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8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별지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82]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 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화면, CCTV 영상 CD 2015고합83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영수증 제출) 1. 녹취록 1. CCTV 캡쳐사진(피의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 등) 2015고합84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역무원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불러 편의점을 잠시 이탈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역무원 H가 피고인을 부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H가 작성한 진술서)과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합85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2015.86,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사본, 진술조서사본,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K 통화 발신내역서 제출) 1. 피의자 고소 사건 조회 2015고합87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CCTV 영상관련, CCTV 녹화 내용 확인) 1. 추송서(CCTV 영상자료 CD 1부) *2015288, 1. N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자료 등 첨부) 1. CCTV상 용의자 사진, 범행장면 녹화된 CCTV 영상 발췌 CD 2015고합106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112신고 내용 확인 및 사건 송치서 사본 첨부, 112신고 사건 내용 확인(서울송파경찰서), 피의자의 고소사건 기록 일부 사본 편철] [판시 심신미약 및 치료의 필요성]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통보, 수사보고서(치료감호 전력 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감고20, 2004고합402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사실 확인보고)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도 정신장애의 치료,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필요하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4년경에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편집성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위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는 감정결과에 따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산 0에 있는 개인정신과병원에서 3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환청이 들린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은 증상의 재발방지 및 재범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반면, 피고인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2004년경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정신질환이 호전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편집성 조현병에 기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모욕,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왔는데,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위 각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 제366조 ■ 각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 불안감 유발 음향 반복 전송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 퇴거불응의 점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무고의 점 : 각 형법 제156조(각 징역형 선택) ■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각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 각 재물손괴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1월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주위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수회 있었음에도 D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판시와 같이 경찰에 무고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으로 D와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합83 피고인은 2014. 9. 4, 17: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일역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물이 1리터 가량 들어있는 1.5리터 페트병으로 피해자 P(여, 44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같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8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한 것에 대하여 G가 "물건을 그냥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P. F은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4. 및 같은 달 5.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