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향에서 초전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화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0.경 위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03:2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다른 장소로 갔다가 잠시 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클럽에서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다. 추행의 부위가 엉덩이, 음부로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내 상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어철에 전어를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을 이전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골프연습장을 이전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변제할 수 있다. 전어사업에 투자할 투자금 1,4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5% 이자를 주고, 원금 중 1,000만 원은 2010. 2. 28.까지, 나머지 400만 원은 2009. 10. 28.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전어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골프연습장의 차임 및 관리비가 연체되는 등 운영이 어려워져 피고인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전어사업 약정서 사본, 피의자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각 첨부), 전어사업 약정서 사본, 통장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D) 1.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음파일 관련) 1. 수사보고(2008. 9. 30. 경 피의자의 채무가 3억 9천만 원에 달한 사실 확인), 판결문 3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E 명의 신한은행 계좌 첨부),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E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계좌내역 및 차용금 사용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전어사업에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사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운영했던 골프연습장 이전, 전어사업 투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중 1,400만 원을 빌린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월 5%의 이자를 주고 2개월 후에 400만 원을, 6개월 후에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위 돈을 빌려준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1,400만 원을 빌려 준 외에도 매월 원금의 20%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별도로 1,000만 원을 전어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1,000만 원만 D의 전어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곳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 1,400만 원을 약속대로 반환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실제 피고인은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개월 후에 70만 원을, 그 다음달에 1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4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는 10여 년간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15: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신고자와 C의 전화통화 녹음에 관하여),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 자의 E리조트 도착 시간), CCTV 캡처사진,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약 27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15

범죄사실 2019고단515 1. 2019.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13:30경 사이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화장품 매장에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건강식품, 염색제, 향수, 선크림, 매니큐어 등 시가 합계 248,500원 상당의 물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10:53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화장품 매장에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토너, 크림 등 시가 합계 162,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725 1. 2019. 3. 27.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 13:25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8,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7. 26. 범행 피고인은 2019. 7. 26. 18:05경 안동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78,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은 색 바지 1벌, 시가 158,000원 여성용 티셔츠 1벌, 시가 98,000원 상당의 여성용 모자 1개 등 시가 합계 434,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8. 26. 범행 피고인은 2019. 8. 26. 15:06경 안동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0,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 시가 33,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시가 56,800원 상당의 앰플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1개 등 시가 합계 251,800원 상당의 위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901 1. 2019. 11. 9.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11:26경 안동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비염약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6,000원 상당의 세타필 레스토라덤 1개, 리포뮬러 비타민 1개, 임팩타민 케어정 1개 등의 약품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1. 9. 범행 피고인은 2019. 11. 9. 11:31경 안동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800원 상당의 생리대 1개, 스타벅스 커피 2개, 듀오안 1개, 김치두루치기 1개 등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I, L, R, U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소견서 및 외래진료확인서, 피해견적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8. 6. 21.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범행횟수가 여러 번이고, 전체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범죄전력이나 범행내용 자체만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감독과 선도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리기간에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절도범행을 하게 된다고 진술하는바, 이 법원이 조사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 범행의 시기, 구체적인 범행방법과 절취한 물품의 종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진술과 같이 신체의 호르몬 변화로 인하여 충동조절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경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철근 판매 사업을 하고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윤을 남겨 용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재산이 없었고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890만 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각 금융거래내역, 각 차용증, 편지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주식회사), 수사보고(보령세무서 국세조사관 F과 전화 통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은행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전과 7회, 집행유예 전과 3회, 벌금형 전과 3회)이 있고, 이 사건도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돈도 받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의미에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이다. 특별히 피해 변제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1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9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김유완(공판)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0. 00:45경 오산시 B에 위치한 C초등학교 부근부터 같은 시 D 앞 교차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0. 00:45경 오산시 D 앞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 있던 피해자 F(여, 2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2년여 전 음주운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두 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직업 및 피고인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사 정순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24.경부터 2019. 5. 3.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및 시흥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명의 C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 사진 자료(C은행 원곡동 외환센터),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A)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A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9. 9. 2.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9. 11. 29.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1)이다. 1)춘천지방법원2020노121항소심 계속 중 피고인은 2019. 11. 21. 19:53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최종 음주시각 등 특정)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등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9. 9. 2.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2019. 11. 21.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과 위 2019. 9. 2.자 음주운전 범행 사건을 병합심리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7: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그 외 이종 범행으로도 수회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 1회 전과 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15. 19:4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완주군 C마을회관 관앞 부근을 지나가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며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58경부터 20:15경까지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라북도 완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부터 C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음주측정거부 장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차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5:4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이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지인들이 위 주소지 인근 마차천에서 배터리를 이용해 물고기를 포획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한다며 사진을 촬영하고, 화물차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39cm, 지름 5cm)를 들고 피해자 C이 탑승한 화물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D(여, 61세)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 C의 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발급의사 E 상대 피해자 C의 늑골 부위 재확인)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화물차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았고 이에 화가 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290만 원 및 6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오래전 범행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제주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 오수관 연결공사를 총 공사비 1억 원에 해주겠다. 그리고 공사는 2018. 11. 30.까지 완료하고 늦어도 2018. 12. 30.까지는 완공하겠으니, 공사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다른 공사대금 연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오수관 공사가 아닌 피고인의 다른 공사대금 결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관련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총 공사비용의 30%에 해당하는 3,30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배우자 E 명의 F은행 계좌(G)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다른 공사 현장의 인건비나 자재비 등에 대한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3,300만 원 중 이 사건 공사의 토목설계비로 250만 원, 세금으로 300만 원을 사용했으나, 나머지 3,05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와 상관없는 기존공사의 인건비나 자재비 등으로 사용하여서 시공사에 공사비를 주지 못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3 내지 45면, 제108 내지 110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약금을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었다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피고인도 피해자가 계약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08면), 계좌거래내역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이체 받은 후 설계비로 250만 원을 지급한 후 대부분 기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수사기록 제65 내지 8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사본, H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5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원(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9:4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곡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인수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법인을 만들고, 그 명의로 통장과 OTP 등을 만들어서 주면 6개월 안에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로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4. 경 남원시 용성로 5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남원시 B에서 C 주식회사의 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C 주식회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 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8. 경 남원시 하정동에 위치한 '남원우체국'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C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D)를 개설한 후, 인터넷뱅킹을 위한 OTP를 발급받고, 2019. 2. 20. 13:00경 남원시에 위치한 E조합 건물 앞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OTP를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1. 우체국계좌 개설신청서, C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허위의 법인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계좌개설 CCTV 관련, 불상자와의 I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1))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제1유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를 행한 자가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V~ 2년 나. 제2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A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에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법인 명의 접근매체 양도를 위해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등기하는 등의 추가적인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업무방해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법률상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5:0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짜증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그릇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깨진 유리그릇 파편을 피해자 왼팔에 맞게 함으로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사본 발급증명서, 응급사진기록(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유리그릇을 던져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손목 부위의 살이 베어지고 동맥까지 다쳐 자칫 심각한 위해를 입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전에도 피해자에게 대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여러번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법원은 두 차례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피해의 정도, 과거 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외에 다른 적절한 양형을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도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징역 1년 이상인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4:30경 인천 동구 B 소재 상호불상의 가게 내에서 다른 사람과 다투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여, 70세)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9:00경 위 B 소재 피해자 운영의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 할 년아, 좆같은 년아,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서 파출소에 갔다가 그냥 풀려났다, 네가 나를 신고했냐"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6cm, 손잡이 길이 29cm)를 위 식당 앞 땅바닥에 내리찍고 가게를 배회하며 마치 피해자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19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현장사진 및 동영상 저장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특수협박), 수사보고(관련사건 서류 첨부),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범행도구 도끼 사진첨부),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법치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영업장에 찾아가 협박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72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후 현재까지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이 지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