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218, 피고인은 2017. 1. 28.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C'으로 피해자 D(가명, 여, 이하 '가명' 기재 생략)과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전화통화를 몇 차례 하다가, 2017. 1. 30.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1. 31. 00:30경 경산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고인 소유인 G YF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대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 이르러,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니 같은 씨발년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막고, 위 승용차를 정차하지 않고 운전하여 같은 날 02:20 경 경산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31. 02:00경 경산시 K에 있는 'L 자동차학원'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이겠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230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31. 03:15경 경산시 M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N의 집을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O 그랜저XG 승용차량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1회 차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각 범행의 태양 및 그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경산 관내 AVNI(차량번호 자동판독기) 확인, 112 신고자 상대 수사] 2017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차량 사진 첨부) 판시 전과: 2017고합218 사건의 증거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지 3년 이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여성 피해자들과 모텔 또는 차안에서 단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음부 부위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대상과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적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7점으로 정신병질적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전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제21조의 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내지 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10월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 및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갑자기 내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내려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안에 가두어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경위 및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P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죽인다고 해서 여자가 울고 있어서 신고하였다. 여자가 맞았고 성추행도 당했다고 한다. 남자는 차 타고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며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여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더니, 피해자가 '남자에게 맞았고 추행도 당했다'라고 말하면서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여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P이 피고인을 신고한경위와 그 내용이 앞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하여 바로 피해자를 내려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집 근처에는 간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경산시 관내에 설치된 AVNI(차량번호 자동판독기)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지나쳐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차를 운전하여 간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1)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기준을 참고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기재하도록 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감금죄 [유형의 결정] - 감금범죄군 > 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 손괴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P약 3년 3월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제1경 합범죄인 감금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인 재물손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을 각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비교적 중 하지 않은 점, 판시 전과 기재 상해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선고할 형을 감안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 피해자를 차 안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왼쪽 가슴 옆구리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다른 피해자 소유의 차량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의 감금 및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 뿐만 아니라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8차례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더욱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