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45

범죄사실 [2014고단3445] 1. 사문서위조·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가 2,000만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친구인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13.경 경산시 E 소재 F대학교 제2학생회관내 G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 중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시경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5.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쉬의 대출거래계약서 중 고객명 란에 "D", 대출한도 액란에 "10,000,000원", 최초이용액 "4,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시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러시앤캐시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현대캐피탈 홈페이지에 D 명의로 접속하여 대출신청 양식 중 고객명란에 "D", 대출금란에 "16,000,000" 이라고 기재하고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시경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대부업체인 리드코프의 대부거래계약서 양식 중 채무자란에 "D", 대부한도금액 란에 "오천만원", 최초대부금액 란에 "삼백오십만원"이라고 기재하고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리드코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5.경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거래신청서 중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녀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시경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7. 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체인 산와머니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중 채무자란에 "D", 대출금액란에 "삼백만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시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산와머니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7.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현대캐피탈 홈페이지에 D 명의로 접속하여 대출신청 양식 중 고객명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출금란에 "7,0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시경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9. 9.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정기적금해약서 양식 중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친구인 D로부터 그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금융기관에 채무가 2,000 만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6. 15.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주)(러시앤캐시)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4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19. 같은 방법으로 2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6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1,6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리드코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350 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5.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대부업체인 피해자 산와머니대부(주)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7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9. 9. 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명의의 정기적금을 해약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해약금 14,370,249원을 수령하고, 같은 달 21. 및 2013. 10. 22. D가 적금이 해약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송금한 95만원씩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6,270,24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9. 2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한화투자증권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계좌에서 12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청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시경 1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11. 6.경까지 20회에 걸쳐 42,912,000원을 송금받고, 2013. 11. 4.경부터 2013. 11. 6. 경까지 8회에 걸쳐 35,818,982원을 입금하여 그 차액인 7,093,018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4364] 피고인은 2014. 4. 4. 대구 시내 일원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사실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갤럭시노트2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I(24세)에게 휴대전화를 팔 것처럼 행세하면서 2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6.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22세)로부터 255,000원, 피해자 K(26세)으로부터 28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684] 피고인은 2014. 1. 16.경 대구 북구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로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3,624,000원을 송금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5181]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8. 17:15경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올려놓은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28만원을 입금하면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노트2 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친구 O 명의의 신한은행(P) 계좌로 28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 동행사 및 사문서위조 ·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3. 7. 24.경 대구 북구 Q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 D가 신한카드를 신청하는 것처럼 카드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란에 "대구 북구 S 203호", 이메일란에 "T", 휴대전화 번호란에 "U"을 입력한 다음 D 이름으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마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성명불상의 신한카드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현대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 D가 현대카드를 신청하는 것처럼 카드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란에 "대구 북구 S 203호", 이메일란에 "T", 휴대전화 번호란에 "U"을 입력한 다음 D 이름으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마쳐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현대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성명불상의 현대카드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현대카드 배송사원 V으로부터 회원가입신청서의 작성을 요청받자, 마치 D가 카드 신청을 하는 것처럼 위 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란에 "대구 북구 S 203호", 주민등록 발행기관란에 "대구 북구청장", 주민등록 발행일자 2011. 6. 27." 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V에게 위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4134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서비스 신규계약서, 대출거래예약서, 대부거래계약서, 거래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대출신청내역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대출내역, 부채확인서,건강보험료납부내역, 해지신청서, 각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4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2014고단4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M,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2014고단5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O, A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회원가입신청서 1. 입금확인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신한카드 담당직원 통화관련, 현대카드 직원 AO 자료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3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2월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D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