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60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060 사기 |2022초기2342, 2023초기31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대근(기소), 정동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경룡(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3.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D 어플에서 구인 게시글을 보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모집책과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출 관련 알바로 대출 수수료를 받아 전달하는 일을 제안 받고, 취업과정에서 대면면접 등의 절차가 없었고, 대출 수수료라고 보기에는 다액의 금액을 전달하였으며, 현금을 지급받으면서도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받은 금액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회사와 무관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며, 건당 수수료가 15만 원으로 업무에 비하여 보수가 높은 점 등 그 일이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유인책은 2022. 1. 20. 0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조합 F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대출 1,29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1. 12:30경 부산 기장군 G아파트 H동 1-2호 라인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290만 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 4.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I의 진정서 1. 피해자가 받은 대출광고문자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부, J 회신자료 1부, K은행 회신자료 1부, K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각 현금 전달 장소 주변 CCTV 분석), 수사보고서(첫번째 현금 수거 피의자의 카드 사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금수거행위로서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었고, 그 피해액 합계가 3,370만 원 상당으로 책임이 무겁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인광고에 속아 수거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적극 공모했다는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는 미필적 고의의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기방조죄 범행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그 이전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전력도 없고, 현재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기방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며 부양가족이 있다. 판사 김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