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92

범죄사실 1. [2019고단3392] 피고인은 2018. 6. 27. 18:1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화투, 허니버터 아몬드 과자, 에쎄 프라임 담배 1보루, 왓따껌 1개 등 시가 49,500원 상당의 물건을 고른 뒤, 위 편의점 종업원 E에게 '나는 이 편의점 단골손님이니 물건을 주면 근처에서 현금을 가져와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대로 물건을 가져가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나중에 편의점에 돌아와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건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7. 16: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76,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2. [20193911] 피고인은 2019. 6. 17. 16: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마트에서, 짜요짜요 요구르트 1개, 에쎄 라이트 담배 4갑, 카라멜마키아또 커피 1캔, 크런치넛에너지바 1개, 켈로그 배리앤넛바 1개 시가 합계 23,900원의 물건을 고른 뒤, 피해자에게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물건을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주소와 전화번호는 실제 피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건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27.경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35,68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3. [201914268] 피고인은 2018. 8. 1. 16:54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담배 12갑, 화투 1개, 두유 1개, 과자 1개 등 시가 합계 50,800원 상당의 물건을 고른 뒤,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물건을 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대로 물건을 가져가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나중에 편의점에 돌아와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건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8. 17: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70,440원 상당의 물건을 건네받았다. 4. [201914371] 가. 피고인은 2018. 9. 8. 17:26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 근무의 편의점에서, 담배 11갑, 화투 1개, 음료수 1개, 아이스크림 1개 등 시가 합계 52,300원 상당의 물건을 고른 뒤, 피해자에게 '신용카드가 없으니 물건을 먼저 주면 카드를 가져와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대로 물건을 가져가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나중에 편의점에 돌아와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건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23, 16:10 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슈퍼에서, 담배 4갑, 식료품 등 시가 합계 22,400원 상당의 물건을 고른 뒤, 피해자에게 '신용카드가 없으니 물건을 먼저 주면 카드를 가져와서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대로 물건을 가져가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나중에 편의점에 돌아와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건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94488] 가. 피고인은 2018. 8. 17. 14:15 경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ㅇㅇㅇ 편의점에서, 화투 1개, 에쎄 담배 5갑, 누가바 아이스크림 3개, 헬로키티 풍선껌 2개, 델몬트 오렌지 주스 1개 등 시가 합계 32,420원 상당의 물건을 고른 뒤,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가져오지 않았으니 일단 물건을 주면 다시 방문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대로 물건을 가져가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나중에 편의점에 돌아와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건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17, 20:25경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 근무의 편의점에서, 화투 1개, 에쎄 담배 1보루, 콜드 주스 1개, 러버덕 껌 2개, 오늘의견과 1개 등 시가 합계 54,600원 상당의 물건을 고른 뒤,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가져오지 않았으니 일단 물건을 주면 다시 방문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대로 물건을 가져가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나중에 편의점에 돌아와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건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95019] 가. 피고인은 2018, 9, 29, 16:55 경 부천시 R 에 있는 피해자 S 근무의 T 편의점에서, 에쎄프라임 담배 1보루, 요플레 요구르트 1개, 화투 1개, 껌 1개 등 시가 합계 51,900원 상당의 물건을 고른 뒤,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가져오지 않았으니 일단 물건을 주면 다시 방문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대로 물건을 가져가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나중에 편의점에 돌아와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건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4. 18:00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해자 V 근무의 W 편의점에서, 에프라임 담배 4갑, 말보로골드 담배 1갑, 화투 1개, 워터젤리 복숭아 1개, 껌 1개 등 시가 합계 29,300원 상당의 물건을 고른 뒤,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가져오지 않았으니 일단 물건을 주면 다시 방문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대로 물건을 가져가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나중에 편의점에 돌아와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물건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각 사건 공통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2019고단339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불상 피혐의자에 대한 CCTV 자료 확보, 방범용 CCTV 확인, 형장 내사 및 CCTV 영상 확보, 첨부한 CCTV 영상의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Y 사건 CCTV 영상, CCTV 촬영사진 판시 제2.[2019고단391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사기), 영수증, 피고인이 적은 연락처, 각 CCTV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및 확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방문 CCTV 반출,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피해경위 관련 피해자 구두 진술 청취, 피해자와의 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적어준 가짜 휴대전화번호 관련), 영수증, 현장사진 판시 제3.[20194268] 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I, AC, AI, AJ, AK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각 CCTV 캡처사진, 피해품 내역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접촉한 영수증), 각 영수증, 수사보고(관제센터 192번 CCTV 자료), 내사보고(피의자 사진자료 첨부) 판시 제4.[2019고단437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CCTV 화면, 편의점사기 분석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CTV 캡처사진 첨부) 판시 제5.[20194488]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사기), 각 CCTV 화면 및 영수증 판시 제6.[2019고단5019] 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N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CCTV 캡처사진,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뉘우치고 있는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으로 나아갔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불특정 다수의 소상인들에 대한 편취행위로서 그 범행의 회수가 22회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단히 많음에도 아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지역도 광범위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