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6.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9.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9.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2011] 피고인은 2020. 3. 9. 03:3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2020고단5259] 1. 2020. 8. 13. 범행 - 폭행 피고인은 2020. 8. 13. 02:27경 서울 강북구 C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60세)에게 ‘개새끼 데리고 다니는 개새끼 왔다’고 시비를 걸며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8. 29. 범행 -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8. 29. 15: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주점 앞에서, ‘손님이 음식값을 주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계산 및 귀가 권유를 받자,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위 주점 앞 도로에 함부로 버렸다. 나. 피고인은 2020. 8. 29. 15:15경 위 범행 이후 경찰관이 현장을 떠나자 재차 위 주점에 들어갔고, ‘경찰 다녀갔는데 술 취한 남자가 또 와서 안 나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 의해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자, 위 G의 얼굴을 향해 양 주먹을 때릴 듯이 4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0. 9. 23. 범행 -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9. 23. 22:40경 서울 강북구 H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운행한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4,500원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3. 23:30경부터 2020. 9. 24. 01:00경까지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술을 판매하지 않겠으니 나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술값은 월말에 주면 될 거 아니냐’고 큰소리를 치고 손으로 탁자를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 마차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9. 26. 범행 - 절도 피고인은 2020. 9. 16. 08:17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측정기 프린트 [2020고단5259] ■ 판시 제1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 판시 제2의 가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 판시 제2의 나 사실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순경 M 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판시 주점 사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온 후 화가 나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도로에 버렸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의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즉결심판 스티커를 발부하여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자 경찰관 1명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명치를 때렸고 피고인은 숨이 막혀 발버둥을 치다가 경찰관에게 항의하며 허공에 주먹을 3~4회 휘두른 것으로, 피고인이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를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M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오자마자 피고인이 경찰관 G을 향해 양 주먹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명치를 때렸다거나 피고인이 숨이 막혀 발버둥을 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보고), 경찰 내사보고서(택시 운행내역 수사) 1. 영수증, 동영상 CD ■ 판시 제3의 나 사실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J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졸았을 뿐 욕설을 하거나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씨발 좆같네, 술값은 월말에 주면 될 거 아니냐’고 큰소리를 치고 손으로 탁자를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렸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큰소리를 쳤고 누군가 손으로 탁자를 내치쳐 소주병을 깨뜨렸는데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J의 위 법정진술은 앞서 본 경찰진술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 부분은 이 사건 범행일(2020. 9. 23.) 이후 위 법정 진술 시점(2021. 3. 18.)까지 6개월 가량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을 한계에서 오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술값은 월말에 주면 될거 아니냐’고 큰소리를 치고 손으로 탁자를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제4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담배꽁초 투기의 점,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죄질이 더 무거운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절도죄, 폭행죄, 업무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도 피해 및 음주사고 피해는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3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폭행 및 절도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