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2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각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부산 영도구 C 일대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동거를 시작하며, D의 아들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사리분별 및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성 및 성적 변별능력이 결여되어있으며 당시 경제적으로 어렵고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일자불상 오전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 앞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눈이 나빠지니 뒤로 와서 침대에서 TV를 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침대 위로 이동하자, 피해자의 거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해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간음을 마친 후 다시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바람을 쐬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부산 사하구 E로 이동한 후 그곳에 있는 벤치에서 재차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각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시모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행일자 및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서(B 시모와 전화통화)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장애인증명서 사본(순번 14) 1. 주민등록표등본(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관계에 있는 사람의 며느리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7세 어린 여성으로 지적장애 2급이고, 이 사건 당시 임신 4주차였다(증거기록 제38, 133면). 이 사건 범행의 대상,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원 양형조사관에게 ‘피고인이 불쌍해서 용서해 주고 싶다’고 하거나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점(2021. 7. 2.자 조사보고서), 이 법원의 양형조사 이후인 2021. 10. 22.과 2023. 10. 30.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또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증거기록 제295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