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18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0. 16.경부터 2020. 12.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비전지사 사무실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며 보험을 직접 모집하거나 위 사무실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모집활동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장래 계약된 보험 상품의 혜택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보험모집인의 실적과 성과수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진정한 보험계약을 가장하여 지인들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단기간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집(성과)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4.경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가장 보험계약자 D과 ‘E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의 월 보험료 665,340원을 대납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보험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성과수수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7. 25.경까지 성과수수료명목으로 합계 16,249,596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건의 가장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4.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6,047,124원의 성과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사이에 위 D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18회 보험료 합계 11,976,12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8건의 보험료 합계 507,187,874원을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고소보충서, - 거래내역조회, 고소인 추가 의견서 1. 사실확인서, 피의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수수료 입금 받은 계좌내역 첨부), 비전지사수수료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계좌 첨부), 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A H은행 계좌거래내역, A I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108건의 계약체결 조건 – 보험설계사 J), 수사보고(108건의 계약체결 조건 – 보험설계사 G), 수사보고(108건의 계약체결 조건 – 보험설계사 K), 수사보고(보험설계사 L 전화통화) 1. 보험계약 관련자료(순번 1 ~ 32 관련) 1. 보험계약 관련자료(순번 33 ~ 69 관련) 1. 보험계약 관련자료(순번 70 ~ 108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보험료 대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사기)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일부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 성과수수료를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및 해지 경위, 관련자들의 관계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적으로 보험모집 실적과 성과수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와 같이 체결된 계약을 정상적인 보험계약이라고 속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성과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 회사에게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위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성과수수료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회사는 전국에 지사를 개설하고, 이와 같이 개설된 지사를 통해 보험계약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통해 보험을 모집하여 보험사로부터 수수료 등의 수익을 얻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지사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이 체결한 지사 운영 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가 모집한 보험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보험이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지 않거나 실효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는 것이다. 2)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신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하는 성과 수수료를 통해 보험계약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대납해 주기로 하고, 24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하다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이 실제로 부담하여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보험계약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 보험계약자들에게 위와 같은 형태의 보험계약을 ‘적금식 보험’이라고 소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지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통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이와 같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수금인’ 권한을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설계사에서 자신으로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신이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보험료 대납을 약속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이를 매달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4) 이 사건 각 보험계약자들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계약하는 보험 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지는 못한 채, 단순히 피고인이 일부 대납해 주는 보험료 등을 통해 2년간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자신들이 실제로 부담하여 납입한 보험료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적금식 보험’이라고 생각하면서 2년간의 저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가입설계서를 교부 받지도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5)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약속했던 보험료를 대납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한 채 모두 실효되었는데, 이처럼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들에게 약속했던 보험료의 대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모두 실효된 사정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보험의 상품 내용과 무관하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피고인이 설명한 ‘적금식 보험’으로 생각했을 뿐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6)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 상품에 따른 개별적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성과수수료의 액수, 일정 기간 동안 보험계약이 유지되었을 경우 성과수수료에 대한 환수가 발생하지 않는 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계약자들이 실제로 부담하여 납입한 보험료 이상의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보험 상품의 내용과 무관하게 금전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할 뿐, 진정한 보험 가입의 의사가 없는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대납해 주기로 하고,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자들이 직접 납입한 보험료 차액 상당의 이익을 약속하면서 체결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정상적인 형태의 보험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일부를 피고인이 대납해 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묵인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과수수료 지급 방식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들과 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과는 무관하게 ‘적금식 보험’의 형태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이와 같은 형태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구체적인 사정까지 알고 이를 묵인한 것이 아닌 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실체를 낱낱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실체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만약 이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보험 상품을 판매한 것이 밝혀질 경우에 보험사 등은 금융감독원 등의 감독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인이 보험계약자들에게 저축성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하면서 오로지 ‘적금식 보험’의 형태로 체결된 것이므로, 만약 이와 같은 경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납입한 보험료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민원을 제기할 경우, 보험사들은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대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은 피고인이 대납해주기로 약속한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약처리한 후, 보험계약자들에게 이들이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해 주는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지사 운영 계약이 체결된 여러 지사 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서만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문제가 대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들로부터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아 이 중 각 지사에 지급하는 성과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유독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대해서만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형태의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의 체결을 용인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같은 내용의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기관으로 ‘준법팀’과 ‘리스크 본부’ 등을 설치해 두고, 지속적으로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심이 있는 계약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수회 질의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이라고 피해자 회사에 소명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조사를 통해 이 사건 각 보험계약과 관련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이후에 이 사건 고소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재정적 위기 상황을 보조해 줄 목적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일부 지원금을 지급해 준 사정, 피해자 회사가 ‘수금인’의 권한을 보험설계사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승인해 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등의 실태를 사전에 낱낱이 다 알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보험사가 피해자 회사 등과 같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성과수수료는 일정 기간 이상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경우, 보험사에 수익의 발생이 예견되는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미리 지급하는 금원이므로, 보험사가 보험모집인과 사이에 그와 같이 지급되는 성과수수료의 환수가 발생하지 않는 최소한의 보험계약 유지 기간을 설정한 것은 보험계약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성과수수료의 금액, 그리고 보험 상품의 운용과 관련한 손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모집인과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임의의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모집인을 통해 체결된 보험계약이 성과수수료의 환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기간 이후에 해지되거나 실효될 것이 뻔한 경우에까지 보험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성과수수료를 지급해가면서 보험을 모집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여러 지사를 두고 보험사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보험모집을 대리하는 영업을 하는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 보험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성과수수료가 환수되지 않는 기간이 도래한 이후 보험계약이 해지될 것임이 분명해 보이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묵인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영업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각 보험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체결된 지사 운영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들을 모집하는 지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일정 기간의 보험계약 유지와 이에 따른 성과수수료의 지급이라는 계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들에게 수익의 보장을 약속하고, 보험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총 108건의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약 10억 원 이상의 성과수수료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수와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상당 부분은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 또는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의 진위,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검증을 소홀히 하거나 보험대리점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