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24

범 죄 사 실 1. 2022. 9. 13.경 절도 피고인은 2022. 9. 13. 04:26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그곳 앞에 내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마솥 인덕션 15개를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9. 1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9. 15.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앞에 내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거치대 1개를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2022. 9. 13. 04:26경 CCTV 영상 사진자료, CCTV 영상 CD 사본, E 사진자료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채증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차량 확인), 사진자료 등),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4. 00:00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과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안방 문을 발로 차며 피해자에게 “옷을 다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2:3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그곳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야스히로’ 운동화 110켤레 등 시가 합계 약 123,850,000원 상당의 운동화 277켤레와 의류 279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화물용달 기사 전화 통화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창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50박스가 넘는 의류 등을 반출하였다. 사전에 물건을 옮길 박스를 구입하고 보관창고를 계약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고, 피해규모가 크다. 피해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4.경까지 거제시 B에서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3.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5.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여행사를 운영하는 데에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여행사는 2009.경부터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카드론 등의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여행사를 운영하는 데에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돈과 같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여행사는 2009.경부터 지속적인 적자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카드론 등의 채무가 2억 원에 이르는 채무초과 상태에 처하여 있었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공정증서 사본(8,000만 원 차용) 1. 무통장입금증 3부 1. 신용보고서(A)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상당기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고소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2014. 12. 12.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NSS350A 오토바이 후미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내역 진술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7년, 2011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다소 낮고 운행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0. 08:20경 서울 <주소>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지하철역>에서 출발하여 <지하철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의 허벅지 부위를 바지 주머니가 있는 부위 쪽에서부터 음부 부위 쪽으로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 당할 때의 구체적인 느낌, 추행 직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고, 일관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그 전날 자신을 추행한 범인과 동일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서 '<지하철역>에 도착하고 출입문이 열리는 순간 탑승하려는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외투를 쥐고 있던 피고인의 주먹과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부분이 접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시에는 '피고인은 전동차에 처음 탈 때부터 출입문 옆에 있는 기둥에 왼쪽 어깨를 기대고 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없었지만 피해자가 밀려서 왔다면 그렇다는 것이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번복한 진술 내용 역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 있던 위치, 출입문이 열렸을 때 피해자가 밀리는 방향 등에 비추어 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추행을 피고인의 행위로 착오하였을 가능성 및 전날의 추행으로 예민해진 상태에서 피고인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을 추행이라고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오른 쪽 앞주머니 쪽에 손가락 4개 정도가 성기 쪽으로 계속 다가오는 느낌이 나서 오른편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2번 물어봤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전날 추행당한 것으로 인해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던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외투를 쥐고 있던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한 것을 위와 같이 착각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 안쪽이 피해자의 몸과 닿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두꺼운 외투를 들고 있었다면 피고인의 오른손 안쪽이 피해자의 몸과 접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의 팔과 피해자의 몸 사이에 접촉이 발생하고 불과 3초 정도 지나지 않아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전에 하나의 신체접촉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신체접촉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외에 제3자가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98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서울 <주소>에서 'C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은 2020. 2.경 위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받았던 환자이다. 피해자가 2020. 2.경 위 C이비인후과의원에서 피고인을 진료할 당시 피고인의 고막을 찢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고막이 찢어진 사실 자체가 없어 피해자가 과실로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20. 2. 22. 11:03경 서울 <주소>에 있는 K이비인후과의원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인 서울 <주소> '<아파트명>' 아파트 입주민 301명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닉네임>'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C이비인후과 두 번 갔었는데 귀가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났을 수 있다. 바이러스 탓일 수 있다. 커피는 마시면 압이 올라서 귀에 절대 안된다. 밀가루 먹지마라. 요지는 그거였는데 먹먹한 증상들이 나아지지 않아 오늘 다른 병원에 왔더니 한 번 보더니 고막이 찢어졌네요. 하시네요~ 정말 C이비인후과 B 의사 돌파리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가지마세요."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1:26경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정말 황당한 건 다른 병원와서 고막 사진 찍어보니 우리 C이비인후과 B이 솜 달린 철사에 보라색약 묻혀 찔러 놓은게 그대로 찍혔어요. 색깔 안 묻어 있음 모를뻔요~ 신랑이 고소한다 난리예요."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게시글 캡처 사진 1. 진료차트,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게시글을 통해 고막이 찢어졌다고 표현한 것은, 피해자의 계속되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귀가 낫지 않았으며 치료 과정에서 귀 안쪽의 극심한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피고인이 고막이 손상되었을지 모른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게시글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고막이 찢어졌다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한 허위 사실은 피해자의 치료 과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고막이 찢어졌다는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막이 객관적으로 찢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소의 핵심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이 겪은 통증이나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의사의 치료 경험을 토대로 고막이 찢어졌다고 인식함으로써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는지에 있다. 앞서 든 증거, 특히 증인 H의 법정 진술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에 만족하지 못하여 K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 H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이후였던 사실, 그런데 H은 고막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는 피해자의 말에 따라 청력검사와 고막 사진을 찍은 후 피고인에게 고막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자신의 소견을 말해 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료를 받은 직후 '다른 병원에 왔더니 한번 보더니 고막이 찢어졌네요. 하시네요'라는 취지로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학적 지식이 전무하다고 스스로 자인함에도 의사인 H으로부터 고막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듣고도 이를 신뢰하지 않은 점, 오히려 게시글에 H의 소견조차 허위로 기재하여 자신의 고막이 찢어졌음에 대한 의학적 근거로까지 이용한 것이고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 게시글로 인하여 병원 운영의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사정은 충분히 인정되는 점, 다만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하여 병원이 폐업에 이른 것이라고 볼 객관적 근거는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현재의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정18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2014. 7. 15.부터는 연 25%, 2018. 2. 8.부터는 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무등록 대부업 영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2. 1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에서 급전이 필요한 D에게 20,000,000원을 월 이자율 5%로 대부하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00,000원을 실제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에게 총 4회에 걸쳐 36,300,000원을 대부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2015. 12. 1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에서 D에게 20,000,000원을 월 이자율 5%로 대부하기로 약정하고,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00,000원을 실제로 대부하고, 그 무렵부터 2020. 12. 11.경까지 매달 이자 1,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63.16%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항 기재와 같이 D에게 3회에 걸쳐 31,400,000원을 대부하고 합계 79,610,000원을 이자로 지급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결과 회신(창녕군)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 A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확인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2차로의 도로를 일산동부경찰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상세불명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1.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0. 01:59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내용확인),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4

범 죄 사 실 2023고단114 피고인은 2022. 9. 7. 22:35경 전남 보성군 B, 2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술에 취한 채 업소 출입문을 세게 두드려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C(남, 41세)로부터 “누구신데 이렇게 문을 세게 두드리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21 피고인은 2023. 1. 5. 00:55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영업이 끝났는데 손님이 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2023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 범행은 엄단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매우 많은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 하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는 없는데, 피고인에게 단주 및 재범 방지의 의지가 있다면 사회 내에서 적절한 치료나 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는 이웃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2. 24. 00:20경 김포시 C아파트 D호 앞에서 술에 취해 “OOOO호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오자 “개새끼, 소새끼”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간이카트 1개를 손으로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상해죄, 특수협박죄 등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7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2. 1. 21. 20:40경부터 같은 날 20:53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8세)이 관리하는 E에서 주문한 커피가 달지 않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임마 젊은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욕설하고, 피고인 A는 “야이 새끼야, 씨발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3분 동안 위 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2. 1. 21. 20:4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방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접수 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던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피고인 B은 술에 만취하여 주먹으로 위 G의 배 부분을 1회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는 “씨발 왜 이름 물어보노”, “네가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얼굴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7, 11,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커피가 달지 않다는 이유로 카페에서 소란을 피워 카페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 A가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방인 G을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들에게 각각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0:3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7세)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목격자 업주의 진술, 현장 출동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상당히 오래된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7:00경 대전 서구 B, C호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에게 피해 목격 확인에 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 및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피해자가 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21:08경 창녕군 영산계성로 548 계성 휠마루 내리는 신당교차로 전방 100미터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읍 방면에서 영산면 방면으로 5번 국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야간 도로의 전방과 갓길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5번 국도 갓길로 보행중이던 피해자 C(남,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백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2차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G80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0. 21: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장소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야간 도로의 전방과 갓길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충격 후 서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와 백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47) 영상재생결과 1. 각 사고차량 사진, 각 블랙박스 칩 1. 수사보고(신당교차로 인피뺑소니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1,2차 충격 지점 사이의 거리), 수사보고서(1피의차량 보행자 충격영상사진, 현장 벗어난 후 다시 돌아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고 시점부터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오른편에서 움직이는 흰 색의 커다란 물체를 ‘퍽’ 소리가 나게 충격하였고, 시야에 사람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시 야간이고 자동차전용도로였다 할지라도 사람을 쳤을 수 있다는 인식을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이고, 피고인 역시 사고를 인식하고 즉시 차량을 서행 운행하면서 정차 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장소로 돌아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다시 차량을 출발시켜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사고장소로 되돌아 갔으므로 도주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갓길이 없어서 정차할 수 없었고, 안전지대는 정차금지구역이라 정차할 수 없었으며, 초행길이라 회차로를 잘 찾지 못하여 회차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으나, 사고 직후 정차하여 바로 구호조치가 가능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변명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등은 1차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 영상에서 보이는 충격 부위로 미루어 피해자의 주된 상병명인 좌측 원위 상완골 골절이 1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1차 뺑소니 사고에 잇달은 피고인 B의 2차 뺑소니 사고가 결합하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차량 백미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충격이 있었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며 도주의 범의 등을 부인하고, 쌍둥이 양육을 위해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는 본인의 사정을 앞세우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사고로부터 12분이 경과한 후 현장에 돌아와 사고 수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23.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벌말로 하야교 고가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가도로와 우측의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합류 지점에서 우측차로로 넘어가 피해자 B(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차량 좌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봉고차량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3. 20:25경 김포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D’ 공장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벌말로 하야교 고가도로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입건전 조사보고서,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E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48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은 C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23:10경 경기도 안산시 D, E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블로그에 닉네임 'G'(아이디 H)로 접속하여 "I" 게시글에 댓글로 "J"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3. 7. 10. 피해자 고소대리인의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