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4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B(가명, 여, 38세)와 내연관계를 맺고 교제하여 오다가 2020. 8. 9. 01:30경 술에 취해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양시 C건물, D호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3.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가 발각되어 헤어진 이후에도 근황을 알고 싶다면서 종종 피해자에게 연락하다가, 2021. 1.경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E 계정을 차단하고 일체의 연락을 거부하자 202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웹사이트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게시하여 반포함으로써, 2021. 2. 16.경부터 그 동영상이 ‘F’라는 제목으로 유포되어 ‘G’, ‘H’, ‘I’, ‘J’ 등 여러 곳의 불법사이트에 게시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준강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2020. 8. 9. 02: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고 한다),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카메라 이용 촬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장면을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하였고, 이 사건 성관계를 마치고 동영상을 한 번 본 후 불쾌함, 부끄러움 등을 느끼고 삭제하였을 뿐이다. 한편 ‘F’라는 제목으로 불법사이트에 유포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 웹사이트에서 재생되는 이 사건 동영상을 다시 촬영한 동영상이 증거목록 순번 6으로 제출되었다)은 이 사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아니다. 다. 촬영물 반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을 반포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에야 이 사건 동영상을 처음 보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나. 준강간 부분에 대하여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 사정들은 존재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0. 8. 9. 0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과 싸우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만난 무렵부터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깨어날 때까지 기억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한 적도 없다는 점을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주차장이나 피고인의 집 안에서도 소리를 지르기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동영상의 특징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 외모가 피해자의 얼굴 외모와 매우 비슷하다. 피해자도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동영상에 나오는 매트리스 색깔은 짙은 푸른색인데, 이는 피고인의 집에 있던 매트리스 색깔과 매우 비슷하다.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은 얼굴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는 전제에서, 자신은 남편과 피고인 이외에 다른 남성과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남편은 다리에 문신이 있지만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의 다리에는 문신이 없으며,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의 손동작 등이 피고인의 평소 행동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피고인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적은 없고 피고인의 집에 갔던 날 중 이 사건 당일에만 기억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동영상은 이 사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라고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지만 동영상 촬영한 것은 이 사건 성관계가 유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우선 이 사건 동영상이 이 사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의 얼굴은 확인되지 않지만,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에 흉터가 존재하고 털이 거의 없다는 점, 왼팔 중앙 부분에 있는 점 두 개의 위쪽부터 옆쪽으로 큰 핏줄이 지나간다는 점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재판부가 직접 관찰한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에는 그와 같은 흉터가 없고 털이 상당히 많다는 점, 피고인의 왼팔의 중앙 부분에는 점 두 개 사이로 큰 핏줄이 지나간다는 점이 확인된다. 누군가 온라인으로 유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에 자막이나 워터마크를 삽입하면서 전체적인 명도나 채도 등을 보정하는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없는 흉터를 동영상에서만 나타나게 한다거나, 피고인의 허벅지 털이 동영상에서만 없어지도록 한다거나, 피고인의 왼팔에 있는 핏줄의 위치를 동영상에서만 다르게 나타나도록 수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공소사실 일시에 피고인에게 갑자기 연락해서 찾아온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당시에만 허벅지 털을 제모하였을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피고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비록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 외모가 피해자의 얼굴 외모와 매우 비슷하지만,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된 ‘G’에 게시된 것으로 보이는 ‘K’라는 제목의 게시물 썸네일 이미지에서 보이는 여성의 얼굴 외모도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 외모와 비슷하게 보이는 점(증거기록 16, 35면 참조), 피해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사건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하였던 무렵 다른 여성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65, 379면 참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과 피해자의 얼굴에서 일부 유사한 특징점이 관찰되나 세밀한 특징점 비교가 이뤄지지 못하여 두 인물 간 동일인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감정 결과를 제출한 점(2021. 6. 21. 접수 감정의뢰 회보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닮은 사람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인다. 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체크무늬 담요, 분홍색·주황색 쿠션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물론 피고인이 평소에는 위와 같은 침구류를 숨겨놓다가 상대방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만 꺼내어 사용한다는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나 데스크톱 컴퓨터를 압수하여 증거분석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그 결과물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평소에는 위와 같은 침구류를 숨겨놓는 등 계획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왔다고 보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집에는 원래 위와 같은 침구류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나아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6.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내연관계로 지냈고, 비록 구체적인 횟수에서는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평소에도 성관계를 하던 사이였다. 나) 피해자는 당시 남편과 한번씩 싸우게 되면 피고인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참조).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남편과 싸우고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해 피고인을 만났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피해자와 나눴던 대화나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가 허락하여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이후 집에 돌아간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없고, 통신기록(증거기록 252면 이하 등) 등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기억에 반하여 이 사건 성관계 상황을 진술하거나, 당시 실제로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하였지만 단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으로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의 4 통화녹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8. 13. 09:48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귀가를 거부하고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자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서 2시간 정도 잠깐 재웠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처음이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성관계 등 다른 일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서로 말을 맞추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만은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4) 결국 1)항에서 인정되는 듯한 사정들이 있다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카메라 이용 촬영 부분에 대하여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 사정들은 존재한다. 가) 피고인은 호기심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피고인이 재차 제안하자 결국 ‘보고 지우라’고 말하며 허락하여 이 사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고,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지만 문제된다. 나)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에 성관계할 때에는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을 제안하였던 적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에게 동영상 촬영을 허락한 적도 없고, 이 사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또한 통상적으로 성관계를 허락하였다고 하여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것까지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였으므로 위험을 무릅쓰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남겨놓지 않을 수 있다. 라) 만약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보고 지우라’는 조건으로 동영상 촬영을 허락하였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후에 피고인과 함께 동영상을 확인해보고 삭제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 이후에라도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삭제하였는지 확인해보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인식하면서 이 사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가) 이 사건 동영상이 이 사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라고 보기 어려움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확인해보고 곧바로 삭제하였고, 피해자가 강간 및 불법촬영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압수된 다른 휴대전화나 데스크톱 컴퓨터 등에서 발견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것을 허락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이 사건 성관계 촬영 사실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고인은 당시 서로 신뢰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기억에 반하여 이 사건 성관계 상황을 진술하거나 당시 실제로는 피고인이 즉시 지울 것으로 믿고 ‘보고 지우라’고 말하며 동영상 촬영을 허락하였지만 단지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 증상으로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설령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무심코 한 말이더라도, 피해자가 ‘보고 지우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국 1)항에서 인정되는 듯한 사정들이 있다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촬영물 반포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동영상이 이 사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라고 보기 어려움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입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등 불법사이트에 게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1. 2.경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여 반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