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피해자 C(여, 51세)과 내연 관계로 지내오다가 2013. 6.경 피해자 C의 요구로 위 내연 관계를 정리하였고, 그 후 피해자 C은 피해자 D(62세)과 동거하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1. 2013. 9. 4. 15:5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게 앞 평상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D과 동거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대문 옆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돌아와, 피해자들을 향하여 "씹할 년놈들 다 죽인다"라고 외치며 위 쇠스랑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팔뚝과 오른쪽 옆구리를 내리찍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왼손과 왼팔을 내리찍고, 이어서 피해자 D의 왼손과 왼팔을 내리 찍어,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 자상(길이 7cm, 깊이 4cm), 전완부, 상완부, 수부 심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상완부 다발성 심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고, 2.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쇠스랑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G 승합차의 앞유리, 뒷유리, 운전석 쪽 옆면을 내리쳐 앞유리, 뒷유리를 부수고 차 옆면에 흠집을 내어 위 승합차를 수리비 1,144,62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각 소견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사본 1. 범행장소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승합차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5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가 있으므로 상한은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초범, 우발적 범행,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범행내용 및 결과의 중대성 무죄부분(살인미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피해자 C(여, 51세)과 내연 관계로 지내오다가 2013. 6.경 피해자 C의 요구로 위 내연 관계를 정리하였고, 그 후 피해자 C은 피해자 D(62세)과 동거하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4. 15:5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게 앞 평상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D과 동거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극심한 배신감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대문 옆에 세워져 있던 쇠스랑(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돌아와, 피해자들을 향하여 "씹할 년놈들 다 죽인다"라고 외치며 쇠스랑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 D의 오른쪽 팔뚝과 오른쪽 옆구리를 내리찍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왼팔을 내리찍고, 피해자 D이 도망을 가자 따라가 다시 쇠스랑을 들고 피해자 D의 왼손과 왼팔을 내리찍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즉시 현장을 벗어나 응급수술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D에게 옆구리 자상(길이 7cm, 깊이 4cm), 전완부, 상완부, 수부 심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수부, 상완부 다발성 심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869 판결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취중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분풀이하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지 피해자들을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격 부위는 피해자들의 손과 팔, 옆구리로 머리, 목 등과 같이 주요 장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부위는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은 손과 팔의 심부열상 및 옆구리 자상을 입었고, 피해자 C은 손과 팔의 다발성 심부 열상을 입었으며, 피해자들 모두 주요 장기의 손상이나 상처를 입거나 다량의 출혈이 있지는 아니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상처가 생명을 위협하거나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자신들을 아무데나 내리찍어 죽이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단정짓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