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 피해자 C(여, 10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경 대구 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그 곳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B(여, 9세)에게 방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엎드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수회에 걸쳐 세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피고인은 2017.경 대구 서구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여, 13세)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후 피해자의 배에 키스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로 피고인의 다리를 차며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경 대구 서구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여, 14세)의 양가슴과 배를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8.경 대구 서구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여, 14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수회 흔든 후 피고인의 팬티를 벗고 피해자 위에 엎드린 다음 피고인의 몸을 아래위로 흔들며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5. 08:00경 경남 합천군 G 소재 피해자 B(여, 14세)의 친할 머니집 작은방에서,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6.경 대구 서구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B(여, 14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침에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경 대구 서구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9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 위에 엎드린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툭툭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각 그림 1. 의견서, 각 진술조력인보고서, 각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다.의 1)항,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다. 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다.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9세이었을 때부터 14세이었을 때까지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패륜적·반사회적인 범행의 내용, 오랜 기간 계속된 범행기간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크나큰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와 같은 고통은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친딸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인바,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외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