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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5. 1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주방 내에서 딸기를 씻은 후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8세)을 보고 갑자기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툭툭 2번 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화장 지워지겠어요"라고 하자 "예뻐서 그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4. 23.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이 2021. 5. 5. 11:00경 딸기를 씻고 지나가는 피해자의 뺨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툭툭 친 사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예뻐서 그런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피해자는 이에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운 감정이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로부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는 조언을 듣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 피해자는 당일 위 카페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일하는 모습이 착하고 예뻐 보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툭툭 친 행동은 일반인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22:57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충북 진천군 D아파트 앞 도로까지 3.6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횡설수설하는 언행, 정상적인 보행 불능, 얼굴이 약간 붉은 것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2:30경부터 22:57경까지 약 27분 동안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지 않거나, 입에 물고 숨을 쉬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사건관련 사진첨부, 피혐의자의 인적사항 확인, 피혐의자의 음주측정거부 모습 사진첨부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 술에 만취하여 판단 및 인지능력이 상실된, 즉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 과정에서 당시 경찰관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음주측정거부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건 음주측정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일응 인정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절차 준수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본건 단속 경찰관은 사건 당일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피고인을 상대로 22:27경 음주감지기를 작동시켰고, 음주감지기 신호가 작동된 사실, 이에 단속 경찰관은 같은 날 22:30경, 22:33경, 22:40경, 22:48경 및 22:57경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송치결정서 등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고 기재된 이유는 최초 22:30경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이후 채 5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22:33경에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부분을 제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위 22:30경 이후 이루어진 22:33경의 음주측정요구가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정한 "5분 간격"에 미달되기는 하였으나, 최초 음주측정요구와 마지막 음주측정요구 사이의 시간이 위 지침에서 정한 15분은 충분히 경과하였고, 5분 간격을 초과하는 고지가 총 3회 이상 있었던 이상 이를 위 지침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채혈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기수에 이른 이상, 그 이후 경찰관이 채혈 등의 방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역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배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인 점(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11279호 판결 등 참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죄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음주운전의 수사와 양형심리에 핵심적인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할 수 없었고,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음주운전보다 경미하게 처벌할 경우의 형평성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2세), 피해자 C(남, 62세)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학원'에서 수강생들의 등하원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11. 5. 11:30경 위 'E학원' 앞에서, 조금 전 피해자 B이 운전한 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일을 마치고 도착한 피해자를 보자마자 "네가 왜 이 새끼야 진로를 방해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건 당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아닌 B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4. 09:45경 위 'E학원'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나온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의 몸에 살짝 부딪히자 격분하여 "나를 밀었어?"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 밖으로 나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6, 7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2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53쪽) 1. 각 사진 [피해자 C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묘사의 표현이 다른 것일 뿐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번복되었다고 지적한 부분도 지엽적이거나 전체 피해내용을 해하지 않는 것이다.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2차례에 걸쳐 발급된 경위나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및 진료 경과에 비추어 증명력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인정되고, 상해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상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몸싸움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기에 유발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제대로 된 사과와 정당한 피해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금액도 피해에 미치지 못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7. 17:40경 양구군 방산면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적동1길 167-1, 선녀골 삼거리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적동1길 167-1, 선녀골 삼거리를 횡성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편도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편도 4차로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편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기 위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행거리가 상당히 길며,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4.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강문 방면에서 경포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TN850A847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덩뼈(치골) 결합의 외상성 분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D 제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발생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화성시 C, D호(E)에서 도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1.경 경기 화성시 C, D호(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F에 공급가액 26,737,61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662,656,22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1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2,727,27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78,093,77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상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사본(G),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사본(A),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등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사본(제1회), -조세범칙혐의자신문조서사본(제2회), -하도급계약서사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B), 수사보고(H에 대한 관련 사건 유죄 확정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40호 판결문 사본, -부산고등법원 2020노602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21도11452호 판결문 사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전력),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453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같은 유형별로 포괄하여)[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4. 28.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계속한 점, 공급가액의 액수가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같은 유형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1. 05:1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내 C 부근에서, '깡패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의 앞에서 자판기를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7,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03

범죄사실 2021고단240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에게 SNS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가 안 입는 옷을 처분해 주고 돈을 주겠다고 접근하여 2021. 2. 2. 18: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옷 매입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물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안 하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주먹을 쥐자 갑자기 피해자의 주먹 쥔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가져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3020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이 만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E'에 토스트기를 무료 나눔을 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토스트기, 여성 속옷, 고가의 악세사리류를 무료로 주겠다고 하여 2021. 10. 31. 16:00경 피해자를 만나 커피를 마시고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맥주를 마시자며 계속 연락하여 같은 날 22:00경 서울 은평구 소재 불광역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 집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31. 22:16경 피해자와 캔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급하다. 너희 집 화장실을 쓰고 싶다'라고 말하여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그만 나가달라는 피해자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면 나가겠다'고 말한 후 그곳 안방으로 들어갔고, 안방으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위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 다음 피해자를 다시 쇼파에 앉게 한 후 다시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꽉 쥐고 주무른 후 이에 놀라 피하는 피해자를 껴안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꽉 쥐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951 피고인은 2021. 9. 22. 오전경 피해자 F(여, 27세)이 중고거래 어플 'G'에 올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의류 100여 점을 구매하겠다, 구매할 의류를 직접 확인한 후 사진촬영을 하고 구입하겠다'라며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22. 19:00경 서울 동대문구 H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의류 사진을 찍고 의류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안마 받은 것 좋아하냐, 안마를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괜찮다"라며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계속해서 양쪽 종아리, 허벅지를 주물렀다. 피해자가 "안 해줘도 괜찮다"라고 계속해서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안마해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B, F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카톡메시지 제출 관련,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문자메시지 첨부, 고소인 거주지 CCTV 분석, 녹음파일 분석-고소인 제출) 1.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추행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판례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한 것으로 위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함에 의문의 여지가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SNS를 통해 혼자 사는 여성을 물색하고 중고거래 등을 빙자하여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할 경우 금전적 대가관계가 결부된 것이라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하여 사법처리를 모면하는 행태를 지속하여 온바, 범행 수법의 대담성과 추행 정도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 병력이 있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 F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5

범죄사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9. 14:00경부터 15:30경까지 상주시 C에 있는 임야 지대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공기총(모델명 5.5mm이화 B-83, 총번 B) 1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D, A의 범죄현장 사진촬영)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허가 총기 입고 여부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포함한 경우도 형법 제52조 제1항이 규정한 자수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자수가 범죄수사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수감경은 하지 않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법령이 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공기총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총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기총을 실제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3. 13:09경 'B' 경매 어플리케이션에 'C에서 구입한 반클리프 진품 중고 목걸이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1:33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중고 명품 판매점 'F'에서 피해자에게 위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친누나가 C에서 구입한 목걸이인데 여자친구에게 주려고 했다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바람에 팔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목걸이를 C이 아니라 인터넷 G에서 구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진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1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소견서, 이체내역서, 물품매도신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캡쳐본 4매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H은행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상 목걸이를 G에서 진품으로 알고 구입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C에서 구입했다고 거짓말 한 사실, 피해자는 목걸이 구입처가 C이라는 말에 보증서가 없는데도 목걸이를 정품으로 생각하여 구입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AS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매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구입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확인해보겠다'고 하고는 연락을 두절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I 감정원에 목걸이의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모조품이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상 목걸이를 2018년 여름경 G에서 가지고 있던 현금과 H은행에서 인출한 돈으로 300원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당 H은행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위 계좌에서 10만 원 이상을 출금한 사실이 없는 사실, 거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친누나가 C에서 구입한 것이라고 말하고도 이후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여자친구 주려고 G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에게 친누나가 구입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으나 2회 조사에서는 당시 피해자에게 친누나가 구매해서 준 목걸이라고 진술하여 그때그때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죄의 증거가 명확함에도 경찰에서부터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 판매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과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5. 14:10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탄사거리 방면에서 철원예비군 훈련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작동을 소홀히 하여 차선을 침범한 채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한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한결14.1톤 사료운반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철원군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실확인서 1.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록대장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는 카페에서, 매형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수원시에 있는 D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내의 휘트니스 센터를 분양받을 수 있는데, 분양 대금 1억 원을 주면 분양을 받아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게 해 주고, 그 수익금으로 우선 1억 원을 변제해 준 후에 나머지 수익금을 이후 약정하는 동업 비율에 따라 분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여서 딸 E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F에 대하여 혼인무효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 및 차용금 1억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의 빚을 지고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위 D아파트의 휘트니스 센터를 분양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휘트니스 센터 분양 대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더라도 제때에 위 휘트니스를 분양받아 운영하게 해 주거나, 투자 원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아파트 내 휘트니스센터 분양 대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2012. 3. 9.경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3. 28.경 위 E 명의 H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해 4. 12.경 위 E 명의 H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4. 13.경 I 명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4. 18.경 위 E명의 H은행 계좌로 6,2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결과)_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결과요약(사후적 경합범 확인)_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오랜 기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기소 후 피해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시 각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7. 17:15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천 상동점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700원 상당의 멸균밴드 1개, 시가 16,800원 상당의 프리미엄 프로폴리스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쿨트레이닝 바지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검정 바지 1개, 시가 19,410원 상당의 선진포크돼지 삼겹살 1개, 시가 24,010원 상당의 지리산 한돈 삼겹살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의 영광참굴비 1개, 시가 11,900원 상당의 산양유 미숫가루 1개 등 합계 154,52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숨긴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범죄 처벌전력, 범행발각 후 명백한 죄증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함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현장에서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됨,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절취품의 경제적 가치가 그리 큰 편은 아님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