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 B에게 “C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있는 D 과장이 화성시 E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분양권 매매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참여할 수 없으니 우선 조합원인 제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장인어른이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분양을 받게 되면 그 때 장인어른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주택조합은 실제로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었고 D 과장도 가상의 인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양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아파트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1. 4. 같은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억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문자내용(F&D 과장)(증 제1호), 입금내역서(증 제2호), 분양권매매계약서(증 제3호), 위임장(증 제4호), A->B 발송문자(증 제6호), A 문자 전문(증 제7호), 확약서(증 제8호), 녹취록(F&A) 1. 수사보고[G&F(A의 처) 문자내용] 및 이에 첨부된 G&A 카카오톡 및 문자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형의 면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교부받은 2019. 1. 4.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위였으므로, 위 1억 1,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2018. 10. 2.경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교부받은 부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형의 면제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형 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2019. 1. 4.경 피해자의 사위였으므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4569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338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3도45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8. 10. 2.경 및 2019. 1. 4.경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8,7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신분관계는 범죄행위 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나아가 형 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하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765 판결 참조),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이른바 친족상도례에서의 “배우자”란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의 일방을 말하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5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F이 2018. 12. 24.경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2018. 10. 2.경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형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2019. 1. 4.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위로서 피해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1억 1,2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2018. 10. 2.경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교부받은 부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형의 면제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인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000만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아 대출금 상환, 기존 채무의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형 면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해금액이 7,5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의 내용, 피해의 규모,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재산상피해는 입은 것은 물론이고, 믿었던 사위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는 배신감도 커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양권 매매의 근거자료를 요구하자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후의 태도도 불량하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751,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향후 나머지 피해금액을 성실히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19. 1. 4. 편취한 1억 1,2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형이 면제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