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71

범죄사실 2019고단3271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였으나, 2017. 3. 3.경부터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대부업체로부터 3,700만 원을 빌리고, 2017년 7월경 C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받았다가 반환요청을 받았고, 2017년경 D로부터 수억원 상당을 빌렸다가 반환요청을 받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16년경부터 피고인이 전 E 대표이사의 처인 것을 알고 있어 피고인에게 돈을 잘 빌려주는 피해자 F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그룹에 꽃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조건에 6억 원의 잔고증빙을 해야 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잔고증빙 후 15~2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그룹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일 뿐 잔고증빙에 사용한 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7.경 8,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억 6,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187 1. 2017. 12.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2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J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친구에게 빌려준 6억 원을 못 받고 있어서 너무 힘들다. 보증금 반환하는데 1억 1,000만 원이 부족하다. 오빠가 국내에 있었으면 도와줬을 텐데 해외에 나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돈을 빌려주면 2017. 12.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년 8월경부터 꽃 유통업체인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다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M, N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2억 5,300만 원을 빌리고, 2017년 3월경 O, P은행 등으로부터 3,700만 원을 빌렸으며, 2017년 7월경 C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받았다가 반환요청을 받았으며, 2017년경 D로부터 수억 원 상당을 빌렸다가 반환요청을 받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1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S협회에 연말마다 10억 원 이상씩 넣어서 이자를 연 36%씩 받는데, 남편이 협회에 넣으라고 준 돈을 친구에게 빌려줘서 협회에 넣을 돈이 없다. 남편이 알면 큰일이 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8. 1. 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약속어음공정증서, 각 계좌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공정증서, 각서, 계좌잔고내역,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영장 2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 C와의 통화), 수사보고(직후계좌 명의자 D, T와의 통화),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확인), 개인별 출입국현황, CD 출력물(카카오톡 대화) 2019고단61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강제경매 (U), 공정증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세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등급 관련 확인),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F 전화 진술 청취), 각 계좌거래내역, 차용증(2017. 12. 18.자), 문자 내용, 수사보고(사용처 및 변제능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고단3271호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차용하고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하여 온 것(원금 기준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더 많다)이지 피고인이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닌바,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거래기간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경제사정 악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그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과 납입하던 곗돈, 시가 약 6억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등이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위 순번 1번의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고증빙용도로 2억 원을 빌렸다가 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 측과의 납품계약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계약금액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번 범행에 대하여, 각 녹취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순번 2 내지 4번의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최초 각 녹취록을 보고나서는 이를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회사의 미수금 채권이나 수령할 곗돈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범행 당시에 피고인 소유 아파트(2015년 거래가액 449,000,000원)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5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중 채권최고액 248,400,000원의 근저당권은 2018. 1. 31. 해지되었으며, 채권최고액 267,600,000원의 근저당권은 2018. 5. 4. 채권최고액이 89,118,000원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7. 12. 14. V과 위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4억 원의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해자는 약 1,400만 원 정도만 배당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하여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 남편의 재산과 지위 등을 잘 알고 있어 스스로의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고단6187호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미수금과 납입하던 곗돈 등이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제1항 기재 1억 1,000만 원은 F에게, 판시 제2항 기재 1억 원은 D에게 각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다면서 F이 이사가고 나서 다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은 검찰 전화조사시 위 돈을 받은 후 다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회사의 미수금 채권이나 수령할 곗돈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7. 1. 31. 기준으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7등급이었던 점,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5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결국 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피해자는 약 660만 원 정도만 배당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7,100여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3271호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사기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16년경부터 피고인이 전 E 대표이사의 처인 것을 알고 있어 피고인에게 돈을 잘 빌려주는 피해자 F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그룹에 꽃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조건에 6억 원의 잔고증빙을 해야 하니 4억 원을 빌려주면 잔고증빙 후 15~2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그룹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일 뿐 잔고증빙에 사용한 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경 1억 1,5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0.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억 7,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억 원의 잔고증빙을 해야 하니 4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7. 9. 25.부터 2017. 9. 29.까지 합계 3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피해자로부터 잔고증빙으로는 2억 원 정도를 빌렸고 3억 1,500만 원이나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온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여 오면서 입출금내역이나 미변제액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에게 2017. 9. 21. 오후 06:49경 '입출금내역입니다. 22일 1억2천만 입금, 25일 1억1천만 출금, 26일 오후 2시까지 1억1천만 입금, 28일까지 6천만 입금', 2017. 9. 22. 오후 06:09경 '앞으로 5800만이 입금돼야 월요일(2017. 9. 25.)에 1억1천만원 입금해드릴 수 있어요'라는 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실제로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2017. 9. 22. 7,000만 원, 2017. 9. 23. 3,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고, 2017. 9. 25. 이 사건 회사 계좌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6,000만 원, W(피해자의 처)의 계좌에서 5,500만 원이 각 출금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2017. 9. 26. 합계 1억 4,300만 원, 2017. 9. 29. 6,500만 원이 각 입금된 점, 카카오톡 메시지로 2017. 9. 26. 오전 11:05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사장님께 꼭 좀 여쭤봐주삼'이라고 보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속하신 것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약속한거 안지켜지는데 지금 2천도 아니고 2억을 어떻게 얘기드려요'라고 보냈고, 같은 날 오후 08:4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일 2억 꼭 좀 부탁해요'라고 보낸 점, 피해자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 계좌로 2017. 9. 27. 8,000만 원, 2017. 9. 28. 6,000만 원, 2017. 9. 29. 6,000만 원이 각 출금된 점, 2017. 9. 29. 오전 09:57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장님 오늘 3시까지 6500만 입금돼셔야 하고요. 13일날 1억 4400만 입금, 16일날 9000만 입금. 이렇게 입금돼셔야 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는바, 피해자가 언급한 2017. 10. 13. 및 2017. 10. 16.은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하였다는 잔고증빙 용도의 차용금의 변제기(15~20일 이내) 무렵인 점, 2017. 9. 29. 오후 07:5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내역 보내드립니다. 10월3일 화요일 2시까지 1000만 입금, 10월11일 1700만 입금, 10월13일 1억4400만 입금, 10월16일 9000만 입금. 이렇게 입금해주시면 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는바, 2017. 9. 29.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고증빙 용도의 차용금 일부를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인데, 그날 피해자가 언급한 피고인이 변제할 금액이 합계 2억 6,100만 원으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3억 1,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고증빙 용도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9. 27.부터 2017. 9. 29.까지 합계 2억 원을 빌렸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잔고증빙 용도의 차용금이 2억 원을 초과하여 3억 1,500만 원(2017. 9. 25. 지급한 1억 1,500만 원을 포함)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9고단3271호 사건의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