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6.경 인천 계양구 B 7층에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 D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1. 공갈 가.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0. 6. 16.경 위 C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2020. 6. 9.경부터 위 회사에서 '대표이사 비서‘ 직함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피해자의 실수로 거래처 F에서 견적서를 받지 못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한다. 피해자가 F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위약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나와 D 대표이사가 횡령죄로 구속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수억 원을 변상해야 한다. 피해자의 상사인 G 과장도 1,400만 원을 회사에 입금해서 이번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 성의를 표시하였으니 피해자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성의를 표시해라. 그러면 일단 문제를 해결하고 나중에 대출금을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이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경 위 C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물류회사는 거래처가 많아 도미노와 같아서 F에서 피해를 보는 바람에 다른 업체에서도 피해를 보았다. 피해를 본 업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리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하니, 추가로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위 C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번 일로 F 직원들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이라도 구입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 8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경 위 C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D 대표와 나는 이미 8,000만 원씩 위약금을 물어 주었으니 피해자도 더 성의를 표시해라. 그렇지 못하면 나와 D 대표는 횡령죄로 구속될 수 있고, 피해자는 수억 원을 배상하여야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0. 6. 30.경 위 C 주식회사 화장실에서, 2020. 6. 1.경부터 위 회사에서 ‘회장 비서’ 직함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피고인이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20. 6. 29.자 고시에 대한 무역거래 영업 중지 예정’을 제시하며 ‘피해자가 메일 확인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벌금 1,200만 원이 부과되었다.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냐. 오늘 18시까지 1,200만 원을 구해 회사 거래처에 송금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우리 엄마가 700만 원을 송금해 주었고, D가 금목걸이를 팔아서 350만 원을 구했으니 피해자가 나머지 150만 원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라.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면 15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요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위 C 주식회사에서, 2020. 7. 27.경부터 위 회사에서 회계 담당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I(여, 22세)에게 전화하여 ‘법무법인에서 감사가 나와 서류를 전부 가지고 갔는데, 준비는 잘 해 두었는지? D 대표 도장을 날인해 두라고 하였는데 왜 날인해두지 않았나?’라고 말하여 마치 위 I의 실수로 회사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말을 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라는 서류를 D로 하여금 위 I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I에게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싶다. 일을 다 해놓았다고 보고했으면서 왜 수입결의서를 누락시켰나. 수입결의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인데, 누락되는 바람에 탈세 문제가 생겨 대표이사가 배임죄로 징역을 살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I의 실수로 C 주식회사 및 피고인을 비롯한 임원진에게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며칠 후 재차 위 I에게 ‘(I의 실수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 직원, J 세무사와 이야기를 했는데 답이 없다. 추징금이 몇 천만 원 부과될 예정이어서 내가 먼저 납부했다. 추징금 납부에 대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니 500만 원 정도 이체한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나. 회계 담당자인 네가 다른 직원들과 논의하지 말고 스스로 방법을 생각해봐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9. 28.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I의 부친인 피해자 K(50세)이 위 C 주식회사로 찾아오자, 위 K에게 ‘I의 급여가 두 달간 지급되지 않았는데, I이 체불임금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영수증을 작성해주면, I의 실수로 발생한 C 주식회사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위 K이 영수증을 작성하지 아니하면 C 주식회사나 피고인이 I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처럼 위 K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K으로부터 영수증, 성명 : I(주민등록번호 1 생략), 직책 : 과장, 부서 : 경영지원관리팀, 위 상기 본인에 대한 첨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책정된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위 상기 본인을 대리하여 부친(K)님이 수령함에 있어 C 주식회사는 I 급여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이를 확인한다. 첨부서류 1. 8월 급여명세서 1부, 1. 9월 급여명세서 1부. 2020. 9. 29. 위 영수자 K라는 영수증을 작성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9. 19. 16:35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20. 8. 5.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피해자 L에게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3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고, C 주식회사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수 천만 원에 달하였으며, 위 회사 직원들의 4대 보험이나 간식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 명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경 위 C 주식회사 회장실에서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 업체명 : C 주식회사, 대표자명 : D,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N, O호, 유효기간 : 2021. 03. 02. ∞ 2023. 03. 01. 위 업체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상사업에 의해 선정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03 월 02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인의 인영을 삽입한 뒤,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인쇄하여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국세청장 명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 C 주식회사 D 대표, (경유) 중소기업은행 여신거래팀, 제목 2020. 6. 29.자 고시에 대한 무역거래 영업 중지 예정, 1.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에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청은 아래와 같이 2020. 6. 29.자2020-세-93815호고시에 대한 귀 사의 P협회 등재 무역고유번호(Q) 영업 중지 예정을 2020. 6. 30.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귀 사는 매출기장 장부에 대한 12,000,000원의 손실금 처리를 완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자 회신을 합니다. 3. 아울러, 귀사의 본점 주식회사 C과 관련 위 증빙자료 부족으로 인한 손실금이 발생 된 것으로 C 주식회사(계열사)의 추가 무역거래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매출기장 장부에 대한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처리기간 : 2020. 6. 30.까지, 붙임 1. 중소기업은행 회신서1부(은행용), 국세청장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국세청장 관인의 인영을 삽입한 뒤,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인쇄하여 2020. 6. 30.경 그 정을 모르는 위 C 주식회사의 직원인 H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국세청장 명의로 된 공문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출결의서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카톡내용,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휴대폰 결제내역,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내역, 송금내역서, 근로계약서, 국세청 문서, 회신문서, 거래내역서, 위조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43, 44, 48, 49, 88, 95,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E에게 1,73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H에게 650만 원을, 피해자 L에게 3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이자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