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7494] 피고인은 도서출판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회사 소속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아내 이름으로 E아파트 분양권에 당첨이 되었는데 중도금이 부족하니 6,000만 원을 빌려줘라, 월 5부 이자를 주고 한달 내(2018. 8. 12.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을 빌려 사용한 후 그 원리금을 2018. 8. 12.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월 5부) 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700만 원을 2018. 7. 12. 3,500만 원, 2018. 7. 13. 2,200만 원으로 2회에 걸쳐 처 F 명의의 G은행 가상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9.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아버지에게 갚아야 할 5,000만 원을 변제하면 사업자금으로 2~3억을 받을 수 있다. 아버지에게 갚아야 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금원을 빌려 사용한 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소유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부업체(H)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게 한 후 H에 지급하는 선이자 4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540만 원을 그 즉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I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899] 3. 피고인은 2018.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처 명의로 E아파트 분양권 추첨에 당첨되어 계약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형님이 살고 계시는 K아파트 L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2천만 원을 내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가 형님 소유 아파트 매매가 4억 8,000만 원 중 선순위 담보 2억 원을 제외한 2억 8,000만 원에 대해 2018. 6.경까지 4,000만원, 2018. 10.경까지 1억 6,000만 원, 2019. 1.경까지 1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매입해주겠다. 월 500만 원의 사업지원금을 주고, 대출 이자 월 240만 원을 책임지고 상환할 것이며, 원금은 4개월 내에 모두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당첨된 아파트 계약금이 아닌 채무 변제 비용, 회사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7. 5.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원금 및 대출이자, 사업지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증검고록 순번 제10, 13, 16, 18, 21, 33번) 1. 근로(연봉)계약서 2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주식회사 H-C), 확약서(채무지불이행각서), 확인서(각서), 부채 증명서(H) 및 대부거래계약서, 공정증서 1. C(피해자) 명의 O은행계좌 송금내역자료, 피해금원 송금내역자료, (주)B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제출의 거래내역자료, 피의자 제출의 2차 피해금 송금받은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제출의 2018. 8. 30.자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출력물, 피해자 제출의 2019. 5.28.자 공증내용 협의 녹음파일 녹취서 및 문자 대화내용 캡쳐화면, 녹취록 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1. P 주식회사 회신자료(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2020고단108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Q, C, R, N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8, 10, 30번)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녹취록, 녹취서작성보고, 녹취1)2019년4월22일, 녹취2)2019년5월28일, 녹취 3)2018년10월15일, 녹취6)2019년3월1일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14349 민사기록, 각 약식명령 사본 1부, 각 공소장 사본 1부 1. S통장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의자 A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고소인 J 은행계좌 입출금내역, T 이자 입금내역, K아파트 실거래가 내역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각 1부, 범죄경력조회서(2020고단1089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34, 35,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3항 사기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았을 뿐,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판시와 같은 말을 듣고서 이를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지분을 취득하고 회사 수익금을 배당받는 등의 조건으로 돈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의 위 진술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앞뒤가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Q, C, R, N 등 관계자들의 진술과도 상호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살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체로부터 연 19.2%라는 높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 그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던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원금 회수가 보장되지 않는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5. 31. 이 사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E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을 보내주었고, 이와 비슷한 시기인 2018. 7. 초순경 C에게도 E아파트 분양권을 빙자한 거짓말로 5,7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2018. 7. 19.에도 C에게 거짓말을 하며 빌린 돈을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역(수사기록 29 내지 32쪽) 등으로 알 수 있는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N 등 사이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의 다음과 같은 대화내역 등으로 알 수 있는 범행 후의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아파트 계약금과 무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 이 사건 회사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2018년 1기 매출액은 신고되지 않았고, 2018년 2기 매출액도 약 3,750만 원 정도만 신고되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을 체납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미회수 채권 등이 약 7, 8억 원 있다는 취지로 주장만 할 뿐, 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결국 차용일로부터 약 4년이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7.경 있었던 C로부터의 차용에 대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는바, 그로부터 약 2개월 전인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달리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하였던 바와 같은 원금 및 대출이자, 사업지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이 사건 회사가 처해 있던 경제적 어려움을 막연하게 아는 정도를 넘어서 장래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까지 충분히 예상할 정도로 피고인과 위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던바, 그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J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8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는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J에게는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