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29

범죄사실 2019고단2829 1. 사문서위조 가. 2015.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F호에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임차인 G의 전세보증금 액수를 줄여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차인 G 명의 전세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33,000,000원 (실제 전세보증금은 6,000만 원), '임차인' 란에 'G' 등으로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이름 옆에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7.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H건물 호에서, 대부업자인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J, K, L 소재 단독주택 3동에 있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액수를 줄여 담보가치를 부풀릴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차인 M 명의의 전세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1,500만 원'(실제 전세보증금은 1억 1,500만 원), '임차인' 란에 'M' 등으로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M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임차인들 명의의 전세계약서 7장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7.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경 대전 서구 P건물, Q호에 있는 대부업자인 C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면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임차인 M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 임차인 R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5.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경 천안시 동남구 N건물 O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O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G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임차인 G의 전세보증금은 6,000만 원이었음에도 그 전세보증금 액수를 줄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대출받을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경 대전 서구 P건물, S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나. 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M, R 명의의 전세계약서 2장과 임차인들의 실제 전세보증금 액수를 줄여 기재한 세입자별 입주현황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차인 M, R의 전세보증금 액수를 줄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려 돈을 빌릴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46 피고인은 2018. 9. 12.경 천안시 동남구 T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신축건물에 인테리어 및 에어콘 등의 집기를 설치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에게 반환할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전세금을 반환해오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전세금을 반환할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용도에 대한 기망을 한 것이며, 당시 다액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15 피고인은 2019. 10. 10.경 천안시 동남구 V에 있는 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X K7 승용차를 장기렌트하여 주면 2019. 10. 23. 인도금으로 27,018,830원을 지급하고, 이용료 등으로 48개월 동안 매월 392,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10등급이었고, 금융권 채무 약 1억 원을 비롯하여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인도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4.경 위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2020. 1. 30.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납할 때까지 이를 이용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렌트비 약 23,6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임대차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실제 아파트전세계약서 1. 감정평가표 1. 고소장, 대부업등록증, 대부계약서, 각 실제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실제 세입자입주현황, 허위 세입자입주현황 1. 위조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위조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19고단3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문자메시지캡처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요등기사항요약 2020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 임대차계약서, 확인서, 자동차등록증 1. W 대여요금표, 수사보고(편취 재산상이익 가액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종합신용보고서 기록 편철),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C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정하는 위 편취금에서 배당금 6,542,538원 공제한 금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피해자 C 및 피해자 U(피고인의 5촌 조카)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하면서 속행을 구한 이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