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2022. 8.경까지 피해자 M(여, 52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2022. 7.경 사이에 인천 강화군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고, 피고인과 성관계, 구강성교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8. 26. 01:3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P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경부터 2022.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의 만남을 그만두고 가정으로 돌아가겠다.’는 취지로 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다시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교회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대화방에 전송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의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불륜 사실,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 이 사건 고소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하며 만났던 사실을 숨기지 않았고, ‘한 때 좋아했던 사람이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특히 이 부분 범죄사실만을 허위로 진술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지인 Q은 수사기관에서, “2022. 9. 10.경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이런 개같은년, 이 씨발년이 걸레같은년이 아주, 나말고도 이남자 저남자 만나는 년이, 내가 이 영상 다 보내버릴거야 아주’, ‘이거도 다 그 년이 좋아서 찍은거다, 자기가 직접 찍고 나한테 보낸거다’, ‘너도 S 새끼들 아니냐, 니도 기둥서방이냐, S 새끼들한테 다 뿌려버리겠다’고 상스러운 욕을 하여 경찰관들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회 지인들과 평소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오며가며 마주친 교회 지인들과 인사를 나눌 정도의 친분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교회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역시 이 부분 협박이 피고인이 홧김에 한 말이라고 생각되기는 하나, 실제 그런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 역시 반반 정도라고 생각되어 겁이 나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불륜 관계를 고백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등 제공의 점, 제공의 상대방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7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들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의 남편을 비롯한 제3자들에게 함부로 전송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물등 제공의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