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19.부터 2017. 5.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7년 2월분부터 같은 해 4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9,211,8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퇴직근로자 총 3명(B 제외)의 임금 합계 32,461,7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지불각서, 각 장부, 메모, 근로계약서, 근로서약서, 노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7. 8.자 처벌불원서(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6. 15:0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의정부 소재 C 재건축 시행 관련 일을 한다.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면 위 C 재건축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건축에 대한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대행업무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E 계좌로 즉석에서 2,000만 원, 같은 해 9. 12. 경 500만 원, 같은 해 10. 17. 경 500만 원, 같은 해 11. 3. 경 5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함께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농장'에서 동료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3. 10. 10:00경 위 'D농장' 양돈 축사 안에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0. 22:00경 위 'D농장' 숙소 식당 안에서 소파에 앉은 채로 식사를 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린 다음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1) 2017. 3. 10. 10:00경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손이 접촉된 사실은 인정하나, 새끼돼지가 어미돼지에 깔려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서 외국인이어서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에게 그곳으로 빨리 가라는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것일 뿐 추행의 의도나 고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한다.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당시 돼지의 압사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던 긴박한 상황과 신체 접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임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2) 2017. 3. 10. 22:00경 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와 같이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한편 추행 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농장에서 같이 일한 남자 직원이 추행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목한 목격자로 보이는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추행 사실을 목격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 정황상 다른 동료가 빤히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조사 기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되고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검사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일시에서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2017.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9,3,23:44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주염로 3-1(주안동) 부근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66 에 있는 한성운수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적발보고서 관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최근 2년 내의 단 기간에 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전을 한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무고한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7. 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9.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 중인 조모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는 말에 급하게 운전을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아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이 향후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센터에 다니면서 술을 끊고 향후 운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00:10경 영광군 C에 있는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65세)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잠을 깨우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특수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8. 6. 15:00경 피고인의 휴대폰 B 어플리케이션으로 '회사 거래대금의 절세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받고, 2018. 8. 7. 14:30경 서울 광진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 및 G은행 계좌(H)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400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등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 (피해금원 인출여부 확인) 1. 수사보고(체크카드 수거책 J 수사서류 첨부) 1. 수사보고 (피해금 환수 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1.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함으로써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막중하다. 위 범죄는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상 그 주범과 조직원들을 검거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위험성이 적지 않은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40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일어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575만 원을 편취당한 적이 있어서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경우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대가를 수수하고자 대여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계좌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입금한 돈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계좌로 보내어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 위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고, 이는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피고인은 2002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동 안 성실하게 택배일을 하며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은 희귀 난치성 질환인 폐동맥 고혈압을 앓고 있는 자녀를 포함하여 아직 어린 두 자녀를 돌보고 있고 배우자는 현재 임신 중이어서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9. 20.경 대구 C 아파트 상가 1층 후문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청소년 E(여, 15세)를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지하주차장으로 간 후, 승용차 뒷좌석에서 E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라나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E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E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강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9. 경 서울 서초구 E 503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46,762,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29.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94,47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494,47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과세자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죄에 따른 벌금액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점,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상당한 점,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거래업체의 부탁에 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별도의 이득을 보지는 않은 점, 부가세 수정신고 후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외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구 E산 부인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산6동 우체국 쪽에서 신리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78.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76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 목, 몸통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의 무단횡단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긴 하지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자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 부산진구 C에 있는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 조합원 D 외 39명으로부터 '현금청산 명단 및 내역', '조합원 명단 및 연락처', '분양신청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접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정보공개요청을 한 사람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의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에 피고인의 정보공개 불응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 외 39명의 사람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에 대해 정보공개요청을 함에 있어 그 목적을 "조합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조합원의 알권리"로 밝힌 사실, E는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조합사무실 직원들에게 여러 번 전화하여 정보공개요청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 외 39명이 정보공개청구를 함에 있어 공개를 요청한 자료의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46-1

범죄사실 [2013고단4461] 피고인 및 B는 2013. 7. 4. 02:0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사거리에서, 피해자 C(25세)이 피해자의 처가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진행 중 피고인 및 B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차량 앞으로 다가가고, B는 양팔을 벌려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꺼져라"라고 소리치자 피고인 및 B는 열려 있는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 및 B는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좌상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61]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6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영업이사이며, 피고인 C는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I주유소'의 대표이고, 피고인 D는 위 'I주유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등유를 화물차량에 주유한 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4. 23.경 위 'I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등유를 위 'G' 소속 화물자동차의 연료로 주유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 소유의 J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G' 소속 화물자동차에 등유를 배달하거나 직접 주유해주고, 피고인 C, B으로부터 미리 받아둔 유가보조금 지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G'에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결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2012. 4. 23.경 경북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 소속 성명불상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신용카드명세서를 제출하여 마치 화물자동차에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국가로부터 즉석에서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 K 명의의 농협계좌로 68,21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가로부터 총 447회에 걸쳐 도합 28,182,458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2012. 4.경부터 2013. 1.경까지 대구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3에 있는 공터 및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2리 977에 있는 공터에서 피고인 C 소유의 J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위 'G' 소속 L 등 화물차 6대에 등유를 주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4,774,814원 상당의 등유 159,790리터를 피고인 A, B에게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D는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유가보조금 지원내역 명세서 제출),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차량등록증사본 첨부 관련)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1 내지 43, 60, 65, 68번,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등유의 차량연료용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유소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횟수 및 편취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여, 44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절차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1. 08:00경에서 10:0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J아파트 424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망치, 회칼 등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위 회칼 등을 놓아둔 채 피해자에게 "니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그 남자가 그렇게 좋아, 오늘 가만두지 않겠어" 등의 말을 하면서 손과 위 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티셔츠, 반바지, 팬티를 찢어 벗겨 피해자를 알몸 상태로 만들고, 위 찢어진 티셔츠, 팬티 및 혁대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었으며, 이 과정에서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뺨, 가슴, 배,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위 회칼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들이대면서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찌를 수 있어" 등의 말을 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흉부, 복부, 배부, 하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손목과 발목이 묶여 있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그 남자 것이 그렇게 좋냐, 니가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냐" 등의 말을 하면서 부엌 냉장고 안에서 꺼내 온 오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50-A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 10. 선고한 판결 제5쪽의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다음에 '제2조 제1항 제1호'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5. 19.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6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베트남 국적인들로서 서귀포시 성산항 선적의 고깃배를 타는 선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D는 2013. 10. 24. 04:4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성산항에 정박 중인 선박에 들어 가 갈치를 훔쳐 시장에 팔아 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고, 당시 성산항에는 항구 쪽에서 바다 쪽으로 G, H, I, J, K, L의 순서로 정박되어 있었으며, 그곳 유류급유소 앞에는 M가 정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D는 2013. 10. 24. 05:10경 위 M에 들어 가 갈치를 찾았으나, 수량이 얼마 되지 않아 그대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친 다음 위 G, H, I, J, K를 차례로 건너 가 위 L까지 침입하고, 피고인 A은 위 G, H, I를 차례로 건너 위 J에 들어 가 그곳 냉동창고에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갈치 4상자 시가 77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위 L에 있던 피고인 B, D를 불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창고 안으로 들어 가 위 갈치 4상자를 꺼내 창고 밖에서 기다리던 D에게 건네주어 D는 위 4상자를 선착장 입구로 옮기고, 그 사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J의 좌현 통로에 있는 창문을 통해 위 K로 침입하여 갈치를 훔치려 하였으나 보관된 갈치가 없어 미수에 그친 다음, 다시 위 L로 침입하여 피해자 O 소유의 갈치 상자 4박스 시가 88만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선착장 입구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갈치 총 8상자 시가 1,590,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갈치가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동하여 G, H, I, J, K, L, M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유예 하는 형 : 각 징역 7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13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대부분을 피고인들의 고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송금하다보니 정작 자신에게 소용되는 금전이 없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원주민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산원주민파 2년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H(28세)가 안산원주민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활동한 범죄사실로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8.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각종 모임 등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9. 중순 일자불상 22:00경 피해자 H가가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다른 동생(후배 조직원)들은 벌금을 모아서 내주면서 왜 내 벌금을 내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드러내자 피해자 H에게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6-1에 있는 은혜와 진리 교회 앞길로 오라고 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H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서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너 미쳤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 H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이동하면서 1년 후배 조직원인 I에게 "H가 나에게 대들었다, 다 불러, 넘어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H의 또래 조직원인 피해자 J(28세)도 데려 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과 또래 조직원인 K, L에게 "H 혼 좀 나야 되겠다. 애들 좀 쳐야 되니까 너희들도 넘어와"라고 순차 연락하여 안산시 상록구 M에 있는 위 L의 집 앞으로 모두 모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K, L, I과 함께 다음 날 02:0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산 68-1에 있는 야산 입구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후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I에게 "빳다 쳐"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I은 위 A이 지켜보는 앞에서 A의 지시에 따라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각 20회 가량 때리고, K, L은 "형들한테 실수를 하면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 옆에 서서 피해자들이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 I과 공모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L,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89면, 372면, 447면, 472면, 489면, 532면, 57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라고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L, K, I을 야간에 모이라고 하여 야산으로 데리고 간 점, I은 각목을 들고 야산으로 올라갔고, K이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I은 조직폭력배의 선후배 사이로 피해자들이 I에게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I의 선배인 피고인에게 잘못을 한 것임에도 I이 선배인 피고인의 허락 내지는 묵인이 없이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후배들을 각목으로 폭행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야기를 끝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죄송하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I에게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추가로 행동을 취하라고 하였고, I이 이에 따라 폭행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각목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할 것인데, 판시 범죄사실에서 사용된 길이 약 1m의 각목은 조직폭력배인 I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수십 회의 폭행하였을 때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원주민파 2년 후배 조직원인 H가 안산원주민파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활동한 범죄사실로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8.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각종 모임 등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2. 9. 중순 일자불상 22:00경 피해자가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다른 동생(후배 조직원)들은 벌금을 모아서 내주면서 왜 내 벌금을 내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드러내자 피해자에게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66-1에 있는 은혜와 진리 교회 앞길로 오라고 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서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너 미쳤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H가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6.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5. 10. 5. 16:51경 서울 구로구 C 입구 도로에서 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과 E, F은 2016. 5. 7. 19: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가 꽂혀진 생수병을 통하여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공범 D과 통화한 D 사용 선불폰 번호 특정 경위, 범행 당시 피의자의 통화 내역) 1. 조회 회보서(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관련 참고인들의 유죄판결 확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 특히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E,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D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수사기관에서는 필로폰 판매경위와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및 D과 피고인과의 통화내역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