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19: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취객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식당 주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자 갑자기 G가 들고 있는 조회용 단말기(폴리폰)를 손으로 쳤고, F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장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19: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취객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식당 주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이 갑자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순경 G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이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2)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촬영된 바디캠 영상(증거목록 순번 10번)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G는 취객이 손님에게 시비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계속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며 귀가하라는 위 경찰관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순경 G가 들고 있는 조회용 단말기를 손으로 내리쳤고, 연이어 F의 다리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다. 이에 경장 F는 피고인의 상체를 붙잡고 피고인을 땅바닥으로 넘어뜨렸다. 경장 F는 계속하여 피고인의 등과 목 부분을 누르면서 “아저씨 그만 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압당한 상태에서도 큰소리로 욕설과 항의를 계속하자 경장 F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다. 피고인은 수갑이 채워진 후 순경 G의 배 부분을 두 차례 발로 걷어찼다. 다.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발로 순경 G의 배를 걷어찬 것은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 일어난 일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여야 한다(경장 F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행위 제지를 넘어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로 나아갔음이 분명하다). 2) 경장 F 또는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시점 및 그 직전, 직후에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는지를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는 취지로 작성된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증거기록 제7쪽)가 있으나, 이는 위 바디캠 영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는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경장 F, 순경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행위는 그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순경 G의 복부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로서 과형상 일죄인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