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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56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31.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모텔에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며칠 전에 이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배탈이 났으니 치료비 등 명목으로 5만 원 정도의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하고, 2018.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배탈이 나서 약값 7,220원, 병원 치료비 16,200원을 지급하였으니 치료비 등 명목으로 5만 원 정도의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좌거래내역 캡처하여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배탈이 난 적이 없었고, 위 약값과 병원치료비 지급내역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것과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눈치 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6. 5. 15:52경 위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좆까고 개새끼야. 365일 이 씨발 새끼야. 좆까는 소리 이제 시작도 안했는데 씨발 새끼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개새끼가."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31.경부터 2018.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식당 전화(D)와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 전화번호(E)로 전화를 걸어 위력으로써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7. 18:07경 불상지에서 배달의민족 앱으로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달의민족 어플리케이션에 "여기서 배달 주문 했던 손님입니다. 스페셜 초밥, 특선 초밥 주문 해서 먹었는데 탈이나서 고생했고, 음식에서 쉰내 또한 심하게 났습니다. 해당 매장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죽여버린다는 말과 업무방해라는 말을 들어서 너무 맘고생이 심합니다. 다른분들은 저와 같은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기 위해서 주문을 한 것이고, 곧바로 주문을 취소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주문한 음식을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식당의 배달기사로 하여금 2018. 6. 7. 18:20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배달장소에 배달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메시지 캡쳐, 휴대전화번호 전화내역 캡쳐 내역, 녹음녹취록, 의견서(진정서),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내역회신, 음식을 주문한 시각, 취소한 기각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서 치료비 상당액을 지출하였으므로 사기미수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한 것과 주문한 음식을 수령할 의사 없이 댓글을 쓸 목적으로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배달을 요청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사기미수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고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8. 5. 15.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는데, 그로부터 약 2주일이 지난 2018. 5. 31.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치료비 명목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약국에 7,220원, 의료법인 G에 16,200원'을 지출했다는 출금내역서를 문자로 전송하였는데 위 출금내역에 출금일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2018. 5. 15.부터 2018. 6. 30.까지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2018. 5. 31.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사실, 2018. 6. 5. 치과에서 치료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로 전송한 내역과 같이 치료비를 지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병원을 다녀왔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2017. 4. 20.부터 2017. 9. 1.까지 진료를 받았다는 자료일 뿐이고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먹고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나.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8. 5. 31.부터 2018. 6. 9.까지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전화를 하였고, 2018. 5. 31.의 경우 오후 6시경부터 오후 9시 30분경까지 15차례 전화를 하고, 2018. 6. 1.에는 48차례, 2018. 6. 4.에는 32차례 전화를 하였으며, 오후 1시경, 저녁 7시경 등 피해자 운영 식당의 배달 주문이 많은 식사시간에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로 인하여 다른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18. 6. 7. 주문을 하였다가 취소를 함으로써 배달앱에 전화하여 주문 취소를 확인하느라 식당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59

범죄사실 2020고단559 피고인은 2010. 10.경 지인 소개를 통해 피해자 B이 경기 남양주시 C 외 3필지에서 납골당 신축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유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해외 투자 자금을 유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중구 북창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미국계 투자회사인 (주)D를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 IMF, 로마교황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외자 유치 관련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투자유치 경험이 있다. 현재 1억 달러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곧 1억 달러가 들어올 예정인데, 그중 일부를 투자해 줄 수 있다. 경비를 지급하면 그 돈을 투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없고 IMF 등 외국기관에 근무한 적도 없으며 당시 1억 달러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해 해외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11. 9. 9.경 250만 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7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53 피고인은 2010. 11. 18.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건설기계인 E 스키드스티어로다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채권양수인 : G 유한회사)와 사이에 '대출금 : 26,900,000원, 이자 : 연 11.5%, 거치기간: 1개월, 상환기간: 59개월, 납입금: 월 598,500원'으로 하는 건설기계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30.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26,9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준 후 2010. 11. 30. 불상지에서 신용대출 알선업자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건설기계를 양도하여 그 소재 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5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 각 PM계약서, 투자의향서, 등기부등본, A에게 지급한 금액, 재정보증서, 위조서류통보서, H, 각 통장사본, 위임장, 사업자등록증명, 각 이메일 내역, 확약서, 감정평가서, 송금내역, 각서,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저축예금 거래내역명세서), A/I 각 계좌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대한회신, 수사보고(참고인 J 금융계좌내역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D회사 등기부등 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시간 순서순 정리 보고), 수사보고(금원사용처 확인 보고) 2020고단85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대출심사표, 건설기계대출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 통지서, 건설기계매매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건설기계등록원부, 고소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수사보고(고소인 민사소송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고, 판시 사기죄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에 관한 고소 직후인 2014. 2.경 출국하여 고소 사실을 알았음에도 2020. 2.경에야 귀국하였고, 판시 사기 죄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다투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판시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였고, 사기죄에 대하여도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8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6경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안에서, PC 2대(MAC주소: D, E)에 피해자 F 사의 프로그램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인 'G'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2차 전지 장비 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업무상 이용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고소취소: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10. 26. 피해자의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신재로(광양읍)에 있는 계곡마을 앞 도로를 광양하이텍 고등학교 방향에서 같은 시 옥룡면 방향으로 피고인 소유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양시 신재로(광양읍)에 있는 계곡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제1항의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 하여 광양하이텍 고등학교 방향에서 같은 시 옥룡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으로 피해자 C(70세)가 경운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서 진행하는 경운기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경운기에서 떨어져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03:55경 인천 서구 완정로92번길 1 마전중학교 앞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당시 공사진행중임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앞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 E(55세)이 이를 저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마전역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유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운전하는 등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가 공사현장에 진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그 승용차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55세)의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중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20고정49

범죄사실 골프보험(일명 '홀인원 보험')은 반드시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여 동반자를 위 하여 실재 지출한(증거기록 제56쪽 참조) 비용(지출항목: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회 비용, 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실재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카드영수증과 같은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 15.(증거기록 제59쪽 참조)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약칭하기도 한다)에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할 경우 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실재 사용한 금액을 보상하는 골프보험(C)에 가입한 후, 2015. 4. 28.(증거기록 제67쪽 참조) 강원 홍천군에 있는 D 골프클럽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오아시스 코스 6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증거기록 제66쪽 참조)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홀인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무렵 춘천시에 있는 'E매장'에서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으로 2,000,000원을(증거기록 제71쪽 참조), 'F'에서 축하 라운딩 즉 축하회 관련 비용으로 950,000원을, G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H'에서 축하 라운딩 즉 축하회 관련 비용으로 2,050,000원을(증거기록 제72쪽 참조) 각 결제하였다는 카드영수증 3매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 카드영수증은 피고인이 피고인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그 승인취소를 하여(증거기록 제79, 84, 85쪽 참조) 실재로는 돈을 지출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허위 카드영수증을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여 마치 홀인원을 기념하여 보험계약이 정한 지출 항목대로 돈을 실재 소비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9.(증거기록 제59쪽 참조) 홀인원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홀인원 비용 특별약관, 보험계약정보·지급사항·청구영수증내역 요약서, 보험금 지급 결의서, 보험증권, 보험금청구서, 홀인원 기념 증명서,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3. 10. 15.자 보험계약 가입 당시 보험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주의로 2015. 6. 4.자 보험금 청구를 하였을 뿐이어서, 편취범의가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앞서 본 카드영수증 3매에 대한 승인취소를 모두 한 뒤에 그 취소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카드영수증 3매를 보험금 청구를 위해 피해자 회사에게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79쪽 참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카드영수증 3매가 '허위'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금 청구에 이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가 홀인원 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자료로 카드영수증을 요구하여 제출받고 있는 것은, 카드영수증에 기재된 돈이 '실재' 지출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2013. 10. 15.자 골프보험이 실재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임을 피고인과 같은 보험금 청구자가 알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통상적인 보험계약자의 경우라면, 피해자 회사가 승인이 취소된 허위의 카드영수증이라도 이를 제출받기만 하면 허위 카드영수증에 기재된 액수를 기초로 홀인원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승인취소 후 위 'F'와 'H'에 실재 지출한 비용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이 사건에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증거기록 제88쪽 이하 참조), 위 'E매장'에서 현금으로 골프용품 4,000,000원 어치를 샀다는 간이영수증(증거기록 제87쪽 참조)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실재 위 4,000,000원이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위 4,000,000원이 2013. 10. 15.자 골프보험의 보장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 나.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타인 즉 피해자 회사의 재물 또는 이익을 침해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054 판결 참조) 즉 편취범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9.자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 장기간 그 이익을 보유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게 편취한 위 보험금을 반환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100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1: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처 D, 피해자 E 등과 함께 앉아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고 집으로 가려고 하자 핀잔을 주고, 이에 피해자가 "사람 같지 않은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해야지"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61

범죄사실 2017고단3361 피고인은 2017. 6. 9.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바몬'에서 '영업직 모집, 일당 15~20만원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일명 D 팀장, 같 은 날 기소유예 처분)로부터 "장소와 시간을 알려줄테니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중국제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편취된 금원을 전달책으로부터 교부받으면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위챗'으로 송부하여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6. 21.경 NH농협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과 통화하여, '기존 대출을 일시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NH농협 E 대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은행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 14:41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3. 15:10경 서울 서대문구 기업은행 홍은동지점 부근 노상에서 'H 대리'를 사칭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차를 구입하여 주면 수당을 준다는 말을 믿고 위 통장에서 600만 원을 신차 구입 대금으로 오인하고 인출한 F으로부터 위 금원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6. 23. 15:30~15:4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13 국민은행 연희동지점에서 그 곳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600만 원 중 수당인 60만 원을 제외한 54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금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8고단1432 피고인은 2017. 6. 9.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바몬'에서 '영업직 모집, 일당 15~20만원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로부터 "장소와 시간을 알려줄테니 돈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중국제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편취된 금원을 전달책으로부터 교부받으면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위챗'으로 송부하여 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6. 16.경 NH농협 K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L과 통화하여, '12,000,000원을 5년 동안 한 달에 이자 4만 원씩만 갚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NH농협 K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은행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 15:03경 신용점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N)로 56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19. 15:18경 같은 명목으로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위 M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M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부터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주기로 하고, 2017. 6. 16. 14:29경 Q로부터 272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16. 15:03경 위 피해자 L으로부터 5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7. 6. 19. 13:11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위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32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O은 2017. 6. 19. 12: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차를 구입하여 주면 수당을 준다는 말을 믿고 위와 같이 피해자 L의 560만 원이 포함된 8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에 신차 구입 대금으로 오인하여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9. 12: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이용하여 지시받은 대로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기업은행 안양점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830만 원을 인출한 O으로부터 피고인이 'H 대리'라고 거짓말하고, 위 83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5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국민은행 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위 830만 원 중 수당인 60만 원을 제외한 7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금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챗 대화내용 캡처사진 1.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2018고단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 수거책 이동동선 등 CCTV 출력물 1. L이 M와 O에게 입금한 금액 영수증 1. 주식회사 R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2017. 6. 1. ~ 6.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피고인의 주거지내에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상근이사 E는 상근이사 재직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재개발엔 관심이 없고 돈만 벌면 된다를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5자 사랑하는 D조합원 가족여러분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상근이사(E)로 재직시 각종비리로 2년 임기를 마치고. 지금도 자신(이사)은 재개발은 관심이 없고 돈만 벌면 된다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측근에게 말하는 이사로 목적달성을 하여 차후 조합일을 한다 해도, 돈만 밝히는 무책임한 사람'라고 기재하고, 같은 달 17.경 조합원들에게 유포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각종비리' 중 'F'와 관련한 비리에 대하여는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외에 다른 비리가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재개발은 관심이 없고 돈만 벌면 된다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측근에게 말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위 조합에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들은 사람들은 피고인이거나 피고인측 사람이고, 피해자가 측근이 아닌 피고인측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허위라고 보이고, 허위의 인식 역시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사무실을 두고 'D'란 상호로 건축업으로 영위하며 2020. 3. 25.경부터 대구 동구 E 소재 창고 건물의 지붕보강공사를 수행한 사업주로서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3:00경 위 대구 동구 E 소재 창고 건물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54세)으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7.3미터 높이의 슬레이트 지붕 위로 올라가 그곳에 적재된 지붕 보강용 철제 강판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올라가 발을 딛고 선 슬레이트 재질의 지붕은 강도가 약하여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체중을 이기지 못하고 깨짐으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높았고, 따라서 작업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발을 딛고 서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고정된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 시 받쳐 줄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딛고 선 슬레이트가 깨져 피해자가 7.3미터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같은 날 13:57경 대구 동구 G 소재 H병원에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동시에 작업수행 상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재해조사복명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시키고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피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54-1

범죄사실 2017고단1654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인근에서 부친인 C 명의로 리스한 D 포르쉐, E 아우디R8 등 자가용 승용차 2대를 F에게 맡기면서 위 자가용 승용차 2대의리스비를 F이 대신 납부하고, F이 위 자가용 승용차 2대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얻은 수익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승용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6. 4.경부터 2016. 10. 13.까지 C 명의의 E 아우디R8 승용차를 F에게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였고,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한 기간 중 성명불상의 운전자가 접촉사고 등으로 위 아우디R8 자동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측면 부분, 앞범퍼 아래쪽을 손상하였다. 피고인과 C은 F으로부터 2016. 10. 13.경 위 아우디R8 승용차를 돌려받은 이후, 위 아우디R8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자동차보험 및 임시운전자특약에 따르면 위 아우디R8 승용차를 유상으로 대여하여 사용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회사에 위 아우디R8 자동차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사고사실을 접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4. 17: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2016. 10. 1., 2016. 10. 7., 2016. 10. 14. 3회에 걸쳐 C이 위 아우디R8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11. 16.부터 2016. 11. 17.까지 위 아우디R8 승용차 수리비 합계 17,447,000원을 자동차 수리업체에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135,000원 상당의 갤럭시 A3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7. 4. 22. 서울 마포구 J 앞길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시가 573,0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017고단2687 피고인은 2016. 8.초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중고차매매센터에서 피해자 N에게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빌려주면, 내가 차량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매월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고 용돈을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유상 임대하여 수익을 얻을 생각이었는데,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고, 수익 발생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N으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매월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피해자 N에게 용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2016. 8. 2.경 시가 44,000,000원 상당의 O 에쿠스 차량 1대를 할부 대출로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 N으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에 대한 사고 보험처리 일람표 및 사고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추가 혐의자 확인(차량 위탁자 및 동종업계)] 2017고단2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자동차 할부금 상환스케줄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7고단1654사건의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피해변제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 N이 판시 기재 차량을 반환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할부금의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 K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반환받았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6.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 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죄질이 다르고,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00-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은 2017. 6. 11. 09:0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 옆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4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7. 6. 12. 18: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 곳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쇠파이프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첨부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현재 소재불명이나,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액 합계가 6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은 망을 보는 행동을 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공범인 B에 대한 재판결과(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를 참작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23:1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37세)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창문을 내려 "길을 막고 안 비켜주면 어떡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창문을 잡고 "비켜준 거 아니냐"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 채를 꺼내어 휘둘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요골 경부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죄 전력(초범),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62-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E(이하 'E'라고만 한다)는 친구지간으로 2017. 1. 27. 06:4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 H(30세), 피해자 I(29세) 일행이 E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게 되었다. E는 피해자 I, 피해자 H에게 "야이. 씨벌새끼야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I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차례가격하고, 옆에 있는 피고인 B(개명 전 이름 : J)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 H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고, 얼굴을 양 주먹과 발로 수 차례 가격하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29세)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 격하고, 옆에 있는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과 상체 부분을 발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K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상악골 골절,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5수지 및 무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수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가격 당하였고, 그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공통적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형사처벌전력(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5:58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 측정을 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앞에 있던 나무의자를 인도로 집어 던졌고, 위 F가 이를 제지하면서 캠코더로 촬영을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좌측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1. 내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자료 첨부), 캡쳐사진 2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8. 04:10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