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0.경부터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서초구 C 인근 커피숍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면서 10여년간 일을 하여 1억 원을 모은 후 집을 사기 위해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집을 살 때까지 1억 원을 나에게 맡겨 놓아라. 나는 자산관리를 해서 수익을 많이 낸다. 내가 일하는 곳은 원래 10억 원 이하는 받지도 않는데 특별히 니가 집을 사려고 1억 원을 모았으니까 그 돈을 내가 원래 운용하던 돈에 같이 넣어 운용해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이자조로 주겠다. 한 달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1억 원을 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다른 카드사의 카드대금을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고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계좌를 통해 2012. 5. 21.경 6,000만 원, 2012. 5. 23.경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로부터 돈 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계좌영장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집행분석 결과보고) 1. 입금내역 1. 문자내역 1. 문자메시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운용하다가 전액 손실을 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조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을 당시 '매월 200~300만 원을 이자조로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 그 진술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1억 원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저축한 돈으로서 피해자에게는 큰 액수의 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몸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로서는 매월 이자조의 돈이 입금되지 않거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그와 같이 마련해서 가지고 있던 큰 액수의 돈을 피고인이 운용하도록 송금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3. 4. 29. 피고인에게 "나 맡겨놨던 거 그냥 빼줘. 아, 속 시끄러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ㅇㅋ!! 집 사버렷!! ㅋㅋ"라고 답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서 송금받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투자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서 송금받은 돈을 선물옵션에 투자한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투자 결과가 어떠한지, 손실에 대한 책임은 질 것인지 등을 문의하고 추궁했을 것이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요구하면 피고인은 언제든지 그 요구에 응하여 투자금을 반환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사기 위해 저축해 두었던 돈을 자신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요구하면 이를 반환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받을 당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년 간,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운용 수익금(이자)조로 약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이자조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이 원금의 일부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으나, 그와 같이 지급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원금 1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수익금 또는 이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로서는 자신에게 큰 돈이었던 1억 원을 맡기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수백억 원을 굴리는 유능한 금융전문가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매월 수익금(이자)조의 금원을 지급받을 것을 예정했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맞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1억 원을 투자받고도, 그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서,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액, 손해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 전부를 회복하지는 않고 있어서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에게서 받은 투자금으로 괘 큰 액수의 투자수익을 실현하기도 했고, 피해자에게서 투자를 받아서 운용했던 계좌도 한 때 높은 수익률을 보이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익금조로 피해자에게 약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투자원금 중 일부의 변제조로 7,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