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월 이자 2%, 변제기 2010. 3. 18.의 조건으로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식당의 비품인 에어컨 등 8항목 43점 및 피고인의 G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위 비품 및 승용차를 계속 점유하면서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비품 등을 보관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2. 2.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F' 식당을 권리금 9,500만원에 양도하면서 위 비품까지 함께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비품 양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63

범 죄 사 실 2022고단476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8. 21:1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 남구로본점’에서, 주스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넸으나 피해자가 잔액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네가 내 만원을 가져갔지, 씹할 년, 지옥 갈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계산대에 있던 포스기와 광고판 3개 등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양주 18병이 들어 있는 진열대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계산대 위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C(여, 49세)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양주 18병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8. 22:58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F지구대로 인치된 후 그곳 경찰관인 G이 출입문 앞에 서서 자신을 감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파출소 내 근무 및 현행범인체포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917 1. 제1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4. 10:10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 내지 직원들에게 “너희가 나를 고소했냐? 죽이겠다. 가족들도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과 경감 I이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손으로 H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I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포장된 음식이 담긴 비닐봉지를 휘두르고 던지며 손으로 I의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인 응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제2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4. 10:13경 위 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F지구대 안으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현행범인체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접근하던 위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J과 순경 K의 각 복부를 발로 각 1회씩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정280 피고인은 2022. 11. 18. 20:25경 서울 영등포구 L 소재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술취한 사람들이 무단주차하며 난리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 N 등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끼어들어 경찰관들을 말리며 참견하는 것을 위 N이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두 손으로 N의 양어깨를 잡고 벽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가방을 N의 왼쪽 어깨 쪽으로 휘둘러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2022고단4763, 2023고단917] 및 벌금형[2023고정280]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극성정동장애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안 공무집행방해: 기본구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경찰관 6명) 감경요소 - 심신미약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은 지난 몇 년 동안 공무집행방해죄의 반복적 범행에 대하여 3차례 가벼운 처벌(벌금형 1회)이나 선처(기소유예 2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상 횟수가 많고, 피해자인 경찰관이 다수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전력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을 치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덧붙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도록 하며, 피고인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음을 밝혀둔다. 보호관찰에 관한 특별준수사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2:30경 밀양시 밀양대로 2047에 있는 밀양시청에서부터 같은 시 점필재로 20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1. 22:22경 경기 광주시 신현동 이하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4.4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5. 21. 15: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주차한 후 미리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9. 오후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31.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5. 19. 저녁경 천안시 동남구 D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35g을 수거하여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고, 2022. 5. 31. 새벽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6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5. 19.경부터 2022. 5. 31.경까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감정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25-A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3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22고합725 준강간 피 고 인 A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2023. 3. 31. 선고한 판결 제4면 제4행의 “집행유예 2년”을 “집행유예 3년”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4. 4. 재판장 판사 장우영 판사 박승균 판사 이인화
인천지방법원-2022고합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고, 피해자 B(여, 23세, 가명)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00:00경 서울 금천구 C호텔 D호 내에서,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모텔 객실 내 현장 사진 첨부) 1. 각 감정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B(남, 57세), C(남, 58세)은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전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7. 23. 14:33경 광주시 D에 있는 ‘E’ 작업장에서, 평소 피해자 B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 공구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드라이버(총 길이 60cm, 날 길이 45cm)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맞혔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병신새끼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이 60cm의 드라이버를 자동차 위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B을 향해 던졌는바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은 2007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 18.경 B으로 하여금 평택시 C, D학교 조형물 뒤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은닉하게 하고, E에게 위 필로폰 은닉 장소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고, 같은 날 17:40경 E으로부터 B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 26.경 B으로 하여금 평택시 G에 있는 H편의점의 직원에게 말린 대마 잎 100g이 포장된 종이 상자를 맡겨 놓도록 하고, E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고, 같은 날 21:25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B 명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2)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 판매 대금 취득 정리), -계좌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2-9069호 집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수사보고서(공범 B 동종범행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수사보고서(공범 E 동종범행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행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매매대금 60만 원, 대마 매매대금 250만 원의 합계 3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그 범행의 내용도 마약류를 매매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관한 형의 선고를 받은 때부터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변 또는 모발에 대하여 2차례 감정한 결과 필로폰 및 대마 음성 반응이 나타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3: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입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공동피고인 겸 피해자 D과 사이에 추돌할 번 하여 시비가 붙었는데, 위 D이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라고 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무죄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나 판례를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무죄주장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선고유예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맞싸움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침을 뱉는 행위를 당하고 주먹으로 맞는 상황을 당하는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계속 때리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의 팔을 잡고 저지하면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장본인인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무겁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 대전 중구 B건물 C호, D호 ‘E’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F로부터 “요즘 사정이 어려우니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올리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작성에 동의하고, F의 대필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G)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휴대전화 총 32개 회선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사본 1.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수가 매우 많다. 다만,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F의 부탁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 및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6. 4.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1,609,287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375,400,3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현황, 각 퇴직금계산,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약 13억 4,200만 원에 달하는 유체동산과 약 7,800만 원 규모의 매출처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근로자들에게 위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퇴직금 채무 전액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권고사직 시키는 과정에서 보인 제반노력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근로자 16명 중 12명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퇴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20가합17791호), 이 사건 회사는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위 위임장에 ‘퇴직금 정산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유체동산이나 미수금 채권을 처분한 대가를 근로자들(원고들)의 퇴직금 변제에 우선 사용하기로 하는 의미를 넘어, 퇴직금 전액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점(위 판결은 2022. 6. 3. 확정되었다), 위 위임장은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지급기일의 연장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합계액이 상당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도 16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설비와 미수금 채권 등의 처분을 근로자들에게 위임하는 등 퇴직금 지급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들은 회사 설비 판매액과 체당금으로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회사는 폐업하였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로 전·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B),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8년, 2020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쓰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1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 광석면 천동리에 있는 천동교차로 인근 2차로의 도로를 논산 쪽에서 공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에는 건설자재인 유로폼 등이 적재함에 실려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속하여 운전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화물에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하여 운전 중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건설자재가 도로 위에 떨어진 후 튕겨 나가면서 때마침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앞 유리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3년 이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13

범 죄 사 실 2020고단2713 피고인은 2019. 6. 23.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D 카페에 게시한 “아이폰 8 64GB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5,000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051 피고인은 2018. 8. 26.경 D 카페에 “갤럭시 노트 골드 64기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20,000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602 피고인은 2021. 2.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D 카페에 게시한 “수상스키 바인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2.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4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증명서, 거래상세조회, 각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 1. 각 L판매글, 각 문자메시지 2020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판매글,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결과, 회신 2021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증빙서류, 각 증빙자료,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1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처 등 가족의 노력으로 9명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해액은 725,000원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는 폐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간병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재고단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 앞 도로를 만덕고개 쪽에서 신만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부근에서부터 위 C 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8.5km 가량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경찰관이 제시하는 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의 운전자란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기재란에 각각 친형인 ‘F’의 서명을 기재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방범CCTV 영상 등에 대한) 및 방범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도용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F),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재심대상판결에 기한 형의 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배우자가 운전하였다고 거짓말하거나 친형명의 사서명을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및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2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D의 웹사이트 내 ‘E’이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통하여 시중가에서 40~50% 할인된 순금 10돈 10개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대금을 입금하면 순금을 시중의 40~50%의 가격으로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순금을 시중의 40~50%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품들을 마치 반값에 구매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일단 많은 금원을 모집한 후 해당 금원의 일부를 사용하여 일부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하여 주면서 공동구매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마치 물건을 반값에 공급해주는 업체가 있어 이를 통하여 반값 공동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6,20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H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I 작성의 진정서(피해자) 1. 피해리스트, 이체확인증(H 피해내역), (사진)문자대화내역, 이체확인증(I), 이체확인서(I), 주문내역서, (캡처)물품판매광고글, 이체결과상세정보, 이체확인증(F), 송금확인증(F), (사진)진정인 제출 물품주문 등 자료,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회신(2022-4712 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치 반값에 물품을 공동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실제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액이 합계 약 5,600만 원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시점까지는 물품을 공급하거나 물품 가격의 2배 상당의 돈을 환불하여 주었고, 따라서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와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