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8. 00:49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8. 00: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피고인 진행방향 도로에는 차량들이 주차된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3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친구들의 진술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1) 사건 당시 경찰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후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위 임의동행은 임의동행과 관련된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이후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은 운전을 끝마친 뒤 자택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있으므로 이후 음주측정으로 산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2%‘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이고 피해차량이 차도에 불법 주차되어 있어 이미 그 자체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상태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건 전날 저녁 7시경 친구 F의 집에서 식사와 음주를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판시 기재 B 아파트 단지 내 도로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위 B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차량 좌측 뒤 범퍼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이 파손되었고 도로에 차량 파편이 비산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을 아파트 단지 밖 도로로 이동하여 주차한 뒤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파손 상태로 보아 피고인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보인다는 아파트 주민의 이야기에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잠을 자다 일어나 차량 운전 여부에 관한 경찰의 질문에 ’대리운전으로 집으로 왔다‘며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밖으로 나와 사고현장을 확인하였고, 경찰에 질문에 재차 ’ 대리기사를 불러서 왔다, 친구가 불러줘서 나는 대리기사 연락처를 모른다.‘고 답하였다. 이에 경찰은 피고인에게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이니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 같이 가자‘고 권유하였고, 피고인은 ’알겠다‘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따라 가겠다는 가족들에게 오지 말라고 한 뒤 경찰 D에게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주었고, 외제차 조작법을 모르는 경찰 D에게 조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등 협조하여 경찰서로 동행하였다. 경찰 D은 피고인을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로 안내하여 주었고, 경찰서에 도착한 피고인은 수사 담당 경찰관인 E과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시청한 뒤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임을 순순히 시인하였다. ⑩ 이후 피고인은 경찰 E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하여 ’이의 없다‘, ’귀가 후 마신 술은 없다‘고 스스로 종이에 기재한 뒤 서명날인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성립여부 1) 임의동행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면서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권유할 당시 ’피고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리기사가 사고를 낸 것이라면 방금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접수를 빨리 해야 되니 가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서로 동행할 당시 경찰관에게 거부의사를 표하거나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였으며, 함께 가겠다는 가족들에게 오지 말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동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가기 싫었던 것은 아니었고, 일단은 가야겠다고 말씀 하셔서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서로의 이동도 경찰차가 아닌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게 차량 조작법을 가르쳐주는 등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할 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서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관의 질문에 순순히 대답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항의하거나 퇴거를 요청한바 없는 점, 비록 경찰이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일부 요소에 불과한바,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실질적으로 적법한 임의동행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법한 임의동행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혈중알코올농치 수치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경찰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고 나서 수치를 확인시켜 주면서 피고인에게 ’귀가하고 나서 마신 술이 있으신가요‘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바로 없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래서 제가 수치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면 ’이의 없다‘고 적고 ’귀가 후 마신 술은 없습니다‘라고 적은 후 서명날인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피고인이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경찰 D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사고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도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집에 귀가하여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경찰 D는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거실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고 술을 마신 흔적 등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이후 뒤늦게 제기된 추가 음주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과 운전을 한 시점, 그리고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각 시간적 간격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음주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성립여부 이 사건 사고 현장 사진(증거기록 11~14쪽)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앞 범퍼 조각이 크게 떨어져 나가 피해차량의 좌측 뒤 범퍼에 바깥 쪽으로 돌출된 상태로 끼어져 있었던 사실, 차량 파편 등 비산물이 피해차량 주변에 상당수 떨어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후속 차량이 떨어져 있는 차량 파편을 밟아 그 파편이 다른 차에 튀거나, 비산물을 피하다가 새로운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해차량이 입은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정도가 적지 않다.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차량의 보험을 통해 피해차량의 손해가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