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56

범 죄 사 실 2021고단3856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거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8. 초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대기수당과 수거한 현금의 2% 상당의 보수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08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2021년 형제22580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하순경부터 2021. 8. 4.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기업은행, D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청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에서 4.2% 금리로 3,6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는데, 기존 D회사 등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계약위반이어서 기존 대출금 원금과 위약금을 현금 납부해야 하고, 이체카드 발급을 위하여 기업은행 등에 인지등록을 해야 하니 이체카드 인지등록비 888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88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4. 10:10경 경기 파주시 E ‘F’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8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2021년 형제26321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8.경부터 2021. 8. 5.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H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난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 현금 1,000만 원을 납부하면 현재 지원금 점수 730점이 800점으로 높아져 원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5. 15:50경 인천 미추홀구I 아파트 J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2021년 형제25628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H은행, K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서민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런데 기존 K은행의 대출 약정 당시 3개월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약관이 있는데 이에 위반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H은행에서 지급을 정지하였다.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24시간 내에 갚아야 고발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92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1. 15:50경 서울 강서구 L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9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7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기존 채무의 상환을 확인하는 취지의 금융기관 등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거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8. 초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대기수당과 수거한 현금의 2% 상당의 보수 등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채무 상환 확인 취지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 13:46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 N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에서 정부지원금으로 연 금리 4.4%로 1,54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N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어 신용불량 등록이 될 수 있어 기존 대출금 600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상환하면 대출이 승인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납입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6:50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매장 앞에서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N은행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아래에‘피해자가 2020. 4. 17. 발생한 대출금 404만 7,000원과 납입보증료 명목의 200만 원 등을 2021. 8. 2. N은행에 납입하였다’라는 내용과 회사명란에 “N은행” 등으로 기재되고 위 N은행 명의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인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때 피해자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8. 2. 15:5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에서 A4 용지 1장으로 위 문서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6:50경 서울 강서구 O에 있는 P매장 앞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6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N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H은행, N은행 직원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N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00만 원을 준비하게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5:37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S매장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기업은행, U카드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출로 금리 2%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다만 3개월 전 쯤 U카드에게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3개월 경과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약관 위반에 해당하여 기업은행 대출 신청 승인이 어려워지니 대출 승인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지급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3:40경 포천시 V에 있는 ‘W'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 출금내역, 각 사진 2022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자필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여러 차례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편취액도 6,58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G와 합의한 점, 1990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1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검거하는데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