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76

범죄사실 2014고합76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D, E, F, G, H, I, 일명 'J' 등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하여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J' 등은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한 후 피고인 등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였고, D와 G은 토지 소유자의 역할을 담당할 F를 'J'에게 소개하였으며, F는 토지 소유자인 K의 역할을, I은 대출채무자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과 E, H은 K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K의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주민등록증의 위조 D는 2013.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L 고시원 23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F의 사진 1장을 수령한 다음 그 무렵 G에게 위 사진을 넘겨주고, 'J' 등은 그 무렵 F의 사진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 'K', 주민등록번호 'M',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N', 발행일자 '2003. 7. 30.', 발행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서초구청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등기권리증의 위조 가) 'J' 등은 2013. 3.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K이 2001. 12. 19.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해 평택시 O 소재 임야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서류의 뒷부분에 '듬기필, 수원지방법원평택등기소인'이라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J' 등은 2013. 3.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K이 2001.12. 19.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해 평택시 P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서류의 뒷부분에 '등기필, 수원지방법원평택등기소인'이라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대출거래약정서'의 위조 F는 2013. 3. 15.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50 소재 계양신용협동조합(이하 '계양신협'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에 '연대보증인 K, 보증 한도금액 일십삼억원'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임대차계약확인서'의 위조 F는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임대차계약확인서 용지에 '보증인 K, 임대 없음'이라고 기재한 후 확인자란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임대차계약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지연배상금 제도에 대한 동의서'의 위조 F는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기한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발생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지연배상금 제도에 대한 동의서'에 '보증인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끼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지연배상금 제도에 대한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담보제공 승낙서'의 위조 F는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담보제공 승낙서 용지에 '평택시 P 및 O 소재 각 토지는 K의 소유로서 I 계양신협으로부터 금전을 대차함에 있어 담보로 제공함에 승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승낙인란에 'K'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담보제공 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추가약정서'의 위조 F는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기간 만료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한 금액을 중도상환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추가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추가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위조 F는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근저당권설정자 K, 채권최고액 일십삼억원'이라고 기재한 후 설정자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7) '지상권설정계약서'의 위조 F는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지상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지상권설정자 K'이라고 기재한 후 지상권설정자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지상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A는 E, H과 함께 2013. 3. 15.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1동 주민센터 양재사무소)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1) 공소장에는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41에 있는 서초구청 양재1동 사무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1동 주민센터 양재사무소가 범행장소임이 확인되고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염려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인 Q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K의 주민등록초본 3통, 등본 3통, 인감증명서 3통을 각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서초구청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F는 위나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임 대차계약확인서, 지연배상금제도에 대한 동의서, 담보제공 승낙서,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추가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계양신협의 계양지점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특 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K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위조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지연배상금제도에 대한 동의서, 담보제공 승낙서,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추가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F는 2013. 3. 15. 위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K인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계양신협의 계양지점 R에게 "내 소유의 평택시 P 및 O 소재 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테니 I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해 달라."라고 말하고, I은 마치 F가 자신의 삼촌으로서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I의 계양신협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 S, F, G, T, H, U, 일명 'J' 등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하여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철강판매업체에 담보로 제공한 후 외상으로 철강을 납품받아 그 즉시 저렴하게 판매하여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와 T, 'J' 등은 이와 같은 범행을 계획한 후 G 등에게 아래와 같은 역할을 지시하였고, G과 D는 토지 소유자의 역할을 담당할 F를 'J' 등에게 소개하였으며, F는 토지 소유자인 V의 역할을, S는 토지 소유자의 채권자 또는 대리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고, U은 부동산을 담보로 철강을 납품해 줄 철강 판매업체를 물색하였으며, 피고인 A와 E, H은 V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V의 인감증명 등을 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주민등록증의 위조 D는 2013.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L 고시원 236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F의 사진 1장을 수령한 다음 그 무렵 G에게 위 사진을 넘겨주고, 'J' 등은 그 무렵 F의 사진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명 'V', 주민등록번호 'W', 주소 '강원도 원주시 X', 발행일자 2000. 3. 18.', 발행인 '강원도 원주시장'으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T, G, S, F, E, U, H,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원주시장 명의의 V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등기권리증의 위조 'J' 등은 2013. 3.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V가 1988. 8. 24.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송탄시 Y 및 Z 소재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서류를 작성한 다음 위 서류의 앞부분에 등기권리증 표지를 붙이고 그 표지 위에 '등기필, 수원지방법원평택등기소인'이라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T, G, S, F, E, U, H,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2013. 3. 21.자 주식회사 AA 관련 문서 위조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위조 F는 2013. 3. 21. 16:00경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AC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AA 사내이사 AD, 채무자 : U, 주식회사 AE 사내이사 AF, 근저당권설정자 : V, 채권최고액 : 금 십 사억 원, 근저당권설정자 : V,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평택시 Z'이라고 기재한 후 V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V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T, G, S, F, E, U, H,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근저당설정 관련 위임장의 위조 F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평택시 Z, 채권최고액 : 금 1,400,000,000원, 위임인 등기의무자 : V'라고 기재한 후 V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V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T, G, S, F, E, U, H,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지상권설정계약서의 위조 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지상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지상권자 : 주식회사 AA 사내이사 AD, 지상권설정자 겸 소유자 : V, 지상권설정자 : V'라고 기재한 후 V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V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T, G. S, F. E, U, H,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지상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지상권설정 관련 위임장의 위조 F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평택시 Z, 등기의 목적 : 지상권설정, 위임인 등기의무자 : V'라고 기재한 후 V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V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T, G, S, F, E, U, H,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3. 3. 21.자 AG 주식회사 관련 문서 위조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위조 F는 2013. 3. 21. 16:00경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AC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AG 주식회사 대표이사 AH, 채무자 : 주식회사 AE 사내이사 AF, 근저당권설정자 : V, 채권최고액 : 금 십오억 원, 근저당권설정자 : V,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평택시 Y'이라고 기재한 후 V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V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T, G, S, F, E, U, H,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근저당설정 관련 위임장의 위조 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임장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평택시 Y, 채권최고액 : 금 1,500,000,000원, 위임인 등기의무자 : V'라고 기재한 후 V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V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T, G, S, F, E, U, H, 'J'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A는 E, H과 함께 2013. 3. 20. 11:19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1동 주민센터 양재사무소)에서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V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인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V의 주민등록초본 6 통과 인감증명서 3통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T, G, S, F, E, U, H, 'J'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원주시장 명의의 V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F는 위 나의 1)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V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위 나의 1)항과 같이 위조한 V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A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위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T, G, S, F, E, U, H, 'J'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2) 각주 1) 기재와 같은 취지이다. 원주시장 명의의 V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위조한 사문서인 V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위임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위 F는 위 나의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V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위나의 2) 항과 같이 위조한 V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AC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T, G, S, F, E, U, H, 'J'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원주시장 명의의 V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명의의 등기권리증, 위조한 사문서인 V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라. 사기 및 사기미수 1) 피해자 A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가) F는 2013. 3. 20. 13:00경 위 AC 법무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V인양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V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등을 제시하면서 AC에게 '내 소유의 평택시 Y 및 Z 소재 토지에 채권자 AG 주식회사가 원하는 대로 채권최고액을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라."라고 말한 후 귀가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위 사무실에서 U은 피해자 AG 주식회사의 직원인 AI에게 "V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테니 내가 운영하는 AE 주식회사에 계속 철강을 공급해 달라, 토지 소유자인 V는 법무사에게 서류만 맡긴 채 귀가하였으니 이 분(S)과이야기 하면 된다. 그리고 근저당권설정 관련 비용을 부담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S는 마치 자신이 V의 대리인인 양 행세하였다. 피고인들과 D, T, G, S, F, E, U, H, 'J' 등은 위 거짓말에 속은 AI로 하여금 같은 달 21. AC의 농협 계좌로 근저당권설정비용 명목으로 금 5,450,5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T, G, S, F, E, U, H,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AC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위 S, F, U은 2013. 3. 21. 16:00경 위 AC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AI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V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위 나의 2) 항과 같이 위조한 V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여주면서 "V 소유의 평택시 Y 소재 토지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 여 줄 테니 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AE에게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금액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달 22. 16:20 경 A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T, G, S, F, E, U, H,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주식회사 AA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S는 2013. 3. 21. 16:00경 위 AC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AJ에게 "V 소유의 토지를 주식회사 AA에게도 담보설정해 주라. 등기 접수가 되면 나에게 반드시 연락을 달라."라고 말하고, F는 위 다. 2) 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V인 양위조한 V의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시하면서 "채권자가 원하는 대로 해 주라."라고 말하고, U은 피해자 주식회사 AA의 관리이사인 AK에게 "V 소유의 경기도 평택시 Z 소재 토지에 채권최고액 14억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 및 지 상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철강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 다만 소유자인 V가 S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으니 우선 금 1억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과 D, T, G, S, F, E, U, H, 'J' 등은 위 거짓말에 속은 AK로부터 같은 날 AC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이후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상당의 철강을 납품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달 22. 16:20경 A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T, G, S, F, E, U, H,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고, 또 위와 같이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68- 피고인 A 피고인은 AL으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AM 소재 토지 및 그 지상의 신축 중인 건물을 매입하는 데 돈이 필요한 AN을 소개받게 되자 위 사람들과 함께 인천 서구 AO 소재 잡종지를 소유하고 있는 AP의 주민등록증 및 동인 명의의 대출서류 등을 위조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Q은 위 대출이 성사되어 위 건물 공사가 완료될 경우 그 수익금 중 60% 가량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지인인 AR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S의 명의를 빌려 AN로 하여금 사기대출을 받는 데 그 명의를 사용하도록 소개해 주고, AT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AU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고, AU는 AP의 행세를 하며 AP 소유의 위 잡종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충북 청원군 오창면 소재 상호 불상의 카센터에서 AU와 AT를 만나, AU가 AP의 행세를 하는 데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기 위해 AU로부터 AU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AU의 사진이 붙어있는 주민등록증상에 불상의 방법으로 'AP, AV, 인천광역시 남구 AW, 2001. 3. 14.,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2. 점심 무렵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동 동사무소 인근 노상에서 일명 'AX'를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AP의 주민등록증을 AU 에게 전달하였고, AU는 이를 이용하여 면목동 동사무소에 들어가 마치 자신이 AP인 것처럼 행세하여 AP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어서 AN은 같은 날 오후 시간물상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324-14 에 있는 우리은행 명일동지점 인근의 커피숍에서 AU, AT를 만난 후 AU를 위 명일동지점으로 데리고 가 이미 은행 인근에서 대기 중인 AQ을 만나게 하고, AQ은 AU와 함께 위 명일동지점으로 들어가 대출신청 및 담보제공신청 등의 절차를 안내하였다. 다음으로 AU는 위 명일동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AP인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그곳에 비치된 '담보제공신청서 용지에 'AP, AV'이라고 기재하고, 담보제공신청인 란에 'AP'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AP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임의로 작성한 후, 위조된 AP의 주민등록증과 담보제공신청서를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AQ은 위 대출이 사기대출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주식회사 AS 대표이사 AY으로 하여금 2009. 9. 3. 주식회사 AS의 명의로 1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009. 9. 3. 주식회사 A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AQ, AN, AU, AT, 일명 'AX'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AP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의 담보제공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및 담보제공신청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76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 3 책 제1권 666쪽의 것, 피고인 A가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2014. 5. 15.자, 2014. 6. 26.자, 2014. 7. 15.자 각 소환결과 보고 및 서울송파경찰서의 소재 탐지촉탁에 대한 회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E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최초 휴대전화(AZ)로 E의 처에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E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음에도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위 휴대전화는 착신정지되었으며, 유선전화번호(BA)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수차례 연로한 사람이 받아 통화가 불가능하였고, 다른 유선전화번호(BB)로도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신상태가 원활하지 않았으며, 서울 송파경찰서의 소재탐지결과 E의 아들 BC "현재 은 2 ~ 3달 전에 집을 나가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고, 이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행선지를 알 수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E의 변호인이 입회한 점(증거기록 제3책 제1권 668쪽 참조),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E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 A와 E의 객관적인 통화내역(기지국 위치 포함)과도 부합하는 점, E이 피고인 A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E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경우'의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F, D,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BE, BF, BG, AC,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서(휴대폰 분석 결과 편철), 각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편철), 각 통신사별 통화내역, 수사보고(확인서 등 압수) 1. 위조된 주민등록증(사본), 각 등기권리증, 각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출신청서,대출거래약정서, 임대차계약확인서, 지연배상금제도에 대한 동의서, 담보제공승낙서,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추가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대 출신청서,여신심의회 심사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천 계양신협 제출자료 편철,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CCTV 사진(증거기록 제 3 책 제1권 448쪽 이하 및 469쪽 이하의 것) 2014고합168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합90호 사건의 일부 제2회 공판조서, 위 사건의 A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위 법원 2011고합428호 사건의 AL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1. AQ, AN, AU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AP,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금의 사용처 추적 관련), 수사보고(토지 등기부등본 편철) 1. 고소장(주식회사 우리은행, 첨부서류 포함), 각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감증명발급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계양산협, 우리은행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G 주식회사, 주식회사 AA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섬),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일부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문서위조죄, 각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2014고합76호 범죄사실 관련 1) 주장 피고인은 K, V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사실이 없고, E과 함께 K, V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 V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K, V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데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E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양재1동 주민센터 양재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지문이 필요한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3. 7. 및 같은 달 14.에 양재1동 주민센터 양재사무소에서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았는데, 위 주민센터에서는 지문을 요구하지 않기에 이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남의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것이다. 신분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주면 돈을 받기로 했다. 도와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과 함께 2013. 3. 15. 및 같은 달 20. 양재1동 주민센터 양재사무소에 가서, H이 각각 K, V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K, V 행세를 하며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H은 그 대가로 자신에게 2013. 3. 15. 30만 원을 주었고, 2013. 3. 23.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3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책 제1권 668쪽 이하). 나) 피고인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에 의하면 이 양재1동 주민센터 양재사무소에 간 2013. 3. 7., 같은 달 14., 15, 20. 에 피고인도 위 주민센터 근처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3책 제2권 1282, 1283, 1293 내지 1296쪽), 이는 위와 같은 E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2013. 2. 13.경부터 같은 해 3. 26. 경까지 E과 빈번히 통화를 하였고, E이 양재1동 주민센터 양재사무소에 방문한 2013. 3. 7., 같은 해 14., 15., 20.에는 특히 자주 통화하였다(증거기록 제3책 제2권 1282쪽 참조). 라) 피고인은 과거에도 서류를 위조한 후 토지 소유자 행세를 하며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제3책 제2권988쪽), 타인의 신분증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원을 차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3. 26. 선고 2013 고단2654 판결(1심), 같은 법원 2014. 10. 16. 선고 2014434 판결(2심), 대법원 2014도14576호]. 나. 2014고합168호 범죄사실 관련 1) 주장 피고인은 AL을 통해 AN에게 AP 소유의 토지를 소개한 사실이 없고, AT에게 가짜 토지 소유자 역할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한 사실 및 AT로부터 가짜 토지 소유자 역할을 할 AU를 소개받은 사실도 없으며, AU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위조된 AP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AU에게 교부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합90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AL 진술 부분, 위 사건의 A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위 법원 2011고합428호 사건의 A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L을 통해 AP 소유의 토지를 AN에게 소개해 주고, AT로부터 가짜 토지 소유자 역할을 할 AU를 소개받아 AU로 하여금 위조된 AP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AL은 피고인이 AP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와서 이를 자신이 AN에게 소개해 주었고, AN은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2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대출서류가 통과된 후 AQ로부터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및 'BJ에게 전달하였고, 대출이 실행된 후 AN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및 'BJ'에게 전달하였으며, 대출 당일 은행 옆 빵집 근처에서 피고인, AN, AU 등과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나) AT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가짜 토지 소유자 역할을 할 AU를 소개해 주었고, 대출신청 전에 3회에 걸쳐 AL,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당시 대출 및 서류, 인감 관련 이야기를 하였고, AL이 피고인에게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대출 당일 AU에게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주면서 자신과 함께 택시를 타고 천호동 근처로 가라고 하여 갔더니 그곳에 AL이 있었고, AL이 자신과 AU를 빵집에 데리고 갔으며, 피고인은 그 근처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AL과 AT는 일부 세부적인 경위 사실에 대하여 다소 일치하지 않게 진술하였지만 이는 자신들의 형사사건에서 본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라) AT의 인증서(사실확인서, 증 제1호증)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채무관계로 인해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AL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인데, 이는 그 펼체가 AT가 기존에 작성한 진술서(증거기록 제 2 책 제1권 295쪽) 등의 필체와 상이해 보이는 섬,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사실확인서를 공증한 법무법인은 운전면허증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수의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T가 이를 실제로 작성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이전의 수차례 진술과 달라 믿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AT가 변제독촉에 앙심을 품고 AL에게 허위진술을 사주하였다고도 주장하나, AL을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합90호,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임)에서 AL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T가 AL에 대하여 불리한 증언을 하여 AL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T가 AL에게 허위 진술을 사주하였을 가능성 및 AL이 이에 응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마) AL은 BK를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반하여 증인 BK는 피고인을 AL에게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설령 AL이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가 AL의 진술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이 'J'와 S를 서로 소개시켜 준 사실은 있으나, 실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서 위조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범들이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가짜 토지 소유자를 내세워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자신은 단지 토지를 제공하는 'J'와 철강 관련 일을 하는 S를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S는 철강업체를 운영하는 U을 'J'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J'로부터 피고인은 5,000만 원을, S는 7,000만 원 내지 1억 원을 각 받기로 하였다(증거기록 제3책 제2권 1352쪽). 이는 전체 거래의 규모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 및 S의 역할에 비추어 지나치게 큰 금액으로, 피고인은 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J'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고, 'J'로부터의 발신번호는 항상 바뀌었으며, 'J'는 공중전화를 많이 사용하였고, 'J'의 고향이 천안이라는 것 외에는 'J'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제3책 제2권 1357쪽),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과 같은 일을 함께 하면서 피고인이 'J'에 대하여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범행이 일어난 2013. 3.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3일 동안 매일 범행현장인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AC 법무사 사무실 근처에 가서 'J', S, 가짜 토지 소유자 역할을 한 F(S, F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과 만났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단지 S와 'J'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면 위와 같이 매일 위 법무사 사무실에 갈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S, F는 2013. 3. 22.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 A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었는데, S는 체포 직전 법무사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형사 옴'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S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도주하여 휴대전화를 꺼 놓거나 전화를 받지 않다가 한 달 후에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3책 제2권 1355쪽). 4) 피고인은 2013. 3.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인 T(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BL, U과 통화를 하였고, T과는 이 사건을 전후하여 특히 자주 통화하였다(증거기록 제3책 제3권 858쪽, 945쪽, 955쪽 이하). 5) 이 사건 범행은 토지 쪽을 담당한 'J'와 철강업체 쪽을 담당한 S를 중요한 두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양쪽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를 연결시킨 사람은 피고인이고, F 역시 "S는 피고인과 친하고, 피고인은 'J'와 친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추가 증거기록 80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3) 가. 피고인 A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M7년) *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2)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각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1년 6월 ~ 3년) 3) 각 사문서위조죄 [각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M2년) 4) 각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다수범죄 처리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나. 피고인 B 3) 일부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상상적 경합법 중 실제 처벌대상이 되는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1) 각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각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1년 6월 ~ 3년) 2)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3) 각 사문서위조죄 [각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2년) 4) 각 사기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다수범죄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근저당권설정 관련서류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한 후 공범들 중 한 명이 토지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문서들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철강회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들이 다수의 공범들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졌고 공문서 및 처분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약 20억 5,500만 원에 이르며, 범행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 AG 주식회사, 주식회사 AA 에 대한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4도14576호) 계속 중에 있으므로 위 각 죄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더 크다고 하기 어렵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