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21.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채 서울 서초구 B 외 4필지(이하 '사도부지'라 함)의 소유자 C 및 사도부지의 개발업자 (주)D 대표 E로부터 사도부지의 매도업무를 위임받고, 토지개발 시행사인 (주)F(이하 'F'이라 함)로부터 사도부지와 서울 서초구 G 소재 오피스텔 H호, 1호, J호, K호, L호의 매입업무를 의뢰받아 사도부지 및 위 오피스텔의 매매를 중개하고(사도부지 매매금액 110억 원, 오피스텔 1채당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으로 각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이전), 2017. 6. 28.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C 및 E로부터 8,250만 원을, F으로부터 359,456,000원을, 오피스텔 H호의 소유자 M으로부터 700만 원을, 오피스텔 J호의 공동소유자 N, O로부터 1,30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컨설팅)용역 약정서, 각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매도 독점위임권, 매도위임확약서, 부동산(컨설팅)용역 변경계약서, 통장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계약, 부동산(컨설팅)용역 계약서 1. 수사보고(부동산 중개수수료 수입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2. 10. 20:30경부터 같은 날 20:43경까지 충북 E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화원' 거실 내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가 숫자 3장이 되면 카드를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며, 2등, 3등, 4등이 정해진 금액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판돈 485,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들과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범행이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7088 판결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여러 차례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벌인다는 취지로 112신고가 들어온 것이고, 이 사건 도금의 합계액 또한 485,000원으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4. 1.경 선박엔진 부품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창원시 G건물 B동 105호에 있는 H의 대표 및 I의 실질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04. 7.경부터 피해회사 J(주)(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와 설계 용역 계약을 맺은 협력회사인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J 기술센터에 있는 L에서 선박엔진 부품 설계업무를 하다가 2010. 4. 1.경 위 L을 인수하여 상호를 M으로 변경한 후 대표가 된 자이다. 피해회사는 창원시 성산구 K에 본점을 두고 세계적인 선박엔진 및 부품 제작업체인 N사 및 O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엔진 및 부품에 대한 국내 면허를 갖고 선박엔진 및 부품을 제작 및 공급하고 있다. 한편 피해회사는 협력업체에게 선박엔진 부품 제작을 의뢰하면서 물품매매기본계약서에 제18조 제1항 "갑(피해회사)이 을(협력회사)에게 발주한 모든 부품에 대해 을은 선사와 직거래를 하거나 갑의 공식 대리점 또는 특약점 및 제3의 업체를 통해 부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3자와의 부품 직거래 금지 조항 및 제28조 제1항 "갑과 을은 계약에 따른 거래로서 알고 있는 사양, 자료, 공업소유권, 목금형 등에 대한 지식 및 기타 이에 관한 업무상 및 기술상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조항을 명시하고 있고, M에 설계 용역을 의뢰하면서도 도급 외주 용역계약서 제23조 제2호 "갑(피해회사)이 을(L)에게 제공한 모든 종류의 도면, 사양, 시방서 및 기타 기술자료는 갑의 소유권에 속한다, 을은 여하한 을의 고용원 또는 대리이니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의 만료 및 종료 후에도 항상 계약조건에 의거 갑이 을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한 모든 기술자료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며, 동 기술 및 정보자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모든 부품은 갑 이외에 제3장게 판매 또는 공급하지 아니한다."는 비밀유지조항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M을 비롯하여 협력업체들도 도면을 보기 위해서는 부여받은 아이디를 입력하여야만 도면을 열람·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기술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03. 11.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엔진파트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을 하자 위 H 등을 설립하여 N사 및 O사로부터 라이센스를 받거나 피해회사로부터 선박엔진 부품을 판매할 권한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선박엔진 부품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설계도면 열람·출력 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 B이 설계도면 등의 영업비밀 자료를 빼내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6. 10. 2.경 창원 진해구에 있는 P골프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설계도면 보관 서버에 접속하여 출력한 피해회사의 선박엔진 S70MC 형식의 부품인 Q의 관련기술 설계도면 등을 A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9개의 선박엔진 부품 관련기술 설계도면을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영업비밀인 위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권한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엔진 부품을 제작 및 판매하게 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선박엔진 부품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A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피해회사의 선박엔진부품 관련기술 설계도면 출력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부받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선박엔진 부품 설계도면 등을 부정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회사가 현실화된 손실을 입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영업비밀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외에 이를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며 판시 범죄사실과 함께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판시 설계도면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이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심신미약] 피고인은 2016.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2018고단3034 피고인은 2018. 10. 27. 14:00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 소유인 E 아이오닉 승용차에 탑승하자 위 승용차의 뒷 범퍼를 발로 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2018고단3291 피고인은 2018. 10. 27. 16:45 경 파주시 F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금촌역 방면 G 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 H(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허벅지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붙인 상태에서 위 아래로 움직여 비비고, 피고인의 손을 자신의 바지 안에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 심신미약 :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상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재물손괴 범행은 피해자의 차량 뒷 범퍼의 도장면에 약간의 흔적이 남게 한 것으로 손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2012년),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4:00경 파주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D(여, 37세)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2019. 4. 18. 접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이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8. 20:00경 제주시 B 앞 인도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38세)와 마주치자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7. 28. 20:03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인도에서 길을 걷던 중 피해자 F(가명, 여, 55세)와 마주치자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각 추행하려고 하였던 신체 부위, 각 미수에 그친 점), 범행 후의 정황(일부 피해자 조건부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2017. 3. 20.경부터 교제하였다. 1. 술집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4. 01:00경~01: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술집의 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은 채 졸고 있자 이를 틈타 갑자기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어헤치고 브래지어를 들어 올려 가슴이 드러나게 하고 치마를 들추고 팬티를 벗겨 음부를 보이게 한 다음 소주병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위와 같이 드러나게 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의 주거지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4. 02:00경~02:3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어헤치고 브래지어를 들어 올려 가슴이 드러나게 하고 치마를 들추고 팬티를 벗겨 음부를 보이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의 사진을 찍고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복원된 메시지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동영상을 바로 삭제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162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장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4세)의 왼팔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실,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여 조수석 쪽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뭔가 말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사고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골목길에서 너무 빨리 운전한다며 화를 내었고, 이에 피고인은 차안에서 조수석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뭐라고 말을 한 점, 당시 피해자는 길에 선 채로 피고인에게 말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버리자 피해자는 생선을 한 마리 구입하여 집으로 돌아갔던 점, 상식적으로 보행자를 접촉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이를 인지하였다면,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거나 괜찮냐는 등의 물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이후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10. 29.이 되어서야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점, 사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뺑소니인지 여부를 문의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던 점, 이에 피해자가 과장하거나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치료 또한 과하게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지금은 악이 나서 뺑소니로 신고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실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에 대하여 대단히 적대적이었다), 당시 F5일장이 열린 날이었고, 대낮이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피고인의 진행속도가 빠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사고의 충격이 크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사이드미러가 접혀졌다면, 피고인이 접힌 것을 펴고 갔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이드미러가 접혀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H내에서 운행되는 택시는 50대 정도에 불과하고, 식당영업을 하는 피해자와 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 상호간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I를 운영하는데, 태백까지 태워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뻔히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도주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화가 나긴 하였지만 병원에 갈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도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판단불능으로 나온 점, J병원에서는 사고일로부터 16일 정도 지난 후에 진단이 이루어진 점, 2016. 10. 25.자 K의원의 진단서에 2주간의 치료 및 관찰을 요하는 경부염좌(주상병), 좌 상완부 좌상(부상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발생하였는데, 길가장자리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닌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K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건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상해의 정도와 당시 이루어졌던 대화내용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오히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였다가 사고 당일 저녁에 충격 부위는 아파오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안부 전화도 없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업무상과실치상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L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10

범죄사실 2019고단5210 1.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8.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9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B, C, D이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지급명령결정을 받고 그 결정들에 터 잡아 신청한 재산명시신청사건(창원지방법원 2018카명12229,12230,12231)에 관하여 채무자로서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2018. 11. 12.경 E병원에서 퇴직하고 2019. 1. 28.경부터 월 급여 320만 원을 받으며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마치 경남 창원시 H에 있는 E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재산의 종류 란에 '급여', 내역 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경남 창원시 H에 있는 E병원 안에서, 대학 동문 후배인 피해자 I에게 "아버지의 뇌혈관 검사비 등 병원비가 필요하니, 네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는 내가 지급하겠다. 내 소유 아파트도 있으니 그 아파트가 팔리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월 급여 275만 원 이외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감정가 2억 9,999만 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는 2017. 6. 21.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2억 9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계좌(J)로 500만 원을, 같은 달 7.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8.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9.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2018. 4. 10.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K)로 4,99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4,99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46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6. 18:0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대여 명목으로 체크카드 1장 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M)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내역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재직 및 퇴직증명서 첨부) 1. 재산명시기기일조서 사본, 재산목록 사본 및 선서 사본 1. 근로계약서 사본 [2019고단5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 카카오톡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법원의 강제집행 업무의 적정성을 해하는 행위이다. 사기에 있어서는 기망수법, 피해자가 돈을 마련한 경위와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한 용도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 크다. 접근매체의 대여는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각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복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민사집행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채권자 B, C, D과는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거나 빌린 돈을 변하였고, 사기 피해자 I과도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0. 23:00경부터 같은 날 23:25경 사이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연주자에게 "니 같은 새끼가 음악을 해, 평생 밴드나 해."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서 맥주병을 던져 깨트려 주점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업무방해로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업주인 C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F 따까리, 좆같은 새끼들, 비켜봐 새끼야 이 씹할 놈아, 돌아이 새끼들, 병신 돌아이 새끼들, 씹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니미 좆같은."이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등), 수사보고(휴대용 캠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서 맥주병을 깨뜨리고 크게 욕설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하였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재범을 막기 위해 향후에도 성실히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78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7. 9. 22:5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 먹고 나가다가 넘어져 거동불가"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 경위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F 등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며 귀가를 요구하자, 119 구급대원 및 그 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수 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권유하는 E 경위에게 욕설을 계속 하며 양 손으로 위 E 경위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바디캠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를 거부하고 심한 욕설을 계속 퍼붓다가 부었고 급기야 가슴을 밀친 것을 보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신 탓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70의 고령자로서 술이 깬 후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과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건경위와 피고인의 성행 및 반성정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어 보호관찰 등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영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7. 초순부터 2019. 10. 7.까지 위 D에서 '왕도깨비'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합계 91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상당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문자발신내역, 회원명단 1. 각 사진: '게임장 외부 및 내부', '게임기', '압수수색 현장 및 압수품 등', 'U포스 안내 팝업창',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문자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단속 회피 시도,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고객들에게 속칭 '달리기'게임 광고를 보내 유인하고 게임장에서 수시로 환전까지 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점, 단속되자 교묘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였고 초동 수사단계에서 B에게 환전 책임을 전가한 점, 이용에 제공한 게임물의 수량이 많은 점, 불법게임장 또는 사행행위 영업으로 단속된 전력이 많은 점, 진지한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함. 그러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지적장애 2급의 딸을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고 사회봉사를 통한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법 게임장에서 환전까지 맡아 사행성 조장에 가담한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종업원에 불과한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지체장애인인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03: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공원'에 이르러, 피해자 D(여, 30세)가 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용변칸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윗부분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을 내밀어 위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내사보고(참고인 블랙박스 확인), 블랙박스 영상 1. 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방범 CCTV 435 영상 확인)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탐문) 1. 수사보고(피의자 의복 사진 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혐의 관련 전자정보 추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전자정보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각은 새벽 3시였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인 줄 알면서 명백히 피해자를 의식해 따라들어갔고, 화장실 옆칸에서 불법촬영했다.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기는 이미 사회적으로도 널리 남성들의 여자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이 크게 문제되면서 엄벌에 처해지도록 사회적 요구가 비등하던 때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0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노래방' 내에서, 맥주를 주문한 피해자 D(여, 23세)에게 맥주를 건네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 부위와 방법, 당시 느낀 감정, 피고인의 언행과 대응 태도, 경찰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 추행을 재연하는 동작에서 비일관성이나 부자연스러움 등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추행의 부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습추행 사건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내용,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