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34

범죄사실 2016고단3534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E과 2015. 4.경부터 2015. 6. 3.경까지 광주 동구 F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과 광주 북구 H에서 'I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E은 2015. 4. 1.경 시가 5억 1,275만 원 상당의 게임기 170대(슈퍼드래곤 30대, 화신성 65대, 불타는 불새 75대)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2015. 4. 중순경부터 위 'I게임랜드'에서 게임기 90대(슈퍼드래곤 30대, 화신성 35대, 불타는 불새 25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B에게 위 게임장 손님들에 대한 환전을 지시하고, 2015. 4. 21.경부터 위 'G게임랜드'에서 게임기 80대(화신성 35대, 불타는 불새 5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C과 피고인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위 게임장 손님들에 대한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2015. 5. 22.경부터, 피고인 D은 2015. 5.경부터 각각 위 'G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환전을 원하는 위 'G게임랜드' 손님들의 점수를 환전 일을 하는 피고인 B에게 옮겨주고, 피고인 B은 2015. 5.경부터 2015. 6. 3.경까지 위 'I게임랜드'와 위 'G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장 화장실에서 10,000점당 5~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2015. 4.경 피해자 E과 피해자 소유의 게임기를 제공받아 게임장을 운영하되 게임장의 월 매출액에서 1,6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60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5억 1,275만 원 상당의 게임기 170대(슈퍼드래곤 30대, 화신성 65대, 불타는 불새 75대)를 제공받아 광주 북구 H에 있는 'I게임랜드' 게임장에 게임기 90대(슈퍼드래곤 30대, 화신성 35대, 불타는 불새 25대)를, 광주 동구 F에 있는 'G게임랜드' 게임장에 나머지 게임기 80대를 각각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5. 6. 3.경 위 'G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그 게임기 80대가 압수되자 2015. 6. 초순경 위 'I게임랜드' 게임장에 설치한 시가 2억 6,425만 원 상당의 게임기 90대를 광주 북구 J에 있는 컨테이너 보관창고로 옮겨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중순경 위 게임기 90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억 8,500만 원에 임의 처분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4177 3.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6. 9. 20. 01:4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피시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패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컴퓨터 본체 1대와 모니터 4대를 땅바닥에 던져 수리비 약 1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3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 R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기계 임대계약서 1. 증거 관련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범죄수익금 특정) 2016고단41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6(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C, D)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B, C)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1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 시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판시 제1죄를 범한 점,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억 6,425만 원 상당에 달하는데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불법 영업한 게임장의 영업규모, 환전 영업기간, 피고인이 횡령하거나 손괴한 재물의 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는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 시민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관여한 게임장의 영업규모가 비교적 크고 환전기간도 짧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C, D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위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에서의 환전업 영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 피고인들이 불법 영업에 관하여 게임장의 영업규모, 환전 영업기간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