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0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공갈 1) 피고인은 2012. 12. 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돈을 안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버릴지도 모른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농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5.경 위 농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4.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1) 피고인은 2013. 4. 3. 23:00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초등학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죽여주겠다. 내가 널 못 찌를 것 같냐?"고 말하면서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인천 부평구 I 오피스텔 옥상에서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2. 6. 23:00경 인천 부평구 L 소재 건물 2층 있는 'M 피시방'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K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J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금원을 갈취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3. 2. 6. 22:00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모텔 305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3. 22: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소재 공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인 P과 함께 구미시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4. 새벽 위 O모텔 201호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철재의자, 옷걸이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4. 11:00경 위 O호텔 201호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4. 12:30경 인천 부평구 Q 소재 'R' 창고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0cm 가량 잘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7. 00: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S 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12. 20. 14:00경 인천 부평구 T빌라 A동 305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번 다 죽여볼까? 너! 나 빡 돌게 하지 마! 죽여버리기 전에, 너까지 나 실망 하게 하지 마라. … 둘 다 죽여버린다, 가서 그냥! 눈에 띄면 둘 다 줄일 줄 알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너희 둘, U(피해자의 친오빠)랑, … 닥쳐! 씨발년아! 건들지마, 이 전화 끊는 순간 뒤졌어, 둘 다, 건들지 마, 알았어? … 시멘트 바닥에 쓸어볼까? 한번 쓸어볼까? 거기에 시멘트 바닥에? 너, 네 대갈통 쓸어볼까? … 계속 거짓말치면 죽여버려! 이 씨발년아! … 이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리기 전에 진짜 어? 성격 건들지마!", 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오빠 U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2. 6. 23:00경 인천 부평구 L 소재 건물 2층 있는 'M 피시방'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여, 23세)의 안면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0. 14:00경 인천 부평구 T빌라 A동 305호에서 피해자 E(22세, 여)에게 C가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였을 때에 피해자가 C의 행방을 모른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각 합의서의 기재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9. 및 2014. 6.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