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 대신 받아온 화장품이 있는데, 보증금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E 3종 화장품 10,000세트를 1세트당 1,900원에 주겠다. 그리고 화장품 10,000세트를 2019. 4. 13.까지 1세트당 15,000원에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줄 것이고, 약속한 날까지 판매하지 못할 시에 화장품 10,000세트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화장품은 피고인의 채무자인 F이 담보로 제공한 물건이었고, F이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경우 위 화장품을 다시 F에게 돌려줘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화장품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화장품을 담보물로 제공받은 사실을 숨기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3.경 1,500만 원, 2019. 3. 14.경 1,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기재 1. 매매계약서, 약정서,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의 대상인 화장품(이하 ‘이 사건 화장품’)이 F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 중인 물건임을 분명히 고지하였고, 피고인과 F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I도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화장품이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임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화장품이 담보로 제공된 물건임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고, 돈을 송금한 이후 창고업자인 J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J도 2019. 3. 28. 피해자가 창고에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화장품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말하였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I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근거로 I와 피고인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증 제14호증)을 제시하고 있다. 위 녹취록에 의하면, I가 2019. 12. 16.경 피고인에게 ‘나한테 한번 전화는 왔었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해 줬는데’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확인된다. 그러나 I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인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그런 물건이 있느냐고 묻길래 그런 물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피고인이 담보로 잡고 있는 물건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위 녹취록의 대화는 피해자와 2019. 3. 28. 창고에서 만난 이후 통화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와 같은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검찰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약 체결 전에 I와 통화를 하여 (이 사건 화장품이) 꽁지 잡힌 물건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도 조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누락되었다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 대질조사 과정에서 ‘솔직히 말하면, 피해자가 처음엔 그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는 담보잡힌 물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화장품을 재구매하기로 하는 2차 약정서도 쓴 것입니다’,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사실 그때 그 화장품을 보관 중이었던 창고 주인인 송기춘 대표를 통해서 미리부터 그 화장품이 담보잡힌 물건이라는 걸 알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라고 진술하고, 다시 ‘피의자는 최초 고소인에게 본건 화장품이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이라고 말을 하지 않은 사실은 맞는가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도 ‘네 그건 맞습니다. 다만 좋은 기회라고는 했고, 판매는 28일 이후에 된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매매계약 체결 무렵 담보 제공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바 있다(증거기록 178쪽 및 181쪽). 그리고 검찰의 대질조사를 마치면서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자필로 ‘없습니다’라고 기재하기까지 하였다.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라는 사실은 매매계약의 이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3. 14.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화장품이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라든가, 담보제공자가 돈을 변제하고 물건을 찾아갈 경우의 후속 방안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 28.에서야 담보제공자가 물건을 찾아갈 경우를 대비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는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화장품이 담보로 제공된 것을 알았음에도 2019. 3. 28. 이 사건 화장품을 최초 매매계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비싼 금액으로 재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위 약정서에 따른 이행이 상호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돈을 송금한 이후의 사정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화장품 중 40여 세트를 샘플로 제공하였던 점(당시 이 사건 화장품 1세트 시장 가격은 20만 원 정도였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으면서 1세트 당 3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50쪽),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화장품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2019. 3. 28.자 약정서를 작성하며 피고인과의 거래를 유지하고자 하였고, 피고인도 위 약정에 따라 F으로부터 이 사건 화장품을 재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