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직장동료로 약 3개월간 교제한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5. 3. 18:40경 대구 서구 C D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이유로 하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사본,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협조 의뢰(구급활동일지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행 후 구호 후송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경 3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접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20:2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약 50c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체어맨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20: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수정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다른 차량이 주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체어맨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27세)와 피해자 F(25세)이 타고 있던 G K5 자동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F,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동종 전력 외에도 201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손해의 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6.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산지구대 쪽에서 우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47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와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도 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67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D건물 방면에서 계수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던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 차로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던 F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범박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8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수치 프린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교통사고의 내용,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매우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 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7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12: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정왕 IC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남, 55세)이 운전하는 F 라보 롱카고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1. 12:40경 시흥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의함)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 정도(0.137%), 운전거리(2km), 사고 경위와 정도(2주 상해), 음주운전 처벌 전력(2009년 벌금 100만 원 이외에 2004년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음),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낙생육교 앞 6차선 도로를 6차로를 따라 판교톨게이트 쪽에서 서현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 교통상황 등을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도로와 보도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펜스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펜스의 파편이 흩어지면서 주변 보도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70세)의 머리와 손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도를 차도로부터 보호하는 펜스를 충격하고 자동차가 인도를 침범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당시 인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더 있었다면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이 점에서 비록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결과불법 자체는 중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한 점만으로도 피고인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5.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GI)이 운전하는 H 현특3톤재활용품수거 차량이 정차하여 G, 피해자 I(62세)이 재활용품 수거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 중 잠이 들어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차로에서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위 재활용품수거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재활용품수거차의 적재함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의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I에 대한 진단서 1) 공소장에는 G이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상해를 입은 사람은 G이 아니라 I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한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채성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55

범죄사실 2020고단1955 피고인은 2016. 12. 29.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얻어서 젓갈을 경매받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 충남 강경에서 급하게 가게를 얻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8. 1. 6.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종전 미수금 채무 변제, 경마자금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젓갈공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수입은 모두 경마자금에 사용하는 등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 5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30.경까지 18회에 걸쳐 총 15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12020 고단2886 피고인은 2011, 9.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15일 이내로 5,000,000원의 수익금을 내 돈을 갚을 수 있으니 10,000,000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경마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9.까지 총 2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F은행거래내역서, G은행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및 사용처 확인결과), H 명의 I거래내역서, J 명의 I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경마에 사용하였다는 증거) 1. 차용증 1. 수사보고(당시 피의자 신용거래정보) [2020고단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K은행 통장거래내역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두 명에 대한 편취금액 총 2억 원이 넘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믿고 제3자로부터 빌리는 등 힘들게 마련하여 준 돈 중 상당 부분을 경마자금으로 탕진하였다. 수사를 회피하고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고 동종사기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들 종합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93

범죄사실 2020고단1493 피고인은 2020. 3. 20. 17:44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515 피고인은 2020. 3. 20. 음주운전으로 2020.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고, D Gol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E 소재 주거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E 소재 주거지에서 위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여 안산시 단원구 F 앞을 G 방면에서 H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I(52세, 남)가 운전하는 J 1톤 봉고 화물차가 신호대기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834,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3551 피고인은 2020. 8. 27.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K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종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공소장 첨부) [2020고단3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 규정 2회 위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까지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청중로 109에 있는 수출공단오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청수사거리 쪽에서 갈산역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C(C, 중국 국적, 여, 45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22,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 피의차량 파손부위 사진, 사고영상 CD [피고인은, 당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영상 CD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진행 방향, 위 각 차량의 충격 정도 및 사고 이후의 이동 방향, 위 각 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함 없이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고의 내용, 피해자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발생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1. 22:25경 서울 동작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2회 만지면서 "미안합니다. 혹시나 보지털 만져봐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12경 서울 강북구 E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가 자신을 깨우며 강제추행 여부에 대해 물어보자 갑자기 F의 오른쪽 정강이를 바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공무집행방해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 부위가 고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로서 동성(同性)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택시 운전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택시 운행의 안전에도 위험을 가져다주었다. 피고인이 성범죄 및 폭력 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2013년 공무집행방해의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강제추행 피해자의 중단 요구에 응하여 결국 범행을 중단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동반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의 당시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23:2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5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팩시밀리 송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0. 11. 26.자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F 소속 감정관 G H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재범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5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이웃집의 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300%로 극도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 이상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들로부터 해산물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가상 화폐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월 수입은 없었던 반면 4억 원 이상의 채무와 약 5,000만 원의 체납세금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대금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해산물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말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쭈꾸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니 쭈꾸미를 매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쭈꾸미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해산물 매매대금을 미리 지급해주면 마진을 남기지 않고 싸게 공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해산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3,600만 원을 받은 후 실제로 I으로부터 쭈꾸미를 구매하여 보관하다가 쭈꾸미 가격의 하락과 창고 비용의 지출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이를 처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쭈꾸미 공급의무를 이행하려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위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2018. 9. 5.경 으로부터 쭈꾸미를 구매하였다가 2018. 10. 1.경 반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금원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3,6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쭈꾸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니 쭈꾸미를 매매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에게 3,6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아울러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쭈꾸미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9. 5.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받자마자 이를 가상화폐에 투자하였고, 같은 날 I으로부터 쭈꾸미를 외상으로 매입한 후 2018. 10. 1. 다시 이를 반품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받되 이에 상당하는 쭈꾸미를 외상으로 구입하려 하였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쭈꾸미 현물을 확보하지 못하여 피고인이나 매도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어야 한다. 2.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허위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받았으나, 그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를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위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경 금원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입증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에 대하여 허위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거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쭈꾸미 등 해산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대금이 6,6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편취금을 즉시 모두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해자 F에게 약 1,2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