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2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피고인들과 E, J, K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 각 원료 용제를 혼합하여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일명 가짜석유제품을 (주)L를 운영하는 M, N, 그 직원 O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J, K은 (주)L에 가짜석유제품을 주문·구입하여 C 등 소매 판매책에게 판매하는 등 시중에 유통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주)P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J. K의 위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거래명세서 등 자료를 발행하고 회계업무 및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E와 피고인 B는 J, K의 지시에 따라 위 (주)L 공장에서 소매 판매책들에게 물건을 제공할 장소까지 가짜석유제품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들은 J, K, E와 함께 2012, 9, 4.경 충북 영동군 Q 소재 (주)L 공장에서 화 성시 R 부근 공터까지, 솔벤트가 담긴 은색 양철통인 에나멜희석제 17 L들이 1통 및 톨루엔과 메탄올이 약 8대 2 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거나 톨루엔만 담긴 백곰표 양철통인 소부코트 희석제 17 L 들이 1통을 1세트로 하는 일명 '투캔' 방식의 가짜석유제품 360 통을 트럭에 싣고 운송한 후 위 공터에서 보관하다가, C에게 4,850,000원에 200 을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J, K, E는 2012. 6. 25.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서 에나멜희석제 17L 들이 및 소부코트 희석제 17L 들이 약 10,620 통을 운송하여 위 공터에서 보관하다가 C 등 소매 판매책에게 합계 246,080,000원에 약 10,460통을 판매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7. 17. 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서 에나멜희석제 17L 들이 및 소부코트희석제 17L 들이 약 9,360 통을 운송하여 위 공터에서 보관하다가 C 등 소매 판매책에게 합계 217,100,000원에 약 9,200통을 판매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지정수량(200L) 이상의 위험물은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은 위험물 제조소 등이 아닌 곳에서 저장.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피고인들 및 J, K, E는 화성소방서장으로부터 위험물 제조소 등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화성시 R 부근 공터에서, 위험물인 솔벤트가 담긴 에나멜희석제 17L 들이 및 톨루엔과 메탄올이 약 8대 2 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거나 톨루엔만 담긴 소부코트희석제 17L 들이 총 360 통(6,120L)을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채로 저장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J, K, E는 2012. 6.25.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총 25회에 걸쳐서 에나멜희석제 17L들이 및 소부코트희석제 17L들이 약 10,620 통을 저장.취급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7, 17.경부터 같은 해 9. 4.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서 에나멜희석제 17L 들이 및 소부코트 희석제 17 L들이 9,360통을 저장.취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됨에도, 피고인 C은 2012, 4. 초순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S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T은 같은 무렵부터 2012. 5. 17.경까지, 피고인 E는 2012. 8. 7.경부터, 피고인 D은 2012. 8. 27.경부터 각각 위 사무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솔벤트, 톨루엔, 메탄, 각 원료 용제를 혼합하여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일명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2012. 9. 5.경 위 "S" 사무실에서 솔벤트가 담긴 에나멜 희석제 17L 들이 1통 및 톨루엔과 메탄올이 약 8대 2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거나 톨루엔만 담긴 소부코트희석제 17 L들이 1통을 1세트로 하는 투캔 방식의 가짜석유제품 2세트를 성명 불상의 사람에게 11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각 일시부터 2012. 9. 5.경까지 1세트에 약 57,000원씩 일일 평균 50세트를 보관·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지정수량(200L) 이상의 위험물은 관할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은 위험물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5.경 위험물 제조소 등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 "S" 사무실옆 창고 내에 위험물인 에나멜희석제 17 L 들이 및 소부코트회석제 17 L 들이 44 통(748L)을, 위 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U 1톤 탑 차량 내에 위험물인 에나멜희석제 17L들이 및 소부코트희석제 17L 들이 약 90 통 (1,530L)을 각각 저장.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12 형제21420호 수사기록 중] 1. 0, T, V,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일반- 현행범인 체포 경위), 각 현장사진, 1차 시험분석결과 송부, 수사보고(일반-압수한 유사휘발유 위탁보관 경위), 수사보고(일반-E 등의 위험물 보관, 운송 허가 취득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일반- 현장사진 첨부), 사진 [2012 형제22234호 수사기록 중]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2형 제22593호 수사기록 중] 1. T,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시험결과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 석유제품 운송·보관·판매의 점을 포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의 점을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E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제품 운송·보관·판매의 점을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 두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석유제품을 제조·보관·운송·판매하는 행위는 그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동차 성능 악화, 석유제품 유통질서의 교란, 세금 포탈로 인한 국가조세 수입의 감소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하고, 각 피고인별로 다음과 같은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나타난 조직적·계획적 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단지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을 운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바지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쳤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역할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공범들에 비하여 다소나마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조건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이미 3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유사석유제품 판매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가짜석유제품의 판매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판매 기간과 수량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3. 피고인 D, E 위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C 운영의 유사석유제품 판매소에서 단순히 종업원으로만 근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