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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23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28.01: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그 전 피해자 D(남, 50세)가 운행하는 E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11.28. 02:55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인치되어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던 중, 그 곳에 112 신고 사건 관련 업무를 보고 있던 순경 H의 머리와 왼쪽 팔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 및 지구대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대기석 소파에 불을 붙여 소파 일부가 불타 그을리게 함으로써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소파를 수리비가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등), 수사보고[공용물건인 피의자 대기석소파)에 대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 영상 사진 촬영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지구대 내 범행 장면 CCTV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 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 인치되어 지구대 내 대기석 소파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일회용 라이터로 그 소파에 불을 붙여 손괴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손괴한 소파를 수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29

범죄사실 1. [2019고단2329] 피고인은 2019. 5. 28. 18: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문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소리하네, 좆같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나간 사이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주먹, 발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13396] 피고인은 2019. 7. 27. 00:3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초인종을 손으로 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20192329]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목격자 상대, 출동경찰관 상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현장 촬영사진, CCTV 영상캡처 화면 판시 제2.[2019고단339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이웃주민 진술) 1. 각 현장 및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인한 실형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의 수형생활 속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자신의 행위가 교정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과 사회적 유대감 내지 소속감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과적 질환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다시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된다면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2020. 4. 26.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바(BAR)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01:20경 피해자 D 등이 종업원으로 있는 위 바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인 E가 노래를 바꾸어도 되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핸드백으로 위 E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피고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고, 주변 손님들에게 고함을 쳐 술을 마시던 손님 E 등 4명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선원신분증명서·외국인입국허가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6. 01:30경 제1항의 바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 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01:30경 제1항의 바에서, “여자가 다른 테이블에 뭘 던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폭행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피고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H의 손 등을 손톱으로 할퀴고, H과 G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 제1항(여권 등 제시의무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워 바(BAR)의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이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1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3:5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남가좌동사거리 방면 보도에 정차해 있다가 남가좌동사거리 쪽에서 홍남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홍남교 쪽에서 남가좌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의 연조직 결손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14: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피해자 구입가 기준, 이하 같음) 약 170만 원 상당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약 60만 원 상당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약 60만 원 상당 모니터 1개, 시가 약 15만 원 상당 모니터 1개, 시가 약 45만 원 상당 인버터아크용접기 1개, 시가 약 65만 원 상당 CCTV DVR 녹화기 1개를 들고 나와 트럭에 싣고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15만 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0) 일부 기재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 통화 수사 및 향후 수사 계획),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및 피해금액 수정) [피고인은 2021. 9. 4. 당일의 동선을 제시하면서 현장부재 주장을 하고, 용접기를 절취한 날도 2021. 9. 중순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장에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날짜는 2021. 9. 3.로 특정되어 있어 위 현장부재 주장 대상 날짜와 다르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절도 피해를 인지하고 112신고를 한 때가 2021. 9. 4. 밤이므로, 용접기 취거도 그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만, 범행 당시 피해품의 실제 교환가치는 대체로 피해자 구입가보다는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당시 현장 상황, 범행의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벌금 150만 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11:04경 김포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세척하여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의자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확인결과), 사건관련 CCTV 영상자료, CCTV 추가확인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의자를 가지고 간 것은 사실이나,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여 재활용수거장으로 옮겼을 뿐이고 이후 의자를 찾는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 피해자에게 의자를 반환하고 세탁까지 하여 주었는바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초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의자가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여 분리수거장에 두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이 관련 CCTV 영상을 모두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분리수거장에 의자를 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사이로 의자를 옮기는 장면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10 내지 13면). 이에 피고인은 처벌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것이고 사실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간 것이 맞다고 절취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6, 17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의자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의자를 세탁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단계에서 거짓해명이 발각되어 범의를 시인하였음에도 재차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다투는바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591

범죄사실 [2017고정1591] 피고인은 2017. 3. 21. 17:30경 구리시 B에 있는 C은행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63세, 여)가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붙이는 전단지 자리에 왜 니가 붙이냐" 라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팔을 휘둘러 등 부위 등을 3~4회 때려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정2471] 피고인은 2017. 3. 24. 16:40경 구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여, 38세)가 '며칠 전 왜 엄마를 때렸느냐'라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위 G의 어머니인 피해자 D(여, 63세)의 어깨와 팔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591]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J병원), 상해진단서(K)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각 장애인으로 거리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당시 큰 소리가 나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일반인과 다르다는 느낌은 없었다. 피해자의 귀걸이가 땅에 떨어진 것으로 보면 세게 밀었던 것 같다. 피해자는 놀라기도 했고 아프기도 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한 점, 위 I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고 일반인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피해자가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7고정 2471]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먼저 자신과 자신의 처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소극적으로 제지한 것이었을 뿐이었고, 폭행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상호간에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후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폭행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및 피해자들 사이에 서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8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서울 양천구 B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그곳 직원 E이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틈을 이용해 시가 합계 약 4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2개, 금반지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경 위 D 금은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55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몰래 가지고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7.경 위 D 금은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5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 금팔찌 2개, 금반지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CCTV 동영상 CD, D CCTV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100만 원 [구약식 - 벌금 400만 원: 초범, 자백 반성,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품 중 '금목걸이 1개', 제3항 기재 피해품 중 '금목걸이 2개, 금반지 2개'가 피해자에게 각 반환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5. 11. 100만 원, 2015. 8. 10, 100만 원, 2015. 9. 10. 100만 원, 2015. 10. 12. 100만 원, 2015. 11. 10. 80만 원을 합한 총 480만 원을 피해금액으로 송금한 점, 따라서 상당한 정도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수사기록 113쪽),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적극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이 관리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1. 00:4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합석을 요구하면서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11. 02:00경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1. 02:02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내 아빠가 누군지 아냐 졸라 높은 사람이다, 씨발 니네 지금 저 안에 있는 새끼들이랑 무슨 관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을 뻗어 G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수사 건, D CCTV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하여지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1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C(이하, C)은 서울 강북구 소재 D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연수생이고, 피고인 (이하 'E')는 비전문취업(E-9)으로 입국하여 국내 기업에 취업하여 일을 하던 중 비자연장을 하지 않아 현재 불법체류 상태이나 취업하려고 하는 자, 피고인 A(이하 'A')은 경북 경산시 F 소재 G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연수생이다. 피고인 및 C, E는 2013. 7. 20, 12:50 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소재 '경산산업단지 관리공단 내 쉼터(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싸움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50세)이 외국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C은 그에게 다가가 "십새끼야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땅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및 E는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위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51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1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E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1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찼다. 피고인은 C, E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H, I을 폭행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좌측 얼굴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얼굴부위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들의 파출소 내 모습 촬영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첨부),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현장 혈흔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21. 1. 10. 01:32경 춘천시 B에 있는 C 상점 건너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1만 원권 4장, 500원 동전 20개)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14.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5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서(범행 후 이동경로 확인을 통한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를 통한 불상 피의자 범행모습 확인 및 도주 동선 추적 관련), 각 현장 CCTV 분석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입로 및 도주로 수사), 내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현금 보관 위치 관련) 1. 각 절도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형기종료일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상습적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범행의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의 방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아 2016. 2.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1회 더 있다. 피고인은 광명시, 부천시 일대 등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집이 비어있는 경우 그곳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0. 11:13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의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을 확인한 후 드라이버와 멍키 스패너를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였고, 그곳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6만 원 상당의 14K팔찌 1점, 18K귀걸이 1점, 현금 10만 원, 6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을 절취한 사실을 비롯하여, 2016. 5. 6. 경부터 2016.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2,161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CCTV 사진, 각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수용현황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의 실형전과가 있다.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6. 06:5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경영관 B동 4층 'D' 열람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이 그곳 책장 안에 넣어둔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2018. 11. 26. 07:30경 위 C대학교 건설관 9층 F호 강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G 책장 안에 넣어둔 시가 85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EOS 750D,검정) 1대를 배낭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9. 07:33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대학교 생활과학대학 J호에 침입하여 피해자 K이 그곳 강의실 의자에 걸어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롱패딩 점퍼와 그안에 들어있던 시가 36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카드지갑 1개, 체크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9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CCTV 사진, 현장 CCTV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교 열람실, 강의실에 들어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노트북, 카메라, 의류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출소 후 성실히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다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나,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9차례 (징역형 7차례, 집행유예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13:1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의 골절(폐쇄성)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정상신호 진행 확인에 대하여)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행자 신호 적색에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든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02. 24. 15:21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상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천세무서 방향에서 안양천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버스를 진행시킨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0세)을 이 사건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어머니 대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 CCTV 영상 자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사고현장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횡단보도 신호가 거의 끝날 무렵(3초 전)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중순 새벽경 광주 광산구 송정로 80에 있는 온세계아이조움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Col 주차해 둔 D 봉고III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에 보관 중이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C, L, M, N, O, P의 각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에 대해), 용의자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여죄 확인을 위한 피해현장 CCTV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및 물색 장면 CCTV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그 누범기간 중에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방법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둔 D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W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6. 00:5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C,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기록 및 피의자 도주로에 촬영된 인상착의 사진 1. 발생장소 CCTV 영상 CD 기록, 현장 CCTV 영상 기록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2회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품 중 수사 당시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범행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피해자별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피해자 H,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수사기록 138면, 155면 참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법원에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사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