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서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2021. 9. 6.경부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23:00경부터 2021. 9. 10. 01:12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식당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옆으로 와서 앉으라고 하여 옆으로 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세게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관련),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목을 잡거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을 뿐,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고 가슴을 빤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피해자가 스스로 상의를 벗게 된 경위) : 술을 많이 먹기도 했고 피고 인이 명령을 한 거라 무서웠던 것 같다. 벗으라고 한 것 자체가 명령이었고, 무섭게 쳐다봤 는데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벗게 되었다. 피고인이 목을 졸랐던 것 때문에, 또 목을 조를까 봐 너무 무서워서 반항을 할 생각을 못했다. 집에 왔을 때 오줌을 지려서 왔을 정도로 너무 무서웠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 피고인과 SM플레이에 관한 대화는 나눈 적 이 없고, 과격한 말을 해 달라거나 스킨십에 관한 이야기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여자가 원 해서 여자한테 오줌을 싼 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기억난다. 술 먹으면서 피고인이 자기 성적인 취향을 이야기했던 것 같다. 범행 당시의 상황 - 피고인과 처음에는 맥주 1병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소주를 마셨는데 정확히 얼마나 마신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옆으로 앉아보라고 해서 옆으로 앉았는데, 갑자기 목을 조르더니 ‘야, 좋냐’ 이렇게 물어보고, 막 무섭게 쳐다봤는데, 브래지 어 끈 한쪽을 풀더니 왼쪽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이 목을 졸랐고, 가슴을 빠는 행위를 했다 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난다. - 목을 조를 당시의 상황 : 목 뒤에 자국이 남기는 했는데, 피고인이 목을 조를 때 피 해자의 목 앞을 잡았다. 한 손으로 목을 잡았고, 앞 쪽에서 이렇게 잡았던 것 같다. 목이 욱 신욱신해서 물리치료를 2~3일 정도 받았다. - 스스로 상의를 벗게 된 경위 : 피해자가 스스로 벗은 것이 맞고, (피고인이) 죽일 듯 이 쳐다보는데, 너무 무서워서 일단 시키는대로 해야 할 것 같아서 벗었다. 피고인이 목을 잡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브래지어의 와이어 부분만 풀어놓았으며, 그 다음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다. 무서워서 상의 티셔츠를 벗고 브래지어도 내렸는데, 그러고 나니 피고 인이 왼쪽 가슴을 고개를 숙여서 빨았다. 범행 이후의 상황 : 식당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는데 문이 잘 안 열렸고, 문을 열어달 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기는 했다. 식당 밖으로 나간 이후의 일은 기억이 아예 없다. 무섭다는 생각 밖에 안 들어서 손을 흔들어서 택시를 잡았고, 택시 기사에게 핸드폰 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아빠에게 전화해서 택시비를 좀 달라고 했던 것은 확실히 기억난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핵심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당 사장님인 피고인과 가게 영업이 끝난 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보라고 하더니 ‘여자가 원해서 여자에게 오줌을 싸 준적이 있다’는 것과 같은 성적인 취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면서,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어보라고 했다. 피해자가 겁에 질려서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벗자, 피고인이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빨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했던 특징적인 말과 행동, 범행방법,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믿을 만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목 앞부분을 잡고 목을 조른 것 외에는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목 뒤에 멍이 들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며, 브래지어 끈은 피고인이 푼 것이 맞지만 상의나 브래지어는 피해자 스스로 벗은 것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 측에 유리한 부분에 대하여도 가감없이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4일 가량 주방보조로 아르바이트를 한 식당의 사장으로,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고소와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에 응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고, 오히려 범행 직후 며칠 동안 피해사실을 떠올리는 것조차 괴로워하며 친구들에게 죽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불안상태를 걱정한 모친에 의하여 병원에 3일 동안 입원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바지에 오줌을 지린 채 핸드폰과 가방을 분실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피해자의 모친에 의하여 바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일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이 목을 잡은 행위와 피해자가 옷을 벗은 행위의 선후관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피해자가 보였던 반응들에 대하여 일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기억이 일부 희미해지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보태지 않고 증언 당시에 기억나는 그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오히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피고인은, ‘추행을 당한 직후 급하게 식당을 뛰쳐나가느라 식당에 핸드폰과 가방을 놓고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가 범행 당일 01:12경 식당을 나간 후 피고인과 통화를 하며 ‘돈을 제대로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같은 날 01:16경에는 식당으로 돌아와서 피고인과 약 8분간 대화한 후 다시 식당을 나간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21. 9. 9. 저녁 11시부터 그 다음 날 새벽 1시 무렵까지 약 2시간여의 짧은 시간동안 이 사건 가게의 좌식 테이블에 앉은 상태에서 특별한 신체적 움직임도 없이 평소 주량(소주 반병)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술(맥주 한 병과 소주 4병)을 피고인과 나눠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번째로 조사받을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 및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시받고 이 사건 식당을 나간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음에도, ‘범행 직후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어 가게 밖으로 나간 이후부터 집에 귀가한 4시 반 사이의 상황은 솔직히 정말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일종의 알코올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하여 범행 직후인 1시 12분경부터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던 4시 반 무렵까지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범행 직후 식당을 나간 후부터 귀가하기까지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중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부분의 신빙성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등 범행 당일 피해자의 좌측 가슴 및 목 부분을 채취한 면봉,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브래지어에서 검출된 Y-STR 디엔에이형은 피고인의 구강세포에서 채취된 Y-STR 디엔에이형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감정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브래지어 끈을 풀었으며, 왼쪽 가슴을 빨았다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범행 직후 식당 문을 열고 나가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나가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잠긴 문을 열어준 후 겨우 식당을 뛰쳐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식당 출입문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4)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는지는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하다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애무하여 관계 직전까지 갔다. 피해자가 먼저 SM이나 성적인 이야기를 했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목을 잡았고,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가슴애무를 해줬다. 피해자가 스스로 상의를 탈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애무했는데, 그 때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는 바람에 스킨십을 멈추었고,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식당으로 온다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자괴감을 느끼고 화가 난다고 하면서 식당을 나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스킨십에 동의하게 된 경위, 스킨십의 정도 및 행위태양, 스킨십을 멈춘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보다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내용이 추가되거나 구체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선뜻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며, 2022. 12. 29. 사설 연구소에서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도 이에 부합한다면서 변론 종결 이후 그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앞서 본 신빙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의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로서는 고용주인 피고인의 지시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이나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 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찍은 피해자의 목 뒷부분 사진에는 손톱으로 긁힌 듯한 상처와 멍자국이 존재하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9. 11. G정형외과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경추부 통증과 운동제한, 승모근 부위 통증으로 2주 간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고 피해자에게 재활 및 물리치료를 한 사실, 피해자는 2021. 9. 16., 2021. 9. 18.에도 위 정형외과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앞에 이렇게요, 뒤에 이렇게 자국이 남기는 했는데, 앞에 잡았는데요.”라고 답변하였고, 검사가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을 제시하면서 목 뒤의 상처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인지 재차 물어보자, “저는 뒷목 상처는 제가 볼 수 없으니까 잘 모르고요.”라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목 뒷부분 상처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붙잡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당시 식당보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점이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01:12경(피해자가 최초로 이 사건 식당을 떠났던 시각)부터 04:30경(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던 시각)까지 약 3시간동안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이나 혹은 범행 장소를 떠난 이후 집에 도착하기까지 사이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원인에 의하여 목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