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36

범 죄 사 실 2021고합23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2. 17. 03:4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빌딩’ 건물 앞에 이르러 추위를 피해 불을 지를 목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위 건물 6층까지 침입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건물에 불이 붙을 것을 인식하면서도 추위를 피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종이박스 더미를 바닥에 쌓은 뒤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화재 감지 통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비원이 소화기로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빌딩 실내에서 종이박스 더미에 불을 붙여 건물을 방화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486 피고인은 2021. 1. 13. 02: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그곳 주변에 있던 드라이버로 위 가게 출입문 시정장치인 걸쇠를 손괴하고 가게 내부까지 침입하여,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487 1. 2021. 2. 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3. 20:00경 서울 구로구 H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내부까지 침입하여 그곳 부엌 현금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1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17. 04:00경 의정부시 K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3층 ’L‘ 헬스장 계단 앞에 있던 보관함에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95,000원 상당의 운동화 1개, 반바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미통지), 압수물 촬영사진(라이터), 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건물 관리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D빌딩 청소부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건물 내 입점업체 확인), 수사보고(보안업체 직원 N 전화진술 청취) [2021고합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및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이 담긴 CD, 수형인DNA 인적사항조회결과 [2021고합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간이절도), O의 진술서, M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발생현장 촬영 사진, 내사보고서(발생현장 “L 피트니스” CCTV 영상판독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등에 관한 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회보, CCTV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합23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6층에 올라가 바닥에 종이더미를 놓고 불을 붙였을 뿐이므로 건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없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영업소가 있는 이 사건 건물의 복도, 계단 등에 출입한 것이 아니므로 건조물침입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6층은 공실인 점, 피고인이 종이박스 더미에 불을 붙인 장소는 엘리베이터 앞이자 계단이 연결된 부분으로서 영업소가 있는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점, 위 불을 붙인 장소는 그 바닥이 불에 잘 타지 않는 재질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노숙자 수용시설에서 무단퇴소하여 별다른 거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당시는 12월로 날씨가 추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에 들어가 불을 붙인 것일 뿐 건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다수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종이박스를 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바, 여기에 그 구조상 건물의 다른 층과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가연성 소재에 불이 붙거나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열기 등이 다른 층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불을 낸 바로 옆에는 이 사건 건물의 5층 및 7층에서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된 종이박스가 다량 쌓여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붙인 불은 건물의 다른 층으로 번지거나 바로 옆의 종이박스에 옮겨 붙어 큰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높았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낸 불은 이 사건 건물의 다른 층인 이 사건 건물 7층에 있는 화재감지기에 감지된 점, 화재감지기 작동을 통보받은 경비회사 직원이 출동하여 진화하는 과정에서 소화기 2대를 사용하고서도 잔불이 남아 출동한 소방관들이 소화전을 이용해서야 완전히 진화할 수 있었을 정도로 불이 심하게 났던 점, 진화 후 타고 남은 재가 수북이 쌓일 정도로 많은 양의 종이박스에 불이 붙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항과 같은 위험성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엘리베이터 앞의 바닥이 불에 그을리는 피해도 발생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수긍하는 취지로 대답하였고(수사기록 제47면), 당원 2021고합236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일반건조물방화미수범행 및 건조물침입범행을 인정하였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려고 한 주된 의도가 겨울에 추위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엘리베이터 앞이자 다량의 종이박스 바로 옆의 바닥에서 종이박스 더미에 불을 붙이면 그 불이 건물의 다른 부분이나 다량의 종이박스에 옮겨 붙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이박스에 불을 붙였던 행위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불을 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수절도죄 등의 양형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방화죄는 경제적 피해와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추위를 피한다는 이유로 불특정의 건물에 들어가 별다른 안전조치도 없이 엘리베이터 앞이자 종이박스 더미 바로 옆과 같이 불이 번져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소에서 다량의 종이박스에 불을 냈던 점, 절도범행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두 달간 3회에 걸쳐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야간에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횟수, 시기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신을 보호하는 시설에서 무단퇴소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방화나 절도와 같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고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이며 피고인을 돌봐줄 가족이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후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보이고, 그에 따라 겨울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 건물에 들어가 종이상자에 불을 피우거나 상가에 들어가 돈이나 신발 등을 훔친 것이어서 방화범행의 경우 그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