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C, D, E, F 등은 사다리, 파워볼 등 도박 사이트의 계좌를 대신 관리해주는 ‘G’라는 불법적인 계좌 관리 업체를 설립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명의제공자들의 증권계좌(이하 ‘대표계좌’라고 함)를 개설한 뒤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주고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그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 및 도박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C, H는 도박 사이트에 회원들이 도박을 할 때 입금을 하는 대포계좌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업을 구상하여 대포계좌 개설 및 관리, 직원관리 등을 총 지휘하는 역할을, E은 대포계좌의 입·출금 금액을 신속하게 정산할 수 있는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인 ‘G’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발하고 사이트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역할을, D은 국내 책임자로서 국내 사무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역할을, F는 국내 G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직원 급여 지급 및 관리, 수익금 현금 인출, 대포계좌 개설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C, D, F의 지시를 받아 대포폰 개통 및 대포계좌 개설 역할을, I은 C의 배우자로서 국내에서 C의 운영자금 은닉, 전달, 보관 등의 업무를, J은 G의 지사인 ‘K’를 운영하면서 G 홍보 및 회원모집, 대포계좌 개설을 위한 신분증 조달 등 역할을, L은 G 사무실의 주간팀장, M은 야간팀장으로, 주·야간 직원 관리 및 대포계좌 개설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N, O, P, Q, R, S, T, U 등은 G 사무실에 있으면서 대포계좌 개설, 대포계좌 입금 확인 및 이체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2020. 10.경부터 2021. 3.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3.경부터 2021. 4.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V, W호 등의 장소에서, 위 공모에 따른 역할 분담에 따라 도박사이트 입출금 대행 관리 사이트인 ‘G’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설 도박 사이트인 ‘X’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개 도박 사이트의 성명불상 운영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대포계좌 656개를 제공하여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도금을 걸 수 있도록 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도금 121,643,946,356원 규모의 도박장이 열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H, E, D, F, J, 성명불상의 도박장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기간 동안 부산 부산진구 V, W호 등의 장소에서, 위 공모에 따른 역할 분담에 따라 Y 명의 휴대폰 내에 개설된 ㈜Z 모바일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위 도박개장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H, E, D, F, J 등과 공모하여 Y 명의 ㈜Z 모바일 계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6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내사보고 1. 텔레그램 대화내용, ‘AA’ 파일 중 A 관련, 텔레그램 채팅방 일부 대화 내역, 대화내용 확대 출력물, 사이버 도박 관련 내사 지시, 계좌정보 및 거래 IP 확인, 입주자명부등, 계좌정보, G 시스템 화면, 대화내용, 도박 사이트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한 도박의 규모가 약 1,200억여 원으로 매우 큰 바, 도박공간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대포폰과 대포계좌의 공급과 유통,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은 수습직원으로 한 달 정도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들보다 적은 150만 원의 급여만을 수령한데 그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