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하나캐피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국에서 허머H2 차량을 수입했는데, 구매자를 찾지 못해 판매가 지연되고 있어서 일단 인수를 해야 하는데, 내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어렵다, 네 명의로 하나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인수해 주면 이를 팔아서 너에게 이익금으로 500만 원을 주고, 캐피탈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 명의로 하나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5. 피해자 명의로 하나캐피탈에서 4,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2012. 7. 21. 1회차 할부금 1,740,73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우리파이낸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경 위 피해자 E에게 '네 명의로 우리파이낸셜(현재 KB캐피탈)에서 4,500만 원을 24개월 할부,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받아 2006년식 H 허머H2 차량(2006년식)을 구입하게 해 주면, 매월 할부금 2,244,410원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고, 위 차량을 되팔아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 명의로 하나캐피탈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3.경 피해자 명의로 우리캐피탈에서 4,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2013. 10. 23. 1,256,000원, 2013. 12. 10. 2,287,000원, 2014. 1. 15. 3,700,0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여 합계 7,24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I 허머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대전 중구 J 1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생활이 어려우니 내가 캐피탈에 대납한 돈 870만 원을 빨리 갚아 달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 포항에 거주하는 K이 소유하고 있는 I 허머 차량이 4,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네 명의로 농협캐피탈에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게 해 주면 K에게 1,000만 원을 빌려서 우선 너의 급한 돈을 갚고,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고, 위 차량을 되팔아 이익금이 생기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피해자 명의로 농협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0. 피해자 명의로 농협캐피탈에서 4,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I 허머 차량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구입한 피해자 명의의 I 허머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지인 B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고 의뢰하고, 2015. 1. 10. B으로부터 1,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그 중 420만 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7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L 그랜저TG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로부터 '농협캐피탈 대출금이 변제가 되지 않아 농협캐피탈로부터 매출대금 가압류가 들어왔고 형사고발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할부금을 빨리 지급해 달라'는 재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 네 명의 L그랜저TG 승용차를 청주 사는 선배에게 담보로 맡기고 250만 원을 빌려 급한 할부금을 우선 지급할 테니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 내가 다른 곳에서 5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바로 되찾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21.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에 있는 선배에게 그랜저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맡겼는데, 차량을 청주에서 운행하는 것을 보았다, 청주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아는 후배가 운영하는 대전에 있는 매매상사 매장에 안전하게 주차해 놓고, 농협캐피탈에 납부할 대출금을 빌릴 테니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할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아니라, 위 승용차를 임의로 매도하여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교부받아 2015. 4. 30. M에게 800만 원에 매도하여 위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바. N NF쏘나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위 피해자에게 'O에 있는 I 허머 차량을 찾아와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차량을 담보로 빌린 500만 원을 변제해야 차량을 내준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으니 네 명의로 NF쏘나타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대캐피탈로부터 480만 원을 대출받고, 나머지는 내 돈을 보태어 O에 돈을 갚고 허머 차량을 가져온 다음, 이 차량을 판매하여 네 그랜저 승용차도 되찾고, 현대캐피탈 대출금도 전액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제1의 라.항과 같이 담보로 제공한 허머 차량을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현대캐피탈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N NF쏘나타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48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8. 13:00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명의는 E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내 차인 I 허머H2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300만 원을 대출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담보대출확인서 양식상 차량소유자란에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담보대출확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사문서 7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0. 17:00경 대전 유성구 R 3층 331호 S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매매상사 대표 T에게 I 허머H2 차량을 담보로 1,500만 원대출을 요청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담보대출확인서 등 7장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5. 1. 10. 17:00경 위 S자동차매매상사에서, T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1,4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A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금원 중 1,19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23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술서 및 증거자료 첨부)-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 담보대출 확인서 등 증거자료 첨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자동차 담보대출 확인서, 차용금증서, 자동차포기합의각서, 각서, 자동차사용승낙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명세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차량서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9번, 10번, 11번), 대출상환 안내장,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할부금 완납증명서, 주요약정내용 안내, 완납증명서,자동차 구매대행 및 수입통관 예상 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9번), 문자메시지 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심사표(중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심사대내외정보, 과태료부과 각 사전 통지서(증거목록 순번 29번, 30번), 신협 수신원장,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신협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증, 각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1번, 52번), 자동차 담보대출 확인서, 차용금증서, 자동차포기합의각서, 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참고인 T가 사용하는 대출 서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8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E의 실제 피해 액수에 대해서 피고인 A과 피해자 E 사이에 다툼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E에게 750만 원을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확정된 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횡령 피해자 A과 합의한 점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E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E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E가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 A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처벌(집행유예, 벌금형)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피고인 B의 경우 사문서 범죄 및 횡령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