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2019고단322 피고인 A은 K단체(이하 'K단체'이라고 한다) L 노동조합(이하 'L노조'라고 한다) 대구경북지역지부의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L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C은 K단체 경북지역본부 사무처장직무대행이고, 피고인 D, E은 K단체 산하 M노동조합 구미지부 N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30.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O에 있는 P시청 본관 현관 앞에서, K단체 경북지역본부가 주최한 'Q' 관련 도보순회투쟁 출정식 및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B, C, D, E에게 함께 P시장 집무실로 들어가 시장 면담을 요구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 C, D, E이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10경 위 P시청 본관 2층에 있는 P시장 집무실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여러 차례에 걸친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그 무렵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위 집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737 피고인 A은 K단체 L노조 대구경북지역지부의 지부장이고, 피고인 F는 K단체 구미지부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G는 K단체 L노조 대구경북지역지부의 부지부장이고, 피고인 H는 K단체 산하 M노동조합 구미지부 N지회의 법규부장이고, 피고인 I은 P시청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자로서 K단체 L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으로, 피고인들은 P시청에 'P시청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었다. 1. 피고인 F, G,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0. 30. 15:30경 O에 있는 P시청에서 '노동조합가입'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노란색 조끼를 착용한 채 150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층 로비 바닥에 앉아 같은 날 19:00경까지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P시청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H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9. 08:25경 O에 있는 P시청 1층 로비에서 2층 진입 문제로 언쟁하던 중, 청사 방호 업무를 하고 있던 P시청 소속 공무원 R이 조합원들의 소란행위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 R의 팔을 잡아당겨멍이 들게 하고, P시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1층 로비에 있는 소파를 높이 들고 공무원들 십 수 명을 향하여 던질 듯이 행동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G의 절도 피고인들은 2018. 9. 14.경 O에 있는 P시청 앞 인도에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천막을 설치하여 두고, 그곳에서 조합원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P시청이 관리하는 가로등 분전함에 멀티탭을 사용하여 전기를 끌어다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G에게 멀티탭을 구매하여 가로등 분전함에 꽂아 전기를 끌어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G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8. 10. 14.경 멀티탭을 구매하여 천막 부근 가로등의 시정되지 않은 분전함을 열고 위 멀티탭을 연결한 다음 천막에서 전기장판, 온풍기, 전구 등을 켜는 데 사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2.경까지 불상액 상당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S, T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7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 A, F,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V, R,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동영상, 각 집회 사진, 천막 사진, 상처 부위 사진, 소파 사진, 전기 절도 현장 사진, 멀티탭 사진 1. 노조 집회 일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공동방실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2) 절도: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제346조, 제30조 나. 피고인 B, C, D, E, F,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다. 피고인 G 1) 공동건조물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2) 절도: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제346조, 제30조 라. 피고인 H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H, I: 벌금형 나. 나머지 피고인들: 징역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H, 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19고단322사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관공서 등 건조물에 대한 침입죄는 범죄 목적 출입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P시의 관제센터 요원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P시의 입장과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P시장과의 면담을 목적으로 그 집무실을 방문하였으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침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및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참조). 그런데 'P시청 청사', 구체적으로 로비, 복도나 민원실 등의 공간과 달리, P시장이 업무 시간에 머무르며 그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자료들을 보관하는 '집무실'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위 집무실의 점유자인 P시장은 이미 피고인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였으므로, 그곳에의 출입은 P시장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침입 행위에 해당한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참조). 기록을 살펴보면, 목적의 정당성과 긴급성은 인정된다. 즉, 피고인들의 목적은, P시가 정부의 지침과 다르게, 기간제 근로자인 관제센터 요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자, 그러한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P시의 입장과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 사건 당시 관제요원 중 3명(피고인 I이 이 중 한 명이다)이 2018. 11. 30., 1명이 2018. 12. 31. 계약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P시 공무원의 제지에도 집무실로 진입하였고, 2018. 10. 30. 15:10경부터 2019. 10. 31. 09:00경까지 약 18시간 머물렀으며 그곳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식사도 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기습적으로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방문은 약속된 일정이 아니었고 P시에 미리 알리지도 않았다. 당시 부속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AA은 "복도에서 집무실로 바로 통하는 문이 잠겨 있었는데 이를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나가려는 순간, 피고인들이 부속실로 들어와 P시장을 찾았고, 그중 여자 분(피고인 C)이 집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길래 따라 들어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안쪽에서 문고리를 잡고 있었는데 남자 분들의 힘에 밀려 다른 사람도 들어오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집무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시청 직원들이 막았다는 사실은 다른 공무원인 AB, V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B 등도 조사 과정에서 인정하였다. 그리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도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침입 행위의 목적은 "P시가 한 계약종료 통보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P시의 입장과 대책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P시장을 집무실에서 직접 만나야만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용된 테두리 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부터 P시청 정문과 현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함으로써 P시 정책의 부당함을 지적하였고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P시의 입장을 전달받은 바 있다. 결국, 이 부분 행위는, 우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2019고단737사건 부분 가. 범죄사실 제1항[2018. 10.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장소도 마찬가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1층 로비 바닥에 앉아 있거나 서 있었을 뿐, 구호를 외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2) 판단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가는 경우에 성립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방된 건물은 관리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이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관리자의 명시적인 출입제지가 있었거나, 이러한 출입에 범죄의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 개방된 건물에 출입하는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건조물침입행위를 처벌하려는 취지는 그 관리에 관한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평온을 해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여러 노동조합원이 P시청 현관문을 통해 1층 로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CCTV 영상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일제히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합 관계자 중 일부가 2018년 8월경부터 계속된 이 사건 집회·시위 과정에서, 출근하는 P시장에게 여러 차례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8. 9. 4.에는 P시장 집무실 앞에서 피켓팅 시위를, 2018. 9. 12.에는 피켓을 들고 청사 내로 진입하려다 청사 방호 공무원에게 제지당하자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다가가면서 상호 대치하게 된 사실, 2018. 9. 19.에는 1층 로비에서 몸싸움 등 소란이 일으킨 사실, 특히 이 부분 범행이 있기 직전에 피고인 A 등 5명이 P시장 집무실을 점거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날이 갈수록 집회·시위 참가자들과의 갈등 정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P시청 공무원들로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노동조합원들이 대거 P시장 집무실로 진입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100명 안팎의 사람들이 1층 로비에 들어와 연좌하자 수십 명의 공무원이 몰려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에워싸고 집회가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집회 과정에서 피고인 F 등이 앞에 나와 확성기에 연결된 마이크로 연설을 하고 참가자들이 일제히 손뼉을 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1층 로비는 사람들로 매우 붐비고 어수선한 상태가 되었고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업무수행이나 통행에 상당히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집회 전에 있었던 여러 상황, 집회 참가 인원, 지속 시간, 주위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이 당시 P시청에 들어간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고, 청사 관리에 관한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범죄사실 제2항(공무집행방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H는 P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거나 2층 시장실로 올라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P시 공무원이 방호지침을 위반하여 불법 증거수집을 하자 사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R의 팔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그 때문에 멍이 든 것은 아니다. 소파를 들기는 했으나 공무원들을 향해 던질 듯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공포심이 들 만한 정도도 아니었다. 2) 판단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R이 촬영한 영상,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H가 계단 옆쪽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는 R을 발견하고 다가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뒤 공무원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엉켜 있는 상황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R의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사람이 피고인 H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R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동영상과 사진을 보고 피고인 H라고 하였고, V도 R의 팔을 잡아당긴 사람의 이름은 모르나 의자를 던지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00쪽). 영상으로 확인되는 모습에서 추정되는 당시 신체 접촉의 정도를 고려하면, R의 팔에멍이 드는 등 상처가 생기기에 충분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H는 R이 계단에 올라선 뒤 손으로 'V'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다시 R 쪽으로 달려들었다가 사람들에게 막히자 곧바로 로비 쪽으로 달려가 소파를 집어들고 계단 쪽으로 달려갔다. 위와 같은 직전 상황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행동은 공무원 등 주변 사람들에게 소파를 집어 던질 것 같은 인상을 주고 그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범죄사실 제3항(절도) 1) 주장의 요지 천막 근처 가로등의 분전함이 잠겨있지 않았고 그 내부에 이미 2구짜리 멀티탭이 있었으므로, 전기 사용에 관한 허락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임시 노동조합 사무실로 활용할 목적으로 천막을 설치했는데, P시 소속 공무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사무실에서 전기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듯이 피고인들도 제한을 받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천막의 모양, 크기, 설치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사무실로 활용할 목적으로 천막을 설치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 천막을 설치했다는 피고인 F, G의 진술을 살펴보아도 그러한 의도를 찾아볼 수 없다. 분전함에서 멀티탭을 통해 나온 전선은 인근에 있는 발전기를 거쳐 천막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전선이 발전기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고 단순히 발전기 옆면에 부착된 멀티탭을 한 번 더 거쳐 갈 뿐이었다. 피고인들이 전기 사용에 관한 허락이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면, 분전함에서 바로 천막으로 전선을 연결하면 되지 굳이 형식적으로 발전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피고인 G는 사전에 P시 시의원과 P시 AE노조 위원장에게 전기사용을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98쪽).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P시청 공무원들의 업무에 큰 차질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배경에는, 정부에서 마련한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P시 관제센터 요원들이 전환채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통한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관제센터 요원들이 제외된 사실, P시가 관제센터 요원 중 19명에 대해 근무한 지 2년이 되었다며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바로 다음 날 20명의 신규 관제요원을 채용하였으며, 몇몇 관제요원은 계약 종료를 앞둔 상황이었던 사실 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부 근로자에 대한 계약 종료 통보가 나중에 부당해고로 인정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P시와 사이에 정규직 전환 방식과 절차에 관하여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고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2. 시장 집무실 침입 부분(피고인 A, AC, C, D, E) P시장과의 면담이 계속 거절되자 이를 이루고자 사전 약속 없이 집무실을 찾아가 들어간 뒤 시장이 마침 외부 행사 때문에 자리에 없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직접 만나겠다는 의도로 다음 날까지 집무실을 점거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다음날 출근시각에 이르러, P시청 공무원들이 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면담 일정을 논의해 보겠다며 설득하자 9시경 자진해서 퇴거하였다. 점거 과정에서 P시장을 지지자들이 집무실로 찾아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란이 있었지만, 피고인들이 주도한 소란행위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3. 피고인 H 피고인 H의 범행에 관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뺏기 위해 R의 팔을 잡았으나 주위 사람들의 제지로 결국 팔을 놓게 되자, 뒤로 물러난 R이 피고인을 향해 손으로 'V'자를 만들어 보이며 조롱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P시청 공무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예전에 교통 관련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다. 4. 기타 양형 요소 피고인 A, F, G는 동종 범죄로 서너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 D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피고인 A을 따라 나섰다가 P시장 집무실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I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F, G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들은 'AF'라는 집회·시위를 개최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총괄 아래 피고인 F는 P경찰서에 2018. 8. 1. 11:00부터 같은 해 12. 1. 23:59까지 집회·시위를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면서 개최장소 란에 'AG', 개최목적 란에 'AH', 참가예정단체 란에 'K단체 조합원 및 시민', 주관자 및 주최단체의 대표자 란에 피고인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연락책임자 란에 피고인 G의 동의에 따라 피고인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K단체 L노조 조합원인 P시청 CCTV 통합관제센터 근로자들을 독려하여, 피고인 F 및 위 조합원 I, AD 등이 2018. 9. 4. 08:00경 P경찰서에 집회·시위 신고한 장소를 뚜렷이 벗어나서 O에 있는 P시청 건물 출입문 앞에서 수 개의 피켓을 출입문에 기대어 두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약 1시간가량 집회 및 시위를 하게 하여 이를 주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 5.경에 이르기까지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집회 및 시위를 하도록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시위 신고한 장소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F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사실 제2항)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31. 09:40경 O에 있는 P시청 건물 출입문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집회·시위를 하기 위해 K단체 조합원 약 150여 명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P시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하면서 발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걷어차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F, I, J의 범행(공소사실 제3의 가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9. 4. 08:05경 O에 있는 P시청에서 피켓을 들고 기습적으로 그곳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시장실 앞까지 올라가 피켓을 들고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집회·시위를 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공무원들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P시청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 G, H, I의 범행(공소사실 제3의 나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9. 19. 08:2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10여 명의 공무원의 제지에도 1층 로비에서 2층 시장실로 올라가겠다며 몸싸움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P시청 건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신고범위 일탈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공소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집회의 동일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집회의 주최자가 같고, 공소사실 기재 집회 일시는 모두 신고된 집회 기간에 포함되며, 장소도 서로 멀지 않다.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는 점을 규탄한다는 목적도 같고, 단지 그들의 의사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청사에 가까운 곳에서 집회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집회의 동일성은 인정된다. 나. 신고 범위를 뚜렷이 벗어났는지 1)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위 법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로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 아닌지에 의하여 가려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점, 집회 등의 주최자로서는 사전에 그 진행방법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두 예상하여 빠짐없이 신고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진행과정에서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참조). 그리고 신고로 예상되는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양자 사이에 커다란 질적 차이가 보이고, 제3자, 일반 공중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더 침해하거나 위협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실제 개최된 집회는 당초 신고한 내용에서 "뚜렷이" 벗어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나, 다소 신고한 범위를 벗어났지만 상황상 그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더 큰 공공의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경우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3헌바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났다'는 부분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집회 신고제도의 목적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옥외집회나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신고 장소와 실제 집회 장소는 80m 내외로 그리멀지 않고 각 지점에서 상대편이 잘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P시의 부당한 대처를 지적하고 P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알리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정황이나 집회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신고 내용만으로도 신고 장소 주변 또는 P시청 근처에서 산발적 시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위험 예방조치에도 큰 차이가 없다(실제로 신고 내용보다 훨씬 소규모로 이루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평균 5명 정도의 사람들이 피켓을 드는 방법으로 집회·시위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일반 공중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더 침해하거나 위협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 P시장이 출입문으로 다가올 때 불만 또는 요구 사항을 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참가 인원수에 비추어 공무원들의 출근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업무시간을 피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1층 로비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P시장이 1층 로비로 들어오자 어떤 남성이 시장에게 다가가기 위해 시청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나, 위 남성이 누구인지, 그의 행동에 피고인들이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 파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V이 작성한 '집회 일일보고서'에는 P시장의 출근길을 막아서며 폭언을 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그 중 일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날짜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상황 발생 원인, 소란의 정도 등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다. 공소장에도 구체적인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질서문란 행위에 따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행동이 질서를 문란하게 할 만한 행동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그날이 신고된 집회 기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집회 일일보고서 중 해당 부분(수사기록 123쪽)에는 공무원과 100여 명의 노동조합원이 대치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서는 그만큼의 인원을 확인할 수 없다. 당시 출입문 앞 계단 부분에 "119" 등의 글자가 새겨진 주황색 조끼를 입은 10명 정도의 남성들이 피켓을 들고 서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그들은 P시 AE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다른 내용과 목적이 있었으며, 피고인 F는 그 집회·시위의 주최자도 아니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2의 가항과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가. 공소사실 제3의 가항(2018. 9. 4. 부분) 피고인들이 피켓시위를 한 'P시청 2층 시장실 앞 복도', 그리고 그에 이르기 위해 피고인들이 지나쳐 온 P시청 내 공간들은 모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다. P시 공무원 V도 시장 집무실 바로 앞은 민원인이 많이 다니지 않는 부서이기는 하나, 2층과 3층에서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닌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위 피켓 시위가 당초 신고한 집회·시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신고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더 침해하거나 위협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당 장소에 진입하였고 피켓을 든 행위 자체도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I, J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시장 집무실 바로 앞 복도에서 피켓을 든 채 서 있었다. 그 상태로 서 있기만 하였으므로, 시위를 시작한 때로부터 한동안은 아무런 소란 없이 없었고 그 앞을 지나가는 공무원들에게 전혀 방해를 주지도 않았다[P시 공무원인 V과 Z 모두 구호제창 등은 없었고 피고인 I, J이 아무 말 없이 피켓만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1, 838, 916쪽)]. 피고인 F가 피고인 I, J 옆에 있으면서 이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러 온 Z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분위기가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던 Z은, 시위가 시작된 때로부터 17분쯤 지났을 때 퇴거요청 서류를 가져와 퇴거를 요청하였고, 시위를 시작한 때로부터 20분쯤 지났을 때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몇몇 모여들었고 P시 공무원들도 여러 명 복도로 나오면서 서로 간에 고성이 오갔다. 아마도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달라는 요청과 정당한 집회·시위라는 주장이 서로 부딪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는 공판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퇴거불응 행위를 따로 기소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인들이 피켓 시위를 시작한 지 한참 지난 뒤의 상황이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이후 상황에 관여하였다거나 처음부터 이러한 소란행위를 목적으로 청사에 들어갔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더군다나 위와 같은 소동도 5~6분 정도지나 피고인 I, J 외 다른 사람들이 모두 현장을 떠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나. 공소사실 제3의 나항(2018. 9. 19. 부분) 검사는 공판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의 기소대상은 P시청 청사 내로 들어간 행위라고 하였다. 그런데 P시청 1층 로비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고 특히 피고인 I은 당시 P시 기간제 근로자이기도 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 로비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P시청 1층 로비에, 공무원들이 제지하는데도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들어갔다거나 출입이 금지된 시간에 들어갔다거나 시설을 손괴하거나 공무를 방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거나 또는 일반적인 허가 범위에 속하지 않음이 분명한 방법으로 청사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2층으로 올라가겠다며 몸싸움을 했다는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 등을 보면, 맨 처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 I인데, 이때 다른 사람과 동행하지 않았고 빨간 머리띠를 두른 모자를 쓰고 조끼를 입고 있기는 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달리 피켓을 들지 않았다. 공무원들이 피고인 I의 2층 출입을 제지한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 든다(피고인 I이 범죄의 목적으로 2층에 올라가려고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I이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 G, H 등 여러 사람이 그 주변으로 몰려들기는 했으나, 이는 피고인 I과 더불어 위와 같은 제지가 부당함을 지적하고 2층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정도의 사후 정황을 근거로 이미 이루어진 시청 진입행위를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잠시 후 피고인 H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되나, 영상을 보면 위 소란은, R의 휴대전화기를 뺏기 위해 R의 팔을 잡고 놓지 않는 피고인 H와 이를 뿌리치고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R과 기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얽히면서 벌어진 것이다. 영상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H에게 휴대전화기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 외에 2층으로 올라가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공무원들의 주관적 추측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으로부터, 2주 정도 전인 2018. 9. 4. P시장 집무실 앞에서 피고인 I, J의 피켓 시위가 있었고, 이틀 전인 2018. 9. 12. K단체 노조원들이 로비로 진입하려다 P시 공무원들에 의해 제지 됐던 사실은 인정된다. 위 두 사건 모두 출근시간대에 벌어진 일이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출근시간대에 벌어진 것으로, P시 공무원들로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다시 청사 내, 특히 P시장 집무실 근처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하고 이를 막으려 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공무원들의 진술도 위와 같은 정황을 근거로 한 추측으로 보이는데, 그것만으로 피고인 H, G가 2층으로 올라가려고 시도했다거나 그러한 행위 자체가 범죄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