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서울 중구 C 시장 D동 상가’ 지주 회장이었던 E과 위 상가 증축사업을 함께 진행하던 피고인의 제안으로 ‘서울 중구 F 대 78.3 중 165분의 57.75지분’ 토지 및 ‘서울 중구 G 외 15필지 제1, 2층 H호 중 165분의 57.75지분’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입하기로 하되, 단 E이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C 상가를 11층으로 증축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명의를 E의 아들인 I 명의로 이전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2. 6. 27.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6,300만 원에 매입하면서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처 J을 근저당권자, 채무자를 I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억 6,3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구단위 계획 사업에 대한 실권을 가지고 있으니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내 처인 K 명의로 이전해 주면 증축 사업 진행이 더 잘 될 수 있다. K 명의로 이전하는데 드는 법무사비용으로 사용하고, 5,000만 원을 좀 빌렸으면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L에서 2억 원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가 법무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차용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L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먼저 피해자의 처 J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는데,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J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내가 빚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니 내 딸 M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권에 대한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축 사업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이미 피해자로부터 2015. 2.경 1억 원을 빌려 못 갚는 상황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또 채권자 N로부터 빌린 9,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채무 독촉을 받는 상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처 K 명의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은 딸 M 명의로 설정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에게 자신이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생각이었고, L로부터 대출받은 이후 2순위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M 명의의 근저당권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8. 무렵 L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J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6,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한 후, 같은 달 24.경 M 명의의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5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 합계 5억 5,0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2. 6. 25.경 피해자의 배우자인 J 명의의 계좌에서 7억 5,40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지급하였다. 2) E의 아들인 I은 2012. 6. 26. O, P, Q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6,312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6.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J에게 채권최고액 6억 6,300만 원, 채무자 I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J 명의의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K은 2015. 11. 13.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9,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 18.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J 명의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4) K은 2015. 11. 18. L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K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대출금 중 112,365,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5) K은 2015. 11. 19. 피고인의 자녀인 M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1.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M, 채무자 K,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M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6) M는 2015. 11. 24.경 피해자에게 “채무자 K에 대하여 2015. 11. 18. 계약에 의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필한바, 위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5억 원의 채권을 위 근저당권과 공히 귀하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토지, 건물 근저당권 양도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7) 그런데, K은 2016. 6.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N, 채무자 K,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N 명의의 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근저당권자 M, 채무자 K,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새로이 마쳤다가 2018. 1. 12.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M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위 2016. 6. 17.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피해자가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2. 6. 26.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등기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에게 취·등록세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지급하였고(증거목록 순번 41. 735쪽, 736쪽),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른 I 명의의 등기권리증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E이 피해자로부터 7억 5,400만 원을 차용하여 I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와 E 사이에 별건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합의서, 공정증서 등의 문서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나(증거목록 순번 62.250~252쪽), 위 7억 5,4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와 이율 등을 기재한 차용증 등 별도의 문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7억 원이 넘는 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최소한의 차용 조건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통념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 I은 이 법정에서 ‘I의 아버지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산 것이다라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지분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I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이 이전등기가 되었다’, ‘E으로부터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개발사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I 명의로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제2회 공판기일에 진행된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I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인지 아닌지 금전관계에 대하여는 잘 모르고,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E이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여 그렇게 진술한 것이다’, ‘I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 때문에 I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었고, 이 부분을 E에게 물어봤더니 E이 I에게 그것은 피해자가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줘서 그렇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제2회 공판기일에 진행된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14쪽), 피해자는 O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부동산 명의를 I, K에게 순차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K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합75531)와 M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M 명의의 2016. 6. 17.자 근저당권에 대하여 2015년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8658 6)를 제기하였는데, 위 각 관련소송에서 각 법원은 피해자가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피해자와 I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인 I은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I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I을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가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 그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당사자들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 즉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내부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명의신탁자 앞으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거나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명의신탁자에게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정하는 부동산실 명법 제4조 제1항에 좇아 무효이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I과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I이 매수인이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I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I은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 I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I과 K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와 K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I이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이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1) K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5. 11. 18. L로부터 2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고,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는 K으로 대출금의 변제책임 또한 K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K은 이 사건 대출 직후 이 사건 대출금(이 사건 대출 관련 여신비용 등은 제외) 중 37,506,460원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에 필요한 등기비용으로 사용하고, 5,000만 원은 피고인(K)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금인출 또는 이체한 다음 나머지 112,365,000원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209쪽, 순번 22. 355쪽). 3) 피고인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그 매매대금 6억 9,500만 원 중 계약금 112,365,000원은 이 사건 대출금을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잔금 중 4억 4,000만 원은 피고인의 E 및 C 상가 D동 지주회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아 지급하며, 나머지 142,635,000원은 K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위 4억 4,000만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해주기로 약정한 것이라 주장하는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임대차 관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따른 K 명의의 등기권리증은 E이 수령하였다가 피해자의 담보 제공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교부되었고, 그 취·등록세 영수증 역시 피해자의 담보 제공 요청에 따라 K이 법무사에게 위 영수증을 피해자 앞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에게 송부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목록 순번 55. 176쪽, 증거목록 순번 45.763, 764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I과 K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5) K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차임 수익을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직접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4호증). 6) 피해자는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월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에서 나오는 80만 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낸다고 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는 월세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 K이 임대료를 실질적으로 수령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B 녹취서’라 한다) 22쪽],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의 조건, 즉 이자율, 원리금 상환 방법 등에 관하여 알고 있는 바가 전혀 없고, 실제 원리금 상환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B 녹취서 41, 42쪽),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것이라면 그 대출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한 K이 이 사건 대출금의 채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 5,000만 원 차용금 사기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I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I이 매수인이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사이에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I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I은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I이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담보를 제공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K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로서 2015. 11. 18. L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의 경제적, 법률적 효과를 받는 당사자인 K은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로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L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근저당권설정에 따른 5억 원 사기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M 명의의 채권최고액 5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5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I이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도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설령 I과 피고인(K)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I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개로 하고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피해자의 소유가 아닌 이상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이 피해자의 처분행위 및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근저당권에 대한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양도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양도증서를 실제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의 지불각서’만 써 주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피고인이 자신의 딸인 M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비록 피고인이 2016. 6. 17.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에 관한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양도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때로부터 7개월 정도 후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도증서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는데 법률상․사실상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6,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그 채권최고액 상당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채권최고액 6억 6,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6,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K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행위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활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