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 ‘B’의 시설장으로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45세)은 위 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7:00경 포항시 남구 D, 장애인공동생활가정 ‘B’ 생활관 내 식당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의 각 법정진술 1. 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진술녹취록(피해자 진술) 1. 장애인학대 수사의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참고인 E(가명)가 제출한 사진 첨부], 제출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관련 자료,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첨부(‘B 공동생활가정)], 신고증,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장애인증명서,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장난을 치면서 스킨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객관적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다만, 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만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한데,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기준은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부위(추행의 방식 포함)라 할 것이다. 예컨대 가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의 성기, 입술, 가슴, 배, 허벅지,엉덩이, 종아리 등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행위의 맥락을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당시 의사소통의 내용, 피해자가 받은 주관적 느낌, 과거에도 유사한 신체접촉 사실의 유무와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도의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해자에게 친근감, 격려, 훈계, 장난 등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하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자체를 인식하고 의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F은 2020. 6. 5.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인 ‘B’(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이라는 시설 내 시설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한 정황이 있다. 철저히 수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수사의뢰서를 포항북부경찰서에 송부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나. 이 사건 시설의 직원 E는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E가 식당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시설장이 생활관 내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다른 장애인 입소자 남자 1명이 같이 앉아 있었다.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소파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E에게 “누고?”라고 물어보아 E가 “G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는 무릎 위에 앉혔다. 그리고는 무릎 위에 앉혀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는 것을 E가 보았다. (피고인이) 무릎 위에 낮게 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자 피해자가 “안 돼. 안 돼. 하지 마.”라고 계속 싫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상의 온 몸을 손으로 주물렀다. (피고인이)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다가 놓아주자 피해자가 겨우 일어나 다른 쪽 소파에 앉았다. 피해자의 이름은 C인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G”이라고 하여 시설에서도 “G”이라고 부른다. 이름을 부르면 피해자는 알아듣지 못하고, “G”이라고 불러야 알아들었다. 다. 이 사건 시설에서 근로지원 업무를 하였던 도 다음과 같이 경찰 조사에서 위 E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비교적 일관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가 시설장인 피고인 앞을 지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이라 앞에 누가 지나가는 것을 느끼고 “앞에 누고.”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과 같이 일을 하던 E 선생님이 “G이요.”라고 말을 하니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당겼다. 피해자는 힘이 없어 피고인이 손을 잡고 당기니 넘어졌는데 피고인의 무릎 위에 넘어지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껴안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껴안은 것이다. 그러자 피해자가 “안 돼. 안 돼.”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배를 껴안은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았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는 양쪽으로 흔들며 문질러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넘어진 피해자를 껴안으니까 “안 돼. 안 돼”라고 말을 했고, 또 배와 가슴을 움켜쥐고 만지니까 “안 돼. 안 돼.”라고 한 것이다. 라. 한편 E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혀둔 상태에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가슴 부위를 접촉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다른 입소자들의 위치를 비롯한 당시의 상황에 대한 E, 의 진술에 부합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E가 이 사건 시설의 근무과정에서 자신의 편의를 봐주지 않는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무고하고 있고 E와 친분관계가 있는 또한 E에 동조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것으로도 피고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E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객관적인 증거인 사진에서 뚜렷이 관찰되는 피고인의 행동, 그 밖에 E와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E와 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한편 성인 여성의 가슴 부위는 성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신체 부위로서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성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의 없이 만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갑자기 잡아당겨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안 돼.”라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 즉시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후 별다른 말이 없이 다른 쪽 소파로 가 앉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피고인은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만졌고, 그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아. 피고인의 변호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따랐고, 평소에도 피고인의 귀를 잡아당기거나 소파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다리 위에 앉는 등 장난을 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와 같이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인 여성의 가슴 부위는 성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신체부위로서,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는 피해자와 별다른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 및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발달 상황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일반인에 비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해자를 상대함에 있어서는 일반인의 경우에 비하여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위의 신체적인 접촉에 더욱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시설의 장으로서 평소 시설 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관찰할 기회가 많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정신적인 발달상태가 미숙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여전히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판단된다. 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현할 의도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도 장애인인 피해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장난을 친 것에 불과하다‘, ’사건의 제보자가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