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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단6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5:3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635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4단독 판사 D 앞에서, "E의 부탁으로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C을 처벌받게 하려고 경찰에서 E가 시키는 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고소인(F)은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C이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확보해 주어도 이를 매수하거나 보유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로부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C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해달라는 부탁 또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F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할 것이 아니고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F가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매수하거나 보유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3635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F,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구체적인 동호수를 특정하여 매수할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제시하였음에도 F가 이를 거부하여 실질적으로 계약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 실제로도 F가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매수하거나 보유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가 C에게 만일 미분양물량을 빼주지 못하더라도 그 돈을 자신이 책임질테니 걱정말라고 하였다, F가 C에게 지급한 금원은 미분양물량을 빼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미분양물량을 빼주면 보통 1세대당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F는 물량을 확보해주어도 이를 매수하거나 보유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C은 잘못한 것이 없고 고소인이 돈이 없어서 분양을 받지 못한 것이다, 경찰조사 당시 E와 공모하여 C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당초부터 F가 미분양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여 이득을 남길 목적으로 C에게 중개가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를 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당시 F는 부동산업자인 G를 광주로 불러와서 미분양 아파트 중개를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이후 C이 F에게 중개할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 6건을 특정하여 알려주었는데, F는 C이 알려준 위 아파트들이 실질적으로 매매를 중개하여 수익을 남길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C에게 위 아파트들에 대한 중개를 할 뜻이 없음을 밝혔고,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F는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여 이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될 사람으로부터 프리미엄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C에게 상품성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알려달라고 한 것이고, F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해서 이를 다시 전매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F가 C이 알려준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분양받거나 매수하기로 한 것처럼 진술하였던 점(한편,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미분 양 아파트 1세대당 1,000만 원내지 2,000만 원을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C이 2,500만 원을 지급한 에게 미분양 아파트 2 건 내지 3건을 초과하여 소개할이유도 없다), 이후 C이 알려준 미분양 아파트의 상품가치가 적었기 때문에 F가 중개를 통하여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는 일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F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F와 C 사이에 거래가 무산된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F에게 매수하거나 보유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없다"며 단정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단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을 정도로 F의 재정적 형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라 E는 F에게 C 소개하였을 뿐이고 그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C에게 만일 미분양물량을 빼주지 못하는 경우에 자신이 그 돈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F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이 없었다거나 F의 자금능력부족이 거래가 무산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법정에서 위증하지 않겠다고 선서한 후 재판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증언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부인으로 일관하여 개정의 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위증범죄군 위증(제1유형)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 23.08: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부근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7. 14:00경 밀양시 F에 있는 G휴게소 인근 시냇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3,28, 14:20 경 부산 해운대구 H 앞길에서, 점퍼 안주머니에 필로폰 0.75 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사진(체포 현장, 압수물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제1항 : 판시 에게 교부한 필로폰 소매가 상당액 300,000 원 + 제2항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고, 피해자 D(남, 만1세)는 그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E(여, 43세)에게 별도로 보육 받는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 무렵부터 9. 초순 무렵까지 C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가 평소 자신을 따르지 않고, 보육교사 E를 따르면서 그녀가 보이지 않으면 심하게 운다는 이유로 보육시설 한쪽 작은방에 피해자를 혼자 감금한 후 울음을 그칠 때 까지 20분가량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면 나오지 못하도록 그 옆에 서서 문고리를 잡고 있는 등 모두 4차례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고발장 1. C 어린이집 아동학대판정소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2013. 4. 이 사건 어린이집을 개원하였다. 은평구청장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3. 10. 29.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정한 금지행위 위반을 이유로 원장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훈육방법으로 피해자를 방에 홀로 남겨두고 문을 닫았고, 2회에 걸쳐 약 20초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 때 마다 거의 매번 피해자를 방안에 가두었고, 울음을 그쳐야 문을 열어 주었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방문을 열고 나 오려고 하면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한 후 다시 문을 닫고, 심지어 조명을 끄고 피해자를 어두운 방안에 혼자 있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서적인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가 규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지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은 이와 같은 학대행위를 부모에게 알린 보육교사를 회유·협박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과 함께 위 G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군인으로 함께 근무했던 피해자 J(45세)을 유인하여 소위 '탄카드(미리 카드의 순서를 정해놓은 카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고, B는 사기도박을 기획하고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소위 '산성' 역할을, C은 피해자와 친한 G을 사기도 박에 끌어들여 G을 통해 도박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도박장소에 참석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피고인과 H는 도박을 하면서 소위 '탄카드'를 이용하는 '도박 기술자' 역할을, D, F, I은 도박을 하면서 도박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이 바람을 잡는 역할을, E은 B의 지시를 받고 도박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G은 2007. 8. 31, 21:00경 청주시 흥덕구 K빌라 4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구 집에 집들이를 왔는데 군대 후배인 C이 있으니 놀러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이 집들이 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개를 하고, 자연스럽게 피고인, C, F이 하고 있는 소위 '바둑이' 도박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B, C, D, E, F은 2007.9. 1,06:00경까지 G과 함께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척하면서 바람을 잡고, 피고인은 위 '탄카드' 이용하여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패가 좋은 카드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패가 좋지 않은 카드를 주는 방법으로 소위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B는 피해자를 비롯해서 도박자금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바둑이' 박을 계속하게 하여 '바둑이 '도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6,48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10.24.24:00경부터 2007.10.25. 02:00 경까지 사이에 위 L 사무실에서, 높은 망을 보고, E은 B의 지시에 따라 B의 자금을 도박자들에게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탄카드 이용하여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패가 좋은 카드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패가 좋지 않은 카드를 주면서 D, F, G 등과 함께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븐카드'라는 도박이 진행되는 것처럼 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4,13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청주지법 2008고단1640, 2009고단82-병합), 판결문(청주지법 2010고단681, 2010고단973-병합), 판결문(청주지법 2008고단12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4:20경 목포시 C원룸 401호에 있는 전처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3:40경 위 D를 폭행하였다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D의 진술이 맞냐고 질문을 받자 위 경사 F에게 "뭐 호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개새끼야, 이 어린놈의 새끼야, 나가서 한판 뜰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F와 E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3. 4.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1:07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3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D,E과 공모하여 2010. 11. 15.경부터 2011. 3. 1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합계 4,336,300원 및 2010. 10. 1.부터 2011. 1.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합계 1,500,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6. 13., 피해자 F은 2014.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3790 앞 노상에서 C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바지와 팬티를 무릎 위까지 내리고 오른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8. 12: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6. 12: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30. 07:1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판사 신원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본 사업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금속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1일 최대 폐수량이 0.1m³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행정관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경부터 2017. 4. 19.경 단속일까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금속가공제품시설로서 1일 최대폐수량(저장시설 용량 기준)이 총 1.04m³(0.26m³ 1기, 0.08m³ 1기, 0.39m³ 1기, 0.31m³ 1기)인 철판홀가공시설(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을 설치하였음에도 관할 행정관청인 전라남도지사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드릴로 철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을 냉각시키고 구멍이 쉽게 뚫리도록 하기 위하여 물과 절삭유를 혼합한액체를 분사하며, 분사된 절삭유는 철판에 구멍을 뚫을 때 발생하는 분철을 막아주는 철망을 지나 기계 아래에 있는 공간에 모이게 된다. 아래에 모인 절삭유는 다시 호스를 통하여 분사 기기로 순환하여 이동하게 되므로, 위 절삭유가 섞인 액체는 전량 재이용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며, 자연적으로 증발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충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설은 법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시설의 홀 가공(구멍 뚫기) 공정에서는 철구조물의 찌꺼기가 발생하는데, 그 찌꺼기에는 법이 정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발생한 찌꺼기는 기계 하 단부에 있는 철망으로 걸러지고 절삭유는 철망을 통과하여 아래로 모이게 된다. 그러나 그 공정에서는 철망으로 걸러지지 않는 크기의 찌꺼기도 발생하고, 이러한 찌꺼기는 철망을 통과하여 절삭유가 모이는 곳에 침전하거나, 부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한 이래 단속될 때까지 절삭유를 위탁처리하거나 교체하여 사용한 바가 없다고 하나, 경험칙상 절삭유에 침전물 또는 부유물로 포함되어 있는 찌꺼기 등이 이 사건 시설 외부로 반출되지 않은 채 영구적으로 절삭유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시설 내부를 순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피고인들은 이 사건 단속 이후 이 사건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서 신고하면서, 절삭유를 연 1회 위탁처리한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대행업체가 이를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설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신고서의 기재는 신빙성이 있다). 다. 이 사건 시설이 문제없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절삭유에 포함되어 있는 찌꺼기 등이 이 사건 시설 밖으로 반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시설 자체에는 비교적 큰 입자를 거르는 '철망'을 제외하고는 작은 입자의 찌꺼기 등을 분리하는 장치나 시설 등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질수생태계법 및 위 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예정하여,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시설이나 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전량 위탁처리하도록 하고, 그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하고 있다. 라. 수질수생태계법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절삭유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폐수가 '발생'하고,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를 공정 밖으로 '반출'하여야 하는 것이 예정된 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이 그 문언의 의미를 크게 넘어서는 해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들은 창원지방법원 2015. 9. 16. 선고 2015노315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을 들면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시설이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의 시설에 설치된 습식 정반에 있는 물은 그 정반 안에만 고여 있을 뿐 시설 내를 순환하지 않고, 원료에 직접 접촉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떨어지는 슬러그 등을 모으는 보조적인 용도로 이용될 뿐이어서, 이 사건 시설의 절삭유와 이용도는 용도 및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 3.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회후배인 C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전화상으로 누군가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후 당시 피해자 D(49세)가 C과 술자리를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5. 11:00경 남양주시 E아파트 1단지 관리사무실내 피해자가 근무하는 관리소장실에서, 문을 잠근 후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따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제지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과 발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의 등, 다리 부위를 때리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등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월~7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7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2년 피고인은 범행일시 이전에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다짜고짜 폭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에도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맞고소를 하면서 자신도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당심 법정에서 범행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전과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 23.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자식 학비가 모자라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3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카드값 및 대출금 등 2,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4.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건물 집수리를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로 월 30만 원씩 5회 이상 변제하였고 직장에서 해고되면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4:24경 서울 도봉구 창동 녹천교 사거리를 녹천지하차도 쪽에서 중랑천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시속 40킬로미터 정도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이때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남)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전치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비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북부로타리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참마트 방면에서 칠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보도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2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충돌하여 동승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9. 00:2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53번길 51에 있는 충남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심곡동 136-2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6 에 있는 차선이 없는 도로를 중앙지구대 방면에서 북부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의 전방 오른쪽에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페널어셈블리도장 등 수리비가 2,314,829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8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 음주운전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1회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0:27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야구연습장 사무실에 이르러 그 사무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을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낸 다음 상체를 사무실 안으로 집어넣어 그곳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7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및 CCTV 캡쳐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의 액수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9.00:10경 원주시 C, 14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가 정폭력사건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에게 "개새끼들 씨팔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고 문신을 과시하다가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목을 조르고 어깨를 잡아 계급장을 떼어내는 등 경찰관 2명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2014. 9. 22.자 정상자료 참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할 만한 사정도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2002. 9.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6. 4. 13.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한 점(경사 F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계단으로 굴러 떨어질 뻔하여 생명의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한다, 증거목록 순번 4번 참조), 나아가 피해 경찰관들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6. 4. 23:4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복요리로 7에 있는 어시장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153cm, 지름 4cm)를 들고 피해자 C(25세) 운전의 차량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네가 잘 못한 게 있다, 일단 맞고 시작하자."라고 말하면서 위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6. 5. 00:05경 위 C의 신고로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8세)에 의하여 순찰차로 임의 동행되어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천하장사로 111에 있는 오동파출소 앞에 이르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씨발 놈아, 잘 해라, 내가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건 아니다아이가, 민중의 지팡이가 이러면 안 된다, 나도 아는 사람이 있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감정위촉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2회 있고, 폭력 관련 범죄 전력도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금전을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8. 1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 F(여, 50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F의 가방을 훔쳐갔다고 신고했다는 이 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 D 소유의 테이블을 엎어 넘어뜨려 그 위에 있던 재떨이를 깨뜨리고, 바닥에 있던 피해자 D의 안경을 밟아 부러뜨리고 정수기를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합계 약 10 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안경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동균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말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B 등지에서 C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의 앞 등록번호판에 E 차량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한 공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403호에 있는 D(주)의 운영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며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06. 3. 21.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7,050,612원 및 퇴직금 17,676,6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6,777,7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근로자 F에 대한 임금 5,746,680원 및 퇴직금 13,156,9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2. 27. 08:45경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사거리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 소유의 C 그랜저 XG 승용차(택시)의 우측 백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348,8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45경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산경찰서 유치장 1번방에 구금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 D(35세)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 사진(피해 차량),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견적서, 합의서 1. 수사보고(D의 상해 정도에 대한),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사진(유치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2고단63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