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자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D정당)이 신축하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E 주식회사로부터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F시의원으로 선출되어 재직 중인 시의원으로,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018. 1. 31. F시장으로 입후보할 것을 선언한 후 2018. 3. 12. F시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계속해서 2018. 4. 25. F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거쳐 2018. 5. 24. F시의원 '나'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있지 않고, 위 전기공사를 수행하면서 E 주식회사로부터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여 남아있는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F시장으로 입후보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지 않는 대가로 공사대금 정산금 명목의 금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및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3. 14:00경 G호텔 대연회장에서 개최된 H I정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공사대금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며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어디서 얼굴을 들고 다녀 씨발놈아, 니가 개새끼야, 남의 돈 떼어 먹고 무슨 시장을 한다고 해.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외치고, 2018. 2. 26. 07: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덕시의원~ 시청 앞에서 일인 시위한다~ 전기공사비~ 인건비 해결하라~ 시청 사이트 게시판에 올림~~~', '시간~2018~2~26~3~4시까지 기달림~~~', '불법건축도 신고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공사설계도 사진을 함께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 15:32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선거에 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및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30.경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시의원이 그런 거 해결하는 거 아니냐. 선거사무실이 어디냐.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겠다'고 말을 하고, 2018.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덕시의원 전기공사 노임대금 결제하라# 10,642,000원 옥탑방 5평 추가 불법증 당신은 서민 잡아먹는 사람 시의원 자격 없어 인터넷, M 방송 올릴 예정 낙선운동 계속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5. 26. 10:00경 N에 있는 0에서 개최된 P 체육대회 개회식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가 무슨 시의원이냐. 낙선시키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때리고, 2018.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열심히 해봐~ 낙선운동 계속 진행~ 전기노무비줘 전기인건비 악덕후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6. 5. 16:00경 Q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선거 명함을 돌리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자 "개새끼야. 어딜 들어와. 죽여버릴거여"라고 욕설을 하고, 2018. 6. 13. 22:30경 Q에 있는 D 정당 당사 앞 도로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거나 선거에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선거에 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T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 부분 포함) 1. C, R,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 입금내역 확인관련), 수사보고(고소인 C 후보자 등록 현황 보고)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상세조회,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각 선거에 관한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i) 피고인이 2018. 4. 30.경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겠다'고 말한 사실, ii) 피고인이 2018. 5. 26.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iii) 피고인이 2018. 6. 5.경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 iv) 피고인이 2018. 6. 13.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나.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직접 책임지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말이나 욕설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였을 뿐, 공갈 및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위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4. 3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1,060여만 원 더 받을 것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선거사무실에 가서 행패를 부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2018. 6. 5.경 Q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개새끼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죽여버려' 등의 욕설을 하였다", "2018. 6. 13.경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2018. 5. 26.자 범행에 대하여도 경찰 및 검찰에서 "당시 O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때렸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목격자 U은 경찰에서 "2018. 6. 1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 V은 "2018. 5. 26. O에서 누군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돌아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며 진단서를 떼러 간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2018. 5. 26.경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 친사실이 있고, 2018. 6. 5.경 피해자에게 '잘 왔네 이 자식아'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2018. 6. 13.경 욕설을 하면서 얼굴과 가슴을 피해자에게 갖다 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원래의 수급인인 R 측(E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2018. 2. 26.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의 협박을 받고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어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R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900만 원(1평당 15만 원씩 총 60평)에 하도급 주었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7. 9. 12.경 주식회사 W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2. 6.경 추가로 750만 원 (그 중 5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이고, 나머지 250만 원은 R 자신의 주택 공사 관련 대금이라고 진술함)을 피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9. 12.경 주식회사 W의 계좌로 지급된 400만 원은 피고인과 무관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남아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였던 S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R 측에게 소개하여 전기공사 부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9. 12.경 주식회사 W의 계좌로 지급된 400만 원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W의 직원인 T는 경찰 및 검찰에서 위 400만 원이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주체,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여부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R 사이에 다툼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적법한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욕설, 폭행 등을 하거나 '시청 앞에서 일인시위한다', '낙선운동 계속 진행 중'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도 원래 R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았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500만 원 부쳐주면 이유 불문, 자네하고는 여기서 'shut up mouth'이고, 그 나머지는 쟤하고 내가 싸워서 받을 테니까"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R 측인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 및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선거에 출마함을 기화로 선거에 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공갈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