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탁구 선수로 2016. 3.경부터 2017. 1. 경까지 D에 있는 E중·고등학교 탁구부에 파견되어 학생들을 지도하는 보조 코치이고, 피해자 F(가명, 여, 13세), G(가명, 여, 14세), H(가명, 여, 13세)는 각 E중학교 탁구부원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 03:00경 새벽운동을 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포함한 E중학교 여자 탁수선수들이 숙소로 이용하는 I빌라 502호(이하 '숙소'라 함)에 들어가 그 곳 작은방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옆에 누워 있다가 부스럭 소리에 깨어난 피해자에게 "깼어?"라고 물어보고 이에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의 손을 잡아 빼자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손을 뿌리치고 그 곳 옷장 아래로 몸을 피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긴 후 다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J에 있는 'K'(이하 'K'이라 함)에서, 그 곳 탁구대 뒤편사물함에서 샴푸를 찾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간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1:30경 술을 마시고 여학생들에게 치킨을 사주기 위해 위 숙소에 들어간 후 집에 돌아가지 않고 피해자와 G 사이에 누워 자는 척 하다가 먼저 G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G가 이불을 감싸는 방법으로 피하자몸을 돌려 반대편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같은 방법으로 5-6회 정도 번갈아가며 피해자와 G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0.경 위 K에서, 훈련 도중 쉬는 시간마다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유니폼 반바지 안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손으로 피해자와 F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K에서, 피해자를 그 곳 구석으로 불러 갑자기 상의와 브레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보조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위 E중학교에서 위 K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신호에 걸려 차량이 정차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같은 방법으로 약 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위 K에서 연습 중인 피해자를 그 곳 구석으로 불러내어 갑자기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손으로 꼬집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피해자를 포함한 탁구부원들을 숙소까지 데려다 준 후 다른 학생들이 숙소 앞 편의점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 곳 근처에 주차하여 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타도록 한 후 "밖에서 안 보이니까 괜찮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형량범위의 하한과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 기준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등학교 탁구 코치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