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75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미수) 피고인들은 2021. 3. 23. 00:01경부터 07:00경 사이 인천 중구 C 객실에서, 같은 고등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D(여, 1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은 "야 벗겨 벗겨"라고 말을 하며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 B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옷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피고인들은 이불로 알몸을 가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번갈아가며 손가락을 넣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성기를 삽입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21. 4.경 자신의 여자친구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 D과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을 알게 된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말을 맞추어야 하니 만나자"고 요청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 사실을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던 중 피해자가 "그러면 A과 함께 만나 이야기하자"고 하여 피고인들은 2021. 4. 8. 00: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뒤쪽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욕설을 하며 "여자라고 못 때릴 것 같지? 내가 만만하냐? 야, 그냥 때리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잡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편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팔 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들어 고개를 들고 있게 한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위 피해자 D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성기를 삽입하려 하는 장면 등을 8회에 걸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3. 28.경부터 같은 해 4. 11.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D에게 전화와 G 메신저를 통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줄테니 현금 1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냥 네 영상 뿌릴게, 불법 사이트에다가 네 영상 올려도 되냐, 너 전학 간 고등학교 홈페이지 같은 데 올려도 되냐"고 이야기하여 마치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영상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1. 4. 26. 13:0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재학 중인 I학교 1학년 교실 안에서, 같은 반 급우인 J을 괴롭히던 중 학급 반장인 피해자 K(16세)이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었으나 교사들의 제지로 상황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6. 22:0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니네 애미애비까지 싸그리 죽여버리기전에, 븅신 개 찐따새끼가ㅋㅋㅋ 니 진짜 감당 되냐? 한번 해보자ㅋㅋㅋㅋㅋ … (중략) … 븅신아 그냥 찐따면 찐따답게 평소처럼 가만히 쳐 앉아있어라, 너 여러명한테 밟히는거 한 순간이다, 진짜 깝싸지말고 있어 시발람아, 학교에서 나 보이면 도망가ㅎㅎㅎㅎ 나 진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너 조질거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시경 피고인의 G 스토리에 "매일 볼텐데 그 때마다 찾아가서 인생 진절머리 나도록 재미지게 만들어줄테니까 기대해라 죽고싶어서 살기 힘들정도로 만들어줄라니까"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10:00경 불상지에서 G 메신저를 통해 위 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L와 피해자 간의 다툼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선배인 L에게 버릇 없게 말한 것을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니 지금 남아 있는 애들한테도 여친있는 애들이랑 술먹고 텔다닌다고 말해줄까?", "걍 끝까지 가자OO아 ㅋㅋㅋㅋ … (중략) … 뿌려도 너가 알아서 하라했으니까 할 말 없는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뿌리지 마, 그 언니한테 사과하고 말고는 너랑 상관이 없음"이라고 답하자 "ㅇㅇ 니 뿌려지는 것도 내 알빠아님, 언제까지 웃는지 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영상 등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영상녹화 CD, 진술조서(속기록) 1. G 캡처사진, M과의 대화내용 출력물 1. 피해자 카카오톡 캡쳐사진, SNS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인 피고인들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그것에 따른다]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도 없으며,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붙잡는 등으로 피고인 A의 폭행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범행의 내용, 그 전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존재한다. 가) 피해자가 친구 M과 주고받은 G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모텔에 있었던 시간인 2021. 3. 23. 04:52경 친구 M에게 "나 살려줘", "나 진짜 일났는데", "말 못하는거 뿐이야.", "아무일도 없얻ㅅ다니는딧이 연락해줘 삭제하고 연락해 30초듀ㅏ에", "나한태 저놔한전만 걸어줘 미아냏 부탁해서 계속" 등으로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피해자는 사건 당일 친구 N에게 이 사건 성폭력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대화내용을 친구 M과 공유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사실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고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고,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친구들에게 이러한 진술을 하였을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는 점 및 피고인들이 한 구체적인 성적 접촉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다) 피고인 B이 2021. 4. 7.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신고하지 말아줘 제발", "나 진짜 더 이상 못 살아 그럼.", "난 마지막으로 남았던 부모까지도 다 잃게 생겼어", "너가 신고해도 난 할 말이 없겠지만", "아니다 여태까지 잘 참아줬는데 배신해서 미안해" 등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성폭력 범행에 관하여 신고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3)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 당시 친구 O와 통화하기만 하였을 뿐 공동폭행 범행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의할 때 위와 같은 통화 사실이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특수강간 미수 및 공동폭행의 인정 여부 피해자 D의 진술 등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상호 간에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폭행 행위에 관한 자신의 결정을 서로의 행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강화하고 서로 협력하는 내용의 의사연락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와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들 각자의 실행행위의 시간적 접착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실행행위는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특수강간 미수 및 공동폭행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동시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 A이 도중에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침대에서 물러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3)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할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행위를 인지하면서도 피고인 B을 말리지 않았고, 오히려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4)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특수강간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났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할 때 피고인 B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피해자가 고개를 내릴 수 없게 하였다. 3. 소결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3항 제3호,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그 중 피고인 A은 단기 2년, 피고인 B은 단기 1년 9월)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9월∼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3월, 단기 1년 9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하였고, 특수강간 미수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위 촬영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A이 같은 반 급우인 피해자 K에게 한 협박의 내용 역시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D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 대해 책임 인정과 반성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피해자 K에 대한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성장기에 있는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 협박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