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경 C으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C 소유의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1년 사글세 2,200,000원에 임차하여 그 때부터 그 곳에서 거주하던 중, 2010. 11. 말경 C에게 피고인의 아들 취업 문제로 전세계약서가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 임대인, 임차인의 주소 및 인적사항, 임대인의 도장이 찍혀 있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교부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3.경 동거남인 E과 위와 같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C과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차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글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C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 E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19.경 이 사건 건물에서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란에 '이천이백만원, 22,000,000원', 존속기간 란에 '인도일은 2011년 11월 30일,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2년 11월 28일까지', 특약사항 란에 '2층 주택, 전세기간은 1년으로 한다. 2011년 11월 28일부터 2012년 11월 30일까지', 작성일자 란에 '2011. 11. 28.'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1층에 있는 C의 집으로 가 C의 동의 없이 그 곳에 있는 C의 인장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존속기간 란에 날인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9.경 광주 서구 화정동 1289에 있는 화정2동 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위 E과 공모하여 C 명의의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나 위 E이 2011. 10. 말경 피해자 C에게 임차보증금 2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8. 광주 동구 지산동 342-1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 C은 원고 A와 2011. 10. 말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받았음에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도 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 E과 공모하여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C,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 믿을 만하여(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C에게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C에게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위 E이 홈쇼핑에서 고구마를 판매하려는 계약 체결에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위 E이 샷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고, C이 작성해 주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서의 일부분에 날인된 C의 인영이 거꾸로 찍혀 있는 점 등 그 임대차계약서 자체에도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C,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써 판시 각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72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도 임 대차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위 E과 상의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임대차계약서의 위조에 관하여 위 E과 공모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이자 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위 E과 공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공모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공모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호의적인 시혜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고령의 C을 상대로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금전을 편취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물컵에 든 물을 뿌리는 등 피해자 측에 악행을 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2. 10. E과 공모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재판부로부터 주택임차권등기결정을 받아 같은 달 27. 그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위 부동산등기부를 위 등기국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7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신청이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 따라 마쳐지게 되므로, 위 C 소유의 건물의 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지게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당연한 결과로써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