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7.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여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은 F상가 G호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각각 전세버스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는 I에서 'J'(구 K)이라는 상호로 마을버스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사람이며, L는 M시 지방직 공무원 지방시설관리주사보로서 2009. 4. 1.부터 2014. 1. 14.까지 M시청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에 근무하면서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수업체의 인가·면허등록, 사업계획 변경 및 노선관리와 재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31.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449호 사건에서 L에게 전세버스, 마을버스와 관련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뇌물공여죄에 대해 공소제기되었고, 2017. 12. 19.경 그 재판에서 변론분리 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19.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44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검사의 "2011년 8월 7일경 700만 원을 L의 처 N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그리고 2011년 9월 21일 200만 원을 다시 N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이렇게 입금한 이유는 뭐예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 제가 그 L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딸내미가 국악 아마 대학을 입학하게 되는데, 등록금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였고, 이어서 변호인 박병언의 "증인이 2011년 중순경 피고인 L에게 9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딸 공부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대여금으로 빌려주신 게 맞아요"라는 질문에 "예"라는 답변을, "되돌려 받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라는 질문에 "그 받은 것은 제가 전화를 받고 저도 IMF 때 부도가 나서 애들 가르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 그래서 애들 가르쳐준다는데 입학금 낸다는데 선뜻 제 일 같이 생각이 들어서 빌려주게 됐고, 그것을 받을 적에는 언제인지 시기는 잘 몰라도 제가 현금으로 다 받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에게 O의 등록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11. 8. 7. 위 N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2011. 9. 21. 위 N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금원을 L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거나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9.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44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검사의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증인은 2010년 8월경에 P 부근에 있는 횟집에서 L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안납니다. 오래된 일이라서요"라고 답변을 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0년 9월 22일 Q 커피숍에서 3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을 L에게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것도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지금 와서 상품권은 제 관행상 거래처에다가 이렇게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명절 때쯤. 그런데 형사님이 뭐 명절 때도 날짜도 짜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조사받으면서 제가 공황장애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폐쇄공포증 심하니까 나 빨리 끝내달라고 나 나가야겠다고,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3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 사실은 기억이 안 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안 납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이어서 "증인은 2011년 4월 27일 50만 원을 피고인 L의 처 N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저는 전혀 기억을 못하다가요. 경찰에서 그 계좌를 보여주더라고요. 조사 중에. 그러면서 이거 뭐냐 그래서 'N이라는 이름도 기억도 못하겠다. 누구냐?" 그러니까는 그 때서 경찰분이 이렇게 꺼내면서 '이거 L 부인이다', 그 얘기를 해서 저는 전혀 생각도 못한 얘기를 꺼내서 너무 당황했고, 무슨 명목으로 이 돈을 보냈는지 생각도 안 나고 경찰이 추궁을 하길래 그때 당시에 장인인가가 돌아가셔서 나중에 이걸 부조금으로 보냈는지, 뭘 했는지 그래서 막 횡설수설 하다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꿔준 걸로 생각이 나고 막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왕좌왕했습니다. 제가. 전혀 기억이 안 나서"라고 답변을 하고, 재판장의 "그러면 지금도 어떻게 줬는지, 왜 계좌이체 했는지 지금도 모릅니까"라는 질문에, "모릅니다. 예. 그것은 판사님 제 양심을 걸고"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시 공무원이었던 L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는 대가 및 향후 편의제공을 위한 사례비 명목으로 2010. 8.경 현금 50만 원을, 2010. 9. 22.경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각 지급하고, 2011. 4. 27.경 L의 처 N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하였던 사실이 있고, 기존에 검찰에서 위와 같은 내용과 그 경위를 상세히 진술을 하는 등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2. 19.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44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 2012년 7월 23일경 L의 처 N 명의의 계좌에 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이렇게 이체한 돈 입금한 경위는 어떻게 돼요"라는 질문에 "N, 지금 저희가 통칭 형수님이라고 통칭하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었던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 대학생 아들에 그 다음에 자녀를 연예인 쪽으로 진출을 시키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힘들어서 미용실도 한다는 말이 있어서 가정형편이 힘들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N씨로부터 돈이 좀 급전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받아서 그 때 꿔주게 됐습니다"라고 답변을,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락을 N씨로부터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L 씨로부터 받으신 적이 없고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L 변호인의 "증인은 아까는 이게 대여금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노선변경을 위한 청탁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게 맞아요, 대여금이 맞아요"라는 질문에 "예 대여금이 맞습니다. 빌려준 것, 잠깐만 이게 빌려준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 23.경 L에게 K 노선을 변경시켜 달라는 청탁을 한 후, L로부터 L의 처 N 명의 계좌번호를 고지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해당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사실이 있고,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의 개인부탁을 받아 위 5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5번) 중 일부 기재 1. R,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R,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S, V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L의 M시청 버스관련 업무 기관 관련, 피의자 L의 처 N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M시청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업무분장 및 L 담당업무 변경내역, 피의자 L의 조의금 수수 이력관계 확인수사, W, O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등 관련 서류 기록 첨부, 피의자 L 작성 (합)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취소 대상 업체 조사보고서 내용 확인) 및 첨부서류 1. 각 경찰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에 따른 다른 관할시의 버스관리과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 관련 서류 비교 분석)에 첨부된 천안시청, 양평군 행정처분 과정 공문 일체, 수사보고(전세버스 직권말소 처리과정 및 권리관계 소멸 여부)에 첨부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직권말소 예고통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직권말소 예고(재발송) 공문 1. 각 회계출납부 사본, 이동식저장매체 저장된 파일 출력본 압수물 사본 1. 2회 공판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449호 A 사건 판결문 사본 1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1번) 중 일부 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L의 M시청 버스관련 업무 기관 관련, 피의자 L의 처 N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M시청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업무분장 및 L 담당업무 변경내역, 피의자 L의 조의금 수수 이력관계 확인수사, H 운송사업 등록관련 자료 일체 발췌 기록첨부) 1. 2회 공판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449호 A 사건 판결문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2019. 2. 21.자 추송서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L의 M시청 버스관련 업무 기관 관련, 피의자 L의 처 N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M시청 버스정책과 운행관리팀 업무분장 및 L 담당업무 변경내역) 1. 2회 공판조서, 피고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449호 A 사건 판결문 사본 1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449호 사건(이하 '뇌물공여 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언함에 있어, L로부터 딸의 학자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를 빌려주게 되었다는 본인의 생각을 진술한 것이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어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O의 등록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청탁을 하며 그대가 명목으로 판시 기재 각 금원을 L가 지정하는 N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R와 포천시에 등록된 O을 M시로 이전한 뒤 O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취소처분을 받아 그 소속 차량들을 '부활차'로 만들어 이익을 챙기기로 공모하였고, 2011. 1. 5. O의 주사무소를 M시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여 2011. 2. 24. 수리되었다. L는 2011. 4. 12. O의 차량 등록대수가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계획에 관한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자신이 청문의 주재자가 되어 2011. 4. 18. O의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지 아니한 채 청문을 실시하여 종료하고 2011. 4. 21. O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의 취소처분 업무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등록기준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청문통지기간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청문의 주재자가 될 수 없음에도 청문을 주재하고 사업등록을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여러 절차를 위반하였다. 피고인과 L는 위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의 취소처분과 관련한 직무관련자와 담당공무원의 관계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합계 900만 원을 변제기나 이자의 정함이 없이 차용증을 작성받지도 않고 대여할 만한 친분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L에게 위 돈을 송금한 시기는 O의 등록이 취소되고 동업자인 S로부터 이로 인해 생긴 '부활차'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교부받은 무렵이고, 위와 같은 계획에 비추어 O의 신속한 등록취소를 위해 L에게 뇌물을 공여할 동기도 충분하다. L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피고인과 아무런 금전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번복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위 900만 원을 차용한 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L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고,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계좌이체받은 돈을 현금으로 반환하면서 아무런 증빙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나 공황장애 등의 질환이 있어 뇌물공여 사건의 경찰 조사 당시부터 조사자의 의도에 맞추어 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명확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었고, 위 사건의 증언 당시 뒤늦게나마 사실대로 재판을 받기 위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판시 기재 현금과 상품권을 교부하거나 N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로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년 6월경부터 뇌물공여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었는데, 판시 기재 현금과 상품권은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이를 특정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자 검찰 조사 당시 사업면허 인가를 받은 후 L에게 그 사례금으로 위 현금과 상품권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업면허 인가서류의 접수 당시 L를 만나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 피고인 운영의 H 사업인가요건 충족 여부, 그 후 L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된 시기와 장소, 대화 내용, 금원과 상품권을 교부하게 된 동기와 금액, 권면액 등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진술 내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순 없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이 2010. 6. 15. 신청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신청이 통상의 경우보다 신속하게 처리되었던 사정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5월경까지 전세버스 운송업체를 운영하였는데, L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 담당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와 담당공무원의 관계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송금한 50만 원을 수수할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L는 위 금원을 수수한 명목에 대해 수회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10. 10.자 검찰 조사 당시 대여금일 것이라고 하면서도 L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돈을 갚아달라고 독촉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검찰 조사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었고 달리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요나 회유를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데 뇌물공여의 죄책을 부담하게 되는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경찰 조사에서 과장되거나 잘못 진술한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해 부연하거나 L와의 친분관계를 강조하는 진술도 하였으므로 잘못된 망상 내지 사고의 비약 등의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이 진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2018. 1. 24.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하여도 수사 검사가 진술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하자 결국 수사기관이 의도하는 대로 진술하여 위증을 자백한 것이므로 2018. 1. 2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L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N의 계좌로 판시 5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다음 이를 기화로 L에게 마을버스 노선연장을 청탁하였던 것이므로, 뇌물공여 사건에서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증언은 허위가 아니어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2018. 1. 2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나) 변호인이 임의성을 다투는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부분 요지는 피고인이 L에게 노선연장을 부탁하면서 500만 원을 주었고, 2016. 8. 4.자 검찰 진술이 모두 사실이며, 위 500만 원을 송금한 2012. 7. 23.경에는 L의 처 N이 누구인지도 몰랐음에도 이와 달리 거짓말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진술 부분들은 피고인이 뇌물공여 사건으로 공소제기되기 전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오히려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위증을 하게 된 경위나 사전 조사 당시 위증을 부인한 이유에 대한 문답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신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N이 아니라 L로부터 연락받아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L의 가족들과 공원에 놀러갔던 때는 위 송금이 이루어진 후인 2012년 8~9월경이라는 것이며, 위 조사 당시 수사검사가 두 번 정도 수사 서류를 보여주면서 '왜 진술이 바뀌었냐, 뭐가 맞느냐, 시간을 줄 테니까 천천히 생각하고 어떤 게 맞는지 이야기하라.'면서 20분 정도 시간을 주어 다시 생각한 후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조서의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학력 및 지능정도,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와 진술 내용, 태도, 조사가 이루어진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증거에 반하여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입을 불이익을 우려하여 위증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부당한 회유가 개입되었다는 의심은 들지 않는다. 다) 따라서 2018. 1. 24.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7. 23. L가 지정하는 N의 계좌에 마을버스 노선연장 청탁 명목의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뇌물공여 사건의 2016. 8. 4.자 검찰 조사에서 L에게 마을버스 노선연장을 부탁한 후 L로부터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로부터 1~2일 후 L로부터 'N의 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보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N의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검찰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별다른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뇌물공여 사건에서 증언하면서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과 L는 마을버스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 담당공무원의 관계였을 뿐 500만 원을 빌려줄 만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L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송금받은 이유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원이 차용금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위 돈이 필요하였던 이유에 대해서는 수회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N으로부터 급전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검찰 조사 당시에는 N이 L의 처라는 사실도 모르고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8. 1. 24.자 검찰 조사에서도 당시 N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공무원의 가족이 잘 알지 못하는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금원을 요구하였다는 증언 내용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나) 따라서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C)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위증의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L에게 뇌물을 공여한 증뢰자의 지위에 있었는데, 자신과 L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금품의 교부 여부나 명목 등 범죄의 성립에 관한 주요 부분에 대해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형사절차의 적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재차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위 자백이 잘못을 뉘우치며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뇌물공여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사실대로 증언할 경우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는 결과가 되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위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 B은 대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증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미지는 않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C는 위 사건의 판결 확정 전 수사기관에서 위증 사실을 자백하여 법률상 그 형을 감경할 사유가 있고,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2017. 12. 19.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449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L에게 등록취소처벌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10년 11월 2일 50만 원, 2010년 12월 27일 2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L에게 O의 등록취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10. 11. 2. 현금 50만 원을, 2010. 12. 27. 현금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 2.경 V로부터 X을 양수하였는데, 당시 여러 대의 버스를 O 명의로 이전등록하여 O의 등록을 취소시킨 뒤 버스차량들을 '부활차'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사실,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피고인 작성의 회계출납부에는 '2010. 11. 2. L(X건) 500,000원', '2010. 12. 27. L 2,000,000원, 300만 R(500만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L는 M시 도시교통본부 버스관리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전세버스 담당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2011. 2. 24. O의 주사무소를 M시로 이전하는 신고를 수리하거나 2011. 4. 21. O에 대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취소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회계출납부에 기재된 각 지출 내역을 뒷받침할 송금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회계출납부에는 피고인이 L에게 2011. 8. 7. 공여한 700만 원, 2011. 9. 21. 공여한 200만 원의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0. 11. 5. L 50만 원(Y)'이라고도 기재되어 있어 실제 이루어진 수입·지출 내역만 기재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S는 수사기관에서 위 회계출납부를 제시받고 '피고인이 액수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L에게 인사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후 '피고인과 R가 L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R, L간에 돈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증언 내용과 달리 L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