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36

범죄사실 2017고합236 피고인과 C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두 사람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과 C은 2017. 5. 3. 오후 무렵 친구인 D와 그의 여자 친구인 E을 통해 피해자 F(14세, 여)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22:00경 D, E, 피해자와 다시 만나 대구 서구 G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방을 빌려 술을 함께 마시기로 하여 맥주 피쳐 1개와 소주 4병 등을 구입한 뒤, H에 있는 'I' 모텔 301호에서 이를 나눠 마시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침대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가. 침대 위에서의 1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I' 모텔 301호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번갈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그녀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고, 이를 보고 있던 C은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수회 넣었다 빼면서 흔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C에게 "내가 계속 떡칠 것이니까 너는 화장실에 잠시 들어가 있어라."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화장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나. 화장실에서의 1차 범행 그로부터 5분 정도 경과한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던 C과 D, E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화장실 변기 커버를 내리고 걸터앉은 다음 피해자를 앞으로 안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그녀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뒤 피해자를 씻기고 밖으로 다시 나와 피해자를 방 안 침대에 나체 상태로 눕혔고, D와 E은 재차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다. 다. 침대 위에서의 2차 범행 C은 위와 같이 나체 상태로 침대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자 피해자를 강간을 할 마음을 먹고,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라. 침대위에서의 3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모습을 보고 또다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강간을 마친 C으로 하여금 다시 화장실로 들어가도록 하고, 이에 C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화장실에서의 2차 범행 그로부터 약 7분 이상 경과한 후 피고인은 다시 화장실에 있던 C과 D, E에게 "땀을 흘렸으니 씻고 마무리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다시 화장실 밖으로 나오게 하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어깨를 부축해서 질질 끌고 화장실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그런 뒤 피고인은 피해자를 욕조 안에 몸을 숙인 상태로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몸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4. 12:20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J에 있는 위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강제로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250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10.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M이 같은 날 피해자 N의 점포에 침입하여 절취한 현금 160만원 중 20만원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침대에서의 1차 범행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소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다른 공범과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윤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장소에는 피해자의 친구도 같이 있었는 바,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구속전심문에 불응하고 도망가기도 하였고, 이 사건 이외 성범죄로 인하여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7세의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