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각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5.경 피고인에게 불상의 장소에서 연락하여 자신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5.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6. 11:49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54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6. 12:48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여수교동우체국 옆 골목에서 위 E가 인출해 온 위 피해자 C이 송금한 540만원을 전달받아 그 중 20만원을 피고인이 취득하고, 같은 날 13:24경 그곳 근처에 있는 G조합로 이동하여 나머지 520만원을 불 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H 명의의 G조합 계좌(I)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C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대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9경 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범행 이후 계속하여 같은 날 16:52경 전남 여수시 L 부근 길에서 대기하며 위 E로부터 위 피해자 J가 송금한 500만원을 전달받고자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J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말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H 명의로 개설한 M은행 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0이라는 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불상자에게 총 12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이체결과조회, 확인증,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현금 20만원,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CCTV 영상 사진, 예금거래신청서 등, 거래내역, 각 CCTV 영상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수사보고(A이 피해금을 이체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H 계좌에서 출금된 97개 계좌 입출금내역 별권 첨부), 수사보고(ATM기에서 ㈜H계좌에 입금된 내역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 ■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출한 피해금원 중 20만 원을 대가로 취득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나 그 사회적 해악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또한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방조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의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각종 범행을 한 범죄자들의 검거를 어렵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허위 법인 명의의 이 사건 접근매체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0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02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지향(기소), 최건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석진(국선)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16: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물건을 구입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물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로 위 D을 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를 배로 밀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이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06:2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0 애오개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C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6. 06:48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결과 HIGH로 측정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에 걸쳐 호흡측정 또는 채혈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고압적인 태도로 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가 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연행되어 오던 중 2019. 5. 16. 07:4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서울마포경찰서 주차장에 이르러 순찰차 뒷좌석을 비추는 용도로 순찰차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카메라를 발로 1회 걷어 차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는 불가능하고,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에 대해 벌금형으로 선처를 한 바 있어 다시 벌금형을 하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소재 삼천교네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보라삼거리 방면에서 남선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의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주행 중인 차량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한 차례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음 음주운전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79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고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다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 달에 6~8회 일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고 일당은 15~20만 원 정도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카오카지노 VIP고객들 환전 업무를 해주는 일인데, 도박 환전자금을 피고인 계좌로 입금할 테니 그 금액만큼 체크카드로 카지노 칩을 구매하여 환전을 해 주면 환전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12. 18. 경 마카오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1층 카지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9경부터 18:15경까지 마카오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1층 카지노에서, 위 계좌로 이체된 5,900만 원 중 5,898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자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C) 및 카카오뱅크 계좌(D)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이체 받는데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발생 / 피해규모 작지 아니함 반성 / 동종 및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 기재 '제주지방법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8. 4. 30. 11:10경 제주시 B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C 소재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2. 6.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현재 피고인이 성실히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회사 인수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 공인인증서, OTP카드를 교부받고, 회사 인수를 의뢰받았고, 2016. 5. 16.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3,271만 원의 금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총 8,271만 원의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6. 5. 3.경 D의 부탁으로 1,800만 원을 E에게 이체해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 있던 현금 합계 7,326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F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 참고인 G 전화통화 / 고소인 전화 통화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구 동구 H(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개발하는 데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통장 등을 교부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금액은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은 자금을 마음대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 인수비용 명목으로 교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금액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자신이 매수하려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법인 인수비용으로 통장 등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법인을 인수하는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공주에 건설회사 법인이 있으므로 돈을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투자한 사람을 법인 대표로 해서 이 땅에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며 투자를 제안했고, 피고인은 D에게 법인 대표가 될 사람이라고 피해자를 소개하였다. D은 2016. 4.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였고, 피해자에게 2016. 5.경 공주에 있는 토지를 소개하였다. 이후 D은 피해자와 공주에 있는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계속 교류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자가 관여된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D이 F 명의로 매수하고, F, I 명의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다시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인 G에게 이체하면 된다'고 하자,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 금액을 각 송금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D은 피고인이 송금한 돈이 피해자 돈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말을 하고 빌렸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매도인인 G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와 관계없이 공주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4. 27. 경기 가평군 B 등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C이 2015.경 경기 가평군 D 도로에서 E 구거로 연결되는 도로 상에 철제 대문을 그대로 유지하여 위 도로를 막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도로로 다닐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4.경 경기 가평군 F과 B 사이에 있던 폭 약 4m의 직선 도로 일부에 피고인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도로에 흙을 쌓은 뒤 폭 약 3.0m의 곡선 도로를 만들고 양 가장자리에 돌을 쌓아 차량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위 도로를 통해 이어진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택 및 음식점 신축현장까지 소방차, 레미콘, 석재 운반차량 등이 지나다닐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및 식당 신축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범행일시, 범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수사기록에 지적도 등이 첨부되어 있고 증인신문 과정 등에서 피고인은 해당 도로(1.가.항 기재 도로)를 촬영한 영상을 제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개괄적인 범행장소 기재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1.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I은 철제대문으로 막은 길은 차가 다니는 길은 아니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이며, 철제대문이 설치된 주변에 주택은 자신의 주택밖에 없고, '하여튼 그길을 사용하는 집은 우리집 밖에 없었어요.'라고 진술한 점, 증인 J는 위 도로 주변에 자신의 주택 및 K의 주택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동네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동네 사람 중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 묻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고 이름을 모른다, 산으로도 가고 별군데 다 간다 등 추상적으로 답한 점, 증인 I은 위 길을 농로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위 도로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도로가 실제로 농로로 사용되었는지도 다소 의심스러운 점, 마을 주민인 L은 위 도로에 사람이 통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본인도 위 도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증인 C은 2008.경부터 2014.경까지 M에 거주하였고 자신이 살고 있을 때는 아무도 통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도로가 I, J 외에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의 점(1.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선도로를 곡선도로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변경된 도로 역시 폭이 약 3.0m 가량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던 점, 가평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018. 4. 14. 이후에도 위 도로를 소방차가 벌집제거 및 동물포획 등을 위하여 통행한 사실이 있는 점, 2018. 4. 24.경 통신시설을 위한 작업차량이 통행하여 중계기 이설작업을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로를 곡선도로로 변경하기 전에 H에 있는 주택 및 음식점은 신축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J는 신축공사 중 레미콘이나 큰 차는 2018. 4. 14. 이전에 모두 와서 집을 지어놓은 상태였으나, 주차장을 못하였고 현재는 주차장이 없는 상태로 주택 및 음식점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도로를 곡선으로 바꾸었을 당시 위 주택 및 음식점은 외관 상 완성된 형태로 보였을 것으로 예상되는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 및 식당 신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재고합5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1980. 5.경 전라북도 경찰국 B 소속 분대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1)본래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가. 포고령위반의 점 피고인은 1980. 5. 22, 01:49경 전주시 C에 있는 소속대 상황실에서 강원도 양양군에 거주하는 누나 D에게 같은 달 14일에 벌어진 E대생 시위와 관련하여 "지난 14일엔 이곳 전주에서도 굉장했었는데 우리 부대가 얼마나 살벌하게 죽여놓았는지 문자 그대로 아비규환의 지옥이었다고나 할까? 정말 처참하고 비극적인 광경들이 벌어지고 또 우리 자신들이 만들어 냈었어"라는 내용의 유언비어가 담긴 편지 1통을 작성하여 같은 날 08:30경 소속대 부근 우체통에서 이를 발송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하였다. 나, 반공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1980. 5. 21, 22:30경 위 소속대 내무반에서 소속대 대원인 상경 F과 함께 우연히 광주 사태에 관한 북괴의 대남 방송을 들었음을 기화로 위 가.항 일시·장소에서 강릉시에 거주하는 동생 G에게 "북한 방송을 들으면 왜곡·과장한 사실도 있지만 사실적 근거는 있는 것이 많을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동인에게 북괴 대남 방송 청취를를 권유하는 편지를 1통 작성하여 위 가항과 같이 이를 발송함으로써 북괴에 동조하고 이를 이롭게 하였다. 2. 판단 가. 포고령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H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대법원 2004, 10, 20.자 2003모364 결정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파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반공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도 1145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658 판결 등 참조), 이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대생 시위를 접한 후 광주상황을 알기 위해 뉴스를 들으려 하였으나 대한민국의 방송사에서는 이를 방송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우연히 북한 방송에서 광주 상황을 보도하여 주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사실을 동생 G에게 알리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편지를 쓴 점, 위 편지의 내용 또한 북한의 이념적 .·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북한 방송에서 보도하는 광주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 3 피고인은 위 편지에서 북한 방송에 왜곡·과장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도 함께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북한에 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5%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의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15:41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친구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B(가명, 여)와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8.22:00경부터 다음 날인 2019. 3. 29. 03:30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술집과 'E' 술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G에 있는 H주차장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와 캔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혀로 핥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고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03:30경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J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H주차장을 거쳐 K아파트 L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의자 A 위드마크 적용) 1. 유전자 감정서 1. 영수증(맥주 2캔) 1.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F, G, H은 피해자 I(18세)가 F의 여자친구인 J과 성관계를 하고, 친구들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하였다. 1. F,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피고인 A과 F은 2018. 1. 1. 23:0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부근 원룸 주차장에서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F, G,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F, G와 함께 2018. 1. 2. 14:00경 부산 연제구 M건물 N호에서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차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G는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다시 F은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F, G, H,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F, G, H과 함께 2018. 1. 14. 18:3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차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시 F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리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G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C,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1. 15. 06:00경 부산 해운대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E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15. 오전 무렵 제4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 3개(시지, 중지, 환지)를 약 1~2cm 정도 그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 B,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25. 05:4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F GTS125EVO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연석과 가로수를 충격하여 그 결과 심한 상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제조업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16.경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구입금액 3억 2,000만원상당의 '저상형사출성형기(HXRL-400VS)' 1대에 관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리스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6,979,000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8. 11. 16.경 김해시 E 인근 야적장에서 위 기계를 주식회사 F에 4,4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 등,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차계약서, 양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리스물건을 함부로 처분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죄책이 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다가 검사의 추궁에 범행을 전부 시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피해액수 및 합의 과정,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