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데, 2012. 7. 6.경 서울 송파구 E상가 지하에 있는 'F' 식당에서 개최된 D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간담회에서, 2012. 4. 1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에서 G 및 그녀의 남편인 H가 위 아파트 재건축 설명회에 입장하던 중 경비업체인 'I' 직원인 J이 G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2012. 6. 26.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추진위원 40여명, 5단지 일반주민 5명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피고인은 ".G씨가 고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I에서 얘기하기로는 이 사람(G)이 자기 스스로 넘어진 자작극입니다.", "G씨는 A 위원장이 교사를 해 가지고.위해했다. 그래서 내가 넘어졌다. 이렇게 된 거에요.그래서 경찰에서.그러면 J 상무(J)를 A이 교사했다고 하는 것을 당신이 지적하시오, 증거를 갖고 오세요. 아무나 찍어대면 안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검찰에서도 기록이, 뭐냐 하면 형사가 나오라고 그래도 출두를 그 다음부터 안한 거예요. (G가) 병원에 있습니다라고 얘기 했는데 담당 형사가.G씨가 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을) 인지까지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써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무혐의가 났습니다.", "이 일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면 범죄가 크기 때문에 G씨나 몇 분들이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I는 무혐의이기 때문에 무고를 걸어야 되겠습니다하는 얘기까지는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전부 플러스가 돼서 결론이 났다 보면 돼요."라고 말하고, 이에 참석자 중 1명이 "위원장님 말씀만 듣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각 얘기를 전부 들어봐야"라고 하자, "제가 듣기로는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이하 위 간담회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합하여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G가 경찰 대질 조사 당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상해 사건에 대하여 교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G의 범행 교사 관련 발언 및 경찰 조사 당시 G가 병원에 있다면서 출석에 불응하고도 다른 곳을 돌아다녔다는 사실 등은 위 J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며 직접 확인한 바 없는 추측에 불과하였고, 검찰에서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진위원 등 약 45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이이이이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관계의 정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는 2012. 4. 1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재건축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경비업체인 'I'에 입구에서 서명을 하는 사람만을 출입시키도록 하는 경비용역을 맡겼는데, I의 직원인 J은 위 관리사무소에서 현장경비업무를 하다가 부부인 G 및 H와 실랑이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 G는 위 D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추진위 위원장인 피고인을 도와 이 사건 추진위의 업무에 관여하여오던 중 2012년 2월경부터 피고인의 업무 수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을 겪게 되었고(G가 피고인을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이 사건 추진위가 G 등을 상대로 G 등이 2012. 2. 24.경부터 사무실과 회의실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다면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서로에 대하여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대립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12. 4. 18. 이 사건 추진위가 개최한 설명회 현장에서 J과 실랑이를 한 것이다. 당시 G는 구분소유자 자격으로 서명을 하고 설명회 장소에 입장한 상황에서 J이 구분소유자가 아닌 H의 입장을 저지하자, G가 H를 도와 H를 입장시키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였는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J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G는 현장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119 구급대에 의하여 K병원으로 호송되었다. 다. H와 G는 경찰에서 J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서울송파경찰서는 J과 H에 대한 대질조사, 목격자 조사 등을 한 끝에, H가 입었다는 상처는 J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회의실에 진입하려다 입은 상처이고 G가 바닥에 넘어진 것도 J과의 신체 접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서 H와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2012. 6. 17. J에 대한 상해혐의에 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고, 위 검찰청은 2012. 6. 26.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J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위 사건에서 J과 H는 2012. 5. 8. 서울송파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H는 J과의 합의의사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느냐, 추진위원회에서 사주를 해서 한 것이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H에게 '추진위원회에서 사주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또 G는 경찰로부터 수차례 출석 요청을 받고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다가 2012. 6. 15.경 경찰에 진술서와 상해진단서(발병일 2012. 4. 20., 상해원인 '구타', 증상 '뇌진탕, 외상성 난청', 진단일 2012. 5. 18.로 되어 있고 G의 주거지 근처인 L병원 의사 M이 발행한 것이다)를 제출하였을 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지는 않았다. 마. 위 2012. 4. 18. 사건 이후 2012. 5. 11.경 인터넷 카페인 'N'에 '사설 경비용역업제(덩치큰애들)를 선량한 소유주님 들에게 접근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주민 간담회장에 용역업체 직원들을 세워두고 주민을 막아서고 그 과정에서 선량한 주민이 쓰러져 3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다'라는 취지의 글이 게재되었고(G 부부의 아들인 O이 게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 D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추진위에 위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문의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추진위의 사무국장인 P 등과 함께 J으로부터 위 2012. 4. 18. 사건의 경위와 수사진행상황 등을 확인하였는데, J은 위 2012. 4. 18. 사건으로 G와 H를 처음 알게 되었을 뿐 G와 H의 이름도 잘 알지 못하였고, 수회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위 사건 수사진행상황 등을 얘기하면서 G와 H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둘을 통칭하여 얘기하였다. 바. 이 사건 추진위는 2012. 7. 6. 재건축사업의 일정 등을 설명하기 위한 추진위원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인과 추진위원들 사이에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현안들에 관한 얘기들이 오가는 중에 추진위원 중 Q가 위 2012. 4. 18.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자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3. 판단 가.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발언 중 검사가 허위라고 하는 지적하는 부분은 'G가 경찰 대질 조사 당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2012. 4. 18. 사건을 교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 조사 당시 G가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도 병원에 있다면서 출석에 불응하였다',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을 살핀다. 1) 위 부분에 관하여 J이 위 2012. 4. 1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등에게 얘기할 때 G와 H를 구분하여 말하지 않았고, G와 H가 부부로서 재건축 사업 관련하여 거의 함께 행동하여오던중위 2012. 4. 18. 사건 당시에도 함께 현장에 있어 둘 다 J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그에 관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H가 경찰에서 '이 사건 추진위가 위 2012. 4. 18. 사건을 사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 발언 중 핵심은 경찰에서 '이 사건 추진위가 위 2012. 4. 18. 사건을 교사하였다'는 진술을 한 주체가 누구였는지가 아니라, H든, G든 'G 측'이 '경찰에서 위 2012. 4. 18. 사건을 피고인이 교사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이므로, 다소 부정확하기는 하나 이 부분 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H가 경찰에서 위 2012. 4. 18. 사건을 사주한 주체를 '이 사건 추진위'라고 말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이 사건 추진위의 위원장인 피고인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두고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설사 위 발언의 일부 부정확성 때문에 이를 허위라고 보더라도, 위 2012. 4. 18.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받은 J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이 사건 추진위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얘기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위 부분에 관하여 위 2012. 4. 18. 사건에서 경찰 조사 당시 G가 병원에 있다면서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G가 병원에 있다면서 다른 곳을 돌아다녔다'는 부분은, G가 상당한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2012. 4. 18. 사건으로 인하여 실제로 치료해야 할 만큼 다쳤다고 보기 어렵고, 다쳤더라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G가 경찰에 제출한 2012. 5. 18.자 상해진단서의 신빙성도 의심스러운 이 사건에서(상해원인이 '구타'로 된 것으로 보아 위 2012. 4. 18.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발병일이 2012. 4. 18.이 아니고 진단서 발행기관도 G가 최초 내원한 K병원인 아닌 L병원이라는 점에서도 선뜻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발언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G가 위 2012. 4. 18.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더라도 외출하여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달리 이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검찰에서 이 사건 발언의 근거가 될 만한 내용을 들은 적이 없고, 검찰에서는 위 2012. 4. 18. 사건에서 경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불기소처분만을 한 것은 맞으나, 이 부분은 자신의 발언의 근거에 관한 내용일 뿐 독자적으로 G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발언을 두고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검찰에서 G와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J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두고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허위라거나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 사건 발언 중 앞서 판단한 부분 외에 나머지 부분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 내용 중 일부는 명예훼손에서의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허위라고 할 수 없거나, 허위이더라도 법률문외한인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 사건 발언 중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위 2012. 4. 18. 사건에 관하여 J이 피고인에게 전한 수사상황 및 처리결과, G 부부와 이 사건 추진위와의 갈등상황, 이 사건 발언을 한 모임의 취지, 참석자의 범위, 발언의 상황 등에, 위 2012. 4. 18. 사건에 대하여 인터넷 게시판 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진위 구성원들의 관심사항이어서 그에 관하여 명확히 알릴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사실은 이 사건 추진위 구성원들의 관심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