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1: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차량을 주차하면서 피해자 D(53세)의 왼쪽 무릎을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 보닛을 두드리며 항의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뒷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B은 제주무사증을 소지하고 제주도로 입국하여 허가 없이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하 '도외이탈'이라 함)하려는 중국인을 도외로 이동시키는 책임자이고, C은 도외이탈 희망자를 모집하여 피고인 및 B에게 인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D 및 E는 2017. 1. 15. 관광통과(B-2-2) 체류자격으로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혼인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2018. 4.경 C이 지인 F(닉네임 'G')로 하여금 위챗에 무사증 불법이동 알선 광고를 게시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도외이탈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해오면, 피고인 및 B은 중국인들을 인계받아 자동차에 숨게 한 다음 그 자동차를 선박에 적재시켜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에 가는 방법으로 도외이탈을 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중국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벌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그 무렵 광고를 보고 연락 온 중국인 부부 D과 E가 도외이탈을 희망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8. 5. 1.경 이들로부터 그 대가로 합계 1,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및 B에게 인계하기 위해 제주시 H 호텔에 투숙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은 2018. 5. 2. 12:00경 H 호텔 인근 도로변에서 C으로부터 D과 E를 인계받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임팔라 승합차와 B이 운전하는 파사트 승합차의 트렁크에 각각 태워 숨긴 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6:30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 I에 위 각 승합차를 적재시키고, 위 여객선이 완도항에 도착하자 D과 E가 숨어 있는 위 각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선한 다음, D과 E를 트렁크에서 내려 위 파사트 승합차에 승차하게 한 뒤, B은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부산역에서 D과 E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들을 하차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 2명을 집단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한 고발장 1. 캡쳐사진, 메시지 내역, D, E 사진 등 정보, H호텔 명함, F가 위챗에 게시한 광고 1. 피의자 운전 차량, D 여권 및 사진, E 여권 및 사진 1. 피의자 A 여객선 예약내역 1. 수사보고(F, D, E에 대한 각 판결문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제주지방법원 판결(2018고단117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후단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1항 제1호, 제19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행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인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위 범행으로 실형 복역한 점 등 참작) 판사 남혜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2:08경 울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무룡1로 105에 있는 배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너무나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운전 도중 교차로의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교통사고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단독사고로써 다른 교통종사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범행도 이번이 처음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16:1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남편이 술 먹고 행패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신고자가 위에 있나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순경 D에게 "씨발놈아, 미친놈들,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하고, 위 순경 D으로부터 욕설하지 말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하면서 머리로 위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23:53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인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약 3미터 가량 전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용량 360ml)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1),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범행일자는 2006. 12. 19.경 피고인은 2020. 8. 17. 12: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17. 12: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마트 후문 입구 도로에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32세, 남)의 오른쪽 팔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및 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에 관하여는 벌금형 전력밖에 없고, 교통사고 피해 경미한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1에 있는 신갈오거리 교차로를 수원TG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회전한 과실로, C 방면에서 수원 TG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위 스파크 승용차 좌측 앞 펜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1,284,3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신갈로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각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입을 헹구는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큰 점, 심지어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에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어렵게 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후 자신의 범행을 자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5. 21:55경 울산 북구 당사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B앞도로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도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며,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04:15경 광명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탑승했던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벌금 수배가 있다, 내가 너희들을 때려야 집어넣지"라고 말하면서 순경 F을 향하여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가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CD 및 사진 첨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죄질 좋지 않고 범행 후 정황 매우 불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 비교적 경미하고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83

범죄사실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8. 22. 13:30경 광주시 B에서 규모 6m² 전동리어카 2대에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커피 등 메뉴를 판매하여 일평균 매출 약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5회, 기소유예처분을 2회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8: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품 대금 미결제 문제로 위 편의점 종업원과 실랑이하던 중 위 종업원이 112 신고를 하자 그냥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계산하지 않고 시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임마, 그냥 가라, 야이 씨발놈아, 야이 개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복귀하려고 하자 스스로 위 순찰차에 몸을 부딪힌 후 바닥에 눕고, 이에 위 E이 내려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돌아가려고 하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1:25경 구리시 경춘로 114 교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건원대로 92 농수산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A)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00:1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실신한 상태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소방서 소속 소방장 C 등이 피고인의 혈압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하자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그 슬리퍼로 위 C의 얼굴과 어깨를 때려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5. 05:0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투싼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의 리어 범퍼 파손 등으로 수리비 합계 493,9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진단서(D), 외래초진기록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악구청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9. 23:10경 부산 연제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등,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해상유류 운송 및 석유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 사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 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성명과 상호를 알 수 없는 해상용 연료유판매상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61,740,000원 상당의 MGO(경유) 140,000리터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해상용 연료유 판매상으로부터 합계 1,748,555,000원 상당의 해상용 연료유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해상용 연료유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2019년도 유류수불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의 집에서, 자녀의 같은 동네 학부모로 평소 친분을 쌓아온 피해자들 부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며 피해자 D에게 "뇌혈관쪽이 안좋아서 병원시술을 받아야 한다. 시어머니 집에 수표 8,8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 이 수표로 2개월 뒤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사채가 늘어나 이자로만 매월 약 3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나 시어머니가 액면금 8,8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31. 경 처 A가 피해자들 부부로부터 총 2,500 만원 가량의 돈을 빌리고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과 A는 매월 사채 등 채무의 이자로만 약 3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A의 공동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후, 피고인이 공동의 채무자 내지는 보증인으로서 차용증에 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A가 계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2.경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A가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2018. 12. 31.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는데 함께 차용증에 서명, 날인을 하여 주어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30만 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범행 수법,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교회 앞 주차장까지 약 1.8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주취 정도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5. 18: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석우동 94에 있는 삼성반도체사거리를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한림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K7 자동차가 진행하게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BMW 320D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도색 등 수리비 합계 1,2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전화통화), 내사보고(피의자 및 동승자 연락시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 자동차 촬영 사진, 가해 자동차 촬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1. 22:19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행거리가 길지 않고,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재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2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이미 자동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범행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4:2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장제로 방향에서 주부토로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고 아파트 인근으로 도로 양쪽에 상가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언제 든지 도로를 따라 걷거나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걷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0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 05:33경 후송치료 중이던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초범이다.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8:46경 서울 중구 B 앞에 정차한 C 운행의 택시에서 '승객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술에 취해 잠이든 피고인을 깨우자 격분하여 발로 D의 우측 골반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근무일지, 신체피해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