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0

서울남부지 방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0 가. 폭행 나. 특수중상해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나. D 검 사 용태호(기소), 허수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준영, 진경훈(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지현재(피고인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문봉식, 홍성만, 김재민 판결 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의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E1)은 2019. 12, 26. 03: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2) 'G'에서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중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B, 피해자 H의 일행 및 피고인 D, C의 일행3)과 서로 말다툼을 하 1) 피고인 A과 피해자 E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이다. 2) 공소장에 기재된 'I'는 'F'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증거기록 317면 참고). 면서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6. 03:30경 위 'G' 내에서 피해자 A(46세)이 중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A의 목을 잡아 조르고, 이후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E(57세)의 어깨를 왼손으로 감은 상태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이어 일어난 피해자 E의 왼팔을 꺾어 다시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 E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 앞에서 길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B(27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밀치고 모자를 벗긴 뒤 피해자 B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 H(여, 2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H을 각각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 내에서 피해자 E과 A이 중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B이 A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 E이 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 E이 양손으로 자신의 팔을 밀치자 피고인도 양손으로 피해자 E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해자 H의 일행과 피고인 D, C의 일행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 내에서 제3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갔는데 피해자 E이 양손으로 자신의 팔을 밀치자 격분하여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국그릇(멜라닌 수지 재질로 중국집 자장면 그릇과 크기와 모양이 유사함)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힘껏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팔다리 마비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캡처사진 5부, 내사보고('K 노래방'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영상 CD 1매4), 캡처사진 8부, 수사보고(피의자 E 상처부위 사 4) 위 CD에 G CCTV 영상과 K노래방 CCTV 영상(G 앞 상황이 촬영된 영상)이 모두 저장되어 있다. 진 첨부), 수사보고(담당 주치의 L 전화통화),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및 첨부 진단서 등, 수사보고(범행도구인 그릇의 재료에 대하여) 1. 119구급활동일지 1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D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5)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밀치고 모자를 벗긴 뒤 피해자 B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진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뒤엉켜 있던 E과 피해 5)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자 B을 떼어놓기 위한 것으로서 소극적 방어방법에 해당하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 E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가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D와 그 변호인 1) 피고인이 플라스틱 국그릇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플라스틱 국그릇'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플라스틱 국그릇으로 폭행당한 후 'G' 식당 밖에서 B 등과 추가로 몸싸움을 하다 식당 유리창에 2회 정도 머리를 부딪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가격 행위와 피해자 E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피해자 E은 사건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부축을 받고 걷거나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이므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과정 및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될 수 없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B은 'G'에서 나와 주변에 있는 상점 쪽으로 잠시 갔다가 돌아오면서 'G'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E의 목 부위를 왼팔로 어깨동무하듯이 감싸 안은 채걷다가 식당 앞에 같이 주저앉은 후 앉은 상태에서 뒤쪽으로 넘어졌다. 위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일어나려는 순간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G' 안에서 나오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잡아당기면서 셋이서 함께 식당 앞에 다시 넘어졌다. 2) 먼저 일어난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 '그대로' 앉아있음에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모자를 벗긴 뒤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과정 및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과 D 등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 E과 A 등 피해자 측 일행이 큰 소리로 중국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2) 피해자 측 일행의 뒤쪽 테이블에 앉아있던 B도 시비에 가담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A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잡고 밀치면서 조르는 순간, 피고인과 D도 피해자 측 테이블로 다가왔고 피해자가 다가오는 D를 양손으로 밀친 후 피고인도 밀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에서 더 나아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힘껏 가격하였다. 다. 피고인 D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험한 물건' 미 해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잘 깨지지 않는 멜라닌 수지 재질의 플라스틱 국그릇을 손으로 잡고 그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위 플라스틱 국그릇은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플라스틱 국그릇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G'을 떠난 다음, 피해자가 'G' 앞에서 B과 실랑이를 하던 중 식당 유리창 문에 머리를 2회 내지 3회 정도 부딪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영상에서 확인되는 부딪힘의 강도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이미 발생한 피해자의 상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이 'G'을 떠난 이후 B 등의 행위가 경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더라도,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는데(형법 제263조), 위 조항은 특수중상해죄에도 적용되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 E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사건 이후 상태가 호전되어 오른쪽 다리는 부축을 받거나 어딘가에 지지해서 걸을 수 있고, 오른손은 손가락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이후 파출소에서부터 오른손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오기 시작하여 M병원에 후송되었을 때 좌측 운동영역에 생긴 뇌출혈로 인해 오른손과 다리에 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오른쪽 어깨부터 발가락까지 자극을 주더라도 감각이 없을 정도로 마비가 되었던 점, 피해자가 N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에 노력하면서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여전히 어깨 쪽에는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6)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우측 팔다리 마비 등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6) 피해자는 우측 팔의 움직임을 운동신경으로 조절하지 못하여 우측 팔이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움직이면서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삼각건으로 우측 팔을 고정한 상태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3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년~ 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피해자 E이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식당에서 중국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피고인 D는 플라스틱 국그릇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우측 팔다리 마비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자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고, 각 피해자들은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C, D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식당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 C, D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재판장 판사 이환승 판사 장정환 판사 신동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