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8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처와 자녀 2명이 있는 유부남이었고, 피고인의 처 B와 공동으로 볼링장을 운영할 마음을 먹고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12층 D에 대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B와 공동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볼링기계를 새로 설치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등의 개업 준비를 하면서 피고인 혼자 위 볼링장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6.경 볼링대회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 E(여, 30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만나면서 자신을 수원에서 볼링장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나는 미혼이고, 여자친구도 없으며, 이혼한 적도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정식으로 사귀자고 제안하여 2019. 8. 17.경부터 피해자의 집인 서울 강남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경부터 2019. 10. 14.까지 위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볼링장 운영이 잘 되면 월 1억 원의 안정적인 수익이 생기니 그 때 결 혼하자’, ‘볼링장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그동안 내가 모은 전 재산을 볼링장에 투자하였는데, 볼링장 공사가 잘 안 되면 자살하겠다’, ‘볼링장만 잘 돌아가면 대출을 받고 바로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0. 14. 피해자에게 “(주)H으로부터 새 볼링 기계(레일)를 구입하는데 4억 2,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 볼링장 인테리어 비용도 3,000만 원 정도가 필요 하다. 한 달 반 뒤에 볼링장에 기계 설치를 완료하면 기계자금대출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때쯤 I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대출로 2억 5,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도 나오니 그 대출금에서 1억 원을 너에게 먼저 변제하겠다. 나머지는 개업 3개월 후부터 되는대로 조금씩 변제하여 3년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미혼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상적인 동거생활을 지속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으로 볼링장을 새롭게 단장해서 운영하며 그 수익을 피해자와 공유하고 나중에는 피해자와 정식으로 결혼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처와 2명의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그것을 숨긴 것이어서 피해자와 정상적인 동거생활을 할 수 없었고 추후 결혼을 할 수도 없었으며, ㈜H으로부터 볼링기계 새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2019. 10. 7. 이미 J로부터 중고 볼링기계를 리스 형태로 구입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이었고, I은행의 운영자금대출은 피고인이 볼링기계에 대하여 리스 형태가 아닌 온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가능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 1억 원을 I은행 운영자금대출을 받아 먼저 변제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11:00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억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14. 17:00경 피해자에게 “볼링장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연락을 받 았는데 볼링장 월세를 3차례나 연체하여 강제철거를 당하게 생겼다. 이번 달 임대료를낼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볼링장 오픈 첫 달 시작해서부터 수익이 생기는 대로 내 최소 생활비만 빼고 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링장 임차료를 빌려주면 마치 미혼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상적인 동거생활을 지속하면서 향후 볼링장 운영 수익에서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처와 2명의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고 위 볼링장도 처와 함께 운영하는 것임에도 그것을 숨긴 것이어서 피해자와 정상적인 동거생활을 할 수 없었고 향후 볼링장 운영 수익금에서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17:00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 34), 본인금융거래,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L과의문자메세지, B 명의 I은행 거래내역,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8)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볼링장 개업 준비과정에서 H과 신품 레인 구입계약을 추진하고 I은행에서 시설 관련 대출 상담을 한 후 감정평가를 받는 등 대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신품 구입계약에 실패하여 리스계약이라는 이유로 대출계약도 체결하지 못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9. 10. 14. 금전 대여 직후 피고인과의 대화에서 대출이 나오면 먼저 1억 주고 나머지 금액은 2~3년 내에 천천히 갚으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그와 같은 대화는 당시 교제중이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한 채권채무관계가 아닌 장래를 함께 생각하는 관계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19. 10. 17.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같은 달 31.까지 위 차용금 전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볼링장 준비과정에서 외박을 하고 피해자가 병원에 동행하지 아니한 점에 서운함을 느껴 피해자가 돌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전 대여 후 3일 만에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별을 통보하며 갑자기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것은 상식과 통념에 반하여 믿기 어렵고, 우연히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 이상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결심하여 빌려 준 돈을 10월 내에 변제하라고 요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0.경 피해자의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볼링장에서 피고인이 유부남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혼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다 별거하고 다 이혼하고 그랬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7. J와 중고 볼링레인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도 2019. 10. 14. 피해자에게 J와의 계약 체결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H과의 계약을 전제로 변제계획을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H으로부터 기계를 구입한다는 전제하에 “H 가서 잘 하고 와”라고 하였는데(증거목록 37, 43면),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그 중 2억 9,0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그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 이외에 배신감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금액 중 상당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