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2013고단257] 1. 피고인은 2013.9.26. 17:35 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D' 카페에 피해자 C가 "휠 타이어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휠타이어를 팔겠다. 아무 이상 없으니 대금을 입금해 주면 당일 특송으로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휠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훨타이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269] 2. 피고인은 2013. 8. 21.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F 카페에 "갤럭시노트 2 팝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6.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274] 3. 피고인은 2013. 9. 8. 위 F 카페에 피해자 I이 "중고 노트북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지급해주면 삼성센스 노트북을 4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40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양수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2. 위 F 카페에 피해자 J이 "블랙베리 휴대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블랙베리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82] 5. 피고인은 2013. 7. 7. 경북 군위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 카페에 "뷰2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스마트폰을 통해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96] 6. 피고인은 2013. 10. 4. 경북 군위군 이하불상지에서 위 F 카페에 피해자 M이 "자 동차 휠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휠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 7. 피고인은 2013. 8. 21. 11:00경 위 F 카페에 피해자 O이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기종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9. 3. 09:00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자동차 동호회 게시판에 피해자 P이 "휠타이어를 삽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휠타이어를 판매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휠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9. 28.경 위 F 카페에 피해자 Q 이 "휴대폰 베가 NO6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싸게 팔겠다. 27만 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E)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10. 6. 14:16경 위 F 카페에 피해자 R이 "옵티머스뷰2 엘지유플러스 통신사 15만 원에 삽니다. S."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마트폰 대금 10만 원과 택배비 2천 원을 보내주면 편의점 택배로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10. 6.경 위 F 카페에 피해자 T이 "노트북을 구입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11. 3. 경 위 F 카페에 피해자 U이 "갤럭시 골든 휴대폰 구입을 원한다. "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 판매대금으로 4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3. 11. 16. 01:00경 위 F 카페에 "자전거 휠을 판매한다. "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휠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휠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1] 14. 피고인은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10. 11. 경 위 F 카페에 피해자 W가 "노트북을 사겠다. "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 해 "노트북 대금 54만 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5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47] 15.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9. 경위 F 카페에 피해자 X이 "노트북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6.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10.경 위 F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Z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55] 17. 피고인은 자동차 휠과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3. 경 피해자 AA(30세)이 인터넷 게시판에 작성한 "자동차 휠과 타이어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휠과 타이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7 -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69 -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2013고단274 - 판시 제3, 4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13고단282 - 판시 제5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3296 - 판시 제6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2014고단14 - 판시 제7 내지 13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R, P,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0, T의 각 진술서 [2014고단31 - 판시 제14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의 각 진술서 [2014고단47 - 판시 제15, 16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AM 거래내역조회 포함) 1. X의 진술서 [2014고단55 - 판시 제17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1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 www범행 횟수가 많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J, A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 AF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이 공탁된 점 -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모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