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경부터 2013. 8. 31.경까지 B C금융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주식투자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17: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거주할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피해자 F에게 “내가 G 외국은행을 와이프와 같이 다녔고 B도 다녔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퇴직을 했다. 사무실은 H에 위치한 I 건물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중이다. 선물투자시장이 10년 만에 오는 장이라서 좋은 기회다. 그러니 무조건 믿고 투자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원금 손실은 전혀 없고 원금을 틀림없이 보장해 줄테니 우선 믿고 100만 원만 투자를 해봐라. 5억 원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은 안하고 사모님만 특별히 관리해 준다. 내가 직접 만든 프로그램은 0.5초 빨라서 손실이 안 난다. 큰돈을 움직이는 장에 잠깐 들어가서 투자하고 바로 빠질 수 있으니 걱정 말고 투자해라. 저한테 투자했던 사람들은 전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으니, 믿고 맡기면 원금 손실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예전에 증권사 근무할때 서울 성북구 J에서 철근 사업하는 사람이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28억 원을 벌어주어서 지금도 나를 따라다니며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5억 원을 투자하여 1달도 안되어 10억 원을 벌어갔다. 또 K 직원들과 내기를 해서 2~3일 안에 5억 원을 벌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 수익을 낸 적이 없었고, 증권회사 직원들과 내기를 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손실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수익을 올려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2.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L 명의의 K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597만 원을 위 L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증인 F, N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문자내역서, 편취금액내역 1. 증제1호증 L 계좌 1. 증제2호증 대여계좌 옵션 투자 1. 증제3호증 선물옵션 주문내역 1. 증제4호증 계좌거래(L-증권계좌1) 1. 증제5호증 계좌거래(L-증권계좌2)내역 1. 증제6호증 계좌거래(O-P) 1. 증제7호증 경력증명서 1. 증제8호증의 1내지5 합격증 1. 각 수사보고(순번 21 제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원사건검색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선물옵션투자가 고수익, 고위험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된 것일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을 해준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2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선물옵션과 같은 고수익 고위험 구조의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중요 정보가 올바르게 제공되어야 하고, 특히 개인이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투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의 경력이나 경험 외에도 투자능력과 성과, 정보력 등이 투자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의 경력, B에서의 근무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동생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위 각 진술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보장이나 확정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투자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정으로 투자 손해를 감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도 피고인이 선물옵션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욕심으로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고 기망행위에 속은 것이어서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9, 10)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1,0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니고 대여금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동생 N의 내연남 Q이 ‘N에게 투자원금 2억 6,000만 원과 수익금 3,600만 원을 반환하면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말에속아 N에게 혹은 Q이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2억 9,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결국 Q으로부터 약속받은 3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기망의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Q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피고인이 Q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에 의하면, Q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가 30억 원을 투자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7. 4. 24. 1,000만 원을 받은 당일 Q이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한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Q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는 피해자의 돈이 아니라 R의 돈인줄 알았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은 피해자의 돈이 아닌 R의 돈인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었고 피고인도 위 2,000만 원은 피해자의 돈이 아닌 R의 돈인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R이 투자하는 것으로 믿었을 뿐 위 2,000만원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나 R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 또는 R을 기망하였다거나 이들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