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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5.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굴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휴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0:13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옆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용마트 앞 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자동차를 충격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4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를 YK스틸 방면에서 대선터널 입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 주차구획선에 주차되어 있는 F 탱크트레일러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를 그 즉시 현장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머리파열, 흉복부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I에 있는 J편의점 CCTV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한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의붓아버지로서 약 6년 동안 피해자와 동거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04: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기운이 오르자 침실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녹취서 1. 경찰수사보고 및 각 경찰수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 촬영, 피해 당시 촬영한 사진 등 제출)(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상녹화 요약서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1도14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던 피고인의 사실상 관계에 의한 딸로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된다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관계에 의한 딸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법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12

범죄사실 1.2015.8.12. 범행 피고인은 2015.8.12 0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고물상인 'D'에 이르러 입구를 통해 열려 있던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8. 15. 범행 피고인은 2015. 8. 15.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8. 18. 범행 피고인은 2015, 8. 18.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8. 21.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5, 8, 24. 범행 피고인은 2015. 8. 24.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5. 8. 26.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 0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에게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2012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여죄를 순순히 밝혔다. 피해액이 경미하다. 직업이 없고 미혼인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9,18,1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희망로 124 농협대구중동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희망고 쪽에서 희망로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동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각 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다가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네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리은행 쪽에서 상동시장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중동교 쪽에서 들안길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5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마티즈 승용차 옆에서 3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C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왼쪽 사이드미러 교환 등 1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SM5 승용차를, 오른쪽 앞 펜더 교환 등 416,4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2,792,8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C),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3차량 운전자 E 인적피해 없음에 대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상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06

범죄사실 2015고단5706 피고인은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8. 8.확정되었고 2014. 5.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여)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식대를 요구받자, "나 100원 있다, 계산 못한다. 경찰 불러라."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그 식당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목발로 그녀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경부터 2015.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2015. 5. 29.자 범행 피고인 2015. 5. 29. 23:00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5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2015.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17:25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6145 피고인은 2015. 6. 9. 03:1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고 노래연주기계를 이용하게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교부받아도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노래연주비용, 봉사료 등 합계 16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Z, D, AA, AB, AC, AD, I, AE의 각 진술서(업무방해 피해진술) 1. G, I 의 진술서의 진술서(사기 피해진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2015고단6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담당경찰관의 권유로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알콜의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향후 피고인의 입원치료를 책임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00:00경 아산시 B아파트 303동 1104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9세)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위 식칼로 찌를 듯이 하면서 "너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식칼로 벽을 치고, 위 식칼을 손에 쥔 상태로 화장대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죽이고 싶다고 너를"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9:2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하우로 하우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이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한 이후 익일 아침에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보다 조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행 당시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4. 23:1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인천 서구 서곶로 소재 서인천아이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감정회보서 1, 2(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4. 음주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음주운전으로 네 번째 적발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매우 무겁고, 음주운전을 한 운행거리도 상당하다. 음주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2003년경 이후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2. 4.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이 있다. 피고인은 운전이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업무상 불이익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02

범죄사실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고,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관악구 B연립주택 104호(이하 본 건 건축물)의 세대주인 피고인은 2012. 7. 5. 재개발 착공된 본건 건축물이 어느 정도 공사 마무리되자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8. 4, 부터 2014, 12. 19. 현재까지 월세 계약자 C에게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월세계약을 해주는 방법으로 본 건 건축물을 무단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황사진 1. 월세계약서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호, 제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C정당 경남도의원(D선거구) 후보자(낙선자)였던 사람이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 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자신의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용 홍보명함을 제작하면서 학력사항란에 'E고'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0. 2. 12. F고등학교(1997. 2. 20. E고등학교로 교명 변경)를 졸업하였을 뿐, E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2018. 3. 15.경 인터넷 네이버 G밴드, 2018. 3. 17.경 페이스북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위와 같이 허위학력이 기재된 선거용 홍보명함을 각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 주민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졸업 당시의 학교명 확인) 1. 홍보명함 1. 페이스북 게시물, G 밴드 게시물 1. 졸업증명서, 학교연혁 및 졸업생 확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위반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졸업한 학교와 홍보명함에 기재한 학교 사이에 사실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3.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305-11에 있는 충현교회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중앙공원 쪽에서 배곧신도시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피고인 운전의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이마)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2305-11 에 있는 충현교회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 전력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 2층에서 C' 상호로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20.부터 3. 28. 15:00경까지 위 PC방 내에 11개의 방실을 갖추고 각 방실마다 PC를 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위 각 PC 화면에 설치된 '고양이, 쥐'라는 동물 이름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서버에 저장된 교복차림의 여학생이 남성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의 음란한 동영상물을 시청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라는 풍속영업소를 운영하는 풍속영업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나 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관람·열람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증거사진 1. CD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상영한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풍속영업소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전력 없는 점, 폐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34조에 따라 담당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21.경 지인인 피해자 C가 근무하던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임야 733평을 사둔 것이 있는데 그곳에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고, 현재 평당 80만 원 정도인데 내년이면 평당 150만 원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 그 중 100평을 팔 테니까 매매대금을 주면 1개월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현재 땅주인이 외국에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수일 내로 귀국하니까 내가 소유권 이전을 받은 후 바로 위 1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F 임야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임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여 전원주택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광주시에 실제로 6개월 이상을 거주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함을 알리지도 않았고 본건 당시 위 임야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가 전혀 신청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된 시한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430호 사건의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영수증, 지불각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4천만 원 이상으로서 위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 소유의 토지에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녀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2015. 1.3.19:30경 서울 구로구 E빌라 3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평소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 B이 술을 마시고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자,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위 H이 피고인들의 집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이에 위 경찰관 G이 2015. 1. 3. 19:40경 위 집의 문을 두드리며 가정폭력신고가 들어왔으니 잠시 들어가겠다고 양해를 구하기에 이르자, 피고인 B이 현관문을 연 다음,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개새끼야, 어디를 들어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치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 있던 H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G에게 "니네가 뭔데 들어와,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치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그 옆에 서 있던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그 후 위 경찰관 G과 H이 인력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도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1이 피고인 C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하자, 피고인 A은 I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각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 I 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고인 A의 경우 폭행정도가 경미함. 피고인 B의 경우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이전의 각 범죄전력과 함께 이 건 폭행행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장소와 그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의 이 건 범행은 심신미약 상태에 놓여 있는 언니인 피고인 B의 행위를 둘러싸고 경찰관과 부딪치는 바람에 비롯된 사정이 있고, 겉으로 드러난 위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향한 위 피고인의 내심의 고의가 그다지 심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그 행위 역시 그다지 중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방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을 벌금형을 다스리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4.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1459 피고인은 2010. 5.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기계 주식회사로부터 시앤시 프라즈마 장비를 구입하기로 하여 대금이 필요하다. 연 10%의 이자를 지급할테니 그 대금을 빌려 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밀린 임금의 일부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장비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0. 5. 25. 2,200, 2010. 6. 1. 500, 2010. 6. 22. 2,000, 2010. 6. 23.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184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2013. 16. 10:50 경 울산 북구 상안동 쌍용아진아파트 3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중산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3. 21:15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에 있는 범서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범서농협 선바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5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양도담보물건목록, 통장내역, 차용증, 장비인도계약서 1. 추송서(계좌별거래명세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4고단1848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33세) 운영의 E에서 3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임차하였으나 사용기한인 2015. 7. 22.이 지나도록 위 승용차를 반납하지 않고, 위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반납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채 위 피해자를 피해 다녔다. 피고인은 2015. 7. 27, 18:50경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에 있는 일죽파출소 앞에서 며칠 동안 피고인과 위 승용차를 추적해 온 피해자 D, 피해자 G(34세)으로부터 연체한 렌트비와 승용차를 반납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운전석 쪽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팔과 다리 부위, 앞 범퍼 부분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20:26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와 E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21:10경 위 파출소에서 음주측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경장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음주측정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상대방 경찰관에게 손해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음주운전으로 별건의 약식명령에서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