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2003. 12.생)의 친고모부로, 피해자의 친부모가 이혼하여 2006년경부터 피해자를 양육하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피해자를 키우면서 양육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와서 살게 된 점과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말에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목포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의 가슴을 입과 혀로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년 가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배 부위 위로 갑자기 올라타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싫다, 하지 마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싫다고 하면서 머리를 좌우로 돌려 얼굴을 막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며 '한 번만 빨아 주라'고 한 다음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년 겨울 밤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상의 옷을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과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계속해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잠이 깬 피해자의 다리 밑쪽에 앉아 자세를 잡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니깐 하지 마, 귀찮다'라며 발로 피고인의 몸을 차고 발버둥을 쳐 실패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 한 번만 해보자'고 하며 계속해서 삽입을 시도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 밤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다리 밑쪽에 앉아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올리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입과 혀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발로 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힘으로 완강히 버티며 피해자의 다리를 붙여 오므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바로 밑 허벅지 사이로 끼워 넣은 다음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려 자신의 양쪽 어깨에 걸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니깐 하지마'라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밀쳐 실패하고, 재차 '쉿, 조용히 해라, 한 번만 넣어보자'고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몸을 치는 등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5. 8. 00:0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거실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의 상의 옷을 올리고 브래지어 속옷을 내려 입과 혀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발로 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고 몸을 밀어내었음에도, 힘으로 버티며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여 오므리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바로 밑 허벅지 사이로 끼워 넣은 다음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CD에 담긴 피해자 진술, 각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범행 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2013년도 초등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사실 확인) 1. 사례개요서 1. 피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 1. 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조카인 피해자를 약 5년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거나 빨고, 성기를 허벅지 사이에 끼워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며,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모부로서 피해자 부모의 사정 등으로 인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던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그런 의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어린 조카를 성욕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할 때부터 시작되어 만 14세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성폭력의 정도도 추행행위에서 유사성행위, 간음미수행위로 점차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청소년기에 자신을 양육하던 고모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범행을 당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명백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의사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부친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다른 사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피해자 부친의 의사를 피해자의 진의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죄질과 범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2회에 걸친 피해자에 대한 간음 행위는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1991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