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45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불상지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이 O 사이트에 게시한 ‘고액알바를 구한다’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면 건당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즉석에서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2021. 6. 17.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대출상환확인서’, 고객명란에 ‘P’,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란에 ‘21. 06. 17.’ 채무기관란에 ‘M은행’이라고 각 입력한 다음 그 아래 채권번호란에 ‘Q’, 추심금액란에 ‘14,000,000원’, 미회수금란에 ‘20,649,000원’, 완결일자란에 ‘21. 06. 17.’로 각 입력하고, 하단에 ‘M은행 대표이사 R’, 그 옆에 대표이사의 직인과 동일한 형상의 그림 파일을 첨부하여 M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파일 1개를 작성한 다음 2021. 6. 1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2부 출력하여 수원시 권선구 S 경비실 뒤편에서 P을 만나 위 대출상환확인서 1부를 그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대로,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받은 위 대출상환 확인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2부 출력하고, 같은 날 18:42경 위 경비실 뒤편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대출상환확인서 1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M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2부를 각각 위조하고, 그 중 1부를 행사하였다. 나. 2021. 6. 25.자 범행 성명불상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란에 ‘㈜L’, 대표이사란에 ‘T, U’,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중구 V’라고 각 입력한 다음 채무자란에 ‘B(주민등록번호 2 생략)’, 송달장소란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W’, 청구금액 표시란에 ‘금 10,000,000원’으로 입력한 다음 하단에 ‘㈜L’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L 대표이사의 직인과 동일한 형상의 그림 파일을 첨부하고, 말미에 ‘일자 : 2021. 06. 25.’라고 입력하여 ㈜L 대표이사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파일 1개를 작성한 다음 2021. 6.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위 파일을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2부 출력하여 청주시 청원구 X 앞에서 B를 만나 위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그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대로, 같은 날 청주시 청원구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받은 위 채권회수 안내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2부 출력하고, 같은 날 15:30경 위 X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B를 만나 그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채권회수안내서 1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대한 사문서인 ㈜L 대표이사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부를 각각 위조하고, 그 중 1부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6. 14. 13: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Y은행 대출상담사 Z라고 한다, 시중 은행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AA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AA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Y은행 대출을 받으면 기존 대출의 계약 위반이기에 대출정지가 됐다, 대전 중구 AB에 있는, AC 편의점 앞에서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G에게 대출을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를 위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위 A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G을 만나 그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본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0경 위 AC편의점에서, 피해자 G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6,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불상지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N’)이 O 사이트에 게시한 ‘고액알바를 구한다’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돈을 받아서 전달해 주면 건당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즉석에서 이를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7.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AD 직원인데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00경 AE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 기존 대출의 계약 위반이기에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를 했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면 지급정지도 풀어주고 대출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려고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를 위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87만 원을 준비하여 태백시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점 내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본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6경 위 상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4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80 피고인은 2020. 4. 1.부터 2021. 5. 19.까지 대전 서구 AF에 있는 AG마트 AH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AG마트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현금이나 포인트로 캐시백을 지급하는 캐시백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결제를 해놓고 취소해도 포인트는 남아 있으니 결제 후 취소하면 현금으로 캐시백을 해주겠다”고 말하며 가전제품을 구입한 후 취소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차례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취소하자 원금과 캐시백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1. 2021.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4. 위 AG마트 AH점에서 피해자 AI으로부터 전화로 TV 2대, BH, 건조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인덕션 각 1대 등 가전제품을 주문받자 피해자에게 “주문한 가전제품은 2021. 6.말경 또는 2021. 7. 초순경까지 배송이 될 것이고, 제품을 받은 후에 제품구입 금액의 10% 정도가 캐시백되어 통장으로 입금을 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가전제품 대금 명목으로 23,2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다른 고객들에게 캐시백으로 지급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전제품을 배송해주거나 캐시백 명목으로 제품구입액의 10%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2021.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6.경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가정의 달 행사로 6일까지 행사를 해서 전자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제품구입 금액의 10% 정도가 캐시백되어 통장으로 입금해 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V, 건조기, 세탁기, AR,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인덕션, 오븐을 주문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가전제품의 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다른 고객들에게 캐시백으로 지급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전제품을 배송해주거나 캐시백 명목으로 제품구입액의 10%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66 피고인은 AG마트 AH점의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AK은 AG마트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1. 3. 3.경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환불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AL이나 AM 물건을 사서 설치불가로 처리를 하면 환불을 받는데, 환불받을 때 AN포인트나 AG마트 상품권으로 나온다. 그것을 현금화 하면 5 내지 10% 이윤이 발생하는데 500만 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5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이용하거나 AG마트 영업을 하던 중 자신이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412,4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94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1. 5. 19.경까지 AO 주식회사 소속 파견직원으로 대전 서구 AF 소재 AG마트 AH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경 위 AG마트 AH점에서, 피해자 AP을 상대로 시가 273만 원 상당의 AM AQ 구매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AQ 하나만 구매하면 혜택이 없다, AQ에 오븐, AR 등 총 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하면 카드 청구할인 20만 원 혜택이 있고, 그 외 현금 170만 원, 카드 혜택으로 AN포인트 50만 원, 캐시백 47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AQ는 피해자에게 배달해 주고 나머지 오븐, AR 제품은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추가로 현금 1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영업 관련 채무로 인하여 위 오븐, AR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경 신용카드로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위 오븐, AR 제품을 구매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88,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P, B, A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23, 30, 31, 34, 36, 39, 48, 49, 57, 60, 61, 67, 85)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등, 각 사진, 통과내역, 통화내역, 각 압수물 사진, 각 피해신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피해자 제출 자료, 각 피해자 촬영 피의자 사진, 대출금상환확인서 사본, 채권회수안내서, 통화내역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채권회수안내서 첨부 2021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0, 12) 1. 진정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피해자 휴대전화를 촬영한 사진, 차적상세조회, 주 민조회,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1부,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및 회신결과, 통신사 회신 자료 2021고단1580, 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K, AU,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F,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내지 31, 33, 42, 55, 57, 65, 66, 67, 70, 74) 1. 각 고소장, 피해자 명단, 각 문자, 명함, BA, 각 판매전표, 영수증, 각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고소인 피해정리, BA 캡쳐, 고소인 AK이 작성한 고소장 등, 이체내역서, 영수증 2021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I, AP,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B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4, 25, 32, 33, 34) 1. 고발장, AG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고발인 업무연락 등 자료제출, 고발인 제출 피해자별 입출금 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AG마트 AH점 피해내역 자료, 고발인 수정된 고발장 제출, 고발인 의견서, 고발인 제출 영수증 및 AG마트 AH점 피해자별 피해내역 자료, 피해자 I 제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거래내역 자료, 피해자 AP 제출 피의자와 상담자료 및 카드매출전표,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피해자 BC, 영수증 및 상담자료, 거래내역 제출, 피해자 BD 계좌거래내역 및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자료 제출, 각 고소장, 피해자 BG 견적서 및 카드결제내역 등 자료 제출, 피해자 H 제출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거래내역 자료 등, 고소인 BF 제출 이체확인증 및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자료, 압수수색대상금융기관 등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1고단1145, 1442 사건의 각 사기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범죄사실의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8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2021고단1145, 1442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사기로 범행에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판시 2021고단 1580, 1666, 1694 사건의 각 범행도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AG마트에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할인행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기로 범행을 계획한 뒤 실행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 AK, A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AK, 피해자 AI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2021고단1145, 1442 사건의 보이스피싱 범행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