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 6. 7.경부터 폐기물을 소각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환경안전부장 및 환경관리인으로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유지관리 운영,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등 환경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는 2016. 9.경부터 주식회사 B의 대기 오염물질의 측정대행을 하는 회사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측정대행업자는 위와 같이 측정을 대행하는 경우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직원인 D, E에게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가 배출허용기준보다 높게 나오면 그 결과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하고 E은 주식회사 C의 부사장 F, 대표이사인 G에게 순차로 보고 후 위 요청을 수락하여 거짓으로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주식회사 C의 업무담당자 E 및 분석팀 직원은 2017. 1. 13.경 군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 있는 소각로 4호기에서 나오는 암모니아(NH3)의 측정 분석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인 50ppm을 초과한 57.12ppm임에도, 기준치 이내인 2ppm인 것처럼 측정분석 결과를 조작하여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분석결과를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F, E, D 등과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64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F, E, D과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할 것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환경안전부장 및 환경관리인으로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대행을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계약상대방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C에서 작성한 대기측정기록부는 행정관청이 배출업체 관리용 자료로 사용할 뿐, 초과부담금 산정 자료로 사용되지 않는다. B는 자가측정장치인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설치한 중소기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배출부과금이 면제된다. 따라서 대기측정기록부의 기재내용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B나 피고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B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대기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직원에게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해달라고 요청할 어떠한 유인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듯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가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 C 분석팀의 배출업체별 업무인수인계 사항 중에는 ‘I : 용해로는 배출허용기준농도 이하로(배출허용기준 이상은 엑셀파일 내에 메모 남기기)’, ‘J : 설치허가대상기준치 이하로 맞춰줘야 됨’과 같이 해당업체에 대한 대기측정기록부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위 업무인수인계 사항 중 B에 대해서는 ‘CO2 성적서 따로 만들기, 메일 : (이메일 1 생략)(A 차장), fax :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 기준치를 준수하도록 조치해야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8. 10. 12. E에게 ‘10월 5일 측정한 것도 먼지 빼주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는 하였다. 위 문자메시지는 ‘대기측정기록부 중 먼지항목의 수치를 줄여 달라’는 취지로 읽을 수 있으나, B의 경우 TMS로 먼지 항목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 2020. 12. 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부과금의 부과면제 등) 법 제35조의2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3. 31.>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배출시설 및 별표 1의3의 구분에 따른 4종사업장과 5종사업장의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0. 4. 3.> 1. 영 제32조제5항 제1호의 경우: 면제 에 ‘대기측정기록부에서 먼지항목 자체를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도 읽을 수 있다. 위 문자메시지의 의미가 전자라면 2018. 10. 5.자 대기측정기록부의 먼지항목에 관한 조작이 있어야 하는데, 2018. 10. 5.자 대기측정기록부가 조작되었다는 사실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오히려 2018. 10. 1.자로 작성된 대기측정기록부에는 먼지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암모니아, 황화수소, 불소, 납)에 대해서만 작성되었다. 따라서 위 문자메시지는 후자의 의미로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위 문자메시지는 공모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보기 어렵다. D, E, K은 ‘피고인이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가 배출허용기준보다 높게 나오면 그 결과를 낮추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 범죄일람표 중 7개 항목(3, 7, 10, 14, 18, 23)은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를 낮추어 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비엔지에서는 대기측정기록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 △ C의 분석팀 직원 K은 ‘분석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피고인이 아니라 E 팀장에게 연락했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C에서 측정 및 분석업무를 총괄했던 L도 ‘자신은 피고인과 연락한 적이 없고 측정팀 E이 피고인에게 연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C 측정팀 직원 E은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분석팀에서 바로 배출업체에 연락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직접 기준초과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조작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사람은 없는 셈이다. △ 더욱이 C에서는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대기측정기록부 허위 작성에 대한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C 직원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고,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해 배출시설운영업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C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D, E, K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