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4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등으로 도메인 순차 변경)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단순 예측하여 1~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5,000원부터 3,500,000원까지의 돈을 베팅한 뒤, 회원들이 결과를 적중할 경우(일명 ‘실현’)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고(수수료 약 12%를 제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일명 ‘실격’) 운영자들이 회원들의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도박 사이트 ‘E’를 운영하는 총책, 피고인 B는 위 도박 사이트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도박자들의 회원가입, 이용 문의에 대한 응대, 위 ‘E’ 지사ㆍ지점의 수익을 정산하는 관리책,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로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E’ 안산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피고인 A이 자금관리책들로부터 받은 도금을 피고인 A의 다른 계좌나 공범들 계좌로 계좌이체해주는 수익을 분배하는 관리책, 피고인 D와 H은 인터넷방송 플랫폼을 통해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홍보책, I, J은 위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위 총책 등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금관리책으로, 위와 같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는 2020. 3. 15.경 불상 장소에서 도박 사이트 ‘E’를 개설한 후, 피고인 D와 H의 유튜브 등 인터넷 홍보 방송 등을 통해 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위 기초사실과 같이 1~5분 단위로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하락할 것인지 예측하여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한 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하고, J, I는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된 도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J, I 등과 공모하여 2020. 3. 20.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금 합계 72,952,823,241원 상당을 입금받아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본 건 계좌와 동일 MAC 주소를 사용한 계좌번호 관련, 도금계좌 및 다액 거래 법인계좌 분석 관련. 채증 홍보동영상 주요 화면 캡쳐사진 첨부, 범행계좌 추가 특정, 피의자 D 통화녹음파일 주요 내용 첨부, A 압수물(노트북) 분석 3, D 통화녹음 관련 녹취록 첨부) 1. 각 내사보고(범행기간 특정, 피혐의자들의 방송 채증 동영상 주요 내용 및 CD 첨부) 1.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942 판결문 1. 사감위 채증자료(사이트 캡쳐화면), 주요화면 캡쳐사진 1. 범행계좌 입출금내역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〇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환율 변동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거래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에 가담하였다. 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크고, 도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규모도 크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 개설․운영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였고,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이 사건 도박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등이 사건 도박 사이트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A의 제의에 따라 도박 사이트 홍보 업무를 담당하여, 이 사건 도박 사이트가 활성화되도록 기여하였다. 피고인들은 도박 공간을 개설한다는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을 주도한 사람으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A은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에서 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앞서 살펴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서의지위와 역할, 이 사건 범행 가담 기간, 취득한 수익,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C, D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 D는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