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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개월 전 일출사진을 촬영하면서 피해자 B(가명, 여, 42세)를 알게 되어 명소를 찾아다니며 함께 사진을 찍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출사진을 찍기로 약속하고 2019. 7. 13. 2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2019. 7. 14. 04:30경까지 그 곳 공영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E 맥스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일출을 기다리며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3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아빠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니 저를 만지지 말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관련부서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4. 04: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자리를 안내해 주는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같이 술 먹자’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팔과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범행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4. 05: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계산을 하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영수증을 건네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엄지 손톱 윗부분을 세게 눌러 찢기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1. 이 법원에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민‧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C재단 홍보팀장이고, 피고인 B은 디자인 회사의 회사원이다. C재단은 2016. 11. 15.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사이에 매년 개최되는 ‘D’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축제 전반에 걸친 홍보이미지로 활용할 포스터를 공모전을 통하여 선정하되, 수상자들에게는 상금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C재단 직원으로서 C재단에서 주최하는 위 포스터 공모전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B 명의로 작품을 출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공모전에 출품하고자 제작한 ‘E’이라는 제목의 포스터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전달받은 포스터 이미지 파일을 마치 자신이 디자인한 것처럼 C재단 축제사무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여 상금 15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C재단 축제사무국의 포스터 공모전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년 D’ 홍보 포스터 이미지 공모전(이하 ‘이 사건 공모전’이라 한다)에 제출할 포스터의 초안을 피고인 A로부터 받아 이를 수정하여 위 공모전에 출품한 사실, 그 후 피고인 B이 제출한 작품이 금상을 수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모전의 참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C재단은 소속 직원들에게 이 사건 공모전에 참가하지 말라는 지시나 지침을 내린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모 안내문에는 내무문건인 ‘포스터 이미지 공모 계획’과 달리 순수창작물임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 안된다는 등의 금지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금지사항이 기재된 내부문건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모전의 목적은 특정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선발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D’의 홍보에 이용할 포스터를 선정하기 위한 것인바, C재단이 공식적으로 공모문을 통해 금지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이상, 다른 사람이 제작한 작품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외에 그 금지대상을 넓게 해석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포스터 초안을 파일로 받아 이를 응용하여 수정 작업을 한 다음 이 사건 공모전에 출품하였다는 것인바, 그 작품이 피고인 B의 창작물이 아니라거나 타인 명의를 그대로 도용한 작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포스터 초안을 보낸 이유는 이 사건 공모전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이를 통해 금전적 이익이나 신분상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 C재단의 이 사건 공모전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74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여수시 B 내에서 컨테이너를 놓고 거주하고 있고, C은 2004. 4. 23.경부터 현재까지 여수시 B(79,859평), D의 1/2(36,708평)의 목장용지를 토지주들의 토지사용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관리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경 C으로부터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자 토지주들의 토지사용위임을 F으로부터 승계한 G(2012. 1. 16.경 이전)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것처럼 G 명의로 된 관리인위임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인위임확인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관리인’란에 주민번호: H, 이름: A, 주소: 경기도 군포시 I, 관리토지주소: 여수시 J, B, D, K, L, M 토지(위임장 받은 전체토지)‘라고 각 기재하고, 그 하단에 ‘위 관리인(A)에게 지주(소유자)위임자 G는 토지공사 착공시까지무상으로 조건없이 명도하는 조건으로 관리를 A에게 위탁함. 관리인명도각서 첨부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작성일을 ‘2013년 3월 10일’로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G, N’,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O아파트 P호’, ‘연락처: Q’로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온 G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관리인위임 확인서 1부를 작성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1.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관리인위임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자신이 F을 통하여 공소사실 기재 사문서(이하 ‘이 사건 사문서’라 한다)의 명의자인 G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사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의 권한 유무 내지 그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 부분의 사실에 직접 부합하면서 피고인의 위 변소에 반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사문서의 명의자인 G의 진술들과 이 사건 고발인인 C의 진술들 등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G나 C의 각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의심 없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G 등의 각 진술내용에 반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G는 경찰에서 ‘F이 관리인위임확인서(이 사건 사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사문서에 관하여 F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여, 본인의 과거 진술과도 모순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 또한 F의 검찰에서의 전화진술 내용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G가 적어도 F에게 ‘피고인에게 각서를 작성해달라’는 말을 전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나, G는 그런 대화 사실이나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받은 사실 모두를 전면 부인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곧바로 G에게 그 진위를 확인하였고 G로부터 그 위조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C은 민사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이를 근거로 유리한 주장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되었을 것임에도, 기록에 의하면 C은 그 이후의 변론에 출석도 하지 아니하여 소취하 간주 되었을 뿐 아니라 그 뒤로 소취하서까지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게다가 이 사건 사문서가 위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된 것은 2015. 9.경이고, C은 G로부터 곧바로 진위 확인을 받았다고 함에도, C의 이 사건 고발은 그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뒤인 2017. 10.경에야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증거기록 중 순번 16번 탄원서는 G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G는 이 법정에서 이를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바, 이 부분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들에 관한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7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원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이자를 직접 인출해야 하니 피고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 19.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9. 7. 중순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F)와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이자율 월 3%에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업체에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입금한 원리금을 출금하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대출에 관하여 주체, 금액,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그리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보내주었고, 체크카드도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의사는 체크카드를 대출업체에 보내고 나서 향후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연계된 계좌로 이자를 입금하면 그 이자를 대출업체가 출금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지, 거기서 나아가 대출업체가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해 입출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이자를 납입하면 대출업체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그 이자를 인출하는 제한적 범위에서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체크카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 또는 방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의사로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에 대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당시 잔액이 거의 없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므로, 그 체크카드가 향후 피고인이 납입할 이자의 인출 외에 다른 입출금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인출의 용도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경우, 대출(또는 대출받을 기회를 얻는 것)을 체크카드 교부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고 나서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은행에 체크카드 정지신청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444]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1. 27. 14:00경 대전 중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교회에 찾아가 벽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교회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9. 14:30경 위 D교회에 재차 찾아가 유리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교회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해 12. 11. 16:00경 대전 중구 E, F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해서 먹은 다음, 가짜 돈을 내밀면서 계산을 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9] 피고인은 2020. 12. 7. 23:08경 대전 중구 H시장 내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반찬가게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반찬 3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무작정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이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CCTV 및 유리 손괴 수사), 내사보고(피해 금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가짜 돈),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 재물손괴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 재물손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전력보고) [2021고단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바디캠 영상,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무작정 이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무려 15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그 중 2회는 실형 전과이다), 최후 변론을 할 때마저도 “30년 동안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한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불과 이틀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이틀 후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된 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수사기관 사무실 바닥에 가래침을 뱉는 등 공권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주위를 의식하면서 몰래 물건을 절취하는 모습을 보인 것 등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정도의 지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8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초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지인인 B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달 11. 대구 동구 E아파트 F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송금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판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자와 금융기관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피해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판시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빌딩 1층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인 사람으로서, 공동임차인인 D으로부터 동업관계 해지로 인하여 세무서에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임대인 E,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7. 12.경 위 C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B건물’, 보증금 ‘이천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경북 칠곡군 G건물, ***동 ****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E 외 1人’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E, F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구미시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피고인이 1/3지분을 보유한 공유자이고,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는 종전의 임차인 I으로부터 임차권을 승계한 D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임차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종전 임대차계약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보전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F, E이고, 피고인은 공유지분권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1/3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로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계약이어서 이를 두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들은 당초 I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피고인의 남편 J에게 위임한 사실은 있으나, 임차인을 D으로 변경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하여 J이나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전인 2017. 3. 8. 및 2017. 3. 13. J과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맡긴 도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임을 철회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사실이 있고, 이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남편 J에 대한 사기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고소인(D)이 이미 F에게 계약서 작성에 대해 부탁을 하였는데, F이 거절을 하였던 것 같고, 저도 F이 위임을 취소해서 계약하면 안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고소인이 사업자만 내는데 사용한다. 제발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해자들의 위임이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33, 증거기록 제2권 제207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그러한 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고, D은 2017. 9. 5.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D으로 하여금 구미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차인이었던 D이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작성되었고, D이 이를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구미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D을 자신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 삼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구미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경 대구 중구 B건물 C호 안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 분양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7. 24.까지 원금과 월 3%로 계산한 이자를 반드시 변제하겠다. 내가 차명으로 E상가 F호를 보유하고 있으니 원리금 변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5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상가는 계약금만 납입한 채 전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담보 가치가 미미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G)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사본, 차용약정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 자료, 이자지급내역, 차용금 송금 거래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9,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상가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는 차용금 변제에 충분한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계약금만 납입한 상태에서의 상가분양계약서는 이를 전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적당한 매수인이 실제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담보로서의 가치가 확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5억 원, 부가세 1억 7,000만 원 ~ 1억 8,000만 원, 그 외 금융권 채무를 다수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등급 또한 최하위 10 등급이었으며, 여러 건의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하는 등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모두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될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714 1. 피고인은 2017년경 (주)B의 대전지점 지사장을 하면서 고객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애들 키우려면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냐. 은행 이자보다 많이 받게 해주겠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원하는 날짜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에 연체된 채무만 1,200만 원에 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동생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95,520,000원을 피해자에게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1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12.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원금은 1년 후에 주고, 이자로 월 6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해진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J)로 1,9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9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원금 300만 원만 인출해야한다는 위임을 받고 피해자 명의 K조합계좌(L)와 연계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4와 같이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다가, 2018. 7. 6.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임받은 나머지 금액이 199,200원임에도 같은 순번 5 기재와 같이 이를 500,800원을 초과한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같은 순번 5, 6, 7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51,8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85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2019고단17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달력 메모, 명함(A), 카카오톡 대화내용, 과거이용실적(카드), 예금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2, 3항(2020고단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은 자백,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3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화로 피해자 H의 동의를 받고 인출하였다고 주장)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대출신청서, 현금카드 발급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증 제1호(현금카드 위임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관련), (계좌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으며, 편취 금액이 큰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와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1628 사건 등에 의하면 편취 금액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도, 피해자 아들 N과 피고인 사이의 공정증서(증거기록 13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금 중 일부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을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3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 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대구 소재 대구지방법원 구내식당 내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는 것과 피해자가 위 C의 아들인 D으로부터 맞아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관련 민사 및 형사 법률상담을 해주면서 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E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 2018. 7. 23. F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 2018. 7. 30. E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 2018. 8. 2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만 원 등 피해자의 소송사건 및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비용 명목으로 합계 3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내역, 입퇴원 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첨부 보고),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간호 등에 대한 수고비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지 법률사무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률사무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2018. 2.경 우연히 피고인을 식당에서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님이 부장판사이고, 처남이 현직 변호사인데 피고인도 그 사무실에서 7년을 근무하였고, 40억 원 소송도 맡아 승소하였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18. 3.경 대구지방법원 구내식당에서 피고인에게 민, 형사 법률상담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소장 등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하여 법률사무 비용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피해자의 동생 G이 병간호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병간호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자의 동생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법률관련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변호사 비용 등 피해자의 관련사건 법률사무비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해주었다. 피해자가 입원해 있을 당시 증인이 간병을 하였고, 피고인이 병원을 찾아 온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간병을 위해 찾아온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 명의의 소장 등을 작성해준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몸이 불편하여 자기 일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고용하였고, 고용조건은 피해자의 농사일을 하고, 병간호를 하는 일이었으며, 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1년에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용인 지위에서 피해자 명의의 소장 등을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3.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매월 일정한 시기에 월 500만 원 이상을 지급받은 적이 없고, 수시로 일정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은 점,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고령군으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원받고 있어 피고인에게 월 500-600만 원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작한 토지는 타인을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면서까지 경작할 만한 규모가 아니라 소규모의 텃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8. 4.경부터 매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수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매월 약속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에 대한 2018. 7. 10.자 입퇴원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5)에는 피해자가 2018. 7. 9.부터 뇌허혈 증상으로 입원 중이고, 피해자의 동생이 현재 보호자 역할 및 간병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인은 1996년경 다른 사람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난 이후 약 20년 이상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우연히 2018. 2.경 식당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관계도 없던 피고인에게 농사일과 병간호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매월 5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법률사무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에 반하는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