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12. 1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여 2015. 1. 20.부터 같은 해 10. 6.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D부 부장(조경 3급)으로 재직하면서 관할 사업지구 내 조경, 설계, 시공 및 그에 대한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조경회사인 E(주)(이하 'E'라 한다)에서는 2014. 7. 14.경 대전지방조달청과 실수요부서를 세종특별본부 D부로 하여 F 현장 내에 2015. 9. 30.경까지 일명 퍼걸러(공원 등에 설치하는 기둥과 선반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물) 5조를 57,005,000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9.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전원주택에서, "집에 행사가 있는데 테이블이 부족하니까 쓸 만한 제품이 있겠냐."라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은 E의 부사장인 H로부터 821,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파라솔 1개 및 원목의자 4개(이하 '이 사건 테이블 등'이라 한다)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간부직원인 피고인은 E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과 관련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피고인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징계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공무원인지 여부 확인) 1. 고발장 1. 업무분장시행, 관련자 및 계약현황, 관련업체 계약현황, 테이블세트 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인사위원회 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상당인 821,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2. 판단 가.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이를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10. 이 사건 등에 관하여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되자 2015. 8. 11. 이 사건 테이블 등을 H에게 반환한 것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테이블 등의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테이블 등을 수령한 바 있으나, 이 사건 테이블 등을 소유의 의사가 아니라 일시 사용할 의사로 받았다가 반환한 것이다. 나. 가사 피고인이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테이블 등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학 후배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에 불과할 뿐, 직무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테이블 등은 상품화되지 않은 시제품으로 시가가 없고,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원가가 821,000원인데, 여기에는 생산 설치비용, 이윤이 포함된 것이므로 위 금액이 이 사건 테이블 등의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2. 소유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 일시 사용할 의사로 받았다가 반환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182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650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테이블 등을 추후 반환할 의사로 일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테이블 등을 영득할 의사로 수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5. 1. 20.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D부 부장으로 부임하였는데, 그 후 2015. 3. 20.경 H에게 '집에 행사가 있는데, 테이블이 부족하니까 쓸 만한 제품이 있겠냐'며 테이블 등을 요구하였다. 2) H은 2015. 4.경 이 사건 테이블 등을 피고인에게 배송해주었는데, 피고인은 2015. 8. 10.경 감찰을 받으면서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2015. 8. 11.경 비로소 H에게 이 사건 테이블 등을 반환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테이블 등의 내구성 테스트를 위하여 받은 것이고, 이후 돌려주려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공개된 장소가 아닌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내구성 테스트를 하려고 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감찰을 받은 후에야 이 사건 테이블 등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테이블 등의 수수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나.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수한 이 사건 테이블 등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5. 1. 20.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D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관할 사업 지구 내 조경, 설계, 시공 및 그에 대한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H이 부사장으로 있던 E는 피고인의 부서에 퍼걸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업체이고, 피고인은 위 E의 납품 등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H은 피고인이 테이블 등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하면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2015. 3. 20.경 H에게 테이블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H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제품의 사진을 보내는 등 피고인과 논의 과정을 거쳐 한 제품을 보내주기로 하였으며 그 제품을 새로 제작하는데 2~3주 걸리니 이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H이 테이블 등을 보내지 않자 피고인이 2015. 4. 23.경 다시 '아들 친구들이 2015. 4. 29. 놀러오겠다고 하는데 테이블 등을 언제 보내줄 수 있냐'라고 묻자 H이 '테이블 등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4월 말경에 테이블이 필요하면 우선 다른 전시 시제품이 있는데 그것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테이블 등을 배송해주었다. 3) 피고인은 H과 대학시절부터 선후배로 알게 되어 평소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과거에는 과일, 음식이나 소소한 물건 등을 주고받은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테이블 등과 같이 비교적 고가의 선물을 한 적은 없었고, H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테이블 등은 그 가액, 재질, 형상, 품질,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과하다. 4. 이 사건 테이블 등의 가액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테이블 등의 원가는 821,000원인 점, 뇌물수수로 인하여 수수자가 얻은 이익은 시가 상당액이라고 볼 것인데, 이 사건 테이블 등의 시가는 위 원가에 제조사의 이윤 등이 추가되어 더 높은 가액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변호인은 원가에 이미 이윤이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사실조회에서는 제품화되지 않은 것이라 시가가 없고, 원가는 821,000원이라는 취지이므로 위 가액에 제조사의 이윤이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테이블 등은 2014. 11. 6.부터 같은 달 10.까지 대한민국 조경박람회에 전시되었던 시제품으로 상품화되지는 않고 약 5개월가량 창고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그 재질, 형상, 품질,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가보다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테이블 등은 최소한 위 원가보다는 높은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자격정지 1년 ~ 10년 및 벌금 821,000원 ~ 4,105,000원 2. 자격정지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간부직원인 피고인이 직무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부터 테이블 등을 요구하여 교부 받은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서, 수수한 금품의 다과를 막론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공무원은 아니고 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테이블 등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