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9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B 일대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이고, 피해자 D은 현 조합장이다. 가. 모욕 피고인은 2020. 5. 14. 06:01경 ‘E’ 카카오톡 채팅방에 “황당한 방법으로 준조합원분과 조합원들의 재산을 훔치고 있는 D으로부터 이익을 지키고 손해를 막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5. 27. 15:22경까지 12회에 걸쳐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14. 07:06경 ‘E’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가 조합원 돈을 유용한 사실이 없고 F은 업무대행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피해자 및 조합이 G와 체결한 PM용역계약은 적법함에도 “피해자가 6/7자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원들 돈을 유용하여 기존 업무대행사 F를 제거하고 G와 체결한 불법계약을 추인하려는 것이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0. 6. 5. 17:28경까지 56회에 걸쳐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6. 28. C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 사업에 관한 각종 용역업무를 위임하는 업무대행계약(이하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F에 용역비 약 163억 원 정도를 모두 일괄 지급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9. 3.경 피고인이 조합장이던 시절 조합의 지출과 관련한 비판 글을 올리며, ‘하루 커피 값이 70만 원, 물값 20만 원씩 나갔습니다’라는 내용을 카카오톡에 올려다가, 그로부터 석달 후인 2019. 6.경 석달 후에 ‘커피 값 70만 원과 물 값 20만 원은 하루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의 오타였다’라고 뒤늦게 정정하는 글을 올렸다. 다. 2019. 10. 6.경 이 사건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은 조합장에서 해임되고,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이 사건 조합과 F과의 업무대행계약 체결 등이 추인되었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9. 12.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G에게 계약금 2억 8,600만 원, 매월 용역비 4,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PM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계약 체결에 관하여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않다가, 2020. 3. 28. 경 이를 공개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20. 5. 25.경까지 G에게 5억 6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조합원 중 H 등은 2019. 11.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조합이 2019. 10. 6. 임시총회에서 한 “제1호 안건 : 기존 수행용역업무 추인의 건(용역사별 계약체결의 건)”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8051호로 제기하고(이하 ‘결의무효 본안사건’이라 한다), 위 결의무효 본안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위 법원 2019카합10460호로 제기하였다. 위 신청사건은 2020. 1. 22. 위 결의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추인하여 채무자 조합의 부담을 가중한 결의로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다. 바. 이 사건 조합은 2020. 3. 4.경 F에 업무대행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사. 위 결의무효 본안사건은 2020. 5. 14. 변론이 종결되었고, 2020. 6. 11.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 F은 결의무효 본안사건의 판결 선고 전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결의무효 본안사건의 피고인 이 사건 조합에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즉, ‘이 사건 조합의 2020. 3. 4.경 F에 대한 업무대행계약해지 통보는 무효라서, F은 여전히 이 사건 조합의 업무대행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은 G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이 G에게 업무대가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PM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PM계약은 F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체결한 업무대행계약과 중복된 내용의 계약이고, 조합총회결의도 얻지 않고 체결하고,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의 위법한 계약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임 등으로 고발하여 수사 중이다. 이 사건 결의무효 본안사건의 소송은 피해자가 F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체결된 업무대행계약을 무효화하고, 자신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덮기 위한 것으로, H 등과 서로 짜고 같은 법무 법인에 소속되어 있었던 변호사들에게 원고들(H), 피고(이 사건 조합)의 각 소송대리인을 맡기면서 “짬짜미 소송”을 진행하는 의심이 든다‘. 이에 결의무효 본안사건의 변론은 재개되었고,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20. 12. 8. 원고들인 H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아. 한편, 피고인은 2019. 12. 18.경 피해자 등으로부터 감금 및 모욕을 당하였다며 경찰 출동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2020. 4. 22.경 피해자 등을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한편, ‘2020. 1. 28. 조합원 I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I를 상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2020. 7. 21.경 I은 벌금 30만 원, 피해자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자. 한편, F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대행계약 해지 통보 후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차. 2020. 6. 7.경 이 사건 조합의 2020. 3. 4.경 F에 대한 업무대행계약 해지통보의 추인 여부 등을 안건으로 하여 조합원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카. 피고인은 위 총회 개최 전 2020. 5. 14.경부터 2020.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2020. 5. 14.경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내용 또는 그와 같은 취지 내지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글을 게시하였다. 타. 이 사건 조합은 2020. 6. 7. 위 조합원 총회에서 위 업무대행계약 해지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파. 위 추인 결의 후 F은 2020. 7.경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위 업무대행계약 해지통보는 계약상 해지 사유가 없고, 절차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22363호로 제기하였다. 3. 모욕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ㆍ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에 적시된 표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1) 즉, 이 사건 각 게시글의 작성, 게시 동기, 이 사건 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 및 취지와 상대방의 범위,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게시글의 주된 의도는, 단순히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려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20. 6. 7.경 예정된 이 사건 조합원 총회를 앞두고, 피고인의 처지에서는 나름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있는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조합이나 조합원의 추가 손해를 막고,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장인 피해자의 사업진행이나 조합 운영 방식과 내용, 관련 계약의 해지와 새로운 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업비의 집행, 추가 지출 및 부담, 피해자가 조합의 종전 집행부와 관련하여 채팅방에 게시한 메시지,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이 다른 조합원들에 가한 행태, 관련 고소, 고발 사건 등과 관련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 내지 판단을 개진하고,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 위하여 관련 채팅방에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피해자의 지위와 당시 조합의 사정과 관련 분쟁, 총회 안건, 게시글의 내용과 그 경위 등을 감안하면,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조합 운영이나 조합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4) 당시 피해자나 피해자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조합 활동이나 피해자가 조합장으로서 조합이 추진하던 사업의 진행 과정이나, 사업비 집행, 업무 추진방식,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이나 의혹이 제기되고 관련 분쟁이나 논란, 다툼, 사건, 소송 등이 있었다. 피해자가 추진한 업무대행사와의 계약 해지, 그 효력, 새로운 PM 용역계약의 체결, 총회의 결의 과정과 결의 내용, 피해자와 관련된 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분쟁과 다툼, 관련 민, 형사 관련 신청 사건이나 소송 등이 제기되고, 관련 고소, 고발, 신고 및 경찰 출동 사건 등 조합원들과 사이에 충돌과 갈등 상황이 발생하는 등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합 운영 방식, 사업 추진 방식, 행태, 문제점,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실제로 서로 다른 의견과 판단, 불만과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 5)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른 견해를 가진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취한 견해에서는 나름 근거를 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비유적으로 다소 격하게 축약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6) 이 사건 조합과 관련된 분쟁과 갈등, 소송, 그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견이나 평가, 판단이 옳은지 또는 타당하거나,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 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나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에서 비록 절제되지 않은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전혀 터무니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7) 피고인이 게시한 공소사실 기재 채팅방의 개설 경위, 참여자 및 역할, 피해자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해당 채팅방에서 이 사건 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 운영과정에 대해 제기되는 비난 또는 비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소 거칠거나, 경멸적이고 과격하고, 순화되거나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기는 하나,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 8)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게시글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이 사건 게시글 게시 전․후의 정황과 이 사건 표현의 의미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합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비난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제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여기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에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해당 채팅방에 올려 거짓을 드러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시기, 당시 상황과 그 취지, 동기와 목적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는 충분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6번의 공소사실은 ‘F의 조합 업무 대행사 지위상실, G와의 PM계약의 적법성’을 그 사실로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과 F과의 계약 해지에는 조합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각 약정에서 정한 해지 사유와 요건, 절차를 지켜야 그 계약 해지는 유효하고, F의 조합업무 대행사 지위가 상실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조합총회 결의 전에 F과의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대행사 해지 통보에 관한 2020. 6. 7.자 임시총회 추인 결의 전에 위 업무 대행사 해지통보 및 이 사건 조합과 G와의 PM계약의 체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관련 카카오톡 채팅방에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위 임시총회 추인 결의 후 F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대행사 해지 통보 무효 확인 청구의 소송은 아직도 1심 소송 계속 중이다. 위 해지 통보 관련 추인결의 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릴 때에는 F이 조합의 업무대행사 지위 상실이 확정되었다거나, 이 사건 조합과 G와의 PM계약의 체결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F의 업무대행사 지위 상실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위치에서는 이 사건 조합과 G와의 PM계약 체결 역시 적법하거나,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F과의 계약 해지 통보와 G와의 PM계약 추인 안건에 관한 조합 총회 결의 전 위 계약 해지 통보와 PM계약 체결의 문제점과 관련 의혹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관련 채팅방에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19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조합원 돈을 유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6. 7.자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원들 돈을 유용하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고, 이를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5)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번 20번과 관련하여 F의 업무대행사 지위 상실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이 체결한 PM 용역업무계약서에 계약금이 13억 5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배임으로 고소한 피고인은 “황당합니다! 전혀 필요도 없는 G와 불법 이중계약으로 13.5억 원 배임.” 라는 취지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임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관 역시 수사 당시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G와의 계약이 F과의 업무대행계약과 전혀 다른 성격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업무 용역을 맡기는 유사한 성격의 계약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는 G와의 PM계약과 F의 업무대행계약은 유사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실제로 피고인이 위 게시글을 올린 2020. 5. 25.경까지 G에게 5억 6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6)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1 내지 39의 “현 조합은 자신들이 불법적으로 체결한 G와 PM용역계약을 정당화하기 위해 짜고 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2020. 6. 7.자 임시총회는 정당한 업무대행사인 F을 쫓아냄과 동시에 불법적인 PM용역계약 체결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는 부분 역시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과정, 그 표현의 내용,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결의무효 본안사건에서 H이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이 사건 조합은 F의 업무대행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게 된다. 반면, 피해자와 함께 비상대칙위원회의 구성원이었던 H이 관련 민사 및 신청사건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피고인 이 사건 조합의 소송대리인의 담당변호사가 과거 H 등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의 법무법인 J에 소속되어 있던 변호사였다. 관련 결의무효 관련 신청사건에서 H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결의무효 본안사건과 관련한 변론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F이 결의무효 본안사건에 관련하여, H 등과 이 사건 조합이 원고들과 피고가 되어 ‘짬짜미 소송’을 진행하는 의심이 든다‘ 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이 사건 조합인 피고 측에 보조참가신청을 하였고, 위 결의 무효본안사건도 H 등 원고들의 결의 무효 확인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채팅방에 게시한 위 게시글의 내용은 위 보조참가신청의 참가신청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다. 7)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6 내지 39의 “1. 피해자는 온갖 거짓말로 조합원들을 선동해 조합을 장악하였고,” 이 부분은 피고인이 2019. 10. 6.자 임시총회에서 해임되고,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과 상반되는 거짓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합장 재직 당시 부정을 저질렀다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고, 피해자가 속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2019. 10. 6.자 임시총회 전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온갖 부조리와 방만한 사업 운영으로 수백억에 이르는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해임되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배포하였다. 결국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이 해임되고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주로 피해자가 주도하여 체결한 G와의 PM계약 체결의 문제점과 관련의혹, 그로 인한 조합의 손실과 부담과 관련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그 의혹 제기와 관련된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표현에 다소의 과장이나 비약 내지 압축적 표현이 있고,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일부 포함되어있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피고인의 표헌은 이 사건 조합과 위 총회 안건의 추진과 관련한 배경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8)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40, 41번의 ’피해자는 F이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G와 맺은 불법적인 이중계약을 통해 조합원의 돈 수십억원을 유용하였다‘는 부분 역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단정적인 취지의 표현을 하였다는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관련 게시글을 통해 ’피해자가 F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G와 불법적인 이중계약을 통해 조합원의 돈 수 십억원을 유용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의문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 역시 그 표현에 다소의 과장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관련 계약해지 통보 및 G와의 계약 체결 추인 여부 안건과 관련하여 그 사안에 관하여 조합원들도 피고인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비록 그 판단이나 기초에 피고인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견해, 추측이 일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내지 56번 기재 관련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는 조합사냥꾼이고, 피해자가 조합을 장악한 뒤 1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였고, G와 불필요한 이중계약을 맺는 바람에 조합이 추가로 수십억 원의 손해를 보았다”라는 취지의 글을 직접 게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채팅방에서 실제로 피해자 개인을 특별히 조합사냥꾼이라고 지칭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작년 1월 31일 사업승인 받은 후 조합사냥꾼들의 분탕질로 발생한 비용이 이자운영비 등으로 거의 100억 원 가까운 금액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다. 이를 피해자를 조합사냥꾼이라고 지목하여 피해자로 인해 실제로 1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은 2019. 1. 31.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조합장인 피고인이 해임되고, 피해자가 조합장으로 취임하면서, 2020. 6.경에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그로 인하여 대출금 채무 이자, 대환 대출의 수수료, G에 대한 용역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 운영비 등으로 거액의 추가 부담이 예상될 수 있었다. 피고인이 나름 자신의 방식대로 계산한 바로는 관련 금융비용, 추가 사업비 등으로 대략 87억 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10) 결국 피고인은 2020. 6. 10. 총회를 앞두고 그 안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채팅방에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위 안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위 총회 결의나 그 안건에 관한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올린 글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일부 포함되어있다고 볼 여지는 있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비방의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그 표현에서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나 묘사를 동원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