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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5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제훈(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 베스트 |담당변호사 변우섭 재심대상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1고단16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05:50경 경기 포천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촌면 금강로 3215, ‘서파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36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및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시동도 켜 놓은 상태로 차량 내에서 잠들어 편도 2차로의 1차로 상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위험하다는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이 사건이 발각된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주취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정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76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주현(기소), 김대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더도움 담당변호사 이수경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11:05경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의창구사림로 151 창원대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원대삼거리 방면에서 사림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동 스쿠터(전동 휠체어)에 탑 승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B(여, 86세)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전자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고지점 CCTV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아주 중하다.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상익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83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83, 2022고단12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고은실, 문승기(기소), 김남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문성윤 판 결 선 고 2022.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383 피고인은 2021. 11. 13. 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상호불상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D,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1. 제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3. 01:30경 제주시 F 앞 도로에서, ‘대화를 해보니 술 냄새가 많이 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남, 4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블랙박스를 압수당하게되자 위 H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9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동규(기소), 정정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틀 담당변호사 신태호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17:50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상부터 강남구 C 앞 도로상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한다. 판사 신현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7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서지혜(기소), 이호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00:3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판사 정영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9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90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이종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상원(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19. 구속취소 결정으로 통영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일대에서 가로수의 뿌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철제 가로수 보호판 등을 절취한 후 고철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 7. 13:00경 진주시 B 부근에서 피해자 진주시청에서 관리하는 시가 합계 716,000원 상당의 철제 가로수보호판 4세트를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빼낸 다음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2022. 2. 12.경부터 2022. 3. 7.경까지 진주시 일대에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5,475,0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상품 정보,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방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실질적 피해금액 상당의 돈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종전 범죄전력의 내용을 보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에 그치지 않고 주거지 내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또는 강간 등의 중대 범죄로 나아가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절도 범죄에의 습성이 여전히 강하다고 판단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효제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2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동우(기소), 남정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2:32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혜랑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00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박동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종윤(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20:47경 전북 완주군 B 소재 ‘C’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똑 바로 운전하라’고 반말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등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찰과상, 좌상, 비출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문,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문 판사 김진아 판사 박정언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56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56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허세진(기소), 신의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전정수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니트릴 장갑, 마스크 등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회사 B 유한회사(B)소속 직원 C에게 왓츠앱 등을 통하여 “니트릴 장갑 75,000 박스를 USD 483,750.00에 공급할 수 있다, 선적비용 USD 209,697.50을 포함한 합계 USD 693,447.50의 50%인 USD 346,723.75를 보내주면 바로 니트릴 장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 니트릴 장갑을 공급할 업체도 구하지 못한 상태였고 약속한 기간 내에 피해자 회사가 요구한 수량의 니트릴 장갑을 공급할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니트릴 장갑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2020. 8. 14.경 니트릴 장갑 구매대금 명목으로 USD 346,723.75(약 394,398,265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Purschase Order, Proforma Invoice, Payment Details 1. Whatsappt 대화내역, 사실확인서(번역본 첨부), 추천서(번역본 첨부), 피의자가 보낸 이메일 등(번역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니트릴 장갑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공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편취액이 4억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에게동종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3억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중흠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24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24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최현철(기소), 엄영욱(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8.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B’에 접속하여 ‘정말도와주 실분 안계실까요? 정말 착실하게 약속날짜에 갚을 수 있구요 제가 빌리는 금액만큼 수 고비도 드립니다’라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0만 원을 빌려주면 수고비 8만 원 포함하여 48만 원으로 2020. 8. 6.까지 급여를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당시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없어 차용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0. 01:57경 카카오톡 채팅창을 통해 카카오페이 2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7. 31. 00:03경 같은 카카오톡 채팅창을 통해 카 카오페이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제27쪽 내지 제35쪽)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5회 벌금형을 받았고, 2020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범행 후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변제기일을 계속 늦춰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으로 가장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18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18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 고 인 A 검 사 최한나(기소), 김용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승섭(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2. 24. 17: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던 중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의 친모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E의 낭심을 1회 때리고, E가 피고인을 피고인의 친모에게 인계한 다음 순찰차로 걸어가자 순찰차 앞에 몸을 기대어 가로막고 E를 때릴 듯이 달려들고, 이에 E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려고 하자 E를 향해 양팔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쏘 나타 순찰차 운전석 쪽 뒷문에 몸을 기대고 문질러 뒷좌석 창문에 장착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썬바이저’를 부러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경장 E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경장 E가 제출한 휴대폰 동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경장 E로부터 제출받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44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유나(기소), 김마로(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2: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인근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34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03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2022고단5(병합)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김상범(기소), 이수행(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은선(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034] 피고인은 피해자 B(만61세, 여)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 16:12경 서울 강동구 C ‘D은행’ 현금인출기 내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E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2021. 8. 1. 16:14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담배 두 갑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E카드를 제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나. 2021. 8. 1. 16:22경, 16:38경 서울 강동구 H ‘I’에서 9,000원 상당의 물품을 2회 총 18,000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E카드를 제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부정사용하였다. [2022고단5] 피고인은 2021. 12. 18. 10:5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원 상당의 시금치(남해초) 1단을 미리 가지고 있던 주황색 가방에 집어넣고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B,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이 밖에도 피고인은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동종 범죄가 계속 반복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 등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민성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5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형욱(기소), 이정훈(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01:4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112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고, 정지를 요청하는 경찰관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골목길을 도주하다가 담벼락을 들이받고 정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0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0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농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김병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옥치돈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C, D, E, F, G(합계 3,975㎡)에서, 위 토지 인근에서 공사를 하면서 옹벽을 설치한다는 이유로 산지의 나무를 베고, 농지에 잡석을 설치하고, 위 토지들을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 전부(3,975㎡)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준보전산지인 C(2,793㎡)를 산지 전용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D, E, F, G(1,182㎡)를 농지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붙임자료 포함) 1. 위치도, 관련 도면, 각 사진 1. 수사보고서(관련 자료 제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1. 수사보고(산지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허가를 받지않고 개발행위를 한 점), 구 산지관리법(2021. 6. 15. 법률 제18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전용을 한 점), 구 농 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전용을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훼손하거나 전용한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동종 전력(산지관리법위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한 산지 등에 나무를 심는 등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 판사 윤준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33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31 폭행, 특수협박미수 피 고 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홍등불, 이아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B고시원’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위 고시원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57세)과 소음 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7. 13. 15:50경 위 고시원에서, 며칠 전 피해자와 말다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D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인생 그 따위로 살지마라”며 시비를 걸고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휘발유를 피해자의 방에 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21. 7. 13. 오후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F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17:43경 위 고시원 D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의 방에 뿌려 마치 그 방에 불을 지르려 했던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 하였으나 근처에 있던 위 고시원 관리인 G이 피해자를 제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해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의 방에 뿌려 협박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미선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0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선형(기소), 이선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창열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3. 8.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오피스텔 앞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동천 교차로 방향에서 C백화점 D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이고, 차량통행이 빈번하였으며, 위 도로의 2차로는 좌회전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 및 차선을 준수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3세)의(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8. 18:50경 부산 해운대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현장사진,진단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근찬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8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483, 1741(병합) 폭행,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박영기(기소), 황종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공호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Ⅰ.2021고정1483 피고인은 B병원과 의료분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9세)은 B병원 간호부장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15:2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B병원 내 탁자에서 환자와 상담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살인마가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손님만 끌어들이느냐?"라고 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지갑을 들이 대면서 3회에 걸쳐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Ⅱ.2021고정1741 피고인 A은 B병원의 환자 보호자였던 자이며, 피해자 E은 위 요양병원 수간호사, 피해자 C은 위 요양병원 간호부장이다. 가.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1. 1. 29. 13: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B병원 1층 로비에서 본 건과 관련이 없는 환자 보호자와 상담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년이 우리 엄마 죽인 년이다. 이 여자 말 듣지 마라. 아무것도 듣지 말고 믿지 마라. 이 여자 우리 엄마 죽인 살인자다.“라고 병원 고객 및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집에 있어야할 여자가 왜 여기 있냐, 너가 간호부장이냐”, “너가 오줌을 화장실 가서 싸냐, 개 같은 년아, 너가 인간이 아닌데 왜 변소에 가서 소변을 보냐.”, “술파는 여자가, 노래나 부르고 술 따라줘야 될 여자가 왜 여기 있냐. 너만 보면 술 생각이 나서 미치겠다.”라고 병원 고객 및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483]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CD 동영상 재생시청 결과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2021고정1741]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F의 진술서,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모친에 대한 학대행위 내지 모친의 치료를 잘못한 행위에 관하여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6496 판결 등 참고).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써 그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긴급성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행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충분히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보충성 요건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배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