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4.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6.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8.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2019고단965 가. 피고인 A 2019. 3. 초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 투약 피고인 A은 2019. 3. 초순 저녁 무렵 제주시 E모텔 F호 객실 내에서 피고인 D과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D도 필로폰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D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피고인 D으로부터 수수하고,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 3.29.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9. 3. 27. 16:53경 피고인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D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한 다음, 2019. 3. 29. 11:09경 제주시 I에 있는 J에서 K를 통하여 피고인 D이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한 필로폰 약 2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9. 3. 29. ~ 2019. 4. 2. 필로폰 5회 투약 (가) 피고인 A은 2019. 3. 29. 오전경 제주시 L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3. 30. 10:00경 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9. 3. 31. 10:00경 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9. 4. 1. 10:00경 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9. 4. 2. 10:00경 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5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019. 4․ 5.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2019. 4. 3. 02:18경 피고인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D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한 다음, 2019. 4. 5. 11:18경 위 J에서 K를 통하여 피고인 D이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한 필로폰 약 0.4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9. 4․ 17.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 A은 2019. 4. 17. 20:26경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A이 지정한 K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1:05경 피고인 A의 위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C을 만나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위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10경 제주시 N에 있는 O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K로 하여금 피고인 C으로부터 화장지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받도록 한 뒤 재차 이를 K로부터 건네받은 후, K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2g을 알선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몫으로 떼어간 다음, 같은 날 23:30경 제주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K를 시켜서 피고인 B에게 나머지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 4.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9. 4. 17. 23:00경 제주시 R모텔 S호 객실에서 위 ⑸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알선을 통하여 취득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 4. 24.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 A은 2019. 4. 23.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 C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고, 그 다음날인 2019. 4. 24. 18:55경 제주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2g을 알선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A의 몫으로 떼어간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제주시 V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나머지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 4.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9. 4. 24. 22:00경 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항과 같이 필로폰 매매알선을 통하여 취득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2019. 4. 17. 필로폰 매수 피고인 B은 2019. 4. 17. 20:26경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A이 지정한 K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제주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K를 통하여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⑵ 2019. 4. 18.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9. 4. 18. 03:0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제주시 V건물, W호에서 위 항과 같이 피고인 A을 통하여 구입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⑶ 2019. 4. 24․ 필로폰 매수 피고인 B은 2019. 4. 23.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건네준 다음, 그 다음날인 2019. 4. 24. 저녁 무렵 위 V주택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19. 4.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9. 4. 24. 20:00경 제주시 X 펜션 Y호 객실에서 위 항과 같이 피고인 A을 통하여 구입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C 2019. 4. 17. 필로폰 매매 피고인 C은 2019. 4. 17. 21: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원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제주시 Z호텔 인근 노상에서 AA를 만나 AA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주고 AA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2:10경 제주시 N에 있는 O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현장에 나온 K에게 화장지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9. 4. 17. 필로폰 투약 피고인 C은 2019. 4. 17.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AB건물 Y호에서 위 ⑴항과 같은 필로폰 거래를 통하여 중간에서 취득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 4. 24. 필로폰 매매 피고인 C은 2019. 4. 23.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10경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노상에서 AA에게 현금 15만원을 건네주고 AA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9. 4. 24. 18:55경 제주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9. 4.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 C은 2019. 4. 25.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⑶항과 같은 필로폰 거래를 통하여 중간에서 취득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는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고단995 가. 2019. 3. 초순 필로폰 교부, 투약 피고인 D은 2019. 3. 초순 저녁 무렵 제주시 E모텔 F호 객실 내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투숙한 후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피고인 D도 필로폰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 D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3. 29.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 D은 2019. 3. 27. 16:53경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D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다음날인 2019. 3. 28. 16:16경 피고인 D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AC건물 인근 노상에서 AD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네준 후 AD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고, 곧바로 인천 부평구 AE에 있는 AF에서 수취인을 K로 정하여 위 필로폰을 등기우편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3. 29. 11:09경 제주시 I에 있는 J에서 K를 통하여 피고인 D이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한 필로폰 약 2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19. 4․ 5․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 D은 2019. 4. 3. 02:18경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D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다음날인 2019. 4․ 4. 16:26경 피고인 D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AC건물 인근 노상에서 AD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준 후 A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곧바로 인천 부평구 AE에 있는 AF에서 수취인을 K로 정하여 위 필로폰을 등기우편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4. 5. 11:18경 제주시 I에 있는 J에서 K를 통하여 피고인 D이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한 필로폰 약 0.4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2019. 4. 28.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 D은 2019. 4. 28. 17:00경 인천 부평구 AG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A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마. 2019. 5. 7. 필로폰 소지 피고인 D은 2019. 5. 7. 22:10경 위 피고인의 위 주거지 방 안에 있던 카드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0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65] 1. 피고인 A, B, C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A,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아큐사인 검사 결과 / 피의자 B 아큐사인 검사 결과 / 압수물 전체 사진 첨부 / 피의자들 주사기 자국 사진 첨부 /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사진 / 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962호 집행 / 방범용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 피의자 C 압수물 사진 / C 필로폰 매매장소 수정 / 피의자 C 팔뚝 주사기자국 / 모텔 사장 상대 탐문 수사 / R호텔 탐문수사 / C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AA 통화내역 등 / C의 범죄일시 특정)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AI과 소속 감정관 AJ 작성의 피고인 C, A, B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의 기재 [2019고단995] 1. 피고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AH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과정 촬영 영상 / AD 메시지 내역 / 피의자 D의 주거지 가방에서 압수한 필로폰 무게 측정 / 범죄사실 "사"항의 투약 일시 특정)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962호 집행 / E모텔 사장 상대탐문 수사) 사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사본의 기재 [판시 각 전과]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 피의자 A의 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 피의자 C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피의자 C의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 누범 전력 판결문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항 및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피고인 A, D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위 각 점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⑵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⑵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B,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각 필로폰 수수, 매수, 매매알선의 점(5회)]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인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각 필로폰 투약의 점(8회)]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인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년 6개월 ~ 7년 4개월(= 4년 + 2년 + 1년 4개월) (각 필로폰 수수, 매수, 매매알선의 점에 기본범죄, 경합범죄 1, 경합범죄 2가 있음)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8개월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A에게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 외에도 2010. 5.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2011. 12. 1.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의 각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2018. 9. 14.로부터 7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 A의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발각된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에 협조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각 필로폰 투약의 점(2회)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인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각 필로폰 매수의 점(2회)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인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0개월 ~ 3년 6개월(= 2년 + 1년 + 6개월)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이, 각 필로폰 매수의 점에 경합범죄 2가 있음) 선고형의 결정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B에게 2011.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발각된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에 협조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각 필로폰 매매의 점(2회)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인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각 필로폰 투약의 점(2회)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인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년 6개월 ~ 7년(= 4년 + 2년 + 1년) (각 필로폰 매매의 점에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이, 각 필로폰 투약의 점에 경합범죄 2가 있음)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8개월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C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06. 11.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7.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1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2012.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C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2017. 11. 26.로부터 1년 6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발각된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에 협조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각 필로폰 수수, 매매알선의 점(4회)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인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각 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3회)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반적인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1년 6개월 ~ 7년 4개월(= 4년 + 2년 + 1년 4개월) (각 필로폰 수수, 매매알선의 점에 기본범죄, 경합범죄 1, 경합범죄 2가 있음)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행은 범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D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복역하고 출소한 2018. 7. 18.로부터 8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 D의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이 발각된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에 협조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D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