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대학동문인 D과 함께 C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동 회사를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건설업으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들과 D만으로는 종합건설업 등록요건인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건설업을 등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경 서울 강남구 E건물 6층 F 서울특별시회에서 위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의 인력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H로부터 건축기사 자격증을 빌려 위 G, H를 고용한 것처럼 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2019. 1.경 G이 위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기로 하자 G을 대신하여 I으로부터 건축기사 자격증을 대여 받는 방법으로 종합건설업 등록요건을 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등 3명으로부터 건설안전기사 내지 건축기사 자격증을 빌려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건설업 등록을 한 것이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 거구장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 H로부터 건설안전기사 내지 건축기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것이어서 G, H가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G, H에 대하여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서, 위 G, H가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매월 1,573,770원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여 2018. 7. 25.경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금 2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5,396,45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였던 A와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리고, 이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각 위반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신청하여 총 31회에 걸쳐 합계 5,396,450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제2회 공판기일), J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텍스트, 각 계좌거래내역,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특정,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서, 각 통화 녹취록, 각 대화내용 캡쳐 화면,법인등기부,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임원 인적사항 현황,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진, 근로계약서, 면담 및 실제근무 확인서,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각 일자리 지원금 지급내역, 건설기술인 보유현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및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격증 대여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지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격증 대여받은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자격증 대여받은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지급받은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G, H, I은 실제 피고인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G, H, I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직원이 아닌 G, H, I의 이름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부당하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책임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G, H, I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치고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피고인 A 단독으로 G, H, I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본인과 피고인 A 및 D이 시공사를 설립하기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시 G은 시공사 설립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정확히 표시하여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출자 및 참여 자체를 하지 않았고, G이 이 사건 회사에 실제 근무한 사실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A, C는, G이 이 사건 회사의 창립 멤버로서 비등기 이사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전 G은 피고인 A와 함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한 K 유한회사(대표이사 : 피고인 A, 이사 : G)를 운영하였고, 당시 D은 위 K 유한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G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될 무렵 이 사건 회사와 별개 법인인 주택 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를 각 설립한 점, 위 M 주식회사의 사무실은 이 사건 회사 주소지와 동일하고, 실제로 G은 피고인 A, B 및 D과 이 사건 회사 사무실 공간을 공유하면서 별도의 직원을 두고 M 주식회사의 등기를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수령하기도 한 점, 피고인 A, B 및 D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에, 피고인 B과 D에게 ‘법인 설립 사실을 G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내용, 위 세 사람이 이 사건 회사의 이름을 어떻게 정할지 상의하는 내용, 이 사건 사무실 임차 비용을 G과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그 분담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 등 G이 이 사건 회사 설립에서 제외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피고인 B과 D에게, ‘기술인 확보의 건에 관하여 G에게 안전기사 제공과 직원으로서의 등재, 그에 수반된 4대 보험료를 이 사건 회사에서 부담할 건데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는 내용과 그에 대해 ‘G이 본인이 받기만 하는 것 같다면서 상당히 고마워하며 승낙을 했으니 G에게 국민연금 정도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어떤지’에 관하여 상의하는 내용이 있고, 피고인 B과 G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에서, 피고인 B이 G에게 피고인 B 본인과 피고인 A와의 소송 문제 등으로 G 등의 자격증을 빌려서 이 사건 회사를 만든 사실을 외부에 밝힐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그로 인하여 G의 자격증이 정지되거나 박탈이 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는 내용, 이에 G이 자신의 자격증이 박탈될 것 같다고 난감해 하면서 피고인 B에게 G 자신이 웬만한 건 감수하겠다고 말하여 사실상 자격증 대여를 인정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더구나 피고인 A, B과 D은 이 사건 회사 설립 즈음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공사 현장과 사무실 및 유관기관 등을 오가며 상호 수시로 업무 현황과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해 왔는데, G은 이 사건 회사 설립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G이 퇴사 처리된 2018. 11. 30.경까지 피고인 A, B 및 D과 이 사건 회사 업무와 관련한 대화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 및 D에게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G과 G의 직원이 없는 장소에서 따로 만나 업무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G이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어 이 사건 회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서울 용산구 N 소재 다세대주택에 관한 하자보수 작업에 G이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 C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G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기 전 피고인 A와 함께 운영하던 K 유한회사에서 시행한 위 N 다세대주택 공사를 이 사건 회사 설립 이후에도 위 K 유한회사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G이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되어 이 사건 회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한편 H는 이 사건 회사의 건설업 등록 당시 2018. 5. 1.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8. 5. 1.경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의 갈등으로 이 사건 회사 업무를 중단하고, 2019. 9.경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할 때까지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공동설립자인 피고인 A, B 및 D 사이에서 수시로 업무 현황 및 진행 정도를 공유하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전혀 등장한 사실이 없다. H는 이 법정에서, ‘2018. 5. 입사를 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그 때부터 실제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5.부터 2019. 4.경까지 약 1년 동안은 피고인 A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9. 4.부터 2019. 9.까지 O 현장에서 일을 했으며, 2020. 7.에 P 현장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일을 했다. A 대표가 본인에게 주로 단톡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전화로도 하고, 이메일로도 하고 그렇다. 2019. 4.부터 2019. 9.까지 카톡방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고, 본인이 참여한 카카오톡 방은 P 프로젝트를 하기 전인 2020. 7.전에 처음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H는 피고인 A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주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것인데, H가 이 사건 회사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어 O 현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기간에 이 사건 회사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 개설되었는지 자체를 몰랐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O 현장 및 P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기간에 H가 피고인 A 및 이 사건 회사의 전 직원들과 위 업무에 관하여 협의하고, 업무 현황을 공유하거나 피고인 A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는 이 사건 회사에 2019. 1. 10.경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I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 B과 H 사이에서 H가 자신의 건축기사 자격증을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대화 내용이 확인되고, 피고인 B이 ‘H 등의 자격증을 빌려 이 사건 회사를 등록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고인 A를 형사 고발한 직후 이루어진 피고인 B과 H 사이의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H가 피고인 B의 고발 사실로 인하여 불법 대여 혐의로 자신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음을 알리면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은 피고인 B을 보고 넣은 거고, 피고인 B에게 도움주려고 한 거 밖에 없으며 순수하게 피고인 B을 좋아해서 다 한 거다. 만약에 고발을 하더라도 자격증 관련된 거는 뺏어야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B에게 항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H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 C 주식회사가 H와 I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대화방 및 이메일 등 각종 자료들의 대부분은 피고인 B이 2021. 8.경 피고인 A를 이 사건으로 형사 고발하여 피고인 A와 H 등이 위 고발 사실을 인지한 무렵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그 이외에 피고인 A와 H, I 사이에서 오고간 업무지시와 관련한 이메일 자료들은 그 작성 시기가 위 고발일로부터 약 2~3개월 전 무렵 또는 2020. 9. 14.경에 간헐적으로 몇 건 작성된 것이 전부여서 위 자료만으로는, H, I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G, H, I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된 이후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되었을 뿐 실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스타트업 회사의 특성상 지인인 G 등에 대한 급여를 향후 회사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익금을 배분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해 주기로 이들과 구두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기간 중 그 대가로 발생하는 임금 전부를 향후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회사와 합의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여 임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상호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함이 자연스러움에도 그러한 내용을 어떠한 형식의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직원에 불과한 G 등이 이 사건 회사에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에 근로 제공할 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두지도 않은 채 입사 초기에 위와 같은 방식의 급여 처리에 선뜻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건설업의 면허·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종합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건설업 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 과정에서 실제 직원이 아닌 위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들 명의로 일자리안정지원금 명목의 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고, 그 수령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며,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이 환수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방법 및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최초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내부 고발함에 따라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모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