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24. 23:55경 충북 단양군 C 지하 1층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B(남, 60세)와 술을 마시다가 주점을 나가려 할 때, 피해자로부터 “어이 술값 내고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2022. 8. 25. 00:02경 전항과 같은 ‘D’ 주점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남, 70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럭(가로 20cm, 세로 19cm)을 들고, 피해자가 탑승한 자동차를 막아서며 “이 새끼 내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8)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CCTV 녹화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후두부와 흉부에 주먹과 발길질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 F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어이, 술 값 내고 가‘라고 말을 하자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이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 피해자의 명치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옆구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신체를 밟았다. 이후 피고인이 재차 주점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 나가서, 시멘트 블럭을 쥐고 피고인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당한 경위, 방법,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며 대체로 일관되고 그 진술에 모순이 없다. 아울러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내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도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이어진 자신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바 피해자에게 그러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주점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증거 순번 17)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점의 출입문을 열고 두 발자국 정도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본 뒤 돌아서 주점 안으로 걸어들어왔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뒤 약 30초 이후 다시 주점 밖으로 나갔으며, 피해자는 곧 이어 피고인을 따라 나갔다. 이와 같은 CCTV 영상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은 매우 화가 난 표정으로 주점 카운터 부분에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안경을 벗어 놓은 뒤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며, 30초 이후 다시 주점을 나갈 때에 안경과 휴대전화를 챙겼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예비하는 행위로 보이는바 이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주점을 운영하는 E은 카운터에 앉아 피고인이 주점 안으로 들어와 안경과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장면부터 피해자에 다가갔다가 다시 주점을 나가는 장면까지 모두 목격하였다. 그런데 E은 이 법정에서 ‘경찰조사 당시 최초에는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동네 장사를 하다보니 본 것을 그대로 진술하기 곤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당신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도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E의 일부 증언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을 뿐 그 외의 폭행은 목격한 바 없다’고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동네 장사를 하다보니 본 것을 그대로 진술하기 곤란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작은 지역사회인 충북 단양군에서 단란주점 외에 카페 등도 운영을 하고 있는 E이 피고인의 보복이나 지역 내의 소문 등을 우려하여 방어적·회피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현장에 있었던 증인 F는 ‘피고인이 주점 내로 다시 들어와 약 30초 동안 주점 입구 부분에 서 있었을 뿐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앞서 살핀 CCTV 영상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점을 나서다가 발길을 돌려 들어와 시계와 휴대전화를 풀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피고인이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점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과 F 사이의 친분관계를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F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면 무거운 시멘트 블럭을 들고 다니며 피고인을 위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시멘트 블럭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한 사실은 인정되며, 위 시멘트 블럭의 무게는 약 4.9kg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통상생활이 가능하며 별도로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통증을 쉽게 느끼지 못하였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체격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4.9kg의 시멘트 블럭을 들고 걸어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및 폭행 부위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 또한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사용 방법 등을 종합하면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각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그 밖에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