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72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제1 전과), 2018.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18. 확정되어 2019. 7.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제2 전과). [범죄사실] 2019고단5372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1. 19: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도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김치전골과 소주 4병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의자는 2019. 10. 21. 21:44경부터 21:55경까지 위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재 게시판을 넘어뜨리고 배너 입간판을 찢고 숯을 담는 깡통 및 철재 쓰레기통을 집어던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고, 그로 인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고 그대로 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753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7. 18:3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안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도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초밥 1세트와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7. 21:30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도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7,900원 상당의 숯불곱창 1접시, 소주 3병, 곱창닭발 1접시, 콜라 1병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8. 11:30경 광명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음식점 매니저인 J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도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J로부터 음식과 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모듬회 1접시, 간장새우 1접시, 소주 3병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846 피고인은 2019. 8. 23. 21:50경 부천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L가 왜 망했는지 알겠다, 젖탱이에 문신이나 하고, 이 가게에는 젊은 사람들이 다 저러냐."라고 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일어선 채로 소리를 지르며 식탁에 소주잔을 큰 소리로 내려놓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사 N, 순경 이가 종업원들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나 잡아가라 씨발 놈들아,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포장된 음식봉투를 식당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931 피고인은 2019. 9. 5. 23:40경 경기 부천시 P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그곳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 맥라렌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승용차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보닛 부분을 수회 차 보닛 후드 교환 등 약 18,353,11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5932 피고인은 2019. 9. 21. 22:00경 인천 부평구 S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점장으로 일하는 'U' 식당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우럭세트 1개, 참이슬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500원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594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W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분실한 총 4장의 카드를 각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7. 19:30경 서울 동작구 X 소재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식당' 안에서,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일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소주 1병과 삼겹살 2인분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21. 13: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들로부터 합계 80,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각각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19:50경 서울 동작구 AA 소재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식당' 안에서, 술에 취해 그곳 식당 출입문 바닥에 누운 채 부근에 있는 상자를 발로 차고 큰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돌아가게 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023 피고인은 2019. 10. 15. 19:13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88에 있는 계양구청사거리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계양경찰서 소속 경사 AD(42세)이 순찰차 바닥에 침을 뱉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AD에게 "짭새, 씨발" 등 욕설을 하면서 위 AD의 허벅지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348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0. 14:00경 서울 중구 AE에 있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AF' 중식당에서, 마치 음식을 먹으면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 종업원인 AG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AG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22,000원 상당의 소고기 음식 등 합계 2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AG가 지나가다가 자신이 마시고 있는 술병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와 다른 탁자에 앉아 식사를 하던 불상의 다수 손님들에게 '쌍년아, 이 새끼야, 개새끼야, 뭐하는 거냐?, 씨발, 예전에 나 돌 던지던 사람이야!'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나가게 하거나 위 식당을 들어오려는 불상의 다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6349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20. 19:40경 평택시 AH에 있는 'OOOO'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옆을 지나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AI(여, 30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AI를 계속하여 쳐다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싸가지 없는 년아.", "젊은 년이 사람 말귀 못 알아듣네, 또라이년, 쑤서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소주병, 소주잔, 그릇 등을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쪽으로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AJ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4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안주 1접시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85 피고인은 2019. 10. 6. 11:10경 서울 동대문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9고단5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력, 재판 중 사건 확인 등), 개인별수용자료현황자료, 조회결과서 등 [2019고단5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N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5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손상부위 관련 피해자와 통화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19고단5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최근 전과 확인) [2019고단5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O, AB, A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AQ 회사 상대 전화 진술청취 관련), 수사보고(카드사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관련), W카드 회신자료, AR카드 회신자료, AS조합 회신자료 1. 각 중간계산서, 내사보고(영수증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구속기소 관련 공소장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등,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2633 등)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2019고단60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회보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허벅지에 1회 침을 뱉은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간적으로 협소한 순찰차 내에서 옆에 앉은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은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6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확인) [2019고단6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 AJ, AT, AU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AI에 대한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술에 취해 화난 감정을 표현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의사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해악의 고지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그 해악의 내용을 실제 실현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구속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제1 전과가 있으므로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제2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 전과의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재범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낀 피해감정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없이 술을 마시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갖은 행패를 부리거나 무전취식을 하는 등의 범행을 만연히 반복하며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강제추행 범행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