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78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주류도매 회사인 F㈜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3. 3.경 피해자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물건을 납품해 주면 적어도 3개월 뒤에는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첫 번째 세무조사 당시 1억 2,000만 원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2014년 3월경 또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주류회사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어음을 교부하더라도 지급기일 안에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경 시가 9,114,864원 상당의 발렌타인 마스터스 500ml 외 4개 품목 24박스를 납품받고 F㈜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액면금 164,143,848원(지급일자 2014. 6. 30.) 어음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9, 10, 11, 13, 14, 15, 17, 19, 20, 21, 23, 24, 25, 27, 28, 30, 32, 33, 35, 37, 39, 41, 42, 44, 45, 46, 48, 50, 51, 53, 55, 56, 58, 60, 62, 63, 65, 66, 67, 68, 70번 기재와 같이 합계금 431,739,343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받은 후 65,000,000원 상당만 현금 결제하고, 3,706,120원 상당을 반품처리하고 나머지 363,033,223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3. 3.경 피해자 페르노리카코리아 임페리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물건을 납품해 주면 적어도 3개월 뒤에는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첫 번째 세무조사 당시 1억 2,000만 원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였고, 2014년 3월경 또 다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주류회사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 어음을 교부하더라도 지급기일 안에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경 시가 2,286,240원 상당의 임페리얼 12년산 350ml 10박스를 납품받고 F㈜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액면금 164,143,848원(지급일자 2014. 6. 30.) 어음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7, 8, 12, 16, 18, 22, 26, 29, 31, 34, 36, 38, 40, 43, 47, 49, 52, 54, 57, 59, 61, 64, 71번 기재와 같이 합계금 537,970,497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받은 후 20,000,000원 상당만 현금 결제하고, 941,941원 상당을 반품처리하고 나머지 517,028,556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들과 계속적인 거래를 하면서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왔으나, 2014년 6월경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부도가 나면서 피해자들에게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한 것이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에 있어서 물품을 공급하는 자와 물품을 공급받는 자 사이의 거래관계가 이어지다가 부도 등으로 거래관계가 단절되면서 상당한 금원의 물품대금과 관련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자신의 자금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계속된 거래관계의 일정시점에 이르러 물품대금의 지급의무자가 거래관계에 따른 금원지급의무의 이행이 불투명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나, 금전대차 등 관계와 같이 일방적인 여신제공행위의 경우에는 공여된 여신의 사용처 등이 여신을 제공받는 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변제기일에의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을 경우 편취범의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물품거래의 경우 거래관계의 성사는 그 물품을 매개로 한 또 다른 거래관계로 이어져 물품의 전전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부가가치가 창출되게 되므로 거래당사자의 신용이나 수익창출 가능성에 대한 전망, 물품의 전전 유통 그 자체로 발생하는 권리관계 등이 거래의 성사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 단순히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지급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계속적 물품거래에 있어 편취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계속적 물품거래에 있어서는 그 물품거래의 태양이 종전에 이루어진 거래양태와 동일 유사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공급받은 물품의 처분처가 종전에 이어진 거래와 동일 유사한지, 공급받은 물량의 변동이나 거래관계의 이상행태가 있었는지, 거래의 계속 여부에 관한 주도적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지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측에서 자의 또는 예측하기 힘든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급격한 재정상태의 변화가 있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공급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그러한 상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기존의 거래관계에 따른 물품공급자의 신뢰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물품공급을 요청하여 물품을 공급받고 신뢰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등의 가벌적 징표가 드러난 경우에야 비로소 편취범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자금사정의 악화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속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곧바로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3. 3.경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주류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류를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운영한 F㈜는 2003년경부터 10년 넘게 피해자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은 어음을 발행한 후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고, 이 사건 각 주류도 어음을 발행하는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2014. 6. 30. 부도가 나기 전에 만기가 도래한 어음은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되었다. 2) F㈜와 피해자들 사이에 2014. 3. 3.부터 2014. 6. 25.까지 이루어진 물품거래는 그 이전의 물품거래와 비교하여 볼 때 거래량이나 유통과정, 결제방법 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3) F㈜의 순이익은 2014년 1월 -36,536,241원, 2014년 2월 -9,328,245원이었으나, 2014년 3월부터 5월까지는 각각 3,638,239원, 27,128,138원, 15,402,635원이었다. 또한 F㈜는 부도 당시 1,694,038,196원의 미수금 채권이 있었고, 부도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708,896,253원에 이르는데, 위 채권 중 758,006,064원이 회수되고 나머지 채권 또한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2014. 3. 3.경 주류를 공급받을 때부터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인식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들은 피고인만 믿고 거래를 하여 온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F㈜의 신용도, 여신상태, 미결제액 등을 검토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의 출고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들의 직원인 H,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부도 직전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를 대부분 빼돌려 현금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피해자들을 비롯한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주류 총액이 4,353,618,665원, 같은 기간 매출처에 공급한 주류 총액이 4,941,087,616원임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주류는 모두 정상적으로 매출처에 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F㈜는 2014년 3월경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H, I은 이 법정에서 '위 회사 J 팀장이 피해자들에게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와 벌금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신청과 소송을 통해 다툴 예정이므로 영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거래를 계속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F㈜는 세무조사 후 면허취소 및 벌금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는 한편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세무조사의 처분 내용이나 결과, 영향 등에 관하여 특별히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2014. 5. 31. 피해자들에 대한 약 1억 3,200만 원의 어음을 결제하는 등 부도 직전까지 525,868,060원의 어음을 결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3. 이후 공급받은 주류대금 중 3,50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기도 하였으며, 2013년 11월경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세금을 2014. 1. 10.부터 부도 직전인 2014. 6. 13.까지 분납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4년 6월경까지도 부도 발생을 예상하지 못한 채 사업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