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9.경까지 의령군에서 발주한 'C'를 시공한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 의령군은 2013. 1.경 경남 의령군 E 일대에서 시행할 'C'에 관하여 공사입찰 공고를 실시하였고, ㈜D은 2013. 2. 26. 위 공사를 낙찰받아, 2013. 3. 6. 의령군과 본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3. 11. 위 공사를 착공하여 2015. 9. 17.까지 4차에 걸친 준공단계를 거쳐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위 공사는 약 2년 6개월의 장기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실제 시공과정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수 등 상황에 맞추어 현장소장의 지시로 설계도와 다른 시공을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현장소장은 각 준공단계마다 기존 설계와 실제 시공이 다르게 된 부분에 대하여 의령군에 설계변경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각 준공차수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청구함으로써 의령군이 실제 시공 내용에 부합하는 공사대금을 ㈜D에 지급하게 된다. 1. 피해자 의령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공사를 시공하며 의령군으로부터 4차에 걸친 공사대금(준공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공종별 시공물량을 누락하고도 실제로는 시공한 것처럼 준공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거나, 설계단가를 부풀려 공사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령군으로부터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을 ㈜D이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2차 준공금 수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위 공사현장에서 교량 구조물 및 가동보 가설을 위해 가물막이공(하천의 물길을 임시로 돌리는 공사)을 시공하면서, 설계도와 달리 교량 구조물을 위한 가물막이만을 설치하고, 가동보 가설을 위한 가물막이는 설치하지 않아, 설계도상 예정된 가물막이 총 연장 593m 중 312m를 미시공하고, 또 교량 구조물을 위한 가물막이에 이용된 가배수관(가물막이로 물길을 막을 때 막힌 물을 하류로 흘러가게 하는 배수관)은 설계도에 반영된 파형강관이 아니라 ㈜D이 가지고 있던 재고 '800mm 흄관'으로 대체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위 시공분을 포함한 2차 준공금 청구를 위하여 피해자 의령군에 제출할 설계변경내역서, 준공계, 준공검사원의 검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설계도와 달리 시공된 사실이 위 설계변경내역서, 준공계, 준공검사원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의령군 소속 담당 공사 감독관 F에게 알리고 설계변경에 반영함으로써 공사대금 감액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긴 채, 설계도에 기재되어 있던 작업량에 맞추어 공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의령군청에 2013. 12. 27. 설계변경내역서, 준공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의령군으로부터 2013. 12. 30. 준공승인을 받은 후 같은 날 2차 준공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차 준공금 명목으로 위 설계도와 다른 시공으로 감액되었어야 할 59,472,000원을 ㈜D에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49,806,000원을 과다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D에 149,8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3차 준공금 수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위 공사현장 중 의병탑 부근의 L형 측구(빗물 배수시설), 파형강관(L형 측구 안에 설치하는 관), 경계석(도로와 인도의 구분을 위한 것), 차집관로(오수가 모이는 관)를 시공함에 있어, 설계도와 달리 기존 의병탑 광장부 부분의 L형 측구 등은 그대로 둔 상태로 그 표면만을 걷어낸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마치 위 의병탑 광장부 구간을 포함한 전 구간이 설계도대로 시공된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L형 측구 57m, 파형강관 84m, 관보호 모래부설 81m³, 차집관로 37m 만큼을 축소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위 시공분을 포함한 3차 준공금 청구를 위하여 피해자 의령군에 제출할 설계변경내역서, 준공계, 준공검사원의 검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축소시공한 사실이 위 설계변경내역서, 준공계, 준공검사원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의령군 소속 담당 공사 감독관 F에게 알리고 설계변경에 반영함으로써 공사대금 감액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긴 채, 설계도에 기재되어 있던 작업량에 맞추어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의령군청에 2015. 2. 16. 설계변경 내역서, 2015. 2. 24. 준공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의령군으로부터 2015. 2. 25. 준공승인을 받은 후, 2015. 2. 26. 의령군에 3차 준공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7. 3차 준공금 명목으로 위 설계도와 다른 시공으로 감액되었어야 할 19,795,000원을 ㈜D에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23,230,000원을 과다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D에 123,2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4차 준공금 수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위 공사현장에서 호안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을 쌓는 작업인 모동석 및 전석쌓기를 하면서, 총 1,587개의 0.9m*0.9m*0.9m 규격의 모동석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설계도와 달리 186개에 대하여는 규격에 미달하는 돌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위 시공분을 포함한 4차 준공금청구를 위하여 피해자 의령군에 제출할 설계변경내역서, 준공계, 준공검사원의 검토를하면서 위와 같이 설계도와 달리 시공된 사실이 위 설계변경내역서, 준공계, 준공검사원에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같은 사실을 피해자 의령군 소속 담당 공사 감독관 F에게 알리고 설계변경에 반영함으로써 공사대금 감액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긴 채, 설계도에 기재되어 있던 작업량에 맞추어 공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의령군청에 2015. 6. 9. 설계변경내역서, 2015. 9. 16. 준공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의령군으로부터 2015. 9. 17. 준공승인을 받은 후 2015. 9. 21. 4차 준공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24. 4차 준공금 명목으로 위 설계도와 다른 시공으로 감액되었어야 할 29,029,000원을 ㈜D에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59,480,000원을 과다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D에 59,4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30.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경리 직원인 H에게 위 공사 관련 일용직의 노임을 청구함에 있어, 피고인의 장모 I, 친형 J, 처고모 K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 J, K이 마치 현장에서 일을 한 것처럼 허위청구하여 받은 임금을 개인이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I 등 3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 하여금 2013. 9. 16.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농협 L 계좌, J 명의의 농협 M 계좌, K 명의 N 계좌로 각 19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부터 2015. 6.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7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F, H, O,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치 일용직으로 일한 것처럼 노무비 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 청구로 받은 7,730만 원 상당을 현장운영비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 건설회사가 정한 이익률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현장소장이 청구하는 비용 전부를 지급하여 주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주식회사 D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의령군이 입은 손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