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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합37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3. 18.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인천 연수구 주안동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수배 중인 사실을 발견한 인천지방경찰청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차량을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검문을 받게 될 경우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으로 생각되자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E, F는 순찰차량(G, 아반떼)을 타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선학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로 인해 정차하였고, 이에 E, F 도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E 등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H, 경사 I도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뒤에 순찰차량(J, 로체)을 정차시킨 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후방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량(J, 로체)을 들이받고 E, F, H, I이 차량의 진행을 막지 못하도록 위협을 하였고, 이에 F는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에서 피고인의 운행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그랜져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그랜져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F의 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E, H, I,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계속된 추격을 피하기 위해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도림주공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논현동 방면에서 큰당육돌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41세) 운전의 순찰차량(J, 로체)의 우측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순찰차량(J, 로체)의 동승자 I(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순찰차량(J, 로체)을 수리비 약 369,2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8.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주안동 1464-28 앞길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 큰당육돌삼거리 앞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 미납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1인에게 상해를 입히기에 이르렀으며, 그 도주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수법,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공무방해의 정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F, H, I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6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9.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2:3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집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증 제5호, 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방안에 있던 목장갑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 없나, 돈 될 거 없나, 돈 될 거 모두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증 제15호),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증 제14호),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금 귀걸이 1쌍(증 제13호)을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침대 밑으로 들어가라고 한 뒤 불을 켜고 안방 장롱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옥팔찌 등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올림푸스 디지털 카메라 1개(증 제9호)를 강제로 빼앗은 뒤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1회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하지 못하고 사정하여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족흔적 사진일치에 대한, 범행시 승강기 CCTV 영상과 피의자 모자사진 첨부에 대한,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동선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대 범구 및 피해품 확인 관련, 아파트 CCTV 동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5차례 범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4점)으로 예측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표(PCL-R)에 의한 검사 결과 위험성 수준이 중간(18점)으로 평가되며,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알코올 중독자 수준(34점)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도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상 15년 이하(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1년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들고 강도 및 강간 미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4차례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범행으로 인한 형집행 종료 후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 02: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새벽시간에 혼자 클럽 홍보용 풍선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지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가야되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다른 풍선을 정리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일화 1,000엔, 미화 2달러, 아랍에미레이트 화폐 500디르함이 들어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1.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CD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노상에서 클럽 홍보용 풍선을 정리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친누나·조카와 함께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7:1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수강생인 피해자 E(여, 17세)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쥐어박은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른편에 서서 피고인의 왼손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려두고, 피고인의 오른손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에 올려둔 채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기방어력이 부족한 청소년에 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 행사가 약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9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9. 11. 3.경부터 2011. 11. 11.경까지 5회에 걸쳐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돌로 긁는 방법으로 손괴한 범죄사실로 2012. 5.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되 5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2014. 7. 14.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무렵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보험 처리하여 수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위 합의금을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생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와 같이 합의금을 마련하여 지급하였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리비와 전혀 무관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4. 2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6. 18:0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화가 나 위 승용차에 돌을 던져 위 승용차를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3. 5. 2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4. 21: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에 돌을 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875,57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 손괴 승용차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혔다. 또한 범행동기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합의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임에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차량 수리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피고인이 과거의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더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임무와 책임이 있는 소방공무원이 오히려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와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랜 기간 소방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피고인의 동료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5. 02:20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215-4 용종사거리 앞 노상을 C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계산삼거리 방면에서 계양IC 방면으로 임학지하차도내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D(50세, 남)이 운전하는 E 승용차량이 1차로 상으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앞으로 진행을 하다가 전방 정지 신호로 신호대기 정지 중에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을 하다 전방에 정지중인 불상 차량들을 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면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6,628,8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현장사진 등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33 CU편의점 앞 교차로를 신트리공원 쪽에서 유영공업사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유영공업사 쪽에서 개흥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여)이 운전하는 DSM3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862,3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6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강화군 E 임야 6,149m2, F 임야 24,496m2의 소유자 G의 아들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이종사촌 형이다. 피고인 B은 위 임야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 임야 중 일부가 산 너머 마을에서 펜션 등을 운영하고 있는 H 등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바람에 계약이 성사되지 아니하자 위 E 및 F에서 대로로 통하는 도로 중 양 끝부분을 막아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2. 4.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소재 수협부개동 지점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E 및 F 내 폭 4m, 길이 750m의 일반인이 통행하는 육로인 도로 양 끝부분에 흙더미를 쌓아놓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그 지시를 받아 2012. 4. 10.경 위 E 및 F 내 폭 4m, 길이 750m 일반인이 통행하는 육로인 도로 중 175m 토지 양 끝부분에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1.5m 높이로 흙더미를 쌓아놓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항공사진사본, 지도사본, 포장공사협조안내문사본, 도로포장안내문, 각 현장사진, 각 임야도등본, 사진,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통행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바(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통행로의 형성 경위, 이용관계,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통행로는 산너머 마을을 왕래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공용되어 온 육상의 통로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통행로를 우회하는 제방로 (해안도로)가 만들어져 있기는 하나, 위 제방로가 바닷물에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등 대체도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방로가 보수되어 도로로서의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사건 통행로를 완전히 대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제방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 사건 통행로가 더이상 공공성을 가진 도로가 아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C이 피해자 D(여, 56세)과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을 한 일로 C과 불화가 생겼고, C이 2015. 4. 25.경 집을 나간 이후로 전화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30, 17: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위치한 F에서, C과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은 일로 화가 나, 피해자가 평소 위 장소에 자주 온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낫(날 길이 20cm)1)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마침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낫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하여 내리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위 낫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내 서방 왜 재워줬냐. 너 죽이고 감방에 갈 꺼다."라고 하면서 재차 위 낫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약 5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의사 H이 작성한 D 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통화내역서, 사건송치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기록상 압수물 번호는 특정되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칼날 길이 20cm의 낫 1개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고, 나머지 낫 1개 및 곡괭이 1개는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살인 범죄 중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감경영역을 택하되, 그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르고, 그 상한을 2/3으로 감경함) 라. 집행유예기준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주요참작사유)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낫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혔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불안 증세를 보일 정도로 지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남편의 불륜 상대방으로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우울증 등을 앓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껏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C와 광주 서구 D아파트 407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3. 22: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켜고 노트(종이)에 불을 붙여 부엌 바닥에 던진 후 거실에 있던 이불을 그 위에 던지는 방법으로 이불에 불을 붙였고, 그 불길이 부엌 및 거실 등에 번지게 하였다. 당시에 위 D아파트에는 약 40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주거로 사용하는 위 D아파트 407호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화재), 각 상황보고서(제5, 6, 7쪽), 현장임장일지,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 및 만취로 인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일반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평소 망상장애를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과정 등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방화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망상장애 등으로 동거녀가 바람을 피웠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집 안에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없어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김치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6.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김치공장에서 배추김치, 갓김치, 포기김치, 깍두기, 맛김치, 석박지, 알타리김치, 열무김치, 파김치 등 총 8종류의 김치류를 가공·생산하며 사실은 국산 고춧가루에 중국산 고춧가루를 7대 3의 비율로 혼합한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위 김치류를 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지의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마치 국산 고춧가루만을 사용한 것처럼 '고춧가루(국산)'이라고 거짓으로 표시한 다음 같은 날 E병원에 포기김치 88킬로그램을 255,2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029회에 걸쳐 위 8종의 김치류 시가 합계금 5,581,845,380원 상당을 생산하여 같은 방법으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160개 납품업체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F, A,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4 내지 18, 23, 24, 28, 30, 38, 39, 33, 34, 56, 58)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배추 및 고추 등 김치의 제조원가 폭등과 동종업계의 경쟁 격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고추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후 피고인이 폐업하고 사업체를 양도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식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및 인근에 있는 상당수의 학교와 병원 및 기업체 등에 상당기간 식품을 공급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한 점, 피고인이 직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5.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 상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산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경장 C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 인양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13. 7. 25. 01:33경 인천삼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사무실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친동생인 D 행세를 하여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상의 "운전자" 성명 란과 "임의동행동의서" 상의 "본인"란에 각각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PDA 화면의 운전자 성명 란에 "D" 명의로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과 임의동행동의서 본인란을 각 위조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 명의로 된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의 위 제3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C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들과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 내지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임의동행 동의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 형법 제232조의2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0.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천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을 천곡문화센터 방면에서 천곡회관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E가 운행하는 F 뉴파워트럭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피해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적재함 왼쪽 뒤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현대종합물류 소유의 위 뉴파워트럭 적재함 뒤 보디부분 등을 1,209,4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2006년 이후로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79

범죄사실 노래방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30.02: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D 등 손님들에게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 20개를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에 이르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D, E은 위 조합의 감사, F, G, H, I, J, K, L, M은 위 조합의 이사인 사람들이다. 1.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등 조합의 임원들과 공모하여, 2010. 6. 17. 인천 부평구 N 2층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회의를 거쳐 기 추진위원회 당시 계약이 된 정비사업체인 (주)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에 2010. 7. 28, 정비사업비 2억 1,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까지의 정비사업비를 지급하면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2.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하려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등 조합 임원들과 공모하여, 2010. 11. 18. 인천 부평구 N 2층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 아닌. 예정지적좌표 업무' 등을 처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억 5,821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대한지적공사와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19까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J, F, M, L, I, K,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정비사업용역계약서 등 1. 임시조합총회안건 사본(대의원회 위임사항에 대한 건) 1. 대한지적공사 예정지적 좌표 용역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주민총회를 거쳐 3 결의한 내용에 따라 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이미 유효한 계약내용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각 대금지급에 대하여 별도로 주민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비사업비의 사용'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0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결의사항들은 추진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 향후 결성되는 조합원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고,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주민총회의 결의를 조합원 총회의 의결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며, 정비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조합원들의 관리감독 및 의사반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주민총회의 결의를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용역업체와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정비사업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