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13. 15:1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에 있는 강남역 지하상가 내 의류점 앞에서 검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18경 위 강남역 지하상가 내 통로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강남역 11번 출구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들의 노출된 하체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음 피고인은 2005.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의 농구 E의 처로서 실질적으로 위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정부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5, 위 D 내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 소(牛, 이표번호 : F)를 출하할 때 매매업자인 G에게 100,000원을 주고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100,000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수의사 H에게는 보험금지급사유인 부상이라고 적힌 허위의 진단서를 50,000원을 주고 건내 받고, 기립불능 소(牛)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소의 사진 3장을 각 준비하여 2011. 3. 24. 피해보험사인 B보험사에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1. 03. 29. 가축재해보험금 1,230,600원을 받아 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사기)" 연번 1 내지 4번, 7 내지 33 번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52,326,850원을 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의 각 법정증언 1. G, H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진단서 1. 각 매매계약서 1.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1. 각 거래내역 확인서 1. 각 쇠고기 이력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으로,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의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의 소는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9. 자신의 D 내에서, 이표번호M인 젖소가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기립불능 상태에 이르자 기립불능 상태인 젖소를 소(牛) 매매업자인 G에게 100,000원에 판매하고, G는 이를 도축업자로 하여금 도살·처리하게 한 후 다시 정상 소(牛)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G와 공모하여 병명을 알 수 없는 기립불능의 소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도록 하였다. 예비적으로,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의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의 소는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9. 자신의 D 내에서, 이표번호M인 젖소가 병명을 알 수 없는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기립불능 상태에 이르자 기립불능 상태인 젖소를 소(牛) 매매업자인 G에게 판매하면 이를 다시 G가 도축업자에게 의뢰하여 도살·처리하여 정상적인 소로 판매하게 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젖소를 100,000원에 G에게 판매하여 제공함으로써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 소가 기립불능 소로서 도축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소에 관한 진단서의 기재에 불구하고, 위 소가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인하여 기립불능 상태라고 볼 수 없음에도, 즉위 4가지 이외의 다른 질병 등으로 인하여 기립불능 상태의 소(牛)임에도 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였다는 등, 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6. 23:36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바나나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SK정유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주취상태로 B 명의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1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일하던 선원으로, 같은 일을 하던 피해자 D(여, 8세)의 아버지 E1)을 통해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버지는 'E'인 사실(증거기록 제8쪽 참조)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7. 10. 17. 새벽 무렵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속기록)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피해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2) 검사는 공소장 적용법조란에 위 조항을 누락하였으나, 죄명, 공소사실 등 공소장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방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그 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이미 매우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 소재 '전원일기' 식당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LG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에 걸쳐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88%로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4. 17:10경 전남 강진군 C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 D(여, 47세) 및 동녀의 일행이 있는 옆 테이블로 다가가 이 사기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소주잔을 집어던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D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44세)의 어깨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이다(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 처벌불원). 피고인이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그 때문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까지 취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 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을 한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157의 4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종사거리 방면에서 원종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농협 오정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57의 4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장애1급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12:40경 고흥 C에서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대문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굴삭기의 버킷(굴삭기 등의 끝에 달린 양동이 같이 생긴 것) 부분에 대문을 매달아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중이었고, 피해자 D(58세)는 위 대문이 이동하는 동안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킷이 굴삭기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등 미리 장비를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작업한 과실로 굴삭기에서 빠진 버킷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00:2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고인의 전처 E이 남자 사장과 일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년, 쓰레기 같은 년, 칼로 목을 그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최근 1년 6개월 전까지 폭력범행이 반복되어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반성,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D(51세)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과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6. 2. 22. 20:1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에 찾아가 통근버스에 탑승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 버스에서 내리게 한 다음 "왜 전화 안 받았냐? 오늘 너 가만 두지 않겠다. 너랑 나랑 죽자"라고 하며 피고인의 G 에쿠스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약 10분간 그 일대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22. 20:13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정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오송읍 오송생명3로 95에 있는 오송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검거경위), 교통사고발생상황,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진술서, 음주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통근버스에 탑승했던 피해자를 끌어내려 차에 태운 후 주행하여 내리지 못하게 하고,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수치가 높지 않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21. 23:1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원평동 구미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1부와 판결문 사본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9.22:12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설록사슴농장에서부터 광주시 곤지암읍 만선리 소재 만선농협 앞 도로상까지 약 600m의 거리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9. 23:2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 102호 앞에서, 함께 투숙하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30대 여자를 폭행하였다.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참견이야! 씨발년아, 죽을래,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꺾은 후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를 5회 걷어 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발로 5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9. 29. 23:45경 위 1.항 기재 E모텔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겠다고 고지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넌 뭐야,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죽을래, 꺼 져, 개새끼야! 니가 뭔데 체포를 해,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먹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 값, 제2금융권 대출금, 개인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캐피탈 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약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대출을 통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입, 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도박자금 등 사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경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하는 형부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고, 내가 사채를 쓰고 있는데 이자가 많이 나가서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 150만 원씩 주고, 원금은 매달 300만 원씩 적금을 가입해주는 것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0. 1.경 형부인 F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로 또다시 위 F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제때에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당시 월수입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상당으로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피해자를 위해 적금을 가입하여 매달 300만 원씩 불입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8. 30,000,000원, 같은 달 9.경 18,390,000원 등 합계 48,3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명세표, 계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보험회사 소장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이 있었으나 이 역시 실적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차용 직전인 2011. 12.경 약 450만 원, 2012. 1.경 약 120만 원, 2012. 2.경 약 315만 원에 불과하여 매월 300만 원에 해당하는 적금을 피해자 명의로 가입해 줄만한 자력은 없어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형부에게 빌려주었는데 이미 피고인은 형부에게 빌려준 돈을 전혀 변제받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역시 형부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형부로부터 차용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적금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자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 가량만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 사실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7. 1. 06:3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SM3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약 50,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하이패스단말기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방향제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산악용 칼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차량용 공기청정기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차량용 충전기 1개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05:00경부터 같은 달 30.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H 소유의 I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잠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 1개, 신한은행 통장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정장 1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동차용 블랙박스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캐주얼 상의 1벌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없음(각 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를 이탈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2013고딘121) 2013. 6. 12. 절도미수죄로 무죄를 선고받고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2013노3039) 2013. 10. 31.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절도미수 사건과 이 사건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은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96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범행전력과 위 절도미수 사건 및 이 사건의 범행대상, 수법,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절도미수 사건과 이 사건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발현된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판결 등 참조), 기판력의 범위와 공소제기의 효력의 범위는 일치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는 이중기소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상습범이 아닌 단순 절도미수로 기소되어 유죄로 확정된 이상 위 절도미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이 사건 상습절도의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28. 01:40경 동해시 D에 있는 'E식당' 백합실 내에서 피해자 C(여, 22세), F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6~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2. 00:48경 동해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일행 I과 서로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J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K(45세), 피해자 경위 L(49세)에게 "I이 M 앞에 사는데, I을 집까지 데려다줘라"라고 요청하여 위 경찰관들이 I을 다른 순찰차에 태워 보내자 갑자기 돌변하여 "I을 데려오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경사 K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경사 K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경위 L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1. 5. 21:15경 동해시 G에 있는 N제과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O(여, 28세)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다가 헤어지는 것을 보고 쫓아가 "방금 만난 남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J지구대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금 1,000만 원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6월-2년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 이 사건에서는 형량범위 상한이 2년6월 + 8월(1년4월의 1/2) + 10/3월 = 4년4월과 2/3월이 되므로, 최종적인 형량범위는 징역 1년6월 - 4년4월과 2/3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고 과거에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이 사건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처가 가출한 다음 11세의 딸과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