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57

범 죄 사 실 2022고단35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영등포경찰서 경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신분증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은행에 있는 잔고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일련번호 감정을 맡겨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7경 서울 광진구 I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374,3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7. 14:30경 경기도 이천시 L에 있는 M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477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와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며 대기하고 있다가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들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등 속칭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경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속된 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위와 같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 건당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22.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당신 명의로 대포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된 결과 해당 범죄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을 한 상태이다. 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9. 10:49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길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6,100만 원 중 56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560만 원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2. 2. 7.경부터 202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289만 원을 교부받아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01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납치범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2. 16. 09: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 N이 친구 O의 보증을 서서 3천만 원을 지금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채권자가 아니었고, 채권추심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6. 11:44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 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S 수사관’ 사칭)은 2022. 2. 14. 1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사건 담당 수사관이다. 사건번호 2021조사517호 국제금융기업전담부에 국제사기범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 T은행 직원 U가 당신 명의를 도용해서 대포통장을 만들었고, 그 대포통장으로 국제금융사기범죄에 이용했다. V, W, X, Y에 허위매물을 등록해서 72명의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화를 기다려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Z 검사’ 사칭)은 ‘당신 명의로 들어온 피해금액이 해외로 돈세탁이 되었다. AA, AB에서 1,800만 원이 대출되었는데, 도합 1억 5천만 원 정도를 변제해야 한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조사가 끝나면 영상통화로 도장찍는 과정을 보여주고, 피해자 보증서, 금융거래 명세표, 수사종결보고서, 개인자산보호 신청서, 517호 안건 종결 보고서를 등기로 보내주겠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당신 돈이 불법세탁인지 확인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수사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검사 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범죄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서울송파경찰서 AE부서 AF 경위’ 사칭)은 2022. 2. 22.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인들은 금융기관이나 보험사, 카드사 쪽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로, 이 사건은 연예인 마약사건과 비슷하게 큰 사건으로 누구에게도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서울동부지방검찰청 Z 검사’ 사칭)은 ‘당신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내지 않으면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 약식기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밝히려면 자주 이용하는 AG은행, AH은행에 방문을 해서 그 계좌의 입출금이 자유로운지, 체크카드 한도 상향이 가능한지 확인해라. 그리고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에 맡겨서 당신 재산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검사 또는 경찰이 아니었고, 범죄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2. 16:00경 파주시 AI건물 1층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J 대한 범행 성명불상 조직원(‘AH은행 대출팀 직원’ 사칭)은 2022. 2. 2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5.2%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파일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금융감독원 불법관리팀 직원’ 사칭)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는 대출액의 4%인 1천만 원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5. 11:20경 서울 광진구 AK에 있는 ‘AL동물병원’ 앞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납치범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관련 연 1.95%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고, 2022. 2. 1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카드 AP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 680만 원의 채무금이 있는 상태에서는 신규 대환대출이 불가능한데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680만 원을 건네주면 해결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2. 2. 18.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AQ에 있는 AR 모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 거래 내역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영수증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카톡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첨부, 거래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돈(1400만 원)을 건네받은 자의 인상착의 특정 및 당시 이동 경로 파악] 2022고단2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AS, A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예금조회표․메모 캡처 사진 등, 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 좌거래내역, 채권회수안내서, 예치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확인), 현장사진, 통화내역․출금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장애인우대 교통카드 명의자 확인 요청에 따른 회신, 통장 사본, 복지카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지시를 받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후 출력),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내역 확인 등), 통화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위조공문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자료 확인), 현장사진 2022고단3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E,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출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통화한 피혐의자의 전화번호 확인 관련), 각 CCTV 영상 사진, 계좌상세조회(R), 수사보고서(피의자 A 디지털포렌식 자료 첨부 관련), 사진,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서(CCTV 조사-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사진 2022고단3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택시 번호 확인 및 택시기사 진술), AV 회신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할뿐더러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공범에게 전달하는 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0만 원 이상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다가 검거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등이 있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할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압수된 피해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