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2022. 5.경 ‘남녀공학’ 랜덤채팅 어플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라인 메시지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8. 22:40부터 다음 날 02:39경까지 경기 양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라인’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과거 보내 준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그냥 하루에 한번씩은 연락하면서 예전처럼 너 몸도 보고 연락도 하고 그러고 싶은거야, 근데 내가찍어달라면 찍어줘야지, 나에게 너에 대한 모든게 있으니까??”, “답장 안하면 그냥 다 뿌릴게, 신고할거면 해봐 지금 뿌릴게”, “뿌릴게, 뭐 예를 들면, 너 페북친구들?, 인스타나 페북이나 찾았더니 있더만 아니면 사이트에 알아서 올릴게”, “찍어와 좋게 말할 때, 넌 부탁도 없고 거절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다바로바로 하고 존댓말 쓰고 주인님이라고 불러, 한 번만 더 마음에 안들게하면 그냥 바로 뿌릴께”라는 등의 라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0. 01: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가 자신이 전송한 라인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자 화가 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라인’을 검색하여 알게 된 그 정을 모르는 E(카카오톡 아이디 : ‘F’)에게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E으로 하여금 “라인 안보면 사진뿌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라인’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랜만에 가슴 찍어서 보내봐", “화장실 가서 바지 팬티 벗고 다리 벌려 보지 찍고 보지도 활짝 벌려서 안쪽 다 보이게 찍고 동영상으로도 다리 벌려서 보지 벌리면서 자세히 보여주는 거 찍어”라며 신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촬영된 사진 1장, 음부가 촬영된 사진 2장, 음부가 촬영된 동영상 1개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를 노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20. 0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과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알몸인 상태로 침대 위에서 엉덩이와 음부가 보이는 피해자의 사진을 E에게 ‘라인’ 어플로 전송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8번) 1. 각 수사보고서(피혐의자 E 주거지 방문, E 전화통화, 피고인 문자메시지 진술)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협박메시지(라인어플 대화),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목록 캡쳐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과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등과 가족의 선도 등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및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착취물 제공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치유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고, 피해자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회유ㆍ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0. 8.경 동종범죄로 기소되어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이제 갓 성인이 된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