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62-1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국 및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들을 모집·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C은 피고인의 소개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VoIP(Voice over IP) 게이트웨이(다수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 장비를 전달받아 이를 오피스텔 등에 설치한 후 관리하면서 통신을 중계하고 다수의 유심(USIM :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을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 등을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를 국내에 설치·관리할 조직원으로 C을 물색하여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등에게 소개하고, C은 중국 총책 및 피고인 등의 지시에 따라 2020. 3. 2.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보내 준 VoIP 게이트웨이 2대, 기타 통신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심박스{모(母) 게이트웨이}에 연결된 'F' 등 여러 전화번호의 유심을 이용한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10. 10:00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F' 번호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9,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신용불량자여서 대출이 안 되고 있으니 빨리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서울 성동구 1에 있는 J역 근처에 있는 K 카페 앞에서 10,400,000원, 2020. 3. 11. 14: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7 강동역 2번 출구 앞에서 11,000,000원 등 합계 21,400,000원을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400,000원을 건네받았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20. 3. 10.경 위 D건물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 등에서 활동 중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날 10:00경 위 G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F'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20. 3. 10.경 위 D건물 E호에서, 제1항 및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불상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심박스에 연결된 'F' 전화번호로 위 G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VoIP 게이트웨이 등 장비를 이용하여 통신을 중계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이 사용한 검정 휴대전화(화웨이) 위쳇 대화내용, 피의자 C과 N의 위챗 대화 중 VoIP 관리 정황 및 유심칩 관련 대화, 피의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위쳇 대화 등 확인, 피의자 C이 주장하는 진술에 대한 상반되는 자료 확인, 피의자 C이 부인하는 A의 위쳇 대화 내용 확인, 피의자 C이 A에게 돈을 받은 대화 내용, 대포 유심칩 관련 대화 내용 확인, 피의자 A이 부인하는 범행사실에 대해 피의자 C과의 위쳇 대화 내용 확인] 1. 각 내사보고[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 실시간 위치 확인, 피해자 G의 카카오톡 캡쳐본 첨부,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 확인 및 CELL-INFO 측정 자료 확인,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전파 탐지 및 장소 특정, D건물 E호 계약자 확인 - 부동산시설 단기사용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증(C), 기래상세조회 각 포함, D건물 E호 임차인 차량 등록 여부 확인 및 입출차 기록 확인] 1. 부동산시설물 단기사용계약서, 각 위쳇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가 공범에 의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각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관한 미필적인 인식 하에 단기간 아르바이트와 같은 형식으로 단순히 중계설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담당할 사람을 물색하여 중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고, 2020. 1.경까지 C으로부터 한국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토도스 다이얼러나 게이트웨이 아이디를 구매한 후 이를 다시 판매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도 피고인의 아이디 판매 등을 그만둔 이후인 2020년 3월경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 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한국에서 휴대전화 발신 변작기인 VoIP(Voice over IP) 게이트웨이 장비를 이용하여 통신을 중개할 사람으로 C을 소개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유심 전화번호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피고인은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C에게 수시로 연락하여 위 통신 중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복구 등의 조치를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실, C이 피고인 등과 협의하여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보내 준 VoIP 게이트웨이 2대, 기타 통신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용된 중개사무소를 마련한 사실(증거기록 1018, 1022쪽), 그 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 게이트웨이 중계기를 통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유심 전화번호 등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 과정 중에서 인터넷 전화, 대포폰 유심, 통신중계기, 중개사무소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수단을 마련하는 역할 및 실질적으로 기망행위를 담당하는 중국 내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과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변작된 전화번호에 의한 통신을 중개하고 관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아이디 등을 구매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구매자들로부터 불편사항을 전달받으면 원 판매자인 C에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다수의 유심 전화번호 등을 구매하여 중국 소재 사무실의 사람들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 유심(USIM)은 무선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신원, 전화번호, 요금제 등의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로서 관련 영업의 종사자도 아닌 피고인이 유심 관련 품목을 국내에서 중국으로 대량으로 유통하는 것 자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 C에게 위쳇메시지로 '위해는 접자', '이미 터졌어', '복구나 해', '낼 이상없으면 주문받기러 했음, 전체다, 3팀만 나가는 게 아니라 위해팀에서 기간 끝난거 우리한테 주문한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적극적으로 범행을 지시하거나 결정한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무실 털러온 친구들 ㅋㅋ, 저러고 수색영장 발급받고, 털지라, 저걸로 위치잡고, 그 위치 영장 발급받아서, 중략, 영장 발급받고 나오는데 2-3일, 아마 월요일쯤 놀러 오겠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여 이에 응답을 하였고, C이 보낸 '피싱만 안 터지면 제 코드로 쓰면 되는데., 빡시네요. 어제 인천에 2 울산 1명 조사 들어오라고 했다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에 대하여 '제 친구는 조사 밥 먹듯이감 ㅋㅋㅋㅋㅋㅋ, 갸들 입증못함 ㅎㅎ'라는 내용으로 답을 하였으며, C에게 '070은, 02를 보통씌워서, 잘안죽죠, 죽어도 오래걸리고, 언제간 신고는 다 들어가죠, 보이스피싱은, 신고 없는 건 없어요', '보피들어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C과 업무 목적으로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보이스피싱 관련 대화를 나눈 점, C이 체포되기 전 즈음엔 기존 위쳇 어플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의사를 주고받기로 하는 등의 정황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물론 중국에서 이러한 장비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뻔한 것이라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를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 또한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한 점(증거기록 10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 용인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