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35

범죄사실 [2016고합3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해안도로에서, 상호불상의 무인카페 근처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자전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3. 22. 02:37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61세)이 운영하는 'F'에서, 출입문 유리를 화분으로 깬 후 위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3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낚시용 신발 1개 및 낚시대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부근에 세워둔 피고인이 운행하던 G 테라칸 승용차에 싣고, 계속하여 위 상점으로 되돌아가시가 250,000원 상당의 낚시대를 들고 나오다가 위상점 입구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붙잡아 위 상점 밖으로 밀치고, 위 상점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24. 03:5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마트'에서, 작업용 공구(일명 '깔깔이')를 문틈에 넣고 제끼는 방법으로 위 상점 출입문을 파손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담배 200보루 등 물품을 종량제 쓰레기 대형 봉투 3개에 담아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4. 04:4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그곳 창고 유리문을 화분으로 깨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0,000원 상당의 전자저울 1개, 시가 합계 2,900,000원 상당의 제주은갈치 등 식품류, 현금 약 20,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24. 14:0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 의 주거지에서, 뒷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동전 100,000원 상당, 제주사랑 상품권 4장 합계 20,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뒷문 유리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23. 경 서귀포시 P에 있는 Q 식당 앞에 세워진 위 테라칸 차량 안에서, 담배에서 연초를 빼낸 후 대마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23.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약 6.9g을 신문지에 포장하여, 대마초 약 3.3g을 유리병에 넣은 상태로 소지하였다. [2016고합64]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3. 24. 02:30 경 제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원,냉동고에 들어있던 시가 110,000 원 상당인 차돌박이 2팩과 시가 45,000원 상당인 냉동새우 5팩, 시가 300,000원 상당인 '애터미' 건강보조식품, 시가 미상의 1회용 라이터 1박스, '필립스' 칼갈이 1개, 양말 5켤레, 와인 2병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테라칸 승용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24, 03:21경 제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애견 매장에 이르러, 위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공구를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장치 부분을 뜯어 내고 좌우로 문을 흔들어 시정된 출입문을 손괴한 후 매장 내부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3, 24,00:35 경 제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 이르러, 그곳 주방의 잠겨져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침입한 다음 가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인 금전등록기 1대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약 300,000원, 상품권약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24. 03:02 경 제주시 AA 에 있는 'AB'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밑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인 '버지니아' 담배 1보루 및 시가 미상의 담요 1장, 칼 1자루, 칡즙 1팩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테라칸 승용차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2, 13:40경 춘천시 AD에 있는 'AE' 신경외과 의원 104호실에서, 그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AF(5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101] 피고인은 2016, 3, 22, 04:10 경 서귀포시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식당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조리대 밑에 있던 금고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F 피해자 및 M 피해자 피해품 변경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피해품 미압수 관련 내용), 수사보고(J마트 CCTV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F, J파트 CCTV 녹화영상 CD 2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F점 입구에 설치된 CCTV 동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대마초 추정가액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 내역서 1. 각 인수증 및 인수물품사진 [2016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S,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캡쳐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압수물 사진, 사진,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피해품사진 [2016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6고합34]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준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2016고합64] : 형법 제331조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2016고합1011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4년 나,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8월 - 1년 6월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라.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 6월 마.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6월 바.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0월 - 2년 사.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8월(= 4년 + 2년 × 1/2 + 2년 ×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 특수절도미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이 위 하한을 상회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흡연하여 2013. 1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초경 또다시 대마를 소지하고 1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시기를 전후하여 약 10여 차례 이상 강도, 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강도 및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자만도 9명에 이르고, 대부분 야간에 상점의 출입문 등을 파손하여 내부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개인별 피해액수가 수백만 원을 넘기도 하는 등 범행의 태양 및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직후 절제력을 상실하여 충동적으로 강도 및 절도 범행을 잇달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도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물품 중 상당수도 이미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