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315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2. 9. 1. 16:52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C/'D' 게시판에 닉네임(아이디) 'E로 접속하여 "F에 있는 'G 어린이집' 정말로 어이없고 황당한 어린이집 …… '이라는 제목 아래 '정말 선생의 자질이 없는 인간들 … 차마 선생이라고 불렀다간 선생이란 단어에 먹칠할까봐 선생이란 단어조차 붙혀주고 싶지 않은 인간들 … H반 … I반 … J반 … 너희 셋 인간들에 대해서 오늘 적날하게 밝혀줄게 … 그리고 H반 샘이란 여자 … 너 오늘 완전 짱이였어 ?!? ?(중략) 여기 개차반 같은 선생들이 있는 곳은 않됩니다(중략) 그리고 너희들 G 너희셋 여기에 함부로 글달지 마라, 선생이 학부형을 개똥으로 아는 선생들'이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해자 K, L, M을 각각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같은 날 23:17경 같은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위 사이트에 같은 닉네임(아이디)으로 접속하여 '그리고 오늘 나랑 통화한 선생님 이글 보고 있다는 것 압니다 … 차량하면서 항상 엄마들에게 인사한번 제대로 안하고? 차에서 애들에게 소리지르고? 애들때리고? 오죽하면 애가 당신반에는 들어가자고 하면 울면서 무섭다고 선생님 소리지르고 때린다는 소리를 할까'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또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H반), L(I반), M(J반) 등이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진주시 F 소재 'G 어린이집'에 자신의 딸인 N을 등원시키고 있는 사실, K는 평소 감정조절이 어려워 아이들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무섭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고, M은 어린이집 차량에 원아들을 태우고 견학을 가던 중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들떠서 재잘거리던 O 원아에게 'O아, 옛날 옛날에 바다에 멋진 물고기가 살고 있었는데 그 물고기는 O이처럼 말하는 것을 참 좋아했대. 그런데, 어느날 그 물고기가 죽었대'라고 말하여, 원아가 '왜요? 선생님 왜 죽었어요?'라고 묻자, '글쎄, 그런데 물고기가 죽었는데 물고기 입만 물에 동동 떴대'라고 말하고, 원아가 재차 '왜요? 왜 물고기 입이 동동 떠요?'라고 하자, '응, 물고기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입이 동동 떴대'라고 말하는 등 몰상식한 언행을 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학부형의 항의를 받은 바 있는 사실, 또한 위 어린이집의 원아가 등에 손바닥 자국이 남을 정도로 맞아서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한 학부형이 원아로부터 '선생님에게 맞았다'라는 말을 듣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던 사실, K를 포함한 일부 등원 차량 인솔 교사들은 등원하는 아이들의 학부형으로부터 인사를 받고도 응대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승차한 아이들에게 '차에서 말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야단을 치면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뒷자리에 앉히고 혼을 내는 등 아이들을 위압적으로 대하여 아이들이 등원을 거부하는 등 문제가 생겨 학부형들의 불만을 야기하였던 사실, 또한 위 어린이집의 일부 보육교사는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영유아들을 자기들끼리 있도록 방치한 채 수시로 외출을 하여 학부형들의 불만을 야기하였던 사실, 그러나, 위 어린이집에서는 위와 같은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불만이나 항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잘못을 시정하려는 성의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도 평소 K의 위와 같은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K가 승차한 자신의 딸에게 'N이, 뒤로 가 타'라고 위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를 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는데, 원장은 '우리 선생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K를 두둔하였고, 이에 더욱 흥분한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을 찾아가 K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수업 중이라며 면담조차 막았던 사실, 그 후 K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도 '왜요, 왜 전화하셨어요?'라고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고 면담을 위해 다시 찾아간 피고인에게 '저는 어머니와 할 말이 없는데요'라고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오히려 다툼을 키웠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에서 겪은 위와 같은 불만 사항을 다른 학부형들과 공유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영유아를 키우고 있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들의 온라인 모임인 인터넷 네이버까페 'C' 'D' 게시판에 공소사실과 같이 각각 글을 게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K도 스스로 원아들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거나 체벌을 가하였음을 일부 시인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카페 게시판에 올린 글은 자신이 어린이집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글들인 점, 위 글에 다소 과장되거나 격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대체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어린이집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영유아 부모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적 동기가 일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보육교사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각 게시글에 K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주된 동기가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어린이집 선택에 관하여 유용한 정보 및 의견을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위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