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69

범죄사실 전자금융사기 조직은 인터넷상의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퍼뜨려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들의 돈을 빼가는 소위 파밍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하 '파밍 조직'이라고 한다)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이하 '카드'라고만 한다)를 수집하는 '수집책' 또는 '콜센터'(이하 '수집책'이라고만 한다),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내지 '송금책'(이하 '인출책'이라고만 한다),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내 파밍 조직원인 C의 지시를 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수집책이 범행에 사용할 카드를 수집하여 퀵서비스로 배달해 온 카드를 전달받아 또 다른 전달책인 D에게 이를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파밍 조직원은 파밍 범행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위와 같이 모집한 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분산 이체하는 역할을, E F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파밍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분산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4. 경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홈플러스 병점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 연결된 카드 및 비밀번호를 수거한 후 전달책인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4.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에 연결된 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관 중인 K으로부터 수거한 후 전달책인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3. 31. 경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홈플러스 병점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L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M) 및 비밀번호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을 알 수 없는 파밍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파밍 조직원은 피해자 N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2015. 3. 3.경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파밍조직원이 미리 퍼뜨린 가짜 금융보안업그레이드 창에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그달 4일 14:34 경 위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에 사용할 인증서 재발급을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게 하였다. 이후 성명을 알 수 없는 파밍 조직원은 그날 19:11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위 인증번호와 OPT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은 후, 그날 19:14경 재발급받은 인증서와 위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O)에서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 P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 R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S),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합계 26,123,000원을 이체시키고, 인출책 E, F은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파밍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123,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V,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 T, I,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 범죄이용계좌 인출내역 정리, 내사보고 - 인출책 용의자 이동경로 내사사항, 내사보고 - W 사용자 K 등 상대 전화탐문 사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대포통장 모집책 1. 우체국 거래명세, 각 피해금 인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퀵서비스로 배송된 물건을뜯어보고서야 그 물건이 비밀번호가 적힌 카드라는 것을 알았을 뿐, 범죄사실 제1의 항 기재 일시에는 퀵서비스로 배송된 물건이 비밀번호가 적힌 카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전달하거나 보관한 접근매체가 사설 스포츠토토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파밍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퀵서비스로 배송되는 물건을 받을 장소, 또 다른 전달책인 조선족인 D에게 그 물건을 건넬 장소를 중국에 있는 C과 전화 또는 메신저 등으로 수시로 상의하였고, C은 피고인이 퀵서비스로 물건을 받자마자 잘 받았는지를 확인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부터 피고인은 퀵서비스로 배송되는 물건을 D에게 전달만 하는 데 5만 원을 준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급기야는 두 번째로 퀵서비스로 물건을 받은 범죄사실 제1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물건을 뜯어보았다는 것인 점, 피고인도 언론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이나 파밍에 관한 보도를 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상호 간에 인적 사항을 비밀에 부치며 그 역할을 세분화하여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거나 보관한 접근매체가 '사설 스포츠토토라는 범법행위를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처음부터 퀵서비스로 배송되는 물건이 비밀번호가 적힌 카드라는 사실과 자신이 전달하거나 보관한 접근매체가 파밍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살펴보면, 파밍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겨냥한 계획적이고도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서 피해 규모나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큰 관계로 엄벌하여야 필요성이 매우 강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액의 규모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합계 2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전달책으로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단순한 행위만을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1년~2년 6개월(사기 범죄 중 조직적 사기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