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2세)와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9. 0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할 말이 있다고 하여 찾아가, 안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며 침대에 눕자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함께 벗기고 왼손 손가락 2개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으며 “색끈색끈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오른 발로 피고인을 밀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 발목을 잡아당기며 위 음부에 집어넣은 손가락을 휘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색끈색끈해‘라고 하였다는 등 당시 상황에 관한 묘사가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포스트잇을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D에게 피해사실을 전화로 얘기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인 2022. 2. 9. 00:30경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2. 2. 11. 15:13경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원하셨나봐?”라고 묻고,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2022. 2. 8.에 퇴원했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2022. 2. 11. 전까지는 피해자가 퇴원하여 집으로 온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2. 2. 9. 피해자의 집에 가거나 피해자를 만났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또한 위 통화내용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음성, 어투, 태도 등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반응이 불과 이틀 전에 성폭력을 당한 사람의 반응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유사강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i) 범행당시 피고인이 있던 위치, (ii) 피해자가 입고 있던 의상, (iii) 바지를 벗기거나 팬티를 젖히는 등의 피고인의 범행 직전 행위, (iv)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v) 당시 피고인의 언동, (vi) 피해자의 저항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공소사실 기재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바, 피해자의 나이나 학력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의 변경이나 모순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오류라거나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의 피고인의 반응 및 피해자의 신고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1차 조사 당시에는 ’2022. 3. 11. 저녁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오라고 했고 사과를 요구했다. 피고인은 “고소하라”면서 피해자의 집을 나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서 신고사실을 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빌며 “잘못했다”는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어 놓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2022. 2. 9. 범행 직후 무릎을 꿇고 빌었고, 쪽지를 썼다. 그 날은 술을 마셨으니 (다시 사과를 하러) 올 줄 알았다. 그런데 한 달이 넘게 지나도록 피고인이 오지 않았다. 이후 2022. 3.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문을 두 번 두드렸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약만 올려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도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이 경과한 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도 다소 불분명하다. 마.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2022. 2. 9. 03:55경부터 택시 운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통화내용, 출차기록 등 객관적 증거나 전후 사정들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포스트잇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부인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늦은 시간에 피고인의 집까지 찾아오는 등 시끄럽게 하여 어쩔 수 없이 쓴 것일 뿐 별다른 의미는 없다‘는 피고인의 설명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포스트잇에는 ’미안하다‘는 말 이외에 다른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그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