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93

범죄사실 2017고단2069 1.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경 경기 안양시 D 건설현장에서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 직원에세현금 250만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E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주식회사 E 명의로 착공신고를 하고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23.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받은 주식회사 E의 건설명의를 사용하여 경기 안양시 D에 있는 연면적 528.13제곱미터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여 시공하였다. 2017고단1993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연면적 661m² 이하인 주거용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5.경 안양시 만안구 F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에게 300만원을 건네주고 착공 신고에 필요한 G(주)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려 2016. 5. 30.경 G(주)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후, 같은 장소에 연면적 408.72m²의 공동주택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7고단2069: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사본, 건축허가신청서 등 사본, 판결문 사본 1. 2017고단1993: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20. 법률 제1258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2013. 5.경 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2016. 5. 25.경 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제가목(각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2.경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하였다는 동종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2017고단1993 범행은 그로부터 불과 3개월 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동종 사건과의 양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와 연인관계였던 자인바, 2017. 10. 12. 19:4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겨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화가 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다른 놈들하고 붙어 먹었냐, 내가 사준 물건 다 내놔, 이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겉옷을 테이블 위에 집어던지는 등 같은 날 20:07경까지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폭력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한 점,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된 별건(이 법원 2017고단15221))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후 약 1달 만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1)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 6766호) 계속 중.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였다. 판사박상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빌딩 8층에 있는 'C 아파트 분양사무실' 분양8팀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56세)은 그 팀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9:30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위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등 및 어깨 부위를 2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밀어 의자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876 피고인은 2017. 5. 13. 02: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직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불상의 물건을 창문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약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923 1. 2016. 6. 17.자 주민등록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6,17. 00:05경 마산시 합성 옛길 174 노상에서 무임승차행위로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에게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동생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F를 범칙자로 하여 통고처분서를 발급하게 하여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16.8.22.자 주민등록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95번길 22 노상에서 무임승차행위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I 순경에게 통고처분서를 발부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어 경찰관으로 하여금 F를 범칙자로 하여 통고처분서를 발급하게 하여 F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2414 피고인은 2017. 4. 4. 01:00경 양산시 J에 있는 K이 경영하는 'L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M파출소 경장 N로부터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마치 피고인이 F인 것처럼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고단2709 피고인은 2017. 7. 7. 22:08경 경남 함안군 O아파트 P동 앞에서, 피해자 Q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김해시 무계동에 하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손괴된 창문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 유리창 견적 관련) 2017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2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내사보고(피진정인 인적사항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17고단2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재물손괴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와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재물손괴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한 형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물손괴죄와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적은 편이며, 재물손괴죄와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개의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일부 범행에 이르렀고, 위 사기죄 등에 관하여 2017. 6. 21. 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채 20일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2층 D 공장의 공장장으로, 2017. 6. 28. 21:20경 위 공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직원인 피해자 E(여, 30세)의 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진 사실은 없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스쳤을 가능성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우연히 스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추행하였다고 확신하는 이유, 당시의 기분, 그 전후의 정황,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고, 그 일을 직접 겪지 않은 사람이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충분히 믿을 만하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 회사까지 그만두며 피고인을 음해할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다. ]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장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m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피해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의 태도가 없다. - 자신과 상하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다. 사건 이후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는 태도에 더욱 상처를 받았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했다. -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소속 부장이자 위 회사 화학1팀의 팀장이고, 피해자 F(여, 27세)는 위 회사 소속 사원이자 위 팀의 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9:00경부터 인천 연수구 G 상가 1층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팀원 5명 및 거래처 직원 4명과 함께 송년회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00경 위 상가에 있는 I 주점으로 옮겨 2차를 하면서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옆에 있는 화장실 입구 근처로 가 피해자에게 "F는 이제 진급 관련해서는 걱정할 일이 없다, F가 일을 잘하기 때문이다, F는 이제 평가가 끝났다"라고 말하여 이에 감격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준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고인이 자신을 위로해주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실제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포옹하고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있다. 그런데 제출된 CCTV 영상으로는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밀착한 상태로 서 있었다는 정도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행위태양이 잘 식별이 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정황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가 제압당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아래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회 진술을 할 때 "피고인이 양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아주고 볼에 손바닥을 대고 있다가 손을 내리더니 입을 맞추고, 다시 입을 맞추고 혀를 넣으면서 키스하였으며, 손으로 허리를 만진 것 같다. 그 때 몸을 뒤로 빼고 가만히 있었다. 멀쩡한 정신이었으면 '왜 이러시냐,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술을 많이 먹어서 판단력이 떨어진 거 같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2회 진술 때 "뽀뽀할 때 양손을 가슴 쪽으로 모아 방어적인 자세를 했다. 혀를 넣었을 때는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포옹을 한 것과 눈물을 닦아 준 것은 기억이 난다. 꽉 안은 것이 아니라서 그냥 눈물을 닦아 줄 때까지는 위로해 주는 건가 생각했었고 울고 있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입안으로 혀가 들어와 키스를 했다. 놀라서 몸을 뒤로 살짝 뺐는데 너무 놀라서 크게 저항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했더니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H주점 CCTV 영상, 인근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후인 같은 날 22:20분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에 팔짱을 끼거나 어깨를 기댄 상태로 걸어가는 모습,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 부분에 손을 올리는 모습 등이 촬영된 장면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회 진술을 할 때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좋게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영상을 보고 생각이 난 것인데,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교통사고 난 적이 있어서 허리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하면서 들어갔던 것이 기억난다. 허리가 괜찮은지 물어보며 허리 쪽에 손을 댔고, 영상에서 어깨동무처럼 보이는 부분은 계속 교통사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 쪽 어깨를 다독거리듯이 살짝 친 것이다. 불편한 상황이라서 더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각 진술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진술을 하면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모두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다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직장 상사여서 불편해지거나 어색해지면 업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염려되었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당장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도, 스스로 피고인과 떨어져서 회식 자리로 돌아오거나 자리를 떠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않고, 그 직후에 피고인과 팔짱을 끼거나 어깨를 기대고, 피고인의 허리 등에 손을 올리는 등 친밀한 신체적 접촉을 한 피해자의 행동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들을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10.01: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의 룸에서 피고인을 접대하던 위 주점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가 예약된 손님이 있다며 룸에서 나가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D' 주점의 실장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의 와인 1병, 맥주 2 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 20:30경 창원시 성산구 G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6,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퀀텀 1병, 잭다니엘 1병, 주피트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14. 02:00경 창원시 성산구 J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L'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000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3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16. 22:00경 창원시 성산구 M 8층에 있는 N모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 0이 거주하는 위 모텔 118호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데상트 상의 1점, 시가 3만 원 상당의 회색 반바지 1점, 시가 3만 원 상당의 진회색반바지 1점, 시가불상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1대, MG새마을금고 통장 1매, N모텔 전세계약서 1매를 들고 나와 시가 합계 18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술값 계산서(D), 피해술값 영수증(I), 영수증 1. 피해 현장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2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 사기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2017년 절도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폭행 및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언행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일에 근접한 2017. 3. 18.경 정신분열증, 고도의 조울증 등을 진단받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지한 이후에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야간방실침입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일부 회복된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서울 양천구 C건물 3415-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5.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2014. 12. 중순경 출발하는 4인 가족 터키여행상품의 예매를 의뢰받자 '대금 1,080만 원 상당을 입금해주면 2014. 12. 중순경 출발하는 터키여행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다른 고객의 계약금을 받아 앞서 예약한 고객의 여행상품을 결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행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여행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손님의 여행상품 구입이나 환불대금으로 사용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터키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9. 12.경 440만 원을, 같은 달 15.경 160만 원을, 같은 달 23.경 48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1,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피해자 B의 소개를 받아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에게2014. 10. 9.경 출발하는 터키여행상품을 예매해 주기로 하였으나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항공권을 예매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터키행 항공권 대금 1,820,400원을 대신 결제해 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다른 고객의 계약금을 받아 앞서 예약한 고객의 여행상품을 결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운영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행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여행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항공권 대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추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로 2014. 10. 8.경 주식회사 아시아나항공에 1,820,4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편취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해 규모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6.02:31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프라지움 5차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구간이 길지 않고,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7. 02:33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안경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손으로 식당 출입문을 잡고 힘껏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한 뒤 위 점포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열려진 문을 통해 안경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9. 04: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78,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 피고인 C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의 범행시기 및 피해규모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짧은 시기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수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절도죄나 사기죄로 수회(벌금형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약식명령을, 2011.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1:22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와촌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 우리은행 4공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0:15경 통영시 C상가 앞 노상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D(38세)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1. 회답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20:05경 여주시 B 앞을 걸어가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살펴보던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8세)에게 다가가 경찰이 평소 민원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교통사고 처리 중이니 귀가하라고 말하자 '씨발놈이 아주 못된 놈이네, 내 동생이 경찰관인데 이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친 뒤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22:30경 구미시 봉곡동 구미시법원 앞 도로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80m 정도로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1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구미시 인동가산로 250-9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평 우체국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7단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산호횟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수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0:40경 원주시 C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 D(여, 6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4. 00:5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풍덕동에 있는 제일유통상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2016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계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책임도 중하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위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01:1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개미성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 E 식당 앞 편도 1차로 길을 성정중학교 방면에서 오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길가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왼발 뒤꿈치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거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신원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20경 위 E 식당 앞 부근에서, 후배 G을 전화로 불러낸 다음 G에게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는데 무면허에 음주운전이니 니가 운전했다고 해라'고 부탁하고, 이에 G으로 하여금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고, 계속하여 그날 02:02경 천안서북경찰서 두정지구대에서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J, I, H의 각 자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를 내세워 경찰에서 사고운전자로 진술하도록 교사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당심 재판 도중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