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3.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10. 17.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345] 1. 피고인들의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임차인 명의를 빌려 줄 사람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이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건물소유자에게 소액의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대출브로커,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2012. 11.경 위조책인 일명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명 'C'은 2012. 11.경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피고인 A이 'D' 관리부 팀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서류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한 후 피고인 A을 부동산중개사무실, 은행 등에 데리고 다니며 대출 관련 절차를 밟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11. 22.경 군포시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G와 사이에 '군포시 H아파트 I호'를 2012. 12. 1.부터 24개월간 임대차보증금 1억 500만 원에 임차하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취지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2. 11. 23.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은행 구로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7,3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직증명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일명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2. 11. 30.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300만 원을 임대인 G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G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 구매대금 대출 사기 피고인 A은 2011. 12. 13. 서울 강남구에 있는 L 강남중고차지점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직원 M을 통해 N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O'이라는 육가공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피해회사로부터 차량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736] 피고인 B은 피해자 P(여, 37세)와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주점 관련 금전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었다. 3. 폭행 가. 피고인 B은 2017. 11. 14.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Q'에서, 피해자 P가 위 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을 횡령하였다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테이블 텐트 등을 밀쳐 피해자에게 맞히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1. 18. 03:42경 서울 중랑구 S에 있는 T점에서 피해자 P가 다른 주점의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쿠션을 피해자에게 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 B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P에게 큰소리로 "개 같은 년아, 씨발 년아, 미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P에게 큰소리로 "개 같은 년아, 씨발 년아, 미친년, 갈아마시겠다. 이런 미친년이, 시발, 저 또라이, 저 병신이 시발 저거, 진짜 좆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주택금융 신용보증신청 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영수증,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금 수령위임장,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통장사본,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주택임대차 계약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여신거래내역조회 1. 심사표, L 중고차론 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사본, 대출신청서, 조회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2018고단37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1. 피고인 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경력 등)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 구매대금의 경우 일부 할부대금을 납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사기 범행을 저질러 합계 9,1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K은행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사기 범행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시 폭행죄 및 모욕죄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한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