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정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같은 직장동료 사이이던 피고인 A, 피고인 B 및 C은 1989. 4. 10. 강원 인제군 D(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만이라고 한다) 대 1,693m²를 공동 명의로 매수하여 1989. 4. 26. E 대 1,693m² 중 각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자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제2권 제76쪽 참조). 위 C의 1989. 4. 26.자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5. 9. 29.(증거기록 제1권 제116쪽 참조) 위 C이 피고인 A에게 위 1/3 공유지분을 매도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 A의 1989. 4. 26.자 1/3 공유지분에 관하여, F 앞으로 2007. 12. 6.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인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4. 15. 다시 피해자 G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 대 1,693m²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각 1/3 공유지분씩 공동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토지를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기로 계획하였고, 2019. 4. 2. (증거기록 제2권 제75쪽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위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것을 위임해주었다. 피해자는 그러나 2019. 4. 29.까지도(증거기록 제1권 제169-1쪽 참조) 2019. 4. 2.자 위임에 따른 분할을 위한 2019. 4. 10.(증거기록 제1권 제112쪽 참조)에 있은 측량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가 분할받을 토지의 형상에 관해 수정을 요구하면서 E 대 1,693m²의 분할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4. 30. 강원 인제군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토지 분할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E 대 1,693m²를 2019. 4. 10.자 측량 결과대로 3개 토지(즉 E 대 743m², J 대 565m², K 대 385m²)로 분필한다.'는 취지의 토지이동신청서를(증거기록 제2권 제33쪽 참조) 작성하면서, 그 신청인 란 중 피고인들의 이름 옆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조합한(증거기록 제2권 제142쪽 참조) 피해자의 이름이 표시되는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토지이동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2019. 4. 30. 인제군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토지이동신청서를,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2.경(증기기록 제2권 제140쪽 참조) E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별장 건물 앞에서, 각 피해자와 위 B 등이 공유하고 있는 J 토지와 K 토지 사이에 심어져있던 시가 약 1,000,000원(증거기록 제1권 제58쪽 참조) 상당의 전나무들을 굴착기(포크레인)를 이용하여 파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용(A - G), 각 현장사진,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위임장, 토지 등기부등본, 피의자 A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B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겁고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2019. 4. 30.자 토지이동신청서의 작성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작성한 것이므로 금지착오 즉 형법 제16조가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이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피해 진술(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작성해준 2019. 4. 2.자 위임장과(증거기록 제2권 제75쪽 참조) 피해자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증거기록 제1권 제162쪽 이하 참조) 각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측량을 넘어 토지 분할을 허락하는 2019. 4. 30.자 토지이동신청서의 작성에 대해서까지 동의를 한 바가 없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위 I 법무사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측량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면 토지 분할에 대한 동의까지 받은 것이니, 피해자 명의로 2019. 4. 30.자 토지이동신청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다. '는 조언을 듣고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부합하는 위 법무사의 진술서와 같은 어떠한 자료도 이 법원에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위 법무사가 그와 같은 조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법무사의 조언 외에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형법 제16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 참조). 3) 피고인들 측의 앞서 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재물손괴)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2019. 5. 12.자 전나무 제거는 피해자와의 토지 분할에 따른 묵시적 합의 내지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것이어서 무죄 이다. 나. 판단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토지 '분할'을 허락하는 2019. 4. 30.자 토지이동신청서의 작성에 대해서까지 동의를 한 바가 없음을 알 수 있고, 이 점에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토지 분할을 전제로 하는 위 전나무 제거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합의나 동의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측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은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증거기록 제2권 제111쪽 참조) 피고인 B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2권 제112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모욕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2019. 3. 30. 20:00경 E에 있는 공동피고인인 위 B의 집에서 피해자 G과 E 대 1,693m²의 분할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자신, 위 B 및 피해자, 피해자의 부인인 N 이상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네. 새끼야, 이 새끼가 지랄 떨고 있네. 지랄 떨고 있어.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성을 구성요건의 하나로 삼고 있는 모욕죄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자신, 위 B 및 피해자, 피해자의 '부인'인 N 이상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33쪽 녹취록 참조).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하면 위 B와 피해자의 처 위 N 이상 다수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2명이 남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2090 판결 참조), 그중 위 N은 피해자와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위 B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2) 이 점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이 사건 현장은 E 대 1,693m²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인 위 B의 집이라는 '사적' 공간이고, 위 토지 분할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피고인 및 위 B는 위 토지의 분할에 대해 협의하려고 위 B의 집에 모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5쪽 참조). 당시 위 B는 피고인이 위 욕설을 하기 '전'부터 '형님도 그만해.'라고 다독이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토지 분할에 대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가교를 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35쪽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할을 위한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씨발 새끼네. '라고 욕설을 시작하자, 위 B는 '아이, 형님, 가만히 계셔!'라고 하면서 곧바로 제지하는 것을 계속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6쪽 참조).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피해자와의 분할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위 B가 그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는 데에 지장이 됨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였다거나 위 B의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공연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