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08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9, 26, 02:4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가로공원사거리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 40-1 신월매매센터 앞 길까지 F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상해에,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피고인은 F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9.26, 02: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0.148%+위드마크공식 추가)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40-1 신월매매센터 앞 노상을 공수부대 사거리 방향에서 부천 방면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2세) 운전의 H 카이런 승용자동차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운전 승용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1(여, 31세)에게 약 2후 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 측부인대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의자진술조서 1. 각 진술조서(J, G)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 5, 16, 18, 19, 20, 24, 25, 26, 27,28, 33) 1. 각 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2012, 7, 1, 시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그러나 교통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우 양형인자로 고려되고 다수범죄로 취급되지 아니함]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1.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수사기관 제출)(각 감경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감경 영역인 징역 6월 ~ 10월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6월 16년 6월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자동차보험(이륜차) 가입(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2000. 1.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만원, 2007. 7. 입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징역 1년 2월 · 집행유예 2년, 2011. 7. 20. 입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벌금 500만 원 / 변호인 제출 변론요지서 기재 사정(피고인 건강 상태, 재산 상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보험가입)].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80시간 [설명과 안내] 법률개념인 '도주'를 인정하고, 만취,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함 www.w· 운전자 본인에게 위험성이 더 높은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임 -·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떠난 사정을 양형에 반영함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에서는 단기형 선고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사회봉사를 명함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