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 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 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최근에도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있고, 군대가 국가의 근간이며 최우선이라는 이른바 '선군정치'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2010. 3. 26. 백령도 서남방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함정 '천안함'을 어뢰 공격으로 침몰시키고, 2010. 11. 23. 대한민국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실시하여 민간인까지 살해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면서 위협적인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이적지정 및 활동상황 피고인은 순천중학교를 2학년에 중퇴하고, 1976. 8. 30.부터 1977. 11. 23.까지 군복무를 한 다음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을 하여 왔으며,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03. 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2. 10. 31.경부터 인터넷 한겨레 자유토론방 등에 C라는 필명으로 총 41회에 걸쳐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D 및 E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2년경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게시한 북한 관련 글들을 지속적으로 탐독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장에 심취하여 동조하고 의식화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반민족 범죄조직'이고, 미국의 식민지이며, 민족사적 정통성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고, 북한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운명이고, 북한이 세계의 중심이며, 김정일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상을 공고히 하게 되었고, 2008. 12.경부터 2011. 3.경까지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http://bbs1.agora.media.daum.net)', YTN 시청자 게시판 등에 아이디 'F', 닉네임 'G, H, I, J, K, L, M' 등으로, '서프라이즈 국제·군사게시판', '서프라이즈 노짱 토론방' 등에 닉네임 'H, N, O, P, Q, R, S, T, U, V, W' 등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사상을 반영한 각종 이적표현물을 포함하여 약 350여건의 글을 게재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13. 6. 21. 범행 피고인은 2013. 6. 21. 11: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323호 법정에서 진행된 같은 법원 2012고단2591호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 사건의 선고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17. 자신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사건의 선고공판기일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고, 2012. 12. 14. 자신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항소심 피고사건의 선고공판기일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 받은 후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하기 직전에, 법정에서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 있는 정부임에 반하여 오히려 남한 정부가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괴뢰정부라는 피고인의 신념과 북한에 대한 피고인의 존경심을 법정 내에 있던 재판부와 검사, 방청객 등을 상대로 표시함으로써 북한을 찬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판사, 검사, 법원직원, 교도관, 다수의 방청객 등이 있는 법정에서 피고인 석 앞 책상 위를 밟고 올라가 양 손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조선인민군에 영광이 있으라."라고 각각 크게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였다. 2. 2013. 9. 25.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 11:00경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진행된 같은 법원 2013노520호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사건의 항소심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최종의견을 진술하던 도중 법정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 김정은이 모든 인민의 중심이고,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 있는 정부임에 반하여 오히려 남한 정부가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괴뢰정부라는 피고인의 신념과 북한에 대한 피고인의 존경심을 법정 내에 있던 재판부와 검사, 법원직원, 교도관 등을 상대로 표시함으로써 이를 찬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판사, 검사, 법원직원, 교도관 등이 있는 법정에서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양 손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조선인민군에 영광이 있으라."라고 각각 크게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였다. 3. 2013. 10. 16.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6. 14: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621호 법정에서 진행된 같은 법원 2013노520호 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 선고공판기일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소기각판결의 선고로 선고공판기일이 종료하였음에도, 법정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괴 김정은이 모든 인민의 중심이고,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우리 민족의 정통성 있는 정부임에 반하여 오히려 남한 정부가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괴뢰정부라는 피고인의 신념과 북한에 대한 피고인의 존경심을 법정 내에 있던 재판부와 검사, 방청객 등을 상대로 표시함으로써 이를 찬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판사, 검사, 법원직원, 교도관, 다수의 방청객 등이 있는 법정에서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양 손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위대한 조선인민군에 영광이 있으라."라고 각각 크게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사본(2012고단2591호, 제4회 공판조서), 공판조서 사본(2012고단2591호, 제5회 공판조서), 공판조서 사본(2013노520호, 제2회 공판조서), 공판조서 사본(2013노520호, 제3회 공판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불구속 피고인 형기종료일 통보,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2011고단948호), 판결문 사본(2011노663호), 판결문 사본(2011고단2118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2012고단2591호), 판결문 사본(2013노520호), 사건요약정보조회(3부), 판결문(2011고단1047호, 2012노81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인데도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사건의 제1심 및 항소심의 각 재판진행 중에 또다시 법정에서 '위대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상과 주장을 포용하는 등 한층 성숙·발전하였고,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가져왔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각 죄는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