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19:20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0:20경 서울 노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8. 27. 19: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E 앞 일방통행 도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역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H(남, 45세)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의 오른쪽 전면 부분으로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I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그대로 도주하자 위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인 전동스쿠터를 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량을 약 170m에 걸쳐 추격한 후 피고인이 더 이상 도주하지 못하도록 위 전동스쿠터를 위 승용차량의 후방에 세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량을 후진하여 진행함으 로써 위 전동스쿠터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후진함으로써 위 전동스쿠터가 위 승용차 량의 차체 하부에 끼인 상태로 약 15m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전동스쿠터를 수리가 불가능하게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검찰 수사보고(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열람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파손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히 길며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동스쿠터를 타고 마주오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 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전동스쿠터를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경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 앞 횡단보 도를 경기외고사거리 방면에서 당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도로를 횡단 중인 사람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 일시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위 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F입출입기록, 내사보고,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 11번),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전과가 존재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피고인의 변명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덕신로 229, 온산파출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덕신소공원 쪽에서 덕신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381,230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자필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E,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상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약 6개월간 동거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9. 17. 00:3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팬티와 티셔츠만 입은 채 자는 모습을 촬영하고, 나. 피고인은 2020. 10. 1.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팬티와 티셔츠만 입은 채 자는 모습을 촬영하고, 다. 피고인은 2020. 11. 13. 04: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1. 21.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니도 잘 될 생각하지 마라, 이 사진 지인들에게 전송할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판결에서 부과하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까지 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비교적 많지 않고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6층에 있는 C 키즈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8. 10:00경부터 14:20경까지 사이에 위 키즈카페 탈의실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구동 중인 피고인 소유인 LG V30 휴대전화를 카메라 렌즈가 탈의실 내부를 향하도록 하여 탈의실 내부 선반 위에 설치함으로써 그 무렵 탈의실에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 F(여, 24세), 피해자 G(여, 24세) 등 위 키즈카페 아르바이트생들의 탈의하는 모습 및 탈의한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여성들의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간이진술서 1. 내사보고(C 키즈카페 범죄현장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피해자대상 대면수사, 피해자 H의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9. 24. 19:18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24. 19:18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G아파트 방향에서 중말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PE방호벽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PE방호벽이 맞은편 차선으로 튕겨나가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6세) 운전의 I 코란도C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고, PE방호벽 파편들이 위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J(30세, 남)의 테슬라 모델3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여 위 J으로 하여금 위 테슬라 모델3 승용차를 급정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코란도C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I)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비정상적인 주행 상태 확인), 수사보고(테슬라 모델3 운전자 J 상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3%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PE방호벽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상의 다른 차량들의 진행에 상당한 장애를 가져 오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0:30경 광명시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남, 36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셔라"라며 술을 더 먹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려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주병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19:0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동인천 급행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아이폰XR)를 짧은 청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갖다 댄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22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7.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동영상의 중요장면 사진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20.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9.부터 2020. 5. 19.까지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인근 길가에서 B으로부터 "돈 받을 데가 있으니 계좌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B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제217번), 수사보고(피의자 G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04: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연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며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F A6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A6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281,5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cctv촬영사진(가해차량추적),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도주로(지도) 1. 내사보고(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5.경 인터넷 도박 관련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에서 이기면 20~30만 원 상당의 이익배당금을 주겠다. 이익배당금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2. 20. 10: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번호(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D조합 계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51

범죄사실 2020고단5551 피고인은 2020. 7. 18. 16:00~17:00경 사이 경산시 B, 피해자 C(남, 82세)의 정원 내에 서 평소 피해자와 수도 세금·땅 문제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정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지 작업용 쇠막대기(총 길이 : 약 3m)를 들어 피해자의 왼 쪽 이마와 왼쪽 팔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020고단5596 피고인은 2020. 8. 3. 20:50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카인 피해자 E의 집 앞 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형 C가 위 집 안에 있 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밭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길이 182cm, 지름 2cm)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향해 던져 위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방충 망을 찢어 수리비 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5701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0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17:38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피 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친형 C에게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삽(길이 약 1m, 날 폭 약 20cm)을 들고 집 안에 있는 유리창, 냉장고, 커피포트 등을 내리쳐 합계 3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구금활동일지, 지적도등본, 각 등기부등본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확인, 상처부위사진 2020고단5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 고단5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샵 및 피해 물품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 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수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4:00경 울산 남구 B 건물 5층에 있는 C 5번방에서 피해자 D(26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함 께 바닥을 뒹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 한 귀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 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귀를 내리치는 등 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 지 아니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 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다른 폭력범죄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가명)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6:40경 경산시 C에 있는 대구지하철 D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3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의 진술서 3. 피의자가 촬영한 영상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점, 피해자에 게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전후 사정 등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9. 11:1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위 등을 보관하는 스테인리스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대 때리고, 계속하여 위 스테인리스 통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5회 휘두르고, 의자 3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2cm, 좌측 귀 1cm의 각 열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종업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C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큰소리로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뚝배기 그릇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2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11. 19. 11: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파출소에 인치된 후, 큰소리로 "내가 왜 잡혀왔냐, 씨발 새끼들아, 씨발, 돌아버리겠네, 내가 왜 수갑을 차냐, 경찰이냐, 또라이 새끼들이네, 바보들 밖에 없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1시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9. 12:15경 위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에게 "일어나지 마시고 앉아계시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행패를 부려 위 I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I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관련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휴대폰 동영상 영상자료 캡쳐사진, 119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행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D를 찔러 상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날 식당에서 심한 소란을 피우며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행위를 하였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던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형부로서 같은 집에 동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13. 08:18경 성남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나체 상태로 씻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놀라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제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려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피고인의 아내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촬영물이 다른 곳으로 유포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