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73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21:14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시식대 의자에 앉아서 카운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커피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커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주냐"라고 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는 영수증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산대를 발로 차고, 계속해서 "씨발년아", "지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7. 21: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G에게 "씨발 좆밥아. 꼬마야 너 몇 살이고. 씨발 네가 경찰이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턱 부위를 1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58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03:15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편의점 부근 J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BMW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M BMW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 264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성당네거리를 두류공원 쪽에서 상인동 쪽으로 3차로에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교차로에는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한 택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앞차와의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잠시 정차한 피해자 N(73세)가 운전하는 O K5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N가 운전하는 위 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P(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51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9. 14:45경 대구 달서구 Q아파트 R동 소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2679 피고인은 2008.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9. 22: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Q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M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2019고단3739 사건 기록) 2019고단3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야), 수사보고(개인용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에 대한) 2020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2020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2020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대구서부지원 2007고약19363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대구지법 2010고약29305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대구서부지원 2013고단863 판결문 사본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정서적으로 힘들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연이어 저질렀고,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크기가 작지 아니하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며, 각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