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세)의 친모이다. 1. 음식물 섭취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시흥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원격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늘 1개와 양파 1겹을 먹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말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잔인한 유튜브 방송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늘 3~4개와 양파 반개를 먹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4. 저녁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모바일 게임을 하였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식탁 의자를 들게 하고, 피해자가 위 의자가 무거워서 제대로 들지 못하자 얼린 생강 1개를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2. 폭행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1. 6. 6. 21:00경 시흥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유튜브 영상을 보았음에도 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그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1. 6. 20.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잔인한 유튜브 방송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위 효자손으로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1. 7. 11.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지면서 이마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29. 23: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쟁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21. 8. 11. 22:3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잔인한 유튜브 방송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21. 8. 23. 저녁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모바일 게임을 하였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위 효자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2021. 8. 24. 저녁),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얼린 생강을 먹게 하고도 화가 풀리지 아니하자 그곳에 있던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배드민턴 라켓이 부서지면 다른 라켓으로 때리는 등 총 5개의 라켓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횡문근융해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동특성 누가기록 1. 진단서(256쪽)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훈육 목적이었다고는 하지만, 만 9세에 불과한 어린 아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3달 동안 여러 차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고, 그 이전 2019년경부터 비슷한 학대행위가 계속된 정황들이 나타난다. 결국 피고인은 스스로 분을 못이긴 나머지 배드민턴 채로 피해자를 때렸는데, 중학교 시절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이 배드민턴 채 5개 중 4개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 나이 어린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의 온몸에 피멍이 생기고 근육이 손상될 정도에 이르렀고, 그 치료기간도 4주에 달하는 등 상해의 방법, 정도 등에 나타난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과 함께 사는 것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피고인 없는 시설생활을 행복하다고 여기는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지속적 학대를 당하고, 배드민턴 채로 온몸을 가격 당한 데 따른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역시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생강, 마늘을 억지로 먹이는 등의 학대를 당했고, 심지어 중학교 시절 수면제를 먹여 동반자살 시도까지 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불우한 성장과정과 그로 인한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자신의 정신적 문제나 올바른 자녀 훈육에 관한 적극적 치료․상담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처벌 말고 그냥 성격만 고쳤으면.“이라 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증거기록 147쪽, 다만, 이 법원의 양형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단 가벼운 벌을 주고, 지켜본 뒤 변하지 않으면 더 큰 벌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훈육목적에서 비롯된 사정들이 없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이외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어린 딸(18개월)을 양육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받을 것과 학대방지강의 수강,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