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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칠량면 청자로에 있는 송산교회 앞 도로를 강진읍 쪽에서 칠량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970,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5.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C에서 건설폐기물 업체인 ‘주식회사 B(등기상 대표이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취소로 인하여 영업활동이 중단되거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그가 방치하여 놓은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까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하여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인 위 회사는 2015. 9. 18.경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 및 임시 보관장소의 승인이 취소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위 회사 사업장에 있는 방치폐기물 전부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1차)을, 2016. 3. 30.경 위 구청장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2차)을, 2017. 8. 14.경 위 구청장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3차)을, 2019. 4. 19.경 위 구청장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4차)을, 2019. 9. 6.경 위 구청장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5차)을 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4. 7.경 위 방치폐기물 중 일부인 약 635톤을, 2017. 9. 11.경 위 방치폐기물 중 일부인 약 1,810톤을 각 처리하였을 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처리명령을 각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위 구청장으로부터 2020. 2. 11.까지 위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6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위 방치폐기물 약 16,023.8톤을 위 회사 사업장에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1. 행정처분(방치폐기물 처리명령)-6차,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이행확인 출장복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건설폐기물 여부 및 방치폐기물량 검토서, 건설폐기물 여부 추가 검토서, 피의자 A의 폐기물 처리능력 관련, 관할청 추송서류(행정처분 관련)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주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1호, 제43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3조 제11호, 제43조 제1항 제1호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방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비용이 드는 관계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적법행위를 위하여 피고인들이 부담하기에 경제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준수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량의 폐기물이 방치됨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환경적인 피해도 매우 큰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건강상태, 토지 지분권과 관련된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676

범 죄 사 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 양주시장으로부터 경기도 양주시 B, C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및 부적정 보관하고 있는 폐합성수지류 등의 폐기물을 2019. 10. 31.까지 전량 제거하라는 내용의 폐기물제거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출장결과보고서 1. 행정처분명령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적치된 물건은 고부가가치가 있는 ‘열경화성수지(테프론)’로서 폐기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관 중인 열경화성수지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 남은 것으로서 그 공장에서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나 재가공하여 다른 용도로 재활용 가치가 있는 폐기물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양주시장이 폐기물을 2019. 10. 31.까지 제거하라는 2019. 9. 23.자 폐기물제거조치명령을 하였는데, 그 기한 안에는 처리할 수 없어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제거조치명령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현장 사진을 보면, 폐기물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리 또는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 절차에서 ‘새 토지 주인의 부당한 민원 제기다. 폐기물을 팔아야 정리할 수 있는데 현재 불경기여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생각하는 충분한 기한이란, ‘피고인이 적치해둔 테프론을 모두 팔 때까지’란 의미에 불과하고 이것은 주관적 기한 설정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한 달간의 폐기물 처리 기한은 짧은 기간이 아니므로 양주시장의 폐기물 제거 조치 명령은 적법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관리법의 목적이 이 사건 열경화성수지와 같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친환경적으로 신속히 처리하려는 목적인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점, 재활용품 경기가 좋지 않아 처리가 지연된 점, 폐기물 양 등을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2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로 매우 높으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 합자회사 B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5.경 고용유지 조치(유급휴업) 기간 중 위 회사 직원 중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일부가 출근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 지원금(휴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천 서구 이음1로 389에 있는 피해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인천서부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5. 14.경 고용유지지원금 9,137,85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45,041,16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의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 보고 1. 2020년 월별 휴업지원금 부정수급 산정내역 1. 2020년 월별 상세휴업실시현황 1. 2020년 월별 휴업대상자 휴업일 및 휴업일중 출근현황 1. 휴업기간 배차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합자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합자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과 횟수,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용 유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 A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3. 17:24경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서구 B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가장교오거리 방향에서 수침교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거리교차로에 이르러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양방향 차량 직진신호에 C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무등록 BMW 이륜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1.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주변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반대방향에서 피해 오토바이가 진행해 옴에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충돌사고를 일으켰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사고 당시 피해 오토바이의 과속운전도 사고 발생 내지 피해 확대에 기여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0. 00:52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1호선 노량진역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이 의자에 앉아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십 회 촬영하고, 2014. 10. 8. 12:56경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승강장과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회색 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그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으로 수십 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앉아 있는 여성의 전신이나 치마 밑에 노출된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 정도가 중대하지 않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19:33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07-9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OBS 방송국 방향에서 산업길사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B 라보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4번 방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잔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 대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이 중함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09:2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18세)가 이를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위쪽 앞니 1개의 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 D,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무등록대부업 발언에 대한 확인 보고),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보고)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원리금확인서, 각 입출금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대부업등록증 1. 2011년 하반기 전국대부업 실태조사 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2 제1항(등록미갱신 대부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대부업 유효기간 만료사실을 알고 대부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당시 실시된 교육에서 대부업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은 물론, 피고인이 교부받은 대부업등록증에 그 등록유효기간은 물론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이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1년에 2차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전국대부업 실태조사 당시 충주시는 피고인에게 '대부업(중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3월전 부터 1월 전 사이에 갱신등록을 해야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된 공문을 피고인에게 각 송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문을 읽고 스스로 각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충주시에 회신한 점, 충주시는 2012. 5.경 관할 내 각 대부업체를 직접 방문해 지도점검을 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C는 당시 '나는 대부업 명의가 없기 때문에 전면에 나설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부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자신의 대부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대부 규모 및 방법, 이자율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경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 23: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가 범행 장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인 2014. 9. 2. 04:00경 범행을 하기로 재차 마음먹고 위 C에 있는 피해자 D(21세, 여, 인도네시아)와 피해자 E(22세, 여, 인도네시아)의 주거지에 이르러, 목장갑과 목토시를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쇼핑백과 청테이프 및 부엌칼(칼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소지한 상태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이 잠에서 깬 피해자들에게 위 부엌칼을 보여주며 협박을 하자, 피해자 E는 자신의 지갑에서 현금 60,000원을, 피해자 D는 자신의 지갑에서 현금 7,000원을 각각 꺼내어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손목과 발목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묶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면서 손목과 발목을 같은 방법으로 묶으려다가 피해자 D가 위 청테이프를 푸는 것을 보고 위 부엌칼과 현금 등을 챙겨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67,000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강도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와 주거지에서 발견한 착의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외국인 여성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시간,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등에서 드러나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경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1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06. 21. 08:20경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다른 남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휴대폰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사진(핸드폰 액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신체 여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 소유인 휴대전화까지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재물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의 진지한 노력조차 찾아볼 수 없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7.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구)모라교차로 방면에서 (신) 모라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경위 F 운전의 G 순찰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순찰차를 691,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전에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03:52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인 피해자 E(여, 52세)가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방해하다가 이를 항의받자 화가 나, 피해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부터 현재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환자구호업무지원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26.부터 그달 30.까지 5일간, 2014. 6. 12.부터 그달 13.까지 2일간, 2014. 11. 17.부터 그달 19.까지 3일간, 2014. 11. 24.부터 그달 28.까지 5일간, 2014. 12. 1.부터 그달 3.까지 3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1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위반 경위서, 경고장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6, 7, 10, 11,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E에게 "나에게 이어폰을 외상으로 주면 이를 판매하여 3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어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갈음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으로서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어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상가에서 '뿌까 PE100라임' 이어폰 등 시가 45,600,000원 상당의 이어폰 12,00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별 거래원장, 사업자등록증, 확약서, 거래명세서, 매입전표, 매출전표, 물품공급계약서, 제품인수증, 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I 대표 J 진술, 고소인 진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따로 형을 정하기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유 방면에서 진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유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E 카렌스베타 차량 좌측 뒷부분을 위 SM5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신의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제1, 5흉추 압박골절 및 제7경추 가시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6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8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6.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하한 준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2:4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통하여 귀가하던 중 좁은 골목에서 피해자 D와 차량운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에서 인터넷 상에 '송금한도제한으로 해외 송금이 안 되더라도 대신 해외로 송금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후, 2014. 9. 11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대신 해외로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 자신이 사용할 생각만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송금한도제한을 넘는 돈을 해외로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1.경 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2회에 걸쳐 합계 5,3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종전에 해오던 방식대로 캄보디아 본국에서 해외송금업무를 담당하는 'H'이 시키는 바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I'에게 교부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4. 9. 11. 피해자로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외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H'과 해외송금 방법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H'의 시키는 대로 'F' 명의의 통장으로 532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가, 이를 출금하여 'I'라는 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I'가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간 후 'I'는 물론 'H'까지 피고인과의 연락을 두절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가족에게 송금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H'과 'I'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한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고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대신 송금하여 주는 송금업을 F과 함께 대행해 왔었고, 이 사건 외에도 한국에서 근로 중인 캄보디아인 J, K 등으로터 캄보디아로의 해외송금을 의뢰받아 그와 같은 송금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는바, 그 송금대행 업무는 한국에 있는 피고인과 캄보디아에서 송금대행업체를 운영하는 'H'과의 협업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2014. 9. 11. 피해자로부터 캄보디아에 있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외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돈 532만 원을 'F'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국민은행 곤지암지점 365코너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 돈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한동안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하고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바꾸기도 하였으나(다만,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소재파악을 불가능케 하지는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간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고인도 'H'과 'I'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당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였고, 2015. 3. 5.경 회사의 도움 등을 받아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그동안 해외송금업무를 처리할 때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송금받아 일을 처리해 오다가, 유독 이 사건에서만 'F'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고, 송금받은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정에 비추어 그 범의가 의심스러운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변소, 즉, 위 송금받은 'F' 명의의 통장은 피고인과 함께 일하였던 F이 사용하던 통장으로서 협업관계에 있는 'H'의 요구에 따라 그와 같이 한 것이고, 캄보디아에 해외송금을 대행하여 주는 송금업자의 경우 자신의 통장만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보다는 추가로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등을 이용하여 이를 통하여 돈을 송금받아 송금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며(피해자도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송금업자를 통하여 캄보디아 가족에게 해외송금할 때에 그 송금업자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통장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I'와 'H'의 뜻밖의 연락두절로 인하여 책임져야 할 돈의 액수가 자신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거액이라서 처음에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으나, 나중에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정과 가.항의 변소 내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