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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7. 16:50경 서울 중구 후암로 60길 16-5 노상에서 피해자 B(49세)과 구세군 물품 배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왜 나는 팬티를 안주냐, 네가 직원도 아니면서 팬티를 왜 안주는 것이냐"라고 화를 내며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옆이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또는 상해 등으로 실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휴대하여 때린 플라스틱 간이 의자는 잘못 가격하였을 경우 자칫 더 큰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위험한 물건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09년에 처벌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이 구세군 물품 배급을 받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사정,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1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있고, 위와 같은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국내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통장을 전달하는 '통장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는 '인출책', 이를 다시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2017. 말경 B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 전화만 간단하게 받아주면 되는 일이다. 적응이 되면 한 달에 400~500만 원 정도 벌 수 있으니 같이 일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 상담원의 역할을 맡기로 승낙한 뒤, 중국으로 건너 가 전화금융 사기조직을 총괄·관리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C'), 전화상담원 B,D 등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 등은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전화금융 사기조직 산하의 피고인을 비롯한 '1차 TM팀'은 2018. 4, 12, 11:00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F은행 G 대리다. 직장명, 대출희망금액, 기 대출액, 대출금 사용처를 알려주면,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다시 전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2차 TM팀'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어플을 보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고 모바일 대출신청을 해라. 대출 한도가 3,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액이 많아서 일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8경 H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9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9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정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관련)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확인) 1. 제보자료(여권사진, 단속사진, 멘트지), 입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사기로서 전화유인 • 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하여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해당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10.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5. 6.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2.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5. 22. 00: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장단지에서,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의 E 포터초장축슈퍼캡 차량 1대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00: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공장단지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8. 7. 31. 2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말투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신연수역 사거리 앞 도로를 원인재역 삼거리 방면에서 선학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E30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각각 약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2,188,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샘말로8번길 8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신연수역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E30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07.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19

범죄사실 2018고단5519 피고인은 2018. 7.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릴 플러스' 전자담배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4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9.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86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6010 피고인은 2018. 8. 10.경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CD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551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등(진술서, 제출자료, 사건인계서, 내사보고), 사이버범죄신고서 등(진술서, 제출자료, 사건인계서, 내사보고) 1. 각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20186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영수증, 피해 관련 카카오톡 캡처 자료 1. 이체확인증, 피해 관련 카카오톡 캡처 자료 1. CMA 계좌거래현황, 피해 관련 카카오톡 캡처 자료 1. 송금확인증, 피해 관련 카카오톡 캡처 자료 1. 확인증, 피해 관련 카카오톡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는 경험을 하고도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0. 10: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피해자 A(남, 53세)의 진술이 피고인의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도관들의 제지로 피고인의 폭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형사사건으로 판결을 선고받던 중 함께 선고받던 공동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도 높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 있는 (주)C의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7. 01:40경 문경시 D 빌라에서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인적이 드문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 된 차량 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녀의 입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경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05:28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모텔에서, 피해자 C(여, 50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 타 있는 피해자의 허리와 배가 나오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안 피해자가 촬영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무시하고 약 1분 30초 동안 계속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복원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감정 또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6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0. 11. 1. 피해자 B, C, D, E과 함께 친목모임인 'F'를 결성하면서, 피고인이 회비를 관리하는 총무를 맡았다. F는 피고인 명의의 G은행 H 계좌로 매월 20,000원씩의 회비를 입금하여 운영기금으로 사용하던 중, 2015. 1.부터는 매월 80,000원씩의 회비를 더 모아서 여행을 가기로 하면서 이때부터는 매월 100,000원씩의 회비를 같은 계좌에 입금하였고, 총무를 맡은 1)피고인의 예금거래내역 기재에 맞추어 횡령일시 및 방법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회비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29. 위 G은행 계좌에 있던 2,135,591원 중 2,1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달 31. 피고인 명의의 G은행 I 계좌로 입금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2,528,4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C 진술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정리분석) 1. 예금거래내역서, F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년 이상 학부모 모임의 회비를 횡령하고 그 액수가 1,250만원 가량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C과 각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 E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04:0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야간에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건물, 10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7. 00:1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E(16세)외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다른 안주류와 함께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인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채팅을 이용하여 게임이용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대포 카드인 C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위 C의 계좌로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입금하면 위 카드를 이용하여 그 피해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상위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판매를 미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인 '던전앤파이터'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15만 원을 주면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2억 골드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E)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시내 일원에서 C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15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번호 불상의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15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12.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86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이체내역서, 각 계좌이체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유한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10월 임금 1,677,41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7. 10.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874,3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통장거래내역, E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1항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판시 제2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D은 2017년 10월에 근무를 하지 않았고, 설령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인 근무라 볼 수 없다. 나. D은 회사를 상대로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2017년 10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7. 10. 20.까지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이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D을 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금 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이 배임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이 D에게 2017년 10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1. 12:43경부터 같은 날 12:54경 사이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가방 안 지갑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행관련 일을 하는 프리랜서이며, 피해자 B(여, 26세)은 서울에서 워크샵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여행사 직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9. 05:3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사이 서귀포시 C리조트 D호에서 워크샵을 함께 한 피해자 및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안쪽 방에서 잠든 사이에 시정되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심실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삼성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와 팬티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치마 안 팬티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가 보낸 E내용 첨부), E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증거분석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나아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든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와 팬티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치마 안 팬티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까지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양형기준] 다수범죄 - 준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3:55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유리(가로 약 55cm, 세로 200cm)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쳐서 깨트려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등)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회보 1. 사건현장 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부딪히는 과정에서 유리창이 깨졌을 뿐, 고의로 유리창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리창의 깨진 부분은 지면에서 140~150cm 정도의 높이에 위치한 점, 피고인의 상처 부위가 손등 부위이고 그 밖에 어깨나 팔 등에는 별다른 상흔이 없는 점, 손괴된 유리창은 가게와 인도 경계선에 있는 외벽 유리창으로 두께나 강도가 약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단순히 비틀거리다가 부딪히는 정도로 유리창이 깨졌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힘을 주어 주먹으로 유리창을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장서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대학교 재학시절부터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 온 사이이다. 1. 2017. 11. 9.에서 2017. 11. 12.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경에서 2017. 11. 12.경 사이 일자불상경 제주도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목 쪽으로 들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8. 3.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05: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마사지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카카오톡 수발신 내용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손발마사지나 어깨마사지를 해 준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는 과정에서 잠들었는데 첫 번째는 피고인으로부터 손발마시지를 받다가 자신의 상의 티셔츠를 목 쪽으로 들추는 추행을, 두 번째는 피고인으로부터 어깨마사지를 받다가 자신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누르듯이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제주에서 피고인과 대학교 재학시절부터 알게 되어 친구로 매우 원만하게 지내 온 사이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사실, 특히 준강제추행 범행사실로 고소할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두 번째 준강제추행 범행 이후인 2018. 8. 12. 저녁에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다가 각 추행까지 하게 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유도하는 대로 허위사실을 인정할 이유나 동기를 전혀 찾기 어렵다(더군다나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준강제추행 범행내용을 먼저 구체적으로 내세우면서 인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각 범행내용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8. 12. 저녁부터 2018. 8. 13. 오전 4시경까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나누면서 위와 같이 자신의 각 추행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갑자기 같은 날 오후 3시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마사지만 해 주었을 뿐 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이성 사이라도 여성으로부터 먼저 마사지 요청을 받고 마사지만 해 주고도 그 여성으로부터 추행이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즉시 반박하거나 오히려 그런 항의에 대해 항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나서 곧바로 각 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 유리한 정상 : 각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먼저 손발마사지나 어깨마사지를 요청받고서 마사지를 해 주다가 순간적인 감정으로 각 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00:13경 화성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슬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종 범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21:00경 전남 화순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0:49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역 대합실 안에서, 역무원인 C으로부터 '경의선 문산행 막차가 끊겼으니 버스를 타고 귀가하셔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자 위 C에게 "좆만한 새끼야 내가 왜 소란을 피워, 네가 벼슬인줄 아느냐, 버스타고 가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역사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사발령문공문 등 제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안전한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폭력행위 및 욕설로 인해 피해 철도종사자가 느꼈을 모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실제 운행 중인 철도차량 안에서 저질러진 것은 아니고, 철도 운행이 끝난 후 다른 승객들이 없는 역사 안에서 저질러졌으므로, 실제 철도운영이나 피해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1년에 도박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