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전주시 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M(주) 대표 N로부터 함평군이 추진하는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 및 분양 업무 등에 대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아시아일보 기자 에게 이 사건 사업의 담당자와 연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 부탁을 받은 O은 평소 친분이 있는 위 사업의 담당자인 함평군 전략경영과 과장 P에게 전화하여 잘 아는 동생이고, 잘 하는 친구이니 잘 부탁한다"라고 N을 소개하고, 면담일시 등 약속 일정을 잡아 이를 피고인과 N에게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N과 함께 함평군청을 방문하여 전략경영과장 P에게 "저는 전에 전주시 의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N을 소개하기 위하여 함께 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N이 이 사건 사업 시행 및 분양 업무에 대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평군 소속 공무원인 P의 업무에 관하여 이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2011, 11, 21, Q 명의의 농협 계좌(R)로 5,000만 원을, 2011. 11, 22. 계좌로 5,000만 원을, 2011. 11. 23.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3,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을 하는 대가로 합계 1억 3,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P, U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문서 포함) 1. 자금추적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함평군청 방문 시기 및 목적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N과 함평군청을 방문한 시기는 2011. 9. 경이 아니라 N과 P이 이미 만남을 가진 후인 2011. 10경으로, 피고인은 N의 부탁에 따라 단순히 동행하였을 뿐이지 소개나 알선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N은 2011. 9.경 함평군청에 처음 방문하여 P 및 부군수 V을 만났고, 그 후 2011. 10.경 부국증권의 관계자들과 다시 방문하였을 때에는 P과만 면담을 하였다. V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2011. 9.경 P이 산업단지 관련 투자자라며 부군수실로 2명 데려왔는데, 한 명은 M㈜의 대표라 했고, 한 명은 전주시 의장인테 소개차 왔다고 하였으며, 그 후에는 전주시 의장을 다시 본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13쪽). N은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에서 "2011. 9. 1.경 함평군청에 처음 방문하던 날에는 M㈜의 과장 W과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이를 번복하여 "첫 방문시 동행한 사람은 W 이 아닌 피고인이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업이 청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소문이 있어, 언론에 노출되거나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전체 사업이 매도될 것 같아 처음에는 거짓 진술을 하였으나,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는 (검찰에서 이미 실체를 알고서)O 등의 이름을 언급하기에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의 추진경과, N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비추어 위 진술번복의 경위는 납득할 만하다. P은 이 법정에서 "N 및 부국증권 관계자들과 P의 면담자리에는 피고인이 동석하지 않았던 것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P 의 명함철에는 피고인의 명함과 N의 명함이 같은 면에 꽂혀 있고 피고인의 명함에는 '동함평산단 전 전주시의회 의장'이라고 수기되어 있다(수사기록 74쪽). 위 인정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N이 함평군청에 처음 방문할 때 동행하였고, 그 시기는 2011. 9. 경이며, 이 때 피고인은 '전 전주시의회 의장'이라는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며 피고인을 P에게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알선행위, 해당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P에게 "저는 전에 전주시 의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N을 소개하기 위하여 함께 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알선'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 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O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희망하는 N에게 함평군청의 위 사업 담당공무원 P을 면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N의 함평군청 방문시 동행하여 '전 전주시의회 의장'이라는 자신의 경력을 내세움으로써 N에 대한 신뢰감을 부여하고자 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이는 N과 이 사건 사업 담당공무원 사이를 중개하고 N의 사업자 선정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시행자 선정에 불공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N과 P의 만남을 1회 주선하고 그 자리에 동석하여 N을 소개하는 정도의 행위를 하는 데 그친 점, 피고인의 알선행위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사유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