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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B은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피고인 C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6. 7. 중순경 각자 집에서 가출한 후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F(여, 당시 16세, 지적장애 2급 장애인)에게 성매매를 유인, 권유하여 성매매 수익금으로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중순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너 나 좋아하니까 내가 시키면 조건만남을 할거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B, A은 피해자에게 "같이 하자, 우리가 잡아주는 남자가 있으면 한번만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유인 •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같은 달 27.경부터 29. 경까지 사이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I' 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성교 1회 당 7-8만 원을 교부받고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광천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24.경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유인, 권유하여 성매매 수익금으로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2.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냐, 집에 B, A, A의 여자 친구가 있다, 우리 집에 내일 올거냐."라고 말하여 다음날 오전경 피해자를 피고인 C의 주거지인 전남 화순군 J로 오게 한 후,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자, 성매수남 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오빠라고 하며 애교를 부리고 나이를 물어보면 20살 이상이라고 말하고 돈은 무조건 선불로 받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2017. 2. 25. 15:00경부터 22:00까지 사이에 피고인 C, 피고인 A은 I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아버지 소유인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매수남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성교 1회 당 10-13 만 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화순군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각 속기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판결문 첨부), 각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 A, B,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B,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적 장애 2급인 F가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 A, B, C이 2016. 7. 말경 위 범행을 4번 하 는데 그치지 않고 2017. 2. 말경 다시 2번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 C이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판시 제1 범죄가 판시 첫 번째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또 피고인 B의 판시 제2 범죄 및 피고인 C의 판시 제1, 2 범죄가 판시 두 번째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피고인 A이 피고인 B, C과 공범으로서 함께 항소심 판결까지 선고받은 후 상고를 제기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사실상 동일하게 평가한다). 피고인 D도 위 사건의 공범으로서 일부 범행에 가담하였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은 그 이전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6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강가람(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하여 2020. 5. 9.경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20. 5. 9.부터 2020. 5. 16.'까지 서울 강북구 B에서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 15:5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D호로 이동하고, 2020. 5. 9. 23:30경 "서울시 강북구 E건물 2층 F"에서 친구를 만나 "서울시 성북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근처까지 도보로 이동하였다가 2020. 5. 10. 02:30경 위 C아파트 D호로 귀가하여 5. 14. 15:32경 강북구청 자가격리 불시점검반에 의해 적발되기 까지 그곳에서 계속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북구청장의 감염병 전파 및 예방을 위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위치자료 관련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가격리통지서 등 첨부 보고) 1. 피의자 A 위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7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동직(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0.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채혈 수치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평택경찰서 쪽에서 평택공용버스터미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16세)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22:34경 평택시 G에 있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채혈 수치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H과는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9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7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 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탁동완(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자가 격리 의무대상자로 2020. 7. 5. 12:00까지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서 자가 격리해야 함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 13:45경부터 13:55경까지 사이에 위 자가 격리장소에서 청주시 흥덕구 서원구 D 소재 E 산부인과까지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서, CCTV 영상 캡쳐사진,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가 격리기간 중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그와 같은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전파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20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숙(기소), 탁동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호사 권순형 판 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16. 22: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화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E 방면에서 C에 있는 D 앞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K5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택시 승객 H(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택시 승객 I(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택시 승객 J(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313,8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16. 22:40경 제1항과 같은 사고 후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소재 죽림사거리 앞 도로를 가경터미멀 방면에서 석곡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나머지, 석곡동 방면에서 가경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K 운전의 L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6. 22:30경부터 22:4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죽림동소재 죽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합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그 도주 과정에서 추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8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구자원(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21.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입국한 후, 같은 날 이천시장으로부터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6. 21.부터 2020. 7. 5. 12:00까지'로, 격리 장소를 '경기도 이천시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3. 15:56경, 22:05경, 23:23경 3회에 걸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조치 위반 관련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격리장소인 자신의 아파트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운 후 들어왔다고 하고, 담배를 밖에서 피운 이유는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 담배냄새가 배일 것을 염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피고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은 아파트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었음에도 밖으로 나감으로써 감염병 전파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흡연을 위하여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다는 점,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피고인에 의하여 감염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완치판정을 받은 점, 2010.경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8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09. 21. 00:20경 여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 상동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블랙 까페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오토바이에 피해자 D(남, 21세)을 태우고 위 상동교차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여주대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지나다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여주대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F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각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무면허운전 및 신호위반 중 교통사고 치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형의 상한은 양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임을 숨긴 채 피해자를 동승시키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7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09. 13. 21:06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동료 집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사거리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사거리 인근 중앙로를 용문 쪽에서 F중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G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운전 중인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I(남, 57세)가 운전하는 J 그랜져 승용차의 뒷 부분을 연쇄 충돌케 하여 위 피해자 및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1세), 피해자 L(여, 24세), M(여, 2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2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 운전 중 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죄질 내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3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 30. 05: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소유의 1천 원 권 지폐 20장과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F) 1매 등 도합 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중순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13. 06:04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식당에서 돈까스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현대카드로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H식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음식값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13. 06:08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시가 90,000원의 담배(말보루 레드) 2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현대카드로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값 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 30. 05:43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마트에서 시가 111,600원의 말보루라이트 담배 2보루, 개성새우만두 1봉지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로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마트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값 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111,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 30. 05:49경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시가 135,000원의 말보루레드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로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물품값 13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 I, S,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분석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추적에 따른 현장부근 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현장확인),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패딩 잠바 1벌(증 제1호), 모자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모자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행 당시 위 패딩 잠바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스스로를 위장하기 위하여 위 압수물들을 사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위 압수물들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압수물들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사무실이나 식당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고, 나아가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그럼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두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경부터 2017. 3. 21.경까지 화성시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E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는 손님에게 1회 당 7만 원을 받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일명 '핸플'이라는 방식의 유사성행위 영업을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2016. 12. 7.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모와 아이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 되 적발된 횟수, 알선한 성매매의 형태와 업소의 규모,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29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 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하여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는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1. 불상의 장소에서 C, D에게 매월 이자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500만 원을 빌려준 후(연이율 120%) 위 약정에 따라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실제 교부액 5,065만 원)을 빌려주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120%~198.6%의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9. 17: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차들고 온나, 너거 안 오면 집으로 애들 보낸다, 십새끼야 개새끼야, 와서 뺨 3개 맞고 가라"라고 말하고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6. 13: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이 차를 뺏어 올 수 있다, 근데 너거 한번 지켜보는 거다, 차를 어떻게 하면 되겠노, 6개월 동안 기다려줬다, 쪼는 것 같나, 한시까지 들어 온나 시간 질질 끌지말고, 너거 사무실로 올라갈까, 개새끼들이 오라면 쳐오면 되지, 씨발 놈들이 형이 우습나, 개새끼들아 오냐 오냐 하니까, 좆 만한 것들이"라고 말하며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1. 17. 13:50경 피해자 C의 사무실이 있는 부산 동구 E빌딩 앞 도로에서 마침 피해자가 그곳에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각 1회 때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찬 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다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8, 9, 10, 11, 16, 17), 수사보고(순번 2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협박 등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미 원금을 훨씬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음에도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폭행·협박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2008. 4.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2008. 9.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설시한 전과 이후에는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이자제한법위반 등 금전 대여 관련 전과도 없는 점 등 앞서 든 여러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0:00경 서울 동대문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항침과 부항기를 준비하여 두고 어깨, 허리, 다리 등에 근육통을 호소하며 이곳을 찾아온 D에게 2,000원을 받고 환부를 부항침으로 수회 찌르고 피를 빼내는 부항의 방법으로 치료행 위를 한 후 2013. 5. 29. 11:00경, 2013. 5. 31. 10:30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환자 4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치료행위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부항 시술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16

범죄사실 1.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 도살·처리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5.경부터 2013. 3. 14.경까지 도축장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인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축사에서 탈모기, 토치기, 솥, 수도 등 도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칼로 닭의 목을 찔러 죽인 후 끓는 물에 닭을 담근 다음 탈모기에 넣어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0마리씩, 합계 6,300여 마리의 닭을 도살·처리하였다. 2. 미신고 축산물판매업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5. 경부터 2013. 3. 21. 경까지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도살·처리한 닭의 식육과 축산물 유통회사인 D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닭과 오리의 식육을, 순천시 일대의 식당 운영자들에게 1마리당 11,000원 내지 12,000원에 하루 평균 50여 마리씩, 합계 11,756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축장 현황회신 1. 탈모기 사진, 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사업자등록증, 축산업등록증 사진 첨부) 1. 영업장부,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 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 혈중알콜농도 0.064%, 2013. 6. 5.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23:3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진미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임시운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0년동안에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04:5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갈 때 도로 옆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9세), E(23세), F(30세)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차에서 내려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와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G은 손으로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및 비구출혈상 등을, G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동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3. 04:50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지나갈 때 도로 옆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D, E, F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차에서 내려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어깨와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G은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등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및 비구출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함을 그 요건으로 하며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에 대하여 상해, 폭행을 가하는 것을 가리킨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G은 E, D에 대하여 아무런 유형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인과 G이 공동으로 E,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E,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상해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E,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상해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를 상해죄로 인정하고,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신흥주택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거보슈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ㅎ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