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1세)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7)으로 피해자의 나체 등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피해자와 참고인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참고인 E이 피의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메시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나체 등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한 사실이 없고, 가사 촬영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는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2017. 5.경부터 2018. 12.경까지 동거하던 사이로, 2017. 여름 즈음 같이 동거하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이 휴대폰을 손에 들고 뭘 하길래 봤더니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하지 마", "핸드폰 치워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촬영을 말렸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하면서 촬영을 계속 하였다.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핸드폰을 뺏어 확인해 보니 자신의 나체가 적나라하게 촬영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지웠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여름 무렵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여 주었다. 위 동영상은 피고인의 집에서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으로,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찍지 말라"고 말하면서 찍히기 싫어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9. 3. 29. E으로부터 '피고인과 연락하냐?', '누나 다신 그런 사람 만나지 마요, 누나 동영상도 있고, 별거 다 보여줬어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2017. 여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데,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촬영을 말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019. 4. 2. 경찰서에 가서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이 종전에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모두 압수되었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범죄사실 대상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포렌식이 정보를 완벽하게 복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참고인의 명백한 진술을 뒤집기는 어렵다. 마.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 이를 저지하였었고, 확인해 보니 자신의 나체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 피고인에게 바로 지울 것을 요구하여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서 영상을 삭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본 동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찍지 말라고 하면서 찍히기 싫어하는 모습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바.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촬영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었고, 촬영일로부터 2년 가량이 지난 2019. 4. 2.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을 고소한 점, 현재 촬영물은 남아있지 않아 추가적으로 위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될 위험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겨울 일자불상 강원도 정선군 H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등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을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3. 29. E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찍힌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2019. 4. 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아는 영상은 처음 2017년 여름경에 찍혔던 것과, 2017년 말 겨울 쯤 호텔에서도 저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었고, 그 때도 분명히 영상을 지웠어요. 이 호텔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저에게 걸린 동영상 2개는 성관계 영상은 아니고 성관계가 끝나고 난 후 제 나체 영상 정도였는데, E 말에 의하면 진짜로 성관계 삽입하는 장면까지도 찍혀있다고 하더라구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8.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7. 6.경부터 2018. 2.경까지 H 호텔에 계속 다녔는데, 호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찍기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찍기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중요 부위가 나오는 사진을 촬영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2019. 9. 3.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2017. 초가을에 H 호텔에서 피해자가 샤워하고 나온 이후의 피고인의 모습이 웃기다고 피고인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샤워 가운 입은 모습을 촬영하였다', '집에서는 피해자가 민소매 옷과 팬티를 입고 있는 사진을 찍었었고, H 호텔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주로 찍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샤워가운 입은 것을 찍었다. 이렇게 두 군데서 찍은 것이 20~30개 정도 된다', 'H 호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나체를 찍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찍은 적은 없고 속옷 차림을 찍었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겨울 H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과 성관계가 끝난 이후 피고인이 핸드폰을 들고 자신의 모습을 찍는 것을 알게 되어 낚아채어 확인해 보니 자신의 얼굴과 몸이 다 나와 있고 자신의 몸에 뭔가 묻어있는 내용의 동영상이어서 바로 지우라고 요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H 호텔에서 피고인이 샤워를 하고 나체로 나오고 피해자는 샤워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서로 장난으로 사진을 찍고 함께 보고 웃은 적도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날과는 다른 날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초기 경찰 조사 당시 호텔에서 촬영되었다던 동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호텔 이름조차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H 호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적이 여러 번 있는바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었는지도 의심스럽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