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무렵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2011. 5. 23. 보석으로 석방되었는데, 위 확정 무렵 기존 미결구금일수가 형기에 산입된 것을 제외하고 더 이상의 형 집행은 없었다). 2013고단879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0. 16.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 F(BMW) 승용차를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MW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2. 초순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위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 I 및 J에게 합계 1,4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I 소유 K(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던 중, 2012. 4. 22.경 서울 동대문구 L에서 자동차매매상사 및 대출업을 하는 M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M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아우디 승용차가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처분되게 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7.경 H에서 피해자 N에게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O(재규어, x-type 2.5) 승용차를 판매한 후 2012. 11. 18.경 피해자 N로부터 위 재규어 승용차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11. 22.경 M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M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재규어 승용차가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처분되게 하여 피해자 N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7.경 H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할테니 담보로 보관시킨 제1의 나항 아우디 승용차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I에게 "대출금 및 이자 합계 2,000만 원을 먼저 변제해야 차를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우디 승용차는 이미 제1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처분이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M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받더라도 위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 I에게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8. 7.경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8. 8.경 수표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0.경 H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대출금을 변제했으니 제1의 나항 아우디 승용차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I에게 "차를 좋은 조건에 인수할 사람이 있으니 내가 차를 팔아 명의이전해 주고, 차량에 대한 캐피탈 대출금을 정리해 주겠으니, 이전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우디 승용차는 이미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처분이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여 M으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를 찾아올 수도 없어 피해자 I으로부터 이전비 등을 지급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명의 이전해 주고 차량 관련 캐피탈 대출금을 정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차량 이전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823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5.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P 부근 'Q' 찻집에서 피해자 R에게 "나는 H라는 외제차 수입회사와 서울 송파에 있는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식 벤츠 S500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일반소비자 가격의 30% 가격인 1,200만 원에 팔겠다. 우선 85만 원만 주면 다음날 바로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85만 원을 받더라도 벤츠 S500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85만 원을 S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634 4. 사기 피고인은 2013. 1. 7.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BMW530 차량이 550만 원에 나왔는데 동업하기로 한 U 사장이 차량 가격의 반을 송금하였으니 28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차량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이익금을 나누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생활비로 사용할 돈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U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지도 않았고, BMW530 차량은 V에게 수리를 해 주기로 하고 가져온 것이어서 위 차량을 구입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T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입하여 이익금을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아들 W의 신한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3. 1. 8.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BMW740 차량이 2,000만 원에 나왔는데 계약금 150만 원을 송금하면 차량을 가져올 수 있다. 차량을 가지고 와서 나머지는 나중에 계산을 하고, 계약금이 없으니 계약금을 먼저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생활비로 사용할 돈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BMW740 차량을 구입하기로 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그 즉시 위 W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136 6. 사기 피고인은 2011. 10. 4.경 H에서 피해자 X에게 "돈이 필요하여 Y BMW 중고차량을 담보로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까 위 차량을 당신에게 이전한 후, 위 차량을 담보로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여 당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X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X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피해자 X 명의로 이전 등록함과 동시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X 명의로 금 1,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X에게 금 1,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2. 5. 24.경 고양시 일산구에서 자동차등록대행업자인 M이 관할관청으로부터 Z 소유의 중고차량 486대에 대한 차량 등록증 말소사실증명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AA에게 교부하고 M은 그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음을 기화로, 사실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AA으로부터 위 계약의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M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내가 당신을 대신하여 M에게 계약 중도금을 전달해 주겠으니 내게 중도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AA으로부터 즉석에서 금 2,000만 원을, 2012. 6. 4. 금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M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139 8.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경 의정부시 A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C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AD에게 시가 1,752만 원 상당의 AE 포드파이브랜드 자동차 1대를 현금으로 511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할부금 1,241만 원에 대해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매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를 매수하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79- 2013년형제16310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단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일부 법정진술) 1. E,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서, 과태료납부고지서사본, 확인서 및 영수증, 수표사본, 거래내역, 문자내역, 통보서, 차량탁송운전사실확인서, 대출상품핵심설명서, 불법주정차위반사실통보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1823- 2013년형제22606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2013고단2634- 2013년형제13686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은행 회신(거래내역), 신한은행 수표 내역 및 계좌이체 명의자 회신, 우리은행 회신(AF), 진접농협 회신(AG), 양주축협회신(수표AH), 농협업무지원센터 회신(수표AI), 농협업무지원센터 회신(수표AJ), 백석농협 회신(수표AK), 우정사업본부 회신(수표AL), 양주축협의양지점 회신(수표AM), 기업은행 회신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3136-2013년형제19202, 19206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N,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통장 사본, 대출상환스케쥴, 현대캐피탈 대출관련 서류, 이행합의서, 영수증, 사실확인서, 확인서 1. 수사보고(세입자 AO 상대 보증금 반환여부 확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3고단3139-2013년형제22306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1. 수사보고서(누범기간 범행 사실) 1.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범죄 전력기재 의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6, 8의 죄에 대하여, 판시범죄전력기재 의 사기죄(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부분 제외)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1 내지 5, 7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6, 8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범죄전력기재 의 사기죄(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부분 제외)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6, 8의 죄 상호간, 판시 제1 내지 5, 7의 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2013고단879제1의 다항 기재 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 횡령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도 재규어 승용차를 채무 담보조로 보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관 경위에 대하여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재규어 승용차가 연료게이지 등에 이상이 있어 피고인에게 수리를 의뢰하기 위하여 차를 보관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은 날 위 N의 지시에 따라 대리운전기사 AP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N로부터 위 재규어 승용차를 차량 수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2013고단1823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R의 부탁에 따라 사채업자를 소개시켜 주고 선이자조로 85만 원을 받아 전달해 준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85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벤츠 S500 차량을 1,200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다만 다른 회사에 있는 차인데, 중간소개업자들끼리 거래가 있으니 85만 원을 입금해 주면 차를 찍어 놓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85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R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처지를 딱하게 여겨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황상 굳이 피고인을 음해하여 진술할 여지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R에게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액 및 횡령액이 다액이고,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유사한 행태의 범행을 반복하여 오고 있는 점, 판시 제6, 8의 죄는 판시범죄전력기재 의 재판진행 중에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판시 제1 내지 5, 7의 죄는 판시범죄전력기재 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변제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