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19.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인터넷 ‘D’ 사이트의 전자지갑(주소: E)에 보관하고 있던 가상화폐인 리플의 이체를 의뢰받으면서 피해자의 D 계정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임의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1.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D 사이트 계정의 전자지갑에 정당한 권한 없이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지갑에 보관된 가상화폐 리플 20,025,706개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45억 578만 원 상당(개당 22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붙임.F 계정에서 출금된 지캐시 추적, 붙임.참고인 A, B 개인별 출입국 현황, 붙임.수사자료 분석 프로그램 출력물, 붙임1.차량종합 상세 내용, 붙임2.자동차 등록원부(갑) 열람, 붙임2.수사협조 의뢰 회신, G 및 H 가입자 정보 3부, I 계정 거래 내역 1부, 관련 계좌 내역 1부 1. 관련 계좌 내역 3부, 전세 계약서 사본 2부, -2016.10.1.-2017.9.30. A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B 명의 J계좌 거래 내역 1부, 기업은행 A 명의 계좌의 자기앞수표 지급 내역 1부, 기업은행 A 명의 계좌의 대체지급 관련 전표 1부, J은행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1부, K 성남지점 B의 대체입금 관련 전표 및 수표 사본 8부 1.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 내역, A G계정(L) 거래 내역 등, B G 계정(M) 거래 내역 등, B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거래 내역, A H 계정 거래 내역 등, B 명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거래 내역, A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1. 붙임2.F 입금 내역, 붙임3.F 출금 내역, 붙임4.N 리액터 분석 결과, 붙임5.O 출금 내역, 붙임6.회신서3(엑셀파일) 1. 수사보고(가상 자산 리플 거래 가격 확인) 1. 수사보고[F 계정에서 전달된 지캐시(ZEC) 추적 등], 수사보고(F 계정의 입출금 내역에 대한 타임라인 분석), 수사보고[F 계정에서 전달된 지캐시(ZEC) 추가 분석], 수사보고[G거래소 회산자료(A)에 대해], 수사보고[I거래소 회신자료(A, P)에 대해], 수사보고(탈취된 가상 자산이 전달된 F 접속 IP와 A의 G, I, H, 기업 은행 접속 IP 분석), 수사보고[A G계정(L) 거래 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B G계정 거래 내역 등 분석), 수사보고(자금 세탁된 지캐시가 전달된 A와 B의 G계정 접속 IP 주소 분석), 수사보고서[B J 계좌(G 출금 계좌) 추가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명의 차량조회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 차량의 취득 가액 확인등), 수사보고서[A J은행 계좌(G출금) 분석], 수사보고서(범행 이후 피의자 A·B의 G거래소 출금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A·B의 G 출금 계좌 거래 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자금 세탁된 지캐시 이동 내역 확인(시간 정보 추가)], 수사보고서[범행 이후 B J계좌(G 출금 계좌) 주요 출금 내역], 수사보고서(범행 이전 피의자 A, B의 가상 사진 거래 금액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이후 A 기업은행, J은행 계좌(G 출금 계좌) 주요 출금 내역], 수사보고(범행 사용 계정 및 피의자들 사용 계정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C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들 G 계정 분석 보고), 수사보고(탈취한 리플의 현금화 내역 확인 및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추가 계좌 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탈취한 코인을 현금화하여 피의자 A, B이 함께 사용한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A 외장HDD에서 발견된 지캐시 주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영국으로부터 받은 형사사법공조요청 회신), 수사보고서(미국으로부터 받은 형사사법공조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단독으로 범행을 하였다. 2. 인정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는 2015년경부터 지인들에게 가상화폐 리플(이하 ‘리플’이라고 한다)의 투자를 중개하고 소개비를 받아왔다. C은 2016. 1.경 피고인 A를 통하여 가상화폐 거래소인 D((인터넷주소 1 생략), 이하 ‘D’라고 한다)에 전자지갑을 만들고, 리플을 매수한 다음 이를 C의 D 계정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받아 보관하였다. C은 2016년 여름에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B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에게 D 계정의 전자지갑 및 가상화폐 관리를 맡겼다. 나. C은 2017. 8.경까지 D 계정의 전자지갑에 리플 34,000,000개를 이체받아 보관하였다. C은 2017. 9. 19. 18:27 피고인 B을 통하여 D 계정의 전자지갑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인 G(이하 ‘G’이라고 한다)에 있는 리플 주소로 리플 12,200,000개를 이체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7. 9. 28.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가상화폐의 이체가 문제없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피고인 B의 가상화폐 거래소 O(이하 ‘O’라고 한다) 계정(계정번호: Q)에서 피고인 A의 G 계정(L, 2016. 11. 19. 개설 된 것, 연결 계좌: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으로 지캐시 2.001개를 이체하였다. 피고인 A의 G 계정(L)에 이체된 지캐시 중 2개는 2017. 9. 28. 21:56 656,214원에 판매되었고, 같은 날 지캐시 판매액을 포함한 1,500,000원이 G 계정(R)에서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라. 피고인 B은 2017. 10. 1.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알고 있던 C의 아이디, 비밀번호,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C의 D의 전자지갑에 접속한 다음 아래와 같이 리플 합계 20,025,706개(이하 ‘이 사건 리플’이라고 한다)를 피고인 B의 D 계정과 가상화폐 거래소 F(이하 ‘F’라고 한다)의 S 계정(계정 생성 시 사용된 T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이체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7. 10. 5. G 계정(M, 연결 계좌: J은행 (계좌번호 2 생략))을 만들었다. 피고인 A도 2017. 10. 10. G 계정[Y, 연결 계좌: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2017. 3. 3.부터 2018. 4. 22.까지),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2018. 7. 2.부터 2020. 11.27.까지)]을 만들었는데, 같은 날 G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인증번호가 발송되었다. 바. 피고인 B은 2017. 10. 11.부터 2017. 10. 13.까지 피고인 B의 D 계정으로 이체된리플(라항 표 순번 1, 2 기재)을 다시 아래와 같이 F Z 계정(계정 생성 시 사용된 T 계정: (이메일 2 생략))으로 이체하였다. 한편 F의 S 계정을 생성할 때 사용된 T 계정(이메일 1 생략)은 2017. 10. 1.경, F Z 계정을 생성할 때 사용된 T 계정 (이메일 2 생략)은 2017. 10. 14.경 각 T를 탈퇴하였다. 사. 피고인 B은 F S 계정과 Z 계정에 이체된 리플을 순차로 비트코인 및 지캐시로환전한 다음 불상의 전자지갑을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지캐시를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G 계좌로 이체하였다. 아. 피고인들의 G 계좌에 이체된 지캐시는 원화로 판매된 후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G 계좌에 연결된 각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한편 이 사건 리플이 피해자의 전자지갑에서 이체된 2017. 10. 1. G에서 거래된 리플의 가격은 225원이었고, 2017. 10. 10.경부터 2017. 11. 13.경까지 G에서 거래된 지캐시의 가격은 265,000원 내지 315,000원 정도였다. 3. 판단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은 2017. 9. 28. 가상화폐의 이체가 문제없이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피고인 B의 O 계정에서 피고인 A의 G 계정(L)으로 지캐시 2.001개를 이체하였고, 이체된 지캐시는 G에서 656,214원에 판매되었으며, 판매액은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리플이 이체되기 3일 전에 이루어진 소액의 지캐시 이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G 계정(L)과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가 사용되었고, 이체 과정에서 환전된 돈은 결국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A의 G 계정(L)은 피고인 A가 2016. 11. 19. 개설한 후 지인의 가상화폐 투자를 중개하는 데 사용해온 계정인 점, 피고인 A도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 명의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과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은행 계좌는 직접 관리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출금이 되는 경우 피고인 A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2017. 9. 28. 피고인 A의 G 계정에 이체된 지캐시와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된 1,500,000원의 내역 및 경위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리플은 해외에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된 후 비트코인과 지캐시로 순차적으로 전환되어, 피고인들의 G 계정으로 지캐시 총 19,981.705148개가 이체되었는데, 그중 대다수인 19,696개가 피고인 A의 두 G 계정으로 이체되었고, 피고인 B의 G 계정으로 이체된 지캐시는 285.705148개에 불과하다[피고인 A의 G 계정(L)에서 피고인 B의 G 계정으로 이체된 지캐시 2,800개를 더하더라도 피고인 B의 G 계정으로 이체된 지캐시는 3085.705148개이다]. 이후 2017. 10. 5.부터 2018. 1. 7.까지 피고인 A의 G 계정에서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2,138,490,121원, 피고인 B의 G 계정에서 피고인 B의 J은행 계좌로 합계 1,234,178,863원이 각 입금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지캐시의 대부분은 피고인 A의 G 계정으로 이체되었고, 피고인 A는 이체된 지캐시를 원화로 판매한 후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인 A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다액의 지캐시가 피고인 A의 G 계정으로 이체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관리를 맡긴 피고인 A의 가상화폐가 지캐시로 환전되어 피고인 A의 G 계정으로 이체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AD 등에 비트코인 200개 내지 300개, 이더리움 28만 개, 리플 1,000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피고인 B이 관리하다가 지캐시로 환전하여 피고인 A의 G 계정에 이체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피고인 A는 2017. 9. 28. G 계정(L)으로 지캐시 2.001개를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부터 2017. 11. 10.까지 단기간에 걸쳐 두 개의 G 계정으로 지캐시 합계 19,696개를 이체받았다. 설령 피고인 A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진술한 바와 같은 가상화폐들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당시 다액의 가상화폐들을 단기간에 급히 원화로 바꾸어야 했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3) 이 사건 리플이 피해자의 D 계정에서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직후인 2017. 10. 5. 및 2017. 10. 10. 피고인들은 각자 피고인들 명의의 G 계정을 새로 만들었고, 만드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가 사용되었으며, 피고인들의 각 은행 계좌가 연결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에게는 기존에 개설한 G 계정이 있었으므로, 단순히 피고인들이 해외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있는 피고인 A의 가상화폐를 원화로 바꿀 예정이었다면, 굳이 피고인들 각자가 새로운 G 계정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4) 피고인 A는 이 사건 리플이 탈취되기 이전부터 G 계정(L)을 이용하여 지인의 가상화폐 투자를 중개해 왔고, 가상화폐 거래소 I에서 가상화폐를 매매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이 사건 리플이 탈취된 이후 처음으로 지캐시를 매매하기 시작하였고, 거래 횟수, 거래 대금 및 입출금 액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5) 피고인 A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리플이 탈취된 이후 기존의 대출금을 갚고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피고인 A가 이전부터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수십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건 리플이 탈취된 이후 갑자기 기존의 대출금을 갚고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이유를 알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G 계좌에 이체된 지캐시를 판매하여 피고인들의 각 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는데,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A는 수개월 만에 개인채무 변제, 고가의 자동차 구입, 명품 구매, 부동산 및 리조트 회원권 매수 등에 10억 원 이상을 소비하였고, 현금으로도 10억 원 이상을 인출하였다. 이 사건 리플이 탈취된 전후로 피고인 A의 소비 형태는 급격한 차이를 보인다. 1) 피고인 A는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AE은행에 2017. 10. 10. 40,274,551원, AF조합에 2017. 11. 7.부터 2018. 1. 4.까지 3회에 걸쳐 118,819,219원을 각 송금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10. 10.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2017. 10. 13. AG에 78,500,000원, 2017. 11. 27.부터 2020. 11. 25.까지 AH에 37회에 걸쳐 47,17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1. 15.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자동차를 165,909,091원에 매수하였다가 2019. 5. 28. 피고인 A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었다. 3) 피고인 B은 2017. 11. 20. AI(AJ)에게 76,619,000원 및 86,649,600원, AK(AL)에게 82,848,000원, 89,000,000원, 89,000,000원을 송금하고 상품권을 구매하였는데, 상품권으로 피고인 B은 1억 원이 넘는 피아제 시계를 구입하고, 피고인 A는 1억 원 상당의 불가리 목걸이 2개, 3천만 원, 8천만 원 상당의 불가리 팔찌 각 1개를 구입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7. 12. 4. 수원시 영통구 AM아파트, AN호를 7억 7,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 A는 AO에 2018. 1. 25. 15,950,000원, 2018. 2. 24. 135,550,000원을 송금하고 AP 회원권을 구매하였다. 6) 피고인 A는 2017. 10. 18.부터 2017. 11. 14.까지 1,105,003,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1. 16. 280,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이 사건 리플이 탈취되기 전부터 피고인 A의 지인들에게 가상화폐투자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함께 해 왔고, 2017. 4. 6.부터 2017. 9. 26.까지 3회에 걸쳐 함께 해외 여행을 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리플이 탈취될 당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소 전자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상화폐를 피고인들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여 피해자에게 약 45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범행 후 고가의 귀금속, 자동차, 부동산 및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매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2014. 2. 4.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나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