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89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B는 골프 장비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포천시 D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에게 ‘총 제작대금으로 190만 원을 주면 회사에서 생산한 상품소개나 회사 관련 보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신규 홈페이지를 3~4주 이내에 제작해 주겠다, 우선 대금의 50%를 계약금으로 주고 나머지 대금은 제작을 완료한 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규 홈페이지 제작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E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9. 11. 25. 70만 원, 2019. 12. 3. 3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신규 홈페이지 제작 대금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신규 홈페이지를 기한 내에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제작대금 1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 측으로부터 신규 홈페이지 제작대금을 지급 받을 당시 기한 내에 신규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 기한 내에 신규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행지체 내지 불완전 이행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의뢰인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요구한 정보의 양에 따라 업무량이 증감될 수 있고, 작업자의 숙련도·성실성 등에 따라 작업속도 및 결과물의 완성도가 크게 달라지며, 결과물에 대한 객관적·정량적 평가 또한 불가능한 ‘홈페이지 제작 업무’의 특성상, 처음 예정되었던 제작기간이 변동되거나 의뢰인이 결과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통상적으로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다. 피고인은 약 17년간 ‘C’이라는 상호로 홈페이지 제작업을 영위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피고인이 제출한 ‘C’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004. 2. 25.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증거기록 제2권 제44쪽)}, 실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인 2019. 12. 10.경 F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은 홈페이지 제작 작업을 정상적으로 완성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바(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신규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처음 의뢰받을 때부터 기한 내에 홈페이지를 제작해 줄 의사가 없었다거나, 기한 내에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완성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G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1~2년 정도 홈페이지 제작업계에서 일을 하며 배우면,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업무에 대부분 종사할 수 있다”(위 녹취서 제9쪽), “피고인의 작업 결과물을 보니, 전부터 ‘그누보드’라는 홈페이지 제작 도구를 써봤던 사람이 세팅을 한 것이라는 생각은 들었다”(위 녹취서 제11쪽), “피고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 작업을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위 녹취서 제14쪽),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홈페이지를 완성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피고인이 불성실해서 홈페이지를 완성하지 못한 부분이 더 큰 것 같다”(위 녹취서 제15쪽), “피고인이 작업에 착수를 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한 것은 맞다”(위 녹취서 제16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12.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5. 00:0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상값 지불 문제로 그의 형에게 연락한 것에 화가 나, 위 주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50,000원 상당의 가스통 보관용 나무상자를 수회 발로 차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27. 01:5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인 피고인의 망 B의 상속인들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F와 동거하는 2층 주택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의 형들로부터 수차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 및 방 등에 설치되어 F이 관리하는 위 피해자들 소유의 1,855,000원 상당의 유리창 15개, 방충망 3개 및 항아리 1개를,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20cm, 폭 약 15cm), 나무 의자, 콘테이너를 던져 맞추고 발로 걷어차는 등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및 처벌불원),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시가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구두진술 등),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신고자 112신고 접수 경위),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유리창 등 견적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피해내용 수정 등) 1. 각 현장사진, 가스통 보호상자 사진, 유리창 견적서 사진, 유리창 견적서 원본, 항아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및 범죄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배상명령을 구하는 금액과 피해금액으로 특정된 금액이 상이하고,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165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는 외상값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은 이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재물손괴죄로 인하여 발생한 물적피해 등의 손해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B 운영의 주점 앞에 설치된 가스통 보관상자를 손괴하고, 모친인 피해자 F이 주택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돌 등을 던져 유리창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동종의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재물손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2:30경 파주시 B에 있는 여자친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여자친구는 안방으로 들어가고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C가 혼자 남게 되자 갑자기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위에 올라가 강제로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불과 약 한 달 전인 2022. 7. 15.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한 달 뒤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종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20-1

범죄사실 B는 2006.경부터 2013. 7.경까지 서울 강동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은 주류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1,284,479,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1. B는 2010. 4. 23.경 및 2010. 7. 23.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9에 있는 강동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내역과 달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D'에 대한 실제 매출액이 291,3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384,837,000원으로 과다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주)A 2010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 476,248,000원을 과다기재하고, 'E'에 대한 실제 매출액이 60,574,000원임에도 불구하고 49,357,000원으로 과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주)A 2010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 85,212,000원을 과소 기재 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총 합계 561,460,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B는 2010. 10, 22.경 및 2011. 1. 25.경 위 강동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내역과 달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D'에 대한 실체 매출액이 319,493,000원임에도 불구하고 502,115,000원으로 과다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주)A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 659,390,000원을 과다 기재하고, 'E'에 대한 실제 매출액이 10,082,000원임에도 불구하고 56,923,000원으로 과소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주)A 2010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63,629,000원을 과소 기재 하는 방법으로 공급가액 총 합계 723,019,000원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혐의내역(처분대상), 세금계산서교부위반혐의내역 1. 수사보고(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9:48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교문사거리, 아우디 차량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C계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10:1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 불러서 왔어요. 운전 안 했어요. 난 안 했어요.”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천식 관련 119 구급대원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3. 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1.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8,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FX마진거래 등을 통하여 3개월 안에 차용 원금과 수익금의 20%를 이자로 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특별한 재산 및 월수입이 없고차용금을 변제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전부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설명과 같이 단시일 내에 차용원금과 이자를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4. 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 4.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만원을 빌려주면 2~3일만 사용하고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특별한 재산 및 월수입이 없고차용금을 변제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전부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설명과 같이 단시일 내에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추가차용증, 이체거래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경 B과 함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아이디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지하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에게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주고, B은 같은 날 21:39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한 후 2020. 9. 18. 02:38경 안산시 단원구 G로 이동하여 그곳 건물 3층에 있는 전기단자함 위에 놓인 필로폰 불상량을 수거한 다음 같은 날 03:2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종이가방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전기단자함 위에서 수거한 은색 비닐봉투는 노란색 박스테이프가 칭칭 감겨져 있어서 그 내용물을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B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은 필로폰 매매의 대가인 ’현금 2천만 원‘의 출처 등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수사기관은 2020. 9. 18. 10:35경 피고인을 체포한 직후 피고인의 신체 및 소지품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같은 날 22:15경 피고인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하였으나, 필로폰은 발견되지 않았다. B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을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이나 사무실 엘리베이터와 사무실 건물 외부의 CCTV 영상자료도 위 진술과 부합한다(나아가, 피고인과 H이 2020. 9. 18. 03:58경 사무실 건물 외부에서 갑자기 나타난 불상의 검은색 차량과 접선하는 듯한 장면도 위 영상자료에서 확인된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H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없다(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종이가방 안에 ’현금 2천만 원‘이, 은색 비닐봉투 안에 ’필로폰‘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서울 송파구 마천동 일대에서 노숙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및 귀중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24. 01:2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1층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위 승용차의 뒤쪽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수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벤츠 F 범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실형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의 최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5. 수원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징역 4월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2고단3310 피고인은 2022. 10. 7. 10:37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E 앞에서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 글로브 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하였다. 2.2022고단3497 피고인은 2022. 9. 25. 01:12경 안산시 상록구 F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2022고단3619 피고인은 2021. 5. 1. 01:47경 인천 남동구 G건물 H동 옆길에 이르러, 피해자 I(남, 27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팅어 차량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각 판결문 1. 현장 CCTV 사진 2022고단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절도) 1. 판결문, 수용현황 1. 현장사진, CCTV 사진 2022고단3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감정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1.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 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2022. 3. 2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 2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3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2022. 3. 2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범행 내용, 정상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죄를 2022. 3. 21.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기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17:38경 경북 칠곡군 B 주차장에서 경북 칠곡군 호국로 33-1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음주무면허운전)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1. 12. 16. 16: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술(맥주 1캔)을 마셨고, 이후 2km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7:38경 가장자리 차로를 진행하다가 적발되었으며,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난다고 하였고, 17:5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 전 제공한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기를 불어 음주측정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직후 불과 16분 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 상태와 보행 상태는 ‘양호’, 혈색은 ‘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통상 호흡측정기는 실제의 알코올농도보다 낮게 표시되도록 교정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바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3: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회)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3. 20:30경 영천시 D에 있는 N실내포장마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악을 크게 듣고 있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O(65세)이 시끄럽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0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P이 피고인과 위 O 의 싸움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P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소견서) 1. 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근무일지 사본 첨부,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라 실형선고를 할 수 밖에 없어 범행 내용에 비해 그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병력과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3:30경 청주시 서원구 B ‘C’ 4번 방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 D 머리를 내리치고, 그 소주병 파편이 피고인과 피해자 D의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22세)의 오른쪽 눈과 오른쪽 팔에 튀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우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처부위 사진, 각 구급활동일지,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대화하던 중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인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14.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석유이동 판매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홈로리 화물차에 등유 1,042리터와 경유 100리터를 혼합하여 가짜석유제품 약 1,142리터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3. 경까지 합계 68,293리터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E 압수 C 거래장부 사본, 피의자와 (주)E 이전 업주 F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의자와 (주)E 현 업주 G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이동식 주유차량 가짜석유 제조 장면 확인) 사본, 수사보고서(C 사업자 및 차량), 수사보고서(채증자료 및 E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C 거래장부 및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2유형] 일반규모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짜석유제품의 판매량 및 판매기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21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26세, 남)은 위 사업장에 재직하다 2021. 10. 6. 퇴사한 사람이다. 1. 2020.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경 경주시 위 사업장의 연구실에서, 일을 마치고 씻기 위해 샤워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피해자에게 투명테이프를 새것으로 교체하라고 지시한 뒤,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집듯이 잡고, “성기가 왜 이리 크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위 사업장의 샤워실에서 씻고 나와 탈의실에서 나체 상태로 머리카락을 말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4~5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여자 친구 생기더니, 고추 엄청 아끼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실도 전혀 없다’는 직원 E 명의의 사실확인증명서까지 이 법원에 제출한 점(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치고 지나가면서 ‘실하네’라고 농담하였고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과 전 연인관계로, 2022. 4. 23. 04:0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오해로 화가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깨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3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 앞에서 피해자가 집 비밀번호를 바꾸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격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20:15 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홍성군 갈산면 행산리에 있는 홍성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읍 남장리에 있는 주공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85%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농업에 종사하면서 78세의 노모와 처 및 4명의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