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5. 09:27경부터 같은 날 10:17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사우나' 3층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의 오른쪽 옆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이,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0. 04:09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위 사우나 3층 찜질방 내 놀이방 소파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42세)의 오른쪽 옆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 다리, 엉덩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0. 04:40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사이에 위 사우나 3층 찜질방 내 거실 텔레비전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28세)의 오른쪽 옆에 누워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0. 08:4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사우나 3층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21세)의 오른쪽 옆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만지고 옆구리 부위에서 가슴 바로 아래 부위까지 쓰다듬고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및 추가 피해자 확인 등), 각 CCTV 녹화자료 발췌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준강제추행죄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이 이용하는 찜질방에서 불특정한 피해자들의 가슴, 사타구니, 다리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내용 및 수법, 범행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충동적이고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차례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12점)에서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7점 ~ 24점)에서 낮은 편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