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자, 2021. 5. 22. 12: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 광주경찰서로부터 연락받았네.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를 설명해야겠지만 서로 정을 나누었던 사이라는 것도 설명해야 겠지. 그럼 그것을 증빙하기 위해 너의 그 부분이 털이 적고 그곳의 색깔이 진하지 않다는 신체의 비밀까지 이야기 하게 될 듯하네. 나이 들면서 사적인 비밀들은 보호되기를 나는 원하지만 해당 내용을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야기 할 수밖에 없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겠지.그런 일은 피하고 싶다 (중략) 고소 취하를 부탁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서(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 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21. 3. 17.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22. 피해자에게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관한 신체적 비밀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메시지를 받고나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고,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 같아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 증언 녹취록 5면, 증거기록 24 내지 27면). 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을 잘 진행해서 반드시 돈을 갚을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지 위 메시지를 보내서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려는 의도나 고소 취하 목적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메시지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위 메시지를 받고 나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던 점, 특히나 위 메시지의 제일 앞 부분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을 강조하려고 했던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서 성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알려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하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서 배출된 행동으로 봄이 상당한 점, 고소 취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였고, 내용상으로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점, 그러할 의도가 없었다면 굳이 넣지 않아도 될 내용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도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글을 전송함으로써 성적수치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해 3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