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2016고단509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3.경 전주시 완산구 D,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남자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한 후 마치 자신이 'E'이라는 이름의 남자인 것처럼 피해자와 페이스북으로 대화하던 중 같은 달 14일 23:47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고장이 나서 문자를 받을 수 없으니 문자를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 소액결제 요금은 내 신용카드와 연동되어 결제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액결제 요금이 피고인의 신용카드와 연동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사이트 등으로부터 아이템을 사들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넥슨 사이트에서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6. 11:28경까지 사이에 위 넥슨 사이트 및 주식회사 카카오 사이트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422,050원을 소액 결제하여 아이템 등을 구매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G'이라는 이름의 남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화하던 중 같은 날 23:11경 피해자에게 "회사 일로 휴대폰 문자를 받을 일이 있는데, 지금 문자가 안 된다. 대신 너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좀 불러 달라. 소액결제 요금은 내 신용카드와 연동되어 결제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액결제 요금이 피고인의 신용카드와 연동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사이트 등으로부터 아이템을 사들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케이지이니 사이트에서 21,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 18:01경까지 사이에 위 케이지이니 사이트 및 주식회사 넥슨, 주식회사 카카오 사이트에서 13회에 걸쳐 합계 497,950원을 소액 결제하여 아이템 등을 구매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I'이라는 이름의 남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화하던 중 같은 날 20:45경 피해자에게 "나를 도와달라, 돈이 필요하니 주민등록증 사진,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암호, 보안카드 등을 나한테 보내주면 인증번호가 너의 전화번호로 전송될 것이다, 그 인증번호를 나에게 보내주면 이를 가지고 결제하겠다, 그리고 결제된 금액은 내가 조만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사이트 등으로부터 아이템을 사들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넥슨 사이트에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8. 22:20경까지 사이에 위 넥슨 사이트 및 배달의 민족, 주식회사 카카오, 티몬,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등에서 9회에 걸쳐 합계 490,900원을 소액 결제하여 아이템 등을 구매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주민등록증 사진,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암호, 보안카드로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접속하여 그 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2.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J에서 일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대출업자 직원을 만나서 고객인척을 하고 대출을 받아주면, 내가 정보를 지워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2015. 10. 2.경 주식회사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 같은 달 5일경 주식회사 OSB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각 대출받게 하고, 같은 달 15일경 다시 피해자에게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부터 같은 해 28일까지 불상지에서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암호와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7,81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943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9. 13:50경 전주시 완산구 D,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I이'라는 이름의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전화와 내 휴대전화가 연동되어 있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인증번호를 다 보내줘야 된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 일이 커진다, 잠시 후 인증번호가 갈 텐데 그것을 나에게 보내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연동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 등에서 게임 캐시를 소액결제로 사들인 뒤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넥슨 사이트에서 총 2회에 걸쳐 '메이플 스토리' 게임 캐시 50,000원, 합계 1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4. 0:38경 전주시 덕진구 M 지하 1층에 있는 'N 피시방'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G'이라는 이름의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뒤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 어머니에게 선물하고 싶은데, 휴대폰이 고장 나서 체크카드와 연동이 되지 않는다, 내 체크카드와 너의 휴대폰을 연동시키게 해 달라, 내 카드로 결제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소액결제 요금이 피고인의 체크카드와 연동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게임사이트 등에서 게임 캐시를 소액결제로 사들인 뒤 이를 현금화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주식회사 넥슨 사이트에서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 13:53경까지 사이에 위 넥슨 사이트에서 총 12회에 걸쳐 합계 87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951 피고인은 2016. 7. 4.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O에게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인터넷뱅킹 신청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6. 7. 11.경 피해자에게 고소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생년월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임시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달받고,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결제대행사 KCP를 통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 생년월일, 임시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게임 아이템 구매비로 20만 원을 결제하고, 2016. 7. 12.경 같은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 구매비로 18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509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서, 메시지 캡처 자료, 결제 및 사용내역, 각 결제(내역)정보, 충전 및 결제내역, 소액결제 상세 내역, 통장 사본, 부채증명서, 거래내역, 부채증명원, 방문 부재 통보서, 소액결제 사용내역, 각 내사보고(대화 내용 첨부, 소액결제 구매내역 첨부) 2016고단1943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 통화내역, 각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캐시 충전내역 2016고단1951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대화화면 캡처, 회신자료,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경험이 많지 않거나 지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벌인 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철저히 감추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피해자들에게 처벌 운운하면서 겁을 주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충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 L, O와는각 합의하고, 피해자 F 앞으로는 497,950원, 피해자 K 앞으로는 10 0,000원을 각 공탁하며, 피해자 C에게는 편취금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편취금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