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2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2. 7.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7. 17.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2고합161] 피고인은 2011. 11. 13.경 'C'에서 피해자 D(여, 42세)을 처음 만나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두 딸을 잠시 보고 싶다며 수차례 졸라 어쩔 수 없이 집에 데려가자 그때부터 같이 살겠다며 나가지 않아 약 2개월 보름 동안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2. 10.경 포천시 E빌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시동생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뒷주머니에 넣어둔 14k 목걸이·귀걸이 1세트를 꺼내어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E빌라 2차 302호에 있는 D의 집 안방에서, D의 큰 딸인 피해자 H가 상자 안에 넣어둔 14k 헬로키티 목걸이(2돈) 1개, 14k 귀걸이(0.5돈) 1개, D의 작은딸인 피해자 I의 14k 귀걸이(0.5돈) 1개 등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20:00경 위 D의 집에서, D의 두 딸인 피해자 H, I이 구정을 맞아 친가에서 받아온 세뱃돈 14만 원을 건빵바지 옆주머니에 넣어 안방 장롱 안에 보관한 것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꺼내어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말경 위 D의 집에서, D의 작은딸 피해자 I이 손에 끼고 있는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14k 반지(0.5돈) 1개를 피아노 밑으로 던지게 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몰래 가져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D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 01:00경 포천시 E빌라 2차 302호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의 집 거실 식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어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자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목을 혀로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청소년인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쳐내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안쪽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2. 2. 3. 15:00경 포천시 E빌라 2차 주차장에 주차된 G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동거 당시 피고인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여러 차례 훔친 일과 수차례 거짓말을 했던 사실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폭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동두천에 가서 너의 이름 석 자를 대고 너에 대해 알아보고 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곳을 떠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 A이야.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지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뿌려버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감금 가. 피고인은 2012. 2. 12. 11:00경 동두천시 J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으로 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D을 불러냈다. 피고인은 위 G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D의 핸드폰과 자동차 키를 빼앗는 등으로 같은 날 17: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약 6시간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3. 17: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서 동두천에 가서 아는 사람 앞에서 돈을 변제할 것이니 동두천으로 따라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딸인 H에게 30분마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고 피고인을 따라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동두천시 K에 있는 L식당에 갔으나 피해자에게 모텔을 가자고 요구하며 시간을 끌자,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L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집에 가려고 하자 자동차 키를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신고를 하기 위해 잠시 내려서 위 L식당 바로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핸드폰의 유심칩을 뽑은 후 갈테면 가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같은 날 22:00경 L식당에서 112에 신고를 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승용차 및 위 상호불상의 식당 등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달 13. 11:00경 포천시 E빌라 2차 401호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7.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달 19. 20:00경 포천시 E빌라 2차 302호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제발 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집 거실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합34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경 동두천시 M에 있는 "N" 휴대폰 대리점에서 SKT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이름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청구서 받을 주소 란에 '동두천시 J아파트 302-402', 자동이체신청 예금주란에 'Q', 계좌번호 'R', 예금주주민등록번호 란에 'S'을 각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서명 란에 'O'라고 쓰고, 그 이름 옆에 'O'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대리점 점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6.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위와 같이 Q, O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가입한 이동전화를 이용한 후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사용요금 781,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통화내역 사본(증거기록 제277쪽 이하)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절도의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벌금형 2회, 실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1. 판시 협박의 상습성 : 판시 범행의 태양,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협박의 습벽 인정. [2012고합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Q 진술부분 1.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T와 통화내용, 고소인 추가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 D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진술하였는데, 특히 검찰에서 '저는 피고인이 저를 촬영하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그날 성관계가 끝나고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손으로 들면서 핸드폰 동영상을 재생시켜서 저에게 보여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이리 줘봐"라고 하니 처음에 안준다고 하다가 계속 제가 달래면서 달라고 하니 저에게 핸드폰을 줬습니다. 제 손에 핸드폰을 쥐고 동영상을 보니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피고인이 그 핸드폰을 재빨리 낚아챘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찍었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너가 나중에 나를 안 만나 줄까봐 이것을 찍었다"라고 하더라구요. 그 이후에도 제가 피고인에게 그 동영상 지웠냐고 몇 번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지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촬영되는 것은 몰랐고 나중에 피고인이 보여주어서 촬영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증인이 지우려고 달라고 하였는데 보는 순간 바로 빼앗아 가지고 갔습니다. 증인은 그 동영상을 지우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지웠냐"고 묻자 피고인은 "내가 또라이냐. 그런 것을 찍어서 가지고 있게? 지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모두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그 각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위 동영상을 스스로 지웠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동영상이 있고 그것을 피해자의 딸들이 다니는 학교에 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미처 삭제하지 못하였던 동영상을 근거로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혀로 피해자 H의 목을 핥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무릎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이며,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안쪽 사타구니에 손을 넣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2011. 12. 중순의 강제추행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2011. 12. 중순경 집에서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피해자는 피고인 옆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비틀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고개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떨어뜨렸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입술을 닿으면서 갑자기 혀를댔다. 막 침도 묻는 거 같고 이상해서 뭐하는 거냐고 하면서 바로 땠다. 혀가 분명히 닿았고 분명히 일부러 그랬다. 피해자가 침도 닦았고, 뭐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치를 떨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1.경 강제추행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양반다리를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누었다. 그래서 머리를 밀쳤고 "여기 눕지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부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파고들면서 사타구니 쪽에 손을 딱 올렸다. 그때도 깜작 놀랐고, 안쪽 사타구니 쪽으로 쓰다듬으면서 손으로 만졌다. 바지고 속은 아니고 바지 위로 그냥 손으로 만졌다. 그때 소름이 끼쳤고, 저기로 가라고 완전 세게밀었다. 그때 엄마가 왔는데, 엄마는 만지는 것까지는 못 보고 누워 있는 걸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모두 일관될 뿐만 아니라 위 각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일시와 장소,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 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그 각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 당시에 피고인이 취기에 몸을 가누지 못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나항 기재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베고 누운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당시에 위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어머니인 D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D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선뜻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이후 D이 피고인과 결별할 무렵에는 강제추행 사실을 D에게 모두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을 무렵에 동생인 I에게는 그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부 협박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돈을 요구하였던 점에 비추어협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이 2012. 2. 5., 같은 달 6., 같은 달 8., 같은 달 10., 같은 달 12., 같은 달 22.에는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은 '너와 잠자리에서 찍은 동영상을 사진 촬영해 전단지를 만들어 애들 학교 개학하는 날인 3월 1일 학교에 가서 뿌리겠다'는 것인데,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해악의 내용 자체가 여성인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인 점에 비추어, 이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인식하였던 이상 협박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특히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를 한 일로 피고인이 화를 낸 이후에 제가 만나주지 않으니까 계속 전화해서 저한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계속 동영상을 애들 학교 다니는데 뿌려 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한 것입니다. 2월 한 달 내내 저한테 그런 식으로 협박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월 4일부터 2월 14일까지 매일 협박을 하였습니다. 3월 1일이 아이들의 개학인 줄 알고 3월 1일에 아이들의 학교에 가서 뿌려주겠다고 협박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일부 협박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통화내역 사본(증거기록 제277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였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수십 차례에 걸쳐 계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2012. 2. 22.에도 카카오톡으로 '정신차려라 3월 1일날 보면 알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이전에도 '3월 1일에 피해자의 동영상을 학교에 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하여왔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도 이전의 협박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감금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 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상환할 것을 독촉받고 결국 말싸움으로 비화되었지만, 피해자는 언제든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2012. 2. 12. 감금죄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이 법정에서 '돈을 주겠다고 해서 만나면 어디가지 못하게 하고 차 열쇠를 뺏고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휴대전화와 협박성 문자 내용이 있는 등 모든 증거가 있고 이런 상황이 오면 증거로 쓰려고 하는데 그것을 피고인이 항상 뺏으려 하니 못 나갔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가볼 테면 가봐라"고 하였는데, 핸드폰과 자동차 키를 피고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못 나간 것도 있었고 "죽인다"고도 했습니다. "3층 건물을 자기가 충분히 타고 올라온다"고도 하였다. 증인이 6시간 동안 갇혀있으면서 너무 무서웠고 동두천 시내를 다 돌아다녔다. "여기 식당에 가라. 여기 식당에 가면 밥을 먹을 수 있다.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고 하였으며 1시간 돌아서 식당에 가면 문이 닫혀 있었다. 그래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나 집에 갈 테니까 내려라"고 이야기를 하면 피고인은 "아니다. 돈 주겠다. 너 내릴 수 있으면 내려라"고 하였다. 그렇게 6시간을 끌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나 객관적 상황에 반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당시 위 차량에서 내리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핸드폰이나 차 열쇠를 뺏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차량이나 핸드폰을 그대로 두고 그냥 집으로 가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두기 위해서 핸드폰을 빼앗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인다', '가볼 테면 가봐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집으로 가지도 못하게 한 이상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나가는 것을 심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2012. 2. 23. 감금죄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진술하였는데, 특히 검찰에서 '집에 가려고 제가 키를 돌려서 시동을 걸면 다시 끄고, 다시 끄고를 반복해서 저를 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차안에서 자동차 키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모텔에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제 딸한테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이 제 핸드폰을 뺏어서 대신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 일단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횟집 옆에 있는 돼지고기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일단 거기라도 가서 시간을 벌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제가 일부러 가자고 한 것입니다. 돼 지고기 집에 가서 화장실에 잠깐 가서 제가 카카오톡으로 U이라는 사람에게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피고인과 한 20분 가량 있다가 제 차에 다시 왔습니다. 차 안에서 피고인이 제 핸드폰을 빼앗고, 핸드폰에서 유심칩을 뽑아버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의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나 객관적 상황에 반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 열쇠를 뺏고, 핸드폰의 유심칩을 뽑아서 가져가기도 하였는데(피고인도 검찰에서 '일단 피해자를 못 가게 하려고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유심칩을 뽑아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위 차량을 떠나서 집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할 것을 대비하여 자신의 딸인 H에게 30분마다 전화를 하고 만약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신고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감금당하게 되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신고를 할 목적으로 다른 식당으로 가자고 했으며, 실제로 그 식당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기도 하였고,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 차량 등을 이탈하여 집으로 가는 것이 심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등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폭행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제가 제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안 나가고 10분 정도 실랑이를 하면서 나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큰 소리로 욕하고, 제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저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쳤습니다'라고 진술 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의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내용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나 객관적 상황에 반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 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가중 또는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상습으로 피해자 D 및 그 딸들의 귀걸이, 현금 등을 절취하고,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 H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D을 협박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D을 감금하고, 피해자 D의 휴대폰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O 명의의 서비스 신규 가입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가입계약서를 행사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가입한 이동전화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9.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이나 사기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있어서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2012. 2. 19. 감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9. 06:30경 동두천시 J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으로 돈을 갚는다고 하여 피해자 D을 불러낸 후,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모텔로 가자고 요구하여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의 핸드폰과 신분증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와 모텔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출근을 해야하니 보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요산 부근에서 밥 한 번만 먹으면 집에 보내준다고 하면서 같은 날 17:30경 까지 소요산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2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앞서 본 감금죄의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당시 D과 같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과 D은 2012. 2. 19. 오전부터 15:00경 무렵까지 모텔에서 같이 있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기까지 하였던 사실, 당시 D은 피고인에게 "돈 열심히 벌어라. 잘하고 있어라. 그럼 내가 다시 너하고 재결합 해주마"라고 이야기하였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D이 위 모텔에서 나왔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D을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D이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밥 한번 먹으면 보내주겠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전 상황에 비추어 D에게 강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D은 결국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도 피고인이 같이 탑승한 채로 왔던 점, 비록 피고인이 같은 날 오전에 모텔에서 D의 신분증을 가져갔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D이 위 식당 등에서 집으로 가는 것이 심히 곤란하여 감금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D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도망도 갈 수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D을 감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12. 1. 25. 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5.경 포천시 E빌라 2차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플라스틱 반찬통에 숨겨 장식장 안에 보관하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외짝 2개와 마개 1개를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귀걸이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의 기재,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가)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의 기재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지가 담겨있는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나) 다음으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귀걸이 등을 절취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혹시나 해서 없어진 것이 더 있나 찾다보니 귀걸이 하고 마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오는 사람이 피고인 말고 없습니다'라는 것으로, D이 위 반찬통에 보관 중이던 귀걸이 등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귀걸이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