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경 강원랜드에 갔다가 근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2014. 3.경부터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고, 피해자는 2014. 8.경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집에서 나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9.경 피해자 C(여, 48세)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서 만날 것을 요구한 뒤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2,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위 일시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소리가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TV 볼륨을 높인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다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4. 11, 22, 16:1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1항의 행위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자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간 뒤 피해자에게 "어떤 남자와 모텔을 갔냐? 이 남자와 이런 식으로 했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입으로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1, 29 04:00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F과 살고있는 원룸에 가서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에 있는 자물쇠를 번호식 자물쇠로 바꾼 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30.경 위 3항의 장소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옷, 신발, 가방, 양말을 가지고 나온 뒤 근처 재활용 의류함에 버려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4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E 물품관련)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미안한 마음에 옷을 벗겨 상처를 확인하였고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해 운전을 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함께 3~4시간 정도 잠을 잤으며, 오후 4~5시경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이미 집에서 나간 상태였던 사실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강간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전체적인 과정,당시 피해자의 반응, 범행 이후 피고인 및 피해자가 취한 언동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실만 진술하고 강간을 당한 것은 진술하지 않았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여자로서 수치스럽고, 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협박을 당하게 되어 앞으로 더 큰 피해를 방지하고 피고인을 제대로 처벌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굳이 여성으로서의 수치심을 감수하면서 있지도 않은 강간사실을 허위로 꾸며 진술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간에 대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F과 사귀는 관계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강간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한 이후 F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F이 소식이 없는 피해자를 걱정하여 계속 연락을 취하자 2014. 11. 25.경부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후 같은 달 29. F에게 "E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방치되어서 집이 엉망이 되었을 테니 가서 집 정리를 좀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에 이 같은날인 2014. 11. 29. 피해자의 E 집으로 갔고, 그곳에 무단으로 침입해 들어가 있는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날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옷을 다 벗겨놓고 죽지 않을 만큼 했다. 강원도에서도 자주 됐다. 나와 피해자는 사실혼관계이기 때문에 패고 나서도 관계를 맺었다. 피해자는 다리를 몇 대 패면 다리를 벌리는 년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안면(오른쪽 눈두덩이), 양쪽 어깨와 등 부분, 양쪽 손등에 심한 피멍이 들었고,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좌측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 정도로 보아 폭행당한 직후 피해자는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미안하여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고 통증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119에 연락하거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었음에도, 단지 술에 취해 운전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단 잠을 잤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미안하여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행동과 맞지 않고, 또한 피해자로서도 그대로 잠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의 통증이 매우 심한 상태였을 것인데 혼자서라도 병원에 가지 않고 자신을 폭행한 피고인과 함께 천연덕스럽게 침대에 누워 그냥 잠을 잤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8. 처음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어깨부분과 등, 왼쪽 다리를 7회 정도, 뺨을 3~4대 정도 때렸고, 갈비뼈 쪽은 때리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것은 말다툼이 크게 되어 시끄러워서 이웃집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붙인 것이고 강압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아프다고 운 사실도 있으나 바람핀 사실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서 울었던 것 같고,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당하였는데도 자신의 잘못에 죄책감을 느꼈는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대화를 하면서 겁을 먹지 않은 것 같았다.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면 택시를 타러 걸어나가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이 사건 이후 3일이 지나 E 집에 찾아갔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피해자가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03 내지 109쪽), 마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심하게 다치지 않고 스스로 바람을 핀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반성하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설명하였고, "피의자가 생각하기로 불과 몇 분 전에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당한 여자가 잠자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요"라는 경찰의 물음에 "그건 좋아하면 서로간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하였는데, 2014, 12. 16. 검찰 조사때부터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후 피해자를 침대에 끌어올려 눕히고 같이 3~4시간 정도 잠을 잤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150쪽, 169 내지 174쪽). 이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당시 심하게 다친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화가 난 남자가 야구방망이로 여자를 수차례 폭행하는 상황에서 여자가 겁을 먹지 않는다든가 심하게 다치지 않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것이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이후 좀 더 그럴듯하게 상황을 꾸며서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 (강간의 점),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가중영역 (3년~5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나. 제2범죄(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7년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변심하여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폭행당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고, 이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집에 찾아가 현관문 자물쇠를 바꾸고 들어가 침입하고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소지품을 버려 은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강간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가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부분 이외에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범죄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