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5

범죄사실 [2015고단65 절도, 사기] 1. 절도 가. 2014.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0. 23: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지인인 E로부터 '피해자 F이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대출을 좀 알선하여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E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 다음, 그곳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4.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4.경 피해자 H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차량을 구매할 사람이 있으니 차량을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 한 다음, 피고인이 평소 차량 운송을 부탁하여 왔던 차량 탁송업자 I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데 운송을 해야 하니 구매 장소에 나와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피해자와 I을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길에 있는 올림픽공원 앞 노상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승합차를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와 가격 흥정을 하다가 자신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와 I과 헤어졌는데, 피고인의 채무변제와 도박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를 구매하겠다고 다시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25.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어제 만난 I이 카니발 승합차를 950만 원에 사려고 한다'고 이야기 하고,이어 피고인이 차량을 구매할 것으로 알고 그 장소에 찾아온 I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카니발 승합차 열쇠를 I에게 건네주며 '우선 안양 쪽으로 출발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리하여, I이 피해자가 가져 온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여 안양 방면으로 떠나고 난 자리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피고인은 '차량 구매대금을 인출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근처 외환은행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물을 마시는 틈을 타 피해자 몰래 빠져나와 I에게 연락 한 다음, 위 승합차를 몰고 가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휴게소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I을 만나 위 승합차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만 원 상당의 L 카니발 승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다. 2014.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몰고 다니던 i30 승용차를 좋은 가격에 팔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2. 17:00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21(구로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시운전을 해 보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차량 매매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적기 위하여 위 등기소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030만 원 상당의 N i30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8. 22.경 피해자 O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2014년식 카니발 승합차를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람이 있으니 대출을 해 달라. 먼저 대출금 9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이를 승합차 소유자에게 주고, 그로부터 승합차를 담보로 받아 피해자에게 넘겨주겠다'고 차량 담보대출을 알선할 것처럼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담보대출을 알선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카니발 승합차를 담보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2.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665 횡령] 피고인은 2014. 7. 9.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65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보관하던 R 소유의 S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14. 7. 9. 안양시 호계시장 부근에서 T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임의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044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경 안산시 상록구 일대에서 U에게 600만 원을 빌려주면서 U이 운행하는 V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자동차등록증·차량매매계약서·차량포기각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대여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인도받고, 위 U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같은 해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대금 600만 원에 매매하고 이를 인도하였는데, 이와 같이 양도하기 전에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절도 피고인은 W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W 명의의 X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받아 보관하다가, 2014. 4. 16. 16: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피해자 Y에게 위 승용차를 매매하면서 W가 상환기간인 2달 내로 대출원리금 1,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상환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W는 그 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저당권과 압류 등이 붙어 있어 이전등록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환불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26. 14:00경 서울 마포구 Z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대출업자인 AA을 위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시운전해 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1,260만 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M의 각 진술기재 1. F, E, M, O,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M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발신 위치 및 피의자 이동경로 관련) 1. 차적조회(순번 14), 자동차등록원부(순번 15) [2015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수사보고(S 차량 양도과정 및 참고인 T 수사), 수사보고(차량이 피의자에게 양도된 경위 관련) 1. 자동차등록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2015고단1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고소장 1. 전화진술 청취보고(AB) 1. 거래내역서(순번 4), 자동차등록증 사본(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2015고단65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5고단65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양도 전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탈법적인 차량 담보대출 관련 일을 하면서, 2012. 8.경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다음, 2014. 4. 16.부터 2014. 11. 12.까지 4회에 걸쳐 승용차 4대 시가 합계 4,700여 만 원 상당을 교묘한 수법으로 절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2014. 7. 9.에는 65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담보로 받은 승용차를 횡령하는 한편, 2014. 8. 22.경에는 차량 담보대출 명목으로 9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주로 도박과 관련한 자금 마련 내지 채무 변제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범행 동기나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과정들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절도죄 내지 횡령죄 실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5회나 있고 자동차관리법위반 벌금 전과도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가 개시될 상황에 이르자 2014. 9.경부터 잠적하여 2014. 12. 29. 체포될 때까지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와중에도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전조사에서 피해자 M·Y 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가족이나 일정한 주거가 없는 등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희박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의 절도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해서는 범행 직후 54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판결전조사에서 피해자 O은 '알고 보니 피고인도 불쌍한 사람이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Q에 대한 횡령 범행은 AC가 R으로부터 차량을 양도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받고도 피해자 Q에게 담보로 임의 제공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절도죄들과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2년 9월)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들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