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65

범 죄 사 실 2015고단465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수매트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17.경부터 2014. 2. 28. 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한 E에 대한 2012년도 이전 상여금 1,475,200원, 2013년도 상여금 737,600원, 2014년도 상여금 1,106,400원, 퇴직금 14,324,970원 합계 17,644,1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134, 1. 배임 피고인은 2005. 12. 15.경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대출금 4억 5,000만 원에 대 한 대출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밀양시 F 공장용지,공장건물, 그 지상에 있는 기계들에 대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들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기계·기구들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여름경 밀양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감정평가액 합계 47,760,000원 상당의 별지 기계· 기구 목록 3번 방전가공기 2대(Model: HS360, No: H, I)를 정밀도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고철로 처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위 장소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감정평가액 14,220,000원 상당의 별지 기계·기구 목록 11번 프레스 1대(Model: SNS80Tonsus)를 성명불상의 기계상에게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경 위 장소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감정평가액 6,820,000원 상당의 별지 기계·기구 목록 4번 슈퍼방전기 1대, 감정평가액 120,120,000원 상당의 별지 기계·기구 목록 5번 방전가공기 1대, 감정평가액 3,765,000원 상당의 별지 기계·기구 목록 9번 연삭기 1대를 성명불상의 기계상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기계들에 대한 감정평가액 합계 192,685,000원 1)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5. 12. 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대출금 4억 5,000만 원에 대한 대출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인 밀양시 F 공장용지, 공장건물, 그 지상에 있는 기계들에 대하여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들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밀양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감정 평가액 8,600,000원 상당의 별지 기계·기구 목록 2번 방전가공기 1대(Model: SER TANK, No: J)를 피고인의 아들 K과 공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김해시 L에 있는 주식회사 M 공장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공장기계를 은닉하여 1) 공소장에는 '188,9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금액의 합계는 판시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65표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미지급금품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2번) 2016고단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목록,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라. 다만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기소된 당시에 위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배임죄와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액 합계가 약 2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별지 기계·기구 목록 기재 기계들의 범행 당시 실질가치는 판시 기재 감정평가액(2005. 12. 13.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G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퍼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30.경부터 2015. 4. 30.까지 위 G에서 식당직원으로 근무한 P에 대한 2015. 4.월 임금 1,000,000원, 2014년도 상여금 2,300,000원, 2015년도 상여금 670,000원, 퇴직금 5,693,397원 합계 9,663,39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54,184,76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회사 D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수매트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경부터 2015. 5. 31.까지 위 주식회사 D에서 관리직원으로 근무한 Q에 대한 2015. 5. 월 임금 3,007,250원, 2015년도 상여금 1,360,000원, 퇴직금 6,244,000원 합계 11,595,2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9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84,816,17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