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3.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0. 08:47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면담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조사 수용 사유를 설명해 주던 위 구치소 B팀장 피해자 C(43세)에게, “너 몇 살 쳐먹었어, 너 같은 게 공무원이야, 내가 너 마누라랑 놀아났다 이 새끼야, 너 사회에 있었으면 나한테 죽었어, 이 씨발놈아, 내가 너 가만히 둘 것 같아, 내 동생이 강력계장인데 내가 너 무조건 옷 벗긴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일어섰고, 이에 피해자가 두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영상녹화 CD 1. 수용증명서 1. 근무보고서 등 조사 내용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사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적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1. 5. 18. 서울남부구치소 B팀 사무실에서 의료과 순회 진료를 대기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소란행위를 하였고, 진료현장을 관리․감독하던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고 지시를 하였음에도 계속 흥분하여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진료행위를 방해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려하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다른 직원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2) 서울남부구치소장은 피고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가 정한 징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징벌위원회에 회부하고, 위 법률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조사 기간 중 피고인을 분리하여 수용하였다. 3) 피고인은 위 분리 수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였고, 담당근무자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상담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상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B팀 사무실로 오게 하였다. 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징벌)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2.4> 1.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ㆍ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4.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사용ㆍ수수ㆍ교환ㆍ은닉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규율) 14.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2)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수용자의 위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4) 위 사무실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08:42경 사무실로 들어와 사무실 귀퉁이에 있는 의자에 앉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로 앞에 서서 대화를 시작하고, 곧이어 교도관 D과 E도 피고인의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 피해자가 08:47:24경 D과 E을 다른 곳으로 가라는 듯 미는 동작을 하고 D과 E이 자리를 떠나는 모습, D과 E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08:47:28경 피고인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고 제지하였으며,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며 피해자를 뒤로 밀고 피해자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서로 한손으로는 상대방의 목을 감고 다른 한손으로는 상대방의 팔을 잡고 서로 넘어뜨리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 힘을 쓰면서 대치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조사 기간 분리 수용된 점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여 2021. 5. 18. 규율위반행위를 이유로 분리 수용된 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고 ‘진정하고 욕하지 마라’고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였다. 교도관들이 계속 둘러싸고 있으면 피고인이 더 흥분할 것 같아 “피고인이 너무 흥분했으니 찬물 한잔 먹이자”라고 하면서 교도관들에게 빠지라고 지시하는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씹할’하고 욕설을 하면서 일어서서 제지하게 되었다. 또한 D과 E도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1항은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규율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수용자는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0조 제1항은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제4호),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제5호),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제7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하나,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지시를 위반하고 계속해서 흥분하여 욕설을 하였고, 다른 교도관들이 장소를 이탈하고 피해자만 남게 되자마자 위해를 가하려는 듯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불과 20㎝ 내지 30㎝ 떨어진 근접 거리에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위 법 제100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 제5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부위를 잡아 제지하고, 이에 불응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한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넘어뜨려 제압하려한 행위는 교정공무원인 피해자의 수용자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욕설하고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한 행위는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4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누범 기간 중이고 또한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구속되어 미결수용 중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치소 안에서 교정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교정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 사건으로 구치소 내에서 이미 징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