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1:05경 경북 의성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 의성군 실시간 통과차량 이력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8.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0,000원, 2022. 5. 26.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 2022. 5. 23.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7.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처벌이 두려워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범죄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실형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3. 7. 22: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배우자 C과 함께 피해자 B(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C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에 방해되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C이 피해자에게 정차를 요청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 일시 정차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가 문을 연 뒤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E’ 부근에서, 피해자가 전항과 같은 폭행을 112에 신고한 뒤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 앉아서 경찰 출동을 기다리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택시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운전석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택시와 문 사이에 끼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영상 제출에 관하여),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택시 밖으로 나와 있는 사실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심하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C의 요청으로 택시가 정차한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린 후 밖에 서서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 좌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의 문을 열었다가 세게 닫는 행동을 반복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차량 앞으로 돌아와 열려 있던 운전석 쪽 문을 강하게 닫았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당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렸다가 다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의 욕설과 문을 세게 여닫는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내리려는 태도를 보이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열려 있던 택시 운전석 문과 차체 사이로 피해자의 다리가 나와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택시의 운전석 문을 강하게 닫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협소한 공간인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배우자와 큰 소리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운전에 위험하니 조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차량 문을 세게 여닫는 과정에서 한쪽 다리를 택시 밖으로 뺀 채 앉아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차량 문과 차체 사이에 끼게 만들어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적시된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의 거친 행동과 욕설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뿐만 아니라 치료비 및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전혀 배상하여 주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자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도 무겁지는 않은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6. 08:19경 피해자 B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공사를 위해 길가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배관용 PB 금속 부속 1자루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배관용 PB 플라스틱 부속 1자루를 자신의 손수레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9. 10:31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눈꽃치즈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 1개를 자신의 유모차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서(범행 후 동선 확인) 1. 판시 전과: 공소장 4부,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기간에 2회에 걸쳐 범행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E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직장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06:0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1층, ‘D’ 술집 32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잠시 술에 취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 녹음파일 및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성정점’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차량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7%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9:4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7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내려찍었으며,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짓눌러 피해자의 이마에 약 1cm 길이의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 사진, 동영상차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사무국장, 이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피해자 C(여, 43세)의 남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4. 저녁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에서 피해자 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F 관련, 제주시 지원금과 신용재단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혼자 나오라고 한 후 지원금과 관련된 설명을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면서 허리를 껴안고, 위 E 식당을 나오면서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인근의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후 그 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노래 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껴안다가 피해자가 소파에 앉자 다시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문자메시지 확보),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분석, 피해자의 휴대폰 촬영 사진 제출),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유형력 행사 및 추행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5회)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약 13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D’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E 회사를 창업할 것인데 창업비용 3,450만원을 빌려주면 2020. 6.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리원전6호기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E 회사를 창업할 계획이었는데, ‘고리원전6호기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생각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을 뿐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당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E’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기존에 다니던 ‘D’ 회사에서 퇴사하여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20. 6.까지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 20. 500만원, 같은 달 29. 1,000만원, 같은 해 2. 6. 1,000만원, 같은 달 8. 750만원, 같은 달 11. 200만원 합계 3,4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B, F, G, H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기업은행 계좌내역, 신용정보자료,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신청인이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가단11390호 대여금 판결이 이미 확정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특별감경행위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유 없지 아니하나, 편취금액이 3,45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4. 8. 20:25경 안양시 동안구 안양천동로 68, 안양천변 자전거도로를 명학대교에서 호안교 방향으로 37.5km/h의 속도로 운전하고, 피고인 B은 후방에서 같은 속도로 근접하게 운전하여 후방 자전거가 바람의 저항을 줄여서 주행하는 방법인 일명 ‘드래프팅’이라는 자전거 주법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전거도로 통행구분선을 정확히 지키며, 앞 자전거가 제동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통행구분선을 침범하여 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의 좌측 어깨 부분을 자신의 좌측 어깨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드래프팅 주법으로 후방에서 근접하게 진행하던 피고인 B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어깨를 부딪혀 중심을 잃은 피해자의 자전거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4. 11:21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중앙선을 지키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주행한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되고, A을 뒤따르던 피고인 B 역시 사고 직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던 중 앞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원 차선에 복귀하려던 와중에 피해자를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피고인 B의 과실 역시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야기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자전거를 운행하다 사고가 일어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역시 1회의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앞서 본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1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부근에 있는 동서대로에서, ‘펠리세이드 승용차가 중앙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것을 보았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위 목격자의 진술 및 음주감지기의 반응, 피고인의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언행과 보행 상태, 많이 붉은 혈색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11. 29. 15:56부터 같은 날 16:0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고 간 것 같다,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진술을 해야 하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범죄전력이 모두 오래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0세)은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C'에서 채팅을 하며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4.경 피해자와 위 ‘C’에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서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8경 오산시 D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약 8분간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찧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이 제출한 휴대폰 촬영 확인 및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 캡처사진(증거기록 44쪽~50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내용과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내보냈던 점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2001년과 2016년경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뿐만 아니라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으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소속의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6.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 경위서, 공무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계 8일 무단결근하여 복무이탈 다만, 이종 벌금형 1회만 있는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8. 1. 24.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발렛파킹 업체 소속 주차대행 기사인 E을 통해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31.경부터 위 차량에 접촉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E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E이 승복하지 않자 그 무렵부터 E에게 ‘그쪽 주위에 알리겠다, 경찰서에 뺑소니로 접수했다, 합의를 보지 않으면 뺑소니범으로 형사 처벌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누가 이기나 해보자, 끝까지 가자, 또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그 동네 모든 식당 업체에 이 사실을 다 알리겠다’는 등으로 E을 압박하였다. 그러나 E이 이의를 제기하여 같은 해 3. 15.경 경찰의 현장검증이 있었고, 경찰이 돌아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서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목소리가 담긴 19초 분량의 동영상을 촬영한 후, F에 ‘G’이라는 제목으로 그 동영상을 게시하고 ‘H’이라는 문구 및 ‘알고 보니 이 사람은 강남에 여러 식당에서 본인이 고용한 발렛 기사만 쓰게 하는 방법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며 수입차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G이라고 하네요’라는 설명까지 적시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조직폭력배도 아니었고 발렛 기사들로부터 발렛비를 갈취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올린 F 영상 내용) 1. 게시글 내용, 각 문자메시지 1. F 캡처본 1. 판시 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296 판결문, 대법원 2020도15027 결정문, 사건요약정보(서울중앙지검2019형제56894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위 촬영 영상을 피고인 명의 F에 게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해킹 등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 F 계정을 만들고 피해자 영상을 위 F 계정에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주차대행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차대행 기사인 E에게 지속적으로 보험처리를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상의를 벗은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후 휴대폰으로 E에게 위 촬영영상을 보내면서 “조직폭력배들이 강남 일대에서 발렛비를 뜯는 일당으로 곧 뉴스 나오시겠네요.”, “방송 타시는 거 축하드린다고 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갈취 조직폭력배 동영상도 같이 올려 드릴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이후 피고인 명의의 F 계정에 위 영상이 게시되었고, 그 영상의 제목 및 설명글에 ‘이 사람은 G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F 계정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3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등을 해킹하여 위 영상을 F에 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명예훼손의 정도, 피고인의 현 상태, 성행과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일반자동차방화예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9.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강릉시 송정동 월송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포 쪽에서 송정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있는 차량이 정지하거나 감속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위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42,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창지간이다. 피고인은 2021.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아내가 남자 5명과 함께 갑자기 집에 찾아와 24,000,000원을 요구하며 집 안에 있는 귀금속과 현금을 모두 가져가 버렸다. 당장 생활이 힘든데 생활비를 좀 빌려주면 3월에 C에 취업해서 월급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학생으로 월 수입이 없었고 C에 취업하여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6.까지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후 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7,6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첨부 각 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로부터 7개월이 가까운 기간 동안 2,700만 원이 넘는 돈을 각종 명목을 대며 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기간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00:0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빌라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주민인 피해자 D(53세)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손 팔을 수회 때리고, 철제 미니냉장고를 쓰러트린 다음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고, 철제 소화기(2.5kg 상당)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 및 소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피해자제출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경 피해자 B에게 중고 덤프트럭을 대신 구매하여 준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 구매 자금 3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D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12. 8.경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1,200,000원을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총 30,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 피해금원 이체거래내역 사진 첨부, 회신자료 첨부(D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형법 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규정과 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은 상호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법률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은 물론 형법 제37조 후단의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이 2018.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 판결(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21. 5. 6. 같은 법원에서 2015. 6. 17.경 및 2016. 8.경의 범행에 관하여 같은 죄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14. 그 판결(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제1 판결은 2018. 4. 21. 확정되었고, 제2 판결은 2021. 5. 14. 확정되었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시점은 2020. 12. 8.경부터 2020. 12. 14.경까지이다. 제2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2015. 6. 17.경 및 2016. 8.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1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다. 제1 판결 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제2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제2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