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4:56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 구 잠실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13:56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에 있는 주령교 아래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에게 안전띠 미착용 사실로 적발되어 위 D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D을 포함하여 그곳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단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며 다투다가 결국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땅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응봉면 쪽에서 삽교읍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가 약 5분 후인 같은 날 14:02 경위차량을 운전하여 위 단속 장소로 되돌아오면서, 위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위 경찰관들을 향해 질주하여 스치듯이 지나쳐 지나감으로써 그곳 편도 1차로의 도로 위 중앙선에 서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던 위 D, 위 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6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동차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로 직접 경찰관들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을 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리4가 쪽에서 보람아파트앞 쪽으로 4가 방면으로 그 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여, 51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60,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07:1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E 203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신발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멍키스패너 1개를 상의 안에 넣은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동기도 그다지 절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2016. 2. 경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된 사실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6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7. 1. 04:56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9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사하구 괴정동 뉴코아아울렛 앞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뉴코아아울렛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어 비틀고 양팔로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위 뉴코아아울렛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간코쿠 경찰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치켜들고 위 경장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각 사진, 상해진단서, F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폭행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1~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나아가 경찰관을 협박하기도 하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자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서 범죄전력은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그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7.01:30경 서울 강서구 B 부근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37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엉덩이 및 넓적다리의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말다툼 끝에 칼을 휘둘러 엉덩이를 찔러 그 위험성이 컸던 점.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23:10경 서울 구로구 B 앞 거리에서 그곳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교통정리 및 부상자 구호를 하고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C과 경사 D에게 다가가 "오토바이가 여기서 왜 운전을 하냐. 여기서 운전하면 안 되지."라며 참견을 하고, 이에 위 D로부터 "사건 현장 가까이 오지 마시고 그만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위 C에게 "똑바로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0:0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이 좁은 도로에 화물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옮기고 있다는 이유로 차를 빼달라는 취지로 클락션을 울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요추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05:00경 광주 서구 화정동 97-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에 있는 두원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와 같이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 이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5.경 종로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 대표 F에게 "3억 5천만 원 상당의 종로구 G 재개발 철거권을 갖고 있는데, 필요한 비용을 주면 철거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시공사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은 시공사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7.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8,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공동사업시 공약정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차용증, 고소인 제출 내역서, 폐업사실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70

범죄사실 2016고단3470 피고인은 2016. 10. 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해운대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대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85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00:25경 김해시 분성로390번길 41 대전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4, 00:40경 김해중부경찰서 중앙치안센터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것에 화가 나 큰 소리로 고함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4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63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 내 소란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한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음주의 정도, 폭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1.경 양산시 D빌라 301호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고 담배를 피우고 비행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정지시키고, 피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바꿔 연락을 할 수 없도록 한후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꾸어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초인종을 누르면 "집에 들어오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9. 경 울산 북구 E건물 201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겨우 알아내 연락을 하자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고 다시 피해자가 고모 F과 같이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것을 권유했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소견서발부의뢰,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 주민등록표 등초본,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진자료, 기초수급내역 열람요청, 기초수급내역 열람요청 회신, 송치서 사본, 친권상실선고 등 청구요청서, 결정전조사불가 통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비행을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 번호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양육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비행을 교정하고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여 본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장차 피해 아동을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3: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먼저 탑승해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약 4~5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점에서 여성의 얼굴을 만지다가 112신고가 이루어진 후 다른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게 저질렀고, 2008년 동일한 강제추행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볍게 툭툭 치는 정도의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상당한 보상(700만 원)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일탈행위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C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인 자로서,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E에서 'F'을 운영하며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 G(55세)을 상대로 꼬투리를 잡아 시비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14:20경 위 가게로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H를 상대로 H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마, 개새끼야, 뭘 쳐다봐, 씨발놈아, 이리 나와봐, 죽이뿔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뇌 보이소 이거, 저 개새끼가 째려본다 아입니까, 함 붙어볼래, 개새끼야' 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면서 상의를 벗어 몸에 난 칼자국을 내보이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먹은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몸에 난 칼자국을 내보인 채 가게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좀 가게 앞에 앉아 있겠다는데 왜 그라는교 짜 증나게, 씨발 매일 가게에 애들 데리고 와서 장사 못하게 야구방망이로 다 뿌아뿐다. 씨발, 함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좆같은거'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겁을 주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식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가게 옆 골목에서, 피고인이 돈을 노리고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알고 '니 왜 그러노, 빨리 가라. 돈 때문에 이러는거면 내가 며칠 후에 500만 원 해주꾸마. 어서 가라' 라는 취지의 말을 한 피해자에게 '그러면 밥 먹어야 되니까, 돈 좀 주이소' 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경부터 2015.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249번길 11에 있는 괴정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대로 474에 있는 다대해송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I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5장(증거목록 순번 4번) 1. 사진 2장(증거목록 순번 1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5775-1, 8148(병합) 판결문 사본(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행위는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용돈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낸 점, 피해자는 순수하게 용돈으로 교부한 돈과 갈취당한 돈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교부한 돈의 액수(200만 원)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위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죄를 제외한 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표 순번 제2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각 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공동공갈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갈취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업무방해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모두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6. 22:20경 파주시 시청로 7에 있는 '용해물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금정13길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기 약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운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168-2번지 앞에서 같은 면 매리에 있는 매리공단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의 도로에서 B 봉고쓰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6.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 7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7:17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마트'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복숭아 1박스, 시가 25,000원 상당의 포도 1박스,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돼지 목살 3근과 삼겹살 3근, 시가 미상의 양념장 1팩, 시가 15,000원 상당의 햄 4개 등을 카트에 담아 위 계산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E마트 내 CCTV 녹화영상 자료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건물 215호에 있는 F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4. 7. 7. 경 피해자 D 소유의 G 윈스톰 승용차를 타처에 1,250만 원에 매도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의뢰 받은 위 차량을 2014. 7. 23. 경 H을 통하여 타처에 1,24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등록비, 수수료 등 305만 원을 공제한 935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말경 위 상사 등지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윈스톰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 상당의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 판매대금의 처분권한은 피고인에게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판매대금에 상당한 돈을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할 것이다. 2. 판단 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4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7.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고 대신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4. 7. 23.경 H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I에게 매도하고 판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그 무렵 이를 개인용도 등으로 소비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경에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사실을 알려주고 새로 구입할 다른 차량을 소개하여 주기 시작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1. 26.경 다른 차량을 매수하여 주지 않은 채 갑자기 피해자와 연락을 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여 달라는 위임과 그 판매대금으로 다른 차량을 매수하여 달라는 위임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차량의 판매대금은 다른 차량을 매수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처분권한 역시 피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판매대금을 임의로 개인용도 등으로 소비한 이상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6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9. 7. 1.경부터 2013. 6.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C에서 유제품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31. 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6,169,09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30.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96,582,054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 5. 31.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54,874,763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3. 6. 30.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47,586,1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보충조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2013년1기), D 세금계산서 3장 사본, E 세금계산서 3장 사본, 피고인의 각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 31. 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60,454,545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3. 2. 28.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57,072,727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참조). 따라서 실물 거래가 있다면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E를 설립하기 전까지는 주식회사 I(이하 'J'이라 한다) 충청영업부 천안지점의 대리점을 통하여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8.경 E를 직원인 H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고, E를 J의 대리점으로 등록한 후에는 E를 통하여 J으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D와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J으로부터 E를 통하여 공급된 식재료는 D에 공급되어 D의 거래처로 납품되었다. 그러한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J이 E에 발행하고, E가 D에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E를 통하여 2013년 1월 117,287,280원, 2013년 2월 112,004,640원의 식재료를 공급받았고, 이는 D에 공급되었다. 나. E와 D의 실물거래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년 1월과 2월에 J으로부터 E에 식재료가 공급되었고, E는 D에 위 식재료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E가 D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실제 공급된 것보다 큰 금액으로 발행되었다. 따라서 E와 D 사이에 실물거래가 존재하는 이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어선 C(6.59톤급)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피고인은 위 C가 마치 허가받은 어선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2010. 10. 중순경 군산시 D에 있는 E 광고사에서 어선번호는 "F" 허가어업명칭은 "연안조망, 연안자, 망", 총톤수는 11 [6.59톤] " 라고 기재된 어선표지판(가로 50cm, 세로 30cm, 두께 7.0mm의 특수 합성수지판에 녹색바탕 흰색문자로 기재) 2매를 제작하여 위 C 조타실 바깥쪽 양측 상단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임장 현장 채증사진, 어업허가증 사본 1. 수사보고(어선표지판 번호 등 조회 결과), 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허가 어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소재한 D치과의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병원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6. 부터 2016. 2. 17. 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6. 2월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를 2016. 2. 18.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75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각 자료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E가 자진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는 그것이 징계해고이든 직권면직이든 본질적으로는 고용계약의 해지로서 그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할 것이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2. 18. E가 오전반가를 사용하는 것을 모른 채 이를 무단결근으로 오해하고 E에게 '무단결근으로 해고통보합니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 2. 18. 해고의 예고 없이 E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해고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