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5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7.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목역 쪽에서 겸재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차량진행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7. 04:50경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고, 이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케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8. 04:00경 위 호텔 C호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와 E(남, 15세)을 남녀 혼숙하게 함으로써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CCTV 확보),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투숙한 남녀 한 쌍이 거액의 현금을 소지한 상태로 14만 원을 거리낌없이 결제하는 모습과 외모 등에 비추어 성인으로 오인하였고, 청소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이 경찰이 형미집행자를 체포하는데 호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누군가가 일부러 남녀 청소년이 투숙하도록 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의심이 있는바, 피고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굳게 믿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곧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최초 진술서에서 3시가 취침시간이라 이 사건 당시 숙면을 취하다 깬 상태로 정신없이 손님을 응대 후 금액만 지불받고 객실 열쇠를 건네주었다고 기재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비몽사몽하기는 했지만 성인으로 보였고 남자가 현금 뭉치를 들고 와서 돈을 세더니 14만 원을 거리낌 없이 결제를 하였고 되게 당당했으며, 시간도 주말이고 새벽 4시여서 청소년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고, 당시는 근무를 17시간째 서고 있을 때라 솔직히 비몽사몽한 상태였고 정확한 판단이 좀 힘든 상황이었지만 확실한 건 미성년자처럼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호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투숙객들은 외모상으로 앳되어 보이고 성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실, 요즘 청소년들은 빠른 신체발육, 두발 자유화, 화장과 염색 등으로 중·고등학생 연령만 되어도 외관상 성인과의 구별이 쉽지 않고 이는 일반의 상식에 해당하는 점, 당시 시간이 주말 새벽 4시였다든가, 현금 뭉치를 들고 와서 14만 원을 거리낌없이 결제하였다든가 하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요즘 청소년들의 행태에 비추어 성인으로 단정할만한 사유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항도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는 등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 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투숙객들의 나이를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검사하지도 않은 채 금액만 받고 객실 열쇠를 건네주어 투숙하도록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7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6. 02: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앞 노상에서 혼자 술을 마신 피고인을 데리러 온 배우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 등을 던지며 ‘씨발년’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발로 가슴과 다리를 수회 걷어 찬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로 인해 위 오토바이들이 차례로 넘어지면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차량의 범퍼를 부서지게 하여, 위 피해자 D의 오토바이를 약 7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 E의 오토바이를 약 4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피해자 F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부싸움중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앞까지 연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위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경사 H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려 하고 경사 H과 같이 넘어진 뒤 경사 H의 다리를 계속 손으로 잡고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상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등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과 음주수치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44

범 죄 사 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정당 당원으로서,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2022. 3. 10. 서울 C선거구 구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8:34경 서울 D에 있는 E역 역사 안에서 ‘B정당에 보내주신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진보정치의 희망을 일구고 주민의 힘을 키우는 6. 1 지방선거를 준비해갑니다. C선거구 B정당 구의원 후보 A’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표지물을 바닥에 세워놓고, 양손으로 표지물 위쪽 부분을 잡은 상태에서 역사 안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을 향해 인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건조사보고서(피혐의자 선거운동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페이스북 계정 사진 및 영상 게시물 첨부) 1. 피의자 페이스북 계정 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위하여 홍보용 표지물을 바닥에 내려놓는 모습으로 연출을 한 것일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9조 제1호는 선거운동기간을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정하면서 그 예외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는 허용되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공직선거법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예비후보자가 자신과 다른 후보자를 구별하게 하는 표시나 특징을 드러내는 물건을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내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3노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2. 3. 15. 8:34경 E역 역사 안에서 선거와 관련한 홍보 표지물을 바닥에 세운 상태에서 양손을 표지물 윗부분에 얹고 그곳을 통행하는 선거구민들을 향해 인사를 반복하였던 모습이 사진과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점, 비록 피고인이 표지물에 끈을 연결하고 목에 걸어 착용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던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는 그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위하여 잠시 표지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고 하면서도 같은 날 표지물을 착용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홍보 표지물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바닥에 세워놓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횟수와 기간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일지언정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3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사전에 약속된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를 실현하는 기초가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선거운동의 중간에 표지물을 일시 착용하기도 하는 등 표지물 착용의무를 완전히 해태하지는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1. 13: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48세)에게 “뭔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 어디있냐고 그런다 그게 사람이냐고 있는 사실그대로만 말했지 난 그 자리에서 멍청하게 그냥 서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0. 03: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향, 글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경제적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18:10경 서울 송파구 B 호텔 C호에서,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피해자 D(여, 가명, 17세)에게 무릎을 꿇고 허리를 들어올리는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곧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뇌경색증을 앓고 있고, 어머니가 폐암 4기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한편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고, 추행을 목적으로 촬영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추행에 대해서 항의하고 촬영을 거부하며 아르바이트비를 요구하자 도리어 피해자에게 꽃뱀으로 만들 수 있다며 위협한 점,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는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갈산역사거리 쪽에서 갈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1차로 진입하여 갈산역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화물차가 유턴하기에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유턴할 경우 전방과 후방을 잘 살피며 적절한 속도로 유턴을 하고 한번에 유턴을 하지 못할 경우 후진 시 진행방향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트럭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카고트럭의 우측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포터 트럭이 앞으로 밀리며 위 포터 트럭으로 하여금 위 포터 트럭 전방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포터 트럭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3,572,557원이 들도록 위 포터 트럭을 손괴하고, 수리비 1,174,690원이 들도록 위 라세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제공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검사 요청 사항에 대한 피해자 상대 전화 수사) 1. 진단서, 각 견적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도로 1차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유턴을 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위 트럭이 밀리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범퍼까지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 트럭, 승용차가 파손되었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교통사고 당시 상당한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이 피해자 D 운전의 트럭을 충격할 당시 트럭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며,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이 트럭 적재함을 덮어 놓은 덮개에 끼어 화물차량이 앞으로 나아갈 때 트럭도 밀려서 앞으로 끌려갔고, 그 과정에 화물차량은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밀리기도 하였으며, 화물차량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유턴을 시도하면서도 트럭이 끌려가면서 화물차량이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고 출렁거렸는바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사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화물차량이 전진할 때 화물차량의 뒷 부분이 트럭을 충격한 것이어서 백미러를 통하여 사고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피해자 트럭을 충격하여 트럭을 앞으로 끌고 갔고, 잠시 멈추었다가 트럭 덮개에 화물차가 낀 상태에서 계속하여 유턴을 시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사이드미러 등을 통하여 화물차량이 트럭 덮개에 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 E은 승용차 비상등을 키고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한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으며 주변의 다른 차량들도 경적을 울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도주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손괴하고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2.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3. 02:10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제1항 기재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65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5. 7.경 서울 서초구 1707-4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B 사무소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D, E호’,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 ‘1,000,000원’, 목적 ‘정보통신업 등’을 내용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할 계획이었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2020. 4. 2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에 3,000,000원을 입금한 후 F은행으로부터 위 계좌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20. 4. 30.경 위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는 등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2020. 5. 7.경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위 등기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2020. 8. 10.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피해자 H은행 성수동지점에서 위 회사가 통장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H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신내역(CIF),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설립신청서,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정관, 발기인총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잔액증명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각 취임승낙서, 각 주민등록 초본, 인감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소위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실제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인식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 스포츠도박 등에 사용되리라는 점은 알고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9. 12:10경 군포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드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임신 상태인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목을 잡아 꺾은 후, 주방 싱크대 수저통에 꽂혀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집어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1

범 죄 사 실 2023고단91 피고인은 2023. 1. 8. 06:58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20 피고인은 2023. 1. 8. 05: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E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에 있는 익산역까지 가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F(여, 19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약 3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2. 12. 27. 이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었음(2023. 2. 9.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3. 1. 8.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와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5. 01:20경 서울 강서구 B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01:34경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택시에 설치된 미터기를 잡아 뜯으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턱뼈가 골절되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택시운행 업무에 있어 불안감도 가지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 범행 당시 차량이 일시 정차된 상태였고 주변 교통량이 적어 추가 손해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06: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5. 1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약 17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9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1. 망 A |2. 망 B |3. 망 C 재심청구인 1. 피고인 A의 직계비속 D |2. 피고인 B의 직계비속 E |3. 피고인 C의 직계비속 F 검 사 모형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진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25. 선고 69고60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G, H, I(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25.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25. 선고 69고603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62 판결), 상고기간의 경과함으로써, 1969. 11. 2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들은 2023. 4. 13. 이 법원 2023재고단9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5. 20.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 구금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조업 중 반공법위반에 해당하는 군사분계선을 넘는 행위를 실제로 하지 않았고, 어로저지선 경계표시 등이 존재하지 않는 당시의 조업환경에서 선박자동위치식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어선으로 조업하던 피고인들에게는 어로저지선의 월선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검사 역시 관련사건 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이 강제로 북송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그러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월선행위 내지 그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함은 앞서 2)항에서 살핀 바와 같다. 덧붙여, M가 2023. 2. 7.경 피고인들 등 납북귀환어부들의 납북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묵호해군보안대 기록’ 등 자료를 기초로, ‘대부분의 납북귀환어부들은 (고의로 월선하여 조업하던 것이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호인이나 검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