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사로서 화성시 F 등 일원에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을 하면서 2008년 7월경 군인공제회로부터 송금 받은 시행사업 부지 매수 용역업체에게 지급할 수수료 중 1,657,500,000원을 횡령하고, 2009. 10. 22. 시행사업 부지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군인공제회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출 받은 금원 중 4,779,629,140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죄수익을 피고인의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옮겨 적법한 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한 것으로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던 횡령 및 편취한 금액 중 152,5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G 명의의 농협 계좌 또는 유진투자증권 연계 국민은행 계좌, 외환은행 계좌로 합계금 542,500,000원을 송금하여 그 범죄수익이 마치 제3자인 G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 A의 아들로서 2009년 8월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E의 과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9.경 위 A 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후 A으로부터 E의 법인인감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A에 대하여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가벼운 형을 선고받기 위한 목적으로 담당 재판부에 E 명의의 허위 변제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서울 강남구 H건물 동관 909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의 실질적인 운영자 A이나 명의상 대표이사 I으로부터 E 명의의 위임장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장의 대리인란에 "J, K, 서울시 강남구 L아파트 6-103",ft 상기 대리인에게 은행 업무를 위임함", 위임인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I", "2011년 1월 31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법인인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E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011. 1. 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광주은행 강남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경 위 E 사무실에서, E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사회 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E 대표이사 I과 이사 I, 이사 M, 이사 N, 이사 O은 E 회의실에서 E를 채무자로 하여 광주은행광천동지점으로부터 414,000,000원을 대출받기로 결의하였다."는 취지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I과 M, N, O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과 M, N, O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1과 M, N, O 명의의 이사회이사록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7.경 위 E 사무실에서, E의 실질적인 운영자 A이나 명의상 대표이사 I으로부터 E 명의의 위임장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장의 대리인란에 "J, K, 서울시 강남구 L아파트 6-103", "상기 대리인에게 은행 업무를 위임함", 위임인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I", "2011년 2월 7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법인인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E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011. 2. 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우리은행 대치중앙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7.경 위 E 사무실에서, E의 실질적인 운영자 A이나 명의상 대표이사 [으로부터 E 명의의 위임장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E 대표이사 I", 수임인란에 "J", 위임내용란에 "광주은행 대출금 서류 작성 및 제출의 건, 법인 명의 예금개설의 건"이라고 기재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법인인감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E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8.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은행 광천동지점에서, 위 J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하면서 위 ,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과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2. 8.경 위 피해자 광주은행 광천동지점에서, 마치 E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하는 것처럼 위 J으로 하여금 위 가의 ,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과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여신거래약정서와 지급보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며 E 명의로 414,000,000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피고인에게 대출신청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광주은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I, Q, R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내사자 B이 마련한 928,826,470원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보고, G의 차명계좌 관련 자금은닉 확인보고) 1. J 및 E의 금융자료, 각 (주)E 광주은행 계좌거래신청서(위임장 포함), (주)E 우리은행 계좌거래신청서(위임장포함), 여신거래약정서, 이사회 회의록, A 국민은행 계좌, A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S 명의 유진투자증권과 국민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전정인 A의 진정인에 대한 편취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1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1. 2. 1.자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2011. 2. 8. 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금원의 지출 상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액도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대출금이 피해 은행에 모두 상환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