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4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의 누나 F을 통해 피해자에게 "20일계를 조직하는데, 매월 21일경 200만 원씩 불입하면 20번 및 21번 순번이 되는 2009, 10.경 계급 2,510만 원, 2009. 11.경 계금 2,57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 대한 채무 8,000만원, H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등 이전에 조직한 계의 계원들에 대한 계금채무가 상당하였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형편이던 차에 본 건 계를 조직하면서 자신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계원들을 가입시켜 앞 순번을 배당하여 계금채무와 상계하거나 계불입금을 받지 않을 계획이어서 계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결국 2009. 2. 부터는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8. 3. 21.부터 2009. 9. 21.까지 매월 200만 원씩 총 19회에 걸쳐 합계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4.경 천안시 동남구 B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I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내용을 불러주어 I으로 하여금 "계주인 A와 2008. 3. 경부터 새마을계를 한 적 있는데 2 구좌를 들어 200만 원씩 불입을 하였는바, 첫 번째 두 번째 순번 시 받아야 할 곗돈 전액을 A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케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위 새마을계의 2구좌에 가입한 사실은 있으나, 곗돈을 모두 수령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8.경 I에게 전화로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하면서 “계금을 다 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말하고, 2012. 7. 16.경 I 의 레조 차량을 타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I에게 "사실확인서대로 계금을 다 받은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I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같은 날 위 법정에서 “A로부터 계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고정 107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I 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곗돈 입금내역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또한 I 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언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고 I 게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고 한 것이어서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계를 시작할 무렵 G에 대하여 8,000만 원, H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고 하는 점, 계원 중 G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채무가 있어 G가 계불입금을 내지 않고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대신 계불입금을 내기로 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J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J 받을 곗돈으로 일부 상계 처리하였다고 하고 J은 곗돈을 2번 탄 후에는 계불입금을 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또한 이 사건 계 중 순번 6번 I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1,000만 원을 상계 처리하고 Il K에게 줄 돈이 있어 역시 300만 원을 상계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순번 8번 L의 경우에는 L가 반구좌인 월 50만 원을 들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불입하여 L 와 피고인이 곗돈을 반씩 탔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계의 순번 앞부분이 상당수 피고인과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구좌인 점, 피고인이 순번 12번부터는 곗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수입으로는 G와 H에 대한 채무의 이자도 지급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I의 6번 구좌 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이 1,300 만원 상당을 상계한 것은 맞는데 나머지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2012고단445호의 수사기록 제1권 제136쪽) 주지 않은 것 같다는(2012고단1208호의 수사기록 제256쪽)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I이 기억이 없다고 하여다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진술한 점, I 이 이 법정에서 돈을 모두 수령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2012. 7. 16. 증언 당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I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 [선고형의 결정] 1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위증교사죄 위증의 범행은 적절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통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교사하여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증언의 신뢰성이 높지 아니하고 위중의 내용이 매우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은 아닌 점, I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위증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