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0.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자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E를 속여 위장결혼을 하고 국내에 입국한 후 이혼절차를 통해 체류자격을 연장하며, E와 이혼이 성립한 후에는 또다른 한국 남성과 결혼하였다가 이혼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체류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1. 9.자 혼인신고(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누구든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10.경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한국인 E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E를 속여 E로 하여금 2013. 1. 9.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에 있는 달서구청 민원실에서 혼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혼인신고서'의 혼인당사자(신고인) 남편의 성명 란에 'E', 아내의 성명 란에 'A'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위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혼인에 관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구청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를 통해 가족관계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E를 통해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4. 2.자 혼인신고(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A은 E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4. 8. 13. 대구가정법원에서 E가 신청한 이혼소송에서 E가 승소하여 이혼이 성립되면서 체류자격을 상실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게 되자 다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 결혼할 한국 남성을 찾던 중 남자친구인 F의 고향 후배인 피고인 B을 위장 결혼 대상으로 소개받았다. F은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과 결혼해 주면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2.경 군산시 시청로 17에 있는 군산시청 민원실에서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혼인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혼인신고서'의 혼인당사자(신고인) 남편의 성명 란에 'B', 아내의 성명 란에 'A'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위 혼인신고서에 기재된 혼인에 관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시청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가족관계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로사증을 신청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직접 작성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교제경위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27.경 우즈베키스탄 주재 한국대사관에 제출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해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의 사증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3. 외국인등록증 제공(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우즈베키스탄 여성인 'G'의 출산일이 다가오자, G가 피고인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출산과정에서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게 할 것을 G와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4.경 천안시 H에 있는 I의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G에게 건네주고, G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병원의 입원수속을 담당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2015. 12. 11.자 출생신고(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A은 'G'가 아기를 임신하여 출산일이 다가오자,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동생이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데, 우리 아이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4.경 천안시 H에 있는 I의원에서 'G'에게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서 아기를 낳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5. 12. 5.경 위 의원을 찾아가 아이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5. 12. 11.경 익산시 J에 있는 K읍사무소를 방문하여 태어난 아이가 피고인들의 아이가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들이 출산한 아이인 것처럼 '출생신고서'의 출생자란에 'L', 부모란에 'B', 'A'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후 위 출생 신고서에 기재된 출생에 관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읍사무소 주민등록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주민등록전산정보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2016. 6. 27.자 여권발급(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여권법위반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6. 24.경 완산군 서원로 232에 있는 전주시 완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제4항과 같이 허위 출생신고한 'L'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정대리인란에 'A, 관계란에 '모'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2016. 6. 27.경 L의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16. 9. 13.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G'의 아이인 'L(부모가 우즈베키스탄인으로 외국인)'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면서 2016. 6. 27.경 전주시 완산구청이 피고인 A의 거짓 신청을 기초로 L에 대하여 발급한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L가 출국심사를 받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외국인인 L가 출국할 때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판시 제1항 사실은 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M회사 운영자 N의 진술) 1. 각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각 혼인신고서, L 출생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진료기록부, 입원 및 수술서약서,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B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다만, 판시 제2의 가항, 제4의 가항 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다만, 판시 제2의 나항, 제4의 나항 사실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구 출입국관리법(2016. 9. 30. 법률 제14106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4호, 형법 제30조,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신의 신변을 위하여 출입국질서를 거듭 어지럽히는 경합범관계는 불리한 정상이다. 미혼증명서를 위조하여 마치 초혼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서 결혼비자(F-6)를 얻거나, 그 후로도 유흥가를 전전하면서 체류 연장을 노리고 배우자를 바꿔가는 위장혼인의 행각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법적대적 성향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릇된 모정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가짜 남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약점을 잡혀 착취를 당한 정황도 엿볼 수 있다. B과의 위장혼인의 경우 비록 돈과 맞바꾼 혼인신고에서 비롯되었으나, 남녀간 정분이나 만남이 빈번해지면서 진지한 애정관계로 발전될 가능성까지 배제되었던 것은 아니다. 가출로 이어진 E와의 위장혼인의 경우 상대방에게는 어엿한 혼인의사가 있었다. 허위 출생신고 및 여권 발급에 있어서도, 불우한 여성들 간의 측은지심이나 비이성적인 보호본능이 작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 아울러 생모의 순산을 위한 의료보험 혜택 부여와 출생자 동반출국의 경위, 고국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출생자를 양육하는 사정에 비추어보면, 생모 바꿔치기의 범행동기가 오로지 자신의 신변을 이롭게 하는 데에만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구금과정에서 참회와 개선의 시간을 가졌으며, 새로운 남편의 선도의지, 고국에 남겨진 부양자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과 아울러 일정한 입국금지가 예상된다. 종국적으로는 구금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B피고인이 외국인 풍속범죄 우범자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이익에 편승한 범죄에 가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공통된 주범에 이끌린 수동적인 가담경위, 주범의 간청을 들어줄 경우 그녀와 교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유력한 동기의 하나로 작용한 점을 헤아리면, 독자적인 범행의지가 농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 중 일부를 뒤늦게나마 구치소 영치금으로 반환하였다. 사후적 경합범 등 제반 양형인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도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