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69

범 죄 사 실1) 피고인 A과 E, F는 서로 친구사이고, 이들과 피해자 G은 지인관계이며,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형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와 사촌지간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여동생의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 A 및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및 E은 2020. 4. 19. 00:55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남, 26세)을 만나 위 주점 밖 노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E은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어 E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아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고, 동시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먹과 발로 각 2회씩 때렸으며, E이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계속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동안 피고인 A은 갑자기 오른팔을 피해자의 목에 걸어 조르며 피해자의 몸을 뒤로 젖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은 갑자기 G의 발 뒤축을 걷어차 G을 뒤로 넘어뜨렸고, 마침 위 ‘I’ 주점 밖으로 나오던 피고인 B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및 E, F와 피고인 B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었다. F는 피고인 B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고인 B의 목을 1회 밀쳤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가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때리자, 이를 본 E이 피고인 B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였다. 이어 E은 피고인 B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가 오른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를 본 F가 달려와 피고인 B의 등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E은 위 ‘I’ 주점 문 앞에서 손으로 피고인 C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고, F는 피고인 C을 향해 달려들려고 하였다. 그 후 E과 F가 함께 피고인 C의 몸을 위 ‘I’ 주점 옆 ‘J’ 셔터 문에 밀어 붙이고, 피고인 D이 E을 붙잡고 피고인 C으로부터 떼어내자, E은 피고인 D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D의 뒷통수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B는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남, 24세)로부터 발로 등을 걷어차인 후 오른 주먹을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향해 휘둘렀고,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붙잡았으며, 이를 틈타 피고인 C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이어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남, 25세)과 피해자 F가 피고인 C의 몸을 ‘J’ 셔터문에 밀어 붙이는 것을 보고, 피고인 D이 피해자 E의 허리를 잡고 떼어내자, 피해자 E은 주먹으로 피고인 D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D도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이를 본 피고인 B는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3회 내리친 후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잡고 뒤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D: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D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점에서 일어난 시비가 원인이 된 쌍방 폭행 사안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측이 피고인 B의 동생을 먼저 폭행하여 싸움의 발단이 되었고, 피고인 B, C, D은 그로부터 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항의하던 중 싸움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들의 폭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C,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종을 선택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피고인들 등 이 사건 쌍방폭행 가담자들 및 피해자 G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상호간에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은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69-1

범 죄 사 실1) 피고인 및 B, C는 서로 친구사이고, 이들과 피해자 D은 지인관계이며, E는 피해자 D의 형이고, F은 E와 사촌지간이며, G은 E의 여동생의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B은 2020. 4. 19. 00:55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6세)을 만나 위 주점 밖 노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아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고, 동시에 B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먹과 발로 각 2회씩 때렸으며,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계속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동안 B은 갑자기 오른팔을 피해자의 목에 걸어 조르며 피해자의 몸을 뒤로 젖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D의 발 뒤축을 걷어차 D을 뒤로 넘어뜨렸고, 마침 위 ‘I’ 주점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E(남, 31세)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 및 C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및 C와 피해자 E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었다. C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1회 밀쳤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가 주먹으로 C의 턱을 1회 때리자,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가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를 본 C가 달려와 피해자 E의 등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I’ 주점 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G(남, 29세)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고, C는 피해자 G을 향해 달려들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가 함께 피해자 G의 몸을 위 ‘I’ 주점 옆 ‘J’ 셔터 문에 밀어 붙이고, 피해자 F(남, 30세)이 피고인을 붙잡고 피해자 G으로부터 떼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뒷통수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행위에서 계획성이 엿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중 일부는 쌍방 폭행인 점, 피고인 등 이 사건의 쌍방 폭행 당사자들과 피해자 D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음은 인정되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자유형의 실제 집행을 통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적정하다. 피고인 및 B이 피해자 D에 대하여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던 것이 이 사건 쌍방 폭행 발생의 발단이 되었다. 피고인의 폭행 가담의 정도는 다른 어떤 피고인들보다도 중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에게는 2014년 이래 7회의 폭력 처벌전력(아래에서 보는 범죄전력을 포함하면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및 공동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로 인한 보호관찰을 수명 중이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죄의 재범에 이르렀다. 사회내 처분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막는데 실패하였으므로 사회안전을 위하여 보다 강한 위하력을 지니는 형사처벌을 가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41

범 죄 사 실 1. 강도치상 피고인은 2020. 10. 26. 새벽경 택시에 승차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다음 택시기사로부터 택시를 빼앗아 타고 바다를 보러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6. 01:50경 정읍시 AW에 있는 구 ‘AX’ 앞 도로에서 피해자 AY(남, 6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전북 순창군 복흥면 대방리에 있는 대방2교 앞 도로까지 이동한 다음, 02:30경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전화해서 택시요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한참동안 엄마와 전화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다가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자 갑자기 위 택시의 운전석에 올라탄 후 택시를 운전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위 택시를 빼앗아 타고 담양군 방향으로 도주하였고, 도주 중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2,000원을 가져갔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6. 03:15경 전북 순창군 복흥면 대방리에 있는 대방2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에 있는 만성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AY로부터 강취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15km가량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Y로부터 강취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3:15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AZ 쪽에서 만성회 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회전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편 도로에서 다가오던 경찰 순찰차를 보고 놀라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만성회전교차로 가운데 화단의 테두리를 감싸고 있던 연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연석 등 교통시설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차량 가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걸었던 전화 관련),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1. 현장약도,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파손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강취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8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를 하는 척하며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유인한 다음 택시를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강취한 택시를 운전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4개월 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택시를 절취한 사실이 있는데, 이와 같은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택시를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택시절도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폭력을 행사하여 택시를 강취하려 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택시를 절취하는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17세의 소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20.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20.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01:32경 남원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충정로 43에 있는 중앙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조현병, 알콜중독, 우울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책임조각 또는 법률상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정신과적 진단을 받아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그 치료과정에서 일정한 정신과적 증상이 엿보인바 있으며 심리평가 결과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각적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인지적 통제력이 일시적으로 와해되는 등 현실검증력의 어려움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제시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심리평가에 따르면 피고인의 전체 지능지수(IQ)는 10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고 범행 직후 수사관서에 자수한 점,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며 자신의 행위로 인한 책임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은 건재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양형사유로서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4회) 및 무면허운전(2회) 처벌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으로서 음주를 금지하는 취지의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 수명 중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음주운전에 나아간 사안으로서 사회내 처분으로서 재범을 막는데에 실패하였으므로 추가 범죄 방지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판시 음주운전으로 수사관서까지 운전하여 범죄사실을 자수하고 음주측정에 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정신과적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책임능력을 아무런 병력이 없는 사람의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여지가 커 이로 인한 실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책임주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양형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오토바이(292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22:5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도로를 ‘무등도서관 사거리’ 쪽에서 ‘말바우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4.1km를 초과하여 주행하다 전방 횡단보도의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등화였음에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4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국과수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4부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사고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골절 등 상당한 부상을 입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여러 부위의 골절, 대동맥 박리, 뇌실내 뇌내출혈 등의 매우 심각한 상해를 입어 그 피해가 막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과속운전으로 인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에 대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된 사고로서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거우며 그에 비하여 피해자는 전혀 아무런 과실이 없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자유형의 실제 집행을 통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 강원도 정선군 B, C, D 지상에 식재된 인삼에 대한 지분 50%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피해자 E에게 양도하면서 임대료 및 농약대금은 피해자가 지불하고 피고인은 인삼밭 관리를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8. 1. 24.경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피고인의 위 지분 중 50%를 재양도하면서 피고인, 피해자가 식재된 인삼에 대하여 각 25%, 50%의 지분을 갖고 경비를 지분비율별로 부담하면서 인삼을 경작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경 위 B에 식재된 인삼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자 피고인이 단독 경작하던 강원도 정선군 F, G에 식재된 인삼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동업약정에 따른 각 지분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약정을 다시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F, G에 식재된 인삼을 관리하며 보관하던 중, 2018. 12.경 H에게 인삼 경작자금으로 9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시가 합계 79,342,960원 상당의 위 F, G에 식재된 인삼 전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삼경작확인서, 인삼밭매매계약서, 동업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업으로 경작하는 인삼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성실하게 출석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16:4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중앙길 29 방파제 입구에서 피해자 B(남, 34세)가 낚시배를 운행하면서 낚시 포인트 관례를 무시해서 피고인의 낚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안와 골절로 수술을 받는 등 피해가 중하다. 피해자는 수술 등으로 일을 못해 피해도 커졌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600만 원 정도를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8. 9. 11. 상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0. 11.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70만 원, 1992. 8.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20만 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자료를 받으면 추가로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10:3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외부 판매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40 1대와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29만 4천 원 상당의 사우나쿠폰 42매, 현금 5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E카드 1매 등 합계 129만 4천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당시 상황, 피해품 발견 및 회수, 피해품 미압수 관련) 1. C매장 CCTV 사진자료,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10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Ⅱ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창군 B 앞 도로를 정읍시 소성면 방면에서 고창군 흥덕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3세)를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5. 31. 12:30경 전북 익산시 D, E센터 소생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관련 제반 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왕복 5차선(편도 2차선) 도로 중 편도 2차선을 따라 제한속도 시속 80km 내에서 운전 중이었다.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의 신호는 녹색신호였다.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앞에는 횡단보도와 보행신고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위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피고인 차량을 기준으로 좌측 대각선 부분에서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무단횡단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왼쪽 차선에는 흰 트럭이 피고인 차량보다 앞쪽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트럭이 진행하던 차선을 트럭이 통과하기 전에 건너갔으나,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차선을 건너가던 중 피고인 차량 조수석 부분에 충돌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 앞서 본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사선으로 건너던 상황이었고, 신호등 또한 보행신호등은 적색신호, 차량신호 등은 녹색신호였던 상태였다. 통상적으로 피고인과 같은 차량 운전자로서는 보행자가 보행신호를 준수하여 교차로를 건널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나타난 방향인 왼쪽 차선에서는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으로 트럭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격하기 쉽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진행 중에 반대차선에서부터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목격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같이 운전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경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향어를 양식하고 있는데 사료를 구입해야 한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8.~9.경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이 금융권 채무가 약 2억 원,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 12.경 400만 원, 2019. 1. 14.경 600만 원, 2019. 1. 15.경 3,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접수, 피의자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1. 내용통지서, 각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하였고, 추가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1013

공소사실의 요지 B, C은 2020. 8. 12. 19:50경 B(여, 36세)가 C(남, 40세)과 피고인의 내연관계를 의심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오해를 풀 목적으로 정읍시 수성택지7길 11에 있는 쉼터공원 내 벤치에서 만나게 되었다. B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내연관계 여부에 대하여 반말로 따져 묻던 중 피고인이 “반말하지 말아라!”라며 벤치에서 일어나 B를 밀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며 밀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B, C은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벤치에서 일어나 피해자 B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얼굴을 맞자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판단 CCTV 영상, 영상을 확대하여 분석한 각 수사보고를 보면, B(밝은 색 원피스)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검은 색 옷)과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의 뺨을 1대 때리며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일어나 B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과 함께 온 D이 피고인 뒤에서 피고인을 잡아당기며 말리고, C이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고, 피고인이 B로부터 떨어지자 B가 벗겨진 샌달을 주워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 하고 도망하는 피고인을 따라가며 샌들로 피고인을 때리고, 계속 쫓아가 오른발로 피고인의 복부를 1회 차는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B를 먼저 밀치지 않았다. B가 일어서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고인이 일어나 B의 멱살 부분을 잡으면서 버틴다. B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있어 피고인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등을 구부리고 서 있으면서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부분(수사보고 96면 참조)이 있는데, 피고인이 머리를 잡혀 있는 상황에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어서 이를 공격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을 말렸고,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맞고 도망가는데도 B가 쫓아가서 때리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B를 폭행했다고 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B의 공격을 벗어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안군 위도면 선적 B(15톤)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10. 15.경 부안군 위도면 식도항에서, 위 B가 연안개량안강망 어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연안안강망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C로부터 임차한 연안개량안강망 어업허가가 있는 D의 공기호인 어선표지판(부안군 위도면 선적, 7.93톤, 어선번호 E)을 떼어낸 후, 이를 위 B 조타실 우현 상부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0.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안군 위도면에 있는 식도항에서 출항하여 인근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다시 위 식도항에 입항할 때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어선표지판을 위 B에 부착하여 항행 및 조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위와 같이 D의 어선표지판을 위 B에 부착한 채로 항행 및 조업하여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수산업법위반 누구든지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5.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연안개량안강망 허가를 받지 아니 않은 위 B를 이용하여 안강망 어구를 투망·양망하여 멸치 300kg(시가 300만 원 상당)을 포획하여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경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25,200kg 상당(시가 2억 5,200만 원 상당)의 멸치를 포획하여 연안어업인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경영하였다. 4.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10. 6. 11:0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소재 왕등도 북서방 약 4해리 해상에서 피해자 F(남, 64세) 등 6명의 선원과 함께 개량안강망어구 투망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B의 선장 및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그물 투망 중에 선원들의 작업복 및 신체 등이 그물에 걸려 해상에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해상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물 투망 작업 중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투망 중인 그물을 양손으로 잡고 있던 위 피해자를 위 해상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에 대한, 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변경 및 판매수익금 특정에 대한, 피의자 A 어선표지판 탈거 사진 제출에 대한), 각 내사보고(사고현장 확인에 대한, 변사자 F 사망 경위 등에 대하여, 피혐의자의 공기호부정사용 등 범죄 혐의에 대한, A과 C 소유 어선의 어선원부 등 확인에 대한) 1. 시체검안서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포괄하여),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무허가 연안어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집행유예 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을 경영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에 빠졌다가 발견된 후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신고해달라고 했을 뿐, 직접 해경에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연안어업을 경영한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한 이득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왔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를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235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6. 29.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사기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0. 8. 2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에 대하여 2020. 9. 7.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고정81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목적으로 IBK 기업은행에서 발행한 계좌거래내역의 입·출금 및 잔액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변호인 B을 통해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0. 전남 순천시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D의 IBK 기업은행 거래내역의 엑셀파일을 내려받은 다음, 사실은 2019. 12. 13. 20:06:50경 출금액이 ‘1,840,500원’, 거래후 잔액이 ‘23,440,039원’임에도, 2019. 12. 13. 20:06:50경 ‘출금액’란을 ‘4,240,500원’, ‘거래후 잔액’란을 ‘21,040,039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13. 20:06:50경부터 2019. 12. 15. 21:56:24경까지의 계좌거래내역의 ‘출금액’란, ‘거래후 잔액’란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BK 기업은행 명의로 된 계좌거래내역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8. 전북 정읍시 수성6로 2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위 법원 2020고정81호 사기 사건 재판부인 형사1단독 E 재판장에게 국선변호인인 변호사 B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IBK 기업은행 명의로 된 계좌거래내역서를 출력하여 이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 2020고정81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사본 1. 이 법원 2020고정81호 사건의 판결문 1. 각 수사보고(기록 사본 첨부 보고, D 기업은행 통장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증거제출서 등 사본 첨부 보고, 변호사 B 출석 거부 및 전화통화 보고) 1. 증거제출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자료제출(증거목록 39 내지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거래내역을 변조하고, 국선변호인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는바, 형사재판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을 변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거래내역이 변조되었다는 것이 발견되어 재판결과가 왜곡되는 결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