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옥션', 'G마켓', '11번가'에서 "D"라는 상호로 운동화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0.경 인터넷을 통해 우연히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짜 컨버스(CONVERSE) 운동화 2,000족(정품가 약 1억 400만 원)을 3,0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2014. 5. 17.경부터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위 옥션, G 마켓, 11번가를 통하여 위 가짜 컨버스 운동화를 마치 정품인 것처럼 "컨버스 정품 100%" 라고 광고하면서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판매하는 운동화는 가품이었기 때문에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품 운동화를 공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짜 컨버스 운동화를 판매하여 2014. 5. 17.경부터 2014. 9. 26.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1명으로부터 합계 24,563,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 판매 · .위조 ·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0.경부터 2014. 9. 26. 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올 스타 씨. 브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제0300169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컨버스 운동화 771족을 판매하고, 1,229족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쇼핑몰 캡쳐사진, 각 내사보고, 각 압수영장 회신, 압수목록, 압수증명,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상표법 제9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상에서 다중을 상대로 가짜 운동화를 정품인 양 판매한 사안으로서, 동종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본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 배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 연락이 닿는 203명과는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평소에 품고 있던 중 2015. 5. 17. 21:30경 서울 동대문구 D,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던 끝에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서 떨어지면서 손을 바닥에 짚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단 척골과 요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35만 3,000원 =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30만 원 + 증인 C의 일당 5만 원 및 여비 3,000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7, 21:30경 서울 동대문구 D,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부엌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컵 걸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에 해당하나, 피해자가 2016. 8. 10. 피고인 측에게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합의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형법 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본 가중 2 폭행치상 2월~1년 6월 4월N2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상해),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 (4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피해자의 중상(치료기간 10주), 처벌전력 누적('03 폭행죄 벌금 30만 원 등 폭력 전과 총 5회) 등 □ 감경인자 : 번의 자백, 공탁(2016, 1, 18. 돈 500만원)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14:0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노상을 죽림삼거리 방면에서 화양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입구 앞 교차로 구간으로, 평소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85세) 운전의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휠체어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2. 17. 17:42경 여수시 G에 있는 H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1. 진료확인서, 응급초진기록지, 입원경과기록지, 감정의뢰회신 1.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 재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피고인의 트럭이 지나간 후 트럭 뒤 적재함을 들이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주위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횡단보도 앞 E 앞길에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세워놓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장애인용 전동휠체어가 피고인의 트럭보다 먼저 도로에 진입했던 점, 이후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피해자가 탄 장애인용 전동휠 체어가 도로 우측에서 차선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려고 중앙선 반대편으로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중앙선 반대편으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피고인 트럭 우측 뒷부분과 피해자의 장애인용 전동휠체어가 충돌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다이너스티인터네셔날 E센터의 실제 운영자로서 중간 모집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F 등에게 물품을 구입하면 고액의 수익배당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2009. 4.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8253호 손해배상(기) 소송에서 피해자 F에게 30,308,840원, 피해자 G에게 40,075,920원, 피해자 H에게 30,665,540원을 지급하고, 위 각 금원에 대해 2007. 10. 26.부터 2009. 4.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0. 4. 8. 항소기각, 2010. 9. 3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해자들은 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2007.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단7453호 결정문에 의해 피고인 A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I 부동산을 청구금액 333,712,560원으로 가압류 하였다. 위와 같이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A는 25년 지기 친구인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2009.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채권 100,689,440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100,689,4400원을 2008. 10.2.까지 상환키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06. 10. 2.자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주고, 같은 방법으로 대여금 채권 168,654,587원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168,654,587원을 2009. 4. 30.까지 상환키로 하며, 상환하지 못할 시 A의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2008. 12, 31.자로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소에서 위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허위 채무에 기해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위와 같이 방법에 따라 준비된 허위 채무에 대한 차용증과 채권계산서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고, 2015. 5. 27. 위 법원으로부터 106,040,873원을 배당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배당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기망하여 106,040,873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집행면탈죄 등과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1991년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1. 2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0.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원동 517-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여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나,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6월형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가혹한 결과가 되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콜라텍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C(여, 62세)를 알게 되었고, 2015. 8. 2.경 피해자와 함께 강화도에 놀러갔다가 인천 강화군 D 소재 E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모텔 호수불상 객실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성관계를 마친 후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위 촬영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기 전에는 촬영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는 물론 전·후의 사정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사진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지 않은 충격을 받도록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7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나포면에 있는 신방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주곡리에 있는 철새탐조회랑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2.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739호, 953호, 1044호, 1227호, 1336호, 1440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의 여성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 29.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1인당 13만원에서 15만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도록 하여 위 남성들이 여성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77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경 위 성매매업소가 수사기관에 단속될 것을 대비하여 위 B를 명의상 사업자인 일명"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위 B에게 만일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을 대납해 줄테니 혹시 수사기관에 단속되게 되면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에게 2016. 4. 12. 21:00경 위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B가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2. 21: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일 뿐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업소 단속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업주인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8.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만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성매매알선의 점'의 권고형 범위] □ 성매매> 제2유형(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알선 외에 범인도피교사 범행까지 저질러 그 방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인도피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전과 없고 사실상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일했고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이 적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고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02. 08:00경 부산 영도구 B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46세, 여)의 집에 찾아가 곗돈을 갚으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35,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가로80cm, 세로80cm) 1장을 왼손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유리창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는 1999년경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거제 일대 부동산 투자처가 있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카드대금, 대출금 연체이자를 갚고 BMW 승용차 할부대금, 생활비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지한 명목인 부동산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5,경부터 2013. 1. 15. 경까지 6,2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5,700만원을 부동산 투자처 교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삼성카드이용명세서, 농협거래명세서,재산세 납부내역서, 대출금거래내역, 농협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부동산 투자 등의 명목으로 다른 투자처에게 지급하였는데, 투자금을 받았던 사람이 잠적하여 수익을 얻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사나 기망행위가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9년부터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unspecified)을 앓고 있었는데, 그 증세가 악화되어, 2011. 10. 20.부터 2012. 1. 2.까지 입원해 있었고, 2012. 8월부터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사실, 피해자는 2012. 11. 15. 신한은행에서 3,000만 원, 같은 해 12. 5. 신한은행에서 2,000만 원, 2013. 1. 15. 장평농협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합계 5,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동산 투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위 대출금을 지급받았고, 위 대출금을 D 또는 E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을 D 등에게 입금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농협대출금 11억 5,000만 원에 대한 연체이자, 리스차량 BMW 할부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고, 그 밖에 대부분의 금원을 자신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던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는 어떠한 투자약정이나 계약서도 작성된 바 없는 사실 [피해자의 형인 C가 추궁하자 C에게 비로소 상환약정서를 작성한 바는 있다(수사기록 88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이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측이 고소취소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르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2:5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를 삼룡사거리 방향에서 고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9km/h 내지 119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잘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3. 23:07 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13길 9, 203호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상황보고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속도분석)의 각 기재 1. 현장 및 차량사진(#1), 변사자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자료(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가 야간에 육교 밑에서 무단횡단을 한 과실도 사고발생에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6.5.21:05경 경기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 UN빌리지 앞길부터 같은 읍에 있는 송화주공아파트 104동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 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27.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주택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곡파출소 쪽에서 안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흥가와 주택가가 인접한 곳으로 평소 보행자들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8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화물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염좌 및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오히려 피해자를 다그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도 당시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의 귀책사유도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처가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9.22:4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래리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집행유예의 형을,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부득이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2009. 5. 11.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3. 20:52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카페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을 40일 넘게 감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도는 이미 그 쪽이 넘었구요. 40일 넘게 남의 집 감시하고…"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3. 21:27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카페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40일 넘게 감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E'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게시한 글에 "…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난 바보라고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되죠.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알 잖아요. 님 같음 옆에서 아무리 보인다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40일을 남의 안방 불 켜지는지 아닌지 매일 지켜봤다는데. 얼마나 더 가만히 있으라는 건지 알수 없네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3. 22:34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카페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공구 설치업체인 F 직원과 함께 일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그리고 친구 분통해서 이중창 공구 한다더니 결국은 F에서 일하던 담당자가 회사랑 트러블 있어서 퇴사한 그 담당자랑 같이 일 한다면서요. 그래서 아파트에 이중창 시공 공구 했다던데. 이중창 추가로 하신 분들은 그분이 그분인건 아시고 계신지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31. 21:04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카페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40일 넘게 감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그 세탁기, 냉장고 제가 받아서 쓰고 있나요? 님은 우리 집이 잘 보이고. 40일을 지켜보셨다면서요? 전 님의 집을 한 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아니 안보여서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님의 글을 보면 그걸 제가 받아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겠네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에서 퇴직한 G과 전화통화 건) 1. 댓글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 4항에서 적시한 내용은, 피해자가 먼저 올린 글을 기반으로 피고인이 답문을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피고인의 평가 내지는 의견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서 적시한 내용들에 대하여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주 여부에 관하여 댓글을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본인이 작성한 댓글과 관련한 사과 게시물을 작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주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히며 사과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작성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40일을 피고인의 집을 감시하였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이 G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의 동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이 작성한 위 글들의 내용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해자 B(C.생)의 아버지인데, 2012. 9. 일자 불상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입구에서 실수로 피해자를 떨어뜨렸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2. 10. 11.경까지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2016고단830 피고인은 2016. 4. 10. 11:40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된장찌개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4. 10.경부터 2016.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25 1. 2016. 4. 22. 범행 피고인은 2016. 4. 22. 12:1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갈비탕 1개, 소주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5. 18.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 12:04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육개장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5. 19.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 00:3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2접시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47 피고인은 2016. 5. 25. 01:35경 천안 서북구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0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1개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830 1. R, S의 각 진술서, D, T, U, V, W의 각 자술서 1. 영수증(X식당/ Y식당/ Z식당/ AA식당/ AB주점), 계산서(E식당) 1. 현장 사진(X식당/ Y식당/ Z식당/ AC식당/ AB주점),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보고) 2016고단1025 1. G, M의 각 피해자 진술서, J의 피해자 자술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27쪽) 2016고단1047 1. P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이 10여회 있고 이종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불우한 환경에도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47

범죄사실 1. 2014.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3. 'B'이라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청소년인 C(여, 14세1), D(여, 15세 또는 16세2))와 채팅을 하다가 "한 사람당 15만 원씩 줄 테니까 성 1)기록에 의하면 C(E생)의 나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기록에 의하면 D(1998년생)의 나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관계를 하자"고 하여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C, D를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의 집에 있는 침실에서 C과 1회 성교하고, 계속하여 그 옆방에서 D와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C, D에게 각 현금 15만 원씩 합계 30만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4.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월 말경 D를 통하여 C에게 "우리 집에 와서 성교를 하면 1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오게 한 후, 위 장소에서 C과 1회 성교한 후 그 대가로 C에게 현금 15만 원을 교부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CD(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말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규정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제1 경합범죄, 제2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4년 7월 [= 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의 형량범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형량범위상한의 1/2인 1년 3월 + 제2 경합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이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청소년들의 성을 매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