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4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3. 21. 확정되었고, 2011.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9. 확정되었다. 2014고단892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4. 경 서울 강남구 D빌딩 7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F 운영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원자재 공장을 운영하는데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원자재를 공급받기 위해 지급보증서가 필요하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 명의로 2억 원짜리 지급보증서와 3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주겠으니 수수료 2,8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보증보험허가도 받지 않아 지급보증업무를 할 자격이 없었고, 자본금도 2억 원 밖에 되지 않아 5억 원의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8.경 서울 마포구 H빌라 208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인 H빌라 202호, 203호, 207호를 일괄 매입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사당새마을금고 대출금 22억 원을 2011. 9. 16.까지 채무승계하며, 잔금 6억 원을 1년 이내에 지급하겠다. 203호를 1억 원에 임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사당새마을금고 대출금에 대해 채무승계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으니 203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H빌라 202호, 203호, 207호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당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H빌라 202호,203호, 207호에 대하여 매매대금 31억 38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체결의 동의를 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203호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아 8,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13.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인천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처남이 경기 가평군 L 소재 임야 1,984㎡ 외 7필지를 담보로 16억 8,0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하려고 한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느냐?"라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2013. 8. 31.까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대출이 되지 않으면 그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부동산의 시세 하락으로 위 토지를 담보로 16억 8,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 주겠다는 금융기관을 찾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운영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16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아들인 M로 하여금 2010. 5. 3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23-1 에 있는 ㈜아 크로스타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담당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N 짚 컴패스 자동차를 2010. 6. 1.부터 2013. 6. 1.까지 36개월 동안 매달 25일에 1,132,800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10. 6. 10. 경 직접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1. 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O(2011. 8. 24. 사망)에게 시가 2,760 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와 함께 피고인 및 M의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924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용인시 기흥구 Q아파트 6채를 분양받았는데, 그 중 604호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40만 원에 임대해 주겠으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그러면 2011. 11. 19. 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 아파트 6채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일성건설에 1채당 청약금 300만 원씩만 지급하고 청약만 한 상태에서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수분양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도였으나,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해 주겠다는 확답도 받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도여서 Q 아파트 604호에 대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Q아파트 604호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Q아파트 6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75-14 소재 두성빌딩 7층에 있는 ㈜ 넥슨전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용인시 기흥구 Q아파트 1204호를 분양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50만 원에 임대해 주겠으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그러면 2011. 12. 13.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Q아파트 1204호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Q아파트 1204호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Q 아파트 12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1. 12, 6.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 +965 5. 피고인은 2009. 7. 1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T(주)를 인수하여 ㈜E과 교환하기로 하였다. T(주)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계약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E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등기된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09. 11. 1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시지가가 12억 원이나 되는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임야를 4억 원 정도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머지는 사채를 빌려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매도하여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11. 20.까지 위 토지의 매도인 에게 잔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당시 돈이 없었고, V으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위 토지를 매수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2 [판시 제1의 가. 나. 및 제2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G 진술부분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판시 제1의 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각서 2014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P, X 진술부분 포함) 1. R,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4고단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S 진술부분 포함) 1.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판시 제1의 다. 죄(형법 제37조 후단) 판시 제1의 다.죄와 2014. 10.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2014, 10.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일시는 2008.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3. 까지 인바, 그 이후인 2009. 3. 21. 사기죄의 확정판결, 2012. 1. 20. 사기죄 등의 확정판결, 2013. 4. 25. 보험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이 존재한 이후 판시 제1의 다. 죄가 행하여진 것이므로, 판시 제1의 다. 죄와 2014. 10.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판시 제1의 다.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다.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제1의 다.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2013. 4. 25. 확정된 보험법위반죄(범행일자는 2009. 9. 16. 경부터 2010. 3. 3. 까지)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판시 제1의 다.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2012. 1.20. 확정된 사기죄 등, 2014. 10. 9.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4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3. 21. 확정되었는데, 2012. 1. 20.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행일시는 2008. 12. 9.경 및 같은 달 12.이고, 2014. 10.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일시는 2008.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3.까지이므로, 모두 위 확정판결 이전이라 할 것이어서, 판시 제1의 다.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2012. 1. 20. 확정된 사기죄 등, 2014. 10. 9. 확정된 사기죄는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다.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죄)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계속 반복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횟수가 많고, 그 범행 내용도 다양하며, 이 사건 편취 합계액도 거액이며, 횡령의 범행까지 저질렀고, 그와 같은 범행 행태에 비추어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특히 판시 제1의 다. 죄는 2013, 4, 25. 보험법위반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직후의 범죄로서, 관용의 여지가적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잠적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0.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있어,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합의를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자, 합의만이 능사인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후에 판결의 선고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