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3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733, 6567(병합), 9235(병합), 9432(병합), 2019고단|734(병합), 992(병합), 1777(병합), 2419(병합), 3226(병합) 가. 사기 나. 사문서변조 다. 변조사문서행사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 인 1.가.나.다. A |2.가.라. B |3.가.라. C |4.가.라. D 검 사 우만우, 김동현, 하나, 이수영, 조철, 정혁준, 임찬미, 김미리(기|소), 황두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구(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정해(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진웅 판결선고 2019. 6. 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733 :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5년경부터 2018. 5. 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상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는 팀원으로 각 중고자동차매매사원이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를 실제 등록된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속칭 '미끼상품'에 대한 허위광고를 올려 손님을 유인해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체결하고 대금을 받은 다음, '잔존가치에 대한 추가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하며 미끼상품에 대한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대금을 지급한 손님으로 하여금 원하지 않았던 다른 차량을 어쩔 수 없이 구매하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 'F 상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사원은 2018. 2. 초순 경 3,290만 원의 판매 가격으로 등록된 'G' 제네스시 승용차를 마치 1,7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인 터넷에 게재하고, 피고인 B은 2018. 2. 14.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H를 피고인 A에게 보내 피고인 A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량가격이 1,700만 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계약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1,700만 원에 판매할 수 없는 속칭 미끼상품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던 다른 차량을 넘겨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1,70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I 계좌(J)로 차량대금과 이전비용 등의 명목으로 19,140,25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6567: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량을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 등에 광고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고 손님을 유인하여 인천 서구 E 매매단지로 오도록 한 뒤, 그 손님을 만나 광고상의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 당시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 차량이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위 계약을 포기시키고 이를 빌미로 손님으로 하여금 원래 마음이 전혀 없었던 다른 중고차량을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4.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차량 매매사이트인 'K'에 '2011년식 L 쏘나타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를 위 매매단지에서 만나, 위 매매단지 전시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확인시켜주고는 피해자를 위 매매단지 내 'N' 사무실로 데려가, '위 차량을 약 42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와 위 차량을 약 421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근처 카페로 이동하여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손님이 계약하신 위 차량은 렌트카 이력이 있고, 미션에 문제가있어 차가 가다가 멈출 수 있다, 미션을 통째로 갈아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미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약 120만 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대신 자동차 캐피탈업체에서 압류한 차량을 1,000만 원에 구매하면 3개월치 할부금인 9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광고상의 차량을 약 421만 원에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광고상의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실과 달리 차량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포기시키고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구매하여 대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거짓말한 후, 다른 차량의 시세를 속여 정상적인 시가인 것처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L 쏘나 타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약 42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 은행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M이 '중고차딜러와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매매알선수수료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이백만'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마치 M이 피고인에게 200만원의 매매알선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속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 내용을 변경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고, 같은 날 위 112신고로 출동한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변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서부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사 P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8고단9235: 피고인 B 및 Q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N에서 각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R이 2017. 12. 17.에 피고인들로부터 매매대금 1,530만 원에 구매한 YF 쏘나타 차량의 구매취소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위약금이 발생하고,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른 차량을 대신 구매하여야 하며, 100일 후 대신 구매한 차량을 회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다른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고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28.경 위 'E'에서 위 YF 쏘나타 차량의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온 피해자에게 "YF 쏘나타 차량 구매를 취소하려면 위약금 4,000만 원이 발생한다. 위 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른 차량을 대신 구매하여야 하는데 매매대금 4,620만 원의 S 제네시스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면 100일 후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우리가 다시 회수하여 줄 것이고, 할부 대출금 4,620만 원 및 이전비 1,195,652원도 대신 변제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F 쏘나타 차량의 계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매매대금 약 2,500만 원으로 등록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시가보다 약 2,000만 원 비싸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의사였을 뿐이었으며, 위 제네시스 차량을 100일 후 회수하여 할부 대출금 및 차량 이전비를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및 이전비 명목으로 합계 47,395,652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9432: 피고인 B, A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7.경 인천 서구 E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T에게 U 벤츠 차량을 매매대금(등록비 등 포함) 2,300만 원에 판매하면서, '벤츠 차량을 2,300만 원에팔겠다, 다만 자동차 할부를 신청할 텐데, 월 40만 원씩 3개월 동안 보내줄테니, 3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할부금을 납부하면 할부금을 정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2,200만 원 상당의 자동차할부금을 부담하게 하여, 실제 차량매매대금뿐만 아니라 위 할부금 2,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의 할부약정금액에 대해 변제 등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200만원 상당의 할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1,9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15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700만 원을 더 주면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U 벤츠 차량의 캐피탈을 정리해 주고, V 벤츠 이클래스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U 벤츠 차량의 할부금채무에 대해 변제 등을 할 생각이 없었고, V 벤츠 이클래스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인천 서구 E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N' 상사 소속 매매 사원이다. 그러나 상사 소속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상사와 고용관계가 없고, 상사로부터 지휘, 감독, 급여, 매매 수수료 등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매매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019734: 피고인 C, D, B 및 Q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차 판매 사이트에 중고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손님을 유도한 후 손님을 속여 차량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게 하고, 그 차액을 나눠가지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 및 Q는 중고 자동차 광고 및 출동조에 대한 지시를 하는 사수 역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전화로 손님을 유도하고, 사수의 지시를 받아 손님들과 계약을 하는 TM 및 출동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Q는 중고차 사이트에 링컨 차량을 2,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D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을 인천시 미추홀구 X자동차 매매단지로 방문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2018. 6. 2. 위 X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차량을 소개하고, 피해자가 BMW 차량을 마음에 들어 하자 피해자와 함께 인천 서구 Y에 있는 Z 사무실로 이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및 Q는 위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MW 차량 가격은 2,200만 원인데 이 차량으로 4,100만 원까지 차량 할부 대출이 가능하다, 차량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3개월 안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 중 차량가격 및 이전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안에 부풀린 대출금 1,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A 주식회사를 통하여 차량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AB 명의 AC은행 계좌(AD)로 4,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및 Q 의 공동범행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019고단992: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상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를 받는 팀원으로 중고자동차매매사원이다.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를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거나, 확보하고 있지 않은 속칭 '미끼상품'에 대한 광고로 손님을 유인한 다음 손님으로 하여금 다액의 중고차매매자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6. 16. 17:00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을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X자동차매매단지로 유인하여 'AF QM6' 승용차를 보여주며 1,600만 원에 위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할부사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모의한 내용으로 대출을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차량 가격은 1,600만 원이지만, 4,000만 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이 금액을 대출받으면 3개월 뒤에 재 심사를 통해 차량 가격을 1,600만 원으로 낮춰주겠다. 그러면 당신은 실제 차량 가격인 1,600만 원만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대납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가액보다 많은 대출금을 받게 하여 그 차액을 차지할 의사였을 뿐, 나머지 부분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 및 4,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여 2018. 6. 23. 위 대출금 4,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777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AG의 지인 피해자 AH에게 실제 차량 가격보다 비싸게 차량을 구입하게 하도록 한 후 차액을 나눠가지기로 A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5. 인천 서구 E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AI 에쿠스 차량의 매수를 중개하면서 "차량가격은 2,100만 원인데 캐피탈을 4,350만 원으로 대출받으면 우리가 차량가격을 제외한 2,250만 원을 사용하고 3개월동안 40만 원씩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차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매수와 관련하여 4,35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더라도 위 차량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차주인 AJ 로 3,500만 원이 입금되어야 하고, AG이 소개비 명목으로 500 만원 상당을 가져가기로 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3개월 동안 40만 원을 주거나 추가로 대출받게 한 차액에 대해 피해자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가격을 제외한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G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량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으로 피해자가 추가 대출받은 2,250만 원을 입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419: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AK 중고차매매단지에 있는 'AL 상사'에서 중고차 매매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거나, 확보하고 있지 않은 속칭 '미끼상품'에 대한 광고로 손님을 유인한 다음 손님으로 하여금 다액의 중고차매매자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4.경 부천시 AM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AN에게 'AO 투싼' 차량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차량 가격은 270만 원이지만 이 차량은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해야 하는데 승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2,880만 원으로 승인을 받아 대출을 받고 3개월 뒤에 재 승인을 통해 차량 가격을 270만 원으로 낮추어 주겠다. 그러면 당신은 실제 차량 가격인 27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며, 다만 취·등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서에는 차량 대금을 1,590만 원으로 기재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가액보다 많은 대출금을 받게 하여 그 차액을 차지할 의사였을 뿐, 위 차량은 대출 승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 매매가격은 1,580만 원으로 270만 원에 판매할 수 없는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 및 2,880만 원의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여 같은 날 위 대출금 2,880만 원 실제 차량 판매대금 1,580만 원 및 이전비용 160만 원을 제한 1,14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26 :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 딜러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고액의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그 차액금(부풀린 차량 매매대금에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을 뺀 금액) 상당을 알선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가지기로 계획한 후 위 알선수수료를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9. 인천 서구 E에서, 피해자 AP에게 "AQ BMW 320d 차량을 차량대금 3,890만 원(이전비 등 포함)에 판매하겠다. 차량 대금을 전액 캐피탈에서 할부로 대출받아 구입하게 되면 상여금으로 차량대금의 120%가 지급되니, 20%는 딜러들이 가지고 100%는 환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BMW 320d 차량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약 2,520만 원 가량으로서 피고인들이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 명목의 수익은 약 800만 원(이전비 등 제외) 가량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는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차량대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MW 320d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3,89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대출업체 및 위 차량 매도인으로 하여금 대금 및 이전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인 약 8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공모하여 그 차량대금 명목으로 합계 3,8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73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 사본, 합의서 사본, 수사보고(G 차량 정보), E 모바일 화면 캡처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2018고단65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광고 사진 캡처글, 자동차양도증명서, 입금내역 2018고단92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피의자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등, 차량 사진 및 청구내용, AR 대출내용 2018고단9432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각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지급내역, 자동차등록증, 계좌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자기앞수표별거래원장 조회 1. 수사보고(사원증 확인), 수사보고(순번 20, 21, 23번) 2019고단734 1. 피고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서, AB 계좌내역(대출금 입금계좌), 피의자 D 계좌내역, BMW 차량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진, 대출계약서 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각서, 추가 고소장, AS 계좌내역 1. 수사보고(순번 31번), 차량이전등록서류 요청 공문 사본,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차량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 종사원 여부 확인) 2019고단9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A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공동피고인 A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은 피해자 A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AE과 공동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진술할 이유 내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시 공동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AE에게 이행각서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서, 가승인 문자내역 및 송금확인증 1. 고소장, 각 매물정보, 월 할부금 계산표 및 내용설명,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 인증서, 공정증서, 캐피탈 승인내역, 자동차등록증 2019고단17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계좌거래내역 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¹20192419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대출금송금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협조의뢰 (차량대금 및 이전비내역 등 요청), 자동차양도증명서, 예금상세조회, 거래내역상세조회 20193226₁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공증약속서류(사본),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 채권양도 사항 안내, 중고차 구입관련 정보, 고객상환스케줄 1. 수사보고(고소인 구입 차량 가격 확인), E 사이트 검색화면 출력물 2매,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위치 내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방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그 범행 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그 편취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지르고 이 사건 2018 고단5733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동종 범죄인 이 법원 2019고단2419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피고인 B의 경우 2019고단992 사건은 제외)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소년보호사건은 제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 T와 합의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 R, W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중 일부는 팀장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는 팀원으로 가담한 점 등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