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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1고단4646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07. 4. 6.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E빌리지 101호에 F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사채업자 G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준 후 사채업자 I으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빌려 함께 사용한 후위사채 2억 5천만원에 대한 변제기한인 2007. 7. 5.이 도래하자 위 D과 사돈관계에 있던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갚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D은 공모하여 2007. 7. 4.경 서울 강남구 K회관 22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L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기존 사채를 변제한 후 E빌리지 101호에 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D은 "사채이자를 남에게 주느니 그동안 고맙게 해준 사돈 형에게 주겠다. 만약 A 아버지 땅을 못 팔게 되더라도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한도가 높아지니 E빌리지 1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바로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D은 당시 M라는 시행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경비만 들어가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명의의 위부 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피고인의 부 명의 토지를 매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위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3천만원을 공제한 2억 7천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보고) 1.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원,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서, 송금확인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D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판시 일시 이전에 D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D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피고인을 데리고 올 것과 부채내역서 및 대출금 이자납입내역서 등의 서류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데리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언급이나 확인 없이 3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D과의 협의 하에 이 사건 빌라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바 있으므로, D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숨겼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굳이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교부받은 부채내역서 및 대출금 이자납입내역서는 피고인이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은 것이고, 위 이자납입내역서 뒷면에는 피고인의 필체로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피해자를 만난 바로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D의 지시에 따라 사채업자 등에게 송금하였던 점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D과 함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기존 사채를 변제한 후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은 채 다른 사채업자들에게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제공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당초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사채업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게 된 동기는 이 사건 빌라의 인테리어 및 M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빌라의 인테리어는 D이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기로 한 뒤 자신이 거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M는 D이 사장으로서 운영한 업체였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차용은 D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던 점, 위와 같은 사채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던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의 차용 역시 D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기로 한 후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D이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금원을 빌리는 것에 협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에도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일부 금원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D이 함께 사용한 카드대금, 피고인의 월급 등의 지급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D의 필요 및 주도하에 이루어 졌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가담 경위, 가담 정도 및 피고인에게 2006년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C와 동업하여 부동산 개발을 위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면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잔금은 매입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 없이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개발하여 주기로 하고 되파는 사업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화성시 F 임야 등을 개발하여 분양을 할 예정이다. 1년 이후에는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테니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G종중 소유의 토지인데 2008년경부터 종중원 사이의 다툼으로 인하여 위 토지를 매입할 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개발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C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익금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3. 11.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성시 F 토지와 화성시 H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그 투자목적에 맞게 위 각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하던 D에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성시 F 토지와 화성시 H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그 투자목적에 부합하게 위 각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D의 운영자인 C에게 투자금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D에 교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또한 위 각 토지의 개발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고, 이후 2010년경에는 위 각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비록 D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개발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에게 D이 추진하는 사업 능력, 진행 정도나 상환 능력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할 당시, D을 운영하는 C를 만나 사업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백미리 토지를 살펴보는 등 위 사업의 성공 가능성과 위험성을 검토한 후 돈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D의 재산 상태나 투자수익금 지급 능력에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한 것인지도 의문이 간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위 부동산 사업의 현황을 과장하여 설명하면서 다소 무리한 원금보장약정을 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자금을 노리고 피해자에게 투자권유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D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D 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려고 노력한 사정도 드러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C(본건 당시 2세)는 위 어린이집의 원생이었다. 피고인은 영유아인 피해자의 담당 보육교사로서 야외활동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 11:1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원생 7명을 인솔하여 위 어린이집으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를 포함한 원생 2명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남겨놓고 나머지 5명만을 데리고 위 횡단보도를 건넜고, 이에 남겨진 피해자가 횡단보도로 나왔고, 마침 E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진행 중인 F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으로 충격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위 차량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골반 가장자리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주민등록등본 사본(증제1호증), 교통사고보고 사본(증제2호증), 방범용 CCTV영상 자료(증제3호증 1~4), 각 진단서 사본, 진료소견서 사본(증제5호증), 소견서 사본(증제6호증) 1. 각 수사보고, 안전교육 자료, CCTV 캡쳐 사진 1. 수사상황(운전자 F 사건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18고단3911 판결문, 수사보고(운전자에 대한 당청 2019형제44860호 기록 사본),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피의차랑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소견서(J)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J의 부 면담 내용 정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생들과 같이 횡단보도를 건넜으나 중간에 끊어졌고 렉스턴 차량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방범용 CCTV 영상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에 나타나 있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행동, 사고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아동 2명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남겨 두었고 나머지 아동 5명만을 데리고 횡단보도를 건넜던 점, 보육교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아동인 피해자의 돌발 행동 및 갑자기 차량이 나타나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 7명 중 피해자를 포함한 아동 2명만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피해자를 포함한 아동 모두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안 등 보다 안전한 다른 방안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보육교사로서 야외 활동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119 구급차로 후송되던 중, 2023. 4. 17. 01: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27세)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바디캠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경찰관이 무릎 부위 등에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2. 21:30경 화성시 C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F 앞길을 화성시청 방면에서 화성서부경찰서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 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휀더 부분을 위 셀토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시가 7,739,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파손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 3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8, 37 내지 39)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폐차량입고확인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4),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건너편에 있는 식당을 충격한 후에 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야기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된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 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59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대체조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8.경 D약국에서 E이비인후과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리스로마이신' 2일치를 '클로신정 250밀리그람'으로 대체조제한 후 그 내용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2009. 11. 19.경 D약국에서 F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기재된 '레보트로정' 3일치를 '엘피진정'으로 대체조제한 후 그 내용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대체조제한 내용을 사후에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초 검찰이 2009. 1. 1.부터 2011. 6. 30.까지의 기간 동안 데이터 마이닝 기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품 도매상이나 제약회사로부터 특정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 내역을 보고받은 후 그 내역과 해당 약국이 조제 후 보험청구한 의약품 내역을 비교하는 기법)으로 피고인이 구입한 약품 내역과 보험청구한 내역이 불일치하는 부분을 추출하여 그 부분에 대해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의 특정이 문제되자 2017. 5. 16.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처방전들을 제출하였는데, 검찰이 피고인이 제출한 처방전들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만 특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처방전(수사기록 2권 56, 65페이지)에는 피고인이 대체 조제한 내용에 대해 병원과 통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식당 앞 7번 국도를 울진읍 쪽에서 영덕군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같은 날 13:03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2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 중 한 명은 사망에 이르도록 하고, 다른 한 명은 상해를 입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약 1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측과 각각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03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배경 B연맹(이하 'B'이라 한다)은 2015. 9. 14.경 C위원회(이하 'C위원회'라 한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C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B은 그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본건 'D대회'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경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E연맹 등 농민단체, '舊 F정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G단체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D 투쟁본부(대표 H)'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D 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경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D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 12.경 정부의 올바른역사교과서 관련 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I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B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D' 투쟁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2015. 10. 19.경 'C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B단체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B 소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경 B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B 11개 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30까지 J대회(서울시청 광장)에 반드시 집결',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 준비', '상경시 버스 안에서 D 투쟁의 의미와 투쟁기조, 투쟁 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 14. D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경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J대회 및 민중 최대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한 총궐기대회'를 최대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그간 매년 연말개최하여 온 노· 농·빈(勞·農·貧) 부문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B단체 등 20,0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집회에 참석하여 2015. 11. 14. 17: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태평로를 서울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대로 사거리 부근 K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7: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K 호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차로를 점거하던 중, 같은 날 22:16경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이 설치한 차벽 트럭 바퀴에 밧줄을 매단 채 수십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불법집회·시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1. 14. 17: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위 세종대로 사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도로점거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며, 폭행, 협박, 손괴 및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날 20:43경, 20:58경, 21:10경, 21:20경, 21:30경, 21:52경, 22:10경까지 7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 폭력 시위자 판독보고, 내사보고(집회장소-채증지점 확인), 채증사진, 약도, 지도, 11. 14. D 해산명령 내용 자료, 내사보고(11. 14. 'D대회' 관련 상황보고서 첨부), 내사보고(불법, 폭력시위자 판독자료-경찰버스 손괴장면 사진 첨부), 사진, 수사 보고(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범행동영상 관련, 시간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불응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했던 목적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및 집회참가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치를 내세워 이 사건 집회를 열다가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루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할 수도 없고, 나아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3.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0. 15: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육국밥 1개, 소주 2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30. 21:1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해물짬뽕 1개, 소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G 영수증, D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현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 형량이 가중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4:4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16동 2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 전문 사이트인 인터넷 D의 'E' 토론방에 작성자명 'F'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준코스메틱{2017. 4. 3. '주식회사 제이준글로벌'로 사명 변경}, 피해자 제이준 주식회사{2016. 3. 31. '주식회사 신우'에서 '에스더블유에이치 주식회사'로, 2016. 7. 11. '제이준 주식회사'로, 2017. 4. 3. '주식회사 제이준코스메틱'으로 각각 사명 변경}에 대하여 "회계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런 일은 왜 벌어졌을까? 회사가 정말 좋아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 회계조작등 사기술인지? 그리고 주가 상승은 왜?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자연스런 일인지? 유증세력의 의도된 작전? 지난 5년간 이 회사를 지켜본 후 내린 결론은? 사기입니다. 2015년 회생진행중 일반 개인주주들은 100:1 감자로 투자금 모두 날렸고, 감자와 동시에 썬포커스와 오양,미래 등 투기조합이 상폐를 피할 방법으로 주당 500원에 4천 만주 200억을 투입 자본금을 늘린후 회생을 종료하고 얼마후 재상장(현재의 오양,미래조합 지분은 주당 500원 유증물량) 이후 기존 피혁사업 접고 아무런 생산시설과 매출기반이 없을 때인 작년에 투기꾼 미래 오양조합이 끌어들인 사람이 현재의 ㈜제이준코스메틱.물론 썬포커스가 가진 500원에 받은 유증주식을 제이준코스메틱에 넘기면서 수십배의 차익을 챙겼고, 나머지 2천만주는 현재도 보유중 이후 대주주가 ㈜제이준코스메틱으로 바뀐후, 매출조작등 본격적인 회계조작을 시도합니다. (중략) 어느날 제이준이 2천억원대의 대규모 공급계약을 맺었다고. 제이준과 성동휘국제무역유한공사간에. 물론 예전에 ㈜제이준코스메틱과 성동휘공사간에 이루어졌던 계약건을 조작해서. 이게 상장사 제이준의 매출입니까? 코스메틱과 성동휘 양자간의 계약을 코스메틱과 제이준,제이준과 성동휘간에 이중으로 계약을 2번 한, 단순 서류조작으로 (중략) 상장사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조작해도 되는 걸까요? 분식회계 이중계리 가상계약 아마 2천억원에 대한 거래금액은 제이준코스메틱과 제이준의 재무제표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겠지 (중략) 지금까지 제이준이 한 짓이 이런 사기질입니다. (이하 생략) 그러나 주식회사 신우는 2014. 11. 26. '3:1 비율'로 감자를 하였고(감자기준일 2014. 12. 10.), 같은 날 주당 500원에 5,800만 주를 유상증자 하기로 결정하여 주식회사 선포커스에 1,800만 주, 신우-신성장 1호 조합에 550만 주, 오천 1호 조합에 550만 주, 신우-신성장 2호 조합에 1,450만 주, 오천 2호 조합에 1,450만주를 배정하였으며, 2016. 1. 21. 주당 629원에 7,949,130주를 유상증자 하기로 결정하여 오양2호투자조합에 전부 배정하였고, 한편 에스더블유에이치 주식회사(주식회사 신우와 같은 회사이다)는 2016. 5. 19. 주당 1,600원에 22,499,995주를 유상증자 하기로 결정하여 그중 6,374,995주를 미래성장3호투자조합에 배정하였다. 그러므로 위 회사는 '100:1 비율'로 감자한 사실이 없고, 오양·미래 조합에 주당 500원의 유상증자 주식을 배정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회사 선포커스와 오양·미래 조합에 대해 동시에 유상증자 주식을 배정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에스더블유에이치 주식회사는 2016. 5. 19. 위와 같이 유상증자를 결정하여 그 중 11,875,000주를 주식회사 제이준코스메틱에 배정하였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선포커스의 보유 주식을 주식회사 제이준코스메틱에 양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이준 주식회사, 성등휘국제무역유한공사, 주식회사 제이준코스메틱은 3자간 계약으로 2016. 7. 16. 제이준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제이준코스메틱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아 성등휘국제무역유한공사에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 공급 계약(총 거래 금액 2억 달러)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제이준코스메틱의 2016년 제무제표에 위 계약에 따른 성등휘국제무역유한공사에 대한 거래 금액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주식회사 제이준코스메틱과 성등휘국제무역유한공사 간의 계약을 조작하여 제이준 주식회사와 성등휘국제무역유한공사 간의 계약을 이중으로 만들어 내거나 주식회사 제이준코스메틱의 제무제표에 이중으로 계상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마치 주식 조작이나 분식회계를 하는 회사인 것처럼 보이도록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제이준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이준코스메틱의 고소장 1. 피의자들 게시글 자료, 고소인들 공시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단일판매, 공급 계약 체결서, 부속합의서, 물품공급약서 1. 수사보고(제이준㈜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게시글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제이준 주식회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법성 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처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판시 행위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규정은 위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참조). 그리고 그 밖에 달리 판시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F, 204호에서 'G'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면서 신용카드 할인업(속칭 '카드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배우자인 H 명의로 인터넷 가구 판매 업체인 'I'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J'이라는 상호로, K은 'L'이라는 상호로 각 참치를 수입하여 가공 및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B은 위 I을 가맹점으로 하여 신용카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가맹점 명의로 실제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여 그 결제대금 중 약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융통 의뢰자들에게 융통하여 주고, 결제 금액의 약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B에게 사례비로 교부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8. 5.경 위 G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M의 신한카드(카드번호: N)로 마치 위 M이 위 I에서 18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그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위 M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2. 31.까지 총 215회에 걸쳐 합계 309,311,71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각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현금융통 의뢰자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자금을 각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타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은 위 J을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여 현금융통 의뢰자들에게 현금을 융통해주고 결제금액의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C에게 사례비로 교부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7. 15.경 위 G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O의 비씨카드(카드번호: P)로 마치 위 O이 위 J에서 28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그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위 O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6. 30.까지 총 808회에 걸쳐 합계 1,107,679,3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각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현금융통 의뢰자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자금을 각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타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K(같은 날 약식 기소)과 201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은 위 L의 가맹점 명의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L을 가맹점으로 하여 신용카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신용카드 단말기로 실제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여 현금융통 의뢰자들에게 현금을 융통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경 위 G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Q의 국민카드(카드번호: R)로 마치 위 Q이 위 L에서 306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그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위 Q의 카드를 사용한 S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8. 11.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424,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각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고, 현금융통 의뢰자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 상당의 자금을 각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타인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2. 10.경 위 G 사무실에서 T에게 150만원을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차용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합계 543,304,348원을 차용해 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거래로 자금융통의 점, 각 별지별로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거래로 자금융통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주도로 이 사건 자금융통거래를 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얻은 이득 액수, 아래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