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63

범죄사실 2015고단1163 1. 피고인 A 가. 직무유기 피고인은 D군청 환경수자원과 환경미화계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으로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1. 9. 23.경 E마을(이하 'E마을'이라 한다) 주민인 F는 D군청에 "D군 환경수자원과에서 실시한 '2009년 G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 중 E마을(마을안길 정비사업건)'이 설계서대로 시공이 되지 않았고, 폐기물도 섞여 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D군 감사부서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문서로 답변해 주길 요청합니다. 감독·검사를 규정에 맞게 하였는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라는 내용의 민원서류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위 민원에 의하여 E마을 이장인 B의 주거지에서, B을 상대로 E마을 안길 포장공사 관련 폐기물 매립 현황을 조사하면서 5톤 이상의 건설 폐기물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B으로부터 "2009. 3.~.4중 E마을 안길 조성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에 대하여 발생된 폐기물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의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거의 덮개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18.경 E마을 주민인 H으로부터 자기 집 앞에 폐기물이 많이 묻혀 있으니 확인해 달라는 민원 전화를 받고 E마을 포장공사 현장에 이르러 굴삭기를 동원하여 포장공사 현장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매립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조사하여 과태료 부과 내지 형사고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 매립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과태료 부과 내지 형사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6.경 전남 I에 있는 D군청 환경수자원과 환경미화계사무실에서, E마을 안길 포장공사 관련 폐기물 불법매립 현황 민원 처리결과에 대하여 E마을 주민인 J이 정보공개요구를 청구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B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을 D경찰서에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처럼 허위 고발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발인 B은 E마을 이장직을 맡아 2009년 소각시설 주변지원사업을 추진하는 K마을회 대표로써, 2009. 3~4월 중에 E마을 안길 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85.6톤 중 7톤을 재활용하고, 나머지 78.6톤을 공사구간에 매립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고발장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계속해서 사실은 피고인이 E마을 안길 포장공사에 매립된 정확한 폐기물량을 확인하여 적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발인은 2011. 3.월부터 4월까지 E마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E마을 안길 포장공사를 시행한 E마을 회의 대표자이고,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85.6톤 중 78.6톤에 대하여 파쇄규격 100밀리미터 이하로 파쇄하지 아니하고 최대직경 300밀리미터 내외의 규격으로 파쇄한 상태로 매립한 사실을 적발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공무원진술서 1장을 각각 작성한 후, 2013. 9. 16.경 민원인 J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인용결정에 따라 그 허위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2. 1.경까지 E마을 이장으로 일한 사람으로 D군 폐기물매립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예산으로 마을안길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맡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1.부터 2009. 4. 30.까지 E마을 안길 포장 공사 현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포장공사 도중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콘크리트 28.94톤가량을 토사와 혼합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공사구간에 매립하였다. 2015고단1565-피고인 A -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D군청 환경수자원과 환경미화계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으로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E마을 안길 포장공사 관련 폐기물 불법매립 현황 민원처리결과에 대하여 E마을 주민인 J이 정보공개요청을 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B에 대하여 형사고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을 D경찰서에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처럼 고발 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전남 I에 있는 D군청 환경수자원과 환경미화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허위 고발장, 공무원진술서(범죄사실 1의 나.항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 결재문서 양식에 '수신자 D경찰서장(수사과장)', '제목 폐기물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다음의 자는 아래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붙임과 같이 고발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사항 피고발인 B, 위반사실 E마을 안길 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85.6톤중 7톤을 제외한 78.6톤을 공사구간에 매립함, 비고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D군수'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지방공업주사보' 옆에 'A'라고 기재하고, '환경미화계장' 옆에 'L'라고 임의로 기재하고, '환경수자원과장 전결' 옆에 'M'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 M 명의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2014. 3.경 위 J은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하여 전라남도지방경찰청에 대하여 '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폐기물을 매립한 사람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나. 접수하였을 경우 누구로부터 접수 받았는지 여부와 접수일지 및 그 고발장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기를 요망'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위 N은 D군청 환경수자원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경 제3항 기재와 같이 작성해 놓은 위조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문서와 피고인 명의의 허위 고발장, 공무원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위 N 경위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공문서 및 허위작성공문서를 행사하였다. 5.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13. 10.경 위 J은 전라남도에 D군청에서 불법 매립 폐기물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전라남도에서 D군청에 실사를 나오자 피고인은 실제 폐기물 매립양이 78.6톤임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불법매립 확인 당시 조치명령을 생략하는 것으로 출장보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4.경 전남 I에 있는 D군청 환경수자원과 환경미화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립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사건경위 난에 '건설폐기물 개요 : E마을 안길 포장공사중에 발생한 건설폐기물 85.6톤 중 78.6톤을 공사현장에 토사와 혼합하여 뒷채움하여 매립함'이라고 기재하고, 조치사항 난에 '행정조치 - 출장보고 : 매립된 폐기물의 확산우려가 없고, 2차 환경피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회수조치 경우 폐기물 증가 및 경제적 손실 우려되므로 조치명령을 생략하는 것으로 보고(2011. 11. 21.)'이라고 기재하고, 확인자 D군 환경수자원과 폐기물담당자 A, 환경미화계장 O, 과장 P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A 옆에 날인하고, 이러한 정을 모르는 O, P에게 날인을 받은 후, 이를 전라남도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내용의 '매립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계획' 공문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작성된 고발장사본 1. 공무원진술서 사본 1. 폐기물굴취사진 1. 이의신청인용결정통지서 <2015고단15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폐기물관리법위반사범고발장 사본 1. 매립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계획 사본 1. 수사보고(N 경위 진술청취 및 관련사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7조, 제229조, 제122조, 제225조 피고인 B : 구 폐기물관리법(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징역 8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1유형(소극적 목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공문서에 관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초범인 점, 지금까지 성실하게 공무원으로서 복무해 왔고,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다량의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을이장으로서 마을일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