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1.11.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남양황실아파트 앞 도로를 은하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효자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0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847,5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97,59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와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들이 가해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구호조치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문을 열지도 않고 약 10~20분 정도 버티고 있다가 도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약정금 2억 5,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위 법원 2014가합8790호)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과정에서 담당 재판부에 "원고(이 사건 피고인, 이하 같음)는 피고(이 사건 피해자, 이하 같음)와의 공동사업에 총 4억 3,5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1억 7,8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 5,7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투자 총액이 4억 3,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3. 5. 29.자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13. 5. 29.자 차용증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공동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1억여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피해자와 통정하여 3억 원을 기재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2013. 5. 29. 자 차용증에 기하여 투자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거짓 주장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5,7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2016. 1. 28.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지분양수양도계약서, 소장(순번 2), 차용증(순번 4), 차용증, 판결문, 지분양도양수계약서(순번 13) 1. 통장거래내역, 투자금 정리 이메일, 녹취록, 계좌내역(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9년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6. 12. 12:30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뽕나무삼계탕 앞 노상부터 같은동 714-2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급자이고 장애인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1. 11:15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종합터미널 앞 노상에서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 곳에 있는 D 순찰차의 조수석 측 뒷문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잡아당겨 뜯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 11:20경부터 12:40경까지 이천경찰서 B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해 "좆같네! 인터넷에 올릴 거야 내가 무죄인데,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윗대가리는 언제와, 너 경찰 그만 두고 밖에서 나 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밖에서 보면 싸울 거다, 저 새끼 때문에 경찰 실망했네, 친동생이면 죽였다. 대단한 경찰 나셨네, 빽 많으면 경찰들 돈 받고 풀어준다, 여기도 그런 식으로 돈 받아먹고 그러죠. 경찰이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지, 거지같은 우리나라 경찰 때문에"라고 소리 질러 약 1시간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찰관 통화) 1. 피해사진 및 용의자사진, 이천터미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중고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4.30. 위 D 매장에서, E으로부터 그가 근무하는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매장에서 횡령한 피해자 H 소유인 LG G프로2 등 최신 휴대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고 중고 휴대폰 가격으로 산정한 165만 원을 E 명의로 된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이 횡령한 최신 휴대폰을 중고 휴대폰 가격으로 매수 또는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금 46,820,000원 (피고인이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기준) 상당의 장물인 최신 휴대폰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홈페이지 출력화면 1. 일별매출입표, I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J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물품판매확인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K, 피의자 A 자료제출 관련), A 매입휴대전화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가 E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E의 말을 믿었다고 할 뿐 이 매장의 실제 업주로서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 적이 없는 사실(E가 휴대전화 판매점의 점장이었다는 점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E와 거래한 물품은 모두 박스도 뜯지 않은 최신형 새 휴대전화로, 이러한 미개통 새 휴대전화의 경우 대리점에서 물건을 받을 때 모델명과 일련번호를 전산으로 입력하고 잠금장치를 해 놓기 때문에 해당 매장 외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국내에서 개통이 불가능한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정상가의 30~40% 금액 내지 그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액으로 매입하여 해외로 처분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례적인 거래를 2달 동안 19회에 걸쳐하였고 거래금액도 총 4,6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E와의 거래 경위와 방식, 피고인이 확인한 사항, 거래 품목과 물품대금, 거래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E로부터 받은 휴대전화가 횡령한 것으로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음에도 '분실 또는 도난폰'으로 조회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책임 회피 용도의 형식만 갖춘 채 이 사건 판시각 행위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226

범죄사실 2015고단3226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연평도 선적 연안자망어선 C호(9.77톤, 승선원 6명)의 선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5: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선원 5명과 함께 자망조업을 위해 위 C호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06:03부터 06:11 경까지 연평도 인근 해상 어로한계선을 약 0.1마일 침범하여 불법 조업을 하고, 같은 날 06:24경부터 06:51 경까지 재차 어로한계선을 약 0.2마일 침범하여 불법 조업을 하였다. 이에 연평도 주변 어장에서 월선항해 및 조업 통제 지도단속을 하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D호에서 위 C호에 대하여 수회 호출 및 정선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채 계속 항해 도주하자, 같은 날 07:10경 위 D호 소속 3항사 겸 서무사인 피해자 E35세)이 고속단정을 이용해 위 C호에 등선하여 검문검색을 위한 정선명령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닥쳐,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리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 다리로 피해자를 걷어찰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위 C호에서 하선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뛰어내려, 좆까. 난 몰라, 알아서 해. 씨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선박을 계속 운행하여 피해자를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불법조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 고정 2023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17, 18:00경 인천 옹진군 연평로 129에 있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전진기지(구 해경 연평파출소)에서 술에 만취되어 "해경이 밉다"는 이유로 벽돌 2장과 돌을 위 특공대 전진기지 출입문을 향해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출입문 1장(강화유리, 직사각형 92cm×207cm×두께 0.7cm, 시가 30만원)을 깨뜨렸다. 계속해서 깨어진 출입문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해양경비안전센터 소속 경사 G가 이를 제지하면서 "왜 그러느냐"고 하자 "해경이 싫다. 이사를 했으면 건물도 같이 해야지 이것을 왜 여기다 두고 갔냐"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기건조기 (잠수복 살균건조기, 시가 120만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 문짝이 이완되고 내부 전기회로가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 장치를 한 관공서 청사 건조물인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특공대 전진기지 (구 해경 연평파출소)사무실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2015고정 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체증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사소송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 해양경찰청 건물 출입문 유리창을 돌로 쳐 깨뜨리고, 전기건조기 등을 파손시킨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조업 단속을 하던 공무원을 상대로 감금,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유리창, 전기건조기 등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공무원인 E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0. 6. 8.부터 2014. 11.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974,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에게 2,300,000원을 송금한 점, 근로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합의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남 장흥군 E 마을 주민들로, 피고인 A은 2014. 1.경부터 마을의 이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들은 F 등 마을주민 26명과 함께 2014. 2. 초순경 위 E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보조사업(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그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경 '마을 공동으로 표고원목을 구입하여 표고 재배 사업을 하겠다'는 보조금교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며 마을 공동 사업으로 표고원목 재배 사업을 하겠으니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앞서 공모한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 받아 그 보조금을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보조금을 지급 받더라도 마을 공동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G)로 70,0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F, X, Y,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이장 A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전표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보조금 수령자 명부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이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2014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약 6,5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18.16: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친구와 술을 먹고 술값 48,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한 것 때문에 피해자 D(여, 43세)와 시비가 되어,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손으로 약 5분간 붙잡고 비틀어 움직이지 못하는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9. 말경부터 2012. 11. 6.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22,860m2(면적 3,810m2, 높이 6m) 상당의 토사 성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6. 00:50경 거제시 C에 있는 PC카페'에서 위 B과 함께 PC를 이용한 후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향하던 중 위 B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만 원, 16만 원 상당의 삼성 기프트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을 주웠고, 피고인과 B은 함께 위 지갑을 열어 그 안에 상당액의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갑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CCTV 영상 사진, 피해 지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꽃송이버섯의 종균배양사업, 재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영농조합법인'의 회장으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3.경 아산시 D빌딩 4층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생산한 꽃송이버섯 배지를 1병당 1,500원씩에 매입하면 그 매입한 꽃송이버섯 배지를 내가 직접 관리하며 재배, 생산 및 판매를 해 주겠다. 그 수익금은 50:50으로 나누고, 투자 후 15개월이 되면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수익금만 받아갈 수 있는 사업이다. 버섯재배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원금 보장을 위해 내가 추진 중인 병천 귀농주택 부지를 담보로 코리아신탁주식회사에서 우선수익권증서 2매를 발급받아 줄테니 안심하고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3. 3.경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에서 자기 자본 없이 2013. 7.경 'C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위 법인의 충주공장과 대지 등을 담보로 농협은행, 대전충남양돈농협 등에서 합계 15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월 700만 원씩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2014. 1.경부터 위 법인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2014. 9.경 피해자와 계약할 당시까지 꽃송이버섯 배지 배양 단계에서의 폐사율이 약 75% 상당에 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폐사율 제로'라고 기재된 홍보자료를 교부하며 재배 실패율이 거의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당시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병천 귀농주택 사업은 분양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수익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발급받겠다고 한 수익권증서는 코리아신탁주식회사의 승인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었으며, 피해자의 투자금은 꽃송이버섯 재배사업이 아니라 병천 귀농주택 신축 사업의 공사대금,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대부분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투자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10. 29.경 'C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4,500만 원, 2014. 11. 1.경 5,550만 원, 2014. 11. 10.경 3,450만 원, 2014. 11. 28.경 3,300만 원, 같은날 1,500만 원, 2014. 12. 31. 6,000만 원(300만 원은 현금), 같은날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부인하는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5년간은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버섯의 종균배양사업 및 재배시설에 투자하였으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종균의 대량폐사로 인해 수익을 내지 못해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 이미 상당한 채무부담을 안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종균의 폐사율(이 사건 투자 수익의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충주공장과 평택공장을 찾아가 둘러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버섯이 생육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 생육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투자여부를 결정한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 피고인이 사실상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수익권증서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다른 사업은 병천면의 귀농주택 건설사업의 성부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를 소지하고 있어도 아무런 법률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담보로서의 기증을 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마치 이 수익증권으로 피해자의 원금이 보전될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위 귀농주택 건설사업 자금으로도 사용하였는데 이는 위 귀농주택 건설사업도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귀농주택 건설사업의 수익증권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것임은 피고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종합한다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되고, 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4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약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8.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2015. 9월 임금 2,100,000원, 2015. 10월 임금 2,300,000원 합계 4,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8.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2,894,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9,767,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각 반의사불벌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1:21경 창원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5세)가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아프냐. 아저씨랑 저기 어디 가자. 데이트 좀 하자"라고 말을 걸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복부를 만져 추행하고, 그곳에서 약 15m 떨어진 골목 안쪽에 있는 'F여관' 앞 노상에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수원시 권선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37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벗고 잠이 들자,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자필 편지 1. 수사착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3.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환자이며, 피해자 C(26세, 여)은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04:12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찢어진 머리 부분에 관한 응급처치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폭행하여 응급처치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응급실 CCTV 녹화영상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을 뿐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CCTV 녹화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처치행위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공장에서 플라스틱성형 및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전 운영자(2010. 9. 6. 취임하여 2011. 7. 28. 사임)로, 2011. 8.경부터는 위 D의 기계 등을 타인에게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가 2012. 1. 16.경 주식회사 새한엔프라에게, 주식회사 새한인프라가 2012. 3. 22. 피해자 E에게 매도한 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던 사출성형기 1대(모델명: 도시바 IS-850E)를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은 F에게 매도하여 F로 하여금 위 사출성형기를 반출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가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사출성형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O 처분대금을 피고인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17:4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한벌초등학교 사거리를 동신아파트 방면에서 동아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이때 제일5차아파트 방면에서 우미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차량 D 트라제 승용차 우측 앞 문쪽 부위를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여,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다. 피고인은 2012. 11. 13. 2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이 목적지라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위협을 하여 이에 불안을 느낀 택시기사가 구미경찰서 B치안센타 앞까지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경위를 묻는 위 치안센타 근무 경사 C에게 " 야 너 나 몰라, 내가 A이야 씨발놈아, 만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C이 다른 피해가 없다는 택시기사를 돌려보내고 피고인을 달래어 그 곳 사무실로 인도하고 진정시켰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좆만한 새끼,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A이다, 청송교도소를 몇 번이나 들락날락했다. 너 같은 놈은 죽인다. 이 새끼야 짭새들 우스운 놈들, 까불지 마라, 건드리면 죽는다”라고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발길질을 하는 소란을 계속 피웠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에 C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순찰업무 수행 차 순찰차 탑승하자 그 순간 피고인은 발로 C의 어깨를 1회 걷어차고 순찰차 차문을 열고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순찰업무 수행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80

범죄사실 2019고단1980 피고인은 사이버도박에 빠져 도금이 필요하고 생활비도 부족하자 인터넷 사이트에 상품권을 싸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이미 사용한 상품권 바코드를 보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 B 게시판에 '아웃백 상품권 50,000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D으로 '35,000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상품권의 바코드를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이미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5.경부터 2019.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모두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만 9,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90 1. 피고인은 2019. 5. 6.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기프트콘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 없이, B에 '아웃백 상품권 50,000권 기프트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5,000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기프트콘을 문자로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기프트콘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 없이, B에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0,000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기프트콘을 문자로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 계좌로 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93 1. 피고인은 2019. 5. 5.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기프트콘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 없이, B에 '아웃백 상품권 50,000권 기프트콘을 3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70,000원을 계좌로 송금하면 기프트콘을 문자로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7.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아도 기프트콘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 없이, B에 '스타벅스 기프트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면 기프트콘을 문자로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O증권 계좌(계좌번호: P)로 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회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9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19고단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