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여, 30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0:45경 B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입실하여 B를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의 몸 위에 올라타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려고 하였는데 B가 손으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밀어내며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B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B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1)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처음 만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20:43경 함께 모텔로 이동하였다. 모텔로 들어갈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B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2) 피고인은 2021. 4. 3. 21:33경 혼자 모텔 방을 나왔고, B는 2021. 21:46경 112에 '어플에서 만난 사람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B는 모텔 주차장으로 나와 스타킹을 손에 들고 서 있었고, 경찰차로 다가와 "맞았다"고 말하였다. 3) 이 사건 직후 모텔 방은 탁자가 뒤집혀 있고, 바닥에는 깨진 소주병과 함께 물건들이 어지럽게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4) B는 출동 경찰관에 의해 F병원 G센터로 인계되어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료를 받았는데, 어떤 시점에 진술을 번복하고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며 검사를 거부하여 피검사와 소변검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5) B는 2021. 4. 4. 12:53경부터 14:06경까지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했으나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 거부하여 통화가 되지 않았다. B는 같은 날 19:30경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한 이유에 대하여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겨 그때 상황이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확인해보려고 연락을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B는 이 사건 직후인 2021. 4. 4. 19:30경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은 스타킹과 팬티가 벗겨진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고,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타서 성기 삽입을 하려고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의 배를 손으로 밀쳐 거부를 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왼쪽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뒤에 위에서 몸으로 몸을 누르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했다. 당시 너무 당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말로는 거부표현을 하지 못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피고인이 5초 정도 성기 삽입을 했나 싶다. 자신이 계속 배를 밀어서 거부를 하니까 피고인이 안 되겠나 싶었는지 성기를 뺐고 자신에게 화를 냈던 것 같다. 자세히 무슨 말로 화를 냈는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의 행동에 화가 나 모텔 방에 있던 소주병을 피고인에게 집어 던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과 간음행위 부분을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B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모텔 방을 나가자마자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모텔 주차장으로 나와 스타킹을 손에 들고 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폭행으로써 B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것이 아닌가 상당한 의심이 든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B의 법정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위 수사기관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확고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피고인이 모텔 방에서 성관계를 시도했고, 자신이 거부하자 피고인이 목, 머리,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피고인의 폭행만 있었고 성기를 음부에 갖다 대는 등의 성적 접촉은 없었다.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때에도 성기 삽입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당시 정신이 없고 술에 취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등을 맞은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모텔 방에서 어떻게 해서 싸움에 이르게 되었는지,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로부터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하여 거듭 질문을 받자 '술 취해서 성기 삽입 여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최초 경찰에서는 기억나는 대로 말했는데,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의 주된 부분에서 B의 진술과 태도가 충분히 일관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당시 얌전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때렸다. 성관계하기 싫은 티만 내고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을 살살 미는 정도로 반응하였고, 피고인과 몸싸움하거나 피고인에게 물건을 던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저항 행위의 태양이나 사건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B의 법정 진술이 이 사건이나 수사기관 진술 이후 8개월 이상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B의 기억이 흐려졌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과연 피고인이 폭행으로써 B의 반항을 억압한 후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게 한다. 나) B의 법정 진술에 허위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회유나 설득 등으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할 유인이나 동기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B는 경찰에서도 '술에 취해서 피고인과 어떻게 모텔에 갔는지는 기억이 없고, 어떻게 싸우게 되었는지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도 조금씩 기억이 나고, 중간중간 기억이 없다. 자신이 주사가 좀 있는 편이라 행패를 부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B가 이 사건 이후에 보인 태도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B 본인도 피고인과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간 이후 구체적인 상황전개, 피고인과 사이에 성적 접촉이 진행된 과정,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싸움으로 변질된 과정 또는 성적 접촉의 진행과 폭행 또는 싸움의 맥락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B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전개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특정 상황 부분(피고인의 폭행 및 그에 이어진 간음행위)만을 진술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피고인과 B가 상호 동의에 의하여 성적 접촉을 일정 부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싸움 이후 B를 폭행하였을 뿐 이로써 B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행위를 하기까지는 이르지 않았음에도 B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과 다툼 끝에 폭행을 당한 기억을 떠올려 진술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일부 기억의 왜곡이 발생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에 기억이 정확하지 않음에도 자신이 입은 피해를 과장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B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은 확실히 기억하지만 피고인의 간음행위 부분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명확한 기억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모텔 방을 나가기 전에 B에게 '경찰에 신고하려거든 신고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따라서 B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