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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11. 확정되었다. <2012고단4789호>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서울, 인천, 안양, 파주 등지의 소형마트의 양수도나 납품물건 땡처리 사기범행을 저질러오고 있었고 당시 재산상태에 비추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12, 19:00 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매장 오픈하는데 필요하니 커피 등을 납품해주면 지급일자 2010. 11. 7.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가 발행한 액면금 2,500만 원의 당좌수표를 주고 이를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7.경 맥심커피 등 147개 품목 9,065,7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5.경 안산시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J운영의 K에서 K의 L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마트에 야채를 공급해주면 매월 말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0. 12. 4.경까지 14,860,000원 상당의 야채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4.경 서울 강서구 M 피해자 N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P주식회사 인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차용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2. 10.경 위 제3.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친구인 Q, R과 함께 당진쪽에 있는 정미소를 인수하려고 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 한 달 이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서울 강동구 S마트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5 경 R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2. 14. 충남 대천 이하 불상 소재 마트에서 피해자 N에게 "대천에 있는 T마트 인수대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여태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4879호>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서울, 인천, 안양, 파주 등지의 소형마트의 양수도나 납품물건 땡처리 사기범행을 저질러오고 있었고 당시 재산상태에 비추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2. 9. 용인시 수지구 소재 피해자 U 운영의 'V'라는 상호의 식자재업체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급하게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지급일자 2011. 2. 25. 인액면금 3,300만원 짜리 주식회사 P 약속어음을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W마트를 오픈할 예정인데, 그 마트에 식용유 등 식료품을 납품해주면 2011. 4. 14. 에 한꺼번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24,000원 상당의 커피 등을 납품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1. 3. 2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6회에 걸쳐 합계금 42,464,940원 상당의 식료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31. 경 인천 남구 X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Y, 발행인이 주식회사 Z 당좌수표용지의 액면금란에 "일천만원정(10,000,000)", 발행일란에 "2011. 9. 9.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당좌수표 1매를 위조하고, 이어서 주식회사 Z 명의의 당좌수표 1매와 수표번호 AA, 발행인이 주식회사 Z 당좌수표의 액면금란에 임의로 "일천만원정(10,000,000)", 발행일란에 "2011. 10. 13. "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당좌수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9. 1.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마트에서 AB으로부터 납품받은 세제대금을 정산하면서 AC을 통하여 AB에게 위 당좌수표 2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8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거래내역서, 약속어음 사본,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진행내역 및 1심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등 편철) <2012고단487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AC,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인증서,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수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정함. 판사 신현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004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8.경 진주시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진주시 E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분할하여 팔고자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를 택지로 개발한 다음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지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1,7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등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의 토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그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익금을 나누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기 위한 비용 2,500만 원을 F 등에게 직접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진주시 H 소재 과수원을 개발하는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도 동시에 택지로 개발하려는 계획 아래 피해자에게 개발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견적서의 제 시 없이 추가 투자금의 지급만을 요청하는 피고인을 신뢰하기 어려운데다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개발하더라도 쉽게 매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아래 개발행위를 포기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8.경 진주시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의 전처 I 소유의 진주시 E 토지를 택지로 공동 개발한 다음 판매하여 그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위 토지를 투자하고, 실질적 개발사업을 맡기로 하며, 피해자는 개발비용인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개발 사업 실패 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개발비로 2,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던 중 개발 사업 진행 가능성이 불투명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9. 말경 위 토지를 개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2011. 9. 29.경 위 토지를 J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2억 5,995만 원을 받았던바, 피고인은 동업관계의 정산의무 또는 약정에 따른 반환의무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2,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위 매매대금 전액을 은행대출금 상환, 세금, 개인 채무금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변제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투자원금 2,5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당초 약정을 동업약정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이 투자원금만을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동업관계를 끝내기로 하고, 동업자인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고인이 출자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다면 피고인은 위 정산약정 또는 개발 실패 시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주기로 한 당초의 약정에 따라 투자원금을 돌려줄 의무를 부담할 뿐 이러한 약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매각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불과할 뿐 횡령행위를 한 것이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예비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8. 12.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모피판매점 부근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그램을 350 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위 B 운영의 G 사무실 4층에서 위 B에게 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 그램을 300만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G 사무실 4층에서 위 B에게 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 그램을 300 만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13.경 위 G 사무실 4층에서 위 B에게 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 그램을 300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8. 12.경 서울 구로구 E에서 위 A 운영의 모피 판매점 부근 노상에서 위 A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 그램을 350 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12. 저녁시간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 3층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하순 일자불상경 위 G 사무실 4층에서 위 A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300만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하순 일자불상경 위 G 사무실 4층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G 사무실 4층에서 위 A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4개에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 그램을 300 만원에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0, 5. 저녁시간경 위 G 사무실 4층에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1. 13.경 위 G 사무실 4층에서 위 A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 그램을 300 만원에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11. 13. 저녁시간경 위 G 사무실 4층에서 제2의 사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회신서 및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0,625,000원 = 350만 원(판시 제1의 가항, 판시 제2의 가항) + 300만 원판시 제1의 나항, 판시 제2의 나항) + 300만 원 (판시 제1의 다항, 판시 제2의 마항) + 1,125,000원{= 350만 원×0.15g/0.4g(판시 제1의 라항, 판시 제2의 사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판시 각 금원 중 2010. 8. 12, 50만 원, 2011. 7. 하순 100만 원, 2011. 10. 5. 및 2011. 11. 13. 각 300만 원을 B로부터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수사기관에 필로폰 투약사실을 자백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 · 일시·장소 및 필로폰을 교부받은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B가 2010. 8. 12, 3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경위와 관련하여 다소 불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판시 기재 각 금원을 B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B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살펴볼 때 B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양형인자] 10년 이내 동종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인자] 최근 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 원P징역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유리한 양형인자]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과 처에게 자발적·적극적인 치료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위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18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1. 군산시 C건물 B동 204호 피해자 D 운영의 E 상회에서, 피해자에게 철쭉 묘목 구입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묘목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금원 대여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철쭉 묘목 매매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6. 8. 1. 1,000만 원, 2006. 8. 7. 2,000만원, 2006. 8. 8. 1,000만원, 2006. 8. 9. 1,500만 원, 2006. 8. 14. 80만 원, 합계 5,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철쭉 묘목을 구입하여 사업을 수행한 바 있고 D는 피고인의 철쭉 묘목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므로, D를 속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우선 D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D는 피고인에게 속아 사업자금 명목으로 5,580만 원을 빌려준 것이지 투자한 것이 아니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D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D와 오랜 시간 같이 수산물 판매업을 동업해 온 증인 F, 그리고 D와 같은 C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오랜 기간 D를 지켜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2006년 당시 D가 피고인의 철쭉 묘목 사업에 투자하였고 그 철쭉나무가 죽었다며 걱정했던 적이 있다. "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나아가 위 증인들은 D가 철쭉 묘목 사업에 투자할 당시 D의 언행까지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는바, 위 증인들이 굳이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D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진술 자체의 신빙성도 높다. 2) 피고인은 오랜 기간 C건물에서 D와 호형호제하며 친하게 지내왔고 이 사건 이전에도 금전 거래를 한 바 있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2006. 8. 경에 이르러 굳이 D의 돈을 편취하려고 새삼 마음먹을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재산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다거나 사업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는 등)를 찾아볼 수 없다. 3) D를 곁에서 오랜 기간 지켜본 증인 F, G이 "D가 돈 계산 및 채권·채무관계에 냉정하고 철저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D 스스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왔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수천만 원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 약정도 특별히 하지 않았으며, 변제기도 막연히 8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D가 보여준 평소의 금전 거래 태도에 비추어 이는 지극히 이례적인 내용의 대여 조건이다. 4) D는 또한 이 법정에서 "2006. 7.경 이미 피고인의 철쭉 묘목 사업을 알고 있었고 실제 철쭉 묘목 식재지에 피고인과 함께 간 적도 있으며, 사업이 어렵다고 하여 친 분 때문에 돈을 빌려주었으나 그 후 피고인이 철쭉을 샀는지 안 샀는지, 돈을 어디에썼는지는 전혀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주장대로 5,58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 보더라도,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은 거액의 돈을 빌려준 사람의 태도로 보기에 매우 이례적이다. 다. 한편, 설사 D의 주장대로 피고인에게 건넨 돈의 성격이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06. 8. 당시 피고인에게 철쭉 묘목 재배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철쭉 판매자인 H, I 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역시 철쭉 판매자인 J의 수사기관 및 다른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과 위 판매자들 사이에 작성된 각 철쭉매매계약서의 기재,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자유저축거래명세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6년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철쭉 묘목을 구입하여 키운 후 조경회사에 판매하는 철쭉 묘목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06. 7.경부터 2006. 8.경 사이에 H, I, J으로부터 합계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수량의 철쭉 묘목을 현금으로 구입한 사실, 다만 철쭉을 구입하면서 위 판매자들이 글을 읽을 수 없어 피고인이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자들을 대신하여 서명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해 검사는 철쭉의 거래 금액, 계약이 체결된 장소, 철쭉 묘목의 재배지에 관한 판매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계약서 역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J 철쭉 묘목을 재배하였다는 익산시 K 일대의 항공촬영 사진 및 그곳 이장인 L의 진술, 재배작목 확인 요청 회신에 의하면 J 철쭉 묘목을 재배하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지적한다. 3) 그러나 고령이고 글도 잘 읽을 수 없는 판매자들이 약 5년 전에 있었던 철쭉 매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당시 철쭉 재배지의 지번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시기는 2006년인데 검사가 제출한 항공촬영 사진은 2007년의 것인 점, L의 진술에 대해서도, 지금으로부터 5년도 넘는 예전에 자신의 농지로부터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타인 토지의 사정에 대해 그 연도를 정확히 구분하여 확실하게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그 진술의 상당 부분이 L의 짐작과 추측에 기대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 및 D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철쭉 판매자들이 굳이 피고인을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허위로 진술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록 철쭉 판매자들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사정으로 위 판매자들 진술의 핵심 내용(피고인에게 2006. 8.경 철쭉 묘목을 판매하였다는 것)까지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그리고 D, L의 진술 이외에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철쭉 묘목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었고,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1.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48세, 여)에게 '2~3개월 후면 우리나라 대기업 중 하나가 다른 회사랑 합병한다는 정보가 있다, 늦어도 2009년 3월말까지는 주식이 뛰어서 수십억 원을 벌 수 있다, 또한 내가 정부가 개입된 고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도 곧 18억 원이 들어온다, 그러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전해 주고, 3억 원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거래 경험이나 지식이 전무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식투자의 전문가이고, 만일 주식투자에 실패하더라도 고철사업의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해 줄 것처럼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용 자금을 받아 주식에 일부 투자하고, 일부는 위험성이 큰 선물옵션에 투자를 계획하였을 뿐, 피고인은 주식투자 전문가가 아니며 대기업 합병 정보 또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불과하였고, 당시 고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경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09.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5,639,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번호, 에이디칩스 주식 매수·매도 관련 보고) 1.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큰돈을 벌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면서 변명하는 등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사이에 E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인도받아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19,801,600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스포츠 자동차(F)를 C가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고, 위 금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교부받음에 있어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조사 및 참고인 자료제출), 수사보고(D 관련) 1. 자동차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H), 문자메시지 내역,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입금증 및 이체확인증, 이용자승계신청서, 각 거래내역, 독점운영 벤더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의 명의로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C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법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관련자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하였다.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2013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17. 3.경까지의 리스료는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량은 그 후 리스계약 명의자인 E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과 이 법원 2015고단8291 사건 등을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정5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0. 2.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B 트라제XG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07. 4. 9. 08: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 로터리 지하차도 200미터 전방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규위반 통보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내역(차량번호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수사기록 2책 1권 39~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6. 14. 16:26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로 대마 매도대금 353,900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밤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B에게 지퍼백에 든 대마 약 3g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7. 18:07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대마 매도대금 353,900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21:06경 B에게 대마가 숨겨져 있는 서울 강남구 F 주변 은색 단자함의 위치를 알려주어 B로 하여금 지퍼백에 든 대마 약 4g을 수거하게 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2. 20:47경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 일명 'G'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G'이 알려주는 비트코인 대행사인 'H'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대마 매수대금 353,9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13. 00:39경 위 'G'이 알려주는 서울 강남구 K 소재 주택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 숨겨진 지퍼백에 든 대마 카트리지 3개를 수거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12. 13: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대마 약 0.2g을 플라스틱 커피통 뚜껑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9. 10. 13. 19:44경 위 'G'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374,56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23:15경 서울 강남구 L 주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진 대마 약 4g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당시 그곳에서 수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2부 중 감정관 M이 작성한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전자정보내역 1. 각 수사보고(A 소변 및 압수물 감정결과, 판매자 N, 매수자 B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 매도의 점 및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064,700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매도대금 353,900원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매도대금 353,900원 +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353,900 원 +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1회 흡연분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매하였고, 매수한 대마의 일부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9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27. 23:32경 군포시 금정동 먹자골목 다도해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k2 노래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27, 23:32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정동 산본천로를 산본시장 사거리 쪽에서 금정역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E(38세)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와 차로변경문제로 시비가 붙어 창문을열고 욕을 하는데 산타페 승용차가 그대로 진행하자 격분하여 뒤쫓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장소로부터 약 200미터 가량 떨어진 금정역 앞 삼거리에서 군포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군포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싼타페 승용차를 2차로로 따라붙은 뒤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로 싼타페 승용차를 좌측으로 밀어붙이며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측면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앞쪽 범퍼를 충격하여 싼타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혀 좌측 휀다가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2,213,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6쪽, 제47쪽) 1. F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항 제3호(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인근의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D 운전의 싼타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드는 바람에 놀라서 중앙분리대까지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사과는 커녕 욕설까지 듣게 되자 화가 나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면서 위 싼타페 차량을 세우려고 서행하였을 뿐인데, D가 위 싼타페 차량을 갑자기 멈추지 못하고 싼타페의 앞 범퍼로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 운전석 쪽 뒤 범퍼를 들이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싼타페 차량을 일부러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바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가 2차로에서 따라 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느닷없이 카렌스가 1차로로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D의 진술, 역시 카렌스가 2차로에서 따라 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고, 갑자기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가 1차로로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후에도 피고인이 분에 못 이겨 때리려고 하였다는 E의 진술, 카렌스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대각선으로 달리며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것을 목격하였다는 G의 진술서(수사기록 제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위와 같이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싼타페 차량에 끼어들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수 있음에 관하여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황순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8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6. 19: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B(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으로부터 공격을 받자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부위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B 상해진단서 및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상해진단서·사진 6장, 수사보고(피 의자 B의 상해 피해사실 진단에 대한) 및 첨부된 진단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 A1 사용한 소주병 수사) 및 첨부된 사진 6장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사진 4장,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소주병 목을 집어든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1항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턱 부위를 맞은 직후부터 '이빨이 떨어졌다'고 주장하였고 그후 현재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소주병 등으로 맞아 치아가 깨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F 또한 피고인 A 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치아가 깨지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각 진단서 및 사실조회회보서의 내용 또한 이러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사진단서를 제출했다면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9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 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 F의 진술을 신빙하여 피고인 A 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www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 또한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과 같은 공격행위를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판시 제2항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483

범죄사실 2012고단483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은행 포항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1. 9. 6.경 포항시 북구 J 소재 K서적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가 11,000,000원, 발행일 '2012. 1.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4, 5, 6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0. 17.경까지 액면금 합계 11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4매를 발행한 후 예금 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516₁ 피고인은 서적업체인 K서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7. 1. 23.경부터 대구은행 포항중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11. 15.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서적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 M" 액면가 "35,000,000원" 발행일 “2012년 3월 31일" 로 기재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2.경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및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5. 경위 K서적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N" 액면가 "19,000,000원" 발행일 “2012년 3월 31일"로 기재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2.경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및 예금 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표정보내역서 2012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표정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2고단483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은행 포항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1. 9. 6.경 포항시 북구 J 소재 K서적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가 '10,000,000원, 발행일 ‘2012. 1.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3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14.경까지액면금 합계 25,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2매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516 피고인은 서적업체인 서적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7. 1. 23.경부터 대구은행 포항중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12, 26. 경위 K서적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가 "5,000,000원" 발행일 "2012년 4월 30일"로 기재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30.경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및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6. 경위 K 서적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가 "6,000,000원" 발행일 “2012년 4월 30일"로 기재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30.경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및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1275 피고인은 2007. 1. 23.경 대구은행 포항중앙지점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1. 피고인은 2012. 1, 3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서적’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오백만원”, 발행일 “2012년 5월 31일"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 31. 경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3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서적’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육백만원", 발행일 “2012년 5월 31일 "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 31. 경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부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