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204-1

범죄사실 C는 피해자 D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채권 및 주식손실 보상금채권 등 10억 5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재산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채권자로써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2011. 5. 23. 13:30경 창원시 성산구 E 커피숍에서 F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F에게 당신에 대한 10억 5천만원 채권 추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고 말하고, F는 사촌동생인 G에게 연락하여 위 커피숍 앞으로 오게 하고, C는 G에게 "저 새끼(피해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잘 감시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채무 10억 5천만원을 갚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였다. 같은 날 18:00 경 F가 잠시 현장을 떠나자 피고인과 H은 G의 연락을 받고 위 커피숍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고, H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카니발 차량 밖에 서서 피해자에게 “돈 갚을 것이 있으면 빨리 갚을 것이지 말이 많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C는 피해자의 옆 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살아남기 힘들다, 내 돈 전부 갚을 때까지 삼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한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면 가족과 애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 계좌(I)에서 C가 지정한 J 명의 경남은행 계좌 (K)로 1,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 피고인은 C, G, H과 같은 날 19:00경 창원시 오피스텔 402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F는 같은 날 21:00경 위 오피스텔에 부동산중개업자 M과 함께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일단 정리 한번 해 보자"며 소지하고 있던 수첩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위 부동산중개업자 M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버지 N 명의의 마산합포구 빌라 3동 301호, 피해자 명의의 마산합포구 P, 피해자 명의의 마산합포구 Q건물 107동 204호, 피해자 명의의 거제시 R 대지 등을 C에게 양도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 4건을 작성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약서 매도인란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 등과 같은 달 24. 01:30경 창원시 S 모텔 불상의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고, F는 잠시 후 현장을 떠났다. C는 같은 달 24. 09:00경 위 S 모텔 방에서 피해자에게 10억 5천만원의 채무상환을 요구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핸드백 속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차라리 니 죽고 내 죽자"고 말하자 G가 이를 제지하고,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6. 10. 15: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T모텔, 같은 시 성산구 U모텔, 성산구 V모텔을 비롯하여 6곳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 및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F, H, G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경남은행계좌 송금 내역, 거제수협 대출관련 신청이유,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 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판사 김종수
수원지방법원-2012고단938-1

공소사실 D은 E의 처인 F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고, 위 F은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던바, 위 각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을 매입하여 이를 마치 진정한 어음인 것처럼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 12. 중순경 피고인은 E에게 어음을 싸게 판매한다는 신문광고를 보여주면서 약속어음을 매입하라고 하고, E은 D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컬러복사기로 위조된 주식회사 G 발행의 9,000만 원권 중소기업은행 약속어음(어음번호 : H)을 330만 원에 매입하여 E을 통하여 D에게 전달하였다. 2011. 1. 4.경 D, E은 피해자 I과 친분이 있는 J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위 J와 함께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보여주면서 "D의 남편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것이어서 문제가 없는 어음이니, 할인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011. 1. 5.경 D, E은 위 J와 E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L, M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에 가서 다시 피해자에게 "이 어음이 지급기일 내로 결제될 것이다. M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 소유의 포천시 O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만약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더라도 이 부동산으로 보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N 명의의 계좌로 7,450만 원을, 위 J 명의의 계좌로 9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과 D, E이 330만 원에 구입한 위조된 약속어음이었으므로, 지급기일에 지급이 될 수 없는 것이었고, 위 부동산은 이미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 외에도 3억 7,000만 원 가량의 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D에게 전달한 후, D과 E은 피고인을 배제하고 J를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그를 기망하고, 이에 기하여 8,350만 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고, 편취금액 중 일부도 취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D과 E이 위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데 있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고, D과 E이 위 사기 범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16. 18:0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 밖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말경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의 나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18. 22: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주거지 밖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회신결과) 및 범죄일람표, 불법 촬영물 CD 1. 수사보고(의율 변경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 번 7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디지털 성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제1유형(촬영), 기본영역, 징역 8월 ~ 3년 8월]과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15:23경 서울 종로구 B 1층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층 복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11.경부터 2021. 4. 18.경까지 30회에 걸쳐 피해자 30명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불법 촬영물 사진, 불법 촬영물 저장 USB, 수사보고서(범행시간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30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촬영물의 내용, 수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직장 동료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10. 2. 21:50경 서울 구로구 C 2층 'OOOO' 공용탈의실 안에서, 휴 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후 위 휴대전화를 그곳 진열대 위에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위 탈의실에 들어가 상의와 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3. 2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속옷을 입은 상태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1. 피해 당시의 현장 상황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용탈의실 내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를 상대로 보호되어야 할 사적 영역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이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촬영 파일이 유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6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5. 20:4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당산역에서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에 있는 영등포구청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남색 짧은 레깅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신체 사진파일을 피고인을 비롯하여 지인 약 10명이 가입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업로드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영상 분석 범죄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 영상 재열람 - 피해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정황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부각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 및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2) 피해자는 20대로 추정되는 젊은 여성이고, 사건 당시 상의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지퍼 형식의 후드티와 하의는 엉덩이 바로 아래까지 내려오고 신체에 완전히 밀착하는 짧은 레깅스를 입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 대부분의 하체 부위는 노출되고 신체의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태였다. 3)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출입문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의 맞은 편 좌석에 앉아 비교적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전체 모습이 촬영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으며, 촬영한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업로드하였다. 4)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드러낸 신체 부분이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성인 남성에 의하여 몰래 촬영되고 반포되어 성적 대상화가 되는 경우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자 다른 참석자들이 ‘너 그러다 쐬고랑찬다’, ‘잡혀간다’고 질책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다른 승객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였고, 범행을 목격한 다른 승객이 신고하여 적발되었다. 불법촬영 및 촬영물의 반포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게시한 사진 파일을 삭제하여 추가로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20:50 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정자 앞을 피고인의 딸과 걸어가던 중 딸로부터 피해자 D의 일행이 큰소리로 떠들어 공부를 할 수 없었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피고인은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야! 동네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시끄럽게 떠드냐"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피해자 E(여, 58세)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E, D의 각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들의 일행인 F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 일행은 피고인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증인 E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와도 배치되는 진술을 하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증인 G은 피해자들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의 선배의 어머니인 관계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것이므로 믿을 수 없는 점, H, I은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E나 D을 전혀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들의 일행인 F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 일행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점, 중인 E의 치료 내역에 관한 진술이 세밀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으나, 이 사건 하루 이틀 후에 신경외과의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며칠 후에 다시 같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G은 자신의 진술서의 중요한 부분을 피해자들 일행 아줌마들이 불러주는 대로 썼다고 하므로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우나, 다른 한편 중인 I 역시 피고인의 딸로서 그 진술에 객관성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H의 진술서 역시 H이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및 H과 피고인 또는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쉽사리 믿을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결국 E, D의 진술 및 E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9. 7.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인천 서구 C 소재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에서, 피해자 F에게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인데, 과거에 고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G에게 큰 도움을 주어 현재 친하게 지내고 있다, G이 폐 엔진을 구입할 자금만 마련해 오면 고철사업 부분을 나에게 주기로 하였고, 지게차 등 장비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판매처까지 확보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다, 위 사업을 하게 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G은 고철사업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약속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 폐 엔진 분해기술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철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2. 5.경 1,000만 원, 2010. 5.경 2,000만 원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50만 원을 변제한 점, 사기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면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4901-1

범죄사실 C은 인천 남동구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 종업원 관리 및 환전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한 사람이며, 피고인, F, G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각각 환전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C, D, F, G와 함께 2011. 9. 27. 11:00경부터(G는 2011. 10. 1.경부터) 2011. 10. 2. 17: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진행 기능 및 예시 기능이 추가된 '골드서브마린'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G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C,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위 C,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적발보고 1. 각 사진 1. 계좌별 거래내역, 장부사본,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50-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결 정 사 건 2012고단350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검 사 홍성준(기소), 안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10. 25. 선고한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14행과 15행 사이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6. 판사 이진혁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328-1

범죄사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0. 10. 말까지 경기 의정부시 B건물 508호에서 대부중개회사인 'C'를 실제로 운영하였다.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10. 12.경 위 사무실에서, 직원 D을 통해 E이 대부업체인 F로부터 3,200,000원, (주) G로부터 2,000,000원 합계 5,200,000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E으로부터 641,300원의 중개 수수료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9.27.경부터 2010. 10, 18. 경까지 총 115회에 걸쳐 금전의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대부업체에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57,107,61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를 받았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자신이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이어서 다시 같은 죄로 처벌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가 될 수 있어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면 피고인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H에게 부탁하고, H의 명의로 전항 기재 C 대부중개업체 명의를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경 경찰에 단속이 되자 2011. 1. 초순경 서울 중랑구 I 건물 2층에 있는 J(舊 K) 사무실에서, H에게 "중랑 경찰서에 출석하여 직접 운영한 것처럼 조사를 받아라. 최악의 경우 벌금이 나오니 편하게 조사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업주로서 허위진술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H은 2011. 1. 12, 15:0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249-2 에 있는 서울 중랑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바지사장으로서 실제 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의 법정 진술 기재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및 대부중개업 등록증, 거래내역 (증거기록 71-82, 119-124), 폐업사실증명, 대부거래내역서 사본(증거기록 18-84) 1. 중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제48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과기공사이고, B은 2009. 9. 28.경 서울 강동구 C 3층에 ‘D치과의원’을 개설하여 2018. 12. 4.경까지 운영한 치과의사이며, E은 2018. 12. 11.경 같은 장소에서 ‘D치과의원’을 개설해서 2021. 3. 30.경까지 운영한 치과의사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매월 1,0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할테니,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우리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해달라”고 제의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9. 9. 28.경 서울 강동구 C 3층에서, 진료실과 치과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구비하고 치과의사인 B 명의로 ‘D치과의원(요양기관 기호 : F)’을 개설하고, 그 때부터 2018. 12. 4.경까지 피고인이 치과 시설, 직원, 자금 관리, 의료기기 및 재료 구입 등 운영을 총괄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2009. 9. 28.경부터 2014. 1. 3.경까지는 매월 1,000만 원, 2014. 1. 4.경부터 2018. 12. 4.경까지는 매월 1,1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그 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11. 3.경 위 ‘D치과의원’에서, 비의료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D치과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에 대한 공단부담금 등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4. 2,608,8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합계 488,214,5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매월 1,000만 원을 급여로 지급할테니,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주고 우리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해달라”고 제의하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11.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D치과의원(요양기관 기호 : G)’ 개설자 명의를 치과의사인 E으로 변경하고, 그 때부터 2021. 3. 30.경까지 피고인이 치과 시설, 직원, 자금 관리, 의료기기 및 재료 구입 등 운영을 총괄하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그 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9. 1. 11.경 위 ‘D치과의원’에서, 비의료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D치과의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에 대한 공단부담금 등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 4,702,9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합계 203,057,9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처리,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48, 49,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B과 공모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E과 공모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이를 12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6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기간,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요양급여비 등 편취행위는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0. 10.경 이 사건 치과의원을 방문하여 행정조사를 하였음에도 2021. 3.경까지 계속하여 치과의원을 운영한 점 유리한 정상 :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는 대부분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보험급여 중 상당액이 치과의원 운영에 사용되었고,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 금 중 2억 4,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2,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401호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10.부터 2011. 6.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6. 임금 61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458,7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 D, F, G, K 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각 급여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32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회사원, 피고인 A은 자영업에 종사하며, 피고인 B은 화성시 D아파트에서 853동대표이며 감사, 피고인 A은 동 아파트 856동대표인 자들로서, 공동으로, 2011. 7. 11. 22:00경, 화성시 D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 해자 E(34세,남)가 관리사무실로 들어 와 F과 언쟁을 한 후 사무실 밖으로 나갈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데 법정에서 보자”고 한 후, 옆에 있던 피고인 A을 보고 "나좀 그만 모함해라"고 하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G에게 출입문을 잠그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무실을 나가기 위하여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 B이 출입문을 가로 막고 사무실 안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피고인 A 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사무실 안쪽으로 끌어 당겨 피해자가출입문 옆 벽기둥에 엉덩이를 부딪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부분의 염좌, 우측 둔부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법정진술과 경찰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E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7. 11. 밤 10시경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갔는데 F이 시비를 걸어 주의를 주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B이 양쪽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어깨로 증인의 가슴팍을 밀쳐 'ㄱ'자로 생긴 기둥에 부딪혔고, 동시에 A도 동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F, G은 이 법정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1 E에게 손을 잡고 이야기 하자고 하여 5분 정도의 실랑이가 있었을 뿐 몸싸움이 있다거나 B이 E를 벽에 밀치는 장면을 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인 H도 경찰작성 진술조서에서 'B이 E에게 대화좀 하자며 팔목을 잡고 있었고 A은 옆에서 쳐다보고 있었지만, E가 사무실 기둥에 부딪히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며,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 E가 팔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기둥 모서리 부근에는 화분이 받침대위에 놓여져 있어 자칫 잘못 밀었다면 화분이 떨어져 깨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피해자 E는 피고인들에 비하여 나이도 젊을뿐더러 신체가 건장하여 어깨에 고가의 카메라를 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B이 밀었다고 하여 쉽게 밀렸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관리와 관련하여 평소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만약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물리력이 행사되고 상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신고를 하는 등 조치가 뒤따랐을 것으로 보이는데 E는 사건발생 후 이틀이 지나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경찰에는 2011. 7. 25.에 '피고인들이 공동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즉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과 E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B이 대화를 거부하는 E의 손목을 잡은 것일 뿐이고 A은 옆에서 손을 잡아 끈 사실이 인정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우측 손목, 우측 둔부, 우측 고관절에 염좌가 생길 정도로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540-1

범죄사실 D은 E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주) F가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회사 대표 G과 본부장 H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A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고, A은 이를 승낙한 후 다시 I를 통해 피고인에게 대출알선을 부탁하고 피고인 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D과 피고인 및 A은 위 G과 H에게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 D은 2011. 7.경 울산 울주군 K빌딩 3층에 있는 위 (주)F 사무실에서 G 과 H에게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해서 높은 감정평가를 받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A, 동부산신협 이사장 및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 신협 직원들을 상대로 대출을 받는 일을 하는 피고인이 같은 식구들인데 G 소유의 울산 울주군 L, M (총44,375평) 토지를 담보로위 동부산신협으로부터 80억 원의 대출을 맡게 해 주겠다. 만약, 동부산신협에서 대출 이 되지 않으면 A이 농소새마을금고 지점장 및 직원들과 친하니 농소새마을금고로부터 8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대출이 성사되면 수고비로 10억 원을 달라”라고 하여 위 G, H는 이를 믿고 대출을 부탁하였다. 위 D은 2011. 9. 6.경 H에게 "현재 동부산신협, 농소새마을금고, 내한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장과 이야기가 모두 되어 있으니 추석 명절 전에 5,0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5,000만 원을 주면 보름내에 80억 원의 대출이 된다”라고 말하여 2011. 9. 8.경 울산 남구 N' 중개사무소에서 H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D은 2011. 9. 중순경 H에게 "127억 원으로 된 부풀려진 감정평가서를 만들었는데, 그 감정평가서에 대한 대가로 A 이 대한감정평가법인 부산지사장 등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감정평가서를 발행받을 수 없다. 그래서, 1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2011. 9. 20.경 울산 남구 변호사사무실에서 H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A은 G, H로부터 대출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피고인 으로부터 건네받은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의 101억 원 감정평가서를 G 등에게 보여주며 “이미 제일감정평가법인에서 127 억 원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가 발급되어 있다. 에이원감정평가법인에서 101억 원으로 감정평가를 한 것은 127억 원의 감정평가를 받기 위한 일종의 절차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G 과 H를 안심시켰다. 위 D은 2011. 10. 중순경 H에게 "127억 원의 감정평가서도 만들어져 있고, 은행과도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1억 2,000만 원을 주면 3일 내에 80억 원의 대출이 된다”라고 말하여 2011. 10. 19.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 같은 날 P의 아들 Q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A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 G, H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억 7,000 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I, G 진술부분 포함),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이유 죄질 불량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공여자에게도 비난의 여지가 있는 점, 공여자측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