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03

범죄사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기초사실] 피고인 G공사는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1. 2. 26.경 <주소> 있는 Z호에서 실시된 'OO지구(수원공)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2021년도)'를 주식회사 T에 발주하였고, 주식회사 T은 위 토목공사 중 Z호 취수탑 수문교체작업 부분을 피고인 주식회사 S에 재하도급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G공사 소속 직원이자 OO지사장으로 위 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계획 및 실시와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하며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OO지사 소속 <소속부서명> 팀장으로서 위 토목공사 시공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등 실무를 담당하는 한편 공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공사감독원이며, 피고인 D은 위 OO지사 소속 <소속부서명> 과장으로서 Z호 취수탑 가동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S의 이사로 잠수사 등 위 수문교체작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 피고인 A 및 피고인 C는 2021. 6. 28.경부터 2021. 7. 2.경 사이에 위 토목공사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S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AA(남, 60세) 등으로 하여금 위 Z호 취수탑 수문 교체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당시는 인근 농민들로부터 농업용수 공급 요청이 빈번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위 Z호 취수탑의 수문을 개방하여 수시로 급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C는 공사감독원으로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 등 잠수사들이 위 수문교체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Z호 취수탑의 가동 정지 등 조치를 계획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는 한편 그와 같은 조치 없이 잠수사들이 투입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수시로 수문 개방 필요성이 존재함을 인식한 상황에서 피해자 등 수급업체 소속 잠수사들이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관리계획에 위 Z호 취수탑의 가동 정지 등 조치가 포함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D은 수문교체작업이 진행 예정임을 인식한 상황에서 피해자 등 잠수사들이 실제 잠수하여 작업 중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실제 위 잠수사들이 잠수하여 작업 중이라면 위 Z호 취수탑의 가동을 정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등 소속 근로자인 잠수사들이 산업재해를 입지 않도록 수문이 폐쇄되어 취수탑의 가동이 정지된 상태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그 가동이 정지되지 아니한 이상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위 Z호 취수탑 가동정지 등 조치의 필요성 검토 및 조치 내용 등을 포함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수문교체작업 시공계획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그대로 승인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잠수사들이 잠수한 채로 작업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면서도 2021. 7. 2. 05:30경 수문을 개방하고도 위 Z호 취수탑의 가동 정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 등에게 수문이 폐쇄되어 위 Z호 취수탑의 가동이 정지된 상태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등 잠수사들로 하여금 수문교체작업을 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2번 수문이 개방되어 취수탑의 가동이 정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2021. 7. 2. 10:10경 수압 및 유속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2번 수문에 빨려 들어가 끼이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도급사업주의 안전관리자로서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소속된 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G공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S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시공계획서, 시공계획서(변경) 1. OO G공사 조직도, 중대재해 발생에 다른 수사자료 제출(-2021 OO저수지 농업용수 일별 공급 및 급수단수 현황 1부, 2021년 OO저수지 일별 저수율 현황 1부, 사고당일 수문개폐율, OO저수지 CCTV 중요 시간대별 현황) 1. 재해조사의견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내사자료입수보고(-하도급 직불합의서,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통보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OO지 토목공사원가계산서, 원·하도급대비 공사비명세서, OO지구공사원가계산서, 원도급공사비명세서, OO지구(수원공)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내역서, OO지구공사원가 계산서, 하도급공사비명세서, 건설업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공사착공계, 하도급내역서 등, 사업자등록증, 현장대리 인계, 재직증명서,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예정공정표, 안전관리자선임계, 사업자등록증, 공사변경계약서 4부, 특별안전보건교육일지, 기술지도관련자료, 중대재해시 작업중지명령서), 내사자료 입수 보고(-작업전 일일 TBM 보고서 교육 1부, 근로계약서 6부, 작업장 출입 전후 근로자 작업가능상태 점검표), 내사자료 입수보고(-OO지구 조직도 등 관련자료 일체 등), 내사자료 입수보고(OO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품질시험·시공안전(변경)계획서 승인 1부) 1. 수사보고서(G공사 OO지사 수자원고나리부 사무실 내부사진 첨부), 내사보고서(G공사 OO지사와 T간 공사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복보서(사고현장을 촬영하는 CCTV 녹화자료 확인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D :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S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G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S, G공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G공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G공사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에 Z호에 있는 취수탑 수문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긴 발주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G공사와 피고인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취수탑 가동정지와 관련된 업무상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피고인 D은 공사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설령 G공사의 도급인 책임 또는 피고인 B, C, D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취수탑 수문이 개방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잠수작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G공사, B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2조 제7호는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10호는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63조에서 '도급인'에 한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 및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부과(적극적인 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적·물적 역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역량을 갖추어야 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책임을 방기하고 실제로 총괄·관리하지 않은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를 면하고,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의무가 없었던 안전조치까지 취하는 등 시공을 총괄·관리하였으나 그 안전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이는 규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건설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그 도급인에게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각호(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였다(제29조). 이에 따라, 도급사업주가 건설공사를 도급하였는데 해당 건설공사가 도급사업주의 사업의 일부이거나, 도급사업주의 사업을 구성하는 전문분야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였다.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었던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도 강화하면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제외하면서도, 다시 도급인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하고,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도 제외시켰다.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도급인"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능력과 의무가 없는 발주자로 그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도급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건설공사도급인, 즉 도급하는 건설공사가 도급인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고 도급인의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주화하여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예를 들어, 도급인의 주요 생산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등 그 건설공사 자체가 도급인의 사업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도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도급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고서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도급인의 총괄·관리가 필수적인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그러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예를 들어, 도급한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도급인만이 그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 설비나 자재가 위치한 공간 내에 있고, 도급인이 주도적으로 시공을 총괄·관리하면서 그 설비나 자재의 폭발, 전도 및 낙하 방지, 근로자 출입 금지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각 전문성, 규모,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도급인에게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능력이 있는 반면에 수급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능력이 없음이 도급인의 입장에서 명백한 경우에도 그 도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예를 들어, 스스로 충분히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규모 사업체가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명백할 정도의 낮은 금액으로 전문성과 안전조치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한 영세한 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G공사와 그 지사장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를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도급인으로 봄이 상당하고(만일 G공사가 이를 총괄·관리할 능력이 없다면 그러한 역량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음으로 인해 수급인 근로자 AA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 G공사는 영농편의의 목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 하는 기관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Z호 취수탑은 농수 공급에 이용되는 필수 농업기반시설로서 그 관리 권한이 G공사에게 있다. G공사는 농수공급에 상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공사는 G공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수리·보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건물의 신축이나 기계설비의 설치·해체와 같은 1회성 공사와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 B은 G공사 소속 직원이자 OO지사장으로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한 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계획 및 실시와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및 승인 권한을 가지고 G공사와 T과의 도급계약 및 T과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 및 변경계획서를 승인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개보수파트장으로서 토목공사 시공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등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C를 통해 안전교육 실시 여부의 확인 및 공사진행 사항을 보고받았는데 피고인 C는 T이 아닌 S의 공사책임자인 A과 공사진행사항을 논의하였다. 한편 T이 제출한 시공계획서 및 변경계획서(실제로 작성한 자는 A이다)에 의하면 수문교체 작업시 잠수작업이 계획되어 있었고 잠수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문이 개방되어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모두 인식하고 있었으므로(G공사는 농한기가 지나고 봄이 되면 지속적인 농수공급의 필요로 인해 4월경부터는 취수탑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잠수작업을 위해서는 수문 가동 정지조치가 필수적이다) 수문교체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문 개폐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는 G공사(특히 실제로 조작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D)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가동계획의 수립 역시 G공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G공사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안전시공을 위한 매뉴얼을 새로이 만들었다). G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OO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를 도급받은 T은 전체 공사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어 S에 하도급 준 것이고 G공사는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T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T에게 공사를 도급주었다는 사정만으로 G공사의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인한다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도급인의 범위를 넓히고 도급인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의 범위를 축소시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취지에도 반한다. 나. 업무상 과실 책임의 인정 여부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과실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도1342 판결 참조) 2) 하수급업체인 S의 작업을 총괄·관리할 지위를 갖는 G공사와 공사 담당 직원들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잠수사들에 의한 수문 교체 작업시 적절한 수문 개폐가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일반적·추상적인 관리의무를 넘어 수문 교체 작업시 필요한 안전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이다. 피고인 B은 공사관리계획의 최종 승인권자로 수문 교체 작업시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는 현장 공사감독원으로서 수문 개폐와 관련한 계획이 수립된 상태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계획서 및 변경계획서를 검토하고 실제로 수문 폐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업무상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D 역시 잠수사에 의한 수문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및 잠수 작업을 위해서는 수문의 가동이 정지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잠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수문을 폐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피고인 D이 수문 조작에 관한 전결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저수량에 따라 기계적으로 수문을 개폐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안전한 상태에서 수문 개폐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으로, 이에 공사 관련 파트가 아님에도 피고인 D에게 공사일정이 통지되고 있었던 것이고, 설령 피고인 D이 세부적인 공사일정 즉 사고 당일 잠수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잠수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 D은 수문 개폐시마다 작업일정을 확인하는 등으로 수문 개폐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위 피고들(A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포함하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인과관계의 단절 여부 1)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참조) 2) 이 사건 사고는 잠수작업시 수문 가동을 정지하여 유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빠른 유속에 빨려들어가 잠수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잠수사 U과 피해자가 기존 작업시와 비교하여 유속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확인하거나 작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수 작업을 진행한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의 발생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여러 차례 수문교체 작업 경험이 있는 피고인 A의 경우 작업 전 수문개폐 여부를 확인하기만 하였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고발생의 책임이 크다. 다만 피고인 A, 주식회사 S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G공사는 OO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안전시공을 위한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여 추후 사고 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취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