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7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종로구 C상가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이 제작하여 2016. 4.경 출시한 '투톤 레이스 스탠드 칼라 드레스(TWO-TONE LACE STAND COLLAR DRESS)의 전체적인 실루엣, 색상, 레이스 무늬, 형태 등을 모방하여 제작한 의류를 2017. 9. 21.경부터 2017. 10.경까지 인스타그램(인터넷주소 1 생략) 및 F 블로그(인터넷주소 2 생략)를 통하여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고, 1벌당 22만 원에 총 30매를 판매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홈페이지 출력물 1. 고소인 인스타그램 출력물 1. 고소인 F 블로그 출력물 1. 피의자 인스타그램출력물 1. 피의자 F블로그 출력물 1. D 블로그 1. D F블로그 사진 1. 자문의견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이 제작한 원피스(이하 '피고인 원피스'라 한다)는 '레이스 H라인 원피스'라는 종류의 제품군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디자인과 시중에 나와 있는 레이스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한 원피스에 불과하다. 즉 피고인 원피스는 '레이스 H라인 원피스'가 갖는 통상적인 형태를 따른 것일 뿐 피해자 E이 제작한 원피스(이하 '피해자 원피스'라 한다) 제품을 모방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모방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참조). 한편 법 제2조 제1호 (자)목 단서 에서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모방을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모방자로 하여금 상품개발에 투자하여야 할 시간, 비용, 노력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상품개발자의 시장 선점으로 인한 이익을 현저하게 훼손함으로써 초래되는 불공정한 경쟁을 막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라고 함은, 동종의 상품이라면 통상 가지는 흔하고 특별한 특징이 없는 상품형태와 그와 같은 형태의 상품을 단순히 조합한 형태 및 해당 상품으로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결하게 갖추어야 하는 형태 등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원피스는 피해자 원피스를 모방한 제품으로서 '레이스 H라인 원피스'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모방에 관한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원피스의 전체적인 형태와 모양은 다음과 같다. 2) 레이스 원단을 겹치는 방식으로 원피스를 제작함에 있어 레이스에 구현된 모티브(레이스 원단에 표현된 문양이나 모양)의 종류나 절개선의 표현 방식 등은 그 자체로서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의 구성요소로 보기 어렵다. 즉 의류에서 부분적인 디자인 요소들을 구현하는 기법 내지 그러한 디자인 요소에 의한 표현 방식 자체는 대부분 이미 공지된 것들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지의 디자인 요소가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 해당 제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모방의 대상이 되는, 의류의 형태나 외관을 결정하는 것은 그러한 개별적인 디자인요소들이 결합하여 구현되는 전체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전체적인 모습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옳다. 위에서 살핀, 피해자 원피스가 구현한 제1, 2레이스의 각 모티브와 그 모티브의 조합, 절개선의 구현 방식 및 끝단의 처리 방식 등이 모두 결합되어 구현된, 피해자 원피스의 전체적인 모습이나 형태를 종합하면, 피해자 원피스를 가리켜 흔하고 특별한 특징이 없는 형태나 그러한 형태의 조합으로서, '레이스 H라인 원피스'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 및 피고인 원피스는 모두 기본적으로 두 겹의 레이스와 안감을 겹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목둘레의 칼라 부분, 어깨선과 목둘레로부터 가슴 라인의 상단으로 이어지는 부분, 소매 부분은 기장의 차이를 두는 방식을 이용하여 한 겹의 레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4) 피고인 원피스의 제1레이스는 레이스 원단 위에 검은색 실로 꽃, 잎사귀 등을 형상화한 모습이고, 제2레이스도 원단 자체에 꽃잎 등을 모티브로 구현하고 있어 제1, 2레이스에 표현된 무늬의 형태와 색상이 피해자 원피스의 그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5)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레이스와 제2레이스를 겹친 모습, 제1레이스와 제2레이스 및 안감 원단까지 겹친 모습을 비교해 보면, 피고인 원피스는 피해자 원피스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제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2레이스의 경우 그 자체로는 약간의 변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변형의 정도나 변형이 가해진 제2레이스가 제1레이스와 합쳐졌을 때의 모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제2레이스에 가해진 정도의 변형은, 피고인 원피스와 피해자 원피스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는 사실인정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레이스와 제2레이스를 겹친 모습] [제1, 2레이스와 원단 안감을 겹친 모습] 6) 피해자 원피스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원피스의 묵둘레 칼라 부분은 스탠드 칼라방식이고, 스커트 부분에 기장 차이를 두어 스커트 끝단 부분은 한 겹의 레이스처럼 구현하였으며, 스커트 끝단 부분 역시 스캘럽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허리라인의 상단과 하단을 구분하는 절개선 역시 피해자 원피스와 마찬가지로 스캘럽을 살린 띠를 얹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고, 가슴 절개선 처리 방식도 피해자 원피스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허리 절개선, 스커트 끝단 부분] 7)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피고인 원피스를 광고하면서 피해자의 브랜드명을 지칭하면서 '정말 너무 비싼 가격이다, 같은 원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브랜드의 오리지널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오리지널 제품의 작은 디테일까지 재현했다'는 취지의 문구를 삽입하고, 인스타그램의 피고인 원피스 게시물에 피해자의 브랜드명인 'H' 및 'I'를 해쉬태그로 삽입하는 등 피고인 원피스가 피해자 원피스와 유사한 제품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