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85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78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3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대면 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채권자 란에 ‘C(주),’ 채무금액 란에 ‘일금 10,600,000원정(금 일천육십만원 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란에 ‘채권대면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주)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1장과,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품유형 란에 ‘신용(장기대출)’, 청구번호 란에 ‘D’, 대출금 란에 ‘10,600,000’, 대출납부일 란에 ‘21.06.30.’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주) 대표자 E의 성명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C(주) 명의의 사문서 1장과 C(주) 대표자 E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4.경 불상지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29.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하므로, 기존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30. 15: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C(주) 명의의 채권대면 상환증명서 1장과 C(주) 대표자 E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교부하고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C(주) 및 C(주) 대표자 E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9.경 불상지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30. 12:55경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K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3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인지세 납부 증명서’ 제목 하에 L의 인적사항과 함께 ‘증명서의 사용목적 금융감독원 DTI한도초과(부정대출)로 인한 담당 은행 인지세 부과, 세목 인지세, 세액 10,000,000원, 인지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일 현재 징수세액 또는 체납처분 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사용증명서 유효기간 2021. 06. 30 ~ 2021. 07. 30.’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M의 명칭 기재와 함께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M 명의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40%를 인지세로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는 추후 환급이 된다. 우리 직원에게 납부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3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앞 인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M 명의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M 명의의 ‘인지세 납부 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0704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들과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들을 교부하면서 피해금을 받고서 이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거나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1. 6. 25. Q라는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R라는 회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위 회사에 채용되어 은행업무를 담당하는 줄 알고 성명불상자들(일명 ‘S 팀장’과 ‘T 대리’)의 지시에 따랐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에 함께 첨부된 사진 등은 모두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또한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채용과정과 업무내용, 업무지시 등에 관한 것이 전부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달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임을 사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직접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히려 그 과정에서 연락처를 요구하는 피해자 B에게 직접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었고,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7. 1. 새벽경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21. 6. 30. 하루 동안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지시에 따라 3회에 걸쳐 피해들로부터 피해금을 받았으나, 그 직후 직접 U은행에 연락하거나 지인과 상의한 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고, 그 후로도 수사에 협력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공범이 체포될 수 있었던바, 이와 같은 정황도 신고 무렵에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깨달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하거나 수사 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피해를 당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