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74-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74- 1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사기 라. 횡령 마. 권리행사방해 바. 사전자기록등위작 사.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아.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16고단2013(병합) 자. 권리행사방해 차. 사기 |2016고단2180(병합) 카. 사기 |2016고단3048(병합) 타. 사기 |2016고단3089(병합) 파. 사기 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6고단3216(병합)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2016고단3275(병합) 사기 2017고단30 (병합) 사기 2017고단1702 (병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바.사.아. A 2. 마. B 3. 다. C 검 사 최수지(소), 김태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F(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G, H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2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274] 1. I 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I 명의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하여 판매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9. 2.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hello mobile 가입신청서의 고객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대전 중구 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hello mobile 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의 이름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L', 신청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부 및 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 2013. 10, 23,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I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문서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씨제이 헬로비전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 2013.10.23,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조한 I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부 및 약정할인프로그램 가입신청서 1부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정상적인 개통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씨제이 헬로비전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을뿐더러 이를 개통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피해자 주식회사 씨제이 헬로비전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4,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2. p・2013. 10. 23.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8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편취하였다. 라. 횡령 피고인 A은 2013. 9. 말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1이 피고인 A에게 전화요금을 대납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교부한 216,180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일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N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 N에게 대출 실행을 해주겠다고 하여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 계좌번호 정보를 획득한 것을 기화로,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5. 28. 대전 중구 상가에 있는 P 휴대폰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KT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N", 생년월일란에 "Q", 주소란에 "대전 동구 R", 자 동이체란에 "y", 계좌번호란에 "농협 S", 납부고객명란에 "N", 관계란에 "본인", 생년월 일란에 "Q", 날짜란에 "2015. 5. 28.", 신청자란에 "N"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8. ~ 2015. 6. 1.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N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문서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5,28, 2015. 6. 1.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N 명의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1부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정상적인 개통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 N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을뿐더러 이를 개통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8. ~ 2015. 6. 1.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편취하였다. 3. T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T으로부터 대출 실행을 의뢰받아 T의 통장 및 opt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추가로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2. 6. 대전 동구 U 101호에서 리드코프(주) 대부거래계약서에 '채무자 성명 T, 주민번호 V,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W, 312동 호'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2. 6. 대전 동구 홍도동 인근 문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리드코프(주)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전송하면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여 정당하게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 리드코프(주)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 T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T 명의로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대출을 받으려 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리드코프(주)로부터 그 자리에서 T 명의 하나은행 X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10. 17. 대전 동구 Y에 있는 Z 1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AA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 직원에게 "차량을 리스하여 주면 매달 리스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AA이 차량을 교부받는 즉시 이를 인도받아 제3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A 또는 AA이 위 차량을 실제 이용할 의사가 없었고, 매달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2,979만 원 상당의 싼타페 승용차(AB) 1대를 교부받았다. 5.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3. 23.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현대캐피탈주식회사와 AC 명의로 차량 할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 직원에게 "차량을 교부하여 주면 매달 할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AC이 차량을 교부받는 즉시 이를 인도받아 제3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또는 신용불량자인 AC이 할부금을 매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싼타페 (AD) 차량 1대를 할부계약하게 한 뒤 차량을 교부받았다. 6. A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5. 7.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AE에게 "전세 대출을 해주겠다. 차량을 60개월 할부로 계약하여 6개월 치 할부금액을 내가 납부하고 차량금액에서 납부한 할부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 차량금액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약속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15.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주)와 시가 3,970만 원 상당의 맥스크루즈(AF) 차량 1대를 할부계약하게 한 뒤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9. 24. 대전 유성구 인근에서 피해자 AE에게 "차량을 1대 더 계약하면 대출을 더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약속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24.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주)와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더뉴맥스크루즈(AG) 차량 1대를 할부 계약하게 한 뒤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5. 9.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H에게 "신용을 쌓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신용을 쌓기 위해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한 대 구매하여야 한다. 차를 구입하는 동시에 현금으로 6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600만원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22.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주)와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그랜드 스타렉스(AI) 차량 1대를 할부계약하게 한 뒤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5. 21. 경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대전 동구 AK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들여와야 하는데 기계값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의 농협계좌로 9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7. 1,000만원, 2013. 1. 10. 1,000만원, 2013. 1. 17.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9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1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9.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0. 경 대전 서구 AM 지점에서 AN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원리금을 60개월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대출받고, 2013. 8. 21.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2013. 8. 23.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2,900만원의 저당권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800만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인도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2.경 대전 동구 AO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AQ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AR 싼타페 차량을 AS명의로 구입하면서 AS으로 하여금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차량구입자금으로 3,550만원을 빌려주면 60개월 동안 분할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S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처분함으로써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위 차량대금 3,550만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180] 피고인 A은 같은 동네에서 지내면 알게 된 AH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AH 명의의 휴대폰(AT)을 개통한 것을 기화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2. 14.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위 휴대폰으로 모바일 신용대출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이 AH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AH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담당직원에게 피고인 A이 A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의 승인을 얻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A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3048] 피고인 A은 AU과 공모하여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만들어 나누어 쓰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AU은 2015. 3. 31. 대전 중구 AV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과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매월 703,177원씩 48개월에 걸쳐 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A AU은 자동차를 구매해도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구매한 자동차를 바로 타인에게 팔아서 돈을 마련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AU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할부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 피고인 A AU은 공모하여 대전 동구 AW에 있는 AX 매장에서 시가 33,950,000원 상당의 싼타페 AY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20163089] 1. 피고인 A은 2015. 4. 하순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서 피해자 AZ을 만나 자신을 대출중개업자라고 소개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 A은 2015. 5. 12. 대전 중구 소재 'P'에서, AZ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AZ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AZ의 이름과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Z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AZ으로부터 동인 명의로 대출업체인 '미즈사랑', '러쉬앤캐시'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Z의 신분증과 통장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위 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5. 29.경 대전 동구 BA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Z 명의로 피해자 '미즈사랑', '러쉬앤캐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가 AZ이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오인하여 대출을 승인케 하고 피고인 A이 보간하고 있던 AZ 명의의 계좌로 각 300만원씩 합계 6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11.경 BB가 피고인에게 대출을 상담하고 대출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B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처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1. 13.경 대전 중구 BC 소재 'BD'에서, 그곳에 구비되어 있는 SK텔레콤주식회사의 '서비스신규계약서' 양식 1매, LGU+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양식 2매에 각 검정색 볼펜을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BB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BB의 이름과 그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B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3216] 1. 사실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BE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1억원을 줄 생각이 없었고, BE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F'를 설립하여 타 업체로부터 휴대전화를 납품받더라도 휴대전화 공급업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은 2013. 12. 9.경 피해자 BE에게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의 개설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면 1억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전자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동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F'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달 16.경 대전 중구 BG 소재 주식회사 B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4. 12. 15.까지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공급받고 그에 대한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의 '상업신용보험'에 가입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3. 12. 24. 대전 중구 BG 소재 주식회사 BF 사무실에서 서울보증보험(주)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보험 계약자'란에 '(주)BF', '피보험자'란에 '(주)씨제이헬로비전', 보험가입금액란에 '110,000,000원', 연대보증인란에 'BE'라고 입력한 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전자서명을 하고, 해당 이행(지급)보증보험청약서'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특수매체기록인 '이행(지급)보증보험청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1. 7.경 같은 장소에서, 서울보증보험(주)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 속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보험계약자'란에 '(주)BF', '피보험자'란에 '(주)씨제이헬로비전', 보험가입금액란에 '50,000,000원', 연대보증인란에 'BE'라고 입력한 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전자서명을 하고, 해당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특수매체기록인 '이행(지급)보증보험청약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위 가. 나항 일시경 위와 같이 BE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에 보내 위 회사로부터 2014. 12.경까지 합계 129,674,41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피해자 BE로 하여금 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BE 명의로 차량을 매입하면서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 21.경 위 B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이전받으려고 하는데 바로 이전을 받기 어려우니 명의를 빌려주면 승용차를 이전받았다가 즉시 법인 명의로 이전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H 소유인 BI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면서 동인 명의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4,500만원을 대출받아 BH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대출금 중 약 1,300만원을 변제하고 32,018,92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275] 피고인 A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J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BJ에게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차량을 판매하여 대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BJ는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그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BJ에게 그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것을 말하면서 차량을 구입할 대리점을 소개해 주고, BJ는 2015. 7. 3. 경 대전 서구 BK에 있는 BL지점에서, 피고인 A의 소개에 따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 BM과 사이에 BN 산타페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48개월 동안 매월 496,300원씩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J는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받은 차량을 대출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고, 차량은 소위 '대포차'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BJ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시가 32,930,000원 상당의 BN 산타페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과 BJ는 공모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 1대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0]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중고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만들어 나누어 쓰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5. 4경 대전 유성구 BO, 213호에 있는 BP 사무실에서 2010년식 K7 BQ 승용차를 구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C은 피해자 메리츠 캐피탈과 사이에 20,3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자율 17.9%로 36개월간 매월 599,307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위 K7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캐피탈과 사이에 위와 같은 중고차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은 그 즉석에서 시가 20,300,000원 상당의 2010년식 K7 BQ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1702] 1. 피고인 A BR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BR이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BR에게 '신용이 되는 한도 내에서 자동차 대출이나 금융권 대출을 알선해주고 파산절차까지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BR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BF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BR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은 변제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R은 2014. 2. 20.경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R 명의로 BS 아우디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중고차 할부대출 27,000,000원 상당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R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위 자동차를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그 자동차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R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중고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27,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R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R은 사실은 피고인 BR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R은 2014.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신한카드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6,96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1.29.경부터 2015. 1. 19.경까지 119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2,397,217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중 8,397,932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R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은 사실은 BR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R은 2014.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농협카드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9,9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1.경부터 2015. 1. 26. 경까지 180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581,937 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그 중 9,135,829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R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A BR은 2014. 8. 28.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농협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전 중구 BT 101동 401호를 BR 명의로 임차한다는 내용으로 대출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40,000,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BR은 위 주택에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R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A BR은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R은 2014.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미즈사랑 대부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R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A BR은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R은 2014.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 대부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R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U과 공모하여 2015. 6. 30.경 대전 중구 BC빌딩 104호에 있는 'B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돈이 필요한 BJ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대 당 5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BJ로부터 신분증 등을 제출받고, 이를 이용하여 BJ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에 전달하여 BJ 명의의 휴대전화 2대(BV, BW)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U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U과 공모하여 2015. 7. 2.경 위 BD에서, 돈이 필요한 BX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대 당 5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BX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제출받고, 이를 이용하여 BX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에 전달하여 BX 명의의 휴대전화 2대(BY, BZ)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U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U과 공모하여 2015. 7. 21.경 위 'BD'에서, 돈이 필요한 CA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대 당 5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CA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제출받고, 이를 이용하여 CA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에 전달하여 CA 명의의 휴대전화 2대(CB, CC)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U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9. 9.경 위 'BD'에서, 돈이 필요한 C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대 당 5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CD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제출받고, 이를 이용하여 CD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에 전달하여 CD 명의의 휴대전화 2대(CE, CF)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13.경 위 'BD'에서, 돈이 필요한 C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대 당 5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CG로부터 신분증 등을 제출받고, 이를 이용하여 CG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에 전달하여 CG 명의의 휴대전화 2대(CH, CI)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1. 13.경 위 'BD'에서, 돈이 필요한 BB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1대당 5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BB로부터 신분증 등을 제출받고, 이를 이용하여 BB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에 전달하여 BB 명의의 휴대전화 2대(CJ, CK)에 대한 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9, 17. 경위 BD에서, 돈이 필요한 AU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제출받아 AU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에 전달하여 AU 명의의 휴대전화 1대 (CL)를 개통하고, 이를 CM에게 50만원에 판매하여 자금을 회수하는데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7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A, AJ의 법정진술 기재 1. N, AH, AC, AA, AE, I, T, AJ에 대한 각 사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t oll도 mobile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 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40, 41, 42) 1. 각 고소장 [20161201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N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대출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17 ~ 2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판결문 첨부) [201612180] 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신용대출 내역, AH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20161¹30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AU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2016고단30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Z, B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2016고단32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H, CO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2016고단32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BJ의 법정진술 기재 1. CP의 진술서 1. 고소장 [2017고단30]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Q의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입금내역서 사본 등 [2017고단17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R, BU, BJ, AU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M, BX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58 내지 64) 1. BR의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신한카드·농협카드 사용내역, 현대캐피탈 리스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3048, 2016고단3275, 2017고단30, 2017고단1702 중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중 개의 점(BU과 공동정범)],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 제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 계약 중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후 자금 회수 이용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단1274, 2016고단3089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 상호간. 2016고단3216에서 위조사전자기록행사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6고단1274 2.항 N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위 사건의 피해자 N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N의 동의 하에 휴대전화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므로 위 각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N은 2015. 5.경 피고인 A에게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하면서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 A은 N 앞으로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던 중 휴대폰 미납요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N의 부탁에 따라 그 미납대금 약 150여만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 그런데 N이 당초 입장을 바꾸어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자신이 지급한 150여만원을 회수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N이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목적이 당초 부탁한 대출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l N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당연히 그 채권 회수를 위하여 피고인이 보관 중인 N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설령 N이 피고인 A 휴대폰 미납요금을 대신 납부한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N은 이미 대출받지 아니한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보면 N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교부한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1274호 4, 5항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AA, AC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받고 대출을 받아준 것이므로, AA, A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부분은 당초 AA, AC을 피해자로 하여 공소사실이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7. 4. 7.자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현대캐피탈주식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바,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AA, AC의 부탁에 따라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은 AA, AC 명의로 리스 또는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들을 교부받은 이후 이를 즉시 타에 처분한 점, 당시 AA, AC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명의로 차량에 대한 리스 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승낙하였을 뿐이고, 위 계약 체결 및 차량 처분의 전과정은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AA, AC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위와 같은 리스대금 또는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1274호 8항에 관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AJ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5년 경까지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당시 채무액이 1억원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본인의 재산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 일반 사기 2 영역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년 ~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거의 대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일부 피해자 (2016고단1274 사건의 T)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정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도 존재함 그러나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그에 따라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며,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정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을 수 없어서 재정적으로 곤궁한 피해자 등을 끌어들여서 이동통신사, 차량 관련 캐피탈회사, 신용카드회사 등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수법, 피해자의 규모,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야 함. 또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을 단순 합산하더라도 4억원을 상회하고, 피해자를 캐피탈회사가 아니라 명의인으로 잡은 사안에서도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피해자들로 인하여 할부대금 등이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그 중 대부분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2. 피고인 B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3.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 와 異種의 집행유예 전과만 있으며,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를 선고함. 판사 민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