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2. 10.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D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D부 소속 피해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8. 9. 6.경 강원 평창군 F 모텔에서, G 대회 참가를 위하여 피해자 E(가명, 14세)과 함께 숙박을 하게 되었는바, 외출을 하였다가 술에 취한 채 방 안으로 들어 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피해 반대편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다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수회 반복하여 삽입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7.경 자신의 주거지인 충북 음성군 H, I호에서, 피해자에게 "밥 먹고 우리 집에 잠깐 들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을 찾아오도록 한 뒤, 그곳에 있는 침대에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고, "아파요. 하지 마세요"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삽입을 반복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0.경 강원 철원군 K 모텔에서, 피해자 J(가명, 15세)에게 "방으로 올라 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방으로 찾아오도록 한 뒤,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를 쓰다듬고, 이를 피하고자 일어나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러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볼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6. 16: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중학교 D 훈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뒤,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2.경 위 2항 기재 D 훈련장에서, 피해자 L(가명, 17세)에게 D 훈련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고, "고추 만지지 말아라"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도 아랑곳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위 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와서 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한 뒤, 텔레비전을 보다가 먼저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2.경 위 2항 기재 D 훈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M(가명, 16세)에게 "사무실 침대에 가서 쉬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도록 한 뒤,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자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피부를 잡아당기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해자의 집인 충북 음성군 N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한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워 그곳까지 온 뒤, '문을 안 열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귀를 이로 깨물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다가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볼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위 2항 기재 D 훈련장에서, 피해자 O(가명, 15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뒤, 배드민턴 라켓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5회,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를 약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 J(가명), L(가명), M(가명),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Q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J 피해일시 및 장소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촬영 첨부) 1. 각 범행장소 사진, Q 문자메시지 발췌,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이므로 본 유형에 포섭한다)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5년 ~ 10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동부 코치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충족할 목적으로 교육 대상인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등을 반복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습벽을 보이고 있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주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였는지 다소 의문의 여지는 있으나,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라는 것이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도 '중간' 수준이라는 것인 점 등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에 의하여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피고인은 초범이다),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