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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43

범죄사실 2015고단1443 피고인은 2015. 2. 28. 오후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E의 F 매장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8,000원 상당 면바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057 피고인은 2014, 11,29, 15:3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아래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참고인 진술 및 피의자 진위여부 확인) 1. 피해품 사진 2015고단2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금액 특징에 대한) 1. CCTV에 녹화된 용의자 모습 4매, 발생 당시 CCTV 녹화 캡처 및 발견 당시 CCTV 녹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1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절취한 면바지는 피해자 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 간암 진단을 받아 임상약에 의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8:25경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창동2길 광동빌리지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를 남포 쪽에서 보령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지 잘 확인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인근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편 차선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같은 면 보령시보건소 앞 도로에서 외상성 뇌손상 및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그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도로 위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1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다마스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부천종합운동장 쪽에서 공구상가삼거리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골목길로서 마침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아토스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다마스밴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토스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토스 승용차의 뒷문 부분 등을 수리비 498,3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다마스밴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다마스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견적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입은 상해는 하찮은 것이고 자신은 도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차량 뒷 문짝이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피해자도 충격으로 허리가 옆으로 젖혀졌다고 증언 한 점, 피해자가 사고 당일 허리 등이 아팠지만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아 치료를 망설이다 뒤늦게 병원에가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실제로 9회에 걸쳐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치료가 필요 없는 하찮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지나친 사실(수사기록 제22쪽에서 제25쪽에 있는 CCTV 사진 참조),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보험도 없고 해서 자신의 공장으로 그냥 갔고, 이후 걱정이 되어서 사고 후 30~40분이 지난 후에 사고현장에 다시 가봤다'고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짓 상해를 내세워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파도고개로 133 "행운캐슬" 앞 도로에서 후진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 앞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보도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종아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가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가 크지는 않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293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D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실제로 그와 같은 정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D이 사고 후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D에게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증인 D의 증언, 가해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이나 가해차량이 놓인 위치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도주범의도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50-9에 있는 강남차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역삼역 쪽에서 학동역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경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1톤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뒤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적재함전체판금 등으로 868,91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결과)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0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9:4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 신도림역 지하2층에서 지하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마 속으로 자신의 갤럭시S2(SHW-M250L)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년경부터 2015. 4.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 1. 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8.경부터 2014. 7. 2.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배방읍 장재리 번지불상지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지시에 따라, C이 '한게임' 등 인터넷 게임사이트 이용자가 포커, 바둑이 등 게임을 할 경우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없도록 한 운용을 방해하여 타인의 사이트 접속정보 및 실시간 컴퓨터 화면정보를 미리 지정한 서버로 전송해 주는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는 'PC스토리'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확보한 수백대의 속칭 '좀비' 컴퓨터 접속정보와 '좀비' 컴퓨터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뷰어' 프로그램을 팀뷰(Teamviewer) 프로그램을 통해 '좀비' 컴퓨터 판매책 E에게 설치 · 전달해 주고, 같은 기간 '좀비' 컴퓨터 이용료 명목으로 E으로부터 141,711,0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조직도 첨부) 1. 계좌거래내역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C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2013. 5.경 광양제철소에서 원료운반 차량을 증차할 예정인데, 그 증차되는 차량을 분양받을 수 있다. 차량을 분양받으려면 광양제철 회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넣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양제철소에 원료운반차량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3. 4. 2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13. 4. 27.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경 경기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민속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2.12.24. 경위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원, 2013. 1. 5.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자술서, J의 사실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문자메세지, 이체확인증,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단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을 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계속하여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은 피해자들의 자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어서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야기하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E1) 한국쓰리축7.5톤 트럭 및 F2) 한국쓰리축7.5톤 트럭을 각 구입한 다음, 지입회사인 피해자 G 명의로 각 소유권신규등록을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럭 2대를 보관하던 중, 2013. 8.경 성명불상자들에게 위각 트럭을 인도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1)공소장에는'H'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변경 후자동차번호로 보인다. 2)공소장에는T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변경후자동차번호로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본 건 트럭 의무보험가입현황 등 자료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이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지입회사인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각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이고, 이후 위 각 차량의 지입회사가 유한회사 남성운수로 변경되기까지 한 것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는 실제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압구정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 opt카드 및 비밀번호를 일명 'E'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협종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700 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양도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던 전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의 통장 등 양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양도가 아닌가하는 강한 의심을 하게 된다), 양도한 접근매체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8. 22.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22. 01:40 -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2. 01:5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원형톱 5개를 미리 준비한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3. 8. 27. 범행 피고인은 2013. 8. 2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8.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품은 반환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219

범죄사실 [2012고단2219] 1. 피고인은 2010. 11. 12.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법무사 사무실을 옮기고 법무사 명의를 빌려서 법무사 대행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이전 비용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 이상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륜도박으로 인해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었고,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법무사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경륜도박에 사용하거나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소재 경남은행 삼계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법무사를 인수하는데 전세금이 필요하다 전세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 5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6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륜도박으로 인해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었고,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법무사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경륜도박에 사용하거나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5.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소재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E에게 "법무사 사무실을 옮기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가 사무실을 옮기면 사건 수임 댓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사무실을 옮기려고 한다. 사무실 이전 비용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2. 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륜도박으로 인해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었고,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법무사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경륜도박에 사용하거나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2948] 3. 피고인은 2010. 8월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102동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인수받아 운영할 예정이니 나에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년 이내에 이자를 포함해 2,7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서 2010. 8. 1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일 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을 인수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카드사용내역, 무통장입금증, 현금보관증 [2012고단2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F로부터 위조 시계를 중국에서 구입하여 이를 국내로 들여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1. 초순경 위 F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일명 G에게 전달해 준 다음 2014. 12. 5.경 위 G가 고용한 심부름꾼이 위조 시계를 국내로 무사히 들여올 수 있도록 이를 돕기로 결심하고, 피고인 A은 위 G로부터 중국 왕복 항공권 등 여행경비를 제공받는 대가로 위조 시계가 들어있는 가방을 국내로 운반하기로 결심하여, 피고인들은 위 F 및 G와 함께 위조 시계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다만 휴대품 등의 물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2, 5, 00:30경 중국 광저우 공항에서 위 G를 통해 함께 만나 위 G가 건네준 위조시계를 위와 같이 국내로 수입하면서, 상표가 위조된 상품은 수입금지 품목이어서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마치 신고할 수입물품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G로부터 위조시계가 들어있는 가방을 전달받아 이를 휴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위조시계를 운반해본 경험이 없으므로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여 피고인 A의 입국절차를 안내하기로 역할을 정한 다음, 같은 날 05: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함께 입국심사대를 통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세관공무원의 휴대품 검사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57,240원 상당의 위조 휴블롯 손목시계 120점 등 물품원가 합계 47,502,840원 상당의 위조시계 726점을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 사용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거나 양도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2, 5. 05:00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된 위조시계 716점을 수입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품시가 23,000,000원 상당의 위조 휴블롯 손목시계를 소지하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니님'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등록번호 0137070호)한 'HUBLOT'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합계 10,048,792,000원 상당의 위조 손목시계 716점을 소지하여 14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발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조상품 감정결과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1 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 제66조제1항,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구속수감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실형 1회(동종)와 집행유예 3회(각 상표법위반) 및 벌금형 5회(상표법위반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18

범죄사실 2015고단5818 1. 2015.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16. 16:19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E' 귀금속점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F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면서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5,000원 상당의 순금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5. 18:49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청과물 코너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I가 휴대폰 배터리 충전을 위해 콘센트에 연결해 놓은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원, 신용카드 2패가 들어있는 시가 85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1, 17:28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2층에 있는 'L' 귀금속점에 이르러 업주인 피해자 M가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4K 불가리 메달목걸이 1개, 시가 1,365,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7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Z6254, 피고인은 2015, 7, 23, 16:20 경 인천 부평구 N건물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금은 방에서,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순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5818j 1. I, M,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2015고단6254 1. 0의 진술서(간이공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이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4월~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향후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10월을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19

범죄사실 2014고단271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3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기재와 같은 2014년 2월과 3월 임금 합계 3,767,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 근로자 4명의 별지 기재 임금 합계 7,944,16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5:15경 경북 군위군 우보면 나호1리 버스정류장 앞 나호삼거리를 같은 면 봉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7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16. 10:02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36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외투 안으로 왼손을 넣어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05

범죄사실 [2015고단4405] 피고인은, 2015. 7.3. 11:17경 서울 중구 충무로역 지하철3호선 대화방면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실수로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8143] 피고인은, 2015, 7, 24, 07:17 경 서울 중구 D 7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안에서 피해자가 원룸텔 규칙 준수에 대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밥그릇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 소재 식탁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4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먼저 때려서 때리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렸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8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9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사실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