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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503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2. 1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그 매니저인 F에게 "탤런트 G이 H 회장인데 KBS에서 H의 씨트콤 드라마 관련 편성의향서를 책임지고 받기로 하였으니 제작에 동참해라. 내가 제작사 본부장인 I에게 2억원을 투자하였으니 1,500만원을 주면 I과 공동으로 씨트콤 드라마 제작에 사용하겠다. E에게 오디션 없이 H에서 제작 준비 중인 씨트콤 드라마에 조연급 이상의 배역을 주겠다. 만약 드라마 제작이 안 될 경우에는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에 2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어 2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드라마 제작이 되지 않더라도 위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배역출연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 만원 상당의 J닛산 페어레이디 승용차 1대를 중고자동차 매매 업체를 통해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약 6개월 동안 위 승용차를 매도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먼저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억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드라마 제작이 되지 않더라도 E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으로부터 1,50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를 확신하게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E F 이 법정외 증인신문시, 피고인이 2011. 2. 14. 당시 E 또는 F에게 2억 원을 이미 투자하였다고 말한 것인지 또는 앞으로 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인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1,500만원은 결국 H 측에 모두 전달되었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비록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기는 하였으나 H 측에서 기획한 위 드라마의 제작 및 편성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이 친인척 등을 통하여 필요한 투자금을 유치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과 같은 드라마 제작 및 방송 편성을 둘러싼 환경 및 E F의 경력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어도 E을 기망하여 1,500만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을 본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그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넘겨받기 이전에 위 승용차에 미납 과태료 또는 미납 세금으로 인한 다수의 압류등록이 있었던 점, F은 피고인과 2011. 4. 18, 무렵 위 압류등록과 관련한 체납금 일부를 피고인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50만원에 주식회사 D 측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그리하여 피고인이 2011. 6. 16.경 위 일부 체납금을 변제하기도 한 점 (435,960원 및 653,940원, 피고인이 제출한 증 3호증의 1, 2), 그런데 위 승용차 판매가 지연되자 F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본인이 변제한 체납금 상당액을 정산해 주면 위 승용차를 반환하겠다고 하며 F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F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 판매완료시까지 승용차를 임시로 사용하는 것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대납한 세금 상당액 등의 비용을 보전받기 위한 것으로서, 그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에 비추어 위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25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명옥(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3.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19:00경 대구 남구 C 식당에서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 마시지 말고 정신차리라."며 간섭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옆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 처벌불원)이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의 중요한 신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현재 피고인이 돌보고 있는 장애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청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33

범죄사실 [2013고단1033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3. 02: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자신의 E 포터 차량의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 때 피해자 F(여, 44세)과 피해자 G(44세)이 술값 지불을 요구하며 차량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백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G의 가슴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각각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3. 02: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상태에서 E 포터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600호] 피고인은 2013. 3. 20. 22:47경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옥계초등학교 주변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석교동 99-13 앞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피의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있으나, 위 작량감경사유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23:30경 서울 송파구 D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업무관계로 피해자 E(48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원위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업무관계로 상호 시비를 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서울 동대문구 B,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3.31. 파주시 파주읍에 있는 1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어머니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국내등기 우편조회 1. 여호와의 증인의 서울북부중국어 회중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개인의 진지한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9714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현행 법령상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선고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대상의 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3. 8.경 성남시 중원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17.부터 2015. 3. 20.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2차 보충)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25. 위 야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2차 보충)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23. 위 야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2차 보충)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27. 위 야탑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2차 보충) 이월 훈련'을받으라는 육군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지서 수령증 및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21:45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그곳 쓰레기통 안에 있던 여성용 생리대를 변기 위에 늘어놓고 바지를 내린 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진술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 지하 1층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의 채무가 약 2억 2,500만 원 상당이 되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위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20. 피고인 운영의 위 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원단 구입대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가평에 있는 아버지 땅을 팔아서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를 공제한 1,8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93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1. 4. 2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편취 금액이 다액이어서 그 범정이 무겁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2013. 1. 23.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어 2013. 2. 7. 피해자와 사이에 매월 일정 금액을 1) 범죄일람표 1번 피해액(원)란의 '18,200,00'은 '18,200,000'의 오기이다.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를 한 점, 그 후 현재까지 위 합의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59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명규(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13.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 상호불상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13-1번지 훌랄라치킨 앞 노상까지 약 3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여)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부터 현재까지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자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 11:25경 E을 상대로 7만 원을 받고 1시간 가량 오일을 발라 전신을 손으로 만지고 주무르며 당기는 방식(수기요법)으로 마사지를 한 후 등 부위에 부항 시술을 하는 등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D업소 내부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10. 9. 00:2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그냥 가려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가 술값을 내라고 하여 "술값 없다, 외상으로 달라"고 억지를 부렸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위 카페에서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다른 손님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툭툭 치면서 그 손님들이 마시던 맥주를 마셔버리고, 피고인 A은 계속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면서 조리실 입구에 정돈해 둔 술잔과 물컵을 팔로 밀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카페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이를 피해 가게를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2.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1일 환산금액 5만 원) 4.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5.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8.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석종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사용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3,500만원을 연 14%의 저렴한 이율로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위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B), 외환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2장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2개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피해를 야기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2. 28.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3, 17. 16: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3. 17. 16:50경 위 주거지 거실 탁자 위에 필로폰 약 0.3697g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놓아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3. 17. 16:33경 자신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무쏘 승용차를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84m)로 위 차량의 앞 유리, 조수석 뒷자리 유리 등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시가 4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소변), 감정의뢰 회보 1. 피해자 D 차량 사진, 압수한 필로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E 피해견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감/수용현황, 동종판결문 첨부 및 누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가중에 따른 범위 : 1년 ~ 4년 9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점, 재물손괴의 피해핵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마약관련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 14:10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타운 108동 주차장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B타운 107동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9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60%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I건물 3층 소재 J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2.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30. 퇴직한 K에 대한 2017년 4월 임금 2,22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아 임금 전액을 변제받은 점을 참작함)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임금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변호인이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7. 22:08경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22:10경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267번길 지영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범행 경위, 음주수치가 높은 점과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8. 17. 10:0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뒤 닫혀있는 실내 유리 미닫이문을 강제로 밀어 유리를 깨뜨리고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과 이불 밑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3. 23.경부터 2015.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 7, 8,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7. 10:0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뒤 닫혀있는 실내 유리 미닫이문을 강제로 밀어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2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 미닫이 문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3. 23. 경부터 2015. 8.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순번 1, 2, 6, 7 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제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7. 10:05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뒤 닫혀있는 실내 유리 미닫이문을 강제로 밀어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3. 23.경부터 2015.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순번 1, 2, 7, 8, 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2015. 8. 17, 범행관련 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0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4. 17. 14:2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 유리창을 손괴하여 침입하여 안방 장롱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4. 17.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 4, 5, 6, 10, 1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2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7. 14:2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가 미상의 현관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4.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4,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7, 14:2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유리창을 손괴하여 안방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4. 17.경부터 2015.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3, 4, 5, 6, 10, 1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무죄 이유 가. 유죄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2015. 4. 17, 범행 중 1군데 (피해자 F)는 침입한 사람의 신발 족적조차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기록상 전혀 없다.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2015. 4. 17, 범행 중 3군데 (피해자 G, H, I)는 침입한 사람의 신발 족적이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이 족적이 피고인이 2015. 11. 23. 긴급체포될 때 신고 있었던 네파 등산화의 바닥 문양과 비슷하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2015. 8. 19. 범행과 2015. 8. 26. 범행 현장에서 침입한 사람의 족적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 족적이 누구 신발의 족적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단 상습절도 무죄 부분은 그 일부를 앞에서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22:0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D이 술에 취하여 싸움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F이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112신고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21:00경 양주시 C에 있는 D 공장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등) 1. 감정의뢰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힐 만한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어 그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동종의 상해벌금 전력, 피해자의 유족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에게 힘자랑하거나 이를 피해 다른 방으로 간 피고인을 쫓아와 계속하여 시비를 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이 잠겨있지 않은 빈 사무실 또는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3. 22. 03:00경 충북괴산군 AA에 위치한 AB 택배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사무실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30 만원 상당의 삼성 모니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5,865,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AE, AF, AC,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7, 44),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45) 1. 각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3, 14, 46), 사진설명(압수물)(증거목록 순번 9), 각 '현장 및 감식사진'(증거목록 순번 6, 20, 30),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3,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 AD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권고형량1) 4월~2년 2월 10일]에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19:41경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에 있는 전남과학대 앞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음주, 무면허운전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