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802

범죄사실 2012고단802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 A는 F와 함께 거제시 G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한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함께 2010. 9. 18.부터 2010. 9. 21. 09:1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삼룡'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위 게임물을 실행하면 아이템을 발사하여 맞춘 목표물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는 2010. 9. 21. 오후경 거제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야구연습장 앞에서 위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J에게 "이모가 게임장 업주로 조사를 받아 달라. 나는 불법 게임장 사건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서 다시 조사를 받기 어렵다. 이모는 처음이라 구속되지 않을 것이고 구속되더라도 집행유예로 나올 것이다. 변호사도 선임해 주겠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부탁하여, J로 하여금 2010. 9. 24.경 거제시 옥포2동에 있는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K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J가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0. 9. 24. 경과 J에 대한 2회 조사 직전인 2010. 12. 하순경 J에게 "경찰에서 게임장 개업자금의 출처를 물으면 1,500만원은 L으로부터 빌렸다고 하고 나머지는 평소 가지고 있던 돈이라고 진술해라. 고향 후배인 L에게 부탁하여 차용증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0. 11.~12.경과 2011, 1. 초순경 전화로 고향 후배인 L에게 "내가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게임장 명의를 빌려준 이모가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게임장 개업자금의 출처를 대기 위해 차용증이 필요하다. J가 너한테 그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꾸밀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리고 나중에 너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네가 J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J로 하여금 2010. 12. 22. 경위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M에게 '개업자금 중 1,500 만원은 L으로부터 빌렸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한 후 2011. 1. 12.경 위 경사 M에게 그 근거자료로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을 제출하게 하고, L으로 하여금 2011, 1. 14. 경위 경사 M에게 J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고 그가 제출한 차용증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와 L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각 교사하였다. 2013고단102 3.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피고인 A는 거제시 N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8.경부터 2011. 4. 24. 17:4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면에 나오는 그림의 종류에 따라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고 이른바 예시 및 연타기능이 부가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고래(SEA WHALE)'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실행하면서 작살을 쏘아 화면에 나오는 그림의 종류에 따라 게임기에서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획득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매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 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는 이미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 입건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1. 4. 초순 일자불상경 거제시 I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게임장을 하려는데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달라, 그리고 나중에 단속이 되면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달라, 그러면 단속이 되더라도 벌금을 내주고 만약 구속이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보상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 게임장 단속직후인 2011. 4. 24. 저녁 거제시 1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B을 만나 "나중에 거제경찰서 지능팀에서 한 번 더 부를 것인데 그때 나한테 연락주고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전에 약속한 그대로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2011. 4. 24. 경, 2011. 7. 6.경 거제시 옥포 2동에 있는 거제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K과 경사 M에게 자신이 위 게임장 업주라는 취지로 각각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5. 피고인 B의 2011. 3. 1.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1. 3. 1. 오후경 거제시 N에 있는 점포에서 P으로부터 게임장등록신청을 하려는데 점포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거제시 N', 전세(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임대인란에 '마산시 Q건물 5-207, R', 임차인란에 '거제시 S 201호, P'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란의 이름 옆에 위 R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사전에 임대인 R의 동의를 받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피고인 B의 2011. 4. 8.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8. 오후경 위 제5항 기재 점포에서 게임장등록신청서에 첨부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거제시 N(1층)', 전세보증금란에 '일천만원', 임대인란에 '마산시 Q건물 5-207, R' 임차인란에 '거제시 T, B'이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란의 이름 옆에 미리 파놓은 위 R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거제시 계룡로 125에 있는 거제시청 환경위생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7.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B은 2011. 4. 8.경 거제시 계룡로 125 에 있는 거제시청에서 A가 위 3항과 같이 '0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불법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을 피고인의 명의로 등록하고, 2011. 4. 18.경부터 2011. 4. 24. 17:4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음료수나 담배 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돕는 등의 방법으로 위 A가 위 제3항과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제1의 가항의 게임장 등록 명의를 빌려준 소위 바지사장일 뿐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제4항과 같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1, 4. 27. 거제시 옥포2동에 있는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K에게 '내가 게임장 실제 업주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1. 7. 6. 15:30경 위 거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M에게 '내가 게임장 업주다'라는 취지로 재차 허위로 진술하는 외에 '게임기는 아버지가 통장으로 송금해 준 돈으로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2011. 4. 8.경 피고인 A의 지시로 개설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통장사본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9. 피고인 B의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8. 26. 01:00경 거제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카페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불러 찾아갔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로 된 위 카페 출입문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가 2만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고, 깨어진 출입문을 통하여 위 카페 내실까지 침입하였다. 10. 피고인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C은 2011. 4. 18.경부터 2011. 4. 24. 17:4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제3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청소를 하고 손님들에게 음료수나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가 위 제3항과 같이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M,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감정결과 회신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변경신청서(2013고단102호 사건 수사기록 제1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행행위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판시 제3항 기재 사행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업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 업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다. 피고인 C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결과물 환전업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업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ㅎ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액 3,216,000원 = 2012고단82호 사건 관련 영업이익 9,680,000원 - 위 사건 압수물 중 현금 6,464,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게임장 운영 규모가 비교적 크고 2회에 걸쳐 게임장을 운영한 점,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개업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제3의 죄는 자수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게임장 운영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수사기관에 불법게임장의 실제운영자가 자신이라고 허위로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불법게임장 영업의 방조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불법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정도가 적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