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3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로서 부부지간인 바, 피고인 A은 2003. 7.경 당시 채무가 약 1억 5천만원 상당에 이르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려 고-1- 민을 하던 중 우연히 위 피고인의 고모들인 피해자 망 C(여, 87세), D(여, 86세) 등이 예금통장에 많은 돈을 예치해 놓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들이 노인성 치매 증상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노인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놓고 피해자들의 예금통장에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모, 공동하여, 1. 2003. 7. 2. 대구 중구 E건물 F호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노인성 치매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부산 사상구 G 소재 H병원에 연락하여 위 병원의 구급차량을 피해자들의 집으로 보내어 피해자들을 태우게 하고 위 병원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입원시킨 후 위 병원의 성명불상 간호사에게 피해자들을 타인과 면회를 하지 못하도록 요청해 놓음으로써 그때부터 같은 달 27.까지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2. 같은 달 4. 피고인 A 이 위 건물 호실에 이르러 기히 소지하고 있던 동 집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안방 장롱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I조합 예금통장 1개, 도장 1개, 피해자 D 소유의 조합 예금통장 1개, 도장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가. 같은 달 10. 부산 남구 대연3동 소재 상호불상 행정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백지 2장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임장, 위임인 :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부산시 수영구 K아파트 L호, 수임인 : A,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부산시 수영구 M, 위 위임인이 귀 I조합 예금하고 있는 예금 전부를 해약하고 그 예금을 수령하는 권한을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2003년 7월 11일, 위 위임인 C", "위임장, 위임인 :D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수임인 : A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위 위임인이 귀 J조합 예금하고 있는 예금 전부를 해약하고 그 예금을 수령하는 권한을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2003년 7월 11일, 위 위임인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C, D의 이름 옆에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동녀들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동녀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2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달 11. 대구 중구 N 소재 I조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정기예탁금해지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일억일천구백삼십오만구천이백팔십원정", 날짜란에 “2003. 7. 11.", 성명란에 “C”, 정기예금해지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2 생략)", 금액란에 “일 천구백팔십구만삼천이백일십오", 날짜란에 “2003. 7. 11.", 성명란에 "C"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기예탁금해지청구서 2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 1장, 정기예탁금해지청구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그 정을 모르는 I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2003. 7. 11. 대구 중구 O 소재 P성당내의 J조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정기예탁금해지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3 생략)", 금액란에 “구천구백만사천일백일십만", 날짜란에 “2003. 7. 11.", 성명란에 “D", 정기예탁금해지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4 생략)", 금액란에 "칠천구백이십만삼천이백팔십구", 날짜란에 “2003. 7. 11", 성명란에 "D", 정기예탁금 해지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5 생략)", 금액란에 "일천구백팔십만팔백이십삼", 날짜란에 “2003. 7. 11.", 성명란에 "D", 무통장입금의뢰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6 생략)", 입금액란에 "일억구천팔백삼십일만육천칠백일십오원", 받는분, 보내는분란에 각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정기예탁금해지청구서 3장의 "D" 의 이름 옆에 동녀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정기예탁금해지청구서 3장, 무통장입금의뢰서 1장 등을 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J조합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 1장, 정기예탁금해지청구서 3장, 무통장입금의뢰서 1장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나. 2003, 7. 14. 부산 동구 Q 소재 R은행 부산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6 생략)", 비밀번호란에 "S", 금액란에 “삼억이천팔백육십만원", 날짜란에 “2003. 7. 14.”, 예금주란에11D"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동녀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예금인출 명목으로 금 328,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무통장입금 · 송금신청서 3장의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란에 각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금액란에 "100,000,000", “40,000,000", "100,000,000", 성명란에 “T”, 보내는 사람의 성명란에 각 “D",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 4 략)"이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무통장입금·송금신청서 3장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무통장입금·송금신청서 3장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다. 2003. 7. 18. 위 R은행 부산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해지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8 생략)", 비밀번호란에 "S", 금액란에 "해지전액", 예금주란에 "D", 날짜란에 “2003. 7. 18.”, “무통장입금 · 송금신청서"의 받는 사람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9 생략)", 금액란에 “95,121,713", 성명란에 "D"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예금청구서의 "D"의 이름 옆에 동녀의 인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해지청구서 1장, 무통장입금 · 송금신청서 1장 등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 무통장입금 · 송금신청서 1장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라. 2003. 7. 24. 부산 수영구 U 소재 “V은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9 생략)", 비밀번호란에 "S", 청구금액란에 "오천만원정", 청구인란에 "D"을 각 기재한 후 동녀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동녀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 5- 은 동인으로부터 인출금 명목으로 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마. 같은 날 부산 동구 W 소재 V은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9 생략)", 비밀번호란에 "S", 청구금액란에 "삼천만원정", 청구인란에 “D"을 각 기재한 후 동녀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동녀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인출금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바. 같은 날 부산 동구 Q 소재 은행 부산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6 생략)", 비밀번호란에 “S", 청구금액란에 "해지전액", 예금주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동녀의 이름 에 소지하고 있던 동녀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인출금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사. 2003. 7. 28. 부산 수영구 X 소재 V은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9 생략)", 비밀번호란에 “S", 청구금액란에 “24,721,713원", 청구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동녀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동녀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6-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양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인출금 명목으로 금 24,721,71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Y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D, Z, AA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공소외 T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Z, AA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AA, T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AA,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작성의 진술서 1. 간호기록지 및 외출신청서사본, 노인병원 상담일지, 각 거래내역조회(수사기록 20 내지 26면, 79 내지 84면), 예금통장 사본 및 해지 청구서(수사기록 198 면 내지 219면), 예금청구서·영수증 · 거래내역명세표(수사기록 292 내지 2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의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피해자가 평생동안 모은 4억 4,000여만원으로 그 액수가 결코 적지 않고, 범행의 방법이 반인륜적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한 채 부인으로 보관하며 오히려 책임을 피해자와 가족들 탓으로 돌리고 있는 점,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회복할 의사를 보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편취금액의 상당부분을 은닉하였을 개연성마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을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