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대전 유성구 원래로에 있는 우체국에서, '허위거래실적을 만들어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C) 및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문홍주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8

범죄사실 1. 2018.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14: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1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4개를 소지하고 있던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7, 03:06 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손님을 상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라면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23, 03:09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원 상당의 3분카레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cctv 사진, 절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A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4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17.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36.2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갓길 방향으로 튕겨 나가면서 위 승용차 전면부로 위 고속도로 5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1세)운전의 D 봉고III 화물차의 왼쪽 측면부를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승용차 후면부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로 하여금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III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2,938,44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본건 견인기사 G 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관련 견인기사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 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와 현장 정리가 완료된 후의 일이며, 피고인 역시 다쳐 이송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신분을 확인해 줄 수 없었다. 즉 도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도로교 통법 제54조 제 1항에 정한 의무이행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시 해야 할 조치 중 하나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한 뒤 사고 관련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천안요금소로 향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견인된 것을 보고, 견인기사인 G를 통해 가해 운전자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견인기사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으나(경찰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으나, 수사기록 31쪽 수사보고서와 수사기록 72쪽 이하 H의 진술에 나타난 당시 상황, 즉 H이 G보다 한발 늦게 천안요금소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보험회사 직원과 함께 가해 운전자를 찾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연락했으므로 현장에 갈 필요가 없다며 전화를 끊었고 더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피고인의 보험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보험사고 신고자의 이름이 'A(피고인)'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가해 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에 있던 운전면허증을 발견하였고, 보험회사 직원과 견인기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었다. 피해자 중 1명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출동한 구급차에 타지 않았고 나머지 1명은 구급차에 실려 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도 머리를 다쳤고 오히려 피해자 중 1명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으나, 출동한 구급차에 타지 않았고 스스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였으며 견인차를 타고 천안요금소 쪽으로 이동한 뒤 혼자 요금소 밖으로 걸어 나가 지인에게 전화하여 만난 뒤 지인의 숙소에 들렀다 병원에 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료기록이나 진료비 명세서 등을 살펴보면,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교통사고 발생 시 해야 할 조치를 다 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여러 차선을 넘어가 피해 차량 중 일부가 뒤집히는 등 큰 사고가 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피해자들이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2:40경 부천시 B건물 앞길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7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친동생 E에 대한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야이, 씨발 새끼들아 뒈지기 싫으면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발로 D의 발목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덤프트럭기사로 2017. 12. 16.부터 2019. 1.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613,1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5.경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납부를 위해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9. 4. 29. 17:30경 서울 도봉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캡처 1.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사기 범행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2: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ㅐ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사고 발생하지 않았고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1. 13:30경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피고인을 치료하던위 병원 소속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D(3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복부를 1회 각각 때려 폭행하고,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내가 만만하냐. 병신 좆같은 새끼가 나한테 왜 지랄을 하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병상 위에 올라가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피고인 및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부분이 2005년 이전 전과이기는 하나 최근 2018. 6. 1. 술에 취하여 운전자를 폭행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9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마포구 B에서 자녀들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면서 C 주식회사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시공한 것으로 2018. 5.경 적발되어 시공사를 변경할 필요가 있게 되자 재차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금 300만 원을 주고 (주)D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린 다음 위 신축공사를 (주)D이 시공하는 것처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위 신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착공신고서, 각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건설업등록증, 약식명령 각 1부,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2회는 최근의 것인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고령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14:0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여자친구 D의 전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식당 앞에 서성인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 및 내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를 비롯한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을 피해 몸을 돌린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북 진안의 땅을 팔아서 금방 갚을 것이고, 이자도 연이율 4.5%로 쳐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북 진안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개명 전 이름 C) 국민은행(계좌번호: D)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7. 14.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재산목록 1. 송금내역 1. 차용증 1. E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친분을 이어온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하고, 재산관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손해를 끼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월 60만 원씩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2. 13.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을 기망하여 위 D으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부천시 E에 있는 B은행 심곡동지점에서 피해금 중 49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그로부터 대출을 제안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번호를 알려준 성명불상자 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예금거래실적 외관의 작출을 위하여 일단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는 성명불상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직접 또는 소속 대출회사의 다른 직원 등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이라고 신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번호를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도 위와 같은 가능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소재 서울혜화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 B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C(주)의 D 보험의 보험설계사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남편 B가 2009. 10. 9. 교통사고를 당해 2011. 3. 25. C(주)로부터 1차로 위 D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신고자도 모르게 2012. 6. 1. C(주)로부터 2차 보험금 3,000만 원이 지급되었고, 그 중 960만 원이 보험설계사 E의 딸 F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는 이 신고자 몰래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여 960만 원을 빼돌린 것이니 처벌해 달라."는내용으로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960만 원은, 피고인이 E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폰뱅킹으로 직접 송금해준 금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E이 피고인 몰래 보험금을 빼내어 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36번, 무고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분석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무고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무고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본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 전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뢰서류, 판결문(증거목록 4번), 감정의뢰회보 공문, 소변감정서, 통화내역, 네이버지도, 논문, 모발감정서, 마약류 암거래가격,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서울서부보호관찰소 수사의뢰사항, 소변정밀감정 결과, 피의자 주 발신기지국 위치,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논문 첨부,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 종전 집행유예로 처벌받았던 사건의 마지막 범행인 2018. 8. 8.자 대마초 흡연에 따른 대마 성분이 체내에 남아 있다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특정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일시 특정은, 2019. 1. 30.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사실과 대마 단순흡연의 경우 흡연 후 약 5~10일까지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된다는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특정된 것인 점, 범행장소 특정은, 위 범행일시 기간 동안 피고인의 휴대폰 사 용내역과 피고인의 생활근거지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특정된 것인 점, 범행방법특정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부득이한 것인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마 흡연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2. 26.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아 2019.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보호관찰 대상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2019, 1, 30, 보호관찰소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와 그 소변에 대한 이후의 정밀검사결과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은 2019. 1. 30. 11:00경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한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B(위와 같이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사건의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인물)과 통화한 바 있는데, 검찰에서 그 통화 이유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B이 당시 피고인의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왔다거나 또는 B에게 대마 성분이 검출된 이유를 물어본 것 같다는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을 했던 점, 한편 대마 흡연 후 약 5~10일까지만 소변에서 검출될 뿐이고 2019. 5. 31.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길이 약 3~5㎝)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던 정황과 피고인이 앓고 있는 사구체 신장염에 대해서는 1997년경부터 관리가 되어 왔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8. 8. 8. 자 대마초 흡연에 따른 대마 성분이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체내에 남아 있다가 소변으로 배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매우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 그럼에도 특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상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단순 1회 흡연에 그친 점, 앞서 집행유예 처벌 이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0. 02: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6세)이 관리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양주잔 1개를 집어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현장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볼을 1회 만졌으나,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뿐, 강제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 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시 요금 문제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판시 범죄사실 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부위 및 추행행위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의 두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손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물류창고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의류납품을하는데 필요한 작업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1월에 이자 10%를 합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9.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물류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위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고급종이컵을 3,600상자(총 구입가액 2,718 만원 상당)를 상자 당 2,000원 선에서 처분해 보라"는 위임을 받아 위 종이컵을 1,440만 원에 처분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금원을 피고인의 사업비용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3,000 만원 사용내역 확인보고)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B 신용조회서, 계좌입금내역, 차용증, 입금내역(메모),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 및 횡령액의 합계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의 점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회사운영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경부터 2017. 3. 28.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빌딩 상가번영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상가의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보관, 관리 및 집행하는 등 상가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4.경 피해자의 전 회장 D.으로부터 이월 관리비 55,650,016원을 현금으로 인수하여 그 중 35,033,333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10,009,219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에 각각 예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 7.경 위 각 계좌에서 합계 45,042,552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친구 H에게 대여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이월 관리비 중 나머지 금액인 10,607,464원을 현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22.경부터 2017. 3. 2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로 상가 입주자들의 관리비 합계 332,573,301원을 송금받고, 그 중 2016. 2. 25.경부터 2017. 3. 4. 경까지 별지 송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55,564,049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그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 4. 20.경부터 2017. 3. 22.경까지 별지 송금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한국전력, 서울상수도 등에 합계 44,281,080원을 공과금 등으로 지출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11,282,969원을 2016. 2. 25.경부터 2017. 3. 4.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학원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66,932,98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별 관리비 이체내역 1. ㈜L로부터 제공받은 C빌딩 관리비 부과현황,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M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고소인들의 대표인 K에게 2017. 3. 17. 20,008,651원을 송금하였고(수사기록 353쪽), 2018. 4. 30.부터 2018. 11. 19.까지 사이에 합계 3,400만원을 피해자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합계 약 5,400만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33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5,20:00경 B에서 개최된 C 집회에서 150여명의 집회 참석자들이 있는 가운데 연단에서 마이크를 들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언론인으로서 정확한 근거와 녹취록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D 의원을 고소를 했다. 신문사 기자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쓴 기사가 조사과정에서 내 주장은 무시되고, D 의원 측에서 제출한 조작된 근거들은 권력기관과 뒤에서 D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엮어서 허위 사실유포와 사전선거운동으로 몰려 10개월간 수형생활을 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많이 겪었다. 검찰이든 법원이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있었던 사실을 기사화 했던 것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징역을 살고 나왔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 D가 증거를 조작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뒤에서 법원,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취지로 연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가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피해자가 뒤에서 법원,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중 앞에서 연설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5. 14. 11:58경 E고등학교 운동장에서 E고등학교 총동창회에 참석하여,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동창회에 참석한 E고등학교 졸업생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이 개새끼야, 더러운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나를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한다는데 3,000만원을 D에게 대신 갚아주면 매달 300만 원씩 13번에 나눠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고, 개인 부채가 약 7억 원에 이르며, 부채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0.경 D에게 현금으로 150만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00만원을 교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3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3.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 강서구 E빌딩에서 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390만 원의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2억 원의 낙찰계에 가입시켜주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위 낙찰계에 가입한 후 그시경 1차 계불입금 1,540만 원을 피해자에게 납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에서 마치 계금을 낙찰받으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9,35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4. 18,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금융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1억 4,850만 원을 계낙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낙찰금을 교부받아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금수령증사본, 확인서 사본,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계장부 사본, 국민은행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