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20. 12. 25.경까지 피해자 B(여, 54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19. 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봄 일자불상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켠 후 이를 휴지각에 세워놓는 방법으로 설치한 후 나체인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나. 2019.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나체의 상태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나체인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9. 4. 11: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파일 3개(D, E, F)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으로 복사하여 숨김폴더로 설정된 ‘본인외,금지’ 폴더에 옮겨서 보관하고 있다가, 2021. 1. 1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노트북에 저장된 위 성관계 영상 파일 3개를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기로 복사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영상을 저장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 29.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사이에 제2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전송한 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왜 내가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아 씨끄럽다. 아 좆같은 소리하지마라 임마. 내가 이 새끼야 끝났어 니하고 모든 것이. 니도 파멸이고 나도 파멸이야 이새끼야 알겠어? 개새끼야 동영상 ~~ 한 개만 보내줄까? 웃기는 소리 하지마라 모든 영상 다 있고, 그런 했던 대화도 다있다 알겠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15, 18, 20, 22, 23) 1.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동영상 캡쳐 사진, 결과보고서, 획득결과서, 획득결과 보고서, 메시지 파일 출력물,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1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1,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1,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범죄사실 제3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1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후 이를 따로 저장하여 소지하다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