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10. 03:20경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방석 등 제조·판매업체인 'E' 공장 내 사무실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몰래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카메라 1대((DSLR40D, 시가 200만 원 상당)와 피해자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2. 12. 19. 03:20 경 양주시 F 소재 피해자 G(48세)이 운영하는 'H' 의류 판매점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몰래 들어가 그 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밍크 코트 6벌(시가 2,846만원상당)을 가지고 위 창문을 통해 나오다가 때마침 그곳에 돌아온 피해자와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점퍼를 붙잡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나무 재질의 드럼스틱 (드럼을 치는 도구, 길이 약 23cm) 1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혐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첨부 건, 범행도구 입수, 현장 유류품 수사) 1. 각 경찰 발생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준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준강도죄 [범죄유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절도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감경요소) 없음 나. 경합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좀 전파(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N4년 9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준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유사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준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G의 상처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최하한인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22:00경 제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이 승차한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하여) 1. CCTV 영상 CD(회전식), CCTV 영상 CD(고정식) 1. 현장사진 1. 구급활동일지, 응급의료 임상기록, 영상의학과 검사결과지,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N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한 상해 (1, 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3. 7.경부터 신한은행 종로6가지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11.경부터 한국씨티은행 행당역지점과 같은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각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000,000원', 발행일 '2015. 5. 8.', 지급인 및 지급지 '신한은행 종로6가지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A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간 내인 2015. 5. 8.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 및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2014. 12. 2.경부터 2015. 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당좌수표 총 12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들이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사내이사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12회에 걸쳐 당좌수표 총 12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및 부도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4, 7, 9, 12, 15, 18, 20, 21, 26,27,29,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6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869,25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부도수표의 액면금의 합계가 1억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히 큰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 A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고발된 수표는 총 32장, 액면금 577,610,000원이었으나, 공소제기 이전에 그 중 18장 (액면금 371,760,000원)을 회수하는 등 전체 부도수표의 64% 정도를 회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수표(액면금 3,200만원)의 소지인 F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A는 1997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거래처인 G으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합계 194,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부도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3. 7.경부터 신한은행 종로6가지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11.경부터 한국씨티은행 행당역지점과 같은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각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2,000,000원', 발행일 '2015. 5. 1.', 지급인 및 지급지 '신한은행 종로6가지점'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A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간 내인 2015. 5. 4.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 및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당좌수표 총 2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들이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의약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사내이사인 위 A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당좌수표 총 2장을 발행하고, 위 수표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및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수표는 부천시 원미구 I건물 402동 203호에 거주하는 F가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던 수표이고, F가 공소제기 후인 2016. 7. 14.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 26, 22:00경 용인시 처인구 D빌라 옆 골목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35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다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7. 26.부터 2016.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용인시 처인구 등지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범행 전과 후에 대한 사설 CCTV영상 및 방범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주변사설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량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 5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골목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5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은 명하지 아니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01:00경 부천시 소사구 C빌라 403호에 있는 고종사촌 누나인 피해자 D(여, 29세)의 주거지에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며 거실로 나오자 피해자를 다시 침대로 끌고 가려다 거실과 방 사이 바닥에 그대로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양팔과 다리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고종사촌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는 1년 이상 동거를 하기도 한 사이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방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반항이 심하여 그만두었고 강간의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은 드나, 한편, 위 각 증거들과 구급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고종사촌 관계로 2010년 봄부터 2011년 7월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 빌라 4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동거하였고, 피해자는 2회 유산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웃사람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부부 내지 연인사이로 오인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의 집을 나와 평택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밤 12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다음 날 새벽 1시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온 사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왼쪽 손목을 자해하여 2011. 8. 1. 17:29경 응급실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날 21:15경 퇴원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자로 퇴원서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2. 2.경까지 다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다가 2012. 2.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8개월이 경과한 2012. 3. 12. 부천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2012. 4. 16.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고소한 사실, 피해자는 2012. 2. 29. 피고인과의 대화를 하고 녹취하였는데, 위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리고 우리 엄마라는 사람이 응? 핫~ 나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걔(피고인)는 날 강간할려고도 했다고. 와서 그날 핫- 작년에 니가 창문 넘- 문 잠겨져 있으니까 창문으로 넘어와서 그랬다고"(수사기록 제54쪽), "넌 날- 넌 나랑- 내가 싫다는데 막 너 넌 나랑 싸우면 힘으로 강압적으로 그런 적 되게 많았어. 그때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아달라고 몇 번씩 몇 번씩 사정한 상태에서 그 후로 당한 거고, 그리고 나서도 넌 나한테 한 말이 응? 뭐였는지 알아? 그 나중에. 그 때 미수로 그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냥 성공했으면 어땠을까? 넌 그런 말을 내뱉었어. 내가 그런 걸 좋아라도 한다는 거야? 응?"(수사기록 제56쪽), "핫- 너 참, 핫- 정말 어이없다 너. 그러면 그렇게 그냥 갈거- 그럴 거면서 나한테 그러고 간거야? 그럼 그건 추행인데. 그런 건 얘기 안했지 너. 응?"(수사기록 제57쪽), "니가 나한테 강간하고 그럴려고 했던 거랑, 니가 나한테 때린 거 이런 거 난 다 사과 받아야 되겠어. 어떻게 생각해? 난 받아야 되겠는데"(수사기록 제62쪽)라고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발생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고소의 시기, 녹취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주거침입강간미수로 인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74

범죄사실 2017고단37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10:00경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에 있는 서천특화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산우들' 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서 편도 2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천-장항간 외곽도로 방면으로부터 청담웨딩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으로 작동하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청담웨딩홀 방면에서 진입하는 피해자 E(77세)이 탑승한 전동휠체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전동휠체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44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해병원 회전교차로 쪽에서 서천고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천역사거리 쪽에서 서해병원회전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QM5 승용차 오른쪽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서천군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등) 2017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전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가족들의 생계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죄로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제1차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보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제2차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러 또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 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4%, 0.188%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이미 2013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보호관찰, 사회봉사는 물론 알콜치료강의와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였음에도 재차 위 각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1:05경 상주시 B 건물 3층 화장실에서 자신이 있는 칸의 옆 칸에 들어온 피해자 C(23세)을 여자로 생각하고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칸막이 밑으로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9,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2015고단431 1.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H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이라는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업주인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0. 28. 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태블릿 PC 40대 안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appgame2 게임물(일본 애니메이션인 우주전함 야마토의 캐릭터가 릴 형식으로 움직이다가 가로 또는 세로로 캐릭터의 그림이 일치하면 점수를 취득하는 방식의 속칭 야마토류 게임물임)을 설치하고 이를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52546 2.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J의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마감 정산을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야간영업부장으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D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주간영업부장으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심부름 등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게임장을 임차하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길거리에 손님들을 유치하는 속칭 '빵' 및 카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야간에 손님 및 카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주간에 손님 및 카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속칭 'K'라는 주간 환전상과 성명불상의 야간 환전상이 위 게임장 주변 또는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에게 쿠폰을 환전하도록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3. 6. 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태블릿 PC 40대에 애플리케이션 게임 야마토2 및 야마토3 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포인트 20점당 현금 20,000원에 해당하는 게임쿠폰을 발급하여 준 다음 쿠폰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됨에도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게임의 결과물로 취득한 게임쿠폰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3. 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포인트 20점당 현금 20,000원에 해당하는 게임쿠폰을 발급하여 준 다음 쿠폰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의 결과물로 취득한 게임쿠폰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함에 있어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게임장 청소를 담당하여 피고인 A 등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의 각 자필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게임장 단속경위 등), 단속지원결과 회신 2015125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내사 착수경위 및 동영상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야간불법 환전행위동영상자료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F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환전 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전과관계, 아래에서 보는 각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고 단속 후 재차 범행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 B에게 각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2.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9. 25.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0. 17:00경 대구 달성군 구지서로 623 노상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에 올라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구리 전선 약 90 미터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2015. 1.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747,000원 상당의 전선을 잘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사건에 대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67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 회복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 이익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7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73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공준혁(기소), 임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3. 3.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 호스트바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월 200~300만 원 정도 밖에 벌지 못하였고, 위 주점의 손님이 줄어 주점을 폐업할 상황이었으며, 달리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K9 승용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란다. 한달에 500만 원씩 벌고 있으니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500만 원씩 1년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3. 1, 30.경 기아 자동차 딜러 F 명의 농협 통장으로 2,000만 원, 2013. 2. 5.경 기아자동차(주) 명의 농협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제주지법 2014고단465호 판결 확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일부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 액수가 상당히 큰 점 기타 : 판시 전과 관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외 범행 동기 및 경위, 기망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를 두루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계주가 되어 계원이 모두 6명인 50,000,000원짜리 번호계를 하려고 하는데, 계불입금으로 1번은 11,400,000원, 2번은 10,700,000원, 3번은 10, 000,000원, 4번은 9,300,000원, 5번은 8,600,000원을 매월 불입한다. 나중에 계금 수령일에 50,000,000원을 계금으로 지급하니 4번과 5번에 가입하고, 틀림없이 50,000,000원씩 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당시 배 사업으로 수협으로부터 대출받은 220,000,000원에 대한 이자조차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번호계를 조직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계주로서 처음 계급을 받은 후 매월 계불입금을 납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2번 계원도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이 계원이 되어 위 불입금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1. 26.경, 2012. 7. 26.경, 2013. 1, 26.경, 2013. 7. 26.경 각각 17,900,000원씩 합계 71,600,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1,600,000원이라는 거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3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3. 11.8.18:2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소재 신태인역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신태인 파출소 방면에서 신태인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신호가 점멸하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고, D 운전이 운전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베스텍 소유의 E 스카니 아트랙터 탱크로리 차량이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한 다음 위 탱크로리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위 사거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와 같이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탱크로리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를 우측으로 회피하여 그대로 위 사거리 교차로 인근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7,654,8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고액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충분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충분한 물적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