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1. 14:0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4. 15:12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 사항이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니 현금으로 준비해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5. 13:09경 인천 연수구 F 아파트 G동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해 현금을 준비해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2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해신고서(C)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내사보고서(cctv 수사) 1.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문자 내역, 휴대전화 메모장 캡처 사진, 송금영수증,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범행경위, 피고인의 역할, 공범들의 범행을 묵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2021. 11. 4.자 변호인의견서 3면 상단 참조) 등에 비추어 사기방조 주장 배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5.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모바일 전자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 ‘B’ 회원가입 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선택하여 ‘후불청구형’으로 가입할 경우 회원가입과 동시에 5만 원 상당의 가승인금액을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탈퇴 후 재가입하더라도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가승인 금액이 부여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대출알선 명목으로 건네받은 신용카드 또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B’ 회원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면서 받은 가승인 금액을 별도의 계정으로 빼돌려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온라인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그 계획에 따라 2020. 11. 16.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그 명의의 E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8.경까지 457회에 걸쳐 ‘B’ 회원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면서 피해자 E(주)로부터 합계 22,850,000원 상당의 가승인 금액을 부여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6.경부터 2020.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91회에 걸쳐 각 명의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승인 금액을 부여받거나 임의로 온라인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427,10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 I, J, K, L, M, N, O,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I, N, L, G,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논거를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누범에 해당하는 점, 징역형의 실형 4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ㆍ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연 사용횟수 금액(원) 번 (회) 1 88 4,300,000 2 987 49,200,000 3 457 22,850,000 4 1,475 73,700,000 5 674 33,600,000 6 802 39,955,000 7 편취,단기카드대출,V 13 3,958,210 8 2,479 123,800,000 9 767 38,300,000 X 10 H (신용카드번호 10 생략) 2020. 12. 03. ~ 2020. 12. 06. T 가승인금액 편취 394 19,677,000 11 I (신용카드번호 11 생략) 2020. 12. 07. ~ 2020. 12. 11. T 가승인금액 편취,V㈜․Z․AA 결제 26 4,798,900 12 AB (신용카드번호 12 생략) 2020. 12. 08. Z㈜․AA․V㈜ 결제 6 7,102,100 13 AC (신용카드번호 13 생략) 2020. 12. 08. ~ 2020. 12. 09. T 가승인금액 편취,현금서비스, AD 결제 9 2,764,560 I 14 AE (신용카드번호 14 생략) 2020. 12. 09. ~ 2020. 12. 10. W 결제 4 2,130,000 15 AF (전화번호 1 생략) 2020. 12. 05. ~ 2020. 12. 07. T 가승인금액 편취,AG(AH)․AI 결제 10 968,430 8,191 427,104,200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5. 00:00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주차장 입구에서 C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장소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혈색이 붉으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7. 25. 00:20경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범행 태양,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및 종전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약 10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문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20. 9.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2월 임금 800,000원, 3월 임금 1,700,000원, 6월 임금 1,700,000원 등 합계 4,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20. 9.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3,479,7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건설업자인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P2P 대부업체를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P2P 대부업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투자자와 대출 받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개법인과 그에 연계된 대부법인을 따로 설립해야 하는데 주금을 납입할 돈이 필요하다. 자본금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 대부법인의 주금 5억 원을 납입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그 다음 날 곧바로 전액인출하고, 다시 중개법인의 주금 3억 원을 납입하고 그 다음 날 전액 인출하는 방법으로 3일 안에 5억 원 전액을 반환하겠다. P2P 대부 법인이 설립되면 300억 원 가량 투자하기로 약속한 투자자도 있으니 법인 설립을 도와주면 당신이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2P 대부업체를 실제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위와 같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구실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법인 설립을 위한 주금납입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3일 안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5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사실확인서 및 확인서 1. 각 수사보고(E 전화 진술, 참고인들 전화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주식회사 C 주주명부 사진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사건 확정판결문 편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면 주금을 납입한 뒤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반환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 방법과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이 일부 금액(2억 원)을 즉시 반환한 외에 현재까지 나머지 금액(3억 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6.경까지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약 8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남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위 파출소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29. 06:48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가지고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위 파출소 앞 노상에 찾아가, 피고인을 제 지하던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그곳 출입구 현관에서 주간 근무 교대 후 대기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위 식칼을 왼손에 쥐고 달려들면서 “3팀 전화안 받은 놈 누구냐. 경찰관 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경찰관서 질서 유지 및 순찰 대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경찰관서를 찾아가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범죄나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다행히 인명살상의 중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6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9. 12. 25. 12:45경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에 있는 지하철 서울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전남 신안에 있는 양식장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전라도놈들 나쁜 놈들이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왜 전라도 사람 욕을 하냐.”고 말을 하며 B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데다가 특수협박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2020. 6. 25. 9:50 판결선 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였다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어 비로소 소재가 확인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과 2019. 12. 25. 12:4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0에 있는 지하철 서울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전남 신안에 있는 양식장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전라도놈들 나쁜 놈들이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왜 전라도 사람 욕을 하냐”고 말을 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중 확인),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883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고단6090 피고인은 2016. 5. 9.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FX 외환마진 거래란 외환차액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이다. 한 달에 수익이 수십%가 난다. 하루에 10∼20%의 수익이 나기도 한다. 주식회사 E는 FX 데이트레이딩을 하는데, 금원을 위탁해 주면 투자금에 대해 월 8%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후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X 외환마진 거래에 관한 별다른 경험과 지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FX 외환마진 거래에 사용하지 않거나, FX 외환마진거래는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1고단1464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구로구 F건물 D호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X외환마진거래에 투자를 하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6개월 후 원금 반환을 보장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G은 그 무렵 남편인 피해자 H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FX외환마진 거래에 사용하지 않거나, FX외환마진 거래는 손실이 생길 우려가 있어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보장해 줄 수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달 17.경 E 직원 I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FX외환 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서 합계 1억 3,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20고단1259 피고인은 2018. 8. 1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코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최소한 3배의 돈을 벌 수 있다. M코인의 시세가 100원인데, 처음에 나온 가격인 50원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M코인은 1코인당 1원이 채 되지 않는 등 시세가치가 거의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내지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코인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코인 구입비 명목으로 2018. 8. 24.경 1,000만 원, 2018. 9. 1.경 600만 원, 2018. 9. 3.경 500만 원, 2018. 9. 17.경 3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요 주장에 관한 판단] ◯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투자권유를 한 사람이 O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원본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는 성질상 투기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기에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금융투자업자만이 투자권유를 할 수 있고 투자권유 과정에서도 적합성의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따른다. 특히 외환증거금거래(FX마진 거래 ; Foreign-Exchange Margin Transaction)와 같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는 위험과 투기성이 매우 높기에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이 FX마진거래에 관하여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FX마진거래를 통해 확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이상, 설령 피해자가 위 거래의 위험성에 관해 다소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위 범죄일람표1 순번 1, 2, 8, 9 기재 각 투자금도 위 FX 마진거래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되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L, Q, R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영장 집행결과)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IBK 기업은행 회신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형사처벌 받은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 2죄와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1, 2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일부 지급받은 돈이 있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큼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판시 1, 2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수원시 C 역 부근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B에게 “플라즈마 하트파이프 기술을 완료하였다, 투자를 하면 이 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독점계약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한 히트파이프는 이미 1943년에 개발되어 1960년대 상용화된 제품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히트파이프에 플라즈마 기술을 접목한 시제품을 개발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3.경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6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5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 불상 및 호랑이 박제사진, 위임장, 독점계약서, 각 차용증, 입출금 내역, 각 문자메시지, 친환경 열병합발전소 투자관련문자, 각 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기술홍보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전 고소인 G에게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술에 투자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1억 5,500만 원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G를 기망하여 약 1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세)의 친할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6:4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 신의 팬티를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실시), 내사보고(피해자의 어머니가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D 조사 당시 “아빠와 할아버지(피고인) 집에 놀러갔는데, 아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과 단 둘이 TV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하더니 볼에 뽀뽀를 했고, 덮고 있던 이불을 자신에게 덮어씌운 뒤 자신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경을 만졌으며,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에게 성교육을 할 때 여성의 음부를 음경이라고 지칭하였던 점(증거기록 29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의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이 대부분인데 피해자가 진술한 상황이 없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없었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렇다면 피의자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피해자의 말이 맞겠죠.”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02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사건 발생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제가 피해자에게 제 성기를 만지라고 하여 피해자가 제 성기를 만진 것은 기억이 나는데 다른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했던 말이 다 사실인 것 같고, 제 범행을 모두 인정합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증거기록 148, 149, 151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측에 총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그 중 3천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7세에 불과한 친손녀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수법의 패륜성, 향후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악영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 부모 또한 현재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수회 불출석하다가 구속되기까지 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19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12:37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서울현충원 B 전(前) 대통령 묘역에서, C주년 B 전(前) 대통령 추모식 행사 중 그곳 경계석 위에 놓여 있던 D 대통령의 직함과 이름이 기재된 명판이 부착되어 있는 대통령 근조화환을 들고 내려온 다음 경비초소 뒤쪽에 던져 놓아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판 단 피고인이 효용을 해하였다는 D 대통령 근조화환이 형법 제14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용물건손상죄의 객체가 되기 위하여는, 그 근조화환이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물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 근조화환은 C주년 B 전 대통령 추모식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청와대 측에서 보낸 것이다. 위 추모식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B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렸지만, 그 행사는 ‘E’라는 단체가 주관한 것일 뿐 국립서울현충원이나 국가가 주관한 것이 아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그 관리 하에 있는 B 전 대통령 묘역에서 위 추모식이 열렸기에 묘역 관리 등의 차원에서 ‘E’에서 주최한 위 행사에 일정 부분 협조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일 뿐, 이를 넘어 위 행사 도중에 위 묘역 부근에 놓여 있던 위 근조화한을 국립서울현충원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근조화환이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검찰은 B 전 대통령 묘역 좌ㆍ우측에 설치된 CCTV 영상과 국립서울현충원 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위 근조화환을 옮긴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눈에 보이는 어떤 화환을 가지고 내려간 사실은 있지만 그것이 이 사건 근조화환인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위 묘역 좌ㆍ우측에 설치된 CCTV 영상은 너무 흐릿하여 위 근조화환을 옮긴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위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사람의 대략적인 모습만으로는 국립서울현충원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국립서울현충원 측은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특정하지 아니한 채 수사의뢰를 하였다. 수사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처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위와 같은 각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순순히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조화한을 옮긴 사람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한편 위 F은 법정 증언을 통해 “여러 개의 유튜브 영상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유튜버와 대화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다. 저 것을 버려버렸다’고 말한 영상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종합하더라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1고단2058 피고인은 2019. 10. 7.경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요양원에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2021. 7. 1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1고단2465 피고인은 2021. 9. 15. 03:12경 청주시 서원구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30. 03:3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058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경위서 2021고단2465 1. F, B, G, H, I의 각 간이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각 CCTV 영상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2021고단2058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의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복무이탈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복무를 이탈하고, 수 건의 절도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증세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이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