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64

범죄사실 2014고단3264 1. 피고인은 2014.1)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앞길에서, E가 가져온 성명불상자 소유의 아이폰 등 휴대전화기 3대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27, 23: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운동장 정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가져온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메가 등 휴대전화기 9대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대당 3~30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2) 7.28. 22: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가져온 피해자 G 소유의 갤럭시S5 등 휴대전화기 6 내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대당 3~30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3) 7. 29, 23:0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가져온 피해자 H 소유의 LG-G2 휴대폰 등 휴대전화기 8대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대당 3~30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3699, 피고인은 2013. 9. 10. 01: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골목에서, I이 가져온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30대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1) 공소장의 "2013."은 "2014."의 오기임. 2) 공소장의 "2013."은 "2014."의 오기임. 3) 공소장의 "2013. "은 "2014."의 오기임. 알면서도 8,77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약 110대를 합계 27,380,000원 가량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M, N, O, P, Q, R, S, T, G,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3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1번)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입출금내역(증거목록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8년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벌금형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음. 피고인이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현재는 다른 일을 구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장물취득은 본범의 범행을 유발하고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이 큼. 피고인이 주로 분실 휴대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장물을 전문적으로 매수하여 중국에 넘기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임. 취급한 장물의 숫자와 금액도 적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0. 05:2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역삼역 인근에서, AH이 가져온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마트폰 12대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24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약 58대를 합계 11,870,000원 가량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데, 피고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6602 판결 참조). 더욱이 AH은 법정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한테 판 것은 분실 휴대폰이 아니라 정상 해지된 중고 휴대폰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설사 검사가 탄핵증거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6번)의 내용을 믿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물론 탄핵증거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7:13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길 78 GS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0 미터 떨어진 같은 읍 남산길 130 소재 COZY 카페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2:23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리에 있는 5번 국도를 무지개어린이집 진입로 방면에서 상서면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5번 국도를 상서면 방면에서 화천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81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12:23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상리에 있는 무지개어린이집 앞길에서부터 1항 기재 사고장소인 5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6주, 10주)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측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03:55경 강릉시 B 소재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28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03경 위 주점 부근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순경 D에게 "동생, 형이 할 만큼 다 했잖아. 너 지랄하지 말고 이리 와봐라. 야,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양손으로 순경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캡쳐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200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이에 대한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2015.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 14:00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피해자 S(여, 51세)이 운영하는 'T' 1층 상담실에서, 직원인 U(여, 48세) 등에게 피고인의 모친 Vol 위 요양원에 입소할 때 피고인이 챙겨준 내복 3벌 중 2벌이 없어졌으니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하며, "내가 얼마나 험악하게 살아 왔는지 아느냐"고 말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소매를 걷어 올려 팔목에 있던 상처 일명 '담뱃빵'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앞에 놓여있던 탁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 22. 13:59 경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위 V의 요양기간 중 그녀를 묶은 끈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던 침대 끈, V의 치아파절, 엉덩이 피부변색 사진 3장을 전송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복지부, 시청 노인장애인과, 공단 용인지사, 동부경찰서에 보내기 전에 원장님의 해명을 들어 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같은 날 20:15 경 및 2014. 1. 23, 19:09 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V의 치아가 파절되고 엉덩이 부분에 욕창이 생겼다고 말하며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4.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3, 16:00경 용인시 기흥구 W에 있는 피해자 X(여, 71세)가 운영하는 'Y' 1층 로비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펜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간호조무사인 Z(여, 52세) 등에게 '엄마 이빨하고 발톱 빠지게 한 사람 빼버리겠다. 전에 있던 요양원에 치아 깨진 것과 욕창 생긴 것에 대하여도 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 누가 다치게 했냐, 이름을 대라, 가만두지 않겠다. 사과문 쓰고 무릎 꿇고 절하고, 이빨에 대한 치료비로 450만 원을 달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탁자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V의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Z, AA, AB의 각 법정 증언 1. X,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등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중사건 1심 판결문, 재판진행사항 첨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화면출력, 대법원 2015도231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죄질 불량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하고 따로 판결을 받게 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23. 23:32경 서울 양천구 목2동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6에 있는 인공폭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2.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0.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22:36 경 서울 광진 화양 42-1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성수사거리 쪽에서 화양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야간에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를 줄이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교통정체로 정지중인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51,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승용차를 버려두고 약 1km 가량 도주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 G(16세)에게 붙잡히자 피해자를 밀쳐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위드마크미적용)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 D, F과 각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G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29.경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D 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32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당첨금을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손님들을 유치하고, 손님들이 교부한 현금을 카드에 충전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D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게임물 이용제공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이용결과물 환전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 위업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71

범죄사실 1. 특수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22. 07:30경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36세)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 이하 '빠루'라고 함. 강철 재질, 길이 60㎝, 직경 18㎜, 중량 1.38kg)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광주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빠루를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와 벽 사이의 틈에 집어넣고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부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빠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등을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빠루를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2부 1. 유전자감정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손괴한 출입문 사진, 빠루 발견장소 사진, 빠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 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빠루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 · 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빠루(길이 60cm, 직경 18mm)로 피해자 주거지의 문을 열고 침입하여 강철 재질의 위 빠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리 부위를 가격당하여 바닥에 쓰러져 엎드려 있는 상태임에도 재차 머리 부위를 빠루로 내리치고, 등 부위를 발로 수 회 밟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빠루를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는 바람에 범행을 중단하게 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고,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신체의 중요 부위인 머리 부위를 강철 재질의 빠루로 내리치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함께 병원에 가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 ~ 8년 나. 경합범죄1 : 특수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제2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빠루로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경부터 2014. 7. 1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아파트를 관리하는 피해자 D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 아파트관리비 통장에서 출금전표의 앞자리 숫자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56,286,4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2012. 3.경부터 2014. 5.경까지 직원들의 퇴직급여충당금 785,800원을 직원들에게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191,8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9,478,2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5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기(기소), 남재현(공판)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5. 8: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네오빌6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전원주택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8: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전원주택사거리 부근 도로를 초지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안산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허리통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0. 20:28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 주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유턴을 하려고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의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3차로에서 1차로로 좌회전을 하듯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5. 8. 22. 13:25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두개골 골절,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망현장조사 및 분석결과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도 3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중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24.00:29경 제주시 C에 있는 처인 피해자 D(34세, 여)이 거주하는 E건물 301호에서, 피고인의 외도로 인해 2011년경부터 별거 중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수리비 약 15만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록을 부수었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 등이 피고인에게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데 화가 나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다 죽여 버려, 꺼져"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팔꿈치로 위 G 경사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가정폭력 신고 현장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고, 재물손괴죄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E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900만원을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2013. 4. 2.경 위 E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채권가액을 2,9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4. 2. 28.경 위 D에서, F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5,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20141). 3. 21. 경 위 F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채권가액을 3,500 1)공소사실의 2013.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굴삭기 2대를 임의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심사표(증거목록 제 17면, 제42) 각 대출신청서(증거목록 제19~21면, 제44,5면), 각 건설기계등록증(증거목록 제22면, 제46면) 각 건설기계등록원부(증거목록 제28~30면, 제52~54면), 각 채권양도 및 납입 안내(증거목록 제31면, 제55, 6면), 각자 동차임의경매 결정문(증거목록 제34~36면, 제59~61면), 각 자동차인도불능조서(증거목록 제37, 8면, 제62, 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 사건의 경위, 피해를 회복하여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50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10. 09:0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부동산 뒤 주차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전신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수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하반신 및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삭제 사진 첨부) 1. 피의자 A 2013. 9. 10. 촬영사진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27. 14:0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차량이 다리를 치고 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상대로 교통사고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특별한 피해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을 상대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이 씹할놈들아, 손대지 마라, 깨우지 마라"고 소리치며 발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B 세부문중인 C 및 D, E, F, G,H, I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종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경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가 'J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K(이하 'L'이라 한다) 소유인 경북 의성군 M 답 1,355m2 토지를 매입하게 되자, 2009. 6. 25.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31,232,750원을 L을 대표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L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7. 8. 경북 의성군 N 일원에서 위 보상금 중 700,000원을 문중회의 의결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의 개인 사업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2009. 7. 8.경부터 2009. 10.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합계 31,202,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토지매매계약서 등 첨부,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등 첨부)에 첨부된 각 일체의 증거자료 1.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수사협조 관련 서류 회신(J전원마을 조성사업 계획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L을 대신하여 관리하던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 31,202,0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문중에게 횡령금액 중 5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26,202,000원 또한 2019년 말까지 3차례에 걸쳐 나누어 반환하기로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2017고단191 피고인은 2017. 4. 9.03:56경 경주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주인과 술값 관련하여 시비하던 도중, 주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라고 종용하자, "씨발 내가 왜 줘야되는데, 좆도"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경위 E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또 해봐라"라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53 피고인은 2016. 9. 28. 00:25경 경주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다른 손님인 피해자 1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 상처 부위 촬영 사진, 피혐의자 파출소 내에서의 언동, 근무일지 및 공무원 증 사본 첨부), 근무일지/공무원증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CD 1매, 각 수사보고(당시 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K식당 사장 L 전화통화, 피해자 G/피해자 진단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발생보고,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를 위해 120만 원을 공탁한점, 최근 약 15 년 동안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