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12및 2014고합253] 피고인 A과 피고인 B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E(여, 나이불상)와 함께 부산 등지에서 모텔을 옮겨 다니면서 합숙 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들과 E의 합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4. 4. 1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F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E와 조건만남을 가질 남성을 물색한 후 E가 남성과 함께 모텔 객실에 투숙하면 피고인들이 따라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14. 4. 13. 02:40경 부산시 동래구 G에 있는 H 모텔 703호에서, E는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I(40세)과 위 객실에 투숙한 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 C에게 휴대폰 문자로 모텔 및 객실 번호를 알려주고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처럼 속옷만을 남긴 채 자신의 옷을 벗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하고, 피고인들은 근처 편의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E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위 모텔 202호 객실을 대여하여 약 10분간 기다리다가 위 모텔 703호로 올라가 E가 미리 시정장치를 풀어놓은 객실 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 C은 발가벗은 채 가운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이거 원조교제인 것은 알고 있냐.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면서 피고인 A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저항하자 객실 내 책상 위에 있던 커피포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고인 A은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고 모텔 카운터로부터 내선 전화로 전화가 걸려오자 '아는 사람이라서 잠시 이야기하고 내려갈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기절해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75만 원과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찌지갑 및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두피가 1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E는 2014. 4. 15. 03:40경 대구 북구 J 맞은편 도로상에서, 피고인 A, C과 E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마티즈 차량의 앞뒤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위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깨뜨려 차문을 연 후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 신분증 및 삼성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5. 21:00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심야에 종업원 없이 주인 혼자서 운영하는 노래방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위 모텔 주변에 있는 이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주방용 식칼 2개를 구입하여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16. 01:44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55세)이 운영하는 Q 노래주점에 이르러, 음악소리가 들리지 않는 등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노래주점의 4번방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고인 A, C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씹할 년 조용히 하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잡고 있으라고 하고 방 밖으로 나가 위 노래주점의 1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4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온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식칼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의 전화선을 끊고, 피고인 A은 위 노래주점의 4번방에서 피고인 B이 식칼로 피해자를 제압한 이후 방 밖으로 나가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있던 현금 21만 원을 꺼내어가고, 피고인 C은 위 노래주점의 4번방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를 넘겨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방용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위 노래주점의 2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한 다음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 뒷짐을 지고 있게 하고 피해자에게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와 반지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7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식칼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엄지손가락 자상을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R편의점에서의 사기, 여신전문금한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5. 03:50경 대구 동구 S에 있는 R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담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팔리아먼트 담배 1보루, 메비우스라이트 담배 1보루 등 합계 5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T편의점에서의 사기, 여신전문금용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5. 04:00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물건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7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1보루,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식료품 등 총 합계 88,7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합298 4.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22, 00:25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91번길 32 옛동산빌B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V(여, 16세)에게 순간 욕정을 느껴 강제추행할 마음을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369 5.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W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X에 있는 'Y' 앞 도로를 망미동 방면에서 수영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피해자 Z 운영의 'Y' 외벽에 설치된 간판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간판을 수리비 약 2,200,00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12및2014고합25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6번, 45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32번, 33번, 34번, 44번)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강도상해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2014. 4. 18.자), 각 압수품 사진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014고합298 1. V,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사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2013. 7. 22.자) 1. 현장, 압수물품 사진 등 2014고합3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간판 파손사진,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C),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B),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 및 강도치상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 및 강도치상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 및 강도치상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조(각 강도상해죄, 각 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인상착의, 범행 직후의 피해자의 대응 및 피고인의 도주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또한 피해자는 '범행 현장에 가로등이 켜져 있어 밝았고,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뒤를 돌아봐 얼굴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설득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묘사한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검거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택시기사 AA도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을 사건 현장 근처까지 태워다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혼동하여 피고인을 가해자로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최초 검문 당시 '피고인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손목시계도 피고인의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안경은 필요한 때만 꺼내서 쓰고, 손목시계도 피고인의 것은 맞지만 왜 범행 현장에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앞서의 진술을 대부분 번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번복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쇄골 아래에 상처를 입었는데, 위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목시계에 긁혀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2) 제1 경합범죄 -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N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wwww.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3) 제2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 11년 2월(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 및 E와 합동하여 생활비 등을 벌 목적으로 2회의 강도 범행과 1회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한편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여 준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10여 차례 이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강도치상죄의 경우 피해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 P에게 가환부된 점, 각 강도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강제추행죄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2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2) 제1 경합범죄 -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N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3) 제2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 징역 4년 ~ 25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 및 E와 합동하여 2회 의 강도 범행과 1회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으며,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하다가 대물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여 준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10회 이상의 소년보호처분과 2회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강도치상죄의 경우 피해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 P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2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2) 제1 경합범죄 - 강도치상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N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3) 제2 경합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4)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서11년 2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 및 E와 합동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모의한 후 2회의 강도 범행과 1회의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사건 각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여 준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5회 소년보호처분 및 1회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나이가 많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치상죄의 경우 피해품 중 상당수가 피해자 P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