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B,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1. B과 C이 행사할 목적으로 당초 2015. 10. 1.~2016. 12. 31.까지로 되어 있던 E병원 건설공사 기간을 2015. 10. 1.~2017. 3.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변경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A의 인장을 위조한 후 날인하여 A 명의의 건설공사 도급변경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변경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였다. 2. B과 C, D가 공모하여 2016. 12. 1.경 행사할 목적으로 D가 A로부터 위 병원 건물에 대한 증축 및 대수선에 대한 설계 용역을 받았다는 취지의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A의 인장을 위조한 후 날인하여 A 명의의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설계표준계약서’라고 한다)를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변경계약서에 직접 날인한 후 이를 B에게 건네주었고, 이 사건 설계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서도 D에게 대수선 공사에 관한 건축물 설계용역을 주기로 합의하고 위 설계표준계약서에 날인을 한 후 이를 D에게 교부한 것으로 B과 C, D가 피고인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경 F을 통해 서울동부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6. 22.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건축물설계계약서, 계약금 받은 내역 편철) 1. 수사보고(인감증명서)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대수선허가신청) 1.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발부자) 1. 수사보고(공사지체상금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일자 보고) 1. 문서감정결과 통보(대검찰청) 1. 고소장(증거순번 26번) 1. 건설공사도급변경계약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1. 허가시 설계개요 및 각층 평면도, 준공시 설계개요 및 각층 평면도, 대수선시 설계개요 및 각층 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도급변경계약서와 설계표준계약서는 B 측에 의해 위조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가 아니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 9. 4. B이 실제 운영하는 G과 사이에 E병원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증축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고, G은 2015. 9. 16.경 이 사건 증축공사를 착공하여 2016. 11. 18.경 증축건물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증축공사에는 E병원 구건물의 전면부 절단뿐만 아니라 구건물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철거하고 대신 병실 등을 증설하는 대수선 공사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위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철거하기 위해 별도로 도급변경계약서와 설계표준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B과 D는 “구건물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계단의 설치가 논의되다가 우선 철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증축공사를 착공한 것이고, 증축건물의 사용승인이 난 이후 피고인이 구건물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철거하고 병실을 증설하라고 하여 도급변경계약서와 설계표준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급변경계약서와 설계표준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이 이 사건 증축공사를 맡기 이전에 피고인과 E병원 증축공사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도를 작성한 적이 있는 D는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2015. 4. 30.경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처음 설계도면(이하 ‘제1 설계도면’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을 때는 구건물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철거하는 것으로 하였다가 2015. 7월경 B의 의뢰를 받고 다시 설계도면(이하 ‘제2 설계도면’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을 때는 구건물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철거하지 않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와 계단 철거 문제를 두고 고민하다가 증축건물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최종적으로 위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철거하는 내용의 설계를 의뢰하여 이 사건 설계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설계도면(이하 ‘제3 설계도면’이라고 한다)도 만든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달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사정도 기록상 발견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특히 D는 이 법정에서 “제1 설계도면과 제3 설계도면은 똑같이 E 구건물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철거하고 병실을 늘리는 내용이지만 증설된 병실 등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제1 설계도면과는 별개의 설계도면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위 각 설계도면은 증설되는 병실의 위치, 규모, 칸막이 구조 등이 다르며(수사기록 876면 이하 및 898면 이하 참조), 피고인 측이 의뢰하지 않았다면 D가 굳이 제1 설계도면과 내용이 다른 제3 설계도면을 작성할 필요도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2016. 12. 16. 관악구청에 피고인을 대리하여 E 구건물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철거하겠다면서 대수선 공사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첨부서류로 이 사건 설계표준계약서와 함께 제출된 피고인 명의의 ‘대리인 위임장(수사기록 552면)’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 점(수사기록 197면 등 참조) 등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도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비록 D가 ‘제3 설계도면의 작성을 의뢰받을 당시 피고인을 직접 만나 상의한 것인지 아니면 병원 관계자들만 만나 상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소 혼동된 진술을 하였으나, 사건이 일어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가 그 신빙성을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D의 진술이나 이 사건 설계표준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병원 증축을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 B 측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설계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거나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토록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도급변경계약서와 관련하여서도 B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도급변경계약서에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대검찰청의 인영 감정 결과에 비추어서도 위 도급변경계약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날인된 피고인 명의 인영은 피고인의 인장에 의해 날인된 다른 피고인 명의 인영들과 동일한 것으로 보여서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B이 임의로 피고인의 인장을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D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증축건물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구건물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철거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면서 B과 새롭게 공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던 점, 제2 설계도면에는 구건물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고, G이 제2 설계도면에 따라 위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철거하지 않은 채 증축공사를 마치고 병원 건물을 피고인에게 인도하였을 때도 피고인은 B 등에게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으며, 이미 기성고보다 많은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2016. 11. 21. B에게 추가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2억 원을 더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도급변경계약서 역시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5. 7. 24.경 B과 사이에 증축 및 대수선이 포함된 내용으로 E병원 증축공사 설계 표준계약서(수사기록 84면)가 작성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증축공사에는 구건물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철거하고 대신 병실 등을 증설하는 대수선 공사까지 포함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설계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대수선 공사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의미가 B이 진술하는 것처럼 ‘E병원 구건물의 전면부만을 절단하는 대수선 공사’로도 볼 수 있어서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B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리한 소송결과를 얻기 위해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 역시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이 사건 이후의 여러 소송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