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52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9. 1. 경부터 수원 D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수원 D초등학교는 2011. 6. 7.경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로 지정되었고, 이에 수원 E초등학교 교장인 피해자 F와 G초등학교 교감인 H이 응모하였으며, 그 후 2011. 6. 21.경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교장공모제 지원자에 대한 심사위원 14인을 선임한 다음, 2011. 6. 22.경 위 교장공모제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20. 17:30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 D초등학교 3층 교무실에서, 위 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J에게 다음날 교장공모제 지원자에 대하여 심사할 심사위원을 외부인사는 제외하고 학부모 대표로만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위 J에게 "지원자 한 분은 현재 수원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인데, 문제가 많으신 분이어서 교사들 사이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지난 해 K초등학교에서도 교장공모제를 실시했다가 그 분이 응모를 하자 교장, 교사, 학부모님들이 모두 교육청으로 쫓아가 항의를 해서 교장공모제를 취소하게 만든 사람이다, 말썽 많은 분 말고 좋은 분이 우리 학교로 올 수 있도록 심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근에 있는 K초등학교는 교장공모제 실시학교로 지정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수원 D초등학교 교장공모제 지원자 중 한 사람인 피해자 F가 위 K 등학교의 교장 공모제에 지원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K초등학교에 대한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1, 21:00경 불상지에서, D초등학교 교장 공모제 지원자에 대한 심사위원 중 한명으로 선임된 학부모 L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이 지금 하는데 제가 남을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한 분은 정말 교장으로서 우리 교장선생님보다 인성이라든가 이런 게 더한, 더 나쁜 사람이에요. 전에 제가 옛날에 있던 학교에서 옆 학교에 있었는데 학부모들 하고 교사들이 대자보 붙여가지고 교장 물러가라, 이래 가지고 결국은 다시 이쪽으로 도망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분이 작년에 어느 학교에 신청했다가 거기서도 탈락되고 또 이번 3월에는 여기 바로 옆 K초등학교에 가려고 이렇게 막 마지막인 것처럼 이러다가 그 학교 선생님들이랑 학부모들이 끝까지 반대해 가지고 결국은 거기 공모를 취소해 버린거예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근에 있는 K초등학교는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로 지정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D초등학교 교장공모제 지원자 중 한 사람인 피해자 F가 위 K초등학교의 교장공모제에 지원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K초등학교에 대한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지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J, N, O, H,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F, N, J, Q, R.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경기도교육감의 고발장 1. 녹취록, D초등학교 교장공모 심사위원 명단, 수사보고(K초등학교 교장공모제 시행여부 확인), J 작성의 사실확인서 사본(2012. 10. 17. 검사제출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실제로 2010. 11.경 수원 K초등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추진하려고 하였는데 F가 주변사람들을 통하여 위 학교 및 수원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극비로 물밑작업을 하였고 이에 학교 관계자들이 반발하여 교장 공모제 신청자체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문제되고 있는 피고인의 발언은 위 사실관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발언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이 J과 L에게 F에 대하여 발언한 것은 위 사람들과 F와의 특별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파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21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J에게 '지난 해 K초등학교에서도 교장공모제를 실시했다가 그 분이 응모를 하자 교장, 교사, 학부모님들이 모두 교육청으로 쫓아가 항의를 해서 교장공모제를 취소하게 만든 사람이다'라고 발언하였고, L에게는 'K초등학교에 가려고 이렇게 막 마지막인 것처럼 이러다가 그 학교 선생님들이랑 학부모들이 끝까지 반대해 가지고 결국은 거기 공모를 취소해 버렸다'고 이야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수원 K초등학교가 교장공모제를 추진하여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응모절차까지 진행하였는데 F가 응모를 하니 절차 자체를 뒤엎어버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2010년 12월경부터 K초등학교의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반대의견이 많아 결국 시행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고 그 내용을 교육청에 통보한 객관적 사실과 중요부분에서 합치되지 아니하고, 그 표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범위를 넘어서 허위사실을 작출해 낸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평가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때 그 발언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1. 4. 20.경 수원 D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친선배구대회에서 G초등학교 교감인 H로부터 D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인 M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수원 K초등학교에서 교장 공모제를 추진하려 하였는데 당시 F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위 학교 관계자들에게 물밑작업을 하였고, 이에 학교 관계자들이 반발하여 교장 공모를 취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H은 곧이어 행하여질 D초등학교의 교장공모에 지원하였던 F의 경쟁자인 점, 그 출처로 지목된 M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M은 D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 뿐만 아니라 인근 G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으로 오랜기간 활동을 해 온 경력을 지닌 사람으로 수원 영통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자신의 정치적인 영향력, 정보력 등을 과시하기 위하여 사실을 과장하여 언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H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L가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된 경위, 그 통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F가 입수하게 된 경위, J F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심사채점표를 작성해서 심사당일 심사위원들에게 배부한 사정, 이 사건 고소에 M과 N이 깊숙이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의 핵심에 있는 M, J, N은 F D초등학교 교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긴밀하게 협력하던 사이로 피고인이 J과 N의 처인 L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M은 수원 영통지역 교육계에서 오랜기간 동안 활동하여 오면서 많은 교육자들과 친분을 맺어왔고 F, H과도 일정한 교류를 하여 왔는데 위 두 사람 중 F를 지지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N 역시 수원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학교운영위원을 역임하는 등 교육현황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N은 '부인이 공모제 채점 심사위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교장 공모제에 대하여 학교 관계자들이 개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학교에서 누군가가 전화오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녹음을 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설명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J은 이전에 F를 알고 지낸 사실이 없다. 법정에서의 증언태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경력 등에 비추어 보아 J은 설령 M, N이 F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휩쓸려 동조할 성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J이 만들어 온 심사채점표의 항목 중 '학교경영 경력', '연구활동 실적'은 교장경력이 오래되고 직무연수를 많이 이수한 F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위 심사채점표는 학교에서 준비한 심사표보다 좀더 세밀하게 항목이 구분되어 있어 기존 심사표의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J이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1. 7. 1. 경 기도교육청 감사반에 이 사건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J은 2011. 7. 26.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질 무렵 증거자료를 갖추기 위하여 F가 보여준 녹취록의 내용 그대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고소장에 첨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M, J, N이 F를 수원 D초등학교장으로 만들기로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녹취록을 확보하여 F에게 건네주었으며, 고소할 때 증인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J, N의 처 L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한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존재한다. 다. 이 사건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졌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일견 수긍이 간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발언은 허위사실의 적시로서,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법 제310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