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74

범 죄 사 실 2020고단2974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2. 5. 05:23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컨트리맨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손으로 잡아 뜯고 계속하여 클러치백으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5. 05:25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을 발로 2회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3. 01:5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손에 들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소화기 등을 던지려고 하여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K(남, 32세)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손으로 피해자 L(여, 20세)을 수회 밀치고 손소독제를 던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완관절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M(여, 23세)에게 와인을 뿌리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3. 02:28경 제주시 서광로 182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으면서 “씨발 새끼야, 제주지구대는 돈도 많이 받나보네. 욕을 더 할까? 아니 병신같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3031 피고인은 2020. 12. 10. 2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N(여, 28세)으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물컵을 팔로 쳐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떨어지게 하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8. 03:00경 부산 해운대구 O 소재 피해자 P(여, 19세)이 근무하는 'Q‘에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왜 전화번호 안주는데.”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R 피고인은 2020. 11. 14. 01:00경 부산 해운대구 S, 6층 소재 피해자 R(남, 28세)이 근무하는 T노래방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때리고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리고, 01:30경 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5회 때리고 꼬집어 비틀고, 01:40경 왼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U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U(남, 34세)의 턱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카운터 위에 있는 방향제를 벽을 향해 던져 피해자 U 소유의 벽면 유리를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195 1. 2020. 10. 15.자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5. 04:55경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피해자 X(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 차고, 택시의 운전석 쪽 앞문을 걷어 차 피해자의 다리 및 어깨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달아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붙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X이 관리하는 제1의 가항 기재 택시의 운전석 쪽 앞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716,967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2020. 11. 19.자 범죄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9. 03:37경 부산 해운대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서, 피해자 AA(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석 쪽으로 발을 내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을 치워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2회 걷어찼으며, 피해자의 안경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A이 관리하는 제2의 가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을 발로 걷어 차 앞문의 손잡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021고단536 1. 피해자 AB(25세)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1. 07:00경 부산 해운대구 AC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 전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벤츠S350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소주병을 던져 위 승용차의 선루프를 깨뜨려 수리비 합계 21,286,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AD(3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6. 05:30경 부산 해운대구 AE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AF’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가씨를 불러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방안으로 끌고 간 후,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AG(30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6. 06:08경 해운대구 AH에 있는 ‘AI’ 식당에서, 그 곳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담배꽁초 크기의 작은 돌맹이를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M, AJ, G, D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서(관련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CCTV 캡쳐 사진 및 CD첨부) 1. 각 관련 사진, 각 진단서, 피해 사진, 2020고단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L주점 내부 CCTV 백업 CD 및 주요 장면 캡쳐 사진 첨부) 2021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첨부),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2021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등 영상 확인) 1. AA, AM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2021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다량 복용하고 만취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감정의 AN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헐적 폭발성 장애나 만성 스트레스 반응, 알코올 유해한 사용 등의 증상과 병명의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비교적 단기간 동안 피고인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 후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0. 22:55경 제주시 AO 소재 피해자 AK 운영의 'AL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을 먹으면서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꺼내 보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술값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술값이 8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하여 여러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