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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는데 동료 직원 F이 나이를 속이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4. 16:00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304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금정구청 환경위생과에 전화하여 "E 업주와 종업원들이 보건증 없이 영업을 하니 단속을 하라"고 하며 허위 신고하여, 그 무렵 위 구청 담당 공무원 2명이 위 E에 임하여 약 40여 분간에 걸쳐 그 곳 업주와 종업원들이 보건증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에 중사하는 지 점검하고 주방 등 영업점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게 하여 그 시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F과 D에게 앙심을 품고 2013. 5. 14. 17:25경부터 "E 종업원이 오토바이로 배달할 때 핼멧을 착용하지 않고 역주행을 하니 단속을 하여야 된다"는 취지로 7회 가량 전화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교통범칙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에도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4. 21:45경 부산 금정구 H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면서 112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I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겠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부산금정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찰차 4대(인원 9명), 형사차량 1대(인원 2명), 금정소방서 소속의 차량 4대(인원 13명) 등 총 24명의 공무원과 9대의 차량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자살을 막기 위해 현장 일대 수색하게 함으로 위계로써 약 30여 분간에 걸쳐 K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진압 업무, L 등 소방공무원의 화재예방 및 진압업무, 119응급구호업무 등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알코올 의존증으로 3회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고 경제사정도 힘든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전과와 같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5: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계신사거리 교차로를 덕고개사거리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반대차로로 들어가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그랜저TG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과 그 왼쪽에 있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로체 개인택시의 왼쪽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그랜저TG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쪽에 있던 피해자 G(여, 53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부분과 그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I(68세) 운전의 J NF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위 그랜저TG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쪽에 있던 피해자 K(54세) 운전의 L K5 개인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2. 05:1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범계중심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호계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K,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E, G, M, 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여 정차해 있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아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2013고단452 누범 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09.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및 1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5. 1.경 수원시 B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방기구 판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영업에 필요한 물품대금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영업이 부진하고 채무가 3,000만 원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5.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699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1월을 선고받고 2012. 4. 1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2012. 8. 24.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방기구 판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영업에 필요한 물품대금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영업이 부진하고 채무가 4,000만 원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19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관련 피의자, 피해자와 전화통화) 1. 차용증 사본, 영수증,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사기 동종 전과 13회 확인), - 관련 약식명령문 1부, 관련 판결문 3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판시 제2항의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670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는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와 2012. 4.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범하였고, 이후 다시 벌금형 1회, 실형 1회(일부 벌금형 포함)를 받은 상태에서 누범 기간 중 출소한 지 채 다섯 달로 되지 않아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범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2012. 4.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에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 1132 우미광장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057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운전 도중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주차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의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0:1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바다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채선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9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 03:50경 영주시 D에 있는 'E' 소주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20세)이 평소 피고인의 형인 A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찬 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빗겨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위 'E' 소주방에서 위 피해자 F이 평소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린 뒤, 동생인 B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자 이에 합세하여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C(아들)과는 부자지간이고, 피해자 D(55세)와는 'E'이라는 회사의 동료였다. 피고인은 2013. 7. 10. 22:3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와 이전에 같이 근무하였던 회사일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이마와 팔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5cm, 직경 5cm)으로 때리고, 마침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도착해 피고인의 옆에 있던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G식당 인근 H노래방 앞 노상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 시가 246,400원 상당의 I 갤로퍼 승용차 양쪽 사이드미러와 조수석 앞 보조 사이드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5cm, 직경 5cm)으로 내리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6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으며,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지급 및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손괴된 재물의 시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9. 4. 23:33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운전하는 E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수성구 시지동으로 가던 중에 성동에 이르러 "시지 가는 길이 아니다. 니 잘 걸렸다"라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신고를 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택시를 앞으로 진행시켜 택시 앞범퍼 부분을 나무에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택시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726,6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수사보고(피해 택시기사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의 처리 징역 1년 6월 ~ 2년 + a(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3고합4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22:0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저수지 부근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가 차량에서 내린 후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D(여, 20세)가 의자를 젖힌 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위 차량 뒷좌석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자 다음날 01: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 하다가, 피고인 A는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으며 몸을 비틀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달라고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는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이수명령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 8년 + 1년(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 2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경계선 수준의 지능을 가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다시 피고인과 B를 믿고 모텔에 함께 투숙한 피해자를 B와 합동하여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6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의 일행 등으로부터 2013. 2.경 공갈 및 상해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특수강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수년간 피해자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어려운 A의 범행을 도와 A와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특히 피고인이 A의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인 A의 강간 범행을 도왔을 뿐 자신이 직접 간음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27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피고인 B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5. 하순 저녁 무렵 인천 중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봉고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 1그램을 100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9. 저녁 무렵 인천 남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H에게 49만원을 교부한 후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H이 필로폰을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3. 16.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사이에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3 사실 1. 감정의뢰회보 1.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논문 첨부) 1. A 사용 휴대폰 발신내역 1. 수사보고서(A 통화내역서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대마흡연 부분 공소사실(판시 제3 사실)은 범행시기 및 장소의 기재가 불확실하여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검사로서는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대마 관련 범죄로서 피고인이 그 흡입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마 흡입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통상의 기간에 피고인의 대마 흡입 전력 또는 습성, 소변에서 검출된 대마 성분의 양을 참작하고, 나아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대마흡입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피고인의 거주지를 기초로 하여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의 선고를 받고 그 보호관찰기간 중 보호관찰관과의 면담을 위해 2013. 4. 15.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였다가 소변 시약검사를 하여 대마 양성반응이 나오자, 같은 날 10:00경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약 50ml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위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된 점, 소변검사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은 비교적 단기로서, 조금 흡연한 경우 약 1주일, 만성적으로 흡연한 경우 약 1개월까지 검출되는 점, 위와 같이 2013. 4. 15.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자 검사는 대마의 상습·다량 흡연자와 같은 중독자는 위와 같이 약 1개월까지 흡연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위 소변 시약검사일시로부터 역산하여 가능한 한 최단기간인 1개월, 즉 2013. 3. 16.경부터 같은 해 4. 15.경까지 사이를 흡연시기로 정하고, 흡연장소는 인천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인천에서 생활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주거지에 관한 진술과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근거하여 인천 일원으로 정하고 있는 점, 소변검사 결과 명백한 양성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대마 흡연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검사로서는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우며 이와 같은 공소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 부분 공소제기가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불상으로 기재한 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위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마흡연 범행을 저지른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회사 사정이 어려워 채무변제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8,000만원 상당이 있었고, 일정한 직업 및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6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친하게 지냈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전이 17,610,000원에 달하며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여 주지 못한 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월 300만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4:45경 업무로써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지례면 교리에 있는 부자가든 식당 앞 도로를 지례소방서 쪽에서 지례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시속 56km로 과속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3세)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제한속도위반 추가입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소개시켜 주기도 하면서 친분 관계가 있던 인테리어 업자 피해자 W에게 X이 발주하는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주식회사 종삼 쥬얼리프라자의 인데리어 내장공사를 소개하고, 공사금액 225,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자 명의를 X 대신 위 건물 1층 세입자인 Y 명의로 하는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서울 종로구 Z빌딩 26호 X의 아들인 AA의 사무실에서 위 AA으로부터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11. 16.경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1,400만원을 피고인이 추진하는 풍력발전기 개발 사업에 임의로 사용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AA으로부터 수령한 총 89,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이 중 1,600만원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합계 금 7,300만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사업 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W,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공사도급계약서, 영수증, 명함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내역 사본, 실행예산서, 견적서, 실행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A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그 처분권한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비에 사용할 금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위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급인으로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가 존재하고, 이 사건 공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그 수급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사람은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전체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면이 거의 없었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수급인은 피해자라고 할 것이어서, AA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죄는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22: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E(58세)이 지인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것에 참견하며 "야이 개새끼들아 씹할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왜 남의 대화에 참견을 하냐"는 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땅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고, 발로 낭심 부위를 한대 걷어 차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범행을 시인하면서 구금기간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2013고단1977] 1. 피해자 C에 대한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5.경 운영하던 조명기구판매업체가 부도가 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렵게 되자, 2006. 8.경 공사현장 함바식당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위조하여 이를 이용해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는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함바식당 알선브로커인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아산 배방지구 신도시 건설공사현장 관련 시행사와 시공사인 대한주택공사 및 SK건설 주식회사와 함바식당 운영권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급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8.경 D과 함께 대한주택공사 아산지사장 E, SK건설 상무 F 명의의 함바식당 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D은 2006. 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전철역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피해자 회사 직원 J에게 "공사현장 식당을 운영하면 36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우리는 제2롯데월드 건도 있어서 여기까지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 운영권을 8억 원에 넘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함바식당 용역계약서 1장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2006. 9.경 J에게 "내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사업을 할 때 주택공사 간부들이 제주도에 워크샵을 하러 자주 내려왔다. 그때마다 내가 주택공사 간부들을 많이 모셨으니까 이번 사업건도 걱정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계속해서 D은 2006. 9. 7.경 J에게 전화하여 "아산 신도시 건설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이 있는 대한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제주도에서 워크샵을 하는데 우리가 경비를 대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5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C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D과의 범행 후 D이 잠적하자,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양도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택공사 아산지사장인 E를 당신에게 소개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해 주겠다. 로비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수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및 제7번 기재와 같이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36] 3. 피해자 K에 대한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9.경 제주시 정실동길 51에 있는 제주교도소 면회실에서, 사실은 2005.경 운영하던 조명기구판매업체가 부도가 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렵게 된 상태에서 L과 M에게 빌린 차용금 등 합계 3억 원에 관하여 사기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K로부터 저당권설정을 위한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제때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M 등에게 지급할 합의금이 필요한데, 아저씨 소유의 제주도 서귀포시 N, 제주도 서귀포시 O 각 토지에 대하여 L 등을 채권자로 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설정을 해달라, 출소하여 2008. 9. 1.까지 이를 말소하거나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07. 9. 18.경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채권자 L 등으로 하는 채권액 6,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D),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계약서 사본 [2013고단2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사본,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판시 제1의 범행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경위가 불량하고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공범인 D이 처벌받은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7:29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83 신연수역 앞 노상에서 그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끼어들기 문제 등으로 시비되어 차에서 내려 피해자 B(28세)과 말다툼하다 격분하여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양측 턱관절, 경추부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7:00경 남동구 C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모기약통의 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