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앞 교차로를 D중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17세)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발목 및 발 부분의 으깸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5.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G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진단서,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운전거리가 150m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경부터 2018. 3. 23.경까지 통틀어 9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피고인은 조울증 등으로 심신이 좋지 않아 분할복무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진단서를 첨부하지 못하여 분할복무신청이 접수조차 되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복무를 이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복무를 이탈한 이후 가출하여 지인의 집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는 없고, 남은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소재 인천병무지청에서 재신체검사일(2018. 6. 20. 14:00)이 기록된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4. 18:12경 원주시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4. 1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H(여, 56세)이 정차 중인 스타렉스 승합차에 짐을 싣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등,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0:04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1층 'C' 매장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드 립퀴드 화장품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7.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위 건물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차적. 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법정형이 최근 상향되어 개정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운전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적발됨에 따라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교통사고를 초래하지는 않았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8:04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마을길 도로상을 이주단지 방면에서 상록수 심훈기념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협소한 도로로 반대편에서 차량 정체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F K5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견적 2,489,1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는 적색 불이 확인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몸을 가눌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도 어눌하게 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20:55경 양양군 B에 있는 C 리조트 D호에서 112로 전화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예, 여기, 저기, 저, 저. 저 살고 싶어 갖고요, 네.에 뭐 가위도 들고 칼, 칼 있."라고 말하는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이에 E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과 양양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 3명 등이 출동하고, 곧이어 강현파출소, 서면파출소, 강릉경찰서 여청수사팀, 동부지구대 등에도 출동지령이 내려져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양양소방서에 의해 피고인의 위치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같은 날 22:07경 위 C리조트 D호로 방문하여 신고 경위를 파악하자 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식탁 의자에 앉아 "신고하지 않았다!"며 화를 내고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다가 위 경찰관들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자 위 객실 앞 복도에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수갑을 풀어라! 이런 씨발"이라고 말하며 우측 무릎으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신고처리내역서 1. 진단서 2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서 나아가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1:5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장 F이 'C주점'를 운영하는 G 및 H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자, 옆에서 "이 씨발! 나도 경찰관 하고 싶네! 이 씨발 새끼들! 다 콩밥을 먹여야 돼!"라며 욕을 하였고, 이에 경위 E가 제지하자 오른 주먹을 들고 E의 얼굴을 때리려고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 ~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6. 01:50 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해자 H(53세)과 피해자 G(여, 44세) 공동으로 운영하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6,000원을 더 계산하셔야 합니다."라고 하자,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 G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장사를 이 따위로 하느냐"며 피해자 G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 H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008

범죄사실 [2018고단5008] 피고인은 2018. 7. 2. 13: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2,670원 상당의 소라살 1팩, 라엘아동ACC 1개, 셰프초밥 1팩, 소보로흑미찰빵 3묶음, 려강편육 1팩, 프리고스트링치즈 2묶음, 자두 1팩, 밸런스밀블랙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 2개에 나누어 담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5998] 피고인은 2018. 7. 26. 12:16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2층 'H' 매장에서 관리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대표자 J) 소유인 시가 178,000원 상당의 홍삼농축액골드 1개를 꺼내어 포장을 뜯고 그 내용물을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6093] 피고인은 2018, 7. 4. 15:10경부터 같은 날 15:25 경 사이에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1) 운영의 'M'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색조 화장품 3개(시가 각 30,000원), 기초 화장품 (시가 28,000원), 바디 보습류(시가 8,900원) 등 시가 합계 126,900원 상당의 화장품의 포장을 뜯어 내용물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6566] 피고인은 2018. 7. 4. 14:54경 부천시 N 1층 O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 P(여, 28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진 시가 총 62,500원 상당의 화장품 4개를 포장을 벗긴 후 화장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단7011] 1. 피고인은 2018.7.28, 17:55 경 인천 계양구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매장 내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임멀 1) 공소장에는 'T'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L'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5쪽 참고). 티스틱 1개(16,000원), 주얼링아이즈 1개 (18,000원), 메이크업 픽세이션 1개(14,000원), 브러쉬라이너 킬블랙 1개 (18,000원), 세로 징크 1개 (9,000원), 레스 이즈모어 오일 컷 1개(10,000원), 잉크컬러 카라 1개(10,000원) 등 합계 9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0. 14:3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사지기 1개 (10,000원), 볼터치 1개 (14,000원), 섬유향수 1개(5,800원) 등 하계 29,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87160] 피고인은 화장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0. 13:00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근무하는 W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키스미 젤라이너 1개, 시가 32,000원 상당의 클리오 앰플쿠션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제이숲 샴푸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케이트 컨실러 1개 총 91,900원 상당의 화장품 4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5008] 1. X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CCTV 영상사진, 피해품 사진 등 [20185998] 1. Y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18고단6093] 1. L의 진술서 1. 피해품 포장지 사진, 피해품 목록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2018고단6566] 1. P의 진술서 1. 피해품 가격표, 캡쳐화면, 1. 수사보고(교통카드 충전 및 CCTV 추적) [2018고단7011]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의 진술서 [2018고단7160] 1. V의 진술서 1. W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사진, 부평역 지하개찰구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수면제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8고단5008)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나머지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7회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 D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가 만 23세로 비교적 어리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06:40경 서울 강남구 B, 6층 'C' 주점에서, 교제하던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뚝배기에 들어 있던 어묵국을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코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수사보고(112 신고처리 등 확인) 1. 진단서, 문자메시지,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7. 경부터 피고인과 사귀기 시작하여 2018. 2. 19. 헤어졌고, 사귀는 동안 수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 60 내지 74쪽).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후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2. 6. 13.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 20:41경 남양주시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0%의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범죄의 불법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3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928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분양받은 대구 동구 B건물 C호, D호, E호, F호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 20.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C호, D호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E호, F호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 대구 동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대구 동구 B 상가 C호, D호를 매도하겠다. 2017. 7. 25 계약금 5,500만 원, 2017. 7. 28.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잔금 지급기일인 2017. 8. 28. 이전까지 위 C호, D호에 설정된 세금, 국민건강보험 관련 압류등기 2건, 채권자가 K조합이고 채권최고액이 559,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자가 L이고 채권최고액이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해제하여 말소 등기한 다음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채무가 10억 원 상당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주) M를 운영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폐업하였고 타인 명의로 자동차할부대금 4억 2,150만 원을 받아 이를 갚지 못해 형사 고소당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잔금 지급기일인 2017. 8. 28.까지 위 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거나 피해자와의 사이에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078 피고인은 N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7. 11. 17, 00:47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12-1 두리봉터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6:27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10(범어동) 범어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확정판결 선고) 2018고단3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4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0. 03:1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공용화장실에서,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아이폰6S+)을 밀어 넣어 피해자 E(가명, 여, 34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카메라의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영상 캡쳐), 피의자 촬영 영상 캡쳐 출력물 36매, 수사보고(영상 증거물저장), 영상물 저장 CD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과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1:3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손으로 그곳에 있던 휴지통을 집어 들어 던지고 식탁을 엎으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시간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최근 5년간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2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C(2018. 10. 4. 구속기소)과 합동하여, 2018. 8. 7. 10:09경 서울 광진구 D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C은 주차장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 (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원동기장치자전거 (F, 대림자동차 비본)에 시동을 건 후 C이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2018. 8. 9. 05:21 경 서울 광진구 G 앞길에 이르러,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원동기장치자전거 (I, 포르테 SL125)에 시동을 건 후 C이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C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8. 8. 7. 10:09 경 서울 광진구 D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F, 대림자동차 비본)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8,8,9, 05:21 경 서울 광진구 G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부근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I, 포르테SL125)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490] 3. 상해 피고인은 2018, 7. 10. 23:00경 부천시 J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친구인 피해자 K(여, 24세)에게 부축 받아 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계단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CD 첨부 및 불상의 피의자 2명 인상착의 확보),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수배차량조회 등 첨부)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운전면허 결격사유 기록 자료표, SL125 제원 설명자료 [20183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1. 각 판결문(2018고단3297 증거목록 순번 20, 23),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 20.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해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누범절도) 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각 징역 1년 6월 ~ 3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해범행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범행과 관련하여,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을 거래하며 시세차익을 내는데 이용할 예정이다. 체크카드를 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4. 25.경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우체국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C 회신자료, 우체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9:45경 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산시 C아파트 사거리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전방 사거리 차량신호등이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사거리를 통과하는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측면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비구 전벽 및 치골 상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자백한 점, 초범인 점, 합의된 점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