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8. 3.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서 D 일대가 확실히 개발이 되는데 위 일대 토지에 가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상가분양권(일명 딱지)이 나오니, 2,500만원을 주면 D에 가건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수용이 되면 2,500만원을 추가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화성시 E와 D 일대 토지는 2009.경 이미 해양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수용이 완료된 상태였고, 위 D 일대에 대한 추가 개발 계획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 500만원을, 2011. 8. 20.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F)로 이체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수원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3855, 수원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2고단33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편취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2013. 6. 9. 01:2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소재 감곡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D(30세)로부터 '뭘 보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E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왼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상해를 가한 태양 및 방법이 중한 점,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현재 재판계속 중이고, 2009.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09. 7.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중순 20: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모텔' 706호실에서 L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안쪽 정맥혈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6. 8. 25.경부터 2007. 4. 25.경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를 속여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위와 같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25.경 광주 동구 지산동 342-12에 있는 법무법인 법가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합의금 6,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C 명의의 '광주 동구 D아파트 112동 1202호'는 C에게 명의신탁을 하여둔 내 소유의 아파트이다. 내가 지급하여야 하는 6,300만 원을 그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고 C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조된 C의 서명과 날인을 한 다음, C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대리인 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같은 달 31.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이니, 위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전입신고 되어 있는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명의신탁자가 아니어서 그 아파트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매매대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7. 11. 9.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동의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목적물인 아파트를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야 할 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6,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기를 정한다. 다만, 변론종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8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 03:0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25경 제1항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점 영업이 종료되었음에도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30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F에게 "경찰 미친새끼들이 진짜 돌았다.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을 처리중인 피해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0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3. 12. 03:30경 피고인의 오빠 B 등과 함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울산 남구 E 앞 길에 도착하여 B이 택시요금을 계산하고 내린 후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석 뒤쪽 좌석에 앉은 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양손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B에게 "택시기사가 가슴을 만졌다"고 소리치고,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B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과 시비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45세)에게 위 Cl 피고인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후, 피해자로부터 여성·아동 해바라기 센터에 가서 조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자 "경찰새끼들 다 똑같은 새끼들 아니냐 우리 같은 서민편 들어야지,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욕을 하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및 피해사진 첨부), 블랙박스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변제되지 않아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 없으며,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4. 17: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외숙모인 E1) 운영 1)피고인의 외삼촌과 법률적으로는이혼하였으나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의 주점에서, 금전 문제로 E에게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E가 112신고를 하자 일단 그 자리를 피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17:50경 서울 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와 순경 I이 위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잠시 인근의 순찰차에서 대기 중일 때 다시 피고인들은 함께 위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경위 H와 순경 I이 피고인들에게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은 '야, 씨발놈들아, 네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고 하나'고 하면서 경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B을 제지하던 경사 I의 두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과 허리를 밀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E의 각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현장상황) [경찰관들이 치킨 점포를 운영하는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의 요청에 따라 점포에 들어가려는 피고인들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도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팔을 잡고 밀친 행위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3. 12.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행위에 대항하여 폭행하는 등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A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병든 노모(老母)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외숙모인 E가 운영하는 영업점포에 찾아갔다가 E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후 피고인 A의 노모는 사망한 점, 피고인 B은 A을 돕기 위해 동행하였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0. 20:2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그곳 지점장인 D에게 "썅년, 걸레년, 내가 너를 오늘 꼭 따먹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담뱃재를 바닥에 털고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점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20. 21: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와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이 개새끼야 눈 깔아. 그가게에서 얼마 받냐, 그 씨발년들이 맨날 몸을 대주냐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너 마누라, 딸래미, 여자친구, 니가 아는 모든 여자들이 내 자지를 빨게 해주마"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여자경찰관 피해자 H에게 "야 이 씨발 년아, 창녀같은 년아, 너 창녀지. 이 걸레 같은 년아. 너도 다 똑같은 걸레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1:3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로에 있는 자유문고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금정역 방면에서 산본 신도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1차로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CA1. 10 이륜차 앞 부위를 피고인의 차 왼쪽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는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기본영역)의 권고형량이 징역 8월 내지 1년 6월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22: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식당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을 보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에서 두 팔로 피해자를 1회 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의 전과뿐 아니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15:47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운전석 창문을열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놀라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재차 따라가 거듭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현장확인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확인, 피해자 F 전화조사, 피해자 상대 2번째 공연음란 장면 목격 여부 재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난 후 단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법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구금된 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차량 안에서 이루어졌고, 주위에 통행자도 거의 없어 피고인의 행위를 본 사람이 피해자 1명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한 살 된 피고인의 둘째 아들은 음식물에 의한 질식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실형복역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번에 한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 내용이 3회에 걸쳐 공연음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향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도 출산 이후 피고인과의 성관계 단절로 인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피고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회복하여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가장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재범방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22. 20:00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봉덕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C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2. 23: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안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시험성적서 1. 마약범죄 사진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자수한 점, 간경화,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1) 필로폰 매수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C의 마약범행 전력이 인정될 뿐아니라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강증거도 인정되므로 필로폰 매수부분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1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19.00: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0세)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야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내려쳐 피해자가 오 른쪽 팔로 이를 막아 맥주병이 주방 쪽으로 날아가 깨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그 무렵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슴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8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02:2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 소재 오류역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연동로13길 1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10.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59 구로구민 재활용센터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오류동 방면에서 온수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 행하다가, 그 곳 보도 경계석 부근에 쌓여 있던 재활용품 의자, 탁자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 물건들이 도로 상에 떨어져 흩어지도록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2.경부터 2013. 11. 20. 17:0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바다사랑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자동버튼누름장치(속칭 '똑딱이')를 부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도록 게임의 내용이 변경된 바다사랑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내에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감정결과회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불법게임장의 특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31. 23:25경 서울 성동구 상원길 47 (성수동1가, 중앙하이츠빌) 101동 앞 도로 및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2. 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다시 음주운전을 자행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인 점, 2011. 11. 14. 판결 첫머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후 2년 6개월 여 동안 입건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4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0. 17:20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 332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싸우던 중 상대방이 도망가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17: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피해변제를 하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E의 배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30. 19:5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광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광장 화단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B(60세)에게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0. 20:05경 제1항 기재 야탑역 광장 앞 노상에서 위 B 및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27세), E(33세)이 피고인에게 B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묻자 피해자들을 향해 '씨발, 좆 같네, 씨발것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그에 따른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T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23: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주공4차 아파트 앞 도로를 흥남 사거리 쪽에서 현대코아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3. 04:33경 군산시 의료원로 27 군산의료원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상가에서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0. 부터 2014. 4. 14.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0대, 물고기 게임기 2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13대를 각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해주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현장 사진출력물, 각 진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5,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장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뛰어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마당에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 토막 5 포대(1톤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1,43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진주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5. 11:00경 위 고물상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8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샤시 토막 5포대 (1톤 상당)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알루미늄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알루미늄 토막 5포대를 대금 2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4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50,000원에 장물을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사진, 장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야간에 공장에 침입하여 합계 51,43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심한 화상을 입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7. F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경 익산시 G에 있는 H무인텔 불상의 호실에서 C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