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3.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E농협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촌형의 친구로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F에 대한 금전 제공 2014. 10. 22. 17:00경 여수시 G 2층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E농협 조합원 F에게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E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I 지역을 다녀왔는데 형님 이야기 많이 합디다, 보답할테니 최선을 다해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A와는 고종사촌입니다, 선거는 남도 도와주는데 고종사촌 간에 안 도울 수 없어 같이 다니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A가 당선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위 사무실에서 나온 후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 있던 J에게 전화하여 위 F를 불러내 달라고 부탁하고, 1층 사무실 현관문 밖에서 피고인 A가 서 있는 동안 피고인 Bl 현관문 안쪽에서 위 F에게 현금 20만 원과 피고인 A의 명함이 담긴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K에 대한 금전 제공 2015. 1, 12. 15:00경 여수시 I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E농협 조합원 K에게 "I 3 개통의 조합원들이 저를 지지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M 쪽 조합원들을 끌어모을 수 있으면 그쪽도 좀 신경을 써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위 K이 위 사무실을 나가자 피고인 B이 따라나가 "전화비도 쓰고 사람들 만나면서 막걸리도 사 마시면서 사용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현금 2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위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K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매수 및 이해유도 피고인은 2014. 9. 4.경 여수시 I에 있는 위 K의 집을 방문하여 거실에 시가 미상의 치약, 비누 등 선물세트 1상자와 피고인의 명함을 두고 나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하였다. 나.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E농협에서 명예퇴직한 2013. 1. 31.로부터 1년 6개월여가 경과한 2014. 8. 20. 전남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우체국에서 E농협 조합원 5,376명에게 "존경하는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 중차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조합원과 농협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고 농협경영 경험이 풍부한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감히 여쭙습니다. ……………부디 조합원 여러분의 힘으로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E농협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면서 A는 지난 38 년간 농협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데 틀림이 없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이 많으므로 더욱더 정진할 것을 다짐하오니 앞으로 소인에게 많은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면 잘 받들어 틀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 및 하단에 피고인의 약력을 기재한 인사장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 15:00경 위 1의 가항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농협조합원인 위 J, N에게 피고인의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며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불상경 여수시 0에 있는 P 앞길에서 E농협 조합원이자마을 노인회장인 Q에게 피고인의 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며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호별방문,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4. 10. 22. 여수시 R에 있는 E농협 조합원 S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라고 말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여수시 T에 있는 조합원 U의 집, 2014. 9. 하순경부터 10. 초순경 사이에 여수시 V에 있는 E농협 조합원의 처이자 마을 부녀회장인 W에게 각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주면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선거운동방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 8. 12:10경 여수시 X 에 있는 Y교회 예배당 본당 안에서 E농협 조합원이자 위 교회 여전도회 회장인 Z이 여전도회 회원 약 50~60명과 월례회 회의를 하는 중에 위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함 배부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이 금지된 종교시설의 안에서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법정진술 1. 증인 AA, AB의 일부 법정진술 1. K,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U, Q, W, A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명함 첨부 보고), 명함 1. 수사보고(FH 공인중개사 방문 관련), 현장 사진 1. 수사보고(A, B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분석), 첨부된 전화 내역 1. 수사보고(K의 진술 진위 여부 및 20만 원 날짜 특정) 1. 출납장부, 달력 1. 인터넷 우편 서비스 영수증 1. 인사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금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물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30조 단서, 제66조 제11호, 제38조(각 제한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금전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F에 대한 금전 등 제공에 대한 부분 피고인 BI F에게 선거와 관계 없이 돈을 주었을 뿐이고 명함을 주지 않았으며 피고인 A와 공모하지 않았다. 나. K에 대한 금전 및 선물세트 제공에 대한 부분 피고인들이 범행 당일 K을 만나지 않았고 돈을 주지 않았으며, 피고인 A가 K에게 선물세트를 준 바도 없다. 2. 판단 가. F에 대한 금전 등 제공에 대한 부분 증인 F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보관하고 있다는 녹취파일을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는 등 다소간 그 진술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F는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F가 피고인 B에게 문제제기 한 이후 AA, AB 등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던 점,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된 이외에는 피고인 B F에게 20만 원을 교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B1 20만 원과 명함을 함께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 A의 사촌형제인 AB이 F에게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아들의 취업과 관련하여 장래에 혜택을 볼 것을 막연히 기대하고 자신의 돈을 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자신의 돈을 지출할 동기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모관계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K에 대한 금전 및 선물세트 제공에 대한 부분 증인 K의 진술 내용이 경찰, 검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20만 원의 교부 시기 역시 K의 통화내역 및 K의 기억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이 부분도 충분한 입증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F의 신고를 무마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제공된 금전의 규모,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특히 피고인 B의 경우에는 가담 정도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