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2. 8.경 친아버지 B와 새어머니 C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C의 자녀인 피해자 D(가명, 여)과 호적상 가족이 되어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의붓남매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여름 낮시간 경 울산 남구 E아파트 F호 내 거실에서 반바지를 착용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위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중순 21:30 ~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 내 부엌에서 피해자가 정신과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휘청거리며 냉장고에서 떡을 꺼내 거실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부축한다며 뒤에서 껴안아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초순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 내 작은 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피 해자가 정신과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자 부축한다며 뒤에서 껴안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참고인신문조서 1. 상담사실 확인서,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률 부칙(2011. 9. 15.) 부칙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 진술 피해자가 2020. 5. 12.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피고인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 피고인이 저를 자연스럽게 거실로 불렀고 회색 반바지를 입은 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저는 어릴 때 일이 생각나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간 뒤 긴바지로 갈아입고 문을 잠근 다음 다른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 때 입었던 회색 반바지는 바로 버렸다. (나) 2019. 9. 초쯤 외출에서 돌아와 세안 후 작은방에서 잘 때 입던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로 가려했다. 제 방문 앞 거실의 식탁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일어나며 저의 손목을 잡고 바로 앞에 있는 제 방으로 끌고 들어가 두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강한 어조로 "내가 알아서 갈 수 있다고"라고 2번 외치며 거실의 식탁까지 나와 식탁의자를 부여잡고 피고인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피고인은 따라 나와 저의 손목을 잡고 또다시 가슴을 만지면서 방으로 끌고 가려했다. 저는 방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최대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는 순간 엄마가 시끄러운 소리에 깨서 피고인의 두 손이 제 양 가슴에 닿아 있는 상황을 보고 "너희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물으셨다. 하지만 피고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H가 넘어지려고 해서"라고 대답을 하며 상황을 피했다. 엄마는 빨리와서 쉬라고 했고, 화장실에 가서 물을 틀어 놓고 10분 정도 숨죽여 울다 엄마 옆에 누워 잠자는 척했다. (다) 2019. 8.에도 위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 그 당시에 휘청거리는 저를 부축해준다는 핑계로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2020. 5. 19.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2011.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낮시간이었는데 당시 군대에서 휴가 나온 피고인이 거실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제가 잠시 방에서 나왔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잠깐 앉아보라고 하면서 저에게 귀를 파달라고 했는지 흰머리를 뽑아달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그런 말을 하여 제가 TV 앞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제 다리 위에 머리를 대고 누웠고 당시 제가 무릎 위로 오는 회색 반바지를 입고 있어서 허벅지의 맨살이 드러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누운 자세에서 제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추행을 하여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무 서웠지만 집에 아무도 없었고 괜히 상황이나 관계가 이상해질 것 같아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긴바지로 갈아입고 그때 입었던 반바지는 바로 버렸다. (나) 2019. 8. 중순 21:30경 제가 정신과 약을 먹고 저도 모르게 부엌에 있는 음식을 찾아먹는 부작용이 생겨 냉장고에 있는 떡을 데워 비틀거리면서 제가자는 거실로 걸어가는 것을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발견하고 저를 부축한다며 저의 뒤에서 껴안아 식탁으로 억지로 와서 앉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했다. 제가 계속 내 자리에 가서 먹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 떡을 가지고 거실 이불 위에서 먹었고 피고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다) 2019. 9.초 21:00경 제가 귀가하여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거실과 부엌 사이로 나왔는데 마침 피고인이 거실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하필 그때 제가 약 부작용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살짝 비틀거렸다. 피고인이 저를 부축해준다며 저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부위에 손을 올렸고 이때 제가 브래지어를 입지 않고 맨투맨 상의만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왼쪽 손으로 제 왼쪽 가슴 부위를 쓰다듬는 느낌이 들어 너무 기분이 나쁘고 이놈이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구나라는 생각에 수치스럽고 불쾌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괜찮아 내가 갈 수 있어"라고 했는데도 계속 저를 부축하면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제가 순간 너무 화가 나 "하지 말라고, 내 알아서 갈래, 혼자 할 수 있다"고 언성을 높였고, 그 소리에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가 깨어나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다. 그러자 피고인이 "I이가 넘어질 것 같아서 부축해줬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물을 틀어 놓고 울다가 어머니 옆으로 가서 잠을 자려고 노력했고 차마 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2021. 5. 12. 울산지방법원 2021초재4호 사건의 참고인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2011. 고등학교 2학년 7.경 여름방학 기간 낮 시간에 집에 단 둘이 있을 때 피고인이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서 제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피고인이 귀를 파달라고 해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는데 피고인이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당시 회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때에 일어났던 일이 기억나서 '이 놈이 또 시작이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수치스러웠고 빨리 도망가고 싶었다. 바로 방으로 갔고 문을 잠그고 청록색깔 학교 체육복 긴바지로 갈아입고 반바지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나) 2019. 8.에는 제가 약을 먹고 떡을 데워서 거실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뒤에서 부축해 주겠다고 하면서 뒤에서 껴안으며 제 가슴을 만졌다. 제가 계속 괜찮다고 했는데도 자꾸 가슴 쪽을 만져서 내 자리에 가서 먹겠다고 했다. 제가 제 자리에 가서 떡을 먹는다고 했는데도 계속 들어 올려서 식탁 쪽으로 앉히려고 했다. 불가피하게 터치가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지려는 것이 느껴졌다. (다) 2019. 9. 초순경 이때도 약 부작용으로 살짝 비틀거리자 또 다시 저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 껴안고 왼쪽 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졌다. 왼쪽 가슴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제가 그때 상의 브래지어도 안 입고 있었고 맨투맨 티셔츠만 입고 있어서 느낌이 더 정확하게 났었다. 수치스럽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당시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나 혼자 갈 수 있다고"라고 소리쳤다. 소리를 치니까 어머니가 무슨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화장실로 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피고인이 군 여름 휴가를 나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제가 방에서 나왔다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에게 잠시 앉아보라고 귀를 파달라고 했다. 저는 시키는대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는데 피고인이 제 다리에 머리를 베고 누워있다가 자연스럽에 제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를 두 번 정도 했다. 무릎 위로 올라오는 회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순간 초등학교 4~6학년 때 안 좋았던 일이 생각나면서 피고인이 또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그 자리를 도망가고 싶어 방으로 갔다. 문을 잠그고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고 긴바지로 갈아입고 반바지를 바로 버렸다. 피고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능청스러웠다. (나) 2019. 8. 중순경 9시쯤 약의 부작용 증세로 음식을 찾아 먹는데 그날은 떡을 데워 먹으려고 했다. 화장실 앞에 있는 김치냉장고에서 떡을 꺼냈고, 자는거실 자리로 걸어가는 중에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저를 보더니 부축해 준다고 식탁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제가 괜찮다고 내 자리에 가서 먹겠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계속 식탁에 앉히려고 했다. 8월에는 뒤에서 껴안아 양쪽 가슴을 다 만졌다. 겨드랑이 쪽으로 팔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다) 2019. 9. 초순경 친구를 만나고 9시 쯤 들어왔다. 방에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와 자러 가는데 피고인이 식탁 의자에 앉아 있다가 냉장고 앞에서 부축해 준다면서 뒤에서 껴안아 왼손으로 제 왼쪽 가슴을 만졌다.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었고 움켜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손을 대었다. 한쪽 손만 들어왔다. 껴안은 채 식탁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 알아서 갈 수 있다고 언성을 높였고, 그 소리에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 무슨일이냐고 물었다. 엄마는 소파에 누워있었다. 어머니가 무슨일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I이가 넘어질 것 같아서 부축해줬다고 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의 어머니 C는 이 법정에서 '2019. 9.경 피해자가 씻고 옷 갈아입고 거실에 나오는데 조금 투닥투닥 가구 부딪히는 소리도 나고 "싫다니까. 내가 할 수 있 다니까, 내려놓으라니까"라는 반항하는 소리가 나서 누워 있다가 일어났다. 피해자가키가 크다 보니까 뒤쪽에서 피고인이 양쪽 겨드랑이에 두 손을 넣고 제가 보기에는 양쪽 손으로 잡았는데 오른손이 내려가고 왼손이 가슴에 남아 있는 상태였다. "너희들 뭐하는거야"라고 하니 피고인이 "I이가 넘어지려고 해서"라고 말했다. 이상했지만 설마했었고, 피해자가 아무 이야기도 없이 화장실로 바로 뛰어갔고 한참 있다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2020. 4. 29.경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성폭력상담소에 방문하여 2019. 8.~9.경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받은 사실이 있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즉시 고소하지 않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8년 9개월,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0. 4. 29.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헤어지셔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소원이어서 어머니가 재혼을 하여 저를 데리고 와 주셨을 때 누구보다 너무 행복했다. 저는 이 가정이 끝까지 유지하기를 바라왔기 때문에 착한 딸, 착한 동생이 되려고 노력했다. 피고인으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폭행과 추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면 이 가정이 깨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저 혼자만 참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갑자기 크게 사기를 당한 이후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새아버지와 오빠들이 저를 냉담하게 대했다. 저는 그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 집안에 보태기도 했는데 막상 제가 당장 병원비가 부족하여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아예 모르는 척을 하였다. 그런 모습에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는 배신감을 느꼈고,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온갖 추행과 폭행을 참으면서 지켜내려고 했던 가정이 모두 의미가 없고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해사실을 참을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동생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