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 7. 동두천시로부터 'H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업 허가를 받아 동두천시 I,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4. 10. 중순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게임장을 총괄하여 관리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4. 9. 말경부터 위 게임장에 근무하면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는 마치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것처럼 위 게임장에 "환전 절대금지, 포인트 점수는 절대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강제퇴장 시키며 게임 중인 점수는 삭제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단속 또는 수사에 대비하고, 피고인 C는 게임장 밖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방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9. 말경부터 2014. 12. 5.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2. 5.경까지, 피고인 C는 2014. 9. 말경부터 2014. 12. 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인 '제우스' 50대 및 '고구려'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물은 1시간에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만큼 'CREDIT'창에 점수로 표시가 되고, 1회 당 100점을 베팅금액으로 하여 화면에 펼쳐진 포커카드 5장 중 유리한 카드를 홀드하고 불리한 카드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나온 5장의 카드 형태에 따라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는 형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며, 획득한 점수는 'BANK'창에 입력되어 위 점수 역시 베팅금액으로 이용되어 'BANK'창에 입력된 점수와 'CREDIT'창에 입력된 점수를 모두 사용하게 되면 게임이 끝나는 방식으로, 결국 투입한 금액으로 게임이 끝날 때까지 게임을 하는 것일 뿐 게임물의 결과물은 없는 형태임에도, 이용자에게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카드 홀드 및 카드 교체 등의 절차 없이 실력이 아닌 운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우연의 결과에 따라 2만 점 이상 획득한 점수에 대해서 만 점 단위로 점수를 적립해 주고,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4. 9. 말경부터 2014. 12. 5.경까지, 피고인 B는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2. 5.경까지, 피고인 C는 2014. 9. 말경부터 2014. 12. 5.경까지 공모하여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특히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 사장이고(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 A가 수익을 계속 관리하였다는(위 녹취서 7쪽)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특히 피고인 C가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한 것을 피고인 A가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부분(증거기록 162, 163쪽), 피고인 C가 게임장에서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A가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증거기록 166쪽).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특히 피고인 A도 피고인 C가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기재 부분(증거기록 122쪽)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특히 피고인 A가 카운터에서 일한 여자라는 진술기재 부분(증거기록 18쪽) 1. K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69,000,000원 = 게임장 매출액 1,500,000원/1일 × 2014. 10. 21.부터 2014. 12. 5.까지 46일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게임물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2015. 7. 1.)되기 전인 2015. 4. 9. 기소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처벌필요성이 높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2015. 8. 24.)에는 피고인 B, C가 공모하여 불법으로 환전하여 영업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2015. 9. 21.)에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다. 그런데 제3회 공판기일(2015. 10. 19.)에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하여 알 수 없는 애매한 태도를 보이다가, 제9회 공판기일(2016. 5. 9.)에는 피고인 B가 게임장에 들어온 지 한 달쯤 후부터 환전사실을 알았다고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 그러다가 제13회 공판기일(2016. 9. 7.)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사전에 적극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환전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 아니라 소위 바지 사장일 뿐이라는 주장까지 하였다(2016. 7. 29.자 변론재개신청서).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보여준 위와 같은 태도는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차원을 넘어 형사사법절차를 농락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 배후에 다른 실 운영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바지 사장인 피고인으로 인해 실 운영자가 검거되지 않은 것이므로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처벌필요성이 더 높아진다.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B, C는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거나(피고인 B)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C)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