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요즘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데, 너도 나에게 빌려주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요즘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높은 이자를 주고도 돈을 빌려 가는 사람이 많아서 손해 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내 명의의 아파트도 있고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금 보장을 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는 채권최고액 277,2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그 무렵 약 330,000,000원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사실혼 관계의 E으로부터 매월 3,600,000원을 받는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20. 9. 27.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9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9, 12, 28, 30, 35, 47, 55) 1. 각 예금거래내역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대여 내역(증거목록 순번 16), 이자 및 원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17) 1. 각 문자대화 내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8, 37) 1. 신용정보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49)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1. 각 사건송치서(증거목록 순번 32, 33) 1. 각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은 피고인의 아들인 J의 친부로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관계나 피고인 명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존재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받아 왔고 E이 목돈을 지원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 부부의 변제독촉을 받은 E이 변심하여 생활비 지급 등을 중단하였고, 피고인이 차용금을 빌려준 K이 그 차용금을 도박에 사용하고 2020. 7.경 자살하는 바람에 변제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변제 지체나 불능의 위험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자 수익을 얻을 목적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86,836,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편취금에서 공제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본인이 영위하고 있는 고리대금업, 영업장 인수 등에 사용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고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사업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본인 명의 아파트도 있고 남편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서 원금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라는 등으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간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2019. 10.경부터 1년가량 가사도우미로 일한 I은 피고인이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월급 지급에 필요하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이를 믿고 1천만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I 역시 이 사건과 유사한 경위로 피고인에게 차용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이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E의 재력을 과시하였으나, 실제로 E에게 피고인의 차용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가 없으며 생활비 지급조차 중단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J의 친구의 모친인 피해자를 알고 지내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종종 J을 잠시 봐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2019. 5.경에는 피고인과 E, J 및 피해자 부부와 아들이 E이 운영하는 양계장에서 가족모임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E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법률상 배우자와 사이에 3명의 딸을 두고 있는 유부남이었으며,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J을 양육함에 따라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으나 피해자와 동거하지 아니하여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E은 피해자 부부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J을 피고인으로부터 데려가 따로 양육하면서 생활비 지급마저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E에게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규모와 사용 내역을 알려주고 E과 변제 여부를 상의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데, 단지 E이 피해자 부부의 독촉으로 채무변제 의사를 바꾸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차용금을 고리대금업 등 사업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와 차용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허위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 L㈜로부터 231,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본인 명의 이천시 M아파트 N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77,2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9. 8. 20. ㈜O로부터 추가로 4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2,4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고리대금업이나 영업장 인수 등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K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K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차용 용도, 차용금 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K과 교제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기존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다시 차용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돌려막기’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은 이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저당권설정자인 L㈜에게 매월 8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었고, 위 저당권설정자인 ㈜O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에게 매월 80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채무 외에도 개인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있어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E으로부터 지급받는 매월 360만 원가량의 생활비로는 원금상환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달리 피고인의 고리대금업 수입 등으로 변제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39 내지 41, 44 내지 54 기재 각 차용금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일수를 찍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차용금 사용용도 등에 관한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고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자금부족을 비롯한 신용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2020. 5.경부터 채무변제를 지연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6억 원가량의 차용금을 지급하였고, 월 5부가량에 해당하는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변제자력이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도 않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J의 친구의 모친인 본인에게 피고인이 변제자력이나 차용금 사용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변제자력과 실제 차용금 사용용도를 알고 있었다면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금융기관 대출, 지인으로부터의 차용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주기까지 하였는데, 만일 피해자가 자금부족을 비롯한 피고인의 신용상황을 인식한 상태라면, 이와 같이 부채를 부담하는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나. 이득액 산정에서 피고인의 변제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정한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면 차용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교부받은 차용금의 합계액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이득액’이 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 등을 이용하여 차용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액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마치 배우자가 크게 사업을 하고 있고, 본인도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력을 과시하며 사인 간 금전거래에서 통상 기대되는 이자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약 9억 원에 달하는 금전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과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보유재산의 상당부분을 상실하고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또한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피고인의 지위, 경력이나 자금 사용처 등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해보지 않은 채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도 대여하여 주는 등 피고인의 말을 경솔하게 믿은 책임이 없지 않은 점, 피해액 중 이자 등으로 지급받지못하여 피해회복되지 않은 부분은 약 4억 원가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하고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