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65

범죄사실 20186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코카인 5.83g 수입 피고인은 2018. 2.경 스마트폰을 이용해 익명성이 보장되어 범죄에 악용되는 해외 E 오픈마켓에 접속하여 코카인 5.83g을 가상화폐 모네로로 결제하고, 받는 사람을 'F, 서울 용산구 G건물 B동 1501호(H)'로 입력하였으며, 네덜란드에 있는 코카인 판매상은 코카인 5.83g 을 우편봉투 속에 은닉한 후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2. 21. 15:26 경 I 항공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함으로써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2. 대마 약 1g 수입 피고인은 2018. 2. 중순 01:00~02:00경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외 E 오픈마켓에 접속하여 대마 약 1g을 가상화폐 0.15모네로로 결제하고, 받는 사람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입력하였으며, 해외에 있는 대마초 판매상은 대마 약 1g을 우편봉투 속에 은닉한 후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2. 하순경 편명 미상의 항공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3. 대마 2.95g 수입 피고인은 2018. 2. 중순 01:00~02:00경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외 E 오픈마켓에 접속하여 대마 2.95g을 가상화폐 0.3 모네로로 결제하고, 받는 사람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입력하였으며, 스페인에 있는 대마초 판매상은 대마 2.95g을 우편봉투 속에 은닉한 후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2. 26. 07:54경 J 항공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함으로써 대마를 수입하였다. 4. 코카인 4.73g 수입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스마트폰을 이용해 해외 E 오픈마켓에 접속하여 코카인 4.73g을 가상화폐 모네로로 결제하고, 받는 사람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입력하였으며, 네덜란드에 있는 코카인 판매상은 코카인 4.73g 우편봉투 속에 은닉한 후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3. 9. 15:15 경 K 항공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함으로써 코카인을 수입하였다. 5. 대마 1회 흡연 피고인은 2018. 3. 3, 또는 3. 4. 01:00경 서울 용산구 G건물 B동 1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대마초 약 1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0181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13, 22:00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L 카페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왼쪽 손등 위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진단시약 검사 결과 시인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1. 각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각 인천공항세관 작성 분석결과 회보서, 출입국내역서 1. SHAPE SHIFT 어플 사진 3장 1.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수사보고(우편물 배달증 첨부), 수사보고(가상화폐 모네로설명자료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각 첨부된 자료 포함 ¹2018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항 라. 목(코카인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코카인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5.83g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휴대전화(아이폰) 1개(증 제9호)는 판시 2018고합65호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몰수는 임의적인 것으로 범행 반복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의 성격, 피고인과 그 매매 상대방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휴대전화 몰수로 피고인이 겪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재범방지효과 등이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 휴대전화를 몰수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50,000원 판시 2018고합65호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대마 약 1g의 실거래가 50,000원 판시 2018고합130호 범죄사실 기재 코카인 1회 사용 분량 - 코카인의 암거래 가격을 산정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가액을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 범죄 - 코카인 5.83g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코카인 4.73g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대마 2.95g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11년 10월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1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활동 280시간, 몰수 증 제2, 4, 6호, 추징 50,000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 및 코카인의 양에 비추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다수인에게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밀수된 대마 및 코카인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