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H의 I 건설사무소 공사관리팀 보상담당자로 본사이전부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보령시 J통장으로 거주사실확인서의 작성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08. 3. 14.경부터 보령시 K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7. 1. 31.경부터 보령시 L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평소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던 관계인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H은 2009. 6.경 보령시 M 일원으로 본사가 이전되기로 확정되었고, 2010. 5.경부터 본사입지 매수사업이 진행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보상담당자로 일하던 중 주택소유자들이 양도소득세 문제를 거론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어 토지를 매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매수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2011. 3.경부터 위장전입을 묵인하고 주택 소유자들에게 추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보전해 주기로 마음먹고, 거주사실 확인서의 작성권한자인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며 허위의 거주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여 피고인 E의 승낙을 받고, 위 보상 대상지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 및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 등에게 위장전입을 묵인해 줄 테니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보상지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고 보상금지급청구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위 피고인들의 승낙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N와 공모하여,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E는 N에게 '보령시 O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면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N로 하여금 2011. 3. 10.경 위 주소지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게 한 후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한 다음, 마치 N가 실제 거주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상금지급청구를 하여 2011. 7. 10.경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279,110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N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N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를 비롯한 사람들과 공모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0,403,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N를 비롯한 21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P과 공모하여,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Q에게 'H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려 하니 보령시 K로 전입신고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2011. 3. 11.경 Q의 처 P으로 하여금 위 주소지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게 하고, P의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고, A은 마치 P이 실제 거주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상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 P명의의 농협계좌로 7,279,1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4의 각 기재와 같이 A, P, R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4,558,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 S와 공모하여,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S에게 'H 본사가 보령으로 이사를 온다, H 담당자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매협의가 되어 있는데 형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추가로 나오게 되니 전입신고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1. 3. 14.경 S로 하여금 보령시 L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게 한 후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A에게 전달하고, A은 마치 S가 실제 거주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상금지급청구를 하여 2011. 6. 29.경 S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888,34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S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A, S, T, U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18, 19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5,446,56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A, E, V과 공모하여, 20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V에게 '보령시 W으로 위장전입을 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마련해 주고, H 이전과 관련하여 보상금이 통장에 입금될 텐데 이를 인출하여 나에게 보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1. 4. 6.경 V으로 하여금 위 주소지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도록 한 후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고, A은 E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작성받은 다음 마치 V이 실제 거주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상금지급청구를 하여 2011. 6. 28.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279,1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A, E, V, X, Y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13, 14의 각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8,332,6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 N와 공모하여,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N에게 '보령시 O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면 이사비와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N로 하여금 2011. 3. 10.경 위 주소지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게 한 후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A에게 전달하고, A은 마치 N가 실제 거주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상금지급청구를 하여 2011. 7. 10.경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7,279,1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N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A, N, Z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6 내지 10, 12 내지 17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8,561,51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X, Y, V, AA, AB, N, P, AC, Z, AD, AE, AF, AG, AH,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L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AM, AL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 및 계좌내역 1. 위장전입자 내역 등, 수사보고 및 SAP 프로그램 화면, 각 보상금 청구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계좌내역 1. 위장전입자 내역 등, 수사보고 및 SAP 프로그램 화면, 각 보상금 청구서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 A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7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진술 부분 포함)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문답서 1. 위장전입자 내역 등, 수사보고 및 SAP 프로그램 화면, 각 보상금 청구서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6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장전입자 내역 등, 수사보고 및 SAP 프로그램 화면, 각 보상금 청구서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 4,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V, AA, AB, AJ, N, Z,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M의 확인서 1. 위장전입자 내역 등, 수사보고 및 SAP 프로그램 화면, 각 보상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의 형수인 AL가 자신이 살던 거주지의 보일러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몇 달 동안 실제로 피고인 C의 거주지에서 거주하게 되어 우편물 수령의 편의를 위하여 그 거주기간 중이던 2011. 3. 14. AL 및 그의 남편인 S의 전입신고를 한 것이어서 AL에 대해서는 허위의 전입신고라 할 수 없는 이상, AL 부부가 S 명의의 계좌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S 및 AL의 전입신고가 허위의 전입신고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감사관과의 문답 조사시 "C씨 집 역시 C씨 집을 방문했을 때 C씨와 처, 자식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살고 있지 않았으므로 C씨 집에 전입신고되어 있는 자들도 위장전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2011. 5.경 C씨로부터 C씨 본인을 포함하여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보상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들을 받아보면서 세입자가 없는데 누구를 전입시켜 놓았냐고 했더니 친척 등 아는 사람들을 전입시켜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C씨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며 약간의 언쟁을 벌인 사실이 있지만 그냥 묵인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집주인들이 공히 양도세 문제를 저희한테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집 등기를 넘겨 줄 수 있다고 하기에, 제가 '저희가 세금 문제를 직접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단지 지금 주거지로 주소를 옮겨 놓으면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 이를 보전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이에 수긍을 하고 주소이전을 하여 이전비를 받았지만, C의 경우는 실제로 거주하는 집주인이었으므로 2011. 5.경 C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소를 이전해서 양도세 보전을 받겠다'고 하여 저는 즉답을 피하고 자리를 떴는데, 며칠 뒤에 제게 전화가 와서 '서류가 준비가 됐으니 계약을 하자'고 하여 찾아갔더니 세입자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명도 아니고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내가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친척들이 부도가 나서 다들 어려운데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 내 돈이 들어가야 할 입장인데, 그런 맥락이니까 그냥 이해하고 진행하자'고 하여, 회사에 와서 팀장과 본사 담당과 상의를 하였지만 서로 즉답을 피하고 회피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 E도 경찰에서 'C의 집이 동네 첫머리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친인척 등의 거주자가 있었다면 내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집에서 C의 가족들 외의 다른 거주자가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C과 증인 S 및 AL 모두 S는 피고인 C의 거주지이던 보령시 L 소재 주택에서 거주한 적이 없음을 시인하고 있는바, 만약 피고인 C의 주장대로 AL가 피고인 C의 위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편물 수령의 편의를 위하여 전입신고를 한 게 사실이라면 일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계속 거주해야 했던 S에 대해서까지 피고인 C의 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우편물 수령에 있어 문제될 것이 전혀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1. 3. 14. S와 AL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 C의 위 집으로 전입신고가 마쳐졌다. S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2.경 내가 고양시에서 일하고 있던 시기에 처인 AL가 혼자 거주하고 있던 집의 보일러가 터졌는데 수리비 수백만 원을 마련한 길이 없어 고민하던 차에 형수인 AL를 겨울 동안 자신의 집 빈 방에서 거주하게 하자는 동생(피고인 C)의 제안을 받아들여 AL에게 찜질방을 전전하지 말고 퇴근 후 동생집 빈 방에서 잠을 자라고 권했는데, AL가 자꾸 그냥 찜질방에 가겠다고 고집하여 전입신고를 해 줘 가지고 거주지를 만들어주면 내 말에 따르고 나에게도 잘 하겠지 하는 마음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게 됐고, 우편물을 받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한 측면도 있다. 어쨌든 AL가 실제로 위 전입신고 무렵부터 동생집에서 몇 달 동안 거주를 했기 때문에 허위의 전입신고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는 처가 동생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기에 전입신고까지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여서 '왜 한참 추울 때가 아닌 3. 14.에야 전입신고를 한 것이냐'는 검찰의 신문에 '처가 동생집에 들어가 살기 사직한 시기는 2월인데 전입신고만 3월에 한 것이다'는 취지로 답한 S 자신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과도 배치되고 증인 AL가 이 법정에서 한 '2월경에 보일러가 터지자 시동생인 C이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고 해서 바로 들어갔고 그 후 우편물 수령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것이다'는 증언내용과도 배치되며 피고인 C이 경찰 조사 당시 한 '형님이 일 때문에 전국을 떠돌아다녀 집에 없으니까 형수가 혼자 무서워서 못 산다고 하여 2009년경부터 우리집 방 하나에 혼자 살았다'는 취지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한 '2011. 3.경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통보받은 보상비 내역에 대해 주민들에게 통보한 후,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에게 제출하게 하여 등기 이전을 마침과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해 줬는데, 보상금 액수 자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C 등 6명 정도는 보상금 액수 자체는 불만이 없지만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없다고 하니 양도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매입에 응할 수 없다고 했고, 이에 결국 그 사람들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2011. 5.경 이후에나 처리가 되었던 것이다. 즉 위 C 등 6명 정도는 주거이전비를 허위로 더 지급해 준 후에야 매입절차에 응한 것이다. 2011. 3.경 개최된 주민설명회 당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외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등도 지급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고지하면서 주거이전비 등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통장에게 제출하거나 직접 전화를 주면 받으러 가겠다고 설명했었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S의 동생인 피고인 C은 S와 AL가 전입신고를 한 2011. 3.경 이미 주거이전비 등의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은 상태에서 보상담당자인 피고인 A에게 양도소득세 문제로 실질적인 보상액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S와 AL가 이 법정에서 한 '전입신고를 다시 원래대로 변경한 시기가 2011. 7.경인 이유는 AL가 원래 거주하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 살기 시작한 시기가 그 무렵이었기 때문이다'는 취지의 증언은 'AL가 거주하던 집의 보일러가 고장나는 바람에 AL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피고인 C의 집에 들어간 것이다'는 취지의 자신들의 증언과 모순되는 점, 2011. 6. 29.경 S 명의의 은행계좌로 주거이전비 보상금 10,888,342원이 입금된 후 열흘 후쯤 다시 전입신고가 원래대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L가 보일러 고장 때문에 겨울을 나기 위해 피고인 C의 집에 기거했던 것이 아니라 보상금이 나올 때까지 전입신고만 피고인 C의 집 주소로 해 두었다가 보상금이 입금되자 10여 일만에 전입신고를 다시 원래대로 변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여 회사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은 잘못이나,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이 보령시와 본사이전협약을 체결하면서 본래 정했던 이전시한이 2012년 말이었는데 토지수용의 경우와 달리 협의매수절차로 진행된 이 사건 이전부지 매입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반발로 이전부지 매입업무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당초 정해진 이전시한을 지킬 수 없게 되어 발전소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보령시에서 H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인의 상사들이 매입업무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하게 독촉하여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회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의도는 없었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바는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1억 7,0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현재 1억 5,500만 원 정도가 환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상태여서 피해회복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해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회사 동료들 및 상사들과 보령시장 등이 법원의 선처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벌금형의 액수는 그 경위가 어떠하든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상당수의 주민들이 범법자가 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죄의 중대성, 범행횟수,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피고인별로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편취금액,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금액,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증거 인멸 시도 여부 등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