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15

범죄사실 2020고단2415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0. 9.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는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0. 9. 28.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관련 위조 피고인은 2020. 9. 28.경 상호불상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인지 등록 납부 증명서', 발급신청인 란에 'B님',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등록금액 란에 '20,000,000원', 발행일자 란에 '2020년 09월 28일'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당일 인지 등록에 대해서는 H 전산에 1시간 이내로 반영되며 본 증명서는 발행 후 24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B님께서는 당일 20,000,000원 인지 등록 납부를 2020년 9월 28일부로 전액 등록이 되셨음을 증명합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H 회장 I' 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인지 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10. 6.경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관련 위조 피고인은 2020. 10. 6.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종료확인서', 담당자 란에 'K 과장', 고객명 란에 'L', 고객번호 란에 'M', 상품명 란에 '카드론(장기대출)'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청구번호 N, 대출금 13,000,000, 대출종료일 2020. 10. 6.'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O(주) 대표이사 P' 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O 대표이사 P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P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0. 10. 7.경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관련 위조 피고인은 2020. 10. 7.경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발급신청인 란에 'L님', 주민등록번호 란에 'M', 등록금액 란에 '15,900,000원', 발행일자 란에 '2020년 10월 07일'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당일 인지 등록에 대해서는 H 전산에 1시간 이내로 반영되며 본 증명서는 발행 후 24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L님께서는 당일 15,900,000원 인지 등록 납부를 2020년 10월 07일부로 전액 등록이 되셨음을 증명합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H 회장 I' 이라는 내용의 기제가 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1 명의의 인지 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9. 28.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3.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Q은행과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Q은행이나 H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8. 12:25경 화성시 R에 있는 S에서, 사실은 H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 회장 I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H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0. 6.경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용점수가 높아야 한다. O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O 직원을 대신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Q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13:42경 시흥시 T아파트 앞 도로 위에서, 사실은 O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O㈜ 대표이사 P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O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대표이사 P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0. 10. 7.경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용점수가 높아야 한다. O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O직원을 대신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Q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7. 15:40경 시흥시 T아파트 앞 도로 위에서, 사실은 H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H 회장 I 명의의 인지 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H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인지 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5. 15:00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 직원과 V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U은행이나 V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17:20경 용인시 기흥구 X 앞 도로 위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20만 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 1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억 5,791만 원을 교부받고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5,791만 원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2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는 문서파일을 출력한 후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교부하고 돈을 받아오고, 받은 돈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8.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Y은행 직원 및 Z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 Z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Y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은행의 대출금을 일시불로 완납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Y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6. 14:20경 서울 중구 AC에 있는 AD 앞 도로 위에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L, D, C,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W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CCTV 화면 출력물,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출력물 1. 각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 인지 등록 납부 증명서의 지문사진, 완납 상환 증명서 등 1.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행사한 납부증명서 원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인지 등록납부증명서 등 2장 원본 첨부) 2020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각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5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판시 범죄일람표 제9항 기재 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10명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