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4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각종 사료의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인천공장 공장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8. 7. 17.경까지 위 B 주식회사 인천공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일 최대 약 313 ℓ 의 폐수가 배출되는 사료운반차량 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2018. 6. 20.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위 사료운반차량 소독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약 6,858 ℓ 을 그대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인천공장 공장장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출장복명서,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증명서, 현장사진, 견적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 배출시설 미신고, 수질오염시험성적서, 차량 출입기록 1. 수사자료제출,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료운반차량 소독시설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니고, 배출수에 납이 검출된 것은 극히 일시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여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할 관청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 아니다. 2. 관련규정 3. 폐수배출시설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에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에서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운수장비를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폐수배출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인천공장에서는 공장으로 진입하는 사료운반차량의 바퀴 등에 있을 수 있는 균을 제거하기 위하여 2003.경부터 소독시설을 운영하면서 소득폐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그 폐수를 자체 순환시키면서 외부로 배출하지 아니하였으나 2018. 6. 20.경부터 소독폐수재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서 외부로 배출시킨 점, 이 사건 사료운반차량 소독시설에서는 소독약 '팜케어리퀴드'를 물에 희석시켜 이를 인천공장으로 진입하는 사료운반차량의 바퀴 부분에 분무 분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차량 1대당 평균 10.8ℓ의 소독폐수가 배출되어 일일 최대 약 313ℓ의 폐수(10.8ℓ ×29대)가 배출되기도 한 점, 이 사건 사료운반차량 소독시설은 2018. 7. 17.경 인천광역시 중구청 담당공무원에게 폐수배출시설로 단속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은 2018. 7. 30.경부터 외부로 폐수를 배출하던 관로를 폐쇄하고 소독폐수를 위탁저장조에서 보관하였다가 폐수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2018. 8. 3.경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물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 앞에서 본 물환경보전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폐수배출시설 중 '운수장비를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에 건설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시설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상시적으로 설치한 세륜시설은 위 폐수배출시설에 포함되는 점, 위 관련규정에서 규정한 세차, 세척, 세륜의 문언적 의미나 경험칙에 비추어 물만을 사용한 세차, 세척, 세륜보다는 그에 혼합된 소독약이 수질오염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인천공장으로 진입하는 사료운반차량의 바퀴 부분을 소독 내지 세척하면서 차량 1대당 평균 10.8ℓ의 소독폐수를 배출하는 이 사건 사료운반차량 소독시설은 폐수배출시설 중 '운수장비를 세척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등 참조). 나.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5조의2, 별표 4 및 별표 13의2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이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과 그 화합물이 0.01mg/ℓ 이상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75조 제1항에서 제3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항에서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중구청 담당공무원이 2018. 7. 17.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인천공장에서 채취한 소독폐수에서 납이 약 0.034mg/ℓ(기준 0.01㎎/ℓ) 검출된 점, 위 소독폐수에서 검출된 납은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해당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료운반차량 소독시설에서 물과 혼합하여 사용한 소독약 '팜케어리퀴드'에는 '납'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소독폐수에서 납이 검출된 경위는 밝혀지지 않은 점, 인천광역시 중구청 담당공무원도 이 법정에서 '(납이 검출된 경위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사료운반차량이 계속 어딘가를 운행하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에 묻어서 그렇게 검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형사사법에 있어 죄형법정주의 또는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료운반차량 소독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포함된 원료,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 사건 사료운반차량 소독시설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다만 이 사건 사료운반차량 소독시설은 일일 최대 폐수량이 0. 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물환경보전법을 직접 위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물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 소득폐수 재이용시설의 노후화로, 이를 철거하고 신규 시설을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점 등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각종 사료의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인천공장 공장장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법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부터 2018. 7. 17.경까지 위 B 주식회사 인천공장에서 관할 관청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이 약 0.034㎎/ℓ (기준 0.01mg/ℓ) 포함되어 있고, 일 최대 약 313ℓ의 폐수가 배출되는 사료운반차량 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2018. 6. 20.경부터 2018. 7. 30.경까지 위 사료운반차량 소독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약 6,858ℓ을 그대로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인천공장 공장장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