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 약 50kg~100kg을 시세보다 싼 가격인 kg당 3,000원~4,000원에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510,910,575원 상당의 플라스틱 원료 합성수지 약 1,146,000kg을 현금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A로부터 3년 6개월여 기간 약 30회에 걸쳐 합성수지를 약 1,200만 원에 매입한 사실은 있으나, 위 합성수지가 횡령죄의 장물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A로부터 매입한 합성수지가 장물인 정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직접 증거는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합성수지를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해회사에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E 외에는 A한 명만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A는 위 회사의 유일한 직원으로서 '차장' 직함 아래 재고관리·운반 업무뿐만 아니라 거래처와의 영업 업무도 하였다. 그런데 D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회사와 합성수지 25kg(1포)를 1회 거래한 적이 있을 뿐이고 피해회사의 업무 분담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A가 합성수지를 판매하고 직접 대금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그가 피해회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회사의 물건을 횡령한 것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나.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물건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A로부터 매입한 합성수지를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적이 있는 N은 '피고인이 거래처에서 쓰다가 남은 물건이어서 계산서가 없다고 하면서 본사 단가보다 조금 싸게 준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A는 피고인이 먼저 A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합성수지를 구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E에게 횡령 범행 사실이 발각된 후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위 녹취록에 피고인이 A에게 먼저 통상의 거래로 구할 수 없는 낮은 가격의 제품을 요청하여 거래가 시작되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고, 피고인이 A가 그의 요청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미리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A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제안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해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물품의 매입단가표에 의하면 피해물품의 평균 매입단가는, 2012년 4,430원~5,620원, 2013년 4,210원~5,180원, 2014년 3,380원~5,220원, 2015년 3,140원~4,970원, 2016년 2,700원~4,250원, 2017년 2,730원~4,200원이고, 피고인은 A로부터 2015. 4.경까지는 kg당 4,000원, 이후로는 kg당 3,500원 및 3,000원에 합성수지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이 A로부터 합성수지를 매입한 단가는 피해 회사의 매입단가보다 대체로 낮은 가격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나.항에서 본 A와 N의 진술에 비추어, A가 거래처에서 사용하고 남은 재고를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본다면, 위 단가의 차이가 거래의 위법성이 의심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A는 피고인에게 매주 1~2회 50~100kg, 100~300kg씩, 월 1000~2500kg가량 합성수지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수량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A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거래장부에는 피고인이 A로부터 2013년 3회, 2014년 10회, 2015년 8회, 2016년 4회, 2017년 1회 합성수지를 매입하는 거래를 하여, 총 3,225kg을 합계 12,150,000원에 매입하였다는 내용만 알 수 있을 뿐이고, 위 거래장부가 의도적으로 조작되었다거나 피고인과 A 사이에 5년간 합계 1,146,000kg에 이르는 합성수지 매입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위 장부에 기재된 매입 거래내역을 기초로 할 때, 피고인이 약 4년간 129포대(= 3,225kg / 1포대 25kg)를 재고 처분을 이유로 일반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면서 해당 물건이 재산범죄로 취득된 것임을 의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마. 한편, A가 횡령한 이 사건 합성수지는 AD의 대리점에서만 매입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매출원장에는 매입 원장에 A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양보다 많은 AD의 합성수지가 판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출원장에 기재되지 않은 매출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AD 대리점은 여러 곳이 있으므로 피해회사에서만 이 사건 합성수지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피고인도 A로부터 매입한 것과 같은 종류의 AD 합성수지를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나타난 피고인의 매출을 근거로 피고인이 A로부터 다량의 합성수지를 매입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에 피고인이 A로부터 매입한 합성수지의 양과 가격, 시세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한 일시, 장소, 수량, 방법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장물을 취득한 횟수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가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참조). 이 사건은 5년에 걸친 장물취득범행을 장물취득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범죄의 시기와 종기, 피해자와 상대방, 피해액의 합계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