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8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13:15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나무를 베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경계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울타리 사이를 통해 마당까지 침입한 후,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소나무 5그루를 베려다 흠집을 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27. 08:20경 익산시 E 피해자의 집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무호수를 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고무호수를절단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30. 07:45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논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벼 모종판 5개를 들고 바닥으로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55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마당을 통해 현관 앞과 피해자의 집 뒤편까지 침입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등산용 스틱으로 위 피해자의 집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방충망에 구멍을 뚫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캡쳐 사진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관계로 인지능력 저하, 과대망상 등 증상을 겪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위 형량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그 상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죄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적절히 상향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특히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을 범하여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계속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중증치매를 앓고 있어 인지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변상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8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B'에서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13:22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화성시 D, E호 내에서 위 B 아이디로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인터넷 기사에 "남자새끼 꼴통이지만 여직원은 다큰 성인이 그냥 순수하게 모텔을 따라간거냐? 제정신임?", "둘다 꼴통이다. 여자에 환장한 남자새깨도 꼴통이고, 순순하게 모델을 따라 들어간 여 직원도 꼴통이네, 둘마 무슨 목적이냐 딱 봐도 훤하다", "바버들 그러니 맨날 당하고 살지, 내가 볼땐 남자새끼가 잘못 코낀 것 같다", "상식적으로 성인 여성이 순순하게 모델 따라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악의적으로 가는년이 더 많긋다", "둘다 꼴통이다. 여자에 화장한 남자새끼도 꼴통이고, 순수하게 모텔을 따라 들어간 여직원도 둘다 무슨 목적이나 봐도 훤하다. 둘다 불태우다 불 잘못 끈 것로 밖에 안보인다. 상식적인 성인이 순순하게 모텔 따라가는게 제정신이냐? 저렇게 모텔 따라가놓고 뒷북치는 년들도 생각해라 모든 일을 열어놓고 봐라"라는 내용은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모욕)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6.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6.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전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D 앞 도로를 동문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E 목욕탕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봉고 냉장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702,7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한 후 친구인 B에게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B이라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피고인은 2018. 7. 11. 16:00경 충남 서산시 동문2동 주민센터 앞에서, 위 A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위 소나타 승용차를 빌려주고, A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무면허 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A임에도 그의 부탁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처리 담당경찰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32조(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신임에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출동한 경찰관에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B 자신이라고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도주차량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고,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A임에도 A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허위진술하여 범인도피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인도피 행위는 진범을 은닉하고 수사기관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20: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휴게소 앞 도로를 홍천방면에서 양평읍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G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이 출혈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날 뿐 아니라 제대로 보행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50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해자 F 운전의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코란도 투리스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의상해를, 같은 승용차 동승자인 M(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7. 21:34경 경기 양평군 N에 있는 O병원에서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으로 후송된 다음 양평경찰서 P계 경사 Q, 경사 R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1:34경 1차, 21:40경 2차, 21:53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거부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2대의 차량에 탑승해 있던 6명에게 크고 가벼운 상해를 입혔고, 그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거부에응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차량에 직접 들이받힌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의 운전자 F은 흉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죄 성립 이후에는 다시 음주측정에 응한 점 (혈중알콜농도 0.208%), 앞서 본 중한 상해의 피해자 F 과 J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6. 08:16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력 1,200kw의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소유자 및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출력 1,200kw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죄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2017.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음주수치도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564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해자 B과 피해자 C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피해자 B과 화성시 D에 있는 건물 등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들은 위 건물 2층에서 2017. 2.경부터 한식 식당 영업을 해오다가 2017. 5.경부터는 프렌차이즈 치킨집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을 후회하게 되어 이를 파기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위 건물 외벽에 보기 흉하게 래커칠을 하고, '불법 식당 영업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대자보를 위 건물에 부착하고, 망치질을 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범죄사실] 1. 2017. 5. 6.자 협박 피고인은 2017. 5. 6. 01:00경부터 04:00경 사이 화성시 D에 있는 건물 바깥에서,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좆 만한 새끼들이, 여기가 다 우리 땅인데, 까불고 있네,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겠다, 전기를 끊겠다, 가스를 끊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6. 7.자 협박 피고인은 2017. 6. 7.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좆 만한 새끼들 까불고 있네, 자기들 마음대로 가게에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왔다, 야이 씨발 놈아, 가게 전기를 끊는다, 가스를 잠궈 버리겠다, 불을 질러버리겠다,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겠다, 좆 만한 새끼"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2017. 7. 5.자 협박 피고인은 2017. 7. 5. 23:40경부터 2017. 7. 6. 03:3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좆 만한 새끼야, 여기가 다 우리 건데, 가게에 자기 마음대로 프랜차이즈를 가지고 오고, 가스를 잠궈 버리겠다, 전기를 끊어 버리겠다, 불을 지르겠다,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에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2017. 7. 6.자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운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 가게 근처에서 욕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있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있었고 피해자들은 가게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 시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보다 피해자들의 기억이 더 정확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농산물을 저가에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돈을 투자하면 매월 최소 5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원의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저가의 농산물 수입 및 유통을 통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경 E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농산물 수입·유통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금 5,9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농산물 수입을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일부 투자금으로 실제로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였으나 손실을 본 뒤 나머지 투자금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대금으로 사용하였다가 손실을 보아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그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2. 4월 초경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무렵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오락실 운영자금으로 3 ~ 4,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있고, 그 이후 'G 명의'계좌에서 약 1,100만 원 가량 위 돈을 변제받았다. 피해자는 2012. 4. 20.경부터 2012. 6. 5.경까지 'G 명의'계좌로부터 일정금원을 계속하여 송금받았다(이 법원의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2018. 1. 10.자 회신결과). 피고인은 2012. 4. 30.부터 2012. 6. 5.경까지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적채, 브로콜리를 수회 가량 수입한 적이 있고(증거기록 1권 43쪽, 58쪽 ~ 65쪽),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피해자는 2012. 5. 9. 농수산물 수입을 위하여 아들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6. 29.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렵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돈의 액수, 고소한 시기(2013. 11. 22.)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으나, 위 돈은 오락실 운영자금과 농산물 수입 사업투자금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위 돈 중 일부를 농산물 수입에 사용하였으나 추후 경제적 상황 변화로 손실이 발생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이익금 회수가 주목적으로서 위 돈 중 일부를 오락실 운영 내지 도박(경마)사이트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B 종중의 총무였던 사람으로, 2008. 12. 초순경 위 종중의 회장인 C으로부터 부회장인 피해자 D이 작성한 '2008년도 생활지원금 추가지급자 명단'을 건네받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동안 종중 회원이 아닌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도용해서 무통장입금표를 작성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3억 원에 가까운 종중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18. 18: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종중 임원회의를 마친 뒤, 피해자와 함께 인근 공원으로 나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무통장 입금표를 허위로 만든 것을 알고 있다.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사문서위조로 G와 사직당국에 고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하면서 만일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가 저지른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G와 사직당국에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3.경 피고인의 H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2009. 2. 2.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2009. 2. 24.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09. 2. 25.경 동해시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5,000만 원을 분할하여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08. 12. 초순경 종중 회장 C으로부터 종중 부회장인 피해자가 작성한 '2008년도 생활지원금 추가지급자 명단'을 건네받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C은 이 법정에서 위 명단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시점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증 제1호증 금전출납부(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를 살펴보아도 피고인과 위 C이 2008. 12. 초순경을 전후하여 만남을 가졌음을 추단케 할 만한 기재는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08. 12. 18.경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공갈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여부부터가 불분명하다.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C으로부터 위 명단을 2009. 1. 15.경 건네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을 언급하면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딸이 무통장입금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횡령을 도왔다는 점을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I, C도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피해자의 딸이 연루되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는 그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여러 정황이 발견되는데(애초에 이 사건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다), C, I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8년 내지 9년 전에 전해 들었던 어렴풋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하므로 더욱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진술 내용 또한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위 C, I 등이 모두 종중 자금횡령에 연루되어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피고인 등은 2012년경부터 업무상횡령 등으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은 공소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5.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종종 자금 관리에 관하여 담당하고 있던 역할, 위 에서 본 종중 자금 횡령과 관련한 전후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전의 교부 시기, 액수, 형태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의 공갈행위가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막음 조로 위 5,000만 원을 분할하여 교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3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31길 22에 있는 충일운수㈜와 위 회사 소유인 'B' 뉴파워 화물차를 매월 지입료를 지급하고 운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으나 지입료를 약 6개월 연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위 화물차에 대하여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4389호 판결에 의한 강제 명의이전으로 2017. 12. 14. 위 화물차의 소유자가 되었고 위 화물차의 번호도 C로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위 'B'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권한 없이 위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계속하여 위 화물차에 부착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위 화물차를 2018. 2. 8.경 충북 괴산군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달 9.경 충주시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달 11.경 충북 괴산군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달 12.경 충주시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달 13.경 충주시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달 19.경 충북 괴산군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달 21.경 충주시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달 22.경 충북 괴산군에 있는 도로에서 운전하여 각각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속도로 입구 정보조회 사진, 톨게이트 통화내역서, B 차량 차적자료 1. 차적조회 1. 압수품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지입료 연체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해자 D으로부터 식당을 운영할 만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주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남 E 소유였던 충북 음성군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2013. 8. 22. 피고인의 지인 G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이 완납된 상태였으나 위 E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였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 건물에 관한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당시 이미 위 건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임차인 H이 입주하여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과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E에게 '내가 대출을 받아 위 토지 및 건물을 G으로부터 다시 찾아오기로 했다.', '나한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라는 취지로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군 F 지상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2016. 5. 2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26. 위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에서 E과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금을 5,000만 원, 월세를 150만 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끔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E으로부터 그중 4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6. 6. 7.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E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E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리한 양형사유 : 사기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다.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죄와 판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1. 05:30경부터 같은 날 05:34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음악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계산대 위에 있던 향초를 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2. 11. 05:30경 위 D 4번방에서 피해자 E(여, 20)를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업무방해죄에 한하여)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CCTV 영상 첨부) 1. 현장 등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해) 중 G 진술부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워킹홀리데이 신청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진술자인 G이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내사보고는 수사기관과 원진술자가 통화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을 거쳤다는 등의 사정도 전혀 없으며, 그 밖에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외부적 정황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공판기록에 편철된 녹취록(피고인과 G의 2019. 2. 13.자 통화 녹취) 기재에 의하면 G은 피고인의 '경찰관에게 내가 병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었다. 솔직히 피고인이 병을 던졌는지 기억나지 않고, 당시 술에 많이 취했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해) 중 G 진술부분 작성 당시 경찰관과 G의 통화 내용이 위 진술부분 기재와 같은 내용이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따라서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해) 중 G 진술 부분은 그 작성이 특신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수폭행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진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은 거짓이어서 그 진술을 기재한 증거들을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의 진술 증거(증인신문조서 및 수사기관 작성의 진술조서, 진술서 기재 포함)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는 판시 장소인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맞았고 피고인이 난동부리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를 계기로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었다. 위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주병을 던졌고, 얼굴을 맞아 왼쪽 턱이 아팠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에 모순이나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다. 뿐만 아니라 신고 당시 폭행부위를 촬영한 사진, 그로부터 이틀 뒤 진단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좌측'이라는 병명의 상해진단서와 같이 그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G, F의 진술내용(피고인이 제출한 G과의 통화 녹취 내용,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건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특히 F은 이 법정에 이르러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으나,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귤과 과자로 자신에게 장난쳐서 기분 나빠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거짓 진술의 경위와 번복 경위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부인할 뿐 반성하지 않고는 있으나, 업무방해죄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26. 22: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위 화물차를 주차 한 후 차에서 내렸다. 당시는 야간인데가 그곳은 내리막길로 차량 통행이 많은 17번 국도에 연결되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주차한 경우에는 시동을 제대로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채 만연히 위 화물차를 주차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시동이 꺼진 채 내리막길을 약 20m 정도 진행하여 때마침 17번 국도를 백암 방향에서 지산 휴게소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BMW 520d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면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스 스타렉스 동승자인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J(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 소유의 위 F BMW 승용차를 수리비 18,824,7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L 주식회사 소유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현장에 나타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사고 발생 당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60호691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차의 교통'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내리막 경사면이 있는 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하면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위 화물차의 시동이 끄고 20초 가량 경과한 후 위 화물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미끄러지면서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차량들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차 또는 정차를 안전하게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주차는 차량의 운전하는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상태로 차량을 주차 또는 정차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둘러보고도 본인의 처지만을 생각하여 사고현장에서 이탈하는데 급급한 비겁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20: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2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