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6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벨리즈(BELIZE) 선적의 화물선 ‘F'호에 승선한 선원들이다. 피고인 D는 2019. 2. 26. E10(선원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E는 2017. 12. 5. E10(선원취업)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2. 10. 07:30경 인천 서구 북항로309번길 118, 인천북항 제1부두 소재 ‘동방부두’ 제1선석에 위 화물선이 입항하여 화물 하차 작업이 진행되면, 화물선 출입인원 통제 및 감시가 소홀해질 것을 예상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선에서 무단으로 하선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21:14경 피고인 B이 먼저 위 화물선 조타실 난간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부두 선석으로 내려가 하선하고, 피고인 C이 하선하기 위해 주변을 살피던 중 피고인 A에게 발각되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함께 하선하여 밀입국한 다음 돈을 벌어 귀국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들여 차례대로 조타실 난간에 설치된 계단을 통해 부두 선석으로 내려가 하선하였다. 피고인들은 하선한 직후 부두 외곽 경계구역까지 약 100m 구간을 도보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21:25경 부두 외곽 보안경계 울타리 앞에 이르러 철골 기둥 사이 약 30cm 너비의 간격을 통해 부두를 빠져나와 인천 서구 북항로363번길 14-20 소재 공원에 숨어 있던 중 같은 날 23:00경 D, E와 만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3:39경 인천 중구 G 건물, H호 소재 E의 거주지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입국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D는 2021. 2. 10. 07:10경 B으로부터 ‘오늘 인천항에 입항하는 화물선에서 하선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할 예정이니 마중을 나와 숨어있을 장소까지 데려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을 도와 위 B을 마중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E에게 위 B 등이 밀입국하면 함께 마중하여 은신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E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21:25경부터 위 동방부두 부근에서 대기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입국한 A, B, C을 같은 날 23:00경 인천 서구 북항로 363번길 14-20 소재 공원 부근에서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3:39경 인천 중구 G건물, H호 소재 피고인 E의 거주지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 E는 2021. 2. 11. 02:39경 위 A, C이 충남 세종시 I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콜밴을 제공하였고, 같은 날 16:25경 위 B이 대구 달서구 J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택시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도피하게 하고,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 A,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용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밀입국 확인 및 이동동선 사진자료 1부, 동방부두 외국인 선원 무단하선 월담사건 발생 보고서,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112신고사건처리표, 밀입국자 B이 택시에 탑승하였던 ‘사진자료’와 ‘차량조회’ 자료 1부, 택시기사 P가 목적지 주소를 기재한 메모지, 콜밴기사 베트남인 K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어플 검색기록을 촬영한 ‘사진자료’ 1부, 피의자 B과 피의자 D 간의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출력물 17부, 대구 달서구 J 인근 CCTV 화면 캡처 출력물 1부, E와 K 통화내역 촬영 출력물 1부, 전자정보목록 및 페이스북 번역본, 멀티미디어 저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 미필 입국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각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3호, 제93조의2 제2항 제3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도피의 점, 도피 목적 교통수단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 D는 A, B, C의 밀입국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E의 주장 피고인 E는 A, B, C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피고인 D의 여동생인 Q의 남편으로, 피고인 D는 수사기관에서 ‘B이 이 사건 당일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오늘 저녁에 깜깜해지면 몰래 밀입국할 예정인데 도와달라고 하였다. 여동생인 Q도 이 사건 당일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3명이 밀입국할 예정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B은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하기 전인 이 사건 당일 07:14경부터 피고인 D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입항하면 이 전화번호로 통화해’라는 내용으로 국내에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전달받은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자신이 밀입국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당일 오전경 지인인 M에게 아는 사람(B)이 화물선을 타고 와서 불법으로 입국하는데 인천항으로 가서 그 사람을 마중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한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당일 택시를 타고 인천항으로 가기 전 지인인 L에게 친척(B)이 배를 타고 오는데 몰래 들어온다고 말한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당일 택시를 타고 인천항에 도착하여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E에게 B이 담을 넘어왔고, 다른 2명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일 A, B, C의 밀입국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베트남인 콜밴기사와 통화를 하고, A과 C을 데리고 가서 콜밴을 태워주었다. B이 택시를 타고 대구로 가야하는데 5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여 5만 원을 택시기사 계좌로 입금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B이 수사기관에서 ‘택시를 타고 대구로 갈 때 모자란 택시비 5만 원을 피고인 E가 계좌이체로 택시기사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E가 친구를 통해 자신이 타고 갈 택시를 불러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E의 휴대전화에서 2021. 2. 11. 02:30부터 같은 날 02:43까지 7회에서 걸쳐 베트남인 콜밴기사와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C에게 콜밴을, B에게 택시를 각 교통수단으로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은 화물선에서 무단으로 하선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였다. 피고인 D, E는 위 밀입국자들을 도피하게 하고,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D, E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