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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47

범죄사실 2017고단4547 피고인은 2017. 9. 19. 18:25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566-9번길 편도 1차로도로에서 운전하던 C 1톤 탑차를 정차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화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차를 운전하여 약 20km 정도를 중앙선 침범과 속도 위반을 계속하면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도주로를 막으려고 강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H 순찰차가 도로를 가로막고, 이에 피고인이 잠시 정차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 및 위 E, F등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정차명령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1톤 탑차를 부딪칠 듯이 앞뒤로 운행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한 후, 19:02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강화경찰서 G파출소에서 사용하는 H를 피고인 운전의 위 1톤 탑차로 그대로 들이받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협박하고, 위와 같이 강화경찰서 G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H 순찰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8고단28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9. 30. 19:00경 서울 강북구 K 앞길에서 자신의 처와 이혼하는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L(32세)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발로 걷어 찬 다음,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을 가지고 나온 다음 와인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왼팔로 막으면서 결국 왼쪽 팔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두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O편의점에 들어가 온장고를 손으로 밀쳐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229,000원 상당의 음료수와 견과류 등의 식품을 바닥에 떨어뜨려 먹을 수 없도록 훼손하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도시락 냉장고 진열 유리판을 깨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P이 위 편의점 근처에서 운영하는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밥통을 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밥통 뚜껑이 떨어지게 하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그릇 5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29,000원 상당의 피해자 M 소유의 물품과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피해자 P 소유의 물품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L, Q, P,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사진(순찰차량 손괴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재물손괴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의 범행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조울증을 앓고 있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공용물건손상 피해를 배상하였고, 상해 피해자, 재물손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0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한신포차 앞 먹자골목부터 8km 가량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42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양산우체국 방면에서 코카콜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과 위 택시의 적재함에서 물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 F(56세)의 다리 부분을 함께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족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각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N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운동중학교 쪽에서 용암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시도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으며 뒤에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을 하더라도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23: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라이브카페 1층 계단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야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장 F의 가슴을 4~5회 가량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08:10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로 15에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우성상가 방면에서 미덕경노당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청북교회 방면에서 삼일브리제하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좌측 중간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액티언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청신운수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6,100,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1년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를 내어 대물 및 대인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물적 피해규모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2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제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이 시발놈아 오자마자 가라고 하느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탁자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소주병 미압수에 대해,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정보통신협회에서 주관하는 한글, 엑셀 등 자격증 원서대행 업체인 F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업직원을 늘려서 부산, 경남, 울산 등의 초등학교와 학원에 영업을 하면 겨울과 여름 방학 때는 500만 원 이상의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고, 평균 200 ~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으니 3,000 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월 15.경 원서대행 수수료 수입금에서 50 대 50으로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직원 G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빌려 사용하면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1. 12. 8. 1,800만 원, 12. 9.경 1,200만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고리원전의 납품회사인 H의 직원을 알고 있는데, 그를 통해 원전 펜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공사를 하려면 채권을 사야하는데, 그 채권 비용이 374만 원이니 이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시 위 F를 운영할 자금이나 개인적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H에 대한 채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위 도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2. 7. 3.경 37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재정능력 등 검토 보고),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불기소 결정문 등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경 충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현재 C에서 근무하고 있고 월급으로 180만원 상당을 받고 있다. 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약정한 기한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18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 하여금 2016. 8. 17. D으로부터 180만 원을, 2016. 9. 30, E로부터 180만 원을 C에서 근무한 월급 명목으로 각 송금받은 것처럼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소득증빙서류로 제출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대출정보, 고객원장 및 대출상세내역, 통장거래내역서(A 명의 농협계좌), 신분증(A)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피의자 대출신청방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브로커를 통해 얻은 허위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수법으로 변제자력과 의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사기 대출받은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2005년, 2012년 사기죄로 각 벌금 50만 원, 2015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주요참작사유인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점,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대출실적을 위하여 대출심사를 게을리 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경합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7고단1918 피고인은 2017. 7. 6. 23:4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서부두방파제에서부터 같은 시 동광로 69 문예회관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015 피고인은 2017. 6. 27. 08:03경 제주시 만덕로3길 26에 있는 건입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한로 77에 있는 삼도119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124.9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것인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여섯 차례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하남시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소품 도소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2.부터 2017. 5.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3. 임금 1,411,540원, 2017. 4. 임금 1,466,540원, 2017. 5. 임금 1,563,040원, 퇴 직금 3,062,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0,3,18:00경 여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1회 잡고 손으로 양쪽뺨을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20m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23:0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의상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및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45

범죄사실 2018고단2345 1. 피고인은 2018. 5. 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5.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4. 16:00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90-1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공사 작업을 위해 D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묶음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769 2. 피고인은 2018. 6. 8. 15:5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식당 안에서 영업을 하는 틈을 타 식당 외부 수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광어 1마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2018고단3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판시 제1 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판시 제2 죄)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0. 05: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시 동구 자양동에 있는 우송대학교 부근에 있는 삼구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중교로에 있는 미니스톱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별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2회 있음에도 짧은 기간에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 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건물 5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5.1.21:10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인 E로부터 8,000원을 받고 캔맥주 2개를 판매하고, 위 손님의 요청에 따라 시간당 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접대부를 불러 위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5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1:1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안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위 C 앞 노상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 및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을 상대로 카드 분실 경위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나 분실한 카드를 찾아내지 못하자, 이에 화를 내며 위 E의 배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로 벌금 400만 원, 2011. 6.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7. 30. 21:15경 강원 홍천군 이하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와동리에 있는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긴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외에 200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0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3 진 아웃임과 동시에 5번 째 음주운전인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많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29.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C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1.경 인천 남구 D아파트 부근 도로변에서, C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시지 등 1. 통화내역, 가입자조회 1. 피고인, C간 통화내역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시가보고), 월간마약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내역 :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시점으로부터 17 년 이상이 경과한 점, 투약 목적 외에 마약을 유포하는 범행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9.경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마치 자신이 친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에게 "E 대통령 고대 동기이고 역대 대통령 비자금 관리하고 있다. 만원권을 가지고 큰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졸 출신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대통령 비자금은 피고인이 꾸며낸 것으로 비자금을 관리하지 않았으며, 당시 뚜렷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고, 2010. 1. 14.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10. 1. 14. 600만 원을, 2010. 4. 13. 200만 원을, 2010. 4. 16.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근처 상호 불상의 중화요리집 2층에서, 마치 자신이 친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500억 원짜리 비자금 통장이 있는데 골드바를 가져오면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골드바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500억 원 비자금 통장은 꾸며낸 것으로 비자금 통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받더라도 비자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골드바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억 3,5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경 아들 G으로부터 자신이 사기 사건으로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경찰 수사를 피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H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I로부터 건네받은 J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J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로 된 J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11. 10:30경 성남시 수정구 신성대로 365에 있는 단대오거리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칠곡경찰서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L, M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및주민번호별수표조회,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신한은행거래내역서, 주민등록증사진, 새마을금고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2심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처럼 위조하여 경찰관에게 행사한 것으로, 각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기 피해액 중 1,500만 원이 회복되었다.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9:1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출발하여 당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4번째 칸에서, 피해자 C(여, 24세)가 흰색 치마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약 6분 정도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 CCTV 영상 등 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0. 12.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속적으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