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3:30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앞길에서, 수면제를 먹고 비틀거리던 피해자 C(여, 41세)을 발견하고 그녀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가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함께 걷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근처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내역·하벽부 골절 및 좌측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 행적관련) - 지도 표시(발생장소 및 피해자 주거지) 1. 수사보고(신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 사진 발췌) 1. 내사보고(피의자로 추정되는 남성과 피해자의 동선 관련 영상자료 발췌) 1. 내사보고(피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이동경로 관련 영상자료 발췌)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및 당시 착용한 의상 확인) · 피해자의 피 묻은 의복 사진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동영상 첨부) -- CD 1. 수사보고(155쪽 씨디 주요 장면 캡처)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친 추가 진단서 제출) - 각 진단서 1. 추송서(피해자 C 정신과 진단서) www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10. 24, 새벽경 서울 관악구청 근처에서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걸어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우선 피해자인 C은 평소 정신분열증으로 매일 취침 전에 신경안정제 등의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를 복용해 온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10, 24. 00:00 무렵 위 수면제를 복용한 후 같은 날 00:52 경 집을 나와 서울 관악구 E 일대 거리를 거닐며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9. 10. 24. 새벽에 관악구청 주변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가기에 뒤따라가 뛰어가 부축한다는 의미에서 곧장 어깨 동무를 하고 걸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그런데 그 거리 주변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서 도로를 함께 걸어가다가 같은 날 03:42 경 서울 관악구 F아파트의 담벼락 옆에 주차되어 있는 은색 봉고트럭과 위 담벼락 사이로 함께 들어갔고, 그 후 피고인은 약 5 ~ 6분 후인 같은 날 03:48경 위 트럭과 담벼락 사이 좁은 틈으로 혼자서 빠져 나오며,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같은 날 03:55 경부터 04:20경까지 위 F아파트 옆 보도블럭에 쭈그려 앉아 있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 귀가하는 피해자의 얼굴은 많이 맞은 상태로 부어있는 것이 각 확인되는 점, 그 후 피해자는 얼굴에 피투성이가 된 채 같은 날 04:25:42경 집에 도착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만날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멍이나 상처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봉고트럭 주변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모습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남자와 약 10분 가량 같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남자가 모텔에 들어가자고 했으나 이상해서 도망을 가니 따라왔다. 은색 봉고트럭 옆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목을 2번 졸렸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바닥에 주저앉은 후 기절하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맞았는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눈과 코에서 피가 흐르고 얼굴 전체에 피멍이 생겼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초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줄려고 어깨에 손을 얹고 다녔고, 위 봉고트럭 사이로 들어간 이유는 '피해자가 오줌이 마렵다고 해서 트럭 사이로 같이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바로 오줌을 눈 것이 아니라 쪼그려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바지를 반쯤 내려서 오줌을 누어 더럽다는 생각에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그냥 놔두고 혼자 갔다'라고 진술하나, 처음 만난 여성과 어깨동무까지 하고 다닌 경위 및 함께 봉고트럭 사이로 들어 간 경위와 동기, 그리고 피해자를 혼자 놔두고 트럭과 담벽 사이로 빠져나온 이유가 매우 의심스러운데다가, 정작 술에 취한 여성의 귀가를 도울 생각이었다면 끝까지 안내를 해야 할 것인데도 단지 트럭 옆에서의 피해자의 행위에 짜증이 나 그냥 갔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⑩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소변을 본 기억은 없고, 트럭 앞에서 누가 제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위 봉고트럭과 위 담벼락 사이에 있었던 시간은 약 5 ~ 6분 가량 되었고, 그 후 피해자의 귀가 동선과 귀가 시간 등을 살펴보았을 때 달리 타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기타 앞서 본 CCTV의 영상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태와 동선, 함께 있었던 시간 및 피해 시점, 피해자의 귀가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길가는 여성을 만나 함께 다니다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상당히 큰 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