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합144

범 죄 사 실 2007. 1. 5. 대전 동구 원동 소재 대전동구청 B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업무추진비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일상경비 지출원인 B계장 C에게 “기획감사실 직원들을 격려할 테니까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하여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위 C는 마치 격려대상자인 기획감사실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기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격려금 명목으로 지출된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로 지출된 격려금 명목의 현금을 자신이 수령하여 각종 활동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기획감사실 직원에게 격려금 400,000원을 지출한다는 취지의 업무추진비 집행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지출결의서 및업무추진비 집행품의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결재란에 피고인의 도 장을 찍어 결재함으로써 허위 공문서를 완성하고, 위 C는 지출증빙서류인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첨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I, J 등과 공모하여 그 시경부터 2009.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91회에 걸쳐 허위공문서인 업무추진비 집행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K, L, M의 각 일부 증언 1. C, G, D, F, L, K,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J, E, H,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I,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집행품의서 사본, 각 지출결의서 사본 1. 각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 제30조(각 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집행품의서의 작성은 B과장의 전결사항이고, 지출결의서는 B계장이 작성하는 문서로서 B과장의 결재를 받을 뿐이고, B계장과 B과장이 관행에 따라 위 각 집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 피고인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기 위해 ‘영수’란에 수령인을 날인할 뿐, 피고인이 위 각 문서의 작성주체가 아니고, B계장과 B과장과 공모하여 위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서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 아닌 자도 형법 제33조, 제30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663 판결 등 참조),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99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기 곤란한 용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필요가 생기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비서실장을 통하여 B계장이나 B과장에게 사용할 업무추진비의 액수만을 정하여 지시한 사실, 서무계원이나 예산담당 직원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액수에 맞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달리 기안된 집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B계장이나 B과장의 결재를 받은 사실, 피 고인은 집행품의서와 함께 편철된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날인을 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날인이 있은 후에야 위 업무추진비가 출금되어 피고인에게 전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업무추진비의 지출을 지시하면, 부하 직원들이 사실과 다른 집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이라도 인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미필적인 인식하에 그 부하직원들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하는 것이 관행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청장으로서 처음으로 공직생활을 하게 되었고, 부하직원들이 증빙서류는 자신들이 맞추어 놓을 테니 업무추진비를 위법하지 않게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각 문서의 작성을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그 근거서류를 갖추어 두도록 하는 취지 중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다른 행정기관의 감사 등을 통해 구청장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것도 있는 것이어서, 선출직에 의해 공무원이 된 피고인이 부하들의 말만 믿고 관행에 따라 위 각 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하기로 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위 각 집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가 내부보관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어서 위 각 문서를 내부에 보관하는 행위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의 목적이라 함은 허위내용의 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문서를 관청에 비치하는 경우도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5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문서는 지출증빙서류인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첨부되는 것이고, 이는 회계관련서류로서 5년간 보유하는 것이며, 상급기관이나 감사원 등의 감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이므로, 위 각 문서를 회계관련서류로 보관하는 것 역시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그 집행에 관한 근거서류를 명확히 구비할 것이 요구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업무추진비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시행 초기에 있었고, 내부지침 또한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화한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대전 동구청의 시책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음으로 공직에 취임하면서 위와 같은 서류의 작성방법과 근거자료의 구비에 관하여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잘못된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는 등 의욕적으로 구정을 수행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