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9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97,698(병합), 1140(병합), 139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재물손괴,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나영, 김현수, 배철성, 박주성(기소), 임정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4. 17.(2015고단1395호 공소장 기재 '2015. 6. 11.'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97]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1330호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국제여행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0. 16.부터 2014. 7.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6월분 임금 2,000,000원, 2014년 7월분 임금 1,300,000원 합계 3,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950,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0. 16.부터 2014. 7.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89,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5명(공소장 기재 '6명'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의 퇴직금 합계 13,871,8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698]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5. 11. 11.부터 2014. 7.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임금 15,461,290원 및 퇴직금 5,091,59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8,104,8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40]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0. 8. 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주)J관광호텔 소유 주택을 임차하여 'G'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곳 2층 내부 기둥 및 벽을 임의로 철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1395] 피고인은 2004. 8.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식당은 2012년부터 종업원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육류 대급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졌위와 같이 G 식당의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은 2012. 8.경'㈜ D'를 설립하였으나, 이 여행사도 수익이 없어 2014. 7.경까지 약 14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G 식당의 영업적자와 위 여행사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버스와 인력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세버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버스를 배차하고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관광객을 수송해 주면 임대한 달의 다음달 5일에 대금을 결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전세버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6회에 걸쳐 합계 65,060,000원 상당의 버스용역 및 인력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시 1. 각 진술서 [2015+698] 1. 제2회 공판조서(병합 이전 사건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1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1. H의 사실확인서 1. 부동산임대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 당시 피해자 J 관광호텔 대표의 아들인 AA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운영의 위 G의 지배인이었던 H은 수사기관에서, 공사 당시에도 기둥역할을 하는 벽채를 허무는 것 같아 철거 후의 안전문제가 걱정되었다고 진술한 점,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내벽을 철거하면 건물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동의해줄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내용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버스임대차계약서, 차량요금표, 범죄일람표, 문자송수신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2015고단1395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차건물의 내부 기둥 등을 임의로 철거하여 손괴하고, 약 6,500만원 상당의 버스용역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2015고단698호 사건 관련 G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체당금 합계 65,644,240원의 지급결정을 하여, 조만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