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6. 22. 14:35경 서해안고속도로 346.5km 지점 목포영업소에서 B 8톤 화물트럭에 제한 축중 10t을 초과하여 11.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7.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교에서부터 같은 구 태전2동에 있는 이지예아파트 101동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7. 15:3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네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무면허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게 되었다.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같은 동에 있는 효목네거리에 이르러 차량정체로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를 급하게 후진하여 뒤따라 온 경찰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피해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도주하다가 추격한 경찰차를 향해 승용차를 후진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공권력을 경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01: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 이르러 쇠파이프로 위 음식점 문의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E 시티100 오토바이 1대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다 피해 정도가 가벼우며, 2010.경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갈색 대마초 1덩이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간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갈색 대마초 1덩이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갈색 대마초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갈색 대마초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갈색 대마초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10. 피고인은 위 9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갈색 대마초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12. 피고인은 위 1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13.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갈색 대마초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14.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초록색 대마초 4회 흡연량 약 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15. 피고인은 2012. 11. 30.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16. 피고인은 2012. 12. 1.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17. 피고인은 2012. 12. 2.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18. 피고인은 2012. 12. 3. 저녁경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초 1회 흡연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며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0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오션나이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까치말사거리 방면에서 임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D이 운전하는 E 액티언 승용차가 오고 있었음에도 위 액티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으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제 갓 19세를 지난 어린 나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고단204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2009. 6. 11. 피고인(C)이 주식회사 엘씨씨로부터 받은 주식매수대금 1억 5천만원 중 3천만 원만 피고인(C)에게 주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증인이 가져간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6. 12. 경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아우내농협 수신지점에서 C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수표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표발행내역 1. 증인신문조서, 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C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수표로 건네받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증언 당시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므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적 증거는 C, D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다. C은 피고인과 다른 고소사건 관련 합의 이후 다소 명확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직접 이 사건 수표를 건넨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친구인 D 역시 피고인에게 직접 수표를 건넨 사실,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1억 원의 수표를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에 사용한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E은 1억 원의 수표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C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수표로 건네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할 당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C)에게 지급할 채무가 있는가요. "라는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라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위증죄의 대상이 되는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B, C과 공동하여, 2013. 9. 4.03:40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B이 피해자 E(여, 28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도우미 같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B은 양손으로 피해자E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남, 30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C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행범인 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9:35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11단지 아파트관리사무실 내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과 아파트 관리비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실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10만원 상당의 위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1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1. 25. 구리시 안골로 36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위 'D'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E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보고서,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 환급현지확인복명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1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공장 사무실에서 식사 배달을 하고 돌아가는 피해자 E(여, 41세)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팔 안쪽을 잡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초순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식사 배달을 하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말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식사 배달을 하고 돌아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33

범죄사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1.경부터 2013. 8. 29.경까지 하천구역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대교 아래 지역에서 노점상 영업을 함으로써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법행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1:08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삼일교' 위 중간지점 가장 차선 자리에서, 피해자 C(30세, 여)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자신이 운전하는 D 차량을 정차해 두고 조수석 창문을 연 상태에서, 피해자를 쳐다보며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이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8:55경 위 택지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우리금방 앞 도로를 유동사거리 쪽에서 양동시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질 무렵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3. 15. 21:05경 광주에 있는 D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뇌출혈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및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그 외에 도박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편도 3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점 역시 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6.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2. 1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8.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화로구이'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2. 18.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화로구이 앞 도로에서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근무 중인 경사 C에게 제1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복동생인 D로 행세하며 자신이 D라고 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각 서식의 내용을 작성토록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류의 내용을 열람 후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위 각 서류의 성명란에 D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 1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2013. 2. 18.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확인서 1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2013. 2. 1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9.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이현상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성신의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2013. 2. 19.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성신의원 앞 도로에서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근무 중인 경사 E에게 제4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복동생인 D로 행세하며 자신이 D라고 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운전면허 취소 진술서 각 서식의 내용을 작성토록 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류의 내용을 열람 후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위 각 서류의 성명란에 D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확인서 1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운전면허취소 진술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6. 2013. 2. 19.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확인서 1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운전면허취소 진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1. 각 확인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취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범죄사실 제4항 기재 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범행을 스스로 밝힌 점, 음주운전을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고인 D은 여수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은 2011. 5. 1. 서산시 G에 있는 H 내 공장증설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I으로부터 수급을 받고, 피고인 A은 2011. 10. 5. 위 D으로부터 위 건설공사 중 보온공사 부분에 대해 재수급을 받았다. 한편 C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3.부터 2011. 11. 1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 근로자인 피해자 J의 2011년 11월분 임금 1,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 36명의 임금 총액 151,60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 A이 그가 사용한 피해자 36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위 A 과 연대하여 임금 총액 151,606,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위 피해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K, M, L,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정서 1. 11월, 12월 각 임금지급내역서, 공사하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여부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미지급 금원이 1억 5천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체불임금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황이다. 하지만 직접 고용주인 피고인 A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근로자들은 체불임금 중 80% 이상을 배당받게 되었고, 도급인인 피고인 D은 당초 도급계약금은 대부분 지급하였던 점, 다만 추가공사금액에 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의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0. 13:5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놀이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미니수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주일 만에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1%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청각·언어장애 1급의 농아자인 점, 가족도 없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0:11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E 콘크리트 믹스트럭을 운전하여 47번 국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F(48세)이 레미콘 차량들의 통행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 운전 트럭을 앞에서 가로막자,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 트럭을 계속 진행시켜 피해자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범행의 경위와 피해 발생에 피해자의 유책성이 큰 점, 피고인이 치료비를 초과하는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신을 한 동거녀 C가 임신중절수술을 하기로 하였으나 수술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위 C에게 사고를 칠 것처럼 겁을 주기 위해 2013. 6. 25.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3동 1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칼날길이를 알 수 없는 식칼을 들고 밖으로 나와 위 103동 앞 벤치에 약 40분간 앉아 있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위 103동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피해자 E(여, 29세)과 같이 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피해자가 8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둔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다친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전과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한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경안정제 등 약물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1:00경부터 2013. 6. 17.00:52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1,97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범행현장), 사진(현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가방에 피해자의 지갑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노래를 부르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니 지갑이 테이블 위에 있어 피해자에게 그 경위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지갑을 꺼내 1만 원권을 노래방 기계에 붙이는 등의 행동을 한 후 지갑을 노래방 테이블에 놓았다고도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의 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자신의 가방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5분 정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동안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5만 원권 8장을 화장실 휴지통에 버렸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적지 않은 현금을 화장실 휴지통에 버릴 이유가 없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까봐 현금을 화장실에 버린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휴지통에서 발견한 5만 원권 8장이 젖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가방에 있던 돈을 버리기 위해 꺼낸 후 세면대 옆에 두고 손을 씻다가 떨어뜨려 젖게 되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위 5만 원권 8장이 화장실에서 발견된 이후 경찰관이 그 현금의 출처에 관하여 묻자 그 현금이 자신의 것이라고는 주장하지 않은 채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은 모른다는 취지로만 대답한 점, 반면, F은 노래방 비용을 지급한 사람이 피고인인데 그 당시에 이미 피해자의 지갑에는 이미 돈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를 부른 방에는 다른 사람이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갑을 카운터 옆 탁자에 둔 채 화장실을 간 사이에 F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면, F이 그녀의 자녀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소란을 부리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이에 피해자의 지갑에서 적지 않은 금원을 절취하고, 이후 경찰관이 노래방에 도착하자 이를 화장실 변기나 휴지통에 인멸하거나 인멸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부인하고 있다. 다만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발생한 뇌출혈 등으로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제주시 D, 2층(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3. 3. 7. 제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도 연도이월보충 훈련(6H)을 받으라는 해병 제92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훈련통지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는데, 그 전과의 범죄사실, 형량,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23:1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쪽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8: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반포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15: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E의 사장 F 및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화물차 지입계약을 위해 회식에 참석한 피해자 G(38세)가 술에 취해 위 F에게 무례하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뒤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판사심현주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3. 23:00경 의정부시 녹양동 3-8에 있는 털보매운탕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의정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6: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상가 건물 1층의 'D'라는 상호의 가게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5)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및 속옷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촬영 부위, 범행의 동기, 초범, 반성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