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2.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20. 인천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150 피고인은 2020. 3. 16. 05:17경부터 같은 날 07:16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내 딸이 되어라, 내가 니 아빠 뻘이니까 내 딸 해라."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말하고, 그 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을 상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한 다음 그 손님을 밀쳐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저런 새끼들은 죽여 버리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물품을 구입하지도 않으면서 여러 차례 위 편의점을 들락날락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300 피고인은 2020. 3. 10. 03:3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고기와 술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돈이나 다른 지급수단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어 처음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394 피고인과 피해자 H(52세)은 부천시 I에 있는 'J' 식당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1:49경 위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세게 누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523 피고인은 2019. 10. 4. 21:30경 부천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여, 39세)으로부터 '피고인에게는 술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몸을 파는 년'이라는 등으로 심한 욕을 하며 그곳 테이블에 앉아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고 계속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475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23: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여성도우미 고용과 주류판매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수색함으로써 피해자가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21:49경 부천시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른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02:00경 부천시 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른 입실객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잠을 잘 수 없도록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9. 23: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노래방에서 여성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부천시 U에 있는 노래방에서 여성도우미 고용과 주류판매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2020고단1150] [범죄사실] 2020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내부 CCTV 녹화영상자료 분석) 2020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2020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동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사기죄, 업무방해죄, 폭행죄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죄의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으로 미루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기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남, 59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6. 17. 14: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천시 U에 있는 노래방에서 과거 피고인 자신에게 술을 파는 등 불법 영업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V)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1. 18: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6. 12:5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농협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공소사실 가, 나항에 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가항의 30만 원은 협박에 의하여 보낸 것이 아니고, (제1의 나, 다항 송금도) 송금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불법영업을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의 30만 원에 대하여 2019. 6. 16. 피해자의 노래방에 TV를 설치하여 주고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TV를 설치하여 주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TV대금은 따로 보내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위 30만 원 외에 추가로 30만 원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공소사실 가항의 3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TV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다항의 송금 이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피고인은 동향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호의로 금전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공소사실 다항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8. 8. 19:59경 피해자의 노래방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불법 도우미 영업을 한다고 허위로 신고하였고, 그러한 범죄사실의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불법영업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평소 불법영업 신고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실제로 신고한 예도 있어 겁이 나서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을 건넨 2019. 9. 16.은 위 허위신고 이후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이 나왔으니 (피해자가) 20만 원 보태서 그것으로 끝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종전에 건넨 40만 원(공소사실 가, 나항)에 2019. 9. 16. 건넨 20만 원을 더하면 위 벌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협박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불법영업을 신고하지 않을 테니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2020. 3. 10.경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공갈 피해를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2020. 3. 7.과 2020. 3. 9. 피해자의 노래방을 불법영업으로 여러 차례 허위신고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협박 사실(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명시적인 협박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겁을 먹어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