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C식당’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50세)도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1. 4. 19. 19:09경 평택시 E에 있는 위 ‘C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피해자가 앉아있는 식탁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나.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팔을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쥐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D, 피해자 B을 상대로 협박을 가하고, 그때부터 19:40경까지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식당에서 의자와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옷을 벗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과도사진 1. CCTV 캡쳐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식당 내에서 매우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식탁에 던져 내리꽂고, 이를 다시 집어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들을 위협함과 아울러 그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유사한 폭력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식당에서 처음 벌인 일회성 범행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습관적인 주취 폭력의 성향을 보이는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고,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조치가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남역에서 출발하여 광교 호수공원까지 운행하는 B 광역급행버스 C에 승차한 승객이고, 피해자 D는 위 버스의 운전기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3. 22:20경 강남역에서 위 버스에 탑승하여 제일 뒷좌석 중 운전석 쪽 끝자리에 앉아서 바로 앞자리 승객인 E에게 ‘니가 여자면 다야? 나랑 만날래? 너 집이 어디야?’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불안함을 느낀 E가 자리를 옮기자, 맨 뒷좌석 반대편 끝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인 피해자 F(가명, 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3. 23:33경 위 버스 제일 뒷좌석에서 계속하여 여성 승객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가 “손님들 괴롭히지 말고, 안전띠 매고 가만히 가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행 중인 버스 운전석 의자를 흔들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씨발놈아. 네가 뭔데, 나한테 지랄하느냐.”라고 욕설하는 등 그때부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 당시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버스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다른 승객들에게도 시비를 걸고 운전기사의 운전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약한 점,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3. 02:0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이 운영하고 있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5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 외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1. 12. 0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9회에 걸쳐 합계 206,89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근거 첨부자료 1. 수사보고(수사진행 경위), 수사보고-사건송치서 2020-251(H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PC저장 압수자료 관련) 및 첨부된 ‘압수물 파일 첨부자료’ 1. 수사보고(도박행위 범죄일람표 작성 위한 근거자료 첨부) 및 첨부된 ‘현재까지 확인된 도박운영자의 도박운영계좌 일람표’ 1. 수사보고(계좌영장 2019-4921, 9388, 9389 회신 내역 정리자료) 사본, 수사보고(계좌영장 2019-12965호 회신내역 정리 자료) 사본,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5213 집행 및 결과) 사본, 수사보고(계좌영장 2020-9023호 회신내역 정리, 범죄일람표 추가) 사본,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12698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29개 추가 특정) 사본 1. 수사보고(도박계좌 사용 IP 확인) 사본 1. 수사보고(도박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사실 수정관련) 및 첨부된 ‘재작성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내용)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11. 13.경부터 2020. 1. 12.경까지 총 829회에 걸쳐 합계 206,890,000원을 입금하여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긴 점, 도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환전받은 돈을 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한 도박자금의 규모는 판시 기재 도금의 규모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09:30경부터 같은 날 10:43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음식점 내의 손님들에게 “뭘 봐, 씹할 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내사보고서(D 사무경비반장 현장 진술청취) 1. 현장사진, CCTV영상이 저장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정도도 가볍지는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14: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BMW 미니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합의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차량이 피고인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같은 날 22:00경 합의를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에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다. 합의금 300만 원을 주면 보험접수를 하지 않고 합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사고 경위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5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통사고 가해자로 신고한 것을 비추어 볼 때 무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형은 가볍다고도 볼 수 있다),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41

범 죄 사 실 2020고단271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4. 14:07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위 식당 손님들을 향해 “칼로 죽여버린다” 등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3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위 식당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오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743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2. 00:4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코로나 영향으로 일찍 문을 닫았으니 식당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변기를 발로 걷어 차 변기가 바닥에서 떨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피해신고서, C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1 사진(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전반적인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데다가 근래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잦은 음주와 일탈행동의 배경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적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2020고단2541 사건)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4. 03:15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에서 혼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K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뚜렷이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30. 07: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월미로 월미도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새벽 6시경 술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69

범 죄 사 실 2019고단1869 1. 2019. 6. 12.경 범행 [2019형제15435호]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6. 12. 18:00경 전북 익산시 C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14만원 상당의 시티에이스 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배달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키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하고, B은 피고인의 뒷자리에 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및 장소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전주시외버스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26.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2019. 6. 13.경 범행 [2019형제20594호] 피고인과 B은 E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스쿠터를 렌트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6. 13. 12:4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B에게 “E의 모습이 네모습과 비슷하니 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스쿠터를 렌트하자.”라고 제안하고, B은 그 제안에 따라 G로부터 I SYM 미오 스쿠터를 렌트하면서 위 G에게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B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그 신분확인을 위해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13. 12:40경 위 H에서, B과 함께 위 스쿠터를 렌트하면서, B은 그곳에 비치된 ‘오토바이임대차계약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 운전자 주민번호란에 “J", 운전자 면허번호란에 ”K", 각서인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의 보증인 성명란에 “A”, 보증인 주민번호란에 “L”, 제2운전자(연대보증인)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오토바이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으로부터 위 스쿠터를 렌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오토바이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라. 횡령 피고인과 B은 위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스쿠터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스쿠터를 보관하던 중 위 스쿠터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2019. 6. 14.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에서 현금 약 20만 원을 받고 위 스쿠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9. 6. 23. 범행 [2019형제14202호]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6. 23. 00:10경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B이 카운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Q에게 “커피를 쏟았으니 청소 좀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청소를 하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56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2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6. 24. 04:44경 청주시 흥덕구 R에 있는 S 찜질방 홀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T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69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오토바이임대차계약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PC방 CCTV 영상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N 사장 통화 관련) 2019고단2121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일부 특수절도,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절도 전과가 2회,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2.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서동로 239 쌍방울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서부대성로 217에 있는 도화골사거리 교차로를 C학교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면으로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팔호광장 방면에서 강원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펜더 및 조수석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718,417원이 들도록 위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0. 20:30경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 후문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0. 20: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화천군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아르바이트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개새끼, 시팔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위 음식점에서 취식 중인 손님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설치된 정수기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부품 납부 및 대금 청구서 1. 각 관련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J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인천 연수구 B 지하 2층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D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남자 손님 1명당 13만 원 또는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발기시킨 후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9.경 인천 연수구 B 지하 2층에 있는 ‘C’ 사업장에 관하여 임대인 E과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나, 위 ‘C’ 사업장에 대해 종업원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F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9.경에서 같은 해 5. 10.경까지 사이에 위 ‘C’ 사업장에서 “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의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G건물 H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 차임 란에 “일백육십오만”, 임대인의 주소 및 성명 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I아파트 J호”, “E”, 임차인의 주소 및 성명 란에 “경기도 광명시 K빌라 L호”, “F”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0.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C’가 경찰에 단속되자 종업원인 F에게 “내가 단속되면 전과가 있기 때문에 구속된다. 전과 없는 네가 책임지고 사장이라고 해달라. 벌금은 꼭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요구하여 F이 경찰 조사 시 업주 행세를 하며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에게 2019. 6. 27.경 인천연수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하면서, F으로 하여금 “내가 C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성매매 영업을 하기 위해 내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13만원 또는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자백하게 하여 경찰관이 실제 업주인 피고인 A을 발견하는 것이 곤란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실조회 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순번 1, 76,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자백을 하게 만드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09:4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과거 주차이동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던 피해자 D에게 찾아가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뭐 하는 짓이냐, 양아치 카페 아니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 커피숍 직원들이 주문받은 커피를 제조하지 못하였고, 손님들도 주문하기 어려워 불상의 손님 6명이 주문도 하지 않은 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112 신고 이력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원에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뒤 커피를 마시기만 하였을 뿐,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20. 9. 9.경 이 사건 커피숍에서 주차 문제로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중재에도 아랑곳없이 커피숍 업주에게 시비조로 일관하고 욕설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증거기록 제16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커피숍에 찾아와 2020. 9. 9.에 있었던 위 일을 거론하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시비가 계속되자 경찰을 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원한 관계나 친소 관계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 커피숍 직원 여러 명이 피고인의 언동을 함께 목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동을 거짓으로 지어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믿음이 간다. 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커피숍 내로 들어가 직원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고 시비를 거는 모습을 목격하였고(증거기록 5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커피숍 직원에게 “병신”, “씨발”, “나이도 어린 새끼가” 등 여러 차례 욕설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4~45쪽). 피고인의 욕설과 시비는 경찰관의 출동 전후에 걸쳐 30여 분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한 욕설의 내용, 커피숍에 방문하였다가 위 소란을 보고 돌아간 손님들도 있었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보태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단순한 불만의 표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의 행사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가 지속된 시간이 30여 분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고, 큰 소리로 욕설하거나 시비를 거는 것 외에 폭행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제한능력자(피한정후견인)로서 정상적인 사고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4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노동조합 F(이하 ‘F’라 함) 수도권지부 산하 서울지회장이고, G(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지부 산하 인천지회장이며, H, I, J(각 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인천지회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수도권지부 노조원들이다. 1. 피고인 A의 G, H, I, J과의 업무방해 공동범행 위 F 수도권지부에서는 ㈜K이 시공하고 피해자 ㈜L이 하도급받아 공사 중인 인천 서구 M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해회사를 상대로 소속 노조원들의 고용을 압박할 목적으로 2019. 9. 19.경 인천서부경찰서에 ‘2019. 9. 21.부터 2019. 10. 19.까지 인천 서구 M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 인근 도로에서 건설현장 안전촉구 관련 집회’ 신고를 하고, 2019. 9. 21.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소속 조합원들 10여명이 집회를 하여 왔다. 피고인 A는 위 G, H, I, J과 공모하여 2019. 9. 27. 09:00경 위 M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 인근에서 소속 노조원들의 고용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의 집회에 참석한 후, 위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회사 운영의 대형 트럭에 반출을 위해 적재한 H빔을 보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반출한다’고 말하며 위 대형 트럭 앞에 서서 소속 조합원들을 모으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G, H, I, J은 위 대형 트럭 앞에 함께 서 있거나 번갈아 가며서 있는 방법으로 2019. 9. 27. 09:00경부터 2019. 9. 27. 11:3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 대형 트럭이 공사현장 출입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 위력으로 약 2시간 30분가량 피해회사의 H빔 해체 및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상해 범행 F에서는 2019. 12. 초순경 인천 부평구 N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채용 예정인 타워크레인조종사 세 자리를 자신들의 노조원으로 고용하도록 시공사 측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O’ 집회(2019. 12. 9. - 2020. 1. 4.)를 위 현장 앞에서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집회 신고를 마쳤고, 피해자 P가 소속된 Q노동조합(이하 ‘Q 노조’라 함)도 그 무렵 위와 같은 목적으로 ‘R’ 집회(2019. 11. 29. - 2019. 12. 27.)를 위 현장 앞에서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집회신고를 마쳤다. 피고인들은 2019. 12. 13. 17:32경 위와 같이 신고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 N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정문 앞에 도착하였고, 마침 그곳에서 방송차량들을 주차해둔 채 집회 중이던 피해자 등 ‘Q 노조’ 소속 노조원들에게 ‘방송차량을 주차할 공간을 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목덜미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피해자 옆에서 팔로 목을 감싸 잡고 당겼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V, P,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내역,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P)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사진 및 동영상 분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사진, 영상 피의자 A 등장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11: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춘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C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아래로 내려서 착용하여 입만 가린 상태이었는데 이를 본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서 착용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야, 네가 뭔데! 안 써!”라고 고함을 치면서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서 착용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버스가 운행을 하지 못하여 탑승 중이던 승객 10여 명이 버스에서 하차하게 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00, 청초지구대 앞 편도 3차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속초해변에서 C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6%에 달하여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2016년에는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