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57

범 죄 사 실 B은 구리시 C, D 토지 소유자로, 2004. 3. 19. 의정부지방법원 2002가합8558호로 위 토지 상에 건축된 구리 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소유자들 및 점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피고인은 위 소송변론종결 후 이 사건 건물 E호 및 F호 등 일부 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2017.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G는 위 소송 변론종결 후 위 건물 E호의 임차인으로, H은 위 소송 변론종결 후 위 건물 F호의 임차인으로 각 2018.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계집행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8. 8. 20. 의정부지방법원 I로 대체집행결정을 받았고, 2018. 10. 5. 이 사건 건물 중 E호 및 F호에 대해 임차인 G, H의 강제퇴거 및 출입문 등 건물의 부분 철거가 집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철거 집행된 변기, 현관문을 재설치하고, 같은 달 8.경 퇴거한 G, H을 각각 E호와 F호에 재입실 시킴으로써 강제집행된 부동산의 효용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 당시 집행관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고 이해관계인의 참여도 거부하였는바, 위 강제집행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고 그에 따라 금전공탁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고의가 없었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J인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B이 신청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법이다. 2. 관련 법리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며 그 집행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집행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집행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도2856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811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효하게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효용을 침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 E호 및 F호에 대한 각 부동산인도집행조서를 보면 “집행장소에서 채무자 또는 그 가족 및 동거인 등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증인 2명과 채권자 대리인 K을 참여시켰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참여자로 L, M이 각 서명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인 소유 부분에 대한 부동산철거집행조서를 보면 “동소 집행시 채무자인 피고인이 집행에 대한 저항을 하므로 경비노무자들이 이를 제지하여 저항을 배제시키고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강제집행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보고 있었고, 다만 피고인이 강제집행에 대해 항의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방해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지당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조서들 및 K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E호 및 F호의 임차인 G, H은 집행장소에 부재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참여가 불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집행장소에 있었으나 강제집행에 대한 저항행위를 하여 이를 제지한 뒤 집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피고인의 정당한 참여 요구를 위법하게 거부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강제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절차상 위법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가사 그 집행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집행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하여 집행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B을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의정부지방법원 2018카정 10139) 2018. 9. 6. “피고인이 B을 위하여 담보로 3억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위 당사자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02가합8558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같은 법원 2018가합55739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증거기록 제125쪽) 및 피고인이 2018. 10. 5.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른 담보 3억 원을 공탁한 사실(증거기록 제128쪽)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피고인 소유 부분에 대한 부동산철거집행조서를 보면 집행일시가 “2018. 10. 5. 09:25”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종료한 시간은 “같은 날 12:45”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 E호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조서를 보면 집행일 시가 “2018. 10. 5. 10:15”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종료한 시간은 “같은 날 12:45”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건물 F호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조서를 보면 집행일시가 “2018. 10. 5. 10:31”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종료한 시간은 “같은 날 12:45”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강제집행정지결정만을 받아놓고 담보금을 안 내고 있다가, 이 사건 강제집행을 시작하자 그날 오후에 가서 공탁을 하였다”, “강제집행을 마치고 난 뒤 금전공탁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18. 10. 8.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에게 발송한 ‘강제집행 무시한 집행관의 자의적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라는 서면에 의하더라도 위 담보 3억 원은 강제집행이 종료된 시점 이후인 2018. 10. 5. 15:30경 공탁되었고, 공탁진행사항을 문자로 전송한 시간도 같은 13:08경이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제집행은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른 담보가 공탁되기 이전에 이미 완료되었고, 강제집행 완료 이후 뒤늦게 강제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완료된 강제집행의 효용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는 여전히 B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J가 B을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관한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행사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당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가합70380) B은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대물변제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은 “B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다”는 취지로, J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는 하였지만 형제간에 상의를 먼저 하고 싶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고, B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제집행 신청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는 B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B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집행에 관한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B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