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447

범죄사실 [20181447]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B에게 대금 100만 원을 주고 야바 50정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고 야바 2정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하순 24: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클럽에서 위 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야바 3정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20, 21:00경 안성시 건물 J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C로부터 대금 4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8.6.24.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대금 4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6.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C로부터 대금 4만 원을 받고 야바 1정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야바 수수 1) 피고인은 2018. 6. 22.경 안성시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야바 15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23.23:00경 안성시 건물 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 C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30.경 안성시 K아파트 M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 B으로부터 야바 25 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C의 주거지에서 위 C에게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N동에 있는 호실불상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22.22:00경 화성시 에 있는 'P' 주점에서 야바 0.5점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6.30. 04:00경 안성시 건물 J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야바 1정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30. 12:00경 위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야바 1정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대금 100만 원을 받고 야바 50정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야바 수수 1) 피고인은 2018. 6. 22.경 안성시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 A에게 야바 15 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0.경 위 K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에게 야바 25 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야바 소지 1) 피고인은 2018.7.2.14:05경 안성시 Q에 있는 (주)R 주차장에서 비닐봉지에 담긴 야바 205 정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 14:25 경위 K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영양제 통에 담긴 야바 4,092 정을 피고인의 방 옷장 속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라.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8.6.30.17:00경 위 K아파트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5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 0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야바 4정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 13:00경 안성시 Q에 있는 (주)R에서 위와 같이 야바 1정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2018.6.20.21:00경 안성시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대금 4만 원을 주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4,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A에게 대금 4만 원을 주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7.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A에게 대금 4만 원을 주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수수 1) 피고인은 2018.6.23. 23:00경 위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A으로부터 야바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18. 6.20. 21:00경 위 [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6.23. 23: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야바 1정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6.24.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야바 1정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27. 21:00경 안성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태국인 친구 일명 'S'의 원룸에서 위와 같이 야바 1정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6.30.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야바 1정을 반으로 쪼개어 절반은 입에 넣어 삼키고, 나머지 절반은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18. 7. 2. 17: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감싼 야바 1정을 비닐봉지에 넣은 후 지갑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81920] 피고인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은 2018. 5. 5.경 안성시 K아파트 주차장에서 T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 함유된 야바 2,880정을 26,000,000원에 외상으로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경 위 K아파트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U')으로부터 야바 2,160정을 22,000,000원에 외상으로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4회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경위, 긴급압수수색 경위), 각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의 나이 아직 어린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 수수,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수익을 얻기 위해 유통시킬 목적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