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09고단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전남도청 G부서장, 피고인 C은 H연구원 책임연구원, 피고인 E은 대한주택공사 I부서장인 사람들인바, 각각 2007. 11. 15. J시로부터 J시에서 발주하는 “K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위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설계도면에 대한 적격심의 및 채점 등 평가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L 경리부장, 피고인 D는 L 기술영업팀 과장, 피고인 F은 M 공사관리팀 차장인바, 각각 위 K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에 대하여 M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주도록 영업 관리를 한 사람들이다. 2. J시 K 건설사업 추진경과 J시는 1999년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K조성을 추진하기로 하여 1999. 4. 26. K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였고, N위원회는 J시의 신청에 따라 1999. 10. 1. 위 공사의 입찰방법을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심의․의결하였다. 이후 J시는 2003. 7. 31. K의 입지를 O 일원으로 결정․고시를 하였다(2007. 10. 12. 선정된 입지의 지번을 P로 변경하는 등 입지의 결정․고시 사항을 변경 고시하였다). 그 후, 조달청은 J시의 의뢰에 다라 2007. 7. 6. 위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7. 10. 5. M 컨소시엄(시공사 : M 주식회사․L 주식회사․Q 주식회사)과 R 컨소시엄(시공사 : R 주식회사․주식회사 S․주식회사 T)이 각각 조달청에 입찰 및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였으며, 조달청은 2007. 10. 9. J시에 설계적격 심의 및 평가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J시는 2007. 10. 31. 위 턴키입찰의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후보자등록 안내를 공고하였고(신청방법 : 이메일, 등록기간 : 2007. 10. 31. ~ 11. 6.), 2007. 11. 15. 03:00경부터 04:00경까지 평가위원 섭외순서를 추첨하고, 평가위원 10명을 섭외․선정하여 같은 날 10:00경부터 17:20경까지 턴키입찰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설계평가를 한 결과 기본설계점수가 M 컨소시엄에 대하여 91.4점, R 컨소시엄에 대하여 86.82점으로 채점되어 2007. 11. 20. 그 채점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였으며, 조달청은 2007. 11. 29. 입찰가격을 개찰하여 M 컨소시엄을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3. 설계․시공 일괄입찰의 운용실태 설계․시공 입괄입찰(턴키, Turn-Key라고 불린다)방식은 설계․시공 분리입찰과 달리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1975년 국내에 도입된 후 1996년 ‘턴키 활성화 대책’에 따라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최저가낙찰공사의 평균 낙찰률의 57.5%인 반면 일괄입찰공사는 92.6%의 평균 낙찰률을 형성하여 예산낭비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낙찰자 결정방식이 1995. 7. 6.부터 현재까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당해공사수행능력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실시설계적격자나 낙찰자로 결정하는 가중치방식만을 운용하고 있어, 공사수행능력 점수는 공동도급 등을 통해 대부분의 입찰자가 만점을 받아 변별력이 떨어지고, 가격경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일괄입찰공사는 설계점수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가 결정되고 있어(2007. 5. 감사원 “설계․시공 일괄입찰제도 등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일괄입찰공사의 95.3%가 설계점수에 의해 실시설계적격자가 결정되고 있다),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설계점수가 낙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 발생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입찰참가업체와 평가위원후보자간의 사전접촉 및 사전 설계 설명을 금지하고 있다), 수회에 걸쳐 각종 공사의 평가위원으로 등록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과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역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4.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7. 10.경부터 전남도청 소재 피고인 A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B과 평가회의 이전에 수회에 걸쳐 사전 접촉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L의 설계도 등을 설명받았다. 피고인 A은 2007. 10. 하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J시 K공사 설계입찰 평가와 관련하여 저희 L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니, 평가위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M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J시 K공사 설계입찰 평가위원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1. 14.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U 근처의 식당에서 재차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호텔을 제공받아, 같은 달 15. 04:30경 같은 구 U 근처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숙박비를 제공해준 V 호텔에서 머물던 중 J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자신이 평가위원으로 추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같은 날 05:00경 위 V 호텔 입구에서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이 제공한 택시를 타고 함께 J시청까지 이동하는 등으로 경쟁 업체보다 M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면에 유리한 점수를 주어 M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J시로부터 J시에서 발주한 “K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같은 날 10:00경부터 15:00경까지 W호텔 회의실에서 위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설계도면에 대한 적격심의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설계 심의 및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공정하게 입찰참가업체가 제공한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공정하게 우열을 평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부정한 청탁 취지에 따라 평가항목 전부에 경쟁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 대하여는 이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형식상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기본설계 평가점수를 M 컨소시엄에 94점을, R(주) 컨소시엄에 89.3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위 심의 및 평가회의가 종료된 후, 피고인 A은 L 직원인 피고인 B의 부하직원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용산역까지 이동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목포행 기차의 비용을 제공받는 등으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 B은 2007. 11. 2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원을 준비한 후 피고인 A과 광주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 A은 목포에 있던 중 피고인 B을 만나기 위하여 광주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1. 21. 19:30경 광주 동구 X 소재 Y중학교 정문에 있는 슈퍼마켓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M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도면 평가시 높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2,000만원이 든 검정색 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시 “K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위원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시 “K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위원인 피고인 A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7. 10.경부터 대전 유성구 Z 소재 H연구원의 위 피고인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D, 같은 컨소시엄인 M 직원 AA과 평가회의 이전에 수회에 걸쳐 사전 접촉하면서 피고인 D, AA으로부터 L 및 M의 설계도 등을 설명받았다. 피고인 C은 2007. 10. 중순경 대전 유성구 Z 소재 피고인 C이 근무하는 H연구원에서 피고인 D 및 위 AA으로부터 “J시 K공사 설계입찰 평가와 관련하여 저희 L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니, 평가위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M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J시 K공사 설계입찰 평가위원으로 등록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07. 11. 12.경 위 H연구원에서 위 AA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M 컨소시엄에 1위의 점수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D, AA으로부터 경쟁 업체보다 M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면에 유리한 점수를 주어 M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C은 2007. 11. 15.경 J시에서 발주한 “K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같은 날 10:00경부터 15:00경까지 W호텔 회의실에서 위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설계도면에 대한 적격심의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설계 심의 및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공정하게 입찰참가업체가 제공한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공정하게 우열을 평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과 같이 피고인 D와 AA의 부정한 청탁 취지에 따라 평가항목 전부에 경쟁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 대하여는 이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형식상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기본설계 평가점수를 M 컨소시엄에 80점을, R(주) 컨소시엄에 76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피고인 D는 2007. 11 22.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원을 준비한 후 피고인 C과 대전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C은 2007. 11. 22. 18:30경 대전 유성구 AB 소재 피고인 C이 거주하는 AC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D로부터 위와 같이 M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도면 평가시 높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J시 “K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위원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 D는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시 “K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위원인 피고인 C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7. 10. 하순경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D 소재 피고인 E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F과 평가회의 이전에 수회에 걸쳐 사전 접촉하면서 피고인 F으로부터 M의 설계도 등을 설명받았다. 피고인 E은 2007. 10. 하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D 소재 피고인 E이 근무하는 대한주택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J시 K공사 설계입찰 평가와 관련하여 저희 M이 입찰에 참가하였으니, 평가위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면 M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J시 K공사 설계입찰 평가위원으로 등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E은 피고인 F으로부터 경쟁 업체보다 M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면에 유리한 점수를 주어 M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 E은 2007. 11. 15.경 J시로부터 J시에서 발주한 “K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같은 날 10:00경부터 15:00경까지 W호텔 회의실에서 위 공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에서 제출한 설계도면에 대한 적격심의 및 평가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설계 심의 및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공정하게 입찰참가업체가 제공한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공정하게 우열을 평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F의 부정한 청탁 취지에 따라 평가항목 전부에 경쟁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 경쟁업체에 대하여는 이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형식상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기본설계 평가점수를 M 컨소시엄에 90점을, R(주) 컨소시엄에 85.5점을 각각 부여하였다. 피고인 F은 2007. 11. 2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준비한 후 피고인 E과 분당구 AE 피고인 E의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E은 2007. 11. 28. 19: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AE 소재 피고인 E이 거주하는 AF아파트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이 M 컨소시엄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도면 평가시 높은 점수를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1,000만원이 든 노트북 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J시 “K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위원으로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 F은 위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시 “K 건설사업”의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위원인 피고인 E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AG, AH, AI, AJ, AA, A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및 그 사본 1. M AJ이 작성한 로비자금 사용내역서 편철 사본 1. 제적등본 사본 1. 입출금 결의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턴키 평가위원회 평가 직전의 통화내역 확인보고, A의 통신사실 확인보고, 기집행된 계좌추적영장의 분석 및 추가 압수수색의 필요성 확인, A의 계좌확인 보고, 각 평가위원별 종합점수 집계표 및 피의자 작성의 채점표, 평가이유서 첨부보고, 피의자 D의 휴대폰 발신내역 확인보고, 관련서류 첨부 보고, M로부터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압수한 전산자료 확인보고, AI 주거지에서 압수한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 사본 첨부, 피의자의 턴키 평가위원회 평가 직전의 통화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 F의 휴대폰 발신 내역 확인보고, 사전 1위 약속 평가위원 E 등 후보자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E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F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C)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C, E)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E 피고인들은 청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공무원 등의 신분으로 J시가 발주하는 이 사건 K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설계심의 및 평가라는 공적 업무를 맡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위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 등의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여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처벌 전력 없고 장기간 동안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분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과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품의 액수 및 취득 횟수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D, F 피고인들은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의 직원들로서 위 회사 측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바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 D는 초범이고 피고인 F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들이 공여한 금품의 액수 및 공여 횟수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