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301

범 죄 사 실 2022고합301 피고인은 무직으로, 2022. 9. 12.경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형 선고를 예상하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7. 14:4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방 안에 넣고 집을 나선 후 같은 아파트 ***동으로 가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15:05경 위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 출입문이 약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후,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이마를 준비해 간 망치(총길이 30cm)로 강하게 수회 내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뒤통수 등 머리를 망치로 수회 때렸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망치를 붙잡혀 망치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흘린 피를 밟고 침대 위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목울대를 조르고, ‘나를 성폭행 하려고 하느냐’는 피해자에게 ‘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돈이 없다는 피해자를 재차 망치로 내리치려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남편 소유인 체크카드 1장을 빼앗은 후 재차 피해자를 망치로 때리려 하였으나, 붙잡은 망치를 놓지 않고 계속 몸싸움을 하는 피해자에게 밀려 현관 출입문까지 나왔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비상계단 쪽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3~4㎝, 2㎝ 근육층 파열)’를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347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9. 12. 12:41경 창원시 성산구 E 6층 소재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을 이용하는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두 번째 용변칸 안에 있다가 같은 날 12:55경 첫 번째 용변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F(여, 16세)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의 칸막이 아래쪽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8)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8)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5, 17, 18, 25, 31, 35, 40번) 1. 흉기 사진,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2022고합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장소 사진 및 CCTV 영상 등(순번 4, 12, 13)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번, 2022고합30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5번) 1. 현장조사 당시 촬영한 영상이 담긴 CD(2022고합30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자수, 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위 건물 자체가 종합쇼핑상가 건물로서 출입구가 상시 개방되어 있고 누구라도 쉽게 출입이 가능하여 인적·물적 설비를 통해 출입이 제한된 건조물이 아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를범할 목적으로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위 건물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방실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했을 뿐 실제 피해자가 있던 용변 칸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의 신체가 위 용변 칸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들이 밀었다는 것’이므로 방실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건조물침입죄의 구 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과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건조물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될 뿐이다. 따라서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또는 추정적 승낙에 따라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가 여자화장실은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만 출입이 허용된 곳이고 성인 남성의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상가 관리자나 입점자 등에 의하여 남성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다. 더구나 여자화장실은 성폭력범죄 등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어서 그 평온상태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한편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가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그 출입에 관하여 관리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건조물칩입죄에 정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입하였다는 곳은 상가 건물 6층에 위치하여 점포 상인들이나 상가 이용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인 사실, 그곳은 출입구 자체가 남자화장실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입구에 명확하게 여성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에 숨어 있다가 옆 용변칸에 들어온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남성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고, 그에 관하여 상가 관리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방실침입죄에 관한 판단 1) 방실침입죄는 사실상 방실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구성요건인 ‘침입’은 보호법익과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침입’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방실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방실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여야 한다. 2) 이러한 방실칩입죄의 보호법익, 침입행위의 의미나 판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의 신체 전부나 일부가 직접 방실 등에 들어간 경우뿐만 아니라, 사람이 물건을 손에 잡거나 신체에 부착하고 이를 방실에 들이민 경우에도 방실의 형태와 용도·성질, 그 통제·관리 상태, 이용된 도구 등의 형상이나 특성 및 이를 들이민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방실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라면 방실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 아래쪽 틈으로 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을 들이밀어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용변칸은 화장실 안에 나무판 등으로 구획해 놓은 좁은 방실로, 다른 사람이 침입하거나 그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설계된 것인 점, 그러나 용변칸의 구조나 면적, 칸막이로 사용되는 자재 등의 한계로 외부 침입으로부터 그 점유자를 보호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공간인 점, 더구나 용변칸은 바지나 치마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곳이어서 그 점유자의 평온상태를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점유자는 침입 등 범죄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에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점, 어떤 물건을 손에 쥐거나 신체에 부착하고 이를 방실 안으로 들이밀 경우 그와 같은 물건은 신체의 일부나 연장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더구나 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은 사람의 시야를 확장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용변칸 안으로 들이미는 행위는 그 자체로 방실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매우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인 용변칸 내부를 촬영하기 위하여 손에 쥔 스마트폰을 그 용변칸 안으로 들이민 행위는, 피고인의 손이 함께 피해자의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용변칸 점유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이어서 방실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4개월 ∼ 무기 나. 제2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4개월 ∼ 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칸 칸막이 아래쪽으로 휴대전화기를 들이밀어 피해자 F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위 범행에 따른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D의 주거지로 들어가 미리 소지한 망치로 위 피해자의 이마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위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강도살인 범행의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매우 컸고 아직 그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강도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그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강도살인범행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