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 [2019고단129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9. 09:15경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붙잡고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24에 있는 용산경찰서 내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자 대기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던 중 담배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이를 발견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담배 피우게 해줘, 3일 동안 밥을 못 먹었어"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있던 수사업무용 책상의 가림막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약 98,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2977]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3. 12. 21: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종업원 F 몰래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20:35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 주점에서, 종업원 G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을 방해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 11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02:35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 주점에서, 종업원 H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 안에서 20,000원을 가지고 가려다가 위 H에게 발각되어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05:2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종업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2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801] 1. M노래방 5층 6번 방 폭행 피고인은 2019. 3. 26. 05:0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M노래방 5층 6번 방에서, 피해자 O(45세)에게 술값을 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에 얼음물을 부어 폭행하였다. 2. M노래방 3층 복도 폭행 피고인은 2019. 3. 26. 07:40경 위 M노래방 3층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O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4027]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2. 19: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P(여, 당시 45세)이 피고인과 피고인 남자친구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방향으로 집어던지고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P을 폭행하여 P의 일행인 피해자 Q(여, 당시 4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얼음통을 피해자 방향으로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과 의자를 집어던지고 위 P과 Q 및 위 C주점에서 바텐더로 근무중이던 피해자 R(여, 24세)에게 '씨발년아, 신고해. 청소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을 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25경 서울용산경찰서 S파출소에서, 위 제1, 2, 3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던 위 S파출소 소속 순경 T로부터 흡연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휴대폰 충전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4112]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5. 2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정산업무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U(여, 24세)에게 다가와 갑자기 금고에 손을 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인 U을 폭행하고,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컵을 들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물과 맥주를 뿌리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과 시비를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V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3. 16. 00:20경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S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면서 경찰관과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 U(여, 24세)를 향해 큰소리로 "이 걸레 같은 년, 창녀야 너 누구랑 잤다며 소문 다 났어, 너 트랜스젠더라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주점 CCTV 영상) 및 첨부된 CCTV 영상 1. 수사보고(여청수사 사무실 CCTV 영상 – 공용물건손상) 및 첨부된 CCTV 영상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당시 상황) 1. 수사보고(손상된 파티션 견적서) 및 첨부된 견적서 [2019고단2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L,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첨부된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관련) [2019고단3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최종분석 관련) [2019고단4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CD, C주점 CCTV 영상 CD [2019고단4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주점이나 식당의 금고에서 현금을 수회 절취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대기하는 도중 경찰서 내의 책상 가림막을 파손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행태가 다양하고 횟수도 다수이다. 피고인의 여러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울증 등을 앓고 있었음에도 정신과 약의 복용을 중단한 것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르게 된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