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B, C 및 D는 동네 친구 사이이고, E은 동네 후배이며, A과 피해자 M(여, 15세)은 사귀는 사이였다. 1. 피고인 A, B,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 A, B은 2012. 12. 23. 24:00경 서울 광진구 N B04호 D의 자취방에서 함께 놀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니 여자 친구인 피해자(당시 14세)를 따먹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피해자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는 사이여서 피고인 B에게 "니가 할 수 있으면 해 보라."라고 승낙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D, E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한 후, 피해자를 윤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과 D는 소주 2병을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D의 자취방으로 놀러 오라고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12. 24. 01:00경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미리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있다없다, 공공칠빵' 게임 등을 하면서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해 정신을 잃게 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가 되어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먼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하의를 벗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다리를 허리에 낀 자세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삽입 도중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뺀 후,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자신의 하의를 벗고 무릎을 꿇고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다리를 허리에 낀 자세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 C은 뒤늦게 D의 자취방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 B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일어서자 자신의 하의를 벗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다리를 허리에 낀 자세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 C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다가 발기가 되지 않으면 TV 성인방송을 보면서 발기시킨 후, 번갈아 가며 1~2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합동하여 14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및 E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 및 성관계 모습을 서로 번갈아 가며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O에게 전송하고, E은 2012. 12. 26.경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1매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으로 P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속기록(피해자 진술)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1. 수사보고(발생장소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 준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 B, C은,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1.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현재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 A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0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고인 A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25점으로 '높음'(25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나 그 점수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구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현재 만 18세로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 C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이 피해자를 D의 자취방으로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순차로 강간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14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윤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겪게 될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 C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B, C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만 19세, 피고인 B, C은 만 18세의 나이 어린 학생으로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A, B, C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 만 19세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를 적용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C은 현재 만 18세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의 나이, 태도 등에 비추어 향후 성의식 등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훈육을 통해 재범방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C이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D,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나아가 양형조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D, E은 A, B, C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음부에 핸드크림을 뿌려 강간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 E은 그 장면을 구경하면서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입혀주는 등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방조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E은 그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겪게 될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D, E은 만 17세의 청소년들로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E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D, E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고인들의 환경과 개인적 특성을 근거로 한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D, E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중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