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F(여, 22세)는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손님인 피고인 B을 알게 된 후 몇 차례 만나던 사이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 02:1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술집에서 B과 술을 마시던 중 B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오자 B,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2013. 7. 2. 04: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서 내려 주었다. 이후 B이 피고인에게 다시 피해자를 불러서 성관계를 할 것이라고 하자, 피고인은 B에게 B의 주거지인 오피스텔에 먼저 들어가 있겠다고 말을 하고 인천 남동구 J건물 1709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7. 2. 04:10경 위 오피스텔 1709호 내에 있는 화장실에 있던 중, B이 피해자를 오피스텔로 데리고 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 아래쪽으로 몰래 다가가 옷을 전부 벗은 채 침대 아래에 숨어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이 성관계를 끝낸 후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가 옷을 입는 틈에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가 울면서 "B! B! 하기 싫다. 하지 마라"라고 외치고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며 반항을 하자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피해자의 몸 위에서 누르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가 자신의 오피스텔 화장실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채 피해자를 오피스텔에 데려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A가 강간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성관계 도중 A가 피해자 몰래 침대로 다가오자,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가서 자리를 비켜준 후, 피해자가 "B! B! 하기 싫다.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치며 도움을 청하였으나 이를 묵살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강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B이 주고 받은 카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범행 전, 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7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297조, 제32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하여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범죄전력(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음),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자신의 오피스텔 화장실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A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것은 성관계 후 씻기 위한 것이었지 A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자리를 비켜준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A의 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묵살한 것도 아니므로, 강간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적시한 증거들과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는 A가 집에 간 것처럼 속였고, A에게는 먼저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가서 숨어있도록 허락하였다. 오피스텔 화장실에 숨어 있던 A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는 도중 화장실에서 나와 침대 아래 쪽으로 다가가 옷을 전부 벗은 채 숨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오피스텔 현관등의 센서가 A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불이 켜지기도 하였기 때문에 A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A가 화장실에서 나와 자신이 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침대 바로 아래에 와 옷을 전부 벗은 채 숨어 있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성행위를 하였는데 현관등이 켜진 것을 인식한 피해자가 뒤돌아 보려고 하자 피고인이 뒤쪽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A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자리를 비켜준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피해자를 침대에 둔 채 화장실로 들어갔고, 이후 A가 침대 위로 올라와 피해자를 강간하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며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강간행위가 끝날 때까지 이를 묵살하고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다(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씻느라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잘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상황이나 오피스텔의 구조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시의 전후 사정이나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그곳에 함께 있던 A의 성관계 요구에도 순순히 응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피스텔을 나간 직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인식하고서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