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3300

범죄사실 [2011고단3300] 1. 피고인 A의 장물운반 가. 피고인은 2011. 2. 22.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공터에서, F, G 등으로부터 그들이 광주 광산구 H교회 주차장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J 현대유니버스 1대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버스의 도색을 새로 하고, 차대번호를 바꾼 후 2011. 3. 말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위 차량을 수출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0.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공터에서, F, G로부터 그들이 대구 서구 비산동 1087에 있는 복개천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K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L 현대유니버스 1대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버스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버스의 도색을 새로 하고, 차대번호를 바꾼 후 2011. 4. 말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위 차량을 수출하여 장물을 운반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경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러시아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최초등록일자 2008. 3. 26., 차대번호 M를 최초등록일자 2010. 3. 26., 차대번호 N"로 변경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컴퓨터 파일로 전송한 O 현대유니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울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O 유니버스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경부터 2011.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장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 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 · .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공터에서, 일용노동자인 C 등에게 차대번호의 위조를 지시하고, C 등이 기아그랜버드버스의 차대번호인 "P"를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미리 만들어진 펀치를 이용하여 새로운 차대번호인 "Q"을 새긴 후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차대번호의 형식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버스의 차대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 · 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님에도 자동차의 차대번호 형식의 표기를 하였다. [20115226] 4.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가. 2011. 3. 21. 밀수출 피고인은 2011. 2. 22.경 F, G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 현대유니버스 1대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21.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버스 차량번호를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R으로 보내고, 계속하여 부산항 8부두에서, 위 버스를 미리 수출신고된 현대스타렉스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여 선박 S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러시아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버스 1대를 밀수출하였다. 나. 2011. 4. 29. 밀수출 피고인은 2011. 4. 10.경 F, G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L 현대유니버스 1대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버스 차량번호를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R으로 보내고, 계속하여 부산항 8부두에서 위 버스를 미리 수출신고된 현대에어로스페이스 버스인 것처럼 가장하여 선박 T에 선적함으로써 러시아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버스 1대를 밀수출하였다. 5.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버스 2대를 밀수출하여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였다. [2011고단 7789] 6. 피고인 C, D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 · 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1.3.20. 22:00 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공터에서, A로부터 지시를 받아 차대번호 17자리가 그라인드로 갈아진 기아그랜버드 45인승 버스 2대에 미리 만들어진 펀치를 이용하여 새로운 차대번호를 새긴 후 검정색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10번째 자리 숫자의 차대번호 '1'을 '8'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 · 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님에도 자동차의 차대번호 형식의 표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I,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회보내용, 4륜차 도난 수배차량 조회화면, 선하증권 사본, 수출신고필증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의자가 찢은 서류)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의자가 찢은 서류) 1. 감정서 판시 제4, 5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의 각 진술기재 1. 각 출항보고서 및 적하목록 발췌사본, 각 수출신고필증 1. 감정서 1. 고발서 판시 제6의 사실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5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차대번호형식의 표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 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D :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5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장물운반죄의 피해자 또는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4개월 가까이 구금되었던 점 등 참작,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의 전력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장물을 운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러시아 마피아인 Y가 장물인 위 버스를 러시아로 보내지 않으면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해를 입히고 피고인이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할 것이라면서 피고인을 협박하여 이에 따라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출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중 J와 L의 자동차등록증 출력물은 Y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을 받은 후 그가 이메일을 통하여 보내준 파일을 받아 이를 출력한 것이고, 그 출력물을 참조하여 패킹리스트를 만든 후 위 패킹리스트만을 수출회사에 제출하고 필요가 없어진 자동차등록증 출력물은 찢어 버렸을뿐인데, 타인이 보내준 파일을 백지에 출력한 행위를 문서의 위조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패킹리스트를 만들기 위하여 출력물을 참조하였을 뿐 출력물을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 또한, 나머지 자동차등록증 출력물은 러시아의 수입업자나 구매자가 러시아에서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식 변경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러시아의 브로커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보내준 연식을 변경한 자동차등록증 파일을 받아 이를 러시아의 수입업자 등에게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보내주었는데, 자동차등록증을 출력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이 없었고, 출력 후에 수입업자 등의 요청에 따라 다시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수입업자 등에게 보내준 것이므로 행사의 목적이 확정적이었던 것도 아니며,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출력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6조에 따라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이 자동차의 차대번호 형식의 표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러시아의 수입업자나 구매자가 러시아에서의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하여 차대번호를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에 따라 한 것에 불과하고, 다른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차대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듣고 이를 믿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16조에 따라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Z, AA, AB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Y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AC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Y는 사업가로서 마피아의 조직원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설령 Y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가족에 대한 위협적인 말은 피고인의 아들이 22세의 성인인 점, 피고인의 사업에 대한 위협적인 말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조된 문서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 785 판결 참조), 공문서위조죄에서 행사의 목적은 그 공문서를 위조할 때에 있으면 족하고, 이를 행사할 때에까지 그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238 판결 참조), 위조문서행사죄에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며,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출력하여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자동차등록증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공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고인이 출력한 자동차등록증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낸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의 출력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수입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기 위하여, 또한 그 외의 필요한 사정이 생기면 이를 제시하거나 제출하기 위하여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의 출력물을 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특히, J와 L에 대한 출력물은, 피고인이 패킹리스트를 만든 후에 위 출력물을 찢어 버렸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2011. 3.경 이를 출력하였음에도, 2011. 5경까지도 이를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이 체포될 무렵 경찰에 제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출력물을 행사할 목적으로 계속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출력할 당시에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고인은 한국에서 팩스를 작동하여 러시아에 있는 수입업자 등에게 출력물을 전송하였으므로, 출력물이 한국에서 사용되지 아니할 것이라 생각하고 출력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수입업자 등의 요구를 강요된 행위를 하게 하는 정도의 요구라고 인정할 수 없고,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다른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문의한 것만으로는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