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에서 0세반인 E반 담임교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원장이며, 피해자들은 위 어린이집에 재원한 원아들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7. 7. 21. 18:28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가(1세)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장난감을 꺼내 놀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갑자기 세게 끌어당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6.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상해 피고인은 2017. 9. 8. 12:36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G(1세)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자리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들어 올려 3회 위아래로 흔들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이불 위에 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팔이 빠져 심한 고통을 느끼고 데굴데굴 구르며 울고 있는 피해자를 잠투정을 하는 것이라며 울도록 방치하고 다친 곳이 없는지 살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두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보호전문기관 CCTV영상의견서 1. 진단서 1. 어린이집 위수탁관리 협약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의자 학대영상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및 방임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제6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학대행위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는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A의 행위 태양, 피고인 A의 행위 전후의 상황, 피고인 A에 의하여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 보인 피해자들의 반응과 피해자들은 모두 만 1세 또는 2세의 영유아라는 점 및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영유아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2 제1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가 보육아동들에 대하여 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학대행위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므로(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B의 주의·감독의무 위반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A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A로 하여금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소속 교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운영일지와 교사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2017. 2. 17.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2017. 3. 2. 피고인 B에 의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채용되었는데, 피고인 B는 보육경험이 부족한 A에게 별다른 사전 교육 없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가장 어린 아동들이 배치된 0세반을 맡긴 점, A는 보육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아동들을 거칠게 다룬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이를 일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A의 보육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A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 G의 어깨가 일부 탈구되는 사고(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가 발생한 당일 피고인 B는 CCTV 영상을 통해 A의 행위를 확인하고도 이를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는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피고인 B에게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 B의 아동학대에 대한 다소 안이한 인식은 피고인 B가 A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행함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인 점,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잦은 대외활동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고 회의에도 자주 참석하지 않았으며, A와의 면담은 형식적으로 1회만 실시한 점, 피고인 B가 제출한 일부 교사회의록에는 사실과 달리 피고인 B가 교사회의에 참석하여 아동학대예방교육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A에 대한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그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아동들을 반복하여 학대하였다. 특히 피해자 G에게 어깨가 일부 탈구되는 상해를 입히고도 위 피해자를 방치한 행위는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2017. 9. 8.자 학대행위 외에는 각각의 학대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M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9. 5. 16:15경부터 같은 날 16:20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동인 피해자 G(1세)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고, 다가오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밀치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평소 바나나를 먹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바나나를 주면 뱉을 걸 알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주지 않은 것이다. 그날 오후에 배식된 간식은 피해자에게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J이 3명의 아동들 중 피해자에게만 바나나를 지급하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후 과일로 보이는 다른 간식은 피해자에게도 지급한 점, 그러나 피해자는 J이 자신의 입에 넣어준 간식을 바로 뱉어버렸고, J은 이를 치우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를 옆으로 밀친 것인 점, J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이 피해자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