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9.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8. 22:50경 양양군 C아파트에 이르러 근처에 번호불상의 소나타 차량을 주차해두고 위 아파트 102동 공용 계단을 통해 침입하여 7층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곳 701호 앞 계단에 묶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카락스 50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자전거를 들고 계단으로 내려와 1층에서 자전거를 타고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이동한 후 위 차량에 자전거를 싣고 갔다. 피고인은 2014. 5. 8.경부터 2014. 10. 28. 1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9,260,000원 상당의 자전거 또는 자전거 부품을 미리 준비한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J, K, L, M, N, D, O, P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사본) 1. 각 사건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관련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발생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약 6개월 동안의 범행 횟수가 20회에 이르고, 피해액 역시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18:19경, 같은 날 18:20경, 2014. 3. 8. 19:00경, 같은 날 19:12경 총 4회에 걸쳐 전주시 B건물 202호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1세)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 영상통화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자위하는 행위를 보여주고 '한번만 해줘, 중화산동 가면 한번만 해줘.', '사랑해, 여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녹음내용 1. 피해자 핸드폰 화면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횟수, 음란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거나 음란한 말을 한 데 그치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9:40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두실교 두실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전주 쪽에서 임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고 있었으며 유턴 허용 구역이 아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유턴을 시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ZZR1400 가와사키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8월 내지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1.07:00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위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무릎으로 쳐 그 표면이 살짝 들어가게 함으로써 수리비 391,378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첨부 차량 사진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편철)(첨부 견적서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이 법원 2014고합253 등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 공판에 회부되었는데, 이 사건만 따로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50만원)을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북항회센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해양대학로 239에 있는 목포해양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01:15경 대구 중구 C상가 'D' 술집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2명이 피고인을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씨발놈들아 용납이 안된다. 나한테 협박하나'라고 하며 오른발로 위 경위 F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0:53경 경남 의령군 B 앞길에서 자신을 처벌해 달라고 하며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의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 등이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처의 말만 듣고 돌아가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D의 이름표를 보고 이름을 외우면서 D에게 "야 이 새끼야, 니 이름 함 보자, 씹할 것들, 내가 가만 안 둔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경사 E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출발시키려고 하자 위 D이 앉아 있는 차량 조수석 문을 수회 열었다가 힘껏 닫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D이 조수석 문을 열자 위 조수석 문짝을 1회 발로 차 닫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8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D이 2006. 4. 13. 06:37경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국도 23호선 도로에서,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높이 4미터, 길이 16.7미터, 폭 2.5미터를 초과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한폭을 0.5미터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이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나,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해당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22:50경 연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30세)로부터 "왜 회사에서 우리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어린새끼가 어디서 까불어."라는 말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분석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69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가 수회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의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었다가 2014. 11. 6.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된 점,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241

범죄사실 1.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G에서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업을 목적으로 ㈜H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전북 임실군 I에 있는 J영농조합의 조합원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지역특화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전북 임실군 K에 있는 L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비닐하우스에서 지역특화품목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전북 임실군은 2013. 3.경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품목 육성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특화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M 사업'을 시행하며 농가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보조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임실군은 국가보조금 50%와 지방보조금 1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반드시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이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작성하여 임실군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과다 계상된 보조금을 수령받자고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 위 J영농법인 내 임야 2지구 1,995m²의 면적에 자동화 3연동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B가 42,910,000원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였음에도 82,910,000원의 자부담을 한 것처럼 거래명세서, 견적서, 준공계, 준공검사원,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임실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임실군청으로부터 같은 달 31. 보조금 명목으로 108,000,000원을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임실군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0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95,45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30.경 위 L영농조합법인 내 임야 3,300m²의 면적에 자동화 5연동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기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C이 93,360,000원의 자부담금을 납부하였음에도 136,360,000원의 자부담을 한 것처럼 거래명세서, 견 적서, 준공계, 준공검사원,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임실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임실군청으로부터 같은 해 7. 1. 보조금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임실군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28,5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5년 정부합동감사 (사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C: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금융거래내역을 작출하여자부담금을 부풀려 보조금 전액을 교부받아 계획적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보조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점, 편취액 및 부정수급 교부금의 액수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보조사업자인 다른 피고인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보조사업자인 농민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방편으로 널리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 B, C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은 이 사건에서 수급한 보조금과 실제로 부담한 자부담금을 기준으로 하여 교부받았을 보조금과의 차액 상당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경우 피고인 B는 6,000만 원, 피고인 C은 6,450만 원 정도로서 편취액에 비해 적고(임실군에서도 위 금액 상당액의 반환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 모두 보조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점, 피고인B는 6,000만 원을, 피고인 C은 850만 원을 각 반환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7:05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에 있는 리비교 앞 사거리를 적성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진행하던 피해자 C(여, 64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덤프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3.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1. 23:46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자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73

범죄사실 1. D성인게임장 관련 E은 전남 여수시 F 건물 1층에 있는 D성인게임장의 업주이고, G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2013. 4. 19. 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시드니포커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 1만점을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한 다음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돈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H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I 3층에 있는 H게임장의 업주이다.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4. 경부터 같은 해 8. 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메모리연타 기능이 추가된 시드니포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시간 동안 무료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무료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업태위반 적발보고 수사의뢰,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해), 내사보고(H게임장 허가사항 및 게임물 변경에 대해), 내사보고(시드니 포카 게임물에 대해 등), 내사보고(H게임장 시드니 포카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감정결과 등), 내사보고(단속지원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사행성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환전영업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위 범행으로부터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03:05경 청주 흥덕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여, 34세)의 일행 E에게 접근하여 춤을 추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는 문제로 다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처벌불원)] 0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내용 및 그 정도, 추행 경위, 원만한 합의, 약 2년 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진지한 반성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6.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4고단1788] 피고인은 2014. 11. 13. 03:14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장재마을 휴먼시아 1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100] 피고인은 2014. 10. 27. 22:02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그린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신세계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2015고정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11. 13. 자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10. 27. 자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다시 2차례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 운전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처분하였고,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홀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다가가 "씹할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가방을 홀 바닥에 집어 던지고, F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미친년, 씹할년, 보지깔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 F(여, 68세)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60세)이 "손님, 장사하는데 방해되니까 나가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오른 손바닥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19: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 의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근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I에게 "이 개새끼야. 너 J이 누군지 알아. 너 목 날아갈 줄 알아. 새끼들아"라고 거친 말투로 욕하면서 오른발로 I의 왼쪽 복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I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모욕 가.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미친년, 씨발년, 보지깔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않기 위해 저항하던 중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 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 모욕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25. 18:00경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행한 직장 동료인 E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으니 그 현장으로 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8:10경 위 B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피해자인 삼척경찰서 F계 소속 경위 G(47세), 경위 H, 경위 I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대구목재삼거리 앞 도로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18:10경 위 대구목재삼거리 앞 도로 음주단속 장소에서, 위 E에게 음주수치가 적게 나오게 할 목적으로 물을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인 삼척경찰서 F계 소속 경위 G(47세)이 안된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야, 이 개새끼야, 씹팔놈아 물 좀 주면 안돼냐", "씹새끼야, 왜 여기서 음주단속 하냐, 삼척에 가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 아이 씨발 하지마라고"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휘어감고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단속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공무원증사본,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각 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부터 2014. 11. 25. 12:50경까지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세차장' 탈의실에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원당 5점의 점수를 가지고 시작 버튼을 눌러 그 결과에 따라 점수가 가감되게 하고, 게임이 끝난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19:30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가 오토바이를 주행하며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스쳤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아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몰고 그냥 가려고 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하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임의동행보고 1. 피의자사진(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피고인을 스쳤는데도 그냥 가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피고인을 치고 그냥 간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며 오토바이에서 내리라고 했는데 응하지 않자 오토바이에서 내리도록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피고인을 스치는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를 의식하지 않은 나머지 근처 횡단보도에 이르러 오토바이를 멈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람을 치고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며 항의하자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치지 않았다'고 대답하면서 시비가 붙게 된 점, 그런 가운데 피고인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오토바이에서 내리도록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혀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되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상황이 벌어진 점, 피해자가 현장을 그냥 떠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번호판의 번호를 보고 신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린 다음 오토바이를 둔 채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떠나지 않고 임의동행에 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두고 긴급성이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1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09. 27. 03: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B(여, 53세) 운영 F까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지금 혼자 살고 있어 외롭다. 나와 잠자리를 가지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기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2014. 9. 27. 03:30경 F까페에서, 손님 A 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나. 2014. 11. 30. 02:20경 F카페에서, 손님인 G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고, 각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0:2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42호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2012. 7. 10. 은 날씨가 맑았는데 피고인과 함께 삼재풀이를 하러 대부도에 가기로 한 날이었기 때문에, 10:00경 피고인을 만나 그때부터 23:00경까지 함께 대부도에 다녀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7. 10.에는 비가 오는 등 흐렸고, C는 2012. 7. 10. 14:30경 조카 D을 인천 남구 E에 있는 F모텔 303호실로 유인한 다음 D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D의 다리와 배 등을 주무르는 추행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과 함께 대부도에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증인신문조서사본(인천지방법원 2014고합42호 사건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통화내역사본, 무인접견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위증이 본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0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5. 7. 13. 06:0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07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1. 9. 1. 09:12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