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1. 01:00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불상량(5cc 주사기 눈금 한칸 정도)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 새벽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3. 저녁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312동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고,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1. 새벽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호실 미상의 방에서 위 '1'항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5cc 주사기 눈금 한칸 정도)이 물로 희석되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3. 5. 00:30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F로부터 필로폰 0.22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6. 3. 12. 제4회 피의자 조사 관련) 1. 감정의뢰 회보(증거기록 57, 58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6: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하비 승용차를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한얼(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주현우체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산오거리 방향에서 이마트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하던 중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로 유턴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유턴이 허용된 차로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유턴이 금지된 위 2차로에서 갑자기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3,563,72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영무예다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주현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횡성고등학교 체육관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리 사장님이 사모님 몰래 사고를 쳐 당신 통장으로 돈을 보낼 것이니 이를 다시 다른 통장으로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C 사장인 D이 피해자에게 장비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돈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이었고, 위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처 몰래 사고를 쳐 피해자의 통장에 돈을 보냈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성농협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참고인 D 상대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2,400만 원 정도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음, 600만원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말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에 있는 하키경기장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77%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개별적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1. 2015. 12. 17. 03: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375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침입하여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현금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7,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2. 2015. 12. 19. 03:15경 위E 338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침입하여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현금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4. 12:42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입원 중인 N병원 308호실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N병원 CCTV 녹화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처벌받고 2015. 7. 28. 출소하였음에도, 2015. 9. 3.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특히 1심에서 피고인에게 재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90

범죄사실 2015고단729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2013. 2. 1.경 (주)F과 직원들에 대한 위탁교육 및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주)F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고용노동부의 사무 위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수급을 대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2.경 위 (주)E 사무실에서 '2013. 3. 22.부터 2013. 4. 11.까지 기간 중 11시간 동안 (주)F의 직원들에 대하여 2013년CS 1단계 과정(그랜드힐튼)을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교육 수료 신고를 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고용노동부는 해당 과정에 대한 훈련비용 합계 1,389,332원 (주)F에 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10개월간 13시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과 계약하였고, 2013. 3. 22.경부터 2013. 4. 11.까지 기간 중 실제 수행된 교육시간은 1시간 내지 5시간 수준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5회에 걸쳐 실제 교육 시간을 부풀려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을 속여 합계 212,380,238원의 지원금이 (주)F에 교부되도록 하였다. 2016고단1553 1. G, H 공모 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의 대표이사로서 2013. 3.경 (주)의 직원들에 대한 AS교육 및 세일즈 교육을 대금 5,400만원에 진행하되, 그 대금은 고용노동부의 사무 위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으로 대체하기로 (주)] 직원 H와 협의하였고, H는 이와 같은 사실을 (주)이사 G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H, G이 협의한 교육 과정의 내용으로는 위 5,400만원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을 전부 지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훈련시간이나 인원을 부풀려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함으로써 위 5,400 만원 전액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고, 그 사실을 H, G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주)E 사무실에서 '2013. 5. 14.부터 2013. 6. 5. 기간 중 18 시간에 걸쳐 업무능력향상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교육 수료 신고를 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고용노동부는 해당 과정에 대한 훈련비용 합계 1,467,450원을 (주)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중 7.5시간을 교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H,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실제 교육 시간과 인원을 부풀리거나 교육을 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을 속여 합계 38,103,970원의 지원금이 (주)]에 교부되도록 하였다. 2. J 공모 부분 (주)의 직원 J은 피고인이 진행한 제1항 기재 교육이 종료된 후 교육 대금이 더 지급되었다며 피고인에게 환급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허위로 교육을 진행한 것처럼 신청하여 제1항 기재 지원금을 받아 (주)]에 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6.경 위 (주)E 사무실에서 '2014. 1. 23. (주)I 직원들을 상대로 8시간의 MOT와 서비스품질 향상 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교육 수료 신고를 하였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하여 고용노동부는 해당 과정에 대한 훈련비용 합계 1,247,040원을 (주)]에 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 교육은 실시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과 공모하여, 실제 교육이 없었음에도 교육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을 속여 합계 6,256,540원이 (주)]에 지급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29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훈련기관의 사업주 훈련실시 현황 1부, 거래내역서사본, 이메일내역, 훈련대상자확인 문서 1. 수사보고(서초고용센터 자료제출) 2016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주 자체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9번) 1. 2013년 I AS 연간교육 스케줄 및 내용, ㈜] 출석부 1. 내사보고(훈련지원금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메일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된 지원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는 교부받은 지원금 및 이에 대한 추징금을 모두 반환 납부하였고, ㈜F은 교부받은 지원금 및 이에 대한 추징금을 일부 반환 납부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도 반환 납부가 예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가 되도록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향에서 KCTV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다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에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택시 승객인 1 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 알콜농도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보험 처리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호남정기화물 B영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부산 C에 있는 호남정기화물 B영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상기 영업소는 한달에 500만 원은 기본으로 벌 수 있으니 권리금2,800만 원, 공탁금1,000만 원, 전세금1,000만 원을 주면 호남정기화물 B영업소를 인계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상기 영업소는 전세금 1000만 원도 남아 있지 않았고, 영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임차료가 1,600만 원 이상 밀린 상태였으며, 한달에 약 100만 원 가량의 적자까지 나는 영업소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3. 9. 4. 선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달 23. 1,800만 원 합계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번호:E)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호남정기화물 B영업소 관련 계약서, 밀린 임대료 현황, 확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탁금을 증명할 수 있는 영업소 설치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주)F의 전화진술에 대한] 1. 녹취문, 입금자료, 임대료 미납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등 총 4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0.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 승용차를 운전하여 19:21경 인천 강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있는 장어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형특목수 책임자로서 술을 마시던 중 건축업자로부터 다음 날 작업 일정이 바뀌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보유 차량에 실려 있던 형틀 자재를 내려놓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기에 이른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2:03경 용인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밑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5. 6. 4. 18: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촬영 부위와 방식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8. 00:37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제2순환로에 있는 소태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하남시 E 소재 F공사4공구현장에서 2015. 3. 20.부터 4. 30.까지 근무한 G의 2015. 3. 임금 1,333,200원, 2015. 4. 임금 2.333.310원 합계 3,666,510원과 2014. 5. 1.부터 2015. 3. 10.까지 근무한 H의 2015. 2. 임금 1,770,000원, 2015. 3. 임금 100만 원 합계 2,770,000원, 2013. 6. 25.부터 2015. 2. 26.까지 근무한 I의 2015. 2. 임금 2,292,400원 및 퇴직금 3,382,3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www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6. 7. 15. 진정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를 건너면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스쳐 지나다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돌아서서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의류 착용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야심한 시각에 이 사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1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8.16.20: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던 D 영업용 택시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폰거치대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16, 20: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 의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안전 칸막이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이에 위 G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발로 위 G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이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견적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I, J 진술청취),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견적서 임의제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부분 사진, 전방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20: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던 D 영업용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진행하지 않고 정차했다는 이유로 "야, 십새끼야 빨리 가지 왜 이러고 서 있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우측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플라스틱 휴대폰 거치대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부위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 안에 설치된 물건들을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고, 동종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7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03:30경 서울 동대문구 E, 118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음주상태로 새벽 늦게 귀가하자 외도를 의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몰래 검색하던 중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 솔직히 얘기해라"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한 채로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리고, 외도남에게 전화를 걸어 삼자대면을 하자며 그곳으로 불러 기다리고 있던 중 재차 피해자에게 솔직히 얘기해라고 말하였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자 흥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피고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4cm)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위 회칼을 든 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다음 "죽여버린다"며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 옆 매트리스에 위 칼을 내리꽂았고, 이후 계속하여 살려달라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 칼로 2회 찌르고, 이후 '가만히 누워있어라, 한방에 보내주겠다'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최초 진술 녹취파일 CD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녹취서 작성보고 [참고인 F(진단서 작성의사)] 1. 수사보고[참고인 F(담당의사)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회칼을 가지고 수회에 걸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새벽에 들어온 아내인 피해자가 외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궁하다가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에 난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문제로 실랑이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회칼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회칼이 피해자의 몸에 닿아서 베인 것이라며 상해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상처는 베인 상처가 아니고 찔린 상처로 보일 뿐 아니라 실랑이 도중 단순히 몸에 닿아서 다친 것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가 심하고, 허벅지에 2회, 옆구리에 1회 등 3회에 걸쳐 상처를 입힌 점, 피해자는 당시 위 상처를 입은 직후 피고인이 또 어떤 행위를 할지 두려워서 피고인 몰래 직장 동료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도록 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위협을 느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위 상처는 피고인이 위협하듯 회칼을 툭툭 들이밀다가 찔려서 입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검찰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목을 조른 적이 없고, 회칼로 찌르려고 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회칼을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회칼에 베어서 상처가 생긴 것이라며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위 진술 직전에 남편인 피고인과 이혼하지 않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게 된 정황과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범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5:50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안양판교로)에 있는 양지편2길삼거리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성남 쪽에서 안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일반), 수사결과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3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36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석규(기소), 유지연(공판)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12.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01:2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6-10 앞 도로의 1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중동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4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성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09:00경 서울 강북구 C 앞 거리상에서 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36세) 방향으로 침을 뱉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칼날길이 25센티미터)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