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71

범죄사실(2020고합171 존속살해 피고사건) 1.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피고인은 2009년 무렵부터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병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피해망상, 과대망상,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을 보였다. 그 때문에 2009년 무렵부터 2014년 무렵까지 민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통원 또는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2014년 무렵부터 2019. 8. 무렵까지 사이에는 아홉 차례에 걸쳐 국립나주정신병원 등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7. 무렵 자신의 어머니가 유명을 달리한 뒤,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B(74세)과 단둘이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자신의 형 C 등 다른 가족들이 멀쩡한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바람에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자신의 인생이 꼬였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피해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버지가 죽어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 무렵 형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는 폭언을 한 적이 있다. 2018. 2. 8. 무렵에는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듯 하는 행동을 보였다. 2018. 8. 26. 무렵에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은 적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자주 행사해 왔다. 피고인으로부터 현실적인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자신의 방 출입문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마련하여, 피고인의 폭력을 피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2. 범행사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앓아 온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영향으로 피해망상, 과대망상,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결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피고인은 2020. 4.초 무렵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에서 D 등을 시청하면서 생활하던 중, 다시금 피해자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바람에 변변한 직업을 구하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벌어 놓은 재산을 혼자 다 쓰면서 자신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6. 오전 어느 때쯤부터 13:15 무렵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 E아파트의 자택에서, 현관 신발장에 있던 자전거포크(자전거 앞바퀴와 손잡이를 서로 연결하는 부품)를 꺼내 들고, 피해자가 평상시 머물고 있는 안방 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뒤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위 자전거포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런 뒤 계속해서 자전거포크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을 비롯한 온몸을 여러 차례 내리찍어,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전두부 좌열창, 우측 측두부 함몰분쇄골절 등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2020감고4)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 피고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존속살해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편집성 정신분열병 및 그에 따른 피해망상, 과대망상,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원인사실(2020전고36)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피고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살인범죄인 존속살해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편집성 정신분열증의 특성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의 정도, 그에 대한 인식과 치료 의지, 주위 환경 등까지 더하여 보았을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위 치료감호원인사실이 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뒤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사건 범죄사실 관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전거 선반에 때릴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부분으로서,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근거로 자전거포크를 범행도구로 특정하게 되었다.) 1. 자전거포크 사진(신발장에 놓여 있는 모습, 경찰관이 그로부터 혈흔 등을 채취하는 모습), 유전자감정서 1. 피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된 사진들(사망 직후의 피해자 모습이 찍혀 있음), 피고인이 그 사진에 덧붙여 쓴 게시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피고인의 자택 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와 외부를 비추고 있는 각 CCTV 영상(들고 나는 사람의 모습이 단속적으로 찍혀 있음), 수사보고(아파트 CCTV 검색, 분석) 1. 증인 F의 법정 진술(피고인을 체포하여 경찰서로 인치한 경찰관. 다만 그 증언 중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 1. 부검감정서, 사체검안서(각 피해자), 현장사진 및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변사자 사진 및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피해자가 있던 안방의 잠금장치 사진 1. 제적등본(피해자가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사실) [피고사건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부착명령원인사실 공통] 1. 증인 G의 법정 진술(피고인의 동생, 다만 그 증언 중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 같은 사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고인이 2년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G의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사망 전 피고인 동생 G과 최종 접촉 일시 확인),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1. 입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각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조사 회보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감경의 이유] 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심신미약)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일반적인 특성 및 아래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이 보인 증상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에 대한 약물 투여 중단 등의 영향으로 피해망상, 과대망상,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이 발현되고 있는 상태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국립나주병원에서만 아홉 차례나 한 달 이상씩의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이 사건 범행 일시와 가장 가까운 2019. 9. 16.에 작성된 위 병원 의사의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약물 복용 중단에 의해 정신병증이 재발 반복하는 사람으로, 위 소견서 작성 시점에도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 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의 증상이 발현하였고, 그 경우 가족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3) 국립나주병원의 진료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9. 16. ‘타 병원으로의 전원’을 내세워 국립나주병원에서 퇴원한 뒤, 별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 4)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은 앞뒤 맥락이 잘 닿지 않는 말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 법률상 감경 여부(= 감경) 1) 피고인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망상 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행동화하려는 경향이 약물에 의해 억눌러지는 방향으로 증상이 개선될 뿐이었다. 2)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느 시점에 일시적으로나마 심신미약 상태에서 벗어나, 만약 자신이 약물 투여를 중단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그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그럼에도 약물 투여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비록 피고인이 약물 투여를 중단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 과대망상,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이 심하게 발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에 관한 자각 자체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빠지게 된 데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크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위와 같이 범행 당시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을 다른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범행도구이므로) 4.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치료감호 선고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피고사건에서의 범행은 가족들에 대한 피해망상에 사로 잡혀 자신을 낳아 길러 준 아버지를 끝이 뾰족한 자전거포크로 마구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자아가 완전히 파괴되어버린 경우가 아니라면, 감히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패륜적인 범죄이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건강의학과적 질환에서 비롯된 피해망상, 과대망상,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이 발현되면서 범죄사실과 같은 끔찍한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망상의 주된 내용은 ‘가족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킴으로써 인생이 완전히 꼬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아버지인 피해자에 대한 원망 뿐 아니라, 남아 있는 유족들인 자신의 형, 동생 등에 대한 피해망상도 혼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그 원인이 된 정신질환을 치료하지 않을 경우, 남아 있는 자신의 가족들을 상대로 언제라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은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 자체를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고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등 치료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보다 덜 침해적인 치료방법으로 그가 가진 병증을 제대로 치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 2, 5호 [치료감호 종료 후의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참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할 위험성에 관하여는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의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법원이 명한 치료감호 판결에 따라 법이 정한 최장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서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치료감호 종료 시점에 그가 현재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을 것인지를 현재로서는 확신할 수 없고, 형 집행 종료 또는 치료감호의 종료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사회에 복귀한 뒤에 그 정신질환에 관하여 재범의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자발적인 검진과 치료를 받으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국립나주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기 시작한 2014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3개월 이상 한 직장에 근무하지 못하였고(약 6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 정보로 확인되는 재직기간을 모두 합쳐도 8개월 정도이다. 증거기록 308쪽),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뚜렷한 직업 없이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아버지인 피해자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존속살해 범행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에서 비롯된 가족들에 대한 피해망상 등이 원인이 되었다. 그 피해망상의 정도가 너무나도 강렬하여, 자신의 존속인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것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 특히 자신의 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망하는 마음을 내비치고 있고, 형제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범행 전후에 걸쳐 일관되게 자신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는 듯 하는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범행 이후에는 수사기관과 국가에 대한 또 다른 피해망상으로 이어지는 경과를 나타냈다. 국립나주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퇴원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까지도 ‘병식(병에 대한 자각) 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다(증거기록 345쪽). 4) 이처럼 병에 대한 아무런 자각이 없기에, 어쩌면 당연하게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의지 또한 거의 없다. 게다가 가족들에 대한 공격적인 행동 성향 때문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위와 같은 정신질환에 대하여 가까운 형제들조차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 그나마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아버지가 그로부터 위해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데리고 살면서 돌봐주려고 노력해왔지만, 그랬던 아버지(피해자)조차 이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살해당하는 바람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5)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신건강의 학과 계통의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망상 등으로부터 근본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벗어나는 결과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지와 용기가 약물에 의해 다소 억눌러지는 상태가 될 뿐이다. 이러한 특성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에 관하여 널리 알려진 의학상식과도 부합한다. 6)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국립나주병원에서만 2014년부터 약 5년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때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보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일관되게 자신이 왜 정신병원에 갇혀 지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가 아홉 차례나 입·퇴원을 반복한 것도 입원 중에는 강제력을 동반한 약물 투여로 어느 정도 증상이 억제된 듯 보이다가도, 퇴원하고 나면 자신의 질환에 대한 자각이나 치료 의지가 없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최소한의 통원 치료나 약물 투여마저도 중단해버리는 바람에, 또 다시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재발되는 과정을 반복하였기 때문이다. 7) 편집성 정신분열증이 갖는 위와 같은 특성과 거기에 반응하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그간의 행동 양식 등을 고려해보면,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치료감호를 종료한 시점에서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까지 치료될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정기적인 검진과 통원 치료조차 필요하지 않을 정도까지 완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형 집행 종료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적어도 10년 동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수반하는 보호관찰이라는 국가의 후견적 감독이 필요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사진으로 찍어서 자신이 관리하는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은 피고인이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살해 현장을 보고 위와 같이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뒤였다. 또한 체포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에서는 아무런 혈흔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정신병력과 피해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1) 피고인은 2009년 4월 무렵부터 편집성 정신분열증(이른바 ‘조현병’)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350쪽). 그 뒤 2010년 무렵부터 2014년 무렵까지 사이에 민간 정신병원에서 통원 또는 입원치료를 받았다. 2014. 4. 7. 무렵부터 최근까지는 같은 질환으로 국립나주병원에 아홉 차례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국립나주병원에 처음 입원하였던 2014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3개월 이상 한 직장에 근무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308쪽).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도 뚜렷한 직업 없이 피해자의 경제적 도움을 받으며 지내왔다. 2) 피고인은 2017. 1. 무렵 술을 마시고 자신의 형인 C을 주먹으로 때려 코피가 나도록 하였다. 같은 달 17.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죽어버리라’는 폭언을 하고 과민한 모습을 보여 국립나주병원에 응급 입원 조치(가족 동의)되었다. 2018. 2. 무렵에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너는 죽어야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증거기록 353쪽, 444쪽), 2018. 8. 무렵에는 ‘아버지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 받았다(증거기록 379쪽). 위와 같은 일이 있은 뒤 매번 피고인은 위 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2019. 8. 무렵에는 피해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 구급대원에게 붙들려서 위 병원에 입원 조치되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은 여러 차례에 걸친 피고인의 폭언, 폭행 등에 불안함을 느껴, 자신이 주로 머무는 안방 문에 손잡이의 잠금 장치와는 별도의 걸쇠를 두 군데 설치해,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증거기록 492쪽). 나.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적 1) 피고인은 월요일인 2020. 4. 6. 13:15 무렵 이미 사망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손가락에 피고인의 형인 C의 명함이 끼워져 있는 사진을, 같은 날 13:18 무렵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사진을 각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 사진 속에는 피해자가 머리와 몸에서 흘린 피가 방바닥에 흥건하게 고여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피의 색깔이 선홍빛을 띄고 있는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25 무렵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위 두 장의 사진 및 H에 I 부산동부지사(피고인의 형인 C의 현 직장이다)를 검색한 결과가 표출되고 있는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그리고 그에 관하여 횡설수설하는 내용의 글을 덧붙인 게시물(이하 ‘카카오스토리 사진 등’이라 한다)을 올렸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48 무렵 광주 광산구 손재로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광산경찰서 J팀 경찰관 F 등에게 긴급체포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국방색 계통의 칼라 없는 티셔츠와 구형 전투복 무늬의 건빵 바지를 입고 있었다(이하 체포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의복류를 통틀어 ‘체포 당시 피고인의 옷가지’라 한다). 경찰은 체포 당시 피고인의 옷가지를 임의제출 받아 멸균면봉으로 해당 옷들의 표면을 전체적으로 문질러 시료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다. 범행도구(자전거포크) 관련 사실관계 1)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 두피에 베인 상처(절창)가 있었고, 두개골에는 다수의 골절상이 발견되었으며, 지주막하 출혈 및 뇌손상 등이 관찰되었다. 손과 팔에는 방어흔이 나타났다, 그 밖에 혈액에서 약·독물이 검출되거나, 다른 장기에서 사망원인으로 볼 만한 소견은 없었다. 특히 전두부의 베인 상처의 경우에는 두 곳의 상처 부위가 대칭적인 형태로 나타났는데, 부검의는 위와 같은 베인 상처의 모습 등으로 보아 경찰이 범행도구로 특정한 자전거포크에 의한 상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보였다. 2)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한 이후 범행 현장에서 자전거포크를 범행도구로 특정하여 혈흔과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는 등 감식 활동을 벌였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자전거포크를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경찰관에게 자전거포크가 범행도구라고 알려준 것은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9쪽). 3) 위 자전거포크의 상단은 은색 철봉 형태의 막대이고, 중간 부분은 검은색과 은색으로 이뤄진 U자 형태의 연결 부위가 있으며, 이를 거쳐 둘로 평행하게 갈라진 검은색의 철봉 막대가 길게 하단까지 이어져 있다. 그 끝 부분은 자전거 앞바퀴와 결합하기 위한 갈퀴 형태의 구조물이 날카롭고 예리한 형상을 보인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위 자전거포크를 전체적으로 문질러 시료를 채취한 면봉에서는 혈흔 반응과 다수인의 혼합 DNA형이 검출되었고, 각 상단, 중단, 하단에 피가 묻은 부분을 채취한 면봉에서는 중단부에서만 혈흔 반응과 피해자의 DNA형과 일치하는 남성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그 밖에 자전거포크 상단부와 하단부에서는 혈흔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라.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 1)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2020. 4. 5. 20:18 무렵 K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건 기록이 남아 있다(증거기록 465쪽). 위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는 2020. 4. 1. 10:46 무렵 ‘어제는 감사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수신되어 있다(증거기록 474쪽). 2) 경찰 현장감식반은 2020. 4. 6. 23:00 무렵 그 당시 피해자의 직장 온도를 측정하였는데 17.6도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위 직장 온도 측정 시간으로부터 약 10시간 30분 전(같은 날 12:30 무렵) 쯤에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인 사진을 피고인이 13:15 무렵 촬영한 것까지 종합하여, 경찰은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을 같은 날 12:30 무렵부터 13:15 무렵 사이라고 보았다. 마. 위 사망 추정 시각에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범행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 1)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해당 동은 3개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개 라인에 각 1개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아파트 해당 라인 입구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은 위 엘리베이터와 계단(각 1개소)이 있다. 2)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은 아파트 해당 라인 입구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오르내릴 때 이용하게 되는 엘리베이터 입구와 계단 입구를 동시에 비추고 있는 CCTV 및 엘리베이터 내부 CCTV의 영상을 모두 확보하였다. 위 각 CCTV의 영상은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3) 위 각 CCTV는 사람의 움직임이 있을 때만 자동으로 켜지면서 녹화가 되는 이른바 ‘동작감응식’ CCTV인데, 그 CCTV의 녹화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4. 5. 13:28 무렵 냄비를 손에 들고 집에서 나왔다가 2020. 4. 6. 00:05 무렵 그 냄비를 다시 들고 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선 이튿날인 4. 6. 13:33 무렵 다시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될 때까지 사이에, 일시적으로나마 집 밖으로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은 CCTV에 찍혀 있지 않다. 4) 위와 같이 2020. 4. 5.부터 범행 당일인 2020. 4. 6.까지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집에 출입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속에서, 피고인은 계속해서 체포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가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옷을 착용하고 있다. 5) 또한 위와 같이 초동수사를 담당한 광산경찰서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집에서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나 현관의 잠금장치에 훼손이 생겼는지 등 피고인 이외 사람이 범행 현장에 출입하였을 가능성을 조사하였으나, 그러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단서는 찾지 못하였다. 아울러 동작반응식 CCTV에 찍혀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혐의점이나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찾지는 못하였다. 바. 다른 가족들의 행적 1) 피해자의 집 현관 잠금장치(도어락)는 카드키를 갖다 대거나 숫자판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여는 방식이다. 피고인의 형 C은 카드키를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나 그 밖의 가족들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현관문을 열었다. 2) 피해자가 살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의 잠금장치 카드키를 보유하고 있거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피해자, 피고인, 그리고 피고인의 형인 C, 피고인의 동생인 G 이렇게 네 사람이다. 그 밖에 카드키를 보유하거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피고인 또는 그의 가족들이 기억하고 있거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이는 없다. 3) 피고인의 동생인 G은 사건 당일인 2020. 4. 6. 21:50 무렵 피고인이 올린 카카오스토리 게시물과 이미 사망한 듯 보이는 피해자 사진을 발견하였다. G은 같은 날 22:05 무렵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L파출소로 가서 위와 같은 상황을 알렸고, 22:15 무렵 경찰관, 119 구급대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다. 4) 피고인의 형인 C은 I 부산동부지사에 근무하고 있고, G의 진술에 따르면, 평일에는 주로 부산에서 거주하며 주말에만 종종 피해자를 만나러 광주에 오곤 한다. 5) 피해자가 살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을 전후하여 아파트 CCTV에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 그 밖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체포 당시 피고인의 옷가지를 전체적으로 문질러 시료를 채취한 면봉에서는 혈흔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2) 경찰의 현장감식반이 2020. 4. 6. 23:00 무렵에 찍은 사진 속에는 피해자의 머리 등에서 흘러 내려 방바닥에 퍼져 있는 피가 굳어져 검은색을 띈 채 말라 있는 모습이 보인다. 피해자가 엎어져 있는 자리에서 반경 약 1~2m 이내의 베게 표면, 침대 담요, 좌식 테이블 등에는 피해자의 피가 튀어 있었지만, 그보다 먼 피해자의 방 안 다른 장소에까지 피가 광범위하게 튀어 있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3) 사망 당시 피해자는 왼쪽 손에 금반지를 끼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착용한 상태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각에 피해자와 집에 함께 머물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그 시각을 전후하여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집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해된 직후인 것으로 보이는 시점(사진 속 흥건한 선홍빛 피의 형상을 보면 살해 직후라는 점을 추단할 수 있다)에 피해자가 사망한 채로 엎어져 있는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기까지 하였으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았고, 단지 그냥 그 집에서 나와 PC방으로 이동하여 한동안 그곳에 그냥 머물렀던 점(피고인은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만약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가정하였을 때 그가 취할 법한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혈흔 및 유전자 감정,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살해 범행의 도구는 자전거포크임이 확실한데(다만 범행 직후 누군가의 세척 등의 증거인멸 행위로 거기에 묻은 피나 다른 유전자 시료가 다소 훼손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그 자전거포크를 범행도구로 지목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점을 검찰 단계에서 인정하였던 점(만약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자신의 집에 보관하던 자전거포크가 타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라고 쉽게 지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그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피해자와 여타 가족들에 대한 피해망상 등에 사로잡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행을 시도하기도 하여, 피해자가 안방에 별도의 잠금장치까지 설치하여 두고 피고인의 또 다른 폭행에 대비하기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현장에 대한 초동수사가 비교적 꼼꼼하게 진행되어 아파트 출입구의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모두 비추는 동작감응식 CCTV 영상이 모두 확보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자택 현관 출입문의 잠금장치의 당시 상태, 집안 곳곳의 모습 등이 모두 사진으로 채증되어 있는바, 그 모든 자료들을 두루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의 집에 낯선 사람이나 피고인 이외의 다른 가족들이 사망 추정 시간을 전후해 다녀간 흔적은 찾기 어려운 점, 사망한 피해자의 몸에 값나가는 금붙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강도 등 재산을 노린 외부 침입자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성도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아버지인 피해자를 자전거포크로 내리 찍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한편, 체포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옷가지(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 전·후에 각각 피고인이 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이 있다.)에서 아무런 혈흔 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은 통상의 살인 사건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이례적이긴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른 증거관계들에 의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피고인 이외의 사람에게 살해되었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점, 피해자의 집 세탁기 옆 빨래 바구니에 피 묻은 수건이 들어있는 모습이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가 범행도구로 지목한 자전거포크에도 육안으로 보기에는 피가 많이 묻어 있지 않았으며, 감정 결과에서도 부위마다 혈흔 반응이 각각 달리 나오는 등 범행 직후 증거 인멸 내지는 오염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가 살해당할 당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현장감식반이 찍은 사진과 혈흔을 채취한 범위를 고려하면 그 피가 넓은 범위까지 비산되는 양상을 띤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지 피고인의 옷가지에서 혈흔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이 진범이 아닐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추론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존속살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0년) 및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그 질병을 자각하지 못하여 가족들의 염원에도 불구하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던 중, 그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피해망상 등에 사로잡혀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버지를 극도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존속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성행 및 심신상태 1)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해서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자녀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학창생활을 거쳐 O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하였을 정도로 대학 진학까지의 성장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 사람이었다. 다만 자신이 진학한 학교와 학과가 부모 또는 스스로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있었다(피해망상의 영향으로 피고인은 가(假)채점에서 수능점수가 200점 만점에 150점 대였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일로 인하여 최종 점수가 120점 대로 깎이면서 기대 이하의 학교와 학과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다고 믿고 있다). 2) 피고인은 대학 생활 중 휴학하고 군 입대를 하였는데, 휴가를 나왔다가 게임에 빠져 제 때 부대에 복귀하지 않아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고, 진로 문제로 부모와 잦은 갈등을 빚으며, 12학기 만에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였다. 3) 그 뒤 20대 후반(2006년~2009년 사이) 무렵부터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사귀던 여자 친구와 헤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방해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여자 친구가 갇혀 있다면서 112에 허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게 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문제 행동이 점점 심해져 2009년 무렵부터는 민간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2014년 이후로는 아홉 차례나 국립나주병원에 강제 입원하는 등 정신질환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다. 5) 그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종종 가족의 소개 등으로 직장을 구해 일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업무의 내용은 단순노동이었고, 그마저도 3개월 이상 일하지 못하고 수시로 그만두는 바람에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다. 가족관계 1) 피해자인 아버지 B은 수제화 기술자로 전남 함평과 광주에서 양화점을 운영하다 은퇴하였다. 범행 직전까지 가족들 누구도 가까이 접촉하기를 꺼리는 피고인을 그 나마 돌봐주고 있는 사람이었다[피고인도 범행 직후 사진과 함께 올린 카카오스토리 게시물에서 ‘B(아버지를 뜻함)를 왜 죽였느냐!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하여 안타까운 감정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2) 어머니 M은 유방암을 앓다가 2015. 9. 무렵 사망하였다. 사망하기 전까지 그녀는 비교적 피고인을 잘 이끌어주는 사람이었다. 다만 어려서 공부를 잘했던 피고인에 대한 기대 역시 커서 피고인이 공부를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고 가족들은 회상한다. 약 15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수완을 발휘하여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다음 이를 가족들에게 상속하였고, 가족들의 협의에 의하여 대부분의 재산은 피해자에게 귀속되었다. 3) 위 내외는 슬하에 세 아들을 두었는데, 피고인은 그중 둘째이다. 피고인의 형인 C은 I에 다니는데 최근 승진하여 부산으로 거처를 옮겨 살고 있으며, 주말에만 피해자를 만나러 광주에 오는 편이다. 동생 G은 공인중개사로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살며 종종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여 왔고, 광주와 나주를 오가며 일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위 형제들에 관하여, ‘부모와 그 자식들(위 형제들을 말함)이 나를 나 주정신병원, N병원 등에 강제로 입원시켜 이상한 놈으로 만들었다.’는 취지로 격렬한 피해의식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동생인 G보다는 형인 C에 대하여 더욱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으며, 이를 카카오스토리 게시물에 여과 없이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라. 불리한 정상 1)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따라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2) 특히 피고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었으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다른 가족들이 모두 피할 때조차 가까이서 돌봐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던 친아버지를 살해하였다. 이는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살인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멀쩡한 자신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끔 만들었다는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나, 이는 모두 정신질환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망상일 뿐이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사정은 전혀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은 존속살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이 된 ‘효(孝)’, 즉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는 가치에 매우 충격적인 방식으로 균열을 냈다.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감히 부모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그것도 모자라 살해하기에 이르는 패륜적인 일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의 윤리 감각은 크나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한 혼란은 쉽게 수습되기 어려운 것이기에,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5) 자신이 낳고 기른 자녀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한 피해자로서는 그 과정에서 심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잠시나마 ‘통한(痛恨)’과 같은 말로도 미처 다 표현할 수 없는 극단의 정신적 충격에 사로잡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그러한 아버지의 넋을 위로하기는커녕, 여전히 피해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계속해서 피해자를 원망하는 듯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6) 뜻밖에 아버지를 잃게 된 C, G 형제의 슬픔과 고통 역시 짧은 기간만으로는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 유리한 정상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단순히 형량을 늘려 잡는 방식으로 엄벌을 가하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죄질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교정기관에 수용하기로 하되, 그 기간 중 정신질환에 대한 강제적인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를 병과하고, 나아가 사회 복귀 이후에 전자장치의 부착 등을 통한 국가의 후견적 감독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억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앓아 온 편집성 정신분열증에 따른 피해망상 등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앞서 본 피고인의 성장과정과 성행, 피해자 등 가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죄사실과 같은 충격적인 범행이 실제로 발생한 것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사회적인 성향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된 잘못은 그처럼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정신질환을 제 때 치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물론 피고인이 치료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범죄사실과 같은 충격적인 결과가 발생한 것 역시 전적으로 피고인의 탓이다.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피고인에게 돌아가도록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앞서 치료감호나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았던 것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자각 자체가 없다. 따라서 특별히 다른 변수가 없는 이상 그 스스로가 치료 의지를 가질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장기간의 형벌보다는 강제적인 치료가 더 시급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앞서 본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가족들에게 종종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 이상의 조치가 필요한 행위를 저지른 바는 없다. 4) 한 곳을 참을성 있게 오래 다니지는 못하였지만, 단순노동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직장에 근무하며 사회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행동을 겉으로 표출하는 것 자체는 많이 줄어드는 모습도 보였다. 바.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