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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단7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경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D(남, 87세)를 비롯한 입소자들의 생활 지원, 식사 및 복약 보조, 안전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2. 12. 30.경 위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으로서 치매 등 증세로 인하여 스스로 거동하거나 의사 표현, 식사 등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치아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저작기능이 떨어지고 고령으로 인한 신경계 노화 및 기도 근처의 근육기능 저하에 따른 연하곤란이 있으며 소화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잘게 자르거나 갈은 형태의 식사가 피해자에게 제공되어 왔다. 이러한 경우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상대로 식사 보조를 할 때 일반인과 비교하여 음식물의 기도 흡입 등 질식의 가능성이 훨씬 크므로 식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며 피해자와 같은 고령인 노인이 충분히 음식물을 삼킬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속도로 음식물을 입에 떠 넣고, 삼킨 것을 확인하며 음식물을 제공하여 음식물이 목에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8. 07:13경부터 같은 날 07:16경 사이 위 요양원 E호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약 2분 40초 동안 약 19회에 걸쳐 빠른 속도로 연속하여 밥과 반찬을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입 안으로 떠밀어 넣고 피해자가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피해자의 등을 수회 두들긴 뒤 피해자가 입 안에 남은 음식물을 적절히 삼키고 있는지, 음식물에 의하여 기도가 막혀 호흡 곤란 등 이상 증세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지켜보지 않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과실로 피해자의 기도가 위 음식물에 의하여 막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0경 위 요양원에서 음식물에 의한 기도막힘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8.경 대출과 관련된 휴대전화 문자를 수신하고 다른 대출금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고, ‘B회사 C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기간은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된다, 전산팀에서 현금 유동성 자산증명을 만들어 준다, 회사자금을 고객 계좌에 입금하고 자산증명을 만들고 고객의 소득증빙을 금융사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작업을 한다, 은행에서 본인 확인차 연락이 갈 때 본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야 된다, 본인이 대출 받으려고 전산작업하였다고 하면 안 된다, 꼭 본인이 사용했다고 해야 한다,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된다, 1,7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통장 사본, 계좌 번호, 계좌 비밀번호, 모바일 인증번호, 계좌 인증번호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및 계좌 비밀번호, 통장 사본, 모바일 인증번호, 계좌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 승인을 위한 절차상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송한 것일 뿐,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기존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되자 판시와 같이 대출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송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 계좌를 갖고 유동성 자산거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래 내역이 많아야 대출 승인이 잘 나온다고 C 팀장이 말했고 그래서 제 계좌로 금융거래를 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범죄에 이용될 줄은 몰랐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사실로 재판 계속 중이었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실행해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동기 및 경위, 위 비밀번호 전송 이후 피고인의 행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계좌 비밀번호 등의 전송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5.경부터 2021. 9. 17.경까지 B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D호, E호, F호 건물을 위 B에게 임대료 합계 월 66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21. 6. 2.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임차료 입금내역 제출,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산정근거 : 성매매장소 차임 2,640만 원 = 월 660만 원 x 4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21초기949호로 몰수 보전된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D호 내지 F호 건물의 몰수를 구한다. 피고인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을 임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4. 12. 위 각 건물 및 부지를 약 6억 원을 지급하고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처음부터 불법적인 성매매에 제공할 목적으로 위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건물을 범죄사실 기재 성매매에 제공하고 얻은 이익은 모두 추징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 건물 내부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여 더 이상 위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을 몰수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물이 성매매업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를 임대하였는바, 이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1. 2.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2.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의류 창고에서 피해자 B에게 “D 회사 유동성 자금이 필요하니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 7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경부터 세금미납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되어 있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7일 내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주)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3일 후 들어올 돈이 있으니 금원을 차용해달라. 집 생활자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딸 계좌가 압류되고 카드가 정지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위 금원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E 명의의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1.경 인천 남동구 G에 있었던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중도금 1,200만 원이 부족하다. H에서 안양으로 이사 갈 때 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해주겠다. 안된다면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당 금원을 중도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아내에게 건네주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I 명의 J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내용증명,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문서,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D 이사 L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2020. 12. 23.자 차용금 및 2021. 4. 21.자 차용금을 빌리면서 그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은 2017.경 동대문세무서에 2,000만 원의 세금을 미납하고 있었고, 2017년 채무불이행자명부에도 등재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던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던 사업에서 규모가 큰 계약이 성사되어 당시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의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각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고 있지 아니한 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회복하려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이 법정에서도 계속하여 변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해금의 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18

범 죄 사 실 2021고단32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4. 2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49세) 운영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칠 시간이 되어 포장 밖에 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약 20분간 소리를 지르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4. 21:3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남, 38세)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나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고, 배로 위 F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70 피고인은 2021. 10. 24. 21: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그곳 직원인 B, 손님인 H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새끼 봐라, 씹할, 병신들, 개새끼들, 씹할 새끼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동시에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B, F, G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 내에서 종업원 및 청년과 다소 언쟁을 한 사실은 있지만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지는 않았고,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을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4. 2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D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미친년, 병신같은 년, 등신이네, 등신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직선용접기 등 제조·판매업체인 ‘C’에서 1986. 3.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고, 2014. 5. 2.경부터 2017. 11. 30.경까지는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어 서울사무소 소장 및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의 서울·경기 지역 영업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영업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업으로 영리행위를 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피해자 운영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 재직 중이던 2014. 5. 19.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서울 구로구 D에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E’라는 산업기계·공구 제조·판매업체를 설립하고, 2014. 7. 31.경 ‘C’의 거래처인 경기 광주시에 있는 F(주)에 ‘C’에서 생산하는 직선용접기와 유사한 직선용접기 1대를 3,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위 판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직선 용접기를 판매하여 합계 9,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21가합202754 판결문 1. C 취업규칙, 촉탁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E), 전자세금계산서, C 직선용접기 제품 사진, E 직선용접기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서울사무소 소장 및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 처 명의로 별도의 동종 회사를 설립 · 운영하면서 이 사건 배임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사의 대표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액 및 지연손해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04:00경 서울시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E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95만 원을 꺼내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가져온 695만 원 중 600만 원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그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위 60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은 바카라 도박장에서, 200만 원은 피고인의 친구로부터 각 빌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7면). 이러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변호인의 위 변소내용이 상이하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피고인의 친구에 대하여 그 이름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57면),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채무관계가 없다’(수사기록 2권 28면), ‘판시 금원은 피해자의 것이 맞다’(수사기록 1권 72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바카라 게임장에서 돈이 떨어져 집에서 7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1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G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현금을 가지러 간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차량으로 태워갔고, 집 밖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태우고 다시 게임장에 왔었으며 피해자가 당시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76면).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판시 금원은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던 돈이다. 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6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소유 및 점유하고 있던 금원을 꺼내어 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판시 금원을 반환받은 점, 피해자가 한때 경찰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수사기록 2권 6면),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과거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3: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가명, 34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18.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8.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1. 경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01:4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손님이 계산못 하겠다고 하면서 오줌도 싸고 시비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함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감 B,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을 권유하고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화가 나서,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야이 개새끼야 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료수 캔이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위 B의 우측 정강이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위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01:5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경남함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감 B,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위 F의 하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처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는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C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9. 20: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피고인에게 “화장실 문을 닫아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 위로 이불을 머리 위로 뒤집어쓰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각 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이던 2022년에도 동료 수형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형 집행 중 다시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6. 22:30경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C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보관금 내역을 보여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상 4층 건물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8. 23:00경 피해자가 위 건물 외벽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돌출 간판 1개와 LED 간판 1개를 임의로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간판 철거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손괴 전 부착된 간판 사진 등 첨부 관련)-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고려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철거한 간판들에 대하여 물리적인 파손이나 변경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차인들은 소유자로부터 허락받은 부분 외에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는 그 소유자인 E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소사실 기재 간판들(이하 ‘이 사건 간판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고, 이후 위 E과 건물관리인인 피고인의 계속된 철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외벽 청소를 하다가 이 사건 간판들에 의해 노즐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고, 이에 이 사건 간판들을 설치함으로 인한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를 철거하여 공용 창고에 그대로 이전하여 놓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간판들의 설치로 인한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간판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E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4쪽)에는 간판의 위치나 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고, 이 사건 건물에는 관리규약도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점, 이 사건 간판들은 지하 1층에서 영업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광고 및 고객동선 최소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들을 철거한 때는 그것이 설치된 때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인 점, 이 사건 간판들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안전이나 미관이 심히 저해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간판들을 철거할 당시 법적인 절차를 밟지 못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인 이 사건 간판들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35

공소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2016. 5. 25.경까지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7,300만 원을 대여하고 30회에 걸쳐 합계 34,435,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아 연 60%(월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관련 민사소송의 내용 가) B은 2017. 1. 19. 그동안의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면서 피고인의 오빠인 C에게 차용금 5,500만 원을 갚기로 하되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4%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D은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2018. 4. 12.경 이 사건 각서에 기해 B,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8397호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C는 동생인 피고인을 통해 B에게 돈을 대여하여 왔다고 주장한 반면, B, D은 C가 아닌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9. 4. 25. C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각서가 피고인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B, D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이 사건 각서에 ‘C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금전거래는 피고인이 아니라 C와 B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2019. 6.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관계인들의 법정진술 가) B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내 계좌로 차용금을 입금받았는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돈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다가 중간에 한 번 2,000만 원은 오빠 돈이니 얼른 갚아야 한다고 말하여 급히 마련해 갚은 적이 있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E 계좌로 변제금을 입금하였으며,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D은 없었고 D이 보증인으로 된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은 법정에서, “B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오빠인 F(개명전 이름 C)로 알고 있고, B도 F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서에 보증을 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C는 법정에서, “동생인 F가 피고인의 소개로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고, B이 이를 갚지 아니하자 F가 피고인을 괴롭혀 내가 F에게 이를 대신 변제하였으며,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작성받은 후 이에 기해 B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F는 법정에서, “수술 등 항암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나에게 동생인 피고인이 가끔 병간호를 위해 찾아오면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그것으로 병원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라는 조언을 함에 따라 피고인을 통해 B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2015. 7. 23.경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처음으로 B을 대면하였는데, 그때 B이 돈을 잘 쓰고 있다고 말하여 B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그때까지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형수인 E(C의 처) 통장으로 이자를 받아 나에게 보내 줘 꼬박꼬박 이자가 잘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판단 무엇보다도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주체가 피고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나, 앞서 본 관련 민사소송의 내용, D 등 관계인들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이는 선뜻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만으로는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주체는 피고인의 오빠인 F, C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주체가 피고인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5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경에서부터 2020. 7.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그 무렵 피고인 관리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고, 2021. 9. 3.경 군포시 D빌딩 E 사거리 부근에서, 2021. 9. 7.경 군포시 금정동 880에 있는 군포시청 앞 부근에서, 2021. 9. 28. 14:03경 군포시 F 앞길에서 각각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피고인 관리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해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운행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2021. 9. 3.경, 2021. 9. 7.경, 2021. 9. 28.경 등 3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륜자동차 미납과태료 내역, 운전면허 상세내역,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내역 1. 피의자 적발현장 사진, 교통법규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류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점유이탈물횡령죄, 공기호부정사용죄,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28.자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2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구류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징역 1월 ~ 7년 6월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구류 1일 ~ 43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구류 30일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20. 7. 31. 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갓 1년을 겨우 넘긴 시점에 범해졌다). 피고인에게는 총 9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무면허운전에 관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30.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도박장에서 피해자 C에게 “집안사정으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9. 8. 20.과 2019. 11. 20. 타게 될 계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난으로 인하여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여 계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경 D 명의 E은행 계좌로 1,920만 원, 2019. 1. 11. F 명의 E은행 계좌로 900만 원, 같은 달 25.경 F 명의 G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3,2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1항의 피해자에게 “H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는데 보증을 해 달라. 보증을 해 주면 이전에 빌린 돈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겠다. 2019. 8. 20.과 2019. 11. 20. 타게 될 계금으로 주채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난으로 인하여 계불입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여 계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이 되더라도 H에게 주채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H에 대한 차용금 1,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I,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거나 연대보증하였다는 돈은 도박자금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67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의 규모,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편취 금액의 용도와 사용처,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하고,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