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17. 3.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연인관계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3. 1. 14:30경 군포시 C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를 E K5 승용차에 태운 후, 가까운데 차를 세우고 대화를 하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영종도 방향으로 운전을 하였고,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차를 세워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달리는 차량의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늘이 마지막인데 죽여버리겠다. 너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21경 인천 중구 소재 F에 이르러 차량이 멈춘 틈을 타 피해자가 하차하자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업고 바다에 빠뜨릴 것처럼 위협을 하고, "너 이제 내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운전하여 같은 날 16:40경 의왕시 G 1층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 1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외곽순환도로 및 제3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경로로 인천 영종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달리는 차량의 문을 열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지고, 계속해서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려치고, 가슴을 움켜쥐어 비틀고, "오늘 이거 다 뜯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음부 부위를 찌른 후 갓길에 차량을 세운 다음 "오늘 너 좀 죽여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중구 운남동에 있는 영종도 부근에 이르러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빼앗아 차창 밖으로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3. 1. 17:30경 의왕시 G, 1층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소견서 제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폭행 관련 첨부 사진, 차적조회, 피해자 B 폭행 부위 및 재물손괴 사진, 피의자 A 관련 H CCTV 영상 분석 사진, 수리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감금) [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써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경 벌금형처벌을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약 20년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