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2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2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462번길(전 포동)에 있는 동의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정동 쪽에서 전포동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피해자 B(38세)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지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0세) 소유의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피해자 H(49세) 소유의 I 뉴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J(49세) 소유의 K SM5 승용차, 피해자 L(38세) 소유의 M SM5 승용차를 순차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22,873원, 위 화물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76,999원,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06,022원, 위 K SM5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94,670원, 위 M SM5 승용차의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975,845원이 각 들도록 위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 14: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성지곡수원지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초빌딩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운초빌딩 주차장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육거리에 있는 하늘섬 가게 앞길에 이르기까지, 같은 날 23: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시장에 있는 대동국수 가게 앞길부터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462번길 (전포동)에 있는 동의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시장에 있는 대동국수 가게 앞길부터 부산 부산진구 진남로 462번길 (전포동)에 있는 동의 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 피해를 입고 차량에 앉아 있던 중 눈이 충혈 되고 얼굴색이 붉으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2014, 4, 4, 00:10 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J,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2항 추가하고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사고 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책임보험처리만 되는데도 피고인 B과 합의한 것 이외에는 별도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의 경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음주측정까지 불응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사고의 피해자가 되는 바람에 적발되게 된 사정 및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히 고려할만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9.22:5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호텔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여, 28세)를 발견하고 뒤 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8. 10. 16.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4. 5. 7.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나 깡패다, 술 안 주면 두고 보자, 나에게 돈 달라고 하지마, 신고하면 알아서 해, 죽여버린다, 경찰도 안 무섭다"고 말하며 유리컵을 바닥이 던져서 깨뜨리고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8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현금 2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루키 목재 1개, 합판 3개, 장갑, 못 등 시가 합계 126,00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동두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컴프레서 공구를 3일간 빌려주고 연마석을 판매하면 다음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임대하거나 자재를 구입하더라도 그 임대료 및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연마석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컴프레서 공구를 임차하여 3일간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료 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동두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1,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 D, R, J,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상장부사본, 영수증 원본 1. Q 현장사진, H식당 현장사진, E식당 현장사진, K 현장사진, N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그 피해자들이 선량한 자영업자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첫마을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에 있는 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26. 03:30경 위 1번 국도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에 승용차가 세워져 있어 위험하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매우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세종경찰서 G지구대에 동행하여 같은 날 04:34경부터 04:5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두 달 남짓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등산복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8. 중순경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한 후 동대문 노점에서 구입한 가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코오롱 등의 각종 의류를 마치 진정한 상품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과 C은 2014. 8. 말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의정부시 D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무실을 운영하며 2014. 9. 19.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E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BLACK YAK'를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스페이스, 코오롱, 데상트, 폴로, 나이키, 아디다스, 르꼬따, 아베크롬비' 등 28개의 상표를 부착한 각종 의류를 판매하면서, 마치 위 상품들이 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기간 동안 E을 통하여 3,145회에 걸쳐 168,757,900원 상당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3,257벌을 별지 범죄일람표 1(E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각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1. 25. 14:30경 의정부시 F건물 1111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BLACK YAK'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바지 8점(판매시가 31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의류 총 22점(판매시가 합계 917,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각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단속확인서, 각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인바, 판매 수량 및 금액이 상당하고, 수사 초기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주범을 은닉하는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을 보였으나, 피고인의 경우 가담 정도는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종업원으로 약 2개월간 일한 것에 불과한 점, 인터넷 쇼핑몰에 정품이 아님을 고지하고 물품을 판매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12.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2.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13. 10:5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커피 대금으로 현금 50,000원권 지폐 1장을 지불하고 거스름돈 45,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거스름돈 중 10,000원권 1장을 몰래 지갑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16. 15:4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커피 대금으로 현금 50,000원권 지폐 1장을 지불하고 거스름돈 46,500원을 건네받은 다음 거스름돈 중 10,000원권 1장을 몰래 지갑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다고 거짓말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출소일자확인), 참고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1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동종 누범에 해당하거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02:45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차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정신 차리라"라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그곳 벽면에 있던 유리거울에 머리를 약 4회찧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수회 걷어 찬 후, 다시 방안으로 끌고 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심신미약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내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년 2. 고려한 정상 wwww·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의 무자비함,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침대와 테이블이 구비되어 있는 6개의 방실과 샤워 시설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4.경부터 2014. 6. 2.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단속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지난날의 과오를 돌아보며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재활용 의류 수출업체인 E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야간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E 창고에 침입한 후 재활용 의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9.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위 E의 창고 앞에 이르러 미리 복제하여 소지하고 있던 창고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389,250원 상당의 재활용 의류를 미리 준비한 F 트럭에 실은 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03번부터 303번까지 총 10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2,036,765원 상당의 재활용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예금거래 실적 명세서, 입출금내역 분석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4호(공판계속 중 합의가 이루어져 일부 피해가 배상되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이를 특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100여 차례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피해규모가 크고 죄질도 좋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무겁게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처음으로 구속되어 현재까지 약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은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작량감경을 통하여 형의 하한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5.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 사이에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재활용 의류 수출업체인 E의 창고 앞에 이르러 미리 복제하여 소지하고 있던 창고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적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재활용 의류를 미리 준비한 F 트럭에 실은 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202번까지 총 20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9,282,200원 상당의 재활용 의류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상습절도죄에 해당한다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도 특별법인 위 법률에 이른바 친족상도례에 관한 별다른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형법의 일반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의 형이 1991. 11. 1. 혼인하여 2013. 2. 13.에 이혼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동생과 형수관계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형이 이혼한 2013. 2. 13.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적법하려면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나.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06. 24. 선고 2011도4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고소장'과 같은 별도의 서면을 제출한 바 없고, 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2009. 9. 5.부터 2013. 2. 7.까지의 절도범행에 대하여는 적법한 고소가 없음에도 공소제기 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2014. 9. 24.자 수사보고서를 들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237조에서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2항)"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법경찰관 작성의 위 수사보고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조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제1항 공소사실 부분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위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1).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20

범죄사실 2014고단3420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22:25경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신촌교차로에서 평안운수 소속 C 8번 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4269, 피고인은 2014, 10.24. 07:0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 1336번길 68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4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버스 안에서 강제로 추행한 것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행위 역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10여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4차례에 이르며, 최근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바, 그럼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의 처벌이나 집행유예의 처벌만을 받아 국가 형벌권의 준엄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이를 일깨워주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01:1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에서부터 남양주시 평내동까지 운행하는 1100번 버스(차량번호 : G)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8세)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뒷좌석으로 가 앞좌석 가운데 틈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통과시킨 후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이 국가행사의 음향시설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전력이 향후 직업을 수행하는데 신원조회상 결격사유가 될 염려가 있으므로,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하나, 유사 범죄를 저지르고 이 법원에서 처벌받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9. 23: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 3명에게 12,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의창구 E에서 'F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3. 경부터, 피고인 C는 2014. 3. 말경부터, 피고인 D은 2014. 7. 7. 경부터 각 위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2. 14. 경부터 2014. 7. 29. 21:20경까지 위 장소에서 총 6층 합계 약 280평 규모의 실내에 침대가 있는 방 10개, 카운터, 주방, 대기실 등의 시설이 갖춰진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을 카운터 관리 종업원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을 손님 안내 및 잔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여 이들에게 월 약 15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17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은 성매매여성에게, 23,000원은 맹인 안마사에게 각 지급하고 나머지는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B, C, D은 위 각 고용일부터 2014. 7. 29. 21:20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에 17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대금을 지불한 손님들을 대기 중인 G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데려다주어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월 약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 계산: 총 매출액은 209,590,781원이고, 1회당 매출액 176,000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80,000원과 안마사 수수료 23,000원을 공제한 73,000원(= 176,000 - 80,000- 23,000)을 수익으로 봄. 209,590,781원 * (73,000 / 176,000원) = 86,932,500원(100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는 동종 · 유사 벌금 전과 2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시각장애인임, 피고인 B은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 C는 동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전과 없음, 피고인 D은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함께 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10: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식당개업 당시 구입한 에어컨 결제비용부담 및 투자금 반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냅킨통 1개를 벽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테이블 옆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검은색 의자 1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에어컨이 있는 쪽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밑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20cm의 부엌칼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4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