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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08:0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촌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차체가 높은 화물차를 운전하는 중이고,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려는 2차로에는 모닝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 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지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로 진행하다 마주 오던 F(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이 재차 충돌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측두엽의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및 그 첨부서류 1. 감정서,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8. 7.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성년후견인 H(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수는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회전하여 2차 사고까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에 빠진 채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였기에 그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과거에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합의금 1억 3,000만 원(2023. 6. 27.자 형사공탁금 3,000만 원 포함)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부사장 겸 취재국장이고 피해자 C은 수원시 D 소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9.경 위 E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피해자를 만나고 싶다고 말한 뒤 2022. 8. 18. 13:55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탈세 서류를 가지고 있다. 이게 특가법으로 걸린다. 전부 다 언론에 내려고 한다. 제보가 들어왔으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달 안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만날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대표인 F과 함께 2022. 8. 30. 14:48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호텔의 탈세 서류를 다 가지고 있다. 국세청에 제보를 하면 보통 2억 7~8,000만 원 정도 받는다. 국세청에 그대로 보고를 해버리려다가 찾아뵙게 되었다. 2억 원을 I에 기부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현재 그런 돈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답하자 “알겠고, 알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호텔에 대해 국세청에 고발하거나 언론보도를 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불상의 I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려다가 피해자가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명함,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거액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오전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와 피해자의 남편 E 사이의 불륜 관계를 의심하자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여”, “지랄하고 있네”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58

범 죄 사 실 B은 2015. 2. 17. C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후 조합 분담금 중 일부를 위 조합에 납부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조합규약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할 경우 조합 측에서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는 규정이 있고 B은 조합 분담금 납부 후 위 주택조합에서 진행하는 지역주택아파트 사업 진행이 전혀 진행되지 않자 여동생인 피고인이 거주하는 원주 D, E호로의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후 B의 조합분담금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다음, 피고인이 원고이고 피고를 위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하는 분담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통하여 조합분담금을 반환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2020. 11. 27. 원주시 F 소재 G에서 B이 피고인의 남편 H이 세대주이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원주시 D, E호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월세납부내역서 첨부) 1. 주민등록초본,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합의서,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목적한 행위의 이익 귀속 주체는 사실상 피고인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B에 비하여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B에 대하여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이미 확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있어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를 하기 부족하여 다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에 충당하던 중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차량을 운용할 의사나 또는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능력 없이 중고자동차를 대출을 받아 매입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하여 돈을 융통하거나 매도하여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4.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중고차 중개업소인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벤츠 GLC220d 중고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그곳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B주식 회사에 84개월간 매월 할부금 1,072,068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 구입자금 7,000만 원을 대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매입한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하거나 이를 매도하여 기존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4.경 유한회사 D 명의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69,9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3.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중고차 중개업소인 유한회사 F 사무실에서, 상용 4.5톤 화물차를 매입하면서 그곳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에 60개월간 매월 할부금 1,050,874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승용차 구입자금 51,300,000원을 대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할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매입한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융통하거나 이를 매도하여 기존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3.경 유한회사 F 명의 계좌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51,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고소진술서, G의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전주지방법원 결정문, 각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론, 계약사실증명원, 자동차양도증명서, 입금내역 조회 1. 신용정보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서(유한회사 D 관계자 통화, 영장집행 및 회신결과,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0일∼2년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할부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편취 금액이 1억 2,000만 원이 넘는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출금 채무를 면탈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00:40경 대전 유성구 B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건인 점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2009년 11월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13:39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7로 71에 있는 구래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동종범행일은 2016년경으로서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차량을 매각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0. 16: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엄지발가락 부위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9년경 동종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교통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금고 1월 ∼ 8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4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2003년, 2006년, 2019년)가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2003년과 2006년의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15:4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태흥로37 삭선2교차로를 두야교차로 방면에서 무내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전방에서 위 교차로를 삭선1리 방면에서 삭상골길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8세)이 운전하는 번호판이 없는 사륜오토바이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6세)을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날 16:13경 위 피해자 B을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검시조서, 각 시체검안서, 수사보고서(현장상황), 수사보고서(신호주기표계산),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도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그대로 주행함으로써 피해자들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해자들은 그 자리에서 혹은 1시간 내에 사망하였다. 과실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DZ300-A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03:4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며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을 보는 등 만연히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무리하게 변경한 과실로 앞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3. 7.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17:05경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전면 봉오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전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커브 길이었고 도로 중앙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1.0 DOHC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구의 후벽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도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명피해가 난 교통사로를 일으킨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추가로 합의금 2,4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00:40경 화성시 B 소재 C 음식점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남자 용변칸에 미리 들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D(여, 36세)이 여자 용변칸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여자 용변칸 밑으로 밀어넣고, 이어서 피해자 E(여, 46세)이 들어오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기를 용변칸 밑으로 밀어넣어 촬영하려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들을 뿌리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 범행장면 cctv영상 캡쳐자료 / 범행 전 CCTV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용헌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3. 24. 22:3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특 4호실에서 피고인의 형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청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남, 39세) 등이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짭새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운 상태에서 발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잡고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남, 46세) 등이 피고인의 동생인 B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씨발놈들아, 내 동생 왜 수갑 채우려고 하노. 내일 진단서 끊어 오면 너거들 책임질 수 있나.”라고 소리치며 몸과 손으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남, 46세)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 첨부된 사진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책임이 무겁지만 한편 그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거나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200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00:4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음주정도 매우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거리 비교적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14:11경 공주시 B 소재 C 기숙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소재 E고등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절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인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19. 22:29경 인천 미추홀구 로 ***,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에서 술을 마시다가 과거 피해자 B(여, 56세)와 인테리어 공사 관련 문제로 갈 등이 있었던 것이 떠올라 화가 나 피해자 B 소유이고 피해자 B의 딸인 피해자 C(여, 29세)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동 ****호 현관문에 빨간 래커를 칠해 해를 가하겠다고 마음먹은 다음 인테리어 공사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빨간 래커를 손에 들고 위 아파트 ***동 건물 공동현관문 앞으로 걸어가 평소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B 소유이고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협박 피고인은 2022. 9. 19. 22:3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56세) 소유이고 그 딸인 피해자 C(여, 29세)이 거주하는 인천 미추홀구 로 ***에 있는 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아파트 호실 현관문에 빨간 래커를 뿌리면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 호실에서 나오거나 들어갈 때 그것을 발견하고 크게 두려움을 느낄 것이고 피고인이 뿌린 래커를 지우거나 덧칠하거나 현관문을 교체하기 위해서 수리비가 들 것임을 알면서, 손에 들고 온 빨간 래커를 위 ****호 현관문에 뿌려 ‘개보기’라고 크게 빨간 글씨로 세글자를 적어 위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아파트 현관문에 위와 같이 빨간 래커로 ‘개보기’라고 크게 글씨가 적힌 것을 발견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빨간 래커로 글씨를 작성한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해악의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반드시 명시적인 언어나 문서로 의할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작성한 문자에 비록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개”라는 보통의 경우 욕설의 접두어로 사용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전체 단어로서도 욕설로 오인될 수 있는 단어를 작성한 점, 일반적으로 붉은 색은 피를 연상시키는 색깔로서 다른 색에 비하여 강한 인상을 갖고 있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글씨는 마치 피가 흘러내리는 듯한 모양을 하고 있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탈세신고의 보복목적에서 래커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가득 채울 정도의 크기로 글씨를 썼던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실제 심각한 공포감을 호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탈세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칠을 하는 방식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두려움을 호소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마지막 범죄전력은 2002년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01. 08. 18: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 에서부터 칠곡군 D, E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01. 08. 18:00경 경북 칠곡군 D, E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고 대구 하빈 방면에서 석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고보서(현장출동상황 등),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C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2022. 12. 14.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2023. 2. 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4달 만에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수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위 벌금형 한차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0:10경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479 소재 향남2지구 공영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주차장을 벗어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바리케이트와 가게 외벽을 충돌한 사안으로, 행인이 있었더라면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동종 형사처벌전력[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동종 최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안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및 측정기 기록지 1. 측정관련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입주민의 전화를 받고서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게 됨),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115%), 음주운전거리(아파트단지 내 5m 가량), 범죄전력(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