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6.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93] 피고인은 2017, 12, 24, 12:35경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305호에서, 전날 피고인과 다투었던 피해자 E(44세)가 피해자 F(여,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모텔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눌러 바닥에 부딪치게 한 다음 발로 복부 등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8. 150] 피고인은 2017. 12. 23, 22:50 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모텔' 603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J와 다투던 중 J가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603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자를 TV 받침대에 던져 위 의자의 팔걸이 부분이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8896]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3, 14:00경 여수시 K에 있는 'L'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M에게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을 먼저 주면 2016. 8. 말경부터 올해 조업 종료시까지 당신이 운영하는 'N' 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급금을 받으면 2주 정도만 일을 한 후, 2016. 9. 중순경 위 선박이 본격적으로 출항할 때 선급금만 챙겨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은 채 떠날 생각이었고, 위 선박에 승선한 후 출항하여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8.24. 13:2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선급금 명목의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8. 17:50 경 전남 무안군 P에 있는 F의 집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930-2 양지촌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2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930-2 양지촌마을 앞 도로를 같은 읍 죽산리 도장포마을 방향에서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방향으로 약 30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과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농촌 시멘트 포장도로로, 양쪽 도로가에 일정 거리마다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가에 논이 있어 차량이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장치와 가속 ·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변 다른 차량, 전신주, 보행자 등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와 가속 ·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차량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도록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인 전신주 1개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 (길이 약 1.5cm)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한국전력 소유인 전신주를 수리비 3,570,3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903] 피고인은 2018. 1. 8.경 목포시 R에 있는 S직업소개소에서, 선박 'T'의 선주인 피해자 U에게 "선불금을 주면 T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으면 이를 챙겨 도망갈 생각이었고,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선박에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선불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8. 3. 7.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선박에 승선하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대위변제로 피고인의 금전채무를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347,000원의 재물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006] 피고인은 '2017. 11. 5.경 일어난 폭력사건'에 대한 합의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2018. 1. 7. 16:00경 전처인 피해자 F(여, 45세)를 만나 목포시 X 소재 Y모텔 603호에 함께 투숙한 후, 같은 날 18:00경 ~ 19:00경 사이 위 모텔방 안에서 피해자 F(여, 45세)에게 "합의금을 주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못줄 거면 왜 목포까지 데리고 왔느냐."는 항의를 받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위를 걷어차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모델 방바닥에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2016형제15361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들 각 1통 1. 2013형제6214호, 2011형제5924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들 각 1통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확인에 대한) [20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2018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 [2018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견적서(전신주),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실조회회보서(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고소장, 선원고용계약서, 송금확인증,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18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차용각서, 현금차용거래장, 피고인 사진,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부위사진(얼굴, 다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2018고단896] 제1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다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각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 F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93, 150(병합)] 재판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며 판시 [2018 고단896] 중 2018. 6. 8. 자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재물손괴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