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51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위챗(wechat), H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경 네이버 밴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H'을 통해 자칭 'G', 'O' 등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허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수금한 돈의 4%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7.경 자칭 'O' 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지금 보내준 서류를 출력한 뒤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17. 13:16경 서울 동대문구 CJ에 있는 'CK'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10장 출력하고, 2019. 4. 24,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문서파일을 10장 추가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 2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가.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L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조사를 받지 않으면 피해금액을 전부 당신이 배상해야 한다.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광진구 CM에 있는 CN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4:30경 위 CN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CO 대리'라는 가명 및 직함을 사용하며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그 중 48만 원 정도를 자신이 가진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4. 25. 11:30경 위 '1'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CP에게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0만 원 정도를 자신이 가진 후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H 대화내용첨부(H 대화내용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수금할 때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금융위원회 문서사본 첨부)(금융위원회 문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CL, CP 자료제출)(거래내역서, 거래확인증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공문서를 위조한 다음 공무원으로 가장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궁극적으로 취득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 피고인에게는 사기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