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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등록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B 차량을 타인에게 명의 이전하고, 2020. 9. 11.경 C 차량을 폐차하고, 2020. 10. 8.경 D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고, 2020. 10. 20.경 E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고도 각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 등록원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08:30경 김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EG모터스 2.2KW 사륜 전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에 대한 수사), 전기차 제원표(사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향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15:0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고인의 모 주거지에서, 수리공인 피해자 C(남, 68세)이 전날 마친 보일러 배관 공사 결과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설명을 듣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6cm, 칼날 길이 23cm)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희망하는 대로 공사를 마무리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주택 앞 이면도로를 국동 주택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주 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로 인해 길이 막혀 정지 중인 피해자 E(남, 68세)운전의 F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커버 도장 등 수리비가 186,758원이 들 정도로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사고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4.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10:35 거제시 B 앞 노상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23:3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불상의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CCTV 영상에 대한 프레임별 설명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프레임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현재 좋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인 자들이다. 피고인과 B는 2018. 11. 7. 07:55경 익산시 C에 있는 익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교통사고 처리를 마치고 나서 귀가를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순경 F에게 '왜 반말 하냐, 시발새끼야, 똑바로 혀, 시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는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우리 형님 건드리지 마라, 똑바려 혀, 시발놈들아, 다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B도 이를 제지하는 D지구대 3팀장 경위 G에게 큰소리로 '나한테 왜 그러냐' 라는 등 계속해서 고함을 쳐서, 피고인과 B를 D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B는 경위 G에게 달려들며 "왜 그려 씨발놈들이, 씨발놈아 나와 죽여버릴거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과 B는 약 12분 동안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18.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20:42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증거기록 제20, 59쪽 참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6.(증거기록 제56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1.(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5. 21.(증거기록 제50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5고단247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건물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건물 앞 회전교 차로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F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7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이 판시 4회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한 이 사건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 데다가,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내었으며(증거기록 제13쪽 참조) 이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활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09:5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입암동 쪽으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시속 약 7.6km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턴이 금지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을 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을 하기 위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을 하기 위하여 다른 차량이 오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급하게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36km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YZF320A 320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5경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이륜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사진, 교통사고 공학적 분석의뢰,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수정), 교통사고 공학적 분석의뢰(추가), 교통사고 공학적 분석결과송부(추가 및 수정), 수사보고서(사고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주변 주차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블랙박스 분석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추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만 19세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속도 이 사건 결과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 25. 같은 법 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2012. 12. 21. 같은 법 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9. 17:0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HJ125T-16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16:56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갈마공원 네거리에서 제한최고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초과 속도 20km/h 이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반사실통지서 1. 이의신청서, usb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기질성 기분장애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당시 터널을 지나 오르막길에서 후방 차량이 경적을 울려 사리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제어를 못하는 상태가 되어 과속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반사실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제한속도보다 20km/h 이하로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usb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통과하기 얼마 전에 후방 차량이 경적을 울린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25,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5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선고형의 결정] 제한속도 위반의 경위, 과속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불출석 재판과 관련하여 보건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 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 제453조 제1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처할 범죄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에 의한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그 절차나 효력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550 판결 등 참조),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도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위 형사소송법 규정들을 준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은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절차로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의 소환장을 2021. 4. 9. 송달받았음에도 2021. 4. 26.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제2회 공판기일 소환장을 2021. 5. 28. 송달받고도, 2021. 6. 17.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77조 제4호에 따라 피고인의 출정 없이 개정하여 공판을 진행하고 이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2. 05. 20:5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13:40경 경북 울진군 B 시장 앞 도로부터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적발경위 및 피혐의자 진술에 대하여),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08고약2218 약식명령 사본, 2015고정28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00:43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소재 포항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 전력 2회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0. 21:3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부터 같은 시 덕진구 D 앞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 적발된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2:30경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793 ‘팽성 개방형 공영주차장’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주차장을 나오던 중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17:2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22:30경 경기 부천시 B역 주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최종 범죄전력으로부터 7년가량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5:02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606길 신사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교통사고가 유발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0.034%이고, 운전거리도 500m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현재 학자금 융통을 위하여 약 1억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C에 있는 토지의 임차인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무허가 개발행위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밀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9.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토지에서, 관할관청인 달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인공 폭포물(면적 19.8m³)을 설치하였다. 나. 조치 명령 불이행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밀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관할관청의 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게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작물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달성군수는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9. 8. 20. ‘2019. 9. 6.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서를 발령하였고, 피고인은 2019. 8. 21. 직접 위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 가. 무허가 개발행위에 의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9.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토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인공 폭포물(부피 61.1m³, 무게 140.53t)을 설치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조치 명령 불이행에 의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위반 관할관청의 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달성군수는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9. 10. 22. ‘2019. 11. 7.까지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서를 발령하였고, 피고인은 2019. 10. 25. 직접 위와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원상회복명령 통보, 시정명령 통보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현장사진 1. 재측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규모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부산 연제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에서, 친구인 D, E, F, G, H, I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J(여, 19세)과 교제할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 및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대한, 피의자의 친구들과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은 아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7. 21:2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광주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20.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257-3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시흥경찰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타이어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694,62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20경 위와 같은 사고 직후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곳에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아 수리비가 2,981,000원이 들도록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남겨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20. 22:20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2021. 2. 20. 22:20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1차 사고를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어 2차 대물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21:4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년, 2016년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1:15경 구미시 B에 있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산부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경위,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