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992

범 죄 사 실 2021고단992 1. 피해자 I 등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J’)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1회 당 30만 원에서 60만 원의 수고비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남, 59세)에게 전화를 걸어 K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장기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6. 17:30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L 팀장’)의 지시에 따라 부천시 원미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K 은행원이 보내서 온 것이 아님에도 마치 K은행 ‘N과장’이 보내서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236,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5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48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1회 당 20만 원의 수고비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23.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K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가 전화를 걸게 한 후, 피해자에게 “10년 만기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금원을 현금으로 뽑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3. 11:30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K 직원이 보내서 온 것이 아님에도 마치 K은행 ‘R 대리’가 보내서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7. 12:40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U, V, W, X, F, Y, Z, G, A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B, AC의 각 진정서, 피해신고서 1. 4. 22. CCTV 영상 캡처, 내사보고서(4. 26. 범행관련 CCTV 영상 캡처),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등),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판독), 각 cctv 영상 캡처 1. 내사보고서(피의자 범죄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정황증거),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본 첨부),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내용에서 중요부분 확인 및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T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H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편취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을 명함)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C은 피해자 본인이 아니고, 배상신청인 E은 피해 일부를 배상받고 합의하였는바 합의내용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가 몰수를 청구하는 갤럭시S10 등 휴대전화 2개가 범행에 제공된 사정은 인정되나, 위 각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평소 적법한 직업과 일상생활을 위해서도 사용해 온 것으로 향후 갱생에 필요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바, 그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을 역할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무려 15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2억 6,752만 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히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한 경위와 범행의 태양, 횟수 및 불상의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범의도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4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함으로써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편취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돈을 분배받은 것으로 결국 성명불상자의 편취범행에 이용된 면이 큰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