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 28. 확정되고, 2013.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12.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2.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8. 3.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47 1. 2018. 5. 3. 사기 피고인은 2018. 5. 3. 23:44경부터 다음날 02:08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C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술값을 계산할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술값 등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000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 등을 받았다. 2. 2018. 5. 18. 사기 피고인은 2018. 5. 18. 22: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통영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술값을 계산할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술값 등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도우미 등을 받았다. 3. 2018. 5. 24. 사기 피고인은 2018. 5. 24. 02:00경부터 04:30경까지 통영시 H에 있는 I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받더라도 술값을 계산할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술값 등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도우미 서비스 등을 받았다. 2019고단476 4. 2018. 5. 4. 사기 피고인은 2018. 5. 4.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선착장에서 피해자 K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8. 5. 4.경부터 2019. 5. 3.경까지 L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L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567 5. 2018. 6.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2. 16:00경 포항시 남구 M에 위치한 'N' 다방에서 피해자 O에게 "P 배에 승선을 하여 일을 하겠다. 그런데 생활비가 급하니 100만원만 빌려줘라,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 승선하여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Q)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568 6. 2018. 5. 15.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 01:00경 거제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안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았다. 2019고단637 7. 2015. 11. 18.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 03:30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5병, 햄치즈 1개, 생율 1개, 골뱅이1개, 모듬 소세지 1개, 황도 1개 등 합계 1,115,000원 상당을 받았다. 2019고단655 8. 2019. 3. 27. 사기 피고인은 2019. 3. 27. 21:00경 목포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클럽 앞에 이르러 그곳의 종업원인 AA에게 전화를 걸어 "곧 술을 마시러 가겠다. 내가 낼 것은 아니고 내 동행자에게 얘기를 잘해서 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클럽에 2차 모임을 하러 가는 과정에서 동행자인 AB에게 술값을 지불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미 AB으로 하여금 1차 모임 술값을 지불하게 하였으므로, AB으로 하여금 술값을 지불하게 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어 AB이 술값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52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새우튀김 1접시, 음료수 5병을 받았다. 2019고단707 9. 2009. 10.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에 있는 백사장항에서 피해자 AC에게 "선불금을 주면 2010. 2. 1.부터 2011. 2. 1.까지 AD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AD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9. 11. 2. 피고인이 사용하는 AE 명의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6. AE 명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25.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합계 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10. 2018. 10. 26.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6. 20:00경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피해자 AG가 운영하는 'AH'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골뱅이소면 1개, 먹태 1개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받았다. 2019고단798 11. 절도 피고인은 2018. 9. 3. 09:00경 서울 강서구 AI AJ호에서 피해자 AK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목걸이 1개, 시가 185만 원 상당의 불가리 팔찌 1개, 시가 미상의 반지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고단447]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고단476]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고단567]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고단568]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고단637]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V의 진술서 1. [2019고단655] AB, Y의 각 진술서 1. [2019고단707]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G의 진술서 1. [2019고단798]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17부(2019고단447 기록 1375, 1380, 1400, 141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7죄에 대하여, 2018.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7, 9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1.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9죄 상호 간, 2017. 1.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7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7, 9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6, 8, 10, 11죄 : 징역 1월~30년 나. 판시 제7죄 : 징역 1월~20년 다. 판시 제9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 내지 6, 8, 10, 11죄에 대하여, 판시 제7죄, 제9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내지 6, 8, 10, 11죄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출소하고 약 2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6회에 걸쳐 다시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등 이 사건은 동종 누범 사안이다. 판시 각 사기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판시 절도죄는 피해자를 속여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범한 것이라는 점에서 모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외에, 피해의 액수,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7죄 : 징역 1월 동종 전력(판시 범행 당시 벌금 8회, 실형 3회를 받은 후임), 동종 누범 사안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7. 1.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는 외에, 피해의 액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판시 제9죄 : 징역 2월 동종 전력(판시 범행 당시 벌금 4회를 받은 후임)을 불리한 정상으로, 2011. 1.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는 외에, 피해의 액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