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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17.경 E와 함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아이디>')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00경 <주소>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1:39경 <주소>에 있는 고등학교 정문 앞에 주차된 <자동차번호>호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달 18. 02:38경 <주소> 소재 건물 3층 전기단자함 위에 숨겨진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E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19. 새벽 무렵 <주소> 앞에 주차된 <자동차번호>호 혼다 어코드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3, 4, 5, 6,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37, 붙임자료 포함) 1. 피의자 A이 E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0, 31)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2노63, 대법원 2022도14454)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지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장기간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2.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4159] 피고인은 2021. 12. 14.경 <주소>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밴드 'A'에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으면 이를 곧바로 상품권 유통업자에게 재판매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상대방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21. 12. 14. 및 2021. 12. 21.경 합계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435] 1. 2021.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트위터에 'C 회중시계를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4경 'D'의 가상계좌인 F은행 계좌(<계좌번호>)로 65,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트위터에 'J(피규어)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8경 송금대행업체 'K'의 가상계좌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로 90,000원을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2022고단4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네이버밴드 대화내역 [2022고단4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트위터글, 트위터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회신자료,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의 사위, F의 배우자, 피해아동 G(여, 9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16:30경 <주소>에서, E 및 F에게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하는 모습을 피해아동 G으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여 피해아동을 놀라게 하고, 함께 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끄는 등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녹취록(2020. 7. 12.)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상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친모와 외조부에게 상해를 가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그 모습을 목격하게 하고 피해아동을 억지로 데려가려고 함으로써 피해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의 정도는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중고자동차 판매상과 연락을 하여 수원역에 도착하였고, 위 판매상이 만나라고 한 피해자 C(22세), 피해자 D(22세)를 수원역 2번 출구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E 레이 차량에 탑승하여 F매매단지 외부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차량을 살펴보았으나 위 사이트에서 본 차량은 이미 판매가 되었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인 렉서스 SUV 차량을 보게 되었고, 처음에 사기로 마음먹은 차량은 아니었으나 가격이 저렴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위 레이 차량에 탑승하여 인천 G에 있는 '000'사무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2. 11:25경 위 레이 차량에 탑승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호매실나들목 근처를 지나던 중 위 렉서스 SUV 차량 또한 허위매물이 아닐까 의심이 어 스마트폰으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문의한 결과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이고 말도 안되는 가격이다'라는 답변을 듣고 몹시 화가 나 백팩 속에 휴대하고 있던 회칼(칼날길이 24cm)을 꺼내어 조수석에 있는 위 D의 목에 들이 대어 위협하고, 이에 위 C가 레이 차량을 정차한 후 문을 열고 나가자 위 C에게 "너 지금 안타면 니 친구 죽는다."고 위협하여 재차 위 레이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다시 수원역으로 운전하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들을 향하여 회칼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내가 아는 사람이 6,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구라를 치려고 하느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회칼 옆면으로 위 D의 귀 부분을 살짝치면서 "뒤 쳐다보지 말고 앞에 봐 씨발놈아, 죽기 싫으면"이라고 위협하고, 회칼로 차량 내부를 수회 내리찍으면서 "너희들 손가락 하나씩 내놔라, 나 오늘 이렇게 못간다", "손가락 여기에 올려놔, 안올리면 아무데나 다 쑤셔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역 환승센터 부근에 도착하자 피해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한 후 피해자들에게 "이거 구라면 이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린다. 오늘 어차피 너희들 죽어", "야 씨발, 아휴 개새끼들, 아무 것도 아닌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겁을 준 다음 위 레이 차량에서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에 원인을제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1. 10. 서울 성동구 D아파트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해 오다가, 2012. 12. 3. 남편 F를 통해 위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F의 누나 G 명의로 매수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정산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 3. F와 이혼합의서를 작성할 때나 2014. 3. 7. 이혼조정을 할 때 F로부터 이와 같이 소멸된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포함한 4억 8,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 H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미 효력이 상실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배당을 요구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23. 서울 광진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보유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6. 6. 17. 위 법원에서 2억 3,000만 원을 배당받음으로써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근저당권자 I 등이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F와 혼인하기 전인 2000. 10. 25경 서울 영등포구 J 아파트 107동 1004호(이하 '별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03. 8. 23.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4. 9. 9.경 K에게 별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임대하고 그 무렵 K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04. 11. 10.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별건 아파트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을 재원으로 하여 F를 통하여 E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당시 부부였던 피고인과 F의 공유재산이 아니라 피고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가 피고인 몰래 2012. 12. 3.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F의 누나인 G 명의로 무단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이후 위 매매사실을 알게 되어 F와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 2013. 12.경 F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F,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과 F 사이의 이혼사건 관련 서류의 기재 내용 역시 이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2013. 12. 3. 이혼합의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4억 7,5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돈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2억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이혼합의 당시 F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합의금 4억 7,500만 원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F와는 무관한 피고인의 특유재산이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언제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F 사이에 2013. 12. 3. 작성된 이혼합의서에는 F의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F가 피고인에게 그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4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F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직후 그 구체적인 근거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이 이혼합의 당시 자신(F)에게 합의금 4억 7,5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2억 3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 적은 없고, 단지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합의금 산정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아니한 채 합의를 해 준 것이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위 합의금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F의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와 이혼을 합의할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확정적으로 소멸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32

공소사실 피고인은 계원 26명,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6개로 된 15일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6. 2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위 15일 번호계의 계원인 D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기 위해 같은 계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D의 계불입금을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채무자는 D, 연대보증인은 피해자로 하는 15일자 계불입금 19,320,000원의 증서 2014년 397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D로부터 15일 번호계와 관련된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D의 계불입금에 대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경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울산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유채동산압류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D가 계불입금을 다 갚지 않았으니 연대보증인인 네가 대신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경 19,3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주채무자인 D가 주채무의 내용인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보증인인 고소인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인의 채권과 유채동산을 압류하고 고소인에게 그 지급을 독촉한 사실, 이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급한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D가 공정증서상 주채무의 내용인 계불입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주장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고소인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돈을 지급한 것인지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15일 번호계의 계불입금에 관한 기망 여부 D가 공소사실 기재 15일 번호계(계원 26명,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26개, 2013. 7. 15.부터 2015. 8. 15.까지 매월 15일 계불입금 납입 및 계급 지급)의 15, 18, 20번 구좌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입하였고, 계금도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실은 피고인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인정하고 있다. 고소인과 D도 피고인이 15일 번호계의 계불입금 미납을 이유로 고소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D가 15일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완납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가 D의 15일 번호계 계불입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사실조차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번호계 계불입금에 관한 기망, 피기망 여부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D의 19일 번호계와 20일 번호계의 계불입금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위 공정증서에 의한 고소인의 보증 범위는 D가 가입한 모든 번호계의 미납 계불입금 채무에 미치고 그 합계액이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액을 훨씬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소인의 채권 및 유채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보인다. 보증 범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일견 모순된 것으로 보이나 D의 전체 미납계불입금 규모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거짓이라 보기 어렵다. 즉, D 자신도 인정하는 바, D가 자신이 가입한 어떤 번호계에 관하여도 2015. 4. 이후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거나 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그로부터 8개월 이상 경과한 2015. 12. 13. D가 피고인에게 '미납 계불입금 2,392만 원을 13개월에 걸쳐 분 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D가 위 각서에 따른 변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무렵인 2017. 7.경 D의 피고인에 대한 미납 계불입금 채무액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액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D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장을 거짓이라 단정할 수 없다. 물론 고소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속아 이를 믿고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공정증서에 의한 보증 대상에 관한 고소인의 피기망 여부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고소인의 보증 대상에 관하여, 피고인은 19, 20일 번호계에 관한 D의 계불입금 채무(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범위에 관하여 모든 계불입금 채무라고도 주장한다)라고 주장하고 고소인과 D는 15일 번호계에 관한 계불입금 채무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양측의 다툼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고 이 사건 고소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고소인은 공정증서의 보증 대상에 관하여도 줄곧 피고인의 주장에 맞서왔을 뿐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은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민사상 다툼 끝에 고소인이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사기죄로 고소한 것으로 고소인의 주장 자체에 따르더라도 고소인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그 주장을 믿고 재물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이라는 상호로 미용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학원의 명의상 대표자로, 피고인들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09. 10. 9.경 서울 양천구 F빌딩 4층에 있는 E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G에게 "B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I에 LED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 2억 원을 발행일이 2009. 12. 16.인 3장의 당좌수표로 받았다. 중국에 미용학원을 차리려고 보니 현금이 돌지 않아 돈이 필요한데 월 5부 이자를 줄 테니 5,500만 원짜리 당좌수 표 1장에 대해 3개월치 선이자 825만 원을 빼고 4,675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면 3개월 후인 2010. 1. 8.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H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I에 2억 원 상당의 LED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으로 당좌수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J으로부터 결제가 불투명한 주식회사 I 명의의 액면금 5,500만 원인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현금을 융통하여달라는 부탁을 받자, 당시 피고인 A의 학원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J과 피고인 B이 각 융통할 현금의 반씩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이건 당시 피고인들이나 주식회사 I에서는 이건 당좌수표를 정상적으로 결제하거나 위 당좌수표로 융통한 현금을 나중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5,500만 원인 당좌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4,25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270만 원 상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155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4,67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 발행의 수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위 수표가 결제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하여 예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I의 재무제표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I의 신용을 속인 사실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융통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어음이 이른바 진성어음인 것처럼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위장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뜻을 오신케 하고 할인명목으로 돈을 교부케 한 행위도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I 발행의 수표를 담보로 돈을 차용함에 있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I이 자금마련을 위해 발행한 수표를 마치 피고인 B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진성수표인 것으로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위 수표를 진성수표로 오인한 상태에서 이를 담보로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거나 피고인 A가 기망행위를 함에 있어 위 피고인과 공모한 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I이 발행한 융통수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 하면서 위 수표가 융통수표임을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I로부터 2억 내지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아 그 중 일부를 현금화하고 남은 것이 이 사건 수표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점, 피해자에게 '위 수표가 LED공사대금으로 받은 진성수표'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였으나,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와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자금 마련에 있어 피고인 A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였고, 따라서 위 수표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I의 재무제표 등을 제공하고, 이 행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는 등 이에 깊이 관여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뚜렷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 당시 자신의 변제 자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사전에 모의하여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 A의 기망행위에 편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편취금 대부분이 피고인 A를 위하여 사용된 점, 피해자도 금원을 대여하기 이전에 신용조사보고서를 통하여 I의 신용도가 높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49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기창(기소), 김기왕(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은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09:44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인명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호동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0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권예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14:05경 대구 남구 G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조이맥스300(배기량 :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관련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바 있고, 특히 2021. 9. 1.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후 불과 2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2. 11. 확정되었던 바,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8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신영삼(기소), 최자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03:1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24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효준(기소), 박광현(공판) 판 결 선 고 2022.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1:08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가평군 상면 봉수리 279-1에 있는 봉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 범행하지 않기 위해 지인들이 없는 용인으로 이사하였다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그 후 바로 2016년에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약 5년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의 습벽에 대한 개전의 노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음주운전이 이 사회에 미치는 커다란 위험성과 악 영향을 고려하면 이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우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14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14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김영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성희(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선관위위원장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신을 해임하려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임을 알고 이를 항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 입장하려 하였고, 피해자 C은 B아파트 관리 업무를 하는 자로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진행 도움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10:2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을 배로 밀쳐 넘어트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회의실로 들어가기 위해 걸어가자 피해자가 피고인 쪽을 향해 뛰어들어 와 가로 막으면서 몸을 부딪친 후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는 흉내를 낸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현장에 있던 경찰관 D의 법정진술과 주변에 있던 사람이 휴대전화로 충돌 전후의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배로 밀쳤고, 그 힘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당시 피고인은 회의실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일행이 회의실로 들어가려고 경비원들을 밀치고 있기에 그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고 저를 순간적으로 밀쳐서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일행이 회의실로 들어가려고 밀고 들어오는 상태에서 막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손으로 밀쳐서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경위는 피고인이 배로 밀쳐 넘어지게 되었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 D의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시비 중이던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에 손을 사용하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고지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배를 밀어 접촉한 것은 맞는데,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피고인의 밀친 힘에 의해 밀려서 넘어진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과도 그러한 취지의 얘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객관적인 지위에서 현장을 지켜본 경찰관들(형사사건에 관하여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도 피해자가 자의가 아니고 다른 물리적인 요소 없이 피고인의 배를 밀치는 유형력의 행사에 의해 넘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의문시하고 있다. 위 촬영 영상은 피해자가 이미 넘어진 이후 일어서는 장면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될 수 없다. 증인 E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배를 밀치는 유형력의 행사에 의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성대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69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69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규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현중, 박재현, 유한규, 이동현 판 결 선 고 2021.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17: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로 변경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60세)에게 “너 같은 놈은 때려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배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다치게 된 경위에 관해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정황과 모순되는 점도 없고, 당시 목격자인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배치되는 점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다.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3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31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종훈(기소), 박금빛(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유진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 금 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나 금 융감독원 직원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서울지방검찰청 사이버안전국 C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계좌를 보호해야 하니 현금으로 전액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15:30경 3,0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의정부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로 나오도록 한 다음 위 현금 3,0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F은 이를 전달받고, G은 같은 날 17:53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카페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의 위챗을 통한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현금 2,970만 원을 건네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J에게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기존 K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L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5경 남양주시 M에 있는 N 정문 앞에서 O에게 현금 2,17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여 O는 이를 전달받고, G은 같은 날 18:06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커피숍 골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의 위챗을 통한 지시에 따라 O로부터 현금 2,17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26. 20:54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카페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G로부터 그가 F, O로부터 각각 전달받은 현금 합계 5,14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번)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9번) 1. 수사보고(딩톡 대화내용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이메일 이미지 파일 출력물 사본 첨부), 딩톡 대화내용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등(증거목록 순번 10, 11번) 1. 수사보고(불상 중간 수거책이 만난 현금 수거책으로 추정되는 불상자들에 대한 CCTV영상 확인 건),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수사보고(불상 여성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 확인 건), CCTV 캡처, CD(증거목록 순번 19, 20번)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문서)(증거목록 순번 28번) 1. 수사보고(G의 1심 판결문), 판결문 사본 1부, 통합사건 검색자료 1부(증거목록 순번 32번) 1. 수사보고(F 및 O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35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31, 36,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J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