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1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해자 D(23세) 및 피해자 E(24세, 이하 통틀어 '피고인 A 일행'이라 한다)은 친구사이고 피고인 B, C는 친구사이다. 피고인 A 일행은 2019. 6. 16. 04:16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함께 술 마시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술을 마시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에 옆 테이블에 있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왜 친구를 때리느냐'는 취지로 항의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 A 일행과 피고인 B, C가 시비가 되었다. [범죄행위]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16. 04:2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A의 몸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및 두개저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등과 몸싸움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몸을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D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잡아당기거나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6. 05:01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서울 관악경찰서 I파출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벌금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작성자 란에 자신의 친동생 'J'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K'을 기재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사실증명에 관한 J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J'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목격자 진술), J(C)의 진술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탐문내사),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상대 내사),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상대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제출), 진단서, 내사보고(피의자4) C 주민등록번호 및 인정사항 허위기재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2) D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 인적사항 허위진술 등), CCTV 영상CD, 수사상황(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공동상해의 점,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C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3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나. 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내지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7년 10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각 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내지 1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와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다른 사람 명의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형사소추의 진행을 어렵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와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와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