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8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공판) 변호인 B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5.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갈산리에 있는 서논산나들목 부근 4번 국도를 논산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중앙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중앙분리대 좌측 차로를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747,5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술에 취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사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충격형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는 서행하면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느린 속도로 가다서다를 반복하였으므로 사고 이전과 이후의 운전 태양이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느린 속도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지점을 벗어나 계속 역주행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차량의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등을 점멸하자 그제야 정차한 점, 피고인은 정차 후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온 피해자에게 이끌려 차량 밖으로 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위 정차지점이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부터 7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교통사고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같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강지웅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고단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A 선고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예, 유흥주점, 무도회장, 단란주점 등을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예,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 오락실 출입을 하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판사강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