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4. 21:5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C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D 운전의 E 화물 차량을 뒤따라가며 약 1분 동안 경음기를 연속적으로 울리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고, 같은 날 22:0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자유로 JC 인근 도로에 이르러 위 피해차량의 바로 왼쪽에서 피해차량이 주행 중인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 차량(F)에 2019. 8. 29. 경 말소된 C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동영상CD(피해차량 블랙박스) 1.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일산출입기록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 7호, 제19조 제3항, 제49조 제1항 제8호(난폭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난폭운전은 도로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위험성이 높은 점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00: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자신이 세 들어 사는 °C' 고 시원에서 바로 옆 호실에 혼자 사는 여성이 시끄럽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려 불안감을 조성하고 복도에 음식물 쓰레기와 박스 등의 물건을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위 고시원 원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당장 박스를 치우고 고시원에서 퇴실할 것을 요구받자, "내 물건에 손을 댔으니 재물손괴로 112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나를 내보내고 싶으면 한 달 고시원 비용 33만 원의 2배를 내놔라"고 하면서 "으악"하고 고성을 질러대는 바람에 위 여성 등 고시원 입주자들이 고시원을 퇴실해 버리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첨부) 1. 현장사진(순번4, 18), CCTV 영상캡쳐 사진, CCTV 영상자료 CD 1. 112신고처리내역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시원 내에서 고성을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55

범죄사실 [2019고단315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이웃지간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제초작업을 해 주었음에도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자 이를 섭섭하게 생각하여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9. 6. 26. 11:08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담배라도 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돌아가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자 대문에 걸쇠를 걸어 놓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6. 26. 13:57 경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제빵용 칼(전체 길이 33cm)을 휴대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대문 틈에 위 칼을 집어넣은 다음 안쪽 걸쇠를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7 [100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8. 11:4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 안으로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에게 "씹할 놈, 이새끼야. 담배 사게 5만원 줘, 이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 1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23, 19:00경 위 E의 집 마당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1 연번 8 기재와 같은 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마을이장인 피해자 F(63세)으로부터 "피해를 주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요구를 받자, "씹할 놈아, 안 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3. 17:4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용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향하여 "담배 5갑과 5만 원을 달라"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간 계속하여 소란을 부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4. 0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부림으로써, 몹시 거친 말투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2020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1, 6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2, 29, 38, 40, 46, 57, 66, 79, 82)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자 E이 촬영한 범행당시 사진, 피해자 H 주거지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거듭된 범행으로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웃주민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에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0:40경 파주시 B에 있는 'C' 노래방 입구에서 계단을 올라가 던 중, 일행과 나란히 서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의 정황에 관한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그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자와 E 사이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손이 닿는 것과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움켜쥐는 것을 착각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77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9. 6. 26.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8. 5. 14:00까지 15사단으로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4:48경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흑석역 방면에서 한강대교 남단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MTN850A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B SM6 블랙박스 CD 1. 현장사진 및 관련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에서 운행하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다. 비록 이 사건 사고가 1차로에서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불법유턴 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뒤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1). 설령 피해자가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1차로로 운행한 것이 사고 발생의 한 요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2차로를 운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급하게 유턴할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으리라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F공제를 통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앞도로에서부터 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1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2: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학원 본관 건물 앞에서 집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D(70세, 남)의 배를 오른손 주먹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12:27경 B 에어로타운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 119에 있는 양벌삼거리를 고산IC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직진신호에 좌회 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포터II 화물차가 전면부로 위 에어로타운 버스의 우측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 상해를,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6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63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7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7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3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수 회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행 버스는 L공제조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2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3.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20.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km 구간에서 D Q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주류회사인데 세금 절감을 목적으로 계좌 임대를 받는다. 3일 사용에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F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 내역,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8. 7. 01:05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진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 37-1에 있는 월성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 술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4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2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1. 20: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검단사거리 방면에서 마전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4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시속 약 30km로 운전하며 좌회 전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반대 차로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주행하는 E(4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싼타폐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20:10경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컵에 담긴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고통스러워하자 다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목격자 F의 전화 진술), 내사보고(피해자 폭행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경 대구 동구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대여해주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20%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계좌(D)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출금 ATM 거래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계좌 비밀번호 등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매체로 인한 피해자들 중 3명에게 그 피해금액을 배상하였으며,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0: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23세)가 동업자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하였으나 갚을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빗자루(길이 약 1미터)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허벅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얼굴 등 피해부위를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어린이집 D반 보육교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어린이집 D반 원생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4:56경 위 어린이집 D반 교실에서, 담당 원생인 피해자 E(3세)가 오후 간식인 떡을 먹기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먹으라'고 수회 지시하여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떡을 먹다가 구토를 하고 소변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24. 12:55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업무를 총괄하고 보육교사를 지도, 감독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A이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들을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및 진술서(피해자들 보호자) 1. 어린이집 현상사진, 어린이집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본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연번 6, 7, 8번은 학기 초 어린이집에 적응하지 못하여 울고 발버둥치는 피해아동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껴안거나 관심을 돌리기 위한 훈육방법이었을 뿐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범죄일람표 연번 6번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아동 F이 울자 의자에 앉힌 후 교사책상 쪽으로 잡아당긴 후 피고인 무릎사이에 의자를 끼고 못 움직이게 하거나, 의자를 앞뒤로 흔들고 위 피해아동의 목 부분을 간질이는 행동이 확인된다. 의자를 앞뒤로 흔드는 행위는 피해아동에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목 부분을 간질이는 행위에도 순간적으로 울음을 그치거나 주의환기가 되지 않는 것이 확인됨에도 피고인은 수차례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피해아동은 원장인 B이 데리고 나가기 전까지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위 의자에 앉아 계속 울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피해아동은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당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범죄일람표 연번 7, 8번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아동 F이 울자 교실 바닥에 앉힌 후 다리로 피해자를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아동을 간질이는 행동이 확인된다. 피해아동은 피고인이 몸을 감싸기 전까지는 드러눕거나 발버둥치지 않다가 피고인이 몸을 감싸자 오히려 이를 빠져나오기 위해 몸을 뒤로 젖히거나 발버둥치는 모습이 발견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학기 초 아동의 적응을 돕는 적절한 훈육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을 야기한 행위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의 위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의 범행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고,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A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향후 피해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 및 그 부모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도 상당할 것이나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어떠한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인 A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한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 형사 처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과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7: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공장 세차장에서 레미콘 차량을 세차하고 있던 중 세차를 하기 위해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가 차량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에게 세차장에서 빨리 차량을 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봉(전체길이 115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마대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마대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마대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2년 이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도구 및 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매죽헌로 711에 있는 야촌사거리 교차로를 논산톨게이트 방향에서 가야곡면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맞은편 차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에트로스 트럭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II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0. 11. 21:30경 논산시 E에 있는 F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G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3km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1. 21:33경 논산시 G사거리 교차로에서부터 H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 동종전과가 3회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2009.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17:2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5. 8. 및 2017. 8.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각 고지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빈태욱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3. 22:35경 전북 장수군 B에 위치한 'C' 부근부터 같은 읍 용계리 '안양마을 삼거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22: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향에서 장수회전로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는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K7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재료비 등 수리비 6,225,068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높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 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