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06. 4. 28. 오후경 아내가 가출하고 이틀째 들어오지 않자 경북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이불에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아빠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1. 봄경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를 한 후, 위 피해자(여, 당시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죽고 싶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위 피해자(여, 당시 13세)가 학교 수련회를 다녀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3:0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누운 후 "딸이랑 같이 자야겠다."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 20:0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피해자(여, 당시 18세)로부터 "교복에 담배 냄새가 나면 친구들이 싫어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만만하나."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관련, 참고인 I의 J 문자 사진촬영)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판결문 4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라.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과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4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내지 미부과 가. 판시 제1죄 판시 제1죄는 만 8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2006. 6. 30.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201, 2012전도92(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2, 3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친딸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각 면제한다. 신상정보등록 1. 판시 제1죄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 2. 판시 제2, 3죄 판시 제2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제3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 특히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일시와 관련하여 아내가 가출한 시기는 2007년경이어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범행 일시와 다르고, 2015. 12. 중순경 피고인이 장기간 고깃배에 승선하여 피해자와 집에서 함께 생활하지 않았으므로 범죄사실 제3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수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지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그 진행과정,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응태도 및 당시 느꼈던 감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내밀한 신체적 특성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의 묘사도 풍부하여 실제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는 삼촌에게 자신이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스스로 알리고, 사안의 심각함을 알게 된 삼촌의 권유로 경찰에 출석하여 자신이 과거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었던 성폭행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신고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에게 굳이 있지도 않는 성폭행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아버지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판시 제1죄의 일시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서 어머니의 가출시기를 초등학교 2학년 때인 2006. 4. 26.이라고 듣고, 그 이틀 후인 2006. 4. 28.을 판시 제1죄의 피해 일시로, 그 당시 생활하던 경북 C을 피해 장소로 진술하였고,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07년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할아버지 L의 집에 가서 같이 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어머니가 2007. 3.경 경북 C에 같이 생활하던 중 가출하였으므로 2006년에는 판시 제1죄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7고단53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2007. 3. 26. 경북 의성군 K에 있는 L의 집에서 L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H를 협박한 범죄사실로 그 무렵부터 53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2007. 3. 26.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는 L의 집에 살고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없었던 상태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마. 피고인의 판시 제3죄와 관련된 알리바이 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판시 제2~4죄: 징역 3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4죄 1)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가중영역(6년 ~ 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판시 제3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일반영역(2년 6월 ~ 5년) 3) 판시 제4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 11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징역 2년 6월, 판시 제2~4죄 징역 6년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친딸인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을 다할 책임과 도리가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그 책임과 도리를 저버린 채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어머니가 집을 나간 상태에서 아버지인 피고인과 남동생과 함께 생활하던 중 어머니가 집을 나간 이틀 뒤인 2006. 4. 28. 8세에 불과한 나이에 최초로 피고인에게서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증세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거나 외지에 일하러 나가지 않고 함께 생활을 같이 하는 중에는 반복적으로 피고인에게서 강간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때에도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장과정에서 자신이 유일한 양육자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폭력 행위를 계속하였고, 그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성장과정에 있던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크고, 평생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오래 전이기는 하나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할 수밖에 없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제2, 3죄의 경우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증세가 있어 수차례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각 죄를 범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자신의 범행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4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수법·기간 및 결과, 범행의 해악,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