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D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차량을 리스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우디 매장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과 아우디A7 차량 1대(E) 시가 102,865,600원 상당을 리스계약을 통해 매월 리스료 2,031,900원을 48개월간 지급하기로 하고 2015. 5. 28.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터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에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한 F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리스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리스 신청서, 리스료입금내역서, 여신관리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횡령 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9. 29.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인동네거리 방면에서 인동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가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가입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11. 18. 20:00경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1회 투약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게 하고, C는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이 든 1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F와 함께 2015. 11. 26. 20:00경 춘천시 G 소재 H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게 하고, F는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량)이 든 1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I와 함께 2015. 11. 26. 23: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고, I는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이 든 1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J과 함께 2015. 11. 27. 09: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고, J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량)이 든 1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K과 함께 2015. 11. 29. 20:00경 춘천시 공지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량)을 커피에 녹여 마시고 K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량)이 든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3. 26. 저녁 무렵 성남시 수정구 L 소재 M 모텔 102호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남자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게 하고, 위 성명불상인 남자는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량)이 든 1회용 주사기를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인 남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N,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사본, 감정의뢰 회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이전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통화내역, 수사보고(범죄일자특정)-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마약류 월간동향 1. 각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감경영역) 나. 제2, 3범죄(필로폰 투약) 기본범죄와 동일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인 필로폰 투약이 단기간에 다수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범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773

범죄사실 2016고단773 피고인은 2016. 4. 5.경 피해자 H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작성한 '엄브로 메두사 프로' 축구화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1만 원을 입금하면 곧바로 엄브로 메두사 프로 축구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축구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축구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24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I)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3,03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34 1. 피고인은 2016. 9. 26.경 피해자 J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작성한 아디다스 후드티 등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12만 원을 입금하면 곧바로 후드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9. 27.경 피해자에게 "원하는 후드티가 더 있으니 추가로 돈을 입금하면 후드티를 더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후드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후드티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12만 원을, 2016. 9. 27.경 같은 계좌로 3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0.경 피해자 L이 온라인 쇼핑몰 번개장터에 작성한 반스 체커보드 어센틱 신발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3만 원을 입금하면 곧바로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신발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D, O, P, F, Q, H, R, S, T, U, V, W, X, A, Y, Z, E, C, AA, AB, AC, AD, G, AE, L, J의 각 진술서 1. AA의 진정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각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등, 각 문자메시지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중고나라 게시글 등,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출금), 각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D, E, F: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함)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형태의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물품구매과정에서부터 시작된 피고인의 계속적인 거짓말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의 기초가 되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M, F, S, V, T, W, AC, AE, Y, E, C, J과는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운동선수로 축구에 전념하다가 부상을 당한 이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까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상당한 힘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09: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 옷을 벗고 무허가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E, 피해자 G의 식당,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0: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59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손 좀 봐야 쓰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5회 차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왼쪽 턱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건현장 방범용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나이 많은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점,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8:4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학원 앞 이면도로를 경성큰마을아파트 쪽에서 둔원중학교 정문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도로의 끝부분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학교 부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을 피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뛰어 나온 어린이인 피해자 F(12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교통 관련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으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30. 14: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74세)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든 후 발로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30.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1:38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쭈구미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석남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B 스타렉스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25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산정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화원 앞 편도 5차로를 남동아이씨 방향에서 전재울사거리 방향으로 위 도로의 5차선을 따라 시속 약 20 내지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장소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리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561,378원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5. 1. 4. 01:40경 구미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계단에서 나이가 어려 보이는 E(21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자, 피고인 B은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E이 함께 욕설을 하여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질문받자,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가리키며 "저 새끼들다 잡아넣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갑자기 G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을 휘두르며 계단 뒤쪽으로 H을 힘껏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H의 다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자 들고 있던 핸드백을 휘둘러 G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무거운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범행 중의 모욕적인 발언내용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만취 상태 하의 범행으로 술이 깬 후에는 모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12.경 B, C으로부터 경남 의령군 D 빌라의 건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 건축허가를 승계하여 자금을 투자하기를 권유받고, 2005. 9. 27.경 (주)E 명의로 위 D의 건축주 명의를 승계하였고, 2006.경 위 B 등으로부터 D의 건축허가를 F에게 승계하라는 제안을 받아, 2006. 8. 24.경 F에게 건축허가를 양도하였으며, D는 2006. 9. 20.경 2개동, 16세대로 준공이 이루어져 그 무렵 F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 되었다가, 그 중 가동 101호, 102호에 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가동 102호는 이미 G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으므로,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위 호실을 피해자 H에게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금을 편취하기로 C, B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6. 11. 16. 경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J다방에서, C, B는 피해자에게 제시할 D 가동 102호의 소유권자인 G이 임대인으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비하고,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G의 형으로 소개하면서, G으로부터 전세권설정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의 형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전세금을 3,000 만원으로 하여 D 가동 102호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C은 피해자가 전세금인 3,000 만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할 수 있도록 근처에 있는 농협 의령군지부까지 차를 태워주고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왔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 형도 아니었고, 피고인과 C, B는 D 가동 102호의 소유권자인 G으로부터 그 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더 나아가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B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도산면 온혜2리에 있는 토계교차로 부근 도로를 안동 쪽에서 봉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C(여, 83세)의 오른쪽 허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중증 폐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각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년 전에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4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9. 02:2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중국인 남녀가 다투며 소란을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G의 팔과 몸을 손으로 수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도로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로 가득찬 페인트통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I 그랜져 승용차의 보조석 뒷자리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26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F과 고의 교통사고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1. 4. 25. 20:25경 서울 중랑구 묵동 태릉역 부근 도로에서 G 리베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F이 탑승한 H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 후면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날 위 F, H은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3,273,3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 교통사고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3. 12. 14. 15:55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청학주공1단지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이 G 리베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B이 탑승한 피고인 A 운전의 J 견인차량 후면 부분을 들이받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피해자 동부화재보험에 차량 수리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3.경 보험금 5,800,2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 교통사고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3. 12. 14. 19:47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있는 성명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B이 K을 태우고 L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F, M이 탑승한 피고인 C 운전의 N 그랜져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고, 2013. 12. 16.경 F, M, K이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8.경 보험금 7,515,9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보험사기 혐의 정보 분석 결과 송부, 수사 협조 의뢰 및 혐의자 분석 도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0년 이하 피고인 B, C: 징역 15년 이하 [편취금액 합계액] 피고인 A: 5,800,200원 피고인 B: 13,316,150원(= 5,800,200원 + 7,515,950원) 피고인 C: 16,589,530원(= 3,273,380원 + 5,800,200원 + 7,515,950원) [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감경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인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보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하고 결국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피고인 A의 경우 보험 사기 미수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사기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회사와 합의하였고,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우 이미 지급된 보험금이 환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증거기록 26쪽), 이 사건 편취금액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영역(1억 원 미만) 내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의 하한의 하회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봉고화물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5. 12. 04.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마3가 쪽에서 정림3가 쪽 편도1차선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 당시 야간으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72세, 남) 운전의 F 개인택시의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72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4:29경 포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목사거리 방면에서 고장촌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구간 도로로 이런 곳에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행방향의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진행하다 유턴하려고 하는 피해자 F(남, 21세)이 운전한 G CA110 오토바이의 좌측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좌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황색실선 도로에서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가 같은 차선에서 오른쪽으로 가자 추월을 하기 위하여 속력을 높이면서 앞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의 동태를 정확히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손해는 피고인의 책임보험 및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41

범죄사실 1. 칠성파의 범죄단체성 칠성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 위와 같은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다음과 같이 칠성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가. 칠성파 조직원들 구속 등에 따른 긴장상황 발생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행동대원인 C 및 D(각 82년생)은, 2010. 12. 17. 05: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F으로부터 H(26세, 신20세기파 행동대원)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으니 이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으로 가 H 일행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를 한 후, H 등을 찾아다니던 중 같은 날 06:45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식당 앞길에서, H 및 K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일로 2011. 4.경 구속되어 처벌을 받았고, 2011. 6. 8.경에는 신20세기파 조직원인 L, M, N, O 등이 칠성파 조직원인 P(76년생), Q(79년생) 및 R(79년생)을 때려 상해를 입히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나.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 대한 보복 시도 위와 같이 칠성파 조직원들인 C 및 D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때린 일로 구속되고, 이어서 2011. 6. 8.경 P, Q, R이 신20세기파 조직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칠성파 조직원인 U 및 P(이상 76년생)은 V(79년생) 등과 함께 신20세기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가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어 U, P은 2011. 6. 9.경 피고인 및 W, X, Y(이상 79년생), Z 및 AA, AB, AC(이상 80년생), AD, AE(이상 81년생), AF, AG, AH, AI, AJ(이상 82년생), AK, AL, AM, AN, AO(이상 83년생), AP(84년생), AQ, AR(이상 85년생), AS(88년생), AT, AU, AV, AW(이상 89년생) 등에게 부산 각지에서 기수별로 모여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광안리 일원에서 V, W, X, Y, Q, AX, AY, R, AZ 등 같은 기수 조직원들과 함께 지시를 기다리다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2011. 6. 9.경부터 2주간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을 찾아 보복하기 위하여 해운대 해변, 광안리, 해운대 신시가지 등 부산 일원을 순찰하는 등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칠성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 제2, 3, 4,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AU 대질부분 포함) 1.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검찰 제1, 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 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검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BA(가명)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BB(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칠성파 조직원 C, D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관련 판결문 첨부, 범행현장 사진 촬영 및 상황 보고, '칠성파'가 신20세기파 등 다른 폭력조직들과 대립한 사건의 판결문 첨부, 2011. 6.경 신20세기파 조직원 L, M, N, O이 칠성파 조직원 Q, R 등을 때린 사건의 약식명령 첨부, 2011. 6. 8.경 신20세기파 조직원 L, M, N, O이 칠성파 조직원 Q, R 등을 때린 사건의 기록 일체 첨부, 2004년도 부산구치소 내 BC 구타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BD주점 살인미수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양형의 이유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기수별로 조직원들이 모여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특정 장소를 순찰하는 행위는 큰 규모의 집단적 싸움으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더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고 암 투병 중인 노모를 부양하며 가정과 생업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주도적·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96.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또는 유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5:05경 논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일행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식당 테이블을 부수고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경위 F과 순경 G에게 피고인이 조용히 끝내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죽여 버린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순경 G이 "그만해요."라고 하자 "너부터 죽여줄까."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부위로 순경 G의 입술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C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