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당시 23세)과 대학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5. 3. 17.경 과 모임을 하며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원주시 G,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 함께 들어간 후 다음 날 04:00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불을 끄고 함께 누운 다음 거의 바로 자연스럽게 키스와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옆에서 자다가 이상한 느낌에 잠을 깼다. 잠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 피해자의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채 몸을 흔들고 있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말로 하지 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괜찮다고 하며 계속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있다가 피해자를 안는 자세로 바꾸어 피해자의 손이 풀렸고, 피해자가 계속 밀치자 피고인이 떨어져 나갔다. 피고인은 이후 별다른 말없이 피해자의 자취방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인 2015. 5.경 H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때와 2015. 6. 2. 성폭력상담소 및 I대학교 상담코칭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을 때도 위 1)항과 같이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나. 세부묘사가 풍부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게 된 과정, 잠에서 깨었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동작,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낀 감정,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한 언행,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때 든 생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행동 1) 피고인은 2015. 5. 26.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그때 당시에 내가 의식이 있긴 있었어?', '오빠가 내 위에 있었지' 등의 이야기를 하며 추궁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함께 키스와 스킨십, 성관계를 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적극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둘 사이의 일에 피고인의 잘못뿐 아니라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취방으로 들어오라고 한 행동과 방바닥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불 위로 올라오라고 한 행동을 지적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키스와 스킨십,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는 부분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년 1학기 시험이 끝난 후 H와 단둘이 가진 술자리에서 H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H가 당시 피고인에게 '원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았느냐, 피해자가 합의하에 했다고 생각할 것 같으냐'고 묻자, 피고인은 '모르겠다'고 답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H와 피해자의 친분관계를 들어 H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나, H는 피고인과도 친밀한 사이인 것으로 보여 어느 한 편에만 유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H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의 부존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자취방에 들어가자는 말을 먼저 꺼낸 사람, 피해자가 누워서 자기 직전에 본 피고인의 자세, 피해자의 자취방에 있는 이불의 개수, 피해자가 잔 구체적인 위치, 피해자가 잠에서 깬 다음 피고인을 밀쳐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선물한 기프티콘을 사용하였는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부분에 관한 진술의 경우 피해자가 여러 차례 진술을 하면서 같은 사실을 다소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피해자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부분에 관한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2015. 6. 2.자 성폭력상담소의 상담내역(수사기록 제1권 제32쪽)으로, 여기에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후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다는 기재가 없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의 요점을 상담사가 듣고 기재한 것으로, 피해자가 당시 진술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들어 피해자가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부분에 관한 진술의 경우 피해자가 다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한 진술이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몇 시간 뒤 J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준강간에 관하여 항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3. 19. 23:30경 만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주변 사람들, 특히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알리지 않기로 한 다음 2015. 3. 20. 01:00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노래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헤어졌고, 피해자가 같은 날 06:56 피고인에게 안부를 묻는 J 메시지를 먼저 보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대학교 수업시간에 피고인 바로 앞자리에 앉고 피고인과 같은 조를 이루어 발표를 한 점 등을 들면서,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후 행동이 준강간을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언행이 있었음은 사실이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의 경우, 처음에는 상황이 안 믿겨서 얼떨떨한 상태였고 J으로 항의하기보다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어렵게 대학생활을 막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등으로 나쁘게 이야기할 경우 피고인이 학교에 피해자에 관하여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릴 수 있고 그러면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피해자의 부모님이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란 두려움도 있어서, 일단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한 것이다. 의 경우, 피고인이 2015. 3. 19. 23:30경 피해자의 자취방 앞에서 만나 계속 미안해하면서 잘못하였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도 학교생활 때문에 일을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일단은 주변사람들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알리지 않고 없던 일로 하기로 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맥주 한 잔을 하자고 하기에 술자리에 가서 마주보고 이야기하기는 싫어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 노래주점으로 간 것이다. 의 경우, 피해자가 학교에서 친하게 어울리던 사람들이 피고인과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고, 피해자가 평소 앉던 자리를 옮기거나 피고인과 같은 조에 속하는 것을 피하는 등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의아한 행동을 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강간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무렵부터 2015. 3. 29.경까지 다이어리(수사기록 제1권 제60쪽)에 기재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당시 실제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두렵고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 사회경험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러한 심리상태에서 내지 과 같은 언행을 한 것이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거나 경험칙에 어긋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일에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사정과 양립할 수 없는 언행이라 보기 곤란하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으며 추궁을 받는 상황에서도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삽입이 없었다는 식의 변명을 하였는데, 이는 준강간을 당한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5. 5. 26.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해자가 누워 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피고인이 올라와 있었고 열심히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말을 한 것을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이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 및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인정된다(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처음에는 J으로 욕설을 하다가, 전화를 하였더니 '미안하다, 감정이 격해져 있었다'고 하기에 처음에는 삽입이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였으나, 나중에는 준강간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감추는 행동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5. 5. 26.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다른 여자 집에 들어와 가지고 스킨십 할 때까지 어땠는데 오빠? 누가 먼저 했는데 그럼 스킨십을?' 등의 말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 이전에 스킨십이 있었던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5. 5. 26.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일 당시의 일을 추궁하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의식이 있긴 있었어?', '오빠가 내 위에 있었지' 등의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의식이 있을 때 함께 키스와 스킨십, 성관계를 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적극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다. 또한, 녹취록(수사기록 제2권 제48쪽,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한 '스킨십' 관련 발언을 한 다음 '오빠가 나 덮쳤어'라는 표현도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난 오빠랑 스킨십 할려고 그렇게 안 했어'라는 말을 하고 있어서 '스킨십'을 성관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 이전에 별도의 스킨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5. 5. 26.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그 때 당시에 오빠가 넣고 있을 때 그 때 정신이 진짜 확 드는 거야', '앞의 과정 들어갔던 거 다 기억나', '내가 오빠 보내고 나서는 잠들었잖아'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때 잠들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녹취록에 나타나는 대화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깬 것을 '정신이 들었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앞의 과정이 다 기억난다'는 표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자의 자취방에 들어오게 하고 이불 위에 올라오게 한 부분을 지적하는 취지로 '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장땡이잖아, 그 앞의 과정이' 등의 말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온 것부터 잠이 들기 전까지의 과정도 기억한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쓴 표현으로 보이며, '내가 오빠 보내고 나서는 잠들었잖아'라는 말은 단순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취방을 나간 이후에 잠을 잤다는 뜻으로 보일 뿐, 그 전까지는 계속 깨어있었다는 표현으로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자취방은 불이 꺼져 있어 매우 어두웠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채 성행위를 하고 있던 상태여서 도저히 피해자가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어서 암순응 현상을 느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콘돔을 끼고 있지 않은 것을 눈으로 보았고 잠에서 깨었을 때 암순응 현상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정신을 차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있는 것을 본 다음에는 고개를 들어 이상한 느낌이 드는 하체 부분을 쳐다보았을 것으로 보이고(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있었으므로 고개를 드는 것은 가능한 상태였다), 잠에서 깨어 처음에는 주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 주변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며, 어두운 방 안이라 하여서 사물의 대략적인 모습을 분간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7)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이불 위에 누운 시점부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시점까지의 시간이 20분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잠들 시간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누웠을 때부터 피고인이 나갈 때까지가 20분 정도였는지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만일 20분이나 그보다 짧은 시간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일시가 매우 늦은 시각인 점, 피해자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2015. 3. 17. 과 모임에서 끝까지 동석하였던 H, K이 피해자가 4차 자리인 노래방에서 계속 조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불 위에 눕자마자 잠들었을 가능성도 높아, 피해자가 잠들 시간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8)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을 것이고,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이 첫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적어도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할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교통을 느껴 바로 잠에서 깨었을 텐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삽입을 마치고 몸을 흔들고 있을 때 비로소 잠에서 깨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상당히 늦은 시각에 잠이 든 것이어서 깊이 잠들었으리라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삽입을 마친 이후 깨어난 것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마. 납득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변명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만난 적이 없던 사이로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장기간 사귀어 온 여자친구가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범행 당일의 과 모임에서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만 태운 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할 때도 둘 사이에 서로 연애감정을 표현하는 대화나 신체 접촉이 있지는 않았다(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와 권태기이다, 다른 여자와 만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자취방에 들어간 다음에도 '바닥은 차가우니까 이불위로 올라와서 자라'는 정도의 대화만 오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향후 2년간 학교생활을 같이 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사이로 잠깐 보고 말 사이가 아니었고, 두 사람 모두 만취한 상태도 아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처럼 두 사람이 불을 끄고 눕자마자 별다른 대화 한 마디 없이 성관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임신에 관하여 걱정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피고인에게 콘돔이 있는지 묻고는 피고인이 없다고 하자 성관계를 그만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임신에 관하여 걱정을 많이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술처럼 처음에는 아무런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가 성관계 시작 후 7~8분 정도가 지난 이후에야 피고인에게 콘돔 소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기본영역,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동기인 피해자가 호의를 베푼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