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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 광진구 C, 라동 지하 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19.부터 같은 달 21.까지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덕릉로 967 덕릉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9. 19. 동원훈련을 받기 위해 착오로 덕릉동원훈련장이 아닌 금곡예비군훈련장으로 갔던 점, 피고인은 당시 갑작스런 질병으로 신고불참 처리자 명부에 서명하고 퇴소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7. 9. 19. D가정의학과의원에서 급성인후염 및 고열기침으로 진단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입영하지 아니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7. 11. 18. 16:09~16:33경 사이에 광주 서구 C 소재 'D'에서 일하고 있는 네일 미용사인 피해자 E(여,23세)의 휴대폰으로, 남녀가 함께 상의를 벗고 껴안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 9.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이로부터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5. 18:0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22:05경 대전 중구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7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구토를 하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끌고 내려가는 등 동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하여금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번 요추체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현장택시사진 및 피해부위촬영사진, CCTV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게 한 적이 없고, 서로 가방끈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간 적은 없다. 피해자가 행사한 그 정도의 유형력은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막무가내로 잡은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택시에 구토를 하고 내렸기에 피고인에게 택시비와 구토로 인하여 영업을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택시비만 주고는 그대로 가려고 하기에 피고인을 붙잡았는데, 피고인에게 밀려 몇 번 넘어졌고, 계속 자리를 떠나려고만 하는 피고인의 가방끈을 붙잡고 끌려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택시에 구토를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일단 귀가를 시켰을 정도였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술에 취하여 모든 상황이 기억나지는 않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실랑이를 하던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난다면서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진정한 기억에 의한 것인지, 피고인이 사후에 재구성한 기억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지어낸 것인지 알 수 없다. CCTV 화면상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은 보이지 않으나 이는 CCTV 카메라와 사건 현장 사이에 주차된 차량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다만 CCTV 화면상으로도 피고인이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끌고서 상당히 긴 거리를 이동하는 장면은 확인된다. 사건 직후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보면 피고인은 무릎과 손가락의 표피가 박탈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넘어지거나 끌리면서 발생한 상해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갈 것을 요구하며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힘으로 끌고 가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위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가 입은 제3번 요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점, 실제 피해자가 기왕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위와 같은 상해로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행위도 피고인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나, 피해자의 행위는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 또는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법성이 없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78

범죄사실 2017고단1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9. 경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0:0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C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0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5. 10:20경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8. 14:28경 제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11:10경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에 있는 마을 안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동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단속경위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2017. 2. 21. 18:30 음주를 종료하였는데(증거기록 20면) 그로부터 95분이 지난 20:05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점,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2%로서 처벌 기준인 0.05%를 상당히 초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2% 또는 최소한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하였고, 다섯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한 점, 일부 무면허운전의 경우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5세)와 속칭 '조건만남'을 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 주차된 자신 소유의 ESM5 승용차에서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지불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8. 18:16경 공주시 F천변에 주차된 자신 소유의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지불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1. 19:05경 공주시 F천변에 주차된 자신 소유의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00원을 지불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29. 21:18경 공주시 F천변에 주차된 자신 소유의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000원을 지불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성매매에 대한 내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사전에 피해자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준 돈은 용돈으로 준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을 사지 않았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 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성인과는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의 성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 일면식이 없어 당초 아무런 친분 또는 애정 관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약 1시간 만에 피고인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7. 10. 29.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4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나는 동안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일반적인 연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인 부분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일상생활에 관한 대화는 거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만남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세 번째 만남 이후로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용돈 때문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만 60세이고 피해자는 만 15세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육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4차례나 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성매수의 대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범죄사실은 위 각 규정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오3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4년 7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 6월)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3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0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경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금원이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입금된 금원의 20% 상당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6.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3개가 발견되었고 범죄자가 그것을 악용하여 지마켓 등에서 물건을 판다고 글을 게시하여 8,100만 원 상당을 가로채어 당신이 피의자가 되었으니 약식기소를 하겠다. 남은 돈도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니 적금을 모두 해지하여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6,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의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4. 29. 선고 판결 참조),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수수료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례비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을 뿐,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검찰에서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본 건 인출책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 '라고 피고인이 답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대답한 것을 두고 자금세탁이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사실,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2017. 6. 19. 15:37경 6,1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4시 23분에 출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그 즉시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카페에 사기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는 취지로 말을 한 후 출금이 가능하다고 한 시점 무렵인 16시 21분 및 16시 23분 2차례에 걸쳐 임의로 2,000,000원을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체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8:32경까지 성명불상자에게 대답을 하지 않다가 그 이후 자신이 사기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로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이어간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다. 라. 그러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기 전이나 피해자의 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의 대화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점, 성명불상자를 의심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고 난 이후 피고인이 실제로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나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 돌봄교실 운영 및 강사양성 교육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F(주)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고등학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H중고등학교 운영위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은 I로부터 아들 J의 안성시 K에 있는 L고등학교 정교사 채용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는 교사채용 청탁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자신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19.경 I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J이 교사로 채용되면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과 상의하여 1억 2,000만 원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1,000만 원씩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1억 원을 청탁 비용으로 사용하고, 일이 성사되면 받을 나머지 3,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다시 추가로 정산하여 가져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2. 22.경 창원시 용호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I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중 1,000만 원은 자신이 취득한 후, 2016. 2. 말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C에게 1억 1,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상의하여 그 중 1억 원은 청탁 자금으로 사용하고 1,000만 원은 자신이 몫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인으로서 2,000만 원을 취득하고, 취업이 성공하면 추가로 3,000만 원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2. 배임증재미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6. 1.경 I로부터 아들 J을 중·고등학교 수학과목 정교사로 채용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5,000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수학과목 정교사 한명을 채용할 학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부탁에 따라 대상 학교를 물색하던 중 인터넷에서 L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모집 공고를 보고 우선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게 한 후 정교사로 채용되게 하도록 마음먹고 서울 N여고 교장으로 퇴직한 친구 0이 L고등학교 교장 P 및 학교재단 설립자 Q(학교재단 이사장 R의 남편이며 前 이사장)과 가깝게 지낸다는 것을 알고 O에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 발전기금으로 1억 정도는 준비할 수 있으니 L고등학교 P 교장에게 수학과목 기간제교사 채용을 부탁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0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J으로 하여금 2016년도 L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에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후 O은 피고인 C의 위 그 부탁에 따라 P에게 수학과목 기간제교사 채용을 청탁하였으나, P은 '이미 L고등학교 출신 선생이 기간제교사를 하고 있어서 어렵겠다'는 취지로 거절하였다. J이 위 교사 채용에서 탈락하자 I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재차 L고등학교를 비롯한 중·고등학교 수학과목 정교사 채용을 부탁하며 2016. 2. 22.경 피고인 A 과 피고인 B에게 청탁 비용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먼저 교부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중 자신들의 몫을 우선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을 청탁 비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2.경 L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채용 공고가 뜨자 J으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하여 J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J을 기간제 교사에서 정교사로 채용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 C은 2017. 9. 경 O에게 '이전에 이야기하였던 애가 지금 L고등학교에 수학 기간제교사로 있는데 정교사로 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 발전기금도 1억 원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 P 교장에게 다시 한번 부탁해 달라'고 부탁하자 Q은 'P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다, Q에게 직접 이야기해 보겠다'라며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O은 위 부탁에 따라 2017. 11. 2.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호텔 1층 커피숍에서 Q을 만나 L고등학교 정교사 자리가 없는지 물으며 J의 L고등학교에 정교사 채용을 청탁하려 하였으나, Q이 'L고등학교 학생 수준이 높아져서 영어나 수학은 서울 소재 대학교 출신을 정교사로 뽑을 예정이다.'라고 하는 바람에 지방대 출신인 J의 채용 청탁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을 통하여 L고등학교 설립자인 Q에게 J의 정교사 채용을 청탁하며 1억 원을 공여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I, J,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중간착취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7조(배임증재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교사채용을 목적으로 학교장 등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가를 공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청렴결백함과 공정성이 중시되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직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건전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제공하려고 한 돈 액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도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취업 대가로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02:5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F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다가가 "아저씨, 저에게 왜 그러는데요"라고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보조배터리(가로 15cm, 세로 6cm)로 G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 보조배터리로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 및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경찰관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주취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따라오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다만,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모욕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무집행방해죄의 상대 경찰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 경찰인 H와 합의하여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7. 01:45경 부산 남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던 J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따라가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치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시발 놈아 나 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꺾으면서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4. 17.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1. 15:33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 관리의 'E'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가게 외부에 진열된 피해자 관리의 시가 6,000원 상당인 클렌징티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 15:36경 부산 동구 F 소재 피해자 G 관리의 'H'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관리의 시가 790,000원 상당인 패딩점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임장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최근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알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03:13 경 원주시 서원대로 무실사거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 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 2차로에 차량을 정차하여 놓고 잠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이 도로에 정차하여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였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언행 상태를 보이고, 피고인의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31경까지 약 18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0년 이후 2차례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1차로인 도로를 김포대학 방면에서 군하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현 곡선도로를 진행하다가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급정거하면서 위 코란도 승용 차의 뒷 범퍼 부분을 뒤따라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58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H), 일반진단서(H) 1. 수사보고(조사자 의견), 수사결과(중앙선 설치 여부 확인), 수사결과(피해자 H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H에게 형사합의금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합의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9.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0:47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사본통지서, 임시운전면허증사본, 운전면허 취소 처분내역,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불기소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만들어 회사 명의로 통장 등을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인감도장을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6. 6. 27.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이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가 되어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을 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B'의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말경 서울 마포구 소재 세무서로 가 그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유한회사 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 7. 5. 불상지의 국민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실제 피고인이 유한회사 B이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임에도 신규거래신청을 하면서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회사 인감증명서, 허위답변을 기재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여 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 C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국민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7. 불상지의 신한은행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 회사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허위 답변을 기재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월세계약서를 제출하며 신규거래 신청하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D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신한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7. 불상지의 우리은행 지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신규거래 신청하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 명의 E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우리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5. 인천 남구에 있는 'F병원'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7.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신한은행 계좌(D)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7. 27. 에 함께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기본영역) 나. 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5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은 이른바 '유령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후 그 법인에 대한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고, 은행들의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양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2014. 8. 29.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