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3세)는 연인관계로서 인천 중구 D건물 304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1. 2018. 1. 6.경 상해 피고인은 2018. 1. 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에 목 부위를 힘껏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3. 10. 00:49 경 상해 피고인은 2018. 3. 10. 00:49 경 피해자 운전의 E 쉐보레 승용차 보조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머리스타일을 바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위 승용차의 핸들을 잡아 옆으로 꺾어 위 승용차를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따로 귀가하고자 휴대폰으로 카카오택시를 부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은 상태에서 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힘껏 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3. 10. 02:30경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는 제2항 기재 상해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조치를 받은 뒤, 위 주거지로 함께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8. 3. 10. 02:3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기 싫으면 나가'라는 말을 듣고는 위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 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일 것인데 어떻게 죽일까'라고 말한 뒤, 위 과도를 피해자 옆에 놓고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료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2018. 3. 10.자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나. 제2범죄 (2018. 1. 6. 자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의 동거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력 행위가 반복되어 왔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진이나 상해진단서에 나타나는 상해의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직접적인 폭력 행사의 도구로 이용하지는 않았다. 2018. 5.경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약물치료 중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초진 당시 우려되었던 안구운동장애나 복시, 안구함몰 등의 악결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3. 10.자 범행 이전까지는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유지하여 왔고, 위 범행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피해자의 몫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서 사회 내 처우와 본인 및 가족들의 노력에 따라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11.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C와 동거하던 인천 중구 D 건물 304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의 전신이 행거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7, 12.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23:5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63동 604호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잔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목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 경미하나, 피고인에게 16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하)에서 7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하)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선고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비록 동종범죄전력이 16회에 이르고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31

범죄사실 [2013고단293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4.부터 2013. 3. 15.까지 B(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E 외 15필지 임야(88,123m²)에 관한 위 회사의 토석채취허가가 2011. 11, 15. 만료되어 화성시장으로부터 2012. 4. 16.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당초 인허가시 제출된 계획대로 위 임야의 지하부 매립공사를 실시하라는 조치명령, 비탈면과의 경계지역에 민간의 접근을 금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 설치 명령, 위 임야 인근 불법훼손지 (14,807m²)에 대한 복구공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복구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 조치명령 및 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2013. 5. 14. 화성시장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하부매립 공사 조치 명령에 대하여는 2013. 6. 28.까지, 안전시설물 설치 명령에 대하여는 2013. 5. 21.까지, 불법훼손지에 대한 복구명령에 대하여는 2013. 6. 28. 까지 각 이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2013. 5. 14.자 조치명령 및 복구명령을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이사였으며 실질적인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33056] 3.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3경인고속도로 운영사인 성원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통행료 징수용역 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집회를 계획하여 2013. 8. 19.경 시흥시 장곡동 340에 있는 시흥경찰서에 '집회명칭 : F(주) 직원감원 및 월급삭감 반대투쟁, 개최목적 : 영업소 징수원 감원 없이 3년 계약보장, 개최일시 : 2013.8.21.pod 2013. 8. 23. 3일간, 개최장소 : 시흥시 G, 주최자 : 시흥시 H에 있는 F(주) 대표 A, 주관자 : 시흥시 I에 있는 J, 주최단체의 대표자 : 시흥시 H에 있는 K, 연락책임자 : 인천시 남구 L 301호 M, 질서유지인 : 7명, 참가예정 인원 : 70명, 시위방법 : 구호제창 및 노래, 집회신고인 : A'를 내용으로 하는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1, 11:20 경부터 11:25 경까지 집회 신고 장소에서 약 200미터 떨어진 제3경인고속도로 물왕영업소매표소 앞에서 집회 참가자 N 등 10 명과 함께 성원개발 주식회사에서 배치한 요금징수원 철수를 요구하며 욕설 등을 하고, 2013. 8. 21. 14:00경부터 14:20 경까지 위 집회신고 장소에서 약 80미터 떨어진 제3경인고속도로 물왕영업소에서, 집회참가자 70여 명과 함께 "승리의 그날까지 투쟁!"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서민을 죽이는 게 재벌인가"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북을 치면서 "고용 승계와 임금보전을 요구하라"고 구호를 제창하며 제3경인고속도로 점거를 시도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기지방경찰청 경찰관 경위 P 및 성명 불상의 경찰관들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목적,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행위를 하고, 폭행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옥외집회를 함으로써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9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치도, 각 현장사진(순번 3, 27), 토석채취허가기간만료에 따른 알림, 토석채취허가지 재해방지 및 복구명령 통보, 각 조치명령서(순번 7, 9, 11, 13, 15, 17, 19), 각 재해의 방지 및 복구명령 통보(순번 8, 10, 12, 16, 18), 법인등기부등본, 민사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8190) [201330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의 진술서 1. 각 사진(순번 2, 4, 14, 22, 23, 33), 옥외집회 신고서 등, 제삼경인고속도로 통행료징수용역 계약 해지 통보 및 인수인계 협조 요청 사본, 결의서 사본, 파업투쟁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5조 제7호, 제37조 제2항 제3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복구명령 불이행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질서 문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범위 일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5조 제7호, 제37조 제2항 제3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복구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전력이 2회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있고 피고인 회사는 산지관리법위반 전력이 2회 있는 점, 불법 훼손 산지면적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조치명령과 복구명령이 전부 이행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가 고속도로까지 들어가 집회를 진행하였고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다치기까지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법 훼손과 관련한 토사채취의 이익은 피고인 회사의 전 운영자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시일과 비용, 진입로 확보의 어려움 등 판시 조치명령과 복구명령 불이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조치명령과 복구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 A 운영의 이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통보받게 되자 판시 집회에 이르게 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0. 23:53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와동 제1공원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11. 01:49 경위 B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D 마티즈 승용차와 E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도주하였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총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 내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30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1.20:20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비아시장'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창평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충전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신가병원 방면에서 신가지구 방면을 향하여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뒤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을 수리비 832,92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인적, 물적 손해를 입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19:03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기양리에 있는 해동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건산리에 있는 탐마루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125CCB 쿠르즈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년에는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병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실제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가 아닌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피해자 B와 연인으로 지내면서 채권과 부동산이 다수 있으며 월수입이 400만 원 이상 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1. 12. 24.경 사실혼 관계를 맺고 2012. 5.초순경 헤어졌다. 1. 신용카드 편취 피고인은 2011. 6. 28.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 통장이 국세청에 압류를 당하여 예금 인출이 안 된다.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2.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D), 대백 씨티카드(E), 삼성카드(F, G), 국민카드(H), 신한카드(I), 현대백화점카드(J), 하나에스케이카드(K) 등 신용카드 7매를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1,226,61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가. 피고인은 2011. 8. 14.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성주에 상가 건물 공사를 하는데, 후배가 공사금 2,000만 원을 받아 도망을 하였다. 노임 등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데 한 달 내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주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합계 1,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대구 동구 L건물 702호에서 피해자에게 "성주 공사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다. 한 달 내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주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변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휴대전화 편취 피고인은 2011. 8.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에게 "압류 문제로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지 못하는데, 당신 명의로 가입하여 주면 요금은 틀림없이 내가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O) 1대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요금 78만 원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5. 대출금 편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2. 3.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출금액 400만 원 등을 입력하여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대출금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5항의 '가'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금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5항의 '가'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2012. 3. 12.경 대출금 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우체국, 국민은행), 카드사용내역, 게임머니구매내역 1. 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카드 및 휴대폰 사용내역, 대출신청 서류, 대출신청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30. 대전지방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9. 3.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9. 3.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만큼 모래를 생산하여 공급해주겠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제조업 대출을 받아 매월 말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에 상당하는 모래조차 공급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E은 2008.경 이래 운영이 어려워져서 2010.경부터는 운영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마련하는 등 적자였고 채무가 7억 원 상당이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모래를 공급해주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주에서 모래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금이 필요하다, 대전 대덕구 F에 주유소를 건축하고 있고 준공이 떨어지면 대출을 받아 그동안 미지급한 돈까지 줄 테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은 2008. 경 이래 운영이 어려워져서 2010. 경부터는 운영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말려하는 등 적자였고 채무가 7억 원 상당이었으며, 또한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으로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등, 약속어음, 서약서, 내용증명, 확인서, E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확인) 및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0. 9. 3.경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은 차용금이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에 따른 모래 선급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G 등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위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 등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 및 피고인이 G 등과 함께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신용 및 재정상태, 이후 피해자의 변제독촉 및 피고인의 변제 이행약속 과정, 실제 변제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위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상당의 모래를 공급해주거나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2 30.경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주에서의 모래장 사업을 위한 투자금 조달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주유소 건축을 맡겼는데, 준공 후 아들로부터 수고비를 받아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유소를 건축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주유소 건축 과정이 늦어지면서 아들로부터 약속했던 수고비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신용 및 재정상태, 피고인의 변제 이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총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22: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점' 출입구 계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57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가 계단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쳐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내용 요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는 맥주병에 맞아서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3.경 순천시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1개당 75만원씩 주겠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고 오토바이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 및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현금카드 각 1매를 건네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취득한 이득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로, 2015. 7. 14. 같은 법원에 업무방해죄로, 2015. 8. 19. 같은 법원에 폭행죄로, 2015. 8.31.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4. 09: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대한예수교 D교회 3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E가 예배를 방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그곳 의자 쪽으로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여러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에 '왜 개지랄이야, 빨갱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행당시 촬영 영상 CD,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제1심 재판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상해정도 경미, 피고인과 피해자측 사이에 D교회 예배를 둘러싼 장기간의 다툼 등 범행 경위 및 경과 참작 [불리한 정상] 관련 범행으로 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다수, 관련 폭행, 모욕, 업무방해 등 벌금형 다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35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5. 14: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A(63세)과 술을 마시다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며 피고인 허리띠를 잡아 당겨 끊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 부위 찰과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1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부근 주방용품 노점상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40cm, 칼날길이 25cm)로 피해자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식칼로 피해자 배 부위를 찔러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상해 범행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상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상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약 24년 전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1.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3. 19:20경 부산 서구 B 편의점 앞 백사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Col 백사장 입구 데크 위에 돗자리를 펴놓고 가족들과 술을 마시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접근 후 피해자의 옆에 놓여져있는 가방 쪽으로 다가가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흰색 LG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시가 80 만원 상당과 그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있던 농협 체크카드 1매, 현금 31,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19:05경 서울 광진구 B 지하철 7호선 C역에 설치되어 있는 환승용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여, 31세)의 뒤로 접근한 뒤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7.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및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복원된 동영상 CD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여러 차례이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책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를 비롯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 11:00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육군 제51보병사단 168연대 C 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D(19세)이 위병소 근무 중 출입자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방탄헬멧으로 방탄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5. 9. 11. 22:30경 위 제1항 기재 소속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D(19세)이 암구어를 숙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일병E(21세)이 총기를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후임병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일병 F(20세), 피해자 일병 G(19세), 피해자 일병 H(21세), 피해자 일병 121 세)를 생활관에 집합시킨 뒤, 선임병인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손등 쪽이 바닥에 닿게 하고 약 1m 높이의 관물대에 발을 올리게 하는 방법으로 소위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같은 자세에서 팔굽혀펴기를 5회 시킨 후 자세를 잘 못 잡는다며 위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의 옆구리 내지 복부를 발로 1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군형법 제62조 제2항(가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군복무 중 후임병들을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군 내에서 별도의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