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9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13. 1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9고단549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2. 00: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21길 구로디지털단지 2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현대M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9. 6. 22. 00:0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 대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현대M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45,02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보관하는 시가 45,02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22. 00:1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현대M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보루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B이 카드 분실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015 피고인은 2020. 3. 4. 13:02경 서울 중구 H, 지하철 4호선 I역 지하 3층 하선(충무로행) 7-2번 승강장 통로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매점 앞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 바구니에 담겨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황사마스크 70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면마스크 50개를 바구니째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358 피고인은 2019. 9. 15. 05:5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역 2호선 환승통로에서, 잡화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M이 퇴근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가판대에 놓아둔 시가 합계 약 210만 원 상당의 지갑 100개, 남성용 벨트 30개, 여성용 벨트 30개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10. 26. 15:36경 서울 동작구 N에 있는 O역 4호선 승강장에서, 잡화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 둔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손가방 35개 및 카드 단말기가 들어 있는 손수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931 1. 횡령 피고인은 2019. 7. 8. 10:00경 서울 관악구 Q아파트 상가 R호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페인트 가게 앞에서, '500원짜리 동전이 너무 무거우니 대신 은행에 가지고 가내 손녀 명의의 통장에 입금해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90만 원 가량의 동전이 들어 있는 장바구니 1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29. 06: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에 있는 강남역 2호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T이 벤치 아래에 가방을 놓고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약 140만 원 상당의 연갈색 구찌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기,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태블릿 PC,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에어팟 무선이어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2020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2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2020고단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건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7회, 집형유예 2회 및 다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갱생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