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 G, H 및 I 등과 함께 단속이 어려운 해외에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마련하고 컴퓨터,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준비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D, E과 함께 2014. 5.경부터 2021. 6. 12.경까지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을 투자하여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J 아파트와 필리핀 클락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등 해외에 불법 도박 사이트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마련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K’, ‘L’, ‘M’ 및 ‘N’(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매달 발생하는 수익금을 각자 지분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가져가는 지분사장 역할을, F는 위 기간 동안 위 도박 사이트들을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면서 매달 발생하는 수익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가져가는 지분사장 역할을, G은 같은 기간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고 월급을 지급하면서 매월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지분사장들에게 보고하는 관리자 역할과 함께 사이트가 단속되었을 경우 대리 사장으로 처벌을 감수하는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A은 2017. 3. 22.경부터 위 도박 사이트의 자금관리, 수익금 정산 및 배분, 직원 월급 지급, 대포통장 모집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2016년경부터 위 도박 사이트의 이전사무실을 임차하고 사무실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H은 2014. 11.경부터 2015. 7.경까지, I은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콜센터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회원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 종업원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도박 사이트 회원(유저)들로부터 주식회사 O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 주식회사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주식회사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4생략) 등 지정된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받고는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결과를 알아맞히는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배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합계 218,351,479,297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및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A, B, C, D, E, F, G, S, T, U,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 S, 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70 사건)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X 명의 계좌 출금내역 등 1. 수사보고서(유령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법인등기부등본(Q, P, O) 등 1. 압수영장 집행결과보고2-법인명의계좌 1.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운영계좌 상대 고액 거래 법인 계좌),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1차 운영계좌 입금액 산정 경위),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추가 운영계좌 특정 및 입금액 산정 경위), 운영 계좌의 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R 등)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관련 입금액 산정) 1. 수사보고서(최종 입금액 산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C의 현금 입금 등 계좌 분석) 1.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추징금 산정내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친구인 E, D과 함께 돈을 투자해서 2014. 5.경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B와 E, D은 2014. 7. 22.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후 청도시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확인한 다음 2014. 7. 25. 함께 입국하였다. G, W, S는 2014. 8. 20.경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2015년경 F에게 총판으로 일해 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F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일하면서 회원모집, 사이트 홍보 등을 통해 지분을 인정받았다. 2016년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에서 중국 위해시 아파트로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 C는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도박사이트 운영 초기에는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였고, 나중에는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자금관리, 수익금 정산 및 배분, 직원 월급 지급, 대포통장 모집 등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C는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도박사이트의 직원인 T, G, W 등과 수차례 중국으로 함께 출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 함께 입국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12. 6.경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어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용 중 2021. 6. 30. 가석방되었다. F는 2019. 11. 24. 및 2020. 1. 14. 피고인 B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2019. 12. 22. D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였다. 2020. 3.경 피고인 A의 주도로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필리핀 클락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3. 10. F와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였고, G은 2020. 3. 16.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였다. 피고인 A, C는 2021. 12. 1.경 분당 율동공원 근처 식당에서 F, E, T, G을 만났고, G은 같은 날 T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여부 및 가담기간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년 중순경 중국 위해에서 M 사이트일 때부터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B는 A은 2017.경부터 자신의 제안으로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E, D, F, G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시작된 이후 2017. 3. 22. 처음으로 중국에 출국한 기록이 확인된다. 위 인정사실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7. 3. 22.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은 2020년 초순경 이 사건 범행 가담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2020. 3.경 주도적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필리핀 클락으로 이전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7.까지만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2019. 7.경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2020. 3.경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필리핀 클락으로 이전할 당시 피고인 A에게 지시를 하는 등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 위 인정사실에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2016년 중국 청도시에서 위해시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이전할 당시와 이후 중국 위해시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할 당시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도박사이트의 직원인 T, G, W 등과 수차례 중국으로 함께 출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 함께 입국하였으며, B, T 등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도 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C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지분사장인지와 관련하여는 피고인 C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D, E, F도 경찰 단계부터 C는 지분사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B, G의 일부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 C의 가담 시기와 관련하여 2016년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 J아파트에서 중국 위해시 아파트로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이전한 때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C는 2019. 12.경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가 당시 별건으로 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C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 도금액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입금받은 도금 합계액은 범행의 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양형자료일 뿐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위하여 29개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된 계좌들에 대한 입금액을 합산한 결과 총 218,351,479,297원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공범인 G, W, S의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Q, P, O, R 등 계좌 명의 회사의 설립등기시기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 도금액은 218,351,479,297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추징에 대한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피고인 A이 2017. 3. 22.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A이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점, 매월초와 매월말에 도박사이트 수익을 정산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패턴이 비교적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17. 4. 3.부터 2021. 12. 26.까지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현금 입금된 755,924,400원(=1,007,551,800 – 251,627,400)을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본인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돈 중 1/3 정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는 A 등으로부터 수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점, 범행기간 동안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별도 수입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월평균 1억 원~ 1억 5,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G의 진술,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피고인 B의 지분비율 등을 종합하면, 2014. 6. 18.부터 2021. 12. 16.까지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현금 입금된 361,326,600원을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지분사장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고인 C 계좌로 입금된 현금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 C는 2018. 7.경부터 2019. 11.경까지 범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2020.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527,515,000원을 선고받아 202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 C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종전에 추징이 선고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공범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해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무실의 주소를 이전하면서 범행을 장기간 지속하였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길고, 도박사이트의 운영 규모도 큰 편이다. [피고인 A]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자금관리, 수익금 정산 및 배분, 직원 월급 지급, 대포통장 모집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적발되면 바지사장으로 처벌받기로 공범들과 공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가담 정도와 가담기간에 대하여 계속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과거 실형 등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 B]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최초부터 개설하였고, 친구들인 D, E로부터 투자를 받고, F를 총책으로 영입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다.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다. [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를 범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기간과 가담 정도, 전과관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