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10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20,000,000원 편취 피고인은 2014년 9월 초순경의 어느 날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사무실(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B에게 "사찰 보일러 공사와 관련하여 로비 명목으로 산삼 2,000만 원 상당을 스님들에게 선물로 주어야 한다. 당신이 내게 2,000만 원을 제공하면 내가 2년 후(2016년 9월)에 당신에게 두 배인 4,0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로비를 위한 산삼 값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베엠베(BMW) 승용차 할 부대금 지급, F매장 쇼핑비용 등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찰 보일러 공사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의 잔액은 30,396원에 불과한 반면 개인채무는 약 2,000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C는 영업실적이 없고 자금사정도 좋지 않을뿐더러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B에게 제공받은 돈을 두배는커녕 원금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4. 9. 15.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G, 이하 'G계좌'라고 한다)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367,880,000원 편취 가. 연말자본금 증명자금 명목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년 12월 중순경의 어느 날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가 연말에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만약 당신이 내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2015년 2월)에 자본금을 인출하여 변제하겠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C 자본금으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 변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의 잔액은 4,975원에 불과한 반면 개인채무는 약 4,000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C는 영업실적이 없고 자금사정도 좋지 않을뿐더러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H에게 차용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G계좌로 2014. 12․ 18․경 1,200만 원, 2014. 12, 19, 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회사 운영경비 명목 628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4, 12. 22.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 운영경비가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내게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C 운영경비가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BMW 승용차 할부대금 지급, 변호사선임비용,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의 잔액은 13,445원에 불과한 반면 개인채무는 약 6,000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C는 영업실적이 없고 자금 사정도 좋지 않을뿐더러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H에게 차용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12. 22.경 피고인 명의 G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 경까지 약 8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2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중국 보일러 수출자금 명목 4,38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5. 10. 1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에서 중국에 보일러 350만 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우선 그 중 3만대를 제작하여 선적하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만약 당장 가진 돈이 없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해서라도 빌려 주면 한두 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보일러 350만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그 중 3만 대를 제작하여 선적할 일도, 그 때문에 경비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아들 I의 혼수가구 구입비와 신혼집 전세보증금,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채무는 약 6,600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C는 영업실적이 없고 자금사정도 좋지 않을뿐더러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H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5. 10. 13.경 피고인의 며느리 J 명의 은행 계좌(L)로 3,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4. 경까지 4개월이 약간 넘는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경주 사찰 인수계약금 명목 3억 1,78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5. 28. 경 경주시청(경주시 양정로 260) 인근 커피숍(상호불상)에서 피해자 H에게 "일본 M 회원(재일동포)이 약 4만 명인데 그들이 죽기 직전에 한국에서 제삿밥을 먹고 싶어 한다고 한다. C에서 일본에 있는 주식회사 NON, 이하 '피고인 주장 일본회사'이라 한다)과 위패봉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년에 5번 한국에서 제사를 지내주고 그 비용으로 위패 1기당 평생 360만 원을 받는데 연 12,000 기이니 432억 원 규모의 위패봉안사업(이하 '피고인 주장 위패봉안사업'이라 한다)이다. 경주 0 외 8필지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사찰 건물을 매입하여 납골당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주장 위패봉안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사찰 인수비용으로 35억 원이 필요하다. 당신이 그중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마련해주면 나머지 인수대금은 경남 고성에 있는 P에서 대출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주장 일본회사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피고인도 피고인 주장 일본회사가 실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경남 고성에 있는 P에 대출을 알아보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H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 주장 위패봉안사업이 아니라,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금, 개인채무변제, 개인 주거지 임차료,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채무는 약 1억 1,000만 원이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C는 영업실적이 없고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그 무렵 폐업을 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찰을 인수하여 피고인 주장 위패봉안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6. 5. 28.경 피고인 명의 G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9. 경까지 약 6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억 1,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실제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해당 금원을 변제할 의사도 있었고 지급할 능력도 되었는데, 예상치 못한 사업부진으로 말미암아 변제기 또는 지급기일에 이르러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편취범의(驅取犯意)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B,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H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단기투자계약서, 신용정보자료, 수사보고(순번10, 11, 17,22,33, 34, 38), 각종 거래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웹사이트 영상 출력물 포함), 사업계획서, 매매계약서, 포기각서,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폐업사실증명, Q 건축계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20일~2년6개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20일~2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해액이 거의 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어 재범 가능성이 상당한 점, 비록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나, 실제 변상한 금원은 전체 피해액 중 극히 일부(17.5%)이고 나머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채무를 면제 · .포기하거나(피해자 H 154,880,000원) 인적 또는 물적 담보를 제공받는 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진정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