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7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 9.경부터 2012, 8. 20.경까지 서울 성동구 G, 104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인 H, I, J 등이 전화로 미리 알려준 'K' 경마 프로그램의 주소를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속칭 '찍새판'을 내려받아, 구매자로부터 의뢰받은 사설 마권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이 마권 번호를 찍어두었다가 경마 결과를 확인하여 마권 번호 적중시에는 구매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미적중시에는 마권 구매 대금을 자신이 취득하는 속칭 '찍어먹기' 방법 1)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0,120,000원을 수령하고, 94,420,000원을 지급하는 등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6. 이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에게 마권(사이버머니) 구입 대금을 교부하고 교부된 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실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장에서 개최하는 경주의 마번에 마권을 건 후,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마사회의 확정배당표의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마권 구입 대금의 20%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통하여 도박을 함에 있어서, L에게 마권 구매 자금 10,000,000원을 빌려주어 이를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5.경부터 2012.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 1) 속칭 '찍새'로서, 사설 경마 사무실 운영자와 연계하여, 사설 마권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사설 마권 구매자들의 금액보다 적은 액수에 구입한 후, 적중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구입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람표 2 기재와 같이 M, L, N, O, P, H, Q, R 등 도박자들에게 합계 574,882,000원 상당의 마권 구매 자금을 빌려 주어 도박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S'이 2010. 5. 29. 경부터 2012. 8. 19. 경까지 수원시, 남양주시 등지의 아파트에 사설 경마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설 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예상 마번을 포함한 마권 구입에 관한 의사 및 금액을 전달받고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 받은 후 그 내역을 'K'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찍새들로 하여금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적중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구매하게 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 등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마권 구입 금액의 20%를 환불해주거나 또는 우선 외상으로 사설 마권을 구입하게 한 후 모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후불로 이를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 마권 구입 대금 및 정산금 등 합계 79억여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함에 있어서, 찍새들에게 경마 프로그램의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번호를 알려주어 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찍새가 구매하지 않은 마권(소위미처리표)을 다른 사설경마 사이트로 넘겨주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S의 지시에 따라 사설 마권 구매자들로부터 구매 대금을 입금 받아 적중배당금을 송금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H, T 등이 공모하여 2010. 경부터 2013. 5. 경까지 서울 강동구 U, 수원시 장안구 V, 남양주시 W 등지의 아파트에 사설경마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설 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예상 마빈을 포함한 마권 구입에 관한 의사 및 금액을 전달받고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 받은 후 그 내역을 'K'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찍새들로 하여금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구매하게 한 다음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 등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마권 구입 금액의 20% 환불해주거나 또는 우선 외상으로 사설 마권을 구입하게 한 후 모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후불로 이를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 마권 구입 대금 및 정산금 등 합계 832억여 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설 경마 사무실로 제공하고, H으로부터 월 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찍새들에게 위 경마 프로그램의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서 번호를 알려주어 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찍새가 구매하지 않은 마권(소위 미처리표)을 다른 사설 경마 사이트로 넘겨주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조카 X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H의 지시에 따라 사설 마권 구매자들로부터 구매 대금을 입금 받아 적중 배당금을 송금해 주며, H의 운전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L,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검토자료(순번 268, 269, 276, 277번),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문자메시지 내용(순번 271~275번), 수사보고(I, Y, Z, AA, AB 판결문 첨부, 순번 279번),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순번 286, 287,304-306번), 수사보고 및 첨부 정렬표(순번 314-3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한 점),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한 도박을 방조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법 사설경마장 운영은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규모, 그 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행의 제보에 결정적 제보를 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아직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