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91-1

범 죄 사 실 [2019고합91](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분양대행업체인 D 주식회사의 감사로 피해자 E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채무자이고, 공동피고인 B은 2004. 11. 1.경부터 피해자 조합에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 본점과 석촌역 지점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공동피고인 C는 1996. 3. 1.경 피해자 조합에 입사하여 본점 부장으로 여신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동피고인 B은 2009. 8.경 피해자 조합의 대출 업무 중 1억 5,000만 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하여 인사고과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상황에 처하자 망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연체이자를 대납하였고, 위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F이 요구하는 담보목적물을 과대평가하여 대출가능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해주거나 타인 명의로 신청하는 담보대출 등 부실대출을 해 주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부실대출이 수회 반복되던 중 위 F이 2014.경 사망에 이르게 되자 위 F의 대출이자가 연체되면 자신의 부실대출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부실대출을 일으켜 마련한 자금으로 대출이자 상환주기마다 '돌려막기'식으로 대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동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명의상 차주 및 부동산을 선정하여 차주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조합 본점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공동피고인 B은 부실대출 이자상환주기를 피해자 조합의 통합단말기 전산망에서 6개월 연장처리 후 피고인을 통해 명의상 차주의 담보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대출을 승인해 주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대출금 또는 피담보채무에 속하는 대출채무가 존재하는 한 임의로 말소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말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1. 13.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조합 본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2. 10. 15.자 서울 은평구 H주택 I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의 변제 시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말아야 함에도 대출금을 변제받지 않은 채 J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대출금을 변제받지 않은 채 피해자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담보채권 2,99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담보를 상실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6. 10.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조합이 K에 대한 대출금 4,0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임의경매를 통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 조합 명의의 L계좌로 입금 받아 공동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경매배당금 453,560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공동피고인 B은 부하직원인 공동피고인 C에게 위 금원을 K 명의의 L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8.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자금 합계 961,014,019원을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6. 8. 1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재직증명서', 인적사항란에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 광진구 M건물, N호,' 경력사항란에 '부장, 1996. 3. 2.부터 현재까지 근무,' 근속일수란에 '6년 6개월', 용도란에 '경매신청 및 배당금수령 등 일체행위', 일자란에 '2016년 8월 16일'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조합 이사장 O의 이름 옆에 보관 중이던 이사장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조합 이사장 O 명의의 재직증명서, 위임장 10매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한 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넘겨받아 2016. 8. 1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경매11계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업무담당자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337](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9.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방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4. 11. 1.경부터 피해자 E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조합을 총괄·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C는 1996. 3. 1.경 피해자 조합에 입사하여 본점 부장으로 근무하며 여신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부동산 분양대행 업체인 D 주식회사의 감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2009.경 지인인 F을 통해 피고인 B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온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조합에서 대출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된 담보를 제공받아 그 담보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2009. 8.경 피해자 조합의 대출 업무 중 1억 5,000만 원의 연체이자가 발생하여 인사고과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을 상황에 처하자 망 F을 통해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연체이자를 대납하였고, 위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F이 요구하는 담보목적물을 과대평가하여 대출가능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해주거나 타인 명의로 신청하는 담보대출 등 부실대출을 해주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부실대출이 수회 반복되던 중 위 F이 2012.경 뇌출혈로 쓰러져 2014.경 사망에 이르게 되자 위 F의 대출이자가 연체되면 자신의 부실대출이 탄로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A이 위 F의 대출관계를 이어받기로 하고 계속해서 부실대출을 일으켜 마련한 자금으로 기존 대출이자의 상환주기마다 '돌려막기'식으로 대납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인인 P(피고인 A의 동업자 Q의 아들), R(피고인 A의 전배우자)를 명의상 차주로 선정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실제로는 위 P, R로부터 대출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나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 R를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조합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그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로 하여금 2017. 12. 29.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조합 본점 사무실에서, P을 채무자로 하여 42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피해자 조합의 전산망에 마치 P으로부터 감정평가금액 702,068,000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은 것처럼 부동산 정보 및 감정평가 정보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P 명의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였고, 2018. 4. 11.경 같은 장소에서 R를 채무자로 하여 43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기로 하고, 전산망에 마치 R로부터 감정평가금액 992,225,000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은 것처럼 부동산 정보 및 감정평가 정보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R 명의의 대출을 실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P, R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이를 기존 부실대출금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 합계 8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을 통해 위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1](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여신업무방법서(U단체 내규) 1. 각 위조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 각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 및 각 배당금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대출원장정보 1. 각 L 계좌 입출금내역 1. 각 입출금 전표 1. 인감날인대장 사본 1. 입출금 처리 취급자 표기(채무자 V 건) 1. 대출실행전표(전산취급자 C)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이체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장에 누락된 피해내역표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D(주) 명의 계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채무자 이자납부내역), 수사보고(채무자 W 경매배당금 이체전산처리 취급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이 이자대납한 채무자 X 대출건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업무상횡령 금액 사용용도 확인), 수사보고(사건외 F 사망일자 확인), 수사보고(사건외 Y, Z와 피의자와의 관계 파악) 1. 각 고소장 1. 경매배당금 횡령 및 부당사용액 1. 의정부지방법원 배당표(AA) 1. 각 입금, 출금전표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각 출납장 1. 수신(대월)원장 1. 확인서(B 진술서) 1. 토지보상금 내역 및 보상금 횡령 내역 1. 각 찾으실 때 전표 및 입금하실 때 전표 1. 조합원별 전체계좌 목록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Q 대출 관련 전산원장 1. 배당표 1. 배당표 사용내역 관련 전표 [2020고합337](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S, B, A,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 피고인 A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 32)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1. 대출실행 및 이체 관련 전표(P) 1. 출납장(P) 1. 보통대출금 원장(P) 1. 담보물 관련 전산망 출력물(P) 1. 대출실행 및 이체 관련 전표(R) 1. 출납장(R) 1. 보통대출금 원장(R) 1. 담보물 관련 전산망 출력물(R) 1. V 거래명세표 1. 판시 범죄전력: 각 판결문, 각 수사 및 범죄전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19고합91호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및 2020고합337호 범죄사실은 본래 형법 제356조가 정하는 업무상배임죄 내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 업무상배임죄 내지 업무상횡령죄의 주체는 피고인 B이며 피고인 A에게는 그와 같은 신분이 없다. 이와 같은 경우 업무상 사무처리자 내지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는 공범인 피고인 A에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단순배임죄 내지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게 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등 참조).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 내지 업무상횡령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55조 제2항 또는 제355조 제1항의 단순배임죄 내지 단순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범행에 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내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적용되며, 그 법정형도 이 죄에 따른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1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합91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2019고합9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자신을 피해자 조합의 직원으로 표시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으나, 공동피고인 B이 위 서류들을 피해자 조합 이사장의 허락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위조된 각 재직증명서에는 피해자 조합에 재직한 적이 없는 피고인 A이 조합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서류마다 직책이 부장, 계장, 직원 등으로, 근무시작일은 '1996. 3. 2.', '2014. 3. 2.', '2016. 3. 2.' 등으로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 자체로 허위 문서임이 명백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위조된 서류를 행사하여 수령한 경매배당금이 부실대출의 이자 돌려막기 등 피해자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예정임을 공동피고인 B과 상의하여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이 위 허위 문서 작성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2020고합337) 가. 피고인 A 관련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B, C가 저지른 것이고 자신은 개입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에서 부실대출이 실행된 대상인 P은 피고인 A의 동업자인 Q의 아들이고, R는 피고인 A의 전 배우자로서 모두 피고인 A의 관련자들인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B이 말하길, 고소인 조합의 회계를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P과 R에게 직접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 고소인 조합 내부적으로 전산으로만 처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위와 같이 부실대출을 함에 있어서 P은 제 동업자의 아들이고 R는 제 전 배우자이니, B은 저에게 동의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실대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71쪽), 이와 같이 실행된 부실대출금 중 일부는 V의 피해자 조합에 대한 대출상환 등에 사용되었는데 V는 피고인 A과 관련된 명의차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2012. 11. 13.~2018. 7. 30.의 기간 중 27차례에 걸쳐 업무상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에게 2,991,00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는 2017. 12. 29. 및 2018. 4. 11.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존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고 별건으로 추가기소를 한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 2) 면소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B은 2019. 9. 20. 이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유죄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0. 2. 14.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 중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2. 11. 13.~2018. 7. 30. 기간 중 총 27회에 걸쳐 명의차주의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았는데도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담보채권 2,99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담보를 상실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P, R로부터 대출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는데도 2017. 12. 29. P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를 제공받은 것처럼 피해자 조합의 전산망에 부동산 정보 및 감정평가 정보 등을 허위 입력하는 방법으로 P 명의로 42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2018. 4. 11. 같은 수법으로 R 명의로 43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인 B, A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 합계 8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즉,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해자 조합의 대출채권에 관하여 실제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7회에 걸쳐 무단 말소되었다'는 내용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조합에게 담보 자체가 제공되지 않았고 대출서류도 완비되지 않았는데도 부당대출이 실행되었다'는 내용이어서 범죄사실의 수단이나 행위태양이 상이하여 서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는 면소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도16223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10447 판결 등 참조), 기록상 담당 검사가 피고인 B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건으로 뒤늦게 기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피고인 C: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이 사건 관련 부실대출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부동산, 명의차주 등을 물색하여 제공하고, 부실대출 관련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조합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조된 재직증명서,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도록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대가로 위 피고인 스스로도 부당대출을 받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조합의 전무이사로서 절차에 따라 조합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 조합의 신임을 저버리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악용하여 배임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전산업무를 처리함으로써 피고인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조합의 피해가 850,000,000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B, C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주로 피해자 조합의 부실대출 원리금 납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보다는 전체적인 범행 기여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직장 상사인 피고인 B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나머지 범행을 소극적으로 방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가 피해자 조합에게 400,000,000원의 피해변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