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남부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가. 포전매매 대금 잔액 3,150만 원 횡령 피고인은 충북 예산군 일대의 비닐하우스 배추를 포전매매(일명 ‘밭떼기’) 방식으로 매수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고, 2018. 2. 2.경 충북 예산군 일대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C 등 9명의 배추밭 소유자로부터 비닐하우스 159동 상당에 식재된 배추를 매수하는 배추 포전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추밭 소유자들이 비닐하우스 1개 동에 270만 원을 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2018. 1. 28.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비닐하우스 1개 동 상당의 배추를 270만 원으로 계산한 포전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2,825만 원을 지인인 D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포전매매 계약 체결과정에서 9명의 배추밭 소유자로부터 비닐하우스 1개 동 상당의 배추를 250만 원으로 계산하여 매수하기로 협상하여 실제 피고인이 2018. 4. 2.까지 9명의 배추밭 소유자에게 포전매매 대금으로 완납한 금액은 합계 3억 9,675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4억 2,825만 원에서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3,1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 개인의 포전매매 투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포전매매 특약사항에 의해 수령한 6,350만 원 횡령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 2. 2.경 충북 예산군 일대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C 등 9명의 배추밭 소유자로부터 비닐하우스 159동 상당에 식재된 배추를 매수하는 배추 포전매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의 배추 재배과정에서 일명 ‘꿀통병’, ‘혹뿌리병’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위약금 명목으로 매도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특약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19.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위와 같이 특약사항으로 약정한 ‘꿀통병’, ‘혹뿌리병’ 발생에 따라 배추밭 소유자 9명 중 8명으로부터 합계 6,3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E 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 개인의 포전매매 계약 투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면 포전매매 계약을 한 배추밭 관리를 위해 농약과 비료를 사서 관리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7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받고, 같은 해 3. 22.경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만 원을 위 G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농약, 비료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전부(407만 원) 또는 일부(1,730만 원 중 500만 8,000원) 아들인 G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7만 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경 M이 소유한 전남 해남군 N 일대의 배추밭 약 8,000평 상당에 식재된 배추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같은 날 피해자들은 위 M과 위 배추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의 E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16.경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배추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매매대금 잔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6.경 피해자 L에게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P 명의의 E 계좌(Q)를 알려주며, “잔금 2,000만 원은 P 명의의 E 계좌로 보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17.경 2,000만 원을 위 P 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P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계좌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O 사이에 어떠한 협의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들은 M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완납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B,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포전매매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은행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조회(B), 각 금융거래정보회신(회신금융정보), 각 이체확인증 사본, 메모내역(배추 출하),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 제출),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에 첨부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외근수사) 및 이에 첨부된 각 진술서, 수사보고(포전매매계약 농가들의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포전농가에 지급된 금원(396,750,000원)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포전매매 상대방 목록,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원 소비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자료제출) 및 이에 첨부된 은행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사용처 조사) 및 이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사용처 질의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포전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피해자들의 포전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된 돈을 횡령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이다. 범행의 경위나 수법, 횡령 및 편취한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의 규모도 크다(특히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9,000만 원이 넘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