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3. 2. 19:34경 영동고속도로 인천기점 12.5킬로미터 신갈방향 서안산 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B 화물차량의 축중 제한 10톤 중 제2축에서 2.4톤을 초과한 총 12.4톤의 택배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5. 26. 2006고약8248호로 벌금 5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인근에서 'F'이라는 상호로 포장마차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0.경 위 식당에서 판매할 고래 고기의 보관을 위하여 울산 중구 G에 있는 B가 운영하는 'H' 식당의 주차장에 냉동창고 (3m × 6m)를 설치한 후, 2013. 1. 초순경 위 'H' 식당 주차장에서 수산업법 등에 따라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고래의 껍질, 살코기, 내장 등 고래 고기 약 30상자(1상자 약 30~35kg) 및 7자루 상당을 성불상으로부터 구입하여 위 창고에 보관하고, 2013. 1. 말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포획이 금지된 고래 고기 약 33 상자 및 8자루 상당을 일명 'J'로부터 구입하여 위 창고에 보관하고, 2013. 1. 말경 위 'H' 식당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보관하던 고래 고기 중 고래창자 15kg 상당을 판매하고, 2013. 1. 초순경부터 2013. 2. 28.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포장마차 식당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고래 고기 중 6 상자와 2자루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동종 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2조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3. 1. 말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A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이 불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고래 고기 중 살코기 36kg 상당을 무상으로 받고 고래창자 15kg 상당을 75만 원 상당에 구입하여 이를 위 식당 주방에 보관하고, 그 무렵부터 2013. 2. 28.경까지 위 식당에서 위 살코기 중 8kg 상당과 고래창자 15kg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 고기를 보관·판매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09년경 이 사건 H 식당을 인수받아 이전의 업주가 취급하던 고래 고기를 인수하여 판매한 외에는 고래 고기를 취급하지 않고 참가자미 미역국, 매기매운탕 등을 취급하는 식당을 운영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무상으로 이 사건 창고를 설치하게 한 점, 피고인이 설날에 피고인의 가족에게 이 사건 고래 고기를 제공하였는데, 법학을 전공한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게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라면 문제가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3. 2. 중순경 위 A에게 이에 관하여 물어보자, A 이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래 고기가 불법포획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5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3. 01:00 무렵 목포시 상동에 있는 노동청 앞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채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포시 C 카페까지 이동하도록 한 후 택시비 5,04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3. 01:00 무렵 목포시 상동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카페'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17. 00:40 무렵 목포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까페'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안주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경찰 진술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7.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21, 21:10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493 에 있는 모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쪽에서 태평역 방면으로 그 도로의 5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 (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9.00:05 무렵 목포시 B아파트 301동 102호 피해자 C(여, 50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동거 당시 지급해 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래, 너 새끼 먼저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D(여, 11세)의 목 부위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D 에 대한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최근 15 년 동안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19. 22:28경 혈중알콜농도 0.2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천동 벌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18

범죄사실 2013고단41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 26. 05:30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o 운영하는 'E렌트카'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무실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YF쏘나타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온 뒤, 목포시 F 유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G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26. 11:00 무렵 전남 무안군 I 주차장에서, 위 YF쏘나타 승용차에 부착된 GPS를 확인하고 뒤따라온 피해자 D(남, 48세)이 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13485] 절도 피고인은 2013. 1. 24. 23:30 무렵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L i30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는 자일리톨껌 1봉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징역형)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절도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만 19세가 된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 등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D' 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인 중국 국적의 교포 E과는 회사 동료지간으로 피해자와 전날 회사일 문제로 서로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2. 19:30경 평택시 F식당 앞에서,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가던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발로 왼 무릎을 2~3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등에 매고 있는 가방 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찌르려고 위협하던 중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부위를 칼날에 베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사진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3. 1. 23. 인천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3. 2. 21.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다음 날 항소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2013노916)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22:0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9세)과 술을 마시면서 바둑을 두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들이 태권도 7단이다, 깡패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치아가 탈구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기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폭력 관련 범죄로 20여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강남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함(http://fileham.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아이디 'C(닉네임:D)'로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 [판매자인증]국내 명x에서 one나있 헌팅 성공기! 여자싸도싸도 또한다. ' No/X국 쥑이는 커플 쉘카!!폰카메라x, 고화질!! 어뤼게 생겨서 떡방아 잘 찍네 [NO] 체코얼짱 EU출 통합본! 막장 남자 친구랑! 대박 소장용'라는 제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의 파일함 회원들이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업로드한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수회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범행의 동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명희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77

범죄사실 1. 화성시 C 불법 게임장 영업 피고인은 2012. 3. 3.부터 2012.3. 7.까지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6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10,000권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기를 작동시키면 화면에 나타나는 고래, 상어 등의 등장에 따라 베팅한 점수를 따거나 잃도록 한 다음 그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오산시 D 불법 게임장 영업 피고인은 2013. 1, 10.부터 2013. 1. 17.까지 사이에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60대를 설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K, L, M, N, O, P, Q, R, S, T, U, V, W, L, G, H, I,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일반), 각 현장사진, 압수차량사진,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수사보고(미검피의자 A 특정 경위 등),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카니발 차량 소유주 J 상대수사), 수사보고(Z 상대 수사),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청소년게임제공업신청 수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나쁜 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8.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게임장 운영으로 단속되어 도주 중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범행 기간이 단기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04:25경 서울 동작구 C 술집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 D(22세)이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소주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하)에서 15년 (상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1년6월 (하한)에서 2년6월 (상한) {폭력범죄 중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다음과 같은 정상사유들, 즉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판결 선고 전인 2013. 4. 9.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변상을 위한 합의금으로 총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100만원을 2013. 4. 5. 지급하고 나머지 150만원은 2013. 4. 23. 지급하기로 함)을 집행유예 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을 복역하던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0. 05:0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여관 208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그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화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특별가중인자]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마약군 환각물질 투약 중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림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26.1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법동 한마음아파트 상가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촌동 방면에서 동부경찰서 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그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운전부주의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암수술을 받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기본적인 배상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30.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거리 부근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로 205 신트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 2012. 12. 20. 23:33경, 사기 피해정보 공유 사이트인 "B" (C) 게시판에 "2011년도때나 D씨한테 사기피해 입으신 분들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2011년도 8월달 E님이나 B사이트에서 공동 대응카페만들고 대응했던 분들 연락주세요. 제가 D이을 알고있는 사람입니다. 2005년도때도 사기치고 돌아댕겻습니다. 저도 D이 때문에 여친뺏기고 피해가 이만저만아니네요. D이 한테 피해 입으신분들 연락이나 쪽지 주세여 F입니다. D이 뒷번호는 G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나. 2012. 12. 26. 23:01경,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에 피해자 D(남, 37세)이 작성한 댓글을 보고, "그리고 당신 부모님은 어느님이 쓴글보니 당신 사기친거 보상해 줄려고 왔는데 60대분이 오셧다더군요 30넘게 먹어서 사기라니ㅋㅋㅋ 부모님 먹칠이나 하지 마세요 님이야말로 그리고 부모님과 연을끊고산다고요?부모님이 당신 안볼려는게아니구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같은날 23:17경 "2011년도때 사기사건 해결하셧습니까? 정말궁금합니다. 저랑 같이 경찰검문 받아볼수 있나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재차 같은 날 23:11경 "악의는 없습니다. 사기꾼을 알리는건데 왜 잘못된거죠?" 라는 글을 게시하고, 다. 2013. 2. 25 경부터 같은 해 4. 3. 경까지 피고인의 스마트폰 (F) 카카오톡 메신저에 "D 사기꾼아 내전번좀 지워라", "D 사기꾼아 내전번좀 지워줄래?- -", "사기꾼 D", "사기꾼 D이랑잘해봐", "네이버검색 사기꾼XD" 등의 대화명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과거에 사기죄로 형사처분 받은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20.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4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4. 6.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 생산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 운영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천 서구 E에 있는 C 공장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중 3,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3개월 내에 갚겠다.'고 말하여, 2013. 5. 20.경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2,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무렵 이미 월차임 3,5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해 보증금 중 대부분이 공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3.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다시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2013. 9. 30.경 피고인 소유의 사출기계 6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기계들에 대해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인 근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C의 계속되는 운영적자로 인하여 피해자와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을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C 공장에서, 직원인 F에게 위 기계들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양수확인서를 작성하여 마치 위 기계들을 F에게 양도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영수증 사본 2매, 금전 차용증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사본, 동산 근담보권설정계약서 사본, 채권자 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서울중앙지법 결정문(2014하단12510 파산선고), 양도양수확인서(인증서 2014년 제894호) 사본, 양도양수취소 및 환수(인증서 2014년 제1083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강제집행면탈의 점 : 형법 제327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제2범죄 :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감경영역 :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3. 다수범의 처리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 상한(1년)에 강제집행면탈죄의 형량 상한의 1/2(4월)을 합산 : 1월 ~ 1년 4월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2,900만 원 가량이고,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담보물을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 면탈행위에까지 이른 점,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차용금을 실제 공장 운영비에 사용하고 약 1년간 이자를 지급하는 등,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고의도 미필적이라고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성남시 중원구 C오피스텔 6**호 청소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7세)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친구들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6. 01: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입을 다물며 거부 표시를 하자 "왜 혀를 막냐, 막지 마."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손과 몸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힘껏 누르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어 2014. 7.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2유형)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경위,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 1) 청소년 강간은 이 유형에 포섭한다. 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1. 25. 저녁경 C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D)로 대마구입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인천 남구 E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종자 약 1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4, 오후경 C 명의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대마구입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인천 남구 F병원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대마종자 약 1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 오후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G 부근 도로상에서 담배 속을 비워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5g을 넣어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C) 1. 감정의뢰 추가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45만 원www20만 원(범죄사실 1항) + 25만 원 (범죄사실 2항), 피고인이 대마초종자를 매수한 다음 이를 흡연한 것이므로 범죄사실 3항과 관련하여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0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12. 12. 15:02경 한국도로공사 서대전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4축에 1.4톤을 초과한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4.21:50경 인천 남구 0주점에서, 피해자D(28세)이E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피부가 찢어지고, 얼굴부분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 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강남에서 'D'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11월과 12월이 유흥업계 성수기이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점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매월 10일에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채무 1억 원이 있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 2,000만원, 2010. 1. 7. 500만원, 2010. 1. 8, 2,500만 원의 합계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확인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10:50경 부산 남구 대연1동 888-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88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제지에 불구하고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없는 경우라거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자로 피해자 B과 3촌의 친족관계, 피해자 C과 5촌의 친척관계에 있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6:05경 경기 포천시 영북면 LPG충전소 맞은편 43국도를 포천 방면에서 철원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며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전신주를 위 승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한 후 좌로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 뒷 좌석에 타고 있던 B(48세), 피해자 C(52세)을 '뇌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