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91

범죄사실 [2016고단2691] 피고인은 2007. 8. 14. C과 혼인하여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인바, 피고인은 총각 행세를 하며 2014. 6. 14.경 스마트폰 동호회 활동을 함께 하는 회원으로부터 소개받은 미혼인 피해자 D(여, 34세)를 사귀어 오던 중 2014. 11.경 피해자에게 청혼하고 가짜 부모를 동원하여 2014. 12. 상견례를 하였으며, 2015. 7. 8.경 피해자에게 예단비를 주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옷 등을 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8. 17.경 피해자에게 E과 사이에 인천 서구 F블럭 487동 1906호(이하 '이 사건 전셋집'이라고 함)에 대하여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가짜 계약서와 2억 2,000만 원을 위E에게 입금한 것처럼 꾸민 가짜 거래내역을 보여주면서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신혼집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2억 2,000 만 원 뿐이 없어서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년에 1억 만들기 적금통장이 만기되어 1억 원이 생기니, 그때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E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가짜 혼주, 가짜 하객 등을 내세워 2015. 9. 12.경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예단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줄 생각이 아니었으며, 위 과 사이에 이 사건 전셋집에 대해서 보증금 3,000 만 원, 월세 9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경 1억 원을 찾을 수 있는 저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6884]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3-31, 2층 소재 피노키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에 아파트 전세계약서 양식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위 파일을 한글 프로그램으로 열고 위 계약서 양식의 '목적물의 표시'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F블럭 487동 1906호'라고 입력하고, '전세금'란에 '이억 오천만 원'이라고 입력하고, '임대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성명을 입력하고, '임차인란에 피고인과 H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성명을 입력한 다음 그 파일을 저장하고, 임대인 E과 사이에 정상적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칼라로 스캔하여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E의 인영 부분만을 오려낸 후,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 파일을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연 다음 위와 같이 오려낸 인영 부분을 위 E의 성명 옆에 붙이고 위 계약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출력된 계약서 중 피고인의 성명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고 위 H의 성명 옆에 'H'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과 H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5.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과 H 명의의 계약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H에게 전송함으로써 위조된 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 서구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확정일자를 증명하는 인영(확정일자, 서구 1, 2015. 8, 24.)과 인지납부를 증명하는 인영(인천광역시 서구, 500원, 2015. 8. 24.)이 찍혀 있는 확정일자 신청서를 스캔한 파일을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연 후 위 신청서의 '전월세구분'란의 '월세'라고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전세'라고 입력하고, '금액'란의 '보증금 : 30,000,000원, 월세금 : 900,000원'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전세금: 250,000,000원'이라고 입력하고, '참고사항'란의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H 전입신고 확인'이라고 입력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인천 서구 I 명의의 확정일자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5.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정일자 신청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H에게 전송함으로써 위조된 확정일자 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입금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짜 결혼 사진, 통장거래내역, 아파트전세계약서 [2016고단6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확정일자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권양도를 하여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