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B’에 아동ㆍ청소년인 C(여, 13세)이 담배 사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게시글을 보고 C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5. 25. 19:20경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에 있는 수진역 1번 출구 인근 번지 불상 건물에서 위와 같이 만난 C과 그녀의 친구인 D(여, 12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담배 2갑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21. 6. 10. 18:27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지하 계단에서 위 C, D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담배 4갑을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21. 6. 14. 18:06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C, D 및 G(여, 13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는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한 후 그 대가 명목으로 담배 3갑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들 진술 청취) 1. 대화내역 캡처 사진(A와 피해아동 C이 나눈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자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방지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2~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들의 성을 3차례에 걸쳐서 매수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수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 또는 강요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1. 03:00경 인천 중구 신포동 인근 도로에서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0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인천중구청이 관리하는 도로 연석을 위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아 약 3,47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견적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의자 발견) 1. 현장 방치된 피의차량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피의자 도주방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 장면 캡쳐 사진, 사고 현장 및 도주로 방향 사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및 2004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3: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해 남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 새끼 다그치지 마라! 너는 내가 오늘 죽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좌측 팔꿈치 부분에 자신의 휴대폰을 던지고,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2013. 2.경부터 동거를 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2021. 9. 3.경부터 피해자와 별거 중이었으나 2022. 4. 17.경 피해자와의 재결합을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4. 18. 01: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 등 문제로 피고인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로 그릇을 수회 내리치고 위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는 것을 보며 부엌칼로 밥상을 내려찍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8.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부엌칼로 내려찍은 밥상을 피해자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 집어던져 시가 2만 원 상당의 밥상을 파손 하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심어져 있던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황금 소나무 4그루를 발로 차고 밀어 넘어뜨리고 뿌리를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의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7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평택시 C, 2층 ‘D’ 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21:49경 위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른 손님 E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바닥에 앉은 채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위 주점 입구 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일수 불상의 무릎 타박, 안면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4. 22:05경 제1항의 주점 계단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다른 손님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이동을 거부하다가 신분증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G의 허리부분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바디캠 영상 파일 CD,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파일 CD 1. 폭행 부위 사진, 철제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800만 원, 경찰관 G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4. 11: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여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D가 평상 위에 놓아둔 5만 원권 현금 1매, 주민등록증 1매, 현대 신용카드 1매,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 있는 휴대전화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실형 범죄전력 등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00:13경 김포시 B,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사 거리까지 약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교적 최근인 2018년과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B,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신정시장사거리 쪽에서 태화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옆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변압기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변압기를 수리비 약 2,809,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는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5.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5. 13: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상지에서 가져온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 2개를 오른손에 들고, 각목(전체길이 약 70cm)을 왼손에 든 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행인인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칼 2자루, 방망이 1개를 들고 길을 지나다녔고, 경로당 옆에 있는 나무를 향해 칼을 들고 허공에 휘두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인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호신용으로 식칼 2자루와 각목 1개를 가지고 다닌 것이라고 진술하고, 나무를 향해 칼을 들고 허공에 휘두른 이유에 대하여는 헛것을 봤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과 각목을 소지하였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식칼과 각목을 내려놓으라고 경고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초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과 각목을 휴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경찰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조사한 후 피고인을 석방하면서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 정신질환자로 응급입원을 시켰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21. 9. 5.부터 2021. 11. 11.까지 편집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누군가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자신을 보호할 의도로 식칼과 각목을 들고 다닌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5.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동 306-76, 수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나,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감경하여 형이 정하여진 점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하고, 다만 부수처분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쥬벨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12:15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에 있는 미금역 4번 출구 앞 인도를 B 호텔 쪽에서 고용노동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이고 지하철 출구 근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지하철 출구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도를 통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미금역 4번 출구에서 나와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위 전동킥보드의 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4:0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 강동구 B, 4층 C호에 있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광진구 E 외 1필지에 F신축공사의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공사에 필요한 설계비 3,000만 원을 지급해야 서울시로부터 신축공사에 필요한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3,000만 원만 투자해주면 50일 안에 투자원리금을 포함하여 4,3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신축공사 시행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약속과 같이 피해자에게 50일 안에 4,3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투자약정서, 경위서 1. 각 수사보고서 [당시 보증인 G은 ‘피고인이 설계비와 기타비용으로 사용한다며 돈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투자금 중 2,000만 원을 H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5,100만 원이 필요하다. 2018. 8. 20.경 일주일 이내에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며 교부받았던 350만 원을 오늘 다시 차용한 것으로 하자. 그리고 4,7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8. 10. 1.까지 형 E의 채무 5,000만 원, 위 350만 원과 추가 100만 원을 포함한 1억 2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F 토지에는 이미 약 2억 1,9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토지 위의 건물은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경기 양평군 G, H 토지 및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는바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기를 유예받더라도 2018. 10. 1.까지 합계 1억 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부터 2018. 7. 31.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4,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고, 2018. 7. 20.경 차용한 원 금 및 이자 합계 45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차용금 증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의 죄질, 기망의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6년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2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1. 22:30경 김포시 B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문과 펜더를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여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장 E 등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를 수회 발로 차, 좌측 뒷문 선바이저와 손잡이를 찌그러뜨리는 등으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순찰차량), 피해차량 사진(렉스턴), 피해차량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승용차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고, 이에 대한 피해변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업무방해죄,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용물건손상죄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GTI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대화할 때 술 냄새가 나고 보행하면서 심하게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인근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방화대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61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골프GTI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D(55세), 같은 피해자 E(5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골프GTI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인근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1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9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21. 11. 3. 23: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 운영의 '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간에 PC방에 미성년자가 너무 많다, 너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장사 못하게 한번 해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 시간에는 미성년자가 없다’라고 대답하자 ‘개새끼, 씹새끼, 장사 다 했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PC방 종업원이 112신고를 하자 현장을 이탈하려 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2회 가량 밀쳐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PC방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약 20분 가량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4. 00:0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업무방해 및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로 이동하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PC방 및 건물 CCTV 영상 확인, 참고인 E 전화통화, 사건 발생 건물 내부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199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1:00경 베트남 다낭에 있는 피해자 B(남, 42세) 운영의 ‘C’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가 약 7cm 찢어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관찰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및 CCTV 영상 캡처화면,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서류 제출) 및 진술서 및 진료비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단과 위험성,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1:0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북부경찰서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8세)이 운행하는 대구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언성을 높이며 일어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죽인다’ 등의 욕 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고,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위 택시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그가 매고 있던 안전벨트를 오른손으로 잡아당기고 왼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사본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 서(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죄명변경 의율에 대한), 수사상황(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6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잠시 정차한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불리한 정상이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의 어린자녀 및 노모가 피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까지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23:02경 성남시 분당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과거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경위,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운전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