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70

범죄사실 2019고단2070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8. 9.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9:5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주점의 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점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323 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8. 9.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05:3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후,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외국인등록증 1매, 신분증 1매, 고려대병원 진료카드 1매, 현금 3천 원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파란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753 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8. 9.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5:06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분식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분식점 계산대 테이블 부근에 놓여 있던 현금 1,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발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보고), 피의자 동종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출 일몰 시간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및 진행 중인 사건 확인 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수용현황, 조회회보서 [2019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등), CCTV 캡쳐사진(범행장면 등)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간 확인보고), 일출, 일몰 시간 확인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35조 제1항(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8조에서 예정한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형법 제35조 제2항의 누범가중 규정을 추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 역시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2019고단2070 사건 이외에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이 피고인을 추적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도피생활을 하며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절취한 금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9고단2070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도피 끝에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