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0. 7. 7.경 피고인 A이 발명하여 특허청에 출원한 'F' 발명(출원번호 G)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 H으로부터 2011. 4. 22.경 "위 발명(출원번호 G)은, 그 특허 출원 전에 이미 I가 특허 출원을 하여 위 발명(출원번호 G)의 특허 출원을 한 후에등록 공고된 'F' 발명(출원번호 J, 등록번호 K)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특허 거절 결정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발명은 특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출원업무를 담당한 L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 M으로부터 I를 공동발명인으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받고 I의 허락도 없이 마치 A의 발명(출원번호 G)의 발명자가 기존 I가 출원한 발명(출원번호 J, 등록번호 K)의 발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허 요건을 갖춘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특허권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그 무렵 시흥시 N에 있는 O에서 변리사 M에게 전화로 "I를 발명가로 추가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I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 M으로 하여금 2011. 6. 20.경 "특허 출원 당시 발명자를 'A, I'로 제출하여야 했으나, 발명자 'I'를 누락하였습니다. 이에 발명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소명서, 발명자 항목을 'I, A'으로 하는 보정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I로부터 A의 발명에 관하여 I를 공동발명자로 추가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바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발명이 I와 무관함에도 특허청의 H 심사관을 속여 2011. 7. 4.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결정을 받고 2011. 7. 8. A을 특허권자로 특허등록원부에 등록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M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0. 7. 7. 특허출원서, 각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 의견서, 특허거절결정서, 메일발송내역, 특허결정서, 수사보고(특허증 첨부보고) 1. 녹취록음성파일,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허법 제229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2011. 7.경 L특허법률사무소로부터 특허증을 수령한 때에 비로소 발명자에 I가 추가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에게 확인한 결과 변리사의 제안으로 I를 추가하였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한다. 나.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I를 발명가에 추가해 달라고 변리사에게 요청한 사실은 없고 단지 발명가에 I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리사의 제의에 대하여 문제의식 없이 동의한 것인데, 이는 당시 I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변리사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고, 그 오인에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에서 거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변리사가 선행특허를 가진 I를 발명자로 넣으면 A이 출원하였다가 거절된 것을 특허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해 와 제가 A과 상의하여 I를 발명자로 넣기로 했다', '저는 변리사의 말을 듣고 A에게 I를 발명자로 넣어 특허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고, A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제가 변리사에게 I의 이름을 넣어 진행을 해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B으로부터 2011. 5.~6.경 기존 특허권자를 발명자로 추가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고, 따라서 특허출원서에 I가 발명자로 들어가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I에게 미리 말을 하면 허락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말하지 않았다', '변리사 M이 Q과 O가 같은 회사인 줄 착각하고 I를 공동발명인으로 넣으면 된다고 한다는 얘기를 B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두 회사가 협력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 그랬더니 B이 M에게 위임하여 진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L특허법률사무소의 소속변리사로서 이 사건 특허출원업무를 진행한 P는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B과 유선통화로 발명자를 추가하면 특허등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하였는데, B이 최대한 발명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허출원 전에 피고인 B을 통하여 I를 발명자에 추가하는 방법을 전해 듣고 이에 동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따라서 I를 공동발명자로 하여 특허를 받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특허법 제229조에서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그 특허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2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특허출원 전에 이미 I가 출원한 선행출원이 존재하여 특허법 제29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A만을 발명자로 하여서는 특허출원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특허법 제29조 제3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I의 동의나 위임 없이 담당변리사로 하여금 A과 I를 공동발명자로 하는 보정서 등을 작성, 제출하게 하여 특허를 받은 것으로 이는 특허법 제22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위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I가 대표로 있는 O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I가 이미 특허출원한 F에 관하여 최초 기술개발부터 특허등록까지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 피고인 A의 특허출원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이 직접 변리사와 연락하여 보정사항 등을 보고받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설명하여 준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I가 받은 특허와 피고인 A 이 출원한 특허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고, I에게 발명자 추가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특허를 받더라도 I의 회사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특허출원을 담당한 M 변리사에게 O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Q을 자회사 관계라고 소개하였고, 이에 위 변리사는 모회사의 대표인 I의 동의가 당연히 전제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달리 피고인 B에게 I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에서 특허관련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으로서는 일반인에 비하여 특허관련 지식에 더욱 정통하였고, 공동발명자로 추가되는 I가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자이자 기존 특허권자임을 잘 알고 있었던 상태였던 이상,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자신의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오인하였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기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동일한 내용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기존 특허권자를 공동발명인으로 추가하는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점은 그 범행 방법에서 죄질이불량함.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검찰조사 단계에서 이 사건 특허출원에 관하여 말소등록신청을 한 점, 피고인 B은 위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