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9:4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역 인근 경춘선 전철 안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9회 문지르고, 계속하여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를 4회 정도 누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3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전철 안에서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자리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을 시작으로, 여섯 정거장을 가는 동안 피해자의 가슴과 가까운 겨드랑이 부위까지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특히 피해자가 눈을 뜬 상태에서도 피고인이 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호소하였고,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거듭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만 19세의 나이로 이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생활하여 왔고, 현재 만 20세의 대학생으로 향후 학업에 성실히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여지가 상당한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14:00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5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55

범죄사실 2019고단4055 피고인은 2019. 6. 20. 17: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6,500원 상당의 한끼오리통살 1개 등 시가 합계 54,100원 상당의 식품 21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1951 피고인은 2019. 6. 8. 09:25경 서울 용산구 E 2층에 있는 'F' 카페에서 업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시가 8,000원 상당의 니오담 주스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키위 오렌지 주스 1개, 시가 8,500원 상당의 오렌지 & 치킨샐러드 1개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식품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2 (14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및 피해품 사진 2019고단4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절취품목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벌금형 11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각 피해자에게 모두 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순의 노모를 돌봐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6:2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24경 대구 달서구 평리로 110에 있는 와룡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 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주)C가 2016. 3.경 피해자 (주)D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빌린 시가 2억 상당의 진공로 1대, 시가 1억 상당의 가스질화로 1대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경 (주)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소유의 위 진공로 1대를 피고인의 처남 E으로 하여금 E의 중국에 있는 공장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 회사 소유의 위 가스질화로 1대를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및 피해액, 피해자의 처벌 불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자이고 피해자 B(남, 26세)은 사회봉사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13:0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48 소재 서초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지하 1층 자원봉사실에서 물걸레질 청소를 하던 중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발을 치우지 않아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시 CCTV 동영상 분석)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복지관에서 실내 바닥을 물걸레로 밀며 청소하던 중 위 물걸레가 쇼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발에 닿게 되어 시비가 일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살짝 쥐어 잡은 것으로서 그 행위불법이 그다지 중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양형의 조건 및 피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하는 등 국가에 헌신해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고령으로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폭행행위가 피해자에게 일부러 해악을 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국제결혼 중개 이용자와 그 국제결혼의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직업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국제결혼의 이용자 및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3. 경 목포시 D아파트 301동 504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와 중개료 1,000만 원에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0. 경 위 B에게 베트남 호치민에서 국제결혼 상대방인 베트남 국적의 여성 E(E, 30세)의 신상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은 채, 위 E와 맞선을 보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제결혼 중개 이용자에게 그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은 채 국제결혼을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판사 장찬수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7

범죄사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일원에 공급되는 'C'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여 2020. 4. 2.경 위 아파트 D호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하여 대통 령령이 정하는 전매제한기간(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아파트입주자로 선정된 2020. 4. 2.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2020. 4. 초순경 중개업자 E의 알선으로 매수자 F으로부터 웃돈 5,200만 원을 경기 시흥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현금으로 교부받고 주택공급계약서, 권리포기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 입주자모집공고 1. 권리확보서류, 카톡내역 캡처, 청약당첨내역 1. 수사보고(국토부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매제한기간 내에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매도한 행위는 주택가격 인상을 유인하여 투기심을 조장하는 등 주택공급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분양권 전매로 얻은 웃돈 대부분을 매수인에게 돌려주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8.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직을 맡았던 사람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 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3. 3. 경 원주시 B에서 C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이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경까지 별지일람표 기재(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의 공개일자는 '19. 6. 5. '로, 순번 15번의 공개일자는 '2019. 6. 5. '로 각 수정한다)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D 추가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9. 12. 10. 법률 제168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사실 중 일부 서류 등의 작성일자 및 공개일자에 오기가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나, 대부분의 서류 및 자료들이 뒤늦게나마 공개되었고, 일부 범행의 경우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8. 18. 확정되었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청약저축통장 등)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에서 KTX 특송우편으로 피고인의 처인 B 명의의 주택종합청약통장(하나은행 C), 인감증명서, 도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250만 원을 받았다. 2.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택 청약신청을 위해서 피고인 처인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KTX 특송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청약서류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39조 제1항,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청약통장 모집조직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입주자 저축 증서와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주택공급질서가 교란되고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가정형편과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20

범죄사실 B지역주택조합은 사천시 C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실시하여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2019. 1. 12.경부터 조합장을 맡고 있다. 주택조합과 그 구성원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7.경 법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주식회사 D(당시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과 위 조합 사이에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D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위 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호, 제11조의2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조합이 당초 D에 업무를 대행하게 한 적이 있고, 그때는 D에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이있었다. 이후 2019. 1. 다른 회사에게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가 2019. 5. 다시 D로 하여금 업무대행을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범행한 것으로, 당시 D이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67

범죄사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피고인은 최초 공급계약이 이루어진 2016. 7. 18.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된 고양 B아파트 C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매금지기간 내인 2016. 7. 22. 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근처에서 E로부터 700만 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위 아파트 C호 분양권을 전매하기로 하면서 "분양권 전매기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명의 이전을 해야 하고,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 9,000만 원을 변제한다. "라는 취지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 내에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분양자 청약 정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개정되어 2016. 8. 12.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41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간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0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2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경 B으로부터 피해자 안양 C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안양시 동안구 D에 신축 및 분양하는 E 아파트 관련하여 "장애인 특별 분양이 있는데, 장애인만 우선이 된다. 청약신청에 필요한 것들만 넘기면 알아서 청약신청을 해줄 것이고, 당첨이 되면 6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과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공모하고, 2018. 6.경 서울시 강서구 F G동 4층에 있는 H커피숍에서 B에게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등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위 아파트에 대한 청약의 지위를 양도하여 실 거주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B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I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아파트의 분양 신청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E 아파트 J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8. 6. 20.경 피고인과 위 J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및 분양계약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택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B에게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인감증명서 등 위 아파트 청약신청에 대한 서류를 교부하여 위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 청약에 대한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증서나 지위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급계약서 등 사본(A) 1. 주민등록초본 사본(A)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주택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수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15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9 업무방해,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손정숙(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의 부지에 피해자 '안양 C초등학교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D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비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가점이 높은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분양한다는 사실을 알고, 안양시 또는 수도권 지역으로 허위 주민등록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기 위하여 2018. 3. 30. 경 E으로 하여금 인터넷 민원24에 접속하여 전입장소인 '평택시 F'로 주거지를 이전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위 장소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 청약을 하고 위 장전입을 하여 당첨이 되면 전매를 하여 프리미엄 중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청약통장,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위 E에게 넘겨주고, 위 E으로 하여금 2018. 3. 30. 경 제1. 가. 항 기재와 같이 허위 전입신고를 하게 한 후 2018. 5. 29. 경 G아파트 홈페이지에서 허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분양 신청을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2018. 6. 19. 피고인과 위 아파트 H호에 대한 분양계약(다자녀 특별공급)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 수분양자 선정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주자모집공고 1. 각 수사보고(순번 3, 10, 14) 1. 내사보고 1. 부동산 불법행위 및 불법 청약 당첨 의심자에 대한 수사협조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청약 절차를 교란할 뿐 아니라 정당한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E으로부터 청약통장 양도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도 하였는바,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28.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 명의의 입주자 저축증서인 기업은행 청약통장(계좌번호 F)을 3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청약통장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31.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연지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G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입주자 저축증서인 H 청약통장(계좌번호 1)을 매도하고, 2017. 10. 13.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A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H 청약통장(계좌번호 J)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E,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아파트 L호 회신, M아파트 N호 회신, 아파트 P호 회신, Q아파트 R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25

범죄사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8. 3. 24. 작성된 임시총회 의사록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지역주택조합 카페 게시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81

범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18:20경 시흥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오른쪽에 연석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연석에 지나치게 가깝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바퀴가연석 위에 올라타게 하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튕겨나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양천소방서 쪽에서 양천구청 쪽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로변경하여 진입하려는 순간 바로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책임보험가입증명서 제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0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판교테크노중앙사거리 쪽에서 금토대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의 허리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술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처리와 합의금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버스를 운행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비추어 횡단보도 사고의 주의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1. 20:58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순번 5),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7),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9 수사보고 첨부),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발지점 수정, 위드마크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기까지 하였는바,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처리가 이루어졌다. 판시 범행과 처벌 전력 사이에 10년에 가까운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5. 19:5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9:50 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횡계교 사거리 방향에서 F상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5세)이 운행하는 H 이스타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와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냈는바, 사고 경위,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7. 20:4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20:4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리왕산 방향에서 정선읍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고 있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행하는 F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개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험처리를 하고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