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19

범죄사실 2021고단4219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염소 품목에 대한 폐업지원금은 해당 품목에 관한 협정 발효일인 2014. 12. 12.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였고 2019. 10.경까지 염소를 모두 처분하여 폐업한 경우에만 지급되고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향후 5년간 본인 또는 타인 소유 축사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주소>에서 배우자인 J 명의로 2016. 1. 29.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D'라는 염소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사실은 2014. 12. 12.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농장에 있던 염소 2,560마리를 모두 처분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농장 소재지 이장 E 명의의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생산 사실 확인서'와 이 사건 농장을 폐업하면서 염소 2,560마리를 모두 처분한 것처럼 매매 수량 등을 부풀려 허위로 작성한 염소 매매확인서를 <행정구역명>군에 제출하여 FTA 폐업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U 명의의 염소 매매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염소 매매 확인서'에 볼펜으로, 품목란에 '염소(거세)', 수량란에 '500두', 매매금액란에 '100,123,700원(일억일십이만삼천칠백원정)', 지급방법란에 '현금', 입금계좌란에 '<계좌번호>', 판매자 성명란에 'J',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주소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구매자 성명란에 'U',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주소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라고 각 기재한 후 구매자 U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U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U 명의의 염소 매매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K 명의의 염소 매매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염소 매매 확인서'에 볼펜으로, 품목란에 '염소', 수량란에 '500두', 매매금액란에 '700,000,000원(칠천만원정)', 지급방법란에 '현금', 입금계좌란에 '<계좌번호>', 판매자 성명란에 'J',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주소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구매자 성명란에 'K',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주소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이라고 각 기재한 후 구매자 K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K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K 명의의 염소 매매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Z 흑염소 영농조합 명의의 염소 매매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염소 매매확인서' 서식에 볼펜으로, 품목란에 '염소', 수량란에 '600두', 매매금액란에 '153,326,000원(일억오천삼백삼십이만육천원정)', 지급방법란에 '현금', 입금계좌 란에 '<계좌번호>', 판매자 성명란에 'J',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주소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구매자 성명란에 'Z흑염소영농조합',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주소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라고 각 기재한 후, 구매자 Z흑염소영농조합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Z흑염소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Z 흑염소영농조합 명의의 염소 매매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31. <주소>에 있는 면사무소에서 위 가에서 다항과 같이 위조한 염소 매매 확인서 3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행정구역명>군 폐업지원금 신청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FTA 폐업지원금 신청 관련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국가보조금관리법위반, 사기 피고인 A은 2018. 7. 31.경 <주소>에 있는 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FTA 폐업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2014. 12. 12.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고 있었고, 이 사건 농장을 폐업하고 농장에 있던 염소를 모두 처분한 것처럼 폐업지원금 신청 담당 공무원에게 사후관리 확인서, 협정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생산 사실 확인서 등이 첨부된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어 피고인은 2019. 10. 31.경 위 장소에서, 폐업지원금 신청 담당 공무원에게 2019. 6. 7.부터 2019. 10. 28.까지 약 4개월에 걸쳐 U 등에게 사육하던 염소 2,560마리(이하 '이 사건 염소'라 한다)를 모두 처분하였다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염소 매매 확인서 3장을 포함한 매매 확인서 6장,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가축사육업 염소 휴업 신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9. 11. 20.경 위 장소에서, <행정구역명>군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보조금 교부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전남 <행정구역명>군으로부터 2019. 11. 22.경 염소 한 마리당 159,000원씩 총 염소 2,560마리 처분에 대한 폐업지원금 합계 407,04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626 피고인 C은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합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AF', 'AP' 소속 기자로, 現 <주소> 기자협회장이고, 피고인 B는 AR일보 <주소> 주재기자로, <주소> 기자협회 부회장이고, 피고인 C은 일간 AS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1. 2. 초순경 '제2회 <주소> 소상공인 지원 신중년 창업자금 지원 보조사업' 관련 <행정구역명>군청 도시경제과에 창업지원금을 신청하였는데, 2021. 2. 26. 14:00경 전남 <행정구역명>군청에서 실시한 2021년 제2회 <주소>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 대상자에서 최종 탈락하자 이에 화가 나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행정구역명>군청에 취재를 빌미로 들어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항의하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3. 4. 10:00경부터 10:40경까지 <주소>에 있는 <행정구역명>군청 부군수실에서, 피고인 A은 <행정구역명>군청 도시경제과장인 L에게 '대상자가 처음부터 이미 내정된 것 아니냐, 심사위원들이 전문 기관에 근무한 사람들도 아니고, 지역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심사를 하냐, 전문성이 없다, 심사위원인 AT 직원과 대출 상환 문제로 다투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점수를 안 좋게 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떨어진 것 아니냐, 내가 떨어진 이유가 도대체 뭐냐, 나는 떨어질 이유가 없다, 심사 과정을 영상 촬영해 달라고 하였는데, 왜 하지 않았냐, 나를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반드시 문제 삼겠다, 이를 신문에 기사화하여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L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문제 삼겠다, 군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이를 신문에 기사화하여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마치 피고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악의적인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6. 15:00경부터 16:10경까지 위 1항의 <행정구역명>군청 기술보급과 사무실에서, <행정구역명>군에서 기술보급과장 X, 담당 공무원 M에게 "농산물 가공센터를 설치하는 바람에 내가 소규모 농산물 창업지원금 5,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기존에 있던 농산물 단순 가공공장 운영도 못 하면서 왜 막대한 예산을 농산물 가공센터에 투입해 가면서 설치하냐, 반드시 따져 묻겠다, 전국 200곳의 시군에 알아봐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잘된 곳, 못된 곳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벤치마킹할 때 직접 동행을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고 X과 M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약 1시간 10분간 소란을 피워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악의적인 민원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보조금 지원 사업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5. 13:00경 피고인이 <행정구역명>군청 내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AV'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행정구역명>군청 기획실 서무 담당 Y이 'AW'로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Y에게 전화를 걸어 "왜, 내 글만 옮기냐, 당신이 무슨 권리로 판단하냐, 내가 쓴 글을 당장 AV으로 옮기지 않으면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당장 옮겨라, 그게 당신한테 좋을 것이다, 지금 전화를 끊고 다시 그 게시판에 들어갔을 때 글이 옮겨져 있지 않으면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Y을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1. 3. 25.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 위 1항의 <행정구역명>군청 기획실에서, Y에게 "통화한 사람 어디 있어?"라고 큰 소리 치고 Y의 명패를 보고 삿대질하면서, "아까 나하고 통화한 사람이구만, 와서 앉아라"고 하면서 Y을 테이블에 앉힌 후 "내가 옮기라고 하였는데 왜, 안 옮겼냐, 당신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쓴글의 성격은 나만이 판단할 수 있다, 당신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뭔데 내 글을 마음대로 옮기냐, 나하고 지금 한번 해보자는 것이냐"며 윽박질렀다. 이에 겁을 먹은 Y가 게시글 관련 규정을 설명하자, 피고인은 "그 글은 기사다, 자유게시판에 기사를 올린 것인데 그것을 왜, 당신 마음대로 판단해서 옮기냐"고 큰소리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실장이 없어서 다행이다, 실장이 있었다면 실장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쌍욕을 했을 것이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에 감사청구를 하겠다, 당신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직무유기하고 있다, 내가 중앙부처에 근무하였는데 내 밑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라, 만약 당신 같은 직원이 있었다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전라남도에 감사청구를 하겠다, 두고 봐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Y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감사청구를 하고 악의적인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홈페이지 관리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1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N, AZ, O, P, Q, R, S, T, E, U, V, L,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년 염소 FTA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사업 시행지침 알림 1. 축산업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1. 2018년 염소 FTA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농가 확인 현황 1. J 농가 현장 사진 1. 2018년 염소 FTA 피해보전 직불제 신청 농가 확정 두수 및 지급 추정액 1. 2018년 염소 FTA 피해보전 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현지 확인 및 심사 결과서 제출 1. 폐업지원금 현지 확인 및 심사결과서 1. 2018년 FTA 폐업지원 및 피해보전 직불제 사업 심의위원회 부의(안) 1. 가축사육업 휴업 신고서 1. 각 염소 매매 확인서(순번 33 내지 38) 1. 염소 FTA 매매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결과 1. 염소 처분 기간 금융거래내역 1. 염소 FTA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순번 45) 1. 염소 FTA 폐업지원금 집행실적 및 계획 보고 1. 염소 FTA 폐업지원금 지급 1. 2018년 염소 FTA 폐업지원금 지급 내역 1. 내사보고서(외근내사, 방문조사) 1. 현장사진(순번 84) 1. 내사보고(<행정구역명>면사무소 산업팀장, 축산 담당 공무원 상대로 피혐의자들 주거지에서 염소 사육 여부 확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1. 수사보고서[염소 매매확인서 구매자별, 계좌별 정리] 1. 수사보고서(염소 구매자 U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염소 구매자 K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염소 구매자 BA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염소 구매자 N 출석 관련) 1. 수사보고서(구매자 Z 흑염소 영농조합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도축 내역 분석 및 자료 첨부) 1. 피의자 A, J 염소 출하 도축 내역 분석 및 정리 1. 수사보고서(2019년 Z 흑염소 영농조합법인 염소 구매내역 정리) 1. 수사보고서(BB 동물병원장 상대 출장 수사) 1. AT 입출금 거래내역(A) 1. 검안서 1. 수사보고서(마을 주민 T 진술 조서 작성 거부하여 전화 통화 수사) 1. 수사보고서(Z 흑염소 영농조합 - J 입금 내역) 1. 전표 1. 염소 도축 내역 회신 1. 수사보고서(검안 내역서, 검안비 입금 내역, 카톡 대화 내용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축사 임대 관련 가축사육업 등록증 등 확인) 1.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수료증 1. 가축사육업 휴업 신고 수리 알림(J) 1.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수료증 1. 수사보고서(BC 농업회사법인, <주소> 축사 등기부등본 확인 등 관련) 1. 수사보고서(마을 이장 E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구매자 U 염소 매매확인서 허위 작성 제출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구입한 트랙터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BC 농업회사법인 대표 BD 남편 Y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주소> 축사 소유자 W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전국 염소 도축장 도축 확인) 1. 수사보고서(구매자 K의 염소 매매확인서 허위 작성 제출) 1. 수사보고서(T, AA AT 입출금 거래내역서 확인) 1. 수사보고서(구매자 U의 염소 매매확인서 허위 작성 제출) 1. 도축검사 증명서 1. 수사보고서(염소 사료 구매 내역 분석 및 자료 첨부) 1.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W 일부 진술 정정 및 피의자 A 회유 확인) 1. 금융계좌 거래내역 자료 분석(순번 298) 1. 수사보고서(피의자 2014년 사건 내용 확인 분석하고 공람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서(AZ 염소 구매내역 정리) 1. 수사보고서(<주소> 축사 월평균 전기 사용량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타지역 염소 사육 혐의) 2021고단462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L, BE, X, BF, Y, BG, BH, BI, BJ, BK, BL, R, S,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1년 신중년 창업지원 사업 1. 기자 <주소> BM 방문 또는 전화 상황 1. 2021년 제2회 <주소>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 AV 게시글 관리 목록 1. <주소> AV 게시물 직권 삭제 처리 기준 1. 내사보고서(피해자 L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기술보급과 담당공무원 M 상대 전화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BE 통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요지(2021고단4626 관련) 피고인은 2014. 12. 12.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였고, 폐업보조금 신청 1년 전인 2018년 8월경 <행정구역명>군에서 피고인의 농장을 실사한 후 폐업보조금을 결정하는 사육두수(이 사건 염소)를 확인하고 보조금을 산정하여 2018년 10월경 피고인에게 통보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염소를 모두 처분한 다음 2019년 10월경 폐업보조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실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 25. AB에게 염소 2,122마리를 대금 3억 9,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첨부한 가축사육업 휴업신고서를 <행정구역명>군에 제출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외상 거래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매매확인서를 통해 수량만 맞추어 달라고 요청하여 부득이 매매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폐업지원금의 신청 자격 유무 가) 관련 고시의 해석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축산 품목의 사육 등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9조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본문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立木) 또는 어선·어구(漁具)·시설 등(이하 "사업장 또는 어선등"이라 한다)을 철거·폐기(어선·어구의 경우에는 어업인들이 행정기관에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어업인등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폐업지원금 지급 요건은 농어업인등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을 것, 사업장 또는 어선등을 철거·폐기할 것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해당하는 2018년도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축산 분야)은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을 2018년도에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호 FTA의 발효일('14. 12. 12.)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한·호 FTA의 발효일('14. 12. 12.) 이전부터 '17년도까지 염소 사육 규모 등이 다음 기준에 부합되는 자[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고시)에서 정하는 염소 사육농가의 축산농업인으로서의 사육규모기준 - 염소 : 20마리 이상]로 규정하고 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폐업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격요건은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고, 과 자격요건은 위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며, 자격요건은 위 요건을 반복한 것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사육을 시작하여 '17년도에 축산농업인으로서의 사육 규모 기준을 충족하면 폐업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증 제4호증). 이는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사육을 시작하면서 시설 설치비, 연구 개발비 등을 투입한 이상, 최초 염소 사육 규모가 20마리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폐업 당시에 20마리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그 필요성도 인정된다.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규정과 그 해석이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한·호 FTA의 발효일('14. 12. 12.) 이전부터 염소 사육을 시작하고 2017년도에 20마리 이상의 염소를 사육한 이상 자격요건을 갖추어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의 자격 구비 여부 피고인이 2014. 12. 12.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12. 12.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J 명의로 제출한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최초 사육일이 2014년 3월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 여름부터 염소를 사육하였다고 위 기재와 달리 진술하였다.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에 마을 이장 E가 날인하였으나, E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더 이상 염소를 키우지 않는다'는 확인서로 알고 날인하였을 뿐이고, E도 피고인이 2014. 12. 12. 이전에 염소를 사육하였는지 알지 못하며 2016년부터 사육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4년 7~8월경 염소 사육을 시작하여 계속하여 염소를 키웠다면, 염소 거래내역, 사료 구매 내역, 염소 백신 접종 내역 등이 존재하여야 하나 이와 관련한 자료가 없다. 변호인은 2021. 10. 26. 수사기관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BN, AC 명의 사실확인서는 그 필체, 기재 내용, 작성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할 수 없다. A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2014년 7~8월경 피고인에게 염소 암컷 4두, 수컷 1두를 판매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은 거래 장부를 확인하여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수사기관에는 거래 장부가 제출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2022. 2. 7.에야 이 법원에 거래장부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거래장부에 구체적인 판매날짜, 거래 금액 등이 적혀 있지 않고 '피고인에게 염소 5두를 판매하였다'는 기재 전후의 장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이 2014년 여름부터 염소를 사육하였다고 진술한 것에 맞추어 거래 장부가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이 2014년 7~8월경부터 실제로 염소를 키웠다면 알 수 있는 염소의 사육 상황(예컨대, 구매한 염소가 새끼인지, 성체인지, 성장 속도는 어떠한지, 번식이 이루어졌는지, 폐사한 염소는 없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조차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7~8월경 염소를 처음 구매한 후 2015년 4월경 전라북도축산과학원에서 공매로 염소 120마리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2015년에는 피고인의 축사에 대하여 악취 발생 등의 민원이 제기된 적이 없다. J은 2015. 9. 23.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을 수료한 후 2016. 1. 29. 신규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한 사실이 없으므로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실이 아닌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이 폐업지원금 수령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두 번째 핵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염소를 모두 처분할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처분하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모두 처분한 것처럼 위조한 염소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하여 폐업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이는 위 요건과 관련된 것으로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염소를 모두 처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이 2019. 6. 25. AB에게 염소 2,122마리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AB과 작성한 2019. 6. 25.자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199-1면)를 <행정구역명>군에 제출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당공무원 AY는 수사기관에서 '위 매매계약서를 본적이 없고 AB이 누군지도 모르며 피고인 A이 위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06면). 한편 위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수인 AB은 외상으로 염소 2,122두를 매수하고 2020. 12. 30.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되,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현금이 아닌 염소고기로 매매대금을 대납할 수 있다. A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한 염소 중 1,200두 정도는 2019년 8월 말경에 <주소>에 있는 자신의 축사로 옮긴 후 사육하였고 나머지 염소는 계약 후 40일 정도에 걸쳐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매매대금 중 3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7,000만 원이 남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81, 1182면). 그런데 AB은 이후 '매매대금 중 1억 8,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염소고기로 1억 5,3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 피고인 A이 염소를 생체로 가져가서 도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65면).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AB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9. 6. 25. AB에게 이 사건 염소 중 2,122두를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행정구역명>군에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AB이 계약 후 40일 이내에 922두의 염소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AB의 진술에 일관성도 없다. AB이 자신의 축사라고 하는 <주소> 토지 및 지상 축사는 AE의 소유로서 AE는 이를 피고인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2020. 1. 13. BC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명의로 매수하여 2020. 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인이 위 유한회사를 인수하였고, 2021. 6. 10. J이 단독 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AB으로부터 염소를 가져가서 도축하여 염소고기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AB이 제출한 수첩(거래내역서, 증거기록 1675면 이하)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년에 AG, AH(AI), Z흑염소영농조합, AJ, AK, AL(이하 'AG 등'이라 한다)에게 약 2,003두의 염소를 판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AB에게 2,122두의 염소를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피고인 축사의 규모에 비추어 4,000두 이상의 염소를 한꺼번에 키울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108면)]. A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증거기록 1671면)는 필체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AB의 아들 AM)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 작성한 것인데, 피고인이 <행정구역명>군에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증거기록 735 내지 752면)의 필체와 대조하면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AE는 일단 피고인과 구두로 축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12. 14.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곧바로 자신의 염소 300두 정도를 AE로부터 매수한 축사에 가져다 넣어 사육하였다(증거기록 2148면).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염소를 포함한 사육 염소를 모두 처분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10월까지 이 사건 염소를 포함하여 자신이 사육하던 모든 염소를 처분하여야 한다(<행정구역명>군에서 2018년 8월 사육 여부를 확인한 2,560마리와 그 후 매입하거나 번식한 염소 모두를 처분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AG 등에게 판매한 2,003두 이외에 AB에게 1,522두 총 3,525두(또는 3,435두)의 염소를 모두 판매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AB에게 1,522두의 염소를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든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농장에 있던 염소를 전부 처분하지 않은 채 그 중 일부를 <주소> 축사에 옮겨 계속해서 사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염소 일부를 <주소> 축사(BO 농장)에 옮겨 계속해서 사육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AN은 <주소> 토지 및 지상 축사를 AO에게 매도하였는데, AO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염소를 사육하지 않고 있다. 위 농장의 염소에 대하여 AO 명의로 가축재해보험계약(BP)이 체결되었는데 2019. 4. 27.부터 2019. 12. 26.까지는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AN은 2019년 피고인에게 트랙터를 매도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농장 주변 도로에 방치하여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J이 수시로 위 농장을 방문하여 사료를 주는 등 염소를 관리하였다. 위 농장의 염소에 대하여 2019. 4. 27. 이전에는 염소 90두에 대하여만 BQ AU지점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2019. 12. 27.부터는 염소 700두에 대하여 BR BS지점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증거기록 1222, 1223면). 위 농장의 염소가 폐사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후 손해사정인이 2020년 1월경부터 현장을 확인할 때, AO는 참여하지 않고 피고인이 참여하였다. 피고인이 요청하여 <주소>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가 위 농장에 가서 폐사한 염소를 검안한 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검안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검안비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수의사에게 검안비의 일부를 지급하였다. 2021. 3. 18. 위 농장에서 나는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피고인과 J이 염소를 모두 실어 갔다. 피고인은 염소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AO는 그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는데, AO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채 수사기관에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다) 폐업지원금 수령 요건의 미구비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염소를 포함한 사육 염소를 모두 처분하여 폐업할 생각이 없고 그 중 일부를 다른 곳으로 옮겨 계속 사육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이며, 실제로 사육하던 염소 일부를 <주소>와 <주소>로 옮겨 계속하여 사육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폐업지원금 수령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결국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이 없고 그 수령 요건도 갖추지 못한 피고인이 이장 E가 잘못 알고 작성한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생산 사실 확인서'와 위조한 '염소 매매 확인서'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2021고단4626 관련) 피고인은 자신이 대리하여 신청한 AQ가 <행정구역명>군 보조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로 알고자 A과 <행정구역명>군청 부군수실에 갔을 뿐이고 신문기자로서 취재차 간 것은 아니다. 공무원을 협박할 의사는 없었고, 그에 관하여 A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1인 시위를 하고 기사화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 판단 <행정구역명>군청 도시경제과장인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가 '사과문을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이를 신문에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4면, 641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L은 피고인 A, B가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탈락과 관련하여 항의를 한 경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협박을 한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L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한편 피고인 B가 판시 범행 당시 취재를 하러 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자임을 알고 있던 L 등에게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사를 작성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기자신분을 이용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L 등 <행정구역명>군 공무원들은 피고인이 <행정구역명>군에 대한 비난기사를 쓸 것처럼 인식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 A이 <주소> 기자협회 회장이고, 피고인 B가 기자협회 부회장인 관계, 피고인들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탈락에 대한 이의제기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행정구역명>군청 부군수실에 찾아가 위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 피고인들의 협박과 소란스러운 언동으로 말미암아 <행정구역명>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과 B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판시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Z 흑염소영농조합 명의 염소 매매확인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억 704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이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공무원들이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사문서의 명의인들과 <행정구역명>군수, 피해를 당한 L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이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를 당한 L 등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이를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내용, 언동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