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18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24. 23:30경 대전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한 후 아동인 피해자 E(여, 8세)에게 ‘검지손가락에 침 묻혀서 젓꼭지에 비비기 20번, 더 벌려요, 아까처럼 팬티벗고 잠지손가락으로 벌려서 보여줘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를 무릎까지 올리고 다리를 옆으로 벌린 뒤 속옷을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20. 6. 27.경부터 2020. 9. 16.경까지 8회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7. 20. 20:3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화상채팅 어 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여, 닉네임 ‘F’)에게 ‘넹, 펜같은거, 넹, 넣고 왔다갓다, 좀밑부분에 넣으면 넣어지는데, 거기’, ‘원래 들어감, 여자는 ***, 그렇게해여, 네 그 구멍, 좀더 넣어야’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후 이를 스마트폰 화면 캡처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0. 7. 20.경부터 2020. 9. 16.경까지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19, 20)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3, 16), 속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 죄일람표2 순번 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위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E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도 별도로 발견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화상채팅에서 만난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화면을 캡쳐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의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위 캡쳐화면을 통해 추정되는 피해자들의 연령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가벌의 필요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여성이 양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동영상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LG G6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각 동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불상의 방법으로 다운로드받은 것에 불과한 점(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위 각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으로 간접적으로나마 그 제작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동영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