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2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5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하준호(기소), 곽중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E 판결선고 2014. 2. 1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은 것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C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7,5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3,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1,5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소지,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 22:00 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 라이브카페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H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I, J과 함께 나무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서로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23:00경 위 'G' 라이브카페 창고에서 피고인 B, K과 함께 은박지로 흡연용 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후 이를 서로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4, 23:10 경위 'G' 라이브카페 창고에서 피고인 B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초순 22:00 경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0. 27,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무 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0, 29. 22:00 경위 'G' 라이브카페 주차장에서 피고인 C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0, 29, 22:10 경위 'G' 라이브카페 주차장에서 피고인 C과 함께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제거하고 그 안에 위 '1의 사항'과 같이 피고인 C에게 건네준 대마 중 불상량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이를 서로 번같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10. 30, 14:3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그곳 텔레비전 뒤에 대마 11.92그램이 쌓여져 있는 신문지를 감추어 두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H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핸들 아래에 있는 보관함 안에 대마 3.82 그램이 각각 나누어 쌓여져 있는 은박지, 종이를 감추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9, 14, 23:00경 위 'G' 라이브카페 창고 안에서 피고인 A, K과 함께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4. 23:10 경위 'G' 라이브카페 창고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로부터 대마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4. 21:00경 위 'G' 라이브카페 화장실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제거하고 그 안에 위 '2의 나항'과 같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넣은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29, 22:00경 위 'G' 라이브카페 주차장에서 위 '1의 사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로부터 대마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29. 22:10 경위 'G' 라이브카페 주차장에서 피고인 A와 함께 위 '1의 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0. 15:00 경 경기 가평군 L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M 택시 운전석 매트 아래에 대마 2.51그램이 쌓여져 있는 은박지를 감추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2-23면) 1.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제175면),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수사기록 제198면),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수사기록 제236) 1. 압수현장사진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180면),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수사기록 제232)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8-39면)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제185면),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수사기록 제202),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수사기록 제234)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10여년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등 참작) 다.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7,500원 = 1회 흡연분 1,500원 × 5)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3,000원 = 1회 흡연분 1,500원 × 2) 다.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500원 1회 흡연분 1,500원 × 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