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9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남동구청에서 발주한 C를 낙찰 받았는데, 전체 공사금액이 4억 5천만원이고,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계약만 체결되면 곧바로 선급금 50%를 안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위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미지급노무비와 D조합에 대한 압류를 해결해야 하고, 그 밖에 달리 압류가 들어올 채무는 없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남동구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일주일 이내에 선급금을 받아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언급한 미지급노무비 및 D조합에 대한 압류 건 외에도 채권자 주식회사 E에 대한 3,213만원 상당의 채무, 남인천세무서에 대한 7,864만원 상당의 채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1억 3,730만원 상당의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합계 3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인천남동구청으로부터 받을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들의 동시다발적인 압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 굳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기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에 우선하여 변제할 이유가 없어서 인천남동구청에 따로 선급금 지급을 신청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일주일 이내에 인천남 동구청으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고, 2016. 9. 22.경 5,000만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는 등 합계 6,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차용한 6,000만 원 전액을 B에게 말한 바와 같이 2016. 9. 22. '미지급노무비와 D조합에 대한 압류'를 해결하는데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77쪽, 106쪽). 그리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16. 9. 23.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사이에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75,119,700원에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78쪽). 그 후 피고인은 2016. 9. 30. 이 사건 공사 중 80%(= 345,541,600원)를 B으로부터 소개받은 H에게 하도급주었고, H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날 H에게 4억 5,000만 원짜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위 4억 5,000만 원은 H이 지급받을 공사대금 345,541,600원에 B이 지급받을 차용금 6,0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즉, 피고인, B, H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시작 전에 미리 협의가 이루어져,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방식으로, H과 B이 채권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었다(증인 H의 진술). 이 사건 공사는 2016. 9. 26. 착공되어 2017. 3. 24. 완공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4.경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12,415,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H에게 하도급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F은 2016. 4. 14. B이 부사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로부터 'J'에 관한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을 독점적으로 제공받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후, 2016. 10. 26. 주식회사 K과 사이에 'L'를 공사대금 약 11억 원에 체결하였다(이하 '별건 공사'라고 한다). 별건 공사에는 이 사건 특허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였고, 그리하여 F과 I는 별건 공사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11.경까지 별건 공사에 582,345,575원을 투입하였다. 그러던 중 I와 M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민사분쟁이 발생하였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0991 대여금 사건에서 'I가 2016. 12. 31.까지 M 주식회사에게 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특허권은 M 주식회사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I가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I는 이 사건 특허권을 상실하였고, 그리하여 F은 2017. 6. 27.경 주식회사 K으로부터 '별건 공사에 필수적인 특허실시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별건 공사계약을 해지당하였고, 그 후 F은 자금난에 봉착하였다.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특허권 분쟁이 발생하여 별건 공사에 차질이 생겼고, 별건 공사를 진행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던 당초 계획도 차질이 생기자 F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으며, 결국 인천광역시 남동구는 2017. 6. 23.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대금을 217,112,500원으로 정산한 후 압류경합을 이유로 2017. 6. 23.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 H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6. 10. 11.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4185호로 채무자를 F, 제3채무자를 인천광역시 남동구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하였고, 위 전부명령은 2016. 10. 17. 제3채무자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송달되었으며, 주식회사 E은 2016. 9. 26.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23136호로 채무자를 N, 제3채무자를 인천광역시 남동구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전부명령은 2016. 9. 30. 제3채무자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송달되었다(F에는 2016. 11. 3. 송달). 그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잔여 공사대금을 공탁하여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O 배당절차사건에서 주식회사 E은 1순위 전부채권자로서 32,136,303원 전액을 배당받았으나(나머지 금액은 2순위 압류권자인 남인천세무서가 78,644,530원을, 3순위 압류권자인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가 137,307,980원을 각 배당받았다), H은 후순위로 밀려 배당받지 못하였다.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차용한 돈 전부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진행하여 완공한 점, 피고인이 선급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사정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시작 전에 B 과 협의 하에 B이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6,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 주었는데(피고인이 H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때에는 주식회사 E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이어서 피고인은 B이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과 달리 다른 채권자가 선순위로 배당받는 바람에 H이 배당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일주일 이내에 선급금을 받아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기망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합계 3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은 11억 원 상당의 별건 공사를 통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별건 공사계약의 협력자 내지 동업자인 I의 특허권 상실)으로 인하여 별건 공사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채무만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서 범행동기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