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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6. 04: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침대에서 먼저 잠이 들고 피해자와 위 E은 바닥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06:00경 잠에서 깬 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척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임을 알면서도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사건 당일 막걸리,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 밤늦게 찾아온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잠을 잤고, 자신은 방바닥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잠이 들었다. 남자친구가 자신을 안으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잠결에 '친구가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 '괜찮아'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방은 어두웠고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다 반만 깬 상태여서 눈도 안 뜨고 그냥 했다. 행위가 끝나고 상대방이 화장실에 갔는데 그때서야 남자친구가 옆에서 소리를 내면서 자고 있다는 걸 알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오자 마자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자고 있던 E을 깨워 '니 친구가 나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말하고 E도 집 밖으로 내쫓았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거나 옷을 벗겼는지, 키스를 했는지 구체적인 것은 잠을 자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 나중에 정신이 들었을 때부터 인식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성관계 전후 상황에 대해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진술의 구분 없이 비교적 일관적이고 객관적이며, E도피해자는 만취 직전의 상태로 취해 있었고 같이 바닥에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잠에서 깨우고 '니 친구가 나를 강간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나도 내쫓았다고 하여 성관계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를 묻는 E에게는 성관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이를 부인하였고, 최초 수사기관에서도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수사기관에 처음부터 그렇게 진술하면 되지 처벌을 두려워하며 위와 같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토막토막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히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을 통해 겨우 두번째 만난 사이에 불과하고, 피고인인 줄 알면서도 남자친구 몰래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면 침대를 놔두고 굳이 남자친구가 옆에서 자고 있는 바닥에서 그대로 성관계를 갖거나 성관계가 끝난 후 굳이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깨워 친구가 나를 강간했다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리고 집에서 내쫓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옆에서 자고 있던 남자친구인 줄 알고 잠결에 성관계에 응했는데 이후 상대방이 피고인인 것을 알고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을 집으로 부른 E에게까지 화를 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중 피고인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있어 그 죄질 및 범행 전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구례군 문척면 토금리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에 있는 냉천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5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점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22:3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다방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E(54세)이 "왜 그렇게 떠드냐"고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건물 앞에 쌓여 있던 맥 주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수회 집어던져 맞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완와내벽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고, 빈 맥주병을 수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22:30경 파주시 C아파트 동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23 명이 참석하여 회의를 하는 도중 나타나 피해자 D과 노인정 김장건에 대하여 말하다가 피해자에게 '너 이 개같은 년아 이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정기회의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22:53경 동해시 평릉동에 있는 하나리움아파트 앞 노상 에서부터 같은 시 천곡동에 있는 해양항만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쎄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2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구 KBS 앞 도로를 극동주유소 방면에서 생수탕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 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3. 04:29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7:40경 포항시 흥해읍 소재 포항교도소 사동 23호실에서 피해자 C(38세)가 공동 식기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불순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 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시발, 말로 하지 왜 때리느냐"고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코피를 쏟으며 바닥에 주저 앉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각 1회 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의무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영역: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동종 실형 2회,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행을 수차례 범함 · 수법·태양 등 죄질이 불량,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22:40경 속초시 B 소재 C터미널 내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야,너 뭐하는 놈이야. 이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계속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위 터미널 매표소 앞에 드러눕거나 그 앞에서 욕설을 하고 매표소 칸막이 유리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같은 날 23:25경까지 약 4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터미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1. 02:05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엑스포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속초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그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피해자 F(25세), 피해자 G(여, 25세) 가 위험하게 운전을 한다고 항의하자 화가 나 차를 돌려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후 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첨부등), 내사보고(피해자 G, F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과 관련하여 3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정상이 매우 무겁다. 다만, 상해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데, 앞서 든 정상에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사실과 정상을 더하여 보더라도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3:20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42세)이 위 주점 여주인을 좋아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1:10경 B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분수대 앞 도로를 필로스호텔 방면에서 포항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번호불상의 택시가 위 승용차의 옆차선을 빠른 속도로 지나가자 놀란 나머지 조향장치를 과다하게 우측으로 조작하여 그곳에 있던 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 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18세), D(19세), E(19세), F(18세)을 위 승용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C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전방 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D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을,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방 거비골 인대 파열상 등을, F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202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회사에 재택근무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2013. 8. 3. 해고통지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6. 08:40경 위 D 사무실에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3cm) 1개를 소지한 채 찾아가 대표이사인 에게 해고통지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직원인 피해자 F(33세)을 뿌리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들고 있던 위 칼로 베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 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죽지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비롯한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소유의 프린터를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E에게 3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23: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율곡면 본천 3구 마을을 거쳐 같은 군 본천길 1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8:38경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교대역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내에서 밝은색 코트,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의 하체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5. 14:12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동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에의하여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2: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도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 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톨게이트 앞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생림면 인제로 694번길 19-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방동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04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 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분성여고 앞 도로까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이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9:3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에 있는 424번 지방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북실리 방면에서 동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에서 피해자 D(35세)가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가 오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동면 방면에서 북실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위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1. 6. 26. 이전에는 연 44%의, 2011. 6. 27.부터는 연 39%의 이자율1)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공소사실에는 "연 49%로" 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잡아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2011. 5. 4, 경북 예천군 예천읍에서 채무자 C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실제로는 수수료 5만원, 선일수금 6만원을 제한 89만원을 지급하고 60일 동안 매일 2만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37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3.경부터 2012. 1. 4. 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 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6,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D에게 150만원을 빌려 주면서 실제로는 수수료 8만원, 선일수 12만원을 제한 130 만원을 송금하고 60일 동안 매일 3만원씩 원리금을 균등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41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1.경부터 2012. 1. 27.경 별지 B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피고인 B에 대한 별지 중 연번 15번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2) 연번 4, 31번 각 비고란의 각 '현금 및 계좌송금'은 각 '현금'으로 바로 잡는다. 연번 6, 31번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각 계좌거래내역 발췌본(수사기록 398, 428쪽)에 의하면 매일 이자 입금액이 G의 경우 2011. 3. 23.부터 종전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H의 경우 2012. 1. 28.부터 종전의 2만원에서 4만원으로 각 늘어난 사실되는바, 위 각 계좌거래내역 발췌본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기에 충분한 증거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3),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범행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한 사회봉사가 필요함)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의 대부 규모 및 이자율 초과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용인 H, I, J, K와 합의하였으며, 차용인 D, L, M, N, O, G, P, Q, R에 대한 각 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채권포기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 2차례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형벌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장기간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매우 높은 이자율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대부해 온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한다. 3) 적용법조를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아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5.8.22:50경, 이혼한 전처가 피해자 C(여, 55세) 때문에 가출하였고, 결국 피고인 가정이 파탄 나게 된 것은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제시 D에 있는 'E 정육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때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정육점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6센티미터, 칼날길이 24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14:30경 위 'E 정육점'에 찾아가 위 정육점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6센티미터, 칼날길이 24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였고, 고기를 사러 온 피해자 F(50세)에게 "고기 안 팔아, 죽기 싫으면 가라"고 하며 식칼로 도마 위에 놓여 있는 정육과 철판을 수회 찌르며 겁을 주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위협하여 피해자가 뒷문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센티미터, 칼날길이 24 센티미터)로 정육점 안쪽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동양난 등 화분 4개를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증 제1호 칼 2개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지인 사이였는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5. 9. 09:30경 김제시 D에 있는 'E 정육점'에서 피해자 C(여, 55세)에게 "좆같이 장사해 먹냐. 고발만 해라. 장사하는지 두고 보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4. 4. 13. 21: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F의 승용차에서 F로부터 종이에 담긴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다음 날 22:00경 안양시 동안구 G,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강력히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7년 1회에 그치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소량의 메트암페타민을 단 1회 수수하여 투약한 데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 어머니, 누나, 매형 등 가족과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 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17:30경 업무로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파발로 149에 있는 광주정형외과 앞 도로의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파발교 방면에서 광주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1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및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족관절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 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8. 18:3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1동 하6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 C과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연장자인 C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님, 똥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라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참고인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D상해진단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G 증거 사진)에 첨부된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