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9. 9. 6.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1980. 10. 31. H 장교 인사명령 제64호로 군사Ⅱ급 비밀취급인가를 받고 비밀을 취급하면서, 2012. 1. 11.부터 I 부단장으로 근무하다 2014. 6. 30.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였다. 1.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이 비밀의 사본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그 등급을 표시하고 비밀이력카드, 접수용 비밀관리기록부 등에 생산내역을 기록하며 비밀보관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등 비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24. 대전 J에 있는 I 부단장실에서 전역 후 군 장비 관련업체 취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군사 II급 비밀인 '15~'19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이하 '군사전략 목표기획서'라 한다)에 기재된 무인항공기(UAV), 차기전자전장비, 소형전술차량, 중형전술차량, K-2전차, K1A1전차 성능개량, K-1전차 성능개량, K-21보병전투차량, 보병탑승차량(K-200) 성능개량, 차륜형 전투차량, 지휘소용차량(K-277) 성능개량, 지휘소용차량, 중(重)구난차량(K-1), 경(輕)구난차량(K-21), 대포병 탐지레이더, 차기대포병탐지레이더, 음향표적탐지장비, 자동측지장비, K-55자주포 성능개량, K-9자주포, K-9자주포 성능개량, 차기다련장, 차기전술유도무기, K-10탄약운반차량, K-56탄약운반차량, 장애물개척전차에 대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연도별 추가 전력화 수량을 자신의 검정색 수첩(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 한다)에 옮겨 적고도 비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서울 강남구 K아파트 109동 1002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10.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으로부터 육군 I과 최고위급 장교인 피고인의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여 하급장교 등 군 관계자를 통해 M이 생산하는 보조발전기(APU, Auxiliary Power Unit) 관련 군 내부 자료, 위 보조발전기가 사용될 K-9자주포 성능개량사업 관련 담당자 인적사항, 관련 정보, 방위산업 육성자금 확보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납품·정비의 편의를 위해 군 부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M의 회장 N의 처인 O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368,5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4,368,550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N, R, T에 대한 각 군검찰수사관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V의 비밀여부확인서 1. 약식자력표,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각 압수조서, 법인 등기부등본(M), 비밀 관리기록부 사본, 수사협조(사실조회)보고 공문, 병적확인 의뢰결과 통보 공문, 수첩 사본, 노트(KIA, 2013 ANNUALPLANNER), 군사전략목표기획서 일부 사본(공문, 책자 목록, 별지 자료가 포함된 부분) 1부(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2, 16, 17, 25, 35, 48, 52, 53, 55, 59, 63) 1. 수사보고(피내사자 부대납품한 업체와의 통화내역 발견 보고), 수사보고(A 주거지 압수수색 경위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과 M 관련자와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M에 대한 압수물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군사전략 목표기획서 비밀이력카드 접수보고),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M과의 거래내역, 연결계좌 포함), 수사보고(A 법인카드 사용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W, A 및 X단장 Y 휴대폰 모바일 분석자료(CD) 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29, 30, 37, 45, 46, 49,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5조 제1항(군사기밀 보호조치 미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5.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군사기밀보호법위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군사Ⅱ급 비밀인 군사전략목표기획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 사건 수첩에 옮겨 적은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일반인 등에게 알려져 있어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고, 그와 같이 옮겨 적는 행위는 군사보안업무훈령을 위반한 것에 불과할 뿐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군사기밀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 사건 수첩에 메모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수첩 기재 내용의 군사기밀성 가)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군사 Ⅱ급 비밀로 지정·관리되는 군사 전략목표기획서 문건을 보고 그 가운데 전장인식, 지상 분야에 수록된 약 26종에 달하는 주요 군 전력화장비에 대한 증강계획 내용 중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구체적인 기간별 도입수량을 그대로 메모한 것이다. 나) 피고인이 메모한 내용은 육군전력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장비의 전력화 시기 및 소요량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전체적인 향후 전력증강계획과 이에 따른 전투력을 가늠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이 누설될 경우 적의 대응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방해가 되는 등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군사기밀은 그 지정이 적법절차에 따라 해제되거나 국방부장관에 의해 공개되지 않는 한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는데(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등 참조), 군사전략목표기획서의 군사기밀은 그 지정이 해제되거나 국방부 장관에 의해 공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수첩에 메모된 장비의 전력화 시기나 소요량이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면서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그 내용이 방위사업청의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참여업체에게 일부 고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라) 한편 이 사건 수첩의 기재 내용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제출한 인터넷 자료 등은 대부분 이 사건 수첩에 메모된 군사기밀과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2015년 이전 기간의 전력화 수량이거나 그 기간의 소요예산 등을 토대로 추정한 개략적인 수치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의 군사기밀 보호조치 미이행 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군사기밀은 최초 생산시부터 문서의 해당 면마다 상·하단의 중앙에 붉은색으로 해당 등급의 기밀표시를 하되, 복제·복사할 때에는 붉은색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등 군사기밀의 표시 방법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군사기밀은 도난, 분실, 화재 또는 파괴 등으로부터 보호되고, 그 생산과정과 전파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한 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2015. 4. 13. 대통령훈령 제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의 위임에 따라 군사보안업무훈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훈령 제23조, 제29조, 제47조 등에 의하면, 군사기밀의 복제·복사 등 사본을 생산하는 경우 비밀이력 카드, 비밀관리기록부 등에 그 근거를 기록하고, 생산된 비밀은 도난,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되며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일반문서와 별도로 보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처럼 군사기밀을 최초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복제·복사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기밀표시를 하고 그 근거를 기록하며 적절한 보관기준에 따라 보관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기로 메모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비밀의 복제·복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수첩에 메모하는 방법으로 군사기밀을 복제·복사하여 사본을 생성하면서도 기밀표시를 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아파트로 가지고 나와 별다른 조치 없이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적발되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M의 비상근 직원으로서 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았을 뿐, 알선행위를 하거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한다는 명목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존재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3940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은 그 알선행위가 자신이 아닌 타인의 사무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알선을 명목으로 법인의 실제 운영자로부터 금원을 받고 로비활동을 하여 오던 중, 그 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그 법인의 통상업무에는 관여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법인 내 일정한 직함을 사용하면서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았다면, 이는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M을 위해 일하게 된 경위, 그 활동내용, 금품 및 법인카드의 수수경위 및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군 장비 납품업체인 M 사이에는 '피고인이 군 관계자와의 친분이나 군 내부의 인맥을 활용하여 M의 군 장비 납품 및 그 정비 등에 관한 편의 도모나 군 내부의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일한다'는 데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를 위해 자문계약의 체결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M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M에 대한 자문의 대가라기보다는 군 관계자들과 M 사이에 서서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M이 피고인을 소개받은 경위 가) M은 방위산업 관련 물자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신속 분리핀을 군 부대에 직접 납품하거나, 군에서 운용하는 K-55자주포의 보조발전기를 Z을 통해 군에 납품하면서 그 A/S에 관여하는 등 군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해 왔다. 나) 그러던 중 M의 대표이사인 R은 M의 부회장인 P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그 소개받은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M 측에 방위산업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I과 출신인 피고인을 통해 그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맥 등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고문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M을 위한 활동 가) 피고인은 M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대가로 다음과 같이 활동하였다. 즉, 피고인은 M이 생산·납품하는 위 보조발전기와 관련하여, 2013. 10.경 평소 알던 군 하급자로부터 담당자를 소개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K-55 자주포의 보급일자, 총 가동시간이 담긴 K-55자주포 운영 분석자료, 관련 정비교범 등 군 내부자료를 확보하여 M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 내지 2013. 10.경 위 보조발전기 분야가 포함된 K-9자주포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친분이 있던 군 하급자들에게 사업 담당자의 인적사항, 사업 내용 및 관련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에는 M이 방위사업청에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신청하기에 앞서 평소 알던 방위사업청 담당자를 직접 접촉하여 그 내용, 향후계획 및 M의 자금지원 요건 충족 여부 등을 미리 확인받아 M에 알려주었다. 그 밖에도 M이 2013. 12. 10.경 창원 종합정비창 등에 신속 분리핀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사전 보안조치를 요구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부대 내 출입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은 군 하급자인 부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M을 위해 실질적으로 수행한 주된 활동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을 이용해 군 관계자를 접촉하여 M이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직접 입수하거나 알아내기 어려운 자료나 정보를 확보하고 방위산업 육성자금이나 납품과정 등에서 편의를 부탁하는 등의 일이었는데, 이는 자문행위라기보다는 M과 군 관계자 사이에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피고인도 M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대가로 한 역할이 무엇인지 묻는 검찰관의 질문에 'M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군 장비부품 국산화 절차 등을 알려주고 국방기술품질원을 연결시켜주는 등 군 부대와 M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R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창원 소재 M 사무실에 와서 회의보다는 주로 대화를 많이 했고, 창원에서 주로 한 일은 종합정비창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M의 관계 피고인은 M 내부에서 전무 직함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알선 등의 명목으로 M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그 활동상의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전무 직함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직함 사용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M을 위해 수행한 활동을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당시 군에서 담당하는 직무만 없을 뿐 대령으로서 현역 신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겸직이 허용되지 않았고, 한편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이 확정될 경우 취업 전 조기전역이 가능함에도 조기전역신청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월 2회 정도만 M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뿐, 나머지 전직지원기간 동안에는 주로 재단법인 AA 소속인 X에서 장비사업본부장으로서 상용차량 정비방안 용역과제 등을 수행하였다. 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주일에 1번 정도 M에 와서 차 한 잔씩 먹고 올라오는 형태로 근무했고, 내려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외부에서 군 관계자를 만나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M의 전무 직함을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M의 수석연구원 S도 M 내 피고인의 직함이나 담당 업무를 잘 알지 못하였다. 라)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M의 정식사원이 아니었고 단지 고문 정도의 대우를 했으며, 전역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지 명확히 약속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의 대가 수령 가) 피고인은 M으로부터 M 명의가 아닌 O 명의의 계좌나 자신의 누나인 AB, 부인인 AC 명의의 계좌를 통해 금품을 지급받는 등 그 대가를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수수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M으로부터 위 금품 이외에도 월 200만원까지 사용가능한 법인카드를 받았고, M 사무실을 방문하는 데 드는 경비 뿐 아니라 M이 납품하는 군 부대를 방문하여 군 관계자들을 만날 때도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은 M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M에 대한 자문수행의 대가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7조에서 정한 현장연수의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전적 이익은 단순히 자문 역할이나 현장연수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한 달에 2번 정도밖에 M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그와 같이 방문하여 처리하였다는 자문 수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P이 이 법정에서 '자신은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M으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월 50만원씩 받았다'고 진술한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수령한 금품은 자문수행의 대가로는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M을 위해 자문역할만 수행했다면, M으로서는 월 200만원의 한도나 되는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도록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현장연수라고 한다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M 내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M으로부터 직무수행에 필요한 어떠한 지식 내지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 등을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와 같이 군 관계자와 직접 접촉하면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상, 설령 거기에 자문수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전부를 알선행위의 대가로 인정하는 데에도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에서 높은 지위와 큰 영향력을 지닌 육군 대령으로서, 전역을 앞둔 전직지원교육기간 중 군에서 쌓은 인맥이나 친분관계를 이용하려는 방위산업 관련업체로부터 군 관계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2,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하였고, 또한 누설시 국가안보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취급하면서 비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군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군사기밀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첩에 적은 내용을 타인에게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어 이 사건 군사기밀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실제 국가안전보장에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약 35년간 육군에 복무하면서 대통령표창 등을 수상하며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9. 9. 6.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2012. 1. 11.경부터 I 부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30.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의 회장 N, 대표이사 R으로부터 육군 과 최고위급 장교인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M을 위해 M이 생산·납품하는 보조발전기 관련 군 내부자료, 방위산업 육성자금 확보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M의 납품·정비 등의 편의를 위해 관련 부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등의 취지로 O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368,5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4,368,55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M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전직지원교육을 받던 중이어서 담당하는 업무가 없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3. 판단 가.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나 관례상 또는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4. 5. 28.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M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때로부터 약 3개월 이전에 이미 I 부단장 직위에서 물러나 전역할 때까지 전직지원교육기간 중에 있었던 관계로 부대 내에서 어떠한 직책이나 직무도 맡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군 내부 자료나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두고 피고인이 관장하는 직무 내지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전직지원교육제도 자체가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근거하여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전역을 앞두고 전직지원교육을 받던 피고인이 구체적인 직책을 다시 맡게 될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직지원교육기간 동안 그 직책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또는 관례상으로 위와 같은 직무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이 과거 I 부단장의 직위에서 구체적인 직무를 담당할 때에는 M 측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금품수수 시점에는 전직지원교육기간 중이어서 다시 그와 같은 직무를 맡을 수도 없었던 만큼, 이 사건 금품수수가 과거에 행하여진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