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98

범죄사실 2018고합295 (강간) 피고인은 2018.5, 27. 09:00경 남양주시 B건물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0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0:00경 남양주시 E상가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날 12:00경 구리시 G모텔 H호실로 간 이후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서 눕혔고 피해자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면서 "너가 자꾸 그러면 내가 오기가 돋는다"라고 위협하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전화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이후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으며,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8고합2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9. 2. 04:20경 남양주시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K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8고합29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5. 25.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남양주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5.경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K 아반떼 차량을 폐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위 남양주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30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7. 04:00~06:3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피해자 M (여, 2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 안 침대에 눕고, 피해자에게 "5분간 눈만 붙이고 가겠다.", "5분만 침대에 누워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근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5만 원을 집어넣으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다시 방으로 들어온 다음 "나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문을 치고, 문가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재차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근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95 (강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범행영상 CD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에 대하여) 2018고합2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2018고합299[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관리화면 1. 통신자료 회신 1. 내사보고(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첨부), 내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법무부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각 첨부서류 2018고합300(강제추행) 1. 증인 M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에 설치된 CCTV에 의하여 확인되는 상황(피고인이 문밖 복도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잡은 후 강제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등 다른 증거와 부합하고 있는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게 인정된다]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N 대화내용 및 콘돔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4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함) 마.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수정: 징역 3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 장에서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고, 강제추행, 강간의 성폭력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6. 11. 23.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또는 유사한 일련의 위 각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강제추행, 강간 범행의 각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과 수단, 범행 결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판시 강간죄,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벌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 2018 고20 및 2018전고35) 1. 청구의 요지 가. 범죄사실 판시 범죄사실 2018고합295 (강간) 사건 및 2018 고합300 (강제추행) 사건 기재와 같다. 나,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6.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자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요할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제추행 및 강간 범행 각각에 대해 2차례 개별적으로 청구전조사서가 작성되었다. 2018. 8. 21. 작성된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자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24으로 '중간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2018. 10. 18. 작성된 청구전조사서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종전과 같이 24점으로 동일하다. 위 2차에 걸친 청구전조사서의 내용에서 발견되는 특이점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의 점수가 종전 11 점에서 13점으로 높아진 것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인 2개월 사이에 동일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가 달라진 것은 피고인이 연이어 판시 강제추행 및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여도 다소 이례적인 결과로 보인다. 다만 두 조사간 재범위험성 평가는 중간에서 높음 수준으로 질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위 13점은 종전 점수인 11점과 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큰 차이가 아니고, 13점은 '높은' 단계에서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라는 사정들은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게 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6.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는 점 또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2018 보고1)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판시 강간 범행을 청구원인사실로 하여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가 2018. 11. 22. 제9회 공판기일에 이 부분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철회(취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