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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정69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과 2018. 9. 15.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8년 9월 하순경 광주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던 중, 자신의 기분이 언짢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7.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명치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9. 03:44경 E의 주소와 'F'이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G님 저는 G님 팬입니다. 저는 G님이 진심으로 자살하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이메일 및 블로그 댓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1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다. 처벌불원의 의사: 기록에 의하면, B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63

범죄사실 2019고단82631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수산물 코너에서, 2019. 2. 11.부터 2019. 4. 12.까지 근무한 G의 2019.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임금 합계 5,179,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976,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각각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수산물 코너에서, 근로자 H 등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 고단239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주)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수산물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5.부터 2019. 1. 21.경까지 경기 오산시 I 소재 J 내 수산물 코너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9. 1. 분 임금 2,574,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총 2명, 임금 합계 10,824,080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 N, O, P,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8263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9. 4. 15.까지 근무한 Q의 2019.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 각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067,500원 및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0,015,2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고단239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8. 11, 15.부터 2019. 4. 15.까지 근무한 B의 2019.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임금 합계 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 E(각 분리 전 공동피고인) 피고인 및 B, C, D, E은 2021. 1. 12. 22:19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남, 41세)로부터 D가 먼저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H와 피해자 I(남, 42세)을 넘어뜨리고, D, E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B, C은 피해자 H의 얼굴 및 몸통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및 B, D는 피해자 H의 얼굴 및 몸통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각 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태양 및 내용, 피고인과 공범들이 각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각 피해정도, 피고인, 공범들 및 피해자들 사이의 합의 관계(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및 공범들은 피해자 H와 전부 합의에 이르렀다) 등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38-1

범 죄 사 실 2020고합1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사회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과 연인 사이로 지내던 자이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갑자기 고액의 빚을 지게 되어 이로 인해 신변에 위협이 될 만큼 곤경에 빠진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직후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도박자금으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8. 30. 09:47경 군산시 D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들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피고인이 3번의 베팅 실수를 하여 1,000만 원의 빚을 졌다, 그 돈을 갚지 못하면 피고인이 두 번 다시는 군산에서 살 수 없을 것이고, 거의 죽을 수도 있다. 네가 피고인의 위 빚을 대신 갚아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3번의 베팅 실수를 하는 등의 사유로 1,000만 원의 빚을 진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 07:4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은행에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직후 위 500만 원 중 247만 원을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253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B이 직접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2.경부터 2019.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가입상세정보서, H 가입상세정보서 1. 예금거래내역서, 대부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전력 확인), -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 등의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과 공모하여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기망의 내용과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현재 상세불명의 중추신경계통의 악성 종양으로 뇌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87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4. 1. 초순경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4. 1. 초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피해자에게 “B가 전남 완도 청산도에서 전복양식장을 하고 있다. 전복양식장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전복을 판매하여 이자 500만 원과 함께 5,500만 원을 피고인과 B가 책임지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전복양식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차용금 일부는 B의 압류해제에 필요한 별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과 B는 차용금을 B가 운영하는 전복양식장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중순경 현금으로 500만 원, 2014. 1. 17.경 B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 2014. 1. 24.경 B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54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게임환전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형님(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자동차대부업체를 운영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직원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를 공제하고 남은 수익금을 형님과 내가 50:50으로 나누면 매월 500만 원 정도는 형님 몫으로 수익금을 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1억 원 상당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중순경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3. 17.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과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1. 피해대금 5,000만 원 이체자료, 2014가단52747호 판결서, 차용증, 각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 30) 2019고단354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무통장 입금증 및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 합계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준 바 있으나 그 후 피고인이 합의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2020. 1. 9. 이 법원에 위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변제한 이외에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후 보석으로 석방되자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한 점, 피고인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B는 인터넷 D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위 사람들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트한 뒤 그 가전제품을 곧바로 장물업자에게 처분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소위 ‘가전내구제’)을 함께 해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경북 지역에서 내구제 명의자를 모집하여 C, B에게 수수료를 받고 그 신분증 등을 전달하는 역할, C, B는 내구제의뢰인이나 장물업자를 직접상대하고, 확보된 가전제품을 수거하며, 이를 처분하고 배송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5.경 영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 F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그 명의 휴대전화기,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후 이를 B, C에게 전달하고, C, B는 2019. 10. 22.경 대전 유성구 G빌딩 H호에서, 사실은 가전제품을 렌탈 받아 곧바로 처분할 생각이었음에도, 렌탈업체인 피해자 I에 약정기간 동안 가전제품을 계속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렌탈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74,000원 상당의 &aposJ‘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8,862,9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B, F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계약서 및 신분증, 가입사실 확인서 및 렌탈계약서, 휴대전화 캡쳐사진 및 영수증 등, 렌탈 청약서 등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이 사건 기록에 편철한 사건검색 결과 [피고인은 D에서 ’L‘ 내지는 ’M‘라는 사람이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지인 K을 통해 대출을 의뢰한 E, F에게 위 광고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대출에 필요하다며 요구한 피해자들의 신분증 등을 단순히 전달해 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B, C이 가전내구제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B와 C은 D을 통해 ’M‘ 등 다수의 아이디로 가전내구제와 관련된 글을 올리고 그 범행에 필요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소위 ’N‘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가전내구제 방식의 사기 범행에 필요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점, B는 피고인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E와 F의 신분증 등은 영주시에 있는 N을 통해 전달받았고, 해당 N에게는 무통장입금의 방식으로 50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고 진술한 점, B는 자신들은 D에 가구내전에 관한 글을 올렸을 뿐 대출에 관한 글을 올린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퀵서비스를 통해 E와 F의 신분증 등을 영주 터미널에서 대전 터미널로 보냈고, B가 이들의 신분증 등을 직접 수령한 점, 피고인은 가전내구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이 D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대출과 관련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피고인이 D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연락처가 O, ’P‘, ’Q‘, ’R‘이라고 저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B가 D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영주시의 ’N‘은 바로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B와 C이 가전내구제라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신분증 등을 이들에게 보내 이들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범의 진술 등 비교적 명확한 증거에도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분증 등을 보내주는 대가로 받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0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부산진구 B C백화점 앞 도로부터 부산시 연제구 D 앞 노상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삼전교차로를 서면교차로쪽에서 송공삼거리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운전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 수리비로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 방지와 장해 제거를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4. 1. 제1, 2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F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좀 해달라’고 부탁하여 F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20. 4. 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교차로에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자신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03:00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도 자신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사고 내용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제작,첨부에 대하여, 교통사고 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한, 사고 접수 경위 및 피혐의자 F와 차주 A의 사고 접수 당시 진술에 대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추정 및 CCTV영상 CD 제작 및 첨부, 피혐의자 A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대장, 각 수사보고(가해차량,피해차량 촬영 사진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사진,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범인도피교사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F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2019.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10. 1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3-1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2015. 3. 19. 주식회사 C로 법률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을 한 후 2016. 3. 25. 그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였고, 2017. 3. 13. 다시 그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한 건설업자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F는 2017. 2.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G은 2017. 2. 16.부터 2017. 11. 2.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피고인 F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회사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F로부터 월급을 받아오고 있는 사람이다. F는 2017. 2.경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B의 상호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각각 시공하게 하였고, 2017. 4. 초순경 금전적인 문제로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H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건설면허 대여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려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들어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F는 2017. 4.말경부터 같은 해 5.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서울서부경찰서 앞에서, 위 사건으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게 된 피고인에게 ‘벌금을 내가 내줄테니 명의대여 알선 중 2건은 네가 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F의 교사에 따라 2017. 5. 10. 서울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2017. 3. 6.부터 2017. 3. 7.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위 G이 다른 건설업자에게 주식회사 D의 상호를 대여함에 있어 이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해당하는 죄를 범한 F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고발장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종합건설면허 취득 관련 자료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종합건설면허 등록 관련 제출서류 송부 요청, 종합건설업 등록 관련 서류 송부, 피의자신문조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표준도급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현장대리인계 등, 내사보고(D 소재지 등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작용에 방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실사업주인 F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G에 대한 선고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확정되었다. 1. 공갈미수교사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차하여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마사지업소의 영업권을 피해자로부터 빼앗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업을 하기로 한 뒤 월 수익을 분배받을 생각으로, E에게 허위 신고나 협박 등을 지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초순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 근무 G조합 사무실에서, E에게 “가게를 B로부터 돌려받아 달라. C 마사지 가게에 가서 마사지를 받고 아프거든 112 신고를 하고, 업소에 일하는 태국 여성들이 불법체류자이니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라. 가게를 빼앗아 오면 나와 동업을 하자.”라고 제안하고, E는 받아들였다. 이어서 E는 2017. 5. 25. H, I 등과 ‘D’ 업소에 대한 112 신고를 하여 단속 당하게 하고, 이어서 2017. 6. 24. 13: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의 지인 J에게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저 가게 10개 이틀이면 끝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냅두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뭔가 한 번 이야기를 해보라 라는 틈은 있는 거야, 죽일 방법만, 세무서에 가서 한번 저기 받는데 넘는다고 그래봐요. 세무서들 바로 와요. 그 다음 날 그래 그 다음 날 누가 오냐, 출입국관리소 애들 또 보내와서 결국은 단속할 거야, 내가 그 B씨 앞으로 열흘 이내에, 열흘 이내에 구속해요.”라고 말하고 이를 J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D’ 영업권을 빼앗거나 월 수익을 배분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교사 피고인은 2017. 7. 13.경 서울 종로구 K빌딩 3층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영업권 또는 수익을 피고인에게 배분하도록 하거나, 동업을 하게 할 목적으로 L에게 피해자 운영 다른 마사지 업소인 남양주시 M에 있는 ‘N’, ‘O’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고, L로 하여금 “사람을 시켜 마사지를 받게 한 후 신고를 하여 단속을 당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라. 내가 전에 운영하던 마사지 가게를 피해자가 신고하여 운영을 못 하게 하였으니 보복을 하겠다. 피해자가 가게 운영을 포기하면 내가 인수하여 영업을 하겠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L는 2017. 7. 19. L의 후배 P, Q, R와 함께 ‘O’ 업소에 이르러, P과 Q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뒤 불법 영업 신고를 하도록 하여 영업정지를 받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L로 하여금 2017. 7. 하순경부터 2017. 8. 15.까지 사이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너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고, 네가 허위 신고를 해서 피고인의 가게를 싸게 매입했으니 너도 신고 당하지 않으려면 마사지 업소를 피고인에게 넘겨주든지 월 1천만원을 피고인에게 주든지 하라.”라고 협박하게 하여, 피해자가 2017. 8. 21. 15:00~16:00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 U와 피고인이 ‘D’ 수입을 5:5로 나누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수익배분으로 3,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로 하여금 공갈을 교사하고, L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B, L, E의 각 증언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50조 1항, 352조, 31조 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피고인, 변호인 주장 판단 사실관계를 전부 다툰다. 살피건대,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종국적인 형량은 법원이 정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의 범죄사실이자 자신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인 E, L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변호인이 들고 있는 반대 정황 몇 가지, 즉 ‘공갈교사’ 부분에서 2017. 7. 19. L가 ‘O’에는 영업을 하지 못하여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은, L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따로 운영하였던 ‘V’의 오기로 인정되고(구성요건이 아니라 정황이므로 굳이 고쳐 쓰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R의 증언과 관련하여서는, 그 경위가 ‘동업하여 이익금을 나눌테니 신고하여 괴롭히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R가 부연 증언하므로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거니와 보강 증거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와 L 사이의 기타의 관계 등 부수 정황 주장 역시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툼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에서 거론되는 마사지업소는 명칭이 ‘안마’, ‘마사지’ 등 뭐로 표시하건, 고용비자를 받지 못한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거나 성매매 등 다른 범죄에 전혀 연루되지 않더라도, ‘시각장애인’에 한정하여 ‘안마사’ 자격을 받아서 ‘안마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위반(87조 1항 2호, 82조 3항, 33조 2항 1호) 범죄를 면치 못한다. 피해자의 이 사건에서의 보호법익인 마사지영업은 ‘안마사’가 아닌 자가 영위한 것이어서 규제 대상이므로 보호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한다(물론 그렇더라도 피고인이 임대차에 기한 차임을 청구하는 등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니라, 근거 없이 이익 배분을 요구하기 위해 협박하여 갈취한 행위는 범죄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그 업계에 종사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들이 가하였다는 협박 수준으로 외포되는 정도는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 사건에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하면 징역형 선택은 과하고, 상응하여 벌금형의 금액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28-1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7. 13.경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E로부터 1건당 1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총 487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 당사자를 상대로 대출조건을 확인한 후 대출업체에 연결시키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 E가 이건 범행기간 내 취득한 개인정보 출력 및 피의자별 취득 개인정보 건수 출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77-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 등의 중고자동차 상사 소속 딜러였던 사람으로,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사이트에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인 벤츠GLE 350d 차량을 2,8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고객을 유인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위 차량이 공매차량이어서 따로 약 7,00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위 차량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위 차량의 매수를 포기하게 하고, 이어 손님에게 다른 중고차의 구입을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그 매도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6.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와 중고자동차거래를 위한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벤츠 GLE 350d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를 구매하기로 하자 추가비용 약 7,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벤츠 GLE 350d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2017년식 (차량번호 1 생략)(현재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GLA 200d 차량의 구입을 권유하면서 실제 벤츠 GLA 200d 차량의 매매대금은 2,730만 원 내지 3,130만 원임에도 벤츠 GLA 200d 차량의 가격이 그보다 현저히 높은 4,430만 원이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벤츠 GLA 200d 차량 구입 대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고,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F에서 3,13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음으로써 합계 4,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G, H이 공모하여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G가 중고자동차를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알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G, H에게 피고인의 매매사원증, 매매사원정보 및 D 상호 직인이 찍힌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금원을 G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 H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매매종사원 등록정보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수사보고(자동차이전등록서류 회신) 등, 수사보고(대출금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차량 알선에 관한 정보 자료 일체 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자동차양도증명서, 오토론약정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30-1

범 죄 사 실 [작업대출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적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수수료 착복이 비교적 쉬운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온라인을 통해 대출 정보를 습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C으로 하여금 E 등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출 문의 글에 댓글을 달게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C과 함께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 B에게 작업 대출을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9. 11.경 위와 같이 E 사이트를 통하여 F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아 F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해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F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과 C은 F가 그의 주소지 인근 ‘G’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G’의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알아내 이를 B에게 제공하고, B은 인천 중구 H건물 I호에서 피고인과 C이 제공한 ‘G’의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F가 그곳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G’의 대표자 ‘J’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위조한 다음 스캐너를 통해 스캔한 파일을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면서 피해자 K은행 대출담당자에게 F 명의로 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은행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C, F와 함께 있으면서 F로 하여금 재직 정보를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F는 피해자 K은행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현재 G에서 근무하며 매달 150만 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다음 날 F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B, C, F와 공모하여 위조된 J 명의의 소득확인서를 피해자 K은행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K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6. 20.경부터 2018.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피해자 대출은행들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 등 공범들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여신거래약정서, 소득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 이 사건 범행은 대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금융질서의 교란을 가져왔다. -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도 많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서 얻은 수익이 상당함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사유]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 금융기관이 대출신청인이 근무한다고 기재한 업체에 실제로 실사를 하거나 더욱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지 않는 등 대출 과정에서의 심사의무를 해태한 사정이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20: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이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자 B을 끌어내리고 문을 세게 닫아 수리비 86,680원이 들도록 택시 뒷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가 손괴한 피해 택시 사진 1. 견적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택시의 유리창이 열려 있는 상태로 보이고, 그 상태에서 강하게 문을 닫을 경우 차량 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도어로크)가 충격으로 인해 고장날 수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보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변상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7. 20:4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B(51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