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4.경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중국에 있는 필로폰 판매상인 B(위 챗 닉네임 ‘C, D’ 등)과 함께 서울, 경기 일대 주택가의 은밀한 곳에 필로폰을 은닉해 두고 필로폰 매수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후 그 장소를 알려주어 매수자로 하여금 은닉된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 하고, B이 알려주는 장소에서 은닉된 필로폰을 찾아 소분한 다음 다른 장소에 은닉한 후 그 장소를 B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21. 9. 26. 19:15경 필로폰 구매자인 E으로부터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안산시 단원구 H, 2층에 필로폰을 은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35경 B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있는 계량기함 안에 필로폰 약 5g을 숨겨놓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52경 위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5g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0. 3. 23:25경 위 B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주소 및 사진을 전달받으면서 필로폰을 수거해 오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 날 00:39경 위 전달받은 장소인 시흥시 I, 건물 옥상 냉장고 뒤에서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필로폰 약 1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3. 20:20경 시흥시 J, 건물 2층 계단에서 필로폰 약 40.3g을 바지 주머니와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고, 같은 날 20:40경 안산시 단원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148g을 박스와 파우치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83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88.3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이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0. 13.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피고인 및 변호인은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5)의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철회하였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의 주거지 수색 요청에 동의하고 수색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수색 결과 발견된 물건들(증 제25 내지 57호증)을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임의제출 한 사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와 압수목록 및 임의제출서와 소유권 포기서에 서명 또는 무인을 한 사실, 피고인 주거지 필로폰 등 임의제출과정 촬영 영상CD(증거목록 순번 109)에 나타나는 임의제출 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제출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압수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소변·모발채취 동의서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관련 사진(피의자 A의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E의 수사서류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E)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위챗 ‘M’ 채팅방 대화 내용) 1. 관련 사진(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M’ 채팅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의뢰 회신), 회신 공문, 감정서(2021-H-27774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2021. 10. 4. 필로폰 수수 범행 관련 CCTV 수사) 1. 관련사진(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필로폰의 실제 중량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한 필로폰 중량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및 압수물 감정 결과), 감정의뢰회보 공문(2021-H-27774), 감정서(2021-H-27774), 감정의뢰회보 공문(2021-H-27782), 감정서(2021-H-27782)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구속피의자 식별코드 DNA 검색 결과), 회신공문(2021-M-18670호), 감정서(2021-M-18670) 1. 피고인 주거지 필로폰 등 임의제출과정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을 단순히 소지한 것은{범죄사실 2.가. 2)항} 필로폰 수수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따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매입 또는 수수한 마약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소지 행위가 매매 등 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 등 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 행위는 매매 등 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않고 마약매매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당초 B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할 당시와 비교하여 소지 장소나 소지 형태의 변경이 있는 사실, 수수 이후 약 10일여의 기간이 경과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소지행위는 수수행위와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이는 수수행위와 독립한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이수명령의 내용 및 목적, 피고인의 국적, 체류자격, 생활기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근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액의 산정 1) 범죄사실 제1항 : 필로폰 매매대금 750,000원 2) 범죄사실 2. 가. 1)항 : 수도권 지역 필로폰 도매단가 1g 당 100,000원, 피고인이 2021. 10. 4. 수수한 필로폰 1kg 중 압수되거나 감정에 사용된 필로폰 188.3g을 제외한 나머지 811.7g의 시가 상당액 81,170,000원(= 811.7g × 100,000원). 3) 범죄사실 2. 가. 2)항 : 압수된 188.3g의 필로폰을 몰수하므로, 추징하지 않음. 4) 범죄사실 2. 나항 :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21. 10. 13. 투약한 필로폰 약 0.1g을 판시 범죄사실 2. 가. 1)항에서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2. 가. 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범죄사실 2. 가. 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제3범죄[범죄사실 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수량(1kg)은 약 33,000여회 투약(1회 투약분: 0.03g)할 수 있는 양으로 그중 상당 부분을 실제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얻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동안 국내에서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수수한 필로폰 1kg 중 188.3g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공범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