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8. 경 인천 강화군 D에 관하여 강화군청에 문의하여, 그 부동산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농림지역은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있어야 주택건축이 가능한 관리지역으로 형질변경이 가능하며, 그 승인은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2009. 10. 8. 경 E로부터 위 D를 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09. 10. 18. 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인천 강화군 D를 매입하여 개발을 계획 중인데, 그 토지 2,500평중 250평을 7,500만 원에 매수하면, 내가 D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만들겠으니, 개발을 완료하여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의 형질변경은 불확실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력이 없어 위 부동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채권 4,300만 원과 계약금 3,000만 원을 상계하여 그 채무 4,300만 원을 면하는 이익을 얻고, 2009. 10. 22. 경 잔금 2,500만 원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또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개발비 명목으로 2009. 11. 25. 경 500만원, 2009. 12. 4. 경 300만원, 2010. 2. 25. 경 1,000만원, 2010. 4. 12. 경 5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자신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100만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0. 경 위 가항과 같은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인천 강화군 D를 개발하여 2~3년 내로 투자금의 2배 이상의 이익을 남겨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의 형질변경은 불확실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력이 없어 위 부동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2.경 자신이 관리하는 J의 은행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2. 7.경 인천 강화군 K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 천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에 있는 좋은 땅이 나와서 잡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I씨 소유의 논을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받아 투자하면 2~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전에 위 삼흥리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도를 거절당하여 위 삼흥리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9.경 위 가항과 같은 G부동산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1. 20.경 위 가항과 같은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허가 및 토목비용이 필요하여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300만 원을 지급하고 4~5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은행계좌로 2,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0. 8.경 인천 강화군 D를 E로부터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9. 10. 18.경 H에게 위 부동산 중 5/50 지분을, 2009. 10. 22.경 I에게 위 부동산 중 12/50 지분을, 2009. 10.경 L에게 위 부동산 중 8/50 지분을 각각 양도하였으나, E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동산매매대금이 부족하자, 2009. 11. 4.경 위 H, I,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대부업자인 주식회사 M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09. 11. 4.경 인천 연수구 N건물 101동 104호에 있는 H의 집에서, H에게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H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필요하니 인감도장을 달라, 지금 I 등의 도장도 받아야 하므로, 빨리 도장을 달라."고 말하여 H으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다음, 근저당설정계약서 양식의 부동산표시란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D', 채권자란에 '주 식회사 M', 채권최고액란은 공란, 채무자란에 'B', 근저당권설정자란에 'I, H, L, B'이라고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H의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I, L의 집에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I,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 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793-1에 있는 계양신용협동조합 내부 접객실에서, 주식회사 M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최고액란에 '사억팔천만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법무사 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법무사 에게 H, I, L 명의로 된 위조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하여, 법무사 0으로 하여금 2009. 11. 5.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에서, 사실은 H, I, L가 인천 강화군 D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 위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케 하고, 그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주식회사 M을 채권자로 한 2009. 11. 5.자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H, I, L의 지분 위에 경료 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P, I, L, Q, R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1. H, I, L, Q, O, S, P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산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각 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사실확인서, 각 이행각서, 근 저당권변경계약서, 각 인감증명발급내역, 거래명세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각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1. 근저당설정계약서 1. 수사보고(T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전화진술) 중 U, V 진술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토지의 25/50 의 지분권자인 피고인 B의 매매대금의 납부를 위하여 나머지 지분권자들이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부업자인 주식회사 M을 소개하였고, 위 주식회사 M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점, 근저당설정계약서에 날인된 H, I, L의 각인 감도장의 인주색깔과 피고인 B의 인감도장의 인주색깔이 달라 같이 날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사기록 제191 내지 193쪽), H, I, L가 직접 작성한 근저당권변경계약서에는 H, I, L의 각 서명이 되어있는 점(수사기록 52쪽), 피고인 A H, I, L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들이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책임지고 말소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수사기록 48, 49쪽), H, I, L의 각 진술이 전체적으로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다른 증거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 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이 잔금 확보를 위해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 될 경우 이 사건 위조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편취금액이 3억 2,740만 원에 이르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기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