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고, D는 위 C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 물건을 검색, 분석하고 투찰금액을 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공사 낙찰이 되는 경우 성과급을 받아왔던 사람으로, 2015. 12. 23. 위와 같은 성과급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2,1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E은 위 C 직원으로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가 위 C을 그만두고 나서 2016. 11. 14. 체불임금 문제로 피고인을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자, 2016. 11. 17. 위 성과급 2,150만 원이 D를 채무자로 하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대여금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 사건이 대여금 소송 절차로 이행되자(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6357호), 위 C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위대여금 소송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7.부터 같은 달 8. 사이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게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가서 몇 마디만 해주면 내가 재판에 이기는 것으로 재판이 끝난다, D가 입찰에 관여한게 전혀 없다고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E에게 위증할 내용을 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로 투찰금액을 계산하였고 E이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취지의 위증 방향을 구두로 불러주고 자신의 딸인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을 사실확인서 형식으로 타자하게 한 후, 위 사실확인서를 E에게 교부하였으며, E에게 '나의 지시로 투찰금액을 계산하였고, 네가 내 지시로 입찰에 참여하였다는 식으로 재판에서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증을 결심하게 만들었다. E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7. 8. 23. 17: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 위 대여금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내가 2015. 12. 8.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위 C을 대신하여 당진시 G 수리시설 개보수 토목건축기계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투찰하였고, D는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낙찰 과정에 기여 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가 입찰 물건을 검색, 분석하고 투찰금액을 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 입찰 과정에 기여하여 위 공사를 낙찰받은 것이고, E은 위 C의 입찰대리인으로 전자입찰(나라장터)에 지문이 등록되어 있어, D가 입찰물건을 검색, 분석하여 투찰금액을 정한 다음, E은 D의 요청에 따라 전자입찰(나라장터)에 지문인식 로그인을 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였을 뿐이었으므로 E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었다(E은 2018.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그 판결이 확정됨).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인지 범위 검토, 피의자 A 위증교사 수사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2.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형법 제34조 제2항은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아니한 교사범이 직접 범죄를 실행한 정범보다 오히려 가중처벌되는 결과가 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위헌적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2. 판단 형법 제34조 제2항은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한 경우, 그 범행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그 불법성이 가중되므로 형을 가중하는 규정이고, 특히 조직범죄의 경우와 같이 막후조정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단순 실행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존재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직접 범죄를 실행하지 아니한 교사범이 직접 범죄를 실행한 정범보다 가중처벌된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가. 관련 법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하 '후단 경합범'이라 한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라는 형법 제39조 제1항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의 재량이 무제한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히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은 오히려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선고형이 될 수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의 '감경' 또는 '면제'는 판결이 확정된 죄의 선고형에 비추어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처단형을 낮추거나 형을 추가로 선고하지 않는 것이 형평을 실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때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을 적용하여 후단 경합범 자체에 대한 처단형을 낮추어 선고형을 정하는 경우, 그러한 조치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에 맞는 정당한 것인지는 판결이 확정된 죄의 선고형과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선고할 형의 각 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 다른 처분을 부과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비롯한 관련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전체적,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도9109 판결 참조).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집행유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 - 2007. 8. 9. 횡령죄,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2018. 5. 31.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위 전과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극도의 이기주의에 기초한 법경시적 심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자신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E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증의 내용이 민사소송에 있어서 주요사실에 관한 증거로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진술이었다. 다. 유리한 정상 판시 사기미수죄와 이 사건 범행은 동시에 판결받는 경우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은바, 분리되어 선고되는 이상 그 형평에 기초하여 본형을 산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E의 위증이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6357호 사건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라. 고려하지 아니하는 정상 피고인은 사기미수죄에 대한 판결선고일 하루 전인 2018. 5. 30. 사기미수죄와 관련하여 사기미수죄의 피해자 D에게 10,000,000원을 공탁하였는데, 이 점은 사기미수죄의 판결에서 고려하였으므로, 따로 이 사건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12. 23. D와 사이에,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합의하였는데, 이 점은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따로 이 사건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