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 경부터 2014. 3. 31.경까지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제약사업본부에서, 2014. 4. 1.경부터 현재까지는 제약회사인 C 주식회사(B 주식회사로부터 분할설립)에서 'D지점 지점장으로 서울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일대와 경기 하남시에 소재하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판매촉진 활동을 해온 영업사원, E은 2009. 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B1층, 7층에서 'G마취통증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7. 9. 4.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의약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약사·의료인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초경 B 주식회사에서 그 무렵 신규 제조·판매하는 전문의 약품인 H 75mg 및 H캡슐 150mg 이 위 이 운영하는 G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처방의약품으로 채택되어 처방량이 증대되도록 할 목적으로 E의 처사촌으로서 G마취 통증의학과 의원에 출입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I을 통하여 B 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위 의약품들이 G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처방의약품으로 채택되어 처방될 경우 의약품 채택 대가 500만 원 및 매월 처방량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B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제공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2. 6,13, 14:34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음식점인 'K점'에서 식사비 100만 원을 B 주식회사의 법인카드(삼성카드 번호 : L)를 이용하여 선 1) 공소사실에는 위 두 의약품 이외에 M 20mg, N80mg, O 0.3mg, P 50mg, Q 150mg, R 250mg도 경제적 이익 제공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의약품들도 경제적 이익 제공 대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결제하고 위 E으로 하여금 그 금액만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자이자 의료인인 에게 의약품의 채택 ·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5.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0,684,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종업원인 영업사원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6. 13.경부터 2014. 3. 11.경까지 G통증의학과의원에서 피고인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G통증의학과의원 개설자이자 의료인인 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9,793,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I,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T(제보자), U, V,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베이크신고우편접수서류, A 자필메모내용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 16, 21, 26,32,35,37,48, 72, 83, 100, 104, 166, 173, 185; 각 첨부문서 포함) [경제적 이익(리베이트) 제공 대상 의약품 범위] 피고인들이 G의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대상 의약품은 H에 한정되었고, 그 랜딩비로 500만 원 및 1년 동안 그 매출액의 10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데 대하여, I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의 취지는 H 랜딩비 500만 원 및 피고인 회사의 의약품 전부에 대한 처방금액의 20%를 리베이트로 받기로 하였다는 것임. 그러나 리베이트 제공 시점 및 대상 의약품 범위에 관한 I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그 진술 가운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채택하여 피고인 A이 제공한 리베이트가 피고인 회사의 의약품 전부에 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E은 '2012년경 피고인 회사에서 H을 출시했는데, 이를 써달라는 취지에서 법인카드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W의 'X'를 처방하고 있었는데 제품설명회를 들어보니 약효도 더 좋고 가격도 저렴하여 H으로 처방을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다른 의약품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 없음 OI은 수사 초기, '기존에 피고인 회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내역이 있어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 측에 연락하였고, 당시 피고인 회사에서 H이라는 신경계통증의약품을 런칭하면서 거래를 시작했으며, G의원에서는 기존에 W에서 생산한 'X'라는 신경계통증의약품을 주로 처방하였는데 대신 피고인 회사의 H을 사용하면 처방금액의 20%와 랜딩비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E에게 보고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처방금액이 어떤 의약품에 대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회사 의약품 전부와 관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고, 이후 전체 의약품이 리베이트 제공 대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음 그러나 피고인 'A 이 피고인 회사 제품인 H을 사용하면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고 했다'는 위 진술을,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이기만 하면 그 품목과 무관하게 그 처방액의 20% 상당을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거나 혹은 'H이 처방품목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 회사 의약품 처방액의 20% 상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위 그 진술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H이 처방품목에 포함되기만 하면 그 처방액 내지 비중과 무관하게 피고인 회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액의 20% 상당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는 것은 당시 피고인 측이 처한 상황, 즉 피고인 A H 출시 이전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I의 연락을 받고 비로소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했던 데다가, 마침 당시 피고인 회사 및 지점장으로서 실적 증대가 필요했던 피고인 A은 H의 성공적인 런칭과 판매확대가 중요한 관심사였으므로 H에 대한 의미 있는 수준의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H에 대한 일정 수준의 처방 시 다른 의약품도 리베이트 제공대상으로 삼아 전체 처방액의 20%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는 것은 일응 합리적이기는 하나) 'H에 대한 처방액 준'에 대한 쌍방의 합의 및 리베이트 제공 대상 의약품의 범위가 위와 같은 조건에 결부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국, 리베이트 제공 대상 의약품의 범위에 관한 I의 위 진술은 애매함을 벗기 어려움 나아가 '모든 의약품이 리베이트 제공 대상이었다'는 1의 진술 부분 역시, 그 외견상의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H에 대한 처방, 리베이트 제공과 다른 의약품에 대한 그것과의 관계를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여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증거자료로서 한계가 있음(당시 I이 혼자서 주관적으로 위와 같이 생각, 판단했었을 수 있으나, 피고인 A 역시 그와 동일한 생각을 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임) 오히려,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리베이트 제공 대상 의약품'과 '리베이트 산정 방법'이 구분되었을 가능성, 즉 신규 출시되어 시장에서의 조속한 안착이 필요했던 H으로 한정하여 랜딩비 (500만 원) 및 다른 의약품 대비 고율(100%)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하되, 계산과 법인카드 제공에 의한 리베이트 지급 편의상 다른 의약품에 대한 처방금액까지 합산한 금액에다가 통상의 리베이트 비율(20%)을 적용한 액수에 대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법 (이에 의할 경우 매월 지급할 리베이트 액수가 비교적 균등해짐으로써 사용한도와 그 제공에 제한이 있는 법인카드 제공에 의한 리베이트 지급이 용이해지는 편의성이 있다고 보임)에 의하기로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리베이트 제공, 계속 및 중단 시점을 전후한 아래와 같은 G의원에서의 의약품 처방내역, 액수의 증감 내용에 의하더라도, H 이외의 의약품도 리베이트 제공 대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H 2012. 3. 경 약 97만원 가량이 처방된 이후 2012. 12.경 약 390만 원 처방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다가 2013. 9. 경 14만 원을 마지막으로 처방이 중단되었음 M 와 N 이외의 다른 의약품(Y, O, Z, AA, AB, AC 등)의 경우, H 출시 이전과 H에 대한 G의원에서의 처방 기간, 그리고 이 AD 의원에서 근무를 중단한 2014년 말경 및 리베이트 제공 중단 시점인 2015. 1.경 이후까지 처방 내역이 전혀 없거나, 액수가 미미하거나, 리베이트 제공 중단 이후에도 계속 처방되는 등 리베이트 제공 여부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음 M의 경우 2012. 4.경 이전까지는 처방내역이 전혀 없었는데, 리베이트 제공 합의와 2012. 3. 경부터 H에 대한 다액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2012. 5.경 13,090원을 시작으로 2013. 2. 경까지 처방액이 월 2만 원 내외에 그쳤다가, 2013. 3.경 49만 원 상당 처방을 시작으로 2013. 4.경부터 처방액이 320 만원 상당으로 급증한 이후 다소 기복은 있었으나 H에 대한 처방 중단 이후에도 2014. 11.경까지 200 만원 내외를 유지하였음. 그 이후부터 2015. 6. 경까지는 월 100만 원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2015. 8.경부터 2016. 8. 경까지는 월 평균 수만 원 내외에 머물렀고 그 이후에는 처방실적이 없음 N의 경우 리베이트 제공 이전부터 G의원에서 비교적 꾸준하게 처방이 이뤄졌으나 2012. 7.경 처방액이 13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 추세에 있었는데, 2012. 8.경 108만 원 상당의 처방을 시작으로 2013. 1.경 390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상당 기간 H에 대한 처방액과 대등하거나 이를 2~3배 상회하는 처방실적이 유지되었는데, H에 대한 최종 처방 시점인 2013. 9. 경 및 최종 리베이트 제공 시점인 2015. 1.경 이후에도 월 100만 원 ~ 300만 원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졌음 이와 같이 M와 N의 경우 H에 대한 처방 및 리베이트 제공 개시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의미 있는 처방실적의 증가가 없었고, 리베이트 제공 중단에도 불구하고 처방액의 감소는 있었을지언정 상당 기간 의미 있는 수준의 처방실적이 존재했다는 점에다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약가인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심사,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병용처방, G의원 내 구성원 변동 등과 같은 의약품의 채택 · 처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변수를 고려할 때, 리베이트 제공과 위 두 의약품에 대한 처방 간에 무슨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약사법 (2015. 12, 22. 법률 제1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약사법 제97조,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