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소재 B유치원의 원장이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학교방역보조인력 보조금은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으로 학교, 유치원을 상대로 발열체크, 방역용품 관리, 보건교실 운영 지원 등을 담당하는 방역보조 인력을 채용한 것에 대해 인건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2020년 1학기는 지방보조금, 2학기는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2021년 1학기는 지방보조금, 2학기는 국고보조금, 지방보조금, 2022년은 지방보조금을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금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일부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8시간 미만 근무자는 지원 제외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1. 학교방역보조인력 보조금 가. C 인건비 피고인은 2020. 7. 2.경부터 2021. 10. 29.경까지 위 B유치원에서, 사실 2020. 6. 1.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09:00 ~ 11:30 시간대에 방과 후 교사인 C이 방역보조인력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위 C이 방역보조인력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2020. 7. 2.경 2020년도 1학기 인건비 명목으로 120만원, 2020. 12. 21.경 2학기 인건비 명목으로 112만원, 2021. 3. 16.경 및 2021. 7. 16.경 2021년도 1학기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3,100,300원, 2021. 10. 5.경 및 2021. 10. 29.경 2021년도 2학기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472,000원을 B유치원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지출증빙을 위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의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총 7,892,300원을 송금하였다가 6,83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E, F 인건비 피고인은 2022. 4. 8.경부터 2022. 8. 5.경까지 위 B유치원에서, 사실 2022. 3. 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09:00 ~ 11:30 시간 대에 방과 후 교사인 E 및 같은 기간 동안 15:00 ~ 17:30 시간 대에 지인인 F가 각각 방역보조인력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위 E, F가 방역보조인력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2022. 4. 8.경 2022년도 1학기 인건비 명목으로 각 2,829,565원, 2022. 8. 5.경 2022년도 2학기 인건비 명목으로 각 1,621,025원을 B유치원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지출증빙을 위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F의 계좌로 인건비 명목으로 각 4,450,590원을 송금하였다가 E로부터 2,271,000원, F로부터 4,446,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금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사실은 교사 G이 하루 6시간만 근무하여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위 기간 동안 09:00경 ~ 18:00경까지 8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 위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명의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8,560,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16,83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재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에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C, F,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천광역시교육청 주무관 H이 제출한 서류 접수), 국민신문고 제보내용, 북부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방역인력비 지원 현황, 북부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급 현황, 022년3월~9월 코로나19 보조인력 출근부(E), 2022년3월~9월 코로나19 보조인력 출근부(F), 입출금통장(A) 사본, 각 계좌 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 코로나19 보조인력 출근부, 2022년 코로나19 보조인력 출근부(F,3월~11월), 2020년 출근부(G,2020.3~2022.12.), 잔액잔고 증명서(D은행 (계좌번호 3 생략), 12,956,855원), B유치원 재정비리 수사요청 관련 질의 답변 및 추가자료 송부 공문, B유치원 재정비리 수사요청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추가자료, [방역보조금 및 사립유치원 기본급 보조금 관련 자료], 수사보고(감사담당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호(지방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수급한 각 보조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을 기망하여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봉제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취업(E-9)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여 불법체류중인 베트남인을 2012. 7. 20.부터 같은 해 8. 1.까지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3. 10.에, 2023. 4. 28. 제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3. 8. 25.에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3.경 서귀포시 대정읍 불상지에서, ‘B’ 카페에서 ‘C’라는 닉넥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홈스테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아 문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과 통화하면서 ‘서귀포시 E아파트 F호에서 홈스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홈스테이를 성실하게 잘 해줄테니 믿고 아이를 맡겨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숙식을 제공하기로 한 위 E아파트에 대한 임차료를 계속 연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홈스테이 비용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관련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위 E아파트 F호에서 정상적인 홈스테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5.경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용증명, 홈스테이계약서, 이체내역서, 관련사진, 공람서류(수사결과보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6090 집행 회신 자료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검사가 2023. 11. 13.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홈스테이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에게 정상적인 홈스테이 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12.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자녀를 2022. 1. 9.부터 서귀포시 E아파트 F호에서 머무르게 하고 숙식과 등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1년 비용으로 1,9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홈스테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22. 12. 15.경 피고인에게 홈스테이 서비스 비용으로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9쪽). 피해자의 자녀는 홈스테이 기간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학교 건물 중 자신이 수업을 듣는 곳이 아닌 다른 건물로 데려다 주었다 … 피고인이 밥을 주지 않는다 … 피고인이 홈스테이 기간 동안 등교시 한두 번 정도 밖에 차를 태워주지 않았다 …”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1, 43쪽). 피고인은 2022. 1. 4.경 위 E아파트 F호를 소유주인 유한책임회사 H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22. 1. 9.부터 2023. 1. 8.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22. 1.경부터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증거기록 87, 88, 92쪽, 변호인이 2023. 11. 8.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증 제3호증).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위 E아파트 F호에 관한 임대료 지불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1,900만 원을 지급받은 피고인의 계좌(I조합)에 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증거기록 34, 35쪽) 위 I조합 계좌에 관한 압수수색결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계좌 잔액이 불과 약 24만 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직후 위 유한책임회사 H에게 200만 원을 이체하였을 뿐 달리 위 회사에 금원을 지급한 내역은 없으며, 위 H과의 임대차계약일인 2022. 1. 4. 이전인 2021. 12. 27.경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모두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2. 1. 30.경 피해자에게 잔존 홈스테이 비용 1,650만 원을 2022. 6. 30.경까지 반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재차 판시 2023. 8.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675

범죄사실 2014고정1675 피고인은 2014. 3. 28. 15:00경 피해자 C이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던 경기도 가평군 D에 있는 E 리조트 E동 202호에 피해자의 승낙없이 들어가 키박스를 교체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정674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C(34세)에게 리조트 E동 202호 등 5개의 객실, 수상스키장을 임대하여 주고,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수익금 배분, 임대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이어져 피해자가 E E동 202호 등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4. 3. 28. 위 E동202호에 들어간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동 202호에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27. 19:00경 경기도 D에 있는 E 리조트 E동 202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을 한 사이 출입문을 열어 내부를 들여다 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업사업계약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252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4. 1.부터 2023. 7. 25.까지 거제시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약 1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을 비롯한 불상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 마사지 및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5.부터 2023. 7. 25.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일반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중국인 D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D)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고용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처벌법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과 그로부터 얻은 수익, 피고인이 이미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매매광고물 제작을 영업으로 하는 부부로서 공모하여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의뢰를 받고 피고인 A는 성매매광고물 제작에 필요한 대포폰과 타인 명의 통장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광고물 제작 의뢰를 받는 등 역할분담을 한 후 성매매광고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2. 1. 27.경 원주시 C건물, D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E’ 게시판에 성매매업소 ‘F’의 업주인 G으로부터 H을 통해 전송받은 위 업소 여성 종업원 사진 및 신체정보와 함께 성매매 코스, 업소 연락처 등이 담긴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4명의 성매매업소 업주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그 대가로 1건당 10,000원에서 20,000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위 34명의 성매매업소 업주들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함과 동시에 위 업주들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성매매업소 업주 상대 입금받은 내역 1. G, 프로필실장 H 대화내역, I, 프로필실장 H 대화내역, 디자인실장 H 채팅방 목록 내용, 피의자들과 성매매업소 업주들과 대화내역, 성매매알선사이트 E 부천 지역 업체 목록 출력, 성매매업소 J 성매매 홍보물 캡쳐, 피의사실과 관련된 대화메시지 발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성매매업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물 제작․공급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일만원권 12장(증 제1호), 오천원권 1장(증 제2호)에 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들의 수익금이 47,340,000원으로 특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그 1/2인 23,670,000원의 추징을 명하는 점, 기록상 증 제1, 2호가 이 사건 각 범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파악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 제1, 2호가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몰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장기간 범행을 저지르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J(K L)에 있는 복합리조트 시설 내 2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을 소유.관리하는 사람이다. 1.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배출 부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 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용량:100㎡ 1일 x 1기)이 설비 및 제어장치 등의 고장으로 정상 가동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여 2013. 11. 28. 방류수수질기준(BOD. SS 10mg/l)을 초과한 오수(BOD. SS 47.0mg/ℓ, SS 25.5mg/l)를 북한강으로 배출하였고, 또한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용량: 6m²/일 x 1기) 역시 설비 및 제어장치 등의 고장으로 정상 가동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보수하지 아니하여 2014. 3. 14. 방류수 수질 기준(BOD. SS 10mg/ℓ)을 초과한 오수(BOD. SS 44.9mg/ℓ, SS 25.0mg/ℓ)를 북한강으로 배출하였다. 2. 시설 개선명령 불이행 부분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방유수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이 있을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의 장인 가평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2013. 12. 31.부터 2014. 1. 30.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참고인 C, N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방류수 수질검사 성적서, 수질시험 및 중간 부적합 결과 1.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완료 미이행 현장사진, 채수사진 1. 내사보고(견적서 등 첨부보고), 각 견적서, 자행이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 제39조 제1항 제4호(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배출의 점, 벌금형 선택), 제77조 제8호, 제40조 제2항(시설 개선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5.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7.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7.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4. 18:3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ww125EX2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EX2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4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를 D식당 방면에서 당산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은 등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차선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과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장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11) 1. 일반진단서 1. CCTV열람 및 반출요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2023. 4. 2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와 정면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범죄의 위험성이 중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모바일 게임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9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7. 23:00경 모바일메신저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어디보여줄거?’, ‘나 뭘봐야지 발기되는데.’, ‘영통되면 좋은데.’, ‘잠지는 안보여줘? 밑에너 오줌나오는데’, ‘알몸사진돼?’, ‘핸드폰을 세워서는 못하지?’, ‘아니면 동영상으로 거울 비춰도 되는데’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음부 또는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사진, 가슴 사진,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각 1개를 촬영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자료제출) - 피해자 부친,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수사보고(아동복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 일부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다목(성착취 목적 유인·권유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보호가 필요한 9세의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유포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엄단할 필요성이 높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는 하나, 그 과정 자체가 미성숙한 피해자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행위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그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해당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바, 그러한 사유는 제작 행위의 불법성을 경감시키는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양군 B 지상 건물에 있는 ‘C’의 대표 겸 실운영자이고, D는 피고인의 형수로서 같은 건물에 있는 ‘E’의 명의상 대표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8. 7. 10.경 위 건물 1층에 D 명의로 면세사업자인 건어물 업체 ‘E’를 개업하고 ‘E’ 명의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D로부터 ‘E’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 받아, 그 무렵부터 2019년 9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71회에 걸쳐, ‘C’ 손님들의 식사 대금 합계 401,437,200원을 ‘E’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별지, 부분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E’ 신용카드 변칙 거래내역(2018, 20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총 2,371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초과하는 결제대금에 관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고, 그로인해 제때 징수되지 않은 세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1쪽 참조). 이 사건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질서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기회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과거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필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20. 8. 20. 15:00경 포천시 소재 다방에서 고소인에게 휴대폰이 3대 정도 필요하다고 하여 인정상 도와주려고 구입하여 주었는데, 요금이 많이 나온다. 엄중히 조사하시어 의법 처단하여 주시기를 선처드립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B은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 18: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35에 있는 철원경찰서 수사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입신청서, 휴대폰분실/파손보험 가입신청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B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닌바(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8. 20.경 휴대폰 2대를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후 이를 불상의 휴대폰 구매업자에게 1대당 100만 원에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B으로부터는 일부 도움과 조언을 받았을 뿐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1.경 ‘B의 요청에 따라 휴대폰 3대를 개통한 후 이를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는데, 휴대폰 사용요금이 많이 나오고 B이 그 사용요금을 책임지지도 않으니 엄중히 조사하여 의법 처단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1. 4. 15.경 고소인조사 당시에도 그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에 따라 경찰은 B을 사기범행의 피의자로 입건한 후 B에 대한 피의자조사 등의 수사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B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고,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3:00경 대전 동구 동부로 23 동구 행복한 어르신 복지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암동 우체국 쪽에서 판암역 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운영 중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62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부로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미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2. 11. 18. 14:25경 서울 강남구 청담역에서 반포역을 운행 중인 7호선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 R(가명, 여, 28세)의 왼쪽 자리에 앉아있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1. 18. 14:45경 서울 서초구 S 환승통로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 소홀을 틈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고동색 조끼 1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대화내용 등 1. 피해자 모습 사진, 캡처 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나의사건검색 결과․개인별 수용 현황 등,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별건 항소심 재판 계속 확인), 각 나의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절도 범행의 피해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방법, 그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공중밀집장소추행 범행으로 2회, 절도 범행으로 2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판시 첫머리의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의 사건이 재판계속 중인 상황에서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