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1900

범죄사실 2015고정1900 피고인은 오산시 B빌딩 2층 C 대표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6. 09:30경 오산시 B빌딩 2층 엘리베이터 앞 출입문 및 계단 앞 출입문에 자물쇠를 장착하여 같은 건물 2층 D 대표인 피해자 E(51세) 및 그의 회사 소속 직원들이 사무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의 범죄사실과 같은 때 시가 219만 원 상당의 출입문 2개에 구멍을 뚫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정1351 피고인은 2016. 3. 29. 19:34경 오산시 B빌딩 2층 복도에서, 피해자 F(여, 56세)과 G이 피고인 운영의 H 점포 앞 복도에 소주병이 깨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사진 촬영하며 치워달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소주병 조각을 손에 든 후 위 손을 몸 뒤로 감춘 채 피해자에게 일부러 다가감으로써 마치 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정2001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오산시 B주택건설의 건물 1층 천정과 복도 및 건물주차장 기둥에, 피해자 E측이 2015. 4. 30.경부터 같은 해 5. 7.경에 걸쳐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무실의 전기와 수도를 단절시키고 피해자측에서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가단23600호)에서 피고인측이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 항변을 하고 있어, '고지'라는 제목으로 '위 CCTV는 건물주 I(실제 건물주 E)이 2015. 4. 30. 해결사 동원은 물론 출입문을 뜯어내는 등의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관계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였고, H가 위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함에 있어 정당하게 설치한 장치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벽보를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017고정6 피고인은 2016. 4. 14. 18:50경 오산시 B빌딩 J호에 있는 D 사무실 앞 복도에서 맨발을 벗고 소주 한 병과 안주를 담은 프라이팬을 가지고 와 사무실 앞에 앉은 뒤,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회의를 하고 있는 피해자 E 및 K 등 D 직원들에게 "너는 사기꾼이다, 범죄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그때부터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정261 피고인은 2016. 8. 20. 19:35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오산시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L㈜ 체력단련장(대표: E) 안에 술을 마신 상태로 임의로 들어가 위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017고정792 피고인은 2016. 11. 9.경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B빌딩 J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8. 21:00경 위 B빌딩 J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사무실 앞에서 위 사무실 입구와 그곳 복도에 '고지'라는 제목으로 "이 장소는 건물주와 법적 문제로 H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곳이므로 H 직원 외 이 장소에 출입을 원하는 분은 반드시 위 업체의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어길시는 형법 제366조 등에 의거 형사 고소됨을 고지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함으로써 위 L 사무실에 방문하려던 고객들이 그냥 돌아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2. 04:57경 위 B빌딩 J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사무실 앞에서 위 사무실 입구와 그곳 복도에 '고지'라는 제목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함으로써 위 L 사무실에 방문하려던 고객들이 그냥 돌아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위 사무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2. 24:00경 위 B빌딩 J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사무실 앞에서 위 사무실 입구와 그곳 복도에 '고지'라는 제목으로 "이 장소는 건물주와 법적 문제(위 장소 공사비 미납대금 약1억7,500만원 등 다수)로 H가 유치권을 행사하는 곳이므로 H 직원 외 이 장소에 출입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위 업체의 허가를 득하여야합니다. 위 사항을 어긴자(공무원 포함)나 본 고지문을 훼손한 자(공무원 포함)는 형법 제366조 등에 의거 형사 고소됨을 고지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함으로써 위 L 사무실에 방문하려던 고객들이 그냥 돌아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위 사무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24. 03:00경 위 B빌딩 J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사무실 앞에서 위 사무실 입구와 그곳 복도에 '고지'라는 제목으로 제3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함으로써 위 L 사무실에 방문하려던 고객들이 그냥 돌아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위 사무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9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1. 견적서 2016고정1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K에 B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관련 cd 재생결과 1. 증거자료 2016고정20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B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소장(건물인도의 소) 사본 등 1. 피고소인 민사준비서면 정리내용 등 1. 각 수사보고 2017고정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2017고정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M, N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7고정7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및 판결문 1. 각 내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등이 성립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관련 민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가단23600, 수원지방법원 2016나22315, 대법원 2017다36048)에서 피고인에게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B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