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농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개발가치가 낮은 토지를 매수하여 농지로 전환한 다음 개발행위를 통해 지가를 상승시키는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스스로는 아무런 자금이 없이 타인의 자금으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토지를 확보한 다음, 개발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가상승을 약속하며 토지를 분할하여 재매각하거나 이를 빌미로 자금을 융통하여 개인재산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1. D 토지 관련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E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F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나는 농업인으로서 토지를 매수한 다음 농지로 전환하여 개발 가치를 상승시키는 전문가이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G, H, I, 3필지(이하 ‘D 토지’)를 농지로 지목변경 후 주택 신축 등에 필요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를 받아 분할하여 재매각하면 지가가 몇 배로 상승하니, 매수자금 중 계약금, 중도금 및 인허가비용을 투자하면 지가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분을 분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8. 2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사무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매도인 L 외 2명과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3억 5,0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D 토지는 N국가산업단지 내의 녹지구역(N특수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N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그 입주자격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그로부터 사업운영을 위탁 받은 자로 제한되어 있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도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에서의 개발사업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수반하기 때문에 개인의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D 토지의 매매잔금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자금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 역시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이 사건 D 토지의 개발행위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실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전 계약자 O에 대한 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매도인에게 수표로 지급하도록 하고, 2016. 8. 26.경 인허가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위 F을 통하여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D 토지에 M를 설립할 예정인데, 그 전면부에 교회 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받은 다음 300평을 분할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F을 매도인,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위 G 중 25529분의 992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가 포함된 이 사건 D 토지는 위와 같이 개인의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로서 피고인이 안산시에 접수한 개발행위허가신청, 개간대상지역선정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안산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N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협의가 필요함을 수회에 걸쳐 안내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교회 설립에 필요한 건축허가 등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2017. 7. 17. 3,6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7. 7. 20. 1억 4,4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D 토지의 잔금을 수 일 내로 지급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것이 무산되어 약 7억 원의 손해가 난다. 이 사건 D 토지에 Y 설립 등 6차 융복합산업 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받을 예정인데, 평당 17만 원에 매수하였지만 인허가를 받으면 지가가 평당 200~300만 원대로 상승하여 고수익이 나는 사업이니 매매잔금을 융통해 와서 공동사업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D 토지는 위와 같이 개인의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로서 피고인이 안산시에 접수한 개발행위허가신청, 개간대상지역선정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안산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N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협의가 필요함을 수회에 걸쳐 안내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이 사건 D 토지의 개발행위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실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잔금 명목으로 4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Z 토지 관련 범행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서초구 AA 토지를 평당 33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해놓았는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여기에 도로를 개설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분할을 하면 평당 7,000~8,000만 원까지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평당 500만 원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면 그 대금으로 원소유자에 대한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은 대출을 받아서 토지 전체를 매수한 다음 2018. 4. 30.까지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AA 중 680㎡를 매매대금 10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A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도로의 설치 또는 변경 등의 인허가에 있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협의가 필요하고, 과밀억제권역, 일반미관지구가 포함되어 있어 건축 인허가의 제한이 강화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17. 8. 22.경 8,100만 원, 2017. 8. 30.경 6,000만 원, 2017. 11. 6.경 1,000만 원, 2017. 11. 7.경 1억 4,9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AC 토지를 평당 17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해놓았는데, 지금은 맹지이지만 AA로부터 도로를 연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도로 허가를 받으면 평당 5,000~6,000만 원까지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평당 600만 원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면 그 대금으로 원 소유자에 대한 중도금을 지불하고 잔금은 대출을 받아서 토지 전체를 매수한 다음 2018. 4. 30.까지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9. 22.경 피해자에게 위 AC 중 150평을 매매대금 9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C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도로의 설치 또는 변경 등의 인허가에 있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의 협의가 필요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비오톱 1등급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개발보다는 보전이 절대적으로 우선되며, 과밀억제권역, 일반미관지구가 포함되어 있어 건축 인허가의 제한이 강화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9. 22.경 1억 8,000만 원, 2017. 11. 1.경 2,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2.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AC 토지를 평당 17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해놓았는데, 지금은 맹지이지만 AA로부터 도로를 연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도로 허가를 받으면 지가가 10~20배로 상승한다. 평당 600만 원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면 2018. 4. 30.까지 인허가를 받은 다음 분할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AC 중 150평을 매매대금 9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인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7. 11. 23.경 1억 원, 2018. 2. 13.경 9,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4. 1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2018. 4. 11.자로 농업회사법인 A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X, AB, AF를 해임하고, 같은 날 대표이사 AB가 퇴임하고, 피고인이 유일하게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라는 취지로 작성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임의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을 뿐 당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들이 참석한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 자체가 없었고,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이사회 결의 역시 없었다.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위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 해임, 대표이사 퇴임, 대표이사 변경 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즉시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AE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A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유지,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D 토지와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의 변호사비용 및 P에 대한 합의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AG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9. 4. 30.까지 배액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AG이 지정한 AH을 근저당권자로,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서초구 AC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AA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3,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토지의 담보가치 합계 9억 5,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W, AJ, AK, A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A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X,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A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기재(B, X 진술부분 각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부분 1. F,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 X, AL, AD, AB,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순번 96, 191, 285번 제외), 각 진정서, 각 진술서(순번 219번 제외), 각 고발장 1. 임야도등본, 지적도등본,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계법령 및 민원회신,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합의서사본, 민원회신, 내용증명 2차, 각 토지매매계약서, 내용증명 1차, 매매계약서 별지, 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통고서에 대한 답변,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자기앞수표 지급제시 자료, 측량․용역설계 계약서, 입금표, 약정계약서 초안,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등, 내용증명(통고서에 대한 답변) 1. Y 조감도 등, 인증서, 각 내용증명, 구적도, 영수증 사진 1. 토지등기부등본(Z, D), 토지매매계약서․공동사업약정서․차용증, 2018. 1. 22. 주주명부, 2017. 12. 22. 주식양도계약서 및 주주명부, 2018. 2. 5. 주식양도담보합의서 및 주주명부,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결정서 1. 수사보고(N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첨부), N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2015. 12. 31.), N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2018. 11. 5.), 수사보고(D 토지의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자료 첨부), H 일대 도시계획도, H, I 토지이용규제정보, N특수지역 정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민원안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 서식, 산입법 및 특례법 개발절차 비교안내, 전자관보[N국가산업단지지정(개발계획) 변경 고시] 등,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17호. 2017. 6. 21.) 1. 권리양도․양수 계약 포기 각서, 인증진술서, 현금보관증, 권리양도양수계약 포기서 1. 수사보고(D 토지 개발행위허가 반려 공문 첨부), 수사보고(산업단지개발사업 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1. 이체결과조회, 각 영수증, 입금내역(1억 5천만원), 통고서, 통고서(2차), 토지이용계획확인등 개발사업 검토, D부지 전경사진, D 부지 항공사진, N국가산업단지 용도별 구획평면도, 각 토지이용계획확인 등 개발사업 검토(안), N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약정서, 금전차용증명서(AO) 1. Y 사진출력물(조감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안산시도시계획조례, N국가산업 단지관리계획, 각 주주명부, 금융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AE), 각 가분할도, 각 결정문, AE홍보계약서, 협의요청 재회신, 접수증사본, 개발행위허가신청서사본, 개발행 위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 접수증사본, 취하원수리및민원서류반환알림(A), 불법전용산지신고에 따른 협의회신(G), 각 Y 사진출력물,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AP식당 사진출력물, 토지등기부등본, 토지거래계약허가증 교부 공문, 입금영수증, 각 이사회희의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AA), 근보증서, 인증서(이사회의사록), 서울중앙지법 등기국 결정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정보공개청구에대한 결정통지서, 개발행위 허가신청 보완요청 1. 투자합의서(AH), 개발행위허가신청, Z사업계획서, 개발행위 허가신청 재협의결과알림,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불허가 처분알림, 내용증명 (행정심판), 판결문 1. 공정증서(약속어음), 각 인증서, AP식당 계획서, 각 매매계약서, AQ거래내역서, AR은행 거래내역서, AS은행입출금내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Z토지등기부, AP 식당 사진, Y(조감도), 주식양도 1. 담보계약서, 각 주주명부 (2018.2.5.), 확인서, AE매매계약토지분할도, 변경등기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 정관 (AE주식회사), 토지거래허가증교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결정문, 처리결과(답변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 토지 관련 사기 범행에 대하여(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1) D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국토계획법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및 관련 별표 등 규정에 의하여 노유자시설 등 사회복지시설과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은 건축이 가능하고, 산업입지법 제13조의4 및 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의2 제1항 제4호 등 규정에 의하더라도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지원시설용지 등을 개발계획변경 등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등 D 토지에서 다양한 종류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령상 건축이 가능한 노유자시설 중 근로복지시설이나 작물재배사 등 동식물관련시설을 건축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들도 D 토지의 현황을 잘 아는 상태에서 투자가치가 있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거나 함께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해자별로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변소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은 농업인으로서 양어장,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을 하기 위하여 D 토지를 매수한다고 말하였을 뿐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는 D 토지의 현황을 잘 알고 스스로 투자하였을 뿐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 P가 텃밭을 한다고 하여 D 토지 일부를 매도하였고, 교회를 지을 것이라면 매도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는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자금조달을 요청할 때 D 토지에 농업체험장을 건축할 생각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D 토지에 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Z 토지 관련 사기 범행에 대하여(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1) 서울 서초구 AC, AA 토지(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Z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역시 충분히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농업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토지이며, 피고인은 X, AB, AD에게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위 토지에서 가능한 개발행위에 관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한 것이며, 그러한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피해자별로 구체적으로는, 피해자 X의 경우,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AA 토지의 매도를 제안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수를 권유하며 거짓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AB, AD에게도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용도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이들은 피고인의 권유로 AC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중개수수료 수입을 노린 X의 권유로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에 대하여(판시 제2의 라.항) 1) 피고인이 X, AB, AD에게 농업회사법인 A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8. 2. 5.자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해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주식을 양도한 것은 아니다. 2) 설령 주식을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권발행 전 양도로서 상법 제336조 제1항, 제335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 무효이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정관 제9조에 따라 농업인 아닌 자의 출자액 합계는 총 출자액의 9/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법인의 출자액은 3,000만 원인데 농업인이 아닌 위 X 등의 채권은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2,7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위 주식양도와 이에 기초한 2018. 2. 5.자 주주명부는 효력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로서 사실상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실기재의 인식도 없었는바, 범의도 없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내이사 해임, 대표이사 퇴임,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한 이유는 X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회사의 단독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업무상 배임에 관하여(판시 제2의 마.항)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마.항과 같이 AH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금전을 차용한 사실관계는 맞지만,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였고, 게다가 피고인은 2017. 7. 초순부터 2018. 12. 하순까지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9억 9,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차에 위 채권을 상계처리 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D 토지에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 등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D 토지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103쪽, 2권 83쪽 이하 등, 이하 증거기록은 권수와 쪽수로만 특정함),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상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관련 법령상 일부 개발행위가 허용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N국가산업단지 내 녹지구역으로 지정된 D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인 주장의 동식물 관련시설 건축 등을 포함하여 개인의 개발행위가 매우 복잡하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여러 차례 민원을 접수하는 등 과정을 거쳐 D 토지의 개발행위를 통해 피해자들이 기대한 시세차익 등을 실현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개발행위 가능성 등 가) D 토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N국가산업단지(AT) 관리기본계획에 의하여 N국가산업단지 내의 녹지구역으로 편입되어 있고(2권 83쪽 이하, 3권 1111쪽 이하 등), 산업입지법 제13조의4가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녹지로 조성된 D 토지에 다른 용도의 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나) 한편 위 관리기본계획상 녹지구역은 4,938,397㎡로 총 면적 15,374,200㎡의 약 32.1%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계획은 녹지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를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 녹지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도시공원에 한하여 체육시설로 정하는 등 아래와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1-2권 1826쪽 이하, 3권 1111쪽 이하). 다) 위와 같이 D 토지가 N국가산업단지 내 녹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한 사실상 개발행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시피 하고, 위 토지에 대한 녹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아예 산업단지에서 제척시켜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1977년경 N신공업도시 기본계획결정고시가 이루어진 이래 산업단지구역으로 지정된 N국가산업단지의 연혁과 지정 취지 등에 비추어, 개인의 사업 영위를 위하여 D 토지 내 개발행위를 허용하려는 목적으로 필요한 승인을 받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워 보인다. 라) 안산시청 BO과에서 담당 업무를 수행한 AL 역시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민원을 접수할 무렵 관련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한 결과, D 토지는 N특수지역 내 임야로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거의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법정진술, 3권 612쪽). 마) 경기도 BP과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BB은, 산업단지 내에서 개인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관한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준공된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면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든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 승인도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엔지니어의 도면 등 필요서류가 방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주민들의 의견청취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방산업단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과 함께 시행자의 재정능력도 검토하는바, 공공지원시설 등이라면 몰라도 개인이 건축물을 짓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산업단지 내에 녹지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야 하므로 변경사항이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기본계획에도 변경이 가해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1-2권 2216쪽 이하). 3) 피고인의 인식 관련 가) 피고인은 2016. 10. 4.경 안산시에, D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의 목적을 ‘영농목적을 위한 부지조성’으로 기재하여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민원을 접수하였다가(3권 620쪽 이하 등), 안산시로부터 여러 차례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 공문에는 ‘D 토지가 보전녹지지역이며, N국가산업단지 내 녹지구역’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1권 127쪽 이하, 366쪽 이하 등).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12. 6. 개간대상지 선정 민원을 접수하였다가, 2017. 3.경에는 버섯재배사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D 토지를 농지로 전용하겠다는 민원을 접수하였으나(1권 374쪽 이하, 381쪽 이하, 3권 629쪽 이하 등), 결국 위 각 민원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1-2권 1566쪽 이하, 2212쪽 이하 등). 다) 한편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AK과 함께 D 토지에서의 개발가능성 등 확인을 위하여 산업자원부를 방문하였고, 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에서 D 토지를 제척시키는 것과 녹지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산업자원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산업단지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내용이고, 민원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기도 하였다(1권 1353쪽 등). 라) 피고인은 2017. 4. 11.경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N국가산업단지 내 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농업관련시설 인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가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N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녹지구역에 대한 내용 등을 제시하면서 녹지구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신고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였는데, ‘대상 토지에 대하여 여러 법률에 대한 규제가 중복하여 적용될 수 있고, 토지가 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경우 관련 계획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1권 134쪽 이하, 1-2권 1645쪽 이하 등). 마) D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민원이 계속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은 2017. 12. 22.경 안산시에, D 토지 중 지목이 ‘임야’임에도 수 십 년간 과수원으로 경작되고 있던 G 중 일부분(G 총면적 25,529㎡중 BC로 분할 및 과수원으로 지목변경된 7377.6㎡)에 대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하였다. 바) 안산시장은 2018. 4. 4.경 위 일부 토지에 대하여 ‘불법전용산지 신고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361호 부칙 제3조에 의거 지목변경을 승인’한다고 고지하면서, 산업단지의 녹지구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도시공원 내 체육시설 등)와 입주자격(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이들로부터 사업운영을 위탁받은 자)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취지를 함께 기재하였다(1권 1184쪽 이하 등). 위와 같이 피고인이 G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과수원으로의 지목변경을 승인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불법으로 전용되고 있던 산지의 지목을 실제 사용 용도대로 변경하여 장부상 용도와 현황을 일치시키려는 규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 토지에서 새로운 행위를 하는 것을 허가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사) 피고인이 2016. 6. 13.경 D 토지 관련 인허가 가능성에 관하여 AM(BD 사무소)이 작성한 자문서를 제출받았고, 위 자문서에 ‘현 위치에 불법사항인 농지부분(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본 위치에 나무를 식재하여 임야로 원상복구 후 개간을 신청하면 농사목적으로 개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간 및 동식물 관련시설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협의대상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1권 363쪽), 이에 의하더라도 개간 및 동식물 관련시설 건축 가능성이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인 점, 피고인은 2016. 9. 1.경 AM과 사이에 D 토지에 관한 1억 7,000만 원의 측량․설계용약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으로 8,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ⅰ) D 토지에 대한 현황실측평면도(1-2권 1688쪽 이하) 외에 뚜렷한 용역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ⅱ) 피고인과 AM이 위 계약금 중 5,500만 원을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진술하는 점등을 고려할 때 AM이 객관적인 지위에서 피고인에게 자문한 것인지 의심스럽고, 설령 위 자문서 내용이 객관적이고 피고인이 이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이후 여러 차례 관계기관과의 접촉을 통하여 D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내용의 개발행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근로복지시설이나 동식물관련시설 조차도 이를 건축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피고인 역시 여러 차례 민원 접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D 토지 관련 피해자별 기망행위 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D 토지에서 피고인이 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거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D 토지에 관하여, 관련 법령상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규정과 개발행위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관계기관의 답변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과장하여 인용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택용지로 분할하여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자거나(가.항) 교회설립에 필요한 건축허가를 득하여 주겠다거나(나.항) Y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 지가를 상승시켜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자는(다.항) 내용으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과 이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자신에게, D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데, 사실상 농지여서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일주일 정도면 바로 농지로 변경이 되고, 농지로 변경되고 나면 150평이나 200평 단위로 토지를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는데, 무주택자를 모집해서 농민으로 만드는 것은 간단하고, 농민이 농지를 구입해서 농가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분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어서 무주택자들이 무조건 매수하게 되어있어 위 토지를 평당 600만 원에만 팔아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한옥타운 조성을 얘기하고, 주택용지로 토지를 분할한 가분할도도 보여주면서 2017. 3.경까지는 주택용지로 개발행위 및 건축관련 인허가를 마칠 것이니 금전을 투자하라고 하여 토지의 매매대금 및 인허가비용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당시에는 토지이용계획서를 미처 확인하지 아니하여 D 토지가 국가산업단지에 포함되어 있는 걸 알지 못하였고, 나중에 알고 보니 D 토지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가 거의 없고,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자신의 예상과 달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의심되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법정진술, 2권 90쪽 등). 나) 위 진술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며, D 토지에 대하여 약 100평 이상 단위로 분할된 가분할도가 제작된 점(3권 75쪽 등), 피고인과 주식회사 BG 사이에, D 토지에 조성된 단지의 홍보를 위한 ‘AE 홍보 계약서’가 2016. 8. 30.자로 작성된 점(1권 420쪽, 3권 440쪽 등) 등 객관적 사정과도 부합한다[피고인 측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제출된 2021. 10. 12.자 최종 변론 서면(이하 ‘2021. 10. 12.자 서면’이라 한다)을 통하여, 농업체험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AE 홍보 계약서’(1권 420쪽)가 작성된 것인데, 피해자와 X 등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한옥전원주택 단지 조성에 관한 홍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AE(한옥전원주택) 홍보 계약서’와 같은 변조문서를(3권 440쪽) 만드는 등 피해자와 X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피고인 측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주장하는 ‘AE 홍보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그 내용이 D 토지에 조성하는 ‘AE 단지’의 ‘분양’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등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또한 피해자가 D 토지의 개발가능성을 확인한 후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한 BH에게 ‘D 토지에 대한 규제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음’을 항의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1권 265쪽 등)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피고인 측은 2021. 10. 12.자 서면을 통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면, 인허가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파일에는 업무 추진 기간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약정서상 자금조달 방법도 분할 매각이 아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업회사법인 AE 주식회사의 정관상 사업목적도 부동산 개발이 아닌 점 등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역시 인허가비 명목의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이는 업무추진비나 토목설계비용 등을 포함하는 비용으로 지급한 것인데(1-2권 1517, 1521쪽 등), 피고인이 모두 소비한 후에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성하고자 한 약정서에도 업무용역비 및 인․허가 비용이 2억 4,6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는 등(1권 944쪽, 1-2권 1399쪽 이하 등) 위 1억 5,000만 원의 명목이 피해자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제시한 약정서 제10조 제3항에는 ‘개간사업, 토목공사, 모델하우스 한옥신축, 기타 등 제반 비용은 본 사업부지에서 일부 매각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로 조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1-2권 1401쪽)과 앞서 본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의 위 약정서 기재 내용 등이 피해자 진술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측은, 피해자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스스로의 판단 하에 D 토지에 투자하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주장과 무리한 고발을 자행하는 등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및 F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및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측 주장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자신은 농업인으로서 양어장,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관련시설을 하려고 D 토지를 매수한다고 피해자에게 말했다는 취지이고,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연결해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토지를 농지로 전환하여 수익사업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들었지만, 농가주택에 대한 약속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부 피고인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단순히 양어장이나 버섯재배사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투자대상 부동산을 물색하던 피해자가 D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F이 공정증서 등에 기초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관련 민사상 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피해자와 분쟁 중이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형사고소 되기도 한 점, F은 피고인의 구체적 기망행위 등에 관하여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F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게다가 피해자는 주택 신축에 필요한 건축허가 등을 받아 D 토지를 분할 매도함으로써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데 반하여, 피고인은 그러한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이상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주택용지로 허가를 받아 D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피해자로 하여금 시세차익을 거두게 해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부분 가) 피해자 P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은 목사로서 W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W이 미리 피고인에게 교회를 신축하여 이전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정을 설명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계약 무렵 피고인이 체험농장설립을 위하여 용도변경을 하면 교회부지로 300평을 분할해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우선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본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서에 ‘교회’라는 단어를 넣을 수 없다고 거부를 하여 피고인을 소개한 W에게 따진 적이 있고, 나중에 안산시 조례 때문에 위 토지에 교회를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 피고인에게 확인하였더니, 피고인이 ‘그건 안산시 법이고 상위법으로 가능하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P의 친구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한 W도, 피고인이 D 토지에 Y를 지을 예정인데 그 부지 중 일부에 교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를 찾았고, 자신이 피해자를 소개하여 함께 만난 자리에서 부지 앞쪽의 300평을 분할해주고 교회를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위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 관여한 W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당시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AI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련장을 지어놓으면 일단 교회로 쓰라’고 하는 등 교회로 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어주겠다는 취지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와 W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가, 교회 예정부지를 표시한 도면과 ‘Y 조감도’ 등을 받아 자신의 교회 게시판에 게시해두었던 점(1-2권 1727쪽, 1734쪽 이하), D 토지에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된 피해자가, 계약상 매도인으로 되어 있던 F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계약상 특약사항 이행이 불능상태에 처해 있고, 이를 성도들이 알게 되어 교회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며’ 이에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였던 점(1-2권 1736쪽 이하) 등 사정을 종합하면, D 토지에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교회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피고인 측은 2021. 10. 12.자 서면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F을 믿고 계약을 한 것이고, 계약의 상대방도 F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나, F은 B이 계약관계에서 이탈한 후 피해자와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나중에 법인 명의로 진행한다고 하여 우선 자신의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이 진행을 주도하여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자신은 F을 믿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이는 토지 매수에 있어, F의 교수로서의 지위에 대한 신뢰가 의사결정의 한 요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보이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 전후로 피고인이 W과 피해자에게 보인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가 텃밭을 한다고 하여 토지를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회를 설립할 목적의 부지를 매도하였다는 점을 부인하는 이상 위 매매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교회설립에 필요한 건축허가 등을 받아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부분 가) X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7. 8. 17.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서 Z 토지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고, 이후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중 피고인이 D 토지를 설명하면서 ‘D 토지에 7~8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3~4일 안에 잔금을 못 내면 손실이 나게 생겼고, 손실을 막으려면 중도금과 잔금을 치러야 하니 4억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돈을 구해오면 D 토지를 확보하여 근로자를 위한 휴양시설, 낚시터, 펜션 등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고, 안산에 근로자가 20만 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5%만 와도 상당한 수익이 나니까 거기서 월급도 받을 수 있으며, D 토지 뒤쪽으로는 다 맹지여서 거기에 길을 내서 개발하면 이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2018. 3.경까지는 건축허가가 나니까 돈을 끌어와서 투자를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자신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AO으로부터 돈을 융통해왔는데, 계산을 해보니 피고인이 그동안 투입했다고 한 금액과 자신이 조달한 금액이 비슷하여 D 토지가 개발이 되면 그 이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1-2권 1974쪽 이하).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이 매우 상세하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D 토지를 매입해서 Y 등으로 허가를 내면 지가가 10배 이상 상승한다고 설명하는 것을 수차례 들었다는 AI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Y의 조감도 등을 교부받은 점(3권 76쪽 이하), F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Y 관련 사진을 본 적이 있고, 피고인이 향후 조감도처럼 추진할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3권 510쪽), 피해자가 AO으로부터 차용금 5억 원을 조달하면서 피고인이 허가 기한을 고지했다는 6개월의 기간에 해당하는 선이자 6,000만 원을 공제하고 4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아 교부한 점(3권 497쪽 등)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Y 등 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받아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D 토지의 매수대금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인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D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D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신청 등 민원을 접수하였다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고, 2017. 2.경에는 산업자원부 등을 방문하여 D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민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지받은 상태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D 토지에서 Y 등 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이 AO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므로 X이 피해자가 아니고, AO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가 AO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된 위와 같은 경위와 그 지급금을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계산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도 체결한 점(3권 29쪽 이하 등), 피해자는 AO에 대하여 보증인 또는 채무자가 되어(법정진술, 3권 67쪽 이하, 442쪽 등) 결과적으로 AO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개발 미실현으로 인한 손해도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D 토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AO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투자금을 조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Z 토지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건축 인허가의 제한이 강화되어 있는 등 사실상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Z 토지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 건축 등을 위한 인허가를 손쉽게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X, AB, AD을 판시와 같이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X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7. 8. 17.경 AF가 피고인을 소개해주어 만났는데, 피고인을 만난 날과 그 다음날 무렵 계속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들었고, 당시 피고인이 ‘예컨대 땅 10평에 농사를 지어도 계단식 구조를 만들어 위에는 미나리를 키우고 그 물에서 미꾸라지를 키우는 방식으로 하면 300평에 농사를 지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BI연구소이고 연구소를 명분으로 도로를 내면 그 옆에 AP식당으로 고급레스토랑이나 고급주택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고, 그렇게 되면 땅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도로 같은 경우 가로수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6미터 간격으로 가로수가 있는데 중간에 표지판이 뽑힌 부분이 있어 거기에 통로를 내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건축허가는 2017. 12. 말경이면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계약서에는 여유를 두어 2017. 4.말로 기재하자’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은 BJ로부터 평당 330만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을 2~3일 내로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을 날리게 생겨서 싸게 줄테니 평당 500만 원에 구입하라고 권유하면서 나중에 평당 5,000~7,000만 원의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가 있고, 그때 피고인에게 평당 2,000만 원에 되팔라고까지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위 토지가 자연녹지구역이라는 것은 설명하였는데, 대공방어협조구역을 설명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고, 지연녹지구역이라도 건축허가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고 진술한다(법정진술, 1-2권 1973쪽 이하, 4권 112쪽 이하 등). 2) AB 역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알고 지내던 X이 피고인과 함께 D과 Z 토지에 투자하여 사업한다고 하여 2017. 9.경 피고인을 만났고, 당시 피고인이 Z 토지를 설명하면서, AC 토지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이 되었을 때 땅값이 평당 5,000~7,000만 원까지 갈 것이라고 하면서 가로수법이니 Y, BI연구소 등 얘기를 하며 관련 허가를 내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었고, 피고인이 평당 17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위 토지 일부를 평당 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계약 무렵에는 버섯재배사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다가 2018. 1.경 이후 말을 바꾸어 우선 버섯재배사 건축허가를 신청한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그마저도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4권 162쪽 이하). 3) AD 또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계약 무렵 피고인이 주변 과시를 하며 자신을 개발의 귀재라고 하면서 조례나 법령 등 서류를 잔뜩 꺼내놓고 설명을 하면서, AC 토지가 맹지이지만 AA로부터 도로를 연결하고 근린생활시설, 주택용도로 허가를 받으면 지가가 10~20배 상승한다고 하였고, 연구소 사진도 보여주었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연립주택 등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2018. 4. 30.까지 인허가를 받아서 필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준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이 평당 170만 원에 구입한 것을 자신이 평당 6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버섯재배사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버섯재배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고 하면서, 버섯재배사로 허가가 나면 건축행위가 가능한 용도로 바꿀 수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4권 134쪽 이하 등). 4)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며 서로 일치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Z 토지에 대한 가분할도, BI연구소 조감도, 식당 사진, 위 연구소와 AP식당 조감도가 포함된 Z 토지의 가분할도 등을 제시받거나 교부받고 서명하기도 한 점이 위 각 진술에 부합하고(4권 31쪽 이하, 55쪽 이하, 6권 25쪽 이하, 47쪽 이하, 71쪽, 110쪽 등), 피고인으로부터 Z 토지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고 피해자 X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AF도, 피고인이 Z 토지에 농업연구소와 고급레스토랑을 건축한다는 계획안을 가져왔고, 가로수법을 얘기하면서 6미터 도로를 내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큰 폭의 지가상승을 꾀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유가 아니었다면, 위 피해자들이 본업도 아닌 농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평당 170~330만 원에 매수한 토지를 평당 500~6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점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위 각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피고인 측은 2021. 10. 12.자 서면을 통하여, 피해자들처럼 AC 토지 일부를 매수한 BK도 피고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건축’은 ‘농업관련 시설의 건축’이라는 의미라고 진술하고, AB 역시 매매계약서상 ‘건축’이 ‘버섯재배사 혹은 양어장 등 농업관련시설의 건축’을 의미한다고 인정하였는바, 피해자들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계약서상 특약사항을 넘어 피고인이 구두로 ‘근린생활시설 등에 관한 건축허가’를 약속하였다는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K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계약관계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 AB의 진술은, 피고인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통하여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허가에 관한 약속을 하였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측 주장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아니한다]. 5)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Z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주택용도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Z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의 금전을 교부받았으나, Z 토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내 농지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피고인은 ‘시설물 설치 없는 농산물 재배 목적’으로 Z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바 있다(4권 387쪽, 554쪽 이하, 6권 89쪽 이하, 7권 41쪽 이하 등). 6) 또한 Z 토지는 판시와 같이 건축 인허가의 제한이 강화되어 있는 토지로서, 서초구청장은 2018. 4. 25.경 Z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2215), 위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4권 393쪽 이하, 453쪽 이하 등). 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X, AB, AD이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Z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위 토지에 관한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가 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6권 101쪽 이하),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총 주식 30,000주 중 AN가 14,557주, X이 6,286주, AB가 4,577주, AD이 4,577주를 각 보유한다는 내용으로 2018. 2. 5.자 주주명부가 작성된 점, 위 주식비율은 이 사건 회사가 취득할 예정이거나 기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각 주주가 매수한 토지의 면적 비율대로 회사의 주식수를 분배하여 정해진 점(5권 90쪽 이하 등), X, AB, AD이 피고인에게 ‘당초 약속한 Z 토지에 관한 건축허가가 왜 나지 않느냐’며 항의하는 등 이유로 2018. 3.경 이후 피고인과 위 주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들의 동의나 주주총회 소집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 해임, 대표이사 퇴임, 대표이사 변경 등기가 마쳐지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2018. 2. 5.자 주주명부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주주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주주총회에 근거하여 사내이사 해임이 이루어지고,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되도록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인은, X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주권발행 전 양도로서 효력이 없어 무효라는 취지이나,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주식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주식양도계약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바로 양도인은 양도의 목적이 된 주식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이를 이전받아 그 주주가 되며, 그와 같이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명의개서로써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측 주장 규정은 이미 X 등이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3)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정관에 농업인 아닌 자의 출자액 제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2018. 2. 5.자 주주명부가 무효로 된다거나 X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X 등이 피고인 주장의 주주총회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를 해임한 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의 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4) 한편 피고인 측은 위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이 당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등의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업무상 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유죄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및 합의금 등 마련을 위하여 판시와 같이 A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회사의 장부에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이 정리되어 있었고, 위 차용금으로 상계하는 등 회계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바, 피고인이 차용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다만, 2021. 10. 12.자 서면에 적시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 관련 사정은 양형 사유로 반영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나머지 각 죄 중 주요 범행인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이 되지 않은 토지를 골라 마치 자신이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지가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현혹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 자신은 아무런 자금이 없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할 피해자들을 섭외하고, 개발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계약을 해제하는 등 대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처하면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여 피해를 확대하는 등 수법이 불량하고, 총 편취금액 규모가 16억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 정도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오히려 부동산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은 농업인으로서 농업관련 사업을 영위할 목적일 뿐이었다며 기망행위를 부인하는 한편, 대상 토지에 적용되는 법령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규정할 뿐 개발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취지로 규정하지는 않는 점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계획한 개발행위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계속 주장하고,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하기도 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고, 나아가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토지를 이용하여 큰 이익을 취하려는 욕심에 손쉽게 피고인의 말을 믿고 매수대금을 지급한 피해자들의 태도와 위험부담에 대한 판단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B의 경우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받고 F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함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피고인 측에 의하면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1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나, 피해자는 2억 3,000만 원 이상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P는 2018. 5.경 6,000만 원을 변제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D 토지 일부에 대한 권리도 확보한 점, 피해자 X의 D 토지 관련 피해금액 4억 4,000만 원 중 3억 6,000만 원 정도가 회복되었고(X 진술에 의함,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변제되었다고 주장한다), Z 토지와 관련하여 피해자 X, AB, AD은 토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 피해자 X은 피고인과 다른 피해자들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C에 대한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L에 있는 BM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G 토지는 창고 건축도 가능한 땅으로, 300평을 매수하면 2018. 3. 30.까지 농지로 지목변경하고 토목 공사와 하수도 시설을 완료한 다음 등기를 넘겨주겠다. 또한 인접한 H 토지에 진입도로 공사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G 중 51058분의 1982 및 H 중 423분의 16.42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D 토지는 개인의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로서 피고인이 안산시에 접수한 개발행위허가신청, 개간대상지역선정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안산시,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N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협의가 필요함을 수회에 걸쳐 안내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이 사건 D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와 토목공사 등을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G 토지가 개인의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서 창고 건축이 가능하고, 농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토목 공사 및 진입도로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토지 중 3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취미생활로 농사를 지으려고 위 토지 부분을 텃밭용으로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법정진술, 3권 390-2쪽 이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서 개인의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토지를 농지로 전환한 다음 토목공사 등을 해주기로 하였고, 이 또한 매수 동기가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에게 창고 건축이 곧바로 가능하다거나 이를 지어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는 창고 건축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진술하고, 토지의 평탄화 작업 및 배수로 공사는 매매를 중개한 BN이 해주기로 한 것인지 피고인도 그렇게 말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약속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시설 건축 및 기반 공사 등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2017. 12. 22.경 이미 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던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지목변경신청을 하여 2018. 4. 4.경 지목을 변경하는 점에 대한 승인을 받은 점(유죄 부분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2의 가.2)항 참조), 피고인이 약속한 2018. 3. 30.경까지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는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에 위약금을 더하여 3,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토지의 개발행위 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취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