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2고합1554 피고인은 2012. 6. 16. 04:00 ~ 05: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760호실에서, 피해자 E(여, 28세)가 정신과 계통 약을 먹고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도 옷을 전부 벗고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양 다리를 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뿌리치고 몸부림치며 방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저항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2013고합371 피고인은 2012. 12. 7. 12:0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H, I, 피해자 J(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H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무시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길이 24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눈과 입술 부분을 3~4회 힘껏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우측 안와 내벽 파열골절,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 증거기록 2012년 형제61190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사진 판시 제2사실 : 증거기록 2012년 형제441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증언 1. 경찰 작성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소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확인) 판시 전과 1. 증거기록 2012년 형제61190호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관련), 각 판결문 1. 증거기록 2012년 형제44108호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1. 1. 31.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도입한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함은 물론 성인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위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던 중 모텔에 동숙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준강간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든 피해자를 안으면서 가슴을 살짝 만졌을 뿐,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증거의 요지 부분에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판시 제1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죄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H을 3-4차례 폭행한 적이 있는 피해자 J이 재차 피고인 일행에게 시비를 걸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판시 제2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죄의 경우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피해자 E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점, 피해자 E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이 없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범행 방법이나 수단,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5건의 폭력관련 전과를 비롯하여 20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죄를 저지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