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2023고단102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설비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8. 5. 13. D가 28,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490,6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3고단333 피고인은 밀양시 E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4. 14.부터 2023. 4.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G의 2023. 4월 임금 307,8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해세무서장의 고발장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7. 00:0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휴대폰 대리점에 계란을 던진 행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소주병을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오토바이 뒷부분에 집어 던져 위 오토바이의 플라스틱 반사판이 파손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벌금 전력 3회 있는 점(증거기록 제43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소주병을 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오토바이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 범행의 동기,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도 없는 점, 손상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22. 10.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약 1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그 대금을 지불한 뒤,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부산 이하 불상지 풀숲에 은닉해놓은 케타민 불상량이 든 비닐봉지를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2.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가. 2022. 10.경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C아파트,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MDMA(일명 ‘엑스터시’) 불상량을 흰색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곧이어 케타민 및 MDMA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재차 흡입하여 2회 투약하였다. 나. 2023. 2. 12.경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3. 2. 12. 04:2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남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 및 MDMA(일명 ‘엑스터시’) 불상량을 흰색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케타민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3. 2. 12. 04:5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지하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 약 0.04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담배갑에 넣어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소지,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47만 원{= 케타민 매수대금 18만 원에서 압수된 0.04g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 17만 원(= 18만 원 – 25만 원 × 0.04) + 엑스터시 투약 30만 원(= 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직장 동료 사이로, 2022. 6. 10. 저녁경부터 23:15경까지 예전 직장 동료 C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사실이 있고, C은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1. 01:00경 위 노래방 내 호실불상의 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엎드린 채 잠든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라인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2), 피의자 제출 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과 ‘C’라는 상호로 낚시 거치대 제작, 판매사업을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함)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위 사업 준비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2. 26.경 김포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동업을 위한 ‘목공용 CNC 장비’ 구입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피고인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장인 F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여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동업자금으로 위 계좌로 받은 돈 중 합계 8,45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베트남 법인 ㈜G에 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작성된 ‘투자계약서’를 보여주며 “내가 베트남 법인인 주식회사 G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33% 지분을 취득하였다, 계약서에는 1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 지분 중 절반인 7,500만 원 상당의 지분을 5,000만 원에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에 3,0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의 투자금액을 1억 원으로 임의 조작한 위 투자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위 G에 대한 지분도 33%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분 양도대금 명목으로 위 E조합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동업계약서, 녹취서,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베트남 G 지분 양도 계약서, 베트남 투자계약서, 녹취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합 102388), 사업자등록증, 대한민국 특허청 공개특허공보, H은행 명함, I 국제 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금융영장회신결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29, 30, 31, 34, 44, 46,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전체 피해액이 1억 2,450만 원으로 피해 규모가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해 1억 원을 공탁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경 익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E, F을 만난 후, F은 E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G'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소개받아 인출액의 5퍼센트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인출책의 운전사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인출대가의 40퍼센트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F, E, 'G',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9.경 'G'의 지시를 받은 F H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우고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갔고, 그곳에서 F E의 선배 1으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편취금을 인출· 전달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2015, 6.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승용차 안에서, 'G'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건네받은 N 명의의 우체국 start 체크카드(O)를 F에게 건네주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편취금을 인출·전달할 목적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06. 18. 11:5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P님에게 맞는 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돈 필요 한거 있냐.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고려신용회사에서 증권을 발급 받는데 30만 원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입금하면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국민은행 K 계좌, 기업은행 M 계좌로 입금해라.', '추가 송금을 해야 대출이 진행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 15:25 경 J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K)로 63만 원, 같은 날 13:41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160만 원, 같은 날 12:04경 L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M)로 100만 원, 같은 날 12:23 경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날 13:20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14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563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익산시에 있는 전북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현금 인출장소까지 위 승용차에 F 태우고 운전하였고, F은 보유하고 있던 위 J, L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출대가를 제외한 금액을 'G'가 지정한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R)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G',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우리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전북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공통보서 1. 2015, 6, 19.자 인출 사진, 핸드폰에 보관된 사진, 공범 차량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전자금융거래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과 같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도 엄히 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56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4.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부터 인테리어업체인 ‘B’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1.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B이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2,8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3. 10. 16.경부터 2014.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C, D, E, F에 공급가액 합계 486,65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문답서 사본 1. 부천세무서장 고발서 사본 1. 수사보고(부천세무서 고발서 등 관련 자료 제출 보고) 1. 각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사본 1. 범죄사실일람표(매출) 사본, 각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5) 사본 1. 판시 전과: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486,650,000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 이외에도 이후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2.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6. 안동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공소외 E과 합동하여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2. 5. 24. 14:30경 충남 예산군 G 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은 위 집의 안방에 들어가 장롱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7만원, 시가 45 만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30 만원 상당의 삼성카메라 1개, 시가 25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 시가 125만원 상당의 5돈짜리 금반지 1개 등이 들어 있는 철재 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2012. 5. 22. 피고인 A이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KT 금호렌터카에서 자신의 명의로 범행에 사용할 F K5 승용차를 대여한 다음, 피고인들은 E과 위 F 승용차를 이용하여 침입할 집을 찾던 중, 2012, 5. 24, 10:20 경 충남 홍성군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을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그 곳 입구에 위 승용차를 세워 놓고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집의 2층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E은 출입문을 통해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찾아 절취하려 하였으나 중 때마침 들어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충주시에 있는 K렌트카에서 대여한 L 승용차를 운행하여 침입할 집을 찾던 중, 2012. 5. 29. 오전 시각불상경 강원도 평창군 M 피해자 N의 집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E과 함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있는 서랍을 열어 보는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찾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 N의 각 진술서 1. 계약서, 차량종합상세내역, 족적감정결과회보, 각 사진, 수사보고(CCTV), 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판결문첨부), 개인별수감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특수절도죄의 중한 형의 경합범 가중)
청주지방법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2022.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 19:10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C 군부대 내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자신과 만났던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을 사과해라, 그 친구가 더 맛있었냐?, 니 가슴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니 남자 친구한테 보내줘?, 대학 게시판에 올리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 22:2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문자메시지 전송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이러는 거 아니냐, 전화를 받아서 제대로 사과를 해라, 니 가슴 사진과 신상, 현재 이러한 상황을 대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증거순번 25), 각 압수목록(증거순번 26, 36), 각 압수목록교부서(증거순번 27, 37), 압수조서(임의제출), 임의제출서 1. 증거자료(통화내역 및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녹음 링크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아이폰8) 임의제출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 확인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처분재지휘 요청에 대하여) 1. 피해자가 링크를 제출한 문자 캡처 1매, 통화녹음 대화록 캡처 9매,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6.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 사진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3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2. 14, 06:45경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목포시 E 소재 피해자 F(52세)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 안에 종업원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종업원인 피해자 H(23세)을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 H에게 "돈 통 열어, 안 열면 찌른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H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55,000원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편의점을 나와 도망하는 피고인을 쫓아오자,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 F의 우측 팔 부분을 1회 찌르고, 피해자 H의 우측 팔 부분을 2회, 좌측 가슴 부분을 1회 각 찔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의 자상 및 근육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들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G편의점 내 CCTV 영상을 저장한 CD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청구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강도상해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절도 등의 범행으로 인한 6회의 실형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종전 강도상해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과도, 칼 등과 같은 흉기를 준비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30점 만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1990년 이래로 약 22년 동안 수형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도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도상해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3년~6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강도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3년~6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9년 3.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징역 3년6월~9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강도상해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준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팔과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피해자들에게 약 7주 또는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기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2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25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황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응수(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8.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10.8. 19:00경 경산시 B아파트, C호 친구 D의 집 앞 아파트 계단에서, 주거비 등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D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9. 10. 10. 20:02경 경산시 E에 있는 'F' 금은방에서, D은 금은방 주변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이 귀금속을 절취해 나오면 도주로를 알려주기로 하여 금은방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F' 매장 내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보며 그 곳 업주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순금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금이 없다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0. 12. 17:10경 경산시 H에 있는 'I' 금은방에서, D은 위 금은방 건너편 노상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이 귀금속을 들고 나오면 도주로를 알려주기로 하여 금은방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금은방에 들어가 그 곳 업주인 피해자 J(58세, 여)에게 "10돈짜리 팔찌와 목걸이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9,000원 상당의 18K 홍금팔찌를 교부받아 보는 척하다 그대로 가지와 나와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미압수 관련), 사진(팔찌)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1. 내사보고(영수증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F, M, N CCTV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J,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판사 양상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4. 14:14경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B 식당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피해자 C이 놓고 간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휴게소 CCTV 영상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고인은 2021. 8. 4. 13:50경 휴게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한 후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위에 자신의 휴대폰을 겹쳐 놓음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분실된 휴대폰이라는 사정을 알기 어렵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식사를 마칠 무렵 피해자의 휴대폰(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을 들고 화면을 터치하는 등 조작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화면을 조작하여 전원을 종료시켰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도 든다. 3) 피고인은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식당 관리자나 휴게소 관리사무실 등에 맡기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는 그냥 가 버렸다. 4) 피해자는 같은 날 16:00경 휴대폰 분실을 인지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남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휴대전화의 충전상태는 충분했었으며 이후 피고인과 통화과정에서 피고인이 배터리가 부족하여 전원을 종료시켰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특히, 피고인이 했던 말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의 전화통화를 일부 녹취하였는데, 그 대화 도중 피고인은 휴게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습득할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작한 적이 없다거나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 있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의 사정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절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절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절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을 의도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 2) 피고인은 바로 다음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켜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시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실을 알렸고, 이후 피해자의 남편과 전화통화에서 휴대폰 반환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같은 달 8.경 파출소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였다. 3) 그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 또는 훼손하거나 처분하려고 하는 등 그에 관한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했다거나 ’주인을 찾아줄 의도로 가져갔던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뚜렷이 모순되는 행동을 한 정황은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했던 다소의 거짓말[위 가의 5)항]은 자신이 절취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이나 정황을 회피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 즉흥적인 말대답으로 보이는바, 이는 절취 범의가 없었지만 절취범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짓말이다. 5) 피고인이 식사를 하려고 들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발견하고는 이를 주머니에 넣고 갈 때나 이후 피해자의 시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까지 약 하루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관하면서, 때때로 이를 가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는 있으나, 이와 함께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반환해 주려는 의도가 있었을 여지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결국 습득했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조치하였는바, 피고인이 애초에 절취의 범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 3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23:1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그곳 주방 뒷문을 미리 준비하여 간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 파손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1. 5. 19.부터 2021. 7. 24. 2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 현금 합계 6,218,4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57, 64, 67, 70, 73, 74, 75, 88, 96, 110, 113, 117, 125, 143, 165, 184, 191, 194, 195, 197, 220, 228, 232, 244, 246, 247, 248)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2, 17, 19, 21, 22, 23, 41, 58, 62, 65, 68, 71, 76, 80, 82, 84, 85, 86, 91, 93, 99, 130, 135, 142, 154, 160, 166,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7, 188, 199, 201, 230, 234, 236, 245, 275, 276)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족윤적 감정의뢰(경찰청장),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영상 캡쳐, 피의자 버스 탑승 사진, 채증물현황, 유전자 감정의뢰, 각 현장 사진, AD 사용내역회신,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의뢰회보서, 범죄인지서(진주 5. 25. 범행), 각 발생보고서(절도), 사건 현장 사진, 각 CCTV영상 및 캡쳐사진, 회신자료, 관련사진, 각 범죄인지서, 거래내역, 범행장면 CCTV영상, 각 CCTV영상 캡처사진, 사진설명,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서,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일치사건 자료,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법원지, CCTV영상 사진자료, 차적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회신자료, 피의자 범행전후 동선사진,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상가침입절도 현장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영상,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서(침입절도), 절도사건 사진기록, 발행현장사진 13장, 피의자 이동경로 CCTV영상 사진, CCTV영상, GPS 좌표, 특수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서,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자료, TIMS 자료, 관련사진, 발생보고서(건조물침입, 절도),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현장사진,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102, 256),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되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3. 2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절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는 등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경위나 범행횟수 및 빈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출소한 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은 채,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