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2013고단646] 1.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5.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동명상가에서 같은 구 원곡동 965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 차량을 구간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917] 2. 피고인은 2013. 4. 6.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1622에서부터 같은 동 162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642] 3.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7. 00:2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2013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2013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약식명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622에서부터 같은 동 162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2:40경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 23:13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46%가 나온 사실, 피고인은 21:00경까지 맥주 3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찰은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확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음주 후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며, 최고치에 이른 후 시간당 약 0.008%씩 감소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 시점인 22:4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로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수치는 처벌기준치의 최소한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0.001%만 낮아도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치를 0.008%로 볼 때 0.001%는 약 7분 30초간의 감소치에 불과한바, 수사기관에서 사건 발생시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과 호흡측정기 자체의 기계적 오차가능성 및 개인의 특성과 그 밖의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