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2] 피고인은 2022. 9. 3. 04:27경 충주시 C에 있는 D은행 지점 뒤편 골목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4경 충주시 E모텔 F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3고합7] 피해자 G는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경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2022. 10. 1. 11:30경까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2022. 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차량을 이틀 더 렌트하고 이용료는 후불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2. 10. 3.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차량을 하루 더 렌트하고 이용료는 지금 송금해주겠다.”, “시동 차단을 해제해주면 차량을 반납하면서 이용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 렌트카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하여 시동 차단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2022. 10. 1.경부터 2022. 10. 4.경까지 3일 동안 위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차량 이용료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모텔 종업원 상태 탐문), 수사보고서(현장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최초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2022-M-15305, SCAS여성청소년과-00031)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의 GPS 회신 내용), 수사보고서(2022-M-15305, SCAS여성청소년과-31, 감정결과 정정회신), 수사보고서(2022-M-18095, SCAS여성청소년과-37,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렌트한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친구 I이 목격한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남자친구가 목격한 피해자의 주취 상태),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의 차량 이동 경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진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고소장 [판시전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2. 9. 3. 00:00경 친구인 I과 만나 02:3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그날 평소 주량(소주 한 병~한 병반)보다 많은 소주 3병 정도를 마셔서 혼자서 있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와 I은 술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하였는데, I이 먼저 자신의 집에서 내리고, 피해자는 위 대리운전 차량을 이용하여 남자친구가 거주하고 있는 충주시 J에 있는 아파트로 이동하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와 집기류를 집어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해자의 집 앞에 데려다 주었는데, 피해자가 그곳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집에 들어가지 않자, 2022. 9. 3. 03:55경 ‘술 취한 여자가 있다,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간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2022. 9. 13. 04:15경 피해자를 집으로 귀가시켰다. 피해자는 2022. 9. 13. 04:21경 집 밖으로 다시 나와 집 근처 골목길을 비틀거리며 배회하다가 2022. 9. 13. 04:27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은행 지점 뒤편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3. 05:04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E모텔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주차장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피고인은 2022. 9. 13. 05:42경 이 사건 모텔에서 혼자 나왔다가 2022. 9. 13. 05:54경 피고인의 친구인 H과 함께 이 사건 모텔로 돌아왔다. H은 2022. 9. 13. 06:52경 이 사건 모텔에서 먼저 나와 집으로 돌아갔고,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2022. 9. 13. 07:46경 이 사건 모텔에서 빠져 나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아침에 모텔 종업원이 청소를 하러 들어오자 잠에서 깨어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 사건 모텔 업주와 전화 통화를 하여 모텔 업주로부터 ‘침대 시트에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고, 식탁에도 피가 묻어 있었으며, 남자 한 명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들어왔는데, 30~40분 있다가 다시 나가서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한 시간가량 방에 같이 있다가, 남자들이 먼저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어제 밤 12시경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셨는데 술에 너무 취해서 그 이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고, 오늘 아침 9시경 잠에서 깨어보니 옷을 입은 채로 이 사건 모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침대 시트에 생리 중인 피가 묻어 있어 업주에게 확인해보니 불상의 남자 2명과 모텔에 투숙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남자들이 성폭행한 의심이 드니 이를 조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인 2022. 9. 3. 00:00경 지인 I과 만나 술을 마셨는데, 술을 많이 마셔서 아구찜이랑 포차랑 같이하는 가게에서 술을 먹고 난 뒤부터는 전혀 기억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것이나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간 것이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 등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이 사건 모텔에서 잠을 자던 중 모텔 종업원이 소리를 질러서 깨어난 이후부터만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I 및 피해자 남자친구의 진술, 관련 CCTV 영상 등에 의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I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도로를 갈지자로 비틀거리며 골목을 배회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이 사건 모텔의 주차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당시까지도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직후에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하였던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모텔에 갔다. 당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토할 것 같이 소리를 내어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입 쪽으로 가져갔더니 토를 하지 않아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을 받쳐 놓고 물을 먹였다.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기도 하고 말로 일어나라고 했는데 피해자를 여러 차례 깨워 봐도 피해자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피해자를 계속 흔들어 깨웠을 때 반응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많이 취한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아침에 청소를 하러 F호실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엎드린 상태로 자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청소를 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한 상태로 앞문으로 나가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도 여전히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할 당시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직후,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까지도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있으면서 성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피해자의 항문, 질, 팬티 등에서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자, 그 이후의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모텔에 들어가 침대에서 피해자 옆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먼저 나를 안아서 나도 같이 피해자를 안았고, 누워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더니 피해자가 내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빨았다. 그래서 피해자를 눕혀놓고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내 위로 올라와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릴 때 못 일어나서 내가 잡고 올라갔다. 피해자를 부축해서 모텔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팔을 흔들어 깨웠는데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역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준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나 성적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