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93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1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강변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 등에 투자하여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아들의 병원비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주식 등에 투자를 하여 그 원리금을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701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7. 30.경 경기 남양주시 G아파트 102동 1007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2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70만 원,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3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금원을 각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2009. 9. 3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항 기망내용과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13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19.경 경기 남양주시 H아파트 103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현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본(증서 2007년 제30호)의 증서번호란 중 '2007'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이를 '2010'으로, '관계자 표시(촉탁인) (채무자, 발행인)'의 '성명(명칭)'란의 'I'을 지우고 이를 'J'으로, '주소(소재지)'란에 기재된 것을 지우고 '충남 보령시 K번지'로,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된 것을 지우고 'L'로 각 기재하고, '관계자표시(촉탁인) 위 (채무자, 발행인)의 대리인 겸 동 (채무자, 발행인)'의 '성명(명칭)'란에 기재된 것을 지우고 'A'로, '주소(소재지)'란에 기재된 것을 지우고 '경기도 남양주시 HAPT 103동 104호'로,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된 것을 지우고 'M'로 각 기재하고, '관계자표시(촉탁인) (채권자, 수취인)'의 '성명(명칭)'란에 기재된 것을 지우고 'N'로, '주소(소재지)'란에 기재된 것을 지우고 '충남 보령시 K번지'로,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된 것을 지우고 'O'로 각 기재하고, '촉탁인(채무자, 발행인)의 대리인 겸 동 (채무자, 발행인)'란에 'J, N'로 기재하고, '촉탁인(채권자, 수취인)'란에 'A'로 기재한 후, J과 N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파서 가지고 있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현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19.경 경기 남양주시 G아파트 102동 1007호 F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2224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경 경기 남양주시 H아파트 103동 31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전직 군인이어서 군인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한 군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투자하면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주고, 원금은 당신이 돌려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2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7. 경기 남양주시 H아파트 103동 3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군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액수가 좀 모자라니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1대당 6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이를 나에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문제없이 돈을 갚아주겠다. 돈을 갚고 휴대폰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주어 당신이 휴대폰 기계 값과 이용요금을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내에 대출금을 갚을 수 없었으므로 휴대폰 명의를 변경해 줌으로써 피해자가 휴대폰 기계 값과 이용요금을 내지 않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용요금 3,321,260원을 납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와이브로 등을 개통하게 하고 8회에 걸쳐 합계 11,827,635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5. 경기 남양주시 H아파트 부근 호프집에서 위 C을 통하여 그 남편인 피해자 D에게 "내 남편이 전직 군인이어서 군인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한 군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투자하면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주고, 원금은 당신이 돌려달라고 할 때 언제든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등본의 사본(2012년 형제19815호 수사기록 93쪽), 어음공정증서 사본(같은 수사기록 115쪽) 2012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2012고단2931 사건의 수사기록 중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일자),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액이 2억 8,600여만 원에 이르고, 일부 이자와 소액 원금이 변제된 것 이외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단순히 변제 능력과 의사를 과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위조하거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도 불량하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전과 역시 이 사건 각 범죄와 기망행위의 내용이 유사하고, 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사기죄(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와 동시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 양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