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말경 휴대폰 광고문자를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채팅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B이라는 환전 업체이다. 해외에서 정식으로 자금을 환전하게 되면 환전수수료가 너무 비싸게 나온다. 그래서 홍콩이나 마카오 등 외국에 있는 카지노에서는 우리 같은 환전상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 우리 회사는 하루에 평균 300억 원 정도 환전을 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파트너가 되어 당신 명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서 돌려주는 일을 해 주면 한 달에 1,000만 원 ~ 2,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 있게 코빗 계좌를 개설하고, 연동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고객의 구매금이 입금되고, 그 돈을 코빗에서 충전하여 이더리움을 구매한 후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출금을 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 세금 포탈 등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위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8.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E가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입금한 1,6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1,576만 원을 피고인의 코빗계좌(F)로 이체한 후 충전하여 이더리움을 구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를 사기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가. 정범의 실행행위 부존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명의 차용자'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금융거래를 한 주체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실명으로 직접 금융거래를 한 것이다. 결국 정범인 성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하 통칭하여 '성명불상자'라 한다)이 차명인 피고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바 없으므로, 정범의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정범의 고의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정범의 목적 부존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을 종합하면, 정범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무등록 외국환 업무 등의 탈법행위'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정범인 성명불상자에게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할 '목적'이 없었고, 결국 그 존재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정범의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다. 정범의 목적에 대한 착오 인식 또는 미인식 1) 가사 위 '무등록 외국환 업무 등의 탈법행위'를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성명불상자)의 목적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할 목적'이라는 것인데, 실제 정범이 실행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였으므로, 공소장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목적과 정범의 실제 목적이 상이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방조범의 성립에 필요한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언급한 'B'을 적법하게 환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회사로서 성명불상자가 하려던 외국환 업무를, 이미 등록을 마치고 이루어지는 적법한 환전 업무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정범의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한 순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정범의 실행행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검사가 적시한 처벌규정인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규정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명의 차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결국 여기서 정범의 실행행위는, 정범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것이 된다. 2)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2020. 2. 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적시한 정범의 실행행위는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가 된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자금이 이체되었던 금융거래'(이하 '이 사건 금융거래'라 한다)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취지는, 이 사건 금융거래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바꿔 줄 수 있으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실행한 뒤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라'는 내용의 기망을 당한 상태였고, 이에 E가 G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으며(증거기록 제8쪽), E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금융거래는 성명불상자가 아닌, 성명불상자를 믿었던 E가,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에게 자금을 이체해 준 것이고, 성명불상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위 자금을 이체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금융거래는 성명불상자와 E 사이의 거래로 봄이 옳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성명불상자가 아닌 성명불상자의 거래상대방이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금융거래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거래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정범의 목적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1)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 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을 예시한 다음 '그 밖에 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의 '그 밖에 탈법행위'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에 준하는 탈법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인식했던 성명불상자의 의도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즉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 정상적인 외국환 업무 담당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화를 외국통화로 환전하고자 하는 환전 의뢰인들(홍콩, 마카오 등지의 해외 카지노를 운영하거나 위 카지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피고인 명의의 국내 예금계좌로 원화를 이체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이체된 원화로 가상화폐를 구매하게 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보내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나 환전 의뢰인은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가상화폐를 해외 현지에서 매도하여 외국통화로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환전을 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거래는 국내에서 환전 의뢰인으로부터 원화를 지급받은 후 해외에서 환전 의뢰인에게 직접 또는 환전 의뢰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외국통화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환치기'라는 불법 송금방식에 가상화폐가 중간매개체로 추가된 것일 뿐,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불법 송금이라는 점에서 '환치기'와 실질은 동일하다. 결국 이와 같은 송금 내지 환전 업무는 '환치기' 방식을 동원하여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외국환 업무라 할 것인데,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외국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해외 불법도박, 범죄수익 은닉이나 세금 포탈 등 여러 탈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목적, 즉 변형된 '환치기' 수법을 동원한 '무등록 환전(이하 '이 사건 무등록 환전'이라 한다) 업무'는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그 밖에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정범의 목적에 대한 착오 인식 또는 미인식 주장에 대하여 1)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E로부터 돈을 이체받을 당시, 피고인이 인식한 성명불상자의 목적은 이 사건 무등록 환전이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실제로는 이 사건 무등록 환전 업무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통한 편취금 수령 목적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서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실제 목적과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목적의 각 구체적 행위태양은 같지 아니하다. 2) 그러나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를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방조범인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이에 준하는 탈법행위를 할 목적'(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행위 태양까지 모두 인식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성명불상자가 실제로 행한 보이스피싱 범행 역시 위 탈법행위의 범주에 넉넉히 포함되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당시 인식했던 이 사건 무등록 환전 업무의 탈법성보다 그 정도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인식한 성명불상자의 목적과 성명불상자의 실제 목적의 구체적 내용이 상이하다는 사정은, 위 두 목적(이 사건 무등록 환전 목적, 보이스피싱을 통한 자금 편취 목적) 모두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소정의 '그 밖에 탈법행위를 할 목적'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금융실명법위반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를 적법한 환전업자로 인식하였고, 성명불상자가 행하는 환전 업무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을 마친 적법한 환전 업무로 인식하였을 뿐 무등록 환전 업무로는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당시 주고받은 카톡메시지에는 "해외에서 정식으로 은행 통해 환전하게 되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중략) 저희같은 환전상 통해 거래하거든요"(성명불상자 발송 문자, 증거기록 제61쪽), "(전략) 국세청에서 모니터링은 되는데요, 그렇다고 그걸로 전화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성명불상자 발송 문자), "만약 그런데서 전화가 오거나 하면 뭐라고 변명을 하죠?"(피고인 발송 문자, 증거기록 제67쪽), "보통 한 달에 1000~1200씩 벌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께서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후략)"(성명불상자 발송 문자) 등과 같은 대화 내용이 있다.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이 사건 무등록 환전 업무의 탈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는 환전 업무의 내용, 즉 피고인이 국내에서 원화를 입금받아 위 원화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이를 해외 카지노와 관련된 환전 의뢰인 측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면, 그들이 해외에서 위 가상화폐를 매도함으로써 외국통화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설명 내용 자체로, 성명불상자가 영위하는 환전 업무가 변형된 '환치기' 수법을 통한 환전 업무임이 명백하다는 점에서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