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13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09. 29. 10: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여, 45세)의 주거지인 목포시 C아파트 D호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경비원으로 오인하여 위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강제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 내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호실 번호판 1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호실 번호판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주거에 강제로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9. 29. 10:50경 목포시 E에 있는 F기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G(여, 13세)에게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버스정류장 내로 끌고 가고, 피해자가 “도와 달라”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4.부터 2033. 1. 3.까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경 거주지를 목포시 H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I 건물, J호로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죄사실 인지 경위, 수사보고서-본건 CCTV 영상 추행 주요장면 캡쳐 편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화면,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2017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고 길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주거의 평온을 완전히 침해당하였고 치아 파절의 상해를 입었으며, 이후에도 안면통, 경추통 등으로 신경외과 진료를 받는 등 후속 피해를 계속하여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쪽에서 급습하여 껴안아 끌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침해당하였다. 이와 같은 법익 침해의 정도, 침해의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나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 술에 취하였다는 점이 위 각 행위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될 수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가 기도하는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범행을 하였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거나 여성의 속옷을 훔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일반인의 상식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다. 라.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의 각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