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경 인천 계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양평 소재 펜션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월 2%의 이자를 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2-3개월 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담보를 설정하여 주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각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및 증인 H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거래내역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사기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변제할 것이고 그 담보로 경기 양평 소재 펜션 및 그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도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위 펜션 등을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나중에 알아보니 담보 가치가 없어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그 변소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위 펜션 등의 가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에게 위 펜션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채업자인 H가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57쪽), 검찰에서는 '위 H가 돈을 빌려주면 사채를 돌려 그에 대한 이자 수익을 나누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13쪽), 위 각 진술 사이의 각 모순이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전자의 경우나 후자의 경우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인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자금은 호프집을 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에게는 위 자금의 적시 회수가 중요한 대여의 조건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펜션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였고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갚지도 못하였으며 이후에라도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거나 돈을 갚을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 각 사기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변제할 것이고 그 담보로 경기 가평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2. 3. 2. 경기 가평군 I 토지 등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채권최고액 2,2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뿐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담보도 제공하여 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평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담보를 설정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 바 있고,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변소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H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들었고 피고인이 자신 앞으로 담보를 설정해달라고 하여 바로 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모순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110쪽),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상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자신 명의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담보를 설정하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사기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김포시청 공무원이 토지를 사면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그 대출이 나올 때까지 그 공무원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니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공무원이 대출을 받은 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그 중 2,000만 원을 사채업자인 H를 통하여 김포시청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J에게, 그 중 860만 원을 위 H에게 각 대여하고, 나머지 140만 원을 자신이 취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은 H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의지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3. 11. 8. 1,7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 같은 달 25. 3,3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 9,000만 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 놓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4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2003년경 도박죄로 각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칠 기회를 주고자 사회 내 처우를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