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42

범죄사실 [전파사실(피고인 AU)] 피고인 AU은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7.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642호(피고인들)] 1. AW와 피고인 A의 특수절도 가. 통장 등에 대한 특수절도 AW와 피고인 A은 2016. 7. 7. 01:00경 구리시 AX에 있는 AY 모텔 주차장에서, AW는 AZ 흰색 쉐보레스파크 승용차를 사용하는 AU에게 우산을 꺼내올 테니 차량키를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자동차 열쇠로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A 소유의 IBK기업은행통장과 체크카드를 꺼내고, 피고인 A은 그곳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금에 대한 특수절도 AW와 피고인 A은 2016. 7. 8. 07:20부터 07:33 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겸재로 154에 있는 IBK기업은행 면목동지점 내에서, 피고인 A은 은행 밖에서 망을 보고 AW는 전항 같이 절취한 BA의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BA의 대화를 엿들어서 알게 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 IBK기업은행 소유의 현금 및 수표 6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U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10. 04:00경 구리시 BB에 있는 BC장례식장 옆 골목에서, 후배인 피해자 AB(20세)이 약속장소에 오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있는 위 장소로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재질: 쇠, 전체 길이: 53㎝)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팔, 몸통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폭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AW (20세)의 머리 부위와 팔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삼단봉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B과 AW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B과 AW는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U(2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AW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턱과 위턱이 골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610호(피고인 A)]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D', 이하 'BD'이라 함)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할목적으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부받아 BD이 보내는 법인신청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회사를 실제로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었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 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이면서도 마치 신발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본건 소재지인 서울 노원구 BE, 4층 411-2호에 실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F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법인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곳에 있는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전산에 '주식회사 BF'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전산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7. 경 구리시 B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주식회사 BF에 대한 설립등기를 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 당 20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주식회사 BF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계좌번호 BH),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I)와 각각 연결된 통장 및 OTP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사실 (피고인 AU)]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2016고단5642호(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번, 22번)의 진술기재 1. BA, AU,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각 피해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2017고단1610호(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각 회신 자료,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편철)의 각기 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고인 AU: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A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U: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U: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AU: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AU: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U: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피해자 B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여러 건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점(서울고등법원 2017노1228,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861,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2433 등 항소심) 등 참작. 3. 피고인 AU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피해자 AW, A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4. 피고인 AB 피고인은 2014,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절도)등으로 징역 단기 9월, 장기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U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