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0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04, 111(병합), 404(병합) 사기, 병역법위반, 횡령 |2014초기81 배상명령신청 |2014초기85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김용제, 배상윤, 김현수(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배상 신청인 1.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2.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4. 7. 17.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편취금 274만 원, 배상신청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편취금 117만 원을 각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4 1. 사기 피고인은 C과 사회에서 만나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고, C, D, E, F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D은 2012. 5.경 미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그 무렵 C, F, E 및 피고인에게 범행가담을 제의하였고, 피고인과 C, F, E는 이에 응하여, D은 전체적인 범행계획 수립, 역할지정, 범죄수익의 분배, 사고에 이용할 차량 등 준비물의 확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은 D에게 범행준비 및 실행 시 필요한 교통편을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을 인출하고, D이 공범들에게 범행계획을 설명함에 있어 옆에서 호응하는 방법으로 D을 보조하고, 피고인과 E, F은 각자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다음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D, C, E, F은 2012. 6. 1.까지 보험가입 및 차량준비 등의 준비를 마치고, 2012. 6. 2. 10:20경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G 베르나 승용차에 E와 F을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미리물색해 둔 도로 우측 전신주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인 더케이 손해보험 회사 등에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한 후, 2012. 7. 10.경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C, E, F은 피해자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J)로 피고인에 대한 차량수리비,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5,355,287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로 보험금 22,580,287원을, 2012. 7. 11.경부터 2012. 7.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F 명의로 보험금 22,254,806원을, 2012. 7. 18.경부터 2012. 8.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E 명의로 보험금 32,375,279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15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77,210,372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11 2.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11. 7. 14. 소집되어 포항시 남구 K에서 환경보호·감시지원 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2013. 6. 4. 법률 개정으로 2013. 12. 5.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개칭)이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10. 10.부터 10. 11.까지 2일, 같은 해 10. 14.부터 10. 18. 까지 5일, 같은 해 10. 21.부터 10. 25.까지 5일, 같은 해 10. 28. 부터 10. 30.까지 3일간 각 무단결근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4고단404 3.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경 포항시 남구 L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청호나이스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공기청정기 1대를 렌탈하겠다고 하면서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렌탈을 하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하거나 계약완료시 공기청정기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이과수 A-061 공기청정기 1대를 설치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215,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등 5대를 설치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2. 9.경 위 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750,000원 상당 얼음정수기 1대를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얼음정수기를 보관하던 중 2012. 9. 말경 위 건물 201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N 사이트를 이용하여 0에게 대금 85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의로 위 얼음정수기를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 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2014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2014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 1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사기죄 및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 4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3, 4죄 부분 : 판시 제1죄의 경우 범행 수법이 지능적,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이 7,700여만 원에 이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보험금으로 수령한 2,258만 원에 대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며, 판시 제3의 경우 공기청정기 2대가, 판시 제4죄의 경우 정수기가 각 회수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 함께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판시 제2죄 부분 :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