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F학과 교수로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G 선거구에 H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일인 2015. 12. 31. 자로 액면가 합계 10억 4,054만 원 상당인 주식회사 I의 비상장주식 70,304주(1주당 액면가 10,000원), 주식회사 J의 비상장주식 33,75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를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K는 액면가 9,000만 원 상당인 주식회사 의 비상장주식 9,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들인 L은 액면가 합계 2억 5,200만 원 상당인 주식회사 I의 비상장주식 9,000주, 주식회사 J의 비상장주식 7,500주, 주식회사 M의 비상장주식 8,7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경 제주 N에 있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재산신고를 하면서 재산신고서 '증권'란의 기재를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 2016. 3. 24. 경부터 2016. 4. 13. 경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소유 비상장주식 현황이 누락된 재산신고 내역이 게시되게 하고, 2016. 3. 30. 경 위와 같이 주식 보유 현황이 누락된 재산현황이 기재된 책자형 선거공보 59,603부를 위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2016. 4. 2. 경부터 2016. 4. 3. 경까지 사이에 G 선거구민 등에게 발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자료 통보,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선거사무 안내책자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직선거후보자 재산 신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재산신고 누락 주식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재산신고 내용 언론기사 출력물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수사보고(재산신고 선관위 홈페이지 게시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재산신고서 '증권'란에 피고인 본인 및 배우자와 아들 소유의 비상장주식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비상장주식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오인한 피고인과 실무담당자들의 착오였을 뿐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산사항을 누락한 것이 아니다. 2. '고의'와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과 같이 공직선거후보자의 등록대상 재산에 관하여 신고를 하면서 비상장 주식 보유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고의는 비상장주식의 보유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그 재산관계를 공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비상장주식이 신고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피고인 주장의 당부와 함께 나아가 피고인이 비상장주식은 공직선거후보자의 신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직선거후보자 재산 신고 당시 비상장주식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잘못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으나, 그 양도성이나 재산적 가치에 있어 실질적 차이가 없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액면가 합계액이 13억 8,254만 원(= 피고인 소유 비상장주식 10억 4,054만 원 + 피고인의 배우자 K 소유 비상장주식 9,000만 원 + 피고인의 아들 L 소유 비상장주식 2억 5,200만 원)에 이르는데, 상장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액면가 및 보유 주식수에 상관없이 이를 공직선거후보자의 신고대상재산에서 제외한다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제생활내력도 선거권자들의 하나의 판단지표로 활용하고자 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제도의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2)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O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3. 8.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 및 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그 설명회에는 피고인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P가 참석하였다. O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위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선거운동방법 및 제한·금지되는 행위', '정치자금 수입·지출방법 및 선거비용 보전에 관한 사항', '후보자등록 신청서류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안내하였다. 특히 신고대상 재산에 대한 신고서 작성요령과 관련하여 '신고범위는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동산 등 전재산이고,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및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안내하였다(수사기록 1권 86면 등 참조). 또한 당시 O 선거관리위원회는 참석자들에게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안내책자'를 교부하였는데, 위 선거사무 안내책자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작성요. 령' 부분에는 증권과 관련하여 '신고대상 : 각 소유자별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증권을 신고함', '주식매수선택권은 교부받을 주식의 수량을 기재하되, 교부받을 주식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현재 시가로 산정하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액면가로 산정하여 ( )안에 기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서 작성예시' 부분에는 '(상장)은행 3,000주, 00증권 100주, (비상장) 전자 1,000주'라고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4권 1,305면 이하 참조), 비상장주식도 신고대상재산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위 설명회에 참석하였던 P는 이 법정에서, 위 설명회에서 받은 교육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설명회에서 받은 교육 내용을 L 및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O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받은 위 선거사무 안내 책자를 재산신고 담당자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L에게 주었다. L은 P로부터 받은 위 선거사무 안내책자를 참고하여 이 사건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 재산신고서 초안을 들고 2~3회 O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그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한 바 있다. 3)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G 선거구 H정당 국회의원 후보자로 선정된 자로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포함한 후보자등록 서류는 향후 선거권자의 의사결정 등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설령 등록대상재산의 신고와 관련하여 세부적 업무를 L이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준비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1/3 지분 또는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T 소재 37필지 임야를 주식회사 I에 현물출자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주식회사 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였다. 현물출자 당시 위 37필지 임야의 시가가 수십억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의 이 법정 진술 참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공시가 되는 위 37필지의 임야가 현물출자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형태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후보자의 재산 총액에서 이 부분이 제외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제생활내력도 선거권자들의 하나의 판단지표로 활용하고자 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제도의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비상장주식을 신고대상 재산에서 모두 제외하고 결국 합계 519,915,000원만을 재산신고 하였는데(수사기록 4권 1,478면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액면가 합계액이 13억 8,254만 원인바, 이를 피고인이 신고한 위 재산신고액에 더할 경우 피고인의 재산 총액은 1,902,455,000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상대 후보자인 U의 재산신고 총액이 421,540,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수사기록 4권 1,478면 참조), U 보다 4배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최대한 축소하여 신고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L이 작성한 재산신고서의 초안을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L에게 비상장주식이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지에 대하여 물었으나, L이 주식회사 M(대표이사 S)의 자문변호사와 회계사에게 수차례 문의한 결과 '비상장주식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하므로, 이를 신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재산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비상장주식 역시 신고대상 재산에 포함됨이 쉽게 확인 가능한 위 선거사무 안내책자를 참조하여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였고, 2~3회 가량 재산신고서 초안을 들고 O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가 이에 대한 검토를 부탁한 바도 있는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굳이 주식회사 M의 고문변호사 등에게 비상장주식이 신고대상 재산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세무사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자문결과를 토대로 판단하여 신고하였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4권 1,130면 참조), 피고인 및 L은 이 법정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세무법인 사무장인 R은 검찰조사에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조카사위인) S가 비상장주식이 공직선거후보자의 신고대상재산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세무서 직원들에게 한번 물어 볼게요. "라고 대답해 준 적 있을 뿐이고, 세무서 직원들로부터 비상장주식도 공직선거후보자의 신고대상 재산이라고 들었지만, 이를 S에게 알려주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5권 1,875면 참조).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은 E대학교 F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선거출마 경험, 사회적 지위, 사회단체 대표로서의 활동 내역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장주식이 아닌 비상장주식은 공직선거후보자의 신고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오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로서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신고대상 재산 및 그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상세히 검토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재산신고 과정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에 이 사건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단순한 실무상의 착오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당선될 목적'에 대한 판단 가. 허위사실 공표죄는 위와 같은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라 할 것인데,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95 판결 등 참조), 그와 같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953 판결 등 참조).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내용의 재산신고로 인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일반 대중의 열람 대상이 되었고, 선거공보는 선거구내 전체 선거권자에게 배포된 점, 피고인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다른 후보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보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해당 지역구 감귤농가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G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이른바 서민정치를 표방하였는데, 피고인이 신고한 기존재산 외에 13억 8,254만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G 지역구 선거권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이미지 구축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과 V정당의 U 후보자는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었고, 실제 선거 결과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도 약 5,600표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기본영역(200만 원 ~ 8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공직선거후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형해화하는 행위임은 물론,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제생활내력도 선거권자들의 하나의 판단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액면가 합계액이 상당히 큰 금액(13억 8,254만 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전에 피고인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게재 내용에 관한 이의제기가 있음을 공고하였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이 낙선하고 상대후보자가 당선됨으로써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