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8.자 일반공급 자격으로 고양시 C아파트 D호를, 2016. 8. 23.자 기관추천(장애인)특별공급 자격으로 E아파트 F호에 각 당첨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불법 주택청약 모집책인 G로부터 ‘장애인 특별공급도 되고, 일반공급도 되니까, 청약신청하여 당첨되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서 나눠 갖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화성동탄1신도시 능동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G를 만나, G에게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청약신청에 필요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넘겨주어 피고인 명의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기로 G와 공모하였다. 가. 고양 C 아파트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5.경 G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로 H의 I에 접속하도록 하여 일반공급 자격으로 고양 C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해 7. 12. 위 아파트 D호에 당첨되자, G가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당첨된 분양권을 분양계약 전 전매하여, 피고인은 G로부터 그 대가로 1,15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2016. 7. 20.경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나. E 아파트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23.경 G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로 H의 I에 접속하도록 하여 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자격으로 E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 F호에 당첨되자, G가 미사 쪽 부동산업자를 통해 당첨된 분양권을 분양계약 전 전매하여, 피고인은 G로부터 그 대가로 1,300만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2016. 9. 8.경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7.자 일반공급 자격으로 J 아파트 K호에 당첨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지인인 L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M은행 청약통장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지급받고, 2016. 11.경 위 G로부터 ‘청약신청하여 당첨되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서 나눠 갖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G에게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넘겨주어 피고인 명의 주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기로 G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10.경 G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로 H의 I에 접속하도록 하여 일반공급 자격으로 J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달 17. 위 아파트 K호에 당첨되자, G가 당첨된 분양권을 분양계약 전 현장업자에게 800만원에 전매하여 같은 해 24.경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하고, G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7.경 사실은 용인시 처인구 N건물, O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음에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아파트 분양예정인 청약지역에 따라 주소지 전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터넷 민원24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로 피고인이 2015. 4. 10.자로 광주 광산구 P으로, 2015. 5. 8.자로 부산 연제구 Q아파트, R호로, 2015. 5. 14.자로 거제시 S로, 2015. 6. 23.자로 경산시 T로, 2015. 10. 6.자로 울산 울주군 U건물, V호로 각 거주지를 이전한 것처럼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각 피의자 별 압수서류 사본 등 첨부), A 압수서류 등 사본, B 압수서류 등 사본, 내사보고(위장전입 관련 주민등록초본 사본 첨부), B 주민등록초본 사본, 내사보고(분양계약서 사본 등 첨부), A 분양공급계약서 등 사본, B 분양공급계약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법위반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16. 5. 29. 법률 제14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공급 질서를 교란하여 주택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