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2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및 제공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역’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7. 19: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동두천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아우디 A4 승용차에서 H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7. 21:00경 양주시 I에 있는 J조합 인근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말경 의정부시 낙양동에 있는 불상의 교회 주차장 인근에서 말보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경 동두천시 K건물 L호에서 H를 통해 현금 5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구미시 M에 있는 ‘N편의점’ 근처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O 싼타페 승용차에서 H로부터 필로폰2회 투약 분량 상당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팩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3.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Q’ 방이점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에서 R으로부터 각 필로폰 약 0.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피고인 B의 변호인은 R으로부터의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필로폰 수수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R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직후가 아니라 7일 가량 지난 시점에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수수한 것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R을 만날 당시 필로폰의 수수를 예정했던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R이 필로폰을 건네주었을 때 이를 거절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필로폰 수수혐의에 대한 자수로 볼 수 있을지 언정,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수수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관련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한 마약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