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22.경 피해자 C(주)와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회원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즉석에서 계약금 1,800만원을, 2008. 1. 25.경 1차 중도금 2,700만원을 각각 납입한 후, 2010. 7.경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약금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6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환불받아야 함에도 피해자의 착오로 6,3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F)으로 송금받아 그 차액인 2,7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2010. 8. 31. 착오로 정당한 해지환급금을 초과하여 6,3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돈은 2010. 9.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은행계좌로 40,000,000원이 송금되는 등 2010. 9. 14. 무렵까지 회사 운영비 등으로 모두 지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회원입회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회사 직원인 H로 하여금 계약금 납부 등을 하도록 한 점, 위 6,3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계좌에 대하여 통장을 경리직원인 I에게 보관시키고 I으로 하여금 전적으로 입출금 등의 계좌관리를 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그 입출금의 세세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의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I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피고인이나 I 모두 해지환급금의 정확한 액수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고 이를 언급한 바 없었던 점, 그 후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측에 돈이 초과 송금되었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에게 초과 입금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라고 하였는데, 계약을 담당하였던 H도 정당한 해지환급금의 액수를 잘 기억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6,3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해지환급금이 초과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5. 9. 04:0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D택배 아산지점에서 함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현대 11톤 화물트럭에 부착된 시가 70만원 상당의 스페어타이어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측면보호대 3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뒤범퍼 1개를 떼어 내 피고인, B가 타고 온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08:3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자신이 처와 이혼하게 된 것이 피해자와 자신의 처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라는 의심이 들어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철근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윈스톤 승용차를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3,387,0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본,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6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9. 07:40경 서울 광진구 E아파트 13동 주차장 운전자 대기실 앞에서 피해자 B(남, 48세)가 자신에게 차가 너무 붙어 있으니 차를 빼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6세)의 멱살을 잡고 마포걸레 자루를 부러뜨려 머리를 향해 내쳐 팔에 맞게 하고 몸을 향하여 수회 휘두르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1: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피고인 2: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싸움 도 중 피고인 B의 넥타이가 끊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달리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B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폭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당초 주차문제로 인해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하였다고 하다가 G과 입을 맞추어 피고인 A 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싸움을 유도하였고, 피해자 A을 마포걸레 자루로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모전동 매봉마을 208동 앞 주차장에서 문경시 모전동 대원양지마을 앞 삼거리까지 B비스토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수사기록 37쪽 등 증거에 나타난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므로,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하지 아니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공흥리 소재 '삼우자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강상면 신화리 101번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수치, 최근 3년간 음주전력이 없는 점 등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부근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에 있는 부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수 일을 하는 자로 피해자 B(53세)과는 같은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20:00경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내실에서 계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계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975년 1회의 집행유예전과 외에는 2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7. 22. 12:00경부터 2013. 7. 24. 17:00경까지 충주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3대를 설치하여 놓고, D 등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하면 10,000점이 입력되게 하여 1회당 200점을 소진하며 과일, BAR, 종, 7 등 미리 정해진 그림이나 숫자가 화면상에 배열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후 남은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1.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행행위 영업은 건전한 사회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설치한 게임기의 수와 영업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1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모가면 원두리에 있는 삼광농원 앞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모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피해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좌측 도랑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완 외상시신경병증으로 인한 시각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30.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울산 남구 C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같이 살던 E이 5억 원이 든 내 통장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 또한 내게 포크레인이 6대나 있다. E을 잡으면 돈을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피고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당시 5억 원이 없었으며 포크레인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명의로 된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01:40경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에 있는 구교교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청곡리 쪽에서 구교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기의 지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 G(여, 61세), H(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0. 17:4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건물 2층 G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 H(여, 18세)을 보고 피고인의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0. 17:55 경위 1항과 같은 건물 1층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계속 중인 위 사건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대전 서구 C, 7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학원에서 대입 재수 종합반을 함께 다니며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내 생각엔 니가 먼저 만나자마자 표정관리 안 되고 붕괴되서 옵빠 옵빠 거리면서 치마 한 10cm 올릴 거 가튼데?"라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0.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란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횟수, 내용,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행위의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서 우울증세 또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증상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2. 6. 9.경부터 2013. 2. 1. 경까지 사귀던 사이로, 피고인은 2012. 7. 9. 18:41경 경주시 노성동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모자라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항상 월급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여 매달 적자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4,285,000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 14: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6-9번지 대성빌딩 305호 태성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조카 D이가 SC차타드 E지점 은행 지점장이라서 내가 화성시 F에 있는 임야 4,000평을 담보로 60억 상당의 은행 대출을 받으려 한다. 이미 80억 정도의 감정서를 받아놓았으니 급히 필요한 감정평가비용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3주 내에 대출을 받아 돈을 돌려주겠다. 또 대출을 받게 되면 당신이 매매하려는 G씨의 토지를 9억 5,000만 원에 매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별다른 자산이나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자력이 없었으며, 피의자가 매입자금이 전혀 없이 은행대출을 통하여 화성시 소재 임야를 22억 원에 매입하려는 상황으로 실제 임야 매입대금 이상으로 대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마치 30억 원 이상의 대출이 거의 확정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수사보고(SC차타드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계속해서 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법정구속 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과림동 과림사거리를 조리과학고 쪽에서 중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 소유,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석 문 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13,694,560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일반진단서 등,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00:30경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함께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E건물 1302호에서, 같은 날 00:10경 수원시 영통구 F,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다투었던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같이 못살겠다. 짐을 싸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과도 2개[총 길이 24cm(칼날 길이 13cm), 총 길이 20cm(칼날 길이 10cm)]를 양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과도[총 길이 24cm(칼날 길이 13cm)]를 쥔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2. 00:10경 수원시 영통구 F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D(21세) 및 G과 함께 술을 마시는 중 G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자리에서 일어나 집에 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28세)은 F 직원으로 피고인의 위 업체에 KT 휴대폰과 관련한 실사를 하기 위하여 위 업체를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16:50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가 KT휴대폰 재고 확인을 하면서 아무런 신분증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KT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KT휴대폰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 새끼야, 빨리나가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폭행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어내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관련 동종범죄전력이 10회에 이르는 점, 강간치상, 사기 등 이종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위와 같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로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 14t 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3. 9. 28. 1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부영6단지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버스승강장 앞길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의 양형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는 과거 1회 동종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버스승강장이 훼손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주차하여 둔 차량이 불법주차로 단속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다시 차량을 이동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우울증, 정서불안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그러한 병이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켜 위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기사라는 생업을 잃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2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 07:35경 안양시 동안구 B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 07:42경 안양시 동안구 B 부근을 운행하는 C 버스 내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 08:03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26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관악역 부근을 운행하고 있는 전동차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바지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 08:18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바지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1. 08:2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2-2에 있는 1호선 신길역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 화면, 범행 장면 동영상 캡쳐 화면 및 체포장소 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 사건은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부터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C에 배치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지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근무를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2012. 6. 25.(1일), 2012. 12. 14.(1일), 2012. 12. 17.부터 같은 달 18.까지(2일), 2012. 12. 20.부터 같은 달 21.까지(2일), 2012. 12. 24.(1일), 2012. 12. 26.(1일) 총 8일간 근무지인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히 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17:58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컨벤션웨딩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중오거리 방향에서 청북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E 엑스트랙 승용차 앞부분을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사망하게 하고,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21:5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134-2 소재 SK주유소 앞 교차로를 토당오거리 쪽에서 KC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에스케이주유소 쪽에서 토당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탁한 점, 보험처리 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4.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원, 2011.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 19. 22:4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6 경 같은 구 성사동 410 의7에 있는 성사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08:27경 평택시 C, 201호(D빌라5차)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피해자 E(여, 55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8:46경, 18:47경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말경 14: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옆 D 앞길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F에게 교부하고, F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E에게 교부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 16: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F에게 교부하고, F으로부터 60만 원을 교부받아 E에게 교부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메모지에 싼 필로폰 약 0.04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참고자료(개인별 수용현황서, 판결문) 첨부 관련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홈플러스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1. 20:2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덕광장 방면에서 봉덕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를 뒤범퍼 도장 정비 등 수리비 1,040,9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H,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