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 현금을 수거하여 계좌로 송금하면 1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를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메신저로 위조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인근 PC방 등에서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21. 11. 30.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 F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000만원의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종전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11. 30. 16: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9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2. 1.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2. 1. 17: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L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종전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12. 1. 17:07경 <주소> 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L저축은행 I 팀장의 부탁을 받고 왔다"고 말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L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건네주고 현금 2,69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 12. 3.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2. 3.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M캐피탈 채권담당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종전 대출금을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고, 피고인은 2021. 12. 3. 13:05경 <주소>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K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3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1. 16:15경 <주소> 소재 O 맞은 편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받은, 제목란에 '대출금 완납 증명서', 계약내용란에 '대출번호 : <대출번호>, 채권 계약자: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상환금액 : 33,000,000원(정), 상환일자 : 2021-12-01', 항목란에 '지점 : L저축은행 본점 추심팀, 잔액: 대출 잔액 상환', 중간표에 '요청담당자 : 채권관리팀 I 팀장, 발급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L저축은행㈜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7:20경 <주소>에 있는 <주소> 행정복지센터 지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제1의 나항 기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저축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무통장 입금한 내역 확인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사진 첨부 건,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수거책 인상착의 확인, 대출 완납 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사기죄(보이스피싱)에 설정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회취약층을 상대로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피해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반면 그 피해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하는 경우 금융제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불신이 팽배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가담한 사람은 그 역할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단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고,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해 100만 원씩 나누어 무매체 송금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고액 아르바이트에 현혹되어 판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주소> 소재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9.경부터 운영한 다른 보험대리점인 'C'이 적자 상태이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또한 약 3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많은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대출금 등 채무 변제, 소위 '돌려막기'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금 명목의 금원 교부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서울에 있는 보험회사'의 상품에 투자하여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로 동생인 피해자 E에게 '서울에 있는 보험회사에 투자를 하면 월 말일에 투자금액에 따라서 6~7%의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로 25,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56회에 걸쳐 합계 1,07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G,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각 은행거래내역서, J 통장 사본, 거래내역 조회 캡처,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이체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서(첨부-보험증권, 진술서, 통화목록, 문자 내용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E 계좌거래내역 관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편취금 중 배당금 명목으로 반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J, K와 합의한 점, 편취금액 중 일부는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교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서울동대문하3168호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회기역 사거리 방향에서 외국어대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선 전방에서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2세)의 킥보드 후미를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측두골의 골절, 폐쇄성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번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사고 영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해서) 1. G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킥보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음주수치가 높고 과실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무거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8. 1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이어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마련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및 2006년경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4:3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피해자 D(20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상해 부위에 비추어 모델지망생인 피해자에게 향후 추가적인 정신적,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가능성도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를 하지 못한 데에 피고인이 나이어린 대학생으로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부모 또한 채무로 인해 여유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등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콜라텍 영업을 하다가 2012. 5. 18.경 F에게 콜라텍 영업을 양도하였고, 피해자 G는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실제로 위 콜라텍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2. 12. 6.경 위 콜라텍에서, 퇴근 시간인 밤 11시가 지나도록 위 콜라텍에서 나가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니까 잠을 자겠다, 일개 직원인 넌 집으로 꺼져"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영업 인수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12. 7.경 위 콜라텍에서, "F, 이 사기꾼, 개새끼 불러, 내 전화는 받지 않으니까"라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로 하여금 퇴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12. 8.경 위 콜라텍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로 하여금 퇴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라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1. 10:00경 위 콜라텍에서, 책상으로 무도장 입구를 가로막은 다음' 내부수리 중 휴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게시물을 붙여 위 콜라텍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콜라텍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1, 10:30경 위 콜라텍에서,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영업 준비를 위해 반찬을 만들고 있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으니 준비하지 말고 모두 집으로 가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주인도 아무 것도 아닌 객이 와서 그러나, 내가 사장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다. 피고인은 2012. 9. 8.경 위 콜라텍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위 영업소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 이곳 주인은 B이므로 CCTV를 설치하지 말라고 말하며 CCTV설치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라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3.경 위 콜라텍에서, 식당 출입문을 비롯하여 콜라텍 곳곳에 '휴업중'이라는 종이를 붙이고, 노란 테이프를 식당 출입문에 불인 후, 전기를 껐다가 켰다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콜라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5. 22.경 F에게 위 콜라텍을 양도하면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콜라텍 운영 수익금이 입금되는 전용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콜라텍을 시작할 당시 부담하게 된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위 하나은행 계좌의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계좌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피해자의 콜라텍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새로 발급받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20만원을 자신의 타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2,669,6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G,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횡령 내역 정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콜라텍 양도대금을 받지 못하여 업무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11:39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서면 도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83.7km 상행선을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분리대 우측부분으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한다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충돌한 후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넘어 가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아반테 XD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편에서 오는 피해자 F(44세)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편에서 오는 H38세) 운전의 I액티언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파손된 중앙분리대의 파편이 피해자 J 운전의 K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M(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N(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 관리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8,4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관리의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66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관리의 위 액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대구지사 관리의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7,75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소견서 1. 각 견적서, 각 수리불능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N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아래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과 인적 손해에 대해서 합의되었고,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금으로 일부 지급되었거나 피고인의 회사인 O 주식회사에서 구상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참작 [불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미가입, 1978. 1. 12.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85. 2. 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 2007. 11. 14. 같은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역주행하여 보행자 충격), 2010. 4. 9. 같은 범죄로 벌금 150만 원(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주문기재 없음)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약 4,8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4. 5. 29. 이 법원에 제출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에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6. 피고인과 위 물적 손해 부분에 관하여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0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7.23. 11:0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 들어가서 카운터 위에 있는 좌석번호 카드를 가지고 가 좌석에 앉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헤드셋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등 마치 컴퓨터를 이용한 후 피시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없이 잔액이 3,500원 이하인 체크카드만을 가지고 있어 피시방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컴퓨터를 배정받아 같은 날 11:00경부터 21:00경까지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시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피시방 이용요금 1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8. 29. 05:30경 서울 구로구 F 지하1층에 있는 'G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가 잠이 든 틈에 피시방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서울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체크무늬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08:59경부터 09:07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마치 자신이 위 2항에서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팔리아멘트 담배 2갑, 제육볶음정식 도시락 1개 등 4회 합계 48,360원 상당의 금품을 구매하고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36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4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품 시가 조사) 1. 경찰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확인 관련)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탈북자로 건강마저 좋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및 절취액수가 미미한 점 등은 좋은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24.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 전에도 동종범행으로 9회에 걸쳐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사기죄로 2014. 5. 7. 벌금 200만원, 2014. 6. 11. 벌금 100만원, 2014. 8. 4.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동종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혈혈단신 탈북하여 가족이나 친척 등 자신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피고인이 석방되더라도 경제적 궁핍으로 재범의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처단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다만 위와 같은 좋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27

범죄사실 2014고단2727 1. 피고인은 2014. 3. 24. 20: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여자 운영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전신적 좌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5367 2. 주민센터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3, 10:40 경 부산 북구 낙동북로 663번길 23 소재 구포2동 주민 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비가 적다고 화를 내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그곳 지방행정직 6급 공무원인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나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주민센터 관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3. 11:03경 위 주민센터 앞 벤치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H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H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727]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사진 [20145367]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형편이 어려운 점, 나이가 많은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수회동종 폭력 범행전력이 있는 점,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5. 4. 00:50경 가평군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F(58세)이 마이크를 양보하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르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단서,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w- ww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21:4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인평 3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프런티어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6. 14:3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8층 행사장 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04,000원의 상당의 의류재킷 1점, 짚업 재킷 1점, 티셔츠 1점을 몰래 봉투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6. 16:5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마트 1층 행사장 매장에서 그 곳 점원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행사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2,000원 상당의 짚업 재킷 1점, 티셔츠 1점을 몰래 봉투에 넣어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2• 10월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M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4월p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상당히 많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충동조절장애로 계속 치료 받아 온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에 있는 만남의 광장 100m 지점(청라 방면) 앞편도 1차로 도로를 청라 방향에서 대천 시내 방향으로 시속 약 8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여, 47세)를 같은 날 13:17 경 같은 시 E에 있는 병원에서 두경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자D사체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나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사망에 이르렀고,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가 18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가족 및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장애가 있는 자녀의 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7.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4호 법정에서 2013고단1229호 D, E에 대한 간통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이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F 앞에서 D 명의의 광주 서구 G아파트 104동 701호를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D으로 하여금 강제로 작성하게 한 적이 없고, 작성일시도 피고인이 D을 때린 2012. 12. 16. 이 아닌 그 이전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D에게 간통사실을 추궁하며 D을 폭행하고 위 아파트를 매도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강제로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014. 3. 21, 14:30경 위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2013 고단호 A에 대한 강요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A가 2012. 12. 16. D을 폭행하고 D으로 하여금 D 명의의 위 G아파트 104호 701호를 피고인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쓰게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전부터 D과 위 G아파트의 매매에 대한 합의를 하였고, 2012. 12. 16. 이전인 2012. 12. 초순경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아파트의 매매와 관련하여 A 와 이야기 하였을 뿐 D과 매매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도 없었고, 매매계약서도 2012. 12. 16. 이전에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3고단1229호 사건 중인 A 신문 속기록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위증죄를 범한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위 피고인의 위증 내용 자체만으로는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한 당해 재판인 D의 간통죄 사건의 결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D 명의의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미 강요죄 등으로 기소되어 2심 재판 중에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점을 이 사건의 양형 사유에 다시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3.경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확정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당해 재판(A에 대한 강요죄 등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등 필요적 감경 혹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5.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 15. 10:3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마트에 찾아 가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던 것이 이유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5.30.05:01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비밀의 정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뚜레쥬르 광주 동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 시동을 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채 잠이 들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광주 서구 C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파출소에서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36경부터 06:08경까지 약 30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판사김승휘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22:2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7번길 한화에코메트로 11단지 1107동 지하2층 주차장 입구방향에서 주차장내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C(여, 32세)가 D 스타렉스6밴을, 피해자 E(여, 46세)가 F 토스카 차량을 주차해 놓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에쿠스 승용차량의 좌측 앞 팬더 부분 등으로 스타렉스6밴, 토스카 차량의 앞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6밴 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견적 569,520원, 위 토스카 차량의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견적 1,112,770원 등 도합 1,682,2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서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견적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393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8.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16:30경 제주시 남광북 5길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42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피해자)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를 한 후, 검사의 "(증인이) 식칼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C)이 증인의 가슴을 발로 찼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C)으로부터 가슴을 맞았을 때는 증인이 칼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칼을 든 것은 이 사건이 아니라 2012. 9. ~10. 경 무렵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C)이 주장하는 것은 2012. 9. ~10. 경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2012. 8. 경에는 피고인(C)와 여자 문제로 싸우면서 증인이 휴대전화를 부순 사실은 있으나, 증인이 칼을 든 적은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22:00경 제주시 D에 있는 C의 집에서 C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그곳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C를 협박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2012고정142호 형사제1심 소송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제주지방법원 2013고단885호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증언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1),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고 그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집어던져 손괴)과 그 정상관계 (자백, 미합의)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감안함.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0:50경부터 01:10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E과 시비가 생겨 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경찰관 피해자 C(31세)한테서 00:58경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함을 고지 받고 수갑을 채우지 아니한 채 순찰차에 스스로 타도록 권유받고 걸어서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01:02경 주차된 다른 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을 발견하고 친형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제지하자, 01:03경 피해자를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발과 팔꿈치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돈 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