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4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7. 23:2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천안 동남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자신이 야기한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너희들이 나를 엮으려 하는 구나, 그래 이 새끼들아 잘 해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D이 경찰장비로서 공용물건인 휴대용조회기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동영상 촬영하자, "그만 찍어이 새끼야"라며 D이 들고 있는 휴대용 조회기를 빼앗아, 손으로 꺾어 휘게 만들어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휴대용 조회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C'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지급사유 발생시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4.부터 2007. 6. 30.까지 근로한 D의 2007. 2.부터 5.까지의 임금 합계 4,000,000원(매월 1,000,000원) 및 2007. 6. 임금 890,000원, 합계 4,8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정서, 각 진정인 우편진술서 1. 추송서(공소시효연장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001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체불임금액수,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의왕시 C 소재 토지 3,683m²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2009. 3. 20.경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한국철도공사에게 위 토지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한국철도공사의 집행위임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속 집행관 D에 의하여 2014. 3. 10.경 수원지방법원 E 대체집행결정 정본에 기해 위 토지가 한국철도공사에게 인도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4. 2.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위 토지에 침입하여 그 위 100.8m² 부분에 조립식패널 등을 이용하여 단층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철거집행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4. 15:26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노상을 남산 방향에서 경부선철길 방향으로 차로구분이 없는 도로를 시속 약 20km 정도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곳은 주택가 및 상가지역의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차량의 통행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F(53세, 남)이 운전하는 G 카니발 밴 화물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의차량의 우측면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의 동승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수리비 1,391,03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로서, 그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이, 제1항의 일시에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에 있는 백신산업 앞 노상에서부터 사고현장인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노상까지 약 15km 가량을 위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의자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측에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9.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삼성 NEX-3N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후 그것을 보고 카메라를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B(29세, 남)에게 'C 명의 우리은행 D 계좌(E 가상계좌)로 돈을 먼저 송금 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디지털 카메라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2011.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관련하여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을 이용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1) 2012. 8. 10. 13:00경 군포시 C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헬스장에서 헬스장 홍보 전단지를 배포한 것에 대한 임금 지급 요구를 수차례 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헬스장을 찾아가 그곳에 있는 회원들을 향해 큰소리로 말하는 등2)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헬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F와 함께 업무방해를한것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가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F와 피고인의 각행위가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한바, 'F와 함께' 부분을 제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2)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다 나가, 개새끼들아 우리가누군데누구돈을떼어먹으려고그래,너희들 죽이고 내가 감방을 가겠다,너네 그냥둘줄알아? 여기서 운동하는 년,놈들다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같은말을하였는지 인정하기 어렵고[검사는 피고인과F를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아니하였는데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이 한것인지F가한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이사건 발생일로부터1년가까이 되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돈을 받지 못하여 3)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11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인 2013. 7. 4.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미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그 후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실제 업무방해의 중하였다거나 처벌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985년 경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429

공소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7.경부터 2013. 11. 6.경까지 김천시 D에 있는 'E' 게 임장에서 화면에 나열된 9장의 카드 중 가장 많이 나온 카드를 선택할 경우 점수가 부여되는 것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오답을 선택하더라도 임의로 점수가 부여되어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변조된 '오바센스'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개·변조된 '오바센스'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였는데, 당시 주변에서 게임기의 개 · .변조로 인해 단속되었다는 말을 듣고 위 게임기의 개 · 변조 여부를 확인하고자 게임기 아래쪽을 열어보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위 게임기의 개 • 변조사실을 의심하기도 한 점(피고인의 제6회 법정진술), 피고인은 과거 게임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제6회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게임기의 개 · 변조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나아가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고의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5.06:00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수용동 제5동상 C에서, 피해자 D(45세)가 선반에 있던 의류대를 꺼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사람을 건드리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의자를 들고 피고인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체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작성의 자술서 1. D 폭행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수형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07.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09.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09.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8. 07:20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피고인의 C 갤로퍼 승용차안에 앉아, 등교 중인 아동인 피해자 D(여, 16세)을 불러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이거 함 봐라, 만져볼래? 물 나오는 거 보고 가라"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8. 08:15경 대구 달서구 E 앞에서 위 차량에 앉아, 등교 중인 아동인 피해자 F(여, 13)에게 명함을 보여주면서 "이것 좀 해석 해 봐라"고 유인한 후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서 접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17:25경 C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30. 1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 온양 온산삼거리에서 울산 방면 약 100m 지점 도로를 부산 쪽에서 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미리 켜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행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8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충격사진 첨부, 증인 D 소재불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경미하여 상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피해자 D은 소재불명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 그 과정과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들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후미 등이 파손된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일 당일부터 E병원에 가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고 2주 동안 위 병원에 입원한 사실, 입원 기간 동안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실시하면서 단 1회 외출한 사실만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후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하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미도 없어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동종 전력 없고, 1995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고령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3: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세탁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F 사이에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들려주면서 피고인과 F 사이의 관계를 추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팔년아 내가 녹음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왜 녹음되어 있어"라고 욕을 하면서 다림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단가 위와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죽일 테면 죽여 봐라"고 대들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지금까지 폭력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당진시 E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산시 G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충남 태안군 H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충남 태안군 I에서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 11:10 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B 소유 폐축사 내에서 닭을 도살하는데 필요한 털 뽑는 기계 등 도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칼로 닭의 목을 자르고, 끓는 물에 닭을 담갔다가 빼낸 후, 닭 탈모기에 닭을 넣어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토종닭 30마리를 도살·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경부터 2014. 4. 7.경까지 위 폐축사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만 5천 마리 상당의 닭을 도살·처리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4. 4. 7.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불법으로 도축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닭을 자신이 운영하는 'F' 식당으로 운반하여 음식물로 조리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 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자기 소유 폐축사 내에서 닭을 도살하는데 필요한 털 뽑는 기계 등 도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칼로 닭의 목을 자르고, 끓는 물에 닭을 담갔다가 빼낸 후, 닭 탈모기에 닭을 넣어 닭의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토종닭을 도살·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경부터 2014. 4. 7. 경까지 위 폐축사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만 마리 상당의 닭을 도살·처리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4. 4. 7.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불법으로 도축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닭을 자신이 운영하는 'F' 식당으로 운반하여 음식물로 조리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식품접객업자는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2014. 3. 경까지 위 1의 가항과 같이 A이 불법으로 도축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닭을 월 10~20마리 가량 공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F' 식당으로 운반하여 음식물로 조리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 식품접객업자는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1. 경 위 1의 가항과 같이 A이 불법으로 도축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닭을 약 35마리 공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J' 식당으로 운반하여 음식물로 조리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황사진, 계량증명서, 장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무허가 도살·처리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준수사항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장기간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닭을 도살하여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이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도살된 닭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공급받아 손님들에게 제공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 B, C은 가족으로 도계장에 정식으로 위탁할 만큼의 닭을 소비하지 못하여 직접 닭을 도살하게 된 점, 피고인 A, B이 피고인 D 이외에는 도살한 닭을 유통시키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5. 22: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 E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왜 대답을 안 하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F(2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부위를 약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5. 22:50경 거제시 G에 있는 거제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민원인 수명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위 I(50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경찰 새끼들, 십할 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위 판시 각 폭행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2월 ~ 1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각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모욕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외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에도 술에 취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이어서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까지 모욕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5, 22: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38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에게 "왜 대답을 안 하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매리고 발로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31세, 여)이 이를 만류하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위 피해자 B의 다리부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16.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 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4. 03:25경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거제시 고현로 105에 있는 신현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함께 택시비 문제로 위 지구대에 방문하여 "야 이 새끼들아, 요금은 무슨 요금이야. 처리할 것도 없어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한번 쳐 넣어봐라."라고 하면서 크게 몸을 휘젓고 난동을 부리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4. 19:1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 공사를 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4. 20:11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말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G에게 "니 나한테 맞아볼래."라고 소리치며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G의 다리를 걷어차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첨부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업무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혐의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6. 22. 12:00경부터 13:00경까지 포항시 청하면 미남리에 있는 화성케미컬이라는 회사의 공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3리 1008 소재 지하수저장고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건설기계인 C 지게차(3. 5톤)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2014. 6. 22. 13:00경 위 지하수저장고 앞 농로에 이르러 대전3리 마을회관 쪽에서 뱀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폭이 좁은 내리막길이고 등산객의 통행도 잦은 곳이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지게차는 수개월 동안 운행을 하지 않았던 차량이므로 운행 전에 차량의 가동상태를 충분히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차량의 안전점검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 올라오는 피해자 D(55세, 여)을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지게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길가로 피하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지게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지게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내장출혈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5쪽)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가중영역(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징역 1년M3년 -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 금액 공탁판사이근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7.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같은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9. C, D와 동업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E상가 5층에서 패밀리레스 토랑인 'F'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설립한 후, 그 때부터 2010. 9. 15.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일체의 매장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데 있어 피해자 회사 소유의 운영자금을 관리 · 보관하는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ID로 36,337,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12.경부터 2010.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총 128,893,570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C, J의 각 법정 진술 1.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23면), 각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324~377면),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422면), 투자금내역서 등, 수사보고서(제758면, 제761면),계좌거래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범죄일람표 정리내역, 카드사용내역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738 면의 각 기재 유죄의 이유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5, 17번 피고인이 자백함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8, 10번 증인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피고인은 위 현금이 'F'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9번 피고인이 동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피해자 회사 내부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계좌이체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1억 3,200만 원이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특히 K 명의로 입금된 3,000만 원과 L의 처 M 명의로 입금된 1억 9,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채무로 보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좌이체한 돈을 어떠한 대여금채권에 어떻게 충당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음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3, 14, 16, 18, 19, 20, 21번 피고인이 동업자들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피해자 회사 내부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계좌이체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1억 7,400만 원이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좌이체한 돈을 어떠한 대여금채권에 어떻게 충당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개의 인출사유와 해당 금원의 사용처에 관한 주장내용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바뀌어왔을 뿐 아니라 납득할 만큼 합리적이지도 않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임, 미변제, 미합의 [유리한 정상] 범행결과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음,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이종 벌금 전과 2회뿐임,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12. 07:50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4수용동 D 안에서 피해자 B(40세)이 피고인 A에게 '남들은 다 식사준비를 하는데, 혼자 로션을 바르고 있다.'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 의 목을 잡고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음낭 등을 10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자술서(참고인) 1. 상해진단서(B)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폭력행위로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폭력 및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A의 수형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6. 12, 07:50 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4수용동 D 안에서 피해자 A(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A은 이 사건 선고기일인 2014. 11. 7.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을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