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11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문중'(이하 'E문중'이라 한다)의 총무로 재직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E문중'의 종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E문중'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문중 소유의 전남 화순군 F 등의 벌목공사계약을 위임받자, 이를 기회로 당시 벌목 계약 면적을 속여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경. 전남 화순군 G에서, 실제 벌목면적으로 15㏊를 계약하고도 피해자 문중에는 13㏊만 계약한 것처럼 하여 그 대금으로 2014. 6. 25. 2,000만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의 대금 200만원은 따로 피고인의 처 H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 문중의 돈 20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은 'E문중'으로부터 전남 화순군 I, J 등의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E문중'으로부터 임대차계약한 사실을 기회로 그 부동산 내 토사를 반출하여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의 경작권만 임차하였으므로 그 외 토사 등을 마음대로 반출할 수 없도록 약정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 전남 화순군 K 일대에서, 위 피해자 문중 소유의 토지 등에서 토사 750루베를 반출해 L에 제공해 주고, 대신 L의 현장소장인 M은 그 대가로 피고인의 버섯재배단지 진입로 공사(2,200만원 상당)를 완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0만원 상당의 토사 약 750루베 분량의 토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 G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 1. 2015년 경제수일반 조림사업 동의서 1. 2015년 조림사업 신청에 따른 확인서 1. 의견서 1. 통장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H 통장)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P은 벌목계약의 단가를 ㏊당 150만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인은 당초 P에게 15㏊에 관하여 벌목동의를 하여 주었는데, P은 화순군청 심사 단계에서 벌목 면적을 12.7㏊로 수정한 사실, 그런데 P은 벌목과정에서 2.94㏊를 더 벌채하여 화순군청이 이를 적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종 벌목면적은 약 15㏊가 되었고 피고인과 P은 그 벌목대금을 2,200만원(≒ 150만원 × 15)으로 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문중통장으로 받은 2,000만원 외에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받은 200만원은 단순한 소개비나 수고비로 볼 수 없고, 벌목대금의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문중'의 총무로서 피해자 문중의 예금을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문중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 전남 화순군 동복면 독상리 동복농협에서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로 피해자 문중의 정기예금(R)에 대하여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4,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증인 N, S의 각 일부 증언, 농기계임대차계약서, 질권설정내용, 질권설정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6. 8. 4,800만원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다가 2015. 6. 26. 이를 해제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계좌 외에도 다수의 계좌를 위 동복농협에서 가지고 있던 사실, 피해자 문중에서는 위 설정 및 해제 당시에 이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문중 측 고소인인 N는 2016. 11. 30. 이 사건을 고소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6개월 전인 2016. 5.경 위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복농협에 다수의 계좌가 있는 상태에서 문중 계좌를 혼동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고소인 측에 의하여 문제되기 한참 전에 위 근질권을 해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배임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2. T, 피고인 A의 공동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 T은 L에서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전남 화순군 U개발사업'(이하 'V'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의 진행 및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E 문중' 총무로서 그 문중의 토지의 임대차 및 그 임차료를 보관·관리하는 사람이다 T은 전남 화순군 W의 소유주인 'E문중'의 총무인 피고인 A과 위 토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토지사용료인 130만원보다 부풀려 3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이와 같이 부풀린 토지 사용료는 다시 피고인 A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토지사용료를 빼돌리기로 약정하였다 T,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5. 7. 13. 전남 화순군 G 마을에서 협약서(토지사용 임대료)를 체결한 후, L(주)에서 그 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받고, 그 중 170만원을 T이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 문중의 돈 17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T, X의 각 경찰 진술, 금융계좌내역, 협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장소장인 T의 부탁을 받고 임대료를 과다 책정하여 임대료를 받았고, 그 중 일부를 T에게 돌려주었고, T이 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L이 T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문중이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B의 횡령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문중 소유의 토지 등에서 토사 1,500루베를 반출해 L에 제공해 주고, 대신 L의 현장소장인 M은 그 대가로 피고인의 버섯재 배단지 진입로 공사(2,200만원 상당)를 완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00만원 상당의 토사 약 1,500루베 분량의 토사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O, M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M은 판시 제2항 당시 1,500루베 상당의 토사를 반출하였는데, 그 중 농지인 전남 화순군 I, J가 아닌 산지에 서약 748루베 상당의 토사를 반출한 사실, 그에 따라 위 농지에서 반출한 토사의 양은 약 750루베로서 그 가액은 100만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토사의 가액과 분량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