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E에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향후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법인 계좌개설 서류를 건네받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 영등포구청역 앞에서 ‘F’으로부터 주식회사 G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법인도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하남시 H에 있는 I은행 하남미사역지점에서 사실 위 회사는 통장 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적법한 위임을 받고 사업상 필요에 의해 계좌를 정상적으로 개설하는 것처럼 피해자 I은행의 직원을 기망하면서 위임장, 계좌개설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에 체크하고, 금융거래목적에 ‘사업용’이라고 자필 기재하는 등 허위의 답변을 하면서 주식회사 G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 받아 위계로서 피해자 I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0. 14.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설하여 ‘F’에게 제공한 주식회사 G 명의의 I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F’의 지시를 받고 발급받아 제공한 법인 명의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10. 1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 영등포구청역 앞에서 재차 ‘F’을 만나 주식회사 J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법인도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은행 일원동 지점에서 제1항 기재 방법과 같이 주식회사 J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영등 포구청역 앞에서 ‘F’을 다시 만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7.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광고 N을 보내어 주식무료방에 가입시킨 후, ‘골드거래’라는 것이 있는데 해외선물과 동일한 방식이고 1:1 리딩을 통하여 수익을 경험하게 해준다면서 투자금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설하여 제공한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입금시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해외선물 운영자가 아니었고, 투자금을 입금받는 즉시 또 다른 대포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실제로 ‘골드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보게 해주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20. 11. 7. 12:23경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531,649,2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 사기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J 명의 L은행 계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P, Q, R,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D 작성의 고소장 사본 1. T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U, V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진정인 자료제출(이체내역 등) 1. 내사보고서(L은행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각 계좌개설서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타서 수사기록 공람 및 L은행 압수영장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기록 첨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0형제10031호 기록 일부 복사본 1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6432호 기록 일부 복사본 1부 1. 금융거래목적확인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아 법인 대표자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계좌를 개설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계좌를 개설하여 F에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건네 줄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인식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 및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위계에 의하여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의 물류 유통 운전기사 및 관리직원을 모집한다는 채용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F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 F의 실제 이름이나 나이 등 인적사항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러한 F의 부탁을 받고 여러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각 법인의 대표는 F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다. 각 법인이 실재하는 회사이고 적법하게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라면 회사의 대표 또는 그 직원이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도 아닌 F이 피고인에게 여러 법인의 계좌 개설을 부탁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계좌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설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검찰에서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의심되어 F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계좌개설을 하면서 피해 은행들로부터 받은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는 고객확인사항으로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 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항이 있습니까’라는 질의사항이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 하여 ‘아니오’란에 체크하였다(피고인은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믿어 위 고객확인사항에 ‘아니오’라고 체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F으로부터 ‘법인계좌를 대리 개설해 주면 향후 정식 직원이 되면 수당에 포함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 다고 진술하였고, 취업하려던 회사명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W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거래신청서에 직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나. 사기방조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개설한 주식회사 J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범의 고의가 인정되고, 범행수단인 주식회사 J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교부함으로써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계좌를 개설하기 바로 전날인 2020. 10. 14.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하여 F에게 건네준 주식회사 G 명의 계좌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경찰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설명을 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20. 10. 14.에는 F의 지시에 의해 법인 계좌를 개설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2020. 10. 15. 또다시 주식회사 J의 계좌를 개설하여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주식회사 J 계좌 개설과 관련하여 ‘제가 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반신반의하긴 했지만 제 상황상 당장 돈이 절실한 마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개설하자는 생각으로 개설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3.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고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실체가 없는 수개의 법인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중 1개의 법인 계좌의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계좌를 개설한 후 F에게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교부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합계 5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