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589] 피고인은 2020. 4. 5. 19:00경 서울 성동구 G, H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I’ 카메라 렌탈샵에서, 직원 J에게 ‘카메라와 렌즈를 대여해 주면 하루만 사용하고 다음 날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카메라와 렌즈를 빌리더라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로부터 즉석에서 신고가액 합계 983만 원 상당의 5D MARK4 카메라 1대, 캐논렌즈 11-24 1개 및 캐논렌즈 70-200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9.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26]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군산시 K에 있는 ‘L’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M과 함께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1.경 위 게임장에서 ‘화룡천하’ 등 게임기 75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고, M은 손님이 획득한 게임머니 10만 점 이상의 점수부터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에게 현금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132] 1. 대출작업 비용 명목 금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5. 18.경 군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Q라는 직원이 위 휴대폰 판매점의 돈을 횡령하다 걸려서 대출을 받아 갚기로 했는데,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대출작업 비용을 주면 Q의 신용도를 올리는 작업을 해서 2~3개월 안에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Q의 신용도를 올리는 대출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R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5. 20. 3,000,000원, 2019. 5. 24. 2,000,000원, 2019. 6. 17. 1,000,000원을 각 대출작업 비용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일수자금 명목 금원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5. 18.경 제1항 기재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T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하여 이자 수입으로 돈을 불려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갚거나 일수를 통해 취득한 이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8. 제1항 기재 S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중고물품 거래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7. 군산시 U,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W X 카페’에 ‘나이키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물품대금을 이체해 주면 신발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이체받더라도 위 신발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7. 15:19경 피고인 명의의 S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원을 위 신발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 1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753,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6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경 피해자 B에게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사주면 이를 현금화해주는 업자가 있다. 내가 알려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Z 게임에 접속해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 그 업자가 소액결제액에서 수수료 20%를 뗀 나머지를 현금화해서 네 계좌로 입금해줄 것이다. 네 휴대폰 번호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AA에 얘기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어서 해당 요금을 낼 필요도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소액결제업자가 현금화해 주는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업자로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할 생각이었으며, Z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소액결제한 내역을 정당하게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출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의 아이디로 Z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2020. 1. 28.부터 2020. 2. 7.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76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로 구매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게 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AB, AC,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 판매할 ‘나이키 사카이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16.경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X’에 게시한 ‘나이키 사카이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대금 510,000원을 보내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1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AC으로부터 480,000원, 2020. 3. 17. AD로부터 52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1,5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51] 1. 2017. 12.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7.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W X 카페’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이체해주면 아이폰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이체받더라도 아이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2경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30,000원을 아이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7.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40,000원을 같은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2. 6.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AI’ 렌터카 업체에 전화하여 ‘내 명의로 K7 차량에 대하여 장기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현재 돈이 없으니 선납금과 보증보험료를 대납해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 렌트계약을 해지하면 선납금이 실제 납부자가 아닌 계약명의자에게 반환되는 점을 이용하여 계약을 해지한 후 선납금을 반환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선납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6. 15:03경 AJ 주식회사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304,000원을 선납금 명목으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2020. 3. 16.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 청소용역 업체에 전화하여 ‘내일 군산시 U, AN호를 퇴거 청소해주면 내일 오후에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대로 청소비용을 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위 건물을 주택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및 월세 600,000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월세와 가스요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20. 3. 16.경 위 건물에서 퇴거할 당시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주택임대차보증금이 200,000원도 채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청소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6.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건물에 대하여 1,000,000원 상당의 퇴거청소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AQ 장비계약서, AQ 장비대여 이용약관, 각 A 신분증 촬영사진, A과 AP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피해품 시가 관련 자료, 피해자 AO과 A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 CD [2020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환전 관련 메시지 첨부, 통화내역 확인 관련, 환전 횟수 및 금액 관련) 1. 게임산업등록 신고대장, 게임장 외부 사진ㆍ내부 사진, 게임기 사진, 압수한 현금 사진, 각 디지털 포렌식 자료, 게임물 상세정보 [2020고단3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Y, AU, AY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상세거래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은행 거래내역서, 각 메시지 내역, 송금확인증, 각 게시글 캡처사진,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 내역, 판매 게시글 및 메시지 내역 [2020고단3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면담실시 요지, 피의자 소액결제내역ㆍ대화내용ㆍ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비교검토 1. 소액결제 구매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각 문자 대화내용 캡처본, 입금확인증, 상세거래내역서 [2020고단4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C,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U 건물주와의 전화통화 : 거주지 월세 미납 및 기타 요금 미납, 범행계좌 2018. 1. 13. ~ 21.까지의 입ㆍ출금 내역에 대한 확인) 1. 각 녹취록, 견적서, 문자메시지, 각 이체확인증, 반환영수증, 고소인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내역-1ㆍ2,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각 이체내역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체영수증 및 문자대화 내역, 이체네역증, 이체내역증 및 대화내용,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편취금액 사용처에 관한 검색결과 캡처사진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단체 가입 사건 및 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2020고단3132 사건의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 2020고단4651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각종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22명으로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7,3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환전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환전 규모도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