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186

범 죄 사 실 2022고단218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의 사고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금원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전화를 걸어 기망을 하는 ‘전화 유인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사람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위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이를 다시 상선 등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금원을 수금하고, 수거한 현금을 지정하는 인물에게 직접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5. 20.경 불상지에서,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 D에게 허위의 대출 광고 글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하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저금리 대출’ 상품을 피해자에게 소개하면서 ‘대출신청은 모바일로 하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수한 다음, 같은 달 24. 09:3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은행인 E 대출금을 갚지 않고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금감원에 민원제기가 되어 은행거래가 정지되는데 이를 풀려면 금감원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 일부인 2,50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내지 금감원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빙자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C 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져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받기로 하는 내용의 범행을 지시받고, 2022. 5. 24. 13:5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뒤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2,5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2.경부터 2022.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5,46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41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73세)에게 전화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대로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J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은 뒤 바로 J에 변제하면 우리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다시 J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의 대출은 심사통과되었는데, 대출금을 받기 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엿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8. 14:59경 인천 미추홀구 K, 1층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1,4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2. 11: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국제발신] L님 [M] 해외구매 789,900원 승인’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서울서대문경찰서 N부서 O 과장을 사칭하며 “2022. 2. 9. P은행 효창동지점에서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돈세탁에 이용된 계좌이며, 피해금액이 12억이고, 피해자도 다수이기에 피해자가 가해자 신분으로 수사대상이다. 사건번호를 알려 줄 테니 담당 검사가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전화해서 약식기소 받을 수 있게 부탁을 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또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Q 검사’를 사칭하며 “약식기소를 위해 자산소명을 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전달하고, 그 돈이 범죄에 이용된 돈인지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서대문구 R아파트, S동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즈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장소에 나아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받고, 위 일시에 피해자를 만나 “금감원에서 나온 T”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1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을 하는 업체인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해주면 1건당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연관된 것일 수 있음을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2. 4. 15.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다. 기업은행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고 공증금을 예치하여야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2. 4. 15. 19:2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T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금융업무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4. 18. 13:50경 위 X 뒤편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공증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압수물총목록 1. 텔레그램 캡쳐 사진 1. 각 피해자 진술서 및 진정서,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441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해자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466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해자 피해신고서 및 진술서 1. 출금 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약 14회에 걸쳐 약 3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절반 정도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편취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