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41

범죄사실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및 연혁 등 E는 2016. 5.경부터 2017. 12.경까지 F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조직운영방법 등을 배운 후 F 조직에서 자신이 속해있던 팀의 팀원 일부를 섭외하여 2017. 12.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귀하 명의의 대포 계좌가 사용되었다. 공범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귀하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안전계좌에서 보관하고 수사가 끝나면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 인출책을 통하여 금원을 출금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여 조직원을 모집하고 중국 연태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검찰 사칭 콜센터 팀 등 2개의 팀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와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E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7. 12.경 중국 연태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인 성명불상자의 도움을 받아 사무실을 계약한 후 책상 등 가구 비치, VPN설치, 인터넷 전화설치, 컴퓨터, 기타 사무실 집기 등을 설치하였고, D/B 및 대포통장은 총 관리자인 중국인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여 D/B 및 대포통장 업자를 통해 구매하였다. 다. 역할 분담 및 조직원 선발 총책 E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F의 조직에 함께 가담하였던 공범들에게 자신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 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총 관리자 중국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고, 조직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편취금을 전달받아 매주 금요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총 관리자인 중국인 성명불상자는 D/B 및 대포통장을 불상의 업자에게 구매하여 팀장에게 제공하고, 총 수익금을 팀장에게 배분하면서 수익금 현황을 사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팀장 G은 각 팀원들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하고, 팀원들이 도주하는 것을 감시 관리하면서 D/B를 팀원들에게 나누어주고, 수익금을 팀원들에게 배분해주는 역할을 하며 조직원들에게 사기 전화를 시키는 역할을 지시하였으며, 팀원인 피고인들, H, I, J 등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 E 등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가족 병원비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각 팀장들로 하여금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게 하고 약 1~2주간에 걸친 교육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하게 하고, 팀원들로 하여금 이미 다른 조직이 사용하는 등으로 인해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주며 연습을 시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각 팀에 배속하여 범행을 시켰다. 마. 조직구조 및 직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 2개의 콜센터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각 팀은 5명 이상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장인 E는 브로커 및 총 관리자를 관리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조직이 운영되었다. 팀장은 사전에 총 관리자인 성명불상자에게 받은 D/B를 받아 팀원들과 함께 검찰사칭 전화 내지 대포통장 모집 전화를 하였다. 바. 수법 및 시나리오 성명불상의 공범을 통해 D/B를 받아 검찰을 사칭한 후, "00지검 00수사관(검사)이다. 000지역에서 K이 000사건으로 검거가 되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귀하 명의의 대포계좌가 사용이 되었다.", "귀하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공범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인 경우 귀하 명의의 계좌에 들어 있는 돈도 위험하니, 우리가 알려준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계좌에 있는 금액을 입금하면, 이를 보관하고 있다 돌려주겠다"고 하여, 대포통장모집 팀에게 받은 계좌에 입금을 받도록 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방식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은 F 조직이 했던 수익금 정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일정한 월급이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기 전화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고, 콜센터 상담원은 사기전화에 성공하여 피해자가 입금하는 경우 1차 수사관 역할을 한 사람이 8~10%, 2차 검사 역할을 한 사람이 10~15%를 분배받았고 팀장은 자신이 성공시킨 사기 전화에 대한 수익금을 받음과 동시에 팀 총 수익의 일정금을 추가로 배분받았다. 아.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총책인 E를 정점으로 하여 총 관리자, 팀장, 상담원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개인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명을 사용하여 부르거나 직급으로 불렀으며, 여권 일괄 보관, 휴대폰 일괄 보관, 조직원 상호간에 가명 사용, 야간 이동금지 및 2인 이상 이동금지, 경찰 등 수사기관 검거 대비 사전 교육의 내부규정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였다. 총책 E는 조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찰에 검거될 경우를 대비한 연습을 하였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대비하여 조직원 교육 시 "중국 경찰에 검거가 되더라도 우리가 알아서 빼주겠다. 공안과 연계라인이 있다", "국내 수사기관에 검거될 시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거나, 짝퉁을 판매하러 갔다 왔다고 해라. 불지만 않으면 증거가 없어서 금방 풀려난다."라고 말하면서 허위 진술할 내용을 교육하였고, 중국인 총 관리자를 통해 중국 공안의 단속정보를 확인한 후 팀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였다. 자. 범죄단체 조직 총책 E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7. 12.경 중국 연태 이하 불상지에서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1) 피고인 A 피고인은 G의 제안을 받고 2018. 4. 2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연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의 제안을 받고 2018. 6.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중국 연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와 같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8. 5. 10.경 중국 연태 이하 불상지에있는 보이스피싱센터 사무실에서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이다. K 조직이 귀하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 가지고 있는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K 조직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12,000,000원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경부터 2019.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팀장 G을 비롯한 전화상담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 각각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8. 6. 18.경 중국 연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센터 사무실에서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Q부서 R 검사다. K을 검거하였는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알려준 검찰청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추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농협은행 계좌(T)로 12,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14,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팀장 G을 비롯한 전화상담원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활동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하여는 그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5. 2.경부터 2019. 3. 8.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나의 1)항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6. 18.경부터 2018. 8. 13.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나의 2)항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별지 범죄일람표 (B)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U,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P, V, C,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AC, AD, AE, AF의 각 진정서/진술서 1. 각 사건상세내역(피해자), 피해입증서류 1. 각 사무실구조, 각 공범(A, AG, B) 사진, 출입국정보,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내사/수사보고(피의사실 특정, 피해자 특정,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피해입증서류 침부,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에 대한 사기범행에 피고인 B이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양형의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 범죄의 근원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 전화상담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액을 편취하고 그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 A는 아무런 범행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에 대한 1회 벌금형만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활동기간과 그에 따른 수입,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