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충북 진천군 C건물 D호에서 동거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가 영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MDMA를 발송하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국제우편 수취인 연락처란에 기재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는 한편 위 국제우편을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연락처 및 수취지란에 기재할 주소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2. 9. 20. MDMA 수입 피고인 A은 2022. 9. 초순경 피고인 B에게 국제우편의 수취인 연락처란에 기재할 자신의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연락처 및 수취지란에 기재할 피고인들의 주소지를 알려주며 MDMA를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2. 9. 중순경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MDMA 2,054정(시가 합계 102,700,000원 상당)을 플라스틱통 3개에 나누어 넣고 종이박스에 담아 은닉한 다음 수취인란에 허무인의 이름인 ‘E', 수취지란에 피고인들의 주소지인 ‘D호, C 건물 Jincheon-Gun Chungcheongbuk-do', 연락처란에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을 각 기재하고, 이를 국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22. 9. 20. 19:2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MDMA 2,054정을 수입하였다. 2. 2022. 9. 25. MDMA 수입 피고인 A은 2022. 9. 초순경 피고인 B에게 국제우편의 수취인 연락처란에 기재할 자신의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연락처 및 수취지란에 기재할 피고인들의 과거 주소지를 알려주며 MDMA를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2. 9. 중순경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MDMA 2,178정(시가 합계 108,900,000원 상당)을 플라스틱통 2개에 나누어 넣고 종이박스에 담아 은닉한 다음 수취인란에 허무인의 이름인 ‘F', 수취지란에 피고인들이 과거 거주하였던 주소지인 ‘G, H Jincheon-Gun Chungcheonbuk-Do', 연락처란에 피고인 A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를 각 기재하고, 이를 국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22. 9. 25. 20:4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MDMA 2,178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2, 26, 35, 36, 64번), 각 압수물 촬영 사진, 각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포렌직 자료 확인결과), 각 대화내역 1. 마약류 월간동향(2022.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9.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B과 MDMA 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연락처를 알려준 적은 있으나 무엇을 얼마나 수입하는지는 알지 못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B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연락처를 사용하였을 뿐 B에게 연락처를 제공한 바 없으며, MDMA가 수입된 이후 B으로부터 택배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참조).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즉, 공범자들 간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281 판결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MDMA의 수입을 공모하여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B이 함께 거주하던 주거지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외 국제등기우편으로 배송된 또 다른 택배가 발견되었는데(택배박스의 크기는 판시 각 범행에 사용된 것과 유사하다), 이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성명불상자와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발송된 것으로서 그 수취인은 ’E’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국제등기우편의 수취인과 동일하였다. 위 택배상자 안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 발견되었고, 위 케타민이 발견된 택배는 2022. 8. 8.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2022. 8. 9. 9:11경 배송완료되었는데, 위 2022. 8.경에는 피고인과 B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B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관한 포렌식 결과,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두 건의 국제등기우편과 위 2022. 8. 9. 배송완료된 국제등기우편 외에도 서로 다른 수취인 정보가 기재된 종이를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이 발견되었다(수사기록 제463쪽). 위 사진의 수취인은 ’E’, ‘F’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수취인 정보와 동일하고, 위 사진에 기재되어 있는 연락처는 모두 피고인이 사용하던 연락처이다. B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택배를 받아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고, 첫 번째로 MDMA를 주문할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택배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연락처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첫 번째 주문 전에는 피고인에게 MDMA를 수입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SNS 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MDMA를 주문할 당시 피고인이 같은 방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수차례 동일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수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B이 MDMA를 주문하였다는 점과 그 수량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B은 MDMA를 성공적으로 수령한 다음 그 대금 800만 원가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어떤 내용물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택배를 수령하는 대가로 위 대금의 절반 가까이 되는 금액인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가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소변에 대한 MDMA 등에 관한 감정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는 MDMA 및 MDA(MDMA의 주요 대사체이다)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소변에 대하여는 비교적 최근에 투약한 약물 성분만이 검출되고, 모발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투약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도 그 약물 성분이 검출되는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첫 번째 수입 이전에 이미 MDMA를 투약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9. 29.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연락처란에 기재된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을 해지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등기우편의 배송에 있어서 연락처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알림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외에도 배송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데다가, 피고인이 과거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두 개의 휴대폰번호와는 다른 휴대폰번호(전화번호 3 생략)를 사용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해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B은 2022. 9. 29.경 피고인으로부터 MDMA를 구해달라는 말을 듣고 판매자를 알아본 뒤 그 가격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당시에는 SNS를 통하여 주문한 MDMA가 정상적으로 배송될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수입을 공모하였다는 점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들의 가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문 수량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문 수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두 차례에 걸쳐 MDMA 1,000정을 주문한 사실은 있으나, 각 2,000정 이상을 주문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성명불상자가 1,000정만을 주문받았음에도 그 두 배가 넘는 수량의 MDMA를 발송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위 성명불상자는 두 번째 주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2,000정 이상의 MDMA를 발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문하여 수입한 MDMA의 수량은 각 2,000정 이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가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1정당 약 9,400원의 가격으로 MDMA를 주문하였으므로, 1정당 가액은 9,400원이고, 설령 다르게 본다고 하더라도 도매가인 정당 2만 원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에 따라 적용 조항 및 법정형이 변경되어 가중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때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름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등 참조), 국제시세 등 가변적 요소, 범인의 주관적인 사정과 거래당시의 여건 등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있어 객관성이 없는 실제 거래가격은 그와 같은 통상적인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서 정한 ‘가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대검찰청 마약과는 통계담당 마약수사관을 지정하여, 매월 마약류범죄 단속 건수, 검찰·경찰 기관별 단속 건수, 압수량, 암거래 가격, 관련 정보보고 기재 범죄사실 등을 취합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을 발행하고 있다. ‘마약류 월간동향’은 적발된 마약 거래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통계 등을 토대로 기계적으로, 매월 정규적·규칙적인 업무활동에 의해 작성되어 작성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고, 대검찰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마약류 월간동향’을 게시하고 있어 사후적으로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기회가 부여되는 등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므로, ‘마약류 월간동향’에 수록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는 마약류의 시장가액을 추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21. 4. 29. 선고 2019헌바8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피고인들은 MDMA의 대금이 1,000정에 약 800만 원으로서 1정당 9,400원이었고 이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외시장에서의 거래가액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MDMA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수입한 MDMA의 가액은 이 사건 각 범행시기에 가까운 2022. 7.자 ‘마약류 월간동향’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경우 가액은 5,000만 원 이상이며, 피고인들 모두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범인이 도매업자인지 소매업자인지 혹은 수입 등의 목적이 도매를 위한 것인지 소매를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도매가격 또는 소매가격 중 하나를 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격으로 본다면, 범인의 주관적인 사정 등에 따라 객관적 구성요건인 가액의 산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불법적으로 취급한 마약류가 대략이라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대량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자가 그보다 적은 양을 취급한 자보다 가볍게 처벌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의사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MDMA를 수입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SNS를 통하여 영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으로부터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으니 받아서 한국에 있는 클럽이나 노래방에서 베트남 사람이나 외국인에게 팔아라’는 말을 듣고 수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문한 MDMA가 오지 않자 SNS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높은 가격의 물건으로 손님에게 배상해줬다’, ‘이렇게 물건을 보내주지 않으면 손님을 다 잃는다’ 등의 채팅을 한 적이 있는바, 피고인들은 MDMA를 수입하여 소매로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수입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피고인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7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이 수입한 MDMA의 수량과 가액,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사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파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은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보면 대량의 MDMA를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를 알면서도 위 국제우편물의 연락처에 기재할 전화번호를 제공한 것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행히 위 MDMA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으나, 만약 통관 과정에서 MDMA가 든 우편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어 우리 사회를 심각한 마약류 확산과 중독의 위험에 빠트릴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