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경부터 2018. 7.경까지는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서,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는 남양주시 D 오피스텔 E호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업체인 'F'을 운영하였고, 2018. 9. 16. 부터 동생인 G(같은 날 기소유예)와 함께 영업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 과금 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F'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홍보물을 보고 전화 및 메시지를 보내온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보내주면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보내주고,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일에 결제하도록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6.부터 2018.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현금화하는 내용의 간편결제 매뉴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자인 휴대전화 사용자를 이용하여 모바일상품권 PIN번호, K 캐쉬, L M 아이템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 총 6,280회에 걸쳐 합계 1,565,344,720원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2. 6.부터 2018. 10. 2.까지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대부를 해 주는 'F'을 운영하면서 별지 별죄일람표 과 같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들로부터 고유식별정보인 2,041건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전송받아 사진 파일, 장부파일, J 계정 파일 등 형식으로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였다. 2. G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G와 함께 2018. 9. 16. 부터 2018. 10.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현금화하는 내용의 간편결제 매뉴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자인 휴대전화 사용자를 이용하여 모바일상품권 PIN번호, K 캐쉬, L M 아이템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 총 666회에 걸쳐 합계 181,126,200원의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_PC1 하드디스크_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범행장부 엑셀 파일 확보), 수사보고(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홍보자료 확인), 수사보고(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고유식별정보 불법처리 및 보관자료 총 2,041건 특정_추가증거자료 확인), 수사보고(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압수물 PC2에서 확인된 J 계정아이디 및 추가 고유식별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4호(제1항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자금융통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고유식별정보 무단 처리의 점),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제2항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 광고 등으로 유인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융통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고율의 수수료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데다가,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자금융통 금액이 다액이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상당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1)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홍보물을 보고 전화 및 메시지를 보내온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보내주면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보내주고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일에 결제하도록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H에게 미리 제작한 휴대전화 간편결제 매뉴얼을 제공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로서 결제금액 200,000원의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고 결제금액의 20%인 4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000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2. 6.부터 2018.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소액결제 이용자들에게 총 6,280회에 걸쳐 합계 1,565,344,72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PIN번호, K 캐쉬, L M 아이템 등을 휴대전화로 구입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고 선이자 명목으로 431,619,766원을 공제하고 1,133,724,954원을 지급해 주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이용자 H에게 결제금액 200,000원의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고 결제금액의 20%인 40,0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160,000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12. 6.부터 2018.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7항 제외]과 같이 6,279회에 걸쳐 1,564,973,47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대출해 주고 선이 자 명목으로 6% 내지 52%를 공제함으로써 최저 연 39% 내지 최고 연 652%까지 이자금을 교부받았다. 나. G와 공동범행 1) 피고인은 G와 함께 2018. 9. 16.경 에게 미리 제작한 휴대전화 간편결제 메뉴얼을 제공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로서 결제금액 150,000원의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고 결제금액의 20%인 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0,000원을 의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9. 16.부터 2018.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소액결제 이용자들에게 총 666회에 걸쳐 합계 181,126,2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 PIN번호, K 캐쉬, L M 아이템 등을 휴대전화로 구입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고 선이자 명목으로 49,310,230원을 공제하고 131,815,970원을 지급해 주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16. 경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이용자 에게 결제금액 150,000원의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고 결제금액의 20%인 30,000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 120,000원을 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9. 16.부터 2018.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666회에 걸쳐 181,126,2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대출해 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9% 내지 60%를 공제함으로써 최저 연 62% 내지 최고 연 912%까지 이자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를 처벌한다.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의 관련규정과 입법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금전의 대부'에 포함되는 것으로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사안에서 문제되는 금전 교부에 관한 구체적 거래 관계와 경위, 당사자의 의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개별적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금전의 교부에 관해 위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이를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등 조항의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768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폰 소액결제 홍보물을 보고 전화 및 메시지를 보내온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결제를 통해 상품권 등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고 그 구입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송금하여 준 행위는, 상품권 등을 할인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이므로,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