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08-1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B는 2014. 4.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하고, ‘주식회사’의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의 D 공무부장, E 공무부장으로 각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위 각 공사현장의 공사자금을 관리 및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4.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F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는 위 공사현장의 공사 진행과정을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B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공무부장 또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각 공사의 진행과정을 관리 감독하고 그 진행과정에 맞게 공사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회사의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공사의 내역이나 견적, 수주업체의 시공능력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복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제3자나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실제 내역과 다른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현장에서 남은 공사대금은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진행한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공사 실행 후 일부 대금이 남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B는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페이퍼컴퍼니인 ‘I’을 소개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회사와 허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위 I에 각 지급한 공사대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와 피고인은 2016. 5. 10.경 경북 영덕군 J 인근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공사자금을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할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는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 H을 통해 알게 된 I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어 피해자 회사가 I과 가로등 공사 등 일부 공정에 대하여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은 I이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로등 공사를진행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의 자금집행업무를 담당하는 회계팀에 기성고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I이 위 공사현장에서 실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허위 공사대금 82,500,000원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I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82,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B와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허위 공사대금 합계 651,200,000원을 청구하여 I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에 합계 651,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H은, H이 B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행위에 사용할 페이퍼컴퍼니인 ‘I’을 소개하여 준 다음 위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을 H의 차명계좌인 배우자 L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또는지인인 M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받고, B는 H으로부터 위 범죄수익을 차명계좌인 B의 처제 N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재이체 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이체받은 범죄수익을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처형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재이체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하고, 자금세 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배우자, 지인, 처제, 처형 등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B, H은 2016. 5. 10.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허위 공사계약에 따라 I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게 한 범죄수익 82,500,000원에 대하여, B는 2016. 5. 11.경 H으로 하여금 차명계좌인 H의 처 L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범죄수익 중 71,250,000원을 이체하게 하고, H은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범죄수익 71,250,000원을 이체한 다음 2016. 5. 12.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사이에 B가 지정하는 차명계좌인 B의 처제 N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회에 걸쳐 합계 89,471,000원을 재이체하고, 피고인은 2016. 5. 19.경부터 2016. 6.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처형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2,239,000원을 재이체받아 이를 그 무렵 100만 원씩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 H은 그 무렵부터 2016.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배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651,200,000원을 각 차명계좌로 이체 및 재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H은 순차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자금세탁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S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N K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 자금이체 경위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N 계좌에서 O 계좌로의 이체내역 정리), 수사보고(계좌이체내역 정리표), 수 사보고(계좌영장 집행내역 분석), 수사보고(관련 조세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각 인사기록카드, 공사도급계약서, 각 품떼기 품의서, 각 추천서, 견적서 및 총괄표,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12부, 입금확인증 12부, 각 가족관계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서, 계좌정리, 각 제적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I),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범죄수익 추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에 따른 범죄피해재산액에 대하여 피고인의 실제 취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추징을 구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범죄행위로인한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환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 조항을 통하여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관계로 오히려 피해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의 의지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통한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위 조항의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360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등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구형에도 불구하고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B와 공모하여 허위의 하도급계약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회사에 6억 5,1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2억 6,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도 협조하였고, 공탁 절차 등을 통하여 피해 금액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