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06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06 강제추행 |2015전고5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남수연(기소, 부착명령청구),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디다스 녹색 모자(증 제1호), 뿔테 안경(증 제2호), 나이키 초록색 계통 반팔티셔츠(증 제3호), 나이키 회색 반바지(증 제4호), 헤드 검정색 백팩(증 제5호), 나이키검정색 슬리퍼(증 제6호), 나이키 분홍색 계통 긴팔 상의점퍼(증 제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3,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3. 09:45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지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0. 08:4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H(여,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 17,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첫 번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8년 8월경 버스정류장 부근을 지나가던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뒤따라가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더듬어 강제로 추행하고 위 청소년이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위 청소년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2011. 3.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기는커녕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년 7월 독신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촌에서 새벽에 나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따라가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위 여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재판 계속 중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2014.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0원의 관대한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씩이나 법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나쁜 성행과 성적 충동을 고치지 못한 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다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젊은 여성과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였다(피고인이 자백한 범행 횟수는 총 7회로 공소사실 기재보다 훨씬 많다. 증거기록 143~144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신체적 약자인 여성들과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전력 및 범행의 대상과 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적 도의관념, 수용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성적 충동을 자기 의지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도착증에 의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에게 임상적 유의수준에 해당되는 지능 및 인지장애는 물론이고 정신증 양상의 지각이나 사고장애가 없으며 문제가 될 정도의 음주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무렵 몇 차례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제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심리검사를 받거나 정기적 치료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동조절 노력에 따라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치료를 중지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담당한 정신과 의사는 피고인이 '강간이나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가 아닌 성추행은 가벼운 절도 정도의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와 같은 성추행에 대한 피고인의 왜곡된 생각과 태도가 이 사건 발생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자기행동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스스로는 '성도착증'이라는 정신장애로 인해 가벼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책임의식이 미약하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공감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여러 차례의 성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술기운에 자기조절능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성적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2항 범죄) 및 경합범죄(판시 제1항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 기본영역, 6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6개월~3년 [기본범죄에서 정한 권고형의 상한(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팔을 더듬고 만졌다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래 수 차례 여자 청소년을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고, 귀가 중이던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젊은 나이와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태도를 고치고 자숙하기는커녕 마지막으로 선처받은 때부터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젊은 여성과 여고생을 상대로 동일한 행위 태양과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를 위하여 위로금으로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학생 시절부터 촉망받는 테니스 선수였고, 성인이 된 후에는 잠시 실업팀에서 선수로 활동하였으며, 군대 제대 후 현재까지 테니스 코치로 활동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짐, 4 피고인은 대졸 학력을 소지한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으로서 피고인의 모친과 가족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선도·교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김수정 판사 이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