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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17. 거제시 D에 있는 E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로부터 불법게임장을 영업하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구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통영지청 부장검사와 내가 모시는 회장님과 골프모임이 있다. 통영지청 부장검사한테 말을 하여 불법게임장 영업 범죄사실을 축소시켜 주겠다. 500만 원을 준비하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통영지청 부장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자를 구속이 되지 않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2. 27. 거제시 G에 있는 H게임랜드(이하 H게임랜드'라 한다) 앞에서 피해자 F로부터 불법게임장 영업 단속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우리가 경찰의 단속 정보를 알아봐 주겠다. 그러려면 물건을 사서 인사를 해야 한다. 200만 원을 맞춰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찰의 단속반으로부터 단속정보를 알아내는 데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합계 980만 원을 교부 받기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참고인진술조서, 참고인진술조서(2회), 참고인진술조서(3회) 1. 각 녹취서, 계좌 거래내역서(순번 60) 1.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판시 제2항의 변호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특히 변호사법 위반죄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사법 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는 하나,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주었고,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준 점, 피고인 B의 경우 자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각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함께 2019. 3. 17. 거제시 D에 있는 E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F로부터 불법게임장을 영업하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구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에게 "통영지청 부장검사와 내가 모시는 회장님과 골프모임이 있다. 통영지청 부장검사한테 말을 하여 불법게임장 영업 범죄사실을 축소시켜 주겠다. 500만 원을 준비하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이 통영지청 부장검사와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자를 구속이 되지 않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실제 청탁의사가 없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구속된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과 A의 종전 관계, 피고인과 A이 500만 원을 분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청탁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변호사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평소 주차문제로 다툼을 벌여오던 중, 2019. 10. 16. 15:2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택 담벼락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주시 C의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상상할 수 없는 욕설을 퍼붓고 전화를 끊어 버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번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신차단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해명을 듣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보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9. 10. 16. 15:01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분 7초 동안 통화한 사실과 피고인이 같은 날 15:03경에 피해자에게 2번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가 신발을 갈아 신는 곳에 서서 피해자의 11세 된 딸이 위 주거지에 같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썅년. 씨발년. 또라이." 등의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가라는 요청을 받고도 불응한 채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위 주거지에서 나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그 직전에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생긴 분을 참지 못하고 보복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될 뿐, 위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9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을 융자해주는 것으로서, 그 중 혼례비는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월평균 243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B(2018. 1. 23. 징역 3년 선고)은 이미 알고 있던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C 등으로 대출받을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마치 위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만든 다음, 예식장 계약서 등을 함께 첨부한 융자신청서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융자금액의 일부를 받는 방법으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이 'D'이라는 상호의 허위의 통신판매 사업자를 등록(사업자번호 E)하고 C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B에게 연락하였고, 위와 같은 B의 계획에 따라 B은 피고인을 'D'의 저소득층 근로자로 등록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만들고, 피고인은 예식장 계약서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10. 18.경 진주시 진주대로 88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서류를 첨부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를 위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근로자생활 안정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 서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각 사본 1. 출장복명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2년6월(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마치 저소득 근로자인 듯한 외관을 창출하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진주시 C아파트' 수영장에서 강사로 함께 일하는 사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 하순 19:30경 위 수영장 강사 사무실에서, "우와 가슴봐라"라고 말하며 상의를 탈의한 채 소파에 앉아 이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이불 안쪽으로 갑자기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초순 19:30경 위 사무실에서, "아. 아."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 19:30경 위 사무실에서, "가슴함 만져보자", "아 좋다, 아 좋다"라고 말하며 상의를 탈의한 채 소파에 앉아 이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이불 안쪽으로 갑자기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9. 7. 8. 07:3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후 옷을 갈아입을 것을 예상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 5)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그곳 간이침대와 벽 사이에 비스듬히 세워두었으나,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피고인 휴대폰(압수물) 디지털증거분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다.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최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가중범죄 모두 강제추행죄이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므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22. 22: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 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에 들어 있는 술을 피해자의 옷에 뿌려 피해자의 옷을 젖게 하고, 위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움켜잡고 쓸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내 말 좀 들어보라'는 취지에서 피해자의 팔부위를 잡은 것일 뿐이어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의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장소,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안군 D에 있는 E 작업현장에서 2019. 9. 23.부터 2019. 10. 22.까지 용접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9월 임금 1,275,000원, 10월 임금 3,075,000원 등 합계 4,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24, 26, 31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2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의 규모, 그 중 대부분이 체당금의 형태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함안군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안군 D에 있는 E 작업현장에서 2019. 3. 1.부터 2020. 1. 31.까지 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9년 8월 임금 1,000,000원, 9~12월 임금 각 2,750,000원, 2020년 1월 임금 2,750,000원 등 합계 14,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22, 25, 27~30과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116,770,1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B(여, 16세)이 인터넷 SNS C를 운영하면서 위 C에 자신을 17세 여고생으로 소개하고, 자신이 직접 출연하여 음부를 드러낸 상태로 혼자 성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자위행위 동영상(이하 '자위 동영상'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알고 B으로부터 자위 동영상을 구매하여 소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에게 금원을 송금한 후 2017. 10. 14. 19:08경 피고인 명의 D 이메일 계정으로 자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자위 동영상 3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별건수사사유), - 첨부 : 건 외 피의자 B 외 구매자 4명에 대한 사건 송치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캐피탈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3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하순경 원주시 B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6.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출금 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압수수색 검증영장 2019-3767 회신 자료 1. 카카오톡 화면 1. -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24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열처리업에 종사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 위 장소에서 C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금속열처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D의 장비와 근로계약을 승계 받았다. 가.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한 E의 2017. 5월 임금 2,285,947원, 6월 임금 2,559,307원, 7월 임금 2,321,097원과 2013. 10. 2.부터 2017. 7. 31.까지 근로한 F의 2017. 5월 임금 2,050,727원, 6월 임금 2,155,507원, 7월 임금 2,060,377원 합계 13,432,9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의 퇴직금 12,423,745 원과 제1항 기재 F의 퇴직금 9,831,519원 합계 22,255,2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명시된 피해 근로자 E, F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형사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금 1건당 5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8.경 춘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카톡 내역 및 이체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입출금 내역서, 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F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8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21:50경 제주시 B에 위치한 빌라 부근 도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안은 채로 "소리 지르지 말고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빌라 1층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출 거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지나가는 행인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가명), D의 각 법정 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에 의한 CCTV분석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각 진단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착용 상하의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자신은 여자 친구와 다툰 후 몹시 화가 난 상태에서 그 화풀이를 위하여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겁이 나서 도망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얀색 반바지를 당기면서 중국어로 "줄 거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반바지는 완전히 벗겨졌고 속옷은 벗겨져 한쪽 다리에 걸쳐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 아래쪽을 깨문 적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는 것을 느꼈으며, 피해자의 음부 쪽을 손으로 세게 잡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진행 경위, 피고인의 언동 및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 묘사가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당시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하여 진술하는 태도나 모습 또한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러우며,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의 진술과도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피해자가 굳이 없던 일을 꾸며서 진술하여야 할 만한 마땅한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는 범행 장소인 위 빌라 1층 주차장으로 갔던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있었는데, 자신을 보자마자 담을 넘어서 도망을 갔다. 당시 피해자의 하의가 밑에까지 내려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옷을 챙겨 입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사건 직후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모가 다수 수거되었고, 피고인의 슬리퍼, 피해자의 양쪽 손톱 그리고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 동일한 Y-STR 디엔에이 형이 검출된바, 이상의 사정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쪽을 세게 잡았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의를 부인하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추단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종래 면식이 없던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줄 거냐.'라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기고, 드러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세게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이수명령의 효과적인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직업,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6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해자 B(여, 66세)는 경남 의령군 C에 거주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D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6. 23:00경 위 장소에서, 식당 영업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자물쇠로 출입문을 잠가놓았음에도, 술을 더 마시고 싶다는 이유로 위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고 손으로 밀쳐 강제로 연 뒤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로부터 "뭡니까. 누구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현장사진, 감정위촉, 응급실 기록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별 다른 이유 없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말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한복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는 1구좌당 매월 불입액 40만 원인데, 2구좌가 남아있다. 매월 불입액 1구좌는 40만 원씩으로 2구좌는 80만 원이다. 그리고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불입금을 맞추어 내 줘야하고, 1구좌당 총 25회를 납입하면 익월 1,230만 원의 계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계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계불입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5,3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고단962, 1120(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판시 기재 편취금 53,250,000원에서 피해자가 변제받은 400,000원을 제외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계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계속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녀의 전세자금 용도로 목돈이 필요하였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 자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와 장기간 계속되어 온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60

[유죄 부분] 범죄사실 1. 2020고단1160 피고인은 2020. 5. 6. 22:30경 제주시 B건물 C호 방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1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갚을 차용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그곳 쟁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들어 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위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고단1431 가. 피고인은 2020. 4. 6. 13:00경 피해자 D(여, 41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E모텔 F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17:07경 제주시 G의 공동현관문을 통해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49세)의 주거지인 위 G I호 현관문 앞에서 "문을 열어라. D,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당겨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J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143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D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및 내용 확인 등 / 피의자의 통화내역 제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헤어진 후에도 전화로 위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1160 사건 중 폭행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2:30경 제주시 B건물 C호 방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1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갚을 차용금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씨발년, 쌍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 등 및 팔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첨부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7.자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