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20:20경 C 짚 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우측에서 E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동성교통 소유의 F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4차로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 주행을 방해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버스의 좌측 전방에서 2차로로 차선을 약 2회 넘나들며 우측으로 버스를 밀어붙이듯이 운행하고, 잠시 후 위 버스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2회 제동하였다가 급격히 감속하여 정차함으로써 뒤따르던 위 버스가 위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앞범퍼 등 수리비 797,200원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자료 CD, 수사보고(피해차량 내 CCTV 영상자료 캡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중앙버스전용차로 진입을 위한 차선변경 과정에서 피고인의 주행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나 여러 차례 위협운전을 하다가 급기야 앞쪽에서 급정거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 이 경우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고 급정거가 어려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특성상 그에 따른 다중 상해의 위험성이 매우 큰데다, 버스전용차로 부근에서의 사고는 이후 2차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 또한 큰 것을 능히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복운전을 감행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실제로 이로 인해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또한 의문스럽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승객인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는 모두 전보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교통사고 관련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0. 04:55경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원치안센타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와 조향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편도 4차로에 D 택시를 정차하고 운전석 옆에서 있던 피해자 E(66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44 앞에서 위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 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정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남원시 B에 도로를 개설한다는 이유로 남원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임야면적 140m²를 형질 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산림피해지 현지조사 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불법산림훼손지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전용한 면적, 범행 경위, 종래 이 사건 토지 상황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1327 1. 상해 피고인은 2016. 01. 21. 13:45경 대구시 중구 C.에 있는 'D시장' 내 28번 가게에서 머플러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여, 60세)에게 거울을 찾자 "시장에 무슨 거울이 있느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이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구두를 집어 들고 피해자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때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62세), 피해자 G(여, 71세)이 위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퀸 다음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다리 등을 마구 차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016고정1626 피고인은 2016. 2. 14. 13:1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야생화 1송이를 구입한 후 다른 손님인 성명불상의 J 스님(밀양 00사)에게 종교적인 내용으로 시비를 걸었다. 이에 꽃집 주인 피해자 K와 그 처남댁인 피해자 L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꽃집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L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K의 목과 오른손을 붙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327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2016고정1626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내외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사본(대구지법 2015고단6358, 2016노1622, 대법원 2016도11165, 울산지법 2015고단1988, 2016노992), 각 검찰통합사건시스템화면출력물,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15:15경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에 있는 군산교도소 1수용동 하층 B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34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우측 눈썹부위 열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07

범죄사실(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 A는 2015. 11. 20. 02:5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 앞에서, 피고인 B이 소변을 보고 있던 중 위 포장마차 업주인 F이 항의하자 F에게 욕설을 하였고,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G(44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20. 07: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화곡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H과 사무실에 위 1항의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 된 후, 자신은 위 G을 폭행하지 않았는데 왜 빨리 조사를 해 주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벽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하여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I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I의 목부위를 내리친 후 목부위를 세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당직 근무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G의 위 진술에反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에 시비가 붙은 처음부터 경찰관이 와서 피고인들과 G을 경찰서로 데리고 갈 때까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피고인 B이 G과 싸우거나 G의 팔을 꺾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지체장애 2급인 자로서 뇌출혈로 인해 좌측 편마비 상태로 왼팔을 자유로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이고 물건을 잡거나 주먹을 쥐는 등의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오른팔을 비틀어 폭행하였다는 G의 진술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고 G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은 위 피해자에 대한 단순 상해죄가 성립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공소는 피고인 B의 공동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축소 사실로써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어 폭행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나, 위 무죄부분 제1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21:50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피고인의 테이블에 음식을 차리고 있던 식당업주인 피해자 D(여, 51세)을 보고 성욕이 생겨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지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손목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강제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0:5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65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몰래 가지고 가 술을 사 마신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인간이가? 술값이나 내놔라. 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내가 좀 쓰면 안 되나? 오늘 한번 해 볼래!"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칼 사진, 112 신고내역,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부친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술을 끊고 부친에게 효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에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죄 내용 또한 패륜적인 점, 칼을 사용하는 등 그 위험성도 높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청 산하 E 운영사업과 F팀에서 G사업, H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I(6급 대우, 연구직 공무원)로서 'J사업'(이하 '이 사건 K사업'이라고만 한다)의 공동연구원 겸 감독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K사업의 책임 기관인 L대학교 M으로부터 이 사건 K사업의 결과물로 복원인판 3종 3점, 인출본 1점, 결과보고서 5부, 종합보고서 원고(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된 N사업 결과보고서 종합 정리)를 제출 받아야 하는데, 그 중 종합보고서 원고는 종합보고서 원고정리 업무를 담당한 공동연구원 0이 그 업무를 마무리하지 못하여 이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 1.경 위 E 학예연구실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온나라결재시스템에 접속한 후, 마치 이 사건 K사업의 모든 결과물이 제출된 것처럼 "제목" 란에 "J사업 정산 및 실적결과 검수보고"라고 기재하고 "검토의견" 란에 "사업결과 : 2010 사업계획에 의거 최종 결과물이 제출되었으며, 아울러 2007~2010년 총 4년간의 사업목적이 초과 달성되었으며 성공적인 추진이 진행되었음"이라는 내용으로 전자문서 1부를 작성한 후 이러한 정을 모르는 P, Q, R, S 순으로 결재 경로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고, E 학예연구실 폴더에 위 문서를 편철하여 등록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J사업 정산 및 실적결과 검수보고'(이하 '이 사건 검수보고'라고만 한다)를 위작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결재시스템 학예연구실 폴더에 편철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0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사업 사업게획서 사본(증거기록 16쪽 이하), <J사업> 정산 및 실적결과 검수보고 사본(증거기록 39쪽), 종합보고서 간행 원고정리 및 윤문의뢰 사본(증거기록 40쪽 이하), 내사보고(종합보고서 간행 계획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된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제된 종합보고서 원고정리 부분은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약 3% 정도로 별로 중요치 않은 과제였던 점, 이 사건은 0과 피고인이 사제지간이란 인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부정한 목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I로서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온 공적이 있는 점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정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K사업에는 종합보고서 원고를 작성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종합보고서 원고를 결과물로 제출받아야 하는 아니므로 이 사건 검수보고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검수보고의 내용은 일부 허위에 해당하고,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K사업의 사업계획상 공동연구원 O의 담당업무는 종합보고서 원고정리가 유일하였고, 그 인건비로 약 1,135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어있었다. 책임연구원인 T는 종합보고서 원고정리에 대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완료된 사업 및 2010년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까지 윤문을 해서 하나의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원고를 정리하는 것'이라는 밝히면서, 위 O에게 맡겨진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각 결과보고서에 대한 윤문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2010년도 복원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연구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결과보고서 작성 시에 필요한 윤문 관련 조언을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O은 몇 차례 연구원회의에 참석해서 종합보고서의 편집방향에 관한 의견제시나 질의, 토론 등을 하는 것에 그쳤고, 그 외 종합보고서의 원고정리를 위한 업무를 한 것은 없으며, 따라서 그 결과물로 제출된 것이 전혀 없었다. 변호인은 위 사업계획상 '종합보고서 원고정리'란 장래 있을 종합보고서 발간을 위하여 각 결과보고서들에 대한 윤문을 실시하는 걸 의미하고 공동연구원 O은 이러한 윤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장래 작성될 종합보고서의 편집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걸 가지고 각 결과보고서들에 대한 윤문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외 위 O이 윤문을 하였다는 결과물을 제출한 바도 없었다. 결국 이 사건 K사업에서 종합보고서 발간을 위한 원고정리의 결과물이 전혀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은 2011년에 종합보고서 발간사업을 하면서 다시 U 교수에게 2007~2010 <N사업> 결과보고서 및 학술자료집에 대한 원고정리와 윤문을 의뢰하였고, 2011년도 E 예산에서 그 비용으로 800만원이 지출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검수보고에 검토의견으로 '2010사업계획에 의거 최종 결과물이 제출되었다'거나 '2007~2010년 총 4년간의 사업목적이 초과 달성되었으며 성공적인 추진이 진행되었다'고 기재한 것은 종합보고서 원고정리 성과와 관련하여서는 일부 진실에 반하는 내용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K사업을 담당한 실무자로서 상위 결재권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검수보고를 기안하였다고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2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 03:41경 서울 강동구 B 빌라 1층 현관 안으로 침입하여 1층 계단 난간에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시정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8만원 상당의 전동스쿠터(City Green) 1대를 일자 드라이버로 자전거 잠금 장치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21. 07:0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지하철5호선 상일동역 3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 있던 피해자 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기자전거(Naijiate)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확인) 1. 수사보고(2016. 9. 1.자 범행장소 네이버 로드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8. 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D에서 경기 양평군 F 일원 32,460.85m² 사업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8층, 6개동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당신이 위 사업부지를 미리 사두면 나중에 D가 개발하면서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도 있고,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 토지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 개발 차익을 볼 수 있으니, G와 H를 합계 1억 원에 매수해라. 내가 위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매 위임을 받았으니 그 대금을 나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하면서 I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G 및 H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2. 5. J에게 '10억 원을 대출받게 해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1,000만 원을 받고도 J에게 전혀 대출해주지 못하는 등 자금조달능력이 없었고, 2009. 4. 15. D 사무실에서 K에게 '양평군 L 24만 평을 매입하여 골프장을 건립하게 해주겠다. 지주들과 작업이 끝났는데 용역비만 지불해주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3억 원을 교부받고도 K에게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주지 못하고 골프장 건립에 착수하지도 못하는 등 건설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업계획서에는 토지비로만 8,279,393,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직전인 2009. 8. 24. 당시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던 하나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의 잔고 합계는 3만 원이 채 되지 않으며(하나 17,091원, 신한 4,835원), 개발의 전제가 되는 토지비 82억 원 이상을 조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지 G 및 H 소유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수해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25.경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M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2009. 8. 31. 위 M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2009. 9. 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9. 28.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N 사업부지에 모퉁이 땅이 있는데 돈을 주면 내가 그 땅을 사주겠다. 땅을 사두면 많은 개발이익을 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N에 아파트를 신축할 능력이 없고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나 사무실 운영에 사용할 생각이지 피해자를 위해 N 땅을 매입해 줄 생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09. 10. 17.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사업계획서 1. 매매계약서 1. 각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편철) 1. 수사보고(O 통화 내용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억 2,200만 원 중 3,000만 원은 M이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200만 원을 편취하고도 M이 변제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7년이 넘도록 전혀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토지 매도를 가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수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6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7. 18:45경 성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불상의 남자와 싸우다 밖으로 함께 나간 후, 같은 날 20:17경 위 매장으로 다시 돌아와 자신을 때린 사람을 오라고 하였으나 종업원들이 아무 대꾸를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1대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밖으로 나가 부근의 도로 화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직경 약 5cm) 3개를 들고 들어와 자신의 앞에 서 있던 위 D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을 향하여 총 3회에 걸쳐 집어 던지고, 이 중 1개가 벽면에 맞고 튀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2. 15. 17:00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정신과 4층 흡연실에서 피해자 H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병실에서 재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볼펜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9. 17:5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대문밖에 버려져 있던 유리를 벽에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3.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소유 부동산(경기 용인시 처인구 E)을 매수하면, 이상 없이 이전등기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부동산에는 주식회사 캐피탈 명의 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1억 875만 원을, 2008. 4. 17.경 6,52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1. 등기부등본(토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각 판결문 및 사건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1:03경 서울 은평구 C 앞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버스에 승차하여 친구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는 CITYPASS 카드(어린이용 교통카드)를 버스요금 지불 단말기에 가져다 대어 요금을 지불하고 자리에 앉아 있던 중 위 피해자가 성인요금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띠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같은 날 21:05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계속하여 "띠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는 점, 농아자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방글라데시 국적자로서, 피고인 A은 2012. 5. 10. 한국인 E과 결혼하여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형이다. 피고인들은 방글라데시인의 경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단기사증(C-3) 발급이 매우 제한적이고, 가족초청을 통한 단기사증발급의 경우에도 가까운 친족이 아니면 사실상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 A의 처 E의 가족초청을 통한 피고인 B의 단기사증을 신청함에 있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친형인 것처럼 방글라데시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비자를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4. 19.경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대사관에서, 피고인 A과 친형제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방글라데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한 단기비자 발급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5. 5. 4. 주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에서 단기사증(C-3)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증발급 담당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한국에 입국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 3회 공판기일)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출석과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첨부 등) 1. 각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각 초청장, 가족관계증명서,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A은 증거를 위조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우나,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9. 15:00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신한중학교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베팅금이 입금될 계좌와 체크카드를 주면, 그 계좌에 들어오는 베팅금중 일정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와 각 연결된 현금인출카드 1장을 D에게 건네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소년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6. 3. 31.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7.경 경기 평택시 B,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게임팩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교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체국 D)로 3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45,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거래관련 문자메시지 등, 즉시이체결과조회서, 각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증,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사이버범죄신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반환된 점, 이사건과 같은 시기에 범해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징역 5월)을 선고받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재범인 점,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금속 절삭 가공기계 제작업체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3.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96, 2층 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의 송내역지점에서, 채무자 ㈜D(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명의로 기업일반시설자금 대출금 470,000,000원을 채권최고액 564,000,000원으로 대출받으면서 공장 용지 및 건물과 함께 채무자 회사 소유의 밀링머신 2대를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4. 7. 18.경 추가로 470,000,000원을 채권최고액 564,000,000원으로 대출받으면서 채무자 회사 소유의 선반 등 기계 10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여, 2014. 7. 18.경 위 기계 12대에 대해서 근담보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은행과의 위와 같은 동산 담보권 설정 계약에 따라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 피해자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추적이 불가능한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선의취득 등에 의해 위 담보권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지 말아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말 일자불상경 채무자 회사에서 피해자 은행의 그 담보 동산 추적이 법률상·사실상 불가능하도록 E의 중개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들에게 위 담보 동산인 기계 12대를 51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해자 은행 몰래 매각함으로써 채무자 회사로 하여금 매각대금 518,8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위 기계의 가액에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고소대리인 통화 내용 보고, 참고인 E과 통화 내용 보고, 참고인 G과 통화 내용 보고) 1.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2014. 7.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2014. 7. 3.자, 근보증서 사본(2014. 12. 8.자), 신용보증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2014. 7. 18.자, 근담보권설정계약서(2014. 7. 18.자), 각 근보증서 사본(2014. 7. 18.자), 자산양수도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 동산담보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 상당 이익을 얻고 피해자 은행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은행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대출금 일부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공동 담보로 제공하였던 공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은행에 대하여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추후 경매절차를 통하여 상당한 정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2년: 2명 징역 1년 6월: 4명 징역 1년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8:20경 속초시 미시령로 3381에 있는 옥토아파트 앞길에서 차량 통행 문제로 피해자 C(41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승차한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9.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위 집행유예 기간도 이미 도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