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613

범 죄 사 실 [범행 경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직원이라고 행세하며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7%대 중금리로 2,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는데 대출신청을 하려면 C회사 앱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2021. 6. 24.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F 직원이라고 행세하며 “G저축은행 및 H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C회사에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저축은행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으면 C회사 정부지원 대출을 받을 수 없고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E 직원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고 C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4.경 부산 금정구 반송로 387에 있는 ‘서동역’ 3번 출구에서 I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은 후, 2021. 6. 2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회사 D 직원이라고 행세하며 “신용점수가 부족해 대출승인이 나지 않으니 600만 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8.경 부산 금정구 반송로 387에 있는 ‘서동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로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를 상대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기 전에 E 직원이 맞냐고 묻자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을 하였다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하여 책임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후 주식회사 J의 인사담당 K 팀장의 연락을 받았고, 주식회사 J이 금융기관에서 위임을 받아 대신 채권추심을 하는데 그일을 하면 출장 수수료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준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K 팀장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인적사항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다음 L 과장이 시키는 대로 채권추심 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자금을 받아서 우리 회사로 무통장입금하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J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다른 법인 명의 또는 개인 명의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할 때마다 송금한 계좌번호가 매번 달라져서 그 계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송금방식은 피고인이 처음에 조직원으로부터 들었던 설명과 다르고,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아 채권을 회수한다면서 그 금융기관이나 주식회사 J이 아닌 다른 법인이나 개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식에 반한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 9.경 자신의 M은행 계좌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018. 6. 21.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2019년에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았으므로,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법으로 여러 계좌를 사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은 피해자는 1명인데도 피고인은 그 피해자의 이름이나 피고인의 이름이 아니라 공범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여러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원,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30대 성인으로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위와 같은 채무 변제 방식이 상식에 반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3)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각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범행 중 일부 행위만을 담당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성과 범행방식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 중 어느 한 사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행이 완성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도 수금업무를 함으로써 사기 범행 전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받아 공범에게 송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2019년에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