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 기초의원 H선거구에 I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22. 5. 20.경부터 A의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광고제작물 업체인 ‘J’을 운영하면서 A의 선거홍보물, 현수막 등을 제작한 사람이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은 A의 선거사무원으로서 A의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컨설팅 회사인 ‘K’의 대표이사로 A의 선거공보, 기획도안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 공직선거의 후보자, 회계책임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5. 19.경부터 2022. 5. 31.경까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한 F으로 하여금 후보자 피켓 홍보등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2022. 6. 6.경 182만 원을 지급하여 근무일 13일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1일당 10만 원) 합계 130만 원을 초과하여 52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명에게 법정 수당·실비를 초과하여 합계 856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85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다. 나.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공직선거의 후보자, 회계책임자는 법령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5.경부터 2022. 7. 1.경까지 위 선거에 관하여 신고한 선거비용 39,366,016원과 신고하지 않은 선거비용 13,408,500원 등 합계 52,774,516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인 42,508,400원의 1/200에 해당하는 금액인 212,542원을 초과하여(초과 금액 : 10,266,116원)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다. 미신고계좌 수입·지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 A는 2022. 3. 23.경 G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로 A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를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6.경 신고 되지 아니한 피고인 B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선거사무원 M에게 추가수당·실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3,255,000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신고 되지 아니한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지출하였다. 라. 허위 회계보고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6. 29.경 경북 O에 있는 G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사실은 2022. 5. 24.경 피고인 A, 피고인 B가 C에게 선거기획비·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C으로부터 선거공보 제작자 소개, 홍보 문자 문구, 슬로건 및 현수막 디자인 등 선거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자문을 받았음에도 위 선거비용을 누락하고, 사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법정수당·실비를 초과하여 8,56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2,380,000원 만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하고, 사실은 D에게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8,492,500원을 지불하였음에도 마치 6,984,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2. 5.경 경북 P에 있는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위 ‘J’에서 피고인 B가 A의 선거 현수막 제작 등으로 총 8,492,500원의 선거 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비용과 기지출된 선거비용을 합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할 것을 우려하여 허위 견적서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13.경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7,000,000원 이하의 견적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실제 비용보다 1,508,500원이 적은 6,984,000원이 기재된 허위 견적서와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2022. 6. 29.경 이를 G선거관리위원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견적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3. 피고인 C의 허위 회계보고 범행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4.경 A, B와 선거비용으로 회계보고를 하지 않고 선거공보 제작자 소개, 홍보 문자 문구, 슬로건 및 현수막 디자인 등 선거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자문을 해 주는 대가로 계약서 등 증빙서류 없이 현금으로 3,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A에게 선거 자문을 해주고, A, B는 2022. 6. 29.경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G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선거비용을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에 누락하였다. 4. 피고인 F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 범행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9.경부터 2022. 5. 31.경까지 Q 선거관리위원회에 A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여 후보자 피켓 홍보 등의 선거운동을 한 후 2022. 6. 6.경 B로부터 법정 수당·실비인 1,300,000원을 초과하여 교통비 명목으로 520,000원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L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L(계좌번호 3 생략)로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520,000원의 금품을 수령하였다. 5. 피고인 E의 선거운동 관련 이익 수령 범행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Q 선거관리위원회에 A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여 후보자 피켓 홍보 등의 선거운동을 한 후 2022. 6. 6.경 B로부터 법정 수당·실비인 1,300,000원을 초과하여 교통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L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600,000원의 금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수사상황(신고계좌 이외 선거비용 지출 관련, 신고계좌 외 계좌의 거래내역 확인), 수사상황(범죄일람표1-선거사무원들과 B에게 추가로 지급된 수당·실비 특정), 수사상황(범죄일람표2-정치자금계좌 외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 특정), 수사상황(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액 계산), 수사상황(B, E, F 추징금 계산) 1.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증거목록 순번 6),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증거목록 순번 7),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9), I정당 A 세부항목별 보전등록(선거사무관계자), 계좌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1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4),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5),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6), 선거사무원의 선임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9), 선거사무원의 교체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9),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영수증, 견적서, 통장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3)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정치자금법 위반사실 통지(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예금계좌를 이용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 및 누락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예금계좌를 이용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회계보고 허위기재 및 누락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선거비용 관련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3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나. 피고인 E, F 각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 중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선거운동 관련 수당·실비초과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한다.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50만 원∼2,0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50만 원∼2,000만 원 다.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50만 원∼2,000만 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3,666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 불리한 정상 -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의 총액을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거나, 후보자의 당선까지 무효로 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선거비용의 수입 및 지출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고,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비용 총액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선거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거나 금권선거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선거절차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에서도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특히 피고인은 공직선거후보자임에도 판시 모든 범행들을 주도 내지 묵인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장 무겁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 중 선거사무원에 대한 금품제공 및 초과 비용지출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 선거운동을 한 관계자들에게 실비보상 내지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 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부분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 중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선거운동 관련 수당·실비초과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한다.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50만 원∼2,0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50만 원∼2,000만 원 다. 제3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50만 원∼2,000만 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 원∼3,666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 불리한 정상 -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의 총액을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거나, 후보자의 당선까지 무효로 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선거비용의 수입 및 지출을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고, 선거비용의 보전에 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선거비용 총액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선거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거나 금권선거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선거절차와 관련하여 정치자금법에서도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특히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그 비용지출을 엄격히 관리·통제하고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이 사건 범행 중 금품제공 및 초과 비용지출과 관련된 부분은 실제 선거운동을 한 관계자들에게 실비보상 내지 위로적 차원에서 금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출된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누락하였고,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토대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품은 실제 선거운동과 관련된 자문의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 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선거비용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고,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토대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가담의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1,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100만 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초과 금품을 수령하였고,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토대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 F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 피고인들이 제공 받은 초과 금품은 실제 선거운동과 관련한 실비 보상의 성격으로 보이고 그 금액 또한 경미하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