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D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고소인 명의로 된 보험가입신청서의 서명을 위조한 후 이를 교보생명보험 사무실에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이렇게 고소인 명의로 보험가입을 한 후 고소인 명의 계좌에서 10회에 걸쳐 각각 30만원씩 보험료가 이체되게 하여 합계 300만원을 이체하여 가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보험가입신청서의 서명은 피고인이 한 것이고, 보험 가입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동의하여 E이 위와 같이 신청서를 위조하거나 피고인의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6. 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 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생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E의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보험계약청약서 1. 수사보고(교보생명 H 통화 관련) 1. 수사보고(입출금시 휴대폰통지서비스 가입사실 확인 보고) 1. 사실조회의뢰(전북은행 업무지원부장) 1. 수사보고(I 명의 본건 전북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소인 E이 피고인 명의의 2015. 1. 29.자 보험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신고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으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일하였는데, 2014년 4월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번 돈을 차용하였다. 2) G는 대학교에 재학 중 E의 권유로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신입이라 주로 E과 함께 보험모집 활동을 하였다. 3) E G와 함께 피고인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5. 1. 21. 월 보험료 232,843 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병력이 확인됨에 따라 청약이 거절되었다. 4) G를 보험모집인으로 하여 피고인이 2015. 1. 29. 월 보험료 300,000원인 연금보힘계약을 청약하는 내용의 보험가입신청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보험가입신청서를 '이 사건 신청서'라고 하고, 그에 따른 보험을 '이 사건 연금보험'이라고 한다). 5)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5. 1. 30.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로 위 종신보험의 제1회 보험료로 납입된 232,843원을 반환하였다. 한편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이 사건 연금보험의 제1회 보험료 300,000원이 자동이체되었고, 그 직후 G 명의로 70,000원이 입금되었다. 5) 피고인의 위 전북은행 계좌에서 2015년 10월까지 10회에 걸쳐 이 사건 연금보험의 보험료가 자동이체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계좌와 관련하여 입출금시 휴대폰통지서비스에 가입한 상태였다. 6)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자신은 이 사건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료로 납입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2015. 1. 21.자 종신보험의 청약서와 이 사건 신청서의 필적이 육안상 상이하고, 보험상품에 관한 설명이 미비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납입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였다. 나. 앞서 본 사실 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무고의 범의를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E과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5. 1.29. 자 연금보험가입신청서 (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고 하고, 그에 따른 보험을 '이 사건 연금보험'이라고 한다)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은 종신보험과 이 사건 연금보험의 모집 경위, 종신보험 청약 거절에 따른 보험료 반환과 이 사건 연금보험 제1회 보힘료의 납입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연금보험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신청서에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면허번호를 잘못 기재함에 따른 문제의 해결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G도 대체로 E의 진술과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E과 G의 진술은 상호 합치될 뿐만 아니라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들이 다른 보험 모집 건에서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사용한 적은 없었던 점, G는 피고인의 항의 이전에 이미 보험모집인을 그만 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되지도 아니하여 이 사건과 이해관계가 크지 아니한 점, 아래 사정에서 보는 것과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부분에서의 해명이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과 G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비록 E과 G가 이 사건 신청서의 작성 장소에 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험모집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고객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고 2개의 보험을 짧은 기간에 모집하면서 여러 번 피고인을 피고인의 가게와 집을 오가며 만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E과 G의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2) E은 당초 종신보험의 제1회 보험료를 자신이 대납하였고, 이 사건 연금보험의 제1회 보험료 300,000원도 대납하기로 피고인과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연금보험료가 자동이체되는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로 환급된 종신보험 보험료 232,843원에 더 하여 G에 부탁하여 추가로 그 계좌로 7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만일 E이 이 사건 신청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연금보험에 가입시킨 것이라면 위와 같이 70,000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종신보험의 제1회 보험료로 E에게 현금 300,000원을 교부하였기 때문에 청약 거절에 따라 300,000원을 반환하기 위해 E이 추가로 70,000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월 232,843 원이었고 이는 피고인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E에 대한 대여금의 이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종신보험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300,000원을 E에게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신청서 중 보험모집인이 기재하여야 하는 계약자 신원확인란에는 운전면허증 면허번호로 'J'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면허번호는 'K'으로서 면허번호의 한 자리가 잘못 기재되었다. E과 G는 2015. 1. 30. 사무실 담당 직원이 운전면허증의 번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후 담당 직원에게 정확한 면허번호를 알려주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에는 '2015. 1. 30.'이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E의 휴대전화에 위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사진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재전송받아 출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피고인이 운전면허증 사진을 E에게 전송한 사실 및 그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연금보험을 직접 청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2015. 1. 21.자 종신보험과 관련하여 운전면허증을 전송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초에는 이 사건 연금보험과 무관하게 그 이전에 여러 일로 E에게 운전면허증을 전송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가 E에게 운전면허증을 전송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위 주장은 종전 진술과도 다른 점, 종신보험과 관련하여 운전면허증을 전송하여 E이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가입신청서에 면허번호가 잘못 기재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연금보험의 보험료가 자동이체되는 전북은행 계좌와 관련하여 입출금시 휴대폰통지서비스에 가입하였고, 10회에 걸쳐 보험료가 자동이체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연금보험의 보험료가 납입되고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은행의 통지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않아 보험료의 이체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동부화재에 가입한 보험이 있어 이 사건 연금보험의 보험료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지 내용에는 이체 상대방이 표시되는데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5년 1월 이후 동부화재 보험료로는 100,000원 미만의 보험료만 이체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수긍할 수 없다. 5) 피고인이 E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기 이전에 E은 피고인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차용금 변제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E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에 대한 앙금이 있어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았음에도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음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30쪽), 피고인의 무고 동기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6월~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무고자의 고통이 적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