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피고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를 차량에 태워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지능지수 41)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2:2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도로에서 E 포터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피자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같은 날 12:28경 피해자를 전남 F에 있는 G 217호실에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영상녹화CD(C)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아동 성추행 사건 의견서 1. 복지카드사본(C), 장애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증인 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불과 약 13 세 9개월이었다.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영상과 음향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얼굴 형태와 머리 모양 등 외모,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티셔츠를 비롯하여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J터미널 인근에서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발견되어 K파출소로 갔다가 그날 오후 전남 서부해바라기센터로 이동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으므로, 위 영상녹화 CD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외모와 옷차림은 이 사건 당시와 동일하다), 피해자의 목소리 톤과 말투, 사용하는 어휘 등 피해자의 외양이 주는 인상은 성인의 그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피해자의 키가 160cm 후반대로서 또래에 비해 크지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외양에서 나타나는 청소년기의 특징이 상당하므로 키가 비교적 크다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성인으로 오인될 정도는 아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오늘 아빠한테 맞아서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고 싶은 것이 있느냐고 묻자 '떡볶이 사주세요'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떡볶이보다 피자가 낫지 않겠느냐고 하자 '고구마 피자 사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피자를 먹자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곧바로 '좋아요'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인 능력에 장애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성인기에 이르면 대략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학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으로 등록되어 있고, 2015. 9. 8. 자 장애진단결과 지능지수가 41로서 중증도의 정신 발육지연에 해당한다. 피해자에 대한 전반적 기능평가 척도(GAF)는 40점으로서 현실 검증력과 의사소통에서의 장애 또는 일이나 학교, 가족관계, 판단, 사고, 정서 등 여러 방면에서 주요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라. 영상녹화 CD를 통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말투와 언어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성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 평소 피해자를 접촉하여 온 경찰관인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외모만 봤을 때는 지적능력이 낮다는 것을 알기 어렵지만,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면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평소 잘 알지 못하던 피해자를 우연히 길에서 차에 태워 가던 중 피해자에게 '예쁘다'며 손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자를 사준다고 하며 피해자를 무인텔로 데리고 가 그다지 개의치 않고 곧바로 간음행위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관념을 갖추지 못한 사람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큰 장애를 초래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판사 전진우 판사 정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