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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5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김해시 F에서 빌라 신축공사를 하는데, 타일과 자재를 납품해주면, 준공 후에 이번 납품대금 뿐만 아니라 지난번 울산 울주군 G에서 행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미지급 자재대금 약 4,300만 원도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5.경부터 2014. 1. 21. 경까지 합계 44,979,000원 상당의 타일과 건축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1부, 진해새마을금고 대출내역 등, 본인 수령 사채내역 등, H 통장 사본, DH 저축은행 대출내역,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순번 9, 25)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기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에 의존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점, 그러한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거액의 사채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자재 대금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별다른 자금동원계획이 없어 분양이 당초 피고인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거나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 피고인이 세운 당초의 계획과 단 한치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도저히 피해자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 중 2,000만 원 정도를 회복시켜 주었고, 선고를 앞두고 1,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1. 4.부터 2015. 12.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3,371,352원과 1995. 3. 27.부터 2015. 12.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0,806,979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4,178,3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문덕파출소 쪽에서 원용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다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파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와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항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4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밖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0:30경 구미시 진평동 수정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싱글벙글복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이미 3차례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2008년경 이후로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는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기준치를 약간 넘은 정도에 불과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15.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서 일행 2명과 함께 E 운행의 F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가면서 일행들과 목적지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E으로부터 "어디로 가면 됩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이 "씨발놈아, 가라카면 가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 E이 구미경찰서 H지구대 주차장으로 택시를 운전해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20경 구미시 G에 있는 위 H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E의 차량을 막고, 그를 때리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30세), 순경 J(23세), 순경 K(30세) 등이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씨발, 내가 감방 가면 될 거 아니야"라고 말하면서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러 순경 I와 순경 J의 얼굴 부분을 각 1회 맞추고, 피고인 B은 위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순경 K의 왼쪽 이마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을 체포하는 순경 I의 왼쪽 손 등과 팔목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신고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E,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기는 하나 자주 반복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4. 17: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동 '우림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등록 이륜차량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3.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7.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5. 01:00경 양평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를 찾아와, 폭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네가 나를 넘겼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파출소 근처에 있던 벽돌을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 파출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너희 부모가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다. 낫으로 목을 그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 23:28경부터 23:48경까지 위 양평경찰서 D파출소에서 "경찰관이 돈을 먹었다. 너희들 다 죽일 수 있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2015. 8. 5. D파출소 사건, 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등 첨부), 수사보고(CCTV동영상 확인) 1. D파출소근무일지(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000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것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8. 01:51경 경주 성건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현곡면 용담로에 있는 금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7. 8. 24. 벌금 350만 원, 2013. 2. 1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19:45경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광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리 소재 산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번 상당히 높아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한편으로 동종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2016. 3. 9.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시급 6,030원을 주기로 하고 선반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관리사범 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출입국기록상세조회, 등록외국인기록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31. 19:20경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에 있는 양북보건소 앞 도로를 대왕온천 쪽에서 양북중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양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라제XG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 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6. 1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C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목포시 D에 있는 유한회사 E 목포지점 쇄석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5. 1.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9,8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약서, 계좌입출금내역 입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확인서(집행유예 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4. 26. 16:30경 전북 부안군 B마을에서, 인근 양배추밭 약 7,000평에 농약인 풀엑스와 스톰프를 혼합한 제초제를 물 1,000리터 정도에 희석시켜 살포하고 난 후 남은 용량 미상의 농약을 물 약 2,000리터와 함께 위 마을 내 공공수역인 하천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농약판매처 상대로 약품의 유해성 여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0: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가로막고 앉아 "야, 씹할년아, 니가 돈을 언제 줬냐, 이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8. 21: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업주와 밀린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여, 33세)이 밀린 술값을 지불하라며 출입문을 막자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9세)과 다툼을 벌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늑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병원 담당의사 진술 및 진료내역 확인, 피의자 A의 건강보험 진료내역 확인, G 업주의 진술 관련, F 전화진술 청취),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호간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전력 등 여러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7. 16. 16:35경 제천시 C아파트 106동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25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6. 6. 2. 05:53경 전남 강진군 도암면 백도로 도암면 소재지 입구 사거리 전방 도로에서 위 승합차에 인부 23명을 동승한 채 강진읍 쪽에서 신전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이 농로이고 당시는 농번기철로 농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차로 우측 농로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78세)를 위 승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손상,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소유자로서 2016. 4. 경부터 2016. 6. 2. 경까지 전남 강진군 일대에서 위 승합차에 인부 D 등을 승차시키고 작업장소 등으로 이동한 대가로 1인당 13,000원의 운송료를 지급받는 등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4:43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포산리에 있는 175번 전신주 앞 도로를 염장리 방면에서 포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E EF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미리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앞서가던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가 2,188,404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물적·신체적 피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사고 당시 피고인은 뇌전증(간질, 이하 '간질'이라 한다)의 증상으로 정신을 잃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도99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도 운전을 하다가 유사한 증상이 있었고, 2015. 3. 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간질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으면서 담당 의사로부터 운전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운전 도중 복합부분발작 등으로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고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 및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시간 및 장소,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위,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간질 증상으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주의 범의를 부인할 구실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간질 증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간질 증상 등으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상태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만연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1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2 편도 4차로의 이수고가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조바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2 이수고가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을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의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9. 21:54경 서울 성북구 지봉로21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암지구대 쪽에서 삼선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손목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4,212,52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한 듯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68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0. 18. 53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을 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것이다.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심의 자유 중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 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로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있으므로,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실현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2015. 7. 23. 선고 2015도7847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나.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바로 도출된다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 22 결정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7847 판결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고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병역은 우리나라 남성이 국가·사회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임에도 이를 회피하는 이 사건 범행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형량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단,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속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1: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1동 자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거리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