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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2017고단754] 피고인은 2016. 11.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사실 피고인이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마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위 '중고나라'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F)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510,000원을 송금받고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5.경까지 화성시 D 또는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479] 피고인은 2016. 11. 13. 11:37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 B에게 "플레이스 테이션 게임기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H)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0. 14: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4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입금확인증(신한은행),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농협), 이체확인증(국민은행),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주)비바리퍼블리카}, 입금확인증(우체국), 각 입금내역서 등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편취 금액 상당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 나머지 일부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1:27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237-5에 있는 성환역 앞길에서, 공중전화기를 파손하고 119 구급대원을 위협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E, 순경 F가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D, E,F에게 "야 개새끼들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어떻게 할거냐, 한번 붙어보자고"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면서 위협을 가하고, 그곳에 있는 보도블록을 집어 들어 D 등을 향해 집어던져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보도블럭을 던지는 행위 등의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0.20:30경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도록 하고 "그 보댕이(여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제주사투리) 한 번 먹어야 되는데"라고 말하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무대를 나가려는 피해자를 무대 뒤편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으며, 계속하여 이를 뿌리치고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부르스 추자"며 피해자를 무대로 불러내어 춤을 추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위로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기타 : 피해자와의 합의를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6. 21:49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진삼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율리 515-1에 있는 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 대우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천사거리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봉고코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48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487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채원(기소), 최준환(공판) 판결선고 2016. 1.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2007. 말경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314 주식회사 최선운수 소유의 B 카니발 6밴 소형 화물차를 지입료 10만원을 지급하고 운행하다가 퇴사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2. 12. 21.경 '수탁관리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에 의한 강제 명의이전으로 2013. 2. 27. 위 승합차의 소유자가 되었고, 위 승합차의 차량번호도 C로 변경되면서 B 번호가 말소되었으므로 위 B 번호판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23. 10:30 경까지 권한 없이 위 B 번호판을 계속해서 위 카니발 6밴 승합차에 부착하여 두고, 위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의뢰로 2만 원을 받고 2015. 9. 23. 10:30경 부천 원미구 상동 다정한 마을 1022동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삼산체육관 앞길까지 위 C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풍선 봉지를 실어다 주어 화물운송용으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 C 카니발 6밴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부천시청 자동차관리팀 담당자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화물운송의뢰자 상태 확인), 운전면허조회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목록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김정현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경 가출을 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C(소년부 송치)와 함께 인근 편의점에서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가. 2016.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5. 22: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위 C와 함께 그곳 내부로 들어간 다음, 성명불상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에 놓인 면도기 2개(50,000원), 휴대용 배터리 1개(12,000원), 콘돔 2개(10,000원), 폼클렌징 2개(22,000원)를, 위 C는 휴대용 배터리 2개(24,000원), 콘돔 2개 (10,000원)를 각 호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2017.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3.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와 함께 그곳 내부로 들어간 다음, 성명불상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에 놓인 샤워폼 2개 (9,000원), 샴푸 1개(9,900원)를, 위 C는 양말 2개 (9,600원)를 각 호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5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다. 2017.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5. 03: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와 함께, 그곳 내부로 들어간 다음, 성명불상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은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팬티 1개 (10,000원)를, 위 C는 팬티 1개(8,800원)를 각 호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7,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인 이어폰 1개 (12,000원), 토시 1개(4,000원)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물품을 호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공소제기 기준 소년범)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중사유 : 거듭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소년범행, 지적장애(2급), 부친과 고모의 적극적 원호의지,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7.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범일로 군수지원단 옆 편도1차로 도로를 어단리 방면에서 연찬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신의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강한 술 냄새가 나고 발음 및 억양이 흐린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합의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어 고통을 겪은 점, 음주수치,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 마을 앞 도로를 이목동삼거리 쪽에서 화옥마을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좌측으로 자연마을 농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통하여 걸어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곳으로, 그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D(남, 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9,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교통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평소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해 온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9, 11:42 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46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거리 짧은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종업원 B의 2004. 2.23. 09:20경 적재량 측정 요구 불응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5고단1642] 피고인은 2015, 3, 18, 09: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면 IC 인근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사평리 원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721] 피고인은 2015. 7. 16, 04: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성심장례식장 앞 하천가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사평리 원진길 원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2015. 7. 16.자 범행은 판시 2015. 3. 18.자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8. 22:38경 제주시 오라동 종합경기장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8. 22: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F에게 "벌금이 얼마 나오느냐", "정확하게 답변을 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데다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2세)과 오빠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8. 하순 00:0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잡고 서있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순 12: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후배 E의 원룸 주방에서, 피해자가 속바지를 안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세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합의서 및 청구전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C 면담보고)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단독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은 명하지 아니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경주시 동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3.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G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거래명세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대화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별로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점,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20:14경 급행 B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청아람아파트 부근을 지날 무렵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의 골반 부위를 손으로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의 각 벌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63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절도죄 등의 범행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자로서 모델을 운영하는 자, 같은 B은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바, 피고인들은 사업자금 등 돈이 필요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담보가 없자 피고인 A의 아들인 공소외 F 소유로서 A의 전처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G빌라 202호를 담보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공모한 후, 2013. 8. 26. 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을 대신해서 피고인들을 만난 공소외 K에게 피고인 A F 몰래 가지고 나온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을 내보이면서 "아들 F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G빌라 202호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법원에서 나올 공탁금이 3억원 정도가 있는데 2~3개월이면 그 돈이 나올 것이다. 3개월이면 빌린 돈을 갚을 수있다"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 A은 위 K의 말을 듣고 위 G빌라 202호로 찾아온 피해자 J에게 "G빌라 202호는 내 소유인데 아들 명의로 해놓은 것이다"고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G빌라 202호를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그의 아들 F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법원에서 나올 공탁금이 전혀 없어 2~3개월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24,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3. 5. 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A B, 근저당권자 L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2013.8.26.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채무자 위 F, 근저당권자 피해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 A의 아들인 F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013. 7. 30.자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4. F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이행을 촉구 받자 피고인 A을 절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고, A 2013년 2월 무렵 F의 어머니 M의 주거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M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M이 F으로부터 위탁받아 이 사건 주택에 보관 중인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이 사건 주택의 등기필증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F 명의의 위임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0. 23,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5. F은 피해자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49416호로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Fl 위 사건 이전에도 2013. 5. 29. 위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A 등으로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해 준 점,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위 주택에 F 명의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기필증을 지속적으로 보관시킨 점 등을 들어 F이 피고인 A에게 위 주택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바 있다는 이유로 F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6. 이에 F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574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F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위 F은 대법원 2015다23790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 14. 위 사건에 관하여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하였다. 7. 위 민사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하였다. 위 민사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A F으로부터 위 주택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F으로부터 위 주택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는 아들인 F 명의의 주택을 타에 처분해 버림으로써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들과는 이 사건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B이 수개월 후 공탁금 3억 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대여하여 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추후에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68호 사건에서 126,928,083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한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포항교도소에서 2012.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5:25경 경기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이마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고, 더구나 2012. 5. 18. 출소한 이후에도 2012. 9. 7. 다시 상해죄 등을 저질러 2012. 10.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상해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5: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백현사거리 앞 도로를 정자동 방면에서 수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이-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유발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후송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 상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