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7. 15. 23:00경 광명시 D에 있는 E역에서 피해자 F(여, 41세)을 만나 근처에 있는 조개구이집 'G'에 갔고, 다음 날인 같은 달 16. 01:40경까지 맥주 4~5병, 소주 4~5병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마셨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광명시 H에 있는 'I'로 이동하여 같은 날 02:30경까지 노래를 부르고 놀았으며 피해자는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같은 날 02:40경 광명시 J에 있는 'K모텔' 713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 경까지 위 모텔 객실에 있으면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I'에서 피고인 A을 기다리다가 피고인 A 전화통화를 하여 위 'K모텔에 있다는 말을 듣고 노래방에서 나갔고, 같은 날 04:11 경 위 모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알몸 상태의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객실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위 객실에서 나와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혼자 있는 객실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4:28경 시정되지 않은 위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04:38 경까지 위 객실에 있으면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보고) 1. 모텔 현장 사진, CCTV 영상캡처(수사기록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판시 제1항 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0조(판시 제2항 준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들은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고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면서 직업을 가지고 일하던 자들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G'(이하 '조개구이집'이라 한다), 'I'(이하 '노래방'이라 한다) 및 'K모텔'(이하 '모텔'이라 한다)에서 술에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들과 성관계 할 당시에도 의식이 있어 각각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서로 피해자와 성관계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지도 않았다. 2.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9721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고인 B의 준강간 범행에 피고인 A 이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2013. 7. 5.경 서울 독산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들을 만났고, 피고인 A 과 연락처를 교환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이하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2013. 7. 15. 저녁 무렵 피고인 A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 함께 간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지인과 함께 가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의 지인이 연락을 받지 않아 혼자서 2013. 7. 15. 23:00경 광명시에 있는 E역에서 피고인들을 만났고, 인근 조개구이집으로 함께 갔다. 2) 조개구이집, 노래방 및 모텔에 갈 때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16. 01:40경까지 소주 4~5병, 맥주 4~5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 B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여 맥주 1병 정도만 마시고 나머지 술은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나누어 마셨으며, 피해자는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날 02:00경 인근 노래방에 갔고, 02:40경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 모텔에 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개구이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어떻게 조개구이집에서 노래방으로 갔는지 기억나지 않고, 노래방에서의 기억은 화장실에 갔던 것과 노래방 소파에 기대어 있었던 것이 전부이며, 모텔에 간 것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조개구이집에서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취해있었다. 피해자와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노래방에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아 (피해자가) 너무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 친구에게 안되겠다고 말하면서 택시 타는곳까지 데려다주고 온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230쪽). 위 진술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조개구이집에서 나올 때부터 술에 많이 취해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취지의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고, 술에 너무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A 이 데려다준다고 나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246쪽). 위 진술서의 내용도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많이 취해 있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노래방 업주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2층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종업원 M의 안내로 곧바로 3층 방으로 갔는데, M가 안내를 하고 카운터로 돌아와 피해자가 많이 취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 캡처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부축하여 모텔 건물 1층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며,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벽에 몸을 완전히 기대고 양 손으로 손잡이를 잡아 몸을 지탱하며 고개를푹 숙이고 있고, 피해자의 가방을 피고인 A이 어깨에 메고 있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CCTV 영상이 남아있지 않아 일부 CCTV 영상 캡처만으로는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할 수 없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올라가는 약 5분간의 시간 동안 캡처된 10장의 사진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올 때 자신의 지갑을 노래방 소파에 떨어뜨리고 나왔고 당일 낮에 지갑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올 당시 자신의 소지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 소지품을 어떻게 분실하게 되었는지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의 간음 당시 상황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나지 않고 누군가 자신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던 것과 자신이 울고 있었던 것만 기억이 나며, 아침에 눈을 뜨니 알몸으로 모텔 침대에 누워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탑승을 거부하였고 피해자가 근처 모텔에서 쉬자고 하여 모텔에 갔으며, 더워서 샤워만 하고 가려고 모텔 방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가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 옆에 누워 키스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택시에 태우려 하고 모델에 재워주고 나가려고 모텔 방에 같이 간 피고인이 갑자기 더워서 샤워를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며 같이 있자고 했다는 부분은 모텔 방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텔 CCTV에서 본 피해자의 상태와 맞지 않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피고인 A 을 기다리면서 처음 결제한 2시간 중 1시간이 경과했을 무렵 노래방 주인에게 남은 1시간을 취소하고 환불해 달라고 하였는데 그 결제는 피해자의 카드로 한 것이어서 카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있다는 말을 듣고 모텔 방으로 카드를 찾으러 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고 잡아끌며 키스를 하여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들을 만난 후 피고인 A과 연락했을 뿐 피고인 B과는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분 관계가 없었고 술을 마시면서도 특별히 피고인 B과 친분을 쌓을만한 일이 없었으며, 피고인 B도 이 사건 당일 자신의 파트너가 될 사람을 피해자가 동행하지 않은데다 노래방에서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오는 줄 알고 한참 혼자 기다렸고, 노래방 사장과 환불 문제로 시비까지 붙었던 상황이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런 심리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을 갑자기 끌어당겨 키스를 하고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는 같은 날 07:40경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보니 알몸 상태로 모텔에 누워있었고 자신의 휴대폰과 지갑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무렵 휴대폰과 지갑을 도난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경위를 말하던 중 이 사건에 대해서도 진술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처음 경찰에 신고할 당시 절도에 대해서만 말한 것은 술에 취해 피고인들의 범행을 구체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혼하여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수치심이 들어 쉽게 말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서 합의금에 관하여 경찰관과 이야기하던 중 경찰관이 2,0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말하였고, 그러한 액수를 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후 직접 피고인들에게 고소 취소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노래방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쉬러 가자고 하는데 어떡하냐'고 물자, 피고인 B이 '너가 알아서 해, 집에 데려다 주던지 모델에 데려가던지 알아서 해라'고 답했고, 피고인 B으로부터 5만 원을 빌려 나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려 했으나 피해자가 타지 않아 모텔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58쪽).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이 위 노래방 인근 이라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제424쪽), 피고인 A 이 노래방을 나가면서 택시비 명목으로 5만 원이나 피고인 B으로부터 빌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2013, 7, 16, 03:52 경부터 04:09 경까지 문자메시지 3차례, 전화통화 3차례를 주고받고, 04:11경 모텔 1층에서 만났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을 노래방에서 기다리다가 이미 결제한 노래방 대금 중 일부를 환불받으려 하였는데, 노래방 주인이 결제한 카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이 노래방 결제를 취소하더라도 그에 따른 환불은 그 결제 카드의 명의인인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지인을 데리고 오지 않아 혼자 놀게 되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는 카드 결제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 A의 간음행위가 끝날 무렵에 수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을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 해자의 카드에 관한 이야기 외에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 또는 피고인 A 의 간음행위 등에 관한 말도 나누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카드의 한도 초과로 모자라는 부분은 자신이 현금으로 내서 이를 반환받으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주장하나, 노래방 주인인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처음에 현금으로 11만 원을 계산한 후 카드 2매를 가지고 와 결제를 하여 현금 11만 원은 돌려주었고, 1매로는 잔액이 부족하여 2매로 나누어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17쪽), 피해자의 카드 1매로는 3만 원, 1매로는 11만 원이 각 결제된 사실(수사기록 제465쪽, 제466쪽) 등에 비추어 보면, 노래방 비용은 피해자의 카드로 모두 결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텔 1층에서 나눈 대화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는지 물어 피고인 A은 '뭘 알려고 그래'라고 대답했는데, 피고인 B이 말 안해주면 나도 가서 성관계하고 온다는 취지로 장난식으로 말해 '했어'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카드를 찾으러 간다고 말하고 모텔 방으로 올라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제344쪽, 제362쪽, 제416쪽, 제429쪽). 피고인들의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모텔 1층에서 나눈 대화중에는 노래방 환불을 위한 피해자 카드 찾기 외에 피고인 A의 성관계 여부에 관한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 마지막 공판기일에 피고인 A은 자신이 들어간 모텔이 몇 호실인지도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몇 호실인지 듣지 못했고 모텔 카운터에 가서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를 받아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이 모텔의 호실을알려주었고, 올라가보니 자연스럽게 문이 열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5쪽). 피고인들이 약 10분 동안 모텔 1층에서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가 있는 모텔 방에 들어간다고 말한 상황 및 피고인 B의 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모텔 방으로 올라갈 때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가 있는 모텔 호실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가 있는 방에 카드를 찾으러 가는 것이었다면, 피고인 A이 이미 그 방에서 카드를 찾아보았는데 없다고 말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도 함께 모텔 방으로 올라가 카드를 찾아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이 사건 이전에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분관계가 없고 피고인 A만이 피해자와 그러한 친분 관계가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이 자신이 성관계를 하고 나온 직후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모텔 방에 들어 갔을 때 피해자는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성관계를 하고 나올 때 피해자가 속옷은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혼자 있는 방에 단순히 피해자의 카드를 찾으려는 피고인 B을 혼자 올려 보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Y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P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술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에 데리고 가 간음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모텔을나온 직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모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에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범죄의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