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55

범죄사실 2013고합55 1. C 관련 가. 배경사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불상의 무자료고물상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D등 매출처에 거액의 폐동을 납품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거액의 부가가치세는 납부기한에 납입하지 않고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0. 1. 29.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실제 사업을 영위할 생각이 없이 매출업체에 매입 자료를 공급할 일명 폭탄업체인 'C'을 F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 일명 '폭탄업체'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무자료고물상이 실제 거래처에 발행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폭탄업체 명의로 교부하고 매출신고를 하지만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으므로 매입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매입신고는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매입액이 없으며,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단기간 활동 후 단기간 내에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업체이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누구든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0. 6. 3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무자료 고물상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거액의 폐동을 받아 이를 주식회사 D 등 5개 업체에 C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6,539,324,3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0장을 발급하면서 즉시 납품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공범과 분배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7.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C'의 2010년도 1기분(1. 1. ~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으로 위 공급가액 합계 6,539,324,390원, 매입액 0원을 신고하여, 위 C에 부가가치 세 653,932, 439원이 부과되게 한 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2010. 7. 2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하였으며, C이 2010. 9. 1. 직권 폐업되도록 하여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무자료고물상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2010년 연간 부가가치세 653,932,439원을 포탈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매출처들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신이 취득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C'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2010. 7. 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C의 2010년도 1기분(1. 1. ~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C'이 주식회사 D 등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6,539, 324, 39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폐동은 'C'이 아닌 불상의 무자료고물상이 주식회사 D 등에 공급한 것이었고, 'C'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설립한 형식적 업체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무자료고물상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539,324,39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3고합971 2. G 관련(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나주세무서에서 G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G이 H에 270,951,200원, 주식회사 H에 249, 157,000원, 주식회사 I에 356,483,500원, 주식회사 J에 1,067,313,800원, 주식회사 K에 672,608,500원 총합계 2,616,514,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장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자료고물상이 폐동을 매출처에 공급하면서 수령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취득할 목적으로, L에게 700만 원을 주고 그 명의로 속칭 '폭탄업체인 G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0. 12.경 G을 사실상 폐업한 것일 뿐, G이 실제로 폐동을 납품한 사실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불상의 무자료고물상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2,616,514,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M 관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M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에 369,228,000원, 주식회사 J에 2, 117, 925, 100원, 주식회사 K에 800,774,200원 총합계 3,287,927,3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 4. 시흥시 N에 있는 위 'M' 사무실에서, M이 주식회사 J에 공급가액 138,699,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657,492,17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7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자료고물상이 폐동을 매출처에 공급하면서 수령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고 취득할 목적으로, 0에게 매월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 명의로 속칭 '폭탄업체'인 M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10. 12.경 M을 사실상 폐업한 것일 뿐, M이 실제로 폐동을 납품한 사실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불상의 무자료고물상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287,927,3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공급가액 합계 7,657,492,17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7장을 발행하였다. 2013 고합 178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0. 1.경부터 2011. 3. 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무자료로 폐동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배후 실업주, O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J 등 3개 업체에 M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3,287,927,300원 상당의 무자료 폐동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납품하고, 매출처로부터 판매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M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업주에게 돌려주고 부가가치세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자금의 흐름은 파악할 수 없게 한 다음, M에 부과된 거액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채 M을 폐업하여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M의 2010년 2기(7.1. - 12, 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M이 주식회사 I에 369,228,000원, 주식회사 J에 2,117,925,100원, 주식회사 K에 800,774,200원 총합계 3,287,927,3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으로 위 공급가액 합계 3,287,927,300원, 매입액 0원을 신고하여, M에 부가가치세 328,792,730원이 부과되게 한 후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2011. 1. 26.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자료로 폐동을 거래처에 납품하는 배후 실업주, O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328,792,73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형제5460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서 등 사건기록(세금계산서, 통장내역, 계량처), 계좌거래내역서, 고발장(고발서), 조사 종결보고, 전말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계량확인서, 주식회사 D 관련 자료, 주식회사 D 대표 관련 별건 조사기록, 별건 사건송치서 사본 등, P에 대한 공소장 의견서 공소장 변경 신청서 [판시 제2의 사실(서증: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형제8243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범칙일람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2010년 2기) 사본, 전말서 사본, 통장내역 [판시 제3의 사실](서증: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형제9337호, 형제17455호, 형제20879호 각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범죄사실 일람표 사본, 자료상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2010년2기),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전말서 사본, 메모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 수사보고서(O 판결문 첨부보고),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범죄사실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전말서, 수사보고(피의자 O 제출 금융거래 내역서 및 내용증명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의 조세포탈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항의 영리목적 거짓기재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거짓기재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가.항의 영리목적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나.항의 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C(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은 재무상태가 어려워져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조세포탈의 고의는 없었다. 또한, C이 주식회사 D(이하에서는 편의상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등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였으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G(판시 제2항) 관련 G이 H 등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였으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M(판시 제3항) 관련 M이 I 등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거나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실거래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재무상태가 어려워져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조세포탈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C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자 이른바 폭탄업체인 C을 설립하고,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D 등 매출업체에 폐동을 실제로 공급한 자는 무자료고물상임에도 마치 C이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C의 운영 피고인(C)은 폐동을 운반할 만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폐동을 쌓아둘 야적장이나 무게를 측정할 계근대도 없었다. 피고인은 폐동이 있는 곳에 가서 현금으로 폐동을 매입하고 영업용 화물차를 불러 이를 매출처에 납품하였기 때문에 야적장, 계근대, 차량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운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운송업자는 무자료 고물상들과 달리 피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운송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이를 통해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영업용 화물차를 사용하여 폐동을 운반했다면 운송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운송내역서, 운송장, 물품수령증, 화물차 번호 등 피고인이 영업용 화물차를 이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C 개업 후 불과 6개월 만에 6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매출을 일으키고, 2010. 7. 25.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다음, 돌연 C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였다. 2) 매입처 및 매입자료 피고인은 무자료고물상으로부터 현금을 주고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매입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그러한 매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 장부, 거래처 목록 등의 자료라던가 하다못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65억 원이 넘는 매출액을 신고하면서도 매입세금계산서를 갖추지 못하여 매입액을 0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에게 부과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폭탄업체가 아닌, 정상적으로 폐동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라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와 세금신고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이는 아래에서 보는 M, G과 관련해서도 공통된 사정이다.). 3) 매입대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을 설립하기 전 석재사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를 내지 못해 F으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빌렸고, 당시 자신은 신용불량자 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1회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폐동의 매입대금을 지급할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인들로부터 매입대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자금대여자에 대해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2. 17. 자신이 매입할 물건이 있다고 하니까, 매출처인 H의 V이 2,000만 원, W(이후 상호가 D으로 변경되었다.)이 1억 3,000만 원을 입금해 주었다.'고 진술한 적도 있으나(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형제5460호 증거기록 2권 364쪽), 피고인이 C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거래를 시작한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매출처에서 위와 같이 큰 액수의 돈을 선급해 주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4) 관련자들의 진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C의 주요 매출처인 D의 실제 운영자인 P는 관련 사건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C과 실제로 거래한 것은 아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구비를 위해 C을 거치는 것이다. 나까마들이 실제로 D에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만 C이 발급하였다. C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한 것은 아니고 단지 폐동을 대상(상위업체)에 판매하기 위해 C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P는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C과 D 사이의 거래는 실거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폐동 중개상이었다. 피고인이 C 명의로 차에 물건을 실어서 보내기 때문에 D은 C로부터 물건을 구매하는 것으로 본다. 피고인이 가져가라고 하는 물건은 피고인이 직접 모아서 가지고 있는 물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어느 업체에 가서 물건이 있으면 단가를 조율하고 D과 조건이 맞으면 D에 보내는 것이다. 위 물건은 피고인의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C이 아닌 다른 제3의 고물상과 D 사이의 폐동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가 성립하는 경우 위 폐동을 그 소유주인 제3의 고물상이 아니라 C이 D에 보내는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이므로, P의 위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D에 폐동을 실제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D의 대표이사였던 Q도 관련사건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D이 C 등으로부터 직접 폐동을 매입한 다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D으로 물건을 들여와 계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Q은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C과 D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앞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P 및 Q의 위 관련사건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P의 이 사건에서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Q의 위 번복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C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C의 매입이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고물업체의 특성상 정상적인 거래를 하게 되면 마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업체를 만들어서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업한다.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은 5년만 지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C의 매출처인 X의 대표자인 S와 I의 대표자인 T는 수사기관에서 C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S와 T는 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운영자로서 그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폐동을 C로부터 실제 매입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점, 피고인은 C의 야적장, 계근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T는 C 사업장을 찾아가 계근대,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D을 실제로 운영하던 P와 그 대표이사였던 Q이 수사기관에서 C과의 거래는 실거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와 T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5) 기타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매출금이 F 명의의 C 계좌로 입금되면 입금 당일 또는 그 다음 날에 대부분의 입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으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입금액 전액을 매번 입금된 직후 보관하기 어렵고 도난의 위험도 높은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F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F에게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C을 단기간 운영하면서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집중적으로 발급하여 C에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도록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사실상 폐업하였고, 그 직후 별도로 설립한 M 명의로 또다시 단기간 내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M에 거액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도록 한 후 역시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M을 사실상 폐업하였다. 나. G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폭탄업체인 G을 설립하여, 사실은 판시 제2항과 같이 J 등에 폐동을 실제로 공급한 자는 G이 아니라 무자료고물상임에도 마치 G이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설립경위 피고인은 C 명의의 거래를 중단한 2010. 7.경 F을 소개해 준 Y에게 부탁하여 L을 소개받고, 2010. 8. 10. L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G을 설립하고 곧바로 G명의로 거래를 시작하였다. 2) G의 운영 피고인(G)은 폐동을 운반할 만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폐동을 쌓아둘 야적장이나 무게를 측정할 계근대도 없었다. 피고인은 폐동이 있는 곳에 가서 현금으로 폐동을 매입하고 영업용 화물차를 불러 이를 매출처에 납품하였기 때문에 야적장, 계근대, 차량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운송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영업용 화물차를 사용하여 폐동을 운반했다면 당연히 운송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운송내역서, 운송장, 물품 수령증, 화물차 번호 등 피고인이 영업용 화물차를 이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G 명의로 2010. 8.경부터 2011. 1. 18.경까지 26억 원이 넘는 매출을 일으키고, 2011. 1. 25.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돌연 모든 거래를 중단하였다. 3) 매입처 및 매입자료 피고인은 무자료고물상으로부터 현금을 주고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G의 매입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그러한 매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 장부, 거래처 목록 등의 자료라던가 하다못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G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4) 매출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C의 주요 매출처였던 D을 운영하던 P가 G의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주요 매출처인 J,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P는 J, K을 운영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5) 기타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G 사업장을 이용하지도 않고, 용차로 물건을 바로 거래처로 보냈고, 사업자등록만 형식적으로 명의를 빌려 해 놓은 것으로, G이 사업즉 매출을 한 것이 아니네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형제8243호 검사 작성의 증거기록 1권 39쪽)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매출금이 L 명의의 G 계좌로 입금되면 입금 당일 또는 그 다음 날에 대부분의 입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으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거액의 입금액 전액을 매번 입금된 직후 보관하기 어렵고 도난의 위험도 높은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G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L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L에게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 다. M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판시 제3의 나.항 기제와 같은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자 이른바 폭탄업체인 M을 설립하고,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J 등 매출업체에 폐동을 실제로 공급한 자는 무자료고물상임에도 마치 M이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설립경위 피고인은 G을 운영하던 중인 2010. 10. 14. D, J,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P를 통해 O을 소개받고, O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M을 설립하였다. 2) M의 운영 피고인(M)은 폐동을 운반할 만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폐동을 쌓아둘 야적장이나 무게를 측정할 계근대도 없었다. 피고인은 폐동이 있는 곳에 가서 현금으로 폐동을 매입하고 영업용 화물차를 불러 이를 매출처에 납품하였기 때문에 야적장, 계근대, 차량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운송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운송내역서, 운송장, 물품수령증, 화물차 번호 등 피고인이 영업용 화물차를 이용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은 2011. 4.경 그동안 M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하고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처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M을 폐업하였다. 3) 매입처 및 매입자료 피고인은 무자료고물상으로부터 현금을 주고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M의 매입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 매입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그러한 매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 장부, 거래처 목록 등의 자료라던가 하다못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M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4) 매출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C의 주요 매출처였던 D을 운영하던 P가 M의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주요 매출처인 J,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P는 J, K을 운영하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5) 관련 진술 등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1. 1.경부터 M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식으로 M 명의를 이용하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형제17455호 증거기록 220, 221쪽). 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철을 차에 싣는 것을 3번 정도 본 적은 있으나, 그 고철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거래업체에 고철이 납품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O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0. 10.26.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M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함께 M에서 근무한 U은 수사기관에서 '개인사업자는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업을 접기로 한 것으로 안다. 처음부터 세금을 납부할 생각 없이 M을 설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진술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형제9337호 증거기록 2권 336쪽). U은 경찰에서 M은 실물거래를 하였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U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다 주고 그 대금이 입금되니까 실물거래로 알았다. 피고인이 고물상에서 건네받아 J 등에 갖다 주는지, 나까마한테 받아다 주는지, 전화만 하고 나까마가 J 등에 갖다주는지 그런 것은 보지 못해 모르고, 다만 돈을 피고인이 오라는 곳에 가져다 주었고 당시 피고인이 화물차를 가지고 온 것을 보았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3년 형제9337호 증거기록 2권 334쪽), 위 진술에 따르면, U은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다 주고 M에 대금이 입금되니까 실거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일 뿐 피고인이 가져다 주는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인지 아니면 무자료고물도매상의 물건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U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M이 매출처에 실제로 폐동을 납품하였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6) 기타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매출금이 O 명의의 M 계좌로 입금되면 입금 당일 또는 그 다음 날에 대부분의 입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으로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거액의 입금액 전액을 매번 입금된 직후 보관하기 어렵고 도난의 위험도 높은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세무관청에 제출하고, 거래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가 약 10억 원에 달하며,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한 공급가액 및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201억 원에 달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포탈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별다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