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49

범 죄 사 실 D은 미국에 서버를 둔 ‘E’, ‘F’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E’라는 성인·음란물 유포사이트를 개설해 음란물을 게시하여 유인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을 회원등급에 따라 게시글 열람 권한을 달리 부여하고, E 사이트 내 게시판에 ‘밤업소탐방기’, ‘그곳을 알려주마’, ‘섹스의 바다’, ‘만남과 헤어짐’ 등의 하위 게시판을 두어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게시 및 검색, 다운로드 등이 가능하게 관리하고, 유료회원들로 하여금 돈으로 결제하여 E 사이트 내 포인트를 적립하게 한 다음 유료회원들이 원하는 영상이나 사진 등을 내려받기 하는 경우 위와 같이 미리 적립하여 둔 포인트를 차감하여 회원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E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F’라는 성인·음란물유포 사이트를 개설해 음란물을 게시하여 유인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 음란물 유포 사이트, 성매매 알선 사이트 등의 배너 광고를 게시해주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F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인·음란물 유포사이트의 범죄수익금을 자신들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G 등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D에게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후 D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E” 사이트 관련 음란물유포 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화상·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운영자 D은 위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섹스의 바다소대장 사진관 게시판에 2012. 12. 27.경 ‘H’라는 제목으로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한 후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음란물을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위 D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위 사이트 배너 광고비와 회원 등업비를 입금 받아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G 등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D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D의 음란물 전시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F” 사이트 관련 음란물유포 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화상·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운영자 D은 위 F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풀’ 게시판에 2017. 11. 12.경 ‘I’이라는 제목으로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한 후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음란물을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위 D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위 사이트 배너 광고비를 입금 받아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G 등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D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D의 음란물 전시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 피고인은 2016.경 불상지에서 음란물 유포사이트 “E”에서 광고비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사이트 운영자인 D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D의 지시에 따라 E 사이트의 배너에 게시된 불법 성매매 업체 광고비와 E 사이트 회원들이 음란물을 다운로드받기 위해 필요한 회원 등업비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D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송금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6. 6. 15.경부터 2018. 8. 6.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배너 광고비와 회원 등업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92,271,6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약 153,817,280원을 D이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해외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경 위 D에게 연락하여 아르바이트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하였고, 이후 2018. 12.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위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다른 음란물 유포사이트인 “F”의 배너 광고비 407,76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약 379,216,800원을 D이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해외 계좌 등으로 송금하여 재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범죄수익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너 광고비 등 음란물 유포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사이트 운영자인 D에게 가상화폐 지갑, 해외 계좌 등으로 송금해주고, 그 수수료로 합계 66,997,520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F” 사이트 관련 음란물유포 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화상·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운영자 D은 위 F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풀’ 게시판에 2017. 11. 12.경 ‘I’라는 제목으로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한 후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음란물을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위 D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위 사이트 배너 광고대가를 입금 받아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G 등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D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D의 음란물 전시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음란물 유포사이트 “F” 운영자인 D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D의 지시에 따라 F 사이트의 배너에 게시된 불법 성매매 업체 광고비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D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송금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9. 6. 21.경부터 2020. 9. 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L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배너 광고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13,335,365원을 송금 받아, 그 중 677,668,597원을 D이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등으로 송금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범죄수익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고비 등 음란물 유포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사이트 운영자인 D에게 가상화폐 지갑 등으로 송금해주고, 그 수수료로 합계 35,666,768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F” 사이트 관련 음란물유포 방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화상·영상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트 운영자 D은 위 F 사이트(인터넷주소 2 생략) ‘풀’ 게시판에 2017. 11. 12.경 ‘I’라는 제목으로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한 후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음란물을 전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위 D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위 사이트 배너 광고대가를 입금 받아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G 등 가상화폐로 환전하여 D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D의 음란물 전시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아르바이트 광고 문자를 보고, 음란물 유포사이트 “F” 운영자인 D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D의 지시에 따라 F 사이트의 배너에 게시된 불법 성매매 업체 광고비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D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송금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9. 5. 14.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배너 광고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4,893,157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93,161,326원을 D이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등으로 송금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범죄수익 수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고비 등 음란물 유포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사이트 운영자인 D에게 가상화폐 지갑 등으로 송금해주고, 그 수수료로 합계 11,677,831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처분 검토 / 압수수색 영장 및 허가서 분석결과 / 피의자 A 압수물 분석 및 증거자료 압수 / 영국 M 회신자료 분석 및 추가 피의자 특정 / E 웹사이트 분석 및 캡처자료 편철 / 피의자 D N 거래내역 확인 등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결과) 1. 각 내사보고(음란물 유포 F 사이트 분석 / F사이트 음란물 개수 확인 / F사이트 아동청소년 음란물 및 일반음란물 채증 / A 명의 K은행 계좌 지급내역 분석)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각 계좌내역(A) / 가상화폐 거래소 회신내역 / 회신자료 / 압수자료 출력 / 각 대화내역 / 각 입금내역 / 각 피의자 B 코인거래 회신내역 / 피의자 C 코인거래 회신내역 / 피의자 A 코인거래 회신내역 / 각 B 계좌내역 / C, B 계좌내역 / 계좌내역 / 빗썸거래소 거래 내역 / B 제출자료 1. F 사이트 캡처 / 사이트 캡처 사진 / 각 캡처사진 / E 캡처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C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이 음란물을 유포하고 얻은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텔레그램을 통해 D 측과 가상화폐 환전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D 측이 사용하던 텔레그램 아이디가 ‘O’였으므로 피고인 C이 D 측으로부터 받는 돈이 음란물을 유포하면서 번 돈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2019. 5. 14.경부터 2019. 12. 28.경까지 약 7개월간 송금받아 취급한 돈이 합계 3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고인 C의 고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음란물 유포 방조의 점,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음란물 유포 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피고인들이 취급한 범죄수익,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 B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도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 A, C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2016. 8.경의 벌금 300만 원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