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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20: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중 위 도로를 이륜자동차(배기량 330CC)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4세)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피고인 쪽으로 가깝게 진행한 것에 화가 나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에 우산을 꽂아 일시정차시킨 다음 양손으로 위 이륜자동차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어 위 이륜자동차를 땅에 쓰러지게 하고 그 순간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쪽 발을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커버 등 수리비 2,593,470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수상부위 등 사진, 현장 CCTV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6), 초진기록지, 진단서,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륜자동차 수리비는 2,593,470원이고, 그 품명은 대체로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에 관한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위 이륜자동차를 쓰러뜨린 방향과 경찰관이 촬영한 파손 부위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10 내지 14, 24, 25, 65면), 위 견적서의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프론트 커버 등 수리비 2,593,470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였다.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자신에게 가까이 접근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17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8. 3.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을 보고, 이전에 피해자에게 모욕죄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어머니 및 사실혼 배우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벌금 냈다 개새끼야,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을 보고 화가 나 위 경찰관을 향해 방 안에 있던 선풍기를 2회에 걸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선풍기를 두 차례에 걸쳐 집어 던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 출동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모욕죄로 각 벌금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6. 26. 13: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7g을 전네주고, 2021. 6. 27.경부터 29.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 회사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CD 확인) 1. 수사보고(G-피의자 통화내역 CD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발신 통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D 카드 사용 내역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매수인 D은 사촌동생 G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여 2021. 6. 26.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집에서 필로폰 0.7g을 건네받았고 며칠 뒤 본인이 일하는 회사로 피고인이 찾아와 매수대금 40만 원을 주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에 의하면 2021. 6. 26. D이 피고인 집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통화한 사실 및 그 시간대에 D이 피고인 집에서 G에게 전화발신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집 인근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이는 위 D의 진술과 일치하거나 위 진술을 뒷받침하여 주는 점, D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로 이미 재판을 받아 확정된 점(2022고단1476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마약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매매 알선하는 범행은 마약 관련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2016년에 실형을 선고받고 2018년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비난가능성이 크다. 마약을 매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매도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치매 등 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임을 하였다. 1. 협박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 D이 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C㈜에서 정년퇴직을 한 후, 재취업을 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졌다. 가.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양천구 E 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전무 당신이 나를 채용해 주지 않으면 당신 앞에서 분신자살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서울 양천구 F아파트 102동 604호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앞에서, 피해자의 부인 휴대폰으로 "내가 채용이 되지 않으면 죽겠다, 그때 D 본부장도 함께 할 것이니 전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9. 07: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주소지에 찾아가 아내와 딸만 있는 가운데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현관 문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화하여 "D 본부장이 나를 채용하지 않으면, 함께 분신자살을 할 것이니 전해 달라"라는 취지로 30분 정도 반복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현대자동차그룹 회사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채용 약속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간대 출퇴근을 하는 위 회사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탄원서라는 내용으로 "탄원 G님! 이 황당한 일을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C㈜ 본부장이 요구한 추천서를 제출했는데도 채용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각 이메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재취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채용을 요구하다 그 뜻대로 되지 않자 여러 차례 피해자의 사무실 또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그 가족들까지 불안에 떨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기간 동안 적지 않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그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다 그 정도가 지나쳐서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2. 10. 04:15경에서 04:25경 사이에 후배인 C, D과 함께 대전 동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시정하여 세워놓은 미등록 오토바이(49cc, 슈퍼캡, 빨간색)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C는 망을 보고, D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키(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5. 2. 10. 04:18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서 후배인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I(REV, 125cc, 쥐색) 오토바이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오토바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5. 3. 6. 09:00경까지 보관하여 주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도난오토바이 발생보고(절도), 발견보고(도난차량) 1. 각 CCTV 사진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H의 차량도난신고서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 압수조서 등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각 특수절도미수죄, 장물보관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특수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장물보관죄에 대한 신설된 양형기준은 2015. 7.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한하여 적용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징역 4월)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도 다수인 데다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09. 17. 11:1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가 사고 이후 마신 술의 양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신 소주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고 전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2. 8. 8. 적발된 음주측정거부로 수사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 출동 전 차 안에 있던 술을 추가로 마셨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 2022년 잠든 피해자 B(여, 23 – 26세)과 성관계하면서 휴대전화(증 제1호)로 다음과 같이 4차례에 걸쳐 몰래 피해자의 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각 압수 조서, 목록 및 피해 동영상 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50조 제3항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순번 4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16조 제2ㆍ3항 본문(이수),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ㆍ제2항(공개),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ㆍ제2항(고지), 제56조 제1항 본문ㆍ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ㆍ제2항(취업제한)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상에 지쳐 잠든 연인과 제멋대로 성관계하며 얼굴이 드러난 알몸과 음부를 동영상으로 끊임없이 몰래 촬영해왔고, 피해자한테 발각된 뒤에도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보상은커녕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고 바로 동영상을 삭제해버렸다. 나아가 이 사건 공판에서도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에 이어,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한 소유욕이 깊어졌으며, 그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반면, 피해자는 크나큰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이 사건 적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철저한 여죄 수사와 강력한 처벌만을 희망해왔으며, 앞으로도 혹시나 자신이 드러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영영 떨쳐버리기 어려워졌다. 하루하루 소중한 일상을 함께 나누는 연인을 사랑과 믿음, 배려와 정성으로 보듬어주기는커녕 성욕을 채우는 노리개 따위로 내팽개쳐버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겨둔 중범죄임에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여지조차 없다. 더불어 성별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려면, 무겁디무거운 죗값에 걸맞은 응징이 필요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적발 가능성이 희박함을 빌미 삼아 어디에선가 촬영, 유포 범죄를 자행, 반복하고 있을 숱하디숱한 범죄자에게도 일벌백계로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또한, 디지털 증거가 명백한 이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여지가 없고, 고려해서도 아니 된다. 다만, 30대 초반이라 장기간 수감 생활을 거쳐 거듭날 시간이 남았으며,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위해서 5백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58,600,000원의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받으면서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48개월 동안 매월 23일에 1,540,287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2019. 7. 23.경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다음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에 관하여 C 주식회사 명의로 29,300,000원을 채권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에서 2019.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무허가 차량렌트업을 하는 D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D로 하여금 불상의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2022. 3. 7.경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도받은 피해자 E 유한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보충서 1. 고소장, 중고차오토론 신청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표, 채권양도통지서, 통지 관련 내역, 수원지방법원 결정문 G, 수원지방법원 H 자동차인도사건 상세내역, 법조치 의뢰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수사보고서(본건 대상차량 관련 이전사건 공람첨부),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 전화통화),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본건 대상차량 구입당시 보유 차량 확인), 의무보험조회 3부, 자동차등록원부 3부,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참고인 I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권리행사 방해 혐의 유무 검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문 1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여행상품을 전담 판매하는 여행사인 ‘D’ 측에 여행객을 알선해주고 ‘D’로부터 피고인이 알선한 여행상품의 수익금 일부를 나누어 받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C 여행사의 ‘서유럽 3개국 여행’ 상품을 소개하면서 ‘서유럽 3개국 여행상품이 있고 위 상품대금을 보내주면 내가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기존에 C 여행사에 부담하고 있던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여행상품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달 20. 09:16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이체확인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자료 제출 보고) 1. 고소장, C 이메일,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체 상세내역서 1. 내용증명서, 현금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원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21. 9.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23. 2.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3. 5. 9.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8. 08:31경 인천 부평구 B 상가건물 C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40,1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4개 및 커피캔 등 음료수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9,1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물품 내역 영수증, 피해품 목록, E CCTV 사진, 피혐의자 범행 CCTV 사진, 피해품 내역 영수증, 피해품 영수증, E CCTV(2023. 6. 8.)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일 장소에서의 계속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본건 이전에도 동일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12:2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옆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고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7세)에게 "맛있는 것을 사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피해자 조사,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속기록 및 전문가의견서 첨부), 캡처사진 1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낮아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놀이터에서 마주친 7세의 피해자를 끌어안아 무릎 위에 앉히는 등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1. 01:10경 제주시 B건물 C호실(이하 ‘이 사건 호실’이라 한다) 부근 복도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일행이 이 사건 호실 밖으로 나가 이 사건 호실 안에 피해자만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이 사건 호실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까지 들어간 후, 바닥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키스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출동 경위 및 범행 현장 CCTV 확보),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추송된 범행당일 24:00~01:20경 2, 3층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확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와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으로 처음 만난 사이로, 이 사건 호실 안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함께 있는 것을 알고서 복도 끝 벽 뒤에 숨어있다가, 피해자의 동생이 밖으로 나가 이 사건 호실 안에 피해자 혼자 남게 되자 그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목 부위와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직장에서 퇴사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 점유이탈물횡령죄, 장물보관죄, 무면허운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법률혼 관계이고, 피해자 C(여, 64세)의 사위이다. 1. 존속폭행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11. 27. 20:00경 광주시 D 아파트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층간소음 매트 구매를 위한 결제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자 손으로 피해자 C를 밀치고, 손으로 플라스틱 유아용 자전거를 들어 위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붙잡자 위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강하게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와 피해자 B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층간소음 매트 구매를 위한 결제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진짜 죽이고 다 죽일 거야, 죽여도 되면 죽이고 다 죽일 거야, 나 참을 만큼 참았어, 더하면 다 죽이고 다 죽일 거야, 니 자식새끼들도 다 찾아서 다 죽일 거야, 나도 죽을 거야, 다 죽일 거니까 적당히 해, 마지막 경고야, 아씨 죽여줄게, 지금 죽여줘?, 나 안 참아”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록 및 CD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한 사실을 있으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식칼을 휴대한 사실은 없다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상황,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는 점(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진술이 다른 부분은 피해자들이 수사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진술을 보충하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산일됨으로써 발생한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으로 보이고 허위 진술로 인하여 상호 모순이 발생한 정도로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에서도 층간소음 매트 구매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투면서 욕설을 하고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고 이에 피해자 B가 소리를 지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들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판시 제2항과 같이 말을 한 것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식칼을 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B와 그 어머니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은 정도의 경중을 떠나 피해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남기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들이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과장해서 허위 주장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친 말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당시 피해자들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