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JWH-018 및 그 유사체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 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0. 7. 1.경 여자 친구인 B으로부터 ‘클럽에서 알게 된 오빠가 엑스터시를 가지고 있는데 나도 한 번 엑스터시를 해보고 싶다. 구입해서 같이 먹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B과 함께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B에게 엑스터시 구입대금 명목으로 121만 원을 건네주었고, B은 엑스터시 판매자인 C에게 연락하여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하여 같은 날 21:43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1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7. 2.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엑스터시 5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7. 중순경 B의 이전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건물 11층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반정을, B은 1정을 각각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투약 및 소지 가. 필로폰 매매 2020. 8. 중순경 매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투약한 것을 계기로 서로 마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필로폰을 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겨 B이 알고 지내는 오빠로부터 필로폰 판매 딜러를 소개받아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B은 2020. 8.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판매 딜러를 소개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인근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었고, B은 위 K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L(일명 ‘M’)에게 위 50만 원을 건네주어 L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 9. 13. 매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L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전부 사용하게 되자 이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9. 13.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로 서울시 강남구 N에 있는 ‘O호텔’ 정문 부근에 도착한 다음, 그 무렵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L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어 L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0. 9. 28. 매매 B은 2020. 9. 28. 오후경 카카오톡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P과 대화를 하던 중, P에게 ‘피고인과 같이 마약을 해 본 적이 있는데 해보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같이 해보자. 파티룸을 잡아서 같이 놀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P이 이를 수락하였다. B은 P과의 통화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P은 B과의 통화내용을 Q에게 전달하여, 피고인과 B이 필로폰을 준비하고, P과 Q은 적당한 파티룸을 구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20. 9. 28. 19: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았고, 미리 P으로부터 송금받은 25만 원이 포함된 현금 100만 원을 L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20. 8.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8. 중순경 B의 주거지인 구리시 R건물, S호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9. 초순경 투약 B은 2020. 9. 초순경 I으로부터 ‘모텔 방을 잡아놓았다. 주사기로 필로폰을 하면 기분이 더 좋다. M(L)를 불러서 주사해 줄테니 모텔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I과의 통화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과 B은 위 I이 알려준 모텔로 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T 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L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필로폰 약 0.03g씩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과 B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 9. 28. 투약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과 B은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L로부터 필로폰 2g을 구입한 다음, L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필로폰 약 0.03g씩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과 B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B, P, Q과 함께 2020. 9. 28.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P과 Q이 미리 빌려 놓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 불상의 건물 지하에 있는 파티룸에서, 위와 같이 L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과 B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파티룸에서 연기를 들이마시며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같은 건물 5층 객실에서 둘만 따로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28.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씩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이 B과 자신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2021. 1. 9. 투약 피고인은 2021. 1. 9. 07:00경 B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다음 B의 주거지 내 주방 쪽에 숨겨두었던 필로폰을 발견하자, B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3g씩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이 B과 자신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6.경 B의 주거지인 구리시 R건물, S호에서L로부터 구입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49g을 투약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합성대마 사용 및 매매 가. 합성대마 사용 B은 2021. 1.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U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U로부터 ‘합성대마마약을 하면 어떤 기분인지 궁금하다.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B은 피고인에게 U와의 통화내용을 전달하여, 피고인은 B, U와 함께 합성대마를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U와 함께 2021. 1. 9. 01:00경 B의 주거지인 구리시 R건물, S호에서 U가 구입해 온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 9. 03: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U와 함께 합성대마를 흡연한 다음, U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고 U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합성대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 Q,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32, 35, 37, 39, 41, 43, 45, 47, 5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58, 59)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 36, 3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공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와 필로폰의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3,465,000원 = 2020. 7. 1. 엑스터시 5정 판매대금 1,210,000원 + 2020. 8.경 필로폰 1g 판매대금 500,000원 + 2020. 9. 13. 필로폰 1g 판매대금 500,000원 + 2020. 9. 28. 필로폰 1.51g 판매대금 755,000원 + 2021. 1. 9. 합성대마 불상량 판매대금 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마약류를 매매, 투약하였고,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 약물중독 증세를 치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