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0:34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은행 명곡지점에서, 그전 카드 포인트 문제로 위 지점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다 담당자가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찾아가 위 지점 팀장인 피해자 D(50세) 등 직원들에게 "방금 나하고 전화한 새끼, 어디 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객의 출입이 금지된 업무 장소로 들어가 금고 문과 여직원 휴게실 출입문을 잡아 당기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개새끼, 너는 뭐야, 이 새끼 죽이 빨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지점의 은행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성명불상의 고객이 업무를 보다 은행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6분 동안 피해자를 비롯한 은행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은행의 영업이 방해된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인 은행 지점장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 이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화가 나 "개새끼, 너는 뭐냐, 이 새끼 죽이 빨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9.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18:49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명일역 방면에서 은평교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길동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자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어린이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1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장면 CCTV 영상 캡처, 피해자의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의 상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남 함안군 E에 소재한 주식회사 F의 명의를 빌려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실제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21. 4. 7.경부터 2021. 4. 15.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13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32,811,006원(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3 기재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4,538,1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I, J,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C에 대한 것은 피고인 B에 한하여) 1. A, B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20년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5년부터 4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B은 경남 함안군 E에 소재한 주식회사 F의 명의를 빌려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실제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21. 3. 2.경부터 2021. 4. 23.경까지 근무한 C의 임금 5,0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272,880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2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7. 02: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3세, 남)이 운전하는 택시(E) 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우측 조수석 뒷문 가운데 부분을 발로 차서 약 가로 10cm * 세로 10cm 정도(수리견적 30만원 상당) 움푹 들어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수회 얼굴을 때리고 발로 좌측 정강이를 수회 차고 넘어뜨리는 등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위 가, 나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F지구대로 신병인계 중에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36세, 남)에게 "씨발놈아, 다 죽여버려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우측 얼굴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F지구대 사무실로 연행하기 위해 순찰에서 내렸으나 발로 순찰차 문을 걷어차면서 "씨발놈아, 같은 새끼야" 욕설을 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 F지구대 사무실 안에서도 안전바에 피고인의 머리를 부딪치면서 자해하여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린 후 위 가 나항의 피해자인 택시기사 D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H(34세, 남)에게 "씨발새끼야, 개쌔끼야" 욕설을 하였고 F 지구대 사무실에서도 위 피해자 DI(22세, 남)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H에게 개쌔끼야, 이런 좆새끼야, 너 디질래, 아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 H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등, 상해진단서, 차량견적서, F지구대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97

범죄사실 2016고단3297 피고인은 2016. 4. 19. 15:57경 서울 중구 D상가 213호 앞에서, 피해자 E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 4장이 들어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755 1. 피고인은 2015. 11. 28. 18:40경 서울 서초구 F 지하상가 'G' D25호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1이 핸드백을 어깨에 멘 채 옷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고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24. 17:34 경 서울 서초구 J건물 1층에 있는 'K' 의류 이벤트 홀에서, 피해자 L이 옷을 구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고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겉옷 우측 주머니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2]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열람에 대하여 2016고단3755 제1항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분석) 1. 디지털 분석 감정서 2016고단3755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품 사진(피해자의 지갑) 1. CCTV 녹화영상(피의자 절취 장면) 1. N 백화점 절취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사람들이 많아 복잡하고 피해자들의 주의가 분산되기 쉬워 절도범행이 용이한 시내 쇼핑몰이나 상가를 돌면서 전문적인 소매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고급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세 차례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최후의 한 건은 앞선 절도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질렀는데, 과연 피고인의 주장대로 정신적 질환이 피고인의 절도범행의 원인이 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설령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과 절도범행 사이에 일정 부분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정신적 질환을 스스로 치료하겠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진정성이 의심된다.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 비록 2000년 이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절도 범행에 대해서 여러 번 선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5.31. 05: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간이테이블에 피해자 Dol 두고 간 시가 190만 원 상당의 청바지(삐에르 발망), 시가 70만 원 상당의 티셔츠(톰브라운), 시가 90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버커루),시가 130만 원 상당의 파우치(발렌티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속옷(알마니), 시가 40만원 상당의 흰색 골프화(미즈노), 시가 16만 원 상당의 고글(오클리) 및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보스턴가방(무라모토)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내 추가 CCTV영상), 수사보고(피해품 피해 가격 산정에 대한 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이 바닥에 흩어진 채 있어 버려진 물건인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방이나 그 안에 있던 물건의 상태 등에 비추어 버려진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가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피해품을 버리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히 버린 물건을 주운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의 진술, 당시 CCTV 영상, 피해자가 가방을 두고 간 시점과 피고인이 가방을 가져간 시점의 시간가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해품이 전혀 반환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 개시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피해품을 버리기까지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품의 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31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28. 01:0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비영리법인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헌옷수거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헌옷 19벌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2. 8. 28. 02: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가 작성하는 ‘권리고지확인서’의 확인인 란과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 란에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권리고지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H’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사실을 모르는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에게 제출하여, G가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권리고지 확인서’ 및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권리고지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및 법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절도죄 등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한국사회의 법질서를 훼손시키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 즉, 외국인인 피고인이 징역형을 복역한 이후 출소함과 동시에 국외추방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은 수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2. 24. 19: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같은날 20:09경, 같은날 20:15 경 및 같은 날 20:21 경 4차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강남구 F 강남경찰서 D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파출소 벽에 있던 D동관 내도를 오른쪽 주먹으로 3~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D동관내도에 교체비용 30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피해물사진, 증거사진, 각 내사보고 1. 채증영상, CCTV영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76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0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삼성카드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저녁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3. 05:13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승강장 내 자판기에서 자판기를 이용하면서 그 대금 1,000원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의 삼성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20:14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그 대금 1,250원을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113,4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7. 14. 06:04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00 왕십리역에서 자판기를 이용하면서 그 대금 1,000원을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B 명의의 삼성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및 피해자진술 등) 1. 수사보고(홍대입구역 내부 CCTV영상 속 인물과 검거 당시 피의자 모습 비교), 내사보고(카드 부정사용 자판기 위치 확인),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 분실카드가 사용된 F병원 응급실 CCTV), 내사보고(분실카드가 사용된 건대입구역 CCTV 확인 및 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B 앞 차로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안골공원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세무사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6.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244] 피고인은 2014. 10.30. 04:08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D파출소에서 벌금을 천만 원을 맞았다. 경찰관 개새끼들아, E씨발년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면장철을 경장 F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경찰관이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29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초순 11: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72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자 "이 씨발 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여자 손님들에게 "이 씨발 년, 뭘 쳐다 보노"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식당 바닥에 눕는 등 위력으로 같은 날 11:20 경까지 피해자가 하는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2.경까지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9, 00:34 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과 안주 등 합계 25,000원 상당 음식을 시키고는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하여 "이 씨발 것들 뭐야"라며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계산을 하라고 하자 "야 씨발 돈 없다. 니가 알아서 해"라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9. 12:30경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M(여, 58세)이 운영하는 'O'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과 낙지 등 합계 17,000원 상당 음식을 시키고는 피해자가 계산하라고 하자 "야 내가 누군지 알아, 포항 시내에서 A라고 하면다 알아. 내가 건달인데 여기 장사 그만하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10.31. 20:30 경 포항시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42세)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음식 값과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곰장어 2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38,000원 상당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누범기간 중인 사실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412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내부 CCTV 영상자료 첨부) [2014고단12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T, U, M, J, V, H,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주된 범죄에 대하여) 제1범죄(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공갈) [권고형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 정도가 약한 경우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주된 범죄에 대한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 ~ 징역 1년 6월 20일 2. 선고형 결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공갈죄과 사기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몸이 불편한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경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 식당이나 주점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거나 비슷한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난 후 그 다음 날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또 다시 이 사건과 별개인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42

범 죄 사 실 2020고단6442 피고인은 2020. 11. 8. 11: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74세)이 피고인의 집 대문을 찼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며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638 피고인은 2020. 12. 12. 13: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남, 74세)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1. 10.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1984.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198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1995.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1998.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04.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0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12,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4. 14: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139,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23, 18:11 경 여수시 F에 있는 'G' 매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6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조끼 1벌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 다시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사진 1. 현장CCTV 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CD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수법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만성화된 우울증이나 충동조절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분류되지 않은 신경인지장애와 지속성 우울장애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사실은 인정되나, 두드러지는 충동성의 문제는 관찰되지 않고, 식사, 배변, 목욕 등 기초적인 자조 행동은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마스크와 모자를 써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하고, 범행 직전에 피해품인 조끼를 담을 가방을 비워 두거나 피해품인 가방을 가게 입구에 가까운 행거에 걸어두고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다가 기회를 보아 그대로 들고 나가는 행동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충동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물건은 여성용 가방과 조끼로 여성인 피고인이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것이고, 실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방과 조끼를 가지고 싶은 욕심이 들어 몰래 가지고 나왔다면서, 가방은 교회에 한번 가지고 갔으며 조끼는 딸이 출산할 때 입고 가려고 집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이 피해물건에 대한 명확한 영득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수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진열해놓은 상품을 몰래 들고 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이미 다수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품의 가환부와 피해 변상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비록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불행한 개인사와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 피고인의 우울증을 만성화 시켰고, 이로 인한 인지능력과 현실검증력의 저하가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 반복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3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1. 15:40경 제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 D(11세)이 피고인이 골프공으로 학생들을 괴롭힌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피고인을 쫓아가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스치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2. 10:1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분식점 앞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니까짓게 뭔데 새캬, 파출소에 신고하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를 향해 치켜 들었다 그곳 바닥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5. 12:00 경 제주시 H에 있는 'I' 옥외 화장실 앞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J소유인 맥주병(공병) 3병(병당 100원, 시가 합계 3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7. 19:30 경 제주시 K에 있는 'L' 앞 테라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M 소유인 맥주병(공병) 14병(병당 100원, 시가 합계 1,4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4, 11:14 경 제주시 N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0이 경작하는 보리밭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팽나무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 및 농협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G, J의 진술서 1. 현장근처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1. 내사보고(피의자 추적 등, 피의자 검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해 재판을 받던 도중에도 지속적으로 재범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66

범죄사실 [2019고단7666]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인출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여 금원을 인출하게 한 후 전달 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위챗',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금하는 일이 있는데 월 급 300만 원이나 건당 5%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D를 사칭하면서 "C은행에서 생활자금이 싸게 나와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2019. 10.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과장 F을 사칭하면서 "대출 약정을 위반하여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을 지금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게 됩니다. G 명의의 H 계좌로 대출금 전액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8, 10:34경 1,500만 원을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은 다음 G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0 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K중앙지점 앞길에서 G로부터 위 1,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0. 31.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원하면 저금리로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에서는 승인이 났으나 본인이 대출을 받았던 N은행에서 계약을 위반해서 그 쪽에서 돈을 못 보내게 락을 걸어놨다. N은행과 해결하고 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채권팀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N은행에서 햇살론 대출을 받았는데 또 다시 M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니 계약위반이다. 원금을 다 갚아라. 안 갚으면 신평원으로 넘어가서 위 약금을 몇 십배 더 낼 수 있다. 내일까지 현금 855만 원을 가져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19. 11, 1. 10: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55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관악구 0에 있는 'P'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 11:07 경위 P 앞길에서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과장님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85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854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유한회사 Q 명의의 계좌를 양도하고 배당금 1,000만 원을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약정하고, 그 무렵 수원시에 있는 수원남부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유한회사 Q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S)의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위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위 계좌의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6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T,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 사본,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메신저대화 캡처 사진, 진정서, 이체거래확인서 및 메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내역 [201985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증명서, 본인금융거래,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및 예금거래신청서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가담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인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범행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