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19 피고인은 2021. 11. 9.경 부산 중구 R 인근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S’에 접속하여 ‘아웃백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8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2,5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75 피고인은 2021.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V’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 100,000원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5경 피고인 명의 X (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817 피고인은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앱 ‘S’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파리바게뜨 나노 펭수 케이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면 쿠폰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쿠폰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8경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4.경부터 2021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3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25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V’에 접속하여 ‘BHC 뿌링클 치킨과 1.5L 콜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하면 쿠폰을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 가능한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쿠폰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0경 피고인 명의 Z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82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 AB)을 개통한 후 퀵서비스 배송을 통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1560 피고인은 2020. 12. 29.경 전남 영암군 AC건물, AD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E’에 접속하여 ‘아이폰X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X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X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X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577 피고인은 2021.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S’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사진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기프티콘 사진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3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643 피고인은 2022. 3. 2.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V’에 접속하여 ‘요기요 상품권 5만 원권 2장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 핀 번호를 문자로 전송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기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0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AG 명의의 Z은행 (계좌번호 5 생략)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35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21.경 김해시 AH에 있는 ‘AI 편의점’ ATM기에서 피해자 AJ의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2. 21. 03:59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J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상품권 대행업체 ‘AK’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시가 200,000원 상당의 포인트 및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소액결제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5,000원을 빌려주면 만원으로 갚겠다, 오늘 내일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 00:3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M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갚을 테니 게임아이탬 구매대금, 숙박료, 음식대금을 등을 대신 결제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생활비를 대신 결제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981,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구매대금을 대신 소액결제하고, 시가 합계 993,000원 상당의 숙박료 및 음식대금 등을 대신 소액결제 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AO V 카페’에 ‘아웃백 10만 원 권 기프티콘 1매를 7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전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기프티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3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AP 명의의 Z은행 (계좌번호 7 생략)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Q, AR, D, F, E, AS, AT, AU, C, J, I, AV, B, AW, K, AX, AY, G, AZ, BA, BB, W, BC, Y, H, BD, N, BE, L, BF, BG, Q, AA, P, AF, O, AN의 각 진술서 1. M의 진정서, 수사보고서(범행 이용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47조의2,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하여 재범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일부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