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이사로 재직 중인 I 주식회사가 충북 J에서 진행하는 'K 정비공사'로 인하여 먼지가 날린다는 등의 이유로 반복적으로 위 공사 현장에 찾아와 항의하고, B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 실사 등의 이유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말경 위 공사 현장의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하천 제방길과 다리를 왜 내냐, 공사현장에서 먼지나면 다 신고해 버린다. 부실공사 아니냐, 마을 발전기금을 내라."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해자 M은 B군청 산림녹지과 소속 청원보호산림서기로서 충북 N에 있는 'O 자연휴양림'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휴양림에 B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빗물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위 휴양림 소속 공무원들이 위 휴양림에서 공병과 밤을 판매하여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년 10월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빗물가림 시설 설치가 불법 증축이다. 휴양림 소속 공무원이 공병과 밤을 판매하여 수익을 챙겼다. B군청 감사팀에 공무원 징계요구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7. 17:00경 위 휴양림 지하식당에서 "위 휴양림 직원 1인당 10만 원 씩 합계 8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위 휴양림 빗물가림 시설 불법증축 및 위 휴양림에서의 공병과 밤의 판매에 대하여 B군청 감사팀에 징계요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해자 P은 2018년 1월경부터 충북 Q 이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Q에서 진행하는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사업'에 민원을 제기하여 위 사업의 내용이 들기름 짜기 사업에서 꽃 재배 사업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고, 반복적으로 위 Q 마을 주택들을 불법건축물로 B군청에 신고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위 Q 이장인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위 사업에 민원을 제기하고 위 Q 마을 주택들을 불법건축물로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말 07:00경 충북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을 돈 300만 원을 주면 더 이상 불법건축물 신고도 안 하고, 마을 공동진행 사업도 방해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위 사업에 민원을 제기하고 위 Q 마을 주택들을 불법건축물로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3. 협박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S(여, 53세)의 남편이 성불상 T으로부터 공동으로 경작을 허락받은 땅에 피고인이 아로니아 나무를 과다하게 식재하자 피해자의 남편이 성불상 T에게 이를 알려 성불상 T이 피고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3. 17:50경 충북 U에 있는 피해자가 경영하는 농장 입구 앞길에서 혼자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땅주인에게 네 남편이 전화 했느냐. 오지랖 넓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전해라. 나는 후배를 두들겨 패서 교도소에 갔다 왔고 사시미 칼도 가지고 다닌다. V병원이 W병원으로 이름을 바꾼 것도 내가 깡패 지인들을 시켜서 이름을 바꾸게 만들었다. 손해가 1억 원이 넘는다. 그냥 안 넘어간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나.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해자 X(56세)은 충북 Y에 있는 Z초등학교 소속 교육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년 가을경 피해자가 충북 AA에 있는 피해자의 고추밭 부근 밭에서 불을 피우는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이런 식으로 욕을 할 거면 다음부터 고추밭에 오지 마라."라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말경 충북 AA에 있는 피해자의 고추밭에서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 공무원도 못하게 할 거야. 너 이 씹새끼 알거지로 만들어 놓을 거야. 내가 우습냐 개새끼야. 연금도 못 타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M, P, S, X의 각 법정진술 1. H, M, P, S, X,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자연휴양림 불법증축 등에 따른 조사결과보고, 처분서, 내사보고(B군청 안전총괄과 하천방재팀 팀장 AC 면담 및 AD 공사 정비사업개요 첨부), 첨부: AD 정비사업, 첨부: 내용증명 관련 사진(3매), 첨부: 피해자 P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촬영사진(10매) 1.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L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민원을 가장한 협박으로 민관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였고, 좁은 지역사회의 질서를 교란하고 지역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출소 후 보복을 염려할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 1회의 실형 전과 외에도 다수의 폭력, 무고, 모욕 등의 전과가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B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직원인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 피해자 C은 충북 AE에 있는 'B군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기획과장이고, D은 위 센터 소속 생활자원팀장이며, E은 위 센터 소속 지도기획팀장이고, F, G는 각 위 센터 소속 생활자원팀원으로 피해자들은 각 공무원이고, 위 센터는 충북 Q에서 진행하는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피고인은 공무원들로서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조사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잘못이 발견되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는 점과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국고보조금 지급사업을 불법 내지 부당하게 집행하고 있음을 상급기관에 신고하여 해당 사업이 취소될 경우 신고자에게 보조금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Q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의 담당공무원인 피해자들을 겁을 주어 해당 사업을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6. 17:20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G에게 "내가 다른 군청에도 민원을 넣어 그곳 직원들이 박살이 났다. 또 교육청 직원도 내가 민원을 넣어 그 부서가 뒤집어져 다 감사를 받고 있다. Q 이장에게 무슨 혜택을 주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냐. 사업에 문제가 있는지 짚어보고 내가 민원을 낼 것이다."라는 등 마치 Q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사업을 취소하지 않으면 민원이나 진정을 접수하여 피해자들을 징계처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C, G, D의 각 경찰진술과 피해자 C과의 녹음 CD가 있다. 그러나 위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급기관 또는 감사기관에 민원을 넣어 피해자들을 징계받도록 하겠다."라는 뜻으로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귀찮은 민원인 정도로 생각하고 이렇게 자주 찾아와서 귀찮게 할 바에는 차라리 정식의 절차에 따라 감사를 받는 것이 낫다며 피고인에게 감사를 청구하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민원 제기나 감사, 징계 요구 따위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외모, 옷차림 등을 무섭게 느꼈다는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을 해악의 고지로 느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위 각 경찰진술과 녹음 CD 등만으로는 협박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