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초여름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자취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해 전달해 주면 월 100~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그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였고, 현금을 인출하는 체크카드 명의인이 다른 사람인 점, 그 횟수가 잦은 점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인출하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2019. 7. 말경에는 위 자취방에 찾아 왔던 'C'과 관련된 다른 성명불상자들로부터 'C'과는 어떻게 아느냐? 돈을 뽑을 때 누가 따라오는지 잘 살피고, 특히 경찰이 있는지 잘 살펴 조심해서 돈을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인출을 하는 돈이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위 'C'의 지시에 따라 인천 중구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유한회사 D'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F)를 수거해 현금인출을 위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중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매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 등을 인출하는데 사용하고, 'C'으로부터 대가로 월 100~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위 'C'이 가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7. 6.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도박사이트 H에 ID 'I', 비밀번호 'J'로 접속하여 320,000 포인트를 환전해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접속하여 환전신청을 하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포인트 환전을 위한 수수료, 법인통장개설비용을 내야 환전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7. 17:23경 '유한회사 D' 명의 은행 계좌(K)로 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내지 29 기재와 같이 같은 계좌로 29회에 걸쳐 합계 50,22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2019. 8. 27.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수거해 보관하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901,000원을 인출해 'C'이 보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부터 2019. 9. 16.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9회에 걸쳐 위 피해금을 포함하여 합계 167,850,700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2019. 7. 1. 인천시에 있는 M조합지점에서 '유한회사 N' 명의 계좌(P)에 있는 금원이 범죄로 인한 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거해 보관하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1,001,000원을 인출하는 금융거래를 한 후 그 현금을 'C'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9회에 걸쳐 합계 167,850,700원을 인출하는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날짜가 2019. 9. 9.'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45 내지 151 기재 등에 의하면 위 날짜의 오기로 보인다. 판시 제3항 제7항에 기재된 범죄 일시 부분도 이와 같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사실 접수), 계좌거래내역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금융거래회신 1. 인출내역, 인출지점 지도, 인출장면 CCTV 사진 등 1. 휴대폰 메시지 사진 등 1. 각 사업자등록증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3, 4, 6, 8번 기재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의 경우, 피고인이 함께 자취 생활을 하였던 Q, R이 두고 간 체크카드를 범죄 목적과는 무관하게 주거지에 단순히 보관하였을 뿐 이를 인출용도 등으로 사용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체포되기 전까지 수거한 카드는 10장 정도 되고, 그중 주로 3장으로 돈을 많이 인출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을 뿐, 보관 중인 접근매체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이 사건 체크카드 중 순번 2, 3, 4, 6 체크카드에는 해당 카드에 연결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Q 등 명의의 체크카드를 우연한 기회에 소지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비트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 친구들 명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순번 8 체크카드의 경우에도 해당 체크카드의 명의자(S)와 피고인과의 관계, 체크카드를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위 체크카드를 정상적인 경로로 소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R과 체크카드의 비밀번호 내지 체크카드를 이용한 출금 여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Q과 같이 사는 동안 방에 놀러온 R, C과 알게 되어 친해져 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를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 또한 나머지 체크카드들과 마찬가지로 'C'으로부터 대가를 수수하고 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매매, 상환, 환급, 교환하는 것 등을 의미하므로(법 제2조 제3호), 피고인이 현금을 타인 명의로 제3자에게 송금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인출하는 행위 또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한회사 N 등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로 인한 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돈을 'C'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위 회사 명의 등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한 것은 불법재산의 은닉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 행위로 평가된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 · 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사기방조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돈을 벌 목적으로 여러 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범죄로 취득한 돈을 체크카드로 인출·송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한 기간 및 횟수, 실제 담당한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기 방조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해당 피해자 측에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C'이 가담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7. 17:23경 '유한회사 D' 명의 은행 계좌(K)로 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같은 계좌로 36회에 걸쳐 합계 76,52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2019. 8. 27.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위와 같이 수거해 보관하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901,000원을 인출해}C'이 보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부터 2019.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9회에 걸쳐 위 피해금을 포함하여 합계 167,850,700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의 지시를 받아 유한회사 D 등 명의의 체크카드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긴급체포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29.경 긴급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공소제기시까지 계속하여 구금되어 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5, 36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구금된 후에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서, 해당 송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인출·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 사실 접수)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9. 10. 31. 경 추가 금액을 송금하게 된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때문에 우리 직원이 잡혀갔으니 추가금을 주면 환전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만이 확인된다] 한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2019. 7. 1.부터 2019. 9. 16.까지 유한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 등과 연결된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해 'C'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될 뿐, 그 후인 2019, 10. 3. 경부터 위와 같이 체포되기 전인 2019. 10. 15. 경까지 피해자가 송금한 돈(범죄일람표 2 중 순번 30 내지 34 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피고인이 이를 인출·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기방조의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0 내지 36 기재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