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1. 7.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1. 7. 2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고객성명: B, 대출번호: C, 상환금액: 금일천구백구십만원정(19,900,000), 발행담당자: D, 상환내용: 원금전액, 발행일자: 2021. 07. 27, 상환방식: 수동상환, 상기와 같이 B님 ㈜E 대출을 2021. 07. 27 일자로 전액 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E’ 및 위 은행의 회사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26.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에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하여야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곧 이어 ㈜E 채권담당자 D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하면 안 되는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위약금을 내야 한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대환대출 신청을 철회하거나 오늘 바로 E의 대출금 1,990만 원을 현금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7. 14:1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중학교’ 정문 앞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중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네”라고 답하는 등 ㈜E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2021. 7. 28.자 사문서위조, 사기미수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8. 오후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67에 있는 ‘창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07월2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성명: J, 대출번호: K, 처리일자: 2021-07-28, 대출입금금액: 15,000,000원, 대출잔액: 16,900,000원, 발급신청인:L, 발금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M 주식회사’ 및 위 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26.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곧 이어 M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갚으면 약정위반이다. 대출금 3,190만 원을 현금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니 1,500만 원 씩 두 번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8. 16:20경 경남 의령군 O에 있는 ‘P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M 주식회사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를 소지한 채 M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무통장입금 영수증 첨부), 영수증 20장 1. 수사보고서(대화내용 캡쳐본 첨부),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문서파일 캡쳐, 피고인 소지 문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1. 피해자 J와 불상자 간의 카카오톡 및 전화내역 1. 수사보고서(납입증명서 첨부), 완납증명서(E), 납입증명서(M)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한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는 압수된 애플아이폰 1대(증 제1호), 삼성갤럭시 1대(증 제2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점,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위 각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기록 등을 이미 확보하였으므로 위 각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휴대전화기의 통상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99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 J에 대하여 미수에 그친 피해금액이 1,500만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는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725만원을 지급한 후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기준표상 권고형의 범위(조직적 사기 중 편취액이 1억원 미만이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