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1. 16:4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편도 2차로를 대덕파출소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많이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면서 안면이 많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SM3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우측 견갑부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0. 1.부터 2017. 8. 31.까지 인천 중구 B 소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경 C 명의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1) 사실은 C이 ㈜D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250,137,000원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을, 2) 사실은 C이 ㈜E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27,000,000원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을 각 허위로 기재한 2015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세무서장의 고발장, 종합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1, 사업자현황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SNS 트위터에서 ‘B'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7. 03:30경 피고인의 위 트위터 계정 페이지에 “C”라는 게시글과 함께 남녀 성행위 사진 및 영상을 게시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3.경부터 2020. 2. 26.경까지 인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트위터 계정 페이지에 남녀 성교행위, 여성 자위행위 등 사진 및 영상을 게시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트위터 성관계 업로드 영상 캡처자료 1. 피의자 트위터 추가 캡처자료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도 상당히 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에 찍힌 여성들은 모두 성인으로서 촬영 및 트위터 업로드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578 피고인은 2020. 3. 9.경 서울 성북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D 시장에서 돌문어와 생선 등을 구매해서 되팔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생선 도소매업을 한 이익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선 도소매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식당이 적자 상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0.경 생선도소매업 자금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 합계 27,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6 1. 2017. 8. 11.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이 G아파트 조적공사를 한다. 공사 재료인 케미칼 가격이 많이 뛰니까 미리 사놓으려고 한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에게 건네줄 생각도 없었고,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8. 16. 범행 피고인은 2017. 8. 1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이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있는데 돈이 내일 들어온다. 전에 빌려간 돈까지 한꺼번에 내일 변제할 테니 4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에게 건네줄 생각도 없었고,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위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20고단4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필 차용증, 각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 범죄로 공소제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5338호)되어 재판받는 도중에 또다시 2020고단4578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 회복된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방송업계에 종사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9.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지도가 낮은 국내 연예인들의 일본공연을 기획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일본 내 공연장을 소유한 ‘C’이라는 사업가를 알고 있다. 구상하고 있는 사업에 관하여 C에게 물어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9. 9. 7.경 피해자에게 ‘‘C’이 국내에 출장을 온다. 구상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C'이 지낼 숙소를 예약할 것이니 그 대금으로 330,000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이 지어낸 가공의 인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상하는 사업을 지원할만한 일본인 사업가와의 거래를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D 메신저에 ‘C’과 그의 비서 ‘E’ 등 가공의 인물을 가장하는 계정을 생성한 뒤 그 계정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하니 항공권 등 필요한 비용을 피고인을 통해 지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면 이를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7.경 ‘C’의 출장 숙박비 지원 명목으로 330,000원을 피고인이 이용하는 F 계정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합계 74,131,662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F, 계좌이체), 범죄일람표 일자별 주요 대화내역, A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회장(C) D 메신저 대화내역, 비서(E) D 메신저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래내역서 첨부), G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C이라고 알려준 연락처에 대하여) 1. F 회신 내역, G 회신 내역, 고소인 제출 D 대화내역, F 연동된 H은행 회신 내역, I은행 회신내역, G 회신 내역, J 회신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최종 범죄일람표 첨부 및 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 알고 지낸 피해자가 일본공연에 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이름만 알고 있던 일본인을 피해자를 도와줄 사업가로 꾸며내어 장기간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해 왔다. 비서 역할까지 만들어 내어 1인 3역을 해가며 중복 메신저 계정을 통해 그들과의 허위 대화내용을 작출하거나 실제 사업을 위한 것처럼 피해자를 일본에 데리고 가기도 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하였는바,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범행한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빈번하게 일본 여행을 다니거나 호화 호텔에 숙박하는 등 사치를 하는 데에 편취한 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였으므로 범행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수사기관에조차 피해자에게 했던 거짓말을 고스란히 반복하면서 허위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수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미혼모로서 생계가 어렵다는 호소만 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사기 동종 전력이 3회 있고(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업무상 횡령, 절도 등 다른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60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경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가 운영하는 온라인 ‘C’ 게임을 실행할 때 함께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코드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위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몬스터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사냥프로그램인 ‘D’(‘E’의 중국어 버전) 100개를 F 아이디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F 메신저의 파일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프로그램 합계 130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비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H가 운영하는 온라인 ‘I’ 게임의 패킷정보 등을 무력화시켜 자동으로 게임을 실행해 캐릭터 등을 조작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용자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속칭 ‘오토 프로그램’ 100개를 F 아이디 ‘J’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F 메신저의 파일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오토 프로그램 합계 5,920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건 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회 내지 3회)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 I 계정[개인]정보 449개 및 오토[자동사냥] 프로그램 500개 판매 등 범죄 행위 입증), 내사보고서(피내사자 범죄수익금 입출금 계좌 현황 및 범죄수익금 규모 입증), - K 명의 M 계좌(N) 출금 내역(압수물) 사본 1부, - K 명의 M 계좌(O) 출금 내역(압수물) 사본 1부, - K 명의 M 계좌(P) 출금 내역(압수물) 사본 1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신원확인 결과), 내사보고서(오토 프로그램[Q]의 악성 프로그램 포함 유무 1차 분석실패/ H에서 승인한 프로그램 아님 확인), 내사보고서(㈜ H에 분석 의뢰한 ‘I’ 게임 오토 프로그램(Q)의 2차 분석 결과 회신 등), 내사보고서(압수영장(2021-1351) 집행 결과, F 대화내역 분석/ 악성코드 포함된 오토 프로그램 거래내역 등 입증), - 피혐의자, 오토 프로그램 등 거래 세부 내역, 내사보고서(압수영장(2021-1351) 집행 결과, F 대화내역 분석/ 피혐의자 판매물품 내역, 오토 공급 상부선과의 관계 등 입증), 내사보고서(압수영장(2021-1351) 집행 결과, F 대화내역 분석/ 피혐의자가 2021.3.8. 국내에 입국한 경위 및 출국 임박 사실입증),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판매한 D 오토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으로 판결된 E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인 사실 입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보관 중인 오토 프로그램(압수물) 내 악성 프로그램 존재 유무분석 결과 / 악성 프로그램 검출 입증), - 오토 프로그램의 악성프로그램 탐지 결과 출력물 1부 1. - [H] 작업장 사용불법프로그램 분석 결과 전달의 건, - Q-리소스 추출 및 번역 출력물, - 21.4.19.㈜ H 대외협력팀 L 대리로부터 회신받은 오토 프로그램 `Q` 관련 분석 자료 출력물 1부, - 동 분석 자료에 첨부된 `Q 리소스 추출 및 번역` 자료 중 `res1 Resource 06-1.jpg` 파일 출력물 1부, - `Q, R` 서버 IP 주소 관련 자료 출력물 1부, - 2018. 4. 5. B 'E 분석 보고서' 출력물 1부, - 2020. 6. 1. ㈜B - 불법(오토)프로그램 승인 여부 확인 요청의 회신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이나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서,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친 점, 피고인은 약 6,050개의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없는 점, 자녀의 치료 등 가정경제의 형편에 쫓겨 깊은 생각없이 유혹에 휩쓸린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차지한 이익은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며, 주식회사 B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NEW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10. 19.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수원점' 앞 노상을 E초등학교 후문방면에서 유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내리막길을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7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량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금 1,043,5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 등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등 교통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행일시에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한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구금된 이후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국외에 거점을 두고 다수의 가짜 도박사이트를 수시로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수익을 얻는 것처럼 전산상으로 조작하여 계속적인 입금만 유도한 후 수익은 환전해 주지 않고 입금한 돈을 그대로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람들(일명 ‘작업총판’)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도박 베팅 정답 픽을 사용하는 신개념 재테크를 통해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이 위 사이트 운영 계좌로 입금한 돈을 그대로 편취하는 수법(이른바 ‘먹튀 사이트’)의 사기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경 친구인 C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D’이라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하여 가짜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가입을 유도한 후 현금을 송금하게 하는 위 작업총판 일을 담당해주면 입금액의 5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9.경 문경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내받은 방법에 따라 ‘인스타그램'에 ‘재테크 투자 부업, 5배~10배 수익창출가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허위의 사이트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를 알려주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한 다음 “도박사이트 사다리 게임에서 베팅을 할 수 있도록 조언(리딩)을 하여 최소 베팅 금액의 5~1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 준 위 사이트는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허위의 사이트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계속 추가 입금을 요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계좌분석), 수사보고(피해금액 인출 흐름 분석), 수사보고(작업총판 입금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가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액이 1억 892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피해액도 9,892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하고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대가로 분배받은 돈도 편취액의 50% 정도로 크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공범에게 송금하여 그 돈을 종국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못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1997.경 돈을 벌 목적으로 대한민국 남자와 위장결혼을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중국에서 신원불상의 브로커에게 한화 약 600만 원을 지급하고 ‘B(B, C생)’이라는 허무인 명의의 중국 거민신분증 등을 만들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의 D(E생)을 소개받아, 1997. 7. 8.경 위장결혼을 하여 1998. 7. 3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 무렵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2009. 6. 17.경, 2018. 3. 13.경 ‘B’ 명의의 여권((여권번호 1 생략), (여권번호 2 생략))을 각각 발급받아 2009. 6. 27.경부터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국내․외로 출입국하였다. 1.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피고인은 2018. 3. 13.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에 있는 구로구청 민원여권과에서, 피고인에 대한 여권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B’의 신분을 이용하여 한글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하고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위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2 생략)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여권 등의 발급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불실기재여권행사 가.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0.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마치 적법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1 생략)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 없이 출국하였다. 나.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5.경 청주시 청원구 소재 청주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사실은 중국 국적이면서도 마치 적법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B’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1 생략)을 그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함으로써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입국 기록 및 여권발급기록 확인) 1. 중국거민증, 호구부, 여권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사증발급인정신청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여권부정발급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유효여권 미소지 출국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유효여권 및 사증 미소지 입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여권부정발급으로 인한 여권법위반죄 및 여권불실기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국에서 허무인 명의로 신분을 세탁한 다음 국내에 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고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3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4. 19. 06:37경 제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E’(닉네임 F)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 ‘만화/일반’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된 음란물인 ‘G’라는 제목(파일명 H)의 만화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33 기재)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4. 11. 01:1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 ‘만화/일반’ 게시판에 여성의 성기 등이 노출된 음란한 영상인 ‘I' 만화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1.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32, 534~1064 기재와 같이 모두 1063회에 걸쳐 음란한 만화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 등 파일 USB 1. 판매수익금(포인트환급) 내역 1.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및 피의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배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1죄 관련)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범죄와 나머지 죄의 관계, 그 범행 내용 및 방법, 죄질, 범정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1죄 관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님).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는 이를 접하게 될 잠재적 다수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며, 사회를 병들게 하는 해악이 심각하다.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하였고, 전체 음란물 게시 회수가 1064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시한 음란물이 모두 만화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게시는 1회에 그쳤다. 단기간 이루어진 범행이고, 음란물 게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3.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저작권자 F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G‘라는 제목의 저작물 파일이 포함된 ’모음소설바, 사‘파일을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캡처자료 1. D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배포한 모음소설 파일에 ’G‘라는 제목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G‘라는 제목의 저작물을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뇨병,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1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4.경 경북 구미시 B, C호 집에서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맞추는 승무패, 기준점을 잡아서 몇 골을 넣었는지 등을 맞추는 언오버, 특정팀에 기준점을 두고 +/-를 주는 핸디캡 등에 사이버머니를 배팅하여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 받아 다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2. 1. 부터 2021. 6. 1.까지 279회에 걸쳐 2억 689만 9천 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은행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 관련 범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가 많고 도박에 사용한 금액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층 'C'에서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이다.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부터 2021. 3. 8.까지 위 ‘C’에서, 2020. 11. 18.부터 2021. 3. 8.까지 남양주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D’에서 1박스에 20kg인 50,000원 상당의 ‘중국산’ 냉동아귀를 구입한 후, 같은 사업장에서 ‘통아구찜’, ‘아구왕갈비찜’, ‘아구해물전골’ 등의 메뉴로 조리하여 배달중계서비스인 ‘E’을 통해 메뉴별로 적게는 20,900원에서 많게는 36,900원으로 총 111개, 2,927,9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E’ 원산지 표기란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산물인 냉동아귀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국립수사산물품질관리원 인천지원)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적발경위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사업장 내 원산지표시판 사진, 사업자등록상태 확인 사진, ‘E’ 이용가이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행위의 정도(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기간과 그 식품의 수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초범)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9. 8.경까지 유명 프로야구 선수인 피해자 B과 불륜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고, 피해자 C는 위 B의 아내이다. 1. 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1) 피고인은 2018. 3. 8.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불륜 관계에 있던 B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여태껏 만나고 연락했던거 모두에게 알릴겁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폭로로 피고인과 피해자 남편의 불륜사실이 알려져 남편이 프로야구를 그만두고 어린 아들들과 남편과의 가정생활이 파탄 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8.경 군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하나씩 폭로하려고 하는데 긴장하고 있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폭로로 피고인과 피해자 남편의 불륜사실이 알려져 남편이 프로야구를 그만두고 어린 아들들과 남편과의 가정생활이 파탄 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 B이 피고인 이외의 다른 여자와도 교제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 관계가 나빠져 서로 자주 다투며 불화에 빠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30. 군포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늦었어. 해볼게 막장이 어디까지 가는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폭로로 불륜사실이 알려져 프로야구를 그만두게 되고 공인으로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5.경 군포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불화에 빠져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나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프로야구 선수의 불륜 스캔들 제보합니다.(중략).평상시 원정 캠프 가면 카지노와 빠찡코를 수시로 해왔는데 걸리지 않았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및 게시한 후 이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의 인스타그램(ID:H)에 공개 상태로 게시하고 일부 게시글에 첨부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카카오톡 사진에 피해자의 아이디인 ‘I'가 보이게 하고, 피해자에 대한 내용의 일부 게시글에는 ‘B’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불륜 행각, 카지노 출입 등에 대한 글을 작성 및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진, 카톡 사진, 인스타그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전직 프로야구 선수인 피해자 B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고, 피해자 가족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