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양수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D 주식회사는 2013. 6. 13.경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의 채무자 E에 대한 채권 1,573,905,740원, F에 대한 채권 53,015,102원, G에 대한 채권 121,627,915원을 양도받았으나 위 채무자들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자, 피고인은 E의 아들 H, F의 딸 I, G의 처 J를 피고로 판결문을 변조하여 이들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판결문 등에 피고를 H으로 변조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 301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935998 사건 판결문(피고 "L") 사본 피고란에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한 "H",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M"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판결문의 피고란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N 명의로 된 판결문 1통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판결문 정본을 원고 주 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내어준다'는 취지의 2008. 6. 1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0 명의의 공문서 중 피고 부분을 "L"에서 "H"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판결문 정본을 원고 승계인인 D 주식회사에게 1통 더 내어준다'는 취지의 2012. 4. 1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P 명의의 공문서 중 피고 부분을 "L"에서 "H"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판결에 대한 2008. 6. 1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O 명의의 송달확정증명원의 피고란을 "L"에서 "H"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판결에 대한 2012. 4.27.1)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Q 명의의 송달증명원의 피고란을 "L"에서 "H"으 1) 공소장에는 '2012. 4. 20.'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2. 4. 27'.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2, 81쪽 참조). 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2. 판결문 등에 피고를 I로 변조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 301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751872 사건 판결문(피고 "R") 사본 피고란에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한 "I", "인천광역시 부평구 S빌딩 6층"을 오려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판결문의 피고란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T 명의로 된 판결문 1통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판결문 정본을 원고 주 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내어준다'는 취지의 2008. 6. 1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O 명의의 공문서 중 피고 부분을 "R"에서 "I"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판결문 정본을 원고 승계인인 D 주식회사에게 1통 더 내어준다'는 취지의 2012. 7. 19.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P 명의의 공문서 중 피고 부분을 "R"에서 "I"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판결에 대한 2008. 6. 1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O 명의의 송달/확정증명원의 피고란을 "R"에서 "I"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판결에 대한 2012. 8. 7.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Q 명의의 송달증명원의 피고란을 "R"에서 "I"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3. 판결문 등에 피고를 J로 변조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16.경 서울 영등포구 K건물 301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가지고 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206603 사건 판결문(피고 "U") 사본 피고란에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한 "J",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V 407-1802"를 오려붙인 다음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판결문의 피고란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신태길 명의로 된 판결문 1통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판결문 정본을 원고 주 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내어준다'는 취지의 2008. 3. 26.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O 명의의 공문서 중 피고 부분을 "U"에서 "J"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판결문 정본을 원고 승계인인 D 주식회사에게 1통 더 내어준다'는 취지의 2011. 12. 23.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W 명의의 공문서 중 피고 부분을 "U"에서 "J"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행사할 목적으로 위 판결에 대한 2012. 1. 9.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X 명의의 송달확정증명원의 피고란을 "U"에서 "J"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판결에 대한 2012. 1.9.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Y 명의의 송달증명원의 피고란을 "U"에서 "J"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하였다. 4.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6.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2동에 있는 당산제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발급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1 내지 3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한꺼번에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판결문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H, I, J에 대한 각 주민등록초본을 1부씩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해관계인에 의한 주민등록초본 부정발급 사건에 따른 수사의뢰 1. 수사보고(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서 등 제출) 1. 각 주민등록표 1. 신청서 사본 및 제출된 판결문 등 사본(순번 3), 위조된 판결문 내용 등(순번 4) 1. 각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부정하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 대표로서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가족 3명에 대한 판결문과 관련 법원 문서를 변조·행사한 끝에 이들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당일 동사무소 직원의 연락을 받고 부정하게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모두 반납하는 한편,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대표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