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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4. 23:2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2호선 C역으로 향하는 내선 방향 전동차 내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앞에 서서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피고인의 LG V30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1분 2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4. 23:2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2호선 C역 계단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드러나는 치마 속을 피고인의 LG V30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3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범죄사실 동영상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 촬영의 방법을 고려하였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이 다른 곳으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면 4~5천 만원을 대출해주겠다, 신용등급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또는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납입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로 출자금 2,800만 원(1좌 출자금액: 5,000원, 총 5,600좌)의 납입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정관 등을 제출함으로써 납입을 가장하여 법인을 설립할 목적으로, 그 무렵 용인시 소재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고, 위 성명불상의 법무사는 2019. 5. 28.경 같은 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 상호로 '유한회사 B', 본점으로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 자본금의 총액으로 '28,000,000원', 이사로 'A', 목적으로 '의류 도매 및 소매업' 등이 기재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인 정관 등의 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각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로 하여금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7. 4.경 유한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경기도 용인시 소재 불상의 역 근처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현금카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기재된 포스트잇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 취득세 납부확인서, 정관, 출자금 납입증명서, 취임승낙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하여 허위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기 범행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직후 자신이 허위로 설립한 회사를 폐업 처리 하고 개설한 은행계좌도 모두 해지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통해 발생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경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 통장 팝니다. ' '대포통장', '대포통장 1개 450만원', '불법알바모집', '고수익 알바 소개 좀', '불법, 합법 다합니다.', '불법 다합니다.', '불법 알바 구인' 등을 검색하던 중 제목이 'B'라고 기재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를 알게 되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체류자들이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한 뒤 지정한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한 건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2. 11:03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지에서 D 명의 하나은행 카드(카드번호 E) 1장을 수거한 뒤 그 무렵 인천 연수구 청학동 이하 불상지에 위 카드를 두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8. 12:16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 총 14장을 보관 또는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내지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8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 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4장을 보관 또는 전달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70일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매우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카드 수거에서 나아가 인출책의 역할까지 수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단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12. 1., 2016. 10. 1. 2차례 입사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5. 8.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858,5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9쪽 이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 미이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피고인의 주장 D이 사고를 당한 이후인 2015. 9. 12.경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함으로써 퇴직하였고, 그 날 D에게 현금으로 퇴직금 190만원을 지급하였다. 2. 2015. 8. 24.경 퇴직 여부 피고인은 D이 위 사업장에서 여러 차례 퇴직 후 재입사의 과정을 거쳤는데, 2015. 8. 24.경에도 D의 사고로 인하여 퇴직하였다고 주장하고, D은 수사기관에서 그 무렵 퇴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다시 퇴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D은 2015. 8. 24.경 세차장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2015. 8. 26.경부터 2015. 9. 10.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때부터 2015. 11.경까지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임금도 받지 않다가 2015. 12.경 약 1개월을 근무하고 2016. 1. 2. 8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D이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의 임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D은 2015. 8. 24.경 사고로 인하여 퇴직하기로 묵시적으로나마 합의하였다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2015. 8. 24.경 퇴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D의 각 진술은 믿지 않는다. 3. 퇴직금 지급 여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24.경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5. 9. 12.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E, F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D에 대한 임금과 2018. 9. 14.경 퇴직금을 모두 계좌이체 또는 수표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퇴직금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E과 F은 모두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직접 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은 D이 택시에 탄 채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F은 피고인이 D이 돈을 받을 때 택시에 타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다. 다. E과 F은 모두 D이 병원복을 입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은 위 일자가 "2015. 9. 12. "임이 틀림없는데, 이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근로감독관들이 찾아와서 하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위 일자를 기억하게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F은 그 일자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D은 위 사고로 2015. 8. 26.부터 2015. 9. 10.까지 입원하였으므로 그 이후인 2015. 9. 12. 당시 병원복을 입었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개최되는 'C'에서 D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D 이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24. 11:30경 위 장소에서 D 행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이 D을 하기 위해 주변에 서서 구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3세)가 큐브 모양 의자에 앉아서 D을 하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큐브의자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이어 치마 안에 입고 있던 속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F(증거목록 순번 6)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0,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D을 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엉덩이 또는 허벅지 부위를 만진 것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D을 하는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는 중이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6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8. 19. 11:55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4층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에 들어가 미리 구입한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벽에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이용하려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볼펜형 몰래카메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략)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촬영을 위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여자화장실에 설치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같은 독서실에 다닌 여성들을 촬영 대상으로 삼으려 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설치한 카메라의 형태, 설치 위치, 가격 등에 비추어 다소 조악한 범행도구로서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에 의해 카메라가 쉽게 발각되어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고, 가족관계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이번에 한하여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8:40경 시흥시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 역사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30세) 뒤에 서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인 아이폰 7+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뒤 위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범행시 모습 CCTV 확인 및 도주 경로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B, 6층에서 주식회사 C(2017. 12.경 주식회사 D에 흡수합병) 및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70여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E은 2012. 6. 1.경부터 2017. 11. 31.경까지 주식회사 C의 경영지원팀장으로 총무, 인사, 경영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017. 12. 1.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전략기획실 상무로 전략기획, 디자인 업무 등을 하였던 근로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에서 근로한 위 E의 2017년 10월 임금 10,516,500원, 11월 임금 10,516,500원, 12월 임금 10,516,500원, 2018년 1월 임금 4,516,500원, 2월 임금 4,516,500원, 3월 임금 4,516,500원, 4월 임금 6,016,500원, 5월 임금 3,302,564원 등 임금 합계 54,418,0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63,604,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수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94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근무일수 및 미지급 임금정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위 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워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건물명도소송을 당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보증인 없이는 대출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데 피해자 D가 보증계약을 체결해준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또 다른 어린이집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거짓말하여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금은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파주시에 있는 F 어린이집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금의 10%를 지급하고 3개월 내 다른 보증인을 구할 것이니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대출중개인을 만나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고 피보증채무를 500만 원으로 하며 채권자를 각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 주식회사로 하는 5건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자료 첨부 보고)(첨부 포함) 1. 거래내역조회, 각 보증계약서, 피의자 A와 고소인 사이의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72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경기 연천군 소재 D 신축현장에서, 2018. 4. 16.부터 2019. 3.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월 임금 1,528,115원, 2018. 11월 임금 102,018원, 2018. 12월 임금 102,018원, 2019. 1월 임금 102,018원, 2019. 2월 임금 3,602,018원, 2019. 3월 임금 960,536원 등 임금 합계 6,396,7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0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운영자로, C을 통하여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연소저감장치를 해외에 수출을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E, F 등과 찍은 사진을 수시로 보여주면서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D에게 "연소를 최대화시키는 장치를 개발하는 자동차 부품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잠시 운영자금이 급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018. 9. 말에서 10. 초까지는 갚겠다. 위 기간까지 갚지 못하면 내가 배당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게스 코인(금거래코인)으로 대신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는 2013. 설립 당시부터 적자 상태였고, 뚜렷한 매출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게스 코인은 발행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경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23

범죄사실 2020고단1023 피고인은 피해자 B(여,39세)과 연인 관계였다가, 2020. 4.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05: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 술을 마신 후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1층 대문을 열고 들어간 후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 하단 섀시를 손으로 뜯어낸 후 피해자가 있는지 주거지 안을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현관문 섀시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1363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04:45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건물 방면에서 동안마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경우 보행자를 우선하여 통과하게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G(4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장소 등 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영상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2020고단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2020고단1023 범행은 서로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함부로 침입한 사안으로 범행 동기 내지 경위가 상당히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7년경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폭력전과가 다수인 점, 위 범행 이전부터 계속되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한편 판시 2020고단1363 범행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서 그 피해자에게 8주 상당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이 역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판시 2020고단1023 범행은 피해자가 당시 주거에 현존하지 않아 그 주거평온의 침해 정도는 다소 낮았다고 보이고, 한편 재물손괴에 따른 피해액 또한 다소 경미한데다 사후에 피고인이 이를 자비로 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20고단1363 범행은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변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381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7.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주변에 있는 카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 투자에 사용할 계좌를 넘겨주면 계좌 1개 당 1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개설한 'B'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OTP카드, '유한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 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E가 'B'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C)로 송금한 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20고단300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 투자에 사용할 계좌를 넘겨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유한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건네준 뒤 2019. 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유심칩 1개당 5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심칩 4개(전화번호 F, G, H, ID를 개통하여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우체국 B 계좌 거래내역서 및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관련), 내사보고(선불 유심 개통 대리점 수사)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를 횡령하기 까지 한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소위 '대포 유심' 거래행위에도 가담하였고, 그 대포 유심이 또다른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 모두가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횡령죄로 인한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그 선고일로부터 수일 내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판시 전과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현재까지 횡령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B'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불법비자금이나 도박자금을 세탁하는 일인데 체크카드를 받아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에 맡기면 600만 원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20. 4. 22.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C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E)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확인) 1. 수사보고(휴대폰 앨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