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 사기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322 피고인은 2020. 7. 하순경 경남 거제시 E 소재 ‘F’ 카페에서 G과 H 물품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과 G은 I H 사이트에 타인 명의 I 계정(아이디:J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물품 광고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K는 사기 범행을 통해 타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K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H’ 사이트에 사실은 굴삭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얀마 017굴삭기 팝니다‘는 취지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2020. 8. 20.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굴삭기를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G, K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4 1.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O는 2021. 3. 16.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물품 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I 카페인 ‘H’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O는 피해자를 기망해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9.경 I H에 ‘로드 자전거(스페셜라이즈드 타막)’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자전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는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O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의 농협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P은 2021. 6. 30.경 부산 Q에 있는 ‘R’ 카페에서 중고물품 판매를 빙자해 물품 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과 P은 I 카페인 ‘H’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각자 게시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P은 피해자를 기망해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P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1.경 I H에 ‘컨테이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컨테이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P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P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의 기업은행 계좌로 2,80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H 허위판매글 캡쳐사진, 거래 내역 [2022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U, V, D, B의 각 진술서 1. 각 휴대전화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첨부 판결문 포함), 피의자의 재판 중 사건 확인(첨부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5322 사건 범죄는 판시 제 확정판결 죄 및 제 확정판결 ⓐ죄와 각 상호간, 2022고단34 사건 범죄는 판시 제 확정판결 ⓑ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의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시화공단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D에 있는 E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수치 프린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33

범 죄 사 실 1. MDMA 매매 미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사용하는 B 아이디(C)로 연락하여 MDMA(속칭 ‘캔디’) 3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33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은행 창원상남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무통장입금 거래영수증 인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MDMA를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메트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의 점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가 사용하는 B 아이디(G)로 연락하여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5g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인근 주택의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두고 간 메트암페타민 0.5g을 수거해가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17g을 맥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 CCTV영상 CD 1매 1. 입금 거래내역 1. 모발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용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008년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창원시 의창구 D빌딩 1층 ‘E(F)’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직원으로 사업자등록명의자이다. 1. 핸드폰 개통 관련 범행 가. 2019. 11. 14. 휴대전화 1대 신규개통 범행 B는 2019. 11. 14.경 위 가게에서 C의 동의 없이 C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무단 개통할 것을 피고인 A에게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C 명의의 G 무선신청서(모델명 : IPHONE 11 ProMax_256G) 양식의 이름 란에 ‘C’,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김해시 I’, 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입력한 다음 C의 서명을 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G 서비스 신청서 1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매, G 무선 지원금 1매, ‘G 무선 요금할인 1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20. 2. 14. 휴대전화 1대 기기변경 범행 B는 2020. 2. 14.경 위 가게에서 C의 동의 없이 C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무단 개통할 것을 피고인 A에게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A은 C 명의의 G 무선신청서(모델명 : IPHONE 11 ProMax_64G) 양식의 이름 란에 ‘C’,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김해시 I’, 가입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입력한 다음 C의 서명을 하여 위조한 후,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G 서비스 신청서 1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매, G 무선 지원금 1매, G 무선 요금할인 1매, G 무선 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1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가, 나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3,2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각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교부받고, 2019. 11. 14.경부터 2020. 7. 29.경까지 사이에 각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요금 합계 2,568,4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들은 2019. 11. 중순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우리가 함께 피시방을 개업할 계획인데, 네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지인 2명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린 다음 그들 명의로 작업대출을 받아 피시방을 개업한 후 그 수익금으로 2020. 6.~7.경까지 차용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 명의의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신용불량 상태로 경제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가게의 월세 및 사채업자 J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 명의의 아파트는 위 J과의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처분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피시방을 개업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작업대출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 김해시 생림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대출금 1,85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G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등, 신청서, 영수증, 거래내역, 가입신청서, 요금납부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사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 B에게 있고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변제상황 감독을 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일부 변제 및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21

범 죄 사 실 2022고단222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7.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부근 주택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243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3. 15:50경부터 같은 해 9. 14. 13:18경 사이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F과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유리병으로 된 후리베이스(필로폰 등을 가열해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 도구에 필로폰 불상량과 물을 넣은 후 아래 부분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태를 촬영한 영상 및 주사자국),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2022고단2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피의자 F에 대한 수사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3회 조사)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수사보고서(필로폰, 대마 투약 장소 CCTV 확인) 및 첨부 자료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2022-S-8731) 사본, -감정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 가격 10만 원 × 2 =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2. 6. 9.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2022. 6. 2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분뇨수집운반업체인 D에서 분뇨수집운반 업무를 하는 자이다.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로부터 적합 통보를 받은 후,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되며, 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폐기물처리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2.경부터 2021. 3. 12.까지 주식회사 C 직원 B으로부터 90만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3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인 음폐수 약 70톤의 처리를 위탁받아 위 D 업체 소유의 영업용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16톤 카고트럭을 이용하여 지정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아닌 아산시 E아파트 일원의 하수관거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함과 동시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였다. 나. 물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 12.까지 전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 C 직원 B으로부터 90만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장폐기물인 음폐수 약 70톤을 아산시 E아파트 일원의 하수관거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F 소재 폐기물수집운반업 업체인 주식회사 C의 현장관리자로서,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부터 2021. 3. 12.경까지 3회에 걸쳐 주식회사 C의 폐기물수집·운반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22톤 탱크로리에 사업장폐기물인 음폐수 70톤 가량을 아산시 G 일대로 운반한 후, 위 1.가.항과 같이 D 소속 분뇨운반업자인 위 A에게 양도하며 처리비용으로 현금 90만원을 지급하고 그 처분을 맡기는 등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아닌 곳에서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3.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및 수사의뢰, 적발경위서, 위반확인서, 출장 및 처분 검토보고서, 음폐수 불법투기 적발 현장 출장 결과보고(메보보고), H센터 불명수 유입에 따른 방류수질 상승보고, 물환경보전법 위반자 고발, 적발경위서,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관련사건 목록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물환경보존법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폐기물관리법 등의 입법목적을 정면으로 위배하여 시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55-1

범죄사실 1. C C은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불법 도박에 투자를 권유하는 인터넷 D 카페 ‘E’에 접속하여 D 카페의 채팅을 통해 피해자 B에게 “투자금을 입금해 주면 4시간 뒤에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이다, 수수료를 입금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돈으로 수익을 내거나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07경 A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같은 날 06:18경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30만 원, 같은 날 09:32경 A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합계 2,4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11.경 제1항 기재 C이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C으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다.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8. 11.경 피고인의 F 계좌 및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피해자 B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43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번) 1. 캡처사진, 거래내역, CCTV 자료, A 자료제출(카톡 대화내역 등), 페이스북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가담정도 및 변제 금액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55만 원)도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고, 이를 전부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555 피고인은 2021. 10. 31. 02:5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947 피고인은 2020. 8. 11.경 불상지에서, 불법 도박에 투자를 권유하는 인터넷 G 카페 ‘H’에 접속하여 G 카페의 채팅을 통해 피해자 B에게 “투자금을 입금해 주면 4시간 뒤에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투자이다, 수수료를 입금하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돈으로 수익을 내거나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07경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같은 날 06:18경 K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30만 원, 같은 날 09:32경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합계 2,4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35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3947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번) 1. 캡처사진, 거래내역, CCTV 자료, I 자료제출(카톡 대화내역 등), 페이스북 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3947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 범행(2021고단3555) -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경찰관이 출동하자 도주를 시도하고 운전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신고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사기 범행(2021고단3947) -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판결 선고 전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 등으로 2020. 5. 21. 이 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I 등 계좌 명의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부탁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라이브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00:3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로 같은 날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2. 3. 21.까지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3.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 00:3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건물 1층 출입문으로부터 4~5m 정도 떨어진 도로에 서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건물 3층 창문을 향해 약 2분 동안 큰소리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쌍년아, 미친년아, 이년 가만 둘 줄 아냐, 또 신고할 거냐,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B)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서 및 통보 관련), 잠정조치 결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결정내용 인지 여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결정 안내 문자메시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문자수신내역),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가 인접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잠정조치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일시적으로 거소를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이행이 가능할 것이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21. 10. 7.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남양주시 B 고가도로 아래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사하라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말린 대마를 곰방대에 넣어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1. 21: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매장 주차장에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사하라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말린 대마를 곰방대에 넣어 불을 붙여 태운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0. 7. 22:10경 남양주시 B 고가도로 아래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짚 랭글러 사하라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곰방대에 넣어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1. 22:15경 남양주시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클러치백안 투명비닐에 말린 대마 약 9.70g을 넣어 두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9.70g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감정물 인수인계 및 감정물 계측량 확인 후 범죄사실 수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압수물(곰방대)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게 불상량의 대마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 대마 흡연 1회분에 해당되는 1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94 피고인은 2020. 11. 21.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D’에 올리브영 모바일 상품 권 5만 원 권을 42,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입금 후 즉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효한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1.경 피고인의 조부 E 명의로 된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611 피고인은 2020. 12. 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갤럭시S20 핸드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제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8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730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12. 19:4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 일산로 422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 B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떨어뜨린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12. 22:03경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J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K’를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그 대금 110,000원 상당을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3. 05:12:33경까지 같이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422,4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D 판매글, 각 D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각 P 판매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이체결과확인서,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 각 통신자료제공,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경위) 2022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우편영수증 사진,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사진, 결제내역, 주문상세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현장임장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G 구매자 상대수사) 판시 전과 1. 2022고단594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민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1. 2022고단611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1. 2022고단730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교통사고 약식명령문, 동종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각 편취금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인터넷 판매 관련 사기 범행도 그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졌던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피고인의 2022고단730 범행과 같은 경우는 피고인이 본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입원하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도하여 이를 통하여 소액결제를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2고단594 각 사기범행 및 2022고단730 관련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C, M, N, H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