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6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하거나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6. 30. 23: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학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70,000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그전 일명 H으로부터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 중 1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23:00경 'G' 학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70,000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그전 H으로부터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 중 1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6. 23:00경 'G' 학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70,000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그전 H으로부터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 중 1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중순 20:00경 남양주시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햄버거가게 부근에서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대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H에게 위 돈을 전달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J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22. 19:5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K' 햄버거 가게에서 H으로부터 매수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고 남은 마약인 옥시코돈을 주성분으로 하는 옥시코정 6.37그램, 대마 24.23그램을 피고인의 파란색 노스페이스 가방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70,000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대마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 00:30경 남양주시 L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그램을 대마초용 종이 위에 얹고 이를 싸고 마는 방법으로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인 후 입에 물고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 0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그램을 대마초용 종이 위에 얹고 이를 싸고 마는 방법으로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인 후 입에 물고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70,000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대마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11.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그램을 대마초용 종이 위에 얹고 이를 싸고 마는 방법으로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인 후 입에 물고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11. 0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그램을 대마초용 종이 위에 얹고 이를 싸고 마는 방법으로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인 후 입에 물고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70,000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대마 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7. 26. 00: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의 사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그램을 대마초용 종이 위에 얹고 이를 싸고 마는 방법으로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인 후 입에 물고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7. 26. 0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의 사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그램을 대마초용 종이 위에 얹고 이를 싸고 마는 방법으로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인 후 입에 물고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8. 18. 2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의 자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긴 대마담배에 불을 붙인 후 입에 물고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통신자료회신사본, 각 사진, 각 아큐사인 소변검사시인 및 확인서, 각 통화내역, 1. 내사보고(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옥시콘틴 상세정보서 첨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첨부, 피의자 A 및 B 범죄사실 관련 통화내역,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1호(옥시코돈 소지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26.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26.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3,710,000원= 각 대마 매매가액 70,000원 × 3회 + 필로폰 매매 알선 가액 3,500,000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210,000원= 각 대마 매매가액 70,000원 × 3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옥시코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2) 제1, 2, 3 경합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제4 경합범죄 :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4) 제5 경합범죄 :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7년 4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4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 2) 제3 내지 6 경합범죄 : 대마 흡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4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대마를 3회에 걸쳐 매도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1회 알선하며 마약인 옥시코돈과 대마를 각 1회 소지하고, 피고인 B은 대마를 3회에 걸쳐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마약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범행에 사용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소지하고 있던 옥시코돈과 대마의 양도 다량인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2012.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피고인 B)의 판결을 각 선고받고, 2012. 5. 25.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단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옥시코돈과 대마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위 집행유예 판결 당시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으며 단약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 집행유예 판결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위 집행유예 판결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