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삼척시 H에 있는 'I어린이집'의 원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삼척시로부터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보조받아 운영되는 곳으로서,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0. 21.경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J이 2013. 10. 중순경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도 2013. 10. 5.부터 근무한 것처럼 꾸며 삼척시에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J의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금 1,208,800원을 받아낸 후 J에게는 실제 일한 날의 인건비 721,000원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삼척시에서 보조금 487,800원을 부풀려 받아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7. 10. 25.까지 9회에 걸쳐 합계 7,175,120원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4.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B가 2015. 7. 위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삼척시에 피고인 B의 2015. 7. 담임교사 인건비를 신청하여 1,79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 17, 19. 21번과 같이 2015. 12. 24.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198,440원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3.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C가 2013. 8. 위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삼척시에 피고인 C의 2013. 8. 담임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1,725,3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번과 같이 2014. 4. 25.까지 2회에 걸쳐 합계 3,053,260원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D가 2015. 3. 중 일부의 날만을 위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근무하였는데도 마치 한 달 내내 일한 것처럼 꾸며 삼척시에 피고인 D의 2015. 3. 담임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1,432,130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D는 위 인건비 중 실제로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인건비 760,000원을 피고인 A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보조금 760,000원을 부풀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2015. 5. 22. 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280,000원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5.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E가 2017. 6. 위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삼척시에 피고인 E의 2017. 6. 담임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1,840,25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2017. 7. 25. 까지 2회에 걸쳐 합계 3,758,470원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4.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F이 2017. 11. 위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아닌 보조교사로 근무하였는데도 삼척시에 피고인 F의 2017. 11. 담임교사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피고인 F이 1,527,000원을 교부 받은 후 이중 보조교사 임금을 제외한 716,000원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보조금 716,000원을 부풀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2018. 2. 25. 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864,000원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6.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G이 2018. 3. 위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반 교사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삼척시에 피고인 G의 2018. 3. 시간연장반 근무수당을 신청하여 4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8 내지 10번과 같이 2018. 5. 25. 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305,000원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육사업안내지침 1. 각 보조교사 인건비 지급내역, 각 종사자 인건비 세부내역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인건비 지급명세표 1. 각 보육교사 경력(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I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자 내역 1. 내사보고(I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현황 등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영유아 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C, D, E: 각 벌금 2,000,000원 나. 피고인 F, G: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E, F, G: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으로 시행되는 보조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종국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문란을 초래하여 국민 전체에 그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어서 그 폐해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부정수령한 보조금 액수가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 범인 점, 피고인 C, D, E, F, G은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게 된 점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환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5.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B가 2014. 8. 위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반 교사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삼척시에 피고인 B의 2014. 8. 시간연장반 근무수당을 신청하여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16, 18, 20, 22 내지 40번과 같이 2017. 7. 25. 까지 36회에 걸쳐 합계 14,688,000원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5. 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C가 2017. 9. 위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반 교사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삼척시에 피고인 C의 2017. 9. 시간연장반 근무수당을 신청하여 42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내지 11번과 같이 2018. 8. 25. 까지 9회에 걸쳐 합계 4,321,000원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25.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 G이 2017. 8. 위 어린이집의 시간연장반 교사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삼척시에 피고인 G의 2017. 8. 시간연장반 근무수당을 신청하여 42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 내지 7번과 같이 2018. 2. 25.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990,000원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 B, C, G이 위 각 기간 동안 시간연장반 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으면서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각 피고인의 명의로 삼척시에 시간연장반 근무수당을 신청하여 이를 교부받음으로써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B, C, E가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기간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시간연장반 보육이 이루어진 사실은 있는데, 때때로 위 공소사실에서 각 시간연장반 근무수당 지급대상 교사로 기재된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시간연장반 근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2018. 3.부터 같은 해 5.까지는 피고인 C와 G이 모두 시간연장반 근무를 한 것으로 하여 위 피고인들이 각 시간연장반 근무수당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시간연장반 보육대상 아동 수가 적어 실제로는 1개 반에 대해서만 시간연장반 보육이 이루어졌고 피고인 C만이 시간연장반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 A, G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8 내지 10번의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7항에서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진 시간연장반 보육은 별도의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두고 그에 대한 월급여를 지원받는 '월급여 지원 시간연장반'이 아니라 주간 보육교사가 초과근무 형태로 시간연장 보육을 하는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보육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무수당 지원 시간연장반' 보육의 경우, 동일 시간연장반을 여러 명의 보육교사가 요일을 달리하여 시간연장 보육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무표 상에는 한 교사의 이름을 등재한 후 다른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시간연장반 근무를 하고 등재된 교사 명의로 수당을 지급받는 것도 허용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기간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시간연장반 보육이 이루어진 이상, 명의상 시간연장반 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가 시간연장반 보육을 담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시간연장반 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위 증거 및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작성한 아동별 월 시간연장 보육실적 확인서에 기재된 시간연장 보육시간과 달리 아동들에 대하여 실제로 이루어진 시간연장 보육의 시간은 종종 그보다 적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월 급여 지원 시간연장반'의 경우 해당 시간연장반 전체 아동 시간연장 보육시간 합계가 월 2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삼척시에서 정한 시간연장반 근무수당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기간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시간연장 보육시간의 합계가 월 20시간 미만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 G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