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2.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가야사거리를 군북면 방면에서 산인면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에 술에 취하여 앉아있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부전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2015. 9. 7. 11: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의 충격 부위)와 첨부된 사진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자료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중 음주운전 관련 부분을 살펴본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과정에서"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점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특정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15.8.22. 04:34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5. 8.22. 01:30경부터 02:30경까지 카페에서 맥주 1병을 마신 사실, 이 사건 사고시각은 같은 날 03:00 경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같은 날 03:30경 귀가하여 집에 있던 소주를 추가로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과 이 사건 사고시각 사이의 간격은 30분으로서 상승기에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추가로 음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음주측정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124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여기에다가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음주측정 결과만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을 검토한다. 1)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이 사건 사고장소는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가야사거리로서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며, 그 주변에는 상가들이 모여 있다. 이 사건 사고시각은 2015. 8. 22. 03:00경으로 당시 위 차량 신호등은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다. 나)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차도를 걸어가다가 위 횡단보도에 이르러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중앙선을 향한 채 앉았는데, 이 사건 사고 전에 그곳을 서행하던 차량들은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하여 진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 직전에서야 급제동하면서 조향장치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으로 급하게 조작하였으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위 도로를 여러 번 나뒹굴었으며,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보닛 부분에는 움푹 파인 자국이 남아 있다. 라) G은 인근에 있던 H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급제동 소리를 듣고 위 가야사거리로 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를 피하였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진술한 후 귀가하였다. 마) 이후 G은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의 좌측 다리가 골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함안군청 관제센터에 CCTV 영상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영상이 확인된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그때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이 사건 사고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그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으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고 귀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