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8:30경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술주정을 하고, 같은 날 19:15경 위 주점에서 나가다가 출입문 근처에 있는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측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백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5. 01:2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제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처인 F에게 "나랑 따로 만나자."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 된 뒤에 다시 위 제과점으로 돌아와, 시정된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잠금장치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체포에 불응하면서 H의 왼쪽 엄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계속해서 수갑을 채우고 일으켜 세우는 H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전과관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와 같이 2012. 1.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7.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0.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3. 7. 7. 06: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여관 앞길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여관의 종업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여관 내로 침입한 뒤 5층으로 걸어 올라가 객실 문을 잡아당겨 문이 열리면 침입하는 수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묵고 있던 503호의 출입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15, 06:20 경 영주시 G에 있는 H모텔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I(28세)이 숙박하고 있던 301호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과 방실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에 놀란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출소사실확인보고, 각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0대 초반부터 절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동종 ·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형기 합계 19년 2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고착된 절도 습벽을 고치지 못한 채 매번 출소한 지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다. 특히 피고인은 마지막 수형생활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은 야간에 여관 등 숙박업소에 침입하여 투숙객의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판시 제2항의 범죄는 판시 제1항의 상습절도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캠핑카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던 중에 저지른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장년기 대부분을 수형생활로 보내는 바람에 건전한 사회활동 경험이 매우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절도의 유혹을 저버리기 힘들다고 보여 장래에도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종형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아무런 연고지도 없이 일용노동, 캠핑카를 만드는 회사에서 잡일 등을 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보고자 노력하던 중 기거할 주거지의 보증금 등을 손쉽게 마련하려는 욕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여러 개의 치아가 손상되는 상해(피고인이 현재 치아 6개를 발치한 상태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를 입기도 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1년 6개월~4년)의 권고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재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6. 2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11:1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시계탑 부근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운행하는 번호불상의 좌석버스에서 버스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의 미용실 티켓 2장, 시가 미상의 올리브팜스 상품권, 신용카드 3장,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3.경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1,662,000원, 신용카드, 상품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G,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G,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S,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R, T, U, F, C, P, Q, S 작성의 각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1. 소매치기 범행장면 CCTV CD, USB 파일 (시내버스 CCTV와 경찰 보이스펜 녹화내용을 복사한 것임), 각 사진, 카카오톡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6. 29.혐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5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5조의4 제6항의 구성요건이 변경되었으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6항을 전제로 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xety t 이현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95 피고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C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했는지 여부를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피고인이 실제로는 필로폰을 줄 생각이 없었으나 돈이 필요하여 D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실제로 230만원과 235만원이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D에게 실제로 마약을 주었다거나 다시 샀다거나 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것은 증인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증인과 피고인이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들에게 시달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약을 할 정신이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마치 C이 D에게 실제로 필로폰을 매도하지 않았고 돈만 주고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2. 9. 20.경 D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230만원에 매도한 후 2012. 9. 21.경 D으로부터 필로폰 약 8그램을 235만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C과 함께 행동하였고, C과 함께 필로폰 매도대금 230만원을 소비하였기 때문에 C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 관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1. 부천지원 2013고단495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주민조회 출력물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증대상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미신고 석유판매업자이고, 피고인 B는 대구 북구 C 소재 D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3. 4. 17:50경 대구 달서구 월성1동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노상변(월암교에서 조암네거리 방면)에서 석유이동판매차량인 E 2.5톤 홈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경유용 차량인 F 11톤 화물차에 등유 150.44리터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하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등유 1,500리터 상당을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 12:0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D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등록이 된 이동식 카드단말기를 친구 G을 통해 미신고 석유판매업자인 A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I 작성의 확인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검사 결과 송부 1. 단속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 제10조 제2항 피고인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의자 C은 서대문구 D 건물의 소유주로서, 고소인에게 위 건물 지하 1, 2층을 임대보증금 2억 원을 받고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보증금 2억 원을 수령한 후, 고소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법원에 허위견적서, 공사시방서 등 다수의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위증을 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임대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편취판결을 받았으니 피의자를 소송사기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 C과의 관계에서 공사대금 및 미지급차임 등의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을 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새로이 임대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어 피의자에게는 2억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E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민사 제1심 소송기록 1. 각 수사보고서 1. 피고인의 진술서,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진정서, 변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일관하여 2004년에 작성한 계약서는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점(서울고등법원 2011. 11. 16. 선고 2010나117285(본소), 117292(반소) 판결은 "C이 피고인과 사이에 2004. 1. 1.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기재하고 연체차임 등으로 공제하기로 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피고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 C과 피고인이 2004. 1. 1.경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테리어공사비 등 159,568,240원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산하여 보증금 2억 원에서 공제하고, 연체한 월임료와 관리 3,000만 원 또한 보증금에서 공제하되, 임차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로 한정하여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월임료를 대폭 감액하여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고 A가 월임료와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9. 12. 31.경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미지급한 관리비 및 월임료 등으로 모두 공제된 점, 만약 피고 A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종료시 C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었다면 C이 2004년 이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체된 월임료 및 관리비의 지급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C의 그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에서 연체한 월임료 등을 공제하여 달라고 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에게 특정일까지 연체한 월임료 등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불이행시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제출하는 등 1억 5,000만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태도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여 온 점, 피고인은 2008. 6. 27. F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중 일부인 360만 원을 양도하고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등 스스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임을 시인한 적이 있는 점, 최초 임대차계약서사본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시설비 1,3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6. 12. 기준으로 1,300만 원 정도로 약 38평 정도인 이 사건 건물 전체에 인테리어공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비 1,300만 원은 당시 C이 레스토랑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2층 주방에 설치해 놓은 냉장고 등을 중고가격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하면서 수령한 금원이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견적서에 나와 있는 시설비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C이 2004. 1. 4. 피고인과 임차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정읍시 신정동 1266에 있는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연구원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물죄 적용의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주)F의 영업이사이면서, 전북 정읍시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업체들로부터 연구물품을 납품받아 H을 개발하는 연구과제의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2.경 피고인의 연구실에 연구물품을 납품하는 상피고인 B에게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상피고인 B은 앞으로 피고인과 거래 편의를 위한 대가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에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5. 11.경까지 사이에 상피고인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4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앞으로 거래편의를 위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모두 4차례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48쪽, 106~113쪽, 114~118쪽, 119~130쪽, 153쪽, 155쪽, 208쪽, 211~215쪽, 218~292쪽, 356~368쪽, 405~419쪽, 420쪽, 425쪽, 429쪽, 432쪽, 4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등으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과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70만 원의 전과만 있는 점 등)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34

범죄사실 [2014고정63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5. 22:55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웠고, 이에 그곳 종업원 E가 피고인에게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무슨 상관이냐"며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점포 운영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 후, 주문한 커피 1잔을 그곳 카운터 아래에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에 쏟아 버려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정635] 피고인은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동하여 2011. 5. 24. 21:50경 파주시 G에 있는 'H' 노래주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I(42세)가 혼자 놀러와 룸에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이 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거부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고 통로로 나와 흔들어 넘어뜨린 후 왼쪽 허벅지를 물고, F은 이와 같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정63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피해 사진, cctv 사진 [2014고정635]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I,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I) 1. 피해 부위 사진, 사건 발생 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3:00경 포항시 북구 B빌라 가동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119 응급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소방서 흥해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인 피해자 C이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뺨의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흥해119안전센터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기간이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경과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2.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4.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원리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도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14

범죄사실 1. 위증 피고인은 2012. 12. 7. 14: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084호 B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심리 중 B가 운행 중인 C NF쏘나타에 대하여 "증인은 그 승용차를 어떻게 취득하게 되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빌릴 때 담보로 제공한 차입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B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쏘나타 승용차를 제공한 것이고, B에게 쏘나타 승용차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1. 11. 18.경 B로부터 쏘나타 승용차의 매매대금으로 700만 원을 받고 쏘나타 승용차를 판매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중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 2011. 11. 18. 19: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에게 C NF 쏘나타 차량을 700만 원에 판매하고, 2. 2011. 11. 28.경 같은 장소에서 F에게 번호불상의 샤브 차량을 715만 원에 판매하고, 3. 2012. 6. 29.경 같은 장소에서 G의 명의를 사용한 불상의 남자에게 번호불상의 SUV 차량을 525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회신(대구 달서구청) 1. 차량매입의혹 대상자 리스트 사본 3장, 수사보고(차량 매수자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증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위증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부터 위증범행을 자백한데다 위증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판매한 차량이 3대에 불과하고, 장애인인 어머니와 처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2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8. 22: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이 거주하는 G아파트 109동 103호에서 F, 피해자 A(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과도로 피고인의 왼쪽 다리와 바닥을 긁다가 F,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가량, 칼날 길이 10cm 가량)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오른팔, 가슴, 목 뒷부분을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 피해자 B(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바닥을 긁다가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F을 때리자 피해자를 제지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0세)은 연인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3. 19: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102동 51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오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우측 발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발가락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래된 연인 관계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사소한 일들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시달림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도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발생 경위와 이에 대한 피해자의 유발 정도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2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34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5. 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5. 6. 20: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68에 있는 의정부역 앞 광장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5.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5. 7. 00:00경 동두천시 D아파트 416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4733] 1.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형이 연예인용 외제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차를 팔아서 1주일 이내에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일산 조직폭력배인데 꼬맹이 돈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의 렉카차 영업소에서 일을 하다 피고인의 도박습성 때문에 위 영업소에서 해고되는 등 1주일 내에 피고인의 형 소유 차량을 팔아서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5.경 인천 계약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아직 차가 안 팔려서 그러는데 차가 팔리는 대로 빌린 돈을 모두 갚아줄 테니 돈을 좀더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1.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각 사기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위 범죄가 누범기간 내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내에 벌어진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는 피할 수 없다. 다만, 위 각 범죄는 어디까지나 마약 구입 및 투약행위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여 다수의 동종범죄자의 적발에 공헌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가족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변제능력에 대한 편취로 그 정황에 비추어 법정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선고받았을 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재고단6

공소사실의 요지 A은 1996. 12. 4.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 28.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과 112회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등 결정)을 선고하였고,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0: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고래등오거리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3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부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E주유소 CCTV 캡쳐 자료, 마동우림아파트 후문 CCTV 캡쳐자료,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J CCTV 캡쳐자료, CD(J CCTV 파일 등) 1.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진술,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1. 사진(#1 차량 충격부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1,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20:29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등산복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동네 선배인 피해자로부터 "술 좀 먹지 말고, 정신 차리고 살아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에 대하여 화가나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길이 83cm)를 가지고 위 매장에 가, 위 야구방망이로 위 매장의 유리창 7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원상회복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다수의 폭력전과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7. 22:30경 안양시 만안구 C,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일행인 E이 대화 도중 피고인 회사의 제품과 직원들을 비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 방향으로 휘둘러 피고인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5세)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춰,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가고 피해자의 왼쪽 눈썹부터 왼쪽 볼에 이르기까지 세로로 30바늘을 꿰매야 할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9면),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