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4.경부터 2014. 7. 25.경까지 피해자 B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연구소'라 한다)에서 디자인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형물 설계 및 제작, 거래처 및 직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연구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작품설계 등을 위하여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컴퓨터 1대(구입가격 5,038,000원, 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4.경 다른 업무용 컴퓨터로 교체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사무실로 임의로 가져가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가 'F' 제작·설치를 위하여 별지 표 연번 1 중 피해자의 디자인(원안)란 영상과 같이 제공한 작품명 "G"의 설계도면(이하 'F 도안'이라 한다)의 제작과정에 참여하여 위 설계도면을 보관하던 중, 2013. 4.경 H의 대표인 I로부터 'J사업'의 디자인 공모에 응모하여 당선이 되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G" 조형물의 핵심 디자인인 '복수 개의 ╋형 제재가 방사상으로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구형을 이루는 공모형'을 같은 표 연번 1 중 복제한 디자인안란 영상과 같이 복제한 상징조형물을 설계한 후 위 I에게 위 설계시안(이하 'K 도안'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공모에 당선되도록 하여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I-A)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연구소에서 신형으로 교체된 이 사건 컴퓨터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F 도안에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컴퓨터의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 연구소 외에서의 임의 사용을 허락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공급업체에 요구하여 SSD카드를 교체하여 수리받은 이 사건 컴퓨터를 개인 공간으로 옮겨 사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압수된 사실, 피해자 연구소가 나라장터나 N협회 주최 공모에 응모하기로 하면, 피해자가 기존 작품 이미지나 해외 사례 등을 출력 등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하여 피해자의 디자인을 구현한 사실, I이 디자인 구상한 것이라는 스케치나 3D 파일을 전혀 제시 못하고 있는 반면, K 도안 파일은 부분적인 수정 등 일부 내용만을 변형하였을 뿐 F 도안 파일을 그대로 사용하여 공모기한인 2013. 5. 8. 하루 전인 2013. 5. 7.에 1차로, 공모 당선된 이후인 2013. 7. 8.에 2차로, 2013. 9. 26.에 3차 등 수차례 수정 보완된 사실, I 출품 K 숫자 모형 중 두 번째 0이 피해자 디자인의 일부인 '복수 개의 ╋형 제재가 방사상으로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구형을 이루는 공모형'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컴퓨터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되고, K 도안 파일은 피해자의 저작물인 F 도안의 일부를 복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컴퓨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연구소에서 디자인팀장으로서 특히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래픽 디자인 업무로 제작한 설계도안 등에 용이하게 접근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2010년경 이전부터 업무시간 중에 피해자 연구소 인력까지 활용하여 피해자의 저작물 등을 일부 수정한 디자인 시안 파일 등을 복제한 후 이를 수정하여 I, O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도 응모한 각종 조형물 공모사업에 사용하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 당선된 경우 추가 변경 작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한 점, 특히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단기간에 도래하는 별지 표 기재 여러 공모사업에 내부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연구소 저작물을 그대로 또는 그에 상당히 의존한 도안을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표 연변 2, 3 부분도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는 인정되나 실질적 유사성 요건 충족을 주된 사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점,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한 바 있음에도 2014. 7.경 이 사건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다량의 백업 디자인 사안 파일이 발견된 이후부터 자신이 창작하거나 O, I이 창작한 디자인을 3D로 구현해주는 단순 도구로서 피해자 몰래 아르바이트를 한 것일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은 I, O으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금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5.경 별지 표 연변 2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디자인한 P역 조형물 도안을 일부 변형하여 Q 조형물 도안을 제작한 후 이를 O에게 제공하여 O으로 하여금 위 Q 조형물 도안을 이용하여 조형물 제작·설치 관련 사업 입찰에 참여하거나 Q 조형물을 제작·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경 별지 표 연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도안한 R 조형물 도안 또는 S 조형물 도안을 일부 변형하여 T 조형물 도안을 만들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R 조형물 도안 또는 S 조형물 도안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여기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할 것이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은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이나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10813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하고, 표현형식이 아닌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에 독창성·신규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참조). 어떤 저작물이 기존의 저작물을 다소 이용하였더라도 기존의 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저작물이 되었다면, 이는 기존의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참조). 나. 판단 1) P역 조형물 도안 및 Q 조형물 도안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법원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P역 조형물 도안의 해당 부분은 창작성 있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거나 Q 조형물 도안의 대응 부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P역 조형물 도안은 U산의 3개의 '봉우리'와 P의 시조(市鳥)이자 U산의 'V의 깃털'을 조형화한 반면, Q 조형물 도안은 호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꽃' 피우는 모습을 상징화하였다. 나) P역 조형물 도안의 창작성의 주된 존재 이유로 주장되는 깃털의 개수인 '3'이라는 숫자는 안정성, 균형성이나 어떠한 상징(삼위일체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숫자인 점, 나선형이나 뒤틀린 형태 등의 사용은 미술 표현 양식에서 역동감, 상승감 등을 나타내는 조형의 기본 요소이자 기하학적 원리와 연관된 보편적 표현방법인 점, 얇고 넓은 금속판으로 된 유닛을 길게 절단하여 겹치는 방식은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접근이 용이한 표현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특징들은 별도의 창작성이 있는 표현형식이라고 볼 수 없다. 다) P역 조형물 도안은 전체적인 구성이 기단 5%, 기둥 15%, 봉우리 80%로 이루어진 반면에, Q 조형물 도안은 기단 15%, 기둥 50%, 꽃봉오리 35%로 이루어져 있어 꽃봉오리의 비율이 낮다. 또한, P역 조형물 도안은 유사한 형태이면서 서로 다른 크기인 3개의 조형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Q 조형물 도안은 1개 단일한 조형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P역 조형물 도안은 기단이 석재의 천연색상, 기둥이 흰색, 봉우리가 밝은 황갈색과 흰색이 채색된 반면에, Q 조형물 도안은 기단 및 기둥이 석재의 천연색상, 꽃봉오리 유닛의 정면 부분이 은색, 측면 부분이 짙은 황갈색으로 채색되었다. 라) P역 조형물 도안의 소형 봉우리는 결의 개수가 7개, 10개, 12개 합계 29개, 증형 봉우리는 결의 개수가 10, 12, 13개 합계 35개, 대형 봉우리는 결의 개수가 10, 14, 17개 합계 41개인 반면에, Q 조형물 도안은 결의 개수가 14개, 14개, 14개 합계 42개로 구성되어 있다. 마) P역 조형물 도안은 기둥에서부터 깃털 형태의 유닛이 각각 분리되어 상승하다가 상단 끝에서 모아지고, 일(-)자 형태의 유닛 묶음으로 마감하는 형태인 반면에, Q 조형물 도안은 기둥에서 각 유닛이 뭉쳐 노출된 이후 꽃봉오리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벌어지는 형태이고, 가운데 7, 8번 유닛 결을 기준으로 삼각형 형태의 유닛 묶음으로 마감하는 형태이다. 바) P역 조형물 도안의 기둥은 내부가 개방된 알을 형상시키는 볼록한 형태로 봉우리 부분의 유닛을 감싸는 모양이며, 봉우리와의 구분이 강조되어있는 반면에, Q 조형물 도안의 기둥은 내부가 폐쇄되고 날씬하며 오목한 모습이며, 소용돌이 모양을 넣어 역동감을 표현하고 그 형세가 꽃봉오리로 연결되어 통일성을 주고 있다. 사) 피해자 연구소는 피고인과 O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Q 조형물 도안이 피해자의 P역 조형물 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R 조형물 도안 또는 S 조형물 도안 및 T 조형물 도안 먼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R 조형물 도안의 저작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이 조형물 응모작품 접수기한인 2013. 6. 21. 이전에 T 조형물 도안을 완성하여 작품 응모를 마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O이 피해자의 S 조형물의 창작일시인 2013. 8. 21. T 조형물 도안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T 조형물 도안이 침해할 피해자의 저작권 또는 저작물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