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5.3.04:2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새말로8길 12 건영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수서 방면에서 문정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한 상태로 운전한 것은 맞으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증거 중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경찰관의 조사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붉었으며, 걸음걸이는 약간 비틀거렸고, 똑바로 발음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는 0.172%로서 음주운전 처벌수치인 0.05%를 월등히 초과한 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08: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B동 302호 집안에서 자신이 외박한 사실로 말다툼을 하다가 처인 피해자 D(여, 44세)로부터 뺨을 1회 맞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은 후, 전기코드선 뭉치로 D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이마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D상처사진첨부) 1. 현장 및 D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1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김춘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20. 23:34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0. 9. 1. 00:08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2. 05:3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가동에 있는 제2순환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2. 05:4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제2순환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안개가 짙게 끼여 있었고, 그 곳은 도로중앙에 분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와 출구를 잘 살피고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전용도로 출구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역주행하다가 정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포터 IⅡ 화물차의 앞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소다각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좌측 발목 전거비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2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4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에 있어서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해진 것에 따르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전우진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19:23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읍내삼거리 방면에서 대전동부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를 타기 위해 3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59세)을 위 승합차의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범정이 비교적 무거운 사안이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2012노3480), 같은 해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3. 10:10경 부산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던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D에게 택시 요금을 송금시켜 주기로 하고 D에게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기재한 쪽지를 교부하면서 위 택시 운전석 옆 보관함에 들어 있던 D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3. 23, 10:23 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편의점 점주인 피해자 G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마치 위 D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위 D 명의의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3. 23, 11:10 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내 'H' 매장에서, 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종업원 I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위 1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8,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23, 11:57 경위 나.항 기재 백화점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J 건물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3. 23. 11:52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 건물 내 금은방에서, 금팔찌와 금반지 각 1개를 구입하면서 종업원 K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위 신용카드에 대하여 도난신고를 한 바람에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70,000원 상당의 금팔찌와 금반지 각 1개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 거래내역 1. 피해자차량 및 카드사용처 및 용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5.17.15:45경 전남 보성군 겸백면 소재 지방도 제845호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3. 00: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의20에 있는 선릉역 앞길 등에서 성명불상자가 'B', 'C'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광고전단지를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경부터 같은 해 9. 13.00:30.경까지 선릉역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의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광고전단지 1,200 매 가량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임의동행보고서 1. 광고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전단지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전단지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배포한 행위로 6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5.22.04:41경 한국도로공사 광주영업소 호남선 89.5km지점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는데,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2.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12. 21:00~22: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5g을 일 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쪽 팔뚝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2.16.06:00~07: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왼쪽 팔뚝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4, 25, 3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수사보고, 수원지방법원 2011노411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계산 근거 : 1회 투약분 0.05g 시가 10만 원 × 2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부이다. 피고인은 2012. 09.05. 03:10경 부천시 원미구 B치킨가게 내에서 피해자 C(55세, 여) 일행이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자는 말에 흥분하여 "내가 일하면 서술 먹는거 봤냐 내가 아직도 니 종업원인줄 아느냐 씹한년아 미친년아"라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울산 남구 울산남부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 및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진정인 B이 2015. 9. 14. 울산 남구 C 302호 피진정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여 피고인을 강간하고, 같은 달 1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강간하는 등 2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사건송치서 기록일체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강간으로 진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 조사를 받게 하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처벌받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2:00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 정문 D편의점 앞길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60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인간은 죽어야 돼"라고 소리를 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록 21) 1. 사진(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폭력범행으로 10여회 형사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음,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공권력을 무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관리·통제 ·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동종 또는 이종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15:30경 영주시 B에 있는 향초판매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향초판매점에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여, 20세)에게 "일을 해야 되는데 봉다리가 필요하다. 봉다리 하나만 좀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비닐 봉투를 건네받은 후 술 기운에 혼자 근무하고 있는 어린 피해자를 보자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악수 한 번 하자. 손녀 같다. 예뻐서 그렇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 손등에 3회에 걸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팔을 벌려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계성 인격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9. 17:4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먹던 컵라면을 고의로 바닥에 떨어뜨려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20세)이 걸레를 가지러 비품창고에 들어가자 뒤따라 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아웃도어용 칼(칼날길이 7.5cm, 전체길이 20cm, 증 제2호)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위협하고 테이프(증 제3호)로 손과 발을 묶어 항거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카운터 현금 출납기에 있던 현금 822,000원을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편의점 CCTV 캡쳐), 수사보고(정확한 피해금액) 1. 압수품사진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소견서,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입원 확인), 입퇴원확인서의 각 기재,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자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M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4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되 형량범위 특별 조정에 따라 그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 흉기를 사용하여 범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 당초 발생한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다. 범행 다음날 자수하였다. 피해자와 편의점 점주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23. 23: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34세)이 이중 주차를 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소유의 G 쏘울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뒤 범퍼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몰딩을 떨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 부분 1. 사진(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23: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업소에서, 밀실 4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그곳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그곳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정근거] 5만 원 = 성매매 대금 11만 원 - 성매매여성 에게 지급된 6만 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불과 48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 및 불법수익의 정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이며, C는 피고인의 친동생, D, E은 피고인의 사촌이다. 피고인과 C, D, E은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F(34세)이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간 8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27. 17: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빌려간 돈을 갚겠다면서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에 있는 정남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고, 이어서 피고인과 C, D, E은 위 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허리띠에 식칼 2개 (칼날길이 약 21cm)를 차고 있었고, 피고인과 C, D은 각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다. 피고인 등은 같은 날 18:00경 위 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D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으며, C는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E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3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1. 의료기록, 진단서 1. 수사보고(본건 공범 D, 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1

범죄사실 2013고단4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7. 02:45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의 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 및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8, 23:40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 및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6 피고인은 2012. 10, 27, 01:55 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4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요금명세서, 요금청구서 2013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2011년경부터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동종 범행으로 2012, 9. 21,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한달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온 사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1:46경 당진시 C아파트 202동 2호기 엘리베이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엘리베이터 벽에 부착된 스티로폼 소재 손잡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엘리베이터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의 승강기를 수리비 합계 46,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화재현장조사서 1부 1. 승강기 부분교체 공사견적서, 유리교체 공사견적서, 피해자들의 병원진료비 영수증 1. 캡처사진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동영상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승강기에 불을 놓아 승강기 전부를 소훼하였다.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생명,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당시 해당 아파트에 있던 많은 주민들이 큰 위협을 느끼며 대피하였고, 일부는 그 과정에서 화재에 따른 유독가스로 피해를 입어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범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 규모 역시 4,600만 원 정도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공탁하였고,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42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15. 10:00경 피고인 소유이자 피해자 D(여, 44세)이 거주하는 제주시 E건물 2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임차료를 완불하지 않고 이사도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은 잠겨 있는 현관문을 뜯어내고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1항 일시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살고 있는 위 주거에 들어가 망치로 피고인 소유의 안방 온돌바닥을 내리쳐 부수고 화장실에 있는 변기를 손괴하였으며 현관문과 창문들을 떼어 사용하지 못하게 옮겨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책장과 옷 등을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여 비에 젖게 하고, 전기를 차단하여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물을 부패시키는 등으로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방문 수사) 1. 수사보고 (기록 92쪽) 1. 현장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 1층에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등 세입자들의 항의 때문에 긴급히 공사를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 1층 세입자가 안방 옆 벽면에 곰팡이가 핀다는 말을 전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물이 새거나 곰팡이가 피는 문제로 항의를 하거나 이사를 가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관문과 창문 등을 뜯어내고 화장실과 안방 바닥을 대부분 깨부수는 등 그 상태로는 도저히 세입자가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의 공사를 감행한 점, 피고인이 사전 예고도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갑자기 생활터전을 잃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정에 처하게 된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다가 설사 1층 세입자의 집에 물이 새는 등의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은 보장되어야 할 것인 점, 피고인으로서도 다소 급한 필요성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덜 끼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인 점, 법률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 등을 통한 해결방법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7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20: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지배인 C가 관리하는 D호텔 본관 테라스라운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때리고 싶으면 때려라. 내가 회장 아들이다."라고 하며 큰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어 미팅을 하고 있던 손님들이 미팅을 마치지 못하고 떠나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1, 21: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인 D호텔 본관 앞에서 호텔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병신아, 개새끼야 똑바로 해." 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욕설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F의 뒷목을 손으로 잡고 몸을 밀치며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0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0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0세)에게 "차량 매입 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중고차매매업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받을 채권 등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 200,000,000원 등에 대한 이자로 매월 2,000,000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부채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정본 1.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욤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601 사기 고인: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