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6고단3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 17. 실시된 B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인바, C조합의 임원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2005. 9. 14.경 전남 구례군 D마을에서, E지역(F, G, H, I) 거주 조합원이자 위 D마을 이장인 J에게 멸치와 산수유 술 합계 20세트를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B조합의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지역의 각 마을이장을 통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직접 위 B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멸치 합계 150세트, 산수유 술 합계 55세트 시가 합계 194만원 상당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지역 주민들에게 멸치 150세트, 산수유 술 55세트(이 하 '이 사건 추석선물'이라고 한다.)를 주게 된 것은, 피고인이 당시 주유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K주유소를 직영하고 있는 L(주)(이하 '본사'라고 한다)의 방침에 따라 주요고객들인 위 주민들에게 추석을 맞아 관례에 따라 선물을 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소속한 회사의 직무상의 행위로서 영업과 관련한 의례적인 물품제공행위이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94. 11.경 위 주유소를 직영하고 있는 본사에 입사하여 1995. 2.경부터 위 주유소의 주유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1998.경부터 위 주유소의 인근에 여러 개의 주유소가 생기면서 주유소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져 위 주유소의 연간매출이 급감하자, 위 주유소는 그 무렵부터 2002.경까지 주유고객들에게 M 목욕할인권을 제공하다가 인근 주유소의 항의로 이를 중단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년 추석이나 구정 명절 때 주요 고객인 위 E지역 주민들에게 6천원 상당의 M의 입욕권을 판촉선물로 주어 왔다. (나) 피고인이 소속된 본사의 경영자인 N은 2005. 9. 초순경 위 회사의 감사인 O, 경리부 차장인 P, 총무이사인 Q과 위 K주유소의 판매증진에 대한 회의를 하여 추석사은 품목을 바꿀 것을 결정하였고, 위 N은 같은 날 전화로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매년 제공되는 추석 사은품을 온천이용권에서 이 사건 추석선물로 바꿔서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N의 위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추석선물을 구매하였고, 피고인이 구매계약체결 사실을 본사에 보고하자 본사의 경리를 담당한 위 P는 이 사건 추석선물의 구매처에 직접 위 주유소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R의 이름으로 그 대금을 입금하였다. (라) 위 선물세트에 부착한 표찰에는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저희 K주유소를 이용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겨울 난방유 공급도 친절과 봉사로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더 많은 성원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주유소 직원 일동"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의 성명이나 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혹은 평소 친분이 있던 이장들에게 부탁하여 위 선물들을 위 E 지역 주민들에게 교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조합장선거출마와 관련한 지지부탁이나 선거와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72조 제1항 제3호는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법 제50조의2 제1항은 지역농협의 임원선거의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해당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고 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는 직무상의 행위로, 그 가.목에 후보자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제공행위를 들고 있고, 그 제4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행위로 다만,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살피건대, 위 법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법 제50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제공행위가 법 제5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나,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비록 법 제5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후보자 등의 어떠한 금품교부 등의 행위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법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선물을 주게 된 경위가, 위 K주유소가 인근 주유소와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주로 난방유 등을 구입하는 고객들인 주민들에게 다른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사은 판촉물로 그것도 본사의 지시에 따라 구입하여 교부하게 된 것인 점, 이는 피고인이 주유소장으로 있던 위 K주유소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해 동안 하여 오던 관례에 따른 것으로, 그 선물의 품목이 과거 무료 온천입욕권에서 이 사건 추석선물로 바뀌기는 하였으나, 그 선물의 품목 및 선물구입비용도 본사의 지시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그 구입가격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4만원 상당 정도로 비교적 많지 않은 금액인 점, 교부한선물에 부착한 표찰에도 위 주유소의 명칭만 표시하였을 뿐 피고인의 성명이나 피고인이 출마할 선거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거나, 위 선물들을 주민들에게 교부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조합장선거출마와 관련된 지지부탁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추석선물의 교부행위는 위에서 본 법 제50조의2 제2항에 규정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정확하게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평소 피고인이 주유소장으로 있던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주유소의 홍보를 위한 의례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유소 등이 고객들에게 연료구입시마다 소액의 휴지 등의 판촉물을 주는 경우에 이는 의례상 또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결론을 비교적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과도 균형이 맞기 때문이다. 또,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수년 전부터 관례에 따라 반복적으로 하여 오던 직업상의 행위를 중단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로써 얻는 선거부정방지의 이익보다도 이로 인하여 위 회사에 고용된 주유소장이었던 피고인이 치르는 희생이 불합리하게 너무 커서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결론은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추석선물 중 일부를 마을 이장들을 통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더라고 달라지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