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0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6.30. 12:05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주식회사I사업장 내에서 다른 직원들을 동원하여 버스 현금 계수기 등을 반출하여 가던 중 위 회사의 운영권을 놓고 분쟁 중인 공동 대표이사 J으로부터 제지당하고, J의 아들인 피해자 K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가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L 벤츠 승용차를 막아서자 위 승 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돌아 와 운전석 앞 바퀴 부근에 오른발을 집어넣으며 발을 집어넣었다. 가지 말라'고하면서 재차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전석 앞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살짝 밟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의 압착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J은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주)]의 공동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위 (주)] 기사 휴게실에서, 사실은 (주)의 감차 대상 버스 9대는 2회에 걸쳐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어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회사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공지사항'이란 제목으로 '시내버스는 차량 보유대수가 40대가 되어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운수사업법), (주)은 9월 22일자로 9대가 감차되어 현재 보유대수 48대이므로 9월 23일부터는 보유대수가 39 대가 됩니다. 이로 인하여 (주)은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주주 겸 선임 대표이사 J, 조합장 N은 이를 한노총 조합원들에게 2개월 후부터 면허가 취소됨을 알리고 타 회사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미리 타 회사로 갈 수 있도록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알고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한 모든 기사들은 I의 대표이사 사장 A은 타 회사를 인수하여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에 대하여 본인 A도 최대한 함께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부각시켜 피고인이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목격자 O은, 피해자의 발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놓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협적으로 비키라는 식으로 엑셀을 밟으면서 부릉거렸고, 피해자 K가 '아' 하면서 발을 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시 움직인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고, 다만, 피해자 K가 '아' 소리를 하는 것을 듣고 발등을 밟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 K의 아버지 J은, 이 법정에서 K의 발 위에 피고인의 바퀴가 올라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그 근처에 있었는데, 자세히는 보지 못했다. 아들 말로는 발을 밟아서 자국이 다 났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점을 함께 감안해 보면, 위 목격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K의 형 P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부릉부릉' 하는 소리를 들었고, K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으며 당시 피해자 K와 가까이 있었던 편이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여 피해자 K의 발등을 밟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K의 진술에 따르면, K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차량이 피해자의 발등에 올라갔고, 그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인데, K는 사건 당시에 '악' 소리를 낸 것 이외에 별다른 통증 호소를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타인의 부축을 받거나 구급차를 부른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 이후에도 별다른 통증호소 없이 피고인과 계속하여 옥신각신 다툼을 계속하였다. 피해자가 병원에 진찰 및 치료를 받으러 간 일시 또한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이었다. 피해자 K의 형 P이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벤츠 차량으로 가해하는 명확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상 피해자의 운동화 위에 바퀴 자국이 찍혀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피해자가 위 벤츠 차량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그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차량의 이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차량의 범퍼에 정강이를 부딪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J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차량을 막으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위 벤츠 승용차를 막아서자, 피고인이 정차를 하면서 동생의 정강이를 살짝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형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는 '우측 무릎의 내측측부 인대의 염좌, 우측 발 부분의 압착 손상'일 뿐 정강이에 대한 상해 부분은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 및 피고인과 J, K, P 사이의 적대적 관계, 차량 앞 바퀴 앞에 놓인 발을 지나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의 발등에만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정도로 차량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볼 때, 피해자 K의 피해 진술 또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또한 이는 사건 당일이 아닌 다음날 이루어진 진료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별다른 통증을 호소한 바 없었던 점, 피해자 스스로도 그 무렵 원래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19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 외, Q 의 진술은,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벤츠 차량이 움직이면서 피해자가 넘어졌고 그 외의 것은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공소사실 입증에 부족하고, 피해자측과 일부 특수관계에 있는 정황 또한 보여 그 신빙성 또한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나.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게시한 '공지사항'은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 앞에 '제목: 차량 대 폐차 1. 기사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려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사자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림과 같이 대폐차를 재정문제로 할 수가 없어 2015년 7월 3일자로 7대, 2015년 9월 22일자로 2대를 대폐차하지 못하여 자동으로 9대가 감차가 됨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문구 및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그 기재 내용은 ㈜ I의 대폐차 관련하여 향후 발생하게 될 상황, 그와 관련하여 J 및 N에게 요청하는 사항 및 피고인의 향후 각오를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 '피해자가 ㈜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곧바로 유추할 만한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더욱이,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 I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2012. 5.~ 6.경부터는 ㈜ I의 운영에 참여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경영에 참여하기 시작한 직후도 아닌 적어도 3년 가량이 지난 시점에 위와 같은 공지사항을 게시한 것이어서 위 공지사항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J은 당시 각 ㈜ I의 지분 중 50%를 보유한 상태로 공동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차량 대폐차 문제와 관련하여 '재정 등의 문제로 불가의 입장'을, 이 에 반하여 J은 '가능'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상태인바, 비록 피고인이 위 공지사항 말미에 피해자 J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자신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는 공동 대표이사 피해자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고, 위 부분을 들어 피해자 J의 경영상 실책을 지적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위 공지사항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