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3. 27.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C 계정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게시하면서 ‘E 문의는 텔레그램 F로 주세요’라고 불법촬영물을 판매·공유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에게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건네받은 뒤 불법촬영물인 ‘G’ 파일 등 총 265개의 불법촬영물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17.경부터 2020. 5. 22.경까지 불상의 구매자들로부터 총 682회에 걸쳐 합계 12,523,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고 소지하고 있던 불법촬영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5. 19.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32개의 불법촬영물을 피고인의 H드라이브, 외장하드디스크,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불법촬영물 채증자료 분석 및 대화내용 관련), C 채증자료, 대화내용 채증자료, 유포한 스냅샷 채증자료, H드라이브 채증자료, 다운로드 영상 채증자료, 내사보고(영상물 분석, 범죄일람표 및 영상캡쳐자료, CD 첨부), 영상캡쳐자료(265개 파일 스냅샷), CD제작 첨부(265개 파일),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통 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현장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외장하드등), 수사보고서(별권 기록목록 작성 경위), 기록 별권(1~4) -불법촬영물 선별 압수자료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영리목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보다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불법촬영물을 판매하여 얻은 범죄수익 합계 12,52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고, 적지 않은 수의 불법촬영물을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판매한 불법촬영물 중 일부는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등 인적 동일성이 확인될 수 있는 것들로서,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 유포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저지른 위 음란물소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8. 4. 17.경부터 2020. 5. 22.경까지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판매한 범행으로 인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되었는데, 위 범행기간 중인 2020. 5. 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이 개정되어 위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되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상당 부분은 위와 같이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범행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