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6.11:00경 충북 진천군 B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공장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남은 공사대금 39,990,000원을 송금해주면 하도급 업체에 공사잔금으로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송금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하도급 업체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39,990,000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4:50경 포천시 C,410동 1403호에 있는 D의 집 앞 복도에서, D의 남편에게 차용금을 받기 위하여 위 집을 찾아갔다가 그 매형인 E으로부터 '처남은 언제 집에 올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물으면서 채무자의 집이라도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안내하자, 화를 내면서 '야 씨발놈아 니네가 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8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0. 4. 2. 17:1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말경 피해자 C와 함께 미등록된 선박(선외기, 야마하 225마력)을 구입하여 대게암컷 등을 운반하는데 사용하면서 관리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선박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4. 12. 05: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골재사무실에서 위 선박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F에게 위 선박을 대금 1,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선박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위 F로 하여금 2013. 5. 1.경 위 F의 명의로 위 선박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임의로 시가 약 1,000 만 원 상당의 위 선박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매매계약서,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선박을 피해자가 매수하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올린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하여 주기로 하여 실제로 수익금의 40% 정도로 피해자에게 분배해 주었고, 위 선박의 매수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도 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선박의 1/2 지분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 제출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선박의 매수자금을 제공하여 선박을 매수하고 피고인이 노동을 제공하여 위 선박을 이용하여 대게 등을 잡아 판매한 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위 선박을 이용하여 올린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의 법정진술도 그러하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동업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동업재산인 위 선박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것이므로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이 사건 선박 전부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 횡령의 범행에 대해서는 아주 약한 정도의 미필적 고의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만 18세)은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식당으로 면접을 보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5:00경 위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냐? 얼마나 됐냐? 보고 싶고 그렇겠네, 한참 그럴 때겠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식당 안으로 들어가 메뉴를 알려주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겼으며, 식당 카운터에 있는 포스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아 끌어당기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벗어나자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포스 기계 앞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겼으며, 피해자 등 바로 뒤에 밀착하여 서서 '너는 왜 이렇게 몸이 뜨겁냐, 너는 몸이 뜨거운 여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을 쓰다듬고 어깨와 팔을 쓰다듬고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추행장면 사진 1. 각 수사보고(카운트에서 피해자 추행 장면 등, 피해자 연령을 피의자에게 알려 준 것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상당 부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온 피해자를 추행하였던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D건물 508호에 있는 E (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2014고단283 피고인은 2012. 4. 18.경부터 2013. 7. 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6월 임금 843,1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내지 6, 10, 12, 14 내지 16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 등 합계 105,131,226원 1)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83]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2013. 11. 3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7. 임금 1,775,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및 퇴직금 합계 27,049,238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F, G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185,269,486%!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된 R, S, T, U, V, W, X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합계 80,138,260원(= 3,078,156원 + 13,319,404원 +14,524,546원 + 23,556,890원 + 10,382,193원 + 6,941,423원 + 8,335,648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액이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2) 계획적 범행이 아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E ㈜의 예금 채권 1억 9,000만 원 상당에 대한 집행을 통하여 체불 임금 일부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자인 D을 선거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8. 5. 22.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밴드 'F'라는 밴드에 접속한 후 "제대로 보세요. 무슨 내용인지"라는 글과 함께 2014. 5. 29.자 G언론 동영상(여승 H가, 'D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C시장 후보였던 I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사주하였다'고 폭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링크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위와 같이 허위사실 유포를 사주한 일이 없었고, H는 이와 관련하여 2015.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22.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약 18회에 걸쳐 위 동영상을 링크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을 캡쳐한 화면 1. 수사보고(닉네임 J, K 게시글 갈무리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태그스토리에 게시된 C시장 후보 사찰 관련 긴급 기자회견 동영상 백업 CD 첨부) 1. 수사보고(H의 기자회견 내용 진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링크한 H의 기자회견 동영상은 회견장소가 L이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링크해 둔 기자회견 동영상은 2014. 5. 29.경 보도된 것으로, 기자회견 시점부터 4년이 지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즈음하여 피고인이 동영상의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네이버 밴드에 링크해 둔 점, 피고인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장 후보자인 I을 지지하면서 I 후보자의 선거사무실에 가끔 드나든 점,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7일 동안 18회에 걸쳐 네이버 밴드에 동영상을 링크해 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나 아무런 진위 확인도 없이 동영상을 급히 게재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C시장 후보자인 I을 지지하였고, I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D 후보자 진영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전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동영상을 링크해 두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동영상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C시장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후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5.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6. 10.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9.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7.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9.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노인, 장애인, 주취자 등을 발견하면 마치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거나 용돈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금원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4. 21: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술을 마신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저번에 같이 술 마신 사람 맞네, 내 아는 사람 맞네."라고 말하면서 마치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당황하여 머뭇거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재빠르게 손을 집어넣어 현금 30만원을 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9. 11: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포항 및 경주 시내 일대에서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33,000원 상당의 금원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J K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E,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추적과정 및 체포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법 관련 의견서 첨부)-CCTV 캡쳐 사진 2매 1. 수사보고(범죄현장 인근 CCTV 수사 관련) 1. 수사보고(범행 후 용의자 및 자전거의 이동 동선 확인 관련)-CCTV 캡쳐 사진 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1년 만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16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과 하한인 2년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마친 지 1년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6회나 이르며,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그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경주시 F 일대 G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함)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H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4. 12.경부터 2005. 9.경까지 5회에 걸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불허되었고, 2005. 10.경 경주시청으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은 이후 2005. 12. 말경까지 본건 사업 관련하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으므로, 2005. 12. 초순경에는 본건 사업의 실시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2005. 12. 중으로 본건 사업을 착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5. 12. 초순경 대구 수성구 I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F 일대 G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필요한 허가를 받았고, 2005. 12. 말까지 착공할 수 있다. 2012. 12. 29.경까지 변제하겠으니 2억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05. 12. 10.경 대전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5. 12. 안에 착공할 수 있으니 2억원을 빌려주면 2005. 12. 29.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억원을 교부받고, 2005. 12. 23.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아들 K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2,000만원을 송금받은 후 2006. 6. 19.경 피고인 A에게 4,00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정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1. 경주 G 토지구획정리사업 세부추진현황 1. 수사보고(H, M의 1억 7,000만원 자금 추적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여부 확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얻지 못하여 본건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토공사 및 골재채취공사 수주를 빌미로 위 공사의 착공이 곧 가능하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점,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6,9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와 역 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15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12. 15.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2017. 12. 2. 11:00경 고소인(피고인)과 말다툼 중 고소인을 어깨로 밀쳐 넘어뜨려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B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B에게 밀침을 당하여 넘어지거나 그 바람에 전봇대에 허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 8.경 위 대구수성경찰서에 출석하여 'B로부터 2017. 12. 2.경 어깨 부위를 2회 밀침을 당하여 전봇대에 부딪치는 바람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8. 11. 20. 17: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818호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를 한 후 검사의 "(B이) 어깨로 (증인의) 어깨를 밀쳤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B이) 밀쳐서 전봇대에 등을 부딪쳤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을 무고한 것으로, B로부터 어깨 밀침을 당하여 전봇대에 허리를 부딪치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B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단서 등 제출서류,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해위증)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2유형] 모해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은 아버지가 집도 빼앗기고 쫓겨났다는 이유로 여동생 부부가 사는 곳에 가서 1인 시위를 하자 시위를 하는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었고, 여동생의 남편인 피해자 B이 나오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B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자신도 B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B을 무고하고, 기소된 B을 처벌하고자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나 허위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8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팬텀시티24 전기자전거(정격출력 0.35킬로와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은행 봉덕지점 방면에서 D조합 봉덕1동지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기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기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1세)을 발견하고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와의 거리가 근접하여 뒤늦게 전기자전거를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전기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19.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12. 10. 시행된 도로교통법(법률 제17371호)은 이 사건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운전 행위의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기자전거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생해를 입은 점, 도로교통법이 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다시 개정(2021. 5. 13. 시행)되어 제156조 제13호, 제43조에 따라 면허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행위를 다시 처벌하는 규정을 두게 된 제반 입법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20. 12. 10. 시행된 도로교통법(법률 제17371호)이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시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5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8. 16:1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를 C마트 안락점 방면에서 안락교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교통사고까지 내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23:14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상가 C호에 있는 'D 보험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대리점의 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 그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일단 수수료가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한 후 그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지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21.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3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13개월 이내에 그만둘 경우 지원금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13개월 이내 그만두게 되어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약 22,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앞서 다니던 보험회사로부터 지원금 및 보험수수료에 대해 환수조치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13개월 이내 위 대리점을 그만두더라도 지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2017. 9. 21.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9,670,000원을 송금받았다. 2. 보험수수료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였으니 보험수수료를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수료는 보험계약이 18회 이상 유지되어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이 당시 모집한 계약은 그 가입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가족 또는 지인으로 피고인이 그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약 22,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앞서 다니던 보험회사로부터 지원금 및 보험수수료에 대해 환수조치를 당하고 있어 18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모집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2017. 10. 27.경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832,1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445,4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지급내역서, 이체처리결과조회서, 보험료 납입내역서, 부속약정서,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예상되는 영업 실적 및 피고인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영업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체결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D'에서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13개월을 넘어 근무하기 어려울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나, 피고인이 당초부터 'D'에서 근무하지 않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 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벌금 3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는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21

범죄사실 1.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13:05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충남도지사 투표용지 등 7장에 기표한 다음, 주위 사람들에게 투표한 사실을 자랑하기 위하여 왼손에 투표지 7장을 들고 오른손으로 갤럭시S4 휴대폰을 이용해 투표지를 1회 촬영하였다. 2. 선거사무관리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 등 계속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선거사무원 F가 투표지 촬영이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진 삭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 투표지 7장을 두 손으로 찢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G이 선관위에 같이 갈 것을 요청하자 손가락 끝부분으로 G의 턱을 치고, G의 옆구리 부위 옷을 잡고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찢겨진 투표용지 등), 내사보고(E 사전투표소 현장 및 안내문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F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투표지 훼손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선거관리직원이 이를 지적하자 투표지를 훼손, 선거관리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 유지,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G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