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4. 21.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078 1. 피고인 A의 사기 가. 토지 매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부동산을 전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 이외에 별다른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단이 없었음에도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되팔아 전매차익을 챙기기 위하여 아무런 자금 없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매수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상대로 아무런 부담 없는 완전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하여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6. 성남시 분당구 에 있는 P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광주시 R 임야를 2억 6,880 만 원에 매도하면서 "내가 S로부터 위 R 임야 등 33필지를 매수하면서 이미 계약금, 중도금까지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다. 또한, 위 임야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주고 소유권이전까지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광주시 T 일대는 2002. 11, 1.경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T 임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2004. 5. 13.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 이하로 분할된 것이어서 S와 피고인 간의 토지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거대상 면적 이하로 분할된 토지의 최초매매에 해당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하였으며, 피고인이 S 등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지급한 계약금은 위 T 임야를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마련한 것이었고, 중도금은 계속 지급하지 못하다가 애초 매수하기로 한 임야 중 피해자에게 매도한 U 임야를 포함하여 9필지를 1차 중도금에 갈음하여 S 등에게 다시 주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2차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S로부터 2차 중도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05. 12, 12., 2006.8.25. 매매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Q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06. 9. 6.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06.9.22.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06. 5. 6.경부터 2007. 4. 27. 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억 6,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관련 사기 1) 피해자 V 피고인은 2005. 11. 25. 광주시 W에 있는 'X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내가 광주시 근처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1주일 안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광주시 인근 토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계약금 등만 지급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오지 못하고 있는 등 실제 가치가 없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피해자 V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5. 2. 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 피고인은 피해자 Y로부터 위 Z, AA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달라는 독촉을 계속 받자 광주시 AB 대지 및 건축 중인 주택을 위 T 임야 대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위 대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위해서는 소송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29. 피해자에게 "위 AB 대지 소유자는 원래 AC으로 내가 위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AC이 AD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소유자로 되어 있는 AD 명의를 빼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있는데, 명의를 빼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T 임야를 시행사에서 곧 사간다고 하니 돈은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세금 체납액이 3억 원이 넘었고, 위 T 임야는 피고인이 소유자인 S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위 T 임야를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마련한 것이었고, 중도금도 계속 지급하지 못하다가 애초 매수하기로 한 임야 중 피해자에게 매도한 U 임야를 포함하여 9필지를 1차 중도금에 갈음하여 S 등에게 다시 주기로 한 것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2차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임야 소유자들의 대표인 S로부터 2차 중도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2005, 12, 12, 2006. 8. 25. 매매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로 위 임야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달리 피고인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29. A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6. 24. 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8억 2,7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횡령 피고인 A은 2009. 4.경 피해자 Y에게 "광주시 AF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7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오지 못하고 있다며 잔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위 임야 중 일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3억 8,500만 원밖에 없으며, 잔금 중 일부만 미리 빌려줄 경우 피고인이 이를 다른 용도에 쓸 것 같다며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변호사인 피고인 B에게 위 3억 8,500만 원을 피고인 B이 보관하다가 피고인 A 이 나머지 3억 1,500만 원을 마련하면 피해자가 위 3억 8,500만 원을 돌려받아 직접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제의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09. 5. 7. 성남시 A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억 8,500만 원을 받아 다음날인 2009. 5. 8. 개설한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H)에 위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3억 8,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A 과 함께 2009. 5. 8.경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09. 10. 16. 경까지 생활비 등으로 384,962,411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O 20131466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가. 토지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 13.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 옷 가게에서 피해자 J에게 광주시 AK 임야를 약 2억 원에 매도하면서 "내가 AL으로부터 위 AK 임야를 매수하면서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대로 바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AL에게 매매잔금 7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잔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A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 18.경 피해자에게 "U 일대의 땅이 모두 내 땅이다. 위 토지를 개발 중이고 위 토지를 개발하여 매각하게 되면 빌린 돈의 2배를 갚아 줄 테니 개발비 등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T 임야는 피고인이 소유자인 S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지급한 계약금은 위 T 임야를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마련한 것이었고, 중도금도 계속 지급하지 못하다가 애초 매수하기로 한 임야 중 9필지를 1차 중도금에 갈음하여 S 등에게 다시 주기로 한 것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2차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임야 소유자들의 대표인 S로부터 2차 중도금, 잔금을 미지급을 이유로 2005. 12. 12., 2006. 8. 25. 매매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상태로 위 임야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달리 피고인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8. AM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24.까지 163회에 걸쳐 합계 669,850,12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73 4.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말경 성남시 분당구 AO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주)A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시 AQ 외 42필지가 내 소유이나 사정상 차명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시세보다 싸게 처분하려고 하니 당신이 매입하여 개발한다면 아주 좋은 조건으로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2. 2. 20.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하여 (주)AP과 사이에 광주시 AQ, U 내지 AR 등 43필지 30,618㎡(9,261.9평)를 대금 20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2,24. 경위 (주)A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급히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우선 광주시 AS를 주고, 나중에 이를 매각하여 갚아주되 매각이 안되면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벤츠 S500이라도 팔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의 소유자도 아니고 위 부동산들을 처분할 권한도 없어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담보로 제공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벤츠 차량도 다른 사람의 소유여서 그 차용금을 갚아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8. 성남시 분당구 AT공원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낙지집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2, 5, 8, 9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120만 원을 교부받거나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78중 사기 부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V, AU, AV의 각 법정진술 3. 증인 AW(제4회 공판조서), 증인 AX, AY, AZ(제5회 공판조서), 증인 S, BA, BB(제6회 공판조서), 증인 BC, AL(제7회 공판조서), 증인 V(제8, 9회 공판조서), 증인 Y(제9회 공판조서)의 각 진술기재 4. Q의 진술서 5. BD 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AR의 매매계약서, 확인서에 의한 등기필통지서, BE 매매계약서, U 매매계약서, R 매매계약서, 최초 매매계약서, 각 판결문, 영수증 및 수표사본, 각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 각 등기부등본, 추가계약서, 각 금전공탁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확인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무통장입금증, V 입금내역, 계산내역,통장내역서, 토지해약계약서, 질의회신(건설교통부), 통고서 2012고단2078중 횡령 부분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증인 Y, AW의 각 법정진술 3. 계좌내역 등 2013고단146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J의 법정진술 3.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서(수표사본 첨부, 카드사용내역정리보고, 통장거래내역편철보고), 공정증서(약속어음공정증서), 영수증, 예금거래실적, 통장사본, 매매계약서, 추가계약서 2015고단127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AN, BF의 각 법정진술 3. 각 수사보고,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사본, 약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 1. 토지매매대금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과 S 등과의 토지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잔금만 지급하면 각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여 피해자들에게도 각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S 등에게 지급한 계약금 20억 원은 위 T 임야를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마련하였고, 중도금도 지급하지 못하다가 애초 매수하기로 한 임야 중 9필지를 되돌려 주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9억 29,422,000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S로부터 여러 차례 매매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도한 부동산에는 S 등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AV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부동산(BG, BD)이나, 중도금 대신 대물로 돌려주기로 한 부동산(U, Z, R, BE)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S 등에게 잔금으로 지급할 수도 없었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을 전매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 이외에는 S 등에게 지급할 잔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위각 임야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곧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S 등 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Q, BH가 송금한 매매대금은 대부분 V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각 매매대금을 V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고 일부 금액만 전달해 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차용금 사기 부분 가.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V는 피고인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토지 분양대행약정 체결한 동업자였으므로 V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S 등에게 T 임야에 대한 잔금 19억여 원을 전액 지급하기 전에는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V는 일부 토지를 직접 매수하였고, V의 소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Q은 V의 오랜 지인이며, BH는 사촌동생 AX의 남편인 점, BH와 Q이 매수한 토지는 이미 피고인이 중도금에 대한 대물로 S 등에게 반환한 토지인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V가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이 사건 T 임야의 권리관계,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Y와 T 임야 대신에 AB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Y가 이전받을 수 있게 협력해주기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Y가 위 토지 소유자 BI에게 지급한 2억 1,000만 원과 피고인을 통해 송금한 1억 1,000만 원은 자신이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Y, B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266쪽), 확인서(수사기록 265)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Z, AA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주지 못하여 Y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AB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을 시가보다 싸게 이전해주기로 하고, 그 대신에 추가 자금 차용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당시 위 주택은 완성되지도 않은 상태여서 Y가 추가로 3억 원에 가까운 공사대금을 투입하여 건물을 완공시킨 점, 위 건물은 허가면적보다 크게 짓는 바람에 Y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점,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고, 토지대금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토지 전 소유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토지대금을 Y가 대신 지급해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J은 피고인이 T 임야를 매각하면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 것이고, 이후에도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BJ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T 임야에 대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잔금만 마련되면 위 토지를 매매하여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 J을 기망하여 T 임야 개발비용 등의 명목으로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N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2, 5, 8, 9 기재 금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위 돈은 AN와 함께 시행하기로 한 사업의 계약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이고, 위 사업은 AN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이 좌절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 AN 사이의 약정서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별도로 계약금 지급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매매대금이 200억 원에 이르는 계약에서 소액의 계약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것도 이례적인 점,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AN로부터 계약금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도 AN에게 100억 원의 자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송금한 것이 되는 점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제2범죄 (횡령·배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3년 1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돈은 한 푼도 투자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전매를 통하여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오랜 기간 같은 부동산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많으며, 피해금액이 거액이어서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받고 있는데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 설정해주거나 가등기를 마쳐준 것 이외에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을 원매도인 측이나 피해자들에게 돌리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신뢰를 어기고 횡령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횡령금액이 4억 원 가까이 이르는 거액인데도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을 뿐 피해변제가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AN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이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 4, 6, 7, 10 ~ 19 기재와 같이 AN를 기망하여 AN로부터 합계 2,58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4, 6, 7, 10 ~ 19의 경우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차용금액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차용횟수도 많은 점에 비추어 AN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선뜻 그러한 금전차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 기재 1,000만 원의 경우 AN가 BK, BL에게 개발설계를 맡기며 계약금으로 직접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수사기록 406쪽 참조), BK, BL이 위 금원을 지급받게 된 경위, 설계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 정도, 피고인 A과의 거래관계 등과 관련하여 BK, BL에 대하여 직접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A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돈이 사실상 피고인 A 이 지급해야 할 설계비를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로 기소된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