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684 피고인 B 및 D은 2012. 12, 초경 에게 '잔고증명 1억 원을 끊어가면 구권화폐 10억 원을 교환할 수 있다. 돈을 부풀려줄테니 잔고증명 자금 1억 원을 구할 수 없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E이 피해자 에게 '잔고증명을 끊어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주면 수억 원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을 전달하자 피해자 F와 피해자 G은 잔고증명 명목으로 돈을 마련해주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 및 H, I은 D, J과 함께 2012. 12. 1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만원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돈을 부풀리는 작업이 원하던 대로 되지 않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위 돈을 돌려준 후, 2012. 12. 12.경 및 2012. 12. 13. 오전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모텔 부근과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농협은 녹번지점 등에서 다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가로챈 후 나눠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H, I은 D, J과 공모하여, 2012. 12. 13.경 위 농협은행 녹번지점 부근 커 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잔고증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가로챈 후 나눠가질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1억 100만 원을 주면 은행에 입금하여 잔고증명만 하고 그 돈은 바로 인출하여 돌려주고 은행으로부터 1~2억 원 정도를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H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4:00 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화훼농협 은평지점에서, 자 신의 장기 무거래 농협계좌(M)에 1억 100만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4:27 경 다시 위 농협은행 녹번지점에서, 위 입금된 1억 100만 원을 자기앞수표 1매로 인출한 다음, 같은날 15:05경 위 화훼농협 은평지점을 다시 방문하여 위와 같이 인출한 1억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매와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로 교환하여 피고인 A의 차를 타고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송파구청으로 이동한 후 2,100만 원을 가지고 가고, 피고인 A는 H을 차에 태우고 위 송파구청으로 도피시킨 후 H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고, D과 J은 피해자들에게 H이 돈을 가지고 갔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데 분실신고를 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분실사건으로 사건을 축소시키고, 그날 저녁 무렵 피고인들, I 및 D, J은 위 송파구청 부근에서 함께 만나 부천으로 이동하여 상호불상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다음, 2012. 12. 14. 오전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농협은행 부천시지부에 함께가 좋은 위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에 배서하여 현금과 100만 원권 수표로 교환하고, 피고인들, I 및 D, J은 이와 같이 교환한 돈을 나눠가졌다. 결국 피고인들 및 H, I은 D, J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364,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1. 6. 10.경 충주시 O 소재 피해자 N(64세)가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가 Q 에게 건고추를 납품하였으나 Q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다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일산 선배가 Q와 친하니 Q를 검거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제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러니 검거비용을 주면 잡아드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Q를 잡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검거비용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3.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65,000원을 교부받고, 52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7. 16. 11:00경 익산시 부송동 소재 전북은행 앞 상호미상의 커 피숍에서 피해자 R(51세)에게 "20,000,000원을 내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내일 바로 원석을 구입하여 익산시 S 소재 T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석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원석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U)를 통하여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¹2015고단36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판시전과(피고인 A)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2014고단3648)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2015고단364)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F, G과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의 유족, 피해자 R과는 합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엄 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및 실제 취득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