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2

범 죄 사 실 [2020고단442] 피고인은 2019. 12. 13. 12:4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0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0:23경 포천시 F에 있는 G공업사 앞 삼거리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가산파출소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때마침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피해자 H(남, 71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패널 교환 등 수리비 2,869,0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동두천 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포천시 F에 있는 G공업사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가 2020. 7. 13. 21:00경 위 사고 장소 인근인 포천시 I 앞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로 출동한 포천경찰서 J파출소 경위 K, 순경 L으로부터 위 사고자동차의 운전자로 특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3. 22:12경 포천시 소재 J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M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발음,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 빨대에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날 22: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021고단22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N 앞 도로를 O 쪽에서 P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중심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다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Q(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R(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31부터 17:5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3. 16:00경 포천시 S에 있는 T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U에 있는 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5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H)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2021고단2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R, Q)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2. 13.경 무면허상태에서 약 20m 가량 승합차를 운전하고(2020고단442), 2020. 7. 13.경 무면허상태에서 약 10㎞ 가량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2,869,0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며, 그 직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2020고단5008), 2020. 11. 20.경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직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2021. 4. 13.경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0m 가량 화물차를 운전한 사건으로(2021고단2206),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범행들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Q, R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6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행하였던 승합차(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차량번호 3 생략)를 각 폐차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 H에게 자동차수리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 Q에게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2,025,3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398,580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 R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453,610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020고단5008호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