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4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피고인은 2013. 6. 7. 14:00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너 조건만남(성매매를 의미함) 같은 거 하냐. 내가 도와줄 테니, 조건만남을 하여 15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비,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이 전액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수익을 나눌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8. 01:00경 여수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위 E과 함께 E의 친구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6세)을 불러내어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기로 공모하고, 이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곳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E은 피해자에게 "나 A 오빠랑 다시 조건 할 건데 같이 할 거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하여 "우리가 15만 원을 벌어오면 A 오빠에게 5만 원을 주는 거다. 이 오빠는 빚 같은 건 안 만든다. 믿어도 된다. 같이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일을 잡아 줄 것이니 너희들은 조건만남만 하면 된다. 15만 원을 벌어오면 너희들은 10만 원, 나는 5만 원을 가지고, 대신 모텔비는 너희들이 내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성매매 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비, 유류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이 전액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수익을 나눌 생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1은 청소년인 E, H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인터넷 'J'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남성과 "조건만남을 하자."라는 내용으로 채팅을 하여 이에 응한 남성들과 약속장소를 정하고, I은 위 E, H을 약속 장소로 데려다 준 후 E, H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0~15만 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8.경부터 2013. 6. 29. 경까지 순천,광주, 대구, 창원 등지에서 청소년인 E, H로 하여금 하루 3회 가량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회당 10~15만 원을 받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공갈 및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3. 6. 8. 순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E, H이 위 2항과 같이 성매매를 통해 돈을 받아오자, 평소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인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너희들이 번 돈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쓴 돈이 더 많으니 너희들은 나에게 빚이 있다. 나는 깡패다. 나에게 돈을 안 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간다. 너희들 조건만남 한 것을 엄마에게 알린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72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29. 까지 피해자들로부터 19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 가량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경 여수시 일원에서 피해자 H과 K을 소나타 차량에 태우고 다니던 중, 피해자와 K이 운전을 해보고 싶다고 말하여 잠시 운전을 하게 해주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네가 차 뒷좌석으로 옮겨 타면서 기어를 발로 차 고장이 났으니 450만 원을 달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수회 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9, 24, 14:00경 여수시 L에 있는 K의 어머니인 피해자 M(여, 48세) 운영의 신발가게에서, "내가 K에게 받을 돈 250만 원이 있다. 내가 사채업자다.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 9. 24, 18:30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여수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K(여, 16세)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가면서 "250만 원을 달라. 오빠를 떠 보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성매매를 하였으니 경찰서로 가자. 너와 친한 여수 중앙파 N에게 다얘기를 해라. 나도 여수 시민파고 선배들도 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3.9.24 23:00경 여수시 O 에 있는 피해자 E와 E의 어머니인 피해자 P(여, 44세)의 집에서, "100만 원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섬에 팔아 버리겠다. 딸이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아느냐."고 말하면서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9. 25, 00:55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9.24. 20:30경 여수시 Q 원룸 203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K에게 "성매매를 하면 징역 2년 이상을 산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핸드폰을 들어 "미성년자 중에 성매매를 하는 애들이 있는데 징역 얼마나 살아요. 곧 잡아서 연락을 드릴께요."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누워라. 옆에 누우면 없던 일로 해주고 돈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가 옆에 눕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내가 지금까지 너를 강간하지 못해 안 했는지 아느냐 여기 원룸에는 우리 둘밖에 없고 강간을 해도 증거도 없다. 니가 힘이 세냐. 네가 힘이 세냐."라며 겁을 주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넣어 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1. 20, 05:00경 여수시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과거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T(여, 15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커피 한 잔 하자."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같은 동에 있는 U모텔 앞에 이르러 모텔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안 한다. 방에서 치킨이나 시켜 먹자."라면서 피해자를 207호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라. 안 그러면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옆에 눕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등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음에도, "남 자친구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키 180cm, 체중 90kg의 체구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5. 4. 3. 경 서울 성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여, 24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5. 25.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차용한 돈으로 온라인 도박을 할 예정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X 명의 수협 계좌번호: Y)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82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5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M,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6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4부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16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하였고, 15~16세의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는 등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상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평가 점수가 12점으로 '중간영역(7~12점) 중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대상, 범행횟수, 범행수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2013. 6. 7.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13. 6. 8.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의 점) 판시 제2 내지 6항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35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5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내지 5 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증] 1. 이수명령 판시 제1의 각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 4, 5의 각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판시 제1의 각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판시 제2, 4, 5의 각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내지 5 의 죄 : 징역 5년45년 판시 제6의 죄 : 징역 1월N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내지 5 의 죄 :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시 제6의 죄 : 징역 6월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내지 5의 죄 : 징역 7년 판시 제6의 죄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T을 강간하고 청소년인 K 유사강간하였으며, 청소년인 E, H으로 하여금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K, E 및 어머니들과 H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하였고, W을 기망하여 합계 1,824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T, K, E, H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K, E의 어머니들까지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2014.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2, 4, 5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