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30.15:0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2011고합217,220(병합)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1)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상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에게 "1 2009. 1.경 중국 청도에서 C과 D이 만나도록 소개한 사실이 있지만, 당시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Col 경찰 고위직을 많이 알고 있으니 D의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D에게 5억 1)이후부터는 편의상 '대상 사건'이라고만한다.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009. 1. 26.경 C에게 D의 돈 5억 원을 현찰로 전달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D과 피고인이 도망 다니는 입장이라 며칠만 맡아 달라고 말하고 C에게 보관시킨 것이다. 도피 생활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게 되자 D은 C에게 맡겨둔 5억 원 중 D 등이 사용한 돈을 정산하고 나머지를 반환해달라고 하였는데, C이 남은 돈 중 2억 원은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해 달라고 요구하여, D이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9. 1.경 D에 대하여 안산단원경찰서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배 중이었고 충남지방경찰청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내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건을 처리해줄 사람으로 피고인이 C을 D에게 소개한 것인데, 세 사람이 중국 청도에서 만난 자리에서 C은 D에게 "경찰 고위직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탁하여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09. 1. 26.경 E(D의 형)으로부터 D의 사건 무마 비용 명목으로 현금 5억 원을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한 것이며, 그 후 D이 위 5억 원 중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자 C이 일방적으로 돈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 D이 C에게 2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2.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번) 3.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번) 4. 각 녹취록 사본 유죄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각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의 진술', 즉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청도에 있을 때, 그 문제를 논의하려고 A가 C을 데리고 청도에 와 소개하여 C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당시 C이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해결하여 줄 것이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친형인 E에게 부탁하여 A를 통하여 C에게 현금으로 5억 원을 주었다. 그 후 그 5억 원 중 일부는 돌려받고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상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한 그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사리에도 맞으며 아래 나, 다, 라 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믿을 만하다. 나. F, H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D의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즉 F(C과 필리핀에서 카지노 사업을 함께 했던 사람)은 "C이 '저 친구들(D, A) 인터넷 도박 사업을 하다가 수배 중이라 내가 보호하면서 뒷일을 봐주고 있다. 이 친구들이 뒷일을 보라고 5억 원을 주었는데 다시 돌려달라고 한다. 그런데 3억 원만 주고 2억 원은 일 봐주러 다니면서 벌써 썼다고 해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H(C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영업 사장으로 일하였던 사람)는 "C이 수배 건을 해결하여 주는 대가로 D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았다가 3억 원을 돌려주고 2억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C은 D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후 D, A에게 은신처와 속칭 '대포폰'까지 제공하면서 편의를 봐주었고, 'I'이라는 사람과 함께 관할 경찰서의 수사과장을 만나기 위하여 청주에 내려가기까지 했다. 이는 위 5억 원이, D이 진술하는 것처럼, 사건 해결을 위한 청탁이나 경비 등 명목으로 교부된 것임을 시사(示)한다. 라. D이, 별다른 친분 관계나 믿음도 없는 C에게, 그를 안 지 약 10일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현금 5억 원을, 다른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보관시키기 위하여 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마. 피고인은, 2009. 1. 16.경 C을 데리고 중국 청도로 가 D에게 소개하고 함께 지냈고, 2009.1.26.경 D의 부탁으로 위 5억 원을 C에게 가져다주었고, 그 후 D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하면서 위 5억 원의 사용·정산 반환 문제에 관한 D과 C 간의 다툼을 직접 보거나 들었다. 즉 피고인은 D과 C의 첫만남과 둘이 나눈 이야기, 위 5억 원이 교부된 경위와 명목, 그 후 위 5억 원에 관한 분쟁 등의 '객관적 사실을 직접 경험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바. 피고인이 비록 약 3년 전의 일을 증언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객관적 사실'을 직접 경험한 점, 판시 증언은 경험한 사실 중 중요하고 인상적인 부분에 관한 것인 점, 증언하기 전에도 수사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D, J와 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오해하거나 착오에 빠졌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못하여 판시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볼 여지는 없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임을 '인식'하면서 판시와 같이 증언하였다고 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게다가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주요 사항에 관한 것이었고 대상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뻔한 점 등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전과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위증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