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708

범죄사실 [2014고단708 : 피고인 H] 1. 배임 피고인은 2009. 7. 1.경 경기 가평군 Q에 있는 주식회사 R 대표로 취임을 하였다. 주식회사 R는 2008. 6. 19.경 법인 명의로 S 트라고 화물차 및 T 트라고 화물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 합계 262,000,000원을 대출받고(화물차당 각 131,000,000원 대출) 그 담보로 위 화물차들에 각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R의 대표이므로 위 대출금을 전부 변제할 때까지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차들의 담보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충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일자불상경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에 있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화물차들을 합계 1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대출금 잔액 합계 184,009,444원(화물차당 대출금 잔액 각 92,004,72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부터 2013. 11.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차량 6대를 합계 64,190,000원 상당에 매도함으로써 대출금 잔액 합계 540,532,4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R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가 2008. 6. 19.경 매수한 S 트라고 화물차 및 T 트라고 화물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각 보관하던 중, 2013. 9.경 충남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만남의 광장 휴게소 주차장에서 피 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10,000,000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경 피해자 범진물류 주식회사와 U 트라고 화물차에 대하여 차량위탁관리(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9. 8.경 위 만남의 광장 휴게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의승낙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성명불상자에게 11,190,000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차량 4대를 마음대로 성명불상자들에게 합계 54,190,000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419 : 피고인 A, I, J] 1. 피고인 A, 피고인 I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관세사 등을 통해 세관에 수출내용을 신고하여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I은 V과 함께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이 체결된 화물차량을 운수회사 몰래 차량 운행자로부터 헐값에 구입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된화물차량을 근저당권자 몰래 차량 운행자로부터 헐값에 구입하여 밀수출할 화물차량(이를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이라 함)을 마련하고, 이와 별도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통해 노후된 화물차량을 구입한 다음(이를 '노후된 화물차량'이라 함) 마치 이를 수출하는 것처럼 관할 관청에 말소등록을 신청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위 수출신고필증에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의 차대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을 수출하여 이익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 및 노후된 화물차량을 구입하고 노후된 화물차량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고인 I은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 및 노후된 화물차량 구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노후된 화물차량을 폐차하는 역할을, V은 노후된 화물차량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조하고 수입업자 등과 판매대금을 흥정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가.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V과 함께 2013. 9. 초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당동 452-3에 있는 '만남의 광장' 휴게소 앞에서, H이 피해자 광성운수 유한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보관하다가 횡령한 W 화물차량을 그 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H으로부터 2,100만원에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하순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화물차량 6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장물인 화물차량 6대를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V과 함께 2013. 9. 10.경 인천 연수구 X오피스텔 3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관세사를 통해 발급받은 노후된 화물차량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수출신고번호 Y)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W 화물차량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스캐너,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거래품목' 부분을 'DAEWOO 8TON CARGO TRUCK'에서 'HUNDAI 14TON TRAGO TRUCK'으로, '차대번호' 부분을 'Z'에서 'AA'으로 각각 변경하여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0.경부터 2013.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수출신고수리내역서 5매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관세사 AC, AD 명의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 5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V과 함께 2013. 9. 10.경 위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수출신고번호 Y)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화물선적 대행업체인 'AE'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0.경부터 2013.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 5매를 위조한 당일 'AE'에 팩스를 통해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관세사 AC, AD 명의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 5매를 행사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교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J은 인천 연수구 AF에서 'AG'라는 상호로 타이어 교체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I은 피고인 A에게 "밀수출 대상 화물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고, 화물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도록 하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위 J에게 "화물차량을 보관해주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달라. 대신 화물차량에 남아있는 기름을 뽑아서 사용해도 되고, 화물차량의 타이어가 괜찮으면 낡은 타이어와 바꿔서 사용해도괜찮다."라고 말하여 위 J으로 하여금 화물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J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화물차량 3대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의 위와 같은 자동차관리법위반 범행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3. 9. 초순경 위 AG 주차장에서, W 화물차량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펜치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떼어내었다. 나. 2013. 11. 초순경 위 AG 주차장에서, AH 화물차량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펜치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떼어내었다. 다. 2013. 11. 중순경 위 AG 주차장에서, AI 화물차량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펜치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떼어내었다. [2014고단2381 : 피고인 A] 피해자 AJ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자로 지능수준이 4~5세 정도여서 차량 담보 대출 등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7. 13.경 인천 부평구 부평5동 132-5 소재 르노삼성자동차 부평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위 자동차지점에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AK SM3 차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우캐피탈에서 1,45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50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8]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M,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AN, AM, AL,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경영위수탁(지입)계약서, 각 위수탁관리계약서,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각 자동차등록원부(을) 1. 공과금 등록 현황 1. AS 차량 압류 현황 1. W H 차주 사납금 및 보험료 미수 내역, W 과태료 및 미수금 내역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주)R 관련 내용 회신 1. 각 대출거래 신청서, 각 채무자별 납입내역 1. 피해내역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등 대출서류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지입계약 체결 여부 확인) [2014고단1419] 1. 피고인 A, I, J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I의 것은 각 일부) 1. 피고인 A, I,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I,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 3, 5, 7, 54번) 1. 각 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수출신고필증, AB관세사 제출 서류, AE 서류 [2014고단23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사본 1. 할부금융제휴할부 일반대출대환대출약정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장애인증명서 1. 전화통화녹음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H :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도록 교사한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 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도록 교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J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 지입계약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고, 그 차량의 소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393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지입회사인 피해자들과 지입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기 전에 지입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지입회사에 대한 횡령행위가 성립되고, 또한 대표이사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중요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들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되는데, 그로 인하여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라로 할 수 있는 차량구입대금의 대출 회사의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종 집행유예 2회 외 다수 벌금형 전과 있음,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됨]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함 피고인 A : 이종 벌금형 7회, 차량을 장물취득한 후 이를 밀수출하기 위하여 사회적 공신력이 큰 수출관련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행사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됨,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범행에 취약한 정신지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여 그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한 점(준사기죄),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함 피고인 I : 이종 벌금형 5회, 차량을 장물취득한 후 이를 밀수출하기 위하여 사회적 공신력이 큰 수출관련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행사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됨,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함 피고인 J : 초범, 반성,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