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 2층에서 F 스포츠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스포츠 마사지 건물을 위 A에게 임대한 건물주로서, 2016.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2.경 위 F 스포츠 마시지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로부터 화대를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대기하도록 하고 여종업원 G 객실로 들여보내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경부터 그때까지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6. 3. 경까지 김해시 E 2층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3 회 단속 당한 이후인 2016. 4. 25. A에게 위 E 2층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9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E 2층에서 위 건물을 임차하여 'F 스포츠 마사지'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A의 부탁을 받고 성매매 전력이 있는 여종업원을 소개해 준 적이 있고, 성명불상의 후배로부터 A 이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있기 때문에 A 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때부터 2017. 3. 경까지 위 건물을 A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건물주 B 단속보고서 및 당시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건물주 통보 관련 사진 및 단속현장 비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 고인 A 휴대전화 분석), 자동이체 거래내역 (월세 지급내역),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 고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문자메세지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 H 메시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A 통화 대상자 성매매 관련 범죄경력 조회), 범죄경 력조회서, A 휴대전화 문자 내역 및 상대방 성매매 관련 범죄경력 유무 확인표 1. 수사보고(피고인 B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가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 1항 제2호 다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4. 25.경 피고인 B으로부터 김해시 E 201호 (이하 '이 사건 201호'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손님들 중 일부는 성매매를 원하여 2016. 11.경부터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2016. 5.경부터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2016. 5.경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은 2015. 6. 12.경부터 2016. 3. 29.경까지 이 사건 201호에서 'F스포츠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5노2512), 위 판결은 2016. 7.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4. 25. 이 사건 20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하였고,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시설을 그대로 승계하여 영업을 하였다(피고인 A은 2016. 4. 25. 지인에게 "오늘부터 일한다. 오늘부터 새로운 사업 시작했다"는 내용으로 H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외가 쪽 이모의 손녀이다.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는 피고인 B의 휴대전화번호(I)가 '아제'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16. 5. 경부터 위 B의 휴대전화번호로 사람의 확인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주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사람의 확인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이 확인을 부탁한 전화번호는 대부분 여성의 전화번호였으며, 그 전화번호 중에는 성매매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여성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의 전화번호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던 시설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시설의 구조상 일반적인 마사지 영업을 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사용하던 상호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이는 기존의 성매매업소 방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로 운영한 경력이 없으며,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를 가진 직원을 고용하여 마시지 업소를 운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사람을 고용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이 사건 201호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다.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몰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201호가 범행에 제공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201호를 임대하고 매월 190만 원 정도의 차임을 지급받아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201호를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201호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범행 내용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201호를 제공한 것이다.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2013. 5. 13.경 이 사건 201호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다른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201호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것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201호를 취득한 이후이다. 피고인 Bol 이 사건 201호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하고 취득한 이득은 그 임대 기간이나 차임 액수 등에 비추어 다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이 사건 201호를 취득하였고, 그 돈 중에는 피고인 B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부분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피고인 B이 합법적인 영업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현재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던 이 사건 201호의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성매매알선행위의 규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해악이 큰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업소가 현재 폐업되었고, 그 시설도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