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69

범 죄 사 실 [2022고단1369] 피고인은 2022. 4. 27. 09:30경 김포시 C, ‘D’ 앞에서, 전날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종업원 E으로부터 “앞으로는 식당에 오지 말아 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E과 말다툼하던 중, 위 식당의 주방조리사인 피해자 F(여, 5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네가 주인이야?”라고 말하고,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눈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나무 막대기(총 길이 약 50cm)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불상)를 꺼내와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849] 1. 2022. 7. 13. 범행 피고인은 2022. 7. 13. 11:53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67세)가 운영하는 ‘I’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식당 손님과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7. 14. 범행 피고인은 2022. 7. 14. 16: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우산 값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135] 피고인은 2022. 08. 05. 05:30경 김포시 J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D에서 식사를 한 후 ‘돈은 조금 있다가 주겠다’고 말하고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갔다 한 시간 뒤에 다시 찾아가 1만 원 권을 올려두고 '잔돈은 있다가 받아갈거야'라고 말을 하고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0경 다시 위 식당에 죽도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잔돈을 안주냐', '또라이 같은년아, 약을 처먹어야지, 왜 약은 안처먹냐', '시팔 또라이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도 '왜 D에서 밥을 처먹냐'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136] 피고인은 2022. 5. 31. 11:35경 김포시 사우중로 1에 있는 김포시청 본관 1층 복도에서 민원을 제기하며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였고 김포시청 K 소속 L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L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려고 하고 L가 쓰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뺏는 등 L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의 민원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261] 피고인은 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46세)가 근무하는 O의 회원으로서,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1. 2022. 5. 2. 15:33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 15:33경 위 O 건물에 방문하여 그곳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지나쳐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5. 14. 13:3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4. 13:32경 위 O 건물에 방문하여 그곳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영상 [2022고단1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H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영상파일CD [2022고단2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1. 각 사진 [2022고단2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공무원증 및 근무확인) [2022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각 Q 본점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22고단1849] 범행 및 [2022고단2135]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한데(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의 진술(피해자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다가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다른 손님들이 피고인 때문에 도저히 식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항의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며 ‘여기서 밥 쳐 먹지 마, 왜 여기서 밥을 쳐 먹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CTV영상(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그 소요시간(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 3~4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당 영업이 방해되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 당시 식당의 상황 및 피해자의 대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특히 2015년경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렀다. 다만 강제추행 피해자 N, 공무집행방해 대상 공무원 L와 각 합의한 점,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끼친 영향(양극성 정동장애),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2고단1421) 피고인은 2022. 5. 24. 16:24경 김포시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T(남, 52세)의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