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00

범죄사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경 B에 있는 C병원 3층 샤워실에서, 피해자 D(20세)와 함께 샤워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몸을 훑듯이 만지며, '아 몸 좋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딱밤 때리듯 2-3회 손가락으로 쳐서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7. 말경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병원 3층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에게 '선임은 심심한데 너는 운동하고 있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1.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병원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5. 18:00경 위 병원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원무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하게 끌어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3.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기인 E을 폭행한 사건의 목격자 진술을 하는 피해자에게 '나중에 진술할 때 내가 잘못되면 나는 괜찮은데 아마 F 상병이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너 자대가면 군생활 꼬일 것이다. 자대가면 힘들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5. 15: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병원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헌병대에서 진술서 쓴 거 다 봤다, 뭐라고 썼는지 얘기해라.'고 하면서 이전 피해자가 원무과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남자맞냐, 개소리하지마라, 니 씨발 자대가서 잘할 것 같냐, 니동기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너 가면 바로 왕따다, 그딴거 왜 적었냐, 개념이 없다, 죽여버리겠다, 왕따시킨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유서형식의 메모, 정신건강의학과 경과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군복무를 하던 군인인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치는 등으로 추행하였으며, 수차례 폭행,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성적 수치심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1회적이고, 그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