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교통사고 차량을 수리하는 자이고, E(같은 날 기소유예)는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의 직원으로서 현대자동차부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H(같은 날 기소유예)은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기아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K(같은 날 기소유예)은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의 대표로서 쉐보레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N(같은 날 기소유예)는 포항시 남구 0에 있는 'P'의 대표로서 삼성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Q(같은 날 기소유예)은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S'의 대표로서 쌍용자동차 부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T(같은 날 기소유예)은 대구시 달서구 U에 있는 'V'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수입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D에서 교통사고 차량을 수리하던 중 위 E, H, K, N, Q, T과공모하여 교체하지 않은 자동차 부품을 마치 교체한 것처럼 허위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자동차보험회사에 허위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부품대금과 공임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2014. 2. 18.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 은 포항시 남구 W에 있는 X 건너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인 Y 그랜져TG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자동차부품인 휀더 우측 판넬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체한 것처럼 허위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위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부품 대금 110,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5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E는 이를 비롯하여 2014. 2. 18.경부터 2017. 4. 26.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합 계 35,433,818원을 지급받고, 2014. 6. 18.부터 2016. 1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2)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489,256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 면책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6. 1. 11.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사실은 포항시 북구 Z에 있는 AA병원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인 AB 쏘올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자동차부품인 너클등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체한 것처럼 허위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위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KB손해보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부품 대금 122,32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4.경 104,584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H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11.경부터 2017. 5. 19.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7,256,330원을 지급받고, 총 2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를 제출하여 합계 381,260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 면책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4. 1. 10.경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사실 은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장성럭키아파트 2단지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인 AC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자동차부품인 휠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체한 것처럼 허위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위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KB손해보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부품 대금 113,08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경 107,426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K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10.경부터 2017. 5. 18.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6,363,771원을 지급받고, 2015. 1. 19.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에 71,830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 면책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2014. 1. 11.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사실은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있는 창포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인 AD 뉴SM5 승 용차를 수리하면서 자동차부품인 페시아 프론트 범퍼 등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체한 것처럼 허위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위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KB손해보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부품 대금 411,9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3.경 273,914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N는 이를 비롯하여 2014. 1. 11.경부터 2017. 3. 27.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7,520,397원을 지급받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525,900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 면책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과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16. 5. 23.경 포항시 남구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사실은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서만교회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인 AE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자동차부품인 램프어셈블리 등을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체한 것처럼 허위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를 작성한 다음 위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부품 대금 326,26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6,2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Q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23.경부터 2017. 4. 19. 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8,892원을 지급받았다. 6. 피고인과 T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T은 2015. 2. 10.경 대구시 달서구 J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사실은 포항시 남구 AF에 있는 AG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인 AH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하면서 자동차부품인 RR BUMPER MOULDING RH 등을 교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체한 것처럼 허위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위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부품 대금 74,4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경 70,6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과 T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10.경부터 2017. 1. 18.경까지 사이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42,267원을 지급받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839,200원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 면책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E, Q, H, K, N,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첨부 문서 전부 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문서 전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 보험금 취득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행위 보험금 취득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범행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러 한 범행으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까지 보험료 상승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보험회사 중 일부와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