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60

범 죄 사 실 1.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8.경 인천 남동구 B원룸 C호에 전입한 이후부터 위 원룸 사람들이 피고인을 감시하며 살해하려 한다고 생각하다, 2022. 2. 17.경 위 원룸 D호와 E호 거주민들이 피고인을 살해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독가스를 살포하였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17. 17:04경 위 원룸 2층 다용도실에서 위 원룸 D호 거주민인 피해자 F(남, 58세)을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에 사용할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4cm, 쇠뭉치 길이 약 5cm)와 몽키 스패너(총 길이 약 28cm, 쇠부분 길이 약 11cm)를 준비한 다음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7:13경 위 원룸 D호로 올라가 D호의 출입문 잠금장치와 손잡이 부분을 위 망치로 수회 내리쳐 부순 후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을 찾는 등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13경 위 원룸 D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잠금장치와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부수고, 같은 날 17:23경 위 원룸 E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부수어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손괴된 피해품 사진,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출력물,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촬영물, 범행 도구 사진 1. 특수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특수재물손괴 피의사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CCTV 확인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출력물)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살해할 목적이나 살인예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목적 및 살인 준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2. 17. 16:59경 원룸 D호로 찾아갔다. 당시 장갑을 낀 상태로 손에는 폴대를 쥐고 있었고, 문을 발로 찼음에도 D호 거주자인 피해자 F가 반응하지 않자, 소화기를 챙겨 다시 문 앞으로 가 폴대로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소화기를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고, 몽키스페너를 가져와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 여전히 문이 열리지 않자 문 손잡이를 발로 걷어찬 후 이번에는 망치를 가져와 출입문 잠금장치와 문 손잡이를 내려쳤다. 출입문 장금장치와 손잡이가 손괴되자 망치를 바닥에 내려 놓고 문 틈에 양 손을 넣고 문을 잡아 당겨 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내려 놓았던 망치를 다시 집어 들고 문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E호의 손잡이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였고, 문을 열어 안을 확인하고 다시 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원룸 D호, E호 거주자들이 피고인에게 독가스를 살포하는 등 피고인을 살해하려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당시 극도로 분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독가스 살포 등을 하지 말라고 따져 묻기 위해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히 따져 물으려고 했다면 먼저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렸을 것이고, 그럼에도 피해자 F가 대답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상식적이다. 출입문 잠금장치와 손잡이 부분을 망치로 수회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강제로 문을 열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망치로 출입문 잠금장치와 손잡이를 손괴한 후 망치를 바닥에 내려 놓고 손으로 문을 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바닥에 내려 놓은 망치를 다시 집어 들고 D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는 위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F를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룸 D호, E호에 사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음식에 이물질을 타고, 독가스를 투입하여 살해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먼저 D호, E호에 사는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했다. 장갑을 끼면 용이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착용하였다. 처음에는 폴대를 갖고 D호 문을 열고, 소화기를 방 안에 분사하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서 밖으로 나올 것이고 그러면 죽이려고 하였다. 폴대로 문이 열리지 않아 2층 다용도실에 있는 스패너와 망치를 가지고 와서 D호문을 열었다. 폴대만으로는 살해하려는 목적이 만족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방문을 열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사람이 없어서 다시 나왔다’고 진술하여 살인의 목적 및 살인 준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와 같이 범행을 자백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들이 충분하고, 자백 이외의 다른 정황증거 중 자백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 위층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독가스를 투입하는 등 살해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출입문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이와 같은 살인예비 범행은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범행 동기와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만약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주거지 내에 있었더라면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