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91

범죄사실 2012고단439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 12:55경 안양시 석수동 소재 경인교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249시시 미라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시흥동 108-5 앞 편도 1차로를 산복도로 방면에서 신흥중앙교회(답동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 커브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한편 승차정원이나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승차·적재한 상태에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운행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더군다나 화물 적재함에는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안전모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승차정원이 2인인 위 오토바이 뒷좌석을 화물칸으로 임의로 개조함으로써 사실상 승차정원이 1인임에도 피해자 E(57세)을 피고인 옆 자리에, 피해자 F(37세)을 위 화물칸에 각 앉게 한 채 승차정원을 초과하고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운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운행 중 떨어지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인명보호장구도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운행하던 중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도 및 도로에 각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달 3. 21:59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12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I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0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09 앞 도로를 문래동사거리 방향에서 영등포청과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횡단하던 피해자 J(여, 24세)의 다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4.부터 2012. 3. 28.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2. 12. 7. 07:30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4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09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I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및 사망자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2013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2012고단4391사건에 관하여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이 브레이크 결함이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정비사 K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제동장치의 결함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평상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브레이크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는데, 사고 당일 피해자들을 태우고 운행할 때 브레이크가 조금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오토바이는 승차정원이 2인인 249CC 미라쥬 오토바이인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오토바이의 뒷부분에 화물적재함을 만들었고, 그 화물적재함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성인남자인 피해자들을 태우고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브레이크 결함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법한 행위가 브레이크 결함과 무관하다거나 판시 기재 피고인의 과실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7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3월(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름)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불법으로 설치한 오토바이의 화물적재함에 아무런 보호장구도 없이 피해자들을 태우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 E을 사망에, 피해자 F은 중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 또 다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오히려 피해자가 봐주지 않는다며 원망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2012고단4391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처리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