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831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위증 피고인은 2011. 7. 14.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제4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21388호 약정금 청구 소송(원고 C, 피고 주식회사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E에게, 사실은 피고인은 2005. 6. 30.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2005. 6.30. G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억 4,600만 원을 받고 그 돈 중에서 5,000만 원을 F에게 빌려 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4. 10.경 충주시 H 공장 신축 공사를 수급인 G로부터 하도급 받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장 건축 공사를 하던 중 자재대금 등이 부족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약 2억 원을 차용하여 공사 경비로 지출하였다. 이후 위 건축 공사 건축주인 피해자 F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위 G에게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순차적으로 피고인도 G로부터 공사 대금 약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2억 원을 빨리 변제해 달라'는 독촉을 심하게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린 공사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공장 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추가 담보대출을 해준다는 것을 빌미로 위 공장 부지에 대해 피고인의 채권자 C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위 C가 위 공장 부지를 담보로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알아 봐 주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급인 G로부터 본건 건축 공사를 다시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서 피해자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청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수급인 G과 피고인 사이에 미변제 공사비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06. 4.경 충주시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모시고 있는 C 사장님이 있는데 공장 부지에 대하여 대출을 알아 봐 주겠다고한다. 그런데 안전장치로 우선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니 요구 조건 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나중에 대출이 되면 우선 C에게 내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 2억 원을 변제해 주면 채권, 채무관계가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5. 8. 위 H 건축 공사 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 채권자 C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C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H공장 신축 공사를 G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C로부터 2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공사경비로 지출한 사실, 피고인이 G로부터 공사 대금 약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C로부터 위 2억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C가 대출을 받아 줄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공장 신축공사를 G에게 도급 주었고 G은 그 중 철골과 판넬 공사를 피고인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공사 도중 공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이들 3인은 피해자가 100,000,000원, G이나 피고인이 100,000,000원을 조달해 오기로 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C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려 공사 자금을 댔는데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C로부터 2005. 7. 2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빌렸다가 그 중 160,000,000원과 그 이자 상당을 갚지 못하고 있던 사실, 그런데 위 공장 준공 이후에도 공장건물을 담보로 한 자금대출이 여의치 않아 피해자가 G이나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는, 위와 같이 공사대금 조달 등으로 C에게 채무를 지면서 그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던 반면 피해자로부터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의 제의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C에 대한 차용금 변제 담보 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담보를 위하여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위 각 부동산에 C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설정 후에 피해자가 C에게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C는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개시결정에 이은 기입등기가 2006. 11. 14.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C에게 경매를 취하하여 주면 중국에 수출하여 받는 돈으로 우선적으로 C의 돈을 갚겠다고 사정하여 2008. 1. 23.경 C가 임의경매를 취하하여 준 사실, 그리고 그 후에도 변제를 미루던 중 피해자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I와 함께 C에게 위 회사가 피해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니 C의 근저당권을 위 회사에게 양도하여 주면 위 회사가 260,000,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C와 위 회사 사이에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양수 약정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C를 통해 대출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기초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C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제를 약속하고 그 후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까지 제안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행동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F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차용증 작성도 없었던 점 등 석연치 않은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일관되게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한 C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5,000만 원이 포함되어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5,000만 원 대여와 관련한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심리생리검사결과,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