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 대표로 나주시 E과 이천시에 있는 피고인의 태양광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 작업을 해주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8.경 나주시 E에 있는 태양광 공사현장에서 위 D 소속 직원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E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등을 해주면 하루에 50만 원씩 주겠다. 대금은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이 완료되면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제주도 서귀포 G 부근에서 태양광 공사를 하던 중 1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게 되면서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B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와 같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본 건 이전에 작업한 구미 태양광 공사현장에서도 터파기 대금 1,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E 태양광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한 다른 공사업자들에게도 약 1,3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터파기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경부터 2019. 5. 21.경까지 총 11일간 합계 535만 원 상당의 터파기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0.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E 현장 터파기 작업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F에게 “경기도 이천에도 현장이 있는데 그 곳 터파기 작업을 해주면 하루에 50만 원씩 주고 이천 현장의 경비와 숙식비도 주겠다. 이천 현장 터파기 작업이 완료되면 E 현장 대금까지 한꺼번에 모두 바로 지급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터파기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22.경부터 2019. 5. 26.경까지 총 5일간 터파기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 250만 원 및 경비 47만 원 합계 297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 내역자료 1. 신용정보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보고) 1. 건설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8.부터 2018. 6. 12.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퇴직금 17,660,1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22. D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7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01: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인 E, D, 피해자 B(남, 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에게 화를 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방문 쪽으로 밀어 그곳 문고리에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정중신경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재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B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불상의 TV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거울 1개, 시가 불상의 문짝 1개를 손으로 내리쳐 손괴하고, 시가 불상의 탁자 1개를 손으로 뒤집어 엎으면서 위 탁자, 그 위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기기 1대, 그 옆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확인(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대질 면담: 영상녹화) 1. 각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화를 내는 것을 피해자들이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일부 피해자는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자칫 생명과 신체에 중한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0: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학교 후배 D의 소개로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22세)과 2019. 10. 2. 00:35경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00:47경 피해자를 위 주점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묻은 소변 등을 닦아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셔츠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가명)의 법정 진술, 고소장, 메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였다. 처벌 전력이 없다.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1:00경 진주시 B상가 뒤편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C이 운전하던 D BMW 523i 승용차가 느린 속력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고의로 위 차량에 부딪쳐 사고를 당한 후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가입된 자동차보험 회사에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고의로 위 차량에 다가가 위 차량의 후사경에 팔을 부딪친 후 위 C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손을 부딪쳐 아프니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손에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위 사고와 상해가 진정한 교통사고 및 그로인한 피해라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11.경 350,000원, 같은 달 17.경 200,000원, 2019. 1. 14.경 50,000원을 각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지급받고, 2019. 1. 29.경 112,93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G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3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총 4,809,9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사고접수, 품의서, 보험금결정, 보험금지급현황, 사진, 약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소액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등 판결전조사결과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중독 상담 및 치료를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8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65 복정역사거리를 율현삼거리 방면에서 복정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6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우측 6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B(여, 55세)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소재 판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65 복정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자료 1. 진단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처벌이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23:16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IC 도시고속도로관리소 앞 도로까지 약 8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피고인이 2002년도 및 2010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5. 10:17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원미보건소 방면에서 원미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3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F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던 중 위 승용차가 '만26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에 가입되어 종합보험 처리를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2019. 10. 5.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B이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험사에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1:4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조합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 A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을 충격한 것임에도 마치 자신이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고,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19. 경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B, A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 감정의뢰회보 -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사고 당시 시속 31km) 1. - 캡쳐사진 - CCTV CD 1. - 사고접수지 -- 각 계약조회문(G, C) - 진료비 지급보증서(운전자 B) 1. - 종결품의서 - 공제금결정현황 - 사고내역 - 사고접수지 - 면책동의서 - 위장사고 적발보고서 - 운행경위서(A) - 변제확약서(A) -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 진단서(E)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속도감정회보, I식당 CCTV, 보험사기혐의, 피해액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고 합의금을 위하여 위장사고를 가장하여 3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보험사기에 의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는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점, 보험 사기의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합계 455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부탁에 따라 허위로 보험신고를 하고 보험금 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보험사기에 의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전혀 없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EX2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차로 없는 골목도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청룡길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69세)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의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주변의 CCTV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23: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 삼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개기러 찾아왔다 1인 시위할거다"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캔맥주를 마셨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런 시팔 나이도 어린놈이 한판 붙어보자고 오늘 한번 제껴 보려고 왔는데 힘이 세네 사실 맞짱 뜨러 온 건데"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위 D의 인중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D의 목을 오른팔로 휘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적어도 2020. 9.경 이후부터 술에 취해 여러 차례 인근 상점이나 경찰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워 오던 중, 급기야는 만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기 위해 일부러 지구대로 찾아가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이나 태도,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무 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명백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판절차에서는 '왜 그런 언행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스스로 한심하고 부끄러워 괴롭다.'고 진술하고 있다. 1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23:25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주) 부평저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10년 이상인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01: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추암로 37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00:33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 도로를 쌍암공원 방향에서 어린이교통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주) 소유인 위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E이 운전하는 위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게 하는 등 교통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2 및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상대차량의 파손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E과 합의된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C과 24년 전 이혼하여 혼인관계가 없으므로 C의 사망 시 피고인 A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C이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C 명의로 C이 사망할 경우 피고인 A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D'에 가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직접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보험자인 C의 동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2017. 8. 23. 11:00경 부천시 소사구 E건물 F호에 있는 G(주) H지점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보험청약서 양식에 '계약자 및 수익자'란에 'A'이라 기재하고, '주피보험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C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의를 받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청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부천시 원미구 I빌딩 2층에 있는 'G(주) J본부'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보험청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5. 15. C이 사망하자 C의 동의 없이 가입한 위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C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B는 2018. 8. 8.경 부천시 소사구 E건물 F호에 있는 G(주)H지점 사무실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위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피해자 'K주식회사'에 FAX로 전송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험계약은 체결 당사자인 C의 동의 없이 체결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위와 같이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계약체결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L와 제1항과 같이 C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K주식회사에서 유선으로 보험 가입여부 확인절차를 진행하자 위 보험계약체결을 성사시킬 목적으로 위 L를 마치 C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 1.경 L에게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내가 C 본인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 맞다. 청약서에 직접 내가 서명하였다고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L는 이에 따라 자신이 C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1. 14:03경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C 본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착각하게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의 보험계약심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험청약서, 보험금청구서, 사망진단서, A 기본증명서, A 제적등본, 손해사정보고서 1. 녹취록, N과 상담원 통화녹취록, L와 상담한 통화녹취록,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문서인 보험청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C이 사망하자 공모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보험사기범행은 보험업에 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해할 뿐 아니라 보험사와 보험에 가입하려는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직접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의 경우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5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17: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창동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감정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 운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LS350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도로를 해병대사거리 방면에서 구래동 방향으로 4차선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안전봉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1차선까지 차선변경 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CLS350d 4Matic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피해자 B(여, 35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다 2020. 10.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곳 사무용 책장에 유리테이프로 부착하여 설치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기계 휴대전화를 사무실에 설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1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후진 중 주차된 차를 일방 충격하고도 사고 사실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취하여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사내에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았고 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회초년생인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52

범죄사실 1. 2019.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5. 14: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치과'에서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다음 그 곳에서 일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돈이 없어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18:3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내놓으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8. 13:5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34세) 운영의 'J'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약 10분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다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10:5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촬영사진(L, I, 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미추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위력으로써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교정시설에서 교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