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42

범죄사실 2019고단2542 피고인은 2018. 1. 25.경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비서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G 모닝 차량을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서울 H에 있는 E 본사인 I로 하여금 1,300만 원에 매입하게 하고 그 대금을 2018. 5. 9.경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서울 H에 있는 'I'와는 무관한 회사였고, 피해자의 차량을 중고차매매센터에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차량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G 모닝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9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피해자에게 "네 친형 J이 담보로 가지고 있던 에쿠스와 재규어 차량을 내 동생들이 가지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위 차량을 되찾아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되찾아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 지인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874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국립경찰병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주면 아우디 차량이나 벤츠 차량을 장기 임대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우디 차량이나 벤츠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정상적으로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1. 자동차보험료 명목으로 290만 원을, 2016. 2. 13.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70만 원을, 2016. 2. 15. 이전등록비 명목으로 230만 원을, 2016. 3. 4. 과태료 납부 명목으로 48만 원을, 2016. 3. 8. 범칙금 납부 명목으로 20만 원을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68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던 렌터카 업체인 I에서 운용하던 투싼 차량을 500만 원에 넘기겠다. 차량을 구입하면 1년 후에 일반 번호판으로 교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업체에서 장기임차한 투싼 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차량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 500만 원을 O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가. 아우디 A4 차량 판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4,000만 원짜리 아우디 A4 차량을 1,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우디 A4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8. 피해자의 친구인 B을 통해 합계 720만 원을 O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LF쏘나타 차량 판매대금 및 아우디 A4 차량 이전비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친구인 B을 통해 아우디 A4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송금받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아우디 A4 차량을 이전해 달라는 독촉을 받자, 201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만 기다려 달라. 대신 LF쏘나타 차량을 보내줄 테니 타보고 마음에 들면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다만 LF쏘나타 차량 이전비 211만 원과 아우디 차량 이전비 230만 원을 미리 보내줘야 이전 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업체에서 장기임차한 LF쏘나타 차량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차량대금과 이전비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LF쏘나타 차량 대금과 아우디 A4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630만 원을, 2016. 7. 29. LF쏘나타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211만 원을 O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8. 31. LF쏘나타 차량 추가 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K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0. 26. LF쏘나타 차량 이전 관련 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V 명의의 L은행 계좌(W)로 송금받아 합계 1,14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던 렌터카 업체인 I에서 운용하던 투싼 차량을 800만 원에 넘기겠다. 차량을 구입하면 1년 후에 일반 번호판으로 교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업체에서 장기임차한 투싼 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차량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경 K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6. 8. 17. O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3.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국립경찰병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던 렌터카 업체인 I에서 운용하던 쏘렌토 차량을 1,600만 원에 넘기겠다. 차량을 구입하면 1년 후에 일반 번호판으로 교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업체에서 장기임차한 쏘렌토 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차량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 1,200만 원, 2016. 8. 30. 400만 원을 K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7.경 파주시 AA에 있는 AB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과일 장사를 하는 데 필요한 통장과 휴대전화,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주면 과일 장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L은행 통장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과일 장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L은행 통장과 휴대전화(AC)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2017. 2. 28. 피해자 명의로 AD(주)에서 300만 원, AE(주)에서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128 피고인은 2016. 11. 18.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지인인 AF으로 하여금 인터넷 AG 사이트에 접속하여 AH K5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도록 하였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차량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차량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AF 명의의 L은행 계좌(AJ)로 2016. 11. 19.경 20만 원, 2016. 11, 23.경 125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AK 명의의 P은행 계좌(AL)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6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수사보고(참고인 AM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제출) 2019고단2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Z, U,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1. 각 출금내역, 송금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등 2019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2947호 사건의 판시 제1항, 제2항, 제4의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크고, 피해자 수 많은 점,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 많은 점, 피해자 X, 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B은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벌을 원하는 점, 일부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하였고, 일부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