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694 1.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27.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쌍용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태평동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쌍용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8. 02:30경 전주시 완산구 D 부근 도로를 '영화의 거리' 방면에서 '기전대학교' 기숙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후방과 좌우 주시의무,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6,2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범퍼와 펜더 등 비산물이 떨어져 교통의 원활한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40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쌍용아파트 108동 주차장을 정문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전후좌우 주시의무,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후진하여 주차하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G의 H 레조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레조 승용차를 앞 범퍼 등 수리비 499,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은닉 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경찰서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 그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무면허운전과 관련 범죄 전력이 많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지자, 지인인 I으로 하여금 전주완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도록 하고, 사실과 달리 I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8. 3. 15:00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덕진공원'에서을 만나 "내가 면허가 없는 상태인데 사고가 냈는데, 별일 아니니 경찰서에 대신 출석하여 네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여 I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한 후,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등 범행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임을 알면서도 2016. 8. 8. 14:00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J계에 출석하여 경찰공무원 경위 K에게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I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고, I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거짓으로 진술하게 함으로서 범인 도피를 교사하였다. 2016고단2450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20. 15:45경 전주시 완산구경원동에 있는 주식회사 복중 앞길에서 전주시 완산구 대동로 33(태평동)에 있는 전주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L 카니발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017고단1349 피고인은 2017. 6. 15. 21:00경 보령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펜션'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펜션의 지하 B04호실 창문을 열고 들어간 후 지하층 복도를 지나 계단을 통하여 위 펜션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1448 피고인은 2017. 6. 7. 19:14경 보령시 P에 있는 Q 매장에서 울타리 넘어 그곳 건자재 보관실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숨어 있다가 2017. 6. 8. 05:00경 직원 휴게실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문자 메시지 1. 견적서 2장 2016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펜션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등 첨부) 2017고단1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수사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은닉 교사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교통사고나 건조물 침입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까지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게다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경찰의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I으로 하여금 그가 사고를 낸 것처럼 대신 조사받도록 하고, 타인의 건물에 반복하여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절도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8. 05:00경 보령시 P에 있는 Q 매장의 직원 휴게실에서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포르테 승용차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스마트키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지만, 이는 그 스마트키가 자신이 이용하던 렌트카(현대 쏘나타 승용차)의 스마트키인 줄 잘못 알고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위 Q 매장에서 나온 직후 자신한테 피해자의 스마트키 외에 자신의 렌트카 스마트키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키를 돌려주기 위해 그 매장의 울타리 쪽에 스마트키 1개를 던져놓았다. 그런데 그 다음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머지 스마트키로 렌트카를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아 피해자의 스마트키를 잘못 돌려준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이를 돌려주기 위해 그 스마트키를 Q 매장의 오토바이 배달박스에 넣어둔 다음 그 매장에 전화로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스마트키를 절취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R의 진술서와 이에 기초한 경찰의 절도 발생보고가 있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원의 S(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경찰의 내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경위 및 인계, 현대 스마트키 인계, 통화내용 보고, 통화내용 첨부), 피해품 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6. 4.경 T과 함께 익산시에 있는 S(주)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하였고, 2017. 6. 7. 19:14경 피해자 R이 일하는 Q 매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다가 그 다음날 05:00경 밖으로 나오면서 그 매장의 직원 휴게실 탁자에 있던 피해자의 기아 승용차 스마트키를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Q 매장에서 나온 직후 자신한테 그 매장에서 가지고 나온 스마트키 외에 렌트카 스마트키가 따로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스마트키 중 하나를 매장 울타리 쪽에 던져 놓았는데, 그 스마트키는 나중에 피고인이 렌트한 승용차의 스마트키로 밝혀졌다. 피해자 R은 2017. 6. 8. 07:00경 Q 매장에 출근하여 자신의 기아 승용차 스마트키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 직원들과 함께 주변을 살피던 중 매장 울타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던져놓은 피고인의 렌트카 스마트키를 발견하였으나 자신의 스마트키는 찾지 못하였고, 단지 그의 승용차가 매장 앞에 주차된 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피해자 R은 바로 경찰에 스마트키에 관한 도난 신고를 하였고, 같은 달 9일 경찰에서 도난 신고와 관련하여 도난 일시, 장소와 물품 등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6. 9. 위 Q 매장의 오토바이 배달박스에 피해자의 기아 승용차 스마트키를 넣어놓고, 그 매장의 부점장인 U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 키를 가져간 사람과 아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이 좀 문제가 있어 자동차 키를 가져간 것 같다. 오토바이 배달박스에 키를 다시 넣어놓았으니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피해자 R은 U로부터 오토바이 배달박스에 들어있던 스마트키를 건네받은 후, 그 스마트키로 자신의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보았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자 다른 스마트키인 줄 알고, U를 통해 전화로 같은 달 10일 피고인에게 자신이 돌려받은 스마트키가 피고인이 가져간 키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중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피해자 R의 승용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것은 그 승용차의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기 때문이었고, 피고인이 오토바이 배달박스에 넣어둔 스마트키는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스마트키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피해자의 스마트키와 피고인이 위 Q 매장 울타리 쪽에 던져놓은 렌트카 스마트키는 그 크기가 비슷하고 바탕은 모두 검은색인데, 다만 개폐 등 각 기능키 부분의 색상이나 디자인이 다른 형태였다. 스마트키 절도에 관한 경찰의 조사를 마친 후 피해자의 스마트키는 2017. 6. 19.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위 Q 매장 울타리 쪽에 던져놓았던 렌트카 스마트키는 2017. 6. 28. 피고인에게 반환되었다. 한편 S(주)에서는 2017. 6. 11.경 피고인과 T에게 렌트한 승용차를 회수하면서 스마트키를 반환받지 못하자 별도로 T으로부터 그 비용을 배상받았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R의 스마트키를 가지고 나온 것은 자신의 렌트카 스마트키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법하게 자신이 가질 의사로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위 Q 매장을 나온 직후에 자신한테 스마트키가 2개 있는 것을 알고 그 중 하나를 매장 울타리 쪽으로 던져놓았는데, 비록 피고인이 그 스마트키를 피해자의 스마트키가 원래 있던 직원 휴게실 탁자에 가져다놓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러한 행위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스마트키를 취득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승용차의 스마트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건 자체를 소유하는 데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인데, 피해자의 승용차의 경우 피고인이 스마트키를 가져간 후에도 그 매장에 주차된 상태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의 스마트키를 가져간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키를 가지고 나온 다음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키가 렌트카의 스마트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그 스마트키마저 매장 오토바이 배달박스에 넣어놓고 전화를 걸어 Q 매장의 부점장인 U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도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도난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스마트키를 취득할 의사로 가지고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렌트카 스마트키와 피해자의 스마트키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형태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크기나 색깔 등이 전체적으로 비슷하여 구분하기 어려운 면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Q 매장을 나올 때 피해자의 스마트키를 자신이 소유하는 대신에 렌트카 스마트키를 일부러 던져놓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도 U를 통해 오토바이 배달박스에 넣어둔 자신의 스마트키를 돌려받았음에도 승용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자 그것이 자신의 스마트키가 아닌 것으로 착각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2개 스마트키의 구별이 아주 쉬운 것은 아님을 뒷받침한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도난 신고 당시 작성된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스마트키를 가져간 경위나 피고인이 매장 울타리 쪽에 렌트카 스마트키를 던져놓은 이유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작성된 것이므로, 그러한 진술서나 이에 기초한 경찰의 수사보고만으로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