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5.경 안산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 있는데 월 5% 정도의 이익이 난다. 담보가 있어 안전하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5. 27.경부터 2012. 1. 20.경까지 합계 222,7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6. 13.경 및 2011. 6. 15.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투자금 중 53,000,000원을 임의로 D에게 대여하고, 46,678,930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합계 96,678,9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1. 경 피해자 C에게 "아는 형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2~3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변제를 하겠다고 한다. 연 이자를 40%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진행하던 자동차담보대출 사업이 약 3개월째 중단되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 경부터 2012. 1. 20. 경까지 합계 2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서 및 무통장입금증 1. 차용증사본 1.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건설업 면허 없이 C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마치 영주댐건설공사의 이설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양건설(주) 현장소장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영주댐건설공사의 이설도로 공사 일부 공구를 하도급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경비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6.경 영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영주댐건설공사의 이설도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인 한양건설(주)의 현장소장을 잘 알고 있다. B이 전국회의원 G의 보좌관으로 H을 위해서 토지보상도 해결해 준 적이 있다. 우리가 말해서 이설도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겠으니 일을 추진하는데 드는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양건설(주) 현장소장인 H은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에게 일부 공구를 하도급 받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들은 H 외 영주댐건설공사의 이설도로 공사와 관련한 공사관계자를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은 부탁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기에 피고인들은 고소인에게 영주댐건설공사의 이설도로 일부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6. 25. 경까지 4회에 걸쳐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예금통장사본, 각 차용증 사본, 각 거래내역확인서, 각서(4천만 원) 사본 1장, 식대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하여 줄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자신들의 친분관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식사 등을 대접받고, 합계 2,4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그 죄책이 더욱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피고인 A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소유의 충남 당진군 E, F, G, H, I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석문새마을금고의 신청(채권최고액 882,000,000원, 청구금액 629,660,830원)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임의경매절차(서산지원 J)가 개시되자 위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유치권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집기구입비 등이 포함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9.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 J 부동산 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공사대금 약 204,000,000원을 초과하여 유치권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집기구입비 등을 포함된 신고금액 448,800,000원의 허위 유치권신고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권리신청서, 유치권배제신청서, 부동산임대계약서, 경매부동산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허위의 유치권신고로 낙찰대금을 하락시킨 후 낙찰받는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신고액 중 일부는 실제 공사대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접공으로서,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횟집 건물 내에서 집기류 등을 산소용단기를 이용하여 철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불꽃을 사용하는 용단 작업자는 용단 작업 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가연성 물질을 수거하고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고, 위 횟집 건물 2층의 바닥과 칸막이 등은 목조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용단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 불꽃이 다른 곳으로 튀지 않도록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2. 10. 13. 10:00경 위 횟집 건물 2층에서, 소화기를 갖추지 아니하고 가연물이 쌓여 있는 채로 주방 입구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 운반 엘리베이터 레일을 산소용단기를 이용하여 불꽃을 사용하여 용단하던 중 그 불꽃이 바닥과 나무 칸막이 등에 튀어 불이 붙게 하는 과실로, 같은 날 12:30경 그 불이 바닥과 나무 칸막이 등을 거쳐 건물 2층 약 204m² 전체에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4,642,000원 상당의 위 횟집 건물 2층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물이 소훼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인자들에다가,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2. 21:27경 경북 경주시 서면 아화리 아화농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봉로 1890-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7.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E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과 컵을 바닥에 마구 던져 깨뜨리고, E도 이에 가세하여 마찬가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과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부터 2014. 6. 16. 21:00까지 부천시 원미구 B 303호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를 설치한 룸 3개와 샤워실 1개를 구비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D, E 등을 고용한 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7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영업기간, 규모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60,000원 × 5회, 수사기록 35. 45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2011. 8. 경까지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2.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27세)에게 "2009년 이전에 출시된 변액보험 계좌 3개가 있는데 전날의 코스피 지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 나에게 2,500만 원을 1년 동안만 빌려 달라, 그러면 연 15%의 이율로 계산해서 1년 후 원리금으로 2,78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전차용의 구실로 내세운 '변액보험' 약관대출은 이미 금융당국과 보험사 등의 규제 방침으로 대출한도액과 대출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고액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진 상태였던 반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거래내역,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B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교부받은 명목이 아닌 선물거래 등에 투자하여 계속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돈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빌딩 지하 1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피해자 제이씨현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1,181,200원 상당의 컴퓨터 30대를 24개월간 매달 1,260,270원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계약하고 위 컴퓨터 30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차임 연체로 2012. 11. 30.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2012. 12. 14.경부터 컴퓨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3. 1.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 위 컴퓨터 중 15대를 처분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컴퓨터 중 10대를 임의로 매각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나머지 컴퓨터 5대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8. 21:35경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604-26 주식회사 금아스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4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551-1 진해석동푸르지오 11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4. 18. 21:43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551-1 진해석동푸르지오 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호 광장 쪽에서 진해상공회의소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6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주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 네일숍'에서 손톱 관리 및 속눈썹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10:30경 위 네일숍에서 피해자 E(57년생, 여)의 속눈썹을 연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속눈썹 연상을 하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속눈썹 연장 전후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 약품이 눈에 들어가지 않게 충분한 조치를 한 후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골손님이라는 이유로 사전에 주의 사항도 고지하지 않고 충분한 조치를 게을리 한 채 속눈썹 연장을 하던 중 피해자가 눈에 뭔가 들어갔다며 따끔거린다고 하였음에도 연장술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 오른쪽 눈에 치료일수 미상의 '각막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0.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6.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1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에서 그곳에 있는 화분에 꽂혀있던 철사를 빼내어 철사의 끝부분에 양면테이프를 붙인 다음 이를 법당 안에 있는 불전함에 넣어 돈을 꺼내는 방법으로 현금 약 3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0. 2. 16: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61,000원 상당의 현금, 참외 3개 및 오렌지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장소 사진 첨부, L CCTV에 촬영된 피의자 범행모습 사진 첨부, M․E 전경 및 불전함 사진 첨부, L 종무소 옆에 보관중인 범행 도구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 횟수 많으나 피해 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8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F건물, 2층에 있는 'G'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16:00경 한의원 원장실에서, 허리통증을 치료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도수치료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 양팔과 무릎을 세우는 강아지 자세에서 다리를 벌리도록 한 다음, 허리와 꼬리뼈를 만지며 촉진하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밑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사이에 꼬리뼈 부분 촉진과 관련한 내용의 대화가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꼬리뼈 촉진을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꼬리뼈는 일정한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신체부위이고, 꼬리뼈 촉진 시에 주변 신체부위가 함께 움직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꼬리뼈는 그 주변에 항문, 성기 등 감각이 매우 민감할 수 있는 신체부위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꼬리뼈에 대한 촉진 시에 그 주변의 민감한 신체부위를 접촉한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당시 H는 신체에 밀착되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신체가 드러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H를 상대로 꼬리뼈 촉진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앞서 본 사정들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꼬리뼈 부분을 촉진한 것을 H가 자신의 음부를 만진 것이라고 순간적으로 착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일 H에게 도수치료를 하면서, 통상적인 도수치료 순서에 따라 척추 부위를 발로 밟아 공간을 늘이는 치료를 하고 망치와 교정봉을 이용한 뼈교정치료를 한 후, 엎드려 양팔과 무릎을 세우는 자세를 취하고 다리를 벌리도록 한 후 요추굴곡운동(굴신운동)을 하였으며, 이후 환자가 무릎을 굽히고 양손을 앞으로 쭉 뻗는 자세(일명 고양이 자세)를 취하게 하고 꼬리뼈 촉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H는 최초 경찰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팔을 뻗는 고양이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다리를 벌리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 시에는 소위 요가에서 말하는 고양이 자세와 같은 포즈에서 다리를 벌리라고 하였다고 하면서도 수사기록 67면에 있는 고양이 자세는 취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몸을 세우고 다리를 벌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도수 치료 과정에서 자세가 여러 번 바뀔 수밖에 없고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자세를 취해야 하는 환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자세를 기억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추행행위 시점과 추행행위 당시의 자세에 관한 H의 진술은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경과할 수록 구체화되고 있는 면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이후 남편에게 사실을 이야기한 후 남편의 반응에 관하여도,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남편이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단순히 그 한의원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만 하여 속상했다고 진술하고, 검찰조사 과정과 이 법정에서는 남편이 화를 많이 내며 찾아가서 따지겠다고 하여 큰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오히려 말렸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여 차이가 보인다. 당시 H의 복잡하고 당혹스러운 심리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H의 진술에는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고 착각이나 오해로 인한 불일치가 보인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01:45경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식당 종업원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농협 앞에서 같은 동 현대병원 앞까지 약 200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최근 전과로는 2012. 12. 19. 음주운전으로, 2013. 4. 4.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관계이나,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숙식을 함께 하면서 천안 소재 여관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여관에 보내주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6.경 천안 소재 불상의 여관에서 위와 같이 천안시 소재 여관에서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C을 위 여관에 데려다 주고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만원을 받고 위 C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2013. 3. 초순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2:53경 의정부시 오목로 73 한라비발디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탄 뒤 행선지를 여러 곳으로 바꾸며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을 지나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지갑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8. 21:18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소머리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남율리에 있는 신천지우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신천지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는 E으로 하여금 마치 E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출동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에게 "내가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으니 형님이 운전한 것으로 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E으로 하여금 출동 경찰관에게 마치 E이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사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내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8. 19: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 D(50세)가 자신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위 D의 부인 피해자 F(여, 4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발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구타하는 과정에서 D의 뒤를 따라온 피해자 G(44세)을 보고, "너 새끼는 뭔데"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6cm, 직경 4cm×4cm)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허벅지를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출력물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재범의 위험성 고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육군군수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중 2020. 11.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9.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연인이었던 유부녀가 나에게 쓰라고 준 돈이 있는데, 유부녀의 남편에게 들켜 소송 당할지 모르니 갚아야 한다. 노래방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업소 사장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그만 둘 수 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건물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건물이 팔리면 내가 아버지 몫으로 받을 돈이 6,000만 원 정도 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금원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아버지 몫으로 받을 6,000만 원 가량의 유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0.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6,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이체결과 조회, 거래내역 조회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육군군사수사 보통검찰부 공문 1부, 판결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며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벌금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벌금형의 양형이유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판시 범행을 각 저지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해 온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전에 피해자에게 합계 554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일부 편취금에 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부동산이 있어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판결선고 직전인 2022. 6. 22. 09:20경 피해자에게 6,200만 원을 송금하고(증거기록에 나와 있는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카카오페이를 통해 이체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1차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불도방조제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64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외측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3.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E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의사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프린트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주취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0년, 2010년, 2012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전날의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사실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운동시설 신축공사 도급업체이고, D은 위 신축공사의 발주자이다. 1. 피고인 A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6. 11. 불상의 장소에서 B이 관할 관청에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으로부터 위 소방시설 공사를 포함한 운동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21. 6.경까지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인 ㈜E, ㈜F에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소방시설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보고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소방공사 감리자 지정신고 및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접수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같은 법 제39조, 제35조, 제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04. 2. 3. 혼인하였다가 2019. 1. 9.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08: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순천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하자고 제안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9cm, 전체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자신의 목에 식칼을 대고 "계속 관계를 거부하면 네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여주겠다.", "네 직장과 집에도 계속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2021. 10. 28.), 과도 사진, 감정의뢰 회보(2021-W-6957)(순번 30), C아파트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대검찰청의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요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장애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 제3호, 제10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불특정 일반인을 상대로 범행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였던 피해자를 대화하자고 제안하여 집으로 오게 한 후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여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5년 동안 법률상 부부였고, 2019. 1. 9. 이혼한 이후에도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나이가 비교적 어려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연락을 주고받는 등 교류해야 했던 관계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