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71

범죄사실 1. 2016고단1471 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1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터미널 농협 지점 앞길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피해자 C(15세)에게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의 체크카드를 내놓으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갈취한 후, 같은 달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7,5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10. 1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병원'의 현금지급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15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86,5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0. 11.경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거절하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의 체크카드를 빼앗아간 후 같은 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현금 151,000원을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0. 12.경 위 '병원'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639,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62582,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2.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J' 피시방에서 피해자 K이 후배 L에게 농협 체크카드를 맡기고 광주에 간 것을 알고, 사실은 위 L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L에게 'K이가 광주에 갔다가 오늘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다가 전달해 주겠다. 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 13:10 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마트' 앞길에 피해자 01 주차하여 둔 P 포터II 냉동탑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우리은행 비자카드 1장, 광주은행 카드 1장, 신세계포인트카드 1장, 엔크린보너스카드 1장, 사진 2장, 명함 25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명함이 들어있는 명함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4. 12:30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찜질방'에서 피해자 Sl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6 휴대전화기 1대, IBK기업은행 직불카드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8. 시간불상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성명불상의피해자가 관리하는 'U'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항과 같이 절취한 K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예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불상의 시간에 광주 서구 V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W'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예금 15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6. 1. 14:00경 광주 서구 X 에 있는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식대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머리국밥 1개를 주문하여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04:12경 광주 서구 AA에 있는 'AB'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K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 구입사이트에 접속한 후 26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2945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기업은행 상무지점에서 통장(계좌번호: AC)을 개설한 뒤 위 계좌로 대출금이 지급되면 그중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금으로 받아서 쓰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후 의정부 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이 신고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아 위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이 된 금액이 아니라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비정상적인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 14:47 경 피해자 AD 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PP마대 22만장에 대한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로 이체한 3,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55경부터 2016. 3. 23, 16:27 경 사이에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점에서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하는 방법으로 합계 4,042,77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201612946, 가.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3.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AE에게 '10만 원을 입금하면 스톤아일랜드 반바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연락을 두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F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6. 14:00경 위 '번개장터'에 '의류를 교환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디스퀘어드 티셔츠 1장과 현금 3만 원을 보내주면, 13만 원 상당의 디스퀘어드 청바지 1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연락을 두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명의 농협 계좌로 3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 상당의 디스퀘어드 티셔츠 1장을 교부받았다. 5. 2016.3165, 피고인은 2016. 5.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14만 원을 송금하면 의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 의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63815, 피고인은 2016, 2. 22, 14:28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서 'AJ'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17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남, 23세)에게 '먼저 청바지 대금을 입금하면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청바지 대금을 송금받고 디스퀘어드 청바지가 아닌 다른 의류를 발송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디스퀘어드청바지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AL)로 17만 원을 이체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총 8회에 걸쳐 현금 128만 원을 송금받고 15만 원 상당의 후드티셔츠 1벌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2016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진술 청취보고, 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보고, 고소인 K 전화진술 청취보고, 문자메세지 첨부 보고,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서 및 감정서 추송) 2016고단2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피고인이 불상자와 나눈 페이스북 대화내용 2016고단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G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거래내역 사진 2016 +3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CCTV 자료 첨부) 2016고단3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AH의 고소장 1. 이체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즉시이체내역,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 나. 판시 제2죄(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 1년 6개월 다. 판시 제3조(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라. 판시 제4죄(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1년 4개월 마.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 동안 공갈, 절도, 사기, 횡령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 후배나 지인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등 신뢰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이미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 규모가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공갈 피해자 AU, 사기 피해자 AM, AK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그 밖에 공갈 피해자 D, 사기 피해자 AQ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세에 불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