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경북 예천군 C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1. 3.경 D에게 아파트 공사자금을 빌려 줄 사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D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E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하면 아파트 401호를 이전등기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면서 위 아파트 4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가 완공되면 즉시 부동산신탁회사에 명의이전을 하여 그 분양대금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갚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 401호를 차용금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401호를 담보물로 제공 받은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3. 1,000만원, 같은 해 4. 8. 4,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E, F, D의 각 진술기재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C아파트 401호), 완불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수사보고(분양계약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아파트 401호를 이전등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파트 401호를 이전등기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분양계약서와 완불증을 교부받고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중개한 F, D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아파트 401호를 분양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서와 완불증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도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F, D가 악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바, 자금 확보를 위하여는 다소 불리한 투자조건을 수용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401호를 이전등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5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위험성이 높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액의 기대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G 명의로 1천만 원, H으로부터 나온 자금으로 4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피해자와 상의한 바 없기는 하지만) G에게 1천만 원, H에게 5천만 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파트의 공사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1. 2. 9. 시공업자 I에게 아파트 3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어 이를 담보로 공사자금을 융통하도록 하였고, 그 뒤 I은 피해자 J, K 등으로부터 합계 1억 7,500만원을 차용하면서 2011. 2. 19. 위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완공할 경우 위 분양계약서의 소지자로부터 곧 301호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알고, 2012. 2. 16. 위 아파트 301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를 KB신탁주식회사에 신탁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L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3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기 전인 2011. 2. 9. 아파트 신축사업을 위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파트 부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위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7조는 '주식회사 L은 이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부동산 상에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에는 준공 즉시 해당 부동산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추가로 신탁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L은 아파트 준공 이후인 2012. 2. 16. 위 신탁계약에 따라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들이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은 아파트 301호를 포함한 신축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2012. 2. 16.자 신탁계약에 의하여 같은 날 아파트 301호 등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피해자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에게 자금을 차용하여 주었고 그 담보로 아파트 3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직접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아파트 3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독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17. 피해자 C의 대리인 D과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점포 7평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만원, 월세 50만원으로 하고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100만원이외 나머지 임대보증금 잔금을 당일 지급함과 동시에 본건 점포를 인도받기로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당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본건 점포를 인도받지 않았으므로 점포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공사업자 F을 통해 위 점포에 침입하여 철거공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18. 08:30경 위 점포에 이르러 인테리어 공사를 할 생각으로 그 정을 모르는 공사업자 F 외 3명으로 하여금 문을 통해 점포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인테리어 공사를 빙자하여 점포일부를 철거함으로써 시가 700만원 상당의 점포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9. 08:30경 위 점포에 이르러 인테리어 공사를 할 생각으로 그 정을 모르는 공사업자 F 외 3명으로 하여금 문을 통해 위 점포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증인 G, D, C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의 동생 D의 통화자료, 고소인의 인테리어공사비 관련 자료 등 첨부보고, 참고인 F(인테리어공사업자) 추가 진술 청취보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현장 사진, 1층 평면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이므로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인 C에게 약정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9962 판결 참조), C 등 임대인측에서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지급 전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허락한 사정도 찾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허락이 있었다고 오인할 사정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지급 의무를 독촉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정만을 고려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예정대로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권한을 얻지 못한 사정을 모르는 인테리어 공사업자 F 등으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이 사건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가 충주시 F 일대에 골프장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일대를 매수하던 중 충주시 G 외 91필지의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어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지자, 대내적으로는 위 회사가 이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 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수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8. 1. 2.경 충주시 H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2, 23, 27, 31, 47, 59, 62, 63, 69, 71, 72, 73, 82, 83, 92 기재와 같이 16개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 2.경부터 2008. 12. 19.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 공문 및 고발장 1. 수사보고(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1. 농지취득 부동산 현황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등기부등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권리자이므로, 명의신탁등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과 주식회사 I, J 등 3인(이하 '피고인 등 3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E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투자한 금원으로 매입된 것인 점, 피고인 등 3인과 주식회사 E은 별개의 권리주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권리자는 주식회사 E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주식회사 E이 매입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등기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바, 위 회사가 충주시 F 일대에 골프장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일대를 매수하던 중 충주시 G 외 91필지의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어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지자, 대내적으로는 위 회사가 이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되, 그 등기를 피고인 명의로 수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7. 11. 6.경 충주시 G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내지 21, 24 내지 26, 28 내지 30, 32 내지 46, 48 내지 58, 60, 61, 64 내지 68, 70, 74 내지 81, 84 내지 91 기재와 같이 76개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6.경부터 2007. 12. 11.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판단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2 기재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명의신탁등기로 인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는 그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가 같더라도 각 등기별로 피해법익이 다르므로 각 등기마다 1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2007. 12. 20. 이전에 등기가 이루어진 범행에는 3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는 2007. 12. 20. 이전에 그 등기가 이루어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2. 3. 22.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2019. 9.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00:30경 대구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통화한 내역을 확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누구를 만났냐. 말 하지 않으면 계속 때린다.”라고 추궁하고, 피해자가 아니라며 부인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잠깐 정신을 잃은 뒤 깨어나 소리를 내며 울자 조용히 하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을 수차례 가로막으며 나가지 못하게 하고, 침대 프레임을세워 침대 프레임으로 방문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대해 추궁을 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며 나가게 해달라고 하였음에도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냐.나가면 안 된다. 네 동생들 직장도 다 알고 있고, 집에 찾아가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 막장으로 가자. 너의 인스타그램 지인들에게 네가 바람피운 사실 등을 다 알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감금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계속하여 화를 내며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팬티를 찢고,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를 하며 2021. 2. 14. 06: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5시간 30분 동안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자 허벅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경위, 기간, 가혹행위의 정도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23:00경 부산 남구 B건물 1층 앞 벤치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는 사모예드종 중대형견(2살, 25kg)을 데리고 산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개를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개에게 입마개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개의 주변에서 관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없이 위 개의 목줄을 위 벤치에 묶어둔 채 그대로 자리를 비운 과실로 위 개가 우연히 위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양 손과 오른팔을 물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6. 23:3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의 카운터 안에 들어 가 직원들을 손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고 카운터에 있던 집기를 엎고 바닥에 눕고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C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7. 00: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과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데 화가 나 D의 머리채를 2분간 잡고 팔을 이빨로 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험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C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판시 C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어린 대학생이고,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2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7. 05:2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내가 내 돈 주고 술을 마시는데 상관이냐. 결제하면 되냐. 얼마냐. 내 카드로 100만 원 긁어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카드를 바닥에 던지고,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흥분하여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피고인의 친구를 피고인의 등에 들쳐 업고 바닥으로 내던진 다음 뒹굴면서 몸싸움을 하였다. 그곳은 통행이 많은 길이고 피고인의 행패를 막기 위해 여러 사람이 주변에 있었으며,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7세)이 위 클럽 안에서부터 계속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와 피고인 가까이에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변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고 사람이나 물건을 세게 밀쳐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친구를 강하게 밀쳐내면서, 피고인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부딪쳐 피해자가 바닥에 머리를 찧으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대법원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를 미연에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한 신상정보 등록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 피해자 D(여, 43세)은 그 위층 호실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22. 6. 26. 11:4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 쓰레기년 씨발년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였고, 2022. 7. 7. 18:56경, 2022. 7. 8. 21:07경 공용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호실 앞으로 찾아가 서성거리며 현관문을 쳐다보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 5, 6,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의 와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그러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래 전부터 층간소음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그 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 앞을 찾아가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듯 피해자를 2021. 1. 15.에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판시 행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 및 그 후 경찰 진술조서 등에서 피고인의 행동 및 이로 인한 불안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통화 녹음이나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상 층간소음과 관련한 정당한 이의제기라거나 실수로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판시 각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이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이유로 2021년에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판시 각 행위 이후에도 비정상적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위 벌금형 처벌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정서 불안 등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이 완전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찾아간 것 외에도, 2022. 6. 21. 17:22경, 2022. 7. 4. 17:02경, 2022. 7. 4. 20:0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세 번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다. 여기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취지 참조). 나.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이미 수신차단되어 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또는 통화가 연결되었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10초’로 기재) 연결되었을 뿐인데 피고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상대방의 휴대전화기에 ‘부재 중 전화’라는 문구나 차단된 전화번호 등 글자가 표시되더라도 이는 휴대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글이나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물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면 처벌 가능성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겠으나, 위 법률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 08:40경 천안시 C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포터II 화물차의 적재함에 캠퍼시설(차량용 주거시설)이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내사보고(차량 구조 변경 승인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물차의 적재함에 캠퍼시설을 싣고 운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자동차 구조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싣고 운행한 캠퍼시설은 애당초 차량용으로 제작되어 있고, 백라이트를 화물차와 연결하게 되어 있어 피고인도 이를 연결하여 운행한 점, 이를 화물차에 싣기 위해서는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점, 위 캠퍼시설은 피고인이 직접 구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캠퍼를 설치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를 튜닝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알면서 운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후 캠퍼시설을 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31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 4. 22: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진해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날 21:15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3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경찰관들과 민원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거 엄마 씹이나 빨아라 호로 새끼야, 야이 새끼 호로새끼 같은 놈아 너거 엄마 보지나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무고 가. 2012.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6. 불상의 장소에서 진해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를 걸어 E, G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은 2012. 1. 3.경 부두에서 길을 잘못 들어 경비원과 시비가 된 민원인 A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서 '수갑 차고 연행되니 기분이 좋지'라고 말하고, 경찰관 E은 파출소에서 '너의 어머니가 너를 낳았다고 미역국을 먹었다'고 말하여, 민원인을 모욕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G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G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해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2012.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위 E, G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G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G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G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2012. 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E, G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G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G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G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G, E, H, I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민원요지(진정서) 사본 1. 불친절·경미민원 접수처리부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2. 19:40경 충남 부여군 F 소재 G 행사장에서, 예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B(49세)이 술에 취하여 귀농단체 조합원이 운영하는 행사 부스를 찾아다니며 실언을 하는 등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의 경골상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의사 H, I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B의 얼굴에 생긴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저지하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며, 피해자의 다리 골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있던 중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피고인 A과 행사장 부스에서 외진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여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몇 대 맞았고, 피고인이 허우적거리는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버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무릎에서 우두둑하는 소리가 느껴졌으며, 피고인이 그만하자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수회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찍힌 구급차 안에서의 사진상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있고 입술부위에 피가 나며 상의에 핏방울이 묻어 있고상의 전면 몸판 부분에 흙이 묻어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 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의 경위와 일치하는 진단병명이 적시되어 있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상해 고의 역시 인정되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초범이고, 피해자 B을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위 공탁금만으로는 제대로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10. 2. 19:40경 충남 부여군 F 소재 G 행사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농단체 조합원이 운영하는 행사 부스를 찾아다니며 실언을 하는 등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예전부터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A(54세)과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A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J은 A이 피고인 B과 같이 외진 곳으로 갔다가 행사장으로 혼자 돌아올 당시 아무렇지도 않았고, 당시 폭행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의 치아 아탈구 부위는 A이 이 사건 이전부터 치주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던 부위와 일치하고 피고인의 폭행이 원인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A은 피고인과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좌측 얼굴이 밀리면서 치아에서 소리가 났고 그 후 치아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음에도 그로부터 5일이나 경과한 2014. 10. 7.에야 비로소 치과 진료를 받은 점, A의 우측 손에 생긴 멍은 A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생겼을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A이 입원할 당시 찍힌 사진상 A의 턱 부위에 멍자국이 확인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A을 때렸다거나 이로 인하여 A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50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티뷰론 터뷸런스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3.경 불상지에서 김해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음방지장치인 싸일런스를 소음기에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변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이 법원의 해운대검사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서 첨부), 자동차등록증의 각 기재, C 소음측정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HID 전조등 및 소음기 개조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에서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0. 4. 9.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바가 있고, 이 사건 경찰 조사 시 해운대검사소에서 구조변경승인을 받은 뒤 촉매컨버터와 소음방지장치인 싸일런스를 자신이 직접 제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의 소음기는 경찰 조사 당시 뒷범퍼에서 10여 센티미터 정도 돌출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태로는 구조변경승인이 내려지지 않는 사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해운대검사소에서 2012. 2. 3. 구조변경검사를 받아 그 자동차등록증에는 '소음기변경, 81㏈'로 검사내용이 기재되었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그 소음이 110.5㏈, 110.2㏈, 115.2㏈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구조변경에 관하여 승인절차를 포함하여 일체를 일임하여 의뢰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해운대검사소에서 2012. 2. 3. 구조변경검사를 받을 당시에는 싸일런스가 장착되지 않았고, 또한 F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계할 당시에도 싸일런스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사실, F는 소개자인 G에게 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세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부과된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 중 50만 원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백취지의 진술을 한 것은 카센터가 구조변경 및 승인절차를 직접 수행하여 조사를 대충 받았기 때문이고, 또한 싸일런스가 없는 것 같고 자신이 아닌 카센터에서 구조변경을 하였다고 번복하여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점, 자동차 소음기에서 싸일런스나 촉매컨버터만을 제거하여서는 약 30㏈의 소음이 증가하기는 어렵다는 점, F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계할 당시 소음기가 뒷범퍼에서 10여 센티미터 정도 돌출되어 있었다고 법정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상태로는 구조변경 승인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해운대검사소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뒤 피고인이 이를 인수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개입 없이 위와 같이 소음이 증가하도록 구조변경이 되었을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직접 내지 F 등과 공모하여 2012. 2. 3.자 구조변경승인과 달리 이 사건 자동차의 구조변경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2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24.경 부산 사하구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왼손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무단이탈한 사유 등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타박상,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실을 나무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과 E, F, G 명의의 진술서(수사기록 80쪽), 2011. 8. 25.자 및 2011. 9. 2.자 각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H치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등이 있다. 먼저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과 E, F, G 명의의 진술서에 관하여 보건대, 그 진술은 사건 무렵이나 진술서 작성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것을 들었다[피해자의 얼굴이나 겉모습에서 상처나 폭행의 흔적은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증인 E, F)]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산재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당일 회사에 처음 출근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호출을 받고 노조사무실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력서를 들고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약 15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약 6회 차고,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머리와 상체 부위를 냉장고와 냉동실에 쳐 박고 의자 위로도 쳐 박았다, 이로 인해 잠시 정신을 잃었으며, 좌측 머리 부위에 혹이 나고 다리 부위에 멍이 들었으며 이가 흔들리고 이 안쪽에서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의할 때 과장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의도도 엿보였다), 그 현장이 회사 내 노조사무실로 근처에서 작업을 하는 직원들도 여럿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동료직원인 I이 동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거나 상황을 일체 말리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노조사무실을 나온 다음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상해진단서와 상해사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인 2011. 8. 25. J의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타박상[좌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다리 부분의 타박상[좌측], 경부 좌상', 상해의 원인이 '주먹과 발로 차이고 목을 잡혀 졸렸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2011. 9. 2. H치과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병명이 '치근 파절', 상해의 원인이 '폭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해사진은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 좌측 머리 부위, 왼쪽 허벅지 부위를 촬영(2011. 8. 25. J의원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한 것으로 목과 가슴 부위 사진에는 긁힌 듯한 붉은 상처가 길게 드러나 있다. 한편 피해자는 치아 부분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뒤늦게 발급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당시 냉동실에 머리를 쳐 박히면서 앞니가 냉동실 내부에 부딪쳐 그때부터 이가 아프고 흔들렸는데, J의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나니 돈이 없어 치과에 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쪽, 71쪽). 물론 상해 발생시점에 근접한 시기에 발급되었고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상해진단서, 상해 직후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상해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폭행의 경위와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데다(사진에서 육안으로 확인되는 목 부위의 상처에 대하여는 고소장과 경찰에서의 피의자와의 대질과정에서 상해사진을 제시한 경찰의 신문에 따라 잠시 진술되었을 뿐이다), 특히 치아 부분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경우 다친 날부터 이가 흔들리고 통증을 느꼈다고 하면서도 9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방문하게 된 경위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한 고소장에 치아를 다쳤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도 치아 부위는 빠져 있다), 각 상해진단서와 상해부위 사진이 상해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행실을 나무라며 모욕적인 언사 끝에 물리적인 행동으로 나아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