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2018고단118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E(前 주식회사 F,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전무로서 대관, 대민, 인·허가, 행정업무 등 대외 업무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4. 11.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구미시 G에 있는 이 사건 회사 구미사업장에서 공장장 등의 직책을 역임하면서 현장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C는 2009. 7.경부터 2014.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B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최대 주주이고 회사 자금관리, 인사 등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으로서, 하단에 구멍이 뚫린 검사정을 폐기물 매립지 주변에 묻은 뒤 위 구멍을 통해 검사정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침출수를 정기적으로 채취하여 대구지방환경청 및 구미시청의 수질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왔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 이 사건 회사 구미사업장에서, 당시 구미사업장의 공장장으로서 폐기물 매립장의 차수막 시트 파손 등으로 인해 침출수가 지하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장 외부에 그라우팅 시공 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립장 하부 제방 부분에 수 개의 구멍을 뚫고 땅 속에 파이프를 삽입한 뒤 점도가 낮은 시멘트를 흘려보냄으로써, 땅 속 제방 부분에 스며든 시멘트가 굳으면서 차수막을 형성하게 하는 공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침출수가 계속 지하로 유출되어 검사정의 수질검사에서 오염 수치가 높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B, C는 2013. 5.경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영업에 지장이 생기므로, 검사정의 구멍을 막아 침출수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검사정 안에 깨끗한 물을 채워 수질검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회사 구미사업장의 2-1공구에서 기존 검사정을 폐쇄하고 구멍이 없는 검사정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검사정 안에 구멍이 없는 검사정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오염된 침출수가 검사정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이 사건 회사 구미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구멍을 막은 2-1공구와, 구멍이 막혀 있는 1공구, 4공구의 검사정 안에 미리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를 채워 넣고 위 지하수를 마치 정상적으로 검사정 안에 유입된 침출수인 것처럼 채취하여 대구지방환경청의 연 2회 정기 수질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수질검사와 폐기물처리시설관리를 위한 조치 및 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수질검사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대구지방환경청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B, C(2018고단1285)] A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E(前 주식회사 F,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전무로서 대관, 대민, 인·허가, 행정업무 등 대외 업무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4. 11.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후 구미시 G에 있는 이 사건 회사 구미사업장에서 공장장 등의 직책을 역임하면서 현장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9. 7.경부터 2014. 10.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최대 주주이고 회사 자금관리, 인사 등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으로서, 하단에 구멍이 뚫린 검사정을 폐기물 매립지 주변에 묻은 뒤 위 구멍을 통해 검사정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침출수를 정기적으로 채취하여 대구지방환경청 및 구미시청의 수질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왔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그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사이 이 사건 회사 구미사업장에서, 당시 구미사업장의 공장장으로서 폐기물 매립장의 차수막 시트 파손 등으로 인해 침출수가 지하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장 외부에 그라우팅 시공 폐기물 매립장의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립장 하부 제방 부분에 수 개의 구멍을 뚫고 땅 속에 파이프를 삽입한 뒤 점도가 낮은 시멘트를 흘려보냄으로써, 땅 속 제방 부분에 스며든 시멘트가 굳으면서 차수막을 형성하게 하는 공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침출수가 계속 지하로 유출되어 검사정의 수질검사에서 오염 수치가 높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년경부터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영업에 지장이 생기므로, 검사정의 구멍을 막아 침출수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검사정 안에 깨끗한 물을 채워 수질검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0년경 이 사건 회사 구미사업장의 1공구, 2013. 5.경 2-1공구, 2013년경 4공구에서 기존 검사정을 폐쇄하고 구멍이 없는 검사정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검사정 안에 구멍이 없는 검사정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오염된 침출수가 검사정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A은 2014년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이 사건 회사 구미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구멍이 막힌 1공구, 2-1공구, 4공구의 검사정 안에 미리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를 채워 넣고 위 지하수를 마치 정상적으로 검사정 안에 유입된 침출수인 것처럼 채취하여 대구지방환경청의 연 2회 정기 수질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수질검사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조치 및 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수질검사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대구지방환경청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C,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H, M, N, O,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구 주식회사 F) 등기부 등본, 공구별 매립장현황 보고(원본), 지하수 검사정 위치도 1. 수사보고(매립장 공구별 검사정의 지하수 채취 및 매립된 검사정 발굴 사진첨부에 대한, A 상대 은폐한 검사정 위치 확인), 현장 사진, 검사정 위치 사진 1. 압수물 제4호[2-3공구 조성공사 도급계약 체결의 건(B 결제)], 제5호(녹취내용: B-L), 제24호(수질검사성적서) 1. 수사보고(2016년, 2017년도 수질검사 결과서 제출), 2016년 1분기~2017년 4분기 각 지하수검사정 수질분석결과 제출건, 수사협조의뢰 회신, 출장보고서(14.6.26., 14.12.15., 15.6.15., 15.10.26., 16.4.4., 17.3.21.), [(주)F 구미지점]출장보고서(17.7.1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 1. 증인 C,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 H, M, N, O,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구 주식회사 F) 등기부 등본, 공구별 매립장현황 보고(원본), 지하수 검사정 위치도 1. 수사보고(매립장 공구별 검사정의 지하수 채취 및 매립된 검사정 발굴 사진첨부에 대한), 현장 사진, 검사정 위치 사진 1. 압수물 제4호[2-3공구 조성공사 도급계약 체결의 건(B 결제)], 제5호(녹취내용: B-L), 제24호(수질검사성적서) 1. 수사보고(2016년, 2017년도 수질검사 결과서 제출), 2016년 1분기~2017년 4분기 각 지하수검사정 수질분석결과 제출건, 수사협조의뢰 회신, 출장보고서(14.6.26., 14.12.15., 15.6.15., 15.10.26., 16.4.4., 17.3.21.), [(주)F 구미지점]출장보고서(17.7.19.)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 M, N, O,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E(구 주식회사 F) 등기부 등본, 공구별 매립장현황 보고(원본), 지하수 검사정 위치도 1. 수사보고(매립장 공구별 검사정의 지하수 채취 및 매립된 검사정 발굴 사진첨부에 대한, A 상대 은폐한 검사정 위치 확인), 현장 사진, 검사정 위치 사진 1. 압수물 제4호[2-3공구 조성공사 도급계약 체결의 건(B 결제)], 제5호(녹취내용: B-L), 제24호(수질검사성적서) 1. 수사보고(2016년, 2017년도 수질검사 결과서 제출), 2016년 1분기~2017년 4분기 각 지하수검사정 수질분석결과 제출건, 수사협조의뢰 회신, 출장보고서(14.6.26., 14.12.15., 15.6.15., 15.10.26., 16.4.4., 17.3.21.), [(주)F 구미지점]출장보고서(17.7.1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는 포괄일죄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2010년부터 침출수 유출사태가 적발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적인 수질검사를 받을 의도로, 2010년 1공구를 시작으로 모든 공구의 구멍을 막거나 구멍이 막힌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2014년부터 위와 같이 구멍이 막힌 모든 공구별 검사정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채워 여러 차례 동일한 검사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질검사를 받은 행위는,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한 것이다. 이 사건 회사 구미사업장의 각 공구에서 차수막 파손으로 지하로 오염된 침출수가 유출됨에도 그에 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미 막혀있는 검사정에 물을 채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는 것은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진 행위이다. 특히,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들이 각 공구 검사정 현장에 불시에 출장을 가서 검사를 하는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불시에 이루어지는 현장출장검사를 대비해 오염되지 않은 물을 채운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단일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의 기간 동안 모든 공구 검사정에 물을 채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 수질검사를 받은 행위는 하나의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검사가 주장하는 공구의 검사정을 막은 행위나 각 검사정에 물을 채워 수질검사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 각 공구별로 개별적인 공모가 있었던 것인지, 하나의 공모만 있었던 것인지 불분명하고, 검사정을 막고 물을 채운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시점, 장소,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포괄일죄로서, 피고인 B, C가 2010년경 이 사건 회사 구미사업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은폐하기로 공모하고 이 사건 회사의 구미사업장에 있는 1공구 검사정 구멍을 막고 이후에 순차로 다른 공구 검사정의 구멍도 모두 막은 다음, 지하수가 채워지지 않는 검사정에 관한 수질 검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공구 검사정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채운 상태를 유지하여 2014년부터 수질검사를 받았다는 것인바, 검사가 공무집행방해행위로 특정한 ‘구멍이 막힌 검사정에 물을 채워 수질검사를 받는 행위’는 그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및 피고인들이 가담한 형태가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각 공구의 검사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더구나,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한 주장 내용은 “피고인 B이 범행 중 일부에만 가담했다거나 그러한 제안을 받았음에도 거절하였다는 등으로 일부 개입했다”는 것이 아니라, 위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그러한 범행이 이루어졌는지 알지도 못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내용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시기나 장소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충분 심사 주장에 관하여(피고인들 전부)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 구미사업장의 수질검사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들이 검사정에서 채수한 물의 수질검사만 하고 다른 검사 수단을 통해 시설 관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검사정 수질검사 결과의 진실성을 충분히 심사하지 아니하고 경솔하기 믿은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검사정을 막고 물을 채운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별지 관련 법령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회사 구미사업장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적용되는 폐기물관리법 및 하부 시행령 등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자는 유지, 관리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 위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시설 개선이나 사용중지명령 또는 나아가 시설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고, 위와 같은 검사는 지방환경청장에 그 권한이 위임되어 분기에 1회 이상 그 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 구미사업장과 같은 관리형 매립시설에서는 ‘지하수 검사정, 지하수 배제시설 및 해수의 수질검사 등’을 통해 해당 시설에서 침출수가 누출되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들의 직무는, 위 구미사업장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인 ‘침출수가 주변에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계속 검사하여 위 기준 위반을 적발할 경우 시설개선명령 등과 같은 불이익한 명령을 하는 것이다.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 등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모든 증거를 수집·조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한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및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와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피의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감추고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의자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고 그 증거 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위계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수사행위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도18646 판결 등 참조). 이는 위 구미사업장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위 시설의 적정 운영을 검사하여 운영 기준 위반을 발각할 경우 시설 개선 내지 영업중지 명령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구미사업장 각 공구의 구멍이 막혀 있는 검사정에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를 채워 수질검사를 받은 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그 증거 조작의 결과 검사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들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위계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검사를 방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회사의 구미사업장과 같은 매립시설은 지하에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이나 구미시 자원순환과 소속 공무원들은 “지상에 지하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하수 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사정을 설치한다. 지하수 검사정은 오로지 수질검사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이다. 침출수가 누출되었는지 여부를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검사정 수질검사이다”, “검사정 (결과)는 추정이라기보다는 거의 확정적이다”, “ ”검사정 검사결과가 적합으로 나왔다면 누군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의심은 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I 녹취서 8, 9, 21쪽, K 녹취서 11쪽). 2) 위 검사정은 지상에서부터 평균 25m 가량 지하에 매설되는 시설이다(I 녹취서 8쪽).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였던 L의 제보에 따라 이루어진 검사정 현장 검증 과정에서, 일부 검사정은 건설 장비를 이용해 이를 발굴하려다 용접한 부분이 끊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발굴되지 못했고, 일부 검사정은 도로 붕괴 위험, 기술상 문제 등을 이유로 발굴되지도 못하였다(증거기록 194쪽). 또한, 검사정 교체 공사를 한 Q은 검사정 4개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증거기록 512, 518, 519쪽). 더구나,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은 “우리 행정인력으로는 검사정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우리가 사업장도 지도점검 인력이 한, 두명이 3,000여개를 보고 있고, 수사권을 가진 입장이 아니라서 행정인력들만 있기 때문에 뭔가 강제적인 행위를 하기 어려움이 많다”, “검사 결과 자체도 정상이고 특이사항이 없다면 강제력을 동원하지는 않는다”라고 증언하였다(I 녹취서 10, 11쪽, K 녹취서 6쪽). 한편, 위 구미사업장과 같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경우, 별지 관계 법령에서 보는 것처럼, 지하수 검사정이 수, 규격, 재질, 설치구조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설치검사 항목, 즉 시설을 처음 설치할 때에 검사받는 항목이지, 이 사건에서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들이 수행한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이처럼, 지하 깊은 곳에 설치된 검사정을 뽑아서 구멍이 막혀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들고, 담당 공무원이 법령상 검사정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할 법적 의무도 없는 상황에서, 검사정이 막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3) 별지 관계 법령에서는, 침출수 누출 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검사정 수질검사 외에도, 해수, 빗물 수질검사나 배제시설 수질검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이나 구미시 자원순환과 소속 공무원들도 검사정 수질검사 외에 “하천수 매립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하류 부위의 하천수를 채취해 추정할 수 있다”, “침출수가 아주 과도하게 흘러서 밑에 하천 같은데 흐르는 것을 보았다면 검사정수질검사 외에도 침출수 유출을 알 수 있을 것이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I 녹취서 8쪽, K 녹취서 6쪽). 그러나, 위 공무원들도 “하천수를 떠서 오염되어 있다면 침출수에서 발생하는 특정 물질이 합류된 것으로 추정을 해서 역학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 확실하게 수질검사를 하는 방법은 그 방법(검사정 수질검사)으로 알고 있다”, “수질검사의 제일 주요점은 지하수 검사정, 배제정이 주된 목표이고, 그 외에 것들은 육안으로 관측하는 부분이나 탐문 부분이 있다”, “지하수 검사정이나 배제정 수질검사 외에 다른 부분은 수질이 오염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육안검사는 매립장 안에서 오염이 발견되면 바로 유추가 가능하나, 거리가 좀 떨어진 경우에는 이 오염물질이 사업장 때문에 오염된 건지 밝혀서 확인을 해야 된다“, ”검사정은 추정이라기보다는.수질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뭔가 이상이 생긴 것 아닌가“, ”검사정을 막아버리면 사실상 민원이 없이는 발각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다“, “(위 구미사업장과 같은) 매립장은 상시적으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침출수가 누출되거나,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해서 악취가 더 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증언하였다(I 녹취서 9, 16, 20, 21, 28쪽, K 녹취서 6, 17쪽). 즉, 위 하천수 수질검사 등 다른 방법은 침출수 유출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검사방법에 불과하여, 이후 역학조사나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2차적인 방법에 불과하고, 육안이나 냄새 등으로도 침출수 유출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다른 수질검사 방법인 위 하천수 수질검사 등은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그 오염정도가 명백하지 않다면, 검사정 수질검사에 우선하는 것으로 판단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한편, 관계 법령 내용에 의하면 검사정 외에 배제시설 수질검사도 하나의 검사방법인데, 실제로 뒤에서 보는 것처럼 구멍이 막힌 검사정을 구멍이 뚫린 검사정으로 교체하기 전에는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공구의 배제시설에서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가, 위와 같이 교체 이후에는 검사정 뿐만 아니라 배제시설에서도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이 검출되었다. 4)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등 참조).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혈액 감정 외에 음주호흡기에 의한 호흡측정이나 육안으로 해당 운전자의 걸음걸이, 말투 등을 관찰하는 방법도 가능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여부 판단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혈액을 타인의 것으로 바꾸어 제출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착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해당하는바, 마찬가지로 위에서 언급한 하천수 검사 등 다른 검사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직접적인 침출수 유출 검사 방법인 검사정 수질검사에 있어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를 ‘검사정에 구멍이 막혀 있지 않았을 경우 응집되었을 지하수’인 것처럼 바꾸어 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3. 공무집행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만 성립되는데, 위 범죄사실과 같이 구멍이 막혀 있는 검사정을 구멍이 뚫린 정상적인 검사정을 교체한 직후 이루어진 정상적인 수질검사에서도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볼 자료가 도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 범죄사실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수질검사를 받았더라도 지하수 오염이 발견되지 않았을 것인바, 위 범죄사실과 같이 막혀 있는 검사정으로 수질검사를 받은 행위로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수질검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5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들이 2017. 3. 21. 위와 같이 구멍이 막힌 검사정에 인위적으로 채운 물을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하였고(증거기록 1478쪽), 그 이후인 2017. 4.경 내지 2017. 5.경 기존 검사정을 뽑아 올리거나 절단하는 방법으로 폐쇄하였으며(증거기록 497~500쪽), 2017. 5. 15.경 새로운 구멍이 뚫린 검사정을 설치한 사실(증거기록 509~513쪽), 이후 대구지방환경청은 2017. 7. 19.부터 위와 같이 구멍이 뚫린 검사정과 배제시설에서 물을 시료로 채취해 수질검사를 하였는데 특별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고(증거기록 1465쪽), 구미시 자원순환과 공무원들도 2017. 8. 10.경 위와 같이 구멍이 뚫린 검사정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였는데 1공구의 경우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이 검출되지 아니한 사실(증거기록 1376~1378쪽)이 인정된다. 한편, 뒤에서 보는 것처럼 2-2공구의 경우 2012년부터 이미 배제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이 검출되어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들이 침출수 유출을 알고 있었던 사실도 인정된다(아래 무죄 부분 중 제3항 판단 부분).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구미시 환경정책과에 전달되는 수질검사 성적에는 염소 이온(Cl )을 측정항목에 포함시키고 그 배출허용기준을 250mg/L로 명시하고 있다(증거기록 1268쪽 이하). 구미시 환경정책과 공무원도 염소 이온수치 초과가 주요한 내용인 것처럼 계속 언급하고 있고,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도 염소 이온수치가 높으면 수질오염 방지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258, 1259, 1450쪽). 2) 그런데, 구미시 순환자원과에서 위 2017. 8. 10. 이후인 2017. 11. 29.에 실시한 1공구에 관한 검사정, 배제시설 수질검사 결과에서는 1공구에서도 염소 이온 수치가 허용기준을 초과했다(1공구 3번 검사정의 경우 허용기준을 10배 초과했다, 증거기록 1402~1404쪽).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이 위 2017. 7. 19. 이후인 2017. 7. 25.과 2017. 11. 15. 및 2018. 3. 23.에 각각 실시한 1, 4공구 검사정, 배제시설 수질검사에서 모든 공구에 염소 이온수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증거기록 1466~1468쪽), 2-1공구의 경우 구미시 순환자원과에서 실시한 2017. 8. 10.부터의 수질검사에서 계속 염소 이온수치가 허용기준을 초과했다(증거기록 1379~1382, 1405~1408쪽). 3) 구미시 순환자원과 소속 공무원은 2018. 9. 14. 검사정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수질검사에서 1공구와 2-1공구에서 염소 이온수치 초과, 대장균군, 수소이온 농도(수질검사성적서의 pH) 중 하나 이상이 허용기준을 초과했고 특정 유해물질인 크롬(Cr ), 페놀(Phenol)이 2017. 7. 이후 수질검사에서 발견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증거기록 1256~1263쪽),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도 2-2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는 큰 문제가 없었다가 2017년 하반기부터 염소 이온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447~1450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2-1, 4공구 모두에 관하여 2017. 5.~7.경 사이 구멍이 뚫린 검사정이 새로 설치된 직후 이루어진 수질검사에서 검사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온 것에 불과할 뿐, 그 이후 침출수 유출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중에 여러 차례 이루어진 수질검사에서 모든 공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결과가 나온 이상, 위 범죄사실 기간 동안 구멍이 뚫린 검사정에서 정상적으로 지하수를 채취했다면 위와 같이 허용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의 공무원들이 침출수 유출을 확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위 1, 2-1, 4공구에 관하여 구멍이 막힌 검사정에 물을 채운 행위로 인하여 위 공무원들이 침출수 유출에 관련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결과, 즉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A의 범행기간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는 피고인 A(이하 이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 A만 피고인이라고 지칭한다)이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편법으로 수질검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2015년, 2016년에는 현장업무에서 배제되어 수질검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대구지방환경청은 위 범죄사실 기재 기간인 2014년경부터 2017. 3. 21. 사이에 2014. 6. 26., 2014. 12. 15., 2015. 6. 15., 2015. 10. 26., 2016. 4. 4., 2017. 3. 21. 총 6회 이 사건 회사의 구미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사정 물을 채취한 사실(증거기록 1449, 1450, 1457~1469쪽), 피고인이 2015. 12.경부터 2016. 6.경까지 공구 검사정 관리와 같은 현장업무에서 배제된 사실이 인정된다(증 제1, 2호증). 그러나,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에는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63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H는 2014년경 이 사건 회사의 기술팀장으로서 폐기물 매립, 오염 확인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였는데(증거기록 116, 118쪽), 수질검사를 위해 검사정에서 물을 뜨려고 했으나 물이 없어서 피고인, C에게 보고 했다가, C로부터 오염수가 나와서 구멍이 막힌 검사정을 설치했으니 물을 채워 수질검사를 받으라는 말을 들었고, C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회사의 공구 검사정에 물을 채웠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23, 125, 213, 215쪽). 2) 피고인은 2014년도부터 이 사건 회사 구미사업장 공장장으로서 구미사업장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구미사업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공판기록 1권 녹취서 3쪽, 증거기록 1956쪽), H의 직속 상관으로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한테 업무를 지시하면 피고인이 다시 H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 H는 사고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피고인한테 보고하였고, 피고인의 관여 없이 수질검사를 할 수 없었다(H 녹취서 9, 25쪽, 피고인 1권 녹취서 35쪽, 2권 녹취서 7쪽). 3) 피고인은 검찰에서, “C가 2010년경 1공구 검사정 구멍을 막고 2012년에 2-2공구 검사정을 막는 것을 목격했고, 2013. 5.경에는 검사정을 막고 물을 채우라는 B, C의 지시를 받고 2-2공구 검사정을 자신이 막았다. H가 2014년경에 4공구 검사정에서 채수하려다 그 검사정에 물이 없는 것을 보고 C에게 보고해 C로부터 검사정이 막혀 있으니 물을 부어서 그 물로 수질검사를 받으라는 말을 들은 다음, 나에게 C의 지시를 전하여 모든 공구가 막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여러 차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증거기록 1941, 1964, 1975, 1979, 1981, 1982쪽 등). 이후 피고인은, H 등이 2014년경부터 C의 위 지시에 따라 구멍이 막힌 검사정에 물을 채우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H에게 2-1공구 검사정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2009쪽),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들이 이 사건 회사의 구미지사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정에서 물을 채수할 때에도 검사정에 물을 채운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위 공무원들이 작성한 현장점검 보고서에 서명해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979쪽). 이 사건 회사 경리직원이었던 R도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들이 현장 검사를 하러 나올 때 피고인, H가 응대를 하고 대화를 나누며 같이 물을 뜨러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6쪽). 4) H는 위 구미사업장의 각 공구 검사정 구멍을 막고 물을 채워 편법으로 수질검사를 받아 검열을 통과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구별 매립장현황 보고서(증거기록 61쪽)를 작성하였고, 위 보고서 표지 상단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었다. C는 위와 같이 2014년경 편법으로 수질검사를 받을 것을 지시한 이후 2014. 10. 7.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이후 2016. 3. 31.까지는 S가, 2017. 3. 28.까지는 T이, 2017. 6. 27.까지는 L이 각각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증거기록 15쪽). 그런데, H는 위 모든 대표이사들에게 위 공구별 매립장현황 내용을 보고하였고(증거기록 1238쪽), 그 보고를 할 때마다 보고서를 작성해 먼저 전무(피고인)에게 결제를 받은 뒤에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38, 1240쪽). 5) 대구지방환경청은 연 2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고(증거기록 1449쪽), 앞서 본 것처럼 정상적인 검사정을 설치하기 전까지 총 6회에 걸쳐 현장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검사정에 있는 물을 채수해 수질검사를 의뢰하였다. 앞서 살펴본 위 6회 수질검사 중 피고인이 현장업무에서 배제될 당시 이루어진 수질검사는 2016. 4. 4.자 검사에 불과하고, 그 이전에 4회의 수질검사 및 그 이후 1회 수질검사 당시에는 현장업무에 관여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구미사업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경 업무에서 배제되기 전까지 구멍이 막힌 검사정에 다른 물을 채워 편법으로 수질검사를 받는 것에 4차례나 관여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이후 2016. 4. 4.에 이루어진 단 한차례의 수질검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2016. 4. 4.자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에는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 B만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A, C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위 범행은 대표이사였던 C가 피고인 모르게 주도하여 저질렀음에도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가 시작된 2014년경 이 사건 회사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 정관상 회장은 ‘대표이사 사장의 환경정책 전반, 사업 전반을 자문하는 역할’로 규정되어 있고, 과거 2003. 7. 30.까지만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이후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았던 반면, C는 위와 같이 검사정 구멍을 막기 전인 2009. 7. 14.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21, 24쪽, A 1권 녹취서 10쪽), 위 범죄사실의 각 공구는 이 사건 회사의 구미지사 현장에 위치하였고, A, C가 위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주로 구미지사에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위 회사의 서울 본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A은 “C가 평소 자신이 엔지니어라고 하면서 폐기물 매립장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제일 전문가라고 수시로 얘기했다. 그렇게 때문에 다른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검사정을 막아서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엔지니어이고 기술을 잘 아는 C가 생각해낸 방법으로 생각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1권 녹취서 12쪽), 또한 A은 “C가 전기공사, 기계설비 공사 과정에서 금액을 부풀려 횡령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1권 녹취서 15쪽)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C와 공모하여 구멍이 막혀 있는 검사정에 물을 채워 수질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였던 C는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여러 차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회장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고, 중요한 내용은 피고인에게 결재를 받았으며, 검사정을 막고 물을 채워 수질검사를 받는 것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며, 위와 같은 결재나 보고는 서울 본사 회장실에서 이루어졌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해왔다(녹취서 2, 4, 13, 18, 20~23, 39, 증거기록 418, 419, 424, 427, 665, 2470, 2472, 2473, 2480쪽 등). 2) 2016. 11. 15.부터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L도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회사가 어려우니 협력을 해서 잘 살려보자는 제안을 받고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고, 피고인이 침출수 유출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자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 확보해야 하며, 피고인이 경영권을 양보하는 방법으로 협조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했던바, 대표이사인 내가 위 침출수 유출사태를 책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본사에서 자금결재나 행정상 모든 권한을 행사해오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이전 대표이사로부터도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취임 및 사임 경위와, 피고인의 위 회사에서의 역할, 권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해왔다(녹취서 4, 6, 15~18, 31, 35쪽, 증거기록 37, 38, 43, 44, 46, 302, 569, 571, 572, 1891쪽 등). 또한, L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침출수 유출 사태를 안 후 A, H에게 “회장한테 보고하고 바로 잡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였으나, “자기들은 지쳤다. 수도 없이 얘기를 했으나 자포자기 상태이고, 자신들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떠나고 싶은 심정 뿐이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검사정 구멍이 막혀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다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해 공구별 매립장현황보고서(증거기록 61쪽)를 전달받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빨리 투자를 받아 해결하겠다”는 말만 하였다고 진술했다(녹취서 7, 10, 22, 24, 26, 300, 301쪽). 특히, L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 3.경에, 피고인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바로 A에게 5-1공구 아래에 있는 침사지 관련해 위법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자신은 A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A에게 “현장에서 그런 사항까지 대표이사 모르게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니 하지 말라”고 경고한 다음,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해 강력하게 얘기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녹취서 29, 30쪽). 더구나, L이 2017. 5. 9. 피고인에게 “나와 공장장, 기술팀장이 모두 공사에 석면을 포함시키는 것을 계속 반대했음에도, 피고인이 석면 공사를 강행했고, 위 사실이 발각되면 모두 큰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30쪽). T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장실에 들어가니 구미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체적인 회사 운영, 관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하였다”, 내가 대표이사로서 지출, 집행 등 서류를 결재하면 별도로 회장 결재란에 피고인이 결재하여 집행이 되고, 피고인이 먼저 결재하여 집행한 후 내가 사후 결제를 할 때도 많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431, 1434쪽). 이러한 C 이후 대표이사들의 회사 경영 상태 등에 관한 진술내용도 C의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 3) A은, 검찰에서 2013. 5.경에 검사정 구멍을 막고 물을 채우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2-1공구 검사정을 자신이 막았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일 것이며, 대표이사가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검사정 구멍을 막는 일 정도는 대표이사 혼자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증거기록 2394, 2415, 2421, 2424, 2426, 2497, 2883, 2887쪽 등). A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빨리 조사를 끝내려는 마음에 그렇게 진술했다고 증언했으나, A이 검찰에서 각 공구별로 검사정 구멍을 막은 시기와 그 행위 가담자를 구별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심적으로 힘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더구나, A이 피고인과 인척 관계에 있고(C 녹취서 38쪽, L 녹취서 3쪽),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과 여러 차례 연락했던 점을 감안하면, A의 검찰 진술을 부인하는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더욱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직을 맡은 U는 “A이 구미사업장일은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를 했다고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7, 451쪽 등). 4)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들은 일주일 중 일부는 구미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위 회사 대표이사였던 C, L은 앞서 본 것처럼 서울 본사에 가서 피고인에게 구미사업장 업무에 관련된 일을 보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C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로 이 사건 공소 제기 전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여러 번 교체되었는데, 그 사이 피고인은 회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실무자들도 그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A 1권 녹취서 30쪽). C가 대표이사를 사임하기 이전부터 구멍이 막힌 검사정에 물을 채워 수질검사를 받는 방법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C 이후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들이 자신의 관여 없는 위법한 행위가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전부터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더구나, U, A은 위 검찰 진술 당시 강요당한 것은 없었고, 변호인이 수사과정에 입회하였음에도 “이번 기회에 다 얘기하고 반성하겠다”거나 “회장(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사실대로 말을 못했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막힌 검사정에 물을 채워 검사를 받는 것을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1권 녹취서 37, 39쪽, 2권 13, 19쪽) L 등은 피고인의 제안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5) 이 사건 회사 구미사업장 기술팀장으로서 A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던 H도 수사 과정에서, L의 위 진술과 같이, 구멍이 막혀 있는 검사정에 물을 채워 수질검사를 받는 행위를 계속 진행했고 이를 A, C에게 수 차례 보고하였음에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위 보고내용은 피고인에게도 보고가 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25, 126쪽). H 또한 L의 진술과 같이, “L의 구미사업장 정상 운영에 관한 의견을 경영진이 들어주지 않아서 L이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7쪽). 2011. 7. 7.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해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R도, 회장인 피고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자신이 입사할 때부터 2017. 10. 말경까지 경리업무 결재는 ‘자신이 A에게 보고하면, A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다시 대표이사는 본사에 와서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여, 최종승인이 난 다음 자신이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고인은 회사에 오면 대표이사실에서 회의도 하고 현장도 둘러보며 업무보고도 받는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8~231, 234쪽). 대구지방환경청이나 구미시 자원순환과 소속 공무원들도, 피고인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거나, 이 사건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이 직접 대구지방환경청에 방문하여 관련 공무원들을 만난다고 진술한 바 있다(K 녹취서 7, 8쪽, 증거기록 408, 647쪽 등). 6) 이 사건 회사 구미사업장 공구 조성공사 도급계약서나 자금운용현황 보고서 등 주요문서에 피고인의 서명란이 따로 존재하거나, 위 회사 대표이사가 각종 업무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거나, 피고인이 업무에 관하여 자세히 알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지시, 설명하는 다수의 자료가 존재한다(증거기록 721, 724, 725, 738, 752, 1141쪽 등). 그리고 이 사건 회사에서 대표이사도 아닌 피고인의 등기임원으로서 급여액수가 가장 크고, 두 번째로 급여가 큰 임원의 급여 2배에 이른다(증거기록 1148쪽). 피고인이 근무하는 이 사건 회사 서울 본사 사무실에서 압수된 자료 중에는, 위 H 등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위 검사정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메모로 정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H는 이 사건에 관한 수사내용이 피고인에게 보고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800, 1924쪽 등). 피고인이 위 검사정검사와 관련이 없다면 직원들 진술내용을 사전에 조사할 이유가 없다. 7) A 증언과 달리, C가 횡령행위 등 비리를 저질러 어쩔 수 없이 퇴사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오히려 C는 이 법정에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지적을 받은 적도 없고 2014. 9.경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퇴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했다(녹취서 15, 16쪽, 증거기록 428쪽 등). 더구나,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피고인과 C 사이에 오간 대화내용(증거기록 2594~2607쪽)을 보더라도, 피고인과 C의 사이가 나쁘다거나, C가 회사 경영 과정에서의 비리 문제로 퇴출되어 피고인에게 나쁜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8)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근무 전에 환경청에서 근무하여 V으로 재직한 바 있다(증거기록 55, 408, 428, 592쪽 등). 또한,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현재도 위 회사의 대주주로서 위 회사의 서울 본사 사무소에서 근무까지 하면서 사무소 내 모니터로 구미사업장을 관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이 수년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구미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하여 침출수가 유출되고, 이를 막기 위하여 편법으로 수질검사를 받는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사초기에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범행 경위, 공범자의 범위와 가담 정도 등에 관한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위 범죄현장인 구미사업장의 공장장 등 실무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질검사를 위해 현장에 출장했던 공무원들을 직접 상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범행에 기여한 역할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되어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각 검사정에 구멍을 막고 수질검사를 받는 방법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피고인이 현장실무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구멍이 막힌 검사정에 물을 채워 수질검사를 받는 행위’만을 특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위 침출수 유출사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상급자들에게 보고 및 건의를 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본사의 자금부족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C, H 등 이 사건 회사의 여러 직원들 진술이나 탄원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교적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가담 경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기간, 범행 이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에서 침출수 유출이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정 구멍을 막고 물을 채우는 행위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기보다는 C와 다른 현장실무자들이 피고인에게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위와 같이 구멍이 막힌 검사정은 모두 정상적인 검사정으로 복구되었다. 한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도 하였고, 현재도 회장이라는 직함 하에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지배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L 등의 진술내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편법적 수질검사의 원인이 된 침출수 유출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바람에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침출수 유출사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하 직원들로부터 수차례 보고받고 L으로부터 경영권을 양도해야 자금 확보를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았음에도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고 자금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사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환경청 공무원들이 이 사건 편법적 수질검사로 인해 침출수 유출사태를 수년간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오랜 기간 환경이 오염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인근주민들이 겪었을 직·간접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일절 부인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받는 하급자들에 불과한 대표이사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대표이사나 실무자들을 비난하기만 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려는 모습까지 보였다. 피고인은 과거 V으로 재직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 범행기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발생 경위 등의 사정들을 감안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너무 무겁고, 피고인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며, 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상한조차도 피고인에게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회사 구미사업장의 침출수 유출이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범죄사실과 같이 검사정 구멍을 막는 행위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부터 시작되었던 범행으로, 피고인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작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폐기물관리법위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범행내용으로 특정된 ‘수질검사를 받는 행위’는 범행기간 동안 총 6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루어진 것은 처음의 단 1회에 불과하여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적은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가담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구미시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검사정 구멍을 막고 깨끗한 물을 채워 수질 검사를 받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14.경부터 2017. 7.경까지 검사정 안에 미리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를 채워 넣고 위 지하수를 마치 정상적으로 검사정 안에 유입된 침출수인 것처럼 채취하여 구미시청에 연 4회 위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수질검사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조치 및 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판단 신고는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 또는 관념을 통지함으로써 공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될 뿐 이에 대응하여 신고내용에 따라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행정청의 행위나 처분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신고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034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구멍을 막은 검사정에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를 채우고 이를 다시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 다음 구미시청에 제출하여 구미시 담당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별지 관계 법령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자는 검사정의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1), 이러한 보고는 신고와 마찬가지로 시설 운영자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 아닌 점, 위 보고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심사하여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거나 그 보고수리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보고는 이미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시설을 관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일정한 경우 처리시설 개선 내지 사용중지 명령 등의 제재를 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제도로 보이고, 관계 법령의 관리기준에 위배되는 내용의 보고가 있거나, 관리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으로 거짓 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기존의 허가가 효력을 상실하는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이 별도로 허가취소, 시설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비로소 운영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리시설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편법으로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를 채취해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여 그 검사결과를 구미시청에 보고하더라도 그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행정청이 보고내용의 진실성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위 허위 보고에 대한 적정한 행정권 행사에 나아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위 허위보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앞서 살펴본 법리 및 사실관계(위 유죄 부분의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중 제2항 불충분한 심사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를 검사정에 채운 다음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들이 해당 검사정에서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를 받도록 한 행위가 음주운전 수사에 있어 타인의 혈액을 제출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위계로 위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이 동일한 검사정에서 스스로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를 받고 그 검사성적서를 구미시 공무원들에게 제출한 행위 역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지하 깊은 곳에 설치된 검사정을 뽑아내거나 이를 설치하는 데에 상당한 기술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검사정 현장에 출장을 나간 공무원들이 해당 검사정에 구멍이 막혀 있고 오염되지 않은 물이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공무원들이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들이 ‘스스로’ 검사정에 시료를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받는 행위는, 법 위반 여부의 감시대상이 되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한데다, 검사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감시나 관여도 없는 이상 시설 운영자들이 검사정이 아닌 다른 하천, 강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조작한 시료를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적극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구미시 담당 공무원들이 이처럼 조작된 시료가 제출된 경우를 예상하지 않고 해당 시료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만 믿는 바람에 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의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조사를 마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이 검사정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를 받는 것과 피고인들이 스스로 검사정에서 시료를 채취해 수질검사를 받는 것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구미시청에 위 공소사실과 같이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행위가 구미시 담당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구미시청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들의 2017. 7.경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검사정 구멍을 막고 깨끗한 물을 채워 수질 검사를 받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17. 7.경 검사정 안에 미리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를 채워 넣고 위 지하수를 마치 정상적으로 검사정 안에 유입된 침출수인 것처럼 채취하여 대구지방환경청의 연 2회 정기 수질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들 음주운전 수사에 있어 피의자가 자신의 혈액을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는 수질검사를 위해 스스로 지하수 시료를 정기적으로 채취할 의무가 있는데다, 지하수는 혈액에 비해 그 수집이 용이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에서 타인의 혈액을 제출한 경우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가 실제 지하수가 아닌 다른 지하수를 제출한 경우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로 하여금 수질검사와 폐기물처리시설관리를 위한 조치 및 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수질검사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대구지방환경청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7. 7.경 구멍이 막힌 검사정에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를 채우는 방법으로 편법으로 수질검사를 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위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이 편법적으로 수질검사를 받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이 2014년경부터 실제로 구멍이 막힌 검사정에 물을 채워, 대구지방환경청의 담당공무원들이 위 검사정에서 채수한 물로 수질검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대구지방환경청이 2017. 3. 21. 구멍이 막힌 검사정에 인위적으로 채운 물을 채취하여 수질검사를 한 사실(증거기록 1478쪽), 그 이후인 2017. 4.경 내지 2017. 5.경 기존 검사정을 뽑아 올리거나 절단하는 방법으로 폐쇄하였고(증거기록 497~500쪽), 2017. 5. 15.경 새로운 검사정을 설치한 사실(증거기록 509~513쪽), 이후 대구지방환경청은 2017. 7. 19. 위와 같이 구멍이 뚫린 검사정에서 물을 채취해 수질검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449, 1465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7. 3. 21.까지는 사전에 구멍이 막힌 검사정에 물을 채운 다음 대구지방환경청의 담당공무원이 위 검사정에서 채수한 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위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나, 그 이후인 2017. 7. 19.부터는 구멍이 뚫린 검사정에서 지하수를 채취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질검사가 이루어 피고인 A에 대한 증거기록 면수이다. 이하, 이 판단 부분에서는 같다. 해당 증거들은 피고인 B, C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이다. 진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2017. 7.경에 대구지방환경청 담당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2017. 7.경 위계공무집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2-2공구에 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검사정 구멍을 막고 깨끗한 물을 채워 수질 검사를 받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14년경부터 2017. 3. 21.경까지 이 사건 회사 구미사업장에서 구멍이 막혀 있는 2-2공구의 검사정 안에 미리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를 채워 넣고 위 지하수를 마치 정상적으로 검사정 안에 유입된 침출수인 것처럼 채취하여 대구지방환경청의 연 2회 정기 수질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수질검사와 폐기물처리시설관리를 위한 조치 및 감독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수질검사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대구지방환경청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이 위계 등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성립된다(위 2017도25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관련 법령 내용(피고인들의 주장 중 제2항 불충분심사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지하수 검사정뿐만 아니라 ‘지하수 배제시설’의 수질검사를 통해서도 해당 시설에서 침출수가 누출되는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 구미사업장의 1, 2-1, 4공구의 검사정이나 배제시설의 경우, 피고인 A이 2017. 5.경 내지 6.경부터 기존에 구멍이 막힌 검사정을 폐쇄하고 구멍이 뚫린 검사정을 새로 설치하기 전에는, 채취한 시료 분석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2-2공구 배제시설의 경우 위와 같이 검사정이 새로 설치되기 전부터 이미 배제시설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결과에서 측정항목 중 염소(Cl ) 수치가 배출허용기준(250mg/L)을 크게 초과하였고(증거기록 1278, 1299, 1318, 1347, 1367, 1460~1464쪽 등), 구미시청 W과 공무원이 ‘특정유해물질’이라고 언급한(증거기록 1263쪽), 페놀(Phenol)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증거기록 1460쪽). 2)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도 “2-2공구는 2012년부터 (침출수) 유출이 있어 영업정지 등 처분을 했다. 다른 공구는 문제가 없었다”, “2017. 3. 22.경 시료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 2-2공구 배제수에서 염소 이온이 높은 것으로 나왔고, 그 외 검사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47, 1449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구미사업장 중 2-2공구는 배제시설에서 채취한 시료분석결과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이 검출된 사실 등을 통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작연도인 2014년 이전부터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들에게 침출수 유출이 알려져 있었으므로, 위 공무원들의 수질검사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직무집행방해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페놀(Phenol)의 배출허용기준은 0.005mg/L이다(증거기록 1268쪽 이하). 위 범죄사실 기재 마지막 수질검사인 2017. 3. 21.자 수질검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로 보인다. [구미시 환경정책과 공무원은 2-2공구뿐만 아니라 2-1공구도 수질검사에서 이미 부적합으로 판명났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1259쪽), 위와 같이 검사정이 2017. 5.경부터 교체되기 이전에 실시된 2-1 공구 검사정 및 배제시설 수질검사를 보면, 특별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이 검출된 바 없다(증거기록 1279, 1300~1303, 1311~1314, 1348~1351, 1368~1371쪽). 따라서 위 공무원 진술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2-2공구 검사정에 관한 위계공무집방해 부분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