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08

범죄사실 [전파사실] 피고인 B는 2009.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0.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8.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 2011.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30.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10. 25.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10.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6808₁ 1. 피고인 C, D, E, B의 사기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필증 등을 만들어 해외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국내 업체들과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한 후 한국무역보험공사(변경 전 명칭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을 편취하기로 J, K, L, M, N와 순차 공모하여, J, K, L은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M는 해외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N는 재무제표 및 세무자료를 조작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를 설립하는 한편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명목상으로만 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C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가 기업은행 양재동지점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자, 피고인 B는 2008. 3, 19.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75-3 에 있는 기업은행 양재동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O는 2007년도에 미화 599,039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해외수출거래실적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2억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위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O 에 대한 무역금융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Q는 위와 같은 수출거래실적이 없었고, 위 피고인들과 J 등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J, K, L, M, N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역금융대출금을 편취하기로 J, P, L과 순차 공모하여, J는 주식회사 Q(이하 'Q'라고만 한다)를 설립하는 한편 L과 함께 수출거래실적을 조작하고, 위 피고인은 명목상으로만 Q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대출을 신청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10. 28.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1554 에 있는 우리은행 은행동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Q는 2008. 4.부터 2008. 6.까지 미화 607,000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해외수출거래실적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2,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위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Q에 대한 무역금융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Q는 위와 같은 수출거래실적이 없었고, 피고인 A 등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 P, L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444 피고인 D은 R, S, T와 함께 서울 중랑구 U에 있는 사무실(V)을 임차하여 농수산 식료품 등을 납품받아 이를 시중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처분한 후 물품 공급자들에게는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사업을 정리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편취하기로 하되, T와 R은 영업을 하고, S은 물품 상하차 업무를 하며, 피고인 D은 바지사장을 구해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D은 R, S, T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1. 25.경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과자, 라면 등을 납품하여 주면 그 납품대금은 납품 즉시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236,000원 상당의 과자, 라면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경부터 다음 달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총 166,053,539원 상당의 농수산 식료품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R, S, T와 공모하여, 2013. 2. 5.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X을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19,940,000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납품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29,940,000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정1019 피고인 E은 Y, Z, D과 함께 Y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Y 명의로 신차를 할부대출로 구입하더라도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에게 대출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Y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한 후, 즉시 제3자에 1) 공소장에는 '피해자 회사'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나 2014고정1019 기록상 피해자 회사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E의 방어권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함 게 명의 이전 없이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그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 E의 Y,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E Y, D과 함께 2008. 2. 5.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압구정 지점에서, Y 명의로 AA호2) 그랜져T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승용차의 구입대금을 대출하여주면 할부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대금 명목으로 2,800만원 상당을 자동차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Y,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Y, Z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 E Y, Z와 함께 2008, 2. 11, 위 현대자동차 압구정지점에서, Y 명의로 AB호 투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승용차의 구입대금을 대출하여주면 할부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대금 명목으로 1,850만 원 상당을 자동차 회사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Y, Z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8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6808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L, AD,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 D, E 2) 공소장에는 'AE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A'의 오기임 에 대하여만,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은 피고인 D, B에 대하여만) 1. J,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출보증서 발급 및 대출 관련 서류, 대출금 연체 관련 서류 1. 수사보고 (공범 L, AC, AF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전과사실 : 수사보고 피의자 B, AG, C, D, E의 별건 판결 확정일 등 확인) 피고인 A, B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당시 Q의 명목상 대표이사였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인 AD의 일부 법정 진술, J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의 진술 기재, 수출보증서 발급 및 대출 관련 서류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D로부터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명목상 Q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 당시 Q는 사업의 실체가 없는 회사였는데, 위 피고인은 1주일에 2~3일 정도 Q의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이후 AD과 함께 J로부터 L이 가공한 허위의 수출거래실적 자료를 제공받은 뒤 2008. 10. 28.경 우리은행 은행동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이사로 행세하며 수출신용보증서의 발급신청 및 무역금융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적어도 이건 2013고단6808 판시 제2항 기재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기능적인 행위 분담 역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E의 요청에 따라 O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이 건 대출 관련 서류에 날인하였으나,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상피고인 D, E 등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세차장에서 일하다가 2007. 10. 5.경 상피고인 E 제안으로 명목상 O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는데, O는 상피고인 D과 이 이 건 무역금융대출 사기 범행을 위하여 만든 회사로서 영업의 실체가 전혀 없는 회사였다. 피고인 B는 이후 2007. 10. 19. O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4,600만 원을 편취한 뒤 위 차량의 처분대가 중에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이후 피고인 B는 2008. 3. 19.경 기업은행 양재동지점을 방문하여 O의 실질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 등이 가공한 해외수출거래실적 등을 제출하고,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각종 서류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다. 이후 대출이 이루어지자 O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피고인 D, E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적어도 이건 2013고단6808 판시 제1항 기재 사기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및 기능적인 행위 분담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744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S, R, T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AK, W, AL, AM, AN, AO, AP, X,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R, AS, AT, AU,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AJ, AK, W, AL, AY, X, AQ 작성의 각 고소장 사본 1. 발주서, 거래처 원장,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견적서,발주서, 화물추적, 한과인수 증, 거래명세표, 영수증, 입금표, 거래카드, 거래내역확인서, V 제안서 사본 1. 전과사실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1019₁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Y,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판결문 사본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신규등록 신청서, 위임장 1. 각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E은 그랜져TG 승용차의 경우, 상피고인 D이 실제 O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할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구입한 것이고, 실제 위 차량을 사용하면서 상당기간 할부금도 납부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은 상피고인 D과 함께 2007년경 무역회사 O를 설립하였으나 위 회사는 영업의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 피고인 E은 Y에게 새로 설립하려는 무역회사의 이사로 등재해 주고 이익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Y로부터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공받은 뒤 Y 명의로 신차를 구입할 경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E은 상피고인 D과 함께 Y에게 그랜져TG 차량 구입에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며 할부금은 D이 납부하겠다고 제의하여 Y의 승낙을 받았다. Y가 2008. 2. 5.경 AA호 그랜져TG 차량 구입 및 피해회사 직원 AZ 와 차량구입대금 2,800만 원에 대한 자동차구입자금대출계약(대출금 2800만 원, 48개월 할부, 월 689,492원씩 원리금 균등상환조건)시 피고인 E, 상피고인 D이 동석하였다. 당시 Y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아니하였고, 추진하던 황토 사업 역시 손해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그랜져TG 차량을 구입할 능력이 없었고, 이에 따른 명의만을 빌려 주기로 하였을 뿐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이후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바도 없다. 상패고인 D이 그랜져TG 차량에 대한 초기 예탁금 및 등록비용을 부담하였고, 출고 직후부터 위 차량을 사용하다가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에 7회분까지 합계 5,256,707원을 입금한 뒤 2008.9.26.부터는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 Y가 신차를 할부대출로 구입하더라도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Y가 할부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건 사기죄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05쪽)에 의하면, 상 피고인 D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총 부채액이 8,000만원~1억 원 정도에 이르렀고,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BB 역시 회사 영업의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당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에 대한 2014고단7444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D에 대한 2013단6808의 판시 제1죄와 판시 전과 범죄 상호간, 피고인 B, C, E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에 대한 2014고단7444의 판시 각 상호간,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가중영역 (2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음 범행 가담 정도가 적고, 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많지 아니함. 나아가 Q 관련 대출 피해금 1억 5,000만 원 중 상당액(1억 2,300여만 원)이 상계처리 되어 회수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관련 공범자의 형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범행 가담 정도는 비교적 적으나,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크고, 개인적 취득액 역시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다. 피고인 C 이 건 0 관련 무역금융대출 사기 범행에 있어 금융기관 대출담당자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등 대출알선하여 그 기여도가 적지 아니함 3) 이 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크고, 보수로 대출금의 7% 정도를 개인적으로 취득함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라. 피고인 D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인 O 관련 대출금 사기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그로 인한 개인적 취득액도 적지 아니함 위 피고인은 Q의 운영 및 범행의 주도적 관여 및 그 책임을 상피고인 E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2014고단7444, 관련,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다액이며,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농수산 식료품 등을 편취하기로 하고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나아가 D은 편취한 현물 내지 판매한 물품대금 중 40%를 개인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함 3)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회사의 무역금융대출 사기 범행과 관련된 대출 알선행위는 1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이전에 BC이라는 회사의 무역금융대출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그 회사의 실질 대표자가 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출 알선을 인정하여 처벌받은 바 있는데, 또다시 D이 운영하는 Q의 무역금융대출 사기 범행에 대한 대출알선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는 부당한 이중처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0의 이건 사기범행에 관여한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은 양형 사유에 불과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고단6922 판결문(수사기록 1096-1099)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BC의 실질 대표는 이유만으로서 무역금융 사기대출의 총책을 담당하였고, BD는 위 회사의 속칭 '바지 사장으로서 이유만의 지시에 따라서 BE이 수출실적을 가공하고, 위 피고인은 국민은행에 대출 알선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외 달리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BC의 실질 대표였다는 점 및 피고인 C가 위 2012고단6922 사건에서 BC의 실질 대표가 D이라고 생각하여 자백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양형에 있어 참작하지 아니함 판시 전과 범죄와 2013단6808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마. 피고인 E 상피고인 D과 함께 O를 운영하며 주로 상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무역금융대출 사기 범행 및 차량대출 사기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함 판시 전과 범죄와의 동시 판결 가능성을 감안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2007. 11. 4.자 및 2007. 11. 26.자 각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7, 11, 4. 자 사기의 점 (주식회사 BF 명의의 대출금 편취) 피고인 C는 주식회사 BF(이하 'BF' 이라고만 한다)이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의 수출신고필증 등을 만들어 해외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국내 업체들과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허위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한 후 한국무역보험공사(변경 전 명칭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위임을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역금융대출금을 편취하기로 J, AC, L, M, AF, N, BG와 순차 공모하여, J, AC, L, AF는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M는 해외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N는 재무제표 및 세무자료를 조작하고, BG는 명목상으로만 B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C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가 제일은행 호계동지점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자, BG는 2007. 11. 14.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43-2 에 있는 제일은행 호계동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BF 2007. 10. 15.부터 2007. 11. 10.까지 사이에 미화 587,802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해외수출거래실적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2억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위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제일은행으로부터 BF에 대한 무역금융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BF 은 위와 같은 수출거래실적이 없었고, 피고인 C 등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J, AC, L, M, AF, N, BG와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제일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07. 11, 26.자 사기의 점(BH 대표 BI 명의의 대출금 편취)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역금융대출금을 편취하기로 J, AC, L, M, AF, BI과 순차 공모하여, J, AC, L, AF는 국내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M는 해외수출거래실적을 가공하고, BI은 BH 대표로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C는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가 제일은행 호계동지점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자, BI은 2007. 11. 26.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43-2 에 있는 제일은행 호계동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면서 "BH은 최근 1년 동안 미화 341,200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허위 내용의 해외수출거래실적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위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제일은행으로부터 BH 대표 BI에 대한 무역금융대출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BH은 위와 같은 수출거래실적이 없었고, 피고인 등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J, AC, L, M, AF, BI과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편취하고, 피해자 제일은행으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F이나 BH과 관련하여 대출을 알선한 바 없다고 하여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이 부동의 (내용 부인)함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 즉, AC은 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는 BF, BH의 무역금융대출 사기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BF, BH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에서 공범인 L, M에게 숨길 부분이 있었고, 개인적 사용액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대출브로커가 있었다는 취지와 함께 피고인 C가 이들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되었을 뿐 실제로 위 피고인이 관여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L 역시 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F, BH의 대출은 AC이 모든 것을 알아서 했기 때문에 피고인 C가 이들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는 모르며, 오히려 당시 은행 측에서 먼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BF, BH의 각 대출에서 금융기관을 알선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여 AC의 법정 진술과 부합한다. 이 점에 비추어 A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2007. 11. 4.자 및 2007. 11. 26. 자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