 원 가량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같은 기간 동안 AO에게 3억 원 가량을 이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AO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객관적인 자료로 2억 4,600만 원 상당의 공정증서,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채권이 2012. 2. 이전에 모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AP은 2011. 11.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인 역시 AP에게 원리금 명목으로 300만 원씩 3회에 걸쳐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견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한 2012. 2.초에 AO, AP에 대해 총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거나 이를 갚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K의 당시 경영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2. 5.경부터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지 못하여 수수료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직원급여나 하부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가 연체되었으며(증거기록 383, 397, 409쪽), 수수료 지급이 지연되자 휴대폰 판매 실적이 저조해 져서 2012. 7.경부터 K의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진술(증거기록 309, 356쪽)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2011. 11.경 AG 등의 투자를 받아 'J'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였고, 2012. 2.경 피해자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요청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2. 4.경 엘지유플러스로부터에서 텔레마케팅 방식의 영업이 과징금 대상이라는 경고를 듣고 'J' 업체를 폐쇄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K의 이사로 근무한 AG도 피고인이 2012. 5.경부터 K의 운영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증거기록 416쪽) 2012년까지는 피고인이 K을 어렵게나마 운영하여 왔고 2012. 7.경까지 월급 25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한 피해자 역시 대여 당시에는 K의 규모, 운영상황 등을 보고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일시경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었는지 의심이 간다. 3)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K의 지분 10%를 주겠다고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보건대, 피해자가 투자 당시 K의 지분에 관해 구체적인 약속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12. 5.경 피고인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앞서 투자한 2,000만원에 대해 K의 지분 10%를 약속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67쪽), A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보상으로 원래 'J' 업체의 지분 10%를 양도할 생각이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J'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신 K의 지분을 양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97쪽), 피고인은 K의 대주주로 언제든지 자신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었고, 2012. 4.경 K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AR이 이사직을 그만두겠다고 하여 양도가능한 지분도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일시에 K의 지분 10%를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실제로 양도의사 없이 위와 같이 양도약속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도 사용승낙 당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바, 어느 시점에 피고인이 변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승낙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