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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6. 23:30경 서울 강북구 번동 241에 있는 한천로변 산책로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약 10여 년 전 피고인 근무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였던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수수료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한번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C이 주먹을 쥐고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한주먹거리도 안되는 것이 법 없으면 죽여버린다"고 하며 몸과 얼굴을 들이대 피고인이 "때려, 때려봐"라고 하는 과정에서 살짝 스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시늉만 취하면서 '사기꾼아 왜 우리한테 돈을 많이 받았냐, 한주먹꺼리도 안되는 것이, 법이 없으면 두들겨 팼으면 좋겠네'라고 하자 피고인이 '때려, 때려봐'라고 하면서 머리로 들이대서 저의 오른쪽 눈부위를 들이 받은 것입니다"라고 그 경위를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쥐고 때릴 것처럼 시늉을 취하거나 '한주먹꺼리도 안되는 것이, 법이 없으면 두들겨 팼으면 좋겠네'라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또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려고 하다가 병원에서 의사가 "이 정도로는 상해진단서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발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증인신문기일인 2014. 5. 15.자로 진단서를 발급받기도 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숨기고 유리한 것은 과장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D,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C이 계속 욕을 하고 덤비며 얼굴을 들이밀었지 피고인이 머리로 들이댄 적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이 닿는 것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였는데, 폭행을 한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어느 정도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옥신각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서 얼굴을 들이대다가 접촉했을 가능성 또는 서로 옥신각신하며 가까이 얼굴을 들이댄 상태에서 살짝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폭행을 하였다거나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인바, 2018. 6.경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피고인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화면캡쳐, 다운로드 등이 가능한 'P2P CAM' 카메라(이하 '이 사건 카메라') 총 8대를 구입한 후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39세)의 집 및 피해자 운영의 커피숍과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여자화장실 등에 이 사건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사생활을 감시하면서 피해자의 나체 모습 등을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거실 2곳, 침실 및 화장실 각 1곳, 같은 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 카페 2곳에 피해자 몰래 이 사건 카메라를 각 설치한 후, 같은 달 29. 23:40경 피해자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이 사건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나체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0. 08:57경부터 2019. 5. 23. 11:40경까지 총 104회에 걸쳐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거나 거실을 걸어다니는 모습과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9.경 인천시 계양구 E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1곳과 위 빌딩 2층 여성의류 쇼핑몰 사무실 내 화장실 2곳에 있는 각 변기 비데 안쪽 등에 위 빌딩이나 사무실 관리자 몰래 이 사건 카메라를 각 설치한 후, 같은 달 17. 19:13경 위 빌딩 1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된 이 사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가 엉덩이 등을 노출한 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5. 14:57경까지 총 35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강남구 F 5층에 있는 'G' 피부과 여자 화장실 1곳에 있는 비데 내부에, 위 병원 관리자 몰래 이 사건 카메라를 설치한 후, 같은 달 7. 15:16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이 사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가 엉덩이 등을 노출한 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12. 16:0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위치 사진, 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위치 사진 등, 피고인 휴대폰 화면 캡쳐 사진, 불법 카메라 수거장면 및 설치위치 등 사진, 각 불법촬영 동영상 발췌사진, 피해자 B 집 및 카페 설치장소에 따른 화면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카메라 등)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3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0번 기재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는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03:08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63-7 현대사원아파트 205동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외항 쪽에서 영암 제2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3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며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597만 원 상당의 위 피해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120-9에 있는 '여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불로 81에 있는 모밀항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사고 장소), 교통사고 현장 사진(도주차량 정차 지점),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NAVER 지도,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에 대하여), 진단서, 수사보고(F 피해차량 견적에 대한 수사), 자동차보험금 결정 내역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콜농도가 적지 않은 수치인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와 물적 피해 정도도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3:5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의 집 창문을 통해 집안을 훔쳐보고 있는 것이라고 오인하고, 주차장 옆 텃밭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삽자루 및 삽날이 모두 철 재질임)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및 왼쪽 어깨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32

범죄사실 2016고단4632 1. 피고인은 2016. 7. 20. 08:30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소재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동화새터길 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510 2. 피고인은 2016. 8. 10. 16:3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5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 115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이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후,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구급차에 태워져 후송 중인 피해자를 다시 폭행), 1999년 동종 범죄로 실형(징역 6월)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빌라 402호에 사는 피해자 D(58세)와 평소 누수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9. 18. 11:40경 위 C빌라 303호에서, 피해자가 누수문제에 대하여 "민사 판결에서 이미 결론이 난 문제를 가지고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자, 주방 씽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마치 찌를 듯이 다가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해자 및 변호인의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고(수사기록 30, 56쪽),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벌렁거리며, 다리에 힘도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72. 9. 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74.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77. 5.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3. 7. 26. 대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1993. 7. 2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2.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3. 1.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96. 3.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7. 6.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1964.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년을, 1966. 5.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을, 1967. 10. 4.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6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72. 7. 1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4. 12.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9. 5.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3. 8 13:3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차의과대학' 버스정류장 앞에서 다수의 승객이 버스에 승차하는 혼잡한 틈을 노려 버스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H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20,000원, 승차권 18,000원, 신분증 2매, 사진 25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18. 12:23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617-115 소재 일산시장에서 추석 전 사람들이 붐비며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장을 보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I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시선을 빼앗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손을 넣어 현금 25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장지갑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9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 연병장에서 매주 화요일 입영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혼잡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옆에서 몸을 부딪쳐 신경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절취 장면을 몸으로 가리는 등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맡기로 하고, 피고인 C은 그 틈을 노려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속칭 '맨손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0. 15. 14:50경 위 306보충대 입영식에서 피해자 E이 입대하는 아들을 환송하는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옆에서 몸을 부딪치며 그 옆에 서서 피해자 및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막고,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364,000원, 상품권 35,000원, 씨티카드 2개, 신분증 2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7, 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1,39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E, F, G, K, I,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해 액수와 범행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66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4. 20. 21: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에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문을 잡아당겨 보면서 다니던 중 C 앞 노상에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3만 원, 갈색 루이비통 지갑 시가 20만 원 상당, 현대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7.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명의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방앗간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쉬다가 놔두고 간 갤럭시 핸드폰 시가 40만 원 상당, 검정색 가방 시가 5만 원 상당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년 형제39687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 D, L, M, N, O, P, Q, R, S, T, U, V, W, G, X, Y, Z, AA, AB, AC, AD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각 피해 통보표 상세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의하여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24번이고 절취액이 합계 800만 원을 넘는다.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체포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생계형 범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95

범죄사실 2017고단3095 피고인은 2017. 5. 27. 04:34경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서 술을 먹고 있는데 동거하던 피해자 C(여, 56세)으로부터 "술 그만 먹어라, 당신이랑 못살겠다. 내일 당신 딸에게 전화해서 같이 안산다고 할거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3282 피고인은 2017. 6. 19. 03:30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1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재물손괴죄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9. 07:05경 위 1층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112 신고한 것을 따지기 위하여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어디 갔노? 불을 싹 질러 뿔고, 죽어 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4230 피고인은 2017. 6. 26. 19: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자 C(여, 57세)에게, "씨발년아, 웃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흉기,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협박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해자 C이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8. 22: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 위에 부착된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서 깨뜨려 수리비 50,000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6. 18. 23:3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G파출소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H(36세) 등 3명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서울도봉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이러한 행동을 제지 받자 피고인의 치아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8. 17:00경 고양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확인증,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양형기준 없는 범죄)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이 대여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고,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5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30. 14:50경 남양주 먹갓로 66-3에 있는 두연리츠빌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호평로68번길 21에 있는 호평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이후부터 줄곧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해왔다. 그로 인해 판시 전과 등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는데, 피고인이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고 여러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할 수는 없다. 만약 징역형이 확정되면 판시 전과상의 집행유예도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와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19: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8.경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19:06경 밀양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옆 공터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m 가량 떨어진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D 그랜저 승용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 앉은 채 잠이 들어있는 피고인을 깨워 사고 경위에 대해 물어 보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G에게 2회에 걸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G의 손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밀양시 H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하고, 피고인은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발로 경찰관 F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교통사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0:00경 밀양시 H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된 후, 출동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풀려 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1. 교통사고사진,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 CCTV 캡처 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죄) 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23: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D'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쇼 하지 마!! 속보여! 휠체어 왜 타??"라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2. 9. 16. 21:42경까지 합계 3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케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4.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남편 피해자 E에게 "댁에 마누라가여,, 병원에서 시어머니 암진단도 받았는데,, 언능 안 죽는다고,, 노랠하고 다녀요. 서방이 바람질에 손찌검에 개망나니였다고,, 그래서 병들었다고,, 욕을 하네요."라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합계 1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F)로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케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4. 12:48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아들 피해자 G(23세)에게 "니 마누라 보험금도 니가 다 챙긴다메? 마누라 팔아서 보험금 해 처먹냐?"라고 문자를 발송하는 등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날 합계 2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H)에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 숲 굴다리까지 약 15km가량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2010. 6. 30.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9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1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자동차운전전문학원' 접수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자동차운전 교육 수강신청서 용지에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서구 G",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이라고 쓰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 교육 수강신청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학원 접수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운전교육 수강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22. 10: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시험장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기능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위계로써 전남지방경찰청장의 업무 위임을 받아 운전면허 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감독 중인 기능검정원 H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교육 수강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2장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사문서위조죄의 피해자인 E과 피고인이 형제지간이고, 위 E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93

범죄사실 1. 2013. 6. 15.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알고 지내오며 피해자가 양주시 D빌라 A동 1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은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피해자의 은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15.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은을 절취할 목적으로, 평소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며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 도어락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거실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만원 상당의 은 1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7. 16.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3. 7. 16. 0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량의 은을 주거지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의 E 흰색 YF소나타 승용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어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소나타 차량 열쇠로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같은 날 01:00경 피해자에게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하여 밖으로 나와 위 소나타 차량에 접근하여 트렁크를 열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50만 원 상당의 은 50kg을 꺼내어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에 옮겨 실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메시지 내용 캡쳐 등), 범행현장 및 피해자 차량사진, 은사진, 피해자와 피고인의 메시지 사진 1. 통장사본 1. 각 매입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