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06

범 죄 사 실 2020고단1306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이 된 일명 ‘C’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체한도 제한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심부름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과 매월 100~1,0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위 ‘C’이 지시하는 일이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이 속칭 ‘대면-전달책’으로서의 범행을 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말경 위 ‘C’으로부터 ‘보내주는 파일을 인쇄가 되는 곳에서 출력하여 알려준 사람을 만나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인천 서구 D에 있는 EPC 방에서 위 ‘C’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해 보내 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 상태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5매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계속하여 2020. 11. 2. 14:40경 경기도 여주시 F에 있는 G 마을회관 앞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B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매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C’ 등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 10: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에게 “B님 주문하신 H 의료기 766,000원 완료 배송예정 문의 I”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B씨 명의 J은행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은행에서 신용도를 하락시켜 직원들이 사기범행에 연루된 것 같으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맡기면 수사를 끝내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대면-전달책’인 K는 같은 날 16:46경 위 G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를 전달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같은달 29. 13:48경 경기도 여주시 여주역 부근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30. 13:31경 위 G 마을회관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0. 11. 2. 14:40경 위 G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내용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2020형제3856호)’를 전달하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K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이 된 성명불상(일명 ‘C’)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체한도 제한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심부름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과 매월 100~1,0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이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이 속칭 ‘대면-전달책’으로서의 범행을 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4.경 부산시 일원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해 보내 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 상태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2매를 출력하고, 같은 날 14:00경 부산 부산진구 L아파트 M동 앞 및 같은 달 5. 같은 장소에서각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N을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2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11. 4.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N에게 “전열기구를 구매하였으니 배송확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을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연락을 하는 것이고, 원래는 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검사에게 말을 잘하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당신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돈이 정상적인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자금을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부산 부산진구 L아파트 M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2020형제3856호)’를 전달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같은 달 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5,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다른 ‘대면-전달책’의 조직원은 같은 달 6.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4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이 된 성명불상(일명 ‘C’)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체한도 제한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심부름을 해주면 일당 10만 원과 매월 100~1,0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일이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닌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은 속칭 ‘대면-전달책’으로서의 범행을 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30.경 서울시 일원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해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상태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2매를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30경 서울 영등포구 P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매를 건네주고,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사기 사건으로 조사가 필요하다.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 있다. 당신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서울 영등포구 P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매를 전달하며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날 16: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1,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9. 경기 고양시 일원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해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상태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1매를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31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R 3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11. 5.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문한 물건이배송예정이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S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아 신고가 되었다. 체포되지 않으려면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1:31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R 3번 게이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매를 전달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다른 ‘대면-전달책’의 조직원은 같은 날 13:1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T에 있는 U은행 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1,400만 원을, 같은 날 13:4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V에 있는 W은행 후곡마을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47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현금수거 동영상 cd 첨부 등), 수사보고(A W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K 전화진술),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위조 공문서 첨부 및 지문감정결과 등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감정서, 수사보고(현금수거책 동선확인) 2021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자료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한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한 점, 피해금액 합계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