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회장인 C를 유인하여 위 매장에서 합계 약 1,350,000,000원 상당을 걸고 도박을 하게 하여 본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약 910,00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은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체포된 날인 2019. 12. 16. 17:00~18: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현관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D을 만나게 되자,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주면서 “현금으로 출금해서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라 D은 2019. 12. 16. 21:38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기업은행 ATM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범죄수익 76,774,655원 중에서 6,000,000원씩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D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이체하고, 1,000,000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19. 12. 17. 08:51경부터 같은 날 09:01경까지 사이에 같은 ATM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6,000,000원씩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이체하고 1,000,000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계속해서 2019. 12. 17. 09:14경 그 전날 D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입금된 30,000,000원을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다시 이체하고, 그 다음 날인 2019. 12. 18. 18:06경부터 같은 날 18:09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불상의 ATM기에서 1,000,000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G 명의의 H조합계좌로 이체된 합계 60,000,000원은 최종적으로 2019. 12. 18. 10:18경부터 같은 날 10: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모두 이체되어 같은 날 잔액 117,888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소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합계 7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차명계좌인 D, G,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75,000,000원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20. 4. 16. 17:00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20고단77 C의 도박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범죄수익의 인출 경위에 대해 증언하던 중, 검사의 “증인이 아내한테 시켰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라는 질문에 “제 통장을, 월급통장이든 모든 통장을 집에서 관리를 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범죄수익이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체포된 이후 아내인 D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서 “현금으로 출금해서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과 G 남매지간 확인), 수사보고(계좌영장 및 통신영장 집행 결과 분석 등) 1. A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발췌, 계좌통합내역(A, D, G), J조합 거래내역(D), K조합 거래내역(G), G 명의 K조합 계좌의 거래내역 1. 녹취서(2019. 12. 27.)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체크카드를 주면서 “현금으로 출금해서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라.”고 말한 행위와 D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된 75,000,000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은 피고인이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체포된 당일인 2019. 12. 16.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일일 출금한도인 3,600만 원을 인출 또는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3일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범죄수익 약 7,6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인출 또는 이체한 점, D은 위 7,500만 원 중 3,000만 원은 피고인의 누나 G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은 본인 명의 계좌를 거쳐 G 명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고, 위 6,000만 원은 다시 피고인의 딸 I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1,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한 점,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2. 27.경에도 D과의 구치소 접견자리에서 D에게 급여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던 점, D은 G에게 이체한 위 6,000만 원은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6,000만 원이 이체된 일시, G이 위 돈을 곧바로 위 I에게 이체한 점,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D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남아 있던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피하기 위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D의 위 행위는 예금채권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형태 및 보관자를 변경하거나 단기간에 범죄수익을 타인 명의 계좌로 분산 및 전전 이체한 것으로 이를 소극적인 은닉행위에 그친다고 할 수 없고, 이로써 범죄수익이 타인의 재산과 혼재되어 마치 그 보관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됨으로써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결국 D의 위 행위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피고인도 공모관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확정일자), 대법 21도709 판결문, 인천지법 20노2064 판결문, 인천지법 20고단7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수익 은닉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D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위 범행으로 은닉한 범죄수익의 규모도 7,500만 원에 달한다. 한편 이 사건 위증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법률에 따라 선서하고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 등 적정한 사법작용이 저해될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그 형사사건에서 재판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공간개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