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9.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6. 7. 09: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건축자재 건물 앞에 있는 굴다리 밑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교복 치마를 입은 D(여, 15세)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D에게 다가가 ‘담배 하나 있냐?’라고 말을 하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방법,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2, 14)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7, 33) 1. 발생보고(강제추행 등), 현장사진, 112사건처리표, 캡처 사진, 지도 출력물, 사진,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사진, 문자메시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 및 관련사건 목록,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3. 25. 공연음란죄로 벌금 50만 원, 2017. 11. 7.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8. 30.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각 선고받았고, 2019. 6. 13. 같은 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종전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기노출 등 일탈행동을 반복하고 있고 급기야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에 이르렀는바,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성향이 강하여 자신의 성적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 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공연음란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및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위 병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후 추행행위까지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어린 청소년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큰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