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D, E은 대출의뢰자인 F과 G로부터 대출 의뢰를 받고, 대출의뢰자들이 신용불량이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자동차구입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자동차구입대출 명의자가 된 대출의뢰자들이 실제로 차량을 구매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차량 구입 후 즉시 속칭 '대포차'로 되팔아 자금융통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은 대출의뢰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대출의뢰자들의 신상정보를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은 D에게 순차로 다시 의뢰하여 최종적으로 D이 대출의뢰자와 함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대포차로 되팔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토러스 차량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들 및 D, E, 대출의뢰자 F은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D은 2012. 2. 14.경 대구 동구 송정동에 있는 반야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E,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순차로 대출의뢰받은 F과 함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 가액 3,750만원 상당의 토러스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3,600만원을 대출해달라, 연이율 13.48%로 60개월에 걸쳐 상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자동차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F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그 차를 속칭 '대포차'로 되팔아 자금만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F은 채무초과 및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D, E, F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구입대출금 명목으로 3,600만원을 대출받았다. 2. 투싼 차량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들 및 D, E, 대출의뢰자 G는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D은 2012. 2. 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경기자동차매매단지 내 2층 상호불상의 매매상사에서, E,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순차로 대출의뢰받은 G와 함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2009년식 투싼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1,800만원을 대출해 달라, 연이율 20.4%로 36개월에 걸쳐 상환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자동차구입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G는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그 차를 속칭 '대포차'로 되팔아 자금만 융통할 계획이었으며, G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D, E,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구입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N,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G NICE평가정보 회신자료 붙임, 피해자 F 상대 현대캐피탈 송금자료 붙임, 피해자 G 상대 현대캐피탈 송금자료 붙임) 1. 수사보고서(대출의뢰자 G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사실) 1. 토러스 자동차등록원보(수사기록 3책 중 3권 33쪽), 투싼 자동차등록원부(수사기록 3책 중 3권 83쪽), F 대출신청서류(수사기록 3책 중 1권 153쪽), G 대출신청서류,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차량담보대출인 줄 알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다른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편취범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이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한다는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는 매입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자동차를 처분하게 되고, 피고인을 비롯한 공모자들이 수수료조로 자동차 처분대금 중 일정액을 취득하는바, 결국 대출 명의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금원은 상환하여야 할 대출금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큰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대출을 받으려는 대출 명의자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을 하는 회사로서는 만약 대출 명의자가 운행 목적이 아니라 위와 같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 관여한 공범자들 상호간에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이를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모의한 이상 공모관계가 성립되고,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피고인 역시 다른 공범자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대출 명의자인 F과 G는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음에도 대출금 전부를 고스란히 상환해야 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다른 사기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대구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