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11. 28. 16: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절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처님에게 기도를 드리겠다는 이유로 위 절의 법당에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자 법당문을 열어달라고 하기 위해 옆에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78세)의 집 인터폰을 눌렀고, 현관문을 연 피해자는 술 냄새를 맡고 피고인에게 “곡차(술)를 하면 절에 못온다. 가라.”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엄마 젖 한 통 먹자. 엄마 젖 먹으면 안 되나.”라고 하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기둥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려 하고, “시발, 한 번 하면 안 되나. 시발 좆같은 년아, 십 같은 년아, 한 번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종무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사진 첨부), 피해자의 전신 및 상처 사진 2장, 수사보고(‘’ 출입구에 설치된 CCTV 확인 및 영상자료 첨부), 사진 8장, 수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죄명정정, 성폭력(주거침입 강간미수) – 주거침입, 강간미수],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CD, 수사보고(피해자 딸 D 상대, 피해자 상태 등 확인 관련), 상해진단서, 진단서,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당시 소주 2 ~ 3병을 마셨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곡차 하면 절에는 못 온다. 나가라.”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엄마, 젖 한 번 먹어보자.”라고 말한 사실 외에는 범행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을 무렵까지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머물렀던 시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유 등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라며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78세의 여성으로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이고 피고인은 50세의 남성으로 피해자에 비하여 우월한 신체조건을 갖추었음에도 피고인은 가슴을 가격하거나 옷을 벗기는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성관계를 요구하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다가 중단하는 등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무소 안으로 피신한 이후 범행을 포기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할 무렵까지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 동안 거실 바닥에 누워있었던 점,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거실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운 후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 2명이 부축하여도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여 현장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다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실행의 착수로 인정될만한 행위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한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현관문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순식간에 거실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잠바를 벗어던진 후 휴대폰과 열쇠뭉치를 피해자의 배 부분에 던지고 “엄마 젖 한통 먹으면 안 되나, 젖 좀 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스웨터 목 부분을 아래로 잡아 내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를 밀어냈더니 “뽀뽀는 하면 안 되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들이밀어 피해자가 거실 중앙에 있던 기둥에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정신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시발 한 번 하면 안 되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바지 허리춤 중앙부분을 붙잡고 바지를 아래로 내리려고 했다’ ‘피해자가 겁이 나 거실 안쪽에 있는 종무소로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시발 한 번 하면 안 되나? 시발 좆같은 년아 씹 같은 년아 한 번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확 잡아당겨 벗기려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너는 부모도 없나. 이게 무슨 더러운 짓이고. 절에서 이런 짓을 하노. 어디 한 번 하자고 하노.”라고 하고는, 종무소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경찰에 신고한 후에 보니까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부분이 엉덩이까지 내려가 있었다’ ‘피해자가 종무소로 들어가 유리문을 통해 피고인의 모습을 봤는데, 바지가 엉덩이 부위까지 내려가 있어서 피고인의 검은색 털(음모)까지 모두 보였다‘ ’30살 정도 젊은 남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욕보인 것이 너무 분해서 오죽하면 피해자가 “너는 애미도 없나. 부모도 없나. 누구한테 이런 짓 하노.”라는 말까지 했다‘ 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태양, 구체적인 언행, 피해자가 한 행동,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각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하여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며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 하고,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거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등 강간의 수단이 되는 행동과 말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 피해자도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이루어진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콱 박기에 피해자 생각에는 피해자를 기절시켜놓고 성폭행 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피해자가 눈물이 쏙 빠졌는데,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아서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을) 밀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니까.‘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였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라.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이 도착할 무렵까지도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곡차 하면 절에는 못 온다. 나가라.”는 식으로 한 말이 기억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엄마, 젖 한 번 먹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나이 많은 스님(피해자)이 그렇게 말했다면 스님 말이 맞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랬을 수도 있어서 인정을 하겠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불리한 주장을 할 리가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의 변호인은 80세에 달하는 고령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쉽게 뿌리치고 종무소로 달아나기는 불가능하고, 피고인이 종무소까지 피해자를 따라가지 않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누워 잠이 들어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할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설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달아난 종무소 문을 열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종무소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려고 하니까 문을 당겨서 문고리가 아직까지 부러져 있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달아난 종무소에 들어오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의 상당부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경찰관 2명이 부축하여도 몸을 가누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당시의 언행,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를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지쳐 범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나이 많은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머리로 박은 가슴이 움직이거나 기침을 할 때마다 결리고, 왼쪽 종아리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멍이 들어 있다. 코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에도 통증이 있다. 아마 밀치고 하면서 어딘가에 부딪힌 것 같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 중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2019. 11. 29.부터 2019. 12. 2.까지 ’흉부의 타박상‘ 등으로 인하여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고령의 승려인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