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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2:03경 부천시 상동 메리트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 265번길 17 효성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올 농도도 0.125%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0:4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남, 37세)과 우연히 눈이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위 노래방 앞으로 데리고 나와 음료수를 얼굴에 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눈을 파버린다'며 담뱃불로 눈을 지지려 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일반상해)>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83

범죄사실 [2017고단148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2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생활을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11:5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때문에 피해자의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cm)을 휴대하고 찾아와, 욕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빨리 문 열어, 너 때문에 엄마랑 잘 안 된 거야, 너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를 치며 욕실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자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서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2109 절도] 피고인은 2017. 8. 17. 17:51경 안성시 대덕면 중앙대학로 126에 있는 대덕농협 내리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E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현금 30만 원을 꺼내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7고단2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사진 1. 피해자의 농협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특수협박죄의 경우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칼을 휘두르고 저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절도죄의 경우 점유의 정도가 약한 방치물에 대한 절도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징역 1년 6월(2010. 9. 30. 확정판결에 따라 형이 두 개로 분리됨)을 선고받고 201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에서 전남 구례 지역에 있는 농업용지를 매입한 후 그 곳에 공장을 설립하여 산업용지로 변경하려 한다. 이와 관련하여 1,680만 원씩 2계좌 이상 투자하면 산업용지로 변경하여 투자금의 2배 이상을 가져갈 수 있으니 남편 모르게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라. 마음 같아서는 내가 대신 투자라도 해주고 싶지만 현재 새로운 녹차연구소 설립으로 회사 자금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보단 아끼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엄마와 같은 마음이니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12. 23.경 농업회사법인D(주)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남 구례군 소재 농지를 매입하여 100만평 규모의 녹차사업 단지 조성을 추진하였는데, 미국 금융회사인 오펜하이머 측으로부터 5,000억 원 상당을 투자받는 것이 불확정적이었고, 사업부지인 구례군 소재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부족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 농지를 매입하고 있었고, 계획한 녹차사업을 진행하기에 자금력 등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 투자금 명목으로 농업회사법인D(주) 명의 농협 계좌(E)로 2,6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680만 원을 돌려주었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돌려주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2010. 9. 30.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 및 2013. 1. 10.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 중 일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1. 2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276 '안골사거리' 도로를 '전주농고' 방면에서 '북일초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차선의 안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북일초교' 방면에서 '전자랜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C(여, 22세) 운전의 D 매그너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097

범죄사실 [2013고단9097] 1. 피고인은 2013. 11. 30. 21: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8만 원 상당의 윈져12 1병, 시가 4만 원 상당의 과일, 마른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86] 2. 피고인은 2013. 12. 20. 04:1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1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그곳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교회 앞 노상까지 택시비 4,2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8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9. 25. 10:08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소재 건설부 과적차량단속 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과 3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2. 8. 93고약1369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불티다리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조달청네거리 쪽에서 과학기술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빗길에 좌커브길에서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교통표지판 기둥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는 호의동승자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2016. 11. 24. 15:39경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장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가평군 상면 연하리 상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11회 있다. 피고인은 2017. 2. 8. 00:30경 의정부시 C의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무전취식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결정문 등,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 월-1년)}을 참고한다. 사기편취액이 경미하긴 하지만, 피고인은 수년간 유사한 방법으로 술에 취한 후 범행을 계속해 왔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처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6. 05: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불상의 남자 1명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20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6. 21:00경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술값을 대신 내주면 이전 술값까지 해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221만 원을 대위변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안영동에서부터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효성타운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약 4년 전의 것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09: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도 포천시 D 부근 편도2차로를 하송우사거리 쪽에서 가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방축사거리에 이르러 선단동 방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주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한 F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급제동을 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으로 조향조치를 조작하도록 하여 위 F 덤프트럭 전면부로 방축사거리 교차로 선단동 방향에서 이가팔리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G(21세)이 운전한 H 포터 화물차의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고, 이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포터 화물차 후방부로 뒤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I(53세)가 운전한 J 덤프트럭의 전면부를 잇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덤프트럭을 운전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포터화물차를 운전한 위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J 덤프트럭을 운전한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011,528원이 들 정도로 위 F 덤프트럭를, 수리비 4,839,568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화물차를, 수리비 11,109,000원이 들 정도로 위 J 덤프트럭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주치상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방치된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측 과실이 사고발생 및 피해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동가산로 33에 있는 인동네거리 도로를 인동파출소 방면에서 인동육교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선에서 직진 및 좌회전, 2차선에서 우회전이 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갤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를 일으킨 점, 2003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일으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설립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26.경 서울 성동구 D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에서 부산 사하구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였는데, 위 공장을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3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6,000만원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대출금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5. 30.경 부산 사하구 G 공장용지 3,471m² 및 위 공장용지에 있는 공장건물을 인수하기 위해 하나은행으로부터 약 26억 원, 공장 기계 값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각 대출받는 등 이미 약 29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반면 사업을 추진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피고인을 포함한 임직원이 3명에 불과하였고 거래실적 등이 전무한 신생기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기업자금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08. 6. 26.경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신청을 위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대출금을 받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6. 2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09.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6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적지 않고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약 3일간 대여하면 계좌당 320만 원을 준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양주시 고읍북로 소재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협동조합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1. 이체확인증, 네이트온 대화 캡처, 새마을금고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이 대여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의 계속된 수술비 마련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부모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조치원 방면에서 전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방향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23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차량 운전석 앞 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1. 2013. 2.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8. 23: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전에 있었던 폭행,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2. 1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9. 01:17경 위 D마트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놈아, 너 몇 살인데 그러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2.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19. 14:10경 위 D마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병을 가지고 피해자 C이 서 있는 카운터로 가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휘둘러 위협하고, 계속하여 양손에 맥주병 1병씩을 들고 피해자에게 "맥주병으로 쑤셔버린다"고 하면서 이를 부딪치게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마트에 찾아 온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트의 업무를 방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2. 1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2004.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8.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7. 21. 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의 버스정류소에 이르러, 그곳 의자에 누워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그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옆에 서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바지 우측 호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신한카드 1장, 경남은행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고, 곧이어 피해자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스마트폰1대를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3. 7. 21. 05: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 들어가, 양주 1병 등을 시켜먹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한카드(카드번호 : I)를 위 G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7. 21.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 이르러,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호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보안카드(외환은행, 대구은행, 시티은행, 우리은행) 4장, 신용카드(외환은행, 대구은행, 시티은행, 우리은행) 4장, 멤버쉽카드 2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술값 18만원)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피고인 A) 1. 수사보고서(피고인 A 동종 전력) 1. 수용자 검색결과(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 섞인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부위 사진, 간이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4. 10: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공사장에서, 피해자 B(57세)와 공사작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삽(길이 1미터 정도)으로 피해자 가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52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손목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20. 13: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이 제1항과 같이 입은 피고인의 상해부분에 관하여 약속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도 똑같이 맞아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 절곡기(길이 1미터 정도)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삼두근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서로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10. 11. 13:52경 경인선 16.5km 지점 서울 방향 인천영업소 부근에서 B 차량에 축중 제한 중량 10톤을 초과한 11.765톤의 화물을 제5축에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5고약21581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5. 3. 00:55경 영동고속도로 10km 지점 신갈 방향 군자영업소 부근에서 B 차량에 제한 중량 10톤을 초과한 11.44톤의 화물을 적재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5고약11671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6. 9. 23: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친구인 F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지나다가 길을 가던 피해자 G(26세)이 길을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먼저 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찼고, 피고인 B은 뒤따라 위 차량에서 내려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목격장소, 범행장소, 도주방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6월(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4월(하한)에서 징역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이 사건 범죄에는 가중요소로 참작할 특별양형인자(피해자에 대한 중한 상해)와 감경요소로 참작할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피해회복)가 함께 존재하므로 기본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피고인들)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들) {비록 피해자에 대한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 무거우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상해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피해자와 피고인들 일행 사이에 교통 방해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피고인들이 이 판결 선고 전(2013. 11. 27.)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치료비·일실수입 손해·위자료)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