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51

범 죄 사 실 2022고단2051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계좌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일을 하면 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따르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 담당자 E이다. 국가정책자금 햇살론 2.8% 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다만 기존 대출금 F카드 1,100만 원, G카드 890만 원을 상환하면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노약자 등 아픈 사람을 위해 돈을 직접 받으러 오는 제도가 있으니 직원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8. 11:00경 제주시 H, I식당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3. 11.경까지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18,7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1. 13:57경 제주시 J에 있는 K은행 365(일도2동점) ATM기기에서 위와 같은 중대범죄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 L로부터 편취한 1,800만 원 중 100만 원을 M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3. 11. 14:19경까지 17회에 걸쳐 1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범죄수익 1,700만 원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1. 13:57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위 M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N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3. 11. 14:19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1,700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 L로부터 편취한 1,800만 원 중 1,7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인 불법재산임을 알면서도 위 M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본인 명의가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N 등 17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2고단234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4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본 등을 전송해 주어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3회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 (전화번호 13 생략))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237 피고인은 2022. 10. 28. 제주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22. 12. 8. 같은 법원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각각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22. 15:00경 제주시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P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여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P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2. 10. 23. 01:19경 Q 호텔에서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위 체크카드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5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2: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물품대금 또는 용역대금 지불 명목으로 위와 같이 분실한 직불카드인 체크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여 합계 1,68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C, 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차)에 첨부된 것, 증거기록 59~67쪽], ATM 사진(상동, 증거기록 68쪽) 2022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내역, 금융거래내역 2023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관계에 의한 사기의 점, 피해자 C, L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통신용 제공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행위에 의한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4호(해당 범행에 따른 사기죄의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사용 장소에서의 거래 상대방이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청구할 적격이 인정되지 않음)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2022고단2051 사건의 범죄로 취득한 178만 원이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하나,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써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므로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8조 제3항 소정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여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이 상당한 돈을 받고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거나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불과 하루 사이에 160만 원이 넘도록 사용하여 상당한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이거나 깊은 관련이 있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다가 더 큰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