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6. 15: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과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으로 들어가 거실과 통하는 중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건드려 깨운 후 피해자를 향해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23.5cm, 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검지와 중지를 펴서 ‘2’ 표시를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74,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전혀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쟁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호리호리하고 마른 체격의 젊은 사람이고, 하의 옷은 청바지보다 더 연한 그런 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진술에 기초하여 피해자 주거지 인근 CCTV 영상 분석,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피해자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특수강도) 피해를 보았음은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을 피고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나.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 1) 먼저 피해자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특수강도 범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한 발생보고서(강도)에는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신장 165cm 가량, 베이지색 상하의, 30대 초반, 마른 체형’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9쪽). 피해자는 범행 발생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범인의 인상 착의에 대해 “청바지는 아니고 그보다 더 연한 색깔의 하의에 비슷한 색깔의 상의를 입은 30대 조금 넘어 보이는 호리호리한 마른 체격의 젊은 남자였고,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의 옷차림과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유사하게 진술하면서 최초 신고 시 범인의 키를 165cm로 특정한 이유에 관하여 “당시 범인이 저를 깨워 일어난 상태였는데 그 때 보니 범인의 키가 제 키보다 살짝 커서 범인의 키가 165cm 정도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청바지보다 더 연한 색바지에 연한 색깔의 긴팔 상의를 입은 호리호리한 마른 체형의 남자였고, 모자,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점퍼를 걸치지 않았다. 제 키가 160cm에서 170cm 사이인데 제가 일어섰을 때 범인과 마주 서서 보니까 눈높이가 비슷했던 것 같아 범인의 키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유사한 취지로 진술을 유지하였다. 나) 피해자가 잠결에 과도로 위협을 받는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는 범행 당시 안방에 들어온 범인을 근접한 거리에서 정면으로 직접 목격하였고, 범인을 마주친 시간대도 한낮이었던 점(게다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텔레비전과 안방 불을 켜놓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과도가 피해자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까지 알아보았던 당시 피해자의 상황이나 인식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당황하여 범인의 옷과 키 등 신체적 특징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위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자세하게 인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 즈음에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팔 상의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의 키는 181cm로,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키와 16cm 정도의 차이가 나는 등 피해자가 묘사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위와 같이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의 범인식별절차에서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 중에서는 피고인이 없고, 피고인의 사진을 직접 보여 주었을 때도 확실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260쪽).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범행 현장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관하여 본다. 경찰은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인 15:05경을 전후로 하여 범행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영상에 촬영된 피해자가 묘사한 범인의 외양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남성을 추적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CCTV 영상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범행 현장 인근에는 피해자 주거지 정면 출입구가 있는 골목 입구를 비추는 방범용 CCTV(이하 ‘피해자 주거지 골목 입구 앞 CCTV’라 한다), 위 골목 입구가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연결된 뒷골목(길이 약 43m, 폭 약 1~1.5m)을 통과해 계단이 있는 오르막길에 설치된 CCTV(이하 ‘계단 오르막길 CCTV’라 한다)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나오는 내용이 담긴 CCTV 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주거지로 출입한 사람이 CCTV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 골목 입구 앞 CCTV에 14:44경 촬영된 남성(피해자 주거지 정면 출입구가 있는 골목 입구로 들어가고 있다)과 계단 오르막길 CCTV에 15:07경 촬영된 남성(계단 오르막길을 뛰어 올라가고 있다)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점에 착안, 위 남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범인으로 추단하였다. 그러나 위 각 CCTV로 피해자 주거지로 향하는 모든 침입 경로를 확인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빌라 주변이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인 점을 고려하면, 위 각 CCTV를 피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도 존재한다고 보이는 이상, 단순히 범행 시간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한 범인으로 추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다) 한편,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5개의 골목길을 이용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보아 위 각 CCTV 영상으로 범행 시각 무렵 위 5개의 골목길로 드나드는 사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개략적인 수사보고가 작성되긴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인상착의에 관한 조사는 피해자가 묘사한 범인의 인상착의 중 ‘연한 청바지 계열의 하의를 입었다’에만 초점이 맞추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무렵의 행적에 관하여는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에게 특별한 혐의점이나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빌라 주변 다세대주택 거주 주민들은 위 각 CCTV에 촬영되지 아니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드나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하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당시 행적이 의심스럽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부족하다. 3) 그 밖에 범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때 사용한 과도, 범행 현장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 족적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직접증거가 현출되지 않았고, 긴급체포 당시 압수된 현금에 대한 지문 감정에서도 피해자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현금이 강취한 현금의 일부라고 추단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현금을 보관 또는 처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4)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결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행적에 대해 일관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과 내용으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등의 간접적인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