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82

범죄사실 2018고단4882 성명불상자(일명, 'C' 또는 'D'는 같은 날 기소중지)는 피해자를 상대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인질로 삼았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이는 '기망책'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성명불상자(일명, 'E' 또는 'F' 같은 날 기소중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무원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인질로 삼았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망책'이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8. 10월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총책을 만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성명불상의 기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보관함에 넣어둔 피해금을 수금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건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절도 가.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8. 11. 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H 검사 사무실의 I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으로 밝혀졌다. 자세한 내용은 검사님을 바꿔 줄 테니 통화해 봐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H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포통장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소했으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봐라."고 거짓말하여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시켜 사건번호 2588호로 수사하는 것처럼 작성한 민원안내 화면을 확인시키고 "현재처럼 통화를 계속하면서 범죄관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은행으로 가서 현금을 인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조합 옥련지점에서 미화 100달러 203장, 50달러 95장, 20달러 34장, 합계 25,730달러(한화 29,056,631원 상당)를 인출하여 현금봉투에 넣어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127에 있는 연수1동 주민센터 택배보관함에 수신자를 '금융감독원 L 과장'으로 설정하여 넣어두도록 시켰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4:25경 성명불상의 기망책으로부터 인터넷 채팅어플인 M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위 연수1동 주민센터 택배보관함에 넣어 둔 피해자 G 소유의 미화 25,730달러가 들어 있는 현금봉투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총책, 기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미화 25,730달러를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기망 책은 피해자 G에게 "대포통장 관련 조회를 해 보니 피해금액이 12억 원이 넘어 특수한 상황이므로 직급이 높은 부장검사와 통화하라."고 거짓말하고, "증권계좌에도 이상이 생긴 것 같으니 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8. 15:13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N 영등포지점에서 2,200만 원을 대출받아 O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O은행 여의도지점에서 미화 100달러 203장(20,300 달러, 한화 22,955,240원 상당)을 인출하여 현금봉투에 넣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24-5에 있는 신길1동 주민센터 앞 무인택배 보관함에 수신자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P'으로 설정하여 넣어 두도록 시켰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7:06경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M을 통하여 지시받은 대로 위 신길1동 주민센터 앞 무인택배 보관함에 넣어둔 미화 20,300달러가 들어 있는 현금봉투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총책, 기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미화 20,300달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2018. 11. 1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빚 5,000만 원을 보증해 주었는데, 친구가 빚을 갚지 않아 아들을 데리고 있다. 5,0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마치 아들인 것처럼 급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들려주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해 데리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기망책은 피해자에게 "보증한 채무를 갚아야 하니 적금을 해약하여 5만 원 권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준다면 아들을 살려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7:50경 서울 성동구 R빌라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기망책으로부터 인터넷 채팅어플인 M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다가 주변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총책, 기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 Q를 기망해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41 -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 종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하는 전화유인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보관함의 위치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의 역할을 각 맡을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5. 10:00경 검찰 공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중앙지검이다. 당신 계좌에 문제가 있어 위험하니 통장에 들어 있는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T 옆 물품보관함에 보관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T 옆 8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2,000만 원이 든 종이가방을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4경 위 8번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M을 통해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 2,000만 원이 든 종이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49 - 피고인 B 성명불상자(M 메신저 대화명, 'C' 또는 'D')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검찰 등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 공무원을 사칭하며 사기범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거나 채권자를 가장하여 가족이나 친척을 인질로 납치하였으니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해치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를 기짓말로 속이는 '기망책'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인으로 2018. 10월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의 총책을 만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성명불상의 기망책(M 대화명 'E', 'F', 같은 날 기소중지)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보관함에 넣어둔 피해금을 수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고 건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 가. 2018. 11. 5.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5. 09: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범죄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여 고소하였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확인해야 하니 출금하여 W에 있는 택배보관함에 넣어두고 금융관리원 X 과장을 만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능곡지점에서 570만 원을 인출하여 2018. 11. 5. 12:43경 인천 서구 Y에 있는 W 택배보관함 21번에 570만 원을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2:43경 위 W에서 피해자 V이 위 택배보관함 21번에 넣어 둔 57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1. 14.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14.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 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좌에 이상이 있는지, 출금이 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므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물품보관함에 돈을 넣어두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서 이를 확인한 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46경 AA은행 장한평점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해 서울 동대문구 서울 시립대로4길 75(답십리동)에 있는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물품보관함 10번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15:32 경 위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물품보관함 10번에서 피해자가 넣어둔 1,200만 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Z 소유의 1,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주거침입 가. 2018. 11. 8.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8. 09:30경 서울 노원구 AB 아파트에 사는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딸이 빚보증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도망가서 보증인인 딸을 납치해서 따귀를 몇 차례 때렸다. 돈을 주지 않으면 딸의 혀를 잘라 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딸과 아줌마의 혀를 자르겠다. 돈을 찾아 검정비닐봉지에 넣어 출입문 앞에 두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은행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비닐봉지에 넣어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놓아두게 한 후 AD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14:00경 피해자 AC에게 다시 전화하여 "은행 계좌에 돈이 더 있는데 숨겼으니 돈을 더 주지 않으면 딸의 혀를 잘라 버리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은행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검정비닐봉지에 넣어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재물을 편취하기 위해 공용복도를 거쳐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4층까지 이동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위 출입문 앞에 놓아둔 1,000만 원을 가져가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8. 11. 14.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14. 10:26경 서울 노원구 AE 빌라에 사는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나는 사채업자인데 2,500만 원을 빌려간 사람이 도망가서 빚보증을 한 당신 며느리를 대신 붙잡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G조합 불암지점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집에서 기다리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재물을 편취하기 위해 공용복도를 거쳐 위 빌라 2층까지 이동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8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Q,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1. 내사보고(신길1동 주민센터 CCTV 수사) 1. G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4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수사), CCTV영상을 편집한 사진 1. S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124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F,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동영상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각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는 취지로 모두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나, 보통의 업무와 달리 회사의 상호나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의 성명도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채팅 어플리케이션(M)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한 점, 피고인들은 물건을 전달해주는 매우 단순한 일을 하였음에도 1건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이라는 고액의 대가를 받았는데, 피고인들의 말레이시아에서의 각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역시 위 배달 일의 대가가 그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고액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지적 능력, 일을 한 횟수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각자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과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와 규모,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