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4.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도 피고인은 2010. 11. 7. 03:00경 이천시 C에 있는 D은행 부근 길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혼자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며 "아가씨 어디 가세요?"라고 말을 건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손으로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손을 뿌리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파우치, 시가 20만 원 상당의 PMP, 현금 4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0. 11. 7. 06:40경 이천시 F주택 3 ** 호 피해자 G(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복도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있는 현금 5만 원과 피해자가 잠을 자는 방안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놓인 현금 30만 원 등 합계 35만 원을 꺼내어 절취한 다음, 마침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과 얼굴 부분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피해품에 유류된 지문에 대한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접수번호 제2010-8605호 관련, 사건 당일 일출시간 계산) 중 일출일몰시각계산(첨부문서) 부분 1. 각 사진, 강도사건 현장사진, 강도사건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죄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탈취하려고 하다가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밀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강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고, 폭행의 정도도 강도죄의 폭행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11. 16. 경찰에서 "제가 술을 마시고 터미널을 가기 위해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어떤 남자가 저의 어깨를 만지며 '어디 가세요?"라고 물어 제가 '집에요.'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저의 가슴을 만졌고 제가 피할 때 손으로 저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저의 가방을 가지고 맞은편 골목으로 뛰어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가방을 탈취하려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가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가방을 빼앗은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잠에서 깼을 때 밖은 이미 밝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다. 나, 판단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정한 '야간에'라고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381 판결 등 참조), 사람의 감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돌이켜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 범행 시각을 2010. 1. 7. 06:40 경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이 같은 날 07:00에 현장에 도착하여 08:20까지 현장조사를 한 사실(강도사건 사진기록, 수사기록 269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시각은 06:40경에서 아무리 늦어도 07:00 이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인 2010. 11. 7. 이천시의 일출시각은 07:00:24이므로(수사기록 313쪽),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때는 일몰 후 일출 전임이 분명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 (강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당시까지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단지 호기로 새벽시간에 길을 가는 젊은 여성을 폭행하여 가방을 빼앗고, 곧이어 같은 날 다시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강제추행까지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게다가 피고인은 절도강제추행의 피해자 G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 없는 만 17세의 고등학생이었던 점, 강도 피해자에게는 피해품의 대부분이 반환되고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2016. 3. 20. 일어난 교통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