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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7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79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박기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3. 3.20. 06:40경 서울 광진구 D식당 에서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보지 달고 김밥 싸니까 좋냐? 보지로 오줌 싸지 말고 나와 봐라, 보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3. 3.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1 경영하는 위 'D식당'에서 C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C을 따라 나가 손으로 C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3. 3. 23, 08:30경 위 'D식당'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 명과 직원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네가 주인이야? 보지 같은 년아, 주인도 아닌 년이 왜 여기 있냐. 내가 너를 한 번 해주면 되냐? 신랑한테 만족 못하고 살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G(여, 38세)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하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 G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2013. 3. 23.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 이 경영하는 위 'D식당'에서 근무 중인 직원 G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G을 폭행하고, 음식점 카운터에 있는 신용카드 서명패드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이 나가도록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판시 각 모욕의 점), 각 제314조 제1항(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제366조(판시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주하겠다고 단언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광철 서울동부지방법원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3단679 상해 등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절대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판사진광철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0. 20. 19:29경 중부통영선 362.3km 지점 서울방향 하남영업소에서 B 화물차량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실측정 44.34톤으로 4.34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60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27. 10: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원 상당의 상의 1벌, 시가 5,000원 상당의 양말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밝히고 있는 주거침입의 동기가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오래 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2014. 4.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성실히 응하여 온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전력,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23.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영도구 C, 202동 16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4.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2001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단순투약 사안인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해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30. 19: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위 영업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비디오물을 저장한 후 손님으로 찾아온 D와 E에게 위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열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력 3회 있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업소를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C, D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0. 8. 25.경부터 2010. 11. 3.경까지 목포시 E 2층에서 'F 씨방'을 운영하면서 '캡틴 잭의 모험'이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24대를 설치하여 놓고, '캡틴 잭의 모험 게임 제공 본사로부터 게임머니 1,000점이 입력된 10,000 원 권게임쿠폰을 구매하여 그 대금을 게임제공 본사에서 지정한 관리자에게 송금하고, 그곳을 출입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쿠폰을 구매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 위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는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매직'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고, 게임머니인 '총알 1발 당 현금 10원의 비율로 환전이 된다고 알려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중 취득한 게임머니를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D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0. 11. 4.경부터 2011. 1. 6.경까지 목포시 E 2층에 있는 'H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그랑블루'라는 게임물이 설치된 컴퓨터 34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게임머니가 충전된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결과물인 '회복약 아이템'을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상인 '아이템 판매상'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 등을 배부하여 손님들이 환전상을 통해 '회복약 아이템' 1개당 현금 500원의 비율로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I,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 손님연락처, 단속현장사진, 쿠폰판매내역 장부 사진,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고객 종합정보 내역, 게임산업 등록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8. 10:10경 강원 철원군 B 앞 노상에서 "스포츠토토, 계좌임대, 월 300만 원"이라는 문구를 보고 불상자와 연락을 한 후, 체크카드 1개 당 월 300만 원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C)와 연결된 체크카드(D)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 10:00경 포천 E 소재 번지불상 F편의점에서, 위 불상자로부터 배달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카드를 재발급 받아 보내라고 말을 듣고, 체크카드 1개당 월 300만 원의 대가를 요구하면서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총 2매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체크카드 복사, 박스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서, 이렇게 대여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수도 세 장이나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22: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씨 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인 E을 쳐다보며 '이 사람이 애인이냐.'라고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에 달하는 점,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2. 02: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112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주변에 있던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향해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씨발 새끼들아, 지랄하지 마라 이 짜바리 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니네가 뭔데 지랄이야, 씨발놈들 완전 어이없네'라고 욕설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이 재차 귀가를 종용하자 '참 씨발놈이 좆같이 생겨가지고 지랄하네, 짭새 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 주변에 있던 F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이 양팔을 벌려 피고인을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이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그의 손가락을 꺾어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그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모욕죄 : 양형기준 미지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173

범죄사실1) 피고인은 1990년경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5. 7. 10.경부터 2011. 11.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해외사업부장 겸 해외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해외사업부장 겸 해외팀장으로서 2008. 12.경 아프카니스탄 수입업자와의 수출계약에서 해상운임을 아프카니스탄 수입업자가 부담하기로 하되 수입업자가 운임을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한다. 부담하는 FOB(Free On Board : 매도인 또는 수출업자는 선적항에서 물건을 인도하면 의무가 종결됨) 방식의 경우 아프카니스탄 수입업자가 운송계약의 주체로 되어야 하는데 아프카니스탄의 정세가 불안하여 운송계약의 체결이 어렵고 운임도 더 비싸게 되므로 형식적으로 수출업자인 피해자 회사가 해상운임을 부담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매도인 또는 수출업자는 선적항에서 물건을 인도하는 것 외에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함) 방식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업자에게 운임을 지급한 뒤 아프카니스탄 수입업자로부터 운임 상당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이행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아프카니스탄 수입업자와 E 드링크 7컨테이너(수량 462,000캔)에 관하여 재차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서울 강남구 F 피해자 회사 본사 사무실에서, 아프카니스탄 수입업자에게 운임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가 아닌 운송업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한 뒤 G로부터 중복 지급된 운임 중 수수료 2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해외 바이어 접대비 등 업무추진비를 마련하기로 해외사업부 직원인 H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사실은 G로부터 중복 지급된 운임 중 수수료 2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받아 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8. 12. 경처럼 정상적으로 운임결제가 이루어질 것처럼 피해자 회사 재경팀에 CIF 방식의 인보이스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재경팀 담당자로 하여금 해상운임비 명목으로 미화 1,000달러(한화 1,259,800원)를 G에 지급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7. 29.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합계 미화 72,400달러(한화 81,504,820원)를 G에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경위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제출, 2012. 4. 13.자) 1. G 직원 J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행위자 감경요소) 다. 권고영역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라. 집행유예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등이 미화로 계산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1989년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12. 19, 21:40경 혈중알코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에 있는 중앙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망천리에 있는 베델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스엠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내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각 1회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차례나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구 천마엘피지 충전소 부근 도로로부터 제주시 노형로(노형동) 89에 있는 해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초범인 점,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관계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69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28. 퇴직한E의 임금 1,20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D 퇴직근로자 미지급금품 현황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8,33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4. 제출된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376에 있는 진북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완산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나간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음, 동종 벌금형 전과(음주운전) 1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함, 피해자 1인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6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바이럴마케팅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D(E)로부터 피해자 F의 개인정보인 네이버 아이디 G 및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인 총 45개의 네이버 아이디 및 비밀번호,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제공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이럴마케팅 영업을 하고자 위와 같이 구입한 F의 네이버 아이디 G 및 비밀번호 등 위 45개의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쪽지를 발송하고 지식인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기록(금융계좌영장 회신), A 대화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파일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자료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45개의 타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메모장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77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778,271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광섭, 배창대(각 기소), 임기웅(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대한법률구조공단) 판결선고 2016. 9.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6고정1778 피고인은 2012. 2월 말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내가 부동산투자를 하는데 내게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월 말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2. 3월 초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그 카드로 1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2. 3. 27.경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D)를 개통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2. 3. 28.경 피해자로부터 149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정 2714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부산은행 양정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부산 동래구 G에서 동업하여 운영하는 술집이 세 군데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0만 원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고 나중에 당신에게 운영을 맡겨 월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집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새마을금고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신장이식을 해야 되는데 빨리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장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1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6271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송금의뢰 확인증, 거래명세표(H) 1. 문자내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포괄하여,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중 범죄사실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덕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3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19:30경 여주시 가남읍 안금리에 있는 안금천교 다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C의 대출보증 문제로 피해자 D(31세)이 C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안주머니 속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며 "여기서 누구 하나 죽고 싶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자 사진 1. 압수물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리 과도를 준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준우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남면 신풍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44번국도를 인제 쪽에서 홍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4차로의 일반국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시멘트 경계석(높이 약 54cm)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시멘트 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세)을 같은 날 20:1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홍천아산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0세)를 같은 날 20:16경 춘천시 효자3동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중증 경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을 같은 날 20:20 경위 홍천아산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2세)를 같은 날 20:40 경 위 홍천아산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사망피해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의 사망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일가친족 4명이 사망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은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와 자녀, 모, 누이이고, 피해자들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2005. 1.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고지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11:20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D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통화를 한뒤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가량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성기 부위를 1회씩 때리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전자담배(길이 15cm, 두께 1cm, 무게 500g)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의 점 부인]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당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을 많이 먹어서 전자담배로 때린 사실은 솔직히 기억은 안 나지만 피해자의 상처 사진을 보니 맞는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의 전자담배에 대해 / 피씨방 CCTV 영상자료 확인 / 피의자와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 사진, 전자담배 촬영 사진, CCTV영상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전자담배의 위험한 물건 여부 : 전자담배의 재질, 길이,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 전자담배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받았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부분에 관하여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가 8주에 이르는 등 상당히 중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술에 취해 자신의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진지하게 성찰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81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23:55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4길 3 앞길에서부터 같은 달 19.00:05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5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대리운전 기사인 C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주면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운전사실에 관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16. 5. 19. 03: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동작경찰서 D계 경위 E에게 전화를 걸어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달 30. 20:53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C의 집에서 C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위 경위 에게 제출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C의 각 진술서 1. 입금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4:48경부터 같은 날 04:55경 사이 피해자 B(34세)가 근무하는 수원시 C 소재 D편의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빵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평소 피해자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긁고, 구매하려고 하였던 빵을 피해자 머리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영상 확인 건)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워 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함),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