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4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4. 22:03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C'이라는 여성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고 있었고, 위 여성으로부터 귀가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D가 위 여성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이를 막아서고 위 여성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귀가를 방해하였으며,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뒷머리로 위 D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의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4. 22:45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피해 진술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에게 위 진술을 듣고 있으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와 직업, 생활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99

범죄사실 ■ 기초사실 -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고 그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속칭 '사설 스포츠토토' 방식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인터넷 주소명 : C)를 운영한 자이다. 일명 'D'(추정 성명은 E)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B'에서 사용할 금융계좌(속칭 '대포통장')의 공급, 도박자금 및 수익금의 관리·인출·송금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총괄하였던 자이다. 일명 'F'(추정 성명은 G), 일명 H은 D의 조직원으로, D과의 공모에 따라 그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의 공급, 도박자금 및 수익금의 관리·인출·송금 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여름 무렵 스포츠토토 관련 포털사이트인 'I' 게시판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D의 제안에 따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대포통장의 공급, 도박자금 및 수익금의 관리·인출·송금 업무를 수행하기로 공모하고, D의 지시에 따라 F, H과 그 역할을 분담하여 차명 스마트폰으로 긴밀히 연락하면서 D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공모함으로써, 성명불상자, D과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의 운영을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2018. 여름 무렵부터 2019. 4. 27.경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B'를 운영하며 인터넷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차명으로 설립된 법인계좌 등 대포통장 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1:1비율의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회원들이 'B'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 목록을 보고 경기를 선택하여 자신의 원하는 승패결과에 게임머니를 걸면 그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약속한 배당률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함에 있어, 도박자금 및 수익금을 관리할 속칭 '유령법인' 및 개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현금카드(IC카드, 체크카드), 통장, 보안장치인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공인인증서 파일 및 그 파일을 수록한 USB, 금융기관 보안카드를 모집·보관하며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거나, 직접 위 도구들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적법한 권한 없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19. 4.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미상의 J(주) 계좌와 연결된 전자금융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카드번호 : K)을 대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매의 현금카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사이트 화면 캡쳐 및 영업개시일 확인, 인출자 CCTV 화면 및 사용 계좌 압수영장 신청, 수익금 인출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기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9

범죄사실 [2017고단209]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 08:35경 하남시 감북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1700]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3. 08:20경 하남시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1978]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 15:13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50에 있는 원마을 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판교로 165에 있는 원마을 12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2137]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7. 17:0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위반현장사진 [2017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사진 [2017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가입조회 [2017고단2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4133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인터넷 신문인 C의 기자로서 2010. 9. 17. 16:08경 인터넷 C 사이트 뉴스란에 "D 교회 E 목사 여성도 성추행"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시하였고, 그 후 같은 신문 기자인 F가 위 기사에 연이어 같은 사건에 대하여 2010. 10. 19.경 위 사이트 뉴스란에 "D교회, E 목사 사건 덮고 가려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시하고, 2010. 11. 1.경 위 사이트 뉴스란에 "E 목사 지금 교회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4. 14:53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사이트에 위와 같이 F 기자가 작성한 기사의 댓글란에 'H'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사방팔방 흘리고 다닌 것은 B 기자가 1유력자이군요. 그것도 성기를 만지게 하는 수준의 성추행을 당했다고 흘리고 다녔네요 .중략. 덕분에 피해자는 성기를 억지로 만지게 하는 수준의 성추행을 당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버렸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으니 그것을 쓰지 못하도록 검열했었고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C의 I 기자가 C 미주판 9. 23.자 기사에 "E 목사 성추행 논란, 문제는 사후 처리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자, .중략. 성추행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다던가, 상대방의 맨살을 만지는 경우를 들 수 있다.중략. 범죄에 해당하는 유명 목사의 성추행으로 한국 교회 전체가 도매급으로 손가락질 받는 당혹스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여 성추행에 대한 용어정리를 한 후 단순히 성추행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했을 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기를 만지게 하는 수준의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0. 25. 10:31경부터 2010. 11. 4. 14: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기사 및 댓글(수사기록 16쪽 내지 7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J 전문위원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언론의 동향과 교회 관련 언론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로 기재한 내용은 C라는 언론의 책임과 D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개신교인 전체의 관심과 이익이 되는 D교회 담임목사의 신상에 관련된 것으로,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동기는 기독교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수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기재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피해자 및 C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있어 피고인 또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사실로 믿고 댓글을 단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8, 89, 9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밝히고 올바른 언론윤리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는 것이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29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D, E과 함께, E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인출을 의뢰하면서 D를 통하여 건네준 신용(체크)카드를 C,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C,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카드복제생성기기인 카드리더/라이터기를 이용하여 위 신용(체크)카드의자기정보를 빼내는 방법으로 복제카드를 만들어 그 복제카드로 현금을 인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C, D, E과 함께 2011. 2. 13. 01:40경 천안시 F 주차장에 주차된 C의 SM5 승용차 안에서 G이 손님으로 들어와 현금을 인출하려고 건네준 삼성카드(H) 1장을 미리 준비한 카드 리더/라이터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자기정보를 빼내어 공카드에 그 정보를 입력, 카드를 복제한 후 복제한 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해 놓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피고인 A과 C, D, E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1.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체크)카드 총 6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 E과 공모하여 신용(체크)카드를 위조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C은 2011. 4. 15.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삼성카드(H) 1장을 넣고 위조카드에 미리 기재해 놓은 비밀번호를 눌러 23:01경 현금 700,000원을, 23:02경 현금 700,000원을, 23:03경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는 등 현금 합계 2,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A은 C, D, E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11. 4. 14.부터 2011. 4.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09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39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G,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압수조서 내지 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0: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381번길 8-1, 청아빌라 앞 도로를 소하사거리 방면에서 영당안로36번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 후방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화물차와 그 후방 외벽 부분에 끼어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 복합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 유족 대표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16개의 객실을 갖추고 "D민박"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2015. 6. 5.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류와 샤워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일 숙박요금 3~5만원 상당을 받아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매우 많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B동 402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D)을 마치고 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3년 1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2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신고기간인 2013, 1, 1.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E(사업자등록번호 F), G(사업자번호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각각 공급가액 10,027,000원, 42,90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종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2013년 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 피고인은 2014. 1. 25.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2 에 있는 종로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신고기간인 2013. 7. 1.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I사업자등록번호 J), K(사업자번호 L)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각각 공급가액 60,019,000원, 52,70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종로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다.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 04:25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705번길 29에 있는 수영팔도시장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B(61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한 후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비 없다. 운전하는 놈이 씨발 놈,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안경도 쓰고"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신고를 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경위와 정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20: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D, 피해자 E(남,6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많은 D에게 붙어서 돈을 빼먹지 마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2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정화(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8. 1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8.경 광주시 광산구 C 소재 D마트 내 E 매장에서, F의 동의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 home 신청서' 및 'KT인터넷가입확인서' 용지의 각고 객정보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F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olle home 신청서' 및 'KT인터넷 가입 확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olle home 신청서' 등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8. 2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6.경 광주 남구 H 소재 병원에서, F의 동의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입원약정서' 및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 용지의 각 연대보증인 및 성명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F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입원약정서'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약정서' 등을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4, 8, 2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7.경 광주 광산구 J 소재 병원에서, F의 동의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병원 진료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K병원 진료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K병원 진료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llehome 신청서' 등을 교부하여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면서 담당 직원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산시 L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50 만원을 주면 동생들도 같이 데리고 와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12. 31. 247만원, 2015. 1. 6. 200만원 합계 447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lleh home 신청서, KT인터넷 가입확인서, 입원약정서, K병원 진료신청서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판시 제1, 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8. 27.자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슬하의 아이 3명을 키워야 하는 경제적 곤궁상태에서의 생계형 범죄인 점, 명의를 도용당한 F를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M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4개월 정도만에 재차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강기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4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포항시 북구 B 임야의 경우, 면적이 70,181m2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중순경 자신 소유의 위 B 임야 약 8,114m2에 사과나무를 식재하기 위하여 기존에 있던 밤나무를 제거하고 땅을 파헤치는 방법으로 절토 및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산지전용지 현장조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불법으로 전용한 산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02:5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8-2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675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그 무렵부터 03:5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 피의자음주운전한거리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이1,0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발령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므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 군 봉평면 휘닉스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관령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205.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쿠페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9.경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행히 인명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은 젊어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9:0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창읍 주곡리에 있는 주곡교차로를 월곡리 방면에서 아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0:00경 D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2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21: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6고단868),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모욕 피고인은 2017. 8. 22. 21:47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119동 1003호 피해자 F의 집 앞 복도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문제를 따지기 위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피해자 F의 남편인 G을 찾기 위해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남편이 없다고 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119동 8층에 거주하는 H 등에게까지 들리도록, 피해자에게 '문 열어 씨발 년아, 동네 다 말아 먹으려고 하느냐, 빨리 문 열어, 성당 다니는 년이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성당도 집어치워 도둑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면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119동 경비실 앞에서, 맞은편 122동 주민인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을 지칭하며 'G 안 나와, 감사라는 사람이 동네를 말아 먹으려고, G 내려와, 아파트 말아 먹을 일 있어?, 아파트 말아 먹을놈, 왜 안 나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을 지칭하며 'G 이 새끼 나와, 아파트 말아 먹을 일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J,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의 모욕행위를 진술하고 있다. 증인 A, I은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 B과 헤어진 후, A은 음주상태에서 관리실로 급하게 가고 있었고, I은 A을 좇아가고 있었는바, A과 I이 이동한 부분은 도로에 접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소리친 장소와 상당히 떨어져 있을 수 있으며, 당시 A이 흥분상태에 잇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쳤다 할지라도, A, I이 이를 들을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F의 각 법정진술 1. F,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제311조 (모욕)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11.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0. 11.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1. 18. 원주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뉴카렌스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60개월간 매월 15일에 372,778원씩 분할하여 피고인이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으로부터 1,800만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피해자의 직원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위와 같이 합의한 대로 대출금을 분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800 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자동차매매상사'에서 G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자동차 연구실에서 신차로 출고될 차를 검사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5월 15일경 무렵 위 차가 나오니 돈을 송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연구실을 알지 못하여 위 자동차 연구실에서 출고될 신차가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1. G의 아들인 H의 농협 계좌로 2회에 걸쳐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 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9. 위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경비 명목으로 G의 딸인 I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2,1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account별 총괄 잔액조회(캐피탈),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강제집행면탈 및 권리행사방해 진행 예정 통고문, 각 자금이체처리결과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8. 6. 12.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2죄와 2011. 2. 19.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내 조직폭력조직인 'B' 행동대원으로, 2015. 3.말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남, 47세)이 평소 알고 지내던 F과 다투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F에게 어떻게 된 거냐며 묻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위로 올라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차에서 잡아끌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1. 피해자 E의 처벌불원(2015. 7. 26.) 1.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E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7:08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상을 동읍 방면에서 진영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중 갑자기 도로 상에 차량을 멈춘 후 20분가량 정차하여 있다가 차량을 정반대 방향으로 돌려 1차로 상으로 역주행하여 질주하던 중 위 도로 상을 정상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1차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약 200m 가량 계속 질주하다가 피해자인 E(여, 39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재차충돌한 후 그곳 가드레일을 충돌하면서 위 벤츠 승용차의 타이어가 빠져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1차 사고 피해자인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차 사고 피해자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남, 1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남,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14,833,223원, F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0,673,36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벤츠 승용차를 현장에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0. 07: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B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손괴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제정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모두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