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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01-1

범죄사실 [2013고단1701] B, C은 대출알선자, D(같은 날 기소유예)은 C의 대출 업무 보조자, 피고인과 E, F, G, H,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I',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J'은 각 명의대여자 모집책, K, L, M, N, O, P, Q, R, S, T, U, V, W, X(각 같은 날 구약식), 및 Y, Z, AA(각 같은 날 기소중지)은 각 명의 대여자인바, 피고인은 B, C, E, F, G, H 및 K 등의 명의 대여자들과 공모하여 속칭 '바지'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서민을 위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여 이를 나누기로 하였다. 4. 피고인과 B,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F 및 O, AA과 공모하여, 사실은 AA이 O 소유의 시흥시 AB아파트 101동 704호의 전세입자가 아니고 AC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은 0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AA을 모집한 후 마치 AA이 AC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B, C은 AA이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AA은 2012. 5.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 141-3 대한생명빌딩 1층에 있는 하나은행 의정부역 지점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2012. 5.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4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과 B, C,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H 및 K, Q와 공모하여, 사실은 Q가 K의 아버지인 AD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AE건물 501호의 전세입자가 아니고 AF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를 모집하고, H은 K을 모집한 후 마치 Q가 AF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B, C은 Q가 위 501호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Q는 2012. 6. 중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역 인근의 커피숍에서 하나은행 6가지 지점 대출영업사원인 AG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2012. 6. 19.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1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01] 1. 피고인 및 B, C,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 Q, D, E, F, K, M, T, V, P, U, O, R, N, L,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세자금대출상품의 종류확인보고) 1. 금융거래내역회신, 임대차계약서 등, 각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 전세담보 대출제도 등을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위법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또한 위 범행은 단순히 저렴한 이자로 대출받기 위해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확정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로 한 것인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채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해주고 대출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 보증한 부분을 대신 변제해 주는 상품으로서 대출자들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망하여 재판기일에 불출석한 점 등과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횟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 피해회복 여부,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65-1

범죄사실 B는 계룡시 C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2. 8.부터 2013. 2. 13.까지 위 게임장에서, B가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바다생물 아이템이 릴 형식으로 무작위로 돌다가 멈추어 우연한 결과로 일정한 문양이 서로 일치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0만 원을 받고 게임장 출입자 감시, 손님 심부름 및 환전 업무를 하는 등 B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각 영업장부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영업장 규모가 작지 않은 점, CCTV와 철문으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바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13. 대전지방법원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E과 함께 동업으로 투자하여 실제로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제공한 명의상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08. 9. 17.경부터 같은 달 29. 14: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자술서 1. 현장 사진 1. 단속보고서 및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새로운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나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가족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82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8.경 세종시 연기군 B에 있던 부동산 중개사무소 'C 부동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D 아파트 707동 2503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E을 중개하여, 매수인 F을 중개한 G을 통해, E이 위 아파트 분양권을 F에게 양도하도록 알선하고 E으로부터 100만 원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최초 계약가능일인 2011. 6. 23.부터 1년 동안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동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각각 알선하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매가능여부 회신서 첨부 등) 사본, 수사보고(주택전매제한 관련 자료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택법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 알선의 점),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부동산투기 조장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82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C 명의로 개설등록된 'D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13. 11:00경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이 F에게 세종특별자치시 G아파트 306동 315호를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관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자는 C의 다른 중개보조인인 I이지 피고인이 아니며, 피고인은 단지 I의 부탁으로 위 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준 사실만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C의 경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의 경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관여한 바 없고, 그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위 중개사 사무소에 없었던 자로서, 이 법정에 이르러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중개업무는 중개보조인인 I이 한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I의 부탁에 따라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대신 작성해준 것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중개업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한 모든 중개업무를 한 사람은 자신이고, 그 매매계약서 작성도 모두 마친 상황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양식의 작성만을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작성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 F의 대리인 H는 이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의 중개업무를 한 사람은 I이라고 진술하였고, 매도인인 E도 이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을 알선한 사람은 위 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여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개업무라 함은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관할관청 접수를 위해 필요한 일부 양식을 작성해준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중개업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82-1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D, E, F와 합동하여, 2013. 4. 1. 03:3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E, F와 함께 주변에서 망을 보고, C, D은 위 매장 출입문 틈에 쇠막대기를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뜯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기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C, D, E, F와 합동하여, 2013. 4. 1. 04: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휴대폰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E, F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 D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5,045,9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6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장물알선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4. 7. 06: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어린이공원 앞에서, C, D의 부탁으로 그들이 휴대폰 매장에서 절취하여 온 스마트폰 16대를 M에게 대금 3,000,000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30만원을 받아 챙겨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4. 10. 06:00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병원 앞에서, C, D의 부탁으로 그들이 휴대폰 매장에서 절취하여 온 스마트폰 24대를 M에게 대금 5,130,000원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50만원을 받아 챙겨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판시 장물알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범행 횟수 및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7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은 2012.경 C과 그의 처 D에게 각각 1,700만 원, 3,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C 등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약점이 잡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E(여, 2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키스방에 손님으로 찾아간 후, 키스방에서 일한 사실이 경찰에 단속되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피해자에게 자문을 해주는 등 도움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의지하게 만들어 성관계까지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갖고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협박 전화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2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부근에서 C에게 미리 "야! 중간에 전화끊으면 지금 바로 너희 파주집 찾아가서 니 엄마, 아빠 칼로 쑤신다. 대답해! 대답안해? 시발년. 잘들어… 이번주 일요일 낮 12시에 F역 1번 출구로 나오면 G 모텔 705호에 천만원 갖고와라! 알았어? 몰랐어? 대답해 시발년아!" 등의 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C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위 모의에 따라 같은 날 20:17경 위 안양역 부근 지하상가 입구에서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고, 같은 날 20:34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7.경 C이 일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 H 지역에 있는 'I'라는 안마시술소로 찾아와 C에게 다시 피해자에게 협박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C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 모의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도서관 부근에서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이마트 파주점 화장품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그냥 듣기만 해라, F역 1번 출구로 월요일 2시까지 혼자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E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 옆에 앉아 있거나 화장실에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1. 14:14경까지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피고인의 친구인 J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K에게 위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휴대폰 캡쳐사진, 수사보고(피고인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인터넷글, 메모지,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1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조직폭력배들에게 허위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의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와중에 이러한 성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중절수술까지 받는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크나큰 충격을 입은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오히려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0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해피하우스" 원룸 앞 도로를 신협 방면에서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길가에 누워 있던 피해자 C(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B 피의차량 감식 관련),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상황 재연 관련), 수사보고(해피하우스 CCTV 녹화자료 촬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6월 내지 징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비록 피해자가 길가에 누워있었던 관계로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 발생을 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였음을 인지한 후에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80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승객이 피고인 운전의 C 택시에 두고 내린 갤럭시 S3 휴대폰 1대 시가 994,000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승객이 피고인 운전의 C 택시에 두고 내린 갤럭시 S2 휴대폰 1대 시가 847,000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승객이 피고인 운전의 C 택시에 두고 내린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0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합1013 사건 피고인은 광주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속칭 '신양관광파'의 조직원으로, 2012. 1. 10. 11: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휴게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조직 후배 피해자 E(남, 28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등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철제 탁자(지름 약 1m)를 들어 탁자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2013고합551 사건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4.경 광주 어떤 곳에서 F으로부터 통장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G, H에게 G 명의 통장(계좌번호: I) 1개와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H 명의 통장(계좌번호: J) 1개와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K 명의 통장(계좌번호: L) 1개와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각 F에게 양도하라고 지시하여, G, H으로 하여금 F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철재탁자 사진, 수사보고(E의 상처부위 사진 및 촉탁서 첨부)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료회신,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 3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번, 32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1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판시 제2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제 탁자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여러 개의 통장 등 양도·양수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은 부부로서 이혼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10: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던 에어호스를 칼로 자르면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안경을 바닥에 던져 망가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등을 여러 번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열상의 상해를 가하고, 수리비 내지 시가 불상의 위 에어호스, 휴대폰, 안경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C 진술서 및 피해사진 첨부) 1. A,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23:3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 'D주점에서, 피해자 E(31세)이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과 G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자, 위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여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각자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하한을 1/2까지 감경), 하한이 법률상처단형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2.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59-1

범죄사실 2012고단3359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D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A를 대신하여 종업원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위 게임장의 소위 상무이고, F, G, H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1. 7. 27.경부터 2011. 8.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서브커맨더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소위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A를 대신하여 위 게임장 종업원들을 면접하여 채용하고 위 게임기에 투입된 게임비를 수거하는 등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위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점당 '아이템 카드' 1장을 경품으로 주어, 게임장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장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받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3634 2. 피고인 B은 2012. 8. 11. 07:14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무지 신전근, 족지 신전근, 비골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N, O, P, L, Q, R, S, T, U, V, W, X, J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압수조서, 감정의뢰회신,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 벌금형 전과만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흉복부 대동맥류 병명으로 흉복부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수술을 받고 후유증으로 치료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유사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명함)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영업장부 사본만으로는, 총영업수익을 2,100만 원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59-2

범죄사실 B는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게임장에서 B를 대신하여 종업원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위 게임장의 소위 상무이고, F, G,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B는 2011. 7. 27.경부터 2011. 8.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서브커맨더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소위 '똑딱이'를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 E은 B를 대신하여 위 게임장 종업원들을 면접하여 채용하고 위 게임기에 투입된 게임비를 수거하는 등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B, E은 위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점당 '아이템 카드' 1장을 경품으로 주어, 게임장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를 통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1장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F, G와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당을 받고 게임기 관리, 잔돈 교환, 청소를 하는 등으로 B, E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B, E의 환전알선행위 등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H,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압수조서, 영업장부 사본,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고 경미한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2014. 4. 1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그곳 약 150m²의 면적에 침대와 목욕시설이 설치된 방 4개를 갖추고,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온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8만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365-2

범죄사실 2013고단317 1. 범행공모 B과 C은 평소 자신들을 무서워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D, E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한 경험이 있음을 기화로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피고인 A과 F에게 하고, 피고인 A은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 G(20세)를 범행대상으로 골라 피해자 G를 만나 휴대전화를 개설토록 하고 피해자 G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 2012. 5. 4.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5. 4. 13:00경 군산시 H에 있는 I목욕탕 앞에서 피해자 G를 만나 휴대전화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G에게 "이 씨발새끼야, 니 명의로 휴대폰을 해주지 않으면 집도 보내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를 B이 운전하는 카렌스 차량에 태우고 군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던 중,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군산시 J에 있는 K에서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를 개설하도록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9:00경 군산시 L에 있는 M에서 시가 940,000원 상당의 아이폰4S 1대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이를 각각 교부받았다. 그 후 B과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 G로부터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피해자 G를 위 카렌스 차량에 태우고 다니다가 같은 날 21:00경 군산시 N 원룸 403호에 있는 B의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때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위 원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옆에 앉고, B, C, F은 피해자 G의 앞에 앉아서, 피고인 A은 "야 이 씨발놈아, 대출을 해주라, 대출을 안 해주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B, C, F은 피해자 G의 앞에 앉아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대출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 C, F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 G를 감금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2. 5. 16.경 범행 피고인 A과 C, F은 2012. 5. 16. 20:00경 군산시 O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G를 만나 피해자 G를 피고인 A과 C, F이 타고 온 카렌스 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 G가 피고인 A과 B, C, F의 연락을 피한 것을 트집 잡아,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왜 잠수를 탔냐, 휴대전화를 다시 만들어주라"라고 이야기하며 욕설을 하고, C, F은 그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이어 군산시 P에 있는 Q 근처에서 B을 만난 후 피해자 G가 집에 보내달라는 요구를 묵살한 채 군산시 R에 있는 B의 할머니 집에 피해자 G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A과 B, C, F은 그곳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를 만들어 줄 것과 대출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며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 하여금 그 다음날인 2012. 5. 17. 10:00경 군산시 J에 있는 K에서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대 합계 198만 원 상당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고, 그 직후 피해자 G를 군산시 S에 있는 T동사무소에 데리고 가서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증명서 2통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이 서류를 이용하여 농협에 피해자 G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그 대출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 C, F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고, 피해자 G를 감금하였으며, 피해자 G에게 대출서류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