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김치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김치를 담을 박스가 급하게 필요하다. E이라는 상표로 김치박스를 제작하여 주면, 그 대금을 박스 도착과 동시에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운영이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재산적 가치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김치박스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7.경 시가 4,600,000원 상당의 김치박스 1만 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9.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라남도 부안구 G에 있는 배추밭에서 배추 25톤을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 공장까지 운송하여 갖다 주면, 운송료 750,000원을 바로 계좌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운영이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재산적 가치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배추를 운송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 9. 경 배추 25톤을 위 'I' 공장까지 배송하도록 하여 운송료 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2.경 주소를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딸이 운영하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김치공장으로 배추를 납품하여 주면, 그 즉시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적 가치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2.경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배추 8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5.경 전북 무주군 안성면 안성농공단지에서, 피해자 M에게 "김치공장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내가 서울 송파구에 짓고 있는 8층 건물 공사대금 10억 원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고 이자도 높게 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적 가치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5.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로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5.경부터 2011, 1, 24.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J,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M가 피고인과 P, Q와 함께 동업을 하기로 구두로 합의한 후, 위 돈을 투자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이에 반해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지 못하여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38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여와 투자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S은 피해자가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의 친구 T가 회사에 상주하면서 자재 입출내역 등 관리를 전체적으로 했고, 피해자의 이종동생도 회사의 운영에 간섭을 많이 했기 때문에 투자자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회사의 경영 및 재정상황은 채권회수가능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의 지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 할 것인 점,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표이사의 지위를 맡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대표이사를 맡으면 월 200만 원을 준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S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김치공장 사업에는 전혀 문외한인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던 피고인 등과 김치공장 사업을 동업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약 3억 원의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10억 원을 받을 것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죄 징역 2월, 판시 제2 내지 4 죄 징역 1년 6월 사기죄로 벌금 4회,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금액 및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