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10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1년경 중국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며 컴퓨터 등을 마련한 다음, 일명 'C' 등의 명칭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공동운영자와 함께 운영하기로 하되, 인터넷 서버 아이피 주소를 중국 등 외국에 두고 있는 호스팅업체를 통하여 단기간만 사용하고 교체하는 수십 개의 도메인 주소(URL) 및 아이피 주소(IP)를 할당받아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대량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 업체나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 이후 계속 위 사이트를 운영하던 B(2017. 9. 9. 판결 확정), D(2017. 9. 9. 판결 확정), E(2018. 8. 31. 판결 확정) 등과 동업하기로 하고(이하에서 각 공동운영자의 지분비율 및 수익은 별지 '기간별 범죄수익금 및 지분비율' 기재와 같음), 2015. 6.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중국 F에 있는 사무실에서 'C'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돈을 걸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만 배당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함으로써 G 등 회원들 약 1,000명으로부터 베팅대금 명목으로 합계 13,481,365,615원을 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하게 하여 합계 2,348,812,115원의 수익(피고인의 지분 비율에 따른 수익은 총 242,962,131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B, E, D 등은 위 1. 항과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많은 돈이 입출금될 경우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 당국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소위 '대포계좌'나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의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차명계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B, E, D 등은 2015. 6.경부터 2016. 6. 22.경까지 베팅하려는 회원이 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자 돈을 송금하는 계좌인 소위 '앞방 계좌'와 회원에게 다시 환전해 주거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계좌인 소위 '뒷방 계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H, (유)I, (주)J, (주)K, (주)L, (주)M, (유)N 및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등 명의의 대포계좌 또는 차명계좌를 확보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받은 도금의 자금추적을 할 수 없도록 앞방 계좌와 뒷방 계좌에서 현금 입출금과 이체를 반복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회원이 있으면 위 계좌에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1.항과 같이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13,481,365,615원을 송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하게 하여 합계 2,348,812,115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D, D,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D,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7, 10 내지 16, 18 내지 38, 41 내지 45, 48, 50 내지 52, 54, 60, 82 내지 85, 92, 116, 122, 127 내지 129, 134, 164, 168,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6), 판결문 사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목록,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7.부터 2015. 8. 28.까지 구속되어 있었는바 2015. 6.경부터 2015. 8.경까지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2016. 4.경부터 2016. 6.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지분비율은 10%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 "2015. 5.경부터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바지사장, 관리실장으로서 자금관리업무, 정산업무 등을 담당했던 D은 수사기관에서 "2015. 4.말경 B의 제안에 따라 지분의 10%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 "피고인이 석방된 후 B이 수익금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과 함께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5. 9.경 자신의 지분을 E에게 양도한 AC은 수사기관에서 "AE이 2015, 4.경 구속되자 B과 AC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로 하여 2015. 6.경 부산에 사무실을 열고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에 사무실을 여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AC이 피고인에게 함께 운영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이 지분권자로 참여하게 되었다.", "AC은 2015. 6. 9. 구속되었는데 2015. 8.경 석방된 이후 B으로부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 AC, D 등은 피고인이 2015. 6. 27. 구속되기 전부터 공모에 따라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사 일정 기간 피고인이 직접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2016. 4.경부터 2016. 6. 22.경까지 기간의 피고인의 지분비율에 대하여 살피건대, B은 수사기관에서 E이 이 사건 스포츠토토 사이트 공동운영을 그만 둘 무렵 E의 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E이 B과 동일하게 37. 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4.경 피고인이 중국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로 하여 B과 E이 피고인에게 지분 2.5%씩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수사기관에서 "2016. 4.경 피고인이 중국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로 하였고 그 대가로 B과 E이 이들의 지분 중 각 2. 5%씩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여 B, E의 지분이 각 37. 5%, 피고인의 지분이 15%로 각 변경되었다."고 진술한 점, 또 D은 수사기관에서 "B과 D이 2016. 6.경 피고인, E의 지분을 정리한 다음 2016. 6.말 내지 7.경부터 울산에 사무실을 열고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계속했는데 그 무렵 B이 75%, D이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2016. 6.말 무렵 B, D 지분의 위와 같은 변동은 피고인의 지분 비율이 15%였음을 전제할 때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점, B과 D은 피고인의 지분이 2016. 4.경 변동된 경위에 대해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피고인의 출입국 현황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016. 4.경부터 2016. 6. 2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지분비율이 15%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동종 범행으로 2015.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