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8: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D과 함께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면서 전날 밤부터 위 주거지에서 머물던 피해자 E(여, 18세)이 거실에 있는 모습을 보고 D이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더 올 것이니 A 방에 가서 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 방 안 매트리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하기로 한 여자와 실패해서 너와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 관련 메시지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통합사건 출력물,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한다)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0. 7. 21. 이 사건 범행일에 거실에 있다가 D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더 올 것이니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서 자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갔고, 방에서 누워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던 중 피고인이 ‘오늘 하기로 한 여자와 실패했으니 너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가슴 등 내 몸을 만졌고, 이에 저항했으나 피고인이 내 목을 조르거나 힘으로 나를 제압하고 내 바지와 팬티를 벗겨서 간음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방에서 자게 된 경위, 간음 직전 피고인이 했던 말 등 중요한 부분이 대체로 일관된다.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방에 들어간 순서나 매트리스 또는 바닥 중 어디에 누워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평소 가깝게 지내면서 가끔 한 방에서 자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범행이 발생하기 직전의 일부 상황에 대하여 특별히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2021. 2. 6.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최초 진술한 후 그로부터 약 22개월이 지난 2022. 12. 9.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시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진 결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된다. 3)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후 6개월 뒤인 2021. 초순경 117신고상담을 통하여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경위에 관하여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이와 같은 경위는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7. 21. 08:37경 D에게 ’저 계속 하기싫다 고진짜빼라고‘, ’꺼지라고시발새끼야하면서 진짜너무싫어서 이거 강간이라고 진짜하면 신고할거라고진짜싫다고 죽어도 안한다고 했는데 힘으로 목조르면서 저새끼가 진짜 제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된 과정이 자세히 기재된 메시지를 수 회 보내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적인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보낸 위 메시지가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D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자, 그때서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적인 성관계를 당하였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메시지의 내용이 집에서 쫓겨나게 된 피해자가 우발적으로 내지 즉흥적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0. 7. 21. 09:01 피해자에게 ’미안해 화났어? 화 많이 났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후인 2020. 7. 23. 01:32 피해자에게 ’아 오빠가 너한테 큰 실수해서 정말 미안해 하면 안될짓을 해서 진짜 미안하고 오빠 형님께도 너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그냥 싹다 포기하려해 그니까 아 너무 힘들어 하지말고 미안해‘, ’오빠가 너한테는 미안한데 진짜 미안해 아 오빠가 다 잘못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질 내에 사정을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사정을 하였고 그에 대해 사과하였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그 내용이 질내사정을 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볼 만한 문언도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틀 후에 갑자기 질내 사정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 ’내가 피해자랑 한 건 맞고, 억지로 한 건 맞는데‘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