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18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겁을 주어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wechat)'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2고단518 피고인은 2022. 2. 2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게 가져다놓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장소에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이용 중이다. 범죄와 연관이 없음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고 이를 제출하여 일련번호를 검수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수거책인 C이 2022. 3. 3. 15:3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4 신촌역 7번 출구 앞에서 현금 2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3. 3. 15:57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4 신촌역 7번 출구 앞에서 C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206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3. 11:42경부터 같은 날 15: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D,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2억 80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09 피고인은 2022. 2. 2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면세점에서 돈을 수거하는 일이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가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에 놓은 현금을 가지고 와 이를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인데 해외에서 전화요금이 많이 나왔다. 은행에서 돈을 찾지 않으면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계좌에서 돈을 빼내 갈 것이다. 그러니 미리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투에 담은 다음 현관문 밖 손잡이에 걸어두어라.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감시하다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검거하겠다. 검거를 위해 빌라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에 걸어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3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나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대화 번역본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현장 CD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홍대입구역 인근 범행장면 확인, 피의자 A 합정역 6번 출구 인근 범행장면 확인) 2022고단1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사 관련 업무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는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10, 11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 금액이 증명되지 않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범행의 피해 금액 700만 원은 피해자 B이 D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 1)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전달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현금 전달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는 이상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이루어진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 금액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대화를 하면서 그 조직원이 전송한 사진과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서 적게는 700만 원, 많게는 4540만이나 되는 현금이 든 봉투를 받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고 그 비밀번호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 주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 범행 시에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C의 사진을 C에게 보여주고 그로부터 현금이 든 봉투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를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일반인으로서 당연히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회사가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하려는 것으로 알고 그 회사의 수납원 업무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의 상호 자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에 채용되었다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1명과 위챗 메신저로 나눈 대화만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당시에는 그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영수증을 교부한 바가 전혀 없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한 지시에 따라 현금을 받은 후 화장실에 가서 액수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추후에 하였을 뿐이다. 수납원이라면 돈의 액수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주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일당 10~15만 원을 약속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옮기는 일을 했을 뿐이므로 하는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대가를 받게 되었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범죄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자신이 액수를 세지 않은 부분은 막연하게 피해 금액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 중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구체적 행위를 지시하면서 다른 수거책을 만나는 시간 등과 함께 피고인이 받을 현금 금액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 금액과 같이 알려준 것이다. 이는 피해자들과 휴대전화를 통하여 대화를 하면서 직접 기망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 중 피고인이 금액을 확인하였다는 연번 1, 7, 9, 12 부분도 위챗 메신저에서 언급된 금액과 일치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범행 내용의 수정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 B은 이 부분과 2022. 3. 4. 12:30~13:30 대방역 2번 출구에서 2600만 원, 2022. 3. 4. 15:00~15:10 양평역 2번 출구에서 13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같은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은 20대 남성이었다고 진술한 점, 연번 3 기재 범행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D은 1971년생으로 50대 남성이고 2022. 3. 4. 16:03 아산시에서 검거되어 불과 1시간 전에 양평역에서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B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D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연번 3 기재 범행의 피해자는 B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D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만 원을 피고인이 D에게서 받아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넣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가져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범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로 하여 이 부분 범행 내용을 판시와 같이 수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 금액이 2억 1800만 원을 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과는 피해 금액을 모두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