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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06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6. 5. 31.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로 출마 예정인 이00을 위한 당원 모집자인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은 물론 타인 명의로 당비를 비롯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위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 최근 6개월 이상 월 2,000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기간당원에게만 후보선출권 등 권리행사를 인정하므로 이OO에게 유리한 당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1. 2005. 6.경 광주 광산구 일원에서 선거구민 김00로부터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제출받아 이00을 통하여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 제출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7.경 위 정당 당원으로 등록된 김00를 대신하여 같은 해 7. 27.경 광주 광산구 소재 송정농업협동조합 역전지점에서 김00 명의로 10개월분 당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의 계좌(계좌번호 601155-51-058645)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등록된 선거구민 9명을 대신하여 동인들 명의로 당비 명목의 돈 각 20,000원씩 합계 180,000원 상당을 위 계좌에 각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선거에 관하여 이00을 위하여 각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각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인 당비를 각 납부하고, 2. 2005. 6.경 광주 광산구 일원에서 선거구민 김00에게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해 주면 당비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다음, 이00을 통하여 김OO의 입당원서가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 제출되도록 하였지만 위 정당 당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김00를 대신하여, 같은 해 7. 27.경 위 역전지점에서 김00 명의로 10개월분 당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구민 17명을 대신하여 동인들 명의로 당비 명목의 돈 각 20,000원씩 합계 340,000원 상당을 위 계좌에 각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선거에 관하여 이00을 위하여 각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 각 기부 행위를 함과 동시에 타인 명의로 위 정당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을 각 기부하고, 3. 2005. 6.경 광주 광산구 일원에서 박OO에게 열린우리당 입당원서를 작성해 주면 당비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다음, 이00을 통하여 박OO의 입당원서가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에 제출되도록 하였지만 위 정당 당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박OO을 대신하여, 같은 해 7. 27.경 위 역전지점에서 박00 명의로 10개월분 당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위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을 대신하여 동인들 명의로 당비 명목의 돈 각 20,000원씩 합계 280,000원 상당을 위 계좌에 각 입금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각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박OO의 법정진술 1. 김OO, 박OO에 대한 검찰 녹음·녹화 요약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류OO, 장OO, 이OO, 조OO, 김OO, 고OO, 박OO, 김OO, 김OO, 이OO(제1, 2회), 서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발장, 백OO의 확인서, 고00에 대한 면담 녹취록, 김00, 박OO, 한00 · 주00에 대한 각 전화면담(요약) 녹취록, 박OO, 이OO에 대한 각 문답서(수사기록 52쪽, 70쪽, 101쪽), 신OO, 신00, 이00에 대한 각 면담(요약) 녹취서, 장00, 조OO에 대한 각 전화면담요약서의 각 기재 1. 입당 일자 등 확인보고, 확인서 등 확인보고, 황OO 등 4명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보고, 이00 등 3명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보고, 최OO 등 1명 인적사항 확인보고, 주민조회서 첨부보고의 각 기재 1. 거래내역 조회서, 단체입금표(무통장입금 의뢰용 사본), 무통장입금·타행송금의 각 기재 1. 입당원서(열린우리당)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점, 포괄하여),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82호 정치자금법으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3조 제3호, 제2조 제5항(타인 명의 당비 납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6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9:20경 광주 북구 경열로에 있는 '농협 서광주지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해자 고(56세)가 운전하는 버스가 횡단보도를 살짝 침범하여 정차하는 바람에 놀라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버스의 입구 부분을 내리치고, 피해자가 입구를 열자 버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버스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고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가 피고인이 길을 건너던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등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학생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버스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자칫 대형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40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8:10경 광주 동구 동명동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57세)가 피고인이 데리고 있는 강아지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였으나 오지 아니하자 강아지를 발로 차려 하고, 이를 따지는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대들자 피해자를 피하여 이동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같은 동에 있는 00이발관 앞길까지 피고인을 따라와 시비를 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질 당시에는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 중에 피해자를 밀친 사안으로 비록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발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며 머리 부위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쳐 2013. 11. 12. 13:10경 광주 북구에 있는 00요양병원에서 뇌손상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예견가능성에 관한 판단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75세로 약 30년 전부터 슬개골 골절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약 5개월이 지난 2014. 1. 8.에는 급성 ST 분절상승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응급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증 제1,2호증). 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나 피고인보다 약 18세 정도 젊은 57세의 남성으로 특별히 병약하거나 특이체질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평소 피해자와 인적교류가 없던 피고인이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폭행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못 가게 팔을 잡고 귀찮게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를 살짝 밀자 힘없이 넘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는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뒤로 넘어질 정도의 세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으나 75세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상대방이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수사기록 제7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뒤에 있던 타이어를 밟거나 이에 걸려 뒤로 넘어지며 지면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폭행 당시를 목격한 증인 C는 "이 사건 당시에는 싸움을 말리느라 바닥에 타이어가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흥분한 상태였을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밀칠 당시에는 바닥에 타이어가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뒤쪽에 타이어가 있었고, 타이어에 걸려서 뒤로 넘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고 현장 인근에서 꽃집을 운영하여 평소 사고 현장에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타이어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증인 D과 달리 피고인은 개를 데리고 현장을 지나가는 행인이었으므로 타이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바닥에 있는 타이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폭행 당시 피해자가 바닥에 있는 타이어를 밟거나 이에 걸려 넘어지며 지면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렀을 것 역시 예상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치상죄의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없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06고단2933

범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장인바, 1. 2006. 5.경부터 방영예정인 MBC 드라마 '주몽' 세트장을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산 2번지 일원에 신축함에 있어 위 지역에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받은 다음 각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를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위 드라마 방영예정일까지 관련 인허가를 받아 세트장을 완성할 수 없게 되자 관련 인허가 없이 위 지역에 '주몽' 세트장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5. 10. 10.경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산2 외 27필지 141,200제곱미터에 위 '주몽' 세트장 제작회사인 올리브나인으로 하여금 동부여성, 졸본부여성, 철기제작소, 신단 등 세트장 건물(면적 합계 5,654제곱미터)을 건축하도록 하고, 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보전산지인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산2 외 12필지 52,034제곱미터에 위 올리브나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세트장 건물을 건축하여 산지를 전용하도록 하고, 다.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인 나주시 공산면 232의 2 외 1필지 728제곱미터에 위 올리브나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세트장 건물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도록 하고, 2006. 4. 7.경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인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190외 7필지 8,000제곱미터에 삼일종합건설로 하여금 위 세트장에 출입할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하도록 하고, 2. 2006. 11. 2. 16:50경 나주시 송월동 1100 소재 나주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인터넷 나주뉴스 취재기자인 피해자 박00(37세)가 사전에 피고인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신시장 부인 비자금 관련 계좌 의혹"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쥐고 있던 보도기사 출력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시장 부속실로 나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잡아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00, 임00, 노00, 한00, 노00, 임00, 박00, 김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박O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79조 제1호, 제8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농지법 제5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나주시장으로서 나주시민 전체의 대표자임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민생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인허가권자로서 솔선수범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법치행정을 정착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주몽세트장을 신축하도록 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함. 하지만, 당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모두 거칠 경우에는 나주시에 주몽세트장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행정절차와 신축공사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이후에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행정절차의 보완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점, 주몽세트장 부지의 상당부분이 기존의 축산폐수처리장 설치공사로 인해 이미 훼손되어 방치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세트장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등 악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주몽세트장의 유치를 통한 홍보효과와 소득창출효과 등 나주시가 얻은 이익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미 2006. 6.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았고, 감사결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신분상 처분이 유예된 점 등이 참작됨.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번에 걸쳐 도의원을 역임하고, 나주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더욱 봉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시장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에서 본 여러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593

범죄 사 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8. 2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미성년자유인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로서, 부산남구에 있는 'XX병원'에서 정신지체 등으로 2005. 9. 20. 이후 정신과치료를 받아왔고, 위 병원 폐쇄병동에 4회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8. 23. 16:56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대형할인점 1층 매장에서, 피해자 V(남, 4세)가 그곳에 함께 왔던 모(母) B를 찾기 위해 위 매장 안을 울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엄마를 잃어버렸냐, 내가 엄마를 찾아주겠다."고 꾀어 피해자를 위 매장에서 데리고 나와 같은 달 24. 11:27경까지 부산 시내를 데리고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를 보호자의 보호 상태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기의 사실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생략 1. 각 수사보고(범행시 모습 사진 첨부에 대한, 의견서 첨부 등에 대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결과 확인보고, 수사 보고(피의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의사 연환지 작성의 진단서,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법정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중등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부적절한 행동장애를 보이며 수회에 걸쳐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0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4:45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남대전지구대 경위 A(52세)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A의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2회 찌르는 등 피해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과 음주소란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16. 14:20경 대전 중구 **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에서, 피해자가 음식값을 내지 않은 피고인에게 대금 7,000원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16. 대전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범칙금 5만 원의 납부통고를 받고, 2015. 4. 20. 위 범칙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0쪽,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해당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범칙행위인 소란행위와 위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은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거의 같으며,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시비에서 발단한 일련의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양 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범칙금납부로 인한 확정 재판에 준하는 효력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칙금납부로 인하여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6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 000은 서울 금천구 <삭제>소재 주식회사 000000(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마케팅 본부 팀장으로 위 회사의 상표출원,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회사는 인터넷 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000은 2004. 6.경부터 2005. 10.경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피해자 일본국 소재 가부시키가이샤 마리퀀트코스메틱스쟈판이 향수 등 제12류 화장품을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1996. 4. 9.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336843호로 상표등록한 꽃도형 표장인 '<이미지>생략'(이하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라 한다)와 동일, 유사한 5엽의 꽃무늬 도형(이하 피고인 회사의 사용상표라 한다)이 임의로 부착된 네일칼라 등 17여종 화장품을 직영매장 및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2. 피고인 회사는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000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000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전용진의 진술부분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표등록원부, 인터넷 웹싸이트 자료 1. 상품광고지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78쪽 내지 298쪽) 중 특허심판원의 2004당2426 심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상표법 제93조 피고인 회사 : 상표법 제97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000)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피고인 회사의 사용상표는 그 외관면에서 상의하고, 피고인 회사는 꽃무늬 도형과 함께 미샤라는 문자상표를 사용하여 초저가 판매전략으로 성공을 거두어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피고인 회사의 사용상표가 주지성을 획득하였으므로 "미샤", "(빨간색)미샤도형", "(빨간색)미샤꽃도형"이라는 칭호나 관념이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호칭과 관념의 면에서도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피고인 회사의 상표는 서로 상이하며, 피고인 회사의 상품들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직영매장 또는 가맹점에서만 판매되고, "MISSHA"라는 문자가 들어 있는 상표와 함께 사용함으로서 전체적으로 상품의 출처가 피고인 회사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인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들의 가격이 9,900원을 넘지 않아 주된 수요자층의 연령대가 10대와 20대 초반인데, 피해자 회사는 국내에 등록상표를 등록만 하였을 뿐 국내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광고·선전이 행해진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격은 약 2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이므로 출처의 오인혼동을 전혀 유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빨간색의 다섯 장의 꽃잎 가운데에 검은색의 원이 있는 형상인 피고인 회사의 사용상표와 검은색의 다섯 장의 꽃잎 가운에게 하얀색의 둥근 링이 있는 형상인 피해자의 등록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행 우리 상표법상 색채만으로는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고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만이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 다른 구성요소가 같고 색채만이 다른 것은 동일 상표로 인정되고 있는 점,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상황에 따라 색채를 달리하여 사용할 수도 있어 그러한 경우 보통의 거래 수요자들은 상표권자가 신제품 등을 출시한 것 정도 이상으로는 인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색채를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흑백의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색채로 인하여 새로운 식별력 등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한 색채의 차이만으로 상표의 상이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사용상표 중 가운데 원을 흰색으로 하여 문자를 결합한 상표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다섯 장의 꽃잎 색인 빨간색도 다양한 색의 색조화장품 등을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의 사용상표에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 회사의 사용상표와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는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지 못하는 요소인 색채의 점에서 상이점이 존재하고, 꽃잎 가운데가 전자는 원으로, 후자는 링으로 구성된 점에서만 다소 다를 뿐이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이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상표를 될 수 있는 한 간략하게 호칭 및 관념하려는 경향에 비추어 보면 위 양 상표는 모두 간략한 형태인 "꽃도형"으로 호칭 및 관념 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그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여 동종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거래자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라 할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미샤(MISSHA)"라는 문자가 피고인 회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주지성을 획득하였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용상표가 피고인 회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일반 거래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거나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의 제품가격이나 수요자층이 현저히 달라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에게 구체적, 개별적으로 명백히 그 상품 출처에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400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ㅇㅇ 동 ㅇㅇㅇ-ㅇ 마당에서 약 5년 전부터 '차우차우'라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9. 14:00경 서울 양천구 이동 ㅇㅇㅇ-ㅇ 마당에서, 목줄을 길게 하여 빨래줄 바로 옆에 위 개를 묶어 놓은 과실로 위 개가 마침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던 1층 거주자 피해자 김ㅇㅇ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하단부 다발성 열상을 입게 하고, 2. 피고인은 2011. 9. 10. 00: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개의 목줄을 풀어 놓은 과실로 위 개가 마침 대문으로 걸어가던 1층 거주자 피해자 서ㅇㅇ의 오른쪽 발목을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의 열린 상처 및 염증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ㅇㅇ의 법정진술 1. 서ㅇㅇ, 김ㅇㅇ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부위촬영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방문수사) 및 발생장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99

범죄사실 2012고단3199, 피고인은 2012. 7.월경 스포츠신문에 게재된 타로카드 상담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알게 된 피해자 노ㅇㅇ와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한국에서 고아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주한미군 평택 송탄기지에서 아파치 헬기조종사로 근무하는 클리브 소령이다, 휴가차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라는 취지로 미군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엄마라고 부르며 서울 강서구 ㅇㅇ 동 ㅇㅇㅇㅇ ㅇㅇ 단지 아파트 ㅇㅇㅇ 동 ㅇㅇㅇ 소재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8. 11. 11:00경 위 피해자 노ㅇㅇ의 집에서, 피해자가 도난당할 염려가 있다면서 보관을 의뢰한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인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순금 24K 15돈 덩어리 1개, 18K 금목걸이 10돈 짜리 1개, 18K 팔찌 3.5돈 짜리 1개를 포함하여 다량의 귀금속을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두고 있다가, 피해자가 집을 잠시 비운 사이 위 피해품만 가방에서 몰래 빼 감추어 두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0. 14:00 위 피해자 노ㅇㅇ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보관을 맡긴 위 다량의 귀금속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고 그 중 일부가 없어진 것을 알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하여 피해자 소유의 흑진주 귀걸이와 반지 한 세트(피해자 주장 가격 1,500만 원 상당),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그래뉼 은, 시가 미상의 은괴 2개, 시가 미상의 은팔찌 7개를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귀금속을 신발장 안에 숨겨두었는데 이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위 신발장 안에서 위 피해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3666 3. 피고인은 2011. 10. 21. 10:00경 충남 태안군 ㅇㅇ면 ㅇㅇ리 이구 ㅇㅇㅇ 축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안ㅇㅇ 소유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최ㅇㅇ, 이ㅇㅇ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김ㅇㅇ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노ㅇㅇ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안ㅇㅇ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07. 9. 27. ㅇㅇ 지방법원 ㅇㅇ 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노ㅇㅇ에 대한 절도의 경우, 피해자 노ㅇㅇ가 피고인을 믿고 인정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귀중품을 절취하여 유흥비 등으로 이를 소비한 점, 피해자 노ㅇㅇ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나, 그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9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9. 11. 23.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학교법인 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에서 정한 상근 임원을 제외하고는 실비 변상만 가능할 뿐 보수 지급은 금지되어 있으며, 정관에는 이사장을 상근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을 상근 임원으로 지정하여 보수를 지급받아가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이사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실비 변상이라는 명목 하에 노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실질적으로는 보수를 지급받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에 있는 학교법인 이사장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서 관련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고 학교법인의 재산을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장에게 노임 항목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2011. 9. 16.경 260만원, 2011. 10. 17.경 380만원, 2011. 11. 17.경 440만원, 2011. 12. 16.경 380만원, 2012. 1. 17.경 380만원, 2012. 2. 17.경 360만원, 2012. 2. 29.경 180만원을 실비 정산 명목으로 지급받아 가학교법인 에 합계 2,38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심의 각 법정진술 1. 이사회 회의록, 2011년도 결산서류 1. 정관 1. 2011년도 예산서류(수사기록 87쪽) 1. 이사장 실비지급기준 1. 이사장 상근일 업무일지 1. 통장 사본 1. 이사회 회의록 5부(수사기록 제716쪽), 급여대장 및 실비 정산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학교법인 (이하 이라 한다)이 피고인에게 노임 항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서 거의 매일 출근하는 등 사실상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그에 대한 대가를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에게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도 위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적법한 이사회결의를 거쳤으며, 공인회계사인 감사 등의 설명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의 정관에서는 '이사 7인(이사장 1인과 개방이사 2인을 포함), 감사 2인을 법인 임원으로 하고, 임원 중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상근 임원 1인을 둘 수 있고,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의 이사장으로서 2011. 3. 30. 개최된 2011년 4차 이사회, 2011. 6. 30. 개최된 2011년 8차 이사회, 2011. 8. 9. 개최된 2011년 11차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상근 임원으로 선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이사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8. 25. 개최된 2011년 12차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상근 임원으로 선임하는 방법 대신 이사장에게 상근 일수에 따라 실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였고, 결국 이사회에서 이사장에게 상근 일수에 따라 실비를 지급하되 2시간 기준 10만원, 1일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의결되었다. 그 후 2011. 8. 29.부터 이사장 상근일 업무일지가 작성되었고, 피고인이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위와 같이 금원이 지급되었는데, 피고인이 출근하여 처리했던 업무의 성격, 내용 등과는 상관 없이 1일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면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이 산정되었다. 은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금원에 대하여 2011. 9. 16.에는 급여대장을, 그 이후부터는 실비 정산대장을 각 작성하였고,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위 금원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가 매월 공제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형식상 노임 또는 실비 정산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인 보수라 할 것이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사장으로 상당기간 재직하였고, 이사장에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강구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상근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는 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위배하여 이득을 취하고 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에 사무국장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피고인이 상당기간 출근하여 이사장의 업무를 처리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1재고합33

공소사실 피고인은 1972, 2.경 D대학교 문리과대학 국문과를 졸업하고, 1973. 3. 15.부터 광주 E학원에서 국어강사로 종사하여 오던 자로서 평소 국가시책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자인바, 1975. 6. 11. 15:15부터 같은 날 16:40까지사이에 동 학원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1반 교실에서 동 학원생인 F 외 63명에게 국어강의를 하던 중 “나는 G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다. G씨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할 수 없다. 한국 경제는 극히 혼란 상태에 있다. 100억불 수출이라고 하면서도 수입에 대하여는 은폐하고 있으며, 원료수입을 100원에 하면 가공하여 90원에나 팔고 수입은 하지 않는 것처럼 수출만 얼마, 얼마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대하여 경제적 신용이 없기 때문에 정부차관을 한국은행 단독으로 하지 못하고 시중 5개 은행 공동명의로 차관해왔다. 우리나라 정부는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한다.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따른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 정부에서 포도밭 등 유실수를 장려하기 때문에 포도를 심었다가 수지가 맞지 아니하여 뽑아버린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세 사람이나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장려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대로 따르지 말고 그 반대로 하면 잘 살 수 있다. 국어책은 정부를 선전하는 매개체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지금 자유는 없다. 단지 잠자는 자유, 어른들 담배피우는 자유, 술 먹는 자유이며, 언론의 자유는 없다. 1974년 H대학교 제1학년생을 상대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앙케이트를 실시하였는데, 나가 싸우겠다가 5퍼센트, 해외로 도피하겠다가 7퍼센트, 국내에 숨겠다가 13퍼센트, 그리고 나머지는 그 때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말을 하여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위헌·무효인 경우의 조치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이 폐지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의 위헌 여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고, 유신헌법도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긴급조치권 행사에 관하여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극복을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 및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제1항의 각 호), 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제2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고(제7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8항)는 것으로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긴급조치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이나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으로서,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 무효이고, 나아가 위 긴급조치로 침해된 위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에 있는 A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 2009. 9.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9. 6. 29.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침실을 갖춘 방 6개와 샤워실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 1억 4,000만 원(2009. 6. 29.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수사기록 제47, 48쪽, 제52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출한 전기, 수도, 가스 및 케이블TV 요금, 세금 등 합계 89,787,705원이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반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3321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영업기간이 장기인 점, 2009. 9.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영업 규모, 범행 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2012고단8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 12. 19:18경 남해고속도로 1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C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