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5.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 6. C 소속 경찰관인 B에게 피고인이 구입한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해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후 관련규정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그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위 B에게 약 50분간 욕설한 피의사실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고 이후에도 114회에 걸쳐 위 파출소에 전화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2011.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와 같이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다시 225회에 걸쳐 위 C에 전화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피의사실 등으로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되자, 이에 재차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채 위 경찰서 등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20:0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과 그곳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D에 전화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F에게 이전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찰관인 B를 찾으며 "B 때문에 감방에 갔다왔다. B에게 감정이 있다. 야이 씨발놈아, 개자식들아, 야이 개새끼야, 너거가 경찰이가"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4. 18: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2회에 걸쳐 D에 전화하여 그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20: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과 그곳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로 전화를 하여 R 근무자인 G에게 "내 감방 갔다 왔다, 내가 A이다. 씨발놈아, 개자식아"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 17: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6회에 걸쳐 경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그 종합상황실 근무자인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27. 17:5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C에 전화하여 그 파출소 소속 E에게 D에서 C로 근무지를 옮긴 경사 B를 찾으며 "야이 개새끼야, 십새끼야"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4. 08: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C에 전화하여 C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4. H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8. 09:5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H에 전화하여 그 파출소 소속 I에게 "내가 그 역적같은 놈을 잡아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공무원으로서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식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내가 감방까지 갔다 왔는데, 그 개새끼 잘 감시 좀 해주십시오. 그 개새끼 붙잡고 계십시오, 그 개새끼요"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0. 2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H에 전화하여 그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5. J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 16:0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과 그곳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J 에 전화하여 그 부서에 근무하는 K에게 "경찰은 아가리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주디만 벌리면 협박하나. 개자식아, 말해봐. 개새끼야"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 16: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J로 전화하여 그 J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6. L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3. 16: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과 그곳에 설치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L에 전화하여 그 부서에 근무하는 M에게 "업무방해로 구속되었다가 나왔는데 범죄사실이 허위였다. 울산지검에 항의했는데 당시 검사도 잘못했다고 하고 부산으로 전출 갔다. 니기미 씨발 좆같은 놈아"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 17: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L에 전화하여 그 L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K, F, 0, P, Q, B,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내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6) 1. 첨부 112 신고내역(증거목록 순번 7, 8, 1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근무일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1. 피의자가 L에 전화한 내용(증거목록 순번 1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8) 1. 신고내역(증거목록 순번 29) 1. H 근무일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52) 1. C 근무일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54, 56, 5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5)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3,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