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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3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상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내의 친구로서 부부간 친교를 맺고 지내오던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증거에 의하여 드러난 범행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2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5. 13: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식당 문을 잠근 후 ‘문을 열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8. 2. 12:04경 위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위 D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일행인 피해자 O(남, 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개자식,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0. 18.부터 2021. 1. 21. 사이에 특수상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2021. 7. 21. 이 법 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021고단539, 204(병합)]. 피고인은 위 사건이 기소된 이후인 2021. 4. 25. 피해자 D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데 이어 위 판결 선고 이후로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21. 8. 2.부터 2021. 10. 4.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였고, 자신의 행동을 말리는 피해자 O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8. 06: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메가젯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음주운전을하였기에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만취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2. 10:4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및 의정부지법 2008고약24653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2021. 7. 20. 22:17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21:33경 광명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직전의 동종 전력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년 이내로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20. 4. 1. 위 판결이 화정되었다. 2021고단140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5. 21: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259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14:28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운로 88번길 14-4, 사직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605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 09:20분경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I아파트 J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단속경위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에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며, 판시 제3의 무면허운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운전한 구간이 15Km가 아니라 300미터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구간은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대신 운전해 주었다고 거짓된 변소를 하며 여자 친구로 하여금 그에 부합하는 취지로 거짓된 증언까지 하도록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에 관하여 거짓된 변소를 시도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여자 친구로 하여금 거짓된 증언을 하도록 한 점에 관하여도 그 증언을 마치기 전에 거짓됨을 자인하였으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선적 장어통발어선 B(78톤)의 기관장으로 승선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3:30경 부산 기장군 대변항 동방 근해 해상의 B 선미갑판 작업장에서 선장과 면담을 하러 간다는 피해자 C이 식당을 통해 침실로 내려가려고 하자, 식당으로 달려가 피해자의 뒤쪽 옷을 양손으로 잡고 식당에서부터 조타실로 올 라가는 기관실 출입구 옆 계단 앞 까지 약 5m 거리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및 적용법조 변경)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선주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54세)은 이혼한 부부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이들의 딸이다. 1. 2021. 8.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0. 20:00경 하남시 D에 있는 ‘E’에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9.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 20:3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당신들 뭐야, 너는 가족이 없는 인간이냐. 그만 마시고 나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9. 3. 1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112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너 아빠한테 혼나볼래? 네가 날 신고했냐, 지 엄마 닮아서 이런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곧이어 피해자 B에게 ‘미친년아, 똑바로 살아라,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네가애들 교육을 잘못시켰다. 끝까지 해보자. 경찰 불러라. 또 찾아오겠다.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현장 및 맥주병 사진,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매장 내 CCTV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E 치킨집 내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순번 1, 10, 27 내지 29번) 1. 내사보고서(순번 1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동종 전력 공소장, 판결문,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 3범죄(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각 업무방해죄는 피해자 C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한 전처와 딸에게 동거를 요구하며 찾아가 이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찾아가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성향의 범죄로 실형을 선 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등 각종 범행들로 2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지속적으로 자신들을 괴롭혀 온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했던 것인지, 현재도 그런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협박(공소사실 1. 가항)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11:40경 하남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교도소에 들어가서 살다 나오면 두고 보자. 가게를 다 때려 부수겠다. 가게 오픈 못하게 하겠다. 영업하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B은 2021.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폭행(공소사실 1. 다항)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20:1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은 2021. 9.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5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 D, E은 이에 따라 2020. 4. 24. 08:33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주변을 배회하던 중, 마침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올란도 차량을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위 올란도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위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B, C, D, E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4. 24.경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724,13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과 B, D, J,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D, J, E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D, J, E은 이에 따라 2020. 4. 17. 06:41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배회하던 중, 마침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코란도 차량을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위 코란도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위 K으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B, D, J, E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D, J,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4. 17.경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061,193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과 B, M, D, N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M, D, N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병원 진료를 받는 등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M, D, N은 이에 따라 2020. 5. 11. 22:5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면서 배회하던 중, 마침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차량이 좌 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모닝 차량을 따라 좌회전하다가 위 모닝 차량을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위 O으로 하여금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B, M, D, N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전에 계획한 바에 따라 고의로 유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M, D, N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5. 12.경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35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 M, D, N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I주식회사), 수사협조의뢰 및 사고 관련자료 등 제공(L주식회사) 1. 각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증거목록 제80번, 83번) 1. 각 계좌거래내역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등, 자동차 인사고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등,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각 사고요약정보 등, 각 현장출동 확인서 등 1. 각 내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사고내역 38번, 참고인 O 전화통화-사고내역 48번) 및 각 현장출동 확인서, 각 차량사진) 1. 차량사진(증거목록 제1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허위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도로교통상 위험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 하다. 편취된 보험금 총액이 적은 금액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9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30.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소재 성안길 인근에서 피해자 B(여, 36세)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30. 15:07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매장 청주중앙점에서 원피스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 종업원 F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 14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5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범행장면(CCTV 영상) 캡처 사진, 카드사용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00:36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내 C동 앞에서 약 3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 법정형(‘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최하한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4.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의창구 D 공동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 자재비 및 인부들 임금으로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니 6,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대금 12억원을 받아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3개월 후 공사대금으로써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만원을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5.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100만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3.경 밀양시 I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J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밀양시 K에 오피스텔 48세대 공사를 진행하는 설계비용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8. 12. 25.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시기까지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5,000만원을 L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1. 5.경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초경 울산 남구 N 소재 피해자 M이 근무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경남 거창군 P 외 1필지에서 2동짜리단독주택을 짓는데 지상골조공사만 마무리가 되었다. 준공에 필요한 마감공사 인테리어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해주면 준공을 받고 분양을 하여 변제를 하고 충분히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위 공사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거창군 공사현장의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공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그 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 L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 렵부터 2019. 6.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6. 14:00경 경남 거창군 P 공동주택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내에서, 건설업자인 R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공동주택 2개동의 도배와 마루장판몰딩 공사를 하여주면 그 공사 완료 후 3~4일 내에 그 공사대금 1,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동주택의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17.부터 2020. 4. 20.까지 사이에 위 공동주택 2개동의 도배와 마루장판 몰딩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6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1,600만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분양계약서, 공정증서, 각 은행거래내역, 각 차용증서, 영수증, 확인증, 인증서, 사업자등록증, 각 사진, 각 확약서, 각서, 개발행위허가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녹취록 1. 각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이 사건에서 동종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밖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전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6. 05:00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5개월 만에 면 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운행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64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이자를 납입할 통장을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2020. 11. 8.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편의점 택배를 통해 발송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이자를 납입할 통장을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1장을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그밖에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8.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서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7. 6.경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가 0.146%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차량을 운전해야 할 나름의 부득이하거나 급박한 사정도 없었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각오로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70세에 이른 고령으로 그밖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56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0. 9. 16.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D’ 및 ‘E’ 상호로 오피스텔형 성 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는 위 B로부터 위 업소 상호 및 영업용 전화번호를 승계받아 2020. 12. 10.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오피스텔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불상시경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한 다음, 2020. 9. 16.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D’ 및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H’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 해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로 오도록 하여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종업원인 I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 A에게 위 업소의 상호를 승계해 주면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되어 있던 위 업소의 영업용 핸드폰(일명 ‘콜폰’)으로서 위 ‘H’ 등 사이트에 광고가 되어 있던 전화번호 2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위 A가 사용하도록 양도하였고, 위 A는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아래 2항과 같이 2020. 12. 10.경부터 2021. 3. 16.경까지 ‘D’ 및 ‘E’이라는 상호로 F건물 G호, J호 및 K건물 L호, M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2대를 위 A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A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4.경부터 2021. 2. 18.경까지 대구 수성구 F건물 G호, J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하고, 2020. 12. 10.경부터 2021. 3. 16.경까지 대구 수성구 K건물 L호, M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임차하여성매매에 제공될 장소를 마련한 다음, 2020. 12. 10.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위 장소에서 ‘D’ 및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H’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 해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로 오도록 하여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종업원인 위 I 및 C 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3. 12. 11:52경 위 A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E’에 고용되어 위 A가 알선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대구 수성구 K건물 M호에서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2.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위 A가 알선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위 K건물 L호 및 M호에서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순번 5, 8, 11, 43, 44), 각 수사보고서(순번 25, 28, 31, 33, 37, 54, 57, 59, 69, 71, 77, 78), 성매매예약 문자메시지, 성매매업소 D 및 E의 각 광고사진, 각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휴대폰을 건네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방조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마친 뒤에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고, 피고인 A는 단속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는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두 차례 벌금형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건전한 직 업을 가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