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40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7. 12.경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일명 ‘D’, E)의 제안을 받고, F은 2021. 7.초경 보이스피싱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일명 ‘G’, E)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H 계좌가 개설이 되었는데 그 계좌가 수십 억대 사기 사건에 연류가 되었다. 본인이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니 코로나 19로 인해 전화상으로 약식 조사를 진행하겠다. 링크 걸어준 검찰청 어플을 설치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구속영장 발부해서 구속될 것이다.”,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있는 3,400만 원도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에서 3,4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서구 I, J 편의점 통로로 이동하게 하였다. F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3. 14:20경 서울 강서구 I, J 편의점 통로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3,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3. 15:15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구로동) 구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피해금 중 3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5:47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신길동) 신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300만 원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27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 검사, 금융감독원 M 부장을 사칭하며 “N 외 28명의 사기범을 검거하여 수사 중인데 그 사람들에게서 본인 명의 통장이 발견되어 수사 대상으로 되었다.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금융제재가 걸려있는지 확인해라.” “본인의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이 불법 자금인지 수사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현장에 나가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O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마포구 P, 앞 노상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5. 16:10경 서울 마포구 P,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Q 검사, 금융감독원 R 과장을 사칭하며 “금융기관 직원들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는데 그 범죄에 본인 계좌가 연루되었다. 본인 조사를 위해 소환조사를 실시하겠다. 본인이 피해자인 것을 증명하려면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S은행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양천구 T아파트 U동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6. 16:50경 서울 양천구 T아파트 U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상부 조직원과의 대화내용 첨부), ‘D(W) 관련 자료, ’전‘ 관련 자료 1. 공범 F 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폰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들어 불법성 있는 일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면서 현금수거 및 전달일을 시작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무조건 현금만 사용하고 연락처 등 개인정보 노출을 피하고 한번 대기했던 장소에는 다시 대기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를 하고 “1%라도 덜미가 안 잡히게 도와주겠다”라는 말까지 하였는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지시들이 검거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서 범죄 연루의 가능성을 나타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을 건네 준 피해자 중 한명이 ’1332, 금융감독원‘으로 번호가 저장된 상대방과 통화하는 것을 보고 즉각 의심스럽게 생각하여 위 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해보았고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신고‘ 등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점, 피고인은 위 일로 인하여 상당한 위험성을 느끼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상 범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나 그만둔다고 하면 상대방이 해꼬지를 할까봐 그만두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이의 대화 내용에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한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우려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현금전달 지시를 내리는 상대방을 범죄조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수거 한 건당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 위 거시 증거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현금전달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단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그 범행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를 감수 또는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현금(증제1, 2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위 현금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편취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에게 환부해야 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범관계, 편취금의 귀속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듣고서도 생활고를 이유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총 편취금액이 7,9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전달한 금액은 5,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중 60만 원은 압수된 점, 보이스피싱에 관한 인식이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범죄조직에 의하여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범죄를 기획하고 실질적인 기망행위를 자행하는 보이스피싱 조직 상부를 그대로 둔 채 피고인과 같이 약한 정도의 고의만을 가진 현금수거책에게 범행 전체에 관한 책임을 물어 중형으로 벌한다 하더라도 그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근절이나 끊임없이 양산되는 현금수거책들의 범행 가담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