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E이 하는 태안 교육청 F 사업에 문제가 생겨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탁금을 걸어야하기 때문에 5,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한 달 안에 공탁금이 회수될 거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공탁금으로 사용하여 약정한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주식회사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E 거래내역서, 금전 공탁서, 채권 가압류 관련 서류 1. 수사보고(I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5,30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J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7. 12. 20.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금 3,300만 원과 J로부터 이체받은 2,000만 원을 합한 5,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증거기록 제68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5,300만 원에 관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5,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J는 사망하였는데 그 동생 I은 ‘J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에게 5,3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7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J가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이 E의 태안 교육청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으니, K에 5,300만 원을 공탁하면 태안 교육청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돈을 빌린 점(증거기록 제768쪽), 그러나 당시 K 외에도 L, M 주식회사, N조합 등이 위 용역대금 채권을 압류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K에 5,300만 원을 공탁하더라도 용역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점(증거기록 제493,~495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5,300만 원을 O 등 기존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에 사용한 점, 위 5,300만 원은 피해자가 빌려준 돈 중 가장 고액으로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다른 차용금과 달리 금전차용증서까지 작성받았는바, 피해자는 위 5,300만 원이 공탁금으로 사용되어 태안 교육청으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위 5,300만 원이 공탁금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거나 용역대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5,3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마지막으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7.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보름 뒤에 거래처로부터 돈을 받아 월 2.5%의 이자를 포함하여 원리금을 갚아줄 테니, 잠시만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피고인과 위 회사 명의의 채무 원금만 약 14억 9,700만 원에 이르러 할부 원리금이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의 영업이익 적자가 연간 약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기존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 기한까지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주식회사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26,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6. 7. 18.부터 2018. 12. 8.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8,150,000원을 차용하고 2016. 8. 16.부터 2019. 1. 16.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334,964,154원을 변제하였으며(증거기록 72~76, 281~285쪽), 이 사건 차용(2017. 8. 17.)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합계 74,014,143원을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금전거래의 기간, 피고인의 변제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변제의사 없이 차용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정변경이 없는 한 어느 순간부터 변제의사 없이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E(당시 P)을 인수하여 수년간 정상적으로 이를 운영해왔고, 이 사건 차용 당시에도 관광버스 30대 가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E의 매출액은 2016년 1,203,142,384원(영업손익 149,721,049원, 당기순손익 103,016,551원), 2017년 1,048,394,025원(영업손익 15,279,246원, 당기순손익 3,574,652원)이고, 자산총계는 2016. 12. 31. 기준 1,594,977,672원, 2017. 12. 31. 기준 1,246,643,79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사업상 채무 변제와 직원들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부터 E이 부도가 날 것임을 예상하면서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E의 매출이 회복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장기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월 2~3부의 이자를 지급받아왔고 이전 차용금을 다 변제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돈을 변제받지 않고도 계속하여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사가 잘 돌아가면 준다고 했다’, ‘피고인이 나(피해자) 때문에 몇 십억 원 손해 봤다고 했다’, ‘피고인이 돈을 안 빌려주면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 ‘피고인을 딸 같이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버스가 30대나 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등으로 진술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기한이나 변제방법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위와 같은 변제기한이나 변제방법이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E이 부도가 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