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민원실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불상의 피고소인(B)은 2012. 4. 12. 새벽에 C모텔에서 성관계를 수없이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만졌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B은 A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2.경 위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강제추행사건송치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등으로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 광진구 자양2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인이 더케이손해보험 직원 C에게 후유증에 기인한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자신의 의료기록을 보험금 청구 심사에 사용하도록 동의하였는데도, 후유증이라고 보기 곤란하다는 D병원의 의료자문결과가 나오자 이에 반발하여 분쟁을 벌이다가 C을 시켜서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의료기록을 D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유출하였다는 취지로 위 회사 직원들인 E, F, G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사람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 민원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22:00경 서울 종로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가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아들 같은 자식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218

범죄사실 [2014고단5218] 피고인은 2014. 2.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디다스 저지(운동복)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 한후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I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DJ 명의의 농협계좌로 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353] 피고인은 2013. 6. 5. 부산 사하구 DK 아파트 116동 1208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맘스홀릭베이비 카페'에 접속하여 '유팡 젖병 소독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L, 피해자 DM에게 돈을 송금하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D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1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O,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I의 진술서 1. 진정서 1. 입금 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범죄일람표 확인 등) 1. 내사보고(피고인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40

범죄사실 ■ 피고인 B의 동종 범죄 전력 및 범행 경위 피고인 B은 1999.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 A는 2014. 4. 13. 00:0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고인 A의 강아지가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G(여, 30세)과 시비가 되었고, 조금 후에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B, 피고인 C도 위 편의점 앞으로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일시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이 병신 같은 년, 꼴에 신랑 있네, 저 손 떠는 것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찬 후, 위 편의점 밖으로 나와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G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며,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 G의 손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함께 위 일시경 위 편의점 밖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남편인 피해자 H(27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 H의 발에서 벗겨진 슬리퍼로 피해자 H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을 폭행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경테를 구부러지게 하여 시가 2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꺾으면서 피해자의손에 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 액정을 깨뜨려 수리비 약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9. 21: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누르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 외상, 사건현장, 범행사용 물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8. 경부터 2014. 3. 7.경까지 대구 북구 C 1층에 있는 D 오락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인 '골드 다빈치 (Gold Davinci)' 게임기 40대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기를 사용하여 당첨구간에서는 시작버튼과 1번 경품배출 버튼만 누르는 단순 조작만으로 게임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변경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기간이 짧으며, 범행에 사용된 게임기나 취득한 이득이 몰수 또는 추정되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2014. 3. 1. 과 3. 2. 의 주말 수입 20-30 만원 중 최저금액 20만원, 수요일 60만 원, 목요일 100만 원 합계 180만 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8, 24, 02: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빈정거리며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녀의 입안에 손가락 4개를 집어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8. 24. 15:28 구미시 E에 있는 여관 304호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예전에 동거할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인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24. 15:45경부터 같은 날 16:02 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사진 4장과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등의 행위를 하는 11분32초 분량의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남자친구의 휴대폰에 전송한 피해자 나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나체사진 첨부,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첨부, 상처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전화 녹음 조사 cd 첨부보고)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건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2.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과거 자신과 동거하였던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여 살고 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남편과 현장출동 경찰관 2명이 있고, 이웃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씹팔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31.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서 선박건조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6명에게 임금 등 합계 408,881,419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8.부터 근로한 D의 2012. 8.분 임금 3,241,5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2. 9. 20.에, 2012. 9.분 임금 3,241,5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2. 10, 20.에, 2012. 10분 임금 3,161,54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2. 11, 2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17,376,877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6명에게 퇴직금 합계 418,408,31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미지급임금내역, 개인별체불금품 내역서, 급여명세어, 임금대장,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중 약 70% 이상의 금액이 체당금 등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였던 것은 아니고, 조선 경기의 침체와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로 회사가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임금 등 채권이 향후 변제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강동교 부근편도 1차로 도로를 인교삼거리 쪽에서 무안면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급격히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을 즉석에서 두개골함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2. 21:15 경 구미시 D 에 있는 주점 옆 골목길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마침 그 곳을 F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며 지나가던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 운행의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발로 1회 걷어찼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짝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의 에쿠스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이자 피해자인 I(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적사항을 묻자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 씨팔 내가 징역 8개월 살고 나오면 되지 씨발놈아 민주주의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서 손톱으로 할퀴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4매, 피해차량 사진 2매 1. 피해 경찰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모두 극히 불량한 점과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 모두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동재물손괴 부분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장 및 학업 관계, 가족과의 유대정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경 불상지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상품구입계약서 용지의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현주소란에 '밀양시 E아파트 1111', 합계 금액란에 '2,340,000원', 지불인란에 'C'을 기재하여 C 명의 상품구입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등 명의의 상품구입계약서 19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경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 홍제사 앞 주차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F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상품구입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나에게서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사간 사람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할 테니 그 대가를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현금 2,44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2.경부터 2013. 6. 19.경까지 7회에 걸쳐서 위조된 상품구입계약서 19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위 상품구입계약서 상의 판매대금채권을 양도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990,000원을 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상품구입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상품구입계약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대금독촉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05:00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한 후 피해자 D(여, 26세)에게 "100만 원을 월 7%의 이자로 빌려줄테니 경 제적 담보가 없다면 신체포기각서와 몸담보(나체사진)를 달라."고 하여 같은 날 18:2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19:30경 오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한 몸담보로 알몸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사진 및 가슴 사진 등 3장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후 다시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에게 "(성관계) 안하냐"고하면서 가까이 다가가, "이러면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안하냐", "장난하냐"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19 내지 22, 24),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추송서 1. 압수목록 1. 현장지문 감정의뢰,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지문인적확인 1. 영상녹화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빌미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 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 12. 8. 남편인 피해자 C(63세)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결혼 생활 초반에는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결혼 생활 후반에는 피해자로부터 폭언을 당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피해자가 항상 자신을 무시한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한편, 2011년경부터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최근까지 그 문제로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벌여오던 중, 2014. 4. 14. 21:15경 성남시 수정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너, 다른 여자 만나지 않느냐."며 따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지니고 있던 피해의식이 폭발한 나머지 집안에 있던 과도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너 죽인다."라고 말하며 바닥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진단서 1. 증 제1호(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01. 참작 동기 살인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 등 지속적인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위험한 부위의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4월d4년,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4년을 1/3로, 상한인 징역 6년을 2/3로 각각 감경 ]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7. 18. 03:40경 제주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셨는데, C은 그곳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2세)가 혼잣말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위 주점 밖 계단에서 피해자와 싸우기 시작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자 C은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짓누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처음에는 공범 C을 말리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1), 공범 C에 대한 처벌(벌 1) 수사기록 62 면 등 참조 금 100만 원)과의 형평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5:20경 서울시 강북구 솔샘로 292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양입구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이었으므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의 운전의 D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의 앞 펜더 등 수리비 18,499,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9.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징병재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25. 수지결손(오른손 제4지)으로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10. 11. 3. 폐결핵으로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아 치유기간 7개월이 도과된 후 위와 같이 3급 판정을 받자,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 2개의 손가락이 결손일 경우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손가락을 하나 더 절단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경 손가락을 절단하기 위해 작두를 구입한 후, 2013. 3. 20. 23:30경 인천 중구 C 부근에서 미리 준비한 작두를 이용하여 고의로 오른손 제5지를 절단한 다음, 그 즉시 인천 중구에 있는 D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넘어지면서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3. 3. 21. 새벽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E병원에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치료를 받아 2013. 7. 10.경 의사 F에게 병사용 진단서의 발급을 요청하여 '우측 제4, 5수지 절단상태'라는 병명으로 병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1.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 병사용진단서, 진료기록부, '술에 취하여 넘어지면서 참치캔을 손으로 눌러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는 취지의 질병발병경위서 등을 제출하여 같은 날 우측 제4, 5수지 절단을 이유로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다음, 사위행위의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병역처분이 보류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공문,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사서, 신체검사 조회, 병사용진단서, 진료 기록부, 질병발생 경위서, 징병검사의사 소견서, 병적 조회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사고현장조사 결과보고, 각 수사보고(I병원 진료여부 확인, D병원 의무기록 확보, E 병원 의무기록 확인, J 호프집 사장면담결과) 1. 압수목록교부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86조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6월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현역으로 입대하겠다고 하는 점, 나이 어린 학생으로 당초 군대에 가기 위해 대학을 휴학하였으나 결핵판정으로 인해 군 입대 및 학업이 늦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우 현역이던 보충역이던 군대에 입대하여 복무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체를 해하는 등 죄질 불량 판사 김선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3. 서 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신논현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로 201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로 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4회, 벌금형으로 3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국민아파트 앞편도 1차선 도로를 국산사거리 방면에서 거제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1차선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1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인피도주), 교통사고보고, , 각 사진, 수사보고(캡처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64

범죄사실 1. 2013.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5. 13:00경 논산시 C에 있는 딸기농장 내 피해자 D(여, 22세)의 숙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9. 7.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7. 03:00경 전항 기재 피해자의 숙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의 기척에 놀라 일어나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 지르지 말라, 소리 지르면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점 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추행하고 위 사실이 발각되자 피해자 근처에 가지 않기로 하고 사건화 하지 않기로 한 이후 또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이 영주자격을 갖지 못한 자로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