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15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자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만들 수 있도록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정관 등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가지고 2016. 5. 10.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통장을 양도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개설할 목적이었을 뿐 주식회사 D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D을 제대로 운영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 성명불상자가 허위로 만든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위 회사의 상호, 본점주소, 자본의 총액 등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9.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계좌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할 생각 없이 단순히 위 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이었음에도, 2016. 5. 17. 서울 서초구 인근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E)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거래신청서'에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항목에서 '설명 들었음'란에 체크함으로써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6.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에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즉시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7.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법인개설 현황 첨부, 피의자 A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세무서로부터 제출 받은 법인개설 현황 1부, 법인등기부등본, 크레탑 조회내역 1. 통장사본, 접속아이피 및 대화내역, 각 영장회신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에 함께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 6.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 제6항에 따라 금융관계법령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분리하여 구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금융회사의 발행 주식을 취득·양수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변경승인 요건 등을 규정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1조와는 달리,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는 이미 위와 같은 변경승인 등을 통하여 대주주 지위를 취득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유지요건 등을 규정한 것이다. 그런데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제31조에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제32조가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제31조에서는 아예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지 않고 제32조에서만 별도로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을 두고 있다. 제32조 제6항은 그 형식상으로도 '제2조 제7호의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가 아니라 '제1항에 규정된 법령의 위반에 따른 죄'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유지요건 심사를 위해서는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심사에는 주기가 있어(현행 2년) 그 요건에 대한 신속한 심리 및 판결이 나름대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체계적, 합리적 해석을 고려하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은 모든 금융관계법령의 위반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적격성 심사대상, 즉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분리 심리 및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일명 'G'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자 등과 조직적·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공전자기록 등에 기재하게 하는 한편, 허위의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들의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하여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되어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허위로 개설한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의 수량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규모와 정도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범인들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요원하게 만드는 등 거악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매우 크고, 처벌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6. 12.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접근매체 양도 사실을 부인한 채, 착오 송금된 돈을 돌려주었을 뿐이라는 허위 진술로 수사망을 피해간 뒤, 그 후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여 범행 전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 시마다 소정의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수개월에 걸친 범행 기간 동안 대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는 그 범행을 은폐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진술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만이 있고, 달리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거나 그 범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학창 시절 권투선수의 꿈을 키워오다가 유전질환으로 보이는 당뇨병 등이 발병하여 운동을 그만둔 후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으나, 최초에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공범자들의 지시를 따르는 과정에서 범행을 개시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계획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