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41

범죄사실 [2013고단1241] 피고인은 2010. 8. 11.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I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용산구 J빌라 B01호를 피해자 K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의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지인인 L에게 임의로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1766], [2014고단426] 1.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함께 주택을 매수하였다가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기로 하고, 2008. 5. 6. M을 통해 명의대여자로 물색한 N에게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명의 사용을 허락받은 후, O 소유인 서울 용산구 P 지상주택에 대하여 대금 3억 3,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N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5. 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해자 프라임저축은행 여의도지점에서 N에게 "네 명의로 5억 2,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받은 돈으로 이자를 납부하다가 몇 달 후에 주택을 되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N으로 하여금 피해자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은 과도하게 책정된 담보 감정가를 통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마치 대금 5억 2,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해자 은행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위 주택을 몇 달 후에 틀림없이 되팔아 피해자 은행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N으로 하여금 주채무자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프라임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위 주택을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 O에게 2억 8,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위 O의 남편 Q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08. 5. 7.경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택의 매수 명의자인 위 N 몰래,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독주택 전세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위 주택의 '소재지, 토지 지목, 건물 구조' 등을 기입하고,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5,000만 원을 2008. 5. 7.에 지불한다'는 취지로 기입하고, 임대인란에 N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기입하여 프린터로 출력한 후, 위 N의 이름 옆에 미리 새긴 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8. 5. 7.경 위 주택의 소유자인 O의 남편 Q과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Q에게 전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7. 말경 N이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사무실에서 작성한 고소장을 토대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A이 서울 용산구 P 지상 주택에 대해 N의 명의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N을 주채무자로 하여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이 모자라니 형식적인 신원보증의 의미로 연 대보증을 서 달라,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되팔아 사례를 하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주택의 매매 계약과는 전혀 무관한 고소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주택을 A과 함께 매수하였다가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기기로 하였으므로 계약금까지 직접 조달하였고, 위 계약금을 회수하기 위해 허위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N의 주채무에 대해 자발적으로 연대보증을 섰던 것이지, A에게 속아서 법적인 의미도 모른 채 연대보증을 섰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 8. 3.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A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2013고단1766], [2014고단426]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N, S, M(다만, 피고인 B이 서울 용산구 P 부동산의 계약금을 지급한 경위와 관련한 진술부분은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함),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대출관련서류 첨부) 및 첨부 서류, 대출신청서류 1. 각 수사보고(부동산 매입관련 고소인 B 계약금 지급내역, 고소인 B 소유 부동산 등 기부등본 첨부) 1.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단독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자 K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은 실제 매매가격보다 부풀려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이용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의 규모가 크고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회사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172,358,076원(대출원리금의 37.83%에 해당함)을 배당받았고,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인 N, B으로부터 1억 원 가량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 또는 징계권의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대출금의 연대보증인이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은 점, 2004년경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편취금액의 규모가 크고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회사가 원리금의 일부를 변제받음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