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식당'에서 홀 서빙 및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일자미상경 위 식당 내에서, 손님 주문을 받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C(16세)에게 다가가 "미련한 새끼."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경 위 식당 내에서, 음식 차림 상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D(16세)에게 피해자의 친구인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주문한 음식 배달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친구 관리 똑바로 안하냐."고 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경 위 식당 내에서, 음식 차림 상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E(17세)의 바지 위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 F(16세)가 손님에게 반찬 배달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리로 와봐. 정신 똑바로 안 차려."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경 위 식당 내에서, 피해자 G(16세)에게 "할 일이 없어도 반찬을 손님들에게 가져다주는 것이 센스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음식 차림 상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첨부된 사진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 C은 경찰에서피고인이 2015년이고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손님 준비하는 시간인 오후 시간대에 제가 서 있는 상태에서 손님들이 보지 못하게 제 앞으로 오더니 주먹으로 제 성기를 한 차례 치면서 욕을 했다. 뭐라고 욕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쪽), 이 법정에서는오래 되어서 어디에서 추행을 당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가 서 있는데 저를 보는 상태가 아니라 반대쪽을 보는 상태에서 손을 뒤로 해서 제 성기를 쳤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 녹취서 3쪽).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 D은 경찰에서피고인에게 한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2016년 9월에서 10월 사이이고, 점심시간인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로 좀 바쁜 시간이었다. 상을 받는 자리에서 친구 H이라는 애가 식당 일을 하면서 뭔가 잘못을 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제 앞에서 "니 친구 관리 똑바로 안하냐."고 하면서 왼손은 제 왼쪽 어깨에 놓고 오른손으로 아래로 큰 원을 그리면서 성기와 음낭 부위를 같이 잡았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아파요, 아파"라고 했고, 피고인이 성기를 잡고 있던 손을 높았다. H이가 피해 장면을 확실히 보았고, 그 이후에 H이랑 밖에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H이에게 "좆같다"고 말을 했다. 7살 이후로 아빠나 할머니에게도 잡히지 않았던 성기를 피고인이 잡으니까 기분이 엄청 나빴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27쪽), 이 법정에서는상 받는 곳에서 추행을 당했다. 밤에는 약간 쌀쌀해서 9월경으로 기억한다. 친구가 냉면 배달을 잘못 갔다 왔는데, 피고인이 저한테 왜 친구 관리 똑바로 안하느냐고 하면서 갑자기 제 성기를 꽉 잡았다. 수치스러웠다. 오른손으로 잡았던 것 같다. 2~3초 정도 잡고 있었다. 제가 놓으라고 해서 피고인이 손을 뗐다.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놓으라고 했다. H이 그걸 봤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 녹취서 2쪽).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 E은 경찰에서연도와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손님이 없거나 한가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대략 12시부터 4시사이인 것 같다. 손님에게 주는 상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장소에서 피고인과 다른 알바생과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성기와 낭심을 움켜잡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10쪽), 이 법정에서는이 부분 추행과 관련된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다른 동료가 옆에 있기는 했는데 누가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 녹취서 4, 6쪽).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해자 F는 경찰에서2016년 5월경 점심시간이 지난 3시에서 6시 사이쯤에 상 받는 곳과 반찬 푸는 곳 사이에서, 피고인이 제가 반찬을 잘못 배달했다는 이유로 "야,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해 피고인에게 가니, "너 정신 똑바로 안 차려. 그 반찬을 왜 그쪽 테이블에 가져다 주냐.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고 말하면서 서 있는 제 가랑이 사이로 오른손을 아래에서 위로 하면서 제 성기를 잡았다. 아르바이트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D에게 "나 오늘 피고인에게 좆 잡혔다."고 말했는데, D도 봤다고 말하면서 "안 좆같냐."고 말했다. 일단 어이가 없었다. 아르바이트 하러 왔는데 돈도 못 받고 피고인과 사이도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왜 만지냐고 뭐라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 때 돈도 필요하고 해서 모르는 척 했다. 엄마도 안만지는 것을 남이 만지니까 얼땡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8~60쪽), 이 법정에서는수사기록 66쪽에 있는 약도에서 동그라미가 많이 쳐진 부분, 즉 반찬통이 놓여 있는 곳에서 추행을 당했다. 손님이 반찬을 시켰는데 제가 일한지 얼마 안 되어서 반찬을 다른 테이블에 놔두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걸 보고 "왜 반찬을 거기에 두냐."라고 하면서 제 아래쪽을 꽉 잡았다. 어느 손으로 잡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모,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집에 가는 길에 친구에게도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 녹취서 2쪽). 판시 범죄사실 제5항에 관하여, 피해자 G은 경찰에서2017년 6~7월경이고 손님이 많이 빠지고 없던 시간인 17~18시경에, 식당 안에서 반찬이나 고기를 손님에게 주기 위해 상을 받는 곳에서 상을 받기 위해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제 성기와 고환 부분을 움켜잡아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피고인이었다.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만져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상 받을 일이 없으니까 뒤에서 일을 해라"라고 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컸다고 안 만지는데, 피고인이 만지니까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고 기분이 나빴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싸워 봤자 피고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비를 못 받을 수도 있어서 그냥 뒤로 가서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쪽), 이 법정에서는2017년 6월경 상 받는 곳에서 추행을 당했다. 제가 원래 뒤에서 일했어야 했는데 고기를 받으려고 앞으로 왔다가, 피고인이 뒤에서 일하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제 뒤쪽에서 가랑이 손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았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기분이 찝찝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 녹취서 1~2쪽).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의 한계로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적어도 범죄사실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 즉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들의 성기를 치거나 움켜잡았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범행 당시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추행 장면을 목격한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제가 냉면 주문을 받았는데 주문서에 잘못 적고 잘못 갖다 줬다. 그래서 피고인이 D에게 "왜 친구 관리 똑바로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D의 성기를 잡은 것을 봤다. 밥, 국, 냉면이 나가는 쪽, 통로 같은 곳에서 추행을 당했다. D이 아파하니까 피고인이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24~125쪽, 증인 H 녹취서 1쪽) 이는 피해자 D의 진술과 일치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추행장면을 목격한 D은 수사기관에서아르바이트 첫 날인 2016. 5. 21. 저녁 바쁜 시간 때에 F가 피고인에게 성기를 잡혀 있는 모습을 봤다. 39번 손님이 반찬을 달라고 부를 때 그 손님에게 가면서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쪽), I은 수사기관에서2016년 4~5월 오후 경에 F가 상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데 피고인이 F의 성기를 잡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36쪽), 이 역시 피해자 F의 진술과 일치한다. 3) F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D이 전날 아르바이트할 때 H 때문에 성기를 잡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여(증인 F 녹취서 4쪽),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4)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을 비롯한 아르바이트생들과 J 단체채팅방에서 거친 욕설과 성적인 농담을 하여 온 점[예를 들면, "곽 불알을 쳐불랑게. 손 다쳐놓고 무슨 당구여. 불알을 쳐.", "아 이런 개 쌍놈의 새끼. 좆을 쳐부러야겋따", "ㅆㅂㄴ 조용히 하라고 전해라. 보는 쌩쌩하냐고 물어봐라 좆년" 등(증거기록 227~231쪽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목격자도 존재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장소는 주로 주방에서 나오는 상을 받는 곳인데, 그 장소는 식당 내부의 기둥으로 인해 비교적 손님들이나 다른 직원들 눈에 띄지 않는 장소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혼내거나 피해자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다른 직원들도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손님이나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통화한 내용(증거기록 262~266쪽)을 보더라도,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과 관련된 범행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시키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자신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6)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임금 문제로 L센터와 함께 식당 측과 합의를 진행하던 중 식당이 합의에 응하지 않자 위 센터의 주도로 이 사건 성추행문제를 사건화하게 된 것으로서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위 센터에서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관한 진술은 피해자들이 임금과 폭행 등으로 인한 문제로 위 센터에서 상담을 하던 중 임금 문제와 폭행 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18쪽 참조), 피해자들이 식당 측으로부터 그 동안 받지 못했었던 임금 대부분을 받고(피해자들은 약 80%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F 녹취서 9쪽, 증인 G 녹취서 5쪽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감수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고 나아가 서로간의 진술을 맞추어 피고인을 모함할만한 별다른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임금 문제로 식당 측과 합의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성추행 부분이 사건화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 측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지 짧게는 약 4개월, 길게는 약 2년 만에 L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돈이 필요한데 피고인에게 문제를 제기해 봤자 아르바이트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10, 43, 61쪽) '민망하고 쪽팔려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쪽).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신고 경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의문스러운 점이 없고 자연스럽다. 8)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진 신체 부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추행 행위로 인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5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8월~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6년 1월 10일(하한은 제1범죄 양형기준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제1범죄 양형기준의 상한인 3년 4월에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1년 8월과 제3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3인 1년 1월 1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교 1~2학년생인 피해자들의 성기를 때리거나 움켜잡아 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식당 주인의 친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아직 16~17세에 불과하여 성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거친 욕설과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비하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자존감을 저하시켰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지위가 열악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대상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하거나 비인격적인 처우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던 중, 우연한 기회에 L센터의 도움을 받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언니를 비롯한 피고인의 지인들은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거두어 일터를 제공해 주었더니 시민단체를 동원하여 데모를 하는 것도 모자라 죄 없는 피고인을 성폭행으로 엮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배은망덕을 비난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면 이는 식당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받기 위해 마지못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