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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30.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5. 2. 9. 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빌라 C호에 있는 뇌졸중 환자인 D의 주거지에서 D의 무릎, 발가락 사이 부위에 침을 놓고 팔과 다리를 눌러 기혈 치료를 하는 방법으로 약 97회에 걸쳐 치료 행위를 하고, 같은 해 1. 29. 경부터 같은 해 6. 26. 경까지 사이에 그 대가로 D의 딸 E으로부터 합계 4,000 만 원을 교부받아 영리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의 의료행위장면 캡쳐), F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 송금영수증, G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치료비 금액 추가 확인으로 인한 범죄사실 변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 함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의료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도2898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5. 2. 9.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사이에 약 9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위 한방의료행위의 대가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이미 '업'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기간, 취득한 이득,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지하철 역 6번 출구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입은 채 서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16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잡아 위에서 아래로 훑듯이 쓰다듬어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H,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당시 착의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진술내용, 범행과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살펴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사용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19

범죄사 실(2017고정919)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1범죄사실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2017고정920) 1. 공소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2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6. 29. 진정인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진정취하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08:17경 지하철 서울역과 구로역 사이를 진행하는 인천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제51전동차)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7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파란색 자켓, 검은색 치마를 입고 전동차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1회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2018. 6. 18.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확인 건)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 범행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기간과 횟수,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07:10경 계룡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농소리에 있는 산채골가든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28. 07:1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두마면 농소리에 있는 산채골가든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진행하다가 산채골가든 방면에서 금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편도 3차선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가 끼어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금암동 방면에서 계룡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징역 ·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6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교통범죄 전과가 총 9회 있고 그 중에 무면허운전 전과가 5회에 이르는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15: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걸어 내려가다가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결여(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병원건물 계단에서 지나가는 여성 청소년의 교복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02: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경산시 D에 있는 E 3층 찜질방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 잠들어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의 손이 우연히 피고인의 사타구니 부근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부 근 위에 올려 5~6회 문지르고, 다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던 여자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피해자 D(여, 30세)는 같은 건물 호에 각각 거주하는 이웃으로 2014. 5. 7.경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0:0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노래방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7:00경까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귀가한 후,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 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훔쳐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잠깐 들렀다 갈 것을 권유하여 07: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502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 침대에 앉아 피해자에게 "너 좋아한다, 사귀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빠져나와 위 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현관문과 창문을 잠그고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4. 5. 10. 08:00경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내려가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와 같이 알아낸 비 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호에 들어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나 숙취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거실 바닥에 누워 쉬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0경 잠에서 깬 후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 저리 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자, 누워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G 진술 청취), 범죄 현장 사진, 해바라기센터 사례접수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부터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0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5. 26. 23:30경 부천시 원미구 E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침 그 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G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감지기를 통해 피고인의 음주상태를 감지한 위 경찰관 G로부터 즉시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하차할 것을 지시받고도 이에 불응한 채 차량을 진행시켰고, 이에 위 G로부터 재차 정차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진행시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차량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있던 위 경찰관의 왼쪽 팔부위를 운전석 쪽 창문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염좌상을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6, 3:3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상태로 천시 원미구 상동에는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추송서(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서 및 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사진(목격차량 블랙박스 사진,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사진, 피해 경찰관의 왼팔 상처부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 ~ 4년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출발시켜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주취운전의 정도, 음주단속 거부 및 도주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6.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C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2:01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록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5. 30. 12:01경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소유의 F 올란도 승용차를 들이받아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남지방경찰청장 발행의 G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위반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올림픽대로를 동호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측정 스티커 1. 진단서 1.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하한은 처단형을 따르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74 올림픽대교 남단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몽촌토성역 쪽에서 강동구청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위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일부 피해자와 합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일부 피해자와 합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23. 23:5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미니쿠페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서종파출소 방면에서 정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4세)의 몸통 부분을 위 미니쿠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7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H)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피의자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도 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16. 22:20경 의정부시 B시장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던 D 택시에 승차하여 양주시 백석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택시의 조수석 앞 쪽에 설치되어 있는 카드리더기 및 미터기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6. 22:30경 양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인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I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에서 내린 후 발로 H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I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에 대해서) 1. 수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였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행을 가하였다. 운전자 폭행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이다.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으나 약 26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6:4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D 버스를 운행하던 중 E 레이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F(46세)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운전의 버스에서 내려 신호대기 중이던 위 승용차로 다가가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넣어 조수석에 놓여 있던 종이박스를 들고 수회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에 허위가 개입할 사정이 없으며,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피해부위,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CD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 중인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운행 중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정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연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 B상가 C에서, 2014. 9. 25. 20:30경 손님을 가장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대금 13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9. 3.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오만 원권 27장(증 제1호), 일만 원권 9장(증 제2호), CCTV 본체(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이 인정하는 수익 230만 원에서 압수되어 몰수하는 144만 원을 제외한 86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영업 기간이 짧고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권선구 C건물 2층에서 'D 마사지'에서, 2014. 9. 25. 15:00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침대 등이 갖추어져 있는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E을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9. 22.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영업 기간이 짧고 수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027

범죄사실 [배경] 피고인이 노조원으로 소속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인지부는, 관련법에 따른 집회신고를 적법하게 마치고, 2014. 6. 12. 낮 피고인 포함 노조원 약 390여 명의 참여하에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정문 앞 노상에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위장폐업 철회 촉구 결의' 집회를 열고 하행 1차로를 따라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방향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과 사이에, 도로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집회(거리공연)를 할 수 있는지에다툼이 생겨 약 15분가량 산발적인 충돌이 벌어졌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2014. 6. 12. 13:50경 행진 출발지점으로부터 약 300m 부근에서, 성명불상 노조원들이 질서유지 등을 위해 캠코더로 현장 상황을 기록 중인 서울 2기동단 D기동대 소속 순경 E(남, 32세)에게 욕설하며 캠코더를 빼앗고 몸을 잡아당기거나 끌어당기는 현장에 합세하여 E의 뒤에서 목 부위를 팔로 감싸고 끌어 잡아당겨 피고인의 손이 계속 E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고, 같은 기동대 소속 순경 F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공모하여 집회 및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얼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의 적법성 및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고의, 공모관계 등을 모두 부인하며 이에 대하여 다투지만,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집행의 적법성, 고의, 공모관계 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것 외에는 성인이 된 이후로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배경 및 과정을 살펴보아도 우발적으로 인한 것으로 군중심리 등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한편 이 사건 집회는 산발적인 충돌 이후에 결국 큰 문제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