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61

범 죄 사 실 1. 관련자 신분ㆍ지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함)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9. 11. 25.경 설립된 법인으로, 2019. 7. 27.경 법인명을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로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은 보험대리점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목적으로 2008. 10. 30.경 설립되어 2009. 11. 25.경까지 실제 운영되었다가 2017. 12. 11.경 해산간주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은 데이터베이스 관리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2019. 6. 11. 설립된 법인이다. H(2020. 8. 14. 구속기소)은 2009. 4. 2.경부터 2011. 10. 30.경까지 F의 대표이사, 2013. 4. 15.경부터 2016. 7. 27.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서, 각 법인 운영 초기부터 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설계사 교육, 자금 관리 등 사업을 총괄하였다. I(2020. 11. 20. 구속기소)은 2009. 1.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F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담당하였고, D의 공동설립자이자 2016. 7. 27.경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영업 및 지점 관리 등을 전담하였다. J(2020. 11. 20. 구속기소)은 2008. 10. 30.경부터 2009. 11. 25.경까지 F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및 재무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D의 공동설립자이자 2012. 3. 31.경부터 2016. 7. 27.경까지 D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자로서, 법인 운영 초기부터 2015.경까지 재무관리를, 2016.경 이후 영업 및 유닛(퇴직자들을 상대로 고액의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만든 지역센터)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K(2020. 11. 20. 불구속기소)은 2018. 10.경부터 2020. 5.경까지 D의 전략본부장으로서 H의 지시에 따라 D의 ‘L' 투자상품개발 및 설계사 교육, 재무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D 부천지점의 설계사로서 투자금 모집을 담당하였고, 2015.경부터 2016.경까지 지점장으로서 지점 관리, 투자금 모집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6.경부터 2020. 5.경까지 회계 담당자, 교육팀장으로서 경리 업무, 팀원 교육, 투자금 모집 등을 담당하였다. 2. 공모관계 H, I, J은 2010. 1.경 법인 보험대리점인 F을 운영하면서 보험가입실적을 채울 목적으로 지인 명의로 허위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대한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못해 그 중 다수가 해지되어 M 측으로부터 수수료 134,956,920원의 반환을 청구받자 이를 폐업하였고, 2010.경 보험대리점 D을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경영난을 겪게 되자, 보험대리점 영업을 빙자하여 정상적인 투자상품을 개발한 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이에 H, I, J은 2011. 1.경부터는 투자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2개월 또는 24개월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계약기간을 유지하면, 계약유지기간 종료 시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중도해지환급금을 돌려받고, 나머지 보험료 투자원리금 차액만큼을 D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원금 및 약정이자를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S' 파생상품(일명 ‘적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고, 2012. 1.경부터는 투자자가 목돈을 예치하면 D 측이 지인 또는 직원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종료 후에 그 계약을 해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중도해지환급금과 D 측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로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IV’ 상품(일명 ‘예금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한편, K은 2018. 10.경 E의 전략본부장으로 입사하여 E의 재정상태를 확인하던 중 고수익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다음 이를 선순위투자자에 대한 변제로 돌려막기를 하는 기존 ‘IV’ 상품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자 이에 대한 폐지를 건의하면서 2019. 6.경부터는 투자자가 E 측에 목돈을 예치하면 E 측이 자체적으로 펀드를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약정기간 종료 후 투자원리금을 상환하여 주기로 하는 자체 투자상품인 ‘L’(일명 ‘E 자체적금’)를 개발하였으나, 기존 법인의 재무상태가 너무 열악하여 이 상품 역시 제대로 운용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H, I, J과 함께 위 법인의 지점(부천, 전주, 대구, 세종) 및 유닛(분당, 광주, 전주, 제주) 조직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이 위와 같이 개발한 적금 또는 예금상품에 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20. 5.경까지 D 부천지점의 지점장, 교육팀장, 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지점을 관리하고, 팀원들에게 위 ‘IS' 파생상품(일명 ‘적금상품’), ‘IV’ 상품(일명 ‘예금상품’) 및 ‘L’ 상품(일명 ‘E 자체적금’)에 대해 교육을 한 후 팀원들로 하여금 위 상품들을 판매하도록 하고, 피고인 역시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위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3. 구체적 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E(D) 보험대리점에서 판매 중인 보험 상품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을 이용하여 보험대리점에서 보험계약을 하고 얻게 된 수수료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H 명의의 N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29.경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4회에 걸쳐 8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849,747,311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O, P, Q의 각 진술서 및 각 첨부자료 1. R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각 검찰 수사보고(주요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공소장 첨부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및 계약데이터 계좌자료 첨부/원 사건기록 등 등의 범죄일람표) 및 각 첨부자료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진술서 사진(순번 5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항(배상명령신청 대상범죄가 아니고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한 청구가 아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 일정한 피해금액이 상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