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0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8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3. 5. 16. 00:50경 서울 중구 C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지하 1층으로 들어가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수불상 옷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원피스 1점과 검정색 짧은 치마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5. 25. 02: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차고지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속 G 버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가 버스 뒷문 쪽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현금 8,010원이 들어있는 '백내장 수술 모금통'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3. 2013. 5. 25. 03: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속 I 버스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가 버스 뒷문 쪽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현금 3,000원이 들어있는 '백내장 수술 모금통' 1개를 떼어가 절취하려다가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F 야간배차직원 J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2013. 6. 7. 00:1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지하철 신길역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채 세워진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 파란색 삼천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3. 6. 7. 00:40경 서울 동작구 K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이라는 포장마차의 중앙 지퍼를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동전 5,710원이 담긴 종이컵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2013. 6. 7. 00:50경 제5항 기재 'M' 포장마차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라는 포장마차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닫아 둔 찍찍이를 열고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머리를 들이밀어 안을 들여다보다가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P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경도 정신지체의 상태에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L, Q, R의 각 진술서 1. 절도미수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확보를 위한 수사, 피해품 관련, 피의자 가방 속 사진 촬영) 1. 압수조서(임의제출)(수사기록 제1권 제13쪽), 압수목록,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8쪽) 1. 각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10쪽, 제3권 제10쪽, 제36쪽), 사진(압수물)(수사기록 제1권 제18쪽), 각 피해품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10쪽, 제3권 제9쪽)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1886호의 증 제1호, 같은 검찰청 2013년 압제1791호의 증 제1, 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3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서, 진단서 사본, 장애등급 결정서, 그 밖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성격, 생활환경,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전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 상태에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2.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2년 6월 이하 2. 양형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3월 ~ 4년 6월 (감경영역인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절도 범죄로 이미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이 끝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위 법률상 상습절도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단기를 2배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등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전원 치료감호 인용 의견 3. 양형의견 배심원 7명 전원: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