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35세)은 위 가구점 옆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6:5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위 E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가구점에 설치한 비닐천막이 피해자의 미용실의 간판을 가리는 것을 조치해 달라는 항의를 받고 비닐을 치웠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계양구청에 가구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같은년, 씨발년, 병신, 아빠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하면서 미용실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왼손을 휘두르면서 때릴듯한 태도를 보여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8. 29. 01:1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 하는 'D' 소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 마칠 시간이고 술을 팔 수 없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주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가게 내 테이블에 앉아 "야이 씹할년아 술 주라"고 욕설하며 테이블을 두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약 15분가량 방해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9. 01:4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재차 찾아와 "야이 씹할 년아 술 주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기 때문에 술 팔지 않으니 제발 나가 달라"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방 선반 위에 놓여져 있던 금액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화분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가게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약 15분간 방해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금액을 알 수 없는 화분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4:20경 서울 동대문구 B,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직장동료인 D과 싸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 의해 D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F의 외근 조끼 좌측 어깨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뜯으면서 F을 넘어뜨리려 하고, 이에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왼쪽 종아리를 깨무는 등 F과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과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사진 및 동영상 첨부), 사진 8장,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안산시 소재 한양대역 앞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지금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경험을 살려 무역업을 할 생각이다. 돈을 투자해서 나와 같이 무역업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해자와 함께 무역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그 돈을 다른 사람의 무역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산시와 인천시 연수구 일대에서 무역업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3. 6. 15. 600만원, 같은 해 7. 9. 500만원, 같은 해 7. 말경 700만원, 같은 해 8. 6. 500 만원 등 합계 2,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안: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 영역, 1년이내(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0. 6. 0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0. 22:20경 대구 북구 대천로에 있는 홈플러스 뒷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있는 산호한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0. 13:45경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글로비스 울산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현대슈퍼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지하차도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항 쪽에서 명촌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굽은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후미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241,048원 상당이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 2회를 포함하여 교통사고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은 2008. 1. 15.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2013. 9.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C'으로부터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통장모집책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2014. 11. 13. 경부터 2014. 12. 17. 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4. 11.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통장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내역이 있어야 하니 롯데캐피탈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아 송금해달라, 송금하면 그 대출금은 우리가 해결하고, 약속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통장모집책'으로부터 양수받은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송금책'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C'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피해자 44명으로부터 합계 569,765,6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D,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J, G의 각 진술서(또는 진정서) 1. 사고사실확인원(BE, BF) 1. 피해신고서(V), 박생보고서(BG)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메모지 사진, 수첩사진 1. 위쳇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인출 사진 첨부),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4. 11. 3.부터 2014. 12. 5.까지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14. 11. 13.부터 2014. 12. 5. 까지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1. 28.자 피해자 BH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2014. 12. 6.부터 2014, 12, 17.까지의 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2. 12. 피해자 BI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다만, 증 제8호증(검정 패딩 점퍼)은 (곤색 모자의 경우얼굴을 가리려는 용도라고 선해할 여지가 있으나, 위 점퍼는 방한용품에 불과해 보이고 곤색 모자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단의 인출책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며 피해자들의 손해가 보전될 가능성도 매우 드물다. 여기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매우 다액인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와 직업 관계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및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될 수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21:02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방어동 구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울산 동구 꽃바위로 325 방어진주민센터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27. 21:05경 울산 동구 꽃바위로 325 방어진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수치인 0.100%가 나오자, 위 측정결과에 불응하며 단속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21:34경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좌측정맥에서 채혈을 한 후 다시 위 방어동주민자치센터에 도착하여 단속서류를 작성하였고 단속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 교통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의 채혈이 들어있는 용구 세트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내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의 몰수를 위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도 적용법조에 기재하였으나, 압수목록에 의하면 증 제1호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절도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절도의 점에 관한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태백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야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2011년 7월경 직장 상사 B으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데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B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교부해 주었고, B은 피고인의 연대보증 하에 1,800만 원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B의 월불입금 연체를 이유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잔존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 당하자, 2014. 6. 9.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B은 2011. 7. 19.경 회사에 쓸 것처럼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도장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굿플러스오토할부 신청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을 보증인으로 한 후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진해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감경)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소인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선 것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 당하자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이 사문서 위조를 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고소인을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0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에게 허위의 임차보증금 신고로 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받을 것을 제의하고 D은 이를 승낙한 뒤, 2013. 10.30.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F) 사건이 진행 중인 위 법원에 위 다가구주택 4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채권자를 D으로 하는 임차보증금 채권 5,500만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임차보증금으로 피고인에게 5,500만원을 준 사실이 없고, 위 5,500만원의 보증금채권은 배당을 받기 위한 허위의 권리 신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채권에 상응한 배당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매법원에서 계좌거래내역을 요구하는 바람에 배당요구를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에게 허위의 임차보증금 신고로 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받을 것을 제의하고 G는 이를 승낙한 뒤, 2013. 12. 27. 대전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F) 사건이 진행 중인 위 법원에 위 다가구주택 5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채권자를 G로 하는 임차보증금 채권 1억 3,000만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임차보증금으로 피고인에게 1억 3,000 만원을 준 사실이 없고, 위 1억 3,000 만원의 보증금채권은 배당을 받기 위한 허위의 권리신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채권에 상응한 배당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매법원에서 계좌거래내역을 요구하는 바람에 배당요구를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의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에게 허위의 임차보증금 신고로 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받을 것을 제의하고 H는 이를 승낙한 뒤, 2013. 12. 30.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F) 사건이 진행 중인 위 법원에 위다가구주택 3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채권자를 H로 하는 임차보증금 채권 3,500만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임차보증금으로 피고인에게 3,500만원을 준 사실이 없고, 위 3,500만원의 보증금채권은 배당을 받기 위한 허위의 권리신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채권에 상응한 배당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매법원에서 계좌거래내역을 요구하는 바람에 배당요구를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사집행사건 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일부 범행동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1008호, 1012호, 1108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10. 9.경까지, D는 2014. 9. 12.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위 업소에서 E,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을 D에게 인계하고, D는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014. 9. 1.경부터 2014. 10. 9. 경까지 39일간 일평균 수익 15만 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9.23:30경 평창군 E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F(여, 36세)이 지인들과 술을 마신 것에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눈, 어깨, 허리, 턱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7. 10. 01:4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F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처형인 피해자 G(여, 38세)가 제 1항 기재 피해를 알고 H 스포티지 승용차에 F을 태우고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및 F이 타고 있던 위 승용차의 앞 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내려치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7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운전 중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 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21:05경 당시 이혼소송 중이던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27세)이 근무하는 충주시 D에 있는 'E' 2층에서 피해자에게 "씨부랄 년, 남자들한테 다리를 벌리고 뽀뽀하고 떡을 쳤느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15분 가량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옷과 가방을 가져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에 쥐어든 뒤 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2층 계단에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명불상의 목격자 전화 진술) 1.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었는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미 이혼 소송까지 마친 피해자가 일부 폭행 방법에 대해 과장되게 진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 경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본건은 피고인 피해자의 직장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약 50일 동안의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와 이혼하여 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속 회사원으로서 영천시 D에 있는 'E 창고 및 식당 증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관리책임자로 위 공사와 관련된 공사현장의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공사를 하는 때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그물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한 후 그 안전대를 일정한 부착설비에 걸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인 피해자 (54세)에게 지상으로부터 약 6미터 높이에 있는 3층 구조물에서 파이프 비계 조립 업무를 수행하게 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발판을 지지하고 있던 비계 파이프가 발판과 함께 빠져 그 위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시멘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지마비, 간질 지속, 혼합형 복합 및 우울병 장애 등 향후 지속적으로 관찰과 치료를 필요로 상해 (현재까지 19주 이상 입원 중이고, 21%의 심신장애가 있어 중추신경발달치료, 인지재활치료 등 진행 중)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및 최근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어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안전시설인 비계를 설치하던 중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이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어느 정도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은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돌산공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돌산대교 방면에서 돌산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 전방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0세),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3,970,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사고 이후 친동생으로 하여금 운전자로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어서 대마를 매매하거나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년 1월 초순 2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D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C에게 700만 원을 받고 대마 불상량(20리터 종량제 쓰레기봉투 크기의 비닐봉지의 약 1/3 상당의 양)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5. 20: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판매대금 불상액을 받기로 하고, 대마 담배 122개비(종이 포함 합계 약 87.5그램)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4. 6. 01:00경 서울 강동구 G 지하 1층 'H'에서, I에게 보관을 부탁하며 대마초 2봉지(합계 약 167.52그램)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감정물인수인계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4, 16, 17, 21, 42) 1. 생활질서계 검거보고서, 휴대전화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5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매매: 실제 거래가액 7,0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대마 매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매매한 대마 담배 122개비가 최종소지자인 C으로부터 몰수되었으므로(증거기록 제368쪽),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마 수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초 2봉지는 최종소지자인 I로부터 몰수되었으므로(검사가 2020. 4. 14. 제출한 참고자료, 증거기록 제30쪽),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및 제2범죄: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02. 매매·알선 등>[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01. 투약·단순소지 등>[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고, 1차례 보관을 위하여 대마를 수수하였으므로, 범행의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매 또는 수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지인으로 2019. 8. 25. 22:30경 대전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고, 2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6. 00:49경 대전 동구 E건물,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평소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열고 들어가 이를 침입하였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8. 26. 03:30~04:00경 위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전자감정서,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인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인 피해자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행히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00:3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572길에 있는 구로역 광장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고 있던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타고 있는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승차한 후 "집으로 가자"고 말하여 위 D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 밖으로 나온 후 조수석 문을 열고 위 D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배, 어깨를 때리고, 손톱으로 위 D의 얼굴과 팔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