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9

범죄사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D과 유흥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길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칼로 위협을 한 다음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2015. 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E시장 내 'F'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접이식 칼(총 길이 22cm, 칼날길이 9.5cm)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D과 2015. 1. 22. 02:00경 위와 같이 불특정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부천시 소사구 G 앞 길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D이 술에 취해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46세)를 발견한 후 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점퍼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꺼내어 손에 쥔 채 D과 함께 위 피해자의 뒤를 약 5분가량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2. 2015. 1. 22.경 특수절도, 폭행치상 피고인과 D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46세)을 뒤따라가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위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오른쪽 어깨 위에 메고 있던 현금 30만원 및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MCM 가방을 낚아채어 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2015. 1. 24.경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5. 1. 24. 02:00경 서울 도봉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 주차해 놓은 K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앞에서 망을 보고, D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위에 올려져 있던 차량 열쇠를 찾은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인 D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56번) 1. 경찰의 압수조서(증거목록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 제30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도를 하기 위하여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피해자 H을 상대로 저지른 특수절도 및 폭행치상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H과 합의된 점, 절취한 자동차가 가환부되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위 H의 피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11. 5. 천안시 서북구 B 104동 6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25.자로 의정부시 시민로416번길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의 각 기재 1. 병적조회, 현역병추가입영통지,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성경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기한 것이다. 피고인이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4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 10:13경 대구 달서구 B, 102동 17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4. 11. 24. 14:00경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마산리에 있는 논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군복무는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위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66-1 중산10단지 택시승강장 앞 도로를 중산8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중산10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택시승강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채 그대로 도주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해오는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도주하다가 고양시 일산서구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해자 J소유의 K 무쏘픽업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4,331,4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77,5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피해자 H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424,806원, 피해자 J 소유의 무쏘 승용차를 수리비 517,69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J,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및 차량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4대의 승용차가 손괴되었고,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특히 피고인의 도주 방법과 과정을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가 중영역(징역 1년~3년)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4. 23:4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대학교역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율전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23: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율전 우체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대역 방면에서 지지대고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경기 체육고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께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에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1. 23: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29세)의 일행인 E과 자리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치킨이나 많이 드세요'라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판결은 2016. 11.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30. 06:05경 광명시 B 소재 C 앞에 있는 렌트카 업체 'D'에서, 피해자 (주)코레일네트웍스 소유인 시가 1,090만 원 상당의 E 아반떼 승용차를 같은 달 31. 09:00까지 반환하기로 하고 렌트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6. 3. 31. 13:30경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부터 차량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렌트한 사실이 없다, 얼마 전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습득하여 렌트한 것 같다"고 말하며 위 차량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코레일네트웍스 작성의 고소장 1. 차량출차시 찍힌 피의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41세)와 불륜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진 뒤 휴대폰 전화번호를 바꾸고 더 이상 피고인에게 전화 등 연락을 하지 않아 피해자와 연락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0. 09:30경 경기 남양주시 C빌라 가동1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이 사건외 D과 피해자의 불륜 문제에 대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인 "B네 집도 갔어", "B네 집에서도 했어", "B 간뎅이가 부었네" "신랑 가게가 바로 옆인데 . B네 집에서도 ㅆㅅ를 하다니"등의 대화를 캡쳐 한 내용을 A4용지에 인쇄한 뒤 용지 뒷면에 "전화해라 할 말 있고 안하면 낼 당장 보낸대 이건 한장에 불과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여 편지 봉투에 넣고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에 꽂아 놓은 뒤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확인하게 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 연락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의 불륜에 관계된 내용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 같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5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9. 02: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앞의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거리에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로 인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자 다시 약 1m를 후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9. 02:40경 위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색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서울마포경찰서 I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던 중 오히려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는 선배 B으로부터 '처음처럼' 소주병을 건네받아 그 안에 들어있던 알코올농도가 17.5%인 소주 불상 량을 들이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9. 02:40경 위 서울마포경찰서 앞 도로에서, 자신의 후배인 A이 전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A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서울마포경찰서 I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이 A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에게 알코올농도가 17.5%인 '처음처럼' 소주병을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위 소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A의 혈중알코올농도 호흡측정결과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 동영상 검토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1. 피의자가 마신 '처음처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단순히 불응하는 것을 넘어 측정을 방해할 의도로 소주를 마시기까지 하였고, 피고인 B은 A에게 소주를 건네주어 경찰관의 증거채집행위를 방해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태였고 실제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 B은 A의 요구에 소주를 건네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2:2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신탄진 방면에서 청주시 미평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날씨가 흐리며 노면이 약간 젖어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 전방의 안전을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도로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우측 유리에 재차 충격 후 도로상으로 튕겨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3:23경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1. 차량관제용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도 전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야간에 차도(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보행한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 ~ 10월,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4. 19: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천1동 385-22에 있는 에이스모텔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석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3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주시 C에서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 신고한 자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자는 가축분뇨를 배출함에 있어서 이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0.경 이를 게을리 한채위 돼지사육시설에 설치된 저장조의 수량 및 배출 통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돼지사육시설에서 통로 물청소를 하여 청소를 통해 유입된 분뇨 등으로 위 저장조가 가득차게 되어, 위 저장조와 연결된 배출관로를 통하여 인근 공공수역인 D 방면으로 가축분뇨가 흘러가게 하는 방법으로 0.25m² 상당의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돈사에서 유출된 가축분뇨가 D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그 유출 경로가 저장조의 분뇨가 넘쳤고, 이에 저장조에 연결된 배출관로를 통해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 이를 입증할 증거로는 피고인이 당속 당시 작성한 위반확인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 신문조서가 있으나, 위반확인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관여 하에 작성된 진술서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여주시 환경주사보 E이 작성한 임의진술서, 출장보고서는 E의 법정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의 경험 내지 관찰을 토대로 작성 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명에 일응 수긍이 가고, 또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이유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돼지사육시설을 2011. 11. 경 경매로 취득하였다. 위 돈사에서 저장조에 이르는 부분 중 특정부분에서 D 방면으로 연결된 배수관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 돈사를 취득하기 전에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위 배수관을 막고 있던 비닐 뭉치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돈사 청소 과정에서 빠지게 되었다. 위 배수관을 통해 이 사건 당시 오물이 배출되었다. 위 배수관은 그 시작점이 돈사에서 저장조로 이어진 맨홀 부분에 있는 것인지, 저장조에 있는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포크레인으로 돈사의 마당부분을 파내어 위 배수관을 발견하고 배수관을 폐쇄하였다. 위 배수관은 돈사에서 분뇨 등 오물을 D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돈사를 조사한 공무원도 위 배수로의 시작점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이후 이를 파악하려 하였으나 그 위치를 알아내지 못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배수관은 이 사건 돈사의 전소유자가 분뇨 등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사를 취득하거나 돈사 운영과정에서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설치된, 그 존재를 쉽사리 파악하기 어려운 배수관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를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지 않을 정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피해자 C에게 자기 소유의 아파트와 상가가 있다고 얘기했을 뿐 위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숨겨 왔고, 남편과 함께 인쇄소를 운영해오다가 2011년경부터 계속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한 결과 2013. 1.경 5개 카드회사에 약 1,200만원의 채무를, 계원들이나 일수꾼들에게 약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1. 22. 피해자에게 "인쇄업을 하는데 종이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85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3부로 주고 돈을 달라고 하면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이자 35만원을 공제한 815만원을 송금받고, 2. 같은 해 7. 10.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3부로 주고 원금은 3개월 후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선이자 8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92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7,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피해자의 통장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2:40경 인천 중구 C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D야적장 입구에 이르러 위 야적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정차한 지점 전방에서 피해자 E(48세)이 차량통제 작업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차량통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덤프트럭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위 덤프트럭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저혈량 쇼크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자료 첨부)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하였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을 토곡원남 주유소 방향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남, 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골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A 39세는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0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신우빌리지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C 에스엠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5 승용차가 밀리며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인 D 아반떼승용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43세)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9. 23:4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아지트' 주점에서부터 같은 동 신우빌리지 3동 앞까지 위 피고인의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약 800m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찰관에게 적발 된 후,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를 같은 날 01:03경부터 02:10경까지 총4회에 걸쳐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아암대로1503번길 98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 1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인 F의 1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증,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공문서부정행사 범행을 자수하였던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에서 자동화설비 제조 등을 주 업종으로 한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은 2014. 7.경 위 회사에서 약 15일간 수습직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3:00경 광명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인 G은색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배부르니까 졸리지, 어디서 한숨 잤으면 좋겠다, 그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살 하나도 안 쪘네!, 으슥한 곳에 가서 자야지. "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그녀의 왼쪽 팔뚝을 만지고, 계속하여 "모텔에 들어가자, 하고 싶다, 너 같은 젊은 애인 두고 싶다. "라고 하면서 그녀의 왼쪽 팔뚝 및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45

범죄사실 2016고단144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6. 29. 08:15경 서귀포시 C에서 서귀포시 정방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49cc 대림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9. 11:20경 제주시 오라2동에 있는 제주교도소 앞에서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516로에 있는 숲터널 앞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대림메시지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의 소유자 등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제1항의 각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무등록 이륜자동차 발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등록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 이유 기재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절도, 폭력 등 여러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십수회 있을 뿐 아니라 2013. 5. 9.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4. 5. 23. 보호관찰 준수사항 등 위반을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10.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이 사건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교통사고 등 사태 발생시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처가 걱정된 나머지 교도소에 가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특수한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태(기초수급자), 건강상태(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 중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08: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성사거리 쪽에서 호계샛담마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량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경우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E(여, 58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14. 12:13경 삼성창원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간열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블랙박스영상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진행 방향의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