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39

범죄사실 2018고단1139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1), 2019.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23억 원을 선고받고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8.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해자 G는 일본 세관의 단속이 철저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중국 홍콩에서 골드 1) 공소장에는 이 판결 이전에 확정된 위 판결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서면에 비추어보면 확정된 위 판결의 기재가 누락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확정된 위 판결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바를 구매한 다음 보세구역인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일본 도쿄 하네다국제공항에서 관세신고 없이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뒤 불상자에게 골드바를 팔아 그 시세차익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보세구역인 인천국제공항에서 골드바를 나눈 뒤 일본까지 골드바를 운반하여 줄 운반 아르바이트생(이하 '운반책'이라고 함)을 피해자와 같은 밀수업체 직원인 H과 I을 통해 모집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7. 2. ~ 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위 H과 I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반책들을 통해 골드바를 일본으로 밀반입하여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이용하여 가짜 운반책을 모집하여 골드바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을 가짜 운반책으로 소개시켜 줄테니, 너는 SNS를 통해서 운반책을 모집한 것처럼 가장해라. 만약 너가 수사기관에 걸리면 변호사도 알아봐 주겠다.'고 하는 등 골드바를 편취할 계획을 세웠다. 그 후 피고인 A는 자신의 지인들인 피고인 C와 피고인 D을 골드바 가짜 운반책으로 모집한 뒤 2017. 4. 24. 20:00경 춘천시 K에 있는 피고인 C가 일하는 'L' 주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을 만나 피해자의 골드바를 편취할 범행을 모의하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골드바 운반책을 모집 및 소개하는 가짜 모집책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통하여 모집된 가짜 운반책으로서 인천국제공항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골드바를 피고인 D에게 몰래 넘기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B을 통하여 모집된 가짜 운반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골드바와 피고인 C로부터 전달받은 골드바를 제3자(E)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이러한 골드바 편취 범행을 총괄하여 기획하며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수사기관에서 통신기지국 위치를 확인할 것에 대비하여 서로 간에 전화 연락은 하지 않기로 하고, 필요한 연락은 'M'이라는 암호화 메신저를 이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C와 피고인 D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각자 4,000만원씩을 분배하여 줄 것을 약속하는 등 공범들에게 증거은닉 및 수사기관 대처방법을 알려주고 범죄수익 분배를 계획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위 'L' 주점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C와 피고인 D을 골드바 운반책으로 소개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 C와 피고인 D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몰래 피고인 C가 피고인 D에게 골드바를 건네주고, 피고인 D은 위 공항 화장실에서 골드바를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고, 그 후 피고인 C와 피고인 D이 일본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골드바를 달라고 하면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이미 일본 하네다 공항 화장실에서 골드바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C와 피고인 D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골드바를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전달받은 뒤 일본까지 운반할 제3자의 역할을 수행할 자를 물색하기 위하여, 2017. 6. 말 ~ 2017. 7. 초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자신의 지인인 E를 만나 E로 하여금 피고인 D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서 골드바를 전달받아 일본까지 운반하는 위 제3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2017. 6. 5.경 피고인 B의 소개로 일본에 거주하며 보석상을 운영하는 F을 알게 된 후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골드바를 일본에서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은 이에 응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골드바를 처분하는 역할의 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7. 7. 13.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0. 1층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P를 만나 그 다음날인 2017. 7. 14.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편취하여 일본으로 가지고 가 처분할 범행에 대하여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과 모의한 대로, 피해자에게 골드바 가짜 운반책을 소개하여 준 뒤 골드바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7. 6. 초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이라는 카페에서 피해자와 같은 밀수업체 직원인 H과 I에게 S으로 "이번에 금괴를 운반할 사람 2명을 구했는데, 이름이 D, C라고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한 뒤, 피고인 D과 피고인 C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여권 사본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 후 위 H과 I으로부터 골드바 운반책을 구했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는 2017. 7. 7. 경 홍콩에서 2017. 7. 14. 자로 골드바를 구매한 뒤 같은 날 피고인 C와 피고인 D 등 운반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하네다공항으로 골드바를 밀반입할 것을 계획하고, 2017. 7. 14. 09:07경 홍콩 T건물 U호에 있는 'V'에서 불상의 지인을 통하여 1개당 1kg인 골드바 10개(총10kg, 3,061,770 홍콩달러 상당)를 구입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는 같은 날 18: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2층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골드바 운반책으로 소개받은 피고인 C와 피고인 D을 만났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실제로 피해자의 골드바를 일본으로 운반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건네받더라도 일본으로 이를 운반하지 않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 D이 피고인 C로부터 골드바를 건네받은 뒤 위 공항 화장실에서 E에게 연락을 한 후 E에게 골드바를 넘겨줄 생각이었다.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 19:30경 위 공항 출국장 2층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구입한 골드바 10개 중 골드바 4개(4kg)를, 피고인 D은 골드바 3개(3kg)를 건네받는 등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3억 1,115 만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골드바를 구입할 당시 1 홍콩달러당 환율인 145.18원을 기준으로, 골드바 10개 구매 가격인 3,061,770 홍콩달러(HK$) 중 피고인들이 편취한 골드바 7개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로 계산한 금액 = 3억 1,115만 5,438원) 상당의 골드바 7개(7kg)를 건네받은 후, 피고인 C는 자신이 받은 위 골드바 4개를 피해자 몰래 쇼핑백에 옮겨 담아 피고인 D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 D은 위 공항에 있는 불상의 화장실 변기 칸으로 들어간 뒤 E에게 'M' 암호화 메신저로 연락함으로써 그 곳으로 오도록 하여 E에게 위 골드바 7개를 넘겨주었다. 같은 날 E는 위 골드바 7개를 가지고 일본 도쿄에 있는 하네다국제공항으로 간 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7. 7. 19.경 일본 도쿄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F에게 위 골드바 7개를 전달하였고, F은 위 골드바 7개를 엔화로 현금화한 뒤 2017. 7. 25.경 같은 카페에서 E에게 한화 약 2억 1,000 만원 상당의 엔화를 건네주었다. 같은 날 E는 한국으로 입국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약 2억 1,000 만원 상당의 위 엔화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억 1,115만원 상당의 골드바 7개 (7kg)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 · 수수 ·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 A는 2018. 10, 27,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클럽 화장실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 A는 2018.10. 29, 12:20 경 서울 Y 에 있는 'Z' 117호실에서, 피고인의 가방(클러치백) 안의 검정색 통에 대마 0.3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3 [기초사실] 위 2018고단1139 사건 기초사실 기재와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 F, A, B, C, D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모의한 대로, 피해자에게 골드바 가짜 운반책을 소개하여 준 뒤 골드바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B은 2017. 6. 초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이라는 카페에서 피해자와 같은 밀수업체 직원인 H I에게 S으로 "이번에 금괴를 운반할 사람 2명을 구했는데, 이름이 D, C라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D과 C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여권 사본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 후 위 H과 으로부터 골드바 운반책을 구했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는 2017. 7. 7.경 홍콩에서 2017. 7. 14․자로 골드바를 구매한 뒤 같은 날 C와 D 등 운반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하네다 공항으로 골드바를 밀반입할 것을 계획하고, 2017. 7. 14. 09:07경 홍콩 T건물 U호에 있는 'V'에서 불상의 지인을 통하여 1개당 1kg인 골드바 10개(총 10kg, 3,061,770 홍콩달러 상당)를 구입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는 같은 날 18: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2층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골드바 운반책으로 소개받은 C와 D을 만났고, C와 D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실제로 피해자의 골드바를 일본으로 운반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와 D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건네받더라도 일본으로 이를 운반하지 않고, 피해자 몰래 D1 C로부터 골드바를 건네받은 뒤 위 공항 화장실에서 피고인 E에게 연락을 한 후 피고인 E에게 골드바를 넘겨줄 생각이었다. C는 이에 늙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 19:30경 위 공항 2층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구입한 골드바 10개 중 골드바 4개(4kg)를, D은 골드바 3개(3kg)를 건네받는 등 C와 D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3억 1,115만 원 상당의 골드바 7개 (7kg)를 건네받은 후, C는 자신이 받은 위 골드바 4개를 피해자 몰래 쇼핑백에 옮겨 담아 D에게 건네주었고, 이를 건네받은 D은 위 공항에 있는 불상의 화장실 변기 칸으로 들어간 뒤 피고인 E에게 'M' 암호화 메신저로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도록 한 후 피고인 E에게 위 골드바 7개를 넘겨주었다. 같은 날 피고인 E는 위 골드바 7개를 가지고 일본 도쿄에 있는 하네다국제공항으로 간 뒤, A의 지시에 따라 2017. 7. 19.경 일본 도쿄에 있는 AA 쇼핑몰에서 피고인 F에게 위 골드바 3개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F은 위 골드바 3개를 엔화로 현금화한 뒤 2017. 7.24.경 일본 도쿄에 있는 상호 불상의 백화점에서 피고인 E에게 한화 약 9,000만 원 상당의 엔화를 건네준 후, 피고인 E로부터 골드바 4개를 더 건네받았고, 2017. 7. 25.경 피고인 E는 한국으로 입국하여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A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A의 차량 안에서 A에게 약 9,000 만원 상당의 위 엔화를 건네주었고, 이 후 피고인 F은 위 골드바 4개를 엔화로 현금화한 뒤 2017. 7. 28. 일본 도쿄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다시 일본으로 온 피고인 E에게 한화 약 1억 2,000 만원 상당의 엔화를 건네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 E는 한국으로 입국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A에게 위 1억 2,000만원 상당의 엔화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F은 A, B, C, D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억 1,115만 원 상당의 골드바 7개(7kg)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13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추송),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골드바 구매 영수증, 범행공모 녹음파일(압수물), 각 녹음파일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재판계속 중 사실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2019고단3] 1. 피고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일본 금시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1. 경합범처리 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개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게 선고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취득한 이득액,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의 균형,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등 고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상당할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F 및 변호인은, 피고인 F1 홍콩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수한 골드바를 일본에서 현금화해달라는 피고인 A, B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E로부터 전달받은 골드바를 현금화하여 피고인 E에게 다시 전달해주었을 뿐 위 골드바가 밀수범인 피해자로부터 빼돌려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A, B이 구체적으로 피고인 F의 편취 공모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피고인 F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계획하면서 빼돌린 골드바를 현금화할 방법이나 현금화해줄 대상을 미리 확정하여 공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B 역시 피고인 F과 미리 공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이 몇 년만에 만난 친구인 피고인 B이나 처음 알게 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밀수한 골드바를 현금화하는 번거로운 일을 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빼돌려진 골드바의 시세는 3억 1,000만 원이 넘는데 피고인 F이 현금화하여 전달한 돈은 2억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의 편취 공모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E는 위 2019고단3 사건의 기초사실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C, D, F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억 1,115만 원 상당의 골드바 7개(7kg)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E는 밀수한 골드바를 현금화하는 아르바이트를 해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위 골드바가 밀수범인 피해자로부터 빼돌려졌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위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E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인천국제공항출국장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골드바 7개를 전달받아, 일본에서 피고인 F에게 위 골드바를 3개, 4개씩 나누어 전달하고 다시 피고인 F으로부터 이를 현금화한 한화 약 9,000 만원 상당의 엔화와 한화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엔화를 나누어 전달받아 한국에서 위 엔화를 피고인 A에게 각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 E 역시 이를 인정하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골드바를 편취할 것을 피고인 E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후 위 공모에 따라 위 골드바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E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E가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