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6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6. 15. 06:00경부터 07:10경 사이에 충주시 B 소재 'C' 식당에서 지인 D과 식사를 하던 중 혼자 음식을 주문하여 먹는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 E(가명, 여, 45세)에게 함께 밥을 먹자고 말을 건네 합석한 후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피해자에게 '데이트를 하자'고 말하며 식당 밖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위 D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승차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부터 08:00경 사이에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D의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다시 내려 피해자가 앉아있는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운전석에 앉은 D에게 충주시 G로 가자고 말하고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주물러 만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세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며 '하지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년아, 고분고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내려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충주시 G 앞 노상에 이르자 차량에서 잠시 내려 공장에 들렀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옆자리 좌석에 앉아 D에게 충북 충주시 H으로 가자고 말하고 'H'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을 잡고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차에 태워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2000년 이전의 전력이기는 하나 강간치상죄 등 성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므로 계속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각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인진단서 1. 식당 안 CCTV 캡쳐 사진, CD(CCTV)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999. 1. 26.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성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23점으로 높음(25점 이상)에 가까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신체접촉을 한 것이다. 2. 판단 가. 장애인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2010. 10. 14.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었고, 2014. 1.경 실시된 정신건강의학과적 면담 및 심리 검사상 지능지수 50, 사회연력 8세 10개월, 사회지수 55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난 식당에서 20분 이상 합석하여 대화하며 식사를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D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많이 좀 모자라 보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얼치기'라고 지칭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도 첫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두서가 똑바르지 않고요."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고 있었다는 듯한 진술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신체접촉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세 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범죄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까지도 묘사되어 있으며,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당시 범죄 현장인 차량을 운전한 D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는 소리,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정황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자 1층에서 옆에 있는 편의점으로 도망하여 신고를 해달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최근 20년 동안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이 사건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차에 태워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건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0년 이전의 전력이기는 하나 강간치상죄 등 성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므로 계속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나, 가장 최근의 것이 20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그 수법이나 태양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예정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각종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후 보호관찰명령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재범의 위험성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재범의 위험성, 즉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