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7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67, 16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방실침입 피고인 A 검 사 양동우, 박성민(기소), 유종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67 피고인은 2017. 2. 2.경 피해자 C(37세)이 주거침입과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7. 2. 3. 01:42 ~ 03:34 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D 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고시원 415호실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길이 약 45cm, 증 제1호)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1회 때리고, 고시원 방실 책상 위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썹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좆됐다. 방에서 나갈 생각하지 말고 소리도 지르지 마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고합166 피고인은 2017. 2. 2. 22:00경 수원시 영통구 D 에 있는 피해자 C 이 투숙하는 고시원 415호 방문 앞에 이르러 관리실에 비치된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해사진 및 압수품 1. 현장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및 상처부위 사진, E고시원 cctv 사진 1. 녹취서 작성 보고, 각 영상 녹화물 CD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2017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76조 제1항(보복목적 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7고합67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자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은 합의서를 받을 목적으로 잠긴 문을 부수기 위해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방에 찾아갔는데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자해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킨 후 지혈을 하다 함께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망치로 때리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합의 요구에 불응하는 피해자를 망치 등으로 때리고 두 시간 가까이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 역시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 진술의 내용 관련 피해자는 2017. 2. 3. 06:00경 병원에서 치료 받는 도중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한 이래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전날 있었던 폭행 및 방실침입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415호에 찾아와 합의서를 써달라고 한 일, 이에 피해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자 피고인이 들고 온 망치로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방에 있던 소화기로 눈썹 등을 3회 정도 때린 행동, 당시 피고인이 방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가지 말라며 한 말 등 핵심적인 피해 내용 및 중요 경위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상 상호 모순점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망치로 정수리 또는 머리 부위를 맞은 후 소회기로 얼굴과 이마 또는 머리 부위를 3회 정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현장인 415호의 피해 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혈흔,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로 확인되는 상해의 정도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특히 피해자의 코뼈가 부러지고 좌측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는, 상해 부위가 안면부로서 매우 위험한 부위이고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철제 소화기에 의해 발생가능한 상해의 종류에 합리적으로 들어맞는 점 등에 비추어 '자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벽이나 주먹 등 둔탁한 부위에 부딪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타박상 등의 상해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스스로 수십 번 벽이나 출입문 손잡이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은 시기 및 소화기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소화기로 맞은 횟수에 대해서도 2회 또는 3회 라고 진술하여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이나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묘사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증인신문시 나타난 피해자의 태도로 보아 피해자는 지능이나 사회성이 평균인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2017. 2. 2. 밤부터 2017. 2. 3.까지 연속해서 일어났던 점, 당시 새벽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망치와 소화기로 얼굴 등을 맞아 많은 피를 흘리던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당시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망치로 맞은 머리 부위도 찢어져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86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처에 대해서는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으로 진단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 사진(수사기록 21, 22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도 출혈 상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미 눈썹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을 한 피고인이 망치로 맞은 부위에서도 출혈이 있었다고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가 소화기에 맞아 찢어진 눈썹 부위 외에는 망치로 맞은 부위와 소화기로 맞은 부위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휴대폰 영상 관련 이 사건 범행 무렵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휴대폰 영상에 의하면 피를 흘리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그 이유를 묻자 피해자가 '술을 먹고 넘어져 피가 났다'고 말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또 때릴까봐 겁이 나서 넘어져 피가 났다고 말을 한 것으로 위 휴대폰 영상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믿을 만하다. 위 휴대폰 영상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촬영자가 변경된 바 없어 보이고 2분 4초경 영상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망치 건너편 왼쪽으로 피해자의 발이 촬영된 장면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오른손에 들고서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휴대폰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피가 나는지 묻고 이에 피해자는 술 먹고 자빠져서'라고 이유를 답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을 먹고 넘어져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피고인 역시 인정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자해를 하여 출혈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자해의 이유를 묻는 것이 자연스럽고, 술 먹고 넘어져 다친 것이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단순히 아프겠으니 병원가자라는 말만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해의 이유 등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았고, 술먹고 자빠졌다는 피해자의 말에 대해서도 전혀 반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해 행위에 놀라 '내가 때렸다고 허위 신고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피해자가 갑자기 스스로 위 휴대폰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행위인 자해 행위를 하던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을 위한 영상, 즉 술에 취해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위 휴대폰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방실 침입 여부, 출혈 이유, 경찰에 고소한 이유 및 그 내용)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출혈 등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촬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이미 망치 등으로 맞아 피를 흘리던 피해자로서는 여전히 피해자의 방에서 신발을 신은 채 한손으로는 망치를 들고 서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면서 출혈의 이유를 묻는 피고인에게 그 출혈의 이유를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웠을 것인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다. 범행 장소 CCTV 영상 관련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의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 및 아래의 사정들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은 일관되지 못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사건 당일 00:57 경 피해자가 고시원 화장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01:01 경 다시 본인이 거주하는 415호로 들어갔고, 당시 피해자는 아무런 외상이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들어가니 피해자가 눈가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하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415호 안에서 피해자의 자해로 출혈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처음으로 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경찰 조사시부터 범행을 극구 부인하던 피고인의 진술태도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위 영상에 의하면, 01:41 경 전날 범행으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 상의 점퍼 속으로 망치를 숨긴 채 신발도 벗지 않고 415호로 들어가는 모습, 그 후 03:34 경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방에서 나오자 얼마 되지 않은 03:41 경 피해자가 발을 절룩거리며 왼쪽 얼굴에 피를 흘린 채 415호에서 나와 화장실에 갔다가 택시를 타고 고시원을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방안에 흘린 피의 양이 상당하고 출혈의 정도가 심했음에도 피해자가 약 2시간이나 되는 시간을 씻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방안에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감금 행위가 아니라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아침에 돈을 빌려 병원에 가기로 하고서 지혈만 하다가 함께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나, 응급실에서 병원비의 선불을 요청하지도 않으므로 수중에 돈이 없어 응급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의 위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415호에서 나간 후 곧바로 새벽에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은 사실과도 모순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03:34 415호에서 나와 화장실을 다녀온 후 안주머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꺼내 이를 415호 신발장 속 신발 안에 넣는 장면도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에는 방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고 챙겨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방에서 나와 화장실에서 씻다 보니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신발장에 둔 것이라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발장 신발 속에 휴대폰을 두는 방법은 실수로 가져간 물건을 반납하는 모습으로 보기에 어색하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들은 모두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신고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를 당분간 찾지 못하도록 신발장 속에 두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 라. 기타 정황 피고인과 5년 이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단지 합의금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에게 중한 상해까지 입혀가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2017. 2. 2.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정서적 장애로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단지 정서적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위험한 부위인 눈썹 부위를 찢는 등으로 자해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특별히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바도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있을 경우 문고리를 부수고 들어가기 위해 망치를 들고 갔다고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지 않는 경우가 많고 범행 전날도 피고인이 관리실에 비치된 열쇠로 피해자의 방문을 열었으며, 망치로 타인 소유의 문고리를 훼손하는 자체도 범죄에 해당하는바, 망치 소지 목적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비상식적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고,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d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기본영역 (1년~2년)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보복목적 체포·감금)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방실침입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진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시원 방실에 침입하고 그 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합의를 요구하며 망치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후 약 2시간 가까이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적정한 수사 · 사법권의 작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미 강도상해로 인한 실형 전과와 수차례 벌금형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 양형기준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추진석 판사 박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