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3월, 상해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받아 2009. 10.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적 연안선망어선 G 선단의 주선 G(7.93톤)와 위 선단의 부속선 H(4.99톤), 경남 통영시 사량면 선적 연안선망어선 I 선단의 주선 J(7.93톤)와 위 선단의 부속선 K(4.86톤)의 임차선주이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각 위 주선의 선장, L는 위 부속선의 선장이고, M는 위 선박의 선원으로서 선원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N, O, P, 피고인 B는 각 위 선박의 선원으로 위 선박에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L, M, N, O, P과 함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안곡동에 있는 진해해군기지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서 다량의 전어를 쉽게 포획할 수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 침입하여 전어를 포획하고, 포획한 전어를 판매한 뒤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해군기지구역인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부대장 등(주둔지 부대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D, L, N, O과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6. 20:30경 G 및 H를 이용하여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 내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서도 북서방 약 0.9마일 해상에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양조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조업방식으로 전어 약 30㎏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합계 210㎏ 상당의 전어를 포획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으로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 C, Q, N 등과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 9. 19:40경 G 및 H를 이용하여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 내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도 북방 약 0.1마일 해상에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양조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조업방식으로 전어 약 50㎏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전어를 포획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으로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A, Q, N, P 등과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18. 19:10경 G 및 H를 이용하여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 내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도 북방 약 0.5마일 해상에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양조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조업방식으로 전어 약 30㎏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A, Q, N, B 등과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1. 9. 19:40경 G 및 H를 이용하여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 내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도 북방약 0.1마일 해상에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양조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조업방식으로 전어 약 50㎏을 포획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A, D, N, O과 공모하여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9. 6. 20:30경 G 및 H를 이용하여 진해 해군 통제보호구역 내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서도 북서방 약 0.9마일 해상에 침입하여 각 선박에 적재된 양조망 어구를 투·양망하는 조업방식으로 전어 약 30㎏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관할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합계 130㎏ 상당의 전어를 포획하거나 통제보호구역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개항질서법위반 가. 피고인 D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는 선박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6.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속천동에 있는 속천항에서 G를 출항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서도 북서방 약 0.9마일 해상까지 운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며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는 선박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8.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속천동에 있는 속천항에서 G를 출항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도 북방 약 0.5마일 해상까지 운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는 선박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9.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속천동에 있는 속천항에서 G를 출항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도 북방 약 0.1마일 해상까지 운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선장인 D, C, L, Q이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로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속칭 총대선장으로 하여금 실제 선장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위 D 등의 발견, 체포를 곤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N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경남 통영시 R에 S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 노상에서, N에게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총대선장 역할을 해 달라. 배에 가만히 타고 있으면 되고, 만약 단속이 되면 선장이라고 하면 된다. 단속이 되면 적당히 챙겨 주겠다."라고 말하여 N으로 하여금 단속 시 수사기관에서 주선의 총대선장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D 및 C이 주선의 실제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2011. 9. 6.경부터 2011. 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로 단속이 되었을 당시 G 및 J의 선장이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1. 12. 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3에 있는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G 및 J의 선장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서 전어를 포획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 및 C을 각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P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9. 말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속천동 부둣가에서 P에게 "해군기지 안으로 들어갈 것인데, 뒷배 총대선장 역할을 해 달라. 단속이 되면 건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P로 하여금 단속 시 수사기관에서 부속선의 총대선장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P로 하여금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L 및 Q이 부속선의 실제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2011. 10. 1.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로 단속이 되었을 당시 H 및 K의 선장이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1. 12. 6.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3에 있는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H 및 K의 선장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서 전어를 포획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L 및 Q을 각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H의 선장이 아님에도 단속될 경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H의 선장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9.경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로 단속이 되었을 당시 H의 선장이라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1. 12. 14.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73에 있는 통영해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H의 선장으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진해해군기지 군항 내 통제보호구역에서 전어를 포획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Q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O, N, P, Q,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반선박(사범)적발보고, 각 진술서, 각 G 선단선 채증사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위반사범 검거보고, 각 확인서, 각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각 I 선단선 채증사진, 각 진술서 사본, 각 적발경위서, 각 선적증서 사본, 선박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출입항관리, 수사보고서(I 원선주 통화내역), 수사보고서(G 임대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P 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통제보호구역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통제보호구역 출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통제보호구역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통제보호구역 출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통제보호구역 수산동식물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통제보호구역 출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개항질서법 제46조 제1호, 제5조(미신고 출항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및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