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7고합436

서 울지방법원 제 30 형사부 판 결 건 97고합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인 점 사 박상길, 홍만표, 지익상 번 호 인 변호사황상현, 이건웅, 전용희,김재순, 하철용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5.2. B 에서1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래같은 선거구에서 13대,14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국회 나무위원회 위 원으로 국정감사반장 및 D 시지부장등을 역임하던 중, 민선 시장에 출마하기 위하여1995.3.경 국회의원직을 사임한 후같은 해 6. 27.지 -1- - 346 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되어 같은 해 7. 1 3- 2 47 이전과 관련된 인근 주민들의 집단행동 및 노사분규 문제등 위 제강소의 운영과 관 련된 각종 현안에 대하여 시장으로서 최대한 편의를 봐많라는 청와초로 위 가 제공하는 현금 2억원이 들어있는 사과상자 1개를 교부받은 후, 같은 해 7. 1. 시장에 취임함으로써 공무원이 현 자가 1.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인, 상피고인G 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 상피고인 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제, 검사 자성의 DEN FOREVE WXYZAA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AND AE AF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검찰주사(보)AGAH작성의 가 수사로고의 각 기재 (주)AL: 법무실장, 김포국제공항경찰대장 작성의 각 사실 조회 회보의 각 기재를 합하면, 피고인은 1995. 3.경 14데, 국회의원직을 사임한 후 같은 해 6. 11.e시장 선거에D후보로 등록 하고 선거운동을 해오던 중같은중순 일자상경 아침 : 이 시각에 아파트, 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총회장, 상피고인 이하 상피고인 이라고만 * 3 348 .!!!! 349 이전을 반대하며 파업하고 인근 주민들은 공장이전을 요구하며 잘단행동을 하는 등 제강소를 훌러싸고 위 소사실 기재의 문제들이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 특히 금원이 수수된 경위와 시간 : 장소, 금원수수의 방식, 금원의 군 보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으로부터 앞부받은 위 2억원은 피고인이 시장으 로 취임한 후 담당하게 될 직무와 관련하여 그를 특히강소에 대한 선처를 부탁 하는 취지에서 제공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사전수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판단 가. 사전 수뢰죄의 성립요건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된 형법 제129초, 제2항의 사전수리는 풍부원 이 될 자가 그. 닭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 약속함으로써 성렵하는 범죄로서, 현직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 요구, +약속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일반수뢰죄와는 광과 직무와 관련하여 사물을 수수 요구 * 4약속하는 것 외에 청탁을 받을 것'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여기서 *각 이란 공무원이 될 자에게 장래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 주도록 부탁하는 것을 말하고, 청탁을 받고 이러한 부탁에 용하기로 승낙하는 것을 발한다. 원래 사전수리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성을 보다 강력히 보호할 목적에서 뇌물 oosis *351 ::::. 7 .352 . . 이 자리에서, 위 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을 건네며 입니다. 총회장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위 를제강소 소장'이라고 조하여 동인 역시 명함을 건네며제강소. 있니다” 라고, 인사하였다. 위 이 위 사과상자를 가리키면서 피고인에게 “이걸 전해드죄라고 합니다.”라고 하자 피고 인은 “아 그래요 고많습니다. 총회장님에게 안부 전해 주십시오"라고 답계하므로, 위 은 “선거에 승리하심지호." 라고 인사한 후 위 사과상자 그대로 놓아둔재 위 라 함께 위 아파트에서 나왔다. 위 금원의 수수를 전후하여 상피고인 로부터 피고인 앞으로 별도의 연락이나 부 탁은 없었다. 피고인과 그룹과의 관계 및 제강소에 대한 인식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까지 상피고인 와 친분관계가 있 었음은 물론 서로 상면하거나 인사한 적도 없었으며, 상피고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후원 받 은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C에서 출생하여 그곳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웠고,을 선거구로 하여 국회의원에 3차례 당선되었을 뿐 아니라 국회 내무위원회 감사반장 또는 감사한원으로서 후 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당시 에그를 계열의 제강소가 소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제강소가 매연등 공해문제로 민 1353 . 원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과 공장이전, 아파트 건축계획등에 관하여도 소분이나 언등을 통 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으나, 1그룹측으로뿌터 직접 또는 기타의 경로를 통해서 이와 같 은 현안문제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보고를 받거나 상의를 받은 일은 없었으며, 따라서 그 현 안문제들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의시장 당선 및 선거자금 피고인은 1995. 6. 11. 시장 선거에@후보로 등록하고 곧바, 선거 운동에 들어갔는데, 당시출신의 여당 중진 정치인이었던 피고인의 당선가능성이 상 당히 높은 것으로 일반에 인식되고 있었고, 선거결과 역시 피고인이 51.4%를 득표하여 큰 표차로 승리하였다. 당시시장 선거에서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6억 9,300만원, 피고인의 수입신고송 액은 635,117,182원, 지출신고총액은 565.912 820원이었는바, 상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억 원은 위 수있신고액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있은 2억원을 받은 후 영수증을 발행 해 주거나 선관위에 신고하는 등 관련 법령상 정치자금수수에 요구되는 설차를 밟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의 정치적 지위 및 그룹의 상황 피고인은 1985. 2.경B에서 1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1997. 3. 경 시 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임하기까지 같은 선거구에서 3대에 결켜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 354 10. 다. '청탁 의 유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진에 있어 상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제강소의 철강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 매연 등 공해로 인한 공장인근 주민 의 집단민원제기동, 환경문제, 제강소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약 만여평의 공장부지 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한 용도변경, 유지째입 및 아파트사업인가 문제, 공장이전과 관련된 인근 주전들의 집단행동 및 노사분규 문제등 위 제강소의 운영과 관련된 각 종 구체적인 현안에 대하여100시장으로서 최대한 편의 봐달라는 청탁이 있었 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청탁에 대한 대가로 이 사전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본 사실 및 앞서 흔 중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다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 위 금원의 수수와 관련하여 상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종 현안문제警 구체적으로 정하여 부탁하는 취지의 청 탁이 있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청탁을 인식하고, 이를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전+·사후청락의 부계 은 상피고인으로부터 2억원이 든 사과상자 심부륨을 지시받을 때 위 사 과상자를시장 :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라는 말 이외에는 피파인에게 제 강소의 당시 형편 등을 설명해 주라거나소 제강소와 관련하여 어떤 부탁을 하라 356 는 등의 지시 받은 것이 전혀 없었고, 위 가 피고인에게 2억원이 든 사 과상자를 전달할 때에도 동인들의 명함을 걸레여 신분을 밝힌 다음 위 이 총회장의 심부흥으로 왔다고 말하고 사과상자를 가리키며 총회장이 전해드리라 고 한다는 말과 선거에서 승리하라는 말을 한 것 이외에는 피고인과 사이에 강소 와 관련된 이야기는 한 어떠한 대화도 나눈 일이 없었다. 상피고인 역시 위 에게 돈심부을 지시하기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게해강소와 관련하여 어떤 부탁을 하거나 연락을 한 적이 전혀 없었다. 한편, 피고인으로서도 세강소와 관련한 현안문제들에 관하여 언론보도등을 하여 막연히 알고 있었을 뿐, 그 현안문제 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며,시장의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 쌍방의 인식과 의사연락의 상황이 이런 정도라면 시장에 취임한 후 그룹 제강소에 대하여 최대한 잘 봐달라는 식의 추상적이고 짝연한 부락의 취지는 있었다고 할 수 았을지언정 비록 시적으로라도 위의 현안문제들을 특정하여 선처를 바 라는 내용의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강소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 청탁의 필요성 유무 더우기, 제강소의 위와 같은 각종 현환들은 그 사안의 성격, 심각성의 정도 및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산시장으로 취임할 사람에게 2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제 12 - 공하면서까지 특별히 청탁하여야 할관한 문제들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가) 먼저, 공해문제에 관하여 보면,제강소는 째연 · 소음·분진등 각종 공해 가 다량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이 1995, 4경시에 진정 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이 계기 가 되어 그때쯤 2회에 걸쳐시로부터 지도점검 · 개선명령 등을 받기는 하였으나, 한 편 점검결과 다른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위 공 해 문제라는 것도 오염물질 배출업소라면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 특한 현안으 로 인식될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으므로(검사 작성의 CFTER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위와 같은 공해문제가 E 시장에게 청탁하여야 할만한 현안이었다거나 피고인 에게 금원을 공여할 이유가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장 이전에 따른 아파트건축문제를 보더라도, 피고인이시장에 취임하기 전후에 도시계획변경,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국유지 11 팔지가 (주문에 수의 매각 것은 사실이나, 위 국유지들은 피고인의 시장 취임 전에 이미 일부 매 각절차가 끝나거나 주(의 매각을 전제로 도로용도폐지, 도시계획변경 등 절차가 마쳐진 것이므로(검사 작성의010 0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위 국유지 매입이나 도시계획변경 등 문제가 피고인에게 청락하여야 할 사할이 아니었음은 명백하고, 한편 관련법령상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려면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하거나 그렇 지 않으면0시 공동주책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사업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358 나, 위 공장부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사없인가를 받는데 어떤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가 있 었다는 등의 사정은 없었으므로(검사 작성의이에 대한 진술조서), 위와 같은 사업 인가문제가 반드시시장에게 청탁하여야 할 현안이었다는 하기 어렵다. (다) 제강소 이전과 관련된 주민 단행동 및 노사분규 문제의 경후, 인근 주민 들과제강소 종업원들의 이해가 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시로부터 어떤 도움 을 받을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노사분규 문제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이 원만하게 라절되었으며, 주민 잡단행동 역시 이 사건으로부터 5개월이 경과한 시점 까지는 별다은 분규가 없었으므로(접사 작성의 에 대한 각 진술조서, LTD 작성의 각 진출서 참조), 위와 같은 문제들 역시 시장에게 정작 할 관한 젊인이 었다고는 운 수 없다. 취임후 감소에 대한 편의제공 유무 피고인이시장에 취임한 후인 1995. 7. 6.경부터 같은 했 9. 20.경까지 사이에 국유지 5필지를 국유 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등 절차를 거쳐 (주에 주의 매각하고, 그 매매잔대금 약 22억 원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여 주었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 나, 위 국유지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시장 취임 이전에 이미 (주(에의 매각을 전세 로 도로용도폐지와 도시 계획변경 등 절차가 종료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국유지의 매각결정, 도시계획변경이나 백금기한 연장 등의 과정에 몇령 위반등의 하자는 없었던 것 85914 - 이고(검사 작성의TTTTT w 대한 각 진술조서), 달려 위 국유지를 대부 사용자였던 (주)에 매각한 것이 정책상 부당한 이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는 전임자가 수립한 기왕의 정책을 이 어받아 이 적법하게 집행한 것에 불과할 뿐, 이 가리켜그룹이나 강소측, 에 어떤 특혜를 풀었다거나 편의 재공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시장으로 취일한 후 제강소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세강소측에 어 떤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는 없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상피고인이 피고인 에게 묵시적으로라도 어떤 사항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정탁을 하였을 인정할 만한 단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금원의 성격 그렇다면 결국 상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제공된 이 사건 금원이 위의 현안문 제률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특정된 내용의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앞서 본 금원수수의 경위에 : 당시그룹이나 로서는 주력사업장의 하나인< 제 강소가 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현안 이 없더라도 장래 기업운영과 관련하여시와 일정한 없무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던 점,이 당시시장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가능성이 높왔으며, 더우기 피고인은 여당 중진으로서 회원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점, 15 360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6 - *-*-361 1997.12.29 재 팔 장 판사손지… 판.사 이 규 관사 롭 용 현 -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