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9

공소사실 피고인은 우유판매점으로부터 우유 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진행하는 영업사원이고,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은 E우유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우유 판촉 영업을 위탁한 사람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피해자로부터 우유 판촉 영업을 위탁받아 가입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데 2018. 1. 일자불상경 영업 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8의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1,480,000원 상당의 사은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다른 영업점의 판촉 영업을 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피해자로부터 우유 판촉 영업을 위탁받아 가입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데, 2019. 9. 일자불상경 영업 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9 내지 112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8,189,880원 상당의 사은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다른 영업점의 판촉 영업을 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6.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에서, 피해자로부터 우유 판촉 영업을 위탁받아 가입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사은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데, 2018. 3. 15.경 영업 위탁 기간이 종료되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13 내지 134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3,785,550원 상당의 사은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다른 영업점의 판촉 영업을 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1. B에 대한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1,480,000원 상당의 사은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사은품은 피해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보관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148만 원을 받기로 하고 판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변소 또한 동일한 점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은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D에 대한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13 내지 134번 물건을 피해자 D의 영업장에서 임의로 가져가고도 피해자의 사은품으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사은품을 가져가서 피해자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은품을 가져갔는데도 C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할 사은품을 지급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은품을 타처에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가져간 사은품의 목록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목록에 기재된 물건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에게 가져간 물건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13 내지 134번 물건을 가져가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C에 대한 범행 이 부분 공소사실은 C가 피해자들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지급한 별지 목록 순번 9 내지 112번의 사은품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반환을 거부한 물건으로 공소제기 된 별지 목록은 C가 피고인을 횡령 등으로 고소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목록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영업을 위한 사은품을 교부하면서 지급한 물품을 장부에 수기로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영업을 하고 고객의 청약을 받아 고객의 인적사항, 계약내용과 지급된 사은품을 기재한 ‘오더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면 교부한 물품을 기재한 장부 해당 품목을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삭제하여 왔으며, 형광펜으로 삭제되지 않은 품목을 정리하여 반환하지 않은 목록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증거로 제출된 수기 장부의 미 삭제 부분과 별지 일람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수기 장부에 출하된 것으로 기재조차 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피해자들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교부한 사은품이 아닌 다른 사은품들(피고인은 순번 11번 아기자리 쇼파, 16번 티파이터, 31번 뽀로로 꼬마웨건, 57번 스피너, 67번 탑블레이드, 86번 총놀이, 90번 두다다쿵 병원놀이, 99번 토미카 자동차세트 등은 피고인이 직접 구입한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순번 57번 스피너는 피고인이 구입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순번 55 내지 94는 당초 고소장에 ‘2017. 7. 18. 인천 야시장 사은품’으로 구분 기재되었던 것으로, 첨부된 자료에 수기로 ’정산안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I 신청계약서(증거 292-323p)상 증정된 사은품의 내역과 일치하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인천 야시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교부하여 주어 인천야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지급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대금을 정산하여 주지 않은 품목이고, 순번 95는 피해자의 사은품을 가져가면서 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였는데 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한 품목이며, 순번 96은 피고인이 구매하기로 하여 돈을 지급하였는데 구매하지 않은 사은품의 품목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에 사용하도록 보관시킨 물건이 아니다)이 포함되어 있는 등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이 피해자들의 영업을 위해 사용될 것을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교부된 물건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