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11.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J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피의자 A은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1. 2. 초순경 <주소>에서 에어컨 판매 대리점인 ㈜D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자신이 J 주식회사의 사장으로서 <주소>에서 건설하는 M 아파트의 일반분양 1,628세대에 대한 시스템 에어컨 등 옵션 판매업자를 선정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거들면서 "위 아파트에 시스템 에어컨의 빌트인 설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그 대가로 1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J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 대표인 L에게서 위 M 아파트에 대한 아무런 옵션 판매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1. 2. 24. 피고인 A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계좌번호>)로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서 합계 337,84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통장사본(A <은행명>), 시공완료확인서,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6, 9번), 공사내역서, 이체거래내역(D -> A), 견적서 및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제16번), 확인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피의자 A 명의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B 동종 처벌전력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A 동종 처벌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게 <주소>에 건설 예정인 M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에어컨 옵션 판매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 및 기망행위가 없고 나아가 상피고인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더욱이 2011. 4. 1.경 및 2011. 4. 16.경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서 2011. 2. 초순경, 2011. 2. 말경, 2011. 4. 1.경 범행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인 2021. 4. 6. 기소가 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면소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 부장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에어컨 옵션 판매 권한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 K(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07. 10. 19.부터 2011. 8. 8.까지 건축공사,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P 주식회사(이하 'P'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피고인 B 여동생인 O의 남편 L은 J의 실질적 대표였다. P는 J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및 분양을 담당하는 공동시행사였다(J은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P는 위 아파트 2단지의 각 시행사).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시스템에어컨 냉난방 설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D의 실질적 대표였다. 피해자는 2011. 2. 초순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 A을 소개 받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피고인 A은 <주소>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들, 피해자는 2011. 2. 23.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2. 24.경 피해자에게서, ㈜D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은행명>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부터 2011. 3. 31.경까지 약한 달 동안 위 1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11. 2. 말경부터 2011. 4.경까지 <주소> 인근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합계 193,840,000원 상당의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섀시 물품을 시공 완료하였다. 피해자는 2011. 7. 31.경 피고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D이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 내에 LG전자 시스템 에어컨과 LG전자 빌트인 가전 등을 본 공사 납품 조건으로 시공한다. 다만 시스템에어컨 및 빌트인 가전 중 분양금액 불포함 제품에 대해서는 옵션 판매하는 조건으로 무상 시공 완료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시공완료확인서를 작성하고 확인자 란에 피고인 B이 P의 대표이사로서 무인을 날인하였다. 피해자는 2011. 4. 1.경 Q 사촌인 R 명의 <은행명>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1. 4.경 피고인 B의 집에 1,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J 사무실 앞에서 농성 중인 사람들을 해산하는 용역 관련 비용 1,400만 원을 용역업체 대표인 N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J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실질 대표인 L에게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에어컨 옵션 판매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이 에어컨 옵션 판매 권한이 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그와 같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B은 자신이 J 부장에 불과하고 그러한 권한은 없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로비활동을 벌여 현금 등을 교부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그와 같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기의 공모 및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합계 337,840,00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될 에어컨 옵션 판매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소개자 피고인 A도 똑같이 말하기에 현금 1억 원, 모델하우스에 시스템 에어컨 등 제공, 피고인 B 지시에 따라 R 명의 계좌에 2,000만 원 이체, 피고인 B 집에 1,000만 원 상당의 가전과 J 하청 노동자 관련 용역비용 1,400만 원을 부담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1. 2. 초순경 피고인들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을 처음 보았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J의 사장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도 자신이 J 사장인데 나이가 어려 부장 명함을 가지고 다닌다고 하면서 'J 부장 직함'이 찍힌 명함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의 신분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 시공완료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시스템 에어컨 등의 납품 조건이 명시된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지인을 통해 이 사건 당시 처음 소개받게 되었는데 피고인 B에게 에어컨 옵션 판매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가 선뜻 1억이라는 거액을 피고인 A 계좌로 보내기는 경험칙 상 상정하기 어려운 점, 용역비용을 지급받은 증인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에어컨 옵션 판매를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용역비용을 먼저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피해자가 피고인 B을 J의 사장이 아닌 부장으로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자신의 처남이 J의 실질적 대표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에어컨 판매가 가능하리라 믿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기망행위는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소개할 당시 피고인 B이 J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실질대표는 L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 다만 피고인 B이 처남인 L에게서 이 사건 아파트 관련 여러 권한을 모두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실제로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는 위임장 등을 확인한 바가 전혀 없고 오로지 피고인 B의 말만 믿었다는 것인데,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주는 입장이었던 피고인 A으로서는 그 당시 피고인 B이 J의 명의상 사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알았으므로 적어도 피고인 B이 L에게서 에어컨 등 판매 권한을 위임받았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추가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에어컨 판매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진술과 다른 점, 피고인 A은 2011. 2. 23.자 약정서 작성 시 피해자가 에어컨 판매 권한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 위 1억 원을 반환하기 약정하였는데, 피해자에게서 받은 1억 원을 약 한 달 만에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B에게 에어컨 판매 권한이 없음을 알고 있는 등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받은 1억 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취득한 것이지 위 1억 원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부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1억 원을 받기로 했고 피고인 B은 일단 피고인 A이 위 1억 원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필요할 때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잘 가지고 있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 B에게 말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모두 소비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송금하기 전날 2011. 2. 23.자 약정서 작성 시 피고인 B도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1. 4. 1.경 및 2011. 4. 16.경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N은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도 개입하여 피고인 B과 같이 가전제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불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를 주선하고, 피고인 A이 처음 1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받았던 점, 피고인 B은 2011. 4. 16.경 자신의 집에 에어컨 등 설치를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소개자로서 일정 금원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에어컨 판매 권한 부여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현금 등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서 4회에 걸쳐 현금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명목은 모두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일반분양 1,628세대에 시스템 에어컨 등을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인 점, 피해자가 같고 각각의 현금 등을 취득한 시기가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1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2011. 4. 16.경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구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합계 3억 원이 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이 상당히 거액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고소가 있었던 2013년경부터 잠적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공소시효 만료 직전인 2021. 2. 24.경 위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수사를 받음으로써 공소시효 만료를 9일 남겨두고 기소되었는바, 이 사건 피해 발생일로부터 약 1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금액 중 변제된 부분이 전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으면서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판매 권한이 없음을 알고서도 자발적인 로비 활동을 벌여 거액을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의 무책임한 변명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아직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