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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2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2. 5. 위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2011. 7.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2.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고단59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15.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 열쇠를 몰래 가져가고, 다음날 02:25경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6. 16. 03:00경 인천 연수구 연수역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경찰관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오토바이 위에 있는 시가 미상의 헬멧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6. 02:2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140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VF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397] 피고인은 2020. 8. 13. 19:18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이와 같이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172]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인터넷 F에 허위의 매매글을 올려 돈을 편취하여 나눠쓰기로 공모하고, 2020. 4. 24.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G 아이디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F 사이트에 ‘닌텐도~동물의 숲에디션 팔아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이를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 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업은행 계좌에 물품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2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및 오토바이 차량 키 사진 첨부 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벌전력 확인 [2020고단839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절도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판시 사기죄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4. 4.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로서, 2021. 5.경 피해자 C의 집에 금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C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고를 절취해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5. 17. 15: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집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B은 미리 준비한 공구(속칭 ‘빠루’)로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한 후 그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고가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B이 그곳 작은 방에서 금고를 발견하자 피고인도 현관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B과 함께 피해자 소유인 약 2억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50돈 상당의 돌반지와 골드바, 자동차 키 2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고(높이 53.6cm, 넓이 41cm, 중량 63kg)를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감식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 역추적, CCTV영상 캡쳐 사진 - 범행 전 행적, 오토바이 은닉, CCTV영상 캡쳐 사진 – 범행 후 추적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3, 17, 18, 26번) 1. 범행 전 이동 동선 CCTV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현장파일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용의 차량 및 조회사진, 오토바이 유기장소(네이버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을 손괴한 후 집에 침입하여 2억 원이 넘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19. 20:3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C 차량 내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의 헤어스타일을 지적했던 것 등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차량 안에 있던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3. 23. 20:3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B건물에서 다른 사람이 1층 출입문을 열고 드나들 때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건물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7층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려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8. 23:32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7층 복도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30. 20:15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7층 복도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횟수에 비추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2021. 1.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가 결혼을 전제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5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6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5층 정신질환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같은 병원의 환자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21:00경 위 병원 5층 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TV를 보기 위해 테이블형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3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수사),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치의의 허락을 받고 폐쇄병동 관계자를 대동하지 않고는 폐쇄병동에서 외출할 수 없는 점,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최소 6개월 이상의 부정기간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재평가를 통해 입원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취업제한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0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8. 5.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1. 03:0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구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가구점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500원 상당의 ‘시즌’ 담배 9갑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0. 30. 06:2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0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H 말리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X 작성의 자술서 1. CCTV 화면 캡처, 각 CCTV 영상 화면 캡처, 각 현장사진, Y CCTV 영상, 자동차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결과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결격통보(운전면허) 1.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및 여죄 CCTV)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피의자 동선 CCTV 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및 제1, 2 경합 범죄 : 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4년 7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2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절취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수차례 동종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중범죄 전력도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P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품과 그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피해물품들 중 고가인 카메라와 차량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절취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75

범 죄 사 실 [2021고단275]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12. 25. 06:3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이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원룸 공동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을 통해 C이 거주하는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벨을 계속해서 누르는 등 하여 피해자 원룸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5. 07:47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이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원룸 공동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로 눌러 우연히 현관문이 열리자 공용 계단을 통해 E이 거주하는 ***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하여 피해자 △△△ 원룸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 일체형 전자키 1개와 벽에 설치된 비디오폰 카메라를 잡아당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426] 피고인은 2020. 11. 1. 03:0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I(남, 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과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F의 각 진술서 [2021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될 즈음 단기간 내에 폭력 관련 범행을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상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죄의 실질적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및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전투지원중대 탄약수로 복무하던 자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22.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 어간 강원 철원군 C에 위치한 B 전투지원중대의 3생활관과 4생활관의 문을 코팅이 되어 있는 불침번 현황판을 문틈에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개방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무선이어폰,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무선 이어폰,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지폐 1장,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지폐 1장, 시가 39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국민은행․농협은행 체크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 시가 불상의 홍콩․싱가폴 지폐,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루이갸또즈 지갑, 주민등록증, 카카오뱅크․기업은행 체크카드 각 1장,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닥터드레 파워비치 프로 무선 이어폰,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샤오미 보조배터리 등 총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지갑 등의 재물 16점을 피해자들의 관물대에서 절취하였고, 나. 피고인은 2020. 4. 25.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 어간 강원 철원군 C에 위치한 B 전투지원중대의 5생활관의 문을 코팅이 되어 있는 불침번 현황판을 문틈에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개방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지갑,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플러스 무선이어폰 등 총 시가 32만 원 상당의 재물 4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24.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 어간 강원 철원군 C에 위치한 B 전투지원중대의 지휘통제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보관함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10e 휴대전화를 절취하였고, 나. 피고인은 2020. 4. 30. 14시경 강원 철원군 C에 위치한 B 전투지원중대의 9생활관 문을 코팅이 되어 있는 불침번 현황판을 문틈에 밀어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개방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과 ⑩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무선 이어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O, D, G, H, M, L, J, P, I, F, K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생활관 등 사진, 피의자사이버지식정보방 PC사용기록,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 일부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08

범 죄 사 실 2020고단3408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는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4:2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너랑 살기 싫다,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현관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재질의 벽돌 1개를 들고 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 옆쪽의 씽크대를 향하여 위 벽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678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3. 09: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건물 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현관 옆에 놓여 있는 검정색 조끼 호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80,000원, 방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4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신용카드 1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클러치 가방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회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47 피고인은 2020. 9. 26. 19:00경 G와 공동하여 서울 강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와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408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3678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347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증세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상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L병원, M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보인 언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심상상실의 상태 또는 그 책임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자신의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방어권도 스스로 적절하게 행사하고 있음).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이 점을 양형사유로서 충분하게 감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2020고단3408 사건의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비록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임.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는 절도 및 폭력과 관련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 그 중 상당수는 실형전과임.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이 절도, 특수협박죄 등으로 2019.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며, 2020고단3408 사건의 경우 그 피해자가 동일함. 2020고단3678, 2021고단347 사건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 피해자 B(53세)이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할 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민사소송 계류 중에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동 호에 위 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무작정 찾아간 다음 출입문 초인종을 수회 눌러 피해자의 처가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임을 알고 문을 닫으려 하자, 문을 닫지 못하도록 당기면서 손에 든 서류뭉치를 문틈으로 집어넣어 문을 못 닫게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이 다칠까봐 피해자의 처에게 “문을 놔라.”라고 말하여 처가 문손잡이를 놓은 순간 재빨리 문틈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군포시 B 소재 군포시 C 신축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주식회사 D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위 현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2020. 8. 19. 실시한 추락 위험사업장 감독 결과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1. 사업주는 강관비계를 조립하는 경우에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건물 좌, 우측면 외부 비계에 벽이음을 설치하지 않았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독 시 현장 4층 전면부 외부비계의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건물 전면부 외부비계 우측 코너 3단에서 7단까지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건물 3층 엘리베이터 피트 및 계단참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개선보고서, 확인 결과보고서,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정조치를 받고 위반 부분을 시정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여, 29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낸 사실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5. 23:23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부산 서구 ‘C빌딩’ 앞에 이르러, 위 빌딩 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위 빌딩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용 계단 등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다음날인 2020. 9. 26. 06: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고 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에 대해),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5장 첨부, 피의자 별건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회에서 알게 된 여성인 피해자에게 2018년 8월경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2019년 4월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내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공용 계단 등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세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주거지를 편안히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편집증 증세를 인식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06:00~10:00경 전북 부안군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린 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침대 위 전기장판 밑에 감추어 둔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일련번호 미상의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매,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확정일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09:31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D호 우편함에 들어 있던 열쇠를 찾아 위 D호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캐리어 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 및 시가 18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 10:45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G호 우편함에 들어 있던 열쇠를 찾아 위 G호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장롱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 긴팔 티셔츠 2벌을 쇼핑백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내지 9) 1. 피의자의 범행 전, 후 행적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전력 및 재범가능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최근 4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80

범 죄 사 실 피고인(76세, 남)과 피해자 B(53세, 여)는 서울 관악구 C에 살고 있는 이웃이며, 위 공동주택에서 피고인은 D호 거주자이고, 피해자는 E호 거주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5. 31. 15:30경 위 공동주택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약 1~2분간 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주거지의 신발을 벗는 곳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E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인 C빌라 E호의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가지 않았고 출입문 앞에서 이야기를 한 사실만 있으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쓴 진술서와 이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문을 열라면서 문을 두드렸고, 옷을 입고 열어준다고 잠시 기다려 달라고 피고인에게 말했는데, 피고인이 문고리를 세게 흔들어 부수고 문을 열고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왔다. 피고인이 집 좀 보자면서 내부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내가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 문고리를 여러 차례 세게 잡아당겨 문 잠금장치가 파손되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 출입문을 연 사실,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이 열린 이후에 피해자에게 집안 내부를 보겠다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현관 출입문을 강하게 열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 잠금장치가 부서져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집안 내부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문을 여는 등으로 주거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이모이고, 피고인의 언니이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C과 재산문제로 다투는 중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8:24경 의정부시 D, 3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인 물건을 찾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순번 15번]에 수록된 영상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확인 2회)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대한 건)’(순번 10번)와 관련하여, 위 서류는 이 사건 증거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의정부시 D, 3층에 있는 방’(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아닌 F이 사용하던 방인바, 피해자의 주거가 아니다(이 사건 건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와 별다른 관련성이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3층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방에 들어간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인 이 사건 방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할아버지가 같이 살자고 먼저 요청하셔서, 2019. 8.경부터 이 사건 방에서 살게 되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 8, 17쪽), “이 사건 방은 원래 막내 이모 F이 살던 곳인데, F이 한참 전에 위 방에서 나가 G에서 살고 있어서, 2019. 8.경 당시 위 방은 비어있었다”(위 녹취서 제18, 19, 20쪽), “이 사건 방에 있던 가구들은 막내 이모 F이 샀던 것이지만, 그 외에 옷과 화장품 등은 모두 피해자의 물건들이다”(위 녹취서 제13, 14, 18쪽), “2020. 8. 9. 외출했다가 밤에 귀가했는데, 이 사건 건물 1층 식당이 영업을 마치고 문을 잠근 상태였고, 이모들이 2020. 7.경 1층 열쇠를 강제로 바꾼 상태여서 이 사건 방으로 들어가지 못했다”(위 녹취서 제3, 4, 13쪽), “다음 날인 2020. 8. 10. 귀가하여 보니 이 사건 방이 어지럽혀져 있어서 즉시 112 신고를 했다”(위 녹취서 제4, 5쪽),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방에 잠깐 왔다가 가겠다’고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다”(위 녹취서 제6쪽)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피고인의 딸 E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방 저방 돌아다니면서 차키를 찾으러 다녔다”(증거기록 제26쪽), “이 사건 방은 원래 막내 이모가 살던 집인데, 막내 이모가 결혼을 해서 나가게 되었고, 이후 비어있던 방에 피해자와 C이 와서 살고 있다”(증거기록 제27쪽), “당연히 피해자가 이 사건 방에 살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2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E은 이 사건 직후인 2020. 8. 10. 피해자에게 “방 그렇게 된건 엄마 말렸는데 어쩔 수 없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6쪽). H는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과 전화통화 당시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측을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준비 중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6쪽). F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20. 5. 29.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니 짐을 정리해 달라. 짐 많아서 한 번에 정리하기 힘들 텐데 조금씩 옮겨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69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7년경 상해죄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오히려 피해자는 2021. 4. 30.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내인 C가 배우자 있는 여성임을 알면서 그녀와 사귀고 있었던 사람이다. 1. 2019. 5. 13.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3. 10:00경 피해자와 C의 공동주거지인 부천시 D아파트 E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C와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6. 하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하순 10: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의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7. 26.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6. 13: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의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19. 8. 23.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3. 11: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의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수사심사관의 점검분석 결과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과 등 고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