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2.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31. 18:37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 22:32경 강원 인제군 E 앞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안경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차량용 타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2. 08:00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고물을 수집하여 모아둔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2㎏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3. 00:00경 다.항 기재 피해자 H이 고물을 수집하여 모아둔 장소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시가 합계 29,900원 상당의 고물 샷시 등 쇠붙이 약 23㎏을 자루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7. 3. 12:30경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J’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수리를 위해 밖에 꺼내 놓은 냉장고에서 시가 합계 4,800원 상당의 휀 모터 2개를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7. 3. 13:00경 강원 인제군 L에 있는 ‘M’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N이 놓아둔 시가 10,500원 상당의 현관 강화문 키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자동 도어록 키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세콤 보안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7. 4. 05:32경 강원 인제군 O에 있는 ‘P’ 지하에서, 피해자 Q이 세워놓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2. 7. 5. 06:18경 강원 인제군 R에 있는 ‘S’ 출입문 우측에서, 피해자 T이 보관하여 둔 시가 합계 1,920,000원 상당의 전주 부착용 보안등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2. 7. 5. 11:00경 강원 인제군 U에 있는 피해자 V의 집 뒤편 창고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곡괭이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물바가지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고철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2. 7. 6. 04:30경 강원 인제군 W에 있는 ‘X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Y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9,9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1톤 트럭을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2. 7. 5. 23:00경 강원 인제군 Z ‘AA’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AB 소유의 농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농장 철망을 열고 들어가 농장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강아지 2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2. 7. 6. 02:00경 강원 인제군 AC에 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집 내부로 들어가 시가 150,000원 상당의 텐트타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4. 19:00경 제1의 타.항 기재와 같은 강원 인제군 AC에 있는 피해자 AD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피해자가 타지에 거주하여 평소 집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아래 보관해 놓은 집 열쇠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자.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강원 인제군 AE을 경유하여 강원 인제군 AF에 있는 ‘AG’에 이르기까지 총 34㎞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차.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7. 7. 00:59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651에 있는 홍천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절도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홍천경찰서 경찰관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용물건인 유치실 내 세면대 부속품 ‘KS 자동폼업’과 ‘세면기벽트랩’을 손으로 뜯어내어 수리비 총 118,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H,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H, F, Q, V, N, T, AH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화면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입 건 전 조사보고서(휀모터 절취 목격자 AI 구두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체포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N의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M 피해 현장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절도 피해품 사진 및 피해 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피해품 사진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품 특정 및 피해금액 산정), 수 사보고서(피해자 F의 피해품 특정 및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본 건 참고인 경찰관 AH 진술 청취 보고) 1. M 피해자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피해품 사진, 인터넷 거래금액 캡처 사진, S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등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카.항 기재 농장의 철망을 열고 들어가 강아지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따라 나온 강아지들과 잠시 놀기만 했을 뿐이다. 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공용물건인 ‘KS 자동폼업’과 ‘세면기벽트랩’을 뜯어낸 사실은 있으나, 위 물건들은 손쉽게 재조립할 수 있어 그 수리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는바,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카.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B의 이 법정과 경찰에서의 각 진술 및 피해품인 강아지 2마리 등이 있었던 범죄사실 제1의 카.항 기재 농장에 설치된 철망의 구조, 모습 및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아지들이 스스로 위 철망 밖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침입하여 머물렀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AD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피고인의 옷, 신발과 함께 위 강아지 2마리가 발견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위 농장 철망을 열고 들어가 농장 안에 있던 위 강아지 2마리를 가지고 나왔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농장의 철망을 열고 들어가 강아지들을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용물건인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피해 물건들의 기능 및 손상 모습, 강원 홍천경찰서 경찰관들이 피해 물건들을 다시 조립해 보려 하였으나 조립할 수 없었고, 위 경찰서 재무팀 직원들도 이를 수리할 수 없어 2022. 7. 19.경까지도 위 경찰서 보호유치실 내 세면대를 사용하지 못하였던 점, 이후 전문 수리업자를 통하여 수리가 이루어졌고, 부품비 18,000원 및 노무비 100,000원 합계 118,000원이 수리비로 청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종전 범행과 유사하게 무차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체포된 후에도 보호유치실 내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8회의 절도 전과 및 2회의 재물손괴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 건조물침입 관련 전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들이 회수된 점, 피해자 A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