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7세)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의 증상을 보여 C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03:00경 C병원 5층 폐쇄정신병동 515호 병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여 5층 재활훈련실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CD 1. 현장 CCTV 영상 CD, 현장사진 1. 입원확인서 및 진찰기록, 요양사 근무기록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장애의심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백업)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C병원 원무과장 면담), 수사보고(C병원 정신의학과 피해자 주치의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2. 인정 사실 가. 피해자의 입원 1) 피해자(1982년생)는 2018년경 둘째 아들을 출산한 후 피해자의 남편인 F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다른 여자에게 주었다거나,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해코지하기 위해 음식에 비닐을 넣었다는 등의 말을 하여 F와 다투었다. 피해자는 2018. 8.경 C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입원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2) 피해자는 2020. 5. 2. C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진료를 받았다. 당시 F는 C병원의 의사인 H에게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혼잣말을 하거나 대화를 하고, 허공에 대고 잘못했다는 말을 한다. 피해자가 여동생에게 '너 누구야'라고 하면서 머리를 잡고 싸우려고 하였다. 새벽에 피해자가 집에 없어 피해자를 찾으러 나갔더니, 피해자가 '누군가가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해서 밖으로 나갔다'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2020. 4. 29. 밖에 드러누워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둘째 아들을 목 졸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악을 쓰고 있었으나, 당시 둘째 아들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라고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진료를 받을 당시 혼잣말을 하거나 갑자기 진료실에서 뛰쳐나갔다. 3) 피해자는 2020. 5. 4. C병원에 입원하였다. F는 H에게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원하기 전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았고, 2020. 5. 3. 음식을 먹지 않고 옥상에 올라가 있거나 집 안에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입원 당일 병원에서 계속해서 부산하게 돌아다녔고, '머리에 칩을 심어 놓았다. 칩을 떼어내야 잠을 잘 수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 의사는 조현병(정신분열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와 관련된 조증 완화제인 페리돌 주사제와 신경증에서의 불안‧긴장‧우울에 대한 치료제인 아티반 주사제를 처방하고, 피해자의 증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정실에 입실시켰다. 나. 입원 이후 피해자의 상태 1) 피해자는 2020. 5. 6.경 안정실에서 5층 폐쇄정신병동(이하 '폐쇄정신병동'이라고 한다)에 있는 515호 병실로 이동되었다. 피해자는 환자복을 입었다가 사복을 입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잠을 자지 않았으며, CCTV를 노려보면서 소리를 지르고, 야간에 문을 손으로 세게 치면서 창문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는 진정제를 투여 받은 후 하루 동안 잠을 잤으나, 깨어난 후 이야기를 하다가 히죽히죽 웃거나 CCTV와 창문을 보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2) 피해자는 2020. 5. 7. CCTV와 창문을 보고 혼잣말을 하는 행동을 하였으나, 주치의인 H(이하 '주치의'라고 한다)이 병실에 들어가면 공손한 태도를 보이고, 머리에 있다고 하는 칩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서 대답을 회피하였다. 주치의는 피해자에게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와 관련된 조증 완화제인 페리돌정 2일분[하루 2회(아침과 취침 전) 한 알씩 복용]을 처방하였다. 3) 피해자는 2020. 5. 8. 06:00경 양호한 수면 상태를 보였고, 간호사에게 "잘 자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주치의에게 "지금 안 좋은 것이 없다. 남편과도 얘기가 다 되었다. 퇴원해야 한다. 안 그러면 고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주치의는 피해자에게 양극성 정동장애와 관련된 조증 완화제인 바렙톨서방정 7일분[하루 2회(아침과 취침 전) 한 알씩 복용]을 처방하였다. 4) 피해자는 2020. 5. 9. 06:00경 양호한 수면 상태를 보였다. 주치의는 피해자에게 페리돌정을 증량하여 처방하였다. 5) 피해자는 2020. 5. 10. 06:00경에도 양호한 수면 상태를 보였고, 19:19경 간호사에게 "남편에게 공중전화로 간식비를 입금하라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다. 폐쇄정신병동의 구조 및 운영 1) 폐쇄정신병동은 남성 병동, 여성 병동으로 구분되어 있다. 남성 병동과 여성 병동 사이에 간호사가 업무를 보는 데스크와 복도가 있고, 간호사 데스크의 맞은편에 재활훈련실(이하 간호사 데스크, 복도, 재활훈련실을 총칭할 경우 '공용공간'이라고 한다)이 있다. 재활훈련실은 6인실 병실 정도의 크기이고, 책상, 의자, TV 등이 있다. 남성 병동과 공용공간 사이에는 접이식 문이 있고, 여성 병동과 공용공간 사이에는 유리문이 있다. 2) 여성 병동의 복도 양쪽으로 병실이 있고, 공용공간과 가까운 쪽에 샤워실, 탕비실, 행정실이 있다. 515호 병실은 6인실이고, 피해자는 병실의 문 바로 옆에 있는 병상을 사용하였다. 3) 매일 22:00경 병실의 소등을 한다. 여성 병동에서 공용공간으로 통하는 유리문은 22:00가 되면 잠그고 다음 날 아침에 연다. 샤워실도 22:00가 되면 문을 잠그고, 다음 날 아침에 연다. 샤워실의 열쇠는 요양보호사가 보관한다. 환자들은 22:00 이후 공용공간으로 나아갈 수 없고, 샤워실을 사용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야간 당직 근무 1) 피고인은 2019. 6. 20.부터 C병원의 정신과 병동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3일 중 하루는 당직 근무를 하고 이틀간 쉬는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2020. 5. 5. 08:30경부터 2020. 5. 6. 09:00경까지, 2020. 5. 10. 08:30경부터 2020. 5. 11. 09:00경까지, 2020. 5. 12. 08:30경부터 2020. 5. 13. 09:00경까지 당직 근무를 하였다. 2) 야간(21:30경부터 다음 날 07:30경까지)에 간호사 1명과 요양보호사 1명이 함께 당직 근무를 하는데, 간호사는 데스크에서 업무를 보고, 요양보호사는 재활훈련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간호사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 형태로 근무한다. 3) G 간호사와 피고인이 2020. 5. 10. 08:30경부터 2020. 5. 11. 09:00경까지 폐쇄 정신병동에서 야간 당직 근무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당일의 경과 1) 피고인은 2020. 5. 11. 02:47경(이하 같은 날은 일자 기재를 생략하고 시각으로만 표시한다) 재활훈련실에서 나와 간호사 데스크 안을 살펴본 다음 남성 병동에서 순찰을 하고 02:48경 공용공간의 복도로 나왔다. 2) 피고인은 02:49경 공용공간과 여성 병동 사이에 있는 유리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여성 병동에 갔다. 피고인은 행정실의 내부를 들여다 본 다음, 복도의 끝까지 걸어갔다. 피고인은 복도를 걸어가면서 고개를 돌려 문이 열려 있는 병실의 내부를 살폈으나, 병실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02:50경 515호 병실 앞에 다다르자 닫혀있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30초가량 515호 병실에 있다가 복도로 나왔다. 3) 피고인은 02:51경 515호 병실의 내부를 향해 손짓을 하였고, 약 10초 후 피해자가 복도로 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갔다가 515호 병실로 돌아가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이 02:52경 공용공간을 향해 걷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갔다. 4) 피고인은 02:52경 샤워실의 문을 연 다음 복도로 나왔고,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샤워실 안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02:52경 공용공간으로 통하는 유리문을 활짝 열어두고 재활훈련실에 갔다가 02:53경 샤워실 앞으로 와서 피해자에게 나오라는 손짓을 하였고, 피해자가 02:54경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공용공간으로 가라고 손짓을 하였다. 피해자가 02:54경 공용공간에 가자 피고인은 열어 두었던 유리문을 닫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재활훈련실에 갔다. 5) 피고인은 03:03경 재활훈련실에서 나와 공용공간과 여성 병동 사이의 유리문을 잠그고 다시 재활훈련실에 갔다. 6) 피고인은 03:17경 재활훈련실에서 나와 공용공간과 여성 병동 사이의 잠긴 유리문을 열었고, 피해자가 재활훈련실에서 나와 샤워실로 갔다. 피해자는 03:20경 샤워실에서 나와 515호 병실 쪽으로 갔다. 바. 이후의 경과 1) 2020. 5. 11. 06:00경 피해자의 수면 상태는 양호하였고, 08:00경 피해자의 행동에 특이한 점은 없었으며, 2020. 5. 12. 06:00경 피해자의 수면 상태도 양호하였다. 2) F가 2020. 5. 12. 11:51경 C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퇴원을 요청하였다. 주치의가 F에게 '피해자의 약물 용량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증상의 완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퇴원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F는 주치의의 설명을 듣고도 여전히 피해자의 퇴원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12. 12:05경 퇴원하였다. 3) 피해자가 2020. 5. 18. F에게 "병원에서 강간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F는 2020. 5. 19. 피해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C병원에 갔다. F는 2020. 5. 19. 경찰에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 의심 사실을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여성 병동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확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0.부터 2020. 5. 22.까지 C병원의 원무과장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5) 피고인은 2020. 5. 22. C병원에서 사직하였다. 6) 주치의는 2020. 5. 22. 입원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가 '양극성 정동장애와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인 것으로 임상적으로 추정된다고 기재하였다. 3.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2) 2010. 4. 15. 제정된 당초의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등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간음, 추행만을 처벌하였으나, 2011. 11. 17.자 개정 이후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내지 사람'을 객체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데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과 유사하게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행의 특칙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 장애 아동‧청소년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2016전도49 판결 참조). 3)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하는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행위자는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와 달리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비록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당시 '정신적 기능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정하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및 재발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8호 (가)목에서 정한 정신장애인에 해당한다. 2) 피해자는 2020. 4.경부터 잠을 자지 않고 혼잣말을 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보였고, 2020. 5. 4.부터 2020. 5. 12.까지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본 C병원의 주치의는 피해자의 증상을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임상적 추정하였다. 3) 피해자는 2020. 5. 31. I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당시 조사 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 E은 진술조력인 보고서에 '피해자는 조사 당일에 조현병이나 조울증 관련 양성증상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비논리적이고 혼란스러운 언어나 사고의 장애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불안과 초조함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자연스러운 눈 맞춤이 거의 없었고, 손을 덜덜 떨었으며,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수시로 일어섰다가 다시 앉거나 비스듬하게 누웠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했으며, 마치 좀비처럼 양팔을 앞으로 구부려 뻗은 구부정하고 경직된 자세로 비실거리며 제자리에서 왔다갔다 하기를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의심되는 수준이다. 피해자가 조사 당일 약을 복용하였고 약물의 부작용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보였는데, 진술에 앞선 사전평가 시 초조함이 높은 자신의 상태를 자발적으로 호소하며 빠른 조사 진행을 요청하였고,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꺼내더니 3분만 얘기하고 가겠다며 빠른 조사 진행을 요청하였다가 그냥 가겠다고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수시로 일어섰다가 앉기를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좁은 진술녹화실 안을 유독 답답하게 느껴 문을 열어놓은 채로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스스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으며, 반복된 질문이나 유사한 질문에 예민하게 반응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등록을 한 것은 아니고 증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양성증상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불안이나 초조가 높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진술을 잘하기 위해 오전에 약을 복용하고 왔다고 말하였고, 진술을 하는 내내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기 힘들어 하였으며, 초조해하고 불안해했다"라고 증언하였다. 4) 피해자가 2020. 5. 12. 퇴원할 당시 주치의가 '증상이 잔존하는 현재 시점에서 퇴원하면 피해자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2021. 4. 29.경 증상이 악화되어 인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알고 있고, 피해망상이 심하다고 알고 있다. 피해자가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였는데, 처음 이틀 정도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통제가 안 되어 격리실(안정실)에서 생활을 했고, 이후에는 폐쇄정신 병동으로 옮겨 다른 환자들과 함께 생활했다. 피해자가 정신병이 있어서 입원하였고, 정신병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2020. 5. 31. I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것, 피고인을 따라 재활훈련실에 가게 된 것, 재활훈련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무르는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 성관계 후 피해자가 샤워실에 갔다가 다시 병실로 돌아간 것 등 사건 전후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이 병실에 와서 피해자를 깨울 당시와 간음 행위 당시 피고인의 동작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폐쇄정신병동에 설치된 CCTV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활훈련실로 데리고 갔다가 샤워실에 가게 한 것이 촬영되었다. 3) 피해자의 진술 당시 진술의 진실성이 왜곡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예단 내지 유도·암시 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하지 않은 말을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재활훈련실로 이동할 때 피해자에게 손을 잡혀 따라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손을 잡고 재활훈련실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걸어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C병원에 불과 약 1주일간 입원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다투거나 감정적으로 대립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5)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 그러나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재활훈련실로 데려가 상담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환자들과 상담을 하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업무 중 하나이고,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있어 자라고 야단을 쳤더니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여 재활훈련실에서 상담을 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야간 당직 근무를 한 간호사인 G은 경찰에서 "여성 병동에서 큰일이 있지 않으면 심야 시간에 남성 요양보호사가 혼자 여성 병동에 가는 일은 절대 없다. 여성 병동의 복도에서 순찰을 돌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여성 병동에 갈 일이 없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간호사를 불러서 같이 간다. 심야시간에 남성 요양보호사가 여성 환자와 상담을 하는 일도 절대 없다. 정신병 환자들의 특성상 혼자 여성 환자들을 만날 수 없게 하고 있고, 남성 요양보호사가 여성 병실에 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게 불문율이다. 약 2년간 C병원에 근무하면서 남성 요양보호사가 여성 병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들은 사실도 없다. 새벽에 요양보호사가 잠들지 못하는 환자를 상담해주는 일은 없다. 환자가 잠을 자지 못하거나 약이 필요하면 간호사가 담당할 일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간호사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진술하였고, C병원의 원무과장은 경찰관과 면담할 당시 "새벽에 요양보호사가 한 시간 간격으로 병실의 복도를 돌기는 하지만, 여성 환자에게 특이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간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성 환자를 굳이 재활훈련실에 데리고 갈 이유가 없고,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0.부터 C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새벽에 여성 병실에 들어가 환자를 불러내 재활훈련실에 데려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더라도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알리거나 동행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폐쇄정신병동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2020. 5. 11. 02:51경 515호 병실의 내부를 향해 손짓을 하고 피해자가 약 10초 후 복도로 나와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갔다가 515호 병실로 돌아가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것이 촬영되었다. CCTV에 촬영된 영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상담을 요청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실 밖으로 불러내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G은 경찰에서 "남성 환자와 여성 환자 모두 22:00 이후에는 샤워실을 사용하지 못한다. 남성 요양보호사가 심야 시간에 여성 환자가 샤워를 할 수 있게 샤워실을 개방해주는 일은 없다. 약 2년간 근무하면서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음 날 오전에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에게 말을 해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샤워실을 사용하게 한 사실을 간호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에게 샤워실을 사용하게 한 것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다가 경찰관으로부터 CCTV에 피해자가 샤워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촬영되었다는 말을 듣고서야 "피해자에게 샤워실 문을 열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샤워실을 사용하게 해준 사실을 숨기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경찰에서 "재활훈련실은 간호사실과 마주 보고 있어서 말소리가 조금이라도 크게 나면 다 들리는 곳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이 있었다면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이 큰 재활훈련실로 피해자를 데려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G은 경찰에서 "재활훈련실이 넓고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간호사 데스크에서 알지 못할 수도 있다. 간호사가 보통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휴게시간을 갖는데, 이 사건 당일 G도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휴게시간을 가졌다. 간호사 데스크 안쪽에 간호사실이 있고 휴게시간에 그곳에서 쉬는데, 간호사실에서 밖의 소리가 전부 들리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폐쇄정신병동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이 02:47경 간호사 데스크 안쪽을 살피는 것이 촬영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G이 간호사실에 간 것을 확인한 후 02:49경 여성 병동에 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 신고의 경위 피해자는 2020. 5. 12. 퇴원하고서 약 6일이 지난 2020. 5. 18. 남편인 F에게 '병원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하였고, F는 2020. 5. 19. C병원에서 CCTV가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피해 신고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납득할 수 있으며, 피해 신고에 이르게 된 점에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5.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폐쇄정신병동에 입원한 지 약 1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는 환자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조증 완화제 등을 복용하고 있었고, 야간에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약효와 잠에서 제대로 깨어나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을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재활훈련실의 책상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을 안마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의 간음행위 자체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 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대해 반항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항할 경우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약의 부작용으로 몸에 힘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간음행위를 하는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치의는 경찰관과의 면담에서 '피해자에게 처방한 약(페리돌정, 바렙톨서방정)을 복용하면 조증이 심한 환자의 경우에는 몽롱함, 무력감과 우울감, 힘이 빠진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간음행위 당시 몸에 힘이 없어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병동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