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51km 지점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강릉시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도요타 캠리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 및 위 캠리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 (여, 40세), 피해자 H(여, 5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캠리 승용차를 약 1,112,8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계속해서 도주하면서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 내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급하게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I (42세) 운전의 J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2,923,08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계속해서 도주하다가 같은 날 20:20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서울방향 죽전휴게소 내로 진입하여 후진으로 주차를 시도하던 중 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27세)의 L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K과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 (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및 음주기록지, 교정완료통보서, 사진(사고 차량 등),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견적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견적서,사건인계서, 각 진단서, 견적서, 주취적발보고서 조회 관리 내역,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G, H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피해자 I 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범죄유형의 결정]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범죄유형의 결정]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 2년 6월{위 권고형의 범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들을 차례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손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면서 연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 H를 위하여 각 150만 원을, 피해자 I, K, M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