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15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2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베트남에 거주하는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가 마약류 판매를 위해 개설하여 운영하는 ‘D’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ADB-BUTINACA)(일명 ‘스파이스’ 또는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10mL이 들어있는 병 20병(합계 200mL)을 주문하였는데, 그 당시 위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CBD’라는 문구가 기재된 제품 등 다수의 제품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어, 위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액상 상품들이 일반적인 전자담배 액상이 아닌 합성대마 성분의 액상임을 알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9. 20. 베트남화 22,838,734동(한화 약 136만 원 상당)을 ‘E’에게 해외송금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와 실거주지를 알려주었다. 위 마약류 판매상은 2022. 9. 25.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합성대마 액상 약 100mL을 10mL짜리 라벤더향 오일 용기 10병에 담아 일반 오일인 것처럼 위장한 후과자와 함께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신고품명을 주문한 제품과 무관한 ‘market snack’으로 기재하고, 수하인을 허무인인 ‘F’, 수하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경기 안성시 G빌딩 H호’로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BL B)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송화물이 2022. 9. 25. 07:45경 I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어서 위 마약류 판매상은 2022. 9. 27.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합성대마 액상 약 100mL을 10mL짜리 라벤더향 오일 용기 10병에 담아 일반 오일인 것처럼 위장한 후 과자와 함께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신고품명을 주문한 제품과 무관한 ‘market snack’으로 기재하고, 수하인을 허무인인 ‘J’, 수하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경기 안성시 G빌딩 H호’로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BL C)로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특송화물이 2022. 9. 27. 08:38경 K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중량 합계 약 200mL 상당의 합성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 적발보고(220927 적발 건, BL B), 마약 적발보고(220928 적발 건, BL C)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각 대화내역, 캡쳐사진, 송금내역 1. 각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합법적인 전자담배 액상(Vape Oil)을 주문한 것이고, 주문하여 수입될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합성대마 성분이 들어있는지 몰랐으므로, 합성대마 수입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주문한 이 사건 제품에 합성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합성대마 수입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문을 한 페이스북 페이지는 ‘D’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을 주문할 당시 위 페이지의 제목에 ‘CBD’가 기재되어 있었고(증거기록 제157쪽), 판매 제품을 소개하는 2022. 8. 5.자 게시글에도 ‘CBD’가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20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이 베트남에서만 주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7쪽), 이를 사용하면 술을 마신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chill한(취한 듯한) 느낌’이 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7, 141, 195쪽) 한편 피고인은 2022. 9. 20.경 이 사건 제품의 구매대금을 송금한 후, 2022. 10. 3. 재차 마약류 판매상에게 수령지로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경기 안성시 G 오피스텔, L호’를, 수취인 연락처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번호 2 생략)’를 알려주면서, 수취인 이름은 알아서 기재하라고 하였고(증거기록 제146쪽, 추가 증거기록 제2쪽), ‘한국 정부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릴 테니, 환불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추가 증거기록 제12쪽). 또한 피고인은 2022. 10. 11.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요즘 한국 세관의 검사가 엄격하니 기다려야 하고, 한국 세관의 검사가 느슨해지면 보내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자, ‘알겠으니 기다리겠다’라고 답하고(추가 증거기록 제15쪽), 이와 같이 한국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22. 10. 18. 마약류 판매상에게 ‘물건이 더 필요하다. 아직도 예전에 주문한 물건을 기다리고 있다. 물건을 보낼 수 있으면 40병 더 주문하고 싶다’라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추가로 제품을 주문을 하려고 하였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합성대마의 양이 약 200mL로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 외에도 추가적으로 합성대마를 수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마약류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