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6

범 죄 사 실 2021고합10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B와 함께 필로폰을 국제특급우편물을 이용하여 국내로 수입하기로 하고, B는 태국에서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B는 2021. 1. 일자불상경 태국에서 필로폰 약 41.26그램을 56개의 비닐 지퍼백에 소분하고, 소분한 위 지퍼백을 10개씩 각 검은색 테이프로 감아 긴 끈 형태로 만들어서 청바지 허리띠 부분에 넣은 상태로 박음질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 ‘A’,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경기도 김포시 C’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물(D)에 담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1. 1. 25.경 E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41.26그램(시가 10,315,000원)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1. 하순 밤 무렵 김포시 C,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리병의 뚜껑에 연결된 플라스틱 빨대 2개를 이용하여 필로폰 흡입기구를 만든 후, 유리병에 물을 조금 채워놓고 하나의 플라스틱 빨대에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을 약 0.4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또 다른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4. 밤 무렵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약 0.4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30. 밤 무렵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약 0.4그램을 투약하였다. 2021고합42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케타민, MDMA를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 15:05경 김포시 C 앞에 주차되어있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필로폰 약 81.64그램, 케타민 약 40.15그램, MDMA 31정을 비닐봉지에 나누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서, 압수물 사진, 인터넷우체국 국제우편 배송조회(D) 출력물 1부 1. 각 수사보고(긴급압수수색 결과, 압수물 실측, A 필로폰 양성 확인, 피의자 휴대폰 열람 동의 및 공범과 대화내역 화면 첨부, 추징금 산정) 2021고합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긴급 압수수색 결과, 압수물 실측, 마약류 중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소지, 케타민 소지, MDMA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케타민, MDMA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필로폰 투약·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인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나. 제2범죄[2021. 1. 30.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2020. 12. 24.자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시가 10,315,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하고, 3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케타민·MDMA를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목적, 내용,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0. 5.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공범의 압력으로 인해 피고인이 마약류 수입 및 소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