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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정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아파트 103동 동대표이다. 피해자 D(여,59세)은 가정주부로 2014. 7. 1. 대전 서구 C아파트 116동 동대표로서 2016. 7. 1.부터 현재까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직을 맡아 오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8. 23. 20: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와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조용히 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밤길에 뒤통수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협박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해 9. 22.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중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인지와 중지로 'V'자를 만들어 수회 구부리며 눈알을 뽑는 듯한 행동을 하고, 계속하여 볼펜을 피해자 눈 가까이 들이대며 "눈깔을 파버리겠다"며 파는 듯한 동작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회의 도중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F, G, H, I, J 역시 위와 동일한 취지의 확인서(증거기록 21면)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가리 똥 들었습니까?"라고 말하며 항의한 사실과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볼펜을 흔든 사실과 "눈깔을 파버릴까"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8. 30.자 회의 동영상(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과 2016. 9. 22.자 동영상(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에 이 사건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 제1항 관련하여 2016. 8. 30.자 회의 동영상(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은 카메라의 촬영 방향이 조금 이동되어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한 회의 순간이 존재하고, 공소사실 제2항 관련된 2016. 9. 22.자 동영상(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경우에는 카메라의 촬영 각도 혹은 피해자의 뒷모습에 가려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리겠다"고 말할 당시의 피고인의 오른손 동작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0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92에 있는 신남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고개 네거리 쪽에서 계산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63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2세)가 운전하는 H INFINITI G25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445,898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후방 패널 교체 등 수리비가 4,795,261원이 들도록 위 INFINITI G25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만 하고 도주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진행 중 이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확인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자신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당뇨,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태양 및 빈도, 피고인이 보이는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부터 2017. 7. 1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7. 9.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일동중학교 삼거리 교차로를 본촌교차로 방면에서 일곡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대기하다가 속도미상으로 출발하였다. 당시는 앞서 진행하는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을, 위 쏘렌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6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피해자 3명에게 각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00:50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차량을 운전하여 F건물 주차장 앞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김용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8세)가 2017. 10.경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동료 D의 배우자와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게 되자 자신을 퇴사시킨 위 D과 피해자가 한 패라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8. 17:00경 평택시 E원룸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과거 직장동료인 F을 집으로 불러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과의 관계를 따져 묻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이에 수치심을 느껴 부엌칼을 들고 스스로의 복부를 찌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죽여줄게."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목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17. 12. 11. 0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08: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 그 새끼 회사에서 잘렸다. 너 그 새끼 잘리니까 마음이 아프냐? 다같이 죽자, 그 새끼 죽이러 가자'고 말하고, 이에 울먹이는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전지가위로 구멍을 낸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통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2. 11. 15:4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15:45 경 평택시 원룸 4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D과의 관계를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억지를 부리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회칼(총길이 26mc, 칼날길이 15㎝)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린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1, 15:45경 평택시 원룸 403호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과거에 피고인에게 건방지게 굴었다며 피해자에게 '아들에게 전화를 하라'고 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하며 울먹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8 휴대 전화를 빼앗은 뒤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20만원이 들도록 액정화면을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함. FASH피고인이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설물관리업체 :B'의 직원으로, 이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7. 2. 28. 16:00경 부산 연제구 C 부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미수채권의 회수를 부탁받고 소송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회수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 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성시 D에 있는 기사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서 총 책임자로 일을 하는데 E에서 F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플라스틱을 찍는 특허를 취득하게 되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억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인수자금으로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0일만 사용한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의 직원에 불과하여 E가 F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억 원의 지원 자금을 받더라도 그 지원 자금에 대한 권리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도의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인수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G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통장사본,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기망을 하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액은 5,000만 원임에도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인수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후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한 점, 그 밖에 편취액,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 02:4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어 위험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이름을 물어보자 "왜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느냐. 경찰관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주먹으로 F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합의를 하고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8-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6. 2. 07: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C 게이트 앞에서 'D'라는 상호로 주차대행업을 하는 E이 위 C 게이트에서 주차대행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F'이라는 상호로 주차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B(43세)에게 '야! 누가 여기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 어디 있어? 누구 작품인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니들이 뭔데 하라 마라 하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이라는 상호로 주차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G(44세)이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가 (E) 올렸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6. 3. 07:00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C 게이트에서 'D'라는 상호로 주차대행업을 하는 E이 C 게이트에서 주차대행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J'이라는 상호로 주차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I(43세)에게 '너가 사람 올렸냐'고 소리를 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역에서 서울메트로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부터 그 다음날인 30.까지 2일, 2017. 1. 9.부터 같은 달 11.까지 3일, 2017. 1. 29. 1일, 2017. 2. 19.부터 2. 20.까지 2일, 2017. 2.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3일, 2017. 2. 26. 1일 합계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D역 E 부역장 진술청취), 수사보고(메트로 E 진술청취 및 문자메시지 제출), 문자메시지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016. 9. 2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집행유 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 3.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3.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1. 2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04:00경 전주시 완산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손괴된 자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혼잣말로 "아, 씨"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한테 그랬냐, 나와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밀며 앞을 가로 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내가 양아치고 수배 중인데, 3~5년 도망 다녔는데 한 두 달만 살고 나오면 된다. 여기 가게에 미성년자를 넣어서 단속 맞게 하고 가만히 안 두겠다, 차에서 도끼를 가져와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화를 시도하며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여 무릎을 꿇게 한 후 "너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2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게 한 후 쓰다듬고 있는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차고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각 사진, CCTV 영상, 각 소견서, 진료기록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누범, 집행유예 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폭행의 상습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상 폭력 관련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경우 상습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판시 전파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의율하는 것에는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이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때리고 무릎까지 꿇려가면서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력 범죄나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성행 개선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9. 04:00경 전주시 완산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T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산타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서 살짝 건드린 사실이 있으나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지도 않았고 달리 수리를 받지도 않아 손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해자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산타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찬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고 차량 경보음을 듣고 식당 앞으로 나와 보니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어 다시 이를 폈을 뿐, 달리 사이드미러가 깨지거나 스크래치와 같은 외관상 손상도 없고 기능이 손상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수리를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쪽). 2) 나아가 이 부분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24쪽)을 보더라도 해당 부분 사이드미러가 금이 갔거나 유리가 깨지는 등 외부적으로 파손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고 기능상 장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며, 수리내역을 알 수 있는 견적서도 없다. 3. 결론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산타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가 접혔을 뿐, 피고인이 이를 부러뜨렸다고 할 수 없어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7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4. 01:00경 술에 만취한 사람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거나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관악구 D 일대를 걸어가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E마트'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45만 원 상당의 ,다혼 SPEED D7'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타고가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와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서울 관악구 G 부근에서 혼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가방을 메고 걸어가던 피해자 H(여, 19세)을 발견하고 가방을 빼앗을 생각으로 멀찍이서 약 10분 간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골목길로 들어서자 갓길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 사이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과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신분증 1장, 약 5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사본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증거기록 제14쪽 ~ 제17쪽), 수사보고(자전거 가격에 대한수사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소유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H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특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기본영역) ※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4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함)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4년 4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절취한 자전거를 이용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술에 취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머리를 가격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자칫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수 있어 범행수법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62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8. 23: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카운터에 있던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화분에 있는 선인장을 뽑아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니터를 넘어뜨리고 선인장을 뽑고, 피해자 C과 종업원 E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유흥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질문받자, "개새끼야, 너 희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상의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고, 그 옆에 있는 H의 멱살을 수회 흔들고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H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0: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400-2에 있는 화정역 2번 출구택시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남, 39세)이 택시를 먼저 타려고 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C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7. 13:50경 위 'C'에서, 관할 관청인 달서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볼보 25톤 화물차의 적재함 문짝 보강용접작업을 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인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1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3. 17.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서부간선도로를 오금교 방면에서 신정교 방면으로 편도 2차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해 서행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포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안산시 상록수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무면허운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며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경 친구 E으로부터 피해자 F 소유인 수표(액면 합계 5억 원)를 현금화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이체 등을 통해 위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준 다음 수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자기앞수표 6장(액면 합계 6억 원)을 추가로 현금화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다시 위 수표들을 현금화해 줄 수 있다고 E을 속인 후 위 수표 액면 합계 6억 원 상당의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6. 09:30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기업은행 아이에프씨(1FC) 지점에서, 위 수표들을 실제로 현금화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수표 6억 원을 현금화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수표 6장을 그 자리에서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6억 원 중 1억 원은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5,000만원은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J)로, 2억 원은 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1억 원은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5,000만 원은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5,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5,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로 각각 분산 이체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에서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된 위 5,000만 원을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으로 인출하여 건네준 다음 서울 및 인천 등 여러 곳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R, S, M으로부터 합계 5억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자기앞수표 6장(액면금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U,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자기앞수표사본(액면 1억 원 6장), 출금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50년 및 벌금 5만원I5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4년 ~ 10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벌금 3억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조력자를 구하여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여 저지른 것인데다, 그 피해금액이 5억 5,000만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약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해자가 E을 통하여 교부한 수표들의 자금 출처가 불법적인 금원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표를 건네 받은 당일 계좌이체 등을 통해 현금화하여 이를 은닉해 놓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계속 보유하게 하는 것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심형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등 8필지 토지의 소유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E은 위 F 등 12필지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을 하기 위해 인접 토지에 진입로를 확보하고 그 인근에 있는 하천(연수천) 위에 교량 설치 공사를 추진하면서 피고인과 교섭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6.경 여주시 현암로 21-11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시흥시 G에 거주하는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고소인 A이 교량의 설계 및 공사비 중 25%인 2억 원을 당초 약속대로 부담하겠으며, 그 대가로 고소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토지를 피고소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2011. 9. 28.자 고소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고, 2015. 3. 20.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등으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추진하는 위 교량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용역비를 비롯한 제반 경비의 50%를 E이 부담하고, 나머지 경비에 대해 인근 토지 소유주인 H과 피고인이 각 25%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후 교량 설계 및 건설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어 그때까지 발생한 설계용역비 등 경비 5,760만 원 중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1,500만 원 상당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1. 6. 9.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그 수사과정에서 E이 고소취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2011. 9. 28.경 피고인이 '교량의 설계 및 공사비 중 25%인 2억 원을 당초 약속대로 부담하겠으며, 그 대가로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토지를 E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를 E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다음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주고 같은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0.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J의 각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감증명서(A), 인증서(합의이행각서), 불기소이유통지(증거기록 2권 52쪽 이하),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각 인감증명발급대장, 각 용역계약서, 의견서사본, 개별공시지가 열람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결문 등(등기부등본, 조정조서) 1. 확인서, 확인서 등, 확인서(인감증명서 포함) 1. 감정서(K), 문서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대검찰청) 1. 도면, 현장사진, 도면 및 사진, 교량 사진 1. 수사보고(도로개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확인), 수사보고(본건 교량 및 도로개설 관련), 수사보고(E 추가 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확인서에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바 없고 실제로 E이 위 확인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확인서의 인영이 피고인의 인감에 의한 인영과 동일한지에 관하여 세 차례나 감정이 행해졌는데, 그 감정결과가 모두 각 인영이 동일하다는 취지의 것인 점, 피고인은 위 확인서 작성 무렵인 2009년 6월경 E에게 '피고인, H, E이 교량 공사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각자 따로 받은 다음 싸고 좋은 곳으로 해야 하는데, E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으니 나는 못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574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 H, E 사이에 교량 공사비용을 함께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피고인은 그 후 실제로 교량 공사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받아보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575쪽), 위 확인서에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량 공사비용의 25%를 부담한다는 기재가 있으나, 판시 기재 인증서 (합의이행각서)에는 교량 공사비용에 관한 기재가 없고 피고인의 토지를 지나는 도로 개설공사비용에 관한 기재만 있는바, 교량 공사비용을 E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위 인증서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할 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함이 자연스러운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런 기재가 없고, 위와 같이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것은 오히려 위 확인서와 같이 피고인이 교량 공사비용의 25%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애초 고소장에서 '인증서 (합의이행각서)에 교량 설치 공사비용을 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기재하였으나, 위 인증서(합의이행각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 공사비용을 E이l 부담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인감 날인 사실 및 인감증명서 교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무고죄는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및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무고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은 피무고자가 자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무고자를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C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음에도 C가 약속대로 대출금을 갚지 않자, C가 피고인 명의를 위조하여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식당에서 'C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체로부터 1,300만원을 대출받았으니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B 변호사의 사무장인 F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대부거래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6.경 경기 하남시 검단로 27에 있는 하남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