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정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2010. 1.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빌딩 건물의 소유자인 D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05. 7. 5.경 위 건물을 경락받았으나 건물에 거액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임대가 되지 않던 중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고, 2006. 8. 14. E과 F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건물 1층에 대하여 임대인을 D, 임차인을F, 임차보증금을 1억 원, 임대기간 2006. 8. 14.부터 24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하여 E에게 교부하였고, 2007. 5. 2. 임대보증금 1억 원을 F G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위 E은 2007. 5. 2.경 대전 중구 C 피해자 G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제시하면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을 양도할 테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이 지급된 바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E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 H의 아들 I의 계좌로 1,500만원을, 같은 달 10. 같은 계좌로 1,000 만원을, 같은 달 21. F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방법으로 위 이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E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H,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공판조서 중 중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9, 21)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인증서(증거목록 제5번) 1. 동의서(증거목록 제6번) 1. 대전지방법원 2010 고단 2598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77),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증거목록 순번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E 등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법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48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의서를 작성해 준바 없고, 정범인 E 등의사기 범행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 G은, D의 남편인 피고인이 D 명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를 믿고 E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D F 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E 등이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돈을 빌리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와 동의서(증거목록 순번 6, 동의서, 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D의 명의로 2006. 8. 14.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임차인 F, 임대인 D으로 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위 계약서에는 계약금 1천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4천만 원은 2006. 8. 1., 잔금 5천만 원은 계약일인 2006. 8. 14.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나 D은 당시 E이나 임차인으로 기재된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사실은 피고인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D의 명의로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각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있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 이래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K 등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말을 듣고는 위 계약서와 임대차목적물을 믿을 수 있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양도에 동의를 한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K에 대하여 가진 기존의 5천만 원 채권과 관련한 가압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추가로 금원을 더 대여해 줄 계획이었고,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동의서 형식을 직접 만들어 E 등에게 주었으며, 자신과 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피고인과 D이 살고 있는 5층으로 올라간 후 이 사건 동의서에 D의 날인을 받아와 주었는데, 피고인과 D이 1층과 2층 사이 계단까지 내려왔길래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동의서에 날인을 하였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고개를 까딱거렸다고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E은, 경찰 조사 당시 'H 등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빌리기 위해서는 D의 동의서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07. 5. 2.경 F, J, H, K, 피해자 G이 모두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피고인의 살림집이 있는 5층에 찾아가 진행과정 말하고 동의서 작성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D의 날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때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동의서에 직접 날인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2582호 사건의 공판절차에서도, 피해자 G으로부터 동의서를 요구받자 전화로 피고인에게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5층 살림집으로 가서 인사한 후 4층 사무실로 내려와 '오늘 5천만 원 받아서 임대보증금을 넣고 H이 장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고 말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동의서에 D의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제4회 공판절차에서도 'H을 통해 피해자 G 이 임대인의 동의서를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받아주겠다고 한 후 피고인을 건물 4층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얘기하여 이 사건 동의서에 D의 인장을 날인받았고, 피고인이 1층으로 함께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다만 혼자 동의서를 들고 가서 도장을 받아온 것이지 피해자 G이 따라 오거나, 피고인이 1층에 내려왔을 때 피해자 G이 밖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H은, 제4회 공판기일에 '2007. 5. 2. G, J, K, E과 C 소재 1층 호프집 (피고인의 건물에서 만난 후 동의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올라갔고 이후 이 내려온 후 공증을 하러 갔다'고 진술하였다. J은, 제4회 공판기일에 'E이 함께 이야기 하다가 혼자 4층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 동의서를 받아왔다, 피해자 G 등은 건물로부터 약 5-10 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고, 건물 밑으로 E과 함께 내려온 피고인을 보았으나 피고인과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대전지방법원 2010 고단2598호 사기 등 사건의 공판절차에서는 'H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동의서를 받아와야 된다고 한다며 이 사건 동의서를 가지고 와서 도장을 받을 수 있냐고 하여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는 동의서를 E에게 주었고, E이 이를 가지고 피고인의 건물로 들어간 후 20-30 분 있다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때 H, G, K과 함께 건물 밖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K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G이 집주인의 동의서가 없으면 돈을 해 줄 수가 없다고 말해서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호프집 건물로 갔고, 집주인의 동의서를 가지고 오라해서 이 건물 위로 올라간 후 받아 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중인들의 진술은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피해자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동의서에 날인한 이후 계단을 내려왔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작성 여부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나, E은 혼자 갔고 피해자 G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 자세하고, 진술간에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점에서 믿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믿을 수 있는 위 각 진술에, 피고인이 2006. 5. 10. 작성해 준 임대차계약서에 날인 된 D의 도장과 이 사건 동의서에 날인된 D의 도장이 일치하는 점, E은 이 사건 동의서를 위조하여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대전지방법원 2010 고단2598호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피해자 G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 G의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며 고소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은 단지 '임차인에게 1억 원을 주었다'고만 말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평소 건물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던 피고인이 이 사건 동의서에 D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사기방조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주범인 E 등의 편취 범의를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 주는 것이 E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였어야 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D은 부부사이로, 2005. 7. 15. 대전 중구 C 5층 건물과 토지를 D의 명의로 경락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부부는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위 건물과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7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상가로 이용할 수 있는 1층이 상당기간 비어 있었다. 피고인 부부는 L(피해자 G과 동명이인)을 통하여 E을 소개받았고 위 건물 1층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상당한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중 위 건물 1층 점포의 인테리어 등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E은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이를 이용해서 제2금융권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E은 피고인에게 위 1층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E을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E은 이를 자료로 하여 2006. 1. 13. 피고인의 건물주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한편 위 1층 점포에 호프집 인테리어 시설을 모두 하였음에도 임대가 되지 않아 피고인이 걱정을 하던 중 L 피해자 G 과 동명이인)이 피고인에게 'E과 동업을 해 보겠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을 낼 돈이 없으니 일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담보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내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6. 5. 10.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 D, 임차인 L(피해자와 동명이인),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25면)를 작성해 주었으나 G이 신용불량자인 점 등의 이유로 담보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1층 점포는 공실상태로 방치되었다. E은 피고인에게 후배 F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2006. 8. 14.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임대인 D, 임차인 F,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14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를 작성하여 E에게 주었다.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하여 은행대출을 받으려 하였지만 여의치 않아 사채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무렵 J을 통하여 H을 소개받았다. H은 J과 함께 위 건물 1층 점포에서 식당을 할 생각이 있어 E에게말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취지를 전하였다. 그런데 H과 J은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E은 2007. 3.경 J에게 팩스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보내주면서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J은 이를 H에게 알렸다. 한편 피해자 G은 K에게 5천 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K의 친구 M 소유 주택을 가압류하였다. K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Gl 친구 집에 가압류를 했는데 이를 해결할 담보가 필요하다. 혹시 구해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H은 K에게 '대전에 1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서가 있는데 이것으로 5천 만 원을 담보해 주겠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K은 피해자 G에게 '대전에 1억 원짜리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니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 임대차보증금 중 5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고, 나머지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추가로 빌려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 G은 K에게 임대차 목적물과 계약서가 확실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확실히 받을 수 있다면 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해자 G은 임대인의 의사확인을 위해 이 사건 동의서 양식을 미리 준비하여 H, J을 통해 E에게 전달하였다. 2007. 5. 2. 피고인의 건물 1층에서 피해자 G, E, H, J, F 등이 모인 가운데 E은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에 D의 인장을 날인 받았다. ⑩ 피해자 G은 이 사건 동의서를 확인한 후 E 등과 함께 임대차보증금채권 양도에 관한 공증을 받았고(증거목록 순번 13, 인증서사본), 피해자 G은 500만 원은 F의 계좌로, 2500만 원은 H의 아들 I의 계좌로 송금하여 총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H은에게 980만 원씩 3회에 걸쳐 송금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5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송금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08. 8. 15.경 피해자 G은 피고인과 E을 만나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E은 '내가 돈을 다 받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임대기간이 끝나 에게 모두 주었다'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63 면 참조). 또한 그 자리에서 E은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영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7)을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주었고, 영수증 1부를 복사하여 피해자 G에게 주었다.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을 받지 못하자 E 등을 고소하였고, E, J, H은 대전지방법원 2010고단2598호, 3142호(병합)로 사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2011. 3. 30. E, J, H은 유죄판결을 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목록 순번 81번, E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E, F, 피해자 G의 관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의 내용,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기 전·후의 정황과 이에 의하여 유추되는 다음 각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쳐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주었는데, 이는 E 등이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제출하여 마치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임대차보증금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변제능력에 관하여 채권자를 기망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점은 피고인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던 점,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2006. 8. 14. 경에는 피고인이나 E 등도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할 것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피고인으로서도 돈을 빌릴 E이 채권자 (금원을 대출해 주는 기관이나 사채업자 등)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들을 속일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 E을 통하여 H 등이 건물 1층을 임대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2007. 5. 2.경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 양식을 받아 D의 인장을 날인해 주었는바, 위 동의서에는 'D이 F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였고, F에 D에 대하여 가지는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무렵 E 등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G 을 기망하여 돈을 빌릴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후 피해자 G 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E에게 주었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E 등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E 등 관련자들을 즉시 형사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돈을 주었다고만 한 점 (피고인은 E을 믿었고, E이 이렇게 말해달라고 부탁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과 E의 관계, 금원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E이 이를 담보로 금원을 빌리는 방법으로 편취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해 주면 피해자 G 이 이를 믿고 E에게 금원을 빌려 줄 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E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E이 도와 줄 것을 믿고 미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지 E이 위 계약서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대전지방법원 2010고단2598호 사건에서 E이 위 계약서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수사기록 제152면, 718면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후 E 등이 대출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무효라고 여러 차례 얘기하였고 이를 폐기하자고 하였으나 E 등이 폐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이러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어렵지 아니함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등 아무런 이득을 얻은 바 없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와 동의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부부는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건물 1층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공실로 비워져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임차인이 필요했었으며, E 등이 여러 차례 임차하려 하였으나 보증금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E 등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대출을 받거나 금원을 빌려올 경우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될 수 있었던 점에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G으로부터 동의서를 누가 써준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자신이 써 준 것이라고 말하였고(수사기록 67면), 특히 '내가 해준 거는 맞아.E이를 보내서 형님이 보내서 온 걸로 내가 전화 확인도 해야 되는데 G이 형님인데, 내가 안해 줄 수도 없잖아.그래서 했는데'(수사기록 68면)라고 말하여, 마치 착오로 피해자 G과 동명이인인 L을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런데, 피해자 G과 동명이인인 L은 2006. 5. 10.자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수사기록 25면, 임대인 D, 임차인 G,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이 사건 동의서에는 'D이 F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하였고, 이를 G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전혀 내용이 다르고, 특히 피고인은 F이 임차인으로 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도 직접 작성하였기 때문에 그전에 작성한 2006. 5. 10.자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동의서에 날인하였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범죄 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