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52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가.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부터 2016. 10. 6.경까지 광주 동구 C에서 'D 본점'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면서, 1층 42.7m², 2층 36.5m² 면적의 점포에 침대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리도카인 등 마취연고를 발라주고 의료용 바늘에문신용 염료를 찍은 다음 눈썹, 아이라인, 입술 부위 피부에 수회 찔러 염료가 스며들도록 한 후 바세린을 바르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입술 문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1인당 8~20만 원을 받아 월 평균 1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2016. 10. 7.경까지 광주 광산구 E, 104동에서 'D 첨단점'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영위하면서, 34.8m² 면적의 점포에 침대 3개 등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리도카인 등 마취연고를 발라주고 의료용 바늘에 문신용 염료를 찍은 다음 눈썹, 아이라인, 입술 부위 피부에 수회 찔러 염료가 스며들도록 한 후 바세린을 바르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입술 문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1인당 8~20만 원을 받아 월 평균 3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위 D 본점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입술 문신을 해 주면서 리도카인 등 마취연고를 발라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2.경부터 2016. 10. 7.경까지 위 D 첨단점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 아이라인 문신, 입술 문신을 해 주면서 리도카인 등 마취연고를 발라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위 D 본점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1층 42.7m², 2층 36. 5m² 면적의 점포 1층에는 손네일 시술대 6개와발 패티큐어대 4개를 2층에는 침대 6대를 각각 설치하고 손발톱 및 눈썹 손질 도구를 갖춘 후 직원을 채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손톱 관리, 발톱 관리, 손눈썹 연 장술 등을 해 주고 1회당 10,000원 내지 62,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0.경부터 2016. 10. 7.경까지 위 D 첨단점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34.8m² 면적의 점포에 침대 3개와 발 패티큐어대 4대, 손네일 시술대 4대를 설치한 후 직원을 채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손톱 관리, 발톱 관리, 속눈썹 연장술 등을 해 주고 1회당 10,000원 내지 62,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2015. 4. 3.경까지 광주 동구 F에 있는, D 2호점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7평 면적의 점포에 손네일 시술대 3대와 발 패티큐어대 2대, 침대 1대를 설치한 후 직원을 채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손톱 관리, 발톱 관리, 속눈썹 연장술 등을 해 주고 1회당 10,000원 내지 62,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10.경부터 2014. 8. 11.경까지 광주 동구 G 8층, D NC점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10평 면적의 점포에 손 시술대 4대와 발 패티큐어 시술대 2대, 침대 1대를 설치한 후 직원을 채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손톱 관리, 발톱 관리, 속눈썹 연장술 등을 해 주고 1회당 10,000원 내지 62,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미용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영업신고 여부 확인) 1.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피고인은 당시 손님들에게 리도타인 등 마취연고를 발라준 사실이 있을 뿐 이를 판매한 것이 아니므로 약사법위반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눈썹문신 등의 시술행위를 하면서 의약품에 해당하는 리도타인 등 마취연고를 발라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 또는 수여한 이상 약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미신고 공중위생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약 5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영업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의료행위 자체에 객관적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고, 손님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앞으로 더 이상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