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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2고합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9. 00:4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제자들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라보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5경 대전 대덕구 E지구대에서, 대덕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ㅣ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5. 8. 26. 22:0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지영교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7. 1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생림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8.16. 17: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경로당' 2층 할머니방에서 할머니들이 경로당 회장을 고발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서 술에 취해 찾아가 "야 이 씨발 년들아"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여, 77세)이 "술 냄새 난다. 우리는 말하지 말고 그냥 가자"라는 등의 말을 하자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귀,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지자 양 발로 엉덩이,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으로 위와 같이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씨발 년 보지를 잡아 쨌뿐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노인성 치매로 이수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노인성 치매 등의 질환,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의 용서 없음 ww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3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D호텔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998. 7. 29.부터 2014. 4. 30.까지 위 호텔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일부인 13,348,9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에어컨필터를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해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감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D과 함께 동업으로 피해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며 피해 회사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등 피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서초구 E, 305호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 피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800만 원을 마음대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합계 2,15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F 제출자료 1. 피고인 제출 통장사본(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2013. 3. 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매주 화요일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공동대표이사인 D, G, 감사인 피고인, 이사인 H 및 실질주주 F(명의상 주주는 처 I)이 모여 구성원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피고인이 어떤 용도로 얼마의 회사 자금을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논의·결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이 사건 자금 인출에 동의한 바 있고, 공동대표이사인 D은 수시로 인터넷뱅킹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자금 인출사실을 알았으며,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는 피고인의 출장비로 사용한 것으로서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D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법인통장과 비밀번호, 인장을 받아 보관하면서 D의 지시를 받아 피해 회사의 컴퓨터 대금, 카탈로그계약금 등 운영비를 지출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교부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나중에 D에게 다 말할 것이니 걱정말고 송금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수사기록 3권 111 면의 F의 진술, 1권 56 면의 피고인의 진술) D에게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1,800만 원을 J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개인채무 변제에 500만 원을, K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개인채무의 변제에 450만 원을, 피고인과 가족의 생활비로 나머지 돈을 각 사용하였는바( 1권 56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사용한 피해 회사의 자금은 D이 출자한 피해 회사의 설립과 임대료, 집기 마련, 거래에 사용하기 위한 용도의 자금이었는데 이를 피고인이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로 출장비인 차량 유류비, 식대 등을 사용한 바 있고 나머지 출장비도 위와 같이 법인카드로 사용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령하여 갈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현금으로 출장비를 사용할 필요성은 없으며 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으로 개인적인 용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1권 58면), 피해 회사가 매주 개최한 구성원회의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용도 및 금액의 회사 자금을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F은 법정에서 위와 같은 논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음), D이 수시로 인터넷뱅킹을 하였다면 사무실에 나오지 않더라도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작업을 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굳이 F에게 법인통장 및 인장 등을 보관케 하면서 그 자금집행업무를 하도록 맡기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 D의 동의 없이 사적인 용도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이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을 위한 용도가 아닌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송금받거나 또는 인출케 함으로써 그 자체로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중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7.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전과가 있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장애 3급으로 만성 폐색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서울 용산구 갈월동 101에 있는 지하철 숙대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현재 사업진행 중인 구룡포일반산업단지의 토지 위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2014, 2. 24. 까지 350억 원을, 이후에 추가로 200억 원을 더 대출해주겠다. 대출시행에 따른 각종 감정비, 설정비, 현장조사비 등에 사용될 2억 5,000만 원이 있어야 일을 추진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자금동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총 132억 원이 예금된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 사본 5장(23억원 예금통장사본 4장, 40억 원 예금통장 사본 1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명의의 위 예금채권은 모두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실제로 그와 같은 자금을 동원할 수가 없었고, 피고인이 알고 있는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통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50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계약서 사본 1. 예금통장 사본, 예금잔액증명서, 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사한 기망행위에 대한 판결문 및 본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 및 피해원금을 모두 공탁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1. 2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23. 대구 남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네이트 온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에 의하여 위헌선고되어 2008. 10. 31.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기 전)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2008. 10. 31. 이전으로는 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이 소급하지 못하여 부득이 위 날짜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처벌받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7. 8.경부터 2009. 10.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제10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2008. 10. 31. 이후에 범한 간통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7. 10:50경 서울 종로구 묘동 59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환승용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베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촬영 사진, 피고인 촬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5. 21:40경 광양시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처 D와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 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과 G이 피고인과 처 D를 분리시키고, 사건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G에게 "너희들이 뭔데 까불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왼발로 그의 오른다리 정강이를 1회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처 D의 인적사항을 묻는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에 있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로 업무를 총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이자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직원 교육 및 고객 상담을 담당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전무로 직원 교육 및 고객상담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과장으로 입사한 피해자 에게 "충남 태안군 G 땅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평당 25만 원이지만 나중에는 몇 백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 그곳은 바다가 보이고 H해수욕장이 있다 보니 그 주변에 펜션이 많고 나중에 펜션부지로서 가격이 월등하게 오를 수 있으니 투자목적으로 구입해도 되고, 펜션을 지어서 영업을 해도 된다. 땅이 회사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이전 준비 중이니 빠르면 2주 안에 늦어도 한 달 안에 등기를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부동산 판매 실적이 저조하여 2010. 11.경부터 직원급여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직원 급여 및 수당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1. 3. 22.경 2,500,000원, 2011. 3. 24. 1,000,000, 2011. 3. 25. 2,600,000, 2011. 3. 31. 7,400,000, 2011. 4. 5.경 5,000,000원, 2011. 4. 13.경 3,276,00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21,77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위성사진, 현장사진, 확인서, 최고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피고인 A은 기망행위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보다 가벼운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배우자인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장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며,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가 토지소유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도인들에게 지분 형식으로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매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정도,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13:25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피해자E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컴퓨터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3,0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4개, 국민은행 현금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빈폴 지갑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CCTV 화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절도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죄를 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품이 과다하지 않은 점, 피해금품의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충동조절장애증세로 절도범행을 반복하는 듯한 정황이 엿보이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절한 약물치료 등을 다짐하고 있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식당 건너편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생물공원 방면에서 오식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 우측편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596,436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G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물다방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9.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1동 475-9번지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가정오거리 방면에서 (구)삼화고속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5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경골상단의 골절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와 무관하에 간 경화로 사망하는 바람에 합의가 불가능하였다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오전경 피고인의 누나 C으로부터 매형인 피해자 D(44세)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맞았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김해시 E 아파트 700동 1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2. 16. 13:40경 위 아파트 7동 3-4라인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발로 복부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 700동 1000호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좌측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누나를 폭행한 것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도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5: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21세)이 자신을 안았다는 이유로 "아까 왜 그랬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과 우측 광대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8. 21:20경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위 C주점 업주에게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며 그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맥주병을 집어 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통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발로 좌측 다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D파출소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E의 경찰복을 잡아당기고, D파출소 앞에 도착한 후에도 위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8. 21:35경 통영시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1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피해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파출소 화분을 파손하는 등 법질서를 무시한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술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반성의 정상이 뚜렷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046

범죄사실 [2015고정1046]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피고소인 D에게 4,000만원을 빌런 사실이 없고, 따라서 2011. 6. 10. 자로 피고소인 D에게 4,0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피고소인 D에게 위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처럼 2012. 8. 27. 경 고소인 명의의 4,000 만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남편인 E을 상대로 한 공사 관련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창원지방법원 2012 가단16684호)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로부터 4,000 만원을 빌리면서 그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고단1922] 피고인은 E의처 D와 친구사이로, 2011. 2. 17. E과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1. 7.경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나 2012. 7. 2.경 E율 상대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고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이 위 소송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로 피고인이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차용증을 제출하자 위 서류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E의 처인 D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5. 1. 21. 혐의없음 처분이 되자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E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501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기도 전에 임의로 도장을 새겨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도장을 날인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하고,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어준 메모지를 이용하여 4,000 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이 운영하는 G철물점 사무실에서 H과 함께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공사금액 3억 7천만 원이라고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에 날인을 하였고, 2011. 6. 14.경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E의 처인 D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D가 교부하는 차용증에 자필로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7.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사도급계약서,차용증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2. 형의 선택 E에 대한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D에 대한 무고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3.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7.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무고자들을 무고함으로써 그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고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가 교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과 피고인은 친구 D의 남편 E(모두 피무고자들이다)에게 도급하여 신축한 다가구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민사소송을 거쳐 이 사건 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마사지” 업주, 피고인 B는 위 A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G마사지" 업주, 피고인 D는 위 C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F마사지” 광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 A은 전단지를 제작하고, 피고인 B는 전단지를 거리에 배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2012. 8. 27. 안양시 만안구 H 등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여대생 마사지(I, J)"라고 기재된 전단지 약 3,000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6, 안양시 동안구 F 마사지"에서 K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2. 6.경부터 2012. 8. 27.까지 하루 평균 5-6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초순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H 등지에서 “F마사지”를 운영하는 A으로부터 성매매 한 건당 1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F마사지"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G마사지" 광고를 하기 위해 피고인 C온 전단지를 제작하고, 피고인 D는 전단지를 거리에 배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는 2012. 8. 27. 안양시 만안구 H 등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원플러스원(L)", "에이스풀마사지 (M)"라고 기재된 전단지 약 3,000장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25. 안양시 동안구 G마사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0만 원 또는 13만 원 (아로마 오일 추가)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하게 하는 등 2012. 8. 초경부터 2012. 8. 27.까지 하루 평균 5-6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8, 초경부터 2012, 8, 27. 안양시 만안구 H 등지에서 “G마사지”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성매매 한 건당 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G마사지"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현장 사진 등(수사기록 27면), 현장사진(수사기록 117편~1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ㅇ피고인 B, D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ㅇ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경합범의 가중 O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ㅇ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자유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폐업을 하였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은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피고인은 2012. 7.16 09:00경 부여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 내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 등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노임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을 찾아가 위 회사의 공무과장인 피해자 F(37세)와 대화 도중 격분하여 갑자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때리고, 왼팔 부위를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라이터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나 이제 인생 다 살았으니까 볼 것도 없고 같이 죽으면 된다"라고 말하며, 방화할 목적으로 물통에 담아간 경유 기름을 사무실 바닥 및 컴퓨터 등에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가 관리하는 E 사무실 바닥 및 컴퓨터에 경유기름을 뿌려 사무실 장판(1,8×18m) 교체비용 234,000원, 컴퓨터 3대 교체비용 4,620,000원 등 합계 4,854,000원 상당의 교체비용을 발생케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9 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상습 - 누범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도로법위반죄 내지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형의 범죄 전력 외에는 폭력범죄 등 동종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