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일용직, 피고인 D은 주부, 피고인 F는 대학생으로, 모두 G병원에 입원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입원치료 대상이 되지 않고 입원을 하더라도 실질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민영보험사에 입원일수를 충족시켰다며 보험금을 청구 편취할 마음을 먹고, 1. 피고인 B 피고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 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H(주) I에 가입한 것을 포함 3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2014. 2. 14. 평소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것을 기화로,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G병원에서는 다른 곳에서 입원이 되지 않는 환자도 무조건 입원을 시켜주고 외출 외박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그해 2. 24 – 3. 13 사이 21일간 위 병원에 체류하여 물리치료 등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명으로 입원하여 그해 3월 14일 H(주)의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동일 병원에 반복입원으로 5,206,00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 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K(주) L에 가입한 것을 포함 4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2014. 1. 23. 넘어져 엉덩이를 다쳤다는 이유로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G 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의 외출 외박 관리를 하지 않고 치료 내역을 허위로 기재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그해 1. 24. – 2. 12. 사이 21일간 위 병원에 입원수속만 하여 놓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통원으로 단순 물리 치료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추부 염좌, 요천추부 좌상 및 염좌 진단명으로 입원하여 14년 3월 27일 K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동일 병원에 7회 반복 입원으로 도합 18,795,89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 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M(주) N에 가입한 것을 포함 4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2014. 1. 2. 평소 허리에 통증이 있다는 것을 기화로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G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의 외출 외박 관리를 하지 않고 치료 내역을 허위로 기재 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그해 1. 2. – 1. 22. 사이 21일간 위 병원에 체류하여 물리치료 등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명으로 입원하여 그해 1월23일 M(주) 보험약관에 명시된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동일 병원에 2회 반복입원으로 4,4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 Q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록 1. 범죄인지 1. 내사보고(G병원 간호사, 사무장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병원 관계자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보험사 지급내역 및 의무기록 차트분석 첨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및 G병원 실태확인) 1. 각 의무기록 분석차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부, 피고인 E은 주부, 피고인 은 직업이 없는 자로, 모두 G병원에 입원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입원치료 대상이 되지 않고 입원을 하더라도 실질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민영보험사에 입원일수를 충족시켰다며 보험금을 청구 편취할 마음을 먹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 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R(주) S에 가입한 것을 포함 4개 의 보험에 가입한 후, 2015. 3. 10. 평소 허리 통증 등이 있다는 것을 기화로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G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의 외출 외박 관리를 하지 않고 치료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그해 3, 10 - 4, 2. 사이 23일간 위 병원에 입원수속만 하여 놓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고 집에서 잠을 자며 통원으로 물리 치료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진단명으로 입원하여 그해 4월 3일 R(주)의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45,920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병원에 반복 입원으로 7,938,1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 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T(주) U에 가입한 것을 포함 4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2014. 4. 26일 평소 디스크로 허리가 아프다는 것을 기화로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G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의 외출 외박 관리를 하지 않고 치료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그해 4. 26– 5. 16. 사이 21일간 위 병원에 체류하여 물리치료 등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척추 협착, 경추부 진단명으로 입원하여 그해 5월 22일 T(주) 보험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4,57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와 같이 동일 병원에 2회 반복 입원으로 6,749,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입원일수 등 담보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H(주) V에 가입한 것을 포함 2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2014. 10. 13. 평소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는 것을 기화로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G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의 외출 외박 관리를 하지 않고 치료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그해 10. 13 ? 11. 5. 사이 21일간 위 병원에 체류하여 물리치료 등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수 및 천수의 신경뿌리 손상 진단명으로 입원하여 그해 4월 11일 H(주)의 보험 약관에 명시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3,9900원을 교부 받는 등 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3,931,32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피고인 E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및 피고인 C의 각 진단서와 엑스레이 사진 등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병력, 치료 및 입원 내역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