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OO대학교 약학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였고, 피해자 B은 OO대학교 약학과 교수로서, 피고인의 석사과정 지도교수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21. 19:10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OO대학교 E반의 졸업생 환송회를 위하여 재학생, 졸업생 약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허를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도둑놈이다.", "교수가 학생의 특허권을 훔쳐갔다. 그 교수가 피해자 B 교수이다. B 교수는 내 특허를 훔쳐간 도둑놈이다. 더 이상 OO대에서 교수로서 자격이 없으니 강의하지 말라"고 말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2017.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13:15경 피해자과 같이 연구하는 연구원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G 특허를 훔쳐간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특허권 지분의 51% 및 특허계약금 지분을 내놓을 것, 피고인의 대학원 수업료를 모두 배상할 것, 피해자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고 일을 크게 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14:00경 인천 남구 H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센터에서 위 센터를 방문한 F 연구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7. 1. 31.까지 "G 발명권자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바꾸고, 피해자가 받은 계약금 중 특허지분 만큼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법정이자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언론을 통하여 공식사과하고, 더 이상 대학교에서 강의하지 말 것"을 요구한 후, "피고인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대학교 총장, 이사장 등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의견제출통지서, 공개특허공보, 등록특허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이디어'를 훔쳐갔다고 말했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공익목적이었으므로 위법성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E반 졸업생 환송회에서 한 말이 '특허권을 훔쳐갔다'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아이디어를 훔쳐갔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으나 그것은 이후의 다른 대화 또는 F과의 대화에서 나온 표현이고 위 행사장에서 피고인이 한 말은 '교수가 학생의 특허권을 훔쳐갔다'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아이디어'를 훔쳐갔다' 또는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2. 12.경 J의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항바이러스에 좋은 물질로 또 무엇이 있을지 물었고, 피고인이 K와 G을 이야기하였다. 2) 이에 피해자가 G도 실험군에 넣어본 결과 J 성분과 같이 투여했을 때 효과를 보여 본격적으로 실험을 추진하였고, 2014. 6.경 'L'이라는 발명으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를 받았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G의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하여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다. 4) 피해자가 특허 출원을 하기 전까지 G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5) 피고인은 2015. 1. 22. 'M, N, G의 혼합물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제'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에서는 피해자의 선행 특허 등을 인용하며 'M, N 및 G은 이미 항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효과가 공지되어 있고 위 세 가지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기존 발명보다 현저한 효과가 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하였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G의 항바이러스 효과 가능성에 착안하여 실험에 착수하였고 일부 효과를 발견하기도 하였다면 적어도 그 상황을 피고인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적절했으리라고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배신감을 느낀 것을 어느 정도는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훔쳐갔다'는 말은 피고인이 느낀 배신감 내지 분노의 원인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G이 항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것일 뿐이고, 그 가능성의 내용(어떤 종류의 바이러스에, 어떤 방법으로 투여했을 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등)을 구체화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해자와 연구원들은 고민 끝에 실험 대상 바이러스를 인플루엔자로 특정하고 J 전체 추출물, J 물투석층, J 다당체, J 사포닌을 이용하여 변수를 달리 하여 수개월 간 다양한 실험을 설계하고 실행하였고, 그 결과 G 섭취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며 J 추출액, J 다당체, J 사포닌 등과 함께 섭취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우수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2)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을 이야기해줄 당시 G의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연구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거나 시작하는 단계에도 이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이 실험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와 연구원들이 얻은 실험 결과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G의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하여 향후 자신의 연구 주제로 삼을 것임을 알리고 피해자 측에서 먼저 연구하지 말 것을 고지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오히려, 위에서 본 대화의 내용(J의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있던 피해자가 항바이러스에 좋은 물질이 또 무엇이 있냐고 질문하여 피고인이 G을 이야기함)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G로 실험을 해볼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것을 함부로 가져갔다는 의미인 '훔쳐갔다'는 표현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7.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13:15경 피해자과 같이 연구하는 연구원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G 특허를 훔쳐간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특허권 지분의 51% 및 특허계약금 지분을 내놓을 것, 피고인의 대학원 수업료를 모두 배상할 것, 피해자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특허권을 훔쳐간 것에 대하여 너무 화가 나서 칼을 차에 가지고 다녔고, 피해자를 죽여 버리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14:00경 인천 남구 H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센터에서 위 센터를 방문한 F 연구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17. 1. 31.까지 "G 발명권자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바꾸고, 피해자가 받은 계약금 중 특허지분 만큼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의 대학원 등록금을 법정이자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해자는 언론을 통하여 공식사과하고, 더 이상 대학교에서 강의하지 말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가 특허권을 훔쳐간 것에 대하여 너무 화가 나서 칼을 차에 가지고 다녔고, 피해자를 죽여 버리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2017. 1. 24. 피고인과 전화로 대화할 때 "왜 미리 와서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하자 피고인이 "과거 너무 화가 나서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때 찾아갔으면 사고칠까봐 가지 않은 것이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2017. 1. 25. 제가 B 교수와 직접 만나 대화를 해보라고 하니 피고인은 B 교수를 보면 죽여버릴 것 같아서 참고 안 만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학교의 총장, 이사장, 총동문회장을 만나 모두 폭로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갖고 다녔다'는 말을 전해 듣고 공포심을 느낀 것은 사실이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신변에 위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위 발언이 사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아이디어 도용에 대하여) 직접 말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러한 말을 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즉, 대화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언론 등에 알리겠다'는 말을 한 것과 동일한 의도로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죽여버리려 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