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68-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8, 2020고단175(병합)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노영진, 오슬기(기소), 손성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종명(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유진범, 조창현(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2015. 10.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6. 2.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68 C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폐기물 처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E은 D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C의 지시를 받아 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며, G은 D 주식회사 소속으로 폐기물 배출업체들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C에게 알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폐기물을 투기할 장소를 물색하여 C에게 알선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며, H은 A과 함께 당진시 I에 있는 공장부지를 임차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J, K은 운반기사로서 폐기물을 투기 장소에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C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 E, H, J, K과 함께 C과 E은 G이 폐기물 배출 업체들로부터 수집한 폐기물을 충남 L에 있는 D 주식회사로 가지고 와 이를 보관하다가 J, K 등의 운반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A, H 등이 마련한 투기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C, H, J, K의 공동범행(당진시 I) 피고인 A은 C, H, J, K과 공모하여 2018. 6. 15.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피고인 A이 임차를 알선하고, H, J가 임차한 당진시 I에 있는 공장부지에 G이 M 등의 거래처로부터 수집한 후 D 주식회사에서 보관하던 사업장폐기물 약 1,400톤을 J와 K을 통해 운반하도록 하여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전남 곡성군)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2017. 8.경 피고인 A이 임차한 전남 곡성군 N에 있는 공장에 D 주식회사에 보관 중이던 사업장폐기물 약 200톤을 F 주식회사의 25톤 카고트럭 10여대를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하여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전남 영암군)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2017. 11.경 A이 임차를 알선하여 C이 임차한 전남 영암군 O에 있는 창고에 D 주식회사에 보관 중이던 사업장폐기물 약 200톤을 F 주식회사의 25톤 카고트럭 10여대를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하여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4. 피고인 A, E, C의 공동범행(전남 담양군) 피고인 A은 C, E과 공모하여 2017. 11. 16.경 피고인 A이 임차를 알선하여 C이 임차한 전남 담양군 P에 있는 토지에 제3항과 같이 전남 영암군 O에 있는 창고에 투기한 사업장폐기물 약 200톤을 F 주식회사의 25톤 카고트럭 10여대를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하여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5. 피고인 A, E, C의 공동범행(전북 순창군) 피고인 A은 C, E과 공모하여 2018. 1.경 피고인 A이 임차를 알선하여 C이 임차한 전남 순창군 Q에 있는 공장에 제4항과 같이 전남 담양군 P에 있는 토지에 투기한 사업장폐기물 약 200톤과 G이 거래처로부터 수집한 후 D 주식회사에서 보관하던 사업장폐기물 약 60톤 합계 약 26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F 주식회사의 25톤 카고트럭 10여대를 이용하여 운반하도록 하여 투기함으로써,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2020고단175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J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 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R의 사업장 폐기물 200톤 가량을 반출하여 임의로 처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J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9.경 충북 진천군 S에 있는 주식회사 R로부터 사업장 폐기물 200톤의 처리를 의뢰받고, J는 2018. 9. 12.경 주식회사 R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기물 약 200톤을 화물차를 이용해 실어 반출하고, 같은 달 15.경 위 폐기물을 충남 예산군 T에 있는 토지로 운반한 다음 방치하여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와 공모하여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C,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건(2018형제11863호) 사본 1. 환경관련 민원신고 처리결과, 사진(폐기물 제거조치 현장사진), 출장결과보고서, 토지대장(P) 사본, 토지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진(폐기물 야적 현지점검),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협조요청 회신,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증, 폐기물 불법 운반, 보관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위반 처분의뢰 회신[F(주)],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업장 폐업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종결 알림, 사진(폐기물 적치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1. 토지 사용 임대차계약서 1. 폐기물 무단투기 처분결과 회신 및 촬영 사진 1. 피의자 C-A 휴대폰 문자 수발신 내역 1. 내사보고(폐기물 운반업자 특정) [2020고단1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AK) 1. 장비대 등 소요내역 자료 첨부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268 사건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C이 폐기물을 압축만 하면 수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 장소를 알선하였을 뿐 불법 폐기물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폐기물 투기를 모의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면 안 되는 폐기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C 등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버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2년경 C을 알게 된 이후 C이 운영하는 폐기물 업체를 방문하는 등 C의 폐기물 사업 운영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AF 공장을 임차한 후 위 공장에 D 주식회사에 보관 중이던 폐기물을 운반하여 투기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C이 위 폐기물에 대한 수출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C도 당시 피고인에게 폐기물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전남 곡성군 AF 공장에 버린 폐기물은 폐어망, 폐비닐 등이 섞인 압축되지 않은 폐기물로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버려서는 안 되는 폐기물이라는 점은 피고인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곡성군청 폐기물 관련 공무원이 AF 공장으로 와서 폐기물을 보고 허가받지 않은 곳에 폐기물이 있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며칠 후 폐기물을 반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후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담양군, 순창군 등에 폐기물을 투기할 장소를 알선하였는데, 위 장소에 폐기물을 투기한 이후 공장 소유자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폐기물을 반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남 영암에 있던 폐기물을 치우지 않으면 영암군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다고 하면서 야적지를 알아봐 달라고 하여 알선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담양군청으로부터 폐기물 무단 적재가 적발되어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진시 I 부지를 알선할 때 허가받은 부지 등에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부지가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당진시 I 부지에 압축 폐기물 또는 원형 폐기물을 넣을지에 관하여 논의하고, 피고인은 당진시 I 부지에는 압축 폐기물을 넣고 다음에 마련할 공장에 원형 폐기물을 넣자고 C에게 말하기도 하였다. 마. C이 폐기물 처리 공장을 설립하거나 폐기물 수출을 시도한 적은 있으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수출 허가를 받는 등의 구체적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C에게 이에 대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폐기물을 압축하여 수출한다는 말을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진시 I 부지를 알선할 무렵 피고인과 C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도 피고인은 C과 폐기물 수출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나누고 있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폐기물 투기 장소를 알선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점, 폐기물 투기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폐기물을 투기한 점, 누범기간 중인데도 위 범행을 반복한 점, 투기된 페기물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다만 투기된 폐기물이 모두 치워졌고, 그중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처리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G군청 환경위생과 생활환경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8. 5. 9.경 및 같은 달 14.경 민원인 AH으로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불법 폐기물 반입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8. 4. 22.경 같은 내용으로 AG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내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위 AH 작성의 게시글이 작성된 사실과 같은 해 5. 9.경 및 같은 달 10.경 위 AH으로부터 전화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어 위 민원 신고 접수에 따른 현장 단속을 하게 되었고, 2018. 5. 18.경에는 충남도청 환경관리과에서 D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C에게 전화를 걸어 “(AH이) 올린거 똑같이 군의원 나온다는 사람한테 갖다가 보냈나 보더라고. 그런데 그건 민원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런 것은 그냥 너만 알고 있어. 그것도 괜히 민원, 저기 그렇게 알려지면 안되거든. AH 그대로 저기 올렸던 거 있잖아, 그거 올렸던 것 갖다 그대로 갖다가 그 의원 나올랑가 하는 그런 AI정당 그쪽에다 갖다가 줬나 보더라고.”라고 말하고, 같은 해 5. 17.경 즈음 “내일 저기 그 도청에서 갈거야. 설명 잘하고,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갈거야. 내일 그 도청에서 팀장하고 저 가 올거야, 니가 내일 하는 거 봐서 고발하냐, 안하냐 내일 결정날거야.”라고 말하는 등 위와 같은 민원 제기 사실 및 민원인의 실명, 구체적인 민원 신고 내용을 알려 주고, 자체 현장 단속 및 충남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 예정 및 일시를 알려 주는 등으로 C으로 하여금 위 현장 단속 및 현장 점검에 대비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녹음에 의하면, 2018. 4.∽5.경 피고인이 C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H이 제기한 민원에 관하여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AH은 국민신문고, AG군청 게시판 등에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민원이나 게시글을 제기한 점, AH이 제기한 민원 등은 비공개인 것도 있으나 AH의 실명과 민원 내용이 공개된 것도 있었던 점, 당시 AH이 제기한 민원은 AJ 단체대화방에 게시되는 등 민원을 제기한 AH도 이러한 민원 내용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H이 제기한 민원은 D 주식회사 부지에 반입된 폐기물 등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C에게 말한 취지는 민원을 제기한 AH이 이러한 내용을 군 의원에 나오려고 하는 자 등에게 보내고 있으니 위 부지에 쌓인 폐기물 등을 빨리 치우라는 것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AH의 민원제기 및 그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AG군의 현장 단속에 관한 사항을 C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충남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은 충남도청에 진정이 제기되어 그 현장인 D 주식회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충남도청 측에서 피고인 등 AG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을 확인하는 자리에 사업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충남도청 현장점검 예정 및 일시를 알린 것으로, 그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류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