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31. 00:45경 서울 동대문구 C모텔’에서, ‘모텔인데 아무리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위 모텔 D호 투숙객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밖으로 나오세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복도로 나온 후 “왜 나를 내보내고 지랄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현장에서 철수하기 위해 계단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위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다시 손톱으로 F의 새끼손가락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상피고인 A이 위 F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그 손 놓아, 왜 우리 형한테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F의 팔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 등으로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 하다. 피고인 A은 특수상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10:4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광운대행 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6-3칸 좌석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몸을 밀착하여 위 허벅지에 2차례 손을 올려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 B이 함께 지하철에 탑승한 친언니 피해자 C(가명, 여, 17세)와 자리를 바꿔, 위 피해자 C가 자신의옆 자리에 앉게 되자 피해자 C에게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가 착용한 패딩점퍼 위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을 통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22: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10

범 죄 사 실 1. 2009. 7. 6.자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위반교사 피고인은 2009. 7. 6. 군산교도소 미결사동 B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C의 애인 D이 접견을 다니고 있음을 알고, C에게 “담배 작업 좀 해라. 담배를 랩으로 싸서소포로 부쳐라”고 말을 하여 C으로 하여금 담배를 반입시킬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리 하여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2009. 7. 6. 10:50경 D과 접견 시 D으로 하여금 담배가루(말보로 9개피 분량)를 은닉하여 소포물로 발송하게 부탁하고, 2009. 7. 10. 위 담배가루를 수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를 교정시설 내에 반입하게 할 수 없음에도 C, D으로 하여금 담배를 반입하게 교사하였다. 2. 2009. 7. 13.자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위반미수교사 피고인은 2009. 7. 13. 군산교도소 미결사동 B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E이 구속취소로 곧 석방될 것을 알고 E에게 “담배 작업 좀 해라”고 수회 말을 하여 E로 하여금 담배를 반입시킬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로 하여금 출소 다음날인 2009. 7. 16. 검정 반팔티셔츠 3장 아래 재봉선 사이에 필터를 제거한 담배(버지니아 54개피)를 비닐 랩에 싸서 넣고, 발신이 F(가명)으로 하여 위 B실에 수용 중인 G 앞으로 소포를 발송하게 하였으나, 2009. 7. 20. 영치품 담당 교사 H에게 적발되어 반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배를 교정시설 내에 반입하게 할 수 없음에도 E로 하여금 담배를 반입하게 교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G의 각 법정진술 1. 약식명령 사본 1부 1. 판결문(전주지방법원 2010노612호) 사본 1부 1. 판결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고정332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조 제1항(담배 반입교사의 점),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조 제1항(담배 반입미수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 또는 E에게 “담배 작업 좀 해라”고 말하는 등 담배의 반입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 즉, 증인 C은 피고인이 먼저 증인 C에게 교도소에 담배를 반입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담배를 반입하여 같이 피자고 하여 증인 C의 여자친구이던 D으로 하여금 담배를 반입하게 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증인 G는 피고인이 E과 증인 G에게 담배를 반입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담배의 반입을 부탁하여 남은 형기가 짧은 증인 G 앞으로 담배가 담긴 소포를 받기로 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공범들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거나 특히 공범인 증인 C은 위 담배반입으로 인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 또는 E에게 담배 반입을 교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담배 반입의 경위, 공범들의 처벌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군산교도소에 수감된 자인바, 2021. 2. 10. 09:00경 군산시 할미로 127 군산교도소 2 수용동 운동장에서 이틀 전 후배 수감자인 피해자 I(31세)의 서신을 몰래본 것을 피해자가 교도관에게 알리고 이후 버릇없게 행동하는 것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4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I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9.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31. 21:20경 경기 부천시 B건물 C동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지사거리 방면에서 전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D(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A6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어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여,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3. 31. 21: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고,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채혈을 원한다고 하여 같은 날 22:38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J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3회에 걸쳐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채혈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 접수 및 현장 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혐의자의 상태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 D/E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규모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0:25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암과 폐암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9. 20:38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제시한 카드가 잔액 부족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 카운터와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을 밀어 떨어뜨리고,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9. 20: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남, 42세)로부터 “진정하시고 자리에 잠시 앉아계시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주먹으로 위 경사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조끼에 있는 무전기 피탈 고리방지끈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사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청취)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저녁경 성남시 중원구 B역 인근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위 주점과 그 인근에 있는 E 주점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같은 날 22:06경까지 계속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벽에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자, 같은 날 22:30경 성남시 중원구 F모텔 G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에서 마신 술의 양에 대한)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1:04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수도권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을 지나가는 전동차(B열차)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건너편에 앉아있던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모드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전동차 내부 CCTV․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촬영한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의 야기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2차 피해가 야기되지 않은 점, 1985, 1986년 2회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0. 3. 04:15경 김해시 함박로 102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B(남, 61세)가 피고인의 콜라와 소주를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3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는 집주인과 세입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15: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만지고, 피해자가 옆으로 물러서서 피고인과 나란히 서게 되자 한쪽 팔로 피해자의 등부터 허리, 엉덩이 위까지 쓸어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을 뻗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사실 없다고 공소사실 부인하나,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과 이해관계 상충하는 위치에 있던 사정 감안하더라도,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까지 피해 증언 일관된 점, 증언의 태도, 녹취록 등에서 나타난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0.부터 2021. 10. 18.까지 근무한 F의 2021년 10월 임금 2,148,3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의 임금 합계 25,248,38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0.부터 2021. 10. 18.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6,326,8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F, G의 퇴직금 합계 9,890,753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미지급 임금 및 비용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급산정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액 합계 3,513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코로나 등 경영 악화로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은닉 등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같은 기간에 피고인도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 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등 자구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 합계 25,411,216원과 퇴직금 합계 12,882,57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제1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9.경 D 측과 사천시 E에 있는 D 건물외벽 실리콘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위 현장 외벽공사를 위해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 사다리를 고정하게 하거나, 사다리 하단에 전도방지대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작업 중인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미끄러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그대로 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2021. 11. 11. 17:11경 피해자 F(남, 52세)이 안전모 및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위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사다리를 외벽에 걸친 후 그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약 4.7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8:50경 진주시 강남로 79(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전항 기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사다리 길이 사진, 교육일지, 복지관 건물외벽 실리콘 보수공사 기안문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11:27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부산방향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부모와 자녀들을 위하여 성실히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8. 21: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선별 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8. 11: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이천시 C에서, 25톤 트럭 4대를 이용하여 25톤 트럭 1대당 17톤씩 총 23회에 걸쳐 합계 약 391톤의 무기성오니(석재, 골재 폐수처리오니)를 무단으로 매립한 후 그 위에 흙을 덮는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으로서 실질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동종 전력 및 이들과의 시간 간격 등), 매립한 폐기물의 양과 종류, 범행 경위, 원상회복 여부, 피고인 A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페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15세)은 해당 카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16:00경 서울 강남구 E, F매장 건물 옆 계단 부근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캐리어를 찾으러 가야 된다며 건물 밖 계단 쪽으로 유인한 뒤,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 삽입하고 사정하여,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 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회원으로 만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중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15세에 불과하여 아직 성 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를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초동수사 이래 일관하여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서 본인이 힘들어질 것을 걱정하여 다급한 마음에 위 탄원서를 작성한 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나이와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선처받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6. 22:15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부산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옆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었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는 등 동종 처벌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강간죄 등으로 징역3년을 선고받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4. 5. 천안시 동남구 B, C호로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변경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민등록초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9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자신의 주거인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서 영상 통화를 하며 피해자 D(가명, 남, 35세)가 자위하는 모습을 캡처하여 피고인 소유인 휴대전화기의 저장장치에 저장한 다음, 2020. 8.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네이버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가 자위하는 모습을 캡처한 사진을 E에게 네이버 라인 어플리케이션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1번) 1. D(가명)이 작성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 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뒤, 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제3자로부터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공갈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