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01:00경 서울 강서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스튜디오 앞 길에 이르러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2층 베란다에 올라가 열려진 뒷문을 통해 스튜디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캐논 5D MARK-Ⅱ 카메라 2대, 캐논 5D 카메라 1대, 캐논 7D 카메라 1대, 소니 캠코더 1대, 카메라렌즈 7개, 카 메라 프레쉬 1개 등 합계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를 포함한 종업원들에게 정당한 처우를 해주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설령 피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야간에 가스배관을 타고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서 동종 범행 전과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절취 물품의 일부를 310만원에 처분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범행방법,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1. 1.경부터 2013. 5. 7.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냉동창고 1대, 냉장창고 1대, 작업대 등을 구비하고 '주식회사 하림' 및 '주식회사 체리브로'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절단, 포장하여 부천 일대 시장, 슈퍼, 식당 등에 판매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 나.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1) 피고인은 2012. 9. 21.경 및 같은 달 22.경 '주식회사 체리브로'로부터 유통기한이 2012. 9. 20.부터 같은 달 29.까지인 냉장 닭고기 480수를 공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3. 5. 1.경까지 유통기간 내 판매하지 못한 냉장 닭고기 320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D의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4. 주식회사 하림으로부터 유통기한이 2012. 7. 21.부터 같은 달 29.까지인 냉장 닭고기 2,000수를 공급받아 유통기간 내에 판매하지 못한 냉장 닭고기 900수를 냉동하여 보관하던 중, 2012. 9. 10.경 시흥시에 있는 'E식당'에 위 닭고기 40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유통기간이 지난 냉장 닭고기 약 708수를 경기도 일대의 식당에 판매하고, 판매하지 못한 냉장 닭고기 192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냉동 창고에 보관하였다. 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업소명·소재지·유통기한 등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0.경부터 2013. 4. 9.경까지 위 D에서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인 16박스 상당의 오리 날개부위를 포장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F에 판매하였다. 2. 상표권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1.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하림홀딩스가 닭고기 등을 지정상품으로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006365호)가 표시된 봉투 24,200장을 제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5. 7.경까지 위 D에서 판매하는 닭고기를 위 봉투에 넣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0. 위 상표가 표시된 스티커 3,000장을 제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5. 7.경까지 위 D에서 판매하는 닭고기의 포장에 위 스티커를 넣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D) 1. 거래원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첨부) 1. 상표, 서비스표등록증 1. 거래계약서 1. 영업허가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보관 또는 판매의 점), 같은 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표시가 없는 축산물 판매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표권 침해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8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C에게, 'D의 친구가 진로그룹 프랜차이즈 체인점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으니 투자가치가 있다, 동업에 참가해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E 등과 동업으로 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인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1,480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1.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커피숍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법인인수를 위한 사무실 임대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사무실 임대비용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임대비용 명목으로 3,52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사업 자본을 대는 사람으로부터 경비 4,500억 원을 대우건설에 이체시켜야 하는데, 은행수수료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열흘 뒤에 2,000만 원으로 갚아 주겠으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 자금 이체가 끝나면 함께 일을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H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4,500억 원을 대우건설에 이체시키기로 하거나, 피고인이 그 이체에 필요한 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이체에 필요한 은행수수료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약정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두 배로 갚아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C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4톤 프리마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0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자유아파트 앞 편도 1차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명장SK아파트 쪽에서 금사동 쪽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면으로 피해자를 충격,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머리와 몸통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등 촬영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재고단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1992.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2001.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 2007. 11. 23. 수원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 각 선고받고, 2010. 10. 1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18. 18:2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에 있는 부천역사 8층 경륜장에서 피해자 C이 그 곳에 있는 국민은행 현금인출기에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할 때 뒤에서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그의 가방에 손을 넣어 위 체크카드를 절취한 후 같은 날 18:36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76-3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부천역지점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운영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인출할 금액에 100만 원을 입력하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4. 17:3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사 2층 경륜장 산본지점에서 피해자 D이 그 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기업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할 때 뒤에서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위 현금카드를 절취한 후 같은 날 17:32경 위 경륜장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이 관리·운영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할 금액에 40만 원을 입력하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현금 40만 원을 인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4. 18:29경 위 경륜장 산본지점에서 피해자 E이 그 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할 때 뒤에서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어 위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같은 날 18:38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산본역지점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운영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인출할 금액에 100만 원을 입력하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43경 다시 위 경륜장 산본지점에 가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이 관리·운영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인출할 금액에 20만 원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25. 18:0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 4층에 있는 경륜장에서 피해자 F이 그 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농협 현금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할 때 뒤에서 비밀번호를 훔쳐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와 몸을 부딪치는 동시에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위 현금카드를 절취한 후 같은 날 18:16경 위 건물 5층에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이 관리·운영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인출할 금액에 50만 원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의 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D의 각 진술서 1. 국민은행 CCTV 장면, 현금인출기 영수증 및 거래시 영상, 경륜장 내 CCTV 장면, 용의자가 비밀번호를 훔쳐보는 장면(13 내지 30면) 1. 피해자 E 카드 입출금 내역서, 피의자가 현금 인출하는 장면 사진 1. 피해자 D 카드 입출금 내역서, 경륜장(산본지점)CCTV 자료 화면 사진 1. F 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살펴보면, 과거의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과 대상(현금카드 등 소매치기)이 동일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01:00경 동해시 C에 있는 'D대리운전' 사무실에서 대리운전 동료기사인 피해자 E(47세)이 며칠 전 동료들이 있는 곳에서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그 곳 텔레비전 선반 아래 공구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3cm)를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죽고 싶어? 당신 아들한테 뭔 짓을 할지 몰라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 등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점(특히, 그 중 최종형은 이 사건 범행 1주일 전에 선고되었던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09:20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E열차가 구미역 - 왜관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F(여, 21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반성, 처벌불원,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7. 01: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 운영의 E 주점에 휴대전화기를 두고 왔다고 생각하고 이를 찾으러 갔다. 피고인은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년들이 남의 휴대폰을 팔아 먹으려고 가져갔다. 씹할년들이 휴대폰 가져가면 20만 원 받은데 가져갔다. 도우미 아가씨 5명 불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남의 휴대폰을 누가 가져갑니까, 쓰도 못하는데. 더 찾아보세요."라고 말하며 주점 대기실로 들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 D를 찾아 대기실 안으로 따라 들어간 다음, “이 씨발년아, 휴대폰 안 찾아내나. 못 찾아 줄 거면 변상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니가 찾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대기실 출입구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화장품과 위험한 물건인 나무쟁반(가로 34cm, 세로 37cm, 무게 1.12kg)을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우측 발목에 맞게 하고, 작업복 점퍼를 벗어 수 회 내려친 후, 재차 위 쟁반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려는 것을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막자, 계속하여 위 쟁반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 회 내리쳤다. 이 때 위 장면을 목격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 (61세)이 자신을 만류하자 쟁반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와 허리 부위를 각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 내지 3년 9월이 권고된다 [피해자 D, F에 대한 각 범행에 관하여 각 '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 (위 각 범행에 관하여 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처리]. 위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1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5. 23:4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9-16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24.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2. 8.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약8504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피고인이 같은 법원 2012고정1870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제4회 공판기일인 2012. 12. 11. 검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같은 법원은 같은 공판기일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한 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2. 8. 14. 피고인에게 위 2012. 5. 24.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위 2012고정1870호 사건에서 검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됨에 따라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처분을 변경하여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2012. 12. 11.부터 2013. 3. 30.까지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어떤 사람이 행정청에게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을 하였을 때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그 사람은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소급효는 처분을 취소하든, 철회하든 차이가 없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한 것은 기존의 취소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한 것이므로 기존의 취소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이 없어졌고(서울지방경찰청장의 새로운 처분에 따른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기간은 2012. 12. 11. 이후이다), 효력이 없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에 피고인이 운전을 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04:55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사거리 부근에서 부산 서구 충무동 농심할인가마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6. 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경기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부산선적 E(13톤)의 계류비 지급 및 위 선박 수리비용으로 사용하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1,4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위 선박의 수리비로 사용하고 그 무렵 나머지 11,48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2014. 6.경까지 행정재산인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경기장 6-25A에 허가 없이 위 E를 계류시켜 놓아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3.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2. 7. 29.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경기장 6-25A에서부터 수영만 일원에 이르기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위 E를 조종하였고, 나. 2012. 8. 4. 18:2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경기장 6-25A에서부터 수영만 일원에 이르기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위 E를 조종하였고, 다. 2012. 10. 8. 16:43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요트경기장 6-25A에서부터 수영만 일원에 이르기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위 E를 조종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위 E의 소유권이 소유자인 D의 의사와 달리 F에게 이전이 되자 위 선박을 다시 되찾아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말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소유하는 선박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업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배를 팔아먹었다. 위 선박을 다시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위 선박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고, 2달 이내에 이자 335만 원과 선박 구입에 들어간 비용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선박 명의를 다시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선박은 피고인 소유의 선박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선박의 소유권이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위 선박에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해 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2개월 이내에 피해자로부터 다시 선박을 구입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선박을 담보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H,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트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 10번) 1. 각 등록증(증거목록 순번 2, 9번) 1. 감정서 1. F 거래내역, A 입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은행거래 내역 영수증, 각 출금계좌 거래내역 1. 계류비 미납현황 1. 요트경기장이용허가신청서 사본 1. A 수상레저안전법위반 사진 1. 수사업무 회신(A 수상레저면허 보유사항), 수사보고(부산광역시 L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합219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무허가 행정재산 사용의 점), 각 구 수상레저안전법(2016. 1. 17. 법률 제13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상레저안전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호, 제20조 본문(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조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뢰를 저버리고 위탁받은 금원을 전용하고, 이 사건 선박이 이중등록된 사실을 숨기고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사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딜러상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선박 사용에 관한 행정법규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설립된 배관자재 도소매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5. B 사무실에서 E(대표자 F, G)에 2,727,273원 상당의 배관자재 등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개 업체에 총 900회에 걸쳐 합계 1,432,172,68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5,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대표자 I, J)로부터 2,526,464원 상당의 배관자재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위 I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개 업체로부터 총 929회에 걸쳐 합계 1,935,221,31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법인세 통합조사(종격 예정)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수취 횟수 및 규모가 매우 큰 점, 다만 영세사업자와의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용이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포탈된 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0. 21:05경 인천 옹진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는 피해자 F(50세)과 연평도 풍어제 주체 및 찬조금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및 좌측 귀 밑이 약 2cm 가량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합의금 1,500만 원 지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9. 5.경 위 D에서, 사실은 E에 알미늄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195,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0.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38,928,3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8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매출처별세금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에 기재된 '2013. 7. 1.경'은 오기로 보임 2) 공소장에 기재된 '2014. 3. 14 은 오기로 보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벌금 443,892,830원~1,109,732,075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5,000 만원 피고인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4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은 점, 사업장을 폐업한 점,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지하1층 소재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의 업주이고, E, 피고인 B은 그 종업원들이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2011, 11, 2, 17:00 경부터 같은 날 22: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9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 제공하였다. 2. 게임결과물 환전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을 하고 얻은 게임결과물인 점수 5,000 점당 5,000원으로 산정하고 그 10%를 공제한 4,500원씩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게임장단속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범들과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4. 23:30경 대전 유성구 C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에서 교복을 입은 채 식사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살 30kg만 빼라.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께"라고 말하는 등 약 20여분간 피해자를 희통한 후 식당을 나가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부근 ‘E’술집 앞 노상까지 뒤따라가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순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무릎을 꿇으면 되냐"라고 말하며갑자기 양손을 땅바닥에 짚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내가 니 보지 빨아줄까?"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치마 밑으로 들이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따로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현재 소재불명), D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E 주식회사와 '경기 부천 소사구 F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한이 없음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G 등의 분양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그 서류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사실은 위 아파트 101동 411호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분양권을 매매할 권한이 없어 이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3. 말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레미콘 회사에 납품한 사람이 분양 받은 것을 내가 샀는데 조금만 남기고 주겠으니 사라'고 거짓말한 후 위 J을 통해 매수의사를 밝힌 K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07. 4. 4. 14:00경 인천 L 부근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위 K의 대리인인 J을 만나 위 아파트를 8,5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교부하고 위 C은 'N 대표 O, 대리 C'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후, 위 J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13. 인천 남구 P에 있는 Q보건소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J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증, 분양계약서, 입금표, 사실확인서, 영수증, 매매각서, 약정서,위임장, 출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기망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공범인 C이 검거되어야 정확한 공범간의 분담관계가 밝혀질 수 있는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취득금액은 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해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양산시 B건물을 관리하였던 사람으로 위 건물에 대한 관리비가 체납되자 체납된 관리비와 관련이 없는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관리비를 받기로 하고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전기를 공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경매를 통하여 위 B건물의 313호 및 607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영업을 하고자 하였던 피해자 C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4. 30.경 위 B건물 313호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여 피해자가 위 313호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2012. 11. 28.경까지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2012. 7. 6.경 같은 이유로 위 B건물 제607호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여 2013. 3. 7.경까지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임대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참고사진 1. 수사보고서(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법적인 근거 없이 장기간 전기공급을 중단하여 관리비를 연체한 바 없는 새로운 구분소유자에게까지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종래부터 사실상의 관리인으로 활동하여 오다 건물 전체의 단전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구분소유자들로 이루어진 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한 바 있었고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이후로는 그 취지를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변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22: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8세)과 상호 몸이 부딪치게 되자,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의 형인 F은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2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여자친구인 H(여, 24세)의 뺨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H를 보호하기 위해 동녀를 감싸 안으며 엎드려 있는 피해자 E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 복합체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진단서 1. 사진(상처 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 CCTV 녹화화면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