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70

범 죄 사 실 2020고단2870 피고인은 2020. 2. 24. 0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9세)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괜찮냐? 술 많이 마신 것 아니냐?”라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3080 1. 횡령 피고인은 2019년 3월경부터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임시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9년 9월 초순경 인천에 위치한 행사장에서 행사에 필요한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직원으로부터 커피를 사오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명의의 G 신용카드(신용카드 번호 1 생략)를 교부 받아 약 2일 후에 위 신용카드를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2. 광주 북구 H에 있는 I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F 주식회사의 G 신용카드로 대금 49,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J에서 46,200원, K에서 3회에 걸쳐 합계 68,200원을 각 결제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64,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748 피고인은 2020. 3. 5. 밤경부터 광주 서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N 및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O(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20. 3. 6. 04:40경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떼어내려 하자 팔에 힘을 주어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한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술에 취해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주었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소위 ‘헌팅’을 시도하였다는 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 CCTV 영상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목격자(이하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은, 비록 시간 경과로 인하여 지엽적인 부분에서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으나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P(목격자)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성추행을 목격하고 이를 항의하다가 피고인 일행과 다툼, 폭행이 발생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전 피해자 등은 피고인과 알지 못하는 사이로,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특정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2020고단3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이용내역 1. 고소장 2021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제3자의 카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불리한 정상 : 2020고단2870 사건의 범행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에 아무런 경각심 없이 강제추행의 동종 범행(2021고단1748 사건)을 다시 저질렀다. 공소가 제기된 후 도망하였고, 체포되어 구속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도 다시 도망하여, 수사와 재판에 중한 차질을 가져왔다. 사기, 절도 등 동종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상당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횡령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