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35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4.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20.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6.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20.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7.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357-피고인 A, B 누구든지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년경부터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업장폐기물을 수집하여 광주, 전남 나주, 전남 화순 일대에 불법 투기하는 자들로서, 피고인 B은 D 명의의(실소유자 피고인 B) (차량번호 1 생략) 집게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폐기물을 투기할 장소를 물색하여 광주 일대에서 폐기물을 확보한 후 피고인들이 위 차량들로 폐기물을 수거 및 운반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물색한 장소에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말경부터 같은 해 6. 17.경 사이 광주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공터를 폐기물 불법 투기 장소로 정하고 광주 일대에서 불상의 자들로부터 폐기물을 확보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이용하여 약 20회에 걸쳐 위 폐기물 약 600톤 가량을 수집하여 위 H에 있는 공터에 버렸다. 2020고단3837-피고인 B, C, D, E, F, 주식회사 G 1. 피고인 C, B 누구든지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폐기물을 버릴 장소를 물색하면 피고인들 각자가 폐기물을 수집하여 위 장소에 수집한 폐기물을 버리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경 범행 피고인 C는 2019. 1. 10.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J 소유 토지 660㎡에 대하여 J에게 ‘공사자재를 보관하는데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J와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위 토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릴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들과 위 토지 둘레에 철제펜스(가로46m×세로25m×높이4.5m)를 설치하였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9. 1. 1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성명불상의 운전자를 고용하여 11.5톤 집게차량으로 F이 운영하는 K에서 수집한 폐생활용품, 폐비닐, 폐전선, 폐플라스틱 등 사업장 폐기물을 한 차당 120만 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수집한 사업장 폐기물 약 1,024루베를 위 J 소유 토지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나. 2019. 6.경 범행 피고인 C는 2019. 6.경 전남 장성군 L에 있는 M 소유의 축사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릴 장소로 위 축사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2019. 6. 27.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E이 운영하는 ㈜G에서 수집한 폐비닐, 폐전선, 폐플라스틱 등 사업장 폐기물 30루베와 피고인이 광주 광산구 N에 보관하고 있던 사업자 폐기물 등 약 100루베 가량을 11.5톤 압롤차량에 싣고 위 M 소유 축사에 버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는 위 축사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을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2. 피고인 B, D 피고인들은 2019. 7. 31.경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이 M 축사에 피고인 B이 투기하였던 폐기물을 피고인 D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9.5톤 집게차량에 싣고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피고인 B의 하치장에 버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D은 집게차량의 집게가 잡을 수 없는 작은 폐기물을 삽으로 모아 주거나 밧줄을 잡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3. 피고인 F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1. 하순경까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처리를 의뢰받은 폐합성수지 등 건설폐기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K에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면서 분리하는 등 중간처리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C로부터 ‘고철과 함께 폐기물을 처리해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없는 C에게 처리비용으로 한 차당 120만 원을 주고 건설폐기물 1,024루베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시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6.경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전남 담양군 P에 있는 Q단지에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신축공사를 마친 ㈜R로부터 신축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판넬 등 건설폐기물 처리를 의뢰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남 나주시 S에 있는 ㈜G 창고에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면서 판넬과 스티로폼 등으로 분리하는 등 중간처리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7. 말경 B으로부터 ‘고철과 함께 폐기물을 처리해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없는 B에게 처리비용으로 120만 원을 주고 건설폐기물 30루베를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영업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 10.경 전남 장성군 T에 있는 ‘U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건설자재를 보관할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V종중 소유의 토지 660㎡(200평)를 2019. 1. 15.부터 2021. 1. 14.까지 연 120만원의 임대료로 2년간 임차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허가로 폐기물처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 방안도 없이 임차할 위 토지에 임대차 계약 직후 수백 톤에 이르는 각종 혼합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치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인도 받은 후 다량의 혼합폐기물을 적치하여 놓은 채 도주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임차료로 매월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57-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사보고 첨부), 차량등록원부, 판결문 사본, 고발장,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통과 내역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통과차량 CCTV 확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A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집게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제공하였고, A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위 차량들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2차례 찾아가 A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빼는 것을 도와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A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무렵 A 등과 함께 공모하여 다른 폐기물관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의 인식과 기능적 행위 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3837-피고인 B, C, D, E, F, 주식회사 G 1.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E, 주식회사 G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F에 대하여) 1. 피고인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각 사업자등록증, 판결문,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쓰레기 투기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수사보고(폐기물처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1.경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C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폐기물을 적치하기 위하여 J로부터 전남 장성군 I 토지를 임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곧바로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C는 위 돈을 받은 즉시 폐기물을 적치하기 위한 철제펜스 공사를 시작한 점, 피고인도 위 공사를 도와주었고, 위 공사는 약 4일 만에 완공된 점, C는 위 공사를 완공한 다음날부터 위 토지에 폐기물을 버린 점,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9. 1.경 범행 이후 C와 함께 이 사건 2019. 6.경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9. 7.경 C 등과 공모하여 C가 토지를 임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다른 폐기물관리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의 인식과 기능적 행위 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 G 및 변호인은, 피고인 E은 B에게 고철을 5만 원 받고 팔았을 뿐, B에게 돈을 주고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B이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B은 피고인 E로부터 R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판넬, 스티로폼, 전선 등이 섞여 있는 30루베 정도 되는 폐기물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B이 피고인 E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C도 피고인 E이 운영하는 G에서 폐기물을 가져와 축사에 버렸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197~198쪽), 위 축사에 적치된 폐기물에서 R의 건설폐기물이 발견된 점, B은 피고인 E로부터 위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가로 1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C에게 그 중 6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 주식회사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E, 주식회사 G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C에게 돈을 주고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W이라는 사람의 소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한 차당 120만 원을 받고 X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폐기물을 처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C가 피고인 F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누군가의 소개로 자신의 사업장에 폐기물을 가지러 온 개인에게 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8~59쪽, 61쪽), 피고인은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콘크리트 등 무게가 많이 나가는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분리하여 처리해왔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D 재판진행내역 확인보고),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무단 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라. 피고인 E, F: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호, 제21조 제3항 마. 피고인 주식회사 G: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65조, 제62조 제1호, 제21조 제3항 1. 누범가중(피고인 B, C,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F, 주식회사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폐기물 무단 투기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B, C, D은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 C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C, D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 수법, 내용, 폐기물의 양, 가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F, 주식회사 G 다량의 폐기물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처리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은 초범이고, 피고인 E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폐기물의 양,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