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 2018. 2.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4. 1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2020. 5. 28. MDMA 밀수입 피고인은 딥웹에 있는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에서 알게 된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MDMA를 주문하면서 비트코인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은 독일 이하 불상지에서 MDMA 49.62g을 진공압축팩에 담고 종이에 싼 다음 우편 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C', 수취지를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로 기재한 후 항공통상우편(F)으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을 독일에서 출발하는 G편으로 2020. 5. 28. 23:3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MDMA 49.62g을 밀수입하였다. 2. 2020. 5. 31. MDMA 밀수입 피고인은 딥웹에 있는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B'에서 알게 된 영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MDMA를 주문하면서 비트코인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은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MDMA 18.53g을 압축팩에 넣고 진공 포장한 후 우편 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C', 수취지를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로 기재한 후 항공통상우편(번호 H)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을 영국에서 출발한 편으로 2020. 5. 31. 19:0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MDMA 18.53g을 밀수입하였다. 3. 2020. 6. 1.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마약류 판매상에게 케타민을 주문하면서 비트코인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은 독일 이하 불상지에서 케타민 2.4g을 진공 포장하여 종이에 싼 다음 우편 봉투에 넣고 수취인을 'C', 수취지를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로 기재한 후 항공통상우편(번호 J)으로 발송하고, 위 우편물을 독일에서 출발하는 K편으로 2020. 6. 1. 23:3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케타민 2.4g을 밀수입하였다. 4. 2020. 6. 7.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마약류 판매상에게 케타민을 주문하면서 비트코인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은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케타민 3.41g을 알루미늄팩에 넣고 에어캡에 싼 다음 우편물 봉투에 넣어 수취인을 'C', 수취주소를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로 기재한 후 항공통상우편(번호 L)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을 영국에서 출발한 편으로 2020. 6. 7. 19:07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케타민 3.41g을 밀수입하였다. 5. 2020. 6. 17. MDMA,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0. 6. 17. 11:45경 서울 강서구 D건물 M호 주거지 방안에서 진통제 상자안에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MDMA 24.18g, 케타민 3.27g을 넣은 다음 그 상자를 자켓 주머니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24.18g, 케타민 3.2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8, 21, 31) 1. 각 공조수사지시 공문(증거목록 순번 1, 4, 9), 각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5, 10), 각 인천공항세관 분석의뢰 및 분석결과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 6, 11),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9) 1. 수사보고(통제배달 결과)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수취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5),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수사보고(긴급 압수물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8), 수사보고(밀수입 마약류 실중량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3), 수사보고(2020. 6. 2. 수령 국제등기우편물 정보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MDMA, 케타민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케타민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MDMA,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MDMA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MDMA,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MDMA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MDMA,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5. 28.자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고, 더욱이 마약류 수입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마약 범행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1개월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차에 걸쳐 MDMA와 케타민을 수입하고, 수입한 마약을 소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MDMA, 케타민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을 실제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