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11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서울 양천구 D, 4층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 서울 강서구 E에서 시공 중이던 F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A와 G은 경기 부천시 H, I호에서 건설업을 공동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로 C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부실 안전난간대 설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설비용 틀비계에 설치된 안전난간에 상부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낙하물 방호조치 미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1층 주출입구 부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작업발판 미설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추락 위험이 있는 계단실 부위에서 도색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비계 등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개구부 방호조치 미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공 중인 건물의 지하 2층 집수정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지하 2층 엘리베이터 피트 부위와 지상 2층에서 5층까지의 전면창 부위에 안전난간을 각각 설치하지 않았다. 마) 부실 말비계 설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용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지주부재의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바) 부실 시스템비계 설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외부 비계를 구성하였음에도 조립도 상 벽이음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벽이음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 절연덮개 미설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 등으로 분전반등 전기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는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공 중인 건물의 지하 2층 난방용 전열기구 콘센트와 지상층 분전반에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2019.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B은 피고인 소속 현장소장이자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수급인 A, G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거나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9. 11. 28. 09: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A 소속 근로자인 J이 시공 중인 건물 15층에 위치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 피트 인근에서 위 피트 내부에 설치된 윈치를 이용하여 위 건물 8층에서부터 15층으로, 레미탈(1포대 당 40kg)을 인양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위 J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였음에도 이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음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2019.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각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G과 함께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주인 바,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9. 11. 28. 09: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이 시공 중인 건물 15층에 위치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 피트 인근에서 위 피트 내부에 설치된 윈치를 이용하여 위 건물 8층에서부터 15층으로 레미탈(1포대 당 40kg)을 인양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위 J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키지 않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위 J이 레미탈 인양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경위로 지상 1층 엘리베이터 피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판시 1. 가. 내지 라.항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판시 1마. 바.항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판시 1. 사.항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항(판시 2. 가.항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판시 2. 나.항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