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매형인 B으로부터 B의 돈 2,000만 원을 갚지 아니하는 피해자 C(남, 42세)를 붙잡아 이를 받아내달라는 청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끌어들인 후 D을 통해 E, F까지 끌어들인 다음 피해자를 납치하여 감금․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D, E, F와 함께 1999. 4. 8. 11:00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붙잡고, B은 피해자에게 “야. 너 나 알지? 너 언제까지 도망다닐 줄 알았느냐? 돈 내 놓아라.”라고 윽박지르면서 D 소유의 흰색 브로엄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지하 1층 주차장의 비어 있는 사무실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우리 누나가 돈이 없어서 생활이 어렵다. 빨리 돈을 갚아라.”라고 윽박지르는 등 재차 피해자를 압박한 뒤, D, E, F, B과 함께 피해자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고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무릎꿇게 한 상태에서 주먹과 발,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약 1m, 두께 약 5cm)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에 걸쳐 때렸으며, 피고인은 E으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거절한 뒤 B, D, E, F와 함께 같은 날 16:00경 브로엄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서울 영등포구 K 여관 L호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같은 날 21: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채무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폭행에 따른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1999. 4. 9. 00:10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병원’ 응급실에서 전신에서 보이는 다수의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에 따른 외상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각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후문,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직접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E과 F는 검찰조사에서, 그리고 E은 B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각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D 역시 B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과 F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추측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과 F가 B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감경시키기 위해 B과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로 E과 모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E, D 및 F의 위와 같은 진술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의 수단으로 행사된 폭행과 관련된 부분에는 ‘피고인이 D, E, F, B과 함께 피해자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고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무릎꿇게 한 상태에서 주먹과 발, 그곳에 있던 각목(길이 약 1m, 두께 약 5cm)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에 걸쳐 때린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직접 폭행한 것이 아닌 공모공동정범의 형태로 폭행한 것으로만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 가담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고인이 D 등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 및 그 범행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강도행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의 직접 폭행 가담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인의 강도치사죄의 죄책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가담하였는지는 피고인의 강도치사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B의 채권을 변제받으려는 목적으로 소위 주먹을 쓴다고 알려진 D에게 채권회수를 의뢰하였고, D과 E이 피해자를 붙잡고 아래와 같이 폭행을 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폭행을 예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은 D 등이 폭행 또는 강압적인 행위를 동원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폭행의 결과로 아무런 상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수단이나 정도가 과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최초로 폭행을 당하였던 곳은 J 지하 1층의 사무실이었는데, 그곳에서 피해자는 청테이프로 양손과 발이 묶인 채로 주먹과 발, 심지어는 각목으로 얼굴을 포함하여 전신을 구타당하였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 촬영된 사진과 부검결과에 드러난 피해자의 상태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고, 피고인을 제외한 공범들도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손가락 뼈가 부러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때려도 되나 생각될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상해에 그칠 정도는 아니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심각하게 폭행을 당하여 손가락 뼈가 부러진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여서 공범인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자고 제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D 등은 피해자를 ‘K’ 여관으로 다시 끌고 갔을 때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피해자가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등의 가치판단이 개입된 주관적인 진술로서 피고인 등이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고자 얼마든지 상황을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당시 이를 목격한 여관 주인은 경찰조사에서 “다친 남자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젊은 남자 2명이 부축을 하며 들어왔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다친 사람을 업고 들어왔다.”고도 진술하였다. 따라서 그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독립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좋지 아니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5) ‘K’ 여관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추가 폭행이 이루어졌고 상당 시간 피해자는 감금된 채로 그대로 방치되어, 다른 방에 있던 E이 피해자를 확인하고는 피고인에게 “사람을 이렇게까지 때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물어볼 정도로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그럼에도 다른 방에 있던 E이 위와 같이 물어볼 정도였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나 확인하였더라도 아무런 조치도 취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6) 위와 같이 피해자는 폭행을 당해 아무런 처치도 받지 못하고 상당 시간 방치됨으로써 위독한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 E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D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N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의식불명의 상태였고 이후 심폐기능이 정지되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그대로 사망하였다. 7) 이후 피해자를 부검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전신에 다수의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이 있었다는 것이고, 흉골, 늑골 및 흉추 등에서 다수의 골절도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8) 위와 같은 골절과 출혈은 앞서 본 폭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당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이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도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도주를 중지하고 일본대사관에 자진신고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된 점, 피고인에게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이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외에 도주하여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으나 애초에 피고인이 D에게 채권회수를 의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과 지위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균형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