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M, N, O 등과 함께 우회상장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사무실 및 회원 관리를 책임지고, M는 초기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사업 운영 방향 전반에 관하여 조언하고, N, O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M, N, O 등과 함께 2012. 9. 17.경 서울 관악구 P빌딩 3층 사무실에서, O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우리가 기업을 인수하여 우회상장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R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의 주식을 주당 9,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우리는 썩는 비닐에 에어를 주입하는 기술특허를 일본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S에서 이 특허기술을 이용해 포장재를 만드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옥수수로 1회용 종이컵, 접시, 식판 등 주방용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T를 인수하였는데, 이 회사의 식판은 경찰청에 납품 들어가고 있고, 군부대와도 조인 중이며, 태국과의 수출계약도 일어났다, 우리 업체 중 하나인 ㈜U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처리기를 제조하여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병원 17개, 호텔, 제약회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인천 V그룹에 5대5 비율의 지분으로 참여하였으니 이 회사에서 1천억 원을 벌면 500억 원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다, 해양심층수 제조판매 회사 ㈜W에 지분 투자를 하였는데, 정제수를 생산하여 풀무원에 납품하고 있고,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입점하여 해양심층수를 판매 중이다, 2012. 3.경 안성시 X 외 16필지 토지 약 5만 평을 15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2012. 9. 현재 6개월만에 공시지가가 68억 원 내지 70억 원이 되었고, 매매가가 150억 원 내지 200억 원 가량이다, 이런 아이템으로 상장사를 인수합병하여 2013. 2.경 내지 3.경 우회상장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R 주식 1주가 5만 원대에서 출발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투자한 원금을 안전하게 보장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30,006,000원을 받고 ㈜R 비상장주식 3,334주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앞서 본 사업 진행 건들은 모두 당시 이미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거나, 피고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사업 참여 정도 및 방법이 사실과 다르며 그 전망 역시 매우 불투명한 것들이고, 실제 수익을 거둔 바도 없어 피해자 Q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Q이 ㈜R의 주식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가를 5배 이상 상승시켜 주거나, 피고인들이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M, N, O 등과 공모하여, 2011. 12. 7.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4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5,380회에 걸쳐 주식 또는 주식교환증 판매대금으로 합계 10,930,455,100원을 교부받고, ㈜R의 주식 또는 주식교환증 합계 1,383,156주를 판매하였다. 나. 미신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M, N, O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Q에게 ㈜R 비상장주식 3,334주를 30,006,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7.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4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5,380회에 걸쳐 주식 또는 주식교환증 판매대금으로 합계 10,930,455,100원을 교부받고, ㈜R의 주식 또는 주식교환증 합계 1,383,156주를 판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M, N, O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R의 비상장주식 3,334주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7.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47명으로부터 ㈜R의 주식 또는 주식교환증 판매대금 명목으로 5,380회에 걸쳐 합계 10,930,455,1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M, N, O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2. 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투자자 Y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60만 원씩 20회에 걸쳐 원금의 120%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여 투자금 내지 주식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47명으로부터 5,380회에 걸쳐 합계 10,930,455,100원을 교부받아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Z, AA, AB의 각 법정진술, 증인 O,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O, AD, AE, AF, A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I, AJ, AC, AK, AL, Y,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 수사보고(전화수사-경찰청 복지지원과), 수사보고(전화수사-부동산 관련), 수사보고(사실확인-금융감독원),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AN AO 대표이사), 수사보고(피의자 M 휴대폰 저장내용 분석), 수사보고(W 경매진행상황 확인), 수사보고(전화수사-부동산 시세 관련), 내사보고(투자자 등 자료첨부-서울관악서), 수사보고(AP 증권매출신고 여부 및 R 증권 발행일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첨부-A 녹음자백), 수사보고(투자자들이 제출한 진술서에 관하여), 내사보고(투자설명회 녹음파일 CD 및 녹취록 기록 첨부 관련), 내사보고(녹취록에 기재된 N의 투자설명 내용 요약 관련), 내사보고('KB 부동산신탁' 부동산 신탁 여부 확인 관련) 1. 각 금융거래 현황자료 통보(현금·수표 출금내역),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현금·수표 출금내역), 금융거래 정보제공서(수표사본) 1. 녹취록(사업설명 내용) 2권,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열람내용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손익계산서 사본, 재무상태표 사본, 자산목록 총계 사본(W), 현금출납장부, 대여금 약정서 사본 등-T 관련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등-AQ 관련자료, 통장사본 등-W 금전지급자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사본 등-토지관련자료, AO 재무실사보고서, M 휴대폰 저장내용(문자 메시지 기록), 회원명단 및 투자내역, 직급자 구성현황 사본, 활동비 지급내역 사본, 수당지급내역 사본, 급여지급 대상자명부 사본, 강의교안 사본, 계보도, 메모, 주식보관증 1. 각 법인등기부등본(R, S, AR, AS, AP, AT, AU)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 규모,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일정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각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2호, 제1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판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공모관계 부인 주장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0 등 강연자들이 일부 과장되게 사업설명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강연자들이 과장된 설명을 하면 이를 정정하기도 하였다. 즉, 사업설명 과정에서 강연자들이 일부 과장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들의 독단적인 행동일 뿐,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2)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내지 기망행위 부인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여러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주식 등 판매대금 대부분을 여러 곳에 투자하였다. 즉, 피고인은 ㈜R를 설립하였고, 주식 등 판매대금 대부분을 ㈜T, ㈜AQ, ㈜W, 안성시 X 외 16필지 토지 약 5만 평(이하 '안성시 토지'라 한다), 코스닥 상장회사인 ㈜AO 등에 투자하였거나 투자할 예정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R의 주식 등을 판매함에 있어 부정한 수단, 계획 내지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즉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하였다거나,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부인 주장 피고인에게는 사기적 부정거래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4) 인과관계 내지 이득액 관련 주장 가)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일부 투자자들은 O 등 강연자들의 사업설명을 듣지 않은 채 지인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 측에 금원을 투자하였으므로, 그 부분은 피고인 측의 행위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그 부분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득액 내지 사기로 인한 편취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측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약 109억 원 중, 실제 투자에 사용된 약 93억 원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O, AD 등 강연자들은 사업설명회에서 설명한 내용, 가령 안성시 토지의 시가가 150억 원에 이른다는 것 등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점, 여러 강연자들의 강의교안에 사업설명의 내용이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사업설명은 비슷한 내용으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은 사업과정에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O 등 강연자들이 허위·과장하여 투자설명을 하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도적 위치에서 자신이 직접 또는 O 등 강연자들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내지 기망행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허위 내지 극히 과장된 사업 설명 판시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 유치 및 주식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한 내용과, 실제 피고인 측이 투자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괴리가 존재함을 알 수 있고5), 그 괴리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 측의 사업 설명은 사실상 허위이거나 또는 극히 과장된 것이라고 보인다. ㈜S 관련 피고인 측은 최소한 2012. 9.경까지도 사업설명회에서 썩는 비닐을 이용해 포장재를 만드는 특허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준비 중이고, ㈜S가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지만, 사실 피고인 측은 이미 2012. 3.경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썩는 비닐 포장재 제조 사업 추진을 전면 중단한 상태였고, 그 이후로도 관련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S는 2012. 6.경 상호까지 ㈜AR로 변경되었고, 현재 법인등기부상 사업 목적도 엔터테인먼트 등만 기재되어 있어6), 향후 비닐 포장재 제조 사업을 영위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T 관련 '대여금약정서 사본 등-T 관련자료'7), 증가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측이 2012. 5.경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T에 1억 3,500만 원을 투자하고, 친환경제품 유통을 위한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측은 투자 직후 ㈜T의 사업전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사실은 ㈜T를 인수하였다거나 ㈜T가 생산하는 친환경제품 관련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고, 더욱이 ㈜T는 친환경제품을 경찰청, 군부대에 납품을 한다거나 납품을 예정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태국으로의 수출 계약 역시 일절 진행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 측은 ㈜T에 대한 투자 내지 대여로 수익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현재까지도 ㈜T에 대여한 금원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U 관련 피고인 측은 사업설명회장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처리기를 제조·수출한다는 ㈜U의 제품 설명 팜플렛을 비치한 채 마치 피고인 측이 ㈜U을 소유하고 있거나,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사실 ㈜U은 피고인 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이다. V그룹 관련 피고인 측은 투자 설명 당시 병원, 호텔, 제약회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V그룹에 지분 50%를 참여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사실은 V그룹이 아닌 V그룹의 여러 계열사 중 하나인 ㈜AQ에 투자를 한 것이고, 더욱이 건강식품 등을 방문판매하는 ㈜AQ는 피고인 측의 투자 당시 자산 대부분이 부채였을 뿐만 아니라, 몇 년째 순손실(2011년 약 7,000만 원 적자, 2012년 약 1억 7,400만 원 적자)을 보고 있던 회사였다. ㈜W 관련 피고인 측은 투자 유치 당시 해양심층수 등 생산·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W 측에 지분 투자를 하였고, 해양심층수가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되므로 사업성이 유망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W는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소유 자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AV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그리고 피고인 측은 이와 같은 사정을 투자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은 경매절차에서 ㈜W의 자산을 낙찰받은 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W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최근 (주)AW를 설립하여 ㈜AW 명의로 ㈜W의 자산을 매수하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증가 제3호증의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측 인사가 2013. 4.경 ㈜AW의 이사로 등재되었고, ㈜AW가 2013. 6.경 경매절차에서 ㈜W의 자산을 낙찰받은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투자 설명 무렵에는 피고인 측은 매각 보증금만을 지급한 채 수차례 대금지급기한을 연기하고 있었고, 별다른 추가 자금 투입 계획도 세우지 않아 가까운 시일 안에 투자에 대한 이익을 분배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투자 설명 내용과 실제 진행 내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더욱이 관련 사업 진행 및 투자는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피고인 측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인 및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 소환되기 시작한 2012. 11.경 이후에야 급격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안성시 토지 관련 피고인 측은 투자 유치 당시, 약 15억 원에 매수한 안성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여 공시지가만 약 70억 원이 되었고, 현재 매매가 즉 시가는 매수가의 10배 이상인 150억 원 내지 200억 원에 이른다고 설명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 측이 안성시 토지를 매수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공시지가 내지 시가에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안성시 토지 시가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고 과장된 설명이라는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강연자들이 투자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과 아무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수치를 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공모관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안성시 토지는 매수 당시도 맹지였고 현재도 맹지일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기에 시가가 급격히 상승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AO 인수 관련 한편, 증인 AX, AY, AZ의 각 증언, 증가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8.경 AX을 통해 ㈜AR 명의로 코스닥 상장회사인 ㈜AO의 당시 대표이사 AN과 사이에 ㈜AO 주식 약 133만 주 및 경영권을 약 85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일부를 AN 측에 지급한 사실, 현재 ㈜AO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피고인 측 사람들인 AX, AY, BA, BB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이 AN 측과 ㈜AO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2012. 11.경은 이미 피고인측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인 및 관련자들이 수사기관에 소환되기 시작한 이후여서, 과연 피고인이 순수한 의도로 ㈜AO 인수에 나섰던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 성운회계법인은 2013. 3.경 ㈜AO에 대한 회계감사를 통해 '(주)AO과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AO의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권이 반납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자체에 의문을 불러 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는데, ㈜AO은 고속도로 주유소 운영권을 이미 반납하였고, 휴게소 운영권도 곧 반납할 예정인 점, 피고인은 AX, AN 등을 통하여 2013. 6.경 AZ 등과 사이에 ㈜AO 주식 및 경영권을 AZ 등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을 2013. 12.경까지 지급받기로 하여, 향후 ㈜AO을 지속적으로 경영한다거나 ㈜AO을 통해 ㈜R를 우회상장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초 사업설명의 취지에 부합하는 유의미한 투자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허위 내지 과장된 설명에 기초한 원금 보장 내지 과다 수익 보장 언동 피고인 측은 투자 유치 당시, 시가가 150억 원 내지 200억 원에 이르는 안성시 토지를 KB신탁회사, KB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후 수익권 증서를 발급받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 투자원금을 안전하게 보장하여 준다고 설명하였으나, 피고인 측은 현재까지도 안성시 토지를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에 신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성시 토지의 시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금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이를 담보로 원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피고인 측은 투자 유치 당시,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1만 원 미만으로 구입한 지주회사 ㈜R의 주식이 곧 우회상장하면 5만 원대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측이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한 사업 아이템들은 허위이거나 극히 과장된 것이었고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거의 없어, 가사 ㈜R가 우회상장하더라도 설명한 만큼의 시세차익 보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소위 다단계 구조를 이용한 주식 판매대금 수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측은 지주회사 격인 ㈜R 외에도 ㈜AP, ㈜AT, ㈜AU, ㈜AS 등 여러 개의 회사를 만들어, 마치 그룹 형태를 띠어 마치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고 계열사가 다수 있는 것처럼 가장한 점, 피고인 측은 투자자를 유치한 사람에게 건 별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투자유치를 많이 하거나 매입한 주식수가 많을수록 '본부장 -> 이사 -> 상무이사'식의 계단식 직급을 부여한 후 그에 따른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기존 투자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도록 한 점, 이 사건에 깊이 관여한 M, N 등은 2008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구조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들인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 측은 소위 다단계 구조를 이용하여 주식 등 판매대금을 모집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초기에는 이익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는 듯이 보이나, 이익금 등의 지급이 한계에 다다른 시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구조이다. 그리고 이는 그 위험성 및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는 점 등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기도 하다. 다) 소결 앞서 본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허위 내지 과장된 사업 설명, 원금 보장 내지 과다 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식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 그 과정에서 소위 다단계 구조를 이용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R 주식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고, 또한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유치 및 사업진행 과정에 매우 깊이 관여한 사람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주요 투자자들을 모은 후 답변 요령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R의 주식이 상승할 요인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주가 상승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적 부정거래 및 편취에 대한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인과관계 내지 이득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가사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일부 피해자들이 직접 피고인 측 사무실에 찾아가서 사업설명회를 들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주식 내지 주식보관증을 매수하며 금원을 투자한 것은 결국 피고인 측 사업설명의 핵심적 내용인 주식 등의 우회상장을 통한 시세차익 향유 가능성 또는 원금 보장·수익 보장 약정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측의 행위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투자금 지급 사이에는 충분히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상 피해자들의 투자액 전부가 자본시장법상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내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이득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한편,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익을 의미하고,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법인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얻은 이익도 법인의 대표자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R의 사실상 대표자인 피고인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통해 ㈜R의 주권 등을 판매하여 금원을 수수한 이상 그 수수액 전부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 이후에 금원 중 일부를 다른 곳에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이득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 A 등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청소, 심부름 등 허드렛일을 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2012. 7.경 회사의 운영방식 등이 무언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되어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판시 각 범죄사실을 공모한 적이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은 2011. 11. 11.경 M, 피고인 A 등이 ㈜AP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유사수신행위를 개시하기로 결의한 날 현장에 같이 있었던, 소위 창립 멤버인 점, 피고인은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7.경까지 약 8개월 동안 매일 회사에 출근하였고, 그 기간 동안 투자금 수신 및 기타 회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A, M 등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나마 상통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표20)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 이상 16년 6월 이하 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년 이상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증권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사업계획과 허황된 전망을 내세워 우회상장을 통해 엄청난 주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유인하여 약 109억 원의 돈을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치밀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행은 큰돈을 손쉽게 벌고자 하는 서민들의 심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도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투자하였다는 회사들은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으로 경영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향후 전망도 극히 불투명하여 투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피고인 A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수신한 약 109억 원의 돈 중 남아 있는 돈은 불과 수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을 믿고 투자한 다수의 서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오히려 이 사건 수사로 인하여 우회상장 등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거나, 자신은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단순한 금전투자만으로 쉽게 큰 이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안이한 태도도 피해사태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이고,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향유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정도가 낮고, 2012. 7.경 이후에는 범행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으며, 실제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고, 동시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