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7.경 경기 B건물 C호로 주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후인 같은 해 2. 16.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김포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8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동거한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2. 10. 9. 15:4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계속 만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대화하기 위해 지인인 E 등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불러내었고,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사냐,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미리 허리춤에 끼워 소지하고 간 회칼(총길이 36cm, 칼날길이 20cm)을 위, 아래로 수회 흔들면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으며,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칼에 목 부위를 약 3cm 정도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 21:51경 정읍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 소유자 적발 통보 1. 진단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범행장소에서 사용한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협박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특수협박의 내용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폭행 관련 벌금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소제기 후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57-A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란 중 일부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8.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00:08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소파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E을 밀치고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과(폭력 또는 상해 범행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네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69

범 죄 사 실 2023고단146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챗 닉네임 ‘베트남어(번역미상)’으로부터 거통편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일명 ‘거통편’, 이하 ‘거통편’이라 한다) 2,000정을 전남 순천시 B건물 C호, 수취인 D로 하여 택배 발송하고 그 대가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2023. 1. 2. 17:4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 17:4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챗 닉네임 ‘E’로부터 거통편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거통편 100정을 경남 창원시 의창구 F건물 1층(G호), 수취인 H로 하여 택배 발송하고 그 대가로 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2023. 1. 2. 18:3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 18:3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챗 닉네임 ‘I’으로부터 거통편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거통편 100정을 서울 동작구 J, K호, 수취인 L로 하여 택배 발송하고 그 대가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2023.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6. 20:4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챗 닉네임 ‘M’로부터 거통편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거통편 100정을 경기 시흥시 N건물 O호, 수취인 P로 하여 택배 발송하고 그 대가로 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5. 2023.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챗 ID ‘Q’로부터 거통편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거통편 140정을 충북 청주시 상당구 R로 택배 발송하고 그 대가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6. 2023. 3.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3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챗 닉네임 ‘S’로부터 거통편을 매수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거통편 100정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 T건물 U호, 수취인 V로 하여 택배 발송하고 그 대가로 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023고단1526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경 단기방문(일반관광 C-3-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0. 10. 7.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3. 5. 19.경까지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주거지 등 압수수색 경위 보고) 1.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거통편 대화내용 캡처본 2023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고발장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이수명령도 구하고 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은 마약류사범, 즉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마약류사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통시킨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위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유통시킨 마약류는 상대적으로 오·남용 및 의존성이 낮은 향정신성의품이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3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A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3. 14.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F에게 "조방 앞에서 옷장사하는 동생 AE이 새벽에 물건 떼러 가야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한다. 300 만원만 빌려주면 열흘 안에 갚아주겠다. 담보로 AE 명의의 가게 임대차계약서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E으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제시한 AE 명의의 가게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AE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E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부산 동구 AG2층 16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동구 AG 2F 163호", 보증금란에 "이천만", 계약금 란에 "이백만", 잔금 란에 "천팔백만", 임대인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AH",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AI", 전화번호 란에 "AJ", 성명 란에 "AK"라고 기재한 뒤, A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A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의 AK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3. 15.경 부산 서구 AL에 있는 AM법률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B를 통하여 위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E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합의서 또는 변제확인서 등 주장사실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끝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와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5~6월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38길 33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 분기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D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에서 2016년 5월 급여지급액 42만 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분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 8월경까지 분기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증 57면), 의뢰사항(증 6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과 AO, AP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AO, AP은 2010. 3. 26.경 부산 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가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소재지 란에 "부산 금정구 AQ 3층 건물중 (1층)", 전세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계약일자 란에 "2010. 1. 10.", 임대인 주소 란에 "부산 금정구 AQ", 주민등록번호 란에 "AR", 전화번호 란에 "AS", 성명란에 "AT", 임차인 주소 란에 "부산 금정구 AQ(1층)", 주민등록번호 란에 "AU", 전화번호 란에 "AV", 성명 란에 "AO"으로 기재한 후 위 "AT" 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T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O, AP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AO, AP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중구 AW에 있는 법무법인 AX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AO, AP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담보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피해자 AY에게 건네주고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 주면서 마치 AO이 3,000 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있는 임차인인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과 AO, AP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2만 원을 AO 명의 새마을금고 AZ 계좌로 송금 받고, 국민은행 발행 100만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O, AP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0. 17. 04:00경 평택시 B 모텔 C호 또는 D호 객실에서 E이 0.03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E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뚝에 0.03g 상당의 필로폰을 주사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에 걸쳐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0. 17. 20: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과 함께 투약하고 남은 0.9g 상당의 필로폰(증 제4호)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유죄로 인정되는 투약 범행은 1번의 기회에 저지른 것인 점, 단순 투약을 위한 소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본형인 징역 2년 6월을 복역하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23. 4. 초순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고 그 후 B로부터 ‘필로폰 0.1g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달 8. 오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269 덕신소공원 인근에서, B를 만나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26. 20:3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D 호 E의 주거지에서, 유리병에 물을 넣고 필로폰 0.1g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가 물과 희석된 후 재차 발생하는 연기를 E과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이수 또는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 퇴거할 가능성이 높아 이수 또는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2023년 3월 호) 마약류 암거래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B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E과 함께 이를 투약하는 등 범행 수단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한국 내에서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2고단3302] 피고인은 ‘C’ 업체에서 진행하는 D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을 받아 일했던 자이고, 피해자 B는 ‘E’ 상호로 지게차 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로 전화하여 “자재 운반에 지게차가 필요하니 지게차를 임대해주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15일 뒤 장비 사용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게차를 임대받더라도 그 이용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5.경 지게차를 임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지게차를 임대받고도 피해자에게 합계 1,188,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750]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M쉐보레 이쿼녹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7. 14:15경 부산 F호텔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F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GM쉐보레 이쿼녹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2020. 3. 거래명세서 및 피의자의 기망일시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서류 검토) 1.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피의자 피해자간 문자내역, 입출거래내역, 계좌내역 [2023고단1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사기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이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사기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에게 11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19: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4세), 피고인의 아내 E 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이어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날 01:00경까지 피해자,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은 위 작은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빨고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1. 녹취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4) 1.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에 관한 검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 상사로서 자신의 배우자와 직장 동료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 18:05경부터 같은 날 18:12경 사이 서울발 인천공항2터미널행 B 전동열차 전부 첫 번째 객차(김포공항-계양역 운행 중) 내에서, 피해자 C(여, 26세)의 뒤에 서서 갑자기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23:15경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금송로 179에 있는 경산하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125EF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경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마지막 처벌은 2019년 경에 이루어졌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였으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고령이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1: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도로 가운데 연석과 충돌한 후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연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1. 11.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 C 및 D에게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등은 각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여,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2. 2. 21.경부터 2022. 2. 2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 G,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 서민지원대출을 해줄 것인데,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고,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보증 점수가 낮으니, 공탁금, 보증보험금 등으로 쓸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F 직원이나 G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3. 11:18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편의점 부근으로 이동하도록 유인하고, D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서울 동작구 J 빌딩 1층 계단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3. 12:48경 위 J 빌딩 1층 계단 부근으로 이동한 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한 D을 만나,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752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에서 판결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었으므로 면소로 판단되어야 한다. 3. 판단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선행 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선행 사건에서 2022. 8.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11. 11.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에 ‘피고인이 2022. 2. 23. 12:2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역 5번 출구 앞길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불상의 조직원에게 지급한 1,948만 원을 그 조직원에게서 받았다’(이하 ‘이전 범죄사실’이라고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전 범죄사실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전달한 조직원의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한 위챗 메신저의 내용을 주된 근거로 삼았다. 그러한 관계로 범행 시각인 ‘12:25경’과 피해 금액 ‘1,948만 원’은 위챗 메신저에 표시된 대로 특정된 것이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2. 2. 23. 12:48경 서울 동작구 J 빌딩 1층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 E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D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을 D에게서 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 범죄사실과 날짜는 같은데 시각만 23분 늦고 장소는 동일하며 금액이 52만 원 많을 뿐이다. 이전 범죄사실의 근거인 위챗 메신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조직원의 사진을 송부하였는데 그 사람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D이다. 라. 이전 범죄사실의 근거가 된 위챗 메신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22. 2. 23. 12:25경 D을 만나 돈을 받고 화장실에 가서 12:41까지 돈을 세고 노량진역 3번 출구 근처에 가서 22번 사물함을 12:57경까지 열려고 시도한 사실이 파악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서 추가로 2,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서만 2차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2022. 2. 23. 12∼13시경에는 1회의 범행만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마. 이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장소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이 같고 해당 시각에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일한 사실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D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피해 금액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이어도 피고인에게 실제로 전달된 돈은 1,948만 원이 될 수 있는바 이러한 금액의 차이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전 공소사실은 위챗 메신저에 표시된 시각을 근거로 삼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 장소 근처 CCTV영상에 나타난 시각에 토대를 둔 것으로 23분의 차이가 있다는 점만으로 위 두 사실을 별개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범행 장소 근처의 다른 CCTV영상에 따르면, 피고인과 D이 12:21경 만나서 이동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 어떤 시각이 정확한 것인지 알 수 없기도 하다. 바. 이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다르다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에게서 23분 간격으로 1,948만 원과 2,000만 원을 각 받았다는 것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누어서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는 경험칙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별건 음주운전으로 2022. 8. 28.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9. 01:27경 대구 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63%)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47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H’, ‘A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은행 AE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앱에 신상정보를 입력하자 이를 통해 피해자가 AF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가진 내역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저축은행 AG 팀장인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AF저축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만나서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AD은행 또는 AF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앱은 AD은행과 무관한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B’)의 지시에 따라 2022. 8. 9. 14:05경 충남 예산군 AH에 있는 AI 응봉지점 뒷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F저축은행 직원으로서 대출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82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