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4.경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405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1,750,000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102동 1703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의 알선 아래 C으로부터 4,500,000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20그램을 C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2) 증거기록 80쪽 피고인은 2014. 9.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102동 17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도할 사람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1. 의 나.항과 같이 A과의 만남을 주선함으로써, A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9. 29. 경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102동 1703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위 1. 의 나.항과 같이 B의 알선 아래 A에게 4,5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0그램을 A으로부터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11. 1.경 파주시 J 아파트 301동 1306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K으로부터 5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K에게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경 위 B의 주거지에서, 물이 담긴 병에 유리관을 집어넣은 다음 유리관 상단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물을 통과한 필로폰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9.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가열한 다음 D과 함께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3),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증거기록 528쪽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가열한 다음 E와 함께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K, L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가열한 다음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K, L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2014. 11월 중순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E와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가열한 다음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 12.25.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가열한 다음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1. 1.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가열한 다음 D과 함께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2015.1. 3.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 그램을 가열한 다음 D과 함께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위 3. 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함께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 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함께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3. 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함께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위 3. 의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함께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 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함께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40, 46)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 증 제13 내지 16호의 각 현존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213,1489(병합)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C, D, E의 각 필로폰 공동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E) 형법 제62조의2 1. 볼수(피고인 B,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H에 대한 필로폰 5그램 매도대금 1,750,000원 [피고인 A, B, C, D, E] - 피고인 A, C 사이에 매매한 필로폰 약 20그램에 대하여 징벌적 추징으로서 공범들이 각자 취급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부진정 연대책임으로 추징 - 전체 추징 대상액 : 필로폰 약 20그램 중 압수된 1.73그램(=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0.47그램4) +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한 1.26그램5))을 뺀 나머지 18.27 그램에 대한 매 4) 증거기록 183쪽 5) 증거기록 242쪽. 다만,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까지 포함한 전체 무게가 1.26그램이라는 것인데, 달리 비닐봉지만의 무게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증거기록 430쪽, 440쪽),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위 1.26 그램 전체를 빼기로 한다. 매대금 안분액 4,110,750원) - 피고인별 추징액 : 피고인 A, B, C은 위 4,110,750원 전액에 대하여, 피고인 D은 그 중 자신의 투약분 3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 E는 그 중 자신의 투약분 200,000원에 대하여 각 부진정 연대책임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제1, 2범죄 (각 필로폰 매매)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복 및 다복 등) > 기본영역(1년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피고인 B] ■ 필로폰 매매 알선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피고인 C] ■ 제1, 2 범죄(각 필로폰 매매)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 제3범죄(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P3년 8월 6) = 4,500,000원 × (18.27 그램 / 20그램) 7) 이 사건 판결 주문은 동일한 추징금액에 대한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는 피고인들별로 묶어 나누어 기재하였는바, 피고인 A, B, C이 부담하는 추징금 합계액은 4,110,750원(= 3,610,750원 + 300,000원 + 200,000원)이 된다. [피고인 D] ■ 제1, 2, 3 범죄(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N3년 8월 [피고인 E] ■ 제1, 2범죄(각 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필로폰 다량 유통사범은 엄벌 필요성이 더욱 높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람들을 제보하는 등 수사협조의 동기가 순수하다고만은 보기 어렵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제보로 인하여 C 등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람들이 검거되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을 저질렀는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필로폰 유통사범은 엄벌 필요성이 높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주거지에서 매도자와 매수자를 만나게 한 정도에 그쳤고, 필로폰 매매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C] ■ 유리한 성상 : 아무런 전과가 없다. ■ 불리한 정상 : 매수한 필로폰을 자신만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수의 사람과 함께 돌아가며 투약하고 나아가 판매까지 하였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필로폰 다량 유통사범은 엄벌 필요성이 더욱 높다. [피고인 D] ■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동거남인 C이 구해온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는 데에 그쳤고, 필로폰 판매·알선 등의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감정결과 소변,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음성결과가 나타나는 등 평소에 필로폰을 다량 투약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E] ■ 불리한 정상 : 비록 드러난 필로폰 투약횟수는 2회 정도이나, 감정결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결과가 나타나는 등 평소에 필로폰을 상당량 투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C 이 구해온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는 데에 그쳤고, 필로폰 판매·알선 등의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동종 범죄전력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