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세종대왕기념관 방면에서 청량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오토바이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가던 오토바이가 선행 차량의 정지로 인해 정지한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과는 약 17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21: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쪽방촌 쪽으로 오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뒤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의 통화)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동종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폭력전과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5년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6. 02:50경 나주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농로에서부터 위 C 앞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첨부된 '판결문 사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00년 이후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3회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2000.12.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1.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이 있고, 그중 2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인점, 그런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자신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두었고,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마지막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3. 17:3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휴대전화 문자 수신 및 발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5:10경부터 05:1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51%),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에 있는 23번국도 차령터널 약 500m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공주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시속 약 1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위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30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갤로퍼 Ⅱ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갤로퍼IⅡ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갤로퍼II 승용차 운전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골절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한 H(여, 3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0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I(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공학분석 결과 회신 - EDR,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차량 과속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사고 당시 장면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사고 발생 지점 부근 제한속도 표지판 확인)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과속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5명이며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을 통해 대화하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2. 8. 22: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조합 대화역지점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D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5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22:55 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주택가 빌라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봉 밑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놓아두고 간 투명한 비 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12,16, 21:16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하는 D 명의의 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5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날 21:46 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주택가 빌라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봉 밑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놓아두고 간 투명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8. 23:10 경 고양시 일산서구 G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차량 안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5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6, 23:5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25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0. 14:00경 파주시 H건물 1동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25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명의 E조합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 자료 1. 수사보고(A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단순 매수 및 투약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 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의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8. 임금 15,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정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피고인은 2018. 7.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4:40경 울산 울주군 B펜션 2층 C호에서, 온라인 게임 동호회 친목모임으로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5세)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요약 및 속기록 첨부) 1. 수사보고(범행시 피의자 휴대전화상태 사진) 1. 수사보고 (사건 발생 시간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 장소에 대하여) 1.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F빌딩 4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하면서 업소에서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업소를 홍보하며 업소 수익을 정산하는 등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 D, E은 각 위 업소의 주간실장으로 일하면서 남성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들에게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8. 2. 21.경부터 2018. 6. 11.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2. 21.경부터 2018. 3. 7.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5. 초순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위 'G'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4만 5천원에서 12만 5천원을 지급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여성종업원인 H, I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1.경부터 2018. 6. 11.경까지 위 'G' 업소에서 여성인 H, I 등에게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매매 행위를 하면 코스에 따라 남성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여성들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성 종업원의 자필진술서 작성 관련) 및 첨부된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사이트에 올라온 'G' 홍보 및 후기 글 관련) 1. 수사보고('G' 립까페 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B 휴대폰에서 확인한 J 내용 관련) 1. 수사보고(휴대전화 출력물 확인)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 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성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기간이나 영업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와 취득한 수익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2018. 10.19.01: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B)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C이 서울 성동구D 부근에서 하차하며 택시에 두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현금 50만 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및 현금 28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번호 불상의 택시에서 하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휴대폰과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B는 2018. 6 . 7. 01:00경 경산시 C 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 F(남, 22세)이 B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근처 골목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을 공동하여 상해하거나 폭행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 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20. 21:1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5년도, 2007년도 및 2013년도에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2016년도에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례사거리 쪽에서 E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동종 전력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음주수치 비교적낮은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의해서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00:09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광장사거리 쪽에서 아차산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에스엠3(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에스엠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 번지불상의 주점 앞 길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길까지 약 5km 가량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치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과장 및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산지에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산길의 조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말경 고흥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흥군 C 외 3필지 3,450m2를 훼손하여 임도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산림훼손 현장 위치도, 산림훼손 현장 사진, 각 출장복명서, 풍향계측기 설치 신청에 따른 산지 일시사용허가 서류, 산지일시사용허가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훼손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훼손된 산지는 복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산지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2:30경 삼척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관련 사진(F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하마터면 더욱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일산교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측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 우측 뒷문 측면 차체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측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3차선 도로 중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14:53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4차례(2005년, 2008년, 2010년, 2010년) 벌금형으로, 1차례 (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02: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수배가 되어 있으니 자수를 하겠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수배가 되어 있지 않으니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제발 좀 잡아 가이소, 경찰관을 때리면 체포됩니까"라고 시비를 걸다가 "어이 늙은짭새 양반"이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경위 E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F의 옷깃을 다른 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경위 E의 옷깃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 주먹을 쥔 다음 순경 F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중대한 공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다방'의 종업원인 E과 알고 지내던 중 2018. 11. 24.경 지인으로부터 E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접근하였다는 말을 듣고 E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 위 다방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위 다방의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4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32세)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내리칠 것처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 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 정황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 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