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9.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9.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77 피고인들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인터넷 E 사이트를 검색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들을 찾아 범행 대상자를 선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대상자와의 술자리에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기 화면 잠금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결제가 안 될 경우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린 다음 도망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5. 24.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5. 24.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F을 범행 대상자로 선정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북 경산시에서 경북 구미시 G에 있는 'H'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24. 07:00경 위 'H' 식당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고인 A은 옆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를 보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기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한 다음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이동통신계약 명의자가 달라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그대로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나. 2019. 6. 16.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6. 16.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I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6. 04:40경 경산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알아내고,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8S 휴대전화기 1대를 잠시 빌려달라고 말한 다음 위 식당 밖으로 나가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휴대전화기 요금 미납으로 결제되지 않자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5. 28.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는 피해자 L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29. 00:00경 대구광역시 서구 날매공원 앞에서 피해자 L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294-3에 있는 달성공원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폰 좀 줘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몰래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계속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린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고인 A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대구광역시 북비산사거리에 내려준 다음 피고인 B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피고인 B를 태우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알고 지내는 동생 M의 친구인 피해자 N의 휴대전화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권한 없이 대출을 신청한 다음 대출금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4. 17:00경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도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운 다음 "휴대전화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은 다음 추천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와 신분증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02경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O은행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피해자의 명의로 O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 정보 등을 입력하여 O은행 가계 일반자금 3,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는 P 명의 Q 계좌(R)로 위 3,000,000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 S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결제한 다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6. 03:00경 대구광역시 중구 T에 있는 U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S을 만난 다음,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졌는데 전화통화를 할 곳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고, 같은 날 03:10경 위 장소에서 권한 없이 휴대전화기의 결제 한도액을 변경한 다음 스타벅스 카드 자동충전 4회 350,000원, 피망 포커 게임아이템 구매 9회 495,000원 등 총 845,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9. 4. 8. 14:00경 위 제2의 나항 1) 기재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마지막으로 서류만 작성해주면 된다. 휴대전화기 개통서류를 작성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면 돈을 주고 피해 안 가게 정상적으로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받는 돈은 휴대전화기를 할부로 구매한 다음 바로 중고로 판매하여 받는 물품대금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할부구매원금 변제책임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기를 판매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가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작성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V 이동통신 대리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2대(W, X)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위 휴대전화기 2대를 Y에게 바로 중고로 판매하여 피해자 명의의 Q 계좌로 90만 원이 송금되자,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중간과정에서 소개해준 팀장에게 돈을 보내야 하니 7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Z은행 계좌(AA)로 7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8. 22:00경 AB로부터 '여자친구와 쓸 돈이 필요해요. 작업할 대상을 찾았어요. 작업 좀 해주세요.'라는 연락을 받고, 대구광역시 서구 상인동에서 피해자 AC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태운 다음 "AD 홍보팀장인데, 추천 댓글을 달아주면 돈을 주겠다. 신분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와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AE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 AE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 정보 등을 입력하여 AE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은 뒤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P 명의 Q 계좌(R)로 위 3,000,000원을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초순 04:00경 대구광역시 서구 AF 모텔에서, 입실 시 계산대에서 빌린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충전기를 계산대에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82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H은 2019. 3. 31. 오후경 피고인 B에게 "저녁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작업을 할 것이다. 옆에서 술만 마셔주고, 시선을 끌어주면 20만 원 줄게"라고 제의를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1. 05:00경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AJ 노래방에서, 피해자 AK와 함께 손님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H이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휴대전화기를 가리키며 "저것 좀 가져갈 건데, 잠시만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에 갔다 온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에 갔고 그사이에 피고인 AH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숨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숨기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며 노래방 밖으로 나온 뒤 그대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3. 31. 사기 피고인은 2019. 3. 31.경 구미시 A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AM AN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담배(부푸드래그2)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60,000원을 이체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P로부터 60,000원을 이체받아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12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 하였다. 나. 2019. 4. 2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AQ은 고등학생으로 피고인과 AQ은 범행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아내어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21. 경산시에 있는 AR 정문 앞에 있는 AS에서, AQ은 피해자 AT에게 "휴대전화 좀 빌려쓰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온 다음 그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권한 없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학생요금제를 소액결제 한도가 높은 일반요금제로 변경하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여 '㈜AU'에서 30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카드(일반충전)'를 구매하여 결제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다. 2019. 4. 27. 특수절도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2019. 4. 27. 06:44경 대구 중구 AW에 있는 'AX 찜질방'에서, 피해자 AY가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M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V20 휴대폰(AZ)을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9. 5. 24. 사기 피고인은 2019. 5. 24. 경산시 BA에 있는 BB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매매하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이 아니었고 분실·도난되어 정상적 매매가 어려운 기기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번호 : AA)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431 피고인 A과 BC(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D을 불러내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몰래 꺼낸 뒤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소액 결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 A과 B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25. 09:00경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 A의 BE SM5 승용차에 태운 다음 대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역 인근에 이르러, BC이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을 하자"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린 다음 유심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심 1개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과 BC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타고 불상의 장소를 지나가던 중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유심을 BC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5만 원권 문화상품권 1장, 시가 3만 원 상당의 립스틱 1개를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유심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S, I,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2019고단8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F, AK, A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1. 소액결제내역, 문자 캡처 자료 1. 중고 휴대폰 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2019고단14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 중 일부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각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3)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2019고단677 사건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각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3)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822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가, 라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4)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2019고단822 사건의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인정되는 편취금은 32만 원이나 피해자는 40만 원의 배상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위 배상채무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로 보고 40만 원의 배상을 명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비슷한 범죄로 이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재범하였다. 피해 금액은 합계 약 1,000만 원에 이르고 일부 소액을 변제한 것(피해자 BD은 소액이지만 피해를 모두 변제받았는데도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외에는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범행에 가담하여, 역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 2건의 범행에만 가담하였고 다른 피고인들보다 가담 정도도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