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66

범죄사실 [2012고단11266] 피고인은 2011. 10. 2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 이사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들은 이사를 가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은 상당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12] 1. 피고인은 2010. 9. 30.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0. 12.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약 3,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8.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1. 5. 18.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약 3,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23.경 인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약 3,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887] 1.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2. 27.경 인천 동구 J 소재 위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식당 개업자금이 필요하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7,500만원에 달하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입원료비가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4. 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3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8. 24. 인천 중구 L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7,500만 원에 달하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4. 인천 중구 인현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위 피해자에게 '좋은 식당이 나왔는데 계약을 하려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99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9. 14.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겠느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9. 22.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척 중에 상을 당한 사람이 있어 급히 가봐야 하니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야채가게에 급히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4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사본, 약속어음 사본, 공정증서, 각 통장내역, 거래내역서, 거래실적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G, M, I에 대하여는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에게 2,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현재도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노력 중인 점, 범의가 비교적 미약하고, 기망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변제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