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86

범죄사실 □ 범죄경력 피고인 B은 2013. 12. 5. 춘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9. 구속취소되어 춘천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H는 2015. 4.경 돌단풍목부작(냇가의 바위나 바위틈에서 사는 여러해살 이풀인 돌단풍을 나무에 붙여 관상용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실된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돌단풍목부작 제작비용 및 제작장소 제공, 사고장소 선정 등 범행 전체를 지휘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될 돌단풍목부작을 제작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C은 돌단풍목부작이 적재된화물차량을 운전하고, H는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단풍목부작이 적재된 화물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D은 자신 소유의 I 5톤 라이노 화물차를 범행에 제공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 및 H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CCTV가 없으며 좌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추월을 가장한 사고를 내기 용이한 논산시 J에 있는 K학교 부근 노상을 사고 장소로 선정하고, H 및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5. 5. 3.경 위 장소를 사전답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5. 5. 2.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논 산시 L 있는 M농원에서 인부들과 함께 I 화물차에 피고인 B이 제작한 돌단풍목부작 10,006개를 적재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5. 5. 00:50경 논산시 L 있는 M농원 앞 주차장에서, 돌단풍목부작 10,006개가 적재된 I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전 약속한 사고 장소로 출발하고, H는 N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0:55경 논산시 J에 있는 K학교 부근 노상에 이르러, H는 편도 1차로로 서행 중인 피고인 C 운전의 화물차를 좌측으로 추월하다가 다시 본선으로 복귀하면서 위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화물차의 좌측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고, 피고인 C은 고의로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논으로 화물차를 전복시켜 적재한 돌단풍목부작이 깨지거나 물에 빠지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H는 오피러스 승용차가 가입된 보험회사인 피해자 O(주)에 전화하여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추월을 하다가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 및 H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 피고인 C에 대한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 2015. 5. 8. 피고인 D에 대한 대물보상금 명목으로 4,000,000원, 2015. 5. 22. 피고인 B에 대한 대물보상금 명목으로 81,000,000원, 2015. 7. 7. 피고인 C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442,200원 등 합계 86,942,2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은 일부 진술) 1. 증인 H, B, D, C의 각 법정진술 1. H 및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보험접수 및 계약장표, 각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발생 약도 및 과실상계표, 사고 관련 사진, 사고처리경위서, 자동차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최초방문확인 및 동의서, 합의서, 돌단풍목부작 손해사정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I 라이노 차량)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지체장애 1급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 보험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사전에 범행을 계획적·조직적으로 공모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총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사전에 범행을 계획적·조직적으로 공모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총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보험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1,942,200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사전에 범행을 계획적・조직적으로 공모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총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사전에 범행을 계획적·조직적으로 공모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총 편취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