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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D, E이 운영하는 경기도 의정부시 F건물 401호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서 환전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G 게임랜드'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 설치된 'Fantasy Poker' 104대, 'CantaCastle Poker' 48대, '로얄 고도리2' 2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후 획득한 점수를 계산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내사보고(현장 확인), 수사보고(G 게임랜드 게임기 종류에 관하여), 수사보고(G 게임랜드 추가 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 접수내역 추가), 장부사본, 수사보고(G 게임장 현장사진 첨부), 추송서-수사보고(디지철증거분석결과)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에 불과한 점,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2:4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술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26세)과 술을 마시다가 광주 서구 D에 있는, E모텔 606호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와봐."라고 하여 다가온 피해자를 갑자기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빨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는 등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어깨를 세게 밀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같이 술을 마시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피고인 A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B는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았는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8. 2. 21.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8. 2. 20.에 위 각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7. 6. 14.경 수원시 팔당구 인계동에 있는 모텔(상호불상)에서 인터넷네이버카페 'C' 게시판에 '골프채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우리가 당신에게 위 골프채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해당 골프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F,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7. 6. 15.경까지 불과 이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G, H, I, J, K, L 총 7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72만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4.경 대전복합터미널(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서 전항과 같이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통장을 대여받기로 결심한 후 E과 사이에 접근매체 대여 댓가로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화물택배로 송부 받아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G, H, L, I, J, K 작성 각 진술서,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내역출력물,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컴퓨터모니터 인터넷화면 출력물,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순번9) 1.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 A는 동종누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0.경부터 시흥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자 제작 및 판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전산소모품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6,090,000원 상당의 전산소모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748,865,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시흥세무서장의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주식회사 E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주식회사 E 대표자 F 심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18.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하고,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70% 정도가 실제 거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부는 실제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거래 상대방인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인 F이 전부 가공거래였음을 인정한 점,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나 거래내역서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주식회사 E이 피고인이 운 영한 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다시 돈을 이체한 정황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가공 세금계산서의 전형적인 발행수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범행 전후의 정황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그 업체는 2016. 6. 30. 결국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세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일부 세액을 납부하는 등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14: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한양아파트앞사거리 방향에서 청담공원앞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E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41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4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법리 다툼) 1.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1호,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사고 지점 교차로에 진입한 뒤에 뒤늦게 피해자 진행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인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직진하려다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바로 인접한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는데,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우선 피고인은 직진하지 않고 우회전하였으므로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차량을 진입한 것이 원인이 된 것은 별론으로 하여도 신호 위반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항 단서 1호가 정한 신호위반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판단] 살피건대,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우회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계속 우회전하였다면 그 과정에 상대방을 방해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신호 위반이 성립하지는 않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우회전하려다가 바로 인접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으로 직진을 시도하였다. 이 횡단보도는 교차로에 바로 붙어서 교차로 차량 진행 신호와 연동되어 진행이 통제되고 있다. 즉,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자 진행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거나 혹은 영동대교남단 방향에서 학동사 거리방향 사이에 진행 신호가 들어오면 사고 지점의 횡단보도는 적색으로 통제된다. 피고인은 횡단보도상의 횡단을 금지하는 적색 신호를 위반하였고, 이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항 단서 1호가 적용된다{경찰서의 법령적용(기록 1권 30면)과 의견을 달리한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를 직진하려다가 신호가 적색이어서 교차로 신호와 연동하여 통제되는 횡단보도를 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거의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핸드폰을 조작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면서까지 핸드폰을 조작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피고인 주장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가 가볍지 않다.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상의 불량한 사정을 이유로 단기 실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3:00경 대구 수성구 C맨션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불상의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후 인사를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누가 너한테 인사 하라고 했냐, 이 새끼야 이리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CCTV녹화 동영상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지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욕설을 들은 사람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전후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원래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정도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불특정 다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면, 설령 당시 이를 정확히 들은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곳은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에 있는 지상주차장으로 아파트 주민 등이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하는 개방된 장소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들은 장소는 아파트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수돗가 근처였던 점,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것과 "이 새끼야 이리와"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들은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아파트 1층에 사는 주민, 노인정 앞에 있던 주민이 E과 D에게 '고함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일이냐'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할 당시 아파트 내·외부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아파트 주민 등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22:0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3세)의 지인이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피해자에게 “키스해 달라. 밑에 애무를 해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졌다.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있는 무대로 가면 피고인이 추행을 중단할 것 같아 무대로 나갔으나, 피고인은 무대에서 피해자와 서로 마주보고 춤을 추던 중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성추행으로 신고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거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기습추행으로 기소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추행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C(가명)의 일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지인 D은 21:30경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01:13경까지 4시간 가량 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의 옆에서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같이 있었다. 피해자는 위 4시간 동안 피고인이 계속 만지고 귀찮게 하고 이를 피해 노래를 부르러 나가서도 브루스를 추며 몇 초간 성기를 대는 등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하였다는 행동은 갑자기 이루어진 기습추행이라고 보다는 4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신체접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행을 함에도 피고인의 옆에서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데 그 이유는 매상을 올릴 목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주점은 피해자가 친언니 E과 운영하는 곳으로 피해자가 다른 사장이나 업주의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언니 E은 처음 15분 정도만 합석하였다가 자유롭게 자리를 떴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의로 4시간 동안 피고인의 옆에 있었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문을 품게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앞쪽으로 손을 뻗어 가슴을 꽉 움겨쥐는 식으로 만졌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행위는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친언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손을 뻗어 겨드랑이 사이로 넣는 것을 보았고 나머지 추행은 얼핏 보았거나 못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지인 D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지인 D의 진술을 차지하더라도, 추행상황에 대해 구체적이지 못한 피해자의 진술, 친언니 E의 진술과의 모순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케 한다. 피고인 일행이 약 4시간 동안 이 사건 주점에서 놀고 E에게 계산서를 받았는데, 처음 주문한 ‘양주 1병(안주 포함)’이 20만 원, 추가로 주문한 ‘양주 1병(안주 미포함)’이 20만 원으로 합계 40만 원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안주 없이 추가한 양주 1병 가격이 안주 포함한 양주 1병과 같은 가격인 것에 항의하였고, 그와 같이 술값 시비가 되다가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차비라도 챙겨주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자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성추행으로 신고하게 된 것으로, 신고 경위도 석연치 않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값과 차비를 흔쾌히 주었다면 112에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피해자의 친언니는 초반 15분 정도만 합석을 하고, 이후 동생인 피해자가 4시간 동안 추행을 당하는데도 특별히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특히 술자리가 파할 무렵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기 전에 퇴근하였는데, 동생인 피해자가 손님에게 추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동생을 남겨둔 채 퇴근을 해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앉아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너무 만져서 피고인의 일행 D이‘치질 걸리겠다. 그만 만져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데, D은 그런 장면을 보거나 그런 말을 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만져서 치질거린다’는 말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브루스를 출 때 성기 부분이 몇 초간 닿았다가 떨어졌다고 진술하는데, 남녀가 서로 안고 느리게 춤을 추는 브루스의 특성상 신체부분이 비의도적으로 닿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닿은 시각이 수초에 불과하며, 중간에 춤을 멈추지 않고 다 춘 뒤 자리로 돌아왔다고 하는바,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4시간 동안 주점에서 합석하여 노는 동안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강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주변사람들도 피해자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추행에 이를 정도의 접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 역시 매상을 올릴 수 있다면 용인하겠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라거나 폭행·협박에 의한 접촉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 가. 피고인은 2021. 12. 15. 11:13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며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그러니 별 거 아니긴 한데’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20. 0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총 40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7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전화 발신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0. 20:07경부터 2021. 12. 20. 21:1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인근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수차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 발신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음식을 놓아 두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잠정조치의 불이행 피고인은 2021.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2022. 2. 2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3. 15:5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가 신고한 건에 대해서 방금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법원 판결 났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말씀 하시는 거 들어보니 실형 살듯해, 이 시간부로 너한테 아무런 연락 하니, 하고 싶어도 못하니 걱정하지 말고 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8.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게임 쪽지를 전송하고,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문 통지 및 촉탁 관련 피의자 전화 통화)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25-1

범죄사실 2017고단525-1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분리 전 공동피고인 C과 C이 게임기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건물을 임대하고 손님을 유치하여 함께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6. 8. 13.경부터 2016. 9. 6.경까지 거제시 D, 401호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7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2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불특정인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1만원 권 지폐를 게임기 안에 넣고 배팅을 하여 시작 버턴을 눌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시키면 점수를 획득케 하여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손님에게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1608 1. 전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거제시 E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5.경 거제시 F에서 구미시 G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므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거주지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고를 하지 않아 2017. 4. 10. 직권거주불명으로 등록되도록 하였다. 2.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인한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7. 20:00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누나인 H으로부터 '2017. 7. 21. 거제시 제산로 64-8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6시간 동안 실시하는 이월된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취지의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 내용을 전해 듣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손님(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권 15, 16쪽)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장의 각 고발장 1. 각 주민등록표 1.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피의자 누나 H과 2차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9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장 영업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행성 게임장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9: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운영의 D마트에 들어가 평소 C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계산대에 있던 C의 아들 피해자 E(24세)에게 "너의 아버지가 싸가지 없다. 너도 자식이라서 싸가지가 없다. 씨발놈들다 죽일거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음료수 병을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2018. 5. 22.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31. 23:23경 경남 진주시 선학산길 97-1 하대흥한아파트 나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가 주차선 밖에 주차하여 눈에 거슬린다며 발로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1회 차 위 승용차의 도색부분이 긁히게 하여 수리비 314,33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주먹을 높이 들고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재물손괴)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29.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01에 있는 수지외식타운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남양주시 C에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후인 2009. 11. 30.까지 변제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이익금 중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고, 월 수입이 없어 전세금을 빼서 생활비에 사용할 만큼 궁핍한 형편이었으며, 900만 원에 불과한 사업자금으로 추진한다던 아파트 시행 사업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매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낼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현금보관증, 각 지불각서, 자기앞수표 사본, 각 수사보고, 아파트 사업부지 토지 등기부등본 등 첨부, 탄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5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인의 현금보관증(5,000만 원) 작성 방식으로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두 부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실질적 피해회복이 500만 원 외에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22 소재 신용보증기금 마포지점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한국외환은행 마포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일반자금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음에 있어, D은 2000년 초경 한국외환은행 마포지점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기업일반자금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그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 오고 있던 중 2012년 말경에 이르러서는 부진한 건설 경기로 인해 수주실적이 거의 없는 등 자금이 고갈된 상태로 대출금의 원금커녕 그 이자도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어 파산을 면하지 못할 재정상태에 있었으므로 D을 위하여 피해회사가 연대보증을 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연대보증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이 한국외환은행 마포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129,600,000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란에 '(주)E A'라고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피해회사가 D의 신용보증약정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129,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외환은행 마포지점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D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이 한국외환은행 마포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중 위 1항의 신용보증서의 보증금액을 제외한 대출원금 32,000,000원과 연체이자 합계 41,600,000원에 대해 한국외환은행과 근보증서를 작성하면서 연대보증인란에 'A'라고 기재하고 피해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피해회사가 D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4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합계 17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대출관련 서류 제출)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감사보고서(2014. 01. 02), 제무제표, 예금거래내역서(HE), 파산선고 결정문(E),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신용보증서, 대위변제증서, 2015가단5072326 구상금 판결문, 채무잔액확인서, 근보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문 및 재판 중 사건 공소장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무려 20여회에 달하는 전과(집행유예 2회 포함)가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피해회사로 하여금 1억 7,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결국 피해회사는 파산하게 되었다. ·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과 피해회사에서 모두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기는 하였으나, 두 회사는 업무의 연관성도 없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완전 별개의 법인으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도 않다(피고인은 검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D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도 D과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3. 16:0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444-10 예승파크빌 102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YF소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함 속의 피고인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수표 1장,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2. 11:52경 인천 계양구 길마로 86, 원익그린맨션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차량의 시정되어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과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MAP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0. 10:35경 인천 계양구 길마로88번길 5, 원익그린맨션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K7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부천 원미구 부흥로351번길 43, 영화연립 A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경기 I 소나타 택시 차량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있던 현금 1,5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2. 12:52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518번길16(효성동) 거북빌라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던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장지갑, 동전지갑 2개, 반지, 목걸이 등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D,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절도(제2유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의 누적에 비추어 벌금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더 이상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다만, 비전문적인 범행수법, 감경인자의 비중, 환경의 호전에 따른 범행 중단, 재범 억제의 다짐 등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2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로1길 72, 노곡교 밑 금호강변 자전거 도로를 노곡교 쪽에서 팔달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같은 방향의 보행자 전용 도로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52세)의 허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서 같은 구 팔달로1길 72, 노곡교밑 금호강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 외 동종 전과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4:11경 경남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471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부근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각산골 사거리 방향으로가던 중 피고인이 요구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왼손으로 잡아당기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에 대하여) 1. 피해모습 사진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