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4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1차 대마 밀수 피고인은 2021. 6. 24. 09:39경 휴대폰으로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대마버더 1g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한화 29,716원을 결제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중국에서 대마버더 약 1g을 유리병에 담고 에어캡으로 포장한 후 국제우편용 비닐에 담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충남 서산시 C아파트 D호’로, 수취인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각각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E)을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등기우편이 2021. 7. 16. 13:51경 중국발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2차 대마 밀수 피고인은 2021. 7. 23. 18:3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버더 5g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한화 87,118원을 결제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8. 초순경 중국에서 대마버더 약 5.17g을 유리병에 담고 에어캡으로 포장한 후 국제우편용 비닐에 담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C아파트 D호, Seosan-si, Chungcheongnam-do, Korea, F’로, 수취인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각각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G)을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등기우편이 2021. 8. 8. 10:42경 중국발 H I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19.경부터 2021. 7. 23.경 사이 서산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버더 약 1g을 녹여 액체 형태로 만든 후 담배에 바르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4회 투약하였다. 가. 2021. 8. 4. 투약 피고인은 2021. 8. 4. 저녁 무렵 화성시 일원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1. 8. 7. 투약 피고인은 2021. 8. 7.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용량 및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8. 20. 투약 피고인은 2021. 8. 20.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용량 및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1. 8. 21. 투약 피고인은 2021. 8. 21. 낮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용량 및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 모발감정서 1. 적발보고서, 화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 관세청 전산망 ‘A’ 인적사항 캡쳐본, A 과거 통관내역(우편 및 특송통관),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문자메시지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16), H보고서, 배송추적 내역, 결제내역, 카카오페이 캡처,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34), 마약류월간동향(2021년 12월) 1. 각 수사보고(수취인 인적사항 확인, 통제배달, 입증자료에 대하여, 피의자 A의 핸드폰 문자내역 첨부, 피의자 A 관련 추징금 산정, 피의자 A의 2021. 8. 4. 필로폰 투약 장소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8.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시와 가까운 2021. 12.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9,716원(2021. 7. 16. 수입한 대마버더 약 1g의 가액)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 합계: 429,716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3범죄[2021. 8. 2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를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8. 1. 31.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후 약 3년 6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본인이 흡연하기 위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이 2021. 8. 8. 수입한 대마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