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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51

범죄사실 2021고단1751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 F(여, 63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인터넷 도서 판매 사이트 'P'에서 판매 중개권을 가지고 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구매자에게 납품하면 구매자가 책 검증을 거친 후 나에게 입금을 해주는 방식인데, 책 구입비용이 5천 만 원 이상인 경우 구입 대금의 60%, 그 이하인 경우 40%가 이윤으로 남는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도서구입비로 사용하고 그 금액의 10%를 이자로 더하여 한 달 내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주식 투자에 사용하려는 것이었을 뿐 책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25,082,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남, 68세)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한 달 안에 대박이 난다. 수익금이 1,000만 원 정도 날 것인데 2020. 12. 31.까지 원금을 갚을 것이고 저번에 손실을 본 금액을 감안해서 수익금의 70%를 나눠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일부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자금은 주식계좌를 담보로 주식 투자금을 대출받는 이른바 '스탁론'을 통해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고수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400만 원 및 수표 9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0. 6. 05:30경 <주소>에 있는 M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화단에 보관되어 있던 위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철제 가스 배관 약 300kg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위 철제 가스 배관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9 1. 피고인은 2021. 11. 30. 16:20경 <주소> 공터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이 그 곳에 놓아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등록 번호판이 없는 노란색 50cc 오토바이 1대를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11. 02:05경 <주소> 공터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이 그 곳에 놓아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등록 번호판이 없는 사륜오토바이 1대를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21, 31, 36, 59, 60, 64, 68, 75) 1. 각 고소장, 차용증서, 각서, 주민등록표, 피의자명의 N 체크카드 사진, 각 L 계좌내역, N 계좌내역, 계좌내역, 계좌거래(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설명자료, O 대출자료 및 상환계획표, 카카오톡 대화내용캡쳐(자료 확대), B L계좌 거래내역, CCTV 범행영상 캡쳐이미지, 현장사진 2022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11)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특히 피해자 F으로부터는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약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해자 F의 피해는 극히 일부만 회복되었고,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1751 사건의 절도 피해자 및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793-1

범죄사실 [2019고단1276] 피고인은 B과 함께 인터넷 'C'의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환전을 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환전을 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계좌번호 등을 빌려준 다음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이 입금되면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비트코인 환전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한 후, 지인인 D에게 휴대전화 미납요금 등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2018. 10. 1.경 대전 서구에 있는 E은행 내동지점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빌려 위 성명불상자에게 G 메신저를 통해 계좌번호 등을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2018. 10. 5. 11:07경 대전 서구 H에 은행 E은행 갈마지점에서, 피해자 I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하여 대환대출을 위한 변제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입금하자, 소지하고 있던 D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출금된 돈을 제외하고 246만 원을 인출하여 123만 원씩 나눈 다음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1. 피해금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D) 1. G 대화내역(D, B), D 피해금 인출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의 대여행위의 불법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실제로 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피해금을 횡령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며,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가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22:50경 파주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파주우체국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C아파트 입구로 천천히 우회 전하던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 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61-1

범죄사실 피해자 B은 2018. 12.8.13:30경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강변북로(일산방향)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 1)피고인 B과 판결 선고를분리함 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적을 길게 울리고 1차로를 통해 2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쪽으로 끼어들어 스타렉스 차량을 가로막은 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그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하고, 피고인이 이를 피하여 2차로로 차선을 바꾸자 재차 피고인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하고, 다시 피고인이 1차로로 차선을 바꾸자 1차로와 2차로 중간을 달리면서 급정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복운전을 당하자 화가나, 2차로를 달리고 있는 피해자의 아반떼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 및 손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점,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상피고인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2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4. 04:55경 서울 용산구 B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25세)이 항의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81-1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본·시설 등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등록 없이 피고인이 화장품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홍콩달러를 마카오로 가져간 뒤 2016. 8. 15. 경 마카오 이하 불상지에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인 C으로부터 B 명의 D은행(E) 계좌로 1,710만 원을 입금받고 1%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 상당의 홍콩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총 4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7,142,937,000원을 송금받고 소정의 수수료를 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및 B은 2016. 10. 24. 한국으로의 송금을 원하는 F으로부터 원화 3,020만 원 상당의 홍콩달러와 1%의 수수료를 수령하고 그 무렵 B 명의 D은행 계좌에서 3,020만 원을 F이 지정한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 원화 합계 780,99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홍콩달러를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926쪽) 1. 진술서(수사기록 10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외국환거래법상의 추징은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 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칙행위를 한 경우 몰수대상인 외국환 등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칙자 전원에 대하여 그 취득한 외국환 등의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79,239,270원(= 7,142,937,000원 × 수수료 1% + 780,990,000원 × 수수료 1%)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각각의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 및 D, E, F, G과 함께 2017. 6. 3. 23:00경부터 다음날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H건물, 2층에서 불상의 도금을 가지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받은 후 3회에 걸쳐 카드 교환을 하면서 그때마다 돈을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 및 D, E, F, G과 함께 2017. 6. 4. 07:0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H건물, 2층에서 불상의 도금을 가지고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받은 후 3회에 걸쳐 카드 교환을 하면서 그때마다 돈을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여 도박하였다. 2. 판단 도박은 2인 이상의 사람이 서로 간에 재물을 걷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른바 사기도박에 있어서와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 있어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933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상피고인 B, C가 상피고인 J이 가져온 카드로 바꿔 '바둑이' 게임을 한 2017. 6. 4. 07:00경부터 같은 날 10:40 경까지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상피고인 B, C의 2017. 6. 4. 07:0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의 도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한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E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회사의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9.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풍한두통, 급성신우신염, 기타뇌경색증' 등으로 2009. 3. 30.경부터 2009. 5. 23.경까지55일간 'J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6. 11.경 질병입원일당 등 보험금 5,188,1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A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360,4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실질적인 피해정도, 피해가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범행 후 정황, 다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12.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산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08. 12. 10.경부터 2008. 12. 29. 경까지 20일간 'J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 13.경 및 같은 달 28. 경 상해입원일당 등 보험금 2,480,0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A 범죄일람표' 연번 제1, 5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799,2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입원조치에 대한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의 의료전문가적인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차트 분석의뢰 회신 내용이 유일한 점, 그런데 위 회신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의 경우 20일간의 입원치료에 대하여 '14일 간의 임원 인정 후 통원 치료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의 경우 40일간의 입원치료에 대하여 30일 간의 입원 인정 후 통원 치료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으로, 일수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그 표현 방식 또한 단정적이지 않으며, 위와 같은 일수 차이가 의료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견해 차이를 넘어설 만큼 크다거나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설립 목적이나 업무 특성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견해는 일반 병원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임상 처방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치료한 주치의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는 전혀 찾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입원 조치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그 적절성 등에 관하여 해당 의료진의 입장을 전혀 알 수 없는 점, 일부 금원의 입출금 내역이나 외출 내역만으로는 그 횟수나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부분 병원 진료차트에 대한 'M'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수행인의 성명 만이 나와 있어 위 감정수행인이 의사인지 아니면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인지조차 알 수 없고, 또한 양의 전공자인지 한의 전공자인지도 전혀 알 수 없으며(피고인은 한방에 기반을 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위 감정수행인은 당초 공동피고인이었던 자들이 정형외과에서 양방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도 그 진료차트에 대한 감정수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견해와도 일부 다른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기재나 위와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회신 내용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4:30경 부산 부산진구 대학로 7에 있는 쌈지공원 앞에서, 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B(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D치과의원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약 13cm) 1개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가 돌멩이를 빼앗 기 위하여 다가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밀어붙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다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4회에 걸쳐 절도, 사기, 아동학대 범행을 각 저지른 전력이 있고 아동학대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 자체는 무겁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의 원인이 된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겠다고다짐하고 있고 직전 범죄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9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 17:0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9호선 C역 개화방면 승강장에서 역무원 피해자 D(35세)의 길안내를 받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경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4. 1. 17:45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강제추행 혐의로 임의동행 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가 작성ㆍ날인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찢어버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피의자가 손상시킨 임의동행동의서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기 전에 한 행동과 발언의 내용(옷깃을 붙잡고 복귀하지 말고 같이 놀자고 하면서 인적사항을 물어봄), 추행의 부위와 방법(음경을 잡고 주물럭거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역무원을 강제추행하고, 경찰조사를 받던 중 공용서류를 찢어 손상시킨 것은 범행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86-1

범죄사실 C은 2017. 6. 11. 15: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매장 앞에서 그곳에 있던 F에게 "왜 쳐다보냐, 자신있으면 싸우자, 몇 살이냐, 어디가서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하면서 F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밀쳐 F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C은 위 F의 형인 피해자 G(27세)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밀면서 상가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C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쳐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및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현장 CCTV 수사) 1. 피해 사진, 112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바 없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장기간 도피하였다. 유리한 정상 - 병역법위반죄로 1회의 징역형,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폭력이 습관화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한다.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7. 8. 22:1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50%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와 함께 광주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 지갑이나 휴대폰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D는 교회에 침입하여 지갑 등을 절취하고 피고인 A, B는 교회 밖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교회'에 이르러 피고인 A, B는 위 교회 주변에서 망을 보고, D는 위 교회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예배당 안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빨간색 여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9. 16:53경부터 같은 날 16:57경 사이 서울 광진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교회'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예배당 안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폰 1대, 체크카드, 교통카드 각 1장, 현금 18,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손지갑 1개, 시가 미상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귀금속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금은방에서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18K 금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으로부터 위 18K 금목걸이를 대금 230,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G의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므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지적장애 3급의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주요부정사유: 피해 회복 없음 - 일반긍정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95-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그 단말기를 팔아 남는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만 교부받고 판매대금은 주지 않고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은 2018. 11. 22. 16: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를 위 커피숍으로 데리고 와 C와 D을 만나게 하고, C는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수익금을 주겠다. 분실보상이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하여도 '총대'가 있어서 책임질 수 있다. 분실신고를 하고 '총대 G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총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일단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돈을 받으면 나에게 송금해라. 그러면 단말기 1대 당 수익금으로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가 지칭하는 '총대'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을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 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인근의 'J'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이어서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K상가에 있는 'L'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단가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각 거래내역, M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아 수행한 역할, 피해액수,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34-1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쌍방향 및 다자간 메신저 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면서 전달 메시지를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전송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모바일 앱인 'C' 개발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D은 위 B의 대표이사인 E와 함께 액면분할 방식의 자산증식 프로그램과 다단계 조직 구성, 수당 지급 체계 등 소위 'F'이라는 마케팅플랜을 기획하고, 위 마케팅플랜을 기반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G, H, I, J, K B 소속 강사로서 투자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B의 마케팅플랜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L, 피고인, M, N는 B상위사업자로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Q은 B안산센터장, P은 B광주센터장으로 각 지역의 투자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6. 4. 25.경 부산 연제구 Q건물 11층 B 부산센터 사무소에서 'B쿠폰'이라 칭하는 쿠폰의 판매를 통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F','B 펀딩 포인트'를 기획하고 이에 따라 13만 원부터 1,300만 원까지 쿠폰 구매금액에 따라 7단계의 투자자 진입 등급을 부여하고, 등록된 투자자는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투자자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과 순차적으로 3단계 이상의 투자자 가입단계, 직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쿠폰을 구매한 실적에 따른 추천보너스(매출대비 5~12%), 후원보너스(직하위 투자자의 매출실적에 따라 3~10%), 매칭보너스(직하위 투자자가 1~6단계에 달할 경우 각 단계에 따라 3~5%)라는 명칭으로 사실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갖춘 다단계 판매원 조직을 통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아닌 사실상의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는 B쿠폰을 발행,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5. 10. 12.경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56회에 합계 13,901,274,000원에 달하는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사본 1. 강사결과보고서 1. 사업소개서, sns 대화내용 1. V, O, Z, AA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5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SNS 사업 및 투자금에 따라 지급되는 쿠폰의 액면분할을 통한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소수의 조직 간부들 및 상위 투자자들의 수익 창출을 위하여 다수의 하위 투자자들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되는 구조로서, 사회적인 폐해가 큰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상위사업자 등의 지위에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그들의 계정 생성 및 투자금 송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여 주었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E 등 핵심 인물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지위, 모집 규모 및 수익, 동종 전력 등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그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7. 7. 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828] 피고인은 2017. 9. 22. 20:07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3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 B(47세)이 술에 취한 채 집적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34] 피고인은 2019. 2. 19. 21: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개새끼, 씹새끼, 죽이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4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잠시 후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5분간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질의 응답 작성서 1. 사진(수사기록 29면) [2019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누범인 데다 출소 후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