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2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4. 4. 16.자 'G 침몰사고' 관련하여 같은 달 17.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G 침몰사고 수사본부가 설치되어 'H'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19. 사이에 I 일가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같은 달 19. I의 아들 J이 프랑스 출국을 시도하다가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 되돌아오는 일까지 발생하고, 이와 병행하여 같은 달 4. 20. 인천지방검찰청에 'H 경영진 및 사주 특별수사팀'이 설치되어 위 G 침몰사고에 대한 사주의 책임 규명 및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그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I, J에 대한 소환이 목전에 임박하였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자, I의 여동생이자 피고인의 처인 K(기소유예)와 함께 L 신도들을 동원하여 I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K는 인천지검이 M을 비롯한 계열사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직전인 같은 달 23. 오전 무렵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을 것 같으니 I 회장을 피신시키라'는 M회사 상무 N의 전갈을 아들 O을 통해 접하자, I의 비서인 P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안성시 Q에 있는 R(일명 'S')의 언니 T의 주거로 I 등을 피신시키고, I 도피에 은밀하게 관여하기 위해 R가 사용해오던 대포폰을 넘겨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신도들과 통화하면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나. 범죄사실 1) U에 대한 범인은닉교사 피고인은 K와 함께 I이 은신처로 사용할 곳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2014. 4. 하순 일자불상 저녁무렵 신도인 U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V 소재 별장을 답사한 후, U에게 'I 회장이 은신하기에 적합한 곳 같으니, 향후 연락을 하면 별장을 I 은신처로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U은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위 별장을 I에게 은신처로 제공하기 위해 대청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기소유예)와 공모하여, U(기소유예)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을 은닉하게 하였다. 2) W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도피 중인 I에게 검찰의 수사상황 및 대응상황 등을 보고하고, I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지시를 받음에 있어, I의 도피총책으로 지목되고 있는 피고인이 직접 I의 은신처에 왕래하는 경우 추적당할 가능성을 염려한 나머지, 당시 I의 먹거리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던 신도 W(일명 'X')에게 부탁하여 I의 도피에 긴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I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오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9.경 안성시 Y에 있는 M 강당 2층에서, W에게 검찰이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혐의 개요와 I 자녀들에 대한 검찰 소환 상황 등이 기재된 편지를 건네며 이를 I에게 전달하고 그에 관한 지시를 받아올 것을 부탁하고, W은 그 무렵 신도 Z의 주거에 은신해있던 I에게 위 편지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1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W에게 맡기며 I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W은 위 편지를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W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U에 대한 범인은닉교사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151조에 규정된 범인은닉죄는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등의 국가권력작용으로서 그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86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33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사법의 기능을 방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그 가능성만 있으면 성립하며, 이때 은닉이란 체포를 면하게 하려고 장소를 제공하여 범인을 감추어 주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범인은닉죄의 예비·음모는 물론 미수범에 관하여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지 않고 있고, 범인은닉죄가 형사사법의 기능을 방해할 가능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위험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직접적으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는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K는 U에게 U의 별장을 I의 은신처로 제공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던 사실, U은 피고인과 K의 부탁을 받아들여 별장 제공을 약속하였고, 그 후 스스로 별장을 청소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U의 별장을 은신할 장소로 마련해 두었으니 그곳으로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I이 그곳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이어서 위험하므로 가지 않겠다고 하여 실제로 I이 U 소유의 별장으로 은신처를 옮기지는 않은 사실, U은 피고인과 K에게 자신의 별장을 은신처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별장을 청소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실 등도 인정된다. 다라서 U이 I의 도피와 관련하여 한 행위는 'I에게 자신의 별장을 은닉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한 것'일 뿐 본범인 I에게 장소를 제공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알리지도 못하였는데, 이러한 U의 행위를 I을 은닉하게 하는 행위로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객관적 실행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범인에게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단계의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고 위와 같은 U의 행위를 범인은닉죄의 실행행위라고 인정하게 되면 범인은닉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부당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 된다. 이는 범인은닉죄가 위험범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U이 한 행위는 범인은닉의 실행행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U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형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범인은닉의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취급할 수는 있겠으나, 범인은닉죄에 관하여는 따로 예비 또는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도 없다. 나. W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인지 여부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그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범하게 하는 것으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그 타인에게 범행을 결의하도록 하고(교사자의 교사행위) 범행을 결의한 피교사자가 범죄를 실행하여야 한다. 반면 정범은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행한 자를 뜻하고, 다만 공동정범은 그 본질이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각자가 전체 계획의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범행지배가 있으면 인정되고 그것이 구성요건적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W의 법정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 4. 29. W에게 검찰이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혐의 개요와 I의 자녀들에 대한 검찰 소환 상황 등이 기재된 편지를 건네어 이를 I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였고, W이 그 무렵부터 2014. 5. 10.까지 편지를 전달하여 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I에게 수사상황을 전달하여 I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W과 기능적으로 분업하여, 피고인은 밖에서 수사상황 등을 조사하여 편지를 작성하는 역할을, W은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를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피고인과 W이 공동정범으로서 I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W의 범죄행위에 대한 교사의 실질을 갖는 것으로 보았으나, W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편지의 전달을 부탁받기 이전부터 I의 도피에 도움을 주어오던 자로서, 피고인의 편지전달에 대한 부탁을 받고 비로소 새로이 범인도 피의 결의를 하게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과 W은 위 편지의 전달 외에도 다른 도피조력자들과 함께 또는 그 역할을 그 분담하여 은신처의 물색, 연락수단의 준비, 소지품의 운반, 의식주의 제공 등 I의 도피를 위한 일련의 행위를 공동정범으로서 함께 실행하였는바, 이 사건 편지전달 행위 역시 I의 도피를 위한 일련의 행위들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실질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친족간의 특례 그런데 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 또는 범인도피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인은닉 및 도피행위를 하더라도 본인(본범)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밀접한 친족간에는 그 정의에 비추어 은닉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거나(이른바 책임조각사유설) 또는 친족사이에도 범인은닉죄는 성립하지만 친족이라는 일신적 신분으로 인하여 처벌만 면제하겠다(이른바 인적처벌조각사유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친족이 범인은닉 또는 범인도피의 실행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제3자를 교사하여 제3자로 하여금 범인도피의 결의를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저지르게 하는 경우 이는 친족간의 범인도피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입법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는 친족 또한 범인도피교사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이 2014. 4. 23. T의 주거지로 최초로 도피할 당시부터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여 I을 T의 주거지로 이동시키는 등 I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오다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은닉 및 도피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오다 그와 같은 일련의 행위 중 하나로 정범의 고의를 가지고 I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W에게 부탁하여 I에게 편지를 전달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편지전달 행위는 연속된 피고인의 다른 범인도피행위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교사범이 아닌 정범으로서의 행위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은 I의 동생인 K의 남편으로서 I과 2촌의 인척관계에 있는 친족이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의 편지전달 행위를 W에 대한 교사행위가 아니라 W과 함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으로서의 행위로 보아야 하는 이상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편지전달 행위를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검사는 피고인이 I의 도피를 위하여 한 일련의 행위들에 대하여 그 대부분이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151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보아 범인도피죄로 기소하지 않은 채, 위 편지전달 행위만을 분리하여 W에 대한 교사행위로서 기소한 듯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편지전달 행위 역시 I의 도피를 위한 정범의 행위로서 다른 범인도피 행위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U에 대한 범인은닉교사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되지 않는 범인도피의 예비 또는 음모를 넘어선 것이라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W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있어 처벌하지 않도록 한 친족간의 특례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 범인도피교사로서의 실질을 갖는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