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F, G, H, I 등 6명(주식회사 N 주식 매도 관련) 가.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년 여름경부터 경기 광주시 0 이하 불상지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인터넷 P Q인 R, S, T을 개설한 후, R은 피고인 E, F으로 하여금, S은, 피고인 G, H로 하여금, T은 피고인 I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위 인터넷 Q들에서 추천하는 장외주식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는 체험담을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방법으로 장외주식에 관심 있는 Q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인터넷 Q들의 운영자는 장외주식의 전문가인 것처럼 홍보하도록 하고, 위 N 주식을 1주당 2,300원에 매입하여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의 가족들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피고인 E, F, G, H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1:1로 전화를 하여 위 N 주식을 1주당 4,000원에 매도하고, 피고인 I는 위 인터넷 Q들의 홍보자료의 작성 및 게시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 F, G, H에게 주식 판매대금의 6~10%를, 피고인 I에게 1주당 1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인터넷 Q들에 위 N 회사의 주식을 투자가치가 있는 것으로 홍보하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위 인터넷 Q들의 회원들을 상대로 W를 자처하며 1:1로 전화를 하여 "N은 크린룸을 만드는 회사로 국내 560평 제1공장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 하노이에 제2공장을 소유하고, 호치민에 제3공장이 있는데, 모두 회사 소유 부동산이다. 2016년도 하반기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며, 코넥스 상장 후, 2017년 코스닥 상장 준비까지 하고 있다. 크린룸 설비 및 공조기업으로 국내에서 3번째 안에 드는 건실한 기업이며, 자체적으로 에너지가 생산되어 가동되는 크린룸을 수직계열 구조로 연구·설계·시공·제작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으로 국내에서 2개 밖에 없는 기업이다. 주당 4,000원에 매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장외주식의 전문가가 아니고, 위 N 베트남 공장은 임대공장으로 회사 소유 부동산이 아니었으며, 2016년 코넥스 상장 계획도 없었고, 2017년도 코스닥 상장 계획도 없었으며, 위 N은 크린룸 설비 및 공조기업으로 국내에서 3번째 안에 드는 건실한 기업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도 당시 이미 손실을 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2015. 7. 28.경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N) 기재와 같이 액면가 500원인 위 N 주식 총 522,150주를 1주당 4,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위 가.항과 같이 위 N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투자매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E, F, H, I 등 5명(주식회사 U 주식 매도 관련) 가.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U 대표인 V과 위 U의 기명식 주식을 1주당 2,000원에 판매하면 1주당 600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판매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Q들의 회원들에게 W를 자처하면서 1:1로 전화하여 "U은 중국 유커들이 오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체인데, 상장이 2016년 3월이라 얼마 남지 않아 상장되면 큰 수익이 난다. 현재 주당 2,000원에 매입을 하면 7,000원에 매도할 수 있으니 매수하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장외주식의 전문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U은 2016. 3.경 상장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상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2015. 12. 8.경부터 2016.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U) 기재와 같이 액면가 500원인 위 U 주식 총 380,440주를 1주당 2,000원에 판매하도록 중개하였다. 나.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위 가.항과 같이 위 U 주식의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투자중개업을 하였다. 3. 피고인 E, F, G, H 등 4명(주식회사 X 주식 매도 관련) 가.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A와 헤어진 후, 인터넷 P Q인 Y을 개설하고, 계속하여 장외주식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기로 한 후, 주식회사 X 대표인 Z와 위 X의 주식을 1주당 3,000원에 판매하면 1주당 1,200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탁판매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인터넷 Q의 회원들에게 W를 자처하면서 1:1로 전화하여 "주식회사 X는 항공생환장구 및 방수복 등 군인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 우리나라에서 특허기술을 최초로 등록하였고, 군부대 납품을 하는 회사이며 동남아 쪽 수출계약을 앞두고 있고, 매출도 2016년 100억 원 이상으로 앞으로 2배는 오를 것이며, 기술특례 상장을 2017년 상반기에 할 것이니 주식을 매입해 두면 2배 이상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장외주식의 전문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 X는 2017년 상반기에 기술특례상장을 할 계획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2016. 4. 15.경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X) 기재와 같이 액면가 500원인 위 X 주식 총 401,300주를 1주당 3,000원에 판매하도록 중개하였다. 나.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위 가.항과 같이 위 X 주식의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투자중개업을 하였다. 4. 피고인 B, D, E, F, G, J 등 6명(주식회사 AA 주식 일부 매도 관련) 가.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 AA에 약 1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되, 위 회사 주식 총 1,930,000주를 1주당 500원에 받기로 하여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의 아들인 AB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중, 서울 강남구 AC 4층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위 AA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D, E, F, G, J에게 위 AA 주식을 1주당 3,000원에 판매하면 1주당 피고인 D에게는 800원, 피고인 E, F, G, J에게는 합계 1,000원의 판매수수료를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3의 가.항과 같이 YQ에 위 AA의 홍보자료를 게시한 후, 위 인터넷 Q의 회원들을 상대로 1:1로 전화를 하거나, 광고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추천해 주는 종목은 곧 상장이 되어 매입가 보다 월등하게 올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AA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베트남에 수출을 하고 있고, 2017년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으로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2016년도 베트남 사업계획으로 베트남 통신사(AD그룹)와 계약을 하여 ESS(전기저장장치)를 1대당 1,000만 원에 7,500대 납품할 예정이며, 12. 31.까지 5,000대를 판매하여 매출액이 500억 원은 될 것이고, 순이익은 120억 원이 될 것이다. 2017년도 매출 700억 원, 순이익 150억 원, 2018년도 매출 1,000억 원, 순이익 200억 원이 예상된다. AA는 2016년 11월 14일 중국 강서성 피조우시 서주에 있는 AE유한공사의 밧데리 재생 제조사업에 에코세이버 밧데리 복원기를 지원하며 50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고, 중국 서주에 있는 15,000평 부지를 확보하여 공장 증축 및 설비투자를 끝내고 현재 본격 가동에 돌입한 상태이다. 향후 베트남 등 동남아시장을 겨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017년 상반기 매출 9억 원, 2017년 하반기 매출 750억 원, 2018년 매출 3,500억 원이 예상되어 앞으로 동남아시아 유일의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로 성장할 것으로 상당히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A는 베트남에 ESS(전기저장장치)를 1대도 납품한 사실이 없고, ESS(전기저장장치)의 샘플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패하여 베트남과의 계약은 파기 되었으며, 중국의 서주AE유한공사에 50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고, 15,000평 부지에 공장 증축 및 설비투자를 끝낸 사실도 없어 본격 가동을 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AE와 밧데리 복원 사업을 계약하여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017년 상반기 매출 9억 원, 2017년 하반기 매출 750억 원, 2018년 매출 3,500억 원을 달성할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2016. 8. 16.경부터 2016.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AA-1) 기재와 같이 액면가 500원인 위 AA 주식 총 585,600주를 1주당 3,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위 가.항과 같이 위 AA 주식을 판매하여 투자매매업을 하였다. 5. 피고인 B, K 등 2명(주식회사 AA 주식 일부 매도 관련) 가.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 4의 가.항과 같이 위 AA 주식을 보유하던 중, 서울 강남구 AC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K에게 위 AA 주식을 1주당 1,500원 이상으로 판매하면 그 차액을 판매수수료로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서 AF 블로그에 위 4의 가.항과 같이 위 AA의 홍보자료를 홍보하고, 위 AA 주식에 관심 있는 회원들에게 1:1로 전화를 하여 "AA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베트남에 수출을 하고 있고, 2017년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으로 몇 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 2016년도 베트남 사업계획으로 베트남 통신사(AD그룹)와 계약을 하여 ESS(전기저장장치)를 1대당 1,000만 원에 7,500대 납품할 예정이며, 12. 31.까지 5,000대를 판매하여 매출액이 500억 원은 될 것이고, 순이익은 120억 원이 될 것이다. 2017년도 매출 700억 원, 순이익 150억 원, 2018년도 매출 1,000억 원, 순이익 200억 원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A는 베트남에 ESS(전기저장장치)를 1대도 납품한 사실이 없고, ESS(전기저장장치)의 샘플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패하여 베트남과의 계약은 파기 되었으며, 2016년도 매출 500억 원, 순이익 120억 원, 2017년도 매출 700억 원, 순이익 150억 원, 2018년도 매출 1,000억 원, 순이익 200억 원을 달성할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2016. 6. 22.경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AA-2) 기재와 같이 액면가 500원인 위 AA 주식 총 406,734주를 1주당 1,500원~3,5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위 가.항과 같이 위 AA 주식을 판매하여 투자매매업을 하였다. 6. 피고인 C, D, J 등 3명(주식회사 AG 주식 일부 매도 관련) 가.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위 AG의 주식을 1주당 3,000원에 매수하여 7,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D, J에게 위 AG 주식을 판매해 주면 1주당 차액 4,000원 중 800원은 피고인 C가 갖고 나머지 3,200원은 피고인 D, J에게 판매수수료로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D, J은 위 4의 가.항과 같이 Y을 운영하던 E, F, G와 함께 위 인터넷 Q의 회원들을 상대로 "2016. 12. 31.경부터 ㈜AG 투자 진행방법입니다. 현재 AG은 2017년 4월경 기관자금 200억 원 ~ 400억 원을 첨단 바이오칩 양산자금으로 유치한 이후 6월에 양산을 개시하여 올해 약 150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연말쯤 주주님들께 무상증자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RPS3 단백질의 당화반응을 억제하여 암치료에 효과적인 신약개발이 중간단계 이상 왔다는 내용도 전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AG의 기업 밸류는 500억 원 이상 갈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G은 2017년 4월경 기관자금 200억 원~400억 원을 첨단 바이오칩 양산자금으로 유치한 사실도 없고, 6월에 첨단 바이오칩의 양산 개시가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황으로 영업이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RPS3 단백질의 당화반응을 억제하여 암 치료에 효과적인 신약개발도 초기 단계에 있는 것에 불과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2017. 1. 2.경부터 2017.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AG-1) 기재와 같이 액면가 500원인 위 AG 주식 총 201,690주를 1주당 7,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위 가.항과 같이 위 AG 주식을 판매하여 투자매매업을 하였다. 7. 피고인 C, J 등 2명(주식회사 AG 주식 일부 매도 관련) 가.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위 AG의 주식을 1주당 3,000원에 매수하여 7,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위 6의 가.항과 같이 D 등과 함께 판매하다가 D가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 후, 피고인 J에게 위 AG 주식을 판매해 주면 1주당 차액 4,000원 중 1,740원은 피고인 C가 갖고, 나머지 2,260원은 피고인 J에게 판매수수료로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J은 인터넷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장외주식 취급자들을 통해 "2016. 12. 31.경부터 ㈜AG 투자 진행방법입니다. 현재 AG은 2017년 4월경 기관자금 200억 원~400억 원을 첨단 바이오칩 양산자금으로 유치한 이후 6월에 양산을 개시하여 올해 약 150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연말쯤 주주님들께 무상증자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RPS3 단백질의 당화반응을 억제하여 암치료에 효과적인 신약개발이 중간단계 이상 왔다는 내용도 전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AG의 기업 밸류는 500억 원 이상 갈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G은 2017년 4월경 기관자금 200억 원~400억 원을 첨단 바이오칩 양산자금으로 유치한 사실도 없고, 6월에 첨단 바이오칩의 양산 개시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으로 영업이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RPS3 단백질의 당화반응을 억제하여 암치료에 효과적인 신약개발도 초기 단계에 있는 것에 불과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2017. 7. 13.경부터 2017.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AG-2) 기재와 같이 액면가 500원짜리인 위 AG 주식 총 197,200주를 1주당 7,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위 가.항과 같이 위 AG 주식을 판매하여 투자매매업을 하였다. 8. 피고인 E, F, M, L 등 4명(주식회사 AH 주식 매도 관련)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AH 이사 AI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1주당 2,000원에 판매하면 판매수수료로 1주당 1,000원을 받기로 하고, 인터넷 P Q인 AJ Q를 개설하여 장외주식 전문가인 것처럼 홍보하고, 위 AH 관련자료를 게시하면서, "저희는 25만주를 투자 중이다. 2016년도에는 LCD인산처리물량 감소와 강설량 부족으로 매출 138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매출 311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18년도에는 주력 상품에는 변화가 없지만 구리 폐액의 수량증가를 통해 매출 522억 원을 달성 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9년에는 기존주력 상품 외에 신규 황산폐액으로 인해 매출 833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H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IPO 후보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7년도 주관사를 선정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2018년 거래소 상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광고하고, 위 인터넷 Q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2017. 4. 21.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AH) 기재와 같이 액면가 100원인 위 AH 주식 472,670주를 1주당 2,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위 AH 주식의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투자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 J,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G, H,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V, Z, AN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 AO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 I,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L, M 및 V,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S, AT, AL, AU, AV, AW, AX, AY, AZ, AO,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AI,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의 진술서 1. N 매수자 진술정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 80, 90, 111, 114, 126, 133, 134, 137, 224, 263, 269, 277, 290, 344, 394, 505, 506, 507, 527, 529, 53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J 인터넷 P Q 표지, AJ 문자내역, R광고(N), S광고(N), BR광고(AA), BR광고(X), 각 법인 등기부 등본, AA주식 판매현황 정리표, AA 총 판매내역서, 각 주식양수도계약서, AA 광고자료, 투자계약서, 투자증명서, 재무상태표, 증권대행업무계약 체결의뢰,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위한 대표주관회사계약서,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주주명부 첨부(N), 주식판매자 수당지급내역, 분당 온라인팀 주식판매내역서, 비상장주식평가서, N 광고자료, 각 주식계좌내역, N 주식판매 집계표, 주식매수자현황, N 매수자 CIF, N 주식 매수자 후판매한 내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X), 주식회사 X 광고내역, 각 증권거래내역, 거래원장, AA·AG 광고 전화문자, 주식회사 X 투자고객리스트, Z 일람표, W BS 문자내용, 위탁판매계약서, 수수료약정서, U소개(IR자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AA 광고자료, 허위과장광고 전송내역, 수표지급내역, AHIR자료, 물품공급계약서, 사실확인서, 주식미발행확인서, 신주청약서, AG 핸드폰광고 전송 문자, 주식가치평가보고서, 재무제표, 핸드폰 전송 AA 광고내용, 주식회사 AG 기업개요, AG 사업계획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 입출금 상세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주식판매대금 입금내역, 각 주식판매대금 수당송금 및 주식판매 입금자료, 각 출금내역, 각 송금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집행자료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E, F, G, H, I, K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목적 위계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 각 구 자본시장법(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자본시장법(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목적 위계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J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주식회사 AA 주식 판매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식회사 AA 주식의 매매 목적 위계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자본시장법(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주식회사 AG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자본시장법(2018. 3. 27.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식회사 AG 주식의 매매 목적 위계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L, M : 각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에 의하여 각 벌금형을 병과함.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L, M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G, I, J, K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H, K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I, J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H, I, J,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L, M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 각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후단 피고인 A 주식회사 N 주식 판매 수익 : 200,505,600원 주식회사 U 주식 중개 수익 : 152,176,000원 합계 : 352,681,600원(= 200,505,600원 + 152,176,000원) 피고인 B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주식회사 AA 주식 판매 수익 : 409,920,000원(= 585,600주 × 700원)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주식회사 AA 주식 판매 수익 : 406,734,000원(= 406,734주 × 1,000원) 합계 : 816,654,000원(= 409,920,000원 + 406,734,000원) 피고인 C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주식회사 AG 주식 판매 수익 : 161,352,000원(= 201,690주 × 800원)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주식회사 AG 주식 판매 수익 : 343,128,000원(= 197,200주 × 1,740원) 합계 : 504,480,000원(= 161,352,000원 + 343,128,000원) 피고인 D 주식회사 AA 주식 판매 수익 : 468,480,000원(= 585,600주 × 800원) 주식회사 AG 주식 판매 수익 : 70,591,500원(= 201,690원 × 350원) 합계 : 539,071,500원(= 468,480,000원 + 70,591,500원) 피고인 E 주식회사 N 주식 판매 수익 : 5,976,000원 주식회사 U 주식 중개 수익 : 6,110,500원 주식회사 X 주식 중개 수익 : 69,390,000원{= 9,000,000원(= 200,000주 × 1/4 × 3,000원 × 0.06) + 60,390,000원(= 201,300주 × 300원)} 주식회사 AA 주식 판매 수익 : 193,248,000원 합계 : 274,724,500원(= 5,976,000원 + 6,110,500원 + 69,390,000원 + 193,248,000원) 피고인 F 주식회사 N 주식 판매 수익 : 14,910,500원 주식회사 U 주식 중개 수익 : 2,520,000원 주식회사 X 주식 중개 수익 : 69,390,000원{= 9,000,000원(= 200,000주 × 1/4 × 3,000원 × 0.06) + 60,390,000원(= 201,300주 × 300원)} 주식회사 AA 주식 판매 수익 : 193,248,000원 합계 : 280,068,500원(= 14,910,500원 + 2,520,000원 + 69,390,000원 + 193,248,000원) 피고인 G 주식회사 N 주식 판매 수익 : 55,016,500원 주식회사 X 주식 중개 수익 : 69,390,000원{= 9,000,000원(= 200,000주 × 1/4 × 3,000원 × 0.06) + 60,390,000원(= 201,300주 × 300원)} 주식회사 AA 주식 판매 수익 : 193,248,000원(피고인이 B에게 빌려준 1억 원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합계 : 317,654,500원(= 55,016,500원 + 69,390,000원 + 193,248,000원) 피고인 H 주식회사 N 주식 판매 수익 : 55,876,000원 주식회사 U 주식 중개 수익 : 11,400,000원 3 주식회사 X 주식 중개 수익 : 69,390,000원{= 9,000,000원(= 200,000주 × 1/4 × 3,000원 × 0.06) + 60,390,000원(= 201,300주 × 300원)} 합계 : 136,666,000원(= 55,876,000원 + 11,400,000원 + 69,390,000원) 피고인 I 주식회사 N 주식 판매 수익 : 52,215,000원 주식회사 U 주식 중개 수익: 38,044,000원 합계 : 90,259,000원(= 52,215,000원 + 38,044,000원) 피고인 J 주식회사 AA 주식 판매 수익 : 5,856,000원 범죄사실 제6항 기재 주식회사 AG 주식 판매 수익 : 15,126,750원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주식회사 AG 주식 판매 수익 : 69,020,000원 합계 : 90,002,750원(= 5,856,000원 + 15,126,750원 + 69,020,000원) 피고인 K 주식회사 AA 주식 판매 수익 : 390,688,000원(피고인이 B에게 투자한 2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베트남 ESS(Energy Storage System, 전기저장장치) 사업이나 중국 AE유한공사와 배터리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었고, 실제 위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에게 건네준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 회사 홍보자료(증거기록 549쪽 내지 617쪽)에는 AA의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부풀려져 기재되어 있었고, 2016년도 베트남 사업계획 내역에 "베트남 통신사 AD 그룹에서 ESS를 의뢰받아 개발 완료하여 최종 테스트를 끝내고 계약된 발주 7,500대를 납품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557쪽), AA는 베트남 AD 그룹에 ESS를 납품한 적이 없고 샘플로 시연만 하다가 계약이 취소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홍보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AA의 이사 AO 등 AA의 임직원에게 사실관계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홍보자료에는 AA와 주식회사 BT 사이에 작성된 ESS 공급에 관한 물품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으나(증거기록 599쪽), AO은 위 물품계약서의 작성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AO이 피고인에게 허위광고를 하지 말라고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상관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AO은 피고인에게 중국의 AE 유한공사와 공동으로 배터리 재생 제조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말을 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지 않았고, 위 사업은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가 중국에서 AE유한공사와 공장 증축 및 설비투자를 끝내고 제품 생산에 돌입한 상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에게, "AA 주식이 꼭 상장될 것이고, 상장되지 않으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주식을 모두 회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 주식이 상장될 것이라고 믿었을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은 AA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투자자들에게 AA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AA의 내부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A와 관련하여 허위 내용을 설명하였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G 가. 주장 공소사실 제1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투자매매가 아닌 투자중개 행위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장외주식 Q를 관리하며 투자자들에게 A가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들 명의로 보유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주식을 판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 등과 공모하여 A가 보유한 N의 주식을 판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투자매매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 F 등은 B이나 D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AA 회사 관계자들에게 검증하지 않고, 위 자료를 토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B이 본인이나 본인의 아들 AB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AA의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B이 보유한 AA의 주식을 판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투자매매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H 가. 주장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회사가 주는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광고하였는바, 위계를 행사한 적이 없고,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함께 N,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의 주식을 판매한 A, E, F, G는 위 회사들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주식을 판매하기 위하여 A 등과 모여서 회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X의 대표이사 Z에게 먼저 연락하여 X에 관련된 자료를 받은 다음 X의 주식을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검찰 조사에서 "X에서 준 자료에 임의로 수정하거나 과장하여 주식을 판매하였다. X에서는 2018년도에 특례상장을 할 것이라고 계획하였는데, 주식을 판매하면서 2017년도에 특례상장을 할 것이라고 광고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6,732쪽), Z는 피고인 등이 관리한 인터넷 Q에 2017년도에 X가 확정적으로 상장을 할 것처럼 광고 글이 기재되어 항의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 인터넷 Q가 비공개로 전환되었던 점, 피고인은 N이나 U 주식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A의 형인 BU과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장외주식을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인터넷 Q에서 활동할 때 'BV'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 U, X의 주식을 판매하거나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허위사실을 설명하는 등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I 가. 주장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함께 N, U의 주식을 판매한 A, E, F은 위 회사들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회사들의 주식을 판매하기 위하여 A 등과 모여서 회의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A의 형인 BU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인터넷 장외주식 Q에 회사 홍보하는 글을 올리고, Q를 관리하고, Q 회원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고, BU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2015. 6.말경 구속되었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5. 7.말경부터 다시 N의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에 가담하였던 점(2015. 9. 15.경 1심에서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BU은 징역 2년,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 N과 U의 임원들이 전화를 하여 E 등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잘못되었다며 항의한 적이 있고, 피고인도 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U의 대표이사 V을 만나 주식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판매수수료를 받았던 것도 피고인이었던 점, 피고인은 U로부터 제공받은 상장계획 등 자료에 관하여 별다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 U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K 가. 주장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의 말을 믿었을 뿐이고, AA의 베트남 ESS(전기저장장치) 사업 관련 추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이 하는 말이나 전달하는 자료를 AA 회사 관계자에게 검증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AA의 주식을 판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A와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식의 거래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액수의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은 E, F, G, H, I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N, U의 주식을 판매하게 하였는바, 위 회사들의 주식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등은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식의 거래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고액의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은 AA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AA 주식을 판매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무인가 투자매매업 영위의 점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식의 거래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고액의 이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193,289,870원을 납부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식의 거래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고액의 이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 C로부터 회사에 관한 자료를 건네받거나 설명을 듣고 이를 토대로 주식을 판매하였는바, 허위 내용을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F, G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주식의 거래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액수의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들은 인터넷 Q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여러 회사의 장외주식을 판매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N과 U 주식 판매와 관련하여 A의 직원으로서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범하였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H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식의 거래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액수의 이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인가 투자매매업과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의 점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N과 U 주식 판매와 관련하여 A의 직원으로서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AA 주식 판매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I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BU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장외주식을 판매하다가 BU이 2015. 6.말경 구속되었으나, 피고인은 그 다음 달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인가 투자매매업과 무인가 투자중개업 영위의 점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A의 직원으로서 A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범하였던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J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식의 거래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액수의 이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K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식의 거래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액수의 이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무인가 투자매매업 영위의 점은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회사에 관한 자료를 건네받거나 설명을 듣고 이를 토대로 주식을 판매하였는바, 허위 내용을 직접 만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L, M 피고인들이 인가를 받지 않고 매매를 중개한 주식의 거래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M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L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