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2021. 8. 5.경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9.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은행이나 D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5. 13:40경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8. 6.경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6. 14:00경 인천 부평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사진으로 전송받은, ‘공탁보증보험납입증명서’ 제목으로 피해자 I의 인적사항과 함께 가입일시 란에 ‘2021-08-06’, 담당자 란에 ‘J’, 채무기관 란에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란에 ‘대면상환’, 채권번호 란에 ‘K', 발생일자 란에 ’21-08-06‘, 입금금액 란에 ’21,000,000‘, 미회수금 란에 ’N/A', 변경구분 란에 ‘위방상환’, 완결일자 란에 ‘2021-08-06’, 중단에 ‘상기금액은 발생일자 기준이며, 이후에는 미납일자등의 변동으로 채무금액이 변동되어 추후 통지 될 수 있습니다. 대면 채권 상환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보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4.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위탁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신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위탁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6. 15:24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 제2의 나, 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보험 납입증명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탁금 명목으로 현금 21,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거래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무통장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N은행을 포함한 각 은행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통장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한편,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N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의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전화금융사기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는 방법(이른바 ‘쪼개기 송금’)으로 입금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1. 8.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3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면서, N은행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수익금 수취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47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N은행이 관리하는 P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제2의 나, 2)항과 같이 금융사기 피해자인 I에게 위조한 공문서를 교부하고 현금 21,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인 Q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 또는 피고인이 아닌 R(계좌번호 2 생략) 등 총 21명이 위 차명계좌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각각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6. 15:47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N은행 P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위 제3항 기재 Q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R(계좌번호 2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합계 21,000,000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송금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21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타인의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 N은행 무매체 입금 화면, 본건 범행 무통장입금거래내역서 1. 완납증명서, 공탁보증보험납입증명서 1. 수사보고(무매체 거래 입금 한도 제한), 수사보고(S 실재여부 및 'T' 근무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를 인쇄하여 이를 행사한다는 사실, 주민등록번호의 명의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으며, 피고인 자신의 이익 취득을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 역시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행의 수법과 그 해악이 각종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 자체가 유통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U’에 ‘재택근무 디자이너 일을 구한다’는 구직 글을 올렸고, 위 구직 글을 보고 전화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가명 T)으로부터 ‘S라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경매 관련 답사 일(촬영사진 전송 및 서류전달)’을 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구직한 분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제안을 받았고 U사이트에 S가 직원을 채용한다는 취지의 구인공고가 없었음에도 S에 직접 연락하여 자신의 취업과정 및 업무가 정상적인 것인지, 자신에게 연락을 하였던 T가 실제로 해당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T로부터 최초에 하기로 한 업무인 부동산경매물건의 사진촬영 및 서류 전달이 아닌 현금수거 및 무통장송금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심지어 ‘V 과장’이 보내서 왔다고 이야기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제 이름으로 이체하는 건가요’라는 질문 외에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T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수령한 돈이 개별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경매에 투자한 것으로 송금에 사용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는 개별 투자자의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할 때 개별투자자로부터 현금으로 모아서 1명이 가지고 있다가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이 다시 개별투자자 명의로 100만 원씩 무통장으로 송금하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 개별 투자자가 직접 100만 원씩 송금하면 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송금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안내문이 자동화기기 화면에 나오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 수령 및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한 무통장송금이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직접 D에서 오신 분이 맞느냐‘라고 물어보았다, 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제3자에게 현금을 건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받고서 해당 금원의 액수를 세어보지도 않았는데, T로부터 수령할 잔금 금액이 460만 원이라고 들었음에도 수령한 돈의 액수를 세어보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피해자와 T가 급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세어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역시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현장에서 급히 벗어나려고 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경매관련물건에 대한 답사업무라면 사전에 하루 동안 답사할 해당 물건의 위치를 한 번에 받아서 이에 따라 동선을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피고인은 T로부터 실시간으로 답사할 물건의 위치를 지시받아 이동하고, 스케쥴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시간 대기하기도 하였으며, T로부터 임의로 출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경매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W 명의의 완납 증명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보험 납입증명서 파일을 제공받아 인쇄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이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업무과정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수행한 업무 중 금원 수령 및 송금에 관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수수료 등을 부담하면서 돈을 전달받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롭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업무에 대한 대가로 경비를 제외하고 1건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대가는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난이도,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과다한 보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스튜디오에서 아기사진 편집일, 의류회사 프로모션업무, 디자인업무 등을 하였고 범행 당시 개인 사업을 운영하면서 월 30~1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보수가 정상적인 업무에 대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사기죄로 취득한 이익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인 Q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R 등 총 21명의 이름으로 위 차명계좌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각각 송금하였는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참조), 가장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동의가 없었는지 불분명하고, 해당 주민등록번호 소지자가 보이스피싱의 공범이거나 방조범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만약 주민등록번호의 소지자들이 자신의 명의로 범죄수익을 송금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거나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적지 않은 대가가 지불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금원을 송금함에 있어 다수인의 명의를 사용하였는바(명의별로 100만 원 이내의 금액만을 송금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다수의 소지자들에게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 과거 여러 차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다수인으로부터 명의사용을 허락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위 소지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수익을 송금하는 데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허용하였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송금 과정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것은 송금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본인 확인 및 송금 한도 확인을 위한 개인식별 용도이므로, 한 사람당 송금 한도를 넘지 않도록 방지하는 최소한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범행 이후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고 그로 인해 전체 피해액이 약 2,500만 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에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 입금 거래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무통장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N은행을 포함한 각 은행은 무통장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무통장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의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전화금융사기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는 방법(이른바 ‘쪼개기 송금’)으로 입금 거래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1. 8.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3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면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수익금 수취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47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P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금융사기 피해자인 I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교부하고 현금 21,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차명계좌인 Q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R(계좌번호 2 생략) 등 총 21명이 위 차명계좌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각각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자동화기기무통장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5246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화기기를 통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의 무매체 입금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