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같은 해 11.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8, 00:28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199 지엠남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2-9 청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201240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7. 14. 20:42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도농동 276-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C 뉴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788]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0. 16, 22:4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조개구이 포장마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남식이네분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2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2. 10.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7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5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벌금형 1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6개월 정도 지나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2012. 7. 14.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 법정에서 공판계속 중이던 2012. 10. 16.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족관계,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4. 04:0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세탁실 건조기에 건조 중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미상의 정장 바지 1벌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곤색 정장바지 1벌을 건조기를 열고 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범행 전후 및 도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녹화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5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28. 00:00경 시흥시 C건물 5층에 있는 D 6번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22세)이 방문을 세게 닫고 나가는 등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토닉워터(탄산수) 1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탄산수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 28. 02:20 경위 D 10번방에서, 제1항과 같이 E을 폭행한 사실로 파출소에 다녀왔다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 E의 친언니와 피해자 F(23세) 등에게 '조심해라', '뭘 쳐다보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피해자와 그 일행들로부터 방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15:00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372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의 변호인이 "Col D 할아버지의 목이나 멱살, 옷 같은 거 잡았어요?"라고 질문하자 "잡아야 할 만한 거리도 아니고, 잡고 그렇게 몸 실랑이는 한 적은 없어요."라고 증언을 하고, 계속해서 위 변호인의 "D 할아버지가 넘어져 있을 때 C은 어떤 상태였어요?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냥 증인이 언성이 높은 소리를 듣고 쳐다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번 할아버지가 넘어진 때까지만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라는 질문에 "그렇게 말다툼하다가 인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이라 가만히 서 있기는 불편하니까 조금씩 움직이데요. 뒷걸음질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서 계실 데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뒷걸음치다가 살짝 주저앉아서, 경사도가 공사현장이 편편하니 이쪽에서 저쪽까지 편편하지는 않았고"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위 변호인의 "D 할아버지가 넘어질 때 이 밀거나 잡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죠?"라는 질문에 "예, 그런 것은 아니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4. 4. 5.경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D을 밀어 그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F,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진정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부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C 유죄 선고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은 C과 D이 다투고 있는 광경을 처음부터 보았는데, 그 도중 D이 뒷걸음질하다 스스로 넘어졌고, 자신은 이를 목격한 대로 증언한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D은 경찰 수사 이후 관련 사건의 제1심에 이르기까지 C이 밀쳐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아울러 D의 과거 진료 내역, D의 상해 정도, 위 사건 현장의 경사 정도에 관한 출동 경찰관의 진술, 관련 상해사건의 판결 선고 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MA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이 고령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위 범행은 그 자체로 정당한 사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관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특별히 관련 사건의 피고인인 C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5. 8.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1. 6. 2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1.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3. 6. 2. 23:50경 경산시 D건물에 이르렀다. C은 차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103동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인 F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보자 그대로 열려 안에 있던 물건을 살피던 중 위 승용차의 키를 발견하고 그 곳으로부터 100미터 정도 떨어 진 경비실 앞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승용차 안에서 차키를 발견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위 베르나 차량으로 함께 다가가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고 C이 조수석에 앉은 후 차를 그대로 몰고 가자고 얘기를 나눈 후 피고인이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과 C은 그 때부터 2013. 6. 9. 2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순번 1~3, 5~8, 10~11)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2,70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총 2회(순번 4, 9)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6. 2. 23: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D건물 103동 주차장에서부터 대구스타디움(월드컵경기장), 대구 성서산업단지역을 거쳐 2013. 6. 3. 03:00경 경산시 중방동 896에 있는 홈플러스경산점 뒤쪽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2km 구간에서 절취한 F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 2013. 6. 12. 15:11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G에 있는 H치안센터 앞에서 임의동행 될 때까지 대구, 경산 일대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5.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근린공원 동쪽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하양읍 대조리를 경유하여 2013. 6. 6. 04:00경 같은 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오거리 대구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I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도난차량신고서, 도난차량신고접수 체크리스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자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보호관찰상황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훔친 자동차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으며 절도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훔친 자동차 등 물품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회수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거래의 점 가.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18:30경 인천 중구 C사거리 주변에 주차된 D의 E 옵티마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G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4. 17:30경 인천 중구 C사거리 주변에 주차된 D의 위 옵티마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18:00경 위 F아파트 주차장에서 G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8. 15:30경 인천 남구 H 건물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D의 위 옵티마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G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8. 16:00경 인천 중구 C사거리 주변에 주차된 D의 위 옵티마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15. 16:00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G에게 위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6. 15. 16: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6. 10.경 인천 중구 C사거리 부근 공원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2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바.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감정결과 추송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6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6회(수수 횟수 기준임, 제공이나 투약한 필로폰은 수수한 필로폰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회수나 수량이 결코 적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기간 중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3. 19:21~19:36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인 F 아파트 605동 1506호 앞 복도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ABC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80,000원 상당의 자전거 6대와 시가 불상의 자전거 7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5. 03:00~03: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상가 101호 'J마트'에서 마트 앞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덮어 놓은 천막을 걷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햄버거, 냉동만두, 과일 등을 미리 준비해 간 봉투에 담아가 절취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E,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실황조사)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9월(다수범죄 처리)이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딱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남몰래 아파트 창고에 거주하며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16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엄연히 법이 금하는 절도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지역사회의 한 기업이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었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당연하겠으나, 위 기업의 좋은 뜻을 최대한 존중함과 아울러 피고인이 2달이 넘는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숙하고 반성한 점, 검찰도 집행유예의 구형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빨리 주기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0. 8.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각 그 형을 합산하여 복역 중, 2013. 3.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16. 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 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소변)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치료에 전념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재범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78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7. 22: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안암학사에 있는 CJ 외국인기숙사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4층 스터디룸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맥에어 노트북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5. 19. 17:30경 위 D대학교 안암학사에 있는 남자기숙사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3층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311호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소니 노트북 1대, 컴퓨터가방 1개와 피해자 G 소유의 삼성 센스 노트북 1대를, 309호실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각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8월~2년 3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 중 감경영역(8월~1년 6월)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에 포함되므로 따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절취액이 많은 편은 아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일정액을 공탁한 점, 이제 막 만 19세가 된 어린 나이이고,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보호관찰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75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인바, 2013. 8. 9.경부터 의왕시 D 203호에서 '㈜ E'라는 프렌차이저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을 개설하여 극초단파자극기와 반식욕기, 발마사지기, 침대 4개, 부황시술 도구 등을 구비해 놓고 손님으로 찾아온 불상의 환자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인 효소 등을 판매하던 중 2014. 8. 23.경 소변 소태 증상으로 찾아온 F(여, 69세)에게 "그 곳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다. 염증을 뽑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통증완화용 의료기기인 극초단파자극기를 환부에 갖다 대고, 부황시술을 하거나 침을 놓은 등의 행위를 한 후 치료비로 1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중순경까지 한 달 평균 약 10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약 52,799,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장소에 구비해 놓은 극초단파자극기는 온열광선이 발사되어 이를 염증 부위 등 환부에 장시간 갖다 댈 경우 수포 또는 물집이 생기거나 피부에 화상을 입는 등의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 영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용자에게 이러한 부작용에 대하여 고지하여 주의하게 하고, 장시간 위 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자를 지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4. 8. 23.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여, 69세)에게 "염증을 뽑아 주겠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극초단파자극기의 온도를 높이고 약 90분 동안 위 기기를 피해자 F의 환부에 갖다 댄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복부 일부에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3도의 원적외선에 의한 화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63세)에게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수술을 했냐, 염증 치료를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극초단파자극기의 온도를 높이고 약 120분 동안 환부에 갖다 댄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가슴 및 액와부 심도 2도 및 전층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의사면허 취득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수사기록 14-16쪽, 18-19쪽, 104쪽, 107쪽), 부정의료행위의 기간, 횟수, 이득액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9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20. 07:5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값 계산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고 오해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철제 제품)를 관용차량인 C지구대 4호 순찰차 D 뒤 유리창을 향해 던져 수리비가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손괴하고 도망을 가려고 하여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순찰차 유리파손 사진, 피해견적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5. 5.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8: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영동 소재 근린체육공원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평생교육원 쪽에서 매일시장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택가 주변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양시 마동 소재 가야산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광영동 소재 근린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의 재범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78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2. 15.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ol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56세)에게 도우미 2명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을 하자 왜 안 되냐며 이를 따지다가 갑자기 "너희들이 내 딸 죽였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높이 약 1m인 카운터 위로 올라가 밖으로 도망가려하자 피해자의 잠바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데도 계속 피해자의 잠바를 잡아당겨 결국 피해자의 잠바가 벗겨지면서 중심을 잃은 피해자가 카운터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꿈치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LG컴퓨터 모니터, 쇼파, 전기난로 등을 집어던져 파손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견적서 첨부, 현장임장, 피해자 E의 상처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손괴 피해자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05:17 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E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던 G 토스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오른쪽 옆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통합사건검색 화면출력,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고함)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 무면허 관련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15. 07: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신호대기중인 E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신호위반이라며 면허증 제시 요구하고 창문을 통해 차량 안을 뒤지다 다시 차량 앞으로 가 자동차 앞 번호판을 떼어 내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41세)가 제1항의 일을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반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볼을 꼬집고 뺨을 때리고, 차량 뒷좌석에 있던 방석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보지 찢어버린다, 니 보지 핥아 버린다, 니 엄마 보지 찢어서 핥아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심신미약 및 전과 : 각 소견서, 입원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범죄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 1월~1년 나, 제2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1월~8월 다. 제3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 1월~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정신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8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9, 22: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여물통막창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19. 22:00경 위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대구 북구 원대동 소재 '원대오거리'에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원대시장' 쪽에서 '팔달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눈이 충혈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전방 주시 및 장치의 조작이 현저히 곤란한 나머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G(여, 53세)가 운전하는 H 코란도 밴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7. 1, 19, 22:00 경 제1항과 같은 사고 후 그대로 진행하였으나, 피해자 G이 따라와 사고 사실을 알리면서 신고를 하려하자, "시팔년아 죽인다. 개같은 년, 신고하려면 해봐라,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수 회 때려 아스팔트 위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G의 잠바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19. 22:00경 피해자 I(남, 59세)이 G을 때리는 피고인들을 만류하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과 휴대폰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목격자 J 진술, 목격자 K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 피고인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G이 이를 따지며 신고하려하자 B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1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2009년 이후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M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