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C정당 대구 D 선거구 당협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던 중 2019. 12. 17. 21대 총선 대구 D 선거구에 C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4.경부터 C정당 대구 D 선거구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동영상 상영에 의한 부정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녹화테이프를 상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7. 14:30경 대구 E에 있는 F 대강당에서 제21대 총선 대구 D 선거구에 출마하고자 하는 A의 지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치평론가 G의 강연을 듣기 위해 그곳에 모인 대구 D 선거구 주민 등 300여 명의 청중을 상대로 'A이 H 전 I의 임명 철회와 사퇴를 주장하며 43일 동안 1인 시위를 한 내용'을 담은 동영상(3:28)과 'J 전 C정당 대표가 A의 지역활동을 격려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1:50)을 상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전 180일 이내에 선거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녹화테이프를 상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 및 확성장치 사용에 의한 부정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이용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20. 4. 2.부터 2020. 4. 14.까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의 강연회 행사의 일부로 마련된 피고인 A의 축사시간을 제21대 총선 대구 D 선거구에 출마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지지도를 제고하는 기회로 삼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9. 12. 17. 14:30경 F 대강당에서 피고인 A에게 선거에서 지지를 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축사 원고를 제공한 후 같은 날 15:18경 G 강연회에 모인 대구 D 선거구 주민 등 300여명의 청중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21경부터 15:38경까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원고를 토대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우리 D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이 지역에 K정당 L 의원에 대해 자기 밥그릇과 일신만 챙기는 모습에 많이들 실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부터 바뀌면 됩니다.", "우리 D 지역은 굉장히 복잡한 도시 형태입니다. 50층의 고급아파트가 있는 곳도 있고 그 높은 아파트 옆에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주택도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주변에는 아직도 농사를 짓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 외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대규모 군부대와 화장장. 군부대 여러분 몇 개 있는지 아시죠? M에 3개 있습니다. 구치소 등 기피시설도 있고 N, O 등 대규모 개발예정지도 있는 아주 복잡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을 중앙에서 내려온 분들이 겉모습만 보고 방관해서 오히려 외면되고 정체되어 온 지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M의 특성을 잘 살펴서 여성의 세심함과 엄마의 따뜻함과 아줌마의 억척스러움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지역민들과 함께 힘을 나누는 따뜻한 정치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D을 지켜 주실거죠? A이 함께 하겠습니다. ", "저 A 머리보다 가슴으로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자유 민주주의 여전사 A. 바로 A입니다. 여러분 앞에 앞장서겠습니다."라는 등으로 약 17분 동안 D 선거구의 현안 해결에 대한 각오와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의 각 문답서 1. 고발장 1. 조사경위서, 강연회 녹취록, J 대표 축하영상 메시지 내용(발췌), M 선관위 예방단속활동 상황부 1. 각 수사보고(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 및 선거운동기간 확인, 강연회 녹화 영상 캡쳐 화면 첨부, A의 43일간의 여정 동영상 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동영상 상영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4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9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실제 공천과정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동영상을 상영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예비후보자인 A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실제 공천과정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