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액화석유가스설치 및 판매업자이고, H의 운영자로서 위 H의 안전관리총괄자, 피고인 B은 위 H의 종업원으로서 1998. 1. 10.경부터 2006. 10. 11.경까지 위 H의 안전관리책임자였던 자로 가스 사용처에 가스시설공사를 하고, 가스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 피고인 C은 한국가스안전공사 I팀 과장으로 여주지역 LPG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등 가스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은 1998. 6. 18.경 경기 여주군 J에 있는 지하 K다방(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여주군으로부터 기존 중량거래방식에서 체적거래방식으로 전환하고, 그에 맞게 가스시설공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LPG 가스사용시설을 전 구간 금속배관 등으로 교체하는 체적거래제로의 가스시설 변경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 건물 2층에 건축되었던 교회 조립식 판넬 지붕 부분을 통과하여 배관연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건물 옥상 소형저장탱크에서 2층 처마밑까지 배관을 연결하고, 그곳에서 2층 교회 내 닥트 안까지 약 152㎝ 가량을 고무호스로 연결한 다음 다시 그곳에서 금속배관을 연결하여 1층 벽을 타고 지하 K 다방으로 향하는 가스배관공사 등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 및 판매하는 자들로서 액화석유가스시설 공사를 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등 규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저장설비로부터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의 강관, 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설치하고,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관경이 13㎜ 미만의 것은 1m 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은 2m 마다, 33㎜ 이상의 것은 3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당시 사용한 배관이 15㎜로 벽에 2m 간격으로 고정을 하여야 하고, 배관은 건축물의 기초 밑 또는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의 배관은 단독 피트 내에 설치하거나 노출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이 음부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 개폐기와의 거리는 60cm 이상, 전기계량기 및 개폐기와는 60㎝ 이상, 굴뚝, 전기점멸기, 전기접속부와는 30cm 이상, 절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 전기 스파크 등에 의한 가스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배관 이음쇠는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철저히 안전점검을 하고,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고, 위와 같이 안전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위 개선권고를 받고도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가스 공급 차단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그 수요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실시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고, 소비시설안전점검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이나 가스안전 사용요령이 적힌 가스사용시설 점검표를 작성, 배포하고, 수요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6개월에 1회(체적판매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저장설비로부터 중간밸브까지의 가스배관을 강관, 동관, 금속플렉시블호스로 하지 않고, 공사가 어려운 일부 구간을 쉽게 꺾거나 휠 수 있는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닥트 부분과 1층 굴뚝 부분 약 4m 가량의 배관을 벽에 고정시키지 않고, 지하 환기통으로 통하는 굴뚝 및 닥트 안에 배관을 설치하여 가스배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외부에서 가스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고, 교회 닥트 안에 가스 배관만 설치해야 하나 그 안에 에어컨 실외기 동선, 교회 내 전선 등을 함께 통과되도록 하고, 배관 이음쇠는 1990년에 생산된 것으로 노후 된 것을 사용하여 부식이나 이탈 등을 조장하고, 수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수요자에게 가스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적도 없고, 이 사건 사고 장소 가스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차단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 군청에 신고한 사실도 없고, 소비시설안전점검표를 군청에 제출한 사실도 없어 군청으로 하여금 가스사용처에 대한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스 수요자와 가스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2. 한편 피고인 C이 근무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998년 이전부터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여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았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법 시행규칙 규정에 위해 지하시설에서 LPG를 사용하는 곳으로 특정사용시설로 분류되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정기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1998. 6. 18.경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대한 가스공급방식을 중량판매방식에서 체적거래방식으로 시설 전환하면서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가스설비가 법에서 정한대로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제대로 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완성검사 필증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9. 5.경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가스시설이 법에 규정된 대로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배관설비기준상 배관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갖는지 여부 배관의 강도, 두께 및 성능은 액화석유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인지 여부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과 설치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가스설비를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며 사용시설의 배관기준에 맞는 강관, 동관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가스설비 중 노후되거나 부식되어 가스 누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청에 이를 통보하여 가스누출 등으로 인한 가스폭발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저장설비로부터 중간밸브까지의 가스배관을 강관, 동관, 금속플렉시블호스를 하지 않고, 공사가 어려운 일부 구간을 고무호스를 사용한 사실을 점검하지 않고, 닥트 부분과 1층 굴뚝 부분 약 4m 가량의 배관이 벽에 고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사실을 점검하지도 않고, 지하 환기통으로 통하는 굴뚝 및 닥트 안에 배관을 설치하여 가스배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외부에서 가스 누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부분과 교회 닥트 안에 가스 배관만 설치해야 하나 그 안에 에어컨 실외기 동선, 교회 내 전선 등을 함께 통과되도록 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점검하지도 않고, 배관 이음쇠는 1990년에 생산된 것으로 노후된 것을 사용하고 있어 언제든 그 이음쇠가 이탈되어 가스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및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가스 사용자들로부터 정기검사비만을 수령하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자체를 전혀 실시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장소 건물에 대한 정기검사도 약 2 내지 3분 만에 끝내 형식적인 검사만을 하는데 그쳤다. 결국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이 경합하여 2008. 9. 22. 22:13경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강관과 고무호스 연결부위를 조여 주는 이음새가 부식, 헐거워지는 등의 이유로 빠지게 하고, 건물옥상의 가스통에 있던 가스가 2층 닥트를 통해 1층 굴뚝을 타고 지하로 급격히 내려가게 하여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L(여,56세)에게 심폐정지 등으로, 피해자 M (46세)에게 전신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N(여,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1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0,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U, V, W, O, Q, X, Y, Z, AA, AB, S, AC, AD, AE, AF, AG, AH, AI, P, AJ, N,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N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업무상과실 치사상의 점 :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