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31

범죄사실 2016고단403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8. 23:15경 C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지구대 앞에서 경찰관 F(46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뒤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웠고, 이에 F은 피고인을 지구대 출입문 밖으로 이동시킨 뒤 출입문을 시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F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F을 비롯한 지구내 내 경찰관들에게 "다 죽일꺼니까 조심해라", "전부 순직 시킬 것이다. 조심해라. 가족들이 연금을 받게 해주겠다.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여 분간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016.5555 3. 사기 피고인은 인천 서구 G에 있는 'H'에서 배선기구 제작업체 생산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년 말경 사원인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8,000 만원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보증채무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3월 초순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예전 보증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이고, 월수입이 200만 원에 불과하고, 신용등급 10등급으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6.경 4,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 2] 2016고단403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지구대 CCYV 영상내사), 수사보고(E 지구대 CCTV 제출관련) [판시 제3조] 2016고단5555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 등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600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사기 피해변제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6. 경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2016.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습벽에 기해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1:05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소재 부산구치소 14동 B에서, 평소 '삼촌'으로 호칭하던 피해자 C(남, 46세)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였다고 트집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다음, 피해자가 교도관을 호출하는 초인종(이른바 '벨')을 누르자 화가 나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녹화물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감생활을 하는 도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그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3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2019. 4. 26.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 20: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회사에 이르러 위 상사의 담을 넘어 침입한 후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주류구매카드(G H)와 I 명의의 주류구매카드(J은행 K) 등 주류구매카드 6장을 가지고 갔다. 나. 2019. 5.3.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상사에 침입한 후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L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이 관리하는 M 명의의 주류구매카드(GN) 등 주류구매카드 19장을 가지고 갔다. 2. 절도 가. 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20:46경 전북 완주군 P에 있는 Q 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Q 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주류구매카드를 집어넣고 그 카드 앞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금 3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주류구매카드를 집어넣고 그 카드 앞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4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S 문학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4. 27, 22:32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 문학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주류구매카드를 집어넣고 그 카드 앞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T 삼례지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22:47경 완주군 U에 있는 T 삼례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T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주류구매카드를 집어넣고 그 카드 뒷면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만 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의 각 진술서 1. 계좌사진·문자내역,거래명세서·CCTV사진, 각 CCTV사진, 의류·신발사진, 주류구매카드 19장 사진, M 명의의 G 주류구매카드, F.I 명의의 주류구매카드, 주류구매카드 6장 사진, 침입·도주 장소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침입, 도주 사진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추가 인지(여죄) 피해금액 확인 및 금융거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건조물을 침입하여 주류구매카드를 절취하고, 위 주류구매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각 범행의 죄질이 방법, 횟수의 면에서 불량하다. MI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 MOM피해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든 주류구매카드를 반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8 5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1. 사고 관련 영상, 단속 상황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차 후 차량 안에서 술(진로 미니 페트병 400㎖의 3분의 1)을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면서 생수병을 들고 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운전자가 차량에 술을 싣고 운전하였다는 것부터가 매우 이례적인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7시간 전에 3명이서 소주 4병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단속 상황 영상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정차 후 차량에서 내려서 술(진로 미니 소주 플라스틱 팩)을 한 번에 다 마셨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단속경위,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주거지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년경 대장암 진단을 받고 대장을 모두 제거하여 대변 주머니를 차고 생활해 오다가 2008년경 부인과 아들이 피고인을 버리고 떠난 후부터 일상에서 소외 감을 느끼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3. 4. 21:55 경 서울 성북구 D, 지하 102호 주거지에서, 집주인인 과 그 아들인 피해자 F(31세)이 피고인에게 평상시 밤늦게까지 음악을 틀어놓거나 기타를 치는 것과 대문을 열어두고 다니는 것에 대해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나 "이사 가면 될 거 아냐? 올라가 개새끼야.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조현병에 의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7. 5. 11. 00:45 경 서울 성북구 G 부근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인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여, 53세)이 주거지로 가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손에 들고 있던 주방용 식칼(총 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에 찔린 피해자가 남편이 있는 치킨집으로 걸어가 응급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나. 2017. 5. 11. 00:50 경 서울 성북구 1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는 K과 피해자 L(39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들고 있던 주방용 식칼(총 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렀으나 태권도 관장으로 일하는 피해자가 신속히 피하고, K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곳에 있던 의자를 던지면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F,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현장 및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진단서,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CCTV 녹화물을 통한 피고인의 범행 분석)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0 약국 CCTV 피고인 범행 장면 영상자료 발췌, 경찰방범 CCTV CD 3매 편철, 피해자 H 상해진단서 첨부, F, E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1. 판시 심신미약 :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비난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량의 상한을 2/3로, 하한을 1/3로 각 감경) 나. 경합범죄 2 -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4월 - 16년 7월 10일(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10년 8월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5년 4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7월 10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주변 이웃에 피해를 끼치는 피고인의 생활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위협하여 폭행하고,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불특정인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 H은 왼쪽 가슴부위를 깊게 찔려 동맥혈관이 손상되어 자칫 생명을 잃을 위험에 빠졌고, 피해자 L는 오른손 손가락에 큰 상처를 입어 피부괴사로 인한 절단가능성 및 운동장애 발생가능성 등 후유 장애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이 사건 각 살인미수 범행 당시 비논리적인 사고, 피해망상, 관계망상, 조종망상, 과대망상, 환청, 불안정한 감정, 현실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을 보이는 정신상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3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고 2019. 3.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9. 11:10경 서울 성북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남, 39세)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물컵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주먹이나 발로 위 피해자를 수십 여회 때리고 매장 내에 비치된 제품 및 물품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매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을 정리하고 있고 피해자 C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9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워치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97,000원 상당의 검은색 삼성노트10휴대폰 1대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스마트워치 제품을 가져간 경위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중 흥분한 상태에서 집어던질 목적으로 피해자 C 소유 갤럭시 워치 1개를 집어 들었을 뿐이고, 이를 절취할 목적으로 가져간 사실은 없는바,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업무방해 범행이 종료된 후 피해자 C이 화장실에 간 사이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면서 갤럭시 워치가 들어 있는 상자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이러한 모습이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자 C이 화장실에 가고 경찰관들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 재고 상품들 사이에 쌓여 있던 갤럭시 워치 1개를 팔기 위해 가방에 넣었고 이후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의 고의로 갤럭시 워치를 가져갔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몇 번 만난 사이인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 가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휴대전화 절취 및 폭행과 업무방해 피해와 관련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갤럭시 워치는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99

범죄사실 [2015고단1599] 피고인은 2015. 5.5. 17:40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1층 건물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35세) 소유의 시보레 콜벳 레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부근에서 구입한 니퍼로 위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제거한 후 위 자전거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393] 피고인은 2014. 8.25. 10:40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47길 34 숭인중학교 정문 옆 자전거보관대에서 주변에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시정하여 세워 둔 시가 42만 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제거한 후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범행 장면 촬영 영상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5고단2393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2015고단1599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D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2014년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3회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전거만을 그 범행 대상으로 절도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같은 법원에서 동물보호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1. 4.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3.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순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이 없는 대림 VC125(124㏄)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사실 적발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발생하였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법정형 자체는 가장 낮지만, 면허 취득 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1권 제134면)과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희박함을 알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 없이 접촉사고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죄질 역시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3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2. 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1. 2002. 8. 22. 19:00경 대구 서구 B 소재 C다방에서 당시 히로뽕투약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공소외 D(남, 44세)의 처인 같은 E으로부터 검찰청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석방 -1-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지방검찰청 마약담당검사 및 계장에게 부탁하여 우리가 수사협조를 해주면 F병원에 보내주든지 벌금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약속받았으니 각종 경비 등의 명목으로 1,250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위 로부터 그 경비의 일부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일 19:00경 대구 서구 G소재 H식당에서 위 E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00만원을 합계 250만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고, 2. 같은 해 11. 12.경 대구 수성구 범어1동 238-37 소재 수성경찰서 유치장에서 당시 히로뽕 매매 및 투약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공소외 I(남, 49세)으로부터 검찰청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지방검찰청 마약담당 검사 및 계장에게 부탁하여 우리가 수사협조를 해주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석방받을 수 있도록 약속받았다"고 말하고, 위 I의 처인 공소외 J(여, 29세)으로부터 같은 달 14. 19:5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 정문 앞에 주차된 고인 운전의 카니 발승용차 안에서 석방을 위한 각종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같은 달 16. 15:55경 대구 서구 K 소재 L호텔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고인의 후배를 통하여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고, 3.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M, 같은 N(각 2003. 1. 16. 구속구공판)과 함께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이하 히로뽕이라 한다)을 구해오고, 위 M, N은 매수자에게 히로뽕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가. 2002. 11. 하순 일시불상경 대구 동구 O 소재 P호텔 앞길에 정차중인 피고인 운전의 트라제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위 M는 히로뽕 약 50g을 불상의 가격에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나, 같은날 24:00경 대구 달서구 Q 소재 R고등학교 앞길에 정차중인 피고인 운전의 트라제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히로뽕 약 10g을 불상의 가격에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고, 다. 위 3의 가.항 일자 다음날 07:00경 대구 남구 S소재 T여관 앞길에서 위 M는 택시편을 이용하여 안동시 이하불상지에 거주하는 공소외 U(일명 V)에게 히로뽕 약 10g을 불상의 가격에 보내주어 이를 판매하고, 라.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일 13:0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이하불상 공중전화박스에서 위 N, M는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 밑에 비닐로 포장된 히로뽕 약 10g을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여놓고, 성명불상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 I, W,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I, E 진술부분 1. N,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M, W, I,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M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밀거래가격보고) 1. 범죄경력조회통보서, 수사보고(형집행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50그램에 대하여 1그램당 중간도매가격으로 계산한 금 650만원)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450만원)
대구지방법원-2003고단7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2. 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2002. 10. 초순경 대구 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이라는 상호의 사채 사무실에서 히로뽕 투약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D(남, 42세)으로부터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구지방검찰청 마약담당검사 및 계장을 잘 안다, 그들에게 부탁하여 벌금 -1- 형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경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한 후, 같은 달 하순 10:00경 위 사채 사무실에서 그 경비의 일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그 이틀 후 18:00경 위 사채 사무실에서 경비의 일부로 600만원 등 2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통보서, 출소일자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4.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은행 동천지점 앞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인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20㎞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F(남, 9세)의 우측 무릎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CCTV 동영상 CD 1장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의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며,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모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2022. 5. 15. 22:32경 위 D편의점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너 때문에 내가 빵에 들어갔다 왔다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씨발년아", “니 눈에 악마가 있다, 악마가 보인다”, “또 신고해봐 죽여버릴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신고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관하여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인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및 동종 전력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협박하였다 하더라도 보복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한 협박 내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 진술이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였다면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였다는 등 터무니없는 변명을 내세우며 책임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재판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협박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각 범죄를 저질렀다. 2019고단2900원 피고인은 2019, 5, 9, 10: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교회 지하계단에서 시가 6만 원 상당의 김치가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택배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4204₁ 1. 2019, 2. 1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3, 17:56경 수원시 팔달구 E 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의 자녀인 G을 따라가, 위 G이 비밀번호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는 틈을 타 공동현관 및 H호 안까지 따라 들어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 6. 2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3, 10:00경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J동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간 뒤, 피해자 K의 주거지인 L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수차례 잡아당기는 등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5687 1. 2019. 8. 17.자 절도, 컴퓨터등이용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8. 17. 20:3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은행 북문지점에서 피해자 0 현금자동지급기에 N현금카드를 넣고 계좌이체를 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거래취소버튼을 누르고 기기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N현금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N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O의 N현금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O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230,000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9.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9. 27. 20:40경 수원지 장안구 P에 있는 수원시 장안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관리하는 'R 마트'에서 우유, 과자, 김치, 즉석죽, 화장품 등 합계 17,940원 상당을 장바구니에 넣고 계산대 밖으로 몰래 빠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20194204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거주 건물의 건물주 상대 수사) 1. K,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 상대 피해 경위에 대한 수사),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사진 자료 2019고단56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Q 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통장거래 내역서 사진, 영수증, 피해품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전과 확인 1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증거기록 및 S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종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제7회 지방선거 D 후보 E의 선거사무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도화·인쇄물이 나. 녹음·녹화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또한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선거공약서를 우편발송, 호별방문, 살포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한조가 되어 위 E의 선거공약서를 배포하던 중 이를 자동차의 앞 유리에 끼워넣기로 공모하고, 2018. 6. 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과 H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위 선거공약서 약 60부를 그곳에 주차된 자동차의 앞 유리와 와이퍼 사이에 놓는 방법으로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등 1. 수사자료 통보, 선거 공약집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1의3호, 제66조 제5항, 형법 제30조(선거공약서 살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5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위반하여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약서를 선거인들이 거주하는 주택가와 상가에 주차된 차량 앞 유리 1)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는 모두 동일한 양형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원(가중영역) 와 와이퍼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살포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살포된 선거공약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모두 회수되어 선거에 끼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력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2. 20. 14:30경부터 14:40경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남, 66세)이 피고인의 광고 계약 이행과 관련한 불만을 제기하며 찾아와 고성을 치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2. 20. 14:30경부터 14:40경까지 위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이 사장인 A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서 사무실 바닥에 누워 고성을 지르자 피해자를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참고인 G 전화통화, 현장 임장 및 CCTV 설치유무 확인,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복도 CCTV 영상 캡쳐)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사진, 고소인의 피해사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출동한 경찰관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다소 상해 보이고 몸싸움이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들 측이 경찰에게 ‘고객을 회사 밖으로 끌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자의로 피고인들의 사무실 밖으로 나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이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죄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