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22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배달 대행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9세)는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38세)은 위 E에서 배달 대행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과거 위 E에서 며칠간 일을 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 F과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15:30경 위 E 사무실에서, 이전 위 E를 통해 G로부터 휴대폰 방수 케이스와 블루투스를 구입한 후 이를 전달받아 돌아갔으나 위 휴대폰 방수 케이스와 블루투스가 피고인의 휴대폰과 기종이 다른 물품이 잘못 배달되었다는 것을 알고 같은 날 18:20경 후배인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좋은게 좋은거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무슨 말을 하시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F에게 "이새끼 봐라, 나랑 해보자는 거야"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 F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H의 집으로 가 그 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나왔고, 위 H이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무슨 일이 있었냐, A가 내 집을 다 엎었다"라고 물어볼 때 옆에서 피해자 F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 너는 다른 사람 손 안빌려.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고, 위 식칼을 허리춤에 숨기고 피해자 F을 살해하기 위해 위 E 사무실로 찾아갔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 21:30경 위 E 사무실 앞에서, 그 곳 앞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네가 그러면 안 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제가 형님한테 잘못한게 있습니까? 저도 한 두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이유 없이 형님한테 욕 들어먹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잘한 것은 뭔데"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가 형님한테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술을 많이 드셨으면 그만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나한테 죽어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미리 허리춤에 숨겨둔 식칼을 꺼내 찍어 누를 수 있도록 다시 고쳐잡은 후 피해자를 식칼로 내리찍어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즉시 뒤돌아 도망을 갔고, 이에 피고인은 식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 위해 약 50m 상당을 뒤쫓아 갔으나 결국 피해자를 놓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화가 풀리지 않아 다시 위 E 사무실로 들어가 "여기 책임자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 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네는 다 죽어야 해. 성남에서 나를 제끼면 너희 삼인방이 다 해쳐먹을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말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아무 이유없이 우리한테 그러냐"라고 말을 하자 식칼을 휘두르면서 "너네 잘못은 없는데 그래도 너네는 죽어야 해"라고 말을 하면서 화를 못이겨 위 식칼을 사무실 유리문과 바닥에 수회 내리찍던 중 마침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 각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각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1.죄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해, 폭행, 협박할 고의가 있었을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범행 이전부터 안좋은 감정이 쌓여 있었고, 피고인이 방수케이스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홀대하자 다툼이 생겼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다툼이 심해져 피해자 F을 찾아갔고 말다툼이 지속되자 허리 뒤쪽에 있던 식칼을 꺼내 들으려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 F이 도망갔고, 피고인은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 F을 쫓아가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1면, 제137면). 나.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전화로 다투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손 안 빌려. 내가 어쨌든 너 죽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도 "넌 죽어야겠다."고 하면서 칼을 꺼냈다(수사기록 제43면). 다. 피고인은 이 범행 이전에 지인인 H과 E에서 약 1~2킬로미터 떨어진 'I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 F과 전화를 한 후 격분하여 H의 집으로 가 칼을 가지고 피해자 F을 찾아간 것이다(수사기록 제124, 125면). 라.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따라가다 놓치자 피해자 C가 근무하고 있던 사무실로 돌아와 칼을 거꾸로 들고 가까이서 피해자 C의 몸을 향해 내리 찍었는데, 피해자 C가 순간적으로 빨리 피해 칼에 찔리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38면). 마.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너네는 다 죽어야 해. 성남에서 나를 제끼면 너희 삼인방이 다 해쳐먹을 수 있을 것 같냐? 너네는 잘못은 없는데, 그래도 너네는 죽어야 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한차례 칼을 휘두른 후에는 멀찍이서 칼로 찌르는 시늉을 수회 하고 유리로 된 출입문을 수회 칼로 찌르고 사무실 밖 테라스에서 나무로 된 바닥에 칼을 두세 번 내리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다른 직원들이 112에 신고한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수사기록 제139, 140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적용 가. 각 살인미수 [권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2년 4개월 ~ 8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없음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 기준 : 징역 2년 4개월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상태에서 범행 당일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지인의 집에 가 칼을 가지고 피해자 F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분이 풀리지 않자 피해자 C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들이 재빠르게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지 않았을 경우,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시고 나이 어린 피해자 F과 다툼이 생기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살해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