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공동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6. 2. 중순 16: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호텔에서 H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생수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H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하순 22:0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I과 함께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2. 하순 17:00 경 서울 구로구 J 지하철 K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L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와 함께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1. 중순 21:00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M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초순 22:00 경 경기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초순 21:00 경 경기 안산시 N에 있던 O의 반영구 문신 숙소에서 O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P 1층 2호에서 Q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3. 하순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R, 202호에서 S, O, T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ㅏ순 22:00경( 5) 항과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R, 202호에서 S, O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3. 하순 23:00 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0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4. 16.경 서울·안산간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기아 K3쿠페 (U) 차량 안에서 O과 함께 필로폰 약 0.3그램을 위 1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5. 9. 16: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사거리에 있던 V의 차량 안에서 V과 함께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P, 1층 2호에서 Q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3. 하순 06:00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X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Y으로부터 9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1)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Z에 있던 AA의 집에서 AA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서울 금천구 AB에 있는 AC모텔에서 AA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서울·안산간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V의 차량 안에서 V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날 20:00 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AD모텔에서 V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시장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A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19, 41, 46, 47번), 의견서 사본, 공소장 사본 1. 아큐사인 시약 반응 검사,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 23, 44, 45번),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다.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특별감경영역(3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투약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필로폰의 수수 및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범행에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투약을 위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고, 판매행위가 1회에 그쳤으며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수하고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제1, 2, 3 범죄 (각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