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중순경 이천시 E에 있는 ㈜D 주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 인접 토지 200평 매입자급 5억 원을 빌려달라. 위 땅은 6개월 내 취락지구로 용도가 변경이 되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수익금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1. 22.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을 채무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금 5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D 인접 토지는 용도변경이 예정된 토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금원을 위 회사 운영자금,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 피고인 B의 아들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 2017. 11. 23. 같은 계좌로 4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입금거래내역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급여명세서, 금전지급내역, 계좌별 내역 증명서, 출금내역문자 1. 각 수표 사용내역 1. 차용금 내역 1. 문자내역(2017. 11. 20.자 문자) 1. 입출금거래내역(5억 입금 계좌) - 사용내역 1. 수사보고서(신용확인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평소 피고인 B으로부터 ‘㈜D와 인접한 이천시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취락지구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이니 위 토지를 미리 매입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지인인 피해자에게 해주었는데, 피해자가 위 토지 매입에 관심을 보이자 피고인 B을 소개해 주었을 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빌려준 일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 결국 피고인 A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평소에 ㈜D 전무로 근무하면서 사용하게 된 피고인 B의 아들 H 명의 I 계좌로 위 5억 원을 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B의 둘째 아들 K 명의로 매수한바, 피고인 B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취락지구로 용도가 변경될 예정이니 5억 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피고인 A의 소개로 2017. 11. 20. 피고인 B과 만나 피고인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존재 및 6개월 내 용도변경 예정 여부 등을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이 지정한 피고인 B의 아들 H 명의 I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2017. 11. 22.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피고인 B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여일은 “2017. 11. 21.”, 변제기일은 “2018. 6. 30.”, 이자는 “연 20%”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은 단기간 내에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렸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만나기 전인 2017. 11. 20. 오전에서야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에게 5억 원을 투자받아 10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2017. 11. 20. 02:12 피고인 A에게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안나온다 도저히 불가능해~~ 그리고 계산을 하다보니 잘못하면 빚에 빚을 지게 될 수도 있어 봄에 테마파크 공사를 하려면 또 차입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5억을 급하게 가지고 와서 시간을 다투는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하시는 분들께 원금에 알파를 드릴 수 있는 무언가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내 생각에는 시간을 좀 벌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253평 땅을 사도 명의 이전도 못하는 입장이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바, 피고인 B은 이미 피고인 A과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는 것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약속한 6개월 내에 수익금 포함 10억 원을 지급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11. 20. 피해자와의 식사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6개월 내에 용도변경이 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이야기가 다 됐다고 말하여 어차피 피고인 A의 말을 뒤집기에는 늦었고, 피고인 A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토지가 6개월 내에 용도변경이 될 예정이라는 피고인 A의 말에 동조를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편취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의 말에 소극적으로 동조만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5억 원을 송금할 계좌를 둘째 아들 H의 I 계좌로 직접 지정하고,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최종적인 변제 책임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한 이상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한 것과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매수한바,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B 측과 매도인 L 사이에 2017. 12. 7.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2019. 1. 31., 2019. 3. 19.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2019. 11. 29., 등기원인은 2019. 11. 10. 매매인바, 이 사건 토지 매입시기가 투자 내지 차용시기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뒤늦게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은 직후 위 투자금 내지 차용금 대 부분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식당 시설비, 환경부담금, 공사비용, 가구비용, 채무변제 등 회사운영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와의 만남을 주선하였고, 피고인 B이 지급받은 5억 원 중 약 1억 6,000만 원을 차량 구입 등 명목으로 사용한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A이 단순히 피고인 B의 이야기만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사용한 금원을 전부 돌려준 것은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30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편취한 금원 중 자신이 사용한 금원을 피고인 B에게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평소 피고인 A을 신뢰하던 피해자를 속이고 5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