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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7.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1.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서랍장 안 봉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188,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내지 12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019고단5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20.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65 피고인은 F과 함께 대전 유성구 G아파트 H호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F, 임차인 A으로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만든 뒤 위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대전 서구 1, 1층에 있는 피해자 J은행 둔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K에게 "2018. 9. 18.자 부동산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임차인 A 을 채무자로 하여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4,4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계약 목적물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1, 2순위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시킬테니 대출금을 임대인 F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소유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생각 없이 오로지 전세 대출금만 받아낼 목적이었고,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은 뒤 각자 분배하여 휴대전화 요금 납부, 월세 납부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K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8. 10. 5.경 F 명의의 은행 계좌(M)로 인지대 75,000원을 공제한 143,9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C,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외손자 Y의 진술), 내사보고(용의자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201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발생일 피의자통화내역) 2019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계약서, 부동산 전제 계약서, 가계대출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대출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재직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동의서, 대출정보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75

범죄사실 2019. 1.21. 06:2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C' 공장 작업장 내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는 것을 본 위 장소의 경비원인 피해자 D(77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찰 듯이 발을 올리고, 손바닥으로1)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현장 cctv 영상) 1)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로"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이나 동영상에 손바닥으로 그리 강하지 않게 친것이 확인된다. 공소장 변경 없이 고쳐 쓴다.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57조 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유형] 폭력 > 일반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미필적 고의,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2월~10월 [선고형] 범죄사실만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연 장소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하여 과도하게 조치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행위를 하였으나 상해 결과가 직접적인 타격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건이어서, 비록 결과가 중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유까지 더하여 피고인을 위해 상당히 참작할 사건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런데 수사기록과 cctv 동영상을 살피면 범죄사실의 피상적 인상과 다른 사정이 발견된다. 1. 사건 발생에서 피고인의 난폭함 cctv 동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금연장소인 공장 건물 내부에서 거리낌 없이 흡연하며 지나간다. - 이를 본 피해자가 지나가며 한마디 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대꾸하였고, 이에 다시 피해자도 뭐라 하였다. - 피고인이 다시 대꾸하자(15초) 피해자가 다가와 찰 듯 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뭐라 말하자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가볍게 한 대 때렸다.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붙여서 파레트에 걸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 피해자가 일어서며 대항하려 하였으나 아직 별다른 추가의 반격행위는 시작하지 않고 단지 여전히 한손을 피고인의 상의를 잡고 있는 상태인데, 피고인은 틈을 주지 않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 밀어붙이면서 흔들어 피해자가 중심을 잡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 남자 직원(E) 및 여자 직원 각 1명이 말렸음에도 듣지 않고 완전히 힘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체중까지 실어 밀어서 피해자가 전혀 방어를 못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에 강한 충격을 입게 되었다). - 피해자는 쓰러진 채 2분 가량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고,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도 몸을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 등이 부축하여 나갔다. 2. 사고 이후 피고인, 회사 동료들의 무지와 몰인정 피해자가 머리에 충격을 입어서 기절하였을 정도이면 혹시 뇌출혈)이 있을 경우 치명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남용하여서 문제인 '119 호출'을 이때는 당연히 불렀어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해행위로 인한 결과를 숨기고 싶어서인지 "부축하여 경비실에 모시고 가서 의자에 앉혀드리고 나왔"다는 게 전부다. 피고인은 회사관계자나 가족 누구에게도 머리에 충격을 입어 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사건을 목격하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직원들이 여럿임에도 누구도 가족에게 곧바로 사건 경위와 진료 필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즉 만류하며 사건 과정을 전부 목격한 E, E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도록 지시하였다는 F,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는 것을 닦아주었다는 G, 피를 닦는 것을 보았고 E로부터 집에 데려다 주도록 지시받았다고 경찰과 통화한 H, 이들 4인 누구도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조치하지 않았다. 이들의 무지(위급 상황인 것을 몰랐다면)나 몰인정(가족이 아닌 남이라는 이유라면)이 개탄스럽다. 같이 생계를 의존하는 회사의 동료 아닌가! 이를 떠나서도 한 사람이 위급 2) E 진술에 "머리가 쿵 소리가 날 정도"라고 하였다. 3) 피해자는 '두개내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으므로 결국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 상태가 아닌가! 3. 피고인의 불량함 피해자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조사 과정에 cctv로써 피해자의 선제 폭행이 밝혀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서 맞고소장을 제출하였다(뒤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기는 하였지만). 선고 직전 피해자측 고소대리인과 통화한 결과 피해자는 치매 3급 판정을 받았고, 식사 등 일상생활에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 이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구한 15,000,000원이 과다하다는 입장이다. 4. 정리 피고인이 금연장소에서 흡연하여 피해자가 경비원의 업무로서 지적한 것에 대해 수긍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후 격하게 반응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31년 부자뻘 정도의 나이 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우 불손하게 대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가 다소 부적절하게도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 1차로 쓰러뜨렸다. 상황은 이것으로 그쳤어야 했다. 주저앉았던 피해자가 지지 않을 기세로 일어서자 피고인은 마치 정신을 잃은 듯이 더 광분하여 피해자를 1바퀴 가량 마구 흔들며 밀고 다니다가 급기야 올라타듯이 바닥에 넘어뜨려 중상해를 입혔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난폭성과 사건 이후 비인간적인 대응 자세를 보면 순수 초범인 것이 의아스러울 정도이다. 행위와 결과가 중하므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렛트 렌탈을 주 업무로 하는 한국파렛트풀주식회시(KPP, 이하 KPP라 한다)로부터 파렛트 회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로지스풀(주)의 C영업소 소장으로, 소속 직원인 D, E과 같이 KPP 소유의 파렛트 회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2015. 7. 17. 11:59~12:01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웅진코웨이 H물류창고 앞마당에 이르러 KPP 소유의 파렛트 4개가 그곳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I 코란도 차량 트렁크에 이를 싣고 갔다. 그러나 위 파렛트 4개는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웅진코웨이가 KPP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H물류 및 J식당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회수한 이 사건 파랫트가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거하였을 뿐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파렛트가 길가에 방치되어 있던 상태가 아니라 물류창고 내 마당에 놓여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물류창고 사용자가 위 파렛트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의 피해가 회복된 점, 범의가 다소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의 양형요소를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8, 17:58 경 부산 동래구 D 건물 1층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엘파마맥스'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위 자전거에 채워져 있던 자물쇠를 끊고 이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8. 23: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10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F, I, J, C, K, L, G,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바이크셀 인터넷 게시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2015. 5. 28.부터 2015. 8. 28. 까지 3개월간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자전거를 절단기로 끊고 가지고 가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환부된 점,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8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계획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대출 상담을 빙자한 스팸 전화를 받아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해주면 대출금 명목의 수수료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D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D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의 통장 사본, 거래내역 등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에 D은 같은 달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H농협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렴한 이자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하루 정도 돌려야 하니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확보하여 그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다른 곳으로 인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같은 날 10:37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 있던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42 경 D의 지시를 받은 공범(일명 'G', 이하 'G'라 한다)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22 에 있는 하나은행 전농동지점 인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기하다가 D의 지시에 따라 위 하나은행 전농동지점에서 현금으로 700만 원을 인출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교부함으로써, D, G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사망진단서, 주민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2.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3. 30.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후,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C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 세탁기 등에 숨겨진 돈을 가지고 나오면 숙식을 제공하고 일당 5만원과 가지고 나온 돈의 2% 상당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부터 서울 등을 돌아다니면서 수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찰관 사칭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등에 숨겨진 현금을 가지고 나와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2, 15, 13:1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아파트 호에 이르러, 그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냉장고에 넣어두고,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위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냉장고 안에 숨겨둔 현금 3,500만원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개인별 출입국현황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2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2016. 11. 1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찰관 사칭 전화에 속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해 오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다 경찰관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친 것인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5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을 방문하였는데, 2021. 6. 11.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온천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인 F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6. 22.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3.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근 뒷산을 산책하고, 2021. 6. 15.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를 방문하고, 2021. 6. 16.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를 방문하고, 2021. 6. 2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근 뒷산을 산책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02:0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친구들이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지구대에 찾아가 사건 조사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자신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다시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3세)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G,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cctv 영상 자료) 1. 상해진단서 1.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왼팔을 제압당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힘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왼편에 있던 H 경찰관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데려가기 위해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여전히 왼팔로 G 경찰관의 어깨나 팔 부위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G 경찰관은 피고인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 경찰관을 미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 경찰관에게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G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사건 조사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직접적인 범죄사실이 아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구대 안에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던1)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현재는 본점 소재지를 이전함.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8.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보유 중이던 보건용 마스크 3만 장을 합계 7,920만 원 (판매단가 2,640원)에 주식회사 에게 판매하였음에도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마스크 종류 확인 - 'KF94' 보건용 마스크),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보 게재 여부 확인, 수사보고(식약처 배포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마스크 공급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령하였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됨은 언론과 공문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으므로, 마스크 매매업자는 신고의무 등 조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무단 판매한 마스크의 수량 및 액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무단 판매행위가 1회에 그쳤다. ■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6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8. 4.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8. 7.경 전남 순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기간’을 ‘2021. 8. 5.부터 2021. 8. 18. 12:00까지’, ‘격리장소’를 ‘전남 순천시 D 건물 E호’로 하는 순천시장 명의의 입원·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0. 17:5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위 자가 격리장소인 전남 순천시 D건물 E호를 이탈하여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 골프장을 방문함으로써 순천시장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천시장의 고발장 1. H의 진술서 1. 확인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격리통지를 받고도 답답하다는 이유로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정황은 없다.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5: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의 도로를 군자역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이 점멸일 때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열창(전경공부 열창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정진술 1. 내사보고 (사고 경위)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의 무단 횡단 역시 사고 발생의 원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취업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8세)는 위 업체에서 강사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지원보조금 150만 원을 수령한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겸업금지 위반을 빌미로 하여 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20. 11. 6.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거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알죠?’, ‘제가 알아본 바로는, 또 피드백 받은 바로는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냥 배임도 아니고 업무상 배임이에요, 업무상 배임. 아, 씨. 배임과 횡령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 쪽인데 업무상 배임, 업무가 들어간 배임이나 횡령은 무거운 거래요.’, ‘우와, 진짜. 이 내용들, 어? 정리해 가지고 고소장 쓰고 그 다음에 집에 날아가고, 어? 경찰서, 검찰청, 법원 소환.’, ‘우리 회사 말고도 법을 어긴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법적으로 해야지, 뭐. 이거 말고도 지금 내가 한번 딱 입 벙끗하면.’,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얼마 받으셨어요? 몇 번 받으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법적으로 관련된 것들 있거나 저이거 제거할 때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 안하고 싶지만. 150만 원이라 치고, 지금 그거 고발 조치되면 위험해요, 위험해. 금액도 금액인데, 환수도 환수인데 고발 조치 되게심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해 드린 이유는, 음, 절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좀 좋은 선에서 마무리를 하고자. 저희 회사가 보수를 지급해 드렸었는데, 얼마치를. 그 중에서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저한테 얼마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겸업금지 위반으로 고발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피해자의 의무로서 피고인 회사의 사업상 기밀을 그 이익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가 프리랜서 교육을 운영하면서 작성된 모든 서류와 후기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의 마케팅 인프라가 아닌 곳으로의 공유와 개인적인 사용을 제한한다는 ‘비밀유지 및 사용권 제한’ 규정이 있으나, 겸업금지 의무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약 내용에 겸업금지의무가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사한 사업을 했던 것 자체를 주로 문제 삼으며 배상을 요구하였고, 국가지원보조금 150만 원을 수령한 것에 대해서도 당국에 고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의 기밀이나 서류 등을 개인 사업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합의금을 650만 원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의무위반 및 손해금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14:14경 광명시 오리로 971 에 있는 광명사거리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위 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버스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주의가 분산된 틈을 타 피해자의 핸드백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권 현금 4장, 교통카드 1개, 체크카드 2개,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버스정류장 주변 cctv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경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 소매치기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차 동종 수법의 절도범행을 저질러 왔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상습절도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소매치기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의심이 든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21

범죄사실 1. 사기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대출사기,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를 하기 위하여,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전화로 유인하거나 대포통장을 모집하게 지시하는 총책, 전화 또는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국내에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통장 등 모집책, 모집한 대포통장과 카드 등을 인출책 등에게 전달하는 대포물건 전달책, 금융기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금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인출금 전달책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의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 8.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인 G으로부터, 2015. 11.경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H로부터 각각 수익금을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체 성매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총책 G 및 H은 상습으로 성명불상의 유인책을 통하여 2015. 11. 18, 오전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대검찰청인데 우리가 도박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신의 통장이 도박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 당신 명의 통장에 보관된 돈이 위험하니 금융감독원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예금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6,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5. 8. 18.경부터 2015.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금 정리' 기재 및 '범죄일람표 순번 I~IV'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으로부터 합계 93,383,569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적인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8. 18.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신한은행 등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쳇 등 메신저를 통하여 총책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대포물건 전달책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를 통하여 범죄로 발생한 불상금액의 수익금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총책 등이 지정한 환전소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인출책으로서 총책 G 및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383,569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 · 유통하면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11. 18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익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농협 현금카드(N) 1장, 기업은행 현금카드 1장, 기업은행 현금카드(P) 1장, 국민은행 현금카드(Q) 1장, 우리은행 현금카드(R) 1장, 씨티은행 현금카드(S) 1장, 농협 현금카드(T) 1장, 국민은행 현금카드(U) 1장 총 8장의 현금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인출책 CCTV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CCTV 첨부 관련), 수사보고(SC 명동역지점 CCTV 자료 첨부), 네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기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 전달을 담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합계 9,3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여 준 피해금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다른 공범의 검거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주시 D에 있는 E해수욕장에 있는 수상레저사업 업체인 ‘F’의 운영자로서 그 이용 손님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의 직원으로 수상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워터슬레드를 견인하는 업무 및 그 이용 손님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7. 17. 15:20경 위 E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를 경험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 G(여, 26세)과 H(30세)로 하여금 ‘플라이 피쉬’에 발을 딛고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눕도록 한 뒤, 밧줄로 ‘플라이 피쉬’를 피고인 A이 견인하는 수상오토바이에 연결하고 해면 위를 운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수상오토바이의 속력과 맞바람의 영향으로 견인 중인 ‘플라이 피쉬’가 수직으로 상승하여 탑승한 손님이 해면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손님에게 탑승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영업구역의 기상·수상상태를 확인·감안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기상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플라이 피쉬’를 운행한 과실로 ‘플라이 피쉬’가 맞바람의 영향으로 수직으로 약 2.5m 높이까지 상승한 후 순간적으로 뒤집어져 피해자들이 ‘플라이 피쉬’에서 이탈하여 해면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로 하여금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 흉추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영업구역의 기상·수상상태를 확인하고, 이용자에 대한 탑승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플라이 피쉬’에 탑승하도록 한 뒤 직원인 위 A이 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플라이 피쉬’를 견인하는 방법으로 수상레저활동을 하였음에도 탑승 전 안전을 위하여 바람의 방향과 세기 등 영업구역의 기상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용자들에 대하여 탑승 전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제4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운영의 수상레저사업에 관한 수상레저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G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관대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운영의 수상레저업체에 여름 시즌 동안 단기간 고용된 직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14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았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G이 흉추골절로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고 후유장애 또한 인정될 수 있어 6개월 후 그 판단이 필요할 정도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