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18:3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전시회 오픈 행사를 준비 중이던 ‘D' 2층 전시실 입구 복도에서 ’E 편법추진을 중단하고 조사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혀있는 플랜카드 여러 장을 바닥에 펼쳐 놓아 전시회에 입장하려는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5분간 피해자의 전시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 첨부) 1. 피해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은 거제시에서 추진한 ’2020년도 E‘의 불법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고 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제1 주장에 관하여 1)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노6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전시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시회장의 통로 복도 바닥에 약 55분간 ‘E 편법추진을 중단하고 조사하라’는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펼쳐 놓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전시회 관계자 혹은 관람객들이 플랜카드가 펼쳐진 복도를 우회하여 전시회장으로 들어가야 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교적 정숙한 분위기에서 미술 전시회가 개최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현수막의 크기, 현수막 안에 적힌 문구의 내용, 피고인의 행동 등으로 인하여 관람객이 미술품을 온전히 감상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D 측 관계자나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하였고 전시회 개막 행사가 간략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시회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피고인도 미술업계에서 종사하던 자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전시회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제2 주장에 관하여 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314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주장대로 거제시가 ‘2020년 E’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규정 및 사업안내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관련된 G에서 그와 같은 위반 사항에 관여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G가 수의계약의 당사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절차 위반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무렵 관계 규정을 위반한 거제시에 대하여도 동일한 문제제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거제시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에 관한 해명과 후속 조치를 따로 기다리지 아니한 채 이 부분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던 점, 이 부분 업무방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준비해 온 전시회 업무 진행에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2011년경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0년 E‘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태양, 시간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03:41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01:10경 양산시 B모텔 앞 노상에서, ‘주취 손님이 지인을 찾으려고 모텔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해서 제지하니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위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고 붙잡으며 문을 닫지 못하도록 사이에 버티고 서있는 등의 방법으로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9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의 경위,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0. 09:20경 서울 마포구 B, C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다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45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시끄러워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제치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렸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머리가 계속 벽에 부딪혔다.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붙잡고 있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겨우 문을 닫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찾아와 고성을 질렀다.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피고인이 보지 못하도록 집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듯이 말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서 있자 피해자는 자신의 분을 못 이겼는지 출입문을 주먹으로 쳤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옷을 붙잡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가족이 출입문을 열었고, 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밀쳐내고 문을 닫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면 그로 인하여 상당한 소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집 현관문과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출입문은 서로 마주보고 있으므로 그러한 소란을 피해자의 가족들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자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중에 112신고를 하면서 ‘아버지와 아래층 사람이 층간 소음으로 싸움 중, 폭행할 거 같다’라는 취지로만 신고한 점,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밀쳐 벽에 머리가 계속 부딪쳤다’는 등의 피해는 호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옷을 붙잡아 당겨 찢어지고, 몸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출동경찰관이 이 사건 당일 작성한 임의동행 보고서의 ‘사건의 개요’란에 ‘피해자가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집 출입문 앞에서 항의 과정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도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옷을 잡아당기고 서로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집 출입문이 열린 이후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한 손으로 자신을 가리키면서 ’밀었잖아‘라고 피해자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위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보다 피해자가 더욱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옷을 붙잡거나 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여러 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린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00:24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1층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 안에서 욕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차량 내 음악소리를 끄거나 줄여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고, D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고 하차하여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뇌병변 장애가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9. 22:15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66-8에 있는 장성15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 처벌전력, 음주 수치, 운전 거리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성행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2020.경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08: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배달원을 따라 열려진 공동현관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관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 가겠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두드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 가. 2021. 10. 6. 08:25 범행 피고인은 2021. 10. 6. 08:25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B야, 죽기 전에 경찰 불러 연놈을 대가리를 쪼개서 죽일테니깐 그렇지 않으면 나와’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0. 6. 10:03 범행 피고인은 2021. 10. 6. 10:03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B야, 해결이 안되면 내가 언제 어느 곳에서 너를 목격하면 두명은 꼭 머리통을 작#, 지나다닐때 앞뒤를 잘 보고 다녀’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0. 02: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0. 03:05경 진주시 F아파트 앞 노상에서, 제1항 음주운전 적발 이후 화가 나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얼굴 뵈지 마라 개자슥아, 유치장에 잡아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순찰차량에 탑승하려 뒷문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H 및 같은 소속 경찰관 I,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팔로 위 J의 가슴을 밀치고, 왼팔로 I 및 H의 목 부분을 각각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8. 3.경 및 2017.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데이어 단속 경찰관 3명을 폭행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운전 당시 상당한 만취 상태였다고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2:4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출력지, 관련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12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8. 20:1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을 구조하여 위 응급실 앞까지 호송해 온 D 소속 소방교 E가 들것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신발을 E에게 던지고, 두 손으로 E의 가슴을 세게 밀치며, E에게 욕설하면서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영상분석)의 각 기재 1. 소방활동방해사건 출동보고서, 소방활동방해사건 출동결과보고서, 구급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캡처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병원으로 후송하여 준 소방대원을 폭행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소방대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 증세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23:2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음주운전사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재고단10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폭행치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23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3. 16. 10:00경 서울 관악구 B, C(주)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위 벤츠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피해자가 위 벤츠 승용차를 뒤 따라가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그 앞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 등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1287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07:0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A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3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캡처 8장 1. 진단서 2020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폭행치상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21. 2. 19.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B’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여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을 만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6. 05:3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내 생일이다, 선물로 흥분제 하나 사줄 수 있냐, 흥분제를 사서 우리 집에 가서 함께 놀자, 현금 10만 원을 주면 내가 사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구매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3. 04:27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 친구가 성인용품을 하는데 거기에서 물건을 살게 있다, 성인용품 살 돈을 빌려주면 집이 바로 옆이니 들러서 돈을 가지고 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구매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9. 22:05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내 생일이니까 우리 집에 가서 관계를 갖자, 내가 아는 성인용 품점에서 여성 흥분제를 살 수 있다, 30만 원을 주면 사오겠다, 술을 사야 하니 5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구매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31. 23: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성인약품을 구매하자, 내가 30만 원을 낼 테니 네가 20만 원을 내라, 50만 원을 주면 성인약품을 사고 3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위 물건을 구매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수사) 1. 거래명세표, 각 주민등록증 및 이체내역 등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 내지 3항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4항에 대하여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이 존재하고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어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CTV 영상 및 현금인출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을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 기소하였으나, 확정판결 전에 범한 범죄는 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누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도7531 판결 등 참조), 이를 누범이 아닌 후단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피해자들과 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성인약품 구입비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이고,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되므로, 그 불법성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 I, H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는 판결(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 3. 8. 선고 2019고단29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전과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이 지난 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개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2.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와 ‘대출 원금 1,400만 원, 월 2%, 연 24%의 이율로 매달 15일 이자를 납부, 2021. 8. 11.까지 원금 전액 일시 상환’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대구 서구 C건물 D호 보증금 중 4,620만 원 상당의 반환 채권을 그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함께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대부업체 대출금 등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었고, 위 대출 또한 기존 대부업체 대출금 ‘돌려막기’를 위한 것이었으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외에 다른 대부업체 2곳에서도 각각 1,400만 원을 동시에 대출받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와 ‘위 C건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모두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그 외에도 별도로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이체확인증,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회사로부터의 대출금 중 현재 미변제금액이 1,379만 원에 이르는 점 대출금에 대하여 약 8회에 걸쳐 이자를 납입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21:13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91] 피고인은 2011.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8.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에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에서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25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786] 피고인은 2011.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1. 2. 2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28.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먹자골목 부근 도로부터 춘천시 만천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2021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파악),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2회 있으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 받는 중에 음주 무면허 운전 반복한 점, 2021고단786호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높은 점, 각 운행 중 도로 위 차 안에서 잠들어서 음주운전 신고로 적발된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18:30경 경북 칠곡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이정표를 들이받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2:04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7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1. 2. 15.경 C으로부터 “내 전 여자친구 D과 너의 여자친구 E이 다른 남자들과 같이 제주도에 갔다. 함께 제주도에 가자, 경비는 모두 내가 대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에게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들과 같이 있으니 함께 가자”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21. 2. 16. 야간에 피해자 F이 있는 제주도의 숙박업소로 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2. 17. 01:00경 서귀포시 G건물 H호실에서, 피고인 B는 “E과 엮인 남자가 누구냐”고 물어 피해자 I(남, 18세)이 “나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며,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일명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킨 다음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들에게 “부엌으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부엌으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담뱃불로 손목 아랫부분을 지지고, 그 후 피고인 A은 양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회 걷어 찬 후 의자에 앉도록 하고, 다시 피고인 B는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후 손으로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계속하여 C은 피고인들에게 “나 힘드니까 너희들이 F을 때려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피고인들이 동시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나랑 B한테 10분씩 맞고 끝내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고, 다시 C은 피해자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다음 발로 명치 부분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상악골’의 복합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갈 가.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1. 2. 17. 05:26경 위 G펜션 H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겁을 먹은 상태의 피해자 F에게 “10만원만 줄 수 있냐,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1. 2. 17. 10:00경 위 G펜션 H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C, 위 B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여, 18세)의 일행인 F 등을 때리는 것을 보아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손가방에 있는 현금 14만원을 가지고 가면서 “가지고 간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였으나, 그대로 이를 가지고 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단념하게 하여 위 14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4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J,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상처부위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이 A에게 10만원 송금한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15년9월 피고인 B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