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42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2022전고1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선미(기소, 부착명령청구), 홍성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근(국선) 판 결 선 고 2022.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8.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5.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4. 16:25경 양주시 B에 있는 C 건물 2층 D 매장 주변 대기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평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눈여겨 보던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여, 35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위 매장 내 탕비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탕비실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가 매장 안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자마자, 자신의 바지의 지퍼를 내려 성기를 옷 밖으로 드러낸 채 탕비실에서 나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소리를 내었고, 이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달아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쥐면서 눌러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던지듯이 민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분과 옆구리를 수 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2개월 만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1. 수사보고서(CCTV 캡쳐본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감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7. 4. 11.경 귀가 중인 여성을 뒤 따라가 한 손으로 가슴과 하체를 더듬어 추행하여 2017. 5. 10.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7. 10. 6. 다시 귀가 중인 여성을 따라가 수차례 폭행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뇌진탕의 상해를 입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점, 피고인이 그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나, ‘중간’ 수준 중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 피고인의 생활 태도 및 스트레스 시 강간을 상상하여 해소하는 경향이 있는 등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은’으로 평가된 점 등과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도망쳐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눈여겨보던 매장 직원인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매장 내 탕비실에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자 성기를 옷 밖으로 드러낸 채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폭행한 후 강간하려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과정에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한 범행의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재판장 판사 유석철 판사 안성민 판사 전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