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B(여)의 집에서 피해자가 "우울증 약을 먹으면 누가 업어 가도 모를 정도로 바로 잠이 드는데 내가 잠이 들면 허튼 짓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라"라고 말을 한 후 약을 먹고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조사 CD 1. 녹취서 1. 반성문 1. 문자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잠에 들어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능력 및 그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능력을 상실하였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15. 2.경부터 2016. 12. 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 00:27경, 같은 해 10. 30. 20:29경, 같은 날 20:5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로 삭제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이메일(D)로 위 영상물 파일을 전송하여 외장하드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영상물 3편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 사이트인 'E'에 게시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사이트 게시물 캡쳐 1. 이 사건 불법 촬영물 동영상 CD 1. 수사보고(F 계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반의사 신체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반의사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성인음란물사이트에 게시하기까지 하였던 점, 나아가 피해자의 지인이 위 사진 등을 보고 피해자임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공소제기 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10:3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학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V20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 둔 'B'라는 무음 촬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베이지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1(여, 연령미상)의 치마 속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2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범람표 기재와 같이 총 피해자 27명에 대해 합계 28회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27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CD 저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물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2.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2. 09:30까지 수원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병무청 담당자 전화통화결과 보고) 1. 병역법위반자 고발,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확인 등 첨부서류, 배달결과 상세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135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조정웅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5: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98에 있는 해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장성읍 강변안길 22에 있는 장성혜원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6:06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신고로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 중이던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을 가로막고, 순찰차 번호판을 촬영하다가 위 E과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경위와 정도, 동종 및 이종 처벌 전력,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14. 19:15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페달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KAIQI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다가 술 냄새가 나고 서있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3.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자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대여해 주면, 계좌 임대료로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18. 4. 4. 우체국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해주고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2018. 4. 9.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체크카드가 사용이 안 되니, 다시 발송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대구 달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18세)은 그 아래 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22:14경 위 E호 앞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와 봐. 죽는다, 너"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휴대한 물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 건 범행의 죄질 또한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장유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62%)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0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최근 5년 이내에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건 차량을 처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 21:05경 피해자 B(59세)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서동로터리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에서 갑자기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험하니 택시에 다시 탑승하시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나를 어디에 팔아먹으려고"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귀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말초성 현기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갑자기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위험하니 다시 택시에 탑승하라며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귀 부분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최근 처와 이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5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5. 2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도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의 중앙분리대에 식재된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146%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위 D 코란도C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 후에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6.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던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매수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돈을 빌려줄 친구가 있는데, 그 돈을 빌리게 되면 그 중 일부를 나에게 다시 빌려달라. 나에게 빌려준 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돈을 빌려줄 친구라는 D로부터 약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여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11. 파주시 E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D에게 설정하도록 하고, 2009. 6. 12. D로부터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중 1,0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차용금의 이자가 비싸다는 이유로 원금의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피해자에게 "D에게 전달해 변제하도록 하겠으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D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22. 파주시 F 토지에 대한 채권최고액 6,700만 원인 근저당권을 D에게 설정하도록 하고, 그 무렵 D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D에 대한 사기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변제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재산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자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G와 합의하여 위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51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5. 06: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아들인 피해자 E(남, 17세)이 알람이 울렸음에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8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13회 각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어라. 옷을 벗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이겠다. "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방 안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 위로 피해자 소유인 반팔 티셔츠와 운동복 등 옷 6벌을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간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신고를 해라. 오늘 네가 학교에 가서 집에 오기 전까지 경찰이 나에게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찢어진 옷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공소장에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3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중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편이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가볍더라도 간판 기둥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4. 18:20경에서 다음날인 같은 달 15. 06:20경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C 찜질방 남자 탈의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소지품을 탈의실 옷장에 넣고 찜질방에 들어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탈의실 옷장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9.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탈의실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현금 합계 4,183,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31. 04: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이 사용하는 227번 탈의실 옷장을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종이가방과 의류 등을 뒤져보았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G, H, I, J, K, L,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사진, 근무자전달사항기록 사본, 압수품 사진,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보관함이 열리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자료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찜질방 탈의실에서 절취 범행을 반복하고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14명 중 12 명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2명 중 1명에게는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대부분 피해자들 처벌불원 등 - 절도미수죄 :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9. 2.까지 부산 연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며, 침대가 구비된 10개 방을 설치하고, D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E' 등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하여, 그곳에 찾아오는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65,000~70,000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과 대화 및 키스 등을 한 후, 여종업원이 손이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을 시켜주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자인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3.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증거기록 103쪽 참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들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러한 범행이 지속되는 한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82

범죄사실 [2019고단1682] 피고인은 2019. 4. 8. 22:02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867] 피고인은 2018. 11. 22. 01:20경 부산 부산진구 D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은행 부전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2019고단1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18. 02:09경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감지기 결과 음주상태인 점이 감지되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02:05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어서는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때로부터 불과 4개월 만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F(43세) 소유의 G 포터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합계 234,3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하차하여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나는 술냄새를 맡은 피해자가 '술을 드셨네요, 경찰에 신고를 하겠습니다'고 하자 현장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다시차량에 승차한 다음 출발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면이 붉고 보행상태도 약간 비틀거렸으며 위와 같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창문을 잡고 출발을 제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을 중지하거나 피해자와 차량이 멀리 떨어진 이후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창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끌고 약 50m의 구간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8, 19번)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차량견적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고인이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