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1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C부터 김포시 D까지 이면도로를 하성방면에서 월 곶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김포시 D 앞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 있던 전봇대를 피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과 동승한 피해자 E(남,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9. 15:40경 김포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김포시 D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직전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8년)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18. 12:40경 서울 용산구 용산세무서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여, 66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 회 때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뒤꿈치를 1회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200만 원 빌려줬는데 그 돈이 자기 돈이라고 한다. 그걸로 인해 남편이 죽었다. 오늘 그 사람을 만났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나의 왼쪽 발뒤꿈치를 1회 차고 오른쪽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용산경찰서로 임의동행 후에는 ’내가 맞은 부분은 뺨 싸대기와(한번) 왼쪽 발뒤꿈치를 발로 찼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2021. 8. 30.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같은 날 진행된 피의자신문 시 “몸싸움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화가 나니까 ’그게 니 돈이냐‘고 하면서 내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도 소리를 지르면서 팔로 나를 밀쳐냈다. 치고받은 것은 아니고 그냥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발뒤꿈치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3)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데려온 행정사(B)가 이를 목격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지인 B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는데, B는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폭행을 주고받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C'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단체에 납부한 후원금 200만 원의 반환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 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후원금 반환에 관한 공증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112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폭행을 신고하자 피해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피해자의 112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의 변화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후 이를 무마할 의도로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5) 피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2. 2. 11. 무고죄로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으며, 그 밖에도 여러 차례 무고, 위증, 모해위증 등으로 형사입건 된 전력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19:4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율리에 있는 달못저수지에서 B,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을 다하여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의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19:0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D(56세, 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배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그럴 거면 니가 배를 끌고 가서 수리하고 와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고기 불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택시에 마음대로 타서 내리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에게 택시를 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 그런 법이 어디 있냐’는 등 욕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왼 쪽 손목을 할퀴고, 다리로 위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다시 일어난 위 E의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단할 필요 있다. 피고인은 다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전력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의 뜻을 표시하는 등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8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9. 15:15경 서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15:15경 위 QM6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신산리 방면에서 고성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이쿼녹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QM6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1차례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17:1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성남면 대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32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B 앞 도로를 부산역 방면에서 중앙동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8. 21:05경 부산 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3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전과가 없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18: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이 열리자 손으로 출입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음부를 갑자기 움 켜쥐고 지하철 전동차에서 내려 도망간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4. 19 11: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들의 음부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확인), 발생보고서(성폭력특별법), 입건전조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영상을 통한 범행확인), 강제추행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보고서(사건접수 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사건 병합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등), 입건 전 조사착수 보고서, 입건전조사 보고서(피해자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착수 경위 및 피의자 특정) 1. CCTV 영상 사진, 현장사진 등, 사진(순번 6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2:05경 평택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V125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04: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후문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2kg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생계를 위한 범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19:1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청색 실선의 버스전용차로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금지된 구간인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편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유턴을 피하기 위해 반대편 차로로 피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MW110WH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D(3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유턴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혔고, 특히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2001년 벌금 5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0

범 죄 사 실 1. 카메라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1. 8. 8. 04:1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모텔에서, 함께 투숙해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으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3회 촬영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을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등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21. 8. 8. 10: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 1장을 지인 D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3:47경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 3장을 D에게 전송하였으며, 같은 날 22:13경부터 22:1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개를 위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관련) 및 포렌식 결과출력물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 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01:00경 성남시 수정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정황보고서의 일부, 수사기록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7. 08:4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예술회관 공영주차장' 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7. 00:00경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구 월동에 있는 '예술회관 공영주차장'에 들렀다가 같은 날 08:45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23:07경 광명시 B에 있는 C 지하철 1번 출구에서 도보로 걸어 이동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 먹고, 같은 날 23:16경 광명시 E건물 앞 노상까지 약 10분 동안 도보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한적한 골목길에 들어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인적 없는 골목길에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0:58경 서울 강동구 C빌딩 지상 주차장에서, 차키를 차량 안에 둔 상태로 잠기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보고, 위 승용차에 타고 운전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B, 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및 발생지 CCTV 녹화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진입 경로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 회수 경위 등 확인)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징역 4월~10월)에 기초하여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한점(피해차량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1. 03:53경 아산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현관 앞에서, ‘계속 문을 두드린다’라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은 제319조 제1항에서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거침입죄는 주거에 거주하는 거주자,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의 관리자, 방실의 점유자 이외의 사람이 위 주거,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방실(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에 침입한경우에 성립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주거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 주거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동 주거지에서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거나 위 공동 주거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전취식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12.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E의 대표이고, 나는 이사인데, 부산에서 사업권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자주 출입하여 장사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양주 등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대표의 아들이나 이사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70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17년산 4병, 로얄살루트 2병, 발렌타인 30년산 2병, 모엣 샹동 4병,유흥종사자 6인의 유흥접대,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4. 20: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3만 원 상당의 로얄살루트 2병, 모엣 샹동 3병, 유흥종사자 3인의 유흥접대,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13.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계속하여 E의 대표 아들 및 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에서 돈이 들어오면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대표의 아들이나 이사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14. 20:3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주대비 명세서, -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대금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23:2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여, 5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아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피해자), 사건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B), -플라스틱 재떨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판사 이혜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차량을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은 위 택시에 탑승한 손님으로, 피고인은 2021. 9. 19. 23:40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운 뒤 목적지인 부산 E역 방향으로 고속 도로를 이동하게 되었다. 1. 2021. 9. 20. 00:5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00:57경 용변이 급하다는 피해자의 말에 불상의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정차하였고, 이후 용변을 마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운 뒤 위 택시에 다시 탑승하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꽉 껴안으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목에 밀착시켜 부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9. 20. 01:12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 범행 직후, 위 범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조수석에 앉으라고 말 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로 계속하여 위 목적지를 향해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2021. 9. 20. 01:12경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으며 움켜쥐듯이 잡았다 놓기를 반복하고, 같은 날 01:51경 목적지 부근에 도착한 피해자가 하차를 수회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 200m 구간을 더 이동하여 택시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피조사자 블랙박스 확인), 수사상황(범행 직후 피해자와 지인간 통화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감금의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