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75

범죄 사실(2019고단2299) 피고인 A는 서울 동대문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섬유원단 임가공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원사(실)를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아 편직업체에 원단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된 원단(생지)을 염색가공업체를 통해 가공한 후 의류제조 업체 등에 판매하는 일을 하였고, 2018. 7. 12.경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6. 말경 E에서 퇴사한 뒤 2018. 7. 12.경부터 위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는 위 E를 운영하면서 E에 원단(생지)을 납품하던 G에 대하여 5,800만 원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8. 6. 26.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H은행으로부터 계좌거래가 정지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령했고 2018. 6. 28.경 위 G의 채권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H은행 계좌거래가 정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G가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8.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창고를 빌리고 같은 날부터 2018. 6. 29.경까지 E 사무실에 있던 시가 약 8천만 원 상당의 원단(1. 5톤 트럭 8대 분량)을 위 창고에 옮겨 은닉하고, E로부터 2018. 6. 26.경 이전에 원단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업체들에게 자신의 아내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대금을 송금할 것을 요청하여 2018. 7. 2.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65,354,561원을 자기 명의의 계좌가 아닌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18. 7. 12.경부터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인 경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8. 7. 12.경부터 주식회사 F의 감사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에 있던 돈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 25.경 5,451,000원을 O(피고인 C의 모친 P의 동거남)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이체한 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금원 중 3,951,572원을 J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5,301,07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 자금 45,301,075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피고인 B은 2018. 7. 12.경부터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퇴직 당시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아내 S 명의로 2018. 8. 16.경부터 같은해 12. 22.경까지 사이에 급여 명목으로 7,106,000원을 수령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14.경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실제로는 주식회사 F에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실직 상태인 것처럼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8.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337,250원을 실업(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337,250원을 교부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4. 피고인 C의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피고인 C은 2018. 7. 12.경부터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사람으로서, 퇴직 당시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50만원 내지 60만원을 차량유지비와 식대 등의 명목으로 수령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음에도 취업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11.경 피해자 고용노동부에 실제로는 주식회사 F에 계속 근무하였음에도 실직 상태인 것처럼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20,400원을 실업(구직)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120,400원을 교부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E), 서울북부지방법원 지급명령서,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서울북부지방법원 결정문(채권가압류), 물품 반출 사진 1. 매출처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 및 주식회사 F 감사 C 관련), 제적등본, 수사보고(피의자 A가 차명으로 설립하였다는 주식회사 F 관련), 관련 조회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명 추정 법인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 X 및 감사 C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명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 사무실 임대차 계약 등 관련), 창고 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J 계좌거래내역서 확인 관련), J 명의 계좌거래 내역 1.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주식회사 F 사업장에 보관된 E에 납품된 원단 촬영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식회사 F 사업장 소유자 Y 상대 전화 진술 청취 관련), 통화내역 및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주식회사 F 사업장에 임차인 연락처 (Z) 확인 등 관련, 통신자료, 창고 월세계약서, 통화내역서, W 휴대전화 촬영사진 1. 피고인의 처 J이 F의 CEO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 수사보고[피의자 A가 ㈜) F의 운영(사업장 부근 활동 및 업무용 컴퓨터 분석 등) 관련], 관련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 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F 영업이사 B 휴대전화 분석보고서 관련), 관련자료, 수사보고[휴대전화(Z)의 통화 내역 첨부 관련, 통화내역서, 수사보고(주식회사 F 사업장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법인신용카드 사용자 관련),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주) F의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Q은행 O)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모바일분석보고서 발췌본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고소인 G의 가압류 신청에 따라 은닉한 E의 재산 규모 관련),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가 E 소유의 원단을 '땡처리' 업체에 처분하였다는 진술 관련), 모바일분석보고서, 통화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주주명부 및 정관사본 첨부 관련), 주주명부 및 정관 각 1부, 수사보고(주식회사 F의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이 이체된 O 출석 요구 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F의 자금이 입금된 O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주식회사 F에서 O 명의로 입금된 자금 관련), 거래내역서, 휴대전화분석보고서, 수사보고(주식회사 F의 자금이 이체된 참고인 AA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가 리스하여 운행 중인 벤츠승용차 리스비용 지출 관련), 거래내역서 1부, 모바일 분석보고서 6부, 수사보고(피의자 A가 주식회사 F의 재직증명서 처남 부인 AB 명의로 발급 관련), 관련 자료 1. 수사보고[E 및 ㈜ F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B, C 체당금 및 실업 급여 수령 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체당금 및 실업급여 신청서 등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거짓으로 실업금여 수령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거짓으로 실업금여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채권가압류 집행을 기화로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재고원단 및 납품대금을 빼돌렸을 뿐만 아니라,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의 자금 역시 거래처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횡령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점, 위와 같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파산을 신청하여 기존 거래처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1775)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원단 편직 및 공급업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월경부터 피고인에게 원단을 공급하던 편직업체 G에 대한 미수금 채무 약 5,8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G로부터 2018. 3월경부터 원단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원단 편직업체를 찾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원단 편직업체인 피해자 AC 주식회사, 피해자 T(AD 대표)과 원단편직 및 공급거래를 시작할 무렵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대부업체, 개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10억원에 이르고 이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월 약 3,000만원을 초과하였으며, G에 대한 미수금 채무 약 5,800만원 외에도 거래처였던 AE에 대한 미수금 채무 약 1억 4,800만원, AF에 대한 미수금 채무 약 2억 4,800만원이 있었고, 2018. 2. 1.경 AG 주식회사로부터 약 1,800만원의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받았으며, 원단 편직업체인 G로 등으로부터 미수금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완전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월경 경기 양주시 AH에 있는 위 피해자 A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내이사 U에게 "원단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원단을 일부 공급받은 뒤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정확한 금액을 지급하여 U를 안심시킨 후 위 U에게 "종전 거래량보다 많은 원단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U로부터 2018. 4. 2.경 931,56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합계 194,313,245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월경 양주시 AI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AD의 대표인 피해자 T에게 "원단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하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원단을 일부 공급받은 뒤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정확한 금액을 지급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에게 "종전 거래량보다 많은 원단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매월 말에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경 985,5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123,690,020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염색업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금전적 어려움으로 인해 염색가공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완전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소량으로 거래하며 10%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정확한 금액을 지급하여 신뢰를 쌓은 염색가공 업체 AJ을 운영하는 피해자 AK에게 "평소 거래량의 5배 이상으로 염색가공을 의뢰하겠다. 염색가공 비용은 매월 말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31.경 대금 233,400원 상당의 염색가공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216회에 걸쳐 합계 87,545,600원 상당의 염색가공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물품거래 관계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AK, U, T, V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거나, 염색가공을 의뢰할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최초 거래를 할 때 소량을 주문하여 결제를 제때 해주면서 신뢰를 쌓은 후 거래량을 늘려 원단을 공급받은 후 그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새로운 업체와 거래를 시작할 경우 적은 수량의 원단을 거래하여 대금을 미리 또는 바로바로 결제하여 주어 상호 신용도를 높인 후 거래량을 늘려 거래를 하고, 신용이 쌓인 후에는 납품 다음 달 말일까지 납품대금을 결제하여 주는 소위 여신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원단업계의 거래관행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검사가 거래량을 급증시켜 납품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 4월 납품분에 대한 대금을 2018. 5월말부터 2018. 6. 22.까지 모두 지급하였다. 이는 위와 같은 거래관행에 비추어 제때 지급하였거나 다소 지연되어 결제된 것에 불과하다. 4) 또한 위와 같은 납품대금 지급 시기 관행에 비추어 2018년 5월 납품분은 2018. 6월 말에, 2018년 6월 납품분은 2018. 7월 말에 그 대금결제가 예정되어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이 최종 납품받은 2018. 6. 29.까지 위 대금결제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6. 22.까지도 기존 거래대금을 변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2018. 6. 26.경 G의 가압류로 모든 계좌거래가 정지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원단을 납품받을 당시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이를 납품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을 당시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10억원에 이르고, 거래처에 대하여도 상당한 미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거나, 원단 가공을 의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업이 어렵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아 이를 정상화시켜 그 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 대금을 변제하여 온 점에 비추어 이를 위해 노력할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