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춘천시 D에 있는 'E'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과 함께 수상레저의 안전관리와 시설운영 업무를 책임지는 실장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E 내 블롭점프 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설비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고, 블롭점프 대 근처에 설치된 통행용 나무발판이 놀이기구에 근접하지 않게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그곳에 부딪치지 않도록 하고,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하는 고객들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피고인 B은 블롭점프에 뛰어내리면 그 반동으로 블롭점프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날아가 물속에 떨어지게 되므로 이용자에게 탑승 전 안전수칙을 고지하고, 정확한 지점에 이용자가 대기하도록 하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 나무발판에 이용자가 부딪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26. 13:40경 위 E에 블롭점프를 하러 온 피해자 F(여, 25세)를 상대로 블롭점프 놀이기구에 앉게 하고, 점프대와 매우 가깝게 나무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하거나 충격을 방지할 추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피해자가 정확한 지점에 앉아 있는지,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블롭점프 놀이기구에 앉게 하고, 점프대 위에서 남자 2명을 뛰어내리게 하여 고무 튜브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 반동에 의해 높이 치솟았다가 정위치에서 이탈하여 튜브와 가까이에 설치된 통행용 나무 발판에 머리를 충격하여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서 1. E 등 전경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가 온전한 회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과실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놀이기구에 대하여 체결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일부 보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놀이시설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지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88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에 있는 **삼성래미안 1단지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정@@가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금 케익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실은 피해자가 동네 주민들에 대하여 험담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네 주민인 남, 손, 오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이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한테 '저 집은 바람피고, 저 집은 애인있네.' 라고 뒤에서 이집 저집 흉보고 다닌다며, 저기 모여 있는 아줌마들한테 당신이 욕하고 다니는거 얘기하면 당신은…."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에 있는 **삼성래미안 1단지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정@@가 피고인의 아들로 하여금 케익을 먹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네 주민인 남, 손, 오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이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한테 '저 집은 바람피고, 저 집은 애인있네.' 라고 뒤에서 이집 저집 흉보고 다닌다며, 저기 모여 있는 아줌마들한테 당신이 욕하고 다니는거 얘기하면 당신은…."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피고인이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에게 '저 집은 바람피고 저 집은 애인있네'라고 이집 저집 흉보고 다닌다" 라는 것인데 피해자가 뒷담화를 한 대상, 상대방, 시기 및 그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취지이어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25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함)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 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0고합41

범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04. 9. 7. 12:00경부터 16:00경까지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임야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장대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잣 약 400킬로그램 시가 약 40만원 상당을 함께 채취한 후 장물인 잣을 운반하기 위하여 근처에 세워 둔 C 소유의 G 프론티어 화물차에 실은 후 D이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4. 10. 16. 법률 제7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산림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3호, 제116조,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법위반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0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C과 이혼을 한 사람으로 2017. 3. 7.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C을 찾아가 협박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7. 6.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1. 피해자의 주거 100m 이내 접근금지, 2.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임시보호명령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19:34경 강원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3분 25초’간 전화를 하고, 2017. 9. 2. 12:00경 '5초’간 전화를 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위반통보관련), 임시보호명령등본 사진 캡쳐, 휴대전화 최근 기록 사진 캡쳐, 피해자보호명령청구서(사본), 임시보호명령(사본), 집행지휘서(사본), 이행실태조사보고서(사본), 임시조치결정(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혼한 C을 찾아가 특수협박죄를 저지르고 그와 관련하여 임시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재차 위반한 것은 법질서를 상당히 경시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위반 내용이 직접 C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었고 2차례의 전화에 그친 점, 이 사건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7. 10. 12.자 상해죄(춘천지방법원 2017고단1132호)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8.부터 2015. 2. 23.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월경 위 법인의 노조위원장인 D 등 3명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부정, 부실운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자 위 기자회견 내용이 피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위 D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사건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1,650,000원을 인출하여 위 형사 및 민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4. 1. 3.경 업무상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다시 167,500원을 인출하여 위 민사소송의 인지대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817,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찬 진술조서 1. 우리은행 통장사본, 거래처 원장, 단기 차입금 명세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에 대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서 알 수 있듯이 판시 기자회견과 관련한 분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회사가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개인에게 있음이 분명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변호인의 잘못된 조력을 받은 탓에 회사 또한 분쟁의 한 당사자로 여기고 회사에게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의도로 위와 같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의 요소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D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업체로부터 약 3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급여만으로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비 입·출금 통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관리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12.경 춘천시 E에 있는 신한은행 F지점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비 입금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긍정적) 2. 일반참작사유 : 반복적 범행(부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풍산개를 기르는 사람인바,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는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놓거나 입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시켜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 16: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문을 열어놓은 채 개 목줄을 풀어버린 과실로 위 개가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피해자 B(여, 70세)의 집으로 가서 그 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19:40경 부산발 대전행 무궁화호 제1354호 열차가 대구역에서 왜관역 구간을 운행할 때 위 열차 7호차 20번 좌석에서, 피해자 OOO(여, 19세)가 짧은 운동복 반바지를 착용한 채 옆자리에 앉아 양다리를 약간 벌린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양복 상의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덮고 그 밑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넣어 약 10분 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 범행 내용상 죄질이 중하고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정상이 무거우며 같은 수법의 벌금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어 징역형 선택 □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 재범의 우려가 크므로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46

범죄 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전역 전 휴가를 앞두고 각자 본가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공용외출증을 위조하여 부대를 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B은 2013. 5. 31. 12:00경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기지지원전대 지원대 근무지원 중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속대장 관인이 찍힌 공용외출증 양식 파일의 소속 란에 "11전비", 근무처 란에 "기지전대 지원대 근무지원중대 관사/숙소관리반", 계급 란에 "병장", 군번 란에 "0000", 성명 란에 "B", 주민번호란에 "910302-*******", 기간 란에 "2013. 5. 31. 12:00부터 2013. 5. 31. 19:00까지", 발행일자 란에 "2013. 5. 31.", 발행번호 란에 "267"을 입력하고, 공군 제11전투비행단지원대장 소령 C의 서명 파일을 복사하여 결제 란에 붙여 넣은 후 그곳에 있는 프린터로 위 공용외출증을 인쇄하고, 2) 위 B은 이어서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위 공용외출증 양식 파일의 소속 란에 "11전비", 근무처 란에 "기지전대 지원대 근무지원중대 근무지원반", 계급 란에 "병장", 군번 란에 "11-00000", 성명 란에 "A", 주민번호 란에 "920214-*******", 기간 란에 "2013. 5. 31. 12:00부터 2013. 5. 31. 19:00까지", 발행일자 란에 "2013. 5. 31.", 발행번호 란에 "267"을 입력하고, 위 서명파일을 복사하여 결제 란에 붙여 넣은 후 그곳에 있는 프린터로 위 공용외출증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지원대장 명의의 공용외출증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과 위 B은 2013. 5. 31. 14:45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공군 제11전투비행단 방촌출입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용외출증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헌병대대 경비중대 경비 1소대 상병 D과 일병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초소침범 피고인과 위 B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초병인 상병 D과 일병 E를 속여 초소를 통과하였다. 라. 무단이탈 피고인과 위 B은 2013. 5. 31. 14:45경 지휘관의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여, 2013. 6. 1. 02:25경 소속부대에 복귀할 때까지 약 11시간 40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자술서 1. D, E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군형법 제78조, 제79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주범인 B이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17:30경 울산 울주군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 운영의 'C다방'에서 같은날 13:40경부터 약 4시간 동안 커피 20잔을 주문해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나가달라며 결제를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후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약 30분간 기절해 있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 도망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쪽으로 끌고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출입문 밖으로 도망가던 중 계단에 쓰러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계단에 수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재떨이 외에 커피 크림이 들어있는 용기로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재떨이로 때리다가 깨지니 프림통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깨진 프림통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먼저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깨진 재떨이가 계단에서 발견되자 피해자가 먼저 프림통으로 때리다가 깨지니 재떨이로 때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범행현장에서 깨진 프림통 또는 혈흔이 묻은 프림통이 발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흉기로 머리를 맞는 피해자가 그 범행의 도구를 정확히 볼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크림 용기로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그러나 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라도 무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따로 무죄로 설시하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양형 이유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3주의 치료만을 요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과 그 계속된 정도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동생인 피해자 C(46세)과 어머니의 요양병원 간병비 문제로 크게 싸운 다음 서로 왕래를 하지 않는 등 피해자와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가지급을 조건으로 피해자 앞으로 이전되어 있던 부모님의 유산을 장남인 피고인 앞으로 이전해 줄 것을 수회에 걸쳐 요청하였음에도 그때마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8. 14:00경 대구 동구 D빌라 2차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유산에 대한 명의를 장남인 피고인에게 변경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후 그 전날 미리 구입하여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던 화랑 술병에 담겨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염산 약 100㎖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집중적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와 경부의 화학화상(1도, 체표면적 1%이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관련, 유독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안과 의사 상대 수사, 영남대학병원 담당전공의 E 상대수사, 진단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의 얼굴에 염산을 뿌려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시력이 많이 떨어졌고 차후 추형과 후유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엄히 처단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 마시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31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0. 19:00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 B(55세)과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하지의 여러 부위의 골절상(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0. 19:0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식당 밖에서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G, H, I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및 진단서, 소견서 각 사본 1. 진단서 1. 사진(점퍼 등) 1. 수사보고(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금액만으로는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 2.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6.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부산 중구 B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6.부터 2012. 10, 10경까지 위 'C'내에 '손오공'게임기 25대(2011. 11. 26.경부터 2012. 9. 27.경까지는 약 7대 설치) 등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손오공' 게임기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프로그램을 개·변조한 상태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물 감정결과 1. 게임설명서,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12고합312

범죄 사실 피고인은 평소 사귀던 피해자 손(여, 42세)와 서로 사이가 벌어져 계속 싸움을 하게 되고, 치킨집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낯선 남자들과 어울린다고 의심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신과 멀어진다고 생각하자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6.경 불상의 낚시용품점에서 흉기인 회칼(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을 구입한 다음, 2012. 4. 10. 18:10경 부산 영도구 동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호프집에서, 위 회칼을 소지한 채 위 호프집 내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다시 잘해보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왔노, 그만 만나자고 했다 아이가. 너하고 할 이야기 없다. 너하고 얘기할 바에는 벽 보고 이야기 하는게 낫다"고 하면서 관계를 끝내자는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손으로 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4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팔과 허벅지를 각 1회씩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내가 자해한 걸로 할테니 119를 불러달라"고 하자 더 이상 찌르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복강 내 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각 수사보고(피해정도 및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손 상해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범행도구 사진첨부, 피의자 사용 흉기의 구입처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살해행위를 중지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6조에서 정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복부를 4차례나 칼로 찌른 상황이었고, 이로 인하여 장기가 손상되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흥분한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하여 자기가 자해한 것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119에 신고하여 달라고 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119에 신고를 하는 한편, 범행이 발각되지 않게 하려고 범행도구인 회칼을 숨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에서 경찰관에게 범행사실을 숨겼고, 이 사건 범행은 경찰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피고인과 분리신문함으로써 밝혀지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말에 따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그렇게 한 데 불과하고, 이 사건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 범죄(살인 미수), 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4월[미수범이므로 가중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2년)을 1/3로, 상한(징역 17년)을 2/3로 각 감경하되, 그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급히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울산사업처 정비기술팀 과장으로서 안전장구 구매의뢰 및 검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호흡용 산업안전 장비인 방진마스크 등을 생산하여 C 주식회사 울산사업처에 납품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경 B으로부터 '우리 제품인 방진마스크를 구매될 수 있도록 힘 써주고, 제품 검수시 특별한 문제를 삼지 않아서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8. 3. 21.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B으로부터 합계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A에게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 주식회사의 주주분포·연혁·조직도 · 주요사업 등 홈페이지 자료, A 발전소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사실 확인보고, F 주식회사에서 C 주식회사로의 상호 변경일시 확인보고, F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 설명자료 각 1부) 1. C 주식회사 홈페이지 자료, A 농협계좌 해당 거래내역 1매, 법인등기부등본 1부, 회사 홈페이지 출력물 1부,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E의 신한은행 계좌 해당 거래내역 1매, E의 농협 계좌 해당 거래내역 1매, B 신한은행 계좌 전체거래내역 1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산출내역서, 각 거래처원장, 견적서 등, 구매문서 및 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참작)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대구지방법원-2008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해자 지OO(여, 34세)과는 부부 사이이고, 평소 주벽이 심하여 지OO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06. 8. 1. 21:00경 대구 서구 평리6동 <삭제>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사오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 주먹으로 등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5회 차고 옆에 있던 선풍기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원위지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7.11. 초순 21:00경 대구 서구 평리3동 <삭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씽크대 옆에 있던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2. 29. 0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사오라는 말을 듣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등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어깨를 눌러 방바닥에 눌러 방바닥에 주저앉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압박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7. 13. 20:00경 대구 서구 평리6동 <삭제>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사오라는 말을 듣지 않고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07. 7. 31. 10: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삭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종교적인 문제로 시비가 되어 더는 일을 하러 가지 않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지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OO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상담신청서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진료확인서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 이유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범죄는 그 은밀함으로 인하여 잘 드러나지 아니하나, 피해자로서는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하여 그 심각성이 더 하므로 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던 피해자는 결국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압박 골절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앞으로 두 아이를 양육하여야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느끼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감과 반복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0고합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부산시의원 선거에 부산 ×구 제◇선거구 후보로 출마하여 시의원으로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신분·직업·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5. 하순 무렵 유권자들에 배포할 선거공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그 내용 중 피고인의 경력과 관련하여 '◆대학교 광고학과 겸임교수'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약 6개월간 ◆대학교 상경대학 광고홍보학과 시간강사로 근무하였을 뿐이고, ◆대학교 내부규정상 겸임교원은 기간을 정하여 상근직으로 임용된 겸임전임강사, 겸임조교수, 겸임부교수, 겸임교수만을 의미하고, 특히 겸임교수는 겸임전임강사, 겸임조교수, 겸임부교수를 거쳐야 될 수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공보물 경력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정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천C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거공보물, 전력조회 회보, ◆대학교 회신(겸임교수 명칭사용 관련 규칙) 1. 수사보고(부산시 선관위 □계장 양C21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에게 문의한 후 위와 같은 경력을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 기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년경 지방선거에 출마할 당시 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과장에게 문의하여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경력을 '◆대학교 광고학과 외래교수'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물 제작기획사 대표인 정C으로부터 피고인의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수'로 기재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 스스로도 위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지 의문을 가졌음에도, 전에 있었던 선거에서와 같이 학교 측에 이를 확인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질의하지 아니한 채 단지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답변만을 근거로 위 홍보물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경 6개월 정도 위 학교에서 강의를 한 것이 전부이고 현재는 위 학교에서 강의 또는 교수직을 맡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거공보물의 다른 경력의 기재와는 달리 '◆대학교 광고학과 겸임교수' 뒤에 과거의 경력임을 표시하는 '(전)'의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시간강사의 경우 외래교수로 칭하고 그와 같이 경력을 기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기재 부분은 선거 후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우 해당 학교에 문의하여 그 규정에 따라 기재하라고 안내하는 등 비교적 엄격하게 이를 처리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시간강사 경력을 겸임교수'로 기재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되고,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학력기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후보자로서 준법선거에 솔선수범해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인 점,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학력의 게시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규정인 점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겸임교수'로 기재한 대학 시간강사 경력은 '외래교수', '객원교수' 등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선거권자 입장에서도 위 명칭들의 정확한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위와 같은 경력의 기재가 선거권자들의 인식에 미친 영향 및 이 사건 선거구의 유권자 수, 피고인의 득표수, 다른 후보자들과의 득표수 차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는 주민들로, 2015. 4. 11. 19:30경에서 20:10경까지 약 40분 가량 수원시 장안구 소재 당구장 내에서, 피고인 김 은 41,000원, 피고인 유은 30,000원, 피고인 최는 23,000원, 피고인 김은 24,000원, 피고인 최은 불상의 금액을 각각 소지하고 카드 도박을 하기로 한 후,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각 7장씩 나눠 가진 후 특정무늬를 맞춰 먼저 나는 자가 승하는 방법으로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 5등은 2,000원을 내어 승자가 모두 갖는 방식의 속칭 '훌라' 카드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 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 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위법성이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6351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매회 500원 내지 1,000원을 걸어 한 판에 총 3,000원 가량을 걸고 약 40분 동안 이 사건 '훌라' 카드 놀이를 하였고, 피고인들이 최초 소지한 금액의 합계와 단속 당시 소지한 금액의 합계는 모두 118,000원이며, 사건 당일 최종적으로 돈을 딴 피고인의 경우 그 금액은 7,000원(피고인 최) 및 32,000원(피고인 유)이었고, 최종적으로 돈을 잃은 피고인의 경우 그 금액은 18,000원(피고인 김) 및 21,000원(피고인 김)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한 훌라 카드 놀이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