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10.부터 2016. 10. 30.까지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목욕탕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공사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L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며 위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M 소속 근로자로서 위 현장에서 콘크리트펌프카를 조종한 사람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차량계 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 C은 지게차를 견인하는 경우에는 견인용 지게차를 사용하여야 하고 콘크리트 펌프카를 주된 용도가 아닌 견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견인 작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그 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별도로 유도자를 배치하여 그 신호에 따라야 하고, 근로자들이 작업 반경에서 물러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한 후 지게차 및 콘크리트 펌프카를 적절하게 조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평소 지게차와 콘크리트 펌프카가 작업을 할 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게 한 사실이 없고, 별도의 유도자를 두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의 접근을 막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2016. 7. 중순경 주출입구 주변에서 부대토목공사를 하기 위하여 바닥에 있는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작업을 한 후 2016. 7. 24.과 7. 25. 양일간 비가 많이 내려 지반이 약화된 상태이므로 혼합골재를 덮는 등 보강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부직포만 까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7. 29. 17:20경 지게차를 조종하여 위 공사 현장의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폐자재를 반출하는 작업을 하다가 지게차 바퀴가 바닥에 박혀 더 이상 이동을 하지 못하게 되자 쇠사슬로 피고인 C의 콘크리트펌프카와 연결하고, 피고인 C은 콘크리트펌프카로 지게차를 견인하게 되었는바, 당시 지게차의 포크가 높이 154cm가 되도록 올라간 상태로 콘크리트펌프카의 후미 207cm 높이에 쇠사슬을 매달아 균형이 맞지 않는데다가 두 차량이 일직선이 아니라 지게차가 45도로 비스듬히 놓여있어 그대로 당길 경우 지게차가 전도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콘크리트펌프카의 후방에 지게차가 위치하고 있는데다가 콘크리트펌프카의 길이도 13m 가량이므로 후사경으로도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고, 건축기사인 피해자 N(28세)이 지게차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견인 방법을 제대로 협의하지 아니하고 유도자를 배치하지도 아니하고 피해자 등 근로자를 물러나게 하는 조치도 없이 건설기계를 주된 용도가 아닌 견인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이 콘크리트펌프카로 지게차를 그대로 견인하자 지게차가 피해자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가 지게차에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30. 17:09경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각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갓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게차와 콘크리트펌프카를 사용하여 작업하게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과 동시에 위험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보고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선임 보고서, 지게차 및 펌프카 연결 부위 사진, 지상관측자료, 공사일보, 출장복명서, 각 현장사진,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 계획서 1. 사망진단서 1. USB [피고인 B은 당시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갖지 않았고 관리자인 피해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피고인 A, D 주식회사는 피해자는 관리자로서 피고인 B, C에게 무리한 견인을 부탁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해자는 D 주식회사에 입사한 지 약 10개월 정도,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근무한지는 2주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현장소장이 되기 위해 피고인 A을 따라다니며 현장 관리방법을 배우고 서류정리 등 업무를 하였을 뿐이며, 현장에서도 근로자들은 피해자를 'N기사'로 불렀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현장을 총괄·감독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관리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현장의 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자로 사고 당일 오전까지도 근무하였고, 오후에 지게차가 자재정리를 하기 위해 현장에서 작업할 예정임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며칠 전 사고 장소의 바닥은 시멘트를 모두 걷어내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배관 작업 때문에 포크레인으로 바닥을 팠다가 제대로 다지지 않고 모래로만 덮어 놓았으며, 당시 대구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지게 차가 두 번 정도만 오가면 온 바닥이 물바다가 될 정도로 바닥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16. 8. 12. 근로감독관 등이 현장 점검을 위하여 방문하였을 당시 바닥이 마른 상태에서도 지게차 바퀴가 흙바닥에 빠지는 등 문제가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바닥상태가 좋지 않아 지게차 바퀴 등이 바닥에 빠지고, 지게차 기사가 '석분이나 철판을 좀 깔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어 지반을 보강하는 조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바닥에 부직포를 까는 외에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지게차나 콘크리트펌프카(이하 '펌프카'라고만 한다)의 기사에게 건설용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제시하고 위험 예방대책과 작업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 적이 없었고(지게차와 관련하여 작업계획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량물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었으며,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정기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일을 계속 해야 하는 입장에서 펌프카로 견인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나, 동기가 무엇이었든 결국 견인 용도가 아닌 펌프카로 자신의 지게차를 견인하는 것을 승낙하였고, 지게차의 바퀴가 틀어져있고 포크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C과 신호방법에 대해 협의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지게차 주변에서 물러나도록 조치하지도 않은 채 대각선 방향에 있던 펌프카에 체인을 연결하여 전도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 C도 견인 용도가 아닌 펌프카로 지게차를 견인해 달라는 요구를 승낙하였고, 사이드미러로 지게차의 모습이 확인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 B과 신호방법에 대해 협의하지도 않은 채 후방을 보지 않고 펌프카를 출발시켜 지게차가 전도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268조, 제30조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사고 발생 당일 오전까지도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의 상당 부분이 위 피고인과 위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D 주식회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은 계속하여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과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은 최초에 견인을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기도 하였고, 결국 견인을 승낙하게 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피해변제의 취지로 공탁하였다. 피고인 B은 견인용 지게차를 불러 놓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다른 사람들의 부탁에 마지못해 펌프카로 견인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