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85

범죄사실 2013고단2185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 11:0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 D(여, 21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18. 23: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인터넷 사이트 카카오스토리 또는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을 통해 알아낸 피해자 23명의 휴대전화번호로 총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계정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또는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3고단2575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9. 12:0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15세, 여)의 카카오스토리에 "번호좀" 이라고 글을 남겨 피해자가 이를 보고 "누구세요"라고 묻자 "문자로 알려 줄게"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영상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가지고 자위하는 동영상을 2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33288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4. 20:30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G주점 건물 인근에서, 위 G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이 담배를 피우면서 그 자리에 두고 간 옵티머스 LTE2 휴대폰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ㅣ고인은 2013. 7. 16. 07:24 경기 금시 중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H의 휴대폰으로 알아낸 위 H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접속하여 여성인 피해자 에게 '내꼬추볼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7. 16. 오전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위 H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접속하여 총 17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 17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화면캡처, 영상통화 캡처화면, 통화내역 화면, 통화내역 2013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폰 캡처 사진 2013고단3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휴대폰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들 및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2. 23.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위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여성들 중에는 청소년들도 여럿 있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나 다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의 사건들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적극적 고소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2013. 7. 16. 피해자 17명에 대한 범행은 비교적 수위가 낮은 문자메시지만 전송한 것인 점, 통신매체이용음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을 수반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성범죄의 내용과 특성, 성실하게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절도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인 방치물 등 절도에 해당)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단, 절도죄 제외)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0.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경 광주 서구 쌍촌동 1243-1 현대자동차 금호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C에게 "YF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2,64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대출해 주면 2011. 4. 20. 부터 2016. 3. 20. 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542,910원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를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이 전혀 없었고, 소나타 차량을 성명불상의 대출 중개인을 통해 헐값에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2,640만 원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YF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인감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통장 사본(급여내역)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 결정 죄질 중하고,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빌딩 60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E은 같은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서 '(주)G'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던 H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신문광고 및 텔레마케터 상담을 통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여러 종류의 식품을 판매하던 중 2013. 1.경 위 H으로부터 '(주)G'의 영업 일체를 나누어 양수한 후 같은 장소에 사무실을 두고 같은 재고창고를 사용하면서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상호만 위와 같이 'D'과 'F'로 달리 한 채 식품 판매 영업을 함께 해왔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3. 2. 1. 경부터 위 장소에서 환 형태의 식품인 '여주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2013. 2. 1. 한국경제신문에, 2013. 2. 7. 조선일보에, 2013. 3. 11. 동아일보에 각각 "식물인슐린 야생여주, 당뇨, 암, 치매, 심장병 발병률 80% 이상 뚝!떨어져, 세계 4대 장수마을 오키나와의 무병장수 비법 '여주', 효능 좋은 야생여주가 당뇨, 고혈압, 암까지 치료, 췌장기능을 살려 당뇨를 치료하는 '여주', 약보다 뛰어난 여주의 당뇨개선 효과, 여주를 먹어야 췌장이 건강해지고 췌장이 건강해야 당뇨가 낫습니다, 자연이 키운 최고의 명약"이라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게재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2013. 2. 1. 이를 보고 전화한 I에게 '여주환' 제품 3박스 696,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 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2,530명에게 합계 805,540,950원 상당의 '여주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선일보 전면광고, 내사보고(참고인 L 보관 '여주' 신문광고), 한국경제 신문광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군 중 허위표시 3유형(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2년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3유형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 단과 결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4. 09:20경 충주시 성남동에 있는 '성진쇼파' 앞 도로에서부터 지현동에 있는 '저잣거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 3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8.22:30경 충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구속된 피고인의 막내 여동생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해 줄 것을 피해자 E(43세)과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부탁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탄원서를 찢어버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태양 및 방법 등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2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세탁소'에서, 세탁소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35세)과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10. 23:20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세브란스병원 주변 노상에서, D에게 3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4, 19:00~20:00경 성남시 수정구 E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F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7. 02:00 경 제2항 기재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3g을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물에 녹인 다음 냉장고 속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4, 5) 1. 각 감정의뢰회보, 추송(모발감정결과), 추송(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통화내역, 지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월에서 2년 사이이다(마약범죄 양형기준,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기본영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복역하였고, 현재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그동안 피고인이 필로폰을 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거녀 F이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신고한 것으로 범행 발각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701]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사짐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자가용 화물차량(4.5톤 트럭, D)의 실제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차량은 화물의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29. 11:30경 인천 동구 송림동 번지 불상 빌라 2층에서 인천 동구 송림동 소재 송림 휴먼시아 101동 앞 노상까지 이사짐을 실어다주고 운임비로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사짐을 E 차량에 싣고 이동하던 중 위 차량이 고장나서 위 D 차량에 이사짐을 옮겨 실은 후 1km 가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차량을 화물의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014고정1004]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이사짐센터를 운영하는 자로서 자가용 화물차량(4.5톤 트럭, D)의 실제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차량은 화물의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 양천구 목동4단지 401동 앞 도로에서 F의 이사짐을 옮겨주고 그 대가로 61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차량을 화물의 유상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 전화수사) 1. 현장사진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1. 2013. 11. 7.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여수시 B원룸 앞에서 2013. 11. 20.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만성리 향토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이월보충훈련(3시간)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3. 11. 25.부터 2013. 11. 28.까지 여수시 만흥동에 있는 만성리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이월보충 훈련(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39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민원접수(고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김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리스장비(CNC선반) 7대에 대해 48개월간 매월 6,117,112원을 지불하는조건으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장비들을 받아 보관하던 중 직원 월급이 많이 밀리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8. 9. 27. 위 보관하고 있던 리스장비 7대 중 시가 합계 66,353,196원 상당인 2대(G1348-0657, G1348-0665)를 E 중고기계상사로부터 5,28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서(사본), 발주(매매)계약서(사본), 물건인수증(사본), 물품매매 계약서, 시설대여(금융리스)약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장비 가액이 66,353,196원으로 큰 점, 피해자에게 횡령한 장비가 반환되지 않았고,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으로 얻은 이득 대부분을 직원급여, 공장운영비, 리스료 납부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리스장비 7대에 대하여 납부한 리스료가 총 8,000만 원이고, 그중 횡령한 장비 2대에 대한 리스료 납부액은 2,3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앞으로 분할 변제할 것임을 다짐하고, 나머지 리스장비 5대를 모두 피해자에게 반납한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2. 4. 29.부터 2013. 3. 28.까지 인테리어 설계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년 8월 임금 34,830원, 같은 해 11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2,000,000원, 2013. 1.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2,000,000원 합계 8,034,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334,83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3. 11. 29., 피해자 C는 2013. 12. 24., 피해자 E는 2014. 1. 21., 피해자 F, G은 각 2014. 4. 21., 피해자 H는 2014. 4. 22.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15. 07:58경 강릉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여 실랑이를 하면서 위 E를 때려 피해자 F(여, 35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무릎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08:10경 위 D 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이런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15. 08:20경 강릉시 I에 있는 강릉경찰서 G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J에게 "좆같은 새끼야, 너 뚱뚱한 놈, 잘 쳐먹어서 몸에 살찐 것 좀 봐, 국민혈세 받아 쳐먹고 그렇게 살 찌웠냐, 개새끼야 국민세금이 아깝다, 너 같은 새끼한테 월급 주는 국민이 억울하겠다, 너 아들, 딸들도 너처럼 머리가 크고 뚱뚱하겠지, 씨발놈아, 대가리만 큰 새끼야"라고말하고, 같은 소속 경위 피해자 H에게 "곱슬머리 새끼야 좆도 힘도 없게 생겨가지고 오늘 실적 올리니 기분 좋냐, 너 아들새끼 내가 존나게 패줄거다, 개새끼야, 나 경찰관 맞아"라고 말하고, 같은 소속 경위 피해자 K에게 "야, 거기 자리에 앉아 있는 놈, 그래 너 말이야, 너 대머리, 거기 앉아서 뭐하냐 씨발새끼야, 너 좀 높은 놈 같은데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하니 대머리가 되지 병신새끼야"라고 말하고, 같은 소속 경위 L에게 라어 빠진 것들이 배만 나와 가지고, 야 대머리, 머리도 없는 것들이 무슨 경찰이야, 대한민국 경찰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야 대머리, 야 대머리 새끼들아"라고 말하고, 같은 소속 경위 피해자 M에게 "씹새끼야, 니 아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어도 넌 가만 있을 거야, 병신새끼, 그러니까 경찰밖에 못하지, 너 좆 꼴리는 대로 해 봐, 지금 제2유신정권이야, N가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 병신들 밑에서 똥물 받아 쳐먹으면서 우리 같은 불쌍하고 죄 없는 사람 붙잡아 실적이나 올리려고 하는 새끼"라고 말하고, 같은 소속 경사 피해자 O에게 "아줌마 아들 있지, 아들이 이렇게 붙잡혀 있으면 아줌마 기분이 어떻겠어, 너는 거기 앉아 있을게 아니라 몸 파는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가서 몸이나 팔아"라고 말하고, 같은 소속 경감 피해자 P에게 "병신 좆까고 있어요, 너 몇 살이야, 머리 꼬라지 봐라, 무슨 유신정권도 아니고 Q 흉내 내서 머리 가르마 탄 것 봐라, 쑈를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여 위 다수의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F,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H, K, L, M, O, P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4월 다수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월-1년 [특별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1년10월{= 1년4월 + 6월(=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 L, O, M, P, K, H을 위하여 각 1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다수의 경찰관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로 모욕을 가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 불리한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불상의 법인을 인수한 후 C을 법인대표이사로 하고 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눠가지기로 계획하였으나, 법인을 인수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우선 문서를 위조할 수 있는 F과 함께 C 명의로 허위의 신용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위 모의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교사와 같은 공무원의 경우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다 용이하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하여 C과 같은 이름의 교사가 G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C이 마치 G고등학교 교사 H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C은 2009. 6. 일자불상경 자신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D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D는 피고인과 에게, 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F에게, F은 성명불상자(일명 I팀장)에게 순차로 이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09. 6.25.경 불상지에서, 재직증명서 서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인적사항 중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K빌라8-101", 소속란에 "G고등학교", 재직사항 중 직위 또는 직급란에 "정교사 37호봉" 재9 직기간란에 "2006. 3. 2. 부터 2009. 6. 25.까지(3년3월)", 용도란에 "금융기관제출용", 날짜란에 "2009. 6. 25.", 명의자란에 "G고등학교장"으로 각각 입력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위 G고등학교장 옆에 학교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근로소득원천징 수영수증의 징수의무자의 법인란에 "G고등학교" 대표자란에 "L", 사업자등록번호란에 "M", 소재지란에 "강릉시 N", 급여란에 "38,232,000", 상여란에 "14,000,000", 계란에 "52,232,000", 징수의무자란에 "G고등학교 L"라고 각각 입력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G고등학교 L 옆에 학교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고등학교장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2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C, D, F은 2009. 6. 25, 강릉시 교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교동지점에 이르러, D는 E로부터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로 받은 G고등학교 교장 성명 등을 메모지에 기재하여 C에게 알려주고, F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C에게 교부하면서 교사 Cl 담당하는 학년, 담당과목 등 신상을 재확인한 다음, D, F은 위 농협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E, D 등을 통하여 대출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C은 위 농협으로 들어가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인 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마치 G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H인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1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인 농협중앙회로부터 즉석에서 C의 계좌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소유의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및 사본 첨부)(수사기록 1권 27~43쪽), 수사보고(G고 행 정과 전화통화 확인)(수사기록 1권 84쪽), 수사보고(피의자 C의 은행 CCTV 확인(수사기록 1권 86~90쪽),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편철(수사기록 1권 122~125쪽)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수범죄 :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6월 이하 {= 1년 + 6월(=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공범간 역할이 세분되어 있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지능적이며 우리 사회의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계획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21:0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부위를 1회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위 부엌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으로 칼날을 잡아 피해자의 오른손바닥 및 왼손가락부위를 각 1회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상처부위, 흉기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9:00경 대전 동구 C 소재 D터미널 내에 있는 의류매장으로 1개월 전에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22세)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 비밀번호를 물었으나 대답하지 아니하자 위 터미널 내 F마트 매장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위 터미널 옆 자전거 보관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누구냐, 집 비밀번호가 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위 과도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턱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 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후회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과도를 손에 들고 D터미널 1층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기회를 줬음에도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다. 너 빼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3: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앞마당에서, 피해자 C(45세)이 6월말까지 이사를 가라고 말한 사실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받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고려할 바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폭력행위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24.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빠가닭'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피자파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4: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경위 F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조문객 등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 짭새 새끼야 왜 왔냐. 이 씹할 놈들아. 강간범들이나 잡지 뭐 하러 왔느냐. 경찰 좆까는 소리하네, 나와 붙던가. 한심한 새끼들아 나가, 너 새끼 길 가다 보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발로 E이 채증 중인 카메라를 걷어차 E 등이 D지구대에 지원요청을 하여 경위 G 등 7명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E 등에게 "이 짭새야, 덤벼봐라. 일대일로 싸우면 나한테 되겠냐. 녹을 먹는 새끼들이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며 난동을 피워 경사 H이 피고인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자 상의를 벗어던진 후 "이 짭새야, 덤벼봐라. 힘도 없는 것들이 강간범이나 잡아라. 어디 한 번 해봐라. 개 짜바리 새끼들아."라며 발길질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D지구대에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에도 G에게 "씹할 놈아 한번 붙자 짭새 새끼야, 너네 범인은 잡냐. 밥 처먹고 하는 일은 뭐냐. 이 한심한 새끼들아. 너네 조사를 받고 나와서 어디 가만히 두나 보자. 꼴에 경찰이라고 세금은 받아 처먹고 사느냐. 니 좆대로 하세요."라며 고함을 지르고 배 부위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E, 피해자 F을 모욕하고, E 등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채증 동영상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비록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다수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0: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1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및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13. 19:00경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옆 골목길 노상에서 B에게 대마 잎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5, 19: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식당 뒤 공터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3. 19:00경 위 병원 옆 골목길 노상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 감정서 첨부, 모발감정결과 - 감정서 첨부,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 마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은 한 차례의 이종 벌금 전과 외 전과 없음,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없음 등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