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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경 근로자 E, 2014. 11. 26. 근로자 F과 각각 위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명시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이력서 사본, 이력서 뒷면 기재 사본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근로시간이 기재된 각 이력서의 앞면이나 뒷면(이하통틀어 '이 사건 이력서 부분'이라 한다)을 복사하여 교부하였으므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력서 부분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력서 부분에 임금, 근로시간을 기재한 것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근로시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도의 서면을 이용하지 않고 이 사건 이력서 부분을 이용한 점이나 이 사건 이력서 부분에 위 근로자들의 서명만 있을 뿐 피고인의 서명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할 의사로 이 사건 이력서 부분을 작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할 주요근로조건 중 휴일이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은 이 사건 이력서 부분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위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기는 하였고, 위 서면 기재와 같은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05년경의 이종 벌금형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D' 강사를 그만둔 후, 2015. 7월 경 위 'D' 부근인 부산 사상구 G에 'H'을 개업을 하는 등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2015. 7.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기가 살려고 없는 말 만들어 내고 다른 사람 깎아내리고 돈 때문에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인생을 살면서 한번쯤은 비겁해 보고 싶었단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학생을 가르친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절망으로 내몬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311조(모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 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고소취소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2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31. 16:00경 평택시 현덕면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5경 평택시 G에 있는 'H주유소' 뒷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식회사 B 소유의 C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2017. 1. 31. 22:15경 위 'H주유소' 인근 논두렁에서 위 C K5 렌터카 차량을 주차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운전석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조수석 쪽에 놓아둔 플라스틱 음료수 통에 담뱃재를 털다가 실수로 음료수 통 밖으로 담뱃재를 떨어지게 하여 조수석 바닥에 있는 비닐 등 쓰레기에 불씨가 옮겨 붙어 604만 원 상당의 차량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것이 아니라 정차 상태에서 술을 마신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당시 현장 상황과 피고인의 진술을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는 단속경찰관의 진술, 피고인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에 관하여 단속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실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16:00경 평택시 현덕면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5경 판시 주유소 뒷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경기 포천시장이 2016. 12. 23.자로 운행정지명령을 한 판시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운행정지명령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나, 소유자 이외의 차량운행자에게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차량운행자로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운행정지명령을 알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운행정지명령이 2016. 12. 23. 이 사건 차량 자동차원부에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정지명령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6. 1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 후배인 C이 2011. 4. 11.경부터 같은 달 20. 22:25경까지 강릉시 D 1층 창고 건물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C이 강릉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4. 11.경 강릉시 E에 있는 F렌트카에서 손님들을 태우고 이동하는 데 필요한 G 스타렉스 차량을 C에게 렌트하여 주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H 아토스 차량을 C에게 빌려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입력되어 있던 게임장 손님들의 전화번호를 C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35쪽, 543쪽, 545쪽)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1. 압수조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자이언트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 차량위치 조회 1. 현장사진, 개변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무허가 영업 방조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0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57

범죄사실 1. 휴대전화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초순 21:0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피해자 D(가명, 여)의 주거지 앞 복도에 침입한 후, 그곳 현관문 옆 열려진 작은 방 창문 틈으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갈아입는 모습, 나체 혹은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7.경까지 총 7회(주거침입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그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16. 00:36~02:57경 청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와 같이 피해자 D(가명, 여)의 나체 등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SNS E을 이용해 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에 대한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E 캡쳐본, 동영상 캡쳐 사진 1. 2018. 7. 15.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보관 중인 메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 내지 반포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작성하여 휴대전화에 저장한 메모(수사기록 137쪽 이하)를 보면 피고인은 거주하는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여성들이 거주하는 집과 그 특징을 '예쁜 가슴 큰'이나 '여중딩', '여중통통' 등으로 묘사하여 두었는바, 이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면밀히 준비한 후 별지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촬영한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았으며(수사기록 192쪽 이하) 실제 판시 2.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기도 한 점, 일부는 미성년자이기도 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과 수치심을 입었으며, 현재까지도 범행에 따른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중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1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의 대화명 'D, E,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원을 인출·송금하는 '송금책', 체크카드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송금해 주면 일당으로 인출 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 내지 범죄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G)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7.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부근 도로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I)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가를 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인치 지연 사유), 추가 수거된 카드 3매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인 체포경위) 1. 수사보고(체포현장 압수경위 -피의자 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긴급체포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 압수), 긴급압수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판시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2:50경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채팅 어플인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E(여, 14세)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여 사정하는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50,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은 E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서도 E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청소년 성매수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 -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28

범죄사실 2017고단332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9. 15:52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하6층 여성탈의실에서 피해자 D 이 사물함에 넣어 둔 현금 50,000원, 시가 170,000원 상당의 시슬리 선크림 1개, 시가 110,000원 상당의 시슬리 가루 파우더 1개, 시가 95,000원 상당의 입생로랑 마몽드 틴트 립스틱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토스 브랜드 향수 1병, 시가 25,000원 상당의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 아이브로우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클리오 아이라이너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이라이너 펜슬 1개, 롯데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원형 파우치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4. 13:5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사물함에 넣어 둔 시가 70,000원 상당의 랑방 향수 1병,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시가 60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9. 17:16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호올스 아이스블루 사탕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날 17:17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에서 위 롯데 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점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몽요거스무디 1잔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7. 14. 15:13경 서울 구로구 J건물 2층에 있는 'K' 매장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점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141,000원 상당의 의류 4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날 15:16경 위 J건물 1층에 있는 L매장에서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점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시가 6,800원 상당의 후레쉬망고 1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시가 153,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카드 1장 및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정사용하였다. 2018고단823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6. 18:40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5층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직원용 라커룸으로 침입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8. 7. 13:11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Q매장' 내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O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이고 제시한 후 4,000원 상당의 스무디 1개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장 및 카드사용 장소 CCTV영상녹화자료 확인 등), 영수증 부본, 사진(CCTV영상녹화자료 캡처화면),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1. 수사보고(C건물 지하6층 여자탈의실 절도 추가발생 등), 영수증(㈜L매장) 부본, 수사보고(㈜L매장 CCTV영상 캡처화면), 수사보고(C건물 CCTV영상녹화자료 캡처화면) 2018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수사보고, 피의자가 카드 사용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 금융업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및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5개월 남짓 지나자마자 재범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에서 일부 혐의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기도 하였다. 다만 기소된 것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재범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06

범죄사실 약사가 아닌 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2013. 5. 7.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약국'에서 약사인 F으로부터 그의 약사면허를 빌리고, 위 F을 약국의 고용약사로 채용하여 근무하도록 하면서 약사면허대여료 및 급여 명목으로 월 약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위와 같이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E약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H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I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약사 F을 고용하려고 하였으나 F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여 오히려 피고인이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F에게 고용되었는바, 따라서 피고인은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개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의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개설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면허대여 기간과 경위, 운영형태, 조건 등에 관한진술이 구체적이고, 아래에서 보는 객관적 사정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백진술에 합리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F을 소개한 브로커인 G도 '피고인이 급하게 약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F을 소개해 주었다'고 밝히는 등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다. 실제 약국운영기간도 단기간이었고, 이는 '약국을 처분하기 전까지 임시로 면허를 대여 받았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부합한다. 라. F 명의 E약국 계좌에서 2013. 6. 11.부터 2013. 7. 31.까지 H(처 J)에게 합계 3,339,140원이 이체 되었는바, H은 피고인에게 약사면허를 대여한 적이 있던 약사로서 '면허대여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제약회사 약품대금 등 많은 채무를 지게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이체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F 명의의 E약국 계좌의 돈이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위 약국 계좌의 처분권도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조사에서, F은 면허대여를 부인하고, 피고인은 종 전 자백진술을 번복하였으나, F의 위 진술과 피고인의 번복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즉 F은 G에게 '매상 좀 있을 만한 약국과 전산 및 약 판매를 도와 줄 사람을 소개할 달라'고 부탁하여 E약국과 피고인을 소개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당초 약사를 고용하기 위해 G에게 약사를 소개시켜달라고 하여 F을 소개받았다'는 피고인과 G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나아가 종전에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F의 피고용인 지위로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사정이나 수긍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F과 피고인은 약국을 매도하면서 그 대금으로 3천만 원 정도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한편 양도·양수가 있었다면 양수인 입장에서 종전 매출규모 등을 확인함으로서 거래가 적정한지 확인함이 상당한데, 이러한 통상적인 매수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오히려 'E약국은 처방이 20~30건에 불과하여 운영이 어려운 영세한 약국이었다'는 G의 진술을 고려하면, 당시 만 84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던 F이 E약국을 양수할 만한 경제적 동기나 유인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E약국이 있던 건물관리인 L은,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후임약사 K는 '2013. 7.경 F으로부터 권리금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에 약국을 인수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면허대여 자체가 불법으로 대외적 거래행위는 명의자가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위 L와 K의 진술만으로 F을 실제운영자라고 보기도 어렵다(L은 피고인에 대해서 전임 약사인 H과 F을 연결해 준 사람으로만 알고 있어 H의 면허대여 사실 조차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단속된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단속된 후 약국을 처분하기 전 임시로 면허대여를 받아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명의대여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 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51-1

범죄사실 [B과 C 등 공범 사이의 공모관계] B(일명 'D실장')은 불법도박사이트 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C, E, F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G, H 등은 상선인 B, C에게 법인 등기 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다. B은 허위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도박사이트에 넘기고, 그수익으로 생활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C, F 등을 끌어들여 법인 설립·변경 등기 및 접근매체 전달 역할을 맡기고 매월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F 등이 끌어들인 허위 법인 대표 명의자들에게도 F를 통해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약 3년간 허위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속칭 '대포통장')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집하여 왔다. C은 2015. 7.경 사회 후배인 B로부터 '일을 같이 하자.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서류로 법인 등기를 신청하고, 그 법인 명의로 만든 계좌의 통장 등을 전달하여 주면 돈을 챙겨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허위 법인 명의의 통 장 양도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허위 법인 설립 및 통장 양도 범행을 함께 하기로 모의하였다. [B, C의 공동범행] B은 2015. 10.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형수인 피고인의 신용이 괜찮으니 형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서 통장을 유통하자'고 제안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설립·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교부받았다. B, C은 공모하여, C은 2015. 10.경 구미시 I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고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법인의 설립·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B에게 전해주었고, B은 2015. 10. 21.경 구미시 봉곡로10길 5-8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변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주식회사 J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설립등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주식회사 J, 본점:경북구미시 K, L호, 자본금의 액:5,000,000원, 목적:유기농야채 도,소매업, 입원에 관한 사항:사내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어서 B과 C은 공모하여, B은 2015. 10. 27.경 위 구미등기소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인 명의의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M를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변경등기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시스템에 '상호:주식회사 M, 본점:구미시 K, L호, 자본금의 액:5,000,000원, 목적:유기농야채 도,소매업, 입원에 관한 사항:사내이사 A' 등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B과 C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구미시 N에 있는 O 구미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계좌번호:P)를 개설하며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발급받아 그 무렵 이를 C에게 양도하였다. B, C은 위 접근매체가 범죄 행위로 인한 수익을 송금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은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위 접근매체를 B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B은 주거지 인근에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법인 설립 관련 서류, 각 계좌거래신청서,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를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경 C장애인협회(이하 '장애인협회'라고만 한다)의 제5대 회장으로 당선된 자인데, 2013. 3. 27.경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3. 2. 25.경 선거인 수 933명 중 269명이 투표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선출되었음에도 선거인 수를 498명으로 축소하여 그 중 269명이 투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2013. 7. 5.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3. 2. 25.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표로 선출된 내용 이외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와 같이 총회를 열어 위 협회 회원인 F, G, H, I, J을 이사로 선임하도록 결의한 것처럼 허위로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다음, 2013. 7. 5.경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허위작성된 의사록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3. 2. 25.자로 피고인이 선거인수 498명 중 269명의 투표로 대표로 선임되었고, F 등이 이사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8.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신고를 한 다음 장애인협회의 직인과 인장, 법인인감카드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위력으로 장애인협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인 L의 결재 등 회장직무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J,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선관위 회의록,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당선무효 결정, 등기부등본, 민법법인변경등기신청, 각 인감증명서(A, F, G, H, I, J), 인감개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력'으로 L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또한 광주지방법원 2013카합19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대표자로서 등기가 경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대행자 등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2013. 7. 8.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친 후, 장애인협회의 직인과 인장 및 법인인감카드를 변경한 것이므로, 직무대행자인 L의 회장직무대행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세력으로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 포함되며, 그러한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결과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고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N은 2013. 3. 4. 피고인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카합193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7. '장애인협회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2018호 당선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고인은 장애인협회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L로 하여금 위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같은 달 29. 피고인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피고인으로서는 그 후 장애인협회 회장의 일체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후인 2013. 7. 8. 장애인협회의 직인과 인장 및 법인인감카드를 변경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는 바와 같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으로 장애인협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인 L의 결재 등 회장직무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인협회의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의사록을 작성한 후,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던 점, 나아가 법원으로부터 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음에도 장애인협회의 직인과 인장, 법인인감카드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직무대행자인 L의 업무를 방해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4. 10.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 설치하여 운영하던 'E' 크레인 게임기가 경찰에 단속을 당하게 되자 F게 전화하여 '내가 도로에 크레인 게임기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데, D식당 앞에 설치한 크레인 게임기가 단속이 되었다. 아마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네가 나에게 게임기를 구입하여 운영한 것으로 말을 해 달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대신 납부해 주고 용돈도 조금 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한 다음 2018. 4. 11.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을 만나 10만 원을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8. 4. 12.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크레인 게임기를 자신이 설치하여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8. 4. 18.경 인천연수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I'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마트 앞 노상과 J부동산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E' 크레인 게임기 1대와 'K'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의 진술서사본 1. 단속현장사진, L 대화 캡쳐사진, 피고인 A와 F 사이의 문자대화내용, 크레인게임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미등록 게임기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되자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였고, 계속하여 미등록 게임기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자 또다시 같은 사람을 내세워 범행을 은혜하려다가 발각되었는바, 그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