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0. 23:52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양근대교 남단삼거리 교차로를 강상면 쪽에서 강하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며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준수하며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우회전 하던 중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도록 하여, 2차로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G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로 하여금 다시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위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30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라세티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7,651,13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0, 23:30 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207-3 에 있는 영농조합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양근대로 남단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일반(44면), 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L, J에 대한 각 전화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이 사고 후 바로 내려 사고 처리를 하였고, 피고인은 도로에서 차를 빼서 현장에서 보이는 곳에 차를 세운 것이지 도주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고를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도주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우회전하여 병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방향 운전차량을 충격한 후 즉시 정차하지 않고 40m 정도 진행하다 골목으로 우회전하기 직전에 차를 세워 동승하였던 L, I를 차에서 내려주고, L, I이 사고 지점으로 왔는데, L, I도 술에 만취하여 자신들은 운전자가 아니라며 현장에서 떠나려고 해 D가 막으면서 실랑이를 하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떠나는 것이 제지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L 등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한 것도 아니고, L 등도 사고를 처리하겠다고 의논하고 내린 것도 아니어서 L, I은 차에서 내려서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였으며, L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동승자들을 내려 준 후 우회전하여 40m 정도 더 진행하여 주택가 마당에 차를 세운 후 차에서 잠시 앉아 있다 사고 장소로 갔고, 사고 장소에서 동승자들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는 와중에 I에게 키를 건네 주다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어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추궁을 당하자 피고인과 I이 서로 상대방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다 파출소로 임의동행되는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라세티 승용차는 폐차 지경에 이르렀고, 에스엠 승용차도 추돌하여 상당한 규모의 사고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 있어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에서 3년까지'이다.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요 부정적참작사유(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의 전보는 가능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만취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분리대를 치고 지나갈 정도로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구호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타인이 운전한 것처럼 보이게 시도하다 제대로 되지 않자 비로소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보험 처리 외에는 본인이 자력이 없다면서 특별히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