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0. 18. 오후경 강원도 철원군 C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41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작은 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78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3.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과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 마당 창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때 피해자 D의 양옆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E(12세), 피고인의 딸 피해자 F(여, 10세)가 피해자 D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쪽에서 감싸 안으려고 달려드는 것을 보고도 계속하여 위 야구방망이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 D의 전신을, 피해자 E의 오른 발 부위를, 피해자 F의 오른 골반 부위와 손가락을 수회 때리고 난 뒤 야구방망이를 바닥에 던지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칼날 길이 약 21.5cm 및 칼날 길이 약 18cm)를 가져와 양손에 한자루씩 쥐고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 D의 왼쪽 발바닥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휘둘러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왼쪽 발등 부위를, 피해자 F의 오른 중지손가락을 각각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 부분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세번째 손가락 첫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등본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관련), 수사보고(방 내부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0. 18. 아내인 피해자 D을 의심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을 때리고, 같은 해 12. 3. 새벽에 다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D과 이를 말리는 자녀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D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28

범죄사실 1.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7.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C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8. 21. 17:30경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에 있는 '인카페' 앞 도로를 세화리 방면에서 행원리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및 그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펜더 왼쪽 부분을 위 누비라 승용차의 앞펜더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펜더 등 수리비 1,490,3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1.부터 2014. 9. 15.까지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및 위미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및 세화리 일대 도로를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조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6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진행내역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2014년 6월경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2:01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양청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도산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년 이후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3. 21:45경부터 22:15경까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아내 E로부터 방이 없다는 말을 듣자 E에게 "안경을 찾아내라"고 악을 쓰고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E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온 피해자가 "여기는 장사를 하는 곳이니 안경이 나오면 내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새끼야, 너 이 빡빡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3. 22:24경 위 1항 기재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느그들은 뭣이냐, 뭣 때문에 왔냐"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고 "한 번 해 볼까"하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고 손으로 낭심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경찰관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새벽경 대구 북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여, 38세)를 만나 주점을 나와 함께 술을 더 마신 다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피해자와 함께 도착하였으나, 피해자는 처음 만난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알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같은 구 D 비동 주차장 근처에서 피고인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다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위 주차장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그곳 주차장 바닥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한, 두 번 사람 죽인 게 아니니까 너 하나는 쉽게 죽일 수 있다. 좋은 말로 할 때 바지 벗어라."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피고인을 달래면서 위 바닥에서 일어나 위 주차장 밖으로 나온 다음 인근 공사장으로 도망을 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사장 인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장애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도우미 여성인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까지 뒤따라간 다음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기지로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달아나지 않았다면 강간을 당하였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전문대졸 학력의 20대 후반 청년으로서 지게차 조립업체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0:20경 대구 동구 C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신우운수 소속 E 택시의 조수석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자 화가 나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장군 출신이야.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기어봉 뒤에 있던 콜센터 무전기를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상처 사진 첨부),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2. 1.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4.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6. 6.경까지 경기 가평군 B리 이장으로서, 마을회 공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의 지역지원사업비 횡령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에서 진행한 345kv C 송전선로 건설공사 관련하여 송전선로 건설에 관한 보상으로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로부터 B리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지역지원사업비 2억 6,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 D조합(E) 계좌로 2013. 6. 28.에 1억 3,000만 원, 2014. 1. 22.에 8,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B리 마을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10.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지역지원사업비 합계 87,376,4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의 송전탑 인근 가옥 주민지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0.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로부터 송전탑 인근 가옥 주민지원금 명목으로 18,098,000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F)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B리 마을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16. 피고인 명의 D조합 (G) 계좌로 18,0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고, 2016. 2. 28. 8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8,08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D조합 E 계좌), 통장(D조합 F 계좌) 사본, 금융정보자료 1. 지역지원사업비 중도금 지불 요청 사본, 지역지원사업비 착수금 지불 요청 사본, 합의서 사본, 한전 보상금 유용 인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CD 제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자금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대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동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였다. 피고인은 2017. 9. 27.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 소재 공증인 F사무소에서 피해자 G과 '채무자 C과 채권자 G 사이에 존재하는 공사대금 지급채무 4,400만 원 및 차용금 채무 1억 2,100만 원을 합한 1억 6,500만 원을 2018.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위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 H 1동 2층 소재 C 공장 내에 보관되어 있던 13종 22대의 기계에 대해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며,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양도담보 물건을 현재의 보관장소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담보물을 성실하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3.경 사이에 위 임무에 위배하여 튜브실링기 1대, 마크스팩 충진기 2대, 잉크젯 프린터기 1대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매각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채무자인 C의 대표 피고인은 채권자인 G과 1억 6,5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튜브실링기 1대, 마크스팩 충진기 2대, 잉크젯 프린터기 1대 등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는바, 이러한 C과 G 간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채무의 변제와 이를 위한 담보에 있는 것이고, C을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G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G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C의 대표자인 피고인을 G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G에 대한 담보물을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67

범죄사실 2014고단3101 피고인은 2014. 8. 9. 23: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6세)의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3467 피고인은 2014. 8. 4. 15:50경 서울 영등포구 F쇼핑센터 안에 있는 G 매장에서, 귀걸이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711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 실거주지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에서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로 주소 및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14. 12. 22.까지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3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2015고단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변경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 강제추행죄, 폭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99년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2006년 및 2013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의추행)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점, 성범죄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변경된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모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1999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이후 1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그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두 달여 기간 동안 수감되어 있었던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68

범죄사실 2014고단2868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3. 12.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 대한 2013. 10.분 ~ 2013. 12.분 임금 합계 3,783,333원과 퇴직금 2,461,170원, 합계 6,244,5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046,3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91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2014. 6. 27.경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913,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근기법 제36조> 기재와 같이 위 병원의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55,205,70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K의 2014년 5월분 임금 1,785,713원을 5월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4. 6. 10.에, 2014년 6월분 임금 1,587,300원을 6월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4. 7.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근기법 43조> 기재(연번 3, 8, 15, 16, 19, 20, 22 제외)와 같이 위 병원의 근로자 총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3,410,859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1. 체불임금 확인서, 미지급 급여내역,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27. 울산지방법원 Q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근기법 제36조> 기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중 일부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B의 2014년 5월분 임금 1,580,875원을 5월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4. 6. 10.에, 2014년 6월분 임금 1,632,739원을 6월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4. 7.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근기법 43조> 연번 3, 8, 15, 16, 19, 20, 22 기재와 같이 위 병원의 근로자 총 7명에 대한 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별지 범죄일람표<근기법 43조> 연번 3, 8, 15, 16, 19, 20, 22 기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서면을 2015. 4. 13.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 맞은편 앞 노상에서 군산시 비응도동 비응항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량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비응도동 돌고래쉼터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 맞은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3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판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과실이 매우 크고,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과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9.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7:40경 강원도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사북읍 직전리에 있는 정선라임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 같은 날 19:05경 위 정선라임 주차장에서 위 피고인의 집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C교실 교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B대학교 대학원 E학과 대학원생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논문지도를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7:00경부터 같은 날 21:00까지 서울시 광진구 일대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대학원생들과 함께 3차에 걸쳐 종강파티 겸 회식을 하였고,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B대학교 F동 7층 교수실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0. 21:1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서울시 G에 있는 B대학교 F동 7층 교수실에서 피해자가 부축하여 교수실에 들어오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소파 옆자리에 피해자를 앉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점퍼의 지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옆구리 오른쪽 골반을 손으로 문지르며 브래지어 밑으로 손으로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 손을 내리면서 "교수님 술에 많이 취하셨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배로 손을 뻗었고, 피해자는 그 손을 막은 다음 소파에서 일어나 교수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당긴 후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에게 "너무 이쁘다, 너도 니가 이쁜 거 알고 있지?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교수실 조명을 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던 패딩점퍼를 벗긴 다음 상의 티셔츠를 아래에서 위로 빼내는 방법으로 벗기고, 브래지어의 후크를 풀러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벽으로 던지고, 소파에 강제로 앉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들어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힌 후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기를 수차례 반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옷을 찾아서 옷을 입으려 하자 피해자의 옷을 빼앗아 던진 후, 피해자의 머리를 뒤로 넘기면서 "너 너무 이쁘다."라고 말하며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교수실 도면, 실험실 단체L,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와 교수연구실에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3:35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에서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고, 2020. 1. 11. 00:29경 피해자가 위 상가 근처에 있는 서면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17개 역을 지나 중동역에서 내려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동에 이르기까지 약 54분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가족에게 전화를 걸자 잠시 뒤따라가지 않을 것처럼 다른 곳으로 걸어갔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위 E동 공용현관문을 지나 계단을 통해 3층까지 걸어 올라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위 공용현관문을 지나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뒤까지 쫓아온 다음, 피해자가 F호의 현관문을 열자 집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 안에서 사람들의 말소리 및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자 위 아파트에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위 아파트 E동 1층 공용현관, 공용계단 및 3층 공용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중동역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내역 및 이동경로, 피의자 카드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의뢰 관련 자료송부,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집앞까지 따라 가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본건 주거침입 외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동종전력은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알콜의존증 등 정신과적 요인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단 배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청주 시내 일원에서 충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국적의 유학생인 B에게 1시간당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트를 홍보하는 내용의 전단을 배포하도록 하여 고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8. 29.까지 별지 '고용(취업)내역' 기재와 같이 6명의 중국 국적의 유학생들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유학생 고용 현장 확인 및 차량조회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배포 전단 첨부, 수사보고-유학생 취업 지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정라동에 있는 이사부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라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중형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