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9. 서울 광진구 C 소재 공증인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F 앞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보증서가 발급되고, 포천신용보증재단에서도 보증서가 발급될 예정인데, 그 보증서에 기하여 3개월 후 24억 원 정도의 자금을 융자받게 되었다. 그 돈으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증서를 토대로 대출을 받으려면 위 공단이나 재단에서 요구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그런 조건의 담보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에 사실상 대출 받기가 어려웠고, 2009. 6.경 피고인 명의로 상가 건물 2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각 건물에 관하여 국세, 재산세 미납으로 압류처분이 이루어졌고,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높지 않은 반면,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원적외선 제조 및 설치 업체인 F을 운영하면서 운영비로 매월 2,500만원을 지출하여야 했으나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거의 없어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경제상태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98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2번, 16번) 1. 공정증서, 무통장입금증, 부동산등기부 1. 배당표(증거기록 140쪽),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지원예정 통보(149쪽),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취급기한 연장요청(153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이자 명목으로 수십 회에 걸쳐 약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최근 피해자에게 매달 80만 원씩 장기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은 최근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 17, 16:35경 수원시 장안구 C 건물 주변을 배회하던 중, 건물 내 남녀공용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1세)를 발견하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고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할 목적으로 뒤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동영상 촬영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갤럭시 S2 휴대전화기로 용변칸 내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촬영 버튼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카메라 이용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8: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부흥로2에 있는 무봉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인터사거리 쪽에서 내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2,279,5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5. 18:50 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이동교리에 있는 축석검문소 앞에서부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부흥로2에 있는 무봉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기록자료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차량종결품의서, 보험수리비청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 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수리비 상당액을 전부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신축하려 한 실질적 건축주이고, E은 피고인에게 주방가구를 납품하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E과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납품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계약 후 E의 위 가구 납품 단가가 비싸다고 생각되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자 E이 이 사건 계약서를 근거로 2015. 6. 5.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이 E에게 2,000만 원1)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9. 17. 위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으며, 2015. 10, 15. 위 결정은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조정 결정에 따른 채무를 면할 방법이 없자, 이 사건 계약서 중 E이 자필로 기재한 위약금에 관한 내용(계약해지 시 위약금 총 계약금의 30% 정산한다'라고 기재된 부분,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E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4.경 남양주경찰서에 'E이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30%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 사문서(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E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소송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과 E이 함께 작성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납품계약서(순번 2, 13), 소장, 조정결정문 등(인천지방법원 2015머 72061호, 순번 12) 1. 녹취록(순번 14) 1) 이 작성한 소장에 의하면, 청구금액은 "20,407,270원"이다(증거기록 30쪽, 297쪽).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소인과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첨부, 고소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2. 26.자 계약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실제로 이 사건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이 건축주 입장에서 E의 부탁으로 실내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F 등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체결한 것일 뿐, 실제로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실질적인 의미의 본 계약이 아니며, 피고인이 바로 위 계약을 무효로 하자고 하였고 2016. 3. 6. E F 등 사이에 따로 주방가구 납품 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계약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이 위 계약서에 기해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은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변호사에 조언에 따라 진실된 내용이라고 믿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3. 6. 이 사건 계약을 대체하는 의미로 새로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계약은 증인 G의 증언, 견적서(증거 기록 제14쪽)만으로는 그 계약체결 사실이나 먼저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특약사항 바로 앞에 인쇄된 문자로 '제1조 : 갑(피고인)과 을(E)이 본 계약서에 날인함과 동시에 계약을 성립한다. 갑은 계약체결이후엔 본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없으며 해약시에는 생산중인 제품의 자재비와 인건비 경비 등을 을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해약시 정산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5. 2. 28.경 E과 한 전화통화에서 발주 됐는데, 내가 책임질 건데, 뭐 신경을 쓰셔"라고 말한 사실, E2015. 3. 7. 이 사건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문자메시지에 사진으로 첨부한 이 사건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에도 이 사건 특약사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해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5. 3. 9. 계약금을 지급해달라는 E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돈도 없고 다른 곳에 발주하였으니 없던 일로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특약사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2.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및 특약사항에 근거하여 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E의 청구 내용대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자 이 사건 형사고소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8:50경 부산시 기장군 기장해안로 577에 있는 '대변초등학교' 방파제 앞에서, '주취자와 기장대변멸치축제 행사요원 간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피가 나는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 경찰관들은 전부 개새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가 그려 무겁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D이 F을 상대로 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1억 원 이상의 승소금액이 선고될 것이 확실하니 위 승소금으로 즉시 원금을 변제하고 그때까지 매월 이자를 지급하며, 위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청구한 공사대금 합계 약 1억 9,850만 원 중 기본공사대금 약 5,370만 원의 승소를 예상할 수 있었을 뿐 추가공사대금 1억 4,480만 원에 관하여는 공사항목 자체에 다툼이 있었고, 5,000만 원은 이미 변제받은 상황이었으며, 2012. 11. 2. 경 F도 D을 상대로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합계 약 6,100 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D이 1억 원 이상을 승소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소송 상황이나 이미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1) 더욱이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개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22.경 2,000만 원, 2013. 8. 23.경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G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제 판결결과, 승소금액은 약 1,000만원에 불과하였음. 1. 약정서(순번 4), 차용금증서(순번 5), 예금거래내역(순번 6) 1. 수사보고(순번 34, 42), 각 판결문(순번 35, 36), 사건진행상황 출력물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실제 소송진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위 소송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편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거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1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 동종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72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0. 16. 01:30경부터 같은날 02:40경에 이르기까지 평택시 B에 위치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미리 준비해간 유성매직사인팬(검정색)으로 파출소출입구 대리석 바닥(길이5m, 폭 2m)에 "사과하시오. 소원이 평등입니다."라는 등의 글을 적어 지워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공용물인 출입구 대리석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8. 13:25경 평택시 D시장 E에 있는 F식당에서, "야 이년아 너는 부모도 없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국자를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순대 6,000원을 주문하여 식당 부근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불상의 아주머니에게 식음케 한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66조,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15회에 이르고, 그 중 한차례는 실형을, 세차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1회, 업무방해와 사기, 재물손괴 범죄전력이 6차례에 이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소에 심야에 찾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낙서를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19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C 및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들은 2013. 7.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D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C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E건물 503호'에 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소사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불상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대출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4.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LG동수원자이 아파트 단지 내 306동 앞길을 303동 방면에서 307동 방면을 향하여 시속 20km 미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우측 전방에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아토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 및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472,2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9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8. 04:2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상가 횡단보도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8. 04:39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사용자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50,000원짜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A"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0: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83,62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카드 사용 현장사진, 카드사용 매출 전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취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각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및 순번 제3, 4번과 순번 제7, 8번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및 순번 제3, 4번과 순번 제7, 8번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아 현재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28.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회사 동대구지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에게 "나는 보험설계일 외 신도리코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5억 원 상당 복사기를 소유하고 있다. 매년 2월 말에 정산을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35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35만원을 주고, 원금은 14일 후인 2012. 3. 1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3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 2,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이자로 260만원을 주고, 원금은 먼저 빌린 돈과 함께 2012. 3. 1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정증서 1. 통장내역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3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0. 26.경 대전 서구 D오피스텔 913호 소재 E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F 오피러스 승용차에 대한 판매 의뢰를 받아 2012. 11. 22.경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37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1.경 대전 유성구 H 소재 I어린이집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J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 대한 판매 의뢰를 받아 2012. 12. 21.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88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G와 합의하고 피해자 C에게 일부 변제, 별다른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현대파워텍 인사담당을 잘 알고 있으니 아들을 취업시키는데 문제가 없다. 경비로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2,000만 원을 주면 2013. 5.경에 아들을 현대파워텍 신규사원으로 입사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대파워텍 인사담당자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의 아들을 주식회사 현대파워텍 신규사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F을 통하여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5.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A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참고인 K 전화통화 관련) 1. 거래내역, 각 인사자료회신요청에 대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의 이유[징역형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취업알선경비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처와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23:38경 구미시 C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도로에 누워 횡설수설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경위 F가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스티커를 발부하고 귀가를 하라고 하자 자신의 손으로 위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야 씨발놈 개새끼야. 너 누가 불러서 왔노. 야 경찰이 처먹고 할 일없나. 너 부른 놈 나오라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시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왼쪽 귀 부분을 2회 때린 후 위 경사 E의 경찰외근 조끼 견장 부분을 힘껏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가 술이 깬 후에는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평소 자신이 혐오하던 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스스로 실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서도 이후로는 술을 절제하고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그치지 않고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까지 제기당한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4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 D(여, 41세)은 2016. 12.경 통영시 E 소재 병원에 함께 입원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16. 12. 27.09:0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7. 09:00경 위 병원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과 마주치자 이전에 피해자 Col 피고인에게 '왜 손을 자꾸 떠느냐'라고 말하며 비아냥거린 것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녀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2016, 12. 27. 09:5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2.27. 09:50 경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다툰 후 그녀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 위 병원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그녀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6. 12. 27. 10:3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7, 10:30 경위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다툰 후 그녀를 찾아 돌아다니던 중 위 병원 3층 도수치료실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10.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C 2018. 7. 12.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21:0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부영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남장리 옥암터널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3년도에만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렀음에도 짧은 기간 안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도로교통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2. 03:28경 대구 수성구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119안전센터 차고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블랙켓, 50만원 상당) 1대를 끌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온 사람들과 함께 개고기를 먹던 중 피해자 D(43세, 여)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의 완전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9:54경 원주시 개운동 서원주농협 자동화기기 창구 출입구에서 마침 그 곳을 나오던 피해자 C(여, 36세)의 좌측 가슴을 좌측 손으로 1회 움켜쥐어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0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자 바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세)으로부터 "씨발 조용히 좀 합시다, 혼자 술 먹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0. 12:07경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 있는 천현농협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85세)이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는 것으로 시비가 되어 팔로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이전에 동종전과로 수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1:35경 대구 동구 B건물 102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365에 있는 미광주방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및 목격자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 화단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유발하여 적발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부모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