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B은 2017. 12. 28.경 ‘C’ 상표권자인 D㈜과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 ‘C’ 상표로 여성의류를 제조,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D㈜에서 2018. 5. 10.경 위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손실이 가중되고 있었고 그 무렵부터 납품업체인 ㈜E에 대한 채무 3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2018. 12. 31. 기준 부채가 2,288,936,000원에 이른 데 반해 자산 총액은 1,660,602,000원에 불과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으며 2018년 중 영업 손실이 1,201,997,000원에 이르러 섬유 도매업체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로부터 의류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서울 은평구 H,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일론 트렌치 원단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3개월에 걸쳐 30%, 30%, 40%씩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경 나일론 트렌치 원단 33,534,050원 상당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의류 원단 납품을 의뢰하여 합계 1,803,215,010원 상당의 의류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원단발주서, 청구서,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거래처원장, 대금결제지급 확약서 1. ㈜B 재무제표,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미지급금 1,218,004,370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B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어도 2019. 1~3월 동안 14억 원, 4~6월 동안 25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향후 홈쇼핑판매 방송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그 외 ㈜B 소유의 원자재 및 부자재, 납품받아 보관하고 있던 여성의류 제품을 소비자 가액으로 환산하면 대급을 지급할 능력은 충분하였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다시 ’I‘이라는 업체를 통해 베트남 소재 봉제업체에 의류제작을 맡겼는데 임가공비를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생산된 의류를 보내주지 않는 사고가 있었고 이후 판매가 부진하여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또한 2019. 7. 22. J과 사이에 홈쇼핑에 납품할 의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7. 30. 중국 K공장으로 133,056,000원 상당의 원자재 및 8,852,400원 상당의 부자재를 건네주었으나 J이 납품을 지연시키는 등의 사정으로 홈쇼핑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해 홈쇼핑방송이 무산되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의 재정상태가 매우 나빠 변제능력이 없어 향후 제작할 의류가 모두 잘 팔리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여 원단을 납품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B은 2018. 12. 31. 기준 자산 1,660,602,000원 부채 2,288,936,000원으로 이미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였고 매출액 4,954,519,000원, 매출원가 6,156,515,000원으로 영업 손실이 1,210,121,000원에 이르러 사실상 지불불능 상태였다. ㈜D이 2018. 5.10.경 ’C‘상표의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하여 ㈜B에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손해액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라벨 탈부착 및 포장 등 라벨교체비용으로만 4억 5,000만 원 상당, 판매하지 못한 완성품의 원가 기준 12~13억 원, 판매가격 기준 40억 원 상당에 이른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하기 전 이미 다수의 거래업체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즉 피고인은 L에 대하여 2018. 8.경부터 2019. 1.경까지 원단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12.기준 1억 8천만 원 상당의 미지급대금이 있었고, M로부터 2018. 2. 1.부터 같은 해 3. 30.까지 1억 7,900만 원 상당 원단을 공급받고도 2,05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주식회사 N에 대하여 2018. 11. 30. 기준으로 4억 6,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대금이, 주식회사 E에 대하여 2018. 2~3월경 5억 8,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9. 7월경 기준으로 3억 8,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대금이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N 미지급대금과 관련하여 2018. 5. 17. 4회에 걸쳐 이를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까지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른 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이미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2018. 여름 경 피해자에게 처음 소액인 5,112,360원의 원단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원단대금을 2018. 9. 28., 11. 12., 11. 30. 세 차례에 걸쳐 전액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원단업체에 대하여는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모른 체 위와 같이 대금이 전액 결제된 것을 통해 피고인의 대금결제능력을 신뢰하여 원단거래 규모를 본격적으로 늘려 결과적으로 원단업체들 중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4)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원단을 발주하여 2019. 3. 말경까지 1억 2,000만 원 정도의 대금을 지급해야 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2019. 3. 20. 피해자와 다른 원단업체 두 곳의 대표들을 불러 “I을 통해 맡겼던 베트남 봉제업체에 문제가 생겨 현금을 줘야 물건을 받을 수 있다”며 대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이 당시 이미 피고인에게 7억 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I에 지급한 금원은 2019. 3. 18.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후 I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수익이 6~7억 원 정도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원단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여 이것이 피해자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2019. 1~3월동안 14억 원, 4~6월 동안 25억 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하여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4. 22. 고양시 O 물류창고에 있는 ㈜B 소유의 P 블라우스 36,000매, Q블라우스 18,000매를 담보로 주식회사 R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고 2019. 5. 27. 트랜치코트(S), P 블라우스 3종세트 70,000매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빌리는 등 2019. 2.경부터 5.경까지 4차례에 걸쳐 ㈜B 소유의 의류를 주식회사 R에 담보로 제공하고 3억 9천만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 ㈜B에서 의류 생산 및 품질 관리 부장으로 근무했던 T은 ’몇몇 업체에서 미수금에 대한 결재를 독촉하는 것을 직접 보았고 회사 자금사정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하였으며, 결국 T을 비롯한 직원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기도 하였다. 6) 피고인은 계속되는 대금지급기일 연기 요청에 납품을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B을 위하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곧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고, 2019. 6.말까지 결제해야 할 6억 1,000만 원 중 3억 8,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9. 7월에만 11차례 발주서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9억 4,000만 원 상당의 원단을 추가로 공급받았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 회사의 사정을 알았다면 공급을 중단하여 피해규모를 줄이고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다. 7) 피고인은 현물이 있었다고 하나 제때 팔리지 않은 의류재고는 책정된 가격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매가 부진하여 판매하고자 하였던 의류, 일명 재고상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창고를 운영하는 도매업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데 그 금액이 총 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8) 피고인이 J에게 의뢰한 의류 봉제작업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 중 1억 3,000만 원 상당의 원단에 대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납품일자 역시 2019. 8. 26.이후여서 J과의 계약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나머지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J과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판매가 기준 9억 6,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볼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제작된 의류가 모두 판매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어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계속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12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