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경 대전 중구 B 오피스텔 11층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홍콩 등 해외에서 보석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25%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년 투자 시 매월 12%, 6개월 투자 시 매월 10%, 3개월 투자 시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 소개비 명목으로 투자금의 15%인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석 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한 것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기간 내 원금 및 고액의 투자 수익을 줄 수 있는 보석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거나 관련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 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D의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약정서, 입금표(F), 통장사본(E, G), 통장사본(I) 1. 수사보고(참고인 I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투자약정서 및 보석감정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이 보석감정을 의뢰한 업체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다이아몬드 환불 관련 피의자의 진술 청취), 수사상황(피의자 A이 이체받은 8,000만 원 사용 현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가 상당하고, 기망행위나 고의의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2013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전히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범행 당시 편취금 중 2,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선이자나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반환하였고, 2021. 3. 15. 피해자를 위하여 4,5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현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건물 임대인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는 위 건물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21:45경 위 B건물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화장대를 옮기는 것을 도와 달라’는 말을 듣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보고 싶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와 엉덩이를 1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대를 옮기고 난 후 현관문을 나가려다가 다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기 전에 한 번 더 안아 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몸 부림치는 피해자에게 ‘이것도 필요하면 얘기하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발생 및 임의동행보고 1. 내사보고(카톡 사진 첨부)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에 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2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 21:10경부터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라면 어딨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껌이 어디 있느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제 밑에 있습니다”고 답하자 “내가 너의 밑이냐”고 시비를 걸고, 편의점 앞에 설치된 탁자에서 재떨이, 신발, 가방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무작정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아무런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휴대전화 촬영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불과 10일 남짓 만에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일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확히 1년 전에 여기서 행패를 부리다가 징역을 살다왔는데 그것 때문에 복수하러 왔다’고 당당하게 말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진술(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을 해주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6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 1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D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 및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와 연결된 OTP카드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D에게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신규거래신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휴대전화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취득한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반드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불가능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하여 시간을 지체하면 체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이면 체포의 긴급성이 인정된다. 긴급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며,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긴급성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체포가 위법하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I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에 대한 진정을 받고 수사를 통하여 사기 피해금 중 일부가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금융거래정보 회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주거지 등을 파악한 후 2019. 7. 11.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중국에 거주하는 조카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예상되는 처단형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0:30경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I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E은행 계좌에 짧은 기간 동안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돈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사람이 제3자가 아닌 조카이며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긴급체포 당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한 것과 보이스피싱 피해액과 가담 정도를 감안하면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하여 시간을 지체할 경우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안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조카인 D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을 뿐 양도하지 않았다. 나. 판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양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종류, 교부 이후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인터넷뱅킹을 사용한 적이 없는 점, D의 요구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OTP카드를 발급받은 후, D에게 OTP카드를 건네주고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피고인은 D의 전화번호를 알지 못하였고, 위챗으로만 연락할 뿐이었으며, 평소에 D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에게 OTP카드 등을 건네줄 때 사용시기를 특정하지도 않았고, 반환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향후에도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D으로부터 OTP카드 등을 반환받지 않더라도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D에게 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다만 피고인이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았거나 예견하였다는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54

범 죄 사 실 2020고단1354 피고인은 2019. 11. 18. 22:00경 부천시 C에 있는 D 3번방에서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같이 살자고 제안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무알콜 맥주 캔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403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1.경부터 2019. 11. 말경까지 사귀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7. 12.~13. 새벽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칼을 들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쳐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 수사 및 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고소 당시 사진자료, 발생장소 및 고소인 사진자료 2020고단2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금액 상당의 합의 제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배상신청금액 이상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점(다만,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송금한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폭행 범행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1회)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3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9. 22: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이 피의자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씨발, 경찰관이 사람을 때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순찰차 문 밖에 서 있는 경장 G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처 사진, CD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토스계좌(계좌번호: D)로 7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인터넷 화면 캡쳐 사진 및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현재 계속 중인 형사판결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한테 현금을 전달받아 중국에 송금하는 일을 하면 송금액의 1%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카드 D 팀장인데, E은행 직원에게 공탁예치금 950만 원을 전달하면 지급정지가 풀린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카드 직원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을 받더라도 지급정지를 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차 수거책인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경기 광명시 G에 있는 H 소하리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2차 수거책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F을 만나 위 950만 원을 회수해오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2. 3. 15:05경 서울 관악구 I 앞에서 위 F으로부터 위 950만 원을 지급받아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95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1차 수거과정을 통해 위 95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아챈 위 F과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용 1차 분석)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역 2차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 ‘2차 수거 및 환전’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수거, 환전 의뢰자였던 J과 한 메신저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돈이 범죄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했던 것을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환전은 범행 수익금의 추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최종 단계로서, 피해자의 피해금 회수에 큰 장애가 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생긴 피해는 없다. 이 사건 이외에도 유사한 형태의 환전을 행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책임주의 원칙상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8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4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피해자가 다니던 교회 집사의 소개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22: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목, 허리를 눌러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이불 위에 바로 눕도록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자신의 친딸을 12회 강간한 사실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처벌받았고, 그 외에도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처음만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는바 추행의 정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B은 2019. 12. 26. 23:28경 부천시 C 지하 1층에서 범죄예방 및 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해놓은 피해자 D(남,27세)이 관리하는 CCTV 기기를, 위 C 입주자 관리단 대표 회장직 관련 분쟁중인 반대 측에서 그곳 생활문화지원센터를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사다리를 함께 준비하여, 피고인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CCTV기기의 촬영 방향을 바꾼 후 전선을 뽑고, B은 사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행위를 도와주어 그 CCTV가 녹화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각 내사보고(피해내용 수정, CCTV 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회신 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피해자와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단 대표회의 대표자인 E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고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CCTV 촬영 방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E의 업무지시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어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에서 설시한 법리에 의하면,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써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8. C 관리단 대표회장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 생활문화지원 센터에서 전산대리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아파트 관리단 대표회의 대표자 자격을 둘러싸고 E과 F 사이의 법적 분쟁이 있고 E은 위 법적 분쟁 과정에서 이미 관리단 대표회의 대표자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증거기록 44면)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예방 및 안전목적으로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던 CCTV의 작동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자체로 재물손괴죄의 법률요건을 충족하는 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이 대표권이 없음이 명백한 E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만으로 객관적으로 위법한 이 사건 범행이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믿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의 착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1997년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회복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은 E의 지시를 따랐다고 변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E이 CCTV를 조작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 E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피고인이 E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감면받게 된다면, 이후 E은 계속하여 위법한 지시를 내리고 E이 고용한 직원들은 이러한 위법한 지시를 계속 따름으로써 법적 분쟁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최대한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형사상 책임은 범죄자 개인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017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BMW 승용차를 담보로 2,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2018. 12. 6. 이를 B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52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만 송금하고 차량 결함으로 인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며 나머지 1,320만 원을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나와 지인이 차량 사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지인 차량인 E BMW 승용차를 잠시 담보로 맡겨두고 1,6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지인이 중고차 매매업자이기에 때문에 이 차량을 판매하여 금원을 변제해 줄 것이고, 내가 매월 버는 수입이 2,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두 달 안에 갚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인도받은 위 BMW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D에게는 차량 결함으로 인해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할 예정이어서 위 BMW 승용차는 D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담보로서 사용될 수 없으며,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수입을 얻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해진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 대여금 명목으로 1,52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010 피고인은 2019.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이용료 없이 외제차를 3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외제차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자가용 수입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으나 외제차 명의자에게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타인 명의의 외제차를 문제없이 이용하게 하거나, 약정한 기간이 만료한 후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 18:35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 및 2019. 3. 5.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의견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조회결과서 2020고단10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L의 각 경위서 1. 각 이체내역, 각 차량사진, 현금보관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증, 차량임대계약서, 자동차 시승계약서 1. 각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9번, 21번, 33번)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5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2020. 4. 14. 18:00경 구리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C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입금한 금액이 보안에 막혀 다시 입금을 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안내에 따라 2020. 4. 16. 08:50경 구리시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C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와 방식이 비정상적이었고, 피고인을 채용한 업체가 실체가 없는 회사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피고인이 구직을 하였다는 E 사이트에서도 고액 알바와 보이스피싱에 관한 내용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으로만 업무지시를 하는 등 업무지시방법이 비정상적이었고, 지시한 업무의 내용도 굉장히 비정상적이었으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받기로 한 일당도 하는 일에 비하면 너무 고액이었다. 피고인은 과거 경험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비하여 상당히 소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각 실행행위에 따라 역할이 세분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소탕이 어려워 지금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66

공소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은 C어촌계 홍합채취사업 유치과정에서 사업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투자자를 설득하기 위해 위 어촌계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8. 09:08경 B에게 ‘내일 서울에 사업자금 관계로 출장을 가니 계약서를 임의로 만들어 사진전송을 부탁한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계속하여 계약서에 들어갈 ‘계약일자, 계약기간, 특약사항’ 등을 적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각 보내고, 위 메시지들을 받은 B은 2018. 3. 19. 09:00경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에 있는 해남군청 인근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갑 : C 어촌계장 D, 을 : E어업법인 B, 계약명 : C 홍합채취건, 계약금액 : 일금일억오천만원, 계약금 : 1천6백만원, 계약일 : 2018년 2월 27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뒤 계약서 하단 기재되어 있던 ‘C 어촌계장 D’ 옆에 도장집에서 임의로 만든 ‘C어촌계’ 도장을 권한 없이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어촌계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3. 19. 15:4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어촌계 명의의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8. 3. 18.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고, 2018. 3. 19. 이를 F에게 전송한 사실은 맞지만, 자신은 C어촌계와의 계약이 잘 체결되고 있다고 믿고 B에게 그 계약서의 작성을 독촉하며 계약서의 대강의 형식을 알려주되 그 세부적 내용은 B이 ‘임의로’ 결정해도 좋다는 의미로 위 메시지를 보냈을 뿐 계약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며,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증거조사결과에 의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B과 동업하여 G어촌계와 홍합채취사업계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8. 1.경 B에게 계약금조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B은 계약체결을 추진하였으나 결국 무산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G어촌계 대신 C어촌계와 계약을 추진해보자면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이후 B은 2018. 2.경부터 C어촌계장 D과 만나며 계약체결을 추진하였는데, 위 어촌계는 2018. 3.경 사업타당성 여부에 대한 회의를 거친 후 B과 계약을 추진해보자고 하였고, B은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며 위 어촌계측과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였으나 해녀들과 어촌계 사이에 이익 배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B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자마자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그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해주었다. 한편 위 계약추진은 B이 주도하였을 뿐 피고인은 B을 통해서만 계약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2018. 4. 16. 홍합채취에 필요한 잠수기어선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4. 27.에는 B과 C어촌계 홍합사업에 대한 동업계약서를 체결하여 공증까지 받기도 하였는바(그중 피고인이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115,0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으로서는 그 당시 C어촌계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이 피고인에게 위 동업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투자금을 C어촌계가 아닌 자신에게 입금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B을 의심하며 2018. 6.경 C어촌계장 D에게 처음으로 전화하여 B이 위조하여 보내준 계약서 사진을 문자로 보내며 B과의 계약체결 여부를 물어보았고, D으로부터 계약이 체결된바 없다는 사실을 듣자 바로 B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B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위조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이라며 자신이 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였고, 이에 피고인까지 이 사건으로 기소된 것이다. 검찰측 증인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위조를 부탁한 것은 이 사건 당일인 2018. 3. 18.이고 그 전에는 피고인과 계약서를 위조하자는 논의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사전에 아무런 합의도 없이 갑자기 B에게 문자메시지로 계약서 위조를 지시하고, B은 범죄인줄 알면서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에 응하여 계약서를 위조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오히려 앞에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B이 계약이 잘 체결되고 있다며 피고인을 안심시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내기 위해 위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또한 피고인이 직접 위조를 하지 않고 굳이 B에게 위조를 지시할만한 특별한 이유도 드러나지 않고, 피고인이 위조사실을 알았다면 대담하게도 이를 자신이 유치하고자 했던 투자자 F에게 전송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일련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이 C어촌계와 구두계약을 이미 체결하였고 계약서 작성만을 앞두고 있다고 믿고 있다가, 자신의 투자자를 만나기 전에 B에게 계약서 작성을 독촉하기 위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B이 보내준 위 조계약서를 믿고 비용을 지출하며 사업을 추진하다가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자신의 개인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하는 B을 수상히 여기고 2018. 6.에야 B의 문서위조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어 B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17:2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면역에서 장산역을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자신의 왼손을 겉옷과 가방으로 가린 채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26세)의 왼쪽 허벅지, 골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자신의 왼손을 겉옷과 가방으로 가린 채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지하철과 버스에서 젊은 여성을 추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