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의 식자재 사업부문(이하 'E'라고 함)을 1억 2,500만 원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E 단장 F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양도가 가능함에도 당시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E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밀린 월세, 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E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경 E 양도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피고인의 처) 명의 H은행 계좌(I)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 양도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할 지는 피고인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다. 피고인이 그 양도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양도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E 단장 F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E의 양도가 가능한지가 문제라 할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12. 23. 1억 원으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F에게 4,600만원 정도의 빚이 있었고 이걸 해결해야만 사업단 식자재업체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E 식자재사업 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있었고, 이를 양도할 능력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 피해자에게 위 사업 부분을 넘겨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한 수익도 얻게 하여 쌍방이 목적한 바를 모두 이루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인정되는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주식회사 E은 F이 최초 설립하였는데 이후 J, K이 동업을 하게 되면서 광고사업 부분과 식자재사업 부분으로 나뉘게 되었고, 이후 F은 광고사업 부분만을 맡고 K이 식자재 사업 부분을 맡다가 이 부분을 피고인에게 매각하였다. K이 피고인에게 식자재 사업 부분을 양도할 시 F은 이에 관여한 적이 없고, F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F도 자신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사업 부분을 매수해 약 3년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E의 대표자는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 G 명의 통장을 거래 통장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아버지가 위 C과 거래관계에 있었고, 서로 돈 거래가 오고 간 적도 있다. 이런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자재 사업부분을 양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여 2015. 7.경 E의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8.초경부터 피고인의 납품현장에 일일이 동행하면서 양수받을 사업의 내용을 익히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면).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양수대금으로 2015. 9. 25. 2,000만 원, 같은 해 10. 13. 4,000만 원, 같은 해 11. 2. 4,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계좌로 송금하고, 2015. 10. 1.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L에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과 같이 식자재사업 부분 인계작업을 2개월 가까이 진행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양수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2015. 9. 25. 최초로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즉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직후 피해자가 그 양수대금을 바로 지급한 게 아니고, 피고인과 함께 약 2달 가량 같이 움직이면서 사업의 전반적인 것을 배우고 넘겨받게 된 것이다. 즉 피해자는 2015. 7.경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5. 9. 25. 이전까지 전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대금 지급 이전인 2015. 8. 초부터 영업을 확인하고 인수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이를 거친 후인 2015. 9. 25.에서야 양수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더군다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양수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에 대해 따로 약정한 것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169면), 이는 쌍방 사이에 위와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확인 및 인수인계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해자는 위와 같이 식자재 사업 부분을 충분히 확인하고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피해자는 E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냉동 봉고 탑차를 2015. 10. 26. 이전받았고, C이 가지고 있던 냉동창고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등록받았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계약 후 M회사 미수금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봉고 탑차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며, 운전기사 한명을 고용승계 시키고, 냉동창고를 위해 N의 대표자를 피해자로 바꾸고, N를 M의 거래회사로 등록해 주었다. 이 사건 양도양수 이후에도 기존 E의 식자재 부분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2015. 12. 23.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것을 피해자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별도 통장을 개설해서 분리해 달라고 하여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6. 1. 11.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해 위 통장에서 22,294,000원을 인출하여 갔다. 이는 피해자 스스로 자신이 사업주라고 생각하고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생각 하에 인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⑩ 피해자는 2015. 10.분 수익금으로 2015. 11. 11. 7,878,414원을 입금받았으며 2015. 11.분 수익금으로 2015. 12. 10. 7,817,457원을 입금받았는데, 이는 F이 경리를 통해 피해자에게 입금시켜 준 것이다. 즉 F은 피해자를 식자재부분 사업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⑪ 피고인은 K으로부터 식자재 사업부분을 양도받았던 것이고, K이 어린이집 납품과 관련하여서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건 양도양수 이후 피해자는 위 K을 통해 어린이집 모임에 참석하는 등으로 K으로부터도 양수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었다. ⑫ 피해자는 2015. 11. 2.까지 양도양수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과 F, 피해자가 같이 만난 것은 2015. 10. 초경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도 이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F도 2015. 9.경 내지 위 일시경에 피해자를 만났고 이때 채무관계를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F과 피고인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음을 알고도 이후 양수대금 잔금을 지급한 것이다. ⑬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 자신이 2015. 10.경 만나 계산을 해 보니, 피고인이 F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4,600만 원, F이 식자재동업을 할 때 M에 대한 미수금이 2,700만 원이었고, 이에 대해 정산결과 피고인이 F에게 1,900만 원(=4,600만원-270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M회사측에 갚아야 할 돈 2,7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어야 M회사측에서 계속 식품을 납품해 줄 것이니 그 돈을 M회사측에 입금해 주면 피해자가 영업수익으로 그 돈을 갚겠다고 하여 3자 합의되었고, 이에 F이 M에 2,700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F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3자가 같이 합의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양수대금 잔금을 지급한 것이다. ⑭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식자재 사업 부분을 인수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였고, 이 과정에 발생한 수입금을 챙겨갔다. 이 과정에 F이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적도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12. 31.경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서 일을 그만두었다. ⑮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양수 당시 F에 대해 채무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개인 사이의 채무로 사업체 양도와 관련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업을 양수해 영업을 하는데 있어 지장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개인적인 채무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후 F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왔고,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변제받아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의 F에 대한 채무는 거래처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피고인이 M회사에게 물품공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발생하게 된 채무이다. ⑯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기 위해 따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채무가 있었는데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사업권 인수인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상 '내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자재사업체에 물건 값으로 대신 지불해 준 것이 있어 그 돈을 지불하지 않고는 인수인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F의 이 법정진술처럼 F으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영업권을 넘기려 하자 이에 화가 나고 반발하는 마음에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 상도의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법적으로 양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실제 법률상 양도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⑰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F에게 4,600만원 정도의 빚이 있었고 이걸 해결해야만 사업단 식자재업체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도의상 그렇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일 수 있고(피고인의 변호인이 중간에 퇴실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법률상 영업권을 양도할 수 없었던 것도 아니며, 이후 이 문제로 인해 F으로부터 영업권 양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받거나 영업을 방해받은 적도 없다. 즉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영업권을 양도받아 사업을 운영하기까지 하였다. 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양도양수계약시 그 대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합의하였을 뿐이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게 없다. 즉 당사자 사이에는 같이 일을 하면서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며 이 과정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양도양수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않은 것을 보아도 그렇다. 즉 서로 확인하여 협의가 되면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F3자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누어진 이후에 피해자가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정산의 문제로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바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