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2.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8, 31. 01:20 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G 건물 3층에 있는 'H'에서, 카드 49 매를 각 7장씩 나눠 가진 다음 같은 무늬 또는 숫자를 맞추어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아 제일 먼저 손에 든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2등은 승자에게 1,000원, 3등은 승자에게 2,000원, 4 등은 승자에게 4,000원을 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과 경위 K이 위와 같은 도박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도박자금을 압수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나 도박 안했어. 여기서 왜 이래? 이러는 거 불법이야. 니들이 그걸 왜 확인하냐? 내가 너희 파출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손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도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D은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이어 피고인 E은 경위 J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J을 밀쳤으며, 그 과정에서 경위 J으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증거물 확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2회, 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피고인 E도 경위 K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밀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함께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위 J, K 중 경위 J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써 경위 K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각 검사 증거목록 순번 24,31,32), 16노60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16노60 서울중앙지법 사건검색, 15고단2867 서울북부지법 판결문, 15고단2867 서울북부지법 사건검색(각 직권 증거목록 순번 1, 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C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속칭 '훌라'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D, E은 경찰관들을 미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그치는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도박은 피고인 A, B, C 및 성명불상자가 함께 했는데, 피고인 A, B, C 모두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C,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서로 친분이 없이 안면만 있는 사이로서, 심야에 일시오락을 위해 도박을 할 만한 관계가 아니다. 상호 깊은 친분이 없는 피고인 A, B, C, 성명불상자가 새벽 1시 20분에 기원에 모여 도박을 하였는데, 위 기원은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고, 내부에서 출입자를 확인한 후 문을 열어주는 폐쇄적인 공간이었으며, 종전에도 위 기원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기도 하였다. 도박에 사용된 카드는 위 기원에서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 A, B, C은 자발적으로 도박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에 의하여 도박을 중단하였다. 이 사건 도박과 관련하여 압수된 판돈은 합계 17만 원인데,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 A, B, C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도박자금을 추가로 압수하려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인하여 압수하지 못하였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판돈만 압수하였다. 피고인 A은 도박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1회 있고, 피고인 B은 도박죄, 도박개장방조죄, 한국마사회법위반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도박죄나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5회 있다. 이 사건 도박 당시 피고인 A은 위 기원의 운영자로서 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은 보일러 설비업을 하던 사람으로 그 명의의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 C은 건설업을 하던 사람으로 그 소유 재산이 적지 않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도박에 사용된 재물의 액수가 크지 않다거나 피고인 C의 재산이 다소 많다는 이유로 피고인 C에 대하여만 일시 오락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증거에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D, E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상해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J의 진술은 피고인 A 이 협박하면서 J K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J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DI J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으며, J이 피고인 D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 E J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이는 K의 진술이나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객관적인 상황과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높다(J의 법정진술 중 H에 들어간 경찰관의 인원이나 기원 내에서 경찰관들이 서 있던 위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K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으나, J의 법정진술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던 J과 K이 자신의 임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지 아니한 지엽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거나 잘못 기억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진술 불일치만으로 J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K의 진술은 피고인 A 협박하면서 K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J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DJ K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으며, J이 피고인 D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 E이 고함을 치는 등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일부 목격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목격한 부분은 J의 진술이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다른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자신이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면서 밀쳤다거나(수사기록 163쪽), 피고인 D이 경찰관을 밀쳤고, 이어 피고인 E도 J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으며(수사기록 164, 165쪽), H이 협소하고 사람이 많아 조금만 몸싸움이 있어도 벽에 부딪힐 수 있는 구조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164쪽), J, K의 각 진술이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고인 A, D, E이 단속 경찰관과 언쟁 및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91쪽), J, K의 각 진술이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J, K 등은 피고인 A, D, E을 제압하지 못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도박자금 이외에는 추가로 압수하지 못하였고, 지원을 요청하여 다수의 경찰관이 위 기원으로 출동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 D, E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정황이다. J, K은 K이 피고인 A에게 도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함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현행범 체포 시 피의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161쪽), J, K은 피고인 A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적법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E) :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고인 A, D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도박죄로 벌금형 1회, 폭력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카드를 제공하는 등 도박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도박범행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협박하고 도박자금의 압수를 방해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시작하여 책임이 가장 큰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도박죄,도박개장방조죄, 한국마사회법위반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도박죄나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도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C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도박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도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D 폭력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를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J의 상해에 가장 주된 책임이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J의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 J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민사적으로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E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경찰관의 현행범체포를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 말리다가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J의 지급명령 신청에 따라 J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민사적으로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