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03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18. 오전경 구미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1,000,000, 상기와 같이 D ㈜ E 대출을 2020. 11. 18.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E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명의 이미지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이미지파일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에 있는 경북도립대학교 정문 부근으로 현금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위 경북도립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 완납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수당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9,70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9,70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회사 관련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그 지시를 받고, 다양한 금융기관 명의로 된 서류를 출력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하는 행위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아래와 같은 취업경로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취직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10.경 식당 서빙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당한 후 일자리를 구하던 중 2020. 11. 16. 자신의 휴대전화로 “(광고) 외근영업직 성실하고 착한분 직원구합니다, 카톡 친추 후 자세한 상담 받아보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G’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구인광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받은 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업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중간 대부업체인데, 돈을 빌려간 사람들로부터 수금하여 계좌로 입금하는 일이다, 서울 강남에 있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면접을 보지 않고 채용한다’는 설명을 듣고, G의 요구에 따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비상연락망(자녀 연락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사실대로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과의 영상통화를 통하여 ‘현금으로 수금한 돈을 횡령할 시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고지 받은 후 최종적으로 채용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앱(application)을 설치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전달받았다. 2)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업무를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에 이혼한 남편과 사이에 딸(20세)과 아들(17세)을 두고 있고, 최근에는 전 남편과 재결합을 위하여 다시 연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약 20년 전에 3년간 전자회사에서 근무하고 그 후 3년간 공방에 미술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을 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금융 관련 업종에서 근무한 경험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 및 금융기관에서는 비정상적 금융거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범행방식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 스스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현금수거책을 보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방식은 비교적 신종수법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은 일반인들로서는 이러한 방식이 사기라는 사실을 곧바로 눈치 채기 어렵다.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도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수법의 일환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라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들에게 대출해 준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수금하는 중간 대부업체의 성격을 내세운 업무지시에 따른 것일 뿐, 피고인에게 허위의 신분을 고지한다는 사칭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당시 피해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어떠한 직책의 누구라고 소개하지 않았고(피해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 중에 피고인을 만나 전화를 바꿔주었다가 다시 전화를 받은 뒤 전화 속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고 헤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가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영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금융과 관련한 업무를 전혀 해 보지 않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중간 대부업체가 하고 있는 정상적인 업무 중의 하나로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을 ‘일반적이지 않은 일’, ‘범죄와 관련되었을 수 있는 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범죄단체 자금이나 도박 자금, 탈세, 불 법 환전, 자금 세탁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위와 같은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G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거나 자신이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따른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식이 이례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임을 의심하지 못하였을 리가 없다는 논리대로라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이례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수법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다.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언제든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금수거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고인이 수령한 수당의 경우 업무 난이도에 비하여 고액인 것은 분명하나, 해당 지역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한 교통비와 식대 등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검거 위험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거액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대가로는 오히려 적다고 볼 수도 있는바, 사기의 고의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가담 기간은 단 2일에 불과하고 돈을 전달받을 당시의 상황과 행위 태양도 매번 거의 동일하여 이를 의심해 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