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87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87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안태영(기소), 이승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효성 |담당변호사 신병재, 맹수진 |변호사 곽상기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5. 12. 10. 수원지방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0:4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4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 2010년, 2015년, 2016년 5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음주 관련 치료를 받는 등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16년 3월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후 5년 정도 경과한 후인 2021년 11월경의 범행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2:0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화물차와 교통사고를 발 생시킨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동영상(증거기록 제79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인 2020. 11. 13.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들이받았는데 피해자가 넘어진 바는 없고,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후 약 3차례 정도 코와 입술 부분을 만졌으며, 코나 입술 부분에 피가 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엄지를 들어보이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3일 후인 2020. 11. 15.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인중 있는데를 박았고, 코 있는데가 아파요. 입술은 터져서 피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다 아물었지만’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입술의 안쪽이 까진 사진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2020. 11. 16. 인천 계양구 E 소재 F병원에 방문하였고, 의사 G으로부터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타박상과 열상’으로 진단받은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 피해자는 40세의 남성이다.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2020. 11. 16. 받은 진료의 내용이나 그 후로도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진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각 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상해의 근거가 되는 안면부 폭행은 피고인이 단 1회 피해자의 안면부에 가한 것이고 폭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통증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입술 안쪽 부분이 약간 까진 정도의 상처가 난 것으로 외관상 멍이나 다른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으며 입술부위의 출혈은 없었거나 소량 일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진단을 받기 전에 이미 피해자 스스로 상처가 아물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피해자의 나이, 상해진단서의 치료 일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을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후 3일 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20. 11. 27.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