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 2018. 6. 14. 화성시 C건물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천안에 있는 예전에 소개해 준 토지를 매입해 도시형생활주택 시행, 시공하는 사업을 진행 하려고 하는데 토지 잔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천안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주)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진문조서(D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첨부) 1. 신용정보이력 1. 피의자제출자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였을 뿐, ‘도시형생활주택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지 않았으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분양대행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오락가락 하기는 하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천안에 있는 땅을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데 토지매입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급히 빌려주면 그 비용으로 사용하고,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고 진술하였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백히 밝힌 이후의 진술이어서 더욱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성당 인근 토지’의 매입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천안시 동남구 F에서 분양대행사업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 3달 전 피해자에게 ‘천안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가 있는데 그 사업이 시행되면 그와 관련한 골조공사를 맡게 해주겠다’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그 토지(충남 천안시 E에 있는 토지이다)를 한 번 보고 온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정확한 토지의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면서 얘기한 토지의 주소가 기억이 나질 않아 천안에 함께 다녀온 직원(관리부장)에게 그 주소를 물어보니 위와 같이 얘기를 해주어 그와 같이 진술하였고, 나중에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자신이 보고 온 천안 소재 토지가 ’동남구 F‘ 소재 토지가 아닌 ’천안시 E‘ 소재 토지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경위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혼재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2,000만 원의 차용 용도로 말한 매입대상토지를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성당 인근 토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천안에 있는 땅을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급히 빌려주면 그 비용으로 사용하고,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의 G회사과의 계약 건을 무산시킨 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는 선뜻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도 없고, 반대급부에 대한 보장도 없이(‘이자 약정’이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0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을 선뜻 빌려주었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그 날 명시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하여) 그와 관련한 골조공사를 맡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까지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충남 천안에 있는 예전에 소개해 준 토지를 매입해 도시형생활주택 시행, 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토지 잔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고, 이미 위 토지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면 골조공사를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사업이 진행되어 며칠 내에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속히 골조공사를 맡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나. 한편,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8. 3.경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그 사업이 진행되어 며칠 내에 돈을 변제받을 수 있고, 또한 골조공사를 맡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위 돈을 빌려주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타당한바(비록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골조공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기대감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만약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2,00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을 선뜻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단기간 내에 2,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이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가 지급된 즉시 사업경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가 채권보다 더 많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사기범행을 범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