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46

범죄사실 [20164646]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G, 4층에 있는 광고 및 분양 대행 회사인 (주)B의 대표이사로서, 2016.4. 19. 경 서울 성북구 H 앞 육교에 I 2~4억 할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4.6m×0.9m 크기의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8. 29.까지 사이에 모두 5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현수막 59개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 이 위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법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5529]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G, 4층에 있는 광고 및 분양 대행 회사인 (주)B의 대표이사로서, 2016. 1. 3.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부근 가로수에 '위례신도시 분양 임대 병원, 학원에 투자하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4.6m×0.9m 크기의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65회에 걸쳐 현수막 565개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 이 위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J의 진술서, 고발장 1. 불법 현수막 게시 사진 1. 수사보고(고발보총 자료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5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불법광고물 적발 주요사진, 적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초구청 K 범죄일람표 및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옥외공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9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9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죄수, 공소사실 불특정 및 면소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수회에 걸쳐 설치하였다면 그 범의가 단일하다고 보아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4. 19.경부터 2016. 8. 29.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H 앞 육교 등 일대에 'I 2~4억 할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4.6m×0.9m 크기의 59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것으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으로 현수막을 59개 설치한 것이므로 범의가 단일하여 포괄일죄이다. 나머지 범죄사실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포괄일죄이다. 따라서 실체적 경합범을 전제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면소 여부에 관해 살피건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약6935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이 2016. 1. 3.부터 같은 해 2. 13.까지 송파구청사거리 등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강변 신도시 미사역 첫 입주 오피스텔'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것이고(2016. 12. 21. 확정됨),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고약3866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 주식회사 C가 2016. 9. 10.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당진시 L부근에 '당신이 아껴둔 자리, M가 옵니다'라는 내용의 홍보현수막 105개를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하나는 피고인이 2016. 4. 19.경부터 2016. 8. 29. 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H 앞 육교 등 일대에 I 2~4억 할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4.6m×0.9m 크기의 59개 현수막을 설치하였다는 것으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들과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현수막 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이는 서로 다른 아파트 분양 홍보를 위한 것이어서 범의가 단일하지 않아 이들 전부가 포괄일죄가 될 수는 없다(부산지방법원 2014노1873 판결 참조). 다른 범죄사실인 2016. 1. 3. 경부터 2016. 2. 17. 경까지 위례신도시 분양 임대와 관련된 565 개 현수막 범행 역시위와 동일한 이유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일죄임을 전제로 한 면소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시민들이 또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광고의 홍수인 이 시대에서 최소한 광고물 부착이 금지된 곳에 광고물을 부착해서는 안되고, 우리 사회에 광고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수도 없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관할관청에서 이를 철거하고 단속하는 데 들이는 인적, 물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위법적인 행동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비용은 최소화하는 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주로 벌금형의 약한 처벌만이 이루어지자 분양업자 내지 분양대행업자들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폐해가 있는바,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그 시기를 보면 피고인은 2016. 4. 27., 2016. 5. 11.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므로 그 이후로는 동종의 범죄를 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상당기간에 걸쳐 무려 700개가 넘는 불법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2017고단629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G, 4층에 있는 광고 및 분양 대행 회사인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6.10. 초순경 충청남도 당진시 N 인근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서 '당진 최고의 명문학군! 최고의 입지, M 아파트'라는 내용이 기재된 5m×0.9m 크기의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초순경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현수막 100개를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 이 위와 같이 업무에 관하여 위법 행위를 하였다. 2.단 피고인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고약3866호 약식명령상 범죄사실은 피고인 A, 주식회사 C는 2016. 9. 1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당진시 L부근(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에 '당신이 아껴둔 자리, M가 옵니다'라는 내용의 홍보현수막 105개를 게시하였다는 것인바, 위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위 공소사실은 2016. 9월과 10월이라는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고, 그 장소도 당진시 일대이어서(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은 그 장소가 동일하기까지 하다)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현수막 내용이 모두 'M'의 홍보에 대한 것으로 동일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기존 범행 이후 범의를 갱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바, 이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행위로서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