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1. 23:19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동 1336에 있는 칸투칸 천안성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249%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23:05경 천안 동남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5세)와 대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부엌에 있는 위 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마구휘둘러, 피해자의 복부 및 왼쪽 손목을 1회씩 베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3:18경 자동자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자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아산시 B 소재 자동차 부품생산 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 24. 19:45경 아산시 C에 있는 D 부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14세)와 일행들이 그곳 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 전체길이 19.5cm)를 손에 들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 안 그러면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00m 뒤쫓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E), 목격자 자필진술서 (F)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며 협박을 하였는데,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대상이 중학생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22:25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아줌마들이 머리채 잡고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술에 취해 "이런 씨발 좆같은 놈들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 된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사 E의 양쪽 팔뚝을 할퀴고 이어서 또 다시 양손을 휘둘러 경사 E의 안경을 1회 치고 발로 오른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25

범죄 사 실(2017고단1325) 피고인은 2017.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1.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 21: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6 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사기로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 21:2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씨발 좆같이 염병한다. 주면 될 거 아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근처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젊은 놈의 새끼들 공부나 할 것이지 여기서 술이나 쳐 먹고 있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각 점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진술서, 관련계산서(순번 2), 관련 사진(순번 3),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5) 1. D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7)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관련사진(순번 10),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11) 1. I, J의 각 진술서, 관련계산서(순번 18), 관련사진 1. K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22) 1. L의 진술서, 관련사진(순번 26), 관련계산서(순번 27),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28)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과), 수사보고서(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상습사기죄 등으로 10회 이상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에는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도 20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2016. 8. 24.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그리고 불과 10여일 사이에 연속적으로 저질러졌으므로 비난가능성도 현저히 크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고, 사기피해자 5명 중 4명(업무방해범행 피해자 4명 중 3명)과 각 합의한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212,000원으로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185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1. 02:40경 제주시 관덕로 15길에 있는 동문로타리 분수대에서 피해자 M(6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폭력배 조직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15:30경부터 15:54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04번길 23 앞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5 범계역 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5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건축인테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2016. 3. 13. 경까지 위 회사가 시공하는 전남 순천시 D 주차타워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년 3월 임금 2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02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진술서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벌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19:10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불러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칼 보관용 가방을 열어 위험한 물건인 칼 3자루(칼날길이 약 20cm)를 보여주며 "내가 이 동네 깡패다. 장사 오래하고 싶냐? 왜 이딴식으로 장사를 하느냐? 똑바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여기 주방실장을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04:39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2호 앞 도로에서 "(알콜) 금단증상이 온다, D병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전주완산소방서 E센터 소속 소방장 F으로부터 "환자 수용의 문제로 D병원에 이송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E센터 소속 소방구급차(G)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가방 안에 있던 물건을 위 F 등 구급대원 및 구급차에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인 같은 센터 소속 소방사 H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에 감겨 있던 노끈으로 같은 뺨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소방대원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J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가복(위력을 사용한 구급활동 방해행위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구급활동 방해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치료받을 필요성과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호를 요청한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하여 구호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04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경 거제시 D 외 29필지에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위 부지의 토지를 절도 및 성토하여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만들고 그 둘레에 길이 71m, 무게 232t 상당의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농지 6,855㎡ 및 산지 1,666 m㎡를 각각 전용함과 동시에 계획관리 용도지역 토지 8,521m㎡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거제시청에서 제출한 근거사진 첨부 -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추가 농지법위반 고발사건 합철),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본건 관련 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의 본건 공사 당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훼손면적 특정) 1. 각 고발장 1. E의 참고인 보충진술서, 현황조사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원상복구 계획서 1.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장사진, F의 참고인 보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전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농지와 산지의 면적 합계가 약 8,521m²(농지 : 6,855m², 산지 : 1,666m²)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용된 산지와 농지 중 5m 이상 성토 내지 절토된 부분에 대하여는 2m 이내로 원상 복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치된 석축에 대하여는 관할관청과 협의하여 전용에 대한 사후승인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45

범죄사실 1.2016고단2045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C는 청주시 D 소재 E 사당을 관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F(남, 62세)는 현재 위 E 사당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위 피해자는 2016. 6. 15. 위 C에게 전화하여 우편물이 계속 오니 주소지를 옮겨달라는 말을 하였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5. 18:25경 청주시 D에 있는 E 사당에서, 사당관리를 그만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위와 같은 F의 연락을 받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과 나무토막 등을 위 사당의 유리문에 던지고 유리문을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위 사당의 유리문 16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중앙종친회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 문짝 16개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손괴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2016고단2852 피고인은 2016. 10. 17. 09:07경 천안역 동부대합실 3번 매표창구 앞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던 중 선반 위에 피해자 G이 나두고 간 아이폰6 1대, 휴대폰케이스 1개, 보조배터리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시가 1,05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사당 소유자 및 범행 당시 상황 확인 보고) [2016고단28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영상 CD, 캡처사진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5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특수재물손괴죄와 폭행죄의 경우 그 범행 동기와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불량하고,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포장마차식 선술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너도 나에게 돈을 빌려줄 형편이 되지 않으니 대출업체에서 돈을 대출받아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경부터 2014. 2. 14.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5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5. 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피해자 산와머니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C의 인적사항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300만원을 대출받고, 2014. 3. 14. 장소불상지에서 위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피해자 우리스타 크래디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기망하여 200만원을 대출받고, 2014. 3. 25. 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청주상호저축은행의 성명불상의 상담원을 기망하여 100만원을 대출받고, 2014. 4. 11.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청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0만원을 대출받는 등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C 명의로 합계 680만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서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서 1.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 합계가 1,400만 원 가량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1항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범행일시 2016. 10. 5.)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26. 02:25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노랑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곡동에 있는 덕곡주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과 그 시기,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6: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면 금산리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무면허운전전력만도 이미 여러 차례 있는 등 동종범죄전력에 비추어 상당기간 자숙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1. 특수절도(2016고단767) 피고인은 2015. 12. 30. 04:20경 광주 북구 C빌딩 1층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건물 앞 정류장에 있던 돌로 사무실 창문을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3만 5,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2017고단2283) 피고인은 2017. 5. 12. 05:0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피시방에서 피해자 G이 전자레인지 위에 올려둔 시가 89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피해품 사진, CCTV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329조(범죄사실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산출 1) 제1범죄: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2) 제2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명수배 중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으나, 특 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는 수사 과정에서 합의하였고, 일반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그대로 반환된 점,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0.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B 봉고Ⅲ 차량을 할부대출방식으로 구입하면서 그 담보로 위 회사에 1,3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음에도, 같은 해 9월경 서울 낙성대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증금 100만 원과 매월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 상당액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불명하게 함으로써 위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명선아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구리시 B오피스텔 1319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사찌컨설팅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61380101561187)로 250,000원을 입금한 후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국내 및 해외의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3회에 걸쳐 합계 263,710,6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인계좌 관련 정리표, 계좌간 거래현황 도표 1 CD 1. 수사보고(스포츠토토 도박행위자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보이스피싱 및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 수사 필요보고), 수사보고(추가 도금액, 현금인출액 산출보고),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와 도박에 제공한 금액이 과다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5: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공사로 인하여 생기는 먼지 문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테에 긁히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사진(C),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으나, 피해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상호간에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7.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 4번, 신천역 7번 출구 앞 도로를 동대구역 네거리 방향에서 신천역네거리 방향으로 3차로로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방향지시등이나 손짓 등으로 표시를 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 G(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세), I(5세)에게 각각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5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5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3층, 'E'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옷걸이에 걸려있던 C가 관리하는 빨간색 원피스 1장(599,000원)을 그대로 들고 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의 물건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2번과 벌금 3번의 경력이 있다. 비슷한 내용의 범행으로 최근 벌금형을 계속 받았다.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4. 9.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 판결 전에 범한 사기죄로, 201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8. 5. 확정되었으며,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2016. 2. 11.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2009. 4. 16. 및 2009. 5. 15. 범행)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은 2017. 4. 12.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3.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년 여름경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2015. 8.경 피해자에게 "금(골드바)을 싸게 사줄 수 있고, 측근들이 정치자금을 증식하는 일을 하고 있어 돈을 1주일이나 3박 4일 만에 3배로 부풀려줄 수 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이 돈을 증식하면 세금을 제외하고 1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를 유혹하였으나, 이를 믿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제안을 거절당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브로커 F를 통해 서로 아는 사이가 되었는바, 사실은 피고인들 중 누구도 기업 자금이나 비자금 등을 증식하여 1박 2일 만에 몇 배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두 사람 모두 사기죄로 구속되어 처벌받았을 정도로 아무런 경제적 자력도 없었으며 심지어 피고인 B은 속칭 '노가다'로 일하는 사람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15. 12.경에 이르기까지 수회 만나면서 피고인 A은 미끼를 던져 피해자를 다시 유혹하고, 피고인 B은 기업 자금이나 비자금 등을 관리하는 전문가로서 정치자금 등으로 투자된 돈을 단기간에 음성적으로 증식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혹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누가 좀 도움을 준다는데, 나에게 정치자금을 좀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작정 정치자금을 받을 수는 없고, 받을 정치자금의 일부의 돈을 좀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 1억 원을 하루만 좀 빌려 달라. 하루만 빌려주면 원금 포함하여 그동안 나를 만나면서 교통비 등 경비로 지출된 돈도 생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수회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5. 12. 14.경 서울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B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이고, 나하고 동급으로 생각하면 된다. B을 도와주는 윗분이 따로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이를 증식하여 약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 B의 계좌로입금하면 오늘 저녁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저녁에 안 되면 내일 오전까지는 가능하다. 확실하니 1억 원 확인 각서를 작성해 주겠다. 원금 1억 원에 100% 수익금을 돌려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를 유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G)로 금 1억 원을 음성적인 자금증식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게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보고], 금융거래명세조회(E), 확인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판시 2017. 4. 12. 확정된 전과 중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에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이 사건 피해금이 1억 원으로 많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 피고인 A의 경우, 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 때문에 피해자가 공범관계에 있는 B의 계좌로 피해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시 2017, 4. 12.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중하지 않고, 위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하여 아무런 이익도 취득하지 못하였다. 위 피고인은 피 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O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 피고인은 비자금 등을 관리하면서 고액의 수익을 올리는 전문가로 행세하고, 편취금을 유흥비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기망의 정도 중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좋지 않다. 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보다는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는 태도로 일관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동종 누범].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0:25경 대전 대덕구 B, C모텔 102호에서 피해자 D(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과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1. 112신고 내역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5:17경 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고구려 짬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방동에 있는 가야c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