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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72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8. 27. 14: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 주차장 바닥에서, 피해자 C(29세, 남)이 분실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폴스미스 반지갑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영득의 의사로 이를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횡령죄에서의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록 피고인이 분실물 습득의 사후처리절차를 소홀히 하고 사례금을 거절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다소 감정적인 대응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까지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한 후 곧바로 경찰서 등에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사천행 시외버스를 예약해 놓은 관계로 B건물 관리실에 전화하여 지갑 습득사실과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놓았고, 그로 인해 결국 피해자가 지갑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던 점 ❍ 피해자는 2017. 8. 28.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지갑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사천시에 거주하므로 2017. 9. 1. 성남에 있는 B건물에 갈 때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2017. 8. 31. 피해자에게 지갑 반환시 금액을 정하지 않은 사례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는바, 유실물법 제4조 본문에서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금액을 정하지 않은 사례금을 요구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지갑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례금 요구를 거절하자 마침 자신이 2017. 9. 2. 해외로 출국하므로 그 전에 경찰서에 위 지갑을 맡기겠다는 문자를 전송하고서도 실제로는 해외출국 전 위 지갑을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해외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바쁘게 오고 경찰서도 안보여서 못맡겼다", "귀국 후 바로 경찰서 또는 우체통에 넣을겁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던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어 언제든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써 위 지갑을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갑의 반환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문자 대화 내용에 비추어 만약 피고인이 귀국 후에도 여러 핑계를 대며 위 지갑에 대한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다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할 여지가 있겠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해외 체류 중 피해자의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고, 해외에서 경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피고인이 귀국 후 곧바로 사천에 내려가 피해자에게 위 지갑을 우체국 등기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지갑을 타인에게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지갑의 반환이 지체되고 있는 사정 등을 설명하여 왔던 것으로 보일 뿐 그 반환 지체행위가 횡령행위에 이를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20. 00:02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순천시 B블럭 및 C블럭 공사장에서, 주식회사 D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B블럭 및 C블럭의 철골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위 공사현장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골설치 작업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고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크레인 이용대금을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세금 2,300만 원을 미납하여 운영하던 'G'의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었고, 본건 계약 당시에도 소극재산은 위 체납세금 외 H, I, J 등에 대한 금융권 채무가 500만 ~ 600만 원, K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840만 원 있었던 반면, 적극재산은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기존 공사대금 채권 외 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채권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철골설치 공사가 끝나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 관련 인건비, 생활비 등으로 먼저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즉시 크레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8. 경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크레인을 공급받아 크레인 이용대금 46,42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범행경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1: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31에 있는 신기사거리를 자유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방축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신호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이고 직전 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가 작동 중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과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호계사거리 방면에서 우측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노선버스의 우측면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이때 위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 하여도 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판시 사거리에 연접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횡단보도에 차량용 보조등은 없었지만, 그곳에 설치된 보행등은 녹색이었으며, 위 사거리의 차량용 신호등은 적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당시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지나 직진하던 피해자 탑승의 버스를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했어야 하고 우회전해서는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사거리의 차량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또한 위 신호위반의 우회전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소유의 C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1. 18:00경 군산시 임피면에 있는 남산마을에서부터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만자로 10에 있는 대야파출소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 18:30경 인천 중구 인중로 147에 있는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보따리상들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인 중국산 고추 490kg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993,500원 상당의 식품을 구입하고, 이를 B 포터 승합차로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까지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압수물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반한 농산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1:56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를 창덕궁 교차로 방면에서 원남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횡단보도 앞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하다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건너던 피해자 F(여, 6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같은 날 12:45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조사)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나,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9:1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에서부터 서울 중구 퇴계로 199, 충무로역까지 사이 전동차 내에서 앞에 서있던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되어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혼잡한 전동차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한 두 차례 닿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단속경찰관 C의 진술 등은 위 C이 추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성기를 비비는 장면이 없는 점, 피해자의 엉덩이와 피고인의 하복부가닿은 듯한 장면은 있으나, 해당 장면은 전동차가 흔들리자 피해자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하복부에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하복부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동차의 흔들림에 따라 뒤로 물러서기도 한 점, 전동차에 사람이 너무 많았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손잡이를 잡지 못한 채 서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추락사고로 인하여 요추에 장애가 있어 일반인보다 상체를 고추 세워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하복부를 내민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엉덩이에 닿기는 하였으나 성기를 비볐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80

범죄사 실{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B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3. 06. 06:20경 서울 광진구 C에 위치한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2 차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 같은 방향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3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 한 후, 1차로로 진로 변경 하며 다시 피해차량 좌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에 수리견적 1,343,791원의 피해를 발생하게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B 볼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03.06.06:20 경 서울 광진구 C에 위치한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하다 같은 방향 같은 차선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3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 한 후, 1차로로 진로 변경 하며 다시 피해차량 좌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07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 뒤 범퍼와 문짝 등에 스크래치가 생기긴 하였으나, 떨어져 나가거나 심하게 파손된 부분은 없었던 사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내려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다친 데가 있다거나 몸이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은 사실, 또한 피해자는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 시나 보험회사에 사고신고 시에도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후 2일이 자나서 G병원를 방문한 사실,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방사선사진 촬영은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이 없어 컴퓨터 단층 촬영 등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위 병원으로부터 '경추통, 경추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근통, 어깨부분'의병명으로 전치 2주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와 약물처방을 받았으나, 실제 물리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바는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하실, 피해자는 이후에도 한의원에서 어혈의 가능성이 있어 침을 맞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며, 일상생활도 계속 영위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피해자의 사고 후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2016. 3. 17.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4. 6.경 위 회사의 운영권을 D에게 양도하면서 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2016. 8. 30. 피고인이 보유하던 차량을 회사에 반환하게 되었으나, 이후 차량의 소유권에 대하여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등 회사와 분쟁이 있었다. 1. 재물손괴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을 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6.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반환한 E 카니발 승용차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 위탁되어 렌트업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차량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 G로부터 위 차량을 렌트한 후 이를 피고인의 집 인근인 의정부시 I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 주차시켜두었다. 피고인은 2018. 7. 7.경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지입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위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차량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G가 이를 인정하지 않자 피고인은 G가 차량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위 차량의 앞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K아파트 L동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E'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고 있던 M K7 승용차의 뒷 부분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8. 23. 19:40경 의정부시 K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N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제3항기재와 같이 'E' 등록번호판을 위 K7 승용차에 부착한 채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명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 19:40경 의정부시 K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N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M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무허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분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운행정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법적절차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 공기호의 중요성을 무시한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록번호판이 반환되었던 점, 사건경위나 부양할 가족이 있는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29.경부터 2017. 11. 22.까지 충남 아산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과대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1.경 사실은 D에 공급가액 22,7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가액을 27,272,727원 상당이 많은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 매 공급가액 587,842,985원 상당이 많은 세금계산서 23 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에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706,7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 매 공급가액 합계 1,226,615,2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4,358,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4.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국세청 이세로 시스템을 통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0,195,000원을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아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래명세표 1. 각 고발서 및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과다 기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 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 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하게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고인게게 4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B'를 통하여 성매매를 할 여성인 C을 구한 후, 2018. 3. 20. 16:0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역 6번 출구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F'을 통해 남성과 채팅을 하여 C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이 'F'에 게시한 성매매광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1:1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로 3-6, 동국대병원 앞 사거리 편도4차로를 위시티 방면에서 풍동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i30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49,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좋지 않은 점, 물적 피해정도 상당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인적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에서 중고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중고차매매사이트인 D에 E 로디우스 차량을 광고하면서 사실은 원동기 및 동력전달 장치에 미세 누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린더 헤드와 블록 및 동력조향 작동에 오일 누유가 없다고 게시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및 광고내용 캡쳐사진 1.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의 3, 제57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20.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7: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일행 D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41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쳐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등 동종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9. 23.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반 복하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상해죄와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5. 21: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207동 601호에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머리가 아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프라이팬 등을 6층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렉스 화물차의 뒷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 24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2018. 3. 6. 13: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선풍기, 프라이팬, 화분 등을 6층 베란다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제네시스 자동차의 뒷유리창을 파손하여 수리비 8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수재물손괴 피의자 체포보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차량견적서 영수증 첨부), 피해 견적서(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입증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발달지체의증(R/O Mental Retardation)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측이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4:2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찜질방'에서, 잠을 자고있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관련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추송 CCTV 영상 CD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 경부터 2018. 10. 23. 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유흥주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하여 월급으로 150만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흥접객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14명을 고용하여 월급으로 130만 원 내지 175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고 유흥접객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12 내지 21, 33) 1. 진술서(순번 22) 1. 단속 외국인 사진,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긴급보호서, 보호명령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주)C를 운영하면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하던 중 위 회사가 201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2015. 8. 14.경 D에게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호를 2억 8,000만 원에 양도하여 같은 달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0.경 위 D에게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를 8억 원에 양도하여 같은 달 24.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4.경 I에게 안양시 동안구 G건물 J호를 1억 3,000만 원에 양도하여 같은 달 25. 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등 합계 334,539,150원을 체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7. 9. 경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거주지를 숨기면서 자신이 실제 거주하던 안양시 동안구 K아파트, L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상품권, 골드바, 시계 등 시가 합계 213,395,480원 상당을 보관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발각된 재산의 매각을 통해 체납액 중 일부가 충당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판사 조정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14

범죄사실 2018고단1114 피고인은 2018. 8. 26. 17:00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마티스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1543 피고인은 2018. 10. 22. 00:30경 경남 사천시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H 택시의 뒤쪽 범퍼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위 택시를 수리비 293,1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7. 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2:20경 안동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바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0cm)를 가지고 와 위 쇠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잠금장치를 내리쳐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자칫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도 있었다. 이러한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나 그 가족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말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한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