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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3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경 강원도 원주시 C아파트상가 103호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 원주시 F아파트 101동 203호를 임대해주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받는 날 그 아파트에 신 원주 새마을금고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부동산 매매대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 설정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은행채무만 약 7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대 부분에 근저당,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정상적으로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임대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28.경 G 명의의 부산은행계좌(H)로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현황조사(임차인조사) 안내문,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형사재판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89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1층에 세를 얻기 위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30만원에 월세 1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돈이 없어서 10만원은 못 주겠다, 5만원에 해라"라고 윽박지르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과도를 꺼내 놓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사이에 월세 5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 일자불상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슈퍼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칼잡이다, 칼을 잘 다룬다, 씨발놈들아 너거 조심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7. 20. 11:00 경 부산 서구 H 주점 앞길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I (51세) 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나무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초순 19: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는 집도 없는데 니는 집이 있어서 좋겠다"며 트집을 잡으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2, 12, 28.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8. 3.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산림기사 사이트에 게재된 산림기술사 구인공고를 보고 피해자 주식회사 가야임업에 연락하여 "산림경영기술 1급 자격증을 대여해 줄 테니 그 대여료를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타 업체에 위 자격증을 대여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여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산림경영기술자격증을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가야임업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격증 대여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은 국가기술자격증인 산림경영기술1급자격증을, 2013. 12, 23.부터 2014. 11. 1.까지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E 주식회사에, 2014. 11. 17.부터 2015. 5. 10.까지 상주시 G에 있는 C 주식회사에 각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피고인 B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며 직원 채용 및 회사 운영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산림토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2014. 11. 17.부터 2015. 5. 10.까지 A의 산림경영기술1급자격증을 빌렸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 D는 피고인 E 주식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며 직원채용 및 영업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산림경영계획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는 2013. 12. 23.부터 2014. 11. 1.까지 A의 산림경영기술1급자격증을 빌렸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72쪽, 165쪽, 201쪽)의 기재 ■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1. 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 J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60쪽)의 진술기재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재직 중인 산림기술사자격증 소지 직원이 퇴사하는 바람에 피고인 E 주식회사에 산림기술사자격증 소지인을 직원으로 등록시켜야 할 필요가 생기자 피고인 D가 구직광고를 낸 사실, 위 구직광고를 본 A가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회사에 출근할 수는 없으나 직원인 것처럼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하자, 피고인 D는 2013. 12. 21.경 A에게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면서 A를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 D는 2014. 6. 24.경 피고인 E 주식회사에서 일을 할 수는 없다는 말을 A로부터 듣고도 A를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하는 대가로 A에게 36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K은 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피고인 D에게 일임한 채 보고만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A로부터 위 자격증을 빌렸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피고인 D의 위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의 점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 D,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각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각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00:1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E(28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2013. 09. 17. 08:56경 업무로서, 광주시 북구 임동에 있는 한국아델리움2차아파트 앞 삼거리를 광천1교 쪽에서 무등경기장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위반하고 만연히 직진한 잘못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항조사서 1, 2)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4.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금호월드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운전 도중 피고인이 신호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2회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다시는 무면허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5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0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대성(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아카디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8. 08:20경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우방 4차 아파트 옆 골목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롯데아파트 쪽에서 하양시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를 위 아카디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 575,377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C 아카디아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9:10경 울산 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고사거리 방향에서 팔등로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쪽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던 E i30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130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포터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트럭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I 소유인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53,307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포터 트럭을 수리비 약 423,5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도주한 점,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27, 11:19경 남양주시 가운로 163번길 3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운로3길 5-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7.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368 영화 아이닉스 아파트 단지 도로를 지하주차장 방면에서 아파트 입구 경비실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으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남, 69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0. 14:21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소재 이화여대 목동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진 및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사 김경수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6. 6. 7. 전주시 덕진구 B연립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7. 11. 전북 임실군 임실읍 감천로에 있는 제35보병사단으로 소집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등기발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다툰다. 무릇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정신적 영역과 결부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의 헌법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단순히 인간의 내면의 영역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부에 표출되어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영역에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항상 우월적 보장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되는 헌법상의 기본적 의무이고, 병역법의 해당 조항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이념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의무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만일 그 의무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헌법상 보장하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도 종국에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의 종국적 보장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결코 양심과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국방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섣불리 평가할 수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등 참조).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국방의 의무에 의하여 담보되는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가의 존립과 국민 개개인이 누리는 모든 자유의 전제 조건을 이루는 것인 만큼,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항상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헌법 공동체 내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순수한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과 비교하여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고 공동체의 통합이 저해되지 아니한다는 구성원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 완전한 평화공존체제가 정착하지 아니한 현재 상황에서, 기초적 군사훈련까지도 면제하는 전면적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 .· 종교적 병역거부 행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가 위 처벌조항의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30. 11: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언양읍 방면으로 시속 약 46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1세)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33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고도의 좌측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조사), CCTV 캡쳐화면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현장조사 결과 관련),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속도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오피스텔 91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D를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40,000원~220,000원을 받고 D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90,000원~140,000원을 D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48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동부지법 2014고단2257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480,000원-330,000원(2015. 5. 11.~2015, 5. 31.)+150,000원(2015. 6. 1.~2015. 6. 12., 압수금액 제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 가영역(징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범행 인정, 영업기간이 1개월가량으로 길지 않음, 확인된 이득도 소액에 그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인터넷 광고행위가 성매매 영업에 끼친 기여도 미미 • 동종 전력(1개월가량 성매매 알선으로 2014년 벌금 5,000,000원) 영업형태 (오피스텔 성교행위 알선), 시설규모, 성매매 여성 종업원의 수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28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284 절도 |2015초기141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이한종(공판) 배상명령신청인 B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 B에게 700,000(칠십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6.19: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모텔'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객실 무인 자판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과 프론티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20만 원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스터 키 5개가 달려있는 열쇠뭉치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B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사안은 무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식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7. 말경부터 2015. 8. 16.경까지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안마시술소'를 개설 및 운영하고, 피고인 B은 2015. 8. 2.경부터 2015. 8. 16. 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시설 관리, 손님 안내, 대금 결제 등을 하면서, 위 안마시술소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 6개 등 시설을 갖추고 F(여, 32세), G(여, 40세)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무렵 그곳을 찾아온 H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12만 원의 대금을, 안마 및 성매매 1회당 16만 원의 대금을 받고 위 여종 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7만 원 내지 8만 원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합계 8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800,000원 = 영업기간 중 전체 최소 성매수 고객 10명 × (1 인당 성매매 대금 160,000원 - 성매매 여성 종사 자몫 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피고인들 공통)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각 피고인별 아래 주요 양형요소에 피고인별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고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피고인별로 서로 차등을 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가. 피고인 A 초범, 범행 인정, 전체 영업기간이 1달 미만임, 확인된 이익이 800,000원임,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가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2015. 8. 11. 한 차례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함 • 영업형태(성교행위 알선), 영업시설 규모, 성매매 여성 종사자 수, 업주로 가담 나. 피고인 B • 범행 인정 • 2015. 8. 11, 한 차례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함, 종업원으로 가담,동종·유사 전력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86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평소 룸메이트인 피해자 (여, 19세)와 생활습관의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던 중, 2015. 6. 30. 서울 성북구 D건물 호에서 위 피해자가 상의 티셔츠와 하의 팬티만 입고 자는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 윈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제 겨우 대학교 1학년 여대생이고 피해자와의 불화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촬영물이 모두 삭제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구속수감중인 동거남 C를 면회하러 C의 사회 후배인 D과 함께 대구구치소에 갔으나 D이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면회를 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자고 간 이후, C가 "그러면 거기로(D에게) 시집가. D와 그 지랄하는데. 집에 와 연애하고 지랄병하는데."라고 말하며 피고인과 D의 관계를 의심하자 C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D을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진정서' 서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이 2015. 5. 28.경 함부로 우리 집에 와서 제 몸을 만지고 끌어안으며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2015. 6. 3. 오전 경 대구 서구 평리로에 있는 대구지방경찰청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정신과 약을 먹어 잠들었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뜨니 D이 내 옆에 누워 내 팔, 다리, 가슴을 만지고 끌어안았으니 D을 처벌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잠자는 피고인 옆에 누워 강제로 피고인의 가슴 등을 만지고 끌어안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및 속기록 1. 녹음파일, 녹음녹화 접견현황, 각 녹음파일 관련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D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이 사건 진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과 C가 접견실에서 나눈 대화 등에 의하면 D이 강제로 피고인의 가슴 등을 만지거나 껴안은 일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을 의심하는 C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C의 지시를 받아 D을 강제추행으로 진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정인을 성범죄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5. 7. 8.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면서 피고인이 동거남 C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무고로 인지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지적장애인지만,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엄단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무고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보다는 C의 의사에 휘둘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적수준이 10세 남짓에 불과하고 신체적 건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주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1.01:20경 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 의심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D, 순경 E가 목격자의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음주 여부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01:26경 같은 사유로 2차 측정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같은 날 01:32경 3차 측정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03. 01. 01:33 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던 양주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자 D의 왼쪽 턱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피해자 피해사진 1. 채증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해악성 또는 위험성을 일반 폭력범죄와 유사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익 침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30분 간 거부하던 중 갑자기 피해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고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다시 피해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으며, 범행 당시부터 체포된 이후까지도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