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의 의붓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23:13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신관 3층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친부 F의 사망 전인 2017. 4. 1.자로 '통영시 G맨션 B동 1303호를 배우자(동거) C에게 양도하며 이 가옥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대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 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신발을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78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법명:B)로서, 2018. 4. 19. 09:00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D 사찰 내 E 앞에서, 자신이 노전에서 해임된 것에 화가 나, 동료 승려, 종무소 직원 및 신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법명: G)에게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취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경 경남 양산시 B, 4층 등에서 휴대전화 및 PC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 D의 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충전 및 환전용으로사용하는 (유)글레스스톤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64401-04-******) 등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고, 송금 후 충전되는 포인트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네 장의 카드를 받고, 세 번의 카드를 바꿀 기회가 주어지며 카드 오픈시 낮은 숫자를 가진 자가 승자가 되는' 바둑이라는 게임 등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33회에 걸쳐 모두 합계 609,547,824원을 베팅하고 당첨금을 지급받아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죄나 도박개장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 박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도박죄나 도박개장죄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도박을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순조로운 사회복귀와 재기를 위하여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4: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를 마두동 방면에서 백석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삼거리에서 중앙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좌회전 하는 방향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면서 일단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를 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 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88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고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6. 25. 확정되었으나, 2016. 10.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6.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3. 05:59경, 서울 종로구 C건물, 지하 2층에 있는 'D' 사우나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자는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 시가 1,10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3. 06:13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1)의 찜 질복 상·하의 시가 12,000원 상당을 속옷으로 착용하기 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혐의자가 피해자 핸드폰을 잡는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정정한다.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 범죄로 구금되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 후 집행유예가 취소된 전력과 피고인의 가정 및 주거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7:35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리멤버'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정길에 있는 캠프워커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1: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를 인수중학교에서 4. 19.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인수동 주택가 이면도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비까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에서 있던 피해자 E(40세, 여)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8. 4. 15. 22:0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CD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도 중하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5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야간에 비가 내려 시야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산을쓰고 이면도로 중간 지점에 서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을 시작하는 순간 뒤로 돌아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 참작, 4월~1년) 및 집행유예 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7. 22:2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대가노래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삼성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단속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4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27. 22:4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96에 있는 부영아파트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이동 중이었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동생이 납치되었고 남자와 다투는 소리가 들린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C에게 팔짱을 끼며 팔을 강하게 눌러 C이 팔을 빼자 손바닥으로 C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신고를 하여 경찰 인력을 낭비하게 하고 나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펜션 2층 소나무방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수상 레저 업체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가명, 21세)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다가, 피해자가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및 대상, 범행과정, 결과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8월~3년4월)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휴양지의 펜션에서, 피고인의 수상 레저업체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한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한 후 피해자의 일행에게 발견되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것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버렸는바,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피해가 더 커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범행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휴양지에 놀러 갔다가 숙소인 펜션에서 레저업체의 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상당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아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03: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96에 있는 동교동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5차로 도로를 홍대입구역 쪽에서 신촌역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는 피해자 D(여, 64세)를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2017고단63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중개업을 하던 자로서 스키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로부터 중고차 구입을 의뢰받게 되었으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D의 운영을 접고 다른 중고 자동차판매업소에서 딜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생활비로 사용할 돈도 부족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중고차를 구해줄 듯이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A) 명의 농협계좌(F)로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금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9. 2.경 피해자에게 "지금 상사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없으니 경매를 넣어보겠다, 차량 가액의 20%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26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6. 9. 13.경 피해자에게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으나 찾아가지 않는 차가 있는데 부재자 응찰을 하여 차를 받아보겠다, 차량 가액 1,326 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 계좌로 금 1,326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금 1,626만 원을 중고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937 1. 피고인은 2016. 2. 27.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에게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6. 3. 7.까지 원금에 매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절반까지 더해 상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자동차 매매가 아닌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번 매매는 일이 터져서 진행이 잘 되지 않았다. 다른 건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지난 번 건까지 합해 상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 대구은행 계좌(K)로 1,150만 원, L 명의 신한은행 계좌(M)로 59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 내역, A(D) 농협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송수신 문자 첨부) 2017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ICE 평가정보,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각 수사보고(고소인 측 변제독촉에 관 하여,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피의자가 송금한 계좌 명의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의 피해가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7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15: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정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선 끝에 주차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승용차까지 전선을 연결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차량을 통행할 수 없게 하는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사진 포함) 1.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1. 11:30경 위 D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빵상자를 넘어뜨리고 빵을 흐트러뜨려 놓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빵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집 담장의 일부를 해머로 뚫어 도로와의 통로를 만들려던 중 당시 담벽을 따라 쌓여있던 피해자의 빵상자를 치우다가 실수로 상자를 넘어뜨린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해자 가게 부분을 비추고 있는 CCTV 화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쌓여있는 빵 상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빵 상자가 넘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곧바로 바닥에 쏟아져 있는 빵 봉지를 상자에 담은 사실이 확인되고, 한편으로 당시 빵 상자에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G 본사에 반품하기 위한 빵이 들어 있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빵 상자를 넘어뜨림으로 인하여 반품이 어려워지는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다거나 재물손괴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3. 20:10경 광주시 남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로비에서 D병원 총무계장인 피해자 E(29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뺨과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5.21:30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사하구청 반대편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재석로 79번길11에 있는 당리반도보라아파트 2동과 3동 정문 앞 노상에 이르러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여기가 반도보라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05:45경 서울 성북구 E, 지하1층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인데 여자 업주에게 감금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전화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노래연습장 안을 둘러본 후 피고인에게 "노래연습장 내 위법사실을 발견할 경우 추후에라도 단속하겠다."라고 말하며 노래연습장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하자, 노래연습장 앞 복도에서 위 H에게 욕설을하며 "노래방 뒤를 봐주냐, 돈 받아 쳐 먹었지."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에 쥐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H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7. 03:3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의 처 L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씨발년, 너 오 늘 한 번 죽어볼래"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종이컵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범행 내용 가볍지 않다. 다만, 피 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30. 11:10경 위 C에서 약 10평 정도의 도장시설에 공기압축기(compressor) 1대 등을 갖추고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차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승합차의 문짝, 펜더 부분에 대하여 도장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장 작업을 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 밖에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2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및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불상의 감자탕 식당 내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 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 17: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상호불상 병원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현금 29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5. 6. 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상호불상 병원 앞도로에 주차된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20g을 E에게 현금 34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 내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 1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약 3시간 정도 경과한 다음,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1g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9. 저녁시간경 김해시 H아파트 가동 703호에서 D, I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 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8고단3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알선 피고인은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0. 30. 21:30경 부산 남구 K아파트 옆 L 편의점 앞 노상에서 J과 함께 M을 만나 J이 M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현금 70만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24.경 김해시 N에 있는 O모텔에서 P과 함께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정맥주사하는 방법으로 각자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E, R,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사협조에 부분에 대하여) 1. 각 마약감정서 [2018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판시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2017. 5. 6. 자 필로폰 매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7. 5. 6. 자 필로폰 매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공범 및 여죄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여러 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한 점, 단약의지를 명확히 밝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본건 범행의 횟수 및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20:10경 경남 하동군 C 소재 D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하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물건 값을 계산을 하고 나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너는 사나이가 아니다. 나랑 붙으면 년 안 된다. 씹새끼"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뒤돌아 서 있는 위 F의 오른쪽 뺨 및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7년간 폭력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폭행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성명불상자(카톡 아이디 'D')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지시대로 다시 전달해주면 일당 13 ~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5. 21. 12:52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수협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H)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계속하여 2018. 5. 21. 14: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 47 선부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I로부터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K)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체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 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구직사이트에서 배송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가담하여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7. 12. 14.까지 근로한 D의 2017. 7. 분임금 1,184,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임금 합계 16,006,4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 부터 2017. 12. 14.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잔액 3,222,4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6,444,9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E 미지급내역, 급여명세서(E), D 미지급내역, 급여명세서(D),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7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마지막은 2017년도의 것이나 나머지는 모두 2007년도 이전의 것임), 2018. 5.경 폐업에 이르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07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 01:20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C SM5 자가용 승용차에 손님 D을 승차시켜 서울 중구 E빌딩 앞 도로까지 태워주고 1만 원을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8.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