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08.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09.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6675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5. 19:5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174]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5. 19:00경 경산시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J 1톤 포터 차량에 문을 열고 탑승한 다음 차량 내 보관함에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K에 있는 L 옆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30. 07:00경 경북 경산시 M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N가 분실한 그 소유인 미화 2달러 권 1장, 현금 10,000 원 권 6장, 버거킹 5,000원 권 상품권 2장,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면허증, 0대 학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38,000원 상당의 투명비닐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3. 30. 07:41 경 경북 경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C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N 명의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음식대금 5,5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07: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31. 10:46경 경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제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N 명의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3,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분실카드로 승인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등 [2019고단6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0 고단2174 중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장소 및 거리 등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가 차량 보조키를 보관한 차량 내부 위치) [2020 고단2174 중 판시 제3,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의사건 피혐의자 사진 촬영) 1. 내사보고(지갑습득 장소 등 촬영), 내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관련), 내사보고(카드이용내역 관련)에 첨부된 각 사진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 10. 25.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와 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2020. 3. 5.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여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 다시 다른 사람의 자동차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105%, 0.131%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분실한 지갑을 주워 가 그 안에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2012년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였다. 차량 절취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용한 체크카드의 액수 합계가 49,300원으로 피해가 비교적 작은 편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용한 체크카드 액수 상당액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