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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13:30경 강원 평창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거울을 넘어뜨려 피해자의 여동생 E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놈의 새끼 이리 안 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 안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쪽 어깨로 방문을 수회 밀치고 오른발로 방문을 수회 걷어차 방문을 부서지게 하고, 이후 피해자의 친모인 F이 울고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F에게 “너까지 이렇게 나오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F의 어깨를 잡아당겨 F을 바닥에 넘어트리고 F과 함께 있던 피해자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속기록, 진술영상녹화 CD 2매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 출입문 파손 현장사진 4매 1. 발생보고서(가정폭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서적 학대의 고의도 없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만 6세인 피해자가 거울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만으로 강압적으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안방 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모친을 잡아끌어 피해자도 바닥에 넘어뜨렸는데,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해자는 당시 벌벌 떨며 “아빠가 때리면 어떡해.”라고 말하면서 계속 우는 등 당시 상당한 정도의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발달이 늦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보호처분결정(이 법원 2019버19)을 받은 적이 있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소아정신의학과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죄의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6세에 불과한 아들인 피해자가 거울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안방 문을 부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는 정당한 훈육범위는 넘어서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을 호소하였고, 발달장애 등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피해자 모친 및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으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은 당초에 보호사건으로 진행되었으나 피고인의 면담불응 등으로 수사기관으로 송치되었고,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 일관하여 아동학대가 아니라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모친(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0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6. 04:0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52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0. 03:03경 시흥시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G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 재범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지명수배 중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한 점,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2021년 1회 있고 단기간 재범한 점, 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7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9.경부터 이혼소송 중인 부부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10. 28. 11:00경 서울 중구 C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고, 지켜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30. ~ 10. 31.경 서울 강북구 D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사진 촬영하고 지켜보는 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31.경부터 2022. 3. 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D, 서울 강북구 E, 서울 강북구 F 등 피해자가 거주했던 장소를 찾아가 사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3. 23. 20:44경 서울 강북구 D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통해 이동하려는 것을 막고 사진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 B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29.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14:04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 정차한 피해자 D(남, 25세)에게 ‘차량의 시동을 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이는 자칫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15:53~15:56경 자신이 안경사로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B, ‘C’ 내에서, 디지털 카메라(SONY 액션캠 HDR-AS200V)를 든 손을 테이블 밑으로 내려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의자에 앉아 상담을 받던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치마 속을 2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6. 10.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16회에 걸쳐 치마 속이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피해자 영상 확인) - 동영상 캡처 사진 2매 1.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 동영상 캡처 사진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증 제2호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차례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여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특히 피고인은 주로 자신의 근무장소에서 범행방법을 고안하여 범행하였는바, 범행이 이루어진 횟수, 촬영 형식과 방법, 촬영한 신체부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피해자 D(가명)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보복의 두려움과 범죄의 피해를 잊고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49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6. 13.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9년경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들과 동승자들 모두 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고 차량 수리를 의뢰하는 등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보험회사 등을 속여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9. 22. 16:20경 대구 동구 입석동 아양교 교차로에서, 지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차량에 D과 함께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차량을 발견하고 일부터 그 좌측 뒤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F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에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위 C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위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C, D 등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2,129,16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등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각 공범들과 총 5회에 걸쳐 합계 34,643,510원의 보험금을, 피고인 B은 각 공범들과 총 2회에 걸쳐 18,659,58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P,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보험회사로부터 임의제출 압수한 블랙박스 영상 13개 분석) 1. 수사보고서(고의 교통사고 총 27건 장소 특정)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상대차 운전자 일부 전화 진술 청취 관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사고 영상 분석) 1. 각 교통사고의 보험서류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들의 각 보험사기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 ◇ 피고인들이 피해 보험회사에 피해금액 중 상당금액을 변제한 점 ◇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20. 6. 13.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분에 70장 이상 나오는 마스크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데 장비 구입 비용을 주면 중국에서 주문해야 해서 설치까지 4주가 걸리니 2020. 7. 19.까지 장비를 구입하여 우리 사업장에 설치하고 매주 생산 마스크 1장당 80원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9년도 B 주식회사의 단기차입금은 161,200,000원 상당이었고, 영업 손실이 1,137,634원 상당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피고인의 개인 신용도는 10등급이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회수를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명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장비 구입 비용을 받더라도 약속한 일자까지 중국에서 마스크 제작 기계를 구입하여 설치하고 매주 마스크 판매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장비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20. 6. 19.경 ‘B 주식회사’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4,800,000원, 2020. 7. 20. 위 계좌로 79,200,000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26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장비를 수입하여 설치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아래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표인 B 주식회사가 2020. 6. 19. 피해자가 대표인 주식회사 D에 마스크 장비 (전자동 1T1R 평면 마스크) 2대를 2020. 7. 19.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납품하기로 하고, 위 장비는 1분에 70장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규격으로 하며 피고인의 회사는 피해자의 회사에 위 장비로 생산납품한 마스크 1장당 80원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고도 장비 구입 및 마스크 제작을 하지 못하여 선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금 반환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반환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바 피해자의 위 장비대금을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환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7. 19.까지 마스크 장비 2대를 설치하고 각 1분에 70장 이상의 마스크를 생산하여 마스크 1장당 80원의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물품매매계약서, 장비투자계약서,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회사 회계 자료 첨부), 재무제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J 대표 K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 분석)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264,000,000원으로 큰 점, 피해 대부분 회복하지 못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1. 14. 23:18경 제천시 C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편의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차로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천시 G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진단서(B)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0년, 2001년, 2003년, 2013년, 그 중 2013년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이 사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15

범 죄 사 실 2022고단661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1. 25. 06:28경 서울 중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음식점 출입문에 설치된 전자키를 불상의 도구로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음식점 운영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프라이팬 2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접시 10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볼 5개, 시가 65,000원 상당의 황설탕(10kg) 1개 등 시가 합계 73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1. 23. 19:14경 서울 중구 E 빌딩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매장의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매장 운영자 소유의 시가 763,600원 상당의 캐리어(BRIC’S)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25. 04:12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헬스클럽 차량 전용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헬스클럽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헬스클럽 운영자 소유의 시가 36만 원 상당의 나이키 런닝화 2켤레,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역도화 1켤레, 시가 1만 원 상당의 볼펜류, 시가 1만 원 상당의 캔 음료 등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25. 06:57경 서울 중구 K, 3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설치된 현금 출납기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 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2. 6. 02:37경 서울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가 판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위에 설치된 현금 출납기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 출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2. 6. 04:57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매장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고 열려 있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674 피고인은 2022. 12. 1. 23:00경 충남 천안시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T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고 그 밖에 다른 결제수단도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으로 이동해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전역까지 요금 80,0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운영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C, L, O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당시 모습과 현재의 모습 비교 관련), 수사보고서 – 피해품 추가 및 정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2), 수사보고서(U 외부 CCTV 확인 및 시설관계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P’ 가판대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P’ 가판대 외부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 V 11.25.자 일출시간, - 인터넷 검색 출력물 1. 피해품 사진, - 계산대 서랍 사진, - CCTV 영상, - 피해품 모델 사진, -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 CCTV 영상 CD, - 발생장소 및 범행장면 CCTV 사진, - 파손된 전자키 사진, - 현장 주변 CCTV 캡쳐 사진, - 사건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CCTV 녹화영장 첨부 CD, - U 외부 CCTV 사진, -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43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가. 2022. 4. 8.경 절도 피고인은 2022. 4. 8. 18:16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행사장 ‘D’ 매장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9,900원 상당의 흰색 블라우스 1점, 시가 79,900원 상당의 검정색 상의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4. 22.경 절도 피고인은 2022. 4. 22. 19: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9,900원 상당의 니트 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4.경 절도 피고인은 2022. 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9,900원 상당의 초록색 반팔 니트 1점, 시가 129,000원 상당의 마 자켓 1점, 시가 59,900원 상당의 갈색 상의 1점, 시가 49,900원 상당의 흰색 니트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가. 2022. 4. 22.경 절도 피고인은 2022. 4. 22. 19:32경 제1항 기재 ‘C’ 1층 행사장 ‘F’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상의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4. 20.경부터 2022. 4. 26.경까지 사이 절도 피고인은 2022. 4. 20.경부터 같은 달 26일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검정색 상의 1점, 시가 379,000원 상당의 검정색 자켓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4. 22. 19:39경 제1항 기재 ‘C’ 지하 1층 ‘H매장 농산물 코너’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야채 2팩, 시가 9,900원 상당의 사과 1봉지, 시가 3,990원 상당의 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가. 2022. 5. 3.경 절도 피고인은 2022. 5. 3. 14:11경 제1항 기재 ‘C’ 1층 별관행사장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9,000원 상당의 보라색 점퍼 1점, 시가 59,800원 상당의 나시티 2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6. 9.경 절도 피고인은 2022. 6. 9. 19: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8,000원 상당의 회색 자켓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E, G, J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9),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45, 52, 64)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피해품 사진, 피해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품을 반환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현재까지 반환되지 못한 피해품의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판시 제3항 범행의 피해업체에 10만 원을 배상하고 담당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인천 계양구 B에서, ㈜C의 대표 D가 발행한 유가증권인 백지당좌수표(수표번호: E)에 대한 보충권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 수표의 금액란에 ‘일천오십만원(￦10,500,000)’, 지급제시일란에 ‘2020년 7월 15일’이라고 기입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위 수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세하며 위 수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위조하고,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고발장, 당좌수표 사진, 수사보고(I, J 진술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보충권이 있었으므로 당좌수표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위조수표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C의 실운영자인 H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출소일은 2020. 10. 20.이었음)에서 친구인 G를 통하여 K으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C 발행의 당좌수표 9매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 G는 H의 대리인으로 2020. 5. 15. K, 피고인, L과 만나 K에게 ㈜C 발행의 당좌수표 9매를 교부하면서, K과 사이에 ‘2,700만 원을 정히 차용하며 H이 출소 후 한 달 이내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당좌수표 9매를 견질용으로 보관하며 차용액을 모두 변제 시 차용인 H에게 반환해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보관증을 작성한 사실, K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당좌수표 9매 중 3매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F으로부터 냄비세트를 공급받고 F에게 위 당좌수표 3매 중 1매(수표번호: E)의 금액란에 ‘일천오십만원(￦10,500,000)’, 지급제시일란에 ‘2020년 7월 15일’이라고 기재하여 교부한 사실, F은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당좌수표를 교부하였고, J은 신용불량으로 계좌가 없어 I에게 위 수표의 지급제시를 부탁한 사실, I은 2020. 7. 15. M은행 수유지점에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한 사실, M은행은 위 당좌수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사유로 고발한 사실, 피고인은 위 3매 중 나머지 2매의 당좌수표의 금액란 등을 기재한 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지급제시되기 전에 결제를 하고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에 의하면, 위 백지수표는 H이 K으로부터 2,700만 원을 빌리면서 대여금채권행사에 관한 담보 목적으로 교부한 것으로서, K은 H이 출소 후 한 달 이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 시점에서의 대여원리금액으로 백지보충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H은, 당좌수표 할인 시 이자로 10~15%정도를 받는 게 관례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K이 G로부터 당좌수표를 교부받을 당시 현장에 있었고, 보관증을 작성할 때에도 함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당일 K으로부터 위 당좌수표 중 3매를 교부받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잘 알면서도 보관증을 작성한 지 2주일이 경과한 시점에 위 당좌수표 중 1매에 금액란과 지급제시일란을 기재한 후 F에게 교부하였고, 보충된 지급제시일에 위 당좌수표가 지급제시되었는바, 피고인이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위 당좌수표를 보충한 행위는 발행인의 서명날인 있는 기존의 당좌수표를 이용하여 새로운 당좌수표를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보충권의 남용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위조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수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집행을 유예함)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0년 이하 및 벌금 25,000원~52,5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2.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수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당좌수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유가증권 유통질서의 혼란을 야기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공판단계에서 피고인이 위 행사된 당좌수표를 회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농지(지목: 답, 면적: 2,846㎡)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 11. 24.경부터 2022. 10. 4.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위 농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이 국가유공자 유족(순직군경 유족)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내가 직원 4명 이상을 두고 외국에서 가방이나 신발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매출액이 6억 원이다. 새로 나온 신상 신발이 있는데 수입해서 팔면 수익이 많이 나니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수입잡화점 ‘C’는 사실상 폐업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21. 4. 26. 1,000만 원, 2021. 5. 26.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1. 카톡내용 캡처본, 사업자등록증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회복노력을 하지 않은 채 선고기일을 앞두고 잠적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잠적하였다가 구속된 후에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338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3. 7.경 전남 영암군 C, D에서 하천부지 주변 토지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약 5톤 상당의 폐타이어 110개를 그곳에 매립하기로 공모한 다음,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A은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폐타이어 110개를 위 장소로 운반하고, 피고인 B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폐타이어 110개를 위 장소에 직접 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아닌 곳인 위 장소에서 폐기물인 폐타이어 110개를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버려진 폐타이어들을 몇 개월에 걸쳐서 여러 곳에서 수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폐타이어들을 사업장폐기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하나, 하천부지에 폐타이어들을 매립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적법한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의3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상의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폐타이어들을 일부 하천부지에 매립하던 과정에서 단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상의 ’처리‘에 해당하는 점, 나아가 피고인 A은 밭 가장자리가 강물에 쓸려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폐타이어들을 쌓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활용 목적이 이 사건 폐타이어들의 재사용, 재생이용,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등 적법한 재활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폐타이어들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아닌 곳에 처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밭 가장자리가 강물에 쓸려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폐타이어들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단속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환경에 미친 영향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바로 적법하게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폐타이어들을 전부 처리하여 원상회복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