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합40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19. 11:15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철강 제품 판매업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형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단관비계가 1,100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납품을 요구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면 납품하지 않겠다."라며 거절하자, "오늘 14:00경까지 D 사무실 앞으로 납품을 하여주면 내가 책임지고 총 대금 14,520,000원 중 7,260,000원은 물건의 수령과 동시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2015. 5. 31.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단관비계가 600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500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서도 유흥비 채무만 약 3,000만 원에 이르렀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건설 자재 납품 명목으로 시가 14,520,000원 상당의 단관비계 1,100개를 교부받았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6. 00:4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평소 술값 문제로 다투어 오다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G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앞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80cm, 지름 약 5c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G의 공동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G,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I의 공동소유인 J 봉고 화물차, 피해자 G 소유인 위 사무실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각각 수 회 내리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2,354,240원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가 654,795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수리비가 637,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사무실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3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수건에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이를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책꽂이에 집어 던지고, 위 건물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진화로 불이 벽면으로 옮겨 붙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강화도어, 유리문), 견적서(H), 견적서(J), 자동차등록증(H), 자동차등록증(J), 세금계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 이상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하되(4월 ~ 1년 5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가 피해를 모두 보상받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와 딸이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2015. 11. 18. 구속되어 약 2개월의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0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 517 중계목련 아파트 302동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중계역 방면에서 노해그린 공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앞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을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건너는 피해자 D(67세)과 휠체어 뒤에 승차한 피해자 E(여, 5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불완전 골절상을, 위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과실이 중대함,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해 200만 원 공탁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00: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고도 피고인의 거주지인 D 아파트 앞까지 진행하여 같은 날 01:00경 위 아파트 103동 1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눈이 충혈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3세, 여)과 2013. 4.경부터 사귀다가 2016. 5. 4.경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4. 내지 12.경 사이 부산 사하구 D, 212동 1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S4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내지 12.경 사이 부산 사하구 D, 205동 204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사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나체 앞·뒷모습, 팬티만 입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피고인의 갤럭시S4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5. 5. 08: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과 헤어진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 E와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제 정신이 아니다, 지금 바로 너거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8. 00:2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109동 입구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진심협박이다, 내 니 죽일 수도 있다, 진심으로 니 죽일 수도 있다. 내 협박이 진실이 되게 만들지 마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부산 사하구 D, 205동 204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여 가지고 가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백업 해놓았다, 약속 안 지키니까 나 한다, 어머니는 알고 계시느냐"라고 말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6. 13:4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대학교 인문학과 A동 904호실에서, 피해자에게 "1. S4 메모리카드(휴대폰 14년도, 15년도 사진 동영상), 2.디차. , 두 개 다 내가 알아서 해도 되나? S4 메모리 내용(너 모든 사진, 동영상)" 등이 기재된 메모지를 전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E를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노, 내 이러면 어머니에게 이 사진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등이 찍힌 사진을 보여주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 및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및 휴대전화 사진 임의제출 경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류센터에서 화물차량이 싣고 들어온 제품을 확인하고, 전동식 지게차를 이용하여 화물차량에서 물건을 하차하여 창고에 정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11:00경 창원시 B에 있는 C 마산영업소 하역장 내에서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여 온 화물차량으로부터 과자제품을 하차하기 위해 전동식 지게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물품 하역장으로 다른 작업자나 화물차 운전기사가 있을 수 있었으므로 전동식 지게차로 물건을 하차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면서 전동식지게차를 작동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동식 지게차를 작동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작동한 과실로 피고인 작동의 지게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금고 8월P2년 업무상과실치상 가중영역(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아직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보험처리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4:00경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기흥구청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신갈동 678에 있는 용인운전면허시 험장 앞 길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최대 가중구간을 초과하였음. - 음주운전 중 도로 가운데서 잠들어버려 사고 위험성을 높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였음.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3.13:40경 강원 홍천군 남면 시동로 434에 있는 신일주유소 앞 노상부터 같은 면 양덕원로 240에 있는 헌터골 버스정류장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이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2015. 7. 2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427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2011. 9.경 일용 노동자인 피해자 A(56세)과 H에게 방바닥 보일러 수리 공사를 의뢰하였고, 2011. 10.경 위 A을 통하여 소개받은 'I' 운영자인 피해자 B(48세)에게 위 주택의 새시(Sash) 및 창문 공사를 대금 150만 원에 의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J(여, 39세)는 위 B 운영의 I 경리 직원이다. 가. 피해자 B,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1. 12. 2. 14:50경 피고인의 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 과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주택 창틀 등에 잘 맞지 않도록 부실하게 시공을 하고도 무조건 새시 공사 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당시 왼쪽 다리에 고관절 수술을 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 B 밀치고,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및 세로 각 5㎝, 길이 약 120cm)을 붙잡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각목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B이 위 각목을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B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및 손등 부위 찰과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턱, 손등 부분 등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1. 12. 2, 15: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택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폭행 등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인천남동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L 등이 도착하자 당시 위 사건 현장에 서 있었던 피해자 A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인천남동경찰서 K지구대 사무실에 도착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여, 5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아 각목을 떨어뜨리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피해자가 위 J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있다가 J와 함께 땅에 넘어진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목 등을 강하게 붙잡거나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1. 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3일간 일당 10만 원 중 일부를 지불하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 선을 잡아당겨 끊어 위 충전기 5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명예훼손 및 폭행 피고인은 2011. 11. 24.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당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보일러 공사 인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저 여자는 공사비를 안 주는 여자다, 공사비 5만 원도 떼먹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음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상해의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2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5. 20:00경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154번길 20에 있는 강남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의 신한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18 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마트에서, 라면 등 시가 합계 37,59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한 후 제1항 기재 분실된 신용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식료품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20 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마트에서, 라면 등 시가 합계 19,500원의 식료품을 구입한 후 제1항 기재 분실된 신용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식료품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등(목록 6, 13, 15) 1. 사진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판시 제1항),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항, 포괄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액 경미, 생계형 범죄), 불리한 정상(2015년 이후에만 동종방식의 동종범행들로 2회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미합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위 업소에 밀실 4개와 객실 5개를 설치하고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에게 화대비로 110,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 후 업소 여종업원인 중국 국적의 E을 손님이 있는 방실로 들여보내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1회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9:20경 과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의 땅에 피고인이 쌓아 놓은 고물을 피해자가 치우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고인이 쌓아 놓은 고물에서 위험한 물건(칼날길이 26cm)인 식칼 1개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목을 자른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속으로 식칼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5~6회 찌르려는 태도를 보이고 식칼을 피해자 앞으로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와는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의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는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는 행동을 보이다가 2015. 12. 11, 21:4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2차로 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를 갑자기 뒤로 당겨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혀로 빨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뒤로 밀치자 "이 새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파에서 빠져나와 노래방 탁자를 3-4바퀴 돌면서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에 피해자를 재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올라타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혀로 빨고 양 볼을 이로 깨물고 와이셔츠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서너 번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회사 동료인 동성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성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13:35경 부산 강서구 생곡로 267에 있는 버스정류소 앞에서, 피고인이 C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D 순찰차를 이용하여 버스정류장에 내려주자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찰차의 트렁크 오른쪽 옆쪽에 설치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차량용 안테나(모델명 MTM-700)를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찰관의 다리를 1회 걷어찼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욕설을 하며 조수석 뒷좌석에 설치된 시가 38,000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발로 차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여 물건인 안테나와 선바이저의 효용을 해하고,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상황,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피 > 제1유형 (공용물)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 전력도 여러 번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손상된 공용물의 가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직업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19:38경 아산시 B 아산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자신이 이용하였던 택시기사의 부당요금과 불친절에 대해 항의하며 사건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D 등에게 "야 씨팔, 신고접수 왜 안 해줘,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의 뒷목 부위를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할퀴고, 자신의 왼쪽 팔꿈치를 휘둘러 위 D의 오른쪽 손가락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04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0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강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2:10경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C 스타렉스 차량을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47세)에게 그 곳부터 의정부시 의정부2동까지 대리운전을 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하는 동안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행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며 차량의 대시보드를 주먹으로 내려친 후, 위 차량이 의정부시 E에 있는 'F' 부근을 지날 무렵 주먹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석찬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1.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3.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10. 5.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5. 18:00경 부산 연제구 E 식당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0 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전해주고, D로부터 필로폰 약 7 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C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2, 10. 11.경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11. 20:00경 서울 강동구 F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매매 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D에게 전해주고, 그 무렵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C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2. 10. 1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0. 11. 21:00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2. 10.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0, 11. 22:00 경 서울 강동구 F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전 3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H 수사기록 사본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모발), 각 수사보고(필로폰 수령 여부 관련 피의자 A D의 전화 통화 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D를 검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5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3. 23.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강남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위 지점의 차량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위 강남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F 재규어 3.0SC 승용차를 G 대표 H에게 매도한 후 같은 날 위 지점의 직원인 I 명의의 계좌로 매도대금 44,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채무변제 및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1,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7. 30.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5-1 흥부빌딩 11층에 있는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때부터 2016. 10. 30.까지 39개월에 걸쳐 월 리스이용료 2,466,000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 직원인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K 재규어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E 강남지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L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8,736,364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증 1.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 신한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4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운전의 B 카고트럭의 소유자인바, A는 2004. 12. 28. 19:36경 경부고속도로 201킬로미터 지점 부산방향 김천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11: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빌라를 신축하다가 도망갔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E이 피해자 D이 집에 없다며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어디 있어, 그 새끼 죽일거야"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 D이 방에서 나오면서 "좆같은 새끼, 사기꾼"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오른팔을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 결정] 징역 1년 6월(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 후 태도,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해자와 합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9.08:00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서문시장 부근 정류장에서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651번 버스에 술에 만취한 채 승객으로 탑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36길 20에 있는 그린맨션 아파트 앞 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자신의 목적지인 월성2동 주민센터 정류장을 지나친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뭐 이따위로 일을 하노"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며 버스 내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버스의 앞문과 뒷문을 잡아당기고 음식물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 운행을 위해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리도록 하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오른쪽 바퀴 앞에 드러눕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버스 안에서 행패를 부리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에서 끌어안고 버스 바깥으로 내리도록 하자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범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기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버스기사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1. 5.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09. 11. 17. 50사단에 입영하였으나 인대손상으로 귀가하여 재신체검사 대상이 되어, 2009. 12. 30.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치유기간 3개월에 해당하는 7급 재신체검사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2010. 4. 1. 10:0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재신체검사통지를 받은 사람은 재신체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신체검사일로부터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