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851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총사장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성명불상자들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자금관리, 충·환전, 고객센터 관리, 회원 관리 등 역할, B과 C은 최상위 총판, 피고인은 B의 하위 총판으로서 각자 홍보활동을 통해 하위 총판 및 도박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 사다리 등 미니게임에 베팅을 할 수 있는 ‘D’(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총사장, B 등은 2022 9. 11.경부터 2023. 2. 28경까지, 피고인은 2022. 9. 16경부터 2023. 2. 16경까지 함께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홀덤펍 가게를 방문한 손님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며 도박할 회원 및 하위 총판을 모집한 뒤 위 사이트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이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들로 하여금 충전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 및 점수차, 슬롯게임, 바카라, 룰렛, 파워볼게임(홀짝) 등의 결과에 대해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한 사이버머니는 몰수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환전·송금해주었고, 위 기간 동안 전체 회원들로부터 총 130,808회에 걸쳐 합계 105,889,075,235원을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입금받고, 피고인은 그 중 81,110,000원을 분배받아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27.경부터 2023. 1. 30.경까지 거제시 E, F호에 있는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 충전계좌에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사이버머니 상당의 현금을 잃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93,750,000원 입금하고, 위 도박사이트 환전계좌로부터 97,980,000원을 환전받아 4,230,000원의 수익을 얻어 도박을 하였다. 3.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2. 8. 19.경부터 2023. 1. 19.경까지 거제시 G에서 ‘H’ 가게를 운영하면서, 카드, 홀덤 칩, 테이블 등 시설을 구비하고 딜러 등 직원을 고용한 뒤,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포인트 상품권을 제공하고 이들로 하여금 포인트 상품권으로 홀덤 칩을 구매하여 개인별로 2장의 카드를 갖고 나머지 5장의 공통 카드로 포커 룰에 따라 1, 2등이 베팅된 칩의 10~15%를 제하고 포인트 상품권으로 받는 속칭 ‘홀덤 게임’ 도박을 하게 하고, 포인트 상품권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 정산내역 사본 1. A 카카오뱅크 계좌 통계자료 1. 첨부자료 1. D도박사이트 관리자 계정에서 확인된 내역 중 피의자 A의 총판 및 매장내역, 충환 전 계좌 거래내역 중 A 사용 계좌에 대한 내역 1. 각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피의자 A의 총판 수익금 및 도박행위 수익금 산정, 창원지방검찰청의 구속영장 발부시 송치 전 보완수사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이던 도박사이트였고 여기에 ‘회원모집’ 행위만 한 피고인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의 각 점에 대한 방조범으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실제 피고인은 판시 도박사이트 서버 제작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홀덤펍의 고객 중 일부에게 판시 도박사이트를 소개하고는 B을 통해 가입시킨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 등과 수시로 소통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소개한 회원이 베팅 또는 잃은 돈에 대해 정해진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의 각 죄는 범죄가 기수에 도달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구성요건적 행위에 의하여 그 위법상태가 지속되는 (이른바) 계속범에 해당하므로 기수 이후에도 공동정범의 성립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회원 모집 행위’는 판시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익을 정산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위 각 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는 데 지장이 없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금지행위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도박장소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81,110,000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4,2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사이트 또는 도박장을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 이로 인해 개인의 심신이 황폐화 되거나 많은 사회적 폐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도박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박사이트 운영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 도박사이트 운영에의 가담경위와 불법적인 홀덤펍 운영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법리적인 다툼을 넘어) 사실관계를 겸허히 시인하면서 피고인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동종 유사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사회 내에서의 교화․갱생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