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6:4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 앞 1차로의 도로를 대강면 쪽에서 금지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부위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후송 치료 중이던 남원시 충정로 365 소재 남원의료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2. 10. 18:03 경부터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촬영), 내사보고(소방관진술 및 운전자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판시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동승하고 있던 E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E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E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어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E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함께 전남 곡성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왔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을 하겠다면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나오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정차한 후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어 조작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소방관 F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차량 안으로 들어가니 피고인의 앞무릎이 운전대에 끼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1쪽), 이 법정에서도 '현장 출동 당시 이 사건 승용차의 주유구가 있는 쪽 뒷문을 열고 차량에 진입하였는데 그 대각선 반대쪽에 피고인이 있었고[당시 현장사진(수사기록 제9쪽)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의 주유구는 조수석 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운전석 쪽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은 몸이 뒤집힌 상태에서 다리가 핸들과 대시보드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취지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위 E의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E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주행 도중 조수석 문을 열자 경보음이 울려 정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는 5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 도중 조수석 문이 열리면 경보음이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역시 E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는 완전히 전복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조수석 쪽에 있던 피고인이 굳이 운전석 쪽으로 자리를 옮겨 몸이 뒤집힌 상태로 다리가 끼인 채 있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E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운전석 쪽에 끼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실내등에 E의 혈액이 묻어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아닌 E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유전자감정의뢰결과에 의하더라도 E의 혈액이 검출된 것은 이 사건 승용차의 중앙등 중 운전석 쪽이 아닌 조수석 쪽 부분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오히려 E 1) 이 법원의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 유전자감정의뢰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 쪽에서는 E의 혈흔이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까지도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인 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