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33

범 죄 사 실 2021고합333 피고인은 2021. 4. 29. 17:4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협의 이혼을 준비 중인 배우자 피해자 C(여, 33세)가 피해자의 짐을 가져가기 위하여 그곳을 방문하자, 짐을 챙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침대로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손과 발로 자기를 밀침에도 자기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무르고, 수 회 빨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넣었다 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자기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면서 피고인에게 ‘우리 씻고 하자’, ‘담배 한 대 피우고 와라’라고 사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3 피고인은 2021. 10. 22. 01:4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아파트 상가동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담배 내놔.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계산대를 내려쳐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합99 1. 협박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 19: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32세)에게 전화로 “니 씨발년아, 나 고소했더라. 개 같은 년아 벌금 나왔어. 벌금 내놔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너한테 욕 들어야 돼, 너 계속 연락하면 또 고소할거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고소해 씨발년아 교도소 좀 가고싶다, 씹년아.”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 20: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남, 65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인 위 H와 전화통화를 요구하면서 “서로 기본 간에 매너 안 지킵니까. 나 집 앞이에요. 좀 바꿔주세요. 남녀 간에 문제에 아버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지 말고 바꿔주시라고요. 아버님 진짜 조직폭력배 보내버립니다. 그러다가, 예? 조폭새끼들 보내줘요? 조폭 새끼들 아버님 가게로 보내주냐고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요구를 거절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7. 01:50경 남양주시 J아파트 K동에 이르러, 피해자 H가 연락 및 만남 일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만나고자 위 K동 1층 공동출입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L호 앞에서 “문 열어라, 야 나와라!”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위 K동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17. 02:42경부터 05:2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가 경찰관에 신고하였다는 사실 등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처벌의사하지마라’, ‘경찰관와서재밋엇다오늘’, ‘오빠가 아는조폭이한두명이겟냐’, ‘아씨발’, ‘전화좀바다’, ‘얼마전에형하고칼부림낼라고햇어’, ‘오늘 주거침입 신고하지마’, ‘전화차단 2시간 이내에 풀고 카페에서 만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2022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강도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순번 4) 2022고합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 건, J아파트 CCTV 영상 및 자택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에 대하여) 1.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1) 강간미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2) 공갈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이미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의 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 3) 주거침입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까지 간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거나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실은 없으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강간미수 부분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직후인 2021. 4. 29.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이 제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거나 가전제품을 부수는 등의 행동이 많아져 2021. 4. 24. 피고인과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나와 별거하게 되었고, 이 부분 사건 당일 위 주거지에 짐을 가지러 방문하게 되었다. 약 40분 동안 짐을 챙긴 후 피고인에게 "나 이제 간다."라고 말한 후 주거지를 나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제 양쪽 어깨를 잡은 후 침대로 밀쳤고, 저는 천장을 바라본 상태로 침대에 벌러덩 눕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 위에 올라탔는데, 저는 '이게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쳤고, 그 과정에서 오른손 새끼손가락에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후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면서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고, 저는 몸을 비틀고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했으나 힘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그 이후 피고인이 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수차례 집어넣었고, 이어서 발기된 성기를 제 음부에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저는 계속 몸을 비틀고 발로 차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도 쳤으나 소용이 없었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우리 씻고 하자', '담배 한 대 피우고 와라'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로 나간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찾아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해서 작은 목소리로 '가정폭력 M'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피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도 않는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대하여 저항한 경위와 방법,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에 관하여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 또한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부분 사건 직후 피고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우리 씻고 하자', '담배 한대 피우고 와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베란다로 나간 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피해자의 대처 방식이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부부끼리 관계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는데(2021고합333 사건의 증거기록 5쪽),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피해자의 신고 및 진술 내용에 부합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증인 C 녹취서 5, 10쪽).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사건 당시에는 협의이혼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옷을 벗길 당시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C 녹취서 11～12쪽), 이어서 검사가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를 제시하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C 녹취서 12～14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차례 거듭 밝힌 점까지 더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마음에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공갈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2. 16.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21고약10420호)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22. 2. 4.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21. 10. 21. 18:42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남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윗옷을 벗은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건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해자 E를 공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주거침입 부분 1) 관련 법리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포함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이 부분 사건 당시 들어간 '아파트 공용현관 및 계단'은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고 각 세대의 전용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아파트 건물 앞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현관으로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옛 연인인 피해자 H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5.경 무렵부터 이 부분 사건 당시까지 피해자 H에게 집착하면서 위 피해자와 그 아버지인 피해자 I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왔고, 피해자 I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 H를 만나게 해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사건 발생 약 6시간 전에도 2022고합9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이 부분 사건 당시인 새벽 02:0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도 피해자 H에게 만남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출입 목적 및 시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계단에 출입하는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기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사건 당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현관문을 두드리고 잡아당기거나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들의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용계단에 들어간 이상 이미 주거침입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사건 당시 갑자기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나서 피고인이 찾아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집에 있는 거 다 아는데 왜 문 안 열어 주냐. 문 열어라. H 나와라.'라고 소리를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22고합99 사건의 증거기록 30～31, 126쪽),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출동하기도 하였는데, 앞서 본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 부분 사건 당시 '전 남자친구(피고인)이 찾아와서 문을 발로 찬다'는 피해자 H의 신고 내용, '우리 집에 딸하고 알았던 남자(피고인)가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피해자 I의 신고 내용과도 일치한다(2022고합99 사건의 증거기록 10～11쪽). 피고인은 2021. 5. 9.경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하게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 H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바 있는데(2022고합99 사건의 증거기록 12, 155쪽 참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와 성향, 행동 방식 및 피고인이 이 부분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 H에게 만남을 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간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사건 당시 피해자 H에게 만나자고 말하면서 위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2022고합99 사건의 증거기록 107～108쪽) 등은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며 연락을 강요하는 것이고, '존나패버렸어', '오빠가 아는조폭이한두명이겠냐', '얼마전에형하고칼부림낼라고했어', '형수죽여버릴라그러고'라는 등 피고인이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였다는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피해자로서는 위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02:42경부터 04:00경까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개수가 144개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새벽 05:25경 편의점에서 일하는 지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에게 16개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경위 및 횟수 또한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연락 및 만남 일체를 거부하는 옛 연인인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왔다. 이 부분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새벽 01:5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만남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운 직후에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약 6시간 전에는 피해자와 그 아버지인 I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부분 범행 전후의 사정,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편집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질환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행위통제능력 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강간미수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협의이혼을 준비 중인 배우자 피해자 C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이후 헤어진 옛 연인인 피해자 H에게 지속적으로 집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H와 그 아버지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후 새벽에 피해자 H, I의 주거지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침입하여 피해자 H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나쁘다. 피고인은 위 침입 행위 이후 피해자 H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160개를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 C와 수사과정에서 합의하였고,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판시 강간미수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나머지 각 죄의 관계, 그 범행 내용 및 방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