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02

범죄사실 2019고합102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7. 1.경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다가, 2017. 12.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8:30경 목포시 하당동사무소 부근에서, 피해자(여, 23세)에게 연락하여 "목걸이를 녹여 반지를 만들어 주겠으니 만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만난 후,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C 임팔라 승용차에 태우고 피해자에게 "저녁이라도 함께 먹자"라고 하여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 몇 시에 퇴근하냐, 남자 동생과 연락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아는 남자 동생한테 전화하여 죽이겠다. 너 여기서 도망가봤자 못 간다, 가만히 있어라, 남자를 만나지 말아라, 직장을 그 만두어라" 라고 말한 후 다시 '밥을 먹고 지장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식당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장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날 22: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방산리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줘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너 오늘 집에 가면 죽여버린다. 네가 어미나, 몸 팔고 다닌 것이, 가게 다 엎어버린다, 내 집(영암군 F아파트)에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울면서 "너희 집(영암군 F아파트)에 가지 않겠다, 내 집에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집에 남자 있냐, 오늘 도망가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후 그 때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영암군 F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22:20경까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 안에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3. 23: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딸을 보게 해 달라, 걸레 같은 년아, 왜 딸을 못 만나게 하냐, 너의 집에 쫓아 갈란다, 너 문 안 열어줘도 부숴버린다. 그렇게 안하려면 딸을 보여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딸을 만난 후, 피해자로부터 "딸의 일굴을 봤으니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집(피해자의 집)에 가서 확인할 것이 있다. "라고 말하여 위 오피스텔 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3. 4. 03:00경 위 호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달라고 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몸 파는 년이다, 넌 창녀야, 내가 무섭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자 피해자에게 "입 닥쳐라"라고 말한 후, "함께 담배나 피우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베란다로 데리고 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바로 옆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4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서 "울지 마라, 담배 꺼라,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107 3. 상해 피고인은 2019. 5. 18. 18:00경 목포시 H에 있는 'T' 부근에 주차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여, 24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딸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리자 피고인 소유 휴대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손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0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오피스텔, 주방용 가위) 1. 전자정보상세목록(CD) 1. 증거분석(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의자 음성통화내용 -CD) 2019고합1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감금 :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감금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해서 감금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감금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해남에 있는 식당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주점 종업원 일을 그만 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식당에서 나와 목포 쪽으로 돌아가던 중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점 종업원 일을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화가 나 "J(피고인과 피해자의 딸)한테 피해를 주면 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쳤는데, 이에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타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운전 도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기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계속 운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의 문이 자동으로 잠길 정도의 속도(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시속 40km 이상)로 달리고 있어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가자고 하자 피해자는 때릴 거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내가 널 때리려면 지금이라도 차를 세우고 때릴 수가 있다. 절대 때리지 않을 테니 따라오라"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주점 종업원 일을 계속한다고 하자 "불법으로 성매매하는 것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 않고 직장으로 가는 경우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직장에 피해를 주겠다는 두려움을 갖게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고 하나,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승용차에서 내려달라고 하는 등 더 이상의 시도를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찍힌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주저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시는 고개를 숙인 채 훌쩍이고 있다. 이를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상황 내지 피고인이 계속하여 화를 내자 겁을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9. 2. 26. 피고인에게 "내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 했지?"라고 책망하듯 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 중 일부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협박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혼자 화가 나 주방용 가위를 들고 베란다에 있는 창문틀을 찍었을 뿐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잔술에는 이 사건 피해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고인이 가위를 든 높이 정도나 찌를 듯이 다가왔는지 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진술이 일부 변경된 부분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피해자가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상의 문제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12.경 가위로 문틈만 찍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는 "너 문틈 안 찍고 가위로 나 찌를라 했어. 니 가위 들고 그 날이 나쪽으로 있었거든. 그건 내가 확실히 기억하거든"이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달리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전후 상황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 등으로 고소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딸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서로 다투던 상황이었다. 피고인도 최초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부엌용 가위를 창문틀에다 찍고 있는데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물어 '네가 애를 안 보여주니까 그런거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겁을 먹었던 것 같고 순간 피해자가 또 신고할까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황과 피해자로 인해 화가 난 피고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대로 가위를 들고 단지 창문들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오피스텔 구조상 피고인이 가위로 찍었다고 주장하는 창문틀과 피해자가 있었던 위치는 가까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났다는 것을 피해자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경우 피해자로서는 겁을 먹을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때려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동종 전과가 있다. 다만,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그 전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고합102) 1. 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K호에 데리고 간 후, 2019. 2. 25. 22:30경 피고인을 피해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며 거부하자 화가 나 플라스틱 재질의 옷길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고 때릴 듯이 흔들면서 "뒤지고 싶냐, 옷 벗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 하의 겉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가 속옷을 벗지 않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 벗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으로 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망설이자 "빨리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세게 쳐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위로 올라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로 올라타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점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한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점,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 옷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이기는 하였으나 옷걸이를 손에 든 적은 있다", "성관계시 엉덩이를 때린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나)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9. 2. 26. 01:08경 피고인이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신고 이후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경찰 조사에 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2019. 3. 5.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틀 전인 2019. 3. 3.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수사기록 246쪽)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형부에게 피해자가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증거들을 보내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는바, 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은 2019. 3. 13. 피고인에게 합의서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주었고, 피고인이 조사를 받는 중 "미안. 신고한 거"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그 후로도 본인이 조사받는 일정에 대해 알려주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강간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0. 3. 12.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을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왜 이혼은 안 해 주고 날 이렇게 괴롭히나 싶어서 신고했다. 이혼하면 한부모 지원을 받아 딸을 더 잘 키울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혼하기 위해 피고인과의 내키지 않은 성관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본인은 성관계를 하기 싫은데 남편이 때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요구대로 성기를 빨아 주고, 남편의 위에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성기를 빨리 빨라고 하는 것 이외에 피고인이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을 보면, 피해자는 이틀 전인 2019. 2. 23. 남편과 자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고 기재하였고(수사기록 24쪽), 이외에도 별거 중 피고인(남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성관계 당시 이루어진 행위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빤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로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행위는 평소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행위와 그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것을 반드시 강간을 위한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고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나 통화할 때의 말투, 어조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당시 내심으로 내키지 않는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나아가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의문이 든다. 2. 유사강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 3. 4.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호 안에서 피해자를 가위로 위협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끄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간 후 "전에 한 대로 신고해 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딸이 자는 것을 보고 가겠다, 불을 꺼라"라고 한 후 딸이 자고 있는 침대가 아닌 다른 침대에 눕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내 옆으로 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며 거절하자 화가 나 "죽을래, 벗을래,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피고인이 누워 있는 침대에 늙게 하고, 계속하여 "입으로 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민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제1, 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화를 내며 죽인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였냐'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예'라고 한 답변은 '거짓'으로 판독되었고, 같은 실문에 피고인이 '아니오'라고 한 답변은 '진실'로 판독되었다. 이에 경찰은 제3회 조사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결과를 알려주며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시켜서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고 진술하였고, 성관계가 있었느냐는 여러 차례의 질문에는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 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라진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아예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2) 애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었으나,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증언한 후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유사강간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지 않는 데 반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시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4. 결론 따라서 강간 및 유사강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