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면서, B정당 대통령 예비후보자 C의 경선대책위원회 D을 역임한 사람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법률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0. 예정된 B정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C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C이 E를 역임할 당시 제정한 ‘F’을 맞이하여 전남 고흥군 소재 섬마을의 마을주민들에게 무료로 이발을 해주는 봉사활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당원들을 모집하고, 마을주민들을 초대하여 이발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위 모임에 참석한 다수의 마을주민들과 당원들에게 C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정당 소속 고흥군의회 의원 G에게 전화하여 ‘내일 H마을회관에서 무료 이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니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위 G은 같은 당원 I 등에게 연락하여 봉사활동에 동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8. 27. 10:30경 전남 고흥군 H마을회관에서 “F을 만드신 C 대표님을 지지합니다. #내 삶에 #비타민C #C”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하고, 그곳을 찾아온 마을주민 J 등 6명에게 합계 30,000원(1인당 5,000원) 상당의 이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다음, 봉사활동에 동참한 당원 등과 함께 “나도 C을 지지합니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C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전남 고흥군 K마을회관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아온 마을주민 L 등 2명에게 합계 10,000원(1인당 5,000원) 상당의 이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다음, 봉사활동에 동참한 당원 등과 함께 “나도 C을 지지합니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방법으로 C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하고,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합계 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 1.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J, O, P, Q, R, L, S), 각 문답서(G, I, T, U)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게시글, 그림(위치도), 홍보물 제작 영수증, 각 사진, SNS 게시물 캡쳐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C 지지 현수막 등 설치 시점 확인 관련), 수사보고(기부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당내경선운동방법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1)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봉사활동 등을 하기 이전에 C 후보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미리 문의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위 행위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400만 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국민의 정치 참여가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의제도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에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관한 당내경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할 목적으로 마을주민들에게 이발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하여 특정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마을회관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경선운동을 함으로써 당내경선의 공정을 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봉사활동의 형태로 기부한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