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2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8호 광장을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제주지방법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제주지방법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남 방면에서 변전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 등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신호체계도 1. CD(CCTV 영상) 1.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누가 신호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진술이 상반되는 있는데 CD(CCTV 영상)만으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여 피고인의 신호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8호 광장에 설치된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의 신호체계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진행방향인 도남사거리에서 변전소사거리 방면의 직진신호와 도남사거리에서 광양사거리 방면의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와 위 직진 신호는 49초간, 위 좌회전 신호는 34초간 각 유지되다가, 위 좌회전 신호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변전소사거리에서 도남사거리 방면의 직진신호가 50초간 유지되고, 그 직진신호가 15초를 경과할 무렵 피고인의 진행방향인 변전소사거리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의 좌회전 신호가 켜져 35초간 유지된다. 이후 광양사거리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의 직진 신호와 광양사거리에서 변전소사거리 방면의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와 32초간 유지되고, 그 후 법원사거리에서 광양사거리 방면의 직진 신호와 법원사거리에서 도남사거리 방면의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와 34초간 유지된다. 2) 피해자는 도남사거리에서 변전소사거리 방면의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변전소사거리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의 좌회전 차로의 맨 앞에서 좌회전 진행하였다. 3) CD(CCTV 영상)는 이 사건 교차로의 동남쪽으로서 법원사거리 방면과 변전소사거리 방면에 가까운 모퉁이에 위치한 G 제과점 내에 설치된 CCTV의 영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차량의 불빛과 차체의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전후하여 위 교차로 상에는 적지 않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고, 동영상에 나타나는 시간(실시간보다 한 시간 늦은 시간으로 표시되고 있다)을 기준으로 21:38:49경 도남사거리에서 변전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이 이미 교차로를 통과하여 G 앞을 지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21:39:18경 변전소사거리에서 도남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21:40:07 경 광양사거리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의 직진차량 및 광양사거리에서 변전소사거리 방면의 좌회전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21:40:38경 법원사거리에서 광양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21:41:18경 다시 도남사거리에서 변전소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이미 교차로를 통과하여 G 앞을 지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21:41:48경 변전소사거리에서 도남사거리 방면의 직진차량들이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21:41:57 경 그전에 이미 좌회전을 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교차로 내에서 멈춰서는 것을 볼 수 있다. 4) 피해자 D은 사고현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진행방향인 도남사거리에서 변전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교차로 내 직진 녹색 및 좌회전 황색 등화를 본 후 교차로 진입 직전 직진 녹색 등화를 보고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하여 와 충돌하기 직전에 직진 황색 등 화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교차로의 신호체계와 CD(CCTV 영상)에 나타나는 차량들의 움직임들과 대체로 들어맞는 것으로 보인다. 나. 비록 위 CD(CCTV 영상)에서 이 사건 교차로 내 신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위 교차로의 신호체계와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전 차량들의 움직임을 대조하여 보면, 신호변경시각과 차로의 맨 앞에 위치한 차량의 출발시각 사이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피해자 D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 D이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선의에 기한 의사표시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직접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H' 회사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의 지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