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6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12. 10:00경 군산시 C에 있는 D공구점에서 피해자 E(여, 35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부터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3. 6. 13.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목에 담이 걸린 것 같다."라고 하자 "목과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라며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하지말라, 싫다."라고 하면서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피해자 월급지급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치마 및 속옷, 회색 속바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6. 06: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마칠 시간이 되었으니 술값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눈 밑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아래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C에 근무하는 중고 자동차 딜러로서 중고 자동차 매매 및 알선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BMW 523i 승용차를 판매해 줄 것을 의뢰받고, 같은 해 8. 10.경 E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차량 판매 대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BMW 미니쿠퍼 승용차를 판매해 줄 것을 의뢰받고, 같은 달 11. 경 F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차량 판매 대금 2,67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차용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77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10. 27. 23:45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 편의점 내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2,000원을 던지면서 "커피 아무거나 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내가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면도칼로 얼굴에 긋고 방금 전에도 긋고 왔다. 좆같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E을 협박하여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이 면도칼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묻자 "만약에 몸 수색해서 면도칼이 안 나오면 너희들 나한테 두 대만 맞자"라고 하면서 "나이 어린경찰 새끼,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경장 G의 사타구니를 1회 올려 차고 손으로 위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치안유지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편의점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2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0.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201동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너 한 대 맞아야겠다'고 말하면서 식탁에 있는 플라스틱 접시를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0. 00:40경 위 'E식당'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의 경찰관인 피해자 F(33세)이 피해자에게 범행의 경위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112 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상해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과 합의하였고 F을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0:30경 원주시 B 아파트 802동 1006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밖에 나가려는 피고인에게 아내인 피해자 C(여, 40세)이 "피곤한데 술을 더 먹냐, 술을 더 마시면 취해서 집도 못찾아 오면서 그만 마셔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5cm)를 들고 30분간 가위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고인에게 지난 약 2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3: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가사도우미인 피해자 D(여, 56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혐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범행과정·결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제주시 노형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에 있는 지번불상의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이 땅이 2억 원이 넘고, 매입하려고 하는데, 돈 이 모자라다.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공증을 해주고 이 땅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겠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4층 건물과 교환을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천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거나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천이 아닌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1,7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구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제천의 부동산과 인천에 있는 4층 건물을 교환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02:20경 경주시 D, 303호 (빌라)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들인 F의 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G(여, 44세)로부터 "술 먹고 얘기 하지 말고 내일 이야기 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7. 26. 02:49경 위 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H파출소 경사 I, 경사 J로부터 폭력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이 왜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느냐 죽여 버린다. 이 새끼들 죽여뿐다."라고 욕을 하면서 거실에 놓여 있던 500ml짜리 OB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며 "이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법은 너희들 보다 많이 안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위협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사 J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깨물고, 옆에 있던 경사 1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근무복 바지를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상방의 으깬 손상 및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7 ~ 44, 59 ~ 6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피해자 G. J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과의 'E' 유흥주점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단독으로 운영하려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동업관계 중에 지급하지 못한 주류 납품대금 약 3,000만원과 함께 총 5,000만 원을 매달 200만 원씩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2011. 9. 경까지 위 'E' 유흥주점을 D 등과 함께 운영하면서 영업이 잘되지 않아 월세, 관리비, 직원월급 등 약 3,7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미 2011. 4. 경부터 2011. 11. 경 사이에 'E' 유흥주점 개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F으로부터 총 1억 2,320만원 상당을 빌리는 등 개인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으며, 2012. 2. 경부터 단독으로 'E'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도 여전히 적자 상태로 개인적인 여유자금이 없어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다가 결국 약 4개월 만에 영업을 그만두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밖에 갚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동업관계 중에 지급하지 못한 주류 납품대금을 포함한 총 5,000만 원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주)D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주)D라는 상호로 유치원에 급식을 공급하고 있다. 나와 반반씩 투자하여 세화여고 매점입찰을 받아 동업으로 매점을 운영을 하자. 입찰 금액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 중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화여자고등학교의 교내 매점에 대하여 위탁운영권을 입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교내 매점 동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개인채무변제, 밀린 임금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교내 매점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 22.경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4,8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 오피스텔 310호, 723호, 1109호, 1323호, 1522호를 임차하고 F 등 성매매여성들을 순차로 고용한 후,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G)에 올린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고서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및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H, K, L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현장사진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 6매(증 제1호), 1만 원 권 11매(증 제2호), 갤럭시 노트Ⅱ 1대(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증 제1호, 제2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증 제3호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입금하는 계좌라고 인정하는,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M)의 해당 기간 현금 입금액 13,139,000원, 피고인의 누나인 N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0)의 해당 기간 현금 입금액 16,775,500원, 합계 29,914,5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18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김치공장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9. 23.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배추를 kg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 납품해주면 대금을 바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는 등 회사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3.경 위 공장에서 시가 1,489 만원 상당의 배추 14,890kg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9.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929만원 상당의 배추 59,290kg을 납품받았다. 2. 경매방해 D는 우리은행으로부터 70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하였고, 우리은행에서 2012. 9. 11. 부산 남구 F에 있는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를 방해하기 위하여 사실 D는 위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주식회사 디자인데코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D가 도급인, 주식회 사 디자인데코가 수급인이 되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디자인데코가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경매법원에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메리트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표준도급계약서 및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13. 5. 31.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사대금 채무 10억 3,24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한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채 및 압류 내역 명세서, 업체별 거래명세, D 차입금 내역서, D 압류 경위서, 유치권신고서, 경매사건 조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E와 합의한 점, 유치권신고를 철회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3. 10. 3. 22:29경 서울 노원구 소재 '박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로59길 28 소재 미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려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3:19경 B을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신고되어 익산경찰서 C지구대에 임의동행된 후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익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았음에도 이름 이외에는 알려주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비권을행사 하겠다"고 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장 D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귀가치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경장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경장 D의 오른쪽 손목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22:30경 익산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에서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성과 같이,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G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H아파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일행인 여성은 H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가 불친철하다고 주장하면서 "나도 택시기사를 했다,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 23: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서귀포해양경찰서 D파출소 앞 부두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에 의해 소라 불법채취 혐의로 단속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운영의 F 갑판에서 발견된 소라 40마리를 증거품으로 임의 제출받아 흰색 자루에 담아 가지고 있던 위 D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소라 줘 이 새끼야!, 이 개새끼 콱!"이라고 큰소리 치고, 순경 G으로부터 위 흰색 자루를 강제로 빼앗아 그곳부두가 해상에 던져버리고, 계속하여 경위 E에게 "니가 뭔데 일을 못하게 해!, 죽기 전에 빨리 배에 데려다 줘!"라고 큰소리 치고, 경위 E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밀치고, 손으로 경위 E의 오른쪽 목 부분을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혐의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의 적법성 1) 선박 검문검색의 적법성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경위 E 등 해경이 불법 소라채취 여부를 의심하여 H을 포함한 인도네시아인 선원 3인이 자망작업 중인 배 위에 올라 검문검색을 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은 자망을 통해 소라를 불법으로 잡는다는 첩보를 입수한 상태였다.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정박 중인 F 위에서 선원들이 밤 10시경 자망작업을 하고 있었다. 검문검색 결과 F의 갑판 위에 소라 20개가 흩어져 있었고, 다른 소라 20개가 자루 안에 들어 있었다. 2) 임의동행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H이 자발적으로 파출소까지 동행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경의 임의동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당시 F를 검문검색한 해경 중 최상급자인 경위 E은 이 법정에서 H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였으며(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4쪽), 언제든지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였다(E 녹취서 5쪽)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H은 이 법정에서 경위 E이 H 자신에게 무엇 때문에 파출소에 가야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았고(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7쪽), 따라오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H 녹취서 2쪽)고 진술하였다. 한편 경위 E은 H에게 동행을 요구한 시점에 관하여 처음에는 H을 해경 배에 태운 다음 파출소 계류장으로 가는 중에야 동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다가(E 녹취서 4쪽) 곧이어 해경 배를 타기 전에 F 갑판 위에서 동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E 녹취서 11쪽). 또한 경위 E은 H에게 언제든지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H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도 진술하였다(E 녹취서 5쪽). 인도네시아인인 H이 9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하며 피고인과 함께 어업에 종사한 것은 사실이나(H 녹취서 7쪽) E이 임의동행을 설명하였더라도 외국인이고 법률문외한인 H이 경찰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의미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게다가 E은 F 위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경찰이) 배에 왜 올라갔느냐. 당장 내려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욕설도 들었다는 것이므로(E녹취서 13쪽) F의 선장인 피고인 역시 해경이 외국인 선원 H을 파출소에 데려가는 데에 부정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H이 자발적으로 파출소까지 동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3)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적법성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제출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참조). 경위 E은 F에 대한 검문검색을 통하여 불법 채취된 것으로 의심되는 소라를 H으로부터 임의제출의 형태로 압수하였다. 경위 E은 H에게 임의제출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H이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을 정도로 한국어에 능통하여 임의제출의 의미를 잘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나(E 녹취서 7쪽), H은 이 법정에서 해경이 소라를 담은 자루를 가져 갈 때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며(H 녹취서 6쪽), 한국어를 조금 할뿐이라고 상반되게 진술하였다(H 녹취서 4쪽). E이 H에게 임의제출의 의미와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E 등 해경의 압수가 적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소결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인데 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해경이 F를 검문검색한 행위는 적법하지만 해 경이 파출소까지 H을 임의동행하고, H으로부터 소라를 임의제출받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위 E 등 해경의 수사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84

범죄사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3. 8. 23. 19:5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32에 있는 중동역 1번 출구 앞에서 B, C, D가 절취해 온 장물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LG 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F의 친구인 G으로부터 현금 8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0:10경 같은 장소에서 H이 점유이탈물 횡령한 피해자 I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현금 2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중동역 1번 출구 부근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J 흰색 스쿠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장물을 매입한 기간 및 횟수, 매입한 수량 등 참작) 판사 정일예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09:40경 안동시 길안면 천지리(충효로) 코사마트 앞길을, 천지사거리 방면에서 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그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90세)가 위 차량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 치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포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0:0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0% 술에 취 한 상태로 안동시 남문동에 있는 대구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차량을 폐차처분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18.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17:30경 제주시 C 앞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차량에서 피해자가 차량의 창문을 열어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하여 차량 조수석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30,000원(일만원권 지폐 13매)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보이스피싱(전화금융시기)' 범죄에사용할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소위 '국내인출책'의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12. 24. 10:00경 천안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에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인데 F 명의 도용사건과 관련하여 당신(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통장이 발견되었고 불법자금 8,000만 원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래은행의 공인인증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차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보안카드번호를 전부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허위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한 후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였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불상의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그들이 사용하는 속칭 '대포통장'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5,872,000원을 이체하는 등 총 18개의 '대포통장'계좌로 합계 70,316,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농협 신대방삼거리역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G 명의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5,87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45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하나은행 상도동지점에서 위 G 명의의 우체국계좌를 이용하여 5,865,4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1,73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범행 가담 정 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5.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7.경 의정부시 B 부근 노상에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휴대폰란에 "E", 주소란에 "포천시 F빌라(공소장 기재의 'G빌라'는 오기로 보인다) 102호", 직장명란에 "농업회사법인(H)", 직장전화란에 "I", 직장주소란에 "포천시 J", 카드수령지란에 "의정부시 B", 은행명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K", 서명란에 "C"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삼성카드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4. 19.경 의정부시 L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위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2. 4. 19.경 남양주시 M(공소장 기재의 'N'은 오기로 보인다) 에 있는 O 주식회사에서 49,77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2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997,94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 신청서 사본,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사본, 소포우편(택배) 조회 출력물,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97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02:23경 혈중알콜농도 0.1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송파구 중대로4길 4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평교 방향에서 가락시장역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3차로에는 C D 마이티 화물차를 세워두고 하역작업을 하고, 피해자 E(53세)와 피해자 F(48세)는 전동차에 화물을 옮겨 싣고 있었으므로, 자동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위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뒷범퍼 등을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E와 피해자 F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족관 절부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3. 11. 11. 02:23 파구 중대로4길 4 앞 도로에서 알콜농도 0.1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