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697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주로 구인광고를 낸 주점 업주들을 찾아가 마치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선불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 강서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선불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다음 날부터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6. 9.부터 G에서 일을 하겠다. 우선 아기 분유 값, 기저귀 값이 없으니 30만 원을 가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6.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불받은 30만 원을 갚을 곳에 다 갚았더니 아기 분유 값이 부족하다. 10만 원을 더 가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6. 9.경 위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월세를 낼 돈 60만 원을 가불해 주면 열심히 일해서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1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905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4.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싶다. 월요일부터 출근하여 일을 할 수 있다. 일단 생활비가 필요하니 70만 원만 선불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로 70만 원을, 같은 달 25.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2. 24.경 인천 부평구 소재 상호불상의 유흥주점 근처에서 현금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 28.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에서, 피해자 J에게 "벼룩시장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 면접을 보고 일할 테니 월급을 미리 달라. 내가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35만 원을, 같은 달 29. 위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430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6. 인천 서구 L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다음날인 2014. 9. 17.부터 출근하여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위 1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638 6.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경 의정부시 O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P' 주점에서, 사실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100만 원만 먼저 선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100 7.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경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S' 호프집에서 피해자 Q(여, 62세)에게 "내가 다음 날부터 출근하여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호프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9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의정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8102호 기록의 판결문, 2013고단5958 판결문, 2013고단5959 판결문, 2014노47, 2014노300(병합) 판결문, 사건통합검색(13고단 5958, 5959, 14노47 확정일자 조회결과) 2014고단590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 확인 문자메세지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의정부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38102호 기록의 판결문, 2013고단5958 판결문, 2013고단5959 판결문, 2014노47, 2014노300(병합) 판결문, 사건통합검색(13고단 5958, 5959, 14노47 확정일자 조회결과) 2014고단843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2013고단5958 판결문, 2013고단5959 판결문, 2014노47, 2014노300(병합) 판결문, 사건통합검색(13고단 5958, 5959, 14노47 확정일자 조회결과) 2014고단863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의뢰 확인증 1. 판시 전과 : 2013고단5958 판결문, 2013고단5959 판결문, 2014노47, 2014노300(병합) 판결문, 사건통합검색(13고단 5958, 5959, 14노47 확정일자 조회결과) 2015고단1100 1. 2015고단1100 공판기록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2013고단5958 판결문, 2013고단5959 판결문, 2014노47, 2014노300(병합) 판결문, 사건통합검색(13고단 5958, 5959, 14노47 확정일자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 4항은 각 항별로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판시 1, 3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판시 2, 4 내지 7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3항의 각 사기죄와 2014. 1.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 4 내지 7항의 각 사기죄와 2014. 12.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 4 내지 7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들은 피고인이 미혼모로서 2013. 10. 21.생과 2014. 9. 27.생 자녀를 임신하거나 혼자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것들로서 그 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판시 각항의 편취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두 공탁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2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