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13

범죄사실 ¹2019710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7.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L 10주년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49,000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은행 계좌로 24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2.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합계 19,991,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16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7.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P' 사이트에 피해자 Q 이 게시한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선금으로 40,000원을 입금하면 5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핀 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글 기프트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구글 기프트카드 구매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 21:47경 피고인 명의 R 계좌(계좌번호: S)로 구글 기프트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모바일 문화상품권 합계 2,463,000원을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6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7.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8. 11. 12.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L 10주년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32,500원에 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U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V)로 13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6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7.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W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구글 기프트카드의 구매를 원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액면가 20만 원인 구글기프트 카드를 161,5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구글 기프트 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구글 기프트 카드 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트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계좌(계좌번호 : Y)로 16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6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7.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경 'K'를 통해 피해자 Z에게 'AA' 크리스마스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684,200원을 편취하였다. ¹2019고단17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7.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AB 콘서트 티켓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71,600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 AD은행 계좌로 671,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H, AI, T, AJ, AK, F,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J, BY, D, BZ, CA, CB, CC, C, H, CD, CE, CF, CG, CH, G, CI, CJ, CK, CL, CM, CN, CO, CP, I,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2019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BA, DO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019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P, DQ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첨부 보고) 2019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U 작성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등 첨부 보고) 2019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B, ED, EE, EF, EG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1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F, G, B, I, C, E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J, D, H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티켓 편취금 관련 범행의 경우, 고가의 티켓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약 6개월의 범행기간 동안 127회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범행횟수가 많으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편취금액 합계액이 28,293,900원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려 교화를 통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