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9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4. 8. 13. 12:00경 부산역으로 피해자 D(여, 14세)를 오도록 한 뒤, 피해자를 부산 서구 E 소재 'F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16:00 사이경 위 노래방 3호실 청소년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난 아직 어리고 나이에 안 맞는 행동하기 싫다"며 거절의 뜻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폭행을 가하거나 또는 피해자에 관한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듯이 위협적인 말투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옷을 벗을 것을 강요하여 이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벗자 다시 옷을 입지 못하도록 빼앗은 뒤 성기를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는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성기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다 빼었다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00경 부산 서구 G 소재 지하철 H역 만남의 장소 앞에 있는 화장실건물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뒤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남자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가 문을 닫아걸고는 "뭐하는 거냐"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너 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면서 안하는 거냐?", "안하면 너도 알 잖아?"라며 피해자를 강제로 억압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치마를 걷어 올린 뒤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변기 위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8. 13. 12:00경 부산역으로 피해자를 오도록 한 뒤, 피해자를 부산 서구 E 소재 'F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16:00 사이경 위 노래방 3호실 청소년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 속에 입은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하고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다 빼었다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00경 부산 서구 G 소재 지하철 H역 만남의 장소 앞에 있는 화장실건물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뒤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문을 닫아걸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치마를 걷어 올린 뒤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변기 위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또는 피해자의 사실상 동의하에 공소사실과 같은 성행위를 하였을 뿐, 폭행·협박 또는 위력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사정들 가. 피해자는 피해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다가 헐렁한 옷을 입고 있어서 가슴이 우연히 노출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몰래 캡처하여 인터넷에 유출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자신에게 알몸 사진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자위 동영상과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여 겁을 먹었다. 자신은 겁을 먹어 부산에 내려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였고 부산에 내려온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에 의해 성적 행위를 강요받았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수의 사정이 존재한다. 이 사건 이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는 2014. 3.경 인터넷 카페에서 아는 여자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으며 이후 피고인과 거의 매일 I 등으로 연락을 하면서 사귀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게 된 며칠 후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014. 4. 8.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내 모습 안 되", "기달려봐"라는 I을 보내고, 2014. 4. 10. 피고인이 연락처를 잃어버려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보내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딴 사람이랑 연락을 해서 내걸 못 찾아봐, 아님 저장을 망했나봐, 슬프다"라는 내용의 I을 보낸 사실이 있다. 이 사건 이전 피해자 진술과 같은 협박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I 대화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제출된 I 대화 내용에도 협박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I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혼자찍을때되지않응?"라고 묻자 피해자는 "ㅋㅋ혼자서라.혼자자위는하지"라고 답하고, 피고인이 "알아서찍고보내"라고 하자 피해자는 "알겠어", "여기로매일?보낼께"라고 답하고 피고인에게 자위 동영상을 보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정하거나 장난스런 문자를 서로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피해자 측이 제기한 재정신청사건에서도, 피해자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협박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피해자가 부산에 내려온 경위 피해자는 2014. 6.경 이후에는 피고인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4. 7.경 다시 연락하여 이 사건 당시인 2014. 8. 13.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과 헤어졌다가 다시 연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진술에서 실수로 피고인을 페이스북 친구로 잘못 눌러서 다시 연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진술과 검찰에서는 I 차단을 모르고 풀어 놓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I으로 연락이 와서 답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부산에 내려온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제2회 경찰진술에서 피고인이 무서워서 부산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간 것이고 안 가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까 봐 걱정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진술에서 피고인이 언제오냐고 짜증내고 화내면서 말했기 때문이지 협박 때문에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I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부산에 내려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구강성교 등을 요구하여 자신에게 성적인 요구를 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부산에 내려온 것으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부산에 내려온 뒤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실제 나이가 종전 연락 때 알았던 19세가 아닌 자신보다 9세 많은 23세임을 알게 되는 등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였다.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자연스럽게 노래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노래방에서의 상황 피해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진술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기만 하고 다른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진술부터는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한 사실도 있다고 추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진술에서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직접적으로 협박하거나 욕설을 한 적은 없고 단지 피고인의 말투나 표정에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진술부터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직접적으로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카페에서의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은 노래방을 나와 근처에 있는 카페에 가서 휴대폰으로 사진(일명 '셀카')을 찍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사진이 화장실에서의 성관계 이후 찍은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노래방에서의 행위 이후에 카페에서 찍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표정, 각도, 분위기,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바로 직전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구강성교 등의 추행 행위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화장실에서의 상황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진술에서 피고인과 각자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자신이 먼저 나와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서 화장실 안의 문고리를 잠그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진술부터 남자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있어서 다시 나왔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과 남자 화장실 대변칸 안에 있을 때 화장실에 사람들이 출입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진술에서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와 이 법정에서 밖에 사람들이 출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옷을 누가 벗겼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자신은 못하게 옷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진술에서는 피고인이 "너도 안하면 알잖아?"라고 하여 "알겠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바지를 벗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옷을 벗긴다고 하여 스스로 벗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겼다고 진술을 번복하는가 하면, 이 법정에서는 또다시 피고인이 옷을 벗겼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표정과 말투가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명시적으로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지하철 공중 화장실은 다른 사람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당시 실제 출입한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그곳에서 이탈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 더불어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이 발각될 위험성이 높음에도 굳이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다는 것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부모에게 알린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의사에 반하여 간음 등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진술에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8. 14.과 8. 15.에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상황을 비교적 담담하게 진술하면서도, 구체적 피해 경위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는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신고 경위 및 허위 진술 동기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후 한 달이 넘도록 신고를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인 2014. 9. 29.경 인터넷 페이스북 'J'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올리자 그 사실을 알고서 곧바로 직접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 음란한 내용의 영상통화를 한 사실이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걱정과 인터넷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피고인에 대한 보복 감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실시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의하면, 이 사건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측면과 피해자의 허위 진술 개연성이 있는 측면이 혼재되어 있다는 취지로서 그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할 수 없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당시 피해자가 다소 지능이 낮고 피고인보다 9세 어린 중학생이었다는 사정도 감안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 취지와 당시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노래방과 남자 화장실에서 이루어진 성행위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이나 위력에 기한 것이라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상황의 핵심적인 경위에 관하여 그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다. 또한 경험칙상 자신의 인상에 각인될 만한 피해인데도 그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비교적 담담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매우 불분명한 진술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과 행한 이 사건 각 성행위를 자신이 겪은 피해로 당시에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피해자의 심리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수개월 동안 피고인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자위 동영상을 보내주는 등 또래에 비하여 과도한 성적(性的) 관심을 표출하였다. 그리고 부산에 내려오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내려오면 구강성교를 해달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고, 부산에 내려와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를 감안하면, 최초 노래방에서의 성행위가 피해자에게 있어서 갑작스럽고도 당황스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래방에서의 성행위 이후 상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당시의 객관적 정황이나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나와 카페에 들러 서로 얘기를 나누고 친근한 자세로 일명 셀카까지 촬영하였다. 곧이어 다수인이 출입하는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추가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스스로도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 조치를 한 바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전혀 알리지 않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피해를 받게 되자 이 사건 피해 중 일부만을 최초 경찰에 신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