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538] 피고인 A C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고물상 동업을 했던 사이이 피고인 B은 2014. 6.경 피고인 A에게 고물상 영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 A이 2014. 7.경 3,000 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고물상 영업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허리가 아파 더 이상 고물상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거절하여 상호 다툼이 있었다. 1. 상해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6. 08:4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에 C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 B(63세)에게 고물상 투자금 반환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73세)이 피해자 C(여, 67세)과 함께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에 찾아 와 투자금 반환문제로 따지며 달려들자, 고물상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를 들고 피해자 A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 밀치면서 위 쇠갈퀴를 휘둘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5고단1299, 피고인 Al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14:00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 G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7세)과 카드빚 등 재정상태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니퍼 (길이 약 20cm)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바닥 절창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694, 피고인 A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4. 11: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H(73세)가 운영하는 I 서 피고인이 주문한 액자에 아크릴이 아닌 유리가 끼워져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약 3시간 동안 큰소리를 치고 액자를 짓밟는 등 소란을 피워 1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액자 제작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위 4.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과 배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H의 처 피해자 J로부터 "왜 액자를 찾아가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이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 J의 가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와 피해자 J를 각 폭행하였다. 2015고단1856, 피고인 A 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5, 13:29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60세)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사장 나와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입구에 있던 나무 안내판을 밀치고, 카운터 위에 쌓여 있던 수건들을 밀어 떨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다시 위 장소로 찾아와 위와 같은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 나는 조폭이다.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쇠갈퀴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5고단1299, 피고인 Al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2015고단169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고단185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점(판시 제1항) 가 주장 0이 먼저 피고인과 처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고 쇠갈퀴를 들고 휘두르자, 이에 피고인이 자신과 C에 대한 폭행을 저지 내지 방어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B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자, B이 이에 대항하여 쇠갈퀴를 들고 피고인에게 이를 휘두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위 장면 등을 통하여 볼 수 있는 폭행 선후관계나 피고인 행위의 적극성, 공격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판시 제3항) 가 주장 피고인이 위 주거지 아파트 거실 밖 베란다에 나와 이 사건 니퍼를 이용하여 의자를 고치다가 피해자의 책망에 분을 못 이기고 니퍼를 거실 방향으로 던진 것인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던지는 것으로 오인하고 손을 들어 막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남편(피고인)이 대출 받아 돈을 빌려주었다가 사기를 당했는데도 계속 돈을 요구하여 말싸움이 났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베란다 쪽으로 가서 연장그릇에 있던 니퍼(펜치)를 저의 얼굴 부분으로 쏜살같이 매우 세게 던져, 제가 급하게 얼굴을 맞을 것 같아 왼손바닥으로 막아, 제 손바닥이 약 5cm 정도 찢어져 병원에서 15바늘 정도 꿰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계속 자신의 과오를 얘기하며 약을 올려 니퍼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의 상해의 범의가 넉넉히 추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는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피고인은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C 등을 폭행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고령이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비롯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의 경우 다행히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모두 기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