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40

범죄사실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공군 하사 출신으로 군(軍)에서 방공레이더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전역하여 2007. 3. 20.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주)D에서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2012. 11. 1.경부터 휴대전화 무선중계기를 제작·판매하는 ㈜E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핵심기술자이자 기상사업팀 부장으로서 ㈜D 재직 중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자료는 퇴사 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으로 이직하면서 기존에 ㈜D에서 습득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23.경 서울 강서구 F빌딩 402호 ㈜D 사무실에서 '하이퍼터미널 내용.hwp', 'EL Drive Power(신품).JPG', 'Radtec's comment.doc', '첨부사진.hwp', '광덕산 장애에 대한 긴급 질의사항.hwp', 'Gematronik Calibration.hwp' 등 총 439개의 영업관련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을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한 다음 자신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1.경 기상레이더 관련 사업 경험이 없던 ㈜E에 입사하여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업무 분야를 전담하기로 하고, 2012. 12. 13. 국토해양부에서 발주하는 '임진강과 비슬산 강우레이더 유지보수 업체 선정' 및 2013. 3. 19. 기상청에서 발주하는 '광덕산, 고산, 성산, 진도의 기상레이더 유지보수 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E 입찰제안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보관 중이던 ㈜D의 자료인 '임진강_용역제안서.hwp', '광덕산,진도,성산,고산_기상레이더유지보수용역_제안서.hwp'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7년간의 자료 생성에 필요한 비용 등 액수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 ㈜D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나라장터 입찰공고 확인, 기상레이더 운영업체 전화수사, 피해업체 직원 J 전화진술) 1. 각 용역 개찰결과(2013년 임진강 강우레이더시스템 유지보수, 2013년 비슬산 강우레이더시스템 유지보수), D 영업비밀 리스트, 자료보완제출, 영업비밀목록과 그 사유설명시 미제출분 등 보완자료 제출, 2013년 (주)E 임진강 입찰제안서, 영업비밀목록, 2013년 (주)E 광덕산, 고산, 성산, 진도 입찰제안서, 피해사항 리스트, 일반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유지보수 관리하는 레이더 장비에 관한 긴급점검 또는 긴급정비한 사항 등에 관한 자료들로서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기술상 내지 경영상의 자료인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재직 당시 위 자료들을 영업비밀이 유출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과 공유하지 않고 자신이 독점적으로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할 당시 이 사건 기술자료가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를 반출하려 하자 피해자 회사의 대표 및 직원 등이 만류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노트북 컴퓨터를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이후 위 노트북 컴퓨터 안에 저장된 기술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 노트북 컴퓨터를 포맷하여 수록된 자료를 삭제하여 버린 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다음으로, 이 사건 기술자료는 피해자 회사가 용역을 낙찰받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아니어서 위 자료의 반출 및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상관측레이더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입찰에는 단지 제안서 심사뿐만 아니라 기술심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기술자료는 기술심사 등에 있어 필요한 자료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새로이 입사한 (주)E은 이전에는 기상관측레이더 유지보수 기술 및 노하우가 전무했던 회사로서, 피고인이 입사함으로써 레이더 유지보수 기술을 취득하여 레이더 유지보수용역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 피해자 회사는 (주)E이 위 기술자료를 이용하여 저가 입찰을 하게 되자 용역수주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전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저가입찰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수익이 감소한 점, 피고인이 퇴사하면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삭제한 채 이 사건 기술자료를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는 기존의 레이더장비에 관한 점검 및 정비를 지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해당 기관에 지체상금을 부담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술자료의 반출 및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변호인은 다음으로, 입찰제안서는 대부분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입찰제안서는 기술부문 이외에도 피해자 회사에서 용역을 수주하기 위한 전략 등 영업상 정보를 담고 있는바, 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로서 피해자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점, 입찰제안서를 국토해양부나 기상청 등 발주처에서도 보관하고 있으나, 발주처에서는 이를 제출한 업체에서 열람을 신청할 경우 해당 업체 직원에게만 공개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고 있지는 않은 점, 위 기술자료는 피해자 회사가 경쟁사들과의 수주경쟁 등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을 통해 직접 제작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입찰제안서는 피해자 회사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서 그 자료들의 사용을 통해 경쟁사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들이 압수되거나 삭제·폐기된 점, 피고인이 위 자료를 이용한 2차례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에 실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