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45

범죄사실 피의자 A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서 중국산 폴리우레탄 합성피혁(PULEATHER)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D회사의 대표이다. 피의자는 외국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하고,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거래에 따른 채무를 지급함에 있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명의로 지급하거나 지급수단을 수출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피의자는 중국으로부터 폴리우레탄 합성피혁(PU LEATHER)제품을 수입하면서 동종 업계의 가격경쟁 등의 이유로 회사운영이 어려워지자,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08. 01. 16경 중국 "E회사"로부터 중국산 폴리우레탄 합성피혁(PU LEATHER) 17,937m²을 수입하면서 동물품의 실제 가격은 미화 39,178.86달러(한화 37,143,126원)임에도 같은 날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신고하면서 마치 동 물품의 가격이 미화 19,589.43달러(한화18,571,563원)인 것처럼 실제가격보다 50%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다음 날 수입신고수리 받음으로써 동물품 차액 미화 17,589.43달러(차액원가 18,571,563원, 차액시가 29,619,717원)에 대한 차액관세 1,857,150원을 포탈하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01. 16.경부터 2012. 02. 24.까지 총 87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폴리우레탄 합성피혁(PU LEATHER) 766,399M2를 수입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1,765,300달러(한화 2,032,510,760원)임에도 마치 미화 882,650달러(한화 1,016,255,380원)인 양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대금 미화 882,650달러(차액원가 1,016,255,380원, 차액시가 1,606,579,311원)에 해당하는 관세 88,456,490원을 포탈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가. 제3자명의 지급의 점 피고인은 2008. 01. 28. 차액대금 미화 10,000달러(한화 9,585,900원)를 피의자의 지인 G 명의로 전신환송금(T/T송금)하여 불법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연번 1번부터 연번16번까지)' 기재와 같이 2008. 01. 28.경부터 2009. 02. 0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차액대금 미화 157,500달러(한화 193,902,962원)를 제3자 명의로 불법 지급하였다. 나. 지급수단 수출 미신고의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8. 02. 09. 차액대금 미화 36,700달러(한화 35,049,968원)을 중국 출장시 지급수단 등의 수출신고 없이 지인들에게 10,000불 이하로 나누어 지급한 뒤 휴대반출하여 중국인 'H'에게 불법 지급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연번 17번부터 연번 28번까지)' 기재와 같이 2008. 02. 09.경부터 2011. 02. 12.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차액대금 미화 432,031.98달러(한화 502,739,277원)를 지급수단 등의 수출신고 없이 휴대 반출하여 불법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범죄일람표 정정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각 과세가격 허위 신고의 점, 2011. 1. 1. 이전에 수입신고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적용]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미신고 지급의 점), 각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3호(미신고 제3자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의 경위, 추징관세 및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점, 반성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가. 각 관세법위반죄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다만 2009. 12. 31. 이전의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각 적용, 선고형의 결정 : 25만원 × 87 = 21,750,000원] 나. 각 외국환관리법위반죄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선고형의 결정 : 3,250,000원) 다. 벌금 합계 : 2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E은 함께 2014. 10. 11. 17:50경 화성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길에서, E과 성명불상의 견인차 기사가 다투는 것을 피해자 B(43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E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장소를 옮겨 싸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화성시 H에 있는 I 가스충전소 앞으로 오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E은 J와 함께 2014. 10. 11. 18:10경 위 I 가스충전소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J는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J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3세), E(18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 A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마찬가지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22:00경 피해자 B(여, 59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신 후, 식당 영업을 마친 피해자와 함께 근처에 있는 E식당으로 장소를 옮겨 함께 술을 마셨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식당을 나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같은 동에 있는 아라새마을금고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길가에 있는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싫다며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9.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문수동 흥화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출입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65세)의 좌측 어깨와 머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0. 11:48경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와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사체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중한 과실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2014고단964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4. 2.경까지 한국에서 'C'라는 상호의 미용실 9개 지점과 필리핀에서 같은 상호의 미용실 3개 지점을 운영하던 자로, 피해자 D은 2012. 5.경부터 필리핀에 있는 대형쇼핑몰인 'E'에서 같은 상호의 미용실 딸락지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월경 필리핀 F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제안하며 "앙겔레스 씨티에 있는 E이 필리핀에 있는 40여개의 E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거기에 C 미용실 클락지점을 개장하여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입점만 하면 큰 돈을 빨리 벌 수 있다. C E건물 클락지점 판권을 주겠으니, 지금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딸락씨티 E의 C 딸락지점처럼 투자를 하고 지분을 나누는 식으로 들어와 운영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경 C 뷰티그룹 한국본사의 직원들이 제기한 2,500만 원 상당의 퇴직금 지불소송에서 패소하여 퇴직금도 지불하지 못하여 통장, 자동차, 임대차보증금 등이 가압류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받을 당시 한국의 C 미용실 지점들이 적자 운영 중인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한국에 있는 C 미용실 지점들의 인건비, 임차료 지급 및 적자를 보전하는 등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 미용실의 클락지점 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06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4. 2.경까지 'C 헤어'의 대표로 국내에 8개의 미용실, 필리핀에 3개의 미용실의 직영점을 관리 운영하던 중, 국내사업의 적자가 계속되자 필리핀 미용실 투자 명목으로 편취하여 국내사업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에서 2012. 5.경 사이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C헤어' 본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필리핀에 미용실을 개업할 예정인데 공동으로 투자하여 직영점으로 미용실을 운영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미용사업의 부진으로 직영점에 대한 임대료 등을 지불하지 못하고 5억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C 뷰티그룹 한국본사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통장, 자동차 등이 가압류되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용실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5.경 3,000만 원, 2012. 8. 17.경 500만 원, 2012. 10. 26.경 1,700만 원, 2012. 12. 25.경 13,157,683원, 2013. 1. 15.경 1,000만 원, 2013. 1. 16.경 10,958,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86,115,683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C헤어' 미용실에서 피해자 J에게 "필리핀에 미용실을 개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개업준비 자금, 필리핀 생활 체류비 등을 주면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용실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경 2000만 원, 2013. 2. 27.경 5,000만 원, 2013. 4. 22.경 2,000만 원, 2013. 6. 28.경 4,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C헤어' 미용실에서 피해자 L에게 "필리핀에 미용실을 개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미용실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용실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3.경 1,500만 원, 2012. 3. 30.경 1,000만 원, 2012. 4. 30.경 3,000만 원, 2012. 5. 26.경 2,000만 원, 2012. 6. 13.경 2,000만 원, 2012. 7. 23.경 5,000만 원, 2012. 7. 24.경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등 2014고단220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자료 제출, 피의자 채권 관련) 1. 각 송금내역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비전문취업(E-9-1, 제조업) 비자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베트남인이고, 입국 직후부터 2014. 6. 15.경까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104. 5. 18. 위 회사 기숙사 내 피해자 E(E, 25세)의 방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위 피해자, 공소외 F과 함께 3인이 카드 3장을 나누어 가지고 승패를 겨루는 도박성 놀이인 '뎅바게이'를 하여 피해자에게 도박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자, 2014. 6. 22.경 불상의 베트남인 'G'으로부터 돈을 받는 일 등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라고 소개받은 H에게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도박 빚 1천만 원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한 위 H은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2명을 데리고 2014. 7. 3. 23: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기숙사를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 신체상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고인이 보내서 도박 빚 1천만 원을 받으러 왔다"며 밖으로 나가자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자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2명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위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직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로 돈을 계좌이체 해라. 오늘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너에게 알려 주는 거다. 너 베트남에 도망가도 나에게 벗어날 수 없다. 내가 기회를 줬는데 네가 중히 여길 줄 모르면 나를 원망하지 마라.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돈을 주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성명 불상 베트남인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1천만 원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페이스북 게시글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실조회 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의 고의 여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30만 원 정도를 빌려주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 같아 겁을 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도박채권 1천만 원을 강취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한 페이스북 게시글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4. 7. 4. 병원에서 눈 부위 치료를 받은 사실(사실조회 회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H 등이 30만 원을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1천만 원의 도박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30만 원만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를 한 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다. 2. 강도상해죄의 상해 인정 여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처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인지 의문이다. 2) 설령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같은 상처를 입었더라도 이는 극히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얼굴을 여러 대 맞고 병원에서 안면부, 수상부 동통을 호소하며 2014. 7. 4., 2014. 7. 8. 양일간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 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박채권을 받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동기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고자 다수의 공범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를 급습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실질적인 재산손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7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2. 20:25경 대전 서구 C 아파트 128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와 실랑이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경비실 문을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러, 경비원인 피해자 D(64세)가 이를 제지하며 이유를 묻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주워올 곳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을 쳐다보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들이 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자 신분증은 꺼내지 않고 열쇠를 꺼내 보이며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함께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군, 공무집행방해(제1 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종 실형 전과 4회, 이종 벌금형 전과 9회 ·공무집행 관련 동종 전과 없음 ·폭력 관련 동종 실형 전과 1회(약 30년 이전),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우발적 범행,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공무집행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8. 03:1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그곳에서 알게 된 피해자 B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의견 차이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흔들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트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분이 긁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5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7. 31. 12:00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에 있는 수문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C(4톤)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기 위하여 어업허가가 있는 D(2.82톤)의 어선표지판(E)을 위 C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8. 1. 15:00경 제1항과 같이 D(2.82톤)의 어선표지판(E)을 부착한 C(4톤)를 운항하여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에 있는 수문항을 출발한 후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에 있는 감도선착장으로 이동하여 2013. 8. 3. 12:40경까지 감도선착장에 위 C를 정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6매, D 어선원부, F의 D 선박 표지판 부착사진,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어선표지판 부착 :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착된 어선표지판 행사 : 형법 제238조 제2항,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생계를 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0:3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71 '산운마을 5단지' 앞 공원 앞 노상에서, 운전자 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E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 및 택시요금 지불의사 등을 질문받자, E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마"라는 등의 욕설을 10분가량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00:0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상업지구 내 도로에서 피해자 F(53세)가 운행하는 승리운수 소속 G 소나타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같은 시 동남구 소재 남부대로에 이르러 뒷좌석에 앉은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 싸우지 마십시요"라고 제지받은 것에 격분하여 갑자기 운행 중인 택시 핸들을 잡아 좌우로 흔들고 자동변속 기어를 잡아 변속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가로 정차시키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부위와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리고 상의를 잡아 흔들어 찢는 등 폭행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F가 폭행을 당한 것은 택시를 도로가에 정차시킨 후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택시의 핸들을 잡아 흔들거나 자동변속기를 조작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는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증거기록 36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전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2. 6.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진주시 C에서 'D 진주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빙과 대리점을 운영하며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빙과류를 납품받아 소매점에 판매하여 온 도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대형마트와 빙과류 업체의 직거래, 빙과류 업계의 불황, 거래처 연쇄부도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불능 등 여러 이유로 자금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2010년경부터는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하여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약속어음 결제 등 급전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빙과류를 덤핑 업자에게 손해를 보며 판매하고, 외상 대금이 늘어나면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더 많은 빙과류를 공급받아 다시 덤핑 처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영업 여건,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늦어도 2012. 3.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빙과류를 공급받더라도 어음의 지급기일 내지 외상거래의 대금지급 약정일까지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거나 어음금을 결제해 줄 능력이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위 D 진주대리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163,579,895원 상당의 빙과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유선진술에 대한) 1. 거래내역 및 채권채무확인서, 일자별미수현황, 거래대조확인부, 약속어음 부도현황집계표, 녹취록, 면담보고서, 각 부채증명원, 계좌거래내역(F, A), 2012. 1. ~ 4. 진주대리점 공급내역, 녹취록(G, E간의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3년간 빙과류 대리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영업손실의 누적으로 많은 채무를 지게 되었고, 급전을 마련하려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빙과류를 덤핑 업자에게 손해를 보며 판매하고, 외상 대금을 갚으려고 더 많은 빙과류를 공급받아 다시 덤핑 처분하는 악순환을 반복하여 피해자로부터 빙과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능력이 없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163,579,895원 상당의 빙과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3억 5,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앞으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사기죄의 양형기준 중 집행유예 기준에 의할 때 주요 참작사유로는 긍정적 요소가 2개(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가 1개(미합의)이고, 일반 참작사유로는 긍정적 요소만이 2개(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부 피해회복,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인 경우로서,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58

범죄사실 1.2014고단2158 피고인은 2014. 7. 8. 14:36경부터 2014. 7. 9. 09:45경까지 서울 금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일하는 E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 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번 PC를 배정받아 19시간 동안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0원의 PC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4고단2229 피고인은 2014. 7. 30. 22:14경부터 2014. 7. 31. 12:30경까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 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배정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00원의 PC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2014고단2334 가. 피고인은 2014. 9. 10. 19:00경부터 2014. 9. 11. 08:00경까지 서울 송파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배정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00원의 PC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1. 21:00경부터 2014. 9. 12. 03:00경까지 서울 송파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 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배정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0원의 PC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2014고단2357 가. 피고인은 2014. 7. 12. 09:45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구로구 O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P이 일하는 'Q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배정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00원의 PC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2. 09:45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PC 방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0원 상당의 초코바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2015고단194 피고인은 2014. 6. 7. 20:54경부터 2014. 6. 8. 09:41경까지 인천 서구 R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S이 근무하는 'T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49번 PC를 배정받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PC를 제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2014고단2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의 진술서 2014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 M의 각 진술서 3. 사용자 요금 정보 2014고단2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P의 진술서 3. 영수증 2015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S의 진술서 3. 요금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소액이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시보레 익스프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03:25경 서산시 서해로 석남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를 호수공원에서 죽성동 방면으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의 점멸신호가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져TG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9. 03:25경 서산시 읍내동 '로마나이트클럽' 인근 도로에서 위 사고 현장인 서산시 서해로 석남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시보레 익스프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9. 9.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축산물제조 및 도소매업소인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아들로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축산물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판매 및 영업을 담당하는 G과 공모하여, 2011. 1. 3.부터 2011. 12. 21.까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 620-8에 있는 (주)태영푸드서비스에서 미국산 냉동 닭고기를 구입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운영 중인 회사의 작업장에서 해동 및 발골작업을 하여 닭정육을 생산한 후, 2011. 1. 3.부터 2011. 6. 30.까지는 미국산과 국내산 닭정육을 7:3비율로 혼합하여 2kg들이 비닐포장재로 포장하여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부산지사에 16,644kg을 kg당 5,800원으로 겉면에 닭정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합계 금 96,535,200원에 판매하고, 2011. 7. 1.부터 2011. 12. 20.까지는 미국산 닭정육만을 2kg들이 비닐포장재로 포장하여 위 I부산지사에 17,544kg을 kg당 5800원으로 겉면에 닭정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합계금 101,755,200원을 판매하고, 2011. 12. 21. 단속 당일 판매 목적으로 미국산 닭정육 700kg 시가 4,060,000원 상당을 겉면에 닭정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을 대표이사이거나 실질적운영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51, 52, 5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C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거래규모가 크고 범행후의 정황이 좋지 않으나, 우월한 지위의 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정상적인 거래로는 수익을 얻기 어려운 납품단가를 요구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점, 실질적인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C 포차'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C 포차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되어 첫 출근한 피해자 D(남, 23세)의 둔부를 손바닥으로 친 후 다시 4~5차례 반복하여 친 다음 다른 직원들에게 "얘, 엉덩이 좀 봐"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20경부터 22:30경 사이에 2회에 걸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뒤 두번째 행위 후에는 피해자에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