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일러 회사에서 보일러 설치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고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간 후 피해자가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위 주거지 거실 안까지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계속 입맞춤을 하려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함께 내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서 수사보고(응급키트관련), 수사보고(CCTV 판독수사),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에 대한 수사,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가 착용한 바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멍부위에 대한 수사)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감정의뢰회보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소견서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진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지게 해서 만지게 된 사실만 있을 뿐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그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경위와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심경,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범죄 피해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내용이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그 자체로 구체성, 일관성, 명확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인 2019. 7. 13.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이제 회사 안 나갈 건데요. 어제 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전화 받을래요 아니면 집으로 처 들어갈까요. 9시 10분까지 전화 안 되면 바로 고소 진행할 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다음날인 2019. 7. 14. 고양경찰서에 피해사실을 기재한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전혀 맞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에 자연스럽게 부합된다. 또한 위와 같은 고소 경위를 볼 때 '여성이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성행위에 응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이 녹화된 CCTV 녹화 CD에 의하면, 2019. 7. 13. 02:48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자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고 부축하여 엘리베이터에 승차하는 모습,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떨어지려는 듯한 모습과 비틀거리며 가라는 듯 손짓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이 혼자 엘리베이터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누른 다음 오른손 손가락을 만지는 장면도 나타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마시고 가라'고 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다고 설명하였으나, CCTV영상에 나타나는 장면은 피해자가 그렇게 권유할 만한 모습과 태도로는 보이지 않을뿐더러, 피해자가 새벽 3시경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렵다.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왼쪽 가슴을 닦은 면봉과 피해자의 브래지어 컵 안쪽 면, 피해자의 팬티 허리밴드, 하복부, 서혜부 부위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Y-STAR 형이 검출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과학적 분석결과로서(수사기록 제73쪽),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2019. 7. 15. F병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은 소견서에는 '피해자의 좌측 유두 유륜에 균열 및 표면의 상처가 보였으며 이는 외상 또는 신체 접촉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부인과 외래에서 검진시 외음부에 손가락 삽입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진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게 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당시 생리 중에 있었던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자신의 음부를 1회 만지도록 허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외음부에 발생한 상처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가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어린 자녀가 자고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