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지인 C 등과 함께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한 후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법인(속칭 '유령법인') 명의로 이전하여 속칭 '대포차'를 만든 다음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취득하고 자동차 구매자는 할부금 채무를 떠안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1.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당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해주면 제3자에게 넘겨 그 제3자가 그 자동차를 수출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출환급금을 당신에게 이익금으로 지급해줄 것이고, 할부금은 수출업체가 승계할 것이니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업소를 방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포티지 G 중고차량을 2,350만 원에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35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채무를 타인이 승계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C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그 무렵 대포차량 매매업자인 H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주)에 2,35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6. 대전 유성구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같은 날 위 'F'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BMW J 중고차량을 3,600만 원에 구입하면서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채무를 타인이 승계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C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그 무렵 대포차량 매매업자인 H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파이낸셜(주)에 3,6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정부청사 부근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같은 날 위 'F'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우디 L 중고차량을 3,900만 원, 에쿠스 M 중고차량을 5,000만 원에 각각 구입하면서 (주)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3,900만 원, 우리파이낸셜(주)로부터 5,000만 원 합계 8,9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채무를 타인이 승계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C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그 무렵 대포차량 매매업자인 H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리파이낸셜(주) 등에 합계 8,9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3.경 대전 일원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N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같은 날 'F'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우디A6 O 중고차량을 2,950만원에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95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채무를 타인이 승계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C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그 무렵 대포차량 구입업자인 H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주)에 2,95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2.경 대전 이하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P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같은 날 'F'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BMW Q 중고차량을 3,40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면서 현대캐피탈(주)로부터 3,4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채무를 타인이 승계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C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그 무렵 대포차량 매매업자인 H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주)에 3,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R,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R, S에게 위 1.항과 같이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들과 인천 서구 T를 방문하여 피해자 R로 하여금 아우디A6 3.2FSI U 중고차량을, 피해자 S로 하여금 쏘렌토 V 중고차량을 각각 구입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R가 하나캐피탈(주)로부터 4,500만 원을, 피해자 S가 현대캐피탈(주)로부터 2,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차량 대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금채무를 타인이 승계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C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차량들을 인도받아 그 무렵 대포차량 매매업자인 H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R가 4,500만 원, 피해자 S가 2,300만 원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D, N, I,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 반복적 범행,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주되게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