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은 2003. 4. 14.부터 2015. 6. 23.까지 사이에 삼성화재보험과 '(무)애니케어 간병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4개 보험사와 1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03. 4. 14.부터 2015. 6. 23.까지 사이에 삼성화재보험과'(무) 80평생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하여 4개 보험사와 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A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목뼈원판 장애 등의 질병이 생겨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2009. 7. 27.부터 2009. 8. 20.까지 25일간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질병은 비교적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위와 같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5. 보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15.부터 2015. 1. 30.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144,423,63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3.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우체국예금보험을 상대로 '경추5/6 추간판탈출증 등의 질병이 생겨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기 때문에 2008. 12. 3.부터 2009. 3. 9.까지 97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질병은 비교적 경미하여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위와 같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3. 보험금 명목으로 1,840,65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제15, 43, 55 내지 57 각 제외)와 같이 2009. 3. 13. 부터 2015. 5. 28. 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234,849,77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허위입원이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에 대한 진료기록을 검토한 자문의들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병원에 허위입원 내지는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들은 동일한 병명으로, 동일한 병원에서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거나 또는 병원을 바꿔가면서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퇴원하면 또다른 병명으로 거의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으로 판시 범행 기간 중 상당한 시간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점, 피고인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허위입원 내지는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허위입원 또는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허위입원 또는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그들에게서, 피고인 B을 약 1억 원 남짓의, 피고인 A는 약 2억 원 남짓의 각 돈을 편 취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액이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입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 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단, 피고인들의 건강상태와 피해회복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 제2항의 방법으로 별지 A 범죄일람표 연번 제15, 43, 55 내지 57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46,913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18 판결 참조). 검사는 당초 피고인 A 대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기 1)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재와 같이 2009. 3. 13.부터 2015. 5. 28. 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합계 251,896,686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2017. 1. 9. '별지 A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5, 43, 55 내지 57을 각 삭제한 후 60회를 55회로, 251,896,686원을 234,849,773원으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사기의 공소사실 중 일부분을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은 공소취소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