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인 남편과 이혼 과정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편과 아무 관련 없이 단지 시어머니 명의 집에 세입자로 지내며 공부방을 운영하던 피해자를 상간자로 지목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남편과의 상간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7. 20. 01:31경 김포시 B, C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D에 “E. F.^^.(중략).니가 왜그리 ㅇㅂㄴ에 집착하는지.왜그리 정상적인 남자는 만날수가 없는지.ww 그토록 애쓰며.언니를 비방하는지.꼭 네 주변에도 너같은 불순한 사람들만 넘쳐나는지.(중략).너 스스로도 그토록 악한 행위의 반복함이.(중략).네옆에 그사람도.널만나기 이전엔.그토록 추악하진 않았는데.(중략).일말의 선함까지.악으로 덮혀지고있음이.(중략).니가 ㅇㅂㄴ을 만나 사랑을 한 것이 합리화가 되는것같지??? 그게 지켜내는일인것만같지?! 너무 가엽고 불쌍하다.네가.형사입건되서 처분이받은건이미 받아 알고있단다.어쩜.범죄자옆에.더큰범죄자가붙었는지.(중략).자기잘못시인하며.무릎꿇고.(중략).네덕분에.핏줄도 돌아보지않는 파렴치한을 만들었더구 나.(중략).네가 선택한 ㅇㅂㄴ을.^^;.(중략).내자식을 아프게한 너희들.(중략).불 순한 욕정에 불타올라~~핏줄도 나몰라라. 힘들게만드는 너희와 너희들의 가족들이 아닌.(중략).E아, 넌숨고, 유부남이랑, 몸바쳐서사랑바쳐돈바쳐, 내자식한테 더 이상해 꼬지햇다간 디질랜드 상간녀 20대상간녀 김포상간녀 신이포기한자 H 국문학과 넌그래봤자상간녀 넌사생아의엄마 제발죽기전엔 회개 하길. 애써봤자상간녀”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6. 03:0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D에 “E아잘보고 있지?!ㅋㅋㅋ 너흰평생그렇게숨어서불쌍하게살아 사랑한다며 끝까지숨길수밖에없는현실. 자식버린 쓰레기 그게. 너희들의한계야.^^ 부정한너희들이부정할수밖에없는관계 진실외야당당하지 마약중독자 유부남 일본인 이혼남 맹신하면서 법정에 여관 모텔 증거기록나오니 당황스러웠지?! 성인카페는뭐하는곳이뉘?! 법정은속여도 사람과양심은속여도 하늘은못속이는거 죽기전엔 깨닫길바래 일본인한테도전해주고^^”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6.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I에 “E아 잘 보고 있지?^^, 언니와네가다른특별한이유가있단다, 너희가숨을수밖에없는이유ㅋㅋ, 사랑한다며, 언제까지 숨어살래?!^^, 하늘이알고계셔, 너희들의가식을, 판사는속여도, 하나님은못속일걸?!^^, 마약중독자, 일본인, 유부남이랑행복하게잘사렴, 언니I, 구경잘하믄서^^, 조만간경찰서에서보쟈, 종종댓글도달아주렴, 상간녀님”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D과 I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본인 남편과 상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결정서 사본,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결문 사본 1. 각 사실확인서 1. 김포경찰서 학적조회회신(H) 1. 피의자측 친구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채팅내용, 고소인 공부방 학부모 카카오톡 채팅, 피의자 L 카페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에서 지칭하는 ‘E’은 J이지 피해자인 K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이모인 J로부터 ‘이상한 놈이랑 결혼해서 이게 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J와 크게 싸웠고, 분한 마음에 일기라도 써야 마음이 나아질 것 같아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J의 삶이 피고인의 전(前) 남편과 다를 바 없다고 느껴져 복합적인 감정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모가 피해자와 성명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7. 14. G와 혼인한 사실, 피고인과 G는 혼인 후 캐나다에서 생활하다가 2013년 7월경 한국으로 귀국하여 G의 어머니가 소유한 김포시 소재 M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거주한 사실, G는 2017년 4월경 피고인이 N과 내연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어 같은 해 5~6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7월경부터 N과 동거한 사실, G는 2017. 7. 4.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 K는 2018년 3월경 G의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공부방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위 이혼소송에서 G가 K와 상간관계에 있음을 주장한 사실,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은 2019. 1. 9. ‘원고(피고인의 배우자)와 피고 A(피고인)은 이혼한다.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A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N은 피고 A과 각자 위 돈 중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2017드단102603, 2017드단104869(반소)}, 항소심인 인천가정법원도 2019. 8. 23. 피고인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심 법원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2019르10086(본소), 2019르10093(반소)}, 이 사건 각 게시글에는 ‘네가 형사입건되서 처분을 받은 건 이미 알고 있단다’, ‘내 자식을 아프게 한 너희들’, ‘20대 상간녀’, ‘H 국문학과’, ‘자식 버린 쓰레기’, ‘마약중독자 유부남 일본인 이혼남’, ‘법정에 여관 모텔 증거기록 나오니 당황스러웠지’, ‘일본인한테도 전해주고’, ‘판사는 속여도, 하나님은 못속일걸? 마약중독자, 일본인, 유부남이랑 행복하게 잘 사렴’, ‘조만간 경찰에서 보자’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J는 협의이혼을 하였을 뿐 재판상 이혼을 한 경력이 없고, 일본인과 교제한 사실도 없으며, 유부남과 모텔에 갔다는 증거자료가 법정에 제출되는 일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과 J 사이에 민․형사 사건이 계류되었던 사실도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게시글에서 피고인은 ‘E’을 ‘너’, ‘언니’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모 J는 56세(1964년생)이고, 피고인은 38세(1982년생)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할 무렵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와 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글에서 사용한 각 표현들의 의미나 위와 같은 표현들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사용되게 된 전후 맥락, 위 글의 게시 시점, 이 사건 각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에서 지칭한 ‘E’은 피해자인 K를 지칭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인터넷에 피해자에 대한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명과주거지, 학력까지 기재하며 피해자가 G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무고한 사람을 불륜관계에 있는 것처럼 꾸며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 범행으로 미혼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공부방을 폐업하고, 주거지를 옮기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시글에서의 ‘E’이 J를 지칭한다는 취지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피고인은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번복할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받았음에도 이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인 김포지역 일대 O 카페 등에 여러 아이디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인격을 훼손하거나 피해자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글을 게시하여 왔다[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9. 16. L 카페 등에 ‘애둘이 있는 이혼도 안한 유부남 엄마 지베 같이 들어가 살면서 여러 사람 상대로 사기까지 치고 학생들 가르치는 공부방 운영하는 불륜남녀가 있다네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G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부과한 벌금을 상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