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아들이다. 평택시 C 대 176㎡, D 도로 84㎡, E 대 259㎡, F 대 1,214㎡, G 전 446㎡, H 대 6㎡, I 창고용지 420㎡, J 대 21㎡, K 도로 44㎡, L 전 4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는 B의 소유인바, B은 2017. 5.경 M 소유 상가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7. 5. 29.경 위 매수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B이 M에게 위 매수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M은 2019. 3. 14.경 수원지방법원에 평택지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N)을 하자,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 신청을 하여 M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9. 12. 1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B에 대한 9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공사를 하거나 B에게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의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1. 수사보고(경매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경매절차에서 적정한 매각가격의 형성을 방해하여 경락인이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유치권을 철회하였고 M(고소인)도 유치권 철회 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M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경매사건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치권 신고가 위 경매절차의 공정을 해한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그 태도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8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B, C은 부산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F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패키지 치료프로그램[기본적으로 입원료, 식대, 침 치료, 뜸 치료, 수기치료가 포함되고, 압노바 주사(주 3회), 공진단 처방, 셀리뉴 주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하면서,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며, 보험이 면책되는 기간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풀린 진료비를 적립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F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F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하고, 위 B, C과 공모하여 2015. 12. 14.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3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면서, 2016. 1. 8.경 피해회사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 6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30,619,980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후 위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정기검사 등 항암치료를 받고 있었고, 달리 약물투여나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감염의 위험이 있어 병원 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에도 수시로 외출, 외박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생활을 하지 않았고, 항암치료와 관련 없는 보존적 치료를 받는 것에 불과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B, C은 부산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F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패키지 치료프로그램[기본적으로 입원료, 식대, 침 치료, 뜸 치료, 수기치료가 포함되고, 압노바 주사(주 3회), 공진단 처방, 셀리뉴 주사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게 하면서, 환자들이 위 금액 전부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비용보다 10% 부풀린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하고, 한방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양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발급하며, 보험이 면책되는 기간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풀린 진료비를 적립시켜 주는 등의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F병원이 위와 같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실비보험 및 보장성 보험을 이용해 위 F병원의 치료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B, C과 공모하여 2015. 12. 14.경부터 2015. 12. 16.경까지 3일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위 F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마치 진료비계산서, 진료내역서 등과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6. 1. 7.경 피해회사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공진단 등 한방 치료를 받았음에도 양방치료를 받은 것으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진료내역서 및 실제 치료받은 금액보다 10% 부풀린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1. 8.경 보험금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30,619,9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03:40경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 차량을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용구대로 2749 동성1차(아) 삼거리를 죽전역 쪽에서 분당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B(남,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1,099,27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및 차량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27. 01:30경 원주시 B 아파트 정문 앞 3차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 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남, 55세)으로부터 "차를 어디에 주차할까요"라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7. 01:45경 원주시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또라이네 병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E을 향해 침을 1회 뱉고, 경장 F에게 “야이 씨발놈, 병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때릴 듯이 들고,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고, E에게 다가가 몸을 부딪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6, 24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등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묻는 대리운전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침을 뱉거나 몸을 부딪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와 합의하였다. 정차 중인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여 다행히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7 승용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20. 11. 10. 21:54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농수산물시장사거리에서 맛고을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뒷범퍼를 피의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주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와 동시에 금액 419,71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물적 피해를 입혔으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사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03

범 죄 사 실 2020고단1403 피고인은 2020. 3. 23경 천안시 서북구 F 모텔에서 G H 카페에 접속하여 체온계 판 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5만 원을 보내면 비접촉 체온계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7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422 피고인은 2020. 3. 22.경 천안시 서북구 F 모텔에서, 인터넷 G H 카페에 접속하여 ‘K 출판사에서 출판한 L 시리즈 60권 전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여, 38세)에게 ‘책값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시리즈 책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책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21 피고인은 2020. 3. 14.경 천안시 F 모텔에서 인터넷 카페 ‘H’에 “트립트랩 베이비세트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려 했을 뿐, ‘트립트랩 베이비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2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5,19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402 피고인은 2020. 3. 16.경 천안시 서북구 F 모텔에서 인터넷 H 카페에 ‘유아교재 밤비노루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여, 39세)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8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거래관련 대화 캡처자료 2020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판매글, 문자내역, 이체내역, 캡쳐화면 1.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이체확인증, H 캡처,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 증명, 입출금 연동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처리내역, 통화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이체처리결과, 이체결과확인서,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확인, 거래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Q 거래내역, 이체결과내역, 계좌거래내역 조회, 이메일, 계좌거래조회 2부 2020고단2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금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탄원인이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들이 67명으로 다수임에도,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주고, 수용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20. 1. 25.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0.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성남시 중원구청이 발주한 이면도로 정비공사를 하고 있던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C과 인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공사하지 마, 담당자 나와”, “씨발놈아, 개새끼야, 누구허락받고 공사하냐, 공사한다고 홍보 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공사를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도로 정비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6. 10. 1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3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공사현장 책임자인 C과 인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씨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0. 11: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중원구청에서 발주한 정상적인 공사이니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자, F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F의 어깨를 잡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F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G의 진술서 1. 도로공사 신고 확인서, 범행장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20일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사건 전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공사 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 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모욕 피해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에서 점집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경 서울 송파구 소재 거여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신랑이 베트남에서 노니를 사와야 하는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이자를 쳐서 주겠다. 개성공단에 투자를 했는데 통일부에서 올해 3월에 70억 원이 나올 거다. 그때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통일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개성공단 관련 지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 액면금 20,000,000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9,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9,9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통장거래내역 1. 입금증, 수표 정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같이 수표로 2천만 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 E의 각 진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금으로 액면금 2천만 원의 수표 1장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일부 돈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총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14

범 죄 사 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일이 ‘2019. 4. 22. 13:30’으로 기재되어 있는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58

범 죄 사 실 2020고단4058 1. 핸드폰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6. 18.경 서울 송파구 B역 부근에 위치한 휴대전화 판매점인 C매장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통신대출이 가능하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1,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 핸드폰 매매상인 E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져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총 2,998,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SM-F907, LM-V510N)를 개통하여, 위 휴대전화 2대를 E으로 하여금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피해자 D, F 명의로 가입된 총 6,99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게 하였다. 2. 대출 비용 사기 피고인은 2020. 6.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하기 위하여 서류 비용이 필요하다. (입금)실적을 채워야 대출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46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10. 8.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8. 12:0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0. 27.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23:03경 경기 하남시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278 피고인은 2020. 11. 18. 02:15경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 옆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친구인 P과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서울 강동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위 P과 싸우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싸움을 제지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비켜 씨발놈들아.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약 3차례 휘두르고, 위 경찰관 중 경사 R으로부터 “경찰이 싸움을말리려고 하는데 이러면 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 경찰이 뭔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R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과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일부) 1. 각 진술서(S, T)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압수영장 집행자료(계좌 거래내역) 1. 면허대장 1.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2, 모바일기기 가입내역서, 가입신청서, 가입신청서2,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U, V) 1. 112사건신고 관련 수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5. 14:37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닉네임 ‘C’를 사용 하여 피해자 D에 대한 ‘E’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개 씨벌것이 운전 개좆같이 하네 차도 좆도 모르면서 광고 협찬 병신 F짓이나 하고 시민들한테 피해주는 운전짓이나 하고온갖변명짓 핑계로 사고쳐하네 이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라고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1. 원글 캡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글에 등장하는 불특정한 인물의 운전 행태를 비난하기 위해 댓글을 작성한 것뿐이므로, 피해자라는 특정인에 대한 모욕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나, 피해자가 작성한 댓글에 사람의 성명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해 보아 그 댓글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E’라는 제목의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에 판시 기재와 같은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자는 이 사건 게시글에 벨로스터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가 ‘자동차 F’라고 적시하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또 피고인이 댓글을 작성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게시글과 동영상 등을 보고 ‘아 D이구나 여자벨로스터라길래 기다 싶었지 자동차 리뷰도 하던데’라는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댓글을 여러 개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댓글을 작성할 때 피해자라는 특정인에 대한 모욕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5:10경 인천 부평구 C모텔 D호에서 장기 투숙 중이던 피해자 B가 잠시 외출한 사이 모텔 업주에게 숙박비를 지불하고 빈방이 생길 때까지 잠시 대기하기 위해 D호에 입실을 하게 된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놓고 간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8, 39, 58, 59, 63, 65, 69, 70) 1. 각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40, 60, 64, 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기투숙하던 모텔방에 잠시 들어가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2,7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병역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금 중 14,567,250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1. 5. 14. 항소 기각된 후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2021. 7. 16.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채권 추심업무인데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C은행인데, 카드론 대출 실적이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C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6:00경 대구 동구 안심로49길98에 있는 안심4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방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 범행의 형태상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2017.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1648 1. 2021. 4. 8.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8. 21:30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레이스장축3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329 2. 2021. 6. 10.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0.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그레이스장축3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476 3. 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7. 14. 20: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에서 피해자 F(남, 66세) 운행의 마을버스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결과(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및 재판진행 중인 사건 확인 2021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2년, 2004년, 2007년, 2017년)이 있음에도 다시 두 차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고,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로 재판받던 중 판시 제2, 3항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점, 각 음주운전 범행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폭행을 당한 버스 기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9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7. 18:00경 인천 남동구 B,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주먹과발로 피해자의 머리,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6.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사람으로 안보이냐?”고 화를 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4cm, 날 길이 약 12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면서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이고 내가 죽을게.”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8cm)로 그릇을 깨뜨리자 위 식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목에 갖다대며 “쌍년아됐다 이년아 그믄하고 자빠져 자라 이년아.”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1. 14.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움켜쥐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8.경 인천가정법원 판사 D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1. 3. 27.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 □동 ▲▲호’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연락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6. 15:0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미안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2. 7. 09:04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꿈꾸며’, ‘제발 그만해라 그만해 우리 E도 갔었잖아 그리고, 우리 딸들이 불 쌍하다 못난아빠 만나서’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21. 2. 7. 17:12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 6. 20.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부위 사진, 임시조치결정문, 임시조치통보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사진, 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실거주지 주변 CCTV 캡쳐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및 카톡메시지 등, 수사보고(2021. 2. 7.자 범행 관련 피의자, 피해자 통화 내용)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0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폭행 당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등 행위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2018년경 이후 피해자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온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높다(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에 관하여 수사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상당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으리라고 짐작하기 어렵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기 이전에는 폭력범죄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경색과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부 증이 다툼의 주된 발단이 되었다고 변소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