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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13:57경 서울 광진구 C빌라 부근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10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간음할 마음을 먹고 약 100m 가량 뒤따라가다가 서울 광진구 E빌라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라. 살고 싶지 않냐. 소리 지르면 죽일거다."라고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위 빌라 1층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 바닥에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듯이 누르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핥고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들어 올리는 등 간음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행인들에 의해 발각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내사보고(범행현장 부근 CCTV 발췌),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유전자감정의뢰 회보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피해자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핥거나, 상의를 들어 올린 적이 없고, 피해자를 간음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피아노 학원에 가는 길에 누군가 다가오는 느낌이 났다. 갑자기 피고인이 목을 조르면서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하라. 소리 지르면 죽일거다.'라고 하면서 빌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자신이 계속 소리를 지르고 도망치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무릎 꿇게 하였다가 눕힌 후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혀로 뺨을 핥고, 상의를 벗겼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32, 41~49면), 진술조사분석 전문가 G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진술을 함에 있어 필요한 인지력과 언어능력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추론하여 이야기하기보다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경험한 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진술을 하였다. 또한, 아동의 진술에 자유진술이 많았으며, 세부 맥락이 풍부한 편이었다."고 분석하면서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한 점(증거기록 128~131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당일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양쪽 뺨에 붉은 반점이 있고, 목 통증이 있으며,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에 찰과상이 있는 점(증거기록 22면), 피해자의 뺨에서 채취한 타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증거기록 168~170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핥고, 상의를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을 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항거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여 눕힌 후 피해자의 뺨을 핥고, 상의를 들어 올리는 등 간음을 시도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폭력으로서 아동에게 육체적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가치관, 사회적 정서를 형성하는 단계에서 쉽게 지워지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범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35

범죄사실 2018고단5335 피고인은 2018. 10. 14. 03:07경 피고인의 일행이 노상에서 피해자 B(22세)의 강아지를 발로 찬 문제로 위 일행과 함께 서울 도봉구 도봉로 104길 49-4에 있는 '신창파출소'로 가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899 피고인은 2018. 11. 30. 04:38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가명, 여, 48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초등학교'를 향해 가던 중 피해자에게 "빨리 가.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꾸 이러시면 운전을 못하니까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잔말 말고 빨리 가라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중 목과 가슴 사이의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4:48분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313(창동)에 있는 '서울북부교육청' 앞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가명, 여, 48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가 하차하여 위 폭행에 대해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서 피해자에게 "경찰 왜 안 와. 병신 같은 거. 야, 아줌마야. 멍청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2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도군 B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C센터에서 생활복지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8.경 사이에 위 C센터에서 피해자 D(12세), E(12세), F(12세)이 수업시간에 떠들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한 줄로 세워 바닥에 엎드리게 한후 뒷사람 어깨 위에 양발을 올리게 하는 방법과 피해자들을 일열 횡대로 엎드리게 하고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발로 밀어 피해자들 모두 도미노처럼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체벌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 20:30경 위 C센터에서, 위 피해자들이 수업시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약간 굽히고 두 팔을 앞으로 뻗는 기마자세를 취하게 한 후 피해자 D와 피해자 E의 머리 위에 뜨거운 물이 든 종이컵을 올려놓고, 계속해서 피해자 D의 왼쪽 귀에 뜨거운 물이 든 종이컵을 가져다 대어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대상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교외 학교폭력 실태조사 설문지(D 등 8명), 학교생활기록부(D, F, E, G, H),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 발생보고(아동학대), 내사보고(피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대로 일부 훈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이다. 특히 아동학대행위는 그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인 상처가 성장한 이후까지 남을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9:30경 수원시에 있는 화성 행궁 앞길에서 피해자 D(60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성남시에 있는 풍생고등학교 부근까지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1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서수지 톨게이트(서울방면) 약 500m 앞 용인-서울고속도로에서, 시속 104km로 주행 중인 피해자에게 "여기 어디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고속도로로 가는 것이 빠릅니다. 풍생고등학교 주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라고 하자 "야! 이 새끼야 장난치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우측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운전석 뒷좌석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움켜잡고 뒷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증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 15:30경 경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뒤편 대추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7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부타박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 상해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18쪽),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20:45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간성로 39번길 20에 있는 간성초등학교 체육관 앞길에서 "젊은 사람이 두 명이 옥상에 올라갔는데 위험하다."는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 사건을 처리한 후 피고인에게도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 두 번째 인데, 너 좋지 않아 사고 조사계에서 오래 근무하였다. 이 개새끼 내가 오늘 너 갈구고 싶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위 경위 D의 이마 부위를 3회 들이받고, 피고인의 좌측 발로 위 경위 D의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3회의 폭력 전과(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고성경찰서 F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오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이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총 3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0. 01:45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종합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반성하는 점, 2005. 5.경까지 10년 이상 초등학교 교사로 성실히근무한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는 부인과의 이혼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이고 현재 부인과 이혼 후 중학교 1학년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적은 없는 점, 치료를 통하여 금주를 결심하고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98

범죄사실 1.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5. 11. 27. 03:00경 광주 서구 C빌라 302호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잡아 침대 위로 눕히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27.경부터 2016. 5. 31.경까지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8. 22:00경부터 2016. 2. 29. 06:55경까지 사이에 위 C빌라 302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전화하며 변경된 현관문의 번호자물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번호자물쇠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6번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연락한 뒤 전화를 받지 않자 보복하고자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2016. 6. 1. 23: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사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물통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때릴 듯이 하면서 "씹할 년아, 네가 신고를 해 놓고, 고기가 쳐들어 가냐? 벌금이 얼마인지 아는데, 신고를 해, 좋게 말할 때 합의해라. 네가 내 전화와 문자를 다 씹고 온전할 줄 아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고 말하고, 손으로 뜨거운 된장국이 들어 있는 뚝배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버릴 듯이 위협하면서 "된장국을 얼굴에 쳐 부어 불라니까, 씹할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2. 04:54경부터 17: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걸레 같은 년아, 내가 후회되는 게 뭔지 아냐? 어제 너를 죽여 버렸어야 했다. 얼굴에 된장국을 엎어 화상 입게 했어야 하는데, 참았다. 경찰에 신고했으면 화풀이라도 하게 놔둬야지 병신년이 통화를 씹고, 너를 잡아 찢어서 전기톱으로 잘라 불고 싶다. 너희 친구까지 찢어 널어 불기 전에! 페이스북에 가입해서 너희 친구들까지 어디에서 일하고, 보지 파는 년들 이라고 싹 올려 버리겠다. 광주 떠나면 그만이고, 너는 반 찢어 널어 불고 가겠다. 씹할 년아 호로 쌍년아 걸레 같은 년아, 전화 한번이라고 안 받으면 바로 올려 버리겠다. 진짜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봐? 술집 년이다, 보지 판다고, 씹할 년아, 한번만 더 전화 씹거나 문자 씹으면 죽여 버려! 신고하려면 얼마든지 해봐,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그때는 다 찢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내역 요청공문 및 내역서 일체 1. 피해 부위 사진 자료, 상처 부위 사진 자료, 증거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내용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면담)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2011년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11.경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을 수차례 폭행하여 여러 차례 형사입건 되었으나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았을 뿐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종전 처분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력행위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년 2월) 다. 제3범죄(손괴)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2년 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입에 담기 어려운 협박을 한 사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24. 09:5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443 상천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녹천대교 동부간선도로 합류지점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35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끼어드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녹천대교 동부간선도로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오목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4. 24. 10: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월릉IC 지점에서 내부순환도로로 진입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위 아우디 차량을 세워둔 채 차량에서 내려 약 5분 동안 이곳을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갓길로 밀어붙이는 등 협박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A의 차량 앞을 가로막으면서 수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녹천대교 동부간선도로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오목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행거리 확인) 1. 수사보고(A의 블랙박스 영상) 1. 각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교통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 지하철 내에서 불상 여성이 자신을 비웃는다는 인상을 받은 후 불특정 다수 여성들에 대한 이유 없는 적개심을 갖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여성을 폭행함으로써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3. 8. 18. 17:3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79-15 덕소초등학교 앞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14세)을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중심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과 무릎으로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2. 2. 15:10경 남양주시 덕소로33 주공3차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대면 및 현장 CCTV 수사), 발생현장 CCTV 사진 1. 진단서(피해자 D)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행동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 및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10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부터 1년 6월까지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기준의 일반상해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1년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초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채 등을 통해 기존의 빚을 돌려막는 식으로 변제하였으나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자 2002. 10. 22.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3. 2. 5. 국내로 입국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 및 D의 공동 범행 가. 2002. 3. 14. 사기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02. 3. 14. 서울 마포구 E빌딩 1229호에 있는 피해자 ㈜F에서 그 직원 G에게 '3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2. 6. 13일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 및 D 등 3명은 유흥업소의 직원들로서 당시 기존의 사채 빚을 변제하기 위해 재차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2. 3. 21. 사기 피고인은 C, D 등과 함께 2002. 3. 21. 서울 마포구 E빌딩 1229호에 있는 피해자 ㈜F에서 그 직원 G에게 'C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 2002. 4. 23일까지 변제하겠다. 피고인 및 D이 이를 보증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 및 D 등 3명은 유흥업소의 직원들로서 당시 기존의 사채 빚을 변제하기 위해 재차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H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D 등과 함께 2002. 8. 21. 서울 강남구 I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J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2. 11. 하순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H 및 D 등 3명은 유흥업소의 직원들로서 당시 기존의 사채 빚을 변제하기 위해 재차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 D은 공모하여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2002. 6. 롯데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2. 6. 1.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7에 있는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피해자 롯데쇼핑㈜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결제하고 결제기한에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발급받아 그때부터 2002. 6. 8.까지 의류 등을 구입하면서 8회에 걸쳐 합계 1,976,500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2002. 7. 10. 그랜드캐피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2. 7. 1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23에 있는 피해자 그랜드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03. 1. 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서울은행 통장으로 2,9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의 사기의 점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제대로 변제되지 않은 점,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한 점 등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13. 21:40경 전남 장흥군 C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D(51세)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E(여, 39세)가 피고인이 D를 폭행한 것에 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7-8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1m 아래의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쇠망치로 피해자 D를 폭행한 것은 징역 1년 이상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이나,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E, F는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B과 G, H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각 일행들과 함께 2014. 11. 8. 00:30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J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H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대방들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E(36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H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37세)의 오른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2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E,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 F는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25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등 서로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일행들 포함) 쌍방 간의 폭력 범죄로서 그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이 각각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일행들 포함) 쌍방 간의 원만한 합의, 취중 우발적 범행, 동종 전과가 없거나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13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춘천시 B외 1필지의 수허가자 주식회사 C D으로부터 부지정리 작업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면서 진입부분이 좁아 덤프트럭 등 중장비의 출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접하고 있는 춘천시 E 임야 2,999㎡ 중 675㎡와 F 임야 45㎡ 중 23㎡, 합계 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임야를 훼손하여 산림피해지 복구비용 2,892,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가목),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나목), 산지일시사용(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산지'란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가목),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나목),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다목), 임도(林道), 작업로 등산길(라목),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石地地) 및 소택지(沼澤地)(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농지, 초지(草地), 과수원 등은 산지에서 제외된다. 나. 피고인이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가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훼손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토지가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산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다. 특별사법경찰리 작성 실황조사서의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기록에 편철된 D 작성 확인서, G 작성 탄원서, 춘천시장 작성 불법산림훼손지 복구설계승인 및 복구명령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현재 60세인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밭과 과수원으로 사용되었던 사실, 실황조사일인 2015. 3. 13. 당시 이 사건 토지는 평균경사 10도 미만으로 5번국도와 연접하여 있고, 주변에 과수원 및 밭이 있으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평탄화 작업을 하기 전에는 잡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던 사실, 춘천시장은 2015. 7. 24.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불법산림훼손지 복구설계승인 및 복구명령을 하면서 복구내용으로 식목(植木)이 아니라 '초류종자 파종'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록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지만 사실상의 현상은 초지(草地) 또는 과수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현상의 변경이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인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산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732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4. 17:50경 강릉시 C해수욕장 주차장에 주차한 D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에서, 환각물질 톨루엔이 들어 있는 공업용 접착제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어 비닐봉지에 입과 코를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012고단934 피고인은 2012. 10. 1. 01:35경 동해시 E 노래연습장 안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F(여, 41세)가 자신의 친구와 사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5미터 끌고 다니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현장사진 2012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2고단732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하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3. 6. 01:55경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170 소재 영남대학교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뒤 같은 날 02:05경 목적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17-0 소재 '중동교'에 이르러, 피고인이 의도한 목적지와 다른 곳에 도착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여기가 어디고, 가라니까 말이 많노'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6. 02:2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E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경장 H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소변을 보는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재차 경장 G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이 씹할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장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541 판결문 출력물, 대구지방법원 2017노1684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2: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E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택시를 정차시킨 피해자 C에게 '이 씹할새끼가 죽을라고 하나'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콧등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8. 3. 23.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