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1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5. 1.경부터 2010. 4.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J빌딩 3층에 있는 다단제방문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K (이하 'K'라 한다)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09. 5. 27. 04:25 경위 K 사무실에서 부친인 L 명의로 판매원코드 M을 등록하고, 그 산하에 모친인 N 명의로 판매원코드 0을 등록하고, 위 L 명의로 판매원코드 P을 등록한 후, 2009. 7. 27. 경부터 2010.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판매원 수당 297,357,872원을 지급받아 실질적으로 피고인 자신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인 피고인 자신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K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의 매장의 개설결정, 매장 심사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9. 경 부산 사상구 Q을 경영하는 B에게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구 월성점, 창원 상남점 등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9. 경부터 2009.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8.경 광주 광산구 R을 경영하는 C로부터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광주 봉선점 등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부친인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18.경부터 201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9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8.경 광주 광산구 S의 이사인 D으로부터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군산 나운점 등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8.경부터 2009.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7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Q 이라는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9.경 위 K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대구 월성점, 창원 상남점 등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받고 그 대가로 위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9.경부터 2009.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R이라는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8.경 위 K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광주 봉선점 등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받고 그 대가로 위 A의 부친인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8.경부터 201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91,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S이라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9. 8.경 위 K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A에게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군산 나운점 등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받고 그 대가로 위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9. 8.경부터 2009. 1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7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7,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 진술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당지급내역, 등록화면, 판매원 등록화면 1. 공사비지급내역 1. 각 거래내역 사본, 거래실적표 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 조회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이메일 및 직원명단 1. 거래내역, 거래내역 회신 및 거래내역 사본 1. K 매장 정보 및 공사내역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4호, 제15조 제2항 제3호(결격 다단계판매원 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ID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 357 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관련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부인 L와 모인 N은 K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활동하였으므로 L, N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으로 볼 수는 없고,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므로 L, N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으로 보아 위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의 확대해석 금지원칙에 반한다. 피고인 A은 다단계판매업자 임직원의 가족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 등이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이 자신의 명의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할 의도를 가지고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만약 위 규정의 적용 범위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이 위 규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과정에서 위 규정이 방지하고자 하는 폐해가 동일하게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 규정의 적용 범위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당초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형벌규정 확대해석금지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 다단계판매원의 전형적인 활동은 회사의 물건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홍보 및 판매하여 고객을 확보하며,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특히 최상위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수시로 회사에 나와 하위 판매원들에게 제품에 대하여 교육하고, 수익구조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 A의 부인 L와 모인 N이 K의 최상위 및 차상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당시인 2009. 5.27. 경에는 L 와 N이 78세와 72세의 고령자로서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고 다단계판매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K의 지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L 와 N은 다단계판매원으로서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받았는바, 그 정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판매원이라면 회사에 나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거나 강연을 하고 하위 판매원들과도 자주 접촉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L와 N의 경우 그러한 활동을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U, V의 각 법정진술, 사실조회결과), W, X는 피고인 A의 권유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였고 N을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승인 없이 N 의 하위 판매원으로 등록된 점(증거기록 제528쪽), 하위 판매원의 요청으로 상위 판매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상위 판매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동의는 상위 판매원이 추천인변경신청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사본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L 와 N의 하위 판매원인 Y, Z, AA에 대한 추천인변경신청서에 L, N이 아닌 피고인 A 이 서명 날인하고 자신의 신분증을 사본하여 첨부한 점 (증거기록 제531, 532쪽), 피고인 A L와 N이 그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던 수당의 대부분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L 명의로 지급되는 수당 중 일부는 직접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던 점(증거기록 제805 내지 87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할 의도를 가지고 L, N 명의를 빌려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자신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자신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부모인 L, N의 명의를 빌려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후 수당을 지급받아 온 것을 보면, 피고인 A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점 관련 (피고인들) 가. 주장의 요지 K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업무는 위 회사의 관리부와 영업부를 통하여 말레이시아에 있는 K 본사 공사팀에서 관리하였고,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최종 권한도 본사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은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어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1) 피고인 A 과 피고인 B, C, D 이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돈을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K 매장 인테리어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다.2) 나. 판단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의 죄책을 지게 되고, 반드시 청탁받은 취지에 따라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117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 A, D에 한정된 주장입 2)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임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할 업체의 선정은 위 회사의 관리부에서 담당하였는데, 위 관리부에서 근무하는 V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K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 업체 선정 권한은 피고인 A 과 그의 형인 관리부 실장 AB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원칙적으로 공사업체의 선정은 K에서 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이를 번역하여 말레이시아에 있는 본사에 보낸 다음 본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나(증거기록 제576쪽), V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그의 형인 관리부 AB 실장이 임의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신에게 1개 업체의 견적서만 보내주었고 자신은 이를 번역하여 말레이시아 본사에 보내 형식적으로 업체 선정을 승인받는 형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576, 577쪽), 실제로 K에서 말레이시아 본사에 복수 업체의 견적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V의 위 진술은 허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V는 수사기관에서 'K에서 본사에 보낸 견적서가 승인을 받기도 전에 매장 공사가 시작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제580쪽), 이에 비추어 보면 공사 업체의 선정은 K에서 이루어지고 본사에 견적서를 보내는 것은 본사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승인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만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K의 지사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처리하는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 이 매장 인테리어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된 업무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으며 그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한 공사업체의 운영자나 직원인 피고인 B, C, D이 피고인 A에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매장 인테리어 공사 업체 선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K 매장 인테리어 공사 업체 선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 C, D은 그들이 운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공사업체를 통하여 위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앞으로 공사를 계속 하라면서 공사금액의 10% 정도를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했고, 이후 피고인 A 이 문자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K의 지사장인 피고인 A에 의하여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받는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진행될 공사를 수주받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의 형인 AB의 소개로 K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것이지 피고인 A는 무관하며, 공사를 소개하여 준 AB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인 A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가 AB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사례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AB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맞고 공사 수주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피고인 A에게 금전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결정적인 힘을 실어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 이 공사업체 선정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먼저 자신에게 사업자 육성을 하여야 한다면서 지원을 요구하였다. 업무편의와 공사를 쉽게 수주하기 위하여 피고인 A 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는 공사업체의 운영자나 직원인 피고인 B, C, D의 입장에서는 차후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자신들의 수익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금전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공사업체들이 견적서를 제출한 공사 중 일부를 수주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므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견적서를 제출한 공사 중 일부를 수주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C, D 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공사업체가 금전이 교부되는 기간 동안 그 이외의 공사를 지속적으로 수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가 K에서 발주하는 매장 인테리어 공사 대부분을 수주하였고, 나아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고 실제로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배임수재죄나 배임증재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므로, 일부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묵시적으로 나마 피고인 B, C, D으로부터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7년 6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D:5,000,000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C: 2년 이하의 징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피고인은 K 지사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모 명의를 빌려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고,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로부터 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하였는바,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금원이 125,000,000원으로 고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수수한 금원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K 지사장인 A에게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교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증재액이 91,500,000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A의 요구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금전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의 경우 중재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