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4고합118

범죄사실 2004고합118 [범죄전력] 피고인 A 은 2002, 10. 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3, 6, 1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8. 22, 02: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당구장'에서 뒷문 근처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센티미터 가량의 낫을 들고 피해자 B의 우측 팔과 다리부분을 수회 찔러 동인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4수지 혈관, 신경, 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A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015337 피고인들은 2015, 4,26, 02:2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 I(45세)가 선배인 피고인 B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노래방을 나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따라가 위 노래방 건물 앞 도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길 건너편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쓰러뜨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고 피해자의 등을 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4고합1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2015고합3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 양형기준 미적용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 : 진지한 반성 가중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하한인 징역 1월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03년경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 B을 찔러 상해를 가하고 2015년경 위 B과 함께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B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B은 전치 6주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년경 에 대한 범행으로 입건되기까지 약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B과 다투던 중 B이 먼저 당구공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히자 주취중에 우발적으로 근처에 있던 낫을 휘둘렀던 것으로 보이고, B은 위 사건 직후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I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가중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I가 반말을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A 과 함께 I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I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행으로 인한 피해결과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