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송이버섯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0. 경 위 장소에서 E 및 F에게 판매한 중국산송이를 '백두대간 송림속에서 채취한 황금 자연송이',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표시된 포장재에 담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1. 거래명세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위반수량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구입자들이 중국산으로 알고 구입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포장재(이하 '이 사건 포장재'라 한다)의 '백두대간 송림속에서 채취한 황금 자연송이' 표시에 'X'자 표시를 하고, '원산지 국내산' 부분 중 국내산 부분 위에 '중국산'으로 표시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려는 도중에 단속되었을 뿐이고, 이후 실제 위와 같은 추가적인 표시를 하여 배송하였을 뿐 아니라, 구입자들이 중국산으로 알고 구입하였고, 이 사건 포장재 안에 송이를 담아둔 스티로폼 박스에는 중국산이라는 스티커를 붙였으므로,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입자들이 판시 중국산 송이를 실제 중국산으로 알고 구입하였다거나, 이 사건 포장재의 표시와 달리 포장재 내부에 있는 박스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스티커를 붙였다 하여도, 판시 기재와 같은 표시로 인하여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특히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산 송이로 알고 구입한 E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선물하려는 사람에게 곧바로 배송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배송받은 사람은 포장재에 표시된 원산지의 표시를 신뢰할 우려가크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판매자는 원산지표시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아니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판매과정 및 단속경위, 배송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속이 된 후 단속공무원의 시정명령에 따라 비로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가적인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당초부터 그와 같은 표시를 할 계획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추가적인 표시를 한 사정만으로는 범죄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15:10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유치권을행사하며 E와 대치하던 중 E가 고용한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6세)이 도시락을 들고 공사현장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l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집어 들고 "다 같이 죽자!"고 소리치면서 우발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출동해 있던 충남지방경찰청 H원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위 피해자들을 향해 뿌려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염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변성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계? 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H 소속인 I, J, K, L, M, N, O, P에게 휘발유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이용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상황대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I, K,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r18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 [특병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가중영역 권고형 범위 상한의 1/2까지 가중하여 징역 1년 ~ 6년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 권고형 범위 하한의 1/2까지 감경하여 징역 9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7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 중 다른 채권자가 고용한 용역들에게 점유를 빼앗겨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자신과 여러 명의 경찰들에게 뿌리다가 제지당한 것으로 자칫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중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범죄였던 이상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휘발유에 불이 붙기 전에 제지되어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점(상해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2주 상해를 입었고, 경찰들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상해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전부 합의가 이루어졌고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들 중 6명의 경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라이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은 미리 계획된 범행이 아닌, 홧김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0여 일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는 자숙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길318 소재 도미노피자 앞 편도 2차로를 홍성고 방면에서 의사총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선행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앞차에 주의를 기울이며 앞차의 속도 및 진로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0. 05:2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회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9. 중순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물병에 반쯤 물을 채우고 병뚜껑에 빨대 2개를 꽂아 한쪽 빨대 끝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들어 있는 유리관을 꽂은 다음 그 밑을 가열하면서 반대쪽 빨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으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하순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G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HG 승용차 안에서,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문경시 신흥2길 17에 있는 두손건설 앞 도로를 대호농산 방면에서 주차지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점촌역 방면에서 영팔래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대림 오토바이 좌측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 수리비 49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취소내역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동종 전과 일반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책임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C, D, E, F, G 임야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임야의 완충구역 면적 5,052m², 위 임야의 허가 경계를 벗어난 허가 외 지역 면적 3,060m² 등 총 8,112m² 면적의 임야에서 토석채취 작업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남원시 C의 완충구역 면적 1,060m²의 임야에서 남원시장으로부터 입목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내에 있던 입목 130주(면적 17.82m²)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림훼손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 현황도, 현지 측량도면 1. 토석채취허가지 점검 결과보고 1. 산림조사서, 입목축적조사서, 벌채목 피해액 산출내역 1. 수사보고서(불법훼손지 실측 현황도 등 첨부, 토석채취허가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석채취의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8:53경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여, 24세)를 따라 6640번 노선 버스(D)에 승차하였다가 서울 양천구 신정2동 294-58 소재 신정2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상가 앞까지 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고 움직이지 못하게 양쪽 팔을 잡은 다음 한쪽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권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 04:4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708동 601호에서, 피해자 D(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후배들을 때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구타당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다만 재판 진행 중에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음), 술에 취하여 판결 전 조사에 불응하였고, 재범 위험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5. 수원시 영통구 B건물 5층의 컴퓨터저장장치 제조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12월까지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동에서 시행중인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시공사에게 공사비 27억 상당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0억원 상당의 부채가 있어 매월 이자만 500만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상제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2:4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맥주 등을 시켜 놓고, 마침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위해 자리를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와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1개가 들어있는 장지갑 1개 및 통장 1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직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9:00경 사실혼관계였던 피해자 C가 광주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기하여 두 사람 간에 출생한 딸 D을 만나러 광주 북구 E아파트 102동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라, 여기가 어디인줄 알고 왔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를 현관 바깥으로 밀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3:00경 아산시 남동 남동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시 배방읍 쪽에서 아산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제동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9세)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부터 2012. 10. 5.까지 광양시 C 아파트 임차인 대표 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6. 순천시 왕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C 아파트 208세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위해 주민들이 500,000원씩 기출한 돈 30,000,000원을 임차인대표회의 측으로부터 교부받아 법원에 소송 접수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7,730,300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이체 내역 및 영수증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고의자 A의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 01:30경 광주 광산구 C 4층에 있는 D 노래방 특실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인 피해자 F(44세)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려는 피고인을 만류하며 '정신을 차리고 나이 먹은 값을 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OB라거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럭의 운전과 위 트럭에 장착된 크레인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7. 11:40경 창원시 D에서 위 트럭에 장착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주택 외부도색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변에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위 크레인을 안전하게 조종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여, 52세)가 부근에서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종을 잘못한 과실로, 위 크레인으로 위 주택의 대문 위에 있던 기와를 쳐서 아래로 떨어뜨려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8. 17: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앞에서 피해자 D(37세)이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가세요'라고 말하며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로 지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D에게 테이블 당 1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위 D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예쁜 아가씨가 있습니다, 술 한 잔 하고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위 주점으로 손님을 끌어들여 호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식품접객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단속경찰관 통화), 검찰 수사보고 1. 영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6호 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80

범죄사실 [2013고단2380] 피고인 A은 김해시 C빌딩 6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을 안내하고 청소,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3. 1.경부터 2013. 4. 19.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성매매를 할 수 있는 간이침대와 샤워실이 설치된 방 9개, 여자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F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130,000원을 받고 그 중 60,000원을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머지 70,000원을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전달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399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3. 4. 20.경부터 2013. 10. 29. 15:3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빌딩 602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현금 130,000원을 받고 그 중 70,000원을 피고인 A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 G, H 등에게 전달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매매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출입구 및 그 주변에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었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사진 [2013고단3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3고단2380호 사건에 한한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미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영업으로 1차 단속된 이후 다시 성매매알선영업을 재개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 15: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스키장'에서 성명을 모르는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 1대(삼성갤럭시S2)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여 가지고 간 사실이 있다.'는 진술기재 1. 문자내역 1. 압수된 휴대전화 1대(삼성갤럭시S2)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5: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1인용 토굴의 입구 쪽으로 머리를 두고 옆으로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골이 생긴 맨살 부위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09:50경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153에 있는 '패션팝'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곤지암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내리막 커브길이고 노면에 모래 등이 깔려 있어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왼쪽 1차로를 주행 중이던 D 운전의 E 메가 트럭 오른쪽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포터 화물차를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장에서 다발성 신체손상으로 인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차량과 충돌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 전과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 (10월)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뉴알라딘 게임기의 구매상담 및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불법 게임기 제조·판매업체인 D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E와 F은 위 D의 직원으로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받은 뉴알라딘 게임기에 불법 개·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컴퓨터 기사이며, G는 D의 대표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뉴알라딘 게임기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아 D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H은 D 에 자금투자를 하여 최대지분인 4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1은 D의 설립을 주도하는 등 G와 함께 업체 전반을 운영·관리하며 D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J는 뉴알라딘 게임기 및 개·변조프로그램을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J는 I으로부터 개발비 2,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뉴알라딘 프로그램 및 개·변조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받아 그 결과물을 에게 전달하고,G, I은 여러 게임기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뉴알라딘 게임기를 제작하여 게임장 업주들에게 보내준 후 이익금의 20%를 취득하며, 피고인은 게임기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건 게임장 업주들과 가격 및 구매 상담을 하여 G, I 에게 보고하고 게임기가 배달되면 함께 내려가 대금을 수령하여 G, I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이익금의 20%를 취득하고, H은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그 이익금의 40%를 취득하기로 하며, E와 F 등은 외부저장장치인 USB 등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다음 배달된 뉴알라딘 게임기에 으로부터 전달받은 개·변조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H, I, G, E, F, J 등과 함께 2012. 3. 16. 경 인천 계양구에서 광주지역 게임장업주인 K으로부터 게임기 대금을 총 6,600만 원으로 하여 뉴알라딘 게임기 50대를 주문받아 G, I에게 보고한 다음 게임기가 배송될 때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위 게임장으로 내려가 그 잔금 4,600만 원을 수령하고, F은 2012. 3. 22. K이 운영하는 위 불법 게임장에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USB 등을 이용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똑딱이 등 외부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한 방법에 의해 점수 획득이 가능하며, 음향이 커지는 경우 고득점의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사행성이 대폭 가미된 불법프로그램을 게임기에 설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G, E, F,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3. 7.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위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8개 게 임장에 총 4억 4,215만 원 상당의 뉴알라딘 게임기 360대를 판매한 후 개·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해주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F, L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사본) 1. 압수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게임물 등급 분류필증 사본, 뉴알라딘 게임기 등 급분류 받을 시에 제출된 게임설명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1:4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거주하는 D아파트에 이르러 1층 입구를 통해 위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 그곳 공용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다음,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2층과 3층 계단 중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그곳 공용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가 3층 공용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잠기지 않은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집 안을 살피던 중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누구세요."라고 묻고 집 안에 피해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계단을 따라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혼다 CR-V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43-1호 앞 도로 고대삼거리 방면에서 제기1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카니발 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11,8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30.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순번 1, 2, 8, 9번 1. 판시 전과 : 검증 3~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투약 후 곧바로 반성하고 스스로 자수한 점, 수감생활을 통해 반드시 마약을 끊겠다는 강한 다짐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누범전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생활고 및 지병인 당뇨병 등으로 인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다시 이 사건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친구인 E으로부터 그가 피고인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합121호 감금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증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3.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6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121호 피고인 E에 대한 감금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3형사부 판사 F에게 "2013. 1.경 'G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H을 알고 있었는데, 2013. 3. 20. 03:30경에서 03:50 경 사이 우연히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피고인 E과 피해자 H이 다정하게 피해자 H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 사건 증인을 서게 된 경위는 피고인 E1 부착한 목격자를 찾는 전단지를 보고 E에게 연락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주점'에 근무한 적 없고, H을 알지도 못 했으며, 위 장면을 목격한 사실도 없고, 위 E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H) 1. 피고인 핸드폰 착신내역, E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