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838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섬유·원단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9.경 위 사무실에서, D 운영의 E로부터 화섬지원단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화섬지원단을 구입하고 대금 명목으로 27,16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작성일자를 2016. 4. 7.자로 하고 공급받는 자를 C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5. 9.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99,991,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023고단1507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섬유·원단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1.경 양주시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476,25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714,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피고인은 2016. 6.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3,040,0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범행 피고인은 2016. 7.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2016. 1.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과세기간 중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예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25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16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범행 가. 2017.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2016.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과세기간 중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5,754,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6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7.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2017. 1.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과세기간 중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7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23고단2287 □ 공모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대표자를 I로 하여 ‘J’라는 상호로 섬유·원단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I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과 I는 2018. 3. 21.경 위 사무실에서, K 운영의 L에 화섬직원단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1,049,500원으로 하여 L에 화섬직원단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작성일자를 2018. 3. 19.자로 하고 공급자를 J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8. 3. 21.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바와 같이 3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461,247,93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34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과 I는 2018. 4. 3.경 위 사무실에서, M 운영의 N로부터 화섬직원단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9,460,000원으로 하여 N로부터 화섬직원단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작성일자를 2017. 4. 3.자로 하고(이는 ‘2018. 4. 3.’의 오기임이 명백) 공급받는 자를 J로 하는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8. 4. 3.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에 기재된 바와 같이 1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공급가액 356,760,5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과 I는 2018. 7. 25.경 의정부시 의정로 77에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20,373,95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마찬가지로 O(구 ‘P’)와 Q, R에 각 공급가액 39,231,400원, 25,259,390원, 19,220,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4개 업체를 상대로 총 공급가액 104,084,7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작성한 후 그곳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과 I는 2018. 7. 2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사실은 N로부터 공급가액 71,000,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S로부터도 공급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개 업체로부터 총 공급가액 17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거짓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작성한 후 그곳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부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정부세무서장의 추가 고발장 1. 과세자료처리 검토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세목별(자료상) 조사보충조서[E],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2023고단1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계좌내역 분석 및 정리), 수사보고(계좌별 거래명세표 제출 관련) 1. 의정부세무서장의 각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자료상 종결보고서 1. U의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6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7년 제1기) 1. 공급전자세금계산서, 수취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사본 1. 피의자 계좌내역, 피의자 사업자 기업은행계좌내역, 피의자 V은행 계좌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피의자 A 계좌내역정리표 [2023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세금계산서 총 내역 별첨 기록 편철) 1. 의정부세무서장의 고발장 1. W, X, Y의 보충조서 1. Z, AA의 각 문답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5) 1. 전제세금계산서 목록, 각 세금계산서 1.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송부 요청) 회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단독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단독 무거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무거래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실물거래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200,000,000원을 초과하고,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금액 합계가 400,000,000원을 초과한다.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