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베트남 국적의 B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고, B의 친딸인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16세)의 계부이다. 1. 2019.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말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2019.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고 하여 피해자를 옆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니까 한 번 하고 싶은데 한 번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4.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의 털 부위를 검지 손가락으로 긁는 방법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5. 2019.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커피 타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곁으로 부른 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 타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부위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상담내용, 각 피해자 학교 상담기록지(피해자), 각 상담일지, 사례회의록 1. 녹취록(증거순번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같은 법 부칙(2020. 12. 29.) 제2조, 같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의 위법성 가. 주장의 요지 변경 전의 공소사실은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폭력 범죄인 반면, 추가된 공소사실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그 행위태양이나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검사는 재판장의 석명권 행사에 불응하다가 변론 종결 후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기초사실 검사는 2022. 4. 13.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적용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40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등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4. 21.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2)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우선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변경 전의 범죄와 죄질 및 행위태양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그 범행시기, 행위태양, 수단 및 방법이 모두 동일하고 단지 그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일부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두 개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방어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시기에 늦은 공격방법으로 위법하다거나 공소장 변경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하게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성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위 행위는 피고인의 강요 없이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나이,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베트남으로 쫓겨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 가정 내에서의 소외감, 모친과 불화로 인한 서운함 등으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 했고, 피해자를 임신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이루어진 상담과정에서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2021. 2. 16. G해바라기센터에서의 상담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은 모두 거짓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6. 10.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이루어진 2021. 6. 29.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아래와 같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모친과의 불화로 인한 외로움과 피고인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 거부할 경우 베트남으로 쫓겨 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과 정서적 교감 하에 자발적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할 당시에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16세에 불과하였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한지 얼마 안되어 한국의 성적 가치관과 문화, 도의관념 등에 대한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였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피해자의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베트남 국적의 B과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이고, B의 친딸인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16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가 한국국적 취득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보호자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한국국적 취득이 어려우며, 평소 피해자의 모인 B이 피해자에게 베트남으로 쫓아낸다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베트남으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피해자의 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1) 2019. 7. 말경 준강간 피고인은 2019. 7. 말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2019. 8. 중순경 준강간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2019. 9. 10.경 준강간 피고인은 2019. 9. 10.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심리적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고 하여 피해자를 옆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니까 한 번 하고 싶은데 한 번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4) 2019. 10. 중순경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의 털 부위를 검지 손가락으로 긁는 방법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0.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중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보다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커피 타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곁으로 부른 후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 타 옷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부위에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8. 10. 18. 피고인의 초청에 의한 방문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의 요청에 따라 2019. 5. 28. 피해자를 입양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의 상황 및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관련하여, ‘처음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때는 아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처음에는 국적취득에 관심 없다가 2020년도부터 조금 크다 보니깐 관심이 생겼다(위 녹취서 3쪽)’, ‘아빠가 그 집에서 가장 잘해 주고 가장 사랑해 준 것 때문에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랬고, 그런 국적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위 녹취서 7쪽)’, ‘베트남 남자친구가 2020. 9. 베트남으로 돌아간 이후에 한국국적에 관심이 생겼고, 아빠한테 한국국적 빨리 해 달라고 했다(위 녹취서 10쪽)’,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베트남으로 쫓겨날까 하는 두려움도 일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집안에서 가장 관심 갖고 사랑해 주는 사람은 계부밖에 없어서, 사랑을 받고 싶고 두려움도 있고 그랬다(위 녹취서 7쪽)’, ‘그 당시에는 친모가 베트남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위 녹취서 7쪽)’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모친인 증인 B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낙태수술 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베트남으로 돌려보낸다고 윽박지른 적은 없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무렵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베트남으로 쫓겨나거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 없다(위 녹취서 8쪽)’고 진술하였다. 3)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위와 같은 피해자 및 증인의 법정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베트남 강제출국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을 가진 시기와 피고인에게 한국국적 취득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기는 이 사건 성관계 이후로 보이므로,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적행위를 인식하고 승낙 내지 용인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심리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침해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성적행위를 승낙하거나 용인하는 이외의 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당시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항거불능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 횟수, 그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무죄로 판단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