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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D과 함께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 및 개인블로그에 허위 매물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재한 차량과 다른 전손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을 보여주면서 단순사고 차량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값에 판매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마치 환불을 해줄 것처럼 속여 실제로 다른 값싼 차량을 판매하면서 추가로 금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6. 7. 9.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인 '엠파크'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개인블로그에 게시된 '2014년식, 닛산 알티마, 판매가 2,000만 원, 판매자 C팀장 F'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하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 일단 차량을 보셔야 하니 인천 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로 방문하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엠파크 중고차 매매단지로 오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위 엠파크 주변 커피숍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D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위 알티마 차량을 보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수원 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애초 광고에 게재된 것과는 다른 닛산 알티마(2015년식, 주행거리 27,000km, 차량번호 G) 차량을 보여주면서, 위 차량이 사실은 전손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임에도 "부분 판금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던 차량이고,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차량판매가 2,200만 원을 제시하고, 다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인천 엠파크 중고차매매단지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C,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G 알티마 차량에 대한 차량가격 2,2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명 "알티마"라고 덧대어 정정되어 있고, 차량 번호 "H", 특기사항 "부분 판금"이라고 기재된 중고차성능기록부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920만 원은 I 명의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 받고, 1,280만 원은 금융할부 계약을 통해 지급받았다. 이후 C은 2016. 7. 24. 11:00경 위 엠파크 매매단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차량이 단순접촉 사고가 아닌 전손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임을 알고 구입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가 방문하자, 피고인과 대책을 논의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서 다른 차량을 다시 팔아 추가로 이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C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융할부 계약을 통해 지급한 1,280만 원을 취소해 주고, 현금으로 지급한 920만 원에 대해서는 환불이 되지 않으니 대신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라고 하면서 "차량가격이 3,000만 원이니깐 2,000만 원만 추가요금을 지불하고 가져가시고 6주만 타다 가져오시면 경매로 3,050만 원에 되팔아 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인피니티 Q50 차량을 경매로 1,5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원하는 Q50 차량을 피해자가 원하는 가격인 1,500만원에 경매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6주 뒤에 제네시스 차량을 되팔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 제네시스 차량을 매수하도록 하고 2,000만 원 금융할부 계약을 하도록 하여 2,000만 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네시스 이전비, 인피니티 Q50 차량 구입 관련 비용 등을 계속적으로 지급 받았다. 결국 피고인, C은 D과 공모하여 전손 이력이 있는 차량을 단순 부분 판금만 있는 차량인 것처럼 기망하여 G 닛산 알티마 차량을 판매하고, 계속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추후 경매를 통해 같은 가격에 되팔아주고, 피해자가 원하는 인피니티 Q50 차량을 저렴하게 구입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K 제네시스 차량을 판매하고, 인피니티 Q50 차량 구입 관련 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2,920만 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제네시스 차량 이전비 등 명목으로 2,337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257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각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6. 7. 9.경 9,200,000원 및 2016. 7. 24.경 20,000,000원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2016. 7. 24.경부터 2016.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합계 23,370,000원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차 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였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중고차 거래의 질서를 교란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 건전한 중고차 업체들에게까지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경 울산 불상지에서 두산전동지게차(B3SS-5, 3.2톤) 2대(차대번호 : C, D)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52,0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 간 매달 1,629,48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위 지게차들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경 울산 남구 E에서 F에게 위 지게차들을 매매대금을 받는 조건으로 매도하면서 위 지게차들을 인도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과 위 지게차들 소재지를 알리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9. 26.경까지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6대의 차량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인도하거나 차량의 소재지를 감추는 방법으로 각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대출신청서, 양도담보계약서, 차량반납요청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사진 1. 입금내역서, 채권잔액조회 1. 지게차매매대금 입금받은 내역 1. 수사보고(G 매매 관련 참고인 H 및 I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또는 벌금 이외의 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는 점, 판시 지게차 처분 후에도 할부대금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 위해 노력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는 피해액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2011. 1월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액에 38,961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액에 796,436원 미달한 금액을,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액에 1,705,838원 미달한 금액을,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액에 703,311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2011. 1월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제1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38,961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38,961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796,436원, 근로자 E에게 1,705,838원, 근로자 F에게 703,311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급여명세서 첨부 보고) 1. 각 급여명세서, 각 운전자별 월계, 최저임금 산정내역, 2014년 최저임금 미달액, 연도별 최저임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2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무사 E에 대한 4억 원의 채권회수 목적으로 E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F아파트 108동 2001호를 양수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B에게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의 명의로 2014. 11. 6. 부산 금정구 금강로 24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 과 F아파트 108동 2001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4. 11. 6. 부산 금정구 금강로 24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에서 소유권자를 피고인 명의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농협 입금영수증 사본, 부동산등기부 사본, 농협통장 사본,금융거래확인서, 외환은행 통장 사본,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진정한 매수자이므로 명의신탁등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피고인 A E에 대한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로 한 것인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이니 아파트의 명의를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해준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를 2014. 11. 18.경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44,000,000원을 지불한 바 있는 G은 이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A 과 계약을 진행하였고, 당시 피고인 A이 '내가 신용불량자이니 매매대금을 B 앞으로 보내라. 내가 B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것이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아무런 이해관계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20. 가석방되어 2013. 12.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일자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제 주도 E 골프장을 인수하려고 한다. 잔금을 치를 투자자는 준비가 되어있다. MOU 체결 비용 및 법인 설립비용 등 초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 그 이자로 골프장 사업지분 1/3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형편에서 골프장을 인수하겠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인 사업계획이나 인수자금을 마련할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골프장의 감정비용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문자발송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고소인 교부금액 수정, 참고인 건물주 H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치밀한 준비 없이 사업의 성공을 낙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2:22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2동 1307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일행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갖고 있는 명품 가방, 옷, 보석 등에 대한 질투로 그 명품을 손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시간에 피해자의 옷방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에 놓여 있던 시가 3,34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팔찌를 손으로 구부러뜨리고, 같은 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897만원 상당의 빨간색 로로피아나 자켓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단추 사이를 식탁 위에 놓여있던 커터칼로 잘라냈으며, 작은 방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60만원 상당의 흰색 에르메스 벌킨백 1개, 1,300만원 상당의 빨간색 에르메스 벌킨백 1개, 1,200만원 상당의 쥐색 에르메스 켈리백 1개, 피해자 신고가격 각 1,200만원 상당의 검정색, 파란색 에르메스 벌킨백 2개의 안주머니를 위 커터칼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억 1,09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증언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다툰다. 피고인은 2016. 7. 30. 피해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수 차 "미안해.", "상처 줘서 미안해.", "술 취해서 정신이 나갓엇나봐", "왜 언니한테 그런건지 너무 답답하고" 등과 같이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이러한 문자는 경험칙상 범행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표현이다. 이로써 피고인이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몇 년 전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장기간 조사를 받으면서 고생한 적이 있고, 그 때의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여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하지 않고 종결되기를 바라고 사과를 한 것일 뿐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범행을 시인한 것은 아니고, 시인한 것으로 읽혀도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형사처벌 운운하며 강압적으로 혹은 용서할 듯이 회유하여 자백하는 취지의 문자를 받아낸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 형사사건에서 조사받으면서 고생한 경험이 있었다면,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형사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의 엄중함을 알았으므로 훨씬 가혹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일을 자백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카톡 대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겠다고 다소 겁을 주거나 또는 용서할 듯이 회유한 측면은 있으나, 피고인이 카톡문자로써 범행을 시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불리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처벌에 대하여 겁을 먹을수록 설사 진범이더라도 일단은 부인하는 것이 경험칙에 맞고(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어야 시인할 것이다), 결백하면서도 겁을 먹고서 허위로 자백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 피해자와의 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더더욱 단지 피고인이 겁 주거나 회유하여서 허위로 시인했다고 볼 수 없다. 다툼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물품의 합계액은 고가이지만 실제 피해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가령 시가 금액이 가장 큰 3,340만원 반클리프아펠 팔찌는 수리비 37만원이 손해액이고, 한편 897만원 로로피아나 자켓은 수선이 불가능하므로 감가상각된 당시 물품가액이 피해금액이며, 가방의 경우 수선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비용이 산출되지 못한 상태이다), 피해 변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유죄로 확정되면 피해 변상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불법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여 금액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13:25경 C 로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관촌면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휴게소 부근 도로를 순천 쪽에서 완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K3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를 주행하던 위 k3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983,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운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위 및 상황) 1. 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교통사고 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전자 가상화폐인 'AT'의 판매를 빙자한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AU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기존 별다른 가치가 없는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J' 판매를 가장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수신한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2015. 5.경부터 2016. 6. 경까지 약 88억 원을 편취한 사기범행을 저지른 후, 동종 수법으로 별다른 가치가 없는 또 다른 전산상의 가상화폐인 'AT'을 만들어 위 코인 판매를 빙자하여 타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4. 경 대구 동구 B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U 사무실에서, 피해자 BS(여, 54세)에게 "지금 AT을 사서 올해 연말까지 보유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빨리 코인을 사라. 2016. 10. 1. 경부터 코인이 거래된다. 코인은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언제든지 10퍼센트씩 판매하여 현금화할 수 있다. 해외에 나가서 결제가 가능하고 쇼핑도 할 수 있다. 지금 은행 이자도 낮으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몇 개월간 투자하면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일생일대에 단 한 번 뿐인 기회이니 하루라도 빨리 사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AT은 아무런 공신력이 없고 준비 중인 상태였고, 위 코인의 가치는 피고인 측이 임의로 만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코인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2016년 연말까지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니었고, 위 코인이 2016. 10. 1. 경부터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것도 아니었으며, 해외에 나가서 결제하거나 쇼핑이 가능한 것도 아니었고, 기존에 운영하였던 K의 투자자들이 구매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연체 세금 약 4억 4,000만 원, 채무 약 8억 원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가 되자, 피해자로부터 AT 구입비를 받아 기존 K 판매수당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코인 구입비 명목으로 2016. 8. 18.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2. 경 피해자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4,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진, 예금거래내역증명, 명함사진, 피의자 C의 사무실 위치도 등,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AU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참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용자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액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7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1. 1.부터 F이 거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남 거제시 G 소재 H의 관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한편 위 F 이전에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 거제시로부터 위 H을 위탁받아 운영했던 I은 2011. 1. 11.부터 그 부설기관으로 J(이하 'J')를 설치·운영하였고 K은 2014. 9. 26.부터 위 J에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나, 위와 같이 F이 2015. 1. 1.부터 H을 위탁받아 운영을 시작한 후 위 J의 적자상태를 만회하기 위하여 2015. 3. 4. 위 J를 폐업한 후 근로자 수가 종전 3명에서 2명으로 감축된 H 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면서, F으로 고용승계되어 H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K을 2015. 3. 17. 해고하였다. 위와 같이 J를 폐업하고 근로자 수가 감축된 H 노인복지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2015. 1.경부터 위 K에 대한 해고문제가 대두되자, 위 K은 H 운영지원과 소속 회계담당자인 M 등과 함께 자신의 불안한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H과 교섭할 수 있도록 2015. 2. 17.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조합원 수 26명으로 일반노동조합 L가 설립되었고, 2015. 3. 9. 일반노동조합은 위 H에 위와 같은 L 설립사실을 통지하였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경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H에 일반노동조합 산하 L가 설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H의 업무에 있어 노동조합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에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 내지 탈퇴할 것을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0. 14:00경 위 H 관장실에서 L의 임시지회장을 맡게 된 M에게 "인사권을 가진 사람들이 쪼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니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시간 외 근무 뭐하는지 본인이 하나하나 일일이 피곤하게 체크할 수 있다. 그렇데 하지 않는 것은 너도 나도 피곤하기 때문이다", "배후가 밝혀졌을 때 그때 너한테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 "N이 직원들이 노조를 만드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보고했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니니 직원들을 말려라'라고 얘기했다", "이 방에서 있었던 일을 밖에 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발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언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 내지는 탈퇴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2015. 3. 17.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근로자 12명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등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사용자인 피고인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장정보집, H 소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직원의 다수는, 위탁기간 만료를 앞둔 전 관장 Q의 제안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노동조합이 주로 채용과정에서 문제(이 법원 2017고정34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등)가 있는 사회복지사 K의 해고와 관련하여 활동한다고 생각하여 노조의 설립경위 및 배경, 활동 목적 등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이 노동조합원 등을 상대로 한 범죄사실 기재의 일련의 발언들은, 그 발언들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고,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4. 30. 20:0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공원 부근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담배개피 속에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인지 경위 등, 추징금 산정)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감정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10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무려 8회에 이르며, 해당 동종 전과는 모두 실형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대마 등 마약류 범죄에 관한 습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친이 폐암, 파킨슨병 등으로 진단을 받아 간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도 원인 모를 구토 증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는 등 심정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일회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2012. 8. 25. 춘천교도소를 출소한 이후 최근 약 6년간은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친이 별세하는 아픔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와 새로운 가정을 꾸려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경 평택시 B 소재 'C'라는 낚시 용품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사람이 에쿠스 리무진 승용차를 급하게 팔려고 한다. 그 차를 살 수 있도록 알선해 줄 테니 차량대금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매매를 알선할 위 승용차가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판매를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 2011. 3. 5.경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중고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필적감정결과 통보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본건 당시 에쿠스 리무진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겠다면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D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에쿠스 리무진 승용차에 관한 매매를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1,200만원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피해자 D은 본건을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피고인 명의의 차용각서, 피고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각 첨부하였는데, '위 차용각서의 필체가 피고인의 필적과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대검찰청의 감정결과가 나온 점, 위 차용각서의 내용은 위 범죄사실 내용과 그대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11. 2. 17.경 피해자 D으로부터 1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피해자 D에게 건네주었을 뿐 당시 차용증 등의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단지 1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하는 것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도 차용증 등 차용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2011. 2. 17.경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에게 100만원이 입금되었다는 거래내역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 이전 및 이후 피해자 D와 상당한 규모의 금전거래를 하였고 대부분의 차용원리금을 변제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판결이 확정된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76,264원을 공제하여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10.경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13. 6.경부터 201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인 근로자 135명의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59,889,657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협조의뢰((주)C 연금보험료 체납납부내역)[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회사 경영의 실패로 피고인도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횡령금액을 회사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를 횡령하여 작지 않은 피해를 주고 국민연금 재정을 부실하게 하였음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경 평택시 B에 있는 C 대리점 사무실에서 베라크루즈 D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기간 60개월, 금리 연 7.0%로 하여 4,45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가액 4,450만 원으로 된 단독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피해자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6. 5. 20.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과 저당권을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 또는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 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권리행사방해,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0. 15: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D건물 앞 편도 1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건물 앞 편도 1차로를 F고등학교 쪽에서 검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 이동할 수 있는 길 폭이 좁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맞은 편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1세) 운전의 H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핸들 교환 등 합계 1,09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냈고 그로인하여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트로이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0:2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14길 경제 진흥원 삼거리를 효문사거리 쪽에서 상방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트로이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7)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직진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 녹색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직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태양, 업무상과실의 정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현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직나이 어린 대학생으로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