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32

공소사실 2021고단3732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자신에게 돈을 빌려 줄 C, D을 알게 되었고, 2013. 8.경 C, D으로부터 합계 2억 9,100만 원을 빌려 자신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입금 받아 F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여, 투자 등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경북 성주군에서 피해자에게 “C, D으로부터 돈이 이 사건 계좌에 들어오면 바로 이 사건 법인에 송금해야 하니 내가 너 대신 송금 업무를 처리해 주겠다. 나에게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달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C, D으로부터 돈이 들어오면 이 사건 법인에 즉시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받아 입금된 돈을 이 사건 법인에 이체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자금을 정상적으로 이 사건 법인에 송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받은 후 2013. 8. 14. 이 사건 계좌에 D이 6,000만 원을 입금하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5,000만 원은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실제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19. 이 사건 계좌에 D이 3,700만 원을 입금하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자신의 돈 350만 원을 합쳐 H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50만 원을 입금하여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금원인 합계 4,7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 2022고단238 피해자는 2012.경 이 사건 법인이 사료를 매입함에 있어 주식회사 I 및 J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고자 자신의 처 K 명의의 경북 성주군 L 대 365㎡, M 대 517㎡ 및 위 양 지상 N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은 사료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위기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 경북 성주시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경매로 넘어가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서 해결하자. 내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신 팔아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후, 2013. 10. 13. 매도인 O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2억 원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억 7,000만 원만 받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매도 권한을 위임 받았을 뿐이고, 2013. 10. 13.경 O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줄 생각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06. 5. 23. 농수축산업의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다. P은 2010. 3.경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한 다음, 아들인 Q를 대표이사로 내세운 채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2011. 말부터 이 사건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돈을 대여 또는 투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1. 6. 각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P은 2013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법인이 일시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P을 통하여 전주(錢主)로부터 돈을 빌려올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해자는 2013. 8. 초순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돈을 이 사건 법인에 제공하는 권한을 위임하면서,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자신의 도장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D으로부터 2013. 8. 14. 6,000만 원을, 2013. 8. 19. 3,700만 원을 각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았다(합계액인 9,700만 원은 대여금 1억 원에서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돈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6,000만 원을 전액 인출한 후, 그중 5,0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은 G 명의의 E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그런 다음 G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9. 3,700만 원을 전액 인출한 다음, 곧바로 H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700만 원에 자신의 돈을 더한 4,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송금인은 ‘G’로 표시되어 있었다. 라. 피해자는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상태였으며, 2012. 초부터 J 주식회사 등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채무의 담보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이 초래되었으며, 임의경매의 신청이 예상되었다. 피해자는 2013. 10. 11. 피고인을 통하여 O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O은 2013. 10. 11. 저녁에 피고인에게 계약금 2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피해자는 2013. 10. 14. 오전에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억 7,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21고단373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3. 8. 14. 사기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6.경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T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가 2013. 8. 14. 피고인에게 그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의 요청대로 T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할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요청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주로부터 빌린 돈 전액을 이 사건 법인에 전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1,0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법인의 재정 상태는 2012. 말 내지 2013. 초를 전후로 하여 급격히 악화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규모의 돈을 대여 또는 투자한 사람으로서 P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법인에 제공할 자금을 급하게 마련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D 등의 전주로부터 고이율을 감내하면서까지 돈을 빌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전주로부터 빌린 돈을 이 사건 법인에 제공하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2013. 6.경 T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T에게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차용증 등)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09114호 사건(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T로부터 언제, 그리고 얼마를 차용하였는지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였다. 한편, T는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R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돈이 자신과 관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침묵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때에도 ‘R을 운영하였다.’는 진술 외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2013. 8. 14. 이전에 T로부터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차용한 사실 자체가 소명되지 못하였으며, 그 당연한 귀결로 ‘피해자가 2013. 8. 14. 송금된 1,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뜻대로 T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명제는 성립할 수 없다.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2013. 8. 14. 이 사건 법인으로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6,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서로 확인하였다. 피해자가 그 이후에도 입금된 금액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P의 진술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확인서(‘피해자가 2013. 8. 19. 이 사건 법인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자신과 통화하여 그 금액을 서로 확인하였다.’는 취지, 피고인 제출의 증 제3호)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은 흐려지기 마련인데, P이 9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별다른 계기가 없음에도 회상을 통해 이토록 자세한 사항을 공술하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나아가 P은 피해자의 고소로 장기간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의 골이 매우 깊은 점을 감안할 때, P에게는 허위의 내용을 진술할 동기가 존재한다. 따라서 P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2021고단373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3. 8. 19. 사기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8. 14.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H으로부터 피해자의 보증 아래 5,000만 원을 빌렸고, 2013. 8. 19. H에게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미로 3,700만 원을 송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3,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할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H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연관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주로부터 빌린 돈 전액을 이 사건 법인에 전달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은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3,7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전주로부터 빌린 돈을 이 사건 법인에 제공하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3. 8. 14.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H은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줬다.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피해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람을 보증인으로 할 이유가 없다. 차용증에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등재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2021. 1. 29. 피고인, 피해자, U, T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관점에 대하여 ‘억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쓰면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였고(증거기록 325~328면),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돈 거래도 없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H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을 뿐 피해자와는 그렇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H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H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U, T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대주인 H이 거듭하여 피해자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상황인데, 제3자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U, T의 진술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2022고단238호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10. 11. 저녁에 피해자에게 O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을 그대로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며칠 후 피고인에게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줬으며, 피고인은 다시 H에게 3,000만 원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할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O으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1억 7,000만 원만 전달한 후 3,00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3. 10. 11.은 금요일이었으므로, 그날 저녁부터 일요일인 2013. 10. 13.까지는 금융기관의 창구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2013. 10. 14. 오전에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입금하였을 뿐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금융기관에 예치하면서 나머지 3,00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그대로 집에 두고 보관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H을 상대로 돈을 빌렸다고 볼 만한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H은 경찰 단계에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를 모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먼저 피해자가 2013. 10. 11.부터 2013. 10. 20.까지의 기간에 H을 상대로 어떠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기초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이 2013. 8. 21.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2022고단238호 사건의 증거기록 129면), 피해자가 그 차용금 채무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다. 나아가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전부터 수시로 바뀌고 있어 신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전달받았고, 피고인이 계약금의 수수 과정에서 O의 부탁으로 감액해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문언과 달리 3,000만 원을 적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감안하면, 피해자로서는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손쉽게 반박할 수 있음에도 굳이 피고인의 변명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진술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나온 발언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계약서를 직접 꼼꼼하게 확인하였고,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계약금 2억 원은 2013. 10. 11. 저녁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중도금 2억 원도 2013. 10. 17.경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확인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서 중 중도금에 관한 부분에 피해자의 인장이 날인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계약금 2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부분, 피해자에게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했다는 부분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된다(특히 후자에 관하여 2022고단238호 사건의 증거기록 150면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O을 만나고 난 후에 일대일로 대면한 자리에서 자신을 속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O의 진술은 내용상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 O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게 만드는 단초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 4. 사기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함에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1177 판결,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에게서 피해자 명의로 돈을 빌려오는 권한(2021고단3732호 사건의 공소사실) 또는 O에게서 매매계약상의 계약금을 수령하는 권한(2022고단283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위임받았고, 그 권한을 기초로 점유하게 된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비용으로 유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에 적시된 각 돈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인인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수임인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피해자의 도장을 매개로(2021고단3732호 사건의 공소사실) 또는 O에게서 받은 현금을 보관하는 방식으로(2022고단283호 사건의 공소사실) 공소사실에 적시된 각 돈을 보관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다만 본 사건에서는 공소시효의 완성이 문제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각 돈이 사기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