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520 1. 피해자 AJ 등 3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1. 14: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AK아파트 AL호에서 피해자 AJ, 피해자 AM, 피해자 AN에게 ‘마스크 회사가 대박이 나고 있다. 마스크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1개월간 투자를 받고 있다. 1구좌당 75만 원씩 카드결제를 해주면 원금을 제외하고 하루에 8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원금은 반드시 보장되고 수익금은 300%를 주겠다. 마스크 회사가 힘들어지면 내가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카드결제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마스크 회사에 투자하거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금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J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04경 I카드로 주식회사 AO 카드결제단말기에 225만 원을, 피해자 AM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05경 I카드로 같은 단말기에 225만 원을, 피해자 AN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06경 AP카드로 같은 단말기에 75만 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결제하게 하여 합계 5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4.부터 2021. 7. 5.까지 면마스크, 부직포마스크 제조업, 도소매업,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E회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14:00경 서울 강남구 AR건물 AS호에서 피해자 AQ에게 ‘마스크사업에 200만 원을 투자하면 8만 원씩 30일 동안 24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금원을 마스크사업에 투자하거나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금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1. 20:25경 E회사(주)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오후경 시가 합계 170만 원 상당의 브랜드 미상의 손가방 42개를 교부받아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T 등 4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4.경 대전 중구 AU에 있는 AV 노래연습장에서 AT에게 ‘㈜AW이라는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을 포함하여 합계 15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입금해주면 그 돈을 ㈜AW에 투자하며 입금자를 수익권자로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가. 피해자 AX,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2.경 AT으로 하여금 피해자 AX, 피해자 AY에게‘㈜AW이라는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을 포함하여 합계 15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A에게 660만 원을 입금하면 A가 그 돈을 ㈜AW에 투자하며 AX, AY를 수익권자로 설정해주겠다고 한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수익권자로 지정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AY로부터 2022. 2. 13.경 피고인 명의의 A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23.경 AT으로 하여금 피해자 BA에게 ‘㈜AW이라는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을 포함하여 합계 15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A에게 330만 원을 입금하면 A가 그 돈을 ㈜AW에 투자하며 BA을 수익권자로 설정해주겠다고 한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수익권자로 지정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2. 23.경 피고인 명의의 A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AW에 대한 추가 투자를 원할 경우 나의 AZ 계좌로 330만 원을 입금하라. 다음날부터 수익금을 지급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AW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그 금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3. 2.경 피고인 명의의 A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B 등 3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22. 20: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C에 있는 BD에서 피해자 BB에게 ‘좋은 네트워크가 있다. ㈜AW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적은 돈을 투자해도 매일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330만 원 구좌에 가입하면 수익금이 1년간 매일 4만 5천 원이 지급된다. 550만 원 구좌에 가입하면 수익금이 1년간 매일 15만원이 지급된다. 770만 원 구좌에 가입하면 수익금이 1년간 매일 28만 5천원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AW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그 금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2. 23.경 피고인 명의의 AZ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77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28.경 대구 동구 BF에 있는 BG식당에서 피해자 BE에게 ‘기존에 ㈜AW에 투자하였던 900만 원에 더하여 2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평생 돈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AW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그 금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3. 28. 19:12경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상호명 ‘BH’ 가맹점의 카드결제단말기에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158 피고인은 2022. 2. 18.경 청주시 청원구 BC에 있는 ‘B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이자 그 정을 모르는 BI으로 하여금 피해자 AQ, 피해자 BJ에게 “좋은 네트워크가 있다. 다단계도 아니고 유명한 자산 운용사인 PS홀딩사를 통해 카자흐스탄에도 진출하고 증권사에도 상장된 우수 중소기업으로 ㈜AW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얼마든지 피해보상이 가능하며 적은 돈을 투자해도 매일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1구좌당 3,300,000원을 불입하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5일간 매일 45,000원씩 1년간 배당 수익금을 주고, 다른 사람 1명을 더 가입시키면 추천 수당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5일간 45,000원씩 1년간 지급하며, 같은 회사에서 운용하는 1구좌당 5,500,000원짜리 계가 있는데 우선 1,100,000원을 입금하면 A가 4,400,000원을 보태 회사에 입금해줄 것인데 그렇게 되면 3일 뒤부터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 5일간 150,000원씩 1년간 수익금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AW에 투자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I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Q으로부터 2022. 2. 18.부터 2022. 3. 23.까지 총 8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19,8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BJ으로부터 2022. 2. 18.부터 2022. 3. 10.까지 총 2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2023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Q, BB, BK, AT, BE,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영수증 사본, AJ 통장 사본, 차용증, 각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M 조회 요청 및 결과), 수사협조요청(개인신용정보조회 – 본인 동의), 수사협조요청회신, 이체거래확인서, 각 ㈜BN 관련 자료, 수익금 입금 내역, 입금내역 집계표, BA 입, 출금 내역서, AY 예금거래내역확인서, AX 예금거래내역확인서, AT BO 거래내역확인서, A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BN 그룹 관련자료, 고소인별 투자 및 투자 수익금 정리내역, BN 주주 가입 신청서, 이행각서, 매출확인서, AP카드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배당금 관련 입금내역, ㈜AW사업계획 2023고단2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결과 확인서, AW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I계좌거래내역서(BP), AZ계좌거래내역서(A), 수사보고서(BM 주식회사 신용보고서 회답), 이체확인증명서, BQ 사업설명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수사보고서(BM 정보회답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3고단520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2023고단2158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740,000원을 편취하였다.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공판 진행 중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별건으로 재판받던 중 구속영장이 집행되어서야 이 사건 재판에 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 같은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 AM, AN, AQ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