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중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나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나 알프라졸람을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미수 포함) 피고인은 2019. 2.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주는 대로 가상화폐 거래소 'C' 지갑을 이용하여 약 264,086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그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이하 불상지로 가서 위 판매자가 속칭 던지기(드랍) 방식으로 숨겨둔 대마 약 2g을 가져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4,127,496원 상당을 송금하고, 총 18회에 걸쳐 대마 약 78g을 매수하고, 총 3회에 걸쳐 대마 약 51g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중순 새벽경 자신의 주거인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내에서, 그 이전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가 들어 있는 캡슐 1정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엑스터시 가루를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중순 새벽경 위 주거에서 같은 방법으로 엑스터시 1정을 투약하였다. 3.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주거에서, 은박호일을 파이프처럼 말아 그 위에 합성대마 약 0.2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4. LSD, 알프라졸람 소지 피고인은 2019. 8. 20. 15:36경 위 주거에서, 위 1항에서의 판매자들 중 일부가 무상 교부한 LSD 1장, 알프라졸람 1정을 은박호일로 감싸 비닐 지퍼백에 넣은 뒤 침대 진열장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C 거래소 회신자료 및 F 분석 자료 1. 피의자 노트북에서 토르브라우저와 GPGKEY 프로그램을 촬영한 사진 1. 내사보고(별건 대마 판매자 G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내사보고(거래소 접속 IP 관련), 수사보고(주거지 압수수색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대마 판매자 G 추가 진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대마를 판매한 판매자 G 판결문 첨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LSD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9. 3. 11.자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4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4의 죄에 한하여)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산정근거: 수사보고(마약류 추징금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2019. 12.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범죄사실 제1, 2, 3죄: 징역 1년~45년 판시 범죄사실 제4죄: 징역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사실 제1, 2, 3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판시 범죄사실 제4죄 :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사실 제1, 2, 3죄: 징역 1년 - 판시 범죄사실 제4죄: 징역 6월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이미 2차례의 마약 관련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시점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 재판을 받던 중 또는 확정판결을 받은 직후인 점,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시도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투약 사용 소지한 마약의 종류도 다양한 점 유리한 사정: 판시 제1, 2, 3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판시 제4의 죄는 피고인이 판시 제1범행 당시 부수적으로 받은 물건을 단순 보관한 것으로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상의 이유로 판시 제1, 2, 3의 죄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