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4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중상해)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음성소방서 E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같은 의용소방대원인 피해자 F(52세)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가 변제를 하지 못해 독촉을 받던 중, 피해자가 2016. 4. 초순경 피고인의 부모에게 위와 같은 채무 이야기를 한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같은 의용소방대원인 G으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아 2016. 5. 1. 01:30경 위 E 사무실에 갔는데,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격분하여, '네가 형이냐! 네가 선배가 되어서 그럴 수가 있냐! 남 자가 그 따위로 살려면 나가 죽어라! 건강도 좋지 않으신 분들(피고인의 부모님을 지칭)이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거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 하고 발로 피해자의 상반신 부분을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2~3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격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여 뇌병변 3급의 장애 등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폭행치상)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음성소방서 E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같은 의용소방대원인 피해자 F(52세)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가 변제를 하지 못해 독촉을 받던 중, 피해자가 2016. 4. 초순경 피고인의 부모에게 위와 같은 채무 이야기를 한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같은 의용소방대원인 G으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연락을 받아 2016. 5. 1. 01:30경 위 E 사무실에 갔는데,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격분하여, '네가 형이냐! 네가 선배가 되어서 그럴 수가 있냐! 남 자가 그 따위로 살려면 나가 죽어라! 건강도 좋지 않으신 분들(피고인의 부모님을 지칭)이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거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발로 피해자의 상반신 부분을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2~3회 내리쳐,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격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여 뇌병변 3급의 장애 등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의 증명에 관한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폭행 유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상반신 부분을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2~3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E 사무실에 피해자와 G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찾아 와서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찼고, 이로 인 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발로 가슴, 등을 차고 머리를 밟았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함께 있었던 G, H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E 사무실로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때리면서 싸우는 장면을 본 사실이 없고, G이 피해자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H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5. 1. 01:30경에는 E 사무실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린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오기 전에 피고인, 피해자, G, H 등 4명이 앉아 좋게 합의하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으나, G, H은 모두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위 진술은 G, H의 각 진술과는 명백히 배치되고 있는바, G은 피해자와 같이 E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H은 피해자의 학교 후배로서 모두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내온 사람들이어서 특별히 사실과 달리 피해자에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G, H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차여 넘어진 이후에도 수회 차이고 머리를 밟히는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면, 그에 따른 외상이나 의복 훼손 등의 현상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이는데, 현장에 함께 있었던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보아도 상처, 혈흔 등 누구에게 맞거나 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E 사무실에 출동한 경찰공무원 I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해자가 "그 사람은 다른 데로 갔으니 안 와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럼에도 위 사무실로 출동하여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의 신체에 눈에 보이는 혈흔 자국 혹은 외상, 의복 훼손 등 특징적인 것들은 보지못하였으며, 피해자를 2층 현관 밖으로 따로 불러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고 말하였고, 그 이후로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내용으로든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전후 사정을 목격한 G, I의 위 진술에 따른 당시 피해자의 상태,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상반신 부분을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2~3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발현은 이 사건 발생시점인 2016. 5. 1. 01:30경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그 이후에 다른 사유가 개입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다. 결국,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발생일 다음 날 피해자 발견 당시의 피해자의 혈흔 사진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위 상해가 피고인의 발로 폭행을 당하여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상반신 부분을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2~3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결국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