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3.경 토지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타인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공소사실로 2007.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에 있었으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금 1억 원을 편취하거나, 피고인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를 해지하여 줄 능력 없이 해지하여 주겠다면서 그 토지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3억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공소사실로 2008. 2. 28. 같은 지원에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토지에 관하여 토지가액에 상당하는 약 71억 원의 채무를 위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그 외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약 20~30억 원 상당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토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공사비 조달이 어려워져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자금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토지 조성공사를 마무리 하려면 공사비와 시일이 더 필요했고, 토지 조성작업이 완료되더라도 그 토지를 분양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출된 공사비 등을 빠른 시일에 회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 임야 등 토지(약 513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F으로부터 위 토지를 평당 100만 원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을 기화로, 위 토지를 F으로부터 매입하여 평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3자에게 재매각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먼저 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곧바로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산상태로 보아 피고인이 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공사비로 사용하더라도 공사비를 즉시 회수하여 토지주에게 지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 매매대금을 위 토지 조성공사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던 피고인으로서는 3자로부터 위 토지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하고 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11. 경기 양평군 G에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H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가액 6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같은 해 8. 7. 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5억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의 일부로 5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나중에 사정이 바뀌는 바람에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하도록 하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거래 당시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각 부동산 분양계약서, 각 입금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 초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각하여 줄 것을 부탁받은 사실, 2008. 3. 11.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500만 원은 당일,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08. 4. 20.까지, 잔금 4억 3,500만 원은 2008. 5. 1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일 계약금 6,500만 원, 2008. 4. 23.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잔금을 제때에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잔금지급기일을 얼마 앞두고 피고인에게 잔금 지급기일을 넉넉히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그 요청을 받아들인 사실, 2008. 5. 8. 피고인은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5억 1,3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당일, 중도금 1억 1,000만 원은 2008. 11. 13.까지, 잔금 3억 5,300만 원은 2009. 2.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해자는 2008. 5. 16.부터 2008. 8. 7.까지 수회에 걸쳐 합계 2억 8,500만 원을 제1 매매계약에 정한 잔금의 일부로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제2 매매계약에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에 맞추어 중도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1) 제1, 2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F으로부터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주어야 하게 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하던 전원주택지 개발공사의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합계 5억 원 중 3억 4,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지 않고 위 공사의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합계 5억원 중 1억 6,000만 원을 제2 매매계약에 정한 날짜에 맞추어 F에게 계약금,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매매잔대금 1억 5,000만 원(= 제1 매매계약에 정한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5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그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위 1억 5,000만 원에 더하여 자신이 별도로 2억 300만 원을 마련하면 제2 매매계약에 정한 잔금 3억 5,300만 원을 F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었는데, 위 전원주택지 개발공사의 진행 정도와 규모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지출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 3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하였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인 I의 법정진술, 장부 및 공사비지출 내역 정리(증 제21호)].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5억 원을 지급한 이후 나머지 잔대금 1억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피고인이 별개의 사건으로 구속되는 일 등이 발생함으로써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제1 매매계약이 결렬되기에 이르렀다. 3) 위 2) 항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제1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위 1) 항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제1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5억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