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1.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울산 남구 B, 5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D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외국 국적의 여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군 B전대 C에서 복역한 후 2019. 2. 25. 군복무만료로 전역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7. 13:30경 위 함대 침실에서 C 소속인 피해자 D(남, 19세)를 피고인의 앞으로 오게 한 후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몸을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하순 20: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집어넣어 몸을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등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6. 17:00경 위 함대 승조원 식당에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에 밀착하여 앉은 후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니는 내가 좋냐, 컴퓨터가 좋냐. 나는 니가 좋은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비비며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26. 17:30경 위 함대 침실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밀착 하여 누운 후 피해자의 양 볼을 수회 만지고 "여자였으면 따먹었을텐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만지고 코 및 입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비벼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폭행 피고인은 2018. 12. 20. 20:30경 위 함대 침실에서 C 소속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당직 중에 졸았으니, 평소처럼 몇 대 맞을래. 빨리 대라."고 말하며 오른손 검지 및 중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귓불을 수회 잡아 당겨 속칭 귀딱밤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인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26.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후임병들이 군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 줄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들을 강제추행 내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의 이러한 각 범행은 피해자들 개개인의 자유, 신체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의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 아래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48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직무수행군인폭행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6:3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에 있는 상승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장호원리 363-2에 있는 장호원터미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상승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C Jetta 2.0 TDI BMT Premium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경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 및 부양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C)에 접속한 후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8,000,000원 상당의 D 미니쿠페 승용차에 대하여 '월 납입금 1,079,980원, 계약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장기렌터카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1.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2. 7.경 E에게 임대료 4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임의로 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터카 신청서, 렌터카 계약서, 렌터카 취급품의서, 자동차등록원부, 렌터카 약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동차사용대차계약서,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차량의 가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9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8.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계단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여성 주취자가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3팀 경사 D,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가라, 니들 가라", "좆 빨아라, 가시나야, 그거밖에 안되나?", "경찰복 입고 있다고 지랄하네", "니도 지랄하지마라", "계속 녹음해라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경사 D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며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경사 D의 다리를 수 차례 발로 차고, 순경 E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38세)에게 "좆 빨아라, 가시나야, 그거밖에 안되나?", "경찰복입고 있다고 지랄하네", "니도 지랄하지마라", "계속 녹음해라 좆같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피해부위 사진 1. 대화내용 녹취파일 CD 1장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출동경찰관들의 대화내용 녹취파일 CD 첨부) 1. 수사보고(자구대 내 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136조 제1항(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의 징역형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모욕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가 건물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지구대로 인치된 상황에서도 난동을 부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상처는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 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 아파트 101동 거주자이고, 피해자 C(9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8:30경 안성시 B 아파트 101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위 엘리베이터에서 탑승하고 있다가 1층에서 내리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말도 할 줄 아네. 나보고 눈알 부라리지 마라, 한번만 더 부라리면 눈깔을 뽑아 버린다."라고 말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B에서 'C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동래구청에서는 2018. 11. 8.자로 C공업사(대표 A)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하였고, 피고인은 폐쇄명령에대해 2018. 11. 12.자로 폐쇄명령 처분 취소의 소(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767)를 제기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2018구합24767호 폐쇄명령 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 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는 집행정지 결정이 났으며(부산지방법원 2018아2395), 2019. 8. 23.경 위 취소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판결이 났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767호 폐쇄명령 처분 취소청구 사건 판결 선고(2019. 8. 23.선고, 원고청구 기각) 다음날인 2019. 8. 24.부터 2019. 8. 28.까지 미신고폐수배출시설[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CNC선반 공작기계 6대)]을 설치·운영하여 폐쇄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문(물환경보전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쇄명령)(C공업사) 1. 판결문(2018구합24767), 집행정지결정문(2018아23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위치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물류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7.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6,339,584원과 위 사업장에서 2003. 7.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 금 15,386,738원 합계 41,726,3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퇴직금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매년 발생한 퇴직금을 그 다음 연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회사는 근로자와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연봉근로계약서에는 총 계약 연봉금액에 퇴직금 중간정산액이 구체적인 액수와 함께 포함됨이 명시되어 있다. 모든 근로자는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에는 퇴직금 중간정산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며, 정산은 연봉 근로계약서 조항에 의한 12개월로 균분하여 지급함이 명시되어 있다. 위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인다. 위 근로자들의 경우, 위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2012. 7.부터는 실수령 월급이 15-20만 원 가량 줄어들었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퇴직금 중간정산액 상당액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임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 정산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 중간 정산이 적법한 것으로 믿었고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퇴직금의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해 퇴직금을 연체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나아가 퇴직금 체불에 대한 고의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 소재 소파 제조업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양주시 F 소재 가죽제조업체인 '(주)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파 가죽을 납품해주면 차질 없이 납품대급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7-8개월 전부터 거래처인 가죽공장 'H'에 물품대금채무 6,000만 원, 'I'에 물품대금채무 4,000만 원, 기타 거래처들에 자재대금채무 등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채권은 없었고, 당시 공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소파 판매수익을 모두 기존 채무변제 및 공장 이전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파 가죽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죽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3,140,665원 상당의 가죽(품목:DE-126) 211장을 교부받고, 2016. 5. 17.경 시가 19,248,570원 상당의 가죽(품목:DE-126) 29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32,729,235원 상당의 가죽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으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형법 제51조의 사항 및 대법원 양형기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정당 C시장 후보자 D의 선거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E에 있는 위 D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언론매체인 "F"의 2018. 5. 30.자 기사 중 "후보자를 선택하는 C시민의 기준을 조사한 결과 신뢰성이 25.3%로 1위 소속정당이 24.0%로 2위를 기록했으며 ··· 지지정당별로는 B정당 지지층 40.2%, G정당 지지층 29.5%로 신뢰성 응답이 높게 조사되었으며 H정당 지지층 33.0%, I정당 지지층에서는 32.8%로 소속정당 응답이 높게 조사되었다"는 내용을 보고는, D 후보자가 많은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B정당의 당시 정당지지율이 6.4%에 불과하였음에도, 위 기사 내용을 마치 'C시민들 사이에서 B정당의 정당지지율이 40.2%로 가장 높았다'는 내용인 것처럼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선거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B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40.20%로 가장 높다'는 내용의 별지 "정당 지지율 그래프"를 만든 다음, 2018. 6. 11. 18:46경 선거구민들에게 위 "정당 지지율 그래프"를 첨부한 문자메시지 총 52,654건을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제1호(D, A 문자메시지 발송내용), 증제2호(F 인터넷 보도자료), 증제3호(J심의위원회등록자료), 증제4호(F 지면신문) 1. 피혐의자가 전송한 내용,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관련 자료 제출 첨부), 이메일 출력본, F 기사문,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C시장 후보자 D의 선거사무장으로서 B정당의 정당지지율이 실제와 다르게 표시된 정당지지율 표를 만든 다음, 선거일 불과 이틀 전에 유권자들에게 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다. 위 정당지지율 표에 표시된 B정당의 정당지지율은 실제 정당지지율보다 약 7배나 높다. 피고인이 위 정당지지율 표를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유권자는 약 52,000명에 이른다.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정당지지율을 고려하여 투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왜곡공표로 인하여 상당수의 선거구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염두에 두고 투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보고 급한 마음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D 후보자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0.부터 2016. 12. 13.까지 경기 연천군 B, C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함)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 영업을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D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낙찰 받아 2016. 12.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자, 피해자가 사우나 영업을 위한 시설 공사를 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피해자에게 이사비용 등을 청구할 것을 마음먹고, 2017. 4.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인 같은 E에 의자, 개집, 돌멩이, 연탄재 등 장애물을 쌓아 일반인들과 위 사우나에 접근하는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육로의 통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공사견적서, 3월 3일 현재 현장사진, 지적도상 의자 적치 장소, 지적도 등본,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사진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통로에 의자 등을 놓아 두기 시작한 것은 2017. 6. 9. 이후이며, 의자 등을 놓아 둔 장소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가 아니고, 의자 등을 놓아 두었더라도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 옆의 비포장 지대를 통하여 일반 승용차와 대형 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하므로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통로에 의자 등을 놓아 두기 시작한 시점과 관련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 기존 공소장의 '2016. 10. 7.경부터' 부분이 강제집행 이후인 '2017. 4.경부터'로 변경되자 피고인은 변경된 날짜에 물건을 적치한 사실은 맞고 다만 모든 차량의 통행이 가능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2017. 4.경부터 의자 등을 적치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강제집행 직후인 2017. 4.경부터는 의자 등을 적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통로가 육로인지 여부 및 피고인의 물건 적치 행위가 교통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자 등을 적치한 이 사건 통로는 피고인이 G 사우나를 운영할 무렵부터 사우나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사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통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 즉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통로는 대형 차량이 충분이 통과할 수 있는 폭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 의자를 적치하여 1미터도 안 되는 공간만 남겨둔 채 이를 막아 놓아 남아 있는 도로만으로는 차량이 통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콘크리트 도로 바로 옆에 비포장 평지가 일부 있다. 피고인의 의자 적치로 인해 1미터가 채 남지 않은 콘크리트 도로와 그 옆의 비포장 지대를 합하면 일반승용차와 1톤 트럭 정도는 통과할 수 있으나 공사를 위한 대형 차량은 여전히 통과가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의자 뿐만 아니라 의자 옆에 긴 파이프, 피고인의 차량을 놓아 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 포장 도로 뿐만 아니라 그 옆의 비포장 지대까지 모두 막혀 차량의 통행이 아예 불가능하다. 실제로 피해자는 사우나 영업을 위한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물건 적치로 공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물건 적치 행위로 인하여 종래 불편 없이 통행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교통이 방해되고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도 이 사건 적치물을 계속 적치하는 등 장기간 물건을 적치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이 사건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지 말 것 등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수석지부장으로서 화장품을 방문판매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D는 개인사업자인 방문판매원들에게 소비자가의 70% 금액으로 화장품을 제공하고, 방문판매원들은 화장품 판매가에서 70% 금액을 공제한 차액, 판매금액에 대한 수당, 출근 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피고인은 수석지부장으로서 위지급액 외에도 피고인 소속 방문판매원 수만큼 추가 수당, 이들이 판매한 화장품 매출에 대한 수당, 직급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소속된 방문판매원인 피해자 E, F, G가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받는 화장품을 대신 판매해주고 자신의 판매실적을 높여 직급수당, 판매수당을 더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1.경 피해자 F과, 2010. 4.경 피해자 G와, 2011. 1.경 피해자 E와 각각 주식회사 D에서 공급받은 화장품을 대신 팔아주기로 하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탁에 따라 고객들에게 화장품을 소비자가의 70% 이상으로 판매하고 판매한 화장품 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F의 화장품을 중국 보따리상에게 소비자가의 40~45%로 염가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화장품 판매 대금 차액인 4,08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중국 보따리상으로 하여금 총 140,747,36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자기 명의로써 매매하고 약정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위탁매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매매인이 자신의 판단 아래 위탁물의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탁자는 위탁매매인으로부터 약정한 금액을 받는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위탁매매인이 위탁물을 위탁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보다 염가로 매도하였더라도 위탁매매인으로부터 그 차액을 받음으로써 위탁매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탁매매인은 통상 자신이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위탁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나 그보다 고가로 위탁물을 매도하는 것일 뿐, 위탁매매인에게 위탁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나 그보다 고가로 위탁물을 매도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D로부터 소비자가격의 70%에 공급받은 화장품을 대신 판매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약정은 이른바 위탁매매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위탁받은 화장품을 제3자에게 얼마에 판매할지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 위탁 받은 화장품을 소비자가격의 70%보다 염가로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민사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염가 매도를 두고서 형법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검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3항에서 피해자 E에 대한 배임액을 산정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한 것도 같은 취지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경 서울 성동구 B시장의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돈으로 홍보요원을 매수하여 추진위원장에 재당선된 사실도 없고, 위 위원회의 사업부지 내의 건물 신축에 대해 동의서를 성동구청에 제출하여 개발이익이 감소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피해자는 돈으로 매수한 홍보요원을 이용하여 2016. 10. 25. 추진위원장으로 재당선 되었습니다., D아파트 옆 골목에 주택을 헐고 3층 건물을 신축하는 허가에 동의서를 작성하여 성동구청에 스스로 제출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를 위 위원회의 사업예정지구 토지 소유자 등 약 1207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피고인 유포 유인물, 각 성동구 공문,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서 열람(복사)요청서, 가 설건축물 축조 허가서 열람(복사)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편물 기재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명예훼손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6. 10. 25.자 총회결의와 관련하여 서면결의서 일부가 주민총회 대행업체의 직원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하여 인편으로 제출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우편물에 기재한 내용의 핵심 취지는 피해자가 돈으로 홍보요원을 매수하고, 매수된 홍보요원들이 위 총회결의에 어떠한 부정한 영향을 미쳐 피해자가 추진위원장으로 재당선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2016. 10. 25.자 총회결의의 서면결의서 일부가 주민총회대행업체의 직원으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하여 인편으로 제출된 사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성동구청장은 2016. 10. 26. 추진위원회에 성동구 F 지상 3층 가설건축물 허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10. 28. 성동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관련 법령에 의거 행위제한 사항임을 명시하면서 향후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 제외 및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자진철거 조건 하에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설건축물 축조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 성동구청장은 피해자의 위 회신 내용을 반영하여 위 가설건출물을 허가함에 있어 향후 건축물에 대한 보상 제외,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자진철거의 조건을 명시한 점, 피고 인은 피해자의 위 2016. 10. 28.자 의견회신이 성동구청장의 의견 요청에 따른 것이고 관련 법령에 근거한 조건을 제시하여 의견을 회신하였다는 내용을 뺀 채 우편물에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기재하여 위 우편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위의 견회신 행위를 오해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적시 내용이 허위사실임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421 1.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순천시 C아파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에이수스 노트북 1대를 빌려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12. 26. 같은 시 E에 있는 'F'에서 현금 20만 원을 빌리며 이를 임의로 맡겨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넣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빌려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1. 4. 구리시 G 상가에 있는 'H'에서 현금 15만 원을 빌리며 이를 임의로 맡겨 횡령하였다. 2017고단4593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2. 13.경 순천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뒤 그 단말기를 중고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olleh 신규신청서' 용지의 고객가입 정보란에 지인인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고객확인 내용'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olleh 신규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4.경 순천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뒤 그 단말기를 중고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가입 정보란에 지인인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T서비스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 M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lleh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직원 N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및 판결문 등 2017고단4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노트북 및 대부계약서 사진 1. 구찌가방 매입 및 판매확인서 사진 2017고단4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1. olleh 신규신청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고단2709, 2860(병합) 사기 판결(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9. 2. 확정]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81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3. 25. 04:43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닉네임 'C')와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매매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5:47경 서울 강남구 D건물 9층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전기단자함에 투명비닐팩에 담아 숨겨둔 메트암페타민 0.05g을 찾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8. 3. 25. 18: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호텔 307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인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01:00경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마루길 5-24 동보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4:00경 서울 강남구 연세세브란스 병원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18:00경 위 제1의 나항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아큐사인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장소 확인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최초 상담 간호사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보고) 1. I 대화내용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매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마.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및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각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09년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마약 심리상담과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바,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메트암페타민 매수 범행과 관련하여 투약을 위하여 단순 매수한 것이었고, 제3자에게 유통을 위한 목적 등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었던 점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동종전과가 1회(집행유예 1회)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여 전의 범행이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