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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가화로 1250 75번국도 편도 1차로를 적목리 방면에서 목동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고, 농가와 식당이 인접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잘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2. 20. 춘천한림대병원 중 환자실에서 치료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어두운 곳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유족과 합의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12: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관리 하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진도모피 조끼 1벌을 겉옷에 감싸 그대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wwww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로 2013년 이후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5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C 앞 도로를 연천향교 방면에서 군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고 전방에 보행자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체어맨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불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어두운 곳에서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유족과 합의 된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01:00경 강원도 홍천군 C에 있는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D의 집에서 '별거 중인 남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이 D의 요청에 의해 D과 피고인을 분리시키는 것에 화가 나 "야 씨발 내 집에서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해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위 F의 왼쪽 중지와 위 G의 왼손 손목을 각각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02:19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명지 쪽에서 김해공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려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사고 규모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16: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566호 B에 대한 준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층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1층에서 다시 술을 마신적이 있나요."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렇겠죠. 술에 많이 취해서 올라갔다면 밤중에 또 다시 일어나서 술을 마실 리는 없잖아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예,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다음 날 아침 경찰관이 올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증인은 C이나 D에게 '형이 왜 그러지. 대신 사과할게.'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B으로부터 추행당할 무렵인 2018. 1. 14. 02:00경 C과 함께 같은 펜션 1층에 있었고, 그곳에서 D으로부터 추행 사실에 대해 직접 들은 후 D에게 B을 대신하여 사과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규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21:31경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스크린골프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세대골프장사거리 쪽에서 E 안양공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에 있는 D크린골프장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주차장에서부터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52세)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20:11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2014. 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B과 함께 도박을 하던 중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탕진하였고,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더 빌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수회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사채업자와 함께 중고차를 대출받아 구입한 뒤 이를 전당포에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 투싼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직원인 E에게 '1,93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승용차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금리 21.9%로 하여 매월 736,078원 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실제로 타고 다닐 생각이 전혀 없었고 승용차를 구입하는 즉시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전당포에 맡기면서 처분할 생각이었던 데다가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G유한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산 관련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처음부터 차량을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도 볼 수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2018고단614 피고인은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B동대 소속인 예비군대원으로, 2017. 5. 19. 인천시 부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소집통지서를 2018. 4. 19.경 피고인의 어머니 C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77 피고인은 2017. 12.경 이천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JBL 블루투스 스피커를 판매한 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위 스피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피커 판매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스피커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7. 12.29. 08:18 2만원, 2017. 12. 18:23 경 8만 원 등 합계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5. 10: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등 5명으로부터 스피커 등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03 피고인은 육군 제3901부대 1대대 B동대 소속인 예비군대원으로, 2018. 5. 16. 이천시 부발읍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7년 1월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시간) 소집통지서를 2018. 4. 26.경 피고인의 어머니 C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대리수령 확인서, 각 등기 배송진행상황, 각 수령증 [2018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J, K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2018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우편물 기본정보 및 배송진행상황 출력물(2018.04.26.) 1. 피의자 A 등기우편물 수령 내역 회신, 우편 종적조회 및 배달결과 상세조회(2018.04.26.)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 L, 모 C 상대 확인) 1. 고발장,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2018.04.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지만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8세)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20. 11:38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단지 105동 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달라며 "야 씹할년아! 왜 내 돈 안주노"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20만 원을 주자 돈이 적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TV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TV를 던지는 것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문갑 모서리에 왼쪽 어깨를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NO, 710관련, 텔레비전 파손모습)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기록 69쪽),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 12회, 벌금형 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력범죄 중 상 당수가 가족인 피해자 등에 대하여 행해진 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하여 그 심각성이 더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경부터 2016. 9. 19. 경까지 천안시 B에 있는 'C의원'을 D, E, F과 함께 공동운영하던 사람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6. 경 위 의원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뇨약을 처방할 경우 실비보험 가입시 제한사유가 될 것을 우려하여, 위 의원의 사무장인 G에게 부친 H 명의로 당뇨약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한 다음 H을 상대로 당뇨병에 대한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한 것처럼 H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73쪽) 1.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처방전 발급 내역, 처방전, H 명의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수사보고(H과 전화통화) 1.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각 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1.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천안시 B에 있는 'C의원'을 D, E, F과 함께 공동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탈모치료 수입금 관련 피고인은 2014. 4. 21.경 위 의원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환자 I의 탈모치료 진료비 1,000,000원을 자신이 운영하던 샴푸 등 판매업체인 'J' 명의의 단말기로 결제하게 한 다음, 카드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6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 F을 위하여 10,600,000원을 보관하던 중 동액을 횡령하였다. 나. 주사약 임의 투약 관련 피고인은 2013. 9. 5.경 위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일명 '명품주사'라 불려지는 멀티블루(시가 80,000원), ATP(시가 50,000원) 주사제를 피고인 스스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이를 임의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시가 10,800,000원 상당의 주사제를 스스로 투약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 F을 위하여 보관하던 시가 10,800,000원 상당의 주사제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 다만 제10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명품주사란 기재 각 "APT"는 각 "ATP"로, 연번 1 범죄일자란 기재 "13. 09. 05."는 "13. 09. 16."으로, 연번52 범죄일자란 기재 "15. 07. 21."는 "15. 07. 22."로, 연번63 범죄일자란 기재 "15. 10.27."을 "15. 11, 27."로 각 공소장변경되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합계 1,060만 원의 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1,080 만원상당의 주사제를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의사로, 2006. 4. 13.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C의원을 공동운영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J라는 샴푸 등 판매업체를 운영하였고 C의원에서 환자에게 탈모치료를 하면서 J의 샴푸 등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삼푸 등 판매대금 수령을 위하여 C의원에 J용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였다.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1,060만 원의 돈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및 검사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환자의 진료비를 J 단말기로 결제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사정이 실제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을 피고인 측의 은행계좌로 수령하여 피고인 본인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내지 동업체를 위하여 카드대금을 보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아울러 그 카드대금 상당의 돈이 은행계좌에서 어떻게 보관되고 있었는지 내지 인출되어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인정할 증거는 없다. 한편 피고인 측은 피해자 D의 반환 요구로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1,080만 원 상당의 주사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동운영하던 C의원 내지 피해자들의 주사제를 스스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C의원 건물에서 위 주사제를 함께 보관·관리하는 공동보관자의 지위에 있어 위 주사제는 상호 간에 점유의 타인성이 인정된다고 보일뿐, 달리 피고인이 위 주사제를 점유하여 보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 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6. 부터 2018. 3. 19.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 3월 임금 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면 안된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2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급여 과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지급된 임금금액으로 체불임금을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수 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체불금액의 액수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77

범죄사실 1. 2017.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교회 맞은편 인도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16: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기습추행'에 불과하므로, 이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습추행의 경우 설령 폭행이나협박이 개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기습적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었고,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6. 8.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6. 8.경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심신상태, 전과(초범),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혼합형 강박성 사고의 행위'(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F422)의 정신과적 질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7. 6. 8.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P2년 나. 2017. 6. 3.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이 어린 생면부지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2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왼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꺾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죽이삐까(죽여버릴까)"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목과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합의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개월~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21: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노래방' 1번 방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개 간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손등에 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만안구 만안로 명학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로 122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82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오토바이 판매장에서 중고로 미등록 CA110 이륜자동차를 구매하면서 기존에 등록하여 보관하고 있던 C 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4. 11. 14:20경 서울 종로구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부정 사용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CA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CA11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보험조회,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6. 18.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시기 또한 단기간에 집중되어 있어 죄질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참작함.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5.8.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영도경찰서 앞길을 대교사거리 방면에서 영도대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영도대교 방면에서 대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직진하는 C(남, 55세)이 운전하는 D의 왼쪽 뒤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D가 반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E 화물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F의 앞 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승객 G(남, 47세), H(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긴장, E 동승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F 운전자 J(남,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동승자 K(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대교동에 있는 영도경찰서 뒤길에서부터 영도경찰서 앞길까지 약 5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J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 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 소재 C등기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2016. 11. 21.부터 2016. 11. 24.까지, 2016. 12. 6.부터 2017. 6. 13.까지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