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11:00경 부산 연제구 D빌라 B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수도 요금 쪽지를 전해주러 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니 방 구경 좀 하자."며 신발을 벗고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바지와 속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다 거실에 펼쳐둔 이불 위로 넘어지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피고인을 떼어내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21. 1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한번 보듬어 보자."고 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을 뒤로 빼면서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피해자 작성의 현장 내부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14, 16, 22, 26번) 1. 실황조사서, 네이버지도, 현장 사진, 피해자 G 상태 메시지 캡처본, 상담일지, 재학 증명서, 피해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G 메시지 캡처본 1. H 작성의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 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범행을 시도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지언정, 위력에 의한 간음미수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간음의 고의를 가지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조사기관에서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계속 제 쪽으로 와가지고. 그거제가 이불인가? 거기 미끌려가지고 넘어졌거든요. 그러더니 갑, 갑자기 그거. 막 뭐래 해야 되지? 그. 그 앞으로 엎드려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걸레로 막 방 닦을 때 그런자세. 그런 자세로 막 저한테 오셔가지고 가슴 만지시고. 제 몸 만지시려고. 그렇게 막, 그렇게 준비된 자세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돼 있으시고. 막 계속 '한번만 하자. 한 번만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상상이 가잖아요. 뭔지,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하기 싫다고 했는데, 계속 '하자, 한번만 하자, 한번만 하자'하다가 결국에는 막 제 가슴만지 시고, 그래가지고."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7, 40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테니 한번 하자.'라는 취지의 말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83, 97쪽).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추행을 시작한 피고인이 이불 위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시도하려는 것과 유사한 자세로 접근하여 '한번 하자.'라는 말을 반복하며 가슴까지 만졌다면, '한번 하자'라는 말의 의미는 성관계를 갖자는 의미로 이해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사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앓고 있는 말초신경마비염에 따른 성기능 장애로 범행 당시 발기능력이 없었으므로 간음의 고의가 없었다고 아울러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관적 범죄구성요건인 간음의 고의를 부정하는 이 사건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그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행사한 세력 내지 신체적 접촉 등 유형력의 내용이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등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년 내지 2003년 무렵 그 주장과 같은 질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질병으로 인하여 성기능 장애를 겪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을뿐더러,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닌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에서 본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동이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등을 통하여 추단되는 피고인의 간음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간음등)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집에서 그 보호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및 그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나마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