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163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4. 양산시 물금읍 불상지에서 평소 건설자재 거래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돈이 필요하니 8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7,000만 원 상당을 F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A에게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위 F이 알게 되자 급하게 회사 자금을 채우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A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G 계좌로 800만원을, 2015. 12. 15.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5. 12. 21.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H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6. 1. 19. 양산시 I빌딩 3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타이어파쇄업에 대한 계약서를 보여주며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 부지를 타이어파쇄업 부지로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2016. 3. 30일까지 모두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J 주식회사는 2012. 12. 20.경 이미 부도가 났고, 위 회사 부지 중 절반은 폐기물 매립장인데 위 매립장의 침출수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 토지 가치 이상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상 정상적으로 위 부지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지를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2. H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28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양산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회사 운영자금 2억 원을 빌려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2017. 5. 19. 이를 믿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N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2017. 5. 24. 200만 원을, 2017. 5. 31. 500만 원을, 2017. 6. 4.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4. 04:18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고 앞 도로에서부터 Q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R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17. 8.초순경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T 주식회사 U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 줄 것이니 타고 다닐 차량을 제공해 달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R 에쿠스 승용차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7. 8.중순경 양산시 물급읍 증산역 앞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V로부터 850만 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4. 18:00경 양산시 중앙동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입금될 예정인데 지금 당장은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운영자금으로 2,300만원이 필요하다. 2015. 5. 13.에 거래처에서 돈이 입금되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입금될 돈이 없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X 명의의 Y은행(Z) 계좌로 2,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딸이 암투병 중이라 병원비가 많이 급한데 1,000만원만 빌려주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카센터 공사가 마무리 단계라 곧 그 공사대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미수금채권이 있었으나 이미 변제기가 도과된 상태로 회수가능성이 낮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대부분 병원비가 아닌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A 명의의 AB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범죄사실] 2018고단11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피고인 B은 A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한 적이 있고 A이 며칠 내로 위 돈을 갚겠다고 하므로, 이를 받아 피해자에게 갚을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이 오랜 기간 반복하여 피고인에 대한 변제 약속을 어겨왔던 점, 피고인이 7일간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사이에도 A에게 계속하여 변제 독촉을 하였다는 것인바 늦어도 마지막 차용일 무렵에는 최초 차용일 이전 A의 변제 약속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곧 회사 자금회전이 될 것이고 그때 갚겠다고 하였을 뿐 A으로부터 변제받아 갚겠다고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증거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에 대한 기망의 미필적 인식 하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기 전과 다수 있고, 음주운전 전과도 6회(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 있음에도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승용차를 횡령하였으며,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채 무보험차를 운전하였다. 사기의 최대 피해자인 E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해자 M, W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편취금액이 4,8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