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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정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250호 피고인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E 앞에서 검사의 "당시 증인은 F 경위에게 '피고인이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니 조사를 추가로 받아달라. 사고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을 보기는 했지만 차량에 충돌하거나 다친 사실은 정말로 모른다고 말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의 조사를 마치고 나서, F 경위에게 피고인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조사를 받아달라던가, 아니면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은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이 조사 경찰관인 F에게 'D이 피해 경찰관을 보기는 했지만 충돌하거나 다친 사실은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을 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제인 D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될 것이 우려되어 위 F에게 D에 대해 자백 취지로 재조사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D 이 자신에게 '피해 경찰관을 보기는 했지만 충돌하거나 다친 사실은 모른다'고 말했다는 것에 대해 위 F에게 전한 적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전주지방법원 2016고합250호) 및 증인신문 녹취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니 조사를 추가로 받아달라. 사고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을 보기는 했지만 차량에 충돌하거나 다친 사실은 정말로 모른다고 말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로 증언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는 2016. 7. 21. 피고인과 D을 조사하였던 경찰공무원으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6. 7. 21.경 피고인을 조사한 때부터 D이 석방될 때까지 자신을 수시로 찾아와 D의 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2016. 7. 21.경 찾아와 'D이 자백하려고 하니까 다시 재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 명확히 기억이 나고, 당시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였으며, 수사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이 없이 사실만을 작성하였다. 수사보고서에 적힌 피고인이 '피고인이 지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니 조사를 추가로 받아달라. 사고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을 보기는 했지만 차량에 충돌하거나 다친 사실은 정말로 모른다고 말한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당시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F가 작성한 수사고보고의 피고인 이름이 'G'로 잘 못 기재되어 있고, 문장을 마지막이 말한다고 말한다'고 잘 못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가 피로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은 말을 잘 못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음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고, 수사보고서에 사실만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F가 피로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하지 않은 말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수사보고를 작성하였거나 이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D이 체포된 후 D을 만나지 못해 D의 말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F를 여러 차례 찾아와 D이 구속될지 여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F로부터 D이 구속되지 않도록 조언을 듣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D의 조사결과 및 구속여부에 큰 관심을 가지고 F와 대화를 나누면서 D의 입장을 대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자 D의 배우자인 H 2016. 7. 21.경 D을 수차례 면접하였고, H D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래", "그러니까 경찰관을 봤고 피하려고 하 다가 못보고 간거고 맞지", "당신이 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얘기해, 여기서 구속되면 직장도 잃고 말아", "잘못한 것 거짓말 해봐야 믿을 사람 없어" 등의 이야기를 하는 등 D이 자백하여 구속을 면하도록 설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D D의 음주운전 등에 관하여 운전자가 피고인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D이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고, D이 체포되어 조사받은 후 구속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이 D이 자백하는 내용으로 재조사를 요구하여 D의 구속을 면하게 하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D을 직접 면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의 위증이 D에 대한 형사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2층 건물에 있는 D 대리점 보험에서 보험 모집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보험가입자 E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헬스장의 사우나 시설에서 손님이 다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LIG 손해보험(주)에서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의 가입물건이 목욕장(찜질방)이 아니라 체력단련장이므로 위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항의를 받고, E이 가입한 LIG 손해보험 상품의 가입물건이 마치 목욕장(찜질방)인 것처럼 가장하려고 LIG손해보험의 일반 상세조회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6.경 위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LIG손해보험의 일반상세조회 화면의 '가입물건'란에 코드번호 'F', '목욕장(찜질방)'을 각각 기재하고,. 산출기초종류'란에 기재되어 있던 '시설면적', '산출기초정보'란에 기재되어 있던 'm2','부가정보'란에 기재되어 있던 '보험담보지역구분코드', '대한민국' 등을 각각 삭제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IG손해보험(주) 명의의 'LIG손해보험의 일반상세조회'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2. 16.경 위 대리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IG손해보험의 일반상세조회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7.경 위 대리점에서, LIG 손해보험(주)의 보상담당 G으로부터 위 E의 주장과 같이 'LIG손해보험의 일반상세조회'의 가입물건이 목욕장(찜질방)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LIG손해보험의 일반상세조회 1부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IG손해보험의 일반상세조회'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USB(화면 위조 시연 동영상)의 재생결과 1. 사실조회회보서(주식회사 KB손해보험) 1. 계약화면원본(위조자료 대조용) 일반 상세조회, 위조문서 일반상세조회, 위조관련 입증자료 [캡쳐화면, 로그기록 등 - E 청약현황(증거기록 74~75 면 포함)], E 사고 조작권보고서(H), 수사보고(손해보험 시스템 내용서 첨부), 수사보고(로그 기록 요청에 대한 답변서 첨부), 답변서(H) 1. 고소장(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보상접수서, 녹취록, 일반보험증권, 보험계약 관련서류, 현장조사보고서 등, 보험금 부지급 안내문, 가입경위서(E), 모집경위서 · .모집확인서 (A), 약관, 금융분쟁 신청건에 대한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5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3.경 평택시 B건물 301호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통장 하나를 개설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C) 및 우체국 계좌(번호 : 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좌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조직적인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어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계좌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의 위법성과 해악이 명백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2개의 계좌를 양도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스스로 피해자라는 취지로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범죄에 이용되는지를 피고인이 인식하지는 못한 점, 약속받은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14. 9. 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67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6.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사상구 C에 있는 D 인근 상호가 없는 튀김집 앞 노상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G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724 피고인은 2017. 6. 4. 19: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발로 그곳 간판을 수십 회 발로 찬 다음 소지하고 있는 커터 칼로 위 간판을 십자모양으로 약 60cm 가량을 찢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간판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9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제주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에 대하여) 2017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 모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 간판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 소유 간판을 손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바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부천시에 있는 소명지하차도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프러스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주인을 찾아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상의 절도범행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변경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782

범 죄 사 실 B, C는 2016. 5. 2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D' 경륜장에서, B의 아는 후배인 피해자E를 도박판 전주 역할을 시켜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피해자 유인 및 공범 모집 역할을, C는 판돈 제공, 공범 모집, 가짜 전주 역할을, 피고인, F, G, H, I, J는 일당을 받기로 하고 도박꾼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 G, H, I은 2016. 6. 9.부터 같은 달 10.까지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에서, 가짜 포커·바둑이 도박을 하여 도박꾼들 중 돈을 잃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짜 전주 역할을 하는 C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0%를 주고 돈을 빌렸다가 다음날 즉시 원금을 돌려주기를 계속 반복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판에서 돈놀이를 통해 많은 이자를 쉽게 벌수 있다고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G, H, I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F, G, H, I은 2016. 6. 11.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판을 벌여 돈을 잃는 역할을 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빌렸으나 모두 잃고 결국 H이 돈을 모두 딴 상황에서가짜 도박판을 끝낸 후 피해자와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최종 도박판에서 피해자로부터 모든 돈을 빌린 뒤 잠적하는 일명 '떴다방'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은행거래내역 첨부, 범행전후 공범 상호간 통화내역 분석자료첨부, 임의제출한 피의자 휴대전화 복원자료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정부보조금 50%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가축재해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0. 평택시 C 소재 목장에서에서 피고인 소유 정상소(이표번호:D)를 출하할 때 매매업자인 E에게 10만 원을 주고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10만 원에 매매하였다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수의사 F에게는 보험금지급사유인 부상이라고 적힌 허위의 진단서를 5만 원을 주고 건네받고, 기립불능 소(牛)인 것처럼 보이도록 앉아 있는 소의 사진 3장을 각 준비하여 2011. 3. 24. 피해보험사인 B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1. 3. 29. 가축재해보험금 2,011,280원을 받아 내는 등 범죄일람표1과 같이 18회에 걸쳐 23,834,61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보험금지급청구서, 각 진단서, 각 매매계약서 1. 각 쇠고기 이력시스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의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의 소는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 평택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목장에서 이표번호(K)인 젖소가 병명 불상의 기립불능 소(牛)가 되자 매매업자인 에게 1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E는 이를 도축업자로 하여금 도살·처리게 한 후 다시 정상소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와 공모하여 병명을 알 수 없는 기립불능의 소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도록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공소사실 기재 소들이 병명 불상의 기립불능 소임에도, 즉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으로 인한 기립불능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2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2.경 남양주시 C 소재 D의 집에서 "차용증, 채무자:E,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F, 주민번호:G, 금액:원금:이천만원정, 2014년 9월 12일 자로 정히 차용하였음, 차용인:E, 2014년 9월 12일"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이혼한 전 배우자인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서 이 사건 문서의 명의자인 E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임의로 E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D인 것으로 보이고, D와 사이의 관련 분쟁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55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8. 6. 04: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 9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그 무렵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12. 06:37경 평택시 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이 청소를 하며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PC방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현장 종업원 상대내사 및 CCTV 분석, 피의자 특정), 사진자료(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ww- w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3.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8. 02: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719번길 18, 대한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서 및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년 동안 3차례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형의 집행을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다.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25. 오후 무렵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부근에 정차한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E의 팔에 주사하여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초순 오후 무렵 서울 금천구 F,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E의 팔에 주사하여 E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9. 저녁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약 0.1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변 및 일회용 주사기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8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일명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3. 13.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 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6:42 경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7길 43 문정천주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3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3. 14.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 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 신저를 받고 같은 날 13:40경 수원시 삼성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6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3. 14.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약속 장소를 정한 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같은 날 16:23경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보고(CCTV 수사) 1. 통장 사본 1. 휴대폰 문자사진 1. 피해금 입금 장면,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피해자 E(여, 24세)는 위 편의점에서 주간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각각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9:00경 위 편의점에서, 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짜증을 부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골절, 안면부 열상 등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인수인계 전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최초 시비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약자인 나이 어린 여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6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0. 23:52경 강릉시 B 소재 C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목적지인 강릉시 교동 소재 명륜고등학교 후문까지 도착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6,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27.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인테리어 사무실 앞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300만원을 건네받고, 2016. 2. 28.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G정비공업사 앞에 주차된 E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E의 진술과 현금출금내역 및 E과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이 있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즈음에 E을 자주 만나고 수회의 전화통화를 한 사실, E이 현금을 출금할 당시 피고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부산에 있는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E을 만나러 전남 보성에까지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의 변소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에게 300만 원(또는 총 700만 원)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E의 진술인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이 매우 낮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E은 당초 자신의 필로폰 투약 및 소지를 스스로 신고한 후 최초 이루어진 조사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차회진술에서 이를 번복하였다. 또한 E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시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다음 조사에서도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재차 진술하였다가 수사검사가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결과 및 계좌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진술의 진위여부를 묻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진 후,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준 후에는 필로폰을 받지 못하였고, 다시 300만 원을 준 후 이 사건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당시의 조사내용을 보면, E은 자신의 당초 진술내용과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결과 및 계좌거래내역 등에 다소 부자연스러운 점이 보이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진술내용을 가다듬은 후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즉 E은 검사가 제시한 계좌거래내역 등에 자신의 진술을 꿰어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아가 E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한번만 주었다고 다시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E은 '피고인에게 준 매수대금은 통상의 필로폰 가격에 비추어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는 수사검사의 질문에 대해 '저는 솔직하게 필로폰 시세에 대해서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E은 과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것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증거기록 제257 면의 수사보고 내용에 의하면 E은 필로폰에 중독된 상습마약투약자로 보이는바, 이러한 이 필로폰의 시세를 모른 채 통상의 시세에 비해 상당히 많은 돈(특히 E의 당초 진술을 기준으로 한다면 E은 무려 7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35g을 매수한 것이 된다)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E은 필로폰 매수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전신주 앞에 두었다고 하여 이를 찾으러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매수방법 역시 매우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3. 결론 1) E은 '2012. 9. 19.경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g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고, 2013. 1. 22.경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6g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광주지방법원 2013고단2878호 사건).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힌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4.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통리 쪽에서 철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목재를 싣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에 실은 목재가 떨어져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윗부분에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그 외에도 3,000만 원 상당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보험을 가입시킨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기에도 금원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투자처를 모집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연락을 하여 피고인이 보험모집회사의 지사를 낼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가지고 채무변제 및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춘천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대표인 F에게 "나는 보험모집사업을 하는 'G' 지점장인데 지사를 설립하면 수익금이 훨씬 더 높다. 직원들을 교육하고, 유능한 직원의 스카우트 비용 및 사무 실 운영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투자해 주면 15일 이내에 지사를 설립하고 매달 수익금의 30%를 매월 25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지사를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표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2.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사실관계확인서 1. 금융거래서, 영수증, 투자계약서, 수사보고(I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G서울본사담 당자J전화통화수사), 거래내역조회, 고소사건관련 자료 제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비교적 고액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억 원 미만 사기의 기본영역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08:30경 피해자 C이 임차하여 처와 딸이 함께 거주하는 군산시 D에 있는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주택(60.5m2)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일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온 1회용 라이터 1)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현존건조물방화죄'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방화할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사람이 현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현존건조물방화죄'가 아닌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인정한다. 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불을 붙인 다음 출입문 앞쪽에 있는 폐지 등에 던져 그 불길이 주택 출입문과 지붕까지 옮겨 붙게 하여 위 주택 약 20m² 상당(피해금액 428만 원)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화재사건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화재 전 상황에 대한 도면 작성 관련),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품 목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과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성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방화한 주택은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3명이 거주하는 곳으로서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주택 출입문과 지붕까지 불에 타 물리적·외형적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800,000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공탁금액이 피해 금액을변상하기에 부족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이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