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과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18. 8. 7. 인터넷사이트 D에서 피해자 경영의 B을 검색하여 '이 장소에 평가를 남겨주세요'의 기재란에 닉네임 'E'로 '아주 체계적이지도 않고 세션비 금액도 회원들에게 다 다르게 받아놓고 자기들 사정으로 못한 강습료도 돌려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더니 회원이 거기서 나오고 나면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환불해 달라고 해도 나몰라라 하고 진짜 이상한 곳이예요. 완전 비추! 거기다 다니는 동안 회원들 뒷담화는 대표뿐만 아니라 트레이너들까지 다 하고 낄낄거리고 진짜 웃긴 곳이예요'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게시글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명의 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거기다 다니는 동안 회원들 뒷담화는 대표뿐만 아니라 트레이 너들까지 다 하고 낄낄거리고"는 단순한 주관적 견해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 운영의 업체를 이용한 적은 없고 피고인의 친구 F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것인 점,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친구 F는 피해자와 사이에 수업료 반환과 현금영수증 발급 등과 관련하여 분쟁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자신이 F의 주치의라고 소개하며 수차례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서면으로 사과문을 주세요", "이런 일이 한번만 더 있으면 그걸 가지고 소송할 겁니다", "탈세신고와 소송 접수하겠습니다", "팁과 세션차액금을 돌려달라", "고소장을 제출하겠다" 등의 내용을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제기 당하자, 인터넷사이트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친구 F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 앞에서 "환불요구하면 통화녹음 불법 촬영"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F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글 게시 경위, 의도 내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객관적,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민문화여성회관 사거리 방향에서 서부대로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중앙에 설치된 화단을 들이받고 앞서 가던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7.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F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촉탁서 및 회답서, 사실조회회보서 1. 관련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촉탁서 및 회답서(증거목록 순번 22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촉탁서 및 회답서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9조),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경찰의 G병원에 대한 촉탁은 적법한 수사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G병원의 회답이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촉탁서 및 회답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촉탁서 및 회답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최초 평일(월요일)인 2018. 10. 29. 경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G병원에 3일간 입원한 사실,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진료받을 당시 목, 허리가 뻐근하고 오른쪽 어깨에 불편한 느낌이 있다고 말하고 관련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77

범죄사실 [2020고단577]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4. 09:23경 부산교통공사에서 운행하는 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방면(초량역 지점)으로 운행 중인 51편성 4호차 열차 내에서, 같은 공사 소속 보안관인 피해자 B이 열차 안을 순찰하다 경로석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열차 내 질서유지를 위해 흔들어 깨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씹새끼야. 니가 뭐고,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4. 09:58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중앙역 역무실에서 위 B로부터 열차 내 소란행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위 D이 모욕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야이 개새끼들아, 니가 경찰관이면 다가, 밥 처먹고 하는 짓이 그거가', '좃 같은 것들이 어딜 감히 나를 건드리노, 한번 개박살 나봐야 정신차리지'라고 위협을 하며,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09]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28. 15:15경 부산 부산진구 E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가로수 보호판을 손으로 뽑아 바닥으로 집어 던져 부산진구청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철제 가로수 보호판 1개를 휘게 만들어 공용물건을 손괴 하였다. 4.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1. 28. 15:30경 부산 부산진구 E 지하상가에서, 그곳에 있던 소화기 3개를 손으로 들어 바닥으로 집어 던져 부산시설공단에서 설치하여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화기의 각 아랫부분을 찌그러트렸으나 수리를 요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018]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 21:4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노상에 있던 돌멩이(가로 약 4.5cm, 세로 약 7cm 가량)를 집어 들고, 그곳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24세)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456] 6. 폭행 피고인은 2020. 4. 25. 20:15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140에 있는 신평역 9번 출구 앞길에서, 차로로 콘크리트 볼라드(원통형 경계석)를 밀어 넣고 있던 중 피해자 I(여, 12세)으로부터 "위험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인도 화단에 있던 자갈과 흙모래를 양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7]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809]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해품 현장사진 [2020고단1018]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돌멩이 사진 [2020고단3456]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 제371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의 정도나 일반사회의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완전치 아니한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늦게나마 위 각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39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경 B 내의 (주)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주차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E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매수인의 차량번호, 차종, 매매일자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위 F 소속 직원을 시켜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자동차매매사업조합 직원현황 사본, B 매매상사 업체현황 사본, 각 매매용자동차 판매신고자료 (사본), 사업자등록증, 제시매도신고관리대장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개인정보가 유출된 매수인들의 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18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위 B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각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경 B건물 내의 ㈜D 사무실에서, G로부터 주차비를 지원받을 목적으로 G 소속 직원들이 찾아와 중고차매수인의 차량번호, 차종, 매매일자 등이 기재된 매도현황을 요구하면, 위 H 소속 직원 I를 시켜 전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매도현황을 출력하여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관리의 총 241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과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관리의 총 151명의 매수인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매도현황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중 성 부분만 기재되어 있는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당초 피고인이 G에게 제공한 정보에는 차량 매수인의 이름 전부, 차량번호, 차량 종류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B건물 입주 중고차매매상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자 이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매수인 정보에서 성명 일부가 비식별처리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474 내지 476면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측에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임에도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제공한 개인정보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G측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한 개인정보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8:16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 "6층에서 여자가 소리지르고 난리가 났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경위를 묻는 천안서북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미친 새끼야,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왜 이상한 사람이라고 지랄하세요, 지금 담배 피는 거 안 보이세요? 소리 지르는 거 니가 봤냐고 개새끼야, 증거 있냐고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담뱃불을 들고 있는 왼손을 D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이에 D과 같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E의 눈에 침을 1회 뱉고, E의 오른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는 등 그 폭행의 방법이 모욕적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행, 손괴 등으로 수차례 공소권 없음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까지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7. 31. 08:4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우회접속 웹사이트 일명 '다크웹' B브라우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전문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음란물 구매에 필요한 가상화폐를 송금하기 위해 전자화폐 거래소인 'D'에서 0.07BTC(비트코인)을 해당 사이트 운영자의 전자지갑 주소(E)에 송금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8. 22:37 경 같은 곳에서 인터넷 선에 연결된 본인의 노트북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전문 사이트 'F'에 등록 ID 'G'로 접속한 후 육안으로도 식별가능한 10대 초반 가량의 남,녀 아동이 출연하여 자위행위, 구강성교 및 유사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H'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와 같이 총 1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가상화폐(비트코인 결제내역), 피의자 아동음란물 다운로드 내역,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 원본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학업을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정과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고 상품화하는 것을 막아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이혼 남녀 간 친목도모 인터넷 카페인 'B' 회원 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C과 서로 알게 된 이후 2018. 1.경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위 B 카페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이혼 남녀 간 친목도모 인터넷 카페인 'D'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8. 23: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 카페에 접속하여 그 전에 자신이 위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이혼한 전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게시한 글의 댓글 란에 "진짜 너무하네, 내가 니한테 그리 잘해줬는데~. 헌신짝 버리듯 버리냐. 그동안 내 이용해 먹고 이용할 가치가 없으니 버린거냐?"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동안 전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을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4. 01: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 하에 "음식먹으러 갔다가 좀 다뤘는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전 배우자한테 전화해서 내일 보자고 하는데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그 후로도 계속 전 배우자와 연락하길래 진짜 화가 나서 뭐라했더니 자기는 잘못한게 없다네요. 그 후로도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사과도 안하길래 아~ 헤어지려고 하는구나 싶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전 배우자한테 연락하는 사람 이해할 수 있나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동안 전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19: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D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F'라는 제목 하에 "제 친구가 작년에 연애한다며 들뜬 표정으로 여친을 소개시켜주더군요. 회집에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저에게 전번을 물어보더군요. 저는 오빠같은 사람 못만나나요? **오빠랑 얼마나 사귈지도 모르는데. 황당하더군요. 어떻게 앤의 친구에게서 연락처를 물어보나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동안 피고인의 친구에게 관심을 표시하면서 연락처를 물어보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및 B 카페 대화방에 피의자가 적시한 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98> 피고인은 2019. 12. 23.경 부산 기장군 A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AI카페 AJ 사이트에 유아용 학습 도구인 '세이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세이펜을 보내주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세이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세이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총 145회에 걸쳐 피해자 145명으로부터 합계 41,984,000원 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45> 피고인은 2020. 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AI카페 AJ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R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L 계좌로 2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30> 피고인은 2019. 1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AI카페 AJ 사이트에 '도레미공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M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전집을 보내주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전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전집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 AL 계좌로 1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5.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29명으로부터 합계 8,04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등 확인) [2020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이체결과, 문자 대화 내용 1. 계좌별 거래내역, 각 AL 회신자료, AW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2020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AY의 각 진술서 1. AZ, AC의 각 고소장 1. 각 문자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문자대화내용, 계좌이체내역서, 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명령신청금액이 피해금액과 달라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약 180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약 6,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범죄수익금을 유흥비나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일 뿐만 아니라, 이종범행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4일 만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0.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29. 01:50경 전남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2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맥주 18병, 소주 1병, 안주 2개 및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2. 29. 04:40경 위 'D'에서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어린놈의 새끼야, 내가 술값 줬는데 뭔소리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 지불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D' 업주 C과 종업원 G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사건처리 해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술값 미지급 관련) 1. 내사보고(현장임장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술을 마시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정신장에 3급의 장애인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전주공장 보안대 사무실에서 피해 자D에게 '이직을 해서 생활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도 약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간신히 갚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신용정보이력, 피해금 사용처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출금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 G, H, I, J과 합의하고, 피해자 D, K의 피해를 일부 변제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 수, 편취 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가 큰 피해자 D, K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4.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PC방' 내 67번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중 맞은편 자리에서 청바지를 입고 게임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삼성 스마트폰을 올려놓은 거치대를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눌러 약 5분 동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상황·범행이용 휴대전화·범행상황 등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디지털증거 분석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64

범죄사실 [2020고단1964] 피고인은 2020. 1. 8. 16: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000원 상당의 음식(특양구이 1인분, 대창구이 1인분, 된장찌개 1인분, 공기밥 1개)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818] 피고인은 2020. 7. 8. 16:00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F 볼링장에서, 위 볼링장 관리자인 피해자 G(39세)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2020고단3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0고단1964: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식을 먹고 나서 계산대에 계산서만 올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사용한 수저에 대한 유전자 감식을 통해 비로소 피고인이 특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까지 계산대에 사람이 없어서 음식 값은 나중에 주려고 했다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친 피해자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화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화로 출석 요구를 하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걔(피해자) 신원을 정확히 조사했냐, 그 사람이 돈 받을 입장이 되느냐. 걔(피해자)가 이사여, 사장이여, 알바여. 뭔지 조사나 똑바로 해라", "걔(피해자)가 지나가는 사람을 노상강도를 하다가 나한테 걸렸는데 뭔 소리 하는 거여. 형사란 놈이. 전화 끊어. 개놈의 새끼야"라고 말하거나 심지어 "돈이 없어서 경찰서에 못가니 10만 원을 주면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수사기관을 모욕하거나 조롱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거부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10개월 이상이 지난 이 판결 선고일까지도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더 많다. 2020고단3818: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출입제한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먼저 공격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은 80% 정도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밀면음식점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사람이다.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20. 6. 15. 11:4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앞 노상에서 공사대금반환소송에 패소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양산에서 등쳐먹고 부산 온천장에서 시작하나!! C 각성하라', '허위 판결에 대한 소명촉구집회 C 허위 사진'이라고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 2개 중 1개는 손으로 들고 다른 1개는 벽면에 세워 전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이어 확성기를 이용하여 "양산에서 남 등쳐먹고 E에 또 등쳐먹으러 왔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5.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재차 방문하여 위와 같이 피켓을 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을 1개는 손으로 들고 다른 1개는 벽면에 세워 전시한 상태에서 확성기로 허위사실을 발언하여 위 음식점 영업에 지장을 주는 등 'C'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불신감을 갖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대금 반환소송 판결 사본, 피켓사진, 영업매출 내역,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채권이 있는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년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C와 금전 차용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과 피해자에 대한 채권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위 D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돈이 필요하면 성인용품점 사장에게 몸을 주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빌려오고, E도 소개해 주어 E도 그렇게 돈을 빌려온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허위사실 유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04:08경 위 B빌라 복도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F을 비롯한 다수의 이웃 주민들에게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넌 교사가 아니야, 막가파야, 이년아, 조직폭력배고, 자식 도덕 교육 시키고, 야 이년아, 이 미친년, 꼭 그렇게만 해, 누가 말린다고 될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필요하냐고,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응?, 니가 무슨 그렇게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 교장도 너하고 똑같은 도둑놈이었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6. 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정서(고소장), 수사보고(녹취록 음성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