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58

범죄사실1) 1. 피고인 A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가. 무고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무법인 F 사무실에서 변호사인 G에게 의뢰하여 H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31.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63 에 있는 경기안양만안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2012. 11. 30. 서울에 있는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B에게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데 B가 실수로 은행에 놓고 온 차용증을 H이 주워 이를 근거로 2013, 11.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1,000만 원의 허위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니 소송사기 및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증을 B에게 작성해 준 것이 아니라 H에게 작성해 준 것이었고, H은 피고인이 차용증 상의 변제기한인 2013. 4. 30. 이 지나도 돈을 변제하지 않자 차용증을 근거로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2. 6. 1. H에 대한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H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I 지상 건물(J호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가 2012. 11.경 ㈜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7억 3,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2012. 11. 30. 서울 대치동 943-19 소재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H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고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기로 하였고, 같은 날 같은 2) 공소장에는 77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77억 3,000만 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 잡는다. 장소에서 H에게 1,000만 원을 2013. 4. 30.까지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이 피고인을 상대로 1,000 만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자, 같은 해 12. 3.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1,000만 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민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용증은 피고인이 H이 아닌 B에게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위증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6. 19. B가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9203 (본소) 대여금, 2014가단9210호(반소) 부당이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차용증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대리인 및 원고(반소피고), 판사 K의 질문에 '2012. 11. 30.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신안상호저축은행 1층에서 피고인이 작성해 준 1,000 만원 차용증을 교부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차용증은 피고인이 H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지 B에게 작성해 준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가단9203 (본소) 대여금, 2014가단9210호(반소) 부당이득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 받은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K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한 다음, A의 부탁에 따라 위 차용증에 대한 피고(반소원고) 대리인 및 원고(반소피고), K 판사의 질문에 '2012. 11. 30.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A으로부터 1,000만 원의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서울 서초동으로 급하게 가면서 위 은행에 위 차용증을 놓고 갔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증은 제1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A 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것이 아니라 H에게 작성해 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증인신문조서(B) 사본, 피의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물 1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2012. 11. 30. 서울 대치동 940-19 소재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2013. 4. 30.까지 1,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수취인 성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차용증(수사기록 161쪽,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아래에서 인정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H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인 A H을 무고하고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 및 피고인 B가 위증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A H 사이에 명확하게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던 등의 이유로 피고인 A이 갚아야 할 돈을 두고 피고인 A은 7천 내지 9천 만 원만 갚겠다고 하는 반면 은 줄곧 1억 원을 달라고 하는 등 다툼이 있어 왔고, ㈜ 신안상호저축은행 직원 은 피고인 A으로부터 H의 채권액이 9,000만 원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대출을 실행하기 며칠 전 H에게 연락을 하여 '㈜ 신안상호저축은행이 대출해주는 돈 중 9,000만 원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H이 2012. 11. 30. 일단 9,000만 원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 H 사이에 위 돈을 변제함으로써 채권채무 관계를 완전히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피고인 Al H으로부터 빌린 돈은 5,850만 원에 불과하고, 돈을 빌린 기간 및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9,000만 원이라는 돈은 정당한 채무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H이 9,000만 원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차용증 등도 모두 폐기하였다는 것이어서, 9,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인 A H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가 정산되고 피고인 A H에게 1,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나, H은 '피고인 A이 부탁하여 일단 9,000만 원만 받고 근저당권 말소해 준 것이고, 1,000만 원을 추가로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받은 것이다. 9,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말소함과 동시에 기존의 차용증 등을 폐기해도 괜찮을 것이고, 1,000만원 정도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초하여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A H의 근저당권을 반드시 말소하여 ㈜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근저당권을 말소받기 위하여 H의 요구에 따라 원금을 훨씬 상회하는 9,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외에 향후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무엇보다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심만으로 피고인 A H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이 2013. 11. 29. H에게 '1,000만 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H은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몇 개월 지났는데 이제 와서 헛소리요.'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그냥 잊고 계셨으면 좋게 하려고 했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H은 '1년이 되었는데 협박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수사기록 386-389쪽), H은 이 사건 차용증을 받은 때로부터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2013. 4. 30.로부터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 A 이 돈을 갚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H이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잊고 있었으면 좋게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2011. 7.-8.경3) 2,000만 원 상당의 J호텔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 3) 피고인 A은 공사시기에 대하여 처음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는 2010년 경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8쪽) 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 신고한 것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수사기록 334쪽), 피고인 B가 위 공사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목한 M는 'J호텔의 보수공사는 2012. 9. 경인 것 같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334쪽), '피고인 B가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사람을 계속 데려다 썼기 때문에 J호텔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사람을 썼는지, 언제 썼는지 알지 못한다. 공사대금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이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12. 11. 30. 이후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변제받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고, 돈을 변제받은 시기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상호 일치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10년 넘게 가깝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거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차용증, 영수증 등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한 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인 2012. 11. 30.경 새삼스럽게 이 사건 차용증을 주고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다른 채권자들은 돈을 받아 가는데 본인만 돈을 받지 못하니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같이 일부러 받은 차용증을 은행에 두고 온 후 다시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고, 그 후 다시 차용증을 써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주)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돈 및 피고인 A에게 지급될 돈은 2012. 11. 30. 이전에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피고인 A도 채권자들에게 지급되고 남는 돈의 액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2012. 11. 30. 돈을 갚아 줄 생각으로 일부러 피고인 B를 신안상호저축은행까지 불렀다가 수 천만 원의 돈이 남았음에도 피고인 B에게 돈을 갚지 않고 이 사건 차용증을 써주기만 했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신안상호저축은행에 오게 된 경위, 이 사건 차용증을 찾으러 다시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 간 이후의 정황, 피고인 B가 이 사건 차용증에 대한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420쪽, 598쪽)를 작성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등에 대하여도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여러모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 및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실제 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나,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 등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돈을 지급할 의무는 본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H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 단계에서 범행이 드러나 H 형사 소추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교사한 위증이 당해 민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이 당혜민사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