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민주(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승철(국선) 판결선고 2020. 3.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피해자들의 지인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대신 송금해 달라',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 책', 위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위챗 채팅방에서 불상자로부터 '택배일 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위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여러 개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한 후,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고,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출금하는 돈의 성격에 대해 물었으나, '그냥 돈 입금하고 출금하는 일이니까 많이 물어보지 마, 시키는 대로 해'라는 말을 들어 자신이 출금하는 돈이 사기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지인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 2.경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출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위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금원을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12. 10.경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친한 선배 부탁을 받고 대신 결제해 주어야 하는데 휴대폰이 망가져서 송금이 안 된다. 대신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618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5경부터 13:53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위 E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출금한 후, 피고인의 수당과 택배비 등을 공제한 582만 원을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면서, 해당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2019. 12, 10.경 택배로 제1항 기재 D 명의의 E조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회신 1. 피의자 휴대폰 대화내역, 피의자 휴대폰 돈다발 사진, 피의자 휴대폰 체크카드 사진, 1. 디지털포렌식 메시지 자료, 디지털포렌식 사진 자료 중 편의점 영수증, 디지털포렌식 사진 자료 중 위치 검색 사진, 디지털포렌식 사진 자료 중 카드 사진, 디지털포렌식 자료 중 거래명세표 사진, 계좌거래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번역 의뢰) 및 이에 첨부된 w위w챗 대화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및 이에 첨부된 - 범죄일람표, 피해신고서, -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 진정서, - 입금증, 각 진술서,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카카오톡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 역시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금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