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5.경 인천 서구 C 도로변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흰색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을 45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김포시 E원룸 201-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1.경 D이 사용하는 아버지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G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늦은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H 도로변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흰색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5.경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G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늦은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초등학교부근 수협 앞 도로변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흰색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8.경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늦은 무렵 인천 부평구 1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 수협 앞 도로변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흰색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2. 9.경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G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 수협 앞 도로변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흰색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3. 11. 경 저녁 무렵 인천 남구 K에 있는 L건물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 그램을 45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3. 29.경 시흥시 M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클럽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45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41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우체국 주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4. 7.경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G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1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늦은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O역 부근 도로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흰색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4. 23.경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고인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늦은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O역 부근 도로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흰색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4. 26.경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G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늦은 저녁 무렵 인천 계양구 P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흰색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 5. 18.경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G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1에 있는 역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흰색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2. 5. 21.경 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G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역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흰색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4. 피고인은 2012. 6. 9.경 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G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역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흰색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5.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S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O역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흰색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6.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T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역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흰색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7. 피고인은 2012. 7. 6.경 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G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O역 부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흰색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 주거지에 필로폰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8. 피고인은 2012. 7. 9.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다음날 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S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 약 0.4 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19. 피고인은 2012. 7, 18.경 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G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D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 피고인은 2012. 7. 23.경 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G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1. 피고인은 2012. 7. 26.경 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G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7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2.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G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3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D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3. 피고인은 2012. 8. 6.경 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Q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저녁 무렵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즉시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1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4. 피고인은 2012. 8. 13.경 위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G 명의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기로 하였으나 같은 날 저녁 무렵 D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는 바람에 필로폰을 건네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 내지 제13 필로폰 매수,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4 내지 제23 필로폰 매수,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4 필로폰 매수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강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각 구입대금 합계 7,3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