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80

범죄사실 2014고단5080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1. 11.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축구부 감독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19.경 위 D대학교 부근에서 후배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지인 F가 서울 가락시장에서 농산물 경매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F에게 투자를 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위 돈을 F 등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9. F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0만 원, 2011. 8. 16. 위 금융계좌로 1,000만 원, 2011. 11. 8. 위 금융계좌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을 D대학교로 스카우트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2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0. 23.경 제1항의 장소에서 D대학교 축구부 선수 H의 아버지인 피해자 G에게 "H의 등록금이 현재 반액 면제만 되는 상태인데, 나에게 2,000만 원만 주면 전액 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이미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H에게 등록금 문제에 있어 혜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10. 23. 1,000만 원, 2007. 10. 31.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금융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4.경 제1항의 장소에서 D대학교 축구부 선수 J의 아버지인 피해자 I에게 "2,000만 원만 주면 J가 졸업 후 프로 구단에 입단될 수 있도록 해주고, 등록금이 전액 면제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이미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J를 프로 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4. K 명의의 금융계좌로 1,600만 원, L 명의의 금융계좌로 2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14고단5210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1. 11.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위 대학교 축구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2,500만 원을 주면 아들 N의 4년 동안의 등록금과 축구부 운영비를 전액 면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 O 등에게 빌려 쓴 돈을 변제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N의 등록금 및 축구부 운영비를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경 O 명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10. 19.경 E 명의 농협 통장으로 1,1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6567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1. 11.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2,500만 원을 주면 2012년도 축구부 입학이 예정된 당신 아들 Q에 대해 4년 동안 대학등록금과 축구 회비 일체를 면제시켜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Q의 회비, 등록금 등을 면제시켜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경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1. 8. 5.경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6576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1. 11.경까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축구부 감독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하순 15: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대학교 축구부 숙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R의 지인인 S에게 "피해자의 아들인 T을 D대학교 특기생으로 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기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 선발에 관한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에는 특기생 선발가능인원 자체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특기생으로 선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1,000만 원, 2014. 10. 중순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 11:00경 인천 남동구 V에 있는 W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아들인 X을 축구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축구 특기생을 선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Y, G,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E의 모 Z 통장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5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14고단6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2014고단6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학교 축구부 감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특기생 선발, 등록금 면제, 프로구단 입단 등을 약속하면서 수천만 원씩을 받아 챙긴 후 잠적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프로골프선수인 딸의 운동경비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