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2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사기 [2016고단1029] 피고인은 2016. 1. 12. 21: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배를 3척 가진 선주이다. 내일 10:00까지 입금해 줄테니 200만 원 어치 술을 주고 아가씨 팁 요금 4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주가 아니며 다음 날 06:00경 어선을 타고 출항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 날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2016고단2400]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위 피해자 명의 농협 직불카드(계좌번호 H)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6고단2400] 피고인은 2016. 6. 6. 02:26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G의 농협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주류대금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류대금 합계 390,000원과 숙박료 45,000원을 각 결제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43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횡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43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2017고단1071] 피고인은 2016. 12. 27. 20:00경 여수시 M시장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점포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초도에서 O, P라는 선박 2척으로 해녀배 사업을 하고 있다, 오늘 손님 접대에 필요한 소라 3kg과 자연산 전복 1kg을 외상으로 주면, 내일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해삼 등의 어패류로 갚고 앞으로도 계속 거래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녀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위 어패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앞으로도 계속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소라, 자연산 전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선박침입 [2017고단1341] 피고인은 2016. 8. 16. 09:00경부터 2016. 8. 19. 11:00경 사이 여수시 우두1길 51 소재 현대조선소에서 수리 중이던 피해자 Q 소유인 R 선박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선박 안에 있는 조타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하였다. 6. 절도 [2017고단1341]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경 위 R 선박 조타실 안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서랍 아래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농협체크카드(T) 1매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2017고단1341] 피고인은 2016. 8. 28. 23:27경 여수시 V 소재 W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후, 위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제6항과 같이 훔친 S 소유의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차례에 걸쳐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재를 하려고 하였으나 잔고부족으로 계산이 되지 않자 위 피해자에게 추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위 주점에서 나왔으나 결국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2017고단1636] 피고인은 2017. 3. 9. 21:00경 여수시 Y에 있는 Z 내에서 위 스텐드바 업주인 피해자 X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3병, 9만 원 상당의 안주를 교부받고, 1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이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약 6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약 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2016고단2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문자 내용에 대해), 현장 사진 3장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주점 업주 상대 피의자 확인) [2017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2017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절도 피해물품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 CCTV 사진 1. 피해자 S 소유 농협체크카드 사용내역 [2017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L, U, X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피고인은 비록 오래된 사건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다. 최종형의 집행 종료 이후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소액의 물품, 금전 사기)으로 지속적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이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회피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