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2102동 OOO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2015. 3. 2. 14:00경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 위 컴퓨터에 '금융감독원 금융 보이스피싱 2차 피해 방지'라는 허위의 팝업 창을 생성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E),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위사이트에 입력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15:09경 국민은행 전산망에 접속한 후 위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한 후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우리은행 영등포중앙금융센터 창구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5. 3. 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초경찰서 H 수사관을 사칭하며 '현재 귀하의 명의가 유출되어 명의도용 사건이 접수되었다. 예금자 보호신청을 해야 되니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농협 OTP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불러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번호(I),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5:31경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4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우리은행 영등포중앙금융센터 창구에서 위와 같이 이체된 41,000,000원 중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회신자료,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1. 충남보령경찰서, 전남순천경찰서, 부산진경찰서로부터 각 공람받은 문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견서(A), 진료내역 1. 사실조회서(우리은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당뇨 합병증 치료비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가 지시하는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과 관련하여 2012년, 2014년에 각각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2013년에는 같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년, 2013년 위 각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모두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대출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양도하였고, 실제로 대출을 받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조사 과정을 통해 제3자의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대출을 빌미로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주지인 보령시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 영등포구로 이동하였고, 합계 4,0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위 현금을 우리은행 영등포중앙금융센터 창구에서 인출하였는데 당시 업무를 처리한 직원 K은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안내를 하면서 인출 자금의 용도를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전세자금이라고 답변하자 현금 분실을 우려하여 재차 수표발행이나 계좌이체를 권유하였다. 당시 위 은행 출입구에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 포스터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외교관으로서 해외생활을 오래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사실을 잘 알지 못했고 당뇨 합병증 치료비 명목으로 대출이 필요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1996년 정년퇴직한 이후 계속 국내에서 거주하였고 피고인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의 당뇨 증세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도143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기재 범행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죄로 의율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원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까지 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불가결한 것인 점, 편취금액 합계가 6,100만원으로 결코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방조범에 해당하여 필요적 감경 대상인 점, 상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79세로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2102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2015. 3. 2. 14:00경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자 위 컴퓨터에 '금융감독원 금융 보이스피싱 2차 피해 방지'라는 허위의 팝업 창을 생성시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E),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위 사이트에 입력하게 하였으며, 같은 날 15:09경 국민은행 전산망에 접속한 후 위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한 후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5. 3. 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서초경찰서 H 수사관을 사칭하며 '현재 귀하의 명의가 유출되어 명의도용 사건이 접수되었다. 예금자 보호신청을 해야 되니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농협 OTP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불러달라'는 취지로 거짓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번호(I),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5:07경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L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번호 M) 계좌로 6,100,000원을 이체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8,32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모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0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각 범행 전후로 위 범행을 위해 통화했던 상대방(N, O, P, Q, R 등)과 약 70회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방조범을 넘어서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고 볼 의심스러운 정황이 일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통상 추적이 어려운 중국 메신저 위챗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하는 특징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분석하였으나 피고인의 공범이 누구인지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들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범행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별다른 이득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대가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추단할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기 명의 계좌로 입금된 총 6,100만 원 중 4,000만원만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판시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편취금액 중 일부를 인출하지 않고 자기 계좌에 남겨둘 이유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계좌에 남아 있던 2,100만원은 그 금액이 커 피고인의범행 가담 대가라고 보기도 무리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조직원들과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그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기로 함으로써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길 정도로 그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3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판시 기재 각 범행에 정범으로서 역할을 분담하여 가공하였다기보다는 성명불상자들이 편취한 금액을 실제 전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방조로만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묻지 않는 이상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L, S, T, U, V, W, X 명의의 각 계좌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별 달리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컴퓨터등사용A사기의 공동정범은 물론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가 성립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죄 및 피해자 G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