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6. 3.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1999. 9.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2.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04.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4.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6.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0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18. 21:30경 <주소>에 있는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를 발견 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8. 21:4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에서, 시가 합계 6,700원 상당의 막걸리 등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해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6. 19. 04: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8,5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19. 23: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위 가게 앞의 시정되지 않은 천막 내부로 들어가 그곳 수족관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96,000원 상당의 곰장어 14마리를 마대자루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안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343 4. 피고인은 2022. 6. 8. 15:3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공방 가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과 신용카드 5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곤색 K 머니클립 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분실한 우체국 체크카드 사진 첨부, 피해자의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내역 첨부, 편의점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현장 검증 장면 사진 첨부)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절도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피고인은 판시 제1의 점유이탈물횡령과 관련하여,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쓰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얼굴을 본 정도이지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런 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해자는 위 편의점 직원도 아닌 이용 고객이어서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일 뿐 아니라, 불상의 장소에서 카드를 분실한 후 카드 이용내역을 알리는 문자를 받고 카드 분실신고를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상황, 범행 내용,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다. 제3, 4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물품을 구입하였고, 그로 인해 수사를 받고 석방된 후 불과 14시간 만에 다시 이 사건 누범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 직후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사기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누범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품(곰장어)이 회수된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품의 종류와 가액,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