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18.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제목 ‘완납증명서’, 성명 ‘B’, 상환금액 ‘42,000,000원’, ‘상기와 같이 B님 ㈜H 대출을 2021. 5. 18.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H 명칭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 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H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 사문서 7장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예치카드예치증서 등 공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4.경 장소 불상지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정부지원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6. 13:00경 인천 서구 K아파트 L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4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0경 서산시 M 아파트 N동 앞에서 피해자 B를 만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 B로부터 현금 4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H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 사문서 7장과 금융감독원 명의의 예치카드예치증서 등 공문서 2장을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68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각 진술서, B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완납증명서 등, 이체카드 예치증서 등, 딩톡 대화내용, 사진첩 휴지통에 저장된 사진, 각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각 사문서 및 공문서 출력과 출력된 문서를 각 피해자에게 교부할 당시 각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체 범행에 대하여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인정되고, 사문서 및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에 대한 범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총책 등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 수거책’의 역할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S’라는 대부업체의 직원으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대면 없이 메신저로만 연락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고(성명불상자는 위 대부업체의 대표가 ‘T’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U를 통해 검색해본 결과 위 대부업체의 대표는 ‘T’가 아니라 ‘V’였다), 취업한 회사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본 적도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게 되어 고도의 신용이나 신뢰가 요구됨에도 성명불상자와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를 거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며 본인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함구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각종 문서를 교부하면서 문서에 본인의 지문이 남지 않도록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이를 건네준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비닐봉지에 넣어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였고, 무통장입금 방식의 송금과정에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이용하였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방법으로서 정상적인 채권추심에 의한 송금행위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등은 송금행위를 한 후 즉시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6.부터 2021. 5. 27.까지 불과 21일 동안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를 하였을 뿐인데 그 대가로 하루 10만 원 ~ 27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PC방에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는데, 고도의 관리 내지 보안이 요구되는 해당 문서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할 당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W에서 나온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 Q이 ‘X에서 나온 직원이냐’는 취지로 물은 데 대해 맞다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는 등 해당 문서의 행사 과정에서 해당 문서의 명의인에 맞게 신분까지 사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의 부친도 피고인이 하는 일을 듣고 이상하고 위험한 일인 것 같으니 그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만류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인 Y 또한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 같다며 그 일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만류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일을 계속한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단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한 채 해당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이상 성명불상자로부터 비정상적인 방법(개인 이메일)으로 전달받아 권한 없이 출력하여 신분까지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한 각종 사문서 및 공문서 역시 그 위조 가능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의심하여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사문서나 공문서까지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 위험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