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7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1.자 상해 등 사건에 관하여, 2018. 2. 5.경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경사 B에게 ‘C 와이프라는 사람이 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나가라고 뺨을 때리고 그랬습니다.’, ‘머리끄댕이를 잡아 당기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여 강력히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1.경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경장 D에게 ‘그렇게 복도에 쓰러져 있었는데 C의 아내가 저에게 오더니 제 머리를 잡고 흔들고 뺨을 두 대 정도 때리며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들의 엄벌을 바랍니다.’라고 진술하고, 재차 같은 해 3. 29.경 같은 사무실에서 위 경장 D에게 ‘그렇게 복도에 쓰러져 있는데 C 와이프가 와서 목덜미를 두 대 정도 때리며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8. 1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하여 ‘쓰러져 있는 저를 C의 처 E에게 머리끄댕이를 잡히고 뺨을 두차례 맞았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같은 달18.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E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 11.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서 H에 의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뿐, C의 배우자인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맞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2. 검 토 피고인은, 자신이 H 뿐만 아니라 E로부터도 얼굴 등을 폭행당했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무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불기소결정서, 폭력 발생보고, 피의자 추가 범죄인지 등의 검사제출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 1. 11.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이하 ‘이 사건 노래클럽 폭행사건’이라 함) 관련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직후 피고인과 H만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가, 2018. 3. 9. 피고인의 요구로 E와 I도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그 사건 수사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7. 24. H에 대하여는 재판에 회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E와 I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18. 8. 13.경 이 사건 노래클럽 폭행사건 관련하여 E와 H, C, I을 감금,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9. 19. E, C, I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H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노래클럽 폭행사건 당시 112신고를 했던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H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했다가, 2018. 2. 5. 첫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즈음부터 H 이외에 I, E로부터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피고인은 위 112신고 직후 좌측늑골골절상 등으로 그날부터 그달 23.경까지 J병원과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2. 5.경 경찰 소환조사에 응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H로부터 폭행당한 점만 진술하다가, 퇴원 후 경찰조사에 이르러 E 등도 폭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것이 진술번복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애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해있는 상태였고,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은 데다가, 피고인에게 주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H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이 사건 노래클럽 폭행사건 관련하여, E, C은 일관되게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당일 폭행이 있었던 룸에 출입한 정황이나, 경찰관이 1차와 2차 출동했을 당시의 이동 동선,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은 H, I, 피고인 등의 진술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약하다. 그런데, I, H, C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시 폭행을 당하여 룸 밖으로 끌려나온 피고인 쪽으로 E가 다가가 빨리 밖으로 나가라는 취지로 소리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H는, 애초에 자신 혼자서 피고인과 다투면서 상호 폭행이 있었을 뿐, E와 I은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피고인이 2018. 8. 13.경 다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는 자신 외에도 I과 E도 피고인을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번복에 대하여 H는, 이 사건 노래클럽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C이 자신에게 변호사 선임 및 벌금납부를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뒤늦게 진실을 밝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평소 인근 노래방이나 주점 등의 손님유치 역할을 하면서 노래방 등의 업주로부터 그 매출액 중의 일부를 나눠받아 왔는데, 이 사건 노래클럽 동업자나 종업원 입장이던 H, C, E, I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그다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H가 피고인을 폭행하게 된 배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점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당시 H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이외에, 그 과정에서 I과 E가 그 폭행에 가담했는지, 가담했다면 어느 정도나 어떤 형태였는지 여부는 불명확해 보인다. 이 사건 노래클럽 폭행사건 관련하여 I과 E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도 그러한 맥락으로 볼수 있다. 한편, 피고인과 E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지만, 그 검사는 이 사건 노래클럽 폭행사건으로부터 무려 1년 5개월여 경과된 후에야 실시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검사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선 증거들과 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보면, 당시 E가 복도에 앉거나 넘어진 피고인에게 영업방해 등을 운운하고 소리치면서 밖으로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옷을 잡아끄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앞서 보았듯이,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법리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고소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정황 상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했다는 의심은 가지만,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위와 같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