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2018. 3.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8. 3.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내에서 물병에 빨대 2개를 꽂고 한쪽 빨대에 은박지를 깔아 그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0.4g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빨대를 이용하거나 밀폐된 공간에 퍼진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 이하 '후리베이스 방식'이라 한다)으로 필로폰을 태운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2018. 6. 2.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들은 베트남 나트랑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할 것을 공모한 후, 2018. 5. 27.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2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필로폰 약 15g을 커피 박스 안에 넣고 은닉한 채 2018. 6. 1. 베트남 나트랑 공항을 출발하는 F편에 탑승하여 2018. 6. 2. 02:0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8. 6. 초순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 낮 무렵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약 1g을 태운 후 그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제3의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3일 경과 후) 낮 무렵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약 1g을 태운 후 그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2018. 6. 초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8. 6. 초순(제3의 나.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2~3일 경과 후) 낮 무렵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약 1g을 태운 후 그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5, 23) 1. 각 압수사진(사본)(증거목록 순번 4, 6) 1. 각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건, 피의자 C, B 입국 일시 및 항공편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회신)(사본),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사본), 감정의뢰회보서(마약감정서) 사본, 감정의뢰서 사본, 감정의뢰 회보(모발-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2018년 11월)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C),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B 별건 판결문 첨부), C, B의 판결문(인천지법, 2018고단4869호), 수사보고(피의자 B, C 재판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단독 추징액 4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의 통상가격 100,000원 × 4회] 피고인 B 단독 추징액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의 통상가격 100,000원 × 1회(판시 제1항 2018. 3. 필로폰 투약)] 피고인 B, C 공동 추징액 585,000원[= 필로폰 5.85g(= 피고인들이 공동 수입한 필로폰 15g - 압수된 필로폰 4.15g - 피고인들이 제공·수수하여 이미 추징된 필로폰 5g) × 필로폰 1g당 수입가격 100,000원] ※ 판시 제3, 4항 필로폰 투약의 경우 피고인들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공동 수입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증거목록 순번 5번의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사본)에는 전자저울기 2대가 압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2019. 4. 12. 제출한 추송서에 의하면 위 전자저울기 2대는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869 사건의 압수물(압수물총목록의 증 제21호)로서 이미 폐기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C :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 더욱이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에만 관여하였을 뿐 수입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적극적·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고, 특히 마약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15g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일부가 시중에 유통된 점, 피고인 B은 필로폰 투약·매수 등 필로폰 관련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