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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빌딩 4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된 여종업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3. 4. 15:38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침대와 콘돔 등을 비치하고 'EF)'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한 다음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위 D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마사지를 해 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A코스 7만 원을 받으면 그 중 4만 원을, B코스 9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C코스 11~12만 원을 받으면 그 중 6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6. 경부터 2019. 3. 4. 경 까지 사이에 위 D 등 여러 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경부터 2019. 3. 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D를 위와 같이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C' 업소 영업기간 및 영업이익금에 대하여) 1. 각 계좌거래내역, 심사결정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통화녹음cd 1개, 디지털포렌식결과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 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4개월(기본영역)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1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성매매 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한 점, 영업 기간과 수익에 비추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고용하여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이 발각된 이후 폐업한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11:20경 경남 합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7.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은 후 2017. 10. 3. 주취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7. 1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인 2018. 4. 17.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2018. 5. 24.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로부터 불과 9개월 후인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 23:00경 세종시 B아파트 동 □□□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집에서, 당일 직장 회식이 끝난 이후 동료인 피해자를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그만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는 -1- 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하자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조르다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일을 하다 속상한 일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청반바지 차림이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더듬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제 그만 잘 테니 집에 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가겠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실내등을 소등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밑 허리부터 허벅지까지 쓸어내리면서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자료, 증거자료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 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7.경 인천 소재 'B' 소속 C이라는 사람과 D을 하면서 위 C으로부터 '비트코인 환전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3개월간 대여해 주면 1개월에 50만원씩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광양시 E아파트 F동 앞에서 C을 사칭한 자에게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H)에 대한 체크카드를 종이박스에 넣은 후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보이스피싱에 실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종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B K7 승용차량을 원주시 C 앞 노상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의 경비반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7. 12. 7. 13:15경 위 빌딩의 미화반장인 피해자 B과 업무에 관하여 D 메시지로 다툰 직후 위 빌딩 10층에 있는 화물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다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 모서리에 5회 밀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두정부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검찰 수사보고(C빌딩 E 과장 전화진술 청취) 1. 녹취록 1. B의 각 상처부위 사진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A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 검찰 수사보고(C빌딩 E 과장 전화진술 청취) 1. 녹취록 1. A의 각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B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2:0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빗자루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 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경기도 시흥시 B, C 앞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E 봉고3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5. 21:00경부터 21:39경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쪽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물쇠 경첩을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와 그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전과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3. 00:5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01:1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병맥주 3병, 버니니 와인 3병, 육포 등 시가 합계 73,000원 상당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경부터 고양시에 있는 B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3일간, 2019. 3. 4.부터 같은 달 8.까지 5일간, 같은 달 11., 같은 달 13.부터 15.까지 3일간 등 통틀어 1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고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신상명세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복무이탈 기간 및 그 사유, 복무이탈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동종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2:4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C(29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한숨을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 얼굴을 보고 한숨을 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지금 나한테 시비거는 거에요"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 등으로 피고인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구치소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현재 피고인에 대한 별건 재판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바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31세)가 연구보조원으로 일을 하고있는 C대학교 법학연구소에 전화하여 법학연구소 직원인 D(여, 28세) 연구원에게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법학연구소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고용하느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범죄자다. C대 로스쿨 졸업생은 맞느냐, 법학연구소장 은 이 사실을 아느냐"라고 말하였고, 위 전화를 받은 D 연구원은 위 사실을 법학연구소장인 E 교수에게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통에 대하여 오히려 무시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부인만 할 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는 부족하다. 이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원하지 않는 많은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상처는 피해자의 탓이기보다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렇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오히려 피해자가 자초한 부분도 일부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젊은 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연구원에게 피해자가 범죄자라거나 법학연구소장은 이런 사실을 아느냐고 말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D 연구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어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법학연구소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고용하느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범죄자다"라고 전화로서 D 연구원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공연성도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위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라는 직원이 있느냐, 그런 사람을 왜 근무하게 하느냐, 본인 남자친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사진을 이상한 것 보내고 그랬던 적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증인 D에 대한 녹취록 2쪽), "경찰에 기소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같습니다"(증인 D에 대한 녹취록 3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촬영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낸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증거기록 98쪽 참조). 위 D이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어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이야기해주어서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이 위 D에게 말하여 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물론 이러한 범행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다는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에 해당한다. 나.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공적인 인물이 아니라 사인에 불과하다. 피해자와 피고인 내지 남자친구와의 관계는 학내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의 형사처벌 여부는 피고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일 뿐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단 순히 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범죄전력을 알리는 행위가 국립교육기관의 공공성이나 교육의 목적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범죄전력을 같은 동료에게 말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따른 문제 제기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러한 행동이 국립교육기관의 공공성이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수단도 아니라고 보인다. 결국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처벌전력과 범행내용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반에게 알린다는 의미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유일한 목적이거나 주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명예훼손 범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12:33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안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미상의 속력으로 축사 안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축사 안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누워 있었던 피해자 D(남, 43세)의 다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직성 사지마비, 척수 손상의 후유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소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4: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위 C에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의 머리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 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6. 19:00경 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유리병과 연결된 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유리병 속의 물을 통과하게 한 후 들이마시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 19: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g을 위 '1'항과 같은 방식으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자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2: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다시 돌아와 지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테이블에 앉아 카운터에 발을 올려놓아 입구를 막는 방법으로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이용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5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9. 05: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가게의 출입문 열쇠로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일만원권 군산사랑상품권 19매,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19. 20:3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20.경 08:00경 사이에 군산시 F맨션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차량을 발 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바람막이 점퍼 2벌, 시가 120,000원 상당의 리복 운동화 1켤레, 현금 200,000원, 일만원권 군산사랑상품권 4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2. 00:5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양손으로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9. 02:00경 군산시 L에 있는 M 분식집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다마스 차량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진술서, 범행장소 지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절취금 중 원금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지연손해금은 배상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DHD로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7, 8번의 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위 6번의 피해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절도 혐의에 관하여 수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각 범행의 피해액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09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등학생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23.경부터 6.말경 사이 용인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및 용인시 처인구 D건물 E호에 있는 F의 주거지 등에서 문신 기계를 이용하여 피부에 잉크를 넣는 방식으로 G(가명, 여, 17세)의 왼쪽 팔 전체에 장미, 벚꽃, 백합, 벌 모양의 그림 및 'H', 'I' 등의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불상일 새벽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L 등과 함께 있던 피해자 G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하자 "그럼 팔에 내 이름을 하나 새겨라, 용인바닥에서 못 돌아다니게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말로 하니 안되네, 좋게 말하니까 말을 안들어"라고 말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을 툭툭 치고 소주병을 들고 있는 손을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좌측 팔의 문신을 촬영한 사진(고소인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촬영), 피해자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인 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바는 없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이름 등의 문신을 시술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3. 확정되었고, 2015. 7.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가 아산시 E 토지를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해서 분양할 예정이다. 위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불하면 평탄화작업 후 빠르면 2~3개월, 늦어도 몇 개월 내에는 틀림없이 분할하여 그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F과 G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H에서 대출을 받아 매수하였고 이 위 토지 중 100분의 5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G에 대한 위 차용금도 갚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반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평탄화 작업을 마친 뒤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22. 5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 받고, 2013. 3. 25.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4,500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으며, 2013. 3. 30. 200만 원을, 2013. 4. 5. 4,800만 원을 각 위 H은행 계좌로 이체 받아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지적도,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E) 1.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0. 18:25경 양주시 B 이하 불상 C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혈중알콜농도 0.249%의 매우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고, 결국 2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2003년 및 2007년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 11. 19.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 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