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53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7. 02:10경 대구 중구 C, 4층 D에서 피해자 B(남, 21세)가 앉아 있는 좌석으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같은 장소에서, 위 PC방 직원인 피해자 E(여, 23세)가 위 1.의 가.항 범행에 대해 PC방 점장에게 알리며 영상통화 연결을 위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비추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PC방 외부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칸으로 들어가 숨어있던 중, 위 PC방 점장인 피해자 F(여, 31세)이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하자, 용변칸 문을 열다가 갑자기 문을 닫아 피해자의 손가락이 위 문틈에 끼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D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의 정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G병원에 조현병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장기 입원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죄를 지었으며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씨방에서 2명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범행을 하고 1명의 피해자에게 폭행을 하여 각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었다. ◇ 다만 피고인은 정신적인 건강이 악화되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77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1. 2. 13:00경 피해자 B(여, 31세)가 거주하는 부천시 C건물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USB 녹음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의 USB 녹음기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숨겨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3.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거주하는 C건물 D호에 몰래 들어가 그곳에 USB 녹음기를 설치하여 2022. 11. 5.경 B와 성명불상의 남성과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용의자 A 특정, 주거지 주변 CCTV 확인, 통신자료),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통신비밀 침해 등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ㆍ개인정보범죄 > 03. 개인정보 등 침해범죄 > [제3유형] 개인정보 부정 취득 후 제공 등/신용정보 누설 등/통신비밀 침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USB를 설치하거나 수거하였고, 피해자가 제3자와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18:00경 울산 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C’ 룸카페의 번호를 알 수 없는 호실에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3세)에게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가 제출한 트위터 디엠 대화 캡쳐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카톡 대화 캡쳐 사진, 각 트위터 대화내용 캡쳐 사진 등, 각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용 캡쳐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판시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간음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범행 과정에서 성을 매수하려는 시도가 있었거나 강압적인 방법이 사용되지는 않았고, 자발적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2020. 8. 2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2. 03:09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이 언쟁을 하고 있다. 승객이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다. 승객은 길에 누워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경장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귀가하시라.”고 말하자 도로에 누워 잠을 자는 시늉을 하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으로 잡아당기려고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 E의 얼굴을 향해세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마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축의 방목 및 해당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요한 목초 종자의 파종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년 여름경부터 현재까지 염소 방목을 위하여 전남 보성군 B, 40,523㎡에 염소를 방목하며 산지를 일시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허가서류 1부, 환경관련 고발 및 단속서류 1부 1. 현장사진 6매, 항공사진, 구적평면도, 현장사진, D 개인 블로그 1부, E 홈페이지 중 사진, 토지이용계획열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법 위반의 내용과 태양, 위반의 경위, 피고인의 동종․유사 범죄전력(행정법규 위반 등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음)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 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63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31. 07: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중,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보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정차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며 도주하면서 부천시 F 앞 도로에서 진입이 금지된 일방통행로를 역방향으로 주행하고, 부천시 G 앞 도로 4차로에서 1차로까지 횡단하여 1차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였다가, 부천시 신흥로 161 신흥고가사거리에서 전방 신호등이 적색등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부천시 부흥로 303번길 62 번영사거리에서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고, 부천시 H 앞 도로에서 전방 신호등이 적색등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부천시 I앞 도로에서 전방 신호등이 적색등임에도 재차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7. 01:15경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송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도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 확인 및 피해보상에 큰 어려움을 발생시키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보도 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정차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차 지시에 불응하며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질주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3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엑스터시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 5. 20. 23:31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지하 1층 C 주점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1정을 건네받아 이를 삼켜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7.경 대학부설어학원연수 비자(D-4-1)로 입국하여 체류만료 기간이 2018. 9. 8.경에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체류함으로써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피조사자 A 출입국 현황 확인, 피조사자 A 마약 간이키트 검사 결과, 피조사자 A 소변 등 채취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및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첨부, 피의자 A 소변 등 채취 당시 촬영 영상 첨부, 피의자 A 외국인 신원정보 확인,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예정,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내 CCTV 영상 확인,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참고인 E 인적사항 확인, D에 대한, 참고인 E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확인, 피의자 E 마약 간이시약검사 결과, 통역인이 F에서 검색한 마약을 피의자 E가 지목한 사진 첨부, 피의자 E 긴급체포 및 소변 등 임의제출 당시 영상 첨부, 피의자 E, 모발, 소변 국과수 감정의뢰에 대한, 피의자 E 조사 당시 확인한 CCTV 영상 사진), 출입국사범 고발,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시가보고 및 피의자 추징금 산정)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소변모발채취동의서, 간이시약검사키트, 소변 및 모발 채취물 사진, 소변 및 모발 채취 사진, 동영상 첨부 USB, 영상 저장 CD, 외국인 신원정보, 각 마약성분 감정의뢰서, CCTV 영상 저장 CD,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입사지원서, 각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E 사진, D 증명사진, D 카카오톡 등 사진, 간이시약 키트, 마약 지목 사진, 동영상 저장 CD,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감정서(소변, 모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엑스터시 투약의 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므로(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 11:2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민원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연수구청 소속 청원경찰인 D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어깨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D의 팔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방호 및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청원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7. 19:42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사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최근 음주운전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2006년,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162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C과 B에게 “내가 주식 투자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매달 원금의 10%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지급과 원금을 상환하는데 급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주식시장의 시황도 좋지 않아서 피해자들에게 매달 원금의 10%씩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8. 20.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7,000만 원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5 피고인은 20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자산관리를 해주겠다. 돈을 맡기면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6년이 지나면 100%의 이자를 주며, 원금은 2019. 6. 14.까지 상환하고 위 상환일자와 관계없이 원금상환 요구시 7일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어 그 특성상 원금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중에는 상당한 채무가 발생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경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합계 342,36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23고단102 피고인은 2018. 5.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J 투자 팜플렛과 투자수익률 등 자료를 보여주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에 대한 달란트(재능)를 받아서 타인들에게 자산을 불려 주고 있다. J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증권회사를 오래 다녔는데,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고, 주식 하나 밖에 모른다. 지금 대북주가 핫하기 때문에 그 쪽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겠다. 그리고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률 연 10% 확정금리로 보장해 준다. 그리고 언제든 상환요청을 하면 7일 이내 투자원금과 그 수익률 연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지급과 원금을 상환하는데 급급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주식시장의 시황도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 및 수익률 연 10%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37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3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금전차용증서 [2023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L은행), 거래내역조회서(H은행),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2023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등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여려 명이고 편취금액이 합계 약 7억 7,6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0. 17:40경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442에 있는 겸재삼거리 앞 도를 중화중교교차로 방면에서 우림시장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45세), 피해자 C(43세), 피해자 D(66세)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펜더 부분 및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증거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3명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택시가 개인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고, 2002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73

범 죄 사 실 [2023고단1773] 피고인은 2023. 2. 12. 20:50경 용인시 B에 있는 C대학교 입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냄새가 심하게나며 눈이 붉게 충혈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총 7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까(음주감지기 반응) 했잖아요. 왜 또 하라고 해요. 내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왜 그래요. 음주운전 아닌데요.“라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191] 피고인은 2023. 7. 14. 22:55경 용인시 처인구 F 아파트 G호에서, 112신고(내용확인 불가건, no.H)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인 경위 I(남, 51세)과 경장 J(남, 28세)이 가정폭력 관련 최초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내가 항상 죄인이지. 나만 잘못이지. 내가 여기서 뛰어 내리겠다.”며 베란다 쪽으로 뛰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을 휘둘러 J의 얼굴을 때리려 하였고, 계속하여 도와주러 온 I의 배를 오른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단속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3고단4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음주측정거부의 방법과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방법과 정도, 피해회복 여부(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함), 범죄전력(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05:32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으로부터 부축을 받고 귀가하던 도중 위 E이 피고인의 몸에서 떨어진 열쇠꾸러미를 줍기 위하여 몸을 숙이자 발로 위 E의 이마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재차 위 F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폭행 부분 촬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만취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 F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85

범 죄 사 실 1. 2022.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궁에 이상이 생겼는데, 수술비가 없다. 병원 수술비를 카드 결제해주면, 보험금을 수령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그 무렵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가 약 3,077만 원 정도 있었으며, 약 5,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이자를 주면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급여계좌가 압류된 상황으로, 피고인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앞선 채무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결제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C, 4층에 있는 ‘D 의원’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E로 890만 원, F로 200만 원, G로 1,337,9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2,337,900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2. 2022.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 고주파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비를 먼저 결제해주면, 이전에 갚지 않은 수술비를 포함하여 전액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그 돈을 변제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5경 서울 강남구 H, 3층에 있는 ‘I의원’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E로 140만 원, J로 150만 원을 결제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900,000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23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매출내역 조회(890만 원), 카드매출전표 사본(200만 원), 카드이용 상세 내역서(1,337,900원), 문자 메시지 캡처화면 출력물(2021. 12. 13.), 카드 이용내역서(140만 원), 매출거래 확인서 (150만 원), 문자 메시지 캡처화면 출력물(2022. 5. 9.)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보고서 첨부)(보험금 지급내역 첨부)(급여계좌 압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종전력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의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22.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면허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2세)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부부싸움을 자주하게 되자 2022. 4.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28.경에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느라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거지로 찾아갔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2. 4. 28. 19:50경 구리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고는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꺼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죽여버리겠다”, “차 빨리 운전해, 너 오늘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여 남양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으며, 그곳에서 다시 위 과도를 탁자에 꺼내놓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자 화장실 문을 잠그지 못하게 발로 문을 막고 서 있다가 잠금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시하는 등 같은 날 22:40경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로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기까지 약 2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28. 22:0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탁자에 놓고 “10시까지 그 남자 전화번호를 적어라, 안 적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신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칼 사진, 피해자 B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피고인은 당시 과도를 소지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체적 사실관계 인정, 반성, 2012. 이후 처벌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가 원만히 회복되었음을 이유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3:20경 광주 남구 B시장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 최근 10여 년 동안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