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9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4.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들을 저질렀다. [20164791] 피고인은 2016. 6. 22, 15:2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손님인 피해자 E이 침대 위에 올려놓은 손가방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50만 원과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4996]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18. 22:40경 평택시 G에 있는 건물 2층의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놓여 있는 검정색 가방 안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0만 원, 신한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18, 23:06 경상지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의 농협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9,24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8, 23:13 경 안성시 진사리 부근에서 천안시 버스터미널까지 J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K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의 농협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32,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9. 18, 23:42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피해자 (주)M 운영의 'M' 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60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의 농협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도난카드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615214] 1. 절도 피고인은 2016.10. 26, 18:00 경 공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195,000원, 삼성카드 1장, 우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10.26. 18:44 공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산낙지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카드를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30,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26, 19:01 경 공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 이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에게 '에쎄 프라임' 등 시가 27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카드를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27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5334]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10. 18:00경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X 주점'에 침입한 다음 주점 부엌 싱크대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Y가 소유하는 버버리 숄더백 근처로 다가가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숄더백 안에 들어있던 주황색 장지갑에서 현금 440,000원 (오만원권 7장, 일만 원 권 9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29. 22:30경 광주 광산구 Z에 있는 'AA' 주점에 침입한 다음 주점 싱크대 아래 놓여 있던 피해자 AB이 소유하는 핸드백 근처로 다가가 피해자가 가게 내실에서 잠시 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만 원(오만 원권 6장, 일만 원권 4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5823] 1.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21. 08: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E'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출입문을 열고 내실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25, 15:00경 평택시 A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H'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28. 19:00경 평택시 AJ에 있는 'AK주점'에 손님인 척 가장하여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신한카드 2개, 농협체크카드 1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8, 19:38경 평택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마트'에서 위 3. 항과 같이 절취한 AI 명의의 신한카드(AO)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합계 429,000원 상당의 담배 9 보루를 구입하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19:45 경까지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명의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A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8. 03:50 경 인천 남동구 AQ시장 내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AR주점에서 피해자가 바쁜 틈을 이용하여 주방 도마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위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40만 원, 10 만원 수표 2장,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8. 04:07 경 시흥시 AS에 있는 AT병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AU 택시에 탑승하여 위 5. 항과 같이 절취한 AP 명의의 국민카드를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8,5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04:47 경 까지 2회에 걸쳐 택시요금 합계 38,5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택시요금 5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명의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56] 피고인은 2016, 7, 27, 15:35경 광주 서구 AV 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X 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40]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5, 18:25경 울산 남구 AY에 있는 AZ 민속주점에서 피해자 BA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지갑 1개와 그 지갑 속에 있던 현금 39만 원(일만 원 권 39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농협, 신한, 국민) 3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7. 15, 20:45경 울산 남구 BB에 있는 건물 2층의 BC 노래방 에서 피해자 BD 이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카운터에 보관하고 있던 가방을 뒤져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24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2. 02:00경 순천시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휴게실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가방에서 150,000원, 농협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9.26. 17:55 경 순천시 BH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술통에 B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로 가게 한 후 그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보관중인 피해자가 소유하는 가방 안에서 53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12, 02:22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순천시 BK에 있는 BL슈퍼 앞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 계산을 요청하면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F의 농협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80원 상당의 택시비 지급을 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2. 02:31 경 순천시 BK에 있는 피해자 BM이 운영하는 BL슈퍼에서 '에쎄체인지' 및 '버지니아골드' 담배 21 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BF의 농협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63,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설명 1. 수사보고(피의자 탑승 택시 확인 및 기사 상대 탐문수사) [2016고단49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등) 1. 내사보고(택시기사 K과의 유선통화 내용 건) 1. 수사보고(천안시 M 및 주변 수사 건) [20165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2016고단5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B, Y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2016고단5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AF, AP, A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신용카드 결제내역 1. 각 발생보고(절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재발행영수증(카드이용내역)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2017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W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가 AX주점에 들어가는 장면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2017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A, B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도주경로 사진, 피해 현장 약도 및 CCTV 영상 사진 [2017고단12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F, B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담배 구입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및 첨부된 각 사진 1. 유전자 감정의뢰, DNA 인적확인 결과 회신 [전과관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카드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의 선택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들 중 15명에게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다(변제금 합계 약 500만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전국을 돌며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