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43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주식회사 E(이하, 'E')로부터 2014. 5. 26.경 인천 남동구 F 소재 'G호텔' 공사현장의 가설 및 철근 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14억 2,120만 원, 완공 2015. 2. 15. 등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은 H 주식회사(이하, 'H')의 현장소장으로 2014. 5. 23.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하도급 부분 공사를 마무리한 후 2015. 4. 15.경 피해자와 최초 체결된공사계약에 더하여 화장실 벽면 콘크리트 타설을 비롯한 지하 층 등 일부 추가된 공사로 인하여 증액된 공사 대금 1억 2,958만 원을 E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15억 78만 원을 지급받는 취지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다만 E은 피고인이 공사를 개시하던 시점에 피고인에게 일부 공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인건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이미 공사비 전액을 직불처리하여 왔던 바 위와 같이 정산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추가 비용을 포함하여 공사 인부 임금, 자재비 등 그 시점까지의 모든 공사비를 피의자의 동의하에 E에서 직불하여 그 지급을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의 호텔 공사 이전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의 노임 등을 체불하여 2015. 6.경 그 근로자들로부터 노동청 및 수사기관에 진정이 제기되는 등 상당한 금액의 임금 등을 지불하여야 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피해자가 2015. 8. 11.경 위 호텔공사 준공승인을 받고자 관련 서류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에 제출하였음을 알고 그 준공승인이 민원 등으로 늦어지게 되면 시공사인 E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이용하여, 위 호텔 신축공사 감독관청인 인천 남동구청 건축과에 허위 민원을 반복하여 제기하고 그 민원을 취하하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호텔공사 준공을 앞둔 2015. 8. 23.경 및 같은 달 28.경 인천 남동구 I, 93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에 전화로 '철근 이음부가 부실하게 시공되었다. 계단 구조 옹벽을 임의로 철거하였다.'는 등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감독관청에서 공사현장 감리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 결과 현장에 민원 내용과 같은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었으나 민원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준공검사가 계속하여 늦어져 마음이 조급해진 피해자가 E 공무팀장인 J 등과 함께 2015. 8. 31.경 파주시 소재 당시 피고인이 일하던 제3의 공사현장으로 찾아오자 그곳에서 피해자, 위 J에게 "2억 원을 달라.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경 피고인이 지정한 H 우체국 계좌(번호 : K)로 E의 자금 1억 4,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D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D으로부터 2015. 9. 1.경 결국 1억 3,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다만 D 등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자금이 E의 자금이므로 회계처리 등을 위하여 근거 없이 피고인 개인에게는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4. 공사비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고 따라서 더 이상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등 포함하여 총 1억 4,300만 원의 추가 정산금이 (H에)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추가 공사대금 정산서를 작성하게 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1억 4,300만 원을 피고인이 2015. 9. 1. 개설하여 이를 입금받을 계좌로 지정한 H 우체국 계좌(번호 : K)로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갈취한 것임에도 마치 E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정산금으로 1억 4,300만 원을 정상적으로 송금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5. 1.경 당시 E의 직원으로 제1항 기재 G호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던 L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M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를 건축주로부터 대금 3억 8,500만 원에 회사와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수주하였는데, 그 공사 중 골조부분을 5,140만 원 상당에 5. 31.경까지 완공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M 생활주택 공사 중 골조부분을 L로부터 수주하여 약정대로 그 골조부분 공사를 완공하고, 그 대금 전부를 모두 정산하여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4.경 위 M 공사에 관하여 골조부분에 사용할 구부린 철재가 부족하여 L이 G호텔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철재 384만 원 상당을 임의로 M 공사 현장에 사용한 잘못이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동대문구 M 도시형생활주택 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대금 4억 651만 8,683원과 '평택N'호텔신축공사의 기초공사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대금 3억 3,600만 원 등 합계 8억 2,011만8,683원을 2015. 12. 18.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의 임금체불, 평택N 호텔 지하층 부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와 건설협회, 인천 남동구청, 평택시청 등에 민원을 접수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6. 1. 26.경 피해자에게 "미지급 공사비 1월 27일 오후 6시까지 지급바랍니다. 만약 지급 안 될시 1차 민원접수합니다.(민, 관합동) 1차 이후에는 2차도 대기 중입니다 기대하세요, 후회할 일 하지 마시길!!!"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8억 2,011만 8,683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업무방해, 신용훼손 피해자 E은 2015. 1. 30.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등에 의하여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함에도 2013회계연도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 금액이 4억 9,297만 8,042원으로 건설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2016. 1.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3. 6. 26. 설립되어 건설공사에 해당 연도에 도급계약 체결이 없어 공사수입금이 없고 기본적 운영비 등 지출경비가 발생하여 자본의 감소가 일시 초래되었다가 2014년경부터 매출 증가 등으로 자본금 5억 원을 회복하거나 이를 초과함으로써 영업정지 사유가 모두 해소되었고, 건설업 등록 취소 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이 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이를 시공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공사가 중단된 바도 없었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가 2016. 1.경에도 평택N호텔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7.경 인천 남동구 I 93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2.경까지 피해자 E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O으로부터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평택N호텔 수분양자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여, O과 함께 "E 영업정지, 대규모 피해 예상! 계약자 긴급 조치 요함!"이라는 제목으로 'E은 건설업등록기준위반으로 공사 중지 명령이 하달되었음, E 건설업등록기준 취소 진행 중, 계약금회수와 위약금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 임의 도산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10일 후에는 회사도산, 해외도주, 임의파산 등의 여러분의 채권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의 안내문을 작성하고, 이를 O의 주거지 인근인 김포시 P 우체국에서 E의 평택N호텔 수분양자인 Q 등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되게 하여 피해자 등 E 관계자들로 하여금 다수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관련 문의 및 항의 등을 받게 하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자로 'R언론'에 '서울특별시장이 E에 내린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의 내용과 처분 전 인허가를 받고 착공한 공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호텔 공사 및 분양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빌딩 앞에서 피해자 T에게 "파주시 U 다세대주택 2동 201호가 내 소유인데 임대기간 2년, 보증금 8,0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위 다세대주택은 경매의 진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6. 7. 4.경 잔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녹취록 1.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안내문 등기 발송우체국 확인) 1. 각 계약서, 각 정산합의서, 입금확인증, 공문, 안내문, 수분양자명단, 불법설계변경 및 감리위반, 불법 건축물 신고 건, 민원회신자료 및 민원제기자료, 정산합의에 대한 수량산출서, 직불요청서, 노임 및 자재지급내역 등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전경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발생 원인사실 가장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3조, 제30조(신용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로부터 수령한 143,000,000원은 화장실 추가공사 관련한 것으로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공갈죄의 수단이 되는 협박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민원이 공사 준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민원으로 공포를 느껴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M 주택공사는 E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고, 평택호텔도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진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원은 정당한 공사대금이고,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았으므로 공갈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영업이 정지되면 공사가 중단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적법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2015. 4. 15. 한 차례 정산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일부 공사가 남아있기는 하였으나 화장실 공사는 마무리된 상태였던 점, 그리고 정산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남은 공사를 피고인이 하고 그 추가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인데 위 정산합의서에 화장실 공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남은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정산하면서 이미 완료된 공사에 대한 정산을 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정산 전에 피고인이 화장실 추가공사비용을 포함한 산출서를 피해자 측에게 주었고 그 금액에 맞추어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143,000,000원에 대한 추가정산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2차 정산 며칠 전 구청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준공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이 민원을 취하하도록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음에도 143,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정산합의하였다는 피해자 측의 진술에 믿음이 가는 점을 종합해 보면, 민원취하의 대가로 위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136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국민으로서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E과 사이에 정산합의가 완료되어 지급받을 금원이 없음에도 자신의 권리와 관계되는 내용이 아닌 (사실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불법구조변경에 관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당시 구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아야 되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민원취하를 조건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민원이 공사준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공갈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는 실현가능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민원이 공사준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믿고 그에 공포심을 느껴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상 공갈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나. 위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적법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요구한 금원은 정당한 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통지한 해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에 해당하며, 단지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외포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미수로 포섭될 수 있다. 다. 영업정지와 공사중지는 명확히 구별이 가능한데 건축공사업자인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위 증거들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적법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상이 건물 수분양자들로서 피고인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공갈미수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한을 정해 협박하여, 그 기한이 지나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공적절차인 민원제도를 이용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리고 공갈 및 사기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사기피해자와는 합의하였으나 공갈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불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