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10. 28. 가석방 된 후 2020. 12. 31. 잔형 집행 면제 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3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16.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C(여, 44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차량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차량 블랙박스에 삽입되어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SD카드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8. 16:00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E(여, 27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차량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 현금 15만 원, 차량 블랙박스에 삽입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SD카드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9. 19:00경 위 가.항 기재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F(여, 29세)의 남자친구 G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차량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24. 18: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B 지하주차장에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H(42세, 여)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차량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아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1. 19:07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시가 1,220,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J’ 매장 업주 K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3. 18. 16:25경 부산 해운대구 L 1층에 있는 ‘M’에서 시가 1,87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M’ 업주 N에게 건네주어 금팔찌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자 절취한 신용카드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결제를 취소해 달라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3. 18. 16:46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에서 시가 2,1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P’ 업주 Q에게 건네주어 금팔찌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E의 카드 도난 신고로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1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1. 03:00경 창원 성산구 R오피스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카마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앞 보조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5만 원권 40매)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 18:43경 창원 성산구 T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상품권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3. 11:15경부터 같은 날 11:25경 사이에 창원 성산구 V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AD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태블릿(품명: 갤럭시탭A)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21. 02:32경부터 같은 날 02:44경 사이에 창원 성산구 X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아반떼XD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문짝 손잡이 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품명: 삼성갤럭시A9) 및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1. 18:44경 위 제1의 나.항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의 경보음이 작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1. 1. 21. 02:50경 창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택시에 승차하여 창원시 성산구 AA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한 후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Y 소유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택시 운전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3,96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18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8. 23:53경 창원시 의창구 AB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C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0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현금 32만 원과 블랙박스에 삽입되어 있던 SD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9. 00:00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D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1 생략) 티볼리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92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24. 23:13경 창원시 성산구 AE아파트 AF동 3-4라인 앞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AG(남, 34세) 소유의 (차량번호 12 생략) 승용차의 차량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동전 보관함에 들어 있던 2만 원 상당의 동전 수십 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0. 20:24경 창원시 성산구 AH아파트 AI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K(여, 47세) 소유의 (차량번호 13 생략) K3 승용차의 차량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0. 20:41경 창원시 성산구 AJ에 있는 ‘AK’ 매장에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AK’ 매장 업주 AL에게 건네주고 금팔찌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11. 01:40경 창원시 성산구 AM에 있는 ‘AN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1개를 구매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종업원에게 건네주면서 담배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 편의점 업주로부터 담배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K의 카드 분실신고로 결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123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5. 20:15경 부산 부산진구 AO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AP(여, 30세) 소유의 (차량번호 14 생략) 니로 승용차의 차량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 곳 물건 보관함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2장((신용카드번호 4 생략) KB국민CJ카드 , 번호 불상 BC카드)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5. 21:43경 부산 부산진구 AQ건물 AR호에 있는 ‘AS’ 매장에서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미니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P의 KB국민CJ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AS’ 매장 업주 AT에게 건네주고 휴대전화 대금 합계 209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1고단631 사건의 피의자 동종수법 처벌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2021고단917 사건의 수사보고서(피의자 보호관찰 처분 처분 사면 후 범행에 대한), 2021고단918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 E의 각 진술서 1. - 영수증,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P 카드 승인 거절문자, 내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사용처 수사), 내사보고서, -J 매입/판매 계약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죄명 의율 정정), 내사보고서(피해자 카드 도난장소에 대한 진술) 2021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Z, W, Y의 각 진술서 1. 첨부)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결제내역 확인사진 2021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의 각 진술서 2021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소유 카드 사용확인 문자사진, -AN편의점 CCTV녹화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결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열고 물건을 절취하는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날부터 바로 같은 범행을 이어간 점, 피고인의 절도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절도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피해를 확산시킨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