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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 있는 쇼핑몰 운영 업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는 암호화폐거래소 운영 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각각의 회사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서 2019. 4. 8. 경부터 2019. 11. 5.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6,740,73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8,988,005원 및 퇴직금 2,663,519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빌딩 4층에 있는 쇼핑몰 운영 업체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동시에 같은 장소에 있는 암호화폐거래소 운영 업체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각각의 회사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2018. 9. 1.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4,465,054원 및 퇴직금 2,826,18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 16시경 경기도 하남시 B모텔 C호에서 사실은 자살하고 싶거나, 필로폰을 구매하여 주사를 맞은 사실이 없으면서 긴급신고 전화인 112를 통해서 "엄마를 찾아 달라. 자살하겠다."라며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거짓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하는 등 허위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간이시약테스트 사진, 수사보고(112신고파일 첨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허위신고는 시민의 안전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는 행위이고, 같은 날 오후경 7회에 걸쳐 신고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8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상시근로자 84명을 고용하여 선박블록제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실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9.경부터 2018. 11. 14.경까지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1월 임금 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E), 28번(딜러), 32번(F), 75번(G)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8,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공인노무사 위임장 96매, 각 체불금품 내역서, 본팀 전환 합의서 5매, ㈜D 경영현황, 하자보증작업 계약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내역서(사용내역 포함), 도급비입금내역서, 각 공사도급 기본계약서, 각 공사거래대금 정산합의서 및 정산내역서, 채권 가압류 및 압류, 추심명령서 등 관련 자료, ㈜D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2018. 11.분 공사도급비 사용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I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계좌거래내역 임의정리 제출분, ㈜D 지방세 과세증명서, ㈜D 4대보험료 징수(체납) 자료, ㈜D 소액체당금 지급 현황, I 및 D 임금대장, [ 산재보험료(임금채권기금 포함) 체납내역, ㈜ 소액체당금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금품 액수와 피해 근로자 수,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노력,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에서 상시근로자 84명을 고용하여 선박블록제작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실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3. 경부터 2018. 11. 30. 경까지 재직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11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내지 27, 29 내지 31, 33 내지 74, 76 내지 96 기재와 같이 근로자 92명의 임금 275,953,930원, 근로자 J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24, 26, 54, 90 기재와 같이 총 4명에 대한 퇴직금 6,84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30.과 2020. 10. 7.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1)가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1.부터 같은 해 12. 22.까지 피고인이 시공한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로한 D의 2018년 2월분 임금 781,880원, 3월분 4,840,000원, 4월분 660,000원, 7월분 1,100,000원, 12월분 440,000원 합계 7,821,880원, 미장조공으로 근로한 E의 2018년 3월분 3,150,000원, 4월분 45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체불발생현장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아파트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 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 부터 2019. 12.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에게 2016. 3. 경 2016년도 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기준 산정액 대비 574,542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최저임금보다 합계 12,994,340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3.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 부터 2019. 12.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체불 임금(최저임금과의 차액 상당, 2019. 12. 31. 기준 소멸시효 완성된 부분 제외) 합계 7,648,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람표 재작성) 1. 임금지급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근로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등 1. 미지급임금 산정내역(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만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기간이 길고, 그 금액이 약 1,3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체불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19.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3,20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6, 7, 8, 15, 17번 제외), 범죄일람표(순번 5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9명의 임금 합계 182,923,981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J,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지급약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및 피해근로자수, 피해근로자들에게 1억 3천여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부터 2019. 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6,129,031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15, 17 기재 근로자 5명,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근로자 1명, 총 6명의 임금 합계 35,934,663원을 각 당9 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호텔 대표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1) 2019. 7. 31.까지 객실청소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 퇴직한 C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부터 2018. 8.까지 임금 계 2,536,120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사용 연차수당 계 312,400원 등 도합 2,848,5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월별 급여대장,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피해 회복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체불임금액을 다투며 민사소송을 통하여 약 2,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사정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1) 공소장 기재 '2017. 7. 1.'은 오기로 보인다.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17.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공소사실 기재 체불임금액을 초과하는 3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04년경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상호로 상시 5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30.부터 2020. 5.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1월분 599,109원, 2020년 2월분 535,253원, 2020년 3월분 635,253원, 2020년 4월분 610,501원, 2020년 5월분 610,201원 합계 임금 3,090,317원, 1) 퇴직금 6,022,4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인에 대한 경찰작성진술조서 1. 체불금품작성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3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체불임금의 합계액 3,090,317원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6:30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에 있는 대구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상화로 272에 있는 LH대구경북지역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3. 부터 2019. 4. 16.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월분부터 2019. 3월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3,193,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386,1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경부터 2019. 4.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1일 10시간의 근로시간이 부여된 D, E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체불임금 구체내역, 취하서 및 체불임금 주장 의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자들과의 합의에 따라 임금지급체계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모두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은 존재하지 않고, 휴게시간도 모두 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금지급체계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체불임금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 청구 내용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조합 이사장(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7.~2019. 2. 28.동안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20,387,3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3층에서 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사업장에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D의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합계 1,506,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김구의 진술서 1. 체불임금내역, 급여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피고인은, D가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D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에 대한 고용보험을 가입한 점, D가 피고인의 지휘감독하에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피고인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서면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단, D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15: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B팀 사무실에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C 경감으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같은 날 19:30경 C으로부터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해 지문을 날인하러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받자 C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 07:11경 위 B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대기하던 중 C으로부터 '지문을 찍으러 조사실로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그곳 조사실에 있는 C에게 다가가면서 "왜 여기서 찍지 거기서 찍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숨겨놓은 식칼(총 길이 19.5cm, 날 길이 16.5cm)을 꺼내려고 하다가 이를 알아차린 C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팔로 C의 목을 감아 졸라 흔들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품(부엌칼)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영상자료 확인, 범행장면 촬영영상) 1. B팀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일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성년))을 부양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도주차량 혐의로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데 죽이고픈 마음이 안 생기겠는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조사관을 찾아가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찾아간 것이다" (증거기록 제62쪽), "아침에 일어나 보니 부아가 치밀어 올라 주방에서 부엌칼을 챙겨 피해 경찰관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경찰서를 찾아간 것이다" (증거기록 제63쪽), "그 때 못 찌른게 한이 된다"(증거기록 제65쪽), "죽이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라기보다는 아쉽다. 그 때 죽이고 자살했어야 했다"(증거기록 제6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의중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 검찰에서는 '죽일 마음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칼로 찌를 생각은 있었다. 우발적으로 화풀이를 하러 범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을 비롯한 다양한 범죄로 여러 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8. 9.에는 노상방뇨로 단속받은 일 등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오토바이 연료통의 마개를 연 후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파출소 현관 앞에 오토바이 연료를 쏟아지게 한 후 방화를 하려한 행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진술태도, 진술내용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의 공권력과 법에 대한 경시 태도도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피고인도 그 부분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살핀 일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학습지 방문 판매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 6.분 임금 3,384,500원, 유급연차미사용수당 5,189,537원, 연장근무수당 3,722,928원 등 합계 12,296,965원과 퇴직금 10,999,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피진정인 대질조서 1. 임금 체불 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전과만 1회뿐인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77

공소사실 2020고단1577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사업장을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제주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 형틀 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이 하도급 받아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위 공사현장에서 2019. 10. 1.부터 2020. 2. 28.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2월 임금 4,600,000원, 2020. 1월 임금 2,875,000원, 2020. 2월 임금 3,220,000원 합계 10,69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956,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주시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큰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로 H로부터 하도급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A에게 골조, 형틀 공사를 재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 위 A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10. 1.부터 2020. 2. 28.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2월 임금 4,600,000원, 2020. 1월 임금 2,875,000원, 2020. 2월 임금 3,220,000원 합계 10,6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956,000원을 위 A와 연대하여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733 피고인 B는 제주 서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실 경영자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I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9. 4. 29.부터 2019. 12. 12.까지 현장관리 업무를 하고 퇴직한 J의 2019.11월 임금 2,560,000원, 2019.12월 임금 1,866,660원 합계 4,426,6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19.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7월 임금 5,600,000원, 8월 임금 5,600,000원, 9월 임금 5,600,000원, 10월 임금 5,600,000원, 11월 임금 2,950,000원 등 임금 합계 25,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4.부터 2019. 11.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269,9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액 확인서, 사업자등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18,299,04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인 임금체불로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및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33,085,83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은 2020. 2. 1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34

범죄사실 1, 2019고단3434]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고,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F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5.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2층에 있는 (주)C 서초지점에서, 2013. 10. 17.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7. 5. 임금 잔액 1,000,000원 및 퇴직금 9,950,227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24, 43, 68, 72 내지 76번 기재와 같이 위 두 회사의 각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791,0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 776435,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H건물에 있는 ''을 위탁경영하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개인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5.부터 2018. 3. 16.까지 위에서 종업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8년 2월 임금 1,95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 8 내지 10, 18, 20 내지 22, 2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6,892,9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L, M, N, O, K, P, Q, R, S, T의 각 진정서 1. G,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급여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임금수령내역, 이체확인증, 퇴직금산정,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급여명세서, 각 거래내역,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각 퇴직금산정, 사업장등록증, 급여지급내역, 급여 및 급여외 지급내역, 급상여대장(제주정록, 7~9월), 체불금품내역서, 각 급상여대장, 퇴직급여 및 7월분 급여내역, 체불금품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2019고단6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18년 2월분 및 3월분 급상여대장, 체불금품내역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고단3434호 금품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9고단6435호 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3434호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72 내지 76 별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미지급 기간,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스스로 경영악화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개의 사업장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적인 자금압박과 매출부진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퇴직 근로자들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소액체당금 약 3억 9,000여 만 원 중 6,200만 원 가량을 변제공탁하고1),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당 부분만큼의 변제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2019고단3434) 순번 4 내지 23, 25 내지 42, 44 내지 67, 69 내지 71번, 별지 2 범죄일람표(2019고단6435) 순번 1 내지 5, 7, 11 내지 17, 19, 23 내지 26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일 이내에 각각 범죄일람표 해당 기재 임금 및 및 퇴직금을 을지급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소액체당금 부분에 대하여만 변제하려다 근로복지공단의 수령거절로 변제공탁한 상태.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20. 3. 31.까지 편집디자인 업무담당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3월 임금 1,050,000원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상 근로자 3명 임금합계 5,723,7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부터 2020. 3. 31.까지 편집디자인 업무 담당 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241,940원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상 근로자 3명 퇴직금 합계 7,263,7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끝내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업 외적인 외부적인 요인도 임금 등 체불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