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청으로부터 건축행위 변경에 관한 허가 없이,2012. 2.경 남양주시 Y 토지에서 길이 25m, 높이 3.8m, 폭 3.8m, 부피 361m3 규모의 자연석을 쌓아 허가받지 않은 내용의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토지에 대한 개발허가 내용), 수사보고(고발주무관 AI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남양주시 Y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AA 토지 사이에 이 사건 자연석을 쌓은 행위는 경미한 행위로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가 아니었고, 설령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문적인 설계사무소에 문의한 결과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고 이 사건 자연석을 쌓은 행위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신뢰하고 이 사건 자연석을 쌓은 것이므로, 이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 제 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옹벽으로 둘러싸여 졌던 단독주택 부지 내에 이 사건 자연석을 쌓은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작물의 설치'로서 시행령 제51조 제2호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쌓은 자연석은 부피가 361㎡, 수평투영면적은 95㎡(= 길이 25m x 폭 3.8m)의규모로서, 위와 같은 자연석을 쌓은 행위는 법 제56조 제4항 제1, 2호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 제56조 제4항 제3호 및 시행령 제53조 제2호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남양주시청에서는 2006. 10. 17.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도 의제되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의뢰받은 AJ 역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최초 개발행위허가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자연석을 쌓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포함하여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던 점, 그렇다면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자연석을 쌓은 행위는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전에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자연석이 농지법상의 농지개량시설이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연석을 쌓은 행위가 농지법상의 허가 대상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의 예외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연석을 쌓은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자연석을 쌓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외 2필지 토지 위에 주택 신축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의뢰받은 A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남양주시 AA 토지와 AK 도로 등 사이에 건축한 옹벽의 높이가 너무 높다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남양주시청의 담당공무원과 AJ등이 몇 차례 협의를 하였는데, 남양주시청에서 위 옹벽의 높이를 조금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여 피고인 측에서는 위 옹벽의 높이를 조금 낮추는 대신 이 사건 토지와 남양주시 AA 토지 사이의 높이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연석을 쌓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그런데 AJ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자연석을 쌓는 것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청의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위 공무원이 "소송 중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앞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인 것이다.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남양주시청의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기존의 옹벽 높이가 낮아지는 것은 경미한 행위로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있어도, 이 사건 자연석을 쌓는 행위에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다는 취지로 단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AJ 역시 이 법정에서, 남양주시청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옹벽을 낮추는 대신 석축을 쌓아도 된다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이 법원의 남양주시청 도시개발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남양주시청 담당공무원인 AL가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 측과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건축 부지 내에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기로 명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AJ는 이 법정에서, 남양주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이후 이 사건 자연석을 쌓는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경미한 사항이고, 같은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냥 해도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설계변경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AJ가 피고인에게 한 말은 그 내용 자체만으로도 AJ 본인의 다소 불확실한 주관적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연석을 쌓기 이전에 피고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업무를 대리하여 준 AJ와 협의하는 것 외에 남양주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자연석을 쌓는 행위가 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를 직접 문의하거나 다른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확인절차는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전문 건축설계사인 AJ의 답변을 신뢰하고 이 사건 자연석을 쌓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