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6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C 대표이사로, 2016. 7. 8. 대구 수성구 D오피스텔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F 일대 토지 5,982평을 평당 85만 원씩 매수하여 이전해 줄 터이니 피해자 소유인 대구 달서구 G 대지 678.7㎡ 및 그 지상 건물과 교환하자. 위 제주도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은 평당 125만 원 정도이니 평당 40만 원 정도의 차익을 미리 얻고 들어간다. 내가 토지 소유자에게 가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었는데 계약금으로 5억 원을 먼저 주면 위 I 토지를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I 일대 토지 5,900여 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가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를 매수할 자금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부동산 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J 계좌(K)로 2016. 7. 8. 2억 4,700만 원, 같은 달 12. 238,126,000원 합계 485,12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9.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M 잡종지 3,443㎡, F 임야 363㎡ 등 1,152평을 평당 125만 원씩 14억 4,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6. 12. 30.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달라. 내가 토지 소유자에게 가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었는데 잔금 지급기일까지 반드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I 일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가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를 매수할 자금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부동산 투자 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 위 C 명의 J 계좌(K)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중 판시 제1의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판시 제2의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제1의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위 증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대질)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7형제62907 기록) 중 B의 “그 당시 피의자가 저에게 ‘가계약 하였고 가계약금 1억 원을 주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을 떼인다”는 진술기재 및 “(2016. 7. 11.에 가계약금을) 직접 지불한 것은 없으며, O을 통하여 지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195쪽)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7형제62907 기록) 중 “(가계약금) 1억 원은 없으며, 저가 3,000만 원은 송금했다가 바로 받은 적은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223쪽)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J통장 사본, 부동산교환계약서(2016. 7. 11.),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2017. 2. 17.), 각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2016. 8. 11.)와 각서(2017. 1. 23.) 및 약정서(2017. 2. 15.)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송금내역서 1. 판시 제2의 사실에 부합하는 송금확인증, 녹취록, 고소인(L)과 피고인의 문자대화내용 1. 각 경찰수사보고: ‘P을 통한 피의자 변소내용 확인’, ‘참고인 Q’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에 관한 판단 1. 변소내용의 요지 가. B으로부터 받은 약 5억 원은 I 토지의 계약금으로 특정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추진하는 제주도 토지개발사업의 동업자금으로 받았고, 교환계약서는 ‘L에게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B의 요구로 2016. 7. 11.에 작성해 주었는데, B이 2016. 8. 12. 자신의 대구 부동산을 매각한 후 그 대금을 주지 않는 바람에 제주도 토지개발사업이 무산되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기망한 적이 없다. 나. L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은 B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일 뿐 피고인이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첫 번째 변소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B의 자금을 받은 2016. 7.부터 B이 고소장을 제출한 2017. 6. 하순까지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과 B이 P 소유인 서귀포시 F 일대 임야와 목장용지 등을 매수한 후 이를 대지로 개발하여 분할 매각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한 것으로 착각할 만한 정황은 많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2016. 7. 11. 작성한 부동산교환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위 서귀포시 F 등 11필지를 취득하여 B의 대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교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그 후 피고인이 B에게 순차적으로 작성·교부한 확인서(2016. 8. 11.)와 각서(2017. 1. 23.) 및 약정서(2017. 2. 15.),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2017. 2. 17.)에도 피고인이 위 I 11필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여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동업에 대해선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사실, 동업이 성립하려면 이익의 분배뿐만 아니라 손실의 분담도 약정되어 있어야 하나 위 교환계약서 및 후속 서류들 어디에도 B이 위 I 토지의 취득 및 교환과 관련한 손실에 대해 이를 분담하다는 약정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기소된 후 동업의 목적이 위 I 토지가 아닌 서귀포시 R와 ‘S’의 토지라고 주장하나, 위 R와 S의 토지는 피고인이 B을 만나기 전부터 독자적으로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곳이지만, B은 위 R와 S 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고 교환계약서 및 그 후속 서류들에는 ‘I’ 토지만 명시되었을 뿐 R와 S 토지는 전혀 기재된 적이 없는 점, 한편,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교환계약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 사이의 약정은 위 교환계약서의 기재 내용 그대로 ‘피고인이 위 I 토지를 취득하여 B의 대구 부동산과 교환하고 추후 대출을 받아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다’는 것이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제주도 토지개발사업의 이익을 분배하고 손실을 분담하면서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동업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5억 원 가까운 B의 자금이 ㈜C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자마자 T 등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위 R 등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입한 점, 한편 피고인은 위 I 토지에 대해선 그 소유자 P과 사이에 가계약만 체결했을 뿐 P에게 가계약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7. 5. 1. 뒤늦게 일방적으로 P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지만, P은 그 다음 날 곧바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밝혀진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T을 통해 소개받은 위 I 토지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던 B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I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B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은 언동으로 B을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5억 가까운 거액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두 번째 변소에 관한 판단 B이 L에게 매수를 권유하고 매수가격까지 절충하는 등 위 M 등 2필지의 매매를 주도한 것은 분명하고, L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B을 믿고 위 2필지의 매수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L와 피고인의 문자대화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도 B과 수시로 의논하며 매수권유에 일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11. 29. L의 계약금이 법인계좌로 송금된 후인 2016. 12. 8.부터 2017. 1. 9.까지 사이에 L에게 문자로 ‘등기를 곧바로 이전해 줄 것’처럼 속이면서 잔금 지급을 채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제2의 L에 대한 편취범행은 피고인과 B이 ‘공모’하여 저지른 공동범행으로 봄이 합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체 피해규모가 5억 원을 넘고, 피고인이 B과의 교환계약 체결경위 및 그 이행경과 등을 조목조목 따지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종전에도 부동산과 관련한 문서 위조 또는 사기 범행으로 실형 등의 엄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판시 제1의 범행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제주도 토지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B이 경매절차 등을 통해 피해의 일부를 회수하였고 피고인 측에서 N이 2019. 4. 15. 2017카단32667 부동산가압류사건의 해방공탁금 약 6억 7,500만 원을 공탁하였기 때문에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B의 피해는 전부 회복될 수 있는 점, 이와는 별도로 2019. 3. 25. 피해자 L에게 2억 1,000만 원을 변상하고 위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