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0.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 및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D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고, 인출책 및 수거책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에 입금하면 이를 중국 총책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D의 소개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VoIP(Voice over IP) 게이트웨이(다수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 장비를 전달받아 이를 오피스텔 등에 설치한 후 관리하면서 통신을 중계하고 다수의 유심(USIM :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을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 등을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VoIP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관리할 조직원으로 피고인을 물색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등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중국 총책 및 D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3. 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보내 준 VoIP 게이트웨이 2대, 기타 통신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심박스{모(母)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G' 등 여러 전화번호의 유심을 이용한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10. 10:00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G' 번호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9,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이 안 되고 있으니 빨리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역 근처에 있는 L 카페 앞에서 10,400,000원, 2020. 3. 11. 14: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 강동역 2번 출구 앞에서 11,000,000원 등 합계 21,400,000원을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400,000원을 건네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1) 발신번호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20. 3. 10.경 위 E건물 F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 등에서 활동 중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날 10:00경 위 H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G'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2020. 3. 10.경 위 E건물 F호에서, 제1항 및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심박스에 연결된 'G 전화번호로 위 H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VoIP 게이트웨이 등 장비를 이용하여 통신을 중계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3.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서 유심을 전달받은 후 이를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미리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은 휴대전화용 대포 유심칩을 N 특급배송을 이용하여 중국 청도에 있는 'O'에게 보내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9.경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위 N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용 대포 유심칩을 위 'O'에게 보내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검정 휴대전화(화웨이) 위쳇 대화내용, 피의자 A과 S의 위쳇 대화 중 VoIP 관리 정황 및 유심칩 관련 대화, 피의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위쳇 대화 등 확인, 피의자 A이 주장하는 진술에 대한 상반되는 자료 확인, 피의자 A이 부인하는 D의 위쳇 대화 내용 확인, 피의자 A이 D에게 돈을 받은 대화 내용, 대포 유심칩 관련 대화 내용 확인, 피의자 D이 부인하는 범행사실에 대해 피의자 A과의 위쳇 대화 내용 확인] 1. 각 내사보고[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 실시간 위치 확인, 피해자 H의 카카오톡 캡쳐본 첨부,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 확인 및 CELL-INFO 측정 자료 확인,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전파 탐지 및 장소 특정, E건물 F호 계약자 확인 - 부동산시설 단기사용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증(A), 거래상세조회 각 포함, E건물 F호 임차인 차량 등록 여부 확인 및 입출차 기록 확인] 1. 부동산시설물 단기사용계약서, 각 위쳇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압수된 증 제33, 34호증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다만 피해액 중 일부만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각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2013년 컴퓨터 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3년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6년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2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 하에 단기간 아르바이트와 같은 형식으로 단순히 중계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 하에 상당한 기간 동안 중계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여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기망할 수 있도록 전화통화를 중개해 주고 그에 필요한 유심칩을 배송해 주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