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D초등학교 동편 E을 북편에서 D초등학교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9세)의 오른쪽 발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 부분 타박상 및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정해 놓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어린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다행히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피해자는 사고 직후 바로 길을 건너 뛰어갔다),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막 지났을 무렵 피해자가 횡단보도 앞을 갑자기 빠르게 달리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정차하여 10분 정도 피해 학생을 찾는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하려고 하였는바 범행 전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7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곳 바닥에 념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 사진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상황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에 서울 종로구 소재 D시장에 간 사실도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D시장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인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이후 I 지하철역 7번 출구로 들어가는 피고인의 얼굴을 약 3m 정도 거리에서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D 시장 경비원인 증인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순찰하다 가판대 의자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여기는 잘 곳이 아니다, 가라"고 말한 후 또다시 한 번 순찰하고 오니까 피고인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피고인이 자기 술 깬다고 씩씩거렸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을 두 번 보았고, 외등불이 있어서 가까이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아서 분명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시장 경비원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D시장을 순찰하던 중 가해자가 음식점 앞 의자에 졸고 있어 "가게를 열어야 되니까 일어나 집에 가라"고 말하니 갑자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을 때 보인 피고인의 반응과 관련한 증인 H의 위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와 관련하여 증인 G은 머리가 굉장히 길었고, 검은색 상의, 하의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H 역시 수사기관에서 범인이 아래, 위로 검은 운동복을 입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당시 범인의 인상착의 부분에 관하여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범행 당시 시간이 새벽 3시경으로 시장에 사람들이 없었던 상태였고, 목격자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또한,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은 많이 마셨어도 누구를 폭행한 사실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당시 걸어서 J에 있는 K사우나로 가서 잤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정확한 기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판시 장소 주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과 열쇠꾸러미가 발견되어 객관적 정황이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D시장 경비원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또한, 현재 및 장래에 피해자의 치료 등과 관련한 비용의 발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1999.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6.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4.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후 B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643-1 에 있는 신대방역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탄 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발견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그 옆에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원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클러치백 1개를 몰래 가져가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10.20.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556,900원에 해당하는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G 피해품 (아이폰 1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모습 및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J 추가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동안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좋료한지 불과 약 3개월 여 만에 다시 범행을 반복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그 피해금액 합계 또한 적지 않은 점, 압수된 피해품들이 반환된 것 외에 달리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8. 14:00경 논산시 J에 있는 K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70만원 상당의 제노바 일제 기계톱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위 기계톱 1대를 피고인 운전의 M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8. 14:00경 논산시 J에 있는 K식당 주차장에서부터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버섯농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CCTV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 서울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15: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시장 B동 1394호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에 들어가 작업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현금 합계 3,201,000 원 및 시가 합계 4,950,000원 상당의 물품 등 합계 8,151,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E, S, T, U, V, W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10, 32, 40, 48, 50, 5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다시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4. 22:05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세종대왕상 앞 노상에서 엘이 디초를 판매하는 피해자 B(26세)이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다수의 촛불집회 참가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좇같은 새끼, 괘씸한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너는 맞아야 한다, 이 어린노무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12.25. 00:1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1에 있는 세종로파출소 내에서 위 1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조사를 받던 중 조사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 폭행하고 처벌받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아래턱부위를 세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종로파출소 CCTV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1. 30.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자숙하지 않고 출소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것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2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2. 21:49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취객 한 분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뭔경찰관이야, 병신같은 새끼들이 씨발, 어쩌라고, 씨발 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은 2022. 9. 12. 22:27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꺼져 그냥 병신같은 새끼, 내가 씨발 꺼지라고, 뭐라는거야 병신같은 새끼야 꺼지라고, 꺼져 씨발년아 꺼져라, 아 좆같은 병신같은 새끼, 니 애미야 씨발 병신아”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 수사보고서(D지구대 내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자칭 C, 이하 C)는 성명불상의 수인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희망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할 통장모집책,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원을 편취할 전화책,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하고, 2014. 1. 말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현금카드를 보내줄 테니 현금카드에 이상이 있는지 테스트를 하여 그 결과를 C에게 알려주고, 이후 C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달라. 돈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 계좌와 관련된 인터넷뱅킹 아이디, 보안카드, 이체비밀번호 등을 C에게 알려주어 C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입금된 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타 계좌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인출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사기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14고단753]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3. 무렵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수한 뒤 이를 2014. 3. 11. 무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역 근처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에서 12와 같이 11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2. 11. 시간불상 무렵 홍대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과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인터넷뱅킹 아이디,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1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책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2. 14. 시간미상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에 필요한 인지세 등 비용을 입금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회에 걸쳐 합계 1,23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그 중 384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676,744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790]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책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2, 25.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보증서 발급비용, 실적발행 비용 등을 보내주면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G 명의 농협 계좌(H)로 160만 원, 같은 달 27. I 명의 농협 계좌(J.)로 150만 원 합계 3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2. 하순 무렵 G로부터 G 명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뒤 이를 같은 달 26. 무렵 불상의 지하철역 근처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통장모집책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2. 25, 무렵 I로부터 I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뒤 이를 같은 달 27. 무렵 불상의 지하철역 근처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O 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1차 집행 회신내역 분석 및 첨부), 범죄인지 (범죄일람표 포함), 내사보고 1. 피의자의 운전면허증 사진 및 입금사진, 각 은행 CCTV 인출사진 1.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 입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분담한 인출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불가결한 역할이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필연적으로 인출책, 송금책, 피싱책 등 하위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직원의 가담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라. 피고인이 2014. 2. 13.부터 2014. 4. 1.까지 공범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총 1,084회 10억 7,347만 원에 이르고, 그 돈은 그 무렵 중국에 있는 불상의 공범에게 송금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불법수익은 1,000여만 원에 이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바.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적용대상이 아님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1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30. 01:0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세차장’에서 그곳에 있던 셀프진공청소기 동전보관함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동전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55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 G, H, I, J, B, D, K, L, M, N, O, P, Q, R, S, T, U, V,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사진 내지 자료, 각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료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범죄현장지문감정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기물파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 구하고 있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해 보이는 점 등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10. 21:00경 공주시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3층 신발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리복 운동화 1켤레 1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금 4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2, 20. 11:30경 서산시 F에 있는 'G교회'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1층 복도에 있던 자전거 손잡이에 걸린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3만원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 시가 23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19. 12:00경 공주시 I에 있는 'J교회'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2층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현금 3만 5천원, 미국 달러화, 태국 바트화 등 합계 1,03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H, K, N, E, O의 진술서 1. 2016, 8, 6. 건 현장사진, CCTV 출력물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약 2달여 만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본건 절도 범행 횟수 8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35만원 상당의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23] 피고인은 2018. 2. 14. 16: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3,500원 상당의 부엌칼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로 가리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해 간 천가방과 점퍼 속에 시가 24,000원 상당의 곶감 1박스, 시가 12,000원 상당의 마른오징어 1개, 시가 2,980원 상당의 포항초 1단, 시가 4,900원 상당의 세제 1개를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마트를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7,38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953]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노래방의 종업원 I의 동거남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2: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노래방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편을 드는 I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노래방 밖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 옆으로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시 밖으로 나가 다른 소화기를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으로 던져 소화기가 튕기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E 마트 CCTV) 1. 절취품 목록(계산서), 절취품 사진 [2018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J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압수물 찍은 사진,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쓰리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06:3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를 복개천 쪽에서 신월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복개천 쪽에서 문성여상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주변이 어둡고, 위 교차로의 피고인 직진 진행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신호등이 현시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할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그곳을 주행하는 자동차 등이나 교차로 주변을 횡단하는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고인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다른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여 가는 것을 보고 다른 자동차나 교차로 주변의 사람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한 상태로 그 뒤를 따라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 후 좌회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F마트 맞은 편 'G 공인중개사사무소 쪽에서 혁성빌라 쪽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H(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9. 02:16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고도의 뇌부종 등으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적색점멸신호등)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사고현장 신호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였으며, 교차로 내에 적색점멸신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교차로 내를 보행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자의 유족들을 통하여 피해금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며, 가해차량을 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명의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직업적으로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하는데다가 그 당시 교차로에 적색점멸신호등이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교차로 내의 차량 흐름과 보행자의 존재 등을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량의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였다가 진행하는 차량이 출발하는 것만 주시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자와 유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95

범죄사실 2017고정295 피고인은 2016. 6. 6. 19:14경 의정부시 신곡1동 주민센터 맞은편 신한은행에서 관리하는 365코너 내에서 피해자 C가 부주의로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퇴실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 만원 상당의 남성용 장지갑을 손으로 집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017 고정 599 피고인은 2016. 5. 22.경 의정부시 D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E'에 "인터넷 FPS게임 '서든어택'에서 원하는 클랜에 가입시켜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보고 거래의사를 밝힌 피해자 에게 피고인은 "먼저 4만 원을 보내면 순위가 높은 상위 클랜인 '데스페라도' 클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클랜에 가입이 되면 추가로 4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데스페라도' 클랜에 가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2.경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유실물 접수 관련) 1. CCTV 사진 1. 은행사 회신 내역 2017125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대화내용 캡처 자료 1. 판매 게시글 캡처 자료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도망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6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15. 13:1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면목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 손님을 내려준다는 이유로 위 도로 1차로에 갓길에 정차한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택시가 자신의 진로를 막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여기가 승객을 하차하는 데냐 이 새끼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를 꺼내 들고 피해자 택시 운전석 문을 재차 열어 피해자를 항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그냥 가려고 하여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잡으면서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제지하는 피해자 E(62세)에게 화가나, 다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팔을 수회 들어올리고, 머리를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이 이러한 상황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G이 살짝 밀쳐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위 'D' 매장 앞에 설치된 매니큐어 진열대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해 진술 부분) 1. 수사보고(CCTV 확인),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59세)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0. 1. 17:4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전실 직원들의 월급을 올려주지 않은 것을 항의하면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 및 입주민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너 왜 기전실 직원들 월급 안올려줬어, 너는 나쁜 놈이야, 이 개새끼야, 너는 나쁜 새끼야. 개새끼 지 맘대로 하고 있어 개새끼, 후레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5. 11:3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음식물 배출비용과 공사를 왜 니 맘대로 하냐”라고 소리치며 수회에 걸쳐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모욕 사실확인서 작성자 통화) 1. 증거자료 CD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는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5:50경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이 근무하는 'C' 식당의 직원 숙소인 오산시 D아파트 E호에서, 다른 직원들이 모두 출근하여 피해자가 혼자 숙소 안방에 누워 있는 틈을 타 갑자기 위 안방의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그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강하게 잡아당겨 끊어지게 한 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아파트 거주 경위 및 피의자 사용 휴대폰 특정 경위), 수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후 이동 동선 추적에 대하여), 수사보고(장물 처분처 수사)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용 1. 피해자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감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there is a gre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 숙소에서 혼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누르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빼앗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품 목걸이를 매도하였는바,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식당에 취업한 기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장물의 처분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전계획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