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892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7. 1. 03:2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C(2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근에 있는 'F' 식당 업주를 잘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G에 있는 'F' 식당의 사장님은 A씨를 잘 모른다고 한다, 이제부터 우리 가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불러 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7. 9. 13:00경 대전 유성구 건물 331호 소재 피해자 H(28세)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 한일파 이 형이야, 네가 물권을 가지고 있는 K의 차량이 내 것이다, 어떻게 살려고 하냐,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조르고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18. 20:30경 대전 유성구 M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 10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15살부터 한일파에서 조폭생활을 해왔다, 이것들이 나도 몰라보냐"고 소리를 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30경 대전 유성구 P 소재 대전둔산경찰서 Q 지구대 사무실에서, 주위에 'N' 유흥주점 업주 L 등 민원인 8-9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항의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주점사장으로부터 돈 쳐먹고 사건하는 거냐, 당신 청와대 신문고에 알려서 조치하겠다, 대전시내 불법게임장은 왜 단속도 안하냐, 게임장에서 돈 먹은 거 다 알고 있다, 신문기자와 YTN에 알리겠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해자 R(17세), 피해자 S(17세), 피해자 T(17세)에 대한 폭행 및 감금 피고인은 2011. 7, 20, 15:30경 대전 유성구 P 소재 'U'에서, 그곳에서 목욕을 하던 피해자들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이 한일파 조직폭력배라고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들을 고온의 사우나실로 데리고 들어가 팔굽혀펴기를 강제로 시키면서 약 15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각각 감금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공갈, 피해자 W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7. 25. 15:00경 대전 유성구 P 소재 'X 호텔' 앞에서, 외상술값 변제를 요구하는 'Y주점' 실장인 피해자 V(여, 31세)에게 "내가 건달인데 유성에서 보이면 죽여 버린다, 가게 세금조사 맞게 한다. 내가 너한테 3년 전에 윤락 나갔는데 니네 가게 너 때문에 문 닫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V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 V을 구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V으로 하여금 외상술값 122만 원에 대한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위 'Y주점' 종업원 피해자 W(34세)에게 "너는 뭐야, 건 방진 새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W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7. 피해자 Z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7. 28. 03:40경 대전 유성구 AA 건물 2층 소재 'AB'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청구하는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Z(여, 37세)에게 "세무서에 신고하겠다, 윤락을 신고하겠다,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한일파 A이다, 나에게 돈을 받으면 작살날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Z로 하여금 술값 50만 원에 대한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8. 피해자 A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7. 28. 17:30경 대전 서구 AD 소재 AE병원 응급실에서,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한 피고인을 상대로 문진을 하던 의료진에게 "씨발, 내가 한일파조직원인데 여러 명에게 좆나게 맞았다, 온몸이 다 아프다, 경찰에 신고하라, 죽여 버릴테니까"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그곳에서 진료 대기 중이던 환자들을 밀쳐내고 집기 등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만류하는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AC(28세)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와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9. 피해자 A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7. 29. 21:00경 대전 유성구 AG 노상에서, 그곳에서 주차 관리 중이던 피해자 AF(27세)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인근 식당, N, 유흥업소 사장들을 집합시키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이도 어린 놈이 말을 안 듣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턱 부위를 오른손 팔꿈치로 1회 때리고, 복부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0. 피해자 A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8. 2. 23:40경 대전 서구 AD 소재 AE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겠다면서 찾아와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을 관리하던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AH이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니가 건달이냐, 나 한일파 건달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경비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경찰공무원 A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AJ 지구대 소속 경사 AI에게 "너는 왜 왔냐, 씹할 놈아 가라, 나 충청투데이 기자야, 한일파·미주파 몰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AI의 오른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어깨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AI의 112 출동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AK, AH, L, O, R, S, T, W, V, Z, AF,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계산서, 사진, 수사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 7항과 제6항 중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H, L, Z, V, AK의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6. 10.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폭력전과가 4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양극성정동 장애 등)에서 비롯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친이 뇌병변장애 6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