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부산 사상구 D에서 부산지역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주)E 서부산지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2.경부터 부산지역 등에서 F어린이집을 비롯한 약 250개 어린이집·유치원에 특별활동 차원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어린이집·유치원 원장들(운영자들 포함, 이하 ‘원장 등’이라 한다)이 필요비용을 부풀려 그 차액을 임의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원장 등과 협의하여 마치 영유아 1인당 특별활동비가 지출되는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고 실제로는 타임당 교육비를 지급받아 실제 교육비용과의 차액을 원장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하는 이중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장 등이 그 소속 학부모들을 상대로 위 음악교육 프로그램 비용으로 영유아 1인당 지급된 것처럼 특별활동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관련 사기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건복지부가 발간하는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 등은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반기별로 남은 금액 등을 정산하여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F어린이집의 원장 H을 비롯한 부산지역 어린이집 원장 70명과 공모하여, 어린이집의 특별활동 과정으로 (주)E 서부산지사 강사가 방문하여 영유아들을 상대로 매주 1~2회 음악수업을 제공해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장 등과 그 소속 학부모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수납받고 실제 음악 수업료와의 차액은 위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F어린이집에서 그곳 원장인 H과 (주)E 서부산지사 음악강사가 매주 1회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2개반을 대상으로 음악수업을 하고 수업료는 영유아 1인당 10,000원씩 지급받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1타임(30분)당 150,000원으로 2타임에 3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차액은 되돌려 주기로 하는 이중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위 H으로 하여금 2014. 2.경 피해자 I 등 학부모 61명에게 위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음악교육 특별활동비가 영유아 1인당 10,000원인 것처럼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위 학부모들로부터 2014년도 2월분 E 음악교육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610,000원을 수납 받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한 후 그 중 실제 수업료와의 차액 310,000원을 다시 위 H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마치 위 310,000원을 실제 지출한 금액인 것처럼 특별활동비에 포함시켜 학부모들에게 청구하여 동액 상당의 금액을 학부모들로부터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H 등 70명의 원장 등과 공모하여, 2014. 2.경부터 2016.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소속 피해자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학부모들로부터 총 890회에 걸쳐 음악수업료 합계 612,966,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실제 수업료와의 차액 243,425,650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치원 방과후 수업료 관련 사기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유치원의 운영자는 기본보육료 이외 별도 수납 항목인 특별활동비 등은 실비 명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 알려 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그 결정사항은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남 양산 J에 있는 K유치원의 원장 L을 비롯한 6명의 원장들과 공모하여, 유치원의 방과후 수업 과정으로 (주)E 서부산지사 강사가 방문하여 영유아들을 상대로 매주 1회 음악수업을 제공해주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원장들과 그 소속 학부모들로부터 방과후 수업료를 부풀려 수납받고 실제 음악 수업료와의 차액은 위 유치원 원장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K유치원에서 그 곳 원장인 L과 (주)E 서부산지사 음악강사가 매주 1회 유치원을 방문하여 7개반을 대상으로 20분씩 음악수업을 하고 매월 수업료로 900,000원씩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1타임당 90,000원씩으로 63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차액은 되돌려 주기로 하는 이중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위 L으로 하여금 2014. 3.경 피해자 M 등 학부모 30명에게 위 이중계약 사실을 숨기고 학부모들로부터 2014년도 3월분 방과후 수업료로 30,000원씩을 수납 받아 음악 수업료 합계 900,000원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한 후 그 중 실제 수업료와의 차액 270,000원을 다시 위 L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마치 위 270,000원을 실제 지출한 금액인 것처럼 방과후 수업료에 포함시켜 학부모들에게 청구하여 동액 상당의 금액을 학부모들로부터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L 등 6명의 유치원 원장 등과 공모하여, 2014. 3.경부터 2016.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소속 피해자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학부모들로부터 총 79회에 걸쳐 음악수업료 합계 88,840,0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실제 수업료와의 차액 37,555,5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1. 9.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주)E 서부산지사에서 팀장의 직책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행사 지원과 위 E 교육과정 홍보를 통해 신규 가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12.경부터 2016. 6.경까지 위 (주)E 서부산지사에서 팀장의 직책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필요한 학습자료 지원과 E 교육과정 홍보를 통해 신규 가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E 서부산지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들과 이중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속 피해자 학부모들로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유치원 방과후 수업료를 수납한 후 실제 수업료와의 차액을 원장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의 지시에 따라 실제 수업료와의 차액이 들어 있는 봉투를 직접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등으로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기망’은 피고인 A과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피고인 A과 어린이집 사이의 음악수업 관련 계약 내용(시간당 15만 원)을 그대로 알리지 않고 금액을 부풀려 어린이 한명당 1만 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각 어린이집마다, 그리고 특별활동비와 방과 후 수업비에 대한 각 계약의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나, 대체적인 틀은 같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특별활동이나 방과 후 수업 과정(이하 ‘특별활동 등’이라 한다)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그 진행자와 사이의 계약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학부모들로부터 비용을 수령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어린이집으로서는 특별활동 등과 관련하여 학부모들로부터 적절한 비용을 수령하고, 그 비용의 범위 안에서 특별활동 등의 진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진행하면 무방하다고 보이고, 학부모들로부터 수령한 비용 모두를 특별활동 진행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는 특별활동 등 관련 계약은 어린이집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체결되는 한편, 어린이집과 특별활동 등 진행자와 사이의 계약은 그와 별개로 체결되는 것이고, 어린이집과 학부모들 사이의 계약에 관해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특별활동 등 진행에 관한 관리, 감독 비용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어린이집의 원장 H은 피고인 A과 사이에 시간당 15만 원의 수업료를 책정하여 음악수업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학부모들로부터는 1인당 1만 원의 수업료를 지급받기로 책정한 사실, 2014. 2.의 경우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음악수업 관련 수업료의 합계가 61만 원인 반면, 실제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수업료는 30만 원이었던 사실, 그리고 피고인 A이 그 차액인 31만 원(61만 원 - 30만 원)을 H에게 다시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로서는 어린이집과 사이에 음악수업료가 1인당 1만 원이라는 취지로 약정하였을 뿐, 그 금액 모두가 음악수업 진행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제 수업진행비(즉, 특별활동 등 진행자와 사이에 체결된 수업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음악수업료로 책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기망이라고 할 수는 없다(위에서 든 예의 경우 실제 수업료보다 두배가 넘는 금액이 수금되어 그 점에 대한 비난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망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다른 어린이집들의 경우 매우 적은 비율만을 반환받기도 하였는바, 위의 예만으로 별지의 사안 전체를 비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학부모들에 대한 기망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물론, 별지 어린이집의 원장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업료의 일부를 반환받은 것은 이른바 ‘리베이트’로서 음악수업 진행 관련 업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일부 원장들은 이를 어린이집의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 또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바,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학부모들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