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15:00경 대구 중구 소재 C에서 자신의 사촌동생 D, E(여, 20세), 피해자 F(여, 16세) 등과 함께 놀았는바, 피해자의 성격이 온순하고 남의 말을 쉽게 믿는 편이고 피고인의 주변에 폭력 성향이 강한 친구나 형들이 많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E이 피해자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를 때리는 등 가해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저녁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E이가 너 때문에 화가 많이 났다. E이가 말하기를 네가 선배를 알아보지 못하니 사과를 할 때까지 괴롭히고 후배들을 시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보낸 다음 계속하여 'E이는 내말 아니면 아무 말도 안 듣는다. 어떡할래, 내 여자친구가 되어주면 보호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마치 E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시도 중이라고 가장하여 피고인이 E을 제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여자친구가 되어 요구사항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냈다. 피고인은 이러한 승낙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나 말로 '나는 어떤 사람의 뒷조사도 할 수 있다.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네 친구 중 한명을 괴롭혀 사라지게 해주겠다. 전 여자친구를 괴롭혀 이사까지 하게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위협을 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 또는 주변사람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8.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이라고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5. 10:0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이라고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무릎 위로 앉으라고 한 후 가슴과 온몸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 3. 03:5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변기위에 앉아 다리를 M자로 벌리고 음부에 칫솔과 손가락을 넣고 10초를 세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이라고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가 같은 날 04:05경 음부에 칫솔과 손가락을 넣은 모습을 영상통화를 이용해 전송하여 줌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영상을 전송받은 다음 그 중 일부 장면을 정지화면으로 캡처하여 휴대전화로 보관하던 중 2014. 1. 6. 22:5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촌동생인 D에게 "딸(자위행위) 감으로 쓰라"는 메시지와 함께 캡처 사진 4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D에게 제공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1. 4.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미 자신이 아니면 피해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등 여러 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내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함께 놀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 옷을 벗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며 "이미 볼 거 안 볼 거 다 봤는데,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1회 간음하였다. 4. 협박 가.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1. 5.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였다는 것을 트집 잡아 헤어지자고 말한 다음 2014. 1. 6. 12:43경부터 같은 날 13:13경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원래 풀던 애들 다 푸는 중이거든, 풀었던 애들의 고삐만 다시 푼거야, 한 100명쯤 될 걸, 학교생활 참 좋아지지 싶다, 아라찌 시발년아"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1. 6. 13: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겁을 먹은 F 대신 그 친구인 피해자 J(16세)이 전화를 받자 피해자 J에게 "F가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여 내가 욕을 먹었다. K랑 잔(성관계) 것을 필독(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에 글을 올리는 것) 해버리겠다. 나를 화나게 만들었으니 너희 둘 다 학교생활을 힘들어지게 할 것이다. 애들이 너희 잡으러 갈 것이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제출에 대한, 피의자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한 카카오톡 대화자료 중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대화기록 별도 첨부에 대한, 피해자 F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및 소견서 첨부)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부분 피고인은, 2013. 12. 28.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2014. 1. 5. 10:00경 I PC방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고 넘어지지 않도록 허리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귀는 남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일 뿐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온몸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부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알몸 등을 촬영한 영상을 피고인에게 영상통화를 통하여 전송해 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이나 강요를 받음이 없이 자의로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의사에 반하여 알몸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대로 행동하게 되었고,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을 당하고, 알몸을 촬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협박을 당하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협박하자, 위와 같은 협박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신고를 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신고 및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근거를 찾을 수도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를 잘못 특정하거나, 범행의 방법에 관하여 잘못 진술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의 피해를 당한데다가, 나이 어린 피해자의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다른 날의 기억과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기억에 없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지어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서 본 여러 사정들 및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억이 분명한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기억이 불분명한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솔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2013. 12. 28.경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범행 일시 및 범행 방법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1. 4.경 피고인의 집에 처음 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2. 30.경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91, 192, 234쪽),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귀자는 약속을 한 후 처음 만난 것인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45~446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2014. 1. 5.경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범행 전날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성관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PC방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은 점(증거기록 제472~47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이 사건 청소년 위력간음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자신의 영항력을 과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와 J을 직접 협박하거나, J을 아는 성불상L을 시켜 협박하게 하는 등 실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헤어지면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피해자의 친구들을 괴롭히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큰 위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협박이 두려웠기 때문에 억지로 사귀고,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협박이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2013. 12. 28.경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일시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것을 예상하였음에도 스스로 피고인의 집으로 간 점, 피해자가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오늘 행복했다. 이제 서로 책임져야 한다. 사랑한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부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처음에 '아직 학생이어서 안 된다. 사귄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성관계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속된 위와 같은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전 D과 J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것이 힘들다. 피고인과 헤어지고 싶다'라는 취지로 고민을 털어놓았던 점,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울면서 피고인에게 '빼줘, 그만해'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내가 억지로 한 건 미안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요구하자 거부하였던 점, 피해자가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오늘 행복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 시지를 보낸 것은 계속된 협박으로 인한 심리적 억압상태에서 피고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무서워서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고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41쪽)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의심이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을 넘어서 합리적 의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12. 31.경 피해자가 D 등 다른 남자와 연락하는 것을 트집 잡아 피해자에게 벌을 받아야 하니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처음에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속된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같은 날 21:32경에는 속옷만 입은 채로, 같은 날 23:56경에는 속옷까지 벗은 채로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12~221쪽),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과 칫솔을 넣어 영상통화를 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58~266쪽), 피해자는 만 16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후 질 내에서 피가 나기도 하였던 바, 피해자가 스스로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된 협박으로 인한 심리적 억압상태에서 의사에 반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알몸을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중간' 범위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 및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강간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해자가 협박만을 수단으로 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위와 같다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계속하여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의 말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한 사실과 위 공소사실과 같은 간음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의 간음행위를 거부하면서 이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계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간음 당일 간음행위를 전후하여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성관계를 하기에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었는데 피고인이 괜찮다고 말하며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간음행위 당시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피고인의 폭행 내지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3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트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주거지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가족들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로는 9점으로 '중간' 범위로,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로는 7점으로 '중간' 범위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 평가결과를 종합하면 '중간' 범위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