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B 운영의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 대리점의 지점 두 곳(안산시 상록구 E 및 안산시 F)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태블릿 피씨 등의 판매 및 개통, 유지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30.경 위 ㈜D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휴대폰, 태블릿 피씨 등을 정상 개통할 때 제공했던 신분증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G으로부터 휴대폰, 태블릿 피씨 등의 개통에 관한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로 ‘010-****-****’ H 통신사 태블릿 피씨 등을 개통하는 내용의 ‘휴대폰 구매내역 세부확인서’의 가입자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등으로 이를 위조하고, 대리점 매니저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H 통신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이를 스캔하여 전산망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폰 구매내역 세부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37매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37매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통신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30.경 위 ㈜D 대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휴대폰 구매내역 세부확인서’를 피해자 H 통신사에 제출하여 마치 G이 정상적으로 출고가 합계 618,200원 상당의 갤럭시탭(SM-T515) 1대, 갤럭시워치(SM-R805) 1대를 개통하여 매월 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위 갤럭시탭(SM-T515) 1대, 갤럭시워치(SM-R805)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2,137,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가입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5. 10.경 위 ㈜D 대리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I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기기의 잔존 할부금 등을 모두 정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그 휴대폰의 잔존 할부금을 지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8,92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2,2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4. 27.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피해자 ㈜D 소속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태블릿 피씨 등의 판매 및 개통, 유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와 H 통신사 간 계약에 따르면 휴대폰을 판매할 때에는 고객에게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명하고 이를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지원이 불가능한 지원금을 약속하는 등 이른바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대리점인 피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약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고객에게 이행이 불가능한 지원금 등을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고객들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이행하며, 반납된 중고 휴대폰이 있을 경우 그 환가 수익이 고객에게 귀속되게 하여 약속한 잔존 할부금 등의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향후 피고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고객들로부터 사용요금이나 위약금 등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9.경 위 ㈜D 대리점에서, 고객인 J를 상대로 인터넷 가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인터넷 할부금을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할부금을 지원해준다고 약속하는 ‘불완전판매’를 하고, 이어 같은 해 6. 14.경 위 J에게 할부금을 지원해준다고 거짓말하여 갤럭시 워치를 개통하게 하는 ‘불완전판매’를 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통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신의 계산으로 2020. 11. 25.경 위 J에게 568,400원 상당의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9.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명의 고객들에게 위약금 등 명목의 금원 합계 120,948,947원 상당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제3자인 고객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각 휴대폰구매내역 세부확인서, 각 피해보상내역, 각 피해보상확인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H와 D의 계약서 첨부), 대리점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휴대폰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다수의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신청서류 위조하여 통신사 내지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하고, 소속 대리점으로 하여금 1억 원 이상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는바 범행수법 불량하고 피해액 큰 점, 피해 보상하지 아니한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