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새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같은 날 새벽 일행들과 함께 서울 관악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안방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옷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카메라가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도록 기대어 놓고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3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빨리 받으려면 사정이 힘들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니까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을 C 직원을 통해 보내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7.경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위와 같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을 보내주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대구 중구 D아파트 E동 앞길에서, 2022. 11.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현금 12,000,000원, 2022. 11. 16. 15:50경 현금 30,000,000원, 2022. 11. 17. 12:15경 현금 10,000,000원 합계 52,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간 통화목록 등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간 통화녹음 파일 등 저장 CD 1. 피해금 출금 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관련),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 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으로서 1명의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한 점 ◇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53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정제형 마약류인 ‘야바’(YABA, 이하 ‘야바’라 함)를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2. 11. 10. 저녁경 경기 화성시 B에서 C(일명 ‘D’)에게 야바 5정을 건네주고, 같은 달 11. 06:1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F(일명 ‘G’)와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2022. 12. 중순경 경기 화성시 H, I호에서 F(일명 ‘G’)와 함께 각자 야바 1정을 쿠킹 호일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일명 ‘G’)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야바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J(일명 ‘K’) 및 L(일명 ‘M’)과 함께 야바를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2023. 2. 1.경 전북 정읍시 N, O호에서 J(일명 ‘K’)으로부터 야바 3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J(일명 ‘K’) 및 L(일명 ‘M’)과 각자 야바 1정을 쿠킹 호일 위에 올려 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수수하고, J(일명 ‘K’) 및 L(일명 ‘M’)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2.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0. 1. 1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3. 20.경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2-35129) 집행 회신, 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력물,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회신,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휴대전화 캡쳐 화면,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서(2023. 2. 1.(야바 수수 및 투약 관련)전북 정읍 존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2023. 2. 1. 야바 수수 및 투약 장소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출입국 사범 고발 공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도 및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매도·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미부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0:0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휴대전화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일서로68번길 71에 있는 갑천고속도로를 회덕 쪽에서 세종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XM3 승용차를 수리비 6,350,9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7. 05:30경 충남 금산군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일서로68번길 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9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0. 20:46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2008년, 2011년에 각 음주운전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동종전과는 10여 년 전의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배우자와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6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0. 1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1층 공용화장실에 있는 남자용변칸에 숨어 옆 칸인 여자용변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공용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0.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용변 칸 아래틈 사이로 들이 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검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사리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 26, 중앙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 11: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지하 2층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된 해피콜프라이팬 3개 등 시가 합계 158,940원 상당의 물품 14개를 피고인의 재킷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C CCTV 확인) 1. C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8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중 2회는 2022년, 1회는 2023년에 발령된 약식명령이며, 2016년 이전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3회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이 다액은 아니며 피고인이 범행 발각되면서 피해자 측에 피해품이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2. 11:36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04에 있는 ‘태안버스터미널’ 인근 도로부터 충남 태안군 C 인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1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문교차로 방향에서 남면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여러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진행 방향에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이오닉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아이오닉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남면사거리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10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22:0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뒤 위 음식점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느냐, 내가 음주단속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측정을 하냐, 측정하지 않겠다, 음주측정거부로 넘겨라”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측정거부장면 촬영사진, 적발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3. 23:20경 용인시 수지구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9. 2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신봉1로48번길 6 신리초교삼거리 앞 도로를 E 쪽에서 신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신호등 및 볼라드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그곳을 벗어났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신호등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주취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04: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 앞 일방통행로를 서동 쪽에서 금사동 쪽으로 역주행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골목 앞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노면에도 역주행 금지 및 일방통행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표지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한편 차량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표지판 및 노면표지를 무시하고 일방통행로에 진입하여 역주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정상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25. 04: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27경부터 05:38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적당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3. 3. 25. 05:0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 뒷 범퍼를 발로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범퍼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3. 3. 25. 05: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경찰관들에게 ‘씨발, 담배 한개 내놔라, 느그 F이 좋아하나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 하며 그 곳에 정차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회동 순찰차(순27호)로 달려가 위 순찰차의 앞 범퍼를 걷어차 그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범퍼가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각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역주행으로 운전하다 차량을 추돌해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차량과 순찰차를 걷어찼다는 것이다. 자칫했으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2. 27.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03:25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B,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자료 첨부) - 약식명령 사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교통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성매수남들을 모집하고, 성매매여성에게 연락하여 미리 고용한 운전기사를 통해 성매매여성을 성매수남들이 있는 성매매장소로 보내주는 등 성매매업소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여성들을 성매매장소로 데려다주는 운전기사 역할을 담당하여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7.경부터 2022. 11. 23.경까지 인터넷 상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로부터 10 ~ 3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업소의 여종업원이 D 외 1명에게 음란행위 및 유사성행위, 성행위 등을 하도록 하고, 위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 수영구 E 등 성매수남들이 예약한 장소로 성매매여성을 데려다 주어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하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 기간, 영업형태 및 영업규모,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일병 B은 강원 양양군 C 소재 소속대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후임병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22. 7. 초순 19:00경 소속대 1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말장낭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관물대 옷걸이용 쇠봉(길이 약 30cm)을 꺼내어 휘둘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초순 19:00경 소속대 1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생활관 앞에 비치되어 있는 ‘소대원 위치 현황판’의 이름표를 PX로 옮겨놓았다가 생활관으로 다시 옯기지 않은 것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관물대 옷걸이용 쇠봉(길이 약 30cm)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손바닥 대라, 한 대 맞자. 니가 잘못했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양손 손바닥을 내밀게 한 뒤 위 쇠봉으로 피해자의 양손 손바닥을 때려 1회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5. 초순 19:00경 소속대 PX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상병 D에게는 전화를 바꿔 줬으나 자신에게는 바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강하게 1회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E, D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증거물 사진, 복무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군사기지에서 군인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후임병으로 하여금 군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특수폭행, 폭행을 하였다. 그 기간도 길고 내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명하복과 폐쇄적인 군대 문화로 인해 피고인에게 단호하게 저항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단순히 후임병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해한다.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상태로서 향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22:1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10. 10.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계속 중(2023. 3. 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1: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20:2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단지 앞에서부터 노원구 C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무면허운전전과는 불과 약 1년 전의 것인바,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85

범 죄 사 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2. 9. 10. 03:2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아파트 E동 경비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해 경비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0. 03: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이 잠겨 있어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되자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37cm)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으로 정신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손괴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당원에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0. 2. 위 형 집행을 마치고, 2022. 10. 4. 19:35 – 50경 부산 사하구 B의 피해자 C(여, 64세) 운영 식당에서, 갈비 1인분을 팔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며 욕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님 D(남, 65세)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진술서, 사진 및 CCTV 영상 판결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치사 등 각종 폭력 범행을 반복해서 3차례 처벌받고도, 그 누범 기간에 식당에서 손님이 한창일 저녁 시간에 희한한 이유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다. 계속된 처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해왔고, 범행 내용이 불량하며, 이미 인격이 성숙한 50대로서 폭력 성향을 스스로 고칠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보인다. 심지어 불구속 수사, 공판 원칙을 악용해서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에 출석을 계속 거부해오다가 구속되었다. 어느 모로 보나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하여 자숙과 성찰, 재범 차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별 조건 없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19:40경 사천시 B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5년, 2008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15년 전의 것으로 다소 오래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18:40경 김천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