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2. 18:30경 서울 노원구 마들로 31(월계동), 월릉교 근처 동부간선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월계교 방면에서 월릉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통행하는 차량도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시키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 C(51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며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및 왼쪽 앞문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등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1,308,07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2. 19:05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생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차량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 설령 차선변경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 우측으로 피해자 차량 좌측을 충격하였더라도 이는 스치면서 충격한 경미한 사고에 불과한 바,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하여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주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해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운전석 쪽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의 흔들림 정도(피고인 차량이 좌우로 휘청이고, 피해자 차량도 3차로까지 밀려갔다가 2차로로 돌아옴), 각 차량의 사이드미러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당시 큰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의 운전모습(충격 후 3차로까지 갔다가 다시 3차로에서 1차로까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피해차량 및 목격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추격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갓길 운전까지 해가며 이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3차로까지 차선변경을 했음에도 정차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와 목격자 차량까지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게 하는 등 추격으로 인해 추가 위험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야기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사고 발생 이틀 후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을 추격하고 검거하는 과정에서 별 이상이 없어 보이고 통증 등을 호소한 바 없었다거나 나중에 보니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 등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자체가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사고발생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해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추격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 상황의 위험성에 비해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