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171 1. 영리유인 피고인은 목포시 DA에 있는 DB병원 508호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DC이 뇌경색증의 후유증, 인지결핍, 치매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고, 발급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자신이 그 차량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3. 06:50경 위 DB병원 508호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따라 오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오후경 인천 남구 주안동 남동농협 신기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가족의 연락을 받은 위 농협 담당직원이 통장 발급을거부하여 통장을 발급하지 못하고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015고합48 2. 준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M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지능이 낮다는 것을 이용하여 염전에 피해자를 소개하여 일하게 한 후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목포시로부터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를 DD이 가로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이 낮은 피해자의 지능을 이용하여 'DD이 피해자의 수급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니 자신이 대신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1. 12:00경 목포시 해안로 118에 있는 목포수협에서 피해자에게 '계좌를 새로 만들어 체크카드를 주면 수급비를 새로운 계좌로 지급받아 내가 관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계급여 등을 개인적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협 계좌(DE)를 개설하게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은 다음, 2014. 9. 20. 11:59경 목포시 영산로 93에 있는 광주은행 목포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26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8. 00: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20,000원을 인출하고, 총 5회에 합계 61,15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3. 18:28경 목포시 DF에 있는 'DG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른 후 위와 같이 편취한 M의 체크카드로 그 대금 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0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물품 등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M을 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C의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2014고합171 증거목록 순번 22) 1. DH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4고합171 증거목록 순번 23, 24) 1. 수사협조의회(CCTV 열람 및 복사), 병원출입사진, 진료소견서 등, 진료소견서, 입원확인서(DC)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고합48 증거목록 순번 3, 5, 8, 11, 12, 14) 1. CCTV 영상, 영수증 [판시 전과] 1. 실형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유인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체크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영리유인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영리유인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준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톤 트럭을 구입할 방법이 없냐고 물어봐,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서 5톤 트럭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천으로 함께 갔을 뿐이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인출을 원할 때 체크카드로 돈을 찾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고, 인출한 돈 또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뇌경색증의 후유증, 인지결핍, 치매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였던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도 요양병원에서 피해자를 만났는바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였던 상태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밥을 주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천에 있는 농협으로 데리고 가 통장을 개설하게 하였으나, 위 통장 개설이 거부되고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피해자를 찾으러 오자 피해자를 두고 그 곳에서 떠난 점,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특별한 직업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당시 자신이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므로 신용상태가 좋은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트럭을 구입한 후 본인이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 3 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었고 정신병원에도 입원한 전력이 있는 등 판단능력이 떨어진 상태였고, 간단한 숫자의 덧셈을 하지 못하였으며 체크카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지능이 낮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판단능력과 지능이 떨어진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협으로 데리고 가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체크카드는 본인이 소지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 수협계좌로 자신의 수급비가 입금됨에도 직접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적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급받아 소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수급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물건 대금 등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그 사용내역을 알려 주지도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수급비를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체 크카드를 사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014고합17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5고합48]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준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 징역 6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최저생계비라고 할 수 있는 수급비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해자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