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47

범죄사실(피고인 A)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5. 2. 1.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서울 관악구 F 빌딩 G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위 노동조합 업무를 총괄하면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노동조합의 경리직원인 I에게 노동조합 운영비 6,000,000원을 출금한 후 그 중 1,000,000원은 피고인 명의 J은행 정기적금 계좌(계좌번호 : K)에 입금하라고 지시하여,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06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J은행 신림본동 지점에서 노동조합 운영비 6,000,000원을 출금한 다음 그 중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J은행 정기적금 계좌에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피고인의 정기적금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5. 2. 1.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서울 관악구 F 빌딩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위 노동조합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노동조합이 소속된 재단법인 M의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인 위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재단법인 M 산하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 노조간부, 근로자 및 그 자녀로서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경제적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면서,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그 지급대상자를 한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2.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장학금 지급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내연녀인 N이 주식회사 H에 재직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 회사에 사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추천서를 작성한 후 위 N의 딸인 O을 피해자인 위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추천하여, 2010. 6.경 피해자인 위 장학재단이 장학금 수혜 대상자로 선정된 O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장학금 9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경부터 2012. 11.경까지 O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6회에 걸쳐 합계 5,400,000원의 장학금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에게 5,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장학재단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I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제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에 대한 제4회 경찰 진술조서 중 Q의 진술기재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조합 카드 사용 내역 확인, A 조합 운영비 횡령금액 특정 수사, 피의자 A 노조 운영비 횡령 금액 특정, A 조합비 횡령 금액 추가 확인, H 노조 각 지부장 전화 수사, M 상대 수사) 1. M 장학 제2호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경합되는 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3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10월) + 경합되는 범죄 상한의 1/2(징역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자금을 운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자금을 유용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사회적인 비난의 여지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각 배임수재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2. 1.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주식회사 H 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H은 각 지점의 회사 소유 물류운반차량 관리 등을 협력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바, 협력업체는 노사협의에 따라 회사 관계자와 노동조합에서 각각 추천한 후, 회사 육상운송팀 등 팀장급의 심의, 각 팀별 상무의 결재, 물류사업본부장의 결재 등의 절차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협력업체가 선정된다. 피고인은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회사 측과 교섭할 경우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행동하고 회사 측에 협력업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임무가 있었으나, 협력업체 추천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그 선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특정업체를 추천하여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힘써주는 대가로 그 업체의 운영자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주식회사 H 노동조합 부산지부장을 역임했던 C에게 "부산지점에서 트레일러 차량을 관리하는 협력업체를 운영할 수 있게 회사 측에 추천해줄 테니, 협력업체로 선정되면 수익금 중 일부를 달라."라고 제안하고, C은 위 제안을 수용하며 수익금 중 일정 금액을 상납 하겠으니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며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노사협력팀 상무를 통해 회사에 C이 운영하는 S를 부산지점 트레일러 차량을 관리하는 협력업체로 추천하며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회사에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0. 4.경 위 S와 '육상운송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1.경부터 2011.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조합원들 모르게 개설하여 차명으로 사용하는 'H 노동조합'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T) 등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59,801,97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 기재와 같이 C(S, U), B(V), W(주식회사 X), Y(Z), D(AA), E(AB) 등 6명으로부터 주식회사 H 협력업체 추천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위 J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480,459,97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 내지 임무관련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 한편 피고인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내용이 자신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수재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5080 판결 등 참조). 2) 검사의 주장 주식회사 H(이하 'H회사'라고 한다)이 협력업체와 물류운반차량 관리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H회사의 노동조합(이하 'H노조'라고 한다)과의 노사협의에 따라 H노조에 협력업체 추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H노조의 대표자로서 H회사에 추천할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피고인은 협력업체 추천과 관련하여 'H노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이 C, B, W, Y, D, E(이하에서는 통틀어 'C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그러한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 3)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등이 H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데 있어 H회사 임원 AC, AD을 통하여 H노조 위원장의 지위에 따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회사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 특정인을 추천하는 사무가 H노조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H노조 위원장인 피고인이 H노조와의 대내 관계에서 H회사 협력업체 추천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 임무에 관하여 C 등으로부터 금전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H회사의 협력업체 선정 업무는 회사 내부적으로 지점과 본사의 순차적인 결재 및 최종승인에 따라 이루어지고, H노조의 설립목적인 노조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이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 등과 관련이 없다(협력업체를 운영하게 되면 일부 퇴직자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노조원의 고용상태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협력업체 운영을 반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회사의 고유 업무와 관련하여 H노조의 추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내부적으로 그러한 추천 행위를 하는 취지, 추천의 요건, 방법, 효력 등을 정함이 마땅함에도 그러한 내용을 담은 H노조 내부의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0. 4. 27. '2010년도 상반기 운영위원 및 임원·조직관리자 회의'에서 구내식당 등 협력업체 운영을 통해 H노조의 운영비를 보충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증거기록 제3847쪽), W이 주식회사 X을 운영하면서 2010. 5. 25.부터 2011. 8. 26.까지 H노조 계좌에 송금한 금원을 H노조의 특별수입계정 중 협력사 운영수수료 명목으로 회계처리한(2010년 96,437,091원, 2011년 86,806,871원)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5140쪽). 그러나 W을 통한 조합비 충당 행위는 H노조 규약에 따른 대의원대회 등 절차(증거기록 제5078쪽, H노조규약 제23조 참조)를 밟아 의결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한 행위로서 H노조 구성원 중 누구도 구체적인 협력업체 운영 실태를 알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2011. 8. 23.경 '2011년 중반기 운영위원 및 임원·조직관리자 회의'에서 협력업체 운영에 대하여 발언할 때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협력업체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고(증거기록 제3950,5080쪽), 실제로 그 이후 H노조 내부적으로 협력업체 운영에 관한 내용이 논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H노조가 W을 통해 조합운영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정만으로 H회사에 대한 협력업체 추천 행위가 H노조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H회사 임원이었던 AC(2010. 1. 1.부터 2015. 2. 1.까지 물류사업본부장으로서 협력업체 결정에 있어 결재권자임)과 AD(2009년 초부터 2010년 말까지 인재개발실장으로서 H노조와의 단체협상을 담당함)은 2010년 1-2월경 H노조 출신 퇴직자도 협력업체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H노조에 대한 지원의 한 방법으로 H노조에 협력업체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AC, AD, 피고인 사이의 위 협의는 단체협상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된 것이 아니었고, 그러한 협의 내용이 회사와 노조 사이에서 서면화되지도 않았으며, 구체적인 추천의 방식이나 효력이 정해지지도 않았던 점, AC, AD은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이 노사협상 과정에서 피고인의 협조를 기대하고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었을 개연성이 낮지 않은 점(AC, A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개인적 청탁을 들어주었다고 진술하는 경우 부담하게 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 AC, AD 외에 위와 같은 내용의 세 사람 사이의 협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다른 회사 임원이나 노동조합 간부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만약 H회사와 H노조 사이에서 협력업체 운영을 통하여 회사가 노조의 운영비를 보조하기로 하였다면, H회사가 협력업체에 이를 통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함이 상당한 데도 그러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4935, 504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AC, AD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H회사가 H노조에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추천권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계약이 최초로 체결되거나 그 업무가 개시된 시점을 보면, 'S'(C)는 2010. 4. 1.경(증거기록 제3796쪽), 'U'(C)는 2012. 8. 20.경(증거기록 제2529쪽), 'V'(B)는 2005년경(증거기록 제2583쪽), '주식회사 X'(W)은 2010. 3. 1.경(증거기록 제3718쪽), 'Z'(Y)는 2009. 4. 1.경(증거기록 제2641쪽), 'AA'(D)는 2012. 3. 1.경(증거기록 제3065쪽), 'AB'(E)는 2012. 4. 1.경인 사실이 확 인되는바, C(S 부분), W을 제외한 나머지 협력업체 계약은 모두 피고인, AC, AD이 협력업체 운영에 관하여 구두 협의를 나눈 2010년 1-2월이나 피고인이 H노조의 회의에서 협력업체 운영에 대하여 언급한 2010년 4월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라) C 등의 수사기관 진술 취지를 보면, C 등은 피고인에게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거나 H회사와 사이에 협력업체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으로서 H회사 측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나 그러한 영향력을 통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식하였을 뿐,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H노조가 H회사에 대하여 추천권한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W의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W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1개월 정도가 지난 뒤 피고인이 수탁 관리비 중 일부를 노조운영비로 송금해달라고 하여 계약이 해지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667쪽 이하, 제3093쪽 이하, 제4930쪽 이하. W에게 협력업체 운영 의사를 타진한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5185쪽)], 이처럼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서는 W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청탁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을 요구받은 W이 계약유지를 위한 묵시적인 의사 하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더라도 이는 기존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여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 등 참조)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W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이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H조합의 운영비로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W 관련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H노조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W 사이에 금원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각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C, D, E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노조 위원장 A에게 H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그 대가로 2010. 1. 26.경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81,2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노조 위원장 A에게 H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그 대가로 2013. 1. 28.경부터 201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26,1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노조 위원장 A에게 H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그 대가로 2012. 4. 5.경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9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노조 위원장 A에게 H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그 대가로 2014. 1. 14.경부터 2016.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175,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A이 H노조와의 대내적인 관계에 있어서 H회사 협력업체 추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A에 대한 금원 교부행위 역시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