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6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768, 2019고단9340(병합), 2020고단338(병합), 2020고단|1530(병합)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피고인 A 검 사 권민정, 최수지, 이수영, 이승훈(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규(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10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공소사실의 문구및내용을 수정하였다. 월 및 징역 6월을,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8. 2.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8768₁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B를 통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C 발행 발행일 및 액면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수표번호 D 당좌수표 용지의 액면금란에 권한 없이 '오억원정'이라고 기재하여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9. 6. 20.경 인천 일대에서 E에게 인천 옹진군 F 외 5필지 소재 주택 4채 매수대금 등의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9340 1. 피고인은 2018. 8. 2. 인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철근을 운반하려고 하는데 운반비가 700만 원 정도 든다. 철근을 팔아서 곧바로 돌려줄테니 운반비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8. 7. 31. 노역장 유치 중 벌금을 납부하고 출소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운반할 철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8. 8. 3.부터 2018. 8. 15. 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065,40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대금을 납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5.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철근 운반비가 부족하니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를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운반할 철근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생활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ㅣ 계좌 J)로 30만 원, 2018. 8. 7.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65,400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38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9.경 인천 부평구 소재 동암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관리이사로 있는 (주)L에서 양평군 M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려 한다, 하청을 주겠다, 우선 경비도 필요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정리할 것이 있어 그러니 우선 1,000만 원만 달라, 공사가 진행되면 선급금을 받는 대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회사의 관리이사도 아니었고, 위 회사로부터 하도급과 관련한 위임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경 500만 원, 같은 달 7, 300만 원, 같은 달 15.경 1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대출을 받아서 모래 채취사업에 투자하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주면 대출을 받고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8.경부터 2019. 4. 30.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81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1530₁ 1. 피고인은 2019.5.20. 14:00경 인천 0 에 있는 P에서 L의 관리이사인 것처럼 그 명함을 제시하면서 피해자 B에게 "철근 시세가 톤당 72만 원인데, 시세보다 싸게 현금으로는 62만 원, 어음이나 당좌를 넣으면 65만 원에 구입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고, 이후 Q을 통해 피해자에게 철근제조 및 판매회사인 ㈜R과의 철근공급계약서, 출고증, 견적서, 철근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위와 같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철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철근공급계약서, 출고증, 견적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철근을 구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R의 직원으로부터 받아 놓고는 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채 '먼저 입금하면 출고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삭제한 것이었고, ㈜R의 직원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공급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도 없으며, 어음과 수표는 제3자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근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경 철근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액면금 3억 원인 약속어음(S) 1장을 교부받고, 2019. 6. 10.경 담보 명목으로 액면이 백지로 된 당좌수표(D)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어음과 수표를 공증해야 하는데, 공증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로 하여금 피해자 Q에게 공증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게 하고, 같은 달 2019, 6. 10.경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공증비가 부족하니, 돈을 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증수수료를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증수수료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증수수료 명목으로 2019. 6. 8.경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로 100만 원을, 2019. 6. 12.경 같은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1심 선고 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재판계속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19.8768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T.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어음수표 이미지 사본 2019고단93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2020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명함, 각서 1. 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20 1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Q, C,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4) 1. 약속어음 사진, 당좌수표 사진 1. 거래내역, 출고증, 견적서, 철근사진, 명함, 철근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9, 14)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20고단153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C 발행의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 액면금 백지로 된 당좌수표(이하 각 이 사건 약속어음', '이 사건 당좌수표'라 한다)에 대한 할인을 부탁받고 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교부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철근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 Q으로부터 받은 220만 원은 돈이 입금되기 며칠 전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는 바람에 출금을 할 수 없어 사용하지 못하였을 뿐 기망이나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2019고단876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할인을 위하여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 액면금을 기재할 권한이 있었고, 금액을 5억 원으로 기재한 후 C도 이에 동의한 바 있으므로, 당좌수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또한 E에게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한 것이 아니라 그 할인을 의뢰한 것이므로 이는 위조유가증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2020 고단 1530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어음 및 수표를 이용하여 철근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교부받고, 피해자 Q으로부터 그 공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당초 2019. 5. 말경 ~ N2019. 6. 초경 '철근을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B, Q을 만났다. 2)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철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L 관리이사'로 된 명함, ㈜ 명의로 된 철근 출고증 및 견적서, 철근사진, 철근공급계약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위 명함은 ㈜L의 대표인 V가 '공사를 많이 따오겠다.'라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마지못해 만들어 준 것일 뿐 피고인은 ㈜의 실제 관리이사가 아니었고, ㈜R의 견적서 등도 피고인이 먼저 ㈜에 거래를 제안하여 받아 둔 서류일 뿐 실제로 계약이 성사된 서류가 아니었다. 3) 피고인이 2019. 5. 31.부터 2019. 6. 5. 사이에 피해자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오늘 발주서 넣어야 월요일에 도착시키는데", "B행정사님 철근 안 사시면 다른 곳하고 계약합니다.", "빨리 상의하고 결정해서 연락주세요. 저도 B사장님이 안하시면 다른 매수자하고 협의해야 하니까요.", "총 780톤 출고해야 되는데 출고되면서 서로 상부 상조할 수 있는데", "재고 확인해서 재고 가능하면 목요일 아침착으로 가능합니다.", "내일 행정사님 도장 가지고 와요. 공급계약서 쓰게 인감첨부해 드릴께요." 등 마치 며칠 내로 철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철근 거래를 종용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타난다. 4)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2019. 6. 10. "6억을 공증하려니 공증비가 모자라요.(중략) Q 100 빌려준 것 나 가지고 있는 것 해서 150 있는데 100만 원 정도가 모자라 여기저기 빌리려고 전화하고 있음." 이라는 내용이, 2019. 6. 11. 에는 "공증하러 와 있음 어제 못하고 오늘 지금 하려고 합니다.", "돈 해주는 와이프가 영흥도에서 안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각 나타나는바, 이는 피고인이 공증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주었다는 Q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Q 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대부업체 명의로 출금된 사실이 드러나는바, 이는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는 바람에 공증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 5) B, Q, T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은 후 약속어음으로는 바로 철근을 구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 B, Q과 사이에 이 사건 당좌수표를 추가로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그 현금으로 철근을 구하기로 하고, 약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피고인 명의의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3) 도 이에 대체로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 약정 역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마치 철근을 곧바로 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피해자 B가 이에 속아 철근 공급'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교부한 것인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20198768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살피건대,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C은 "당좌수표 금액을 5억 원으로 허락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실제로 C은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이 '5억 원'으로 보충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이를 당좌개설은행에 신고한 사실, B 역시 이 법정에서 Cl 3억'을 쓰라고 허락하였지 '5억'은 아니라고 증언한 바 있고,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의 교부가 철근 공급 약속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금액의 제한 없는 보충권이 부여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Q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중에는 '6억을 공증하려니.'라는 문구가 있는바, 이는 약속어음 액면금 3억 원과 당좌수표 보충권의 범위인 3억 원을 포함한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의 액면금을 '5억 원'으로 보충할 권한이 없음에도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위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위조된 유가증권을 교부하면서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로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위조유가증권 행사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도24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에게 단순히 매매대금조가 아니라 실제로는 할인의 목적으로 이 사건 당좌수표를 교부한 것이라 하더라도(T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당좌수표를 할인하여 그 중 일부를 E에 대한 매매대금 및 철근 관련 채무에 충당하고, 남는 돈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는 취지의 묵시적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좌수표가 백지 보충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조 수표이고, 이를 유통시킬 것으로 전제로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사기 및 수표 위조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K, N과 합의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판사 김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