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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91

범 죄 사 실 2019고단791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C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아들인 D의 필리핀 유학과 관련하여 유학업체인 ‘E’를 통한 유학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D의 필리핀 영어 캠프비용으로 400만 원이 필요하니 위 금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 D은 ‘E’에서 필리핀 영어 캠프가 아닌 필리핀에서 정규교육을 받기 위한 유학과정을 진행한 것이므로 별도의 캠프비용이 추가로 필요하지 아니하였고, 매달 180만 원의 유학비와 D에게 지급되는 용돈 명목의 금원만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E’ 측에 송금해주면 정상적으로 유학과정 진행이 가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19고단791호) 기재와 같이 2018. 6. 25.경까지 합계 13,2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H’과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B’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F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딸인 J의 필리핀 유학과 관련하여 유학업체인 ‘E’를 통한 유학 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학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472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인 J의 유학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것을 기화로 실제로 필요한 경비가 아님에도 이를 부풀려 추가 금액을 더 지급받을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472만 원 전액을 J의 유학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4,8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9. 20.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6,986,36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H’ 및 ‘B’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K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아들인 L의 필리핀 유학 및 캐나다 유학과 관련하여 유학관련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L의 필리핀 유학과 관련하여 더 이상 장학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유학비가 인상되었으니 유학비로 18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L의 유학비가 인상된 사실이 없었고 계속하여 필리핀 현지 유학업체에서 L에 대한 유학비를 감면해주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L의 유학과 관련한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한 것을 기화로 마치 유학비가 인상된 것처럼 부풀려 추가 금액을 더 지급받을 의도였을 뿐 이를 L의 유학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7. 26.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28,5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1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및 C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순번 36, 37) 1. 문자캡처사진 1. 수사보고(입출금 내역표 첨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M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고, 각 예금거래내역서(판시 범죄일람표 비고란 기재 수사기록 쪽수 해당 부분 참고)나 나머지 위 증거들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다] 2020고단187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K의 각 진술 부분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본부장 전화진술 청취) 1.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유학 관련 청구내역서 등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수사보고나 송금내역서 등 나머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위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녀들의 해외 유학을 알선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면서 그 비용을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학부모인 피해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사기의 대상으로 이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여전히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해외 유학이나 대학 진학을 함에 있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인 점, 그 결과 피해자들의 자녀들의 진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은 2018. 9. 22. 10:00경 D마을’ 입구에서 E이 운영하는 전동차의 진입을 막아 위 전동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F(49세)와 전동차 진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노상에서 함부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각 1~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운영의 전동차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동차 진입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를 먼저 때려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8. 9. 22. 10:00경 D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F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고인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및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가 뒤에서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싸 졸랐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큰아들이자 피고인 C의 형으로서 이 사건 싸움에 가담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한 손은 자신의 겨드랑이 밑, 한손은 목 부위를 뒤에서 잡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피고인 B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잡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 B가 싸움을 말린 것이라고 생각된다. 처음에는 수사기관에서 폭행이라고 생각하고 진술하였지만 지금은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를 고용하였던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C도 피해자를 때렸는데,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잡고 말리는 상황이었다. 수사기관에서는 감정이 좋지 않고 다툼이 있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표현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말린 것이 맞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G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먼저 때려 싸움이 생겨 피고인 C도 피해자를 때렸는데, 자신과 피고인 B는 싸움을 뜯어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B는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일관되게 ‘자신은 싸움을 말렸을 뿐이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 C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둘 사이의 거리를 벌려 놓으려고 하였을 여지가 높고, 이를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9. 28. 가석방되어 2008. 1.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25.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있는 E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의 일부를 따서 앞으로 일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5억 원을 투자하여야 한다. 그런데 2천만 원 정도가 모자라니 그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뒤 돈이 나오는 즉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하도급을 받거나 위 하도급공사를 위하여 4억 8천만 원 가량의 투자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67,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재물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 4장을 교부받아 합계 73,461,220원을 생활비 등으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의 경우 D 진술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1, 2회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일반)-피의자 우체국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우체국 계좌 입출금내역에 관한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의 최근 출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이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20회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점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동시 B에서 C D 중도매인으로 청과물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경 안동시 E에 있는 F은행 인근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이 없어서 청과물 장사를 못하고 있다. 경매를 봐야 설 장사를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1년 안에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 대한 미수금 9,700만 원이 발생하여 경매에 참가하지 못할 정도로 청과물 도매업 영업이 부진한 상태였고, 다른 청과물 중도매인들에 대한 채무 약 5,000만 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억 원 등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12. 24.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고소인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2)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서 청과물 장사를 못하고 있다. 경매를 봐야 설 장사를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1년 안에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 공판장에 대한 빚이 있다고 하면서 약 8,000만 원의 빚이 있는 입금표를 보여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처 명의로 청과물 도매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바 피해자가 이를 고지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판장에 빚을 갚는 용도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당일인 2018. 12. 12. 34,420,980원을, 2018. 12. 24. 29,600,000원을 각 공판장에 입금하여 미수액을 갚았던 점, 피고인이 청과물 도매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빚을 갚으려고 하였으나 영업이 부진하여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3. 4. 500만 원을, 2019. 8. 8. 100만 원을 각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금전 차용 이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2018.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9. 7. 10. 경북북부제2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06:43경 안동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음소리 내봐, 개보지 년아, 신음소리 내보라고 걸레 같은 년아. 니가 신음소리 내야지 재미있지. 맛보기 해주면 선입금 해줄게”라고 말을 하였고, 전화가 끊기자 07:0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집행됨으로써 구속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부터 영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경 위 ‘C’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1,000원 내지 10,000원을 넣고 1회 250원 상당의 금액을 건 후 버튼을 눌러 용과 함께 흰색조개, 빨간색 조개 그림이 나타나면 5,000점에 당첨되는 방식의 ‘사바나’, ‘드래곤파라다이스’ 등의 게임기 40대를 제공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당첨된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액수의 현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관련), 동영상 캡처사진, 동영상CD,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 영업을 한 점, 환전 영업 행위를 통한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로 인한 도박중독 및 경제적 파탄 등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변제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 대한 채무 500만 원, G 및 H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약 2,3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신용등급 8등급으로 사설경마장에서 영업을 하고 얻는 부정기적인 수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차용금 중 일부는 강원랜드 카지노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11. 2.경 900만 원, 같은 달 13.경 1,5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22:5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최종음주를 한 시점은 2020. 6. 15. 22:32경 이전이고, 음주운전 적발시점은 22:55경이며, 호흡측정을 한 시점은 23:14경이다. 비록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19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의 호흡측정 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않고 이를 거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시간 간격이 발생한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혈색은 약간 붉은 편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길을 묻기 위해 경찰에게 접근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바, 당시 경찰이 피고인의 외형 상태를 보아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측정 전 피고인에게 물로 입안을 헹구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인은 측정 당시 호흡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12: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옥수수 가격을 깎아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찬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발을 재차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사진 첨부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첨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여러 번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또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17:15경 영주시 B에 있는 C조합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직원인 D이 말리며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그곳에 있는 E 등 민원인 2명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이외 이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는 경북 안동시 풍산읍 소재 안동교도소 C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08:40경 위 안동교소도 C실에서, 피해자가 평소와 다르게 문을 세게 닫는 등 자신에게 불만을 표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끌어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중수골의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교도소에 수용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으며, 범죄전력이 많다. O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02:40경 안동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로 769 합강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3.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9. 12. 1. 20:4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5. 01:00경 영주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그곳 서랍에 있던 필로폰 0.0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음성녹음파일)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누범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안동역 방면에서 용상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운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K5 승용차를 뒤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GTS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두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5,935,1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4,4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20:15경 안동시 F 소재 G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H 소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등)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5. 29. 대구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 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아파트 C동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피해자 D(남, 47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8:00경 위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E를 따라가 그를 붙잡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3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넘어뜨려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1. 14:09경 영주시 B에 있는 C 영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있는 떡볶이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벤치에 올려놓은 피해품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등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영주시청 안전재난과 CCTV 영상자료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14:4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D의 딸인 피해자 E이 친구인 F와 함께 지나가자 피고인의 딸 G과 동네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미친년아, 쪽팔린 줄이나 알아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H파출소 근무일지 인수인계 내용 사본 첨부에 대한),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신고경위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건처리 진행상황 통지 관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I에 과자를 사기 위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붕어빵 포장마차를 지나가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뭘 쳐다보냐, 미친년아. 쪽 팔리는 줄이 나 알아라’라고 했고, 돌아오는 길에 쳐다보면서 ‘야, 야, 야’라고 불러서 화가 나 엄마에게 전화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안받아서 신고했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피해자와 같이 있던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과자를 사러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미친년아. 쪽 팔리는 줄이나 알아라’고 했고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과자를 사서 다시 오는 길에 또 ‘야, 야’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에 피고인이 모욕을 했다고 신고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도 피해자와 목격자 상대로 확인한 결과 욕설을 한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장을 접수하여 처리하겠다고 하여 사건을 종결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는 않았지만 ‘야, 참 기가 찬다’는 말을 했다고는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딸은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위와 같은 말만 하였다면 피고인의 딸이 굳이 사과를 종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25. 19:24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그곳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위의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5. 17. 01:0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인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4. 16. 04: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뒤편에 이르러, 손으로 그곳 방화문을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5. 17. 00:4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소유인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14. 08:45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밀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과자와 동전 18,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5. 7. 07:4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소유인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 J, B, K, L의 각 진술서 1. 검색·대조 결과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2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20. 12. 31. 02:59경 춘천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B은 차 안에 보관 중인 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G시장 쪽에서 H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I(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발판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J에 있는 K 뒤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이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특수절도 등 범죄사실로 20회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짧은 기간에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만으로도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 일체를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