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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2017. 1. 16. 구속 기소) 등이 중국 북경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 등을 운영함에 있어 위 'G', 'H' 등 사이트를 F에게 제공하고 관리해주면서 피고인 A는 'G' 사이트 관리비 및 'H' 사이트 수익의 50%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금원 중 월 300만 원 이상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6. 4. 1.경부터 2016. 12. 28.까지 중국 북경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I 명의 SC은행 계좌(J) 등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송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준 뒤, 회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선택에 따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배팅하게 하거나 홀·짝을 맞추는 사다리 게임, 바카라 등에 배팅하게 한다음,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간이) 기재와 같이 I 명의 SC은행 계좌 등 5개 계좌를 이용하여 베팅금액 129억 39,923,570원 상당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계좌추적 결과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F이 실제 사장이라고 주장한 'M' 관련), F - A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A 화상자료, 수사보고서(추가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청구 필요사유), 금융계좌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N', 'O' 등 휴대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F과 M(P), Q(B)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주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않은 해외에 운영 사무실 등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 배팅금액 규모가 상당이 크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나 역할, 범죄수익의 배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해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0. 22: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61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말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맥주병을 카운터에 던져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파 위에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소파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9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6.22:00경 증평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레지어를 밑으로 내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6매 1. 유전자감정서 5매(순번 15번), 유전자감정서 4매(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인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반항하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뒤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2010년경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19: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122에 있는 군청삼거리 도로를 부안읍 방면에서 김제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로서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피고인은 2017. 5. 14. 02: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의 주거지 인근에서 창문을 통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B) 카메라를 이용해 약 3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16. 04:40경 인천 남동구 D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에서 창문을 통해 주거지 내부를 훔쳐보고,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이를 촬영하기 위해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철망 밑으로 들어간 다음 창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아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등)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촬영 방법 및 기간,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주거침입의 방법과 그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주거침입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2. 10. 22:0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PC방 남자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4. 11:4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모텔 프론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24g을 투명 비닐봉투 안에 담아 휴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모텔을 그 소유자인 D 및 D의 어머니인 E으로부터 임차하여 숙박업을 하던 중, 2014. 8. 25.경 위 'C' 모텔에서 위 D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란에 "충청남도 서산시 B", 계약 내용 보증금란에 "칠천오백만원(75,000,000)", 차임란에 "삼백오십만원(3,500,000)", 임대인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F ⓐ 104-402"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1: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의자 등받이를 피해자 쪽으로 돌려놓는 문제로 피해자 E(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0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혐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01:25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730L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지난 벌금형 처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주취상태에서 또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인피해는 없었던 점, 배우자와 함께 어린 두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부터 다이아몬 공구 제조·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연마지석 개발설계·제조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8.경부터 거래처 상대로 영업을 담당했던 사람으로 신의칙상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경쟁업체의 영업에 기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7.경 피해 회사와 동종의 연마지석의 수입·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 경쟁업체인 'D'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처 E 명의로 설립한 후 피해 회사의 거래처 등의 거래정보를 이용하여 'D' 명의로 '연마지석'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배제하고 영업이익을 독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G'를 운영하는 H로부터 연마지석(제품코드: WAB3490001/기어캐리어)의 납품 요청을받자 중국에 소재한 'I'라는 업체로 하여금 외주제작하게 한 후 2016. 10. 8.경 위 'D' 명의로 'G'에 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5,885,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9,913,8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고 동액 상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69,91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1. 서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D)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과 피해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는 피고인이 G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2.부터 2016. 10. 14.까지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 송파구 E건물 인근에서, 피해자가 F로부터 차용한 2억 원 중 선이자 360만 원, 소개료 2,000만 원을 공제한 1억7,640만 원을 F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9,000만 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사주이자 현재 대표이사인 G과 협의하에 위 2억 원을 빌려 8,640만 원을 피해자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파주시 H 19세대 신축공사(이하 'H 공사'라 한다) 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 위 2억 원을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대물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9. 6. 8. 피해자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감사 등을 역임하다가 2014. 1. 2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8. 17.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0. 14. 해임되었다. 2) 피고인은 2015. 4. 20.경 파주시 I 일대에서 진행중이던 H 공사 현장에서 F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5. 4. 30.경 서울 송파구 E건물 인근에서 F로부터 현금으로 1억 7,640만 원(차용증상 차용금액은 2억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F는 경찰에서 "돈이 필요한 이유가 H 공사현장의 마무리 공사대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들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4.자로 피해자회사가 J 주식회사로부터 H 공사를 19억 6,00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회사 명의로 하도급업체들과 사이에 H 공사 중 전기나 도장 등의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도급업체들 중 일부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해자회사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였고, 이에 피해자회사는 업자들과 합의하였으나, 패소를 한 경우도 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F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9,000만 원은 H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자회사에 입금하였다. 5) 피고인은 'H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던 K가 권한 없이 피해자회사의 사용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회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다가 '실제로는 K가 피해자회사의 사용인감도장을 L(피해자회사를 운영하던 G 회장이 L에게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회사와 하도급업체들 사이의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사실의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무고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한편, H 공사와 관련된 각 계약은 피해자회사 명의로 체결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공사였고, 피해자회사 명의의 공사착공계가 파주시청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로부터 차용한 현금 중 9,000만 원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H 공사에 사용하였더라도 위 9,000만 원이 자신이 아닌 피해자회사의 재물이라거나, 위 9,000만 원을 피해자회사의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사용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 F는 피해자회사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H 공사현장을 방문한 후 금원을 대여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 공사현장의 마무리 공사대금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H 공사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공사이기는 하나, 피해자회사의 사용인감도장이 피해자회사의 실사주라는 G으로부터 순차로 H 공사의 현장소장에게 교부된 점에 비추어 보면, G도 피고인이 위 공사를 피해자회사의 이름으로 시공하는 것에 대하여 사전에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금원대여경위나 G의 H 공사 관여정도, 피고인이 금원을 사용한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H 공사가 피해자회사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H 공사에 위 차용금의 절반 가량을 사용하는 것을 몰랐다는 G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G과 협의 하에 2억 원 가량을 빌려 절반 정도인 8,640만 원을 피해자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H 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H 공사의 하도급업체들은 위 G으로부터 교부된 피해자회사의 사용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서를 통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피해자회사가 패소한 경우도 있어 피해자회사는 H공사의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21:29경 하남시 C에 있는 '' 당구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이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2~3회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옆을 지나면서 우연히 몸에 스친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목격자인 증인 E의 증언도 일관성이 있고, 중요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추행 행위에 놀라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 아르바이트생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변명처럼 우연히 피해자의 몸에 스친 경우라면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나 목격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증언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구장에서 일하는 어린 여성을 상대로 추행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부분을 비벼대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추행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21: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 'D' 매장 내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4,000원 상당의 테스트용 향수(클린 에어 EDP) 1개를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청구 계산 영수증, 피해사진, 수사보고(외근수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매장 내에서 테스트용 제품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8. 16:1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105동 501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3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흔들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자녀인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D에게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8. 21:40경 위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응급조치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 내지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행 범행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었다가 석방된 직후 다시 같은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8고합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3.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6. 9.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8. 4.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2011.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2. 23. 1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곳 613호실에 입원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금 45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밤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4. 9. 14:56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시가 135,000원 상당의 더원 오렌지 담배 3보루, 시가 90,000원 상당의 더원 블루 담배 2보루, 시가 13,5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3갑, 시가 45,980원의 카누 커피 2통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업소 직원인 I에게 대금지급 명목으로 제시하여 I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I로부터 합계 284,4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여죄) 1. 각 발생보고(순번 1, 15, 36, 42, 47번) 및 첨부서류 1. 각 내사보고(순번 3, 4, 39번)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순번 5 내지 14, 18, 21 내지 27, 30, 33, 43, 45, 46번) 및 첨부서류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L, E,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구매한 물품영수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순번 52, 53번) 및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압수된 히츠그린 2갑(증 제15호), 더원오렌지 28갑(증 제16호), 더원블루 14갑(증제 17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였으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불법영득한 물건(이른바 장물)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환부의 대상이 될 뿐 몰수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위 압수물들을 몰수할 수는 없다. 한편, 사기죄의 장물은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4. 7. 16.자 84모38 결정 참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들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 환자들이 치료 등을 위하여 병실을 비우게 상황을 노리고 병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편의점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대전 유성구 C빌딩 3층에서 미국 애플 인크(APPLE Inc.)의 아이폰, 아이맥 등의 사설 수리점인 D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애플 로고 간판 사용 피고인은 2016. 11. 16.경 위 D에서, 센터간판에 피해자 애플 인크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등록번호 제29798호)와 유사한 표장이 표시된 표장인'<이미지삭제>E'이라는 표장을 표시하고 피해자 회사 제품의 수리 전문점을 운영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아이폰 부품 수입 및 사설 서비스센터 공급 피고인은 2016. 3. 15.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위 D에서, 중국 아이폰 부품 판매사이트인 'F'로부터 피해자 애플 인크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등록번호 제29798호)이 표시된 아이폰 LCD, 터치패널, 케이블, 배터리 등 합계 31,461,526원 상 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가짜 아이폰 부품을 수입한 후 이를 국내 사설 서비스센터에 공급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아이폰 부품 소지, 보관 피고인은 2016. 11. 16. 위 D에서, 피해자 애플 인크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29798호)이 표시된 아이폰 케이스 6개, 아이폰 케이블 175개, 아이폰 배터리 9개 등 가짜 아이폰 부품을 수입업자인 G으로부터 공급받아 위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아이폰 부품 가품 사진의 영상 1. 애플로고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사실의 기재 1. 감정서의 기재 1. 아이폰 배터리 주문서의 기재 1. 아이폰 부품 수입 송장의 기재 (공소사실 중 상표 등록번호 "H"를 "29798호"로 변경하고, 1항 "I"을 "E"로 변경하며, 2항 "합계 31,461,626원"을 "합계 31,461,526원"으로 변경하고, 3항 "아이폰 케이스 9개"를 "아이폰 케이스 6개"로 변경하며, 2항, 3항의 아이폰 부품을 전부 가짜로 범죄사실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D 지역 대리점까지 개설, 상표권 침해 정도와 그 수법,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의 이사로서 위 법인을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실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1.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전북 완주군 F 전 909m²에 대하여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하여 마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 3. 14.경 완주군 E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실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6.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전북 완주군 G 답 316m²에 대하여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하여 마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 5. 9.경 완주군 E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인 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 각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소유를 금하는 농지법의 취지를 훼손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농지를 매수하고 이를 다시 매각하여 얻은 시세차익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농지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