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6848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마케팅 대행사인 ‘F’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00,000원을 지불하면 2020. 11. 2.경부터 2021. 5. 1.경까지 ‘D’의 마케팅을 대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대로 피해자의 업체를 홍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0원을, 2020. 11. 2.경 12,000,000원을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3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서울 금천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사내이사인 K과 업무 미팅을 하면서 “20,000,000원을 주면, 늦어도 2021. 7. 말까지는 회사 제품인 ‘L’가 M 예능프로그램 ‘N’에 PPL로 나가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광고비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제품을 방송사 프로그램에 PPL로 나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1. 09:24경 광고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296,000원을 송금 받고, 2021. 5. 27. 09:53경 같은 계좌로 11,904,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가 송금한 20,000,000원 중 은행 수수료 등으로 지급된 800,000원을 제외한 19,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공판기록에 편철된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226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2021고단68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마케팅 대행계약서, 마케팅 견적&계약서 1. 입금내역서, 이체확인증, G은행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블로그 게시글을 촬영한 사진, 인스타그램 화면을 촬영한 사진 2021고단6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1. 계약서 및 영수증 1.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2021고단6848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과의 마케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일부를 이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계약 해지 후 피해자에게 총 2,113만 원을 환불해 주었으므로,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도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58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부터 카드대금 연체, 미납세금, 개인 채무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1~65, 78, 95~101, 132쪽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마케팅 비용을 수일 내 카드대금, 개인 채무 변제, 다른 고객들에 대한 광고비 환불 등의 용도로 대부분 소비한 점, 피고인이 블로그체험단 운영과 관련하여 3건(본인 블로그 2건, 타인 블로그 1건), 피해자의 공식 인스타그램 사진 게시 6건, O카페 홍보 1건 가량 이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상 ‘최상위 블로그체험단 운영’에 부합하는 이행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머지 이행 부분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매월 이행해야 할 마케팅 내용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블로그 운영자 P에게 원고료 15,000원을 지급하고 2020. 12. 2.자 블로그 글을 게시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P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11. 25.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제품 2개를 인플루언서 2명에게 발송하여 금주 중 리뷰를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증거기록 제51쪽), 실제 피고인이 인플루언서들에게 제품을 발송하였다거나 제품 리뷰가 게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2021. 1. 12.경 피해자에게 ‘영상과 사진 촬영을 위해 Q에게 약 500만 원, 바이럴영상 제작 및 광고비로 R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해명하였던 내용(증거기록 제52쪽) 역시, 실제로는 포토그래퍼 Q에게 밀린 인건비를 일부 지급한 것이었거나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던 고객인 R에게 해지 요청에 따라 광고비를 환불해 주었던 것에 불과하여(증거기록 제96~100쪽) 사실과 전혀 다른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는 당시 경영난으로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0쪽) 등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로부터 마케팅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계약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초과한 금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J 주식회사와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전까지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