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13

범죄사실 2017고단47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경 대구 수성구 E빌딩 1층에 있는 공증인가 F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북 문경 H이 I에 있는 피고인 소유 육우 4두(개체식별번호 : J, K, L, M)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육우를 계속 점유하게 되어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할 임무를 부담하고, 증서 2015년제935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경북 영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N에게 밀린 사료 대금 대신 위 육우 4두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에게 위 육우 4두 상당의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고소장-공정증서, 정산서 1. 수사보고(관련 수사기록 사본 편철 보고)-쇠고기이력시스템 1. 참고자료(쇠고기 이력시스템 5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양도담보 이후에 위 양도담보물에 관하여 N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N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배임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경합범으로 기소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범의 아래 육우 4두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배임죄의 일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 이상을 반환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외의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하여는 이자 및 배당금을 일부 지급받은 외에 원금은 전혀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등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2017고단536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30.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공증인가 B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 대한 채무 1,000만 원의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 육우 2두(개체식별번호 P, Q)에 대해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때까지는 양도담부물의 멸실, 훼손을 막고 양도담보물의 점유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할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소들을 N에게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비용을 1회 이상 미납할 경우 N가 임의로 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N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담보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소의 관리를 맡고 있는 N에게 제때 관리비 등을 지급하여 N가 소를 임의로 처분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의 거듭된 관리비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리비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다가, 2016. 9. 12. 위 담보 제공된 육우 1두(Q)를 N에게 관리비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여 처분하고, 2016. 11.경 육우 한 1두(P)를 N가 임의 처분하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의 육우 12두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고도 위탁 관리인인 N에게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중 5두를 N에게 명의이전하여 양도하고, 7두를 N로 하여금 임의 처분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액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N에 대한 임료 등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담보물인 육우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민사책임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N에게 양도담보물인 육우를 양도하거나 N의 담보물 처분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N 사이의 목장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으로 "월임대료, 사료, 급여 등 관리비를 포함한 비용이 1회 이상 미납 시에는 임대인(N)이 임의적으로 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밀린 금액만큼 소를 처분하도록 한다).", "목장 내의 소를 반출 시에는 하나로 협동조합 이사장(피고인) 동의 없이는 절대 반출시킬 수 없다."고 정하였다. 위 특약사항의 해석에 대하여 관리비 등 미납으로 인하여 N가 육우를 임의처분 할 때에도 피고인의 반출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피고인과 N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 법원의 영천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육우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 일방이 양도·양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신고서에 양수인인 N의 인적사항 및 서명만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인인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서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N가 이 사건 육우 일부를 포함한 육우들의 양수인으로서 단독으로 양수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N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육우의 처분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육우를 처분하기 전에 피고인과 상의를 하였냐고 질문하자 "상의했다고 봐야겠지요."라고 진술하고, "처분해도 된다고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계약대로 했을 뿐이지."라고 진술하는 등 명시적인 처분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소 모호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고소인의 고소장 진술기재에 의하면, 고소인이 2016. 10. 20.경 동산 압류집행을 하였을 당시 N는 피고인으로부터 육우 사육비 등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육우 5두를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양수 이후에 추가로 관리비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나머지 육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N에게 양도하였음을 인정하는 육우 5두(이 사건 육우가 아닌 개체식별번호 J, K, L, M, R 육우이다) 외에는 그때까지 나머지 육우의 처분에 대한 허락을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즉, 이 사건 각 육우의 처분일이 위 강제집행일 이전인 2016. 9.경 또는 같은 해 10. 16. 내지 10. 19.경이므로 피고인이 N에게 이 사건 각 육우의 처분을 사전에 허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 11. 15. N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하여, N는 수사기관에서 위 문자의 의미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주지 못하고, 육우에 압류집행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취지라고 설명하였는바, 그렇다면 그때까지 피고인이 N에 대하여 관리비 등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N 사이에 육우의 처분으로 인한 관리비 정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N에게 육우의 처분에 대하여 허락을 하였다면 관리비 등과 육우 판매금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바, 피고인과 N 사이에 서로 정산을 요구하거나 정산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