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1746

범죄사실 1. 선물옵션 투자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6. 9.경 지인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E에게 "내가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도 샀다. 요즘은 파생상품투자를 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수익금의 25% 내지 30%는 수수료 명목으로 내가 갖고 나머지 수익금은 3개월 단위로 정산하여 당신에게 지급하겠다. 투자결과는 매월 통지해주고 원금의 15% 손실이 나면 즉시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운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투자받아 파생상품에 투자하다가 2007. 1. 12.경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4,000만 원의 원금 중 3,5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돈으로 파생투자를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3. 14.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회사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투자수익률 리포트 기재와 같이 2007. 1.경부터는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매월 15%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다. 2006.경에는 H와 동업으로 투자하면서 서로 의사가 맞지 않아 손실을 보았지만 2007.경부터는 내가 단독으로 투자결정을 하여 수익이 높아진 것이다. 수익을 많이 내줄 테니 나에게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07. 3.경까지 사이에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로 인해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2007. 1.경부터 2007. 3.경까지 사이에도 손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4.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1,08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가. 피고인은 2010. 9. 6.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아버지 몰래 전세비를 올려 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는데, 이를 아버지가 알게 되면 나를 당장 논산으로 불러 내릴 것 같다. 그렇게 되면 한창 수익을 올리고 있는 투자를 더는 못 하게 되니 아버지에게 위 사실이 들키지 않도록 아버지에게 드릴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선물옵션에 투자한 모든 투자금에 대하여 전액 손실을 보게 되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전세보증금 역시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역시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99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투자한 돈이 1억 원인데 아버지는 내가 주식투자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므로 이를 회수함으로써 나를 논산으로 내려오게 하려고 한다. 논산으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하여 주식투자를 하려면 아버지에게 1억 원을 주어야 하는데, 현재 모든 돈이 주식에 들어가 있고 돈이 없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선물옵션에 투자한 모든 투자금에 대하여 전액 손실을 보게 되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전세보증금 역시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가진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 역시 선물옵션에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99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선물·옵션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주식이나 선물옵션 운용 실적이 대체로 손실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를 밝힌 적도 있으나 이를 일부러 숨기고 자신의 운용 실적에 관하여 거짓말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08. 9.경 자신의 재산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원금 손실이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투자금을 계속 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면서 그 용도 등에 관하여 거짓말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처음부터 운용 실적이나 차용금 용도를 사실대로 얘기하였을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계속 투자금 운용을 맡길지나 돈을 빌려줄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투자금과 차용금을 받은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 일부 피해자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일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일부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한 경우) - 감경요소: 일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집행유예 기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일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이 10억 원을 상회하고, 그 중 약 5억 원 이상 변제되지 않은 상태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는 대출받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렇게 대출받아 투자한 피해자가 부담하는 이자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액이 그 이상이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8. 9.경 자신의 재산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원금 손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금을 받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단기간의 고수익을 기대하고 위험성이 큰 선물옵션 거래를 하는 개인투자자인 피고인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 K는 2010. 4.경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전부를 잃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소개한 피해자 M나 친구인 피해자 L의 추가 투자를 말리기는커녕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다른 투자자들까지 모두 합의해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합의금 3억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주고, 자신은 그 뒤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 자신의 손해만 상당 부분 회복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