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 03:50경 울산 남구 에 있는 '◈◈◈'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23세), 피해자 C(23세), 피해자 D(23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가서 의자에 앉는 등 막무가내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이러시면 안됩니다, 가세요"라고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시팔 새끼들아,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하노"라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B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B의 몸을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C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C의 몸을 1회 걷어차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술잔 등을 손으로 바닥에 밀어뜨려 깨트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D에게 "야 이 씹할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침을 뱉고 담뱃불을 D에게 튕겨 그 불씨가 D의 얼굴에 맞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의 얼굴에 물을 붓고 술잔 및 집기류를 바닥에 던져 파손함으로써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이에 놀라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11. 1. 04:10경 위 '◈◈◈'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사람들에 의해 주점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호텔클럽'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이 씨팔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소속 순경 G(여, 31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G에게 "니가 경찰이가 시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허벅지를 1회 차고 정강이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태워지는 과정에서 위 삼산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다리를 발로 3회 걷어차고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울산남부경찰서 현관에 이르러서도 H의 얼굴에 재차 침을 뱉었고, 그곳 형사과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경장 I에게 "씨발 새끼 한번 두고 보자"라고 위협하며 발로 I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강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2012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5.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징역 8월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우울증·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여, 16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3. 중순 06:30경 울산 남구 000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기상 시간인 05:30보다 1시간 늦은 시간에 기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작은 딸 김△△이 다니던 B중학교 유도장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08:00경 위 B중학교 유도장에서, 위 학교의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상태로 훈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8:30경 피해자가 다니던 여자고등학교 교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상태로 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나는 애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냐"라고 훈계한 후,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재차 피해자를 학생회실로 데리고 갔고, 학생회실에서 피해자의 담임선생님 김□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상태로 "나는 애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냐"라는 등으로 같은 날 09:00경까지 따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4.경 16:30경 피해자가 다니던 위 여자고등학교에서, 피해자가 그 전 이틀 동안 미술학원을 나가지 않고는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수업 중인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불러낸 다음, 위 학교 내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위 학교의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재차 위 학교 내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며 "니가 어떻게 아빠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처벌이라는 명목으로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00'미용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000 갈비'식당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0.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유도부 소속 운동부인 동생 김△△의 저녁밥을 제때 챙겨주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밥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대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죽고 싶냐"고 욕설을 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칼을 들었다가 놓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여러 정상 및 그 밖의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가. 불리한 정상 : 아동학대는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정신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혼 후 딸들을 양육하여 온 점, 훈계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10여 년 전에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평소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며 지내오다가, 2014. 11.경부터 울산 울주군 에 있는 월세방에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다. 1. 폭행,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4. 1. 18:00경 위 월세방으로 귀가하였다가, 위 피해자 B(56세, 여)가 옆방에 거주하는 C의 방에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월세방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내가 알아서 마시는데, 왜 그러느냐'라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가량 때려, 피해자 B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월세방을 나와 옆에 있는 피해자 C의 방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C 때문에 위 B와 위와 같이 싸움을 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방 출입문 샷시를 수 회 쳐, 출입문 유리창 등 유리창 5장 시가 20만 원 상당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위 피해자 B가 술을 마신 채로 횡설수설하고, 방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5. 4. 26.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술을 마신 채로 귀가하여 위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만 마시지 말고, 정신 좀 차려라'라는 식으로 잔소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술을 마시는데, 웬 참견이냐. 돈 벌면 다냐? 나도 그렇게 벌 수 있다. 에잇, 더럽다'라고 말하는 등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대며 대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재차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부위를 벽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 B에게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이에 따른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치사죄, 상해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치사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평소 동거하던 피해자 B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옆방 세입자인 피해자 C의 방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려오던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동거녀에 대한 반복된 폭행을 그치지 않아 결국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해 의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방치하고 잠을 잔 점, 피해자 B의 유족 및 피해자 C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6회(집행유예 2회, 벌금 4회)를 포함하여 총 16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피해자 B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폭행, 상해, 상해치사죄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1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집에서 나와 길을 걸어 다니며 성욕을 해소할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 10. 15:55경 울산 북구 '◉◉ 잉글리쉬'학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교실 3~4곳을 둘러보다가 마침 자습실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 B(여, 16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몰래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서부터 가슴 부위까지 쓰다듬는 행위를 하였다. 순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만 (성행위) 하자, 한번만 줘"라고 말하며 성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진술속기록 첨부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내부사진 첨부 및 원장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간의 대상을 물색하다가 학원에 침입하여 공부를 하고 있던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3세 아동의 성을 매수하여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24점으로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되는 점,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모·사회와의 유대감 결여,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과 음란물에 탐닉해온 성적 몰두 및 과잉 성욕 등 재범가능성이 높은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 역시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1년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정신병으로 약물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아온 점에 비추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강간의 대상을 물색하다가 학원건물에 침입하여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아가 학원에서 평온히 공부를 하고 있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여전히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판결전조사 과정에서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여성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등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해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 교정 및 치료과정을 거친다면 아직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14:20 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울산 남구 000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소주 1병을 사서 편의점 안에서 마시며 행패를 부리자,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이(여, 17세)이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뻐서 그런다, 성추행 아니다, 내일 만나서 어디든 가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을 잡고는 자신의 입으로 수차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어깨를 만지며 포옹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열람, 발췌 및 캡처사진 첨부) 1.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당시 소주를 사러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편의점 내부 CCTV 캡처사진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껴안거나 그 손등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만취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한 진술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력으로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에 이종의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5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교 동창이자 이전에 만나왔던 정(여, 25세)이 피고인을 멀리하며 만나주지 아니하자 기존에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과 디아제팜이 함유되어 있는 수면제를 커피에 탄 후 이를 정에게 먹여 항거불능상태로 만든 후 정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2. 14:30경 정에게 잃어버렸던 팔찌를 돌려준다며 정을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주군청 앞길로 불러내어 정을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투스카니 승용차에 타게 한 후 수면제를 탄 커피를 정에게 건네주어 정으로 하여금 위 커피를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10. 22. 16:3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수면제를 탄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 정을 데려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는 순간 마침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저항하자 양손으로 아직 수면제에 취해 온몸에 힘이 없던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플루니트라제팜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디아제팜 사용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플루니트라제팜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강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디아제팜 1정 × 35원 + 라제팜 1정 × 60원 = 95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향정 라.목)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6월~6년6월 마.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 6개월)만을 고려할 것이나, 위 형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멀리하며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타서 이를 피해자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강간범행이 치밀한 계획하에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고교 동창이고 피해자의 지인을 많이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강간범행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2차 가해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2015. 11. 22. 또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친과 누나가 여러 차례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2000.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05.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각 선고받고, 200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 사건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8.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가 빈집을 대상으로 귀금속 등을 절취하고자 K9 승용차를 렌트한 후 주간 시간대에 서대문구 C 일대의 다세대빌라의 거주자들이 외출한 사이 현관문 또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 등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0. 14:00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 105동 1502호에서 그 곳 옷장방 액세서리 함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6.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 18:00경에서 19:4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F, 201호에 피해자 G이 부재중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화장대에 들어있던 시가 780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340만원 상당의 쇼메 반지 1개, 70만원 상당의 팔찌 1개, 현금 10만원 등을 가지고 나와 합계 1,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3. 12:30~13:30경 서대문구 H, 201호에 있는 피해자 I이 부재중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I의 동생인 J의 방에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여는 등 물색을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법정진술 1. K, L, M,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매입장부 1. 각 수사보고, 각 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캡쳐사진, 각 범행장소 감식사진,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자료, 6.3.N빌라 범행 관련 CCTV 현황, 시간대별특이사항, 6.3.피의자 및 차량 관련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 동종의 범행 저지른 점,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중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 상습절취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동종의 처벌전력 포함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 대부분의 범행 부인한다. 절취 금원 적지 않고 피해자 중 G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2014. 5. 20.자 범행 자백하며 피해자 E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거침입) 가.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3. 13:00~13:30경 서대문구 H, 301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 재물을 훔치기 위해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갔으나 마침 베이비시터인 P가 집안으로 들어와 발각되자 베란다를 통해 도망갔다. 나.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7. 13:25 경 서대문구 Q, 402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재물을 훔치기 위해 현관으로 침입했으나 마침 집안에 있던 M에게 발각되자 현관문을 통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또 위 상습절도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그것이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여지는 이상 주거침입행위는 다른 상습절도등 죄에 흡수되어 위 법조에 규정된 상습절도등 죄의 1죄만을 구성하고 상습절도등 죄와는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3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거침입행위 역시 절도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보증금 10만 원과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2. 17.경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OO은행 노원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통장 및 위 계좌의 카드를 개설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노원역 10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통장과 카드 및 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에게 건네주고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회신서(국민은행), 압수수색영장회신 1. 각 거래명세표, 확인증, 이체확인증, 영수증, 본인금융거래, 공용영수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유동성 상세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1. 10: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두산위브 건설현장 앞에서 건설기계노조 파업 관련 집회를 마치고 이동하던 중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주)XX산업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이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공사작업을 하자, 위 건설기계노조원들과 이를 방해하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8. 6. 21. 11:30경 위 공사현장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건설기계노조원 약 20명은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건설기계노조의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위 공사현장의 트럭에 대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인 B의 멱살과 허리를 잡고 끌고 가는 등으로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은 위 노조원들을 제지하는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인 피해자 V(남, 3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그를 밀어 차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V에게 상해를 가하고, 건설기계노조 파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트럭에 불을 지르겠다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위 공사현장 업체인 (주)YY개발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건설기계노조원 약 2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주)YY개발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집단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종류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17:50경 울산시 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여, 34세)이 아이들에게 컵라면을 먹이는 것을 보고 다가가 "배고프니 도와주세요, 돈 좀 주십시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흔들며 "돈 없다."라고 말하자, 주머니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2Cm, 칼날길이 9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견서, 범죄인지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죄태양이 위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3539 1. 피고인은 2011. 7. 15. 14:36경부터 2011. 7. 16. 09:40경까지 (소재지 생략)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 PC방에서 사실은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구비된 컴퓨터를 이용하고, 컵라면 2개를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위 PC방을 이용한 후 이용료 2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6. 14:05경부터 2011. 7. 17. 14:40경까지 (소재지 생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PC방에서 사실은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구비된 컴퓨터를 이용하고, 컵라면 3개를 취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위 PC방을 이용한 후 이용료 2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3936 피고인은 2011. 5. 21. 15:00경부터 2011. 5. 22. 09:30경까지 (소재지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PC방에서 사실은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구비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위 PC방을 이용한 후 이용료 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자요금정보 2011고단3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확인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판결문 및 약식명령분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비록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해자 A에 대한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고 석방된 직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범한 점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07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1. 2006. 10.경 인터넷카페에 속칭 자살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6. 11. 24.경 위 인터넷 카페에서 위 카페 회원인 피해자 BBB과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동네 선배들이 괴롭혀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는 말과 함께 청산칼륨(속칭 청산가리)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바 있어 피해자가 자살할 생각으로 청산칼륨을 구입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 줄 생각으로, 2006. 11. 24. 16: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모텔 2층 호실불상 방에서 피해자에게 필름통에 담긴 청산칼륨 25그램 상당을 100,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피해자가 2006. 11. 28. 22:30경 부산 00구 ▶▶ 동 ▲▲ 아파트에서 위 청산칼륨을 먹고 같은 날 22:57경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고, 2. 당국에 유독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청산칼륨 중 약 25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100,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나머지 청산칼륨을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 보관하는 등 유독물판매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CC, D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각 감정의뢰서, 각 유해화학물질 성분분석 의뢰서,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유독물 지정 환경부 고시 첨부 확인보고의 기재 1. 시체검안서의 기재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및 출소일자)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판시 자살방조의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제2호(판시 무등록 유해화학물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스로 음용하여 자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청산칼륨(속칭 청산가리)을 매수하였다가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점이 없지 않으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살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독극물인 청산칼륨을 판매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직 청소년인 피해자가 위 청산칼륨을 음용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 그 죄질 및 결과가 무거운 점, 현재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