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1. 피해자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29. 인천 남구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남원새마을금고의 직원인 E에게 대출금액은 5,900만 원, 만기 2012. 8. 9., 이자 연 7.2%로 하고 인천 남구 F에 있는 G빌라 202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위 G빌라 202호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대출을 받으면 피고인에게 매달 수고비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명의만 빌려 주었던 것이고, 당시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신용카드 연체 등 채무만 5,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 금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2010. 8. 9. 대출금 명목으로 5,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9. 충북 청원군 I에 있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J' 사무실에서 '96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자동차를 구입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매달 396,572원씩 갚겠다. '라고 말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신용카드 연체 등 채무만 5,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9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게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남원새마을금고 작성의 고소장(순번 34, 첨부자료 포함),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순번 38, 첨부자료 포함) 1. 인천지법 M 감정평가서, 현황조사결과서, 사건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동남원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라 한다)로부터 5,9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시가 9,900만 원 상당의 인천 남구 F에 있는 G밀라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767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위와 같은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당시 피고인이 전소유자와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9,9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 소유자와 사이에 매매대금 9,900만 원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경위 등에 비추어 위 계약서 상의 매매대금을 진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 금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7,000만 원에 불과했다), 비록 피해자 금고 또한 위 부동산의 감정가를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와 같은 9,900만 원으로 자체 감정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피해자 금고에 제출하여 피해자 금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판단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마치 실매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금고에게 이 사건 대출 당일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가 되는 대로 그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으로 30% 이상의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확약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일 위 확인서의 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N과 사이에 소액우선변제대상이 되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0. 8. 12. N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더라도 그 보증금의 일부금으로 30% 이상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점(N과 사이에 위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의 일부로 갈음하였기에 N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보증금도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등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기에 실질 소유자가 그 담보가치를 감소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차액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자력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점,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5,303만 원에 매각되어 실제 배당할 금액 51,287,386원 중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N에 2,000만 원이 1순위로 배당되고 나머지 31,287,386원만 피해자 금고에 배당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금고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 등에 관하여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편취 범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 금액 합계 6,86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피해 변제를 한다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목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은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금고가 임의경매절차에서 3,100만 원 정도의 일부 피해 금원을 회수한 점, 피해자 금고에 대한 편취 금액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출산한지 2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