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4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를 C 등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 9. 21. 피해자 D에게 1억 5천만 원에 위 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2016. 10. 1. 위 (주)B의 온라인 광고앱인 'E, F, G, H,I'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서비스 일체를 담당하는 J사이트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이관하였으므로 위 사이트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어졌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접근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접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C과 함께 설립하여 개발한 피해자 운영 앱과 동일 형태의 수익모델인 'K'이라는 광고앱을 위 사이트에 몰래 등록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B를 운영하면서 접근권한을 부여받았던 'L'라는 계정을 통하여 접속한 후 K을 등록하여 피해자 운영 앱 가입자들에게 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J 사이트(이하 '이 사건 관리사이트'라 한다.)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해자에게 이관하여 '2016. 11. 21.경 위 사이트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등 사이에 체결된 법인양도양수계약서에, '피해자가 2016. 10. 1․부터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자 서비스 일체를 담당한다.'고 규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모든 관리권한을 이관받았다고 주장하는 2016. 10. 1. 이후 2016. 12.경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수의 광고를 유치해주고, 이 사건 관리사이트에 접속하여 해당 광고를 등록하여 온 사실, 이를 위해 피고인이 'L'라는 기존의 운영자 계정을 계속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는 'M'이라는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준 사실, 피해자도 피고인이 L 계정을 사용하여 광고를 등록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와 같이 등록된 광고들에 대한 광고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사이트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이 사건 관리사이트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K 광고앱을 위 사이트에 등록한 행위가 이 사건 관리사이트에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은 것이라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이 K 광고앱을 위 사이트에 등록한 행위'가 있었는지 검사가 제출한 사이트운영 및 K 구동방법 등 진술청취(증거목록 순번 9)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삼고 있는 '피고인이 K 광고앱을 위 사이트에 등록한 행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즉, 이 사건 관리사이트에 E, F, G, H, I 등 5개의 광고앱(이하 '이 사건 광고앱'이라 한다.)이 등록되어 있고 그 중 1개라도 가입한 가입자에게는 자동적으로 나머지 4개의 광고앱에 가입할 수 있는 아이콘이 생성되며 1개의 광고앱에 가입한 가입자가 다른 광고앱에 추가로 가입을 하게 되면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온라인 광고앱과 유사한 광고앱인 K을 위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 이 사건 광고앱 가입자에게 자동으로 K이라는 아이콘이 생성되어 상황에 따라 이용자들이 K을 클릭하여 가입하게 되는 경우 그 수익을 피고인이 가져가게 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이 사건 관리사이트에 침입하여 유사 형태의 앱을 접속할 수 있는 앱 아이콘을 생성시키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및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광고앱에 K앱에 대한 광고를 올린 것일 뿐 K앱을 이 사건 관리사이트에 등록함으로써 이 사건 광고앱 가입자들에게 자동으로 K이라는 아이콘이 생성되도록 만든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당초 전제한 피고인의 K 광고앱 등록행위는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사이트에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이 사건 광고앱에 K앱에 대한 광고를 올린 것인지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 10. 1.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수익이 되는 광고를 이 사건 광고앱에 등록할 접근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받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도 그 권한 범위 내에서 K앱에 대한 광고를 등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6. 10. 12.경 피해자 측에게 새로 유치한 광고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려주었다가 피고인이 직접 등록해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올려 준 사실이 있고, 그 다음날에는 피해자에게 '광고를 추가로 드리겠다'고만 하면서 '광고는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후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앱에 특정 광고를 먼저 올리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해당 광고료 입금까지 완료된 이후에 피해자 측 업무담당자 N에게 입금 확인만을 부탁한 경우가 수차례 발견된다. 피고인이 다른 광고들을 올리기 전에 각 광고의 내용, 광고료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일일이 알렸다거나 사전에 허락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나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K앱 광고 등록 과정도 위와 같은 다른 광고 등록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른 광고료 역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K앱에 대한 광고가 이 사건 광고앱에 올라가는 것은 다른 광고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광고앱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매출이 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동설치기능이 있는 리워드앱인 K에 대한 광고가 이 사건 광고앱에 등록이 되면, 결국 피고인이 B의 광고앱 이용자들을 K 쪽으로 빼내어가게 되는 구조로서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K앱에 대한 광고를 등록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K앱은 이 사건 광고앱과 유사하면서 오히려 발전적인 기능의 앱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K이라는 앱을 사용하고 기존 앱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정확히 분석할 수는 없으나 실제로 많은 이용자가 나갔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 전후로 매출이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K앱에 대한 광고를 이 사건 광고앱에 올리는 행위만으로 이용자들이 이 사건 광고앱을 더 이상 이용하지 않고 K앱으로 옮겨가게 된다거나 이 사건 광고앱에 K 광고가 등록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광고앱으로 인한 매출이 떨어졌다는 것은 피해자와 N의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2016. 12.경부터 이 사건 광고앱으로 인한 매출이 떨어진 것은 피해자나 N이 스스로 적절한 양의 광고를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광고를 유치, 등록하여주던 피고인마저 건강 문제 등 다른 사정으로 기존처럼 이 사건 광고앱에 광고를 올려주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뒷받침된다. 나) 설령 피해자가 K의 실질을 알았더라면 그에 대한 광고 등록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K앱에 대한 광고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서 그 광고 등록이 자신에게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 피고인이 2016. 10. 1. 이후 2016. 12.경까지도 피해자를 위한 광고를 유치해주고, 광고의 등록 역시 상당 부분 도맡아 하여 준 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나아가 제출된 O 대화내용에 의하면, 그와 같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시로 이 사건 광고앱의 현황을 확인하여 N에게 알려주며 '광고를 빨리 여셔야 한다.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시급하다, 광고관리하셔야 한다, P 컨텐츠좋아요 올리는 마케팅 올리는 방법도 배우셔야 한다, 스피드가 생명이다. Q는 물량이 적어서 빨리 안여시면 금방 끝난다'는 등으로 독촉 내지 독려하였던 사실, N은 2016. 11. 11.경에도 피고인에게 '광고 좀 많이 주세요'라고 부탁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즉, 위 기간 동안 피해자 측은 여전히 업무파악이 미숙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고 유치를 피고인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광고앱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도와주려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은 아직 주식회사 B에 대한 양도대금 중 1/3에 달하는 잔금 5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잘 유지해야 무리없이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N이 이 사건 관리사이트 및 광고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점까지 감안하면, 위와 같이 잔금 지급 기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몰래 K앱 광고를 등록하였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오히려 광고를 하나라도 더 등록하여 이 사건 광고앱의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 K에 대한 광고를 등록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보다 납득할 만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광고앱 운영자들 사이에 리워드앱을 서로 광고로 등록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계의 관행으로 보이고, 자동설치기능이 추가된 리워드앱이라고 하여 그와 같은 상호 광고가 업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앱 광고를 등록할 당시 이 사건 관리사이트에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었다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