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2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회수금액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21. 3. 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진행하면 1억원 승인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F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F캐피탈) 대출이 있는데 (E은행)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되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도와주겠다. 계좌이체를 하면 증거가 남으니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준비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2:30경 김해시 김해대로 2232 김해시외버스터미널 1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F캐피탈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F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6,14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143,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21. 3. 8.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2.8%의 저금리로 4,8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민대출형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을 위해서 앱을 설치해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I카드론에서 대출받아 상환하면 신용도가 올라간다, I 카드론에서 2,6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현금으로 상환해야 완납증명서가 발부되므로 계좌이체로 상환하지 말고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카드론에서 2,6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14:10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19(부산 사하구 괴정역 4번 출구) 1층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I카드에서 나왔냐”라는 질문을 받자 마치 I카드론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렇다”고 대답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2,600만원을 교부받은후 같은 날 14:46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기업은행 학장동 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타인인 J(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실명으로 100만원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으로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실명으로 합계 500만원을 위 ㈜K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1고단8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주면 회수금액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위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2021. 3. 5.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4.7%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은행 앱 파일을 보낼테니 설치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위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사인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N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1,070만원을 직원에게 대납하면 4.7%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5. 15:5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1층 앞에서, 사실은 N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N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6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자신을 ‘Q보험 R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채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일이다. 채무자들을만나 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R 팀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S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T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9.경 U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U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1,2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R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3. 9. 14:15경 경남 창녕군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8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16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입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단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다고 믿고 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나. 판단 보이싱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각자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맡은 일만 할 뿐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전체적인 조직의 구조 등은 은폐되어 있으므로 그 본질적인 성격상 범행계획 전반에 관한 공모는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한 역할은 유인책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고 이를 무통장송금 방식 등의 방법으로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실질적 범죄수익 취득에 불가결한 부분이므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위와 같은 가담방식은 피고인과 같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전형적인 방식인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그대로 수행한 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는 I카드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고인이 취업되었다고 주장하는 회사인 Q보험이 아닌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행세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소개로 또 다른 현금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X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제가 금융감독원은 돈을 달라고 하지 않는데 금융감독원과 통화하고, 저한테 돈을 줬다고 A에게 말을 하니까 A도 저희가 하는 일이 불법적이고, 이상한 일이 맞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에서 직접 자신의 몫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였기에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를 전화로 기망하는 등 전단계 범행을 한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임을 짐작하면서 바로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그 일환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체에 대한 지배력은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