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2019. 7. 말 범행 피고인은 2019.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낯선사람들과의 체팅'이라는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2세)과 채팅을 하고 피해자와 안심번호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실제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번호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옮겨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성명불상의 여성이 나체사진과 인적사항을 보내온 내용의 문자채팅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너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너의 연락처를 통해서 다른 신상들도 전부 다 알아낼 수 있다. 네가 말 잘 안 들으면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말만 잘 들으면 빠른 시일 내에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연락도 그만 할 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 너의 이름, 학교, 집 주소, 얼굴 셀카를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얼굴 셀카 사진을 전송받고,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지 않은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라는 문자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즉시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제작하였다. 나. 2019. 8. 5. 범행 피고인은 2019.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항의 문자를 보낸 남자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랑 사귀면 친구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모두 지워 주고 너의 사진은 내가 갖고 있겠다"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사귀겠다는 답변을 듣고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이 차가 많다며 만남을 거절하자 "사진 삭제 때문에 나를 이용했고, 거짓 마음으로 사귀었으니 너의 잘못이다. 반성문과 20초 이상 이름, 주소, 학교 등을 말하면서 얼굴과 신체 부위가 모두 나오는 나체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면 나를 배신한 것을 용서해주겠다"라는 내용과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즉시 그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다. 2019. 10. 1.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9: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휴대폰 수리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리중인 휴대폰에서 이상한 영상을 보았다'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자 비트윈 앱으로 옮겨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사진들을 지워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미쳤냐? 나다. 시발년아, 니 시발 영상을 지울려드네. 더러운 배신자년, 니가 무슨 영상 찍었는지 까먹었냐? 뿌린다. 옷 다 벗은 채로 복부와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복부와 가슴 노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즉시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피해자의 복부, 가슴 노출 사진을 제작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9. 10. 1.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비트윈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아는 여자 한명 팔아라. 걔 가지고 놀게. 너 풀어줄게"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같은 달 3. 12:38경 피해자에게 "사실 페북만 봐도 누가 너랑 친한지 대충 보이던다. 아 됐고 나중에 문자하자. 개 가지고 놀아야해서 ㅋㅋ 지금은 못 보여주는 게 아쉽다. 얘는 너보다 더 똥꼬도 보여준다. 얘는 말 안 들으면 다시 너 노 예시킨다고 협박하니까 다 하는데? 친구 잘 뒀다. 누군지 모르겠어? 니 친구 아니면 이런 협박 통하겠냐. 주말에 보기로 했어. 니 덕에 여자하나 완전 먹는다. 말 안 들으면 뿌려야지. 영상에 얼굴 다 나와있는데. 섹스해주세요 주인님 막 이래. 너보다 심하지? 야 니 친구 대박. 주말에 볼 때 내 친구 2명 데려가도 되냐니까 전화로 거의 울면서 허락해줌 ㅋㅋ, 영상 뿌렸거든 니가 안 말려서 뿌렸는데, 하아. 이럴줄은 몰랐지. 생각보다 여파가 크다. 이거 공유 시작되면 나도 못막아. 참고로 213명이다. 조회수, 엉뭐해줄거냐고? 말하면 바로 삭제해. 야 빨리 생각해. 다른 남자가 니 친구 영상 저장해 갔어. 야 진짜 막아야해. 이거 전국적으로 퍼진다. 더 늦으면 좆될 것 같은데. B은주인님 노예입니다라고, 시간 없어. 야 안 하게? 어서 올려ㅋㅋ"라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B은 주인님 노예입니다"라고 말하는 파일을 보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성파일을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강요 및 강요미수 가. 강요 피고인은 2019. 10. 4. 2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비트윈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첨에 폰에 있는 영상 다 삭제했다 했지. 그건 진짜야. 근데 폰 말고 다른 곳에서 저장되 있으면? 그것도 혹시 삭제해야해? ㅋㅋㅋㅋ 생각해볼게. 영상 뿌려져도 잠 오겠나. 뿌려야겠네 그럼. 잠 안 오게. 1시간 만에 조회수 몇찍는지 실험 ㄱ?"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날인 5, 11:02경 피해자에게 "어제 고민해 봤는데 영상은 뿌리기로 했어. 집주소까지. 오늘 볼래? 봐야지 너도 솔직히 내가 영상 삭제했다는 말 100% 믿을 수 있어? 니 손으로 지우는 게 젤 확실하지 않아? 지금 간다 그럼. 집으로 갈게. 니 집 문 열어줘. ㅇㅋ? 10분 동안 무슨 짓이든 해도 되? 되냐고, 뿌리기 직전이거든? 버튼 하나 누르면 전송이야"라는 문자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10. 13. 15: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 비트윈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축하한다. 팔렸다. 17만 8천원에. 영상은 삭제했지만 니 집 주소 번호 학교 같은 내 개인정보 나 다 알고 있자너 그치? 나 집 열쇠 번호도 알고 그치? 그거 경매에 올렸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계속해서 다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매수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진짜 14살이야? 아저씬 32살이야. 방학때 아저씨랑 어디 잠깐 놀러가자. 너랑 방금 전까지 문자하던 사람 이제 나갔어. 여기서 비트윈은 원격 가능하거든.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괜찮아? 방학때 캠프간다고 부모님한테 허락 맡을거야. 아저씨만 따라오면 되요. 알겠지? 대답해, 부드럽게 할려 했는데 니가 그렇게 나온다면 알겠어. 방학은 됐고 조만간 찾아갈게. 말 안 들으면 아저씨도 별수 없잖아. 벌 줘야지. 시발년이 어리다고 봐주니까. 야 이것만 대답해, 갈꺼 말껴. 대답하라고"라는 문자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갈께요"라고 대답을 하게 하였으나,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여행을 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 메모 1. 경찰 압수조서 1. 모바일기기 분석결과 보고서, 증거분석결과 CD 1. 휴대폰 채팅 비트윈 앱 대화내역 1. 반성문 1. 피의자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피의자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강요죄와 강요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5.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이나 영상을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유출 또는 유포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경제적으로 힘든 부모를 부양해 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자 마치 피해자의 실제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이름, 학교, 집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약점 잡아 두 달 넘게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신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여러 번에 걸쳐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도록 하고, 심지어 신음소리를 내거나 자신은 노예라고 말하는 소리를 녹음하여 보내게 하기도 했으며, 급기야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보내도록 하거나 직접 만날 것을 강요하기까지 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시종일관 피해자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가학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범인의 친구, 휴대폰 수리업자, 범인으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매수한 사람 등을 번갈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큰 공포를 느끼게 하는 등 그 수법도 불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12살밖에 되지 않아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대처하기 힘든 어린 여중생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국민 또는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잠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군 복무를 하던 중에 위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하고 집 주소는 물론 집 현관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어린 피해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겪었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렵고, 아직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해가는 성장 과정에 있는 피해자가 성과 관련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얼마나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우려스럽기만 하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 받던 중인데도 자숙하기는커녕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여성이 빌려간 돈 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무릎 꿇고 손 든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피고인의 집에 와 시중을 들라고 강요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