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부터 2017. 12. 25.까지 의정부시 C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17:00경 위 C아파트 702동, 703동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정문차량 차단기 수리비용을 착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702동 501호, 703동 1002호 등 각 세대를 방문하여 '관리소장이 차단기 수리비용을 착복하였고, 아부만 하며 무능력한 관리소장을 퇴출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호소문 사본, 호소문에 대한 답변자료, 통장 사본, 관리실업무일지 사본, 2016 봄맞이 환경정비 추진계획,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E, F 작성의 각 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출입구 차단기를 손괴한 택배기사로부터 7만 원의 합 의금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5만 원을 받았으니 식사나 한번 하자'라는 말을 하거나, 실제로 아파트 관리계좌에 5만 원이 입금된 내역만 확인되는 등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없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정문 차량 차단기를 G택배 운전기사가 구부러뜨린 것을 소장께 보고 다음날 G택배회사에서 배상받고 소장이 그 돈을 착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F, E 등 이 사건 아파트 702동 및 703동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이를 배포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7. 6. 30.경 차단기 수리비용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정문 차단기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잡수입 대체' 항목으로 정상적으로 입금처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호소문을 작성할 당시에는 피해자가 수리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착복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리비 명목으로 7만 원을 지급받아 5만 원만 입금처리하고, 2만 원을 착복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호소문의 기재내용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H 명의의 각 변제확인서 및 I 명의의 영수증만으로는 위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2회에 걸쳐 H 명의의 변제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각 변제확인서는 작성일이 다르고, 육안으로도 그 필체가 달라 서로 다른 일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H이 작성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고, 위 영수증도 '작성년월일'란의 기재가 수정된 흔적이 발견되는 등 이를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 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884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받았으니 식사나 한번 하자'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호소문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의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재계약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착복', '무능하고 아부만 하는 D소장' 등과 같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하면서 그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문서를 배포하였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재계약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소장인 피해자가 공금을 착복하였다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입주민에게 배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