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군남면 방면에서 염산면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4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 피해자 F(여, 9세)와 피해자 G(여, 5세)로 하여금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244,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통원사실확인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4명의 피해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E이 크게 다쳤고, 피고인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 4명 중 3명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4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31. 19:40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광주 서구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결제를 요구받자 불상의 카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 요금을 결제하려다 실패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현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갑자기 택시 열쇠를 뽑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약 20분간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31. 20:13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의 신고로 그곳으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택시 열쇠를 가지고 있냐.’는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운전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23.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4. 13.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9. 2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평택시 F 일대에서 G 부사관들의 숙소로 사용될 H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150억 원이 필요한데, I으로부터 1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I의 자금이 지금 J사(이하 ‘J’이라고 한다)에 투자자금으로 들어가 있어 그 돈을 찾아와야 시행사업에 투자를 해 줄 수 있다고 한다. J에서 중도에 투자금을 찾아오려면 수수료 등을 지불하여야 하는데 그 수수료 등은 내가 지불하기로 하였다. 수수료 등을 지불할 수 있도록 5,000만 원만 빌려주면 J에서 I의 투자금을 인출하여 투자를 받고, 1주일 안에 원금의 2배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믿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를 믿지 못하면 직접 J 직원을 만나서 돈을 건네주시라”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전화로 B에게 “E을 데리고 여의도에 가서 J 직원을 만나게 해주기로 하였으니, 여의도에 와서 J 직원인 척 말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B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여의도에 가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0. 16: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에 이르러 B을 만난 다음 B을 J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B은 J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급하게 내려오느라 명함을 안가지고 왔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월요일 오전에 바로 자금을 찾아드릴 수 있는데 영업시간이 지나서 화요일이나 되어야 자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J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평택시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려는 계획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 및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에 투자되어 있는 150억 원을 인출하여 오거나 달리 150억 원을 투자받아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1주일 안에 원금의 2배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B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16:00경 위 L 1층에서 1,000만 원권 수표 3매(M은행 발행 수표번호 N, O, P)를 건네받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 17: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광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아까 만난 J 부장에게 밥도 사고 접대도 하여야 하니 경비로 쓸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에 투자되어 있는 150억 원을 인출하여 오거나 달리 150억 원을 투자받아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1주일 안에 원금의 2배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0. 17:3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0. 8. 19:59경 같은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이체확인증, 사업계획요약서, 수사보고(전화통화/주식회사 Q 대표 R), 수사보고(계좌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이 2020. 11.경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1:25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도로를 무등산전망대 방면에서 제4수원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노면은 젖어 있었고, 도로 가에는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차량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젖은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설치된 전봇대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행전력들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젖어있던 노면 상태로 인하여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9:30경 광주 동구 B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지산파출소 방면에서 지산2동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앞에는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였고, 오른쪽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반대편에는 개인택시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편도 1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를 하여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량에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전후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좌측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다가 복귀하던 중 피고인 앞에 있던 핸드크랙카를 끄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정지를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 중 2020. 5. 23. 18:25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앙선 침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반대편에서 진행한 개인택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앞지르려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그 외의 범죄로도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시장 쪽에서 돌고개 사거리 쪽으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 전하려고 하는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E 쪽에서 돌고개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이 운전한(차량번호 2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 좌측 뒤 바퀴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여, 60세)이 운전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713,1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8.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시장 쪽에서 돌고개 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일반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차량의 소유자는 G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공소를 기각할 수 없고 유리한 양형요소로만 참작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동거를 하면서 이성교제를 하자는 취지로 접근한 후, 2016.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약 값이 필요하다. 25만 원을 빌려주면 같이 살면서 일을 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성교제 등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사진, 통화내역, 피의자 출금 장면 CCTV 캡처 사진(D조합) 1. E 주식회사 1. 주민등록표 초본(A), 조합거래신청서 등 회신자료, 부동산 월세계약서 등, 전표 사본 등 1. 사실조회 의뢰 회신, 감정서 1. 금융거래명세 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명세표 등, 1. 수사보고(CCTV 사진 관련 출금 전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이버상에서 다른 사람의 사진 등을 이용하여 독신 남성인 피해자를 유혹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약 2,5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필적감정서, CCTV 캡처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극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서신동 지점에서 부지점장(지점장 대우)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위 C 서신동지점에서 피고인의 대학교 은사였던 피해자 D, E 부부가 캄보디아에 거주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C 계좌(D: (계좌번호 1 생략), E: (계좌번호 2 생략))의 통장과 도장을 맡기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들의 은행 예금 관리를 부탁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22.경 피해자 D의 C 계좌에서 32,913,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주식거래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49,753,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주식거래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확인 관련, 피해금 특정관련) 1. 계좌출금내역, 인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관리하던 피해자들의 은행 예금 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그 횡령금액이 약 3억 5,000만 원인 데다가, 이 사건 최종 범행일로부터 2년 8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2억 4,8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피해(1억 100만 원)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00: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범죄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식당인 ‘D’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지가 빳빳이 섰으니 한 번 하자, 넌 하룻밤 잘 상대지, 같이 살 년은 아니다, 남은 되고 왜 나는 안 되냐,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를 피하기 위해 일어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오래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와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경에서 11.경 사이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식당인 ‘D’ 내에서, 친구인 E과 F 등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후배 G과 함께 H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2020. 3. 중순경 같은 장소 앞에서 친구인 I에게도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10:00경 광주 동구 B, 5층에 있는 ‘C회사’ 남자화장실 내에서, 동거 중인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이 다른 남자의 사진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밟고, 계속하여 여자화장실로 이동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 부위, 허벅지 부위 등을 수차례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 광주 동구 E 건물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내에서 아이스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참고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의 범행 방법, 피해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경 광양 이하 불상지에서 BT을 통하여 피해자 CL에게 “화장품 물류 사업을 하는데 투자하면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화장품 유통에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6.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7,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이체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6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여기에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6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9. 04: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PC방’ 앞길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D(51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서 “게임머니를 넣어달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잘못 건드렸다. 자기 이름 대면 광주바닥 다 안다.”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너가 남자새끼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판시 강제추행죄와 판시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2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콜을 받고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그 곳에 온 피해자 D(여, 48세)에게 자신의(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본인은 조수석에 앉은 채로 진행하던 중, 광주 북구 유동 5거리 부근에서 운전석에 앉아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계속해서 광주 동구 문화전당 인근에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목적지인 E 성당으로 주행하던 중 F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벅지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기억이 없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중간 중간 뛰엄뛰엄 기억이 난다라거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말한 기억도 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기억나는 장면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설령 일정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C에 있는, D대학교 앞사거리 횡단보도를 서방사거리 방면에서 백림약국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6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의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개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여 피고인의 시야에 제한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친의 사촌동생으로 피해자와 5촌 관계에 있다. 1. 취업 청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아들 둘과 사위, 큰며느리가 C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모두 큰아들 D이가 취업시켜준 것으로 네 큰아들도 C회사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그리고 내 친구가 E회사 노조위원장이니 작은 아들을 E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2017. 11.경 재차 “C회사은 5,000만 원, E회사는 3,000만 원이 필요할 것 같으니 우선 5,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들을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경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처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고처리 비용이 필요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금융권에 4,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공정증서 등본 사본 1.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G조합 금융거래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거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편취금액 6,150만 원 중 배상신청인이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편취금액 부분만 인정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 변제도 다짐하고 있다)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 변제를 하고 있는바,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