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8. 17:5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이유 없이 옆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42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신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 등에게 임의동행된 후 조사를 받고 귀가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22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나 보복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실 앞에서 피해자의 현관문을 흔들며 문을 열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분명히 경고했다. 앞으로 내 방에 문 열면 칼로 쑤셔 뒤져도 말하지 마라. 죽이뿐다.”, “칼로 찔러 죽인다. 개새끼들아. 똑똑히 들어라. 분명히 내 집에 벨 누르는 사람 다 죽이뿐다. 앞집 옆집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필 진술서(증거순번 1, 7) 1.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순번 2, 4),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10, 11, 17), 임의동행보고서 1. 폭행 피해 관련 사진, 폭행 발생 장소 사진 1. 각 112 사건처리표,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법 2023고단284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와는 무관하게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협박범행을 저질렀을 뿐 당시 피고인에게 보목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은 2023. 2. 28. 17:56경 판시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의 신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들에게 2023. 2. 28. 20:22경 서울강남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동행된 후 조사를 받게 된 점, ➁ 피고인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등이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기재 내용이나 폭행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자필 진술서 작성 당시 의식이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➂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을 알고서 2023. 2. 28. 20:50경 경찰 조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피해자의 현관문을 흔들며 문을 열려고 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찔러 죽인다. 개새끼들아. 똑똑히 들어라. 분명히 내 집에 벨 누르는 사람 다 죽이뿐다. 앞집, 옆집 다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한 점, ➃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협을 받고서 친형과 같이 사는데 당시에 보복을 받을까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 해코지 할까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➄ 피고인도 위와 같은 위협행위를 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 ‘앞전에 피해의식이 있었으니까 흥분된 게 있었던 것 같다. 다음 주에 이사를 가는데 임의동행되고 그러니까 욕이라도 한번 하고 가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임의동행된 것에 대하여 보복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에 화가나 보복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소 불만을 갖고 있었다거나 협박한 내용 그 자체에 보복 목적이 담긴 발언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주거지 옆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다음 화가 나 보목 목적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흔들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한 사안인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보복 목적의 협박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가 피해자와 더 이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