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30

범죄사실 2018고합30] 피고인은 2017. 10.경 조울증 진단을 받아 현재 치료 중인 자로, 쓰레기에 강한 집착을 보여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면 이를 치우기 위해 쓰레기에 불을 붙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12.30. 03:19 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길가에 떨어진 낙엽이 쌓여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있던 빗자루를 가지고 와 낙엽을 쓸어 모은 후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낙엽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0. 04:09 인천 서구 D 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분리수거 하지 않은 채 일반 검정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담아 버린 것을 보고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위 검정 비닐봉지를 뜯어 쓰레기를 쏟아낸 후 소지하고 있던 파란색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쓰레기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고합63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9:00 경 인천 서구 염곡로 236에 있는 금호어울림 2차 아파트 201동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비바체n)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 02: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의류판매점 앞 길에서, 위 의류판매점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파라솔 받침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4. 06:14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판매점 앞 길에서 위 판매점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싱크대 2대와 가격을 알 수 없는 철문 및 주방용품 등을 카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15. 03:10 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0이 위 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트럭의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양파 등 식자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 16. 11:30경 인천 서구 건지로284번길 93 덕산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P가 트럭 적재함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폐지 15 킬로그램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4. 21:19 인천 서구 Q에 있는 R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S 이 관리하던 T 캐딜락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뜯어내고, 운전석 문짝 등을 손으로 내리쳐 찌그러트려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¹201879, 5. 피고인은 2017. 12. 31. 07:20 경 인천 서구 U에 있는 V매장 앞 인도경계석에서 사람들이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버린 것에 불만을 품고, 버려놓은 쓰레기 봉지 2개를 주워 그 속에 있던 쓰레기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계속하여 쓰레기 봉지 4개 분량의 쓰레기를 추가로 넣어 07:50 경까지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¹201896, 6. 피고인은 2017, 12, 13, 19:38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1) 이 운영하는 'Y' 가게 앞길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삼천리 SOUL 자전거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108 7. 피고인은 2017. 11. 9. 03:22 경 인천 서구 Z 소재 'AA' 앞길에서 피해자 AB의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전동 킥보드(아이라이브 듀얼)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합126] 8. 고인은 2017. 11. 21. 07:10경 인천 동구 건물 44동 112호에 있는 피해 AD 운영 AE 앞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고철 덩어리 등 시가 합계 80만원 상당을 AF 소나타 승용차에 싣고 몰래 가져갔다. 9. 피고인은 2017. 11. 22. 07:30경 인천 동구 AC건물 19동 119호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 AH 앞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고철 약 20킬로그램 시가불상을 AF 소나타 승용차에 싣고 몰래 가져갔다. 10. 피고인은 2017. 11, 26. 18:20 경 인천 동구 AC건물 18동 121호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 AJ 앞길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제 파이프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을 AF 소나타 승용차에 싣고 몰래 가져갔다. 1) 공소장에는 'AK'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를 보면 이는 'X'의 오기임 2) 공소장에는 "250,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여 수정함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146 11. 피고인은 2017. 12. 22. 05:58경 수원시 팔달구 AL에서, 피해자 AM의 트럭 밑에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7. 12. 22. 10:10경 수원시 팔달구 AN에 있는 공사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O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철근 30개를 피고인 운전의 AF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¹2018고합237 13. 피해자 AP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8. 06:47경 수원시 팔달구 AQ에 있는 'AR' 주점의 화장실 앞에서, 그전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P(여, 22세)의 음부를 피고인의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14. 피해자 AS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13항에 연이어 피해자 AS (22세)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15. 절도 피고인은 2017. 9. 28. 07:15경 수원시 팔달구 AT에 있는 'AU' 주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맥주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1병을 각각 몰래 들고 나오다가 종업원 AV 등에게 즉시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8,000원 상당인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239 16. 피고인은 2017. 12. 29. 01:40경 인천 남동구 AW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포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7. 피고인은 위 16항과 같은 날 20:30경 인천 남동구 AY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AZ의 노점상 좌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모자 6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286 18. 피고인은 2017. 12. 7. 22:00경 수원시 권선구 BA에 있는 'BB' 식당에서, 피해자 B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상습성, 범죄의 중대성에 대하여), 수사보고(여죄 현장 확인) 1.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소지품 및 휴대폰 캡처 사진, 여죄 현장 사진 2018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D, BE, K, H, P, BF,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내사보고(절도에 관한 건),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S에 대한 피해차량 대수에 대 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K 절도 피해품 싱크대 개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구속영장 신청서상 피해차량 손괴부위 정정),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들 제출 견적서 등첨부) 1. 재물손괴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절도 관련 사진, 피해품 사진 2018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2018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1. 각 범행영상캡쳐화면 2018고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품 회수 사진 2018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I, AD 의 각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일자별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 사진 2018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피해품사진(운동화) 2018고합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S, AV, BG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캡처화면 2018¹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현장 BH 편의점 CCTV 확인) 1. 범행피의자사진 2018고합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의 진술서(피해자)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가에 떨어진 낙엽 또는 쓰레기봉지 안에 있는 쓰레기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16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2017. 9. 28. 경부터 2018. 1. 10. 까지 단기간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전동 킥보드 등 일부 절도죄의 피해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으나 자전거 2대, 고철 및 철제파이프 등의 피해품은 반환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금액이 4,893,658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도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반 물건방화죄 부분은 피고인이 앓고 일던 조울증 등에 영향을 받아 거리의 낙엽 등 쓰레기를 청소할 목적으로 방화한 것으로 피고인이 화재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2017. 8. 경 조울증이 악화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