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11.경까지 피해자 C(남, 당시 41~45세)가 교수로 있는 ****대학교 ***전문대학원의 지도학생이었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5. 18. 06:43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살해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8. 19: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46회 가량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9. 24. 09:30경부터 11:10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25회에 걸쳐 “닝겐말고 직접와서 사랑한다고 해줘”, “사랑한다고해줘 사랑해”, “나 사랑해?”, “필요없는거 쓰지마 나 사랑해?”, “교수님 나사랑해줘 찾아올래?”, “나 사랑해줘”, “교수님 나 사랑해줘”, “사랑하는거 맞아?”, “교수님 나 먹어줘 나 죽을거같아”, “나 먹어줘 응? 혼자두지말고 답장주세요”, “사랑해 교수님 나랑 자줘 응?”, “사랑해 자살하지말고 나 먹어주세요 제발요”, “사랑해 문자 보내줘 응?”, “사랑해 아마도 왜 신이야 나 먹어”, “안락사 할거예요 먹어주세요 제발요”, “먹어줘 자위는 못하겠어 사랑해 제발”, “사랑해가 입력한거야? 그래도 나 먹어줘”, “사랑해 그래도 나 먹어줘 답해줘 제발”, “잘못 태어났어도 먹어주세요”, “먹어주세요”, “사랑해 교수님 나 먹어주면 안될까”, “나타나서 B 몸에 C 니 좆 박아줘”, “니 좆 박아 달라고”, “B 몸에 좆박아주세요 니 자살말고”, “있는 몸에 박아주세요”라고 이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2. 5.경부터 2018. 2. 9.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희 교수들 연장사서 대가리 다 쳐버린다”, “니 새끼는 집단 구타당해도 모자른다’ ‘니 새끼 눈에 띄면 구타할 줄 알아라”, “니 팰거 브랜드 있는거(야구방망이가 전시된 사진을 보냄)”, “너희회사에 방화하러 간다”, “자살하고 송금해라 43살 아니니? 죄 치러야지”, “자살하기 싫으면 송금하고 경찰서 가야하는거”, “159통을 썼는데 이체를 안하니?”, “송금하면 폭력 안 패는데 이체하고 안보면 되지”, “니가 내한테 돈주는게 도리다”, “돈주면 입닥치고 뜬다” “내가 못 할 수 있던게 뭔데(피해자의 가족사진 캡처본을 보냄)”, “니년 걸리면 얼굴 각목으로 패주는 줄 알아라”라고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와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겁을 주며 송금을 요구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송금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2. 21. 18:4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니 눈에 황산 부어도 상관없겠네”라고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D에 “****대학교 ***전문대학원 C 교수 무시와 방관으로 사람을 자살시킬뻔 했음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피의자 주소지 특정 및 조사에 관한 건), 범죄일람표 1~5 1. 정통망법위반 문자메시지 1, 정통망법위반 이메일 1, 정통망법위반 이메일 2, 정통망법위반 문자메시지 2, 협박 이메일, 공갈미수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이메일, 모욕 블로그, E, 동료고수에게 보낸 문자, 교수연구실 침입-18. 2. 20.자 이메일캡처본, 00대 인권센터 중재 관련자료, 21. 6. 1.자 자살독촉 이메일, 21. 6. 13.자 자살독촉 이메일, 위치추적 어플 설치 유도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전체, 이메일 전체, 문자메시지 내역, 논문지도 관련 문자메시지 대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경부터 정신과병원에서 조현병,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5 기재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공갈미수죄, 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갈미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 모욕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1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을 지도하였던 교수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