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와 함께 마트에 들어가 일부러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골라 구입한 후 업주를 상대로 구청에 신고하여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해 주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 업주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20. 12. 30. 15: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57세) 운영의 ‘E마트’에서 식품 진열장에 진열된 ‘쾌변 사과’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한 후 다시 위 마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만일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후 귀가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전화하여 합의를 원한다고 얘기하자 피고인과 B는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사무실로 찾아오도록 요구하였고, 구청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020. 12. 31.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부터 2021.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0만 원을 교부 받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범죄일람표 1 순번 2), I(범죄일람표 1 순번 1), J(범죄일람표 1 순번 3, 4)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물을 교부 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1. 7. 15:10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43세) 운영의 ‘M’에 들어가 식품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식품 중 유통기한이 지난 ‘햇반 작은 공기, 오뚜기 작은 밥’ 등을 구입해 나간 후 같은 날 16:00경 다시 위 마트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햇반을 3명이 나누어 먹었다. 한 사람당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식약처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N 명의 H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4.부터 2021.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0만 원을 교부 받고, 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물을 교부 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P, L, Q, R, S, T, U, V, W, X,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19. 11. 7. 공갈 피해 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피해자 O 간의 통화 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서(Y마트 공갈 피해 소명자료 첨부), 내사보고서(대화 내용 녹음 파일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S이 제출한 소명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S과 A과의 통화 녹취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Z마트 CCTV 수사), 내사보고서(AA 마트 CCTV 내사), 수사보고서(AA마트 사무실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AB 대표로 피의자와 만나 합의한 AC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AC 간의 메시지 내역 및 송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D마트, AB 피해자 입금증 첨부) 1. AE은행 거래내역 및 CD, 영수증, 금융거래서, 매출전표, 영업신고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4의 각 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내지 7의 각 죄(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4의 각 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내지 7의 각 죄를 ‘나머지 각 죄’라 한다)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공갈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9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내지 4의 죄),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공갈죄에 대하여 : 징역 4월 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2월 다.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일부러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을 찾아서 구매하고 나중에 마트로 연락을 하여 구청이나 보건소 등에 신고하겠다면서 마트의 점장 내지 사업주 또는 마트에 물건을 납품한 업체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짧거나 소비자들이 자주 찾지 않아서 관리가 소홀한 제품을 선택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계산대 직원이 유통기한을 재차 확인하기 곤란하도록 일부러 제품을 뒤집어 놓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업자들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료품을 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수 일 간의 영업정지 또는 고액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소비자들의 각종 불만 제기에도 취약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피해자들의 마트에서 구입하였는지 여부나 실제로 그 제품을 먹고 탈이 났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약점을 노리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액수의 합의금을 피해자들이 제시할 때까지 장시간 피해자의 마트에 머물거나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는 등으로 합의금을 흥정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갈취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행위불법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업체들을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60만 원에서 400만 원 상당 합계 1,700여 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및 경제적 고통을 입었으리라 판단되므로 범행으로 인한 결과불법 역시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바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공갈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사업주의 서비스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 그 비용은 건전하게 마트를 이용하는 전체 소비자들에게 전가됨으로써 선량한 다수의 소비자들에게도 악영향을 주게 되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죄 중 일부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