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49

범죄사실 [기초사실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9. 20: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지하철 태평역 근처에서 B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같은 날 20:10경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손등 부분을 때린 사실로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하 '성남지원'이라고 한다)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4. 11. 14.경부터 2015. 11. 13.까지 B, 위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검사 및 판사들을 상대로 무고, 위증,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수십 회에 걸쳐 고소하였고, 결국 2015. 12. 30. C 검사에 의해 B를 무고한 사실로 구속기소되어 2016. 4. 6. 성남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2.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C 검사가 자신을 구속한 것에 깊은 앙심을 품고 2016. 12. 6.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12:40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하 '성남지청'이라고 함)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거친 언행으로 구속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면서 "C 검사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기 위하여 찾아왔다"고 말하여 향후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임을 예고한 다음, 그때부터 2017. 10. 30.까지 300여 일 동안 거의 매일같이 성남지청 청사를 찾아 와 종합민원실부터 주차장과 건물 주변을 지속적으로 배회하며 피해자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찾다가 퇴근시간에 이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하 '성남법원·검찰청'이라 한다) 입구의 노상에 앉아 술과 음식을 꺼내 먹으며 피해자의 퇴근을 기다리는 등 집요한 위협과 스토킹을 일삼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검사실 동료수사관들의 보호를 받아 퇴근하게 하였고, 점심식사시간에도 피해자를 찾아 뒤쫓는 행위를 일삼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부출입마저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물론, 수사기관을 상대로 피해자 및 자신의 형사절차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진정과 고소를 반복하고, 성남법원·검찰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전단 등을 부착·살포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것을 결심하였다. [범죄사실] 1. 무고 가. C 검사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구립성내도서관 등에서,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C은 '2017년 4월 19일 오후 7시경 고소인(피고인을 지칭)이 남한산성역 지하철역까지 자신(피해자를 지칭)을 미행했다'고 허위사실을공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출력한 다음, 그 무렵 성남지청 종합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C 검사를 모르게 뒤쫓은 것은 사실일 뿐 아니라 C 검사가 이를 외부에 공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검사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D 경찰관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구립성내도서관 등에서,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남수정경찰서 E팀에 근무하던 D는, 2015. 5. 23. 고소인(피고인을 지칭)이 B를 고소한 성남지청 2015형제13463호 무고 피의사건 수사보고를 작성하면서 112지령실에서 전달받은 112신고처리표의 신고유형(코드번호 1)과 다른 코드번호 '2'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112신고처리표 신고유형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수사기록에 철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출력한 다음, 그 무렵 성남지청 종합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허위의 112신고처리표 신고유형(코드번호)을 수사보고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B, 경찰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무고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피고인이 정당한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구속기소되고 실형이 선고된 것이어서 당시 검찰과 법원이 허위사실로 기소하거나, 잘못 판단한 사실이 없었다. 가. 피해자 C 검사, G 판사, H 판사, I 판사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8.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구립성내도서관 등에서,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A4크기의 용지에 "C(49/40) 징역 2년 구형, G(37/27) 구속영장 발부, H(37/27) 징역 10개월 선고, I(37/27) 항소기각"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늑으들이 잘못 기소하고 잘못 판단했는데 실형전과자가 된 48세 A"라고 기재한 전단지를 작성·출력한 다음, 그 무렵 성남법원·검찰청 입구의 노상에 있는 가로등에 검찰과 법원이 허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기소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는 취지의 위 전단지를 부착하여 둠으로써 그 장소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전단지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C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구립성내도서관 등에서,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A4크기의 용지에 WANTED라는 큰 글자 밑에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사시 시험정보,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뒤 그 아래에 "거짓눈물과 허위사실로서 사법부를 기망하여 죄 없는 띠동갑 독신 총각을 구속 상태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게 하고 징역살이를 시킨 C을 알고 계시거나 발견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라고 기 재하고 그 하단에 피고인에 대한 무고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한 H 판사와 구속영장을 발부한 G 판사의 사진을 각 게시하는 전단지를 작성·출력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남한산성입구역 4번 출구 종합게시판과 지하철 환풍구 벽면, 그리고 성남지원 등기과 건물 상층 출입구 바닥, 성남법원·검찰청 입구 언덕의 난간에 이르기까지 수 미터의 구간에 위와 같이 만든 전단지 여러 장을 연이어 부착하여 둠으로써 위의 장소들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공연히 검사인 피해자를 비롯하여 검찰과 법원이허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기소하고 판결을 선고하여 억울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구립성내도서관 등에서,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A4크기의 용지에 WANTED라는 큰 글자 밑에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사시 시험정보,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뒤 그 아래에 "거짓눈물과 허위사실로서 사법부를 기망하여 죄 없는 띠동갑 독신 총각을 구속상태에서유죄확정판결을 받게 하고 징역살이를 시킨 C을 알고 계시거나 발견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檢事同一體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무고사건 수사 당시 재직한 성남지청 J과 K의 사진을 각 게시하는 전단지를 작성·출력한 다음, 그 무렵 남한산성입구역 3번 출구 안내표지 기둥에 위의 전단지를 부착하여 둠으로써 그 장소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공연히 검사인 피해자를 비롯하여 검찰이 허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니 억울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9.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구립성내도서관에서, 민원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A4크기의 용지에 "만일 가난하고 초라한 한 피고인에 대한 두 차례의 유죄확정판결(1. 공집방해_벌금/2. 무고_실형)에 있어 이것이 실제로는 수 사기관이 작위적으로, 사법부가 부작위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비롯되었다면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서 판사/검사/경찰 등의 다수가 처벌 받아 패가망신하는 것이 과연 소송경제에 역행하는 것인가?"라는 문구 하단에 피해자의 사진과 이름, 사시 시험정보, 생년월일, 현직정보 등과 "2015형제42344호 구속영장(재)청구"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작성·출력한 다음, 다음날인 10. 30. 12:00경 성남지원 등기과 앞 노상의 보도와 지하철 환풍구 벽, 지하철 출입구 종합게시판 등에 부착하여 둠으로써 그 장소들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공연히 검사인 피해자를 비롯하여 검찰과 법원이 허위의사실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기소하고 판결을 선고하여 억울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각 폭행 피고인은 2017. 9. 11. 19:00경 성남지원 등기과 사무실에 접한 N 앞 노상에서, 저녁 식사를 위하여 피해자들인 검찰수사관 L, 같은 M과 함께 청사를 나선 C 검사를 향하여 "아니 지금 도망 댕겨야 할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냐고, 지금"이라고 소리치며 1분여 동안 계속하여 뒤를 쫓아오던 중, 피해자 L이 피고인을 향하여 '더 이상 뒤를 쫓지 말라'며 막아서자, 위 L의 가슴을 오른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양팔로 위 L의 가슴을 밀치면서 "이 씨발놈은 뭐야. 개새끼! 이거"라고 외치며 왼손으로 위 L의 목을 붙잡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폭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는 피해자 M을 발견하고, "아니 너는 뭐야,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사진을 찍어. 이 개새끼야. 돼지 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휴대폰을 들고 있는 위 M의 손과 어깨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부터 현재까지 약 300여 일에 걸쳐 성남지청 본관과 별관을 두루 다니면서 직원들을 노려보고, 별관 앞에서 "P호 C", "P호 C 계십 니까?", "C, C"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성남지청 직원들의 업무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에 성남지청에서는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9. 11:00경 성남지청 별관 앞 노상에서, "P호 C"을 큰소리로 외치며 서성거려 검사실의 수사업무에 방해를 주다가, 성남지청 별관 Q호(R호 검사실의영상녹화실)에서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야, 뭘 쳐다봐, 개새끼야. 어? 지금 몰카 찍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1회용 플라스틱 라이터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T, M, U, L, V, O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45) 1. M, L, S의 진술서 1. 피고인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43) 1. 악성민원인 발생보고서, 민원인 A에 대한 면담보고, A 동향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민원인 A가 부착한 전단지 1매(증거목록 순번 9), 사진 5매(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34, 48 내지 90, 102, 103, 105, 110, 111, 113, 115 내지 117, 121 내지 125, 129 내지 136, 139, 148, 149),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4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범죄사실 2의 가항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의 범의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1항)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무고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2. 6. 여주교도소에서 형집행을 마친 당일부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 찾아와 C 검사를 만나게 해달라며 성남지청 종합민원실부터 주차장과 건물 주변을 지속적으로 배회하였고, 2017. 4. 19. 사건 당일에도 성남지청 앞에서 배회한 사실, 이에 C 검사 및 수사관들이 위 검사의 퇴근을 위해 검찰청의 후문을 통해 지하철역에까지 위 검사를 호위하였고, 위 검사를 호위한 수사관들이 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보이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다시 지하철역에 가보니 위 검사 근처에 피고인이 있었던 사실, 수사관들이 다시 위 검사를 호위하여 지하철역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따라오고 말을 거는 등 시비가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검사를 모르게 뒤쫓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12신고처리표를 직접 보지도 못하고 막연히 112신고처리표의 신고유형이 코드 1에서 코드 2로 변경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D가 이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하였다는 점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2. 잘못 기소하고 잘못 판단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적시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막연한 적시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2의 가항)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 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전단지의 전체 취지는 '피해자들이 잘못 기소하고 잘못 판단하여 피고인이 실형 전과자가 되었다'는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로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부분이므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막연하여 구체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다. 3.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2의 나항)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게시 내용은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허위의 사실임을 알았거나 설령 허위의 사실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3의 가항)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이 피해자의 행위에 맞선 저항수단이나 방어행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3의 가항)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6. 라이터를 집어 던진 부분이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3의 나항)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플라스틱 라이터를 던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창문에 부딪혀 라이터가 깨지면 방충망 틈 사이로 파편물이 퍼지면서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두고 유형력의 행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의 피해자들을 무고하여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다시 형집행을 마친날부터 무고로 자신을 구속한 검사를 만나게 해 달라며 이 사건으로 구속될 때까지 거의 매일 검찰청에 찾아와 주위를 배회하면서 이 사건 무고, 명예훼손, 폭행의 죄를 범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수사하거나 처벌한 수사기관, 사법기관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잘못된 생각하에 이루어진 전형적인 사법불신으로 인한 범행이기도 하고, 이전의 무고 재판에서 제출한 피고인의 어머니의 탄원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학원까지 마친바 있으나 대학원 재학 시 여름방학에 동해안 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와 눈을 다치고 그 이후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당부의 말 피고인은 2017. 12. 13.자 의견서에서 모두 잊고 살겠으니 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억울해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B씨에게 불안감을 준 행위와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모든 노력은 오히려 피고인을 더 어렵게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다며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해 줄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고인 자신이 감당하여야 할 몫입니다. 피고인을 수사한 수사기관 및 재판부 등은 오직 피고인이 새로운 미래를 살기만을 바랄뿐입니다. 밝고 건강한 생활을 한다면 어두운 과거는 잊힐 것입니다. 그 길만이 지난 과거를 진정으로 모두 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