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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2015. 3.28. 05: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삼성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 부영2차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1.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우정청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료원사거리 쪽에서 하이마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라세티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위 라세티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351,082원이 들도록 위 라세티 승용차를 손괴하고,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34,58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상해 정도가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가입을 통한 피해회복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 음주운전 전과, 미합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1. 02:30경 경남 통영시 C아파트 105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뒤 창문이 약간 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부순 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협정기적금통장 1개, 수협보통예금통장 1개, 수협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21. 03:1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수협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4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22.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 부근에서, 2014. 12. 말경 구입한 H 그랜저XG의 소유권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그랜저XG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4. 12. 말경부터 2015. 3. 22. 19:00경까지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일대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압수품 사진 1. H 의무보험조회 1. H 2014. 11. 24., 2015. 3. 16. 각 위반사실 통지서 1. 각 수사보고 1. 합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소유권 미등록 양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0월 ※ 다만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고카드 등을 절취한 대담한 범죄수법과 그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 명목의 돈까지 인출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14.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은 휘청거리며, 눈은 충혈 되고, 코와 입은 일부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읍 한전리에 있는 육군 제21사단 화학대대 앞 도로를 한전리 쪽에서 죽곡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인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김미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9.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3.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5. 20:3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월촌리에 있는 '고기마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함마대로 737에 있는 화남창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기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결정을 받은 것을 포함한다)이 무려 13차례나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3차례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2. 18.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이전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징역 10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선처를 하였는데도, 전혀 개전하지 못하고 다시 술을 마신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아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점들을 유리하게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개전의 여지나 정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서는 아무런 위하(威)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함으로써 아무런 잘못 없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고 시급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작량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범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8.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8. 8. 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경 창원교도소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필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가 나를 때리고, 자기 부모님을 때려놓고 내가 때렸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당시 나는 B한테 현관에서 세 차례나 맞아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5바늘 꿰매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2018. 1. 18.경 고소인 보충 진술에서 "(내가 B를 나무라자) B가 욕을 하며 들고 있던 쇠파이프로 뒷머리를 3회 내리쳤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B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 가겠다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무작정 쇠파이프를 들고 B와 B의 모 C을 수 회 내리쳐 때리기에 B가 이를 말렸을 뿐 B가 피고인을 쇠파이프로 때린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경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우편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항고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고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B, D의 법정진술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5. B와 B의 모 C을 쇠파이프로 수 회 내리쳐 때려 B와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B는 피고인의 상해 범행 당시 이를 말렸을 뿐 피고인을 쇠파이프로 때리지 아니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죄질 불량, 반성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회복 노력 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은 도로 외부에서 도로 내부로 진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2차아파트 방면에서 태재교차로 방면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트라제XG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트라제 XG 증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보험금 지급 및 합의되었고 상해가 경미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세), D(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의자는 2013. 6. 일자불상 15:00~16: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와 성관계를 한 직후 씻으러 나가면서 침대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던 피해자 C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문지르고, 이어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문질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피해자들에게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1의2호, 제17조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음,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호하여야 하는 친부임, 피해자들의 나이가 매우 어림.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2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E 주식회사는 서울 중구 F 및 같은 동 G 각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2동 건물에 있는 E시장의 발전 및 위 건물 전체의 관리 등을 위하여 1979. 7. 9.경 설립된 회사로서, 위 시장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E 주식회사는 시장건물의 지하1층을 개발하여 점포를 설치·임대하면서 위 지하1층 점포의 임대수익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H위원회라는 기관을 설치하였는데 (다만 사업자등록은 E시장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H'이라는 상호로 하였다), H위원회의 대표자는 E 주식회사의 이사가 선임되어 왔다. 피고인 A은 1998. 7. 20.경부터 2008. 7. 1.경까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2004. 8. 4.경부터 2008. 7. 1. 경까지 H위원회의 대표자 내지 공동대표자로 각 재직하면서 E시장건물 지하 1층 점포의 임대수익금 등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들의 범행내용] 피고인들이 2007. 5. 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7고약14833호)을 발령받고, 피고인 B이 2007. 8. 2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07 고약32779호)을 발령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위 벌금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시장건물 지하 1층 점포의 임대수익금에서 납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7. 25.경 E 주식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경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2007고약14833호 사건에서 발령받은 벌금을 위 임대수익금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H위원회의 공동대표 및 공동위원의 결재를 받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임대수익금에서 위 벌금 합계 2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07. 10, 25.경 E 주식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임대수익금에서 2007 고약32779호 사건에서 발령받은 벌금 2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는 E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위 벌금 합계 400만 원을 납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명예훼손(2007 형제 40134호) 관련 지출결의서 등, 명예훼손 (2007형제84446호) 관련 지출결의서 등의 각 기재 1.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H 연혁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 (참고인 J 진술 청취 및 K 등 선임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19: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소주, 두부김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피해변상을 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8.22: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심병원 쪽에서 11호 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290,8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가볍지 아니하다(피고인의 처가 허위 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뒤늦게나마 자수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라는 상호로 직업소개 서비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2.경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2012. 9. 1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C와 D의 고용을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10만원씩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단기체류기록, 출입국기록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5: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2층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43세)에게 25,000원을 보여주며 술과 접대부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다며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너 이 새끼, 가만히 기다려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밖에 나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돌아 와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화물 자동차의 운전사인바, 2012. 11. 15. 09:15경 전북 무주읍 당산리에 있는 싸리재터널 근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싸리재터널 쪽에서 무주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터널이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피해자 D(76세)이 경운기를 운전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위 경운기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E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1. 16. 19: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전기조명 앞 도로를 기린광장 방향에서 금암광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있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6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1. 11. 16, 20:53 경 전주시 덕진구 F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 (사고 동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17:20 의왕시 안양판교로에 있는 청계요금소 인근을 지나는 C 직행버스 내에서, 통로 건너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76

범죄사실 [2013고단1276] 1. 피고인은 2012. 8. 7. 22:20~22:43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분유코너에서, F가 피고인에게 '분유가 떨어졌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F에게 '그럼 유모차 장바구니에 숨겨가지고 나가자'고 말하고, F는 이를 승낙하여 분유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는 일동 후디스 산양분유 대 (800g) 7개와 소(400g) 12개를 유모차 하단 장바구니에 넣어 숨긴 다음, 다른 물건들을 구입하면서 위 분유들은 계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카운터를 통과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2,300원 상당의 위 분유 19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F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1443] 2.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2013. 1. 15. 19:10 경부터 같은 날 19:25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F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83,900원 상당의 일동산양분유 등 분유류 27통을 유모차 아래 장바구니에 담아 3회에 걸쳐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 N, B의 각 진술서 [2013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순번 6번 피해자 'O'은 오기로 보이므로, 'M'으로 정정한다.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짐)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인 F 및 어린 딸과 동거하면서 생활비가 없자 딸의 분유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는 부부이고,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7세)은 피고인의 딸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7. 31. 22:4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 D에게 "니 방에 들어가서 쪄 죽어라. 너는 자식이 아니다. 자식 될 자격도 없다. 니가 아들이었으면 벌써 죽였다."라고 욕설을 하다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고 화를 내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안면부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분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얼굴부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31, 22:40 경 제1의 가항 기재 집에서 선풍기를 발로 차고, 큰 방과 작은 방 방문을 각각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선풍기 2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방 문짝 2개를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7. 31. 2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집에서 이 밖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다가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같이 죽을까. 다 같이 죽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등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처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한 달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C이 법정에서 자신과 자녀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4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08. 6.경 경기 남양주시 C빌라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방치되어 있던 D 소유인 상호불상의 E 125cc 오토바이에 부착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일자드라이버로 떼어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는 가와사키 ZXR 400cc 오토바이에 권한 없이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2010. 12. 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일대에서 위 1항과 같이 떼어낸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에 장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을 취득한 후 이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장착하여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행위는 도로를 운행하는 오토바이의 소유 및 운행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그 가해자 및 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데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바,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라는 점, 피고인의 위반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위 범행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