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여, 36세)을 만나 사귀던 중 2019. 11.경 이후부터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고, 2019. 12. 30.경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하고 만남을 유지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여 2020. 1. 2. 22:36경 대전 동구 C 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만나고 있는 남성과 성관계 하였는지를 묻고,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위 남성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 하였다는 말을 들으면서 녹음한 통화녹음 파일을 피해자에게 들려주면서 그곳에 있던 물병과 휴지통을 화장실 쪽으로 던지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진 후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에게 씻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옆에 누우라고 한 다음 2020. 1. 3. 05:00경까지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른 남성에게 한 것처럼 구강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조사)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녹취록(순번 21, 22번), 음성녹음파일 저장 CD 1. 각 현장 사진, 현장조사(CCTV 영상) 사진, 카카오톡 대화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적도 없고 구강성교를 요구한 적도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당일인 2020. 1. 3. 16:05경 E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제 피고인과 계속 그만 만나자고 하고 피고인은 잘해보자고 계속 같은 얘기로 문자를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며 ‘어떤 친구가 자기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며 ‘네가 와서 좀 말려 달라’고 했습니다. 2020. 1. 2. 22:0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라는 식당 앞으로 오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거같아서 대전에 가게 된 것입니다”, “피고인을 2020. 1. 2. 22:40경 대전 동구 F에서 만나서 택시로 5분 거리에 있는 C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위 식당 앞에서 만나서 피고인이 ‘추우니까 따뜻한 곳으로 가자’며 택시를 타고 근처 위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 앞 H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사서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날이 너무 늦었고 피고인이 가자는 대로 생각 없이 갔습니다”, “위 G 식당 앞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은) 약간 취한 상태였지만 심한 상태는 아니었고, 모텔에 들어가서 맥주 한 캔 정도 더 마셨고 특별히 더 취해보이진 않았습니다. 저는 발치한 상태 술을 안 마셨습니다”, “위 모텔에 들어가서 제가 최근에 만난 남자와 어떤 일이 있냐며 계속 추궁하면서 저와 만나기 전 그 남자와 통화했던 내용을 저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다른 짓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화를 내고 물병이나 쓰레기통을 화장실 쪽으로 던졌습니다. 자기 핸드폰을 침대로 던졌습니다. 저보고 ‘그럴 거면 죽으라’고 하면서 침대에 앉아 있는 저를 눕혀 목을 졸랐습니다. 술에 취해서 계속 화를 내다 집에 갈 것처럼 하기에 가만히 있었더니 그게 싫다고 해서 그러면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며 바닥에 계속 무릎을 꿇렸습니다”, “피고인이 저보고 계속 씻고 오라고 해서 씻고 침대에 와서 피고인 옆에 조금 떨어져 누웠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잠이 들고 저도 잠이 들면 중간 중간 ‘잠이 오냐’며 물어보고 못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05:05경에 일어나서는 제 핸드폰을 보자고 해서 제 카톡을 보고 다른 남자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통화목록이나 문자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어제 밤에 추궁했던 얘기를 반복하면서 ‘다른 남자한테 했던 대로 하라’며 자기 속옷을 모두 벗더니 구강성교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못하겠다고 하고 계속 하라고 하고 제가 거부하자 갑자기 제 옷을 벗기고 제 몸을 누르고 성기 삽입했습니다. 그러다 항문성교를 시도해서 제가 싫다고 계속 거부했습니다. 제 다리를 움켜잡고 온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기 삽입했습니다”, “싫다고 하지 말라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다리를 움켜쥐고 온몸을 누른 상태로 힘으로 버틸 수 없었습니다”, “성기 삽입 당시에는 폭행은 없었고 원치 않는데 강제로 힘을 주고 제 몸을 잡고 억지로 성기 삽입했습니다”,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은) 상의는 남방에 패딩 조끼에 짧은 패딩 잠바를 입고 있었고 하의는 남색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피해 당시는 모텔에서 씻고 나와 팬티만 입고 자다 다 벗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니트 티에 치마를 입고 있고 잠이 들었는데 밑에 치마와 팬티만 벗기고 성기 삽입했습니다”, “10여분 하다가 ‘사정해도 돼’라고 계속 물어보다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잠시 후 사정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후 바로 끝냈습니다”,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고 저는 바로 샤워했고, 이후 피고인도 씻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피고인이 06:00경에 가고 난 후 저에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통화하면서 ‘내가 계속 거부했는데도 성관계를 한 건 성폭력이다’라고 얘기하자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두 군데에서 직장 면접이 예정되어 있어서 잠시 쉬고 나서 13:00경에 모텔에서 나와 첫 번째 면접장소에 갔다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두 번째 면접은 포기하고 일단 가까운 커피숍에서 진정한 후 15:10경에 112로 신고하였습니다”, “제가 원치 않고 거부를 계속함에도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강요하고 성기삽입한 것에 수치심을 느꼈고 그게 성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을 그 전날 밤에 만나서 다툼이 좀 있었고 I 근처 C모텔에서 그날 새벽에 억지로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은 집에 가고 저는 오후에 움직여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전날 잠을 못 잤고, 먹지도 못해 움직일 수가 없어서 피고인이 가고 나서 잠을 잤고 오후에 면접이 있어서 움직이게 되면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치아교정 중이라 발치를 했는데 너무 아파서 못 먹었고, 잠은 피고인이 못 자게 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때(이 사건 당일)도 계속 싸웠는데 피고인이 ‘어떤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네가 와서 말려주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게 될 것 같으니 빨리 와서 말려 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그 무렵에 집을 사서 돈도 별로 없다고 해서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청주에서 택시까지 타고 대전까지 찾아왔는데 막상 와보니 그런 상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 피고인을 계속 봐줘야 할지 정말로 완전히 깨끗하게 헤어져야 할지 마음이 반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헤어지자고 하는 저에게 피고인이 문자로 저를 잡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밤 10시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식당으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피고인이 없어 가게에 물어봤더니 손님이 온 적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계속 전화를 했는데 한참 만에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했더니 오지 말고 기다리라고 해서 추운데도 계속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연락을 빨리 안 받아 화를 냈고 피고인은 덤덤하게 편의점 가서 맥주 하나 사고 추우니까 따뜻한 곳으로 가자고 하면서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친구가 어디 있는지 물었으나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동네가 초행길이어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몰랐고 밤이 늦어 그 시간에 갈 만한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요는 없었고 따뜻한 곳으로 가자고 하니 따라간 것뿐입니다”, “택시를 타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자고 하여 택시에서 내려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사서 들어갔습니다”, “(모텔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는 질문에) 순서가 조금 헷갈리는데 피고인이 먼저 샤워를 했고 저는 침대 끝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샤워하고 팬티만 입고 나와서 J과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J과 있었던 일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성관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얘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J과 통화녹음을 들려주면서 물병과 휴지통을 화장실 쪽으로 집어던지다가 ‘너 이렇게 살 거면 그냥 죽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은서 있고 저는 침대에 걸터앉은 상태에서 저를 침대에 눕혀 제 목을 졸랐습니다. 이후에는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이 한참 화내다가 저더러 씻고 오라고 화를 내서 씻고 외투만 빼고 다 입었고 피고인이 자기 옆에 누우라고 해서 누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는 조금 자려고 하면 어디서 잠을 자냐고 물어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12시에서 12시 30분 정도에 잠이 들었으니 모텔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사과할 때도 진심으로 사과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더 큰 화를 벗어나려고 한 것이라 모멸감도 느꼈습니다”, “식당 앞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은) 적당히 마셨던 것으로 보였고 인사불성은 아니었습니다”, “(모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은 맥주한 캔을 더 마셨습니다. 저는 발치상태로 술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화를 내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씻고 오라고 했냐는 질문에) 자기 옆에서 재울 건데 더러운 거 싫어하니까 그렇게 시킨 것 같습니다”, “(씻고 나온 뒤) 피고인은 잤고 저는 거의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움직이면 깨서 아무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조금 자기는 했는데 잠들려고 할 때마다 말을 시켜 못 자게 했습니다”, “지금 잠이 오냐고 하면서 자려고 하면 깨웠고, 피고인도 자다 깨다 했던 것 같습니다”, “(성관계는) 그때는 하지 않고 자고 깨서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저는 거의 깨어 있었고 5시가 넘으니 피고인이 깨서 제 휴대폰을 가져가서 자기와 찍은 사진을 지우고는 ‘너 J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해봐’라고 한 뒤 완전히 깨기 전에 제 치마를 이미 벗긴 상태였는데 제 팬티를 벗겼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면서 (구강성교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있는 상태로 피고인은 바닥에서 일어서서 약간 무릎을 굽혀 제 입 앞까지 성기를 가져와 빨라고 했지만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했냐는 질문에) 접촉을 하면서 삽입을 시도 했는데 발기는 되었지만 삽입이 되지 않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에게 생리 중이라고 알리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제가 생리 중에 관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생리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힘을 주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성기를 삽입할 때 거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싫어, 하지마’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는데 한쪽 팔로 계속 제 상체를 누르고 있어서 너무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팔을 쓰면서 밀칠 수도 없었습니다”, “(성관계 당시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냐는 질문에) 성관계 당시에는 없었고 모텔을 나가서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꼼짝 말고 대전에 있어라. 퇴근하고 보자’고 해서 제가 ‘오늘 네가 나에게 한 행동은 성폭행이야’라고 말했더니 ‘그럼 신고하든가’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집으로 가면서 전화를 했던 상황이기에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인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기존 진술과 거의 똑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통화녹음을 들려주며 무릎 꿇게 하고, 목을 졸랐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어디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침대 끝 바닥에요. 맨바닥에요”, “입구 쪽 바닥에요”라고 진술했으며, ‘얼마 정도 무릎을 꿇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다리가 저릴 정도요”라고 진술했고,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냐’는 질문에는 “(피고인이) ‘씻고 와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이 얼마나 세게 목을 졸랐는지 J이 한 것과 비교할 때 어땠냐’는 질문에는 “더 강한 것은 당연히 피고인이고요, 위에서 찍어 누르면서 목을 졸랐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원래는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있었어요”, “저한테 ‘이럴 거면 죽어’라고 했어요“,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숨을 못 쉴 정도였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으며, 목을 조른 것과 무릎을 꿇은 것의 순서를 묻는 질문에는 ”목을 먼저 조르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그 후 피해자가 씻고 와서 침대에 누웠을 때 옷은 어떻게 입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피고인은 팬티만 입고 있었고, 저는 스타킹만 제외한 투피스로 위에는 티셔츠를 입고 아래는 스커트를 입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한동안 계속 둘이서 침대에 누워만 있었냐’는 질문에는 ”피고인은 잠이 들었다가 깨면 눈 감고 있는 저를 보고 ‘어디서 잠을 자냐?’라고 잠을 못 자게 했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새벽이 됐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어떻게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구강성교를 요구했는지 그 과정이 있냐’는 질문에는 ”특별한 과정은 없었고요, 화가 났는지 계속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이) ‘너 걔한테 어떻게 했어? 똑같이 해봐’ 그러면서 속옷을 벗고 제 입 가까이에 대기에 (제가) ‘안한다, 싫다’ 이렇게 이야기했죠“라고 진술했으며, 그 이후의 일을 묻는 질문에는 ”그러고 나서 계속 ‘안 한다’라고 거부하니까 저의 몸을 돌려서 항문성교를 하려고 시도했어요“,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계속 했어요“, ”몸도 비틀어봤는데, 계속 하려고 시도했어요“라고 진술했고, ‘사력을 다해 발버둥 치면 억지로 항문성교를 하기는 힘들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했으며, ‘그 정도로 심하게 반항하지 않은 이유가 있냐’는 질문에는 ”일단저는 너무 지쳐있었고요, ‘싫다’라고 반항하고, 그 정도만 반항해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구강성교는 피해자가 싫다고 하니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항문성교도 피해자가 싫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아니요. 계속 시도했는데, 안 되니까 안 한 거예요“라고 진술했고, ‘항문성교를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관두고 다시 바로 눕힌 다음 위로 올라타 성기를 삽입한 행위가 이어졌냐’는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했으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의 다리를 세게 움켜쥔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의 상체를 눌렀냐’는 질문에는 ”양팔로 눌렀어요. 한 팔로 꽉 눌렀습니다“, ”왼쪽 팔인지, 오른 쪽 팔인지 모르겠으나 한 팔로 꽉 눌렀습니다. 제 상체요“, ”팔까지 같이 움켜서 제 팔을 눌렀습니다. 상체를요“라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로 눕힌 다음에 위로 올라타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할 때도 하지 말라고 했냐’는 질문에는 ”예, 했습니다. ‘싫으니까 하지마, 하지마’ 이렇게 했겠죠“라고 진술했고, ‘이때도 반항을 했냐’는 질문에는 ”밀어내려고 해봤는데요, (피고인이) 힘으로 누르니까 안 되더라고요“라고 진술했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와 상황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당시의 상황적 특징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했던 말과 동작 및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까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했고,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와 전체적인 흐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으며, 상황적 맥락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으며, 많은 질문에 거의 막힘없이 진술할 뿐만 아니라 기억나지 않는 것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 본인도 과거에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피고인의 옷의 단추를 뜯어낸 적이 있다고 솔직히 진술하는 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로서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3) 피해자의 피해신고 경위도 자연스럽다. 즉, 피해자는 강간 피해 직후인 당일 06:26경 피고인이 먼저 모텔을 나간 뒤 12:57경 모텔을 나왔는데, 그로부터 약 2시간 뒤인 15:07경 112에 전화를 걸어 ”05:00경 전 남친에게 성폭행(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였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E센터에 가서 16:05경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러한 피해 신고 경위도 자연스럽고 피해 신고도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또한 피해자는 그 전에 피고인이 출근을 위해 집에 간다며 06:26경 모텔을 나간 뒤 얼마 안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는 피고인에게 ”내가 계속 거부했는데도 성관계를 한 건 성폭력이다“ 또는 ”오늘 네가 나에게 한 행동은 성폭행이야“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그 이후의 피해신고와 일관된 모습이다. 4)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했던 성관계를 강간 피해로 둔갑시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4.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금방 교제를 시작했고 2019. 8.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하다 2019. 11.경 피고인과 다퉈 헤어지기로 하고 동거를 끝냈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교제를 원하는 피고인과 자주 다투면서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피고인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성관계도 여러 차례 해 왔는데, 그랬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될 부담감은 물론이고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전혀 있지도 않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피해 신고 후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 등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까지 신청하면서 피고인의 합의 요구나 부탁을 일관되게 거절해 왔을 뿐 피고인에게 어떤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을 기대하는 언동을 한 적도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당일 오후에 K로부터 피고인이 그 동안 몰래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앙심을 품고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피고인 어느 누구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모텔을 나간 이후에 서로 완전히 헤어지기로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피고인과 완전히 헤어지기로 합의한 피해자가 아무리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에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K 등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나 피고인이 교제한다는 다른 여성에게 피고인의 그릇된 처신이나 거짓말 등을 알려 피고인에게 타격을 주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과 합의 하에 했던 성관계를 강간 피해를 둔갑시켜 있지도 않은 거짓말까지 보태 무고하려고 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고, 만일 그런 동기로 피고인을 무고하려고 했다면 그냥 단순히 싫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될 것이지, 굳이 그 전에 먼저 구강성교를 요구하고 항문성교를 시도했다는 그런 있지도 않은 중간 과정을 세세하게 지어내면서까지 거짓말을 했을 리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인 2019. 12. 27. 새벽과 2019. 12. 31. 새벽에도 J과 만나고 와서 피고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는 위 각 성관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자신은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고 하면서도 그때는 자신이 거부하지 않고 응해줬기 때문에 성폭행이나 강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위와 같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거부하지 않은 성관계와 거부했는데도 강제로 당한 성관계를 분명히 구별하여 진술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서로 합의 하에 한 성관계를 강간 피해로 둔갑시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피고인을 함부로 무고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2019. 12. 27.자 성관계에 대하여 ”제가 지갑 등을 받으러 피고인이 있던 모텔에 갔을 때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저에게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사실을 추궁하면서 저에게 씻고 오라고 하여 씻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원하지 않았지만 일단 성관계에는 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저에게 J과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알몸 상태인 저를 발로 차서 침대에서 떨어졌고, 수건으로 목을 조르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고, 2019. 12. 31.자 성관계에 대해서도 ”그날 별 반항이 없었던 것 같고 자다 깼다거나 별 의식이 없을 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인데 저도 거부를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2019. 12. 31.자 성관계에 대하여 ”그런데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피고인이) 그때도 너무 화가 많이 나있었고, ‘J하고 무슨 일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 추궁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원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다고 해서 거부한 적은 없고요“, ”이미 피고인은 화가 많이 나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도 ‘J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계속 화를 냈고, 그날도 계속 화를 내고 그랬거든요“, ”명확하지는 않고, 일단 씻고 오라고 한 다음에 그냥 옆으로 오라고 해서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직전 두 번의 성관계(2019. 12. 27. 및 같은 해 12. 31.)와 이 사건 성관계는 어떤 게 다르다고 생각해서 신고하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때는 그래도 싫은 마음이 있었지만, 크게 거부하진 않았어요. 27일과 31일에는 마음은 싫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1. 3.에는 제가 싫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했거든요. ‘싫다’, ‘하지 마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강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5) 피고인의 진술도 당시 모텔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무릎을 꿇게 한 부분과 그 이후 피해자에게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요구하거나 시도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간음한 점만 제외하면 그 일련의 사건 경위와 상황 등이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20. 1. 2. 22:40경 대전 동구 F 소재 G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에도 항상 그래왔듯이 제가 피해자에게 ‘가자’라고 해서 피해자와 모텔에 가게 됐어요“라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친구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네가 와서 좀 말려줘’라고 해서 만나게 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원래는 저 녹음을 들려주고 끝내려고 만난 거고요. 피해자를 불러내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건 맞아요“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을 만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제가 저녁에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재회를 하던 얘기를 해보려고요. 피해자가 한 2~3일 전에 저에게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가 전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편의점에 맥주 작은 캔 서너 개 정도 샀고요. 이후 피해자와 걸어서 모텔에 가게 됐어요. (중략) 모텔 D호에 입실을 해서 둘 다 씻긴 했는데 누가 먼저 씻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씻고 맥주를 같이 마셨고요. 피해자도 술을 같이 먹었어요. 술을 마시면서 제가 그 남자랑 전화통화 녹음을 피해자에게 들려줬어요. ‘들어봐라. 네 말이 맞는지’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놀라더라고요“라고 진술했는데, 이 역시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구입했고 모텔에 들어가 씻은 다음 맥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J과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J과의 일을 추궁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모텔 D호 객실 내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물병과 쓰레기통을 화장실 쪽으로 던지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침대로 던져 위협하고 ‘그럴 거면 죽으라’라고 하며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눕혀 양손으로 목을 잡고 흔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제가 화가 나서 모텔에 제공되는 생수병을 화장실 쪽으로 던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쓰레기통은 모르겠고 휴대폰은 피해자를 향해 던진 건 아닌데 침대에 살짝 던진 거에요“라고 진술했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것을 부인한 것만 제외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면서 제가 그 남자랑 전화통화 녹음을 피해자에게 들려줬어요. ‘들어봐라. 네 말이 맞는지’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놀라더라고요. 피해자가 미안해해서 저는 술 취해서 잤어요. 제가 잠들었고요. 그 이후로 제가 잠에서 깨 가지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거죠“, ”술김에 잠이 깼는데 피해자가 옆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에요“, ”잠에서 깨니까 피해자가 제 옆에 누워 있길래 피해자를 껴안고 제가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가 속옷만 벗겼어요. 저도 속옷을 벗고 성관계를 했죠“라고 진술했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과의 전화통화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J과의 일을 추궁하는 일이 있은 후 피고인이 잠들었다가 나중에 깬 다음에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도 강제성 여부만 빼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착의 상태에 대한 질문에 ”저는 색깔은 모르겠고 셔츠에 카키색 패딩점퍼, 남색 면바지를 입었고요. 모텔에서 씻고 나와서는 기억이 안 나요. 피해자는 검은색 코트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씻고 나와서는 기억이 안 나요“라고 진술했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옷을 어떻게 벗겼냐’는 질문에는 ”하체만 제가 팬티를 내렸고요. 상체는 손을 안 댔어요. 제가 잠결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라 팬티를 내린 건 맞는데 바지를 벗긴 기억은 없어요. 복잡하게 하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니트 티셔츠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만 벗겨 범행하였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강제로 벗긴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벗긴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또한 강제성 여부만 빼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할 때 피해자가 ’내가 계속 거부했는데도 성관계를 한 건 성폭력이다‘라고 얘기하자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게 성폭행이 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신고하려면 해봐라’라고 말했었어요. 너무 뜻밖의 얘길 하니깐“이라고 진술했는데,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6)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지만, 그런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하루 전에 J과 통화하면서 그 하루 전에 피해자와 있었던 일을 확인하고 이를 녹음한 다음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그 녹음을 들려주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끝내려고 만났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그 녹음파일을 들려주면서 J과 있었던 일을 추궁하면서 화가 나 물병 등을 던지기도 했다는 것인데, 그랬던 피고인이 왜 잠에서 깨서는 갑자기 피해자와 평소 연인 사이에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인지 일련의 상황적 맥락이 완전히 어긋나 있어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했냐’는 질문에도 “아니오. 평상시대로 그냥 했었어요”, “평소에도 동의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했으니까요. 연인끼리 무슨 동의를 받아요. 그 친구도 팬티 벗길 때 여자들이 엉덩이를 들어주 잖아요. 피해자도 그랬고”라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렇게 화를 내고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이면서 J과 있었던 일을 추궁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갑작스레 성관계를 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성관계였음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씻고 나서 침대에 누웠을 때 자신이 옷을 어떻게 입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누웠다고 분명히 진술했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씻고 나서 침대에 누워서도 외투 외에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피해자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J과 있었던 일에 대한 추궁과 폭행을 당한 뒤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것까지는 예상하고 있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일에 피해자와 통화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가 ‘네가 좋은 사람이긴 한데 내가 곁눈질(외도)해서 미안하다. 네가 소중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서로 잘 지내라고 하고 말았어요”라고 진술했는데, 그렇게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이 모텔을 나온 후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고는 서로 잘 지내라며 결별했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련의 사건 진행 경과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상황적 맥락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 전에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고인과 찍은 사진을 지웠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결별하려는 행동이었으므로, 그랬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했을 리도 없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05:05경에 일어나서는 제 핸드폰을 보자고 해서 제 카톡을 보고 다른 남자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통화목록이나 문자를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어제 밤에 추궁했던 얘기를 반복하면서 ‘다른 남자한테 했던 대로 하라’며 자기 속옷을 모두 벗더니 구강성교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저는 거의 깨어 있었고 5시가 넘으니 피고인이 깨서 제 휴대폰을 가져가서 자기와 찍은 사진을 지우고는 ‘너 J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해봐’라고 한 뒤 완전히 깨기 전에 제 치마를 이미 벗긴 상태였는데 제 팬티를 벗겼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1. 3. 새벽에 헤어질 때 (피고인이) 저의 휴대폰을 가져가서 저의 휴대폰에 있는 자기 사진을 다 지웠거든요. 자기 흔적을 남기지 않게끔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맥락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너의 기록을 남기기 않을 거야’라는 뜻입니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언제 그런 사진들을 지웠냐’는 질문에는 “이게 성관계 전인지 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피고인이) 제 휴대폰을 뺏어가서 거기 있는 것을 다 지웠어요”, “새벽은 새벽인데, 성관계가 있기 전인지 후인지가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요”라고 진술했으며, “어쨌든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와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표현인 것이냐”는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그날의 전체적인 상황적 맥락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부합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대한 판단 1)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도 강간당했다는 허위 주장을 한 적이 있다는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불과 며칠 전인 2019. 12. 30. 밤에 J과 함께 술을 마시고 청주에 있는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면서도 갑자기 J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해 J을 모텔에서 내보낸 다음 피고인을 만나러 대전까지 와 피고인에게 J이 자신을 모텔로 끌고 가서 눕혀 목을 조르고 때리며 강간을 하려고 했다고 거짓말하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이 112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까지 한 적이 있으므로, 그랬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판단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그 당시 피해자가 J에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했던 경위와 이유 등에 관한 피해자의 해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데다 피해자가 실제로 J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적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J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작했지만 막상 성관계 도중 J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과격한 행동을 해서 J을 모텔방에서 내보내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실제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해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2019. 12. 26.에 만났던 J과 잘 지내보려고 했고 2019. 12. 30. J과 청주에 있는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하여 그 친구와 다투고 대전으로 오게 되었고, 안 오려고 했지만 저도 술을 마셨고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피고인을 찾게 되었고 그걸 들은 피고인이 신고를 한 것입니다”, “(J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나누는 중에 제 목을 졸라 숨을 쉬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싫어 제가 화를 냈는데 그 다음날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J은) 제가 신고를 하겠다고 했더니 모텔에서 나갔습니다. (J은) 그런 행위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J에게) 신고하겠다는 얘기만 한 것이지 신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피고인을 다시 만났을 때 몸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 성관계까지는 없었지만 스킨십과 무력이 있었다는 정도를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J은 목을 졸랐는데 왜 몸에 멍이 들었냐는 질문에) 관계를 하면서 쾌감을 느끼기 위해 몸을 세게 누른 것 같은 멍이 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 중) ‘감금을 당했다’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J과 청주에서 성관계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과한 행위가 있어서 놀란 상황이었습니다”, “모텔 1층 프런트에 신고하겠다라고 해서 겁을 줘서 나가게 했어요”, “일단 술을 먼저 먹고, 강간은 아니었고, 둘이 합의하에 한 건데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과격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행위 중에 목을 꽉 누른다든지, 목을 살짝 조른다든지, 그런 행동이요”, “과하게 아니고요, 그냥 살짝”, “신고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J과의 그 자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일단 저는 여자이고, 힘으로 제지가 안될 게 분명하고요. 두 사람밖에 없는 공간 아닙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생각할 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신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친구를 집으로 가게 하는 게 급선무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다. J은 바로 다음날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는 물론이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원해서 성관계를 시작했을 뿐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어떠한 실랑이도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씻고 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을 폭행하더니 이후 갑자기 거꾸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J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씻으려고 하는 J에게 달려들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주도했다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덩달아 흥분한 J이라면 충분히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목을 잡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어 보이고, J의 진술에는 그렇게 이루어진 피해자와 성관계의 세부적인 상황과 구체적인 경위가 전부 그대로 드러나는 것도 아닌 데다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갑자기 성관계를 멈추고 씻고 나오려고 했다거나 그런 일련의 일들이 모텔에 들어간지 불과 5분만에 다 이루어졌다는 등 석연치 않는 부분도 있으며, 더구나 당시 피해자는 술에 상당히 많이 취한 상태였으므로 당시 상황을 왜곡․과장하여 오인했을 수도 있으므로, J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해명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함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J에 대하여 강간 피해는 물론이고 어떠한 피해사실도 신고한 적이 없고, 앞서 본 해명대로 그렇게 J을 모텔방 밖으로 내보낸 다음 J이 모텔을 떠나자 그제야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을 찾아갔을 뿐이다. 112신고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렇게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들은 피고인이 한 것인데, 그 신고내용도 강간 등 성폭력 피해가 아니라 감금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일 뿐이고, 그마저도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한 후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는데도 신고내용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고 진술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피해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게 ”성관계까지는 없었지만 스킨십과 무력이 있었다“는 정도만 얘기했다는 것이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J으로부터 겁탈을 당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했다. 더구나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J에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서 ”너 나 때렸잖아“라며 폭행 피해를 언급했다는 것일 뿐, 당시 피해자가 J에게 ”너 나 강간했잖아“라고 말하는 등 강간 피해나 성폭력 피해를 직접 언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몸에 멍 등 외상의 부존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몸에 멍이 잘 드는 체질이라고 진술했는데, 정작 피해 당일 피해자의 몸에는 외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며칠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날에도 몸에 멍이 들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판단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눕히고 위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잠시 조르거나 피해자를 강간할 때 한쪽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상체를 눌렀다는 것인 데다 피해자도 사력을 다해 극렬하게 반항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그 정도의 물리력이나 충격만으로는 피해자의 목이나 팔 등 신체에 멍 같은 외상이 생기지 않았을 수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몸에 멍이 잘 드는 체질인가요’라는 질문에 ”비교적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했을 뿐이므로, 피해 당일 피해자의 신체에 멍 같은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의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폭력성 때문에 모텔에서 도망할 수 없었다는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성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상황이어서 도망칠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피해자는 불과 며칠 전인 2019. 12. 31.경 J과 모텔에서 실랑이를 벌였을 때 피고인을 의지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청주에서 대전으로 택시를 타고 온 적이 있고, 막상 그렇게 피고인을 찾아와 만나고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J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걱정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이 더 무서웠다고 진술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했으며, 피고인과 교제 당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거나 옷을 찢기도 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판단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때 혹은 그 이후에 모텔방에서 도망하지 못한 경위와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해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는 사이에 모텔을 나올 생각은 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제가 조금만 움직이면 깨서 아무 것도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자려고 하면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어디서 자려고 하냐’라고 하여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으며, ”피고인이 자지 못하게 했지만 폭력을 행사하진 않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에게 ’집에 간다‘라고 하거나 ’잠을 자겠다‘라고 말할 순 없었냐“는 질문에 ”이미 너무 무서웠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강간 피해를 당하기 전에 피고인과 같이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방을 나올 생각은 못했냐‘는 질문에도 ”피고인은 잠이 들었다가 깨면, 눈 감고 있는 저를 보고 ’어디서 잠을 자냐?‘라고 잠을 못 자게 했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새벽이 됐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모텔방에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 않냐‘는 질문에도 ”그러면 또 쫓아와서 잡을 텐데요“, ”이 사람한테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만큼 나가면 쫓아올 것이 뻔하니까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했을 때 모텔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이미 겁에 질려 있었으니까요“라고 진술했으며, ’지인이나 가족,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안 했나요‘라는 질문에도 ”예, 안 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2019. 12. 31. 새벽에는 J에게 화를 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친 적이 있음에도 왜 피고인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피고인은 저한테 그만큼 그 이상 훨씬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계속적인 폭행·폭언, 끈질기게 집착하는 것, 이미 세뇌 당할 만큼 당했죠“라고 진술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J과의 일을 추궁하면서 흥분하여 물병 등을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을 꿇리고 했을 때 피고인이 무서워 모텔방 밖으로 도망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 이후 피고인과 같이 침대에 누웠을 때도 그런 무서움과 함께 피고인이 자꾸 자다 깼기 때문에 도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는데, 설령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과 다툴 때 피고인의 뺨을 때린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입고 있는 옷의 단추를 훼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J과 성관계를 하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상당히 화가 나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이미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데다 피해자는 모텔방안에 그렇게 흥분한 건장한 체구의 피고인과 단 둘만 있는 상태였으며 더구나 당시 피해자는 어떻게든 피고인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 짓고 싶었다는 것이므로, 이처럼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해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당시에는 아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전이었고 피해자도 그런 강간 피해를 당할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으므로, 그런 상황에서라면 피해자로서도 바로 도망가는 식으로 피고인을 더 흥분시키는 것보다는 J과 있었던 일 때문에 화가 난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기분을 맞춰주는 등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그 일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는 아래에서 보듯이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의 행동과도 그 맥락이 일관되는 것이다.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계속 화를 내다 집에 갈 것처럼 하기에 가만히 있었더니 그게 싫다고 해서 그러면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2019. 12. 30. J과 청주에 있는 모텔에 가게 되었는데 변태적인 행위를 요구하여 그 친구와 다투고 대전으로 오게 되었고, 안 오려고 했지만 저도 술을 마셨고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피고인을 찾게 되었고 그걸 들은 피고인이 신고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2019. 12. 31.) 경찰이 출동하여 저는 J의 일은 문제 삼고 싶지 않고 피고인이 더 무섭다고 얘기했더니 경찰관이 격리시켰는데 경찰이 돌아가자 피고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왜 피고인을 만나러 갔냐‘는 질문에 “그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밤은 늦었고, 자꾸 오라고 전화는 오고, 의지할 데는 없고, 그래서 그냥 움직였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대전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투고 J을 만나러 가겠다고 청주로 와서 J을 만나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가서 성관계 도중 J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과격한 행동을 접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J을 밖으로 내보낸 상황인 데다 마침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원래 같이 있었던 피고인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고, 막상 그렇게 피고인에게 돌아갔을 때 피고인이 J과 있었던 일을 추궁하며 화를 내서 원치 않는 성관계까지 하게 된 마당이라면 오히려 피고인이 더 무섭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해명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J보다 피고인이 나았던 것이지, 피고인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저한테 무서운 사람이 맞습니다”, “저때 당시에는 피고인이 J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해서 갔던 것뿐입니다”라고 진술했다. 더구나 피해자는 바로 이틀 뒤 지인에게 돈 빌려주지 않게 말려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 갈 정도로 아직 피고인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던 상태였으므로, 그런 복잡한 심정의 피해자에게 오로지 단 하나의 감정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관된 행동만 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폭력성과 여자 문제, 계속된 거짓말로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동거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남자나 남자친구를 만나는 걸 알면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나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하면서 만남과 이별을 계속하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작년에 피고인과 동거를 끝내면서 헤어지자고 얘기했고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중간 계속 만나기는 했지만 그때마다 헤어지자고 저는 말하고 피고인은 다시 해보자고 하면서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작년 11월부터 본 건이 발생한 2020. 1. 3. 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관계를 단절시키지 못하고 만남과 이별을 계속하며 만나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 의지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정리해주지 않아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미련이 있어서 계속 만나주었던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같이 지낸 시간이 있어서 미워하는 감정도 있겠지만 잘해 줄 때의 모습을 보고 믿으려고 했던 마음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지만, 피고인이 계속 만남을 요구하여 피고인과 계속 만날지, 헤어질지 정하지 못한 상태였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으며, “피고인이 ‘친구한테 돈 빌려주지 않게 와서 말려 달라’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을 만나러 갔는데 굳이 말려줄 이유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도 “글쎄요, 꼭 그러지 않았어도 될 텐데, 저 아니면 돈을 꼭 빌려…. 그 무렵에 돈이 없다고 그랬었거든요. 제 오지랖이었네요”, “그래도 같이 지낸 정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고, 피해 이후 피고인에게 미안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도 “만나는 동안에 남녀관계에서 좀 더 잘 해줄 수 있었던 것도 있는데, 못 해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부 미안한 마음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안한 마음보다는 제가 그동안 겪었던 힘들고 아팠던 게 더 크기 때문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있고요. 그쯤에 제 심경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고요”라고 진술했다. 4) 구강성교를 강제로 시도하지 않은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이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니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피고인의 행동이 갖는 의미의 핵심은 피해자에게 J한테 해 준 것과 같은 구강성교를 피고인에게도 하도록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는 상황적 맥락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 구강성교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그 요구를 강제로 관철시켰는지 여부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이를 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후의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고, 더구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그 전에도 피고인과 구강성교나 항문성교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강요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피고인은 구강성교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항문성교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그저 피해자에게 J과의 일을 추궁하고 벌을 주는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J에게 했던 대로 구강성교를 하라고 요구한 것일 뿐 어차피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강제로 시킬 의사까지는 없었을 수도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항문성교와 콘돔 착용에 관한 진술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항문성교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체크했는데, 이후 조사에서 피고인이 항문성교를 시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고, 당시 조사에서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고 항문 삽입을 시도하였다가 여의치 않자 콘돔을 빼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다시 말을 바꾸어 항문성교 시도 당시가 아니라 질 내 성교를 할 당시 콘돔을 사용하다 이를 빼고 질 내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몸에서 콘돔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판단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항문성교 부분에 관해 모순된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비록 피고인의 콘돔 착용 및 사용 시기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점은 있으나 그것이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의 신체에서 콘돔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의심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우선 피해자는 피해 당일 16:15경부터 17:40경까지 E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항문성교를 시도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직후인 18:19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항문 접촉(가해자가 피해자의 항문에 접촉(삽입 포함))‘ 란에 ’아니오‘라고 체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그 이유에 대해 “그것은 저는 삽입으로 인식하고 잘못 체크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저때는 경황이 없어서 접촉이 어디까지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체크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의 이 부분 질문이) 삽입만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처음 성폭력 검진을 받던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 적힌 해당 질문의 의미를 괄호 안에 적힌 삽입에만 주목한 나머지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답변했을 수 있고, 피해자는 불과 몇 분 전에 경찰 조사에서 이미 피고인이 항문성교를 시도했다고 분명히 진술한 데다 그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똑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단순한 실수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가 항문성교에 관한 진술을 번복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의 콘돔 착용 및 사용 시기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콘돔 사용 여부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는데, 앞서 본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콘돔 사용‘ 란에 ’예‘라고 체크되어 있고 ’가해자의 사정 여부‘ 란에도 ’예‘라고 체크한 다음 ’사정 부위‘ 란에는 ’질‘이라고 체크되어 있다. 그 후 피해자는 경찰 전화 조사에서 ”피고인이 저의 몸통을 반대로 뒤집고 무릎을 꿇린 뒤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삽입되지 않아 다시 저의 몸을 돌려 제가 천장을 바라보는 상태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제가 생리를 하자 피고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모텔에 있는 콘돔을 가지러 갔고, 그 사이에 저는 무서워서 웅크리고 있어 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할 당시에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나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고, 성관계 도중에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콘돔을 빼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했냐’는 질문에 ”항문성교를 하려고 시도했을 때 잠깐 사용했다가 실패하자 콘돔을 뺐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성관계할 때 콘돔을 거의 사용한 적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 ”예, 많이 안 썼습니다“라고 대답한 다음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한 상태에서 구강성교를 강요했냐’는 질문에는 ”그때는 아니고요. 항문성교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콘돔을 사용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경찰 전화조사에서 ‘피고인이 항문성교를 시도하다 안 되니까 피해자를 바로 눕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고 피해자가 생리를 하자 피고인이 모텔에 있는 콘돔을 가지러 갔다’고 진술했냐“는 질문에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저게 맞겠죠. 너무 오래 돼서 저렇게 말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경찰 전화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에 착용하고 있던 콘돔을 빼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냐“는 질문에는 ”진술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콘돔을 꼈다가 뺀 건 맞아요“라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는 왜 ’피고인이 항문성교를 하려고 시도했을 때 잠깐 사용했다가 실패하자 콘돔을 뺐다‘고 경찰 진술과 다르게 진술했냐“는 질문에는 ”콘돔 사용 여부만 생각했지,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기억 못했던 것 같습니다“, ”콘돔을 쓰기는 했던 것 같은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콘돔을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항문성교를 시도할 때인지, 아닌지 그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간할 때는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냐‘는 질문에도 ”예, 어쨌든 질 안에 사정을 했기 때문에 콘돔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 피고인이 콘돔을 사용했지만 질 내에 사정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콘돔을 착용하기는 했지만 중간에 콘돔을 빼 결국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했다는 것만큼은 정확히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는 구강성교를 요구 받거나 항문성교를 시도 당한 데 이어 질 내 성교를 당하는 일련의 피해를 연속적으로 당하고 있었으므로 그런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당하는 피해를 중심으로 인상적으로 기억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이 그런 일련의 범행 중 정확히 어느 시점에 콘돔을 착용했는지 여부까지 세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사후적으로 당시 상황을 떠올려봤을 때 피고인이 항문성교 때문에 일부러 콘돔을 착용했을 수도 있고 질 내 성교 시 피해자의 생리혈 때문에 콘돔을 착용했을 수도 있는데 결국 콘돔 없이 질 내에 사정한 점에 미루어 짐작해 보면 생리혈 때문에 콘돔을 착용했을 가능성보다 항문성교 때문에 콘돔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여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했을 수도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진술의 세부 내용 중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만으로 일련의 성폭력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비록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콘돔 성분이 식별 또는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검찰 진술처럼 피고인이 항문성교를 시도할 때 콘돔을 착용했다가 항문성교가 여의치 않자 콘돔을 빼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다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콘돔 성분이 발견될 수 없을 것이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처럼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다가 도중에 콘돔을 뺐다고 하더라도 콘돔을 착용한 상태에서 음부에 삽입한 시간이 길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콘돔 성분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어 보이며, 더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법화학감정서에는 ”콘돔성분은 채취시간 및 세척 등에 따라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고 난 이후 바로 샤워를 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질 내용물 채취 시간도 강간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이미 13시간 가까이 경과한 시점이었던 데다 그 사이에도 피해자는 계속 생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질내용물에서 콘돔 성분이 식별 또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 전체는 물론이고 콘돔 사용 여부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이라고 의심하기는 어렵다. 6) 피해자의 생리혈과 질내사정에 관한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생리 중인 피해자를 위해 엉덩이 밑에 수건을 깔고 성관계를 했고, 사정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질 내에 사정해도 되냐고 묻기도 했는데, 이는 강압적인 성관계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행동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판단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들이 강간 범행과 양립할 수 없거나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를 하는 도중 껌껌하니까 뭐가 안 보였고 요. 제가 피해자에게 ’생리하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그렇다고 했어요. 느낌이 이상했어 요. 조명을 다 소등했기 때문에 생리혈은 보이지 않았고요. 그날 그 친구가 생리를 했을 거에요. 그래서 제가 수건까지 깔아줬어요. 엉덩이에. 그날 피해자가 반항을 했었으면 피가 여기저기 많이 묻었겠죠“라고 진술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엉덩이 부위에 수건을 깔아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에 생리혈이 이불이나 침대 등에 묻지 않도록 수건을 깐 것일 뿐이므로, 가해자가 생리 중인 피해자를 이미 강간하던 도중에 피해자가 생리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생리혈이 주변에 묻지 않도록 수건을 깔고 강간 범행을 계속하는 것이 강간 범행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행동이라거나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것이 강간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쪽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보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으며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생리혈이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깔린 수건 외 다른 곳에 묻지 않았을 수 있고, 더구나 피해자로서는 이미 강간 피해가 시작된 이후에는 그 전만큼 심하게 반항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도중에 피해자의 엉덩이 밑에 수건을 까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질 내 사정 여부를 미리 물어봤다는 피고인의 행동 또한 이미 강간 범행이 시작된 이후의 사정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임신을 피하기 위한 질문에 불과하므로 강간 범행과 양립할 수 없거나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이는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이미 스스로 밝힌 내용으로서 당시 피해자는 ”10분여 하다가 ’사정해도 돼‘ 라고 계속 물어보다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잠시 후 사정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후 바로 끝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생리할 때는 사정하고 싶을 때 묻기도 했는데 어차피 물어도 자기 마음대로 할 거였으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으므로, 이 점에서도 그런 피고인의 행동이 강간 범행과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7) 피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신고 등을 언급하지 않은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불과 며칠 전에 J과 모텔에 있을 때에는 J과 성관계 도중 다소 과격한 행동만으로도 J에게 112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밖으로 내보낼 정도의 대담성을 보였는데, 정작 이 사건 당일에는 피고인에게 강간 피해까지 당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경찰 신고 등을 전혀 언급한 적이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판단 그러나 위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그런 피고인에게 경찰 신고 등을 언급하면서 더욱 흥분하도록 자극해서 더 큰 피해를 자초하기보다는 어차피 혼자 힘으로는 막을 수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리거나 어떻게든 피고인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 짓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강간 피해 혹은 그 전에 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는 피고인에게 경찰 신고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모텔을 나간 이후 전화통화에서 비로소 피고인에게 성폭행이라고 항의한 피해자의 행동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8) 피해 직후 피고인을 껴안고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해자의 행동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성관계를 마치고 난 후 모텔을 나가는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으며 배웅을 하였고, 피고인이 모텔을 나간 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수신거부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전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고인에게 ‘술 마시고 겨우 잠든 너를 보며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곁눈질해서 미안하다. 이제 미안해서 널 잡지 못할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는데, 이는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고, 더구나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이 잠을 자는 도중에 수시로 자신을 깨워 추궁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배치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판단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모텔을 나가는 피고인을 안아주고 그 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기는 하지만, 그에 관한 피해자의 해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피고인이 먼저 모텔을 나갈 때 피고인을 안아준 적이 있고 그 후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그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상세히 진술했다. 즉,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강간 피해 이후 모텔을 나가는 피고인을 안아 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나갈 때 배웅은 해 준 것 같아요“, ”저는 피고인이 집에 가야 된다고 해서 옷을 입고 모텔 현관문 쪽으로 갔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는 거고, 피고인은 저하고 헤어진다고 말하고 간 게 아니었는데 저는 결별을 생각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잘 가라고 한 번 안아준 것 같아요. ‘잘 지내. 잘 가’라고 하면서요“, ”앞에서 안은 것 같아요. 정면으로“, ”2019년 4월부터 약 8개월 가량 교제하는 동안 폭언, 폭행, 집착 등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헤어지고 싶었는데도 회사 앞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번호를 차단하면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피고인과 좋게 마무리가 되어야 저와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모텔을 나가려고 할 때 안아주었냐’는 질문에 ”나가기 전에도 피고인이 ‘너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해서 저는 또 봐야 되는 게 싫어서 잘 마무리 지어야겠다는 생각에 ‘잘 가’라고 하면서 안아준 것 같고, 솔직히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이 모텔을 나가고 나서도 피고인과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했냐’는 질문에도 “피고인이 처음에는 ‘기다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됐으니까, 가라’고 하여 저는 좋게 마무리 지으려고 좋은 말들, 포장된 말들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나 좋게 관계를 끝내려는 마음으로 모텔을 나가는 피고인을 안아주기까지 했는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는 성폭행을 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또 그 이후로는 잘 헤어지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는 부분이 매우 모순적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도 “저도 잠을 잘 못 잤고, 성폭행도 당했고,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그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한 행동들이라 합리적으로 제 행동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솔직히 진술했으며, “2020. 1. 4. K와 통화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몰래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 피고인에게 ’미안하다. 잘 지내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강간을 당하고서도 피고인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게 마무리 짓고 싶었던 뜻에서의 표현이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갈 때 피고인을 안아 준 것은 보통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가는데 쳐다도 안 보냐‘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잘 마무리 짓고 싶었으니까요”라고 진술했고, ’최대한 잘 마무리 짓고 싶었다는 건 무엇을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잘 헤어져야 더 이상 저한테 찾아오지 않고, 절 놔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당시 피고인이 자기를 안아달라고 했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에요”라고 솔직히 진술했고, ‘피고인을 안아주면서 배웅하듯이 내보낼 때까지만 해도 피고인을 112에 신고할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었던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요, 반반이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그날 (피고인이) 집에 가면서 전화했을 때, (제가) “니가 한 행동은 성폭행이야”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그럼 신고해라” 라고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집에 가면서 ‘너 꼼짝 말고 대전에 있어’라고 이야기하기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이야기했고요. 저는 모텔에 있었고, 피고인은 바깥에 있었고요“라고 진술했으며, “K와 통화한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피고인한테 ’미안했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떤 뜻이냐”는 질문에는 “만나는 동안에 남녀관계에서 좀 더 잘 해줄 수 있었던 것도 있는데, 못 해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때 제 마음도 온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미안한 마음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안한 마음보다는 제가 그동안 겪었던 힘들고 아팠던 게 더 크기 때문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있고요. 그쯤에 제 심경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고요”라고 솔직히 진술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를 끝내고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교제를 원하는 피고인을 완전히 뿌리치지 못하고 수시로 다투면서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며칠 전 J과 있었던 일을 추궁 당하던 끝에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은 여전히 강간 피해에 대한 분노나 모멸감 하나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런 복잡한 심경의 피해자에게 오로지 단 하나의 감정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일관된 행동만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듯이 당시 피해자는 그런 강간 피해를 겪으면서 이제 완전히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마음먹고 다만 그 후에도 피고인이 그 전처럼 계속 피해자에게 집착하지 않도록 최대한 원만하게 결별하기 위해서 충분히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을 수 있으며, 더구나 이미 피고인의 요구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는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그 전과 흡사하게 과도한 물리력을 수반하지는 않고 당한 강간 피해로 인한 충격과 고통보다는 이로써 피고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청산하고 싶은 마음이 더 앞섰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해명은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그런 행동들 사이에 모텔을 나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너 꼼짝 말고 대전에 있어’라며 마치 계속 피해자와 교제할 뜻을 보이자 그때는 피고인에게 분명히 성폭행이라고 말했고, 그 이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완전히 결별할 뜻을 보이자 이때는 다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모르고 잘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는 미안해서 널 잡지 못할 것 같다’라며 그렇게 서로 좋게 결별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어떻게든 피고인과 원만하게 결별하여 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직장까지 피해를 끼칠 정도로 집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일관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는 “잠든 널 보면서”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잠들었던 모습을 봤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침대에 누웠을 때 잠이 들었다가 계속 자다 깨다 했다는 것이고, 반면 피해자는 잠이 들라고 하면 중간 중간 피고인이 ‘잠이 오냐’며 자꾸 깨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얼마든지 피고인의 잠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9) 피해자의 신고 경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을 나가고 난 뒤에도 바로 피해신고를 하지 않고 모텔에 남아 휴식을 취한 다음 예정된 직장 면접을 보러 가기까지 했고, 그렇게 면접 장소에 대기하던 중 K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교제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나서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이러한 신고 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면서 다른 여성과 몰래 교제한 것에 대한 배신감과 복수심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의 복잡한 심리상태와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가 피해 직후 곧바로 강간 피해를 신고하지 않고 K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몰래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나서 강간 피해를 신고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런 피해자의 행동이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을 나간 뒤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 피고인에게 성폭행이라고 분명히 항의했고 피고인은 그게 무슨 성폭행이냐며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고 응수했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신고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의심할 수는 없다. 강간 피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거의 잠을 자지 못해 지쳐 있는 상태였고 당일 오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면접도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하고도 모텔에 남아 휴식을 취한 뒤 구직 면접 시간에 맞춰 모텔을 나와 예정된 면접을 보러 갔다고 해서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오늘 오후에 두 군데에서 직장 면접이 예정되어 있어서 잠시 쉬고 나서 13:00경 모텔에서 나와 첫 번째 면접장소에 갔다가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두 번째 면접은 포기하고 일단 가까운 커피숍에서 진정한 후 15:10경에 112에 신고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전날 잠을 못 잤고, 먹지도 못해 움직일 수가 없어서 피고인이 가고 나서 잠을 잤고 오후에 면접이 있어서 움직이게 되면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잤고 자고 오후 12시 전후에 씻고 모텔을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모텔을 나간 시각이 06:00경인데, 오후가 되어서야 신고한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때 전날 발치를 해서 아무것도 못 먹었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어서 잠도 못 자서 좀 휴식이 필요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피해 당일 오후에 회사 면접을 보기로 하였냐’는 질문에 “예”, “카드회사 전화상담원이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청주가 집이고 청주에도 전화상담 업무 일자리가 있을 것인데, 굳이 대전에서 직장 구할 생각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이미 제가 다녀본 곳도 있고, 청주에서는 원래 상담사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더 근무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고요,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대전이 멀진 않으니까 가려고 했던 겁니다”라고 진술했고, ‘오후 1시에 면접을 본 회사는 합격했냐’는 질문에는 “면접을 아예 못 봤습니다”, “면접을 보러가서 K한테 연락이 왔고, 놀라서 못 봤습니다”, “보러 갔고 면접 장소까지 올라갔는데요, K한테 연락이 왔고, 그 전날 일도 있었고 해서 면접을 포기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이후 3시 면접도 안 보기로 하고, 112에 신고한 것이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고, ‘바로 신고하지 않고 면접까지 보러 간 이유’에 대한 질문에 “저는 혼자예요. 이혼하고 아이도 없고, 저는 혼자예요. 제가 혼자 먹고 살아야하기 때문에 생계는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서 생계도 생각을 해야 되죠. 아무리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일은 해야 하니까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을 나간 뒤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K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을 신고하기로 확고하게 마음 먹게 되었다고 진술했는데, 피해 신고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관된 해명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몰래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거나 배신감을 느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고 의지나 결심을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뿐, 그런 사정이 허위 신고의 동기나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나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 즉,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교제 중이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을 문제 삼은 것에 화가 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게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확신이 들었을 뿐이고 평상시처럼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고 저는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K와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어 마치 피고인이 L과 사귀는 것을 감추어서 그 배신감에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사실 그것은 크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은 관련이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어려운데요. 화가 났던 것은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것에 대하여 화가 났던 것이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배신감을 느낀 것은 크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에게 간음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과 피고인이 L을 사귀게 된 것을 안 것은 크게 관련성이 없나요’라는 질문에는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했지만, 큰 관계는 없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결정적으로 도움이 됐다는 것은 피고인이 L과 사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신고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것은 맞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도 “제 마음가짐을 확고하게 해준 것이지, 꼭 그 일로 인해서는 아닙니다”라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을 안아주면서 배웅하듯이 내보낼 때까지만 해도 피고인을 112에 신고할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반반이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그날 (피고인이) 집에 가면서 전화했을 때 (제가) ‘니가 한 행동은 성폭행이야’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그럼 신고해라’라고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했고, ‘신고를 할 것인지는 반반이었는데, K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못 박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했으며,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한테 ‘미안했다’라는 감정표현을 한 것은 어떤 생각으로 한 것이냐”를 질문에는 “일부 미안한 마음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미안한 마음보다는 제가 그동안 겪었던 힘들고 아팠던 게 더 크기 때문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있고요. 그쯤에 제 심경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나고요”라고 진술했다. 10) 피해 이후 피고인과 3자대면을 하려고 했던 피해자의 행동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K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여성과 교제중이라는 말을 듣고는 직접 그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고 그날도 모텔에서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피고인까지 불러 3자 대면을 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는데, 이처럼 자신을 강간한 피고인을 만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는 피해자의 모습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 몰래 다른 여성과 교제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난 모습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거나 성폭력 피해와 양립불가능한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을 나간 뒤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통화했을 때 이미 성폭행이라고 항의했고 그 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와 완전히 헤어질 뜻을 보이자 그에 화답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당일 예정된 구직 면접을 보러 갔다가 위와 같이 K로부터 피고인이 몰래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으므로, 그런 상황에서라면 피고인에게 화가 났거나 배신감을 느끼게 된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K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몰래 교제하고 있다는 그 여성에게까지 피고인의 그릇된 처신이나 거짓말 등 실상을 알려 피고인에게 타격을 주거나 그 여성으로 하여금 그런 피고인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거나 성폭력 피해자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해명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K에게 제가 1. 2. 밤에 전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돈 빌려달라는 친구와 같은 모임에 있던 친구와 K가 친해 K에게 전화를 해서 그 친구 번호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통화가 안됐고 나중에 피고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인 1. 3. 오후 K가 저에게 자기 친구와 피고인이 사귄다는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이전에도 저는 피고인이 L이라는 사람한테 보낼 톡을 저에게 잘못 보낸 경우도 있어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K와 통화를 하면서 확신을 하게 되었고 L과도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에 통화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K와 통화하면서 L이 이혼조정 중인데 L과 통화해서 피고인과 제가 언제 언제 만난 얘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L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 그 친구와 만나는 동안 피고인이 저도 만났고 저와 헤어진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헤어졌어도 그 사람은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말해야 씨도 피고인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크리스마스이브와 연말에 만났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에게 톡이 왔는데 저와 피고인이 만나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잘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보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거절을 해서 힘들 수 있으니 전화상으로 얘기를 해 준 것입니다”, “뭔가 L에게 측은지심이 있었고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한다고 하는 게 동질감이 있었고 이혼하고 좋은 사람 만나야지 피고인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걸 막고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L이 불쌍해서 피고인과 떨어뜨려 놔야겠다는 생각에 L에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L에게 ‘A이 가만 안 둘 거다’라고 하면서 왜 ‘그쪽(L)도 조심 하셔라’ 이런 식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모두 같은 의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서 좋을 게 없으니까 계속 만나지 말고 만남을 끊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했고, “그때 왜 L한테 ‘나는 피고인과 헤어진 적도 없고, 어제도 모텔에서 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냐”는 질문에도 “K가 부탁을 해서 L한테 전화를 하게 된 거였어요. (K가) ‘언니 이렇게 돼서 내 친구가 오빠(피고인)랑 사귀고 있다. 내 친구한테 잘 이야기해서 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이고요”라고 진술했으며, ‘피고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교제 과정을 K에게 상세하게 이야기해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니까요”, “저한테 했던 행동을 똑같이 L에게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에 저와 교제했던 당시에 했던 행동들, 했던 말들, 이런 게 모두 똑같았기 때문에 ‘L도 언젠가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했으며, “왜 K에게 ‘혹시 만약에 필요하면 내가 통신사 가서 문자 등 수발신 내역을 떼서 보여줄 수 있어’라고까지 말했냐”는 질문에 “글쎄요, 뭔가 (L을) 도울 수 있다면 다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피고인한테 그 전에 이미 여러 번 폭행을 당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본 적이 있고 당일에도 폭행 피해와 함께 강간 피해까지 당하기는 했지만, 한 때는 동거까지 할 정도로 깊은 연인 사이였고 그동안 여러 번 다투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을 때린 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당일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과도한 물리력을 수반한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그런 피해자가 모텔과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피고인과 단 둘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공개된 장소에서 3자 대면을 하려고 한 것이 성폭력 피해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할 수도 없다. 11) 피해 이후 K와 전화통화에서 보인 피해자의 모습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사건 이후 K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K에게 피고인과의 교제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아직 피고인에게 미련이 남아 있는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면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그 여성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든지 그 여성의 배우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민사소송 등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과 그 여성이 헤어지게 하기 위해 직접 통신사에 가서 통화목록 등을 제공받아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판단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언행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거나 성폭력 피해와 양립불가능한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20. 1. 4. 22:00경 K와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여자가 있는 거는 내가 대충 눈치로 알았어. 왜냐면 뭐 낌새가 좀 이상하거든. (피고인이) 핸드폰을 자주 꺼내놓지 않거나 뭐 이런 게 있었어. 근데 나는 어차피 얘를 정리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정리가 안 된 거야. 사실 내 마음에서도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했던 것도 반은, 1/3은 있고”라고 말했고, K가 “언니는 오빠한테 좀 미련이 지금 남아 있는 거야?”라고 묻자 “아니, 전혀 없어. 아마…. 아, 없어, 나는”이라고 말했으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렇게 말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기는 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교제 경위와 당시 교제 상황, 강간 피해의 수법과 태양, 피해 직후 피해자가 보인 엇갈린 반응과 행동, 뒤늦게 피고인의 이중 교제 사실을 알게 된 충격과 배신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은 강간 피해로 인한 분노나 모멸감 하나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상당히 복잡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아직 피고인에게 미련이 남은 듯한 피해자의 발언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거나 성폭력 피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당시 K와 전화통화에서 “나 A이 그냥 안 둘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 한 가지만 그 친구한테 말해주면 안 돼? 만약에 있잖아 둘이 만나면…. 나 이거 법으로 갈 거라 법으로 갈수도 있어서 그 친구도 피해를 볼 수가 있어. 이혼 아직 안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나 어제 얘기했는데, 경고했는데, 이 친구한테. 이게 근데 그 친구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A이 때문이야”, “A이 만난 거 알면 이거 불륜이야. 이거 그 집에 알아도 돼? 여자 집에? 남자 집에? 이 남편이 알아도 돼? 안 되지? 만약에 알게 되면 A이 이거 위자료청구소송 들어갈 수 있고, 앞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한테도. 이런 거 잘 모르지?”, “신경 안쓸 것 같다고? 근데 그 남자한테도 득이 될 수도 있는데. A이한테 청구할 수 있어”라고 말했고, K가 “왜 그거를 법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A 오빠한테?”라고 묻자 “아니,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쪽에 피해 갈 일은 없어. 만약 문제가 생겨도 난 A이만. A이랑 나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나도 그냥 A이를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아”라고 말했으며, K가 L이 아직 피고인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줄 수 있냐고 묻자 “혹시 만약에 필요하면 내가 내일 통신사 가서, 모레 통신사 가서 떼다가, 뭐 수발신 이건 가능할 거야, 문자는. 문자 주고받은 것도 많거든. 보여줄 수 있어”라고 말했는데, 앞서 본 바와 피고인이 몰래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 피해자로서는 충분히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다는 그 여성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게 하거나 피고인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그 여성에게 피고인의 그릇된 처신이나 거짓말 등 실상을 알려 그런 피고인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그것이 성폭력 피해자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거나 성폭력 피해자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다. 12) 피해 이후 피고인과 전화통화 등에서 보인 피해자의 모습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화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편안한 태도로 통화하였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성관계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묻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했다는 폭행이나 구강성교의 강요 또는 항문성교 시도 혹은 잠을 자는 도중에 깨서 나가지 못하게 한 일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모습도 그 주장과 같은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나) 판단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때의 태도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하게 된 일련의 과정들을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강간 피해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20. 1. 13. 19:30경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지 이미 약 10일이 경과한 시점이었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피고인과 전화상으로 통화한 것일 뿐이므로, 그런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당시 녹음된 피해자의 음성을 들어보면 상당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편안한 태도로 통화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그렇게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신고에 항의하거나 합의를 간청하는 피고인에게 강간 피해를 당하게 된 일련의 과정들을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어쨌든 길게 얘기하지 말고, 됐어. 경찰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 나하고 얘기하지 말고”, “아니라고 너 우기지마. 그리고 전화하지 마. 나 이거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나 신고할 거야. 알지?”, “나 너한테 미안하지 않고 합의 볼 생각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고. 전화번호 저장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연락할 일도 나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난 당한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할 거니까. 너 이렇게 말로다가 현혹시키는 거 그만해. 안 넘어가”, “내가 알 거는 아닌 거 같고, 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전화 불편해”,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나 그냥 신고한다”, “싫어.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 이거 전화하는 것도 무서워”, “애기하고 싶지 않아, 더. 나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나너 볼 생각 없고, 연락 안 받을 거야. 연락처 나 못 바꿔,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니가 그냥 연락처를 지우든지 해”라고 말하는 등 시종일관 피고인과 통화를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보였는데, 그런 피해자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무릅쓰고 강간 피해를 당한 일련의 경위와 과정들을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장황하게 설명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오히려 당시 통화에서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즉, 피해자는 “너 내가 그날 아침에 뭐라고 그랬어? 새벽에 전화에도 대고 ‘너,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한 거 성폭행이야’ 했더니 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신고하려면 해’ 너 그랬어”, “뭐, 뭐라고? 그게 억지로 한 게 아니야? 너 어떻게 했는데, 그날 나한테”, “너 그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나 시간까지도 기억해”, “그게 자연스럽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어떻게 그게 자연스럽니, 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지금 너 또 박박 우기고 있는데, 평상시대로 했다고? 그러지마”, “내가 좋다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강압적으로 하고. 하지 말라고 했어. 분명히 얘기했고”, “강압적으로 했고 내가 눈, 너 내가 눈 노려본 거 기억나, 안 나?”, “거짓말 하지 마. 니가 (생리혈) 닦아 가면서 했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너 나한테 하지 말아야 될 최악의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고, 최악…. 마지막까지도 너 그렇게 하고 갔잖아, 사과 한 마디 없이”, “그 카톡 왜 보냈는데? 내가 너랑 ‘아, 다행이다. 헤어졌다’ 이 생각에 해방감에서 보낸 거 아니니”, “그래 잘 헤어지자고 좋게 보낸 거 아니야, 그거”, “(피고인이 ‘내가 간다니까 너 뒤에서 나 끌어않았잖아, 마지막에 새벽에. 나 나갈 때 문 앞에서. 그리고 내가 쉬었다 가라고 했잖아’라고 말하자) 니가, 니가 독설하니까. 나갈 때까지도 끝까지 독설하고 갔잖아, 나한테”, “뒤에서 아니야, 앞에서였어. 뒤에서 안 그랬어”, “잘 가라고”, “허! 내가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게”, “너 니가 한 게 아니라며. 그럼 너 니 나름대로 주장을 펼쳐. 나는 나대로 내가 당한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할 거니까. 너 이렇게 말로다가 현혹시키는 거 그만해. 안 넘어가”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내가 우리 엄마하고 찾아가서 내가 빌게”라고 말하자 “필요 없어. 왜 엄마를 거기다가. 엄마가 무슨 죄가 있는데 엄마한테 그래? 그러지마. 이상한짓 하지마”, “지금은 이제 늦었지. 벌 받아, 니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라고 말했으며, 피고인이 “나 지금 회사에 정규직 전환 때문에 서류도 냈는데, 그 서류에 이게 있더라. 그런 거 쓰는 게 성범죄 뭐. 그 신상조사”라고 말하자 “내가 알 거는 아닌 것 같고, 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전화 불편해”, “한 번만 더 전화하면 나 그냥 신고한다”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내가 싹싹 빌게”라고 말하자 “필요 없어”, “그때 그랬어야지. 그때 나한테 그랬어야지”,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냥 경찰에서 하라는 대로, 법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어”, “나 너 볼 생각 없고, 연락 안 받을 거야. 연락처 나 못 바꿔,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니가 그냥 연락처를 지우든지 해”, “법원에서 보게 되면 보자. 끊을게”라고 말했다. 13)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이후 잠이 들었으니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든 사이에 얼마든지 모텔을 빠져나갈 수 있었고, 며칠 전 J에게 한 것처럼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줄 수도 있었으며, 피해자 스스로도 조직폭력배도 아닌 피고인에게 막연히 겁을 먹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겁을 먹고 도망가지 못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한참 뒤의 성관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쪽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몸으로도 피해자의 상체를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건장한 체구의 남성으로 여성인 피해자와 단 둘이 모텔방 침대에 있었고 더군다나 불과 몇 시간 전에 화가 나흥분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전 J과 있었던 성관계 등에 대해 추궁하면서 물병 등을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까지 했으므로, 그런 상황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침대에 누웠을 때 바로 직전에 피고인이 며칠 전 J과 있었던 일을 추궁하면서 흥분하여 물병 등을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을 꿇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건장한 체구의 피고인과 단 둘만 있는 좁은 모텔방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더구나 피고인이 자꾸 자다 깨고 있어 쉽게 도망할 수도 없었으며, 그렇게 이미 흥분한 상태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피고인에게 섣불리 경찰 신고 등을 언급했다가는 피고인을 더 자극해 더 큰 피해를 자초할 수도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도망가려고 시도하지 않았다거나 경찰 신고 등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피고인이 J과의 일을 추궁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할 당시 이미 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바로 몇 시간 전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미 어느 정도 겁을 먹어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범행에 이용한 이상, 위와 같은 선행 폭행이 간음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방에 단 둘이 있게 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 다른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추궁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함부로 강간했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여성과 몰래 교제하고 있었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뒤늦게라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잊고 싶었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해야 하는 등 수치스럽고 고통스런 시간을 더 보내야 했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