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C의 'D' 생방송 진행자이고, 피해자 E은 인터넷 방송 F의 'G'생방송 진행자이며, 피해자 H은 서울시 시의원으로서 피해자 E의 남편이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2013고정801, 2013고정1306] 1. 모욕 가. 2012. 5. 15. 00:11경 부천시 원미구 I건물 A동 912호 C 스튜디오 내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J체조, 음모예요. 그건 음모예요. (중략) 음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유신 뒤에는 콩그리당이 있어요. 음모예요. 모든게 음모예요, K께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자, 우리 본색, (중략) 코누리당과 코비가 고릴라랑 손을 잡고 나를 공략하고 있어요. 으응 나는 절대 고릴라가 말하는 대로 금배지를 정말 갖고 싶어요. 으응 그래서 이번에 L 으응 L을 써포트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밀어주시구요. 으응 나는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특정 정당 계파 특정 후보 아니면 안 밀어줘요. 벼락에서 밀어줘요. 으응, 그래서 지금 또다시 개 버릇 남 못 준다 라고. 특정 후보를 스웨덴에서 또다시 제가 예측 예보한대로 정확하게. 예측 예보했듯이 아니나 다를까 슬금슬금 기어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방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6.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K씨가 완전히 J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래서 이빨 빠져. 이빨이 와르르 빠졌다. (중략) 스웨덴에서 어떤 컬리지에서 요청이 왔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요 부분이 청탁이 있었다. (중략) 특정 정당 계파를 대변하는 이상한 아주머니가 그냥 왔다 갔다더라. (중략) 자기가 특정 정당 계파를 지지하고 대변인 역할을 사이버에서 했고 그 다음에 허니의 금배지를 위해서 방송을 했다. 국회의원을 위해서. 그게 폭로되자 그걸 무마하기위해서 스스로 간청해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했겠죠. 전화하는 장면을 재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음악주세요. (중략) 나 왕따 됐어요.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어요. 응살려주세요. 관계자 분. 음모에요."라고 방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7.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K 소식 전해드려야겠죠 (중략) 스웨덴의 유명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내가 부탁해서. 난 금배지가 탐나거든. 스펙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많이 울었어요. (중략) 하니, 금배지 기달려 으응 (중략) L에게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쌩 깠죠. 버려라 버려라. 깨갱대다가 어떻게든 살아나 보려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쓰고 있는데 어림없다는 거. 어림 없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숨기고 있어요. 뭐 조만간 스웨덴에서 다른 공당 당대표 선거에서 아마 특정 후보자를 언급하는 시점이 나올 겁니다. 만약 안한다면 그건 눈치를 보는 거겠죠. (중략) 그런 의미에서 꼭 지지하는 후보자가 탈락하길 바라면서."라고 방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21. 00: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금배지를 향한 열정으로, (중략) 기다려. 지금, L을 누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특정 스웨덴의 특정 정당 계파에서 왜 L을 하냐면. (중략) 우리, 그 K님께서 직접 가셔서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정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이 간절한 바람. (만약) 내가 만약, 꼴지할 때면, 누가 제일 나를 까주지. 고릴라? 음모예요. 음모예요. 도곡동 두꺼비는 음모예요. 금배지를 갖고 싶어요. (중략) 허니, 믿지 마세요. 음의 세력이 있어요. 새누리당이 날 노려요. M가 날 노려요. CIA가 날 노려요. FBI가 날 노려요."라고 방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21.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첩보에 따르면' 제하에 "그 스웨덴의 K아줌마께서 열심히 자기 당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데 (중략)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선거인 등록을 하라며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배지를 향한 그녀의 마음 정말 대단합니다. 노래를 해야 겠죠. 배지, 배지 (중략) K는 허니, 허니, 금배지를 달길 원해."라고 방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5. 29. 00: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K 아저씨 (중략) 근데 인제 대륙을 비판하는 언론사는 언론사가 아닌 거지. 으응 뒤에 코누리당이 있고, 코비가 있어요. 으응 N가 있고. 으응 그런 언론사는 현피를 그냥 피를 봐야 해요. 으응 우리 편이 아니면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에요. 으응 머 죽던 살던 피를 보던 상관이 없어요. 으응 나는 요새 금배지하고 우리 O씨밖에 관심이 없어요. 으응"이라고 방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6. 3.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음모예요. 음모예요. 그런 것은 없어요. 대륙에서, (중략) 금배지 갖고 싶어요. 특정 정당계파 후보가 돼야 되요. 내 말만이 진실이에요. (중략) 음모예요. 증거를 대세요. FBA가 나를 도청하고 있어요."라고 방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6. 4.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음모예요. P도 음모에요. 모든게 음모예요. (중략) 내 남편 금배지 필요해요. O씨가 돼야 되요. (중략) 국정원에서 나를 도청하고 있어요. 음모예요."라고 방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그런데 BJ Q 사건에 수십 명의 자기 딸 또래 딸들이 성폭행당하고 정신과 치료 받고 있고 온갖 가혹행위 받고 할머니 집에 피신 갔다가 그런데 이렇게 개인 사생활 침해로 거의 생활을 못할 정도의 폐인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가혹행위 당한 사실까지 밝혀졌는데 이제 와서 잊자? 자료 다 지우고 F 이미지 나빠지니까 당신이 사람입니까, 악마입니까? 당신은 악마입니다. 당신은 악마에요. 저는 이런 말 하면 또 이런 말까지 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나는 머리에 꽃을 단 당신 아줌마 따님이 똑같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당신은 피눈물을 흘리며 제가 하는 말을 내가 이렇게 독한 말을 하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중략) 이 아줌마는 미친 정도가 아니라 병원에 보내야 돼요.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자발적인 정기구독을 많이 하시면 제가 스웨덴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꽃 단 아줌마 K 아줌마를 정신병원에 스웨덴 왕실 국립정신병원에다가 좀 넣어 드릴려고요.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6. 17. 03: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인 C 뉴스 란에 '남편 금배지 위해 음모론 제기하는 여자' 제하에, "개인 인터넷방송에서 매일 음모론을 제기하는 여성이 한명 있다. (중략) 어떻게든 현 M 정권과 여당으로 연결지어 음모론을 제기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독설을 내뱉는다. (중략) 최근 야당의 특정계파에서 흘러나온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 여인이 매일매일 열정적으로 시사방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남편의 금배지를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되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그녀가 남편의 국회 입성을 위해 특정정당의 계파와 손을 잡고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들을 여과 없이 대변하고 낙점된 특정 후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 생방송에서 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하며 특정 후보를 밀어 달라고 열변을 토했다. 사실상 시사방송이 아닌 특정 후보 밀어 주기 방송으로 전락한 것이다. 지난 19대 총선 때는 대놓고 개인방송을 켜놓고 직접 발로 뛰며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으로 나섰다. 이로써 금배지 목표설 주장에 신뢰성을 높여 주고 있다. '남편의 금배지를 위해 특정 후보자 지지와 불법 선거운동까지 불사하는 철의 여인'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방송의 힘으로 구의원을 지내다가 정치권에서 구의원 폐지가 거론되자 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중략) 현재는 남편의 국회 진입을 노리며 20대 총선을 위해 정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번 주요 선거 때마다 앞장서서 특정계파가 내세운 후보자를 지지해 주고 반짝반짝 빛나는 금빛 보은(?)을 바라고 있는 그녀의 야심찬 목표가 놀라울 뿐이다. (중략) '당 내부에서는 금배지 주면 뭐든 할 사람. 사실상 특정정당의 계파의 인터넷 대변인' (중략) 그녀는 자신의 남편의 국회 입성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방송을 했고 숨겨왔던 그 속내가 내부 고발자에 의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야심을 위해 개인 인터넷방송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에 눈감았고 자신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운영자의 협조 때문에 그들에게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다. 금배지를 위해서였다. (중략) 개인 인터넷방송에서도 금배지녀가 남편의 금배지를 위해 시사방송으로 시청자를 이용해 먹은 사실이 충격적이다. 해당 금배지녀는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큰 소리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7. 2. 04:07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인 C 뉴스란에 '막장 시의원 부인, 허위사실 유포에 쌍욕까지' 제하에, "개인 인터넷방송에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쉴 새 없이 제기하면 허위사실 유포와 심각한 욕설을 하고 (중락) 남편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시의원이지만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라면 현행법과 방송규칙을 밥 먹듯이 어기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개인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회사의 전직 대표와 매우 친하며 현직 대표와도 전화를 주고 받는 막강한 뒷 배경을 가지고 있어 방송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보호를 받고 있다. 다른 인기 BJ들도 그녀가 협박하고 막말을 해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이유다. E모씨는 (중략) 대변을 하면서 온갖 쌍욕과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지만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애청을 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오히려 독려(?)하고 있다. 사실상 같은 편으로 볼 수 있다."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7. 24.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음모에요. 음모에요. 사기를 쳤어요. 형사님, 음모예요. 음모 (중략) 오 음의 세력이 있어요. KGB가 나를 녹취하고 있어야. FBI가 나를 도청하고 있어요. 내 배꼽에 도청장치가 있어요. 친박 네트워크가 나를 노리고 있어야. M가 나를 필적으로 알고 있어요. (중략)음의 세력이 있어요."라고 방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2. 8. 21.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K가 R 싫어하는 이유' 제하에 "K는 R가 싫어. Hate You. 왜 K가 R가 싫을까요. 왜? 도움이 안 되니까. 아 몇 년 동안 주둥이 팔면서 음모에요. 음모에요 하면서 버텨오고 배지를 향해서 컴온 베이비 했는데. 이제 와서 엉뚱한 놈이 R랑 S랑 놀아야지. (중략) 미쳐버리는 거지. 아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데 딴 놈이? 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그냥 그 힘든 배때기에 염증 나서 부여잡고 바느질을 꼬매서 방송을 했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음모론 그러면서 온갖 억지와 음모와 신의 계시를 주장하며 버텨왔는데 (중략) 일단 까고 보자. 까는 거야. 팔로 까. 주둥이로 까. (중략) 그니까 얘가 되면 배지가 날라 가. (중략) 배지걸 배지 배지 배지걸 어떻게 하면 허니에게 배지를 달아 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배지를 달 수 있을 지 고민고민 하지 마. 배지를 달아줄 생각으로 몇 년을 인고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말이야. R씨가 와서 안 되는 거지. 자긴 좀 알아 달라는 거지. 나올 거면 빨리 나와서 자기가 줄 대야 되는데 계속 안 나오니까 짜증나는 거지. 그렇잖아. 나올 거면 빨리 나와서 그냥 허니랑 같이 줄을 대야 되는데 열 받는 거야. (중략) 빨리해야 배지가 나오는데. (중략) L 아저씨는 벌써 다른 데 줄을 댔잖아. 그럼 따라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R (중략) 내 배지 내 배지를. 사람이 아니무니다. 배지입니다. (중략) R씨가 또 나 나간다 또 될까봐. 아 예전에 그 원숭이 할아버지한테 댔잖아. 깔대기를. 깔대기를 대는 데는 최고야. 깔대기 대는 데는 음모론 부인이 최곱니다. 이번에도 깔대기를 대고 싶은 거지. "라고 방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2. 8. 30. 일시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쓰미마세 새누리다요. 24시간 365일 음모론을 제기해. (중략) 음모 없으면 못살아요. 이제는 신의 계시를 느낀다는데. (중략) 스웨덴 현지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노래도 만 들었어요. 짝짝 배지 배지 배지걸 반짝 반짝 금배지 걸 (중략) 허니에게 배지를. 낮에는 음모설. (중략) 금배지를 어떻게 따내야 할지. 어떤 계파 정당에 지지를 받아야 할지. 어떤 후보의 지지를 받아야 할지. (중략) 시청자 등쳐서 금배지를 달았으면 (중략) 나만 허니만 알아요. (중략) 시청자 내가 금배지 달 때까지 몰라야 돼. 알면 나는 현피예요. 허니도 현피? 노래. 헌정 노래! 자, 우리 K를 위해서 (중략) 내 허니에게 어떻게 하면 금배지를 달아줄지. (중략) 겉으로는 졸라게 셀 것 처럼 말하더니. 뒤에서는 졸라 쩔어 있고, 어이가 없어. shut up! K. shut up! K. "라고 방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2. 9. 14. 06:16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금빼지를 위해 아줌마는 달린다. R 졸라 까더니 이제는 양다리. 음모르 아줌마들 줄좀 그만타라~ 정치적인 광대들. R, T 더럽히지마"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2. 9. 26. 05:58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야권단일화를 고래고래 외치면서 자기 이익에 플러스되는 후보만 찬양하고 나머지 후보는 무차별 비방하는 음모르 부인들은 T 후보 곁을 떠나거라 ~ 돌아오면 고투헬"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2. 10. 8. 06:2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음모예요. 으응 (중략) 음의 세력이 있어요. 으응 (중략) 내가 그냥 똥을 싸는데, 뿌지직하는데 신의 계시가 내려왔어요. (중략)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미친 아줌마들의 선동과 비방이 날뛰고 있습니다. 금배지를 노리는 미친 아줌마. 전 세계의 음모르 아줌마들을 선관위에 고발합시다."라고 방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2. 10. 25. 일시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오늘도 살려고 기어 다니는. 대롱대롱 버티고 있는. 징그러운 부인. 부인 부인. 앞 글자만 붙으면 음모 밥할 때도 음모. 똥 쌀 때도 음모. 알고 보니 검찰. 검찰만나 잘해 봐. 모두가 고생 여기도 고생. 저기도 고생. 에브리바디 고생. 금배지를 탐내는 그 여자의 탐욕, 금배지를 탐내는 그 남자의 탐욕. 둘이 만나서 쌤쌤. 법도 어기고."라고 방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7. 0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런 딜을 하면 안 되지' 제하에, "공판 중인데도 방송을 한다는 이유는 방송을 활용하겠다는 얘기죠. (중략) 뭐 재판장들이 웬만하면 요청을 다 받아주는데 U V구청장 증인으로 한다고 하는데 별로 탐탁지 않아 하더라구요. 검찰 측에서는 W 후보를 불렀고, X 측에서는 V구청장을 불렀는데. (중략) 항소심이 기각될 수 있어요. (중략) 착각하지 마시라구요. 대법원까지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급이 있어요. (중략) 선거법 처벌이 강력하게 처리되서리 (중략) 그렇게 뭐 물론 법정이 아니라 실제 뭐, 미팅, 뭐라고 하지 법정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타협을 할 수 있겠지만 검사랑.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순순히 인정하고 하면 집행유예로 하겠다 등등 (중략) 정치바닥이 썩어서 그렇게 딜을 해서 검사랑 판사랑 변호사랑 딜을 해서 형량을 깍거나 집행유예를 하면 솔직히. "라고 방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형사사건의 형량에 관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와 소위 '협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2013고단2827] 피고인은 2013. 1. 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트위터(Y)에, 피해자 H의 처 E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되었으니 피해자도 시의원 자격이 없고 시의원인 피해자가 시정보다는 처의 고소사건을 더 중요시한 나머지 처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관련 서류를 대신 제출해 주려고 서울에서 부천까지 왔다는 취지로 비방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BJ X의 남편인 H시의원(서울 Z선거구)께서 서울시정보다 유신을 잡기 위해 부천원미서까지 오시다니 영광입니다"라고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방송캡쳐, 인터넷사이트캡쳐), 각 영상(방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비방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방송이 피해자 E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방송이 공익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앞서 든 적법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G'이라는 시사방송 진행자로서 'X'이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피해자 E을 지칭하는 'J', 'K', 'AA'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 E에 관하여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연일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조롱하고 빈정대고 경멸하는 표현과 내용의 방송을 함으로써 피해자 E을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한 반복적 모욕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있어서 비방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소위 시사방송 진행자로서 청소년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시사평론 내지 정치비판을 한다는 미명 하에 판시 기재와 같이 주로 특정인에 대하여 집요한 조롱과 경멸, 무차별적 인신공격적 표현을 동반하여 가볍고 무책임하고 별다른 메시지도 없는 말장난질을 반복하는 저급한 방송을 통하여 그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엄중히 형사책임을 지움으로써, 피고인과 이 사회에 건전한 비평과 토론 문화 조성을 위한 경종을 울림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특히 피해자 E에 대해서 사죄하는 의사를 법정에서 수차례 표하였으며, 앞으로 방송활동에 있어서 절대로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저급한 표현과 스타일의 방송을 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한편 이 사회에는 다양한 층과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여 살고 있어 시사평론이나 정치비판이 반드시 진지하고 책임있고 점잖은 형태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회의 실상이고, 피해자 E 역시 비슷한 스타일의 시사방송 진행자로서 피고인측과 피해자 E측 쌍방에 각 그러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시청자 층이 상당히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만 않는다면 사회의 한 켠에 저급하든 가볍든 더럽든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 장기적으로는 건강하고 생동감 있는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데 이로운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선언하는 데에 그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2012. 5. 6.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5. 6.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특정 정당 정파의 계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에게 입수한 접수한 정보에 따르면 K의 목적은 금배지다라는 말을 믿을 만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 그것을 약속받을 수 있다 (중략)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스웨덴에서 방송하는 목적이 다른 게 아니라 정치를 깨끗하게 하고 정치에 대한 잘못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즈번드, 허니를 금배지를 달게 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특정 계파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보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하는 (중략) 그니까 특정 정당, 특정 계파에서는 저 사람은 허니의 금배지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처럼 보인다 (중략) 스웨덴에서 순진한 정치가 바뀌기를 바라는 순수한 사람들을 모아 놓고 결국은 첫 번째는 특정 정당과 특정 계파와 특정 후보자를 밀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특정 정당과 특정 계파와 특정 후보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 허니의 금배지가 목적이었다 라는 사실을 단독으로 스웨덴 현지에서 저희가 했습니다."라고 방송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남편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고 자신도 구의원이나 시의원으로 진출할 목적으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실은 피해자가 남편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고 자신도 구의원이나 시의원으로 진출할 목적으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는 사람의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해자 자신의 주장 진술 외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실의 진위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방송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방송활동을 하는 것이고 남편의 당선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방송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그에 앞서 피고인이 과연 실제로 특정 정당 특정 계파의 특정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방송활동 목적이 남편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입수한 정보가 어떠한 내용인지, 그에 관해 피고인이 충분히 사실 확인을 하고 방송한 것인지 등 제반 기초사항에 관하여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적이 없어 어느 부분이 허위이고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 자체를 가릴 길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2012. 5. 9.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5. 9.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 특정 정당의 특정 계파의 한 금배지의 비서관에게 직접 들었다. (중략) 중요한 것은 그 허니를 금배지를 달고 본인은 구나 시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수단일 뿐이고, 사실상 인맥을 넓히고 배지를 가져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중략) 이번에 매번 해 왔듯이 짝궁을 지어 가지고 이번 특정 정당의 대표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 계파를 뽑아서 대선까지 가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노놔먹기로, 거기에 포함된 여성분은 금배지를 목표로, 본인이 아니니 허니의, 요 내부 문건은 사실은 나온 지가 얼마 안됐고"라고 방송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남편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고 자신도 구의원이나 시의원으로 진출할 목적으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사실은 피해자가 남편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고 자신도 구의원이나 시의원으로 진출할 목적으로 방송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는 사람의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 가지 정황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피혜자 자신의 주장 진술 외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실의 진위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방송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방송활동을 하는 것이고 남편의 당선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방송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그에 앞서 피고인이 과연 실제로 특정 정당 특정 계파의 특정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방송활동 목적이 남편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있는지,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입수한 정보가 어떠한 내용인지, 그에 관해 피고인이 충분히 사실 확인을 하고 방송한 것인지, 피고인이 방송에서 언급한 '내부 문건'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피고인이 그러한 모든 내용을 제대로 사실 확인 한후 방송을 한 것인지 등 제반 기초사항에 관하여 수사가 된 적이 없어 어느 부분이 허위이고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 자체를 가릴 길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2012. 10. 9.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9. 00:27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F에서 시사방송으로 유명한 이 분이 9월 28일 검찰로부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가 취재를 다했습니다. 대단하죠? 검찰청에 전화를 다했어요. 검찰, 경찰 다 조사합니다. 저는 기자니깐요. 나 A기자니까. (중략) 그니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검찰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중략) 만약 검찰이 기소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중략) W 후보가 남편 분인 H 의원은 용서를 해줬어요. 용서를 해줬고. 서울시의회 현 의원입니다. (중략) 그리고 남편 분이 현재, 서울특별시 시의회 AB정당 H 의원입니다. (중략) 그 BJ분께서는 현재 T 캠프에 AC 본부장겸 온라인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AD 대표 AE 본부장과도 절친이죠. (중략) 남편인 H 의원도 같은 기간에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W 후보. AF정당에 W 후보를 비방한 글이 있어요. 공개사과문 내용인데 (중략) 요거를 올렸는데, 그 이후에 그 H 서울시의원의 부인께서 방송에서 최근에 녹화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사과해줬더니, 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어, 그니까 요 공개사과문은 야권단일화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한 말이었다. (중략) 근데, 아내 분이 끝까지 사과를 안 한 거고. 제가 취재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F정당 해당 지구당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이메일로 (중략) 근데 그 방송하시는 분이 답장으로 보냈는데 (중략) 머,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메일 보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구요. 그 자료를 그 공문을 확보했어요. 어렵게. 취재를 통해서. 저희 신문사입니다 잉. (중략) 그 다음에 H AB정당 서울시의회 의원도 자기 페이스북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렸기 때문에, 발언을 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중략) 충분한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닌가. 그냥 어슬렁 어슬렁 넘어가기에는 사건이 크지 않나? 정의를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했던 시사방송 진행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이라고 방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의 주요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방송에서 공공연히 거론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 제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실이나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이미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방송에서 공표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피고인이 재론하였다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만일 피해자가 받고 있는 재판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피해자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이며, 나머지 내용들을 종합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한 바, 피고인이 그 내용과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방송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것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2012. 10. 11.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11. 00:27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기소됐다고 하는 게 별것 아닌 줄 아나봐 공직선거법 위반은 큰 거예요 여러분. (중략) 선거법이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도 있고, 자기 가족 중에 선출직 공무원이 있다면 치명적인 것입니다. (중략) 그래서 F 시사방송 여성진행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상당히 크고, 본인이 정치인이고 정당활동을 하는, 선거운동도 하고 정당활동을 하는 정치인이고 본인이 정치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치명적인 거고 자기 남편분께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확정판결이 난다면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죠. 자기 아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뭐 가족 중에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부부는, 자기 아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선출직인 시의원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중략) W 후보 측에서 명예훼손, 같이 기소된 거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 명예훼손 같이 기소했고,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했습니다. (중략) AB정당 H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사과문을 올려서 용서를 받았어요 남편분은. 남편분은 지금 저희 C 메인에 가면 기사가 있거든요. 그분은 사과를 했고 공개적으로 인정을 해서 사과를 했고, W 후보 측에서 용서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부인은 끝까지 사과를 안하고 그때 뭐 남편분이 한 사과도 그냥 하도 난리 쳐서 한거다 이런 식으로 얘길 하니까"이라고 방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기소되어 재판 받고 있던 사실은 이미 피해자가 자신의 방송에서 공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부분을 거론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만일 피해자가 받고 있는 재판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피해자는 사과를 해야 하고 남편도 시의원을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표명에 불과할 뿐이며, 나머지 내용들을 종합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한 바, 피고인이 그 내용과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방송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것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5. 2012. 10. 25.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25. 00:00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오늘 오전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시사방송 BJ 공직선거법 첫 번째 재판이 있습니다. 검사가 구형을 하는데. 그걸 직접 찍고 싶은 거지. (중략) 굳이 제가 가서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속보와 톱뉴스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구형을 말해봐. 구형을 말해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AF정당 도봉구위원회에서 여성 시사방송 진행자에게 보냈던 내용 그 공문을 최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공개 AF정당 도봉구위원회라고 (중략) 그리고 별첨으로 자료를 첨부했는데. 이에 대해서 X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중략) 이런 무례한 메일에 매우 불쾌함을 전합니다. 딱 두 줄 쓰셨어요. 중요한 게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해서 그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 상관은 없는데 그게 언론에서 보도하는 게 100% 사실은 아니거든요"이라고 방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기소되어 재판 받고 있던 사실은 이미 피해자가 자신의 방송에서 공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부분을 거론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나머지 내용들을 종합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한 바, 피고인이 그 내용과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방송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것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6. 2012. 10. 26. 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0. 26. 00:00경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생방송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AF정당 도봉구위원회에서 보낸 공문입니다. (중략) G 3월 11일자 방송 중에서 AF정당 도봉구위원회 W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는데 개요만 얘기했는데. (중략) 주장한 거에 따르면.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W 후보가 U V구청장의 바지를 잡아서 찢었다. 요게 관건이에요. (중략) 그런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라고 방송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살피건대, 검사가 기소한 바, 피고인이 그 내용과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방송한 것에 어떠한 부분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어떻게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것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7.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