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20. 3. 23.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E’ 주점 등에서 친구 피고인 C,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합석한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이 술에 만취하자 같은 날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H호실로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푸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날 03:38경 위 가항 기재 호텔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의 하의를 모두 탈의시킨 뒤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S8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C, B 가.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 B은 2020. 3. 29. 02:51경부터 같은 날 03:15경 사이 평택시 I 호텔 내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J(여, 16세)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촬영해달라고 피고인 C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평소 사용하던 LG V30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해 2회에 걸쳐 촬영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 C는 2020. 3. 29 2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 A가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 J(여, 16세)의 나체사진 및 성관계 영상 캡처본 2장을 올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20. 4. 1. 17: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나항 카카오톡 단체방에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피해자 J(여, 16세)의 나체 영상만 편집한 영상을 올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G호텔 CCTV 캡처본, K CCTV 캡처본 1. CCTV 영상 CD [피고인 C,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3), 수사보고(피의자 C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피해자 F(가명)을 눕히고 토를 닦아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는 사건 당일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25쪽), 피고인이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이 발견되자 하의를 벗긴 사실이 기억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04쪽)], 토사물을 치우기 위해 상의가 아닌 하의를 탈의시킨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팬티를 벗길 만한 이유는 더욱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의가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브래지어 후크가 풀려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토사물이 묻을까봐 피해자의 브래지어 후크를 풀었다고 주장하나 토사물을 치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겉옷을 벗기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속옷을 먼저 벗긴다는 것은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은 하의가 벗겨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카메라로 촬영하였는바 토사물을 치워주기 위하여 하의를 벗긴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의 진실성에 의문이 가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사건 당일 모텔 객실 내에는 피고인 A와 피해자 단둘이 있었다), 그 밖에 사건 당일 피고인들의 행적, 피고인들의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B,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영상을 즉시 삭제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은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 C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고 이를 반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C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