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법인 대표이사 등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그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자로 등기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유한회사 B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8.경 법인설립 명의 대여자인 C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2015. 8. 12.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에 위 서류를 교부하며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E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C 명의의 유한회사 B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8. 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B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F건물, G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C'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유한회사 H 관련 범행 가. 피고인, I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8.경 법인설립 명의 대여자인 I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2015. 8. 12.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에 위 서류를 교부하며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E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I 명의의 유한회사 H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8. 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H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H', 본점 소재지 '서울 구로구 J, K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I'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I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I은 2015. 8. 19.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은행 N센터 지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H 명의의 M은행 계좌 2개(O, P)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M은행 N센터 지점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계좌들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들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유한회사 Q 관련 범행 가. 피고인, R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1.경 법인설립 명의 대여자인 R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2015. 11. 19.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에 위 서류를 교부하며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E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R 명의의 유한회사 Q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5.(공소장 기재의 2016.은 오기로 보임) 11. 1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Q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Q',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S, T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R'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R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R은 2015. 11. 25.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U은행 가산디지털 지점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Q 명의의 U은행 계좌 2개(V, W)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U 은행 가산디지털 지점(공소장 기재의 M은행 N센터 지점은 오기로 보임)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위 계좌들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들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의 유한회사 X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 7.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제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에 위 서류를 교부하며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E 법무사사무소 직원은 피고인 명의의 유한회사 X 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1. 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X(공소장 기재의 H는 오기로 보임)를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의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X(공소장 기재의 H는 오기로 보임)',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Y, Z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28,000,000원', 목적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8.경 서울 금천구 S에 있는 U은행 가산디지털 지점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X 명의의 U은행 계좌(AA)를 개설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기기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등기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확보 : 유한회사 H) 1. 수사보고(등기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확보 : 유한회사 B) 1. 수사보고(등기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확보 : 유한회사 Q) 1. 수사보고(등기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확보 : 유한회사 X) 1.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제27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