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2019고단2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1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2. 충북 제천시 B원룸 C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폰 판매점을 같이 하자, 중고폰 판매점을 하려면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네 명의로 핸드폰을 만든 이력이 있어야 취직을 할 수 있으니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줘라. 나중에 회사 설립이 완료되면 그 휴대폰을 돌려주겠다. 휴대폰은 일단 내가 사용하고 요금도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자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 수 없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부탁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사용하다 중고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중고폰 판매사업을 함께 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규 개통한 스마트폰 (E)을 교부받아 사용하여 기기값 및 요금 합계 1,564,6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151,62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 28의 범행방법 중 "LG-F350K"를 "아이폰"으로 정정함. ]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용카드 취득 부분 피고인은 2017. 6. 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F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G카드 발급 신청서' 입력란에 H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고인이 마치 H인 것처럼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이 아니었고, H으로부터 카드 발급 신청을 의뢰받거나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카드 발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G카드(I)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타인 명의 신용카드 합계9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사용 부분 피고인은 2017. 8. 18. 충북 음성군 J, K에서 그곳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편취한 H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편취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5.부터 2019.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603,41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휴대폰 소액결제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M)를 이용하여 '리니지M'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생년월일 및 BZ 계정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10,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14.부터 2019.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36,7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으로부터 명의변경에 대한 허락이나 의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N(주)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N(주)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타인이 사용하던 N(주) 소유 정수기 등에 대해 D 명의로 명의변경을 신청하면서 D의 이름, 주민번호 등을 불러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고객관리 전산서버에 입력한 후 위 서버에 비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N(주) 명의의 고객정보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 및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24.부터 2018.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 및 행사하거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9고단3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1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O, 'P' 피씨방에서 피해자 Q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교통카드로만 사용하고 나중에 대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더라도 교통카드 외 기타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의 카드를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경 피해자 명의의 R 신용 카드 1매 (S)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 17:02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T U에서 그곳 종업원인 V에게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Q의 R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결제하여 이에 속은 V으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9. 19:5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한 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불상의 장소까지 이동한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Q의 R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5,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인 택시운행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4. 21: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W에 접속하여 한 달 이용권을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Q의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16,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9.부터 2019. 2. 24.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Q의 R 신용카드를 제1의 나, 다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편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27. 01: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X, Y사우나에서 그곳 종업원인 Z에게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Q의 R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사우나 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카드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5.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6. 23: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A, AB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C과 함께 위 장소로 찾아 온 Q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가출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부터 2019. 2. 27.까 지위 Q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인 Q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D),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BK mobile 가입신청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등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부 1. -채무잔액 확인서, -렌탈명의변경 계약서 및 청구서 4매, -부채증명서 1. -N렌탈위약금 산정내역서 등 1. 고소장(L) -결제금액조회(AD은행), -카드상세정보조회(AD은행), -회원과거이용실적 조회, -여신원장조회, -AE수령증, -계획대비수납내역, -대출취급약정내역, -계정별 청구내역(AF), -소액결제 통화내역, -데이터정보이용료,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원부증명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관련 자료 1. 고소장(H),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가입신청서_모바일, -명의변경신청서, -채무확인서, -AG 이용계약서 1. 추가고소장(H), -AH 렌탈계약서, 고객계약정보 확인서, -대법원(민사소송내역), -AI납부이행안내, 각 -지급명령, -연체대금입금 독촉장,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 사용내역, -대출개시안내, -본인금융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카드론상환내역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구내역서 1. -렌탈 명의변경 신청서 1. -AI회신문서(녹취파일 CD 첨부) 1. 각 -AJ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원부증명서, -청구요금상세내역서, -요금수납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각 -AK 가입사실증명원, 각 -명의변경신청서, -미납요금내역서, -AL 상세이용내역서 1.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사용내역, -명의변경신청서, -렌탈(임대차) 계약서, -카드론 실행조회, -AM카드 회원신청서 1. -AN은행통장 사본 6매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19고단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Z, AO, V의 각 진술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등 발생 보고서, 추적사항, 관련사진 등 1. -관련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및 피해자 불특정에 대하여), -관련사진 1. -장애인증명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 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제, 제7조(미신고보호행위금지위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217중 범죄사실 1항 범죄일람표 연번 28~31의 죄, 범죄사실 2의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 4의 죄, 범죄사실 2의 나항 범죄일람표 연번 95~131의 죄, 범죄사실 3항의 죄, 범죄사실 4항 범죄일람표 연번 22~26의 죄에 대하여. 2019고단389의 죄에 대하여. }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지적 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그들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 불량한 사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 계속한 사실,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 반복한 사실, 장기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범행을 계속한 사실, 편취 금액, 피해자 등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실, 계획적·적극적 사기, 문서 위조 등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수법 불량한 사실, 일부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