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대표이자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G는 2012. 7.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8대 대통령선거 H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고, 같은 해 8. 20. 전당대회에서 H당의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되어 같은 해 11. 25. 후보자등록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H당 G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조직상황본부 I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함"이라는 2012. 10. 22.자 H당 대통령후보 G 명의의 임명장과 "제18대 대통령선거 H당 G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중앙위본부 J 특보에 임명함"이라는 2012. 11. 10.자 H당 대통령후보 G 명의의 임명장을 받았다. 위 대통령선거에 있어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외에는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장모인 K 명의로 분양받아 사용 중이던 대구 동구 L에 있는 M오피스텔 1903호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지정되어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데스크탑 컴퓨터 2대·노트북 1대, 일반전화 2대, 책상 4개, 탁자·소파 등을 비치한 상태에서 2012. 11. 2. 아르바이트생 N을 시급 5,000원에 2012. 12. 17.까지 근무하기로 채용한 다음, "제18대 대통령선거 H당 G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조직상황본부 O선거대책부위원장" 임명장을 받고 'P(I단체)' 사무국장인 Q과 위 P 회원인 R, S 등과 함께 아래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부터 M오피스텔 1903호에서 N으로 하여금 T단체 11개 대구지회·U클럽·V향우회·W대 박사명단 연락처(전화번호, 집 및 직장주소)를 입수하여 엑셀로 전환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메일을 이용해 서울에 있는 단장이라고 불리는 X에게 그 명단과 함께 H당 중앙 선거대책위 조직본부 상황실 추천서를 보내게 하여, 제18대 대통령선거 H당 G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조직상황본부 I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부위원장 또는 특보 임명장을 M오피스텔 1903호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2012. 12. 17.까지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임명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5. 위와 같이 교부받은 임명장을 나누어주기 위한 임명장 수여식이 개최될 수 있도록 H당 대구시당 강당을 빌렸고, 2012. 12. 4.에도 같은 장소를 빌려 H당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 O선거대책위원회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인사 말씀을 하고 부위원장 Y 등으로 하여금 임명장을 수여받도록 하였으며, 위 2012. 11. 25.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교부하지 못한 임명장은 M오피스텔 1903호에 비치해 두고 2012. 11. 28. 문자발송 사이트인 Z를 통해 임명장 발급 대상자들에게 "⁎임명장 수령안내⁎ AA 옆 M오피스텔 1903호에서 배부하고 있사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왕림하여 수령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M오피스텔 1903호를 방문한 AB 등 일부 사람들에게 임명장을 교부하여 주고 남은 임명장들은 계속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6. M오피스텔 1903호에서 "AC후보의 사퇴로 인해 상원지역은 G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으며 그 외에도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내용의 지역여론동향을 포함한일일상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N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메일로 X 등 3명에게 발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4.까지 총 12회에 걸쳐 지역우호단체 활동내용 및 예정사항·지역 여론 동향 등을 일일상황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12. M오피스텔 1903호에서 "선거가 7일을 앞둔 가운데 울산, 대구 경북, 충북권 유세운동을 시작한 G후보의 유세운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O선거위원회 임원들이 함께 동서로로 모였다. … 대구 경북 교수님들과 대학교 총학생회장단의 지지선언이 있었다. G후보의 유세연설 전에 많은 대구 국회의원들과 공인분들이 연설과 함께 G후보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 -O선거위원회 위원장 A 올림-"이라는 내용이 포함된대구여론 추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N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메일로 X 등 3명에게 발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6.부터 12. 14.까지 총 6회에 걸쳐 여론추이를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3. M오피스텔 1903호에서 N으로 하여금 Z를 통해 AD 등 1,009명에게 "동성로 유세운동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15(토) 선거유세운동을 부산에서 할 예정입니다. 참여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참여하신 분께 AE를 드립니다) 출발:어린이회관 8:00 회비:만원 -중앙조직본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0.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44차례에 걸쳐 총 12,990명의 휴대폰으로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7. M오피스텔 1903호에서 N으로 하여금 Z를 통해 O선거대책위원 61명에게 "12월 8일 G 후보 선거유세운동을 서울에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참여 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일시:12/8(토) 출발:어린이회관 7:30 회비:만원 -중앙조직본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고, 부위원장 Q 등은 "준비된 여성대통령 G 중앙당조직본부 O선거대책위원회(대구본부)", "사랑해요 G 중앙당조직본부 O선거대책위원회(대구본부)"라고 적은 플래카드와 "☆G☆ 준비된 여성대통령 중앙당 조직본부 O선거대책위원회"라고 적은 피켓 등을 미리 제작하여 준비하고, R은 G 후보자가 착용하는 AE와 유사한 AE를 미리 주문 제작하여 준비한 다음, 약 40여명을 모아 함께 서울광화문 유세현장에 참석하여 G 후보자를 상징하는 표시물인 AE를 착용하고 소품인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2. 대구 동성로 유세현장, 2012. 12. 14. 부산 유세현장 등 3곳에서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그 외에도 위 Q은 M오피스텔 1903호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임명장 수여식 준비 등 선거와 관련된 일을 하였고, R, S은 1주일에 3~4회 정도 그곳을 방문하여 G 후보자의 유세현장에 사람들을 동원하는 등의 선거운동 관련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모두 총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H당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인 G를 위하여 2012. 11. 2.부터 2012. 12. 17.까지 M오피스텔 1903호를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F의 각 법정진술 1. N,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압수증거물 사본, N 사용 컴퓨터(흰색 본체) 출력물, Q 사용 컴퓨터(흑색 본체 출력물) 1. H당 중앙선거위(특보) 확정명단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M오피스텔 1903호(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에 비치되어 있던 컴퓨터와 노트북, 전화, 책상, 탁자, 소파 등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무렵이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소를 개인 사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면서부터 비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N을 선거운동을 위하여 채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사업과 관련한 비서업무를 위하여 채용한 것이고, N이 실제로 한 일도 피고인의 개인 사업 마케팅 영업을 위한 비서업무가 주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선거대책위원 임명장 다발을 이 사건 사무소로 배송시켜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2012. 11. 25.자 임명장 수여식과 2012. 12. 4.자 전진대회는 피고인이 개최한 것이 아니다. N에게 이 사건 사무소로 임명장을 찾으러 오라는 문자를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사무소에서 임명장을 배부한 사실도 없다. Q이 플래카드를 만드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피고인과 의논한 적이 없다. AE를 구매한 사람은 R이고 피고인이 위 구매에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은 Q이 P(I단체)의 사무국장인지, R, S이 위 단체의 회원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N을 통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한 일은 이 사건 사무소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Z 계정에 접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피고인의 이메일로 X 등에게 선거대책위원 추천용 명단을 발송하거나 인터넷이나 지인들로부터 수집한 선거완 관련한 의견을 동향보고나 일일상황보고라는 제목으로 X 등에게 보낸 것이 전부인데, 이 정도로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 난립으로 말미암은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어떠한 기관·단체·시설이 본조에서 금하는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하고도 유익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8747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들(특히 N의 법정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 거기에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1993.경부터 이 사건 사무소를 사용하여 온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사무소를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무렵인 2012. 11. 2.부터 선거 이틀 전인 2012. 12. 17.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N을 고용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무소에 상근하는 직원으로는 N 뿐이었다.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무소에서 일할 동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선거관련 일만 하였지 피고인의 개인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한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답변하였는데, N의 진술을 믿지 못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사무소에서 발견된 피고인, R, AM, S 4명의 명함(수사기록 87 내지 90쪽)에 찍힌 사무실 전화번호가 모두 이 사건 사무소의 전화번호이다. Q은 이 사건 사무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별도의 책상과 컴퓨터를 가지고 선거유세 현장에서 사용된 플래카드와 피켓을 만드는 등 선거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R도 이 사건 사무소를 방문하여 임명장 받을 사람들을 추천하거나 2012. 12. 4.자 전진대회 등 행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AE 제작을 주문하여 AE가 이 사건 사무소에 배달되게 하기도 하였다. Q과 R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한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 내지는 승낙하에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