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28

공소사실 2018고단628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지역대 B 향토예비군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천안시 동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2차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40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3. 12.부터 15.까지 천안시 동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 이월훈련(30H)을 받으라”는 육군 제3585부대 E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080 피고인은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인 사람인바, 2018. 2. 19.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3. 8. 천안시 동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 이월훈련(6H)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8고단1438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4.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 부대주둔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H대대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I를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J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군사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한편 구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향토예비군 설치법’이라 한다) 내지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와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9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한 경우 이 사건 각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도8716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6도10532 판결 등 참조). 3)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상의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예비군훈련거부와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하는 자가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예비군훈련거부와 병력동원훈련소집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되어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J종교단체 신도인 어머니를 따라 성서를 공부하였으나 입대할 무렵 믿음이 확고하지 않아 입대하여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 직후 2015~2016년에는 예비군 훈련도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믿음이 부족하여 입대를 하였고, 제대 직후 예비군 훈련도 참여했으나, 성경 공부를 하며 점차 믿음과 양심이 확고해지면서 2017년도부터 병력동원훈련 내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매주 봉사나 전도 활동에 참여한 기록과 사진 등을 종교활동 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병역의무 중 가장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는 현역 복무를 이미 마쳤음에도 병력동원훈련 내지 예비군 훈련만을 거부하기 위하여 수년간의 조사와 재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형벌의 위험, 사회적 비난 등을 모두 감수하고 있고, 피고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지 않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양심과 재차 타협하여 병력동원 훈련 또는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양심과 타협하지 않기 위하여 종국적인 병력동원훈련 또는 예비군 훈련 거부를 선언하고 있다. 피고인의 전과는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폭력 등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거나 입건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평소 폭력적인 게임을 즐겨하는 등 종교적 신념을 의심할 만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적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