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311

범죄사실 [2020고합311] 피고인은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에서 2020. 3.경부터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C'라는 채널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채널에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C원은 사회정의 실현의 숨은 일꾼이어야 하므로 C원은 자꾸 나타나려 하면 안 된다. 음지 속에 숨어서 성범죄자의 갱생에 힘써야 한다. 밖으로 드러나는 건 피해자의 눈물이 아니라 가해자의 눈물이어야 한다. '텔레그램'이라는 응달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걸 몰라줘도 좋다. 우리가 수집한 성범죄자 관련 신상정보를 많은 국민들이 확인하여 사회정의에 이바지하면 그게 바로 양지를 위해 사는 것이다."는 행동강령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게임사이트 및 랜덤채팅방에 "지인의 얼굴에 나체 등의 음란물 사진을 합성(이른바 '딥페이크')해 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D'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유인한 다음, 합성의뢰 사실을 지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피해자들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일명 '노예'로 만든 후, 피해자들에게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성적 가학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금전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0. 3. 15.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14세)이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 '디스코드'에서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 사진의 합성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지인에게 합성영상을 유포하고 '딥페이크'를 의뢰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 외에 'H', 'I', 'J', 'K', 'L', 'M', 'N' 등 닉네임을 사용하는 참여자들 20여명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항문에 연필을 넣고, 앉아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듯한 행동을 하고, 나체 상태에서 뒤로 돌아누워 인터넷 커뮤니티 'O'(이하 'O'라 한다) 용어를 외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영상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닉네임을 사용하는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기를 흔들거나 나체 상태로 춤추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을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이마와 배 부위에 'P'이라고 적은 사진을 찍고, 인근 모텔 방에 있는 TV를 파손하고, 길에서 "강간하고 싶다."고 소리치는 영상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 닉네임을 사용하는 참여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공갈, 공갈미수 피고인은 'C'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기 전에 'Q'라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였는데, 피해자 R이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 사진의 합성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로 'Q' 대화방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나체 영상이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S에 그쪽 전화번호랑 대화내역 올리고 그쪽 신상 전부 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정성을 보이세요."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번호(U)를 보내면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음란물과의 합성을 의뢰한 지인에게 합성의뢰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3,900원을 입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생각보다 적은 돈을 보내자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100,000원을 달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이를 보내주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계 53,900원 상당을 취득하고, 나머지는 피해자들이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380] 4. 공갈미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게임사이트 및 랜덤채팅방에 "지인의 얼굴에 나체 등의 음란물 사진을 합성(이른바 '딥페이크')해 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합성의뢰 사실을 지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3.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V이 인터넷게임 'W' 대화방에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의 합성을 의뢰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D'으로 "주변 친구들 알면 소문도 변태로 나고 왕따 당하실 텐데.", "자살까지 생각하실 걸요.", "10만 주세요. 그럼 봐드릴게.", "저는 클릭 한 번만 하면 님 인생 망칠 수 있어요.", "돈 가져와.", "10 언제 줄 거야." 등 메시지를 보내면서, 100,000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합성의뢰 사실을 지인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451] 5.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2. 24. 02:23경 위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W'에서 피해자 X에게 지인사진 합성(이른바 '딥페이크')을 해준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친구 Y, Z의 사진을 보내자, 자신에게 100,000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Y의 SNS '인스타그램' ID로 연락하여 합성의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1. R, AB, AC, G,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B의 진술 등에서 확인된 관련자 연락처, 피의자 A의 주거지 압수영장 집행, 피의자 검거 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내용 확인, 'AF' 추가제보에 대한 IP 획득 확인에 관한 건, 피의자 A 주거지 할당 IP 확인, AF 기자 추가제보에 관한 건, 텔레그램 'AG' 채널에 게시된 피의자 A 주소지 IP 획득에 대한 건, 피의자 A의 닉네임 'B' 사용에 관한 건)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에 관한 건) 1. 각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문자내용 캡처, 휴대전화 문자내역 등)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AH상품권 회신자료, 통화내역, A T 계좌에 대한 AI 회신내역 1. 텔레그램 대화방 'C' 게시글 채증(캡처) 자료, 'C' 게시글 및 게시자료 채증(캡처) 자료, 'AJ' 대화방 채증(캡처) 자료, 피의자 A 사건처리결과 통지, 피의자가 보낸 문자 내용, 피의자가 올린 동영상 캡처사진, 'AJ' 대화방 내 피해자사진 및 신상자료 캡처사진, 피해자 AB 촬영영상 캡처, C 대화방 캡처사진 및 피해사진 등, AJ 캡처사진 및 대화내용,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용 및 피해자가 올린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문화상품권 핀번호 관련, 피해자 AD 휴대폰 저장 대화내역 캡처자료, 대화내용·피해자사진 등, 피해자들이 반성문을 들고 있는 사진 [2020고합3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D 가입자정보 및 친구목록, 피의자 D 로그기록, 가입자조회, 주민등록표등초본 1. W 게임 대화내역, D 대화내역 [2020고합4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온라인 주민조회 결과 1. D 대화내용,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혐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의 각 순번별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각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판결 선고일 현재 '소년'에 해당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결 선고일 현재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다만,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 현재 '소년'에 해당하므로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법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끼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성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자경단을 자처하며 이를 위한 '텔레그램' 채널인 'C'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채널 참여자들과 함께, 랜덤채팅방 등에 지인의 얼굴과 음란물 사진을 합성해 준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 등을 하는 영상을 스스로 촬영한 후 대화방에 게시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아 '노예'로 만든 다음, 자신의 항문에 연필을 넣거나 대변을 먹는 영상, 나체 상태로 성기를 흔들며 'O' 노래를 부르는 영상, 다른 집 창문에 돌을 던져 깨뜨리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즐겼다. 특히 피고인은 이를 위한 '텔레그램' 채널을 만들어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 방법을 교육하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으며,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유인하여 오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여 자신이 정한 형벌을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더 모집하여 오도록 하기도 하였다.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도 그에 대한 처벌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어느 누구도 이러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범죄자를 처벌할 자격은 없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스스로 성범죄자들을 응징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목적을 빙자하여 잔혹한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어린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협박하고 '노예'로 만들어 괴롭히는 것을 유희로 삼았을 뿐이다. 결국 그 실상은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들을 모방한 또 다른 끔찍한 범죄에 불과하고, 이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7세의 어린 나이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 속의 범죄들을 무분별하게 접하게 되면서 이를 모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은 공갈범행의 피해자들 중 한 명의 피해 금액을 범행 며칠 후 바로 반환하였고, 또 다른 한 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를 한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소년으로,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가족의 지지환경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