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30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3. 21:38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0세)의 집 앞 마당에서, 이웃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아들인 D와 함께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양 옆에서 부축하여 집에 데려가던 중 갑자기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3. 22:27경 위 피해자의 집 뒤쪽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그곳 창고에 침입한 다음 부엌과 복도를 지나 열려 있는 피해자의 안방 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아들 D에게 발각될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넘어지려는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인접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의 아들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술에 취하여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피해자도 만취하자 피해자의 아들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다. 피해자의 주거지 외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쳐 피해자를 부축하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서 자신의 오른손은 피해자 아들의 어깨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가다가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목을 놓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왼손 손바닥 전체로 피해자의 가슴을 7초 이상 움켜쥐고 있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힘주어 부축하거나 잡아주는 것이라기보다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야 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신체 접촉의 구체적 행위 태양,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서, 일반인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간에 피해자가 홀로 자고 있는 안방에 침입하여 상당 시간 머무른 행위는 피고인이 확인되지 않은 다른 범행을 이미 범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 역시 상당히 컸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피해자에게 준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3. 22:2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모두 술에 만취하여 잠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뒤쪽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그곳 창고에 침입한 다음 부엌과 복도를 지나 열려 있는 피해자의 안방 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간 후,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옷을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아들인 D가 인기척을 듣고 안방에 들어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행위 당시가 아니라 준강제추행죄의 실행에 나아간 때이다(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의 주거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3. 13. 22:28경 피해자의 집 후문을 열고 들어가 22:29경 부엌을 통과한 사실, 22:44경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가 잠든 방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위 방 안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약 1시간 전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제기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준강제추행의 실행에 나아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아들인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어머니를 안방 침대까지 모셔다 드리고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배웅해 드렸다. 이후 집 밖으로 나가서 친구와 오랫 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 방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어머니가 괜찮은지 보려고 방 안에 들어갔다. 불을 켜고 어머니에게 이불을 덮어 주려는 찰나에 뒤에서 벽에 옷이 쓸리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 문 뒤에 서서 양손을 가슴에 모으고 쳐다보고 있었다.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들어오셨냐, 왜 오셨냐‘고 하니,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왜 술을 먹고 도망가냐 D야‘라고 똑같은 말을 수회 반복했고, 말끝마다 ’씨발‘아리고 했다. 일단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고 팔짱을 꼈더니 피고인이 손을 뿌리치면서 신발을 찾아야 한다고 두리번거렸고, 결국 신발이 보이지 않아 피해자 집 슬리퍼를 신고 집 밖으로 나갔다. 이후 집으로 다시 돌아와 어머니 상태를 확인했는데, 맨투맨 상의가 배꼽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올라가 있었고, 오른쪽 아랫 입술 안쪽과 바깥쪽에 찢어진 상처가 있고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D가 들어갔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떨어진 위치에서 방문 뒤에 몰래 숨어 있었던 것이고, D는 피고인이 방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이나 이에 밀접한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2) 피해자의 신체와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정액 반응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 접촉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방에서 피고인을 내보낸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을 때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배가 드러나 있고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결에 옷을 들어 올렸거나 뒤척이는 과정에서 옷이 올라갔을 가능성,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침대에 눕히는 과정에서 입술에 상처가 났을 가능성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안방 안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렸다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준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