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9. 3.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 22:36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인근 도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관련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3년 및 2019년에 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처벌 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현재 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금주치료와 상담을 받는 등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8. 10:4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8,500원 상당의 부추 1단과 시가 49,500원 상당의 에쎄 수 담배 11갑을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영수증 첨부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E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많지 않고, 범행 발각 직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의 절도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같은 피해자에게 2023. 7. 12.에도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전력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2.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부터 2023. 9. 1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3. 8. 6. 13:34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사고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3.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1. 절 도 피고인은 2021. 12. 2.경 시흥시 소재 ‘B회사 C’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다가 피해자 B 주식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지급받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주유전용 기업카드(법인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 22:34경 시흥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차량에 기름을 주유한 후 대금을 결제하면서 그 곳에 설치된 무인 주유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유전용기업카드를 투입하여 50,000원 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0. 12: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5, 8, 9, 29] 1. 증제1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나,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06:38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8%로 상당함,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도로에서 잠이 드는 등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운전거리가 15㎞로 상당함, 동종 전과[2018. 6.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당시 피고인이 대리운전으로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대리기사 배정을 받지 못하여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 D호에 있는 E 용인수지동천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피부미용, 네일아트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8. 15.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22. 8월 임금 일부인 334,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부터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비롯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6,820,000원을 마치 거래처 대금으로 송금하는 것처럼 적요란에 ‘E’로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고, 위 금원 중 합계 5,8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221,881,5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104,121,500원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104,121,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확인서 1. 수사보고서(횡령금액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인 명목으로 1억 원을 넘는 금액을 사용한 이 사건 죄질이 나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의 돈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만연하게 사용하다 일어난 일로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가 범죄사실 기재 횡령금액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8. 20:1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번),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파일 저장 CD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0. 21:25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35에 있는 ‘김해세무서 밀양지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중앙로 235에 있는 ‘김해세무서 밀양지서’ 앞 도로를 삼문동 방면에서 가곡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다수의 보행자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와 피해자 E(여, 1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부분 타박상을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2.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거문들1길 10-23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거문들1길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봉산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 D(남, 7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90,4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근 교통사고 및 이 건 사고 영상 첨부 등, 가입사실증명원 첨부 및 피의자 상해 사실 인식 관련, 캡쳐 화면 첨부, 현장출동 요원 진술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1.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 차적조회,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본 건 교통사고(4. 22.) 당시 CCTV 영상 캡처, 별 건 교통사고(1. 27.) 당시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1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9. 20:43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121-4에 있는 모항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NF125 사륜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륜오토바이제원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높다. 피고인에게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비록 재심판결로 실효되기는 하였으나 2021.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차량의 제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합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1.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46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 훈련단에 입대한 공군 훈련병이고, 피해자 B(남, 19세), 피해자 C(남, 19세, 가명)은 피고인과 같은 부대 소속 훈련병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1. 11: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 위 공군교육사령부 D대대 점호장에서, 피해자 B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식당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줄을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약 2회 주물렀다. 2.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1.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위 공군교육사령부 E 공공실 안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기 위하여 상의를 탈의한 피해자 C(가명)에게 다가가 "아따 튼실하네"라고 말하며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약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가명),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복무 확인 보고) 1. 각 자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훈련병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병영 내 성범죄는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군기를 저해하고, 일반 국민들의 군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각 500,000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6. 20:42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천안동남소방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차로 및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벤츠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6,436,44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1,2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1,905,31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4. 10:00경 충남 홍성군 F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손해사정내역 1. 사고현장사진, 영상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자동차 수리비 상당의 손해는 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0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 삼거리 앞 도로를 병점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511,8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 상해 부분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등 / CCTV 영상 등 캡처사진 / 피고인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자체에 대하여는 피해자 D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1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2. 6. 21:33경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C역 역사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용변칸 위로 집어 넣어 용변칸 내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6. 20:48경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2. 6. 21:33경 서울시 성동구 B에 있는 C역 역사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6. 20:48경부터 같은 날 2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9.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 D(가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의 정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9. 01: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NSC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17. 19:4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로 201 목동역 앞 오거리 교차로를 오목교역 방향에서 신정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적색 및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직진한 과실로 신정역 방향에서 B병원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요치 12주의 상해를 입어 피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도 황색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좌회전 차선에 대하여 황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여 피해자가 황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당시 반대차로의 차량들이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사실 또한 인정된다. 설령 피해자에게 피고인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직진차선에 대해 적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바,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더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8. 01:4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후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쇠톱을 문틈으로 넣어 잠금장치를 자르고, 위 ‘D’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지폐 교환기를 일자 드라이버로 개방한 후 그 안에 있던 1만원 권 100장과 1천원 권 729장 등 도합 1,729,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품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잠금장치를 자르고 타인의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