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 C(여, 7세), 피해자 D(여, 6세), 피해자 E(3세)의 친모인 F으로부터 자신이 일을 나가 집을 비우는 동안 피해자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0.경부터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저녁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F, B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 C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긁듯이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밤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F, B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누워있는 피해자 D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F, B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파리채로 피해자들의 종아리와 발바닥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H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파리채 사진 첨부) 1. D에 대한 H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죄와 각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17. 10.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70세가 넘는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생활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범행 당시 7세), D(범행 당시 6세)의 친모가 없는 틈을 타 그들의 음부를 여러 차례 걸쳐 만지는 등의 사안으로, 아직 어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범죄피해로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