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F는 직장동료로 일행이고, 피고인 C, G은 H구역 재개발 지역 내에서의 철거집행 시 안전유지, 공가 주변 안전관리 업무 등을 처리하는 용역직원, 피고인 D 및 피고인 E는 위 재개발 지역의 전임 용역직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F는 2021. 6. 29. 22:3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골목길에 설치된 위 H구역 용역사무실 컨테이너 앞을 술에 취하여 함께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G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 G(남, 18세)과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따귀를 때리고 F와 피고인 A이 합세하여 피해자 G을 발로 차고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그와 같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C(남, 23세)이 컨테이너 밖으로 나와 싸움을 말리려 하자 F는 피해자 C을 세게 밀쳤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이 F를 같이 밀면서 함께 바닥에 뒤엉켜 쓰러져 뒹굴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고 상의를 세게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와 어깨를 잡아 눌러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바닥을 구르면서 몸싸움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등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그때 피해자 G은 컨테이너 안으로 피한 다음, 전임 용역직원인 피해자 D(남, 24세) 및 피해자 E(남, 26세)에게 전화하여 그와 같은 상황을 알렸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 D과 피해자 E가 바로 컨테이너 앞에 도착하여 싸움을 말리면서 항의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F는 피해자 E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콧등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좌측제2중수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및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와 같이 피해자 A(남, 43세), 피해자 B(남, 41세), F와 피고인 C이 다투게 되었고, 피고인 E와 피고인 D은 G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A 및 피해자 B과 F가 피고인 C을 폭행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D은 피해자 B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A의 머리 부위와 몸통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밀치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E가 F의 얼굴과 몸통을 마 구 때려 제압하는 동안 피고인 D은 피해자 A 및 B을 붙잡고 바닥에 쓰러트려 함께 뒹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과두 기저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C의 중상해 피고인 E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남, 42세) 및 그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E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로 쪽으로 도망가다 도로 중앙분리대 근처에서 넘어졌고, 피해자를 뒤쫓던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에 걸려 함께 넘어진 다음, 피해자와 피고인 E는 재차 일어나서 서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몸싸움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뒤이어 쫓아온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붙잡다가 피해자와 함께 중앙분리대에 걸려 넘어졌고,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수차례 세게 밟고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E가 한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C이 한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J부동산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CD 첨부),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영상 탐문 CD 첨부 관련),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영상 감정결과 통보서 첨부 보고), - 영상감정 결과 통보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C), 각 진단서(B),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A)(증거목록순번 67), 수사보고서(F 가족이 제출한 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각 형법 제258조 제1항, 제30조(중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치고 상의를 세게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와 어깨를 잡아 눌러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머리와 몸 통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바닥을 구르면서 몸싸움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등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 A, B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발로 차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D,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G, C, D, E가 2022. 4. 12.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 G, C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객관적인 증거나 당시 정황도 이에 부합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이 F와 공동하여 피해자 G,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E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 B 및 F 일행과 피해자 G, C, D, E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은 안면부콧등좌상 등을(증거기록 219면), 피해자 C은 경추부염좌 및 좌측제2중수골견열골절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241면) 각 입게 되었다. 피해자 G, C, D, E는 이 법원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 B 및 F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먼저 피해자 G, C은 피해자 D, E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오기 전의 상황에 관하여진술하였는바, 그 요지는 ‘피해자 G이 컨테이너 밖에서 피고인 A, B 및 F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G은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이 “도와주세요”라고 외치자, 컨테이너 안에 있던 피해자 C이 나왔다. 그러자 F는 피해자 C을 밀쳤고, 피해자 C과 F는 바닥에 뒤엉켜 뒹굴었다. 한편 피고인 A, B은 피해자 G의 머리, 몸통 등을 때렸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을 때리기도 하였다. 이후 피해자 G은 컨테이너 안으로 피하였고, 피해자 C 혼자 컨테이너 문 앞에서 피고인 A, B 및 F와 대치하였다.’라는 것이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5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4면). 또한 피해자 G, C, D, E는 피해자 D, E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온 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는바, 그 요지는 ‘피고인 B이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F는 피해자 E를 발로 찼다.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머리카락과 옷을 잡기도 하였다. 이후 F가 도망가자 피해자 E가 쫒아갔다.’라는 것이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 7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5면,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면).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해 입게 된 피해 등 중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G, C, D, E가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 상호간에 본질적인 모순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일부의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화 면의 오른쪽에서는 피고인 A, B이 G을 때리고, 왼쪽에서는 F와 피해자 C이 바닥에 뒤엉켜 뒹굴다가, 피고인 A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C에게 다가가 등과 몸통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점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48면),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 역시 피해자들이 한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A, B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 B 및 F와 피해자 G이 대치할 당시, 피해자 G이 먼저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158, 176면). 그런데 당시 피해자 G이 혼자 있는 상황에서 먼저 피고인 A 및 F와 함께 있는 피고인 B의 얼굴을 가격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G은 방어적인 태도로 피고인 B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서기만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만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48면), 피해자 G이 먼저 피고인 B을 때렸다는 주장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더불어 피고인 A, B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D, E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온 후에는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였다(증거기록 328, 488면). 그러나 앞서 본 피해자 G, C의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피고인 A, B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 B은 F와 함께 피해자들과 싸우는 일련의 과정에서 둘이서 한 명의 피해자를 때리거나, 옆에서 싸우는 일행을 서로 돕기도 하는 등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에 관한 공모 의사를 가지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공동하여 기능적 행위분담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G, C, D, E가 상해 및 폭행을 당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C,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 사이의 실랑이가 발단이 되어 피고인 A, B 및 F가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 E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C, D, E는 공동하여 피해자 A,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 E는 공모하여 피해자 F에게 중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피고인 C, E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가 입은 피해가 중하다. 피해자 F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지금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수차례 수술하였으나,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재활 치료를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가 야간에 집단 싸움을 벌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G, C, D,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 C, D, E는 피해자A, B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 측에게 합계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F 측과 합의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 C, D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