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전북 B에 있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축구부 동아리(이하 ‘이 사건 동아리’라 한다) 감독으로 근무한 사립학교 교직원이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년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 0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축구부 동아리 소속 학부모회의 총무인 D으로부터 급여 보전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5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금원을 교부받아 2016 회계연도 합계 2,300만 원, 2017 회계연도 합계 1,150만 원을 위 학부모회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확인서(참고인) 1. 본교 2016학년도 감독 채용(건), 우리대학 계약직원(축구동아리-감독) 근로계약 체결승인(건), 근로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장부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C대 체육학과장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학부모회에 고용된 것이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학부모회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은 이 사건 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또는 같은 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법률이 적용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동아리는 2003년경 이 사건 학교의 학생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축구 동아리로서, 동아리 소속 축구선수들의 학부모들은 이 사건 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회를 결성하였다. 나. 학부모회는 이 사건 동아리의 축구감독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축구감독이 되기 직전의 전임 감독이었던 R은 학부모회로부터 급여를 받고 이 사건 동아리의 축구감독으로 근무하였다. 다. R은 2015. 12.경 감독직에서 사임하였다. 학부모회는 이 사건 학교에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후임 감독을 선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이 사건 학교는 2015. 11. 24. ‘축구 동아리 지도자 채용 공고’를 하고 서류 접수 및 면접 전형 절차를 진행하였다. 당시 이 사건 학교 생활체육학과에서 위 면접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5명의 면접위원은 교수 3명과 학부모회 측 학부모 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은 위 채용절차에 지원하여 최종 합격하였고, 2015. 12.경부터 이 사건 동아리의 축구감독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당시 피고인, 이 사건 학교, 학부모회 사이에 피고인의 월 급여를 5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150만 원은 이 사건 학교가, 나머지 350만 원은 학부모회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학부모회는 이 사건 학교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경 이 사건 학교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6. 3. 2.부터 2017. 3. 1.까지로, 연봉총액을 18,000,000원(월 급여 1,500,00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 사건 학교는 2016.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피고인에게 월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학부모회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월 5,000,000원을 지급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다. 사. 이 사건 학교는 피고인에게 월 급여로 2016. 10. 25. 1,255,485원, 2016. 12. 22. 1,342,635원, 2017. 1. 25. 1,362,135원, 2017. 3. 20. 1,362,135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 제8조 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 같은 조 제1호 라목에 의하면 ’공직자등‘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포함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동아리는 학부모회에 의하여 축구감독이 고용되어 왔으나, 이로 인한 학부모회의 채무가 가중되자 학교 측에서 학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축구 감독의 급여를 일부 지원하여 주는 동시에 학교 측에서도 축구 동아리에 대하여 통제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을 고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점, 비록 이 사건 학교가 피고인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기는 하였으나(이 사건 학교는 교수들에 대한 임금도 체불하였다)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상 급여를 실제로 지급하기도 한 점, 학부모회 회장 등 일부 학부모는 이 사건 학교에 피고인과 관련하여 감독 교체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학교에서 응하지 않았는바, 감독 선임 및 퇴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학교가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학교는 학부모회에 이 사건 동아리의 감사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이 사건 학교 사이의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고 그에 따른 이행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전 학부모회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학부모회로부터 월 급여를 받았다는 사정 및 이 사건 학교가 피고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학교와의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법률에서 정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이 사건 학교 사이의 근로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노무 제공의 상대방은 이 사건 학교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학교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였던 딱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 이외에 제3자로부터 월 급여 내지 판공비, 명절 떡값 등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사적 거래 영역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의 금액, 지급 명목 등에 비추어 같은 항 제8호에서 규정한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임수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학교의 교수 및 학부모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경부터 2017. 5. 11.경까지 전북 B에 있는 C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축구부 동아리(이하 ‘이 사건 동아리’라 한다) 감독으로 근무한 사립학교 교직원이다.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 09: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축구부 동아리 소속 학부모회의 총무인 D으로부터 급여 보전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110만 원을 위 학부모회로부터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아리는 2016. 12. 31.경 S고등학교 축구부와 연습경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상대팀인 S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에게 연습경기 명목으로 50만 원을, T 공설운동장(경기장) 사용 명목으로 30만 원을, 경기장 청소부 지급 명목으로 30만 원을 각 지출한 후 학부모회로부터 위 비용 지출 명목으로 11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1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이 사건 동아리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피고인이 먼저 지출한 후 학부모회로부터 정산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