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6. 5. 1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고, 2017.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사기죄로 인한 징역 4월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2017.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7. 수원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339 1. 2013. 9. 11.경부터 2016. 5. 24.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11.경 경기 양평군 E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양평군 F에 빌라 신축 공사를 하는데 토지 중도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위 빌라 중 1세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고 위 빌라신축공사는 자금부족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3개월여 만에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고인은 위 빌라를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63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5.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1,2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6.경부터 2018. 6.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경기 여주시 가납읍에 있는 여주교도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I에게 1,2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대신 갚아주면 출소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1항 기재 빌라신축공사의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위 I에게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의 방법으로 합계 12,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4~66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의 I, J, K에 대한 각 채무 합계 49,500,000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261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9. 11:06경 양평군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4289 피고인은 2018. 11. 28.경 남양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신재생에너지 및 부동산, 렌터카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사주면 월급으로 250만원을 지급하고, 대출금과 공과금을 모두 책임지겠다. 그리고 2019년도 봄까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이고, 약 2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및 부동산, 렌터카 임대 등의 사업을 하여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중고차 매매상인 Q을 통해 마세라티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R과 대출금 9,750만원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대출금 중 차량대금으로 지급된 5,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송금받고,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인도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365,69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40 피고인은 2020. 8. 27.경 서울 송파구 S빌딩 10층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V 호텔을 인수하는데 등기비용 3,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대여해주면 V 호텔을 인수하고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호텔인수 등기비용이 아닌 별건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V 호텔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V 호텔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그 외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담보가치가 있는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피해금액 입금내역(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지불각서 등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회신자료(신용등급) 2021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인단속기 적발사진,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2021고단4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P, B, X, Y, Z의 각 법정진술 1. AA 회신 1. 공동사업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대출실행문자메시지, 피의자 A가 보낸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급여, 차량대금 미지급 내역, R 부채잔액증명서, 중고차오토론약정서(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관련) 1. A 작성 각서, A 작성 약정서, 공동사업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4 생략), 수사보고(고소인 D 대추로간련 서류 제출),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중고차오토론약정서(2019. 4. 17.), 2019. 4. 17. 대출금 입금내역서, 2019. 4. 17. 대출 상환스케줄, 2019. 5. 18. 대출 상환스케줄(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관련) 1. A 작성 지불확약서, A에게 송금내역, 상환스케줄((차량번호 5 생략) 재규어), 상환스케줄((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5 생략) 재규어), 자동 차등록원부((차량번호 6 생략) 제네시스), A가 X에게 작성한 지불확약서, (차량번호 5 생략) 대출금 입금내역, (차량번호 6 생략) 대출금 입금내역, 차량 판매자 Q 계좌내역, B과 피의자 문자메시지(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8번 관련) 1. 수사보고(차량 판매자 Q 계좌내역), Q 계좌내역서(P 대출), Q 계좌내역서(D 1차 대출), Q 계좌내역서(B 재규어 대출), Q 계좌내역서(B 제네시스 대출), 수사보고(대출중개업체 상대 수사 및 AB 계좌 내역 제출), 수사보고(대출금 흐름 정리), 계좌거래 내역(G) 2022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각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C)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진술청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AE건물 AF호, AG건물 AH호, AI AJ호), 신용등급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2021고단4289,2022고단640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6339사건의 별지 1 연번 1 내지 63번 기재 사기죄와 2017. 10.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 C이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면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D의 배우자에게 일부 송금한 자료가 제출된 점, 배상신청인 B이 재규어 차량을 반환받은 점, 배상신청인들의 추가 손해액수에 대한 심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2020고단6339사건의 별지 1 연번 1 내지 63번 기재 사기죄 피해금액이 합계 91,230,000원에 이르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위 범행을 하였다. 었다(제2판결). 피고인은 2017.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제3판결), 2017.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제4판결). 위 제2판결의 , 죄 부분, 제3, 4판결의 각 범죄는 제1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 2020고단6339사건 별지 1 연번 1 내지 63번 기재 사기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판결의 죄와 2020고단6339사건 별지 1 연번 1 내지 63번 기재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17. 10.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머지 각 죄 2020고단6339사건의 별지 연번 64 내지 66번 기재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합계 4,95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2021고단4289사기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할부 구입하거나 리스하게 한 후 그 차량을 가져가고, 대출금과 차량가액의 차액에서도 이익을 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차량 할부원금 및 연 9.9%에서 연 18.9%에 이르는 이자까지 떠안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려 몹시 급박한 상황을 이용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위 사건의 피해원금만 합계 365,693,400원에 이르고, 2022고단640사기죄의 피해금액은 3,000만 원이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C, D, B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형 중,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21고단4289사건의 피해자 P에게 차량이 반환되었고, 할부금 내지 급여 명목으로 약 4,300만 원이 지급된 점, 2021고단4289사건의 피해자 D의 배우자에게 약 2,300만 원이 지급된 점, 2021고단4289사건의 피해자 B에게 차량((차량번호 5 생략) 재규어)이 반환된 점,2022고단640사건의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U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