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26. 08: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젊은 남자가 여자친구를 찾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귀가할 것으로 요청받자, E 등 다수의 주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들아, 나 건들지 마. 내가 변호사 공부 중이라서 법을 잘 아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꺼져, 짭새 새 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추가 현장지원을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넌 또 머야, 짭새 새끼야. 계급장 떼고 나랑 맞짱 뜰래.", "병신 새끼들아, 다 꺼져. 너 희는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아 쳐 먹는 거야. 꺼져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20. 1.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08:17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고 라이터로 담뱃불을 붙이려던 것을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자 담배를 부러뜨려 위 D에게 집어던지고, 이어 양손에 수갑이 채워지자 위 D, F을 향해 가래침을 계속 뱉으며 "담배 못 피우게 하면 계속 침 뱉는다.", "개새끼야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 칼로 쑤셔 죽여버리겠다.", "밖에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넌 뒤졌어."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 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협박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1. 27.자 H지구대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12:30경 서울 강동구 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H지구대에서, 아래 3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의 얼굴과 점퍼 소매, 바지에 침을 수차례 뱉으며 J에게 "짭새야, 계급장 띠고 한번 붙자.", "지구대 찾아와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20. 1. 27.자 서울강동경찰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12:56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5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의사건으로 사건을 인계하던 위 J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1. 27. 10:3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2개월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M(여, 18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니 좆대로 해."라고 말하고, 이에 위협을 느껴 화장실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과호흡에 의한 쇼크성 기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27. 11:12경 위 H지구대에서 위 3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냉난방기의 하단 덮개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차하단 덮개가 뒤틀리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6,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1. 26.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대기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날 오후 석방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피해자 M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2회에 걸쳐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폭행・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지구대 냉난방기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7.경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 등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9. 11. 20.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재범 방지 및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M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