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3. 위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C가 2만평 규모의 부지에 400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 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인데, 리조트에 전기통신장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2014. 1.경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 D, E에게 "우리 4명이 공동출자하여 인도네시아에 직접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전기통신설비 설치 공사를 추진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당신들이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5,000만 원을 출자하면 이를 자본금으로 하여 내가 알아서 우리 4명을 공동 주주로 하여 'F'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내가 운영하려는 인도네시아 발리의 리조트에 바로 통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발리에 리조트 설립을 위해 토지 가계약만 체결하여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아무런 소유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400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자들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통신장비 설치를 하도록 해 주거나 법인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 6.경 피고인의 회사 직원 G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0.경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39,800 USD(당시 환율 기준 42,506,4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G 각 분 포함) 1. B, D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계약서, C 리조트 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별건 관련 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실제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들과의 동업계약에 따른 법인설립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1) 피고인은 2014. 1. 경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이 'F' 법인 설립 자본금 5,000만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전기정보통신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업'의 전반적인 활동을 하며, 그 지분을 1/4씩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2) 위 동업계약 체결 경위를 살펴보면, 당시 정보통신시설 관련 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 B이 2013. 12. 30. 경 선배 G을 통하여 'C'의 대표인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위 회사가 인도네시아 발리에 2만평 규모의 부지에 400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 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인데, 위 리조트의 전기통신장비를 당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2014. 1. 경 피해자들에게 '당신들이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설립해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면 더 많은 이익을 얻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현지 법인 설립을 제의하여 피해자들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위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2014. 1. 6.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0.경 39,800달러를 교부받았다. 나.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도네시아 발리에 리조트 설립을 위해 토지 가계약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아무런 소유권이 없었으며, 400억 원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오히려 당시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피고인은 위 동업계약 체결 후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싱가포르 H은행 계좌가 동결되어 사업진행이 연기되고 있다면서 이를 풀기 위해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 B은 ㈜ 대표자 J을 소개시켜 주어 피고인이 2014. 2. 6. J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용금 3억 원에 대한 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어 판시 첫머리와 같이 2015. 4. 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은 바, 이는 위 나항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라. 피고인은 위 관련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싱가포르 H은행 피고인 계좌에 3,582,000달러가 입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잔액증명서(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16)가 위조된 것이라고 시인하였다. 그런데 현재 피고인은 당시 '위조'의 의미를 잘 몰라서 잘못 진술한 것이고, 그러한 잘못된 진술이 위 관련 사건의 유죄 근거가 되었으며,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보유하고 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력과 한국어 구사능력, 당시의 수사기관 조사내용(증거목록 순번 31)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위 변명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위 변명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동업자금을 받고 J에게 3억 원을 빌린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위 은행 압류가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추가로 비용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였다. 바. 결국 동업계약상의 'F' 현지 법인은 설립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인도네시아에 와서 직접 서명을 해야 설립 마무리가 되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이상 그 후 실제로 동업계약상의 현지 법인이 설립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설령 현지 법인이 설립되었더라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계좌 압류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추가 비용 투입을 요구하던 상황이었으므로, 그 사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인도네시아 입국 요구를 거절한 행위는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만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은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현재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해외에 있어 그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면서 추가 증거 수집 기회를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단 구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