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22: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술값을 계산한 후 주점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임의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옆 테이블 손님으로부터 노래를 중단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놈아 죽고 싶나,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주점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자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여 불상의 손님 3팀으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현장 사진 첨부, 참고인 E 전화진술 녹음 및 진술요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합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3:05경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37세)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담장으로 밀쳐 바닥에 주저앉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을 빼앗아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동네 주민인 F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달려와 피고인을 붙잡자 그 과정에서 위 F와 몸싸움을 하다가 위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제센터 CCTV 영상 사진 캡쳐 1. 각 수사보고(유류품 확인 및 현장 CCTV 확인,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통화, 참고인 전화통화, 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귀가하고 있었던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담장으로 밀치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는 그 범행 방법 자체로 매우 위험성이 높은 범행이고, 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할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6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에 땅을 사놓은 것이 있다. 며칠 내로 땅을 처분할 것인데 처분하면 원금과 이자를 월 2부로 계산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성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4,740만 원을 교부받았다.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화성에 땅을 사놓은 것이 있다. 며칠 내로 처분할 것인데 돈을 빌려주면 20일 내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성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2,9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8. 불상의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화성에 땅을 사놓은 것이 있다. 며칠 내로 처분할 것인데 돈을 빌려주면 20일 내로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성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일명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1,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C, D에게 작성해 준 각 차용금증서 및 송금 내역 1.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직접 또는 소개를 받아 금원을 차용하여 F에게 빌려주거나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또한 F에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된 금원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및 향후 수입을 통해 일부라도 변제하려고 노력 중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0:55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E 모텔 앞 길에서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 F(14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면서 "친구들은 어디 갔냐"라며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으로 손을 집어 넣고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뽀뽀를 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었던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자신이 직접 피고인이 한 추행의 내용을 직접 손으로 재연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까지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2001.생으로 그 지능이나 의사표현능력에 문제가 없고,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모습, 태도 등이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녀학교 등록금, 아들 결혼자금, 남편 쌀가게 물건 값 등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 달라. 이자는 월 2부(연 24%)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년간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이 6억 원을 상회하고, 돈이 없어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빚을 내어 급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2014하단10084 파산, 면책결정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성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표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큰 편인 점,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40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18.경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D 지하 1층 사무실을 임차하고,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에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5. 10. 28.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5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만원권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의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7.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대전 대덕구 E 지하 1층에 게임기 27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과 황금성 게임이 실행되도록 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 및 게임기 사진, 영업장부 사본, 압수조서 및 목록, 상가월세계약서,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사행성·게임물범죄, 도박장소 개설 등,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카지노업), 기본영역]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1년 6월[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기본영역]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사행성·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게임장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최근 10년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368에 있는 청삼교차로 밑 사거리를 삼룡사거리 쪽에서 세종시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7차로의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은 후 위 쏘나타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던 F 지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지프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인 G가 운전하는 H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각 회답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 침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결과가 중한 점,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실질적인 피해회복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95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음식점 사장인 D으로부터 받은 이륜자동차(모델명:BS125)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자 자신 소유의 이륜자동차(모델명:ATS50)에 부착된 'E' 번호판을 스패너로 떼어내어 위 D으로부터 받은 이륜자동차(모델명 : BS125)에 위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1. 12.경까지 'E'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모델명:BS125)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위 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 소유의 이륜자동차(모델명 : ATS50)에 부착되어 있던 'E' 번호판을 스패너를 이용하여 떼어내어 위 1항 기재 D으로부터 받은 이륜자동차(모델명 : BS125)에 위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11. 12.경까지 'E'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2. 13:15경 서울 종로구 F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이륜자동차(모델명 : BS125)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법차량 사진,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03년경 폭력행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81

범죄사실 1.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채권자들의 독촉을 받게 되자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피고인과 과거에 교제하던 사이인 E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여 그녀에게 경영 부실로 인한 책임을 떠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18:54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에서 E에 대한 특수협박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사 G에게 E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고소하였다. 그 구두 고소는 '2014. 6.말경 고소인과 (주)F 명의의 피고인이 아파트 3채를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 105,212,000원을 회사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이 위 대금을 모두 회사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H,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회사의 채권자 중 하나인 (주)I의 대표이사인 H에게 '(주)F 소유의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I이 (주)F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기하여 배당 요구를 하면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여 주면 내가 책임지고 그 돈을 받아줄 테니 그 중 반을 내게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여 H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3. 17.경 제1항과 같이 E을 무고한 횡령 사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게 되자 위 H와 E을 상대로 재차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6.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H,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5. 12.경 H, E이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승소하여 배당금으로 11,976,497원을 받아갔으니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임대차 계약서는 진정한 임대차 계약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6. 5. 27. 부산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여 그들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H 진술부분 포함) 1. H,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및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1. 관련 민사소송 소장,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통장 사본, 통장내역·분양계약서·의견서·판결문·메일 사본, 임대차 계약서, 배당요구신청서·배당표 등 1. 수사보고(녹취록, 문자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157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고소를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07.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과 질병 및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비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5.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신경외과'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의 진단을 받고 2008. 3. 15.경부터 2008. 4. 4.경까지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14일 정도의 입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적정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15.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8. 4. 16.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4. 4.경부터 2015. 2.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입원 치료를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78,652,861원 상당을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료분석 및 자문회신결과, 입원 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에 대한 회신 피고인 보험가입내역, 보험가입 청약서 등 거래내역 회신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 의료차트 등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체크카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된 점 참작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보험금 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부담시키게 되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입원일당 보험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 보험수익을 올리기 위해 보험계약자들과 무분별하게 중복된 입원일당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병원입원 및 치료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피고인이 청구한대로 수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해 온 피해 보험사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고, 이윤을 추구하고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및 경제적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에서 공동 운영하고 있는 (주)H을 경남 고성으로 이전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고성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였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5. 1. 6. 같은 장소에서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금액까지 합한 금액에 대한 담보조로 액면금 1억 원의 전자어음을 교부하고 만일 어음이 부도나는 경우에는 고성공장에 은행 다음으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고성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2014. 10.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진행 중이던 I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매각결정을 받았으나 매각기일인 2014. 11. 28.까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4. 12. 9. 차순위자에게 매각결정이 되었고 차순위자가 2015. 1. 5.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고성 공장인수가 무산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고성 공장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17. 2,750만 원, 2015. 1. 6.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포함)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어음별배서상세내역, 입금내역등,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실명기준수취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증, 영수증, 공사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경매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정도가 결코 약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약 8,000만원에 이르나 별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에서 실형에 처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6. 10. 9. 15:40경 강릉시 금성로 21 소재 중앙시장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소재 D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썬프라자 방면에서 진평양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9세)가 운전하는 G 다마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다마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음주),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 전력의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경위와 음주수치, 교통사고 충격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상선 위쳇대화명 'E'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조직원으로 피고인들과 F를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중국인으로 위 'E'의 지시에 의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되는 카드를 양수받아 이를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자이며, F는 피고인 A과 위 'E'를 소개시킨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E'의 지시에 의해 카드 전달책인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그 금원을 위 'E'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0. 13: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위챗 어플 및 음성통화를 통해 'E'의 지시를 받아, G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H) 1장을 비롯하여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카드 총 7장을 수령한 후, 같은 날 15: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로 267에 있는 MBC 방송국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카드 1장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카드 총 7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E', F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0. 15: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로 267에 있는 MBC 방송국 주변 노상에서, 위챗 어플 및 음성통화를 통해 'E'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으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H) 1장을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카드 총 7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 'E', F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도착화물 접수증, 수사보고(위쳇 대화 내용 번역 관련), 휴대전화 대화 내용 번역, I 명의 국민카드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카드인 것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마약 같은 불법적인 물건인 줄 알았는데 막상 택배를 보니 크기가 커서 마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9쪽), 불법인 사실을 알아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1쪽),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지시만을 받으며 여러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물건을 수령하여 역시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업무 방식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 역시 불법적인 일이 아닌지 물었던 점(증거기록 57쪽), 피고인은 처음에 하루 2회 택배 물건을 받으면 1회당 3만 원 및 교통비를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일을 하기로 승낙하였고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증거기록 57쪽) 그와 같은 간단한 일의 대가로는 큰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접근매체들을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으로 전달되는 접근매체는 후에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금전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실제로 합계 약 3,4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이 수당으로 취득하고 나머지 돈을 전달하였다(증거기록 152, 153, 344, 347쪽). 따라서 비록 피고인 A 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접근매체 전달만 하였고 현금 인출은 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실제로 취득하지는 못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09.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6고단1685 피고인은 2016. 3. 15. 20:40경 경기도 광주시 갈현동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시계반향 114.4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72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5. 18: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나산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광주시 광주대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광주대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하남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앞 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6세)가 운전하는 H SM520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6세)이 운전하는 J K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와 그녀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17세), 위 피해자 G, 위 피해자 I과 그녀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12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술서, 각 사진 2016고단2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술서, 각 진단서, 각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경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6. 3. 15.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2016. 9. 5. 재차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3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 2002. 10. 2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2003. 5.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11.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사기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9. 29.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정읍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딸 F 명의로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주면 한 대당 200만원씩 합계 600만원을 3개월 후에 대출받을 수 있게 하여 주고 휴대폰 대금 및 이동통신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3대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6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주거나 휴대폰 대금 및 이동통신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딸 F 명의로 2015. 9. 23. 주식회사 KT 통신사에 2대, 2015. 10. 5. 주식회사 LG유플러스 통신사에 1대의 휴대폰을 가입하게 한 다음, 시가 합계 2,657,7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의 동종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분리기소됨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