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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

범죄사실 2018고정15 피고인은 2017. 3. 7. 18:0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소회의실내에서 아파트 자동문 및 로비폰 설치업체 선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던 중 공사업체 선정 방법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동대표들이 업체 선정을 위하여 작성한 채점표를 들고 가 위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및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정346 피고인은 2017. 5. 23. 18:3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관리동 지하 1층 입주자대표회 의실에서 위 아파트의 도장공사와 관련한 낙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동별 입주자대표들과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개찰회의를 하던 중,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업체선정 개찰회의는 무효다"고 주장하면서 C이 들고 있던 입찰관련 서류 봉투 2개를 빼앗아 가 개찰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의 공사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정347 피고인은 도봉구 D아파트 상가동 소유자이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등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나그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하자보수 이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소유한 상가 동 뒤편 주차장에 컨테이너(18제곱미터)를 증축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도봉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회에 걸쳐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5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 발송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접수관련) 1. 회의영상 cd 1. 녹취록 1. 회의록 사본 1. 공동주택관리규약 사본 2018고정3464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C 공문제출 및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C의 추가진술서 및 녹취록 등 제출) 1. 녹취록 1. 수사보고(B아파트 동대표 확인) 1. 수사보고 2018고정347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시정 촉구 및 고발 예고 공문(3회) 1. -시정 촉구 지시 공문(2회) 1. -시정 촉구 지시 공문(1회) 1. -현장 위치도 및 사진 촬영 1.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8호, 제94조(시정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3. 7.경 입주자대표회의(2018고정15)와 2017. 5. 23. 입주자대표회의(2018고정346)에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중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된 동대표 자격이 없는 E 등이 참가하고, 반대의견을 가진 동대표인 피고인에게는 회의 통지가 되지 않은 불법회의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가의 여부는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에 기반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 등 참조), 설령 위 회의에 동대표 자격이 없는 E 등이 참가한 사실 등이 있다고 하여도 업무방해죄를 인정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 이상 불법회의 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자구행위 주장 역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2018고정347 사건의 범죄 사실은 컨테이너 불법 설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04:1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5에 있는 서울역전우체국 부근 인도에서 평소 피고인의 지인인 B이 관리하여 온 피해자 C 소유의 우산 70여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박스(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B이 6개월 전 피고인에게 김장김치를 준다며 1만 원을 받아가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일로 B에게 분풀이를 할 의도로 주변에 버려져 있던 화장지를 위 박스 위에 올리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우산과 박스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일반 물건에 불을 놓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붙인 불이 크게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화되어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58

공소사실 피해자 B과 피고인은 C종교단체 D노회 노회원들이고, 피해자는 D노회 소속 E교회의 담임목사이고, 피고인은 D 노회 소속 F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E교회 장로인 G, H에게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할 것을 마음먹고, 2019. 7. 24.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짓으로 가득찬 목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문서를 작성하였다. 가. 사실은 피해자가 노회에서 파당을 만들고 노회를 해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목사는 자신이 J노회에서 온 몇몇 회원들과 결탁을 하면 자신의 정치력이 발휘하고 총대로서 활동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처신을 해왔습니다. 파당을 만들고 노회를 해되게 하는 일에 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라고 위 문서에 기재하고, 나. 사실은 피해자가 소외 K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목격자들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노회 L 목사님이 노회와 교회와 모 목사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노회내의 모목사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친밀한 사람들과 작당하여 증인이 되어주고 처벌을 해달라며 검찰에 고소한 파렴치한 행위를 접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 누구보다 교회와 목회자로 인해 마음쓰실 장로님에게 이글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위 문서에 기재하고, 다. 사실은 피해자가 'M'의 회원도 아니고, 모임에 참석도 안하고 'N'를 구명하는 일에 서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102회 총회 현장에서 총대 1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90%이상의 총대들이 영구 자격박탈을 결의함으로 탄핵 되었던 'N(총회의 암적인 정치목사)의 정치적 재기를 도울 목적으로 회집한 소위 'M'(사설참조)라는 사설 단체를 80여명의 목사들이 결성하였는데 목사는 총대로서 노회원들의 의사를 살피고 총대로서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 그 모임에 참여하고 그의 구명을 위한 일에 서명을 하고 동참하는 반회, 반총회적인 일을 자행했습니다. 목사는 이번 C 총회를 앞두고 그의 회생을 돕기 위해 대전 유성에서 모여 불의한 정치꾼들과 단합하여 총회법에 근거도 없는 소위 '재심청원'에 동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위 문서에 기재하고, 라. 사실은 피해자가 D노회 총대(총대표)로 나올 의사가 없기에 총대에 나올 것처럼 행세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그가 이번 총회고시부 모임에서도 부원으로 참석했는데 오는 9월 총회에 자신이 총대로 나올 것처럼 행세를 함으로 인해 여러 다른 노회 총대들이 그가 D노회 총대가 맞느냐 문의가 오기도 했습니다. 목사가 L 목사님을 고소한 이유는 L 목사님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현재 자신이 부총대 순서 2위인데 앞번 순서인 O 목사님에게 공작을 해서라도 총대에 가고자 하는 불순한 생각이 드러난 것입니다."라고 문서에 기재하고, 마. 사실은 피해자가 학력을 고의로 속인 사실이 없고 잘못 기재 하였을 뿐임에도, '자료 3은 목사의 위선과 거짓을 드러내는 부인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는 노회의 공적인 자료로서 본인이 제출한 이력서입니다. 자기가 작성한 이력서에 자신이 P대학교 신학부로 나왔다고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학교를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 문서는 그의 거짓됨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라고 위 문서에 기재하고, 바. 사실은 피해자가 D노회의 소위 '3뻥'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오직하면 D노회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D노회에 소위 '3뻥'이 있다는 것이지요. 슬픈 일입니다. 목사님들 입에서 자조섞인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한분은 타노회로 가셨고 이제 '2뻥'이 남았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라고 위 문서에 기재하고, 사. 사실은 피해자의 부인 고 R의 유언 발췌록이 없고, 피해자와 관련된 노회 공금유용과 횡령미수 사건이 없었고, 노회 내의 S 목사의 행정적인 문제를 타노회에 흘려 문제를 삼아 줄 것을 사주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1) 고인이 되신 T 모친께서 남기신 노회 목사님에게 유언적으로 남기신 이야기 발췌록 등을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목사가 억울하다면 이 소문을 듣게 된 이들에게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아니라고 해명하든지 신문광고를 내서라도 부인이라도 하십시오. 2)노회 공금유용, 횡령사건 3) 노회내의 모 목사의 행정적인 문제를 타 노회에 흘려 문제를 삼아줄 것을 사주한 건(S 목사의 회원자격권과 학력에 관한 건, L, U 목사의 도덕성에 관한건 등)"라고 위 문서에 기재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이 기재한 문서를 E교회 G 장로와 H 장로에게 각각 우편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0. 6. 1.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 건물 2층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 28.부터 2019. 3. 12.까지 위 게임장에서, 파라오 게임기 3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피고인 A을 소개시켜주며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장부에 기재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손님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 10 내지 21호의 현존 1. 각 사진: 현장, 금고 및 현금교환기, 게임기,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게임장의 영업기간과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A은 업주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있지만 종업원인 점, 피고인 모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가 필요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6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7. 1.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아이폰XS)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와 팬티만 입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후 위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을 포함한 10명이 대화 중인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CD 1. 카카오톡 대화방 촬영한 사진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설정범죄 다. 제3범죄[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동영상 및 피해자의 하체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외 9명이 볼 수 있는 단톡방에 그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태양, 법익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발각된 후 곧바로 업로드한 사진을 삭제하였고 향후 위 영상이 추가로 반포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후배인 C, D, E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위 E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기로 하고, 이동통신 대리점과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동통신 대리점으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휴대전화기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25. 안성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위 C과 E을 통해 피해자 (주)H를 운영하는 과의 사이에 '(주)H가 지정하는 조건으로만 고객에게 구입권유를 하여야 하고, 가입계약 성립 후 구입계약서와 물품대금 등을 (주)H에 인도하여야 하며, (주)H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위 E 명의로 체결한 후 2012. 9. 30. 피해자로부터 시가 24,751,1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8대(모델명 : 에버 KM-E100 2대·KM-S300 1대, 큐리텔 IM-A830K 3대, 삼성전자 E-160K 1대·E210KW 1대·E210K 1대·SHV-E120K 2대·SHV-E160K 1대·SHV-E170K 1대·SHV-E210 5대·SHV-E250 3대·SHV-A280 1대·SHV-A340 1대, 엘지전자 LG-120 1대·LG-F160 3대·LG-F200 1대)와 시가 256,000원 상당의 유심(USIM)칩 30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25. 위 C과 D에게 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스마트폰 28대와 유심칩 30개를 가져 오라고 지시하여 위 C과 D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스마트폰 28대와 유심칩 30개를 그 무렵 임의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J,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1. 출고명세서 사본 1. 휴대폰 가게 임대차 관련 관계자 진술 청취 등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판결(2014노1656),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 판매업과 무관하고, 피해자와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E이므로 피고인이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F'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개설하고 휴대전화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하는바(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4859 판결 등 참조), 비록 피해자와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E이지만, 피해자는 계약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휴대전화 판매업체이기만 하면 사업자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중요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업체 설립과 운영 전반을 E, C 등을 통하여 지시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등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스마트폰 및 유심칩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피고인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딩 C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인 'E'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D으로부터 F의 보험설계사 전용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던 중, 위 사이트의 사고접수 항목에서 무작위로 접수번호를 입력할 경우 해당 운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동차보험 가입내역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보험설계 업무상 필요한 것처럼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사고 이력이 있는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위 'E' 사이트의 보험료 비교 견적 항목에 그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보험사별 보험료를 계산하고 그 내용을 운전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및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운전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당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F의 보험설계사 전용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고접수 항목에 무작위로 접수번호를 입력하여 H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낸 다음, 위 비교 견적사이트에 그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한 보험료 내역을 H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9.경부터 2018.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정보주체 총 321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동차보험 가입내역 등 개인정보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컴퓨터화변출력물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보 1. 피의자 A이 제출한 보험료 산출내역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동기, 취득한 정보를 다른 곳에 유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45

범죄사실 2019고단2045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한 후, C는 2018. 11. 29. 오후경 서울 송파구 E시장 입구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60만 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여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겨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성남시 중원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위 필로폰 중 약 1.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6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및 수수 피고인은 2018. 11. 29. 18:30경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5g 가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고, 약 0.03g 가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종이컵에 넣어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한편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에 희석되어 종이컵에 들어 있던 약 0.03g 가량의 필로폰을 A로부터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음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828 :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5. 23. 새벽경 전북 부안군 G무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A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829 :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 15. 23: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주고속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C를 만난 다음, 위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10.경 서울 광진구 H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I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는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미리 지급한 다음, 2019. 4. 30.경 위 H시장 부근에서 위 I을 만나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23. 새벽경 전북 부안군 G무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2g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6. 22:00경 전북 부안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1g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4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각 피의자 모발, 음모에 대한 국과수감정결과첨부) 2019고단28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B의 필로폰 투약 위치 확인건) 1. 수사보고(소변에 대한 국과수감정결과) 2019고단28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무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및 I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공동매수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해악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고인 L의 경우 초범인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순천시 D 소재 아파트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의를 하는 강사이고, 피해자 E(여, 45세)은 2017. 5. 16.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골프레슨을 받는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피해자에게 골프레슨을 한 이후 같은 날 23:45경 순천시 F 소재 G 2번 방에서 피고인의 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친구가 먼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자체의 비일관성과 피해자의 행태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둘이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들어 자신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췄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와 같은 추행을 당하고 두 사람만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였다면서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여전히 피고인과 같은 방에 앉아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나 다른 일행을 보내고 둘만 남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풍부하게 진술하면서도 구체적 추행행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달려들었다면서 수사기관에서와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할 뿐만 아니라, 추행을 당할 당시의 전후 상황 및 당시 피고인의 자세 등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흐릿한 진술만을 하고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경위로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부족하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해 진술을 한 다음날인 2017. 5. 18.자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등기우편으로 수사기관에 접수하였는데, 그 진정서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유인하여 노래방에서 술을 먹이고, 갑자기 달려들어 입술을 깨물고 이와 잇몸 및 입술 등을 다치게 하고, 강제로 자신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넣고, 자신을 힘으로 제압 후 젖가슴 등 온 몸을 더듬어 만지고 주물렀고, 그와 같이 온 몸을 타박당한 충격으로 입원치료 중에 있다"는 취지로 피해 내용을 상당히 과장하거나 심지어 허위의 피해내용을 적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세불명의 치수염,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2017. 5. 17.자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입술을 보여주었으나 상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촬영한 사진상으로도 피해자의 '입술의 열린 상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며, 치수염은 치수(치아의 중심에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가는 곳)에 충치나 치주염으로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추행행위와 같은 외력으로 하루 만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과장 내지 허위의 피해 진술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7. 5. 23.자 소견서에서는 '입술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치수염' 외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까지 더하여 이 사건 피해로 인해 위와 같은 상병을 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입원하게 된 것은 교통사고를 당한 것 때문이라며 말을 바꾸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이 노래방에 남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더라도, 노래방에 함께 있던 H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와 '노래 3곡만 하고 간다더니 왜 아직 안가고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여, 마침 집에 가고 싶던 차에 먼저 노래방에서 나와 집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자신이 H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H이 먼저 가게 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이 노래방에 남게 된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피해 신고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위가 다소 석연치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8. 12. 7. 확정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01.경까지 원주시 B건물, C호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F 메신저를 통해 "헤헤 저장해야지, 벗고찍어.? 나도 슬쩍 보고싶. 에행 기대해 보지 뭐~, 너야? 얼레리 꼴레리 작다~ 이보다 더 한수위는 안하지? 더 한거면 뭐가 있지. 밑에.? 헤헤 보고 싶다 ~ 아 너무 나갔나. 보고 시퍼 헤헤 나만 안돼. 너무해, 사진!! 보여준다며ㅠㅠ, 오 가슴 작은데 커 보이네 벗고 찍어광 헤?" 라며 피해자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피고인은 2017. 11. 30.경부터 같은 해 12. 01.경까지 원주시 B건물, C호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이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F 메신저를 통해 "근데 너 아다야? 후대야, 몇 살 때 첨해봤어? 누구랑 했는데? 13살 때? 그리고 많이 해봤겠지? 너 한국오면 함해 보고 싶어 1분안에 끝내버려야지, 안에 쌀까?케케?, 임신하잖아. 어린대 임신하게? 벌써? 안에 싸본적 있어? 몇 번이나?"라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고단113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각 범죄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음란물을 요청하여 소지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 D, E, F(일명 G), H, I, J, K, B,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 청도 등 해외에 두고 그 사이트를 통해 트럼프 카드 2장의 숫자 합이 21에 가까우면 승리하는 소위 '블랙잭' 등 도박 게임을 제공하면서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한 ㈜AD 명의 AE은행 계좌(AF) 등 수시로 변경된 60개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도박 게임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베팅 금액을 잃거나 따는 방식으로 도박 게임을 하게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AG', 'AH', 'A', 'AJ', 'AK', 'AL' 등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일명 'AM')은 2016. 3~4.경부터 2020. 5.경까지 경북 경산시 AN원룸 지하 사무실에서 'AG 등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구매 및 연결, 사이트 홈페이지 디자인, 프로그램 코딩, 서버 세팅 및 도박사이트 직원 모집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일명 'AO')는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2017. 9.경부터 2017. 12.경까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이용자들이 'AH' 등 도박사이트의 도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확인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H, I, J, K, B,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P, N, AA, U, V, W, S, P, R, Q, O, AQ,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Y, T,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16),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들 인정 금액)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이종)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고, 직원으로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은 같은 해 11. 22. 확정되었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24.경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C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E아파트 F호에 관하여 수분양자 G가 H에게, H이 I에게 순차 전매했던 분양권을 다시 I가 J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같은 날 J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과 A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 서류 1. K 작성 사실확인서 등 서류 1. 항고이유서, 고소장, 고소인 의견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주택법위반 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규모, 범행 기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재정신청에 따른 공소제기결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건 범행은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위 주택법 위반사건과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