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5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염준범(공판)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18:4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주차장 내 정차 차량 충격),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관련 전과 음주운전 2회 (다만, 2006년 이후 1회), 무면허운전 1회, 사고후미조치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1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찬(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만(국선)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3:40경 김해시 B아파트 단지 입구 내에서부터 아파트단지 중앙도로를 통하여 C동 주차장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실질적인 교통상의 위해 야기(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 상당한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7년경의 것으로 상당히 오래된 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판사 강세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7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이윤정(공판) 판결선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1: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에 위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좌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 134(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7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17:20경 경남 밀양시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남면 예림리 예림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2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예림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암터널 쪽에서 밀양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증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34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초등학교 동창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3:2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거지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장독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옹기 재질 장독 뚜껑을 손에 들고 유리창을 내려 쳐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유리창, 방충망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피해현장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무겁다. 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7. 18:06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시정되어 있던 위 노래방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들어 출입문 상단의 시정장치를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시정장치를 수리비 약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7. 18:44경 위 1항의 장소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긴 뒤 왼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상의 점퍼를 건네주자 양쪽 검지손가락으로 위 G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한 뒤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2020고단162(병합) |2020고단198(병합) 피 고 인 A 검 사 김미선,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재원(국선) 판 결 선 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 피고인은 2019. 11. 24. 20:3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남, 15세)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양주병을 건네며 "마셔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이 "저희 미성년자라서 술 마시면 안 됩니다."라고 답하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내가 한 대 때리면 쓰러진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배 부위를 5회, 턱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6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10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3: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밀양시 F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G 마티즈 승용차와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 시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3. 27. 00:05경부터 같은 날 00: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198 피고인은 2020. 4. 27. 16:46경 밀양시 J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혼자 술에 취해 식탁에 엎드려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장 L 등 3인의 경찰관에 의하여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갑자기 여성인 순경 M의 다리를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 하고, 이에 경장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난 뒤 오른 주먹으로 경장 L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사고현장 등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현장촬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및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폭력범죄와 공무집행방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에 비추어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7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이현주(기소), 김은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2. 중순 21:00경 충남 논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과 함께 플라스틱 생수병 뚜껑 부분에 은박지 호일을 씌운 다음 그 위에 대마 불상량(담배 1/2개비 분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생수병 아래쪽에 구멍을 뚫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5.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 화장실에서 E과 함께 대나무 구멍을 뚫은 부분에 은박지 호일을 씌운 다음 그 위에 대마 불상량(담배 1/3개비 분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뒤 대나무 부분으로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6.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E과 함께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도 피고인은 E이 구해 온 대마를 D에게 판매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10만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10만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10만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10만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10만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10만원을 받고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 불상량(담배 5개비 분량)을 건네주어 대마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마약감정서(소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대마 판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가. 제1 내지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마를 6회 매도하고 3회 흡연하여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도한 대마가 소량인 점, 이 사건 대마 매매가 영리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수취한 금전적 이익이 적거나 전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양형기준상 3회 이상의 다수범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2019. 11.경, 2019. 12. 초순경, 2019. 12. 중순경 있었던 각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성필 판사 김미경 판사 김재승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35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35 준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박상우(공판) 변호 인 변호사 나형준(국선) 판결 선 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00:40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고인의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며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음행위를 시도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거부할 뜻을 밝혔다면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약정한 합의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6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1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김해슬(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성식(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 알고 지낸지 3달 정도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22:35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6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간미수),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및 의류 DNA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2 강제추행 2020전고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은미(기소), 문선주(부착명령청구), 김해슬(공판) 변호 인 변호사 권민아(국선) 판결 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2020고합221 피고인은 2019. 11. 16. 새벽시간 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누워있던 중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엉덩이 크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등), 수사보고(녹취록 파일이 담긴 CD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사건현장 녹음 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 및 알코올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전에도 2회에 걸쳐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 모두 32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판정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이은혜 판사 서진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319 폭행 피고인 A 검 사 윤인식(기소), 임지수(공판)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8.14:08경 서울 동작구 B 고시원 복도에서 그곳 원장인 피해자 C(여, 56세)가 고시원 생활 관련 불만사항을 이야기하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 고시원 총무 및 목격자 탐문 수사보고,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6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964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효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5.10:30경 오산시 B건물 C동 5,6라인 로비에 비치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D의 홍보 전단지를 동종 업소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37세)이 떼어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옷깃 부분을 잡았을 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전단지를 떼어내어 피고인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어 밀쳤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한두 발자국 뒤로 물러설 정도의 충격을 받았던 사실, 그후 피해자는 목이 뻐근함을 느껴 약 일주일간 집에 비치해 둔 근육이완제와 진통제를 복용하였고,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목 부분에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 ·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쥐어 밀쳤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목이 뻐근함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였으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일인 2019. 8. 5.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의 부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또는 경위와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통증 완화를 위하여 약 일주일간 진통제와 근육이완제를 복용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두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폭력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68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8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승연(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용석 판결선고 2020.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은 위 매장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4: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각자 밥을 아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분식집에서 밥을 먹은 후 위 건물 지상 3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앞까지 따라와 피해자에게 '담배 피우고 가도 되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에 담뱃재 털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고 말하고, 안된다고 말하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작별키스를 해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 및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겨드랑이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겨드랑이 부위는 식사를 하거나 같이 이동하는 와중에 스치면서 쉽게 닿을 수 있는 부위도 아니며, 접촉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티셔츠 겨드랑이 부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지면 안된다', '저리가라, 겨드랑이에 땀이 났다'는 내용으로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기습추행에 해당한다. 또한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더 큰 일을 당할까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웃고 대화하며 상황을 넘긴 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선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