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16

범죄사실 2015고합116 피고인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찾아가 아파트를 살 것처럼 가장하여 여성 중개업자를 매물로 나온 주인이 없는 빈 집으로 유인한 후 중개업자가 소지하고 있던 금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 15:40경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화성시 D에 있는 E부동산에 찾아가 아파트 매물을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와 함께 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보러 다니다가 2015. 2. 2. 18:50경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화성시 F아파트 104동 604호에 이르러 집안을 둘러보는 것처럼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조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차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대 신용카드 1매, 현금 7만원이 덮개 쪽에 끼워져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다발성피하출혈및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199 1. 피고인은 2014. 11.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SLR클럽' 사이트에 카메라 및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2014. 11. 28.경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H에게 '390만 원을 입금하면 캐논 5DMAK3 카메라, 5DMAK2 카메라 및 24-70L2.8 렌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카메라 및 카메라 렌즈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등 대금 명목으로 2014. 11. 28.경 255만 원, 2014. 12. 1.경 135만 원 합계 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SLR클럽' 사이트에 카메라 및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같은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I에게 '190만 원을 입금하면 캐논 5DMAK2 카메라 및 24-70L2.8 렌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카메라 및 카메라 렌즈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등 대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9.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 터넷 'SLR클럽' 사이트에 카메라 및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에게 '145만 원을 입금하면 캐논 6D 카메라 및 50.4 렌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등 대금 명목으로 1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경 화성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SLR클럽' 사이트에 카메라 및 카메라 렌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2015. 2. 9.경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K에게 '160만 원을 입금하면 캐논 24-70L2.8렌즈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렌즈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및 치료 여부 유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상해진단서 <2015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계좌이체내역,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회신서 1. 각 인터넷 게시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나. 경합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 9월(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공인중개업자인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살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빈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빼앗았고, 또한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여러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및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4.경 안산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Li3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1,150만원을 대출받고, 2013. 8. 26.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575만 원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4. 9.경 이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4. 10. 8.경부터 2014. 11. 28. 경까지 할부금 납부를 독촉하고 대출잔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위 승용차를 인도하라는 문자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청주시 청원군 M, 302호에서 화성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 기숙사로 이사하고, 다시 2014. 6.경 화성시 P으로 이사를 하고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부의 주소 및 사용본거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2014. 10. 8.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사이에 할부금 납부독촉 및 위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주거지 이전의 통지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위 승용차의 소재를 일체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9.경까지는 차량 할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2014. 10.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다니던 회사의 기숙사로 이사하였다가 2014. 6.경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다시 현재의 주거지로 이사한 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같은 곳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 거주지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거지를 변경할 당시에는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할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의 자진 반납을 독촉받기 시작한 이후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기 위하여 전화번호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자동차를 은닉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담보권설정자가 민사상 채권자와의 대출계약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소나 차량의 소재가 변경될 경우 이를 채권자 내지 담보권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민사상 의무 불이행을 모두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정한 은닉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등록부의 주소 및 사용본거지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변경된 주소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