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603 피고인, D은 스마트폰 어플 E(이하 'E'이라 함)에 접속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피고인은 2016. 8. 11. 01:48경 약속장소인 인천시 서구 F에 있는 G 앞에서 만난 조건만남의 상대방인 D이 중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고 D과의 조건만남을 하지 않는 대신 D과 D의 고등학교 동창인 H에게 E을 통해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유인한 후 D은 약속장소에 나온 남성의 차량에 동승하고 피고인, H는 함께 D이 탑승한 차량을 쫓아가 그 남성에게 미성년자 상대 조건만남을 약점 잡아 금품을 빼앗자고 제의하고, D, H는 이를 승낙하는 등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6. 8. 11. 02:31경부터 같은 날 02:43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E(대화명 : I) 어플을 실행하여 조건만남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J(27세, 대화명 : K)에게 '현금 15만원에 조건만남이 가능하니 인천시 서구 신현동에 있는 서경백화점 앞으로 오라'고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D은 2016. 8. 11. 02:43경 L 대화를 하면서 서경백화점 부근에 도착한 피해자를 다시 위 G 앞으로 유인하여 위 G 앞에 도착한 피해자가 운전하는 M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H는 택시를 타고 D과 L 대화로 D의 행방을 확인하면서 D이 동승한 위 승용차를 뒤쫓다가 2016. 8. 11. 02:47경 인천시 서구 N빌딩 옆 골목길에 정차한 위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 H는 함께 택시에서 내려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친동생인데 미성년자 데리고 뭐하는 거예요, 미성년자인지 아느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다고 신고할 거예요"라고 하면서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끌어내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위 승용차 운전석 뒷문짝을 발로 걷어차면서 "죽고 싶으냐, 내려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D, H는 피고인의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고 싶으나, 지금 뭐하는 거냐? 내가 나이트 삐끼를 하는데 아는 애들이 많다, 내 친동생인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떡할 거야, 죽고 싶으냐, 시멘트로 묻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D, H에게 위 G에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한 후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2016. 8. 11. 03:21경 인천시 서구 O에 있는 P 앞에 이르러 현금을 내놓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짓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잡아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6고합743 피고인은 2016. 8. 2. 19:50경 인천 중구 Q에 있는 R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S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동승한 친구 T이 조수석 뒷자리창문을 열고 비비탄총으로 비비탄을 발사하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U(50세)의 등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차를 가로막고 총을 쏜 이유를 물으며 항의하자 "그래 쐈다 어쩔래, 이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하면서 손을 치켜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여 협박하였다. 2016고합848 피고인은 사건 당시로부터 약 3년 전 친구들을 통해 피해자 V(여, 1998년 4월생, 사건 당시 18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뒤로는 피해자를 거의 만나지 못하다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친구인 W를 통해 피해자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으며, 위 W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 2명을 태운 뒤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을 먼저 집에 데려다 준 다음 위 차량에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디 갈 곳이 있다"고 말한 후에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7. 24. 04:00경 인천 서구 X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렌트한 BMW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와 함께 차량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게 한 뒤 피고인도 뒤따라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눕힌 뒤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한꺼번에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나머지 한쪽 손으로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틈을 타 피고인의 바지까지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고합41 피고인은 S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Y은 Z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AA, AB, AC는 Y 운전의 위 Z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들이고, AD는 AE A5 아우디승용차의 운전자이고, AF, AG, AH은 AD 운전의 위 AE A5 아우디 승용차 동승자들이고, AI는 AJ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AK, AL, AM는 AI 운전의 위 AJ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들이고, AN은 AO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AP, AQ, AR은 AN 운전의위 AO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들이고, AS는 AT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AU은 AV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AW는 AX A5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AY은 AZ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BA는 AY 운전의 위 AZ 카렌스 승용차 동승자이고, BB은 BC K5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BD은 BB 운전의 위 BC K5승용차 동승자이고, BE은 B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BG은 BH CA110A 이륜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BI는 BG 운전의 위 BH CA110A 이륜 자동차 동승자고, BJ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전한 번호를 알 수 없는 이륜자동차 동승자이고, BK는 번호 없는 CITI-ACE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고, BL은 BK 운전의 위 번호 없는 CITI-ACE 이륜자동차 동승자이고, BM은 번호를 알 수 없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고, BN은 BM 운전의 위 번호를 알 수 없는 이륜자동차 동승자이고, BO은 번호 없는 CITI-ACE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자이고, BP은 BO 운전의 위 CITI-ACE 이륜자동차 동승자이고, BQ은 번호 없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이고, BR은 번호 없는 CITI-AC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BQ 운전의 위 번호 없는 이륜자동차 동승자이고, BS은 번호 없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이고, BT은 BS 운전의 위 번호 없는 이륜자동차 동승자이고, BU은 번호 없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이고, BV는 BU 운전의 위 번호 없는 이륜자동차 동승자이고, BW는 번호 없는 GR125cc 이륜자동차 운전자이고, AH은 BW 운전의 위 번호 없는 GR125cc 이륜자동차에 동승했다가 AD가 운전한 AE A5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했던 사람이고, BX는 번호 없는 보이져 이륜자동차 운전자이고, BY은 BX 운전의 위 번호 없는 보이져 이륜자동차 동승자이고, BZ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전한 번호를 알 수 없는 이륜자동차에 동승하던 사람이고, CA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전한 번호를 알 수 없는 이륜자동차에 동승하였던 사람이다. 모든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위반, 같은 법률 제13조 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같은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같은 법률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등 위 법률의 금지 행위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Q 등과 함께 SNS CM에 'CB'이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폭주 일시, 장소 등을 공지하거나,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사이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순차 연락하여 각각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을 운전하여 2016. 8. 16. 00:00경에서 01:00경 사이에 인천 동구 송림동 산업유통1단지 앞 도로에 집결한 후 그 때부터 피고인의 S 폭스바겐 승용차와 BQ 등의 각 승용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용차량과 이륜자동차에 동승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운전하면서 인천의료원, 도화오거리, 주안역 앞 삼거리, 석암사거리, 간석오거리, 백운역 인근, 부평역 인근, 송내역 인근,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입구, 인천대공원 정문 입구, CC에 있는 CD 주유소 앞 사거리, 간석오거리,주원사거리, (구)시민회관 사거리, 도화사거리, 도화오거리 등을 거쳐 같은 날 05:00경까지 인천 남구 석정로 164-1(도화동) 선인재단 입구까지 약 4시간 동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역주행, 지그재그 운전 등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Q 등과 공동하여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공모하여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을 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6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기일조서 중 D, H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발췌), 수사보고(피의자 A 장물처분처 상대 수사 및 피해품 중량 특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뒷문이 파손된 피해자 차량(M)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와 피의자의 L 대화 캡처 사진 및 피해자 통화목록 캡처 사진, 목걸이 강취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들의 도주 모습이 확인된 CCTV 캡처 사진, 피의자들 도주시 택시 승차 확인 G CCTV 캡처 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촬영 사진, L 대화내용, 피의자 D과 H의 L 대화 캡처, 매입장부 촬영사진 등 2016고합743 1. 제4회 공판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2016고합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2017고합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G, BI, BL, BN, BB, BE, BD, BO, BQ, BK, BS, BP, BT, BV, BR, BW, BU,BY, BM, BX, AY, BA, AN, BZ, Y, AW, AS, AL, AF, AM, AG, AP, AI, AH, AA, AQ, BJ, AR, AK, AU, AB, AC, C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오토바이 및 차량 폭주족), 각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피혐의자 BW 특정 수사), 수사보고(피혐의자 BT 탑승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G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공동위험행위 영상자료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A 아반떼AD 승용차 동승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J, AB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자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E이 운전한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U, AW 차량에 대한 영상 자료 첨부) 1. 각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조회, CF 회원정보, Y 회원정보, 물품인수증 1. 오토바이 사진, 각 피의자 AD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상가 CCTV 영상 사진, CM CB 캡처사진, 피의자 BS이 운전한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BS 관련 상가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BV, BR, BM, BX, BY, AY, BA, AN, BZ 관련 각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간석4파출소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AD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CG약국 의료 기기 출입구 설치된 CCTV 영상 저장 CD, CH 출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 저장 CD, 포인팅업체 출입구에 설치된 CCTV 영상 저장 CD의 각 영상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형법 제30조(난폭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합603, 2017고합4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합74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욕설에 불과하고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않아 협박이라 할 수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품행장애 및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치료감호소 감정 의사 CI은 피고인에 대하여 양극성 정동장애로 판단할 근거는 없고, 피고인의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여 위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피고인의 특수강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범행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한 범행인데, 특수강도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인 사전 모의 아래 이루어졌고, 주요 실행행위도 피고인이 직접 하였으며, 공동위험행위 및 난폭운전 범행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혼자였던 반면, 피고인의 일행은 최소 3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 뿐만 아니라 손을 치켜들면서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행인 T이 쏜 장난감 총에 맞은 것을 항의하려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오히려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때릴 수도 있다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2016고합848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인 특수강도죄,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죄, 협박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6조 제2항,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범죄들이 경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됨으로써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그 등록기간을 더 단기인 15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나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특히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들에서 피고인의 역할, 지위, 범행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성범죄와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범행에 대하여 부인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2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특수강도 피해자와 금원을 급하고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품행장애 및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2. 05:00경 인천시 계양구 CJ에 있는 CK 편의점 옆의 골목에서 그 전날 영종도에서 있었던 경미한 접촉사고로 계속 찾고 있던 피해자 CL(16세)를 발견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2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합의서가 2017. 1. 11.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