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밤 무렵 서울 노원구에 있는 B 부근의 술집에서 피해자 C(여, 23세)과 우연히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신 후, 2018. 8. 2. 02:30경 서울 노원구 D 호텔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진짜 싫다'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어 이를 완강히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D호텔 카운터, 엘리베이터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그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8. 2. 02:30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8. 1. 친구와 함께 B 근처 G에 갔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여러 차례 함께 놀자고 제안하여 합석하게 되었다. 술 게임을 하면서 술을 계속 마셨고, 자신의 친구와 피고인의 친구가 먼저 집에 가서 피고인과 단둘이 남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계속 술을 권하여 자신이 잠이 들 정도로 만취하였다. 주점 밖에 어떻게 나가게 되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이 계속 "쉬었다 가자"고 말을 하였던 것이 기억난다. 피고인과 택시를 타고 모텔로 들어가게 된 상황에 대하여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텔방에 들어가서는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위에 올라와서 키스를 하면서 계속 스킨십을 시도하길래 "싫다. 잘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피고인이 "알았어, 알았어"라고 말하면서도 계속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진짜 하지 말라고, 진짜 잘 거라고, 싫다."라고 말하며 화를 냈고, 그 이후 잠깐 잠이 들었다가 밑에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뜨게 됐는데,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못 일어나게 팔로 몸을 누르더니 "가만히 있어라. 안 아프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음부 안에 손가락을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했다.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제야 피고인이 멈췄고, 자신이 피고인을 밀치고 가방과 신발을 손에 들고 모텔방을 급하게 뛰쳐나오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도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8. 2. 02:14경 모텔에 들어가는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5번)을 보면, 피해자가 모텔 1층 카운터에서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앞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면서 비틀거리거나 주저앉으려고 하며, 피고인이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카운터 쪽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이 관찰된다. 피해자는 카운터에 이르러서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팔로 카운터 책상을 짚고 고개를 숙이면서 중심을 잡지 못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에서 붙잡으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꺼내 모텔 직원에게 건네주는 모습도 확인된다. 모텔비를 결제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카운터 책상에 엎드려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피고인이 모텔방 카드키를 수령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데려가기도 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2) 피해자가 2018. 8. 2. 02:44경 모텔방에서 나온 직후 엘리베이터에서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5번)을 보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맨발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데, 한 손에는 신발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얼굴을 부여잡고 흐느끼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와 같은 장면은 피해자가 유사강간을 당하고 무서워서 울며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방과 신발을 손에 들고 급하게 모텔방을 뛰쳐나왔다는 진술에 들어맞는다. 라. 피고인의 진술은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들어맞지 않는 내용이 있고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경험칙에 어긋나므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텔방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20분만 쉬다가 하자"고 말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의 옷 단추를 두세 개 풀었는데, 피해자가 눈을 뜨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서 동의를 한다고 생각하였고, 바로 팬티 쪽으로 손이 내려갔는데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여, 자신이 "알았다. 불쾌했으면 미안하다."라고 하며 손을 뗐다. 그러자 피해자가 "오빠 너무 저돌적이야. 나 집에 갈래."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단추라도 잠그고 가."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내가 H 할게."라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 125~126쪽).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인데 앞서 CCTV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급하게 맨발로 모텔방에서 나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지 않았던 사이였는데(증거기록 40, 126쪽) 피해자가 급하게 모텔방을 나가면서 "내가 H 할게."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들어갈 때 어깨동무를 하고 들어갔다.', '1층 카운터에서 투숙 절차를 밟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걸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2, 63~64쪽), 검찰에서 CCTV 영상을 시청한 이후에는 '이전에 조사를 받을 때에는 기억이 흐렸었다. 고소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건 당일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다. CCTV를 확인하고 나니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있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124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 '피해자가 나중에 연락을 한다고 말하고 방을 나가버렸고, 자신은 피해자를 따라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8~39쪽), 경찰 2회 조사에서 모텔에서 피해자가 나갈 때 뒤따라 나갔는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저는 따라가지 않고 방 안에 있었어요.'라고 대답하고, 이어서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라고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8~69쪽).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어디냐, 왜 안 들어오냐'라는 식의 대화였고, 피해자가 엄마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 125쪽). 그러나 피해자의 당시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모텔방 안에서 엄마와 통화하였던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 사정에 어긋난다(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마. 피고인 및 피해자와 술자리에 동석했던 J는 법정에서, 자신이 G 주점에서 나올 당시에 피해자가 전혀 취해 보이지 않았고 비틀거리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 자신도 어느 정도 술을 먹었다 싶을 정도로 취했고, 피해자는 자신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셨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J가 주점을 나간 후 약 2시간 30분 후에 발생한 점, J는 피고인의 친구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큰 점 등에다가 앞서 CCTV 영상에서 확인한 피해자의 상태를 아울러 고려하면 J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인 징역 2년 6월~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그 후 잠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