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1세)은 2021. 5. 8.경 휴대전화 ‘C’라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5. 8. 00:18경부터 2021. 5. 9. 13:25경까지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개설한 E 오픈채팅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다음 피해자가 위 채팅방에 입장하자 피해자에게 “얼싸 입싸 질싸중에 싫은건?, 섹스하면서 키스하는거 괜찮아, 자위해본적 있고, 손가락 몇 개나 들어가”라는 등의 음란한 메시지를 수 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혹시 전신사진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옷만 입고 촬영한 전신사진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알몸(사진)도 있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알몸사진 및 음부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5. 8. 01:24경부터 01:31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음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혹시 전신사진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옷만 입고 촬영한 전신사진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알몸(사진)도 있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알몸사진 및 음부 사진을 E 오픈채팅방을 통해 전송받는 등 아동임이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성착취물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소지하였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예비 피고인은 2021. 5.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E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달 9. 13:30경 약속 장소인 서울시 동작구 F, G 13번 출구 H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의 진술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대화내용 캡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E 대화내용, 대화내용 및 성착취물 사진 cd 1. 112신고사건처리결과표 1. 수사상황(미성년자의제강간 예비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회신에 대하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의3,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 3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4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마.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성적 정체성 등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소지만 하였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의 알몸사진 및 음부 사진 등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간음할 계획으로 안양에 사는 피해자를 서울까지 오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을 예비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강요나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전송 기타 유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