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8

범 죄 사 실 [2020고단508]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C에서 시공한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의 분양대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 분양 준비를 하는데, 광고 및 판촉물을 제작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30,000,000원만 빌려 달라. 차용금은 F 주식회사에서 분양수수료 15%를 받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B의 운영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채무가 약 290,000,000원 가량 되었고, 세금도 약 163,000,000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개인의 채무도 약 600,000,000원 가량 되는 등의 상황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9.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16]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로서, 2018. 4.경 (주)C이 시공한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대하여 (주)C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54세)에게 ‘D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 건마다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B는 실질적으로 채무초과 상태로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개인 채무도 약 6억 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수료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4.경 D건물 H호에 대하여 I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건별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수료 합계 44,105,616원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분양 수수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여, 52세)에게 ‘D에 대하여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 건마다 분양대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B는 실질적으로 채무초과 상태로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개인 채무도 약 6억 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분양자를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수료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30.경 위 D건물 K호에 대하여 L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건별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수료 합계 16,143,809원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입주지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가 위 ‘2. 가.’항 기재와 같이 D 분양 관련 업무를 하며 수분양자 M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수분양자에게 호당 3,000,000원씩을 입주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신이 M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N호, O호 총 2호에 대하여 M에게 입주지원금 6,000,000원을 대신 선지급하면 곧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B는 실질적으로 채무초과 상태로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 개인 채무도 약 6억 원 상당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분양자에게 입주지원금을 대신 지급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9. 위 M에게 입주지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E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내역, ㈜C 등기부등본, ㈜B 등기부등본 D 분양대행계약서, 차용증 및 각서, ㈜C P은행 (계좌번호 2 생략) 통장사본, ㈜B 파산선고(서울회생법원 2019하합 100262) 진행내역, 이체결과조회, ㈜C 명의 P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주식회사 B 채무목록, Q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핸 (계좌번호 4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주식회사 B 명의 R (계좌번호 5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개인채무목록, 개인회생법원 2019하합100262 파산선고결정문, 개인회생법원 2019하단2944 파산선고결정문, 파산관재인보고서, Q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 중 고소인 S와 거래한 내역, Q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 중 C과 거래한 내역, A 명의 R (계좌번호 6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분양대행계약서, ㈜C P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S 명의 P은행 (계좌번호 7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17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진술 기재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성과급지급신청서, 입주지원금 양도확약서, 계좌이체거래명세표, 각 근무이행각서, 계좌거래내역, 분양대행계약서, B 파산선고 결정문, 재단채권목록, B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B R 계좌거래내역, 파산 및 동시폐지신청서 및 첨부서류, 보정서,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 등, 채권자목록 등, 이행권고결정문 등, 분양계약서(주식회사 C 업무시설/지식산업센터공급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시행사로부터 받은 수수료 입금내역서, B 수수료 지급내역, B 현장별 지급내역, B 통신비 지급내역, B 업체 지급내역, B 알바비 지급내역, B 직원 급여내역, 수수료지급내역서, 파산관재인 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채권자목록 및 재산목록 등, 과세증명서 등, 지불각서 등, 부채증명서, 차용증, 이행권고결정문, 공정증서 등, 입출금거래내역, 미지급내역, 채권자목록, B(기업은행)에서 T(기업은행)으로 입금내역, T(기업은행)에서 B(기업은행)으로 입금내역, B(R)에서 T(기업은행)으로 입금내역, B(R) 계좌거래내역, T(기업은행)에서 B(R)로 입금내역, 수수료 중 B(R, 기업은행)에서 T으로 입금내역, 사용내역, 피의자 명의 R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508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분양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라 B의 사업자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고, 차용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U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3억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지급하지 아니하여 B의 자금사정이 나빠진 것일 뿐이고,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나. 2020고단1716에 대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G와 피해자 J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들을 분양직원으로 모집할 당시에는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20고단508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1억 4,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분양대행 업무에 필요하다면서 2018. 4. 4. F 주식회사로부터 분양수수료를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빌려달라고 하였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사업상의 관계였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분양대행 업무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생활비나 채무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7. 12.경 분양대행 업무가 종료한 U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3억 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V가 법정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W가 법정에서 V로부터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채권자라는 피고인이 채무자라는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지 않고 수차례 금원을 차용하고 일부 변제한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업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6. 10. B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9하합100262호로, 2019. 7.경 피고인 자신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2944, 2019하면2944호로 파산신청을 하였음에도, 채권자목록에 피해자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은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파산 신청 전인 2019. 4. 7. 피해자에게 파산신청 예정사실을 알리고 ‘1억 4,200만 원은 피고인이 D 분양 중 차용한 금원으로 피고인의 개인사정으로 유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2019. 4. 10. 1억 원을 변제하고 4,200만 원은 17일 변제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처리하고 분양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2013년경 자영업에 실패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절차를 거쳐 약 990만 원의 채무를 96회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이 파산절차에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년경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T를 설립하였으나 공탁금과 직원들 식대 및 월급 등을 모두 차용금으로 충당하였고 광고비 등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으나 분양실적은 예상에 미치지 못하여 적자를 보았다. 2017년에는 정부의 대출 제한 및 부동산 규제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지자 사채까지 빌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자 피해자 E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파산신청서에는 자산은 임차보증금 580만 원과 수십만 원의 예금채권이 전부인 반면 채무는 약 6억 6,700만 원에 이른다고 기재되어 있고, 결국 피고인은 2020. 4. 27. 위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 4) B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B는 자산은 거의 없는 반면 부채는 약 2억 9,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는 결국 2019. 8. 9. 파산선고를 받았다. 나. 2020고단1716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약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D에 관하여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컸고, 그와 같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용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근무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D에 관하여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양대금의 2.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되, 계약금 10% 수령시 수수료의 60%를, 1차 중도금 입금시 수수료 40%를 지급해야 함에도, 피해자들에게 수수료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은 C로부터 2018. 6.경부터 2019. 4. 4.경까지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965,209,489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 중 약 1억 8,850만 원은 분양직원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분양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나, 상당액은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3) 앞서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계약 당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고, 시행사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는 외에는 수입이 없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문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사업성공 여부는 불확실한데다가 실제 실패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분양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계약에 따른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분양대행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비용지출과 무리한 차입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금원을 차용하여 사업을 계속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