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141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2013. 8월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2-3천만원 정도를 빌려간 후, 그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18. 01:00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E 모텔 3-4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내연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그럴 수 없다, 그럴 거면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마시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옆쪽 벽면으로 집어던지고, 깨어진 맥주병을 들고 자신의 배에 들이대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죽을까, 죽을까."라고 말하면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 02:00경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G 모텔 호실 불상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항문 성교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년아, 남자들이 다 너한테 알랑 방구를 끼고 그래야 되나, 씹 같은 년, 못됐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찍고, 다시 위 의자로 머리 부분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방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내리치고,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스프레이 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5. 15. 18:10경 고성군 동해면 소재 상호불상의 낚시매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들 친구인 피해자 H(18세)을 만나 "야이 개새끼야, 주위가 왜 이렇게 산만 하노. 니가 지금 끼고 있는 팔찌 좀 줘 봐."라고 욕을 하며 험악한 인상을 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20,000원 상당의 6돈짜리 18K 팔찌 1개 및 시가 580,000원 상당의 3돈짜리 18K 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26. 22:00경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202동 1301호 피해자 C의 집 앞에 피고인의 아들 J(18세)와 그의 친구 K(18세)과 함께 찾아간 뒤, 위 K로 하여금 아파트 벨을 눌러 "통닭 배달 왔습니다."라고 말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중상해 피고인은 2014. 5. 26. 22:00경 위 아파트 13층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뒤 맥주 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목 부분을 힘껏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고통을 호소하자, "쇼하지 마라."고 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뺨을 4-5회 가량 때리고,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지겼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 27. 01:30경 겁을 먹은 피해자를 미리 대기해 둔 L YF소나타 렌트카 뒷좌석에 강제로 태워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 여관 201호실로 끌고 가, 방문을 잠근 뒤 피해자를 방바닥에 앉혀놓고 "너 오늘 여기서 죽어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방 안에 있는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손발 마비 증세를 일으키며 고통을 호소함에도 "이 정도로 안 죽는다, 쇼 하지마라."고 하면서 여관방 열쇠뭉치로 머리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생겼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기절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6. 중감금 피고인은 2014. 5. 27. 01: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피해자를 위 렌트카에 강제로 태워 다니다가 위 제5항의 N 여관 201호실에 피해자를 놔두고, 피해자가 위 여관을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 27. 11:00경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여 겁에 질린 피해를 데리고 위 모텔을 나온 뒤 피해자를 위 렌트카에 강제로 태워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P의 집에 데리고 간 뒤 집의 출입문을 모두 잠그고 그때부터 2014. 5. 29. 12:50경까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약 3일 동안 피해자를 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뒤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7. 강간 피고인은 2014. 5. 29. 03:00경 위 P의 집에서 약 3일간의 계속된 폭행으로 극한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피고인에 대한 반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한 뒤, 그녀의 하의를 모두 벗겨 음부를 입으로 핥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질 속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5. 27. 01:30경 창원시 성산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M에 있는 N 여관 앞길까지 및 L YF소나타 렌트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5. 27. 11:00경 위 N 여관에서 위 P의 집까지위 렌트카를 운전하였다. 2014고합187 9. 사기 피고인은 2012. 9. 1.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Q 소재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주면 반드시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값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총 62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 J, T, P,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반지 등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보다 낮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징역 3년이 하한이 된다) 나.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다. 경합범죄 : 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2년 라. 경합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마. 경합범죄 :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 1년 바. 경합범죄 : 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8월 사. 중감금,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과 연락마저 두절되자 아들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채 계속된 폭력으로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아들의 친구로부터 반지 등을 갈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술집에 들어가 술값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입는 등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거녀를 감금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 사기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및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7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