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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01

범죄사실 [2020고단1001] 1. 자동차불법사용 가. 2020.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03:55경 안양시 만안구 B 'C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자동차 열쇠를 자동차 안에 넣어둔 채 주차해 놓은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약 8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2020.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01:46경 안양시 만안구 와룡로 17-1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자동차 열쇠를 자동차 안에 넣어둔 채 주차해 놓은 G 흰색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약 1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4. 14. 15:33경 안양시 만안구 H, 'I' 미용실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내의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절취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쏘나타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당겼으나 자동차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2020. 4. 14.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한 M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현금 12,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5. 07:20경 안양시 만안구 N 도로에서, 피해자 O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한 P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026] 피고인은 2020. 5. 15. 15:19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C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안의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절취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R이 주차해 놓은 S 개인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택시 운전석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332] 피고인은 2020. 7. 11. 04:34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T에서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안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절취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U(남, 35세)소유의 V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L, J, O 작성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출동경찰관),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F 포터 차량 견적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2020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R 작성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출동경찰관), CCTV 영상 캡처 사진, 지도 캡처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절취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3. 2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개새끼, 확 그냥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어린 놈의 새끼가 어른한테 버릇이 없다, 내가 아버지뻘 되는데 싸가지 없는 새끼가 버릇이 없다"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위 호프집에서 나가 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울성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G에게 호프집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호로 새끼야!, 씨발 놈아!, 니네 경찰관 새끼들 돈 받아 쳐 먹었냐?, 서장 데리고 와, 너네는 경사로 조기 퇴직시킬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접수내역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모욕 사건의 피해자 F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출모집인임에도 SBI저축은행 상담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신청을 받고 위 저축은행과의 대출 중개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SBI저축은행 상담원인데, SBI 저축은행에서 29,500,000원을 대출받고 나서 필요한 자금 5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24,500,000원은 즉시 상환하면 수수료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내 계좌로 24,500,000원을 이체하면 SBI저축은행에 상환 처리해 놓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BI저축은행 상담원도 아닐뿐더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24,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일응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을 대신 변제해 준 업체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액을 성실히 변제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1. 17:2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매장 2층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옆 테이블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치마와 다리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출동 당시 현장사진 촬영) 및 첨부물,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동영상 및 CCTC 캡쳐사진, 전자정보 상세목록 첨부) 및 첨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촬영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를 바로 삭제하고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 및 촬영물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백화점 D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F' 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안마의자등 제품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현금으로 판매한 다음 매출시점을 조작하거나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허위 결산을 하여 매출을 속이는 방법으로 물건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4. 위 C백화점 D점 'F'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소유의 안마의자 시가 8,710,000원을 현금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주거지 등지에서 판매대금중 4,000,000원을 생활비와 어머니 병원비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중이던 물건대금 합계금 127,498,000원 상당을 각 그 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등지에서 생활비나 어머니 병원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G 자료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 1. 고소장 1. 2016년 11월 매출리스트, 2018년 8월 매출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횡령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액 87,489,090원 중 40,000,000원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료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이 매월 500,000원씩 변제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약정한 점,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 02:3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남, 16세)과 E(여, 16세)에게 소주 3병, 맥주 2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이 생년월일을 변조한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청소년인 D, E이 청소년이 아닌 연령의 신분증 사진(D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생년'월일을 포토샵 처리, E은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에서 '얼굴' 부분을 포토샵 처리)을 제시하여 그들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의 구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점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으나 표면이 닳아 생년월일 기재부분이 지워진 상태였다. D은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위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함께 제시하였는데, 그 사진상의 생년월일은 "F"이었고, 앞의 두 자리 숫자만을 포토샵으로 처리한 것이었다. D의 실제 나이는 2001년생이다. E은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타인의 운전면허증이 촬영된 사진만을 제시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그 운전면허증의 얼굴 부분은 타인의 사진이었고, 포토샵 등을 이용해 이를 자신의 사진으로 바꾼 적은 없으며, 피고인이 위 사진과 자신의 얼굴을 대조하는 등 연령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E이 제시한 운전면허증상의 생년월일이 '1996년' 임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E의 실제 나이는 2001년생이다. 이처럼 D은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진의 생년월일을 포토샵을 이용해 바꾸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후인 2018. 5. 21. 01:00경 D과 E이 다시 피고인의 주점을 방문하였으며, 그때 E이 이 사건 당시와 동일한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해 이 사건 당시에도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였다는 증빙으로 E의 휴대전화 속의 위 운전면허증 사진을 CCTV에 비춰두었다면서 그 증거로 증 제2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당한 신분증을 소지한 자가 대신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다니는 경우가 이례적이고, 성인의 신분증 사진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파되며 그 사진 등을 포토샵 등으로 변조한 채 사용할 수 있는 현재 휴대전화의 이용실태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3항에서 정한 연령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해 보거나 실제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지 못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추가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게하는 등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운전면허증 사진상의 나이와 실제 나이 차이가 세 살로 적지 않고, E의 경우는 5살가량이나 차이가 나며, 당시 E이 화장을 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들의 외모, 목소리 등을 면밀하게 관찰하였더라면 실제 연령이 제시한 사진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4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이하, 해커, (이메일 1 생략) 사용자)은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 해자 B㈜ 서버에 침입한 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그 서버에 저장된 각종 파일들을 암호화시켰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인식한 직후 성남시 중원구 C, 4층에 있는 ㈜D에 위와 같은 피해의 복구를 의뢰하였다. 가.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경 ㈜D의 직원으로서 위 피해 복구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2020. 11. 15.경 사실은 위 ㈜D 사무실에서 위 해커와의 이메일 협상을 통해 0.8BTC를 해커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복구를 위한 복호화 키를 제공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 E에게 ‘해커가 8BTC를 요구하는데 7BTC로 협상하였다, 수수료(10%), 구매비용·부가세(10%)를 포함하여 8.4BTC에 해당하는 149,976,860원을 보내주면 7BTC를 해커에게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6.경 복구비용 등 명목으로 149,976,860원을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D로 하여금 그 차액(8.4BTC-0.8BTC)인 133,013,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경 사실은 위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더 이상 복구할 파일이 남아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대표 E에게 ‘G 등 2개 파일이 다른 해커에 의해 암호화되었는데, 그 복구를 위해 다른 해커에게 1.5BTC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0.경 위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381,150원, 2020. 11. 23.경 같은 계좌로 3,338,115원 등 합계 36,719,265원을 송금 받아,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총 2회에 걸쳐 합계 169,732,9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이하, 해커, (이메일 2 생략) 사용자)은 2020. 12. 22.경 피해자 H㈜ 서버에 침입한 후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그 서버에 저장된 각종 파일들을 암호화시켰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를 인식한 직후 위 ㈜D에 위와 같은 피해의 복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서 위 피해 복구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자 위 1.항과 같은 방식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2020. 12. 23.경 사실은 위 ㈜D 사무실에서 위 해커와의 이메일 협상을 통해 최초 요구조건에서 0.5BTC가 할인된 5.5BTC 지급 조건으로 복호화 키를 제공받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 I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알리지 않고 마치 6BTC(약 220,000,000원)를 지급해야만 해커로부터 복호화 키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2020. 11.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구비용 등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D로 하여금 그 차액(6.0BTC-5.5BTC)인 13,25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D로 하여금 13,25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를 위하여 공탁을 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9. 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1. 12. 11.경까지 피해자 B(여, 49세) 소유인 제주시 C의 D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고, 피해자는 위 C의 E호에 거주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5.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야 요즘 왜 집에 안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 거부하였음에도 4회에 걸쳐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지 및 직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말,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21. 20:25경 위 C의 1층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복도 현관문 앞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일지를 통한 수사), 피해자 제출 자료 복사 CD 1장 1. 녹취록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극도의 불 안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종이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건물 7층 D 매장의 점주이며, 피해자 E(여, 18세)는 같은 층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8. 1. 21:00경 C건물 7층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도 큰데 왜 구두를 신냐"라고 말하며 키를 재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탈의실 거울 앞쪽으로 데려가 옆으로 나란히 선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 23:54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던 중 서울 중구 F 앞 노상에 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5분만 얘기하자, 좋아한다. 진짜로 좋아하면 나이 차이도 상관없다, 나 어때?"라고 말하며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이를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키스를 하며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확인) 중 사진 부분, 내사보고(피의자 차량 입·출차 기록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집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즉 기습추행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건물 내에 있는 CCTV에 촬영된 영상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처음 경찰조사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추행사실을 진술하지 않았으나, 당시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추행사실을 위주로 진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는 위 추행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8. 8. 2.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르바이트 하는 곳 옆 매장 사람(피고인)이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해서 너무 화가난다.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피해자는 실제 2018. 8. 2. 매장 사장에게 전화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서 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일하던 매장의 매니저였던 G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안 나와서 전화했는데, 피해자가 막 울면서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못 나가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장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귀가하고 도중에 피고인과 함께 치킨을 먹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장 안에서 한 추행은 상대적으로 경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 안에서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심각한 추행행위까지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물 내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무태도를 매니저에게 이야기해서 지적을 받자 피해자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을 무고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40대 중반의 성인으로서 사건 당시 18세의 미성년자인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추행의 내용 및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내연녀 명의로 C를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인터넷 문자 전송 사이트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및 다른 수개의 차명으로 개설된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 전송 사업을 하였으며,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이용하는 위 사이트들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대포계좌 모집 등의 불법 스팸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오던 중, 2018. 8. 23.경 위 사이트들에 대하여 잦은 스팸신고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되어,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연구원들이 피고인 운영 사이트들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사이트들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므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였고, 피고인 및 B은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들어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2018. 9. 6.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로비 비용 700만 원이 필요하니 인천에 있는 E 앞으로 퀵서비스를 통하여 7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다’는 말을 듣자, B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일을 보는데 700만 원이 부족한데 꼭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B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로비 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21:22경 서울 서초구 C 'D' 2층 내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장 동료들과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서 있자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함에도 피해자의 상의 속에 다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술기운으로 인하여 옆에 있는 대나무 기둥을 잡고 주저앉자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매, 카카오톡 대화자료, 피고인과 참고인 카카오톡내역 등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CCTV 영상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및 다른 직장 동료(목격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소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용인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다소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중징계를 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검사 구형 및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1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23. 0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아는 남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G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놈, 좆까 개새끼야, 나잇값도 못 하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3. 02:50경 폭행 등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탑승한 서울구로경찰서 '순62호' 순찰차 안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순경 F에 의해 수갑을 착용하게 되자, 입으로 위 F의 오른쪽 손등과 오른쪽 팔꿈치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 체포?인치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3. 03: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이 새끼가 경찰이야? 씨발, 인간말종 새끼, 너 같은 새끼들 경찰 못하게 할거야, 카메라 치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03:30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인치된 이후 행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최근 약 5년간 벌금 초과전과 없는 점, 알코올 남용 등에 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2015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약 10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3. 02: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G(남, 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22.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64

범죄사실 1.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가. 한의원 개설 피고인 A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의사를 고용하여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다른 병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 B, 한의사인 피고인 C과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5.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E, F호 등을 피고인 C 명의로 임차하여 제공하는 한편 한의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직원채용, 의료기기 구입, 인테리어 업체 선정, 식자재 업체 선정 등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5. 7. 10.경 마치 자신이 위 건물에서 'G한의원'이라는 명칭의 한의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나. 한방병원 개설 피고인들은 위 건물의 1층 부분까지 규모를 확장하여 한방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마치 피고인 C이 'H한방병원'이라는 명칭의 한방병원을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6. 6. 27.경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한의원, H한방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환자들을 진료한 다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분 진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1,194,3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5. 7.분 진료 내지 2017. 3.분 진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06,147,2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N,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1. 요양급여비 현황(증거목록 순번 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피고인 C의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전북본부장이자 취재 기자이고, 피해자 C는 익산시와 '익산시 D 경관조명 제작 및 운영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는 (주)E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0.경 익산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커뮤니티 사이트 'I'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생략) 여기에는 이사업(D)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J모 의원이 K에 소속되어 있어 1억 원을 추가하여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생략) 이로써 구도심을 환하게 비춘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무원을 겁박한 '업자, 시의원, 그리고 뒤에서 숨어있는 조력자' 등 검은 커넥션을 밝혀내야 한다"라는 글을 기재한 다음 댓글란에 "저 사진에 나오는 전구도 몇 개 안되는 사업이 1억 원을 주고 3개월간 임대하여 사용한다네요, 익산시가 돈이 썩어나도 한참 썩어났지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해서 2018. 1. 3.경 위 글에 댓글로 "(생략)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얻은 업체가 기자들에게 광고비를 뿌린 의혹들이 있어요", "수의계약 해 줄라고 장난쳤구먼, 시의원 공무원기자 3각 커넥션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작동했나?"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 경관조명 제작 및 운영 용역' 계약을 위하여 시의원이나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기자들에게 광고를 의뢰하거나 광고비를 지급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30.경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3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20: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친동생인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너는 5년 이상 징역살이다, 호로새끼, 사기꾼, 토막살인 너를 죽인다, 파면이 아니고 돈 가지고 지옥행"이라는 문자메시 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 21: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