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11.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3고단1177] 피고인은 2013. 7. 4.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재산 8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고 선박 설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박사업과 관련된 주식투자를 하면 원금 손실 없이 2.2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투자한 금액은 언제든지 회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박 설계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박 관련 사업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7. 4. 500만 원, 2013. 7. 8. 484만 원, 2013. 7. 16. 992만 원 합계 1,976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피해자 F(여, 37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이고 조선소 간부로 근무하며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1. 21:0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사정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아니었고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조선소 간부가 아닌 거제에 있는 조선소에서 배관공으로 일하다가 2013. 6. 초순경부터는 뚜렷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조차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달 23.경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해 8. 3. 경 같은 명목으로 300 만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말경 진주시 G, 111동 20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 너의 카드 대금뿐만 아니라 같이 사용하는 카드 대금도 다 내주겠으니 너의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 H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1장, 피해자의 모 I 명의의 신용카드 3장(롯데카드, 씨티카드, 삼성카드)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2013. 6. 27.경 위 I 명의 씨티카드를 이용하여 물품대금으로 7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현금 인출,현금서비스, 물품구매 등으로 합계 15,991,030원 상당을 사용하고, 6,870,000원만 지급하여 9,121,0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84] 1. 횡령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스캔폰(휴 대전화)을 교부받아 택배 업무를 위해 이를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2. 9.경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택배 업무를 그만두고도 위 스캔폰을 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80만 원 상당 스캔폰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2. 19.경 제1항 기재 K 사무실에서 택배 사무실 업무를 총괄하는 M에게 "방세로 지불할 31만 원을 가불해주면 한달 동안 택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택배 배달 업무를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9. 위 K 사무실 대표인 피해자 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0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아들 O의 친구인데, O 의 부탁으로 전화를 하였다. 구속되어 있는 C가 하루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합의를 대신 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3. 30.경까지 와 함께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 사람으로, O로부터 피해자들과 합의를 대신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갓 출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인 O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 대신 합의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7. 11:00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앞 노상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양주시 P에 있는 피해자 0의 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프로그램 작업에 필요한 서버를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3. 30. 경 의정부교도소를 출소한 상태로 뚜렷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부친 N를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합의를 대신 봐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2. 24. 경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연예인 화보를 인터넷으로 만들어 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컨텐츠 사업에 비용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컨텐츠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였고, 운영하던 주점의 인건비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운영비용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점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컨텐츠 사업을 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1. 3. 11.경 400만 원을, 2011. 3. 16.경 200만원을, 2011. 3. 26.경 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합계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10. 10.경 부산시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여자친구가 등산화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 등산화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등산화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V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1. 10. 11.경 부산시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피해자에게 "KBO에 아는 선배가 있으니, 2011. 10. 16. 에 부산사직운동장에서 열리는 플레이오프 경기 입장권 8장을 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BO에 아는 사람이 없어 인터넷을 통한 일반예매로 입장권을 구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입장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입장권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1. 15.경 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 9.경부터 2011. 9. 8.경까지 통영시 W에서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수산에 근무하면서 해산물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8.경 통영시 일대에서 위 Y수산의 거래처인 Z식당, AA식당 등에 1,819,000원 상당의 해산물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조회, CD공동망 거래 내역 조회표, 문자내역 [2014고단1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신용카드 사용내역 [2014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본 [2014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R, AB,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메모,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횡령죄, 피해자 L, N, O, R, T에 대한 각 사기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6,6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 금액 중 상당수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N, O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처가 뇌출혈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