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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9:00경 대구 북구 C 소재 'D식당'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E(76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화투를 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골절(12번 흉추의 압박골절), 허리뼈의 골절(2번 요추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고소장에 첨부된 것), 수사보고(고소인 상태),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정강이를 차이게 되자 회가 나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7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1.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인 E과 함께 경북 안동시 F 소재 G병원, H병원 및 경북 영천시 소재 I병원을 각각 운영하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사실 금융기관에 70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공리스 내지는 이중리스의 방법으로 리스회사들을 기망하여 17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허위의 의료기기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8억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으며, 직원들의 체불임금이 13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가압류 채무 8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수표를 발행한 후 6억 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 E과 병원 관리부장 J에게 어음을 할인받아와 자금을 마련해 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J 등은 의료기기 도매상을 하던 피해자 D을 통하여 어음을 할인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4. 14:0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의 'L메디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M에 노인병원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어음할인을 도와주면 의료기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음금은 한 달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08. 6. 4. 16:0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호텔 커피숍에서 위 J가 P로부터 어음번호 Q, 지급지 하나은행 대구서지점, 발행일자 2008. 3. 11., 지급일자 2008. 7. 5.,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G병원 A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1억 2,800만 원에 할인받을 때 배서보증을 섰으나, 피고인이 지급일자에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자 위 P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약속어음금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P,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등기사항증명서 및 판결문 첨부, 참고인 P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J에게 약속어음을 할인받도록 지시하거나 D을 만나 약속어음의 할인을 도와주면 의료기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D이 할인금 차액 1,900만 원을 취득할 욕심으로 R의 요청에 따라 배서한 것이다), J가 D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아닌 다른 약속어음(수사기록 제96쪽의 발행일 2008. 6. 4.자 약속어음)이며,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5호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유죄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이 P로부터 할인금으로 받은 돈은 1억 2,800만 원에 불과하므로 1억 5,000만 원 전체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P에 대한 할인금 편취가 아닌 피해자 D을 기망하여 D으로 하여금 액면금 1억 5,000만 원인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이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 D으로 하여금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의 액면금 상당액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8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판시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4. 9. 23:2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앞 도로에서 택시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E(39세)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가슴을 1회 밀친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1회씩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CCTV 동영상 CD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적 없고,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공동피고인들이 이를 만류하였고, 이후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는 공동피고인들을 말리기만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공동피고인들이 피고인 A 및 피해자를 만류하는 영상이 일부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기화로 공동피고인들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고인 A이 폭행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발로 찰 당시 공동피고인들을 만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들을 만류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 가담정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 피해자에게 피해회복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전력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게 계좌개설 방법과 체크카드를 보낼 주소를 알려주고, C은 2016. 5. 1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는 2016. 5. 13.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친구 F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인터넷 네이버 밴드의 대화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9경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2016. 5. 1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 정보, 1심 판결문(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110), 2심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7노14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6.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접근매체 양도범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이 되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사기방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공범의 확정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7.경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를 득하고, 인천 남동구 C, 1층에서 'D'이란 상호로 월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축산물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포장,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D에서 거래처 주식회사 우리집식품으로부터 막창 65kg(단가 1,040,000원)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표시 없이 납품 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2. 판단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제2항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당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표시 없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막창'이 그 기준에 따라 적합한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제3조에서 정한 표시대상은 '1. 축산물가공품, 2. 1호 외의 그릇 또는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 중 수입축산물, 3.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 4. 법 제10조의2 제2항에서 따라 정해진 닭·오리의 식육과 식용란 중 닭의 알, 5. 제4호에 따른 "식용란 중 닯의 알'의 개별기준에 따라 표시하고자 하는 오리, 메추리의 알'이고, '축산물가공품'이란 법 제2조 제8, 9, 10호에서 정한 식육가공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유가공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알가공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막창의 경우 피고인이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인 주식회사 우리집식품으로부터 공급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하던 것에 불과하여, 위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대상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은 2016. 4. 5.경 피고인에 대하여 위 막창을 표시 없이 보관하였음을 이유로 한 기존 행정처분을 취소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표시사항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시 병점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으로부터 돈이 급하니 통장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녀로부터 신한은행계좌(D) 및 기업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2매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그 시경 전자금융사기조직원인 F에게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3.경 F이라는 자의 지시를 받고 인터넷상의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퍼뜨려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의 돈을 빼가는 소위 파밍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 전자금융사기조직에서 일명 '전달책(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으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위 F을 비롯한 전자금융사기조직원들이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유도하고 대금결제를 미끼로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이와 같은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전자금융사기조직원 F에게 위 C 명의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제공하였고, 위 전자금융사기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5. 4. 23.경 불상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 G에게 메신저로 조건만남을 유도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75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조직원들이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여, 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법행에 사용된 카카오톡 ID, 접속 IP, 인터넷전화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양도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9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D, 7동 202호 소재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유무선통신기기(특정소출력무선기기) 등을 제조, 도소매업 목적으로 2013. 3. 4.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류인 냉난방기 조정용 무선기기(주파수 : 447.875, 447.975㎒, 출력 : 10㎿)를 2013. 8. 7대(송신기: 1대, 수신기 : 6대)를 제조하여 안양시 노루표 페인트 공장에 판매(일천만 원, 미수금 : 오백만 원)하였으며, 또한 2011. 7. 골프장에서 운용하는 GPS를 이용하는 카트위치 전송시스템(주파수: 447㎒, 출력 10㎿) 100대를 제작하여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골프클럽에 설치(구천구백만 원, 미수금 : 사천오백만 원)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자인 A이 2013. 8. 8.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류인 냉난방기 조정용 무선기기 7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진술서, 확인서 1. 민원접수(국민신문고), 불법방송통신기자재 제보사건 내사이첩, 증거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 2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 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은 골프장에 납품한 GPS 신호를 이용한 카트 위치추적 무선전송시스템의 경우 제작된 물품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시험가동 후 적합성 인증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발주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위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0. 7. 21.까지 당해 골프장에 총 100대의 카트 위치추적 무선전송시스템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무선송신기를 제작한 후 적합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에서 사용되는 총 카트 90대 전부에 대하여 무선송신기 중 모뎀, 전원부, 전원스위치 등 설치를 완료한 사실, 피고인이 위 시스템을 시험가동한 시점은 2010. 7. 하순으로 위 시기는 이미 납품계약에서 정한 납품기일이 도과한 시점이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계약의 이행정도, 그 이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공적으로 시험가동을 마쳤다 하더라도 이미 납품을 완료한 이 사건 무선송신기에 대해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더구나 적합성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설치된 제품의 철거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적합성 평가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524-1

공소사실의 요지 C과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D빌딩 3층에 있는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인 'E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단란주점 종업원인 사람들이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C과 피고인 A은 2014. 1. 20. 20:10경 위 업소에 청소년 F(만 17세, 남) 등 5명의 청소년에 대하여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입을 시키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보드카 1병과 안주류인 낫초, 크림새우 등 스미노프피치 세트를 69,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에 들어온 여러 사람의 일행에게 술 등의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규정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행에게 술을 내어놓을 당시 그 일행 중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음식점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이므로, 술을 내어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이 자리에 앉아서 그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상 위에 남아 있던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406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청소년 F, G, H가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 술을 제공받아 마시기 시작한 후 청소년 I, J이 이 사건 주점에 갔던 점, F, G, H로부터 술을 주문받아 제공한 사람은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이던 C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이 아니었고,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점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K를 만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점에 갔는데, I과 J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온 이후 K나 C의 부탁으로 I과 J의 신분증 검사를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I과 J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F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점에 자주 온다며 신분증 검사에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I과 J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온 이후 그들의 신분증 검사를 위하여 I 등이 있던 테이블에 한번 갔을 뿐, 달리 그들로부터 술 주문을 받거나 술을 가져다주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청소년들을 출입시키고 술을 판매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F 등이 청소년이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재건축조합의 이사로 위 조합의 조합장을 지지하는 세력이고, E은 위 조합의 이사로 조합장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2016. 5. 30.자 감정평가 결과를 두고 조합장 지지세력은 수용하는 입장이었고 반대세력은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이었다. 피고인은 2016. 6. 3. 19:00경 반대세력이 개최한 감정평가 설명회에 참석하여 감정평가 이의 신청 및 해명요구서-서명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위 서류가 '감정평가금액 이의 신청 및 해명요구서'의 첨부서류로 감정평가법인에 제출되자, 지지세력의 논리와 반대되는 취지의 서류에 서명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은 위 서류의 피고인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반대세력 사람들을 고소하여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E 등이 감정평가 설명회에 참석하여 서명한 출석부를 이용하여 감정평가 이의 신청 및 해명요구서 서명부에 서명한 것처럼 위 서명부를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6일 검사의 지휘에 따라 위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3. 감정평가 설명회에 참석하여 감정평가 이의 신청 및 해명요구서-서명서라는 서류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E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명서 서명자 통화내용) 1. 감정평가금액 이의 신청 및 해명요구서 1. 출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제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연명부에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 뒤에 E 등이 컴퓨터 한글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연명부 상단에 '감정평가 이의 신청 및 해명요구서-서명서'라는 제목을 추가하였으므로 위 서류의 피고인 서명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피고인의 고소는 진실에 반하지 않고, 설령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연명부를 출석부로 오인하여 서명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E은 감정평가 설명회 하루 전에 피고인을 포함한 D 35평, 36평 조합원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결과의 부당함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설명회에 참석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따라서 E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참석한 조합원들은 위 설명회의 개최 취지와 대략적인 논의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감정평가 설명회 당시 조합원 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호수가 표시된 출석부가 별도로 비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해당 동·호수(A동 504호)란에는 피고인이 출석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감정평가 설명회에 참석하여 위 연명부에 서명한 조합원 G, H, I은 수사 과정에서의 전화통화에서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기 위해 회람한 위 연명부 상단에는 '감정평가이의 신청 및 해명요구서-서명서'라는 제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감정평가 설명회에 참석한 60여 명의 조합원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제목 없는 백지의 연명부가 어떤 취지와 용도에서 작성되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의문 없이 서명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감정평가 설명회에는 주로 E 등과 마찬가지로 조합장에 반대하는 세력이거나 감정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들이 주로 참석하였기 때문에 E 등이 굳이 연명부의 취지나 용도 등을 감추기 위해 제목이 없는 백지 상태에서 서명을 받고 사후에 권한 없이 제목을 추가함으로써 연명부에 서명한 조합원들 전체에 대하여 문서위조의 위험을 감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무고자의 용서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커녕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는 등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맞은 편 주택의 소유자인 F의 아들로서 2015. 초순경 위 'E'의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하며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15. 11. 5. 08:49경 위 'E' 입구 부근에서 그 곳 출입구 일부를 가로 막은 채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의 이동 주차를 요구하는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양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 영상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사진 및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주차문제로 인한 사소한 다툼 끝에 여성인 피해자를 콘크리트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2회의 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아들과 다시금 주차문제로 인한 시비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악화시킨 점(피고인의 위 700만원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는 오히려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1:0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생활이 어려우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4.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현재 임차하여 운영 중인 당구장을 처분하여 그 보증금으로라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신용불량자였고 금융기관 및 개인적인 채무 또한 수천만 원이 있었으며, 운영 중이던 당구장은 적자 상태로 매월 350여만 원의 월세 등이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보증금 또한 동거하는 E이 담보 대출을 받아 지급한 것이므로 보증금에 대한 처분 권한도 피고인에게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인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차용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처분할 수 없는 당구장 보증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으며(당구장 처분 후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고 받은 보증금 1,030만 원은 E에게 주었다), E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1,3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신이 소비하였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용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 7회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55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건물 501호에 있는 'D' 의원 가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의원에서, 당시 실장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고 일도 못한다고 생각하여, 그곳 직원 등 다수인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피해자는) 술집여자다, 미친 여자다, 정신병자다, TV 프로그램 'F'에서 방송한 살인자가 얼굴 성형을 하고 신분을 세탁한 이름이 E인데 E(피해자) 이름이 문제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17. 피해자의 고소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5세)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23. 09: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교육을 받던 장소까지 태워주던 중 피고인이 과거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대화를 한 사실에 대하여 따지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2. 2.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와 말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 C가 이를 보고 무서워 울기 시작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고, 폭력 형사처벌 전력도 여러 차례 있으며, 이 사건의 상해 및 아동학대의 경위, 내용, 결과 등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B이 세 아들을 양육을 위해서라도 남편인 피고인의 선처를 눈물로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며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차후 유사 사건이 발생시 엄히 처벌될 것임을 경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이혼한 전 남편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6. 1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식당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가만히 안 둬, 씹팔년아", "널 죽여 버리겠다.", "개보지같은 년, 씨발 년"이라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당 내 방충망과 주방 자바라커텐, CCTV 전선 등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6:1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년, 몸 팔러 다니는 년아!", "내가 감옥에서 살고 나오더라도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방충망을 두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긴급임시조치확인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고단240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있었음에도 또 사실혼관계인 전 배우자 상대로 술에 취한 채 저지른 집착 또는 폭력성향의 범행반복.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필리핀 어학 연수에서 알게 된 B와 함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C, D을 홈페이지 관리자로 데려 오고, B는 형 E을 공동 사업자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B, E, C, D과 공모하여, 2008. 1. 19.경 필리핀 마닐라시에 있는 F건물 20층 A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룰루', '황제게임', '라이브바카라', '조아게임' 등으로 게임명을 정하고, 위 사이트에 도박게임인 '바카라', '고스톱', '포커', '바둑이', '블랙잭'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인터넷 스팸 메일이나 포탈 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광고하고, C, D은 위와 같이 개설된 도박사이트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E은 광고를 보고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도박자 G으로부터 H 명의 예금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고 G의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G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한 성명불상 도박자들과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그 승자에게획득한 사이버머니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매회 판돈에 서약 0.5%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08. 1. 19.경부터 2008. 3.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17명으로부터 총 514회에 걸쳐 합계 140,372,000원을 송금받아 도박자들에게 '바카라' 등 도박을 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7,018,600원 상당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 D, K,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본 사건 외 A 선고에 대한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 개명전 이름: E)과 2012. 12. 9.경 결혼식을 올리고 2013. 2. 13.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F는 피고인의 사촌형이다. 1.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단독 범행 가. 2012. 12. 13.경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3. 02:00경 신혼여행지인 G건물 호실 불상의 숙소에서 그 직전 피해자가 영화관람을 하던 중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화를 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2. 12. 28.경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8. 18:0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가 시장에서 구입하여 온 당근, 두부 등을 바닥에 던지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3. 1. 4.경 폭행 피고인은 2013. 1. 4. 13:00경 자신의 집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3. 2. 21.경 폭행 피고인은 2013. 2. 21. 19: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장을 보고 늦게 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욕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 가 시장에서 구입하여 온 두부와 계란을 던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마. 2013. 3. 7.경 상해 피고인은 2013. 3. 7. 20: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촌이 돌아간 후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며 짜증을 내면서 그릇을 바닥에 던지면서 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친정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양측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바. 2013. 4. 8.경 폭행 피고인은 2013. 4. 8. 23:00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갈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친정 부모님께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가슴을 밀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박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5. 26. 13:00경 창원 진해구 I에 있는 장인인 피해자 J(61세)의 집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별거 중임에도 가족카드를 사용한 것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 D을 불러낸 후 갑자기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상의 등 부분을 잡고, F는 피해자 D의 팔과 몸을 잡아 강제로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고 하고, 피고인은 F와 함께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J을 밀어 가로수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은 들고 있던 수첩으로 이를 제지하던 장모인 피해자 K(여, 56세)의 가슴을 수회 찌르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F는 피해자 K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수지 염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J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K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J, K의 각 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및 의사 면담 등, 수사기록 1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존속인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존속인 피해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