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06 피고인은 C, 피해자 B와 동네 선·후배관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속되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중순 22:00경 충남 서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C로부터 전달받은 현관 비밀번호를 들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불상의 청소기 1대,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산시 공림로 24에 있는 서산지원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B가 위 법원에서 구속되면서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pro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팟 1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물건을 훔친 다음, 다시 C와 위 집에 들어가 나머지 생활용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C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24:00경 충남 서산시 D아파트, E호에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C는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 케이스 1개, 컴퓨터 부품, 섬유유연제를 C와 함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산시 공림로 24에 있는 서산지원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에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자동차 열쇠로 문을 열고, C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4장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87 피고인과 피해자 F(남, 21세)은 정읍시 소성면 저동길 45, 정읍교도소 G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고, 자신의 폭행행위에 반항 또는 대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3. 상해 가. 2021. 5. 25. 범행 피고인은 2021. 5. 25. 점심경 위 정읍교도소 G실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한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다른 한팔로 이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켜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5. 26.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저녁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관복상의로 목을 휘어감고 이를 잡아당기는 방식을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켜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27. 07:2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전방을 하기 위해 보고전을 작성하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관물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면도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등으로 코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 작성한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2021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이 작성한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사진 제출, 피해자의 폭행 도구 사진 제출, 피해자 복지카드 첨부,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특수절도죄 및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각 특수절도죄 및 각 절도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각 상해죄 및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절도죄 및 각 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0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절도 등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구속되자 피해자의 차량과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2019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 상해 등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로 수감된 후 자중하지 않고 같은 방에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괴롭히며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