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2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F(여, 14세)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모텔 CCTV 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한 성매수 방지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8: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vip실에서, 종업원으로 술자리에 동석한 피해자 G(여, 24세)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소파에 눕힌 후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파에 눕히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너 이러면 기절을 시키겠다, 밖에다 쌀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쪽 무릎과 발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현장 CCTV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간미수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식 상해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코, 겨드랑이 및 목 주변에 붉은색 멍이 보이고, 그 외에 무릎 부위의 약간 찢어진 듯한 찰과상 및 왼쪽 발의 상당한 깊이로 찢어진 찰과상이 확인된다. 이는 통상의 성교행위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는 상처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생활기능을 나쁘게 변경한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로 볼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업원의 명시적인 신체접촉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10년 전에 처벌받은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6고합93

범죄사실 C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은 2016. 5. 6. 06:27경 제주시 D에 있는 E 부근에서 승객인 피해자 F(가명, 여, 20대)를 위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6:43경 목적지인 제주시 G에 있는 H마트 부근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뒷좌석에 가로로 누워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06:45경부터 07:16경 사이에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차적조회 결과),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요금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I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장소 특정)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을 포함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택시기사로서 술에 취하여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깨우려 하였으나,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심근경색 등의 질환으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으면서도 택시운전 등을 하며 배우자와 함께 네 자녀를 양육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9:5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2세, 지체장애 6급)가 피고인을 밀치며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팔꿈치로 세게 누르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문질러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며 강하게 반항하고, 옆에 있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개월 전부터 동거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성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7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3. 4.부터 같은달 28.자까지 25일간 '전립선의증등' 치료할 목적으로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였다. 일정기간 병명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입원기간 중 물리치료를 성실히 받지 않은 채 외출을 하는 등 치료를 성실히 임하지 않음으로 입원치료일수를 늘였으며, 또한 일정 입원치료가 지나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계속 입원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서 알았다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차티스 손해보험사로부터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5.부터 같은 달 25.자까지 21일간 위항과 같은 이유로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허위 입원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서 알았다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차티스 손해보험사로부터 1,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F,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사본 1. 보험금 지급내역서, 보험금지급청구서, 진료기록 및 진단비교분석, 통신자료 통보,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당시 실제로 아파서 입원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또한 보험사고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20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진료기록상 병명은 '소변장애', 입원동기는 '2011. 3. 4. 피고인은 한 달 전부터 위통증, 소변장애증상이 있어 약물치료, 타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 없었고, 2월 21일부터 증상이 심하여 외래 입원'한 것으로, 2011. 4. 25. 병명은 '다발성 타박상', 입원동기는 '양쪽 손, 무릎, 어깨 통증이 있어 일주일 전에 치료 후 호전 없고 집에서 경과를 보다가 금일 통증 조절 위해 외래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의료급여내역에는 2011. 3. 4.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질환'으로, 2011. 4. 5.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전립선의 증식증'으로 기재되어 있어 진료기록 상호간뿐 아니라, 의료급여내역과 사이에도 피고인의 증상에 대하여 일관성, 연관성 없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자주 외출, 외박하였을 뿐 아니라 그 지역도 거제, 진해 등 장거리에 위치한 곳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의사 초진 진료 및 경과기록지가 없고, 의사 입퇴원 기록지는 부착되어 있으나 기록이 없으며, 입원 25일간 처방을 확인한 간호사의 서명이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모든 간호기록이 수식어만 조금씩 바꾸어 일관되어 있으며, 퇴원 전 환자의 호전 기록 없이 갑자기 퇴원하였고, 갑자기 퇴원한 이유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진료는 통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한 진료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험사고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4-1

범죄사실 2014고단616 1. 피고인은 2014. 2. 8. 22: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6 문래역 앞에서, C 및 그 일행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9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9. 23:20경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지하 21 양평역 앞에서, C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0. 20:00경 서울 양화로 지하 160 홍대입구역 앞에서, C 및 그 일행들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LG G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20일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취득한 장물의 시가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21:0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있는 엄마손김치찌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명성화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3회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전과 1회 있음,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201%)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부터 2016. 7. 14.까지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낚시용품 판매 및 판매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낚시용품 판매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된 낚시용품을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인터넷의 낚시 관련 사이트에 시가보다 30~4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판매 글을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고 낚시용품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7. 위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매장 내의 낚시용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290,000원 상당의 '루어용 릴'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에게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16.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25,120,000원 상당의 낚시용품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임의로 판매하였다. 2. 낚시용품 보관 부분 피고인은 2015. 9. 17.부터 2016. 7. 5.까지 사이에 위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매장 내의 낚시용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가 24,000원 상당의 낚시찌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99,500원 상당의 낚시용품 128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낚시용품 21점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3. 현금 부분 피고인은 2016. 4. 초경부터 같은 해 7. 14.까지 사이에 위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물품판매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각 1회당 100,000원씩 총 40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319,500원 상당의 재물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낚시용품 21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금거래내역서, 인터넷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흥삼거리 쪽에서 전남대학교 후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K5 영업용 택시 뒷범퍼 부분과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998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동종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7. 08: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약 13분간에 걸쳐 피해자 D(여, 24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자신의 하체 부위인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비벼대는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2:05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장수지하차도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하남파출소 쪽에서 하남역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h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23km/h 초과하여 질주하며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때 위 교차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장수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55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근육 내 혈종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우견관절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치골상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남, 54세)를 현장에서 중증 흉부손상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2:05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장수지하차도 앞 사거리 교차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장수지하차도 쪽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당시는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점멸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를 한 후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그때 위 교차로를 하남파출소 쪽에서 하남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남, 27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남, 54세)를 현장에서 제1항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I, J에게 제1항과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속도분석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한 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해결과도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 및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차량이 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 역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A은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세화고속관광 소유인 B 유니버스 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9. 07:24경 경산시 하양읍 조산천동길 2 소재 하주교를 영천 쪽에서 대구 쪽으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C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량이 앞에서 천천히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K5 차량이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위 K5 차량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2회에 걸쳐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5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운행하여 가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36세)의 운행방식에 화가 나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K5 차량 앞으로 2회에 걸쳐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하였고, 2번째 차선 변경을 하면서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위 K5 차량의 좌측 후사경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K5 차량에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드는 좌측 후사경 교환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증거목록 10, 12번),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 중 화를 이기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4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 이비인후과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 피해자 E(여, 29세)와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정류장 옆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시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경 울산 울주군 F 소재 'GPC방'에서 컴퓨터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속기록, 전문가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수강명령의 면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판결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쓸 수 없는 등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는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개월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거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회 반복된 점, 피해자의 거듭된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모친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9. 21:20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한우리장작구이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19. 22:03경 대구 서구 한밭대로 666 갈마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적발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의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결과 및 현장 사진촬영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경합범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진행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아니할 수 없음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일명 'D'을 통하여 사증 허위발급 국내 입국 알선 브로커인 일명 'E'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 등을 건네주고, 위 'D'과 'E'는 휴대폰 도매업체인 F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초청한다는 내용으로 F의 허위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피고인에 대한 사증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단기상용 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F에서 피고인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신원보증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서 두바이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사증발급신청서 등 첨부), 등록외국인기록표(A), 개인별출입국현황(A), 내사보고(F 대표 H 전화진술청취),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19:15경 화성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67세)이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왼발을 밟고 가슴을 밀어 넘어지도록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함),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