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6.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9. 17.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3. 9. 17. 01: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유흥주점 'E'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들고 양주 진열장을 수회 내리쳐 깨트린 후, 옆에 서 있던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36세)에게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이를 막기 위해 들어 올린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6. 1. 3.자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3. 02:30경 위 'E' 2번룸에서 피해자 F(36세),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3번룸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재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쪽으로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6. 1. 28.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28. 03:00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 유흥주점 'J' 뒷길에서, 술에 취하여 H와 싸우던 중 피고인의 친 형인 피해자 K(49세)이 이를 말리자, 친 동생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밀쳐 폭행하였다. 4. 2016. 12. 29.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9. 03:15경 위 'J'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 K(48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은 날 술에 만취하여 폭행 시비가 있었음에도 아직도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날 이렇게 때려놓고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주점홀로 끌고 가 머리로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 L, H, G의 각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피의자신문조서 1.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자들 제출 진단서 3매 1. 현장사진 5매 1. 판시 전과 : 판결문(성남지원 2016고단1045),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K 에 대한 2016. 12. 29. 자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미흡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 내지 3 기재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 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4 기재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이는 그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 K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할 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3.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3월 초순 07: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유흥주점 'E' 건물 1층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36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게 한 후, 직원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2015. 5. 2. 자 폭행 피고인은 2015. 5. 2. 05:00경 위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36세)에게 주점 운영자금을 횡령했다는 이유 등으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다. 2015, 12.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12월 초순 02:00경 위 'E' 건물에 있는 주점 'M'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36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게 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6. 피해자 F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