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65

범죄사실 2021고단1365-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8.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업을 하는 ㈜A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3. 오후경 위 A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A 사내이사 AL에게 "양도대금 585,000,000원에 <주소> 외 3필지에 있는 E 2 태양광발전소(위 AD 사내이사 D 명의) 및 <주소> 외 3필지에 있는 E 4 태양광발전소(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사업권 및 그 토지를 양도하겠다."라고 말하며 태양광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20. 7.경 유한회사 H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유한회사 AV 대표이사 AW에게 위 각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권 및 그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였고, 2020. 7. 27. 김천시청에 양수인을 각 유한회사 AV, 유한회사 H로 하는 위 각태양광발전소의 사업양수 인가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태양광발전소의 사업권 및 그 토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0. 8. 4. 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850만 원을, 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8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1억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3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8.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소>에서 ㈜AD라는 상호로 태양광 에너지 컨설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태양광 발전소 관련 부지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A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Y의 사내이사이며, 피해자 AX은 위 피해자 AA과 함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려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주소> 외 6필지(이하 AY 토지라고 함)' 소유자 Z을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C가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부동산을 피해자들에게 매도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Z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2. 11. 오전경 <지역명>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주소 란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란에 "Z"을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고, "Z" 명의 도장을 준비한 후 같은 날 15:00경 같은 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C와 함께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C는 자신이 마치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성명 란에 "Z"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Z"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가리키며 "내가 2018. 11.경 옆에 있는 Z과 토지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Z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토지를 매수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면 개발행위허가도 무조건 받게 해줄테니, 나에게 계약금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는 자신이 Z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경 Z과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Z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한 바 없었고, 피고인 C를 Z이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상당의 돈을 교부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약정대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토지를 매수하게 하거나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C는 위 1의 가항과 같이 계약서 매도인 성명 란에 "Z"을 기재한 후 그 옆에 "Z" 명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2019. 1. 14.경 피해자 AX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고, 일자 불상경 피해자 AA으로 하여금 피해자 AA이 별건 태양광 발전소 관련 피고인 B에 대해 가지고 있던 합계 5,000만원 상당의 반환금 채권을 위 계약금의 50%와 상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태양광사업을 위해 토목, 측량회사인 X에 개발행위허가 업무대행비로 3,960만 원을 선지급 하였으니 지분의 1/2에 해당하는 1,98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에 업무대행비를 선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태양광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로 같은 날 1,980만 원을 개발행위허가 업무대행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AZ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20. 5. 25.경 AB와 '<주소> 외 2필지 일부'에 태양광 발전소(이하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라고 함)를 220,0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AB로부터 같은 날 및 같은 해 6. 5.경 계약금 40,000,000원을 송금받은 뒤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 받아 운영하려던 피해자 AZ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8.경 위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를 220,000,000원(토지대금 포함)에 설치,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30,000,000원은 발전허가 명의 변경시, 잔금 150,000,000원은 기성고 진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태양광 발전소 분양공사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일부인 30,000,000원을 ㈜AD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고, 같은 달 9.경 나머지 계약금 10,000,000원을, 같은 해 8. 7.경 중도금 30,000,00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AB로부터 같은 해 9. 6.경 중도금 15,000,000원을 송금 받고, 2021. 9. 초순경까지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받은 다음 2021. 9. 14.경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토지에 대하여 위 A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에게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 토지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2. 16:00경 위 ㈜AD 사무실에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AC에게 "<주소>에 태양광발전소(이하 'BA 태양광발전소'라고 함)를 분양해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BB과 BA 태양광발전소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위 BB으로부터 2차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및 개인 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다른 태양광발전소 개발 사업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금을 BA 태양광발전소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BA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같은 날 35,0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2고단1013-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8.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에너지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주소>에 있는 위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태양광설치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피해자 BD에게 "<주소> 3,881㎡(약 1,176평)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마을 주민 동의도 다 받아 놓았다. 토지 대금 및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위 부지 소유권과 발전사업허가권 및 개발행위허가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태양광발전소에 대하여 <주소>에 인접해 있는 마을 주민 2명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던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 및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태양광발전소 부지 중 도금, 직원 급여,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으로 위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과 발전사업허가권 및 개발행위허가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9. 11. 27.경 위 <주소> 토지 및 BE1호, 2호, 3호 태양광발전소 발전사업허가권, 개발행위허가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토지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8.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A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6,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197-피고인 B 태양광 발전소 사업권의 양도 및 양수는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변경한 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20. 9. 2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주소> 외 10필지 중 19번 BF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권을 포괄양도 해주면 그 포괄양도에 대한 대가 1억 원을 2020. 10. 30.경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한 채무가 다수 있었고, 태양광 사업권을 분양하면서 받은 대금을 이전의 사업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명의변경 권한을 받으면 해당 허가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정해진 기한내에 피해자에게 양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처 BG 명의로 된 위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위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명의변경에 필요한 위 BG의 인감증명서, 발전사업허가증, 양수이유서, 동의서 등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고, 2020. 10. 20.경 BH로부터 4,000만 원을 받고 BH에게 위 발전사업허가 명의를 변경해주었음에도 약정한 기일까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전사업권의 재산상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18-피고인 B 태양광발전소 사업권의 양도 및 양수는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변경한 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20. 9. 초경부터 피해자 AF과 <주소> 외 10필지 중 3번 BI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논의하다가 2020. 9. 2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BI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권을 포괄양수하고 양수대금 135,250,000원을 2020. 10. 30.경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한 채무가 다수 있었고, 태양광 사업권을 분양하면서 받은 대금을 이전의 사업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명의변경 권한을 받아 해당 허가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정해진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양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모친 BJ 명의로 된 위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으면서 위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사업허가 명의 변경에 필요한 위 BJ의 인감증명서, 발전사업허가증, 양수이유서 등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고, 2020. 10. 19.경 AG으로부터 85,000,000원을 받고 AG에게 위 발전사업허가 명의를 변경해주었음에도 약정한 기일까지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발전사업권의 재산상 가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481-피고인 B 피고인은 <주소>에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업을 하는 ㈜A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경 위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와 <주소> 등에 설치하는 BK2호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위 토지 및 발전소를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위 설치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토지 및 발전소를 분양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공사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돈을 다른 분양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분양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2021. 4. 6.경 위 사업과 관련된 등기 비용 명목으로 ㈜A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계좌로 5,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1.경 위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의 남편 AJ에게 "<주소>에 있는 BL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소의 분양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기로 하였는데 위 부지도 계약 완료되었고,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도 모두 완료되었다. 선로 확보에도 문제가 없으며, 한국형 FIT 계약체결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1년 내로 태양광발전소 준공을 완료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태양광발전소 토지를 매입한 사실도 없고, 이전 분양계약자인 AK과의 계약이 취소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분양공사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돈을 마스크 사업이나 다른 분양자에 대한 계약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분양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J과 피해자 명의로 2021. 5. 21.경 위 BA <주소> 토지 및 BL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소를 분양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21. 5.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계좌로 20,000,000원, 2021. 7. 8.경 토지대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 계좌로 4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022고단1699-피고인 B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주)BM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컨설팅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7.경부터 2022. 8.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N의 2022. 8. 임금 2,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태양광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계약금 입금 내역, E2호 토지 관련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사본, E4호 토지 관련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수사협조 의뢰 회신(김천시) 결과와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7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A, AX의 각 진술기재 1. AX, AZ, A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제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진촬영본 첨부와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촬영본 1. 수사보고서((주)X에 대한 전화조사와 관련) 1. (주)X 입금확인서 1. 피의자 B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거래내역 1. Z 명의 가짜 인감도장 1개 1. AD 분양공사 계약서, 접수증, 분양공사 계약서, 예금거래내역증명 1. 수사보고(참고인 BB 전화 진술 청취)- BB의 분양공사계약서 부본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각 계좌 입출금 내역 1. 내용증명, AD 분양공사계약서 1. 계약금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10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8 기재 각 사기 부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기 부분) 1. W, BD, S, BQ, T, BO, BP, V, R, P, BR, L, AM, AN, AO, BS, AP, M, AR, B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K의 고소장 1. 각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서 1. 각 AD 분양공사계약서 1. 분양계약서 등 1. 각 발전사업허가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확인증(타행계좌이체), 입출금거래내역조회(상세조회), 계약금 납입내역,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내용증명, 내용증명서 1. 밴드 게시글 사진, 대화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현장 위성사진, 현장사진 1. 신용보고서 1. 각 회신 공문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1. 음성군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 자료 1. 수사보고(본 건 참고인 AT 및 고소인 BD 진술청취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본 건 범행사실 확인 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1부, 수용정보조회 1부 2022고단11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접수증, 사건의 안기출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채무 확인 및 피의자신문조서 부본 첨부)-피의자신문조서, 2021년태양광발전소분양계약서, 토지담보대출 금액 자필 진술 2022고단13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채무 확인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분양계약서 18부, 토지담보대출 자필 1부 1. 문자내역, 지불각서 1. <주소> 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서 1. 분양공사 계약서 1. 입출금내역, 영수증 1.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1장, 2020. 9. 25.자 하이패스 영수증 1장, 2020. 9. 29.자 발전사업 변경허가 민원접수 민원 처리 공개 1장, 2020. 9. 29.자 전기사업양수 양도 인가 접수증 1장 2022고단14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고소장-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서, 포괄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이체내역 1. AH의 고소장-태양광발전소 분양계약서, 사업내용, 이체내역 2022고단169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각 캡쳐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2022고단1013사건 중 피해자 BD에 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위 1억 원을 계약금으로 기재하여 <주소>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관한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이다', '위 피해자에게 <지역명> 사업주인 AT 등을 소개시켜 주면서 함께 <주소> 태양광발전소 개발사업 현장에 가서 확인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소>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마을 주민 동의도 다 받아 놓아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는 계약 후 저의 명의로 인허가를 나게끔 해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위 부지 소유권 및 위 사업권을 양수받기 위해 위 부지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정한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것이다', '위 계약 이전부터 피고인이 추진 중인 다른 여러 태양광발전소 사업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일부 사업에 관하여는 시공계약을 줄 것처럼 하는 언동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었고, 위 계약상 토지 매입 및 인허가를 위한 충분한 자금 지급을 통해 위 계약상 이행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다른 사업의 시공계약도 줄 것이라는 기대 하에 통상적인 계약금보다 더 높은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다른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관한 시공계약을 줄 것처럼 하는 과정에서 <지역명>로 불러서 가 사업주를 함께 만난 기억은 있으나 위 <주소> 현장에는 한번도 가 본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인 주식회사 AD와 위 피해자가 실질적 대표인 B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태양광발전소 토지 및 사업권 양수도계약서의 내용, B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AD에 위 부지 관련 개발행위 접수증, 도면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메일 내용 등은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보다 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고 판단되고, 위 피해자의 진술대로 당시 위 1억 원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었다. 또한, '2019년 가을경 <지역명>에서 피고인 및 BU과 함께 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관련자를 만나 식사를 한 적이 있으나, <주소>에서는 만난 적이 없다'는 AT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에 배치되고 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위 피해자는 2019년 10월경 <지역명>에 갈 때 왼팔에 깁스를 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숨기고 제3자와 이중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기까지 하였고, 위 피해자에게서 받은 위 1억 원을 반환해 주지도 않았으며, 더 나아가 태양광발전소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기망하여 계약금, 중도금 등을 여러 차례 편취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보다 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2021고단1365사건의 각 죄,2022고단731사건 중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2022고단1013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M, S의 지연손해금 내지 이자 지급 청구 부분의 경우,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8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2022고단1013사건의 피해자 U에 대하여 그 피해금 일부(1,000만 원)에 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사기, 배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은 그 범행 수법과 반복성, 피해 규모, 피해자들의 수 등으로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합계 10억 원 상당을 넘는 큰 규모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아직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었다.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 AX은 피고인이 B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여 화가나 범행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B의 공모 범행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범행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받은 대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