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경부터 2022. 5.경까지 피해자 B(여, 24세)과 사귀었고, 2022. 1.경부터 2022. 2.경까지 및 2022. 5.경부터 2022. 6.경까지 피해자 C(여, 19세)과 사귀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2.경 종전에 거주하던 회사 숙소에서 나와 오산시 D로 자취방을 구해 이사하게 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가 이사를 도와주어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위 자취방에서 함께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3. 01:00경 위 자취방에서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었음에도, “왜,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B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몰래 찍은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동영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제안하여, 2022. 6. 24. 저녁경 오산시 D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영상 유무를 확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6. 24.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쳐내었음에도, 피해자의 양쪽 손을 피고인의 한손으로 결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입을 막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내용,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평소처럼 스킨십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거부에 앙탈을 부린 것일 뿐, 강간에 필요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한 적이 없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없다. 설령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손가락이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부터 일관되게 부인한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해자의 거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목을 조르고 옷을 벗긴 경위, 삽입 시간, 사정 여부, 경찰 신고 경위 등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전후 관계에 특별한 모순점이 없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전체적으로 비교할 때 범행 직후의 진술서, 경찰수사 과정의 진술조서와도 특별한 모순점이 없다( 2회 공판기일, 증거목록 순번5 10면, 증거목록 순번45 215면, 이하 공판조서나 증인신문조서는 ‘회 공판’으로, 증거목록 순번은 ‘순번’으로만 특정한다). 2) 한편, 피해자가 데이트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 경찰에게 처음에는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순번3 6면), 피해자가 범행 직후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하였으나 피해자 응급키트 채취에는 불응한 사정(순번9 21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정(순번14 46면), 피해자가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만난 사정(순번45 220면) 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납득이 가는 면이 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출동 경찰에게 말한 직후에 현장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 ‘피고인이 억지로 삽입을 강행했다’고 기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2회 공판 12면, 순번5 10면). 삽입시간은 10초 이내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정하지 않았다(2회 공판 16면, 순번45 219-220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검사과정에 대한 위압감과 두려움으로 채취를 거부하였고, 범행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사과 연락을 받고, 용서는 아니지만 동정심과 피고인이 사실대로 경찰 조사를 받으리라는 생각으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회 공판 6-9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동안 교제하던 관계이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당일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16 49-54면), 전화통화 내용(순번28 103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순번3 6-7면) 등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삽입을 완료하였는지 아니면 시도한 것에 불과한지, 이 사건 이전의 별개 성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시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것인지(순번16 49면의 “파이브”, “창원가기전날에” 등 관련)에 대하여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의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2회 공판 10-11면, 피해자 B이 처벌불원 의사를 번의한 과정이 나타나는 경찰 진술조서, 순번45 217면).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23. 3. 21.자 참고자료제출에 첨부된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