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2. 11. 9.경까지 피해자 C(여, 47세)과 동거를 하던 사이다. 1. 2012.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6, 18:00 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다음,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2012.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8, 12:12 경 서울 광진구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다음,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아들에게 촬영한 나체사진을 전송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향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23: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산초등학교 앞까지 약 1km를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위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 중순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 후 마당 자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5,000원 상당의 구리를 그 주변에 세워둔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01,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2. 9, 18, 00:30경 위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담을 넘어 마당까지 침입한 후 마당에 보관 중인 구리가 담겨 있는 자루를 옮기는 도중 그곳에 설치된 CCTV 경보음을 듣고 온 직원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9, 23, 21:00경 위 E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성명불상의 옆집 사람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E 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G CCTV 녹화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00:15경 정읍시 C노래방에서 자신의 부인 D, 피해자 E(51세) 등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부인 D을 도우미처럼 여기면서 노는 것에 화가 나 노래방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이마 부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진단일수 관련 F 병원 의사 G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천안시 서북구 B, 202동 1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 6.까지 32사단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병적조회,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 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원의 법령 해석 권한,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 종결 당시에도 여전히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2015. 5. 1. 21:0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5.1.21:00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29세)와 저녁을 먹은 후 위 식당 뒤편 테라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5. 5. 01:0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5. 01:00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우미1차 아파트 앞 그의 F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5. 10. 21:00 나주시 G에 있는 어린이집 생태학습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바닥에 눕힌 뒤 상,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리에 힘 빼라, 내가 너를 못 때려서 안 때리는 줄 아느냐."라고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의사 H가 작성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4부)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피해자 얼굴 및 전신 사진,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어린이집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호감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개인사업을 하면서 딸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치상: 기본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5년 나. 강제추행(각 동일)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관리실장으로, 피해자는 같은 어린이집의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이 그보다 15 세 가량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2회 추행하고 강간하였으며 강간의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이집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21: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 앞에서 하안동에 있는 둥근산가든 앞길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프린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1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옥천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원흥의류 총판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효성 랠리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에 운행한 차량이 오토바이이고, 동종 전과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418

범죄사실 B는 대전광역시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단란주점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 종업원으로 업소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7. 21. 01: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 E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1명을 시간당 3만 원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불러주어 위 도우미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7:5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114-5 부근 도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대상철강' 부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인지,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42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5.경 인천 남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인천남부소방서장 명의의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동의용)'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포토샵 기능을 이용하여 기존 기재 사항을 삭제하고, 책임자 란에 'F,' 담당자 란에 'G,' 전화번호 란에 'H', 문서번호 란에 'T', 완공검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상호(명칭) 란에 'J', 주요 용도 란에 근린 및 다세대주택', 소재지 란에 '인천시 남구 K, L (M)'. 구조 란에 '지하 0층 지상5층 연면적 693,71㎡ 바닥 197.50m㎡ 1개동', 소유자의 성명 란에 'J',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란에 'N', 소방공사감리업자 또는 감리기관 란에 'O', 소방시설공사업자 란에 '영전기업(주)', 소방시설 등의 설치내용 란에 '분말소화기 12, 자동확산소화기 9, 자동화재탐지설비 6회로, 시각경보기 6, 유도등 7, 완강기 6개, 작성 일자란에 '2015년 10월 26일'이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남부소방서장 명의로 된 위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동의용)'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6.경 인천 남구 P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시설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동의용)'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전달한 후 같은 달 29.경 위 '시설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동의용)'가 인터넷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에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방시설완공검사 증명서 1. 수사기록(34쪽,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를 고려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협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낼 생각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기 위해 공문서인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완공검사 증명이 이루지지 아니한 채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결과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후 관련기관에 의하여 소방시설완공검사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적발되어 사용승인이 정지되었는바, 피고인이 의도하였던 법률상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회사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할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지매립업자이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 05:50경부터 10:4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 소재 C 소유의 전 2,006m2에서 농지 성토 작업을 하면서, 우광개발 주식회사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인 순환토사 약 250톤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사진(고소인 제출), 시험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토작업을 한 토지의 면적 및 매립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환경적 악영향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4. 2.경까지 'B' 및 'C'라는 상호로 미국에서 아베크롬비' 상표의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아베크롬비' 상표 의류를 수입함에 있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면 관세 등의 납부로 인해 수익이 적게 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이 실제 수입하는 의류 중 소수만을 관할 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하고 나머지 의류에 관해서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 미국에서 '아베크롬비' 상표 의류 290점, 미화 6,788.95달러 상당을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는 마치 '아베크롬비' 상표 의류 198점, 미화 531.83달러 상당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피고인이 수입신고를 누락한 미화 6,257.12달러에 상응하는 관세(13%)인 한화 918,170원을 포탈하는 등 그때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아베크롬비' 상표 의류 16,416 점에 부과될 관세 85,676,75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을 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입신고서 출력물(E), 입고리스트 출력물, 세액경정통지문, 수입신고필증 출력물(별책 2권 3권) 1. 조사보고(수입실적 및 단가 확인, 관세포탈내역 재특정)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5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의 경우,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많고 포탈 관세액도 8,000만 원이 넘는 등 상당한 규모인 점, 포탈한 관세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현재는 의류판매업을 그만두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D생), E(여, F생), G(여, H생)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부천시 I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이 공부와 청소를 하지 않고 피해아동 G가 휴대전화와 안경을 분실한 것에 화가 나, 집에 있던 드럼스틱으로 피해아동 C의 손바닥을 5회, 고무망치로 손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아동 G의 손바닥, 허벅지와 왼팔을 드럼스틱으로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겨울경부터 2017. 9.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1. 각 속기록 1. 현장사진, 지팡이, 고무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수회에 걸쳐 어린 자녀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아동 E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지 옥상 난간에 매달리게 하거나, 위 피해아동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 등을 지팡이로 수회 때려 골절되게 한 행위는 체벌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여왔고 그러한 행위가 피해아동들의 정서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아동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성행 개선, 재범방지, 피해아동들과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위 식당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생활비, 이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식당 운영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2012. 2. 2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6.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범행으로는 17~18년 전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약 4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6. 27. 렌탈업자인 피해자 B과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5103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한성컴퓨터 노트북 GX55-G62) 1대를 2012. 7. 7.까지 10일간 사용하고 렌탈 사용료 8만 원을 후에 결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노트북을 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트북을 빌려서 보관하여 오던 중, 위 노트북 반환 기일인 2012. 7. 7.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시가 85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2. 9. 12. 경기 포천군 B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9. 23. 같은 군 일동면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자 향방기본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521부대 21관리대대장 명의의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해 9. 24. 같은 군 일동면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자 향방작계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521부대 21 관리 대대장 명의의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해 9. 25. 같은 군 일동면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521부대 21 관리 대대장 명의의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해 9. 26. 같은 군 일동면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8521부대 21 관리대대장 명의의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C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2010. 1. 25. 법률 제9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2. 10. 21. 00:05경 서울 영등포구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 C(남, 32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서로 멱살잡 이를 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남, 49세)을 밀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남, 43세)의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피해자 G(남, 35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남, 36세)의 오른쪽 눈과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왼쪽 입술에서 피가 나고 얼굴이 긁히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7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 보고서, 피해 사진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출동 보고서, 피해 사진 <피고인 B>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 A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진단서 현장출동 보고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6: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SK하이닉스'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성우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라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상가와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이라 보행자가 횡단을 할 수도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미타운' 쪽에서 'SK하이닉스'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3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 11. 12:37경 서울 광진구 E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위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및 중증출혈성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신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SK하이닉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위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었던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22:00경부터 다음날 00:50경까지 구리시 B 지층에 있는 °C주점'에 혼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SET(150,000원), 맥주 5병(30,000원), 노래비 (60,000원), 봉사비(60,000원), 룸비(20,000원) 등 총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11. 03:5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4:00경 같은 구 작전동 899-1 오션나이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이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큐브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15:45경 서울 B빌딩 7층 소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서비스센터에서 그의 직장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C은 나이든 사람에게 욕설을 서슴지 않고 빌라 주민 및 동네 주민들로부터 평판이 안 좋은 사람이다. 고소인은 낮에도 집안에 커튼을 치고 살고 있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위층을 쫓아내려고 쿵쿵 소리를 내며 잠을 못 자게 한다. 오토바이 넘버도 없이 다니고 있다."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2. 09.29. 02:5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건물 11층 "E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여성들에게 술잔을 권할 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0세)과 그 일행이 그 여성들에게 술잔을 권하고 말을 거는 등 방해를 하자 격분하여 위 업소 카운터 앞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2-3회 손바닥으로 밀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의 안면부를 2회 주먹으로 가격하여 넘어뜨리고, 위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악 우측 견치), 입술의 열린 상처 하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1. 17:17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에 있는 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제일산업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 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재범을 하지 않지만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의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6.24. 23:03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참치맛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양산업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2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D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포항역 쪽에서 동해정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횡단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0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0. 23:05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 ~ 금고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선을 가로질러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하여 피해자 과실이 적지 않은 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것 이외에 별다른 운전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기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