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721

범 죄 사 실 2020고단4721 피고인은 2019. 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G’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태그호이어 칼리버5 시계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판매자에게 주문하여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4,125,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019 피고인은 2019. 10. 2.경 인천 남동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 게시판에 ‘아디다스 배색 맨투맨 트레이닝 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뒤,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4,000원을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0고단4721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7262 집행 결과 보고) 1. 각 이체결과확인서, 판매게시글, 대화자료, J은행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G 회신자료(가입자 정보) 2020고단10019 1. M의 진술서 1. N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간 거래상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 주문을 받아 거래업체에 전달하면 거래업체에서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직배송하고 피고인은 그 사이에서 건당 10,000원 남짓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해 왔으나, 거래업체에서 배송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사기로 신고하여 고객 불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물건 대금을 모두 즉시 아버지 I나 자신 명의 N 계좌로 이체했는데, 그 계좌 거래내역 전체를 보더라도 거래업체에 지급한 물품 대금은 극히 일부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물품 배송을 독촉할 때마다 피고인은 ‘곧 발송하겠다. 이미 배송했다. 거래업체에 알아보겠다.’는 등으로 답변하면서 배송을 지연했으나 정작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중 거래업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배송 지연 관련 문의를 한 대화 내역은 없는 점, 또한 피해자들이 배송을 기다리다 못해 환불을 요구하면 그 때부터는 피고인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기소될 때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환불한 내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점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내역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기는 했으나 위 내역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주문 내용을 대화 상대방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은 전혀 없는 데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것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한 대화내역으로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위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거래업체들이 실제로 판매 물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만 보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두건씩은 배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생긴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기존 주문자들에게 제대로 환불, 배송 등 처리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매를 계속한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편취액이 400만 원 남짓인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 이미 세차례 사기죄로 벌금형을, 상표법위반죄로 2018. 11. 9.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수사를 받았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 이전 범행으로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지인 명의 전화번호와 아버지 명의 계좌를 등록하여 범행을 계속했다. 피해 회복을 미루고 회피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보인 태도도 좋지 않다. -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9명(O, P, F, Q, S, T, U, V, B)에게는 환불 명목으로 총 1,278,000원을 반환했다. - 당초 지정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동안 피해자 12명(H, D, C, W, X, Y, E, Z, AA, AB, AC, AD)에게 편취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