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C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로, 피고인 B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E 외 2필지 소재 ‘F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를 대금 3,000만 원에 도급받아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인천 강화군 G에서 부동산업,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대표로, 발주자 ㈜I로부터 위 F 근생시설 신축공사 전체를 대금 4억 6,400만 원에 발주받아 그 중 석재공사 부분을 피고인 A에게 도급한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소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1. 12. 5.경부터 2022. 1. 25.경까지 위 ‘F 근생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만 65세)로 하여금 지상 2층 테라스 외벽 석재 부착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강관비계에 수직 이동통로(고정용 사다리 또는 승강계단)를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건물 내부를 통해 작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유지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강관비계에 수직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않고 강관비계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있어 좌우 이동이 어려운 상태를 방치하였으며, 건물 내부 계단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건물 외벽과 강관비계 사이 이격이 있어 추락 위험이 있는 상태로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2층 외벽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7. 11:10경 지상 2층 테라스 외벽 석재 부착작업을 위해 강관비계를 타고 올라가던 중 지상에 적재된 석재 위로 떨어져 2022. 1. 18. 14:39경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의 대표로, F 근생시설 신축공사 전체를 대금 4억 6,400만 원에 발주받아 시공한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가. 상부난간대 미설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대를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1. 21.경 위 공사현장 건물 외벽 비계 작업발판에 상부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1. 21.경 위 공사현장 건물 1층에서 옥상층까지 계단 및 계단참, 외벽 비계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작업발판 고정 미실시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1. 21.경 위 공사현장 건물 외벽 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고정하지 않았다. 라. 비계 기둥 침하방지 조치 미실시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1. 21.경 위 공사현장 건물 외벽 비계 기둥에 깔판 및 깔목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하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마. 이동식 비계 최상부 안전난간 미설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1. 21.경 위 공사현장 건물 1층 거실에 설치된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기재 1. K의 진술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중대재해발생동향보고(건설업)_본부,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재해발생 당시 사진, 1. 출장복명서, 현장 재해조사 사진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산업안전보건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장지시서, 시정명령서,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시정조치결과 제출 및 일부 항복 시정기한 연기신청 1. 사망진단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점검목록, 부검감정서 1. 안전진단보고서 제출, 재해조사의견서,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 재발방지대책 및 향후 안전작업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2호,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건물 내부 계단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 건물 내부에 난간이 있었고 평소에 건물 내 난간을 통하여 외부 비계로 이동하여 외벽 석재 부착작업을 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이 사건 건물 내부 계단으로 이동하여 2층 테라스에서 나오는 통로는 있다. 그러나 건물 내부 계단 단부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테라스와 강관비계 작업발판 사이의 단차가 너무 크며(수평으로 0.42m, 수직으로 0.7m), 안전난간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추락의 위험이 있어 안전한 통로로 설치 및 유지 되지 않았고, 통로 주요부분에 통로표시도 되어 있지 않았다. 즉 건물 내부의 계단은 단지 건물의 구성 요소로 만들어진 계단으로서 근로자가 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동 통로로 사용하기에 매우 위험하였다. ◌ 강관비계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있어 좌우 이동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 결과 설령 건물 내부에 있는 난간이 없는 위험한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와서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테라스를 넓은 이격거리를 넘어서 비계에 설치되어 있는 발판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결국 옆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강관비계를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고 안전고리도 걸지 않은 상태에서 강관비계를 타고 건너가야 한다. 이는 1층에서 처음부터 강관비계를 타고 작업장소에 있는 발판으로 올라가는 것과 별다른 위험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강관비계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같은 위험에서 더 효율적인 이동방법으로 보인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건물 내부 계단을 통해서 작업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고 테라스와 작업발판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으므로 설령 내부에 이동이 안전한 계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관비계에는 추락방지 시설이 갖춰진 승강통로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강관비계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방지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강관비계를 타고 올라갈 수 밖에 없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위험한 현장에서 건물 내부 계단의 존재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근로자들의 안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보일 정도로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범죄사실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들은 그 이외에도 현장에 별도의 관리감독자도 선임하지 않아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2층 테라스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지 않았으며 해당 작업장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지도 않았다. 또한 그물망 등 추락을 방지하거나 낙하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되어 있지 않는다. 심지어 강관비계 사이의 연결이 부실한 곳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이 사건 이전에 추락사고 내지 낙하물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울 정도이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강관비계를 타고 올라가던 중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 등이 지급되는 점, 피고인 A이 1,000만 원을, 피고인 B이 2,8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행정명령 등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현장에서의 지위와 책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