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05

범죄사실 2019고단3705 피고인은 2019. 7. 9.경 B대부 상담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5% 이자로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니 채무자의 계좌를 이자 상환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자 상환용으로 사용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20:26경 부천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47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서 '선불 유심 내구제'로 검색하여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유심칩 한 개당 2만 원을 주겠다.'라는 I을 사칭하는 업체의 인터넷 광고를 발견하자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기로 한 후, 같은 날부터 2019. 8. 2.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서약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주식회사 J' 등의 선불폰 업체로부터 연락오면 본인확인 및 유심칩 번호 인증을 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J에서 K, L, 주식회사 M에서 N, O, 주식회사 P에서 Q, 주식회사 R에서 S, T 등 총 7개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제공하고 그 대가로 12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피의자 A과 피의자 성명불상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2020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사실확인)요청에 따른 회신, 각 통신자료조회 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초교 후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를 양천길 방면에서 공항로 방향으로 시속 약 2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염창초교 후문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내려오는 피해자 C(남, 1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조사-2) 1. C에 대한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2:00경 충주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위 술집의 종업원인 E을 보고 아무런 이유없이 "씨부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맥주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맥주병을 맥주냉장고의 유리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맥주냉장고 유리문과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50병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초전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농산물도매시장 방면에서 남강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오던 피해자 D(여, 29세)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수사보고(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적용에 대한) 1. 수사보고(CD 첨부) 1. 진단서 1. 탄원서(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유리한 사정: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D, E, F, G, H에게 전달하여 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 고가 물품을 구입하게 한 후, 그 물품을 건네받은 다음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여 취득한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7. 12: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7번 출구 앞에서, 위조 신용카드 6장을 위 D에게 교부하여 같은 날 13:19경 위 D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 I 매장에서 시가 5,320,000원 상당의 IWC 시계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조 신용카드(발급회사 : 미국 Capital One Bank N.A, 카드번호 : J)를 마치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이 결제되게 하고, 그 신용카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 1개를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3. 11. 17: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 D, E, F, G, H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위조 신용카드 11장을 사용하여 시가 합계 139,257,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위 D, E, F, G, H과 공모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상품매입거래 확인서, 각 사진 1. 공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처럼 위조카드를 이용한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사람들에게 위조 신용카드를 전달하고 다시 그들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전달받아 처분한 후 그 대금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 범행 횟수도 많고 그에 따른 전체 피해 금액 또한 크다. 위 범죄사실 기재공범들이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각 징역 1년 6월)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얻은 수익 정도도 함께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중국인(일명 E)과 함께 위조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F를 통해 G, H 주식회사에서 이동식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제공받아 위조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송금받으면 일정 비율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E과 함께 2016. 11. 22.경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다음 F를 만나 G, H 주식회사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전달받고, 피고인 A은 중국 상해에서 성명불상 중국인(일명 I)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10여 장을 건네받은 후 다음날인 2016. 11. 23.경 제주공항으로 입국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E은 2016. 11. 24. 13:59경 제주시 J에 있는 K 펜션 방에서, F로부터 제공받은 G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위조된 미국 PNC Bank 발행 신용카드(카드번호 L)를 이용하여 590,000원을 결제하고 매출승인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6. 17: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162,000원을 결제하여 매출승인 받고, 2016. 11. 24. 13:43경부터 2016. 12. 6. 17: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13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과 E은 2016. 11. 24. 13:59경 제주시 J에 있는 K 펜션 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G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G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90,000원을 결제하고 매출 승인을 받아 이에 속은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16. 11. 29.경 카드대금 명목으로 568,760원(결제대금 590,000원 중 가맹점 수수료 21,240원을 제외)을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504,152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016. 11. 24. 13:43경부터 2016. 12. 6. 17: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130,000원을 결제하여 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5,504,152원을 편취하고, 합계 137,13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위조거래회신서, 위조신용카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6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하고,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 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다수의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위조된 신용카드의 사용 횟수가 많고 사용액이 크다는 점, 범행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국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범행한 후 중국으로 돌아갔던 점, 이후 재범을 목적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2017고단1156 [모두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외 3필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공장부지 조성)를 취득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안성시 B 외 3필지에서, 공장부지조성 개발행위를 하던 중 안성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48,470.79m²(B : 14,586.08m², C, D, E : 33,884.71m²)를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켰다. 2017고단1380 누구든지 산지를 전용하려면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10.경 안성시 F 임야 중 약 5,894m²부분에 관하여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고 성토 및 절토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기 허가내용, 토지이용계획도 및 불법현황사진, 각 토적계산서, 횡단면도, 현황실측도, 편입구적도(변경), 토지이용계획도(변경), 피해방지계획보(변경), 단지내 종단면도, 단지내 횡단면도 2017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현황실측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허가 개발행위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절토 부분에 관하여 사후에 변경승인을 받은 점, 무허가 산지전용에 관하여는, 산지전용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허가 전에 산지전용을 한 것으로서, 의도적으로 허가절차를 해태할 의사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무허가 절토 규모 및 산지전용 면적, 범행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0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8. 13. 2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경로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후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29,000원 상당의 커피, 계란 등을 일부 취식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6. 8. 21. 16:3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수건을 손에 감아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하고,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임장)-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회의 동정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경로당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거나 피해자 E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의 어느 날 20:00경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C이 마지막 가입자였던 대포폰인 아이폰플러스 휴대폰 1개[단말기 국제고유식별번호(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IMEI) D, 시가 700,000원 상당]를 습득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가입자인적사항 출력물, 수사보고(순번11), 통화내용(순번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을,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0. 23:34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릉동 186-5에 있는 '파주스타디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4회에 이르고, 직전 범행일로부터 한달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2:0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백화점 뒤편 공원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만취하여 혼자 벤치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의 머리를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5. 7. 14:00경 인천 남구 F 소재 G사우나 옆 피고인 운영의 구두수선집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4g을 5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7.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인천 등지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캔 맥주에 넣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7. 14:00경 인천 남구 F 소재 G사우나 옆 A 운영의 구두 수선집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4g을 5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인천 중구 H빌라 B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2g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A, B):소변,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추가 감정의뢰회보(A, B):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피고인들이 투약한 필로폰은 5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0.04g 중 절반인 약 0.02g을 즉시 건네받았음), 매수가격 5만 원을 추징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B가 가지고 온 5만 원과 피고인 돈을 합쳐 I이라는 사람에게서 필로폰 0.04g을 공동으로 사서 절반씩 나누어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구두수선집에 놀러갔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A에게 5만 원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이 필로폰 0.04g을 구해 와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구입처나 구입경위를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구체적인 구입경위, 특히 피고인 A이 누구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는지, 피고인 A이 별도의 돈을 보태어 필로폰을 구입하였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필로폰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 A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 제2항을 인정하면서 투약 방법과 수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이나마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을 위해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나서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 피고인이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곧바로 필로폰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마약류와 단절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72. 2.경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의료 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08. 7. 2. 남양주시 G 상가 403, 404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H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B은 'H병원'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는 의사 면허를 대여해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경 남양주시 G 상가 403, 403호에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B에게 위 'H병원' 운영에 필요한 개설 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대여해 주고 B으로부터 매월 450만원의 대여료를 받는 방법으로 2008. 7. 2.경부터 2012. 10.경까지 B에게 의사 면허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의사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아닌 피고인은 2008. 7. 2.경 남양주시 G 상가 403, 404호에서 'H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사 면허증이 있는 A에게 매월 450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의사 면허를 대여받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2008. 7. 2.경부터 2012. 10.경까지 A으로 의사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기관 개설 증명서 1. 각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수사기록 126~161쪽)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199~202쪽) 1. 피고인 B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수사기록 205쪽~211쪽) 1. 각 피고인 A(H병원) 명의 시티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수사기록 212쪽~277쪽, 수사기록 401쪽~521쪽)) 1.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서(수사기록 355쪽~385쪽) 1.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의 거래내역서(수사기록 589쪽~611쪽) 1. 수사보고(J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각 월간 수입.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자금으로 H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병원 행정업무만을 담당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처인 J은 H병원이 개설되기 전 K와 L으로부터 병원 건물인 G건물 403호, 404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원, 월 차임 450 만원에 임차하였고, 임대차보증금 1억원 중 잔금 9,000만원을 위 임대인들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B을 비롯하여 그의 어머니인 M, 처인 J은 병원 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A(H병원) 명의로 개설된 시티은행 계좌(이하 'H병원 계좌'라고 한다)로 수시로 돈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직원들 급여, 의료장비 구입 등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H병원의 개설 이후 H병원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개인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450만원이 이체된 점, 피고인 B은 H병원이 개설된 이후에 월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위 병원 간호사로 일하였다는 J 또한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과 그의 동생들인 N, O 및 어머니인 P가 2009. 10. 9.경 L과 K로부터 병원건물을 인수한 이후에 N과 O에게는 월 차임이 지급되었으나, 피고인 B 및 그와 함께 생활하는 P는 월 차임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O과 N에 대한 월 차임을 자신의 시티은행 계좌에서 O과 N의 계좌로 송금해 주기도 한 점, 병원 개설을 위하여 L과 K로부터 병원 건물을 임차할 당시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선뜻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그 개설 비용을 부담하고 실질적으로 H병원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A은 의사면허를 대여하고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매월 월 급여 내지 면허대여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왔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12: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정당 당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마스크 착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확성기를 밀쳐 내자 화가 나, 확성기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폭행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확성기를 쳐서 그 반동 또는 제자리로 복귀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본능적, 반사적 행동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확성기에 스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확성기를 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있던 확성기를 피고인의 우측으로 쳐내자, 피고인이 확성기를 들고 있던 손을 왼쪽으로 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확성기에 우측 뺨 부위를 부딪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매우 근접해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확성기를 움직일 경우 피해자가 확성기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휴대폰이 장착된 촬영용 막대를 오른손에 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확성기에 맞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도 확성기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던바, 피해자의 손에 밀쳐졌던 피고인의 확성기가 되돌아오는 세기의 정도가 단순한 반동이나 반사적 행동에 의한 것보다는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들의 집회에 찾아와 촬영을 하며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를 거는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맞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화가 나 이를 용인한 채 확성기를 돌려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확성기를 밀쳐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폭행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4. 01: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07동 804호의 작은방에서 큰방 베란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위협적인 말투로 "왜 안 와?",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작은방에 들어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협박으로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성장기에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년에 상해죄로 징역 4월 및 보호관찰·사회봉사 조건부 집행유예 2년을, 2011년에는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그 범정이 더욱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하는 기간의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2016고단732 1. 피고인은 2016. 8. 28. 19:00경부터 22:40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폐공장 건물 면적 50평 상당에서 투견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박장을 설치하고 미리 견주들과 기타 투견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위 투견 도박장에 80여 명의 사람들을 모은 뒤 3회에 걸쳐 판돈 합계 500만 원 상당의 투견 도박을 하고 승리한 견주 측으로부터 총 58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16고단766 2. 피고인은 2016. 11. 4. 20:36경 당진시 채운동 먹거리길 9-3에 있는 '태봉갈비'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변2길 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1, 2 2016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박개장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도박개장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한 점 유리한 정상 : 도박개장의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어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05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방조 가. C, D은, 도박장에 손님을 유치하고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맡은 E,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나누어 주고 베팅을 유도하는 딜러 역할을 맡은 F 등과 함께 2016. 3. 30.경부터 2016. 5. 7.경까지 부산 수영구 G빌딩 건물 6층에서, 카지노 칩, 카드, 탁자 등을 갖추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환전하여 주고, 카드 2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금액을 올려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장의 카드를 합쳐 총 7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속칭 '데라' 명목으로 1회당 판돈 100,000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5,000원, 이하는 2,000원씩을 받거나 시간당 5,000원에서 10,000원씩을 받음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 등이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장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6. 3. 28.경 300만원을, 그 다음날 1,500만원을 위 C에게 빌려줌으로써 위 C 등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H은, 속칭 '환전계좌' 제공 및 딜러 역할을 맡은 I, 도박장에서 칩을 교환해주고 '데라' 명목으로 뗀 돈을 관리하는 속칭 '뱅크' 역할을 맡은 J 등과 함께 2016. 4. 23.경부터 2016. 5. 27.경까지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편의점 건물 3층에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속칭 '데라' 명목으로 합계 8,900,000원을 받음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H 등이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장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6. 5. 4.경 950만원을, 같은 달 8.경 750만원을 위 H에게 빌려줌으로써 위 H 등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M은,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아 카지노 칩으로 환전해 주고 환전내역을 장부로 작성하는 속칭 '뱅크' 역할을 맡은 N,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손님이 부족하여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도박에 참여하는 속칭 '코바라시' 역할을 맡은 O,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을 때 사용하는 환전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은 P 등과 함께 2016. 3. 10.부터 2016. 6. 2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Q 건물 2층에서, 불특정 다수의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속칭 '데라' 명목으로 1회당 판돈 액수에 따라 5,000원에서 30,000원까지 돈을 받음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M 등이 위와 같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장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2016. 4. 1. 3,000만원을 M에게 빌려줌으로써 위 M 등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3. 30.경 부산 수영구 G빌딩 6층에 있는 제1의 가항과 같이 C 등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속칭 '판돈'으로 100만원을 가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최저 5,000원부터 제한 없이 베팅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수십 회에걸쳐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차례에 걸쳐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N, M,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24,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 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방조감경(도박장소개설방조죄)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박장소개설 범행에 대해서는 방조범으로 가담한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4.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041 피고인은 2013. 4. 30. 02:30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조수석 문 키박스에 자신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엌 가위 한쪽을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 시가 16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대, 시가 29만원 상당의 전기드릴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3. 4. 21.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195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서울 성북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다마스 화물트럭을 발견하고, 위 트럭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D,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및 가방사진,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사건상세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 D, I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