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11. 1.경부터 양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설계담당 상무로 근무하다가 2009. 5. 15.경 퇴사한 후, 2009. 5. 18.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에서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1. 2. 12.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영업총괄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9. 4. 15.경 퇴사하였고, 퇴사하기 이전인 2009. 4. 6.경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회사는 2009. 4. 6.경 보일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는 2009. 3. 말경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보일러 제작 관련 기술 등을 바탕으로 보일러 제조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그 설계업무를 맡아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4. 3.경 위 제의를 수락하여 2009. 4. 6.경 피고인 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부터 피고인 회사의 설립 준비를 마치고, 피해 회사의 보일러 설계도면 등을 유출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보일러를 제작·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1. 11. 1.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설계담당 상무로 근무하면서 보일러 작동시 열의 증감 과정이 반복되면서 소각로와 수관 사이에 이격거리가 발생하여 소각로가 깨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스틸로 만든 신축판과 그 사이에 세라믹매트를 적용하는 핵심기술(일명 'CAVITY 공법')을 개발하는 등 보일러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5. 15.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자료 등을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4. 6.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4캐드 도면 yes0428 보일러. dwg(폐열보일러 설계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총 685개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2009. 5. 15.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며 이를 반환·폐기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5. 18.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상무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해 둔 파일을 피고인 회사의 폐열보일러 제작 업무에 참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 자료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4. 7. 14:3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폐열 보일러 설계도면 등 총 685개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피해 회사에서 설계도면 등의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Dd1022.dwg(폐열보일러 설계도면)"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090개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파일을 무단 삭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 회사의 보일러 설계 업무 및 거래처 유지·보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1. 2. 12.경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총괄 이사로 근무하다가 2009. 4. 15.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피해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 등을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3. 말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2009. 4. 15.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며 이를 반환·폐기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4. 6.경 설립한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해 둔 파일을 피고인 회사의 폐열식 보일러 판매 업무에 참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자료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4캐드도면 yes0428 보일러. dwg(폐열보일러 설계도면)" 등 총 685개의 피해 회사 영업비밀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2010. 4. 28. 17:15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 회사 영업비밀 파일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J가 발주하는 폐열보일러 교체공사 수주에 필요한 견적용 설계도면 작성을 피고인 A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4캐드도면 yes0428 보일러. dwg(폐열보일러 설계도면)" 파일을 사용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파일을 피고인 회사의 보일러 제작·판매 업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B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폐열보일러 관련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일람표 , , 관련 각 출력문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1. 각 사실조회서 회신 1. 표준재무제표 및 매출액 확인자료 1. 신용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14조 제2항, 제1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의 총 매출액, 영업이익율 등을 고려하여 영업비밀 부정 사용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을 300,000,000원으로 산정)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전과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각 파일의 작성에 상당 부분 기여한 바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은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삭제한 것은 불필요한 파일들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은 모두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은 모두 피해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인 것으로 인정된다. 통상적으로 보일러 제조업체가 폐열보일러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발주업체에 해당 보일러의 상세설계도면 중 일부만을 준공도서로 제공하고, 발주업체가 기존에 설치된 보일러의 증설 또는 보수 공사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입찰 참여업체에 해당 보일러의 상세설계도면 중 일부만을 제공하며, 피해 회사는 보일러 제작·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피해 회사의 승인 없이 피해 회사가 제공한 기술정보 및 자료를 공사에 관계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삽입하여 왔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은 피해 회사가 2002년경부터 폐열보일러를 제작하면서 축적하여 온 자료이고, 위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이용하여 기존에 설치된 보일러의 증설 또는 보수 공사에 관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게 되며, 공사의 비용과 시간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보일러 설계도면 및 그 파일들은 보일러 제조업체인 피해 회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에 속하고, 10명 안팎의 직원들로 구성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피해 회사에서 보일러 설계업무를 전담한 피고인 A에게만 다른 직원들과 격리된 상태에서 홀로 사용할 수 있는 설계실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A의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어 다른 직원들은 피고인 A을 통하지 않고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에 접근할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자신의 이동식 저장장치에 따로 저장한 후 삭제하였고, 그 후 피해 회사는 위 파일들의 부존재로 인해 기존에 설치된 보일러의 증설 또는 보수 공사 등에 많은 불편을 겪었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