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0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4. 25. 01:27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C와 다른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씹할새끼야. 쳐다보지마. 개새끼야. 느금마."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01:27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곳 손님인 E에게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맞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5.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먹은 사람이 옆에 시비걸고 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사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해서 그곳 손님인 E에게 "니애미. 씹할놈. 개새끼야. 니 애미 창녀다."고 욕설하다가, 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머리를 벽에 수회 들이받아 자해하고 이를 만류하는 G의 몸을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H, E의 각 진술서 1. CCTV CD 1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와 폭행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과 시비를 걸면서 손님에게 욕을 하고, D주점 운영자에게도 시비를 걸면서 D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1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10. 20: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송파마천점' 앞 노상에서 다른 112신고 처리 중이던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F 등 행인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 새끼야, 일로 와봐라, 야 경찰관 일로 와봐, 이 좆만한 새끼야, D파출소 개 쓰레기 새끼야 너 안다,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10. 20:15경 제1항과 같이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경 E 등이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 57호의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려고 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조수석 뒷좌석 천장 및 뒷좌석 문, 썬바이저, 피습방지유리 등을 수차례 걷어차 순찰차의 피습방지유리가 떨어지고 조수석 시트가 찢기게 만듦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0. 20:2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 내 대기실로 입실하게 되자 순경 E을 비롯하여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들에게 "내가 여기서 풀려나자마자 사무실에서 사시미칼을 가져와 바로 니 모가지를 따버리겠다", "광어, 우럭 죽이듯이 내가 사무실에 사시미칼이 있다, 내가 광어, 우럭을 사시미칼로 쳐 본적은 없는데 니네 모가지를 처음으로 쳐 버리겠다, 너 거기 어린놈의 새끼야, 내가 꼭 목 따버리겠다, 장난 같냐"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내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순찰차 파손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22-1

범 죄 사 실(2020고단1522)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 I은 2020. 2. 12.경 김천시 J 모텔에서, 판매할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페이스북에 물건 판매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정하면서, H은 판매 게시글을 올리는 역할을, I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에 대해 설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20. 2. 12. 21:40경 위 모텔에서 페이스북에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I은 전화로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위 맨투맨 티셔츠가 정품이라고 설명하며 ‘먼저 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 I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H,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 23:40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2.경 김천시 N에 있는 O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P 통신사의 휴대전화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을 H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R, C의 각 진술서 1. K, R, C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전화번호 1 생략) 소유자 확인)-통신사실제공요청서, 통신자료 회보서 1. 수사보고(M CCTV 영상 자료에 대한)-ATM기기 내부 및 외부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11장(피의자 A이 돈을 인출하는 장면 촬영된 사진 등) 1. 수사보고(신음동 우체국 CCTV 영상 자료에 대한)-ATM기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영상을 캡처한 사진 5장(피의자 A이 돈을 인출하는 장면 촬영된 사진 등) 1. 피의자 A의 모친 L 계좌 내역 관련 자료 1. 피의자 A의 남동생 Q 계좌 내역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C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E, G, B, F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E, G, B, F은 공동피고인 H, I, S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은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또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으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K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지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 관여 정도 및 역할, 피해 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10. 26. 23:30경 충북 천안시 서북구 C, 4층에 있는 피고인과 B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있던 D 1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현금 51만원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B이 위 현금을 집어 들어 테이블 밑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현금 51만원을 운동화 양쪽 신발에 나누어 숨겨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42세)으로부터 훔친돈의 반환을 요구 받으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사진,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훔친 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7. 14. 12:37경 익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불상의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옆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넣어 옆 용변 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7. 15: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7. 14. 12:37경 제1항 기재 불상의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 내 용변 칸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사회구성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불법촬영의 사회적 폐해는 그 자체로 매우 심 각할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외상을 남긴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 수개월에 걸쳐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의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같은 재학생 등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수십 차례 촬영한 범행 수법과 내용 자체로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채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함으로써 전혀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안일한 태도만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기타 양형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요인 일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병원비 및 생활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남편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라 생활비가 부족하다. 아이들 병 원비와 생활비를 빌려 달라. 교직원 대출을 신청해 놓았으니, 대출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마치 B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일 뿐, B은 교직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 인은 당시 사업이 어려워 수입이 없어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수성구 D 소재 E 병원에서, 피해자 명의 F신용카드로 피고인의 병원비 1,065,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달 23.경 지인인 G 명의 H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계좌 잔고 확인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사업에 I이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법인 계좌에 돈이 있다는 것을 I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돈을 빌려주면 계좌 잔고만 맞추어 I에게 보여주고, 이틀 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I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어려워 수입이 없어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지인인 G 명의 H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4.경 대구 수성구 J 소재 당시 여자친구이었던 K의 집에서, K에게 ‘K 명의 통장을 빌려주면 K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한 후 매월 급여 명목으로 생활비를 지급해주기로 약속’하고 K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자 등 특정) 1. 각 문자메시지, 계좌 및 카드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K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통장사본, L 명의 M조합 (계좌번호 2 생략) 통장사본,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의 F카드 거래내역, 차용금 이체내역, 녹취록(고소인과 피의자간의 전화통화), 각 K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사후적 경합관계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경부터 부산에 내려와 부산 해운대구 C역 부근 고시텔에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3. 7.경부터는 부산 금정구에 있는 D 부근 만화방이나 PC방 등지에서 생활하던 중 2013. 8. 27.경 소지하고 있던 돈을 거의 다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27. 02:00경 술을 마신 후 05:4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편의 점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맥주 3병을 꺼내다가 그 중 1병을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는 대걸레를 잡고 치우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0세)이 "괜찮다, 계산이나 하고 나가라"라며 만류하자 갑자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편의점 내에 있는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가 위 창고 문턱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위 창고 안에 있던 직원 잠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운 후 깨진 맥주병 조각을 겨누며 "소리 지르면 죽는다, 100까지 세고 있어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 내 카운터로 가서 금고 버튼을 눌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금고 여는 방법을 물었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걸친 무차별적인 폭행에 항거를 포기하고 금고 여는 법을 알려주자 3회에 걸쳐 금고를 열려고 하였는데 열지 못하였다. 이에 편의점 출입문을 잠근 후 다시 금고를 열 생각으로 위 편의점 출입문에 다가가던 중 피해자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위 창고에서 뛰쳐나와 비상벨을 누르자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마를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고, 왼손무지와 시지를 약 2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특정 및 진료기록차트 장부)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소견서(증거기록 제1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법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N4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강도범행으로 2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맥주병과 주먹으로 때리고 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맥주를 사러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인터넷 게임인 'B'에서, 피해자 C에게 "64,000원을 주면 B 게임머니 14억 D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64,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08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친구 D의 제의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황금괴와 팔라듐괴를 중국으로 밀수출하기로 하고, 위 D은 피고인에게 40만원 상당의 여행경비와 400만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하는 대신 피고인은 은으로 도금된 황금괴와 팔라듐괴를 비행기를 이용하여 중국 심양으로 운반한 뒤 이를 중국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 30. 12:35경 인천공항에서 중국남방항공(CZ) 682편으로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면서 마치 악세사리 제조용 일반 금속인 것처럼 위장된 황금괴 14킬로그램 시가 432,460,000원 상당과 팔라듐괴 1. 2킬로그램 시가 14,087,730원 상당을 위 D으로부터 넘겨받아 가방 속에 은닉한 채 한국은행총재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밀수출하려다가 출국장 내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검거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감정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휴대전화발신내역 사진, A, D의 각 휴대전화 발신 및 역발신내역, 금괴운반용가방 사진, 피의자 휴대폰 사진 1. 각 수사보고, 상피의자 D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1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분담 내용, 공범으로부터 범행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액수, 밀수출하려던 물건의 가액,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집행유예된 형의 범죄사실, 공범의 신병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7. 20:00경 서울시 종로구 B 앞에서 피해자인 서울혜화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의 지인 E을 벌금수배자로 체포하려고 하자 지나가던 시 민들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서 "씨발놈아 이런 게 경찰이냐, 미친놈아, 뭐 이런 새끼들이 경찰이야, 아무런 잘못 없는 사람을 잡아간다,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D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마로 D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법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불량한 점,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부산 해운대 C가 있다. 네 명의로 구입하여 1년만 거주하면 내가 아파트를 다시 매매하여 돈을 부풀려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 26.경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같은 해 3. 1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2,592,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2,592,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살피건대, 공소사실 기재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고소인으로부터 아파트 투자금을 받으면서 ”네 명의로 구입하여 1년만 거주하면 내가 아파트를 다시 매매하여 돈을 부풀려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파트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고소인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고소인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아파트 투자금을 받기 이전인 2010. 11. 19. 이미 자신의 아들 명의로 위 C아파트 H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고소인으로부터 위 아파트 투자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투자금을 위 C아파트 H호에 관한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등이 곧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소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C아파트 H호에 대한 투자금을 지급하고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것은 당시 고소인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소인으로부터 아파트 투자금을 지급받기 전후로 여러 채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C아파트 H호의 소유권이전을 받은 이후 시간이 지나도 시세도 오르지 않고 대출이자 등 비용이 많이 들자 2015. 10. 22. 취득가액인 215,000,000원보다 조금 더 큰 금액인 223,000,000원에 매도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무렵 자금난으로 고소인에게 아파트 투자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고 그 대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빌라 1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2020. 6. 27.자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이전에 이미 위와 같은 대물변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비록 그 당시까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 C아파트 H호 처분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아파트 투자금을 받을 무렵 이미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곧바로 아파트를 매매하여 매매대금을 그대로 가져가고 고소인에게는 아파트 투자금이나 투자수익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계획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 이 고소인으로부터 아파트 투자금을 받을 당시 고소인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1. 6.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4월 임금 650,500원, 2021년 5월 임금 1,934,000원, 2021년 6월 임금 533,300원, 합계 3,117,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위 근로자가 2021. 12. 21.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01:40경 대구 북구 동천동 칠곡3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년 벌금형(600만 원)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비교적 최근인 2022. 3. 27.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18:1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6년, 2015년, 2016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5:08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 해시 B, ‘C’ 앞 보도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약 50m 가량 더 주행한 후 정차하여 노상에 앉아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5경부터 05:0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번)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그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5년 및 2017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였고, 운전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청 B에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3일간, 2021. 11. 15., 2021. 11. 23., 2021. 11. 26., 2021. 12. 1.부터 같은 달 3.까지 3일간 등 합계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일일 복무상황부, 각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7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공소외 C(해외 출국하여 수사중지 상태)은 모두 리비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국내 인천 송도에서 중고자동차 수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들과 C은 2021. 3. 6. 22:45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E(여, 29세)을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 B는 서울 마포구 F호텔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태운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와 C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 내려 호텔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고, 피고인 A는 호텔 1 층 프론트 앞에서 다시 호텔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앞을 막고 피해자를 호텔에서나가지 못하게 하고, C은 피해자를 위 호텔 G 객실로 데려가 같은 날 23:22경부터 다음 날 00: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호텔 동영상자료 CD 첨부), 수사보고(호텔 내, 외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친구와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성기채취물에서의 콘돔성분 감정결과) 1. 감정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준강간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외국인이어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호텔에 데려가는 등으로 C의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범행을 방조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나 범행방법, 범행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본범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