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1. 5.경 E-7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11. 25.경 체류기간을 경과한 중국인으로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1998년경 대한민국에 결혼 목적 입국하여 귀화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I(3,745톤, 자메이카 선적)의 선원이고 중국인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6. 12. 19.경 친구인 중국인 J으로부터 그의 동생인 C가 대한민국에 취업할 의사로 밀입국할 예정이니 데리러 가 달라는 말을 듣고 위 C가 밀입국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12. 20.경 피고인 A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 듣고 C가 밀입국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12. 19.경부터 2017. 1. 5.경까지 채팅어플인 '위챗'이나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와 연락을 취하면서 C가 화물선을 타고 밀입국할 계획임을 파악한 뒤, C에게 화물선에서 하선할 경우 피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오산으로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7. 02:25경 목포 신항에 정박 중인 I에서 몰래 하선 후 신외항 보안구역을 통과하여 밀입국한 C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그에게 택시를 타고 '오산시 K'로 올 것을 지시하고, 같은 날 04:50경 오산시 L 골목에서 C를 만난 뒤, 같은 날 05:30경 C가 일을 할 동탄신도시 건설현장으로 그를 데려가고, 이후 C로 하여금 오산시 M에 있는 원룸 204호에서 머물 수 있도록 숙소를 제공하여 2017. 1. 8. 13:00경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C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 밀입국하여 피고인 A, B의 알선에 따라 공사현장 등에 취업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28.경 중국 강소성에 있는 신태항에서 위 I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2017. 1. 5. 10:00경 목포시 달동에 있는 목포 신항 부두에 입항한 후, 하역을 하는 등 하선할 기회를 엿보다가 2017. 1. 7. 02:20경 당직 근무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하선한 다음, 신외항 보안구역을 통과하여 택시를 타고 피고인 A, B가 있는 오산시 N 앞 길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는 출입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3.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5.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E-7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3. 11. 25.경 체류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2017. 1. 8. 경까지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휴대폰 내 채팅앱 대화내용 확인에 대한) 1.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입국 외국인 은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이 예상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8:00경 울산시 중구 B,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보다가, 현관문을 열고 길을 가는 불특정 여성 등을 향해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고인 집의 현관문을 열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46세) 등을 향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범행이 1회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08. 23. 12:40~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104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 거실과 안방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5부, 3부) 2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진주셋트(목걸이, 귀걸이, 반지 각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등 시가 합계 10,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품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15세, 16세의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점과 합의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04: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중산공원삼거리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W110W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채혈결과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서(집행유예 기간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농협 방면에서 도척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 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뒤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하게 하여 피고인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720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4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중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유석철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10여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생활을 하면서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 없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월세 30만원 조건으로 월세생활을 하던 사람인바,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질병을 이유로 비교적 환자 관리가 소홀하고 입원이 용이한 병원들을 전전하며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이를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9. 17.경 우체국에서 운용하는 하이로정기보험 및 우체국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6.경까지 입원일당 지급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총 9건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12. 1.부터 2008. 12. 23.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1. 산행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3일간에 걸쳐 입원한 후, 그시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다수의 보험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2008. 12. 23.부터 2009. 1. 29.까지 상해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5,126,0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다수의 병원에 총 456일간 입원한 후, 이를 이유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107,854,88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장의 수사협조의뢰회신 1. 피고인 보험가입내역, 보험사별 보험금지급현황, 입원현황표, 보험사고 일람표, 각 진료기록지 분석 및 자문서, 입원치료 적정성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요양기관별 입원기간 적정성 검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 및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2008년경 다수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이러한 보험사기는 보험재정의 근간을 해쳐 다수의 선량한 피보험자들에게 그 손해가 전가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보험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키게 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규모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기관으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전혀 허위의 사고나 질병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척추협착,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허리, 목의 통증 등은 실제 어느 정도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지금 비싼 이자를 쓰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급하게 쓸 일이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그때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개인회생신청을 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0만 원을 송금받거나 변제기 유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E, I 진술기재 부분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약속어음, 예금거래내역서(E), 통장사본(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그간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액을 반환하였고(피해자 E에 대하여 480만 원, 피해자 H에 대하여 100만 원 등), 이에 터 잡아 피고인이 피해자 J, H, I,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피해자 B(23세)이 피고인이 기존에 거래하던 C 매장 배달업을 가로채고 같이 근무하던 피해자 D(50세)과 피해자 E(63세)이 피해자 B의 업장으로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그들이 근무하는 C 매장을 찾아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27. 15:14경 서울 은평구 F 1층 C 매장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C 매장 측에 항의하는 사이 피해자 D 이 배달하기 위해 매장 안으로 들어와 햄버거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들고 나가려하자 위 사시미 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비닐봉투를 찌르고, 2번에 걸쳐 사시미 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매장 밖으로 나와 인도 위에서 때마침 배달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과 피해자 E을 향해 여러 번 사시미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 피해자 B,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7. 15:20경 위 매장 앞 인도에서 위와같은 이유로 이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G 오토바이, 피해자 D 소유의 H 오토바이, 피해자 E 소유의 I 오토바이를 각각 발로 차 넘어트려, 피해자 B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55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2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57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시미칼 사진, G 견적서, H 견적서, I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시미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협박한 행위는 위험성이 크고 우발적인 행위로도 볼 수 없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수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56

범죄사실 2016고단2156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7. 8. 1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및 거실 서랍장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7. 8. 14: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옷장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G의 가방 2개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상당, 18K 금목걸이(3돈) 1점 시가 600,000원 상당, 18K 금목걸이(3돈) 1점 시가 600,000원 상당, 순금팔찌 1점(5돈) 시가 1,000,000원 상당, 18K 금팔찌 1점 시가 1,000,000원 상당, 18K 금반지(3돈) 1점 시가 600,000원 상당, 18K 금반지(2돈) 1점 시가 400,000원 상당, 18K 금반지(1돈) 1점 시가 200,000원 상당 합계 4,8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02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 미상 14:00경 제주시 H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현금 2만 원, 김녕농협발행 상품권 오천원권 3매, 상품권 일만원권 2매, 금반지 1점 시가 미상, 18K 금목걸이 펜던트 1점 시가 미상의 금품을 꺼내어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부터 중순 사이 일자 미상 14:00경 서귀포시 J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 곳 안방 장롱서랍장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금반지 5점 시가 3,0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부터 중순 사이 일자 미상 13:00경 제주시 L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 곳 안방 장롱서랍장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18K 금반지 1점 시가 650,000원 상당, 18K 금목걸이(2돈) 1점 시가 400,000원 상당, 돌체 시계 1점 시가 350,000원 상당 등 합계 시가 1,4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N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서귀포시 O에서 서울 구로구 P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2016. 11. 30.자 주소지 관할 Q 주민센터에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9), 현장사진 [2017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내지 4, 8, 10, 14, 22) 1. 제93해병대 대장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1. 거주불명등록 의뢰서, 거주불명등록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예비군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초경 단기간 내 5회나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물건을 귀금속 가게에 처분하였으며, 그 돈으로는 도박을 하는 등 범행 일련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절도는 피고인의 도박중독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현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도박중독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 중 I, M, K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8:4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위를 손바닥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탐문수사)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14: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부곡5길 34 부곡사거리를 발한동 방면에서 천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0세)의 우측 골반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7. 30.00:43경 저혈장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고, 횡단보도를 적색 신호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크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금고 2월 - 1년[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감경영역(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D주점를 인수할 예정인데 5천만 원씩 투자해서 1억 원에 가게를 인수하자. 우선 인수자금으로 2,500만 원을 보내줘야 하니, 2,5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주점를 인수하기로 계약된 바도 없고, 피고인에게는 이를 위해 투자할 자금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 했을 뿐 D주점를 인수하는데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5. 05:30경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해수욕장 시계탑 앞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5. 05:3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포항북부경찰서 F 소속 경사 G(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G 뺨을 1회 때리고 팔을 잡아 꺾어 경찰관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과 찰과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상처부위 및 현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상해죄의 경우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다는 내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이하 '제1차 집행유예 판결'이라고 한다) 확정된 뒤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진 것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다른 종류 범행으로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던 점(이하 '제2차 집행유예 판결'이라고 한다. 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2차 집행유예 판결은 2016. 10. 14.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하나, 제2차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일시는 제1차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제2차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밖에도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경찰관이 체포하려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관련 동종범죄 전력이 10회 있다. 피고인은 2016. 3. 5. 23:12경 청주시 서원구 장성동에 있는 수성EN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궁뜰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가 0.2%를 넘고 도로상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0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7세)은 법적인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5:30경 평택시 D아파트 103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7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C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해진단서 [증거에 관한 판단] 현장에 있었던 E(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병원에 호송된 상황에서 혼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서 피해자가 넘어져서 팔목이 부러졌다는 취지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도 사건 당일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발로 차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의사에게 상해원인을 말했다. 한편,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찼다는 E의 진술에 대하여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2일 뒤 경찰에서 진술서를 쓰면서, 피고인이 발로 차서 넘어지면서 왼쪽 팔목 등을 다쳤다고 기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임시조치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진술시점 및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와 E은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로 차서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대체로 서로 일치한다. 피해자의 이혼소장 및 그에 첨부된 E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와 E이 직접 소장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3자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및 E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서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폭력 행사의 경위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일체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는 없었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할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2:50경 청주시 상당구 월평로150번길 25에 있는 크리스탈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1세)과 그 여자친구인 D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여자한테 왜 머라고 해"라고 말하여 시비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자 화가 나, 그곳 옆에 있던 E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약지 손가락을 베이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미상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험한 물건 사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큰 점, 동종 전과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화학물질의 납품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17. 11:10경 위 회사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에서 200리터 들이쇠 드럼통에 들어 있는 메탄올을 20리터 들이 통에 소분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메탄올은 쉽게 증발되어 이로 인해 불이 붙기 쉽고, 위 창고는 창문이나 별다른 환기시설이 없는 공간이었으므로, 위 소분 작업시 스파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위 메탄올로부터 멀리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20리터 들이 통에 메탄올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통 입구에 작업등을 가까이 대고 전원 스위치를 켠 과실로, 작업등에서 발생한 불꽃이 메탄올에 발화하여 그 불이 위 창고 및 주변에 있는 건물 등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주식회사 F 공장 건물을 수리비 524,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리비 등 합계 1,106,221,401원 상당이 들도록 주변 건물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부산시 (주)D 화재발생 상황보고, 각 견적서, 감정서, 의견서, 화재현장조사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조심스럽지 못한 처신으로 인해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11억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변상한 피해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통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일부 합의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작업에 익숙하지 않았던 피고인은 해당 환경에서 작업등을 켤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피고인을 피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엄히 처벌하기는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3. 14:06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상호미상의 음식점앞 도로부터 같은동 소재 초지사회복지회관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초지사회복지회관 앞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롯데캐슬 공사장 방향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 이므로 운전자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경 서울 강남구 B, 109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인 'D'에서 피해자에게 "2시간 후에 옷값을 계좌로 입금해 줄 테니 몽클레르 패딩점퍼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5만원 상당의 의류 1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20: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술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사 D과 순경 E에게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C파출소 소속의 F 순찰차의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순찰차의 햇빛가리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