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4세)은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만나고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이 갖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7. 5. 20: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5. 20: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금껏 나하고 차 안에서 섹스 몇 번은 안되겠지, 술 취해서 기억도 안나지, 재미삼아 찍은 동영상 난 인생 끝이라 생각하고 내가 아는 모든 직원들에게 보내줄게, 진짜 재미있을거다, 너도 쫏팔리는 벌을 좀 받아라, 너 진짜 나 잘못 건드렸다, 아참! 술 취해서 벗은 사진까지 서비스로 보내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7. 5. 20: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5. 20:31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오자,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로 만나는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칼 한 자루로 나 감당하기 힘들끼다, 양손에 두자루 쥐고 공원으로 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7. 6. 01: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6. 01:14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니가 동영상 보고 싶다면 먼저 감상하든지, 얼마든지 너부터 보여줄게, 그 전에 감사팀에 알리고 꼭!~~경찰에 신고해라, 너하고도 끝을 함보자, 난 막장이야, 어디 너 하고 싶은데로 신고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글램’이라는 만남 어플에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20. 12. 18. 02:5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욕정을 느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관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8. 0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관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이 들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기를 삽입한 채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과 성관계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 및 성기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2. 18. 02:50경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2회 준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3:00경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가 다소 높은 수치인 점, 동종범행전력(2회)과 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9:45경 경남 김해시 율하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력,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재고단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11.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6. 23:50경 순천시 D에 있는 E지구대 인근 도로부터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LP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 20:04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앞 회전교차로에서 C아파트 D동 앞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2. 20:04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출입구를 입구 앞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위 아파트 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파트 주차차단기를 충돌하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들이 받아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것으로 그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20:4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약식기소가 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1:00경 경기 구리시 경춘로248번길 88에 있는 돌다리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18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약 1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9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돈을 조금만 빌려주면 G 조명시설 정비공사를 수행하여 발주처로부터 선금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는 부채가 많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각종 세금을 체납하고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H은행, I카드, J카드 등으로부터 합계 1억 1,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회사 부채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발주처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밀린 세금, 직원 월급, 공사 관련 자재비, 미지급한 각종 경비나 대출 이자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전을 이체받거나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7,563,310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계좌내역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금융계좌),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피의자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약 6,750만 원으로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협박 (2021고단2433) 피고인은 2020. 1. 3. 01:09경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여, 57세)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데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갖고 있는 네 자필 편지들이 많다. 네 부모 형제 자식 친척 지인들이 보면 뒤집어지고, 피가 솟구칠 만한 것들이 저장돼 있지. 즉시 연락하지 않으면 네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부 보내겠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사기 (2021고단2769) 피고인은 국외 유료직업 소개사업, 해외 인력 송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그 업무 전반을 지시, 관리한 사람이고, D는 이 사건 회사의 상담실장으로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이 사건 회사가 ‘E’ 등 해외 업체들에 취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광고하고,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8. 15.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에게 ‘해외 취업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내면 2개월 이내에 호주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회사는 호주 최대의 전력·발전·플랜트 업체인 ‘E’로부터 기술인력 구인 의뢰를 받아 국내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어 구직자들에게 해외 취업을 원활하게 알선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고인은 해외 취업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해외 취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208만 원을, 2013. 9.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1,0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2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전자메일 내역,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대법원 2021도3935 및 그 하급심)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각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7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2019.경 거제 B 인근에서, 피해자 ㈜C가 2012. 10. 5.경 분실로 인해 자진폐지를 신고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 10.경 D로부터 오토바이 1대(모델명 : NY125D, 차대번호 : E)를 구입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차량번호 1 생략) 1개를 행사할 목적으로 펜치 등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1. 7. 23. 09:25경까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 기업 관계자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오토바이 차적조회 관련)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을 받은 시기가 2008년으로 다소 오래된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26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B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피해자 C(남, 40세)에게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7. 31. 23:00경 김해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과 B이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탑승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피고인은 “나는 광주지역에서 왔다. 2021. 8. 10.까지 현금 100만 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네가 어디에 있던 너를 찾아서,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도록 너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B은 피고인을 ‘광주지역에서 온 마피아’라고 소개하고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의 칼날(칼날길이 약 5cm) 부분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나는 김해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마피아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8. 6. 19:16경 경주시 E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자미 확인 설정을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21. 8. 9.까지 현금 100만원을 준비하라. 당신의 손을 잘라내 줄까.”, “9일에 너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8번), 수사보고서(순번 13, 16, 22, 43, 45, 46, 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한 차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공갈 범행을 통해 갈취하려던 금액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고, 두 번의 범행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G80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온 점,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3. 19: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 보도 위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펜스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철제 펜스가 뽑히면서 주변 돌을 튀게 하여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의 왼쪽 발목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과 같은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 보도 위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광주시청 도로관리과 관리의 철제 펜스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630,7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철제 펜스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3. 19:27경 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I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순번 35번)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방범용 CCTV 영상 CD, 방범용 CCTV 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사고 부위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물적 피해 금액 확인), 원상복구비용 산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와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23경 시흥시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9년과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을 위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위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3:12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비교적 낮았음)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10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24

공소사실 2021고단224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2세)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여관 D호의 임차인으로, 월세를 미납하여 피해자로부터 월세 납부를 독촉받던 중 2021. 2. 10. 18:00경 위 여관 계단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돈을 내든지 방을 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24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30. 0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64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 1,0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1. 6.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 I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F(64세)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 사기꾼이다. 개새끼, 소새끼, 씹할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1. 2021고단224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불불원의사표시: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1. 7. 15.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2021고단324폭행의 점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불불원의사표시: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1. 12. 6.자 합의서에 포함된 처벌불원의사)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3. 2021고단324모욕의 점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취소: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가 포함됨(2021. 12. 6.자 합의서에 포함된 고소취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6:55경 서울 구로구 B ‘C’ 앞 횡단 보도를 건너면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상 피의자의 범행 장면 캡쳐사진, 발생지 cctv 영상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우연을 가장하여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횡단보도를 촬영한 CCTV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52세)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양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고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 피해자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의 연락처를 확인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8. 14. 04: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옷과 차키를 다 버렸으니 도망갈 생각을 하지 마라, 나를 사귀면서 바람을 피웠으니 도망가면 회사, 동료, 아들 등에게 집 나와서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하면서 또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 양산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게 하겠다. 나를 기만해서 바람을 피웠으니 위자료로 500만 원을 주면 밖으로 나가게 해주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세상은 여자에게 유리하니, 내가 칼로 자해해서 네가 한 것으로 덮어씌우겠다.”고 겁을 주어 같은 달 17. 04: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8. 14.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기만해서 바람을 피웠으니 위자료로 500만 원을 주면 나가게 해주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세상은 여자에게 유리하니 칼로 자해를 해서 니가 한 것으로 덮어씌우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줄 것을 지시하여, 2021. 8. 14.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E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의 직장동료 F으로부터 현금 22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1. 8. 19. 17: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송금받고, 일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100만 원 채권 추심을 피해자로 하여금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계 500만 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17. 04: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때려 깨운 뒤,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추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행거 지지대 1개(길이 약 7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에 걸쳐 때리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세게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째 손가락 원위지 골절,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이체 내역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출금 내역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그룹채팅 카카오톡 내용 등 첨부에 대한) 1. 피해 사진, 범행 도구 사진,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연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죄책이 무겁다. 범행의 태양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매우 강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