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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말경 오피스텔을 매수해달라는 친구 C의 부탁을 받고 부동산사무소 중개보조원인 피해자 D(55세)의 중개로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오피스텔 이전등기를 먼저 마친 후 전세를 얻어 잔금을 치르기로 합의하였으나 피해자가 2017. 3. 14.경 뒤늦게 이전등기를 해 준 다음 등기비용 400만 원을 전부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며 전세계약에 필요한 등기필증 등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11:00경 부산 연제구 E빌딩 2층 'F'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등기비용 전액 지급을 계속 요구하자 "야이 씹할놈아, 나이 처먹어가지고 똑바로 해" 등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탈 것을 요구하고, 이에 같은 날 11:12경 위 건물 옆 G유료주차장에 정차되어 있던 H SM5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거제역 방면에서 연산로터리 방향으로 운전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꺾은 다음 왼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가 피고인의 허벅지 안쪽에 끼워넣고,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벨트를 세게 붙잡으며 조수석 문이 열린 채 약 13분 간 위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의 등을 밀면서 그곳 주차장 사무실로 피해자를 밀어넣은 후 주변을 오가며 피고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같은 날 11:39경 위 주차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14분 간 피해자를 감시하며 위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거나 주차장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7분 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촬영된 영상자료 첨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CCTV 영상첨부 및 참고인 K 진술청취) 및 위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및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 한 장면, 피해자가 감금당한 J 주차장 등 촬영) 및 위 각 내사보고 첨부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감경영역(징역 6월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이 금전의 손실을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5:00경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여, 42세)에게 보험을 들어 주겠다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 온 후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위로 밀쳐 넘어 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머리위로 겹쳐 잡아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을 들어 주겠다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 온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 1회 및 집행유예 1회,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상해죄 등으로 벌금 3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임대차보증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한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실제 임대차보증금보다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으로 외관을 작출한 다음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부동산을 매수하고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범행에 필요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E은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명의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5.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고인 B 운영의 커피숍에서 실제 아래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6,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서울 도봉구 G건물 제4층 제401호', 임대할 부분 란에 '401호 전체',보증금 란에 '삼천만원', 차임 란에 '백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 용산구 H건물 202동 2903호', 임대인 성명 란에 'I',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 도봉구 G건물 제2층 202호' 임차인 성명 란에 'J'라고 각각 기재하고, I 와 J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둔 I 와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E은 2015. 7. 23. 경 서울 종로구 K건물 15층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의 지인인 M이 주선해 준 피해자 N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건물 401호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내가 1억 6,000 만원 상당의 빌라를 구입하였는데, 중도금이 7,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다고 하고 위 빌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였으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위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위 빌라에 세입자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거주하고 있고, 내가 현재 동대문에서 옷장사도 하고 있으니 7,000만 원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건물 401호는 다른 사람이 임대차보증금으로 매매대금과 비슷한 1억 6,000만 원에 전세로 살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이고, E은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2015. 7. 24.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통장사본, 신한은행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명세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피고인들 모두 동종·유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처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유리한 정상(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6. 00:3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함흥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5-1에 있는 숭의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확인, 각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은 4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기존 범죄 전력,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7. 21:15경 경기 광명시 밤일로 21 밤일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930 둥근산가든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7. 23:20경 광주 광산구 C 피해자 D(여, 48세)와 피해자 E(남, 54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 D와 여종업원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몸을 잡아 누르고 이를말리는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알루미늄 컵을 집어던져 위 식당에 있는 피해자 G(여, 22세)의 왼쪽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위 제1항 기재 범죄혐의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 B의 오른발로 위 I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J, K의 각 진술서(목격자)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폭행 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행죄 : 제1범죄, 제2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월~1년6월1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따라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나. 피고인 B 1) 공무집행방해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제2 범죄,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2년2월1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경위 I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E, G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A는 2004. 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는 2005. 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6. 7.경 폭행죄로 벌금 200> 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경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에 있는 주식회사 서경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4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 및 농협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거래내역서 1.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1.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11

범죄사실 1. 중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년 전부터 연인관계였다가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하여 만날 것을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9.10: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211동 1102호 앞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과 차키를 강제로 빼앗은 뒤 베란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뛰어내려 죽자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끌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 피해자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고 전원을 꺼버리고 차량 내 블랙박스의 전원까지 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1:00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주유소 뒤편 공터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넌 죽어야 돼'라고 욕설을하면서 자신의 혁대를 풀어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치자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차량 조수석으로 밀쳐넣고,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차량에 있던 테이프를 조수석 도어락에 부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3:00경 경기 연천군 H에 있는 'T' 정상 임업도로 옆에 설치된 방공호 진지로 운전하여 간 다음 그곳에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왜 내 연락을 무시하느냐, 죽고 싶냐, 여기서 같이 죽어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0. 10:00경 위 방공호 진지에서 차량을 타고 내려와 군부대 근처가게에서 피해자와 라면을 먹은 다음 다시 방공호 진지로 올라가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서울로 가던 중 같은 날 17:10경 경기 연천군 J 앞 K 매장 앞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6. 9. 10:00경부터 같은 달 10. 17:10경까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9. 10:00경부터 같은 달 10. 11:00경까지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경기 연천군 H 소재 방공호 진지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L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를 억지로 차에 태워 장시간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감금 및 폭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러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희망하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준수사항으로 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07:45경 동두천시 생연동 건영아파트에서 양주시 화합로 1325번길 22-8 능이버섯백숙 앞 노상까지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2: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 자의 오른손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흉기에 대하여, -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M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 00:26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220 BlueTE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31. 16:29경 전남 보성군 B시장 내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포항교도소 B실에서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2:20경 위 교도소 C동 중층 비품실에서 같은 실에서 수형중인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수용실을 옮기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용증명서, 각 판결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있었으며, 동료 수감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41)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폭력 범죄로 실형 1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0:22경 사천시 진삼로 1317-13에 있는 사주교차로를 사천공항 방면에서 삼천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h인 도로이며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56km/h 이하)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38km/h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방향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8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체사진 18매, 차량사진 8매, 현장사진 8 매,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분석), 수사보고(속도 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빗길에 과속운전을 하다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유족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자신의 남편인 C 명의의 D조합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각 그 계좌를 이용하여 한국과 필리핀간 외국환 업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C 명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E)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10. 경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F'에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G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C 명의의 D 조합 계좌로 4,160,000원을 입금받고 그 즉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후 현지에서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G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379,449,500원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를 영위하고, 2018. 2. 13.경 위 장소에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유)H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4,000,000원 상당의 페소화를 건네받고 위 C 명의의 D조합계좌에서 (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원화를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그때로부터 2018.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합계 373,806,300원의 페소화를 받은 후 위 금액에 상응하는 한화를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수대행)를 영위하였다. 2. 피고인 명의 B은행계좌 계좌번호 J)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8.경부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F'에서,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K로부터 의뢰를 받아 K 명의의 계좌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받고 그 즉시 일정한 수수료를 제한 후 현지에서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K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1)-지급대행' 기재와 같이 489회에 걸쳐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2,126,110,325원을 입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를 영위하고, 2017. 1. 10.경 위장소에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L로부터 의뢰를 받아 1,000,500원 상당의 페소화를 건네받고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에서 L 명의의 계좌로 위 금액에 상응하는 원화를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2)-영수대행' 기재와 같이 249회에 걸쳐 합계2,143,500,210원의 페소화를 받은 후 위 금액에 상응하는 한화를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수대행)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착수 보고, 각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처리한 외환업무의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3:30경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고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출력용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벌금형 2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무면허 및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 운전 거리,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23:5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역사 내 신분당선 환승 구간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왼편으로 걸어 올라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01:40경 안동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D 주거지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D 남자친구인 피해자 E(41세)이 찾아오자 집 안방 문 뒤에 숨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에 숨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삼자대면 하자."고 화를 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그 곳 주방으로 가 싱크대 위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 방 가위를 들고 피해자 쇄골 부분을 1회 찌른 다음 재차 피해자 가슴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E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7,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였을 뿐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배심원 양형의견 징역 1년 : 4명 징역 1년 6개월 : 2명 징역 2년 : 1명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모두 1996년에 있었던 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2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는 데 위험한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3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838,2019고정220(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 홍보가(기소), 김미수(공판) 판결선고 2019. 6. 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정838의 죄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에, 판시 2019고정220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8고정838 피고인은 2015. 12. 16. 2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전화 한 통화를 쓰려고 하니 잠시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통화를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을 결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그 결제대금 220,000원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정220 피고인은 2018. 10. 18. 04:0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울산 북구 F에 있는 'G'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 약 한 시간 후 술값 등을 지불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액면가 300,000원의 신세계 상품권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송해 준 신세계 상품권은 가짜 상품권으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0원 상당의 17년산 윈저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2019고정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본건 신세계상품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현지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정151

범죄사실 B은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D을 운영하는 자이다. B은 피고인 A의 인력단가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2018. 8. 14. 07:00경 A가 운영하는 D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07:10경 정읍시 E에 있는 D에서 B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과 머리부위로 B의 입과 턱부위를 수차례 폭행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행사하여 B으로 하여금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입퇴원확인서(B)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해부위 사진 전송에 따른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2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5. 01: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다른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61세)이 피고인에게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냐고 묻자 "씨발놈, 똑바로 보고 하지, 내가 부른 대리가 아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위 G에게 "이 씨발놈아 몸에 손대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왼쪽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C,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B(20세)가 이를 제지하자 "만한 새끼야,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내고 휴대전화를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