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순천시 F 소재 철구조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P과 금속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업 지원자금 사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현황, 주요매입·매출처, 대표자 경력 및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 향후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순천시 F 소재 '㈜CP CQ공사'와 관련하여, CR㈜와 공사대금 38억원(부가가치세 제외)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위 CR㈜는 ㈜CP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철골공사 등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게 11억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경 위 '㈜)CP CQ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창업기업지원자금 사업의 일환으로 ㈜CP 명의로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2016. 4. 27.경 피해자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시설자금 대출이 승인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9.경 피해자에게 위 ㈜CP 공장 신축공사의 기성률이 58.1%라는 내용이 기재된 1차 기성 확인조서, 1차 기성 청구서를 첨부하여 17억원의 시설자금 대출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2016. 5. 30.경 피해자에게 위 ㈜CP 공장 신축공사의 기성률이 87.1%라는 내용이 기재된 2차 기성 확인조서, 2차 기성 청구서를 첨부하여 9억원의 시설자금 대출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은 '자금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대출약정서 제3조)하도록 되어 있고, 본건 대출은 '㈜CP 공장 신축 공사의 시설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1차 시설자금 대출 시 CR㈜로부터 철골공사 등 재하도급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12억원을 본건 CP 공장 신축공사와 관계 없는 (주)D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가설공사, 토공 및 지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로만 이루어진 1차 기성률이 49.86% 미만이었음에도 직원 CS으로 하여금 기성율을 부풀려 작성하도록 지시하여 58.1%의 기성율이 기재된 1차 기성확인조서, 1차 기성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시설자금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2차 시설자금 대출 시 철골구조물 일부만이 설치되었을 뿐, 창호공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전기, 소방, 통신, 기계설비 공사 진행도 매우 미비하였음에도 직원 CS으로 하여금 기성율을 부풀려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CS이 현장 확인 없이 임의로 철골공사, 수장 및 판넬공사, 전기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소방공사 등 기성율을 부풀려 합계 87.1%의 기성률이 기재된 2차 기성 확인조서, 2차 기성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시설자금 지원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5. 2.경 피해자로부터 1차 대출금 명목으로 17억원을 CR㈜ 명의 AL은행 계좌(CT)로 이체받고, 2016. 5. 31.경 2차 대출금 명목으로 9억원을 CR㈜ 명의 AL은행 계좌(CT)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순천시 F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자동차용품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D은 2016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6,887,343,928원으로서 위 회사의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7년 사업연도 개시일인 2017. 1. 1.부터 2017. 4. 30.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U, CS, CV, CW의 각 법정진술 1. CX, CY, C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D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B의 진술서 1. 거래내역(CR-중소기업진흥공단), 1차 기성 확인 조서, 2차 기성 확인 조서, 수사보고(소방공사 실제 공사 현황 확인자료 첨부), 수사보고(전 D 자금담당 R 통화),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 8억원 지급 관련), 수사보고[㈜CP 신축관련 대출금 사용처 등 관련 계좌분석-2], 업체별 공사 관련 자료 등 회신자료 등 1부, CP 공장건축 관련 CR 제출자료-공문 및 계약서등 자료, 대출관련 서류 일체(중소기업 진흥공단 전남 동부지부), 공문(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감사원 감사보고서 첨부) 1. 감정평가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8노2),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제1호, 제4조 제1항(감사인 미선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본문, 제20조 제3항 제1호, 제4조 제1항(감사인 미선임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시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17억 원 대출금 편취 부분 관련하여, 가. 피고인 A은 대출금의 사용 용도를 속이거나 CP 공장 신축공사의 기성률을 허위로 부풀린 적이 없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로부터 17억 원의 대출금을 받은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CR이고, 피고인이 CR의 승낙 없이 위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D이 받은 12억 원만 편취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기성금으로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시공물량을 부풀려 기성금을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는 행위가 거래관계에서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면 사기죄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1200 판결 등 참조). 2)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대출금 17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A이 신청한 피해자의 창업기업지원자금은 정하여진 용도로만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신청 당시 위 자금을 CP 공장 신축공사의 시설자금(공사대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CR 명의로 입금된 대출금 전액을 같은 날 지급받은 후 지급받은 대출금을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D 등의 자금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직후 위 자금을 전용하여 D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D 등을 위해 사용하여 위 공장 신축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위 공장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CR로부터 철골공사를 12억 원에 하도급받아 이를 DC에 10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으로 재하도급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지급받은 12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실제 위 철골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원 밖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을 대출금을 정하여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대출금의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2) 피해자의 창업기업지원자금은 공사의 기성률, 즉 실제 공사가 진행된 정도에 따라 대출금이 지급되므로, 실제 공사가 진행된 정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으로 시공물량을 부풀려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기성률에 따라 그 지급을 청구할 경우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7억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기성확인조서 등에 기성률을 기재하면서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담당직원인 CS에게 지시하여 일정한 비율 이상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CS은 58.1%의 기성율에 따라 공사 관련 서류들을 사실에 반하여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S 등은 위 서류에 대하여 시공사인 CR에 요청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에 확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리자에게도 관련 서류에 확인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측은 물론 CR, 위 감리자는 실제로 위 서류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거나 현장에 나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이 부도가 나고 사실상 공사 진행이 중단된 이후 피해자의 의뢰로 진행된 기성률 감정에서 49.86%로 기성률이 감정되었고, 이는 피고인 A이 1차로 대출금을 신청한 시점부터 약 1달 이상 공사를 진행한 것까지 반영한 수치라는 점에서 기성률 산정 방식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이 17억 대출금 신청 당시 진행한 공사의 기성률이 적어도 당시 피해자에게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58.1%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17억 대출금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에는 피고인 측이 담당한 철골공사의 기성률은 71%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실제 철골공사의 대부분을 진행했던 DC 대표 CV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철골이 설치된 정도는 30%에도 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철골공사의 특수성(대부분 외주 제작되어 현장에서는 설치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기성률의 산정은 피해자의 대출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취급하는 대출은 실제 공사가 진행된 정도(철골공사의 경우 현장에 설치된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미리 비용이 투입된 부분(철골의 외주 제작)이 있더라도 피해자와 기성률 산정방식에 관하여 특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이 기성률 산정에 반영될 여지는 없다. 결국 피고인 A은 기성률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다음으로 피해자가 취급하는 창업기업지원자금대출은 대출신청인이 아닌 시공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 A은 자신이 시공사가 아니어서 직접 대출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용도와 기성률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할 것이라는 정을 모르는 CR을 시공사로 내세워 대출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한편, CR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이 실행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그 대출금을 CR의 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거나 일부 금액은 실제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편취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6년 6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발급한 보증서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부분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본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범행은 당시 D이 부도가 나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다가 폐지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는 등 그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1,500,000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범행은 주식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해치는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결국 폐업신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