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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과 피해자 C(여, 61세)의 동생으로, 피해자 B과 고구마농사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일을 많이 시키면서 챙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B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 17:26경 술에 취하여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B의 집 부근에 있는 고구마 작업 창고에 찾아가 B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B이 가버리자 화가 나, 같은 날 17:43 경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시가 미상의 유리창 11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11, 1. 17:43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D 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으로 가 그곳 마루 앞에 있던 행거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휘둘러 유리창을 깨뜨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안방 커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내부로 번지게 하고 그 불길이 주택 전체에 옮겨 붙어 10평 가량의 주택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11. 1.자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수사기록 11쪽), 압수물 촬영 사진 (라이터)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화재 현장 촬영 사진 1. 피의자의 누나의 집 및 창고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형제들에 대한 불만으로 누나인 피해자 C의 집 창문을 쇠파이프로 손괴하고, 형인 피해자 B의 집에 불을 질렀는바,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방화 범행으로 피해자 B의 집은 전소하였고, 그로 인해 이웃주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방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다툼을 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동생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8. 13:14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열려져 있는 위 음식점 뒷문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신용카드 2매, 신분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미리 준비한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3. 5, 12, 18:3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위 포장마차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 뿌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간이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CCTV 자료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P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폭행·협박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6월 3년 9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전에도 강도죄 및 절도죄로 각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타인의 영업점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및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리조트 지하에 위치한 C 온천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B리조트 책임자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6. 30. 19:24경 위 B리조트에서, 그곳 담장과 잔디밭에 피해자가 부착해 놓은 ‘목욕탕 손님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목욕탕 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라는 문구가 기재된 시가 6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커터칼로 현수막의 줄을 끊어 떼어내는 방법으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30. 21:32경 위 B리조트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손괴한 현수막 2개를 피해자가 다시 설치하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6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30. 21:32경 위 B리조트 내 잔디밭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커터칼로 현수막을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리조트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9.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주택 앞에서 필로폰 약 10.19g이 들어있는 담배갑을 우편함에 집어넣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에서 필로폰 약 10.23g이 들어있는 담배갑을 화분 뒤쪽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5. 18: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1.0g을 비닐지퍼백 9개에 나누어 담아 통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 사본, 각 마약감정서, 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물 사진, 필로폰 실측사진, 추징금 산정), 각 수사보고(샘플 메트암페타민 수거, 필로폰 실중량 사진, 현장 CCTV 자료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8. 6. 9.자 필로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2018. 10. 5.자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각 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국내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매도한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만 20g이 넘는 상당한 규모이며, 체모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그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10.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2021고단1076사건 피고인은 2020. 12. 3. 03:2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계산대 금전출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2021고단1223사건 피고인은 2021. 4. 9. 04:36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간이 금고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76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국과수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사실 확인 2021고단1223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중 사건, 누범 및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5:2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출입문에서 보험 심사를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E(53세)이 치료 경위 등을 묻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손날로 목을 약 3회 밀었으며,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관련 등) 1. 피해 부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목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민 사실도 없다(피고인이 나가라고 손짓을 할 때 그 손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살짝 스치기만 하였을 뿐이고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상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보험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말을 나누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목을 움켜잡고 밀었으며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러한 진술 내용은 당시 피해자의 목이나 무릎 등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피고인의 사무실 입구 앞을 비추던 CCTV의 영상(피해자가 넘어진 장면이 촬영됨)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시 상황에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각 사진이나 CCTV 영상 등 보강증거까지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죄는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이유로 보험회사 직원인 피해자에 대한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하는 등 사실상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었고, 같은 해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33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6. 00:52경 속초시 중앙로 108번길 21에 있는 해안부두가 노상에서 그 곳에 피해자 C이 주차해둔 D 코란도 승용차의 열려져 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콘솔박스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0원(오만원권 68매)을 꺼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9. 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01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20. 01:38경 속초시 온정로 23 에 있는 속초조양LH천년나무 3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E가 주차해둔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둔 가위를 이용해 잠겨 있는 위 화물차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치는 등 그때부터 2017. 5. 29. 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21 피고인은 2016. 1. 19. 03:3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교동택지 내 지니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노암동에 있는 고합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소유의 H BMW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341 피고인은 2016. 12. 7. 09:00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J 골프연습장에서 지인의 소개로 찾아 온 피해자 K에게 "50만 원의 수강료를 지불하면 3개월 간 골프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이 지인들을 상대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골프수강료를 지불받더라도 우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3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골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경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15만 원을 교부 받아 골프수강료 명목의 돈 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18. 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 K, M, N, 0으로부터 골프수강료, 골프채 구입 대금, 빨래방 투자 명목의 돈 합계 15,02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5,000,000원 상당의 골프채를 편취하고, 피해자 K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대게를 편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2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Q, R, S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T, E, U, V, W, X, Y, Z, AA, AB 작성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사진, 각 사진, 현장 CCTV 영상 확대사진,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CCTV 영상화면,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2017고단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M, O, L, A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장사본,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M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4. 10. 30.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절도 및 사기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휴대전화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의 총책(일명 'E', 'F')으로부터 "택배로 보내는 체크카드를 찾아서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인출금의 2%와 일일 경비 5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 총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리를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융거래를 늘려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정책서민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기존 대출금이 많아 대출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먼저 상환하면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 10:48경 C 명의의 L은행 계좌(T)로 600만 원을, 같은 날 15:37경 AU 명의의 AV 계좌(AW)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9. 11:20 경 부산 부산진구 AX에 있는 L은행 서면중앙지점에서 미리 교부받은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L은행 서면 중앙지점 인출자 CCTV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한바,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방법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15:12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85에 있는 김포공항 B 청사 3층의 5번 보안검색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8세)에게 보안검색을 받던 중 주머니에 있는 물건을 꺼내달라는 요청을 수회 받자 화가 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뒤 손에 든 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요구대로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피해자에게 내밀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는바, 이러한 유형력의 행사는 적어도 신체적·생리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내지 불쾌감을 야기할 만한 불법한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폭행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항 내 보안검색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공보안법에 따라 공항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사람과 물건에 대해 무기, 폭발물 등 위험성 있는 물건들을 탐지하고자 함에 있다. 따라서 보안검색요원들은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승객들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 승객들의 소지품 등 수하물에 대하여는 엑스레이 등을 통하여 보안검색을 하게 된다. 피해자는 보안검색요원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색을 하던 중 피고인이 엑스레이 검사대에 제출하지 않은 소지품이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안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볼펜을 빼서 손에 들고 있을 것을 요청하였다. 이어 피고인의 뒷주머니에서도 제출하지 않은 소지품이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소지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의 이러한 요구들은 공항 및 항공기, 이를 이용하는 승객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검색요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따른 요구라고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검색의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의 추가검색이 몇 차례 이어지는 등 긴장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한다는 태도를 보이며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너 다 가져 다가져 멋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지갑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탁 치듯이 밀었다. 위와 같은 긴장상황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두려움을 일으키고,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충분히 증폭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는 동료 직원들에 의해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에도 승객들을 상대로 보안검색을 할 때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 태도, 유형력의 행사 부위, 이 사건 직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연수지구대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F(79세)이 연수지구대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0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적색 보행 신호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된 사실,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시야 장애 전혀 없는 한낮에 이미 도로 중앙선 부근까지 횡단해 온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잘못이 있는 사실, 과속이나 기타 비정상적 운행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점, 사망의 결과 발생, 범죄전력(초범), 피해 변제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1.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5.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6.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약 2~3억 원 상당의 돈을 잃자, 추가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2. 1. 31. 범행 피고인은 2022. 1. 31. 10:35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2개를 들고 나갔다. 나. 2022. 2. 9. 범행 피고인은 2022. 2. 9. 19:3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H’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2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에서, 위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9:51경 위 ‘J’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1개를 대금 284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K,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범행모습), J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금목걸이 중 한 개를 처분한 사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F CCTV 영상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나. 제2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 범행을 상습으로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귀금속을 매입할 때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흔적이 없는 귀금속을 매입하면서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장물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은 재산범죄로 인한 장물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여 재산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간접적으로 돕는 효과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과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아래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2, 12:4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피해자가 물건 납품을 위해 잠시 정차해 놓은 E 차량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진녹색 목걸이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보온병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분홍색 립스틱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푸른색 가방 1개를 가지고가 총 24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2. 23. 11:3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피해자가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해 놓은 H 차량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0원 상당의 검정 롱패딩 1개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야구모자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차량 스마트키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75,000원 상당의 군용가방 1개를 가지고 가총 1,02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1. 11:4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그곳에 피해자가 물건 배달을 위해 잠시 정차해 놓은 L 차량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보조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1,000원, OTP카드 1개, 김밥 2줄, 빵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진회색 등산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총 13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M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3. 2. 12:1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피해자가 물건 납품을 위해 잠시 정차해 놓은 P 차량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색 패딩점퍼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총 164,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상가 및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여죄 확인) 1. B, F, M,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구속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구속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 관계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D(44세)는 위 유흥주점에 온 손님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4. 09:00경 위 C 유흥주점 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선불로 낸 술값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1cm)을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는 소파 위로 밀어 넘어트리고 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난 뒤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건현장, 범행도구 사진, ‘C’ 유흥주점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1. 23:31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입구에서 유치권 행사 문제로 분쟁 중인 분양팀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이 소속되어 있는 분양팀에서 설치해 놓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떼어낸 후 불로 태워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 경 위 B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33세)가 반말로 불을 끄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10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7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뒤통수를 1대 때리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보 등) 1. 수사보고(피해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도 수십 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치도 비교적 경미한 편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8.7.22:00경부터 다음 날 01:59경까지의 사이에 광명시 C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공사현장 철제출입문과 바닥 사이로 들어가 위 건물 지하 1층에 침입한 뒤,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5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35점, 부속품 100점, 아답터 50점, 절단기 1점 등을 들고 나와 현장 근처에 미리 대기시켜 놓은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경부터 2016.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33,758,100 원 상당의 구리전선 등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서울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판매업자로부터 그랑프리건설(주) 소유 E 1톤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E)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한 절도의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법정 기간 내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나쁘고, 상습으로 누범 기간 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