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D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E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F, G, H는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고 함)의 대출담당 직원인 J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K, L, M, N 및 피고인들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D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신협의 대출담당 직원인 J, O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위 조합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전세자금 대출 명의대여자 모집)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15. 12.경 피고인 B에게 명의대여자 모집을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명의대여자 모집을 요청하여, 피고인 A은 명의대여자 역할을 할 자로 P, Q, R을 모집하여 이들을 피고인 B를 통하여 F에게 연결하여 주고, F는 위 명의대여자들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인 전세자금대출의 당사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은 2016. 3. 9. 경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1,5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T', 임차인 'P',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U건물 제401호', 보증금 '일억칠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T은 그 무렵 위 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D은 E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F를 통하여 P에게 교부하고, F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P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J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P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T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P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D,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P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8.경부터 2016.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합 43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V와 공모하여 전세자금 편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15. 12.경 피고인 B에게 명의대여자 모집을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명의대여자가 되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F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인 전세자금대출의 당사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V는 2016. 3. 24. 경 서울 은평구 S에 있는 I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8,500 만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A', 임차인 'V',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W건물 402호', 보증금 '이억칠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신협 사무실에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위 다세대주택의 정상적인 임대인인 것처럼 '전세보증금 양도양수계약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D E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V에게 교부하고, F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고, J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V는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위 다세대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였으며, V와 피고인 A 사이에 실제로 주택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V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D, J,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을 V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Q, P, R,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D, N, G,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Q, P, R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이나 2004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와 실질적인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