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0고단1331

범죄사실 1. 2010고단1331-사기 피고인은 2010, 2. 18, 14:00경 김천시 G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K7 승용차 1대를 36개월 동안 월 대여료 45만 원에 임대하여 줄테니 보증금 6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K7 승용차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의 처 명의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량을 임대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H 법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고단1574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위 (주)H 영업에 사용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함에 있어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이 필요하게 되자,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2010. 5. 13. 피고인으로부터 J소나타 승용차를 장기렌트한 고객인 피해자 K을 그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5. 14, 10:00 경 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L K7 승용차 구입을 위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K', '김천시 M', 'N'을 기재한 후 신청서 아래에 있는 연대보증인 서명란에 자필로 'K'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2010. 5. 14.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기아자동차 판매원 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4. 10:0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P YF소나타 구입을 위한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대출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K, 김천시 M, N'를 기재한 후 신청서 아래 부분에 있는 연대보증인 서명란에 자필로 'K'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2010. 5. 14.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현대자동차 판매원 Q 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2011고단270 - 사기 피고인은 2010. 4. 27.경 김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김천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R과 '보증금 4,000,000원, 월 렌트료 450,000원, 계약기간 3년(2010. 5. 20.-2013.5.20.)'으로 하는 내용의 'P YF 쏘나타 승용차'에 대한 차량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7.경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4,000,000원 H 김천영업소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받고, 2010.5.20.경 위 H 김천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H 김천영업소를 그만둘 예정이라서 피해자에게 대여해 준 YF 쏘나타 승용차 등 모든 차량을 대전에 있는 S에 매각해야 하니 대여해 준 YF 쏘나타 승용차를 반환해 달라. 그러면 보증금으로 받은 4,000,000원을 2일 후에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T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반환받더라도 S에 승용차를 매각하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4,000,000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말경 H 김천영업소에서 위 승용차를 반환받고 피해자에게 보증금 4,000,00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1고단309 가. 보증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은 부분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김천시 G에 있는 (주)H 김천영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신차를 보유하지 못해 렌트카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영업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신차를 구입하려고 하였지만 자금 사정 악화로 신차 구입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게 되자,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고객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고객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캐피탈 회사 등으로부터 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U YF 소나타 구입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5. 일자불상경위 (주)H 김천영업소에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찾아온 V와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V로부터 넘겨받은 V 명의의 도장을 잠시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미리 준비해 놓은 자동차구입자 금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V의 동의 없이 V의 도장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김천지점 사무실에서, U YF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김천지점 소속 대리 Q 에게 V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건네주어 Q로 하여금 위와 같이 V의 도장이 날인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V', 주민등록번호란에 'W', 주소란에 '김천시 X빌라 104/101', 직장주소 '서울 서초구 빌딩 5층', 직장명란에 'Z'라고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은 연대보증인 IⅡI 란에 'V'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V 명의로 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구미지점에서, Q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구미지점 소속 직원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인 V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구미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인 V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를 AA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V가 위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AA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A으로 하여금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현금 10,000,000원을 위 현대자동차 김천지점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B K7 승용차 구입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13. 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김천지점 사무실에서, AC으로부터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의뢰받으면서 AC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AB K7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AC이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다며 AC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위 기아자동차 김천지점 소속 과장 0에 건네주어 O로 하여금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AC', 주민등록번호란에 'AD', 주소란에 '경기도 시흥시 AE'라고 기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연대보증인 Ⅱ 란에 'AC'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미리 소지하고 있던 A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AC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구미지점에서, O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구미지점 소속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인 AC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인 AC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를 AA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AC이 위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AA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A으로 하여금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현금 19,700,000원을 위 기아자동차 김천지점으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여료 편취 부분 AF SM7 승용차 대여료 피고인은 2009. 2. 16. 경 대구시 동구 AG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당시 상호 : AH 주식회사) 운영의 AI 대구지점 사무실에서, 위 지점의 AJ 지점장에게 "AF SM7 승용차를 임대해 주면, 월 대여료 120만 원씩을 AI 대구지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우선 3개월분 대여료를 선불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도 대여료를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그러니 계속적으로 대여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월 120만 원의 대여료 지급을 조건으로 위 SM7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이미 9대의 승용차를 임차한 상태에서 고객 확보의 어려움으로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제 때 대여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AJ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차한 후 2009. 6. 경부터 2009. 7. 경까지 임대료 합계 2,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K 그랜저 승용차 대여료 피고인은 2009. 4. 23.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AJ에게 "AK 그랜저 승용차를 임대해 주면, 2009. 6.경까지는 월 대여료 70만 원, 2009. 7.경부터는 월 대여료 80만 원을 AI 대구지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이미 15대의 승용차를 임차한 상태에서 고객 확보의 어려움으로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제 때 대여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AJ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차한 후 2009. 6. 경부터 2009. 7.경까지 임대료 합계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AL NF 승용차 대여료 피고인은 2009, 5. 18.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AJ에게 "AL NF 승용차를 임대해 주면, 월 55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2009. 7.경부터는 월 70만 원의 대여료를 AI 대구지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NF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이미 20대의 승용차를 임차한 상태에서 고객 확보의 어려움으로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더라도 제 때 대여료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AJ로부터 위 승용차를 임차한 후 2009. 6. 경부터 2009. 7.경까지 임대료 합계 1,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11361, 가. 2010. 3.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0. 3. 26. 경 김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김천영업소 사무실에서, 약 20일 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그랜져TG 승용차를 렌트한 피해자 에게 '그랜져TG 승용차로 지급한 보증금 25,000,000원에 4,500,000원만 더 주면 K7 승용차로 교체해 줄 수 있는데, K7 승용차 출고를 위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K7 승용차를 출고받아 줄 것이고, 대출금을 매월 할 부금으로 변제하여 연대보증인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업난, 과도한 채무 등으로 매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받아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 위 서류들을 연대보증인용으로 제출하고, 위 현대캐피탈로부터 19,5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고, 위 현대캐피탈로부터 19,5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0. 7. 2. 경 사기 피고인은 2010. 7. 2. 경 김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김천영업소' 사무실에서, 위 가항의 K7 대신 제네시스 승용차로 교체하여 렌트한 피해자 E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를 반환할테니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반환하면 2010. 7. 21. 경까지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각하여 차량보험료 등 비용을 제한 금액인 30,00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고인의 형인 AM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를 위하여 넘겨줄 생각이어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각하여 30,000,000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861,558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반환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0. 4. 26. 경 김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김천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AN과 'AO 소나타 승용차'에 대한 장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 15,700,000 원'을 모두 위 소나타 승용차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5.경 8,200,000원을, 2010. 4. 9.경 7,500,000원을 소나타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H 김천영업소'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중 2010. 4. 5.경 3,580,000원을, 2010. 4. 9.경 7,500,000원을 김천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다른 차량 할부금 납부 및 다른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소비하여 합계 11,080,000원을 횡령하였다. 6. 2011고단531 - 사기 피고인은 2010. 7. 19. 경 김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김천영업소 사무실에서, 차량 렌트를 위해 그곳을 찾아 온 피해자 AP에게 "고급승용차를 보름간 대여해 줄테니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 차를 반납할 때 보증금은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확장을 위한 신차구입 등으로 인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보증금도 자신의 영업비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가 차량을 반납하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11754,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1.경 김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김천영업소' 사무실에서, AQ과 K7 차량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월 렌트료인 약 800,000원 중 300,000원을 AQ 이 부담하고, 나머지 500,000원을 피고인이 부담하되, 피고인의 위김천영업소에서 사용할 K5 차량 출고시 AQ이 보증인이 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K5 차량 출고에 필요한 보증인 관련 서류인 인감증명서,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 각 1장, 인감도장을 AQ으로부터 교부받았으나, 약 2-3개월 후에야 K5 차량 출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K5 차량이 아닌 제네시스 차량 출고에 위 서류 및 AQ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위 김천영업소 사무실에서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의 '연대보증인 Ⅱ'의 도장찍는 곳에 AQ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AQ의 도장을 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및 AQ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를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인 Q 에게 건네주었고, Q가 이를 현대캐피탈 구미지점 담당 직원인 AA에게 전달하여 2010. 6. 7.경 AA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AQ', 주민등록번호란에 'AR', 주소란에 '김천 AS 아파트 18-138', 연대보증인 I란에 'AQ'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이 연대보증인 II로 된 AQ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7.경 현대캐피탈 구미지점에서, AQ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AA으로 하여금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현대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7.경 현대캐피탈 구미지점에서, 제네시스 차량 출고를 위하여 A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1장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AQ 이 위 제네시스 차량 출고에 대한 진정한 연대보증인이 된 것처럼 이름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제네시스 차량 대금 합계 38,749,557원 중 30,000,000원을 현대자동차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00원을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영업난,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AQ 체결한 장기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경 위 'H 김천영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AQ과 '보증금: 11,870,000원, 계약기간: 3년, 월 렌트료: 300,000원(실제 월 렌트료는 800,000원이나 500,0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함)'으로 하는 내용의 K7 차량에 대한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A의 과실로 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그후 피고인은 2010. 10.경 피고인이 2010. 8.경부터 차량 월 렌트료 5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1,8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1863,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김천시 G에 있는 (주)H 김천영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7.경 김천시 AT에 있는 AU 휴게소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차량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AV에게, 사실은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AW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의도였으나 이를 숨긴 채, 차량 장기임대차 계약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AV로부터 동인의 형수 AW의 도장을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연대보증인 I'란에 임의로 'AW'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었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를 현대자동차 신중랑대리점 영업사원인 AX에게 송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AX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대출금액'란에 '이천오백오십만원',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AW',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란에 'AY', '연대보증인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AZ 건물 101-205'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경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AW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AX에게 송부하고, 그 무렵 AX으로 하여금 위 AW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를 성명불상의 (주)현대캐피탈 군자지점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10. 28.경 위 가항 기재 (주) 김천영업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AV와 BA 오피러스 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690만 원, 월렌트료 84만 원, 계약기간 3년, BB 그랜저TG 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렌트료 65만 원, 계약기간 3년으로 하는 차량 장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렌트사업을 정리하고 있으니, 렌트한 차량을 돌려주면 일주일 안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2010. 1.경부터 차량할부금조차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트차량을 반환받더라도 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경 위 오피러스 차량, 그랜저TG 차량을 교부받고도 그 보증금 합계 1,19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11952,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2010. 12. 23.경까지 김천시 G에 있는 (주) H 김천영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신차를 보유하지 못해 렌트카 영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영업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신차를 구입하려고 하였지만 자금 사정악화로 신차 구입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게 되자,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고객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고객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캐피탈 회사로부터 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24.경 위 (주)H 김천영업소 사무실에서, 자동차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찾아온 R에게 P 차량에 대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P 차량 구입에 보증인이 된다는 명목으로 미리 준비해 놓은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 IⅡ 란에 R의 도장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4. 26.경 구미시 송정동 27-3 대희빌딩 2층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구미지점 사무실에서, AN에게 임대하고자 하였던 AO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되자 임의로 R을 AO 승용차에 대한 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구미지점 소속 직원 AA에게 R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건네주어 A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R의 도장이 날인된 AO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BC', 주소란에 '구미 BD@ 301-406', 자택전화란에 'BE', 휴대폰란에 'BF', 연대보증인 IⅡ 란에 'R'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R 명의로 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26.경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구미지점에서, 위 구미지점 소속 AA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인 R 명의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0고단1331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증자료 첨부관련), 각 수사보고(내용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제출 첨부), 수사보고(등록세·취득세 등 납부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근저당설정계약서, 대출종료확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0 전화 수사),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구두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주)SK 스피드메이트 대전오토월드매매센터장 전화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BG 전화 수사)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0 고단1574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K 도장 날인), 수사보고(소나타 P 대출신청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판시 제3 사실, 2011고단270호]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요청),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수사보고(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첨부),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주식회사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수사보고(렌트승용차 반납 관련 고소인과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참고인 BH과의 통화내용 등),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사보고(BI 대표 T과의 통화내용 등),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첨부),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판시 제4의 가의 각 사실, 2011고단309호]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A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및 메모지, 수사보고 및 열람신청서 사본, 수사보고 1. 차량내역서 - 김천제1 영업소, 각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사본 등 [판시 제4의 나의 각 사실, 2011고단309호]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주)의 고소장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최고장, 채권내역 [판시 제5의 가, 나의 각 사실, 2011고단361호]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Q,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참고인 AQ 이 제출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등) 및 첨부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수사보고(일반)(고소인 E 제출 자료 붙임) 및 첨부된 주민등록증 사본 등, 수사보고(일반)(자동차등록원부 붙임) 및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수사보고(일반)(참고인 AM이 제출한 자료 붙임) 1. E의 고소장 및 첨부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사본, 심사표(신차),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등, 매매주문서 등, 차량발주요청서 등, 차량장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을) [판시 제5의 다 사실, 2011고단361호]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견적서 붙임) 및 첨부된 견적서 사본 1. AN의 고소장 및 첨부된 차량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입금내역영수증 사본 [판시 제6 사실, 2011고단531호]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렌트 자동차 보증금(1,500만 원) 영수증 사본 [판시 제7의 각 사실, 2011고단754호]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차량장기임대차계약서, 연대보증서,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현대캐피탈 납입내역 및 청구 스케쥴,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주민 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원,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판시 제8의 각 사실, 2011고단863호]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V, AW, T,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V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W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사건 외 BL과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주)H 본사 사장 BH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사건 외 BM과의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BH 확인서 첨부) 1. 각 차량장기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BA), 각 농협 이체처리 결과조회,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판시 제9의 각 사실, 2011952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구미지점 직원 AA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H 여직원과의 통화 내용 등)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사본, 현대캐피탈 고객 납부내역, 각 차량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주식회사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H에게 금원을 편취당하여 피해자 R 에게 4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는 P YF소나타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아 T에게 넘겨주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위 차량을 S에 매각하려 한다"고 거짓말하고 위 차량을 반환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납부하지 못한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를 (주)H의 대표이사 BH이 납부한 것이 2,600만 원 정도가 되어, 피고인이 T로부터 받을 돈 2,600만 원을 BH이 받아가도록 하였고, 피해자에게 반환할 400만 원은 피고인이 BH로부터 받아서 지급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근거로 BH로부터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보증금의 반환의무자는 BH이 아닌 피고인인 점(수사기록 제144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환할 400만 원에 관하여 BH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BH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위 차량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BH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서는 피해자에게 보증금 400만 원을 반환할 능력이 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4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V와 AC의 대리인으로서 각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서류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V, AC은 자신들이 각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각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V로부터 도장을 받아 V 몰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에 날인하고, AC의 허락 없이 AC의 도장을 새겨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에 날인하여, V와 AC 몰래 각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V, AC 명의의 각 자동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4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여서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한 후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은 대여료를 계약해지통보 이전인 2009. 6~7월분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제4의 나항 기재 각 차량을 임차할 당시 적극재산이 특별히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등 대여료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못했던 점(수사기록 제3권 제467, 468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의 나항과 같이 AJ를 기망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판시 제5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형 AM이 2010. 3월 초순경 K7 차량이 한 대 필요하다고 하자 (수사기록 제590면) 피해자 에게 2010. 3. 26.경 렌트 차량을 기존의 그랜저TG에서 K7 차종으로 교체하여 주겠다고 제안하며 판시 제5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K7 승용차 구입자금대출의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한 점, 피해자는 그로부터 20여 일이 지나도록 K7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자 2010. 4월경 피고인에게 K7 차량의 출고를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7 대신 제네시스 차종으로 교체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을 포함한 K7 승용차 출고절차를 모두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K7 승용차의 출고를 취소하지 않고 피해자 몰래 K7 승용차를 출고하여 이를 AM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은 당시 차량 할부금, 보험료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K7 차량 할부금 또한 2010. 8월까지는 AM으로부터 돈을 받아 납부하다가 2010. 9월에는 AM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버려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그 무렵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2010. 9월분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게 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자금능력이 부족하여 K7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7 승용차 구입자금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제5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판시 제5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각하여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며 2010. 7. 2.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매각하지 않고 2010. 8. 17.경 AM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인도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당시 제네시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수 없고 대금(3,000만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AM에게 제공했다'(수사기록 제276면), '피고인이 당시 보증금(3,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못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다'(수사기록 제274면)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차량 할부금, 보험료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각하여 피해자 에게 3,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제5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판시 제5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N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증금 15,700,000원을 모두 AO 소나타 승용차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AN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대할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5,700,000원을 받아갔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소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위 보증금 상당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차량장기임대차계약서(대여차종 : YF소나타럭셔리)에 "차량등록과 동시 AN 앞으로 근저당설정을 한다. 근저당률 ₩15,714,000으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AN에게 임대할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AN으로부터 보증금 15,700,000원을 받았고, 당시 AN에게 위 소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을 15,714,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했으나, 피고인은 AN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위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서도 AN을 속여 위 보증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N과의 사이에 위 보증금 15,700,000원을 모두 위 소나타 승용차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서도 그중 11,080,000원을 판시 제5의 다항과 같이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내지 6항의 각 사기죄·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2011. 7. 1. 이전에 공소제기된 부분) 횡령죄(판시 제5의 다항) :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판시 제7, 8항의 각 사기죄 및 판시 제7항의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범죄 -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의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판시 제8의 다항 사기죄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판시 제7의 다항 사기죄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징역 6월 - 1년 6월 판시 제8, 9항의 각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 각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횡령죄에 대하여)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횡령죄에 대하여),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판시 제8, 9항의 각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수법이 배우 불량한 경우(판시 제7의 다항 사기죄), 피해자 R, V, AC, AV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미합의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판시 제8의 다항 사기죄) -일반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피해자 R, V, AC, AV를 제외한 나머지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동종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이전에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제8회 공판기일 이후 소재를 감추고 현재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