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8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 가명)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18:00경 사천시에 있는 ‘C’ 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0:00경 같은 시에 있는 ‘D’으로 이동하여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중 부족한 주류 대금을 가져오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2:37경 피고인의 집에서 약 1㎞ 떨어진 사천시 E에 있는 F 인근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의 집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가요방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높이 약 1m 70㎝ 아래의 논으로 넘어뜨린 다음 따라 내려가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을 향해 수 회 세게 내리 눌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논 위로 끌어올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도로 위로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를 재차 밀어 논으로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을 향해 세게 내리 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및 감금 피고인은 2022. 6. 15. 00:00경에서 01:00경 사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점퍼와 상의를 잡아당기다가 벗겨지게 하고, 속옷만 입은 피해자에게 갈아입을 옷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컨테이너로 데리고 간 직후 창문과 출입문을 모두 잠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일로 와서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며 더 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외포케 하여 속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계속해서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출입문을 연 채 그 앞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피해자를 계속해서 감금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는 등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기·감금의심 피의사건 발생 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각 사진, 그림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주방칼(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범행도구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후,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서 감금하고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내용 및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감금행위를 수단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나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범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5. 00:00경에서 01:00경 사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점퍼와 상의를 잡아당기다가 벗겨지게 하고, 속옷만 입은 피해자에게 갈아입을 옷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컨테이너로 데리고 간 직후 창문과 출입문을 모두 잠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위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일로 와서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며 더 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외포케 하여 속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계속해서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출입문을 연 채 그 앞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피해자를 계속해서 감금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 칼날 길이 13㎝, 노란색 손잡이)를 파란색 매트리스 위에 찍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재차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는 등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 강간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파란색 매트리스 위에 찍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하에 과도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재차 억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컨테이너에 가서는 폭행은 없었습니다. 제가 폭행 더 당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좋게 말하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반항을 하면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할 것 같아서, 살기 위해서 하자는 대로 다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컨테이너에 도착하기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컨테이너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의 컨테이너에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언제 다시 폭행을 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재차 억압하기 위하여 과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컨테이너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지 않았고, 컨테이너 안에 있었던 칼을 들지도 않았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새벽에 소변을 보고 들어온 후 피고인에게 아파서 조금 있다가 성관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칼을 들고 매트리스에 그 칼을 내리찍어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48쪽, 449쪽), 이 법정에서는 “일단 제가 무섭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조금 그거 하기 위해서 제가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칼이 왜 이리 많아요’ 하니까 그 전에 알던 사람이 요리할 때 쓰던 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제가 너무 힘드니까 시간을 약간 벌기 위해서 제가 칼이 왜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쓰던 칼이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칼을 하나 쥐고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참 희한 하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매트에 콕 찍었습니다. 자기는 콕 찍었는데, 저는 너무 놀라고 위협을 느꼈습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강간 및 감금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성관계도 피고인이 과도를 든 행위와는 무관하게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