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79

범 죄 사 실 2022고합5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5.경 아래와 같이 해외 다크웹사이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LSD, 케타민 등과 대마를 수입하여 자신이 투약하는 한편 일부는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MDMA 등 수입 피고인은 2021. 5.경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해외 다크웹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MDMA 25.73g을 주문하면서 주문서의 수취인 란에 ‘E', 수취지 란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를 영문으로 각 입력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가액 불상의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이체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MDMA 25.73g을 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포장한 후 국제통상우편(우편물번호 H)을 통해 위 국내 수취지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통상우편물이 네덜란드발 항공편(I)에 적재되어 2021. 6. 6. 16:3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5번 내지 16번, 18번, 19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MDMA 271.12g, LSD 560장, 필로폰 3.33g, 케타민 54.84g, 2C-B 15정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LSD, 필로폰, 케타민, 2C-B를 수입하였다. 나. MDMA 등 투약 피고인은 2022. 3.경 서울 서초구 J건물, K호에 있는 L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MDMA 0.2g을 넣은 캡슐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셔 넘기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음료수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21. 7.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D’에 접속한 후 해외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초 6.72g을 주문하면서 주문서의 수취인 란에 ‘M', 수취지 란에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를 영문으로 각 입력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주소로 가액 불상의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이체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프랑스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6.72g을 지퍼백에 포장한 후 국제통상우편(우편물번호 N)을 통해 위 국내 수취지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통상우편물이 2021. 8. 10. 14:44경 프랑스발 항공편(O)에 적재되어 2021. 8. 10. 14:44경 제1의 가.항 기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17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6.72g과 해시시 60ml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1. 8. 10.경 제1의 나.항 기재 L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22고합593 누구든지 대마 내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isergic acid diethylamide, 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다크웹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LSD 50장을 주문하고, 주문서의 수취인 란에 ‘P’, 수취지 란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Q건물, R호’를 영문으로 입력한 뒤, 2021. 2. 8.경 대금 명목으로 351,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였다.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알루미늄 포장봉투에 밀봉 후 백지로 감싸 편지봉투에 담은, 백색종이 형태의 LSD 50장을 국제통상우편(우편물번호 S)을 통해 위 국내 수취지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통상우편물이 영국발 T U편에 적재되어 2021. 2. 20. 13:3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를 수입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크웹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불상량이 덤으로 포함된 LSD 20장을 주문하고, 주문서의 수취인 란에 제3항 기재 내용을 영문으로 입력한 뒤, 2021. 2. 5.경 대금 명목으로 348,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전송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LSD 20장은 발송하지 아니하고[프랑스 이하 불상지에서 빈박스를 국제통상우편(우편물번호 V)을 통해 위 국내 수취지로 발송하여 2021. 3. 2.경 국내에 도착함], 영국 이하 불상지에서 진공 비닐포장 후 지퍼백에 담은 대마 약 7.19g을 국제통상우편(우편물번호 W)을 통해 위 국내 수취지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통상 우편물이 영국발 X Y편에 적재되어 2021. 3. 22. 22:09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의 수입을 예비하고,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적발보고서, 각 분석결과 회보서(G-21-00900, 01149, 01173, 01310, 01407, 01409, 01434, 01682, 02154, G-22-00120, 00297, 00646, 00721, 00813, 00859, 00879, A-22-00639), 각 수사보고(제3차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제4차 CCTV 확인 AA카페 등, 마약흡연도구 의심 통관실적 확인, 압수영장 집행 결과 – 암호화폐거래소,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포렌식 결과,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마흡연 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자료로 확인된 마약거래 등 의심자료 첨부, 대검찰청 법화학 감정결과 관련 대검 감정관과 통화 사실), -A 마약 투약도구 의심 수입화물 통관 실적, -AB(AC) 영장 집행 회신 결과, -A 압수물품 사진, -포렌식 결과 출력물,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암시장 거래가격에 따른 범칙금액 산정, 추징금 산정, 마약류 투약 관련 추징금 산정), -마약류 밀수 사건 범칙금액 산정을 위한 적용절차 및 기준가격 시달 공문, -마약류 최저 기준 암시장 거래가격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4, 37 내지 39, 50, 51호의 각 현존 1. - 우편물의 행방 메시지 캡쳐본, -피고인 휴대폰 사진 출력물 2022고합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조사대상 국제통상우편물 임시보관서, 각 국제우편물인수증, -영국 발 국제통상우편 LSD 5장 우범성판별기법 인천, 영국발 국제통상우편 대마초 7.19g 적발, 각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2차 통제배달 및 긴급체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구매 대금 송금 관련 스마트폰 캡처 사진, -LSD20장 주문 관련 배송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영리 목적 MDMA, 필로폰, 케타민, 2C-B 각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영리 목적 LSD 각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MDMA, 케타민 각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영리 목적 대마, 해시시 각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판시 제3항 기재 LSD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판시 제4항 기재 LSD 수입예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판시 제4항 기재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영리 목적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영리 목적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영리 목적 MDMA, LSD, 케타민, 2C-B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영리 목적 대마, 해시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유기징역형 선택 MDMA,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기재 영리 목적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기재 MDMA 20g 수입대금 상당액 400,000원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번 기재 LSD 100장 수입대금 상당액 300,000원 다.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MDMA, 케타민 및 대마 투약분 시가 상당액 합계 400,000원(=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수도권 기준 MDMA, 케타민, 대마 등 1회 투약가격 100,000원 × 4회) 라. 판시 제4항 기재 LSD 20장 수입대금 상당액 348,000원 마. 합계: 1,448,000원(= 400,000원 + 300,000원 + 400,000원 + 348,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을 각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단순히 수입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사후에 판매하게 된 것일 뿐 수입할 당시부터 그중 일부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서의 ‘영리의 목적’이라 함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익을 얻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일시적인 이익을 얻는 것도 포함되며 반드시 영업적 이익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68 판결, 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바50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이하 ‘이 사건 마약류’라 한다)을 각 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MDMA를 수입하기 이전인 2020년 말경 내지는 위와 같이 MDMA를 수입한 시기에 근접한 2021. 6경 최초로 자신이 수입한 마약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4 내지 6쪽).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미 마약류를 판매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2022. 7.경까지 약 1년 1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동안 총 19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해외 다크웹 사이트에서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애초에 투약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그리고 저와 지인들이 같이 노는 정도로 구매하였다”면서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하면서 한 번 주문할 때마다 100만 원 안팎의 마약류를 주문하였다. 2021. 5. 17.경부터 2022. 6. 27.경까지 79회에 걸쳐 분할 매수한 총 90,181,388원 상당의 비트코인 2.48483157 BTC 중 마약류 수입대금으로 26,652,902원 상당의 비트코인 0.57863936 BTC를 총 33회 걸쳐 32개의 서로 다른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 7, 24, 25, 29쪽, 2022고합579 사건의 수사기록 491 내지 509쪽). 한편 이 사건 범행 기간의 재산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돈 1,500만 원이 있었고, 밀수한 마약류의 판매대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일부는 다시 마약류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다. 기존에 보안경비, 택시운전, 식당 종업원 등 여러 일들을 하다가 2021. 6.경 이후 연예기획사에서 일하면서 월 약 3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 내지 7쪽). 그런데 관세청이 시달한 마약류 최저 기준 암시장 거래가격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마약류 가액은 총 1억 원이 넘고(2022고합579 사건의 수사기록 815 내지 819쪽),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수입대금이 2,600여만 원에 이르는바, 앞서 본 피고인의 재산 정도에 비추어 볼 때 1년 1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받은 보수의 약 70%에 상당하는 돈을, 오로지 개인적으로 투약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하는 데 소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 수입량도 상당한바, 이 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투약하거나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용도로만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수입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판매를 시작하였다. 자주 만나는 AD이나 L의 지인들과도 자주 만났었고, 사실은 놀기 위해서 만나던 사이인데 제가 없는 자리에서 빌려 달라, 좀 달라, 놀고 싶다는 이야기들을 해서 그냥 돈을 받고 판매한다는 것보다는 나눠준다는 느낌으로 저렴하게 사람들에게 나눠줬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4쪽). 그러나 “밀수한 마약류를 판매하면서 받은 총 금액이 1,500만 원 정도 된다. ‘위커’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 10명 정도에게 마약류를 판매하였다.”라고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6, 18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마약류 판매 규모가 작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앞선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하였는데, 그중 세관에 적발되지 않고 피고인이 마약류를 실제로 수령한 건은 2회에 불과하다(MDMA 20g, LSD 100장). 그리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1. 10.경 세관에 적발되지 않고 MDMA 10g을 수령하였는데, 그중 일부는 대마초와 교환하였고 나머지는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 같이 투약하였다. 2022. 2.경 다크웹을 통하여 수입한 케타민 10g을 세관에 적발되지 않고 수령한 다음 AD과 함께 L의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빌라에 가서 MDMA와 함께 위 케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1, 12쪽).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 수입 등을 통해 실제로 판매할 수 있었던 마약류의 양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를 판매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인해 2021. 3. 5.경 긴급체포 되었다가 다음날 석방되었고, 2021. 3. 5.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4회에 걸쳐 인천세관 마약조사과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2022. 2. 23.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2022고합597 사건의 수사기록 983 내지 995쪽, 이후 재범이 확인되어 취소되었고, 2022고합597호로 기소되었다), 약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과 같이 마약류 수입을 지속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세관이나 수사기관에 자신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상의 인물들을 수취인으로 기재하였고, 수취지도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여자 친구의 집이 아닌 그 주변 건물로 기재하되 몇 차례 그 호실을 바꾸어 기재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8쪽, 2022고합579 사건의 수사기록 8, 25, 43, 61, 80, 94, 108, 122, 164, 181, 195, 223, 236, 251, 299, 359, 465쪽).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수입한 마약류가 세관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부라도 세관에 적발되지 않은 마약류를 수령하게 될 경우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챙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수입한 마약류가 대부분 세관에 적발되어 실제로는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많은 양의 마약류를 꾸준히 수입한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물건(마약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중에 실제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해서 시도했던 것 같다.”고만 진술하였을 뿐(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4쪽), 달리 납득할 만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고, 위 진술마저도 “2022. 6. 21.경 수입한 LSD 100장 중 대마초와 교환한 30장을 제외한 나머지 70장(700만 원 상당)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버렸다.”라고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6, 28쪽)에 비추어 보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마약류 판매와 관련한 대화 내역, 전자저울과 작은 지퍼 봉지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무게를 측정하고 이를 소분하는 등의 사진들 및 현금 다발 사진 등이 확인되었고(2022고합579 사건의 수사기록 1100 내지 1109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유심칩 2개, 휴대전화 5대, 저울 2개, 소분용 비닐봉투 6개 등이 발견되었는데(2022고합579 사건의 수사기록 751 내지 756쪽), 피고인은 위 2개의 저울 중 마약류 소분에 사용하였던 저울을 특정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마약류 소분에 사용하였던) 압수된 작은 저울은 2020. 10.경 대마초, MDMA의 중량을 재기 위해 구입한 것이 맞는 것 같다.”면서, MDMA, LSD 및 대마초 등 자신이 판매하였던 마약류의 판매가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1쪽), 마약류 거래를 위해 별도의 대포폰 유심을 사용하기도 하였고(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8, 19쪽), ‘AF’과의 ‘위커’ 대화창에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 및 국제항공우편물 번호 등을 기재하여 장부처럼 관리하기도 하였다(2022고합579 사건의 수사기록 912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여러 마약류를 다루어 왔고, 나름대로의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마약류를 수입하고 수입한 마약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인다. 위 대화 내역 사진에 대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대화 내역 사진은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으로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한 사진을 저장해 두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2쪽),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위커’뿐만 아니라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마약류를 판매하고자 그 방식을 알아보았음을 방증할 뿐이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MDMA 271.12g, LSD 560장, 필로폰 3.33g, 케타민 54.84g, 2C-B 15정, 대마초 6.72g, 해시시 60ml로, 그중 MDMA의 경우 0.2g(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0쪽, 2022고합579 사건의 수사기록 1139, 1140쪽), LSD의 경우 1장, 필로폰의 경우 통상적으로 0.03 내지 0.05g(2022고합579 사건의 수사기록 1144쪽), 케타민의 경우 0.1g(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2쪽), 대마초의 경우 통상적으로 0.5g을 각 1회분 투약량으로 볼 때, MDMA는 약 1,355회, LSD는 560회, 필로폰은 약 66 내지 111회, 케타민은 약 548회, 대마초는 약 13회 투약할 분량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마약류를 판매해 수익을 챙길 영리의 목적으로 이를 수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이 사건 마약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19번 기재 MDMA 20g 및 LSD 100장을 제외한 나머지 마약류는 국내 밀반입 과정에서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영리 목적 LSD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환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영리 목적 마약류 수입 범행은 그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 무거운 범죄이고, 마약류의 유통·확산 또는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MDMA 271.12g, LSD 560장을 포함한 이 사건 마약류를 수입하고, MDMA, 케타민, 대마 등을 4회 투약하였으며, LSD 50장, 대마 약 7.19g을 수입하고, LSD 20장의 수입을 예비한 것으로, 위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횟수와 기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두려웠다고 하면서도, 앞서 본 대로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인해 긴급체포 되기도 하였고, 4회에 걸쳐 인천세관 마약조사과에서 조사도 받았으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보호관 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약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과 같이 마약류 수입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범죄의지가 매우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의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 중 상당량은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