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9. 00:30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앞부터 C에 있는 D성당 앞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하여 제대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E 승용차를 몰고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B 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G(5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G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가벼운 벌금형 1번을 받은 경력이 있다. 남편이 다쳐서 경황이 없는 가운데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런데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그 만큼 높았던 사정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21:2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D(64세)과 토지 임대료 문제로 대화하던 도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서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D은 약 42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이다. 그렇지만, 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00:52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D 포터 화물차가 도난당했다고 112 신고하고,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으며, 인근 CCTV 영상에서 위 화물차가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포터 화물차를 직접 운전하며 주차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2경부터 01: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14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 02:35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도로에서 "술 취한 남자가 차량을 막고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산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조차 하지 않으며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오래 전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하지관절 장애, 경제사정 등 피고인의 환경, 제반 상황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8:05경 부안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남, 39세)이 화물차를 정차해 놓은 상태로 과일을 팔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트리고,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과일박스(가로 55cm, 세로 36cm, 높이 31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기 위해 손을 올린 피해자의 왼쪽 중지 손가락을 타격하고, 위 피해자 소유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약 8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의 모인 피해자 E(여, 72세)이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좌측 엉치 통증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주요장면 캡처 사진), 주요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차량 백미러 견전서 제출) 1. 수사보고(현장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 피해자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으나 폭력범행은 1991. 5. 28. 재물손괴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16.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4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직원숙소 주차장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 걸쳐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6. 00: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단기간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렸으나 경찰관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할 정도의 의식 상태였던 것에 비추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비하여 양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벌금 1회만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6,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 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가로등을 충격하고, 다시 출발하면서 피해자 F 소유의 주차중인 G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충격하고, 다시 피해자 H 소유의 주차중인 I 포터2 화물자동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294,810원 상당의 가로등 수리비, 2,510,790원 상당의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수리비, 1,600,000원 상당의 포터2 화물자동차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정읍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피해차량블랙박스(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매우 높고, 가로등과 주차된 차량을 차례로 들이박은 후 거주지 아파트 복도에 앉아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던 점, 운전거리 짧은 점, 종합보험을 통해 물적피해 변제된 점, 차량을 매도한 점, 2004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 앞 도로를 황토현전적기념비 방향에서 덕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전방에 보행보조용전동차를 탄 피해자 D(여, 71세)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모서리로 피해자의 위 보행보조전동차 좌측 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보행보조용전동차를 수리비 1,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사고 현장 상황 등, 피혐의자 특정)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 상황 재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징역 6월~1년 6월[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중하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도주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보험처리 외에 피해자에게 별도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차를 판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05:37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계명문화대삼거리 방향에서 위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가 반대 방향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않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차문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쌩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어깨의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펜더 판금 등 수리비 1,216,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 05:37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신당동 와룡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를 온 정교차로 방면에서 임해진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시속 약83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던 경운기의 좌측후미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19경 후송 치료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중증경추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사진,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1:3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회사 동료 D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D 등에게 반말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O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9. 28.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창군 부안면 방면에서 상등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9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안면 출혈과 상세불상의 하체 부위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블랙박스영상CD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블랙박스 영상과 방범용CCTV 영상 비교 1. 도주경로 사진 1. 수사업무요청에 따른 회신(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시간별 정리)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본건 발생 당시 일출시간 및 기상자료) 1.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사고 장소가 편도 1차선 도로이고, 야간이어서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있어 사고 발생 자체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범행 직후 교회로 갔다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왔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23: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라는 라이브 까페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에게 '안경을 달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사건 처리 절차를 설명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가계에서 돈 받아 쳐 먹었냐! 이, 씹새끼야! 이 개새끼들아!"라며 수 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명치 및 복부를 각 1회씩 때린 후, 손으로 팔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초과 및 2001년경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경 자신이 운영하는 원주시 B에 있는 C 카센타에서 피해자 D(51세)에게 "카센타에서 월 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카센타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거나 월 2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카센타는 직원 급여, 차량 부속 대금 등이 연체되어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000원, 같은 달 21. 20,500,000원, 2018. 1. 3.경 + 5,000,000원, 합계 3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 1. -신용등급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체크카드로 매월 이자를 인출해 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박스에 담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증거서류, 기업은행 회신내역,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4. 5.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7:5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앞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20. 춘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8. 7.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D 알페온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주)로부터 23,0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같은 달 11.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16,1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 할 경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의 인도를 요구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20경 피해자의 승낙없이 마음대로 위 승용차를 정선 카지노 부근 상호 불상의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95-8에 있는 도암교차로를 예천군 방면에서 의성군 안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 04:45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1989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3: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 41 평촌로데 오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7:5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송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3:31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운전 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무면허운전 거리, 동종 전력(벌금형 6회) 등을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8. 20:21경 경북 의성군 B 인근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효성 와우 100R ATV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대구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주취 정도 및 운행거리,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특히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0:4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 아파트 D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만덕동 쪽에서 덕천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쪽 교통 진행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2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6. 10:40경 대구 서구 C 앞 3차로 도로를 구)D학원 쪽에서 비산 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신호 및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차량의 정지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23.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을 조촌교차로 쪽에서 화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 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E(남, 41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E과 그의 동승자인 G(남, 40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다른 동승자인 H(남, 27세)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 G, H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혁신도시에 있는 어느 식당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오래 전에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0:30경 이웃인 피해자 B(여, 54세)의 집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자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방에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모두 좋지 않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