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0. 02:05경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중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중이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4유형)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자칫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B정당에 입당한 후,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 관하여 광명시 C선거구(D·E, F·G)의 경기도의회의원 B정당 예비후보자로 2014. 2. 21. 등록하였다가, 당내 경선과정에서 탈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회관 웨딩홀에서 광명시J 지역구(K·L·F·G, D·E, M, N)의 B정당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자 국회의원(비례대표)인 O의 장녀 결혼식에 참석하여, 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공천을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기대하면서 에게 축의금으로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임에도 당해 선거구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인 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0 의 소명서 사본 4. 축의금 부조명부 사본 (0 국회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 - 기부행위 나. 특별양형인자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후보자의 범행 (각 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2년)을 1/2까지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6회 지방선거의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한 자임에도 자신이 속한 정당의 공천을 받는 데 유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해당 선거구의 같은 당 국회의원인 O의 장녀 결혼식에 참석하여 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는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그 금액도 피고인이 O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음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결혼 축의금의 범위를 넘어서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나아가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게 될 우려마저 있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내 후보자 공천에서 탈락하자, O의 사무소에 찾아가 그 보좌관에게 공천 탈락에 대해 항의하여, 축의금으로 교부하였던 500만 원을 되돌려받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내 후보자 공천에서 탈락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유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해하지는 않은 점, 아직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 외에도 가벼운 벌금형을 네 차례 받은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20:0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5세)과 일자리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 / 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9. 20:24경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강면 남전리에 있는 대암동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0, 30, 16:42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25 에 있는 부용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 13:02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고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09. 1. 18.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10. 피고인의 명의로 트럭을 등록하여 보유하고, 2014. 6.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14.10.29,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위와 같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한점, 차량을 자신의 동생에게 인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30. 가석방되어 2013. 4.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 23:2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2세)가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두터운 F에게 그녀의 개가 시끄럽게 짖어대니 죽여 버리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F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말한 이유 등에 관하여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약 10회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정도가 중하며,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칠량면 청자로 390에 있는 송산교회 앞 도로를 강진읍 쪽에서 마량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여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음주운전은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라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음주수치 높고, 중앙선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행위 태양이 위험함. - 초범,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경미, 피해자의 처벌불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31.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순지남외길에 있는 동양농기계 앞 교차로를 신남외리 쪽에서 토요시장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강진군 쪽에서 토요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윈스톰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윈스톰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여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음주운전은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라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벌금형 전과 3회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농로를 목리마을 쪽에서 학평마을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공사로 인하여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여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음 주운전은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라 특별양형인자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음주수치 높고,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음. 다만,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1997년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음.
수원지방법원-2014고합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2:4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003-111에 있는 롯데 캐슬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용인서부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의 호흡측정기 결과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오자 위 E 및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F은 수신호로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우측에 정차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경위 F의 지시에 따라 천천히 차량을 도로 우측에 주차하는 척 하다가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위 F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음에도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으며 급출발하였고, 이를 목격한 경위 F이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조수석 쪽 앞 유리부분을 붙잡자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서 그대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조수석 앞 유리 부분과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경위 F의 왼쪽 팔 부분을 들이받아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국민신문고 게시글,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블랙박스 CCTV 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 CCTV 영상 CD, 의무보험조회,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자동차등록증사본 등 서류일체 1. 발생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에 적발되어 차량을 도로 우측에 주차할 것을 요구받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가정주부이며 D정당 당원들이다. D 정당 서울시당은 당원 50%와 당원이 아닌 사람 50%로 국민참여선거인단을 구성하여 2014. 4. 13.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를 통하여 D정당 E구청장 후보자 선출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야 하며,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E 제1선거구 시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F의 자원봉사자들로서 G이 F의 사촌 형이라는 것을 알고 F의 경선운동을 하면서 G의 지지도 호소하여 경선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7.경부터 2014. 4. 13.경까지 서울 H에 있는 D정당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자 F의 선거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E구청장 선거인단 명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로 걸어 성명불상자인 수화자에게 직접 'E구청장 예비후보자인 G의 지지를 부탁한다'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선거인명부 1. 구청장선거인명부 1. K 선거구 선거인명부(L, M, N), O 선거구 선거인명부(P, Q) 1. 각 녹취록 1.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 R 전화요금 청구내역 1. 수사보고(A, B 통화내역, 피의자 G 별도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정황 확인 관련, 불법 선거운동 근무자 인적사항확인, F 후보 선거구역 외 선거인 전화확인, S에 있는 R 사무실 사용여부 확인, E구청장 당내경선 관련, 선거구 선거인단 구성 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 3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70만 원 ~ 2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의 정착이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 또는 탈법적 선거운동에 대하여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권자의 선택이나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 일자 불상 01: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여관에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8만 원을 주고 F와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10월 초순 일자 불상 04: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G' 여관에서 청소년인 F(여, 16세), H(여, 15세)에게 5만 원씩을 주고 F, H와 각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1. 카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행 당시 나이가 가장 어려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성매수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성매수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연락하였으나 피해자는 받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1. 30. 04:30경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인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보고 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30. 05:40경 대전 서구 D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양이를 따라다니며 놀고 있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엉덩이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강간을 하려고 한 적은 없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양이를 보고 가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침대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 다가와 양손으로 상체를 밀어 눕혔고, 몸 위로 올라와 엉덩이로 허벅지를 누른 채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에 한 차례 삽입되었고, 계속 발버둥 치다가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 울면서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의 집에서 뛰쳐나왔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즉시 위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112 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1군단 소속 미스트랄 운용병으로 상병, 피해자 F(20세)는 같은 부대 소속 미스트랄 운용병으로 일병, 피해자 G(21세)은 같은 부대 소속 발칸 운용병으로 일병인데,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같은 해 2. 7. 경까지 피해자들의 선임병으로서 파주에 있는 방공진지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7. 22:30경 위 방공진지 관측소에서, 피해자 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방한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2~3회 흔들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전투복 바지 안으로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사이에 위 방공진지 관측소에서, 하루에 한 차례씩 총 5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 F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앞뒤로 움직이며 성행위를 하는 자세를 취하였고, 근무시 자신의 바지를 벗어성기를 노출시키면서 "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 19:00 경 부대 내 생활관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피해자 G에게 뒤로 다가가 함께 TV 영화를 보자며 침대에 나란히 누워 침낭을 덮은 후,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약 10분간 더듬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에게도 자신을 만져 달라면서 약 20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부대 생활관, 샤워장 등지에서 약 20회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위력 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4. 1. 초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위 부대 방공진지 관측소에서, 미 스트랄 사격절차 훈련과 상황조치 훈련을 하던 중 후임병인 피해자 F의 행동절차가 틀렸다는 이유로 포상까지 50~60m 가량을 6회에 걸쳐 왕복달리기를 시키는 등 위력으로써 가혹행위를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 말경부터 같은 해 2. 7. 경까지 위 부대 방공진지 관측소에서,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거나, 교육훈련시 틀렸다는 이유로 꿀밤 형식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1대에서 15대까지 쥐어박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군인 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위력행사가혹행위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가혹행위 및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13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도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4. 7. 12. 18:00경 대마를 매수하고자 C과 돈을 합하여 D에게 건네주었고, D은 E 명의 농협계좌로 33만 원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후 2014. 7. 1 5. 21:27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배를 통하여 대마 약 2g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7. 1. 21: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마트 옆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담배 2개비에 연초를 빼고 이전에 D과 C이 매수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 약 1g을 그 안에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C, D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4년 7월 중순경 거제시 H 1018호 내에서 담배 3개비에 연초를 빼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그 안에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C, D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금융거래내역 회신 사본 1. 감정의뢰회보(2014-H-14200) 1. 수사보고(대마초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000원 = 4,000원 (판시 제1항 및 제2. 나.항 대마 2g x 1g당 시가 2,000원) +2,000원(판시 제2. 가.항 대마 1g x 1g당 시가 2,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항 범죄 [유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판시 제2. 나.항 범죄 [유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형]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다. 판시 제2. 가.항 범죄 [유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6월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 : 징역 8월 - 징역 2년 2월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나.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0월의 1/2 인 징역 5월 및 다항 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10월의 1/3인 징역 3월을 각 합산)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월 [판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에 큰 해악이 되는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회 대마를 매수하고, 2회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호기심에 의한 1회성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8월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3. 19:00경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당진축협 채운지점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20세)와 우연히 마주쳐 피해자의 외모가 마음에 들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 나의 집도 근처인데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이유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이어폰을 귀에 꼽고 음악을 들으며 가던 길을 가자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따라가며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은 것은 맞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진술 내용이 범행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피해자의 몸에 생긴 상처 부위와도 부합한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에 손이 닿았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D주유소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영상 설명 및 첨부 관련, 피해자 허벅지 등 멍든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각 사진 1. 범행장면 영상 CD 1장, E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 아파트 내부 및 현장 주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 근처까지 따라가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