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9. 17.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손님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 중인 오피스텔로 보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20. 10. 5.경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이 전화를 하면 성매매 여성을 만날 수 있는 시각과 장소를 알려주고, 성매매 여성이 그 남성과 성교행위를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받으면 성매매 여성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수금하여 이를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0. 15. 18: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H(여, 25세, 태국 국적)로 하여금 남성 손님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7.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단, 피고인 D는 2020. 10. 5.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위 장소 및 위 F건물 I호, J호, K호, L호,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 O호에서 위 H, P(여, 34세, 태국 국적), Q(여, 32세, 태국 국적), R(여, 28세, 태국 국적)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20. 9. 23.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P을, 2020. 9. 30.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Q을, 2020. 10. 8.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R을, 2020. 10. 15.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H를 각각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T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H,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이들은 모두 불법 체류 상태에서 출국 조치되어 현재 소재를 알 수 없고 재입국을 기대할 수 없다. 모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증명, 각 몰수 및 부대보전결정서 사본, 영업장부, USB(노트북 내 압수 전자정보파일),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출입국사범고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확인서, 각 소유권포기서, 각 체포구속통지등, 전자정보확인서, 각 전자정보매체 원본반출확인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압수증명, 각 인수증,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 기간 중), 각 판결문 [위법수집증거 여부 - 위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 C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체포 당시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고지되고 변명의 기회가 부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상호 분리하고 진술을 청취한 상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과정에 어떠한 강제력 행사도 없었다. 이를 불법감금으로 볼 여지는 없다. 압수된 각 휴대폰은 체포현장에서 압수가 이루어졌고(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이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피고인 C은 경찰관들이 알 수 없는 정보(영업장부의 소재, 관리형태 등)를 스스로 제공하여 별도 공간인 주차장 내 노트북에 저장된 영업장부 파일을 임의제출하였다.] [피고인 A의 공소사실 제2항 범행 관련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는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이 대상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영업 형태, 방식, 대상 외국인들의 채용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당 외국인들에게 체류자격이 없음을 인식하고 이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산정근거 : 총 범행수익은 19,225,000원{영업장부로 확인되는 2020. 9. 21. ~ 2020. 10. 14.의 수익 18,420,000원 + 2020. 9. 17. ~ 2020. 9. 20.의 수익 160,000원(= 4일 × 영업장부로 확인되는 기간의 최소 수익 40,000원) + 2020. 10. 15. 수익 645,000원}임. 피고인 A, C은 피고인별 수익(총 범행수익의 1/3) 6,408,333원을 추징함. 다만 피고인 B은 그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4090호로 몰수 및 부대보전된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액 1,200,000원을 뺀 5,208,333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약 1개월의 영업기간 동안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하고, 성매매여성으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피고인 A에게는 2018년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벌금형) 있다. 피고인 D는 판시 첫머리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는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구조에서 수행한 역할, 취득한 수익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