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67

범죄사실 [2021고합67] 1. 2021. 1. 3.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3. 20:00경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여, 41세)과 동거하는 양주시 C 소재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하면서 “다 때려 부셔버리겠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마룻바닥에 찍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겨냥하며 “죽고 싶냐? 내가 못할 것 같아?”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 4.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4.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면서 “더한 것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갈 거야? 난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불 질러 버린다, 내가 못할거 같아?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1. 5.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5.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오늘 또 시작해보자, 오늘은 뭐부터 할까?”라고 말하며 장롱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5개를 들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잘라버렸으며, “다음에는 또 뭐할까? 옷 싹 다 꺼내와.”라고 얘기하여 옷을 꺼내온 피해자에게 “가위로 잘라줄까? 불로 태워줄까?”라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거실에 쌓아둔 옷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이제 문 잠근다. 여기서 다 같이 죽는거야.”라고 말하며 옷 2점을 태운 뒤, 마룻바닥이 일부 그을리는 것을 보고 물을 뿌려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114]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6.경 의정부시 E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41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안쪽에 위치추적장치(가로: 5cm, 세로: 5cm)를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1. 1. 3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패미’라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등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가방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녹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량사진, 위치추적장치사진, 추적기 사진 1. 수사협조의뢰 공문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개인위치정보 무단 수집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67호)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낭비벽을 질타할 생각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옷가지에 불을 붙였을 뿐, 자신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는 양주시 C, G호(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에 관한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옷가지에 불을 붙인 행위만으로는 현주건조물방화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방화의 고의란 소훼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고, 굳이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비벽을 질타할 생각으로 옷가지를 태우는 것이라면 그 장소를 불길이 번질 우려가 없는 야외로 선택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굳이 불길이 번질 우려가 매우 큰 이 사건 건조물 내부로 선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하루 전인 2021. 1. 4.경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불 질러 버린다, 내가 못할 거 같아?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라이터를 이용해 옷가지에 불을 붙이면서 피해자에게 “이제 문 잠근다. 다 같이 죽는거야.”라고 이야기한 점(증인 B에 대한 녹취서 5쪽, 증거기록 221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가지에 불을 붙이자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살려달라. 남편(피고인)이 집에 불지르고 난리가 났다.”, “집에 불이 나고 있다.”, “거실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점(증거기록 208쪽), 피고인이 옷가지에 붙인 불이 옮겨붙어 이 사건 건조물의 장판이 상당한 정도로 타들어갔고, 그 결과 불길이 사람 얼굴 정도 크기까지 커졌던 점(증거기록 32, 159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매개물인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현주건조물방화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2021고합67호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의 가방을 손괴하고, 3회에 걸쳐 협박하며,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건조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무단으로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의 위험성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2021고합114호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021고합67호 사건 범행으로 2021.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