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D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긴급 선거관리위원 소집’이라는 제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 건. D동 동대표 술먹고 회장 집 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였다고함. 선거관리위원장과 D동 대표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방해 장면 목격과 회장 집에 술먹고 난동 피우러 간 것을 듣고 격분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아파트 거주자들이 보게 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 내용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제4면 제12행 내지 제5면 제8행까지 기재 법리에 기초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집에 찾아가문을 차고 욕설을 하였다.’, ‘술먹고 난동을 피웠다.’라는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으로 보이는 점, 위 내용은 피해자의 동대표로서의 업무 수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게시글의 제목은 ‘긴급 선거관리위원 소집’인데, 실제 글의 내용은 제목과는 달리 피해자의 위와 같은 난동 사실을 주된 내용으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D동 동대표이다. 가.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9. 11. 19.경 ‘도둑의 눈에는 도둑만 보입니다’라는 제목 하에 ‘민원의 달인이 왜 법에 신청을 못하고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D동 동대표는 B아파트를 2007년도부터 관리를 한 관리업체 (주)E 업체 대표 C입니다. 당선이 되자 관리사무소에 바로 개인 삼성프린트 토너를 관리비로 구입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현 관리소장은 개인용품이니 구입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여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한 공고문을 위 아파트의 각 동 게시판 78개소에 부착하여 불특정다수의 아파트 거주자들이 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2019.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11월 임시 입주자대표회의 후 특정인 건’이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이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드러낸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47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8. 2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소장을 맡은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아파트 D동 동대표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이다. 2) 피해자는 평소 관리소장인 피고인의 업무처리(아파트 페인트 공사 입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등 관련)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고인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와 마찰을 빚어 왔고, 이와 관련하여 관할 관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감사를 하는데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프린터 토너를 구입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이유로 하여 2019. 11.경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받았다. 4)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2019. 11. 19.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고문을 아파트에 게시하고, 2019. 11. 20.경 같은 내용의 글을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위 공고문 및 게시글의 전체 내용은 “입주민 여러분이 현명하게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입주민이 어리석으면 안됩니다. 허위 내용에 속아 판단을 잘못하면 다시 시끄럽고 불투명하고 예전 관리비가 어디로 쓰이는지도 모르는 아파트 될 수 있습니다. 입 주민 여러분이 현명하게 깨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도둑의 눈에는 도둑만 보입니다. 민원의 달인이 왜 법에 신청을 못하고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 급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로서 당 아파트에 근무를 하고 결재를 받아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부정하다 싶으면 관련 법에 민원을 신청하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시청 등 각 기관에 B아파트에 과태료와 벌금을 신청 민원을 접수하는 특정인을 당 아파트 동 대표로 당선이 되면 민원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을 시켜 놓았습니다. 당선이 되고도 민원은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D동 동대표는 B아파트를 2007년부터 관리를 한 관리업체 ㈜E 업체 대표 C입니다. 당선이 되자 관리사무소에 바로 개인 삼성프린터 토너를 관리비로 구입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현 관리소장은 개인용품이니 구입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여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위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피해자가 그동안 계속하여 아파트 관련 민원을 제기하여 왔고,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프린터 토너 구입 요청을 했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가 주민들로부터 관리소장 해임 동의를 받자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차원에서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글에 ‘도둑’, ‘민원의 달인’ 등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피고인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를 감안할 때 두 사람의 의견대립 내용은 아파트 전체 입주민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고문을 게시하고, 아파트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가 정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