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70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피해자 B(남, 52세)에게 축대 공사를 맡겼으나, 2016. 7.경 큰 비가 내려 축대가 무너지자 피해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12. 14: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회사 사무실에서, 과거 피해자가 암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거래처사장 D, 관리부장 E, 경리 F, 화약팀장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암환자 새끼, 사기꾼 새끼, 암에 걸렸을 때 뒤져버려야 했었는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회사 관리부장인 피해자 E(여, 36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D 등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 마귀같은 년, 갈보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찍어서 인터넷에 올릴 거야"라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B, E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 B 등의 거래정산 및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B, E,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 E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대학교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 22:40경 청주시 서원구 B, C식당 앞 노상에서 모충동 방면에서 개신5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신화택시 조수석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치고 차량 뒤 부분을 발로 차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1.항의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 2명에게 인수되어 J K순찰차에 탑승하여 H지구대로 인치키 위해 지구대 앞 주차장에 정차한 후, 뒤좌석에서 내리면서 조수석 뒤 문을 발로 2회 걷어차 뒤 문 썬바이져를 손괴하는 등 시가미상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 파손 사진 1. 내사보고(증거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2:37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스포렉스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카카오앤톡 앞까지 약 6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ES300h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햄 제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6.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6. 분 임금 3,270,57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합계 33,867,6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6.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7,888,197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퇴직금 합계 188,267,8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모두 포함, 이하 같다)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벌금 2회 뿐인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학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근로자들에게 일부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2.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합계 2억 2,2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다액인 점 등 3.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E 내에서 'F'을 운영하는 자이고, B은 (주)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7. 1. 13. 12:0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주) E 매표소에서, B의 아들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어올리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 H의 손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3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들인 H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뒤쪽에서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및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CCTV 동영상 등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의 배전판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 B과 시비가 되어 위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손으로 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을 폭행한 사실, 당 시 피고인 B의 아들인 H이 A이 위 B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이를 본 A이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H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H의 몸을 들어올리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H의 손을 내리치는 등 H을 폭행한 사실, 이에 H이 소리를 지르자, 같은 공간에 있던 피고인 B이 H으로부터 A을 떼어놓기 위해 A의 뒤에서 A의 어깨 등 신체부위를 잡아당기거나 A과 H 사이에 끼어들려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과 A 사이에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약간의 신체적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의 행위는 자신의 아들을 폭행하는 A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의 것에 불과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설령 피고인 B이 A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A의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므로, 그 행위의 수단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16:1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함께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8. 05: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41세)에게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결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2016. 12월 임금 1,032,1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85,833,0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각 진술서 1. S, T, U, V, W, X의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위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경영악화에 이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22:05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같은 날 20:40경 피고인이 지갑을 분실하였다고 112신고를 하여 피해사실 진술을 위하여 위 파출소에서 분실물 신고서를 작성하고 경사 D이 신고서에 서명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니들이 뭔데 내 신상을 캐고 나를 조사하느냐, 씹할 내가 왜 조사를 받느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여 위 D이 이렇게 계속 소란을 피우면 관공 서주취소란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자 "맘대로 해봐라"라고 하면서 위 D의 팔을 세게 잡아끌고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폭행을 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분실신고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경찰에게 시비를 걸다가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경찰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2015년에는 지구대 안에서 경찰에게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경찰은 허리통증이 생 기고(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음), 왼쪽 팔뚝이 붉어지는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08. 27. 02: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대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항구동 국 립포항검역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8. 13.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머리를 피고인 A을 향해 들이 밀고 피고인들에게 욕설하자 화가 났다. 이에 그날 06:00경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고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늑골 골절, 좌악 관절염좌 등의 상해(약 4주간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순번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및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인자 : 중한 상해 (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한편, 인정되는 범행의 일부를부인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이 2012년 폭력전과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 2014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전혀 없는 점, A보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였으면서도 말리려고만 했다는 등 범행을 반성하는 빛이 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1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6,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¹20168213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8. 22.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주점 2번 방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이 일행 중 한 명에게 인사하러 왔다며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미성년자인 G에게 술을 먹지 말고 나가라고 하였고, 이에 Gol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8. 22. 06:15 경 위 주점 2번 방 앞 통로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 G(17세)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피해자를 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1992₁ 피고인 A은 2017. 3. 6. 04:45 경 부천시 H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인 피해자 I(51세)와 요금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1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피해사진, 현장사진, 현장CCTV 캡처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G의 보호자 모 J 제출 탄원서 및 CD(CCTV 자료 8장)첨부보고] [2017고단19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 A의 피해자 I에 대한 상해는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고, 기존에 선고되었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장기간 수감되어야 하는 상황이나, 피고인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충동 조절 장애 및 음주문제를 치료하여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태도와 성행에 비추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56

범죄사실 2016고단7056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7. 15:15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53에 있는 부산은행 앞 벤치에서, 옆 벤치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C(38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을 떨어뜨려 깬 것에 화가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7-8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1837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3. 13:30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351에 있는 기업은행 안락동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D(53세, 여)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9. 5.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 23: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에 있는 역삼역 3번 출구 근처 화단에서, 피해자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7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위 노트북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거래명세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0. 17:40~19:00경 강원 철원군 C 소재 D의 집 안에서 피해자 E(여, 38세)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1항 기재 추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예전에 복싱을 배운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 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핸드폰을 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소지한 핸드폰을 빼앗아 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수리비 7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75쪽) 1. 수리비 영수증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2.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3.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11월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사건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와 D이 강제추행 관련하여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1. 4.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건물 지하1층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두 명, 마사지를 하는 태국여성 두 명, 업소관리를 하는 남자 직원을 고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 8만 원 내지 10만 원의 돈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1. 4. 경부터 같은 달 9일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C는 2016. 11. 4.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사이에 각 위 A으로부터 한 달에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에서 영업장 청소, 손님 안내, 요금 징수 등의 업소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2.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몰수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8.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2016. 11. 9. 단속 전까지 175만 원1), 단속 후 늦어도 2016. 12. 24.부터 영업을 재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2017. 1. 12.까지 20일간 하루 평균 4인의 성매수자로부터 1인당 8만 원씩 성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4만 원씩을 피고인이 취득하였으므로3) 320만 원( 20일 × 4인/ 일 X 4만 원/인), 합계 495만 원(= 175만 원 + 320만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함. 2) H의 진술에 의함. 3) 피고인들 및 여성종업원들 진술을 종합함. 원)이 됨] 9.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영업의 규모 및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되, 특히 아래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내지 3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 11. 9.경 수사기관에 단속을 당하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특히 2004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9. 경 수사기관에 단속을 당하고도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7:26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신고자를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내가 왜 알려줘야 하느냐"고 말하며 손으로 경사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경위 F의 어깨를 1회 밀 치며 "니들이 뭔데 나한테 시비를 하느냐."고 위 경찰관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경사 G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경사 G의 오른 팔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사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사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명의 피해자,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폭행)으로 인하여 출동, 각종 폭력 및 주취 상태 범행전력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및 동종 범죄전력 부재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4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은 세종시 D에 있는 E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댄스동아리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 05:55경 댄스 동아리 MT모임 장소인 충북 괴산군에 있는 F팬션 3층 불상의 호실에서, 동아리 학생 15명 정도가 잠을 자고 있는 중에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맨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의 법정증언,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 만져본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들어왔던 손처럼 차가웠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은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위, 아래, 옆 등 다양한 방향으로 누워 있던 곳이고, 몇몇의 사람들이 방 안팎을 드나들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움직임을 목격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발생 후 한 시간가량 누워 있다가 선배들이 깨워 자리에서 일어난 이래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4층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통신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8. 27.경부터 2016. 4.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12,7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8. 27. 경부터 2016. 4. 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37,301,644원과 2006. 7. 25. 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26,617,150원 합계 63,918,7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D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합의서, 전자결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피해자들이 경매절차에서 합계 약 3,000만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5. 23:00경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에 있는 깻잎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성로에 있는 득량만회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4년, 2015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 23:22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시청로 소재 현대해상 앞길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약 2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74에 있는 신대방삼거리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보라매공원 쪽에서 보라매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좌회전 운행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는 좌회전 하는 차량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서 진행하는 좌회전 차량들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전방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후방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피 고인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H(34세)이 운전하는 I 혼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뒤 펜더 교체 등 수리비가 2,044,130원,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차량 견적서 제출) 1. 각 진단서(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진단서의 작성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기재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신빙성이 인정되며, 그 기재 내용 또한 단순한 임상적 추정 등을 넘어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상해라 보이고, 상해의 정도 또한 그 부위, 병원의 처방 및 치료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로써 피해자들의 건강상태가 침해되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22:28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돈삼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3차례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주행)죄,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16.21:1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여, 2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2,000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나, 손님들이 출입하는 위 가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바보냐, 좆 같은 년아, 병신 같은 년, 중국 년, 그거 한 개 제대로 못 꼽느냐?"라는 내용의 욕설을 약 1시간 20분간 하여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예전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주거침입으로 벌금형,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아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공소제기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준법정신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