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과 중국 단동에 있는 E은 필로폰을 중국 단동에서 국내로 들여와 이를 판매하여 나오는 이익을 7:3으로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E은 2016. 3. 10. 18:00경 투명비닐 안에 필로폰 약 5그램을 넣고 온수매트 조절기 안에 있는 모터를 빼고 그 자리에 위 필로폰을 넣은 다음, 그 위를 검은색 본드로 칠한 후 덮개를 덮어 온수매트 조절기로 위장하고, 이를 종이상자에 담아 중국 단동항을 출항하는 선박인 'F'에 탑승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6. 3. 11. 09:00경 인천항에 도착한 위 필로폰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받았다. 2) E은 2016. 4. 7. 18: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위 'F'에 탑승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6. 4. 8. 09:00경 인천항에 도착한 위 필로폰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받았다. 3) E은 2016. 6. 12. 16: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한 필로폰 약 10그램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위 'F'에 탑승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6. 6. 13. 09:00경 인천항에 도착한 위 필로폰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25그램을 3회에 걸쳐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6. 4. 중순 23:00경 위 E의 지시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B에게 투명 지퍼팩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6. 6. 22:40경 위 E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 약 4그램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3번 출구 앞으로 보내 그 곳에서 K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하순 23:00경 위 E의 지시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B에게 투명 지퍼팩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주었다. 4) 피고인은 2016. 7. 15. 21:20경 위 E의 지시를 받고 필로폰 약 2.4그램을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3번 출구 앞으로 보내 그 곳에서 K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0. 21:30경 위 E의 지시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C에게 투명 지퍼팩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2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13.6그램을 5회에 걸쳐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5. 9. 15: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L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투명 지퍼팩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중순 밤 무렵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403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인 약 0.03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파이프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가.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중국 단동에 있는 E과 중국 단동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E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2,635,000원을 송금하고, E은 2016. 3. 하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20그램을 온수매트 조절기 안에 은닉한 다음, 중국 단동항을 출항하는 선박인 'F'에 탑승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6. 3. 하순 09:00경 인천항에 도착한 위 필로폰을 O 사무실에서 인수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20. 17:00경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B으로 하여금 E이 사용하는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65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E은 2016. 7. 2. 18:00경 필로폰 16.93그램을 온수매트 조절기 안에 은닉한 다음, 중국 단동항을 출항하는 선박인 'F'에 탑승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6. 7. 22. 09:00경 인천항에 도착한 위 필로폰을 O 사무실에서 인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36.93그램을 2회에 걸쳐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4. 초순 01:00경 서울 송파구 R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0그램을 생수에 녹여 마셨다. 2) 피고인은 2016. 7. 20.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2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파이프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1.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파이프로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2. 0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파이프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20. 21:3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투명 지퍼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6. 4. 중순 23: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투명 지퍼팩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하순 23:00경 위 H 앞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투명 지퍼팩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6그램을 2회에 걸쳐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4. 중순 04:00경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T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파이프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 04:00경 위 T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파이프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0. 23:00경 서울 송파구 R빌라 2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파이프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매매 C은 2016. 7. 20. 17:00경 국내에서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으로 하여금 E이 사용하는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65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E은 2016. 7. 2. 18:00경 필로폰 16.93그램을 온수매트 조절기 안에 은닉한 다음, 중국 단동항을 출항하는 선박인 'F'에 탑승한 성명불상의 보따리상에게 건네주고 C은 2016. 7. 22. 09:00경 인천항에 도착한 위 필로폰을 O 사무실에서 인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각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통신사 회신자료, 압수물사진, C 사용 U 명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판결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밀반입 시기 추정, A이 필로폰을 판매한 V 사용자 특정 등, K과 E의 통화내역 확인, 추징금 산정, 피의자 A 관련 L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의 가항, 나항 기재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다항 기재 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나항, 다항 기재 각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4,825,000원(마약류월간동향 기재 필로폰의 그램당 소매가격 193,000원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의 합계 25g) 나. 피고인 B : 1,258,000원{마약류월간동향 기재 필로폰의 그램당 소매가격 193,000원 × 판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의 합계 6g + 판시 제3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100,000원} 다. 피고인 C : 2,866,600원{수입한 필로폰의 매수가격 2,635,000원 +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범행에 제공한 필로폰 가액 231,600원(수수한 필로폰 1.2g × 마약류월간동향 기재 필로폰의 그램당 소매가격 193,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필로폰 매수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2) 제2경합범죄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국내에서의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단순 투약에 비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수수, 매도하고, 투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수회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으며, 애인인 T에게 필로폰을 투약하도록 권유하는 등 필로폰 투약을 확산시켰고, 피고인 C 역시 필로폰을 수입하거나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는바,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고, 필로폰 매도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전처인 피고인 C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단순 투약을 목적으로 수수 및 매수하였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은 공공근로 중 얻게 된 부상에 따른 통증 완화 및 정신건강으로 인하여 필로폰 투약을 시작하고, 소비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으며, 동종 전과도 없고 1997년, 1998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과 이혼 후 B과 사이에 낳은 미성년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