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7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 C, 1503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의류판매 사이트 D을 운영하면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경부터 2016. 3. 15.경까지 위 사이트에서 피해자 ㈜한섬의 의류브랜드이자 등록상표인 'TIME POST MODERN', 'MINE'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의류를 판매하면서, 그 의류에 대해 "마인 니트/보트넥니트/가오리 니트/D", "타임진주블라우스 베이지컬러 추가 입고", "타임 트렌치 코트/D", "타임진주블라우스/오피스록/D" 등의 광고를 하고, "지난번에 예고했던 타임진주블라우스 소개합니다. 촬영하고 나서 타임 매장 가서 싱크로율 비교까지 마친 고급진 아이에요, 매장가 46만원, 인터넷쇼핑몰에서 14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타임진주블라우스에요.", "구매하신 후 타임 매장에 가서 비교해보셔도 될 정도로 자부하는 아이랍니다"라는 등의 상품 설명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인터넷 광고 및 판매에 사용하여 피고인의 의류를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즉 '상품주체 혼동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의 혼동 야기를 통해 타인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에는 그 방법, 형태 등을 불문하고 상품표지를 매체로 해서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는 일체의 사용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고, 이에는 상품 자체에 표지를 붙이는 것은 물론 포장지, 광고, 거래서류에 표지를 붙이거나 전시하는 행위 등도 해당된다 할 것이나, 그 사용된 상품표지가 출처식별 표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아 상품 주체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한편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아울러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 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115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838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판매한 의류는 주식회사 한섬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등록상표인 'TIME POST MODERN', 'MINE'(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의 상품표지를 부착하여 제작한 블라우스, 니트, 트렌치코트 등을 모방해 거의 같은 형태로 제작한 모조품 의류이다. 그런데 그 모조품 의류에는 이 사건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조품 의류를 판매하면서 "마인 니트/보트넥니트/가오리 니트/D", "타임진주블라우스 베이지컬러 추가 입고", "타임 트렌치 코트/D", "타임진주블라우스/오피스록/D" 등의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타임진주블라우스"와 관련하여서는 "지난번에 예고했던 타임진주블라우스 소개합니다. 촬영하고 나서 타임 매장 가서 싱크로율 비교까지 마친 고급진 아이에요, 매장가 46만원, 인터넷쇼핑몰에서 14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타임진주블라우스에요 …… D 타임진주블라우스는 브랜드 공장에서 제작한 상품으로 겨울에 대박쳤던 타임코트와 같은 거래처라 품질은 걱정안하셔도 되는 상품이에요, 구매하신 후 타임 매장에 가서 비교해보셔도 될 정도로 자부하는 아이랍니다 …… "라는 등의 상품설명을 게시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이 "마인 니트"나 "타임 트렌치 코트" 등 모조품 의류와 관련하여 게시한 상품 설명을 확인할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의 한글음으로서 식별력이 있는 "타임", "마인"이라는 상품표지를 자신의 의류판매 사이트의 광고나 상품 설명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광고와 상품 설명의 전체적인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상품의 출처식별표지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판매하는 의류가 "타임", "마인"의 의류를 모방한 모조품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를 상품의 출처식별표지로서 사용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상품 주체의 혼동을 일으킨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주식회사 한섬이 이 사건 상표를 부착하여 제작한 블라우스, 니트, 트렌치코트 등을 모방해 제작한 모조품 의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모조품 의류에 이 사건 상표 등 상품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이상, 주식회사 한섬이 제작한 진품인 의류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여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주식회사 한섬이 제작한 진품인 블라우스, 니트, 트렌치코트 등의 형태가 다른 제품에 비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거나 일반 소비자가 일견하여 주식회사 한섬의 제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품인 블라우스, 니트, 트렌치코트 등의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주식회사 한섬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한섬이 제작한 의류의 모조품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