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6. 광주고등법원 전주 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4. 정읍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5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6. 04:15경 익산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와 피해자 F(31세)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들이 자신들과 눈이 마주치고 자신들을 향해 웃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G파 결성 H, I, J, K, L, M, N, O, P, Q, R 등은 1983. 8. 중순 이리시 S에 있는 구 배차장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위 H, I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J은 위 H, I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K, L, M, N 등은 위 H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O, P, Q, R 등은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을 보좌하는 행동대 중간간부로 각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 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G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나. 피고인의 G파 가입 피고인은 2017. 10. 20. 17:00경 익산시 T에 있는 'U' 카페에서 위 G파 조직원인 A에게 G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약 1주일 후 익산시 V에 있는 W 부근 X식당에서 G파 선배 조직원인 Y, Z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폭력범죄 단체에 가입하였다. 2018고합65 3. 피고인 A, B의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익산시내 폭력조직인 G파의 행동대원으로 서로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8. 2. 10. 04:00경 익산시 AA에 있는 AB슈퍼 앞길에서 경적을 시끄럽게 울리며 차량을 운전하던 사회후배인 AC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이 AC에게 "야 너 술처먹고 운전하냐"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 창문 안에 손을 넣어 AC을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가는 AC을 보고 화가 나 AC의 친구인 피해자 AD(20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같은 장소로 불러냈다.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C을 잡아와라"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 형님, 좀 참으시죠"라고 말하면서 AC을 잡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익산시 AE건물 주차장까지 약 60m 정도 뒤로 밀려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과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약 1시간 동안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86 4. 피고인 A, B의 피해자 A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피고인들은 2018. 2. 6. 04:30경 익산시 AG에 있는 AH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F(24세)에게 피고인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틀어 달라고 하였으나 노래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왜 말투가 그러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30경 위 주점을 다시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 AF(24세)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 B의 피해자 A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2. 10. 02:50경 익산시 AJ에 있는 AK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C(20세)이 경적을 크게 울리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귀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 A, B의 피해자 A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2. 10. 04:00경 익산시 AA에 있는 AB 슈퍼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던 중 이를 옆에서 구경하던 피해자 AL(22세)을 보고, 피고인 A은 '넌 뭐냐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 B의 피해자 AM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2. 10. 04:30경 익산시 익산대로64길 34에 있는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AM(19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AN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이리 와 봐 씹할놈아'라고 말하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7. 04:30경 익산시 AO에 있는 AP주점 앞 노상에서, 위 7.의 가.항 기재 사건 이후 피해자 AM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던 중 우연히 그 곳에서 만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휴대전화기로 그 모습을 촬영하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Q, AR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원진술자를 AQ, AR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 증인 AR의 법정진술 중 원진술자를 AQ, AS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 각 제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F,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원진술자를 AQ, AR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원진술자를 AQ 또는 AS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 제외) [위와 같은 전문 진술 부분은 모두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 또는 그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원진술자인 AQ, AR, AS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이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전문진술이나 그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직체계도 첨부), 사진 5매, 수사보고(폭행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첨부 건) 및 사진 16매와 CD 1매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체 문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에 대하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죄전력 확인) 2018고합65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A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및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AT지도 출력물 첨부) 및 AT지도 출력물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각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1부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및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5)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및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등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B 출소일자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합86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AU, AV, AW, AX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AM, AC, AF 및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AL의 경찰 진술서 사본 1. 사진 2매 사본(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피해자 AN 진단서 미첨부 및 목격 동영상 첨부 관련) 사본과 사진 4장 사본 1. 사진 2매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 사진 5매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내사보고(사진첨부 및 사진 설명 관련) 사본 및 사진 31매 사본, 수사보고(B의 피해자 AF에 대한 제2차 공동폭행 관련)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외 2명)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폭력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AM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를 폭행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해자가 판시 기재 주점에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 길에 피고인 C와 어깨를 부딪쳐 발생한 시비가 발단이 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일행인 AQ, AR, AS과 함께 있었는데, AQ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C로부터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 주점 안에서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B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테이블 쪽으로 넘어졌으며, 이후 A, B, 피고인 C가 몰려와 A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B과 피고인 C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대 정도 때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AQ은 당시 A의 얼굴과 이름만 알고 있는 상태였으나, 사건 발생 직후 SNS를 통해서 A의 일행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와 일면식도 없던 AQ이 피고인 C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AR 역시 경찰 조사 당시 'A이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넘어졌고, 피해자가 A의 일행들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 C에게 '피고인 C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지인과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C가 자신을 때린 사실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주점 안과 밖에서 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주점 안에서의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일행인 AQ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또한 위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인들과 합의를 하면서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AQ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B 역시 검찰 조사 당시 A이 피해자를 때리고 있어서 자신과 피고인 C도 함께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E주점' 주점 안에서 폭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를 따라 나온 A, B에 의해 또다시 폭행을 당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C는 그 부근에 가만히 서있었을 뿐 A, B을 말리는 행동을 전혀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1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판시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1, 2 경합범죄: 판시 제3, 6항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0월[= 기본범죄의 상한(징역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2. 16. 광주고등법원 전주 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G파'의 조직원이 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사소한 시비 끝에 같은 조직원인 B 등과 함께 다수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일뿐더러 피해자 AD에 대하여는 무려 약 1시간 동안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피해자 AD의 경우 비록 폭행 부분만 기소가 되었으나, 폭행의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 AF, AC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구속되어 있는 동안 구치소에서 규율 위반 행위를 하여 두 번이나 징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폭력단체 가입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공동피고인 B을 폭력단체에 가입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여전히 폭력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F, AD, AL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범인 B이 피해자 AC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3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판시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제1 경합범죄: 판시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제2 경합범죄: 판시 제3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상해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3차례의 벌금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동종범행인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4. 정읍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폭력범죄단체인 G파에 가입하고, 범죄단체 가입을 전후하여 G파 조직원인 A 등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사소한 시비 끝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해자 AD에 대하여는 무려 약 1시간 동안 폭력을 행사하였고(피해자 AD의 경우 비록 폭행 부분만 기소가 되었으나, 폭행의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기도 한다), 피해자 AM에 대하여는 판시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이후 이에 대한 합의를 거절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과 1주일 만에 다시 판시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재차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는바(이는 보복 범행으로 보인다), 범행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또한 범죄단체와 그 구성원은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사회적 해악에 해당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AF, AM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이 피해자 F, AD, AL, AC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 C와 피해자 F 사이의 시비가 발단이 되어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 C가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는 2011. 12. 26.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공범인 A, B이 피해자 F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F가 피고인 C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피해자 F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정도도 아주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AQ (22세)이 F를 때리는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1회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0. 25.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