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83

범 죄 사 실 2021고단5483 피고인은 ㈜B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슈팅 게임인 ‘C’에서 제공하는 클라이언트 데이터에 부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코드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게임 이용자들의 캐릭터를 뼈대 형태로 표시해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이용자보다 게임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일명 ‘핵’과 그 인증코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 또는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4.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서 F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B에서 승인하지 않은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판매하고 같은 날 22:04경 G 명의 H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7,550원을 입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7.까지 총 2,703회에 걸쳐 합계 25,729,427원을 입금받고 ‘핵’ 프로그램과 인증코드, 사용 매뉴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게임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용자인 ㈜B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022고단1647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B’가 서비스 중인 온라인 게임 ‘C’의 클라이언트에서 인터넷 서버에 전달하는 데이터를 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위조하여 정상적인 클라이언트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자동조준’, ‘무반동’, ‘무적’ 기능 등을 구현하여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명 ‘I’ 및 ‘게임핵’이라는 명칭의 핵 프로그램을 성명을 알 수 없는 개발자로부터 구입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일명 ‘I’ 프로그램 유포 피고인은 2020. 6. 18.경 서울 강남구 J, K호에서, ‘(인터넷주소 2 생략)'을 개설하여핵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명 ’L‘에게 위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인 ’I‘이라는 명칭의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60,000원을 M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구매자로부터 합계 1,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일명 ‘게임핵’ 프로그램 유포 피고인은 2020. 7. 15. 13:3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인 ‘게임핵’을 매수한 후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 디스코드(Discord)를 통하여 재판매하려는 아이디 ‘N’인 사람이 프로그램 판매 대금을 대신 송금 받아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동의함으로써 ‘N’라는 사람과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N’는 디스코드 아이디 ‘O’에게 위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그 판매 대금 350,000원을 M 명의 H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0. 5. 20.경 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R의 알선에 따라 R와 M를 함께 만나 1,200,000원을 지급하고 M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2020.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M로부터 M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고 R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R에게 M 명의로 개통된 ‘범용가입자식별모듈 (USIM)’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5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M가 택배로 보내 준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의 이용이 가능한 USIM을 받아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폰에 부착하여 2020. 9. 24.경까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집행결과],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산출 등), 수사보고서(C 불법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서 첨부) 2022고단1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G,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계좌 회신내역, H 접속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접속 IP '(IPV4 1 생략)' 관련 수사), 내사보고(디스코드 채증자료 확인), 내사보고(불법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확인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 관련 (주)B 측 의견서 및 관련 판례 첨부), 수사보고서(제공 유심 관련 가입정보 확인등), 수사보고(피의자 M 명의 S 계좌 양도·양수 장소 특정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관련 피의자A 전화통화 등 추가 확인사항), 수사보고(피의자 U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디스코드 V 운영자인 닉네임 'N'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2021고단5483호 사건 및 2022고단1647호 사건의 ‘I’ 프로그램에 관한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2021고단5483호 사건 및 2022고단1647호 사건의 ‘I’ 프로그램에 관한 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2022고단1647호 사건의 ‘게임핵’ 프로그램에 관한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2022고단1647호 사건의 ‘게임핵’ 프로그램에 관한 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20. 9.경 접근매체 양수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20. 5. 20.자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융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게 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 개월 동안 2,700회가 넘게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계속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