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9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결정권이 미약하고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친부인 피고인의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정은 피고인의 경제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자신의 신고로 가정이 깨질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성폭력을 모친에게 알리지도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 이후, 피해자가 성장할수록 점차 추행의 강도를 높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인 2016. 초여름경까지 약 8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성희롱하거나 위력으로 추행 등 행위를 반복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09. 초가을 19:00~20:00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에서 돌아와 피해자(8세)를 안방으로 불러 둘만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엄마에게 비밀로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E(가명)가 패해자(당시 9~10세)의 동생들을 데리고 마트에 가는 등 피해자와 둘만 집에 있게 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여주며 "만져 봐라,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12. 일자 불상일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0세)와 둘만 있게 되자, 안방에서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자고 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11.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다른 가족들은 방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당시 11세)와 둘만 남아 TV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을 보던 중,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로 이불을 덮고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초여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혼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였음에도, "좀 참아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으려다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 초가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혼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가을~겨울 일자 불상일 23:00경 화성시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이자 피해자(당시 13세)의 고모 G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경 위 피고인의 주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14세)가 혼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다 피고인의 처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자 위 행동을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혼자 누워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자 피해자 옆으로 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그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빠 너무 아파요."라고 말하자 행위를 멈추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초여름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혼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그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였음에도 "좀 참아봐라."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성기 삽입을 시도하다, 피해자가 화를 내며 "엄마랑 해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위 행동을 멈추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보관 중인 메모/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현장 방문 및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일자별 연령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부칙(2011. 8. 4. 법률 제11002호) 제5조,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3의 가, 나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 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판시 제4의 가, 나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 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2의 라항 및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아동에 대한 성희롱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제2조에 의하면, 2010. 4. 15. 이후 최초로 범한 죄에 한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7801호, 법률 제8634호)은 아동에 대한 성희롱으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로 정하고 있지 않았는바, 위 2010. 4. 15. 이전에 범한 이 부분 범행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범행: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본문, 제4조 다. 판시 제2의 라항 및 판시 제3, 4항 기재 각 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고 그 범행 장소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므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샤워를 마치고 알몸으로 안방에서 속옷을 갈아입으려는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안방에 들어와 성기를 보고 간 것에 불과하다. 나.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샤워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와 피고인의 성기를 장난식으로 만지고 간 것에 불과하다. 다.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적은 있으나 혀를 입 안에 넣은 적은 없는바, 이는 애정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위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라. 공소사실 제2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마. 공소사실 제2의 라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은 2014.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바. 공소사실 제3의 가항 및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사. 공소사실 제3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 아. 공소사실 제4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자. 공소사실 제4의 나항에 관하여, 이는 공소사실 제4의 가항과 중복된 공소사실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제2의 가, 나, 라항, 제3의 다항, 제4의 가,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 초등학교 2학년 때에는 피고인이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성기를 보여주고 엄마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위에 옷을 벗기고 만지고 했다. 2학년, 3학년 때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해졌다. 그런데 이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점점 이제 옷을 위에만 벗기는 것도 아니고 밑에도 그랬다. 자꾸 밑에를 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 밑에도 벗기고 만지고 그랬다. 초등학교 5학년 지나고 나서 계속 점점 심해졌다. 이제 클수록 초등학교 6학년 때쯤 피고인이 성기를 저한테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제가 싫다고 했다. 괜찮다고 조금만 참아보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저를 잡고 있었다. 처음에는 손으로 그랬는데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팠다. 아직 성장도 덜 되고 그러는데 계속 그러니까 너무 아프다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고 그냥 나갔다'는 취지로 전반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피해를 입은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녁이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피고인이 저녁에 늦게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저를 안방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문 옆에 좀 틈이 있어요. 옷장 옆에, 거기에 불러서 갑자기 성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3~4학년 그때부터 피고인이 성기를 만져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별말 안 하고 그냥 저를 화장실에 불러 가지고 그냥 만져보라고 하고 보여주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서) 그냥 똑같이 자기 것 만져보라고 하다가 갑자기 뽀뽀를 하재서 그냥 뽀뽀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혀를 내밀었어요.", "중학교 올라가기 전인데요. 그때도 6학년 초, 초나 여름쯤인 것 같아요. 그때도 그냥 집에 동생만 있거나, 아니면 저랑 둘이 있으면 방에 들어와서 똑같이 옷 올리려고 하다가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 바지를 벗기진 않고 그 상태로… 그렇게 해서 넣으려고 한 거예요. 제가 아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참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아프다고 얘기를 해도 좀 참아보라고 하다가 그냥 안 되니까 그냥 다시 옷 입혀주고 나가요. 그러니까 시도를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또 그렇게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아마 막냇동생은 방에는 없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엄마가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집에, 열쇠 소리가 나니까 하다 깜짝 놀라서 그냥 제 옷을 대충 입혀주고 방에서 나온 거예요. 중학교 1~2학년 때쯤이에요.", "(처음 피고인이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한 것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때쯤인데요. 집에 혼자 있을 때… 가을이에요. 제가 좀 얇은 긴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 저는 항상 방에 앉아있거나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집에 누가 없다 싶으면 방으로 들어와요. 방으로 들어오면 그냥 제가 하던 걸 조금 보다가 그냥 똑같이 만지는 거예요. 옷 위에 올리고 밑에도 다손 집어넣고, 그런데 그날은 그게 아닌 거예요. 손가락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바지를 반 정도만 벗겼어요. … 그리고 자세가 제 다리 사이에 있었어요. … 저를 만진 건 아니고 그냥 자기 걸 만지고 있었어요. 그냥 시도를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딱 했는데, 제가 원래 안 아팠어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계속 엄살을 부렸어요. 아프다고, 계속 아프다고 했는데 계속 좀만 참아보라고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진짜 아프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 제가 계속 그랬는데 그제서야 이제 그냥 다시 옷을 입혀주고 그냥 나가버려요.", "중학교 3학년 마지막 때 여름 직전에 … 항상 패턴은 똑같은데 그때가 마지막으로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못 참겠는 거예요. … 제가 아프다고 하다가 아빠가 또 참으라고, 참아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아, 엄마랑 해요!'라고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에잇!' 이러더니 옷 입혀주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만진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엉덩이 한 번 이렇게 만지고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라는 등으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특징적인 상황, 피고인의 행위의 세부적인 내용,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허위나 과장 없이 경험과 기억에 기초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가)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8. 8.경 친구들과 피해자의 집에서 모여 저녁을 먹고 비밀 이야기나 가족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처음으로 털어놓게 되었다. 이후 2019. 3. 16. 피해자의 다른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알리는 메시지를 보낸 후, 2019. 3. 24. 피해자의 모친에게 위 메시지를 보여주며 피해 사실을 밝히기에 이르렀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듣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19. 3. 중순경 저녁 먹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1년 동안 먼저 피해자에게 말을 건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제가 피해자에게 아빠와 잘 지내보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울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집은 끝이다'라고 하였고, 며칠 뒤에 산책을 하면서 메모를 보여줘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8쪽).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알리게 된 경위가 몹시 자연스럽고, 피해자에게 친부인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일부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다.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또는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지 여부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경찰에서, '어릴 때는 그냥 가족끼리 원래 이런 거구나 생각을 했다. 성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받아 왔는데 클수록 성교육을 하면 자세하게 듣게 되었다. 그때 이게 잘못된 거구나 느껴지니까 이 때부터 계속 피했다. 그래서 5학년 때부터는 이제 제가 아빠가 밑에 자꾸 만지려고 하면 거절을 했다. 그래서 아빠가 이럴 때 다 좀 무섭게 해서 맨날 가만히 있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었다. 아빠가 어떻게 나갈지를 모르니까'(증거기록 38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후 뭐라고 얘기한 것은 없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런데 저도 무서워서 엄마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구요."라고 답변하였고, "어떤 게 무서웠어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걸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랑 아빠랑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 상황이랑 엄마가 알았을 때 그런 상황이 무서웠어요."(증거기록 51쪽)라고 대답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와라', '만져라' 했을 때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는데 왜 거부를 하지 못했던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무서워서."(증거기록 422쪽), "그냥 어릴 때부터 아빠 말투가 무서웠어요. 목소리가 낮은 거라서 아빠는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듣기에는…."(증거기록 423쪽)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둘이 집에 있을 때 아빠가 오라고 하면 밖으로 나가버린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냥 그렇게 하면 그 뒤에 저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증거기록 423쪽)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넣으려고 시도했을 때에는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증거기록 436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 사실을 모친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엄마가 아빠한테 '이런 일이 있는데 맞냐?'라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그냥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후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좀 겁났어요."(증거기록 446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모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 동생들이랑 엄마랑 같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요."라고 진술하였고, 성교육을 받고 나서도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그냥 아빠가 제 몸을 만지는게 무서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어린 나이로서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서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알릴 경우 일어나게 될 가족 해체나 분란 등의 상황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였던 데다가, 8세 정도의 극히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해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와 친부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 또는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위력추행은 제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위력추행은 제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위력추행은 제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성희롱등)죄 및 미수 범죄인 판시 제2의 라항, 제3의 다항, 제4의 가, 나항 기재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8세 때부터 14세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성희롱을 하거나 수회 위력으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 또는 간음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피해 사실을 모친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오랜 시간 홀로 고통을 감내해 왔으며, 향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각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