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학대학원생이자 전도사로서, 'C교회' 기독교동아리를 통하여 만난 D와 함께 2015. 1.경 광주광역시 'E교회'로 선교활동을 가 D의 친언니인 피해자 F(여, 27세)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D는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같은 기독교인들과 공동신앙생활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함께 2015. 2.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G빌라 H호에서 'I'(2015년 중순경 'J'로 모임 이름을 바꾸었다. 이하 'J'라 한다)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피해자, D 등 J의 여성 구성원들은 2015년 가을경 G빌라 인근 서울 서대문구 K에 여자숙소(이하 'K 여자숙소'라 한다)를 추가로 임차하여 생활하였고, G빌라 H호는 피고인의 숙소 및 J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J 구성원들은 2016. 8.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건물의 2층과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이사하였고, 2층을 여자숙소(이하 'L 여자숙소'라 한다)로, 지하 1층을 J 사무실(이하 'L 사무실'이라 한다)로 각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M N호(이하 'M N호'라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L 사무실 등을 오갔다. 피해자, D 등은 2017. 3.경까지 L 여자숙소 및 사무실에서 공동신앙생활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J의 리더로서 구성원들의 신앙생활을 일일이 통제하였고, 특히 피해자에 대하여는 숙소 내에서의 태도나 신앙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직업활동이나 수입, 지출 등에도 관여하는 등 피해자의 모든 생활을 통제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지시를 잘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폭행, 협박을 반복하였다. 1. 상습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 1. 15:00경 K 여자숙소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은 기도를 하고 왔는데 피해자가 누워 있으면서 부지런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밀걸레 자루(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8. 18:30경 G빌라 근처에 있는 'O'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D의 생일 축하를 위해 피해자, D 등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적에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너 태도가 왜 그러냐 동생 생일인데, 이 식당에서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화를 냈다. 이에 피해자가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음식점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 G빌라 H호로 데려갔고, 피해자에게 "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동생 생일에 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손을 대고 돌아서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밀걸레 자루(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24. 02:00경 G빌라 H호에서 피해자가 가계부 작성을 잘못하고 하루 동안 해야 할 일을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손을 대고 돌아서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밀걸레 자루(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8. 01:00경 G빌라 H호에서 피해자에게 하루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하여 말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자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주방 쪽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 쪽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20.부터 같은 달 31.까지 무렵 02:00경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학대학원 영어로 된 과제 번역을 시키고, 피해자가 번역을 느리게 하고 자신이 시킨 부분과 다른 부분을 번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손을 대고 돌아서게 한 다음 L 사무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밀걸레 자루(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 일자미상 02:00경 L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가계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손을 대고 돌아서게 한 다음 L 사무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밀걸레 자루(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1. 14. 02:00경 L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가계부를 잘못 작성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손을 대고 돌아서게 한 다음 L 사무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약 1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와 종아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2. 10. 02:00경 피고인이 무서워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66 에 있는 '문래공원' 공중화장실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너는 아무리 맞아도 심각성을 모르고 행동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 뺨을 때려라, 만약 날 때리지 않으면 숙소에서 나가야 되고, 공동체 생활도 못 하게 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왼쪽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00경 L 사무실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내 뺨을 때리고 숙소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그냥 계속 밖에 나가 있어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왼쪽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다 때렸냐, 내가 맞았으니 이제는 내가 널 때릴 차례다"라고 말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 쓰러지게 하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에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왼쪽 윗부분 어금니가 깨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법랑질만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및 강요미수 가. 피고인은 2015. 8. 2. 00:00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199-12에 있는 '불광천'에서 피해자가 P로부터 선교후원금 1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광천으로 데리고 가 욕을 하면서 큰 소리로 "네가 거짓말을 했으니, 저기 불광천에 들어가지 않으면 숙소에서 내쫓겠다, 죄의 대가로 불광천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광천에 들어가 몸을 담그게 하고, 계속하여 "강물에 머리까지 담가라"라고 하면서 강물에 머리를 담그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물에 잠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G빌라 H호에서 피해자가 가계부 작성이 서툴고 문자보고를 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큰 소리로 "너 이런 식으로 하면 공동체생활을 할 수 없게 하고, 기독교 모임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광주 집으로 돌아가라. 저기 불광천에 들어가지 않으면 숙소에서 내쫓겠다, 죄의 대가로 불광천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불광천에 들어가 몸을 담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일자미상 02:00경 L 사무실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너무 아파 도저히 못 맞겠다고 하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맞기 싫으면 숙소에서 나가도 된다. 더 이상 공동체 생활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럼 나가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래도 나갈 거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의 손바닥으로 자신의 뺨을 때리는 등 겁을 주면서 "M에 가서 뛰어내려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M 7층에 올라간 후 무서워 뛰어내리지 못한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P, Q, R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이메일(F 치아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가계부, 피의자와 피해자의 T 대화내용 출력물, 일기장, 노트 사본, F와 A의 대화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불광천' 위치 사진 제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오랫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61조(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신앙생활을 하면서 피해자가 잘못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미리 합의한 규율에 따라 몇 차례 커튼봉 등으로 피해자를 체벌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상해하거나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벌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것이다. 2. 판단 가. 상습특수상해, 강요, 강요미수 행위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상해하였고,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상해하였고, 제2항 기재와 같이 불광천에 들어가게 하거나 건물에서 뛰어내리도록 강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 내용,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계절, 날씨 등과 D의 생일, 단기선교를 간 날짜, 컴퓨터에 영어번역 파일이 저장된 날짜, 출근하지 못한 날짜, 어금니가 깨진 날짜 등을 토대로 최대한 피해자의 기억을 되살려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였고,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은 고소 대상 및 진술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인 D와 교제하는 사이였고, 현재는 D의 배우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공동신앙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보였고, D와도 자매지간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애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D와 교제하는 것을 알게 된 2017. 1.경 이후로도 피고인, D와 공동신앙생활을 지속하면서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2017. 3.경 부모님의 권유로 공동신앙생활을 중단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고향으로 가 D, 외삼촌, 숙모, R 목사 부부와 함께 지리산에 갔을 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폭행, 강요 등을 처음 고백하였고, 결국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 D의 관계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거짓된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다) 피해자는 공동신앙생활을 하면서 월급 대부분을 방값, 공동체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보냈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사생활에 관한 소소한 의사결정까지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J의 리더로서 공동신앙생활을 주도하였고, 구성원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에 있어 피고인을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였으나, 피해자는 다른 구성원과는 달리 단순히 신앙생활 영역에서 피고인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을 넘어, 사생활 영역에까지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사실상 피고인에게 정신적으로 예속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성인인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동신앙생활을 지속한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만을 상대로 폭력적 행동을 반복한 것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로 인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2) D의 진술 D는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광천에 들어갔다 오라고 한 사실을 알고 있고, 숙소 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나무막대기나 쇠로 된 밀걸레 자루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거나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 때린 사실이 많아 일시나 장소 등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2016. 1. 1.경 및 2017. 1.~2.경 피해자를 때린 것을 기억하고 있고, 2017. 1. 14.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지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제대로 걷지 못해 그날 학원에 출근하지 못한 것을 보았다. 2017. 2. 10.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이빨이 깨지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D가 고향에서 일기장 등으로 사용한 노트에는 '피고인이 잘못한 점'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고 불광천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사실, 피해자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가 나눈 대화 내용 등이 D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D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합의된 규율에 따라 피해자를 가볍게 체벌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심하게 때리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나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해자, 외삼촌, 외숙모가 나를 가두고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고 하면서 경찰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고,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D의 경찰 진술, 진술서, 노트 기재 등은 신빙성이 있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실확인서 등은 믿기 어렵다. 가) D가 '피고인이 잘못한 점'을 기재한 노트에는 2017. 4.~5.경 기도문 형식으로 쓴 D의 일기가 존재하고, 개인 일정이나 낙서 등도 기재되어 있다. 위 노트는 D가 개인적으로 소지하면서 일기장 등으로 사용한 노트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기재 내용은 높은 신빙성이 있다. 나) D의 노트에 기재된 기도문 형식의 일기를 보면, 부모님, 피해자, 외삼촌, 외 숙모에 대한 애정과 죄송스러움이 반복하여 나타날 뿐, 허위 진술을 강요받은 사실이나 가족들에 대한 불만 등을 짐작할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D는 경찰 출석을 전후로 일기에 " 피고인이 잘못한 점을 쓰며 어쩌면 이대로 멈췄었더라면 좋았을 텐데란 생 각도 듭니다. 저의 말들이 그 사람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데 증언이 됩니다. 하나님 있는 사실에 대하여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두렵고 무서운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다음 주 화요일이면 경찰서에 갑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 부분 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려 합니다. 내일이 지나면 경찰서에 갑니다. 제게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 생각되는데 이 증언으로 관계가 돌이켜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오늘은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증언을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들을 한거 같은데 결과가 어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불리할 텐데. 또 증언을 한 제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정리했다 끝냈다 나쁜 놈이라 단정 짓지 않는 저의 모습이 참 미련하게 느껴지시나요. 어리석게 느껴지시나요"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일기 내용에 비추어 보면, D는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잘못을 진술하는 것을 괴로워하였으나, 결국 경찰에서 솔직하게 사실관계를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부분, 피해자로부터 들은 부분, 자신이 짐작한 부분 등을 비교적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D의 진술에는 "피해자가 악보 PPT 만드는 것을 깜빡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내용이 있는데, 악보 PPT와 관련된 내용은 피해자가 고소 및 경찰 진술 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다. 특히 D는 2017. 2. 10.자 상해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아.항)에 관하여 그 경위와 전후 사정, 구체적인 폭행의 방법과 피고인의 언행 등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세부 사실관계까지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태도와 방법, 내용 등은 D가 경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사정이다. 라) 피해자와 외삼촌, 외숙모 등은 D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피고인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과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D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D의 연령과 사회경험,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D가 가족들의 강요로 존재하지도 않는 피고인의 범행을 꾸며 진술한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D가 2017. 6.경 피고인과 결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이후에 검찰과 이 법정에서 D가 한 진술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꾸며졌을 가능성이 높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년 하반기에 몇 차례 피해자에게 불광천에 들어가도록 권유하였고, 2016. 1. 8. 얇은 쇠로 된 커튼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또는 종아리를 때린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어금니가 깨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 나머지 체벌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 불광천에 들어가도록 강요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의 동의 여부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일시·장소와 경위, 피해자가 불광천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 또한 상당히 존재한다.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적어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불광천에 들어가는 행위를 주도적으로 제안하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J 구성원들의 진술 가)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3.~4.경 피해자를 데리고 방으로 가 때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때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고, 피해자가 아파하는 소리도 들려 방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사정을 물은 적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맞고 울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체벌하였다고 하여 그냥 넘어갔다"고 진술하였다. P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선생님과 제자 같은 관계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생활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고향으로 내려간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따졌는데, 피고인은 '때리긴 때렸다. 때린 게 몇 번 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뺨을 때리게 하고, 피해자가 몇 차례 뺨을 때린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렸는데 그때 피해자의 이빨이 깨졌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S과 P는 피고인, 피해자 등과 함께 J에서 공동신앙생활을 함께 한 사람들이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왜곡할 동기가 없으며, P는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S과 P의 진술은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소한 체벌을 넘어서는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추단케 한다. 나) 한편, J의 구성원이었던 U은 이 법정에서 "공동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가 '체벌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구성원들 사이에 규율 위반에 대하여 체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동의가 되어 있었고, 잘못한 정도에 맞추어 상대방의 동의에 따라 가벼운 체벌을 하는 정도였으며, 그 빈도는 매우 낮았다. 나도 체벌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30cm 자나 얇은 플라스틱 봉으로 가볍게 한 대 맞는 정도였다. 체벌 과정에서 발뒤꿈치가 살짝 긁힌 적은 있지만 찢어지거나 피가 나지는 않았고,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U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U의 발뒤꿈치가 찢어져 지혈을 한 후 붕대를 감아주었고, 다음 날 J 사람들과 함께 병원에 갔다"고 진술한 점, U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발이 찢어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었던 점, D가 노트에 기재한 '피고인이 잘못한 점'에는 'U를 매 때려서 U 발이 찢어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U은 피고인을 옹호하기 위해 피고인이 구성원들에게 한 체벌의 정도나 방법 등을 축소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범죄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 1) 형법상 강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는 것을 승낙하였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부인되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아가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폭행, 상해 등이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 다만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승낙으로 강제나 착오, 기망 등에 따라 의사의 흠결 상태에서 표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하는 승낙, 이른바 강학상 '양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상해나 강요 등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은 범죄성립을 저지하는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J의 구성원들이 공동신앙생활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경우 기도나 묵상을 하는 방법으로 반성하되, 동의한 사람에 한하여 가벼운 체벌을 받기로 합의한 정황은 존재한다. 그러나 J의 구성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체벌을 하거나 발로 차고 뺨을 때리면서 상해를 입을 정도로 체벌을 하는 것에 합의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이러한 과도한 체벌을 승낙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상해나 강요에 대하여 승낙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고,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승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범죄 성립을 배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공동신앙생활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은 사소한 거짓말을 하거나 일 처리를 미숙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30cm 자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잘못에 상응하는 가벼운 체벌을 하는 것을 넘어 쇠로 된 밀걸레 자루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입힌 이상, 그 유형력 행사는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승낙 또한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는 공동신앙생활 당시 피고인에게 강하게 의지하고 복종하는 등 정신적으로 예속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이 발견되거나 피해자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불광천에 들어가게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그 때그때 피고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징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징계방법을 거부하지 못한 채 그저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승낙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압적 태도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수인한 것일 뿐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습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 3 범죄: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0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신앙생활을 주도하면서 피고인을 의지하고 따르는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하고,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우월적 지위에 심취하여 J 구성원 중 유난히 피고인에게 순종적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유형력 행사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여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체벌을 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