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35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가. 허위사실공표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B군수 선거에 C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D이 경기도 수원시에 차명으로 교회를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2. 14:46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사이트인 E의 피고인 계정에, "전라도 시골 군수가 머할라고 경기도 수원에 교회를 가지고 있냐고요?? 할레루야다~ 에라이~ D 군수 보시나요??"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D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후보자비방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잡지 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B군수 선거에 C정당 후보로 출마하는 D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8. 3. 16. 15:33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 피고인 계정에, "군립도서관 직원을 4년간 군수 관사 도우미로, 군청 직원을 관사 개똥 치우는 일을 매일매일 시키시다니!! 이런 갑질 횡포? D B 군수님이 3선에 도전하신다고 합니다."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D을 비방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가. 피해자 D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28. 01:16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 피고인 계정에, 사실은 피해자 D의 동생이 구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D B군수 친동생인 F씨가 구속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사실이 아니겠지요, 오래 전에는 압수수색을 당한 적도 있었다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떠돌까요? 술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라 내일 확인해보면 되겠지요!! 언론사 국장님 말씀이라서 ^^ 가짜뉴스라고 단정하기도 그러네요. 자다가 나간, 밤 11시 30분에 나간 여의도 포장마차 번개 모임 자리에.왜? 그런데. B 이야기가, 서울 여의도 포장마차에서 나옵니다. B사람은 저 하나 뿐인데도 말입니다. 방금 전 술자리라^^ 사실이 아니길 바랄뿐입니다."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8.경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 훼손 피고인은 2017. 5. 12. 20:48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 피고인 계정에, 피해자 D에 대하여 "B군 + G 관광단지 조성관련 비리 의혹!! 1. 군민의땅을 사기와 공갈(사업체 미정) 협박(강제수용된다)으로 사기업에 바치고 2. 개별공시지가까지 폭락시켜 보상 및 수용에 유리하게 조작한 의혹까지 3. 그것도 모자라 고급회원리조트를 공익사업으로 포장하여 강제수용권까지 부여 일제시대, 개발독재시대도 아닌데!! B 군수와 몇몇하수인들은 도대체!!! 적폐청산 대상1호로 선정을 희망하시는건지??"라고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해자 H, I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2. 06:31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 피고인 계정에, J의 실질적 대표인 피해자 H과 J 편집국장 겸 기자인 피해자 I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이 여론조사를 조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론조사 조작 주동 K뉴스 결과나 발표하지? 어젯밤처럼 술이나 처마실 시간적 여유가 없을텐데!! 꼬마 기뤠기~ 술은 깨었니?"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해자 H,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6. 7.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상호 불상의 카폐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 피고인 계정에, "G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ㅋㅋ 이런 양아치 신문 J 꼬마 기뤠기 디질라고, L에 왔는데 M이라는 분이 N에서 군수 비서실장 역할한다고 L 어르신 그러시네요. 지가 먼데 이거저거 지시한다고!! 그런데 제일 나쁜 넘은 H이라고 하네요!! D 군수는 말할 것도 없다고 하시네요!!"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마. 피해자 O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8. 4. 15.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및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 피고인 계정에, 피해자 O에 대하여 'P O 대표가 B 똥개들을 위한, 특별히 고급리무진 버스를 운행하신다고 합니다. 사람은 탑승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나에게 고발장 친 똥개들이 뭔 죄가 있겠어요!!'라는 게시글과 함께 피해자의 버스 사진에'똥개 고급리무진 타고 서울 나들이, 똥개 O외 19똥 후송용 차량'이라는 글귀를 합성하고, 피해자가 지게를 진 사진에 'O야~ 똥지게 멋지군!!'이라는 글귀를 합성하여 게시하고, 피고인은 2018. 4.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계정에, 개 두 마리가 있는 사진에 '딱 봐도 똥개인데, 아니란다 ㅋ 나를 고발한 O외 19명'이라는 글귀를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 Q, R,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 13, 19, 30, 52, 53, 57, 58) 1. 수사보고(B군청 직원 통화 관련임), 수사보고(B군청 감사계장 통화 관련임), 수사보고(B군청 도서관장 통화 관련임) 1. 고발인 O 자료제출, N 등 관련자료 첨부, 고소인 제출 피의자 E 캡처 사진, 각 E 댓글 첨부(증거목록 순번 23, 25, 27), 관련기사 2부, 각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48, 62, 77), 각 기사(증거목록 순번 49, 50), 관사관리현황, A 작성 인쇄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순차적으로 대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2 내지 19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2, 5 기재 각 H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각 I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H에 대한 모욕죄와 I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2 내지 19,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을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내지 11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9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2 내지 19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은,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은,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2 내지 19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 벌금 5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나. 나머지 각 죄 :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2 내지 19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에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나. 후보자비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군수 D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는 비리의혹에 관한 글 등을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E 계정 등에 게시함으로써, D이 B군수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D을 비방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D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 범행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자 E 게시글을 삭제하였고, 더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적 공간인 피고인의 E 계정에 대부분의 글을 게시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B군수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일부 게시글은 B군이 피고인 소유 토지를 G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한 항의 내지 비판의 의도로 게시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게시글은 언론 기사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