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합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9. 9.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12. 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3. 1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8 1. 2020. 11. 초순경 범행 누구든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부근 택시 승강장에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택시요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09:05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E(52세)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된 택시요금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는 ‘F’ 앞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들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제1항 기재 택시의 조수석 뒤쪽 썬바이저(햇빛가리개) 부분을 1회 내리쳐 수리비 2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부수고, 그 직후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13:35경 강원 고성군 G 앞길에서, 산불감시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H(72세)으로부터 오늘은 일을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주변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94cm가량, 삽날 길이 26cm가량, 무게 1.32kg가량)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1.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14:20경 강원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여, 63세)가 운영하는 ‘K‘ 앞길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적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식당 출입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있던 소주병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소주 7병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39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24. 01:08경 강원 고성군 L에 있는 피해자 M(51세)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기르고 있는 개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손에 들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거실 데크에 위 식칼을 꽂아 두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강원 고성군 N에 있는 피해자 O(여, 63세)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병을 들고 상의를 벗으며 테이블을 뒤엎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견적서, 영수증 1.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7, 26, 41번), 택시 피해 부분 사진(증거목록 순번 18번), 삽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 추가 진술건,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삽 사진 첨부) [2021고합3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동종전력 등 확인 및 죄명 의율 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누범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누범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69조 제1항(누범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및 벌금 5만 원∼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2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5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 H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항의하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E에게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며 택시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주거에 침입하며,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그 범행 내용, 횟수와 그 경위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폭력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E, O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각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던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로 오른쪽 눈이 실명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안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