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한서대학교 쪽에서 해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2.5 톤 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6, 23:30 경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에 있는 한서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차량시세평가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학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2:38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여자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 피고인 소유의 B K7 승용차를 주차한 뒤, 위 승용차 보조석 창문을 2/3 가량 열어둔 채 운전석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자위행위를 하여 위 승용차 옆을 지나던 위 서산여자고등학교 학생인 C(여, 17세)로 하여금 보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관련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19:00경 제주시 C 아파트 101동 2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환전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 환경, 범행내용, 거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에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 소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면서 대여를 부탁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50만 원을 망 E에게 주고 나머지 돈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 피해자의 증언 ·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재력 있는 사람인 것으로 믿게끔 하는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그렇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착오에 빠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에 관해 착오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실제 경제적 능력에 관하여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짧은 기간 내에 변제할 것처럼 약속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으므로 피고인의 자력을 믿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 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망 E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적극적 기망이 아니라 피해자의 착오에 편승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편취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2011. 9. 30. 사기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6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02. 01:10경 통영시 C에 있는 D 203호에서, 안마사인 피해자 E(여, 71세)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보다는 여기(성기)를 만져 주세요."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허벅지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여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203호 창문 커튼의 아래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위 커튼의 고정부분을 부러뜨려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하한이 권고된다[판시 제1죄에 대하여 '일반강제추행'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요소로'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각 인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판시 제2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성폭력범죄를 처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2014고단844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 지층에서 상호불상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8.자에 건물주인인 E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위 장소에 입주하면서, 2013. 10. 2.부터 같은 해. 12. 5.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게임기 등 60대를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2014고단3497 피고인은 2014. 8. 13. 23:25경 서울 강북구 번동 429-3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29-41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844]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등급분류관련),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결정 확인 서류 사본, 현장사진 [2014고단349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697

범죄사실 [2014고단697] 피고인은 2014. 6. 6. 11:35경 안동시 경동로 861 앞 용상신용협동 조합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Col D을 닮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나하고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10여 분간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길이 1m 40cm)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대 내려치고,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040]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8. 1. 13:00경 안동시 광석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협중앙회 계좌(계좌번호: E)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첨부의 건) [2014고단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 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5.경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채가 약 3,000만 원 정도 되어서 카드사용 대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18.경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태백단위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주공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전세로 놓아 전세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채가 있었고, 위 아파트를 전세로 놓아 전세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남편 E이 낸 교통사고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생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5. 29.경 제1항 기재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구입한 아파트 등기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의 점,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하는 등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6:2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방절리에 있는 경동택배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1.사기 가. 2012.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 정한 수입이 없었고 국세 체납액 13,444,000원, 건강보험료 등 체납액 11,860,610원,금융기관 채무 2,000여만 원, 사채 1,000여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2. 11. 30. 늦어도 12.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금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12. 11. 24. 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캐슬골드파크 아파트 인근에서, 위와 같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폐유 살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폐유를 되팔아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위 F 명의 계좌로 금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경 E, H과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2013. 1. 11. E을 대표이사로 하여 피해자) (주)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의 통장을 소지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6.경 대구은행 봉산동지점으로부터 위 회사의 기업운영자금으로 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 계좌(대구은행 J)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11.경 경주시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금 1,190만 원을 제1항 기재 F 명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후 피고인의 사적인 체납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 명의 대출금의 소유권은 법인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E'에서 '(주)'로 변경하였다.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첨부 메모 포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금원 교부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교부된 돈의 실제 사용처,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의 자산상태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진술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알린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판시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자신의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500 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 본인의 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무고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초래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4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일반 음식점 앞 도로를 미탄 쪽에서 상리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는 도로공사로 인하여 도로공사 관계자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할 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수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걸음이 약간 비틀거리며 숙취로 인하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 수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모닝 증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야경증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J(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6. 18:15경 강원 평창군 미탄면 미탄중앙로 78에 있는 평창농협 미탄지점 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8:50경 번호를 알 수 없는 시외버스를 타고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소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강릉방면) 싸리재 정상을 지나가던 중, 위 버스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49세)가 큰 소리로 염불을 외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꾸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전과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2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물피야기)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B)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A, B)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존재 여부 및 목격자 전화진술 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2회, 피고인 B는 1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들 경찰에서 각 허위진술을 하여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수사에 혼란을 주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들 본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각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각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5:30경 충주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66세)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플라스틱 물호스를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고추농사용 호미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던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허위 사실을 진술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호미를 던져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 도구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실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이 가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7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H,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절도 피의사건 관련 촬영도, 소사나무 분재 절도사건 관련 CCTV 발췌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취 대상,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상습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환부되었고,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이 수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 오락실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16:20경 시흥시 C, 203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48세; 공소장 기재 "E"은 오기로 보인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상을 엎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사실을 자인한 부분) 1. 증인 E("D"의 오기)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특히 자신이 범행현장에 출동하여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직접 피해사진을 촬영하였고, 당시에는 피해사진의 붉은 자국을 혈흔으로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사진의 촬영 당시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붉은 자국은 혈흔이 아니라 홍방 소스에 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 1. 증인 G의 법정진술(특히 피해자가 2013. 9. 22. 양쪽 눈 주의의 멍 및 결말 출혈과함께 최근의 안와골절로 진단되어 그 날부터 2013. 10. 4.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부종이 빠지기를 5일간 기다려 2013. 9. 27. 수술을 받았으며, 안와골절은 장난감 뿅망치나 초등학생의 주먹에 맞는 등의 비교적 약한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 1. 이 법원의 검증 결과(특히 홍방 소스 자국이 비록 붉은 색을 띠기는 하나 색상점도·냄새·첨가물 등 성상에 있어 혈흔과 충분히 식별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피해사진 (특히 식탁과 그 위의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음에도 홍방 소스 용기가 냄비 등 다른 음식 용기와 함께 방의 한편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피해자의 몸이나 주변과는 달리 그 용기 자체나 주변에 붉은 자국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 1. D 사진(수술 전날, 의사 제출) 1.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상해의치료기간이 폭행 정도에 비하여 과다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의 체류자격 등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5. 05:45경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탑동 현대아파트 쪽에서 금천사우나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 신호에 직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금천사우나 쪽에서 탑동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금천초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교통법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 10월)]과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진지한 반성,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등)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0: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에 있는 대성꽃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어시장9길에 있는 새서울깍두기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회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수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1. 5. 확정되고, 2013.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6.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대파 및 옥수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인 G을 운영하면서 중국 장가구그린랜드식품유한공사(SHANGJIAKOU GREENLAND FOOD CO. LTD)로부터 미화 17,157달러 상당의 냉동 찐옥수수 23.994톤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는 미화 10,317달러로 수입한다고 신고함으로써 차액 미화 6,840달러(한화 7,703,150원 상당)에 대한 관세 3,466,41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G, H, 주식회사 B 명의로 시가 합계 미화 843,134달러 상당의 냉동 대파, 찐 옥수수 등 1,114톤을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는 미화 479,538달러로 저가 신고함으로써 차액인 미화 363,596달러(한화 388,398,920원)에 대한 관세 177,963,18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2013. 6.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28, 29 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1. 압수증거서류에 대한 설명, 압 증제1 내지 9호의 각 기재 1. G 수입실적, G 송금실적 1. H 수입실적, H 송금실적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및 최근 전과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270조 제1항 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을 선택하되 관세법 제275조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22번의 각 죄와 2011, 11. 5.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 278 조각 위반 행위마다 벌금액을 1,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각 위반 행위마다 벌금액을 1,000,000원으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22번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 10,000,000원 처벌을 받은 이후 G, H, 주식회사 B 명의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포탈 세액 큰데도 이 중 15,000,000원만을 납부한 점, 판시 앞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2. 피고인 주식회사 B 포탈 세액 전액 납부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0:50경 전북 군산시 비응로 비응항 수협바지 앞 100m 해상에서 정박 중인 C 선원 침실에서 피해자 D(34세) 등 동료 선원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위 어선 선미로 장소를 옮겨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힘에서 밀리자 조타실 출입문 근처 선반에 있는 소쿠리에서 위 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26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르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료소견서 1. 사진 (수사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 범행,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7.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H로부터 철판을 계속적으로 납품받으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H에서 그 동안의 외상대금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 I로부터 외상대금 결제에 사용할 약속어음을 빌려 외상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에게는 그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해 주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7. 21.경 안양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로부터 철판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발행인 주식회사 레오퍼, 액면금 5,150만 원인 약속어음 1장과 발행인 주식회사 레오퍼, 액면금액이 미기재된 약속어음 1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의 철판을 피해자에게 원가로 공급해 주고, 빌린 약속어음으로 구입하게 될 철판의 대금도 틀림없이 결제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주식회사는 물품대금 등 채무가 수 억 원에 달하는 등 재무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약속어음을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빌린 대가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철판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5,15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고, 액면금액이 미기재된 약속어음 1장에 액면금 4,730만 원을 기재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은 2012. 7. 하순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체육사(도장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I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2장의 각 뒷면에 임의로 새긴 주식회사 K의 회사명판과 사용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 2장에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주식회사 K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 대표인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민원서류(고소장) 1. 판시 각 범죄전력 : 각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14조 제2항, 제21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