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경 인천 이하 불상의 고시텔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에 승패를 걸어 맞히면 일정 비율을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에이치파트 명의 신한은행 계좌(1400-1127-7370)로 200,000원을 입금하여 해외프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거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23회에 걸쳐 합계 372,669,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도박사이트 화면 1. 피의자 A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D, E, F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한 후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돌려받거나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6회에 걸쳐 합계 606,77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들에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 내지 내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D시장 앞길에서 화물차를 이용하여 노점으로 옛날과자(일명 '센베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62세, 여)의 집 앞에서, 지인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남편이 중장비를 구입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면서 고리의 일수 돈을 빌려 사용하다 채무가 점점 증가하여 노점으로 인한 월 소득 300만 원 가량으로는 이를 갚을 수 없게 되자 다른 전주들로부터 다시 고리로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에게 일부 원리금을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금 8,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대부거래(전당)계약서, 은행거래내역자료 1부, 계돈 불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룡시 C빌딩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2016. 10, 18. 19: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충남논산경찰서 계소속 경찰관 F에게 "13만원을 내면 2차(성매매)가 가능하고, 9만원을 내고 마사지 후 추가로 5만원을 더 내면 2차가 가능하다"고 한 후, 종업원 G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6.부터 같은 달 18. 까지 위 업소에서 결혼이 민(F-6) 비자를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이혼으로 체류자격을 상실한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3.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안마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안마비용을 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 술소를 개설,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매출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 내지 안마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환경, 범행 경위, 영업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8.경부터 2016. 4. 경까지, 피고인 A은 2014. 7. 30.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피고인 C는 2014. 3. 경부터 2016.5. 경까지, 피고인 D 2015. 7.경부터 2015. 12.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K(LM 등)를 개설한 후, F, G은 사무실 관리자로 직원관리, 일일정산 등 사무실의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H, I 등은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 등록,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들, J 등은 24시간 교대로 사이트 내 게시판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할 수 있도록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를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한 후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장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도박개장에 있어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경 서울 강서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재신체검사일시 : 2017. 5. 2. 09:30까지, 재신체검사 장소 : 서울지방병무청제1검사장(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 신길동)'이라는 내용으로 재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2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7. 9. 29. 10:40에 열린 제1회 공판기일과 같은 해 11. 15. 10:20에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을 위해 공판기일이 공전되었는데, 피고인이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2018. 6. 22. 10:00에 열린 제7회 공판기일에야 비로소 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이 사건 재판에 임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나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07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자신이 영업직 차장으로 근무하는 로봇 제조업체가 2018. 4.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C에서 개최되는 D에 참가하게 된 것을 계기로, 피고인 업체의 행사 안내 등의 업무를 돕기 위하여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5. 23:00경 같은 시 일산동구 F 건물 2층 내 'G'에서, 업체 직원들과의 회식 명목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술자리를 갖던 중, 이미 3차로 술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한 나머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머리를 탁자에 박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주변에 일행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간음약취 및 준강간 피고인은 2018. 4. 5. 23:30경 제1항 기재 'G'에서, 계속하여 자리를 옮겨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곳 주점을 빠져 나온 다음, 같은 날 23:40경 임의로 인근에 있는 H호텔로 들어가 피해자를 들춰 업고 그곳 605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투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그 다음날 00:28경까지 사이에, 의식을 잃은 상태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귀와 목, 그리고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거나 혀로 핥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를 모두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삽입하여 사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경찰 진술서 1. 성폭력 응급키트 및 피해자 의류 감정회보, 추송서 1. CCTV 영상파일(H호텔 및 F 호텔) 1. 수사보고(호텔 CCTV영상 캡쳐 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 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만 한 경우 > 제2유형(간음목적 약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1년과 제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직 차장으로 있는 업체에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피해자로 하여금 회식 명목으로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간음약취, 준강간한 사안이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8살이나 어린 21세 여성으로서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인데, 업무상 상사의 위치에 있어 위력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그 관계를 이용하여 회식을 빌미로 술을 마시게 하고 성범죄에까지 나아간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상사이자 보호감독자로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시켰어야 하고, 실제로 귀가시킬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탐닉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자행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상당한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21세, 가명)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D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위 복지관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핸드폰을 뺏으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8. 2. 22. 10:48경 충남 E에 있는 D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1층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고 2층 김 만드는 작업장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게 한 후, 피고인은 위 2층 작업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대어 입을 맞추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영상첨부), 내사보고(범행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등) 1. 속기록, 아동, 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3급의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도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2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집행유예 기준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가 1개,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2개 있는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운전기사, 피고인 B은 인테리어 보조기사이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중국인들과 중국인들은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이트를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가입자들을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2. 11. 말경부터 2013. 5. 8.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208호에서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D'을 개설하고, 그 도메인 이름으로 'E'을 사용하면서 400여명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이들에게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와 스타크래프트의 승무패, 점수차를 경기가 개최되기 5분전까지 예측하여 1게임당 1인 최저 5천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당첨금을 환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589,168,455원 상당의 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가. 2013. 2. 2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H(같은 날 구약식)으로부터 위 H 명의의 하나은행(I)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50만원을 지급하고 양수하고, 나. 2013. 4.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J(같은 날 구약식)으로부터 위 J 명의의 하나은행(K)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50만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현금 임의제출) 1. 하나은행 H J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벌금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9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D'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야구,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한 후, 비적중 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취당하고, 적중할 경우 베팅한 금액에 예정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받아 획득한 게임머니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2014. 7. 2. 경부터 2015.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1,28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불상의 회수에 걸쳐 위 금액에 상당하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자료 첨부)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도금을 걸고 수회 도박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9. 2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22:07경 아산시 B아파트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다만 차량을 처분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0고단6197 피고인은 2020. 11. 26. 09:28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E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230 피고인은 2020. 11. 6. 14:06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0고단6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9고단6230 사건 음주로 2020. 11. 6.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20일 후인 2020. 11. 26. 다시 2020고단6197 사건의 음주운전을 한 점, 2020고단6230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201%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4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에게 돈을 주어 불법 인터넷 토토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배팅해 줄 것을 의뢰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배팅금액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후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여 배팅하고,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에게 도박 자금을 송금하고, B은 2014. 7. 25. 서울 송파구 C, 307동 1104호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고, B 명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신한주식회사 쥬얼기프트 명의 계좌로 730,000원을 입금하여 배팅 자금을 충전한 다음 축구, 야구 등 국내외 각종 운동 경기의 승패에 배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92,793,210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배팅주문한 내역), 수사보고(고소인B 도박죄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금액 정리), 수사보고(도박에 이용된 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차용금이 아닌 도박자금인 것으로 추정할만한 카톡내용 첨부) 1. 도박사이트 배팅을 요청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6.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과 C(2017.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확정) 등과 함께 국 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D이란 사이트(이 하 '위 사이트'라 함)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B, C은 2011. 4. 27.경 위 사이트를 개설 및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E(2016.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확정)는 위 사이트 운영과 대포통장 모집 등 자금관리 역할을, 피고인과 F(2016.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 등은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게임머니 충·환전 등의 업무를 각 수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4. 10. 15. 경까지 성남시 G 이하 불상의 장소, 서울 강남구 H 이하 불상의 장소에 각 마련된 사무실,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오피스텔 등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도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배팅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불상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재판진행상황 확인등, 공범 재판진행상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추징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수익으로 인정하는 3,000만 원으로 산정함(증거목록 순번 1, 5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범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수익금 모두를 추징하므로 얻은 이익이 사실상 없게되는 점, 공범들이 처벌받은 형량과의 형평성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92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미한 건설공사(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4. 25.경 B와 공사대금 2,600만 원 상당의 '포항시 북구 C, 2층 주택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부터 약 15일간 위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공사는 피고인이 건설업 미등록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최초로 계약한 것인 점, 본건 공사의 규모·이익, 범행 및 적발 경위, 피고인의 나이·경력 및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30.03:4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감정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불상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G 휴대폰 V50(S/N: D)으로 파일공유사이트 E에 접속하여 학교 교실 내에서 손이 뒤로 결박되고 눈과 입이 검정 테이프로 가려진 채 체육복을 착용하는 등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 여학생 캐릭터가 강간을 당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파일 'F'를 다운받고 2019. 8. 24. 17:14:52경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에서 타인이 시청할 수 없도록 잠금 조치한 후 2020. 7. 23. 15:30경까지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LG 휴대폰으로 일러스트 커뮤니티 사이트 G에 접속하여 학교 교실 내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등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학생 캐릭터가 책상위에서 쪼그려 앉아 성기가 노출된 채 남자의 모형성기로 자위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H'를 다운받아 2020. 5. 18. 11:44:34경 위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에서 타인이 시청할 수 없도록 잠금 조치한 후 2020. 7. 23. 15:3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2개의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범죄사실 1항 성착취물 파일 이미지 자료, 범죄사실 2항 성착취물 파일 이미지 자료,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 A의 확정판결문(안산지원 2020고단 30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인 2020. 7. 23.경까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바,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시행일(2021. 1. 1.) 이전인 2020. 11. 12.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성적 도의관념을 해치고 왜곡된 성적 욕구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