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는 종종 피고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가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그녀의 친구 C은 2018. 11. 13.경 피고인의 처가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의정부시 D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옆으로 오게 한 후 팔베개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눕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옆으로 돌아 눕자,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올려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목과 귀를 입으로 빨고, "너의 성감대를 찾고 싶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목을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 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목과 귀를 입으로 빠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도 14세로서 상당히 어린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8고단540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1. 14.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1. 14.경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8. 1. 24.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1. 24.경 저녁 무렵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2018. 8. 28.경 필로폰 매매, 투약 피고인은 2018. 8. 28. 22:5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대금 5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중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4. 2018. 8.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9. 22: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 8. 30.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30. 19:30경 위 C건물 1층에서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손가방 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649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9. 14:00경 화성시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유리병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2018고단5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범행일자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통화내역,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2018고단6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A, H 통화내역, 마약감정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필로폰 수수·매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 (8월~1년6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각 필로폰 투약·소지]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1년~5년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과거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 2회와 실형 판결 1회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으로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심하게 중독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인다. 여기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다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9.경까지 좌우 다리에 잉어, 무사, 호랑이, 해골 문신, 양쪽 팔에 잉어, 용, 사람 얼굴 문신, 등에 요괴 얼굴 문신을 각각 새긴 결과, 2009. 7. 1.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양 하지와 팔의 문신)'의 사유로 3급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사람인바, 당시 징병검사 담당자로부터 "문신 자체가 현역복무를 위한 신체 등급에 영향을 미치고, 병역기피 목적으로 문신을 하면 형사처벌이 된다. "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또한 피고인이 위 3급 판정을 받은 사유가 과다한 문신이었으므로, 추가로 문신을 하면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경 다리 허벅지 및 장딴지에 미인도, 해골, 배, 시계 문신을, 2012. 경 가슴에 용, 호랑이 문신을, 2013. 경 다리에 배, 시계, 별 문신을, 2014. 경 다리에 봉황 문신을, 2016. 경 오른쪽 발등에 영어글자 문신을, 2017. 경 얼굴 오른쪽 눈 밑에 영어글자 문신을 각각 새기는 등 2011. 경부터 2017. 경까지 전신에 다수의 문신을 추가로 새겼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23. 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재징병검사에 응하여 전신고도 문신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병적조회, 신체검사조회, 병역판정 전담의사 소견서, 전신문신 촬영 사진,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심리검사 결과, 각 B 출력물, C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0:1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 1층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이 위 노래방 종업원을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접수 후 귀가하라고 하자 약 20분간 욕설을 하고 소란을 부렸고 이에 경찰관 Dol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보고 가라고 하노."라며 손가락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1. 01:3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폭행 사건 112신고로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36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계족로505번길 3 현대자동차서비스 앞 도로를 용전초등학교 방면에서 용전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려는 상황이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대로변 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78세)의 발목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발목)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 2018. 11. 2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2:3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치마 아래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차량용 키 모형의 카메라를 넣은 다음 치마 속 허벅지 및 음부 부분을 촬영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횟수, 불법 촬영 목적으로 카메라를 구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4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6. 22:40경 부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F가 편의점에 간 사이 술에 취하여 비어있던 피해자의 택시 뒷문을 열고, 편의 점에서 나오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차에 딸이 있냐. "고 물은 후 피해자가 "없다. "고 답하면서 피고인에게 택시 안을 확인시켜주었음에도 양손, 머리, 어깨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7. 17. 00:10경 부천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1이 노상테이블에 가방과 휴대폰을 두고 물건을 사러 간 사이 피해자의 아이폰SE 휴대폰 1개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C, I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및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사진) 1. 소사보고(참고인 J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증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피해자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절도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했던 점,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절도 피해품의 종류 및 가액,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7, 00:10경 부천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길에서 H편의점 점장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목격하고 "휴대폰을 왜 가져갔냐"며 추궁하자 피해자의 얼굴, 목, 머리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4.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9. 21:1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E를 폭행한 혐의로 임의동행하여 인적사항 조회 등을 마치고 귀가하게 되었음에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내가 공무집행방해 오늘 한 번 할까! 옛날처럼 한 번 해볼까!"라면서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하도록 권유받자 손으로 F의 상의점퍼 지퍼부분이 뜯어질 정도로 세게 F의 멱살을 잡아 당겨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사무실 바깥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지구대 출입문 옆에 놓여있던 공용물건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재질 국화화분 2개를 지구대 출입문을 향하여 집어던져 위 화분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무효·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동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년~4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폭행혐의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지구대 출입문 앞에 놓인 화분을 집어던져 부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손괴된 화분의 가치가 경미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08:17경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청암로(마동)에 있는 마동1교차로를 길호대교 쪽에서 금호대교 쪽으로 신호(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9. 10:00경 대구 달서구 장기로 273 장기동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계좌는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2.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24, 22:45경 태백시 장성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 2리에 있는 고선나들목(36번 국도, 봉화 방면) 출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 음주운전 차량 및 운전자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실형 포함), 음주측정거부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도로에 정차한 후 잠을 자다가 적발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점이 약 6년 전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친척에게 양도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5:20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들이대고 "돈을 달라. "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편의점 금고 안에 있는 현금 86만 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CD의 영상 1. 각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87, 1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여 현금을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해 기분이 나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22:5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3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06:2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한경면 방면에서 대정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이고, 일출 전 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넘어 시속 69~72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5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1. 07:05경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제한속도 확인 / 일출시간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구급차블랙박스, 구급활동일지 / 피의차량 확인 / 제한속도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E 소속 감정관 FG 작성의 교통사고분석감정서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H 작성의 D에 대한 시체검안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새벽에 제한속도인 60km/h보다 빠른 약 70km/h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새벽시간대인데,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약 10m 떨어진 지점의 왕복 6차로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9. 5. 5.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까지 약 745m 구간에서 E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5. 22: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F마트 주차장에서 E 포터초장축더 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F마트 방면에서 D성당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개방된 주차장으로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상황 및 도로상황을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그곳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59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고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2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1년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 취급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교통 관련 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중 2016년에 처벌받은 범행으로 인하여 2016. 8. 3. 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7. 3,26, 관할관청에 E 포터초장축더 블캡 화물차를 등록하고 무면허운전 등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273%로 극도로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인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물적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교통 관련 범죄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 02:30경 서울 송파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종전 범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19:43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D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일자로부터 불과 1개월여 가량 지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가운데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보험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돌볼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차량을 타에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00:15경 인천 옹진군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흥면 사무소 방면에서 붉은노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운전하고, 위 도로의 제한속도인 60km/h 이하로 운전을 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6세)의 몸통을 위 차량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위 장소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2: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화장실 앞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을 향해 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015년에 준강제추행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