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760

범죄사실(피고인 B, C) 피고인 C은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울산 중구 D 소재 E지구(이하 '지구'라고만 한다) 총재로 재직하면서 업무 일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지구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C을 보좌하여 실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A는 지구의 임원 겸 총재특별고문으로 울산 남구 F에서 G의원을 경영하는 치과의사이다. 피고인 B, C은 지구의 상위기구인 H(미국 시카고시 소재, 이하 '피해 재단'이라 한다)에서 산하기구의 사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산하지구에서 일정 기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각출 기금과 동액 상당의 금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기금을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C 및 I, J이 지구에 정식으로 8,700만 원을 기부하여 기금을 마련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 재단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한 후 보조금이 들어오면 위 기금으로 가장된 금원 상당은 피고인 C 및 I, J에게 반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이에 따라 2015. 7.경 피고인 C 및 I, J이 일시 융통해 준 8,700만 원이 지구의 치과의료지원 기금으로 조성된 금원인 것처럼 가장한 금융자료 및 의료지원 사업계획서를 상급기구인 K을 통하여 피해 재단에 제출하여 위 기금과 같은 액수의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 요청에 따라 지구에서 진정하게 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속은 피해 재단의 이사장인 L로 하여금 2015. 11. 말경 피해 재단 공금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지구 은행계좌로 미화 78,000달러(당시 한화 86,996,686원 상당)를 송금하게 함으로써 지구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R 기금 특별회계, 경남은행 거래내역서, 공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 C(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보조금 신청을 위한 기금을 외부에서 융통하는 방식으로 마련하자는 B의 적극적인 제안을 수용하고 B의 계획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 재단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일 뿐 B와 공모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지구 회원들로부터 차용하는 방식으로 임시 조달한 기금 명목의 돈 8,700만 원을 실제로 사업자금에 사용하지 않은 채위회원들에게 반환할 예정임에도 마치 위 돈이 실제로 사업자금에 사용되는 진정한 모금액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재단에 위 기금 명목의 돈과 동일한 금액 상당의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 재단을 기망하여 피해 재단으로부터 8,700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 재단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신청의 요건이 되는 기금을 회원들로부터 차용하는 방식으로 임시 조달하였다가 향후 보조금을 받으면 이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과 충분히 논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B는 지구 총재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금 마련 및 보조금 신청 방법을 계획하고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가 위 방법을 계획하고 자신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B의 각 진술에 의하면, 보조금 신청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였다가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기금 마련을 가장하는 계획을 누가 먼저 세우고 상대방에게 제안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상반되기는 하나, 피해 재단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를 교부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획에 대해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데에는 진술이 일치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지구의 대표인 총재로서 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의 조달과 집행 등 중요한 사항에 있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갖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의료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스스로가 직접 4,000만 원을 지구에 융통하여 이를 기금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신청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기금 명목의 돈을 융통한 회원 3명은 실제로 보조금이들어온 후 불과 이틀 만에 A로부터 위 융통자금 합계 8,700만 원을 모두 회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A는 이 법정에서 '보조금이 들어온 후 피고인이 나에게 연락하여 사실 그 돈은 내가 빌려준 것이니 돈을 빨리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곧바로 돈을 돌려주었다'라고 진술하며 기금 회수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밝히고 있다. 피해 재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구에서 지역 내 인도주의 사업시행을 위해 총 사업비의 50% 상당의 기금(이를 '매칭기금'이라고도 표현한다)을 먼저 확보하여 피해 재단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피해 재단에서 총 사업비의 50%(기금과 동일한 액수)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구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 재단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과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조금 신청에 앞서 지구에서 계획한 사업비의 50% 상당을 현금으로 확보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고, 피해 재단에 지구에서 마련한 기금을 명시하여 사업목표와 사업완성일, 사업실시 이유와 수혜자 수를 기재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금이 입금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피해 재단은 지구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신청서와 잔고증명서 등을 토대로 검토 및 협의절차를 거쳐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이 이루어지면 보조금을 지구에 지급한다. 이에 따르면 지구에서 시행하는 의료지원사업 규모는 총 사업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피해 재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액수는 지구에서 마련하는 기금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결국 지구에서 마련하는 기금은 총 사업비 및 이에 연계된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자 의료지원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구비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기금은 실질적으로 사업에 곧바로 투입, 집행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 재단 역시 기금이 반드시 현금으로 확보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업의 부실화 방지와 사업자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지구에서 기금의 확보를 가장하여 보조금을 수령했다가 기금을 회수해버린다면 당초 피해 재단에 보고한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보조금 지원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경우는 처음부터 '기금의 현실적인 확보와 실제 사업자금으로 투입'이라는 보조금 신청의 필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B와 함께 기금 명목으로 조성한 돈을 향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회수할 예정이면서도 정상적으로 기금을 확보하고, 이를 모두 의료지원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신청·수령한 것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기금의 실질적인 확보 여부에 관하여 피해 재단을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범죄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C에 대한 범죄사실 중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하는 부분 1. 피고인 B, C(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A와 함께 피해 재단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A의 주도하에 고액의 치과의료기구를 구입하여 자선치과 의료사업을 하는 양 행세하고, 고가로 구입한 치과의료기구는 A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도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자선치과 사업에만 1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치과의료행위 후 소멸되어 버린 양 A에게 귀속되게 하는 형식으로 A에게 이익을 주기로 공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기망의 고의로 자선치과 의료사업을 하는 양 행세하였다거나 A가 구입한 치과 의료기구가 사업 후 소멸되는 것처럼 꾸몄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의 피해 재단에 대한 보조금 신청 내용은 A가 피해 재단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토대로 치과의료기구를 구입하여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 비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무료진료를 하고, 위 의료기구는 A가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진료 및 치료 대상자들의 사후 관리에도 사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한, 수년 동안 상당한 규모의 진료행위를 무료로 해야 하는 A에게 있어서는 위와 같이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에 의료기구를 구비함으로써 무료진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전보하는 것이 이 사건 사업 참여를 결정하게 된 주된 유인이었다. 피해 재단 역시 A가 위 의료기구를 자선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한 바 없고, A가 계속하여 이를 보유하면서 통상적인 치과 영업에도 사용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며 이를 양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A는 실제로 피해 재단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의료기구를 구입한 후 상당 기간 동안 진료비가 수천만 원에 이르도록 무료진료를 하였다. 2.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내용과 표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편취 범위와 기망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기보다는 A가 누리게 되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강조한 측면이 커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은 전체적으로 유죄로 인정되고, 특히 공모의 주된 내용인 '기금 8,700만 원 상당을 마치 실제로 사업자금에 사용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가 보조금이 지급되면 이를 회수하기로 모의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바, 그 밖의 일부 공모 내용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에서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않고,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료지원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피해 재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보조금 교부신청의 요건이 되는 기금을 허위로 조성하는 방법으로 피해 재단을 기망하여 8,700만 원에 이르는 재단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위와 같은 거짓된 기금 조성을 통해 사업자금이 축소됨으로써 당초 피해 재단이 기대했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보조금의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 재단이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지구의 사무총장으로서 의료지원사업을 계획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 모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실제로 보조금을 신청·수령하는 실무적인 일을 주도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은 의료지원사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고, 자금의 조달과 집행에 있어 막대한 권한을 가지는 지구의 총재로서, 그를 보좌하는 피고인 B와 위와 같은 범행을 적극적으로 모의하였고, 본인이 기금 중 상당 부분을 조달하였다가 회수하는 등 기금의 거짓 조성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총재로서 위와 같은 의사결정에 이른 것을 피고인 B 등 다른 임원들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 범행을 뉘우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거둔 바는 없고, 피해 재단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실제로 의료지원사업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 B는 범행을 모의하고 재단에 피해를 입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10,000,000원)은 적정하고, 피고인 C에 대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10,000,000원)은 가볍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과 함께, 지구의 상위기구인 피해 재단에서 산하기구의 사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산하지구에서 일정 기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각출 기금과 동액 상당의 금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음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기금을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C, I, J이 지구에 정식으로 8,700만 원을 기부하여 기금을 마련한 것처럼 입금 자료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 재단에 보조금 지급을 요청한 후 위 기부금으로 가장된 금원 상당은 C, I, J에게 반환하고, 피해 재단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피고인의 주도하에 고액의 치과의료기구를 구입하여 지구 내에서 지정하는 자들에게 무료로 치과치료 혜택을 받게 하여 자선치과 의료사업을 하는 양 행세하고, 고가로 구입한 치과의료기구는 울산 G의원에서 통상적으로도 필요한 것으로 자선치과사업에만 1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치과의료행위 후 소멸되어 버린양 결국 피고인에게 귀속되게 하는 형식으로 실질상으로는 피고인에게 이익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이에 따라 2015. 7.경 C, I, J이 일시 융통해 준 8,700만 원이 위 지구의 치과의료지원 기금으로 조성된 금원인 것처럼 조작한 금융자료 및 의료지원사업계획서를 상급기구인 K을 통하여 피해 재단에 제출하여 같은 액수의 보조금 지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 요청에 따라 위 지구의 기금 마련이 사실인 것으로 속은 피해 재단의 이사장인 피해자 L로 하여금 2015. 11. 말경 피해 재단 공금에서 보조금 명목으로 위 지구 은행계좌로 미화 78,000달러(당시 한화 86,996,686원 상당)를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지구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지구에서 마련한 기금이 사업자금으로 진정하게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B, C과 공모하여 기금 확보를 허위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 재단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동피고인인 C, B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증인 O, P, M, N, Q의 각 진술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허위로 기금을 조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 재단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신청 당시부터 C과 기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일시 융통했다가 보조금을 받으면 이를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그와 같이 기금으로 조성한 돈을 향후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도 말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는 기금으로 조성한 돈이 실제로는 차용금이므로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 적이 없고, 나 중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협회 회원이기는 하였지만 집행부에 소속되지 않았고, 총재인 C과 안면이 있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의료지원사업에 관한 논의를 오로지 B하고만 했을 뿐 다른 임원이나 회원들과는 하지 않았고, 기금 마련이나 사업자금의 집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B의 설명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의 위 법정 진술과 같이 보조금 신청 무렵에 B가 피고인에게 기금이 조성된 경위와 그 반환 필요성 등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금 역시 진정하게 조달된 사업자금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C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금 마련 및 회수 방안에 대하여는 B하고만 논의하였을 뿐 A와는 이에 대해 서로 얘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B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총 사업자금(기금과 보조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상당의 무료진료를 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논의한 무료진료의 규모는 진료비로 합계 3억 4,000만 원 상당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기금으로 마련되는 금액 상당은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더라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집행될 것으로 예정된 자금은 보조금 8,7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실시하는 무료진료의 규모 역시 위 실질 사업자금의 2배인 1억 7,000여만 원 정도 선에서 논의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국 피고인이 B와 보조금 신청 무렵에 약 3억 4,000만원 상당의 무료진료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는 정황은 피고인이 보조금 외에 기금으로 마련된 8,700만 원까지도 실질적인 사업자금으로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조금 신청 당시 기금으로 마련되는 자금을 토대로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할 계획을 마련하고, 그 견적까지 받는 등 위 기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인 사업자금으로 삼아 무료진료 사업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억 7,000만 원이 넘는 사업자금을 토대로 사업을 계획하였음에도 보조금이 들어오고 나서 불과 이틀 만에 C 등에게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기금 상당으로 받은 8,700만 원을 돌려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위 돈의 반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보조금이 들어온 후 C이 나보고 내가 빌려준 돈이니까 돈을 빨리 돌려달라고 급히 요청하여 위 돈을 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부에 소속되어 사업 진행방향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거나 그러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아가 사업자금이 축소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실제로 받은 돈의 범위 안에서만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었고,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의료장비 역시 당초 계획보다 적게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도 그만큼 무료 진료행위를 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덜 수 있었기에 피고인에게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금 상당액을 반환함으로써 사업자금이 줄어들어드는 것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 반드시 이례적이었다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태도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갑작스럽게 사업자금이 축소되어 당초의 사업계획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2015. 11. 말경 지구와 사이에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사업자금(보조금 8,700만 원)의 약 2배가량인 1억 6,500만원 상당의 무료진료를 하는 것으로 다시 협약을 체결하였다. 3)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앞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피해 재단으로부터 보조금 상당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