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미등록대부업 영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국내 베트남 유학생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수하는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1.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행정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대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베트남 출신 유학생 C에게 2,000,000원을 1개월간 대여하면서 위 기간에 대한 이자 300,000원을 선이자로 사전에 공제하여 1,7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대부하고, 같은 해 11.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1,000,000원을 1개월 간 대여하면서 위 기간에 대한 이자 200,000원을 선이자로 사전에 공제하여 8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대부하고, 2022. 1. 16.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2,500,000원을 3일간 대여하면서 위 기간에 대한 이자 100,000원을 선이자로 사전에 공제하여 2,4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 초과 수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018. 2. 8.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1.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1개월 기간에 대한 이자 300,000원을 선이자로 사전에 공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27.경까지 대부금액에 대하여 331.3%의 이자를 받아, 법정상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9. 21: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금전을 대부한 피해자 C이 원리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부금 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면서,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피해자를 강제로 노래방에서 일을 시켜 돈을 갚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월요일에 사람을 보내서 일 처리 하겠다. 그 때 너는 탓하지 마라. 이미 말 했으니까”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42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동시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 공범(일명 ‘D’)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제때에 갚지 않자, 지인인 성명불상 공범(일명 ‘D’)과 함께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와 그 가족을 협박하여 대부금 채권 변제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2022. 5. 2. 21:00경 창원시 의창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린다. 만약에 안 오면 페이스북에 네 신상을 모두 퍼트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라고 지시하고, ‘D’은 위 차의 뒷좌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세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위 차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여 그 일대를 주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갚아라. 갚지 않으면 손발을 잘라 버리겠다. 강제로 노래방에서 일을 시켜 돈을 갚게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D’은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약 30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위 차량 안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는 동시에 채무자를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2022. 5. 2. 22:09경 C으로 하여금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 피해자 F에게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도록 시킨 다음,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30분 안에 (한국 돈) 550만원을 안 갚으면 오늘 딸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마지막이다. 손발을 잘라버리겠다. 노래방에서 강제로 일을 시켜서라도 돈을 받을 거다”, “죽여서 시체도 못 찾게 하겠다. 당신 집으로도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딸인 C이 차용한 돈을 피해자가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딸을 해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어머니인 G 명의의 베트남 H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약 1,000,000원 상당의 베트남 통화 20,000,000동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 채무자의 친족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협박당한 문자 내용 캡처 출력물 등 고소장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한테 전송한 협박문자 번역),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수사관의 휴대전화로 보낸, 동종 피해자 등 피의자 A 관련 자료), 피의자 대부업 관련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감금 당일 고소인이 남자친구한테 전송한 문자 출력물), 문자내용 출력물,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차용증 번역본 첨부), 차용증 복사본 및 번역본, I협회 회신자료(대부이자율 계산서), 수사보고서(고소인이 남자친구를 통해 112에 신고하여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요청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사항 중, 고소인이 피의자한테 주소를 보낸 내용 관련), 피의자와 고소인간 주고받은 문자 내용 캡처 사진 출력물 및 번역서,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사항 1의 나 2)항 일시 확인 및 정정),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이체내역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외국인 신분증을 강제 취득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 관련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관계인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대부업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차용증이 기재된 노트)의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런데 위 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의 복사본과 번역본이 증거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51 내지 466면),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커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