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51

범 죄 사 실 1. ‘B모텔’ 앞 노상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9. 8. 23:35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경사 D가 피고인을 잠에서 깨우고 택시요금을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건들지마라, 알아서 할 테니까 놔두고 가라, 이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같은 파출소 소속의 경장 E에게 손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D의 코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순찰차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9. 9. 00:20경 위 ‘B모텔’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경찰관들과 함께 경찰순찰차에 탑승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옆 자리에 동승해 있던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2차례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자료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택시기사가 현장을 떠났을 때 종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 D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경찰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체포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E에게 침을 뱉은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며,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관들은 ‘택시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누워 있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바닥에 누워 있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고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자 비틀거리면서 택시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였다.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였고, 택시기사는 현장을 떠났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욕설을 멈추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들을 향해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D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 결국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한다는 점 등을 고지한 뒤,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경찰관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였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어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현장을 떠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 및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은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있었고, 이후 비틀거리고 있던 피고인의 신체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등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현장을 떠난 이후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는바, 택시기사가 현장을 떠난 시기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시점까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정리하고 경찰서로 복귀할 때까지 일련의 과정 전체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이에 수반하는 직무집행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직무수행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거나, 해당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직무집행이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그 직무수행의 연속성과 상호관련성, 사건 당시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절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 D를 폭행할 당시, D는 계속해서 직무를 집행하는 중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즉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고, 경찰관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현행범 체포 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