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96

범 죄 사 실 2020고단8696(피고인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F 부장‘)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오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F 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 서류를 전달받고, 이를 컬러 출력한 후 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F 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H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 한 것은 약관 위반이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 14:30경 안양시 동안구 I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 위반이고 금융법 위반이기 때문에 K카드와 L카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했다. 바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고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니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 12:10경 용인시 기흥구 M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11. 6. 13:3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1. 9. 11:09경부터 14:4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1. 10. 10:35경부터 13:1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20. 11. 11. 11:0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6. 오전경 위 ‘F 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금액: 25,000,000원’, ‘내용: 원금상환(부가세 포함)’, ‘관리부서: 채권팀’, '귀하는 L카드 고객으로서 상기와 같이 채무금액을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1월 5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L카드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L카드 명의 ’완납증명서‘ 사진을 전송받은 뒤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사진을 출력하여 같은 날 13:36경 용인시 기흥구 M아파트 정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을 만나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로부터 위 가의 2)항과 같이 2,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증제2호)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O‘)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오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1. 11:45경 성남시 수정구 P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A에게 교부한 현금 5,000만 원을 A로부터 전달받은 뒤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R 인근 골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79(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범죄 수사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F 부장‘)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오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F 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 서류를 전달받고, 이를 컬러 출력한 후 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F 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9.경 위 ‘F 부장’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납부증명서’,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26,400,000원, 상환일자 2020. 11. 9., C님 S은행 대출상품을 2020년 11월 09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S은행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고, 같은 날 성남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은행 대표이사 명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9. 11:5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이 있는데 T은행에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거래규정 위반입니다. 저희가 대출신청을 막았고, 금융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출금 2,64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9. 16:37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V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6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6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된 완납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스마트폰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소유 스마트폰 분석) 및 첨부자료 2021고단18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범행 과정에서 카드회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역시 불량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겉으로 드러난 피해 금액만 해도 피고인 A의 범행의 경우 3억 원 이상, 피고인 B의 범행의 경우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역시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