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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15:00경 서울 종로구 B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 C(당시 54세)로부터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순금 24K 도금된 D 1개를 판매 위탁받았고, 2015. 2. 17. 19: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신용산역 역사 안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순금 24K 도금된 D 1개를 판매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D 2개를 보관하던 중 2015. 4. 6.경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 의뢰 받은 위 D를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작성한 계약서 1. ‘F’ 발췌 사본 1. 각 D 사진,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732 판결문 및 판결확정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또는 E를 통하여 D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G에게 위탁 판매를 부탁하거나 H 모텔 사장에게 D를 맡겨두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이 사건 각 D들은 드라마소품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D의 시가를 각 5,000만 원, 1,000만 원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ﾠ2008. 12. 11.ﾠ선고ﾠ2008도8279ﾠ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D를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D를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또는 E를 통하여 D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G에게 위탁 판매를 부탁하거나 광주에서 D를 팔기 위하여 광주 소재 H 모텔 사장에게 D를 맡겨두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D의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D를 반환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탁 판매를 부탁하였던 G는 연락이 되질 않고, D를 맡겨두었던 H 모텔은 없어져 이 사건 각 D를 되찾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탁판매 위임 계약 및 매니지먼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2항에는 ‘판매금액은 5,000만 원(오천만원)으로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의 판매를 위탁할 당시 판매금액을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위탁판매 위임 계약 및 매니지먼트 계약서’에 기재된 ‘판매금액’은 D의 판매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시회에서 피해자의 작품을 전시한 후 그 작품들을 판매하여 얻는 수익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향후 5,000만 원을 정산해주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위탁판매 위임 계약 및 매니지먼트 계약서’에는 ‘작품명 : D, 재료 : 황동, 산호(합성), 순금(24k) I, 크기 : 길이 52cm, 용도 : J’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작품이 K 당선작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제작한 이 사건 각 D의 가치를 단순히 재료비 등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D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D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D의 시가를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D가 반환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이 사건 각 D가 반환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D의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및 현재 시가,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3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9. 07: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C초등학교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때마침 맞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HJ125T-21P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원위 요척골 손목관절 좌측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서 1. 교통사고보고 1, 2(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사고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정상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과실이 크고 결과도 중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음주운전은 이처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62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23. 1. 28. 01:30경 의정부시 F아파트 G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물색하여 그 안에 보관된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같은 날 01:59경 피해자 H이 그 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및 시가 12,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3경 피해자 I가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2. 17. 19:25경 의정부시 J건물 3층에 있는 KPC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L이 그 곳에 세워둔 시가 200,000원 상당의 BMX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9. 19:35경 의정부시 M아파트 N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그 곳에 세워둔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콘스탄틴 19년식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19:43경 재차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이 그 곳에 세워둔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콘스탄틴 16년식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L,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23. 1. 28. O아파트 CCTV 영상 캡처, 2023. 2. 17. 현장 사진, 2023. 2. 17. J건물 CCTV 영상 캡처, 2023. 2. 19. 피해품 사진 및 현장 사진, M아파트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신청하여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는 등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특히 피고인은 2021.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이 미처 끝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2022.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며칠 뒤 절도 범행을 저질러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하였으며, 2022.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은 주로 E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도 피고인이 평소 함께 다니던 P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별달리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B(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에 아이디 ‘D’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웹하드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의 수익으로 적립된다는 사실과, 그 포인트로 다른 동영상을 다운로드받거나 다른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웹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판매자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9. 16:23경 불상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저작물인 음악 ‘E(게시물번호 F)’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6. 06:0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512개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헤비업로더 명단 1. 각 OSP 수사자료 제공요청, 제공내역 1. 수사보고(한국저작권보호권 채증자료 수령), 채증자료, 업로드 내역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습범이라 함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다. 저작권법은 제140조 본문에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제140조 단서 제1호에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습으로 제136조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회에 걸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것이 상습성의 발현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경합범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하나의 죄로 처단되는 상습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것이 법규정의 표현에 부합하고, 상습범을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그것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는 법리적 구조에도 맞다. 그리고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개별 저작물에 대한 여러 번의 업로드 행위가 있더라도 포괄하여 각각의 저작물별로 하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죄들 사이에서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고인이 침해한 저작물의 수가 매우 많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1. 07: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노래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마치로284번길 163 마석터널 부근의 졸음쉼터까지 약 2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발생일 07:35경 남양주시 D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마치로284번길 163 춘천방향 마석터널 인근 화도졸음쉼터에 주차를 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08:05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운전 종료 직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피고인은 위 112 신고 시각 및 신고 지점에서 화도졸음쉼터까지의 거리 등에 비추어 07:39경에는 운전을 종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운전을 하기 전에 C노래방에서 작은 맥주 3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06:40경 음주를 종료한 뒤 운전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의 음주량과 음주 지속 시간이나 종료시간을 알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피고인이 C노래방에 가기 전에 E식당에서 직원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곳에서의 음주 여부나 음주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음주 종료시부터 약 85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를 확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운전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인 0.03%를 불과 0.001% 초과하는 0.031%인바, 피고인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의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있었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약간 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혈색상태: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새벽 공주시 B에 있는 ‘C’ 펜션에서 피해자 D(남, 51세) 및 피해자와 연인관계인 E를 비롯한 약 15명의 ‘F’ 친목동호회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와 G호실에 들어간 후 상의만 입고 하의와 팬티를 벗은 채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잠을 자고있는 모습을 보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 등을 임의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촬영물을 유포하였거나 유포할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목적”이 있었다고 기재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목적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따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위 목적에 관한 기재를 삭제한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가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전산작업을 통해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이체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위 범행에 사용하는 속칭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공급책’, 위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공급책으로부터 받아오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대포폰 또는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1.말경 대포폰 공급책 D,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공급책으로부터 대포폰 및 유한회사 E 명의의 대포계좌 등을 제공받아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고 위 대출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서울 서대문구 F건물 4층 사무실을 임대하여 G, H, I, J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돈을 이체하도록 속이거나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공급책으로부터 받아오는 역할을 제안하고 이를 받아들여 각자 ‘관리책’, ‘유인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 ~ 1억 까지 (L은행, M은행, N은행) 마이너스 통장 발급’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H는 2012. 3. 14.경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각종 수수료를 입금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이자로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경 E(유) 명의 M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27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1.경부터 2012.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대출을 가장하여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총 5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4,522,955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I, J,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및 문자메시지 내용 1.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서,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각 의견서, 각 사건접수상세내역, 각 본인금융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 진술 녹취),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 진술 녹취 보고), 금융정보제공요청 회신의 건, 거래명세서, 거래신청서 등 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화에 필요한 사무실과 직원들을 갖추고 위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공급책들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는 운영자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공범들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위와 같이 관리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단순 가담이 아닌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그 실행을 지휘하는 등 다른 공모자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피해자 수도 52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이다. 현재까지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4. 23:23경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존재함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안전시설물(충격흡수판)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8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2015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2020년에는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의 법 준수 의식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천안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그곳에 있는 놀이기구 기계 바닥 수리 및 용접을 의뢰받았다. 용접과 같이 화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자로서는 불씨가 인화물질에 번지지 않도록, 작업 장소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하며,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설치 등 불꽃, 불티 등의 비산방지 조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접장소 인근에 있는 가연물을 모두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등 방호조치 및 비산방지조치 등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용접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약 1m 정도 떨어진 벽면에 붙어 있던 흡음재에 착화되어 건물 전체 및 주변 건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건물 전체 및 집기류를,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모텔’과 ‘I’ 건물 일부 및 집기류를,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 건물 일부와 집기류를,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 건물 일부와 집기를,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 집기류를 각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R, B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용접작업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는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약 1m 정도 떨어진 바닥 아래의 샌드위치패널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용접작업 당시 불씨가 인화물질에 번지지 않도록 충분한 방호조치 및 비산방지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약 1m 정도 떨어진 벽면(석고보드로 보인다)에 붙어 있던 흡음재에 착화되어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용접작업 당시 가연성물질을 모두 치우거나 덮개를 설치하는 등 충분한 방호조치 및 비산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호조치 및 비산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는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에게 있고,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적은 보수를 받고 용접작업만을 지시받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의무는 용접작업을 의뢰받아 직접 시행하는 피고인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라 할 것이다. 라. 설사 시설 운영자 및 관리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화재 발생의 하나의 조건이 된 이상 피고인이 업무상실화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11.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3.경 구리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자신은 남양주시 D 외 일원에서 E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대행 보증금 3억 원을 납입하면 위 사업의 분양대행권을 주고, 분양대행 수수료를 세대당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 17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미 위 사업에서 철수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의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경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5. 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5.경 구리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자신은 남양주시 G, H, I 토지에서 J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분양대행 보증금 3억 원을 납부하면 K공사로부터 위 토지를 분양받은 후 위 사업의 분양대행권을 위임하겠고, 오피스텔은 세대당 1,000만 원, 상가는 10%의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723억 원 상당의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토지에 대한 분양절차도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의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업무 대행약정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력 등 첨부), 각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죄와 2016. 12. 30.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2019. 6.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20. 9.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21. 9.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22. 7.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733호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2항의 사기죄와 2022. 7.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6개월이 선고된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3045호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총 2억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기·배임·횡령 등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11. 사이 불상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B 호텔 셔틀버스 대기소에서, 위 회사의 셔틀버스 운전사인 D에게 ㈜B의 대표이사이며 기혼자인 피해자 E(63세)과 같은 회사 임원이며 기혼자인 피해자 F(여, 37세), 같은 회사 임원이며 기혼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 대하여, ‘세 사람이 삼각관계에 있고 전에 G과 같이 일을 하였던 사람이 그 관계에 대하여 들려준 녹취파일이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삼각관계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해자 E과 G이 불륜관계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실의 적시로서 허위사실이 아니며, D과 그와 같은 말을 한 시점이 2019. 10.경 내지 같은 해 11.경이 아니라 실제로는 2019. 여름경이어서 일시가 다르고, 피고인이 D 1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위 및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D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 내용을 들었음을 진술하고 있고, 당시 D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녹취 파일도 그 진술 기재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으로 하여 실존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대로 인정되고, 그 범행 시기에 있어서도 위 녹취 파일의 대화가 이루어진 시점 및 D의 관련 진술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장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G과 E의 관계가 불륜이라는 사실을 H로부터 들어 알고 있다면서 같은 취지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는 한편, 관련 사건의 조사 절차에서 같은 취지의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자료의 제출을 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와 같이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정도의 자료 제시는 단순한 소문의 제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D 1인에게만 말하였으므로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다른 동료 직원들간의 불륜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발언의 내용, 경위 내지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