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59

범죄사실 2014고단1859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경매학원 원장이자 롯데백화점 전주점에서 개설된 'F' 강좌 강사였던 자(현재는 G)이고, 피해자 H, 피해자 I은 위 강좌의 수강생이었던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7.경 위 E 경매학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H에게 '기존에 진행하던 부동산 경매 투자보다 NPL(부실채권) 투자가 훨씬 낫다.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씨티은행 쪽에서 좋은 아파트 NPL 물건을 가지고 왔다. 은행과 첫 거래라 유치권도 없고 빠른 시일 내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채권에 투자하면 6 ~ 8개월 내에 연 26.5%의 수익을 내 줄 것이고, 늦어도 1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서도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NPL 투자 건은 피고인이 입찰 기일인 2012. 9. 21. 내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불발되어 이미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위 금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NPL 투자 목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9. 27. 5,000만 원, 같은 해 10. 17.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위 E 경매학원에서 피해자 I에게 제1항 기재와 동일하게 '좋은 아파트 NPL 투자 건이 있다. 이 채권에 투자하면 6 ~ 8개월 내에 연 26.5%의 수익을 내 줄 것이고, 늦어도 1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서도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NPL 투자 건은 피고인이 입찰 기일인 2012. 9. 21. 내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불발되어 이미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피고인은 위 금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NPL 투자 목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2. 10. 11. 5,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9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4. 전주시 D,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경매학원에서 피해자에게 "NPL(금융기관 담보부 부실채권)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되돌려 주고 이자를 연 19%에서 26%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실채권을 구입할 적절한 시기를 놓쳐버렸고, 피고인이 그간 투자하여 온 L 아파트 소유권 분쟁 건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급히 필요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부실채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NPL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부실채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107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7. 전주시 D,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경매학원에서 피해자에게 "NPL(금융기관 담보부 부실채권)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되돌려 주고 이자를 연 19%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실채권을 구입할 적절한 시기를 놓쳐버렸고, 피고인이 그간 투자하여 온 L 아파트 소유권 분쟁 건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급히 필요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부실채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NPL에 투자를 하여 많은 수익을 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부실채권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H,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고소장 1. NPL 투자계획서, 무통장입금증, 공정증서 [2015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확인서, 투자계약서 사본, 투자계약서, 통장거래내역 [2015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PL 투자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매학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수강생들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취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비록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억 1,000만 원에 달하는 반면, 여전히 약 2억 5,0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6,300만 원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