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M은 202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2021. 3.경 부천시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M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주면 매월 8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하는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M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A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건네주고, 2021. 3. 23.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M으로부터 출자금 2,500만 원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출자금납입증명서, 출자 5,000좌(출자 1좌 금 5,000원)에 대한 납입금으로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21. 3. 24.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출자금납입증명서,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N’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ㆍ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ㆍ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4. 12.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 294에 있는 기업은행 마곡신방화역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M을 통해 타인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법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기업은행 소속의 계좌개설업무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개설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유한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유한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2021. 4. 12.부터 2021. 4. 14. 사이 서울 강서구 O, P 커피숍 또는 부천시 Q, 1층 R카페에서 M에게 건네주거나,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M에게 건네주고, M은 그 무렵 부천시 Q 건물 인근 S에서 위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일명 ‘T’)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고인과 M이 개설한 총 4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202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2. 15. 그 판결이 확정됨)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U 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사용자명 ‘V’ 또는 ‘W’ 또는 ‘X’)로부터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구입한 다음 투약 내지 흡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및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1. 01:23경 서울 강서구 D 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44,300원을 이체한 다음, 서울 강남구 또는 서울 서초구 또는 서울 영등포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불상의 건물 화재경보기 안쪽 또는 소화전 안쪽 또는 계단 비상구표시등 등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았던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대마 약 6g과 필로폰 약 5g을 합계 6,560,300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 오후 무렵 서울 강서구 D옥탑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과에 구멍을 뚫어 파이프 관처럼 만든 다음 그 위에 위 2. 나 1)항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 중 약 0.3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M에 한하여) 1. 피고인 M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M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 23 내지 28) 1. 수사보고서(계좌 개설 장소 특정에 관한), 유한회사 N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수사보고서(유한회사 N 설립 당시 등록면허서 납부자 확인에 관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14568 집행하여 회신받은 자료 첨부에 관한), M 판결문 1. 압수된 압수물(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74)의 각 현존 [피고인 M 및 변호인은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증거부동의 의견을 밝혔으나,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혀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는바,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도4428 판결 등 참조).]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M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3, 6, 7, 11, 12, 23 내지 28) 1. 입건전조사보고서(A이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 사진 첨부에 관한), 감정의뢰 회보, 압수품을 인쇄한 사진, 수사보고서(계좌이체 확인증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계좌 개설 장소 특정에 관한), 유한회사 N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수사보고서(유한회사 N 설립 당시 등록면허서 납부자 확인에 관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14568 집행하여 회신받은 자료 첨부에 관한), M 판결문 1. 압수된 압수물(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74)의 각 현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M), M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M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A에게 은행계좌를 개설해오면 대가를 주겠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계좌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는 등 A의 계좌개설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A과 판시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판시 업무방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저에게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라고 하면서 그 개설 방법을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유한회사 N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지시 내용, 피고인과 공모 사실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2) A은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판시 업무방해 범행을 비롯하여 판시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단독 범행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이 사건 범행 일체를 경찰에 자수하였는데, 그 중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범행은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대체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판시 전과의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으며(피고인도 해당 사건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위 마약 범행은 객관적인 마약감정 결과에 부합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A이 자수한 위 각 범행 중 단지 판시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과 유령법인인 유한회사 N의 설립을 공모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N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에 양도한 피고인의 범행 역시 판시 전과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동기는 그 법인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타에 양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설립 이후 유한회사 N 명의의 계좌가 위계의 방법에 의해 개설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그 과정에서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과 A 사이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유한회사 N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하여 2021. 7. 12. ‘피해자 요청’을 사유로 거래정지가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A에게 위 피해자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전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거래정지를 해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A이 2021. 7. 21. 그 거래정지를 해제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A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이용할 수 없는 유령법인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해제시킨 사실은, 피고인이 A과의 공모 하에 위 일자 전후로 판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5) 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3.경 부천역 부근 커피숍에서 저와 A에게 통장을 만들어오면 매월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은행을 지정해서 통장을 만들어 오라거나 계좌개설과 관련하여 서류를 교부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 계좌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것은 저와 A이 결정한 것이지 피고인은 그 법인 설립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증언 내용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유령법인의 설립을 A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에 어긋나므로, Z의 증언만으로는 A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은행의 지정이나 계좌개설과 관련한 서류 교부 등을 하지 않았다는 Z의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세부적인 실행방법까지는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고,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은행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은행은 힘들고 이런 은행은 어렵다는 식으로 알려줬다’고 증언하였는바, 전체 범죄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략적인 지시만으로도 판시 업무방해의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6) 변호인은, 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계좌개설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여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A은 이 법정에서 ‘위 서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저에게 통상적으로 계좌개설할 때 필요한 것 정도만 이야기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계좌개설 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에게 개좌개설에 필요한 통상적인 서류 외에 특별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는 취지로는 보기 어려워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변호인의 조력 아래 자백하였는데 다시 부인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반면(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백하였으며 다시 부인한 뒤 결국에는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과의 공모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이 드는 진술 부분을 들어 판시 업무방해 범행에 관한 A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 피고인 M: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법위반 등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과 같이 법인설립을 가장하고 위계에 의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등 일련의 행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법인등기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위 공동범행은 계획적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M은 피고인 A에게 범행의 대가를 지급하고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등 위 공동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에게 처벌받아도 벌금밖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벌금과 변호사비용을 대신 지불하겠다고 하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의 마약 범행은 개인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마약 매수 범행은 오로지 투약 등을 위한 매수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의 범행 발각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M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전력이 없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M의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