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7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07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 주거침입 라. 특수절도 마. 절도 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2018고단3359(병합) 사. 폭행 피고 인 1.가.나.다. A |2.바. B |3.사. C 검 사 김기왕(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묵(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지현(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07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 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28. 전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3. 시각 불상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던 절단기로 위 주택의 외부 철제 펜스를 절단하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18. 8. 23. 15: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 금속 절단기 2개, 스킬(원형톱) 1개를 미리 준비한 카트에 실어 가고, 다음 날인 8. 24. 15:00경 같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전동드릴 1개, 망치, 스패너 등이 들어있는 연장가방 1개, 톱 1개를 미리 준비한 카트에 실어 갔다. 2) 피고인과 H는 합동하여 2018. 8. 24. 13:5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외부 철제 펜스에 절단되어 있는 부분을 통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택으로 함께 들어가 그곳 거실에 있던 책 약 180여 권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8. 8. 27. 08:00경 서울 은평구 I 공사현장 1층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J의 가방에서 삼성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현금 약 2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8,27, 10:23 경 서울 은평구 K시장에 있는 L 운영 'M' 금은방에서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 나의 3) 항과 같이 절취한 J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406,000원을 결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K시장에 있는 N 운영 'O' 가게에서 운동화를 구입하면서, 위 나의 3) 항과 같이 절취한 J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15,000원을 결제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0:44경 위 K시장에 있는 P 운영 'Q' 가게에서 점퍼, 바지, 벨트 등을 구입하면서, 위 나의 3) 항과 같이 절취한 J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 4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고물 등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S'에서 A으로부터, 2018. 8. 23. 13:00경 A이 훔쳐 온 금속절단기 1개,원형 톱 1개를 매수하고, 다음 날인 2018. 8. 24. 12:00경 A 이 훔쳐 온 전동 드릴 1개, 망치, 스패너 등이 들어있는 공구 가방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등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공구를 2회에 걸쳐 대금 합계 27,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3359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30. 15:04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에 있는 '물빛공원' 무대 위에서 피해자 H(61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병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L, N, P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건 사진 1. 수사보고(광역과학수사팀 DNA 인적사항확인알림, CCTV 영상분석) 1. 발생보고(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공사장 절도) 1. 각 현장사진, 각 전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사장 절도), 현장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 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유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