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2018. 11. 1.경부터 2020. 2. 3.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 폐합성섬유 등 약 568㎥의 폐기물을 부적정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어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 2. 3경 ‘2021. 4. 30.경까지 부적정 보관된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라는 취지의 5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21. 5. 11.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행정처분명령, 법인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사회적 해악을 야기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혐의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를 완료하여 위법상태를 시정한 점, 피고인 A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5.경 필리핀 ‘앙겔레스’ 시(市)에서 한국에 있는 지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B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고, 그에 관해 B과 대화를 나눈 끝에 B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밀수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C(일명 ‘D’, 이하 ‘D’이라고 한다)를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B에게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공급해 줄 수 있는 D을 소개해 주었고, B은 2010. 5. 하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자동차정비소 골목에서 D이 보낸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필로폰 밀수 대금 1,300만 원 중 일부인 65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에 따라 D은 2010. 6. 1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미리 준비한 앨범에 홈을 파서 그곳에 필로폰 약 51.5g을 은닉하여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F’, 수취장소를 ’대구 동구 G‘로 기재한 후, 위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국제특송화물업체 ’H을 이용하여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0. 6. 13. 07:52경 I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국내에 반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기 전 B에게 D을 소개해 주어 B과 D의 필로폰 밀수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착수 보고, 밀수입 적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보고), 수사보고(필로폰 중량 측정 사진 첨부), 각 사본 1. 각 판결문 1. 분석결과회보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02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B과 D의 필로폰 밀수를 방조하였다. 마약 밀수 범행은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다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B에게 D을 소개해준 것 이외에 필로폰의 밀수를 용이하게 하는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소개 이후 B과 D의 범행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과 D의 공모에 따라 밀수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실제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76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21. 8. 15. 13:55경 광주 북구 B, ‘C’ 충전소 사무실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약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더 큰 피해를 입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력과 현재 직업 등 제반 정상관계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8:50경 경산시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65

범 죄 사 실 [2021고단5665] 피고인은 2021. 9. 18. 09:34경 서울 종로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026] 피고인은 2021. 11. 17. 15:05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나루로에 있는 동부간선도로(성수 방향) 용비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7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무면허운전 전력이 3차례 있으나(2001년, 2015년, 2021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5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 4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1:5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양형요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요소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9. 1. 11.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2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49

범 죄 사 실 [재판진행상황] 피고인은 2021. 9.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0. 00: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가게 앞에서 사람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씹할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위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사진,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CCTV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시인하고 있는 점, 재판 중인 위 사건을 제외하고는 아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23:05경 경기 남양주시 B 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한 후 집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 D에게 집에서 맥주캔을 마셨다고 말하였다가 분리수거장에서 맥주캔이 발견되지 않자 그제야 담금주를 마셨다고 말하면서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담금주는 그 형태나 발견된 위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마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을 목격한 C은 당시 피고인이 걷는 모습이 이상하여 112에 신고하였고, D 역시 “피고인이 처음에는 얼버무리다가 ‘한 두 잔 먹고 운전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도 0.098%로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76

범 죄 사 실 2020고단1376 피고인은 2020. 6. 26. 08:17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07 피고인은 2021. 6. 23. 07:38경 군산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2020. 8. 16.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2020. 6. 26.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1. 6. 23.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운전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4.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전 방향에서 충북 영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에 주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3:10경 여수시 율촌면 동산개길 8, 율촌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율촌I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만취상태였음)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18: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프라이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7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부부였던 사람들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1. 폭행 가. 2018.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새벽경 부산 수영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취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차 폭행하였다. 나. 2020.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8. 저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사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폭행하였다. 다. 2021. 5.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01:46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주취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와 이혼 관련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밥솥 1개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현장 사진, - 피해품 사진, - 사진, - 진료화인서, - 사진, 수사보고(피해 일자 재확인) [피고인은 2018. 4. 10.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부분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 병원 진료확인서와도 일치하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자녀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폭행이 가해진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0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편의 점 앞 횡단보도를 D아파트 옆 이면도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2세)의 오른쪽 발등을 위 화물차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폐쇄성 리스프랑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20:15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6년과 201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한 거리가 비교적 장거리이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대물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2: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7년 및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9. 23:38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신복로터리 방면에서 무거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 곳은 평소 많은 차량이 교차하며 통행하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무거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신복로타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운전석 뒤 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년 및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1:55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구룡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3: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철제의자 사진 등, 상해진단서 첨부), 범행도구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8년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16: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 피해자 E(53세) 등과 함께 카드 놀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에게 2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및 피부결손, 좌측 견관절 및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등, 의자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작량감경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20: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차하였고, 위 택시 뒤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D(남, 24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약 2초 정도 응시하고 “뭐야”라고 말한 후 운전석 문을 닫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E학교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우회전한 후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하였는데, 피해자도 우회전한 후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정차한 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여기가 예약택시를 잡는 곳이냐? 주정차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되냐 안 되냐? 또라이 아니야 병신새끼“라고 말하자 화가 나 2차로에서 위 택시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가 있는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이에 피해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력을 줄이자 피해자에게 ”왜 피해? 박지. 병신“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1, 2차로에 걸쳐서 위 택시를 진행하다가 급정지를 하자 이에 피해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속력을 줄이고, 같은 날 20:36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갑자기 진로 변경하여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위 BMW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택시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5,225,8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치료확인서 1. 차량수리 영수증, 차량수리 견적서 (피고인은 진행 차로에 있던 차량과 오토바이 때문에 좌회전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그 직후 2차로에서 1차로로 2차례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면서 피해차량과 계속 부딪힐 뻔 했으나 피해자가 급하게 정지하는 바람에 충력을 피했던 점, 피고인이 재차 3번째 급하게 2차로에서 차선을 넘어 1차로로 좌회전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과 충격한 점, 피해자 운전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나란히 진행 중이어서 2차로에서 급하게 1차로로 변경하면 불가피하게 차량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차량과 충격해도 무방하다는 의도를 가지고 차량을 급하게 좌회전하여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판시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보복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자극한 면이 있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등도 주요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벌금형 4회),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낮은 범위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목감동에 있는 목감사거리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3%로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13년의 것으로 약 9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