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마치 촬영 보조기사를 급하게 채용할 것처럼 허위로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이에 응한 구직자들에게 미리 카메라와 렌즈 등을 빌리게 한 다음 일정한 장소에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속은 구직자들로부터 카메라 등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카메라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1. 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 공원에서, 사실은 카메라 촬영 보조기사를 채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카메라 촬영 보조기사를 급하게 채용할 것처럼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인 'D'에 '급구 일당 10만원 촬영보조'라는 제목으로 구인광고를 게시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9. 1. 9.경 위 D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34세)에게 "카메라 촬영 보조기사로 일하려면 먼저 카메라 등을 대여한 후 보내주어야 하니,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에 방문하여 'H'으로 예약되어 있는 캐논 카메라 등을 피해자 명의로 빌려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시키고 출근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1.경 위 'G'에서 시가 합계 7,088,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CANON EOS 5D MarkIV) 1대 및 렌즈(EF 16-35mm f/2.8L III USM, EF 24-70mm f/2.8L II USM) 2개를 위 피해자 명의로 대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카메라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서울 영등포구 I로 배달하게 한 다음 이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9. 1. 9.경 위 D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25세)에게"카메라 촬영 보조기사로 일하려면 먼저 카메라 등을 대여한 후 보내주어야 하니,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에 방문하여 'H'으로 예약되어 있는 캐논 카메라 등을 피해자 명의로 빌려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시키고 출근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1.경 위 'L'에서 시가 합계 9,266,56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CANON EOS 5D MarkIV 1대, 렌즈(EF 16-35mm f/2.8L II USM, Omm f/2.8L II USM, EF 70-200mm f/2.8L_II_USM) 3개, 기타 렌즈파우치 등을 위 피해자 명의로 대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카메라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7번 출구로 배달하게 한 다음 이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제주시 삼양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 B은 2019, 1, 28. 10:01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M아파트, N호에서 2019.2.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 보충, 17년 이월)을 받으라는 해병대 제92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1. 28, 10:01 경 피고인 위 주거지에서 2019. 2. 27.부터 같은 달 28. 까지 제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2차 보충, 16년 이월)을 받으라는 해병대 제92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J,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O, 피고인 B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J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피해자 작성 인터넷 게시 글 첨부 압수물품(EF 24-70㎜ F2.8 L2) 대여자 확인 / 피해물품(mark4) 회수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J자료 제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각 점] 1.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92해병대대장 작성의 '19-1차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심의 결과 통보, 각 예비군법 위반 범죄 고발의 각 기재 1. 해병대 제92대대 삼양동대장 작성의 각 범죄사실 확인서의 각 기재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기획하였던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1,600여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 측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2018.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에게 2018년 및 2019년에 예비군법위반죄로 2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1,600여만원상당으로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에 현혹되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측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예비군훈련을 착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의 범행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이종이고, 피고인 B에게 사기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