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1.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명을 요청하면 서명에 응해 달라.’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떼어내어,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8. 8. 22.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떼어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가 게시한 공고문을 떼어내어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증거녹록 순번 2)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38) 1. 직무집행정기가처분결정서, 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각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고문(이하 ‘이 사건 공고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행위는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 낸 것을 손괴라고 볼 수 없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고문에는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소장의 직인과 게시기간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고문이 이 사건 아파트 게시물 대장에도 등재되지 않은 상태였다(증거목록 순번 24. 176쪽부터 184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임의로 위 공고문을 떼어 냄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공고문의 효용을 해한 이상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가 성립함에 어떠한 지장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3조 제2호는, 입주자 등이 광고물 등의 부착을 위해 관리주체에게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입주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주체로 하여금 동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고문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소집 관련 요청, 관리비 사용처에 관한 내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해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32. 고소장에 첨부된 각 공고문 참조),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해당함이 경험칙상 분명하다. 더구나 이 사건 아파트는 2018. 10.경까지 5명의 동대표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위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2019. 3. 9.경 기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해촉되고 그 무렵 새로이 위원들이 위촉된 상태였다(증거목록 순번 20. 이와 관련하여 기존 선거관리위원들은 이 법원 2019카합5213호로 신규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9. 9. 2. 기존 선거관리위원들에게 해촉사유가 있고 해촉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과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 및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주체로서는 이 사건 공고문 게시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없고, 설령 관리주체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고문을 다른 불법 광고물 등과 같게 취급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관리과장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고문 게시 관련 결재를 피하는 바람에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던 것이고, 각 공고문 게시 당시 관리소장들로부터 구두에 의한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5쪽, 증거목록 순번 39. 99쪽, 102쪽). 2018. 5. 17.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관리소장의 동의를 얻어서 공고문을 게시하여 왔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나아가 피고인 B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게시하려는 공고문이 분란을 일으키고 선동하는 내용이었고, 내용을 완화시켜서 게시 요청을 하였으면 게시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고문 게시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목록 순번 17. 31쪽, 순번 41. 137쪽). 이상과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 B은 게시 내용을 문제 삼으며 동의 절차를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득이 피해자는 관리소장 등으로부터 구두에 의한 동의 등을 얻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E과 2018. 12.경부터 2019. 3.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F은 이 사건 공고문이 엄격하게 절차를 준수하여 게시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뗄 것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F은 피해자가 게시한 공고문이든 전임입주자대표회장 측이 게시한 공고문이든 이미 게시된 것을 떼는 것은 반대하였고, 이에 대해 반박문을 게시하라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5쪽). 요컨대, 피고인 B은 그 상급자의 지시에 반해서까지 임의로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냈던 것이다.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앞서 언급한 이 사건 공고문의 내용, 게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고문이 절차를 준수하여 게시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이 사건 공고문 게시행위가 보호할 가치가 전혀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범행 횟수, 피고인들이 떼어 낸 공고문의 내용 및 중요성,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