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거주지인 다가구 주택 301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자신을 두고 먼저 술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차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5:19경부터 같은 날 15:22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아주머니가 술에 취했는지 아니면 병이 있는지 갑자기 쓰러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으려 가까이 다가가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네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친 후위 D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인 C의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2010. 8. 17.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제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0. 8.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 및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도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양심 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우리나라가 1990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상 종교,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제법상 규약으로부터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 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주장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실은 제이피모건 지에스오지(JP Morgan GSOG)(이하 '제이피모건'이라 한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제이피모건 홍콩지사의 상무이사인 것처럼 2014. 4.경 (주)B(이하 'B') 측에 접근하여 B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투자해 준다고 하면서 B의 자산, 부채 등에 대한 실사를 하겠다고 하였다. B는 C 등 유명한 게임을 제작한 게임제작사로 그 당시 게임개발이 지연되면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B의 사정을 이용하여 투자를 미끼로 B 경영에 관여하거나, 수수료 등을 취할 의도로 B 이사 D, E 등에게 마치 자신이 투자를 실행할 의도와 능력이 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제이피모건 임원 명의 투자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투자의향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송파구 F, 101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P Morgan GSOG PTE. LTD"의 "G" 직책에 있는 "H" 명의로 "Letter of Commitment"(투자의향서)를 작성하고 미화 1억 5,000만 불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그 말미에 미리 준비한 "H"의 서명을 삽입한 다음 A4 용지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etter of Commitment"(투자의향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B 이사 D 등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투자약정서 위조 및 행사의 점 전항과 같이 위조된 투자의향서에 기하여 B 자산, 부채에 대한 실사 등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B 측으로부터 신속한 진행을 독촉받게 되자 투자약정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송파구 F, 101동 1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P Morgan GSOGPTE. LTD"의 "G" 직책에 있는 "H" 명의로 "Final Investment Term Sheet"(최종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한화 939억 3,480 만원 상당을 신주인수 등 방법으로 B에 투자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그 말미에 미리 준비한 "H"의 서명을 삽입한 다음 A4 용지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inal Investment Term Sheet"(최종 투자약정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B 이사 D 등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및 Letter of Commitment, 이메일 및 Final Investment Term Sheet, 각서명 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3년(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회사의 자본 증가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위조하고 당해 문서를 행사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E 등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3. 20:47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피고인 B은 1톤 현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재활용품(금, 은, 니켈 등 400kg)이 들어 있는 자루를 위 화물차에 싣고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 야간 손괴건조물 등 침입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창고에 침입하고 그 안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8.18:40경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에 있는 '도쿄일렉트론 코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탄면 3.1만세로 87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6. 11.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성. 자숙함이 없이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3개월 뒤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9. 14:50경 혈중알콜농도 0.060%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강천매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강천삼거리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서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20: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황공업고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시장길52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1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4.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 입사하여 D 설계팀에서 근무하다가 2016. 6.경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내 명의의 제주도 땅을 판매 하려면 토지를 분할하여야 하는데 토지를 분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회사에서 2,000만 원의 직원신용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4% 정도 대출 이자는 돈을 갚아 줄때까지 지급하고, 곧 제주도 땅이 팔리면 바로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주도에 피고인 명의의 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 사설 경마 도박, 대출금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19,730,9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50,028,18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분양하는 사택을 구매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대출받은 돈은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은 돈으로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의 은행 채무 등을 변제하면 남는 돈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00만 원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하고,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경 위 피해자의 채무독촉을 피하고 D에서 정상적으로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기 위해 사실은 제주도에 피고인 소유의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땅을 매매하는 것으로 가장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초순경 위 D 기숙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은 '토지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제주시 G일대", 매매대금 란에 "오억칠천육백만원 (₩ 576,000,000원)", 매도인 란에 "A" 라고 기재하고, 매수인 란에 허무인인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동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위조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식투자와 도박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직장동료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 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까지 위조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희망퇴직금, 아파트 처분대금 등으로 피해자에 피해금을 변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8. 7. 5.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광양시 C 대지 550m²를 피고인의 동생 D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7. 11. 하순경 농지위원인 E, F, G에게 '피고인이 위 토지를 D으로부터 1970. 4. 20.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2007. 12. 15. 위 보증서를 첨부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광양시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8. 4. 11. 광양시청에서 광양시장으로부터 '광양시 C 대지 550m²를 A이 D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고, 2. 2008.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에서,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H, I, J, K)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등기권리증(C), 부동산등기부등본(C), 확인서발급신청서,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되어 2007. 12. 31.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된 것) 부칙 제4조,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호(허위의 확인서를 행사한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허위의 확인서 행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82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9.03:49경 인천 서구 C 2층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주민 G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씨발놈, 너 내 얼굴 똑똑히 봐라. 다음에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9. 03:51경 인천 서구 C 앞에서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 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차인 H YF쏘나타에 승차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위 순찰차의 조수석 뒤쪽 FRP차단막을 수차례 발로 차 수리비 약 94만 원이 들 정도로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견적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약간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0.00:27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4789에 있는 모란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9. 19:30경 대마를 배달해 달라는 C의 부탁에 따라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의 집에 있던 대마 약 10그램이 담긴 쇼핑백을 가지고 나와 위 C의 집 앞에 있던 E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3.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1731-2 앞 도로상을 서부면허시험장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로 때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를 추돌하자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E 운전의 F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한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8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번지불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하순 05: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모텔 506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마약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2002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 C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부동산 구입 및 개발을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경기 가평군 D 임야 6,180m²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임야를 동업계약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12.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미금농협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담보채무 3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농협통장(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원주택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외로 출국한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 2.경 경기 가평군 D 임야 6,180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입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를 개발하되, 위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피해자가 투자하고, 피고인은 개발업무를 전담하여 그 수익금을 피해자가 피고인이 7:3으로 나누어 갖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동업계약서 제9조에는 "을(피고인)은 갑(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업부지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사업을 목적으로 한 행위와 갑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07. 2. 8.경부터 2007. 3. 23.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사업부지 매수비용 명목으로 6억 7,9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2. 9.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매매대금 5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2007. 3. 9. 중도금 4억 원을, 2007. 3. 26. 잔금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2007. 3. 28. 제3자인 F 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나머지 금액은 각종 공과금 및 개발비용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08. 7. 9. 위 F에서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 12. 2.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미금농협협동조합(이하 '미금농협'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1. 12. 12. 미금농협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경 위 대출자금 중 2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2011. 12. 20.경 우리금융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2. 3. 20.경까지 피고인의 주식투자(이하 '이 사건 주식투자'라 한다)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이미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미금농협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거나 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는데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시적 승낙을 받은 적은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011-1012쪽 등), 피고인이 이와 같이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동업계약서 제9조에 기재된 '사업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점,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사전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도 긴급히 진행해야하는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행위는 피고인이 동업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업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할 임무를 위배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진지한 반성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업경비를 충당해보겠다는 잘못된 판단에 의해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최근 약 20년간 별다른 범죄없이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현재 이 사건 대출금 3억 원의 이자를 부담하며 이 사건 임야 등의 경매를 막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대출받은 3억 원 중 1억 1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가압류를 피해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분산하여 보관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동업의 정산을 주장하며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말경 수원시 권선구 D 횟집에서 용인시 처인구 E 일대 전원주택 단지에 대한 분할측량에 있어, F공사 소속 담당 측량팀장이던 G에게 허가받은 내용대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측량해 주면 위 단지의 1필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며 제안하고, 2008. 6. 16.경 회사 직원인 H 등으로 하여금 위 G과 분할 후 지번인 위 I 312.8 평에 대하여 정상 분양가인 250,240,000원(평당 80만 원)보다 50,240,000원 가량 저렴한 매매대금 2억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케 함으로써 뇌물 50,240,000원의 공여를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마트와 경기 안산 상록구 C마트에서 생선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9. 24. 경까지 위 B마트와 C마트 내 생선코너에서, 서울 D(주)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냉동갈치 12,200kg(130,200,000원 상당)와 중국산 냉동조기 3,820kg(21,000,000원 상당) 총 합계 16,020kg(151,20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범행이 약 10개월의 기간에 걸쳐 행하여졌고, 판매한 금액도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영업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9.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진주시 모덕로 115 선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SM5 승용차를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14.06: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있는 엄고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기에 대한 수리비가 6,690,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공단이사장에 대하 사실조회 회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CD(증거순번 7)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 경운기가 심하게 파손되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사고 당시 충격이 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덤프트럭의 영상기록 장치에 의하면 전방에 피해 경운기가 운전자의 시야에서 식별되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차체가 좌우로 흔들렸고, 피고인도 '이상하다'고 느낀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급격히 감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7.04:30경 서울 중랑구 C공원에서 그곳 미끄럼틀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니가 여자냐, 남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해) 1. 캡쳐자료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갖고 있으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면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 추행 전후의 상황과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추행 이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공원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수성삼거리 쪽에서 보광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Pad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위 특별가중인자로 평가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위 처벌 전력 중에는 1995년 및 2004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수사과정에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