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4. 0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E 소재 'F주점' 옆 버스정류장에서, 위 주점에서 사용하는 비닐 천막의 물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G(남, 29세)으로부터 호스의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욕과 항의를 듣자 피해자 G과 시비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시비 과정을 보고 달려온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은 바닥이 미끄러워 땅에 넘어졌다. 이어서 피고인 A은 부근에 있던 밀대자루로 땅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의 처이자 피고인 B의 어머니인 H(2013. 3. 12. 기소유예)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낭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G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30세)은 위와 같이 땅에 넘어진 피해자 G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G의 몸 위에서 G을 감싸 안았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주먹 등으로 수 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좌상을, 피해자 I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 K, L,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접수)/G, I(수사기록 131~135면) 1.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처음 시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G이 먼저 피고인 A을 폭행하여 양 측이 서로 몸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피해자들의 연령과 체격 차이, 피고인 A의 처이자 피고인 B의 어머니인 H은 피해자 G으로부터 맞아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상완골 골절상을 입은 점, H의 상해로 인한 치료비 등 비용지출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피해자 G과의 양형 균형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 G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G을 양손으로 잡아 흔든 사실,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 가족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특히 증인 G, I,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G, I에 대한 각 사진자료)에 의하여, 피고인 A이 밀대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을 때린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감싸안고 있던 피해자 I을 때린 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나.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 피해자들 행위에 대항하는 피고인들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 몸에 남아 있는 상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것을 넘어 피해자들을 가해하기 위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3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가. 2012. 6. 27.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2. 6. 8.경 수입한 중국산 미꾸라지 9,680kg 중 약 1,200kg(300관)을 H에게 kg당 7,000원을 받고 판매하면서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이식산)"이라고 표시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고, 2012. 6.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중국산 미꾸라지 중 약 1,080kg(270관)을 H에게 kg당 7,000원을 받고 판매하면서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이식산)"이라고 표시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고, 나.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육상해수면에 방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3. 1. 12.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 양식장에서 B이 2013. 1. 9.경 중국에서 수입한 미꾸라지 중 약 880kg(220관)을 수조에 방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2. 11. 23.경부터 24.경 사이에 중국산 미꾸라지를 수입하여 그 중 1,600kg(400관)을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 양식장 수조에 넣고, 피고인 A은 2012. 11. 28.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위 중국산 미꾸라지 중 400kg(100관)을 C에게 kg당 15,000원을 받고 판매하면서 미꾸라지의 원산지를 "국내산(이식산)"이라고 표시함으로써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3. 피고인 C은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육상해수면에 방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4. 10.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 양식장에서 피고인이 2012. 3. 18.경 중국에서 수입한 미꾸라지 15,312kg 중 약 6,000kg(1,500관)을 수조에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55쪽) 1. 수입신고필증(수사기록 41쪽, 159쪽), 영어조합법인K 중국산 미꾸라지 수입내역, 수입신고수리내역서(수사기록 221쪽) 1. 원산지증명서(수사기록 60쪽, 61쪽, 93 내지 96쪽, 180쪽, 184쪽, 198쪽, 200쪽, 2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5호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2. 20:5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역 부근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근처를 지나던 중 갑자기 운전석 쪽을 발로 차다가 피해자로부터 "발로 차지 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택시 안에서, 발로 카드리더기를 수회 차 작동되지 않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주식회사 포창운수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 21:13경 위 F호텔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H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2. 21:2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 파출소에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 조심하라, 공권력 창피하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전기난방기를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피해사진들의 영상 1. 상해진단서,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다치게 하는 것은 피해 운전기사에 대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것을 넘어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경우 더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연행된 경찰서에서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일선 경찰권 행사를 방해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의 술자리로 인해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택시기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 및 경찰서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가벼운 벌금형만을 받았을 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반성과 속죄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 104호에서 D과 동거하였고, D 외에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여, 8세)과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D이 피고인과 피해자만을 집에 남겨두고 직장에 출근한 상태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방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 2마디 정도의 깊이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영상녹화CD의 진술영상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학대피해아동 수사연계 요청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거하던 여성의 어린 딸을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자행하였는바, 성범죄 대상아동의 나이가 8세에 불과하고, 육체적으로 미숙한 아동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범행 내용도 상당히 중하며, 아버지처럼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아동 및 그 모친으로서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당연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중형에 처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아동을 양육하여 온 점, 술을 마시다가 촉발된 성적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9년경 입은 교통사고 피해로 건강이 악화되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생활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14. 16:00경 동네에서 우연히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7세) 및 그 남자친구인 D를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D에게 음식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오빠랑 한번 할래?"라고 하며 피해자를 옆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후, 손으로 그녀의 어깨와 등 부위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00년경 성범죄를 저질러 장기간 실형을 복역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하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17세의 소녀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강제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로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만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다방'에서, 피해자 L(주)의 경영고문인 M에게 "N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O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으니 활동비를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주 활동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수주 활동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공사를 수주해 올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M로부터 2010. 11. 16. 피고인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번호:P)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로부터 피해자 L(주)의 대표이사 Q과 경영고문 M를 소개받고, 피고인이나 C가 N그룹 부회장 R, N건설 이사 S을 잘 알고 있으니 N건설에 로비를 하면 O공사를 수주해 올 수 있을 것처럼 Q, M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0. 12. 29.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 커피숍에서 Q, M에게 "O공사를 수주해 올 테니 그로 인한 영업이익의 30%를 달라."라고 하며 "3.(영업지원금의 지급방법과 시기) 가. L주식회사는 N그룹과 수주계약을 할 경우 L주식회사와 B 외 1인이 협의하여 영업지원금의 50%를 1차로 지급하며 잔여금액은 공사기성금 수령 시에 분할 지급한다. L주식회사가 B 외 1인에게 영업지원금을 선지급할 경우 그 선지급금은 1차 지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주해 올 것처럼 피해자 측을 기망하였다. 가. 2011. 1. 3. 1억원 수수 피고인 B는 2010. 12. 30.경 M, Q에게 "연말이고 연초라 N건설에 인사를 해야 하니 1억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수주 활동비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수주 활동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O공사를 수주해 올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Q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2011. 1. 3. 피고인 B의 아들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W)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3. 4. 1억원 수수 피고인 B는 2011. 2. 중순경 A를 통하여 M에게 "N 부회장이 N건설 사장에게 연락을 하여 C가 가면 C가 말하는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골조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놨다, 나중에 커미션에서 제하면 되니 N건설 사장에게 인사할 자금으로 1억원을 더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수주 활동비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수주 활동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O공사를 수주해올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 Q으로부터 2011. 3. 4. 서울 마포구 X 오피스텔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전자거래내역, M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활동비가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M,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N건설 공사 수주 운운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들이 공사 수주를 미끼로 건설회사에 접근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들이 각 피해금을 상당 부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과거의 동종 전력 여부, 피해자 측도 편법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피고인들과 결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A로부터 피해자 L(주)의 대표이사 Q과 경영고문 M를 소개받고, 피고인들이 N그룹 부회장 R, N건설 이사 S을 잘 알고 있으니 N건설에 로비를 하면 O공사를 수주해 올 수 있을 것처럼 Q, M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의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각각 1억원을 받아,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M, Q의 일부 법정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증거들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고소인 M, Q의 진술은 C를 처음 만난 시기, C와 함께 N건설 관계자를 만나 식사한 시기 등에 관하여 진술시기에 따라, 또 M, Q 상호간에도 일관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특히 고소인들은 C가 N건설의 S을 소개해 준 시기가 2011년 2월이고, 회사의 법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하였다고 분명히 증언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가 피고인 몰래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모른 채 공사수주를 위해 협조하고, 그 일환으로 2011년 여름경 S을 소개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피고인이 B로부터 1억원 수표 등을 교부받은 점에 관하여, B와의 기존 채권관계 등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나, 앞서 본 대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고소인들의 진술 자체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가 불충분하다는 점만으로는 유죄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엠아이의 주식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5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보게 되자, 2009. 6.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사건에 대하여 2009. 10. 6. 서로 합의하면서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공정증서 제2009년 제114호, 제115호, 제116호를 작성하였다. 위 공정증서 제114호는 지급기일 2009. 12. 31. 금 70,000,000원, 위 공정증서 제115호는 지급기일 2010. 12. 31. 금 100,000,000원, 위 공정증서 제115호는 지급기일 2011. 5. 30. 금 130,000,000원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 제114호의 지급기일이 도과한 후, 2010. 4.경 23,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7,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0. 4. 19. 피고인의 모친 E 소유의 서울 성동구 F아파트 114동 1803호(이하 '위 아파트'라고 약칭)에 대하여 경매신청 및 가압류신청을 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G아파트 5동 502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위 보증금 반환채권'이라고 약칭)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위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7,000,000원을 변제하면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신청한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가압류 및 위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를 취하 및 해제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환해야 할 잔존 채무금인 235,000,000원에 대하여 105,000,000원은 2011. 3. 31. 상환하고, 80,000,000원은 위 아파트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상환하되, 위 금액은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인 군산 I 매장의 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매장의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인으로서 80,000,000원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가 가지기로 하여 80,000,000원의 상환을 갈음키로 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피고인이 진행할 I 사업에 의한 수익금이 발생하는 대로 갚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12. 13.경 위 경매신청 및 가압류신청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매신청 및 가압류신청을 해제하더라도 2011. 3. 31. 105,000,000원을 상환하거나, 위 아파트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아파트 담보가치 및 위 보증금 반환채권 담보가치인 23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안의 개요 피해자가 2009. 6.경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공소사실 기재 사건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9. 11. 26.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법무법인 D를 통해 공소사실 기재 경매신청과 각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무렵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과 각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12. 11. 공소사실 기재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위 법인 소속 변호사 J 입회하에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함)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해자는 경매신청을 취하하고 2010. 12. 13. 피고인에게 그 집행권원인 공소사실 기재 공정증서 114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반환하였으며, 같은 날 법무법인 D를 통해 각 가압류해제신청을 하였다. "이 시간 이후로 A, E에게 절대로 민·형사상 소송, 강제집행 등 공증인가 법무법인 D증서 2009년 제114호 115호 116호의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그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확인합니다." 피해자는 2012. 8. 22.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검사는 2012. 12. 2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가 피해자의 검찰항고에 응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합의각서 제3항 기재 1억 500만 원과 관하여는 피해자와 동업으로 주식투자를 한 회사로부터 받을 돈으로 변제하려 했으며, 8,000만 원에 관하여는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피해자의 양해 하에 조금씩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합의각서의 기재내용,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 후 위 114호 공정증서 반환과 함께 각 가압류해제신청을 한 점, 실제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각서 제1항 기재 4,200만 원 이상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합의각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증인 J의 진술내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K,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전문진술로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다. 한편, M의 일부진술과 현금보관증, 어음, 조정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범의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19

범죄사실 [2013고단3519]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22:45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주점 'E'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2세)과 체불 임금 문제로 시비중에 피해자를 끌고 위 주점 문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3. 5. 29. 00:42경 위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위에게 H이 당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H이 발로 자신의 발을 걷어차는 등 B과 합세하여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끌고 위 주점 문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및 왼쪽 눈썹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5. 29. 01:4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A(48세)과 함께 조사를 받기위해 대기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496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은 2013. 8. 2. 22:28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발로 밀어 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침입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가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1만 원 상당의 의자 등 집기류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1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A), 참고자료제출(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B의 언행 등) 1. 수사보고, 수사보고 [2013고단496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파손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상해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 A의 무고 범행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각 피고인들의 동종 폭력전과 유무와 횟수,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그밖에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C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와 인천 서구 E지구 다세대주택 철근, 콘크리트조 골조공사에 대해 계약금액 3억 7,000만 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2010. 5. 10. 하도급계약서, 2010. 6.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자 C이 운영하던 다른 법인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년 11월 초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C의 지시를 받은 경리직원 H으로부터 부동산강제경매에 사용한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F 명판과 사용인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이를 이용하여 2010. 5. 10. 하도급 계약서의 원사업자란, 2010. 6. 계약서 갑란에 주식회사 F 명판 및 인감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5. 1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 F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잔금 73,311,360원 및 3억 7,000만 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F 주식회사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공사계약서(D회사 소지), 계약서(2010. 6. 작성), 차용증, 공사계약서(피고인 소지), 각 명판 사진, 경매 내역, 경매서류처리 내역,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확약서(차용증), 수사보고서(피의자, 고소인간 작성한 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이 이를 고마워하면서 2011. 7. 21.자 확약서(차용증)와 이 사건 2010. 5. 10.자 하도급계약서의 원사업자란, 2010. 6.자 계약서 갑란에 주식회사 F 명판 및 인감을 각각 날인해주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여러 계약서 중 유독 이 사건 2010. 5. 10.자 하도급계약서와 2010. 6.자 계약서만이 주식회사 F의 법인인감이 아닌 사용인감과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명판이 날인되었고, C이 소지한 위 각 서류에는 주식회사 F의 명판, 인감이 날인되지 아니한 사실{2011. 7. 21.자 확약서(차용증)와 이 사건 2010. 5. 10.자 하도급계약서, 2010. 6.자 계약서에 찍힌 명판과 인감도 다르다}, C이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부분까지 추가로 주식회사 F의 보증을 허락할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1년 11월 이후 부산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주식회사 F 관련 경매사건(K)에 관하여 C측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명판, 인감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물론 피고인은 사용인감인지 법인인감인지 구별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나, 증인 C,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한 명판과 인감은 이 사건 2010. 5. 10.자 하도급계약서와 2010. 6.자 계약서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1. 6. 3. 1차, 2011. 7. 15. 2차, 2012. 2. 27. 3차로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대표이사인 C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년 3월경 주식회사 F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카단3313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주장대로 2011년 7월경 이 사건 2010. 5. 10.자 하도급계약서와 2010. 6.자 계약서에 주식회사 F의 보증을 받았다면 2012년 3월경까지 보전처분 신청을 미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사자인 D 주식회사의 자력이 부족한 반면 역시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F은 D회사에 비해 자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주식회사 F의 명판과 인감을 소지함을 기화로 문서를 위조할 동기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실과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소송사기미수, 사문서위조와 동행사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제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어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은 관련 민사소송 등에서 해결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3. 3.경까지 순천시 B에서 전자제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대표 D, 이하 'C'라 한다) 여수지점장으로서 전자제품 판매 및 대금회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31. C 명의로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고려신용정보라'한다)에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추심의뢰를 하여 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2. 12. 16.경 고려신용정보 순천지사 채권추심팀 소속 E으로부터 '물품대금 절반 정도만 받고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자 C 대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채권추심금 수령계좌를 피고인의 계좌로 변경하고, C 명의의 채권감액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C의 채무자인 F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2. 17.경 여수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채권자 (주)C, 채무자 F"로 작성되어 있는 계좌번호 변경요청서를 E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후,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구분란에 "변경후", 은행명란에 "농협", 예금주명란에 "A", 계좌번호란에 "I", 본인과의 관계란에 "직원"이라고 기재한 후 작성자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고무인 및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계좌번호 변경요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4.경 위 H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채권자 (주)C, 채무자 F, 위임채권금액 ￦24,246,000, 감면금액 ￦10,246,000원, 합의금액 ￦14,000,000", 변제일자: 2013-02-28"로 작성되어 있는 채권금액 감액(종결) 확인서를 팩스로 받은 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확인인 채권자(위임인)란에 "(주)C"라고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E이 미리 준비해 놓은 C 명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채권금액감액(종결)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려신용정보 순천지사 채권추심팀 소속 E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좌번호 변경요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E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금액 감액(종결)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 28. F가 C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고려신용정보에 입금한 16,000,000원 중 채권추심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12,975,000원을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C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번호 변경요청서 1. 채권금액 감액(종결) 확인서 사본 1. 부동산 강제경매취하서 사본 1. 채권자 송금리스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5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횡령금액이 약 1,200만 원 가량으로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수수행위 피고인 A는 2013. 5. 17. 19: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노래방 룸 안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투약행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맥주에 섞은 다음 이를 나누어 마셔,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피고인 A)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력이 전혀 없고 특히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각 39,500원 = 0.1g x 1/2 x 79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가. 2012. 10. 24. 19:0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마켓 1층 매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736,000원 상당의 다이슨 청소기 1대를 카트에 싣고 계산대를 빠져나가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위 다이슨 청소기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같은 달 2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99,000원 상당의 오리지널 프로피 냄비 5P 2세트, 시가 67,900원 상당의 WMF 양식기 2세트, 시가 53,970원 상당의 넬리 친환경 소다세제 3개, 시가 35,980원 상당의 넬리 친환경 소다 세제(너겟) 2개 등 합계 1,427,750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싣고 그냥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휘슬러 오리지널 프로피 냄비 1개, 시가 168,900원 상당의 빌레로이 앤 보흐디자인 나이프 머그컵 5세트 등 합계 1,044,500원 상당의 물건을 카트에 싣고 그냥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통장 사본, 신한은행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