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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99

범죄사실 2014고단3599 피고인은 2014. 1. 26. 경 서울 관악구 신림9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옵티머스 뷰2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11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1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7.경부터 2014.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중 65회 (32번 제외)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2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4716₁ 피고인은 2012. 12. 5.경 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7 경 테이크야누스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1.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43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80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네 후배 H(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24. 00:30경 김천시 감호동에 있는 '용호' 노인정 앞에 주차된 피해자 1 소유의 J CT100 오토바이에 다가가, H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열쇠 구멍에 넣어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다음 H를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4. 00:30경 김천시 감호동에 있는 '용호' 노인정 앞에서부터 인근 약 1KM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3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D, AE의 각 진정서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거래 확인증, 이체확인증명서, 이체처리결과,거래확인증, 이체확인서, 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직거래피해사례 (AF, AG, AH, AI, AJ, AK) 1. 송치서(AL),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더치트자료 첨부) $20144716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G,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사진, 송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증, 출금/입금내역,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서, 각 이체확인증,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입금 확인증 2014+480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AW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사기죄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징역6월~1년6월, 절도는 일반절도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6월~1년6월로서 절도죄의 하한에 1/2가중한 징역 9월~1년 6월에 해당함 2.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소액이긴 하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자백·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중 18명에게 피해회복을 하였고 아직 20세가 되지 아니한 나이 어린 청년으로 본인의 노력에 따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4:16경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미남교차로 신호대 앞 도로를 만덕터널 쪽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반대방향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던 D 토스카 택시의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사고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음주수치, 과실 및 피해 정도 중한 점 감안하여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판사 박찬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06. 0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도로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서래갈매기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서래갈매기주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양정교차로 쪽에서 송공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때마침 선행하던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최근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23: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여자화장실 가운데 칸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D(여, 38세)가 옆 칸에 들어와 소변을 보자 변기에 발을 딛고 올라가 몰래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화장실 차단벽 위로 들어 옆 칸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CCTV 자료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오피스텔 방실을 임차하여 인터넷 등에 'C'라는 상호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2013.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그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어 2014. 7. 25. 확정됨)받은 상태에서, 2014. 7. 10.경 D을 일당 6만 원 지급 등의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2014. 7. 13.경부터 2014. 7. 15.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1522호, 917호에서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 내지 2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의 성매매 영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2번에 걸쳐 이미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재차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할 생각으로, 2014. 7. 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D을 만나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D에게 '네가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단속이 되면 네가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내주고 추가로 100만 원도 주겠다'고 제의하여, D으로 하여금 추후 단속이 될 경우 수사기관을 상대로 실제 업주인 피고인은 숨긴 채 D 본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서울혜화경찰서 등 소속 경찰관들이 2014. 7. 15. 22:00경 위 업소를 단속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이 적발되자, D은 서울 종로구 인의동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그 다음날인 2014. 7. 16.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바에 따라 위 업소의 종업원 채용 등 영업 준비 과정, 영업 형태 등을 말하면서 피고인이 위 업소의 운영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D 본인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로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위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말을 D으로부터 전해듣고 2014. 8. 17.경 위 커피숍에서 D을 만나 위 오피스텔 1522호실의 임대차계약서를 전해주면서 D에게 종전과 같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잘 받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D은 2014. 8. 18.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본인이 업주로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던 것처럼 이를 제출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진술을 재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현장 사진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단속되어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8. 19:0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정동 875-1에 있는 '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짬모텔'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모텔촌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아중네거리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젠트라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76,5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감정결과회보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내사보고(실황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18:59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여, 18세)의 뒤에서 손과 성기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하게 밀고, 전동차 안에서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성기 부분을 계속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4.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8.20:40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너른마당' 찻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력, 음주수치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고속터미널역 7호선 5-3 승강장에서 전동차를 탑승하려고 기다리는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서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 놓고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 마속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된 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 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2014. 4. 22.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별도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인천 남동구 B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4. 09:00경까지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출근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 사회복무요원소집처분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7. 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내등기 수령조회,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 01:5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위 가게 사장과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현장에 있던 피해자 D(27세)가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 일행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8, 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피고인 일행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쳐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 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4: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한 나머지 마당에 있는 화분을 대문 밖으로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게 되었다. 이에 인천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순경 F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마당에 있던 화분을 위 F를 향해 집어던져 위 F의 왼쪽 옆구리에 맞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이 다가와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E에게 "내가 세금 낸 것을 쳐 먹고 니가 한 것이 무엇이냐! 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정신장애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 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201

범죄사실 2014고단5201- 피고인은 2011. 12. 24.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정비공업사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자동차 부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 돈을 빌려주면 수익에 따라 이익금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단지 정비공업사 운영과정에서 누적된 거래처 등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융통하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 돈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어 원금과 함께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명목으로 합계 45,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46090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정비공업사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 상으로 "현대모비스에서 자동차 부품을 싸게 파는데 이 물건을 매입한 후 되팔면 30% 정도 마진이 남는다. 구매대금을 빌려주면 한 달 후 돌려주고 이자는 4~5%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을 저렴하게 구입한 후 되파는 방법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단지 정비공업사 운영과정에서 누적된 거래처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융통하고자 한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4.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이자 등을 일부 지급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17:14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75 두산타워 청계6가 지하도상가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길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4세)의 뒤에 접근하여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1. 동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도 지불하지 못하게 되자 고가의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그 차량을 거래처에 넘겨주어 물품 대금을 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독모터스 서초 전시장에서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그 차량을 운행할 목적이 아니라 위와 같이 물품 대금을 결재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이고,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차량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매월 2,633,740원을 60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는 할부 금융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123,625,000원을 한독모터스에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할부금융신청서 등, 대금지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21:00경 대구 서구 C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4.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10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7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제11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D,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차량절도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의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53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대출업자 C, D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알선업자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과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F은 C, D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드는데 자신이 처 G 명의로 운영하던 'H' 사업자 명의를 이용하도록 승낙하고, I는 C, D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임대인 역할을 할 J을 모집하여 주택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6.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H'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H'의 직원이라는 내용의 'H 대표 G' 명의의 재직증명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그 무렵 경기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부동산에서 피고인, 임대인 M의 처 J과 함께 '보증금 5,000만원, 임대인 M, 임차인 A'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6. 7.경 C, D으로부터 위 재직 관련서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부천중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3,000 만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H'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출금을 실제로 주택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D, E, F,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4. 임대인 M 명의의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3,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F, J,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공범 유죄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805만원에 불과한 점 등은 좋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적인 대출에 대출 명의인으로서 적극 개입한 점,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관련 사건에서 다른 공범들이 받은 형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9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28. 1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옆집으로 도망가자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칼 2자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28, 15:00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검정색 비닐봉지 안에 넣어 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과 톱니과도1 (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양 손에 모아 쥐고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한 칼 사진 1. 수사보고(범죄 발생지 주소 및 발생 시간 특정),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에는 '칼'로 되어 있으나 압수한 칼 사진에 의하면 위 칼은 톱니모양이 있는 과도인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설시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27.03:00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수' 갈비탕 식당 앞에서 술에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운전면허증, KB국민은행 체크카드, 현금 8만 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은색 머니클립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27. 03:26경 구리시 D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말보로골드 담배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같은 날 03:29경 구리시 F 지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가요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함으로써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5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합계 시가 7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8. 28. 02:32경 구리시 수택동 383-2 에 있는 그랑프리 안경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I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를 뒤지며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KB 국민체크카드 내역서,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사용 영수증,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의 범죄 전력, 판결이 확정된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25톤 트라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0:20경 경남 고성군 마암면 당항만로 190에 있는 (주)고려노벨화약의 화약 저장소 내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형 화물차들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이고,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는 D 5톤 메가트릭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뒤쪽에 사람 또는 물건이 놓여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 전하게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위 메가트럭 화물차의 전면부 유리창을 닦고 있던 피해자 E(남,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라고 화물차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트라고 화물차의 적재함 후미 부분과 위 메가트럭 화물차 앞부분 사이에 압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6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심장압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수사보고(목격자 및 112신고자 진술청취),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34-1 려산빌딩 7층에 있는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강서지점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와 차량대출금 6,458만 원을 매월 1,404,100원씩 44개월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아우디 Q5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5. 12.~2013. 5. 15.경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에서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인도하여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위 아우디 Q5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차량반환, 1984년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횡령범죄 제1유형 감경영역 (1월~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