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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영동군에서 발주한 F 도서관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데, 1,8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그 동안 밀린 철근과 레미콘 구입대금을 정산하고, 공사의 나머지 마무리 공정을 당신이 운영하는 E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위 도서관 신축공사는 자재대금 및 노임 체불 등 자금 문제로 인해 2011. 3. 경부터 공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 발주청인 영동군으로부터 2011. 3. 경부터 지속적으로 공사 시공계획 변경, 공사지연에 따른 예정공정표 변경, 체불임금 해결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수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수개월간 위와 같은 영동군의 요구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영동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예정 준공일인 2011. 8. 13. 이 지나면 공사기간 연장은 절대 안된다"는 취지의 통보까지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도서관 신축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게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2011. 8. 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동군으로부터 공사기간을 2011. 10. 15. 까지 연장받았고 나중에 더 길게 연장을 받을 수도 있다. 기성금은 준공 후 현금 100%로 지급할 테니 안심하고 조적, 타일, 미장, 방수공사를 진행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2011. 8. 3. 영동군으로부터 명시적인 공사기간 연장 불가 통보까지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 부터 2011. 8. 11. 까지 공사대금 합계 5,167,200원 상당의 미장, 방수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도서관 관리담당 G 상대 수사), 수사보고(영동군의 담당자 H 상대 수사), F도사관건립공사(건축) 공기연장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F도서관 건립공사 수사 협조 회신, 공사기간 연장요청에 따른 회신, 영동군청 공문, 수사보고(담당공무원 H상대 수사 등),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최근 전과 판결문 편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의 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를 완성시키려는 목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37

범죄사실 [2012고단2637]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4. 양주시 D에 있는 E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G으로부터 양주시 H 내 철거구역의 고철을 포괄적으로 매수하였는데, 당신에게 H 내 철거구역(I 수주 부분) 중 J 일부에 대한 고철을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 20. G으로부터 양주시 H 내 철거구역 고철을 매입하면서 바닥 부분을 제외한 지상 건물 고철만을 매입하기로 G의 K과 구두로 계약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바닥 부분의 고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닥 부분을 포함하여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바닥 부분 고철을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1. 11. 14.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2011. 11. 18. 중도금으로 4,000만 원을, 2011. 11. 21. 잔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177]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임차인 피해자 L로부터 임차보증금 7억 원을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돈을 마련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3. 12.경 보증금이 마련되어 피해자에게 2013. 3. 15.까지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3. 3. 16. 17:30경부터 23:20경까지 의정부시 N 소재 피해자 운영의 'O 모텔' 내에서, M은 카운터로 들어가 피해자의 아들인 P에게 "나가 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모텔 내에서 약 6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모텔 주차장 입구에 Q SM5 승용차를 주차하게 한 후 P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서도 위 승용차를 방치하여 다른 차량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2고단2637)]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R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과 증인 K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K, R의 각 진술 기재 포함)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철 계약서(증거목록 제21, 23번) [판시 제2의 사실(2013고단1177)] 1. 증인 S, P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S 상대 이메일 조사)와 이메일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G으로부터 지상 건물과 바닥 부분의 고철을 모두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이지, 피고인이 지상 건물의 고철만을 매수한 뒤 마치 바닥 부분의 고철까지도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G의 K은 2011. 10. 20.경 피고인에게 T, U 건물 등의 고철을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바닥 부분 고철은 제외된다고 말한 사실(이하 '원계약'이라 한다), 이후 V가 피고인으로부터 U 건물의 고철을 매수하면서 바닥 부분이 문제가 되자, G의 K은 2011. 10. 26.경 피고인과 V에게 "원래 바닥 부분은 제외되었으나, U 건물만은 예외로 바닥 부분을 인정해 주겠다."고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4.경 피해자에게 바닥 부분까지 포함하여 고철을 매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1. 11. 23.경 바닥 부분의 고철을 수거해 가려 하자, G의 K은 바닥 부분은 제외되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공사를 중단시킨 사실, 이후 피고인은 위 K의 요구에 따라 2011. 12.경 원 계약서에 "본 계약서에 바닥은 제외한다(U는 제외)"는 문구를 자필로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G으로부터 바닥 부분을 제외한 고철만을 매수하였을 뿐인데도 바닥 부분 고철까지도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그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 요지 당시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는 키가 꽂혀 있어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키가 꽂혀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량 문도 닫혀 있었으며,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웠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249번길 38에 있는 이면도로를 시청 쪽에서 경수대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510,1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치상 후 도주)>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1: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현장숙소 H동 5호실 내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8년 이전 이종 벌금 전력만 4회 있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2. 18: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휴대폰을 찾다가 가방에 넣어 둔 것을 발견한 것을 보고, '이걸 여기에다 놔두고 여러 사람 애를 먹이냐, 어흐' 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15. 5.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01:3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859-19 한신아파트 116동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위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야 씨발새끼야 꺼져, 씨발놈아, 짭새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오른손 손등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걷어차,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8. 23:05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정관5로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부터 같은 면 정관로에 있는 정관초등학교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0: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귀가 도중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0세)의 전남편을 보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방바닥에 수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에 수회 찍어 범행의 양태가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예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방청을 온 피해자가 울분을 못이기고 피고인을 밀친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죄로 고소했으나 결국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피해자가 폭행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쌍방이 가정 유지 의사가 없어 향후 같은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2. 06:1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D(70세)이 피고인이 받아놓은 택배물건에 대해 아파트 호수를 기재해 놓지 않았다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씹할 놈' 이라고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몸으로 수회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아무런 전과가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06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및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신촌로타리 주변 불상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B) 1개와 현금인출카드 및 비밀번호를 금50,000을 받고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전자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22:40경 인천 계양구 효성 28에 있는 빵굼터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인교대후문 쪽에서 보람농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이고 당시 피해자 C(여, 53세)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 및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의 폐쇄성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6. 08: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중원구 신흥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역 부근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뚜아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3. 05:10경 경남 남해군 E에 위치한 F 주차장에서 자신과 사귀고 있는 G(여,42세)의 승용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 B이 차량의 문을 열라고 하며 돌을 들고 차량의 유리창을 깨려는 시늉을 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배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및 목 주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4. 3. 05:10경 판시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인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혀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경찰 및 법정 진술, 그리고 G의 경찰 진술, 상처부위 사진과 상해진단서가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입각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A는 경찰에서 'G과 차 안에 있던 중 피고인 B이 차로 다가와 돌 같은 물체를 들고 창문을 내리치려 하면서 차문을 열라고 하기에 운전석에서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피고인 B이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때려 혀에 상처가 생겼다. 이 사건 싸움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은 위와 같이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맞은 것이 전부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A는 이 법정에서 검사의 주 신문에 대하여 '차에서 내리자마자 피고인 B의 손을 쳐서 들고 있던 물체를 떨어뜨리게 한 다음 자신이 먼저 피고인 B을 때렸다. 싸움 도중 피고인 B의 머리에 입술 오른쪽 부분을 부딪쳐 혀가 찢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머리를 부딪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싸움 도중 주먹이 왔다 갔다 했는데 상처와 관계가 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 후 다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처음에 옥신각신하면서 피고인에게 맞은 것 같은데 피고인에게 맞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아마 아프니까 피고인을 때렸을 것이다. 이후에는 자신이 피고인 B을 일방적으로 때렸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다시 판사가 A의 경찰 진술을 제시하며 질문하자 '차에서 내리자마자 피고인 Bl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경찰 진술이 맞을 것이다.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얻어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A의 진술들은 이 사건 싸움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것인지 머리로 들이받힌 것인지, 언제, 어느 부위를 맞은 것인지에 관하여 전혀 일관성이 없고, 질문 방식에 따라 수시로 그 내용이 변화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 B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는 오른쪽 입술 부위 또는 오른쪽 뺨에는 달리 외부적인 타격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사진과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A는 혀 오른쪽 아래 부분에 찢어진 상처를 입었고, A의 양쪽 아래 어금니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혀 오른쪽 아래 부분의 열상은 A의 아래쪽 송곳니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피고인 B의 고의적인 타격행위에 관한 구체적 진술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G은 경찰에서 'A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B이 들고 있던 돌 같은 물체를 또 앗은 후 서로 주먹이 오가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A가 맞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A가 운전석에서 내린 후 조수석에서 내려 차 뒤로 돌아가 보니 피고인 B은 바닥에 누워 있었고 A가 피고인 B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었다. 사실 피고인 B이 A를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고 경찰에서는 싸움 후 A의 혀가 찢어진 것을 보고 자신이 보지 못한 사이에 피고인 B이 A를 때렸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의 위 경찰 진술 역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그밖에 상해진단서나 사진 등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혀 오른쪽 아래 부분이 찢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달리 피고인의 고의적인 타격 행위로 인하여 그와 같은 상처가 유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피해자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찾아 보기 어려운 이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역시 부족하다. 가사 이 사건 싸움 중 A가 피고인 B의 머리에 턱 등 얼굴 아래 쪽 부위를 들이받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B의 고의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A가 피고인 B을 바닥에 쓰러뜨린 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이를 피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머리를 부딪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든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게 하는 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7:4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 바닥을 댄 후 1회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04: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하나은행 삼거리 앞 도로를 서대전사거리 쪽에서 동서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 신호등이 점멸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내지 서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서 아직 나이 어리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6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19. 22:15경 김해시 B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C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D(56세)가 "다 왔으니 내리시고, 요금이 3,000원이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당신 변태가"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가려는 피해자의 위 택시 뒷좌석에 다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몸과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안와파열 골절,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신고를 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3,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꺼내 들자 위 휴대폰을 빼앗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정도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손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니던 회사가 파산하고 퇴직하는 날 직장 동료들과의 마지막 회식자리에서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1. 03:0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에 있는 연인산 관광농원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사거리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5:00경 위 야탑사거리를 모란에서 장미마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중앙 그릴과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 D(여, 64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보닛 위에 떨어진 후 도로 상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두부손상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피해자 유족과 합의, 음주운전, 신호위반) [선고형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까지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 회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1996년인 점을 종합하여 선고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진지한 반성, 유족과 합의, 전과, 종합보험 가입)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11

범죄사실 [2013고단1111]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9.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2. 9. 중순 14: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구 정문 부근 상호불상의 원룸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번호 미상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닥스 장지갑 1개, 시가 61만 원 상당의 엠포리오 아르마니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10.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구 정문 부근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F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2. 11.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9: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경륜장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번호 미상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639] 4. 2013. 5. 4.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4. 00:01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인 K 포드 승용차의 출입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하는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2013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누범기간 중의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은 절도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천적인 신체 장애와 부모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해온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028

범죄사실 [2013고단102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8. 중순 14:00경 경기도 가평군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잠바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2. 27. 14:25경 남양주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스키렌탈샵 'G'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영업장 안에 있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카운터 밑 책상에 있던 금고를 강제로 뜯어낸 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그 무렵 위 영업장 안에 있던 다른 금고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2. 오후 무렵 남양주시 H 소재 피해자 I 소유의 사무실에 이르러,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14일간 일해 주었음에도 일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던 위 사무실의 손잡이 부위 틈 사이로 주위에 있던 빠루를 넣어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돼지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623]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0. 말 00:20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담을 넘은 후 사무실 창문을 들어내고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사무실 내 있던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 00:18경 위 L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사무실 창문을 뜯던 중 비상벨이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F,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사무실 출입문 손괴 사진 첨부) [2013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7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크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9:50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현동에 있는 벤츠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부산 일대 불상의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D단체 청년지부장이고, 4대강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건설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진행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하여 2009. 10. 22. 경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20.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병원' 5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D단체 부산지부 청년부장인데 3,000만 원을 주면 아들 E으로 하여금 4대강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고, 그것이 안 되면 J에 있는 14층 짜리 건물의 업무시설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으로 하여금 4대강 관련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거나 J에 있는 14층짜리 건물의 업무시설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부산은행 K)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입출금내역, 명함,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2,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