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6:45경 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우유배달 계약서를 보여주며 미지급된 우유 값을 정산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우유 값은 계좌로 보내 줄 테니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10경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방문대리점 보관용 계약서를 지참하여 D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D이 위 계약서를 빼앗았다. 피고인이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면서 D의 집 현관(전실)에 있었는데, D이 갑자기 구두주걱으로 피고인을 밀치듯 찔렀다. 이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D은 폭력을 행사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지 않았고(피고인이 D에게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 이후 비로소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폭행피해자로서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은 'E' 측과 미지급 우유대금 정산 문제로 통화하였다. 2) 이후 'E' 대리점 소장인 피고인이 2018. 8. 20. 오후 D의 집에 방문하였는데, D의 우유대금 관련 계약서 등 서류를 소지한 채 방문하였다. 3) D은 피고인이 가지고 온 계약서를 받아 집 안으로 가져가 버렸고, 이에 피고인이 현관(전실)에서 D에게 '대리점 보관용 계약서'임을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D은 불응하였다. 4) 피고인이 2018. 8. 20. 16:57경 경찰에 112신고(사건번호 5638)를 하였는데, 그 신고 내용은 '집주인 여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급소를 맞았다'는 취지였다. 5) 신고를 받은 경찰이 D의 집에 출동하였다. D이 같은 날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D이 피고인에게 20번 넘게 '돈 보낼테니 가세요'라고 하였으나 계속 집안으로 들어와서 서 있었다. 계속 실랑이했다. (D이 피고인을) 나가라고 밀었더니, (피고인이) 거실에 눕고 경찰에 신고해서 본인(D)도 신고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퇴거불응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거나, 설령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이어서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758 판결 등 참조)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거나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가령, D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의할 경우 D이 당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갑자기 자해를 하였다는 D 주장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건 당일 D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의 자해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오히려 D 스스로도 '피고인을 나가라고 밀었다'는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하였을 뿐이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녀들에 대한 D의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의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이 다수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부족하다. i) D과 'E' 측 사이에 D의 우유대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및 그 금액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점, ii) D이 미지급 우유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면 피고인을 비롯한 'E' 측 직원을 만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고(입금만 하면 충분한 일이다), 피고인 등 직원들로서도 굳이 D을 방문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 점, ⅲ) 피고인이 단순히 미지급 우유대금만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D의 집을 방문할 때 요금고지서 등이 아닌 계약서까지 지참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계약서도 지참하고 D의 집을 방문한 이유는 D이 'E' 측에 계약서 확인 등을 주장하면서 계약서를 지참하고 방문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D이 갑자기 계약서를 집 안으로 가져가 버렸고, 피고인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D이 우유대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 및 그 금액 등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대리점 보관용 계약서를 돌려 받아가야 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D이 피고인의 계약서 반환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만약 위 우유대금 지급의무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한 것이었다면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본을 전달받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D은 위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이 계약서 원본을 갖고 있을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D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 계약서를 반환하기만 하였으면 피고인은 곧바로 퇴거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럼에도 D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환요구에 불응하며 계약서를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반환을 요구하느라 D의 집 현관에 잠시 머물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의 행위가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물렀던 시간이 '40분 내지 50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의 경찰 신고시간 외에 달리 피고인이 D의 집에 머문 시간 전체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D은 당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 또는 주변에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바(D의 진술에 의하면, D의 남편이 경찰이다), 피고인의 퇴거불응이 장시간 지속되었다면 위와 같이 대처한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 오히려 피고인이 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충돌하였는바, 사건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D의 폭력 행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경우 피고인이 경찰에 도착할 때까지(신고시간 등에 비추어 약 10분 정도의 시간일 것으로 추측된다) 사건 현장인 D의 집 현관에 머문 것은 가벌성이 있거나 위법한 행위라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그동안 D의 집 현관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침익적 행위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