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54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1전교조'라 한다)은 1989. 5. 28. 창립되어 1999. 7.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교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부와 산하에 16개 광역별 지부, 지회, 분회를 두고 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에 가입한 민노총의 산하단체로서 2010. 8. 14. 전교조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개정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교원노조법 제2조 위배를 이유로 하는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13. 10. 24.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통보를 받아, 이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6. 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통보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되어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법외 노조이다. 피고인은 D중학교 교사로서 2015. 1. 1.경부터 전교조 E 지부장으로 선임되어 노조 전임자로 일하던 중 위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에 따른 관할 교육청의 2016. 3. 1. 복귀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4. 20. 직권면직 처분된 사람이다. [사건 배경]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단체가 가입하여 2015년부터 공무원 연금 연간 지급률을 1.9%에서 20% 줄어든 1.52%까지 덜 받고,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로 점진적으로 인상한다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 방안에 대해 100만 공무원의 향후 노후보장과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당사자인 공무원들을 배제한 채 '논의조차 되지 않은 안'을 언론에 개혁방안이라고 발표하였다고 정부를 비판하며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에 대한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지속해 오고 있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 경찰서장은 이와 같이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 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1. 집회금지장소 위반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전교조는 2015. 4. 30.경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나오자 공투본 소속 400여명과 2015. 5. 1. 13:10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산업은행 측면 인도에서 '공적연금 강화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5. 1. 16:3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본관 앞 돌계단에서 공투본 소속 150여명과 함께 "공무원 노후 팔지 마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특위 해산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같은 날 17:45경까지 진행된 집회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서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2015. 5. 1.경 공무원연금 개혁안(기여율을 7%에서 9%로, 지급률을 1.9%에서 1.7%)을 타결하자, 공투본은 이에 항의하며 국회 주변에서 산재하여 농성과 면담 투쟁을 반복하였고, 같은 해 5. 2. 10:30경부터 국회소회의실(본관 446호)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5. 2. 10:46경부터 11:40경까지, 14:36경부터 18:32경까지 위 국회 정문 입구 노상에서 공투본 소속 110여명과 함께 연좌 및 "공무원연금 강화"등이 적힌 조끼를 입고, 공적연금 개악저지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서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에 참가하였다. 다. 2015. 5. 6.경 국회에서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본회의가 진행 중 공투본 300여명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반대하며 2015. 5. 6. 13:10부터 같은 날 14:05까지 여의도 국민은행 앞 인도에서 '공무원 연금 개악 저지 투쟁 결의 대회'를 진행한 후 국회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5. 6. 14:16경 위 국회 정문 입구 노상에서 캡 모자에 '단결투쟁'이 라고 기재된 머리띠를 묶고, '공적 연금 강화' 등이 적힌 조끼를 입은 채 연좌 및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21:40경까지 이어진 집회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서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에 참가하였다. 2.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국회의사당 정문 입구에서의 집회에 참가하여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집회가 금지된 장소에서의 위법한 집회임을 이유로 2015. 5. 6. 14:49경 자진해산 요청과 함께 15:04경 1차 해산명령, 15:11경 2차 해산명령, 15:21경 3차 해산명령, 15:56경 4차 해산명령, 16:33경 5차 해산명령 등 5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5. 1. 정보상황), 수사보고(5. 2. 정보상황), 수사보고(5. 6. 정보상황), 각 사진, 각 진술서, 수사보고(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거리측정자료 첨부), 각 동영상 CD에 저장된 동영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5. 1. 16:31~16:37경 국회의사당 건물 돌계단위가 아닌 돌계단 앞에 잠시 서 있었던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회 정문 앞은 국회 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300미터 떨어진 곳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니며, 피고인은 2015. 5. 6. 21:40경까지 집회에 참가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집회금지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은 부적법하므로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5. 5. 1. 집회 당시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65쪽)이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돌계단에 앉아서 집회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는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 지점'은 국회의사당 청사건물의 외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사당 청사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국회의사당 청사를 둘러싼 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법률의 입법취지나 국회의사당의 현실적인 관리실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집회금 지장소로 정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이 2015. 5. 6. 집회는 집회금지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2015. 5. 6.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5. 6. 21:40경까지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취지라기보다는 피고인이 '2015. 5. 6. 13:1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이루어진 집회'에 같은 날 14:16경 참가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5. 5. 6. 21:40경에 끝난 집회 중 일부에 참가한 이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각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참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해산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회금지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집회에 3차례 참석하고 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도 해산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각 집회에 단순참가한 것으로 보이고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