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2055

공소사실의 요지 재단법인 D(공원묘지의 조성 및 관리 등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이하 'D'이라 한다)은 묘지부지인 김포시 E 등 2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공원묘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김포시 F 등 8필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공동묘지를 위F 토지로 이전한 다음 시행업자를 선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D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김포시로부터 위 F 토지에 공동묘지를 이전하기 위한 허가를 얻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김포시는 D에게 '위 F 토지와 김포시 소유의 김포시 G 등 임야 110,000㎡를 교환한 다음 D이 위 G 토지에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김포시가 F 토지에 공원 및 수목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토지교환은 의회 승인사안인데 위 F 토지에 가처분, 압류, 근저당 등 일체가 말소되지 않을 경우 토지교환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4. 2. 4. D 소유의 김포시 E 외 3필지 등 32필지를 70억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권리권 이양 계약을 체결하고 2005. 5. 31.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받았으나, 피고인이 위 권리권 이양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대금 70억 중 56억원 상당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D에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의 위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피고인이 D의 업무 관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1.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의 점 피고인은 2007. 10. 25.경 D 이사 H에게 '시행사 1, 시공사 J로 하여 군인공제회에서 D을 540억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협의를 해야 하니 D 명의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위 H에게 같은 날 '2007. 11. 12.까지 매각협의에만 이용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2007. 11. 13.까지 재단인감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후, 위 H으로부터 2007. 8. 1.자 D 인감증명서만 교부받았을 뿐, 2007. 8. 6. 자 D대표권 있는 이사 K 명의의 '사임서 및 위임장'(피고인에게 토지매각 등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2007. 10. 29.자 D 대표권 있는 이사 K 및 이사 L, H 명의의 '이사회결의서'(부동산매각처분을 결의한다는 내용), 2007. 10. 29.자 D 대표권 있는 이사 K 명의의 '위임장'(피고인에게 토지매각 등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은 각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위 각 서류를 취득한 다음 평소 D 묘지를 인수하여 그곳에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주)M 운영자 ND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1. 23.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위 N 운영의 (주)M 사무실에서 N에게 위 2007. 8. 1. 자 D 인감증명서, '사임서 및 위임장', '이사회결의서', '위임장' 등을 보여주며 피고인의 D 대리인 자격을 믿은 N 와 '김포시 E 외26필지 묘, 임야, 전 109,140m'를 매매대금 540억원, 계약금 50억원, 중도금 350억원, 잔금 14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N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온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성명 재단법인 D 구 이사장(代)신임이사장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재단법인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008.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O 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N와 함께 투자자인 P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며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N와 함께 P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거래신청서 작성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으로 위 N P로부터 투자받아 온 금원 중 일부를 N로부터 재 투자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2.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3 의 22 에 있는 우리은행 강남교보타워 지점에서 위 은행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신청서 업체명란에 '재)D', 본사 주소란에 '경기 수원시 권선구 Q', 사업자등록번란에 'R', 전화번호란에 'S, T', 대리인 인적사항란에 'A, 신임이사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재단법인 D 명의의 법인 인감도장을 위 A의 이름 옆에 찍고, 제1항과 같이 H으로부터 교부받은 2007. 8. 1.자 D 인감증명서를 기초로 불상자가 위조한 2007. 11. 1.자 인감증명서를 위 은행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재단법인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통장 거래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1.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 명의를 써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5838 판결,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33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즉, 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은 김포시 E 외 26필지 묘, 전, 임야 109,140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공원묘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한편, 피고인은 2004. 2. 4. D 총괄위임이사 K, U과 사이에 D 소유의 김포시 E 외 3필지 등 34필기 합계 79,926.85평 70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권리권 이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04. 2. 4.부터 2006. 8. 14.까지 합계 52억 원을 D에게 지급하였고, D은 2005. 5. 31.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하였다. 피고인, U, V은 2006. 8. 16. D 사업의 효율적,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주식회사 W 대표이사 H과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D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H과 피고인은 2007. 10. 25.경 피고인이 김포시 X 외 3필지에 신청한 가처분을 해제하고, H은 피고인에게 D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은 피고인이 계속 진행한다는 취지로 협의하면서, H은 피고인에게 D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하였다. 한편, Y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8. 4. 3. 자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H과 K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위 2008. 4. 3. 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Z으로부터 계약예치금 명목으로 받은 15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기소된 형사사건에서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아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15억 원을 Z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인 자격으로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