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15

범 죄 사 실 F, G, H는 피해자 I(남, 14세)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A은 H의 소개로 피해자와 알게 된 피해자의 동네 선배이며, 피고인 B, C, D, E는 피고인 A의 지인들로 피해자를 처음 본 사이다. F, G, H와 피고인 D, E, A은 2021. 8. 30. 00:54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함께 놀고 있던 중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일전에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의 이름을 말한 일로 화가 나 있었고, F, G, H는 평소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함께 피해자를 불러 혼내주기로 공모한 후, 이에 따라 H가 페이스북 메세지로 피해자를 불러냈으며, 피고인 B, C, D, E는 피고인 A을 만나러 왔다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함께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F, G, H와 피고인 D, E, A은 2021. 8. 30. 00:54경 울산 동구 J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인 ‘K원룸’ 앞 노상에서 H의 페이스북 메세지를 받고 나타난 피해자를 둘러싸고, 먼저 H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으며, F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찍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쳤으며, G는 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의 등에 침을 뱉었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옆에서 피해자가 맞는 것을 지켜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는 등 위세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B, C은 위 장소에 뒤늦게 도착하였는데, 그곳은 CCTV가 설치된 장소인데다 당시 주민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므로 경찰에 신고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피고인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옮기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F, G, H는 2021. 8. 30. 01:45경 울산 동구 L 옆에 있는 인적이 드문 굴다리로 장소를 옮겨, 지나다니는 행인들로부터 경찰 신고될 것을 우려하여 굴다리 양쪽의 출입구에 위 2대의 승용차를 세워 막고, 피고인 B의 지시로 각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전원을 끈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부분을 수회 때리고, F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찍었으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어 G는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자신이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발등을 1회 지졌으며, H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C, D, E는 이러한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웃고 떠들고 소리치는 등 위세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2대의 승용차로 굴다리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다른 승용차가 접근하자, 피고인들과 F, G, H는 경찰에 신고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재차 승용차를 나눠 타고 피고인 B을 따라 아래의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F, G, H는 2021. 8. 30. 03:00경 울산 북구 M에 있는 ‘N 앞 삼거리’ 인 근의 공터로 장소를 옮겨,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H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렸으며, 이어 F은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렸으며, G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으며 자신이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1회 지졌다. 이어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고깔 모양 주차 금지 표지(일명, 라바콘)의 뾰족한 부분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눌러 피해자의 항문이 1회 찔리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D, E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웃고 떠들며 함께 위세를 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경찰에 신고하면 여기 있던 사람 곱하기 오늘 맞았던 양만큼 맞는다”라고 겁을 주었으며, 피고인 A과 F, G, H는 피해자에게 “화정공원 계단에서 굴렀다라고 말해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 G, H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중수골 목의 골절, 제7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F, G, H는 2021. 8. 30. 01:40경 울산 J에 있는 ‘K원룸’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 후 피해자를 피고인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울산 동구 L 옆 굴다리로 가 전항과 같은 폭행을 하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울산 북구 M에 있는 ‘N 앞 삼거리’ 인근의 공터로 끌고 가 전항과 같은 폭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각 장소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 G, H는 공동하여 2021. 8. 31. 01:4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가. 피고인들과 F, G, H는 2021. 8. 30. 01:45경 울산 동구 L 옆에 있는 인적이 드문 굴다리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반항할 수 없게 된 피해자에게 ‘약 20m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까지 5초 내로 뛰어갔다고 오면 집으로 보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거리를 뛰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F, G, H는 2021. 8. 30. 03:00경 울산 북구 M에 있는 ‘N 앞 삼거리’ 인근의 공터에서 피고인 B의 그랜저 승용차로 ‘제로투’라는 음악을 틀어놓고 제1항과 같은 폭행으로 반항할 수 없게 된 피해자에게 ‘제로투’ 춤을 추게 하고, H는 휴대폰으로 춤을 추는 피해자에게 플래시를 비추고, 피고인 중 일부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그 모습을 즐기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 G, H는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3의 가,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고인 D와 변호인은 피고인 D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등이 범행 장소를 옮겨가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약 3시간 동안 피고인 D가 피고인 B, C, E와 함께 피해자의 주위에서 이를 지켜보는 등으로 위세를 보였고, 피고인 D 등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위압감을 느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E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