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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8:0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7고약285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타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9:4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서산 쪽에서 대산 쪽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던 F K3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무릎뼈인대(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예천동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각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직전의 동종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2019고단368 1. 공무집행방해1) 피고인은 2019. 7. 28 20: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4 마포대교 밑 한강공원에 1)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서, '신고자에게 욕설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B, 순경 C에게 술에 취해 억울하다며 손으로 B의 목을 조르며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2019고단435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8. 18:50경 대전 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8. 21:25경 대전 동구 G 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치킨 배달을 하기 위하여 잠시 세워 놓은 J 오토바이 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5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및 치즈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 02:5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찜질방에서, 피해자 M이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옆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8. 05:07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 P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카운터 의자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옷을 만지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아무런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경위 등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19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P, M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S 사이트 일몰시간 계산 출력물 1부 1. 현장감식 결과 및 현장 사진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9, 12,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절도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및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4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절도 범행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 판시 제2, 4항 기재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은 그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판시 제3의 나항 기재 절도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9:14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18:49경부터 19:1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나주시 B건물 4층, C호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여권 사본, 수사협조요청(출입국내역 관련) 회신,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보고(추가 고발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 재판받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불법고용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 15, 22:20경 부천시 B아파트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깃발로 위 단지 내 도로를 운행하던 주민의 차량을 내리치며 소란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주소를 물었으나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고 계속하여 팔로 목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 1.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파트 단지에서 깃발로 자동차를 내려치고 욕설을 하였고,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다. 폭력 전과로 3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 2007. 2. 5.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경찰공무원에게 사과를 하였고, 경찰공무원은 욕설을 들은 모욕 범행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환거래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그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D, E, F, G 등과 함께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여 필리핀으로 밀반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D은 필리핀에 거주 중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통해 원화를 송금 받아 이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거나 필리핀으로 운반할 사람들(일명 '지게꾼')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환전 및 운반토록 지시하고, I, G 등은 위와 같이 D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J은행 및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L조합 봉림지점 등지에서 원화를 달러화 및 유로화로 환전하고, 피고인들은 M, N, O, P 등과 같이 G 등으로부터 환전된 외화를 교부받아 이를 신발 깔창, 여성 속옷 등에 착용하거나 캐리어 안에 포장하여 넣는 등의 방법으로 필리핀으로 운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및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7. 18.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출발장에서, 미리 공모한 바에 따라 G은 미리 확보한 외화 중 4만 달러 (100달러권 100장씩 4묶음) 및 10만 유로(500유로권 100장씩 2묶음)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착용하고 있는 신발 밑창, 여성용 거들 및 가방 안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몰래 감춘 후 출국심사대를 통과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D, E, F, I, Q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10. 17. 경부터 2018.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를, 피고인 C은 2017. 8. 9.경부터 2017. 10.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를, 피고인 B은 2018. 4. 11․경부터 2018.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를,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하고, 신고 없이 지급수단인 달러화 및 유로화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의 점),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각 미신고 외환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 횟수 및 범행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해외 원정도박 관련 외환 밀수출의 조직적 범행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02. 20:41경 창원시 의창구 B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가 앞길에서부터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7. 00:22경 광주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C빌라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25. 23:30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서울 방향에서 양평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위 차량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이 충격으로 인해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양평에서 서울방면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를 충격하고, 피고인 차량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H 매장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다발성 골반의 골절 등 상해를, 동 차량 동승자인 I(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동 차량 동승자인 J(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K(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L(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M(여, 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중상 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등)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정지신호인 교차로에 이르렀음에도 위 신호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정상 신호에 따라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로지르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 옆면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의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방향을 상실하고 도로섬을 지나 도로변의 상점과 도로표지판을 들이받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과실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의 차량은 덤프트럭으로서 그 중량과 부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차량이 지나다니는 교차로 중앙에서 연쇄적인 충돌사고가 발생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이 방문하거나 통행하는 도로변의 상점을 들이받은 후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기에 이르렀는바, 공중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도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범행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이 기타 및 다발성 골반의 골절, 쇄골 몸통의 골절,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 I은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차량의 도어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등으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었고, 피해자 F 과 동승자 4인이 각각 2주에서 4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는바, 범행으로 인한 결과 역시 중대하다. 그 중에도 피해자 D은 완치를 위하여 약 10개월의 기간이 필요하고,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20분 이상 보행을 하는 경우 통증이 심하다고 호소하는 등 건강이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며, 피해자 I은 허리골절로 인한 호전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어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왼손가락의 골절로 주먹을 쥐는 동작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영구적인 신체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D, I, L, K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음주수치를 측정할 수 없어서 음주운전은 기소되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노형로 407, 노형오거리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빨래방 앞 도로까지 D 코란도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2018.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양시 C건물 D호와 E호를 소유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경 2015. 2.경 위 건물 D호에서 133.53㎡ m상당을, 호에서 83.21m㎡ 상당을 철골과 철재로 복층을 시공하는 방법으로 총 216.74㎡를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집합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22:44경 서울 광진구 B빌딩 1층 경비실 앞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남, 53세)로부터 "술을 마시고 근무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듣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18 :1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도청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기독병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 방향의 신호는 적색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기독병원 방면에서 원조 이동갈비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l 운전하는 G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4:29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귀금속점 앞 도로에서, "운전자가 자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1경, 04:47경, 04:53경, 04:58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 및 측정 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나, 범행 경위와 태도에 비추어법 경시 태도가 엿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려운 점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21:25경 인천 남동구 B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 C(가명, 여,26 세)의 주거지인 호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안경을 빼앗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의 아래쪽을 들추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손으로 눈물을 닦는 듯한 행동을 하며 "죽일 거 아니면 소리를 지르지 않을테니 놓아달라. "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행동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녹화된 피의자 이동모습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미설정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여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면장애, 우울증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6.17:00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서 2018. 6.7. 14:00까지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인천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 위반(병역판정검사 기피)자 고발, 고발경위 상세내역,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의 이모부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C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로 된 긴 깃발로 벽면을 두드리고 확성기로 집회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너무 시끄럽다."라고 항의하자 갑자기 위 깃발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부위를 찌르고, 깃발을 양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외래진료비계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처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9:20경 경산시 B 소재 주식회사 C 작업장에서, 직장동료 피해자 D(여, 52세)와 포장작업 문제로 시비 도중 피해자를 손으로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관련)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동료 D를 자극하여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공격한 점, 피고인과 D가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며 합의를 거부한 탓에 둘 다 약식기소되었는데, D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승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으나, 피해자의 반격으로 피고인이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이 이후 발병한 급성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현재 거동을 못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형편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대폭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14:55경 군산시 C에 있는 D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에 있는 F병원 방면에서 G에 있는 H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해 정지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정지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방에도 차량이 정체로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I(27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夜)1)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M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음식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1) 갓난아이가 낮에는 조용하다가 밤이 되면 불안해하고 계속 우는 병증임 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점,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0년 이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정도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15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20. 16:0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으로부터 155만 원에 D 에쿠스VL450 승용차를 매수하여 위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2019. 1. 4.까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30. 23:18경 부산 부산진구 E에서부터 F백화점 서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VL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내역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는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전과 1회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과 동종 범행 은 아닌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비교적 견실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역시 존재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 및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앞선 집행유예까지 실효시키는 것보다는 한 번 더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