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D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인 'E센터'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로서 위 센터 관리이사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하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장기요양기관 입소 등 급여를 제공하면서 그 비용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지급해 주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 별표4의 제6항)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입소자가 30명 이상이면 사회복지사 및 물리치료사 각 1명씩 배치하되 입소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 마다 각 1명씩 추가 배치'하도록 하는 등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용하여야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위임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가 각 1명이 결원일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각 10%씩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배치된 사회복지사나 물리치료사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각 10%씩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회복지사 허위 등록) 피고인들은 2014. 3.경 위 센터에 입소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100명을 초과하여 사회복지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마침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 B을 사회복지사로 허위 등록하여 직원배치기준에 맞게 사회복지사 1명 추가 배치한 것처럼 공단을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5.경 피고인 B을 위 센터의 사회복지사로 등록하고, 피고인 A은 2014. 5. 8.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고인 B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실제 청구하여야 할 2014. 5. 급여비용이 113,942,130원임에도 인력배치 가산을 적용하여 126,603,340원을 청구하여 그 차액 12,661,210 원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12,661,21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2,516,2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물리치료사 근무시간 과다계상) 피고인 A은 물리치료사 F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F의 월 평균 근무시간이 130 시간에 불과함에도 마치 월 160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공단을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6.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F가 월 160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실제 청구하여야 할 2013. 6. 급여비용이 37,570,580 임에도 인력배치 가산을 적용하여 41,744,930원을 청구하여 그 차액 4,174,350원을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76,053,4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각 편취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2의 각 편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장기요양수급질서를 어지럽힌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해액이 합계 2억 2,000만 원에 육박하여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켜 그 사회보장적 기능을 심히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단의 환수조치로 편취한 요양급여 상당의 금원이 전부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중고폰 판매를 하면서 알게 된 도난된 휴대폰 수집책인 일명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을 도난된 휴대폰 매입책에게 넘겨주면 휴대폰 1대당 만원씩 받기로 하고, 그때부터 2013. 1. 초순경까지 20여회 차례 각각 10-20여대씩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도하는 등 장물알선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친구인 G에게 위와 같이 장물알선일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을 제공하여 주면 3-5만원 상당을 주기로 제의를 하여 2013. 1. 16,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378-3 소재 안산역 부근에서, 피고인은 F으로부터 H 번호를 사용하는 자에게 도난 휴대폰을 넘기라는 지시를 받고, 도난 휴대폰 19대를 받아 장물임을 알면서도 G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에 같이 탄 후 서울 강서구 개화동 493-3 개화역 앞길까지 가위 G과 공모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I 진술 부분 포함) 1.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사건사고사실 확인원(P, Q)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21: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노래방 2번 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으로부터 자신의 키가 작다고 놀리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옆에 있던 여종업원인 피해자 C(여, 41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1. 상처 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으로부터 놀림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옆에 있던 여종업원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이혼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3:15경 포천시 B 임야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바람에 불씨가 인근 산림에 번지게 한 과실로 타인 소유인 위 B외 10필지 및 같은 시 C 일대임야 총 434,700m2가 불에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 피해금액 산출내역 1. 산불발생지 현황 및 위치(GPS측정) 1. 산불발생지 현장사진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점상 : 피해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건축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부터 2009. 2.까지 당진시 C 경로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5. 15:00경 당진시 C 경로당 사무실에서, 위 경로당 감사인 D이 다른 경노당 회원들과 피고인이 경로당 회장을 할 당시 공금 횡령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자 "개 같은 새끼, 씹할, 좆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것 못 밝히면 너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D을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 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 행위 내지 협박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등).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과 녹취록(수사기록 제18-57면)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욕설을 하고 '이것 못 밝히면 너 죽는 줄 알아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녹취록의 기재에 따르면, 당시 경로당에는 피고인과 D 이외에도 A, E 등 경로당 회원들이 있었고, D이 피고인에 대하여 경로당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개 같은 새끼!" 또는 "개만도 못혀, 너는!"이라고 욕을 하자 D은 "뭐야? (웃음소리)", "참 훌륭하다" 또는 "(웃음소리) 참! 야, 훌륭하다, 우리 회장님"이라고 말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수사기록 제43-44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후에도 D은 "허! 죽게 생겼구나"라고 대꾸하였으며(수사기록 제47-48면), 그런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경로당 공금 1천만 원을 횡령한 것 아니냐며 추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제48-56면), 피고인과 D의 관계, 당시 주위에 있던 참석자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그 후의 정황, 장소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것은 D이 공개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추궁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D에 대하여 단순히 욕설 내지는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욕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D에게 공포심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증거들 중, 위에서 살핀 판단을 넘어, 피고인이 D을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3:52경 용산발 부평행 B 급행전동열차가 온수에서 역곡역간을 운행 중일 때 7번째 객차 안에서 출입문 옆에 있는 기둥을 잡고 서 있다가 그의 왼쪽에서 같은 기둥을 잡고 서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02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 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1998. 10. 30. 11:25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소재 31번 국도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2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2000. 6. 14.자 2000고약2051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2. 8.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결정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5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0. 00:55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54 분당사거리에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운행을 하지 않고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 경사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냐고 불평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2회 밀치고, 위 D의 가슴을 3회 밀친 뒤, 몸싸움을 하며 양 팔로 위 E의 팔 부위를 2회 강하게 쳐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20, 00:15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54 분당사거리에서 G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3차로 상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혀가 꼬부러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01:12경부터같은 날 01:37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C파출소에서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5.30. 22: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성남종합운동장 맞은편 대동다숲아파트 앞길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감정의뢰회보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1.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6. 13:25 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사천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금동 동금사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싼타모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6,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동금동 동금사거리 교차로를 벌리동 방면에서 향촌동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야 함은 물론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항망 사거리 방면에서 벌리동 방향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에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충북 진천군 문백면 봉죽리에 있는 주식회사 청일산업 소속 근로자이고, 피해자 C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의 직장동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 숙소인 충북 진천군 D아파트 101동 109호에서 다른 베트남인 직장동료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 중순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은 일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4. 12. 31. 22:50경 위 D 아파트 101동 109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오른 손으로 부엌칼을 쥐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며 "죽고 싶냐.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피하려다 길이 약 10cm, 깊이 약 2-3mm 정도로 목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의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실 당직의사 구두 소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회답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처, 처벌불원 등의 감경요소가 있고,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투자하면 일단 내가 거래하고 있는 (주)F 화장품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고 2개월 후에는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 (주)G을 설립하여 수익금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이 투자한 회사인 (주)F의 채무를 변제하고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장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하거나 회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4. 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F 명의 농협 계좌로 49,4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G운영지침 약정서, 고소인 거래내역서, 피의자제출자료-자금사용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37조 후단 경합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2,196만 원을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F 상표로 화장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으로는 위 화장품 박스 제작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곧 투자를 받아 반환하겠다는 F 동업자 I의 말에 속아 F의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투자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960만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돈을 피고인이 공동 운영한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위 약정과 달리 F의 사무실 임대료와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2,000 만원 이상을 사용한 점, 이 과거에도 베트남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투자를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 다시 I의 말을 믿고 위와 같이 F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른 화장품 제조를 의뢰하였다는 J사장 H에게 '피해자가 제품 생산에 관하여 물어보면 다른 제품을 생산하느라 피고인이 주문한 제품의 생산이 늦어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H에게 2,196만 원을 송금할 당시 이 800만 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상태여서 위 2,196만원 중 일부는 F의 미지급 물품대금의 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해 2,190만원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약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변제되지 않았고,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수원 정자동지점과 당좌개설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3.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병원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755,000,000원', 발행일자 2014. 12. 31.'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1. 6.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피의자에대한확정판결문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없음, 이 사건 수표 발행 경위, 이 사건 부도 경위(지급기일 전 지급제시 등), 수표 회수를 위한 노력 정도, 판시 전과와 동시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잔존 부도액, 피해자의 엄벌탄원)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결렬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표를 회수할 수 있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줌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12. 7.20.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9674 피고인은 2009. 8. 14.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아는 사업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7,55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963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3. 27. 부산 연제구 시장 입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이자는 계에 가입하는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으니 이 얘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로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가입하였다고 하는 계는 실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3. 27.경부터 2011. 6. 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14,600,6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중순경 부산 연제구 시장 입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적금이나 계금을 넣듯이 돈을 맡기면 2부 이자를 주고 이자는 계에 가입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으니 걱정말고 이 얘기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속칭 '돌려막기'로 자신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가입하였다고 하는 계는 실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2. 중순경부터 2011. 6. 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17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5,938,14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맡기면 2부 이자를 주고 몇 달만 사용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속칭 '돌려막기'로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돈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400만 원을, 2011. 4. 20. 같은 방법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6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2963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일부가 피해 회복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22:00경 부산 동래구 소재 동래공영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라바콘을 피해자 B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향해 걷어차 위 라바콘이 위 승용차 본네트와 차량 앞 유리에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888,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10.부터 농협중앙회 초지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7. 18. 서울 동대문구 E빌딩 304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5,000,000원', 발행일 '2012. 8. 2.'인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2.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2. 8. 10.'인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10.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명의로 위 1항과 같이 당좌수표들을 발행하고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4.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D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10.부터 농협중앙회 초지동지점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 동대문구 E빌딩 304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2. 9. 18.'인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19.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명의로 위 가.항과 같이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수표번호 D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D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에서 F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환전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위 환전소에 취직시켜 주겠다. 그리고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두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환전소는 사업자등록만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G와 그의 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 환전소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돈을 위 G가 대표이사로 있는 ㈜H의 어음 채무 변제 등 위 회사의 부도를 막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권 수표 10장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의 동생인 G는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G의 위임을 받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G는 ㈜ 명의로 피해자인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14. 3. 12.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508,000원 상당의 I 벤츠 G350 승용차를 리스보증금 29,260,000원을 지급하고 리스하였고, 2014. 3. 31. 경시가 210,531,800원 상당의 J 벤츠 S500 승용차를 리스보증금 59,100,000원을 지급하고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위 G의 위임을 받아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벤츠G350 승용차는 월리스료 4,063,400원을 8회만 납입한 상태로, 위 벤츠 S500 승용차는 월리스료 5,440,600원을 7회만 납입한 상태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7.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강북삼성병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 2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환전영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0장, 각 수사보고,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진술서(L), 리스계약서, ㈜H 주주명부,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리스료납입내역, 리스계약 해지통보, 통장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리스차량 등록증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17:20경 충북 단양군 C, 2층 D협회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와 바둑을 두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 E(59세)이 "야, 이 새끼야"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 1. 내사보고(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