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06

범 죄 사 실 2020고단41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화상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7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스튜디오 촬영을 해주겠으니 피고인이 있는 안산으로 오라고 유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고 그 무렵 연락이 끊겼다. 피고인은 2019. 6. 19. 14:13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랑 자고 싶다. C로 와 너한테 박고 싶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50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벗어나 안산시, 군포시 일대 불상지에서 생활하고, 2020. 8. 14.경 군포시 E빌딩 5층 ‘F고시텔’ G호실로 주거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피해자 H(가명, 여, 17세)과 모르는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6. 30. 18:31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에게 “내 프사 읽기 전에 해커 말 듣고 있냐, 죽여버려 해커 신고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때부터 2020.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6. 30. 22:30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너를 찾아가서 강간하겠다. 너의 개미만한 보지에 내 지구만한 걸 넣어주겠다.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겠다. 흥분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3:30경 카카오톡으로 음성 전화를 걸어 “너 경상도 사냐 경북 살지? 찾아간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6. 30. 22:30경 불상지에서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늘 밤은 이 사진으로 딸쳐야지, 니 얼굴 사진에 정액 범벅해주겠어, I에게 가슴 보여주고 잤냐, 빨아주냐, 무뇌충 해충년 해커한테 빨아주고”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대화내용, 녹취록,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50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F고시텔 회원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시텔 주인과의 통화), 수사보고(프로파일링 입력 자료 및 정기추적활동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수사기록 178쪽) 1. 사진 등, 캡쳐 사진, 회신 자료, 통신자료 회신, 인스타그램 프로필 화면 등,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6고단4106호 사건과 관련하여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고(이하 ‘번 주장’이라 한다), 2020고단5053호 사건과 관련하여 주거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었거나, 피고인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 중인 상황에서 적법 행위(거주지 신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거주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이하 ‘번 주장’이라 한다), 2021고단114호 사건의 공소사실 1,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위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으며, 공소사실 3항과 관련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고,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이하 ‘번 주장’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이하 ‘번 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번 주장에 대하여 모든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갖지만, 그러한 자유도 무한대로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바(헌법 제37조 제2항),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이상, 더 이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번 주장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항 제3호),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수사보고(방범용 CCTV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프로파일링 입력 자료 및 정기추적활동 사본 첨부), 수사보고(F고시텔 회원증 사본 첨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15.경 주소지인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서 벗어나 불상지에서 생활하다, 2020. 8. 14.경 군포시 E빌딩 5층 ‘F고시텔’ G호실에 피고인 명의로 방을 얻어 실제 거주지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거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번 주장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점, 피고인은 2020. 6. 30. 18:31경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으로 “내 프사 읽기 전에 해커말 듣고 있냐, 죽여버려 해커 신고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욕설과 비속어,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를 수신차단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 등을 전송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고의도 인정된다. 2) 또한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으로부터 “너를 찾아가서 강간하겠다. 너의 개미만한 보지에 내 지구만한 걸 넣어주겠다.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겠다. 흥분된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전화로 “너 경상도 사냐 경북 살지? 찾아간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피고인이 찾아올 것 같은 공포심을 느껴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피해자의 사진으로 자위를 하겠다. 피해자의 사진에 피고인의 정액을 범벅해주겠다, 피해자가 I에게 신체 주요부위를 보여주고 성관계를 했냐’는 등의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이상, 더 이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번 주장에 대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단력 장애, 피해망상, 화‧분노 조절 문제, 감정 조절 문제 등의 증상을 보여 2018. 8. 16. K병원에서 편집조현병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소결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2020고단4106호 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제3호(주거지 변경 미신고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021고단114호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4106호 사건 판시 범죄일람표 제2 내지 4항의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4106호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2020. 3. 18.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4106호 사건 판시 범죄일람표 제2 내지 4항의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및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0고단4106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1고단114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20고단4106호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1년 이하의 징역형 2020고단4106호 판시 범죄일람표 제2 내지 4항 및 2020고단5053호, 2021고단114호: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0고단4106호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020고단4106호 판시 범죄일람표 제2 내지 4항 및 2020고단5053호, 2021고단114호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음란한 말 등을 전송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전화나 카톡 등을 차단하였음에도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연락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경위,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2020고단4106호 판시 범죄일람표 제2 내지 4항 및 2020고단5053호, 2021고단114호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2020고단4106호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는 2020. 3. 18.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2020고단4106호 기재 판시 각 범죄사실 및 2021고단114호 기재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