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6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J'는 성매매알선 영업주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성매매알선 영업주들은 'J'가 설치된 휴대전화로 성매매 남성들과 통화하여 전화번호를 취득한 다음 성매매를 마친 성매매 남성들의 태도를 살펴 성매매 남성들의 전화번호와 성향을 녹색(우수), 적색(주의), 블랙(기피) 3그룹으로 구별하여 위 'J' 어플리케이션에 저장한다. 위와 같이 저장된 성매매 남성들의 전화번호와 성향 정보는 'J' 서버로 전달되어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면서 보관되고, 'J'를 설치한 성매매알선 영업주들이 위 데이터베이스에 전화번호와 성향 정보가 저장되었던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경우 위 영업주의 휴대전화에 성매매 남성의 휴대전화번호와 성향 정보가 함께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으로부터 위와 같은 기능을 가진 'J' 어플리케이션 설치 방법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성매매알선 영업주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주거나 이미 'J'를 설치한 성매매알선 영업주들을 관리하며 월 사용료를 수금하여 주는 조건으로 월급을 받는 방법으로 'J'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주들에 의해 취득된 성매매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J'를 이용하는 성매매알선 영업주들이 상호간 공유할 수 있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에 위치한 'L'라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 영업주의 요청으로 매월 15만 원의 이용료를 받기로 하고 'J'를 영업주의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주어 영업주로 하여금 'J' 서버에 저장된 성매매 남성들의 휴대전화번호 및 성향 정보를 공유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서버에 통합 저장된 성매매 남성들의 개인정보인 112,873 명의 휴대전화번호 및 성향정보를 41명의 성매매알선 영업주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J'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상알게 된 성매매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성매매알선 영업주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성명불상은 2015. 10.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위 가.항과 같이 'J'를 설치해 준 성매매알선 업소 41곳을 M 메신저에 친구로 등록하여 월 사용료수금 등 관리와 함께 경찰의 성매매 단속 상황을 알게 될 경우 M 메신저를 통해 단속 상황을 전달하여 성매매알선 업소의 운영을 지원하라고 설명하고, 피고인은 2016. 2. 1. 18:00 경 서울 서초구 N건물 1013호에서 '0'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영업주 P에게 서초-강남지역 일대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의 소속, 차량번호 및 차량대수, 각 경찰관들의 전화번호, 단속위치 등 단속 정보 일체를 M 메시지로 제공하여 P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일자불상경부터 2016.4.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개 성매매알선 영업주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 단속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41개 업소의 영업주들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4. 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Q 오피스텔 227호에 위치한 'R'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5:00경 위 오피스텔 227호에서 손님으로 왔던 성명불상의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강남권 (T 일대) 성매매 집중단속계획 공문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2016-2276(2016.4.1.)]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U)로 전송받은 다음, 위 공문 사진파일과 다른 성매매 영업주들에게 전파하라는 취지의 M 메시지를 인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D의 휴대전화(V)로 발송하여 경찰 단속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16. 4. 18. 경까지 서울 강남구 Q 오피스텔 1113호에서 'W'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J'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성매매알선 영업주들이 저장한 성매매 남성들의 전화번호와 성향정보가 성매매 남성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A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X)에 설치된 'J'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총 112,873건의 성매매 남성들의 전화번호 및 성향 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P 스마트폰 M 대화내용 캡쳐 추가)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가 단속정보를 제공한 성매매업소 광고화면 첨부) 및 성매매업소 광고 캡처 화면 1. 수사보고(본건 'J' 어플과 연동된 서버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 및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첨부-2)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개인정보 출력 자료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본건 'J' 어플과 연동된 서버에 대한 디지털증거 분석) 및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개인정보 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권한 없는 개인정보 제공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에 대하여]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방법과 태양이 정보화 · 조직화·지능화되어 있고, 심지어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일을 해왔다는 피고인조차 그 윗선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조직화되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 설치, 업주 관리 및 수금, 경찰 단속정보 제공 등의 행위를 모두 직접 수행한 사람으로서 범행의 가장 주된 역할을 맡아 수행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제공한 개인정보의 양이 방대할 뿐 아니라 그 목적 자체가 범죄행위를 위한 것으로서 범죄의 확대·재생산을 유발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방조행위의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16.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서울 강남구 Y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Z 운영의 'AA'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고, 위 행위로 인해 2016. 4. 1. 00: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에 있는 수서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책상 위에 있는 강남권(T 일대) 성매매 집중단속 계획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2016- 2276(2016.4.1.)]공문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AB)로 위 공문을 촬영한 후 M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위 Z의 휴대전화(AC)로 위 공문사진 파일을 전송하고, 같은 날 03:00경 위 수서경찰서 주차장에서 M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여성인 일명 'AD'라는 성명불상의 휴대전화(AE)로 위 공문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경찰 단속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Z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이 성매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4. 1. 18:00경 서울 강남구 A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으로부터 강남권 (T 일대) 성매매 집중단속 계획 공문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2016-2276(2016. 4. 1.)]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AG)로 전송받은 다음, 공문 사진 파일과 다른 성매매알선 영업주들에게 전파하라는 취지로 M 일대일 대화방을 통하여 A의 휴대전화(AH)로 발송하여 다른 성매매알선 영업주들로 하여금 경찰 단속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1개 성매매알선 업소의 영업주들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050 판결 참조). 그런데 Z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2016. 4. 1.경 수서경찰서에서 성매매로 조사를 받을 당시 함께 단속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서, 그 단속으로 인하여 일단 성매매 업소의 운영은 중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2016. 4. 1. 이후로도 Z가 계속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 'AD'라는 별명의 성명불상자(이하, 'AD'라고 한다)가 같은 성매매업소에서 일했던 성매매 여성임을 피고인도 인정하고는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AD가 일을 그만 두었다가 다시 일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단속이 심하니 다시 일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위 공문 사진을 보낸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바, 위 AD가 과거 성매매 여성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2016. 4. 1. 무렵에도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가 그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D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의 성매매업소 집중단속 계획 공문 사진 파일을 A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A는 위 사진 파일을 다른 업주들에게 보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달리 A가 이를 업주들에게 보내주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A에게 위 사진 파일을 발송한 것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주들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