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3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31. 20: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59 광화문 남측광장 세월호 목요 문화제 행사장에서, 강연 중이던 강사에게 "놀러가다 사고가 난 것이 왜 이렇게 영웅대접을 받아야 합니까."라는 질문을 행사 진행 요원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D(53세)을 비롯한 행사 참가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사장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밀치고,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부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 참가자들과 시비가 되자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54세)에게 "이 씨발. 저리 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31. 20: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1 피고인을 제지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위 F에게 "야. 씹할놈아. 강력계 형사면 다냐. 너 내가 죽여버릴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 안에 담겨 있던 물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뿌리는 방법으로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동영상 CD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전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를 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0:5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혈종을 동반한 2cm 크기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물컵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사본(CD),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까지 별도로 제출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6.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 0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창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옆 서랍장의 첫 번째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2. 01:0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0만원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F, E,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출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범행의 유형 및 양형인자가 동일하므로 한꺼번에 살펴본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산출한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P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4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난 후로는 계속되는 범죄의 수렁에서 벗어나 정신과 치료, 기술 습득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13.11:25경 인천 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스카치 2세트 340,000원, 노래 2시간 40,000원, 봉사료 100,000원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9.02: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에서,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개최한 파티에서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가 피해자의 숙소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열린 욕실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호)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 반성 /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2. 22, 23: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역 지하1층을 지나가던 중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2,22,23: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들어가 여성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G(여, 22세)이 옆 칸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F역 화장실 현장조사) 1. 수사보고 (지하철 화장실 동영상 판독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장에서 휴대폰이 압수되어 촬영된 영상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4.07:20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 여자분이 잠들어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놈아, 눈을 부라리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장 E이 촬영을 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오른 주먹으로 경장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채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을 살피되,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고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가족들에게 피고인의 보호에 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5: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차량 사진,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급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2007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0, 10, 2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을, 2011. 5. 1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8. 9. 다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1:00경까지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B 1톤 트럭을 타고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까지 온 다음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위 D제과점 앞에서 위 트럭을 직접 운전하여 반송지구대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여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마트 인근에 위 트럭을 주차하고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5. 7, 18. 01:30경 위 G마트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8 경부터 02:18 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알아서 해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근처까지 왔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8. 23: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주점 1층 특실에서, 위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 회사 부장인 피해자 D(39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주점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인 접시 14개, 컵 10개, 재떨이 3개 등 시가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4회 있음 AN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2:52경 포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와 술값 문제로 다투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술값을 지불하면서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정강이를 4회 걷어차고, 그가 착용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빼앗으려고 위 권총과 안전끈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려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피고인이 경찰관의 3.8구경 권총을 빼앗으려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2:0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부경찰서 쪽에서 좌천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차량 운행 이전 술을 마셔 음주 단속에 적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잇달아 위 택시 전방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남, 36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과 위 택시 전방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남, 31세)가 운전하는 J 토요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42,388원, H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탈착 등 수리비 1,304,521원, J 토요타 차량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39,08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차량 운행 이전 술을 마셔 음주 단속에 적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2차로까지 급진로변경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함으로써 진로변경 방법 위반, 신호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택시 CCTV 영상은), 수사보고(H차량 영상사진) 1. 진단서(E)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0:30경 서울 동작구 C,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앞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8세)이 트림을 하자 이에 화를 내며 자신의 잠바 안주머니에서 수건으로 싼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19cm, 날 길이 5cm)를 테이블 위에 꺼내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위 손도끼를 꺼내 '누구를 죽일까, 누구를 깨부숴버릴까, 사장 새끼를 깨부술까'하고 하여 피해자 F(27세) 등 식당 내에 있던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일 ~ 5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미합의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가족들이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게임장 영업에 필요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와 게임장 운영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운영에 적합한 건물을 물색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 업소 내에 상주하면서 종업원인 B를 고용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영업을 마친 이후 성명불상자와 함께 정산을 하는 등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9. 6.경부터 단속일인 같은 해 10. 25. 00:30경까지 대전 유성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19.경부터 같은 달 25. 00:3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명불상자와 A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 등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단속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1:10경 안동시 옹정골길 111에 있는 예미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상동에 있는 용정교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성내면 동산삼거리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읍 방면에서 고창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선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하였고, 당시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운전자의 시야를 초래할 만한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위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26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7.경 'C' 모바일 웹사이트에 피해자 Dol 게시한 'E 콘서트 티켓을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사실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E 콘서트 티켓을 26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F계좌로 2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4.경 온라인 게임 'G'에 접속한 후 전체 대화글로 '돈 필요하신 분 통장 사드려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H에게 '30만 원에 통장을 양수하겠다'라고 하고, 2015. 4. 1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위 으로부터 그의 명의 국민은행 I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_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나이인 점, 자백, 반성, 범행 후 피해액 변제, 벌금형 1회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9:34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73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행으로 단속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울산 북구 E상가 4층 F에서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2005. 5. 6.경 '경북 경주시 G 답 2,671m2를 H으로부터 매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2,671분의 956 지분에 관하여 명의를 신탁하도록 부탁받고, 같은 날 '경북 경주시 I 전 764m2를 H으로부터 매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764분의 274지분에 관하여 명의를 신탁하도록 부탁받고는, 2005. 5. 9.경 피고인의 제수 J 명의로 위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위 '경북 경주시 G 답 2,671m㎡' 토지는 G 답 658㎡, K 답 558m, L 답 1,455㎡로 분할되었고, 위 '경북 경주시 I 전 764m² 토지는 I 전 665 m㎡와 M 전 99㎡로 분할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1. 21.경 울산 북구 N 소재 O 운영의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위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을 에게 대금 9,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Q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57쪽), 수사보고(사용금 확인), 수사보고서(약정서, 중개 알선비 지급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1. 각 사실증명확인서, 통장(증거기록 13, 14, 165쪽) 및 영수증 각 사본,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처분대금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중개수수료와 상계하거나 이를 정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기록상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되지 않은 중개수수료 등이 존재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12, 21: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7,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12, 22:3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25,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11.2. 05:57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인 I에게 "고기가 이게 뭐냐. 결대로 썰어야지 엉망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위 식당 다른 종업원에게 "J을 닮았네. 개 같은 년. 씹할 년, 뚱땡이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음식이 담겨 있는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3, 18:00 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위식당 종업원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다른 손님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2. 22:3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다른 여성 손님들을 계속 쳐다보던 중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여종업원에게 "아가씨, 같이 앉아 술 마시고 싶어!"라고 말을 하고, 음식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 줄 수 없다. 씨발, 돈이 없는데 어쩌라고 못줘.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4. 16:00 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옆 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아가씨들이 먹던 건데 뭐 어때, 어린 것이 왜 음식을 싸주지 않냐. 혹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2. 9. 2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이 없어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 위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I, N,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식당 피해 범행일시 특정)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영업방해 및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사기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의 일부에 대하여 변제하고 피해자 L과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23:07경 안성시 공도읍 참아름아파트 201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약 3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물적 피해만 있음) 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 5회 있는 점(벌금 4회, 2004년 집행유예 1회) 등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