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일대에서 전원주택 시행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4. 10. 경부터 피해자 C(43세)와 함께 일하다가 2015. 5. 경 설립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피고인은 뇌경색, 다발성 골수종 치료에 전념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기존 채무와 세금 체납 문제로 피해자에게 운영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갈등을 겪다가 2018. 6. 11. 경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를 해임해 직접 위 시행사업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계속하여 사업이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약 80억 원 상당의 기존 채무와 세금 체납 등으로인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위 문제가 피해자가 돈을 빼돌려 생긴 것이며 평소 피해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12. 02: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생각하니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20cm) 2자루를 꺼내 바지 양주머니에 각각 한 자루씩 넣은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다. 피고인은 2018. 8. 12. 02:05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1층 현관 옆 계단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겨진 방범 방충망을 발로 수회 걷어차 열린 틈으로 거실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 방충망 쪽을 향해 서 있던 피해자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칼을 잡고 있는 오른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아 밀치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칼을 들고 있는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팔도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저항하여 흉곽 전부의 심부 열상(깊이 5cm), 늑골골절상 및 좌측 위팔 부위의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유전자 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자택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고소사건 관련 피 의자 언동), 피해자 주거지 CCTV 편집본 추가자료, 수사보고(칼이 놓여진 장소), 수 사보고(112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방범 방충망 사진 등 첨부) 1. 피해자 주거지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방어의사로 식칼 2자루(이하 '이 사건 식칼'이라 한다)를 지니고 간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이 사건 식칼을 소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당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온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다가서자마자, 오른쪽 가슴 쪽이 뜨끔했던 느낌이 있었다. 그 후 순간적으로 피고인을 피아노 쪽으로 밀었고, 가족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팔과 목을 잡아서 거실에서 바깥 쪽에 있는 썬룸 쪽으로 끌고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 불 다 싸지르고 왔기 때문에 너만 죽이면 끝난다."고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앞으로 다가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 2자루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는 못하였으나, 식칼 2자루는 칼등이 아닌 칼날 부분이 피해자를 향한 방향으로 세워져 있었기에 곧바로 오른쪽 가슴 부분을 찔렸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 채 피고인을 끌고 밖으로 나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만 죽이면 끝난다"는 말을 하기까지 하였다. 2) 피고인은 칼을 뺏으려 다가오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식칼 2자루를 오른손에 모두 쥔 채 자신의 뒷쪽으로 향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막무가내로 자신의 체중을 실어 피고인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몸을 밀착시키고 누르는 바람에 스스로 오른쪽 가슴을 이 사건 식칼에 찔리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제자리에 서서 피고인을 막는 사이 뭔가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고, 뜨끔하여 바로 피고인을 밀쳤으며, 그 후 다시 잡아서 밖으로 끌고 나간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진술의 부합 정도, 통상 사람이 칼에 찔리게 되면 고통이 느껴졌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칼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안쪽으로 5cm가량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가 완력을 거둬들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신빙성 있다. 3) 피고인이 준비한 이 사건 식칼은 총 길이 30㎝, 날 길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고, 특히 호흡기관인 폐와 중요 혈관(동맥)이 있는 가슴 부위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은 누구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도구이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한 오른쪽 위 흉곽 부위는 폐가 있는 곳으로 폐에 손상을 입을 경우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큰 신체 부위이고, 그 상처의 정도도 깊이가 5㎝로 상당히 깊으며 칼에 닿은 늑골의 골절도 일어났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강한 유형력으로 가슴을 찔린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최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심부열상, 흉벽 근육 파열, 흉벽의 혈관 손상, 늑골의 개방성 골절, 좌측 위 팔 부위의 심부열상, 좌측 위 발 부위의 근육손상, 다발성 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응급수술을 받았다. 5) 피고인의 처남인 G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2018. 1. 25. 피해자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7. 5. 경 경찰에서 고소인인 G과 함께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밤마다 너하고 너네 가족 죽여버릴 생각을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고(피해자의 검찰 진술), 범행 당일에도 "너만 죽이면 끝난다"는 말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징역 5년~, 20년 이상 또는 무기)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감경)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 (가중)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상해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5년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원주택 시행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분쟁으로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까지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112에 연락하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발성 골수종암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