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2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2. 9.경 ‘B’이라는 대출업체의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1년간 금융기관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입출금 내역 등 서류를 만들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이를 거래에 사용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12. 10.경 D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으로 저렴한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에 F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4경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 1,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돈을 인출하여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C 은행에 방문하여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제안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출을 해준다는 ‘B’이라는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인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성명불상자와 은행의 정식 전화번호 등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은행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입금이 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1,050만 원을 한 번에 인출하면 은행 모니터링에 걸릴 수 있으니 500만 원과 550만 원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이 창구 직원을 통해 돈을 인출하려고 할 때 입금 경위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C은행 IT감사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 의심 거래로 보이니 인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재차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를 신고하여 사고신고계좌로 등록되어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수취계좌 명의자 A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및 입건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피해금 입금 내역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인식할 수도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을 1년간 자신의 금융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만들어서 급여내역이 있었던 것처럼 한 후 대출하는 방식인 이른바 ‘작업대출’을 통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권유를 듣고 이를 믿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대출방식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대출방식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작업대출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고 공범인 성명불상자에게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니죠?”, “E님 통화해봐도되나요?”라고 묻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46, 67면),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으려고 한 업체(B)가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인지 확인하지 않고 위와 같은 작업대출 과정에 순순히 응한 점(증거기록 46면), 작업대출로서 피고인에 대한 급여내역을 입금한다고 하면서도 그 회사 명의가 아니라 개인(E) 명의로 입금이 되었던 점, 공범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사항 내지 진술내용은 “절대 타 업체 동시진행하면 안됩니다.”(증거기록 53면), “다만, 한번에 진행되면 은행 모니터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갈라서 진행됩니다.”(증거기록 58면), “은행직원이 그냥 고객님 앞으로 찔러보느라 얘기하는 거에요. 시디기로 찾으면 됩니다.”(증거기록 67면)라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대출과 무관할 뿐 아니라 그 진행 과정 역시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딸의 유학비가 급해서 일단 대출을 받으려고 진행을 한 것”이라고 자인하는 등(증거기록 94면) 위와 같은 대출과정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출하려고 한 금융기관(C)에서도 IT감사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수상한 금융거래로 확인되어 인출이 정지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에게 빌린 돈이라고 대답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 직원에게 “아는 언니이고 돈을 빌려준 것을 받는 것이다.”라고 자금출처나 사용 목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98면), 이에 C 직원은 피해자 E과의 통화 직후 피고인에게 “E이 저축은행 계 좌로 알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을 모른다고 말하였다. 인출이 안되니 그냥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였던 점(증거기록 99면), ⑩ 그런데 피고인은 은행 창구를 통한 출금이 어려워지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현금카드를 통해 ATM기로 출금하려고 시도하였던 점(증거기록 68~69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대출과정이 아니고 ‘B’이나 ‘H’ 등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가담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범의를 다투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일본으로 유학 간 딸에게 송금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 점, 은행 직원의 모니터링 덕분에 현금 인출이 정지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금원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는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