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79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91 사기 |2019고단3017(병합) 사기 |2019고단3077(병합) 사기 |2019고단3206(병합) 사기 |2019고단3217(병합) 사기 |2019고단3259(병합) 사기 |2019고단3584(병합, 분리) 준사기 |2019초기772 배상명령 피고 인 A 검 사 정기훈, 김미혜(기소), 최종윤(공판) 변 호인 변호사 채민수(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0.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05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2791] 피고인은 2019. 7. 17. 20:20경 인천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갤럭시S8 오키드그레이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E'의 'F' 카페에 위 갤럭시S8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갤럭시S8 오키드그레이 휴대전화를 11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5경 위 갤럭시S8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2명으로부터 합계 5,43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17] 피고인은 2019. 9. 15.경 동두천시 J모텔에서, 사실은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E'의 'F' 카페에 위 갤럭시 S9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갤럭시 S9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갤럭시 S9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L 명의 M은행(N)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095,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273077] 피고인은 2019. 9.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E'의 의'F' 카페에 위 갤럭시 S9+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갤럭시 S9+를 2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갤럭시 S9+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L 명의 M은행(N)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933,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06] 피고인은 2019. 9. 21.경 의정부시 P모텔 Q호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인터넷 EF에 '아이폰6S+ 로즈골드 팝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S조합 계좌(T)로 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7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17] 피고인은 2019. 7.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와 아이폰7 로즈골드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E'의 'F' 카페에 위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와 아이폰7 로즈골드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갤럭시 노트5와 아이폰7 로즈골드를 합계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와 아이폰7 로즈골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3,963,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59] 피고인은 2019. 8. 18.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아이폰7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E'의 'F'카페에 위 아이폰7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아이폰7 휴대전화를 1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아이폰7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W 명의 X은행 계좌(Y)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555,3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84] 피고인과 Z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AA는 Z의 고등학교 친구이자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로 지적장애 1급에 해당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Z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Z은 2019. 4. 21.~22.경 고양시 덕양구 AB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휴대폰 요금은 밀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Z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그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하거나 사용 후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Z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22. 경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서울 서대문구 AC에 있는 AD 가좌역대리점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XS-MAX 516G(AE)를, 서울 서대문구 AF에 있는 AG 북가좌대리점에서 XS-MAX 256G(AH)를 각각 개설하게 하고, 2019. 4. 23. 부천시 AI에 있는 AJ AK점에서 XS-MAX 516G(AL)를 개설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5,57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AM A AN 입출금내역, HAI 입출금내역, AM A AO 입출금내역, 기업은행 A AP 입출금내역, AQ은행 AR AS 입출금내역 [2019고단3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등 일체서류 1. 피고인과 L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1. M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거래내역 회신서 [2019고단3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고소서류 1. 송금확인증, 각 입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입금자료 1. 문자대화 캡처 자료, 각 대화캡처자료, 각 피의자 게시글 캡처 [2019고단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 확인 1. 각 문자메시지 및 카페글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2019고단3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1. 각 압수영장회신 [2019고단3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용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X은행 회신자료 [2019 1!3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1. 원부증명서, 가입내역 안내,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AT), 청구내역(AT),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및 가입내역 안내(AJ), 예상 요금 내역(AI), AJ 신규신청서, 가입내역 확인서(AD), 계정별 청구내역(A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308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 348조 조제1항(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의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6개월 나. 제2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동시에 인터넷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준사기 범행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직후부터 사기 및 준사기 범행을 저질러 왔고, 그 피해금액이 합계 2,3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