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34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7.30.01:55경 웹툰 작가인 피해자 B(여, 27세)이 남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를 옹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연재하는 웹툰 'D'의 제103화 댓글 게시란에 "이 작가는 인성 쓰레기임.켜→"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 정정하였다.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댓글 게시란 캡쳐사진(수사기록 2권 26쪽) 1.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수사기록 2권 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 피해자 D, 피해자 C 및 G(2016. 3. 16. 사망)와 형제지간으로서, '경 남 합천군 H 대지 330m²'와 '경남 합천군 I 답 1934. 5m²를 소유하고 있는 G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과 가족회의를 거쳐 G로부터 2012. 11. 27. 위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는 2016. 3. 16. 사망하여 피고인은 E, F, 피해자 D, 피해자 C을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6. 4. 30.경 불상지에서 '경남 합천군 H 대지 330m²를 J에게 마음대로 대금 34,000,000원에 매도하여 2016. 5. 11.경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에서 J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명의신탁확인서 1. 제적등본(K-G의 부), 말소자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은 망 G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증받아 이 사건 대지가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되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망인을 비롯한 형제들과 협의하여 망인 소유 이 사건 대지를 명의신탁을 받아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이 망인의 사망 후 임의로 위 대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점,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고인이 망인으로부터 위 대지를 증여받거나 유증받았다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상속지분 및 기 여분 확정,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세금 등 비용정산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제인 피해자들 등과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등과 공동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피해회복이 될 여지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5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소비자용품수리업(버너 A/S)을 하는 사업자인바, 근로자가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함에도, 2012. 11. 7. 10:55경 경남 사천시 F외 1필지 소재 ㈜G 사천공장에서 소속 근로자 H가 위 업체에 설치된 버너 수리작업을 위해 위 공장 자연건조룸 지붕 위로 올라가서 작업함에 있어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게 하여 지붕을 밟고 올라서던 H가 지붕이 파손되면서 4.3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우선, H가 피고인의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38

범죄사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양주시 B, C, D, E, F의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주 및 천막으로 약 24m² 규모의 창고를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장 12개동 합계 702m² 상당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2,000m² 상당의 밭을 운동장 및 영업부지로 형질변경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스레인지, 냉장고, 씽크대, 조리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닭볶음탕 등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담당공무원진술서,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및 형질변경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상당 부분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구리시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구리시 E 소재 '구리시 E 복합주택 신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위 '구리시 E 복합주택 신축공사' 현장을 건축주 F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91조 제1항 관련 범행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방진 마스크나 송기 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 보호구,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 보호 장갑 및 보호 신발 등의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6. 위 '구리시 E 복합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 도중 건물의 지붕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있음에도 철거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92조 제1항 관련 범행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가 포함된 석면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진 마스크, 보호복, 보호 장갑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사람 외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출입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6. 위 '구리시 E 복합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장에 위와 같은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95조 관련 범행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 작업 시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6. 위 '구리시 E 복합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 시 포클레인으로 건물을 그대로 부수어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지붕재가 직접 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리인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위험상황신고 출장복명서, 시료사진, 석면조사결과보고서, 각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그 변호인은, 본건은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과는 무관하게 개인자격으로 행한 범행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의 업무라 함은 객관적 외형상으로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그 행위가 법인 내부의 결재를 밟지 아니하였거나 그 행위의 동기가 행위자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다3229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5595 판결 등 참조), 위반행위가 업무 행위 자체인 경우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동기 또는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본건의 경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7. 8. 1. F와 구리시 E(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공사대금 785,500,000원으로 하는 복합주택 신축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신축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할 필요가 있었던 점,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A는 F에게 건물철거와 관련하여 I을 소개하여 주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본건 위반행위의 동기가 피고인 B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23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3. 5. 10. 00:20경 성남시 분당구 B 3층 소재 C 노래연습장에서 여종업원 D, E을 고용하여 F 외 3명의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8개 및 안주류 등을 판매하고 손님들이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게 하고, 나. 2013. 6. 14.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여종업원 1명을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주류 및 안주류 등을 판매하고 손님이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5. 29. 22:50경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B 3층에서 약 60평 규모의 방 9개를 갖추고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G 외 10명의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3만원씩 받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영위하였다. 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봉인손상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2.항과 같이 노래연습장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인하여 분당구청 담당 공무원이 위 노래연습장 출입문에 당해 영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하고 영업 시설물을 봉인하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2013. 6. 22. 23: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부착된 게시물 및 봉인을 제거하고 104번, 107번, 109번 방에서 영업을 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을 손상하고, 영업소 폐쇄 조치를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각 행정처분명령서, 출장복명서, 폐쇄조치 사진, 현장 사진, 무등록 노래연습장 고발조치 1. 각 자인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봉인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영업소 폐쇄 조치 위반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다. 사업주는 1) 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 및 형단조기(프레스 등은 제외한다)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gate guard) 또는 양수 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하고, 2)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32세) 등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사업장에서 사출성형기를 이용하여 식품용기용 병마개를 생산한다. 사출성형기의 윗부분에서는 이동형판의 전진과 후진으로 제품이 성형되고, 사출성형기의 아랫부분에는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개구부(크기 1,200×600mm)가 설치되어 있다. 사출성형기의 윗부분에서 생산된 제품의 일부가 사출성형기의 아랫부분으로 떨어져, 근로자들은 평소 사출성형기의 개구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제품을 꺼내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출성형기의 개구부로 들어가 작업을 하는 도중 사출성형기의 윗부분에 있는 이동형판의 전진과 후진으로 인해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는 사출성형기의 아랫부분 개구부에 방호장치를 하고, 개구부로 내부로 들어가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2013. 9. 22. 09:50경 위 사업장 사출성형기 4호기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사출성형기의 개구부로 신체를 집어넣어 작업을 하던 중 사출성형기의 윗부분에서 전진과 후진 운동을 하고 있던 이동형판과 성형기 프레임 사이에 머리가 끼어 같은 날 10:50경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두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근로자에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재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과가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8. 11:00경 김포시 북변동 295-2에 있는 신협 옆 길에서 피해자 C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시켜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 원 상당의 휴대폰 1개와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6.30.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가량이 들어 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다음 날 12: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식당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카운터 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 가량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11.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슈퍼'에 담배와 음료수를 사기 위해 들어갔다가 슈퍼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카운터 바닥에 보관하고 있던 손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지갑 및 금고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C. I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내지 10, 16, 19, 20, 22, 25)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대상자 검색결과,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 범행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손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재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 12:2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601동 14층 계단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게리피셔 MTB 자전거 1대를 톱으로 자물쇠를 끊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2.경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4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CCTV 화면,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소장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적용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2013. 9, 24. 범행 종료)과 2013. 10. 5. 확정된 판결의 범행(2012. 4. 말경부터 2012. 6. 30.경 사이에 이루어진 범행들)은 2013. 9. 13. 확정된 판결로 인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재범한 점, 피해회복 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28길 94에 있는 구로4동사무소에서, 3년 전 가출한 베트남인 처의 동생이라는 남자의 부탁으로, 출생증명서 양식 중 '부'란에 "A", '연령'란에 "B생", '모'란에 "C", '연령'란에 "D생", '산모의 주소'란에 "서울시 구로구 E", '출생장소'란에 "경기 포천시 F건물3층", '명칭'란에 "G병원", '출생일시'란에 "H생 13시 57분", '성별'란에 "남아, 3.1㎏", '발행일'란에 "2012-09-27", '의료기관'란에 "G병원", '면허번호'란에 "I", '의사성명'란에 "J"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G병원의 직인을 찍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출생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출생신고 담당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장의 고발장 1. 출생증명서의 기재 및 현존 1. 출생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흥시 C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로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 B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3. 6. 25. 06:22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 2라인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천장크레인(15톤)을 사용하여 프레스(약 5톤) 금형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총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무선원격제어기 또는 펜던트 스위치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켜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량물인 프레스 금형 교체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않아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프레스 금형의 추락·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 D이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조종석이 설치되지 아니한 크레인에 대하여 무선원격제어기(리모컨) 스위치를 취급하는 피해자에게 작동요령 등 안전조작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무선원격제어기(리모컨)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무선원격제어기(리모컨)를 무빙 볼스터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천장크레인 훅에 걸려 있는 로프슬링을 금형으로부터 분리하도록 하여 금형 클램프 핀이 무선원격제어기(리모컨) 위로 넘어지면서 작동버튼이 눌러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천장크레인 훅의 로프슬링에 연결되어 있는 금형이 피해자 방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금형동 안 금속제 외함의 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1.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건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B) 1. 시체검안서,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방지의무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 방지의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의 주된 범행은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 1명을 사망케 한 사건으로서, 사람의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에 비하면 너무나도 사소하다 할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나머지 아직 나이 어린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아직까지 근로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근로자를 위하여 그 유가족 측에 합계 약 9,000만 원 남짓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사망한 근로자의 과실도 있는 점, 유가족 측에 위 공탁금을 제외하고도 산재보험금이 추가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0:10경 부천시 신중동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차량운전,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8회) 있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과정에서 거듭 도주를 시도하여 도로교통과 경찰업무집행에 상당한 위해를 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4고합6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등 3필지 상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4,340.26m²인 C빌딩의 건축주인바, 가. 사실은 2002. 2.경부터 위 빌딩의 건축공사를 하던 중 공사 경험 및 자금 부족, 부실 시공사 선정 등으로 인하여 2003. 4.경 채무가 약 40~45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미 2003. 4. 4. 위 빌딩의 건축주로 피고인 외에 공소외 D을 추가한 후, 같은 달 7.경 위 D으로부터 사채 4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2003. 7. 7.경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빌딩 4-7층에 대하여 D이 즉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분양계약서까지 작성하면서 동인에게 위 빌딩 4-7층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밀린 공사대금이 약 8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 건축 공사가 중단되고 채권단이 형성되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 있었는바, 공동건축주이자 담보권자인 위 D의 승낙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D과의 채권채무 관계 및 동인의 건축주로서의 지위에 관하여 피해자 E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딩 4-7층에서 여관영업을 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5. 3.경 위 C빌딩 공사현장 부근 F에서 위 피해자에게 "조만간 위 빌딩 공사가 완료되는데, 위 빌딩 4-7층에 대하여 보증금 9억 원, 월세 1,200만 원의 조건으로 2003. 7. 30.부터 2년간 여관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그와 같은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동인으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2003. 6. 3.경 중도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는 등 도합 6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3. 6. 23.경 위 공사현장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없어 여관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여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2003. 8. 30.부터 여관 영업을 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03. 8. 18.경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 앞 G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2억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그 돈으로 여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고 2003. 10. 30.까지 여관영업을 하도록 해주겠다. 만일 여관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자 등을 포함하여 그 동안의 채무에 대한 변제금으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위 C빌딩을 건축함에 있어 2003. 5.하순경 위 빌딩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공소외 H로부터 동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료 2,000만 원에 대여받고, 건설업자가 아니면서도 2003. 5. 26. 경부터 2004. 2.말경까지 위 건축물 C빌딩을 시공한 것이다. 2. 판단 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07. 12. 21. 전인 2004. 11. 25. 제기되어 현재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에 대하여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고 공소제기일로부터 위 조항에 정한 15년이 이미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호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부터 2021. 10. 31.까지 제1보병사단 15여단 B에서 병으로 근무한 군인이고, 피해자 소위 C, 하사 D, 중사 E은 모두 피고인의 상관이다. 1. 피고인은 2021. 9. 30. 22:00경 파주시에 있는 위 부대 F생활관에서 생활관 동료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를 지칭하여 "C 애미 없는 새끼가 왜 지랄인지 모르겠다. 그 짬찌 새끼가 뭔데 대드냐?"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생활관 동료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E을 지칭하여, "새로운 하사 새끼(D를 의미) 봤냐? 돼지새끼. 지관이(E을 의미)랑 그 새끼랑 돼지새끼 둘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정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는 1992. 5. 27. 전남 해남군 C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A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A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전남 강진군 D 소재 'E 교사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B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를 붙여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1.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위 'E 교사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석면해체작업을 하면서 그곳 4-1반 교실바닥, 5-1반 교실바닥,복도 창틀, 1-1반 교실바닥에 석면함유 잔재물이 남도록 하여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일부에서 석면함유 잔재물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B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구성요건은 '피고인 B이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표지를 붙여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처벌규정은 공사현장에서 석면함유 잔재물이 검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리과정에서 석면함유 잔재물을 밀봉하지 않았거나, 석면함유 표지를 붙이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처벌하는 규정이지, 석면함유 잔재물이 검출되면 밀봉처리를 하지 않았거나 석면함유 표지를 붙이지 않고 처리했다고 의제하는 규정이 아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양작업을 마친 후 석면해체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감리단의 감리결과는 피고인들의 석면해체작업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이다. 또한 강진교육지원청에서도 피고인 B의 석면해체 작업공정이 아닌 제3자의 작업공정으로 인해 석면함유 잔재물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타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향후 공사발주방식을 기존과 다르게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일부에서 석면함유 잔재물이 발견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B이 석면함유 잔재물을 밀봉하여 처리하지 않았다거나, 석면함유 표지를 붙이지 않고 석면함유 잔재물을 처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석면함유 잔재물이 밀봉되지 않은 사진이나, 석면함유 표시가붙어 있지 않은 사진 등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 과정을 촬영한 사진들이 조작된 것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역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첨언하자면 석면해체작업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감리단의 부실감리책임을 엄격히 묻고, 감리단이 석면해체 작업과정은 물론 그 결과까지 철저히 감리하게 하는 문화가 정착되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위 회사의 음성공장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을 관리·감독하는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방습포장지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2018. 4. 7.경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작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며,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또는 의복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모 또는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7. 03: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음성공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일하며 공장 내 작동중인 코팅기(단면 1호기)의 회전축과 연결된 플랜지 부분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코팅기에서 제품을 생산하던 중 하자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직접 회전하는 냉각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작업하여 위험해질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코팅기에 근로자의 의복 등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었음에도 근로자에게 작업에 알맞은 작업복을 안전한 상태로 착용하도록 관리·점검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일시경 위 음성공장 내 코팅기의 작동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위 회사 소속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 E가 코팅기 작업 과정의 하자를 확인하고자 기계에 접근하여 작업하던 중 착용하고 있던 작업복의 일부가 기계 회전축(냉각롤)의 플랜지 부분에 말려 들어가 피해자의 상체 부분이 기계 내부로 끼어들어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과다출혈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8. 4. 11.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안전난간 설치 기준 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등을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B 주식회사 음성공장에서 작업에 사용되는 코팅기(단면 1호기)의 상부 작업발판 한쪽 끝의 안전난간에 중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였다. 2) 기계 덮개 등 미설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B 주식회사 음성공장에서 코팅기(단면 2호기, 양면 1호기, 양면 2호기) 및 인쇄기의 각 회전축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감전 위험 방지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B 주식회사 음성공장에서 작업에 사용 중인 코팅기(단면 2호기) 미미와인더의 배선용 차단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결과보고서,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개선사항보고자료 1. 임장사진 및 검시사진 1.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정한 양형을 위해 과실치사상 범죄군에 대한 기준을 참고)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라기보다는 덮개 설치, 작업 중 설비 정지, 적정한 작업복 착용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측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