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는 2014. 2.경 처음 만나 최근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1. 21:00경 파주시 D에 있는 E호텔에서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를 침대 앞 화장대 위에 세워놓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2015. 3. 2. 07:00경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2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7. 10. 20.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피해자의 남편, 아들, 아버지, 어머니, 직장동료, 친구의 남편에게 피해자와의 불륜 및 성관계, 성관계 동영상 촬영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017. 10. 25.경에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든 현물을 주든 그대로 갖고 와"라고 협박하여 지속되는 괴롭힘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8. 11:50경 광명시 F에 있는 G 카페에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증거 순번 4 내지 10번) 1. 성관계 동영상 2매 1. 수표(합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갈취한 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거론하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성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행 동기, 가족관계, 직업,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1. 4. 광명시 H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명의 차량(K7, I) 앞유리 및 같은 아파트 20층 비상구 입구에 "105동 2003호 C에게", "C 넌 2015년 2월부터 2017년 10월 3일까지 약 3년간 나의 남편 A과 내연관계를 맺어 오면서"라는 내용으로 마치 자신의 아내가 작성한 것처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내용한 유인물을 부착하여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보도록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 위 가.항과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에 위 가.항과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여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보도록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6.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주택의 현관 유리문에 "C 어머니 보세요, 당신 딸 C는 지난 2015. 2월부터 올 추석전날인 2017. 10. 3.까지 나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추악한 여자입니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내용한 유인물을 부착하여 위 주택의 입주민들이 보도록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8. 3. 23.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푸른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2세), E(남, 3세)은 위 어린이집 푸른반에 다니는 원아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 3. 26. 12:1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등 뒤로 지나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의 우측 쇄골이 골절되게 하여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8. 3. 20. 12:5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잘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학대행위 1) 피고인은 2018. 3. 26. 12:2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동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기저귀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6. 12:53경 위 장소에서 아무 이유 없이 벽돌 모양의 블록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해 던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 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넘어뜨리려는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위험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불과하여 학대의 고의가 없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기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른 아동들이 서랍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아동들을 서랍장에서 꺼내기 위해 걸어가며 직전에 바닥에서 주운 종이블록 2개를 놓는 과정에서 무심코 특정한 방향 없이 던진 것에 불과하여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로 뛰어다니는 피해자를 막아 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위쪽을 잡아 강하고 빠르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가 바닥에 닿으며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미 피해자는 정지하여 있는 상태에 있어 피고인이 급박하게 강한 힘으로 피해자를 앉혀야 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이 잡아당긴 힘의 강도 및 속도, 당기는 방향, 피해자의 신체적 능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종이블록을 던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달려오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위치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방향으로 종이블록을 던졌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종이블록에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23:5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천119센터 방면에서 유천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른 앞 차량의 정차여부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대로 발음이 되지 않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와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달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4. 19. 00:27경부터 같은 날 00:37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의자 측정거부 장면, 수사보고(음주운전 측정거부 및 날인거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 또한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1. 11:53경 부산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카페'에 피해자D이 게시한 "E"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누가 맞은사람인지 생각좀하고 말해요 예나 지금이나 생각없이 말하시는건 그대로인 듯^^님 내손 붙잡고 울던게 어제일같네요 난 용서했어요 아시겠죠?"라고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2:04경 같은 방법으로 "지금에 와서 그 울던모습을 부정하고 싶겠지요 허나 사실인걸 우짭니까? 녹취해놓은거 풀수도 없잖아요^^사람이 우째 그리 과거를 쉽게 믿나요? 내가 댁한테 구인글에 물어본게 어딜봐서 시비로 보이나요? 초등학교때 읽기 쓰기 안했어요? 왜 댁이 흥분하고 달라들려고 하시는지? 누가 무릎꿇고 울며 빌으랬나? 참."이라고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3:10경 같은 방법으로 "구인글 올릴려면 양식에 맞게 올리라고 몇 번을 말하는교~내 말이 그리 어렵나요? 초등학교 1학년 국어책 보내드려요? 공지에 타지역 구인금지라고 나와있다고 친절히 알려주지 않았소?댁이 탈퇴당하면 댁은 어디에 말벗이나 친구가 있겠소?"라고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날 13:58경 같은 방법으로 "님하고말해봐야 뭐해요 고치기 힘들죠^^아무튼 사진처럼 행복하시길 바라고 감기조심하시고 혼자사시는데 고독사 조심하세요 혹시나 아프면 내 연락처 아시니 문자라도 보내시구요 제가 도울게 있으면 하죠"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방법으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한 각 댓글에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내용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47

범죄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B' 또는 'C'라는 상호로 대부업자와 실제 대출자를 연결해 주는 대부중개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3. 9. 25. 남양주시청에 남양주시 E아파트, F호를 소재지로 하여 'G'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구두로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대부중개를 하였는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요청하면 담보가 될 만한 부동산, 차량, 대출자의 신용 등을 검토한 후 피해자에게 대부를 요청하고, 피해자가 대부를 결정하면 부동산 등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양도담보로 받은 차량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2%의 선이자를 제외한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H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받아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대출자에게 전달하며, 대출자가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면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1.경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J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1,4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J에게 1,000만 원만 대부하였으므로 나머지 47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경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5.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금원 합계 218,940,00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권의 확보, 담보물 보관, 대출금 및 상환금 보관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므로 담보물을 잘 관리하는 등 피해자의 대부금 수금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1.경 K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980만 원을 송금받아 K에게 지급하였으면 위 차용증서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위 K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9.경 친형인 L에게 900만 원을 받고 채권 양도 명목으로 위 K에 대한 차용증서 등을 교부하여 피해자의 채권실현을 어렵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채권액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9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5.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2,07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목록(고소인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재판경과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11.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이라는 사람이 전원주택 등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하니 3,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그 중 2,000만 원만 위 M에게 대출해 주거나 대출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일시경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M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2,9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4858 사건의 소장에서 적어도 21,4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43쪽), 피고인이 2014. 4. 22. 'N' 명의로 M에게 원금 21,400,000원 및 이자 등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증 제1호증), M을 채무자로 하는 원금 "삼천만 원"의 차용증서가 작성되었고 M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3,000만 원이 안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M이 피고인에게 애초에 2,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M이 3,0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3. 16:40경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있는 서경주역 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래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에 있는 현곡·안강 우회도로 현곡교차로 1km 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장리 쪽에서 안강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트랙터 뒷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09. 6.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을 하던 사람이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주)D이 개인회생 및 파산을 의뢰하러 온 사람(이하 '의뢰인'이라고 한다)에게 법무사 수임료를 대출해주고 의뢰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E가 그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완계약서의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들로부터 법무사 수임료를 받았으므로 금융 회사를 통해서 수임료를 대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2.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개인회생 및 파산을 의뢰하기 위해 방문한 의뢰인들의 인적사항과 인감증명을 이용하여 허위의 대출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 계약서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1. 28.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주)D과의 신용보완계약서의'을'란에 '법무사 E', '날짜란’에 ‘2008. 11. 28', 문서 말미의 '을(연대보증인)' 란에 '법무사 E'의 명판과 법무사관인을 찍고, '연대보증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용보완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용보완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G이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을 의뢰하면서 제출한 G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대출거래표준계약서의 소송대리인란에 'E 법무사', 대출금액란에 '일백오십만(1,500,000)', 월상환금액란에'이십일만팔천 (218,000), 계약일자란에 '2008, 11. 10', 성명란에 'G(H)', 주민등록번호란에 'I'로, 휴대전화란에 'J',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K빌라 2차 201'로 각각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G에게 개인회생 및 파산에 필요하다고 속이고 받은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대출거래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08. 12, 1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 표준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2.경부터 200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표준계약서 53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표준계약서 53장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총 9회에 걸쳐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G 등 10명 명의의 대출거래표준계약서 10장을 그곳 직원인 F에게 마치 명의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주)D으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대출금 명목으로 1,06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2. 10.경부터 2009.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 에게 “개인파산신청을 하려면 인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비용으로 100만 원을 주 면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서를 접수시키는 등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관할 법원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개인파산신청서를 접수시키는 등 업무를 대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9.경 개인파산신청 대행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L)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보완계약서, 각 대출거래표준계약서, 소장, 타행환송금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다량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0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이혼 전 장인과 사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 15. 08:30경 대전 서구 C건물 301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딸 D에 대한 접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꺾어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1 수지 골절 및 좌수부, 좌 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눈을 치울 때 사용하는 넉가래 (시가 5,000원 상당)의 손잡이 부분을 발로 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영수증 1. 피해물품 사진(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일정한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D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연체하지 않고 책임을 지겠다, 거제도에 5층 건물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우리카드와 신한카드를 받아 2007. 9. 21.부터 2008. 7. 16.까지 총 11,981,48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구미시장에게 등록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0. 02:00경 위 C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D 등 2명을 E의 소개로 불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PC방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PC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2. 16.경 광주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시방'에서, PC를 이용하고 난 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약 13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1. 9 20: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PC방'에서, PC를 이용하고 난 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그때부터 2012. 1. 11. 17:00경까지 45시간 동안 PC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34,7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2012. 1. 31. 19:26경 광주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PC방'에서, PC를 이용하고 난 후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약 25시간 PC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 18,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소유자인바, C은 1994. 5. 30. 08:47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83.5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천안영업소 앞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톤, 제3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 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3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인천 서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인 일명 '대포차' 중개사이트인 인터넷 'E' 사이트에 아이디'F'로 회원가입을 하여 위 사이트 매물광고를 보고 '대포차'를 구입하거나 피고인이 알고 있는 대포차업자들로부터 '대포차'를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시하여 판매하거나 피고인이 알고 있는 대포차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3회, 거래대금 6,242,072,780원 상당에 걸쳐 대포차 거래를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 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기간, 거래횟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2017. 7.경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9.경 직위해제되었고, D는 위 C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무기계약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D으로부터, 2018. 1. 16.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원역에 가면 여관이 즐비한데 그런데 가봤냐?", "나는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나하고 한번 자볼래?", "내 고추 한번 볼래?", "담당 주임이 발바닥을 핥아 달라고 하면 핥아 줄거냐?"라는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진정을 당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되게 되자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6. 18.경 서울 도봉구 E F호에 있는 '변호사 G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변호사 G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D이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허위로 고발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니 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2018. 6. 19.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 제출하고, 2018. 6. 27.경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I에게 "2018. 1. 16.경 D와 만난 사실이 없으며,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발당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서울시 시민인권침해위원회 결정 자료, 이의신청결정 통지서, 이의신청결정 통지 공문(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영수증 사본 자료, K 결제내역 자료, K 영수증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 1. 16.에는 D과 만나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D의 진정 내용은 대부분 허위인바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게 피고인을 진정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8. 1. 16. 저녁식사 자리에서 '노원역에 모텔을 많이 알고 있다. 안 가본 곳이 없다. 여자들이 나를 좋아한다. 나랑 자볼래?'라는 이야기를 하여 옆에 있던 J이 이를 제지하였다. 화장실에 가는 길에 피고인을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 내 고추 볼래?'라는 이야기를 하여 너무 수치스러웠다. 이후 카페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에게 '담당이랑 잘 맞춰가겠다'라고 이야기하니 피고인이 '그러면 담당 주임 발바닥(발가락)도 핥아 줄거냐?'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성희롱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J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해당 상황 직후에 D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의 진정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의문스러운 점이 없고(피고인은 D이 사무직으로 복귀하고자 피고인을 음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징계처분을 받는 것과 D의 업무배치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D은 L로 인사이동되어 현장직 업무에 배치되었다), D이 성적수치심,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 등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J 역시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에게 담당 주임 발바닥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 16.에는 D, J과 'M', 'K'에 간 사실 조차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이 제출한 영수증 등 결제내역이나 J과 피고인 사이의 당시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J이 자신을 모함할 목적으로 영수증내역을 꾸며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으로도 2017. 10. 말경에 위 식당과 카페에 D, J과 같이 갔고, 그때 담당 주임 발바닥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D으로서는 2017. 10. 말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2018. 1. 16.자 영수증 내역을 꾸며 만들어내면서까지 피해일자를 변경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였다는 진정을 당하여 징계절차가 진행되게 되자 D이 자신을 무고했다는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무고 범행은 피무고자인 국민개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분 등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초래하여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사법기능을 낭비하여 그 적정한 행사를 저해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 전체로 하여금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게 하는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D이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