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685

범 죄 사 실 2020고단68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부관리 물품 수량을 맞추어야 하는데, 수량만 맞추는 용도로 카드가 필요하다. 카드 결제 후 5~10일 안에 취소를 하면 명세표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가르쳐주면 3,000,000원을 결제한 후 취소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세금 체납액 및 개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C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전달받은 후, 2019. 9. 20.경 위 피해자의 C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 3,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2,800,00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10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산후마사지 출장관리사이고, 피해자 D는 2019. 10. 14.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산후마사지를 받는 고객이다. 가. 2019.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부산 남구 E건물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카드 결제해주면 마사지를 5회를 서비스로 추가해주고, 2019. 10. 말경 또는 다음 달 카드결제일 전까지 2,000,000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세금 체납액 및 개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이 소지하던 카드 단말기로 2,0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8.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9. 10. 18. 빌린 돈을 내일 바로 변제하겠으니 카드로 2,000,000원을 추가로 결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이 소지하던 카드 단말기로 2,0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6 3. 피해자 F(여, 3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에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데, 물품회사에서 지금 1+1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물품 구매를 하기 위한 좋은 기회이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카드로라도 결제를 해 달라, 다음 달에 곗돈이 나오면 원금을 갚고, 원금의 30%는 이자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체납액 및 개인 채무가 3억여 원 상당에 이르러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의 G카드, C카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후, 2019. 7. 29.경 위 피해자의 G카드로 3,000,000원, 2019. 7. 31. 위 피해자의 G카드로 2,000,000원, 위 피해자의 C카드로 6,000,000원 등 합계 11,000,000원을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샵 카드단말기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H(여, 4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회사에서 1+1 물품구매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1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 회사에서 물품구매한 달 뒤에 구매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다. 좋은 기회인데 물품구매 비용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받는 3,000,000원은 이자로 주고, 한 달 뒤에 원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8. 23.경 10,000,000원, 2019. 8. 30.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카드결제내역, 카톡문자내역, 신용정보조회 1부 2020고단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상세정보 1. 피의자와 문자 대화사진 2021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내역,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회신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