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D의 시설장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이 2009. 12. 31.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종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미신고시설이 되었음에도 요건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1. 1.경부터 2018. 4.경까지 사회복지시설인 D에서 E(여, 54세, 지적장애 2급) 등 수명의 장애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시시설인 D을 설치·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애인복지법위반 - 상해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D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E(여, 54세)이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위 D 피고인의 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위 D 피고인의 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손 및 발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발등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나. 장애인복지법위반 - 폭행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봄경 위 D에서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 E의 머리와 발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위 D에서 장애인인 피해자 F(74세, 지적장애 1급)이 물을 마시기 위해 허락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감금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D에서 장애인인 피해자 G(53세, 지적장애 2급)이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닌다는 이유로 방문고리에 숟가락이나 꼬챙이를 꽂아 피해자를 방 안에 가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라. 장애인복지법위반 - 감금 피고인은 2016. 4. 12.경 위 D에서 장애인인 피해자 F이 담배꽁초를 주우러 다닌다는 이유로 방문고리에 숟가락이나 꼬챙이를 꽂아 피해자를 방 안에 가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D에서 장애인들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의 급여관리자로서 피해자들의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8. 20.경 위 D에서 피해자 F의 I 계좌(J)에 입금된 장애수당 등 598,9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7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I 계좌(K)로 입금한 후 개인적인 적금납부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피해자의 금원 합계 35,397,000원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8. 20.경 위 D에서 피해자 G의 I 계좌(J)에 입금된 장애수당 등 518,9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I 계좌(K)로 입금한 후 전화료 납부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피해자의 금원 합계 36,451,000원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8. 20.경 위 D에서 피해자 H의 I 계좌(J)에 입금된 장애수당 등 461,3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3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I 계좌(K)로 입금한 후 채무변제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의 금원 합계 5,649,018원을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95회에 걸쳐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금원 합계 77,497,01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검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영상 USB에 수록된 문제술의 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내사보고(입소자들 장애인 등록 및 국가보조금 수급여부), 수급자 현황 및 수급내역, 장애인, 수급자증명서 등, 내사보고(Q 동행 면담 및 사진 촬영), 수사보고(R 실태조사 관련), 실태조사 사진, 수사보고(R 행정기관 신고 관련), D 행정기관 신고서류 등, 수사보고(피해자 E 가출신고 및 발견 당시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 S병원 진료내역 확인 관련), E 상처사진 및 진료기록 등, 수사보고(압수한 피해자들 통장내역 분석 관련), 수사협조의뢰(수급내역 외 후견인 지정관련) 자료 회신, 위임장 3부, 수사보고(피해자들 통장에서 인출자 확인을 위한 은행 방문 관련), 수사보고(R 기초수급자 급여 집행내역 회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 급여관리자 지정 동의서 등), 위임장 4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지정동의서 4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연금 등 수급금 지급내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로 범행도구(효자손) 확인 등 관련},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4부 및 효자손 사진, 수사보고(상해도구 효자손 등 감정의뢰 결과 관련), 감정의뢰 회신 공문 등, 수사보고(피해자들 과거 가출신고 후 발견 사례 관련), 피해자들 실종아동 등 발생(상황)보고서 19매, 수사보고(D 재신고 유예 종료기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 가출신고를 통한 피의자 A의 감금혐의 범죄사실 일시 특정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개인 후원금 횡령 부분 관련), 수사보고(장애인 수급금 종류 및 사용항목에 관하여 1. 2.),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에서 피해자별 본인부담금 인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 후 소비용도에 대한 최종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범죄일람표 포함)에 대한 최종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H 개인후원금 횡령에 대한 상세내역) 1. 수사보고(본건 장애인복지법상 감금죄 및 형법상 감금죄 의율 검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사회복지사업법(2018. 12. 11. 법률 제15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3호, 제34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신고시설 설치운영의 점),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19. 법률 제15279호로 개정되어 201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별도로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상해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에 대하여는 각 구 장애인복지법(2017. 2. 8. 법률 제14562호로 개정되어 2017. 8.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7 제5호(장애인 감금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7 제5호(장애인 감금의 점), 각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 제3호, 제34조 제2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사회복지법위반의 점 가. 주 장 D이 미신고시설인 것은 사실이나, 위 피고인이 운영기간 동안 관리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딸과 며느리가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은 법위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 나. 판 단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1986년부터 R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왔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경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로 법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도원이라도 신고 후 유예기간 내에 법정기준을 갖추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고시설로 전환해주는 조건부신고 방침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위해 D 시설신축공사를 마치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B를 시설장으로 하여 2005. 11. 4. 함평군청에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함평군청은 2005. 11. 9. D에 ‘운영자 : A, 시설의 장 : B, 시설의 종류 : 정신지체장애인시설(개인운영시설)’로 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하면서, 신고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종사자 5인이 필요하나 D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조리사 등 필수종사자 2명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6. 12. 31.까지 종사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유예기간 이후 신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수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후 2006. 9.경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유예기간이 2009. 12. 31.까지로 연장되었으나 D은 위 연장된 기일까지 종사자 요건을 완비하여 재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서 미신고 복지시설로 남게 되었다. 피고인 B가 D의 시설장으로 등재된 이후에도 D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2. 장애인 폭행, 상해, 감금의 점 가. 주장 E을 효자손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거나 빗자루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G이나 F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F에 대하여 효자손으로 손바닥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F이 허락 없이 먹으면 안되는 음식물을 몰래 먹은 경우에 이를 지적하고 규율위반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 G, F을 감금한 사실이 모두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2018. 4. 13. 미귀가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 E을 발견하여 가출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시되었는데, 발견 당시 E은 ‘원장(피고인)에게 맞아서 발에서 피가 나자 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발등에서 상처가 발견되었다. 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은 모두 D 원장에게 맞아서 간 것이고, 원장이 빗자루로 G도 때리고 자기도 때려서 빗자루가 부러졌는데 이를 L집사(L)가 고쳐놓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원장이 등긁이(효자손)로 발, 머리, 손을 때렸고, 머리, 손, 발등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 E의 상해내역은 S병원 진료내역 확인 결과를 토대로 특정되었고, E이 폭행의 도구로 지목한 효자손의 혈흔에서 피해자 E의 디엔에에이가 검출되었으며, 압수수색 당시 수선된 흔적이 있는 나무 빗자루가 실제로 발견된 점(증제22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신빙할 만한다. 경찰에서는 2015. 4. 24. D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였는데, 당시 주방에 위치한 방문 고리에 숟가락이 꽂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F은 수사기관에서 가출했다 들어오면 피고인 A이 자신을 혼자 사용하는 기도원 방으로 보냈고, 원장이 문을 잠궈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D에서 일해온 L 또한 입소자들이 밤에 도망을 가는 것을 막기위해 A의 지시에 따라 방문고리에 숟가락을 꽂아두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한편, 공소사실에 특정된 감금일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가출신고를 기초로 그들이 발견되어 D으로 되돌아온 날짜로 특정된 것인데, 감금이 이루어진 이유가 입소자들이 밤에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해자들이 가출했다 돌아온 경우 또다시 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입소자들의 출입을 막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기소된 범죄는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감금행위 중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필요최소한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F에 대한 폭행이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입소자들의 수급비를 이용하여 시설을 운영하면서도 피해자가 물을 마시기 위해 냉장고를 여는 것조차 폭력으로 통제했다는 것인바, 폭행의 동기, 사용된 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업무상 횡령의 점 가. 주 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이 지급받는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등을 입소비조로 지급받기로 위임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의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을 수령하여 시설운영에 사용한 것이므로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급여관리자의 지위에서 돈을 관리한 것도 아니다. 나.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급여관리자로서의 지위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한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F, G, E은 2004. 9.부터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등을 받기 시작하였고, 2006. 1.경 피고인에게 각자 자신들의 이름을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상기 본인은 귀 D에서 생활함에 있어 본인의 통장과 인장 및 금전 관리 전부와 생계비, 연료비, 장애인 수당 등 기초생활수급비를 시설 생활비로 사용함을 D 원장에게 전액 위임합니다. 위 내용을 설명 들었고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들의 지적 상태, E, G은 자신들이 국가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사실 및 그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족들로부터 동의서나 확인서 등을 따로 징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위임장은 피해자들의 의사무능력을 이용해 작성받은 것으로 보여질 뿐이어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함평군에 F, G, E, H 등 의사무능력자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관리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들의 수급통장에 생계급여 등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관리하여 왔는데, 그와 같이 인출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상당액은 시설운영비나 피해자들을 위한 피복비, 식품구입비 외에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다. 횡령금액은 피해자들 통장으로 입금된 생계급여, 장애수당 등 총 입금액 중 피고인과 친인척관계에 있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피해자 E의 급여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입소자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인가받은 복지시설에 입소하였다면 부담하였을 개인분담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특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면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일 이후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병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접촉을 시도하며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횡령액수 또한 다액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1986년경부터 R 등을 운영하면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 가족들이 돌보지 않는 중증 지체장애인들을 돌봐왔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정부로부터 수령하는 생계급여, 장애인 연금 등을 시설운영비로 전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이 만 85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D의 실제 운영자는 A이고, D이 미신고 시설로 계속하여 남게된 데에는 감독관청의 관리소홀과 개인운영시설로서 물적·인적 요건을 구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