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음으로써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트라제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08: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리로 서서울생활과학고 앞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궁동고가 방면에서 궁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트럭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처단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 전력이 판시 전과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02:1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240번길에 있는 삼송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41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건영(기소), 정경진(공판)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한식음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3.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5월분 임금 1,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인의 임금 합계 15,94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체불임금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6고정390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가 'F' 등 4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50,000,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주식회사 E'가 'F' 등 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50,00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2016 고정 1650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G건물861호 'H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 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H 주식회사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26,490,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8,649,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 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H 주식회사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1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84,800,0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39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가 고발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2016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남인천세부서장의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269

범죄사실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인 "전국1위 부동산, 창업, 투자, 유통, 도소매 급매물과 반값매매(C)"에 "고양시 덕양구 D 평당 75,000원 지분등기로 소액투자 목적용 토지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붙임 서류 포함),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이 직접 개설한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기재하여 수개월 동안 판시 중개대상물을 비롯한 여러 매물들을 광고한 점, 피고인은 2015. 4. 말경부터 'F 주식회사'와 업무계약을 맺고 비교적 독립적으로 인터넷 광고 및 전화 상담 등의 업무를 하면서 위와 같은 중개의 성사 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위 F 주식회사의 업무지시로 판시 행위를 한 것일 뿐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 2호, 제1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9, 13:20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4.71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와 필로폰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승용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5),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0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 22:35경 논산시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49세)가 F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 위 C나이트 내 화장실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6.경 울산 남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투자처인 C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500만 원은 C에 투자금 명목으로 D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 00:1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역 앞에 있는 포장마차 부근에서 다리를 벌린 채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그곳에 앉아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여자가 그게 뭐냐, 다리 오므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3회 밀듯이 만진 뒤 "예쁘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쓰다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게 "술 사주겠다. 노래방 가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3회 툭툭치듯이 만진 다음 그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속기록 1.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은 비교적 높지 않다고 보인다),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하면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허벅지를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추행하였다. 당시 각 15세, 16세 불과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2015고단1061 피고인은 2015. 5. 30. 19:15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5의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서 에스컬레이터(11호기)를 타고 1번 출구 방향으로 올라가던 중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였다. 2015고단1729 피고인은 2015. 5. 1. 12:5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286 '죽전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SM-G900L) 동영상 기능을 사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 11:59경부터 2015. 5. 30. 06: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위 스마트폰으로 총 27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15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양형인자로 삼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5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무릎 부위에 피고인의 남방을 덮어주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7. 10. 24. 20:30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가동 계단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귀두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에 살짝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진술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에 옷을 덮어주었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7. 8.경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외박을 하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카페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방을 덮어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의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경위나 과정이 자연스럽고, 조사자에 의해 진술이 유도되거나 왜곡,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당시 외박을 하기 위해 카페에 갔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카페에서 잠이 들자 카페에서 나가라고 하여 나갔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강제추행 부분만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남방을 덮어주려고 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공개된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자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목격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일행이 외박을 하기 위해 카페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는 비교적 늦은 시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 현장인 카페에 다른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뽀뽀를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서 공개된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6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후 술에 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간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경우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편인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현대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백석사거리 방면에서 아이파크 2차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72세) 운전의 DSM3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21:49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샹그릴라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현대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법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피고인은 2012. 12. 22. 20:1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소재 성환시외버스터미널 앞 2차로의 도로를 메주리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성환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의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쎄라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범퍼 등 수리비 749,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5 경 제1항의 사고 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에 있는 문화촌입구 앞 2차로의 도로를 천안시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 뒷 부분을 세라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렉스턴 승용차의 범퍼 등 수리비 485,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제1, 2항의 사고 후 도주하던 중 평택시 합정동 소사 2길 102번지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해 온 천안서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1:14경 천안서북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각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뿐더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및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18:00경 제천시 C식당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D(47세)이 위 식당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3. 1.26.경 자신의 지갑을 훔쳐갔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23:50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물나라'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1, 14, 범한 음주운전으로 2012. 1. 1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인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 또한 길지는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음주운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말경부터 같은 해 11. 21.경까지 양산시 B건물, 3층에서 C매장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1명을 두고 불특정 남성손님으로부터 화대로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받고 그 중 7만 원 또는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손님들과 유사성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의 범행은 성의 상품화를 조장한다. 성매매 알선은 성문화의 왜곡을 야기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저해하는 점에서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계 및 감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7812] 피고인은 2010. 11. 17.부터 2014. 7.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9,330,888원 및 퇴직금 12,510,000원 합계 41,840,8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04,285,474원 및 퇴직금 합계 140,590,162원 총 합계 344,875,6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2405] 피고인은 2005. 3. 7.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4. 7. 1.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6,832,712원 및 퇴직금 16,488,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128,189,382원 및 퇴직금 81,681,070원 등 합계 209,870,452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J, K, L, M, N, O, E, P, Q, R, F, S, T, U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5.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락시장역 쪽에서 수서역 쪽을 향하여 1차로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차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앞 유리에 머리를 들이받은 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8. 5. 22: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작성의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피해자, 피의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경찰 작성의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의 유족을 대표한 피해자의 아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199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개발업자로서 2009. 7. 15.경 파주시 E 임야 41,653m2, F 임야 298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소유자 G로부터 1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약 당일 G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채업자로부터 4억 원을 빌려 위 계약금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22,342m2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이하 '1차 허가'라 한다)를 받는 비용에 사용하였고, 2010.3.10.경 파주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금촌농협에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금촌농협으로부터 16억 원을 대출받아 G에게 매매잔금 12억7,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사채 4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달 1,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2010. 5.경 그 이자가 약 7개월 가량 연체되었고, 금촌 농협에 대한 대출금 이자로 매달 1,300만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피고인 B의 부친 소유 상가에 경매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급히 위 경매를 중지시킬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위 1차 허가를 토지 소유자인 G 명의로 받고 원상복구보증금도 G를 보증인으로 세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으나, G는 허가자 명의변경 및 보증인 대체 설정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 부지에 대한 개발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시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원상복구예치금이 18억 원이나 되어 G를 대체할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고, 1차 허가 부지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나머지 부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이를 전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2010. 5. 14.경 파주시 H,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44세)에게 "3개월치 선이자 4,200만 원을 공제한 1억 5,800만 원을 빌려주면 1차 허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인 약 14,845㎡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비용, 수허가자 명의를 G에서 부동산 개발업체 법인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고, 위 14,845'에 대하여 추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제3자에게 매매하여 3개월 후인 2010. 8. 13.까지 2억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200만 원을 수표(1,000만원권 13장) 및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 기한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사채 이자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차용 및 연대보증약정서 1. 이행각서 1. 산지전용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은 2014. 3. 14.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을 하면서 '바람을 피운 것을 알고 있다, 증거가 있다'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괴롭혀 왔다. 피고인은 2015. 9. 6. 22:20경 서울 성북구 D, 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고 천 만 원을 가져와라, 안 가져 오면 죽여 버리겠다, 집 보증금도 포기해라, 니 새끼고 뭐고 동영상을 뿌려 너랑 애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보여주겠다, 이 미친년아, 오늘 너하고 끝장을 내겠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방 밖으로 도망을 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방 안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죽어라 미친년아, 너랑 산 세월이 아깝다'라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 때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아 장롱 위로 던진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처인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달라며 그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