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7. 21.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E는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이 이메일 해킹 등으로 취득한 편취금을 국내에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를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에 전달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 F, G, H, I 등은 E가 현금 인출의 총책 역할을, F, G, H이 외국환거래용 계좌 명의인들의 모집 및 현금 인출 감시 등의 역할을, I가 인출된 금원을 미화로 환전한 후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는 평소 알고 지내던 J(일명 K)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3. 11. 7.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2014. 7. 경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후 E는 F 등을 통해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스캔하여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성명불상의 이메일 계정 해커는 2014. 6. 경 불상지에서 독일 국적의 피해자 M의 이메일 계정인 'N'을 해킹하여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호주 소재 웨스트팩 은행(Westpac Institutional bank)에 '피해자 명의의 예금 중 일부를 해약하고 50만 달러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 '는 내용으로 자금이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위 웨스트팩 은행의 담당 직원은 2014. 7. 4. 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499,989. 42 호주 달러(약 472,005,012원)를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4. 7. 7. 경 G, H과 함께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우리은행에 찾아가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돈을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나이지리아 국제금융 범죄 조직원 등의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휴대폰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금세탁을 도와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거나 방조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한편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범인 E, F, G, H 등(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편취급을 인출, 전달함으로써 E 등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키고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E 등에 의하여 실현되는 사기 범행의 내용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을 하고 그러한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0.경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3. 11.경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외화 통장을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경 및 2014. 1.경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G 등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몇 차례에 걸쳐 약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들여야 할 노력에 비해 지급을 약속받은 대가가 과다한 데다 예금의 환전 및 인출에 허위의 사업자등록증까지 사용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4. 6. 말경 다시 G를 만나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되어 있던 약 500만 호주 달러를 자신의 부산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은행 밖에 대기 중이던 검정색 승합차를 타고 부산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돈을 수표 및 현금화하였는데, 환전 및 출금의 전 과정에 있어 지속적으로 공범들의 감시를 받거나 핸드폰을 통해 행동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공범으로부터 당분간 숨어서 지내라는 말을 듣고 잠적하여 생활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 본 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정범의 고의 하에 E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게다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수표 및 현금 인출의 대가로 4,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숨긴 채 "O이 출금 대가로 경품기계를 수입해서 경남 지역 총판권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숨기려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O으로부터 합법적인 자금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안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무언가 자금세탁에 사용되는 자금일 것이라고 의심은 하였다."거나 "우리은행 계좌를 만드는 과정에서 O에게 '혹시 보이스피싱 금액을 입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자신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된 돈을 직접 인출,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이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대등한 지위에서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만은 않다. 피고인이 본 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국제금융사기 범죄로, 편취 금액이 4억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데다 피고인의 공범들이 나이지리아 범죄 조직과 공모하여 해킹과 자금세탁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0.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또다시 같은 종류의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E는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이 이메일 해킹 등으로 취득한 편취금을 국내에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를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에 전달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 F, G, H, I 등은 E가 현금 인출의 총책 역할을, F, G, H이 외국환거래용 계좌 명의인들의 모집 및 현금 인출 감시 등의 역할을, I가 인출된 금원을 미화로 환전한 후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는 평소 알고 지내던 J(일명 K)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3. 11. 7. L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2014. 7. 경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후 E는 F 등을 통해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등을 스캔하여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성명불상의 이메일 계정 해커는 2014. 6. 경 불상지에서 독일 국적의 피해자 M의 이메일 계정인 'N'을 해킹하여 접속한 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호주 소재 웨스트팩 은행(Westpac Institutional bank)에 '피해자 명의의 예금 중 일부를 해약하고 50만 달러를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 '는 내용으로 자금이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위 웨스트팩 은행의 담당 직원은 2014. 7. 4. 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499,989. 42 호주 달러(약 472,005,012원)를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4. 7. 7. 경 G, H과 함께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우리은행에 찾아가 위 돈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돈을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나이지리아 국제금융 범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웨스트팩 은행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필요한데,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722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E 등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 계좌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공하고 편취금을 인출, 전달함으로써 E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공범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순히 수고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E 등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공범들이 누구인지, 범행이 어떻게 계획되고 실행되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공모내용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E 등의 지시에 따라 예금인출행위라는 정해진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O에게 물어보았고, 위 돈이 자금세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인출한 돈을 가지고 도망갔을 것이라는 취지의 E, G의 각 법정 진술은 추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E 등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의사를 실현시키려는 공동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밖에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