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2:5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20(가락동, 한신아파트) 앞 도로를 가락시장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의 승·하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이후에 비로소 출입문을 닫고 출발하여 승객이 추락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여, 54세)이 위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기 위하여 오른쪽 발은 도로에 딛고 왼쪽 발은 뒷문에 올린 상태에서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의 발이 출입문에 끼인 상태임에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0미터 가량 끌려가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족부 제1족지 원위지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고 원인행위) 1. 블랙박스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CD속의 영상과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사고 당시의 영상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소 불명확한 진술을 하였으나(녹취서 제12쪽),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건 경위,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 및 수사보고(사고 원인행위, 증거기록 제26쪽)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대조해 보면, 위 CD 속의 영상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영상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가.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게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우측 사이드미러에 반사된 가로등으로 인해 위 사이드미러를 통한 후방 확인이 불가하였고, 이에 버스 내에 설치된 룸미러를 통해 후방을 확인한 후 발차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 버스의 뒤쪽 출입문은 닫힌 채로 운행 중이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는 개문 발차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뒤쪽 출입구로 승객이 타고 내리는 중에는 출입문이 닫히지 않는바, 위와 같이 뒤쪽 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버스가 운행 중이었다면, 당시 피해자가 버스에 승차하였거나 승차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승차가 금지된 뒷문으로 승차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이 버스 뒷문의 개폐 중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거나,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추락방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일사부재리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2014. 8. 30.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송파경찰서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48조 소정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범칙금 50,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아 2014. 9. 2. 위 범칙금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된 범칙금영수증, 범칙금납부통고서, 공과금 거래명세표). 2) 그러나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단지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임에 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행위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버스를 운전하다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인바, 위의 범칙행위와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범죄행위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1) 블랙박스영상 CD를 비롯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 가장 끝 인도에 접한 차로에 정차한 후 우측 사이드미러와 룸미러를 통해 남자 승객의 하차를 확인한 다음 버스 뒷문의 폐쇄 장치를 작동시키고, 그와 같은 작동과 동시에 시선을 좌측 사이드미러로 돌려 발차를 위해 좌측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유무를 확인한 사실(위 CD 22:34:52경), 피고인의 뒷문 폐쇄 장치 작동으로 인해 문이 닫히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급하게 뛰어와 자신의 왼발을 버스 뒷문 발판의 끝부분에 올린 사실, 그러나 뒷문이 그대로 닫히면서 피해자의 왼발이 버스 뒷문과 버스 몸체 사이에 끼였고 피해자는 뒷문이 닫힌 상태에서 발을 빼려 하였으나 빠지지 않아 당황하면서 버스 뒷문을 두드린 사실(위 CD 22:34:53~22:34:56경),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발차하여 피해자는 왼발이 끼인 채로 버스에 끌려가던 중 발이 빠지면서 앞으로 넘어졌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오른쪽 뒷바퀴가 넘어져 있는 피고인의 오른발 부위를 역과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취지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버스 뒷문의 폐쇄 및 버스 발차 전 이미 왼발을 버스에 딛고 있는 상태였고, 위 왼발은 그 후 닫혀버린 버스 뒷문과 버스 몸체 사이에 낀 상태였던 점, 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의 운전자가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문을 정확히 여닫는 조치'라 함은 단순히 버스 출입문의 개폐를 위한 장치를 조작할 때까지만 승객의 승, 하차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위 개폐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남자 승객의 하차만을 확인한 후 뒷문 폐쇄 장치를 조작한 다음 위 뒷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 만연히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림으로써 피해자의 승차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남자 승객의 하차 여부를 우측 사이드미러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우측 사이드미러를 통한 후방 확인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가사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도상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는 승객의 확인이 불가능한 룸미러만을 통해 뒷문 승차 승객의 유무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소정의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승객이 버스 뒷문을 통해 하차하고, 앞문을 통해 승차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이는 대다수 시민들의 암묵적인 약속 정도에 불과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비롯한 어떤 법령에도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며, 현실적으로도 승객들이 버스 뒷문을 통해 승차하는 경우도 자주 있는 점, 위 CD를 보면, 발차 당시 버스 뒷문이 일응 완전히 닫힌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위 CD 22:34:53~22:34:56경에는 피해자가 왼발을 빼려 안간힘을 쓰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이후 피해자가 버스에 매달린 채 끌려가는 장면을 감안할 때, 적어도 피해자의 왼발 끝부분이 버스 뒷문 고무패킹과 버스 몸체 사이에 끼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경우라면, 버스 뒷문의 개문 발차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큰 점,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일반적으로는 하차 시 사용되는 뒷문을 통해 승차하려 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승객 추락 방지의무가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다만 이와 같은 피해자의 책임 부분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녹취서 제13쪽), 피해자는 이미 버스공제조합을 통해 피해회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녹취서 제11쪽) 등과 함께 양형 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승객인 피해자에 대한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