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21.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일명 '대포폰'은 개통 후 가입 명의인의 통신용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불법도박, 성매매 범죄 조직 등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 휴대전화를 말하고, '대포유심' 개통·유통 조직은 이동통신 판매점을 개설하고 'B실장'으로부터 명의자를 알선받아 비대면 방식으로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 및 판매하는 '총책', 인터넷·SNS(Social Network Service,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광고하여 대출이나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대가 지급을 약속하며 개통 명의자를 모집하는 'B실장',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대포유심을 수거하거나 대포유심 구매자들에게 배송하는 '배달원', 대포유심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도매업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분을 감춘 채 타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라인' 등의 해외 메신저를 이용하여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연락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4.경 페이스북에서 부업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계좌이체 1건당 1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이체를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판매하고 개통대가를 명의자에게 이체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선불 유심 개통비 지급을 담당하는 '대포유심 개통 관리책'으로서 '대포유심' 개통·유통 조직에 가담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8. 9.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개통 명의자가 늘어나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경산시 C, D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8. 9. 15.경 피고인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한 후 'F', 'G' 등 별정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을 관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선불 유심 개통비를 송금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명의로 개통한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9. 15.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등에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H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과 선불유심 개통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다음, 같은 날 'E'에서 H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을 개통한 후 그 회선에 연결된 유심칩을 불상의 대포폰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8개의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고 각 회선의 유심칩을 불상의 대포폰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E)-J 등 22명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등 개통 구비서류 1부, E 사업자등록정보 관련 수사협조공문 1부 1. 내사보고(범죄이용 이동전화번호 가입 명의자 관련 사건 수사자료 첨부)-공람받은 사건송치서(13부) 1. 수사보고(E 전체 개통내역 특정)-E 전체 개통내역, 범죄일람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공람받은 사건 송치서(포항북부 등) 1. 금융거래자료(A) 1. 각 E 가입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1고39 판결문, 수사보고서[본 건 관련 범죄일람표 내용 수정]-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고단1469, 2020고단132(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선불 유심 개통비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대포유심' 개통‧유통 조직에 가담하여 다수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범행에 이른 것인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개통에 가담한 유심칩으로 인하여 여러 범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제공한 전체 유심칩의 수가 상당하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2021. 1.경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2022. 4.경 공소제기 되면서 이 사건 무렵의 동종 범행으로 공소제기 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