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82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826,2016고단168(병합), 421(병합), 1181(병합), 1638(병합), |2016고단1791(병합), 2380(병합), 2418(병합), 2622(병합) 업무방해, 폭행, 모욕, 공무집행방해, 절도,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 길선미, 이주희, 김재혁, 이세종, 신현덕, 신승희, 소창범 |(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10. 2.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8826₁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9세)는 부부였다가 약 9년 전 이혼한 사이로,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등으로 2012.경부터 2014. 경까지 7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1. 13:0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하자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가게입구에 신발을 벗어 드러눕고 "씹할년,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난동을 부려 가게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놀라서 나가버리고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 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68 피고인은 2016. 1. 7. 11:50 경 부산 중구 D 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가시나야,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손님들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21 피고인은 2015, 12.26, 21:25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거리 공연을 하고 있는 피해자 H(40세) 옆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춤을 추다가 피해자에게 5,000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앰프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단1181 피고인은 2016. 2. 5. 13:0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후문 주차장 입구에서 J 보안요원인 피해자 K이 피고인의 고구마 행상 리어커를 이동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직원인 L 등 3명 및 행인 수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시발놈아 니가 먼데 가라고 하냐"라는 등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1638 피고인은 2016. 2. 8. 20:00경 부산 중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아이스크림 판매점 앞길에서 노점 영업을 하던 중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마이크로 시끄럽게 노래를 불러 손님들이 위 노점 뿐만 아니라 인접한 피해자의 위 판매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이스크림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1791₁ 피고인은 2015, 12,21, 20:43 경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 1 '창선치안센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길을 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P파출소 소속 순경 Q 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자 화가 나 통고처분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재차 위 Q이 쓰레기투기로 통고처분을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Q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380 피고인은 2016. 3. 12. 14:00경 부산 서구 R에 있는 공중화장실 옆길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던 중, 피해자 S이 피해자 소유인 손수레 위에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고등어와 전갱이가 담긴 노란색 플라스틱 상자 3개를 놓아두고 잠시 화장실에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418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7, 16:40 경 부산 중구 T 피해자 U 이 운영하는 V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진열대에 있는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2병 합계 3,000원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소주를 가지고 나가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씹할, 나중에 줄 건데 왜 지랄이고"라고 하며 욕설을 하면서 가게 입구에 서서 약 10분 정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62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11. 11:0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부산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이혼당하고 위 의상실에서의 업무방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시발 년, 불 질러 버리겠다."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의상실 바닥에 앉거나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의상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21, 07:52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177 에 있는 울산역에서, KTX 열차의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고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서 열차에 탑승하더라도 철도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역무원들이 승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역무원들에게 마치 승차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역무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역무원들의 제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운영의 부산행 KTX 제101 열차에 탑승한 후 부산까지 이동함으로써 운임비용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같은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범행) ¹2016716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2016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2016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23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262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전력] (2016고단2622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53면),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년~5년 3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제4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제5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제6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8월 [최종 형량범위] 1년~6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인 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재산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