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52

범죄사실 2016고합3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09: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종이박스에 '죽음'이라는 문구를 적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 길에 뿌려두고 피해자에게 "씨팔 어무이가 어떻게 그럴수 있냐, 죽이고 싶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 안 식당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10:00경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10:10 경 지구대 내에서 별건으로 다른 사건을 처리중인 경사 G에게 "시끄럽다, 일 똑바로 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왼쪽 가슴을 3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8. 9. 10:50경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술에 취한 채 찾아가 "씹할 아칼로 배때기를 찔러 죽인다, 내가 언제 니 젖을 만지고 보지를 만졌느냐,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 보복하러 왔다"라고 말하고, "내가 니 죽이고 만다. 살아있는 한 계속 찾아올 것이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10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울산 북구 H건물 204호에서 임차인으로 생활하면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집주인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42인치 텔레비전을 보관하던 중 2016. 9. 중순경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017고합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편지 및 각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이박스에 '죽음'이라는 문구를 적기는 하였으나, 그 종이박스가 바람에 날려 피해자의 식당 앞으로 간 것이지 피고인이 식당 앞에 이를 뿌려둔 것은 아니고, '씨발 어무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친 적은 있지만, '죽이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거나 30분 동안 식당문을 열지 못하게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죽음'이라는 글씨가 쓰여진 종이박스 중 일부를 길에 뿌리고 나머지 종이박스를 식당 출입문 앞에서 깔고 앉아서 출근하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다 죽여버려야 한이 풀린다"라고 소리질러 무서워서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옆의 다른 가게로 피신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의 현장사진(수사기록 13쪽)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이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른 것일 뿐 경찰관 G의 가슴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 경찰관 G과 목격자 D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G이 당시 별건 피의자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G에게 "조용히 안하나, 나이 어린 경찰 새끼야, 그만 떠들어라. "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G이 다른 사건 조사 중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조용히 해라, 다음에 만나면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으며, G이 "선생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라고 말하자 다시 피고인이 "이 새끼 다음에 만나면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왼쪽 가슴을 2회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의 현장 동영상 CD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이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아들로부터 이전에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해자의 식당으로 찾아간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억울한 감정을 가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지, 피해자가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고 수사기관 또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 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2015. 5. 29.경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처벌받은 것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피고인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종이 박스에 '죽음'이라는 문구를 적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 길에 뿌려두고 피해자에게 "씨팔 어무이가 어떻게 그럴수 있냐, 죽이고 싶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정도로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016. 7. 12. 체포되었다가 2013. 7. 13. 석방되었는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다시는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6. 8. 9.경 피해자를 다시 찾아간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니 젖을 만지고 보지를 만졌느냐,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 보복하러 왔다."고 하면서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언을 하고 식당 내부의 의자를 들어다 놨다 하는 등 위세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바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은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텔레비전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I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월세 314만 원을 미납하여 2014. 10.경 피고인의 방인 204호로 피고인을 찾아가 방에서 나가달라고 얘기하던 중 방 안에 설치되어 있던 텔레비전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따지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나는 모르겠다. 아들이 가져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변명하다가 "40만 원에 팔았다", "책임지고 피해변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와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텔레비전을 가져갔는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했는데, 피고인의 아들이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아들인 J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텔레비전을 가져가지 않았고, 당시 1주일에 한 번 정도 피고인의 방에 갔는데 2016. 9. 16.경 갔을 당시에는 텔레비전이 있었던 반면 2016. 9. 23.경 갔을 때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이 "아빠가 알아서 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당시 204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피고인과 J 밖에 없었고, 204호에 다른 사람이 침입한 흔적이 전혀 없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품인 텔레비전을 가져갔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항의를 들은 직후 '204호 안에 있는 TV값은 10월 30일까지 주인 통장으로 50만 원 입금하겠습니다. 약속 안할 경우 처벌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2016고합352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이던 2016. 10. 26. '2016. 10. 18. 구속수감되어 약속을 못 지키게됐다. 출소하면 반드시 연락드리고 꼭 50만 원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텔레비전을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떼어가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 :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업무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 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와 횡령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