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1:28경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에 있는 광주아울렛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상무교 유덕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3차례 음주운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앞선 전과의 벌금형량,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19:20경 서울 송파구 E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자 F(여, 37세)의 승용차 앞에 주차브레이크를 채워 놓은 채 가로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왜 주차브레이크를 채워놓고 사과도 하지 않느냐"라고 따지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향하여 운전을 하여 20미터 가량을 움직이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수 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승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다발성 염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부분의 다발성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H 경위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2013. 4. 8. 23:20경까지 경남 거제시 E 건물 2층 F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2대, 황금성 게임기 13대 등 총 2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각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여 점수를 충전한 뒤 시작버튼을 눌러 게임을 시작하게 하고, 화면에 그림이나 숫자가 가로, 대각선으로 일치하는 경우 상품권이 배출(야마토 게임기)되거나 배정된 점수를 획득(황금성 게임기)하게 하여, 그 게임에서 획득한 상품권 1장당 또는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7. 19:00경부터 2013. 4. 8. 23:40경까지 A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의 심부름, 환전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4. 4.경 경남 거제시 G에서 A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주고, 게임장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4. 5.경 A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출입문 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4. 7.경부터 2013. 4.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종업원 교육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E에 있는 F 단속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몇차례 벌금형 전과는 있으나 동종의 범행전력은 없는 점, 게임장 규모 및 범행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23: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행인 G에게 치근대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안주를 담았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접시(지름 약 25cm)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위 접시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골의 개방성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약사인 J로부터 약사면허를 대여 받아 서울 중구 K에 있는 L약국을 실제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 피고인 C은 서울 중구 M빌딩 3층에 있는 N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상습사기) 피고인 A, B은 자신들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실제 진찰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마치 실제 약을 조제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 등을 청구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이 의사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실제 진찰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 처방전을 발급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C 역시 위와 같이 발급된 처방전을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 등을 청구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1. 9.경 사실은 O에 대하여 직접 진찰을 하거나 실제 약을 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마치 O을 직접 진찰한 것처럼 처방전을 발급하여 이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 명목으로 6,4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82건에 대하여 의료급여 31,420,313원 상당을 청구하여 교부받고, 피고인 A은 마치 O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처방전에 근거하여 약을 조제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 명목으로 36,2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68건에 대하여 약제비 205,067,640원 상당을 청구하여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합계 236,487,953원 상당의 약제비 및 의료급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08. 4. 17.경 위 N의원에서, 사실 P에 대하여 직접 진찰을 하지 않았음도 불구하고 마치 직접 진찰을 한 것처럼 처방전을 발급할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42건에 대하여 직접 진찰을 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3.피고인 A 가. 비약사 약국개설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1. 5. 11.경부터 2011. 4. 8.경까지 위 L약국에서, 약사인 J에게 매월 100~150만원을 지급하고 약사면허를 대여받은 후 위 L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비약사 의약품조제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7. 8. 21.경 위 L약국에서 Q에 대하여 약을 조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9건의 약을 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요양기관현황조회서(L약국, N의원), 사업자등록자료조회(L약국), 수진자확인내용서, 수진자별세부부당확인내역, 사업자등록조회(N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C은 자신이 발급하여준 처방전을 이용하여 피고인 A, B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제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으로서는 의사로서 처방전 발행과 그 운영 형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한 두 번이 아니라 수백 회에 걸쳐 메모지 등을 가지고 와서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그것이 불법임을 인식하면서도 그에 순순히 응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처방전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약제비를 청구하는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고 나아가 그 결과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의료법 제89조,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 별다른 전과 없음,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4.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0: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편이어서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5:2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유흥주점' 방안에서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시는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재떨이 및 피해자 상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1. 3. 23.부터 2011. 4. 6.까지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발생한 레이더 영상장애 복구 작업 중 2011. 3. 23. 완도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콘솔 2번 시스템(아이피 D)에서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VNC원격접속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24.부터 2011. 3. 29.까지 VNC 원격접속을 시도한 시스템과의 VNC 원격접속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허가 없이 완도해상교통관제센터 시스템에 6차례 VNC 원격접속 시도하여 2011. 3. 24. 16:30:19, 2011. 3. 25. 15:32:33 2차례에 걸쳐 VNC 비밀번호인 "E"를 정확히 입력하고 원격접속에 성공하여 완도해상교통관제센터 시스템을 침입한 것이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사전교육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로그파일) 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300,000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정보통신망의 파괴 등의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들은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위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고자 하였더라도 그 접속이 거부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신속한 복구명령을 받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로서 정당한 업무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주장대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진도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장애복구를 위하여 완도해상교통관제센터 시스템에 접속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위 시스템이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접속한 것이므로(보충성의 요건 결여), 이러한 무단접속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8:30경 B가요주점 종업원 피해자 C(31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인 D(여, 20세)에게 추태를 부린다는 소문을 듣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70cm)를 들고 구미시 E에 있는 위 주점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위 쇠막대기를 겨누며 "씨발 개새끼 좆만한 새끼가", "내가 대줄테니 먼저 쳐라"고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포도즙이 담긴 유리병(용량 약 200ml)을 바닥에 내려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피해자에게 들이밀면서 "이걸로 나를 찔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유리병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막대기, 유리조각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불량하고 미합의인 점 등을 고려하되,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4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6. 19:30경 전남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로체승용차가 피고인과 A이 타고 있던 H 투산승용차를 앞지른 일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들아 왜 D에 왔어, 새끼들아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함께 F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F의 일행인 1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112에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36세)이 위 I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자 위 K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K의 뒷목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6.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보성읍 산양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보성읍 보성녹차떡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H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의자들의 태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 있으나 각 벌금형 전력인 점, 약 한달 동안의 구금생활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10:05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내 폐기 물집하장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을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서 있는 피해자 C(53세)의 수신호에 따라 우측 전방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다음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11:20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6. 01:30경 군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물어보는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탁자 다리를 걷어차면서 손님들을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나 돈 내고 더 먹고 갈 거니까, 술 가지고 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과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다가 주점에 있던 텔레비전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서둘러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26. 02:05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I 및 주점의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경찰 새끼들이! 똑바로 해! 나 돈 있어. 내가 무슨 죄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내가 들어가겠다는 왜 지랄이냐, 씹할 놈아! 내가 전과 7범이야. 조회해 봐, 씹할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순경 I이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말리자 "씹할 새끼야, 나 전과 7범이야. 조회하면 다 나올 것 아냐? 씹할! 나 돈 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만원권 몇 장을 주먹에 쥐고 I의 머리를 2회 내지 3회 때리고 입술을 1회 때렸으며, I이 이를 말리자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과 순경 I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LM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예전에 사채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2012. 9.경까지 원금을 비롯하여 원금의 3부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L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O)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41,500,000원을 교부받고, 통신요금 987,05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42,487,0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반복적 범행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별건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30

범죄사실 1.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 4. 6.경부터 2013. 8. 8. 03: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5층 약 80평에 마사지 방 2개, 마사지 탕 4개, 손님 대기실 1개, 성매매여성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2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E, F 등으로 하여금 위 방에서 마사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3. 4. 15.경부터 2013. 4. 28. 20:00경까지 B으로부터 월 80만원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위 업소가 성매매업소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고 순번대로 성매매여성을 배정하여 마사지 탕으로 안내하여 주고 여성들로 하여금 마사지와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B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검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카드리더기 사진,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범죄행위에 제공한 금원(임대차보증금) : 3,000만 원(증거기록 58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1,165,531원= 11,965,531원(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 원 미만 버림) - 800,000원(공범자인 피고인 A이 얻은 이익)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22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06. 1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23번 국도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원대 방면에서 김제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이고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가드레일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여 편도 2차로를 따라 선행 중이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6. 14. 20:30경 익산시 웅포면에 있는 산정호수 앞 도로에서부터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23번 국도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하고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2. 9. 22. 00:20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혼자 있던 C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E(38세), 피해자 F(44세)과 시비가 되어 C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차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피고인은 위 상황을 목격하고 이에 합류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자신의 목을 뒤에서 잡은 피해자 F의 가슴팍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 F이 뒤로 넘어져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4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동호회 회원으로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김해시 F에 있는 목욕탕 앞에 피고인 C 소유 BMW차량을 주차해두고 동호회 모임 장소인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H(51세)를 불러 차량을 위 목욕탕 앞에서 G식당까지 약 20미터를 운전하게 하였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 A은 2012. 9. 28. 22:46경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BMW 차량 작동방법을 몰라 문 여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것도 모르면서 대리운전 나왔느냐, 밤에 잠이나 자지, 이 새끼 그런 것도 모르는기"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말고 대리비 주세요, 도대체 몇 살이나 됐기에 욕을 합니까, 저도 50살입니다"라고 반문하자 "그래 이 새끼야 내 22살이다. 와 이 새끼야 50이나 쳐먹은 새끼가 대리운전 하나"라며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노상에서 큰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시비소란이 있다는 112지령실의 무전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지구대 경장 J이 "법대로 해 줄테니 I지구대로 오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왜 연행을 하는데?"라며 배로 피해자 J의 배를 3~4회 밀치는 폭행을 하고, 이에 J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2회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계속해서 "씨발놈아 니맘대로 해봐라"라며 욕설을 하면서 배로 J의 배를 재차 밀치는 폭행을 하여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경장 J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J의 멱살을 2회 잡는 등 폭행하여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위 K과 경장 J이 대리운전 기사와 피고인들을 중재하던 중 경위 K이 일행들을 향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다 그렇더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세금 받아 쳐먹은 새끼, 세금 받아 쳐먹은 새끼 뒤진다"라며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차량 작동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피고인 A과 시비가 되어 서로 나이를 따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50살이면 어짜라고"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4.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농협 옥동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양산 E 토지구획정리조합 지분을 처분하여 늦어도 2개월 후에 변제하고, F 등에게 빌려준 6,400만 원을 대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형인 G 등과 추진하던 '양산시 H 일대 개발사업', '양산시 I 일대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자신이 보유한 재산에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많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현금화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22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1: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삼천초교삼거리를 보라삼거리 방면에서 둔산3동자치센터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와 같이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수정 삼거리 쪽에서 보라 삼거리 쪽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90,207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피해자 운전의 차량의 충돌 부분 및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05: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C아파트 앞길까지 200m 가량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24. 06:0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254-32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SA-2000F)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고, 같은 날 06:26경 및 같은 날 06:36경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중요한 문자를 보내야 한다, 여기가 어디냐'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 등의 적발경위를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2013. 7. 24. 03:10경 서울 광장구 B 앞 도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그곳에 있는 건물의 유리창을 손괴하는 사고를 낸 사실, 같은 날 05:20경 위 사고 목격자의 신고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탐문수사를 하던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E 경장은 마침 피고인이 아파트 주차장 출입문에 위 승용차를 세우는 것을 보고 서울광진경찰서까지의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일단 피고인을 무면허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같은 날 06:03경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E 경장은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말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기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을 설명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만지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E 경장은 같은 날 06:26경과 06:36경에도 각각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문자를 전송하면서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운전한 사람이 오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여전히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과 알고 지내는 F를 같은 날 06:45경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오도록 한 후, 그로 하여금 자신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도록 하고 음주측정까지 받도록 하였으나, 이내 F는 자신은 위 승용차의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단순히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자신이 낸 사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내세워 자신의 교통사고 및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22:2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호프'에서,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위 술집 사장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며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9개월~2년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