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62

범 죄 사 실 2021고단3362 피고인은 2021. 7.경 온라인에서 알게 된 ‘F’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 실장‘)으로부터 ’금융업과 관련된 일이다. 돈을 회수하는 일이다.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면으로 현금을 수금하는 이례적인 일을 하며, 업무강도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가 책정되고, 지급받는 보수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금한 현금에서 일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지급이 되며, 택시 이동시 무조건 현금 결제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는 등 이례적인 사정이 많이 피고인의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21. 7. 27. 12:30경 범행(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6. 09: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광고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후, 같은 날 13:55경 I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문제가 된다. 당장 대출금 1,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나중에 2배 이상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7. 오전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화성시 능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위 조직원이 이메일로 보내준 사문서인 ‘(주)I 명의 납입증명서’ 1부, ‘(주)I 명의 지급정지해제 증명서’ 1부를 행사할 목적으로 각각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7. 12:30경 안성시 J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주)I 명의 납입증명서’ 1부, ‘(주)I 명의 지급정지해제 증명서’ 1부를 각각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주)I 명의 납입증명서’ 1부, ‘(주)I 명의 지급정지해제 증명서’ 1부를 각각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7. 29. 11:00경 범행(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7.에서 2021. 7. 29.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본 대출은 국가에서 하는 서민대출이라 이체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적어도 대출금의 40%는 넣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위 조직원이 이메일로 보내준 사문서인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부,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체카드 예치증서’ 1부를 행사할 목적으로 각각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9. 11:00경 안성시 K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체카드 예치증서’ 1부를 각각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부,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체카드 예치증서’ 1부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 7. 29. 17:40경 범행(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인지등록을 해야 한다. 인지세가 6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위 조직원이 이메일로 보내준 공문서인 ‘인천세무서장 명의 인지등록확인서’ 1부를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9. 17:40경 안성시 K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인천세무서장 명의인지등록확인서’ 1부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인천세무서장 명의 인지등록확인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광고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후, 같은 날 11:44경 N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문제가 된다. 바로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취소된다. 금감원에 신고가 들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441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위 조직원이 이메일로 보내준 사문서인 ‘N 명의 납입증명서’ 1부를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8. 14:50경 광명시 O에 있는 P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 납입증명서’ 1부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4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N 명의 납입증명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광고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후, 같은 날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원금을 포함한 위약금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25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화성시 능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위 조직원이 이메일로 보내준 사문서인 ‘(주)R 명의 납입증명서’ 1부를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30.경 서울 강서구 S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주)R 명의 납입증명서’ 1부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 (주)R 명의 납입증명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광고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후, 같은 날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문제가 된다. 금융감독원에 불법으로 신고가 되었다. 오늘 안으로 대출금과 위약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서 모든 금융거래 통장이 정지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66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화성시 능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PC방에서 위 조직원이 이메일로 보내준 사문서인 ‘(주)T 명의 지급정지해제 증명서’ 1부, ‘(주)T 명의 납입증명서’ 1부를 행사할 목적으로 각각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8. 13. 14:47경 화성시 U에 있는 V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주)T 명의 지급정지해제 증명서’ 1부, ‘(주)T 명의 납입증명서’ 1부를 각각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주)T 명의 지급정지해제 증명서’ 1부, ‘(주)T 명의 납입증명서’ 1부를 각각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74 피고인은 2021. 7.경 온라인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일이다. 금융업이며 고객들로부터 돈만 회수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면으로 현금을 수금하는 이례적인 일을 하며, 업무강도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가 책정되고, W 대리로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이례적인 사정이 많이 피고인의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X에게 ‘싼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1,200만 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선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7. 13:20경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Z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52 피고인은 2021. 7.경 온라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을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일이다. 일당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면으로 현금을 수금하는 이례적인 일을 하며, 업무강도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가 책정되고, 수금한 돈을 다시 여러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이례적인 사정이 많아 피고인의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A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광고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 신청을 받은 후, 2021. 8. 6.경 다시 전화로 AB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C저축은행에서 정지를 걸어서 대환대출이 안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같은 날 다시 전화로 AC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사람을 보내겠으니 수동상환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시방에서 위 조직원이 이메일로 보내준 사문서인 ‘AC저축은행 명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1부를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8. 6.경 19:00경 구리시 AD시장 A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AC저축은행 명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1부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AC 저축은행 명의 부채상환(완납)증명 내역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경 기업은행 A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3,6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4.2%의 금리로 승인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같은 날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원금을 포함한 위약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은행에서 이체카드를 받으려면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5. 14:51경 파주시 AG호텔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이 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4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소유권 포기서 1. 피해금 인출내역, 전화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조 납입증명서(N), 피해금 수거 장소 등, 범죄현장 CCTV 사진, 각 피고인 이메일 캡처 내역, 위조 납입증명서(주식회사 I), 위조 예치증서(금융감독원장), 위조 이체카드 증액증명서(캠코), 위조인지등록확인서(인천세무서장), 위조 R카드 납입증명서, CCTV 캡처 사진, 위조 납입증명서(주식회사 T), 피해자 제출자료, 통장 사본,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조 납입증명서 원본 1. 수사보고[피의자 탑승 택시 운행기록 등(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승차지점 수사), 수사보고(지문 감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수사보고(범행지시 메일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H 7. 29. 피해 관련 선면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선면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내사보고(현금수거책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의자들과의 연락사항), 수사보고(피해자 E R카드 납입증명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송서류 확인) 2021고단34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대화한 내역 등,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등) 2021고단44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A,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부채상환(완납)증명서, 내사보고(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지문감식 결과) 2022고단9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내사보고(‘피혐의자 7’에 대한 동선 추적), 내사보고(피혐의자 7의 범행 후 AI 이용내역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7 A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H, E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2021. 7. 27.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납입증명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H에 대한 2021. 7. 29.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B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납입증명서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증서 관련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 B, C, E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D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그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수금행위 등을 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단순히 투자금 회수 또는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문서위조 및 행사,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문서위조 및 행사, 현금 편취로 이어지는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 아래 위 조직원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단지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일면식도 없는 ‘F’이란 남자를 통하여 아무런 면접 절차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G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회수 업무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텔레그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만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다(2021고단3362 사건 증거기록 174 내지 176, 390, 391, 394쪽). 2) 위 조직원은 그때그때 피고인의 이메일로 특정 금융기관 등이 작성 명의자로 되어 있는 파일 형태의 문서를 보내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해당 장소에서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인상착의만으로 그것도 길거리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서만 현금을 교부받았다. 3)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21. 7. 27.경부터 2021. 8. 13.경까지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한꺼번에 적게는 6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441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오로지 현금으로만 교부받았는데, 그렇게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에는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다시 이동하여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제3의 인물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의 수당을 뺀 나머지 현금을 전달하거나(2021고단3362 사건 증거기록 176, 178, 179, 184, 310, 311, 315쪽), 위 조직원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여러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그 인적사항을 가지고 100만 원씩 쪼개어 지정계좌로 바로 송금해주었다(2021고단3362 사건 증거기록 184, 319쪽, 2021고단4452 사건 증거기록 70, 71쪽).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사전에 ‘피해자들에게 그때그때 개별 출력 문서에 기재된 이름․직책의 사람이 보냈다고 말하고, 피고인 자신을 W 대리 등으로 소개하라’며 허위의 이름과 직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2021고단3362 사건 증거기록 175 내지 178, 181, 397, 400, 402쪽), 피고인이 수금 업무를 시작한 첫날 오후에는 피해자 X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뒤 우연히 다시 마주친 위 피해자가 ‘사무실이 여기냐’고 묻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응대를 마친 고객이므로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음에도 ‘네!’라고 거짓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2021고단3474 사건 증거기록 12, 63, 64쪽). 5) 피고인은 당초 투자금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수금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들에게 그때그때 다른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서류를 제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노상에서 거액의 현금을 교부받고 다시 이동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쪼개어 송금해주는 행위를 단순 투자금 회수 업무로 보기에는 통상의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이고, 그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것 또한 상당히 이례적이다. 6)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를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2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는 것인데(2021고단3362 사건 증거기록 185쪽), 피고인이 한 업무는 20일이 채 안되는 기간[이마저도 피고인은 그중 2주일 정도는 수금 업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같은 증거기록 406쪽)] 9회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즉시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계좌로 송금해주는 지극히 단순한 일로서 그 업무의 난이도, 내용, 강도 등에 비추어 고액의 보수에 해당하고, 그 보수의 지급방식 또한 회사나 사용자로부터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에서 그 때그때 일부 금액을 조금씩 떼어 갖는 식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7)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업무가 이상은 했다. 일단 서류를 출력해서 돈을 받는 것도 이상했고, 너무 큰 돈을 받는 것도 이상했다. 인스타그램에서 연락 온 사람은 의류 쪽 일이라고 하고 텔레그램에서 G 실장은 금융업이라고 하고 이상했다(2021고단3362 사건 증거기록 182쪽)’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상황이나, 택시를 이용할 때 어플을 사용하지 말라거나, 택시 비용은 무조건 현금 결제를 하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같은 증거기록 394쪽)’는 것일 뿐만 아니라, ‘G 실장이 그날그날 수금 업무가 끝나면 피고인과의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을 삭제하였고, 피고인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실제로 물어보지는 못했다’는 것인데(같은 증거기록 181, 309, 394쪽), 피고인 스스로도 일련의 이 사건 수금 과정에서 정상적인 투자금 회수 업무라고 하기에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거나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당시 월세, 대출금 등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서(같은 증거기록 321, 394쪽)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8) 한편 피고인이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위조문서들의 경우 각 문서의 상단에 ‘AJ저축은행, AK카드, N, 금융감독원,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청, R카드, AC저축은행, T’ 등 해당 문서의 다양한 작성 주체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한글 또는 영문이 기재되어 있거나 해당 로고가 표시되어 있고, 그 제목만 봐도 ‘납입증명서, 부분납입증명서, 지급정지해제증명서, 부채상환(완납)증명내역서, 이체카드 예치증서,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인지등록확인서’ 등으로 다양한바(2021고단3362 사건 증거기록 141 내지 15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 투자금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수금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위와 같이 그때그때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명의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중에는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감독원 또는 세무서 등 공공기관 명의의 문서도 포함되어 있고, 그 각 구체적 내용 또한 투자금 회수와 무관하거나 상이하여 단순 투자금 회수 업무라고 하기에 매우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금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서들을 출력하고 행사하는 내내 위 조직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해보거나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9)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단순히 이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된, 그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각종 회사, 금융감독원장, 인천세무서장 등 명의의 위조문서를 전달받아 이를 출력한 뒤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았는바, 금융 관련 업무 내지 공적인 업무에 관하여 중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위와 같은 위조문서의 제시는 이를 통해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본질적 행위에 해당한다. 10)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과 형식 및 맥락, 피고인과 조직원 각자의 지위와 역할, 범행과정 전후에 걸쳐 보인 피고인의 개별․구체적인 언동과 행위태양,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경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파일 형태의 각종 위조문서를 출력하여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 조직원과 사이에 명시적인 공모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서로의 행위를 지속․강화하도록 협력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문서위조 및 행사, 현금 편취로 이어지는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한 채 이를 묵인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조직원 사이에 그 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문서위조와 행사죄 및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함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각자가 역할을 분담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조직원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1. 7. 27.경부터 2021. 8. 13.경까지 20일이 채 안되는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 872만 원을 편취하여 바로 조직원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각종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전체적인 피해의 규모, 개별적인 범행의 완성 과정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본질적으로 기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때그때 조직원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