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C사관학교 사관생도 선·후배 관계이자 동일한 중대 내 같은 분대 소속으로, 피고인은 해당 분대에서 분대장 생도의 직책을 수행하면서 분대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시권한을 갖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2. 25.경 D 소재 C사관학교 E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해야 할 때, 피해자를 포함하여 같은 분대원 후배 생도인 F, G에게 “1m 이내에 있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합체”라고 외치면 복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짱을 끼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군검찰 및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G, F, H, I의 각 진술서 1. J, G, F, I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E중대 훈육관 문자수신내역 보고), 수사보고(범행일시 변경), 수사보고(피해자 격리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자 특정관계, 신상명세서, 각 재학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제1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2022. 4. 5.자 처벌불원서 참조).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제7 내지 12항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행위는 후배 분대원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행위이다. 이를 추행으로 보게 되면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보는 결과를 야기한다. -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9항, 제11항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난을 거는 와중에 서운한 감정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 범죄일람표 순번 제10항 행위는 피해자를 격려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 범죄일람표 순번 제12항 행위는 친분관계 하에서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6항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 특히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자원하여 무릎에 앉겠다고 하였다. 또한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행위는 피해자, G, F의 진술을 고려할 때, 그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14항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G, F 역시 그러한 행위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므로, 그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분대원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일람표 순번 제11항 범죄사실 역시 2021. 3. 중순경 ~ 2021. 4. 7.경 사이 E중대 생활관에서의 1회의 범행으로 특정되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당초 주장한 불특정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피해자의 나이, 성장과정, 환경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C사관학교 생도대 E중대 소속 4학년 사관생도이고, 피해자는 같은 중대 소속 1학년 사관생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K기초훈련 당시 기훈파견생도와 예비생도로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C사관학교에 입학한 후 피고인이 분대장으로 있는 분대에 소속되게 되었다. 당시 위 분대에는 피해자 외에도 같은 1학년 생도인 F, G이 있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 F, G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자신을 ‘분대장’ 대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쪽 참조).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식당 등으로 이동 중 자신이 “합체”라고 외치면 피해자를 비롯한 분대원들이 피고인의 팔짱을 끼도록 하였다. 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팔짱을 끼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등이 K기초훈련을 마친 2021. 2. 25.부터 중대장 생도가 ‘이성 생도 간 팔짱 등 신체접촉 금지’를 전파한 2021. 4. 3.까지 거의 매일 계속되었다(증거기록 제46쪽, 제81쪽 등 참조). 피고인은 E중대 생활관 L호실 등에서 수회에 걸쳐 의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분대원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자신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하였다(증거기록 제48 내지 50쪽, 제84 내지 87쪽 등 참조). -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10항과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등으로 업거나, 어깨 위로 둘러업었다(증거기록 제51, 52쪽, 제88 내지 91쪽 참조). - 피고인은 분대원들과 헤어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신나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입꼬리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였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2021. 3. 중순경부터 2021. 4. 7.까지 거의 매일 반복하였다(증거기록 제55쪽, 제95쪽 등 참조). - 피고인은 분대원들과 함께 영화를 보다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항과 같이 피해자의 손을 반복하여 잡았다(증거기록 제52, 53쪽, 제91쪽 참조). - 중대장생도는 2021. 4. 8. 성인지 향상 교육 내용 전파를 위하여 1학년 여생 도실 방문 중 피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사건 피해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C사관학교 생도대는 피고인을 분대장에서 보직 해임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킨 후 군사법경찰에 이를 수사의뢰하였다. - 피고인은 2021. 5. 17.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6. 4. C사관학교 인사명령(사관생도) 제28호에 따라 귀향조치되어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였다. 이에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021. 6. 8.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으로 이송 결정하였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제7 내지 제12항에 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보다 어린 하급자인 여성 피해자에 대한 행위이다. - 피해자는 분대원으로서, 분대장인 피고인의 지휘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C사관학교 생도대 사실조회서 제3쪽 참조) 피고인의 팔짱을 끼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바, 이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 즉 피해자는 1학년 생도로서 분대장에게 무조건 적극적인 호응(이른바 ‘액팅’)을 하여야 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등 참조), 분위기상 1학년 생도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 어려웠다. 특히 피고인은 팔짱을 늦게 끼는 G 생도를 상대로 핀잔을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05쪽 참조). 이는 같은 분대원인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압력으로 와닿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단순히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팔짱을 끼게 한 것이 아니라, 생활관에서 식당 등으로 이동하는 동안 계속 팔짱을 끼고 이동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게 되었다.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걸을 때 피고인의 오른쪽 이두근 있는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 쪽에 닿았고, 특히 피해자가 몸을 움츠렸을 때는 피고인의 팔 부분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아 상당히 수치스럽고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지시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지시였고,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3쪽 참조). - C사관학교의 생도생활예규 제52조는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C사관학교는 주 단위 훈육관 교육으로 신체접촉 금지 명령·지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C사관학교 생도대 사실조회서 제2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분대장으로서 분대원의 생활 지도 등이 가능하였다 하더라도, 팔짱을 끼도록 하는 지시까지 허용되지는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지시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지휘계통 등을 통하여 별도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팔짱 관련 지시가 같은 남군 생도인 F이나 G에게도 적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여군 생도인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C사관학교에서 이성간 신체접촉에 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와 같은 여군 생도인 I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85, 86쪽)에 따르면, C사관학교 내에서도 이성 생도 간 신체접촉은 최소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상급자들(여단장, 대대장)은 2021. 3. 30.경 이성 생도와 팔짱을 끼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지침 및 강조사항을 하달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79쪽,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2021. 10. 6.자 참고자료 제출 등 참조). 이는 다른 군인들의 관점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군 생활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신체접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이유 없다. 군의 특성상 단결력이나 협동성 강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통상적인 친밀감의 표현으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성 피해자와 비교적 장시간 팔짱을 끼고 있어야 할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분대원들의 단결력이나 협동성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였는지도 의문이다. 피해자를 비롯한 1학년 분대원들은 다른 동료 분대원보다 먼저 피고인의 팔짱을 끼기 위하여 계속 경쟁하여야 하였다. 군인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단순히 누가 더 피고인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잘 하는지 경쟁을 하는 것이 분대원들의 단결력이나 협동성 강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C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 제63조 제5항은 선배 생도가 후배 생도를 지도할 경우 사관생도로서 품위 있는 자세와 인격 존중의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가 사관생도로서 품위 있는 자세를 일탈하였고, 피해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분대원 팀워크 지도를 위한 행위로서 용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C사관학교 생도대 사실조회서 제3쪽 참조). - ⑩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른 생도들 역시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팔짱을 끼는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으므로 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오로지 사진 촬영 과정에서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와 특정한 목적 없이 일정 시간 동안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계속 팔짱을 끼는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9항, 제11항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9항 및 제11항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자신의 등으로 약 10초간 피해자를 업는 행위(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피해자를 어깨 위로 둘러업고 약 10초간 회전하다가 내려주는 행위(범죄일람표 순번 제8항), 피해자를 등으로 업은 채 올렸다 내렸다가를 2회 반복한 행위(범죄일람표 순번 제9항)는 모두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역시 당황스럽다거나 충격적이었고, 불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1, 12쪽, 제111쪽, 제113쪽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은 1학년 분대원들 중에서 유독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여하고 있다(C사관학교 생도대 사실조회서 제3쪽 참조).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쪽 참조). -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린 다음 입 꼬리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행위 역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만지는 행위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면 통상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다. 나아가 손으로 입 꼬리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추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자신이 (피고인의) 장난감이 된 것 같아 수치스럽고, 불쾌함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22쪽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또한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행위 전후로 다른 추행행위가 수회 존재하였다. 특히 피고인의 각 추행행위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성적인 의도를 분명히 한 이상, 위 행위 역시 그 전후 맥락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성적인 의도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단지 서운함을 표현하기 위한 행위 또는 장난에 불과하므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들은 통상적으로 서운함을 표시하기 위한 행위나 용인되는 장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생도 상호간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C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 제24조 제1항의 내용이나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같은 예규 제52조의 내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C사관학교 생도대 사실조회서 제2쪽 참조). - 피고인과 변호인과 다른 생도들 역시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업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으므로 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오로지 사진 촬영 과정에서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동의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와 특정한 목적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업는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죄일람표 순번 제10항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0항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범죄일람표 제10항의 구체적 행위 모습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 보인다. 나아가 성적 욕망과 지배 욕망이 심리학적으로 완전히 구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에 해당함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범죄일람표 제10항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제7 내지 9항의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쪽, 제113쪽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고인의 침실(생활관 M호실 내)에서, 단 둘이 있는 상태(피고인은 G 생도를 먼저 돌려보내 피해자만 위 침실에 남도록 하였다)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나 두려움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격려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들은 통상적으로 격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 진술 및 I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12쪽, 제86쪽)에 따르면 이성 생도의 침실에는 원칙적으로 그 출입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침실로 피해자를 들어오게 한 후, 함께 온 G 생도를 돌려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혼자 남게 하고,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그 자체로도 위법하거나 부당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성적인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범죄일람표 순번 제12항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2항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일람표 제12항의 구체적 행위 모습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왼손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바닥에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다시 자신의 눈을 가리자 반복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바닥에 내렸고, 그 과정에서 3~5분 동안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증거기록 제13쪽, 제114쪽 등 참조).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른 손으로 눈을 다시 가리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던 시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을 합리적 이유나 교육상 필요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장난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피고인의 성적인 의도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증거기록 제13쪽, 제114쪽 등 참조).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친분관계 하에서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므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사관학교의 생도생활예규 등 앞서 살펴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장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6항에 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6항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6항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은 위 나.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 피고인의 신체와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엉덩이), 당시 상황(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를 포함한 분대원들이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일람표 제2 내지 6항의 구체적 행위 모습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0, 21쪽, 제109쪽 등 참조). - 피고인과 변호인은 앉을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분대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다른 의자를 가지고 오지 않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분대원들이 앉았어야 할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C사관학교의 생도생활예규 등 앞서 살펴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위력 행사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6항의 행위는 업무상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위력은 행위자의 사회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피고인은 분대장 생도로서 분대원인 피해자를 지도하거나 지휘할 권한이 있었다(C사관학교 생도대 사실조회서 제3쪽 참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무릎에 앉도록 하는 피고인의 지시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피해자는 그로 인해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침해된 정도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는 분대장인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였기 때문에 억지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증거기록 제22쪽 등 참조). - 피해자와 같은 분대원이었던 F 생도 역시 처음에는 무릎에 앉으라는 피고인의 말에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피고인의 계속되는 요구에 피고인의 무릎에 앉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행사한 세력이 적어도 피해자와 같은 1학년 분대원 생도들에게는 그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정도였음을 보여준다. -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의 특수성에 더하여, 육군의 정규 장교가 되기 위하여 C사관학교에 갓 입학한 피해자로서는 원만한 사관학교 생활 적응을 위하여 직근 상급자인 피고인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세력의 정도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 또 그러한 세력이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역시 작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분대원으로서 보고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분대장인 피고인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하였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문제의 원인이었으므로 보고 계통을 확인하기도 쉽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24쪽 참조). - 피해자는 C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전 2학년 생도들로부터 분대장의 제안에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호응하라(이른바 ’액팅‘)는 내용의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 참조).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다른 의자를 가지고 오지 않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분대원들이 앉았어야 할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의 행위가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무릎을 앉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의 행위가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무릎에 앉으라는 지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위력에 해당한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무릎에 앉겠다고 말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포함한 분대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앉으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당황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는 의미에서(이른바 ’액팅‘의 일환으로) 자신도 피고인의 무릎에 앉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는 아니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쪽 참조).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겠다.‘는 피해자의 말은 이미 행사된 피고인의 업무상 위력에 대한 수용에 불과하다. - 앞서 살펴본 법리와 같이, 위력의 행사는 무형적으로도 가능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군사법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20쪽)을 들어, 피고인은 F 생도에게만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하였고,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돌아가면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전체적인 지시 취지는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무릎에 앉으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F, G 생도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분대원들이 돌아가면서 피고인의 무릎에 앉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쪽, 제40쪽 참조).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을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4)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의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일관되게 E중대 여생도 전용 생활공간인 Q호실 내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다른 분대원들과의 가위바위보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쪽, 제109쪽등 참조). -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무릎에 앉았던 F, G 생도 역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34쪽, 제40쪽 참조). 또한 당시 그곳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H, I 생도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9쪽, 제130쪽 참조).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군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10쪽)을 근거로 피해자가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의 피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해당 부분의 내용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항의 피해와 관련된 진술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의 범행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14항에 관한 판단 1) 쟁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14항과 같이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F, G 생도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14항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다. 2)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14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14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다.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배와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은 경위(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증거기록 제13쪽, 제117, 118쪽) 및 피고인이 반바지를 입고 있던 자신의 허벅지 부위 등에 손을 올려놓은 경위(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증거기록 제19쪽, 제114 내지 116쪽)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자신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등을 감싸 안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경위가 자연스럽다. 또한 피고인이 당직을 섰던 시점과 피해자가 생도 벚꽃마라톤에 참석하였던 시점이 모두 2021. 4. 2.로 일치한다(증거기록 제68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에 손을 올렸다는 사실 역시 그 경위가 자연스럽다. -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14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모두 일관된다. -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즉, 피고인은 군사법경찰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맨살과 그 위에 올려놓았던 손등 부위를 약 30초 간 만진 사실(증거기록 제54쪽)과 팔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감싸 안은 사실(증거기록 제55쪽)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은 군검찰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F을 안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안은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당시 함께 있었던 F, G 생도가 피해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를 포함한 분대원들은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 모두 피고인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른바 ‘액팅’). 특히 F, G 생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수회 보아왔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특별히 경각심을 갖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질 당시 그 위치는 당작사관생도 책상 밑이었고, 피해자와 위 F, G은 돌아가면서 의자에 앉아야 하였던 상황이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증거기록 제116쪽 등 참조). 따라서 약 30초에 불과한 추행 장면을 위 F, G이 목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범죄일람표 순번 제14항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당직부사관 N 생도가 피해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에 따르면, 위 N과 피고인의 위치 역시 다소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행 시간이 약 30초로 비교적 짧고, 위와 같은 피해가 영내에서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인 점을 고려하면, 위 N이 목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피해자에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 14항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사실이다. 피해자가 굳이 일부 사실에 대하여서만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사실을 지어낼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3) 소결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추행의 고의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사실과 사정 및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추행행위의 행태 및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인정된다. - 피고인의 각 추행행위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성적인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피고인의 최초 범행은 팔짱을 끼도록 하거나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도록 지시하는 것이었으나, 점차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업거나 둘러업다가, 피해자의 허리 등을 뒤에서 감싸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 피고인은 각종 성폭력, 성희롱 방지·예방 교육 등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특히 J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제78, 79쪽)에 따르면, 피고인은 중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자신의 행위를 지적받은 이후 피해자를 업고 있는 사진을 삭제한 후 ‘양성평등 의식 함양 및 방역수칙 준수’라는 상태메시지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양성평등 차원에서 문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 피고인은 각 추행행위 가운데 있었던 피해자의 생일날 피해자에게 손편지를 써서 주었다(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위 편지에서 피해자를 ‘충분히 예쁘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묘사하거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진 인연이 감사하고 소중하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다. - 피고인이 후배 생도들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각 추행행위는 통상적인 친분관계에서 용인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사관학교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신보다 나이, 직급이 어린 후배 여성 생도를 수회에 걸쳐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분대장, 선배 생도)라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군사법질서라는 측면에서도 묵과하기 어렵다. 여군 역시 남군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군내에서의 성범죄는 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신성한 국가안보의 의무를 함께 수행하는 동료 전우에 대한 배신이자 모욕에 해당하고, 나아가 군 전체의 규율과 기강을 흔든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특히나 피고인은 정예장교 양성을 위해 국가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설치한 C사관학교의 분대장 생도로서 누구보다 법규를 준수하고, 후배 생도들을 품위 있는 자세로 지도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자였다(C사관학교 생도생활예규 등 참조). 군에서 명령복종을 기초로 한 엄격한 위계질서를 유지하는 이유는 상급자에게 자의적인 권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의 일체화된 의지를 통하여 국가안보의 신성한 의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오로지 후배 생도들이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정예장교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할 책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후배 생도로서 분대장 생도인 피고인의 지도에 따르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적 대상으로 격하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가 겪은 과호흡, 자책감, 대인기피, 우울감 등의 증상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준다(2022. 3. 25.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참고자료 제출 참조).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2022. 4. 5.자 처벌불원서 참조). - 피고인은 연령(22세)이 비교적 낮아 향후 품행을 개선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 피고인이 C사관학교 생도로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생도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또한 평소 후배 생도들과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동안 기울였던 노력을 모두 부정하는 것 역시 형평에 반한다. 피고인의 생도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기울였던 노력 역시 국가안보를 위한 헌신으로서 이는 그 자체로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의 하나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