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5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정은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징역 6년 및 벌금 50,0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기각으로 2013.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2.경부터 2010. 2. 27.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차석 팀원(6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박은 2009. 2.경부터 2010. 2. 27.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팀장(5급)으로 근무하다 2013. 1.경 퇴직한 사람, 피고인 이은 2009. 2.경부터 2010. 2. 27.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천안세무서 법인납세과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7급), 피고인 김은 2009. 2.경부터 2010. 2. 27.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팀원(8급)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서산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에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7급), 피고인 김◇◇은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2.경부터 2010. 2. 17.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팀원(7급)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김◈◈은 2009. 2.경부터 2010. 2. 27.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의 반장(6급)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구로세무서 운영지원과장 및 납세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하는 세무공무원(5급), 피고인 한는 1996. 7. 1.경부터 2009. 3.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등에서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세무주사보로 퇴직하여 현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6-36 신소애빌딩 12층에 있는 다한세무회계사무실을 운영하는 세무사, 피고인 김◉◉은 2005. 9.경부터 2010. 2.경까지 (주)KT&G(이하 KT&G) 재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2009. 서울지방국세청의 KT&G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수감하는 총괄책임자였던 사람, 피고인 최은 2009. 9. 25.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으로부터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받은 (주)(이하 ')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정 가. (주)KT&G 관련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 피고인은 2009. 8. 17. 경부터 11. 2. 경까지 같은 팀원들인 박, 김◈◈, 이, 김◇◇, 김과 함께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평촌동)에 있는 KT&G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KT&G의 재무실장인 김◉◉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대로 2009.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서울 본사 인근에 설치된 세무조사장에서 세무부장인 김☆☆을 통하여 세무조사팀 운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한 세무사를위 김◉◉에게 소개하여 '허위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227,7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2009.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82에 있는 삼성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13.경부터 16.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9가 (홍제동)에 있는 아파트 동 앞에서 위 한로부터 다시 7,000만 원이 입금된 한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 중 4,950만 원에 대하여는 자기 몫으로 챙겨서 개인 생활비, 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팀원인 박에게 900만 원, 김◈◈에게 50만 원, 이에게 200만 원, 김◇◇에게 800만 원, 김에게 1,300만 원 을각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20.경 대전 방이동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KT&G의 재무실장 김◉◉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0만원 상당의 유흥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7.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215,500원 상당의 유흥 접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2,715,500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위 김◉◉이 위 박, 김◈◈, 이, 김◇◇, 김에게 각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3,25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 관련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 피고인은 2009. 9. 25.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같은 팀원들인 박, 김◈◈,이, 김◇◇, 김과 함께 서울 강남구 언주로 (논현동, 그린타워)에 있는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의 대표이사 최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한 후, 2009. 9. 하순경 위 한 세무사를 위 최에게 소개하여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204,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7.경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1억 원을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위 금원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자기 몫으로 챙겨서 개인 생활비, 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팀원인 박에게 2,000만 원, 이에게 100만 원, 김◇◇에게 1,200만 원, 김에게 1,600만 원을 각 전달하였다. 또한 2009. 10.경 위 세무조사장에서 위 최으로부터 상품권(50만 원 권) 12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박에게 2장, 김◈◈에게 2장, 이에게 2장, 김◇◇에게 4장, 김에게 2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위 최이 위 박, 김◈◈, 이, 김◇◇, 김에게 각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5,5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박 가. (주)KT&G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조사3팀의 팀장으로 2009. 8. 17.경부터 11. 2.경까지 같은 팀원들인 김◈◈, 정, 이, 김◇◇, 김과 함께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평촌동)에 있는 KT&G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1) 위 정은 KT&G의 재무실장인 김◉◉으로부터 위 조사3팀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2009.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서울본사 인근의 세무조사장에서 KT&G 세무부장 김☆☆을 통하여 팀운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정은 2009. 10. 초순경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한 세무사를 위 김◉◉에게 소개하여 '허위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227,7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2009.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82에 있는 삼성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대치동 이하 불상의 한정식 집에서 KT&G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정은 같은 해 11. 13.경부터 16.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9가 (홍제동)에 있는 아파트 동 앞에서 위 한로부터 다시 7,000만원이 입금된 한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6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사무실에서 KT&G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T&G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합계 9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2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KT&G의 세무부장 김☆☆을 통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368,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872,250원 상당의 유흥주점 및 스크린 골프, 골프 접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KT&G 세무조사장에서 KT&G 재무실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KT&G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09.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75,00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2,147,25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조사3팀 팀장으로서 2009. 9. 25.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같은 팀원들인 김◈◈, 정, 이, 김◇◇ 김과 함께 서울 강남구 언주로 (논현동, 그린타워)에 있는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정은 의 대표이사 최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2009. 9. 하순경 위 한 세무사를 위 최에게 소개하여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204,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2009. 11. 27.경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1억 원을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에 있는 타임스퀘어 내 (주)경방 세무조사장에서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0.경 위 세무조사장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정을 통하여 상품권(50만 원 권)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이 가. (주)KT&G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조사3팀의 팀원으로 2009. 8. 17.경부터 11. 2.경까지 같은 팀원들인 박, 김◈◈, 정, 김◇◇, 김과 함께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평촌동)에 있는 KT&G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1) 위 정은 KT&G의 재무실장인 김◉◉으로부터 위 조사3팀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2009.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서울본사 인근의 세무조사장에서 KT&G 세무부장 김☆☆을 통하여 팀운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정은 2009. 10. 초순경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한 세무사를 위 김◉◉에게 소개하여 '허위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227,7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2009.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82에 있는 삼성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대치동 이하 불상의 한정식 집에서 KT&G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T&G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20.경 대전 방이동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위 김◉◉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0만 원 상당의 유흥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7.경까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215,500원 상당의 유흥 접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215,5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조사3팀 팀원으로서 2009. 10. 초순경부터 11. 하순경까지 같은 팀원들인 박, 김◈◈, 정, 김◇◇ 김과 함께 서울 강남구 언주로 (논현동, 그린타워)에 있는 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정은 의 대표이사 최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2009. 10. 초순경 위 한 세무사를 위 서◈◈에게 소개하여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204,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2009. 11. 27.경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1억 원을 전항과 같이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고,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6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사무실에서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0.경 위 세무조사장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정을 통하여 상품권(50만 원 권)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김 가. (주)KT&G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조사3팀의 팀원으로 2009. 8. 17.경부터 11. 2.경까지 같은 팀원들인 박, 김◈◈, 정, 이, 김◇◇과 함께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평촌동)에 있는 KT&G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1) 위 정은 KT&G의 재무실장인 김◉◉으로부터 위 조사3팀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2009.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서울본사 인근의 세무조사장에서 김☆☆으로부터 팀운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정은 2009. 10. 초순경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한 세무사를 위 김◉◉에게 소개하여 '허위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227,7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2009.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82에 있는 삼성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대치동 이하 불상의 한정식 집에서 KT&G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 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정00은 같은 해 11. 13.경부터 16.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9가 (홍제동)에 있는 아파트 동 앞에서 위 한로부터 다시 7,000만원이 입금된 한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6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사무실에서 KT&G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1, 2, 3번 기재와 같이 KT&G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6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8. 20.경 대전 방이동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위 김◉◉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50만 원 상당의 유흥 접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7.경까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215,000원 상당의 유흥 접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6,215,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조사3팀 팀원으로서 2009. 10. 초순경부터 11. 하순경까지 같은 팀원들인 박, 김◈◈, 정, 이, 김◇◇과 함께 서울 강남구 언주로 (논현동 그린타워)에 있는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정은 의 대표이사 최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2009. 10. 초순경 위 한 세무사를 위 서◈◈에게 소개하여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204,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2009. 11. 27.경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1억 원을 전항과 같이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에 있는 타임스퀘어 내 (주)경방 세무조사장에서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4, 5번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0.경 위 세무조사장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정을 통하여 상품권(50만 원 권)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7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김◇◇ 가. (주)KT&G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조사3팀의 팀원으로 2009. 8. 17.경부터 11. 2.경까지 같은 팀원들인 박, 김◈◈, 정, 이, 김과 함께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평촌동)에 있는 KT&G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정은 KT&G의 재무실장인 김◉◉으로부터 위 조사3팀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2009.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서울본사 인근의 세무조사장에서 세무부장 김☆☆을 통하여 팀운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정은 2009. 10. 초순경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한 세무사를 위 김◉◉에게 소개하여 '허위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227,7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2009.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82에 있는 삼성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대치동 이하 불상의 한정식 집에서 KT&G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 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정은 같은 해 11. 13.경부터 16.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9가 (홍제동)에 있는 아파트 동 앞에서 위 한로부터 다시 7,000만원이 입금된 한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무렵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0-6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사무실에서 KT&G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1, 2, 3번 기재와 같이 KT&G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6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조사3팀 팀원으로서 2009. 10. 초순경부터 11. 하순경까지 같은 팀원들인 박, 김◈◈, 정, 이, 김과 함께 서울 강남구 언주로 (논현동, 그린타워)에 있는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정은 의 대표이사 최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2009. 10. 초순경 위 한 세무사를 위 서◈◈에게 소개하여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204,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2009. 11. 27. 경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1억 원을 전항과 같이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한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에 있는 타임스퀘어 내 (주)경방 세무조사장에서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4, 5, 6, 7, 8,9번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김◈◈ 가. (주)KT&G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조사3팀의 반장으로 2009. 8. 17.경부터 11. 2.경까지 같은 팀원들인 박, 정, 이, 김◇◇, 김과 함께 대전 대덕구 벚꽃길 71(평촌동)에 있는 KT&G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정은 KT&G의 재무실장인 김◉◉으로부터 위 조사3팀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고, 2009.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서울본사 인근의 세무조사장에서 KT&G 세무부장 김☆☆을 통하여 팀운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정은 2009. 10. 초순경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한 세무사를 위 김◉◉에게 소개하여 '허위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227,700,000원을 지급하게 한 후, 2009.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82에 있는 삼성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한로부터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한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청계산 인근 고기집에서 KT&G 측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주)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조사3팀 반장으로서 2009. 9. 25.경부터 같은 해 11. 13.경까지 같은 팀원들인 박, 정 이, 김◇◇ 김과 함께 서울 강남구 언주로 (논현동, 그린타워)에 있는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경 위 세무조사장에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정을 통하여 상품권(50만 원 권)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한 가. (주)KT&G 관련 제3자 뇌물취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차석이었던 정은 2009. 8. 17.경부터 11. 2.경까지 KT&G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KT&G의 재무실장 김◉◉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정은 2009. 10. 초순경 자신과 함께 근무하다 퇴직하여 세무사를 개업한 피고인에게 KT&G와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위와 같이 사전에 약속된 대로 KT&G의 재무실장 김◉◉과 KT&G 세무조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임하고 227,700,000원을 받기로 하는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09. 10. 15.경 착수금 명목으로 8,800만 원, 같은 해 11. 13.경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억 3,970만 원 등 도합 2억 2,770만원을 받았다. 위와 같이 KT&G로부터 금원을 받은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2-82에 있는 삼성역 인근의 주차장 부지에서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부가가치세, 소득세, 자신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현금 2,000만 원을 정에게 교부하고, 같은 해 11. 13.경부터 16.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9가 (홍제동)에 있는 아파트 동 앞에서 7,000만 원이 입금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 등을 정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이 정 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국세청 직원들에게 각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9,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주) 관련 제3자 뇌물취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차석이었던 정은 2009. 9. 25.경부터 11. 13.경까지 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의 대표이사 최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정은 2009. 9. 하순경 피고인에게 와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를 지급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자신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하순경 위와 같이 사전에 약속된 대로 의 경영기획실장서 ◈◈과 세무조사와 관련된 용역을 수임하고 2억 4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09. 9. 30. 경 착수금 명목으로 1,100만 원, 같은 해 11. 27.경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억 3,750만 원, 같은 해 12. 2. 같은 명목으로 550만원, 같은 해 12. 초순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도합 2억 400만원을 받았다. 위와 같이 로부터 금원을 받은 피고인은 2009. 11. 27.경위금원중부가가치세, 소득세, 자신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1억 원을 전항과 같이 정에게 교부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최이 정 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국세청 직원들에게 각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1억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09. 8. 17.경부터 11. 2.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으로부터 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공무원 정에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합의대로 세무부장인 김☆☆을 통하여 2009. 8. 하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KT&G 서울본사 인근에 설치된 세무조사장에서 위 정에게 세무조사팀 운영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고, 2009.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고, 2009. 9.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정이 소개한 한 세무사와 '허위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그중일부를 정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전에 약속된 대로 KT&G의 세무부장 김☆☆으로 하여금 한 세무사와 KT&G 세무조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09. 10. 15.경 착수금 명목으로 8,800만 원, 같은 해 11. 13.경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억 3,970만 원 등 합계 2억 2,77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한 세무사는 2009. 10.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39가 (홍제동)에 있는 아파트 동앞 도로에서 위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자신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현금 2,000만 원을 정에게 교부하고, 같은 해 11. 13.경부터 16.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7,000만 원이 입금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 등을 정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8. 20.경 대전 방이동에 있는 ''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위 조사3팀 팀원 정, 이, 김에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150만 원 상당의 유흥 접대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조사3팀 공무원들에게 합계 13,396,250원 상당의 유흥주점 및 스크린 골프, 골프 접대를 하고, 팀장 박에게 KT&G의 법인카드를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18,396,25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9. 피고인 최 피고인은 2009. 8. 17.경부터 11. 2.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으로부터 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세무공무원 정에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한 후, 2009. 9. 하순경 정이 소개한 한 세무사와 '허위 세무조사 수감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용역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그 중 일부를 정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전에 약속된 대로 경영기획실장인 서◈◈으로 하여금 한 세무사와 세무조사와 관련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09. 9. 30. 경 착수금 명목으로 1,100만 원, 같은 해 11. 27.경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억 3,750만 원, 같은 해 12. 2. 같은 명목으로 550만 원, 같은 해 12. 초순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 등 합계 2억 400만원을 지급하였고, 위 한 세무사는 2009. 11. 27.경 위 금원 중 부가가치세, 소득세, 자신의 용역비 등을 제외한 1억 원을 정에게 미리 교부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0.경 위 세무조사장에서 정에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상품권(50만 원 권) 1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정, 박, 김, 김◇◇, 한, 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 등 판결문 첨부)(순번2), 수사보고(세무용역계약서, 쟁점사항 세무검토,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순번 1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뇌물 전달과정 보고)(순번 15), 수사보고(한의 현금 5,000만 원 교부 관련)(순번 20), 법인카드 사용내역 2건(순번 29), 수사보고( 세무조사 관련 자료 사본 첨부)(순번 42), 수사보고(KT&G 관련 세무조사팀의 골프, 유흥주점 등 접대내역 정리)(순번 46),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보고)(순번 73), 수사보고( 관련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첨부)(순번 98)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정OC 등 판결문 첨부) [피고인 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정, 김◇◇, 한의 각 법정진술 1. 이동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김☆☆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 등 판결문 첨부)(순번2), 수사보고(세무용역계약서, 쟁점사항 세무검토,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순번 1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뇌물 전달과정 보고)(순번 15), 수사보고(한의 현금 5,000만 원 교부 관련)(순번 20), 법인카드 사용내역 2건(순번 29), 수사보고( 세무조사 관련 자료 사본 첨부)(순번 42) 수사보고(KT&G 관련 세무조사팀의 골프, 유흥주점 등 접대내역 정리)(순번 46),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보고)(순번 73), 수사보고( 관련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첨부)(순번 98) [피고인 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정, 김◇◇ 한의 각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 등 판결문 첨부)(순번2), 수사보고(세무용역계약서, 쟁점사항 세무검토, 법인카드 사용내역 첨부)(순번 1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뇌물 전달과정 보고)(순번 15), 수사보고(한의 현금 5,000만 원 교부 관련)(순번 20), 법인카드 사용내역 2건(순번 29), 수사보고( 세무조사 관련 자료 사본 첨부)(순번 42), 수사보고(KT&G 관련 세무조사팀의 골프, 유흥주점 등 접대내역 정리)(순번 46),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보고)(순번 73), 수사보고( 관련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첨부)(순번 98) [피고인 최]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 정, 김◇◇ 한의 각 법정진술 1. 서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정 등 판결문 첨부)(순번2), 수사보고(주식회사 의 등기부등본 첨부)(순번 26), 수사보고( 세무조사 관련 자료 사본 첨부)(순번 42),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보고)(순번 73), 수사보고(피의자 최 전화통화보고-상품권 관련)(순번 96), 수사보고( 관련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첨부)(순번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KT&G 관련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관련 뇌물수수의 점), 각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 뇌물취득의 점) 피고인 박, 이, 김, 김◇◇, 김◈◈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박, 이, 김, 김◇◇의 경우 KT&G와 등각 업체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한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김◉◉, 최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김 의 경우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정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제3자뇌물취득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취득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정 :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박, 이, 김, 김◇◇, 김◈◈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한 : 벌금형 선택 피고인 김◉◉, 최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정, 김◇◇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박, 김, 김◇◇,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관련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KT&G 관련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벌금형은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한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관련 제3자뇌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정, 박, 이, 김, 김◇◇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김◈◈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5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김◈◈ :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정, 박, 이, 김, 김◇◇, 김◈◈, 한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박, 이, 김, 김◇◇, 김◉◉, 최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김◈◈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정, 박, 이, 김, 김◇◇, 김◈◈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정, 박, 이, 김, 김◇◇, 김◈◈, 한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이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그 금원이 KT&G나 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해 지급받은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같이 정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김은 이 법정에서 "정이 지급하는 금원의 액수가 커지고 횟수가 증가하면서 '아, 이건 좀 부정한 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다", "정이 자신의 돈으로 팀원들에게 돈을 나눠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 세무조사를 하던 업체에서 받아서 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같이 정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김◇◇은 이 법정에서 "정이 돈을 나눠줄 때 업체로부터 나온 돈이라는 것을 정황상 알고 있었고 부정적인 돈이라는 예측을 하였고 불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정이 주는 돈이 불법적인 자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KT&G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고스톱을 치는 기회에 정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다", "정 개인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정이 주는 돈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불안한 것은 사실이었다", "불법적인 돈이라는 것은 정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나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받은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정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을 때 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상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정으로부터 금원 또는 상품권을 교부받은 시점은 KT&G와 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였고, 특히 KT&G와 관련해서 지급받은 금원의 경우 피고인이 속한 조사팀과 KT&G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함께 고스톱을 치는 기회에 제공된 것이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차례에 걸쳐 KT&G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어 그 금원 역시 위 업체로부터 나온 뇌물이라는 사정은 충분히 인식하고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김◈◈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을 통해 에서 제공한 상품권(50만 원 권)을 1장만 수수하였고, 수수한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한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나 에 대한 세무조사가 모두 끝난 시점에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따라서 에서 제공한 상품권은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의 대표인 최은 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정에게 상품권(50만원권) 12장을 교부하였고, 정은 이를 박(2장) 이(2장), 김(2장), 김◇◇(4장)에게 각 분배하였다. 정으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박, 이, 김, 김◇◇은 상품권 수수에 따른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일관되게 모두 인정하면서 "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당시에 정으로부터 의 상품권을 받게 되었다", "당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업체의 상품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나왔을 것이고, 받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하면서도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교부된 상품권은 정이 로부터 지급받은 상품권 12장에서 박, 이, 김, 김◇◇에게 분배된 10장을 뺀 2장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또 상품권이 교부된 시기 역시 상품권을 함께 분배받은 다른 팀원들이 일관되게 인정하는 바와 같이 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정을 통해 로부터 상품 권(50만 원 권) 2장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최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진정으로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위임하기 위하여 한 세무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한 세무사를 통해 정 등에게 뇌물을 전달하려고 한 것은 아니므로 뇌물공여의 고의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상품권 교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정 등에게 상품권이 교부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이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하였으므로 뇌물공여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알아보던 중 정으로부터 한를 추천받아 한와 세무조사와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정이 추천하는 세무사를 선임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는 위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의 임원인 서◈◈에게 정에게 전달해야 하니 1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서◈◈으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직접 받았다. 피고인은 서◈◈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은 후 정이 한를 통해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가 길어질 우려도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지급하는 금원이 정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상품권의 지급과 관련해서 "정이 옷을 달라고 요구하여 상품권을 발행해서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정은 이 법정에서 "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인이 직접 자기네 회사 상품권인데 한번 써보라고 하면서 상품권을 줬다", 회사의 다른 사람이 상품권을 줬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세무조사의 편의를 위해 정이 추천하는 세무사를 선임한 것이고, 그 세무사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느껴져 정 등에게 뇌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 요구대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한를 통해 정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려는 고의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상품권의 지급과 관련해서도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 피고인이 직접 이를 지급하기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상품권을 조사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벌금 52,715,500원 ~ 197,683,125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상상적 경합 관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벌금 53,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담당한 업체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한 뒤 이중 일부를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를 함께 세무조사를 담당한 조사팀원들에게 분배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잘 아는 세무사를 연결고리로 삼아 각 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의 공여를 요구하였고 이를 다른 공무원들에게 분배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직접 취득한 금품은 합계 8,3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고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징역 6년 및 벌금 5,0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박]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벌금 21,000,000원 ~ 78,75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1,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을 통해 KT&G, 등 업체들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특히 피고인은 조사팀의 팀장의 위치에 있던 자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KT&G로부터 법인카드를 직접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금품은 합계 3,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각 업체들에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미 퇴직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이]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벌금 5,215,500원 ~ 18,038,75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5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을 통해 KT&G, 등 업체들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특히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은 합계 7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정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왔다. 피고인의 가족과 수많은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벌금 17,000,000원 ~ 63,75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7,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을 통해 KT&G, 등 업체들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지급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특히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금품은 합계 3,3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정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그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벌금 14,000,000원 ~ 52,5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KT&G, 등 각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던 시기에 같은 팀원이던 정으로부터 위 각 업체들이 제공한 뇌물을 전달받은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특히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한 금품은 합계 2,2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정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3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뇌물수수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9월, 벌금 1,000,000원 ~ 3,75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징역 4월, 벌금 1,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KT&G, 등 각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하던 시기에 같은 팀원이던 정으로부터 위 각 업체들이 제공한 뇌물을 전달받은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특히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급받은 뇌물의 합계는 15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고, 정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32년간 성실히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의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한]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세무사로 일하면서 세무대학 선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정의 부탁을 받아 KT&G, 의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수임한 후각 업체로부터 수임료 또는 성공보수 명목으로 뇌물을 지급받은 후 이를 정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취득하여 제공한 뇌물은 합계 1억 9,0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알고 지내던 정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지만 피고인은 정이 각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지급받는 창구 역할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세무사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감경영역(징역 2년 ~ 3년)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요구받자 정이 소개한 한 세무사를 통해 금원을 지급하고 세무조사팀 직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여한 뇌물은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의 집요한 요구에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이 사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KT&G의 업무담당자로서 뇌물의 공여와 관련한 상급자의 지시에 그대로 따른 것에 불과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최]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감경영역(징역 2년 ~ 3년) [특별감경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요구받자 정이 소개한 한 세무사를 통해 금원과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여한 뇌물은 합계 1억 6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정의 집요한 요구에 마지못해 수동적으로 이 사건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실히 기업활동을 해왔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서울 대치동 KT&G 본사 인근 KT&G 세무조사장에서 정으로부터 KT&G가 제공한 금원 1,000,000원을 수수하였고, 2009. 11. 중순에서 하순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별관 사무실에서 정으로부터 KT&G가 제공한 금원 15,000,000원을 수수하였고, 2009.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에 있는 타임스퀘어 내 ㈜경방 세무조사장에서 정으로부터 가 제공한 금원 15,000,000원을 수수하였고, 2009. 12. 하순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별관 사무실에서 정으로부터 가 제공한 금원 1,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서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6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정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처음 작성한 진술서에서 "KT&G로부터 세무조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2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해서 고스톱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김☆☆이 고스톱 비용 등으로 1500만 원을 따로 지급하였다고 하자 받은 금원이 총 3,5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정은 KT&G와 관련하여 수수한 7,000만 원의 분배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위 진술서를 통해 "팀장인 박을 제외한 4명에게 각 1,000만 원씩 균등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박, 김◈◈, 김◇◇에게는 500만 원씩, 김에게는 1,000만 원, 피고인에게는 1,500만 원으로 차등 분배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대부분 정의 진술에 의한 것인데 정이 각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달해준 시기는 2009. 8.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로 정이 검찰 조사단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한 때는 뇌물을 전달한 때로부터 이미 5년여 이상 경과한 시기였다. 그리고 정으로서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뇌물의 액수가 늘어날수록 자신의 뇌물수수액은 줄어들어 양형이나 추징금의 산정 등에 있어서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정은 각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정의 가족, 지인들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통해 금원을 관리하기도 하였는데 현재 이 차명계좌에 상당한 금원이 보관되어 있는바 정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정의 차명계좌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 살피건대 위 법리 및 이상의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피고인 이은 피고인 정으로부터 2009. 11. 중후반경에 500만 원을, 2009. 12. 초순경에 200만 원을 각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피고인 정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것일 뿐이고 또이 부분은 공소제기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야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17.부터 2009. 11. 2.까지 KT&G 세무조사를 담당하면서 정으로부터 서울 대치동 소재 한정식집, 서울 대치동 소재 전복집에서 2회에 걸쳐 KT&G가 제공한 금원 합계 1,000,000원을 수수하였고, 2009. 10. 하순경 서울 대치동 KT&G 본사 인근 KT&G 세무조사장에서 정으로부터 KT&G가 제공한 금원 1,000,000원을 수수하였고, 2009. 11. 중순에서 하순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 별관 사무실에서 정으로부터 KT&G가 제공한 금원 5,000,000원을 수수하였고, 2009. 11. 27.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5에 있는 타임스퀘어 내 ㈜경방 세무조사장에서 정으로부터 가 제공한 금원 5,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정은 2009. 2.경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3팀에서 함께 근무하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나간 조사처에서 검토사항의 제출과 관련하여 둘 사이에 큰 의견충돌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은 정과 사적인 유대관계는 전혀 갖지 않고 서로 불편한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정과 불화로 인해 조사팀의 반장으로서 공적인 최소한의 업무만 담당하였고, 퇴근 후 팀원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아 회식에 참석하거나 당구, 고스톱 등을 치러 가는 등의 일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정은 조사팀에서 반장의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을 허수아비 취급을 하기도 하였다. 이, 김, 김◇◇은 "피고인과 정은 사이가 좋지 않은 정도를 넘어 거의 적대시하기까지 해 정00이 뇌물로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분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김은 이 법정에서 "조사팀과 KT&G 김◉◉ 실장, 김부장 등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며 고스톱을 치는 자리가 총 4차례 있었는데 피고인은 1차례 있었던 것만 정확히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저녁식사 중 청계산에 갈 때만 한번 참석하였다", "피고인이 조사팀과 KT&G 회계팀 전체회식이었던 청계산 고기집 저녁식사에만 참석한 것은 KT&G 회계팀의 여러 차례 저녁식사 제의를 거절한 상태에서 간단한 저녁식사인 전체회식마저 빠지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스톱 자리 중 청계산 딱 한번만 갔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정은 ㈜경방 세무조사장 내에서 피고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위 장소에서 아무도 없을 때 피고인의 자리에 가서 책상서랍을 열고 봉투를 넣어주면서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장소는 따로 방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개방형 장소로 모든 팀원들이 같이 근무하고 회사관계자들도 수시로 왕래하기 때문에 피고인과 정이 단둘이 남게 되는 상황을 상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피고인과 정은 팀내에서 불화로 인해 서로 말도 잘 하지 않는 불편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이 그러한 피고인의 책상서랍을 선뜻 열고 5,000,000원이나 든 봉투를 넣어주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정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처음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에게 KT&G 관련 금원 1,000만 원, 관련 금원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각 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 정은 위 진술서에서 "KT&G로부터 세무조사 운영비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2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해서 고스톱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김☆☆이 고스톱 비용 등으로 1500만 원을 따로 지급하였다고 하자 받은 금원이 총 3,500만 원이라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정은 KT&G와 관련하여 수수한 7,000만 원의 분배에 관하여도 처음에는 위 진술서를 통해 "팀장인 박을 제외한 4명에게 각 1,000만 원씩 균등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박, 김◇◇에게는 500만 원씩, 김에게는 1,000만 원, 이에게는 1,500만 원으로 차등 분배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대부분 정의 진술에 의한 것인데 정이 각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달해준 시기는 2009. 8.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로 정이 검찰 조사단계에서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진술한 때는 뇌물을 전달한 때로부터 이미 5년여 이상 경과한 시기였다. 그리고 정으로서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뇌물의 액수가 늘어날수록 자신의 뇌물수수액은 줄어들어 양형이나 추징금의 산정 등에 있어서 유리해지는 상황이다. 정은 각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정의 가족, 지인들의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통해 금원을 관리하기도 하였는데 현재 이 차명계좌에 상당한 금원이 보관되어 있는바 정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이 정의 차명계좌에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 및위 각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정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정]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기회에 KT&G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김◉◉이이 이에게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1,6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고, 마찬가지로 김◉◉, 김◈◈에게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7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고,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최이 이에게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1,6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고, 마찬가지로 최이 김◈◈에게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500만 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 김◈◈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뇌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김◈◈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이 뇌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김◈◈의 위 뇌물수수의 점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제3자뇌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