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8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3. 14.경 피해자 C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남양주시 D에 있는 공장건물에 대한 철거, 보강공사의 관리감독 및 공사비산정지급 사무를 위임받아 공사업자 E로 하여금 2011. 3. 16.부터 같은 해 4. 20.까지 위 철거 및 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0.경 남양주시 F아파트 104동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공사의 기술자 일당을 20만 원씩, 보조자 일당을 13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총 공사비를 53,313,900원으로 정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미지급 공사비 31,670,700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업자 E과 사이에서 기술자 일당을 15만 원씩, 보조자 일당을 10만 원씩으로 정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그 인건비, 자재비, 공사업자 이윤 등 공사업자 E에게 지급해야 할 총 공사비는 39,108,500원이고, 피고인은 이미 공사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1,643,2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미지급 공사비는 17,465,3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공사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1. 5. 13. 7,000,000원을, 2011. 6. 22. 24,000,000원을, 2011. 6. 23. 67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31,67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실제 공사비보다 14,204,700원을 더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2011. 3. 16.경부터 2011. 4. 20.경까지 공사업자 E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고, 2011. 3. 16.부터 2011. 6. 22.까지 사이에 E에게 지급할 실제 공사비로 피해자가 E의 딸에게 직접 송금한 21,643,200원 외에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로 송금받은 31,670,000원 등 합계 53,313,900원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되었으므로 이 중 일부를 E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와 E 사이의 공사비를 정산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16.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일대에서, E에 대한 공사대금 39,108,500원 중 28,646,200원만 공사업자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462,3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10,46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진술 기재 1. 내용증명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정산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공사비송금내역서 등, 피의자가 H에게 작성해 준 정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수사보고(본건 공사 정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를 과다 계상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청구함으로써 그 차액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와 사이에 사전에 양해된 사항으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배임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사업자 E에게 지급한 공사비는 28,646,200원이 맞으나 피고인과 E 사이에 공사비를 31,225,000원으로 하기로 최종 합의를 보았으므로, 미지급한 공사비는 2,578,800원에 불과하여 위 금원에 대하여만 배임죄가 성립할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공사업자 E과 사이에서 기술자 일당을 15만 원씩, 보조자 일당을 10만 원씩으로 정하여 진행하였음에도, 2011. 4. 20.경 피고인의 집에서 기술자 일당을 20만 원씩, 보조자 일당을 13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총 공사비를 53,313,900원으로 정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미지급 공사비 31,670,700원을 달라고 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알고 있던 E의 딸인 I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위 미지급 공사비 31,670,700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던 점,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전반적인 일을 보아달라고 부탁하여 일당으로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그 외 금원을 사례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며, 이 사건 공사의 인건비가 부풀려진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시공하려는 업자가 없을 정도로 까다로운 공사여서 이를 자신이 책임지고 저렴하게 시행함으로써 남는 차액을 가지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기에, 단지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와 상의하에 인건비를 부풀려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사업자인 E도 모르게 인건비를 과다 계상한 정산서를 직접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그 차액을 사례비로 책정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임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공사비를 정산하여 처리할 임무를 피고인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점, 공사업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를 종료한 후 피고인과 사이에서 정산한 공사비 최종액은 정산서(수사기록 제48쪽) 기재와 같이 39,108,500원이고 기지급 금원 28,646,200원을 제외한 미지급 공사비는 10,462,300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E에게 2011. 9.경 지급한 5,000,000원까지 계상되어 있는 등 당시 시행된 공사 내역, 자금 흐름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정산서(증 제1호증의 1, 2)는 E이 이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단으로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정산서를 작성한 바도 있으므로, 위 정산서를 그대로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E 사이의 공사비를 정산해 주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10,462,3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발생시킨 손해가 합계 2,4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배임행위로 인하여 공사업자 E도 1,000여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점,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믿기 어려운 변명만 늘어놓으며 진정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상당한 사안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사가 난이도가 높은 공사로 보이고, 그 공사 도급 및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기여한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대한 사례 책정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체적이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사전에 이야기는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