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6:56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화곡5동 95-141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B과 함께 자신의 소유인C 아우디A4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8. 22:00경 부산 남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급정거를 하고 B은 사전에 계획된 대로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뒤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받아 피고인과 B이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 하순 오후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입구 노상에 정차한 E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3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 20:00경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G대학교 주변 갓길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받고 위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H에게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이후 2016. 1. 하순 오후 무렵 인천 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입구 노상에 정차한 E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200,000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4. 22: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모텔 505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5. 00:40경 위 J모텔 505호에서 필로폰 약 0.3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1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이 물로 희석된 액체 약 0.2ml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압수물), 마약감정서(A의 소변), 마약감정서(A의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일자 확인), A의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5회, 벌금형 1회)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 4명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등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 27. 00:1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화공단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졸게 되면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벤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유한회사 G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도장을 교부받고 위 G 대표이사 H의 위임장 및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 등 서면을 위조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재발급 받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현금카드를 넘겨주고, 피고인 B은 현금을 인출하며, 그동안 피고인 A은 다시 다른 은행으로 이동하여 같은 방식으로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은 뒤 이를 피고인 B에게 넘겨주면 피고인 Bl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한 뒤 이를 F에게 넘겨주고, F은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F 등과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15. 7. 20.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 B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으로부터 넘겨받은 '위임장 양식에 기존 계좌의 비밀번호 변경, 기존 계좌의 통장 및 카드 재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로 작성하면서 대리인란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위임인란에 '유한회사G 대표이사 H'이라고 각 기재하고 프린터로 이를 출력한 뒤 피고인 A F으로부터 넘겨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G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유한회사 G 대표이사 H 명의의 위임장 4매를 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2. 절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5. 7. 23.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에 있는 신한은행 석촌역 지점에서,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하여 재발급받은 위 G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현금카드를 삽입하여 87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67 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민원신청서류, 인감카드등 재발급신청서등,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인감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주민등록증사본,제신고변경재발급의뢰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 거래내역, 각 위임장등, 각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로(산성동)에 있는 한소망교회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화육교 쪽에서 머티네거리 쪽으로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거 밀집 지역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차량 통행량이 적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5. 8. 10. 02:23경 대전 중구 문화로 소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탈출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D)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주거 밀집 지역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차량 통행량이 적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나 자전거가 있을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 속도가 그리 빠르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로 인한 선고유예형 이외 동종 또는 이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 04:00경 양산시 B아파트 113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채 가재도구들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이 이웃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이웃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민원이 들어온다. 그만 하시라"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자, "너거가 뭔데, 씨발놈아. 너거가 가정싸움에 왜 왔노. 너거들 가만 안 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D의 오른손 엄지를 잡아 꺾고 손톱으로 오른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에 관한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2: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이 씨발놈아, 니 뭐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F의 목과 가슴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F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무일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도와주려고 하던 경찰관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종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상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6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2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류국량(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4. 7. 5.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8. 09: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물과 함께 희석되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말경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사이에 17: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6. 01:00 경 부산 사상구 H 인근 I 주유소 앞에 J 아반떼 차량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어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그곳에서부터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투약부위 사진, 주사기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복,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판사 남재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5. 03:30경부터 2015. 11. 25.03:5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면서도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 센터 접수대로 전화를 걸어 "경찰차를 보내 달라, 앞에 보이는 것은 나무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등 위 시간 동안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로 112범죄신고를 하여, 결국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위 112범죄신고 센터 접수대를 경유하여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순경 G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위치 주변 일대를 탐문,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전화를 하여 위계로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 기준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백현로를 우리들교회 쪽에서 백현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중수골(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송파구 D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 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같은 해 7. 2. 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순번2), 장기 미복귀 사회복무요원 방문결과 보고 1. 근무지 복귀 통보 수령증, 근무지 복귀 2차 통보 수령증 1. 진단서(순번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구토 등 신체적 증상과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복무를 하지 못한 것이어서 복무이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51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4. 일자불상경 소화불량과 설사 등의 증상으로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가 2015. 6. 8.부터 진단서 발급일인 같은 해 8. 21.경까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우울증), 지속성 신체형 통증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으로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4. 28. 장기병가를 신청하고 2015. 5. 6. 의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물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소화불량과 설사 등으로 쇠약감을 느끼는 상태로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내용의 의견이 있을 뿐 병명이나 향후 치료기간 등에 관한 기재가 없고, 이에 송파구 D 담당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유로 장기병가 처리는 불가하니 진단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해 4. 28.부터 5. 27. 의병가사용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담당자 F이 같은 해 6. 5. 및 6. 24. 각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별다른 연락 없이 복귀약속일인 6. 29.에 근무지에 복귀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해 7. 1. 복귀하면서도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다시 7. 6.까지 근무지에 복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위와 같이 복무를 이탈하더라도 진단서를 사후에 제출하면 문제가 없다고 알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그 이전에 정신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5. 2. 27.경부터 같은 해 3. 2. 경까지의 기간 동안 구 근무지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각으로 인한 담당자와의 충돌과 근무지 불만, 임금 때문에 복무를 이탈하였던 바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정도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지속할 수 없도록 심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복무이탈에 대한 인식과 책임 하에 복무를 이탈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복무이탈이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 미이행)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외에 벌금형의 이종전과가 있음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데에는 우울증이 일부 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8.00:10 무렵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여, 36세), 피해자의 남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G이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개인 운전기사 H가 운전하는 I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동승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무렵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위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서 졸고 있는 피해자의 목과 쇄골 부분을 혀로 핥으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항하자 "넌 내가 벼르고 있었어."라고 말하며 H에게 "J 호텔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세게 붙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중 일부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4차에 걸친 폭음으로 만취상태에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은 "E" 주점에서 술자리를 마칠 무렵 G이 신용카드 승인거절로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자 직접 계산대로 가 술값을 계산하였고, 그곳을 떠날 때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나 10여분 후 F 부부를 내려주기 위하여 차량이 성남시 분당구 K역에 정차하자 조수석에서 내려 조수석 뒷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차량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할 무렵 운전사 H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지시한 바도 있는데, 차량이 출발하여 피해자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30~40분가량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그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 준 바 없다. 라. 피고인의 행위는 10여 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그녀의 민소매 원피스 어깨 부분을 뒤로 젖혀 상체가 드러나게 한 후 목과 쇄골 부분을 혀로 핥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녀가 받은 상처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기보다는 피해자 부부와의 금전관계를 부각시키고,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으며,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대중에 유포함으로써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이를 접한 피해자가 더욱 큰 충격에 빠지게 하는 등 그녀에게 2차적인 피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남편에게 욕설과 함께 "자식을 생각하라"라는 취지의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욕설 전화를 받은 직후 불안 증세에 시달리다 자살을 시도한 바 있다. 바.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15:22경 C 이카운티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금산동에 있는 시민스티커 앞 교차로를 대천동 방면에서 금산로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선행 차량에 부딪혀 쓰러져 있는 피해자 D(82세, 여)의 골반 부위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5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골반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각 이카운티 차량 하부 사진, 각 사고현장 사진, 각 피해자 의류 사진, 각 이카운티 바퀴 및 하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체 부분을 역과한 사실에 관하여 다투면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역과하여 지나친 사실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만이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행차량인 M 운전의 트럭이 1차적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과실도 상당 부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이 비교적 빈번하고 차량 운전자들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교차로 우회전 지점에서 앉아 일을 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그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앞서 든 사정들 및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피해변상 및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월 8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2. 7. 27.자 범행 가.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2. 7. 27. 08: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돈을 훔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그곳 부엌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한 다음 장롱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8,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 22:00경 전남 완도군 F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2.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10, 09:00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ㅇ 이르러 돈을 훔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그곳 부엌문을 통하여 집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2. 9. 7. 자 범행 가.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2, 9. 7. 08:00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돈을 훔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그곳 부엌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한 다음 장롱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과 농협 예금통장 1매(계좌번호 : L)를 몰래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에 있는 피해자 완도농협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지인인 M과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M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통장을 넣고 통장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750,000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우편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2012. 8. 10.자),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현금인출에 의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똑같은 방식으로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419

범죄사실 [2012고단3300] 1. 피고인 K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K은 C, J, I와 공모하여, 2012. 1. 중순 저녁경 정읍시 E 소재 C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3고단419] 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20. 22:00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거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고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300]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3 고단4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V,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C, V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인 10만 원, 피고인 K으로부터 필로폰 2회 투약분 가격인 20만 원을 각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인우(기소), 김금이(공판)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00:1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서영대학교 입구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광신대교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로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차량 뒤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와 피해자 E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여러 명이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종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4.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00:20 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중동에 있는 유베이스 앞 신흥고가를 원미경찰서 쪽에서 부천대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부천대학 쪽에서 원미경찰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9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14. 06:2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시정되어 있는 후문 손잡이를 부근에 있던 소화기로 내리쳐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4,000원 상당 정관장 홍삼액기스 1병과 시가 미상 햇반을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4. 06:30경 위 E 옆에 상가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후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홍삼음료와 베지밀, 견과류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최근 10여년간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