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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17:20경 부산 북구 B, 3 – 4층 사이 계단에서, 공동주택 대표로 관리해온 수도 요금 문제로 피해자 C(남, 39세)과 말다툼하다가, 위험한 식칼(총 25cm, 칼날 15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전단,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을 반복해서 10차례나 처벌받고도, 반성과 개선 없이 또 다시 이웃과 말다툼하다가 식칼로 협박하였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아 여전히 심각한 위협을 느끼면서도 강력한 처벌을 희망해왔다. 여러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 의사에 비추어 재범을 방지할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만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10: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팔우정삼거리를 내남네거리 방면에서 선덕네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인해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들을 위 승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남, 3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비골두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매도한 점, 과거 1회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함께 동거하고 있던 B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6세)가 2020. 8.경부터 2021. 11.경까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듯한 내용과 한글 초성으로 작성된 내용 등 6통의 편지를 받게 되어 불안해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22. 4.경 피해자로부터 위 편지 문제해결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위 편지가 중국 조선족들에 의해 발송된 편지이고, 장기매매를 위한 것이며, 조선족들이 검거되어 해결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편지가 중국 조선족에 의해 보내진 편지인지, 어떤 목적으로 보내진 편지인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해결 용도로 금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22. 4. 29.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카페에서 액면가액 100만 원인 수표 20장, 합계 2,000만 원, 2022. 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2,500만 원, 2022. 8. 27.경 위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및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피해자가 수령한 편지 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 카카오톡 대화 자료 제출) 및 카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에 가까워 적지 않고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넘는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나이, 지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남자친구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02:00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오피스텔)에 피해자의 남자친구 등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불상시경 남자친구와 함께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피고인의 다른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뒤척이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이름을 불러 잠들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다시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피해자 작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메신저 캡쳐 내용 제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병원 진료내역 제출 및 피의자측 변호인과의 합의 등, 피해자 -진료확인서 등 제출, 피의자 합의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소 후 기소되기 전인 2023. 6. 7.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경 서귀포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일하고 싶은데 선불금 300만 원이 필요하다. 선불금을 먼저 빌려주면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종전 근무처 업주에게 받았던 선불금을 변제하고, 남은 돈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 유흥주점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지 못하게 될 경우 선불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체확인 증명서, 차용증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적고, 성매매의 유인 또는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어서 보호가치가 적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무 첫날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아 피해자의 주점을 그만둔 것일 뿐 처음부터 일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초과하는 예금이 있었으므로 변제자력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선불금을 지급받은 당일 하루만 근무한 후 피해자의 업소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매매 경험이 있었고, 피해자의 업소에서도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인바, 근무 첫날부터 성매매를 요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근무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하여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으로 직전에 근무하였던 업소의 선불금을 변제하고도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남아 있었으나,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3일에 걸쳐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다른 수입은 확인되지 않고, 위 계좌는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피고인이 변제자력의 근거로 제시한 ‘디딤씨앗 적립예금’은 만 24세가 되기 전에는 자립용도에 한하여 해지가 가능한데, 피고인은 당시 21세에 불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주점에서 일을 하여 돈을 벌어야만 피해자의 돈을 갚을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위 예금을 해지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 없이 선불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6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3. 2. 4. 22:30경 광명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돈을 많이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침(길이 약 40cm, 폭 약 10cm)으로 피해자의 팔, 허리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목침 사진, 수사보고서(신고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 및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이혼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 및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7. 26.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같은 해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8. 28.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같은 해 1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4. 28.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2019. 9.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한지 불과 1년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준 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피고인에게 스스로 갱생하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기로 한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15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집에 아르바이트를 해줄 것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자신의 집에 다수의 휴대전화를 비치하고 그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번갈아 끼우면서 그 휴대전화의 전원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2.경부터 2022. 4. 28.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 휴대전화 5개를 비치하고 그 휴대전화들에 여러 개의 유심칩을 번갈아 끼우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들을 조작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한 상태로 와이파이를 연결시킨 채 그 휴대전화들의 전원을 유지함으로써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4. 25.경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사용하여 유심칩 중 1개에 연결된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C과 전화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22.경부터 2022. 4. 28.경까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심칩들에 연결된 전화번호들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를 사용하여 통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함과 동시에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어플설정 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초범이며 재범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주거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위층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수면 장애 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3. 16. 16:48경 재차 층간소음이 발생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층간 소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불 싸지르게 휘발유 사러간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16:58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에서 휘발유 약 9.8L를 구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위 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와 차량에 보관 중이던 손도끼(전체길이 35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가던 중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미리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불을 지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사진,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예비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미리 112 신고를 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건실하게 살아오다가 불면증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B(가명), C,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옌타이 소재 아파트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D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를 개설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 한 뒤 스포츠 경기의 실제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 하여금 홀짝게임 등의 우연한 승부에 득실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여, 이에 B은 옌타이 소재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도박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고 E으로 도박사이트 손님들의 문의에 답변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2019. 4. 12.경부터 2019. 11. 3.경까지 중국 옌타이 아파트 있는 D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E으로 손님들의 문의에 답변을 하거나, 조직원들의 숙소 생활을 관리하거나, B의 지시를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주식회사 G} 등 18개의 계좌로 180,559회에 걸쳐 51,918,085,158원의 도금을 입금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4회) 1. 수사협조의뢰(불법 도박사이트 채증 및 심의자료 협조 회신), 불법스포츠도박 수사자료 송부, ‘D’ 채증자료, 내사보고(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D’ 도메인 주소 확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20-1550호)-충전계좌 거래내역 분석), 내사보고(사이트 충전계좌로 입금한 도박행위자 상대 전화 탐문 – 추가 범행이용계좌 특정),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1550호) 2차(법인계좌) 재분석 – 추가 범행이용계좌 1개 특정), 내사보고(사이트 운영 추정 F은행((계좌번호 2 생략)(A) 계좌 거래내역 분석,개인별 출입국현황(A), 수사보고(공범 H, I, J 판결문 첨부) 1. 수사상황(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해외에서 불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공범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이를 통해 거래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게시판 관리보다는 식사 준비, 청소 등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고 월급을 받는 지위에 있었을 뿐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경위, 가담기간, 범죄수익,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작물의 제거 조치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무허가 하천부지 점용 2013. 7. 18.부터 2023. 3. 2.까지 영천시 B 하천구역 안에서 그곳에 있는 무허가 건물 2개동을 창고 등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토지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을 점용하였다. 2.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2022. 3. 18.부터 2022. 4. 14.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영천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하천부지 불법 점용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무허가 건물 2개동의 철거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하천법 위반사항 고발(B) 1. 수사보고서(하천법 위반 현장 확인, 영천 B 하천부지 여부 확인, 피의자가 점유한 하천부지 면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무허가 하천부지 점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항 제1호(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고, 원상회복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점유한 하천부지의 면적이 크고, 현재도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4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B, C, D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의 범행 이후,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도망가는 속칭 ‘보이스피싱 먹튀’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B은 지인인 피고인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C에게 소개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제안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에 G에서 실행한 대출에 대한 상환이 없을 경우 계약위반이 되어 대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G 직원을 보낼 테니 그 편에 긴급상환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B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B은 피고인을 2021. 4. 21. 10:20경 대전 대덕구 H빌라 I동 앞에 데려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기존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므로 범행이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범 B 등의 강요에 의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고, 폭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범죄수익이 20만원에 그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21:4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B의 외도를 의심하고 이혼소송을 위해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마음먹고 서울에 있는 C상가에서 위치추적기인 로드맥스와 위치추적기와 연결된 휴대전화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14. 03:0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조수석 뒤쪽 타이어 휠에 위와 같이 구입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그때부터 2023. 1. 17.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본건 위치추적기의 일련번호 확인) 1. 위치추적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B은 공사 근로자를 중개하는 C인력사무소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2. 5. 30.경 서울 용산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도급업체에서 주관하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공사현장에 2022. 6. 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목수들을 투입시키려고 한다. 목수들의 인건비를 선지급 해주면 하도급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인력 소개수수료 10%를 더한 금액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목수들을 위 공사 현장에 투입시켜 노동을 제공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경 위 C인력사무소에서 목수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5,396,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청구서, 출력확인서, 지원인력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투입하지 않은 인부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액 전액이 변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5.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9. 01:3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3%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52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2022. 5.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위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06:11경부터 같은 날 06:44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 있는 방에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반만 올린 채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애무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하의 의류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C 내부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기록지, 처방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가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21:06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상가 앞에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해 피해자 C(여, 32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3. 3. 18. 02: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인적사항 특정 경위에 대한), CCTV 캡처 사진(피의자 A),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탐문 수사), 공중전화 현장 사진, 피해자 통화 목록 등, B아파트 D마트 공중전화 사진, 피의자 A이 3월 11일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재물손괴 사건에 관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스토킹행위의 태양,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02:3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왼발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및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녹화내역 수사)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폭행의 정도 및 방법 상당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한편 수사단계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2. 23:2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일원에서부터 부천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범행은 2010년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01:0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