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6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C(가명, 여, 32세, 지적장애 3급)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22. 4. 하순 오후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창고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그 옆에 쌓여 있던 모판을 집고 엎드리게 한 상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1) 2022.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부터 7. 초순경 사이 09:00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F에 가기 위해 위 복지관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 09:10경 위 1)항 기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F에 가기 위해 위 복지관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 부위 등을 손으로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추행유인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20. 15:0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남해군 E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시외버스터미널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시외버스터미널까지 태워주겠다, 나는 너와 친척 관계이니 괜찮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 태워 운행하다가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져줘야 결혼할 때 좋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2, 26) 1. 상담사실확인서 2부, 폭력 전문가 의견서(C), 성폭력 전문가 의견서(B), 진술조력인 보고서(B), 진술조력인 보고서(C)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9) 1. 장애인증명서 2부, 장애정도 결정서(B), 장애진단서(B), 장애정도 결정서(C), 장애진단서(C) 1. 메모 1장, 사진 5장, 현장 사진 6장, 현장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22. 8.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정한 경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간음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의 장애 상태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대상,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들을 관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준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만 71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수회 반복하였고, 수시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면서 범행 기회를 노려 계획적 범행에 해당하며,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 부인하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도 위 제9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