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춘천시 E 소재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5. 3.경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G'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7. 3.경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토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8. 16:50경 춘천시 H에 있는 위 'G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56세)이 약 3미터 높이의 A형 사다리에 올라가서 교각 콘크리트 기 등 면정리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작업 도중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후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7:56경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해자 I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수급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이 약 3미터 높이의 A형 사다리에 올라가서 교각 콘크리트 기둥 면정리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또한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을 착용하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작업 도중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후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7:56경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1)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0.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양7교 교각 P1, P2, P3 바닥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0.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양7교 교각 P2, P3, P4 상부 H빔 구간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사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0.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양7교 교각 P2, P3 바닥으로 통하는 장소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0.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양7교 교각 P2에서 사용하는 사다리에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5)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0. 10: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랑계 건설기계(굴삭기, 덤프트럭),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였음에도 해당 작업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C이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 1. 각 현장사진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확인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공사변경계약서,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변경), 현장대리인 변경 승인(K), 현장대리인 선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다.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점),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 회사와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A, C은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정상에다가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 회사의 규모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