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2.2.경부터 2013. 5. 23.경까지 화성시 G 소재 농협은행 지점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I 소재 J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던 법무사이다. 피고인 B은 2010. 4. 1.경 위 지점과 사이에 등기사건 · 민사사건 등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 지점의 대출 실행과 관련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업무를 대리하여 왔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대리 업무를 피고인 B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 가. B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 A은 2012. 9. 4.경 위 지점에서 위 법무사사무소 사무장인 K을 통해 위 지점에서 위 법무사사무소에 대출 실행 관련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업무를 지속적으로 위탁하여 달라는 취지로 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그 약속에 따라 B으로부터 2012. 9. 4.경 100만원, 2012. 9. 14.경 100만원, 2012, 10. 5.경 200만원, 2012. 11. 16. 경 200만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자형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60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K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 A은 2012. 10, 19.경 위 지점에서 K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K으로부터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법무사사무소가 위 지점의 등기신청 업무를 계속하여 위탁받게 해 달라는 취지로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 없이 자신의 농협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K으로부터 위 3,000만원에 대한 이자 57,534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수수하였다. 다. M으로부터의 금품수수 M은 화성시 N에 있는 O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0년경부터 2013. 1.경까지 대출담당자인 피고인 A 을 통해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왔고, 2013. 3.경까지 피고인 A을 통해 대출받은 잔액이 99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 11. 2.경 위 Q 에서 M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M으로부터 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음에 있어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 없이 M의 계좌에서 자신이 직접 3,000 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M으로부터 위 3,000만원에 대한 이자 510,370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수수하였다. 라. P으로부터의 금품수수 P은 화성시 Q에 있는 주식회사 R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년경부터 2012. 12.경까지 대출담당자인 피고인 A을 통해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왔고, 2013. 3.경까지 피고인 A을 통해 대출받은 잔액이 22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 A은 2013. 1. 초경 화성시 향남면 행정리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에서 P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P으로부터 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음에 있어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 없이 2013. 1. 7.경 자신이 관리하는 L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P으로부터 위 5,000만원에 대한 이자 94,519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수수하였다. 마. S로부터의 금품수수 S는 화성시 T에 있는 U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9년경부터 2013. 1.경까지 대출담당자인 피고인 A 을 통해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왔고, 2013. 3.경까지 피고인 A을 통해 대출받은 잔액이 75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 11.경 S에게 전화하여 "자금이 필요하냐? 10억원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대출을 권유하고, S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S에 대한 보증서를 직접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2. 11. 8.경 그 보증서를 이용하여 위 지점에서 S에게 1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다음, 2012. 11. 27.경 위와 같은 대출실행에 대한 감사 취지로 그 대출금의 일부인 5,000만원을 S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처인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대여받고, 2013. 1. 10. 경 S의 여러 건의 대출을 이율이 낮은 4건의 대출로 대환하여 정리하면서 이에 더해 추가대출금이 나오도록 하여 S에게 총 37억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등 대출상 편의를 제공한 후 그에 대한 감사 취지로 같은 날 S의 계좌에서 자신이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S로부터 5,000만원을 대여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S로부터 위 대여금 합계 1억원에 대한 이자 4,315,068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업무협약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합계 6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600만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의 점 및 판시 제2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피고인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농협은행 H지점장 W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재직증명서 사본, 감사결과 지적사항 사본, 보통예금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나.의 점]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 통화 보고 / 피의자에 대한 농협은행 감사자료 첨부 보고 이자 산출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 서류 포함) 1. 재직증명서 사본,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다.의 점]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 내지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번복 보고 / 이자 산출 보고)의 각 기재 1. 재직증명서 사본의 기재 [판시 제1의 라의 점]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 통화 보고 / 이자 산출 보고)의 각 기재 1. 재직증명서 사본,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마의 점 ]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과 대질) 사본 중 S 및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S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 통화 보고 IS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첨부보고 이자 산출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수사보고는 첨부 서류 포함) 1. 재직증명서 사본,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S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판시 제1의 마의 점)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S로부터 받은 2012. 11. 27.자 5,000만원과 2013. 1. 10. 자 5,000만원의 합계 1억원(이하 '이 사건 1억원'이라 한다)은 당시 급한 사용처가 있어 빌린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S로부터 수수한 금융이익은 이 사건 1억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불과하다. 직무관련성(대가성) (판시 제1의 나. 내지 마.의 각점) 피고인이 K, M, P, S로부터 받은 돈들은 K, M, P, S와의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초해 이자와 변제기를 특별히 정하지 않고 각각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금융이익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융이익의 수수는 피고인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어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S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금품을 수수한 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 수수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수자와 금품 공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수자의 차용 필요성 및 공여자 외의 자로부터 차용 가능성, 차 용금 액수 및 용처, 공여자의 경제적 상황 및 금품 제공과 관련한 경제적 예상 이익의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수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 불 이행시 공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13606 판결 참조). 나. 판단 검사 작성의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대질) 사본 중 S와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S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압수수색필요성 보고)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S는 약 15 년 전에 농협의 대출담당 직원과 고객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 이상의 친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1억원 중 2012, 11, 27.자 5,000만원을 S로부터 빌릴 당시 위 돈을 자신이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납부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매각대금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자 이를 S에게 반환하지 않고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1억원 중 2013. 1. 10. 자 5,000 만원 역시 S로부터 빌릴 당시에 말하였던 사용처에 사용하지 않고, 위 돈 중 3,000 만원으로 P에 대한 채무(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참조)를 변제하고, 나머지 2,000 만원은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S로부터 이 사건 1억원 중 첫 번째 5,000 만원을 받을 무렵인 2012. 11. 8. 에는 S의 처에게 10억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두 번째 5,000만원을 받은 시점인 2013. 1. 10. 경에는 S에 대한 대환을 통한 기존 대출금 채무의 리모델링과 추가대출이 아울러 이루어졌는데, 그 대출담당자가 피고인이었던 점, S는 도정업자로 매년 11월이면 벼를 수매하느라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여유 자금이 없는 시기임에도 처 명의로 대출받은 10억원과 추가대출금에서 각 5,000만원씩 인출하여 이 사건 1억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과 S는 이 사건 1억원에 대한 변제기와 이자를 명확하게 약정하지 않았던 점, S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동업자인 X의 우리은행 계좌 (Y)를 이용하여 2013. 3. 12. 1억 2,000 만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Z의 우체국 계좌(AA)로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누나로부터 위 1억 2,000만원을 자신의 처인 V의 농협 계좌(AB)로 송금받아 S의 농협 계좌(AC)로 1억 15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1억원을 모두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S로부터 받은 이 사건 1억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신규대출의 실행이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 즉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된 금품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로부터 이 사건 1억원을 받을 무렵 피고인은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납입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돈이 필요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1억원 중 2012. 11. 27.자 5,000 만원을 받을 무렵 S에게 "부동산을 경매받는 데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S가 같은 날 직접 피고인의 처인 V의 농협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여 준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S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S는 검찰에서 "피고인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여 2012. 11. 8.경 처 명의로 받은 10억 대출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자신에게 여유 자금이 있으면 5,000 만원을 빌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아가 "자신이 아무리 현금이 모자라도 (피고인에게) 5,000만원 정도는 빌려줄 여유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변제기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경락받은 땅으로 대출을 받아 갚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S가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1억원은 피고인이 처리한 신규대출의 실행이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돌려받을 것을 예정한 대여금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S는 이 사건 1억원 중 2013. 1. 10.자 5,000 만원이 계좌이체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금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농협의 피고인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면서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는바, 이와 같이 증여자가 자신이 돈을 준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S에게 이 사건 1억원을 빌리는 사용처로 말했던 대로 경락받은 부동산을 매도한 후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으로 2013. 10. 16. 과 2013. 11. 13. 2회에 걸쳐 5,000 만원씩 S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1억원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S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된 이 부분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은 경락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 납부와 기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자 대출사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인 K, M, P으로부터 이자와 변제기에 관한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채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면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금융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록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1억원을 수수할 무렵 S가 피고인을 통해서 신규대출을 받아야만 할 긴박한 사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1억원을 경락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경락 부동산의 매각대금 납부를 위한 대출이 이루어진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⑩ 만일 S가 신규대출의 실행이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1억원을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수액에 비추어 볼 때 공여자인 S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S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은 S로부터 이 사건 1억원 자체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1억원을 이자와 변제기에 관한 약정 없이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1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금융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신규대출의 실행이나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S로부터 이 사건 1억원 자체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직무관련성(대가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참조). 또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8796 판결 참조).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성립하는 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할 것이고, 위 죄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참조). 나, 판단 K으로부터의 금품수수에 대하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검사 및 경찰 작성의 K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거래내역 확인 통화 보고)의 기재,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의 기재,농협은행 감사부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환대출을 통해 농협 타지점의 상환기일도 도래하지 않은 대출금을 빼앗아 오면서 최대한 낮은 금리로 일시에 대환대출하는 등 같은 농협은행간 과당경쟁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 4,685,000원의 대출이자 손실이 발생하도록 하여 농협은행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발견된 점, 당시는 B 운영의 J법무사사무소와의 등기업무 제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의 지속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놓여 있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B이 2012. 9. 4.부터 2012. 12. 16. 까지 600만원을 송금해 주고 있었는데, K이 피고인에게 3,000 만원을 대여한 시점은 2012. 10. 19, B의 송금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J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인 K을 통해 B에게 업무협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등 피고인과 K이 위 법무사사무소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접촉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합쳐 보면, 위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K으로서는 무이자로 잠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취급하는 J법무사사무소와의 근저당권설정 업무 위임의 지속과 피고인의 이 사건 금융이익의 수수 사이에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M으로부터의 금품수수에 대하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M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M은 2000년경 은행직원과 고객의 관계로 만났는데, 피고인이 농협은행의 M에 대한 90억원의 담보대출사무를 직접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은 M에 대한 대출사무의 담당자로서 M에게 향후 대환을 통한 대출리모델링과 추가대출 및 변제기한의 연장 등 각종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M도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특별한 금융상의 편의 내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합쳐보면, M은 피고인으로부터 농협은행의 대출사무 처리와 관련해 포괄적인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 없이 돈을 융통해 주었고, 그 결과 피고인은 M으로부터 그 이자 상당액인 이 사건 금융이익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P으로부터의 금품수수에 대하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검사 작성의 P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은 2010. 3.~4.경 농협은행 H지점에서 8억원의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그 대출담당자로 피고인을 알게 된 점, P은 피고인을 통해 농협으로부터 여러 번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줄 무렵 대출금 채무가 약 22억원에 이르러 일시에 변제하기에는 무리였던 점, P으로서는 그 대출담당자인 피고인과 향후 대출금 상환계획의 설정과 변제기한의 연기 등을 협의해야 하는 등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여기에다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실제로 존재할 경우이거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없을 때 비로소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는 위 관련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P이 호형호제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P 사이에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고객인 P으로부터 이자의 약정 없이 돈을 빌림으로써 이자 상당액의 금융이익을 수수한 자체로 사회일반으로부터 피고인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P은 피고인으로부터 농협의 대출사무 처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이자와 변제기의 약정 없이 돈을 융통해 주었고, 그 결과 피고인은 P으로부터 그 이자 상당액인 이 사건 금융이익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S로부터의 금품수수에 대하여 검사 작성의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대질) 사본 중 S 및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S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1억원이 교부될 무렵 피고인이 담당하는 대출사무의 처리에 따라 S의 처 명의로 10억원, S 명의로 수억 원의 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점, S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농협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S가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합쳐보면, S는 피고인으로부터 신규대출의 실행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고, 그 결과 피고인은 S로부터 그 이자 상당액인 이 사건 금융이익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가.부분은 포괄하여)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 병과)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각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9개월 및 벌금 600만원 ~ 2,250만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알선수재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3,000 만원 미만 :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죄는 금융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금융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수수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4개월 ~ 4년 [각 수수액을 합산한 결과(10,977,491원)유형이 1단계 높아진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적극적 요구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수수한 금품 기타 이익의 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장기간 성실한 근무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1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으로 그 대출에 관한 사무를 엄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수행을 통해 대출받은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이자와 변제기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채 무이자로 돈을 빌려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금 또는 기존채무의 변제금으로 활용하는 등 금융기관의 공정한 여신업무 수행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시킨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항 기재 범행 이외의 나머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수수한 금품은 1,100만원 가량으로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농협은행의 감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동안에 받거나 빌린 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금융기관 직원으로의 재직기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 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대출에 관한 사무를 엄정하게 수행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담당직원에게 관련 등기 업무의 안정적인 수임을 계속하고자 돈을 교부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공정한 여신관련업무 수행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처벌받은 전력 역시 법무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교부한 돈은 600만원으로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1. P으로부터의 금품수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무죄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으로부터의 금품수수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 초경 화성시 향남면 행정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P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P으로부터 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음에 있어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이자 및 변제기의 약정 없이 2013. 1. 7.경 자신이 관리하는 L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대여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위 5,000만원에 대한 이자 202,74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7. P으로부터 L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2013. 1. 8. 1,000만원, 2013. 1. 10. 3,000만원, 2013. 3. 6. 1,000만원을 각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변제기일을 고려하여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이 94,519원이 된다. [표] 원 미만은 버림) 따라서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위 5,000만원에 대한 이자 202,74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라.항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S로부터의 금품수수 부분 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S로부터의 금품수수 부분의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경 S에게 전화하여 "자금이 필요하냐? 10억원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대출을 권유하고, S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S에 대한 보증서를 직접 신청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2. 11. 8.경 그 보증서를 이용하여 위 지점에서 S에게 10억원의 대출을 실행하게 한 다음, 2012. 11. 27.경 위와 같은 대출실행에 대한 감사 취지로 그 대출금의 일부인 5,000만원을 S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처인 V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3. 1. 10.경 S의 여러 건의 대출을 이율이 낮은 4건의 대출로 대환하여 정리하면서 이에 더해 추가대출금이 나오도록 하여 S에게 총 37억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등 대출상 편의를 제공한 후 그에 대한 감사취지로 같은 날 S의 계좌에서 자신이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S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S로부터 합계 1억원을 수수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중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억원을 증여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한 터이므로, 위 돈의 성질이 증여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1의 마.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