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외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으로 방송인(탤런트)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공소외 D(2016. 7. 15. 사망)으로부터 차용금 6,000만 원에 대한 채무 변제를 독촉 받게 되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게 하고 이에 D이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인 F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돈 1억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분양받은 경기도 연천에 있는 G건물 1채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아울러 피고인의 처인 H의 연대보증을 받아주기로 하고 한달 후에는 틀림없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전달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F에게 위와 같이 D이 전달한 말을 재차 확인하면서 국외에 체류 중인 H가 귀국하는 같은 달 30. 다음날인 같은 달 31.까지 H의 연대보증을 세워주고 변제기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피해자 회사에게 담보조로 제공하기로 한 위 G건물는 원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행사 대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시행사 대표로부터 아무런 사전 동의를 받지도 않았으며, 보증인으로 세우기로 한 H는 피고인의 말과는 달리 당시 국내에 있었으므로 언제든지 보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보증의사를 타진 조차하지 아니하여 애당초 보증인으로 세울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차용금으로 D 등에 대한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할 의도여서 본건 차용금을 1개월 내 변제할 아무런 대책도 없는 등 처음부터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차용금증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1억 원 자기앞수표 사본, 확약서 사본, 금융거래 내역서(F), 확인서(신한은행 오금동지점), 문자메시지(피의자), G건물 분양계약서, A과의 문자 송수신내역 등 자료, 개인별 출입금현황(H=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D이 F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고, 형식상 피고인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의 보증을 받아주겠다고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항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주된 내용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위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건물 1채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채무자인지 여부 피고인이 2016. 3. 17.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6. 4. 7.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수사기록 6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30. F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고 전화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381쪽). 그 후 피고인이 2016. 5. 26. F에게 '2016. 6. 7. 오후 2시까지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수사기록 13쪽)를 작성해 주었다. 공소외 D이 채무자라는 취지의 증인 M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위 ~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채무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의 처를 보증인으로 하겠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가) 지금 외국출장중이라 2016. 3. 31.까지 보증서류 하겠음'이라고 기재한 서류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처는 국내에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처에게 보증을 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여 이를 이행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383쪽).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음식물처리기 사업을 새로 진행하려는 상황이어서 D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내를 저렴한 금액에 광고 모델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대어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처라는 부동산보다 담보가치가 더 큰 분이 있었기 때문에 빌려주었지, 부동산만 믿고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위 항 진술 및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 보증서류를 제공해 주겠다고 기재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처의 보증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부수적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수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F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면서 사인을 받아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1억 원의 수표 사본에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수사기록 9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된다. 한편, F는 이 사건 차용일 다음날 D으로부터 '1억 원의 수표를 자신이 은행에 넣으면 다음날 2시경에 현금화가 가능하니 F가 직접 은행에 제시하고 돈을 이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여 D의 계좌로 입급해 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과 D 사이의 채무관계에 기하여 수표가 수수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수표를 영수하였다는 인정을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라. G건물 담보 제공의 효력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일에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G건물 분양권 등 일체의 모든 권리를 피해자에게 매매가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G건물 계약권 및 입주권 일체를 매매가 1억 3,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에게 주었던 G건물 분양계약서를 자신에게 준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고, 2016. 11. 중순경 D의 처로부터 분양계 약서 사본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K은 2005년부터 G건물 분양에 힘써 왔으나 2016. 3.경 당시 분양이 전체 45세대 중 2~3건에 불과하였고, 2016. 10.경 준공이 이루어지고 분양이 시작되었는데, 공사비 때문에 유치권자가 생겼고, 현재까지도 명의이전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건물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G건물의 분양권에 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시 시행사 대표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사전에 K의 승인을 받은 바가 없다(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392쪽). K은 수사기관에서 "2015. 10. 15.경 피고인으로부터 '그 동안 빌려간 1억 4,500만 원 상당에 대한 담보용으로 전원주택 1채 분양계약서를 발행해 달라. K사장이 빌려간 돈을 변제하면 분양계약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G건물 1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분양계약서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분양계약서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돈을 차용하면 안 된다.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제가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4, 335쪽). 위 ~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건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위 사전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2012. 3. 29. 벌금 1,000만 원을, 2015. 8. 20.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다만, 피고인이 위 돈 전부를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