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D는 2014. 4.경부터 강원 평창군 E 일원에서 F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신탁사'라 한다)를 신탁사로 하고 'G' 연립주택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해 온 시행사인데, 피고인들은 위 사업 관련 마케팅, 광고비용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구하지 못하자, 사실은 이 사건 신탁사와 협의 없이는 D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할인이나 선분양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수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4.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H에게 "지금 건설 중인 'G'를 분양가의 60% 정도 가격에 할인 선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마치 D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할인 선분양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이 사건 신탁사와의 협의가 없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할인 선분양 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5. 1. 15.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7,616,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6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525,248,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인 D는 2015. 1.경 분양대행사인 ㈜I(이하 'I'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I는 그때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전 분양계약을, 2015. 4. 16. 이후로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식 분양계약을 각 대행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중 H는 I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5명은 피고인들이 아닌 H 또는 I의 다른 임원들인 J 또는 K(이하 'H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D와 각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전 할인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사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의 존부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분양대행업을 하였던 H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업은 평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445세대, 상가 3세대 등 합계 총 분양가격이 1,23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비교적 대규모의 사업이라 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업의 구상, 설계 및 사업 인가 등의 절차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D는 2014. 4. 24. L 주식회사 등과 이 사건 사업을 위한 620억 원 상당의 PF 대출 실행하는 '사업 및 대출약정'(증 제5호)을, 같은 날 이 사건 신탁사 등과 '관리형 토 지신탁계약'(증 제1호)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시공과 분양, 준공 등이 실제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D가 공소사실 기재 편취 시기 즈음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이 결국 낮은 분양률 등으로 크게 실패하였지만, 공소사실 기재 편취 시기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식 분양계약의 개시 이전으로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전망이 어둡다거나 이 사건 사업의 실패가 예상되는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D가 이 사건 신탁사와 협의가 없는 상태여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전 할인 분양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들과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면, H 등은 이 사건 각 사전계약 체결 당시 이미 D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H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i) 먼저 H 등은 앞서 본 '사업 및 대출약정'(증 제5호),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증 제1호)의 내용처럼 이 사건 사업이 부동산 신탁의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2014. 5. 8. 이 사건 신탁사로의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15. 1.경 모델하우스에 부착된 홍보선전물, 2015. 2. 10.자 M 전면광고와 이 사건 신탁사와 협의 하에 만들어진 'G 테라스하우스 사전예약신청서' 등에도 신탁사가 'F'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나아가 이 사건 각 사전계약의 내용에도 D가 '위탁사'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ii) H 등은 분양대행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로서 부동산 신탁을 통해 진행되는 분양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가 우선적으로 신탁사에게 있다는 점, 분양계약 시 신탁사가 당사자가 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 보인다. iii) H 등이 임원으로 있던 I는 사전분양 외에 2015. 4. 7.자 모집공고 이후로 정식 분양계약도 대행하였는데, 위 정식 분양계약서의 경우 '매도인'으로 'F'이 기재되어 있는 등 계약의 내용이나 형식이 이 사건 각 사전계약과 크게 다르다. 그러나 H 등은 2015. 8. 26. 이 사건 신탁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사전계약의 효력 여부나 이 사건 신탁사의 승인 여부 등을 명시적으로 이의하지 않았다. iv) 피해자들과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사전계약에는 '분양자가 D에게 정식 분양금액에서 30~40%가량 크게 할인된 금액만을 일시납으로 납부하되, 분양자에게 준공승인 완료일 이후 50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 환매권을 부여하고, 분양자의 환매권 행사 시 D는 정식 분양금액 100%를 지급하며, D가 이를 어길 경우 해당 호실의 소유권 이전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정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도 지분분할로 이전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신탁으로 이루어지는 분양계약에서 신탁사가 승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분양자에게 매우 유리한 내용으로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며, 피해자 H도 이러한 계약 내용은 처음 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v) 이 사건 각 사전계약은 투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전계약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어 시행사인 D가 PF 대출금을 변제한 후 권리를 이전받는 등 이익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큰 이익이 발생하는 내용인데, 피고인들은 물론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한 H 등이나 H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업의 전망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거나 최소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으리라 기대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의 가족, 즉 형이나 형수도 피해자들처럼 이 사건 각 사전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던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신탁사로부터 사전에 승인받은 사전예약신청서의 내용에는 물론이고 시행사인 D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사전 할인 분양계약에서도 이 사건 각 사전계약과 같은 환매권 등의 내용은 없다. D의 위 사전 할인 분양계약에는 시행사의 이익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투자의 성격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 사전 분양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D와 I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각 사전계약과 같이 내용이 수정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사전계약에서도 여전히 투자의 성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부동산 신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신탁사의 승인 없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의 합의만으로 사전 할인 분양계약이 수정될 수 있다고 H 등이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vi) 피해자 H는 '이렇게 큰 규모가 큰 분양대행에서 선분양을 받았더라도 이행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분양이 100%가 안 돼도 권리가 시행사로 넘어오면 시행사가 권리보호를 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업이 아예 망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규모가 이렇게 큰데 아무것도 못 받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vii) 마지막으로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H 등을 형사고소하는 등의 관련 제반사정이 H 등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각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