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7월경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D(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하고, 그 무렵부터 E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12월경부터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재단법인 G(이하 'G'이라 함)의 원장이 되어 정부, 국내·외의 기관, 기업 등이 발주하는 건설기계 등 연구 사업 수주 및 협약 체결, 연구비 등 G 자금 집행, 연구 시설의 사용, 연구인력 채용 등 위 G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G 정관 제14조에 의하면 원장 보수는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재단법인 이사회는 2014. 2. 14.경 G원장 보수를 연 150,000,000원으로 의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초과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 가. 체력단련비, 직책수당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3. 20.경 피해자 G으로부터 체력단련비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급여계좌로 이체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체력단련비, 직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합계 5,120만 원을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경조사비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14.경 피해자 G에게 각종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올라온 임의의 부고알림 기사를 스크랩하여 만든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경조사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경조사비 명목으로 합계 7,26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교통범칙금·과태료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 23.경 피해자 G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에쿠스 H 승용차의 속도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태료 32,000원을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합계 932,00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라. 세무사 수수료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6. 5.경 피해자 G의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의 개인종합소득세 신고업무를 처리해준 I 세무사의 수수료 319,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산을 업무상 보관 중 위와 같이 합계 125,051,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입찰방해 G은 2014. 8. 12.경 J 홈페이지 산업부 주관 정부 연구과제 수행 기관들이 연구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K기관이 구축한 L시스템에 제한경쟁을 통한 'M' 제작업체 선정 관련 입찰 공고를 게재하였는데, 위 입찰의 1순위 협상 적격자 선정 방법은 위 G 내·외부 전문가 각 4명씩 총 8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 7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50점)과 입찰가격평가 30점을 배점으로 하여 종합평가점수 최고득점 업체를 결정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입찰에 유한회사 N(이하 'N'라고 함), O, P, Q 4개 업체가 참여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R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N를 위 입찰의 1순위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내부 평가위원인 S, T 등에게 N가 1순위 협상 적격자로 선정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2014. 8. 26. 위 G 회의실에서 평가위원들의 입찰 제안서 평가점수가 취합되는 도중 각 업체의 점수 합산 결과 O가 1위이고, N는 2위로서 N가 1순위 협상 적격자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같은 날 19:00경 외부 평가위원들이 모두 귀가한 후, 회의실에 남아 평가점수를 합산하고 있던 내부 평가위원인 S, U, T, V에게 전화를 걸어 "정책적으로 N가 입찰에서 선정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시하고, 이에 내부 평가위원들이 "N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고 외부 평가위원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어서 평가결과를 번복할 수 없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재차 내부 평가위원들에게 "내가 외부 평가위원 W 교수에게 얘기할 테니 N가 1순위 협상 적격자로 선정되도록 하라."고 거듭 지시하여 S를 비롯한 내부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기존 평가점수표를 폐기하고, 평가점수표를 N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내부 평가위원들이 N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음에도 일부 입찰업체가 J 홈페이지에 입찰 참여 시 입력하여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바람에 1차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어 재입찰을 실시하게 되자, 피고인은 재차 위 S 등 내부평가위원들에게 N가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위 내부평가위원들로 하여금 2014. 9. 12.경 위 G 회의실에서 개최된 재입찰 제안서 평가회의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N에 최고 평가점수를 부여하게 함으로써 결국 N가 1순위 협상 적격자로 선정되게 하였고, 2014. 9. 18. N와의 협상을 거쳐 2014. 9. 19. G과 N 간에 M 제작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업체 선정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명목과 액수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T, U, V, X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U,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첨부 확인서(V, AA) 1. 고발장, 수사보고(G 이사회 의사록 등), 수사보고(관련 규정 등 첨부) - 첨부 G 정관, 급여규정, 임직원 후생지원에 관한 시행기준, 수사보고(피의자의 수당 수령 관련 자료, 피의자의 성과급 수령 관련 자료, 피의자의 경조사비 수령 관련 자료, 경조사화환비 등 지출 관련 자료) - 경조사화환비 자료, 교통범칙금 자료, 언론인 경조사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퇴직금 산출 및 지급 자료, 개인 종합소득신고 수수료 지출 자료), 수사보고(경조사비 허위 증빙자료 첨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체력단련비, 직책수당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장인 피고인에 대한 보수는 2014. 2. 14. 개최된 이사회에서 연 1억 5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을 뿐이고, 이와 같이 결정된 보수에 추가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체력단련비, 직책수당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경조사비의 경우도 피고인은 매월 대략 200만 원 정도의 돈을 경조사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에게 지급된 경조사비 금액에 맞추어 담당 직원이 신문 등의 부고란을 스크랩하여 임의대로 증빙을 작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경조사가 있는 경우 G의 원장의 지위에서 그 명의로 경조사비를 지출한 다음 증빙을 마련해 두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경조사비 명목의 지출을 그 용도나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사용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포괄적인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납부 책임은 차량 소유자인 G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명목의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은 피고인으로 보이므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은 피고인이지 G이 아니다. 한편,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9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의견 진술의 차원을 넘어서 G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업체 선정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두 차례 훈장을 수여받기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