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08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30. 오전경 피해자 B(62세)에게 ‘C은행 정부디딤돌대출’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C은행 D 대리인데 E저축은행에 있는 대출 6,300만원을 이자율 1.8%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한지 15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은 계약 위반이고, 일부를 상환하면 풀어줄 수 있다, 직원이 도착하면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F’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원, 같은 날 17: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금 1,950만원 합계 4,4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완납증명서 및 통화목록 별첨)-완납증명서, 공탁금 확인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공범들 사이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피해금액에 비하여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2,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향후 20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70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3.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 01:04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LPG 충전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사무실 뒷문을 열고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지폐 10매, 1,000원권 지폐 50매, 총합계 10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9. 01: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권 지폐 14매, 10,000원권 지폐 5매, 50,000원권 SK상품권 1매, 10,000원권 SK상품권 1매, 총합계 81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3.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8. 00: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권 동전 800개, 500원권 동전 240개, 5,000원권 지폐 10매, 1,000원권 지폐 50매, 총합계 300,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3.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6. 00:3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3. 28. 01:41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유소에 이르러 잠겨있는 위 주유소 간이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위 가항 기재 LPG 충전소 창고에서 가지고 나온 파이프렌치로 내리쳐 손괴하고 위 간이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cctv), cctv 영상 사진, 피의자의 여죄 현장 cctv 사진, 범행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주유소 운영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주거공간이 아닌 장소에 대한 침입절도의 유형들로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73 피고인은 2018. 10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를 매수하려는 사실을 F을 통해 들어 알고 있다. 위 부동산은 얼마 전에도 아는 사람이 부탁하여 사채 사무실을 통해 그 인수자금 320억 원을 조성하고 자금을 집행하려 하였는데 돈을 쓸 사람이 배신하여 자금 집행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어 이를 잘 알고 있다. 말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금을 집행할 수 있으니 인수자금 280억 원 조성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인수자금 조성 관련 대출에 대하여 사채업자와 아무런 협의를 한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E 인수자금을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1. 5.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496 H는 인천 남구 I 소재 (주)J의 공장이 철거될 수 있다는 풍문을 듣고 그 철거공사를 수주할 계획을 세운 후 2018. 3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 철거공사 중 일부를 하청 받을 업체를 물색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3. 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K의 실질적 운영자인 L에게 “나와 H가 현재 인천 I 소재 (주)J 인천공장의 철거공사 용역을 수주하였다. 이 중 90억 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재도급 줄 수 있는데 계약금을 주면 3월 말까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J의 공장은 철거계획 자체가 없어 피고인과 H가 (주)J로부터 공장의 철거와 관련한 어떠한 공사도 수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H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12.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6. 같은 계좌로 4,500만 원을, 2018. 4. 10.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공동사업계약서, 자금유치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대출의향서, 확약서 1. 책임각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3496 1. 피고인 및 H의 각 법정진술 1. O, L,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J 자료회신], (주)J 인천공장 철거공사계약 사실 관련 회신, 관련 공문 1. 수사보고(주식회사 R 자료회신), (주)J 인천공장 철거공사 계약 사실 관련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편취금 8,000만 원 주요 사용처 관련 정리)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철거공사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주)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동기나 수법 및 기소된 이후 재판을 받는 모습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과 같은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중 (주)K 측에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그 역할,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4.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일에 걸쳐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위반자(사회복무요원) 고발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년 및 2019년 병역법위반죄로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현역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단이탈 이후에는 성실히 복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01:5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비닐 천막을 젖힌 후 세차장 내부에 침입한 후 그 안에 놓여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에 설치된 비닐천막 손괴 여부 수사), 비닐천막 촬영 사진,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침입하여 절도하였던바,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절도죄로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0: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앞길까지 약 2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XC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3) 1. 현장사진, 음주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1년, 2021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불과 약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었다. 피고인이 당시 물적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2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7. 22:00경 대구 중구 태평로 인근 도로에서 대구 동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6%)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1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9. 11. 2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4.부터 2022. 11. 1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임에도, 2022. 10. 7. 14:42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청 행정처분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92면)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정지 처분 결정통지사실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무면허운전으로 총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8년에는 무면허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그것도 2019년 이종 범죄로 다시 실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유 또한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었던 점, 이처럼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그 준법의식이 여전히 미약한데다,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효력발생사실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필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약 2개월 동안 동거를 하며 교제 중인 연인 사이이다. 1. 특수폭행 가. 2023.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5. 18: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린 후 목을 졸라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부엌칼(날 길이 : 18.5cm, 총 길이 : 30cm)을 집어들고 “죽여버린다, 네가 뭔데 기어오르냐, 한 번만 더 까불면 진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칼끝으로 쿡쿡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9. 6. 14: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야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본가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짐을 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날 길이 : 18.5cm, 총 길이 : 30cm)을 집어들고 칼의 넓적한 면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너 집 가려고? 짐 싸려고?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칼끝을 가까이 대고, 목과 안면 부위를 겨누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거 중인 연인을 반복적으로 칼로 폭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초범인 점, 연령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약 2개월 동안 동거를 하며 교제 중인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8. 15. 13: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여성들의 사진을 보던 중 피해자가 “그런 것 좀 보지마”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머리로 피해자의 팔과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3.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자는 2023. 11. 6.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16:3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차량정비소(C)에서, 차량 정검을 위해 방문하여 휴게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3세)의 오른손을 갑자기 만지면서 “이런 젊은 사람하고 연애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3.경 속초시 B, C호에서, 불상의 텔레그램 방에 접속한 뒤, D(여, 가명)과 E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인 ‘얼굴유출 고화질작’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9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같은 날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 1. 전자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5.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4. 02:10경 경산시 B 소재 ‘C’ 주점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D 소재 E대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불과 세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호대기 상태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도로교통상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10:5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메트로 방면에서 방배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정지신호로 바뀌는 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세), 피해자 D(여, 69)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이륜차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좌측 다리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사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들에게 충격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책임보험만을 가입하여 피해복구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 지인 B으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사용료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속초시 동해대로 3988에 있는 속초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통해 위 B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회신자료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재판 계속 중 확인),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은 실제로 범죄로 인한 금원이 입금, 출금되는데 사용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41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 답 100㎡의 농지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강원도 영월군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위임하였고 위 사무소 직원은 2016. 11. 15. 경기도 시흥시 관곡지로 139에 있는 시흥시농업기술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자 구분란 및 취득목적란에 각 ‘주말체험영농’이라고 표기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예정작목란에 ‘벼등’, 영농착수시기란에 ‘2017. 5.’,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각각 표기하는 방법으로 위 농지를 피고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직접 벼를 재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시흥시장 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위임장,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2016. 5. 29. 법률 제14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직원인 E을 통해 시흥시 B 소재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중 100㎡를 매수하고 그 절차를 일임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여 발급받는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농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E은 기획부동산 F에 근무하던 중 피고인에게 투자목적으로 시흥시 G역 부근에 있는 이 사건 농지 매수를 권유한 사실, 피고인은 E, F 실장, 전무와 함께 이 사건 농지가 있는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당시 이 사건 농지에는 벼가 자라고 있었고, E 등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농지는 농지인데 G역 개발이 되면 상업지나 주거지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한 사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농지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는 과정에서 ‘농지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농지취득은 취득목적을 주로 주말체험영농으로 적으면 취득할 수 있다고 말하였던 것 같고, 나머지 서류적인 부분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 중 100㎡를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2016. 9.경 이 사건 농지 중 30평에 대한 매수대금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11. 18. F 회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농지 중 100㎡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 중 100㎡에 대한 등기필증과 농지취득자가 “피고인”, 취득목적이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송달받은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농지 중 100㎡에서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E으로부터 취득목적이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고도 그 내용을 문의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실태와 정부 수립 이래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계속적으로 제한하여 온 규제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당시 H기관에 근무하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 중 100㎡을 자경할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노리고 그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서류 작성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기획부동산을 통하여 법무사에게 일임한 것은, 결국 법령에 위반된 방법으로 이 사건 농지 중 100㎡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802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5617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농지의 면적과 그 취득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경제적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9.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8. 0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김해내외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위 자동차에 탑승하여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적발 당시 운전석에서 잠에 들어 있었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8경부터 02:0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경찰공무원에게 욕설하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행범인체포 통지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KICS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하여 음주운전의 적발을 어렵게 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통해 차량을 이동한 이후 짧은 거리만을 음주운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까지 선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