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1214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8. 12. 14. 천안시에 있는 H대학교에서 열리는 가수 I 의 천안콘서트를 주최하게 되자, 2008. 11. 말 19: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40세)가 운영하는 'L'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을 조직폭력배(미도파)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I 티켓 어떻게 할 거냐, 100장 (1,000만 원 상당)을 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티켓을 구입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거절하자, 맥주병을 집어들고 테이블을 내리찍고 소리가 나도록 이를 갈면서 “이런 씨발년이 내가 누군지 몰라, 야 좆같은 년아, 너 장사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때릴 듯이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신고해, 씨발년아 나중에 두고 보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상당의 콘서트 티켓 100장 대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99. ,중순 24:00 경 천안시 성북구 M 주점을 나가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N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구멍을 내는 등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9.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 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들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가하고 양주병으로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N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0. 5. 하순 16:00 경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6단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 1) N이 당시 출입문을 수리한 업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견적서 상의 금액은 일반적인 '가마찌도어'의 공급가액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마찌도어'는 유리문에 틀을 씌운 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P(37세)이 보도방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8,000만 원에 대하여 보호비 명목으로 월 8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돈이 왜 안 맞아, 너 자꾸 형한테 거짓말하냐, 죽을래,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배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 부분을 재차 주먹으로 수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G, K,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2) 기록에 의하면 이 소견서가 수사기관의 발급 협조 요청에 따라 발부되었을 여지가 있으나,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사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인데 이 소견서 또한 의사 S이 진료기록 등을 바탕으로 병명, 향후 치료의견 등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후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서 이를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은 당시 K가 콘서트 티켓을 구해달라고 하여 주었는데 K가 다시 구입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이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언쟁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K를 협박하거나 티켓을 강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맥주병을 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욕설을 하여 겁을 주고 자신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당시 K가 신고하여 경찰관이 K의 가게에 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K에게 공갈죄의 수단이 되는 협박 등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시 제2, 3항 관련 피고인은 'M'의 가장 안쪽의 독립된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이 들어오고 나갈 때 'M'의 손님 수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 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이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병을 들어 테이블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점, 피고인의 이러한 소란으로 말미암아 'M'의 사장인 N 등이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가게로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M'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손님 수에 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M'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4항 관련 피고인은 P과 이야기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2번 정도 툭 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폭행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P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이 당시 경찰관의 권유 등과 관계없이 자진하여 범행으로 발생한 상처를 치료하러 간 것으로 보이는점, P이 병원에서 방사선 검사 및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P의 상처가 경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여러 건인 점, 그 범행 전후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의 전과가 비교적 옛날의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중순 22:00 경 천안시 성북구 M 주점 홀에서, 피해자 G에게 겁을주어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야 이 씨발년아, 신고해 좆같은 년아 니네 애미까지 찾아가서 다 죽여 버럴 테니까, 나 몰라? 천안에서 내가 누군지 몰라? 동생들도 다 데리고 있는데 몰라? 내가 조만간 누군지 알 수 있게 해 줄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벽을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G가 이 법정에서 당시 SK텔레콤에 가입된 모토로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G가 가입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G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바닥에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 점, N은 이 법정에서 G가 당시 휴대전화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G는 휴대전화를 수리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G의 진술에 반하는 취지의 중인 Q 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T 작성의 확인서 중 제8호 중의 1)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견적서 기재는 모토로라 휴대전화의 가격에 관한 내용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