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1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정정욱, 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공소장변경 없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수있는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다른범죄사실을 인정할수있는데, 이사건의 경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의 범죄사실은 공동정범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자신의 남편인 B(2013. 9. 6. 사망)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신발 등 악세사리 도소매 업체인 (주)E의 경리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주)E는 (주)F, (주)G와는 실질적으로 B이 운영하던 회사이다. 피고인은 B이 아래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103,458,364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3,873,378,461원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 2,230,079,90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작성, 제출 등 행위를 함으로써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B은 2010. 1. 18.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가 (주)H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E가 (주)H에 공공급가액 31,122,727원 상당의 앞치마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873,378,46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B은 2010, 1, 3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E가 (주)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E가 (주)F로부터 공급가액 10,595,000원 상당의 시계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공소사실과의 관계에서 축소사실에 해당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를 인정한다.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230,079,903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L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M의 전말서 및 진술서 1. N의 각 문답서 및 전말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E의 매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가.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선고를 유예할 형 : 벌금 400,000,000원 다. 노역장 유치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70조(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및 벌금 305,172,918원2)~762,932,295원3)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00,000원(선고유예) 피고인은 B이 회사의 매출실적을 부풀리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융통어음거래를 하면서 실제로 재화나 나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방조하였다. 이는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이 사건에서 허위로 발급 수취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50억 원을 넘는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나 B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리 업무를 하던 중 남편이자 고용자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것으로,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주)E 등의 실제 운영자였던 B은 이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망하였고, B이 운영하던 회사는 폐업하였으며, 피고인은 현재 주부로서 고정적인 경제 2)공급가액 합계액 6,103,458,364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X2 X 방조감경 1/2 × 작량감경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공급가액 합계액 6,103,458,364원 X 부가가치세 세율 10% × 5 × 방조감경 1/2 × 작량감경 1/2 적 수입이 없는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B이 사망한 2013. 9. 6. 이후에 (주)E는 B의 동생이인 이 이어받아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의 사망 이후에도 2017. 9.경까지 (주)E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실무를 처리한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이 업무를 그만둔 이후에는 (주)E의 다른 직원(P)이 피고인이 하던 업무를 전부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B에게 융통어음거래는 잘못이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이 듣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업체 운영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업무 외에 융통어음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E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1은 경찰에서 B의 동생 0,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Q가 회사를 같이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I은 (주)E의 실제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은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업무를 해주었으나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회사가 소수의 가족 구성원들을 직원으로 하여 운영되었고, 피고인이 B의 처로서 오랜 기간 경리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실무도 처리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B의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B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 등의 행위를 실행하였다거나 상호 이용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신혁재 판사 김현성 판사 장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