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51

범죄사실 [2012고단2851]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0. 1.경부터 2010. 11.경까지 유사수신업체인 K(주)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함께 일했던 피고인 C과 L, M, N 등을 영입하여 별도의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여 유사수신행위를 계속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2. 1. 서울 서초구 O빌딩 4층에서 P(주)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1. 3.경 서울 광진구 Q빌딩 5층으로 장소를 이전하여 2011. 6.경 상호를 변경하여 2012. 6. 22.까지 R(주)(등기상 2011. 10. 31. 상호 변경)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1. 9. 19.경부터 2012. 6. 22.경까지 서울 서초구 S 6층에서 피고인 C 명의로 T(주)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들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P(주) 및 R(주), T(주)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 및 영업부 직원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P(주), R(주), T(주)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P(주)와 R(주), T(주)는 법령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2. 6.부터 위 P(주) 사무실과 위 R(주)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영업팀장 등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개인을 통해 매입한 부실채권을 추심을 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인데, 20~30%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회사에서 정한 이자율(100,000,000원 이상을 투자하면 1년 단위로 원금 반환 시 연 24%의 이자를, 1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 미만을 투자하면 1년 단위로 원금 반환 시 연 22%의 이자를 각 확정 지급)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5. 27.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8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1. 6. 8.부터는 위 R(주)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영업팀장 등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채권추심을 하거나 법무법인 파산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어 법정이자로 39%를 받아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인데,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회사에서 정한 이자율[100,000,000원 이상을 투자하면 1년 단위로 원금 반환 시 연 24%의 이자를, 1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 미만을 투자하면 1년 단위로 원금 반환 시 연 22%의 이자를 각 확정 지급(다만 2012. 1. 1.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고, 2011. 9. 19.경부터는 위 T(주) 사무실, R(주)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영업팀장 등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법무법인 파산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어 법정이자로 39%를 받아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인데,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회사에서 정한 이자율(연 13%)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2011. 6. 8.경 피해자 N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19,4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함께 2012. 5. 9.경부터 위 T(주) 사무실, R(주)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영업팀장 등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법무법인 파산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어 법정이자로 39%를 받아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인데,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회사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0. 12. 6.경부터 2012. 4. 30.까지 공모하여 합계 5,001,8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2. 5. 9.부터 2012. 6. 18.까지 공모하여 합계 217,000,000원(총 합계 5,218,8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P(주), R(주), T(주)는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추진하는 채권 추심사업은 금융권 등에서 추심을 포기한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그 추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들은 채권 추심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영위하는 대부업 사업의 경우 대부자금이 오로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들의 보상체제 등에 비추어 볼 때 투자금보다 지출금액이 과다하였기 때문에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추가로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이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2. 6.부터 2011. 5. 27.까지 위 P(주) 사무실과 위 R(주)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82,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6. 8.부터 2011. 9. 16.까지는 위 R(주)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영업팀장 등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채권추심을 하거나 법무법인 파산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어 법정이자로 39%를 받아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인데,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회사에서 정한 이자율 [100,000,000원 이상을 투자하면 1년 단위로 원금 반환 시 연 24%의 이자를, 10,000,000원 이상 100,000,000원 미만을 투자하면 1년 단위로 원금 반환 시 연 22%의 이자를 각 확정 지급(다만 2012. 1. 1.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 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2011. 9. 19.부터 2012. 4. 30.까지는 위 T(주) 사무실, R(주)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파산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 주어 법정이자로 39%를 받아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인데,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회사에서 정한 이자율(연 13%)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19,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2. 5. 9.부터 2012. 6. 18.까지 위 T(주) 사무실, R(주)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0. 12. 6.부터 2012. 4. 30.까지 공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1,800,0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2. 5. 9.부터 2012. 6. 18.까지 공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17,000,000원(총 합계 5,218,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122] 3.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 19.경부터 서울 서초구 S 6층에 있는 R(주)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영업팀장 등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법무법인이 관리하는 파산자들에게 대출을 해주어 법정이자로 39%를 받아 수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인데,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회사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2011. 10. 12.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R(주)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이 운영하는 R(주)는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추진하는 채권추심사업은 금융권 등에서 추심을 포기한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그 추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들은 채권 추심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영위하는 대부업 사업의 경우 대부자금이 오로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보상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금보다 지출금액이 과다하였기 때문에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추가로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였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이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1. 10. 12.경 서울 서초구 V빌딩에 있는 'W' 식당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2. 투자금 명목으로 R(주)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627] 5.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R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경기 광명시 X빌라 302호에 있는 Y의 집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투자자 모집에 관한 지시를 받은 위 회사의 직원인 Z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내가 R 주식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1억원을 넣으면 매월 이자 200만원을 주겠다. 원금은 1년 후에 전액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경 경기 광명시 AA에 있는 AB에서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2.경 위 Z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이자율이 내려서 1억원을 넣어서는 200만원을 이자로 줄 수가 없으니, 1,000만원을 내 계좌로 넣어주면 매월 이자 200만원씩 맞춰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경 위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C)로 1,00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851] {공통}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AE, M, N, AG, AD,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I, AJ, AK, AL, AM, AN, AO, A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L, A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탄원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반)-압수수색영장집행, 각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일반)-새한신용정보추심금액 확인, 수사보고(일반)-대부영업에 대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일반)-투자금 입금통장 입금내역 정리, 수사보고(일반)-투자금 입금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일반)-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일반)-실사업자 AR 상대 수사, 수사보고(일반)- 대출원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일반)-채권 사본 첨부, 수사보고(일반)-입금계좌 및투자자 입금여부확인, 수사보고(일반)-부실채권, 수사보고서(AS 처벌 전력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계약보고, 인감증명서, 채권현황, 입금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각 고객투자리스트, R(주) 대부내역, T(주) 대부내역, T(주) 등록증 등, 채권양수양도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입출금 내역, 거래내역 조회, R 추심 통장, 새한신용정보회사 추심 통장, T 추심 통장, R 통장 내역, 대출거래에 대한 상호 이행각서 등, 금전소비대차계약서 9부,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금내역, 채권양수도 계약서, 사업설명자료 등,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거래내역 자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 2심 판결문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D, AG, L, A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D, AG, L, AE,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2고단312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I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I 추가자료 제출) 1. 사업개요 및 면적개요, 건축허가(신축)처리 알림([주]AT건축사사무소 등 3인), 이행각서, 투자금 반환 확약서, 경영계획서, 참고자료(AU씨가 준 홍보자료들), 입금계좌번호, 채권양수도계약서, 평택시 AV 등기부등본, 서울동부지검 2012형제45805호 공소장, 거래내역서(입금내역), 통장 사본 [2013고단162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1. 차용금증서, 현금보관증, 무통장입금증, 각 채권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채권계약보고, 은행거래내역서, 채권양수도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4.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5.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 B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 B은 부실채권 매입 및 추심, 대부업, 부동산 매수 및 분양 등의 사업을 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업들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수익을 올리기 어렵고 그 수익 여부도 예상하기도 어려운데도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한 점, 더욱이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사업들을 영위해 본 경험이 전무하였던 점, 채권추심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은 그 사업의 구체적 노하우나 전문적 지식을 조사, 습득함이 없이 부실채권을 추심하면 통상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는 준의 정보만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0. 12.경 기업은행의 부실채권을 24,500,000원에, 2011. 2.경 삼성카드의 부실채권을 98,150,000원에, 2011. 8.경 프라임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을 3억 7,000만 원에 각 양수하였으나 2011. 1.부터 2011. 7.까지 자체 추심팀으로 약 6,000만 원의 수익을, 2011. 9.경 이후에는 새한신용정보(주)에 추심업무를 위임하여 약 6,100만 원의 수익을 얻는데 그친 점, 부동산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1. 4. 28. AR과 사이에 AR에게 52억 원을 투자하여 평택시 AW 등 토지 매수 및 주택분양을 통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1. 4.부터 2012. 1.까지 AR에게 토지대금으로 14억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AR이 2011. 5.경 위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4. 10. 이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위 사업은 중단된 점, 대부업과 관련하여도 R 주식회사 명의로 약 8억 5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약 7억 원만을 회수하였고 T 주식회사 명의로 약 9억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약 6억 7천만 원만을 회수하였는바, 피고인 A, B은 대부업을 해본 경험도 없으면서 AI 등의 권유로 사업을 시작하여 AI 등에게 대부업을 일임해 놓고 있었던 점, 결국 위 수익사업들을 통한 수익은 매우 미미하였고 투자금에 이익금을 견주어 보면 오히려 손실만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자력이 없어 자신들의 돈을 회사에 투자한 바 없고 회사 설립 자금 조차 타인으로부터 빌려 조달한 점, 피고인 A, B은 자체 추심팀 직원을 3명 고용하여 추심사업을 진행하는 등 수익사업은 소홀히 한 채 투자금 유치를 위한 방대한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 유치자에게 투자금의 10%, 영업팀장에게 2%, 투자자에게 연 13% 내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투자금 유치에만 주력하였던 점, 피고인 A, B은 사업운영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기보다는 수신한 투자금으로 직원들에 대한 수당, 회사 운영비를 지급하고 선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는바, 피고인 A, B의 영업형태에 의하면 계속적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회사 운영이 중단되면서 마지막에 투자한 피해자들의 경우 투자원금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인 점, 피고인 A, B은 2009년경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K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회사의 실질 대표였던 AS이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2011. 5.경 구속된 점, 피고인 A, B도 그 무렵 이를 알았음에도 그대로 위와 같은 영업형태를 유지하면서 투자금 수신을 지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위 각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투자받을 당시 위 투자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유사수신행위가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해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피고인 A, B) 피고인 A과 B은 함께 회사를 설립하고 각각 대표이사, 영업이사의 지위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거액인데다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그 가벌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투자받은 위 편취액 중 원금 기준 합계 약 22억 2,500만 원은 만기 도래 또는 중도해지로 피해자들에게 상환된 점, 투자금의 상당부분이 영업직원들의 수당,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 A은 2012. 6.경 더 이상 투자원리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임직원들에게 더 이상 투자를 받지 말도록 조치하는 등 영업을 중단하고 투자자들에게 원금반환확약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AX에게 764,831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AY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AZ아파트 408호를 이전하여 주었으며, 피해자 BA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주식을 이전해 주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BB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BC와도 합의한 점, 피해자 AM, BD, BE 등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심하지 못하고 남아 있던 부실채권이 2013. 5. 30. 처분되어 그 양도대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이 피해자들로 구성된 채권자단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피해자들에게 분배된 점 등에다가 피고인 A, B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역할과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