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1. 7. 20:15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 길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방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여기가 아니다. 기사가 돼 가지고 길도 모른다"며 시비를 하면서 번갈아 가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광주 북구 E 앞길에서 택시를 정차하자 C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냈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으며, C은 소주병을 들고 와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 영신택시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C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 D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과 공동하여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C이 택시 안팎에서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및 그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택시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에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D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피해자 D은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C이 함께 운전 중인 피해자 D의 뒷덜미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4쪽),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C이 택시 안에서 번갈아가며 피해자 D의 뒤통수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 내용의 차이는 위와 같은 폭행 당시 운전 중이던 피해자 D의 주관적인 인식과 표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D은 택시 주행 중의 폭행보다 택시 정차 이후의 폭행에 집중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검찰에서야 비로소 택시 주행 중의 폭행 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승객인 피고인과 C이 피해자 D의 뒷 자리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의 머리 뒤쪽을 폭행한 사실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각 진술 내용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과 함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의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택시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재생, 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운전한 택시의 블랙박스에는 택시가 정차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택시를 향하여 삿대질을 하면서 말하는 장면과 C이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 D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한편, 위 블랙박스에는 위와 같은 장면 외에 그 전에 발생한 피고인 및 C의 폭행행위가 녹화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영업용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여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녹화된 영상이 자동 삭제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영신택시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따라서 위 블랙박스에 피고인의 전체적인 폭행행위가 녹화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의 피고인과 C의 행위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2쪽). 그 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D과 대질신문을 하자 '택시 안에서 C과 피해자 D이 서로 시비를 건 사실만 기억나고 자신의 행동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 D을 때리지 않았고, C이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수사기록 제91, 95쪽), 공범인 C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C과 피해자 D 사이의 싸움을 말렸다고 새롭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욕을 하였고 별 내용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91쪽), 택시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자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3쪽). 이와 같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같은 시간, 장소에 있었던 공범인 C의 행위는 기억하면서 자신의 행위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C이 함께 손님으로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길을 모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으며, 택시가 목적지를 향하여 주행하던 도중뿐만 아니라 목적지에 정차한 이후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각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한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공동하여 폭행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공범인 C의 행위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5) 변호인은 피해자 D이 광주 북구 E 앞길에서 택시를 정차한 이후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서의 폭행행위이므로,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변호인이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5. 6. 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항의 해석에 관한 판결로서, 위 법률조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 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었다. 한편, 위 법률조항은 2015. 6. 22. 개정되어 그 구성요건이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으로 변경됨으로써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개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에는 행위시법인 위 개정된 법률조항이 적용되므로, 피해자 D의 택시 주행 중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이 피고인과 C을 목적지에서 하차시키기 위하여 택시를 일시 정차할 당시 C이 손으로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끌고,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몸을 밀어 피해자 D을 택시에서 끌어내리면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도 모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한편, C에 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