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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01:4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용주차장 부근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교통상의 위험 야기(차량 전복, 물적 피해 발생), 상당히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교통관련 전과(도주차량 및 음주운전 각 1회), 불성실한 조사 태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4. 14:00경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6, 모델명 : SM-G920S) 카메라 렌즈를 침대 방향으로 하고 동영상 촬영모드를 켠 채 내연관계인 피해자 B(가명, 여, 52세)과 나체로 성교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8. 16:00경 불상의 모텔에서 당일 노래방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5. 14. 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28. 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가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2:48경 시흥시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가명)이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동영상 중 피해자의 나체가 등장하는 화면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인터넷에 띄울 건데 맞뵈기로 사진 하나 보내줄까. 어제 사진하나 보낸 게 있는데 감이 안오던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1.경 불상지에서 일명 'B'으로부터 "일반적인 대출이 힘드신 분들을 상대로 편법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 고객님을 재택근무 및 투자업 관련 6개월가량 재직한 걸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있으며 그 자료를 증빙할 거래내역을 입출금 작업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매장 앞에서 위 B이 보낸 불상의 남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A계좌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사기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00: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B 이하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시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해 놓은 D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LG-F570S) 1대,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03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거나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차량털이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범행의 피해품도 상당 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를 명일역 방면에서 길동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자 신호기가 녹색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3, 4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피고인의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도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이 F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2: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D(49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사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m-~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L18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6: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 앞 20번 국도를 세간삼거리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50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다발성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8월)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두 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15.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피해자 D(여, 47세)와 유기견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물컵을 들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국자를 피해자의 이마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국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국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참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11. 2010도102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국자로 머리를 맞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피해자는 이마 15바늘, 콧잔등 3바늘 봉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흉터 및 감각저하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진단을 받은 사실, 국자 주요 부분 재질이 금속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위 국자를 정상적인 용법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가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국자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입었고, 그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8. 23:35경 구미시 신평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내사보고(신고자진술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30. 16:5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수출탑 방면에서 구 금오공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4세)을 위 지게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피해자를 지게차 하단부로 역과하여 수 미터를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영상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2014. 8. 18.(증거기록 제35쪽 참조)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 1)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약식명령 청구일인 2012. 9.2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변경으로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온다고 하기 어려운 '오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증거기록 제32쪽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하여 설시한다. 2) 검사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역시 약식명령 청구일인 2014. 6. 9.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정정하여 설시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으므로, 이하 보강증거 해당부분을 위 '증거기록 제35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기로 한다. 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각각 발령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증거기록 제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까지 약 700m에 걸쳐 배기량이 124시시(cc)인(증거기록 제25쪽 참조) F SL 125U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이전에 각 음주운전을 하여 2012. 10. 19.자, 2014. 8. 18.자에 걸쳐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10. 21.자인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재범하였고,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 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127%로 낮지 않으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증거기록 제27쪽 참조)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15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 11:45경 서울 서초구 B, C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해당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5:4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공원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 D(여, 74세)이 경로당 의자를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근처 잔디밭으로 약 10m 가량 끌고 가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 등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좌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벌금형 전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접이식문(폴딩도어) 생산업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과는 거래관계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국내시장만으로는 더 이상 비젼이 없으니 함께 중국 사업을 추진하자'고 동업을 제안하여 2018. 4. 4.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갑(C)과 을(피해자 E)은 C의 중국 연길공장과 청도사업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 동업을 위해 갑은 2018. 3. 31.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지출한 비용 정산액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억 5,000만 원을 2018. 7. 31.까지 예금주 A(피고인)의 F은행계좌(G)로 현금 출자하고, 을은 기존 대여금 4억 원을 출자금으로 전환받고 나머지 6억 원을 2018. 4. 6.까지 동 계좌로 현금 출자하기로 한다, 2018. 4. 1.부터 모든 경비 및 지출에 관련해서는 갑과 을이 지정한 관리담당자에게 업무를 일임 후 진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6. 피해자로부터 동업에 따른 출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위 F은행계좌로 송금받아 보관 중, 그 직후인 2018. 4. 6. 3억 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로 이체하여 같은 날 C의 국내 거래처들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을 위해 주식회사 I에 2억 원, 주식회사 J에 3,000만 원, 주식회사 K에 63,621,806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은행계좌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출자금 3억 원 중 1억 원을 2018. 6. 8. C의 위 기업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달 11. L 건축박람회 비용으로 57,949,054원을 이체하고, A 등 31명의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합계 73,400,493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중국 연길 및 청도에서 진행할 동업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계좌로 송금받아 보관 중인 출자금 6억 원 중 4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동업계약서, 피고인 (주)C 법인계좌의 거래내역자료, (주)C 기업은 행계좌의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출자금 6억 원 중 4억 원을 추후 대체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일시 사용한 것에 불과하거나, 동업(중국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곳에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운영하는 C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동업 계약서의 문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업 계약 체결의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출자한 동업자금 6억 원은 C의 기존 국내 사업이 아닌 '중국 사업의 추진'이라는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해자가 동업 계약에 따라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한 동업자금 6억 원 중 합계 4억 원을 피고인이 C의 계좌로 이체하여 위 회사의 기존 국내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 인건비, 홍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은 위와 같이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위탁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다(위 4억 원 중 일부가 중국 사업과 일부 관련된 부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분에 불과하거나 간접적인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4억 원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보는 이상,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91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절반 가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업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이고 동업 계약이 유지되었다면 피해 금액을 동업체에 환원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2억 원을 변제한 점, 민사 소송 결과 등에 따라 피해 변제가 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6. 14. O1:0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산경마장 방향에서 용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우회전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면을 이 사건 자동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 불상지에서 부산 강서구 송정동 송정배수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상당히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산업기계부품 등의 제조업, 도소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 7. 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사업자로서 D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를 위 D 사업자로 하여 공급가액 29,8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861,5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범칙 년월일 및 범칙 사실, 증거목록, 범죄일람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발급된 허위 세금 관련 서류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세법의 실효성 감소와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저해 등의 사회적 문제점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력 2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7. 18:50경 포항시 남구 B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미신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적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20. 13:25경 통영시 B, 통영경찰서 C지구대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운 채 잠들어 있던 중 피고인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자 피고인을 깨우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내 핸드폰 가지고 와"라고 말하고, 이에 D이 그 부근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의 핸드폰을 주워서 건네주며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D의 낭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0. 15:11경 통영시 E,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비치된 의자에 앉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인 G로부터 진술을 들어 위 신고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허위 신고한 점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라고 말하고, 신고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순찰차 안쪽으로 몸을 숙이자, 갑자기 발로 D의 엉덩이를 1회 차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0. 20. 11:23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술에 취한 채 제1의 가항 기재 지구대로 찾아가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피우러 왔다, 내 동생이 서울청에서 경찰하고 있다"라고 횡설수설하거나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행패를 부려 약 17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0. 14:56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G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우리 각시가 폭행하니 출동해 달라'라고 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저장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 배척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음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의 발언,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및 벌금 5만 원~9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1년, 재범 예방에 필요한 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단할 필요 있다. 피고인은 반복하여 경찰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고 거짓 신고를 하였는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0.경까지 총 72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면서 욕설, 반말 등을 일삼아 그 원활한 업무처리를 저해한 바 있고, 같은 기간 중 술에 취하여 경찰에 대한 모욕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수차례 즉결심판청구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평소 성행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로써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성 크다.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나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앞으로 소정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위험성 크므로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재범 예방에 필요한 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7. 10:10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동로 210에 있는 동해항 정문을 경유하여 같은 시 쇄운동에 있는 쇄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결 결과) 1. 감정의뢰회보 -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2:00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