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4. 1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4. 압수된 엘에스디 11조각(14조각 중 감정에 소모된 3조각을 제외하고 남은 것), 종이 1장, 잡지 1권, 종이상자 1개를 각 몰수한다. 5. 피고인으로부터 550,532원을 추징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오스트레일리아(이하 '호주'라 한다)에 거주하는 D에게 전화를 걸어 엘에스디(LSD:Lysergic Acid Diethylamide)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D은 엘에스디 2조각을 잡지 속에 감춘 다음 수취장소를 피고인이 알려 준 '광명시 E에 있는 F 모텔로 기재하여 위 잡지를 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특송화물은 2013. 10. 3. 17:30경 대한항공 제112 편 항공기를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광명시 E에 있는 'F' 모텔의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엘에스디 2조각을 입에 넣고 녹여서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호주에 거주하는 G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호주의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엘에스디를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한 다음, 다시 위 마약 판매상에게 전화를 걸어 G에게 엘에스디를 판매하도록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G은 위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엘에스디 14조각을 호주달러(AUD) 250달러에 매수한 다음, 위 엘에스디를 잡지 속에 감추어, 피고인이 알려준 바에 따라 수취인'H', 전화번호 'I', 수취장소 '광명시 E에 있는 F 모델 302호'로 기재하고 위 잡지를 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특송화물은 2013. 12, 31, 17:29경 대한항공 제122 편 항공기를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엘에스디를 수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4. 11:30경 서울 강남구 J에 정차된 'K'이라는 이름의 자의 승용차 안에서 'K' 및 L과 함께 양을 알 수 없는 대마초를 넣어 만든 담배에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및 L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K'에게 대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대마 약 0.5g을 넣어 만든 담배 1개비와 엑스터시 엠디엠에이(MDMA, 속칭 '엑스터시') 2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25. 새벽 무렵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의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엠디엠에이 2개를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를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1. 25. 저녁 무렵 위 'F' 모텔의 객실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위 'F' 모텔의 객실에서 O이 가지고 온 양을 알 수 없는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 속칭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함께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검찰 압수조서 3. 각 검찰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회보서 첨부,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I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4.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엘에스디 수입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나. 엘에스디 사용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다. 대마 흡연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4항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라. 대마 매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마. 엠디엠에이 매수 및 투약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바.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엘에스디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엘에스디 사용, 엠디엠에이 매수 및 투약,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8.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9.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9,032원[= 호주달러 50달러 × 980.65원, 엘에스디 2조각의 대금 상당액인 호주달러 50달러(= 25달러 × 2조각)의 2014. 4. 10. 기준 원화 환산액, 원 미만은 버림] + 1,500원(대마의 1회 흡연 분량 상당액) + 40만 원(대마 담배 1개비와 엠디엠에이 2개의 매수대금) + 10만 원(메트암페타민의 1회 투약 분량 상당액) = 550,532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엘에스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제2경합범죄 : 엘에스디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투약 · 단순소지 등 - 제4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각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중요한 수사협조(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주에 있는 지인들을 통하여 환각효과가 큰 향정신성의 약품인 엘에스디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또한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를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관련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심각한 폐해를 끼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공범들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입이나 매수를 통하여 취득한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사용하는 데 그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려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친척, 친구 등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 등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판사 백경현 판사 오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