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7. 취업비자(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노동자이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09. 8.경 같은 베트남인으로서 국내에 불법체류하던 성을 알 수 없는 C으로부터, 매일 19:00 경 (한국 시각은 21:00경) 베트남 현지 도박사이트 D에서 특등 5자리부터 7등 2자리에 이르기까지 총 27개의 숫자조합을 추첨, 발표하는 일명 번호에터 잡아, 국내에 체류하는 베트남인들에게 00부터 99까지 중 원하는 두 자리 숫자를 임의로 지정하게 하고, 도박번호 1개당 21,000원 내지 30,000원 가량을 내고 베팅하도록 한다음, 총 27 개 정식 당첨번호의 각 마지막 두 자리 숫자와 일치하면 베팅금의 3.5배를 지불하되, 일치하지 않으면 몰취당하는 속칭 '노'(LO)라는 규칙과, 원하는 두 자리 숫자를 임의로 지정하여 도박번호 1개당 상하한선이 없는 금액을 내고 베팅하도록 한 뒤, 5자리 숫자조합으로 이루어진 특등 당첨번호의 마지막 두 자리 숫자와 일치하면 베팅금의 70배를 지불하되, 일치하지 않으면 몰취당하는 속칭 '데'(DE)라는 규칙에 따라 사설도박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여 주면 매월 2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도박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9. 2. 경부터 2013. 1. 18.경까지 인천, 부산,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등 전국의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을 상대로 매일 20:00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도박 종류, 베팅금, 추첨번호를 접수받고, 각 베팅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 우리은행 계좌(G),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위 성불상 C에게 재차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다수의 도박자를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총 279회에 걸쳐 합계 201,458,210원을 걸고 도박하게 함으로써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불상 C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0. 4. 9.경 인천 남동구 [주식회사에서, 자신을 통하여 여러 차례 외상 도박하여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던 베트남인 피해자 J(34세)에게 "한두 번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도박 빚 많이 남아 있는 것 알지? 만약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간다면 베트남까지 뒤따라가서라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도박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그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010. 4. 10.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2, 8, 18:00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던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빨리 도박 빚을 갚지 않으면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이런 사실을 모두 알리고 돈을 대신 받아 내겠다, 월급날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그때는 진짜로 때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액수 미상의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14:00경 피해자 J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빨리 빚을 갚지 않으면 구정 날 베트남에 있는 너희 가족에게 찾아가 명절을 보내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액수 미상의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0. 2. 경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베트남으로 송금을 원하는 L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N)로 2,310,000원을 입금받고, 그 무렵 베트남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0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O를 통하여 위 금액에 상응하는 현지 화폐를 위 L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 기업은행 계좌(H), 하나은행 계좌(P) 및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 17개를 이용하여 총 1,432회에 걸쳐 한국과 베트남 간에 합계 2,335,657,089원에 상당하는 송금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 대포통장/현금카드 등 사본, 압수한 낱장 장부 등 사본 1. E사이트 프린트스크린물, 기업은행 H계좌 수취일람표, 농협 계좌 수취일람표, 우리은행 G 계좌 수취일람표, 하나은행 19개 계좌 수취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도금총액 및 외국환업무 취급 총액 산정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무등록외국환영업의 점),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2조,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외국환거래법 제30조{피고인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경우 미화 10,000달러 당 20,000원의 비율로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제3회 참조). 피고인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송금한 총 금액은 2,335,657,089원이고, 위 금액을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환율인 1,137원으로 환산하면, 미화 2,054,227 달러인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4,100,000원임(= 2,054,227 x 20000)}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은 도박개장과 관련하여 매달 약 200,000원씩 합계 2,000,000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는바(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4회 참조), 도박개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2,000,000원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같은 국적의 노동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도박자금을 관리하였으며 도박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도박개장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도박개장과 무등록외국환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