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78

범 죄 사 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경 B과 함께 동거하는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D오피스텔 E호에서 B의 동의 없이 B의 옷 주머니에 있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신용카드 정보(성명, 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사, 유효기간)를 알아낸 뒤, 2019. 1. 2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로 결제를 해주면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신용카드 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9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안산시 소재 오피스텔 보증금 관련 피고인은 2013. 6.경 안산시 G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에게 “안산시 H에 있는 함께 거주할 만한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보증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6.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연대보증 관련 피고인은 2015년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6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으려는데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연대보증을 해주면 1년 내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을 갖고 있다거나 일정한 직업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1년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6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안양시 소재 오피스텔 보증금 관련 피고인은 2016. 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롭게 이사할 장소로 안양시에 있는 D 오피스텔을 알아보았다. 해당 건물의 보증금이 2,000만 원인데 현재 살고 있는 집 보증금 500만 원에 추가로 500만 원을 더하여 1,000만 원을 마련하면 내가 준비한 1,000만 원을 더해 2,000만 원의 보증금을 마련하고, 전세 계약은 피해자의 명의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오피스텔의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투자 관련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D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처가 있으나 돈을 주면 이자를 많이 붙여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수익을 낼 만한 투자처를 알지 못하였고, 당시 별건 인터넷 사기 사건의 피해금을 돌려막기 하던 중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2,499,99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당장 결제하여야 할 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곧 친구로부터 돈을 변제받을 수 있으니 다음 달인 2월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까운 시일 내에 친구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특별히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었다거나 일정한 직업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5,050,88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에 접속하여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680만 원을 보내주면 상품권 10만 원권 80장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40만 원을, 2018. 10. 1.경 같은 명목으로 170만 원을, 2018. 10. 2.경 같은 명목으로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현금 융통을 알아보던 중 N, O이 P 카페에 게시한 ‘개인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N의 지시를 받고, 2018.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회사에 연락하여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셀리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 제품을 렌탈하기로 하고 39개월 간 매월 44,800원을 렌탈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이를 N에게 건네준 뒤 현금을 융통받을 생각만 있었을 뿐이므로 실제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마스크를 주거지로 배송받은 뒤 이를 퀵서비스를 통해 N, O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현재 K에서 상품권 거래가 금지되어 기존에 거래하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롯데상품권을 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835,000원을, 2019. 1. 31.경 같은 명목으로 1,66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Q,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S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거래내역서, 금전차용증, 공증,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 계좌별 거래명세표, 연대보증계약서(채권자용), 문자메시지캡쳐사진 1. 이체확인증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약정서, 법인등기부등본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이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확정된 민사판결이 존재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금전이나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합계 163,598,087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상품권 판매, 청소기 렌탈 등의 사기범행으로 2022년에 200만 원, 100만 원,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B과는 약 6년간 동거한 사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