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15. 5. 13. 저녁경 충남 아산시 신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회 후배인 F로부터 'G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담보로 받은 아우디 승용차가 있는데, 피해자 G(54세)이 사회 선배인 H1)을 통하여 차량을 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항의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주점에서 나와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주점'에 먼저 찾아갔고, 피고인 A은 따로 승용차를 타고 'J주점'으로 향했다. 피고인 A은 2015. 5. 13. 야간에 'J주점'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여종업원들에게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으나, 여종업원들로부터 피해자가 주점 내에 없다는 말을 듣자 칼로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찍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주점의 대형유리를 깨고, 그곳에 있던 여종업원들에게 '다치기 싫으면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여 여종업원들을 내실로 들여보내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주점에 난리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어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은 'J주점'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짚고 위세를 보이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K'으로 개명함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5. 5. 13. 야간에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J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여종업원인 피해자 L2, M, 성불상 N, 성불상 O 에게 'G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사장님은 지금 안 계신다'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칼로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찍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주점의 대형 유리를 깨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치기 싫으면 안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내실로 들여보내 30여 분간 내실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6. 6. 7.경 아산시 P에 있는 Q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5세)의 지인인 R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M, S,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3), L4), K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2) 공소장에 기재된 'V(가명)', '성불상 L'과 동일인물임 3) G은 이 법정에서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허위 진술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당시 밝힌 위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진술 경위(그 이전 검찰 조사 시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이유 등 포함), 그이전 W(위 피고인의 처)과 X(G의 전처이자 위 피고인과 W의 친구)가 위 피고인을 위하여 G을 접촉한 정황(X는 수사 초기부터 G에게 사건의 무마를 부탁했던 것으로 보임), G은 수사 초기부터도 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점, 위 피고인 스스로도 최초의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의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제2회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L, U, Y, M,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사건현장촬영) 1. 상해진단서 및 응급실 기록지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 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4) L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사건 당시 J주점에 근무하지 않아 이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G로부터 선불금 채무를 면 제해 줄테니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에 관하여 모두 거짓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I L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정도를 넘어 그 대가로 선불금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은데다(L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G이 채권 추심을 종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와 별개로 G이 먼저 적극적으로 채권 추심을 종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L이 피고인B 측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6. 10. 6.자 사실확인서는 자신이 사건 당시 J주점에 있었음을 전제로 작성된 것인 점, 피고인들 또한 X를 통하여 사건 당시 L의 J주점 근무 여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L이 사건 당시 J주점에 있었음을 전제로 각종 증거신청을 하였던 점, L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L과 X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칼 등을 이용한 범행은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음),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실형 및 동종 전력도 다수 있음),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B 또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