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1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낭비벽이 있어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 등에 약 2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대부업체에 대한 원리금과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지인들에게 "사채업자에게 투자하여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피해자 C에게 "고모가 사채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고모에게 보내 월 7~15퍼센트의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고모는 사채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사채업자에게 위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줄 생각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피해자 C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C에게 제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3회에 걸쳐 합계 7,932,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10. 10.경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1914,700,000원을, 피해자 G로부터 2017. 12. 6.경부터 2019.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40,441,370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2018. 3. 6.경부터 2019.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40,300,000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2018. 7. 6.경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431,100,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2018. 7. 21.경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3,000,0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2018. 9. 20.경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334,850,000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2018. 12. 8.경부터 2019. 5.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70,300,000원을, 피해자 M로부터 2018. 12. 18.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34,000,000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2018. 12. 24.경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467,860,000원을, 피해자 이로부터 2019. 1. 9.경부터 201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255,9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서울 성북구 R, S호'로 이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장소로 이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H, K, L, F, I, N, J, G,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에 대한 E은행 회신, 피해자 H 거래내역 제출,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 회신, 피의자와 피해자 K 외2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 K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사용하였던 휴대전화 캘린더 캡쳐화면 첨부, 피해자 G 참고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허위 전입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다수범죄 처리기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주민등록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위 권고형의 범위,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이 변제된 점, 피해자 F, O와 합의에 이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가 11명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다수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일부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등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1. 피해자 N(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고모가 사채업을 하니 돈을 맡기면 월 10% 이상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U)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증거기록 제1478면, 이하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라 한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제15회)에 첨부된 금전거래내역(피해자 N)(증거기록 제1400면, 이하 '금전거래내역'이라 한다)이 있다. 먼저 위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에 의하면 피해자 N이 2019. 6. 21.에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기록으로는 2019. 6. 21. 14:49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V)에서 피고인에게 1,000,000원을 이체한 1건만 확인된다. 그러나 변호인 의견서(피의자 통장거래내역만 제출)에 첨부된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기록 제366쪽)에 의하면 위 금원은 위 공소사실 기재 우체국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다른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W)로 이체된 금원으로 보이고 이는 범죄일람표 연번 제70항에 해당하는바, 위 송금 기록은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송금 기록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금전거래내역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것으로(증거기록 제1349면 참조) 그 상대 계좌를 피해자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명시하고 있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예금거래기록 명세표에는 그와 같은 이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위 금전거래내역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