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부터 2014.까지 울산광역시 D 의원을 역임하고 E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고, E는 제17~19대 국회의원으로서 2016. 3. 12.경 F정당 예비공천에서 탈락되어 같은 달 21.경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 같은 달 24.경 후보자로 등록하여 제20대 D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며, G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정당 소속으로 D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서 E와 경쟁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의 지지도를 하락시켜 E의 당선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주거지에 선거전용 문자 전화기를 설치하여 D 주민 등에게 G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22.경 울산 H,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 인터넷 문자 발송전용 전화기 2대(I, J)를 설치하고, 같은 달 23. 피고인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A4 용지에 작성하여 위 E 국회의원 사무실 여직원인 K에게 전달하고, 위 K은 같은 날 18:08경부터 19:13경까지 인터넷 문자 발송 프로그램에 피고인이 작성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입력하고 문자메시지 수신자 전화번호를 업로드한 후 문자메시지 발송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G 후보가 울산 L청장 재직시 구의원을 폭행하고, 2004. L의회 의장을 연임하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집단합숙을 하며 표단속을 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81,298통, 같은 달 25. 13:36경부터 15:0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후보는 M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음 사이트에 M고등학교 졸업으로 올려놓았다가 수정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87,637통, 같은 달 27. 11:39경부터 13: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후보의 L청장 재직시절 재산신고 자료에는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년 만에 G 후보 및 가족들 명의로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 분양권 총 11채가 신고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89,451통 총 258,386통을 D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위하여 주거지에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문자 발송전용 전화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N,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사진 사본, O 거래명세표 및 내역서 첨부사본 1. 내사보고(경찰관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사본, 내사보고(추가 공개편지 첨부)사본,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저장)사본, 내사보고(P 가상계좌 확인)사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회신, 문자발신내역)사본, 내사보고(가상계좌 입금내역)사본, 내사보고(선거전용문자전화기 문자메시지 발송방법 확인)사본, 수사보고(선거전용문자전화기 박스 사진 촬영에 대하여)사본, 수사보고(관련 판례 및 중앙선관위 질의응답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문자 발송전용 전화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20통 이하의 문자메시지 발송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 점, 선거운동기간이 다가올수록 문자메시지 발송에 의한 선거운동이 더욱 보장되어야 할 것인 점, 다른 장소가 아닌 피고인이 수십 년 동안 거주한 장소에 전화기를 설치한 점, K이 문자메시지 발송을 도운 것만으로는 기관, 단체 조직을 설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인 점, 피고인이 오로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터넷 문자 발송전용 전화기를 2대 설치한 점, 피고인은 E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위 사무실의 사무보조원인 K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K과 함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이 사건 문자발송전용 전화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선거일로부터 약 20일 전으로 시간적으로 선거일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점,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모두 E 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G 후보에 비판적인 내용이고, 피고인의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수는 총 258,386통에 이르며, 그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만 1,000만 원이 넘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래전부터 지정된 선거사무소 이외의 장소에 새로이 전화를 가설하는 행위는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106쪽),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그 유사기관 내에서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 유사기관 설치 범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거지에 인터넷 문자 발송전용 전화기를 새로이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E 후보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보조원인 K과 함께 선거인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메시지 258,386통을 보낸 행위는 E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가중영역(100만원~400만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 범행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사무소 등만 설치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무력화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에서 보낸 문자메시지의 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