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010. 2.생), 피해자 E(가명, 여, 2010. 2.생)의 조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년 봄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내 방에서 그곳에 잠을 자려고 들어온 피해자 D(당시 10세 내지 11세)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다음 혀를 피해자의 음부 안까지 집어넣었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9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년경 양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당시 8세 내지 9세), 피해자 E(당시 8세 내지 9세)에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뒤, 갑 자기 피해자들의 옷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당시 9세 내지 10세), 피해자 E(당시 9세 내지 10세)에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 D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 D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 E의 옷 위에 손을 올려 피해자 E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당시 11세)에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를 눕힌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꼬집듯이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년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당시 8세 내지 9세), 피해자 E(당시 8세 내지 9세)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친구집에 놀러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들의 배, 머리 부위,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들의 신체에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자료, 각 진술분석 의견서, 주민호구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가명) 및 보호자 범행일시 및 장소 관련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〇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10. 20. 법률 제17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〇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다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〇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피해자의 조부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 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3학년 2학기(2019년) 때부터 몸을 만졌다. 동생(피해자 E)도 방으로 불러서 동생 몸과 내 몸을 계속 만졌다. 동생과 있을 때 만진 것이 열 번이 넘고, 동생 없이 나한테만 그런 것도 열 번이 넘는다.’, ‘4학년 때부터 옷 속으로 만졌다.’, ‘할아버지가 몇 달 전에 잠옷이랑 바지랑 팬티 벗기고 소중한 부위를 핥고 만졌다. 제일 마지막으로 그랬던 날은 아빠가 2011. 11. 5.에 집에 왔는데 아빠가 오기 3일 전까지 계속 그랬다. 할아버지가 발 마사지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옷 안으로 가슴이랑 중요한 부분을 조몰락거리고 계속 만졌다. 할아버지랑 같이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매일 거실이나 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맞을까봐 말을 못했다. 할아 버지한테 말대꾸하면 발로 차고 때린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8 내지 35쪽),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 ‘할아버지가 언니 소중한 부위를 만졌다. 때리고.’, ‘몰래 친구집 다녀왔는데 언니랑 저를 때렸다. 머리와 배를 차서 저희가 엄청 울었다.’, ‘할아버지가 언니 때렸을 때 언니가 엄청 아파하는 모습을 봤다.’, ‘할아버지가 언니랑 저의 소중한 부위를 만졌다. 같이 할아버지 손으로 한 명씩 한 명씩 만졌다. 할아버지 집 갈 때마다 거의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9 내지 82쪽). 이렇듯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나타난 사건의 진행 경과와 전체적인 흐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피해자 D는 2021. 11. 11. 피해자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친모에게 ‘할아버지가 가슴이랑 음부를 손 넣어서 많이 컸냐 하면서 만졌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최초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증거기록 제110, 111쪽). 피해자가 친모와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하다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낼 무렵에서야 친모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2021. 11. 11.에서야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H가 작성한 피해자 D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의견서에는 ‘피해자는 사건 각각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진술하다가 추가정보를 제시하는 등 자연스럽게 진술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함에도 이를 각각 구분해서 진술하지는 못했는데 이는 피해가 거의 일상에서 숱하게 일어났으며 비슷한 피해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각각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해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구분하여 진술할 수 있었으며 그 각각에 대하여는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바를 진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피해자 E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의견서에는 ‘피해자는 각각의 가해자, 피해 장소, 피해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해자는 각각 사건의 특징적인 세부적 내용을 진술하는 모습이었고,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 바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함에도 이를 각각 구분해서 진술하지는 못했는데 이는 피해 발생 후 약 2년의 시간이 지나 자연적인 기억의 소실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는 실제 본 사건에 대하여 잊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사건 각각을 구분하여 상세히 진술하지 않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내용을 진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조부인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에 대한 성범죄를 행하고 신체적인 학대를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나이,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조부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친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피고인 집에 거주하던 피해자 D에 대한 성범죄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저질렀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도 학대하며 성범죄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겁을 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모욕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