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9. 17.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5.16: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운영의 F마사지에 방문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6. 07:00경까지 그곳에서 술을 마시며 E에게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해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8. 6. 04:46 경 및 같은 날 04:54경 위 마사지 업소 부근인 화성시 G에서 112 상황실로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동탄에 있는 태국마사지업소에 있다. 성행위 및 자위행위를 하였다. 빨리 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 J 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6. 05:38 경위 마사지 업소 부근인 화성시 K에서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마약을 투여하고 있으니 빨리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내 소속 경찰관인 L. M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6. 07:30경 제나항 기재 장소에서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칼을 맞았으니 빨리 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화성동부경찰서 및 지구대 소속 경찰관 9명으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6. 08:17 경위 마사지 업소에서 112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내가 지금 N 모텔 3층에 있으니 빨리 오라. 내가 여자한테 맞았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제다항의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6. 00:30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위 F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E 및 성명불상의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들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 성행위를 하게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소리를 지르고 위 업소 계산대 앞에 누워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고 경찰에 계속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6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위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8. 6. 09:20경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제1항의 범죄 수사를 위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0으로부터 인적 사항 파악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도 의정부시장 명의로 된 친구 P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H지구대 근무일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성매매 신고 관련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경찰관 M 진술청취) 1. 수사보고(공문서부정행사 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울산지방법원 판결문, 수사보고(계속 중인 재판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내역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다항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라항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받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2013. 8. 21.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4. 6. 21. 에 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2014. 9. 4.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2015. 8. 6.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거북시장에서 장안문로터리를 경유하여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벽산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23:50 경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에 있는 장안문로터리 앞 도로에서 종합운동장에서 장안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에서 직진하던 C 시내버스의 뒷문 부분을 트랙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D(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승객인 피해자 E(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시내 버스를 수리비 1,165,67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유루물 및 가해차량 사진, 사고 차량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고 전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 측정 출력물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섞여 있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별가중인자로만 취급], 서로 실체적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중한 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8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과실이나 위험 정도(중하지 않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건 있으나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2. 경까지 주식회사 C의 주주로서 총괄영업팀장으로 일하였고, 2010. 3.경부터 2010. 9.경까지는 위 C에 대하여 투자금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지분을 나누어 재설립한 회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2010. 10. 6.경부터는 위 C에서 진행하는 버섯생산농장 사업에 필요한 추가 투자금 조성 목적으로 인수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F(개명 전 이름 G)는 피고인을 통하여 위 C에 1억 2천만 원 상당을 투자한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10년 8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 곧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 의 이자와 함께 한달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회사 자금이 약 5억 원 정도에 이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회사는 자금이 없어 직원들 급여 및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여 밀린 직원들 급여 및 이전 투자자들의 수익금 등을 지급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달 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만원, 2010. 8. 20.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 I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자료 제출) 1. 각 통장사본, 차용증, 대여금 관련 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2유형 (합계 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하므로 징역 10월에서 2년6월 사이에서 양형 결정함. 피해금액이 다액이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0. 7. 5.경 광주 서구 C 23호에 있는 D에서, E 에쿠스 승용차에 대해 할부 원금 24,900,000원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36개월 동안 매월 990,020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1,000 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G 소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소재 요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4, 12. 12.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200 만원 및 기타 금품 52 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52 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등 4명의 고소장, 진정인 연명부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 등 : 음식대금 및 공사대금 편취 (합계 약 5,500만 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7.경부터 2015. 8. 28. 경까지 상시근로자 70명 가량을 고용하여 충남 서천군 C 소재 D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5. 5. 11.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의 임금 중 1,904,0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6,913,5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2015. 12. 3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F, G피고인의 부이다)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이 의사인 피고인 등을 고용한 후 D병원을 개설,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F은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오랜 기간 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G에게, 당시 G이 평택에서 딸인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고 있던 'H의원'을 정리하고 피고인 명의로 D병원을 개설한 후, G은 급여 월 1,700만 원을, 피고인은 월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병원에서 진료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F 은D병원의 '총괄이사'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병원 수입 · 지출 계좌의 통장과 피고인의 인장을 소지,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자신이 소지하는 피고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코리아와 사이의 인공신장기 등 설치·제공 및 소모품 공급계약서, D병원에서 사용할 구급차량 리스계약서, D병원 인력관리를 위한 노무법인과의 고문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총무부장인 I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F D병원의 직원을 채용하고, 근태를 관리하였으며,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G과 피고인에게도 급여 명목의 돈을 일부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병원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병원의 경영에서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사용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F1 의사인 피고인 등을 고용한 다음 피고인의 명의로 D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착수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분쟁 중인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6. 및 7. 2회에 걸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C변호사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D과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E 변호사와 친해서 승소 자신하고 D과 같은 돈을 요구해서 수임하고 변론서를 썼나요. 변론을 했나요. D에 물었더니 웃더군요. 왜 그런 거짓말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변호사란 간판으로 간을 빼먹다시피 합니까. 살만하면 적당히 도와주고 정당한 돈을 받아야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억울하고 기가 차서 적정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와 당신과 같은 거짓말하는 변호사 추방 1인 시위를 무한정할 것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착수금을 반환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4. 30. 09:18 경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법무법인 F 사무장 공소외 G의 휴대전화로 "G사무장님. 재판관계 기가 막혀 숨이 찹니다. 변호사들의 사기 기만! C 변호사가 E 판사와 며칠에 한번씩 만나 회동하며 골프와 가족지간 여행도 같이 다니는 사이라며 승소를 자신하고 승소하지 못할 때는 배상한다는 말을 C 변호사가 말했다는 H 변리의 말을 듣고 I 장로와 같이 C 변호사를 만나 확인을 하고 착수금 2,000만 원, 사례금 3억원에 선임을 하고 1,000 만원은 사정이 되는 대로 차후 지급하기로 하고 C변호사는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그 후 재판진행중 C 변호사는 E 판사를 두 번 만나 부탁했다는 말을 G사무장과 변호사에게 들었으나 청천벽력 같은 눈먼 판결이었습니다. C 변호사에게 분명 사기당한 판결이었습니다. 항소에 나쁜 인상이 걱정되어 형사고소를 취하하였기에 너무 억울해서 사기 변호사 C 추방 1인 시위를 계속 하겠음을 우선 문자로 통보합니다"라고 보내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C는 D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C는 2015. 7. 24. 16: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양주를 훔쳐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주변에서 G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C는 위 주점 안에 들어가 양주 발렌타인 17년산 1박스, 윈저블랙 2박스, 윈저 17년산 1박스 등 양주 합계 15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C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팔 수 있는 술이 있다고 하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여 도와준 것일 뿐 C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양주를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모친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여 C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가지고 나온 이 사건 양주를 위 차량에 실어 운반해 준 사실, C는 자신이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중고거래 장터 게시판에 올린 양주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이 온 H에게 이 사건 양주를 판매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차량으로 이 사건 양주를 H의 집 앞까지 운반해 주었고 그 판매대금 역시 C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양주를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C와 이 사건 절취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였고, 공범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이 사건 범행 및 C의 2015. 7. 29. 자 단독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역을 진술한 것일 뿐이다. C는 2015. 4. 28.경부터 2015. 7. 17. 경까지 실제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C가 이 사건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양주를 가지고 나올 때 차량 안에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H으로부터 이 사건 양주 판매대금 75만 원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C에게 주었고 C가 위 돈을 모두 소비하였다. H은 경찰 조사에서 C가 당시 술장사를 하다가 문을 닫으면서 팔다 남은 양주를 판매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이후 C의 2015. 7. 29.자 단독범행(C는 2015. 7. 29.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 주류를 배달하던 주류업체 직원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양주를 주문하는 것처럼 속여 양주를 배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양주를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이를 매수하려는 H의 집 앞까지 차량으로 운반해 주었다)과 관련하여 C가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불법적인 것이 아닌지 물어보자 C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608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50cc 이륜차의 보유자로 2012. 7.16. 08:40경 인천 남구 숭의동 숭의깡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동구 창영동 179에 있는 도원역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852

범죄사실 [2013고정852] 피고인들은 2010.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주차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경호원으로의 취업을 권하며 "경호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경비원 교육이수증이 필요하다. 현금 11만 원을 주면 이수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자 이에 응하고 그 무렵 각각 현금 11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위조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위 모의에 따라 2010.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교육기간이 2009년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작성일이 '2009년 6월 22일로 기재된 A 에 대한, 교육기간이 2009년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작성일이 '2009년 5월 18일'로 기재된 B에 대한 C대학교 사회교육원장 명의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들 명의의 일반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팩스로 인천 부평구 D빌딩 1층에 있는 경호업체인 체스키에스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3 고정 156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C대학교 서울사회교육원장 명의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12만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22. 14: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 광명시 체육관에 개최된 F 창립총회에 경비원으로 배치되면서 광명경찰서에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C대학교 서울사회교육원장 명의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12만원에 매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 22. 14: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경기 광명시 체육관에 개최된 F 창립총회에 경비원으로 배치되면서 광명 경찰서에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8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 공문 [2013 고정 15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96

범죄사실 1. [2012고단3296] 피고인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6. 24. 16: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7. 17.부터 2012. 7. 19.까지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 175에 있는 박달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이월)2차 보충교육(24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688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7. 17. 및 2012. 7. 18.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2고단363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7. 28. 22: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8. 17. 안양시 만안구 삼봉로 175 에 있는 박달교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향방작계 2차, 6시간) 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688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훈련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0. 00:50경 익산시 C맨션 다동 앞 주차장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45세)이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죽여버린다, 네 처자식도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양복 안주머니에서 회칼(증 제2호, 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6cm)을 꺼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을 15cm 가량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 (내연녀 F 상대 수사), 수사보고(회칼 발견에 대한) 1.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회칼을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앉아 있던 평상에 놓여 있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를 친 것이 칼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계속되는 조사 과정에서 '칼인줄은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장검에 관하여도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도망간 후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장검을 가져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시 및 검찰 1회 조사시에는 '장검을 따로 빼내 평상에 두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다시 검찰 2회 조사시에는 '장검은 피해자가 도망가고 난 후 평상 바로 옆 창고로 가서 가지고 나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 그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어 그 진술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4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게 된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2. 6. 12.에 경찰에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칼을 빼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후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때도 일관되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당시 회칼의 위치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정황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복 안주머니에서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이상 6년 8월 이하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기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의 목을 회칼로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과정에서 흉기인 회칼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휘둘러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범행의 방법,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2명 징역 2년 6월 : 4명 징역 2년 : 1명 모두 집행유예 의견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10.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2. 17:10경 김천시 평화동 중앙4길 34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27. 09:30경 광주 남구 E,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일하는 F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직원회의 중 미화원으로 일하는 상대피고인 B(여, 64세)이 소개한 다른 경비원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B과 다투다가 그녀에게 "어떤 좆 같은 새끼를 데리고 왔어. 이런 씹할 년!"이라고 고함을 치며 종이컵에 든 커피를 뿌린 후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 밖에서 담배를 피던 중 뒤따라 나온 위 B과 또다시 말다툼을 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녀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그녀로 하여금 그 뒤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외벽에 뒤통수, 등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을 폭행하여 그녀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제12번 흉추체 압박골절'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7. 09:30경 위 F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상대피고인 A(73세)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종이컵에 든 커피를 A를 향해 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 밖에서 재차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A로부터 "야, 씨 발년아!"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A에게 다가가 양손을 뻗어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고소장,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진료비영수증 증(증거목록 순번 제3, 8, 10, 20, 25)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삼십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하는 피고인 A와 미화원으로 일하는 피고인 B 사이에 사소한 시비로부터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지만, 위와 같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0여년간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도발에 대응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30

범죄사실 1. 2015고단4630 피고인은 2015. 12. 1. 22: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핫도그를 주문하여 먹고 있던 중 테이블을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고단234 피고인은 2015.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2015. 5. 1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장 및 직장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경 서울 중랑구 D으로 주소를 변경하였으나 2015. 12. 14.까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2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등본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1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5.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8.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B에서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면적 1,377.88m2의 건축물을 가구점 용도로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출장복명서, 건축물현황도, 각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 1. 수사보고(허가대상 여부, 건축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약 10여년 이상 전의 일이긴 하나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 신축 직후인 2015. 8. 31. 경 관할 관청에 단속된 후 정당한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약 10개월간 불법 건축물을 통해 이익을 향유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불법 건축물 사용을 중지하였고, 철거 중에 있는 점, 허가받은 구 건축물의 화재로 인한 소실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점, 약 10개월간 이익을 향유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종국적으로 경제적으로 손실 상태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4.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파가 총 5회가량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막썰어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황리에 있는 '꿈속의 쉼터 모텔'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각각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