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95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7. 09: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청자흑유병 등 시가 합계 116만 원 상당의 골동품 5개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E 그랜저XG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2. 09:10경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분청백자 등 시가 합계 44만 원 상당의 골동품 3개를 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7. 7. 09:00경 진주시 건물 주차장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F건물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2. 09:10경 F건물 주차장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 진주시 G 앞 도로 등을 경유하여 다시 F건물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366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7.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9.경 사천시 I 번지를 알 수 없는 논에서, 피해자 H에게 "이 땅을 사두면 나중에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와 팔면 괜찮으니까 계약금 430만 원을 걸어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땅을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J)로 4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후배가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벌금이 많아 못 풀려 나오니까 벌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다음 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신협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7.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진주시 K 땅을 싼 값에 사면 괜찮으니 계약금 37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땅을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330만 원, 위 신협 계좌로 40만 원 합계 3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경남 산청군 N마을에서, 피해자 M에게 "이 마을에 있는 산청군 소유 산 7,000평을 불하받게 해주겠다. 서류, 수수료 등 비용으로 500만 원 정도가 든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는 불하 대상이 아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불하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5.경 150만 원, 2018. 4. 30.경 185만 원, 2018. 5. 1.경 31만 원, 2018. 5. 8.경 30만 원, 2018. 5․ 11․경 15만 원 합계 411만 원을 위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498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31.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에 있는 상호불상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일주일 내로 피해자 소유 토지에 있는 지상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매도해 줄 테니 지상물 철거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돈을 받아도 지상물을 철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지급받고, 계속해서 지상물 철거비용 명목으로 2017. 4. 4․경 120만 원, 2017. 4. 6. 30만원, 2017. 4. 16. 90만 원, 2017. 5. 6. 20만 원, 2017. 5. 17.경 15만 원, 2017. 5. 18.경 30만 원을 각 위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7 6․ 2019. 1․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5. 09:03경 진주시 P에 있는 Q로터리 앞길부터 R에 있는 'S 식당'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76 7. 2018. 11.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0. 15:15경 진주시 T에 있는 'U 커피숍' 근처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20 8.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경 함양군 이하 주소불상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의령군 W, X 산주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받은 소나무가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나무 굴취, 반출 허가를 받아 당신에게 소나무를 넘겨주겠다.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산주에게 공증서류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산주에게 소나무를 양도받고 이를 공증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나무 매도대금 명목으로 위 신협 계좌로 2018. 9. 14.경 1,500만 원, 2018. 9. 19.경 200만 원, 2018. 10. 1.경 100만 원, 2018. 10. 4.경 200만 원, 2018. 10. 25.경 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08 9.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진주시 Z 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청에서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을 낙찰 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갚지 못한 채무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진주시 AA에 있는 AB에서, 피해자에게 "AB 스님과 함께 밀양으로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출장비가 부족하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받아도 이를 출장비로 사용하지 않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의 지인에게 넣어줄 영치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갚지 못한 채무가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232 10. 특수폭행 피해자 Y(68세)은 피고인의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1:52경 A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AD에 있는 'AE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위 승용차 앞에 서서 양손을 차량 보닛 위에 올려놓고 하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밀면서 근처에 있는 'AF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0m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1. 2019. 7.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0항 일시경 진주시 AG에 있는 AH 앞 도로부터 진주시 AI에 있는 'AF 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0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56 1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의령군 AK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아들이 직장을 옮기고 싶어 하는데 어디 좋은데 없나"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의료보험공단 진주지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마치 위 과장과 전화를 하는 것처럼 연기를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하반기에 채용이 있다고 한다. 내가 힘 써 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료보험공단 진주지사 과장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과장에게 전화를 하지도 않았으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나 치과 치료비로 사용하려는 것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의료보험공단 진주지사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 명목으로 위 신협 계좌로 같은 달 23. 300만 원, 같은 달 25.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318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08:49경 진주시 AL에 있는 'AM점' 앞 도로부터 AN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0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11:30경 진주시 AO에 있는 'AP'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명석면 광제산로37에 있는 명석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9.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10:20경 진주시 AQ에 있는 'AR' 앞 도로부터 같은 시 AS에 있는 'AT'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9.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12:37경 진주시 AU에 있는 'AV' 앞 도로부터 AW에 있는 'AX 약국'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4. 특수상해 피해자 Y(68세)은 피고인의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8. 10:20경 제10항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주시 AY에 있는 'AZ'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위 승용차 앞에 바짝 붙어 서서 하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밀면서 그대로 우회전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운전석 쪽) 및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부동산 사진 및 편지 첨부에 대한) 2018고단1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2019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7) 2019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산물굴취소나무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신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9고단1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CCTV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은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뒤에 차들이 있어 위험하여 불가피하게 자신의 차량을 천천히 이동한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그리고 '위험한 물건'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차량 진행을 막고 양손을 보닛 위에 올려놓은 채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차량을 전진시켜 갔고, 피해자는 다치기 않기 위하여 뒷걸음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의 교통상황,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위치, 폭행 방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019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차용증 사본 2019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12 신고처리내역서 등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출력물(2019고단1108 사건 증거목록 순번 10, 13), 개인별 수용현황(위 증거목록 순번 11),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위 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5, 9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O, Y, H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다.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약 한 달 만에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상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리고 이 범행으로 공소제기 되어 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속되기 직전까지, 피해자 V, AJ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사기 피해자 Y을 상해 및 폭행하고, 무면허운전을 계속하였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전체적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