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624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6. 21:00경부터 2022. 2. 17. 01:05경까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실종아동인 E(남, 11세), F(남, 11세)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6.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를 청소년인 위 E, F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출한 청소년들과 연락을 하다가 위 청소년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하여 신고 없이 보호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를 위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에 오도록 한 후 먹을 것과 술을 사주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2차례 아동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할머니와 친권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편도 6차로 도로를 대남교차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5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 중 차량진행 신호인 녹색신호에 출발하여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차량 진행신호 이전 신호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였으므로, 횡단보도에 보행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의차량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횡단 중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신호로 등화 된 뒤 계속해서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79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밑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0.경 01:4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병원에서 외상성 뇌동맥류로 인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신호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와 약 1년 간 교제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03:00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눈 옆 부분에 약 2~3cm 정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01:20경 평택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3회, 음주·무면허운전 1회, 음주운전 중 뺑소니 1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도로교통법이 전면개정 된 2006년 이후로 한정하더라도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3회, 음주운전 중 뺑소니 1회를 저질렀다. 음주운전을 하다가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인명사고가 일어날 위험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차량을 말소하는 등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3:1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꽤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거리도 약 1㎞로 짧지 않은데,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10:0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법률상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7: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어디에 쓴 거냐”라며 항의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자신을 얼굴을 밀치며 뿌리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 상악골의 복합골절 :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21: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E 충전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5년, 2010년 각 벌금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00:20경 동두천시 중앙로 110-32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교육지원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7년과 2014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위 2014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도 없다. 운전거리가 짧다.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18:28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점포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56세)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위 점포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E의 각 진술 1. 이 법원이 제2회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직접 재생하여 시청한 CCTV 동영상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D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고, 특히 위 CCTV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받거나 그 밖에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으로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오래 거래해 오던 피해자의 가게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3만 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해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부당하게 여겨 우발적으로 판시 폭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그 범행동기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00:35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행적확인 및 범행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차례(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200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12:3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C(여, 19세)와 같이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탄 다음, ‘갤럭시 S10'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운전석 옆 수납함에 넣어두고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는 장면, 피해자가 입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대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11:35경 대전 동구 B, C 가게 앞에서 앉아 있던 중 위 가게를 들어가려 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3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내사보고서, 통신자료제공요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백주 대낮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2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7. 19:4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씨발 새끼야! 왜 과태료 단속하려고 하냐?”, “공무원들이 하는 짓이 이딴 것 밖에 안돼? 일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E이 사건처리를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순31호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E의 팔을 잡고 “씨발 그냥 갈 거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E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지구대로 복귀하려고 하자 몸으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약 15분 동안 이동할 수 없게 하였으며, 이에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이를 제지하는 D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씨발 새끼, 술 먹은게 죄야! 야! 덤벼!”라며 F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블랙박스 및 동영상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몸으로 가로막아 이동을 못하게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실형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로 ***에서 ‘□□□ □□국밥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여, 56세)과 약 8년간 같은 동네 주민으로 지내온 사람이다. 1. 2021.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초순 16:30경 위 피해자 운영의 □□□ □□국밥집 내에 퇴근 후 물을 마시기 위해 들러 물을 마신 후 출입문 쪽으로 나가는 길에 출입문 쪽에서 주방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아래 부위를 한번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중순 16: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물을 마신 후 출입문 쪽으로 나가던 중 출입문 쪽 탁자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아래 부위를 두 번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9. 16: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 출입문 앞에서 오른손에 짐을 든 채 왼손으로 출입문을 열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아래 부위를 세 번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각 수 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참고인 C 진술에 대한, 피해자 제출자료 등 첨부에 대한) 1. E회신자료,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7월, 8월) 1. 피해자가 그린 도면, 문자메시지 사진, 각 통화 음성 파일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같은 같은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2021. 11.경 경찰에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증거기록 제139~142쪽), 2022. 1.경 검찰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6), 2022. 6.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1. 15:50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표선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21. 15:50경 서귀포시 C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운행하면서 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추격하여 위 장소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음주감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20:11경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를 봉암삼거리 방면에서 봉암수원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를 변경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전방으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싼타페 차량을 회피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쏘나타 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770,051원이 들도록, 팰리세이드 차량을 수리비 4,483,60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등 1. 수리비청구서 등, 수리내역서 1. 피해차량 피해부위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P2P거래를 주사업으로 하는 ‘B’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C(여, 38세)는 위 회사에 금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경 위 회사의 투자자들에 대하여 수익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춘천지역 투자자들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2021. 6. 18.경 춘천시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8. 22:3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5번방에서, 투자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룸 밖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옆에 앉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손에 깍지를 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6. 18. 23:00경 룸 밖에 있던 피해자를 다시 불러 피고인 옆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게 하고, 이에 피 해자가 손을 빼자 피해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왼팔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좌우로 문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녹취록 제출 관련)의 기재 1. 각 사실확인서, 범행 당시 배치도(증거순번 제5번), 녹취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 징역 1년 6월(= 징역 1년 + 징역 1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4. 이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서 ‘C’ 이란 상호로 포장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20. 7. 27.경 지인 D을 통해 박스 테이프를 납품하는 피해자 E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G에게 “내가 귤박스와 박스테이프를 귤농장에 납품한다, 나에게 박스테이프 100m짜리 16,800개, 200m짜리 5,760개를 납품해달라, 2020. 9.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2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G에게 “1000m짜리 4,200개를 납품해달라, 2020. 9.경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5억 원에 이르고 회사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고 있어 G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박스테이프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필요한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0.경 100m, 200m 짜리 박스테이프 시가 합계 21,552,000원 상당을, 2020. 9. 12.경 1000m 짜리 박스테이프 시가 합계 32,340,000원 상당 총 합계 53,892,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확인), 개인신용정보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정보 확인), 피의자 H계좌거래내역조회, 피의자 I계좌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업자 J계좌 거래내역 확인), K 명의 J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 피해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2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사정을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정상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와 처음 본 사이이고, 피해자 C는 2층 상가 주인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03:50경 경기 이천시 D 2층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발을 밟고도 사과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같은 층에 있는 주점 ‘E’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 B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B 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유리문을 깨뜨려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유리문 보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대구로 601 파티마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순번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