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친동생 B,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 종업원 C, D, E, F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22고단3271 1. 피고인은 2018. 9. 16. 16: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자신 명의(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I, B, C을 탑승시키고 3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J이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상대 차량 조수석 부분을 고의로 충돌한 후, 상대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K 및 피고인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L에 마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B, C,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12. 22.경까지 총 13회에 합계 127,731,51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17. 18:30경 대구 달서구 M 앞 이면도로 삼거리에서 자신 명의(차량번호 3 생략) GTS300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N이 운전하는 윈스톰 차량(차량번호 4 생략)이 후진으로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상대 차량과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 사이를 지나가다가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상대 차량을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N으로 하여금 피해자 ㈜L에 마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접수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험사 담당자에 의해 고의 사고 사실이 발각되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620 1. 피고인, B, C, E, F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2. 27. 19:16경 대구 달서구 O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에 B, C, E, F이 동승한 채 편도 1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 P(남, 43세)가 운전하는 벤츠 차량(차량번호 5 생략)이 인도에서 도로로 나오는 것을 보고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상대 차량 앞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돌한 후, 상대 차량 및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L에 마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경부터 2019. 3. 29.경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16,124,92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 E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C, E는 2019. 5. 3. 14:35경 대구 달서구 Q 소재 R 맞은편 도로에서, E가 운전하는 그 명의 (차량번호 6 생략) BMW 차량에 피고인, B, C이 동승한 채 운행하던 중 S(남, 49세)가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7 생략)이 남대구 IC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 BMW 차량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상대 차량 운전석 부분을 고의로 충돌한 후, 상대 차량 및 E의 차량이 가입한 피해자 T 및 피해자 U에 마치 과실로 우연히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5. 7.경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308,1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7번, 21번, 22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7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번, 44번, 53번, 57번, 58번)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9번, 30번, 31번, 33번, 34번, 35번, 38번, 39번, 41번, 42번, 44번) 1. 거래내역 1. 각 보험접수 및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 2023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9번, 21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9번, 66번) 1. 각 보험접수 및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109번, 111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일부 형법 제30조 추가),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게 되고, 범행 과정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타인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또는 단독으로 15회 이상 조직적, 계획적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각 보험사기 범행에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면서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을 직접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도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 보다는 적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켜주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일부 범행은 판시 도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