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1. 8. 2. 22:3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옥상에서, 이전에 5개월간 교제하였던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다시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손을 붙잡은 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강간당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6. 29. 21:42경 성남시 중원구 F 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과 성관계를 하며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혐의자 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휴대폰 앨범 내 저장된 사진과 영상),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D가 입은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것이어서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 존부에 관한 판단(전항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함으로써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강간의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한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2021. 1.경부터 2021. 5.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요청으로 만나게 된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무고할 동기도 없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등 명목의 금전을 요구한 바도 없다. 위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손에 상해를 입은바, 합의된 성관계에서 이와 같은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사건 당시 발버둥 치며 저항했다는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위 피해자의 부모는 사건 발생 직후 이 사건을 112에 신고한바, 만일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거나 금전적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려 한다면 굳이 부모까지 개입시키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상해 여부에 관한 판단(전항 주장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가 이 사건 다음날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손가락 피부가 벗겨져 있고, 팔목이 붉게 충혈 되어 있으며, 팔꿈치, 등, 목, 가슴 등에도 찰과상이 있는 점(증거기록 25~37쪽), 위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보름가량 지난 2021. 8. 18. 내원한 G 의원 H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상해가 관찰되어 수상일로부터 14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G 의원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근거로, 이 부분 상해는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위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피해자 진찰 당시는 이미 수상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상해의 대부분이 호전되었고, 자연치유가 가능한 상태였으며, 특별한 드레싱 처치나 약물처방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정은 있으나, 위 피해자가 G 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2021. 8. 18.은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수상일로부터 14일’을 지난 시점이어서 ‘수상일로부터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 기재와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25~37쪽)에서 보이는 상처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및 제2.가.항 각 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나.항 죄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청소년 강간은 제3유형에 포섭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심야에 피해자 D를 건물 옥상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사건 당시 만 17세에 불과한 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또한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피고인을 엄히 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과 이 사건 이전까지는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