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28

범 죄 사 실 2023고단102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14.~1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부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F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카드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6. 21:45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D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에 권한 없이 투입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21,9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30. 15: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 걸쳐 합계 84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2. 17. 16:55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에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키오스크에 제1항과 같이 분실한 H 명의의 F카드를 투입하고, 25,700원 상당의 음식 대금을 결제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25. 18: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630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11. 1. 00:00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 무인 매장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F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8. 오전경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132에 있는 방화역 부근 불상의 무인 편의점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AA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 09:49경 서울 강서구 AB에 있는 ‘AC’ 무인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 명의 F 체크카드를 무인계산기에 삽입하고 자동 결제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시가 1,5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1. 2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63,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1. 09:59경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AE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 명의 F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1. 2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34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1942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9. 29. 오전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일역 부근에서 피해자 AF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AG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방화역 부근에서 피해자 AH이 분실한 B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9. 18:03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 203 코레일유통(주)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F 명의 AG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1. 2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3,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9. 07:5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일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면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결제기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F 명의 신용카드를 접촉하여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200원 상당의 승차 요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1. 22.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합계 537,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I, H,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 수사보고서(피해자 AN 전화) 1. 영수증, 결제 물품 사진, 습득 카드 사진, 결제내역, 승인거절내역, 승인내역, 교통카드이용내역(P), 카드결제내역(E), 문자내역(E), CCTV 화면, 카드결제내역(AM), 영수증, 결제내역(AO), 결제시도내역(AO) 1. 입건전조사보고서(V CCTV 확인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2023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의 각 진술서 1. 결제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1차 범행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2차 범행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 진술) 2023고단1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5 내지 18번),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번),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이를 이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경제적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