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55

범죄사실 2014고단4155 피고인은 2014. 10. 25. 02:30경 포천시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이 벌금 지명수배로 검거되어 경찰서에 연행되면서 그곳에 놓고 간 현금 1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7 1. 사기 가. 피고인과 E는 2014. 12. 5. 20:5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는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닭갈비 2인분 등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과 E는 2014. 12. 21. 17:50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는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4병, 부대찌개 2인분, 음료수 2병 등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과 E는 2014. 12. 21. 22:46경 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술집"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는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나기코스 2인분(1인당 38,000원) 등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과 E는 2014. 12. 24. 19:30경 포천시 O, 2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주점"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는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술값 등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4병, 콜라 1병, 노가리 1접시, 한치 1접시 등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과 E는 2014. 12. 5. 20:5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서로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E는 2014. 12. 21. 17:50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서로 큰소리로 욕설하며 다투면서 위 식당 안의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과 E는 2014. 12. 21. 22:46경 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술집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서로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과 술잔(약 30만 원 상당)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을 한 후,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의 술잔을 뺏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위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과 E는 2014. 12. 24. 19:30경 포천시 O, 2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주점"에서 서로 폭행을 하고, 옆자리의 손님들에게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과 E의 좌석과 옆자리에 있던 술병과 컵을 깨뜨리는 등 약 30여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23 피고인은 2014. 12. 19. 23:00경 포천시 R에 있는 S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T이 화장실로 가기 위해 일어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1. 각 경찰 수사보고[피고인이 현장에서 손지갑을 가져다 남자친구인 U의 집에 두었고, 현금 11만 원은 자신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던졌을 뿐 피해자의 지갑이나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어 이를 소비하고 지갑을 자신의 남자친구 집으로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015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V, W의 각 (간이)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금융정보회신)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2015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고의업무방해)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4월2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4월20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 폭행 범죄 전력,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E와 일부러 싸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 중 일부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의 피해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