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처 D 및 실장인 E과 함께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5. 5.경부터는 피해자 H(46세)도 동업자로 합류하면서 수익을 똑같이 분배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6. 2.경부터 피고인이 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같은 해 1월경 중개한 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분배하지 않자, 이 사건 사무실의 대표자인 D에게 수수료의 분배를 요구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2016. 4. 7.~8.경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아주 나빠졌다. 피고인은 2016. 4. 9. 18:00경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계속 술을 마시면서 다음날 00:11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야이 개새끼야 지금까지 니가 불법으로 수수료 받아먹는 것 가만히 나둘 것 같으냐 한번 해보자구 다 각오하고 있으니까 이병ㅠ신 새끼야 참는 것두 한계가 있는법 쓰레기같은 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야, 이 새끼야. 너 죽고 싶어. 이 새끼야, 사무실로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사무실로 불렀다. 피고인은 2016. 4. 10. 00:3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야, 이 새끼야.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술을 붓고 나서 발로 피해자를 차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한두 대얻어맞은 상황에서, 바로 그곳에 들어온 피고인의 매제인 I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말리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2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한번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장간막의 손상(열상) 등'을 입히는 데 그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D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등(순번 3번), 피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의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순번 7, 8, 11번)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내용증명서, 문자메시지, 사본 첨부보고), 각 내용증명서, 답변서, 통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사진 첨부보고),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자료 첨부보고), 통화기록 출력물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맞지만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나 도구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E은 수사기관에서 '2016. 4. 9. 21:0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남자 후배인 J, 피고인과 함께 치킨, 과일과 함께 더덕주를 마시다가 J이 먼저 귀가하였고, 내가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이 과일을 먹을 때 사용한 과도를 이 사건 사무실 입구의 프린터가 비치된 책상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을 혼자 두고 귀가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3, 105, 108쪽), 이 법정에서는과도는 평소 사무실 주방에 있던 것으로, 나는 과도를 피고인 등과 술과 오렌지를 깎아 먹던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자게 하기 위해 사무실 불을 끄고 귀가하였다. 귀가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사무실에 다시 가보니 이미 사건이 벌어진 이후였는데, 프린터가 있는 책상 앞 바닥에 과도가 떨어져 있기에 주워서 주방 쪽으로 치운 일이 있을 뿐, 수사기관에서 '프린터가 있는 책상 위에 과도를 두고 귀가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E 증인신문녹취서 제1, 6, 10, 16쪽), 자신이 귀가할 당시의 과도가 놓인 위치에 관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정정하였다. 이러한 E의 법정진술이 왜곡되었다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위 과도는 E의 귀가할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이 사건 사무실의 응접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찔렀다고 봄이 옳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분배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직전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이 사건 사무실로 불러낸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먼저 술을 붓고 발로 찼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찌른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장간막, 그물막의 손상(열상)을 입고,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살인을 목적으로 사전에 테이블 위에 위 과도를 옮겨 놓아둔 채 피해자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2016. 4. 10. 00:30경) 직전인 2016. 4. 9. 23:35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E에게 6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제279, 280쪽), 특히 2016. 4. 10. 00:11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제280쪽), 이러한 문자메시지들에는 오·탈자도 거의 없고 비교적 장문인 것도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4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오랜 친구였으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분배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피해자를 이 사건 사무실로 불러내어 과도로 찔러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어 생명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금전적 다툼을 적법한 절차로 해결하지 못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살인의 확정적인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졌다고 보이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에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다만 살인죄에서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요소인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말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직전 다른 사람에게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오·탈자 없이 보낼 정도로 사리분별을 하는 상태였다고 보이는데도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단지 피해회복을 명목으로 공탁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