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0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16: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호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가합17777호로 원고 C가 피고 D, E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F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999. 5. 27.경 2,000만원 차용부분에 대한 위증]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증인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1999. 5. 27. 2,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에 대해 알고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위 2,000만원은 원고가 그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빠진 돈들이지요" 라고 질문하자 "예", "지난번 소송 당시 제기한 1,800만원과 이건 2,000만원이 서로 다른 돈이라면 같은 날 빌려 준 돈에 대하여 당시에 왜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요" 라고 질문하자 "변호사가 빠뜨렸습니다", "이번에 주었다는 2,000만원은 같은 날짜인 1999. 5. 27. 에 다시 주었다는 것인데 2,000 만원은 어디에서 주었는지 증인은 알고 있나요" 라고 질문하자 "부안 집에서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이를 종합하면, D, E이 1999. 5. 27. 경망 G으로부터 1,8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아 빌린 것 외에 별도로 2,000만원을 전북 부안군 H 소재 망 G의 집에서 망 G으로부터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E은 1999. 5. 27.경망 G으로부터 위 G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000 만원 중에 각종 세금 등을 공제한 1,800 만원 을 D의 주택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빌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별도로 2,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2001. 12. 21.경 1억 9,100 만원 차용 위증 부분]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그 후 원고는 2001, 12. 21. 위 남양주시 I 부동산 매매잔금으로 191,000,000원을 받았다가 이를 피고들에게 빌려준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을 제9호증을 제시하며) 피고들은 위 차용증을 근거로 원고에게 191,000,000원을 빌린 날은 12. 8.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들이 위 돈을 빌린 날은 12, 8. 이 아니라 12. 21. 인 것으로 알고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위 차용증은 12. 8. 원고의 부안 집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남양주시 부동산 매매잔금으로 받은 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돈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위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에는 아직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매매잔금을 받기 전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당시 피고들은 그 전에 원고에게 빌린 돈 4,10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송금증을 가지고 와 보여주며 원고에게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당시 집에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 15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작성한 차용증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대리인이 을 제9호증을 지칭하며 "위 차용증은 어디서 작성한 것인지 증인은 알고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군청 뒤 개 기르는 집에서 작성했습니다", "당시 증인의 부친인 망 G도 차용증 작성 자리에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앉아 있었습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1억 5,000만원을 빌려줄 때 증인이 입회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시 현금으로 주었는지 수표로 주었는지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현금도 있고 수표도 있었습니다", "1억 5,000 만원 외에 191,000,000원을 별도로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왜 지난번 소송에서는 이를 청구하지 않았는지 증인은 이를 알고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전 소송 변호사가 빠뜨린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여 이를 종합하면, D, E망 G으로부터 2001. 12, 8.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부안군청 뒤 개 기르는 집에서 수표 및 현금으로 1억 5,000만원을 빌리고 즉석에서 망 G에게 1억 5,000만원 짜리 차용증인 을 제9호증을 교부하여 주었고, 이와는 별도로 2001, 12, 21.경망 G 소유의 남양주시 I 소재 부동산을 판 대금인 1억 9,100 만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E은 2001. 12. 8.경 남양주시 1에 있는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C와 함께 망 G의 남양주시 I 소재 재건축대상 부동산 매매대금 1억 9,100만원 수표 1장을 재건축조합측으로부터 수령한 후 당일 D의 대출금채무가 남아 있는 새마을금고 계좌에 위 수표를 입금하고 금 4,100 만원을 망 G에게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 1억 5,000만원을 망 G으로부터 빌렸고, 같은 날 서울 J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위 1억 5,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인 을 제9호증을 작성하여 C 편으로 망 G에게 보낸 것이었고, 2001, 12. 21.경 망 G으로부터 별도로 1억 9,1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에 반한 증언을 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C는 2008.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언니인 D과 형부인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7777호)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26. 위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을 하였다. 위 사건은 2009. 5. 21.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인 C가 항소하여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0959642호 사건도 2011. 5. 13. 항소기가 되었으며, 다시 상고하여 진행된 대법원 201144894호 사건도 2011. 8. 1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7777호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 중 우선 1999.5. 27.자 2,000 만원 차용 부분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C로부터 자신이 피고인의 언니 및 형부에게 여러 차례 돈을 주거나 빌려주었다는 말을 들었고, 더 나아가 차용금이 2,000 만원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을 본 기억에 비추어 위 사건의 피고들에게 1,800 만원 이외에 별도의 2,000 만원의 차용금채무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당시 증언을 한 시기가 대여 여부가 문제된 날로부터 10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어서 10년 전 기억을 되살려 증언을 하면서 본인의 왜곡된 기억에 근거하여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2001, 12. 21.자 1억 9,100 만원 차용 부분은, 위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위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됨으로써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정되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차용 경위 및 내용에 대하여 위 사건의 증언 내용대로 들은 상태에서 이를 사실이라고 믿고 증언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C의 청구원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고의로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건에서의 증언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