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5. 8. 15. 22:15경 인천 계양구 계명대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82.6km 지점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갈지(z)자로 비틀거리면서 운전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도 못하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도 못하는 등의 상황에서 오른쪽 출구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위출구 방면으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토스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7세)를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복통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15. 23:38경부터 2015. 8. 16. 00:10 경까지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순천향병원에서, 전항 기재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신고한 목격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안면 혈색은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운전할 무렵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8, 15, 22:15경 A 과 함께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참치집에서 술을 마신 직후 A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인천 계양구 계명대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82.6km 지점에 이르렀다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던 A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2013. 10.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범죄 처벌 전력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인 A 보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없고 상대적으로 술을 덜 마셔 운이 좋을 경우 단속 기준 혈중알콜농도 수치(0.050퍼센트)에 미달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면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A과 서로 자리를 바꿔 앉은 다음 A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고, 피고인 자신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목격자들에게 피고인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천계양경찰서에서 2015. 9. 7.경 경찰 제1회 조사를, 2015. 11. 16. 경 경찰 제2회 조사를, 2016. 1. 16. 경 경찰 제3회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6. 9. 8.경 검찰 제1회 조사를, 2016. 10. 28.경 검찰 제2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에게 피고인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고 A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Ⅰ, F, J. K. L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A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피고인 A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피고인 B에 대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순번 제4번, 제5번, 제12번, 제18번, 제20번) 1. F 계좌거래내역(순번 제13번), 각 녹취서(순번 제16번, 제17번), 약식명령(순번 제21번),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제48번)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순번 제49번), 음주측정 사진 (순번 제50번), 신고자 촬영영상·112 신고 녹취내용(순번 제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죄 및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쟁점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실제 운전을 한 것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고 직후 승용차 내에서 서로 자리를 바꾼 적이 없다. 따라서 운전을 하지도 않은 피고인 A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당시 실제 운전을 한 것은 피고인 A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고 행동함으로써 범인도피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김포시내에서 피고인들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 뻔했던 차량의 운전자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차량의 운전석에는 붉은 색 계통의 상의를 입은 남성이, 조수석에는 어두운 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 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M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I와 M(이하에서 위 2인을 통칭할 때는 'I 등'이라고만 한다)은 김포시 내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계양 IC 유출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의 차량을 약 30분 가량1) 계속 추격하다가 피고인들의 차량이 서울외곽순환도로 계양 IC 유출로 부근에서 이 사건 사고를 내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후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고 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였으며, 곧이어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 A이 운전한 것이라고 제보를 하기도 하였다. I 등이 굳이 피고인들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그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및 사고 직후 아무런 주저 없이 피고인 A을 운전자로 지목하였던 점, 이 법정에서의 증인 I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I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그 당시가 야간인데다가 피고인들의 차량의 유리에는 진한 선팅이 되어 있어 외부에서는 누가 운전을 하는지는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 등은 김포시내에서 접촉사고가 날 뻔한 직후 자신들의 차량을 피고인들의 차량 옆으로 가까이 붙여 창문을 내리고 항의하면서 피고인들을 향해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고 그 과정에서 운전석에는 붉은 색 계통의 상의를 입은 남자가, 조수석에는 어두운 색 계통의 상의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바(당시 피고인 A은 주황색 옷을, 피고인 B은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다), 비록 차량 유리에 선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옷 색깔을 통한 식별은 어느 정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I 등의 차량이 피고인들의 차량과 부딪힐 뻔한 상황은 서울외곽순환도로에 진입하기 전인 김포대로에서 있었던바, 김포대로는 자동차전용도로와는 달리 곳곳에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어 서행하는 구간이 있었을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운전자를 확인하기가 용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I 등은 약 30분 동안 피고인들의 차량의 우측과 좌측을 번갈아 옮겨 다니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피고인들의 차량을 계속 추격한 1) 목격자들이 최초 112에 신고한 시간은 21:48 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22:15이다.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의 선팅이 상대적으로 옅은 전면부 유리창 등을 통해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들이 존재한다. 1) 피고인 B은 자신의 운전실력에 대하여 '운전경력은 약 10년 정도 되는데 시내 주행만 주로 하였고, 시야가 좁아 길도 잘 보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고 시점(22:15)으로부터 약 2시간 후인 00:19경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0%이므로, 최초 운전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그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식당에서 식사 중 배가 아파 빨리 귀가하려고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B이 평소 운전하던 차량은 포르테 쿠페로서 위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A 의 제네시스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이와 같이 운전에 능숙하지 않은 여성이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데다가 배까지 아픈 상태에서 자신이 평소 운전하던 것과 다른 종류의 차량을 운전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 자체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특히 피고인 B의 집인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N 아파트는 피고인들이 식사를 한 김포에서 승용차로 약 15~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김포와 일산은 택시로도 많이 왕래하는 구간이므로, 피고인 B으로서는 혼자서 택시 등을 이용하여 손쉽게 귀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술에 취해 배까지 아픈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서 귀가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피고인 B은 당시 식당에서 대리기사를 호출하기가 어려워 자신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 A을 대신해서 직접 운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자신의 집 부근에 내리고 나면,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 A은 그 곳에서 또 다시 대리기사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다). 3) 피고인 B은 식당에서 나와서 자신의 집인 N 아파트를 목적지로 삼고 운전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 차량의 이동경로는 정반대 방향인 판교방면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처음에 실수로 잘못된 경로로 들어선 후 당황하여 그와 같이 이동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2017. 12. 22. 제9회 공판기일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길을 잘못든 것을 처음 알게 되었는지, 길을 잘못든 것을 인식한 후 어떤 방법으로 다시 일산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는지, 왜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진행하게 된 것인지, 왜 굳이 계양 IC에서 빠져나가려고 한 것인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위 질문 내용은 피고인 B이 직접 운전을 하였더라면 어렵지 않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I 등은 김포시내에서 접촉사고가 날 뻔한 후 화가 나서 피고인들의 차량 바로 옆으로 접근하여 자신들의 차량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차를 세우라고 소리치고, 상향등을 켰다 껐다하는 하는 방법으로 항의를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이라면 상대방 운전자는 그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 B은 사고 발생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었던바, 그곳에서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식당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피고인 A이 운전을 하다가 김포 시내에서 신호대기 중에 운전자를 바꾸었고 그 후부터는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경찰 · .검찰 피의자신문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최초 병원에서 그러한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는 전제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처음부터 끝까지 운전을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왜 그런 진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식당에서 출발할 때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누군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대비하여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피해자 F와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금 400만 원도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하였다(단, 송금명의자는 'B'으로 하였다). 피고인 B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이라면 피고인 A 이 이와 같이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금을 송금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피고인들이 가족, 친구, 연인 등 특별한 사이라면 그러한 행동을 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얼마 전에 사업상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합의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 상당을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으로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바.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차량을 추격할 당시 피고인들의 차량이 라이트도 켜지 않은 채로 갈지(之)자로 비틀거리면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운전자가 만취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등이 피고인들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112신고센터와 통화한 내용 및 신고자 촬영영상(순번 제56번)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은 매우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운전자가 단순히 술을 마신 정도를 넘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 또한 스스로 '그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 A 이 운전하였다고 볼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설명이 가능하다. 사. 피고인들은 당시 피고인들 두 명 모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므로, 설령 피고인 A이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굳이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으로 조작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당시 상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는 것인바, 초범이고 상대적으로 술을 덜 마신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조작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특히,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술을 그다지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항의하면서, 음주측정 직전에 의사의 주사와 약처방 때문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이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켰고 사고발생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 또한 상당히 긴 점, 비록 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 B의 범인도피행위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본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허위진술을 하여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였고,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범죄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바,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선처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