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4. 11.경부터 2018. 3. 19.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광주 광산구 D에서 가전기기의 개발‧제조‧생산‧유통‧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인 A 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대표이사‧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법령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7기(2015. 1. 1. ~ 2015. 12. 31.) 회계연도 재무제표 허위작성‧공시 피고인은 2016. 3. 28.경 충남 아산시 E에 있는 구 주식회사 C 본점에서, 위 회사의 제17기(회계연도 : 2015. 1. 1. ~ 2015. 12. 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면서, 전문점이 보유하는 미판매제품 재고를 회사가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하거나, 회사가 전문점에 판매한 제품의 매입대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아니하거나, 과다 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하게 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매출액이 413,943,000,000원임에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매출액 20,560,091,478원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매출액 및 관련 계정인 매출원가(13,147,972,169원), 판매비와 관리비(1,203,616,719원), 영업이익(6,208,502,590원)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2) 제18기(2016. 1. 1. ~ 2016. 12. 31.) 회계연도 재무제표 허위작성‧공시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주식회사 C 본점에서, 위 회사의 제18기(회계연도 : 2016. 1. 1. ~ 2016. 12. 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면서,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매출액이 445,386,596,000원임에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매출액 1,263,446,000원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매출액 및 관련 계정인 매출원가(1,295,306,000원), 판매비와 관리비(1,203,616,000원), 영업이익(1,171,756,000원)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3) 제19기(2017. 1. 1. ~ 2017. 12. 31.) 회계연도 재무제표 허위작성‧공시 피고인은 2018. 4. 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본점에서, 위 회사의 제19기(회계연도 : 2017. 1. 1. ~ 2017. 12. 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감사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면서, 위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매출액이 494,925,888,000원임에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매출액 7,683,395,000원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매출액 및 관련 계정인 매출원가(4,593,536,000원), 영업이익(3,089,859,000원)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재무제표 및 연결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있는 사실을 알고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경 아산시 E에 있는 구 주식회사 C 본점에서, 기명식 보통주 7,500,000주를 모집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증권신고서에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실제 매출액이 413,943,000,000원임에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매출액 20,560,091,478원을 과대 계상함으로써 매출액 및 관련 계정인 매출원가(13,147,972,169원), 판매비와 관리비(1,203,616,719원), 영업이익(6,208,502,590원) 등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가 포함되어 그 기재사항 중 주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확인하고 증권신고서에 서명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A이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가. 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2015년도,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 A이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증권신고서에 서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1. B 조사‧감리결과 조치안(감리위 심의용) 1. 연결감사보고서, 각 사업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가목, 제119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3조,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3호 가목, 제119조 제5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반사항이 시정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