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86

범죄사실 [2013고단68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27.경 전북 순창군 F에서 피해자 G에게 "이곳에 식재된 백일홍은 내가 2,650만 원을 주고 매수해 놓은 것이다. 매매대금 2,65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650만 원의 조건으로 당신에게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백일홍을 구입하지 않았고, 당시 운영하던 양계장 사업의 운영악화로 은행에 대출금 3억, 개인채무 4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계장 사업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백일홍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800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사실은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수령 700년생 느티나무 1주를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J에게 팔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신용도가 낮다는 점을 우려하여 위 나무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30. 피고인 C에게 "대전에 있는 느티나무 1주를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해 주고, 매매대금도 당신의 계좌를 통하여 받아 달라."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 C이 동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5. 31. 충남 강경군 강경읍에 있는 강경농협 앞에서 피해자 J에게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수령 700년생 느티나무 1주가 C의 소유인데, 이 나무를 금 3,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인도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나무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C은 위 나무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피고인 A에게 위 나무의 처분권이 없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나무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B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사실은 군산시 L에 있는 느티나무 1주를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M에게 팔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신용도가 낮다는 점을 우려하여 위 나무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27. 피고인 B에게 "군산 L에 있는 느티나무 1주를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소유주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 B가 동의하자 즉석에서 피고인 B가 매도인, 피고인 A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나무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9. 5.경 익산시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군산시 L에 있는 느티나무 1주가 B의 소유인데 내가 구입하였다. 이 나무를 매매대금 4,500만 원으로 하여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1,500만 원, 잔금 2,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B의 동의를 얻어 만든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P를 통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위 나무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피고인 A에게 위 나무의 처분권이 없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잔금을 받더라도 위 나무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7.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농협 계좌(Q)로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974] 피고인 A는 사실은 전북 무주군 R마을에 있는 느티나무 1주를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S에게 팔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신용도가 낮다는 점을 우려하여 위 나무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기로 마음먹고, 2011. 7.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무주에 있는 느티나무 1주를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소유주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제의하고, 이에 피고인 B가 동의하자 즉석에서 피고인 B가 매도인, 피고인 A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나무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7. 6.경 충남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T의 소개로 알게 된 조경업 종사자인 피해자에게 "내가 B로부터 매수해 놓은 전북 무주군 R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를 4,30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나무는 국유지에 식재되어 있어서 개인 사이에 매매할 수 없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 B는 위 나무의 실소유주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A에게 위 나무의 처분권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나무를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 T 명의의 농협계좌(U)로 1,900만 원을, 2011. 7. 26.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2011. 8. 2.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H,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이체확인증, 각 매매계약서, 이체처리결과, 매매계약서 사본, 입금 거래명세표, 각 느티나무 사진, 거래내역서, 허위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서, 등기증명서, 출금통장 사본, 각 수목계약서 사본, 각 현금영수증, 차용증, 공정증서 [2013고단9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각 느티나무 매매계약서 사본, 수목 매매계약서 사본, 각 지불각서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같은 표 순번 8 기재 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J, M,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그것이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M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2. 1. 또는 2.경 피고인 B를 만났을 때 피고인 B가 '피고인 A가 와서 돈이 급한데 2,000만 원을 받아낼 것 같으니 1,000만 원씩 나누어 갖자고 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범행을 계획하면서 피고인 B와 1,000만 원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고, 2,000만 원 중 8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76쪽 참조), 비록 피고인 A가 법정에서 진술을 거부하여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는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을 포함한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진정성립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B와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나누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위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2011. 7. 초순경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아 무주에 있는 느티나무 1주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1. 8. 2.경 피해자 S에게 전화로 위 느티나무가 피고인 A의 소유임을 확인해 주었으므로, 2011. 8. 27.경 군산시 L에 있는 느티나무 1주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 A가 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매수인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거래에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가 이를 이용하여 위 느티나무를 피고인 B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무주에 있는 느티나무 1주를 팔려고 하는 데 피고인 B를 매도인, 피고인 A를 매수인으로 하는 허위의 매매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를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준 점, 피고인 B는 계약 체결 당시인 2011. 7. 6.경 및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1. 8. 2.경 피해자 S에게 T을 통해 위 느티나무가 피고인 A의 소유라고 거듭 확인해 준 점, 피고인 B는 2012. 3. 6.경 위 느티나무의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2012. 4. 15.까지 위 느티나무 대금으로 받은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S에게 단순히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이유로 위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가 이를 이용하여 위 느티나무를 피고인 B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려고 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범행이 계획적이고 그 범행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 합계가 2억 2,800만 원이고 실제 피해액도 약 1억 6,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는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