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3. 02:03경 수원시 영통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빌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 3진아웃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9. 5. 4. 23:45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C저수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전에 음주운전이 적발이 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적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국외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줄 테니 계좌제공자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건네줘라'라고 말하고, 다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보이스피싱 자금인지 확인해 주겠다'며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돈을 전달받을 시간, 장소,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계좌 제공자로부터 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돈을 건네받은 다음, 1건당 10만 원 ~ 30만 원 상당인 피고인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은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8. 7. 1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금융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 제공자인 D 명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같은 날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F은행 직원이다, 대환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높여야 한다, 내가 돈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말하고, 이에 D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7. 12. 11: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제2지점 인근에서 D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조직원이 텔레그램으로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입금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공람 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의 역할은 현금을 수거하여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서 가담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2,400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수사에 협조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20. 20:30경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야이 시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노점상인 피해자 C(6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파손된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2019년에 폭력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04: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친구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진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0.101%),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정현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8. 00:20 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동종 처벌전력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외동 방면에서 서김해I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주촌 농소리방면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우회전 진입하기 위해 잠시 정차한 피해자 E(43세)이 운전한 F 제네시스 승용차 앞 휀다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 (혈중알콜농도0.229%)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2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있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0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대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가해차량 운전자로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동승자가 있음에도 대담하게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도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블랙박스를 떼어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수사기록 45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직후 음주하는 등 판시 범죄행위 후 경위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고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F 레이 승용차 수리비로 911,9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98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후면이 움푹 들어간 정도의 흔적이 발생하였을 뿐 다른 파손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도로에 사고로 인한 비산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사용하여 의류임가공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4.부터 2018. 1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491,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 7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285,630,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초 퇴직금을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중간 정산을 해 오던 중 이러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근로감독관의 조언에 따라 2012. 7. 경부터는 개별근로자 급여의 10%를 따로 가불금 형식으로 지급해 주고 그 가불금을 근로자의 퇴사시 퇴직금과 정산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고, 그 동안의 지급금액을 합산하면 오히려 퇴직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고의를 비롯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위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 정리 계산 및 관련 경위서'(2012. 7. 이전부터 고용관계에 있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 등에 대한 합의서'(2019. 2. 1.자로 퇴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등의 각 기재 내용,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급여의 입금 형태와 입금 당시 근로자들의 계좌내역에 기재된 메모 내용, 2012. 7. 이후로는 위와 같은 형태의 급여 지급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E의 경우 2017. 7. 14.경 퇴직하였고, F, G의 경우 2018. 4. 7.경 퇴직하였는데 위 근로자들이 2019. 2. 1.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의 종류와 규모 및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에 비추어, 피고인 업체의 급여 지급 형태는 사실상 근로자들의 이해관계에도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금의 선불금 내지 가불금 명목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금액 및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산정된 퇴직금액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급여 지급 형태가 민사상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내지 가불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도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411km 지점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아우디 A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사고를 야기하여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물 등을 대관하여 행사장을 만든 후 의류, 신발, 잡화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C 양복대금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9. 24. 진주시 D백화점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C 양복 구매자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C 양복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한 후 기존에 못 갚은 돈 4,691만 원과 함께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C 양복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2013. 9. 20.부터 시작한 위 백화점 의류특판 행사의 매출이 부진한데다가 다른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와 함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914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86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F 등산복 편취 피고인은 2014. 6.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김포 G 창고에서 H 화제상품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F 등산복을 구매해야 하는데 구매자금이 없으니 F등산복을 4,950만 원에 구매하여 주면 이를 판매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여 주고 매일 당일 매출보고 및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등산복을 구매하여 주더라도 매일 결산을 해주거나, 판매대금 등으로 기존의 채무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950만 원 상당의 F등산복을 건네 받은 후 이를 편취하였다. 3. I 대관료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7. 4. 20.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2017. 5. 31. 경남 창원시에 있는 I을 대관하여 대규모 행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행사가 끝나면 2017. 5. 13.부터 15. 사이에 3일에 걸쳐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관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I을 대관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그 다음날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K 보증금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함께 2017. 11. 충남 천안시에 있는 'K'를 대관하여 의류판매행사를 하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K를 대관하는데 보증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 명의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 명의로 보증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대주라, 보증금은 나중에 행사가 종료되면 찾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때 돈을 다시 찾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 대관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나중에 이를 반환 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거래명세표, 5000만 원 송금내역서, 확인서, 통보서, 약정서, 각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통장거래내역서제출, 피의자 2017년 신한통장거래내역서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범행 일부가 판결확정 이전 범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 합계가 적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도 4회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제3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에 별도의 거래관계로 인해 상호 정산하여야 할 금전채권·채무 관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더불어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생활비가 부족하던 중 친구인 B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한 후 해당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B에게는 "내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질 테니 형은 명의만 빌려 주시오."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28.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하고자 하니 차량 구매대금에 사용하도록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해당 차량에 채권가액 1,000 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시라. 그러면 48개월 간 대출원리금을 분할 변제하여 완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자력의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입이 없던 중 위 차량을 할부구매한 직후 사채업자에게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5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에 보탤 생각이었고, 대출 명의자인 B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어서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해당 대출금은 물론 사채업자에 대한 대출금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8․경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 매매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보충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 연체 중인 대출원리금 전산화면,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첨부, 확정일 자료 첨부), - 2014형제 20006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 편취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5:03 경 안동시 광명로에 있는 엔제리너스 앞 도로부터 안동시 경북대로에 있는 영신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진 (출동 당시 상황)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5%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E 앞 편도 1차로를 궁현리 쪽에서 태성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인보호구역으로서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8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5. 15. 10: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지인으로서 위 1항과 같은 날 위 A가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A가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11:12경 충북청주흥덕경찰서 교통과 G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자신이 위 1항 기재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사고영상 CD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범행장면 발췌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사고 장소(횡단보도 인접),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부주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자측 유족이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7: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D, E, F과 D의 지인인 피해자 G(여, 21세)와 같이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자 갑자기 그녀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고인은 선고기일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며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19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은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청소용역업체로, 부산 금정구청과 F 수집·운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금정구청 관내 G 등 F의 수집·운반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2016. 10. 1. 경부터 대표이사를 아들 H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고문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관여해 오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집행 등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아들 H과 함께 2010. 1.경부터 2010. 12. 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I, 피고인의 누나 J, 피고인의 형 K, 피고인의 딸 L이 피해자 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사람들이 피해자 회사의 환경미화원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민 후 I에게 12개월분의 급여로 2,400만 원, J에게 12개월분의 급여로 5,500만 원, K에게 12개월분의 급여로 1,370만 원, L에게 12개월분의 급여로 2,800만 원 합계 1억 2,070만 원을 임의로 교부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경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합계 8억 5,961만 1,466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 8억 5,961만 1,466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N,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2008년부터 2017년까지 (주)D의 사업계획서 첨부, (주)D 전 대표 A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부산금정세무서 회신자료 등 첨부에 대한 수사, I 명의 부산은행계좌 분석수사, N 명의 우리은행계좌 분석수사, J 명의 농협계좌 분석수사, L 명의 계좌 분석수사, K 명의 기업은행계좌 분석수사) 및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액수 역시 작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사실상 피고인 1인 회사 또는 가족기업의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피고인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73세의 고령이며,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춘천원주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 23:23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 '젊음의광장'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젊음의 광장' 부근 도로를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D의료원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F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에 따라 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F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D의료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17세) 운전의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중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 3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는 무거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