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20. 10. 1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계좌를 비롯한 전반적인 회계와 재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경 시흥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계좌의 입 출금통장과 OTP카드(전자거래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생활비와 개인적인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에서 1,5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2,094,169,54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피의자 주식계좌 입출금 내역 등, 피의자가 운영한 카페 관련 계좌 1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 1 거래내역, 피의자가 운영한 카페 관련 계좌 2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 2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 3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회계와 재무를 관리하던 피고인이 약 4년 동안 약 20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횡령금액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투자금으로 대부분 소비하여 완전한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그 근로자,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횡령액 중 약 8억 원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각 업무상 배임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구매카드(전자어음) 만기 전 할인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구매카드(전자어음)를 만기일 이전에 임의로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할인 이자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인하여 회사의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보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로부터 교부받은 구매카드의 만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할인을 신청하여 559,366원 상당의 할인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기재와 같이 3곳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구매카드를 만기일 이전에 임의로 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16,276,71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F로 하여금 11,768,214원 상당의 G 주식회사로 하여금 3,237,627원 상당의, 주식회사 H로 하여금 1,270,8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였다. 2)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이자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업무 외의 명목으로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불필요한 대출을 발생시켜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같이 이른바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에 해당하는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2018. 1.경 위 계좌에 15,658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24,014,663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만기연장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외의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발생시켜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상황에 비추어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에 해당하는 위 기업은행 계좌의 만기를 연장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계속할 생각으로, 만기 연장에 필요한 서류인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보증료 명목으로 2018. 5. 16.경 3,205,410원, 2019. 5.16.경 3,230,000원, 2020. 5. 15.경 3,543,260원을 지출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9,978,67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1) 구매카드(전자어음) 만기 전 할인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구매카드(전자어음)를 만기일 이전에 임의로 할인하여 피해자에게 할인 이자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9.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으로인하여 회사의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를 보충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F로부터 교부받은 구매카드의 만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할인을 신청하여 559,366원 상당의 할인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5 기재와 같이 3곳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구매카드를 만기일 이전에 임의로 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16,276,71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이자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업무 외의 명목으로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불필요한 대출을 발생시켜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같이 이른바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에 해당하는 피해자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2018. 1.경 위 계좌에 15,658원 상당의 대출이자를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합계 24,014,663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 만기연장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 외의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발생시켜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상황에 비추어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에 해당하는 위 기업은행 계좌의 만기를 연장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계속할 생각으로, 만기 연장에 필요한 서류인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보증료 명목으로 2018. 5. 16.경 3,205,410원, 2019. 5.16.경 3,230,000원, 2020. 5. 15.경 3,543,260원을 지출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9,978,67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37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중소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이하 ‘주식회사 F 등’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이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예비적 공소사실). 이 부분 주 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주식회사 F 등 또는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와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F 등이 취득한 이익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가 있는 등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주위적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가 취득한 할인이 자액은 만기 전 어음금 지급의 대가이며, 주위적 공소사실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 및 기술보증기금이 취득한 대출이자와 보증료는 자금 대출 및 보증서 발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F 등이 취득한 금원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액수라거나, 가장의 거래관계를 통해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주식회사 F 등이 취득한 금원이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예비적 공소사실 중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할 수 있는 기회’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할 기회에 지나지 않아 전체 재산의 보다 유리한상태를 의미하는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입은 각 손해와 대응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별개의 횡령 행위로 금원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F 등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 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