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초전도체 개발 및 연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E펀드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E펀드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투자자들의 투자내역을 허위로 만들어 이를 근거자료로 피해자 회사 측에 제출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 11.경 서울 성북구 F 소재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1차 현장실사 때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허위 투자내역이 기재된 주금통장 거래내역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피해자 회사 측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4. 12. 17.경 위 C 회사 사무실에서 실시된 2차 현장실사에서 재차 허위 투자내역이 기재된 주금통장 거래내역서와 허위로 주소지를 이전한 법인등기부등본을 피해자 회사 측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투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1.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C 주식회사에 총 1억 원의 투자금이 주금으로 납입된 것처럼 유상증자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투자자 G, H, I 이 위 회사에 투자한 금액은 각각 6,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H에게 금 2,5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투자금 500만 원을 포함한 3,000만 원을 위 C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도합 1억 원이 주금으로 납입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납입 가장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C 주식회사에 투자자 J, I,K, G, L이 총 1억 3천만 원을 주금으로 투자한 것처럼 유상증자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실제 위 회사에 주금으로 납입된 금액은 총 9,700만 원에 불과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5. 16.경 J의 남편 I에게 금 3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4. 5. 20.경 위금 300만 원을 포함한 금 600만 원을 위 C 주식회사 명의 주금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4. 10. 24.경 G에게 금 2,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G로부터 위 C 주식회사 명의 주금 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0. 29.경 위 L에게 금 1,000만 원을 송 금한 다음 같은 날 위 C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도합 1억 3천만 원이 주금으로 납입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납입 가장행위를 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가. 피고인은 2013. 11. 27.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유상증자로 발행주식수가 816,910주에서 850,244주로 변경되었고 자본금도 이에 따라 증가하였다는 내용으로 등기사항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발행주식수는 제2의 가.항과 같은 가장납입 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실제 자본금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마치 실제 자본금이 증가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C 주식회사의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4.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유상증자로 발행주식수가 903,578주에서 909,578주로 변경되었고 자본금도 이에 따라 증가하였다는 내용으로 등기사항 변경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발행주식수는 제2의 나.항과 같은 가장납입 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실제 자본금은 그만큼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마치 실제 자본금이 증가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위 C 주식회사의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공정증서원본인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이를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H, J, N, G, L,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G 입출금 내역 확인), 가장납입 내역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C 회사 프리젠테이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0 각 상법 제628조 제2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 벌금형 선택) 0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하는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회사의 자본이 충실한 것으로 신뢰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가장납입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위 확정판결의 양형에 이 사건 범죄사실 역시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형 태도 양호한 점, 판시 사기죄 등이 확정된 후 피고인의 재산이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어 피해가 추가로 회복된 점(약 1억 3천만 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