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는 김해시 E에 있는 운수업체인 주식회사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리인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23. 오전 위 F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G로부터 위 G 소유의 불법 증차 차량으로 등록된 화물자동차인 H 등 4대의 소유권을 포함한 일반화물 운송사업 허가권 및 영업권 등 일체의 자산을 위 F가 4,5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당일 오후 I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J 사무실인 부산 서구 K건물, 902호에서, I와 위 불법 증차 차량으로 등록된 화물자동차 4대를 포함한 유한회사 G의 일반화물 운송사업 허가권 및 영업권을 피해자 회사에 7,500 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하면서, 위 화물자동차들이 불법 증차 차량으로 등록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인 자동차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A 의 처인 L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 6.경 피해자 M에게 N과의 운송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0에 지입한 P 화물차량을 7,250만 원에 매도하였다가 N의 운송계약 해지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교체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9.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P 차량을 시가 7,250만 원으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의 경우 허가사항과 달리 증차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3 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대상이고, 이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증차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19조 제1항 제2호의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같은 법 제20조 '자동차 사용 정지' 같은 법 제21조의 '과징금 부과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7조 제1호에 따라 처벌의 대상도 된다. 로, 주식회사 Q 명의로 등록된 R 25t 카고트럭을 시가 8,500만 원으로 각각 정하여 교환하되, 그 차액인 1,250만 원을 피해자가 1년 후부터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면서, 피고인이 위 R 25t 카고트럭의 소유 명의자인 주식회사 Q에 미납 지입료 등을 납부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지입차주로서의 정상적인 권리를 넘겨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Q와 정식으로 지입계약을 하지 못한 상태로 2015. 7. 경 위 R 25t 카고트럭을 매입하였고, 2016. 2. 초경 위 카고트럭의 사업 명의자인 주식회사 Q의 운영자인 S을 만나 위 카고트럭 전 차주의 미납 지입료,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으로 약 3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카고트럭에 대하여 소유 명의를 주식회사 F로 이전해 갈 것과 당시 주식회사 Q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정지 60일 처분을 받았기에,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Q 소유로 된 위 카고트럭의 번호판을 60일간 행정관청에 반납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2016. 2. 3.경에는 S으로부터 위 카고트럭의 미납금을 지급하지 않고 번호판을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반납하기 위한 행정조치 및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통고를 받았고, 실제 S이 2016. 2. 22.경 위 카고트럭에 대한 분실·도난을 이유로 번호판을 T로 변경하여 등록하였기에, 피해자에게 위 카고트럭에 대한 지입차주로서의 권리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주식회사 Q로부터 번호판을 반납 요구가 있었던 사실 및 번호판을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주식회사 Q가 직권으로 번호판을 반납하기 위한 행정조치나 이른바 대포차량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250만 원 상당의 P 화물차량을 인도받고, 2016. 8. 4.경 교환계약 잔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8,250 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I,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화물운송사업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우리은행 이체결과, 자동차등록원부(갑) 1. 자동차등록원부(갑)-T,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U, 문자내역 (S-F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또는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다가 위와 같은 운송 사업권 및 영업권 양도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J에 화물자동차들이 불법적으로 증차된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위 피해자 회사 측에서 그러한 내용을 고지받았더라면 양도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하더라도 그 조건과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불법적으로 증차된 화물자동차가 운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고지의무 자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 회사 측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통해 불법 증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를 비롯한 피해자 주식회사 J에 관한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증거들에다가 S과 피해자 M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A는 교환계약을 할 당시 미납 지입료 문제와 행정처분, 관련 소송 등으로 말미암아 위 카고트럭에 관하여 주식회사 Q와 정상적으로 지입 관련 위·수탁계약 등을 맺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렵다는 사정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 A는 피해자 M에게 그러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교환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다른 화물차량을 인도받고 차액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위 카고트럭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던 점, 만약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았더라면 그러한 내용으로 교환계약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는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의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J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가 현재까지도 피해자 M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피고인 A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까지 포함)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