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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인 ‘B 방이지점’의 직원으로서, 위 지점 대표 C이 ㈜D로부터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27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8.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이륜자동차를 합계 약 357.5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4.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이 없음에도 J에게 의뢰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를 튜닝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8.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8km의 구간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소음방지장치가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0번부터 194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 이륜자동차를 합계 약 81.4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1, 3, 5, 8, 9, 11) 1. 이륜차 금융리스 계약서 1. 이륜차 양도계약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무면허운전 거리가 장거리이고,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이륜자동차 운행 거리도 장거리인 점, 동종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22:30경 서울 용산구 C 'D' 앞 노상에서,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10m가량 뒤따라가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늦은 밤 길 가던 여성의 뒤를 따라다가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지고 지나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1.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9. 09:26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1402번길 29-5, 유방동 축구장 단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B의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남색 카파 롱패딩과 그 안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차량 스마트키 지갑 및 쉐보레 차량 스마트키, 시가 1,3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 S20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필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동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점퍼, 핸드폰, 차량키 등을 절취하여 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미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87-1

범죄사실 2015고단644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청주시 흥덕구 C빌딩 3층에서 약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로서 피고인을 위 게임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장으로, D를 출입관리 및 환전 업무를 하는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하여 함께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D와 함께 2009. 1. 14.경부터 같은 달 17일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원을 넣으면 10,000점이 입력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 화면에 상어, 고래가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점수가 20,000점이 되면 5,000원권 문화상품권 4장이 배출되고 그 문화상품권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압수품(상품권과 현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2011. 8. 4. 법률 제11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나 역할, 게임장의 규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그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0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7. 18.경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3,500만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해당 금액을 2%의 저금리로 다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5. 10:20경 남양주시 경춘로 1375에 있는 평내호평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며,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 가담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1: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하남시 미사 강변대로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를 서울 강동구 방면에서 남양주톨게이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승객인 피해자 D(남, 6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여, 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070,98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4. 11:36경 서울 중랑구 H 여관 주변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순번 6, 7, 12) 1. 견적서(순번 8)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16-1

범 죄 사 실 1.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판매 사기를 하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된 후, 성명불상자는 중고물품거래 홈페이지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은 사기 판매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을 계좌를 미리 마련하고,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판매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이 위 계좌로 송금되면 이를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계좌로 재송금하고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일정한 비율의 수고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A은 위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 또는 현금 인출이 가능한 계좌 및 통장과 현금카드를 준비하고, B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C, D은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계좌 및 통장과 현금카드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과 A, B, C, D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2020.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K 인터넷 홈페이지에 중고 삼성 19kg짜리 세탁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고, 물품대금을 송금한 뒤 피해자 L이 물품을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취소수수료를 송금해주면 먼저 받았던 돈까지 합쳐 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 B, C, D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및 취소수수료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이나 기존에 받은 돈 전부를 피해자에게 주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 B, C, D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속이고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A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및 취소수수료 합계 2,00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19,970,0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순번 89번) 1. 판시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입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죄는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단시간 내에 대량의 피해를 양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도 일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19명에게 피해금 중 일부(약 760만 원) 변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53

범 죄 사 실 2022고단1467 피고인은 2022. 1. 일자불상 23: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울트라노트 21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022고단1153 피고인은 2022. 7. 22. 23:43경 통영시 E아파트 F동 앞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D(여, 47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대화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및 운전석 문짝 상부를 내리쳐 유리창이 긁히고 문짝 상부가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10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2, 3)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6) 2022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9) 1. 견적서(순번29) 1. 입건전조사보고(순번3) 1. 사진(순번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거듭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선처를 구함), 불리한 정상(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폭력전과 6회를 포함하여 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등 20회가 넘는 각종 전과 있고, 이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상해 범행에 대하여 이미 한번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여자친구의 물건을 거듭 손괴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위 범행 중에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음주습관 및 위험한 물건 휴대 등을 통제하지 않으면, 곧 동종·유사범행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20:47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9. 20. 18:04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쪽에서 익산우체국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주의하여 통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리무진 차량 우측 앞범퍼 및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차량을 661,5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0. 18:22경 익산시 F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G 쪽에서 H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주의하여 통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레일 블레이저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679,03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20. 18:25경 익산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L’ 쪽에서 ‘M’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주의하여 통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포르테 차량 좌측 앞문과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1,052,40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20. 18:47경 익산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M’ 쪽에서 H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3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주의하여 통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SM520 차량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716,93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S에 있는 ‘T’ 앞길에서 U에 있는 V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견적서,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혈중알콜농도 0.2%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다수의 주정차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연달아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반성, 범행 전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0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서상로11에 있는 동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중앙분리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고령인데다가 최근 폐암(4기 추정)으로 진단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33-1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C와 함께 불특정 다수로부터 그들이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스마트폰 구매업자에게 되팔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분실폰 습득폰 매입"이라는 글을 남겼다. 피고인, C는 2012. 8. 6. 16:3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카이 휴대폰 3대, 갤럭시 네오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 C는 2012. 8, 9. 18:37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대우1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 F, G가 비닐봉지에 돌을 넣고 휴대폰인 것처럼 피고인 등을 속여 중고휴대폰 매매대금으로 900,000원을 받아가자, 현장에 있던 F, G의 일행인 H을 붙잡아 H의 부친인 피해자 I(51세)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강도쳐서 돈을 가진 놈은 튀고 공범으로 당신의 아들을 잡고 있으니까 180만 원을 가지고 오면 없는 걸로 할 테니까 빨리 돈 가져와서 만나자.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서로 넘기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돌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를 당하여 이 사건 공갈미수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7. 22:11경 제천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고, 순찰차 뒷좌석에서 내부의 칸막이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며 “개새끼야 씨발 내가 뭘 잘못했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반복하여 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하차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22:25경 도로에 누워 난동을 피우던 중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발목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1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으며,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사한 동기에서 유사한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3. 04:07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3. 04: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감정서 1. 사고 현장 사진, 관련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22. 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복지관의 계약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D(가명, 18세)은 위 복지관에서 청소 등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로 중증 지적장애인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4. 15:00경 위 C복지관 신관 2층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으며 “오늘 있었던 일 비밀로 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를 만지며 바지를 내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현장 진술서, 피해자 속기록 1. 발생보고(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를 화장실로 유인하여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3. 3. 14. 06:20경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5층 복도에서, ‘우리 옆집에 미친 여자가 와서 얼굴을 쥐어 뜯었다 / 본인은 C호 인데 집에 들어가다 피해를 당해 못 들어가고 있다 / 상대방은 D호에 사는 것 같다 / 신고자는 1층에 대기중이라고 함’이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 순경 H이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나 F의 얼굴에 뭉친 종이를 1회 던지고, 손으로 F의 멱살을 1회 잡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D호 내에서 책으로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H의 왼쪽 손등을 할퀴고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바디캠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3. 3. 14. 12:30부터 2023. 4. 11.까지 ‘공격적 행동, 들뜬 기분, 피해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공주시에 소재한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증상으로 위 병원에 수 차례 입ㆍ퇴원을 반복하여 왔던 점, 위 병원 의사가 2023. 5. 6.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장애정도 중증인 정신장애인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23. 3. 14. 00:09경 스스로 112 신고를 하는 한편, 같은 날 02:02경 이웃 주민이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는데, 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는 피고인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한편 피고인이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횡설수설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체포되어 경찰에서, ‘자신이 조울증이 있고, 이 사건 당시 복용하던 약을 먹지 않아 지금과 같은 사단이 일어난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복용하던 약의 투약을 중단하여 피고인의 피해망상 등의 증세가 심각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피해 공무원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증세가 심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보다 치료가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10:5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부터 같은 시 부평구 D모텔 앞길까지 약 5.6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9년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