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의 단골손님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13:35경 위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 손님을 받으려 하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그 남자가 이렇게 해주냐,” “그 남자랑 잤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고, 그 후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위 주점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 볼을 각각 1회씩 쓰다듬고, 피해자를 수차례 끌어안거나 끌어안으려 하여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간 뒤 피해자를 밀고 들어오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등을 붙잡아 끌고 들어오거나,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 안은 채 끌고 들어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수차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와 같이 주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1회 끌어안은 채 입맞춤을 시도하고, 재차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주점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등을 잡아당기거나,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20. 9. 1.자 신고당일 현장사진 1. CCTV 영상내용 정리, CCTV 확인 캡처사진(D 내부설치 CCTV), 사진자료-1~23 1. D 내실 CCTV 영상 CD(1~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소 다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가 다칠 것을 우려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신체접촉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의사로 한 행위는 아니다(피해자도 특별히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나아가 주점 내실에서 있었던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CCTV 영상에 나타난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제추행의 결과로 발생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른 남자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을 본 이후에 피고인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고, 그놈하고 이렇게 했을거 아니냐고 하면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신문 녹취서 9쪽 이하, 14쪽 이하, 수사기록 3권 89쪽, 91쪽 등). 피해자는 또한, 옆에 앉아 있을 때 목 뒤를 확 잡아당기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수사기록 3권 90쪽),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거나 뽀뽀를 하려고 하고 머리를 쓰다듬었다(증인신문 녹취서 12쪽, 15쪽, 17쪽 등), 내실에서 피고인이 뽀뽀를 하려고 할 때 거부의 의사표시로 밀쳤다(증인신문 녹취서 10쪽), 양팔로 끌어안는 것, 양손으로 쓰다듬는 것, 입술을 맞추려는 것 모두 맞고 나서는 응하고 싶지 않아서 거부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8쪽)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서도 일부 확인되고(오후 08:41경 복도 CCTV), CCTV 영상에서 그 자체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도 확인된다(오후 08:41경 복도 CCTV, 오후 08:08경 주방 CCTV).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추행행위로 보일 뿐 만취한 피해자를 제지하는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으로 볼 수는 없다(피해자가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동의가 있었다거나 허용된 범위의 스킨십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끌어안고 뽀뽀하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 자체에 대해 특별히 성적 수치심을 느끼진 않았고 다 이해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증인신문 녹취서 5쪽, 16쪽, 22쪽 등).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으려고 할 때 떼어냈다고 하면서, ‘맞고 했는데 이쁜 사람 있어요? 쳐다보기도 싫더만’(증인신문 녹취서 18쪽), ‘맞았는데 누가 뽀뽀하고 싶겠어요 신랑이라도 싫지’(증인신문 녹취서 23쪽)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맞은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쓰다듬고 뽀뽀하려는 것 모두 거부의 의사표시로 밀쳤다고 진술하였음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앞서의 진술은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통상의 경우에 단골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일부 만지는 등의 행위를 용인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이후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까지 동의하였다거나 그러한 행동이 허용되는 범위의 내에 있다는 취지의 진술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를 폭행한 후 뽀뽀를 하거나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 느꼈는지 여부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3) 피고인이 D 주점의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끌고 들어오는 장면이 CCTV 영상에서 확인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입구에서 넘어져 다칠 것을 우려하여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한 뒤이고, CCTV 영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두려워 실내에 단 둘이 있는 자리를 피하기 위해 나가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오는 행위가 피해자가 입구에서 넘어질 것을 우려하여 한 것이라는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오후 08:31경 및 오후 08:41경 복도 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에 이를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을 열고 나간 피해자를 끌고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그와 같은 행동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다른 곳에 전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방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간 행위가 설명되지 않으며(오후 08:09경 복도 CCTV), 설령 위 행위가 피해자가 넘어질 것을 걱정하여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그 이외의 시간에 피해자에게 한 모든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범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상해의 부위나 정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위와 같이 현관에서 있었던 몸싸움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오후 07:54경 복도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를 걷어서 왼쪽 다리를 가리키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든 멍(수사기록 3권 14쪽)을 피고인에게 보여준 것으로 판단되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몸싸움은 그 이후에 있었으므로, 왼쪽 다리의 멍은 그 이전의 다른 원인, 즉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주점 내실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4) 주요한 추행 및 폭행은 주점 내실에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진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특히, 별도의 합의금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진술함에 있어 허위의 진술을 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및 왼쪽 다리에 멍이 생긴 시점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한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중간에 혼자 술을 가지러 주방에 다녀오거나 바깥에 출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술값 등으로 지급한 돈, 피해자의 당시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앞서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거나, 내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및 폭행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 등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그 당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고통은 상당한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그 죄를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