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타인에게서 투자받거나 차용한 돈을 피고인이 모집한 대출의뢰인에게 대출해 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해왔다. 그러던 중 2015. 6.경 무렵, 아무런 담보 없이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던 C이 변제기가 도과하도록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역시 아무런 담보 없이 수차례 대출해 주었던 D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 대출금채권에 비하여 투자원리금 등 반환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 대출금채무 1억 1,000만 원, 에게 6억 3,000 만원 등 수억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을 충분한 담보를 받고 대출해 주는 등 정상적으로 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1. 2017고합5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경 피해자 에게 "내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채무자들로부터 항상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해 주고 있으니, 1,2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원금을 보장함은 물론 매월 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737,375,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7고합67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30.경 안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안산에서 차를 담보로 대부를 해주는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원금을 보장함은 물론 월 4%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명목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원금보장을 약속한 것으로 보는 이상 편취범의와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에 걸쳐 합계 13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2017고합53 수사기록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대여금정리표,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및 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거래내역 저장 CD 1장, 피의자 출금사유 등확인서 1부(수사기록 제669쪽), 수사보고(피의자 편취금액 특정, 피해자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관련) 2017고합67 사건 수사기록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 및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2015. 6. 2.부터 2016. 6. 6.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받은 돈(범죄일람표 1중 제1항 내지 24항)과 2016. 3. 30.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받은 돈(범죄일람표 2 중 제1항)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대로 대출의뢰인들에게 대여해 주었는바, 피고인이 2016. 7.경 이전에 피해자 F을, 2016. 4.경 이전에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4.경 이전부터 계속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4.경부터 E와 함께 대부업을 운영하던 중 2015. 7.경 대출채무자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3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E로부터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2015. 7. 1.경부터 2016. 8. 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E에게 289,340,000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85, 591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7.경 피해자들의 돈이 피해자들에게 말한 명목과 달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모든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있던 돈과 혼화된 다음, 대부분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임의 지출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그대로 대출의뢰인에게 송금된 거래내역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보장을 해주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월 1%~4% 상당의 이익을 얻고자 판시와 같은 거액을 원금 보장에 관한 약정도 없이 투자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려고 하면 오히려 피해자들이 좀 더 운용해달라고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원금 회수는 물론 높은 이자수익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전부 다시 대출하는데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C 등 7인에게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오롯이 피해자들 등 타인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합계 1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하여 주는 등 방만하게 대부업을 운영하였고, 결국 대출금이 거의 회수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부나 차용증 등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운영하였다는 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였고(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C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자신이 일부 대출채무자로부터 담보목적으로 점유를 이전받은 차량의 종류나 대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최소한의 담보방법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무분별하게 대부업을 운영할 경우 대출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다액의 개인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대출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15. 6.부터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지급은 물론 원금까지 반환해주겠다고 확언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P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876,575,000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4. 2.경부터 2016. 7. 31.까지 피해자 F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1,128,670,000원 중 797,402,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G에게도 22,100,000원을 지급하여 판시 기재 피해액 전부가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말만을 믿고 계속 돈을 지급하였는바, 그것이 피해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등 피해자들의 과실도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