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7월을 선고받고 2020.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64] 1. 물품사기 피고인은 2020. 8.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에 게시한 ‘아쿠비클럽 레더자켓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아쿠비클럽 레더자켓을 40,000원에 팔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쿠비클럽 레더자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쿠비클럽 레더자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I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25,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9.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미스터트롯 공연 티켓 판매를 빌미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2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6.경부터 같은 해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79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미용서비스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9. 26.경 서울 동작구 N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주에 월급이 나오니 먼저 메이크업을 해주면 나중에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원 상당의 메이크업 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060,000원 상당의 메이크업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66] 피고인은 2020. 12. 10.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인터넷으로 R 사이트에 접속, 그곳에 ‘반스 컴피쿠시 원’ 신발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30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483] 피고인은 2020. 12. 26.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 사이트에 ‘굿바이 마이 트웬티스 앨범’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2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앨범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앨범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W’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859] 피고인은 2021. 1. 9.경 서울 동작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 사이트에 ‘쓰리타임즈 케이블 니트 볼레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65,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의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50,000원을 더 송금해 주면 전액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송금받더라도 피해금액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5,000원, 같은 달 12. 50,000원 합계 11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O, K,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C, AD, AE, C, AF의 각 진술서 1. AG, AH, D, F, AI, B, AJ, E, AK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현재까지 피해자 제출자료에 대한 수사사항), 내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수사보고(P O 피해내역 제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I(계좌명의자) 거래내역, 기업은행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2부 [2021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U은행 회신 내용 [2021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메신저 대화내역 [2021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사기 범행에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고, 기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니 행세를 하는 등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인 ADHD 및 경계성 지능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