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8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K조합 서울경기지부 소속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지부 교육부장, 피고인 C는 주식회사 J의 전기팀에서 근무하면서 'K조합 고양지회 J분회' 분회장, 피고인 D는 같은 J분회 사무장, 피고인 H는 같은 J분회 교육부장,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같은 J분회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에서 외부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여 오던 J 시설 내 주차관리 업무를, J가 설립한 자회사인 L로 하여금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면서, L가 위 노조에 가입한 노조원인 피고인 E, 피고인 F, M 등 3명에 대한 고용승계를 하지 않자, 이에 반발하여 'J 하청 비정규직 고용승계 규탄, 고용승계 촉구'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하여 J 하청 비정규직 고용승계 규탄 및 고용승계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2016. 7. 18. 08:30경부터 09:05경까지 J 제1전 시장 5A 입구 앞에서 승용차에 장착한 앰프로 장송곡을 크게 틀어놓는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J 전시장을 찾은 불특정 일반인들로 하여금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J 전시장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 H, D, G,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0. 위 J 제1전시장 5A 입구 앞에서 상복을 착용하고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 I이 승용차에서 내려 출근을 하기 위해 J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면담을 요구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I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2., 2016. 7. 23., 2016. 7. 25. 내지 2016. 7. 29., 2016. 8. 2. 각일매 09:00경부터 J 제1전시장 2번 게이트 앞에서 장송곡을 크게 틀어 J 전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불쾌감과 혐오감을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장송곡을 틀고 시위를 하였다는 취지인,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노동조합 장송곡 관련 민원사항 1. 수사보고(본 사건 일자별 영상 및 사진자료 첨부) 1. K 노조원 주거침입관련 채증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B, H, F의 2016. 7. 18.자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8.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J 제2전시장 2층 로비에서 갑자기 J 대표이사인 피해자 I을 쫓아가 지속적으로 면담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식회사 J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의 주위를 둘러싸 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당시 촬영된 동영상(증거 순번 30번)에 의하면, 피해자 I은 건물 바깥에서 2층 출입구로 전기 카트를 탄 채로 들어와 그대로 2층 'P' 중식당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카트가 출입구를 통과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가자 출입구 근처에서부터 카트를 쫓아 뛰어갔으나, 카트가 훨씬 빨라 피고인들과 카트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의 차이가 있었고, 그때 카트 바로 옆에 붙어서 식당 쪽으로 뛰어간 사람도 몇 있었는데 그들은 피고인들 중 일부가 아니라 J 회사의 보안요원이었다. 당시 I과 함께 카트에 탑승하고 있었던 직원인 증인 O의 증언에 의하면, 입구에서 1차로 제지당하고, 중식당 앞 20m 부근에서 피고인들 등 4~5명의 사람이 카트를 둘러싸서 2차로 제지하는 바람에 I이 카트에서 내려 5분 정도 피고인들과 대화를 하다가 노사간담회를 위해 중식당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위 동영상에 의하면 출입구에서 별다른 제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가, 그 후 식당 쪽으로 진행하는 카트의 속도가 이를 쫓아가는 피고인들보다 훨씬 빨라, 몇 명 되지도 않는 피고인들이 카트를 따라잡아 둘러싸는 방식으로 2차로 제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바, 증인 O의 증언을 선뜻 믿기도 어렵다. 또한 위 동영상에 표시된 시각에 의하면, 12:00:17에 카트가 출입구를 통과하여 12:00:27 정도까지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식당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12:03:15에는 이미 I과 수행 직원들이 자유로운 상태로 식당에 진입하여 있다. 해당 동영상이 중간에 편집되어 있어, 위 12:03:15 직전의 1~2분 사이에 식당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영상에 나타나 있지 않다. 3)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2016. 7. 24., 2016. 7. 30., 2016. 7. 31., 2016. 8. 1.자 각 장송곡 송출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4., 2016. 7. 30., 2016. 7. 31., 2016. 8. 1. 각 일의 매 09:00경부터 J 제1전시장 2번 게이트 앞에서 장송곡을 크게 틀어 J 전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로 하여금 불쾌감과 혐오감을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J 전시장 관리 및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자에 피고인들이 장송곡을 크게 틀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매일 장송곡을 틀지는 않았고, J 측에서 주말에 전시회 등의 행사가 있다거나 하여 장송곡을 틀지 말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 회사에서 당시 총무팀 소속으로 보안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증인 N도 이 법정에서 '장송곡 송출은 물리적으로 매일은 아니고 하루씩 건너뛸 때도 있었고, 주말에 I 대표이사가 출근하지 않거나, 평일의 경우 대표이사가 출장이나 휴가가 있었던 경우에는 장송곡 송출 집회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장송곡 송출이 있게 되면 피해 회사 직원이 채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증거 순번 30번)의 파일 작성일자에 의하면, 위 2016. 7. 24.(일요일), 2016. 7. 30.(토요일), 2016. 7. 31.(일요일), 2016. 8. 1.(월요일)에는 동영상이 촬영되지 않았다. 또한 위 네 일자에는, 장송곡 송출로 인한 J 인근 거주민의 항의성 민원이 접수된 바도 없다(증거기록 571쪽).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토요일, 일요일인 2016. 7. 24., 2016. 7. 30., 2016. 7. 31.에는 장송곡 송출이 없었을 개연성이 충분하고, 2016. 8. 1.도 장송곡 송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