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34-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9.경까지 중국의 드론 생산 업체인 피해자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소속으로 재직하며 영업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B은 2015. 8.경 피해 회사와 이른바 딜러쉽 계약을 체결하여 C에서 생산된 농업용드론을 공급 받아 국내에 판매하게 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딜러쉽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방침상 시장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특정 업체와 독점적인 딜러쉽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B에게 '내가 국내 업무를 전담하면서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니, 다른 경쟁업체들의 딜러쉽 계약 체결 시도를 차단하여 주식회사 D가 사실상독점적으로 드론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위 딜러쉽 계약에 따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에도 '경쟁 업체에서 딜러쉽 계약 체결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리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수시로 말함으로써 B에게 피고인이 실제로 주식회사 D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드론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권한과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B에게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돈을 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암묵적으로 사실상의 독점 수급권 유지를 위한 대가성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2016. 10. 18.경 B로부터 현금으로 2억 원을 수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B에게 '추가로 돈을 더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암묵적으로 사실상의 독점수급권 유지를 위한 대가성 금품 제공을 요구하여 2017. 6. 30.경 B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2억 5천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에게 사실상의 독점 수급권 유지를 보장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2016. 10. 18.경 2억 원, 2017. 6. 30.경 5천만 원, 합계 2억 5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들의 입장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에게 독점수급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독점수급권 유지를 위하여 대가성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B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B에게 드론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 및 컨설팅하여 B이 얻게 된 이익 중 일부를 받은 것일 뿐 독점수급권 보장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독점수급권 유지를 보장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며 A에게 2억 5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D에 사실상의 독점수급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이 독점수급권 보장의 대가인지에 있다. 3. 판단 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독점수급권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B이 제출한 녹취록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독점수급권 보장의 약정을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 1)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E(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직접 전달한 사람이다),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F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독점수급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E, F은 딜러쉽 계약 체결 이후 D의 지속적인 독점수급권 보장 요구에 대하여 C의 담당자(G)가 '독점계약은 불가능하고, 다만 초기 시장개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나 자리를 잡기까지 처음 1년 동안은 판매목표량 달성을 전제로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의사는 있다'는 취지의 말은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B이 제출한 녹취록에 '피고인 A가 독점수급권을 2017년 6월까지 보장해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대화가 있기는 하나, 당사자 쌍방의 대화의 초점이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피고인 A는 2017년 6월까지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해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항의하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하였다) 그 한부분의 대화만으로 독점수급권 보장의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적극적인 권유로 농업용 드론 판매 사업을 시작하였고, 피해 회사와의 딜러쉽 계약 체결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 A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D는 드론 판매를 시작한 2016. 4.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대략 8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2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었다. 피고인 B은 드론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피고인 A 및 D의 직원들에게 돈을 벌면 같이 나눠쓰자는 말을 종종 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직원들에게 보너스로 4천만 원을 주고 수입차를 한 대씩 사주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61쪽 등).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피고인 A에게 사업 권유 및 컨설팅의 대가로 돈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증인 E, F 역시 피고인 B이 교부한 돈은 독점수급권 보장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7년 5월 13일 피고인 A, E, F 등과 나눈 대화에서, "벌어서 나눠서 쓰자 한 거 맞아. 그게 정답이야. 그러면 그런 개념은 소유 지분을 쪼개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스톡옵션이나 돈 수익이 되면 나누겠다는 취지지"라고 말을 하거나, "H(피고인 A를 말한다) 소유권 인정 안 하지? 수익에 대해서 내가 쉐어한다고 약속 했어"라고 하거나, "나는 이거 해가지고, 벌어 가지고 회사를 키워서 어떻게든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한 사람이고 H이 어렵다 해서 H 주고, 너 차 사주고, 여기 두 분들 차 사주고 I님 차사주고. 직원들 나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는 예우만 해 준거야. 내가 무슨 욕심을 냈냐?"라고 말을 하였다(증 제7호증).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속칭 갑·을 관계로 독점수급권 보장을 전제로 한 피고인 A의 요구에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정황은 확인하기 어렵다. 4) 피고인 B은 2억 원을 교부한 경위, 2억 원이라는 금액을 정하게 된 과정, 피고인 A가 독점수급권을 주겠다는 말을 한 시기 등과 관련하여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화 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바,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