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4. 11. 21:25경 김포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A(24세)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같은 날 21:29경 계속하여 피해자 D(25세)의 몸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1. 4. 11. 21:50경 김포시 G에 있는 김포경찰서 H지구대에서 폭행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I에게 “개새끼. 씹새끼. 뭔 개소리야. 야 이 씨발새끼야. 너 어딜 도망가.”라는 등으로 약 30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4. 11. 21:29경 김포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A(24세)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1. 4. 11. 21:50경 김포시 G에 있는 김포경찰서 H지구대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왜 너는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데 이 새끼야. 내가 모시던 서장도 내가 자살해서 죽게 했어. 국민신문고하고 J언론에 제보할 테니 너 내일 아침에 보자. 너 업소에서 돈 받아먹었냐.”라는 등으로 약 30분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2021. 4. 11. 21:25경 김포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 D 등과 시비 중 넘어진 피해자 C(40세)에게 달려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고, K에 의해 밀려 넘어진 피해자 B(48세)에게 달려들어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의 폭행치상 피고인 D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0세)과 시비 중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B, A,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영상감정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1. 폭행 영상 CD, CCTV 확대 영상, CCTV 화질개선 동영상,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사건촬영 동영상 CD(느린재생화면, 피고인 신청 증거목록 순번 5), 검찰이 제출한 이 사건 당시 현장이 촬영된 폭행 영상 CD, CCTV 확대영상, CCTV 화질개선 동영상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잡고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 부분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면,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오른쪽 다리를 들고 버티다가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바닥으로 팽개치듯 던져서 넘어뜨리는 장면, 이에 피해자가 그대로 한 바퀴를 굴러서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에 걸고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반격으로 오른쪽 다리를 중심으로 한바퀴를 돌아서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오른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다만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피해자의 형인 B이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밟고 뒤로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다소 악화되기는 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 C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C은 동종 폭력 및 모욕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 상호간의 폭행 및 폭행치상에 대해 현재까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 B, A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하여 피고인 D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피고인의 반격으로 인해 그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해자의 형인 피고인 B이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연이어 밟아서 상해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 역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D의 양형에 고려한다. 피고인 B, D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상피고인 A와 2021. 4. 11. 21:25경 김포시 E에 있는 ‘F’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상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우측 슬관절 전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이 사건 제13회 공판기일(2023. 9. 19. 10:20)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