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경 일명 'E', 'F'(이하 E, F)라는 사람들과 함께 (주)G의 증자를 가장하여 그 투자자로부터 주금 납입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주금을 납입할 사람을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G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로부터 주금 납입금을 피고인이 보유 중이던 ㈜G 계좌로 입금 받고 미리 그 계좌의 자금 인출에 필요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E. F에게 건네주어 입금 후 바로 인출하도록 하고, E F는 주금 납입금을 이체할 타인 명의의 이른바 '대포계좌'를 마련하여 ㈜G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즉시 그 자금을 위 대포계좌에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6. 하순경 대부업자인 피해자 H에게 회사증자를 위하여 자본금 3억 원이 필요한데 입금 후 다음 날 출금하여 돌려줄 것이고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달 25. 21:30경 인천 남구 I 4층 403호 피고인 A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J)로 3억 원을 입금하여 달라고 하고, E F는 2014. 6. 25. 22:36경 과거 E 등에게 3,000 만원 상당을 대출받고자 하였던 일이 있어 그 연락처를 알고 있던 K에게 전화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안산시 부곡동에 있는 안산천 다리 위에서 만나자, 올 때 통장 3개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안산천 다리 위에서 K로부터 K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L),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M), 신협은행 통장(계좌번호: N)의 계좌번호를 건네받고 K에게 '대출 신청한 3,000만 원을 넘는 돈이 입금될 것인데, 그 중 대출금 3,000 만원을 뺀 나머지 돈을 인출하여 넘겨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증자 납입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즉시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려고 하였던 것이고, 증자금을 납입한 후 바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4, 6.25. 23:27 경부터 23:30경까지 피고인 A의 위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0)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G우리은행 계좌번호: J)로 1억 원씩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고, 이어 같은 날 23:31 경 피해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을 인터넷뱅킹으로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P)로 재차 이체한 후 같은 날 23:33경 3억 원을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 신협 계좌로 5,000만 원을 나누어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H, Q의 법정진술 1. 신한은행 통장 내역, 우리은행 통장 내역, 신협 통장 내역, 계좌이체내역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상세내역서, G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령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등) [1. 피고인 B은 일명 'R'(이하 R)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범행 당일 피해자와 Q 주안역에서 범행 장소로 데려온 것 외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거나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공모 범행을 부인한다. 2. 가. 먼저 증거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은 E과 F이고, E F는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는 E F가 계획한 범행에 가담하여 일정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이 사건에는 E, F 외에 R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증거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R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행 며칠 전에 Q에게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행 당일 렌터카를 빌려 피해자 및 Q A의 사무실로 데려오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A의 직원인 척해달라고 지시하고, 범행 후 A의 사무실을 나온 피고인 B이 즉시 전화를 걸자 피고인 B에게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지시한 사람으로 보인다. 증인 A도 R가 E, F와 아는 사이임은 물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R가 피고인 B보다 오히려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1) 다. 피고인 B R를 알고 있던 것 외에 이 사건 범행 전에 E, F 및 A를 만나 범행 전반을 설명 듣고 이를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는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 증언밖에 없고, 그 진술 내용이 바뀌어 그대로 믿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B ㈜G의 이사가 아니었고 주로 R가 지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 측에 전화를 걸어 인천으로 오도록 한 다음 돈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편취한다'는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내용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E, F 및 피고인 A 의 사기범행에 공동가공의 의사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처음에 R라는 사람이 저에게 대본을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떨려서 못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내가 할게" 하면서 제 전화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Q은 '사건 당일 전에 자신 1) 하지만 피고인 B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R의 이름(S) 및 전화번호를 진술하였음에도, R의 공모여부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에게 수회에 걸쳐 걸려온 전화와 주안역에서 걸려온 전화의 번호가 모두 같았고 전화를 건 사람이 시종 자기를 'T'라고 소개하였는데, 주안역에서 실물을 처음 본 'T'는 피고인 B이었다. 'T'의 전화번호는 피고인 B의 전화번호와 같았다, 그래서 전화 통화한 'T'와 피고인 B이 동일인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을 증인 Q 의 법정진술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범행 며칠 전 Q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사건에 관하여 설명하였거나 적어도 R가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Q에게 전화를 할 때 함께 있으면서 위와 같은 통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으며, 이는 피고인 BI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 당일 그 전화내용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2) 증인 H, Q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은 범행 당일 피해자 일행을 만난 이후 자신을 'T'라고 소개하고 A를 '사장님'으로 칭하면서, A가 운영하는 ㈜G의 제품에 관하여 피해자 일행에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신문에서 R가 'A가 사업이 망해서 직원이 없으니 직원인 척해달라'고 말하여 그렇게 행동하였고, 사전에 미리 범행 장소를 방문하여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와 Q 이 ㈜G의 증자 차 3억 원을 입금하여 주기 위하여 인천으로 올라온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회사 이사로서 주안역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사무실로 운전하여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A는 회사 사장임을 반복하여 내보임으로써, 피해자 일행으로 하여금 ㈜G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드는 행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인 B이 범행 전반을 계획, 주도하였다거나 범행에 사용된 계좌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일행과 직접 접촉하여 피해자 일행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책이 매우 중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들은 E, F보다 가담 정도가 약하고, 결과적으로 피해금액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사정(다만 신고자인 K가 본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기여한 바는 없다) 및 피고인 A는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