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9.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고향 후배인 BC과 함께 거제, 울산 등지에서 일정한 직장 없이 모텔에서 지내던 중, 가출하여 피고인과 이른바 애인 관계로 함께 지내던 정신지체인(지능지수 68) 인 피해자 BD(여, 20세)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여 그 성매매 대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위 BC과 공모한 뒤, 피해자에게 '우리는 폭력 전과가 있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생활비는 벌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여 피고인을 애인으로 생각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고인, BC 및 BC의 여자친구인 BE의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피고인과 BC은 2016. 5. 20.경 울산 BF에 있는 BG해수욕장 근처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H' 또는 'BI' 게시판에 "22살이구요. 키는 160 무게 55 브라 B컵이에요. 이쁜 건 아니구요. 보통은 되요. 사진은 없구요. 1시간에 1번 13만 원이에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성매매 광고를 한 후,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 등에게 연락하면 위 손님으로 하여금 위 B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가게 한 다음 피해자를 그 모텔로 데려다주고 '손님을 만나 모텔 객실에서 성매매를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위 손님과 성행위를 한 뒤 현금 13만 원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과 BC은 계속해서 2017. 2. 16.경 피해자가 월경으로 인한 통증과 출혈을 호소하면서 성매매하기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텔비는 벌어야지.", "진짜 너무한 거 아니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화난 모습을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고 피고인 등을 위하여 성매매를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과 B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5. 20.경부터 2017.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성매매 광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신지체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BD에 대한 검찰진술녹취서사본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자술서(피의자가 기억하는 범죄일시장소 등)사본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사본, 내사보고(BH, B.J 등 채팅글 촬영자료 인쇄 첨부)사본,범죄일람표(피의자가 기억하는 범죄일시장소 등)사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수사보고(BD 진단서 첨부)사본 1. BH메시지 내용사본, 사진 (BD 적발당시 촬영)사본, BD폰(메시지) 사본, BD폰(BJ, BD- A) 사본, BD폰(BJ, BD-BC)사본, BD폰(BH메시지)사본, BD폰(BI메시지)사본, BC 폰(메시지, BC-BD)사본, BC 폰(BH, 조건만남 채팅)사본, BD 휴대폰 메시지 출력물 사본, BC 휴대폰 메시지 출력물 사본, 1.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서, 판결문, 킥스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8, 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과 BC, BD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5. 20.부터 2017. 8. 17.까지 BD에게 하루 평균 2~3회, 한 달에 약 20일가량 매매알선을 하여 총 64회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 피고인은 BD이 성매매대가로 1회당 10만 원~15만 원을 받는 경우 식비와 모텔비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BC과 5:5로나누어 가진 다음 BD에게 가끔 3~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274쪽, 제424쪽, 제590쪽) 한편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피고인 이득액: 2,660,000원[= 성매매 수익 합계 3,820,000원(= 7,640,000원 : 2) - BD에게 지급한 금액 1,16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 2, 3 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기본영역 (10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1) 하루 평균 4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40,000원 X 29일 - 1,160,000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