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9.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3.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심사팀 E인데, 2,000만 원에 5.5%, 5년 사용이 가능한 정부지원대출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오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인데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위반이므로 내일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가서 휴대폰과 카드가 정지될 테니 대출금 385만 원을 준비해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이나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1:12경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H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8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9.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3. 09: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인데, 기존에 있던 대출을 저금리 새희망홀씨로 대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1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인데 대환대출은 규정 위반이므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L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14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이나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2:54경 시흥시 M에 있는 N 버스정류장 앞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O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4. 13: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P인데, 기존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J은행 대출이 가능하니 이를 해결하려면 직원에게 1,79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4. 15:59경 시흥시 M에 있는 N 버스정류장 앞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H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다시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20. 9. 9.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8. 15: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J은행 R 주임인데 5% 미만의 이율로 최대 3,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0. 9. 9. 0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 채권 담당인데 J은행에 대출신청 한 것은 법에 저촉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위약금 1,420만 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이나 S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9. 14:30경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U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H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자우편을 통해 미리 파일로 전송받아서 출력한 뒤 지참한 “납부 확인 증명서” 제목 하에 “S은행은 채무자 Q에게 계약위반 고지 및 채무관계 파괴를 알리며, 남은 대출잔금에 대한 전액일시상환을 통보하였고, 2020. 9. 9. 기준 기존 잔여 대출금 14,200,000원 중 중도상환수수료 및 위약금이 포함된 금액 14,200,000원을 수동상환납부절차를 통하여 현금수납으로 완납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S은행 대표 V’ 명의의 위조된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이 진행되려면 공탁금 1,000만 원을 납부해야하니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10. 14:00경 위 서울 은평구 T에 있는 U마트 앞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H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가 타고 온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2020. 9. 10.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여의도지점 W인데 서민지원대출이 가능하며 일시적으로 카드론을 받고 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이 처리할 수 있으니 채권팀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1,2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15:10경 김포시 X건물 앞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H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A대리세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2020. 9. 1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8. 0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 AA 대리인데 정부서민대출 상품으로 4.2% 72개월 상환 가능하니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0. 9. 8. 10: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AB 팀장인데 기존 대출이 있어서 1년 안에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거래정보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받은 1,1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신용거래가 정지되는데 AC단체 직원을 J은행 마곡나루 지점으로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Z나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1. 11:00경 서울 강서구 AD에 있는 J은행 마곡나루지점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O 팀장’ 및 ‘H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AC단체에서 왔냐”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대답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35만 원을 편취하였고,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Y, AE, Q, B,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Y, B, I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납부확인증명서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위조사문서 파일 수신내역 1. 각 사진 1. 수사보고(Q 진술 재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의 일환으로 알고서 팀장의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한 다음 무통장입금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 고의를 가지고서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현금 수금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취급하는데도 취직 과정에서 아무런 면접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종헌팀장’이나 ‘H 부장’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데도 그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고서 현금 수금과 송금 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처음 구인광고를 통하여 ‘AF’라는 업체가 직원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위 업체가 화물운송전문기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운송업무와 전혀 무관한 ‘AG’ 명함을 사용하는 O 등의 업무지시를 받고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대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인바, 그 경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H’로부터 보안성이 매우 강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세부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하였고, 매번 수금할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각기 다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옥외에서 채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것은 일반적인 금융업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교부한 완납증명서의 작성명의자 S은행은 피고인이 취직한 업체와 다른 곳이고, 당시 수금한 돈도 위 은행이 아닌 “AH” 명의 계좌로 분산 입금하였는바, 이를 수상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들 역시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취직하였다는 ‘AF’나 ‘AG’가 아닌 ‘H 부장’이 지정하는 다른 업체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역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점, 업무 난이도와 보수가 비례하지 않았고, 업무지시 방식과 급여지급 방식도 일반적인 근로관계에서 보기 어려운 형태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이 1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내지 사기 관련 범행의 일부라는 사정을 인식 내지 용인한 상태에서 상당한 보수를 얻고자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위조사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가 5명이고, 기수 피해 합계액만 6,935만 원에 달한다.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고, 취득 이익 전부(211만 원)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점, 초범으로, 체포된 이후 자발적으로 추가범행을 밝혔고,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수많은 피해를 야기하는 데 연루된 것을 사죄하는 모습을 나타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