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합120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5. 24. 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미리 바지 주머니 안에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 남)에게 들이대며 ‘나는 강도다. 문화상품권과 현금을 다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4. 2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681,95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4. 22:15경 ~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마트에서, 미리 바지 주머니 안에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어 피해자 H(72세, 남)에게 들이대며 ‘문화상품권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CCTV가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칼을 잡으려 하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87 피고인은 2020. 5. 1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 카페 ‘J’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3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206 피고인은 2020. 4. 27. 16:0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M'에 ‘그래픽카드 RTX2060’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O)로 32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3,639,9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 Q, E,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5, 16, 1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21, 22, 25, 26, 27, 28, 29, 30) 1. 첨부자료(CD)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이체확인서 1. 문자메시지 캡쳐 2020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AB의 진정서 1. 112신고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각 송금내역, 송금내역·카카오톡 내용, 각 문자메시지, 각 송금내역·문자메시지, 송금내역·물품사진·문자메시지,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R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2020고합120호 사건의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2, 3, 1의 각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특수강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5차례에 걸쳐 편의점과 마트에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 중이던 흉기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금원을 강취하거나 금원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험한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한 점, 범행이 수회 반복하여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회의 특수강도죄와 1회의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확정판결의 범행들과 범행 대상과 방법이 유사한 동종범행인 이 사건 특수강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H로부터는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범한 중고거래 사기 범행은 그 범행횟수가 12회에 이르는 점, 동종의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의 합계는 2,681,950원, 편취한 재물의 합계는 4,029,900원 상당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강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D편의점의 점주 AC(피해자 E), AD편의점의 점주 AE(피해자 R), AF편의점의 점주 AG(피해자 P), AH편의점의 점주 AI(피해자 Q)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일부 사기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S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