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배경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E실장')으로부터 '월급은 230만 원, 하루일당 15만 원, 수금사원 모집'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위 'E실장'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이를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고, 월급 230만 원은 따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5. 19. 경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한 후, 다시 I은행의 J 및 금융감독원 K 감독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2금융권인 I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향후 6개월간 다른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함에도 이를 위배하여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기에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었고, 거래 계좌도 정지되었다. 거래정지를 풀려면 대출원금 전액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0,005,000원을 가지고 경북 구미시 L에 있는, M3공장 정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교부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불상지 PC방에서 출력한 후, 이를 가지고 같은 날 15:30경 위 M 3공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위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5. 20. 경 G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G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한 후, 다시 O은행 대출담당자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정부지원 상품이라 중복 대출은 받을 수 없음에도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기에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었다. 원금과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보내주어야 한다. 돈을 송금하면 기록에 남아 불이익을 당하니 대면하여 현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8,260,000원을 가지고 경북 칠곡군 P아파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교부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불상지 PC방에서 출력한 후, 이를 가지고 같은 날 17:55경 위 P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위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8,2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사기미수 가. 2020. 5. 20. 범행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5. 18. 경 R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G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한 후, 2020. 5. 19. 경 S은행 채권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복 대출은 받을 수 없음에도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기에 계약위반이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0.경 현금 14,900,000원을 가지고 대구 동구 T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교부하기 위한 S은행장 명의의 'S은행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영천시 내 PC방에서 출력한 후, 이를 가지고 같은 날 15:30경 위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위 'S은행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S은행장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4,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5. 22. 범행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5. 22.경 S은행 채권추심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일전에 얘기한 2,1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추가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2,100만 원의 절반인 1,050만 원을 먼저 납부하면 보증서 발급 후, 발급수수료 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42만 원은 바로 되돌려 주겠다. 사람을 보낼테니 1,05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2.경 현금 10,500,000원을 가지고 대구 동구 U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교부하기 위한 V 이사장 명의의 'V 보증료 납부내역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영천시 내 PC방에서 출력한 후, 이를 가지고 같은 날 10:30경 위 U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위 'V 보증료 납부내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을 의심한 피해자의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관들에게 인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V 이사장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0,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W,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교부받은 금융기관서류 첨부)-S은행 완납증명서, V 보증료 납부내역서,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납부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N, F 상대 피의자 사진 선면 결과), 내사보고(용의자 및 용의차량 CCTV 사진 첨부에 대한)-CCTV 사진, 내사보고(압수한 입출금 거래명세표 원본 첨부)-압수한 입출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문서들을 위조하고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이를 다른 공범자들에게 전달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