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9. 1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161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과 2019. 1. 11.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남, 39세)은 피해자 B의 친아들로 피고인은 위 C의 계부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13. 18: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에게 일을 하러 나오지 말라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 씨발년 좆같은 년, 야 이 씨발년아, 그러면 그만두라든지 말 똑바로 해야 될 것 아냐, 확 니 진주에서 살 것 같제, 내 건들면? 니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내가 니 영원히 죽여버릴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참치해동할 때 사용하는 종이뭉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6. 22:00경 진주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일어나봐, 씨발년아, 개년아, 니가 사람이야, 사람 맞아, 너 사람 아니야, 밥 해주는 게 그게 밥이야, 개밥이지, 너랑 결혼한 거 후회돼, 똑똑한 줄 알았는데 멍청해, 양아치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6cm)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너는 죽어야 돼”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자신의 상의를 걷어 올려 칼을 배에 갖다 대면서 “니년 보는 앞에서 내가 할복을 해서 죽어야 되겠다, 찔러볼까, 찔러볼까”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10. 23: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병문안 온 G과 방 안에서 몰래 대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 아까 그 삼천포 그년한테 뭐라고 했냐, 왜 나를 창피하게 만드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높이 약 30cm)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누워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걷어 찬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특수폭행 가. 피해자 B 1) 피고인은 2019. 9. 27. 23: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옷수선을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3. 23:3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행거봉(길이 약 66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 피고인은 2019. 10. 11. 21:00경 위 E 식당에서, 위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왜 왔냐, 나가라, 니가 낄 일이 아니다, 저 새끼 건들건들 행동하고, 조심해라”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제 행동이 어디가 건방지냐”고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당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수저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팔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9. 10. 30. 00: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현관문 밖으로 집어던진 밥상, 밥솥, 각종 반찬을 피해자 B이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5의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5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인 안경 렌즈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1902 피고인은 2020. 7. 17.경부터 경남 진주시 H 소재 I 식당을 피해자 J(여, 62세)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8. 폭행 피고인은 2020. 7. 26. 19:00경 위 I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치 해동할 때 사용하는 종이뭉치를 그녀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5. 19:00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1항 폭행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내 잡아넣으려고 이런 사진을 찍어 놨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3,000원 상당인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식당 바닥에 집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마트폰의 액정, 매인보드 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10. 강요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위 I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구해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그럼 포기각서를 써라, 이거 쓰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기각서, 진주시 H에 있는 I 공동운영에 대하여 모든 것을 민형사상 포기합니다. 각서인 J(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1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6. 01:30경 진주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남자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위 ‘I’ 식당까지 약 30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 정신을 못차리냐”라며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368 12. 사기 피고인은 2018. 1. 11.경 피해자 B을 처음 알게 되어 2019. 1. 11.경 피해자와 혼인, 2020. 12. 22.경 법률상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결혼 전인 2018.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천에서 참치 집을 운영하는데 M에게 보증금조로 5,000만 원을 투자받았다, 매월 참치판매수익금에서 4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돈을 M에게 대신 갚아주면 M에게 지급해야하는 월 45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에게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월 4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M의 계좌를 피고인이 사용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 N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19. 1. 10.경 1,500만 원 등 총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91 13. 사기미수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O과 사이에 피해자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 위에 창고를 건설하여 이를 매각한 다음 수익금을 나누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피해자는 위 약정과 같이 사천시 P 소재 2필지를 매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창고건설을 시작하였으나, 공사비가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추가로‘공사비가 없다, 공사를 하지 못하면 부동산을 매입한 것도 필요가 없게 된다,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피해자가 위 제안을 수락하여 이에 당초 약정과 달리 피해자가 공사비까지 모두 지급하고 피고인은 공사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경 공사 관련 민원을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창고 신축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7.경 창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1.경부터 2016. 3. 22.경까지 사이에 위 위임장말미에 ‘공사액 4억 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바, 피고인은 위 행위와 관련하여,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을 특정하지 않았고 2016. 3. 22.경 이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말미에 ‘공사금액 4억 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2016. 3. 2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위임장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위임장 중 ‘공사대금 4억 원’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중 1억 3,000만 원만 지급받은 것처럼 295,690,000원에 대한 지급을 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그 경위를 적극 다툼으로서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1죄, 제2죄 중 범죄일람표2 기재 연번1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Q의 각 진술기재 1. B, C, R,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시력보정용 의료비영수증, 치료확인서 1. 각 수사보고(S 전화통화),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5, 16, 17, 19, 23, 29, 31, 39) [2020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8죄에 대한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CCTV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피의자의 강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대한 수사, 신고자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 참고인 T의 전화에 대한 수사, 재물손괴 피해품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범죄사실 ‘가’항과 ‘나’항과 관련한 참고인의 진술, 참고인 U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2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예금거래내역서, 검증조서, 통장거래내역 등 [2020고단2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탄원의견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및 현장 사진 등 첨부자료, 전기사용계약변경신청서 등 첨부자료, 배전반 사진 등 기타자료, 소장, 변조위임장, 준비서면,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문 등,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문, 위임장(변조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및 집행문 등, 문자메시지 출력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창고사진 등, 계좌거래내역, 소장, 위임장, 착공신고필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각 죄, 범죄사실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각 죄, 범죄사실 제3, 12, 13죄와 2019. 9. 10.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변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각 죄, 범죄사실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각 죄, 범죄사실 제3, 12, 13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4, 5 각 죄, 범죄사실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4 각 죄, 범죄사실 제4 내지 11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각 죄, 범죄사실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 각 죄, 범죄사실 제3, 12, 13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자 B(나이가 적지 않은 여성이고, 2019. 8.경 허리 수술을 받아 거동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였다)을 상대로 한 폭력범죄를 다수 반복하였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4,5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O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변조한 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르려 하였다.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위 소송사기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4, 5 각 죄, 범죄사실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4 각 죄, 범죄사실 제4 내지 11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2) 제2, 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과 내용, 폭행, 협박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