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3. 8.~9. 일자불상 01:00경 수원 권선구 B에 있는 'C나이트' 부근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2g 가량을 25만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20:00경 수원시 영통구 D, 601동 17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 03g 가량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4. 6.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8. 09: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0. 03g 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용해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투약),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5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18. 23: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D, E, 불상의 손님 1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40세)에게 '씹할놈아, 꺼져,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욕설을 하던 중 도로가에 정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G 파출소 소속의 순찰차 순34호(25로7496호)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힘이 부족하여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 순34호(25로7496호) 뒷좌석에 승차하여 G 파출소로 가던 중 머리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을 이로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43조,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6. 04:25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보물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역북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04: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공아파트 앞의 차선이 없는 도로를 중앙지구대 방향에서 한우리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전방 교통 상황을 주시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라이노5톤 화물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투싼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21:45경 순천시 순천만길(오천동)에 있는 '도하식당' 앞 편도 1차로를 청미래 아파트 쪽에서 순천만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21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정지하지 못하고 위 갤로퍼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흡,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 휠 세트 등을 수리비 55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4. 17:43경 부산 북구 만덕3로에 있는 남산정지하철역 1번 출입구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한 번 만져보자,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양 팔로 끌어안고 음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2. 20:57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291에 있는 만덕지하철역 6번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혼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한 번 만져 봐도 되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4월P1년 4월) ※ 다수범죄 ㅓ리기준 적용 :N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26. 03:55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길이 약 80cm 크기의 통나무로 위 차량의 선루프, 앞 유리창 등을 내리쳐 약 13,067,945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 뚜렷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3. 20:1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북동 1871-7 여주민박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2. 23:0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하갈동 소재 청명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을 넘긴 이후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란 상호로 심부름센터(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불륜감시, 사람 찾기' 등을 주요 업무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들을 상대로 홍보하면서 의뢰대상자들의 사생활을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2012. 5.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라는 상호로 심부름센터 홈페이지(C)를 개설하고 "고객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등의 문구로 각종 사생활 조사를 해준다고 광고하여,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담전화 (D)를 보고 연락한 의뢰자 E로부터 남편 F(58세)에 대한 불륜 및 행적조사 등 타인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받고, 의뢰비 명목으로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로 2012. 5. 2.경 2,500,000원, 같은 해 9. 9.경 250,000원, 9. 10.경 500,000원, 2013. 3. 3.경 2,000,000원, 같은 해 3. 7.경 50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5,750,000원을 지급받은 후, F의 불륜 및 행적 등을 조사할 목 적으로 도보, 차량 등을 이용하여 F의 이동경로를 미행하고 불륜, 행적에 대해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2.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36,450,000원 상당의 의뢰비를 받고, 조사대상자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등 구체적 사생활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주며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은행별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과 처벌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3:3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212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남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르는 등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나,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2. 01:42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과기로 79번길 3, 영암매실한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산단 4번로 케이에너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음주운전으로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음. - 불리한 사정 : 음주수치가 낮지 않음, 피고인이 야간에 음주운전 중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 사고발생 위험이 큰 상황이었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지 1년 정도만 경과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22:06경 세종 전의면 영당1리 691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세종 전의면 방면에서 의당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자전 거 뒷부분을 위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을 입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2014. 7. 2. 20:36경 E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특별양형요소: 교득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불원), 금고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사고결과가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큰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기타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에 피해자 C(53세)와 부동산사업을 동업하던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0, 00:2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골절, 폐쇄성 코뼈골절, 좌측 눈가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등에 관한 심리가 적절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눈 등 위험한 부위에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여, 51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연애 한번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3.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5.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재판(2014노3815)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5. 10, 19:30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93-9에 있는 죽전카페거리 하다고 음식점 앞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6.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074호, 6204호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재판장에게 "2014. 5. 4. 16:3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서남시장 인근 버스정류장 부근에 정차된 피고인의 싼타페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8g을 35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서남시장을 들어본 기억은 있지만 위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에게 35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 15:1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 단독 재판장에게 "증인은 피고인은 알지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산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에게 35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0. 15:1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074, 6204호 D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단독 재판장에게 "증인은 2013. 5. 4. 16:30경 서남시장 인근에서 A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A로부터 돈을 받고 필로폰을 건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일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가 D에게 돈을 주고, D이 A에게 필로폰이 담긴 비닐봉지를 주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2013고단4074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각 형법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18. 20:03경 고양시 일 산동구 장항동 MBC 앞길부터 같은 시 덕양구 주교동 196에 있는 원당지하도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씨티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씨티110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자신은 물론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까지 위험을 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1:26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대야미 지하차도 옆길을 안산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도로상에 서 있는 피해자 D(2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12. 09:4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원천동 산 5)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사진 (수사기록 44쪽),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해자를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월 초순경 경남 거제시 B 1층 별채 피해자 C(64세)의 안방 내에서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말투가 건방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뺨과 옆구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20인치 텔레비전을 들어 벽으로 던져 벽거울과 텔레비전을 손괴하여 시가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검색결과, 창원지방법원 2012고단66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정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9. 12:40경 경남 거창군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그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촬영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걷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꼬집고, 왼쪽 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인 E도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고소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폭행의 내용에 관해서는 단순히 '피고인이 왼쪽 손등을 꼬집고, 왼쪽 손목을 비틀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고소인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날은 위 사건 발생일인 2013. 9. 29.로부터 1주일 정도가 경과한 2013. 10. 5.이고, 그 치료의 내용은 부목 및 고무탄력붕대, 주사, 약물 처방 등인데, 그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입고도 1주일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50대 초반의 여성이며, 신체적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바, 단순히 고소인의 손목을 한번 비틀었다는 것만으로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은 자신이 입은 상해나 그 치료 상황에 대한 어떠한 사진 자료도 남기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경부터 서울 금천구 G상가 19동 235호에서 'II'라는 상호로 볼베어링 등 수입·판매업체를 운영하였고, 2009. 10. 23.부터 2010. 12. 31.까지는 위 G상가 19동 134호에서 아들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J'이라는 상호로, 2011. 1. 3.부터 2013. 3. 18.까지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K(L 아파트)에서 딸 M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같은 'J'이라는 상호로 각각 볼베어링 등 수입·판매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2010. 4. 8.경 부산 남구 신선로(용당동)에 있는 용당세관에서, 중국 닝보바우롱베어링상사(NINGBOBAOLONG BEARING CO LTD)로부터 볼베어링(BALL BEARING) 651,000점을 수입하면서 신고번호 N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 수입금액이 미화 41,368불(한화 47,343,607원)이었음에도 미화 41,287불(한화 47,250,907원)로 축소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81불(한화 92,700원) 만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2. 4.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국의 닝보바우롱베어링상사(NINGBO BAOLONG BEARING CO LTD)로부터 볼베어링(BALL BEARING) 83,762,256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수입금액이 미화 5,535,674.43불(한화 6,309,602,089원)이었음에도, 세관에는 3,310,010불(한화 3,787,469,371원)로 축소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인 미화 2,225,664.43불(물품원가 2,522,132,718원, 시가 4,107,707,982원) 만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H, J 수입내역서 1. 수입신고별 실제 지급 내역서 1. 관세 등 포탈 증빙자료 57세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포탈세액을 납부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M노조 N 지부 군산지회 노동안전실장, 피고인 D은 교선실장, 피고인 E은 정책실장, 피고인 B는 쟁의부장, 피고인 I는 안전부장, 피고인 J은 조직1부장, 피고인 C은 조직2부장, 피고인 F은 후생1부장, 피고인 G은 후생2부장에, 피고인 H은 보 건부장, O은 교선부장, P은 후생실장, Q은 정책부장, R는 조직실장, S는 총무부장으로 모두 위 군산지회의 노조 간부들이다. N 군산공장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2013년의 당초 생산 계획은 23만대였으나 16만대 생산으로 감소되어 확정되고, 신차 배정이 취소되는 등의 사정으로 노조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어 노조의 불만이 커지면서 사측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2013. 3. 11. 07:00경 군산시 T에 있는 N 기숙사 교육관에서 N 군산공장 노조원들에 대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노조원들을 위 교육관까지 데려다 줄 운송버스를 사측에서 07:00에 출발시켜야 함에도 행정착오로 06:50경 출발시켜 일부 노조원들이 버스에 탑승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과 O, U, Q, R, S(같은 날 각 기소유예)는 위와 같은 점을 사측의 V 차장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V의 자세가 공손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위 공장의 W 본부장실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 I, 피고인 J은 2013. 3. 11. 09:30경 조합 승용차에서 야구방망이 3개를 가지고 와서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건네받은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머지피고인들과 O, U, Q, R, S는 야구방망이 휴대사실을 인식한 채로 2013. 3. 11, 09:39 경 군산 X 에 있는 N 주식회사 군산공장의 본관동 2층 사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D은 위 2층 사무실 안에 있는 본부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후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출입문, 내부 집기 등을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책상을 사무실 밖으로 빼내면서 그 과정에서 책상 등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본부장 사무실 출입문 앞에 서서 본부장 사무실의 손괴를 제지하려고 하는 V 차장 등 20여명의 사측 직원들을 향하여 "씨발 오지마, 가만히 있어, 씨발 놈들아 우리가 한두번 이야기 했냐, 이야기를 들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나가라고 씨 발, 부장들 뭐여 다 밀어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홍보팀 직원인 Y의 책상 앞에 설치된 파티션을 내리쳤다. 피고인 F, 피고인 H 관리담당임원 Z 상무의 책상을 강제로 들어 사무실 밖으로 옮기면서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과 화분, 책상을 손괴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C은 총무팀장 AA의 책상을 강제로 들어 옮기면서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과 그곳에 설치된 파티션, 화분을 손괴하였다. O, P, Q, R, S는 본부장 사무실의 출입문 주위에 모여서서 피고인들의 행동을 막으려는 사측 직원들에게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O, P, Q, R, S는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W이 관리하는 시가 430,000원 상당의 책상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98,60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O, P, Q, R, S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면서 행패를 부려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V 등 20여명의 사무실 직원들의 사무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Q, P, S,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B, AC, Y,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노동조합, 기물파손 관련 상황일지 1. 피고소인의 불법행위 관련 사진 자료 1. 피해내역 산출액 1. 현장 피의자들에 대한 동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CCTV 캡쳐 사진 1. 견적서 1. 피의자들이 야구방망이를 준비하는 사진 1. 본관동에 출입하는 피의자들의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고용문제 때문에 사측과 갈등을 겪고 있는 도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13

범죄사실 피해자 C는 2014. 3. 17. 19:20경 경남 고성군 D 소재 "E주점"에서, 일행들과 위 주 점을 찾아와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업주인 F가 선금을 요구하며 술을 주지 않자 F에게 "야이 씹할년아 왜 술 안주나"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F가 피해자의 지역선배인 피고인에게 도와 달라는 전화를 하였다.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온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에게 "내 알것나 영업집에서 떠들지 말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이 씹할놈아 한번 붙어 볼래, 니는 술집 주인하고 몇 번이나 붙어 먹었냐"라고 하면서 상의를 벗어 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두르고 있었던 스카프를 잡고 당기면서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다가 피고인의 머리 부분과 피해자의 안면부가 겹쳐진 상태로 같이 주점 바닥에 함께 넘어져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