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7.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3. 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제가 이자 카야 70개 체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 매각을 해서 230억이 생겼고 그 돈으로 강남에 빌딩을 샀다. 거기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고 싶은데 형님의 개인사업체를 법인화 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데, 소요비용으로 선지급금이 필요하다. 선지급금을 주면 나중에 개인 자금으로 페이백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자카야 체인점을 운영하거나 강남에 빌딩을 산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법인화 비용에 사용하는 등으로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2022. 4. 13.경 E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11.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F이 이수역에 고깃집을 열려고 준비하는데 품귀현상으로 산토리 위스키 술잔 수급이 어렵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동생이 주류판매업을 하고 있으니 술잔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봐주겠다”고 말한 뒤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내가 아는 동생 E이 산토리 위스키 술잔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술잔 136개를 부가세 포함하여 330,000원에 판매 가능하다, 그런데 술잔 재고를 장부에 기재하고 비용처리를 해야하니 일단 E 명의 계좌로 1,690,000원을 입금하고, 추후 1,360,000원을 환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전화 등을 통해 술잔 매매가 가능한지 시늉만 한 것일 뿐 E이 술잔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산토리 위스키 술잔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12. E 명의 계좌로 1,69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6.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피해자 H에게 ‘투자회사를 차릴 예정이니 입사해라, 월급은 주식으로 넣어주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주식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증거금 532만 원을 입금해야 하고 입금한 증거금은 다음날 바로 입금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회사를 차릴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계좌를 개설하거나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9.경 I(J)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20.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18: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식당에서, 사업 자금이 필요해 투자자를 찾던 피해자 K에게 “M이라는 사람을 통해 2020. 10월 말까지 사업 자금 70,000,000원을 빌릴 수 있는데, 선순위로 돈을 빌려주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어, M에게 급행료 8,000,000원을 형식상 지불한다면 선순위를 바꿔 돈을 빌릴 수 있고, M에게 지급한 급행료도 2020. 11. 3. M이 주식 자금을 융통할 수 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회사원으로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M이 투자자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급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하였을 뿐 독고남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7. M 명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2.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인근에 있는 카페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동업자와 사업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돈이 묶여 있는데, 이를 법원허가를 받아 일부 가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업을 해야 하는데, 10,000,000원이 필요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2022. 1. 27.까지 묶인 자금 문제를 해결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중인 동업자와 사업 관련 소송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0. R 명의로 2,9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내가 3월에 코스닥에 상장하는 O이라는 회사를 인수할 건데, 내가 대표가 되면 너를 임원으로 스카웃하고, 회사 인수 자금(변호사 비용, 주식 증거금, 우호 지분 취득 자금 등)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8. P 명의 계좌로 6,000,000원, 같은 해 4. 30. Q 명의 계좌로 5,300,000원, 같은 해 5. 20. Q 명의 계좌로 3,000,000원, 같은 해 10. 6. Q 명의 계좌로 2,500,000원, 같은 해 10. 21. 현금으로 1,000,000원, 2022. 1. 26. R 명의 계좌로 7,300,000원, 같은 해 6. 14. S 명의 계좌로 3,000,000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28,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I,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계좌 명의자 E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관련) 1.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금융거래내역서, 2020년 10월 27일 2회 송금 1. 이메일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캡처본, 피의자와 고소인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SNS 대화내역, 카톡 내역,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등만으로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2023.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1. 26. 확정된 사기죄 등)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