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2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시 조례동 국민은행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시 C 방면에서 국민은행사거리 방면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의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카렌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조례동 금당지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논현역사거리에서 도림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에스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여, 37세)이 운전하는 H 에스엠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스엠3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640,00원 상당, 에스엠5 승용차를 앞뒤 파손 등 2,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홈플러스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고개로 136번길 5-7, 해피트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위 차량이 가입된 악사손해보험을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8. 1. 4. 21:23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악사손해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여 사고를 접수하면서 "차량 운전자가 J이고, J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여 음주사고로 인한 대인 면책금 300만 원, 대물 면책금 100만 원, 자차 수리비 800만원 등 합계 1,2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다 피고인이 음주사고를 야기한 사실은 인정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의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행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3%)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2002. 3.경부터 2008. 1.경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자동차 매매상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농협계좌를 관리하면서 경리업무를 보는 것을 기화로 위 계좌의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의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영업장부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9:3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57세), 피해자 F(여, 67세) 일행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지적을 받자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피해자 E의 머리와 피해자 F의 왼쪽 눈을 차례대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이마부위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폭행관련 현장사진 1. 피해자들 상처부위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수사기관에서 합의되었고, 피해자 E과 변론종결 이후 합의된 점, 1990.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폭력전력이 없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08. 18:38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정신과의원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광명우체국 방면에서 금뎅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시티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벌목업에 종사하면서 전기톱으로 나무 밑둥을 자르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굴삭기 기사로서 벌목업에 종사하면서 위 A이 전기톱으로 나무 밑둥을 자를 때 굴삭기 끝에 설치된 집게로 나무 기둥을 잡고 나무를 고정시키고 있다가 위 A이 전기톱 작업을 끝낼 무렵에 위 집게를 놓아 나무를 쓰러뜨리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 17. 10:00경 경남 의령군 D에서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길이 약 32m, 밑둥 지름 52cm, 무게 약 2톤의 미루나무에 대한 벌목을 의뢰 받고 위 나무를 벌목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벌목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나무가 쓰러지는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나무를 쓰러뜨려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서 약 26m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1톤 트럭을 세우고 차량에서 하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있는 방향으로 위 나무를 쓰러뜨려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위 나무 끝 가지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즉시 현장에서 개발성두개골함몰분쇄골절로 인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E의 변사사건 서류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06:35경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한진포구에서부터 같은 리 한진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내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도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0. 20:29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인사실),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종 동종전력 약 9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6. 2.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중국산' 천일염과 국내산 멸치를 25%:75% 비율로 섞어 만든 어간장을 '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하여 만든 어간장인 것처럼 천일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억 1,769만원 상당의 어간장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제품 라벨 스티커 시안, 제품설명 리플렛, 카다로그 시안, 인쇄필름 사본, 각 전자기록물(혼합일지), 전자기록물(최종상품 원산지 증명자료), 전자기록물(거래명세서, 제안서, 견적서), 법인등기부등본, 전자기록물(어간장 매출자료), 어간장 구입용 천일염 구입내역, 혼합일지(생멸치와 천일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 증거사진, 현장 답사 관련 사진, 압수품 사진, 어간장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 기간이 5년을 넘고, 천일염의 원산지를 속여판매한 어간장의 규모가 상당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어간장의 주된 재료이자 원가나 판매가에서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멸치에 관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던 것은 아닌 점, 소금의 제조원가 비중은 완제품의 경우 약 1% 정도에 불과한 점,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허위표시를 중단하고, 중국산 천일염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던 점, 중국산 천일염으로 원산지 표시를 바꾼 이후에도 판매량에 큰 차이가 없었던바, 이에 비추어 본다면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에 천일염의 원산지가 주된 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제품 판매액 전액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점, 양벌규정에 따라 위 범행을 통해 위 피고인이 절감한 비용(약 3,600만 원 상당)의 3배에 상당하는 액수의 벌금형(벌금형의 상한인 1억 원)을 위 피고인이 운영했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에 선고하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8. 14:00경부터 16:41경 사이에 동해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 건물 1층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홈스타) 1개를 비닐봉지에 부어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 1. 감정의뢰회보 2부 1. 영수증 1.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사회와의 장기간의 격리보다는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실형과 치료감호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9. 10: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남일로에 있는 향촌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청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7.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해수월드 앞에서 같은 시 동금동에 있는 천사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전력 첨부), 수사보고서(동종 벌금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2014. 5. 9.자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4. 5. 17.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4. 5. 1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7%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5.경 작업 중의 사고로 장애(4급)를 입은 점, 피고인의 처가 2014. 2.경 자살하여 혼자서 노모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6.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8.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41 피고인은 2017. 10. 7.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이르러 출입구 쪽에 설치된 가림막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위 현장 5층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만 원 상당의 전동원형톱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13. 23:00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4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947 피고인은 2018. 3. 3. 00:49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 이르러 빌라 6층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7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타카 3개, 에어타카 3개, 실 타카 3개, 각도 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042 피고인은 2017. 4. 1. 서올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과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1: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7동 G(실내작업거실)에서 동료 수용자 H과 피해자 I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왜 방을 시끄럽게 하느냐" "내가 데리고 간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낭 및 좌측 서혜부 부위에 심한 타박상이 발생하여 피해연부조직내 다량의 혈괴가 생성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836 피고인은 2018. 3. 12. 00:52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신축원룸 공사현장에 이르러 원룸 2층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8만 원 상당의 전기그라인더 2개, 커쇼 1개, 전기스킬 1개, 함마드릴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1. CCTV 화면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2018고단1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2018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상해진단서 제출) [2018고단2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수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기간 내 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당진시 C건물 306호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에게 "내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부업체에서 신원보증 의미로 너에게 전화가 갈 것이다, 무조건 질문에 '맞다'고만 대답하면 된다, 내 통장에 대출금이 입금되면 다른 채권자들이 찾아갈 수 있으니 너의 계좌로 대출금을 받아서 나에게 보내 달라, 대출이자와 원금을 모두 내가 알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단순한 신원보증인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나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약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카드빚 등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3.경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와 대출금 500만 원, 산와대부 주식회사와 대출금 1,000만 원의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각 대부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당일 및 2016. 1. 14.까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서, 대출거래계약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첨부분서 7부, 대출신청시 제출된 서류 일체 9부, 계좌거래내역·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편취금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경부터 2016. 6. 14.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G에게 "손자를 E고등학교 행정직 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인사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G으로 하여금 딸인 피해자 C에게 그 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H을 E고등학교 행정직 직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도 치료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을 통해 2016. 2. 25.경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2. 29.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I 전화 조사) 1. 수사협조 회신 1. 확인서 사본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1. 피의자가 제출한 농협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기숙사 시설관리직으로 재직 중인 학교의 행정부장 행세를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채용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하숙집 주인 딸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우선 필요한 경비라면서 600만 원을 편취하고, 이어서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줄 돈이라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한 경우이다. 이미 동종의 범죄로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뒤늦게나마 1,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E9(비전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주식회사 C 생산부에서 근무하는 네팔인이고, D는 2011. 3. 16. E9(비전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다음 2016. 1. 29.경 출국한 네팔인으로 E(2016. 9. 26. 구속)가 상선으로 있는 하왈라 조직의 중간책이다.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수원시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네팔음식점에서 위 D를 만났는데 D로부터 네팔인 이주노동자들을 모집하여 네팔로의 자금 송금 의뢰를 받아 하왈라 조직을 통해 송금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고인도 하왈라를 통해 위와 같이 송금을 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6. 7. 31.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네팔로 송금하고자 하는 네팔인으로부터 600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수령한 다음 위 D가 지정한 환치기 계좌인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이체하고, 성명불상의 하왈라 조직원을 통해 네팔에서 수령자로 지정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에 해당하는 루피화를 지급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 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5.경부터 2017.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5회에 걸쳐 합계 750,573,250원을 네팔로 송금하여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위 D로부터 전화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해당하는 하왈라 조직이 사용하기 위한 계좌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수원시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네팔음식점에서 위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J) 1개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을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금융계좌 분석 결과)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 시기,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에 따라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객관적인 양형 조건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8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7.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D의원에서 이전에 알고 지내던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접수하고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D의원 담당자를 기망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청구를 하게 하여 공단부담금 10,63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1.부터 2014.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 합계 7,902,5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9. 12. 7. 위 D의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접수함으로써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7.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에서 278 기재와 같이 총 255회에 걸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2. 위 D 의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고 D의원 담당자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E을 진료한 것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를 하게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33,27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7.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8에서 219, 221에서 278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합계 2,928,65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보험료 미납 내역, 요양급여 내역 회신(A,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청장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환수액을 통보받고, 2014. 11. 무렵부터 부당이득금 2,494,790원을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9.경 청주시 가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편의점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파밍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3: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49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하마터면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오래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06: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접수·수납창구에서, 그곳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2012년에 미납되었던 진료비를 지불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고 당기고 흔드는 방법으로 그와 연결된 키보드 1대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2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2: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B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대로 마북터널 입구까지 12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단독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사고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