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여성인 척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팅모델 제의를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가슴 등을 노출한 사진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C(가명, 여, 17세)와 채팅 어플리케이션 ‘아자르’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그때부터 피해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B 행세를 하여 피팅모델 제의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가슴 등을 노출한 사진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 DM으로 피해자에게 ‘피팅모델 제의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테스트 촬영이 필요하다. 몸이 보이게 사진을 찍어줘야 사이즈 체크하고 옷을 보내줄 수 있다. 딱 붙는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보내라. 쇄골이 나온 사진, 가슴골이 보이게 찍은 사진,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 브래지어를 벗고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2019. 7. 30.경 피해자로부터 팬티만 입고 있는 사진, 팬티만 입고 엎드린 자세로 있는 사진, 옷을 내려 가슴이 전부 보이는 사진, 얼굴과 가슴이 보이는 사진 등 총 8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로부터 피팅모델 제의를 받고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답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피해자에게 ‘동대문에서 의류업을 하면서 B와 알게 된 사이이다. 사진 유출 문제 등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행세를 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사진은 얼굴이 안 나왔으니 B에게 보내줘도 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 사진 등을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행세를 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 등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행세를 하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한 사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언니가 A좀 엿맥일려고 하는거 너가 좀 도와주면 언니는 깔끔하게 이제 손털고 끝낼거야’, ‘아니면 언니 그냥 너랑 A 둘다엿맥이고 끝내면되’, ‘너 사진을 언니가 세상에서 없애 준다는 보장이 있으면 어떻게할건데’, ‘A 사진만 좀있음대 그거뿐임 너사진이랑 개사진이랑 트레이드 생각하면 쉽네’, ‘언니 일당한거 알지 않니? 너는 쏙빠지고?’, ‘100장 채워와’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 중인 사진을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보내는 등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B 행세를 하며,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ㅋㅋㅋ차단을 해?’, ‘와진짜ㅋㅋㅋ개같은 경우가 다있네’, ‘대답해라’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드러난 사진 2장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 13.경부터 2021. 3. 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 행세를 하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채팅방 제목: E]에서 피해자 D(여, 15세)에게 피팅모델을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테스트 촬영이 필요하다. 사진을 보고 주급을 측정하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음부 등이 드러난 사진 및 동영상을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138장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2021. 1. 17.경 피해자에게 ‘동갑인 남자애를 소개시켜주겠다. 둘이 사진 찍어서 의견나누고 컨펌해라.’라고 말한 후 F를 소개시켜주고, 피고인은 2021. 1. 17.경부터 2021. 2. 2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F 행세를 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로부터 가슴, 음부 등이 드러난 사진 및 동영상을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78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1.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피팅 모델 제의를 하면서 사진 촬영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노출된 사진 21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2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사진 86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3. 피해자 J(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B 행세를 하며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 J(가명, 여, 14세)에게 ‘피팅협찬 문의드려요~, 주급 70-120까지 생각중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을 전송하며 이와 유사한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2021. 4. 7.경 피해자로부터 속옷만 입은 사진, 가슴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사진을 소지 중인 것을 기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사진찍어오라고’, ‘닥치고 사진 보내’, 오늘 사진 보내. 그럼 지켜줄게’, ‘응 너 팔로우 다 따놨어’, ’답 없으면 알아서 한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지 중인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전송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5. 9.경부터 2021. 5. 2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B 행세를 하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채팅방 제목: E]에서 피해자 K(여, 17세)에게 피팅모델을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테스트 촬영이 필요하다, 사진을 보고 주급을 측정하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 음부 등이 드러난 사진을 별지 ‘범죄일람표3’과 총 48회에 걸쳐 394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가명)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순번 26),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C와 전화통화-검사보완수사요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J과 전화통화-검사보완수사요구 관련), 수사보고(C의 진술 재확인) 1. 수사보고서(‘B’와 피의자 동일성에 대한 판단 및 범죄사실 수정)와 카카오톡 사진 등,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피해자 C), 수사보고서(포렌식 결과-여죄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와 휴지통 복구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D 관련 자료추출 및 첨부)와 사진 및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별권(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 디지털 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간접정범에 의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D, K에 대한 간접정범에 의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 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관련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개ㆍ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한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20. 11. 20. 이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개정 법률 시행일 전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 내지 4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 내지 4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압수된 증 제2호(갤럭시 S7 엣지 1대)는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증 제1, 3, 4호의 전자정보는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영상물은 한 번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배포되어 재생산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고, 우리 사회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 소지에 관여한 모든 행위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서 더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 J(가명), K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가명)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D, J(가명), K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기대해라 니 상상 이상일거다’, ‘오냐오냐 착하게 냅뒀드만’라는 취지로,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니친구들 파악다됐고 주변파악 다됐다 3일만 ㄱㄷ’, ‘걍 존나 수치스러워서ㅋㅋㅋ똑같이 해주게’, ‘ㄴㄴ얘기할 것도없다 니가 내한테 사진 찍어서 넘긴것들 다 수집 해놨으니까 몇일뒤 얘기하자’, ‘니가아직 상황을 모르나보네 니가 개한테 준사진들 다 유포됐고’, ‘유포된 경로 니카톡 다뜰건데 당당하네 내일 카카오톡 답변오는거 다 들고 갈거니까 니도 각오해라’, ‘서에서 보자’, ‘니 이름이 벌써 개입에서 나왔고 내가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방향은 달라지겠지’, ‘걔 경찰서에서 하는말들어보니까 니랑 작정하고 내엿먹인거라던데’, ‘니 유포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모르나보네’, ‘닌 그냥 유포자라고’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 6.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닌 여자친구였어서 상관없는데요 하면 끝날 수 있는 상황인거고’, ‘니는 내가 허락한사실이다 말하면 관계가 없어진다고’, ‘사건에 아무런 이름없이 끝내게 해줄테니 오빠가 니 일주일만 지켜볼게’, ‘가식떨어서라도 오빠야마음 풀리게해라 일주일동안 아니면 진짜 니짤없다’, ‘아버지한테 전화갈거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서에서 진술할 것처럼 말하고, 계속하여 2020. 9. 4.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A씨 고소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C(가명) 본인이시고 현재 어디에 거주 중이시죠’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2020. 9. 6.경부터 2020. 9. 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번호로 피해자에게 ‘인터폴 수사관 L입니다. 피고인 A님 수사건으로 연락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 완료 하신건가요’, ‘피해자와 오늘까지 합의 연락 없으시면 월요일 수사진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 연락 안받으시면 저희가 임의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전화를 못받으시면 연락이라도 주세요. 이러다가 큰일나십니다’, ‘연락주세요’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해자 C(가명)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6.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