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4. 21:0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14. 21:05경 서울 관악구 B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정 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이 승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90-1

범죄사실 피고인 A(A, 한국명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 E와 공모하여, 2016. 6. 12. 14: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마약감정서회신-모발)의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친 점, 벌금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마약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한국에서 유방암치료를 받고 있어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아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면 한국에 남은 아내의 치료와 자녀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72-1

범죄사실 2017고단2572호 피고인과 C는 광주시 지역의 모텔을 전전하며 같이 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과 C는 2015. 9. 25.경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마비노기 게임 계정 팝니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를 보내주면 피고인 A의 마비노기 게임 계정 'E', 캐릭터명 'A'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마일리지를 받으면 일단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다시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여 마일리지만 받고 계정은 넘겨주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만 원을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과 C는 2016. 1. 22.경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공단기 프리패스 계정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놓은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J로 26만 원을 송금하면 공단기 프리패스 아이디를 양도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실제로 위 아이디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위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과 C는 2016. 1,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K가 게재해 놓은 '배드민턴 라켓 삽니다'라는 취지의 구매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I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J로 135,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배드민턴 라켓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실제로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광주은행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과 C는 2016. 1.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 L에게 카메라(캐논50D) 및 망원렌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다항 기재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과 C는 2016. 1.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 M에게 인터넷 강의(FRM) 계정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31.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M, K, L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아이템매니아 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이체결과확인서,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M, H, L 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12.경, 2016. 3.경, 2016. 4.경 사기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51-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6. 25. 15:45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48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개를 키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포함),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9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3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4. 16. 12:0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가 관리하는 E성당에서, B은 미사 중인 예배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야이 씹할, 밥값 조금만 주면 간다, 우리가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달라"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도 예배당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허리띠를 풀어 헤치면서 "설사한다, 똥 싼다"라는 말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2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성당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E성당 측에서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B과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오래전인 1998년경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처벌받은 전과는 모두 경미한 벌금형에 그쳤던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혼배미사가 진행 중인 성당에 무작정 들어가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범인 B이 이 사건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판사 정동혁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2016.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5305, 이하 '5305'라고 한다] 1. C와 공동 필로폰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2015. 8. 중순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C는 필로폰(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은 C가 필로폰(1회 투 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5. 11. 27. 오전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 106호에서 H이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낸 후 그 안에 대마(불상량)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건네주자 H과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고단316, 이하 '316'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1. 11. 오전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모텔"(호실 불상)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5305] 수사보고(순번17), 판결문, [316] 수사보고(순번12) [5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순번3, 16),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순번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5305]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530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5305]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참작. [316]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한편, 1회 투약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75-1

범죄사실 B, C과 피고인은 2016. 8. 13. 01:2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F 등과 같이 술을 마신 후 그 앞길에서, B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G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G로부터 '지금 뭐하시는 거냐'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였고, 이에 G의 동생인 피해자 I(여, 37세)과 G의 처 J이 하차하여 '아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라며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C은 '야 씨발년아 넌 뭐야'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분들 왜 그러세요, 좀 말려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내가 말리러 왔잖아,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 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리 부위를 이로 깨물고, C과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B, C,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MOM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1년에 폭행치상, 2013년 및 2015년에 각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1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2012. 5.경 D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D이 2012. 5. 23. E으로부터 매수한 울산 울주군 F 묘지 15,313m², G전 268m²를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8324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C, D(사망), E, F, G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H 시장 내 I 카페 앞 노상에서 노숙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술판을 벌이고 술에 취하여 일행과 싸우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하고 시비를 거는 속칭 동네조폭들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G 피고인들은 2015. 11. 말) 11:0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OO 의류점 앞에서 술판을 벌인 상태로 누워 잠자고 있어 피해자가 출근하면서 가게를 열기 위하여 비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씨발년 아, 개 같은 년아, 똥을 뿌려서 장사를 못 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가게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 G, E 1)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피해자 M 가 운영하는 N 앞 노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씨발년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끼리 싸움을 벌인 뒤 위 가게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신고를 해 주지 않자 "씨발년아 죽고 싶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뒈지려고 좆만한 년이 앞으로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6. 11. 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11. 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어 (증거기록 제84쪽),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앞 노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씹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싸움 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가게 앞에 술병과 음식찌꺼기 등을 마구 버려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1. 초 15:00경 용인시 처인구 R에 있는 피해자 P(여, 52세)이 운영하는 S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약초를 넣어서 말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여기는 우리가 노는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약초에 가래침을 뱉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가게 유리 다 부셔버리고 교도소 가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5203 3. 폭행 피고인은 2017. 2. 10. 12:00경 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카페 앞에서 피해자 G(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3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P,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장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¹20175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나. 협박죄 [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다. 폭행죄 [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을 집행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폭행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범죄의횟수 및 내용, 협박범죄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747-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7. 2. 4. 04:2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주점 옆 골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3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부모님을 비하하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에게 튕겨 화가 난피해자로부터 턱 부위를 1회 맞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2015. 7. 23.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4. 28.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죄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는 앞서 기재한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634-2

범죄사실 C은 2012. 12. 18. 경부터 2015. 2. 6.경까지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E는 이 사건 협회의 감사였던 사람이며,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협회의 회원인 사람이고, 피해자 G는 2015. 2. 6.경부터 이 사건 협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C과 E는 2015. 2. 6.경 피해자가 주도한 이 사건 협회의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협회의 회장직과 감사직에서 해임되자 이 사건 협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임시총회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C, E, F은 위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 들어가 이 사건 협회의 운영권을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 E, F은 2015. 12. 28. 16:30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6층 605호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이 사건 협회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출입카드키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부분 1. G, J, K, I,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15가합102171) 1. 수사보고(총회결의무효의 소 진행상황등 확인) 1.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23:4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대봉마을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도연슈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4회(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년 이전의 벌금 전과 3회, 1년 이전의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대물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지체장애 3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 18. 벌금 1,000,000원, 2011. 12. 27.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교통공원부근 도로에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점은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정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후에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그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6:07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7번길 산월IC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제2순환도로 쪽에서 전자공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징역 4월 ~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종 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9:4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처인 피해자 D(여, 33세)이 일하던 중국집 앞 노상에서, 전날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를 점퍼 주머니 속에 소지한 채 위 식당을 찾아가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잠은 어디에서 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꺼내 들어 피해자가 손으로 위 과도를 잡고 저항을 하던 과정에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약 0. 7cm 상당의 자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흉기 사진 1. 증 제1호(과도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단은 위험하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처인 피해자의 제지를 받고는 피고인 스스로 칼을 버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장으로서 직원 관리 및 교육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여, 29세)는 위 스파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내에서 피부 관리 광고를 위한 마사지 연습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탈의하고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마사지 과정을 촬영한 후, 2018년 8월 하순경 상의를 탈의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나오는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D 계정 'E'에 공개 게시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촬영영상 확인)에 첨부된 CD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5. 22:19경 대전 서구 탄방동 공작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35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 의무보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3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 전파가 2회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으며,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최근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는 9년 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05:30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189 앞 도로를 장안문 사거리서 화서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기를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C SM3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42세), 그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 F(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SM3 승용차를 수리비 1,545,2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04:07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금 강도가 있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193번)를 듣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이 그 신고경위를 파악한다는 이유로 "개새끼들아! 내가 녹음하고 있다. 니 이름이 뭐냐. 왜 이제 왔냐. 십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1999. 8. 2. 및 2007.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이 사건으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에도 경찰관을 모욕하여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개 사육농장에서 마을 이장인 피해자 F(67세)로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인 농장에서 오염수가 배출되니 사육을 중지하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트럭 안에 있던 공기총을 꺼내어 와 공중을 향해 발사하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1. 11. 초순 15:00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G(68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웃인 피고인의 도박행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삽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안방으로 들어가 곡괭이 자루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난로 1개, 선풍기 1대, TV 1대, 밥솥 1개 등 합계 305,000원 상당의 집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D 부분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01: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동네주민인 피해자가 자신의 세입자에게 피고인과 도박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 법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법당용 물그릇 2개, 화분 1개 등 합계 128,000원 상당의 집기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I 부분 가. 감금 피고인은 2014. 5. 하순 21:00경 피고인의 위 개사육 농장에서 동네후배인 피해자 I(54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2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농장으로 데리고 와 철제로 된 그곳 개사육장에 밀어 넣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보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야, 들어가! 마취 총으로 쏴 죽인다!"라고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몰래 개사육장을 탈출할 때까지 약 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0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몰래 개사육장을 탈출하고 있던 피해자를 쫓아가 그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남성용 지갑 1개, 휴대폰 1개, 선글라스 1개 등을 교부받았다. 5. 노인회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4. 8. 20. 18:00경 양산시 J에 있는 K 노인 회관에서 마을 노인들이 동전내기 화투를 치고 있던 중 피고인을 끼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마을주민들 소유인 커피포트 1대, 선풍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D,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G 관련 - 범행일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대부분 연로한 이웃 주민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기총을 들고 협박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감금하거나 갈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였으며, 범행의 태양이 위험스럽고 과격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입었을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과연 진정한 의사로 피고인을 용서하였는지도 의문이라 할 것이고, 동종 폭력 전과가 십 수회에 이름에도 전혀 성행개선됨이 없는 점에서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13:30경 양산시 M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2014. 12. 1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