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2717] 피고인은 2013. 12. 17.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4. 2. 6. 14:00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107]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5. 22:15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사우나 탈의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47번 락커문을 손으로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LG 베가 휴대폰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지갑에 들어있던 체크카드 1개, 현금 약 50,000원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5. 22:22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K슈퍼 종업원인 L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시가 13,500원 상당의 던힐라이트 담배 5갑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5,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3237]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6. 03:00경 서울 용산구 N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PC방'에서, 그 전날 그곳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일을 기화로 피해자 없이 혼자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 13:00경 서울 용산구 Q 소재 피고인 어머니의 친구인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239]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PC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T이 가출한 누나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것을 보고 흥신소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누나를 찾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PC방'에서 T에게 "내가 흥신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누나를 찾아 줄 수 있다. 100일 안에 찾아 주고 못 찾았을 때는 돌려 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위 T의 매형인 피해자 U과 전화통화하면서 위와 같이 돈을 주면 부인을 찾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흥신소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2014. 1. 2. 200만 원, 같은 달 10.(공소장 기재 '12.'은 오기이다) 300만 원, 같은 달 29. 700만 원, 같은 해 3. 26. 5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409] 1. 피해자 P 관련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4. 9. 30. 14:00경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18 한남공영주차장에서, 어머니의 지인인 피해자 P에게 "이삿짐을 옮겨야 하니 잠시만 차량을 빌려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V 그랜져 승용차를 빌리고,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너는 운전 경험이 별로 없으니 차를 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4. 10. 26.까지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나. 절도 2014. 10. 27. 03: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03: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여 위 승용차를 회수해 갔음에도, 이미 소지하고 있던 차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 10. 27. 04: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외환카드, 승용차 키,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법위반, 사기 2014. 10. 27. 04:09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09경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담배,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 외환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즉시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34,500원(공소장 기재 '32,500원'은 오기이다) 상당의 담배, 도시락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 10. 27. 04:14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4:14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Y편의점에서, 담배,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즉시 이에 속은 그곳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40,300원 상당의 담배, 도시락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9. 04:00경 서울 용산구 AA 피해자 Z 운영의 AB주유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인 AC으로 하여금 위 1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에 주유하게 한 다음, 분실신고가 된 피고인 친구인 AD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AC이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시도하는 틈을 이용하여 도주함으로써 A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으로부터 주유대금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463] 피고인은 2014. 10. 15. 01:20경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 인근 AG 주유소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직원인 AH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V 그랜져 승용차에 주유하게 한 다음, 결재가 되지 않는 피고인 친구인 AD 명의의 비씨카드와 피고인 명의의 하나SK카드를 AH에게 교부하고 AH이 위 카드들을 이용하여 결재를 시도하는 틈을 이용하여 도주함으로써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H으로부터 주유대금 1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49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V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AI에 있는 AJ편의점 앞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후진하여 캐피탈 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 편의점에 파라솔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곳에 편의점 손님이 앉아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피해자 AK 소유의 파라솔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파라솔 프레임이 부러지면서 그 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AL(54세)이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파라솔에 수리비 약 27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A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7. 03:25경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12에 있는 한남동 유수지 공용주차장에서 V 차량을 운전하여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차량 출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피해자 용산구청 소유의 차단막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자, 위 차량으로 차단기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308] 1. 피고인은 2014. 9. 4.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AM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AN, 피해자 AO에게 "내가 캐피탈 영업을 하고 있다. 영업상 핸드폰 사용량이 많아 핸드폰 3개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도 부족하다. 내게 핸드폰 두 대씩 개통해주면 요금도 내가 내고, 기기도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000만 원에 달하였으나 직업이 없어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것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빌리더라도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AN으로부터 휴대폰 2대 시가 1,628,000원 상당, 피해자 AO로부터 휴대폰 2대 1,736,8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 AO 명의의 휴대폰 1대의 4개월 간 사용요금 733,960원, 소액결제대금 598,400원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 AO로 하여금 대신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8.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AN에게 "내 아버지가 400억 원을 물려주고 돌아가셨고 형의 통장에 200억 원이 있다. 사촌누나는 월수입 2억 원의 수익이 있는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고, 고모부는 해군 사령관이다. 내가 사촌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카드를 분실해 사촌들에게 줄 용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고, 추석 연휴로 카드도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촌들에게 용돈으로 각각 20~30만 원씩은 줘야 하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연휴가 끝나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거액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만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 [2014고단310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AP, AQ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카드결제 영수증, 범행사진, 증거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 [2014고단32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P의 각 진술서 1. 범행 당시 상황 [2014고단32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거래계약서 1. 녹취서 [2014고단34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절취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고소인이 제출), 수사보고(피해자가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1. 자동차등록원부 1. 피해물품 사진 1. 영수증, 신용카드 1장,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감정의뢰회보서 [2014고단34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유소 전경 및 본건 당시 촬영된 피고인 운전 차량 번호판 사진, 내사보고(차량조회결과), 비씨카드 회원인적사항 요청 회신 [2014고단349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교통사고 접수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시설물 피해자), 피해 시설물(파라솔) 촬영사진, 견적서(파라솔), 진단서 1. 내사보고(사건 병합), 내사결과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견적서, 내사보고(사고접수경위), 내사보고(공용주차장 CCTV 영상 판독), 내사보고(주차장 차단막 파손 상태) [2015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O의 피해내역 제출),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요금 자료, 각 고소장, 가입신청서, 가입내역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재판확정일 확인자료, 결정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입영기피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군입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형을 정해 줄 것을 매우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로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2014고단3237호, 2014고단3409호 피해자 중 피해자 P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