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67.생)과 2015. 12.경부터 2017. 5.경까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2.~3.경 세종 C건물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그곳 침대 앞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몰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마주보고 앉은 자세 등으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10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5.경까지 사이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그곳 침대 옆 탁자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몰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체로 나오는 장면’,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 위에 앉아 몸에 묻은 물기를 수건으로 닦는 장면’, ‘피해자가 나체로 수건을 들고 침대 옆을 걸어가는 장면’, ‘피해자가 나체로 수건을 들고 침대 옆에 허리를 약간 숙인 채 서있는 장면’,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옆으로 누워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22. 18:5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들 총 28명을 초대하여 D 단체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체로 나오는 장면 사진’,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 위에 앉아 몸에 묻은 물기를 수건으로 닦는 장면 사진’,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옆으로 누워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 사진’, ‘피해자가 누워있는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 성관계하는 장면 사진 2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아 성관계하는 장면 사진 2개’가 게시된 링크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5. 19. 이후 불상의 시기부터 2021. 3. 18.경까지 청주시 E, 3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 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장면 사진’, ‘피해자가 나체로 수건을 들고 침대 옆을 걸어가는 장면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장면 사진’,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옆으로 누워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 사진 2개’, ‘피해자가 나체로 수건을 들고 침대 옆에 허리를 약간 숙인 채 서있는 장면 사진’ 및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같이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사진인 ‘피해자가 엎드린 자세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사진’ 등 총 7개의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 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2021. 4. 8. 11:00경 청주시 흥덕구 F빌딩 4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 자에게 “13시 10분까지 H 병원 뒤 커피숍으로 오세요. 오늘 안 오면 후회할 일 생길겁니다.”라고 쓴 메모지를 건네줌으로써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제2항과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H 병원 뒤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사경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I, J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B(가명)이 작성한 진정서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회보)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41번부터 45번까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동영상 촬영 동의 여부)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면담 및 피해자 제출 사진첨부, I 제출 사진 첨부, D 단체대화방을 통해 반포된 피해자 사진 특정 및 각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6번부터 63번까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사후적 경합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불법 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불법 촬영물 소지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그대로 소지한 것은 촬영행위에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어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가, 2020. 3.경 기계 고장을 이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직원에게 부탁하여 과거 휴대전화에 담겨 있던 모든 정보를 복제한 사실(수사기록 213, 214쪽), 피고인이 2020. 3.~4.경 이래 소지하며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발견된 사실(수사기록 498쪽 이하, 519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그대로 소지하였다가(여기까지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대로 신설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실관계에 지나지 아니한다), 2020. 3.경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위 나체 사진까지도 새로운 휴대전화로 복제하였고, 이후 위 나체 사진을 계속하여 소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당초 촬영한 나체 사진을 또 다른 저장매체에 복제하여 소지하는 행위는 촬영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결과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촬영한 나체 사진이 제3자에게 유출될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당초 촬영행위에 모두 포섭되지 않는 독립적인 행위‧결과반가치를 일으키므로 별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 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각각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판시 제3죄, 제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판시 제1죄 및 제2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관계와 나체를 그대로 촬영하여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범행에 나아가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