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1:56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광덕대로 258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1km 구간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각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 혈중알콜농도계산), 네이버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15년 징역형 집행유예, 2014, 2012년 각 벌금형) 내용, 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38%),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95

범 죄 사 실 1. 2020. 6. 11.자 시정명령(2020-GB-46) 미이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양주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에 설치된 면적 102㎡ 규모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18㎡ 규모의 창고용 컨테이너와 그에 따른 형질변경, C에 설치된 면적 72㎡ 규모의 창고용 비닐하우스와 그에 따른 형질변경을 2020. 7. 10.까지 원상복구하라”는 2020. 6. 11.자 시정명령을 전달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0. 8. 24.자 시정명령(2020-GB-52) 미이행 피고인은 2020. 8. 27.경 양주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D에 설치된 면적 148.75㎡ 규모의 주거시설과 그에 따른 형질변경, B에 설치된 20㎡ 규모의 휴게시설과 그에 따른 형질변경, B 34㎡에서 이루어진 석축에 의한 형질변경, E 300㎡에서 이루어진 성토에 의한 형질변경 등을 2020. 9. 14.까지 원상복구하라”는 2020. 8. 24.자 시정명령을 전달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불법행위조사카드 1. 현장확인사진, 각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1. 수사보고(시정명령 송달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고발인 측 시정명령 수령 확인서 제출), 불법행위 시정명령 관련 문서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상회복을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2012년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2:2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2:07경 의정부시 가능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4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2. 03:46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가량이 지났으며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2. 21:30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3년, 2011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23:3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안길 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리스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술에 취한 정도가 중하진 않았고, 당시 운전한 거리도 짧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령시 C에 있는 ‘D’ 실소유주이고, 피고인 B는 위 매장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21. 1.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개통을 도와주면 1개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의 여권 사진과 그 명의로 작성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개당 1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B로 하여금 별정통신사 F에서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F’ 기재와 같이 총 20회선의 선불 대포 유심을 개통시켜주어 불특정 다수의 범죄 조직에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통된 유심칩이 다른 범죄에 활용되는 점, 개통된 유심칩의 개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물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18. 5. 10.부터 2020. 4.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분 휴업수당 3,709,241원, 2019. 7.분 휴업수당 3,709,241원, 2019. 8.분 휴업수당 3,709,241원, 2019. 9.분 휴업수당 3,709,241원, 2019. 10.분 휴업수당 3,709,241원 등 휴업수당 합계 18,546,2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18. 5. 10.부터 2020. 4.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 임금 666,680원, 2019. 11. 임금 5,416,670원, 2019. 12. 임금 5,416,670원, 2020. 1. 임금 5,416,670원, 2020. 2. 임금 5,416,670원, 2020. 3. 임금 5,416,670원, 2020. 4. 임금 722,220원 등 임금 합계 28,472,250원 및 위 1항 기재 휴업수당 합계 18,546,205원 등 금품 합계 47,018,45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에서 2018. 5. 10.부터 2020. 4.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328,76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업무조건 계약서, 업무내용 입증자료, 퇴사관련 문자내역 1. 피의자 입금내역, 금품지급 관련 문자내역, 예금거래조회내역, 입금내역 1.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휴업수당 및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14:4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관련사진 자료(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간 것으로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다른 색의 가죽 케이스로 씌워져 있어 구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함께 가져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결국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 전에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03:25경 군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 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행거리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01:32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65.3km 지점에서 편도 3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대우25톤카고트럭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제동 장치를 조작하였으나, 피고인의 승용차가 2차로 쪽으로 미끄러지며 피해자의 화물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6. 01:32경 서산시 읍내동 일원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265.3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상태에서 자칫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판시 벌금형 1회 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34,900,000원을 60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기로 한 후 같은 해 5. 3.경 피고인이 구매한 QM6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7,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회차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채, 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함과 더불어 같은 해 5월 초순경 피고인이 전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D로부터 불상액수의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의 인감증명, 등본 등과 함께 차량을 건네주어 위 차량이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할부금융신청서 등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사건차량 무인단속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원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 및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 피고인은 2003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국가유공자로서 법 준수 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22:56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그쳐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결코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23:0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있고, 그 중 한 번은 비교적 최근에 처벌받은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범행에 한하여는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고, 운전거리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1. 22:2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왕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2회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다.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전과가 선고일을 기준으로 약 4년이 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9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71,723,4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근로자 D의 퇴직금 15,879,9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임대받은 토지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사용하던 중 서로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비닐하우스 출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중순 12: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하우스 뒷문에 이르러 묶어 놓은 줄을 끊고 하우스 안의 펌프가 설치되어 있는 곳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5.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들어간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식물 재배를 위해 피해자가 임차한 토지를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내부에 있는 펌프를 이용하여 식물 재배를 해온 점, 그런데 피고인이 전기요금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비닐하우스에 임의로 출입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반복적으로 표시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체납된 전기요금에 대한 협의나 피해자 소유 비닐하우스 내 용수펌프 이용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비닐하우스 입구를 시정해 둔 줄을 끊고 내부에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침입행위에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긴급성, 보충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경위,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초범)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00:2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1. 22:20경 서울 강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호흡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 정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8:00경 대구 동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중고거래 하기로 한 전자레인지 선반을 가지고 가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0만 원 상당의 이불 1개, 신발 2켤레, 배도라지즙 1박스, 가방 3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및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거래 하기로 한 물품을 가져가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다른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18:33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0. 12:20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위 주소지 5층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찾아와 ‘창문으로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버리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위에 보관되어 있던 쇼핑백 안에 인감증명서가 들어있다고 오인하여 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3. 7. 21:2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 옆에서, B이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쇼핑백을 꺼내려 하였으나 손이 닿지 않자, B은 위 승용차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B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에서 가지고 온 철제 옷걸이를 일자로 길게 편 후 열려진 운전석 창문으로 집어넣어 쇼핑백을 걸고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인 송편 2kg이 들어있는 쇼핑백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및 반성, 피해품 회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5. 22: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2015년에 벌금 600만 원, 2016년에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02:00경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의 집인 서울 영등포구 C건물 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자 피고인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아 얼굴이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비교적 오래 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1. 12:5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종전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매우 높은 수치이다. 피고인에 비난가능성 및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