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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단670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704-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12고단9701(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 A 검 사 김민구, 허성규(기소), 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3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2고단670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2012고단970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개(증 제3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Z6704]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2. 2. 29, 11: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국철 1호선 동암역북광장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8세)에게 욕설을 하고, "야! 아까 왜 나 쳐다봤어? 내가 만만해?, 너 돈 얼마 있어?, 있는 것 다 꺼내봐, 지갑 꺼내봐" 등의 말을 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과 주민등록증 1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피고인과 D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겁을 주고 재물을 갈취하였다. [2012고단9701] 1. 피고인은 2012.7.29.16:50 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G(13세), H(13세), I(13세), J(14세), K(13세)을 발견하고 그곳 부근의 놀이터 옆 골목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왜 쳐다보냐, 뒤지고 싶냐? 나, 너희들 때리기 싫으니까 좋게 끝내고 싶으면 돈 있는 거 꺼내봐."라고 말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800원 (G-23,000원, H-13,800원, 1-3,000원, J-6,000원, K-1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14세), M(14세), N(13세), O(14세), P(13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0원(L-3,000원, M-2,000원, N-3,000원, O-5,000원, P-4,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30. 13:30경 시흥시 Q에 있는 R마트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S(16세)을 발견하고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쪽으로 데려간 다음 "왜 쳐다보냐, 맞고 싶냐? 돈 있냐? 제대로 안 불면 때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T(16세)과 U(15세)에게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10,000원씩 합계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8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704]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29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598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G, U,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G, U, S, J, H, I, L, M, N, O, P, K,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및 확정일자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대하여]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어린 학생을 상대로 돈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욱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8. 23:05경 B SM520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 기찻길 옆 막창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남부고가도로 밑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부산신항 웅동 1단계 1차 사업부지의 입주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한편, 위 입주업체의 선정과정은 부산항만공사가 희망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1차 선정한 후 상호 협의를 통해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자격을 '외국인 투자기업(설립예정법인 포함)'으로 제한하였다. 피고인은 외국인 투자를 받을 방법이 없자 싱가폴 거래처인 E로부터 투자를 받아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의 자금을 위 E에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외국인 투자를 가장하여 부산항만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21.경 위 E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아 '(주)F'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산항만공사 물류기획실 담당자인 G에게 제출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1. 2.경 부지면적이 축소되어 사업계획을 수정함에 있어 위 E로부터 2012. 12.까지 3회에 걸쳐 총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 G에게 제출한 후 2011. 11. 18.경 (주)F를 설립하고 위 E에 1억 2,20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E로 하여금 (주)F에 1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마치 자본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2011. 12. 14. 경 경남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외형을 토대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제출받아 위 G에게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G로 하여금 부산항만공사와 2012. 2. 24.경 부산신항 웅동 1단계 1차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부산항만공사 물류기획실 담당자인 G의 부산신항 웅동 1단계 1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외화보통예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는 한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3:2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양주시 백석읍 호명로 103-22에 있는 가야 5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 요금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자, "야이, 씹할, 병신 좆 같은 새끼들아" 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며 경장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다음, 그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죄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도권 일대 건설공사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소개하는 일을 한다. 피고인은 2015년 2월경부터 피해자 D에게서 매일 근로자 1인당 148,000원 또는 158,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이 건설공사 현장에 소개한 근로자들에게 일당으로 지급하고 이후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명의 금융 계좌로 근로자 1인당 하루 170,000원으로 계산한 한 달 치 월급을 한꺼번에 송금받으면 그중 5,000원을 근로자 소개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기로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오산, 용인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보낼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송금받은 돈을 경마, 경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마치 근로자 60명을 오산, 용인 공사현장에 보내어 일당 9,48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옥수 29명, 용인 31명, 60명×158,000원=9,48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장부 사진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F 명의 국민은행 (G)계좌로 9,4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447,115,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직업안정법 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11.경~2015. 2.27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수도권 일대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를 소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근로자 총 111명을 소개하여 공사현장에서 일하도록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서 받는 일당 170,000원 중 5,000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555,00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11.경~2015. 8. 31.경 근로자 총 5,554명에게서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27,77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금천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D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A 명의 하나은행) 1. 수사보고(인력송출 관련 카카오톡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산정 근거: 2,770만 원(= 5,554명 × 5,000원, 피고인이 근로자 총 5,554명에게서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의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직업안정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판시 사기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에게 일당으로 지급한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에게서 모두 4억 5,000만 원가량의 돈을 편취하였고 등록하지 않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상당액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 대부분을 경마, 경정, 경륜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잃었고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손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발생한 손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01: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도착하여 택시비 34,000원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6,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택시비를 달라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 집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길이 32cm)을 들고 휘두르면서 "씨발새끼야. 택시비 없다. 죽을려고 하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B는 2012. 4.경 특별한 재산이 없이 금융권 등에 약 7,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차량대금을 대출받거나, 차량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B는 2012. 4. 12.경 피고인 A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금융권에서 차량대금을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한 다음 즉시 차량을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고, 위 판매자금 중 일부를 수수료 및 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속칭 '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4, 17.경 논산시 지산동에 있는 기아자동차황산대리점에서 피고인 B 명의로 매매대금 46,436,000원의 모하비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고인 B 명의의 현대카드로 위 차량대금 중 인도금 명목으로 3,661,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45,000,000원의 차량 매수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계좌번호 E)로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카드를 기망하여 3,661,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을 기망하여 45,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연번 3,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거나,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의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 10.경부터 같은 해 5. 9. 경까지 인천 연수구 G 사무실에서, B, F 등으로부터 대출알선을 부탁받고 의뢰인의 이름으로 카드론 등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주거나, 의뢰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뢰인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차량대금을 대출받아 차량 매수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차량을 되팔아 자금을 만든 다음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하고 의뢰인에게 돈을 융통해주는 방법으로 대출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2012. 3. 경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대금을 대출받더라도 매수한 차량을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의 속칭 '차깡'을 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 9.경 안산시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로 매매대금 60,000,000원 상당의 현대 메가트럭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BS캐피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60,000,000원의 차량 매수자금 대출신청을 하고,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계좌 (계좌번호 H)로 위 대출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출명의자 관련 수사), 대출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자동차구매계약서 등, 수사보고(B 명의 모하비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 편취액수 상당하므로 피해회복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상환하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취득한 이익의 정도, 가담 및 행위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 편취액수 상당하고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38

범죄사실 2016고단838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펜션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말경 피고인 경영의 위 'D'에서 성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209.41㎡ 가량의 경량철골구조 컨테이너조 건축물에 연면적 25.76㎡ 가량 사무실 용도의, 연면적 29.82㎡ 가량 소매점 용도의, 연면적 48.32m㎡ 가량 주택 용도의 경량철골구조 컨테이너조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주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60m㎡² 가량 탈의실 용도의 경량철골구조 컨테이너조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피고인 경영의 위 'D'에서 성주군수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족구장 2개 설치 허가를 받았음에도 가로 34m, 세로 12m, 높이 0.9m 가량의 사각형 수영장 1개 및 가로 31m, 세로 20m, 높이 1.4m 가량의 원형 수영장 1개를 설치하고, 유실수 재배 영농체험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음에도 가로 3m, 세로 6m 가량의 '카라반'이라는 숙박시설 7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행위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였다. 2016고단1412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농지인 경북 성주군 E 외 7필지에 별지 기재와 같이 수영장을 설치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016고단1519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성주군수와 사이에서 경북 성주군 F, C, G, H, I, J, K, L, M 등 임야 9개 필지 면적 합계 36,570㎡에 대하여 관광농원을 조성하고, 그 중 6,935㎡의 산지를 전용하는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지전용변경협의를 하고, 2014. 12. 2. 성주군수로부터 위 산지전용변경협의 관련 관광농원 개발계획 변경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2015. 5. 중순경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사이에 경북 성주군 C, N, 경북 성주군 0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허가구역 경계를 침범하여 석축을 쌓고 평탄하게 조성한 후 파고라 2동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P, O 등 총 면적 251㎡의 산지를 복구비 1,087,000원 상당이 들도록 전용하였다. 20161565, 누구든지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부터 2016. 5. 30.경까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인 경북 성주군 Q, R 중 824㎡에 인도, 조경석,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진술서 (관계공무원). 각 현장사진 (위반), 각 도면 2016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사진, 각 토지대장등본(증거기록 18 내지 104면) 2016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개발계획변경승인 공문 사본, 임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016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증거기록 4면), 위치도 및 사진 대지(증거기록 11, 12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개발행위허가사항 무단 변경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제1항(무허가 가건물 건축의 점),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각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각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 점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허가 시설물 중 상당부분이 원상회복되었고, 이행강제금 등을 완납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04:00경 구리시 경춘로 248번길 43에 있는 새롬공원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술을 마시던 중,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순찰 중이던 구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C으로부터 소란스럽게 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위 C에게 "이 새끼야 왜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위 C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불필요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방해행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약 1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9:2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18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을 올려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만지기 전에 조용하라."고 말한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3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던 18세 여고생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배회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 95-1에 있는 황방산에 설치된 정자(황방정)에 이르러 위 정자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2013. 4. 23. 09:50경 위 정자의 나무 바닥을 뜯어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첩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위 나무 바닥에 불이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전주시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정자 나무 바닥 및 기둥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정자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전경, 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공용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용건조물인 정자에 불을 질러서 소훼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방법, 위험성,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른 곳에 불이 옮겨 붙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던 중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1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게임랜드'의 명의상 업주,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7.경부터 같은 달 7. 21.경까지 및 2015. 10. 19.경부터 같은 달 24. 14:10 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게임장의 임차인 명의를 B에게 빌려주고 단속이 되는 경우 B 대신 처벌을 받기로 하면서 일당으로 10만원을 받고, 피고인 B은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가 설치된 '세븐나이츠' 게임기 30대와 '정글 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를 비치하여 업무를 총괄하면서 게임기에서 수거한 현금을 C에게 가져다 주어 손님들이 게임으로 적립한 포인트를 환전받도록 하고, 피고인 C은 근처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B으로부터 환전을 의뢰받으면 손님들의 포인트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을 해 줌으로써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당일 영업장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피고인 B, C: 기본(6월-1년6월), 피고인 A: 감경(4월~10월)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단순가담 [선교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명의상 업주, 피고인 B은 실업주, 피고인 C은 환전상으로 위와 같이 게임결과물을 불법적으로 환전한 것인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명의상 업주로 피고인 A을 내세워 형사책임을 면하려 시도한 점, 게임장 불법 영업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5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2015. 7. 3. 03:0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신동중학교 부근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CA110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B은 피고인에게 자취방 열쇠를 건네준 뒤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취방 열쇠를 위 오토바이 열쇠 구멍에 꽂아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후 피고인과 B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 04:1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절취한 D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26.19:03경 및 19:54경 안양시 만안구 B,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5세)에게 "C 넌 그러는 거 아냐 나하고 섹스도 했는데", "너 맛 좋더라 한번 더 하고 싶다"는 내용의 D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면제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개정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동시에서 피해자 C과 '주식회사 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2013. 11.경부터 2014. 3. 경까지 동업으로 '산마' 유통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 일자불상경 안동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아버지 G 명의로 JB우리캐피탈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구입한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중고차량(H, 2010년식) 1대를 사업추진 용도로 넘겨받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4. 11. 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JB캐피탈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여 현금화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06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시 동작구 E 소재 F에서 'G'을 운영한 사실이 없어 위 점포의 운영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28.경 부천시 원미구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지하 푸드코드에 'G'이라는 음식점을 입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점포에 대한 영업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28.경부터 2009. 6.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동작구 E 소재 F에서 푸드코트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J에게 운영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4. 24.경 서울 강남구 K건물 10층 L(주)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지하 1층 푸드코트에서 점포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점포당 5,500만 원씩 총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M에서 운영을 하고 매달 선포당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운영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4. 24.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농협), 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신한은행), 각 고소장, 음식체인점계약서사본, 통장사본,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사본, 은행이체거래내역사본, 투자약정서사본,영수증,공정증서정본, F 임대차계약서사본, 공동사업약정서사본, 통장거래내역사본, 프렌차이즈가맹점 약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por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기망의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큰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