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03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비현실적인 사고, 피해사고, 관계사고, 판단력의 장애 등의 정 신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2013. 6.경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서 일행이 함께 모여 다니며 활발하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6. 19.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6. 19. 07: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인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평택역 앞 횡단보도를갓 지난 지점에 자동차를 정차한 상태로 약 20초간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후사경을 통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어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고는 기어를 후진으로 조작한 뒤 가속페달을 세게 밟는 방법으로 위자동차를 급가속하여 자동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D(여, 14세), E(58세), F(여, 49세)를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 7. 6.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7. 6. 17: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의 중심지이자 상가 밀집 지역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인 평택시 G 소재 H 선물가게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동차를 정차하고 약 2분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보행자가 늘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기어를 전진으로 조작한 뒤 가속페달을 세게 밟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I(42세)를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3. 7. 8.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7. 8. 13: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의 중심지이자 상가 밀집 지역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인 평택시 J 소재 K치과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L 방면에서 M 방면으로 자동차를 서행하며 운전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N(19세), O(22세), P(여, 21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피해 좌측으로 이동하자,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바꾸어 피해자들을 향해 급가속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3. 7. 12. 살인 및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7. 8. 13: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의 중심지이자 상가 밀집 지역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인 평택시 Q 소재 R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장소 맞은 편에 자동차를 정차하고 약 3분 30초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보행자가 늘어나는 것을 발견하고 기어를 전진으로 조작한 뒤 가속페달을 세게 밟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S(여, 68세), U(여, 63세), V(여, 56세), W(여, 68세), X(여, 66세)을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하여금 같은 날 19:30경 평택시 J 소재 T병원에서 뇌손상이 원인이 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U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W, X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을 살해하고, 피해자 U, V, W, X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4회에 걸쳐 살인 및 그 미수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은 사람을 해치라는 주변 사물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질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X,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D의 진술서(간이교통) 1. 각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현장약도, 차량사진, 피해자 사 진, 평택역 앞 CCTV 캡처사진, R 앞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사진,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사체사진, H 앞 노상 교통사고 사진, H 앞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H 앞, M 앞), 각 진단서, 진단서(N, V, U), 사망진단서, 차적조회 1. 압수조서, 앞수물 사진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소견서(증거목록 180번), 정신감정서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경 이미 환청, 망상 등으로 인하여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고 장기적인 약물치료를 권유받았으나, 피고인 스스로 병적 증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치료를 거부하였고, 2013.경부터는 주변 사물의 형태, 모양, 색깔 등을 '자동차로 사람을 충격하라'는 등의 메시지로 받아들여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이 8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이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과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상당한 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며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사람을 해치라는 망상의 내용대로 행동하여 유사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태도, 연령 및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 F에 대한 각 살인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N, O, P에 대한 각 살인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N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S에 대한 살인죄와 U, V, W, X에 대한 각 살인미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중한 S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D, I, N에 대한 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길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인인 보행자들을 범행대상으로 결정하고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던 것으로서, 달리는 자동차로 사람을 충격하는 경우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자동차로 사람을 충격하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운전을 시작하지만, 운전만 하면 사고를 내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03쪽, 378쪽), 피고인은 정신병적 문제로 인하여 '자동차로 사람을 충격하라'는 명령의 존재에 대한 망상을 떨쳐내지 못하고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이지 그 행위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7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S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영역) 나.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미수범죄이므로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4년 10월(살인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에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급가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4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명을 사망하게 하고, 11명에게 최소 2주에서 최대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는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고, 다른 피해자들도 중한 상해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고,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