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718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2014. 4.경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계산이 되지 않는 체크카드를 업주에게 건네준 다음, 나중에 노래방 이용요금을 송금해 주겠다면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나오는 방법 등으로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노래방 이용요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14. 8. 중순경 피고인 A, B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노래방 이용요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중순 22: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듯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노래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2014. 4. 18.부터 2014. 10. 11.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6,70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피고인 B은 2013. 10, 20.부터 2014. 10. 11.까지 사이에 17회에 걸쳐 피해자 17 명으로부터 합계 7,06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피고인 C은 2014. 8. 중순경부터 2014. 10. 5. 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6,0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체크카드 1개(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고인들 스스로 술과 안주, 접대부를 불러놓고 장시간 이용한 다음, 이러한 불법영업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수법의 파렴치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도 많고 피해 금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7년 공동공갈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 전력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C은 2009년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 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8:3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 들어가 만원권 지폐 1장을 던지며 주먹밥을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먹밥을 만들어 주자 갑자기 주먹밥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환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환불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이 씹할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2회 찌른 다음 다시 "이 씹할 년아, 너같은 것은 죽어야 해. "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4. 7. 28. 08:5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연행되던 중, 다시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시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폭행 정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803호에 있는 E(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화학플랜트 설계·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2. 1.부터 2014. 4.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수당 14,158,452원, 퇴직금 117,669,127원 합계 131,827,5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불금품 중 3,400만 원 상당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성인오락실 하나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성인오락실을 연말에 오픈하면 투자받기로 한 돈이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 연초에는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9. 500만원, 2012. 11. 23. 1,000만 원, 2012. 12. 17.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F 명의 광주은행 계좌(G)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F 명의 광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입금확인증(변제내역), I 명의 광주은행 통장 사본(변제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3. 3.경부터 2014. 12. 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편마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5. 0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신설동 방면에서 보문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3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서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전방 좌우를 살펴지 않고 그대로 좌측으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신설동 방면에서 보문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우측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160,88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라보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가입내역 요청회신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16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형량범위의 결정] 8월~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아 인적, 물적 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2인)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39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3. 9. 담양군수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전남 담양군 D 답 1,084m2, E 답 1,855m2 및F답 1,855m2에 있는 토지 4,23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성토하여 우량농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처 G 명의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가받은 내용대로 우량농지를 조성하는 목적으로만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남 담양군 창평면 외동리 일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동지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적치할 사토장이 부족하게 되자 이 사건 토지를 사토장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5.경부터 2013. 10. 18. 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위 둑 높이기사업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토 약 110,200㎡를 무단으로 적치하여 약 2m 내지 2.5m를 성토함으로써 당초의 토지형질 변경허가의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를 사토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출장보고서, 사토장원상복구에 따른 소견서 제출, 토지대장, 발주처 도급자.행위자에 대한 원상복귀 계고통보 공문 등, 개발제한구역내 우량농지조성 불법행 위 보고서, 각 의견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2차 계고통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 공문사본, 증거자료 제출경위서 1. 현장사진, 사진, 사토장 검측 사진 등, 현장사진 등,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발주자 및 원수급업체로부터 기존 사토장에 적치할 수 없는 잔여 사토를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적법하게 사토를 처리할 수 있는 사토장을 마련하지 못하여 부득이 임시로 이 사건 토지에 사토를 적치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11.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담양군수로부터 원상복구 완료통보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2: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1층 'C' 클럽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세)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줍기 위하여 상체를 숙인 채 엉덩이를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톡톡 치고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원주시 C에서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60세, 남)은 위 식당 앞에서 좌판을 벌려 화장품 장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7.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D식당 앞 노상은 나의 땅이니,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식당 앞 도로는 소방도로로 원주시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노상에 대해 누군가에게 사용권이나 임대권을 부여해 줄 권리가 없고 임대할 권한도 없어, 피해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없는 등 피해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장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6. 1. 17.경까지 매달 17.경 약 13~15만 원씩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돈을 임대료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인근 토지가 본인 소유이거나 적어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강하게 믿고 있는바, 이 법원에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그러한 법적인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나, 위 노상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 문언상으로는 "식당입구 노점 가로 5m"에 대하여 월세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좌판을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 가게 앞에서 장이 서는 날 해당 지점에서 독점적으로 좌판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봄이 상당해 보이는바, 실제로 계약 기간 동안 피고인은 가게 앞에서 장사하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다른 좌판이 그 지점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막아주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 동안 소유자인 원주시에서 피해자의 장사를 시 소유지에서 행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금지시킨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권한의 존부를 떠나 피해자가 그 지점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지역의 경우에는 가게 부근에서 좌판을 하면, 가게 주인이 해당 지역의 소유자나 권리자인지 여부는 불문하고 소위 '자릿세'의 지급을 요구당해서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가게 부근에서 장사를 하게 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가게 주인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흔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본 사안도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월 사용료가 조금 더 비쌌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경우와 달리 볼만한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물론 피고인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지점보다 월 사용료를 더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도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피고인의 권한 존부와는 무관하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 알았다고 하여,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64

범죄사실 2018고단67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8고단6264 피고인은 2018. 11. 14. 06:02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739 피고인은 2018. 11. 14. 00:2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9.경 임원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지만 2015. 6. 5.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카합20188 총회결의효력정지 및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으로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B 법률사무소 C에서 인도단행가처분 사건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위임인 란에 '갑(위임인) 1. D조합(이하 '이 사건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장 A'이라고 기재하고, 수임인 란에 '을(수임인) 법률사무소 C(변호사 E, 변호사 F)' 이라고 기재한 후 D조합 조합장 A 옆에 조합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조합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건위임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건위임계약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C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으로 조합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피고인은 조합장의 자격으로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가처분결정이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조합장 명의로 작성한 이상 이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4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407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5. 6. 5.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피고인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나,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조합장은 물론, 이사, 감사 전부에 대한 직무가 정지되어 사실상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의 규정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선임되기도 어려운 상태였던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조합장 및 이사, 감사의 직무가 모두 정지되었으나, 직무대행자가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G, H은 2015. 6. 15.경 이 사건 조합사무실 문에 설치된 번호키 장치를 뜯어내 이를 강제로 개방하고, 사무실 안에 있던 총무이사 I를 폭행하여 내보낸 후 이를 폐쇄하기에 이르렀고(G 등은 위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I는 변호사 E에게 이 사건 조합 사무실의 점유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구하게 된 점, 변호사 E은 '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으나 직무대행자가 지정되기 전이라면 조합장인 피고인이 민법 제691조에 따라 조합의 긴급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직무집행정지의 사실을 숨기지 않고, 법원의 권한 유무 판단에 따라 가정적으로 당사자를 이 사건 조합, 조합원인 피고인 개인 등으로 하면 자격모용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문을 하였고, 위 자문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월경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임인 '이 사건 조합' 옆에 조합장의 직인을, '피고인' 옆에 피고인의 인장을 각 날인한 것인 점, 변호사 E은 2015. 8. 28.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 피고인, I의 소송대리인으로서 G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합20212호로 이 사건 조합사무실의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민법 제691조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지정될 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G이 점유침탈로 이 사건 조합사무실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G은 이 사건 조합 또는 피고인, I에게 이 사건 조합사무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이후 피고인은 2016. 2. 3. 법원에 의해 이 사건 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변호사 J에게 법인인감도장, 법인카드, 조합장실 열쇠 등 이 사건조합 관련 모든 문서를 인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점유침탈 당한 이 사건 조합사무실을 인도받아야 할 긴급한 상황에서는 조합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 조합장의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서, 자기의 행동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하였고, 비법률가로서 그와 같은 오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212

범죄사실 산지의 형질을 변경(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에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절·성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15.부터 2013. 6. 25.까지 당진시 C, D, E 임야에 식수원(물탱크) 설치, 식수원 파이프 매설, 산의 계곡부에 사방댐 설치 등 산지전용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총 3개 필지 임야 2,080m²를 허가 없이 산지전용하고, 그 과정에서 자생 중인 밤나무(평균흉고직경 6cm) 20본의 입목을 훼손하여 산지복구비 23,372,000원의 산림피해와 산원거래시가 2,000원 상당의 입목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첨부 불법 훼손지 위치도, 불법 훼손지 위성사진(2012. 6.경), 불법지 현장사진, 불법지 현황 실측도, 산지복구비 산출조서, 산원거래시가 견적서, 2013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지 불법산림훼손 검토보고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4, 2. 22.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 2014고단3282 피고인은 2014. 2. 22, 21:30경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에 있는 '바이킹 해물부페 음식점 주차장에서 위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4. 5.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 2014고단29881 피고인은 다시 2014. 4. 5. 22:11 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818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및 재판중사건)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사본과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판시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일자별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4. 4. 5. 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으며(범행일자 2013. 7. 13. ), 201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범행일자 2013. 12, 11. )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모두 0. 1% 미만인 점, 판시 제1의 범행은 이동주차를 위해 약 5m 운전한데 불과한 점, 앞으로 무면허운전 등을 안 하겠다고 다짐하며 2014. 6.경 테라칸 승용차를 매각 처분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판결의 집행유예의선고가 실효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그의 얼굴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다툼 중에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55세)에게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D 1210호 아파트를 임대하는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1억 4,00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1. 12. 28.까지, 특약사항으로 "임차인 전전세(풀옵션단기임대)를 놓기로 임대인과 협의하였으며, 관리인 A 실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아가 위 임대차 기간은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필요한 집기 등을 구입하여 비치하는 한편, 피해자가 미국 출국 등으로 위 아파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위 특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위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단기 월세를 놓아 월 110 만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0. 12. 22. 계약금 1,400만 원을, 같은 달 27. 잔금 1억 2,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개월간 거주하게 한 다음 다시 위 아파트를 넘겨받았고 피해자는 2011. 4. 22.경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이에 따라서 피고인은 위 특약의 내용대로 위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단기 월세를 놓아 월 11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차 목적물인 위 아파트와 피해자의 전대권을 관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임대차 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지 등으로 위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가 위 임차권과 전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 및 그 전대권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2.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에게 위 아파트 위에 주택임차권등기를 해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1년 남짓 되는 기간 동안에는 월세를 제대로 지급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로 70여개의 오피스텔 등을 관리하여 오던 중, 일부 오피스텔이 성매매에 이용되어 단속되면서 공실이 발생하고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 계약자들에게 월세가 연체되면서 재정적으로 궁핍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8쪽), 어린 두 자녀를 혼자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도 관리를 하였는바 그에 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5쪽),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부양관계를 고려하여,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20:35경 서울 용산구 B앞길에서 접촉사고로 시비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보험접수를 하라고 이야기하자 "됐거든. 나도 공무원이거든."이라며 지갑을 얼굴을 칠 것처럼 휘두르고, 상대 운전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는 등 계속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경장 E이 휴대폰으로 현장 상황을 채증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개새끼, 찌질이 같은 새끼야."라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상체를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상해 등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3회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80

범죄사실 2014고단2780 피고인은 온라인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나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장터'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LG G2 휴대폰을 22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04,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2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6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 2834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6. 불상지에서, 위 중고나 라 사이트에 '갤럭시S 스마트폰을 4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명으로 합계 8,8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소년보호처분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의도적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3.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7. 23:25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PC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소형금고 1대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6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소한 지 얼마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