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울산 남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가.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7. 1. 1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아파트 F호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814,440원을 피고인의 주거지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렌탈 요금(13개월 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1.경부터 2018.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합계 123,114,197원 상당의 금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부동산 횡령 피고인은 2017. 5. 3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울산 울주군 G 임야 1,419㎡ 중 지분 126/1,419(약 38평)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토지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H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카드를 회사를 위한 용도에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8. 20. I에서 개인용도의 레드와인잔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물품 혹은 용역대금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합계 10,670,5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업지원비 관리에 대한 경리 M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계좌 및 거래내역 확인) 1. 각 메모,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금 사용 내역, 법인카드 세부 거래내역 확인(A 사용분), 법인사용 거래내역 계좌(N 명의 O은행 계좌), 피의자 사용 거래내역 계좌(N 명의 O은행 계좌), 피의자 모친 N 명의 P계좌, 경리 M 명의 O은행 계좌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법인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법인자금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관련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23,114,197원 상당의 금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일람표 중 연번 4, 5, 13, 14, 19, 20, 25, 26, 28, 30, 31, 32, 33, 37, 40, 41, 44, 46, 47 내지 51, 55 내지 59, 61, 64, 66, 68, 69, 70, 79, 81 내지 88, 91, 92번 항목에 대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진술이 포함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 동의하였다. 나머지 각 내역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각 금원을 자신이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그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원에 대하여는 자신의 업무용 수첩 등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확인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역들은 대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출금내역 등에 ‘실적수당()’으로 기재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모친의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다수 발견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내역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나머지 각 내역들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 전 피고인의 급여와 상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관련법리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 하고, 추후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받아갈 급여나 수당에서 공제하기로 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회사 소유의 토지를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적인 용도로 대물변제 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임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이를 사후에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3.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진술이 포함된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 동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에 비추어 보면, 그 자백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5.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를 충실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고,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회사 소유 토지를 대물 변제 하였으며,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성립과 무관한 요소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도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법인자금 횡령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중 범죄일람표 89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울산 남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2018. 2. 14.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금 2,160,000원을 임의로 출금한 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위 내역과 관련하여 2018. 2. 14. 출금된 366만 원 중 Q, R 계좌를 통하여 C의 채권자인 K에게 216만 원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고인이 사용한 피고인의 모친 N 명의 계좌 내역과 대체로 일치한다(증거기록 5권 1,137면).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업무상배임의 점 중 범죄일람표 83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울산 남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법인카드를 회사를 위한 용도에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4. 19. S찜질방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대금을 결제하여 결제금액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2번 범죄사실과 범행일시, 장소 금액 등 그 내역이 동일한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19. S찜질방에서 결제한 횟수는 1회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검사는 착오로 위 내역을 중복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4. 19. S찜 질방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82번 외에 7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추가로 결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