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¹2019 559 피고인은 2018, 12, 13, 경 시흥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G 카페에 접속하여 'H 뮤지컬 티켓 2장을 3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00,000원을 입금하면 위 티켓을 우편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4경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1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129 피고인은 2019. 1. 2. 05: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G 거래사이트 게시판에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L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물품거래 대가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36 피고인은 2019. 1. 11. 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으로 G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P(여, 21세)이 위 카페에 '뮤지컬 Q 1/13, 2/9 1층 자리 2연석 구해요'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171,000원을 입금하면 뮤지컬 Q 티켓 예매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7경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17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1562 1.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게시판에 '스키장 시즌권'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T에게 "대금 26만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스키장 시즌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키장 시즌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스키장 시즌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 K 계좌로 스키장 시즌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52경 90,000원, 2018. 12. 19. 12:13경 170,000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6. 11:59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키장 시즌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 01:04 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뮤지컬 티켓'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¹20192070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게시판에 'X 티켓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W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 계좌(Z)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AA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게시판에 'AB 티켓' 판매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AD)로 11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입금내역 등 1.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 명의 AE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소 특정) 2019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쳐 2019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G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19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및 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1. G 티켓 판매글 2019고단2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A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인터넷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측의 피해를 야기하는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8. 8. 16.부터 2019. 1. 11.까지 총 30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계좌를 추가로 개설하고, 새로운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방법과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합계 약 77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9고단559 사건의 피해자 AF, AG, AH, D, AI, AJ, C, B 외에 나머지 22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