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40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0. 2.16. 범행 피고인은 2020. 2. 16. 새벽경 인천 계양구 C시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D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2. 18. 범행 피고인은 2020. 2. 18. 02:13경 인천 계양구 C시장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2.18.02:07~02:08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흰색 승용차 1대, 흰색 화물차 2대, 청색 화물차 1대의 각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차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차량블랙박스 캡처 영상, 수사보고(방법용 cctv 수사), 방범용 CCTV 캡처 영상, 수사보고(K 볼링장 cctv 수사), K볼링장건물 CCTV 캡처 영상 1. 사건현장 CCTV 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E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8. 경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체크카드 배송 일을 하던 중 2017. 6. 중순경부터는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2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수원역 2층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인출에 이용할 C 명의 새마을금고카드(D)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6. 경위 수원역 지하 광장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인출에 이용할 E 명의 기업은행 카드(F)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위챗 대화 내역, 수원역 2층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통장 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단순한 전달책을 넘어서 인출책으로까지 활동하였다.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4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구 동구 C에서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A, 이하 '피고인 A'라고만 함)는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물품의 장치장소 등 그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5. 수출신고번호 D로 중국 거래처 E에 보건용 마스크 90,000개(원가 92,236,747원)를 대구세관에 수출신고 하면서 사실은 마스크가 제조,생산되지 않아 공장에서 출하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구 달서구 F에 보관 중인 것처럼 신고하고, 같은 날 수출신고번호 G로 중국 거래처 H에 보건용 마스크 100,000개 (원가 107,599,534원)를 대구세관에 수출신고 하면서 사실은 마스크가 제조, 생산되지 않아 공장에서 출하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구 달서구 F에 보관 중인 것처럼 신고하여 각각 물품의 장치장소에 관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0. 2. 25.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마스크 허위 수출신고건 조사의뢰 공문, 보건용 마스크 허위수출신고 적발보고, 주식회사 B 수출신고서 및 수출 내역, I의 확인서, 물품공급계약서, 식약처 고시개정내용, J(주) K의 경위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수출신고 당시 신고서에 기재된 수량의 마스크가 제조 및 출하되어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관세법 위반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고, 대표자인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역시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수출신고를 한 시점은 마스크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식약처 긴급수정조치 고시가 시행되기 바로 전날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마스크 수출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J가 신고서에 기재된 수량의 마스크를 제조 및 출하하여 위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 마스크 제조업체에게 유선상으로 문의하여 '계약한 물량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확인 내용은 그 자체로 해당 마스크 제조업체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시기(2020. 3. 31.)에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해당 수량의 마스크를 이미 제조 및 출하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신고 당시 마스크 수출 제한에 관한 식약처 고시가 시행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단지 2020. 2. 22.경 업무차 만났던 사람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검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받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경우 상당 기간 업무 공백이 예상되어 이 사건 당일 야간에 급하게 수출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출 신고에 앞서 수출할 마스크가 실제로 제조 및 출하되었는지 여부 및 그 보관장소에 관하여는 직원을 시키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야간에 필요한 확인 절차 없이 급하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할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수량의 마스크가 실제로 생산 및 출하되어 해당 신고 장소에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관세법 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관세법 제279조, 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5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할 수 있다. 1. 관할관청은 2021. 5. 3.경, 같은 날부터 2021. 5. 23.경까지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 21:15경 평택시 B 지하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 E 및 접대부인 F을 출입시킨 다음, 위 D과 E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위 F과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관할관청은 2021. 6. 14.경, 같은 날부터 2021. 7. 4.경까지 수도권 소재 유흥주점에 대하여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1. 21:00경 평택시 B 지하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G, H, I을 출입시킨 다음 그들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사진자료(순번 8, 20,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흥주점 업주로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인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특히 판시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여 단속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판시 제2항 위반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역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1999.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2004. 5.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11.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3:27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법무법인 사무소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던 드라이버를 출입문 틈 사이로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만 손괴되었을 뿐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날 05:41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확인 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압수당시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동종 수법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범행수법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7. 9.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7. 9. 18. 18:15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열쇠를 꽂아둔채 주차해 놓은 시가 150만원 상당의 E(빨간색 ES5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2, 19:40경부터 2017. 9. 24, 17:00경까지 사이 서울 노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시가 100 만원 상당의 H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9.22.21:00경 남양주시 I빌딩 'J' 뒤 노상에서, 피해자 K이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주차해 놓은 시가 200 만원 상당의 L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9.23. 09:20 경 남양주시 M 1층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 세워 놓은 시가 60만원 상당의 P(CA110V)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9.23. 15:49 경 남양주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이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둔 시가 200만원 상당의 T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23, 18:00경 서울 중랑구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V가 주차해 놓은 시가 350만원 상당의 W(125CC, MIRAG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9.25. 18:55 경 남양주시 X 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피해자 Z1 주차해 놓은 시가 40만원 상당의 자전거 (아메리칸이글)를 발견하고,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7.9.20. 01:37 경 남양주시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가 주차해 놓은 시가 200만원 상당의 AD 오토바이(모델명: 에스코트 110)를 발견하고, 그 앞부분을 손으로 뜯어 해체한 후 내부에 있는 전선을 분리하고 발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오토바이가 CCTV에 비치는 것을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9. 피고인은 2017. 9. 22, 13:46 경 의정부시 금오로 109번길 55 의정부면허시험장 제1주차장에 피해자 AE 이 주차한 AF 시티 100 오토바이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형제60262, 2017형제 64018) 1. D, K, S, Z, O, G, V, AC, A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1. AG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cctv 분석(자료) 및 촬영사진, 영상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피해품), 압수품 관련 사진자료, 피해부위촬영사진 1. 차량도난 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들을 절취하여 검거된 후에도 그 오토바이들의 소재를 함구하고 있고,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동종의 범행으로 형을 마치고 출소한 지 3일 만에, 그리고 불과 8일 동안에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우발적이라거나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다른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05

범죄사실 2018고단14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6.경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상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7. 08:58경 위 식당에 출근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현금포스기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7.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 1대, 현금 12만원, 지갑 등 시가 합계 152만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19:00경 목포시 I에 있는 J에서, K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직업소개소에서 알선해주는 일을 할테니 휴대폰을 1대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이를 가지고 도망을 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K직업소개소에서 알선해주는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94,5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Ecctv 녹화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821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사본,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4.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출소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전과가 수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총책으로서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으로 사칭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조직원들에게 일시, 장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오게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시,장소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역할로,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7. 9. 21.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U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하고 불법 자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된 적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9. 21. 14:44 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4길 23 에 있는 이수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T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897,8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7. 9. 22.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W팀 X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 2개가 발급되어 사건번호 2017-조사-8005-Y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보호해주기 위함이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은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9. 22. 16:10~16: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57길 33에 있는 용산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V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실적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면 계좌에 기록을 남기는 방법으로 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2. 27.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K 오피스텔 909호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L)와 농협은행 계좌(F)의 각 체크카드와 통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한달 사용하는데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위 가항 기재 농협은행 계좌(F)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정지시킨 뒤에 그 체크카드와 통장을 재발급받은 다음, 2018. 2. 22. 에 위 농협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중국으로 보내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저장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과이면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는 점,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각 범행이 모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474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 남구 B아파트 입구에 있는 C PC방 내에서 권한없이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에 2012. 1. 20. 성명 옆에 D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에 2012. 1. 20. 성명 옆에 D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2012. 1. 20. 성명 옆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권리의무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1 르본시티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아이루리아대부업체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부근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을 위해 대출을 받아 주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2012. 2. 25.까지 완납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엘하비스트 대부업체에서 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0.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를 제2항 기재 대부업체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명의로 15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위와 같이 합계 35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8.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7:4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금은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에게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금팔찌를 가리키며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00원 상당의 24k 순금 팔찌 1점(10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손에 들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112신고 접수내역,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및 수용현황 등,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편취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법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실형 3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형집행을 종료한때로부터 약 3개월 후에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42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팀장을 하였고, D은 구미시 E에서 'F'이라는 상호의 이동전화기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D의 처제 G의 휴대전화에 H의 명의를 넣어 명의이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9.경 C 팀장으로서 팀원들이 사용하는 LG유플러스의 휴대전화 계정이 필요하여 H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H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져가 D에게 휴대전화 명의이전을 부탁하였고, D은 위 대리점에서 H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엘지유플러스 이동전화기 가입신청서 용지에 직접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H', 'I', '경북 김천 J', 'K', 요금납부 자동이체 란에 'H', 'I', '새마을금고', 'L'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였으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용지의 서명 란에 'H' 이름을 3회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이동전화기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엘지유플러스 소속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휴대전화 명의이전 신청을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기 가입신청서 1장,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이동전화기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H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H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H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H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H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합계 2,023,195 원의 통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통신비용을 대납하여 준 것이 아니고, H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급한 것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H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 "H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D에게 H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 다시 "H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H로부터 주민등록증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H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 당시 확인되자, 위 대리점에 H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간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된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동전화기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위조하여 휴대폰 명의 이전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명의를 도용당한 H는 200만 원이 넘는 통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도 그 비용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윤식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금융기관의 웹사이트를 위장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전화를 통해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대출 상환금 등 명목의 금원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받는 수법의 일명 '피싱' 사기) 조직의 중국 총책 D(중국 내 콜센터 운영), 국내 총책 E(국내 통장모집책, 인출책 관리 등)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2.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금융대출을 받도록 해 줄 테니 기존 하나은행의 대출금 800만원 중 200만 원을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5. 2. 27.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E의 지시를 받아 그가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E에게 인출이 가능한 현금카드임을 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E은 이를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들은 2015. 2. 27.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외환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200만 원 중 85만 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입금된 피해금 합계 66,682,000원 중 23,132,000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중국 총책 D, 국내 총책 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5. 2. 24.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송금받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66,682,000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분석 결과, 피의자 B 휴대폰 분석 결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3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분담한 통장수집 및 현금인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6,600여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관리소장, 피해자 C(여, 39세)은 B아파트 경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8:28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철제 수납장에 마이크를 넣은 후 시정한 상태로 퇴근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마이크가 없어 아파트 주민들에게 코로나 19 관련 방송을 하지 못하게 되자, 수납장을 열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을 가지고 ‘캐비넷을 못 열어 준다’고 하면서 우측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쳐 넘어지는 피해자 CCTV 영상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CCTV 녹화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신체의 안정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켜가기 위해 몸을 틀다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부딪힌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켜가기 위해 몸을 튼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9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7.경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2020. 4. 8. 화성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 4월 21일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도 화성시 B'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5. 11:30경부터 14:00 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화성시 C 소재 D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과 E 인근 F시장 등지에 외출하여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성시보건소장의 고발장 1. G의 공무원진술서 1. 무단이탈자 발생상황 및 조치상황 보고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전파방지를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조치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F재래시장에 소독이 실시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점, 코로나 19 감염병의 높은 전염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허용안내 문자를 받고 일시적으로 격리가 해제되었다고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였으며 격리 장소인 자택에서 이탈한 시간도 길지 않다. 피고인이 실제로 감염되었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 감염이 발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