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7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6. 00:02경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점유의 소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9. 9. 23:20경 순천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소주 1병을 꺼내어 가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술을 그냥 줘라. 안 주면 내가 화가 나서 손이 올라간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묵인하고 있는 사이에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9. 11. 20:33경 위와 제2의 가항의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된 소주 1병을 꺼내어 가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험악한 인상을 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묵인하고 있는 사이에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남긴 주민번호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닌 점, 동종의 절도·공갈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 후사경 부분 등에 자신의 어깨나 팔, 손목 부분을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야기(일명 '손목치기')한 후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13.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491-4 삼성래미안 2차아파트 112동 앞 골목길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C 운전의 D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오른쪽 어깨 부분을 위 화물차량 오른쪽 후사경 부분에 부딪쳤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로 하여금 자동차보험 가입회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포함한 보험금 2,360,4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의로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 등으로 합계 4,704,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 피고인은 2012. 9. 27. 11:10경 서울 금천구 E 앞 골목길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F 운전의 G SM5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손목 부분을 위 SM5 차량 후사경 부분에 부딪쳤다. 피고인은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F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1:30경 서울금천경찰서로 찾아가 교통조사계 뺑소니조사팀 경 위 H에게 'F가 자신의 손목을 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소위 '뺑소니 차량'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리츠 화재 보험사 서류(2011. 6. 13. 사고), 삼성 화재 보험사 서류(2011. 7. 20. 사고), 각 한화손해 보험사 서류(2011. 11. 29. 사고, 2012. 9. 27. 사고), 엘아이지 손해 보험사 서류(2012. 9. 22.)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와 통화), 수사보고(M 운전자 N 전화 진술), 수사보고(2011. 8. 24. 보험서류 첨부), 수사보고(운전자 O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가 정차하지 않고 돈을 던지듯이 주며 바쁘다고 가버리는 등 제대로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자신을 하대하는 태도에 크게 화가 나 신고를 하게 된 것일 뿐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F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 발생을 의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서울금천경찰서에 찾아가 F를 뺑소니 차량으로 신고한 이상 적어도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죄 [범죄유형] 무고범죄군 > 특가법상 무고(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나. 추가범죄 : 각 사기죄(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가중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3월 이하(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상한인 4년 + 추가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한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을 상대로 소위 '손목치기'라는 수법을 통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 나아가 편취 범행의 대상이 된 차량 운전자를 뺑소니 차량으로 신고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F에게 사과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이나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깨닫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고시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도화골사거리 쪽에서 강원대학교 정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앞서가는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엘란트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엘란트라 승용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과실로 서행하던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엘란트라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려 나가 반대편 갓길에 주차된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근로복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고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작성 진술서 1. 의사 H 작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7. 12. 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특히 2015. 1.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5.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당뇨 합병증으로 우측 다리를 절단한 신장·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투석을 위해 병원에 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로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82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10. 18. 06:2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H 뉴EF소나타 승용차의 문이 열려있고 차키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망을 보고, C은 위 승용차의 열린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타 그 곳에 꽂혀있는 차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0. 18. 야간경 서울시내 등지를 약 3~4시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0. 새벽경 서울시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 약대오거리에 있는 진미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G문중의 문중원들로서, 피고인 A은 이사회 회장을 역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사회 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D는 이사회 총무이사로서 문중 재산의 관리와 자금의 입출금 등의 문중사무를 처리했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02. 11.경 피해자 문중 소유인 현금 3억 원을 피고인 A 명의로 예금하여 관리하던 중, 2003. 8.경 위 예금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려 사용하였다가 2008. 11.경 피고인 A의 개인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채권자로부터 위 예금이 전부 압류, 추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문중의 임원들로서 문중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18.경 피고인들을 포함한 이사회 이사 9명이 결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문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2010. 2. 22.경 문중 소유인 경남 양산시 H 답 2,928.9m², I 답 922.3m²를 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각한 후, 2010. 6. 17.경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위 매각대금 중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264,339,170원을 피고인 A의 피해자 문중에 대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정산하여 회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정산금 264,339,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문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 고소장 1. 정기예금통장사본, 이사회회의록, 변경된 정관, 매매계약서, 토지정산매각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문중의 채권이 감소될 위험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이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문중을 위해 그 임원으로서 다년간 일해 온 점, 피해자와 피고인들과의 관계, 연령 등 고려)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피해자 문중의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L학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이득을 취한바 없으므로 배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열거한 증거에 의하면, 비록 위 돈이 문중의 L학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문중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위 매각대금 중 264,339,170원을 피고인 A의 위 문중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정산하여 회계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8. 00:45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소재 신진도항에서부터 같은 군 태안읍 남문리 터미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엔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세워둔 채로 위 승용차 내에서 잠이 들어, 이를 목격한 사람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8. 00:50경 충남 태안군 E 소재 F 앞 도로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장에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저리 가라, 씨발놈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측정요구 당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및 폭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97고합1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6. 7. 6. 04:30경 여수시 <삭제>에 있는 공소외 <삭제> 운영의 <삭제>소주방의 안방에서 화장실을 갔다가 오면서 위 <삭제>의 애인인 피해자 <삭제>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위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어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애인인 위 <삭제>으로 알고 반항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처녀막열상 등의 상태를 입게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삭제>을 간음한 것은 사실이나 위 <삭제>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의식불명의 인사불성상태는 아니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삭제>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실상실의 상태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로 되어 있는 위 <삭제>의 경찰, 검찰,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삭제>은 이 사건 전날 22:30경부터 이 사건 당일 03:00경까지 위 <삭제>소주방에서 공소외 <삭제>와 맥주 5병(중간병)을 나누어 마시고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한 후 위 안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안방에 들어오자 애인으로 잘못 알고 불을 끄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을 애무할 때 누구냐고 물었으며, 피고인이 여관으로 가자고 제의를 하자 자신의 애인으로 알고 빨리 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삭제>의 애인인 <삭제>의 경찰,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삭제>의 평소 주량은 3흡들이 맥주 약 2병 정도이며, 이 사건 당시 위 <삭제>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위 소주방에서 위 <삭제>을 목격하였던 <삭제>의 경찰, 법정에서의 진술에 사건 의하면, 이 사건 직후 위 <삭제>은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였으나 비틀거리면서 걷거나 혀꼬부라진 소리는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을 애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위 <삭제>의 진술만에 의하여 위 <삭제>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위 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여관으로 가자고 말하는 것을 듣고 이에 대답을 할 정도라면 위 <삭제>의 평소 주량, 음주량과 음주시간.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위 <삭제>이 술에 다소 취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식불명의 인사불성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증인 <삭제>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위 <삭제>이 이 사건 당시 의식불명의 인사불성상태였다거나 의식은 있었어도 항거불능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3. 27.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8: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찜질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19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108

범죄사실 2012고정1108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골목에서 F 옷가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G은 F 옷가게 건물의 관리인으로 명도소송 업무를 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2012. 4. 17. 13:50경 아산시 D에 있는 E골목에 있는 F 옷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33세)이 F 옷가게 앞에 주차를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가게 내부를 살펴본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손으로 쳐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휴대폰에 금이 가는 등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36,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아산시 H 상가 건물의 전세입자로서, 2012. 5. 7. 13:30경, 위 상가 건물의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 G이 설치한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침입하였다. 2012고정1301 피고인은 2004. 8. 4.부터 아산시 H에 있는 I 소유의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6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아 2010. 8. 5.경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후 임대인 I에게 위 상가 건물을 명도하여 주지 않자 임대인 I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 상가 건물에 대한 건물명도소송을 하였고, 2011.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가집행이 가능한 임대인 I에 대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임대인 I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2. 4. 18. 강제집행을 하였고 결국 위 상가 건물은 임대인 I를 거쳐 새로운 임차인인 이 사건 피해자 G에게 명도되었다(이후 위 민사 판결은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하여 위 상가 건물의 점유를 상실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임의로 위 상가 건물을 되찾아오기 위해 2012. 5. 18. 15:30경 아산시 H 위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가 위 상가 건물 입구에 설치하여 둔 시정장치 5개를 손괴하여 출입문을 개방한 후 위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4. 26. 14:00경 아산시 H 위 상가 건물에서 위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해자 I 소유의 위 상가 건물 내부 벽면에 페인트로 '공사중지가처분'이라고 기재하고 망치로 위 내부 벽면을 때려 구멍이 뚫리게 하는 등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벽면을 파괴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7.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새로운 임차인 피해자 G이 위 상가 건물 입구에 설치하여 둔 시가 12만 원의 자물쇠를 톱으로 절단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11.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해자 G이 설치한 KT텔레캅 보안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차단기에 접근하는 통로의 입구를 나무로 못질하는 방법으로 봉쇄하여 보안시스템을 작동할 수 없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가 위 상가 건물 입구에 설치하여 둔 시가 27만 원의 자물쇠를 톱으로 절단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 쇼케이스와 합판을 피해자 몰래 J용달 K으로 하여금 아산시 L에 있는 물품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위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26. 14:00경아산시 H 위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 G이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위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해자 I 소유의 위 상가 건물 내부 벽면에 페인트로 '공사중지가처분'이라고 기재하고 망치로 위 내부 벽면을 때려 구멍이 뚫리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상가 건물 인테리어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7. 아산시 H 위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 G이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위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위 상가 건물 입구에 피해자가 설치하여 둔 자물쇠를 톱으로 절단하고 임의로 자물쇠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가 건물 인테리어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8. 아산시 H 위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 G이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위 상가 건물 입구에 피고인 소유의 흰색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차하고 몸으로 위 상가 건물 입구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상가 건물 인테리어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11. 아산시 H 위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 G이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설치하여 둔 자물쇠를 톱으로 절단한 후 임의로 자물쇠를 교체하여 피해자가 위 상가 건물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가 건물 인테리어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각 판결문 사본(제1, 2심 및 대법원)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게 호소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피고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 주장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경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165,233,650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는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4241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문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호텔'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이 압류·추심되는 등 강제집행이 예상되자,2013. 12. 20.경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처인 F의 명의로 위 E호텔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2.경 법원의 회생개시결정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E호텔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다가, 위 회생절차신청이 기각되자 2014. 7. 4. 경 재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F와 공동사업자로 E호텔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각각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2), 화해권고결정(증거기록 순번 3), 각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변경현황, 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향후 피해자에 대한 변제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한다고 말하여, 2014. 4.경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5톤 중고 트럭 1대 구입을 부탁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6.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2,400,000원을 주면 2.5톤 중고 트럭 1대를 책임지고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중고 트럭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500,000원을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에 송금받고, 같은 달 28. 잔금 11,900,000원을 같은 계좌에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12,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액의 변제를 위한 계획에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2019고단446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B조합(이하 'B'이라 한다)에서 상임이사 등으로 근무하다 2018. 2.경 퇴직하였고 그 후 2019. 3. 13.에 실시할 예정인 B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다.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 09:35경 및 09:40경 B 조합원 C에게 전화를 하여 C의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곧바로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위 C의 집으로 찾아가 그의 집 앞에서 C을 만난 다음, '조합장 선거에 나오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C과 악수를 하면서 그에게 미리 준비한 5만원권 10매를 말아 고무밴드로 묶은 현금 50만원 뭉치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0.부터 2019. 1. 22.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B 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B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 등 총 7명에게 현금 합계 40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0만원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선거운동기간(2019. 2. 28.부터 2019. 3. 12.까지)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고, 순번 2번 내지 8번과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을 하였다. 2019고단639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B조합(이하 'B'이라 한다)에서 상임이사 등으로 근무하다 2018. 2.경 퇴직하였고 그 후 2019. 3. 13.에 실시할 예정인 B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다.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1. 14:12경 B 조합원 E에게 전화를 하여 E이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위 사무실로 찾아가 E을 만난 다음, '현 조합장이 출마하지 않기로 했으니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나를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E과 악수를 하면서 그에게 미리 준비한 5만원권 10매를 말아 고무밴드로 묶은 현금 50만원 뭉치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 20.경부터 2019. 1. 24.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B 조합장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B 조합원 5명에게 현금 합계 250만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C,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조합원 명부 첨부 보고) 및 B 조합원 명부, 각 수사보고(조합원의 배우자가 맞는지 확인 보고) 및 가족관계증명서(M), 수사보고(조합원의 배우자 여부 확인보고) 및 가족관계증명서(J, H) 1. 금품전달 증거사진, 금품전달 화면 및 증거물 사진 2019고단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 P,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E,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S의 확인서 1. 수사보고(B 조합원 명부 첨부 보고) 사본 및 B 조합원 명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금전제공 및 금전제공 의사표시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의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1호, 제38조(호별방문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B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에게 다액의 현금을 제공하거나 현금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호별방문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한 횟수 및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62

범죄사실 [2014고단6762] 피고인은 2014. 7. 3. 01: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고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 매장 안에 들어가 위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2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 1대,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어댑터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1개,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충전기 2개 등 합계 1,804,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7394] 피고인은 2014. 6. 8. 0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중고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시가 65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 시가 87만 원 상당의 G-SHOCK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목록 등) [2014고단7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절도죄로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0:42경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 따라 보문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10m 앞에서 무단횡단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무단횡단을 하느냐"는 항의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왼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2cm 정도, 쇠 길이 12cm 정도)를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부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으로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이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1.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녹음기를 작동시킨 후 자리를 비워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위 D 소장 E, 휴게소 직원 F, G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하고, 2017. 12.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휴게소 운영회사인 주식회사 H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3972호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녹음한 E, F, G 사이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로 인해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의 대화 공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타인간의 대화녹음으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하여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6월~3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자격정지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E 등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기 여러 달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소송자료로 활용할 목적이나 특정한 내용의 대화를 녹음할 의도를 가지고 녹음기를 작동시킨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성별이 다른 직장 동료들로부터 따돌림과 부당한 차별을 당한다는 의구심으로 인하여 위 대화를 녹음하고, 이후 위와 같은 차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며 위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이 사건 녹음에 대화자의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고소한 E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소재 '하사관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904 소재 '카젠풍동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다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자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10

범죄사실 1. 2012. 6. 13.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3.경 광주 동구 B극장 앞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으니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폰뱅킹을 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6. 14.경 C의 휴대전화로 폰뱅킹을 할 수 있게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의 통장과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2. 2012. 7. 3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내가 우체국 계좌 하나가 더 필요하니 폰뱅킹을 할 수 있는 우체국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시 C의 휴대전화로 폰뱅킹을 할 수 있도록 개설된 A 명의의 우체국 계좌(E)의 통장과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이 사용한 A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게임장 장소 임차인 F 명의 계좌에 반복 송금 내역이 있는 A 계좌 관련하여) 1. A의 농협 및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다수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정리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