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2+768]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사실상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무에, 피고인 B는 E의 대표자로서 토지매도동의서를 모집하는 업무에, F은 E의 재개발공사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에 각 종사하였다. 피고인들과 F이 운영하는 E은 2005. 6. 당시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주택지 12,000평의 주민들의 토지매도동의서를 30%밖에 받지 못하였고 시공사와의 가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피해자 H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은 2005. 6. 21. 14:00경 대구 수성구 I 부근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6. 1.경부터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주택지 12,000평을 재개발하여 아파트를 신축할 예정인데 철거공사를 맡아 해주고 약정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L로 2005.6.24.2,500만 원, 같은 달 28. 2,450만 원, 같은 해 7. 4. 4,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2009고합1] 피고인은 주택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고, F은 위 회사의 전무, N는 위 회사의 관리팀장으로, 피고인과 F, N는 서울 중구 O 일대 P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상가매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위 P구역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Q 주식회사가 이미 2005. 10. 25.경 주식회사 R에게 상가분양대행업무를 위탁한 상태였고, M은 상가분양대행권을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N와 함께 위 P구역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사업에 의해 건축되는 건물의 일반분양대상 상가를 취득하여 상가분양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 S으로부터 분양대행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 N와 함께 2005. 11. 3. 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이 P구역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측과 U상가 분양권에 대해 통매수계약을 체결하여 매입하였다. 조합으로부터 상가분양권의 처분에 관하여 전권을 위임받았다. 우리가 직접 통매수 작업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있고, 계약서는 V법률사무소의 W 변호사에게 보관시켜 두었다. 2005. 12.경 분양이 시작되고 잡지사 인터뷰도 할 것이다. 상가분양대행권을 양수하면 7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우선 증거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걸어라. 분양하면 증거금은 바로 회수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 N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N의 예금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5. 11. 8. 서울 종로구 X 소재 V법률사무소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액면금 합계 4억 3,000 만원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같은 날 Y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Z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05. 11. 9. F의 동생인 K의 예금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578] 피고인은 시행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A(변경 전 명칭 : M 주식회사, 이하 'AA'이라고 한다)의 실제 대표인데, 피고인과 위 회사 전무이사인 F은 2005. 8.경 서울 중구 O 일대 P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상가를 대금 3,000억 원에 매입하는 일을 추진하였으나 가계약금 300억 원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2005. 10. 25.경 시공사인 Q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R에게 상가분양대행 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위 상가를 매수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상가 공사를 시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공사 중 일부를 타인에게 하도급 줄 능력이 되지 없음에도 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기망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B,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이 위와 같이 공모한 후, F은 2007. 1. 하순경 서울 송파구 AD에 있는 원룸 401호에서 피해자 AB, 피해자 AC에게 "P구역주택조합측으로부터 U상가를 통매입하여 분양권을 위임받았다, U 주상복합상가 내부칸막이공사 및 외부조형물설치공사를 줄 테니 조합측 관련 운영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 30.경부터 2007. 6. 1.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6,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F이 위와 같이 공모한 후, F은 2006. 6. 29.경 서울 중구 AF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O 재개발 U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돈을 빌려주면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6. 7. 7.경 200만 원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7. 1. 5.경 100만 원을 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969] 피고인은 서울 중구 O에 있는 P구역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상가를 3,000억 원에 매입하려고 추진하였지만 가계약금 300억 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05. 10.25.경 시공사인 Q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R에게 상가분양 대행업무를 위탁하였으므로, 위 상가를 매수하여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경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의 대우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고 또 은행에서 PF를 일으켜서 서울 중구 O 에 있는 P구역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상가를 구입하려고 한다. 위 상가를 매입하여 분양을 하게 되면 전체 매출이 1조 원 이상이 되는데, 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니 2억 원 정도만 빌려주면 상가분양을 시작하는 즉시 원금 2억 원에 3억 원을 더 변제하고 위 상가 분양 대행지분의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경 1억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7. 8. 7.경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8. 14.경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합1107] 피고인은 2008. 1.경 대전 AH에 있는 AI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알아본 사실이 있을 뿐 확실히 수주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어려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AJ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08. 2. 2. 서울 강동구 AK 소재 AL이 운영하는 AM 사무실에서 위 A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I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따내서 현재 샤시, 설비 등을 하청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중 당신에게 전기 공사를 4억 2,000만 원에 하청하여 주겠다. 공사는 금방 진행될 예정이므로 걱정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0. 전기공사 하청과 관련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AL을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24] 피고인은 시행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A의 실제 대표로, F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각 활동하면서 서울 중구 O 일대에 건축되고 있던 주상복합건물인 U 상가 전체의 매입을 추진하고 있었다. 위 회사는 2006. 4.경 위 U 건축사업의 시행사가 아니었고, 위 U 상가 전체의 매입자금 또한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자 AN로부터 상가분양 명목으로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2006. 4. 20. 서울 종로구 AO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에게 위 U 건축사업의 시행사가 위 회사라고 말한 다음 위 상가를 피해자에게 분양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F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는 위사업의 시행사로서 위 상가 전체의 매입자금 270억 원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 위 상가 중 1개를 평당 3,000만 원에 분양받게 해 줄 것이니,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0. 상가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144] 피고인은 시행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A의 실제 대표이다. 위 회사는 2005. 8.경 P구역주택재개발조합과 서울 중구 O 일대 주상복합건물을 매매대금 3,00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금 30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F과 공모하여, 2006. 8. 24.경 서울 종로구 AO빌딩 401호 위 회사 사무실에서, F을 통해 피해자 AP, 피해자 AQ에게 "서울 중구 O 일대 주상복합건물을 매입하여 분양할 예정인데, 5,000만 원을 주면 분양광고 인쇄물 50억 원 상당의 공급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K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과의 통화) 1. 통장거래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E) [2009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Y, N,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38), A, AR, Z,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44)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 중구청 O 재개발현황 확인자료 송부보고, 증거기록 순번 34) 1. 고소장 [2012고합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22, 25, 26) 1. A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통장거래내역 [201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2, 5, 6)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21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L에 대한 불기소장 첨부 보고) 1. 고소장 1. 전기공사 표준공사계약서, 현금보관증 [2013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자기앞수표사본, [2013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F,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1. 광고대행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 피해자 AB AC, 피해자 AE, 피해자 AN, 피해자 AP 과 A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AG, 피해자 A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피고인 A 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피해자 H이 대구 G 소재 재개발지역의 철거공사를 맡아 하는 대가로 E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2005. 6. 21.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A, F 등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과 이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G의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맡아 하는 대가로 E에게 1억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저하자 피고인 B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철거공사를 할 사람은 많으니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F 또한 피고인들과 F이 2005. 6. 21.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만난 이유는, 피해자가 대구 수성구 G 재개발사업의 철거공사를 맡아 하는 대가로 E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해 합의를 하기 위해서였으며,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 F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는 E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E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가 K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 중 약 600만 원을 E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특별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각 사기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이며, 총 피해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 H이 피해액의 일부인 약 4,500만 원을 F으로부터 반환받은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기망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H이 피해액의 일부인 약 4,500만 원을 으로부터 반환받아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 1) 피고인 A의 경우, 가장 형이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2009고합1)가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공소 제기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