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2019고단413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10.경까지 인터넷 광고회사인 ㈜C에서 영업 사원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식당을 인터넷으로 광고해 주겠다. 세금비용을 추가로 내야한다. F에 파워링크를 해주겠다. 키워드 추가를 해주겠다. G에 프리미엄링크를 해주겠다.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광고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으로는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1,58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75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102,432,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계좌 이체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I 한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한식당을 인터넷으로 광고해 주겠다. 세금비용을 추가로 내야한다. F에 파워링크를 해주겠다. 키워드 추가를 해주겠다. G 프리미엄링크를 해주겠다.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광고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광고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으로는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6 내지 9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7,66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56 피고인은 2018. 10. 21. 15:58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L'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게시한 'ZH 트리플 노초 43사이즈' 신발을 구매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발견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발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 명목으로 2018. 10. 22. 21:25경 134,000원을, 같은 날 21:27경 9,5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60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P, 15층에 있는 마케팅대행사인 ㈜C의 영업 사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기존에 사용하는 무료 홈페이지에 없는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겠다. 홈페이지 제작비용으로 1,188,000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작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새로운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는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R카드로 1,188,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384,0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경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미 광고가 이루어진 비용을 지불하면 처음 광고대금으로 결제한 카드를 취소처리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소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위 '㈜C'은 2018. 10.경 이미 폐업하여 카드결제를 취소해 줄 수 없는 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는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52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24,624,2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11 피고인은 2018. 10.경 인터넷 광고회사인 ㈜C에서 퇴사한 후 광고취소를 희망하는 광고계약 업체들을 대상으로 광고계약 시 납입한 계약금을 환급처리 해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5.경 서울 마포구 S에서 'T' 대표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희 광고회사(C)가 폐업을 하게 되어 더 이상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광고 취소에 따른 기존에 납입한 계약금은 U 취소팀 직원 V을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날 마치 피고인이 U 직원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저는 U 취소팀 직원입니다. 위약금 30%를 내면 결제를 취소해 드릴 테니 위약금 66만 원을 A 계좌로 입금하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광고를 취소하여 피해자에게 광고 계약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6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5.경까지 마치 ㈜C 외에 다른 광고업체와의 광고도 취소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0회에 걸쳐 합계 356,692,3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내역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및 전화 수사) 1. 카드사용정보, 각 계좌거래내역서(J은행, A), 계좌거래내역서(N, W), 계좌거래내역서(N, A), 피해자 통장 사본(H) 2019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착발신 내용 2019고단3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등록확인서, 온라인 신용카드매출전표, U 5월 이용대금 명세서, 할부/대금 입금예정표, 각 Q 명의 X은행 계좌거래내역서(Y, Z), 거래내역 확인증, 문자내역, A 명의 N 거래내역서(O), AA은행 회신자료 2020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B), 각 수신(대월)원장(A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H, M,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Q에 대한 2017. 12. 8.경부터 2018. 7. 20.경까지의 사기의 점 및 같은 피해자에 대한 2018. 11. 1.경부터 2019. 1. 26.경까지의 사기의 점은 위 범행기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별도로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상황에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사기범행 중 일부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사기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장기간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액도 합계 5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특히 B에 대한 사기범행을 하면서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거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다만 피해자 M에 대한 편취금은 반환하였고, 피해자 Q로부터는 용서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의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