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15. 6.경까지 건전지 및 건전지 응용기구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2015. 8. 5.경 전지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5. 6.경 B에서 퇴사하면서 B에서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던 건전지 단계별 제조과정, 실험결과보고서, 리튬배터리 성능저장자료, 박형전지 제조에 필요한 설비리스트, 박형전지 종류별 가격정보, B 개발 페이퍼전지 제품의 환경위험분석자료, B 유형자산목록, 페이퍼배터리 홍보자료, B 박형전지 실험데이터 등 B의 기술상, 경영상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2015. 8. 5. 광주 북구 D건물 2층에서 기존에 근무하였던 B에서 개발하던 것과 같은 박형전지를 개발하여 오던 중, 2015. 10. 경 위 회사에서 박형전지의 사업성에 대하여 문의하는 E에 박형전지 홍보 자료를 보내면서 피고인이 B에서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홍보 ppt자료의 로고만 C로 변경한 후 발송하여, C의 박형전지 연구개발 및 운영에 위와 같이 B에서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 상품의 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연구개발계획에 관한 비밀사항 등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퇴사시에는 직무수행상 취득한 일체의 문서 및 저장매체 등을 반납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취득한 영업비밀과 관련한 자료는 퇴사시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을 반출하여 영업비밀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비밀유지서약서, 이메일내역 1. C의 박형전지소개, 각 B의 박형전지소개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컴퓨터 내 파일출력물 1. C 사업자등록증, 압수물목록 등 1. 수사보고(사무실 구조, 공동서버PC 등 보관자료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자료 첨부) 1. 변호인의견서(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 가. 주장 공소장 기재 자료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도 없었다. 나. 판단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을 유지 요건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비밀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각 자료들은 피해자가 합리적 노력으로 관리해온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이를 사용 또는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피해자는 2004.경부터 약 30억 원 상당을 투자하여 박형전지(페이퍼전지), 리튬1차전지, 리튬2차전지 등의 연구·개발에 노력하였고, 박형전지 제조공법, 성분 함량비, 디자인 형상 등에 대하여 기술특허 8건, 디자인 특허 15건 등을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5.경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매각협상 당시 피해자의 기술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재산적 가치(인수금액)는 약 15억 원 상당이었다. 건전지 단계별 제조과정(수사기록 제207쪽), 실험결과보고서(미니보고서, 수사기록 제214쪽)는 일본의 J회사에서 요구하는 플렉시블 인쇄전지 개발을 위한 단계별 제조공정, 실험데이터, 실험결과 등이 들어있는 자료인데, 이는 피해자가 국책과제로 수행한 것으로 공개된 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것이다. 설령 실험결과보고서(미니보고서)가 최종보고서 이전의 중간단계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험목적, 실험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는 이상 그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그 내용 중 일부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플렉시블 전지에 대한 소개를 위한 것으로 실험결과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공지의 자료라고 볼 수도 없다. 리튬배터리 성능저장자료(수사기록 제233쪽)는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연구·개발한 리튬1차전지의 기술적 성능 등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이를 자신의 판매대행업체(K)에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거래상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이를 공지의 자료라고 할 수는 없다. 박형전지 필요 설비 리스트(수사기록 제238쪽), 박형전지 종류별 가격정보(수사기록 제242쪽), 박형전지 실험데이터 등은 피해자가 박형전지 등을 연구·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비, 가격, 실험결과 등에 대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개된 자료가 아니다. 또한 경쟁업체나 피고인이 위 자료들을 박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납품하는데 사용할 경우 박형전지 등을 생산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납품단가를 파악하여 보다 유리한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된다. 페이퍼전지 제품의 환경위험분석자료(수사기록 제247쪽)는 피해자의 페이퍼전지 제품에 함유된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작성한 안전보건자료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고, 피해자가 이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일반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거래당사자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동종 전지의 환경위험분석자료를 유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로케트 전기 유형자산목록(수사기록 제251쪽)은 피해자의 유형자산내역, 생산설비의 내용 및 규격, 가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로, 이를 통해 개발과 관련된 필요설비 등을 파악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설령 위 자료 중 일부가 자산평가나 법인회생절차, 경매절차에서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개된 자료라고 볼 수 없다. 페이퍼배터리 홍보자료(수사기록 제256쪽)는 피해자가 I에 회사매각협상 과정에서 박형전지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자료인데, 박형전지의 개발 및 출시이력, 특허내용, 설비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I에 위 자료와 박형전지 사업화, 보유설비 리스트 등을 함께 보내면서 대외비로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수사기록 제335쪽). 나)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유지 피해자는 기술연구소의 현관입구에 IC카드 인증을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설치하고, CCTV 3대를 통해 출입을 감시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회사의 문서를 경영관리, 영업관리, 생산관리 등 항목별로 표준번호와 표준명을 부여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기술연구소의 박형전지 개발계획서, 개발보고서 등의 문서에는 Confidential(비밀)이나 외부유출을 금한다는 내용을 부동문자로 표기하고 있었다(수사기록 별책 의견서 첨부서류 5, 7). 피고인, L, M, N, O 등 피해자의 직원들은 근무당시 '퇴직 후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직무수행상 취득한 문서 등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보안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43쪽, 별책 의견서 첨부서류 8, 9, 10). 피해자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2009.경 CCTV를 설치하고, 전산서버를 두 개로 나누었으며, 연구데이터는 연구소장인 피고인의 책임하에 별도 서버를 구축해서 관리하였다. 일반 직원들에게는 연구소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 2005.경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정보유출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 G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가 영업비밀을 관리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다. 다)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 또는 누설행위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장으로서 박형전지 등 개발업무를 하다가 퇴사한 이후 2개월 만인 2015. 8. 5.경 피해자와 동종 업종인 C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술연구소에서 박형전지 기술연구를 담당했던 L, 박형전지 샘플제작을 담당했던 M을 C에 영입하여 박형전지 샘플을 제작·생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 E에 위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인수한 박형전지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위 회사에 박형전지의 사업성을 알리기 위해 박형전지의 개발 및 출시이력, 특허내용, 설비 등이 포함된 피해자의 박형전지 홍보 자료(페이퍼배터리 홍보자료 수사기록 제256쪽)를 C로 명의만 바꾸어 제출하였다. 경찰 압수당시 확인된 피고인의 컴퓨터파일에는 건전지 단계별 제조과정, 박형전지 필요 설비리스트, 설비이력카드 등이 피고인의 퇴사이후 날짜로 파일이 수정되어 있고(수사기록 제311 내지 317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리튬배터리 성능저장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피해자의 페이퍼전지 제품의 환경위험분석자료와 유사한 내용으로 회사명칭만 C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자료들을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243, 448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박형전지 관련 영업비밀과 기술연구소에 근무했던 인력을 이용하였기에 회사설립 후 단기간에 박형전지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C의 박형전지 개발 및 사업유치를 위해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업무상배임죄 가. 주장 공소장 기재 자료들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를 설립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반출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전지 단계별 제조과정, 실험결과보고서, 박형전지 필요설비 리스트, 박형전지 종류별 가격정보, 박형전지 실험데이터, 리튬배터리 성능저장자료, 페이퍼전지 제품의 환경위험분석자료, 페이퍼배터리 홍보자료 등은 피해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직 후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고,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직무수행상 취득한 문서 등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보안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퇴사시 위와 같은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사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앞서 본 영업비밀 관련 자료들을 반출하였고, 퇴사 후 2개월 만에 동종 업종인 C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 관련 자료들을 이용하여 C의 자료를 만들거나, 제3자에게 회사명만 C로 바꾼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술연구소에 근무했던 L, M을 C에 영입하였고, C에서 박형전지 샘플 등을 제작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영업비밀침해행위 > 제1유형(국내침해)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피해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이득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업무상배임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박형전지의 연구개발에 종사한 자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박형전지 등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상당기간 연구·개발에 투자한 피해자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하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기술연구소 소장이었던 피고인의 지위,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