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3. 서울 강남구 C,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3. 4.09:00경에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으로 응소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병역위반자고발(기피) 공문,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중증의 요도협착으로 여러 번 재신체검사를 받은 점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해군작전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2.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신항만대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신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인 'B'라는 C 카페에서 닉네임 'D'로 활동하는 회원이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8. 20:45경 위 온라인 커뮤니티에 'E'의 제목으로 "3.8억짜린 4.5억이상, 4.2억짜리는 5억이상, 4.8억은 5.5억이상, 5.2는 6억이상, 6억짜린 7억이상. 이런 시세가 적절한 호가인 세상입니다. 기본적으로 5000은 깔고 그 이상으로. 열심히 올라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상승의 갭을 쫓아가지 못하면. 개나 소나 무시하는 김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올리지 않으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라고 작성하는 등 특정 금액 이하로는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게시 글(이하 '이 사건 게시 글'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거나 이 사건 게시 글을 통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 기재 온라인 커뮤니티는 특정 아파트 단지의 소유자 등으로 이용자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 김해 지역의 부동산 전반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인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게시 글은, 김해 지역 신축 아파트의 이른바 '국민평형' 매물의 시세가 최소 6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매도인들의 호가가 기존보다 최소 5,000만 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위 게시 글에는 아파트 단지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아파트의 구체적인 소재지를 추단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문구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 글에서 '3.8억 원짜리는 4.5억 원 이상, 4.2억 원짜리는 5억 원 이상, 4.8억 원짜리는 5.5억 원 이상, 5.2억 원짜리는 6억 원 이상, 6억 원짜리는 7억 원 이상'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기는 하였지만, 위 각 기존 금액이 이 사건 게시 글 작성 당시에 형성되어 있던 객관적인 부동산 시세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라.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 글을 통하여 김해 지역 전반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보다 호가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한 것으로서, 이는 아파트 시세 및 적정 호가에 관한 추상적 가치 판단에 따른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 표명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이 사건 게시 글에서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이 될 수 있는 목적물이 그 세부적 위치나 명칭 등으로 최소한도의 특정조차 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단순히 김해 지역 아파트의 호가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김해 전 지역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구체적인 중개업무 등에 지장을 줄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7:3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에 정차해 있다가 고현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당시 피해자 E(여, 69세)가 위 트럭 왼쪽 뒤편 도로에서 위 트럭 앞으로 와 위 트럭 운전석 방면에서 인도 방면으로 가로질러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트럭 오른쪽 앞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체검안서, CCTV 캡처사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문화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신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실형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02

범죄사실 [2016고단190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5.경 페이스북에서 통장을 만들어 주면 한 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광고를 보고 피고인 명의로 (유)B을 설립한 후 위 법인명의 국민은행 계좌(C)를 개설하여 그 무렵 전주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236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넘겨주면 1개 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5. 13.경 광주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D 명의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 1개를 불상자에게 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2016고단1902] 1. F, G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톡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각 회신자료 [2016고단2367]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 피해금액 특정, 범죄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한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00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주) 내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상시 24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전기 공사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5.부터 같은 해 6. 30.까지 결선공으로 근무한 E의 2016. 6월 임금 2,220,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8명의 임금 합계 217,680,8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2. 7. 제출한 고소취하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16:4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용인농협 마평지소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0. 10.2.01:1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 노상부터 같은구 원곡동 991 신길사거리 앞 노상까지 C 벤츠승용차량을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1:5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천왕역 앞 도로부터 광명시 오리로 1043 헵시바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로 부동산 중개 및 경매 대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9.경 피해자 B으로부터 경매 대행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대행에 의하여 2014. 9. 16. C 소유의 시흥시 D 공장건물(이하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피해자에게 위 공장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임차인 E에게 이사비용을 지불하고 임차인을 퇴거시키겠다며 그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16.경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단2192] 피고인은 2016. 3. 2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 이 옷장을 구매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옷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옷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1,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6,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724] 피고인은 2016. 7. 8. 불상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소설책 던전디펜스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소설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소설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5:1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D, W, X, Y, Z, AA,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입금증, 사이버범죄신고, 각 카카오톡, 각 송금증,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24명으로 다수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9세로 어리고 3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DHD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부모의 계호 필요성이 큰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이후 신체검사를 받아 군입대를 희망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사기 피해액수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C이 재혼한 계부의 외도로 다시 이혼소송을 하게 되자 이를 매우 안타깝게 여기면서 C에게 강한 애착을 느끼고 있던 중이던 2016. 6. 10. 11:3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내과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는 C의 핸드폰을 보던 중, 이전에 C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인사를 나눈 바 있었던 피해자 D(51세)와 C이 주고받은 메세지 등을 발견하고, 이혼소송 중인 C이 유부남인 피해자와 사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피고인은 일단 위 병원에서 나왔다가, 집으로 혼자 돌아간 C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으나, C이 오히려 화를 내며 전화를 끊은 후 계속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3:40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식칼 1자루(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를 피고인의 E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싣고 C이 운영하는 법당으로 찾아가, C에게 항의하며 행패를 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이 피해자와 헤어지려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은, C과 피해자에게 분노하여, C과 함께 위 차량을 타고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피해자 운영의 과일가게로 찾아가,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구속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는 방법으로 C과 피해자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36경 피해자를 위 식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위 식칼을 위 차량 조수석에 싣고 C을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운영의 위 과일가게를 향해 가, 살인을 예비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위 차량에 C을 태우고 위 식칼을 실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위 과일가게로 향할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2)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1, 13)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목록 1, 15) 1. 각 사진(목록 3, 10) 1.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체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초범, 어머니에 대한 지나친 애착에서 비롯된 극도의 흥분상태 및 미성숙한 치기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음, 현재는 어머니 및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관계 형성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거듭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하고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131-12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두정리에 있는 팽성농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8. 23:40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에 있는 궁말 생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청소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춘천 G 토지(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가 있는데, 이를 통매각 할 예정이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토지를 매각한 후 수익을 내서 그 돈으로 더 큰 평수로 강원 평창군에 있는 토지를 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G 토지를 매각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회사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G 토지를 매각하여 수익을 내 강원 평창군에 있는 토지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일부 진술기재 1. 토지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사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증거로 이 사건 G 토지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뿐이고, 본래 피해자에게 강원 평창군에 있는 토지를 매수해 주기로 한 것이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강원 평창군 J 토지에 대하여 분할허가신청을 받았으나, 당시 구속이 되면서 피해자에게 분할등기를 못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G 토지에 대한 계약서에 위 토지를 매각하고 그 이익금으로 4,000만 원을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토지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 일부 이전되었던 자료 등 위 토지를 매각할 권한 등이 있었다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서도 현재까지도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 10. 27.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4.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C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E 소유자로서, 이들은 E 임야의 소유 및 경계 관계로 2011.경부터 수년 동안 민사소송 및 고소, 고발해 온 사이로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9:43경 통영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당신들의 죽이겠다는 협박과 괴롭힘을 3년 동안 참고 또 참으며 견뎌왔으나 이제는 한계에 왔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괴롭힘과 악연이 죽어야만 끝난다면 그렇게 합시다. 내가 죽든 당신들 세 사람이 죽든. 또다시 괴롭히면 어떠한 경우라도 아들 G을 먼저 죽이고 두 사람과 제 목숨을 바꿀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당신들과 목숨을 바꾸는 게 아깝지만 세 명과 바꾼다면 덜 억울할 것 같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첨부된 문자메시지,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80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30. 05:47경부터 08:0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105호 외삼촌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촌 여동생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샤워기 쪽이 촬영되도록 화장실 한쪽에 놓아두어 사촌 여동생인 피해자 C(여, 20세)의 음부와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59세)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15:20경 시흥시 봉화로 55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시흥차량 사업소내D 341007호 객실 내에서, 오전에 있었던 일로 피해자 E(여, 3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9. 12.경까지 화성시 E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하는 40평 규모의 축산물가공 공장에서, 냉동창고 2개, 가스버너 4개, 고기 삶는 통 4개, 진공포장기 1대, 랩 포장기 1대, 고기절단기 1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생족, 돈피, 돼지머리 등의 식육부산물에 간장, 소금, 미원, 물엿을 배합한 육수와 방부제(소르빈산칼륨)를 혼합하여 삶는 방법으로 양념족발과 편육을 가공하여 성명불상의 노 점상 등에게 300~250g들이 포장 편육 5,940개, 양념족발 1,980개 등 합계 4,766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경부터 2013. 8.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B는 편육 1개당 400~500원의 가공비와 편육 원료를 처남인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300g들이 포장편육 1,000개, 250g들이 포장편육 3,500개 등 합계 1,500만 원 상당을 가공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그 중 4,100개를 F, G, H 등 식육가공품유통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영업장부 사본, 부동산 월세계약서, 제품거래기록서, 원료수불부(돈피), 영업등록증, 수사보고(매입처원장등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축산물위생관리법(2013. 4. 5. 법률 제11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축산물 위생 및 유통과 관련된 규정들을 위반한 행위는 국민건강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이고,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된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엄벌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각 범행기간, 허가없이 제조하여 유통한 축산물가공품의 규모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에게는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2017고단332 피고인은 2016. 12. 17. 14:35경 대전 중구 문창동에 있는 농민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보문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88 피고인은 2017. 1. 21. 12:43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변동에 있는 변동오거리 부근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량 및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2017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준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꽤 긴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3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2. 00:00경 부천시 B 지하1층 'C나이트클럽'에 방문하여 주문은 하지 않은 채 춤만 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44세)이 "돈이 없으면 그냥 가야 한다"고 하자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2. 03:25경 위 장소 입구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귀가요청을 하며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내가 왜 집에 가냐"고 소리를 치며 양손으로 F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내용,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대현동 277-54번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산격동에 있는 산격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km를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9. 20:15경 대구 동구 동촌지구대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이 경미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22. 21:30경 대구 북구 구암로(구암동)에 있는 운암지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천로(태전동)에 있는 협성휴포레강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1. 2016.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9. 02:57경 창원시 진해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짝 수납함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7. 02:39경 창원시 진해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짝 수납함 안에 놓인 손지갑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 원권 지폐 30매 합계 현금 150만 원, 콘솔 박스 안에 있던 시가 19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각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3개, 시가 5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등 합계 1,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촬영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사건 처분결과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금품을 유흥비로 탕진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