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45

범죄사실 [2013고단2645] 피고인은 2006. 6. 23. 서울시 중구 E빌딩 307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채사무실에서 발행인 G,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06. 10. 23.인 약속어음 1장을 할인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H에게 "3,500만 원권 약속어음을 할인받으려면 담보용으로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더 맡겨야 하고, 이 이음은 당신이 돈을 갚을 때까지 내가 보관하고 있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어음금을 변제할 때까지 이를 보관할 생각이 아니었고,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유통시킬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어음을 유통시키더라도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어음금을 지급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발행인 G,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06. 10. 13. 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 [20136818] 피고인은 I과 어음할인 거래를 해 오던 중 으로부터 제공받은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자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I이 융통어음으로 가져온 J 발행의 약속어음 2장과 K 발행의 약속어음 8장을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D에게 할인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경 I이 L를 통해 J으로부터 발행일 2006. 3. 15., 발행인 J, 어음번호 M, 액면금 48,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빌린 후 위 약속어음 뒷면에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O의 도장을 날인하여 주식회사 N J과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서구 P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위 약속어음이 주식회사 N와 J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취득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어음금을 할인받더라도 약속어음을 결제하거나 할인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금 명목으로 47,99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9.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387,014,534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및 각서 사본, 통장 사본 [2013고단68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진술 부분 포함)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최초 고소장 및 O, N 법인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서류) 1. 수사보고(요구불 계좌조회, 부도일시, 어음교부내역 등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유죄의 이유(2013고단6818)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지급기일에 지급될 수 있다는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어음을 매각하여 할인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N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물품에 대한 선급금으로 ㈜K 명의의 이 사건 어음을 발행하여 1에게 교부하였으나 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해 어음금 상당에 대한 차용증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J도 수사기관에서 거래업체에서 어음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어음은 발행 당시 그에 상응하는 상거래 없이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발행된 융통어음이라고 보인다. 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I을 감금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어음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해결하라는 I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사무실을 폐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을 I으로부터 할인하여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은 이 법정에서 기존에 부도난 어음을 대체하거나 부도어음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어음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다소 상이한 진술을 하였다(피고인이 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액이 상당한 상태에서 추가로 어음할인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어음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I도 ㈜K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이 사건 어음의 할인금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I이나 ㈜N가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K에 대한 입금액을 1에 대한 어음 할인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어음을 매입할 때 발행인의 재정상태를 확인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인인 ㈜K는 2006. 5.경 적자경영을 하다가 2006. 9. 경 부도 이후 폐업하였고, J이 운영하던 R 2006. 6.경 부도처리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을 때 발행인의 재정이 견실하다고 믿고 할인금을 주고 매입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부도 위기에 있는 이 사건 어음을 피해자에게 신속히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을 매도한 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어음은 모두 부도처리되었고, 피고인은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매우 크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 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