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6. 4.초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초순 05:00경부터 05:25경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매장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소주를 꺼내 마신 후 밖으로 나가려다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이 다 있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손으로 잡아당겨 벗긴 후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과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10. 30.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00:40경부터 00:55경까지 위 가항 기재 매장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소주를 꺼내 마신 후 밖으로 나가려다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니 뭐라고 했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말리며 붙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그곳 진열대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12. 19.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9. 18:00경부터 18:40경까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매장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소주를 꺼내 마시며 돌아다니다 수회에 걸쳐 그곳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12. 25.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 15:00경부터 15:30경까지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다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 년, 야이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앉아 손톱깎이로 피고인의 발톱을 깎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7. 12. 28.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 위 라항 기재 다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 년, 어디 갔노,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돌아다니다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보온병에 담긴 커피를 싱크대에 부어버리고 나머지 커피 중 일부를 종이컵에 담아 그곳 벽에 걸려있는 거울에 부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8.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편의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도록 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시가 1,5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들고 그곳 의자에 앉아 마신 후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8. 12:00경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P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소주를 꺼내려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 Q(33세)이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7. 23:15경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와인 2병이 들어있는 상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3. 06:40경 포항시 북구 V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W에서, 영업준비를 하고 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콩나물 한단을 바닥에 집어던져 판매하지 못할 정도로 상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X, Q, I, C,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깨뜨린 피해품 사진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수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범행이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