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여, 28세)의 시아버지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의 남편(2012. 3. 19. 혼인신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0. 16:4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모두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 며느리인 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당긴 후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어, 혀 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과 오른쪽 귀를 혀로 핥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9. 3. 폭행 피고인은 2013. 9. 3. 03: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단 종교에 빠져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뱃속의 아이를 쳐서 죽여 버릴까", "미치겠네, 씨발" 등의 심한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11. 9. 폭행 피고인은 2013. 11. 9.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단 종교에 빠져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1. 문자내역, 사진(피해자), 음성녹음CD, 가족관계증명서, 증거자료 제출(고소인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요청 및 결과 분석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1. 9. 폭행죄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범죄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염려가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경 피해자의 시아버지로 친밀감의 표시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2013. 8. 10. 16:00경 피해자의 입술이나 오른쪽 귀를 혀로 핥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나. 인정사실 1) 피해자 진술의 요지 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2014. 7. 16. 서울 종암경찰서에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고소하고, 2014. 7. 21. 서울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2014. 8. 26. 피고인과 대질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고소장과 경찰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시아버지였던 피고인은 B과 피해자가 시댁에서 동거하던 2011. 12. 9.경부터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는 등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하기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해왔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B은 2013. 6.경 분가하였는데, 2013. 8. 9. 저녁경 시어머니인 H으로부터 피고인이 손자를 많이 보고 싶어 하고 B도 2013. 8. 10. 회사에서 가는 야유회를 가 피해자의 집에도 아무도 없으니 밥이라도 먹을 겸 시댁으로 손자를 데리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2013. 8. 10. 13:20경 시댁으로 갔는데 H은 직장에 출근하여 없고 피고인이 혼자 집에 있었다. 짐을 방에다가 내려놓자 피고인이 과일을 내와 피고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피고인은 분가할 당시 비 오는 날 이사를 해야 했던 상황, 분가 후에 B이 술에 취해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갔던 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B에게 욕설을 하였던 상황 등을 이야기하였고, 위와 같은 일들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어 분가 후의 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친딸처럼 예뻐하는 거 알지? 한 번 안아보자"라고 하여 피고인을 가볍게 안아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내 무릎에 올라와 앉아라"라고 하였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손을 저으며 거절했는데 피고인이 3번 넘게 계속하여 무릎에 올라와 앉으라고 하면서 팔을 잡아당겨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몸을 뒤로 빼서 피고인을 피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시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어, 혀 줘"라고 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거절을 했는데, 피고인이 "혀 줘"라고 한 번 더 말하더니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계속하여 앞으로 끌어당겼다. 계속 얼굴을 뒤로 빼면서 거절하면서 버티면서 피고인의 양손을 얼굴에서 떼어 내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입술과 왼쪽 귀(다만, 2014. 8. 26.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오른쪽 귀로 진술을 변경)를 혀로 핥았다. 이에 순간적으로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져 아이를 재우려고 뒤돌아 앉았고, 피고인은 방으로 들어가서 컴퓨터를 했다. 이에 방으로 살며시 들어가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는데, B으로부터 아버지가 창피하다면서 피고인이 며느리인 피해자를 더 예뻐하면 피해자의 성기도 빨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방에서 불안감에 떨면서 B과 계속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직장에서 돌아온 H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 방 밖으로 나갔다. H에게 인사를 하고 피고인, H과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피고인이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을 먹는 것이 더럽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시댁에서 불안하여 뜬눈으로 밤을 새운 후 H이 출근할 시간 즈음인 2013. 8. 11. 12:00경 B이 돌아오기 전에 집을 정리해야한다는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간 후 2013. 8. 11. 14:21경 피고인에게 "딸처럼 예뻐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입술에 귀에 뽀뽀하거나 싫다는 키스하자고 하시는 과한 스킨십은 안하셨음 좋겠어요. 친정아버지하고도 키스 안 해요 자아형성될 때부터 입술에 뽀뽀도 안 하셨어요.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계신데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하루 있다 오는데 집안 분위기도 삭막한 것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문자보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니, 2013. 8. 11. 18:35경 피고인으로부터 "알았다. 미안하구나", "보낸 문자는 삭제하마"라고 답장메시지가 왔다. 바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보낸 문자메세지를 삭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들었다. 이후 문자메시지를 삭제해 달라는 이야기는 두 번 더 들었다. 나)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2015.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3. 6. 24. B이 술을 먹고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시댁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B과 피해자의 경거망동에 화가 난 피고인이 인연을 끊는다고 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0.경까지 피고인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H이 피고인이 손자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2013. 8. 9. 저녁과 2013. 8. 10. 아침에 시댁으로 오라고 전화를 했다. 원래는 2013. 8. 10. 저녁경 시댁에 가려고 했으나, 피고인과 아이를 좀 더 오래 있게 해주려고 점심경인 13:30경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야간 근무를 하고 2013. 8. 10. 08:00경 퇴근하여 자고 있었다. 열쇠가 없어 벨을 눌렀는데 벨이 고장이 나있어서 밖에서 피고인을 불렀더니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이 "너한테까지 그런 거(화를 낸 것을 의미함)는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16:00경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16:40경 피고인이 "한 번 안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여 어색하게 피고인을 안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하였다. 이상하게 느껴져서 거절하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어. 키스해줘"라고 이야기 하여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계속 거절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해달라고 하면서 얼굴을 양손으로 움켜쥔 다음 잡아당겼다. 그래서 목을 빼면서 버텼는데 얼굴을 순식간에 잡아당긴 후 순식간에 끌어당겨서 입술과 귀를 핥고 나서는 '씨익' 웃는 표정을 지었는데, 피해자의 표정이 굳어있자 방으로 들어갔다. 너무 당황하여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다가 예전 살던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바로 B에게 알렸는데, B은 피고인에 대하여 화를 내면서 "딸처럼 더 예뻐하다가는 여자 성기 부분도 빨겠다"라고 선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빨리 시댁을 벗어나고 싶었으나 아이를 두고 혼자 나갈 수가 없어 H이 퇴근하는 18:00경까지 방에서 기다렸다. 시댁에서 피고인, H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잠을 잤다. 다음날 늦은 아침을 먹고 12:05경 시댁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다. H이 저녁까지 먹고 가라고 했지만 B이 오기 전에 집을 치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시댁에서 나왔다. 2013. 8. 11.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무렵 피고인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지만 그 통화에서 피고인은 "미안하다. 문자는 삭제하마"라고 말했을 뿐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통화 시간도 1분을 넘지 않았다. 고소를 2014. 7.경에야 하게 된 것은 아이들 때문에 계속 참고 있었는데, 2014. 7.경 B 측에서 둘째 아이에 대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등 계속하여 자신을 모욕하고 이혼의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겨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2) 피고인 진술의 요지 가) 경찰에서의 진술 요지 피고인은 2014. 8. 1. 경찰에 최초로 출석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2014. 8. 26. 피해자와 대질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평소 피해자를 며느리로서 예뻐하는 마음에 출퇴근할 때 안아주거나 뽀뽀를 한 경우가 있고, 피해자도 먼저 안아주고 뽀뽀해 준 경우도 있었다.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강압적으로 한 적은 없고 피해자도 자신의 의지로 위와 같은 행동을 했었다. 이런 행동을 본 B으로부터 피해자를 너무 편애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만 혼자 있는 집으로 오전에 왔다. 이에 피해자가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 손을 잡으면서 "분가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이다. 집이 좁다보니 개인 프라이버시도 잘 안 지켜져서 불편했을 텐데 분가를 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하거나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어. 혀 줘"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없고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하거나 입술과 귀를 핥은 적도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B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허위로 지어낸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문자메시지는 분가과정에서 미안한 감정이 있어서 보낸 것으로 바로 전화하여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문자메시지를 보냈냐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이후 피해자에게도 한 차례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요구하였다. 나) 검찰에서의 진술 요지 피고인은 2015. 1. 9.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애정표현으로 뺨이나 입술에 뽀뽀를 해주었었다. 이와 같은 행동들이 요즘 세태로는 이해가 가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친자식보다 더한 유대감, 부모 자식 그 이상의 애착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하는 건 안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었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양손을 모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분가해서 힘들지, 애보고 살림하느라 힘들어질 것이다, 아이 맡기고 둘이 데이트도 해라, 아이를 봐주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하거나 "너만 보면 키스하고 싶어, 혀 줘"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없고 억지로 키스를 하려 하거나 입술과 귀를 핥은 적도 없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알았다. 미안하구나"라고 답장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평소에 잘 대하여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의 표시였다. 차후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 문자메시지가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지우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문자메시지를 지우겠다고 답변하였다. 다) 법정에서의 진술요지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있었던 피고인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2013. 8. 10. 밤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을 했는데 08:30경 H이 출근하면서 피해자가 이따 저녁 때 올 것이니 밥 먹고 쉬고 있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H의 이야기보다 일찍인 2013. 8. 10. 09:45경 손자와 함께 직접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에 왜 일찍 왔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피곤해서요"라고 답변하였고, 왜 피곤한지를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손자가 잠들고 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과 B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 때문에 며느리인 피해자가 마음고생을 하는 것 같아 이를 좋게 설명하면서 손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손을 주지 않고 손자가 자고 있는 방에 잠시 누워 있다가 2013. 8. 10. 11:45경 손자를 데리고 인사도 없이 집에서 나가 황당하게 생각하였다.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다음부터 추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황당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으나 친딸처럼 보호해주고 아껴주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미안하다"라는 답장메시지를 보냈다. 답장메시지를 보낸 이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여 이와 같은 생각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 3) 그 밖에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피해자는 2013. 8. 11. 14:21경 피고인에게 앞서 본 것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2013. 8. 11. 18:35경 문자메시지로 "알았다 미안하구나", "보낸 문자는 삭제하마"라고 답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0. 13:03경 피해자에게 "E아!! 네 마음의 상처가 크다. 황량하고 거친 모래벌판처럼 되었을 . 평온하고 고요한 원래 모습으로 카타르시스를 제거하는 마음의 치유와 힐링이 필요한데. (중략) 이 한 곡의 노래로나마 네 마음을 위한 치유와 힐링을 보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아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어요 실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할까 고민하다 사과할 때를 놓칠 때도 많은데 인정하고 바로 사과하시는 모습에 다 풀렸어요 멋진 어른이세요 날이 많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해요"라고 답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도의 답장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다. 나) 피해자는 남편인 B과 싸우고 2013. 11. 13.경 친정집으로 갔다. B은 피해자가 친정집에 가 있던 2013. 11. 1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이혼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B은 2013. 11. 20.경 피해자에 대하여 결혼 생활의 불성실, 폭언 및 거짓말, 자녀양육의 문제, 부부관계 거절 및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 이단 종교 신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다. 다) B은 2014. 7. 15.경 피해자가 2014. 4. 8. 낳은 둘째 아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2013. 여름경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므로 위 아이는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4. 7. 17.경 B을 상대로 피고인의 성추행, B의 음주 후 실수, B의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의 반소청구를 하였다. 마) 위 친생부인의 소 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에서 B과 피해자 사이의 둘째 아이는 B의 친자일 확률이 99.9999%라는 감정결과를 받았다. 다. 판단 1) 피해자의 진술은 최초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혀로 핥았던 귀가 왼쪽 귀라고 하다가 그 이후 있었던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오른쪽 귀로 변경한 것 외에는 경찰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행동, 당시의 상황, 자신이 느꼈던 감정, 사후의 대처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2013. 8. 11.에는 피고인, B과 피해자의 사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혼소송도 제기되기 전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조작하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시아버지인 피고인이 말을 하고 있는데도 대답 없이 방안으로 혼자 들어갔다가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버릇없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행동을 한 피해자가 다음날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 보낸 문자메시지에 아무런 꾸지람이나 훈계 없이 단지 피해자를 교화시키려는 마음에서 미안하다고 답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8. 20.경에도 피해자에게 사과의 취지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멋있다는 취지의 답장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들이 오고가기 전 피해자에게 상당한 잘못을 저질렀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손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손을 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으며, 피해자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는 등 등 주요한 내용에 있어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들에 대하여 믿음이 가는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앞서 봤던 피해자의 진술과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가 오고 간 경위 및 그 내용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한 후,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저항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귀와 입술을 혀로 핥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2013. 9. 3. 새벽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013. 11. 9. 15:00 피해자와 종교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뺨을 한 대 때린 사실은 있지만 욕설을 하거나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 나. 2013. 9. 3. 폭행 관련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2013. 9. 3. 새벽경 피고인과 종교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욕을 하였고 그 와중에 오른손 주먹으로 머리를 두 대 쥐어박고 왼쪽 엉덩이 부근을 때려 다시 때리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사건 일시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2013. 11. 9. 폭행 관련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2013. 11. 9. 15:00경 피고인과 종교 문제로 싸우다가 피고인이 욕을 하여 피해자도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이 욕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따라 와서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다시 말해봐, 이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대 때렸고, 이어 머리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는데, 맞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피고인의 따귀와 머리를 때리자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자신의 폭행 진술도 담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 15년 나. 피고인 B : 벌금 750만 원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를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입술과 귀 부분을 핥은 범행이다.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12.경부터 B과 사실상 부부가 되어 2013. 6. 18. 분가를 하기 전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해 왔다. 그 기간 중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포옹을 하거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의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는 지나칠 정도의 신체접촉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족 간의 친근감의 표시로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인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용한 증거들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과도한 신체접촉행위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거부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부부가 분가한 이후 피고인들 부자 사이의 갈등으로 전혀 왕래가 없던 중, 피해자는 손자가 보고 싶다는 피고인의 요구로 이 사건 강제추행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은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 사건 강제추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강제추행은 비록 유형력의 행사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B과 이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꾸며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작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메시지가 보내진 시기, B이 이혼청구를 제기한 시기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소를 제기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극렬히 비난하는 등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2차 정신적 고통도 클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경위, 피고인의 범행 후 정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부부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