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4. 14. 서울 성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2015. 4. 28. 직권등록취소 되었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4.9%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경 E로부터 200만 원을 대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이자 65만 원을 공제한 135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5. 4. 27.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44만 원을 교부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950.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E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1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E, 채권액 2,000만 원으로 작성하여 공증인 F으로부터 공증받은 공정증서(증서 2015년제665호)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위 대여금의 원금 2,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E의 급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23. 인용 결정을 받아 2016. 6. 28.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공정증서는 피고인이 2015. 5. 18. E에게 135만 원을 대여해주면서 채무변제 시 공정증서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후 작성한 것으로 E가 2015. 6. 19.경 피고인에게 219만 원을 변제하여 위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변제사실을 모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타채5965호로 청구채권액 2,000만 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2, 3, 5, 6), 각 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1) 1. 국민은행 통장사본,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보수지급 명세서, 대부업등록증(D),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6, 32) 1.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진행내역(증거목록 순번 7, 9), 각 결정문(2015타채1536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6타채5965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수사협조의뢰(이자율 계산),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업 등록 여부 성동구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4 기재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그 동안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대여금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대여해준 것이 아니라, 각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2, 3, 5, 6) 의 기재 내용과 같이 E에게 2015. 3. 25. 2,000만 원, 2015. 3. 27. 6,000만 원, 2015. 5. 18. 2,000만 원, 2015. 6. 22. 2,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해주었으므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E가 2015. 5. 18. 빌려간 2,000만 원을 정해진 변제기까지 변제를 하지 않아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5)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E의 급여에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을 뿐이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실제로는 각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2, 3, 5, 6)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만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대여금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빌렸을 뿐임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각 공정증서는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대여금을 변제하면 위 각 공정증서는 더 이 상 효력이 없어 폐기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위와 같은 각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개인회생 중이었으므로 금융권으로부터 금원 차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같은 개인 대부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E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우체국에서 기능직 7급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E가 근무하는 우체국에 전화를 해보았고 E의 월 급여가 300만 원 정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503쪽 참조), 수년간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E의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아무런 담보도 없이 단기간에 4차례에 걸쳐 1억 2,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계좌이체가 아닌 전액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E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기를 전후하여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은행계좌 거래내역에는 그에 상응하는 돈이 인출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선이자를 공제하지 않고 1억 2,000만 원 전부를 지급하였고, E의 급여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변제를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E에 대한 급여 압류로 한 달에 170만 원~180만 원 가량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500쪽, 제504쪽, 제512쪽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면 E에게 빌려준 1억 2,000만 원에 대한 원금만 회수하는 데에도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바, 그 동안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후 금원을 대여해 주고, 법정이율을 초과한 고이율의 이자를 받아 수차례 형사처벌 받았던 피고인의 평소 대부업 영업 행태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공정증서에 기재된 것처럼 E에게 4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는 선이자를 공제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여금란 기재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E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고, 이미 변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하여 E의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행위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경제적 약자인 금융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제한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이자를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변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법원을 기망하여 E의 급여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E가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E의 급여를 지급받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그 동안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