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가명)의 이종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외조모 E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진 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젖꼭지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가을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려 저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누워있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여름 오후경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작은 방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일시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그 밖에 공개 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이던 때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스쳐서 만졌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 사실 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게 된 경위, 범행이 일어난 장소의 상황,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 범죄 피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이 판시 각 범죄 발생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뒤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사실이 10회를 넘으므로, 피해자가 세부적인 사실 일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수사 초기에 일부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던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2)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한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계획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종 사촌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고소, 진술을 하는 경우 피고인을 비롯한 외가 친척들과 불편한 관계가 될 것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이러한 고소, 진술을 하였고, 이를 통해 어떠한 이득을 요구하거나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때로부터 수년이 지나서야 신고를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외가 가족의 좋은 관계를 깨뜨릴까봐 두려워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함에 따라 피고인, 피해자 등의 가족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고도 수년간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에 이르렀는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당혹감, 공포심, 수치심 등의 정신적 충격, 외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지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과 경위 등에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소년이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10회 이상 어린 나이의 이종사촌인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졌을 뿐만 아니라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성애 등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또 다시 상처 받은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나 그 수준(13점 ~ 29점)에서 비교적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 학업을 계속할 나이로, 가족과 함께 동거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