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5.30.01:10경 목포시 D에 있는 'OOO식당'에서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에게 "깡패 무섭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5. 30. 01: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끼리 치고박고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경장 H 등이 위 C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중, 위 C에게 달려들어 위 순경 G으로부터 제지받자, 위 순경 G에게 "말리려고 왔으면 말려, 임마"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손바닥으로 위 순경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경찰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진료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비가 된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8년경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동종의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상가 2층 소재 'C모텔'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26. 21:3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모텔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3만 원을 받고 불상의 성매매 여성과 유사 성교행위(일명 '핸플')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제출 영상자료-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안시청 방면에서 신불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우디A4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03:1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및 회보, 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터II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성화동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34세), 피해자 G(44세), 피해자 H(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3회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29. 22:2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감곡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3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8. 3.경부터 2016. 9. 7.경까지 매형인 한국계 미국인 C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 D 1층에서 방실 2개를 갖추고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모집 및 전반적인 업소 관리 등을 담당하고, C은 업소 임대, 손님 모집 및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E, F, G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20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8. 5. 02:00경 제1항 기재 업소 건물의 정문 주차장에서 1회분의 대마를 파이프에 올린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4. 1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E 대질 부분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38) 1. 휴대폰 및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1) 원래 공소사실인 "불상량의 대마" 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불상량"을 "1회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대마초 1회분 시가 3,000원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경합범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2년 2월 이하 기본범죄에다가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분의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월성네거리 앞 노상까지 1km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2018고단289 피고인은 2017. 12. 30. 03: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가게를 인수할 대금을 달라'고 말했다가 피해자로부터 기다리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나무 탁자에 내리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상부 심부 열상 및 2차 감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667 피고인은 2018. 5. 25. 01:59경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아반떼 승용차가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음주 운전하여정차해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발놈들아 벌금 낼 돈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8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자신이 깨진 소주병으로 자해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으려다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깨진 소주병을 막다가 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 및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과의 결별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6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건설면허가 없는 C 실경영자로서 D(주) 대표이사 E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F 외 5필지의 G 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사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2. 8.부터 2017. 2. 19.까지 근 무한 H의 2017. 2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9,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0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 앞 도로를 대봉교 쪽에서 명덕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여, 피고 인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쏘나타의 뒤를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K5 택시의 뒤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57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도서관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I 전화 진술), 내사보고(L 전화 진술), 내사보고(K 전화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은 이미 2회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D 주식회사의 총괄부장이고, 피고인 B은 덤프트럭 차주인데, D 주식회사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아파트 및 H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반출한 흙을 부산 기장군 I 인근에 성토하기로 공모하여, 1. 피고인 A, B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경부터 2016. 7.경까지 부산 기장군 J 외 18필지) 총 9,236m㎡에서 흙 34,730㎡m를 성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고, 2. 피고인 C은 2016. 4.경부터 2016. 7. 경까지 B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 부산 기장군 K 답 827㎡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5m 높이로 흙 4,100m㎡을 성토하게 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고, 3.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총괄부장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토지별 위법내용 1. 각 수사보고 1) 부산 기장군 L, M, K,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토지이다(지목과 면적은 생략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토를 통한 토지 형질 변경의 면적과 규모가 크고 상당 기간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난의 여지가 크나,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약 90% 가량이 원상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80

범죄사실 1. 2015. 6. 9.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웨이크보드 판매업체로부터 웨이크보드용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C'의 사무실에서 'C'의 경리직원인 피해자 D에게 'C에 물품대금으로 입금할 돈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연대보증을 서주면 한 달 내에 대출금을 다 갚아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대출업체에 대한 대출금이 1,000만 원 가량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웨이크보드 판매실적도 저조하여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주어 대출을 받더라도 한 달 내에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9.경 피고인의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 주식회사 에이원대부캐피탈,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 주식회사 태강대부, 주식회사 유노프레스티지대부,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에 대한 각 8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의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8.경 사기 피고인은 제1항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5. 8. 25.경 피해자 D로부터 전화로 항의를 받자 '기존의 대부업체 채무는 이자가 너무 높으니,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기존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여자 친구 및 어머니에게 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1항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7.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주식회사 예가람 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 2015. 8. 28.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부보증 계약서, 대부거래 계약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여신거래약정서, 원금/이자 상환계획표, 대출 관련 서류 1. 문자메시지 사진 1. 입금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사기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0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0 위 양형사유들과 피고인에게 2017년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남은 피해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03:5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C빌라 405호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아내 D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창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는 것에 화가 나, 위경찰관에게 "씨발 개새끼야, 너거 그리 할 일 없나,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판시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노점 상인이다. 누구든지 대게의 암컷을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5. 9. 18:20경일명 'B'이 열리는 영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대구시 매천동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구입한 암컷 대게 16마리를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대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적발현장 및 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25. 03:27경 당진시 세정길 43, 단일아파트 B단지 다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토스카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7. 02:22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편 주방 쪽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8. 04:30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정문 유리창을 깨고 그곳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1. 02:10경 당진시 신평면 서해로 7076에 있는 신평고등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고등학교 중앙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3층 K 교실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69,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25. 02:40경 당진시 신평면 서해로 7076에 있는 신평고등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고등학교 중앙현관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3층 K 교실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LG gram 노트북 1개,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140,000원,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0. 29. 02:00경 당진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식당'에 이르러 방충망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원과 시가 600,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0. 30. 04:00경 당진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 I, M, Q, T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지문감정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당시 CCTV 영상 사진 캡처, 절도 사건 지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경우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공동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의 피해자와는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7:00경 충남 논산시 B애 있는 'C'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D(여, 42세)가 식당 안에 있던 난로에 물수건을 널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옷을 입은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다리 사이에 갔다 댄 후 마치 성행위를 하듯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앞·뒤로 움직이며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닿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예상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초범,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범행의 동기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6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17:30경 부안군 C에 있는 D 삼거리 앞 노상에서 깻대를 태우던 중 피해자 E(78세)이 피고인에게 연기가 피해자의 집 쪽으로 온다고 항의하여 피 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1.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한 적이 있고, 그 무렵 피해자가 손을 땅에 짚으면서 넘어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2. 판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행동을 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과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각각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먼저 머리 등으로 피고인의 가슴, 배 등을 밀었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의 힘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피의 신문조서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변경되었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진술하는 싸움의 단계나 대상이 달라서인 것 때문으로 보이고 이전에 한 진술을 바꾸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고소장에서는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발을 걷어서 넘어뜨렸다'고 기재하기도 하고(피해자가 그와 같이 고소장에 기재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도 쉽게 이해가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과정에서 관하여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 단순히 '밀어서 넘어졌다'는 식으로 매우 추상적으로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 목격자인 F은 수사 단계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밀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인지, 다른 이유 때문에 넘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고 정확하게 그 순간을 포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F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리고 피고인은 이를 막거나 회피하는 부분이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7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14:58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8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밟고 지나간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농협 직원이다. 체크카드를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6.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716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2. 16. 23:00경 서울 강남구 E 앞에서 F로부터 현금 36만 원에 대마약 3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12.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대마 18g을 현금 216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2, 17. 02:00경 서울 마포구 G, 302호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10.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휴대전화 사진, 대마 파이프 그림, 휴대전화 채팅 사진,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서,수사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 형제24908, 33499호 공소장, 수사보고,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3. 7. 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대마 매수대금 2,1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이므로 흡연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개월N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한편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인바 범행의 횟수, 매매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일 뿐 이를 유통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04 22:55경 B SM7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C 앞 도로를 국우터널 쪽에서 운암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의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4. 23:40 경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w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 전과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