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06:00경 <주소>에 있는 'S' 클럽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동석해 있던 피해자 K(가명, 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핑계를 댄 후 택시를 타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12:00경 <주소>에 있는 'T'모텔 303호로 간 다음 갑자기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려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끌어올리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끌어내리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수회 맞추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위해 침대 위에 앉은 사이 다시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끌어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일반인의 관점을 상정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로서, 성욕만족 등 행위자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텔 안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은 맞춘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모텔을 나간 후 단시간 내에 피고인을 신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무언가 불쾌한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피해자의 동의하에 모텔에 들어갔고, 침대에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신체접촉을 거부하여 더 이상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8. 4. 1.경 06:00경 <주소>에 있는 S 클럽에서 여자 친구인 L 및 자신의 친구들(M, N, O)과 동석해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달 10:30경 위 클럽을 나와 일행들과 함께 근처 쌀국수집에서 해장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앉은 채 피해자에게 호감을 보이며 L에게 피해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L 등 일행들은 같은 날 11:54경 집이나 PC방에 가기 위하여 쌀국수집을 나왔고, L는 먼저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에게 둘이 잘해 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잘 보내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함께 걷다가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가서 쉬지 않을래"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알았다"고 답변하진 않았지만 거부하지 않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피고인은 당초 신사역으로 들어가 4번 출구 인근에 있는 거주지(원룸텔)로 가려고 하다가 다소 초라한 원룸텔을 보여주기 싫어 신사역 5번 출구 인근에 있는 T모텔(위치는 <주소>이다)로 들어갔고, 피해자도 순순히 들어갔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4.․1.․12:00경 T모텔에 입장할 당시 모텔 직원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보여 신원확인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뒤쪽에서 양손으로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다가 카운터로 와 스스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모텔비용 5만 원을 결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손을 잡고 함께 T모텔 303호로 올라갔으며, 피해자는 303호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도 양손 및 한 손으로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다가 망설임 없이 303호 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S 클럽에서 술을 많이 마셔 T모텔에 들어갈 당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T모텔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모텔 직원에게 스스로 신분증을 제시하고 휴대폰을 만지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비틀거림이 없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고 복도를 걸어 303호 안으로 들어간 점에 비추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들어가 성추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라) 당시 모텔 303호 내부 시설 및 위생 상태는 일반 여인숙 수준 정도로 열악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만족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303호 안에서 침대에 걸터앉은 채 피해자와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1:58경 군에 입대한 피해자의 남자 후배 P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달라는 문자가 왔고, 피해자는 통화를 해야 한다며 신체접촉을 하려는 피고인을 밀쳐냈고, 이에 피고인이 더 이상의 신체접촉행위를 하지 않았다. 마) 피해자는 같은 날 11:59경부터 34초간 P와 통화를 하고, 같은 날 12:10경부터 13분간 P와 다시 통화를 하였다. P와 두 번째 통화를 마친 피해자가 갑자기 어디를 가야한다고 하며 모텔을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모텔비용 5만 원을 낸 것이 아깝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5만 원을 던지고 같은 날 12:30경 모텔 밖으로 나갔으며, 피고인도 얼마 후 모텔비용은 환불받고 나왔다. 한편 피해자는 모텔을 나간 후 얼마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다. 결론 1)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녀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지만 피고인은 친구인 L에게 피해자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L로부터 피해자를 잘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손을 잡고 걷다가 피해자가 순순히 모텔로 따라 들어오기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텔안에서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군에 간 남자 후배와 통화를 할 무렵 신체접촉을 거부하자 더 이상 신체접촉을 시도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그 이전에 행한 신체접촉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추행을 한다는 것으로 의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것이고, 여기에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전후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