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부부였다가 2021. 1. 5.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사람들이다. 피해자 C은 피고인과 B의 아들이다. 1.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8. 13. 09: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앞에서, 행인들이 지나가는 가운데 ‘고발인 A(피고인)의 아들인 부동산에 근무하는 C(피해자)의 파렴치한 행동을 고발합니다!!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경매에 부치는 파렴치한 인간이며 진주 E 10억짜리 땅을 사기 쳐서 갈취해간 인간을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거주아파트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거나 피고인의 부친 소유였던 진주시 E 토지를 편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와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모습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양발을 1회씩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 1. 관련 사건 기록(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동영상 CD,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 10, 14, 19번) [폭행 사실 여부: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인의 발을 밟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과장하기 위해 피고인이 발을 디디려는 사이에 일부러 발을 넣어 밟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고의로 피해자의 양발을 차례로 밟음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팻말 내용은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사실적시’ 또는 ‘사실유포’가 아니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팻말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실한 사실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변호인 주장 취지 그대로 기재하였다). 1)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사하구 F,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보아 피해자이다. 2) 피고인의 부친(피해자의 할아버지) H이 진주시 E 임야(이하 ‘E 토지’라 한다)를 B에게 증여한 것은 무효이고 그 후 E 토지가 피해자 등에게 양도된 것 역시 무효로,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편취나 갈취한 것과 다름없다. 다. 그렇지 않더라도,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사실적시(유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해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팻말 내용의 앞뒤 전체 내용에 비춘 문맥, 그리고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 즉 팻말 게시가 부동산중개업자인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누구라도 위 팻말 내용을 ‘피해자가 어떠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쳤다.’ 및 ‘피해자가 E 토지를 편취,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만하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관한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인인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적시 또는 사실유포에 해당한다. 다. 소결 따라서 사실적시 또는 사실유포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죄 또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허위사실적시(유포) 및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유포)된 사실이 허위이고, 나아가 허위사실적시(유포)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모두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의 해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참조). 한편,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 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유포)의 책임을 져야 한다(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어떠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아버지의 이 사건 아파트를 경매에 부쳤다.’ 및 ‘피해자가 E 토지를 편취,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팻말 기재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허위라는 점에 관해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9. 8. 20. 가압류되어(부산가정법원 2019즈합19), 2021. 2. 9.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법원 I)에 따라 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었다. 그런데 위 가압류, 본압류의 채권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B이고, 가압류의 청구채권도 재산분할 청구채권 및 위자료 청구채권뿐이다. 비록 피해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이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B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B을 도와주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더라도 피고인은 위 가압류, 본압류 채권자가 B이고, 그 청구채권도 오로지 이혼 관련 채권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2) 관련 이혼 판결(부산고등법원 2019르30783)은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B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재산분할로 약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있다. 위 이혼 판결의 기초 증거가 조작되었다거나 그 밖에 소송 사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이혼 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다. 3) 피고인의 아버지(피해자의 할아버지) J은 2017. 7.경 K(피고인의 큰아들), 피해자(피고인의 작은아들), B(피고인의 전 배우자) 등을 상대로 E 토지, 진주시 L 토지(이하 ‘L토지’라 한다), M 토지(이하 ‘M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 해제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가단4368). 그러다가 2017. 9.경 K, B을 상대로 한 소(E 토지 및 M토지 부분)에 관하여 J 명의의 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그러자 J은 2021년 초중순경 K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부산사하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이하 ‘1차 고소’라 한다). 그러나 위 경찰서는 증거 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각하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J은 이번에는 K, 피해자, B 등이 공모하여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다시 이들을 위 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이하 ‘2차 고소’라 한다). 피고인은 1차 고소결과를 받았고 2차 고소에 따른 경찰 처분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2021. 8. 13.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을 하였다. 이후 위 경찰서는 2021. 8. 27. 피해자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K, B 등에 대하여는 증거 없음이 명백하여 각하의 불송치 결정을 각각 하였다(위 경찰서 2021-1804). J의 아들인 피고인은 적어도 2차 고소 당시 고소대리인이었으므로,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 당시까지의 위 형사 고소 진행 경과를 잘 알고 있었다. 4) 앞서 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J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나머지 청구(L토지 부분)에 관하여 2017. 12.경 부담부 증여라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5) 일반적으로 ‘사기(편취)’란 사람을 기망하여, ‘공갈(갈취)’이란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피 해자가 E 토지의 이전등기 과정에서 피고인을 폭행, 협박, 기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변호인은 E 토지의 증여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B 또는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관계라 주장하나, 설령 무효라 가정하더라도 폭행, 협박, 기망이 있었는지는 별개 문제이다). 피고인이 관련 법률용어의 정확한 뜻까지는 몰랐을 수 있지만,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적어도 사기나 갈취가 ‘남을 속이거나 협박해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 고의가 없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법률의 착오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형법 제16조).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참조).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해 보는 등으로 위와 같은 착오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더라면 자기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결과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의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위 2011도1549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 즉 피고인은 고등학교 물리 교사로 약 32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팻말 내용 자체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부자 관계가 드러나고 아버지가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된 자기의 특수한 경우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중간 결론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두 죄 중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만 범하였다고 가정한 아래 기재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해당 각 양형인자를 참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점 등도 고려하였다) 가. 제1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