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C’라는 상호로 “A코스 40분 원샷 90,000원, B코스 60분 원샷+핸플 130,000원, C코스 70분 투샷 150,000원, D코스 90분 무한샷 190,000원, E코스 120분 무한샷 250,000원(성관계 시간, 횟수, 성매매 대금)”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22:00경 화성시 D오피스텔 E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G으로 하여금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하순경부터 2022. 4. 하순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H 오피스텔 I호실, 2021. 7. 초순경부터 2022. 4. 하순경까지 같은 구 J 오피스텔 K호실, 2021. 10. 하순경부터 2022. 4. 하순경까지 같은 구 H 오피스텔 L호실 및 2022. 5. 3.경부터 2022. 5. 24.경까지 화성시 D 오피스텔 M호, E호실에서 각각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9만 원 내지 25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홈페이지 출력물 1부, C 성매매 업소 알선 방법 1부, C 홈페이지 및 매니저 프로필 1부, I호 내부 모습 1부, 택배상자 등 채증 사진 1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범행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6.부터 2019. 7. 11.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2019년 5월 임금 75,059원, 2019년 6월 임금 145,429원, 2019년 7월 임금 670,850원 등 임금 합계 891,3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진술 1. 근로계약서, 프로젝트 운용원칙 서약동의서 1. 진정인 제출자료, 지급명령신청서, 2021가소258826준비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하던 중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20. 12. 16. 피해자를 상대로 위약금 1,555만 원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피해자는 2021. 4. 13.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고, 2021. 7. 2. 반소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였으며, 2021. 8. 11. 피고인을 임금 미지급으로 고소하였다.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본소청구는 기각되고 피해자의 반소청구가 일부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그 판결 취지에 따라 2022. 6. 30. 피해자에게 2,777,429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거나 임금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하여 다른 업체에 근로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민사사건에서도 피고인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본소청구가 기각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형(벌금 50만 원)보다 중한 형(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속 회사원으로 피해자 C 소유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D’ 내지 E 용인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9484 건물명도(인도) 청구소송에서 2019. 1. 23. 인도판결을 선고받은 후 용인시 처인구 F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3:5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용인시 처인구 F 내 대문 안쪽에 설치된 수중펌프를 수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 내 설치된 수중펌프를 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리하였던 수중펌프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대문이라고 지칭하는 문의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수중펌프를 수리할 당시 위 대문은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대문 주위로 벽이나 철조망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는 구조물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위 대문과 수중펌프는 위 주택과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수중펌프 주위가 피해자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인에게 그러한 거주에 침입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콘서트 티켓 등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사실은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입금하면 티켓 등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자로서, 피고인은 2022. 12. 13.경 인터넷 C에 게시된 대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을 통하여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에서 수수료 10%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2. 1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에 게시한 피원하모니 콘서트 티켓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80,000원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21: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2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한 피해금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본 1. I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E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J의 진술서, 대화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2021고단804 피고인은 2021. 4. 7. 22:1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11 피고인은 2021. 4. 7. 21:50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남청주IC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선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과 시비가 붙어 창문을 열고 말다툼을 한 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계속해서 쫓아오자 같은 면 청남가구단지 삼거리 인근 도로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왜 쫓아오는 거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15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폭행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가오는 피해자 E을 막으려 손을 뻗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았을 뿐이라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운행으로 시비가 있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의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 음주운전 후 경찰관의 단속을 피해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며 공권력을 경시하고 도로상의 추가 위험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7. 21:50경 청주시 흥덕구 F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가 도망가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위 I으로부터 즉시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22:1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막다른 길목에 다다르자, 위 경찰관들의 체포를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후진함으로써 그 후방에 있던 위 경찰관들 탑승의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수리비 1,676,465원이 들 정도로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차량을 후진하여 순찰차를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순찰차의 효용을 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본건 공소사실의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더 이상 도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순찰차 전면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후면 적재함 부분을 접촉시켜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화물차를 앞으로 5미터 가량 전진하였다가 뒤로 2미터 가량 후진하여 순찰차의 전면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순찰차를 직접 운전하였던 경찰관 H는 “내가 피고인의 더 이상의 도주를 막기 위해 순찰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후미 부분에 접촉시켰으나, 피고인이 도주를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였다가 후진하여 순찰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당시 순찰차에 있었던 경찰관들은 모두 순찰차와 피고인의 화물차 사이에 제1, 2차 충격이 있었는데, 제1차 충격은 경찰관이 도주를 막기 위해 스스로 한 충격이었고, 제2차 충격은 피고인이 제1차 충격 후 전진하였다가 고의로 후진하여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이 부분 기소가 이루어졌다. 나. 그러나 위 경찰관들은 각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1차 충격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제2차 충격에 대하여는 블랙박스에 저장된 충격 당시 영상을 시청한 뒤 각 제2차 충격이 화물차의 후진으로 인한 것인지, 순찰차의 전진으로 인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다. 제출된 순찰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제2차 충격은 피고인이 아닌 H가 순찰차량으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보임은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역시 제2차 충격 당시 화물차는 정지된 상태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라.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 감정결과에서 제1차 충격은 화물차와 순찰차가 상호 이동하면서 발생한 충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화물차의 이동은 화물차 전조등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서야 확인될 만큼의 미세한 움직임인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경찰관들은 제1차 충격에 대해 이는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접촉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제1차 충격에 피고인의 특수공용물건손상과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이유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13: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마트 공용주차장에서 주차된 위 승용차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후진 진행하기 직전 차량 뒤쪽에 사람이 보행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살핀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9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1. 30. 17:49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차량 후진 시 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동승자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가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다음날 자신이 사고를 일으켰음을 인정하여 수사에 혼선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3,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C’에서 구직활동을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고 그가 알려준 장소에 가서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하는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으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과 E 직원들을 가장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신규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8. 12: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의 피혐의자 CCTV 영상자료 확보에 대한 보고)와 이에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공범들이 단계별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행하는 범죄로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고,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의 교부라는 재산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사기죄 구성요건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를 변제받아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봉고3 화물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구간에서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년으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남양주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구리포천고속도로 남별내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은 2022.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22세)와 피해자 B(여, 23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8:30경 서울 영등포구 C, ‘D’ 모텔 E호실 안에서 ‘양다리 걸친 것을 용서 받으려면 자해하는 걸 도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건네받은 눈썹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그어 대퇴부 다발성 열상으로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진단서 및 증거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승낙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소위 피해자의 승낙은 해석상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는바(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695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연인 사이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그 침해법익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요된 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요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형법 제12조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과문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말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사과문을 게시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2조 소정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2. 무렵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장을 한 채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불특정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기 위해 긴 머리 가발 및 여성용 레깅스 등을 구입하였다. 1. 피고인은 2023. 3. 3. 20:34경 긴 머리 가발 및 레깅스를 착용하여 여장을 한 채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3. 21:30경 긴 머리 가발 및 레깅스를 착용하여 여장을 한 채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3. 11. 16:11경 긴 머리 가발 및 레깅스를 착용하여 여장을 한 채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cctv 캡쳐, cctv 영상 캡쳐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장을 한 채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며,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10. 23. 01:09경 거제시 E, 3층 D의 스테이지에서 자신이 불렀던 노래가 100점이 나오자 1만 원 권 지폐 1장을 노래방기기 화면에 붙이고 피해자에게 부르스를 추자고 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희 가게 노래방 기계에 1만 원 권 지폐를 붙이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제가 지폐를 주워서 다시 붙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제음부를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했다’, ‘피고인이 자리로 돌아간 뒤에 제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과일 안주에 있는 포도 알을 피고인에게 던지니까 피고인이 가게를 나갔다’, ‘당시 피고인과 제가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추행을 했다’, ‘제가 당시 바지를 입고 있어 피고인이 제 바지 위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제 성기 부분을 손으로 밑에서부터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피고인이 저에게 부르스를 추자고 하였는데, 제가 안 하니까 손으로 그렇게 일부러 만진 것이다’,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화들짝 뒤로 물러섰는데, 피고인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 과일을 피고인에게 던져버렸다’, ‘피고인이 제 오른쪽 옆에 서 있었고, 오른손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점에서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 D의 CCTV 영상에 의하면, 2022. 10. 23. 01:09경 피해자가 노래방 기계 앞에서 1만 원 권 지폐를 주워서 일어나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만지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 및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가 움찔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도 부합하고, 일반적으로 가게의 운영자가 손님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과일 안주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대구 중구 C 소재 ‘D’ 클럽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E(여, 29세)은 위 클럽의 보안요원이다. 1. 피고인은 2023. 4. 16. 03:50경 위 클럽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더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클럽 입구 쪽에 서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대상자검색결과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조사 날짜), 입건전조사보고서(D 매니저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보인 태도가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2023. 10. 19. 피해자 B을 위해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349

범 죄 사 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0.경 실제 거주지를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서 `청주시 서원구 D, E호`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1. 수사보고[B오피스텔 관리자 F 통화] 1. 수사보고[B오피스텔 부동산 월세 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본신상정보 등록의 취지를 잠탈하거나 변경등록의무를 면하려는 목적을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