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해 주면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0.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범죄에 사용되어 이를 수사하려고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깔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 돈을 대출하여 전달하여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11. 18:24경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과천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83,8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 25.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사기 조직원이 이메일로 전송한 U 대표 V 명의와 직인이 찍혀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기망당한 O의 인적사항과 상환금액(2,793만 원) 등이 기재된 ‘대출완납증명서’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대표 V 명의로 된 대출완납 증명서 2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1:47경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과천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U 대출 완납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O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 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월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사기 조직원이 이메일로 전송한 금융위원회의 직인이 찍혀있고, 금융 범죄금융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이 기재된 증명서 2장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 16:00경 서울 동작구 W호텔 앞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T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 18: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0-3, 광화문역 3번 출구 앞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S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X, Y, R, T, Z,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정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금융위원회 가짜 공문 1. 피의자 휴대폰에서 촬영한 딩톡 메신저 대화내용 1. 대출완납증명서 1. 완납증명서 사본 1. 금융위원회 위조 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기간 해당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가. 전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R, B의 각 배상신청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T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방법 및 횟수, 편취액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 재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람료 순번 10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으로부터 2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N으로부터 20,000,000원, 피해자 S으로부터 21,700,000원을 각 초과하여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관하여 20,000,000원, 피해자 S에 관하여 21,7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번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