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13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애인 F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려고 한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한달에 250만원씩 20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 수입은 180만원에 불과한 반면 채무는 6,500~7,500만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7. 위 F의 채권자 G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원, 2014. 9. 15, 위 계좌로 200만원, 2014. 9. 22. 위 계좌로 1,006만원, 2014. 9. 30. 위 계좌로 600만원, 2014, 10. 27,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 같은 날 위 F의 채권자 H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원, 2014. 11. 21. G의 위 계좌로 37 만원 합계 3,843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I 화장품 회사의 화장품을 구매하여 유통시킨 후 수익금으로 지난번 빌린 돈을 갚을 테니 화장품 구매에 들어가는 돈을 대신 내 달라. 9월 이전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항과 같은 상황이었고, 외상으로 화장품을 구입한 것이 많아 화장품을 판매하더라도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품 구입대금을 내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0.부터 2015. 8. 31.까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화장품 대금 2,065 만원을 현금 및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65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7. 17.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40만원을 잠깐 빌려달라. 다음달 18일에 월급을 받으니 월급날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공소장에는 '합계 2,943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상 '합계 3,843만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L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사용할 멸치를 싸게 구입하게 해 주겠다. 멸치 구입대금으로 70만원을 달라. 멸치는 주기적으로 사서 내려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멸치를 구입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9. 5.경 충남시 홍성군 N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0 사무실에서, "O 화장품에서 열심히 일할 테니 700 만원을 빌려달라. 일주일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 두달 정도 있으면 목돈이 생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4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9.경 위 O 화장품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히 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시간 내에 갚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30, 충남 홍성군 Q에 있는 R 제과점에서, 피해자 P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13.경 충남 홍성군 T에 있는 U다방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사놓은 화장품 값을 막아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700만원을 빌려주면 10월 말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말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충남 홍성군 V 원룸 303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기소중지되어 돌아다니지도 못한다. 현재 벌금 수배가 있으니 벌금을 낼 수 있게 1,5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화장품 값을 또막아야 한다. 회사에 내야 하니 2,3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30. 1,000만원, 2015. 12. 3. 500만원, 2015. 12. 7. 800 만원 합계 2,300 만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충남 홍성군 X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Y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방 숙소에 들일 가전제품을 살 돈이 없다. 사장님이 카드 결제로 가전제품을 대신 사 주시면 가전제품 구입에 든 카드값을 대신 드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의 가항과 같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0.경 2,495,000원을 카드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C, M, S, W,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차용증, 각 입출금내역서, 국민카드 사용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0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억 4천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한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전체 피해금액 중 일부는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