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3.경 피해자 C에게 친구인 D을 소개하여 그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도록 도와준 다음 중간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자 600만 원 등을 수령하여 D에게 전달하여 왔는바, 2002. 9.경 피해자가 상표법위반으로 구속 수감되자, 피고인의 모친인 E은 2002. 12.경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지인 F으로부터 피해자의 잔존 차용금채무 약 1,000만 원 상당을 상환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26.경 대구지방법원 2010나10588호 대여금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은 D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잔존 원리금채무 약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위 판결문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모두 지급한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위변제한 차용금을 다시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4. 22.경 고양시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차용금을 모두 상환 받았고,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0나10588호 사건에 그와 같은 취지의 C 작성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인 동생 G으로 하여금 '피고 C이 원고 A을 통하여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도 현재까지 일부 차용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하였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2012. 3.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C은 피고인에게 9,211,41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C이 항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모친인 E이 2002. 9.경 F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상표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소위 '상선'인 F으로부터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으로 납부하여야 할 벌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은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아가,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등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C이 D으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C은 피고인을 통하여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고 D으로부터 차용증을 돌려받아 마무리 되었다는 취지의 C 명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C에게 E이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대여금 채권의 일부 변제조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E이 F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인 2002. 9.경에는 피고인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이었으며, 피고인은 2002. 12. 10.에서야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3.부터 같은 해 7.까지 벌금을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송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우선, 피고인이 모친인 E을 통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F으로부터 C의 피고인에 대한 잔존 차용금 채무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점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F이 C 대신 피고인에게 C의 잔존 차용금 채무를 갚아주기로 약속하였다는 내용의 C 진술, F으로부터 F이 실제로 E에게 위와 같이 C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내용의 H 진술이 있다. 일단, H의 위 법정진술은 전문진술로서 원진술자의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설령, F이 C에게 C의 피고인에 대한 잔존 차용금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점, F이 H에게 C의 피고인에 대한 잔존 차용금채무를 대신 갚아주었다고 말한 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C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2. 3.경 C에게 D을 소개하여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1,400만 원을 차용하도록 해준 바 있는데, D은 위 1,4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D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C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F이 E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시기는 2002. 12.경인데, C은 그 당시 보석으로 석방되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구속된 상황이 아니었는바, C이 본인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 제3자인 F을 통하여, 피고인도 아닌 피고인의 모친에게 변제한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002년 즈음 F은 소위 '짝퉁' 시계 도매상이었고, 피고인과 C은 모두 F으로부터 위 시계를 받아 판매하는 업자들이었는데, 피고인은 2002. 9.경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소위 '상선'인 F에 대하여 함구하는 대가 내지는 벌금 명목으로 F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돈을 교부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대여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 4. 12. 제1심 판결 중 C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그 이유는 피고인이 2002. 3. 8. D으로부터 1,400만 원을 빌려 그 무렵 C에게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과의 사이에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인 본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일 뿐, 피고인이 C으로부터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는 내용이 아니다. 피고인은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소송 제기 전후로 C에게 잔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C이 E에게 지급한 돈을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은 E이 받은 돈을 C의 주장과 같이 위 차용금 변제에 충당하더라도 위 차용금 채무가 완전히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C에게 여전히 잔존 차용금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과연 이 사건 대여금 소송 제기 당시 그 주장의 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