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E, F은 서울 관악구 G빌딩 6층(2010. 4. 5. 이후 서울 금천구 H건물 1107호로 이전)에 주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하는 주식회사 I 변경 상호 : 주식회사 J) 을 설립한 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F은 관리이사로 사무실 관리, 실질적인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F은 2010. 2. 8.경부터 2010. 6. 23.경까지 주식회사 I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회사 I K의 온라인 게임인 L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10,000원의 수익을 보장한다. 11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에서 위 돈으로 컴퓨터를 구입하여 관리하면서 게임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매월 투자원금의 10% 및 이자 5%의 고정 수익을 12개월간 지급하고, 보너스로 2개월간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여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기간이 끝나면 컴퓨터는 회사 소유가 된다. 또한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자 1명당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액의 2%에 해당하는 소개수당을 12회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가 그 아래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별도의 관리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여 2010. 2. 9.경 M로부터 25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 8.경부터 201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합계 542,066,7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은 공모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E, F은 주식회사 I을 설립하여 온라인 게임인 L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본금 중 피고인과 E, F이 별도로 출자한 자금이 거의 전무하여 오로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으로만 회사를 운영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하여 벌어들인 수익의 규모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정 이익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금 혹은 모집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 F은 2010. 3. 5.경 피해자 M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3. 5.경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8.경부터 2010. 6.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피해자들로부터 총 126회에 걸쳐 합계 516,066,7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D,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투자금 전산자료 및 수당지급현황 첨부) 및 회사 소개서, 수당지급 현황, 경찰 수사보고(프로그램 개발 계약서 사본 첨부) 및 프로그램 개발 계약서, 경찰 수사보고[(주)] 법인통장 거래내역 첨부] 및 통장 표지 사본, 경찰 수사보고(투자유치장부 및 고소취하서 첨부) 및 수당지급현황,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T에 대하여) 및 T 패해금액 자료,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U, V(W) 수사],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 수사), 수사보고(투자자 Y 수사),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Z, AA, AB 상대 수사),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AC, AD 수사),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AE 투자위탁신청서 첨부),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AD 등 7명 위탁신청서 첨부), 경찰 수사보고(검사지휘에대하여), 검찰 수사보고(이체결과 확인 첨부) 및 이체결과 확인, 검찰 수사보고서(장부 첨부보고) 및 장부, 검찰 수사보고(주식회사 I의 장부 첨부) 및 장부, 검찰 수사보고(수당지급 현황 자료 첨부) 및 수당지급현황, 수당지급합계표, 검찰 수사보고(이체내역서 등 첨부) 및 이체내역서, ㈜ 법인통장 이체내역서, ㈜ 컴퓨터실 비용 내역, ㈜I 매출자 명단 1. 사업자등록증, 지입플랜, 입금내역서, 판매위탁계약서, 각 위탁신청서, 각 카드매출전표, 각 통장 사본, 수당지급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AF, AG 투자금액 및 배당금내력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2010. 5. 19.자)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4816),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E, F과 함께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금액도 거액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유사수신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그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경제활동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자금집행 업무를 담당한 관리이사 F 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들이 이익금 또는 수당 명목으로 일부 돌려받은 금원이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아직도 2억 6,000 만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