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0세)의 친자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의 어머니 등 가족구성원들에게 언행을 함부로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원만하지 못한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2. 8. 26.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어머니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계좌의 금전을 재원으로 피고인의 딸에게 용돈을 지급한 일 등에 대해 질책을 받은 후, 2022. 8. 27. 20:18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그에 대해 해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 같은 놈하고 얘기하기 싫다, 너가 영동에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빈대 같은 놈”, “너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집을 나와 충북 영동군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계속하여 생각나자 화를 참지 못하고, 2022. 8. 28. 00:20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내가 왜 빈대 같은 놈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서랍에 부딪히게 하고, “빈대 같은 자식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과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 등, 어깨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치명상을 입어 스스로 구호요청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의 피해자를 두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양쪽 대뇌반구의 경막밑출혈 등의 다발성 손상, 목 부위의 압박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B) 1부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결과, 현장감식 디엔에이분석 결과) 1.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을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우리 법질서가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인륜에도 반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인 고의를 가졌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빈대 같은 놈, 너를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야기된 엄청난 결과에 대하여 후회와 반성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14:47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C동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내려가던 중 D가 탑승하자 비틀거리며 D 쪽으로 몸을 기대려 하였고, D가 이를 피해 E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후, 피해자 F의 주거지인 OOOO호 앞에 이르러, E, D가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현관문의 옆면을 잡고 몸의 일부를 문틈으로 넣어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E이 피고인을 밀쳐내고 현관문을 닫자 약 5분 동안 손으로 현관문의 문고리를 당기고 발로 현관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CCTV 캡쳐 화면 및 인터폰 영상 캡쳐화면, 주거지 현관문사진, 수사보고서(영상 검토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서 1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옆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신체 일부가 문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아 주거침입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본인과 E을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현관문 옆면을 손으로 잡고 문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으며, 너무 놀라서 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고인을 밀어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누군가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냈던 것 같다. 여자들끼리 문 앞에 있었고 피고인과 실랑이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상체가 살짝 들어올 정도로 문을 잡고 들어오려는 액션이 심했던 것은 명확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당시 E이 벨을 눌러서 열어주니까 E이 젊은 여성(D)을 집 안으로 급하게 밀어버리고 피고인이 집에 따라 들어오려고 하니까 E이 들어오면서 피고인을 조금 밀쳐냈다”고 진술한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가 문 틈 사이로 들어올 정도는 아니었다”고도 진술하였고,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딸 또한 “피고인의 몸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지만, 현관문 앞에 서 있던 E, 피해자 및 D의 뒤에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딸은 “피고인이 손으로 문 옆쪽을 잡아서 문 안쪽으로 들어온 피고인의 손가락을 봤다. 그런데 본인은 집 안쪽에서 본 것이고 본인 시야에서는 앞에 피고인을 포함하여 네 명이 서 있어서 피고인이 어떻게 서 있었는지는 잘 못 봤다. 본인은 문이 닫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을 봤던 거고, 그 여성분(D)의 시점에서는 피고인의 상체 일부가 집 안쪽으로 좀 들어오려고 했던 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보다 먼저 들어온 D, E의 뒤를 따라 피고인이 미처 닫히지 못한 현관문의 열린 틈 사이로 강제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손가락을 포함한 신체의 일부가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올 정도의 진입이 있었던 사실, E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밀쳐내고 피해자와 함께 문을 닫기 위하여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문을 닫는데 성공하자 이에 피고인이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소란을 피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두 명의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중 유독 젊은 여성인 D를 향하여 갑자기 자신의 몸을 기대려 하였고, 이에 놀란 D가 E이 있는 쪽으로 몸을 피하자 당시 D를 알지도 못하던 E은 D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D를 도와주기 위해 D와 함께 자신의 목적지였던 층수에서 내렸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여성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D에게 ‘너 왜 내려’라고 반말을 하면서 자신의 목적지도 아닌 위 층수에서 위 여성들을 따라 내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이들을 따라가서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D에게 다가가 손을 뻗쳐 추가 위협을 가하였다. 위 여성들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현관문 옆면을 잡고 열린 현관문 틈 사이로 막무가내로 몸 일부를 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위 여성들을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집 안에는 여성들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집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을 저지하고 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성들 모두 큰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의도한 것과 달리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서서 위 문이 부서질 정도로 문을 계속 세게 차면서 상당 시간 소란을 피웠고, 당시 위 여성들은 그로 인하여 공포감이 증폭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도 심하게 훼손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52

범 죄 사 실 2021고단8052 피고인은 2021. 8. 20. 15:50경 인천 부평구 B쇼핑몰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500원 상당의 옷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9. 16. 19: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합계 104,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267 피고인은 2021. 10. 4. 12:3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역 지하상가에 있는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G(남, 52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왕꼬마쥐포 2개 등 시가 합계 12,300원 상당의 물품 4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960 피고인은 2022. 3. 6. 13:3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코카콜라 1캔 시가 1,5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6,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90 피고인은 2022. 3. 23. 12: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그곳 외부에 설치된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수사, 범행영상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편의점 피해품에 대한 건) 2021고단8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편의점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확인) 2022고단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O, P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물품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 물품사진, 영상 캡처사진 및 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번),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I가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수사, 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Q 사건 현장 확인, 피해자 Q 피해 진술서 첨부) 2022고단2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M, R, I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N, P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개별적인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 G, Q, K에게 각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N, P에게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8. 08:34경 인천 미추홀구 ****로 ***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C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들과 종업원들이 영업 준비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주방 앞 서랍 안에 보관된 피해자들의 공동 소유인 500원 동전 약 140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주차권 약 200장, 유효기간이 지난 식권 약 250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현금 보관함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간이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1.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출소증명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출소한 당일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어릴 적 부모의 버림을 받아 고아원 등에서 불우하게 성장하였고, 주민등록조차 되지 않은 신원무등록자로 살아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스스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복지 혜택도 제공해 주지 못한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6. 19:58경 광주 서구 B모텔 C호실에서 ‘앙팅’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D(가명, 여, 17세)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객실 내 화장실과 침대에서 위 D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1. 각 내사보고서(B모텔 현장수사, 피혐의자 차량번호 특정, B모텔 내 CCTV영상 분석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의 범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11.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1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4.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7.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8. 2. 1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6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14:33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의류 3점, 시가 35만원 상당의 향수 3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날 14:4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MLB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14:47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만 원 상당의 레이벤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14:50경 인천 연수구 I 앞 노상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 트럭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46경부터 15: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409 피고인은 2021. 1. 24. 20:58~21:05경 인천 연수구 샘마로 37-7 늘봄공원 옆 도로상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 피해자 K의 (차량번호 5 생략) 아토스 승용차, 피해자 L의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6건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누범 해당 판결문 첨부) 2021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6, 27) 2021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진술서 미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0차례가 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총 17차례의 범행 중 15차례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절도 기수 범행의 피해자 B, E에 대한 피해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절도 미수 범행의 피해자들도 대부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09

범 죄 사 실 1.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전봇대, 가로등, 가로수 등의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는 B와 함께 2021. 7. 29.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앞 일반주거지역 횡단보도 앞 가로수에 "D”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가로 5미터, 세로 1.2미터 크기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과 B는 2021. 7. 29. 15: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설치가 금지된 가로수에 현수막을 설치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 E(남, 11세)가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1.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설치금지장소에서의 광고물 등 설치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0조(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치료기간이 1주일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비록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합의 의사가 없었다기보다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합의 조건에 불일치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6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8. 14. 22:1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7세)이 그곳 인근에 있던 ATM 창구에서 담배를 피던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지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C식당’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니 싸움 잘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15. 18:40경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 D, F(남, 17세)이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을 두드리자,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두날(총길이 46.5cm, 날길이 28.5cm)을 꺼내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작두날을 들고 피해자들을 쫓아가면서 “한판 붙자, 싸우자”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조롱하거나 도발하는 등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고 피고인이 이에 위협을 느껴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여군 C에서 ‘D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B은 세종 E에서 ‘F’를 운영하는 치과기공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2. 3.경부터 거래 관계에 있던 치과의원으로부터 보철물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2022. 3. 24.경 위 D치과의원을 방문하여 직접 병원에서 환자 G의 치아에 보철물을 끼워 맞춰보았다가 다시 빼내어 수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철물을 조정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3. 24. 10:30경 위 병원에서 단독으로 직접 G의 치아에 보철물을 끼워 맞춰보았다가 다시 빼내어 수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합 조정술을 실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교합 교정술을 실시한 보철물을 다시 G의 치아에 끼워보는 등 교합 상태를 살펴보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이 의료 행위인 교합교정술을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1. 진료실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직접 교합 교정술을 실시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사실조차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교합 교정술을 실시한 이후 환자의 교합 상태를 살펴보는 등 실제 의료 행위를 하였고 해당 환자가 이 사건으로 별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계획적・의도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86

범 죄 사 실 2021고정786 피고인은 B과 8년 전에 이혼한 사이이며, 피해자 C(여, 46세)는 B과 같은 커피숍에 근무하는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12. 20:3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커피숍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찾아와 그곳에 근무하는 B에게 양육비 외에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여기 있냐? 니 자리도 아닌데!”라고 하면서 볼펜을 던지고, 카페 입구 테라스로 나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회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커피숍 안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790 피고인은 2021. 6. 23. 17:5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C 나와, 내연녀 주제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을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786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카페 CCTV 추가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볼펜을 던지고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업무방해 수준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볼펜을 던지고 얼굴에 침을 뱉은 경위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커피숍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된 전후 사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장 CCTV의 영상과 현장에 있었던 B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 수법과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말다툼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커피숍의 영업을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정79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CCTV 자료 캡처 1. 목걸이가 끊어진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진술 청취)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스로 와서 부딪혔기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을 수회 밀쳤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현장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당시 착용한 목걸이가 끊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장에 있었던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합산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 B(남, 58세)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 왔고,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잦은 폭행, 폭언 등을 당해왔다. 피고인은 2022. 5. 24. 15: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내에 거주하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D(여)를 통해 마찬가지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E(남)에게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집에 있던 김치를 나누어 준 사실이 있는데, 같은 날 23:54경 피해자와 함께 집에 있는 상황에서 E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온 사실 때문에 그 무렵부터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어떤 놈이냐, 왜 밤중에 남자한테 전화가 오냐, 씨발 좆같은 년이 행동거지를 어떻게 했길래 전화가 오냐”라는 욕설을 들은바 있다. 피고인은 2022. 5. 25. 09:30경 위 D 및 또 다른 지인인 F(여)에게 전화하여 위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다음, E의 전화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일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06:00경 출근했던 피해자로부터 10:00경 귀가한다는 전화를 받자,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폭언 등을 들을까 무서운 마음에 D, F을 계속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하였고, 귀가한 피해자는 피고인, D,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도 “한밤중에 남자가 전화를 했다. 따지러 가야겠다. 얼마나 좋아했으면 밤중에 전화를 하겠냐. 뭔가 반응을 줬으니까 했겠지.”라고 말하는 등 위 E의 전화에 대해 계속 언급하였다. 같은 날 11:30경 D, F이 피고인의 집을 떠나자 피해자는 평소 버릇에 따라 옷을 모두 벗은 채 거실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잤고, 피고인은 잠시 후 집에서 나가 D, F과 함께 위 아파트에 있는 E의 집에 찾아갔으며 그 곳에서 E에게 “밤에 뭐하러 전화했냐, 나 죽일 일 있냐.”라는 취지의 항의를 하면서 막걸리 2병 정도를 마신 상태로 같은 날 13:48경 다시 피해자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집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로부터 “도 대체 밤 12시에 왜 전화를 했는지, 씨발놈 만나봐야겠냐.”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 듣고 있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E에게 김치를 준 사실까지 알게 되면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할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이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고자 마음먹고, 주변에 있는 과일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과도(총길이 19cm, 칼날길이 9.5cm)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같은 날 15:41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흉부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9구급일지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압수물(과도) 사진, 현장 사진 1. 유전자감정의뢰회신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119구급일지확인, 변사사건 발생 보고서 및 과학수사계 현장 사진 등 첨부, 112신고내역 및 사건검색 등, 국과수 부검의 1차 소견 관련, 10층 E 통화내용,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수사, D 전화통화 관련, 휴대폰 수사,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범행시각 관련보고, 119신고전화녹취록, 부검 감정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살해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부부생활을 함께 해 온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자책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상습적인 폭언, 폭행을 당해왔는데, 이 사건 당일도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당하고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 00:5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 설치된 비상벨을 통해 이루어진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충북영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이 편의점 점주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며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점주에게 욕설을 하다가 편의점 점주의 아들인 피해자 F(남, 23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영상 첨부) -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편의점 점주의 아들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알코올 사용 장애 등에 대하여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24. 00: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23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0:56경 위 C 앞 노상에서,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씨발, 좆같네”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초구청 관제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속 범행장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히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9. 1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3. 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10. 3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9.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2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1. 25. 02:32경 안동시 B건물 주차장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 버튼을 눌러 보았다가 시동이 걸리자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간 후 위 차량 내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5만 원권 3장, 1만 원권 1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5. 02:55경 안동시 D건물 E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부 선바이저에 있던 현금 50만 원(5만 원권 10장)을 가지고 나온 후 위 차량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및 피해자 부모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검은색 가방, 시가 불상의 청바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25. 02:57경 안동시 D건물 E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티셔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3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안동시 D건물 H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후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에 대해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I 및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피해차량 운행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형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및 범행 은폐를 위한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질렀다. 판시 범행에 따른 피해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