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방부가 발주하고 주식회사 삼보실업이 수주한 해안감시 레이더기지 설치공사 중 레이더 이설공사를 위 삼보실업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한 주식회사 B의 실질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전남 해남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레이더기지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희망에어텍으로 하여금 레이더 설치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삼보실업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인건비 등으로 위 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9. 경까지 49,636,363원 상당의 GPS-98K 레이더의 설치 및 정밀조정 공사와 10,500,000원 상당의 위 레이더용 신호 및 전원케이블 설치 공사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용역약정서, 각 주식회사 B 자재발주서,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7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7. 11. 18: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작업방에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옷걸이에 걸린 바지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할인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주거침입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9.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9.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4. 00:05경 인천 동구 송림동 번지 불상지 앞길에서 인천 남구 소성로 350에 있는 국일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독서실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20:00경 위 D독서실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미리 구입한 카메라가 내장된 공 스마트폰을 청소용 밀대걸레 사이에 숨겨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치한 후 화장실 밖에 있는 사무실에서 노트북과 연결하여 'E'이라는 원격 조정 기능앱으로 피해자 F(여, 23세)이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9.부터 2015. 7.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수법, 촬영 장소, 촬영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해자들의 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C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위 법원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사회복무요원도 병무청 관할 하에서 군복무를 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3.까지 통산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법원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근무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9714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1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5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5.30. 22:30경부터 22:51경까지 대전 중구 C아파트2단지 204동 914호에 있는 D의 집 앞 복도에서 출입문을 양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고,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대전중부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외 1명으로부터 소란행위를 만류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치고, 오른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31. 02:30경 위 '2.'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을 현행범인체 포되었다가 석방되자 재차 위 '1'항 기재의 피해자 D의 집 앞 복도에서 오이지 담금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돌을 피해자 D의 집 유리창문을 향하여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빌려주었던 믹서기를 현관문 옆 벽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을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믹서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소란행위,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석방되자마자 손괴행위로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손과 피해 일부를 변상한 점,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36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번개장터를 통해 모조 명품시계를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14:10경 의정부시 의정로 77 의정부세무서 주차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프랑스 샤넬사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0071323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가짜 샤넬 시계 2개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합계 1,143,200,000원 상당의 가짜 시계 60개를 C 폭스바겐 승용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스마트폰 게시물 사진, 주문 관련 대화내용 사진, 상표등록원부, 압수물 감정의뢰 물품에 대한 회신, 감정소견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각 지식재산권범죄군 중 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에서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한 소위 '짝퉁 명품' 판매 행위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상표권자로부터 정당한 가격에 정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권익도 해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혐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23. 14:30경 대구 중구 C아파트 101동 앞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B(여, 28세)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3. 23, 16: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여, 19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사진 2장,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수목원로88번길 4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가수초등학교 방면에서 남부대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한라아파트 방면에서 열병합발전소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흉골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5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같은 F(4세)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4.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9. 23:34 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고래고래횟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주공2단지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12. 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되자, 2015. 12. 10. 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주차장에서 친구인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것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혹시 경찰관이 연락 오면 나를 대신하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위 D로 하여금 2015. 12. 13. 23:1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06동앞에서 "피의자의 부탁으로 2015. 12, 9,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여 준 사실이 있다"라고 수사 중인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친구 D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검찰 수사단계에서 범행 자백하여 수사에 큰 장애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0:53경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 3길 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로 1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0.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0. 10. 24. 18: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2동 101호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잠그지 않고 주차해 둔 E 소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어 보조석 서랍에서 피해자의 현대 신용카드(F) 1장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0. 10. 24, 20:08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55,2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종업원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물건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4. 21:52 경 광주 남구 I에 있는 'J마트'에서, 99,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건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10.24. 22:49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51,85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건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0, 24, 23:01 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75,000원 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물건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7. 18:00경부터 2012. 1. 28 10: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금호동 호반 5차아파트 50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가 잠그지 않고 주차해 둔 P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현금 9,000원, 농협통장과 현금카드 각 1개 등 합계 709,000원 상당의 물건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30. 19:30경부터 2012. 1. 31 07: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월계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Q가 잠그지 않고 주차해 둔 R 프라이드 승용차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하이패스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산의 어떤 장소에서, 피해자 S이 잠그지 않고 주차해 둔 T 레조 승용차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수협 통장 1개와 현금 3,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Q, S, U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번)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절도범죄 양형기준'도 아울러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가 시행하여 준공된 광주 남구 D 아파트'가 대부분 분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남 해남, 전북 태인에서도 아파트를 시공하느라 자금이 부족하자, 2005. 5.경 E에게 "10억 원을 빌려주면 1년 2개월 내에 두배로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E이 F 등 6명으로부터 합계 9억 2,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투자자들을 모집해 주자, 피고인과 G('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은 "차용금은 2006. 8. 31.까지 원리금 합계 18억 4,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약정하면서 주식회사 H 명의의 액면금 각 1억 1,5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 4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그 후 위 어음의 변제기가 되어 그 소지인이 어음을 거래은행에 지급제시 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과 G은 수사기관에 어음소지인 등을 상대로 유가증권위조 · 동행사죄로 허위의 고소를 하고, 거래은행에 어음 위·변조 사고 신고를 하여 어음에 대한 거래정지처분과 어음금 지급을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8. 31. 광주 북구 H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우리 회사가 E 통해 조달한 9억 2,000만 원의 차용금 담보조로 발행한 액면금 1억 1,5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 4장(액면금 합계 4억 6,000만원)이 부도 위기에 처했으니 이를 면하기 위해 E, I 어음위조죄 등으로 고소해라."고 말하고, G은 이에 따라 같은 날 광주 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어음금의 지급을 면하고 E, I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 1이 주식회사 H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 4장을 각 액면금 1억 1,500만 원으로 임의 기재하여 합계 4억 6,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동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E, I을 각각 무고하였다. 2. 피고인과 G은 2006. 8. 31.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광주은행 주월지점에서, 위와 같이 정당하게 발행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E, I 이 그 액면금, 발행일 등을 임의 기재하여 위조하였다며 위 고소장 사본과 함께 어음·수표 사고신고서를 위 은행의 어떤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계로써 위 은행의 사고신고 및 지급정지의뢰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광주지법 2006고단2653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무고자인 E, I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리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무고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2:05경 인천 서구 B 103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6세)으로부터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하니 빨리 자'라는 말을 듣자 공휴일이라 쉬는데도 일을 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7. 7.경부터 2015. 8. 24.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019호, 1214호, 1222호, 1313호를 임차하여 'D', 'E', 'F' 등 인터넷 사이트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H, I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019호, 1214호, 1222호로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 남성 손님들과 함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규모, 초범이거나 동종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0:35경 안산시 단원구 부곡동 소재 한샘식자재마트 앞에서부터 시흥시 조남동 511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4. 28.경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업자인 피해자 G가 고가의 휴대전화기들을 차량에 다수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여 다른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지되, 피고인 A은 직접 차량에 들어가 물품을 훔치고, 피고인 B은 훔칠 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C은 범행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사용할 H BMW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 D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28. 05:07 경 고양시 덕양구 I 앞길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제공한 위 BMW 승용차에 피고인 A, B, C을 태우고 위 장소까지 이동하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J SM3 승용차의 위치 및 그 차안에 휴대전화기가 놓여 있는 위치를 확인하는 등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위 SM3 승용차에 접근한 후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SM3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창문을 깨뜨리고 위 SM3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 만원 상당의 갤럭시7 휴대전화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4. 28. 20:0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L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70만원 상당의 갤럭시7 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2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E 제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D, E)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절도죄의 경우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구체적 계획에 따라 실행에 나아간 점에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함, 피고인 E의 경우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장물취득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특수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3.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8, 23:56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와라와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동산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 무면허 운전한 것이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8. 23:56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동산교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말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F)를 불러 주어 위 D으로 하여금 E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이유 동종 및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 판시 각 범행을 한 점,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많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5. 08: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0-5 소재 럭키아파트 101동 앞길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럭키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경비실 부근에 시동을 켠 채로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가운데, '술을 먹고 차에서 잠을 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09 경부터 10:30경까지 약 2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17: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90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를 불러내기 위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E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창문을 돌로 쳐 깨트린 후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조수석 의자에 옮겨 붙고, 운전석 의자, 천장, 앞 유리 등 차량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만원 상당의 위 화물차 내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 방화의 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방화는 자칫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21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A 검 사 배지훈(기소), 허세진(공판)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일명 'B'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C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커피전문점 내에서 'B'가 청주지역 이권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B' 21기 조직원 G에게 "B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G은 선배 조직원인 19기 H에게 보고하여 가입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B' 조직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 23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계보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엄히 처벌하여 근절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한 이후 싸움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 20쪽 참조),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에 관하여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구천수 판사 이정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01:30경 순천시 남제세길 53-53 서광맨션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계속하여 번복하는 피고인에게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택시 밖으로 끌어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