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피해자 B의 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습득한 것을 기화로 B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B 명의 휴대전화 구매 관련 범행 가. 2014. 3. 11.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1.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B의 행세를 하여 B 명의로 'LG G-pro2 휴대전화 1대를 할부구매하고 D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용지의 각 '고객정보'란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E'라고 기재하고, 각 용지의 '신청인, 본인확인'란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12. 11.자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해 사용하던 LG G-pro2 휴대전화가 노후화되자 B 명의로 다시 휴대전화를 할부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1.경 양산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할부원금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64G를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개통해 사용 중이던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 명의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신청고객'란에 'B',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경남 양산시 [아파트, J호'라고 입력하고 '서명'란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D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7. 6. 20.자 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통해 사용하던 아이폰6S+ 휴대전화가 노후화되자 B 명의로 다시 휴대전화를 할부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D 상담원을 통해 할부원금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128G 36개월 할부로 구매하면서, 위 '나'항과 같이 개통해 사용 중이던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 명의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상담원에게 B의 신상정보를 불러주어 상담원으로 하여금 전산망에 '신청고객'란에 'B',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경남 양산시 건물 L호'라고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의 '단말매매 및 분할상환계약서', '단말기/USIM변경 신청서', '기타 변경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단말매매 및 분할상환계약서', '단말기/USIM변경 신청서', '기타 변경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D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2. B 명의 신용카드 관련 범행 가. 고객정보 변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7. 16:03 경 양산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개통하여 사용하던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M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B의 고객정보 중 자택주소를 B의 실제 주소지인 경기 안양시 동안구 N아파트 O호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 아파트 1호로 변경신청하여 위 카드사 회원인 B의 주소지에 관한 허위 정보가 위 카드사 전산망에 등록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고객센터 상담원들을 기망하여 B의 회원 정보를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M카드 주식회사의 카드 회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신용카드 편취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개통하여 사용하던 B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M카드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B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신용카드를 분실 재발급 신청을 하여, 2015. 1. 27. B 명의의 M 신용카드(P)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고객센터 상담원들을 기망하여 B 명의의 M 신용카드 6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담원들을 기망하여 신용카드 6장을 편취하였다. 다. 결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5. 1. 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나'항과 같이 M카드 상담원을 기망하여 발급받은 B 명의 M 신용카드(P)를 위 카드사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2015. 2. 7.경 경남 양산시 Q에 있는 'R약국'에서 3,300원 상당의 약제비를 결제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그곳 업주에게 위 B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맹점 업주들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868회에 걸쳐 합계 149,766,3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카드 매출 건별 내역, S조합 거래내역, T은행 거래내역,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 수사보고(M카드 개인정보 변경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M카드 사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기록 제128쪽 M카드 음성녹취록 분석), 수사보고(M카드사 개인정보 변경시 절차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명의 휴대전화기 구입 관련, 추가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업무방해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고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의 전체 규모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현재 남은 실제 피해액의 규모(약 2,80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