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2012. 8. 23. 육군 C에 전입하여 복무하였고, 2013. 11. 11.부터 분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17. 전역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8:00경 원주시 D에 있는 C 식당에서 일병인 피해자 E(21세) 등 분대원 병사들과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면서 후임 병사인 상병 F에게 "F아 잡아."라고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두 팔을 잡게 하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쥐었다가 펴기를 수회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말했어? 안 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 했다고 하자 다시 손으로 성기를 쥐었다가 펴기를 수회 반복하면서 "이래도 안 했어?"라고 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반말했다고 하자 "왜 거짓말 하냐?"면서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쥐었다가 폈다하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초순 19:00경 위 C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병장 G이 던져주는 과자를 받아먹는 것을 보고 "거지새끼. 던져주는 걸 쳐 먹네."라고 말하면서 침상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밀쳐 뒤로 눕히고 자신의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배 위로 올라 앉아 피해자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십 회 주물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6:00경 위 C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베레모를 잘못 착용하였다면서 자를 가지고 피해자의 눈썹과 베레모 사이 간격을 측정한 후 그 간격이 1cm가 넘는다는 이유로 중지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F은 같은 이유로 중지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직권남용가혹행위 피고인은 분대장으로서 2013. 12. 중순 19:00경 위 C 생활관에서 일병인 피해자에게 "엎드려! 안 엎드려? 선임 말 안 듣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침상 위에서 엎드려 뻗쳐 자세를 취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TV를 보면서 웃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하하" 웃는 시늉을 하게 하고, 울어보라고 지시하여 "엉엉엉" 우는 시늉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대원들을 지휘 및 감독하는 분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11. 하순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위 C 식당에서 다른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느림보야."라고 놀리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식사를 하다가 위 C 생활관에 복귀하자 또다시 다른 병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울보새끼. 운영분대로 꺼져버려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군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초병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10. 14. 04:30경부터 06:00경까지 소속대 경계작전명령에 의해 피해자와 함께 위 C 2-1초소에 배치되어 초병으로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퀴즈를 낼게. 지금 지나간 차량번호가 뭐지? 차종이 뭐지? 차가 몇 대 지나갔지?"라고 묻고, 피해자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자 "모르면 벌을 줘야지."라고 말하고는 공포탄이 장전되어 있던 자신의 K-2소총의 총구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밀착시키고 조정 간을 움직이면서 "단발. 연발. 단발. 연발."이라 말하고 "쏜다. 쏜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들고 있는 총으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초병인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였다. 6. 초병특수폭행 가. 2013. 10. 9. 범행 피고인은 2013. 10. 9. 19:30경부터 21:00경까지 소속대 경계작전명령에 의해 피해자와 함께 위 C 2-1 초소에 배치되어 초병으로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계근무 중 피해자에게 "밖에 오토바이 몇 대 지나갔냐? 차가 몇 대가 지나갔냐? 방금 지나간 차종이 뭐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와!"라고 소리친 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검 날 끝으로 방탄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초병인 피해자를 흉기로 폭행하였다. 나. 2013. 10. 10.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0. 19:30경부터 21:00경까지 소속대 경계작전명령에 의해 피해자와 함께 위 C 2-1 초소에 배치되어 초병으로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계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와!"라고 소리친 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검 날 끝으로 방탄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초병인 피해자를 흉기로 폭행하였다. 다. 2013.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4.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소속대 경계작전명령에 의해 피해자와 함께 위 C 2-1 초소에 배치되어 초병으로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계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와!"라고 소리친 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검 날 끝으로 방탄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초병인 피해자를 흉기로 폭행하였다. 7. 강요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6:00경 위 C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쓰자 피해자에게 "나도 네 여자친구에게 편지 좀 쓸게."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편지만 편지봉투에 넣고 밀봉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편지봉투를 빼앗은 뒤 "편지 좀 같이 넣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편지를 위 편지봉투에 넣고 직접 밀봉하여 소대장에게 제출하여 발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폭행 등을 당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에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편지봉투를 빼앗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와 같은 행위에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에 대한 군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J,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복무확인서, 경계작전명령서, 지휘관 확인서 1. 징계혐의 사실 조사결과 보고, 징계혐의사실, 징계의결기록, 면담 및 관찰 기록, 병징계처리 결과보고, 징계의결서, 징계명령 제1호 1. 검찰 수사보고(공범 F 군검찰부 처분결과보고), 각 군인등강제추행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수사기록 228쪽, 247쪽), 군인등강제추행 등 피의사건 조사결과 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강제추행한 적이 없고,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한 적이 없으며, 판시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은 피해자의 다른 선임 병사인 F이고, 판시 제6의 가., 나.항과 같이 대검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인 맥락에 있어 일관되고, 그 세부적인 묘사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같이 직접 그 상황을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나아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을 모함하는 내용이라고 여겨지지도 않는데다가, F, H을 비롯한 다른 참고인(목격자)들의 진술 및 경계작전명령서 등과 같은 객관적 증거들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범행 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의 입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들은 모두 피고인과 친밀하게 지낸 피해자의 선임 병사들이 한 것으로서 상당 부분은 직접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자의 추측 혹은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명력이 떨어진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7항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강요죄에서의 폭행, 협박은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는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하는 듯한 인상을 보인 것은, 다른 병사들이 보는 생활관에서 자신보다 선임 병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항의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볼 것이지, 진정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인 피고인의 편지를 함께 보내는 것을 승낙한 것이라고까지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이 피고인의 성욕을 만족시키겨나 피해자를 괴롭힐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친밀감의 표시로서 장난친 것에 불과하여 그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위와 같은 의도, 목적 등은 범의와는 구별되는 이른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그와 같은 범행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행동에 옮긴 이상 그 범의는 넉넉하게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1항(직권남용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56조 제2호, 제54조(초병특수협박의 점 및 각 초병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초순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선후임 병사의 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그들 사이에는 지휘복종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그 어떤 폭력행위도 용납될 여지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 병사로서 분대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상당 기간에 걸쳐 자행함으로써, 피해자 및 그 부모에게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함과 아울러, 소속 부대의 전투력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힘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큰 공백을 발생시키기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다만,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선후임 병사 상호간에 지휘복종관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군대문화로 인하여 드물지 않게 병영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병영 현실인 점, 피해자에 대하여 함께 가혹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F의 경우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 및 휴가제한의 징계를 받음에 그쳐 피고인과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분대장의 지위에서 후임 병사인 피해자에 대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을 사과하고 또한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이 저지른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경우 보통의 다른 성폭력범죄들과 달리 피고인이 성적인 만족감을 얻고자 저질러진 것도 아닌 점, 피고인에게 달리 형사처벌이나 기소유예와 같은 형사처분 등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전역 후 대학에 복학하여 장차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오로지 피고인에게만 형사처벌 및 성폭력범죄자로서의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