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90

공소사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진료기록부 등 보존 업무 및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피고인 A은 양산시 C에 있는 D산부인과에서 근무한 의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22.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2018. 9. 21. 위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산모 E의 뇌사 및 신생아 사망 사건'에 관하여 분만실에서의 산모의 호흡과 맥박 등 상태, 수술실로 옮긴 이후 산모의 산소포화도 수치 변화, 산모에게 투여한 약물 종류, 대학병원 이송 중 조치사항 등 E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안내문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안내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산모 보호자와의 합의 진행 과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직원 F에게 위 안내문을 전달하며 위 병원이 운영, 관리하는 G 카페인 'H'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 등을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산부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가 관리하는 G 카페에 E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위 안내문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의료법 제19조가 누설·발표를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정보'는 특정인에 관한 정보이면 족할 뿐 반드시 그 자체로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당시 E의 남편이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인터넷 게시글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의료과실 의혹에 대한 해명을 목적으로 위 안내문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그 자체로 누구에 관한 정보인지 특정이 가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료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정보 누설에 해당한다. 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2) 이 사안에 관한 판단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9. 21. 이 사건 병원에서 산모인 E가 출산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E의 남편인 고소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언론 제보, 각종 인터넷 게시판, 플랜카드 및 시위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등에 유포된 고소인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병원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작성하여 2018. 10. 22. 이 사건 병원이 관리하는 G 카페에 게시한 사실, 위 안내문에는 분만실에서의 산모의 호흡과 맥박 등 상태, 수술실로 옮긴 이후 산모의 산소포화도 수치 변화, 산모에게 투여한 약물 종류, 대학병원 이송 중 조치사항 등 E에 관한 정보가 일부 포함된 사실, 이 사건 병원이 2018. 11. 15. 폐업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들이 E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위 안내문을 게시한 것은 고소인의 국민청원 제기 등에 의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사건 병원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는 다른 산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위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인의 의료과실 주장에 대하여 병원 측의 응급조치의 적절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응급처치 과정 및 전원 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기재하고 산모의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은 안내문을 작성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1회의 해명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그 수단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의료법 제19조에 정한 의료인 등의 정보 누설 금지의무는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와 자신의 정보에 관한 통제권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이미 고소인 스스로가 먼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하여 일반 공중을 상대로 정보 주체의 입장에서 프라이버시가 문제될 수 있는 정보(출산 중의 응급상황 발생 및 이후에 일어난 신생아 사망 등의 결과)를 공표하여 공론화의 대상이 되게 하였고, 피고인들은 그에 대응하여 구체적인 산모의 혈압, 산소포화도 등의 수치를 제시하며 주로 병원 측의 조치에 이상이 없었음을 설명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한 것이므로, 고소인이 먼저 스스로 공표한 정보를 제외하고 나면 피고인들이 게시한 안내문에 포함된 정보에 의하여 추가로 침해되는 정보 주체의 정보보호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은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 비밀누설 금지의무에 관하여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고, 위 법리는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의무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비밀 또는 정보 유지에 관한 공중의 신뢰라는 공공의 이익 역시 정보 주체가 스스로 그 정보보호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의료법 제88조 제1호 단서도 의료법 제19조 위반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과 언론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유포된 의료과실 의혹에 의하여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되고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로서는 이에 관하여 해명을 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었던 반면, 이 사안을 먼저 공론화의 장으로 가져온 고소인으로서는 고소인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병원 측이 최소한의 해명을 하는 것을 감수해야 할 의무도 있으므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고소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여 언론 및 인터넷 상에 그에 관한 의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려는 환자들의 동요가 발생하고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실제로 피고인들이 안내문을 게시한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병원이 2018. 11. 15. 폐업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긴급하게 의료과실 의혹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해명글을 게시하는 외에는 인터넷과 언론을 통하여 일반 공중에 광범위하게 알려진 의료과실 의혹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긴급성과 보충성도 인정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