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2.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아 2009. 5. 29.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09. 7. 26. 그 형기가 종료되었고, 2012.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8. 8.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0.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C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도, 도박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4회 더 있다. [2013 고단2898] 1. 피고인 A, B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총책인 K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구축하여 본사 - 총판 -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사이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영업 전반을 총 괄하고, L과 M, N은 서버 임차, 그래픽 디자인, 디도스 공격방어 등 기술적 부분을 책 임지고, 피고인 A, 피고인 B, 0은 사이버머니 충전과 환전 등을 전담하는 콜센터를 운영하며 총판과 가맹점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관리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는 2012. 3. 초순경부터 2012. 8. 7.경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인 'P(Q) 및 R'(S, T, U)' 등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1원당 1점씩의 사이버머니를 구매한 후 사이트에 개설된 게임방에서 카드 숫자와 모양이 다른 4매의 카드를 조합하여 낮은 숫자의 배열이 승자가 되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주되 환전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K를 비롯한 본사 운영자들이 3% 가량을 취득하고, 총판 측이 2% 가량, 가맹점 업주들이 5% 가량의 수익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여,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1,125,842,611원, X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Y)로 1,529,908,000원, 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A)로 6,195,105,176원,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341,116,50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등 합계 43,747,083,053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3. 초순경부터 2012. 7.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6. 초순경까지, 용인시 모텔, 수원 AC건물 B동 709호, 전주시 등지에 있는 충환전 사무실에서, 사이버머니 충전과 환전 등을 전담하는 콜센터를 운영하며 K의 지시에 따라 총판과 가맹점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이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 가.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6. 18.경까지, K로부터 제1항 기재 P게임 및 R 게임의 총판아이디를 부여받고 그 하부에 가맹점들을 모집하여 주면 가맹점들로부터 나오는 수익금의 일정지분을 교부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하부에 6~7개의 가맹점을 둔 다음, 자신의 하부 가맹점들로부터 나온 수익금 중 300만 원 가량을 K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상습도박의 점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6. 18.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제1항 기재 P게임 및 R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여 입금액 합계 4,000만 원 가량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제1항 기재 P게임 사이트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액 합계 54,830,000원 가량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3 고단3870] 피고인 A는 2012. 4. 24. 12:30경 청주 흥덕구 사창동 사창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촌동생인 AF으로부터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AG)의 통장과 함께 그 현금출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 고단4632] 피고인 A는 2013. 5. 6. 01:15경 충북 청원군 오송읍 만수리에 있는 만수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궁평리 소재 궁평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주취상태로 A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3. 5. 6. 02:17경 청주시 흥덕구 AI 소재 AJ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음주운전 사건으로 청주흥덕경찰서 AK파출소 소속 경위 AL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M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N, L, M, N,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가명), AR(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작성의 진술서 1. 각 P게임 캡쳐화면 영상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CCTV 사진 영상 [2013고단38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46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 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다. 피고인 C : 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라. 피고인 D : 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상습도박죄의 전과가 있어, 도박개장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 여)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도박개장죄, 전자 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공문서 부정행사죄 부분에 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C, D)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범인 K의 최측근으로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에 깊이 관여하면서, 수익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후 도주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단속되자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타인 행세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청주지방법원에서 2009. 11. 16. K와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5차례나 도박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개월 간 적지 않은 액수의 도금을 가지고 이 사건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개장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충전한 금액의 상당부분은 피고인의 자신의 도박자금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 개월 간 적지 않은 액수의 도금을 가지고 이 사건 상습도박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박개장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K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P게임 및 R 게임의 총판아이디를 부여받고 그 하부에 가맹점들을 모집하여 주면 가맹점들로부터 나오는 수익금의 일정지분을 교부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하부에 개수 불상의 가맹점을 둔 다음, 자신의 하부 가맹점들로부터 나온 수익금 중 일부를 K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총판아이디를 부여받은 것은 맞지만, 실제로 매장이나 유저를 확보하기 위한 영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 도박을 하여 그 도박자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도박개장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P게임사이트에 관하여 총판아이디를 교부받아 도박금액을 충전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하부 가맹점을 두고 총판으로서 영업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사람과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AN, B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총판아이디를 가지고 거래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 영업활동을 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고, 실제 K가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총판 영업과는 무관하게 충전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다시 받아갈 수 있도록 총판아이디를 준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총판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K로부터 피고인이 많이 도와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여러 정황상 그렇게 생각한다는 취지이며, 피고인이 실제 매장을 모집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본인의 추측이나 짐작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 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총판아이디를 부여받아 도박금액을 충전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