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73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4. 1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652길 67-1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협화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달구벌대로 652길 6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C HJ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건너편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이마트 방향에서 모레아 장례식장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를 제외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전용도로를 운행한 잘못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14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의자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에서 떨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및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39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를 취득한 바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8:3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 요주점에서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침입하여 카운터 내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씨씨티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5:00경 부천시 소사구 C건물 9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를 통하여 연락을 주고 받던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 쏘나타 승용의차 소유자인바, 2014. 7.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장 앞에서, 피해자 E이 점유하는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취거하여 천안서북구청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20:5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요양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요양사들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잘 보살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파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이 이를 제지하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E의 허벅지, 우측 종아리를 발로 수회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요양원 환자 등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경찰이면 다야. 이 개새끼야! 너 이름 뭐야? 이 개새끼. 죽여 버리겠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11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돈을 벌어 노모(老母)의 요양원 치료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4. 19:55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I 앞 테라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46세) 및 그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로 다가가 테이블 위에 있던 라이터를 가지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왜 남의 라이터를 가져가냐?"라고 물으며 훈계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의 일행들인 D, C, E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때리자 이를 피한 후, 옆 테이블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D, C, E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19세)이 피고인 B을 폭행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 C, E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D,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상호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폭행전과 등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20: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및 참고인 F 진술확인, 현장확인)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상 2,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의 나이어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23:43경 순천시 강남로에 있는 진보사거리에서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역 쪽에서 순천터미널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정지신호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지키는 것은 물론 주위를 지나는 차량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들어선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도로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D 영업용 택시를 피고인의 택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23:34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소태동 제2순환로 소태요금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지원터널 쪽에서 지산터널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요금소 부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경 D이 교통신호봉을 위아래로 흔들며 정지신호를 하였고,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피고인을 보고, 진행방향 전방에서 음주운전 감지를 하고 있던 의경 2명이 차량 정지를 유도할 목적으로 차량 진행방향 양쪽에 세워져 있던 공용물건인 라바콘을 차량 진행방향 앞쪽으로 옮겨 놓았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계속 진행・충격하여 시가 8,500원 상당의 라바콘 2개 합계 17,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물피야기(공용물건) 도주차량 발생보고 1. 견적서, 라바콘 사진 2매, 소태요금소 음주단속 현장 사진 1. 순찰차량 블랙박스 녹화 CD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공용물건 손상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11: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식당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이면도로에서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9세)이 운전하는 G 포터 II 화물트럭의 우측 뒷바퀴를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우측 리어컴비네이션램프 탈착 등 수리비 471,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1. 사고직후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사고의 경위와 피고인의 사후조치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20:40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역 광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우연히 만난 피해자 C(여, 48세)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하지관절 5급의 장애인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1996년 이후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엘크루아파트 공사현장 앞 교차로를 거제소방서 쪽에서 성지중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발판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간무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5. 01:15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중곡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엘크루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무보험차상해보상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마을 이장인 자이고, 피해자 D(57세)은 위 C마을 총무인자로서 피해자 E(여, 53세)와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2:1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마을 풀베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 D이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때리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쓰러뜨리고,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D의 처인 피해자 E로부터 D을 때리는 행위를 제지받으며 피고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리자 들고 있던 위 각목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각 상해진단서(D, E) 1.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휘둘러 피해자들이 각 3주씩의 상해를 입히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제조업자로 피해자 B(여, 43세)와 내연관계로 지냈다. 1. 피고인은 2014. 8. 17. 11:40 ~ 11:43경 강릉시에 있는 경포대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상의 티셔츠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09 ~ 1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0. 21:27 ~ 21:48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타월을 감고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51 - 22: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과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총 4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촬영한 결과물을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해주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2014. 12. 21. 05:1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여, 27세)과 그 친구들이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B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1. 05:3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 G지구대 내에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다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과 I가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경찰관들의 얼굴에 침을 뱉어 범죄 수사 및 소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6개월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6. 대구구치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9. 11: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교회 1층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이 놓아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피해자 F 소유인 12,000원 상당의 증명사진 5장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6층 예배실 앞에 이르러 예배실 앞 탁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 데다 피해품이 바로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E,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고아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6. 00: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고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식당으로 돌아와 차량이 보이지 않아 위 피해자에게 차량의 행방에 대하여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을 왜 못 봤냐."고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간이의자 1개를 발로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G(42세), 순경 H에게 "차량을 도난당했다, 빨리 찾아달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직전 순찰시 피고인이 'I' 커피숍 부근에서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을 상기하며 그곳에 차량이 있을 것이라며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위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순찰차를 타고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읍사무소 앞을 지날 무렵 차량 제동으로 인하여 몸이 앞으로 쏠리자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운전 똑바로 안하나."라고 욕을 하면서 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머리받침대를 주먹으로 1대 치고, 칸막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 근무복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의 112신고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시간에 걸쳐 "야 시발노무 새끼들, 경찰서로 가자, 내가 15년 동안 세금낸 것 다 뱉어내,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공용물건인 파출소 데스크 탁자를 발로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파출소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파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만취하여 경찰차 안에서 욕설을 하며 운전을 방해하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다 책상을 손괴하는 등 범죄 태양이 불량하다. 폭력전과 2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9:5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소재 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의 등 뒤에 서서 가방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킨 상태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00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B 제품팀 사원으로 C 노동조합 B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 30. 07:26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회장 주거지 앞에서 ㈜B 근로자 및 C 관계자 등 10여 명과 함께 "징계절차 철회, 노조사무실 제공, 타임오프제 이행"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던 중, ㈜E 소속 직원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집회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자, 집회를 방해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켓을 들어 스마트폰 앞을 가로막아 촬영을 못하도록 막고, 이를 제지하려는 ㈜E 총무팀 차장인 피해자 F(4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집회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집회 참가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돌았네 이 새끼, 하수구에서 태어났나, 이 쌍노무 새끼들이, 이 개자식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폭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고 끌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소속 직원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집회 현장을 촬영한 사실,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촬영을 제지한 사실, 피고인의 뒤에서 있던 피해자가 피켓을 잡은 사실, 그 과정에서 피켓 일부가 부서진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 옷의 앞섶 을잡고 '집회물품이 파손되었으니 파출소직원에게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경찰순찰차가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를 끈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집회물품인 피켓을 파손한 피해자를 경찰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아끌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폭행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 하여도 이는 피해자의 피켓 훼손을 저지하기 위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현장 동영상(증제5호증)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7.경 '피보험자 A, 월보험료 46,000원, 보험상품 무배당한아름플러스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와 체결하고,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굳이 입원치료를 받아 오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9.경 욕실에서 넘어졌다고 하며 2010. 1. 13. 광주광역시 광산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1. 29.까지 17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일로부터 불과 5일 후인 2010. 2. 4.경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한방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 24.까지 21일간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 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입원기간 중 한약, 침, 뜸, 물리치료를 처방받았으나 물리치료를 시행한 기록이 없으며, 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는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한 것으로 입원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간병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5.경 피해자 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7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2,109,120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명의기업은행계좌(G)로 교부받고, 2010. 2. 25.경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485,680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는 등 합계 4,594,80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6,089,12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금 지급/추산 품의서,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1. 의료분석에 대한 회신(주식회사 우리메디컬 컨설팅) [피고인과 변호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과 결과 '입원이 적정했다'는 판단이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고 나머지 74,524,468원에 대해서만 범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갑상선 암 수술, 우울증 등을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해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상당히 긴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 규모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