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9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천 B에 있는 C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소속 순경으로 근무하면서 교통 관련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D은 E에 있는 C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로 근무하면서 교통 관련 현장단속 및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D과 같은 C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은 2021. 5. 2. 12:51경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교통사고 현장인 인천 H 앞 도로로 출동하여 사고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자 I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0.054%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자 I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후,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단속경찰관인 G이 그 자리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적발정황 등을 기재하고 음주운전자인 I에게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와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는 점을 고지한 뒤 I로 하여금 그 서류 하단에 음주측정 결과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같은 날 위F파출소로 복귀한 직후 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작성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혈중알콜농도 0.054%)를 기재하고 I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외관․태도․보행상태에 대해서는 모두 “양호”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한편 D은 같은 날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단말기(PDA)에 단속일시․장소,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운전면허번호,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 등을 입력하고 I로부터 전자서명을 받은 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일명 ‘음주단속 스티커’)를 출력해 I에게 교부하고, 계속하여 PDA 단말기에 입력된 사건 정보를 경찰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면서 I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록하고 위 ‘교통사고 사건’을 별도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등록하는 등 같은 사건을 중복 등록하여, ’음주운전 사건‘(이하 ’J서 사건‘이라고 한다.)이 C경찰서 소속 경감 K에게 배당된 뒤 I의 요청에 따라 I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J경찰서로 이송되었음에도 ’교통사고 사건‘(이하 ’C서 사건‘이라고 한다.)이 피고인에게 별건으로 배당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아래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새로이 허위 내용으로 임의로 작성한 서류들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된 위 ‘C서 사건’에 관하여는 202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I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2021. 8.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J경찰서에서 원본서류들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된 위 ‘J서 사건’에 관하여는 2021.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재차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2021. 9.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이중기소된 사건들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21. 11. 23. 원래 면소판결이 선고되었어야 할 위 ‘J서 사건’의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확정된 벌금은 공제 처리하였다. 이에 I는 2021. 11. 23.경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건의 벌금형이 중복 부과된 것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21. 5. 14.경 위와 같이 I에 관한 교통사고 사건을 배당받았으나, I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은 별건으로 다른 경찰관에게 배당된 뒤 이미 다른 경찰서로 이송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G이 2021. 5. 2.경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 I의 음주운전 단속 관련 서류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사건기록에 편철되어야 할 서류들을 분실한 것으로 생각하고, 서류분실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서류 재작성 경위에 관해 수사보고를 남기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관련 서류들의 작성일자를 위 I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일인 2021. 5. 2.자로 소급하여 임의대로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다음, 현장단속 경찰관 중 한 명이던 D에게 부탁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대로 작성한 서류들에 D로부터 날인을 받은 뒤, 마치 그 서류들이 I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 당일에 현장단속 경찰관들이 작성한 원본서류인 것처럼 기록에 편철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 관련 서류를 분실하여 임의로 만들었으니 그의 도장을 찍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I에 대한 음주단속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위 서류들의 원본은 원래 G이 작성했던 것임을 알면서도 G에게 확인하거나 G이 작성한 원본문서들의 파일을 찾아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14.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위 C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사무실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양식을 프린터로 출력한 뒤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양식에는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측정결과 : 0.054%, 음주동기 : 친구와 함께 L 놀러와서, 술의 종류 및 음주량 : 처음처럼 2병, 운전동기 :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고지사항 :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고지함, 운전면허가 정지됨을 고지함, 작성자 : C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F파출소 2021. 5. 2. 계급 : 경위 성명 : D’ 등으로 기재하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양식에는 ‘피의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적발당시 정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운전자 성명 : I, 적발 일시․장소: 인천시 H, 2021. 5. 2. 12:20, 측정결과 : 0.054%, 언행상태 :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약간 붉음, 보고자 : C경찰서 2021. 5. 2. 계급 : 경위 성명 : D’ 등으로 기재한 후, 2021. 5. 22.경 인천 E에 있는 C경찰서 F파출소에서 D에게 음주운전 단속 서류가 분실된 사정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새로이 임의대로 작성한 허위 내용의 서류들에 날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D은 I에 대한 음주단속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위 서류들의 원본은 원래 G이 작성했던 것임을 알면서도 G에게 확인하거나 G이 작성한 원본문서들의 파일을 찾아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하고, 피고인이 작성해 온 위 서류들의 하단에 ‘D’의 이름이 기재된 곳 옆에 그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위 음주운전 단속 당시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12시간 가량을 경과한 상태로 그 사이에 잠을 자기도 하였으므로 외관․언행․보행상태만으로는 음주 상태라는 것을 알기 어려워 G도 단속 당일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의 외관․태도․보행상태에 대해 모두 “양호”하다고 기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추측만으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당시 I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었고, 위 교통사고에 대한 최초 112신고시각이 2021. 5. 2. 12:27경으로 경찰관들의 현장출동 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같은 날 12:51경에야 I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나 확인도 없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음주운전 적발시각을 2021. 5. 2. 12:20으로 임의로 기재하였으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는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상 단속경찰관이 주취운전자 적발 현장에서 주취운전의 증거를 확보하고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운전자를 귀가시키기 전에 현장에서 작성한 뒤 운전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확인 서명하는 서류이므로 음주운전의 적발로부터 20일 이상 경과한 이후 운전자가 없는 자리에서는 작성할 수 없는 것임에도, 서류분실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마치 위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준수하여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I가 귀가하기 전에 작성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그 작성일자를 ‘2021. 5. 2.’로 소급하여 허위로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I에 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5. 24.경 위 C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토대로 I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로 입건하여 조사한 다음, 허위로 작성한 위 서류들을 위 피의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한 뒤 2021. 5. 28.경 검찰에 송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D 명의의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행사하였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1. 5. 23.경 위 C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사무실에서 I를 소환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피의자로 조사하게 된 것을 기화로, I는 이미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D이 PDA를 통해 출력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 스티커)에 각각 자필서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새로 작성한 서류들에는 재차 서명할 의무가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들을 마치 2021. 5. 2.경 단속현장에서 작성되어 I로부터 서명을 받은 원본서류인 것처럼 꾸며 기록에 편철하기 위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던 I에게 별다른 설명 없이 절차상 당연히 서명해야 하는 서류인 것처럼 피고인이 임의로 새로 작성한 2021. 5. 2.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제시하여 I로 하여금 ‘운전자 I’라고 기재된 곳의 옆에 자필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 수사에 관한 직권을 남용하여 I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I, D․G, M,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술서(I)(증거기록 103쪽)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J경찰서로 이송된 사건기록 사본), 2021형제28579호(2021고약9557호) 기록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원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기록 16쪽),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17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J서), 약식명령(2021고약9557), 수사보고서(C경찰서 재조제 사건기록 사본), 2021형제23638호(2021고약7976호) 기록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기록 51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52쪽),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53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서), 약식명령(2021고약7976),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286쪽),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기록 287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288쪽),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기록 289쪽), 교통조사팀 직원현황 및 근무표, 현장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I 음주사건 이송일자 등 확인), 사건 이송자료, 수사보고(M 경장 진술청취), 수사보고(교통사고 조사규칙 등 첨부), 교통사고 조사규칙, 교통사고 초동조치 매뉴얼, 단순물피 교통사고 처리지침 이행철저 지시, 파일철 앞표지 및 문서 사본, 각 C경찰서 회신 공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새롭게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는 일종의 가안으로서, 작성권한 있는 담당자인 D이 위 가안들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인영을 날인하여 준 것이고, 가안의 내용 또한 업무 관행과 선례에 따라 작성된 것이기에 허위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지 아니하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새롭게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에 I로부터 다시 자필서명을 받은 행위는 사익 추구와 무관하여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자필 서명을 받을 당시 어떠한 강압 또는 강제로 서명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I가 판단 내지 결정을 하여 위와 같은 자필 서명을 한 것이므로 의무 없는 일 또는 권리행사 방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명백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분실된 것을 확인 후 실체적 진실을 위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새롭게 발급받아 I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직권 남용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류분실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스스로의 추측에 의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내용을 작성한 다음 D에게 위와 같은 서류분실 사정을 설명하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D은 별다른 확인 없이 해당 각 문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 위와 같이 새롭게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래의 각 서면[G 작성의 2021. 5. 2.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동일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새롭게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에 I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을 당시 I에게 아무런 사정 설명을 해주지 않은 채 자필 서명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새롭게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가 일종의 가안에 불과하다거나 이후 작성권한 있는 D로부터 확인을 받아 업무 관행과 선례에 따라 적정한 내용으로 작성된 문서라는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위 주장과 같은 업무 관행과 선례가 있음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아무런 사정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I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은 행위 역시 경찰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I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해 발생된 결과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