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66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변소 검사는,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체류자격 H-2-7)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10.경 베트남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B, 일명 ‘C’ 또는 ‘D’, 이하 ‘C’이라 한다)와 베트남발 항공기 편을 통한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이하 ‘검사 주장 필로폰밀수입 공모’라고 한다), 검사 주장 필로폰밀수입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0. 6.경 ‘C’에게 필로폰이 든 국제특송화물을 배송 받을 수 있는 국내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C’은 2019. 10. 6.경(베트남 현지 시각 기준) 필로폰 약 82.24g을 소형 사탕 포장지 29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밀봉한 다음, 대형 사탕 포장지에 다시 담아 밀봉하고, 이를 다른 스낵류들과 혼재하여 박스에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수취인 성명을 ‘A(피고인)’, 수취인 연락처를 ‘F&apos, 수취지를 ‘경기 시흥시 G건물 H호&apos로 기재한 다음, 베트남 호치민(HôChi Minh)시에 있는 I(이하 ’이 사건 배송업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국제특송화물(B/L J, 이하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국내로 발송하여,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9. 10. 7. 15:25경 K으로 인천국제공항(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82.24g을 밀수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을 배송받을 수 있는 국내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맞지만, 검사 주장 필로폰밀수입 공모를 한 적이 없으므로, 위 화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다툰다. 2. 판 단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검사 주장 필로폰밀수입 공모를 ’C‘과 한 일이 있는지, 그래서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을 것인지 여부이다. 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D과 동일인물로 보인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C‘과 피고인이 검사 주장 필로폰밀수입 공모를 하였는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을 용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모하여, 적어도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에 마약이 은닉되어 있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C’이 지인인 피고인을 속여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사정을 모르게 한 상태에서 이를 국제특송화물로 수령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을 찾아가도록 그 다른 사람과 공모하였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일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들에 대하여 2019. 10. 7. 15:25경 K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국제특송화물에 필로폰 약 82.24g이 숨겨져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이 다음날(2019. 10. 8.) 배송업체에 여러 차례 물건이 들어왔는지 문의전화를 걸고 배송업체로 찾아가 약 7만 원의 운송료를 지급한 뒤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을 수취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베트남 특산품인 줄 알았다고 계속 주장하였으나 실제로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은 사탕과 스낵으로 ‘베트남’ 특산품과는 거리가 먼 사정, 배송업체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을 수령하기 전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이 베트남 특산품이 아니라 사탕과 스낵임을 유선으로 피고인에게 미리 알려줬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의 수령을 부탁받을 때부터 ‘C’에게 ‘나쁜 물건이 아니냐’고 물었고, ‘C’이 과거에 필로폰을 취급하였었음을 알고 있었던 사정, 이 사건 배송업체에 피고인이 전화하여 ”급한 화물이니 빨리 갖다 달라.“고 독촉을 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과는 피고인의 고향인 중국 길림(吉林, 지린)성 훈춘(珲春, Hunchun)시에서부터 알게 된 사이인데, ‘C’이 2019. 10. 6.경 베트남 특산물을 받아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나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으나, ‘C’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을 받게 되었다. 물건을 가져다 두면 가지러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이 피고인에게 ‘특산물’이라고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 관련 서류에는 그 내용물에 관하여 ‘SNACK & CANDY'(과자와 사탕)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기재는 ’C‘이 기재하는 것인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에 관하여 ’특산물‘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과 양립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배송업체에서 미리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이 ’사탕과 과자‘이고 ’특산물‘이 아닌데 왜 이리 독촉하느냐고 직접 명시적으로 물었다는 진술이 없다. 더구나 지역 특산물에는 스낵과 캔디도 해당할 수 있다. 이를테면,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 중 하나로 필로폰이 숨겨져 있던 ’코피코 카푸치노 캔디‘ (Kopiko Cappuccino Candy, 증거기록 203쪽)의 경우 비록 베트남의 특산 캔디는 아니지만(실제로는 필리핀산) 그곳(필리핀) 여행의 쇼핑목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게 ‘나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물어 불법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C’이 대한민국에서 마약으로 구속되었다는 소문을 들었고 사고를 쳐서 추방당하였다고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의 일관성과 개연성,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들이 존재하는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생각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에 필로폰이 다량 들어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밀수입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나.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들의 존재 1) 피고인이 2019. 10. 8. 이 사건 배송업체에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을 찾으러 가게 된 경위에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10. 7. 및 2019. 10. 8.이 쉬는 날이었고, 피고인이 일하러 가는 날에는 위 화물을 받을 수 없어서 직접 찾으러 가려고 하였으며, 운송료 및 수입신고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계좌이체는 외국인이라서 하기 어려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배송업체의 직원인 증인 N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하러 가는 날에는 집에 사람이 없어서 돈을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직접 받으러 가도 되겠냐고 하여 그래도 된다고 하였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2019. 10. 8.에 위 화물이 발송되기 때문에 같은 날에는 피고인이 배송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인이라서 돈을 계좌이체해 주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일하면서 외국인으로부터 많이 듣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경위와 관련한 주장은 생각에 따라서는 허위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모순되지 않고 개연성이 있는 말이다. 2)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는 ‘F’(이하 ‘F 휴대전화’라고 한다)인데, <화물 수입신고서>에는 수취인 연락처로 ‘O’(이하 ‘O 휴대전화’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고 위 전화번호의 가입명의자는 1990년생 P이고 그 주소가 청주시(이하 생략)로 되어 있다. 송수하인 품명조회를 보면, 관세 관련 수하인(受荷人)으로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F 휴대전화)는 그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로는 경기 양평군(YANG DYUNG GUN, KYUNG KI DO 이하 생략)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이 사건 배송업체에 전화를 걸어 원래 물건을 찾으러 가겠다고 연락하였던 또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는 Q(이하 ‘Q 휴대전화’라고 한다)이고 위 전화번호의 가입명의자는 1985년생 R이고 그 주소가 안산시(이하 생략)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배송업체의 직원인 N는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이 도착한 다음날에 Q 휴대전화로 먼저 연락이 왔다. 물건을 수령하겠다고 하였다. 그 후에 피고인의 F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다. Q 휴대전화로도 여러 번 연락이 왔다. Q 휴대전화를 건 사람이 ‘피고인 이름으로 물건 들어온 것이 있느냐’, ‘언제 수령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목소리가 피고인과 달랐다. 목소리가 다른 세 사람 정도가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Q 휴대전화의 명의자인 R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는 중국 훈춘이 고향이다. ‘C’은 고향의 아는 형이다. 당시 Q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피고인을 전혀 모르고 피고인과 통화한 일도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실제로 포렌식 분석결과, 피고인의 F 휴대전화와 R의 Q 휴대전화 사이에 상호 통화, 메시지, 위챗 등 상호연락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오히려 F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피고인보다 Q 휴대전화나 O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이 사건 배송업체에 전화를 한 사람이 국내에서 필로폰을 들여오는 역할을 담당한 ‘C’의 국내공모자였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배송업체에 가기 직전에 통화내역, 메시지내역, 메시지 내용을 모두 삭제한 사실은 일부 의심스럽기는 하나, 모바일 포렌식으로 자료 대부분이 복구되었다. 위 모바일 포렌식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F 휴대전화 및 2대의 중국전화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O 휴대전화 및 Q 휴대전화와는 상호 연락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이 도착하기 전, 피고인이 사용한 중국전화[VIVO(Y-75)]와 관련하여, ‘C’이 2019. 2. 13.경 피고인에게 새로운 대화상대가 추가되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보이는 ‘我通过了你的朋友验证请求, 现在我们可以开始□天了(나는 당신의 친구 점검 요구에 통과하여 지금 우리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위챗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이 같은 날 ‘C’과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1회 영상통화를 한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다른 중국전화[VIVO(Y-53)]와 관련하여, ‘C’이 2019. 10. 8. 13:25경 피고인에게 ‘S’(이 사건 배송업체 전화번호)이라는 내용의 위챗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2019. 10. 8.부터 2019. 10. 9.까지 사이에 ‘C’이 피고인에게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7회의 영상통화 발신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사실들을 보면, 피고인이 ‘C’과의 국내연락책 혹은 수입책과 서로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C’이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을 포함하여 다량의 필로폰을 우리나라로 보내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수입을 담당하도록 사전에 공모한 사이라고 보기에는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이 우리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이루어진 연락이 매우 적고, 그 내용도 많지 않거나 불충분해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여러 통의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피고인의 위 한국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7. 12:34경 이 사건 배송업체(전화번호 : T)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 은닉 화물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과 위 배송업체 사이에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 등을 촬영하여 보내주는 등의 메시지가 오고 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18:08경 위 배송업체는 피고인에게 다시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위 배송업체에 위 외국인등록증 등을 다시 보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배송업체에 2019. 10. 8. 08:55경, 11:21경, 12:36경 및 14:23경 각 발신하였다. 위 화물이 도착한 날인 2019. 10. 7.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배송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아 위 배송업체가 요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고, 2019. 10. 8.에는 피고인이 위 배송업체에 4회 연락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일에 찾으러 가도 되는지, 지금 가면 되는지 등을 묻기 위하여 연락한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피고인이 2016년경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서 필로폰을 흡식하여 14일의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흡식 경위나 횟수 등에 관하여는 전혀 알 수 없고, 피고인이 받은 처벌 또한 14일의 행정구류 처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위 사건 외에 다른 마약 관련 처벌전력이 없고 2010. 4. 19.부터 9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에 방문취업 목적으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도 2013년 공동폭행혐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 있을 뿐 마약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만약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수입하는 범행을 저지르려 하였다면, 처음부터 82.24g(약 2,5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양)의 대규모 수입을 피고인이 대담하게 저지르기 어렵고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험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 부분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을 밀수입업자역할로 점찍어서 사전에 검사 주장 필로폰밀수입 공모를 하고 대규모의 이 사건 필로폰은닉 화물을 밀수입할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