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 피해자 C(여, 74세)과 이웃 관계에 있었다. 1. 전제사실 가. 피해자 C과의 갈등 피고인은 2017. 10.경 거제시 D에 새롭게 이사 오기 위해 위 주소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남편인 E과 잦은 갈등을 빚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8. 7.경 위 주소지로 이사를 온 후 피해자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자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적으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나. 피해자 B와의 갈등 피고인은 2018. 8.경 거제 사등에 있는 마을 정자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마을에 이사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나서노,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과하고 병원비 등을 주며 화해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2018. 8.경부터 피해자와 대화도 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9. 8. 6. 17:5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다시 잘 지내보려는 생각에 "B형님"이라고 피해자를 부르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제지당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고, 이에 자신의 호의가 거절당하고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과 함께 그 동안 피해자에 대해 쌓였던 좋지 않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의 집 주방까지 들어가 그곳 싱크대 아래 선반에 있던 식칼을 오른 손으로 집어 들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위 식칼을 떨어뜨리게 되자, 재차 싱크대에서 다른 식칼(총 길이 28.5cm, 칼날길이 16.5cm)을 오른 손으로 집어들은 후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다시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가슴, 배 부위 등을 마구 찔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량출혈로 인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를 살해한 후 B의 집을 나와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의 집을 보게 되자 평소 피해자에 대해 쌓였던 좋지 않은 감정들이 떠오르며 '어차피 이렇게 망가진 거 할매도 같이 죽여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피해자도 추가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6. 18:0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과 집안 현관문을 통해 집 안 주방까지 곧바로 들어간 후, 그 곳 싱크대 아래 선반에 있던 식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3.5cm)을 오른 손으로 집어들은 후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위 주방에 있던 다른 식칼을 집어들은 뒤 피해자의 목, 가슴, 배, 팔, 다리 부위 등을 마구 찔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량출혈로 인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현장 및 검안사진(B), 현장 및 검안사진(C),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각 피의자 경로, 사건관련사진, 사건관련사진(블랙박스), 각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비교사진, 각 유전자감정서, 녹취서, 각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직후 다소 횡설수설하였음에도 사람을 죽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자녀 등 주변 지인에게도 연락을 하였으며,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상당 거리를 이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정황 및 주요 부분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등 판시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압수된 식칼 칼날(날길이 13.5cm × 폭 3cm) 1개(증 제6호), 식칼 손잡이(길이 10.5cm) 1개(증 제7호), 식칼(날길이 18cm × 폭 4.5cm × 손잡이 13cm) 1개(증 제8호), 식칼(날길이 18.5cm × 폭 4cm × 손잡이 12cm) 1개(증 제9호), 식칼 칼날(날길이 20cm × 폭 5. 5cm) 1개(증 제10호), 식칼 손잡이(길이 12cm) 1개(증 제11호), 식칼(날길이 15.5cm × 폭 5cm × 손잡이 13cm) 1개(증 제12호), 식칼(날길이 16.5cm × 폭 5.5cm × 손잡이 12cm) 1개(증 제13호)는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장소는 모두 피해자들의 주거지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있던 위 물건들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살인죄는 인간의 하나뿐인 생명을 앗아가는 극악의 범죄로서 강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