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1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 지적장애 중증)과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선천성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리분별이 매우 부족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올려 신체를 보여주는 등 낮은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어 항거곤란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20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경 불상 시기에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2019.경 불상 시기에 편의점에 가자며 피해자를 유인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수차례 접촉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경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10.경에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고 수차례 접촉하였다. 이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첨부) 1. 장애증명서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2019.경 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2021. 10.경 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나.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죄사실 1의 가항 및 2항 각 기재와 같은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진술은 그 세부 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이 발견되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모자란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분적으로 일관성 없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유사성행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비록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중학교 2~3학년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행위를 당하였고, 그 추행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을 때도 있고 상의 안으로 넣어서 만질 때도 있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편의점에 가자고 해서 차 타고 간 다음에 공터 같은 데로 가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의자를 눕힌 뒤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것과 당시 피해자가 싫다고 하니 피고인이 맛있는 것도 안사주고 기프트카드도 안 사준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시점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때쯤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고 없어서 그 전인 중학교 3학년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때쯤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다시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특정하고 있기까지 하다. 당시 피고인이 5만 원을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하여 그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이 했던 말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6. 16:01경 피해자에게 ‘00야, 한번 해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여 성추행을 암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더 이상의 성추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2019년경 당시 14세로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여 이모 및 조부모와 함께 살게 되어 이때 발생한 사건을 바로 신고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상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상상에 의한 것으로 볼 만큼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이례적이지 않다.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해 인지기능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발생한 것으로 정확한 시점에 대해 취약한 특성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시기에 관한 진술의 불일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태로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서 장기간 일관되게 진술할 능력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 : 징역 1년 6월∼30년 나. 판시 제1의 나죄, 제2죄 : 징역 2년 6월∼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나죄, 제2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정신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시인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