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55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환자인 H이 2010. 2. 22. 하지정맥류 증상으로 위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양측 다리 모두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이 보험금을 정상적인 금액보다 더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2010. 2. 22. 및 2010. 2. 24.에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8. 위 병원에서 진단서 용지의 환자 성명란에 'H',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상기 질환으로 내원하여 2010년 02월 22일 좌측 대복재정맥과 2010년 02월 24일 우측 대복재정맥에 대한 하지정맥류 근본 수술을 실행하였습니다.', 발행일란에 '2010년 3월 8일', 의사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외과의원 의사 A 명의로 된 H에 대한 진단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환자인 J이 2009. 2. 5. 하지정맥류 증상으로 위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양측 다리 모두에 대하여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J이 보험금을 정상적인 금액보다 더 지급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2009. 2. 5. 및 2009. 2. 7.에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9. 위 병원에서 진단서 용지의 환자 성명란에 'J',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 환자는 상기 질환으로 내원하여 2009년 02월 05일 우측 대복재정맥, 2009년 02월 07일 좌측 대복재정맥에 대한 하지정맥류 근본 수술 및 정맥절제술을 실행 하였습니다.', 발행일란에 '2010년 02월 09일', 의사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외과의원 의사 B 명의로 된 J에 대한 진단서 1통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3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K에 있는 하지정맥류 진료 및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인 I외과의원의 공동원장으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고 있다. 위 병원은 하지정맥류의 치료에 레이저정맥폐쇄술(EVLT), 혈관경화용법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시술방법을 통한 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개인적으로 민영보험회사의 질병보험에 가입하고 더불어 수술 후 입원을 하여야만 민영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 약관에 의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30%~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레이저정맥폐쇄술(EVLT)을 이용한 시술은 전신마취가 필요하지 않으며 수술시간의 단축 및 수술의 용이성이 뛰어나고, 수술 후 상처가 없으며 회복기간이 짧아 수술 후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하고, 또한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치 않으며, 단지 회복실 안정을 취하거나 걷기 운동을 통해 마취가 풀리면 바로 퇴원을 할 수 있어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시술이다. 이에 피고인들은 환자들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위 병원 의사인 L, 홍보·상담코디네이터인 M, 간호과장인 N과 공모하여, M, N은 내원하는 환자들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금을 청구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피고인 A, B은 L과 함께 실제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소위 '낮병동'을 이용하여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고, 이를 교부받은 환자들이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케 하는 방법으로 수술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민영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M은 2009. 10. 30.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병원에 환자로 찾아온 환자 O과 상담을 하면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사에서 수술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수술 후 모두 발급해 주겠다'고 상담을 실시하고, 피고인 B은 2009. 11. 5. 14:00경부터 15:30분경까지 레이저정맥폐쇄술(EVLT)을 시술하였고, O은 시술을 받은 다음 걷기 운동하며 안정을 취하다 18:00분경 퇴원하여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며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11. 9. 피고인 B은 2009. 11. 5. 환자 O이 당일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허위의 입원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환자 O에게 교부하여 주고, O은 이를 근거로 2009. 11. 11.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 수술비 명목으로 2,105,000원(통원치료인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을 공제한 과다지급액)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병원 의사인 L, 홍보?상담 코디네이터인 M, 간호과장인 N, 환자 O과 공모 또는 순차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14.경부터 2010. 8. 27.사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78회(환자수 : 459명)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합계 808,231,265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실제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 등 이유로 입원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환자들에 대하여 M은 위 병원 컴퓨터 프로그램인 '브레인'에 '입원'으로 입력하고, 피고인 B과 L은 입원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환자의 진료차트에 '낮병동 입원'또는 'day admisson'이라고 기록하는 방법으로 해당 환자들이 마치 낮병동 입원을 한 것처럼 기록하였다. L은 2009. 10. 14. 14:00분경부터 16:00분경까지 레이저정맥폐쇄술(EVLT)을 시술받은 환자 P가 사실은 6시간 이상 입원할 필요성이 없고 18:00경 퇴원하여 6시간 이상 입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일 입원(낮병동)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차트에 'day admisson'이라고 기록하고, 피고인 B은 EDI 시스템 전송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으로 하여금 요양급여 지급을 결정하게 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요양급여 중 입원료 명목으로 22,6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M, N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경부터 2010.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12회에 걸쳐 합계 14,020,6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레이저정맥폐쇄술을 이용한 하지정맥류 수술은 입원이 필요한 수술이고, 피고인들은 환자들에 대하여 수술을 한 다음 환자들에 대하여 수술 후에 필요한 처치를 하고 경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수술 당일 환자를 위 병원에 입원하게 하고 처치가 종료된 후 당일 퇴원하게 하였던 것으로서 비록 환자가 수술 당일 퇴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입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수술에 대하여 환자들을 입원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은 레이저정맥폐쇄술을 이용한 하지정맥류 수술은 입원이 필요없는 수술임에도 피고인들이 위 수술을 받은 하지정맥류 환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또 환자들이 병원에 머무른 시간이 짧아 입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마치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민영보험회사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비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다.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레이저정맥폐쇄술을 이용한 하지정맥류 수술을 한 환자들 중 상당수가 수술 후 6시간 내에 퇴원을 한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병원이 레이저정맥폐쇄술을 이용한 하지정맥류 수술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한 사실, 위 병원 직원인 M, N은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민영보험 보험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상담을 하면서 위 수술 수 당일 퇴원하면서도 입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을 하여준 사실, 피고인들이 위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 후 위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비를 편취할 의사로 레이저정맥폐쇄술을 이용한 하지정맥류수술을 한 환자들을 입원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라.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레이저정맥폐쇄술을 이용한 위 수술에 의한 치료는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수술 전 검사를 한 후 환자의 대퇴부에 신경마취를 하고 레이저를 이용하여 피부조직을 찢고 혈관을 태우는 수술을 한 다음, 수술부위에 압박붕대 및 스타킹을 착용한 후 안정을 취하고, 보행기를 이용한 보행치료를 하면서 마취회복 및 출혈 등 부작용에 대한 경과관찰을 하는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점, 이와 같이 위 수술은 레이저로 피부 및 혈관에 손상을 가져오는 치료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술 후 출혈, 신경손상, 감염, 신경 주위의 혈종, 허혈성 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수술 후 일정시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수술을 받은 후 회복실로 옮겨져 병원의료진들의 지시 하에 수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 보행연습 등을 통해 수술 후 회복 상태를 관찰하고 나서 주의사항을 전달받은 다음 퇴원을 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서 입원의 개념을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으나 환자가 병원에 체류한 시간만을 입원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환자들 중 상당수가 수술 후 6시간이 되기 전 퇴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환자들이 입원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위 병원이 위 수술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없는 수술이라고 홍보한 것은 일반인들이 입원을 병원에서 하루 이상 잠을 자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관념을 전제로 하여 위 수술 후 당일 퇴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레이저정맥폐쇄술을 이용한 하지정맥류 수술은 입원이 필요한 수술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수술한 환자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비를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