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53

범 죄 사 실 2021고단21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 1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주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2021. 3. 29.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사기 사건 수사 중 당신의 계좌가 발견되었다. 차명계좌로 보이지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다시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을 바꿔주고,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은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현금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전화하여 “당신의 E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 현금을 모두 찾아 청담역으로 와서 금융감독원 F 대리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519 청담역 12번 출구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 일시, 장소에 나아가 마치 금융감독원 F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범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8.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1,769,000원 상당의 현금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0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위조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3. 19.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9. 12:41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I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A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3.경 서울, 광명시 일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K카드 납입증명서’, 고객 인적사항 란에 ‘1. 성명 : J,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입금금액 란에 ’20,050,000원‘, 발급용도 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3월 23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회사명 : K카드‘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K카드 명의의 문서 파일을 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카드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2021. 3. 23. 12: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5:05경 서울 성북구 L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K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K카드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K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K카드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4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위조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매했다.’는 내용 및 고객센터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고객센터 연락처를 통하여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는 항의를 받자, 이러한 민원이 많이 접수된다고 하면서 사이버 경찰청을 연결해주겠다고 안내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각각 사이버 경찰청 콜센터 상담원, 담당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계좌가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담당자를 사칭하며 “만약 당신이 그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면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실행될 것이고, 아니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것이니, 거래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금감원 직원에게 대출받은 돈을 보내주면 환수되는 즉시 전산에서 대출정보를 삭제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11:02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A 대리’인 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H은행이라고 하며 대출 안내 카톡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자,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생활자금으로 5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안내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6. 09:35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로 “일이 잘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 대출 상환을 할 때 위약금을 내야 하니, 위약금으로 1,260만 원을 내면 바로 처리가 된다. 외근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12:47경 서울 금천구 O상가 P호 Q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스캔 사본 1. U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2021고단2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5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 행세를 한 점, 피고인은 돈을 수거하면서 금융기관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를 만들어 건네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수의 수령 방식에 있어서도 수거한 돈에서 직접 보수를 공제하여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