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8. 1.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판 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0. 16.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16(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1. 9. 12. 20:30경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밀양구치소 E실에서, F과 거실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F으로부터 “씨발”이라는 욕을 듣자 호출벨을 눌러 구치소 근무자에게 신고하였고, F은 규율위반 적발보고서를 발부받아 엄중 훈계를 받고 21:00경 거실로 복귀한 후 취침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1:30경 위 밀양구치소 E실에서 피고인 B에게 “분명 F이 코를 걸어서 형의 남은 징역에 스크래치 낼 것이다. 지금 벨을 눌러서 신고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0경 편지지에 ‘씨발새끼야 나는 만기자고 10년남은 장기수 징역깨어 버린다. 내가 출역 안 나가고 징역 10년 받은 너를 괴롭혀 주겠다.’라고 작성한뒤 피고인 B과 C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F에게 욕설을 들었다고 자술서를 작성하고, 우리 셋이서 입을 맞추면 문제 될 거 없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F이 거실에 복귀 후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3:30경 위 밀양구치소 E실에서, 호출벨을 눌러 출동한 교감 G에게 F이 욕설을 하였다고 말하고, 수용팀 사무실에서 ‘F이 2021. 9. 12. 21:30경 피고인 B에게 “씨발새끼야 나는 만기자고 10년 남은 장기수 징역 깨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자술서를 작성해 교감 H에게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은 ‘F이 2021. 9. 12. 21:30경 피고인 B에게 “씨발새끼야 만기도 다 됫는데 니 10년 징역 받은거 출역 나가지 않고 괴롭혀줄께”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자술서를 작성하여 교감 H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C는 ‘F이 2021. 9. 12. 21:30경 피고인 B에게 “씨발 나는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출역을 하지 않고 징역 10년 받은 너를 괴롭혀 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자술서를 작성하여 교감 H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을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7. 10:40경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밀양구치소 E실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벽을 치고 거실로 나와 나무밥상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려쳐 자해를 한 뒤 호출벨을 누르고, 출동한 교위 I에게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J이 갑자기 밥상을 들어 내려치려고 하여 오른쪽 팔로 막는 도중에 맞아 오른손 주먹과 팔에 타박상을 입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타박상은 피고인 스스로 화장실 벽과 밥상을 오른손 주먹으로 쳐서 발생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1고단56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3. 22:00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에 있는 밀양구치소 E실에서, 피고인 A은 수용동 청소부인 K 세탁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K로부터 욕을 들었다고 허위 신고를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D과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우선 가루세제랑 샤프란을 건네주기 위해 K를 부른 뒤 K에게 “왜 우리만 빼고 관용도서 신청서를 주었냐”고 따지면서 시비를 걸고, K로부터 “말꼬리 좆나 무네, 개새끼가”라는 욕을 들었다고 신고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위지시에 따라 욕을 들었다는 취지로 신고하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욕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로 계획하여 피고인들은 K를 무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9. 4. 09:40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에 있는 밀양구치소 E실에서, 피고인 D은 세탁에 필요한 가루세제를 준다고 말하며 K를 부르고, K에게 “관용도서 신청서를 우리 방만 빼고 제출하였냐.”라고 따지면서 말하였고, K로부터 “또코를 거는 거냐.”라는 말을 듣자 미리 계획한데로 K로부터 욕을 듣지 않았음에도 담당근무자인 보안과 교위 이훈에게 K가 피고인 D에게 “또 코를 거는 거냐, 말꼬리 좆나무네, 개새끼가”라고 욕을 하였다.라고 신고하고,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미리 공모한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허위 자술서를 작성해 밀양구치소 수용팀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피고인 D에게 “말꼬리 좆나 무네, 개새끼가”라고 욕을 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를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9. 12:10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 L실(징벌거실)에서, 피해자 M이 피고인과 B이 허가 없는 연락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있던 중 N 등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개시끼야, 게이 새끼에게 코 걸렸네“, ”젠더년아. 좆 없는 놈아. 개걸레 씨발년 아. 니가 코걸었지 개 같은 년아. 너도 죽일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O, J, F,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규율위반 기초조사, 각 징벌관련 서류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C), 수사보고(피고인 C의 누범전과 확인) 및 누범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확정판결에 따라 수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C는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무고 상대방인 K, F 측과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