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소재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09. 1. 1.부터 2017. 9. 17.까지 홀 서빙 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1. 1.부터 2017. 9. 17.까지의 퇴직금 17,480,9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D이 퇴직할 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매달 3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홀 서빙 담당으로서는 과도한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하는 등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퇴직급여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먼저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퇴직급여법상 인정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다고 볼 합리적 여지가 있는지 살펴본다.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은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통령령인 퇴직급여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제1호), 근로자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거나(제2호),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비용을 부담하거나(제3호),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제4호),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제5호),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였거나(제6호),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일정하게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거나(제6의2호),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거나(제6의3호), 천재지변이 있을 때(제7호) 퇴직금의 중간정산사유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어느 사유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비록 피고인/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 홀 서빙 등 같은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 중 근로자 D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주말에 주중 일당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책정함에 있어서는 재직기간, 업무의 난이도 등 다양한 고려요소가 있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 D의 경우 단순한 홀 서빙만 담당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기간이 장기이고 음식점에서 주방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계산대업무를 사장인 피고인과 번갈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한 돈이 다른 근로자들보다 조금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임금 외에도 퇴직금이 추가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ii) 설령 2012. 2. 3.자 <근로계약서> 등에 막연하게 "2012. 1. 28.자로 모든 퇴직금을 지불하였음을 상호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 D과 2012년 이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근로자 D에게 임금 이외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특정'하여 지급하여 왔다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장인 피고인 측 증인 E은 "정확히 딱 얼마씩 받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임금에 퇴직금도 합쳐서 받았다. 피고인이 매일 봉투 없이 현금으로 주고, 돈을 줄 때 일당은 얼마이고 퇴직금은 얼마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장사가 좀 잘되는 날은 수고했다면서 얼마를 더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러한 증언만으로는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전혀 볼 수 없다), 그러한 근로계약서만으로는 피고인의 근로자 D에 대한 2012. 1. 28.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점, (iii) 근로자 D은 퇴직한 시점(2017. 9. 17.)에서 한 달이 채 경과되지 않은 2017. 10. 10.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서 <진정서>를 제출한 점, (iv)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참조), 설령 "퇴직할 시 이유 불문하고 퇴직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등을 근로자 D이 재직 중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인 점, (v) 앞에서 언급한 피고인 측 증인인 E조차 "피고인이 기존 직원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선택하라. 확약서를 쓰라'고 말했다. 이 사건 음식점 퇴직자들이 노동청에 신고하는 일이 그 무렵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쓰게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증언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이 기존에 지급되던 임금액수에 관하여 임금에 퇴직금이 합쳐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장차 퇴직하게 되면 보유하게 될 퇴직금청구를 미리 포기하기로 약속하거나 예전임금보다 낮춰 받거나 둘 중 하나를 근로자에게 선택하도록 하여 사실상 전자(前者)를 강요함으로써 <근로계약서>나 <서약서>가 억지로 쓰였음이 틀림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를 포함하여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고소장/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미지급 퇴직금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0년에도 이 사건 음식점 주방장(E 이전 주방장이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퇴직금 상당액을 공탁하여 선고유예판결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해근로자에게 퇴직금 상당액을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조차도, 피해퇴직근로자를 비난하면서, 심지어, 매우 부적절하게도, 현재 이사건 음식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지급하는 급여에 의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를 악용하여 그 근로자들 다수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이 미리 작성하여 놓은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