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회생 절차가 막 끝나서 신용이 좋지 않으니, 네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 주면 리스료를 납부하고, 3개월 후에는 그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기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의 연체로 신용상태가 불량이었고, 개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 리스 계약 체결 후 차량을 인도 받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하거나, 3개월 후 그 명의를 이전해 갈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3.경 C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d 승용차에 대하여 48개월간 매월 1,293,102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BMW 530d 승용차를 인도받고, 처음 2회의 리스료를 제외한 나머지 46개월의 리스료 59,482,692원을 피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6. 11. 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부탁할 당시 리스료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충분하였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2017. 4. 14.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명의를 이전해 가지 못한 것이다. 3.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개월 안에 리스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7년 3월경부터는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리스료를 납부하거나 리스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안마시술소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의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었거나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스계약을 부탁할 당시 아직 피고인의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어서 신용도가 낮아 리스계약을 본인 명의로 체결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 2회의 리스료를 제외한 나머지 46개월의 리스료 59,482,692원(= 1,293,102원 × 46회)을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2016년 12월분부터 2017년 3월분까지 총 4회분을 2회는 계좌로, 2회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납부 계획안(payment schedule, 증거기록 제3권 15면)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의 계약일은 2016. 11. 3., 계약기간은 48개월, 납입방법은 매월 후납으로, 2016. 12. 1.에는 1,251,810원을, 그 이후로는 2017. 1.부터 2020. 12.까지 매달 첫 영업일에 1,293,102원을 납입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먼저 2016년 12월 리스료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검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제1권 97면)에, “2017년 1월. 첫 달. 피고인은 입금을 잘 했습니다. 연락도 잘 됐고 저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락이 잘 안되고 그래도 돈을 현금으로 줘서 납부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셋째 달부터 생깁니다. 연락두절이 됩니다. 저는 셋째 달부터 제가 리스비를 내기 시작합니다.”라고 기재하여 2017년 1월을 첫 달이라고 언급한 점, C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발행해 준 영수증에도 피해자의 첫 납부일은 2017. 1. 2.(1,293,102원)인 점, C주식회사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2016. 12. 12.자 D 운용리스 약정서에도 “첫 납입일 2017. 1. 1., 리스기간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47개월”이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12.분 리스료를 피고인이 직접 납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2017년 1월분 납부료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2017. 1. 2.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리스료 명목으로 이체한 후 피해자가 C에 리스료 1,293,102원을 납부하였음이 유동성 거래내역상(증거기록 제3권 제20면) 명백하다. 다음으로 2017년 2월 리스료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위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달(2017년 2월)’에는 그래도 돈을 현금으로 줘서 납부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2.분 리스료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피해자는 반복하여 피고인이 2회의 리스료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년 12월분 리스료를 직접 납입한 것이고 피해자가 2017년 1월분부터 리스료를 납입한 것이라면, 2017년 1월분, 2017년 2월분이 그 2회에 해당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그 명목에는 다툼이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 씩 2회를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4.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화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허리 통증이 심하여 2017. 5. 12.경 E병원에서 제1요추 골절, 폐쇄성으로 진단을 받고 2017. 6. 2.부터 2017. 6. 1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은 건강상태로 인하여 더 이상 안마시술소에서 일할 수 없어서 수입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 8. 3.경 사채업에 종사하는 F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센터에 맡긴 이 사건 승용차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그 수리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 사건 승용차를 찾아와서 위 피고인에 대한 수리비 등 채권의 담보로서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F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이 사건 차량을 불법렌트업자인 G에게 인도하고, G로부터 매달 받는 렌트비용 등을 피해자와 분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G는 이 사건 차량만 인도받은 후 렌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량은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는 그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자동차명의를 대신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개월 길게는 6개월 안에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리스계약을 부탁할 당시 2017. 4. 발생 교통사고나 그 이후 F의 이 사건 승용차 처분 등은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이고, 피고인이 2017년 3월분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았다거나 3개월 후에 명의 이전해 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