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19 0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662-6 화곡사거리를 화곡고가 방면에서 화곡터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핀 다음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4. 05:5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0에 있는 광명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광명 방면에서 구로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우측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7.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5, 6, 16, 23:1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6세)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평소 알고 있던 성명불상자와 함께 승차한 후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하차하였으나 피고인은 따라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 운행하는 위 택시 안에서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데, 너를 죽일 수도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 2,800원의 지급 요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6. 16. 23:30경 경북 포항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문신을 드러낸 채 위 J에게 "야, 이 새끼들아 내가 A다. 내가 시내 깡패인데 모르나, 이 개새끼들아, 내가 한 번 죽여줄까? 너는 이제 좆된 인생이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까부느냐, 이 짭새 새끼야. 내가 시내 애들 불러 다 죽인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까부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 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모욕이나 상해 범행을 저질러 세 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6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이승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보험계약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내연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6:53:51경 충북 청주 흥덕구 D에 있는 E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빨간색 티와 팬티만을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범죄일람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 건2015고단3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 인 A 판결선고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015. 9. 4. 판사안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건 : 2015고단3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 A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다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을 경과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변경정보 제출의무, 경찰관서 출석 및 사진촬영 의무 포함)를 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판사 안민영 (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1. 03: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F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2병과 두루치기 안주 등 8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정에서, 원고 D이 피고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가단10010호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청구소송의 3차 변론기일에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분할된 위 3필지 토지의 전 매매과정을 과 진행하였으므로 원고 및 피고와 만나서 협상하거나 한 적은 없었지요."라는 피고 측 변호사의 물음에, "잔금 치르는 날에 원고를 처음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잔금 치르는 날 이전에도 원고 D을 본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7. 위 마산지원 법정에서, 위 소송의 4차 변론기일에 펴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측 변호사의 "(메모지의 글씨는 증인의 글씨체가 아닌가요."라는 물음에 "예,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고,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이 쓴 것 아닌 가요."라는 물음에 "예,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위 메모지에는 '논 G는 평당 85,000원, H I는 평당 80,000원, 총 5,184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의 글씨체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증인의 글씨체도 아닐뿐더러 메모지를 써준 기억도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메모지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 [같은 민사소송사건의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60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류국량(기소), 조성윤(공판) 판결선고 2013.5.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물총목록 순번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상가건물 1층에서 닭고기 유통도매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3. 10. 8:50경 위 건물 1층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건물로 이사오는 것을 위 건물 202호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C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도매센터에서 닭고기 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약 15cm)을 가지고 나온 후, 마침 위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D(여, 47세)이 위 202호에서 나와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년들 다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치며 10여 미터를 끌고 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직후 위 건물 202호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안방 바닥에 내리꽂은 다음 위 피해자 C(여, 49세) 및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시어머니가 이사 오는데 왜 너한테 상의를 하고 와야 되냐. 너는 앞으로 형수도 아니다. 씨발년이라 할거다. 다 목을 따 죽여버린다. 씨발년들, 친구들도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마치 위 피해자들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정일예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9.15:1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15:40경 같은 군 포두면 후동3길 16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조회내용 1. 수사보고서(범행시간 및 거리 확인), 네이버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02:10경 광주 북구 B 5병동 간호사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머리가 아프다며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요구에 맞게 응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 등 당직 간호사들에게 "야. 씨발. 죽여 버려. 이 멍청한 년들."이라고 욕하고 그곳에 있던 책상과 의료용품을 흔들고 발로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등의 야간 병원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29. 가석방되어 2016. 6.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24. 07:00경 부천시 길주로 300에 있는 롯데백화점 중동점에 이르러,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하여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구찌매장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설치된 상품진열대 아래 서랍장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스타럭스 소유인 시가 합계 7,120,000원 상당의 구찌 금반지 4개와 구찌금 목걸이 1개를 꺼내어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6. 19:00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파인컴퍼니 소유인 D 그랜드스타렉스 리무진 승합차 트렁크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00,000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 렌즈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6.21. 07: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구찌매장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상품진열대 아래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스타럭스 소유인 시가 합계 14,143,000원 상당의 구찌시계 5개, Gc시계 1개, 구찌 금반지 2개, 구찌 은반지 2개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시리얼번호, 각 매입판매거래확인서, 메모, 카메라 분실신고 접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판시 제1, 3항 기재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판시 제2항 기재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가석방된 후 가석방기간이 채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범죄사실 1, 3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2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들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 14.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0.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7.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장으로서 자금융통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5.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천만 원을 지급하고 2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 1억 원권 1장, 약속어음 8천만 원권 1장, 4천만 원권 1장을 견질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가 채권보다 채무가 더 많고 대출이자로만 월 5,000 만원 내지 7,000 만원 정도 지출되었으며 종업원 임금도 2-3개월 체불되었고 세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3.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4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1,550만 원 합계 6,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증자료(통장내역서 6장), 입증자료(수표복사본 1장), 보관증(수표 및 어음) 3장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C의 직원으로서 저지른 범행으로 자신이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담양군 B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 자료공유 프로그램인 'C'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인이 나체로 등장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모습이 촬영된 C 시드파일명 'D' 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15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과 동시에 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전송하고, 2021. 9. 13.경까지 피고인의 하드디스크에 위 파일을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되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E, G의 각 피해진술서 1. 파일목록 1. 각 CD/ CD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반의사 반포촬영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의사 반포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로드한 영상물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업로드한 영상물의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업로드된 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운로드에 이용한 C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이뤄지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경위로 이 사건 각 동영상이 업로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 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 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상운수업을 하는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B은 선박 ‘C’를 보유한 회사이다. 1. 201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10.경 부산 중구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C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운송비 등이 나온다, 요즘 돈이 없어서 C를 움직일 수 없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 30.경까지 일을 해서 갚거나 C를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3,400만 원 가량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합계 5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도 다수의 가압류․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2015. 12. 3.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2015. 1. 27.경 위 C가 공급한 기름에 물이 섞여 있었다는 이유로 거래처로부터 3억 원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위 C에도 채권최고액 합계 약 20억 원 상당의 가압류․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5. 9.경 C의 선체 바닥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송 주문도 줄어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 10.경 및 2016. 1. 25.경 각각 현금 1,500만 원, 현금 3,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경 부산 중구 E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사업진행이 다 되어가고 있다,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6. 4. 30.까지 우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합계 8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송주문 물량도 줄어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18, 19, 21, 23) 1. 고소장, 차용증, 현금보관증, 각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등가사항전부증명서(선박),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피의자 주거지 및 선박 경매사건 사건검색자료 각 1부, 부산지검 2016형제56667호 불기소결정문, F 초음파탐상 검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운영수익금 및 그 소유 선박의 시세를 고려하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고, C 선박 운행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여 다액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선고 2017도20682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를 미납하거나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선박, 아파트에 관한 경매가 신청되었던 점, 피고인이 2015. 1.경 구상금청구소송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는 2015. 9.경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와 그 이후 피고인의 변제자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0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단 범죄일람표 중 174번의 금액을 1,940,600원으로 바꾸고, 653번을 삭제하며 합계액을 1,423,907,466원으로 바꾸며 이에 따라 공소사실 제1항의 수임건수를 759건으로, 수임료 합계액을 1,423,907,466원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L, M, N, K,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G: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 조 후단 피고인 A : 786,702,182원[1,423,907,466원(수임료 합계액) 331,528,310원(피고인 B 등이 종국적으로 수령한 수임료 139,900,000 원 + R 등이 종국적으로 수령한 수임료 중 피고인 A 이 인정하는 191,628,310원) 273,094,789원(인지대, 송달료 등1)) - 29,163,130원 (피고인 C에게 분배한 금원) 32,459,055원(피고인 D에게 분배한 금원) + 13,440,000원 (피고인 B로부터 분배받은 건당 수수료 합계액) + 15,600,000원 (피고인 B로부터 분배받은 자릿세 합계액), 피고인 A 1) 피고인 A에게 귀속된 수임료 1,092,379,156원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장의 나머지 공제 부분은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이나 피고인 A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피고인 B2) : 45,198,120원 [139,900,000원(수임료 합계액) 17,299,750원(송달료와 인지대 합계액) - 13,440,000원(피고인 A에게 지급한 건당 수수료 합계액) - 15,600,000원 (피고인 A에게 지급한 자릿세 합계액) 28,000,000원(피고인 E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액) - 20,362,130원 (피고인 F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액)] 피고인 C : 29,163,130원 피고인 D: 32,459,055원 피고인 E : 28,000,000원 피고인 F : 20,362,130 피고인 G : 19,3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원 이상) > 가중영역 (2년~7년) 2) 피고인 B가 제출한 자료와 수사기관에서의 E,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산정하였다.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공통되는 사항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그 명의를 빌린 다음 일정한 기간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개별적 사항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많은 직원을 채용하여 조직적으로 영업을 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이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 법 위반의 기간이 장기이고, 수임 건수 및 수임료 액수가 매우 큰 점,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추징금 상당의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영업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수임건수와 수임액이 상당히 큰 점,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금도 상당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의 영업 기간, 수임건수, 수임액, 실질적 이득금,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고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도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무자격자의 법률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22:5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교회 앞에서, 딸인 E이 휴대전화를 받지 않자 술에 취한 채 위 교회로 찾아가 위 교회 카페에 있던 F과 교회 문을 여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등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너희들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하고, 위H이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수차례 교회를 찾아온 이유를 물었으나 처음에는 아들을 찾으러 왔다고 하였다가 다시 딸을 찾으러 왔다고 하여 위 H이 딸의 이름을 말하면 찾아주겠다고 하자, "이! 씨발새끼야!! 너랑은 말하기 싫다, 이 씨발놈뒤뒤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인 위 H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2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홍대 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모텔 601호에서,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06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H 대화내용 캡쳐 자료,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훔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계획한 후 인터넷에 분실폰, 습득폰을 최고가에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고, 피고인 B은 판매할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그 사람들로부터 훔친 휴대전화를 받아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1, 21:00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 갤럭시S3)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로부터 그가 절취한 시가 합계 6,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2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의 범행을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및 본범인 절도범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04: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60-5 앞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넘어가 그곳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펙트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9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 범위] 징역 4월 - 10월 (경미한 상해, 음주운전)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 2003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나, 그 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고, 실제 한 대의 차에 더 피해를 입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해자 상해 경미, 진지한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 없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된지 10년이 지나 이 사건 재판을 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