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I는 2018.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7.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I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피해자들이 계좌에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I는 2020. 6.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R 카페에 ‘캠핑테이블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피고인 A이 제공한 BG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5 생략)로 7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판매할 캠핑테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BF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B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G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5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F이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2,5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I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고 피해자들이 계좌에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I는 2020. 6.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R 카페에 ‘자전거 속도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피고인 A이 제공한 BG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6 생략)로 185,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판매할 자전거 속도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BH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B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G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6 생략)로 1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A이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4,36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C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고 피해자들이 계좌에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20. 7.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R 카페에 ‘자전거속도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K에게 피고인 A이 제공한 BG 명의의 DR은행 계좌(계좌번호 37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판매할 자전거 속도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DK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D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BG 명의 DR은행 계좌(계좌번호 37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A이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F,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FF, EE, EF, EG, B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AY, DK, FC, FD, FE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B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I),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수감장소 확인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들 전부를 상대로 편취금과 위자료의 합계 6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인 F, C는 배상신청인이 피해자인 범행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위자료의 유무 및 액수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바,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2,555,000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월을 선고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바,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8,247,000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한다. 3.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바,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6,917,000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2월을 선고한다. 4.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바,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은 확정적 고의에 의한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1,330,000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