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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1)을 선고받아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1:5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편도 2차로 램프구간을 경부고속도로 쪽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 범퍼 모서리 부분과 피해차량 좌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이 수리비 1,663,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 1) 변경된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5.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불복하여 2016. 1. 14. 그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2016. 1. 2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고,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중부물류센터에서부터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603-3호 모델하우스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의 기재 1. 관련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전력 확인), 수사보고(후단경합 전과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2016. 1. 2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6. 1.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5. 12. 7. 15: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6세대가 거주하는 D빌라 5층 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진행하던 사업이 실패하여 집 월세가 밀리고 채권자들로부터 계속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신병을 비관하여 혼자 소주를 마시던 중 처인 E가 목욕탕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식칼로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도시가스배관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킨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수차례 켰으나 불이 붙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가스방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칼로 도시가스배관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약 20분간 피고인의 집 안에 가스를 방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절단된 도시가스배관 사진, 식칼 사진, 등기부등본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울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6세대가 거주하는 5층 빌라의 피고인의 주거인 202호 주방에 설치된 도시가스배관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킨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새어나온 가스에 불을 붙이려고 한 사안으로,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빌라에 가스를 방출시켜 불을 붙일 경우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되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방화가 예비에 그쳐 실제 불이 붙지 않아 인명이나 재산 등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예비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가스방출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으로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불상지에서 불상의 남자 1명에게 대금 400만 원을 받고 자신이 개설한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B) 등에 대한 통장 8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회신(수사기록 제2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74

범죄사실 [2013고단1574] 피고인은 신내림을 받아 신당을 모시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무속인의 길을 가려면 제대로 가야 한다, 자신에게서 무속인 수업을 받으면 영통할 수 있게 된다"면서 위 피해자를 자신의 제자로 끌어들인 다음, 위 피해자를 전국 각지로 끌고다니며 각종 천도제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죽은 조상이 천도제를 지내달라고 한다'거나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다'는 등으로 수회 말하여 두려움을 갖게 한 다음, 사실은 천도제를 지내거나 피해금원을 천도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천도제 비용을 주면 아는 스님에게 부탁하여 천도제를 지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로 인해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5. 4.경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천도제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78,880,000원을 송금받거나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40] 피고인은 2007. 8.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사기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으로, 일명 'E'로 불리우는 F 소속 승려이다. 피고인은 G을 모시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법사의 길을 가려면 제대로 가야한다, 나에게 법사가 되는 수업을 받으면 영통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제자로 삼은 다음, 전국 각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천도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말경부터 2012. 6. 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I 소재 J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모신 G을 파불시키고 몸에 있는 잡귀와 나쁜 기운을 떼어 내기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야 한다, 지내지 않으면 너는 앉은뱅이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다'라고 수회 말하는 등으로 두려움을 갖게 한 다음, 사실은 천도제를 지내거나 피해금원을 천도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천도제비용을 주면 아는 스님에게 부탁하여 천도제를 지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30.부터 2012.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49,25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1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1. 수사보고(피고인 편취금 사용내역 확인) 및 그 첨부서류 [201416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천도제 및 기도비용으로 사용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포함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천도제상을 차리고 형식적인 절차를 갖춰 스님들이 제례행사를 주재하는 것)와 산기도(여러 산에서 기도 드리는 것)는 다른 것인데,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산기도가 아닌 천도제를, 스님 등을 통해 지내달라는 명목이었다고 진술한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천도제를 하는 경우 상차림 비용 이외에 의식을 주재하는 스님들에게도 사례비가 지급되는 것이 맞지만, 피고인에게 직접 천도제를 주재하도록 부탁하고 그 사례비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입금된 금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들의 천도제 비용 명목으로 사용 또는 전달되었다고 볼 만한 자금의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실제로 천도제 및 기도비용으로 사용되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경위 및 지출내용 관한 설명을 하지만(검찰에서는 대부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의 해명 내용은 약간 다른 것으로 보인다) 그 설명에 관한 근거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비교적 단기간에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 또는 8,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설령 피고인이 천도제와 기도를 실제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비용보다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들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송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천도제 등을 위해 지출하였다는 부분을 특정하면서 고소 사실에서 제외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서는 이 부분들이 빠져 있다(또한, 설령 피해자들이 제외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편취액 중 그 부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만 일부 무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수법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동종 실형 전과도 2회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합산액)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금원을 지출하거나 편취액 중 일부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C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모다아울렛 E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00:4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술집에서 위 모다아울렛 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소주 1병을 더 시켰는데, 피해자가 위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렸고, 이후 계산을 마치고 술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자신과 같은 방향인데 자신을 빼놓고 다른 일행들과 택시를 타고 가려는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713동 12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1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윗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8:30경 안산시 단원구 E 15단지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경 음악을 크게 틀어놓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찬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얼굴을 향해 자신의 옷을 휘둘러 피해자가 넘어진 적이 있기는 하나,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한 세부적인 경과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에서 찍은 D의 사진에 의하면 D의 입술에 상처가 있는데, 이 역시 D의 진술과 부합한 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증인 D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사건관련사진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5. 05: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제과 앞길에서 피해자 E(64세) 운전의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다시 택시운전석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타박상 및 치수 침범 없는 치관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때리던 중 피해자 가 택시운전석에서 내려 도망가자 위 택시 안에 설치된 카드체크기와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서 374,856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기재 1. 일반수리비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상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손괴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1년 나.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0.23, 22: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고삼면에 있는 고삼저수지 부근 도로에서 평택시 팽성읍 팽성로 529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온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1.11:40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씨발놈들, 좆 새끼야, 경찰서에 데려다 주라, 유치장에 가고 싶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공무집행방해 > 특별양형요소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D빌딩 502호에서 농산물판매 등 면세사업을 하면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 1. 피고인 A 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8. 20:18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위 F를 운영하는 G가 음식점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위 B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위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어, G로 하여금 2014. 4. 29. 경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989,000원 상당의 위 B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었다. 나. 신용카드 허위 또는 과다 매출로 인한 자금융통 신용카드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 경 사실 주식회사 디엔지미디어의 H에게 85 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H로 하여금 위 디엔지미디어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 합계 132,230,000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물품의 판매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및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금액 특정건) 1.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위장거래금액 특정 경위서 1. 고발서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제70조 제2항 제2호 제가.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제70조 제2항 제2호 제가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약 4년간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07:2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담배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이마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사진 및 전자담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황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21:40경 양산 동면 석산리 금오9길 교차로를 양산천 쪽에서 큐모텔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1세),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 1,5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상해와 관련하여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트랙스 차량을 업무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3. 09:0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분평사거리 앞 노상에서, 청남교 방면에서 방서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좌회전 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여 정상 신호에 가마육교 방면에서 청남교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50세,남)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문짝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양측 견관 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2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3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22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 '사고차량 사진 등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8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뒷박산사거리 앞 도로를 대천해수욕장 방면에서 대천시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어항 방면에서 우측 남포방조제 방향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27세)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5세)과 피해자 I(5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뒷박산사거리 도로를 어항 방면에서 남포방조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K5 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대천해수욕장 방면에서 좌측 대천시 내 방향으로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23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한 바퀴 돌면서 계속 진행하여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 (여, 27세)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23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5세)과 피해자 I(여, 5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자술서 1. 진술서 1. 신호주기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고인들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 4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 운전의 각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00:50경 강릉시 B원룸 203호에서 잠을 자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C(53세)가 피고인을 깨우며 옆방에 가서 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각 내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C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사본 첨부, D 상대 내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자백,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의 정도,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장기간 동안 수사를 거부하며 경찰 팬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4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2. 10. 04: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F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대웅전의 문을 열고 침입한 후 끝부분에 테이프를 붙인 철사막대를 불전함에 집어 넣어 테이프에 붙은 현금을 꺼내는 방법으로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16, 13:06 경 제1항과 같은 F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산신각의 문을 열고 침입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에 들어 있던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9, 12:00 경 제1항과 같은 F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산신각의 문을 열고 침입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에 들어 있던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24, 06:40 경 양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대웅전의 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제1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자료 1. 수사보고(2013. 2. 24, 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각 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건조물침입죄, 각 절도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18:30경 창원시 의창구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인 피해자 D(48세)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 조각을 쥐고 D의 가슴 부위에 대고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같은 날 18:50경 위 C 식당에 다시 찾아가 주머니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7cm, 총길이 14cm)을 꺼내어 D의 왼쪽 팔목 부위를 1회 긋고, 이를 만류하는 식당 업주인 피해자 E(56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옆 가슴 부위 및 왼쪽 팔목 부위 자상을,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D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부분은 친구 사이인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역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싸움을 달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과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29. 00:27경 익산시 함열읍 청암빌라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전조등을 키지 아니하고 비틀거리며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하차하여 경찰관과 문답할 당시 음주감지기에 0.05% 이상의 주취상태임이 표시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익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약 20분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9. 00:10경 익산시 함열읍 와리에 있는 '배불뚝'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암빌라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측정거부 사진첨부 등) 및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의 대표이사로서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28. 08:12경 차량 하역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차량 하역 운반기계의 운행 경로 및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2)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하역 차량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거나 해당 작업에 대하여 작업 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 사업장에서 쓰레기를 줍던 피해자 D(여, 70세)가 후진 중이던 위 회사 소속 덤프트럭에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업장 내에 설치된 쇄석기 구동부 V벨트, 공기압축기 구동부 V벨트, 쓰레기분리수거장 내 양수기 구동부 V벨트, 아스콘 플랜트 설비 상부 구동부 V벨트 회전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유해,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업장 내에서 사용 중인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관련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 1. 시정지시서, 시정명령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23조 제2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