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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21:25경 대전 중구 B지하상가 입구에서, 피해자 C(여, 19세, 가명)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보행상태) (피해자 및 그 어머니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7. 9.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프라임볼링센터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을 하다 전방에 주차중인 차량에게 자리를 피해줄 목적으로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0:3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C으로부터 '피해자 E(45세)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마침 휴대폰을 찾으러 위 주점을 다시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상이나 합의 없는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준 점, 양형에 고려될 만한 전과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97

범죄사실 [2017고단3297] 피고인은 2017.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04:37경 포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로 1 부평교 앞 도로를 광릉내 방면에서 장현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134,069원이 들 정도로 S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고단406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1. 16:00경 의정부시 H백화점 I호에 있는 피해자 J(여, 58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도주하려던 중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고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옆쪽으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사고메모 1.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중앙선 침범 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2018+40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 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재물손괴죄와 폭행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18 고단4067 각 죄에 한하여] 제1 범죄(재물손괴):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제2범죄(폭행):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인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후 도주,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8. 7.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6. 12. 23. 이 법원 2016고단5461호로 공소제기 되었고(판시와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2017. 3. 27. 첫 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4일 만에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7%의 만취·무면허 상태에서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격해 오는데도 1km 이상을 도주하였고, 피해자에게 저지당한 후에도 다시 도주를 시도해 3km 이상 운전을 계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고단3297호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은 채 도망하였고 그 도망 중 술에 취해 식당 주인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웃통을 벗은 채 행패를 부리는 2018고단4067 재물손괴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2018 고단4067 각 범행은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다. 각 범행 모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다. 국가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2017고단3297 사건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건 각 죄의 경우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5층에 있는 C(주)의 실경영주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10. 28.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674,1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7,168,3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1.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퇴직금이 4,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사업이 어려워져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320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과 유턴허용 지점이 구분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며 유턴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허용 지점이 아닌 유턴허용 지점 약 30m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반대차로 4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4차선을 따라 오토바이를 탄 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게 함으로써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9: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장사거리 방향에서 청요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6세), 피해자 J(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위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차적,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2대를 파손시켰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경 및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2012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피고인은 2010년경 면허가 취소 된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3:03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용인소방서 수지 119안전센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풍덕천육교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0: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구운로 86번길 3구운오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주행하던 피해차량과 충돌하여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30 01:57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을 때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30 03:4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서울 금천구 두산로14길 18 가산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당시 현장사진,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이면도로의 교차로를 법원단지 방면에서 시흥4치안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남부여성발전센터 방면에서 신흥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우측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그 곳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 및 피해자 H(여, 25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비골두 골절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포터 블랙박스 영상,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두차례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명피해 발생케 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함, 2010년경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2004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0:15경 강원도 양양군 지경리 소재 지경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원포리 소재 강릉국토관리사무소 과적단속 임시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차례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에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두차례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고경위,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2:40경 서울 금천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물건을 바닥에 흘린 채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귀가시키기 위해 일으켜 앉히려고 하자, 갑자기 "경찰이든 뭐든 놔두고 꺼져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가슴 부분을 10회 때린 후, 계속해서 위 D이 술에 취해 쓰러지려는 피고인을 잡아 넘어지지 않게 하자 "니가 유도를 아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허리를 잡고 업어치기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일반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E) 현장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회전식 카메라 영상 정리), 수사보고(CCTV 360도 카메라 영상 정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회수, 방법 등을 고려하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여러 차례 파출소를 방문해서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만 20세),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14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23:51경 인천 부평구 삼산7단지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남로 155번지 스칼렛 옷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그 단속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1.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코오롱 양궁장 앞 도로까지 B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5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3. 17:30경 서울 관악구 D, 202호에 있는 일명 'E'에서 일명 F 등 5명이 도박을 하는 자리에 피해자 B(여, 54세)이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년, 내 구역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고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가량 때렸고,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57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생수통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2018. 2. 7. 이 법정에서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2: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6세)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윗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한 후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기존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회복을 하여 주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에는 D 운전의 E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위 버스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사고의 발생. 불리한 정상 www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Be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C호텔 앞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해운대 해수욕장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서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0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앞에서 C호텔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의 동종 전과가 있는 이외에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5.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 17:49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8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메시지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E아, 하자응, 싶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글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성기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통화 내역, 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과거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친구인 E의 휴대전화인 것으로 알고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친구라고 주장하는 E의 직업, 거주지 등 인적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점,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E이라는 사람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기 사진을 보내고 "E아, 하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가 자신이 E이가 아니라고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실수로 보냈다고 밝히거나 사과하지 않고 계속하여 '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과거에 10세의 나이 어린 여성의 휴대전화로 성기 사진을 보내고 "오빠랑 연애할까. 돈 입금시켜 줄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친구라고 주장하는 E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이 나이 어린 8세 여성의 휴대전화로 성기 사진 등을 보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2010. 7.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5. 27.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직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은 부부 사이이며,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몰래 만난 사실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평소 말다툼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7. 4. 18. 21:00경 여수시 D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다른 여성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피해자가 몰래 보고 피해자가 위 여성에게 "너희들이 모르게 바람을 피우면서 나를 또라이로 만드냐"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0cm)과 사시미칼(총 길이 약 38cm, 칼날 길이 약 24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사시미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너의 배를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피고인이 협박을 하는 데에 사용한 판시 부엌칼과 사시미칼의 위험성, 피고인이 판시 부엌칼과 사시미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한 말의 내용,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공소장에는 '사시미칼 등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