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49

범죄사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한국에 있는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각 그 계좌를 이용하여 한국과 중국 간 외국환 업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국민은행 계좌(D)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8. 17.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E로부터 83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불상의 중국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885회에 걸쳐 합계 13,692,447,960원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8. 17.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83,000원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F 명의의 계좌로 83,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249회에 걸쳐 중국 송금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국 위안화에 상응하는 합계 13,380,394,728원을 상당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국민은행 계좌(G)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8. 26.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H로부터 1,500,000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불상의 중국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40회에 걸쳐 합계 2,979,465,676원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8. 27.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875,000원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받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1)를 이용하여 J 명의의 계좌로 875,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5. 12. 30.까지 별지 범죄일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람표 2 기재와 같이 832회에 걸쳐 중국 송금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국 위안화에 상응하는 합계 2,796,374,040원 상당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3. 기업은행 계좌(K)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3. 21.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L으로부터 6,000,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불상의 중국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36회에 걸쳐 합계 2,457,281,532원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24.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9,000,000원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M 명의의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75회에 걸쳐 중국 송금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국 위안화에 상응하는 합계 2,235,355,199원 상당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4. 농협은행 계좌(N)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0. 29.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O으로부터 2,900,00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불상의 중국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16회에 걸쳐 합계 2,159,859,409원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0. 31.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6,120,500원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P 명의의 계좌로 6,120,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21회에 걸쳐 중국 송금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국 위안화에 상응하는 합계 2,112,455,842원 상당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5. 신한은행 계좌(Q)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10.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R으로부터 10,000,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불상의 중국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합계 471,552,065원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10.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5,000,000원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39회에 걸쳐 중국 송금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국 위안화에 상응하는 합계 517,207,970원 상당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6. 신한은행 계좌(S)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1. 7.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T로부터 10,000,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 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불상의 중국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7.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714회에 걸쳐 합계 2,525,954,831원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1. 6.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7,875,000원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불상자 명의의 계좌로 7,875,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7.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698회에 걸쳐 중국 송금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국 위안화에 상응하는 합계 2,787,419,271원 상당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7. 우리은행 계좌(U)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 9.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V로부터 2,00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불상의 중국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6.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94회에 걸쳐 합계 981,135,040원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20.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15,000,000원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7.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440회에 걸쳐 중국 송금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국 위안화에 상응하는 합계 1,334,044,459원 상당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8. 하나은행 계좌(W)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0. 10.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으로부터 5,950,000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송금의뢰자가 지정한 불상의 중국 거주 수취인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624회에 걸쳐 합계 1,927,839,313원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10.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5,950,000원에 상응하는 중국 위안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Y 명의의 계좌로 5,9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6.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386회에 걸쳐 중국 송금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국 위안화에 상응하는 합계 1,977,585,475원 상당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16,742회에 걸쳐 54,336,372,810원 상당을 지급대행 또는 영수대행을 함으로써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치기계좌 정보분석 보고서, 범칙내역 특정 1. 계좌내역(증거기록 2,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환치기'로 인한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에다가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