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12

범죄사실 2018고단7124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09년부터 주식회사 C가 발행하는 C의 군산 주재 기자로, 2013년경부터 주식회사 D가 발행하는 E의 군산 주재 기자로 각 근무하면서 군산지역 동향이나 각종 사건 사고 등을 취재한 다음 기사를 작성하여 C와 E 본사로 송고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군산시 F에서 신축중인 G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대표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년 7월 중순경 군산시 G아파트 홍보관에서 위 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 광고에 광고비가 많이 들자 홍보관 오픈 광고에서는 광고비를 줄이고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군산시청 출입 기자들에게 위 조합아파트 홍보관 오픈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에 게재하게 하여 광고를 하고 그 대가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준 기자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C와 E 기자로서 취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C와 E 본사로 송부함에 있어 기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그 임무와 관련하여 편의, 금품 제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7월 중순경 군산시 G아파트 홍보관에서 B으로부터 위 조합아파트 홍보관 오픈에 대하여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조합아파트 홍보물에서 발췌한 사진 등을 이용하여 기사를 작성한 후 E에 송고하여 2016. 7. 27. 경 E에 'T'이라는 제목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였고, C에 송고하여 2016. 8. 1. 경 C에 'J' 이라는 제목의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B으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준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위 조합아파트 홍보관 오픈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7. 12. 15. 11:00경 군산시 시청로 17에 있는 군산시청 7층 기자실에서 피해자 K, L가 피고인이 군산시에 신청한 M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이유로 N 등 10여명의 기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 대하여 "씨팔년들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5. 15:00경 위 군산시청 1층 후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L에게 "씨팔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15. 18:30경 군산시 0.1층에서 군산시청 공무원, 기자 등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K, L에 대하여 "양갈보년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군산시 G아파트 홍보관에서 A에게 위 1. 항에 기재된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내용대로 위 조합아파트 홍보관 오픈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신문에 게재되자 2016. 8. 초순경 A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018고단83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9.경 군산시 P에 있는 C 군산취재본부 사무실에서 K과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K과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K과 L가 '2017. 12. 21. 군산시청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2017. 12. 15. 11:00경 Q사업 공모선정 기지회견장과 같은 날 18:30경 O 송년간담회 자리에서 피고인이 여성들에게 무자비하게 뱉은 모욕적이고 성적인 발언은 차마 여러 분께 전하기조차 민망하고 저질스러울 뿐만 아니라 한 집안의 가장이며 어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시정잡배들이나 저질스러운 발언을 통해 여성의원을 노골적으로 모욕한 것은 명백한 언어폭력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경 K과 L에 대하여 '씨팔년들', '양갈보년들'이라고 말하여 K과 L를 모욕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K과 L가 배포한 기자회견문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군산시 법원로 70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군산 지청 민원실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2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K, L, N, R, S, T, U의 법정진술(다만 위 각 증언 중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1. 수사보고(A이 C를 통해 배포하였다고 주장하는 G 아파트 홍보 전단지 관련) 1. 수사보고E에 보도된 G 홍보관 오픈 광고(홍보성 기사) 관련] 2018고단831 1. 증인 K, L, N, R, S, T, U의 법정진술(다만 위 각 증언 중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신문사 경영자로부터 홍보성 기사 작성 대가로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사전양해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E 경영자가 피고인 A에게 홍보성 기사 대가로 받는 돈에 대해서는 본사에 송금하는 대신 분사무소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은 홍보성 기사 대가로 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바, E 경영자가 이러한 방식으로 홍보성 기사 대가를 지급받는 것까지 허락하였다. 고 할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무고죄 및 모욕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의 방법, 결과, 배임수재죄의 경우 취득한 금전의 액 수,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배임증재죄로 인정된 돈이 다액은 아닌 점, 기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9년부터 주식회사 C가 발행하는 C의 군산 주재 기자로, 2013년경부터 주식회사 D가 발행하는 E의 군산 주재 기자로 각 근무하면서 군산지역 동향이나 각종 사건 사고 등을 취재한 다음 기사를 작성하여 C와 E 본사로 송고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군산시 F에서 신축중인 G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대표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년 7월 중순경 군산시 G아파트 홍보관에서 위 조합아파트 조합원 모집 광고에 광고비가 많이 들자 홍보관 오픈 광고에서는 광고비를 줄이고 홍보효과를 높이는 방법으로 군산시청 출입 기자들에게 위 조합아파트 홍보관 오픈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여 신문에 게재하게 하여 광고를 하고 그 대가로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준 기자들에게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와 E 기자로서 취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C와 E 본사로 송부함에 있어 기자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그 임무와 관련하여 편의, 금품 제공 등을 받아서는 아니되고,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군산시 G아파트 홍보관에서 B으로부터 위 조합아파트 홍보관 오픈에 대하여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위 조합아파트 홍보물에서 발췌한 사진 등을 이용하여 기사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작성한 기사를 군산시청 V 근무 W을 통해서 군산시청 출입 기자단 소속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위 기자들이 소속된 신문사에 송고하여 2016. 7. 27. 부터 'T'이라는 제목의 홍보성 기사를 위 기자들이 소속된 신문사 신문에 게재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B으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준 대가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고, 2016. 8. 2. 경 피의자의 아들인 X 명의의 Y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B으로부터 위 조합아파트 홍보관 오픈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군산시 G아파트 홍보관에서 A에게 위 가. 항에 기재된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내용대로 위 조합아파트 홍보관 오픈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신문에 게재되자 2016. 8. 초순경 A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을 교부하고, 2016. 8. 2. 경 피고인 A의 아들인 X 명의의 Y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제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며,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 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따라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담당 사무가 청탁과 관련된 업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참조). 한편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는 신문기자인 피고인 A이 신문사와의 신임관계에 위반하여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아파트 분양 홍보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고 이후 1,200만 원을 차용 명목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먼저 받고 그 돈에서 동료 기자들에게 650만 원(피고인 A은 800만 원 중 자신이 취득한 돈은 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동료 기자들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돈을 받지 않는 기자가 있어 남는 50만 원으로 동료 기자들과 회식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선지급한 후 피고인 B에게서 당초 약속한 홍보비 8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위와 같은 돈을 수령한 선후관계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 먼저 피고인 A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800만 원 중 100만 원은 자신이 속한 신문사에 홍보성기사를 쓴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것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러나 나머지 7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돈은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다른 기자들에게 홍보성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고자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고 실제 대부분의 금액이 홍보성 기사를 쓴 다른 기자들에게 지급되었는바(즉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홍보성 기사의 알선 대가로 직접 취득한 돈이 아니고 그에 관하여 처음부터 피고인 B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 위와 같은 청탁의 내용, 그 대가로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돈은 없는점,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 A이 담당하는 임무, 즉 신문사에 기사를 작성하여 송고한다는 업무 처리의 공정성 또는 거래의 청렴성이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재물을 주고받았다고 할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 A이 아는 기자들에게 홍보성기사를 부탁한 행위가 피고인 A이 속한 신문사로부터 위탁받은 본래의 사무라거나 그와 밀접한 범위 내의 사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 A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주고 받은 1,2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서 1,2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금전거래관계가 없었고, 위 1,2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이자나 변제기를 정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이 불거져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그 변제를 요구한 적도 없었는데, 이후 이 사건이 불거지자 피고인 A이 일방적으로 피고인 B에게 그 돈을 반환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여러 가지 이유로 고마워서 돈을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다는 것인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받은 돈은 피고인 B에게서 빌린 돈이라기보다는 피고인 A 덕분에 일반 광고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홍보를 한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바.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주고 받은 1,200만 원이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B이 위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즉 피고인 A이 최초 홍보비로 고민하는 피고인 B에게 싼 가격에 홍보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돈을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여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이고 실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홍보성 기사 작성의 대가로 8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히 광고의 효과를 얻었는바, 위 돈의 대부분은 피고인 A이 일하는 신문사에 홍보성 기사를 쓴 데 대한 사례라기보다는 피고인 A이 아는 기자들을 동원하여 다른 신문에 홍보성 기사가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광고비보다 싼 가격으로 광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데 대한 보답이라고 봄이 상당한데(800만 원의 용처로 미루어 보아, 위 돈 중 피고인 A이 속한 신문사에 홍보성 기사가 게재되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배임수재죄가 인정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얼마인지에 관해서는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 중 어느 부분이 피고인 A이 자신이 일하는 신문사에 홍보성기사를 쓴 대가인지 특정할 수 없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임무에 관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 A이 담당하는 업무 처리의 공정성 또는 거래의 청렴성이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배임수재죄는 공무원의 뇌물죄에 상응하는 범죄로서 일종의 사적 뇌물죄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뇌물죄와 달리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임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고 재물을 수수한 데 관하여는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사. 한편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은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시한 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위 1,200만 원 중 부정한 칭탁의 대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위 800만 원의 용처에 비추어 적은 부분(수학적으로 보면 1/8에 해당한다)에 불과하고 위에서 살핀 피고인들이 위 돈을 수수하게 된 경위나 동기,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위 1,200만 원 전부를 피고인 A이 자신이 일하는 신문사에 홍보성기사를 작성한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판결의 판시를 그대로 이 사건에 원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800만 원 중 피고인 A이 취득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만 원과 1,2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피고인 A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취득한 돈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100만 원 부분에 대한 배임수·증재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