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4.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8.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8. 12:1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로비에 있는 신부 측 접수대에서, 하객으로 가장하여 축의금을 내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하객이 신부 측 접수대에 올려놓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서도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의율변경 검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0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징역 2년 ~ 20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징역 2년 ~ 40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징역 1년 ~ 20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되는 절도범행으로 교도소에서 반복적으로 복역하였는데도 출소 후 4개월여의 단기간 내에 판시와 같이 결혼식 하객을 가장하여 신부 측에 축의금을 내는 척하다가 오히려 20만 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훔치는 절도범행을 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러나, 70세에 이르는 고령의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국선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용직이라도 구하기 위해 매일 인력사무소에 갔으나 나이가 많아 늘 뒤 순위로 밀렸고, 동사무소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았으나 몇 달씩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매달 약 30만 원 정도인 수급비를 받아 방세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제대로 식사를 이어가지 못하였다.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기도 했으나 그나마도 없는 날은 먹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은 20만 원의 소액이다(국가가 제정한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절차로 해결하는 민사 분쟁의 소가는 현재 3,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취한 20만 원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고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정을 듣고 무척 안타까워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해 주었다. 피고인은 70세에 이르는 고령에 처나 자식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다. 국가가 피고인과 같이 교도소 복역 후 일반사회에 복귀한 고령자의 기초적인 생존을 위한 제도를 촘촘히 설계하지 못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만 떠넘길 수는 없다(적어도 국가는 돈이 없어 밥을 굶는 사람이 있도록 방치하면 안 될 책무가 있다.). 그런데도 앞서 법령의 적용란에 기재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피고인과 같은 국민을 별다른 대책도 없이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의 가혹한 형벌을 과하여 처벌하기만 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것은 책임원칙이나 비례원칙, 과잉형벌 금지 원칙 등에 반할 소지가 크다(다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위 법률조항을 헌법에 위반된다고까지 하지는 않고 있다). 이상의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법률조항의 형을 작량 감경하여 최하한의 형인 징역 1년을 선고하고(검사의 구형량도 징역 1년이다), 법정구속도 하지 않는다. * 참고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조항은 전범(전범)과 후범(후범)이 모두 동종의 절도 고의범일 것이라는 실질적 관련성을 요구하고, 전범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아직 실효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후범을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여야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3차례에 걸친 전범에 대한 형벌의 경고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을 무겁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결국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려는 데 처벌조항의 목적이 있다. (출처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도17381 판결 [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 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 판시사항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를 범하여 누범(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과잉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제한하는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단서(이하 ‘집행유예 제한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의 심판권에서 제외하는 법원조직법(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단서 라목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관할조항’이라 한다)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 헌법재판소 2019. 7. 25. 선고 2018헌바209, 401(병합) 전원재판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제1호등위헌소원등]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