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 21.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영어조합법인 작업장에서, 일당을 주고 데리고 온 여성 인부들로 하여금 중국산 조기 800박스를 해동시킨 후 소금을 뿌려 밑간을 하고 1두름당 20마리씩 엮어서 1,436두름을 만들게 한 다음 물에 씻어 건조한 후 '원산지: 국산'이라고 인쇄된 띠를 두름 꼭지에 묶는 등으로 엮걸이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8. 2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5회에 걸쳐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총 5,959두름을 만드는 등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B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수산물유통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중국산 조기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후 마치 국내산 영광굴비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중국산 조기 15두름을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5. 8. 31.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처럼 45회에 걸쳐 중국산 조기를 국내산 영광굴비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1,293,5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E을 주사무소로 두고 굴비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공소사실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과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즉, 피고인 A이 중국산 조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주된 쟁점에 관한 주된 증거는 제보자인 G(가명)(이하 'G'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 법인에서 일했던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번)에 대하여 (가) G이 수사기관에서 한 구체적 진술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G에 대한 우편을 통한 증인 소환은 폐문부재(2회) 또는 수취인불명(1회)의 사유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화 소환도 1회 되었으나 G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였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의 '사망·질병·외국 거주·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G은 수사기관에서 가명을 사용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 A에게 G의 진술을 반박할 기회가 주어져야 함에도 수사기관에서도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증거로 채택하지도 않았다.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5번과 45번)와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7번)의 각 진술기재에 대하여 (가) H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A이 중국산 조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한 H의 진술에 다소 석연치 않은 면이 있고,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도 피고인 법인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H이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은 아닌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H은 수사기관에서 '중국산 냉동조기를 들여와서 국산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한 사실은 알고 있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솔직히 그런 부분은 I 형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느낌으로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작업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뿐이거든요'라고 답변(증거목록 순번 45번 중 1874쪽)하거나, '진술인은 중국산 조기가 한국산과 혼합되어 나간 사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느낌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증거목록 순번 67번 중 2117쪽)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도 사실을 제대로 알고 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 H이 피고인 법인에서 주로 담당하였던 업무(H은 이 법정에서 생산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총무업무를 보았으며, 대부분 서류 업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결국, 앞서 든 의문만으로는 H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명백히 배척하기도 어렵다. (다) 그렇다면,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다. 한편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피고인 A이 중국산 조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실을 증명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중국산 조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과 피고인 법인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