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61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또는 텔레그램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 조직이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국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신규대출에 필요한 신용도 향상,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총책이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L, C)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인을 만나 피해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수거한 금액의 5% 이상의 금원, 일당 15만 원 및 일일 사용 경비를 받기로 하는 방법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J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같은 달 10. 19:00경 평택시 N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 1,350만 원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 중 75만 원을 제외한 1,275만 원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달 11. 17:00경 위 N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 600만 원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 중 35만 원을 제외한 565만 원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같은 달 18. 12:55경 평택시 관광특구로 24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 1,500만 원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20. 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 13:00경 평택시 N 1층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로 지시를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 800만 원을 수거하고, 수거한 피해금 중 35만 원을 제외한 765만 원을 지정받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관리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기재부분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남성 피의자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1. 피의자 J, A 각 범행 및 동선 영상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통화내역자료, 휴대폰 캡쳐사진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자료 1. 피해현금 사진자료(O) 1. J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캡쳐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추가 회신 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K로부터 800만 원을 받아 그 중 76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일수자금 수금업무로 알고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로 가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증인 K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K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K가 피고인을 만날 당시 피고인에게 P 직원인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인 점, 나아가 K가 당시 통화하던 P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를 피고인에게도 바꿔주어 피고인이 통화까지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에 비추어 특별히 사회경험이 부족한 자라고 보이지 않는데다가, 특히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을 통해 알 수 있는 그 지능과 경험수준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K가 피고인을 P 등 어떤 금융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있음을 능히 추단하였으리라 보이고, 그렇다면 기망을 당한 구체적인 경위는 알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금융기관을 사칭한 어떤 사기 범죄의 피해자로서 그 장소에 나와 있음을 당연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여러 차례 현금수거업무를 지시받으면서 자신을 가명으로 소개하는 인사말의 내용을 안내받고, 나아가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묻거나 어디서 왔는지 물으면 이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불법적인 대부업 및 그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본다면,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추심주체를 굳이 가명으로 숨겨야 하는 이유는 합리적으로 해명되지가 않는 점 등을 모두 모아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현금수거책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J: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J: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J: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A: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모두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양형사유(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인바 이를 엄격히 근절한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완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적지 않은 점 나. 개별 양형사유 피고인 J - 불리한 정상: 수차례에 걸쳐 범행하였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에게 일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전체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쳐 그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범행으로 피고인 자신이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자신이 하는 행위가 단순한 채권추심업무가 아니라 전화금융사기에 관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여러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정황들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은 전화금융사기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그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일회성 범행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으로 피고인 자신이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