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정86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화성시 C에서 폐기물업, 폐기물․폐자원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2021.경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폐의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사람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직원 11명을 두고 폐의류를 수집․운반하여 선별․압축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였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환경부령에서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인 11kw 압축시설 1기, 15kw 압축시설 1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2021. 11. 5.경부터 2021. 12. 29.경까지 16.5kw 압축시설 1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의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2022.경 폐기물관리법위반 폐의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0.경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류수거함에 버려진 폐의류를 수집․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의류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서(2022형제43970호) 1. 각 현장사진, 제작품 공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3호(폐기물처리 미신고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3호(폐기물처리 미신고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제2호(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6조 제6항 제8호, [별표] 16 제13호에 의하면, 생활폐기물로 배출된 폐의류를 수집․운반하는 경우 중에서 폐의류를 수리․수선하거나 포장하여 수리․수선하는 자에게 공급하거나, 분리․선별․포장하여 가공 등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배출된 폐의류를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선별하여 압축․포장하여 원래의 용도로 판매나 처분 등을 하는 자에게 그대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설치한 판시 각 압축시설(이하 ‘이 사건 압축시설’이라 한다)은 실제로는 단순히 폐의류를 포장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 제66조 제2호는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4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는 “3.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66조 제6항은 “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는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문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폐의류를 수집․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법 제66조 제2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폐의류를 수집․운반하여 선별․압축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였음에도 이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는 법 제66조 제2호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양벌규정인 법 제67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시행규칙 은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에 관련된 것으로서 제66조 제2항은 이 사건 처벌규정인 법 제46조 제1항 제3호가 아닌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법 제66조 제11호는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2항은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조 제8호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는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3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 나. 1)항은 중간처분시설 중 기계적 처분시설의 일종으로 ‘압축시설(동력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을 포함시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폐의류를 수집․운반하여 선별․압축한 후 포장하면서 이 사건 압축시설을 설치하였는바, 폐의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에 해당하고, 이를 압축하는 이 사건 압축시설은 시행령 제5조, 1. 나. 1)항의 ‘압축시설’로 볼 수 있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폐의류를 수출하기 쉽도록 포장의 부피를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압축시설을 설치하고, 수출 이후에 포장을 해제하면 본래 상태의 폐의류의 외형이 대부분 복원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축시설로 압축한 이상 위와 같이 압축된 상태가 외관상 본래 상태의 폐의류와 동일하게 보일 수는 없고, 위 압축으로 인하여 폐의류에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 충분히 폐의류에 손상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폐의류의 경우에도 배출자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여 배출된 이상 그 수집․운반하는 행위 및 위와 같은 압축 처리 과정에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발생하는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문언에 반하도록 폐의류를 압축하는 시설을 신고대상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압축시설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