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32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8. 31, 06: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E(여, 23세)을 처음 만나 같이 놀다가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데이트 비용 1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함께 강원도 동해시로 바다를 보러 갔다 오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5 경 동해시 F에 있는 횟집과 모텔을 겸하는 'G모텔'에 이르러 방에서 회를 먹고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워 모텔 607호로 데리고 간 후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당겨 침대에 눕히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밀치며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양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1, 11:00경부터 같은 날 15: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위 'D 노래방'에서부터 동해시에 있는 위 'G모텔 주차장까지 약 25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캠퍼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강간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G모텔 구조 확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지, 폭행을 하거나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속칭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 관계로 만났다. 시간이 끝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밥 먹고 데이트만 하자면서 15만 원을 준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밖에서 무엇을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밥 먹어도 되고 영화를 봐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알겠다고 했다. 밖으로 나가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피고인이 아직 바다를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바다를 보러 가자고 했고, 그때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았다고 했다. 14:30경 강원도에 도착을 해서 차를 세워 놓고 바닷가 근처에 가서 바다에 잠깐 있었다. 피해자가 피곤하고 집에 가고 싶어서 빨리 집에 가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회를 먹고 가자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 안에 두고 혼자 가계에 들어갔다가 오더니 자기가 계산을 했다고 들어가자고 해서 피고인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 들어가서 회를 기다렸는데 회가 오지 않았다. 피해자가 나가려고 가방을 들고 문쪽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확 잡아당겼다. 처음에는 팔목을 확 끌어당기다가 피해자가 그때부터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가지마라. 여기까지 왔는데"라고 했다. 피해자는 화를 내면서 "뭐하는 거냐. 미쳤느냐"고 놔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타이르듯이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화장대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너도 같이 쉬게 이리 와라. 피곤하지 않느냐"고 계속 이야기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극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 여기에 앉아 있을께"라고 했더니 계속 침대쪽으로 오라고 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침대에서 "너 왜 자꾸 핸드폰을 하느냐.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리 오라"는 식으로 말했고 피고인한테 팔을 잡히고 나서는 뭔가 이상했다. 상황이 많이 나빠지기 전에 피해자가 위치도 모르기 때문에 위치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위치를 캡쳐해 두고 어차피 전화를 하면 피고인이 막을 것 같아서 메시지에다가 '112'를 쳐 놓고 '도와주세요' 정도로 해 놓았다. 만약 혹시 이상하게 되면 그걸 보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혹시나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메시지를 작성해 놓고 두었다. 피해자가 화장대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침대 쪽으로 잡아끌었고 힘으로 확 눕혀버렸다. 피해자의 손목을 양쪽 다잡고 침대에 대고 누르고 피고인의 다리 양쪽으로 피해자의 다리 양쪽을 눌렀다. 남자 힘으로 그렇게 하니까 피해자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었다. 피해자가 그때 가디건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디건을 벗기고 피해자가 뒤에 지퍼가 있는 원피스를 입고 있어서 옷이 잘 안 벗겨지니까 벗으라고 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울면서 "그냥 나 보내달라,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너는 그런 데서 일하면서 원래 이러잖아"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을 막으니 "너 이거 안 벗으면 다 찢어버린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밑에서 계속 움직이니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 팬티를 벗겼다. 힘으로 옷을 다 벗긴 다음 피고인도 옷을 다 벗고 피해자 위로 올라와서 성관계를 하였다. 삽입을 하고 나서 피해자가 그만 놔달라고 했는데 어차피 말을 안들을 것 같아서 그냥 울면서 허공을 보고 있었더니 피고인이 몇 번하다가 그냥 그만 두었다. 그렇게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한 시간은 5분 이내였던 것 같다. 강제적으로 성관계가 끝난 다음 옷을 입는 척하면서 옷속에다가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 화장실로 가서 112로 저장해둔 문자와 위치 캡처 한 것을 보냈다. 그 후 10분 이내에 경찰이 모텔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시의 상황과 가해자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모텔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나가려는 피해자를 못나가게 막고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미리 112에 보낼 문자를 작성하였고, 성관계가 끝난 직후 화장실로 가서 미리 작성한 문자를 보내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2차비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데이트비라고 진술을 바꾼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매매대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해자가 성매매대금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매매대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돌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회를 먹기 위하여 G모텔로 갔다고 주장하나, G모텔은 1층에 카운터와 주방이 있고, 3, 4층이 횟집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5, 6층이 모텔로 이용되고 있는데, 피고인이 회를 먹을 생각이었다면 모텔인 6층이 아니라 횟집인 3, 4층으로 갔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6층에 투숙한 이후에도 회를 주문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회를 먹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G모텔로 갔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데이트비를 지급하고 바닷가에 놀러 가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고, 바닷가까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