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0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 2005.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가명, 여, 36세)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7. 02:00경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그곳 3층 매점 앞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9. 17. 05:00경 제1항 기재 범행이 발각된 직후 수면실에서 달아난 뒤 위 F 안에 숨어 있다가 다시 수면실로 나와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여 추행을 계속할 목적으로 남성의 출입이 금지된 여성전용 수면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3. 피해자 G(가명, 여, 26세)에 대한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F 여성 전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로 피의자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장소,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사건 접수 및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대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거나, 찜질방에서 여성의 다리를 만지는 등의 범죄사실로 2004년과 2005년 각 벌금형,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2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의 바지를 내리고 추행한 것으로 종전 범행과 수법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더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다시 위 F 찜질방을 찾아와 검거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 가중요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 피해자 G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공개 및 고지 각 2년, 부착명령 2년, 준수사항 부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찜질방에 출입하여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2회에 걸쳐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4년과 2005년 각 벌금형,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2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자 곧바로 범행을 멈춘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