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10:3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수치 또한 0.247%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8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지층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의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3.부터 2020. 2. 5.까지 오바 업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1월 임금 570,000원, 2020년 2월 임금 300,000원, 총 합계 8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1. 1. 14.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14:20경 서울 용산구 B 앞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알코올 치료를 받으며 교통안전교육을 수강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부터 2019. 12. 7.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55,291,670원, 퇴직금 8,487,110원, 합계 63,778,7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1. 16. 관광 통과(B2)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12. 16.자로 체류기간을 도과한 채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 21: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중에 피해자 D(남, 37세, 중국 국적)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버스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핸드폰 보조배터리(가로 14cm, 세로 5.5cm)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3. 18:25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남, 44세, 중국 국적)의 지인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 D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에게 연락하여 H 서귀포점으로 오라고 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을 휴대한 채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식칼을 보고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약 211m 상당 떨어진 서귀포시청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뒤 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가 D를 찾는 것을 도와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주요 장면,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 부위 사진 첨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회답서, 응급의료센터진료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상해 범행 부분을 일부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22:00경부터 같은 날 23:35경 사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2층 홀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 중 피해자 D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접촉하는 행동을 하였고, 계속해서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지하상가에 있는 'G'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 동료 3명과 함께 걸어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연이어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상가 CCTV 관련) 및 각 사진 1. 수사보고(C 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사단법인 C협회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2016. 9. 19.부터 2019. 3. 25.까지 경리 및 총무업무)의 2019. 3. 임금 1,056,275원과 E(2017. 3. 6.부터 2019. 3. 25.까지 C강사로 근로)의 2019. 3. 임금 1,302,600원 등 2명의 체불임금 합계 2,358,8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발생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퇴직금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3,676,470원 및 E의 퇴직금 2,630,821원 등 2명의 퇴직금 합계 6,307,2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D, E의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임금대장, 지급자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계약상 '만약 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 시간급 계산으로 산정'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동안 근로자들이 한달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월 급여 전부를 지급하여 과지급된 금액이 있고, 이를 상계처리했으므로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관련 민사소송(2020. 8. 10. 선고창원지법 창원남부시법원 2019가소12327, 13791)에서 위 취지로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되었고(현재 항소 중이다) 분쟁 이전에는 별다른 이의 없이 월 급여 전부를 지급해 온 점,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5.부터 2019. 2. 16.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7.분 견습 기간에 대한 임금 2,070,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013,7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D, H, F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및 급여내역 1. 임시근로계약서 1. 2018년 및 2019년 각 임금산정표 1. 각 승무편성표(출근부), 급여대장 1. 각 진정서 및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 대한 정식 근로계약 체결 전 채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각 해당 견습기간에 경험이 풍부한 운전기사와 함께 이 사건 마을버스 운행구간을 운전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판단 자료를 수집한 것뿐이어서 그 각 연습운전 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들이 정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각 근로자들과도 개별적으로 그 견습기간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바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각 해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설령,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각 해당 견습기간의 임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시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취지에 동의 한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견습기간 또는 운전연습 기간 중의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사전 또는 사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각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점, 또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견습기간 중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그 각 연습운전 기간 중 약 3~5일 정도는 선임 운전기사가 동승하여 그로부터 버스 운행구간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몇 차례 안내를 받기는 하지만, 그 각 연습운전 기간 동안에도 정식 근로계약기간 중의 근로형태와 동일하게 일정한 근무시간 동안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승객들로부터 운임까지 수령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견습기간이 오로지 신입 운전기사를 위한 기초교육이나 운행구간 숙지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운전연수기간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견습기간 중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및 체불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과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2층에 있는 'D' 음식점의 대표자로서 상시 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2.경부터 2020. 5. 1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임금 3,3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5,678,0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8. 1. 1.경부터 2020. 3.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6,421,7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485,40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사실관계 및 고소인 진술여부 재확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2층에 있는 'D' 음식점의 대표자로서 상시 5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0. 7.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임금 2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12:25경 함안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C과 D에게 화장지를 아껴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장지를 그녀들의 입에 넣고 그녀들을 폭행하려 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E가 피고인을 말렸고, 이에 피고인이 E, C, D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1. 1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6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윗집 여자부터 죽여야 되는데 니부터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6. 22.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와 피해자 D(여, 16세)에게 "쇠자로 맞은 거를 경찰에게 다 이야기 했나? 느그가 그리 부모를 신고를 해? 내가 조사를 받고 나오면 두 배로 그거를 갚아 주겠다. 가만히 안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일기, 피해자 D의 메모, 피해자 C의 메모, 임시조치결정, 녹취록 1.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이후 피해자 E와 자녀인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2: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액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2:40경 피해자 B(가명, 여, 61세)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냉면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방금 전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지갑을 식당에 두고 갔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갑을 찾기 위해 위 가게에 설치된 CCTV를 돌려보았다. 피고인은 CCTV를 돌려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함께 CCTV 화면을 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항의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으며,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아 진짜 왜 그러세요'라고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시간별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선처를 바라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18:05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만연히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앞서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다수의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확인되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적발 경위도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27

범죄사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16:2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6:20경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행정교차로 방면에서 벽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남, 27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가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의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추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13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7.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8,907,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8,547,9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8. 14:4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설운동장오거리 방면에서 G성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많이 붉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보행불능 수준으로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감속하던 피해자 H(44세)이 운전하는 I BMW 530i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방범 cctv 영상 CD, 방범 cctv 영상 확인사진, 진단서(2매),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르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만취 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징역 2년이다. 2003년에도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7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과거 음주 전력은 17년 전의 일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03:50경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 3층에서 피해자 C(여, 64세)과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고시원 내에 있는 주방 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cm)를 가지고 나와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주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를 피해자에게 던진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15:0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남, 60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과거에 돈을 차용하였던 일에 대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6.5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찌를 듯 겨누어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13:20경 혈중알콜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QM3 차량이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위 Q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31. 13:20경 구리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등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70%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다쳤다. 피고인은 2015.경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으로부터 5년밖에 경과되지 않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0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7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장자동화시스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1. 퇴직한 D의 2020년 7월 임금 4,166,670원(세전), 7월 기타금품(연말정산금액 1,102,330원), 합 5,269,000원(세전)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