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2월, 단기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30. 특별사면 되어 2017. 12.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952 피고인은 2018. 3. 2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사이트에 아동서적(E)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겠다'고 말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6. 1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 42 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5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4172₁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IC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6.21. 0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J아파트 앞 도로를 공항교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K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을 하던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1. 00:20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O'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C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240 피고인은 2018. 6. 1. 대구 북구 P에 있는 'QPC'방에서, 피해자 R에게 '서로의 휴대폰을 3일 간만 교환해서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자신 소유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6. 4.경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으면서 피해자의 아이폰7+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뒤 판매 대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횡령하였다. 20184428 1. 감금 피고인은 2018. 5. 30, 04:56 경 대구 북구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 U(14세)에게 피고인의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V 쏘나타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사회봉사를 가야한다."며 차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집에 못 간다. 친구 한명 못 구하면 못 간다."라고 말하며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시각 T에서부터 대구 동구 W에 있는 X병원을 거쳐 같은 날 05:30경 다시 T에 이르기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6. 10. 23:30경 대구 동구 Y에 있는 Z모텔 AA호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지금 폰을 팔아야 되는데, 팔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아는 형님한테 전화를 해야 하니, 네 폰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7)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5096₁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말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C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를 3개월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말경 피고인의 집인 대구 북구 AD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5124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 AC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한다. 통장을 임대해주면 계좌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피고인 명의의 AE은행계좌(A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통장을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는 2018, 4, 12.경 피해자 AG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대출에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송한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송달받자 같은 달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AE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7, 11:47 경 '위 AE은행 계좌에 피해자 AG으로부터 15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3:04경 대구 동구 AH에 있는 AE에서 위 계좌의 통장을 재발급 받은 후 위 계좌에서 1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착오로 송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J,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O,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CB의 사이버범죄신고 및 진술서 1. CC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내역 및 캡쳐자료, 이체내역서, 이메일 1. 내사보고(피해자 이체확인서 첨부) ¹201841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CD 전화진술에 대한) 2018고단4240원 1. 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2018+442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C 메시지 전송내역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내역서 첨부) 2018고단5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서 1. 내사보고(G, CF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2018 고단5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통화내역 및 AC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사기 이용 계좌 금융거래정보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재판 계속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8 고단4172호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2018고단4172호 사건의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기 및 횡령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