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61세)는 약 25년 전 이혼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5. 잠정조치가 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22. 3. 16. 0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각서 얘기는 너 혓바닥을 잘라서 C고 교장실에 걸어라. 각서 1000장써서 나에게 가지고 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6. 0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이런 짓거리 내 차에 하면 너 교장실에 쳐들어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17. 20:55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혓바닥을 찢어 교장실에 걸어놓을 이놈./ 내 돈으로 잡질하고 다니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냐./ 내일 아침 보험 서류 사인해서 가지고 나오지 않을 시 나는 C고 교장실 갈 것이다./ 너 행세가 너 잡년을 내가 살인을 하기를 바라고 있군.’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3. 17. 2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너 말대로 너 인생 끝나면 너, 너 잡년 인생도 끝나게 해주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3. 18. 1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알바 2곳 중 한 곳인 노래방에 오는 남자가 너와 너 잡년 죽여준다고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3. 18. 1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스토킹은 너가 지난 사기 고소 사건 후 내 집에 들어오고 내 차에 들어오고, 비닐장갑, 휴지 등 내 현관에 놓고 지난 1년 6개월을 스토킹했다. 너와 내가 청부한 심부름센타에서. 그래서 나도 노래방에 온 남자를 구해놨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3. 28. 08:24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 따져 묻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3. 28. 2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연수경찰서에서 왜 나를 부르냐. 잠정판결문 너희들끼리 해놓고 왜 나를 부르냐. 접수를 해서 내가 와서 조사받아야 한다는데 누가 무슨 접수를 했으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9. 피고인은, 2022. 3. 28. 23: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씹년이랑 지금 웃고있어. 반드시 칼로 난도질한다. 너 씹년의 씹은 갈가리 찢길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잠정조치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위반사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언동),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수사보고서(잠정조치 위반사항 증거자료), 범죄인지서(여죄),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시 행위들을 한 것이므로, 잠정조치위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포함하여 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잠정조치 결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판시 행위들을 한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 고의는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주거 등으로부터 접근 금지를 명한 잠정조치 위반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한 잠정조치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61세)는 약 25년 전 이혼한 부부사이이다. 가. 문자를 이용한 범행 1) 피고인은, 2022. 2. 6.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너엄마 F. 너잡년으로 인해 / 내가 치매까지 걸렀는데도 / 아직도 돈을 송금하지 않고 / 개사기소리를 하니 / 넌 사건이 터져야해 / 내가 독수공방을 하는 것 보면 모르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8. 20:25경부터 같은 날 20:2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내인생망친돈 내돈이 / 너엄마. G H한테 갔다. / 더 이상 개소리하면 너 생명을 반드시 내놔’, ‘.제작년 너의 사기사건 / 뇌졸중 이걸리도록 기도원어서 울면서 두아즐애비라서 대법원에서 취하했다. 학ㅈ교에서모가 지른떨치려다가. / 각종경찰서에서이문자는너나잘봐’, ‘갈기갉씹을찢고 살인하겠다.’, ‘너의모든 사기건은 씹에 미쳐서 사악한짓을 꾸고있기에 넌 3. 2살인사건을 기대하라.’, ‘계속법적증거모아. 너좋아하는악랄한법.판결.계속해. / 그전에 사단난다. 2022. 2. 28까지 지극히상식적인 내돈송금하라.’, ‘오늘까지이체않을시.3.2살인사건난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1. 16:41경부터 같은 날 20: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사기꾼은 살인을 당해야 사기행각이 끝이나/ 내일. 교장실 교감실. 너교실후 살인사건일으키니 기대하라.’, ‘혓바닥을 갈기갈기 찢어 C고. 교장실과 교무실과. 교실에 걸어둘너이놈.’, ‘넌 I보다 더 사악한놈’, 마침내 살인을 당해야해.’, ‘너이악랄하고사악한놈. 참고. 배려해서 퇴직후에도 63세할 머니가공장을 다닌다는데 이놈을 정닌을 못차릭.어디서개수작 살인당할 문자를보내고 있어 손가락마디마디 전신의마디마디 토막살일할것이딘. 날건드리지 말라곳냈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전화를 이용한 범행 1) 피고인은, 2021. 12. 19.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20회 전화를 시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1.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143회 전화를 시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25.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71회 전화를 시도하였다. 다. 직접 찾아가는 등 범행 1) 피고인은, 2021. 12. 22. 14:5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인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C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2.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D아파트에 찾아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앞 유리창에 ‘가정파괴 / K 간통 / 갑질. 10억’의 내용을 기재한 A4용지 1장을 부착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26.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양육비와 채무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차량 본넷 위에 돌을 올려놓고, 차량 앞을 가로막아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3. 2. 10: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인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C고등학교 주차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서면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2. 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 중 스토킹행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