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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35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10. 15:30경 서울 중구 B건물에 이르러, 위 건조물의 관리자인 피해자 C의 승낙 없이 위 건조물의 20층에 무단으로 올라간 후 ‘D 독재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가로 21㎝, 세로 30㎝ 크기의 컬러 전 단지 약 462매를 위 건조물 밑 도로로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단지 약 462매를 살포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USB 첨부 관련, CCTV 무결성 입증 관련) 1. 전단지 1. CD 1점, 외장하드, USB 1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 건물 공공에 공개된 장소이고 피고인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출입한 것이 아니므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광고물은 상업적 광고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표현물은 위 법에 정해진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행정권의 부당한 남용을 비판하는 정치적, 사회적인 의사표현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정치적 자유에 기초하여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 부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 소유의 B 20층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이지만, 피고인이 전단지를 살포할 목적으로 위 건물 20층 비상계단으로 들어간 것에 대하여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동의를 받지 못한 점(건물관리인 C은 피고인이 전단지 살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출입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단지 살포를 목적으로 위 건물 20층 비상계단으로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 ‘광고’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알림 또는 알리는 일’이라고 정의되므로, ‘광고물’이라 함은 ‘세상에 널리 알리거나 알리기 위한 매개체를 의미하고, ‘등’은 그에 준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해석되며, 특별히 그 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업적인 광고물인 경우에만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광고물 등’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정치적 의견을 담아 전단지를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광고물 등의 개념에 비추어 이 사건 전단지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광고물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전단지를 개별적으로 배포할 수 있음에도 B 20층 비상계단에서 약 462장을 건물 아래로 뿌려 인근 도로에 피고인이 뿌린 전단지가 불규칙적으로 굴러다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렸다고 판단된다. 다. 정당행위 부분 피고인 살포한 전단지의 수량과 살포 방법, 살포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전단지 살포방법 외에는 피고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정리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황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E아파트 112동의 동대표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12,23:5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위 아파트 112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과의 개별계약에 따른 세차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주차장 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출장세차업자인 피해자 F(여, 44세)의 세차도구가 적재된 차량을 피해자가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세차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로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조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조회 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벌금형 선택) 1. 형의 양정 피고인 A: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 및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받지 아니한 세차업자로서 출입을 허가받지 않은 차량을 가지고 들어온 피해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과 개별적으로 체결한 세차계약에 따라 세차업무를 하던 중이었고, 피고인들에게 위 피해자가 입주민들과 체결한 위 개별 세차계약 이행 행위를 막을 권한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 23:02경 울산 동구 B, 피해자 C(43세,여)이 경영하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3,900원 상당의 ‘소불고기도시락2편’ 1개를 임의로반품처리 후 취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4번에 걸쳐 총 14,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종업원 진술, 편의점 폐기내역 및 CCTV 수사, 폐기상품에 대한) 1. 현장사진, 폐기내역, CCTV 캡쳐사진, 관련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통기한이 도과하기 직전의 음식은 취식해도 된다고 허락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거나, 전임자로부터 그렇게 인수인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취식한 음식인 도시락, 햄버거류는유통기한이 통상 제조일로부터 2일 내지 3일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고 제조시간에 맞추어 유통기한 역시 시간까지 지정되어 있고, 편의점주인 피해자는 유통기한에 맞추어 통상 오전 8시와 오후 8시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도시락, 햄버거류를 폐기해온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편의점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 출근 당시 매대에 진열된 도시락, 햄버거류는 빨라도 익일 오전 8시가 폐기시간이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거의 출근직후인 오후 10시부터 자정 사이에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도시락, 햄버거를 폐기등록 후 취식하거나 폐기시간이 최소 4시간 남은 도시락을 취식한 사실, 더구나 음료의 경우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가 폐기시간이므로 피고인 근무시간에 폐기될 대상조차 아님에도 피고인은 본인 근무시간에 음료를 폐기등록 후 취식한 사실, 그와 같이 폐기시간이 상당히 남았거나, 피고인이폐기등록할 가능성도 없는 정상 상품에 대해서 피해자가 취식해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그러한 허락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운영 편의점에 근무하는 다른 아르바이트생 역시 피해자로부터 그런 류의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고 유통기한이 남은 상품을 폐기하지 말 것과, 폐기처분한 상품조차 함부로 가져가지 말도록 교육받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판매가능상품의 취식을 허락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도 않거나와, 예외적으로 허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한도 금액 등 취식가능 범위를 제한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막연히 ‘전임자가 곧 폐기처분될 음식은 폐기등록 후 먹어도 된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착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전임자로부터 피해자가 허락하였다는 내용의 인수인계를 받았음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거니와, 설령 그와 같은 인수인계를 받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여전히 판매가능성이 충분하고 피고인 근무시간에 폐기시간이 포함되지 조차 않은 음식에 대한 포괄적 취식허락에 관하여 스스로 전혀 알아보지 않은 피고인에게 착오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점, 법정에서 시종일관 불쾌감만 표현하는 등 태도가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9.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9고단1606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9. 00: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25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11. 07:50경 양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더 욱이 음주·교통사고로 단속된 다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의 발주자인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E은 위 공사현장에서 위 A의 지시를 받고 철거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2. 26. 08:1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과 함께 건물 철거 작업을 위해 기왕에 설치해 놓은 약 10m 높이의 비계 파이프(일명: 아시바) 구조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피해자 등 작업자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안전 고리를 설치하거나 또는 비계 파이프의 연결 상태를 미리 점검하여 추락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는 작업자들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 고리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들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고리를 설치하지 않고 비계파이프 구조물의 연결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 아무런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해체 중인 비계 파이프 구조물에 매달려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는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하지 않고 이들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고리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등에게 비계파이프 구조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비계 파이프 구조물의 한쪽 면이 무너지면서 해체 중이던 비계파이프 구조물에 매달려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약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몸통골절 및 양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22:40경 파주시 통일로 980에 있는 월롱파출소 앞 사거리를 혈 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촌동에서 월롱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7. 22:4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시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일로 980에 있는 월롱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경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 방문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북한 그림을 구입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의 북한 방문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8. 9. 27. 09:20경 중국 소재 대련국제공항에서, B에 탑승하여 북한 평양시 소재 평양공항으로 입국한 후, 평양시 소재 C 호텔에서 머물면서, D, E 등을 방문하고 2018. 10. 1. 12:00경 중국 심양공항으로 돌아와 2018. 10. 2. 20:35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하였다. 2.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 물품 반입 미수 남북한 교류에 있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27. 오전경부터 2018. 10. 1. 12:00경 사이에, 북한 평양시에서 구입한 북한서적(미술작품서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점의 북한 물품을 캐리어 가방에 넣고 2018. 10. 2. 20:35경 인천 중구 공항로 소재 제2여객터미널 B입국장을 통해 이를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 물품을 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2, 3, 5, 12번), 유치품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업무협조요청 및 회신, 미국 영주권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미승인 북한 방문의 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미승인 북한 물품 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증제1 내지 18, 20 내지 31, 34, 41 내지 45호에 대하여, 몰수 대상 물건의 구체적인 내용,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함에 있어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북한 방문 및 북한 물품 반입을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규정을 직접 위반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국영주권자로 과거 북한 예술 작품 수집 등을 위하여 미국에서 북한으로 수회 방문한 적이 있고, 미국영주권을 반납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급하게 북한 방문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북한 방문 및 북한 물품 반입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고 포스터 등은 국내로 임시 반입하였다가 독일 베를린으로 반출할 예정이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22:40경 하남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다른 일행인 피해자 E(39세)이 끼어들어 "나이 많은 형에게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옆 테이블 파라솔 쇠기둥을 빼낸 다음 위 쇠기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등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수단의 위험성, 상해 부위와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7. 22:30경 대구광역시 남구 B건물 지하 1층 소재 'C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 업주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주점 업주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누구인 줄 알아 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그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0:10경 양평군 B에 있는 'C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웃통을 벗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해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야 좆밥 새끼야, 저리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걷어차고, 지원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내가 너 얼굴을 아는데 조심해라. 가만두지 않겠다. 너의 가족들도 조심해라. 짭새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뱉고 들고 있던 물병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양평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한 이후에도 위 F를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염산을 뿌리겠다. 장애 3급은 기본이다. 너희 가족, 부모 님을 모두 죽이겠다. 사이코패스가 무엇인지 보여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범죄 예방,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는 점,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50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0. 관할 관청인 안동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 임야 중 5,440m2 토지에서 농경지를 조성하기 위해 굴착기를 이용하여 높이 약 4m~5m가량 절토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단형질변경 고발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토의 이용 ·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토지의 규모, 이후 원상회복 가능성 유무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7. 19: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 앞 편도 3차로를 C대학교 쪽에서 한천교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 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같은 구 E 앞길에서 위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6. 8.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0.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좋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365-14에 있는 진중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운길산역 방면에서 조안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2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17:2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조안면 진중리 365-14에 있는 진중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55

범죄사실 19세 이상의 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21. 오후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대화를 하던 중 서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이하불상지로 가 피해자와 그 친구인 를 만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및 위 를 위 승용차에 태워 포항시 남구 D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내 객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고 알몸인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위 가 위 객실 내 소파에 앉아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불구하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진술녹취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1. B(가명)의 피해장소 그림, 수사보고(범행장소 모텔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 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간음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혼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단능력이 미약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1. 16:4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E 여자화장실에서 미리 구입하여 둔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카메라의 렌즈 부위만 보이게 한 후 양변기 옆 화장실 바닥에 설치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8. 2. 21.경부터 2018.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 또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 12:10경 서울 강남구 D ㈜E 3층 여자화장실에서 라이터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카메라의 렌즈 부위만 보이게 한 후 양변기 앞쪽에 있는 선반 밑에 부착하여 위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피의자 노트북 및 핸드폰) 1.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사진, 라이터형 카메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촬영 횟수 및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향후 정신과 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가족들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사정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7.8.20.0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 B의 아내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7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여기 임산부가 있으니 좀 조용히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임신을 했으면 집에 있지 왜 술을 마시러 나왔느냐"라고 따지자 이에 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였다. 피고인 A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등을 집어 들어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향해 집어던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있는 깨진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른 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발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500cc 맥주잔 10개, 플라스틱 접시 6개를 집어던져 깨트리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G 및 F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집어 던지고 상해를 입힌 행위 등은 그 죄질 및 법정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도 피해자 및 그 일행과의 싸움으로 인하여 큰 상해를 입었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의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