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고단557] 피고인은 2018. 1. 21. 05:18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PC방 종업원인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PC방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PC방 업주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53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1. 17:1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기숙사 301호 방에서, 위 방을 같이 사용하는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베개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휴대폰 케이스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3, 04:3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F 명의의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PC방에 설치된 요금 결제 기계에 위 현대카드를 넣어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PC방 요금 11,000원 상당을 견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10.23.06:06 경에서 같은 날 09:36 경까지 위 'I PC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F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이용하여 권한없이 F 명의로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번호를 부여받고, '몬스터길들이기' 게임을 다운받으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110,0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572,800원 상당의 게임 등을 다운받으면서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 07:00경부터 같은 날 07:10 경 사이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 N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4. 18, 23:50 경 대전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P 만화방'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만화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경부터 같은 달 20일 05:00경까지 29 시간에 걸쳐 69,600원 상당의 만화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 7,000원 상당의 중국음식, 6,600원 상당의 라면 및 음료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 20. 05:11 경 대전 서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 N 관리의 'R PC방'에서, 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경부터 같은 달 21일 00:53 경까지 약 20시간 동안 16,700원 상당의 PC방 사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987] 1. 피고인은 2018. 1. 20. 12:25 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대를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계 56,000원 상당의 뼈찜 2인분, 소주 3병, 볶음밥 1인분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28. 07:50 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O 피씨방'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대를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PC이용을 하고도 38,6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2475] 1. 사기 피고인은 2018, 4. 8. 11:27경 천안시 서북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사실 피고인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Z로부터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 몰래 도망가려고 하였을 뿐 피시방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일 07:20 경까지 요금 36,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4. 9. 07:2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곳 카운터에 있는 서랍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1만 원 권 6장, 5천원권 4장 등 합계 금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4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2018고단1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PC방 탐문, CCTV 영상 수사)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8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W의 각 진술서 [2018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내용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347조 제1항, 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이고 모두 누범에 해당된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이 계속됨에 그 죄질도 중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