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23: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자 흥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아프다, 하지마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의 음부에서 성기를 빼내어 중단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 키스를 하였고 구강성교 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몇 분 동안 계속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과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7. 22. 112에 신고하였고, 다음날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8. 10. 16. 피고인과 함께 검사실에 찾아갔고 검사가 조사일정을 잡아 연락하겠다며 돌려보냈음에도 다음 날 다시 찾아가 "2018. 7. 23. 사건 당일 동의하에 성관계를 진행하였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아 중간에 거부를 하였으나 거부사항에 응하지 않아 강간건으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진술을 번복합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18. 11. 14. 검찰조사에서는 다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진술번복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주장은 명백하지 않다. 또한 진술번복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려고 핸드폰 번호를 바꾼 사실이 있는지, 진술서 작성에 피고인의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이 모순된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변경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다. 또한 위 진술서의 내용은 통상의 성범죄 사건 합의서와는 달리 강간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진술서를 제출한 채로 사건을 끝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개시켜 준 다방 일자리를 그 만두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빨아 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여 원하는 대로 해주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어깨를 손으로 밀치며 매트리스에 눕히더니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울면서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계속하자 몰래 핸드폰 녹음을 눌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성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녹음 CD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몸 위에 딱 붙어 성관계를 하였고 이에 소리를 지르고 팔도 세게 잡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자 핸드폰을 꺼내 반항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멍하게 서 있다가 술을 마셔 기운이 빠져 대각선으로 옆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엎드려 보라고 하더니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고인이 중단하자 무서워 급하게 집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어깨를 밀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몸을 밀착해서 성관계를 하다 양 다리를 들어 성관계를 하였고, 이 때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했다.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멍하게서 있다가 천장을 바라본 채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이 위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돌려 후배위 자세로 성관계를 하였고 다시 몸을 돌려 위에서 성관계를 계속했다. 성기를 빼려고 하길래 일어나 집을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작할 때 말로만 싫다고 이야기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폭행·협박을 하였는지,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중간에 성관계를 중단한 사실이 있는지, 어떠한 자세로 성관계를 하였는지, 피해자가 잠시 서있거나 누워 있었던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이 성관계를 결국 그만두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고 있는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고,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적어도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과 간음행위에 관해서는 의문이 없을 정도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이조차 분명하지 않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녹음버튼을 누른 후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멍하게 서 있다가 침대에 천장을 보며 누웠다고 진술하였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는 상황에서의 대응으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그만할 것으로 요구하자 스스로 성관계를 중단하였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가 옷을 입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작하였고, 폭행·협박이라고 볼만한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핸드폰 녹음을 시작한 후 울면서 거부의사를 밝히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구강성교 전 성관계는 하기 싫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가 중간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성관계를 계속하기는 하였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관하여도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과장해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