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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0:4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아파트 현관입구 정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경비원과 시비하던 중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C(41세)에게 "왜 끼어드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날(길이 약 11cm)을 꺼내 오른쪽 손에 쥐고는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 진술 부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처를 입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날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강도 범행을 통해 금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가방 안에 부엌칼을 넣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7. 8.28. 02:3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이 으슥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손님이 별로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음료수를 산 후 종업원인 피해자 E(18세)에게 '금고 안에 있는 돈 다 내놓아라, 무슨 얘기인 줄 모르겠느냐, 돈을 다 내놓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1㎝, 칼날길이 19cm)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116,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CD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1. 일반적인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던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 일시와 인접한 시점에 일반도로교통방해, 특수협박 등과 같은 폭력성이 드러나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고도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간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결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 중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의정부시에 있는 E다방 중국인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7세)을 알게 되어, 1회당 10만원을 주고 4회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8. 19:30경 위 D모텔에서 성매매대금을 지불할 돈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모텔 303호로 오라고 하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사정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가 성매매대금으로 15만원을 요구하자 "돈이 없으니 다음에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중국말로 소리치고 화를 내면서 얼굴을 찡그리자, 이에 성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러 침대로 쓰러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쪽 팔목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갈색 숄더백 안에 있던 지갑에서 선불형 교통카드 1매, 스마트폰 1개, 금반지 2개, 목걸이 1개, 현금 12,000원을 빼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내사보고(D모텔 303호 장기투숙 남성이 탑승한 버스 블랙박스 분석), 내사보고(피해자 부검 간이 소견),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모텔 입실 및 퇴실), 변사자조사결과보고(의정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기록 545쪽), 압수품사진자료(반지2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모텔CCTV영상사진자료, 모텔CCTV사진자료, 변사장소감식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무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 기본영역(20년 이상, 무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행위 이후 성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을 잃었고, 우리의 법질서 역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8.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6. 8.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8.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0.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13. 05: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서랍과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45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5.26. 22:21 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주유소'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금고와 현금출납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8. 2. 14:10경 인천 서구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J가스충전소' 간이사무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책상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08만 5천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553만 5천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H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D 주유소 CCTV 사진, G주유소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전과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4회(각 동종)와 집행유예 3회(각 동종) 및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6:20경 전주시 덕진구 C, 2층에 있는 D노래방의 계산대 앞에 서그곳 주인인 피해자 E(여, 56세)가 피고인에게 노래방비 10,000원을 돌려주면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1번만 잡아당겼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거나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로 간에 감정(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이 식사를 한 일로 인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넘어뜨린 적이 있으며 신고 후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상황이 종료되었다면서 사건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허위나 과장 진술의 동기도 찾기 어려워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사진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거나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간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폭행하는 등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21. 10. 19. 23: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26세)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5세), G(남, 26세), H(여, 26세)의 뒤를 쫓아가며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B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H을 손으로 밀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렸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을 발로 1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피해자 F의 귀를 1회 손으로 각각 때리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B도 손으로 피해자 H과 피해자 F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악기·라디오·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0. 05:25경 부산 해운대구 I모텔 앞 노상에서, ‘누군가 길에서 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어 던진 채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J 촬영 동영상 분석), J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K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J 촬영 동영상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영업점에서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인근 은행에 찾아가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해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별도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해당 인출금원의 2%와 하루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다음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위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별도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드릴테니, 기존 대출금을 지정 계좌로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은행 G 계좌로 2회에 걸쳐 9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의 은행에서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별도 계좌로 이를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8. 13.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총 31회에 걸쳐 합계 110,29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인출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한 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1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8. 13.경부터 2018. 8. 28.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32개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각 입금증 등, 운송장 사본, CCTV 사진 등 1. 내사보고(피의자 소지 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 핸드폰 대화방 대화화면 캡쳐출력 첨부), 압수 핸드폰 대화방 대화화면 캡쳐 출력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정보 최신자료),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편취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고,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의 도구로 제공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도 다수 양수한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액도 다액이며, 피해자 C, J을 제외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크고 따라서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0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16. 10:57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집 주변에 설치된 담장의 일부를 뜯어내고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6, 17:55경 제1항 기재 집에서 피해자 ED 의 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집의 출입문을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분석 1. 토지등기부등본 1. 건축공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 D도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 처인 E 명의로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및 토지소유자인 G과 사이에 체결한 H 토지·건축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5. 12.경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 F와 분양대금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었던 점, F와 이 사건 주택의 시공계약을 체결한 I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이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을 잠궈 놓았음에도 피해자 D의 허락을 구하지 아니한 채 담장(철제 펜스) 일부를 뜯어내고 이 사건 주택의 마당 안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점유·관리하는 이 사건 주택에 출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D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출입문이 설치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피해자 이 아니라 F이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이를 철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2016. 1. 13. 피해자 ED 의 처) 앞으로 이 사건 주택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피해자 E, F, 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상 피해자 이 건축주의 지위에 있는 점, 피해자 E과 D 2015. 12.경 이 사건 출입문이 설치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일부인 이 사건 출입문은 피해자 E의 소유물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을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난 행위는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4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주류대금을 받을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하루 80만 원씩 모두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날 15:20 경 경북 포항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4. 28. 08: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쪽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계산대 간이금고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 등 현금 1,500원 상당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28, 10:1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물을 붓던 중, 피해자가 창고의 주방에 잠시 설거지를 하느라 계산대를 비운 사이 계산대 쪽으로 이동하여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00:01 경 부산 사하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펜치로 시정되어 있는 보일러실 출입문 장금장치를 망가뜨려 손괴한 후 그 안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그럴만한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2018. 4, 30. 01:0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수족관 위의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그럴만한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4.30. 01:00경 부산 사하구 0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계산대 간이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 04:47 경 부산 사하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계산대 간이금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등 현금 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G, J, D, M, P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편의점 CCTV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제1, 2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19. 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주면 1개 300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인출지점 CCTV영상 수사, 피의자 제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까지는 알지 못한 채 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대여한 접근매체는 1건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405 : 피고인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6. 6. 06:18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소주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로부터 "야. 어린놈의 새끼들이 네놈들이 깡패냐. 어디 애들이여. 아까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식의 반말을 듣고,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와 피고인 B, 피고인 C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씹할 놈아 너는 뭐여. 이런 씹할 놈이 이리와바"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자 주변 사람들이 이를 말렸다. 뒤이어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화가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67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9. 05:4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주점 부근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네 J파 선배들 다 죽여분다, 지금 다 불러라, 너네 조직 선배들은 거지다, 너네 선배들 다 죽여버린다, 빨리 선배들 데려와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다시 수회 때린 다음 부근에 있는 K나이트 뒤편 골목으로 이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K나이트 뒤편 골목으로 자신을 쫓아온 피해자가 달려들자,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40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에 대한 사진 첨부: 각 사진설명 포함),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CD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관찰 보고) [2019고단567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회신(진료기록부 사본) 1.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 영상 캡쳐 사진, 벽돌 사진, 각 폭행 영상 사진 캡쳐 자료 1. 내사보고(A의 특수상해 범행장소 및 범행도구(벽돌) 발견 경위, 내사보고(I 상처 부 위 사진 촬영 관련), 내사보고(J파 조직원 Al I 벽돌 가격 영상 자료 첨부), 내사보고(I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관련 - P병원), 내사보고(범행 흉기 '콘크리트 벽돌' 압수 관련 - 유류물), 내사보고(피의자 A 폭행 장면 및 관련자 이동경로 분석),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자료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첨부 관련) [판시 범죄 전력]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고인 A의 누범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5677]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기각되었음에도 또다시 판시 특수상해의 범행에 나아갔다), 판시 특수상해죄의 경우 범행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있어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가석방 기간 중에, 피고인 C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72

범죄사실 2015고단572 1. 절도 가. 2015. 11.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21:54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 E(여, 42세)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서 진열대에 있던 8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 1,200원 상당의 일반김밥 1개, 2,000원 상당의 참치캔 1개를 꺼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계산대로 다가가서 피해자에게 합계 18,0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담배 2갑, 레종 아이스 프레소 담배 2갑을 달라고 하여 담배를 교부받은 뒤 "지갑을 놓고 왔는데 금방 지갑을 가지고 와서 계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온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 04:00경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해자 H(46세)이 옷장 열쇠를 옆에 놔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옷장키를 가지고 가 탈의실에서 옷장문(45번)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우체국 체크카드 1개,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1. 13. 04:16 경 강원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 운영의 J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만원권 상품권 5매, 뉴던힐 담배 1보루, 뉴던힐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H인 것처럼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인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13. 07:58경 강원 속초시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 운영의 L 슈퍼에서 레종 아이스 프레소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H인 것처럼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위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08 1. 2015. 8.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23:00경 강원 속초시 M 에 있는 피해자 N(42세) 운영의 0에 이르러, 위 상회 출입문의 잠금장치인 자물쇠통을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망치로 위 상회 안에 있던 현금보관함 자물쇠통을 파손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9.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6. 23:00경 위 피해자 N 운영의 0에 이르러, 위 상회 출입문의 잠금장치인 자물쇠통을 망치로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망치로 위 상회 안에 있던 현금보관함 자물쇠통을 파손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631, 피고인은 2015. 10. 28, 19:00경 강원 속초시 P원룸 1층 2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원룸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원룸에서 거주하다가 이사하면서 반납하지 아니한 채 계속 소지하고 있던 위 원룸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원룸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4만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17만원 상당의 가방 1개, 1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등 합계 4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572] 1. H,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증거물 사진, 각 CCTV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카드 사용내역 첨부) [2015+608] 1. N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2015631] 1. Q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간대 확인 및 죄명 관련), 인터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야간에 자물쇠를 손괴 후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그 횟수도 수회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2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11. 21: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02에 있는 동대문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C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1. 23:2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마사지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 소유의 C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3만 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2. 0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6,500원을 편취하고, 위 B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부정사용 거래내역서, 카드부정사용업소 및 편의점 영수증 내역,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방범용 CCTV 확인), 피의자 신분증 및 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지능,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B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