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안양시 만안구 C, D호를 소재지로 하여 전기, 전자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2018. 3. 14.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6. 1. 30.경 주식회사 F(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2,9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75,033,067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2015. 12. 30.경 주식회사 G(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1,493,73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4,532,9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인 A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30.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모두 4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75,033,067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30.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모두 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4,532,9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보충조서 1. 각 증거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38번, 39번) 1. Y 회신 / Z 회신 / G 회신 / AA 회신 / 복사기임대전문점 회신 / AB 회신 / ㈜AC 회신 / AD 회신 / AE(주) 회신 / AF(주) 회신 / AG 회신 / AH(주) 회신 / ㈜AI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 주식회사 B)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J - 주식회사 F) 1. 세금계산서 발급 IP내역 1. Y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 Z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 ㈜AK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 ㈜G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 AA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목록 / ㈜B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 전자세금계산서(매입) / 전자세금계산서(매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2018. 3. 14.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 세금계산서들은 정상적인 거래에 기초한 것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초가 된 거래들은 일부 그 실질이 없는 가공의 거래(피고인 회사와 주식회사 F 사이의 거래)들이거나 또는 거래의 실질적 주체인 주식회사 F(2019. 2. 1.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J, 이하에서는 편의상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AJ’이라 칭한다)이 피고인 회사의 이름으로 한 차명(借名) 거래들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은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변호인의 주장처럼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주식회사 AJ의 대표이사 X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종래 위 X의 제수 AL이 같은 ‘E’의 이름으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만들어 설립한 회사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주식회사 AJ이 그 주식 중 98%를, 피고인 A{2004년경 위 X의 부(父) AM와 혼인} 등이 나머지 2%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자신이 피고인 회사를 제조업체로서 설립한 후 처음에는 중국산 수입 자재만 피고인 회사를 통해서 수입하였는데, 그 물량이 많았던 데다, 따로 피고인 회사의 명의로는 창고를 운영할 형편이 되지 않았던 탓에 주식회사 AJ의 창고 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2016년경 담당 직원인 피고인 회사 소속의 AN이 퇴사할 때까지도 두 회사의 자재가 제대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으며, W이나 위 AN 등 피고인 회사 소속 직원들의 면접․채용도 주식회사 AJ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를 대부분 수행하였고, 2017년 W 등 피고인 회사의 일부 직원들이 주식회사 AJ으로 소속을 옮기게 된 경위도 해당 직원들의 희망에 따라 자신이 이직을 시킨 것‘이라는 것인바, 피고인 회사의 실제 경영주는 위 X인 것으로 보이고, 이와 함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와 위 주식회사 AJ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그 조직이나 경영이 서로 혼화(混化)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의 소재지인 ‘안양시 만안구 C, D호’의 소유자는 바로 주식회사 AJ이었으며, 당시 주식회사 AO가 주식회사 AJ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위 AO의 대표인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회사가 위 장소를 소재지로 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J의 회장으로부터 임대료를 올리지 않을 터이니 공간을 조금 남겨 피고인 회사에 재임대해주자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4평 정도의 공간을 피고인 회사에 제공하였으며, 그에 상응하여 이후 차임도 월 5만 원씩 삭감하여 주식회사 AJ에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인 회사는 위 3~4평 정도의 공간에 작업대는 따로 없이 빈 책상 하나와 책꽂이 하나 정도를 둔 채 물품이나 박스 같은 것들을 쌓아 두곤 하였는데, 고정적으로 여성 한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몇 번 보았으며, 남자도 한 명 가끔씩 왕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위 C의 입주자(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작성하는 입주카드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증인 V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관리비도 이를 따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2015년 12월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그 직원으로 근무하다 2017년경 주식회사 AJ으로 소속을 옮긴 W이 이 법정에서 ‘자신은 근무기간 동안 주식회사 AJ의 소재지인 안양시 동안구 AP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소재지인 위 C에는 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및 증인 J, H, L, R, O, P, U의 각 법정 진술과 Y 회신 내지 후술하는 각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상주하며 실제 근무한 장소는 피고인 회사의 소재지인 C이 아니라 주식회사 AJ의 소재지인 ‘안양시 동안구 AP’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세금계산서들과 관련된 물품의 수발도 거의 전부가 위 AP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들 또한 모두 주식회사 AJ의 소재지인 위 AP에서 발급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위 일람표 연번 9번 기재 세금계산서의 상대방인 ‘AH(주)’의 S은 이 법정에서 ‘당시 그 견적은 주식회사 AJ으로부터 받았으나, 발주는 피고인 회사로 넣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회사로 발주를 넣어 제품을 공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위 S이 피고인 회사로 보낸 발주서 상단에는 피고인 회사의 회사명 아래에 주식회사 AJ의 직원으로 보이는 “AQ 팀장”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일람표 연번 10번 기재 세금계산서의 상대방인 ‘(주)AI’의 T은 이 법정에서 ‘실제 거래는 주식회사 AJ(담당자 AR 팀장)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나,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회사 앞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세금계산서만 피고인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 진술하였으며, 같은 일람표 연번 37, 38, 40, 42, 44, 46번 기재 세금계산서들의 상대방 ‘AE(주)’가 수사절차에서 제출한 피고인 회사와의 거래명세표들에는 각 그 하단에 “㈜AJ /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회사와의 거래에 관한 자료로 함께 제출한 입금표에는 물품의 공급자가 ”(주)AJ“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위 일람표의 연번 1, 7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G’ 작성 거래명세표에는 위 세금계산서들과는 달리 해당 거래의 상대방이 “AJ”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일람표 연번 2, 8, 10, 12, 14, 15, 20, 22, 24, 25, 26, 29, 29, 31, 32, 33, 34, 36, 37, 39, 41, 43, 44, 47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복사기임대전문점’의 R는 수사절차에서 ‘위 세금계산서들과 관련하여 자신의 실거래처는 주식회사 AJ’이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 문답서’를 제출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R 작성의 거래명세표들에도 위 세금계산서들과는 달리 해당 거래들의 상대방이 모두 “(주)AJ”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일람표 연번 3번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Z’의 H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AJ에서 자회사를 하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회사와 거래를 한 것으로 기억하나, 납품은 주식회사 AJ으로 한 것 같고, ’E‘라는 피고인 회사의 명칭은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같은 일람표 연번 17번 기재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AA’의 N은 이 법정에서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주식회사 AJ과 계속 거래를 해 왔는데, 이 건만 세금계산서를 피고인 회사 앞으로 끊어달라고 하여 끊어주었던 것’이라 진술한바, N이 작성한 거래명세표에도 위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해당 거래의 상대방이 “(주)AJ”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일람표 연번 18번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AD’의 P은 이 법정에서 ‘해당 거래는 주식회사 AJ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주식회사 AJ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만 피고인 회사 앞으로 발행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AD가 수사절차에서 제출한 해당 발주서에도 그 발주자가 “(주)AJ”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일람표 연번 19번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AK’ 작성의 거래명세표에도 위 세금계산서와는 달리 해당 거래의 상대방이 “(주)AJ”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G 및 AA, ㈜AK 작성의 각 거래명세표의 ‘확인’란에는 그 확인자들 중 1인이자 “자재” 부분의 확인자로서 당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던 AS의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회사에 관한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에 2015. 1. 2.부터 2016. 6. 16.까지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U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X이 대표인 주식회사 AJ에 입사하여 위 기간 동안 안양시 동안구 AT에 있는 주식회사 AJ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는 피고인 회사 명의로 나왔으나, 같은 회사이고 계열사라는 말을 듣고 그런가 보다 했을 뿐,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A은 공장장으로 있으면서 같이 단순 작업인 조립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명부에 2015. 12. 1.부터 2016. 8. 20.까지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AN이 2016. 6.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기재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AD’에 보낸 메일에는 “안녕하세요 AJ입니다”라는 인사말이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