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8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가 2010. 1. 11.경부터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신대방점 사무실에서 상습으로 절취한 위 회사 소유의 휴대폰이 마치 F 명의로 설립한 G 명의로 적법하게 매수한 휴대폰인 것처럼 위장 판매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에 해당하는 판매대금을 받고 있는 F와 공모하여 위 범죄수익금 등이 입금된 F 명의의 계좌(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3개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인들의 지인들과의 정상적인 금전거래 또는 급여, 사은품 등 지급을 가장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위와 같이 가장된 금원을 바로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 등으로 다시 이체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이 입금된 이 사건 3개 계좌중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2011. 2. 16. 마치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의 지인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I급여’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같은 날 다시 위 I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3,000,000원을 이체 받음으로써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이를 비롯하여, 2011. 2. 16.부터 2011. 11. 28.까지 위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2010. 6. 7.부터 2015. 10. 8.까지 위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2011. 11. 8.부터 2015. 8. 24.까지 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66회에 걸쳐 각 정상적인 금전거래 또는 급여, 사은품 등 지급을 가장하여 돈을 이체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위와 같이 가장된 금원을 바로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 등으로 다시 이체 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건(19고단4502)의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1. 관련사건(19고단4502)의 증인신문조서 1. 2018초재4591 재정신청 결정문 1. C 무인접견 녹취서 4부 1. 피고인 A, 피고인 B, F , C, L, M의 각 계좌거래내역 1. 기존 공소장의 범죄일람표2 누락부분 및 해당금융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C에 대한 관련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의 경리 업무를 맡았던 F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거나, 피고인 A이 F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받은 제3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인터넷가입자 등을 유치하는 G의 특성상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친척이나 지인들을 F에게 소개하였고, F가 피고인들이나 제3자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친척 등 제3자가 피고인 A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피고인 A이 C에게 빌려 주였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F 계좌에 입금된 돈이 C가 절취한 휴대폰을 판매한 대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가. C에 대한 확정판결 1) 상습절도 C는 ‘신청인 운영의 ㈜E(이하 ’E‘이라 한단)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1. 1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휴대폰 1,648대 합계 1,460,108,100원 상당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는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6노62 판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수익은닉법위반 등 C는 ‘위 1)항과 같이 상습으로 절취한 휴대폰이 마치 동생인 F 명의로 설립한 G 등 명의로 적법하게 매수한 휴대폰인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합계 1,093,857,834원을 F 명의의 계좌 등으로 교부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노661 판결),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F 명의 이 사건 3개 계좌에 입금된 돈의 흐름 F 명의 이 사건 3개 계좌에 입금된 돈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 제3자 명의 계좌로 급여, 사은품 등의 명목으로 이체되었고, 계좌명의인들은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들이 명의인들의 승낙을 받고 개설하여 관리하는 제3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그 외 피고인 A은 2012. 6. 24. N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고(증거기록 제3권 제20면), N는 2012. 10. 31. O에게 2,010만 원을 송금하며, O는 피고인 A에게 2012. 11. 1. 1,200만 원, 같은 달 7. 890만 원을 송금하는(증거기록 제1권 제238면) 등으로 F로부터 입금된 돈의 입출금을 반복하였다. 다. G의 설립과 영업상황 C는 2010. 5.경 E에 근무하면서 인터넷, IPTV, 집전화 등의 가입자를 모집하여 통신회사 대리점에 판매하는 업무(소위 ‘유선 매집업무’)를 위하여 동생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남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월세와 고정비용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여(증거기록 제5권 제1923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구로 쪽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G는 위 유선매집업무 외에도 C가 절취한 휴대폰을 판매하고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13. 10.경부터는 F 명의 계좌로 휴대폰 판매 대금만이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라. 관련자들의 진술 1) 피고인 A 검찰에서 “C가 휴대폰을 팔아 F 명의 계좌에 넣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E에서 총괄직책을 맡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알고 있는 P 같은 거래처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싸게 구해와서 이를 팔아 이윤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돈을 항상 가져 갔다. 돈은 주로 현금으로 주었다. F 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은 자신이 고객유치를 하는 일을 해서 받은 돈이고 제3자가 급여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에게 입금한 것은 급여 명목 등으로 미리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주었기에 C에게 받을 돈이 있는 자신에게 보내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17내지 819면). 2) 피고인 B 검찰에서 “C가 2011년 어느 날 세금을 많이 내게 돼서 아버지 지인을 알려주면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이를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빚을 갚는 명목으로 보내면 되겠는지 부탁을 하여 지인을 소개해 주었다. D 가게에서 휴대폰을 가져와서 이를 판매하였고 그 대금을 F 계좌에 입금해서 G에는 매출은 있는데 매입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회사운영비조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런 방법을 생각하였던 것 같다, I 등에게 급여가 아님에도 급여인 것처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탈세는 인정한다. 2013. 10. 이후 딸이 출근하지 않아 G가 어려워졌나 보구나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39 내지 843면). 3) F 경찰에서 “2015. 5.경 G 통신의 사업자등록을 냈고, 오빠인 C가 실제로 운영했으며 자신은 전반적 경리업무를 담당했다. G는 주로 인터넷, 전화, 티비 모집 등 주로 유선업무를 했고, 부수적으로 휴대폰 판매일은 C가 알아서 했으며 자신은 휴대폰 판매와 관련된 일은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해 주었다, G의 수익은 유선만 이야기 하면 초반 1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적자에 가까웠다. 그래서 나중에 유선은 접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20, 521면) 4) C F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가 절취한 핸드폰을 판매할 때 어디서 산 것이냐 물어 보아 너는 그런 것 알 필요 없다. 아는 업체에서 조금 싸게 사다가 조금 싸게 판다며 얼버무렸다. F가 그렇게 물어 본 것은 매입은 없고 매출만 발생하여 사업자인 F 이름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입자료가 왜 없느냐고 물어 보았다, G 유무선에 들어오고 나간 돈은 정상적인 매입, 매출 자료이고, 직원들 급여로 나가게 했던 것은 절취한 휴대폰을 판매한 것과 관련하여 매입자료는 없고 매출자료만 발생해서 G에 과하게 세금이 몰리는 것을 탈피해 보고자 급여를 쪼개는 방식으로 하였다(녹취서 3, 6, 12면)”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들의 변소와 관련하여 1) 피고인 A이 C(G)에게 금전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는지 피고인 A은 1961년생의 가정주부로 2014년 이전 가끔 파출부로 일한 외에는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고, 2010. 5. 무렵 피고인 A의 금융계좌를 모두 살펴보아도 5,000만 원을 인출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 A도 그 출처에 관하여 아무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차용증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대여금 총액도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 B는 2010년 이전까지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G에서 받은 월급과 소일거리로 생활비만 벌어다 주었고, 피고인 A에게 목돈을 굴릴 자금이 없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권 제472, 473면), 피고인 A이 2014. 3.경 ㈜Q 설립을 위해 C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려 주고 C가 그 돈으로 ㈜Q을 설립한 후 ㈜Q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차용증(증제6호증 중 제591, 592면)과 7,500만 원이 피고인 A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증거기록 제3권 제37면)은 인정되나,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B가 2015. 11.경 ㈜Q을 함께 설립운영한 R에게 현금을 주고 그 돈을 ㈜Q이 G에 변제한 것처럼 F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등 자금흐름을 왜곡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322 내지 32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C에게 휴대폰 구매대금 등을 현금으로 대여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2) F로부터 피고인들이나 제3자들에게 이체된 돈이 실제 근무의 대가인지 F 계좌에서 2011. 7. 19. 급여 명목의 돈을 받은 S이 E의 대표 D과의 대화에서 ‘B의 부탁으로 G의 직원으로 등록을 하고 B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어 B가 자신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서 유용했다’(증거기록 제291 내지 298면)는 취지로 진술한 점,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피고인 A에게 입금된 것은 G가 고객 매집 과정에서 미리 고객에게 준 현금, 상품이나 매집자에게 준 수고비 등을 영수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C는 F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G 직원들 급여로 나가게 했던 것은 절취한 휴대폰을 판매한 것과 관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2013. 10. 이후 딸이 출근하지 않아 회사사정이 어려워 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후에도 급여 명목으로 자신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845면) 등에 비추어 보면 F 계좌에서 피고인들이나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허위급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의 변소를 받아 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A이 G로부터 받은 금액 이상으로 C를 지원하였는지 피고인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피고인 A 계좌에서 합계 463,472,750원, 피고인 A의 동생 M의 계좌에서 5,687만 원이 C나 F, ㈜Q 계좌로 송금되었고, 현금으로 1억 9,500만 원 총합계 7억 15,342,750원 가량을 피고인 A이 C에게 지원해서 F의 계좌로부터 받은 돈을 초과한다는 변소(피고인들 제출 증제2호 관련)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나 M의 계좌에서 F, C, ㈜Q의 계좌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금액의 금원이 송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이 F의 계좌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C나 F 등의 계좌로 송금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C에게 대여하거나 지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F로부터 송금받지 않은 금원(예컨대 T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일부)을 피고인 A이 C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F의 계좌로부터 직접 또는 제3자 명의 계좌로 처분하거나 은닉한 범죄수익 등은 합계 649,115,279원(=범죄일람표 1 120,725,015원 + 범죄일람표 2 93,134,201원 + 범죄일람표 3 435,256,063원)으로 피고인 A이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합계 520,342,750원(=463,472,750원 + 56,870,000원)을 초과할 뿐 아니라, F로부터 범죄수익의 판매대금을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령한 것만으로도 범죄수익 등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로서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변소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바.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은 C가 휴대폰 판매업체인 E에 근무하면서 G를 설립하여 휴대폰을 판매한 대금이 F 명의의 이 사건 3개 계좌로 입금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C에게 현금으로 휴대폰 구입자금을 빌려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F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비용 명목으로 직접 송금받거나 친척 또는 지인들을 구하여 F 계좌로부터 제3자 명의로 송금받아 피고인 A에게 송금하도록 하였는데, 세금절감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휴대폰 판매업체인 E에 총괄과장으로 근무하는 C의 휴대폰 판매대금이 F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고인들 및 제3자 명의로 송금되는 것을 아는 피고인들이 매입자료를 갖춰 주기 위하여 직접 또는 제3자 명의로 급여 등 명목으로 송금받았다면 C에게 휴대폰 매입자료가 없었음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F가 C에게 매입자료에 관하여 물어 보아 C가 얼버무렸다고 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F 명의의 이 사건 3개 계좌에서 송금되는 돈이 C가 E의 휴대폰을 절취 또는 횡령한 휴대폰을 판매한 대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들인 C의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하였고, F로부터 급여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 A에게 돌려 줄 사람들을 섭외하는 등 가담 정도 가볍지 않다. C의 상습절도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은닉행위로 범죄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은닉한 범죄수익이 9억 원을 넘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의 확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F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중 상당액을 C, F 등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피고인들의 실질적 이득은 은닉한 범죄수익보다 현저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아들인 C가 이미 범죄수익은닉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