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73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4. 9. 14. 1: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모바일 채팅어플 'G'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H(여, 28세)과 처음 대면하여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의 I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준강간미수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A에게 전화를 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면 천안시 동남구 J 아파트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A와 함께 위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K에 있는 L모텔 401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옮겨 A로 하여금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와 간음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14. 9. 14. 2:40경 위 401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도록 함으로써 준강간미수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2014. 9. 14. 2:40경 위 401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 부분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부분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 B와의 성관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간음을 교사한 것도 피해자가 이른바 "떡실신"한 상태임을 이용한 것인 점, 피해자가 위 L모텔로의 이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사실자료회신(N 착발신통화내역, B 착발신통화내역, O 로그기록), 카드명세표, 각 모바일분석보고서(증거기록 제552쪽)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 각 수사보고(현장 확인수사, 피의자들과 피해자간의 통화내역 정리)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카드거래내역, 모바일분석보고서(증거기록 제587쪽)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제31조 제1항(준강간미수교사의 점)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기관이 상피고인 B의 진술에 따라 피의자를 0으로 특정하여 수사하던 중, 피고인 A가 2014. 11. 21. 천안동남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판시 제2항 기재 준강간미수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소추를 구하였으므로 이를 자수로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제2항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몸을 뒤척였기 때문에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음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가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의로 간음행위를 중지하였던 것이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라도,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참조),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때마침 피해자가 몸을 뒤척여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는 중지미수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중지미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9월 내지 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내지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준강간미수교사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4시간 피고인 A의 준강간미수죄는 상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가 위 범행을 자수함으로써 수사의 혼선을 바로잡아준 점,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를 비롯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함에 그치지 않고 상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교사하였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준강간미수교사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준강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9. 14. 07:0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모텔 401호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영상녹화 CD, 각 녹취록작성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대상자 특정)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 등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그와 같은 피해 진술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작성의 자술서, 각 모바일분석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 보고)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간음하는 피고인 A를 밀쳤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의 성기가 빠져버렸다고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가 피해자와의 성관계에서 사정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자는 피고인 A를 경찰에 신고하게 된 계기가 된 그날 있었던 성관계 및 그에 따른 임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피해자는 임신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피고인 A를 고소하지 않았다). 2) 한편, 피해자는 준강간의 범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한 당시, 피고인 A와 '상피고인 B는 어디갔느냐. 장이 좋지 않다.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이 오래 되었다. 유부남에게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 등과 같은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집 위치를 설명해주고 차를 얻어 타고 갔다. 3)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준강간의 범행을 당하였지만 당시 아직 술이 깨지 않아 힘들어서 차를 얻어 타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차가 자신의 집에 이르기까지 거쳐 간 경로를 기억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집에 도착하여 상피고인 B 등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술이 깨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진 시점은 피해자의 음주시점으로부터 6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이다. 5)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준강간의 범행을 당하였다면서도, 그 무렵 주변사람들과 위 준강간의 피해를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인상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심지어 피고인 A의 준강간을 경찰에 신고하기 전 주변 인물들과 진술을 짜맞추는 듯한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