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73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W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B은 X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I은 Y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J는 Z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K는 AA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M은 2010. 5. 10.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파주시 AB주유소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N는 김포시 AC주유소 소장, 피고인 O은 2011.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2. 1. 14. 확정되었고, 인천 AD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P은 아산시 AE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보조금 지원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0. 7. 13. 인천 부평구 AF주유소에서 위 W 유조차에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유 40만 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으로 하여금 위 대금에 대한 보조금 9만 596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0.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95만 1,057원을 지원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보조금 지원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0. 1. 15. 위 AF주유소에서 위 X 유조차에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유 40만 6,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진주시청으로 하여금 위 대금에 대한 보조금 9만 5,993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0.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5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384만 6,393원을 지원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I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보조금 지원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0. 1. 28. 위 AE주유소에서 위 Y 유조차에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유 100만 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진주시청으로 하여금 위 대금에 대한 보조금 23만 9,609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732만 1,125원을 지원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J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보조금 지원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0. 1. 28. 위 AE주유소에서 위 Z 유조차에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유 100만 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으로 하여금 위 대금에 대한 보조금 23만 9,609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721만 7,033원을 지원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K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보조금 지원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0. 1. 28. 위 AE주유소에서 위 AA유조차에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유 120만 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으로 하여금 위 대금에 대한 보조금 28만 7,529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734만 4,928원을 지원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M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28. 위 AB주유소에서 AG 유조차 운전사인 AH에게 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AH의 신용카드인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주유비 3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0.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965만원 상당 주유비를 결제하고 약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각 운전사에게 지급함으로써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나. 피고인 N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3. 위 AC주유소에서 AI 유조차 운전사인 AJ에게 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AJ의 신용카드인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주유비 5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605만 원 상당 주유비를 결제하고약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각 운전사에게 지급함으로써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다. 피고인 O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8. 위 AD주유소에서 AK 유조차 운전사인 AL에게 경유를 판매한 사실이없음에도 AL의 신용카드인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주유비 35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3.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1,305만 원 상당 주유비를 결제하고 약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각 운전사에게 지급함으로써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라. 피고인 P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8. 위 AE주유소에서 AA 유조차 운전사인 K에게 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K의 신용카드인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주유비 12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9,860만 원 상당 주유비를 결제하고 약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각 운전사에게 지급함으로써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I, J, K,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I, J, K, M, N, O,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I, J,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M, N, O, P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O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I, J, K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M, N, O, P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M, N, O, P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I,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화물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써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I, J, K는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한 점, 피고인 O은 전과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이외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범행 태양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AM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D은 AN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E은 AO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F은 AP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G은 AQ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H은 AR 유조차 운전사, 피고인 L은 고양시 V주유소 소장인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보조금 지원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3. 4. 고양시 V주유소에서 위 W유조차에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유 41만 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으로 하여금 위 대금에 대한 보조금 8만 3,334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내지 25의 각 기재와 같이 금전을 지원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보조금 지원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0. 11. 3. 위 V주유소에서 위 X 유조차에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유 45만 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진주시청으로 하여금 위 대금에 대한 보조금 10만 5,556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6 내지 81의 각 기재와 같이 금전을 지원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보조금 지원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2. 25. 위 V주유소에서 위 AM 유조차에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유 50만 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진주시청으로 하여금 위 대금에 대한 보조금 10만 4,742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6만 7,880원을 지원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보조금 지원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0. 1. 15. 위 V주유소에서 위 AN 유조차에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유 50만 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진주시청으로 하여금 위 대금에 대한 보조금 12만 5,223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075만 6,653원을 지원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보조금 지원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0. 1. 5. 위 V주유소에서 위 AO 유조차에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유 45만 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으로 하여금 위 대금에 대한 보조금 11만 2,701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727만 8,690원을 지원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보조금 지원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0. 1. 5. 위 V주유소에서 위 AP 유조차에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유 45만 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진주시청으로 하여금 위 대금에 대한 보조금 11만 2,701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637만 2,404원을 지원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보조금 지원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0. 9. 14. 위 V주유소에서 위 AQ 유조차에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유 50만 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진주시청으로 하여금 위 대금에 대한 보조금 11만 7,286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391만 7,531원을 지원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 H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 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보조금 지원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0. 1. 5. 위 V주유소에서 위 AS 유조차에 주유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경유 40만 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광역시 동구청으로 하여금 위 대금에 대한 보조금 10만 179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624만 9,591원을 지원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 L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5. 위 V주유소에서 AS 유조차 운전사인 H에게 경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의 신용카드인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주유비 4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9회에 걸쳐 합계 1억 7,698만 690원 상당 주유비를 결제하고 약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각 운전사에게 지급함으로써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중거로 중인 AT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그 진술은 AU으로부터 V주유소에서 카드깡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V주유소 소장인 피고인 L과 V주유소에서 주유하였음을 이유로 카드결재를 한 운전사인 피고인들의 행적과 관련하여 휴대폰 통화위치 추적, 차량배차내역과 주유결재 시점의 검토 등의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L이나 관련 피고인들의 주장이 다소 의심스러워 유죄의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