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9. 23.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31에 있는 대부관광안내소 앞 편도 3차로를 방아 머리 방향에서 대부도관광호텔 방향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위 장소에서 시속 75.6km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46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늑골 등 다발성 골절상, 간열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화면 출력물, 사진(사고현장, 피의차량),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었고,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배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6. 4. 임금 2,025,000원, 퇴직금 2,640,684원 합계 4,665,6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32,318,498원, 퇴직금 2,640,684원 합계 34,959,182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7. 이 법원에 근로자 F, G, H, I, J, K, E, L, M, N, O의 각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9. 목포시 하당동에서 전화로 대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이자 연 27.9%, 2021. 11. 29.까지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기술신용보증기금 목포지점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국세 체납 확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형식적으로 법인 3개를 설립해주면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C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8. 11. 19.경 공주시 한적2길 34-1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에서,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C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액 총액 란에 '1,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2. D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8. 11. 19.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D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액 총액 란에 '1,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3. E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8. 11. 2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금을 가장납입하고 정관 작성을 위한 회의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E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자본금의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출자금납입증명서 및 관련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의 자본금액 총액 란에 '1,000,000원'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수사보고(A 설립 6개 법인 등기자료 첨부)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등(C 주식회사)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등(D 주식회사)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등(E 주식회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1.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20.자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상업등기부에 등록된 허위의 법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결과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중국 청도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청도팀'은 한국에 있는 '허위신고책'에게 사설 도박사이트의 '대포통장'에 소액을 입금하게 한 뒤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정지시키고 그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나눠가지는 조직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6. 4.경 성명불상 '청도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허위신고책인 피고인 A을 섭외하고, 중국에 있는 '청도팀' 조직원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경찰서에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한 후 은행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직접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청도팀'의 지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5. 2.경 성명불상 '청도팀'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금 11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2016. 5. 16. 12:09경 '청도팀'이 지정한 (주)F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비롯한 18개 계좌 [(주)F 명의 국민은행 계좌(G), (주)H 명의 SC제일은행 계좌(I), (주)J 명의 국민은행 계좌(K), L 명의 농협은행 계좌(M), (유)N 명의 국민은행 계좌(O), (주)P 명의 농협은행 계좌(Q), (주)R 명의 국민은행 계좌(S), (유)T 명의 농협은행 계좌(U), V 명의 우체국 계좌(W), (주)X 명의 우리은행 계좌(Y), (주)Z 명의 신한은행 계좌(AA, (주)AB 명의 농협은행 계좌(AC), (주)AD 명의 신한은행 계좌(AE), (유)AF 명의 우리은행 계좌(AG), (주)AH 명의 신한은행 계좌(AI), (주)AJ 명의 농협은행 계좌(AK), (주)AL 명의 농협은행 계좌(AM), AN 명의 국민은행 계좌(AO)]에 5만 원씩 합계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16, 13:0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수사과 AP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 성명불상 '청도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출안내 및 상담 후 안내 계좌로 9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대출실행이 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진정사건이 접수되도록 하고,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하고, 경위 AQ로 하여금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청도팀'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진정사건 접수, 대출사기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아니면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6.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53에 있는 북서울농협 하계지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 성명불상 '청도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 18개 계좌에 대하여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 및 지급정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원에게 접수시켜 지급정지사실통지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청도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피해구제신청서(유한회사 T), 피해구제신청서(주식회사 AB), 피해구제신청서(주식회사 AJ), 피해구제신청서(주식회사 P), 피해구제신청서(주식회사 AL)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구제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경찰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로 하여금 허위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도록 한 것으로 자신들의 범행을 위하여 경찰을 이용하고 수사력을 낭비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허위 신고한 18개 계좌 중 6개 계좌 사용자로부터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청도팀'에 의뢰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512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은 2017. 8. 23. 03: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Dol 피해자 G(22세)의 일행과 눈이 마주치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시비를 하다가 화가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G의 일행인 피해자 H(22세)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D,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건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사건 당시 F주점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얼굴, 상해 부위 및 현장 상황 사진), 수사보고(I 제출 휴대전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피고인 A 은 벌금형 2회,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C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경의로 72, KT사거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범골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교차로 내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주상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중대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20.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D 앞 삼거리교차로를 현대보석 쪽에서 사랑방떡집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 및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방향 우측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916,0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교차로 진입차량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197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30. 02:0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34 강남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5.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에 있는 가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현리에 있는 고인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 3.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3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2: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104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29세)의 외도 사실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휘둘러 위 피해자의 무릎을 베어 그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든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4: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여성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발견하고 이를 추궁하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문제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마트 앞 이면도로를 군서초등학교 쪽에서 체육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적 피해 수반한 교통사고 일으킨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지 아니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00:5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점 3층 E 매장 탈의 실에 앞에 이르러, 그곳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F이 사용하는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스마트패드 1대, 시가 230,000원 상당의 키보드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합계 3,5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주거침입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7:3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오피스텔 주차장 앞길에서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이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발견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6: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내에서 동료들과 당구를 치던 중 인근 다방에서 커피를 배달하러 온 피해자 E(여, 44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긁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와 음모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넣은 뒤 E의 음부와 음모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사건 당시에 입고 있었다는 반바지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당구장의 사장으로서 제3자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은 F가 이 법정에서 2차례 출석하여 E가 입고 있었던 바지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E의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E가 검찰에 제출한 바지가 사건 당시에 입고 있었던 바지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E에 대한 각 판결문에 의할 때, E은 이 사건 무렵에 수차례의 협박,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상해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고, 우울증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하였는바, E이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할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위 E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E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에게 공소사실 기재보다 경미한 다른 형태의 추행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한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기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9. 30. 확정되었다. ¹2016고단272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11. 1.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종업원으로서 가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위 E 매장에서, 고객 F으로부터 가구대금 25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농협계좌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가구대금 합계 16,0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016고단4460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위 가구점 매장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I(36세)에게 "나를 통해 개인적으로 가구를 구입하면 매장에서 사는 것 보다 싸게 해 주겠다"고 속여 침대, 장롱, 소파 등 가구 6,360,000원 상당을 계약하고, 2016. 1. 10.까지 가구를 배송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5. 11, 22.경 피해자에게 가구를 제공하려면 선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선금 3,060,000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구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2. 가구 구입대금 선금 명목으로 3,06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구매내역서 사본 1. G 명의 농협 계좌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20164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상품구매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3회 포함) www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8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5, 21:54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천안동남경찰서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E를 폭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E의 남편인 F에게 "씨팔,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F 앞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31. 18:20 경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잠바를 벗어 던지고, "가만 안둔다. 빠지게 만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 지르고,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다 먹으려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 2016, 10. 31. 22:43 경 천안시 동남구 J소재 'K회사'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샷시 유리 출입문 1개를 수회 발로 차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출입문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난로에 부딪치게 하여 위 샷시 유리 출입문 및 난로를 수리비 1,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M, H, L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취소란에 대한) 1.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러 상가를 돌아다니며 주점 영업을 방해하거나 상가 집기를 손괴하는 등 여러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2330 피고인은 2016. 5. 23. 10:30경 의정부시 의정로 1에 있는 의정부 예술의 전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5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964-33에 있는 도봉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4 피고인은 2016. 8. 22 11:18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20경 같은 면에 있는 통일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현재재판중인 공소장 사본 첨부) 2017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을 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5. 23:25경 의정부시 민락2지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용민로 308 송양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평화로1570번길 36에 있는 회정범양아파트 103동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04동 앞까지 40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5. 23:43경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락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금학로 205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