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9

범죄사실 2016고합39 피고인은 2015. 10. 24. 00: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소재 'E' 앞 노상(F 오피스텔)에 이르러 그곳에서 광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G 등이 경찰 복에 야간형광조끼를 착용하고 손에는 야간경광봉을 들고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한 후, 그 자리에 정차하였다가 후진하던 중 뒤에서 정차 중이던 H 운전의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위 벤츠 차량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가, 이를 목격한 위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G1 사고지점으로 걸어오며 야간경광봉으로 피고인에게 정지하라고 신호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 피해자 쪽으로 차량을 계속 진행하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피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발이 위 벤츠 차량 운전석 쪽 휀다 부위와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피해자의 오른무릎 부위가 재차 위 벤츠 차량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음주단속과 교통사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타박상, 우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53₁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4. 00:15경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영평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0:15 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오피스텔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극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들이 정차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50세)이 운전하던 1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84,561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Z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2016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운전면허대장(A),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 4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있어 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죄 및 상해죄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차 중이던 다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