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8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기 범행 예비 단계 피고인 B은 철강 판매업을 하는 ㈜C의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철강재 대금 1,661,616,892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구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철강재를 납품받을 당시 이미 비정상적 거래구조로 인하여 약 16억 원에 달하는 철강재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의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F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강제집행을 당할 경우 피해자 회사, 피해자 대한민국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지 못하도록 친구인 피고인 A 명의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놓기로 하였고 피고인 A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156,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2015. 12. 10.경 ‘근저당권설정자(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허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2. 23.경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자 피고인 A, 채무자 피고인 B,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침으로써,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진정한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었다. 사기 범행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2016. 2. 3. 청구금액 1억 원의 가압류를 한 이래, 체납세금채권자인 피해자 대한민국의 압류등기가 경료되고, 2017. 3. 24. 이 사건 건물의 1순위 근저당권자였던 G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가 되어 2017. 11. 27. H에게 경락되어 매각되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작출된 상호간 허위의 채권채무관계를 이용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2.경 수원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2017. 12. 19.경 사법보좌관 I으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140,466,482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게 하고, 2017. 12. 26. 피해자 회사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실제로 120,000,000원 이상이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준비서면과 계좌거래에 의한 채권내역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채권내역표에 기재된 금액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여한 금액이 아니라 피고인 A이 중국, 홍콩, 일본 등 해외에 출국하는 데에 필요한 항공표 대금 등 개인 사용한 금액들이었고,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일인 2015. 12. 10. 대여한 것처럼 기재된 50,000,000원은 피고인 A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이상의 금액을 수표 출금하여 피고인 A의 형 J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A에게 반환하여 피고인 A이 개인 소비하는 방식으로 대여의 외관만 작출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채권과 이에 기초한 근저당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배당금 140,466,4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2017. 12. 26.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 A을 상대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17가합30104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에 기초한 것으로, 허위의 채권에 기초한 무효의 근저당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법원에 대한 행위는 모두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 B은 이에 관여한바 없는 등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대여하였다면서 그 송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송금내역 기재에 ‘항공료’, ‘베트남티켓’, ‘뱅기값’, ‘상해티켓’, ‘항공권2건’, ‘K형티켓’ ‘일본2홍콩1’, ‘심천뱅기’, ‘뱅기’라고 기재하거나, 100원 단위 및 심지어 10원 단위로도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 A은 2015. 12. 10. 피고인 B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하지만, 피고인 B은 바로 다음날 수표로 2억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A의 형인 J의 계좌로 그 중 1억 8천만 원을 입금하였고, J은 다시 피고인 A에게 2016. 1.경까지 1억 원 이상의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2015. 1. 10.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허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허위라는 점 및 피고들에게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및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수원지방법원 2017가합30104호)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배당된 140,466,482원을 삭제하고, 같은 금액을 피해자 회사가 배당받는다는 등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가 승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19나21862호) 사건에서 2020. 9. 9. 피해자 회사에게 배당된 0원을 100,000,000원으로, 피고인 A에게 배당된 140,466,482원을 40,466,482원으로 경정하는 등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위 배당이의소송 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권의 존재는 피고인 A에게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허위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4. 5. 15.부터 2015. 12. 15.까지 합계 154,874,56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기간 피고인 B으로부터 69,667,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등 객관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A은 2015. 2. 14. 피고인 B에게 ‘B투자’라고 송금내역을 기재하여 2천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와 같은 송금 내역이 다른 원인에 기초하여 지급된 것이라거나, 이후 변제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인 J을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을 돈을 송금받아 2019. 1. 19. L에 그 중 9천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L 측에서는 돈을 직접 송금한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 투자한 것이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A과 J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1억 8천만 원을 모두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