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2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30]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미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2. 19:00경 진주시 E시장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 배고프다, 통닭 한 마리 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장사 그만 하려고 하나, 죽을라고 그라나, 지랄하지 말고 통닭 내 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통닭 1마리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 무렵부터 성명불상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으로 하여금 위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20. 5. 1. 17:30경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 17:30경 위 E시장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뭘 꼬나보나, 니가 뭔데 쳐다보노”라고 말하면서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겨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참외 2개를 양손으로 집어들고 그냥 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씨발년이, 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참외 1개를 땅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 I(남, 67세), 피해자 J(남, 41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참외를 피해자 J의 다리를 향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I, 피해자 J를 각각 폭행하였다. 3. 2020. 5. 1. 19:20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죄 또는 협박죄 등을 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범행 직후 피해자 G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 및 경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9:20경 위 H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니가 신고를 했나, 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 어디 니가 내를 신고를 했다는 말이가”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수박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1. 13:20경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앞 육교 밑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K(남, 67세)에게 ‘돈을 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131] 5.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12. 00:10경 진주시 M에 있는 N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L(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목적지인 같은 시 O에 있는 P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이곳이 목적지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내가 누군지 아냐!”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12:40경부터 13:20경까지 진주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Q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2. 14:19경 제6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Q이 위 식당을 다시 찾아와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막기 위해 출입문을 잠그자 시가 60,000원 상당인 출입문 유리(가로 약 100㎝, 세로 약 140㎝) 1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합132] 8. 피해자 T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2. 11. 15:50경 진주시 동진로 155에 있는 진주시의회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T(남, 73세)에게 “나하고 한 번 해볼래!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재차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주위 및 구강 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68] 9. 피해자 U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9.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수용거실 V실 내에서, 피해자 U(남, 42세)이 식사를 계속해서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식판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손과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D의 각 진술기재 1. G, I,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피해현장사진(증거순번 제4번),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사실 나항과 관련한 증거자료(현장사진 등)], 현장사진(증거순번 제19번),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순번 제20번), 수사보고(보복목적 범행여부 확인 보고) [2020고합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Q의 각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순번 제11번),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촬영 붙임 및 피해품 가격 확인),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영상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2020고합1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목격자에 관한 등), 현장사진(증거순번 제4번),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진술 청취) [2021고합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화면 1. 상해진단서, 소견서, 통원확인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합130 피해자 D에 대한 공갈미수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을 방문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려 하거나 식당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F’을 방문하여 외상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하자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이 돌아갔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위 진술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내역이 기재된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순번 제10번)와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물을 갈취하려한 사실 및 식당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I, J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해자 J에게 참외를 던진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진술이 피해자들의 피해부위가 촬영된 현장사진(증거순번 제11번)과 목격자 G의 법정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 I와 증인 G에게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G에 대한 보복협박 피고인은 2020. 5. 1. 17:30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G의 재물을 손괴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을 때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이후 같은 날 19:20경 범행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목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증인 I는 피고인이 H에서 난동을 부리자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참외를 던지며 난동을 부리자 경찰에 신고를 해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진정되었는데 그 이후 다시 가게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2020. 5. 1. 17:36경과 19:22경 2차례 H에 출동하였다는 112 신고사건처리표(2020고합130 증거기록 제80, 81면)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5. 1. 17: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난동을 부리자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그 이후 같은 날 19:20경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K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 K를 위협한 사실은 있으나 자전거를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자전거를 던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건 것은 사실이지만 자전거를 던지지 않고 그대로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포기하고 자전거를 그대로 내려놓은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해자 L에 대한 운전자폭행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 L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지불 받은 뒤 골목으로 더 들어가자고 하여 운전하여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니 내 모르나’라고 하며 다짜고짜 폭행을 하여 그냥 경찰서로 가는 것이 빠르겠다고 생각해 가까운 지구대로 피고인을 태워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및 신고 경위는 경험칙에 부합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손님으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 식당 내부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Q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의 가게로 찾아와 식당 내부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에서 나와 식당 바로 앞에서 손님과 시비하고 있는 장면이 담긴 CCTV영상 캡쳐사진의 화면도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식당 내부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서도 계속하여 소란을 일으킨 사실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이 방해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년 4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구속되어 재판 받는 도중에도 교도소에서 상해죄를 범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재판진행을 방해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Q과 합의하여 피해자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0. 0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모습을 확인한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대문을 향해 집어던져 대문 장식을 부수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해자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법정에서 피해자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2020고합132 증거순번 제8번)는 피해자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피해자가 아닌 자의 신고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수사보고(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에 대한 수사)에 의하면 피해자의 대문 장식이 부서진 것처럼 보이나 이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문 장식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8. 12:4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앞 육교 아래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남, 79세)이 피고인의 부름을 무시하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법정에서 피해자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사건발생·검거 보고와 내사보고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 법정에서 피해자를 반대신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진술기재의 신빙성이 검증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해사진(2020고합132 증거순번 제14번)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