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677] 1. 2023. 1. 26.자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4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6. 1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에서3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제동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 조수석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2차로까지 침범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BMW X5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위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2. 19.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CLA2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9. 03: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 앞 이면도로를 F편의점에서 수원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다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과속으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뒤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던 피해자 G(여, 25세)의 우측 골반을 피고인의 차 뒷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구로2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H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97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구로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36에 있는 호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2. 19. 03:30경 수원시 I 4층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K(남, 27세)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은 뒤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플라스틱 컵의 파편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670] 피고인은 2023. 2. 24. 21:12경 서울 구로구 L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역 인근 ‘O’ 먹자골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등) 1. 각 cd 1.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2023고단19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Q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2023고단3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1. 26.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2. 2.자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앞서 설시한 양형의 조건, 특히 피고인이 202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금고형 및 징역형을 각 선택함이 합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