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6. 2.경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한 후, 피고인 A는 초기자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하고 도금의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지인에게 의뢰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후 사이트 운영, 종업원 모집 및 관리, 도금 인출과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운영자금 1,500만 원을 투자하고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 E, F, G은 각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서울올릭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는 대구 수성구 M 3층 원룸에서, 같은 해 8. 1.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는 대구 동구 N 202호에서, 같은 해 9.초순경부터 같은 해 11.초순경까지는 대구 수성구 O 원룸에서, 2016.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는 대구 동구 P 205호에서, 컴퓨터 2대를 설치하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Q, R, S (도메인 : T, U, V) 등을 개설한 후,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도금을 걸게 한 다음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인터넷 'W'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사다리 게임 등의 개최 전에 위 게임 결과에 대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게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지정된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W' 사이트의 사다리 게임 등을 제공하여, 2016. 2.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주식회사 대박네트웍스 명의 계좌(신한은행 100031197268) 등 5개 명의의 계좌로 합계 2,202,185,317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피고인 A는 2016. 2.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2.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피고인 D은 2016. 8. 1.경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피고인 E은 2016. 8. 1.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피고인 F은 2016. 8. 1.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피고인 G은 2016. 5. 말경부터 같은 해 6. 중순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도금을 입금 받아 충전 또는 수익금을 환전하여 주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기로 공모한 후, 2016. 5. 초순경 대구 수성구 M 원룸에서, 월 15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판매책으로부터 주식회사 대박네트웍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말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대구 수성구 0 원룸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월 15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판매책으로부터 신세계컴퍼니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초순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4~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인터넷 사이트 화면 캡쳐, 이체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 토토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C, D, E, F, G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 토토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것이어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위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의 경우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피고인 C, D, E, F, G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것이어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단순가담 하였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