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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00:10경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전당 앞 편도 7차로 중 6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 사당 방면에서 예술의전당 삼거리 방면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D K5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으며 계속 진행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영업용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7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H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영업용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1(여, 47세)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병명 불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251,19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1,584,87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615,178원이 들도록 위 H 영업용 택시를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가 각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차량 사진 출력물 [증거목록 순번 3, 5, 7, 9]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출력 첨부) 1. 각 진단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14, 15, 171 1. 각 차량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201 1. 수사보고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7.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110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재활병원의 용역을 수주하게 되어 그 일을 용역업체에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용역 1건당 남자는 540만원, 여자는 500만 원을 재활병원에 입금하여 재정보증을 해야 한다. 그 재정보증 비용을 빌려주면 수주하는 용역 1건당 2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재정보증금은 필요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5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 에게 "직원들에게 배당되는 우리사주가 있는데 배당 대상이 되는 직원들이 돈이 없어 매수하지 못하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내가 셀트리온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고 주식을 매입하여 수익을 내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남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1. 8. 23.경 2,500만원, 2011. 9. 2.경 1,280만원, 2011. 10. 31.경 900만 원 등 합계 4,6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상당 금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29.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설날을 앞두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1억 원중 8,000만 원밖에 준비가 안 되어 2,0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금 경리가 일 처리를 잘못해서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설날이 지나고 3-4일 후에 바로 변제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18, 17:30경 피해자 C 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급하게 공사대금이 필요하다. 하루만 쓰고 갚아줄 테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피고인 명의 농협 D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7.22.22:00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형님, 제가 거래하는 업체 직원이 식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 하는데, 지금 제가 현금이 없어서요. 100만 원을 빌려 주시면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여직원을 통해 바로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 체출 '처 F 국민은행 통장' 첨부, 고시인 C 제출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첨부, 고소인 B 제출 계좌별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경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소유의 다가구주택 지층 2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7. 17:45경 자신이 임차한 방에서, D의 어머니인 E이 피고인에게 "이불이 더럽고 냄새나니 버려라"는 등의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방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감정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자진 출석에 대한 수사)의 기재 및 피의자 사진(당서 도착 당시)의 영상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의 영상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일회용 라이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1. 일반적 기준 > 1.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방에 불을 놓아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소훼하였다. 피해의 정도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에 자수하였다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건물임대업을 하는 자로서 피해자 D(여, 56세)와 내연의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2. 8. 7. 12: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병원비로 1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깨물고, 마침 작업을 위해 들고 있던 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전완부 교상, 우족부 모지부 타박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피고인이 상가 주차장에서 삽으로 폐자재를 긁어모으고 있을 때 피해자가 뒤에서 나타나 삽자루를 확 제쳤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진 일이 있을 뿐, 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깨문 사실은 있으나, 그 경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요구하는 병원비를 주지 않자 피해자가 분개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눌렀고, 이에 피고인은 숨을 쉴 수가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멱살을 놓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물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작업을 위해 들고 있던 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우 족부 모지부 타박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누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폭행의 내용,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그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소유하고 있는 충북 옥천군 D, E, F, G 임야 5,533m²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임야를 개발하는 비용을 대고 이후 개발이 완료되면 이를 처분하여 그 차익을 배분하기로 C과 약정하고, 이에 따라 C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C의 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 임야 중 F(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약칭한다)을 매도하여 위 임야 개발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4.경 세종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A4 용지 1장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C의 주민등록증을 차례로 사본한 뒤 그 밑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충북 옥천군 D, E, F, G 토지(임야) 매매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A에게 위임함. 2011. 4. 14. C'이라고 기재한 다음 C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C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C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C으로부터 위 임야의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5. 12. 19: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고인이 2011. 4. 말경에서 5. 초순경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F 925m²(280여평)', 계약내용 매매대금 란에 '오천오백만원(55,000,000), 계약금 란에 '이백만원(2,000,000원)', 잔금 란에 '오천삼백만원(53,000,000)', 특약사항 란에 '매수인 농가주택허가시 모든 과정에 매도인(A)이 책임진다'라고 기재한 다음 컴퓨터로 미리 작성해 둔 매도인 란 '대전 광역시 유성구 L, C'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C의 도장을 임의로 찍고, 대리인 란 '충남 연기군 M,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 N에게 이 사건 임야를 무단으로 매도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과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인 피해자 N에게 건네주면서 "위 임야의 소유 명의자는 C으로 되어 있으나 명의만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위 임야가 본인의 소유다"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위 임야를 소유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임야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위 임야에 대하여 잔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임야를 개발하는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이지 이를 매도하는 권한을 위임받지는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수령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O)으로 2011. 7. 19. 1,000만 원, 같은 달 29.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영수증,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합의,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08. 25. 21:3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D 차량과 피해자 E(30세)의 F 차량이 교행 중에 엉키게 되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분사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1cm가량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분사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분사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4. 16: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G 후문 입구에서 총포형 분사기(식별번호 H)를 습득하여 같은 달 25. 23:30경까지 허가 없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사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압수품, 상해부위촬영사진 1. E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뒤 그 사고로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았음에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한 뒤 이를 근거로 보험사나 공제조합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4. 14. 02: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GS빌딩 앞길에서 B 운전의 C 아우디 A8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B으로 하여금 차선을 변경하면서 고의로 D 운전의 E 영업용 택시와 충돌한 뒤 마치 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흉부외과의원에 입원하고 피해자인 택시공제조합에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7.부터 2011. 5. 16.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8,7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서 그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18,750,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2. 2011. 7. 23. 00:0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논현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G 운전의 C 아우디A8 승용차에 타고 가다가 G으로 하여금 차선을 변경하면서 고의로 H 운전의 I 영업용 택시와 충돌한 뒤 마치 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F흉부외 과의원에 입원하고 피해자인 택시공제조합에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부터 같은 달 22.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금 7,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서 그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18,750,000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일람표 1. 압수조서 1. 내사경위 1.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정상적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도 아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1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5. 6. 9. 10: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D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있으니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봐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말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등)를 입력하게 하고, "금감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OTP 번호를 불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의 OTP번호를 제공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9.경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위 금융정보를 입력 및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2회에 걸쳐 총 30,000,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의 금원을 송금받는 계좌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2015. 6. 9. 11:57경 대전 동구 중앙로 185 소재 우리은행 대전중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송금되었음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19,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중간 인출책인 G에게 주고, 2015. 6. 9. 13:09경 대전시 서구 용문동 243-10 소재 우리은행 용문동지점에서 11,000,000을 인출하여 위 G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범행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2회에 걸쳐서 위와 같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서, 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내사보고(계좌주), 총책과 주고받은 핸드폰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용인동부경찰서 H 경위 전화통화에 관한 보고), 수사보고(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I 경사 전화통화에 관한 보고)의 각 기재 1, 인출책 G 사진, 인터넷 캡쳐사진(사기에 이용된 사이트)의 각 영상 [피고인은 조세감면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나서 4%의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범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범행을 방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아르바이트의 내용은 단순히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해 주는 것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수당은 출금하는 금액의 4%에 해당하는 금원으로서 그 일의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대가가 지급되는 등 위 아르바이트가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예방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피고인은 출처를 전혀 알 수 없는 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을 승인하였고 이를 출금까지 하여 주었으면서도 그 돈의 출처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G을 만난 후 몰래 G의 사진을 찍어 두는 등 위 아르바이트가 불법적인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맞고 탈세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죄에 관련된 돈을 전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출금하여 G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와 관련된 돈임을 인식하면서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점, 이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보이스피싱범행의 주범들이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서 직접 보이스피싱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결코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G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7.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15. 부산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23:40경 부산 연제구 연산 5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미소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750 피고인은 2014. 1. 2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내가 필리핀 호텔과 레저사업을 하는 D의 주식 49%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 위 회사의 필리핀 호텔 회원권 분양이 잘 되어 수익이 많다. 또한 개인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일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요청하면 3일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대표이사인 G로부터 주식 49%를 인수받은 것에 불과하여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위 회사의 필리핀 호텔 등 회원권 분양사업은 분양의 가능성, 그 시기와 전망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돌려막기 방법으로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 피고인의 계좌로 금 22,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로부터 같은 해 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¹20154433 피고인은 2014. 11. 25.경 서울 서초구 H건물 5층 506호에서, 사실은 재산이 없고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I(여, 65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재테크를 하는데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850만 원을 빌려달라. 2014. 12. 10. 경까지 원리금 1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25.경 450만 원, 2014. 11. 26.경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55781₁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 강남 논현동 학동역 인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이자를 충분히 계산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기존에 투자하던 일명 '카드깡'사업에 대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받아 제대로 카드깡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여파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가 깨져 계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1. 금융거래내역서, 차용증 등 [2015고단4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2015.z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 이후 피해자 I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F, J와 합의한 점과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10. 14:3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에서 'E'가 주최하고, F단체 G 사무처장의 사회로 약 1,200여 명과 함께 "H" 집회에 참석하였다. 같은 날 15:37경 위 G 사무처장이 "오늘은 국회 대신 I당으로 진격 투쟁하자"고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들 및 위 집회에 참석한 시위대와 함께 그 때부터 16:00경까지, 원래 집회 장소인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를 벗어나 J, K, L 깃발을 선두로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 문화마당 쪽 진행차로(4개 차선)를 모두 점거한 후, 우회하여 산업은행 앞 진행차로(4개 차선)를 계속하여 모두 점거하고 국회 방향으로 진출하는 행진을 하는 등, 시위대 약 1,200여 명과 공모하여 산업은행 앞 편도 4개 차로를 약 20여 분간 점거하여 일반 공중의 차량교통에 통용되는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E 관련 상황속보 첨부보고 1. 옥외집회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금액 : 각 1일 5만 원) 양형 이유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과 시위대는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마치고 당초 2개 차선을 통하여 행진을 시작하였으나, 경찰이 이미 시위대의 행진을 막기 위해 시위대의 진행 방향과 마주하여 물대포 차량과 경찰 병력으로 4개 차선을 차단함으로써 차량 통행이 제한된 공간이 창출되었는데 시위대가 행진을 계속하면서 이 부분 차선까지 점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약 20여 분간 원래 차량이 통용하지 않는 여의도공원 부분을 포함하여 800여 m 정도를 행진한 것에 불과한 점, H라는 집회·시위의 목적상 시위대가 국회로 행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경과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는 무죄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10. 14:35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에서 'E'가 주최하고, F단체 G 사무처장의 사회로 약 1,200여 명과 함께 "H" 집회에 참석하였다. 같은 날 15:37경 위 G 사무처장이 "오늘은 국회 대신 1당으로 진격 투쟁하자"고 선동함에 따라 피고인들 및 위 집회에 참석한 시위대는 원래 집회 장소인 산업은행 후문 앞 인도를 벗어나 J, K, L 깃발을 선두로 바로 옆에 있는 여의도 문화마당 쪽 진행차로(4개 차선)를 모두 점거한 후, 우회하여 산업은행 앞 진행차로(4개 차선)를 계속하여 모두 점거하고, 국회 방향으로 진출하는 등 행진을 계속하였다. 이에 당초 집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및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여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과에서는 15:37경 사회자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고, 15:39경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그 직후인 15:42경 방송차를 이용하여 1차 해산명령을 하고, 15:44경 대비 경찰병력이 행진을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I당 및 국회방향으로 계속 진출하려 하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15:44경 제2차 해산명령, 15:46경 제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다른 시위대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16:30경까지 산업은행 앞 진행차로(4개 차선)를 점거한 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그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만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로 자진 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을 하였다거나, 해산명령 당시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역시 없다. 다. 그렇다면,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이루어진 이 사건 해산명령은 위법하고, 이와 같이 해산명령이 위법한 이상 피고인들이 그에 따르지 아니한 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참조)에 있는 판시 일반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2. 9. 7. 00:18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 다동 301호(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수사보고(D 마트 CCTV 발췌 및 판독 수사 관련)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9. 6. 19:33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I식당에서 H와 함께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주문하여 피고인이 그 중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후 2012. 9. 7. 00:11경까지 I식당 옆에 세워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다가 2012. 9. 7. 00:11경 피고인 소유의 G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여 약 300미터 떨어진 H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H를 집에 내려준 후 그 근처의 술집에서 다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있었는데 2012. 9. 7. 01:00경 H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찾아와 경찰과 함께 남양주경찰서 J파출소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남양주경찰서 J파출소에서 강간치상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을 뿐 음주측정을 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9:33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소주 1병을 마신 사실, 검찰은 피고인의 체중 80㎏, 위드마크 상수 0.86의 수치를 각 적용하여 {360㎖(피고인이 마신 소주 양) × 0.07894g/㎖(알코올의 비중) × 0.195(소주의 알코올농도) × 0.7(체내흡수율)} ÷ {80㎏(피고인의 체중) × 0.86(위드마크 상수)}의 계산식에 따라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0.056%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검찰의 위 계산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운전시각인 2012. 9. 7. 00:11경 위 소주 합계 360㎖를 일시에 마신 것을 전제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소주를 이 사건 운전시보다 약 4시간 38분전부터 나누어 마시기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시간경과에 따른 알콜분해량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위 계산식에 따라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해보면,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05%에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 소주 합계 360㎖를 마신 중간시점인 2012. 9. 6. 20:50경을 기준으로 검찰이 적용한 위 체내흡수율 0.7, 위드마크 상수 0.86과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시간당 알콜분해량에 대한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0.03%를 적용한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 [{360㎖(피고인이 마신 소주 양) × 0.7894g/㎖(알코올의 비중) × 0.195(소주의 알코올농도) × 0.7(체내흡수율)} ÷ {80㎏(피고인의 체중) × 0.86(위드마크 상수) × 10} - {0.03%/시간×3시간 21분}] < 0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28.경 피해자 C 소유인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1층 일부와 2층 전체를 임차한 다음 그곳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던 중, 2011. 2. 16.경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임의로 인도하지 아니하여 2012. 9. 6.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위 건물 1층 일부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가 해제되고 피해자에게 점유가 이전되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27.경 위 건물 2층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4, 5, 6, 7, 8, 54, 52, 4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임의로 들어간 뒤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뜯어내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335] 2. 피고인은 2012. 9. 22. 23:00경 과거 피고인이 월세 주어 위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의 인터넷 망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 건물 1층 별지 도면 4, 5, 6, 7, 8, 54, 52, 4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방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임의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3고정427] 증거의 요지 [2013고정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각 사진 [2013고정4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집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서 여전히 영업하고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법률의 착오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오인에 불과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 01: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 803호에서,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 필로폰 1회 투약가액 100,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3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1회성 행위인 경우),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 유리한 정상 : E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것이고, 1회 투약에 그쳤다. 필로폰의 해악을 스스로 깨닫고 자수하였다. 마약류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