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6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강도상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을 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피고인 B과 C은 피고인 A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며, 피해자 T(여, 64세)은 김천시 U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모관계] 피고인 A, C은 2021. 6.경부터 김천시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게임머니 사기, 차량털이 절도 범행 등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2021. 8. 1. 00:00경 위 U모텔 V호에서, C에게 U모텔 업주에 대한 강도 범행을 제안하였고, C은 ‘투숙 중인 모텔 업주에 대한 강도범행은 현실성이 없어 보여서 못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거절하였다가 피고인 A이 ‘강도 범행은 B과 할테니 범행 후 도주 경로 및 도주 방법을 준비해달라. 도주 후 B은 버리고 수익금을 반반 나누어 가지자’고 재차 제안하자 그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피고인 A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모텔강도 범행을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방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잡고, 피고인 B은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다리를 묶는 등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고, C은 모텔 밖 PC방에서 대기하면서 도주경로를 파악하고 도주 방법을 모색하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실행행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날 21:40경 김천시 W에 있는 X 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커터 칼 1개, 3M 투명테이프 1개, 3M청테이프 2개를 구입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2:15경 위 모텔 V호에서, 인터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TV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V호로 유인하고, V호에 도착한 피해자가 TV 등 상태를 확인하고 방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몸을 감싸고 두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면서 피해자를 제압하여 바닥에 쓰러트리고, 화장실에 있던 피고인 B은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부터 머리 뒤쪽 부분까지 둘러 감아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반항을 멈추자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양 손과 양 발을 테이프로 감아 묶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8cm)을 피해자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얼마 있냐’, ‘휴대폰은 어디 있냐’, ‘휴대폰 비밀번호는 무엇이냐’, ‘사용하는 통장과 비밀번호는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돈을 주겠다’, ‘1층 카운터에 휴대폰이 있다’, ‘Y, Z을 사용하고, 비밀번호는 OOOOOO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B은 1층 카운터로 이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 LG휴대폰 1대와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위 휴대폰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같은 날 22:27경부터 22:45경까지 피해자 명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A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자신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30,904원, 4,421,896원, 13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고, 흉기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불상의 휴대폰 1대, 현금 15만 원을 강취하고, 합계 5,85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강도상해방조 피고인은 2021. 8. 2. 18:00~2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A, B의 범행 후 도주를 도와주기로 한 후 U모텔에서 나와 모텔 인근에 있는 AC PC방에서 대기하고, A, B이 강도상해 범행 후 위 모텔 V호실에서 나온 뒤 B은 A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현금 인출을 위해 위 모텔을 떠나고, A은 도주를 위해 대기 중이던 피고인에게 따로 연락하여 “이제 내려간다, 모텔로 와라“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모텔 앞으로 돌아와 A을 만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호출한 카카오택시에 탑승하여 A과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A, B의 강도상해 범행을 돕기 위하여 도주경로 및 방법을 모색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의 강도상해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인 금품 등을 절취하고, 수익을 나눌 것을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1. 7. 28. 03:44경 김천시 AD에 있는 AE행복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이 잠겨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카드지 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7. 28. 04:59경 김천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편의점에서, 피고인 C은 편의점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F 명의 AJ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합81 피고인 B은 2021. 8. 3. 00:45경 김천시 AK, 1층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미용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미용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훔칠 만한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82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서, 2021. 4.경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C은 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해금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함께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눌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21. 4. 2.경 김천시 AN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AO 카페’ 게시판에 “AP 게임머니 100억 AQ를 억당 2,1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AR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356,9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8. 2. 새벽경 김천시 AS에 있는 AT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U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이 잠겨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 예금통장 12개, AJ 2장, 보안카드 2장, 자동차 등록증 1부가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손가방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도상해), 내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에 대한), 발생보고서(절도 등),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절취카드 사용 및 사용내역에 관하여), 내사보고서(범행 전ㆍ후 용의자 추적 수사 및 범행 장면 확인 등에 대한), 내사보고서(영수증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신고자 등 구두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커터 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감식 진행에 대한), 수사보고서(모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등), 수사보고서(지문 감정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통화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A, C 카카오톡 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U모텔 원본 영상 백업)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등, 영수증 1. 각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통화내역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U 모텔 CCTV 영상 복사 USB, 각 CCTV 사진, CCTV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2021고합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건조물침입), 내사보고서(건조물침입)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사진 8매, 캡처사진 5장, CD 1매 2021고합8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AZ, N, BA, BB, BC, BD, BE, BF, M, BG, G, BH, BI, F, R, BJ, BK, BL, O, BM, L, I, BN, BO, BP, BQ, BR, BS, BT, H, BU, BV, Q, BW, S, E, BX, BY, BZ, CA, CB, CC, J, CD, CE, P, K, D, CF, AU의 각 진술서 1. AY, AZ, N, BA, BB, BC, BD, BE, BF, M, BG, G, BH, BI, F, R, BJ, BK, BL, O, BM, L, I, BN, BO, BP, BQ, BR, BS, BT, H, BU, BV, Q, BW, S, E, BX, BY, BZ, CA, CB, CC, J, CD, CE, P, K, D, CF의 각 진정서 1. AX 작성의 고소장 1. 내사보고서(피해자 AY 추가 제출 자료 첨부 수사), 내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 CG은행),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CG은행),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사진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에 관하여) 1. 각 CG은행 회신서, 각 CH은행 회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송금확인증 1. 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공소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7조, 제32조 제1항(강도상해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 G, K, P, Q의 각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의 경우 피해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1년 9월∼11년 3월 나. 피고인 B : 1년 9월∼10년 다. 피고인 C :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이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피해자 T를 제압하여 쓰러뜨리고,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위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반항하는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과 바로 수회 때렸으며, 휴대폰, 현금 등을 강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의 강도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주경로 및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범행을 도왔다. 피고인들의 위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이 대담하여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재물 등을 강취당한 것 외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 A, B은 사전 계획에 따라 치밀하게 강도상해 범행을 준비하여 피고인 C을 강도 범행에 끌어들인 다음 피해자 T을 폭행하여 금품 등을 강취하는 범행을 주도한 점, 특히 피고인들은 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C은 강도상해 범행 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강도상해죄 및 강도상해방조죄의 피해자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 B의 야간건조물침입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범행 후 도주 방법 등을 준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을 도와 그 가담의 정도가 방조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