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11.경까지 B 종중의 이사로, C은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종중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소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서, ‘C은 2015. 9. 9.경 위 종중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임야를 E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8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업자인 F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그 차액 1,42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횡령하고, 2019. 7. 8.경 고양시 덕양구 G 토지에 종중 소유의 비닐하우스 1동을 신축하면서 자재비 180만 원, 인건비 140만 원 등 합계 320만원의 공사대금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H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420만 원을 지급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그 차액 1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종중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당시 C이 위 종중의 부회장에 불과하여 종중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매매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고, 위 비닐하우스 설치와 관련하여 H으로부터 공사대금이 420만 원이라는 거래명세서와 통장거래내역을 제시받아 이를 알고 있었으며, C이 중개수수료와 공사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자신의 일방적인 추측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C을 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참조). 또한,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종중 업무를 처리하던 C이 중개수수료, 비닐하우스 설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이없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로 허위고소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C이 중개수수료, 비닐하우스 설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중개수수료 관련 피고인과 C이 종원으로 속해 있는 B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15. 9.경 이 사건 종중 소유이던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E에게 매도하고, F에게 중개수수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임야 매도와 관련하여 관련 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상한은 8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중개수수료 액수가 그 법정 상한을 현저히 초과한 1,500만 원으로 정해진 이유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1,500만 원은 F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나누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위 1,500만 원을 지급받은 F가 위 1,500만 원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었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위 중개수수료 1,500만 원을 지급받은 F는 최초 경찰에서 ‘1,500만 원 중 80만 원은 중개사무소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420만 원은 자신이 모두 사용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권 제187쪽), 그 후 검찰에서 5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매매계약 체결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1,000만 원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328~329쪽 참조). 이 사건 종중이 F에게 1,500만 원 중 1,200만 원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한 내역은 객관적인 자료로서 확인되지만 나머지 3,000,000원이 지급된 점에 관한 자료는 F가 작성한 영수증, 이 사건 종중의 장부 등 관련자들이 작성한 것들 뿐이다. 그리고 C과 F는 이 사건 종중이 F에게 위 3,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 F가 위 3,000,000원을 실제로 건네받았는지, 건네받은 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F는 위 3,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28쪽)].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이 F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중개수수료 1,500만 원의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해당 금액 전액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지급된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 중 일부의 금액이 C 측에 귀속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1,500만 원 중 일부라도 C 측에게 건네진 돈이 있다면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2) 비닐하우스 공사대금 관련 이 사건 종중이 H에게 지급한 비닐하우스 공사대금은 자재비 1,800,000원, 인건비 2,400,000원 합계 4,200,000원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H에게 동일한 비닐하우스 설치를 의뢰하여 받은 견적금액은 자재비 1,800,000원, 인건비 1,400,000원 합계 3,200,000원이어서 위 공사대금 4,200,000원의 신빙성에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위와 같이 견적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은 인건비인데, 그러한 인건비 차이가 나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자료가 없다). H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받은 비닐하우스 공사대금으로 I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설명하면서 H이 2019. 7. 8. I에게 23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H과 I은 2019. 7. 8. 이전부터 수시로 금전거래를 하고 있어서 위 230만 원이 어떠한 거래로 인하여 송금된 돈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1권 제315쪽~322쪽), 위 230만 원은 이 사건 종중의 비닐하우스 공사대금 중 인건비 240만 원과 액수가 다른 점, 이와 같이 H이 I에게 보낸 230만 원이 본래 인건비 240만 원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관하여 H은 경찰에서 ‘인부들에 대한 식대 10만 원을 제외하여 1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1권 제131쪽, 2-413쪽), 법정에서는 ‘환풍기를 따로 산 것이 있어서 그것을 빼고 준 돈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제3회 공 판조서 중 H 증언 녹취록 제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중의 비닐하우스 공사대금 중 인건비가 실제로 240만 원이었는지가 불분명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중이 H에게 지급한 비닐하우스 공사대금 420만 원 중 인건비 240만 원이 정당한 금액인지, 해당 금액이 실제로 인건비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 그 중 일부의 금액이 C 측에 귀속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의 돈이 들어있는 계좌의 입출금자료 공개를 요구하자 C은 2020. 2. 10.경 ‘입출금 자료를 매년 감사 받고, 그 입출금 내역이 이미 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입출금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모욕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므로, 법원의 영장이 있기 전에는 입출금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입출금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증 제13호증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이 사건 종중 업무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및 비닐하우스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C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면서 입출금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C이 중개수수료 및 비닐하우스 공사대금 관련 자금을 횡령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C은 피고인에게 확인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C이 피고인 등에게 제공한 확인 자료는 이 사건 종중의 업무관련자들이 만든 서류들로서 통장 계좌의 입출금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다는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