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네오피플사에서 운영하는 회원간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프루나(www.pruna.com)사이트에 포인트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청소년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22.경 위 사이트에 "B"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09. 4. 23경 "C"이란 닉네임으로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소년이 성인남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청소년이용 음란물(.zip파일)을 "야.망.가"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케 하여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배포·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한 후, 2009. 4. 23.경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남녀간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인 영상파일(avi.파일)을 "지하철"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케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9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네오피플사에서 운영하는 회원간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프루나(www.pruna.com)사이트에 포인트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8. 28.경 위 사이트에 "B"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0. 4. 1.경 "C"란 닉네임으로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 하고 있던 여학생 교복을 입은 청소년이 성인남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avi파일)을 "여자 교생실습"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케 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배포·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한 후, 2010. 4. 1.경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남녀간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인 영상파일(파일명,D엘프녀.avi)를 "^^*" 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케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2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배포·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빌라 및 주택 등 신축 건물에 통신 설치 공사를 해주는 개인사업자이고, 피해자 B은 C 방송국 협력업체 'D'의 대표로 신축 건물 등에 유선, 인터넷 등을 연결하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울산 남구 E 원룸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재 맡은 공사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완공하고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양산공사현장의 CCTV 및 로비폰 물품비 명목으로 2,4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 내용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9,8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86

범죄사실 C는 사단법인 D협회 서울지부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서울지부 팀장이었다. 피고인은 C 등 D협회 임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체류자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해 준다고 현혹하여 회원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사단법인 D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우리 협회에 가입하면 5년 이상 체류한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해 줄 것이니 가입비를 내라"라고 거짓말 하고, 2013. 3. 말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빌라 앞에서 피해자 I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불법체류 합법화 정책이 추진될지도 불분명하였고, 위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불법체류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더라도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로부터 각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27. 피해자 G로부터 44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200만 원, 피해자 I으로부터 3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말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빌라 앞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1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본건 용의자 A, C, 명함 사본 첨부, 본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제출받은 후원금 증서 3매 첨부, 피해자 G와 I이 각각 돈을 송금한 거래명세표 2매 첨부) 1. 명함사본, 후원금 증서 사본,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의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30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9: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46에 있는 스텐다드차타드은행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3%의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역 방향에서 부평구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점차 중인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한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E(55세)이 운전한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차량에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1항 일시에 인천 부평구 백운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22:28경 인천 서구 당하동 750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마트 방향에서 계양구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1:10경 서울 강서구 C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관리팀장인 피해자 D(44세)가 피고인에게 공사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80cm, 두께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4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1. 철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근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7.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6, 18:45경 광주시 역동 52-7에 있는 '광주지역 산림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3 경 광주시 경안동 123-15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한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전력이 7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 실효될 집행유예의 형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16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09: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 서울북부지방법원 부근에서, 평소 채권채무 문제로 연락이 안되던 고소인 C(55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고소인에게 따지기 위해 다가가 옷을 잡아당기면서 목을 잡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및 판단 인정사실 고소인 C은 목사로서 숙박업, 의료업 등을 하는데, D한테서 포천시 소재 모텔 대지와 건물을 요양병원 운영 목적으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중도금과 잔금지급을 하지 않았고, 인수하기로 한 수협대출금의 이자도 대납하지 않았다. D 자금난에 빠져 피고인에게 은행 이자를 낼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피고인은 위 모텔 매매 경위를 확인한 다음 2011. 12. 15. D에게 16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총 2,090만 원을 대여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D에게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피고인도 D한테서 변제받지 못하여 고소인에게 연락하였지만, 고소인은 D과 피고인을 회피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3. 22. 09:40 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옆길에서 고소인을 우연히 만나 얘기 좀 하자.'라고 말을 건넸으나, 고소인은 10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자리를 뜨려 했고, 피고인은 '잠깐이면 된다.'라고 하면서 고소인의 양복 깃을 잡았지만, 고소인은 뿌리치고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판단 피고인은 D에 대한 채권자로서, D에 대한 채무변제를 거절하고 연락을 회피하는 제3 채무자 고소인 C을 공도에서 채무자와 함께 발견하고, 잠시 얘기하자며 양복 깃을 잡아당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하다 나. 인정하지 않는 사실 검사의견 고소인 C의 진술과 녹취록 기재로, 피고인이 고소인의 양복 깃을 잡아당긴 것을 넘어 고소인의 목을 잡아 조른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고소인 C 진술 (이해상반관계로 신빙성 불충분) 살피건대, 고소인은 2012. 11, 29, 당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는 등 다른 여러 사람한테서 돈을 빌리고도 현재까지 갚지 않아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데, 피고인한테서도 고소당하자 이 사건 폭행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소인은 2012. 3. 22.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경찰 조사를 2회 받고 법정에 출석했는데, 고소장 기재와 각 진술 내용 간에는 다소 차이가 난다. 더욱이 고소인은 '2012. 3. 22.(목) 09:50 경 법원과 검찰청 앞 공도에서 피고인의 험악한 말과 함께 목을 조르는 행위가 약 1분 이상 벌어졌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앞까지 고소인을 따라왔다.'고 주장하나, D 이외의 아무런 목격자가 없고,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이해 상반관계에 있는 고소인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D과 고소인 간 녹취록 (유도진술로 증명력 부족) 녹취록에는 고소인이 언급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D이 부인하지 않는 듯한 기재가 있으나, 이것은 본래 고소인이 몰래 녹음한 내용을 풀어쓴 것이고, D은 그동안 연락 없던 고소인한테 전화를 받고 돈을 변제받아야 하는 처지에서 고소인의 유도진술에 명확한 답변 없이 고소인과의 대화를 계속하려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녹취록으로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고단18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31. 04:27경 피고인 소유인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차량정비업소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위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정비업소 출입문 하단에 설치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범행 당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이용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범행 현장으로 가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9.경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F'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당신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한 뒤 우리 직원에게 건네달라'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고 위 'F'이 원하는 대로 현금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현금을 입금받고 출금할 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G 계좌와 H 계좌의 통장 앞면을 복사하여 팩스로 송부하여 준 후, 위 'F'로부터 '돈을 은행창구에서 출금하고, 2,000만 원 이상을 출금하는 경우, 은행에서 출금 이유를 물어볼텐데 회사 임대 보증금을 출금하는 것으로 대답하라'라는 취지로 현금인출 방식을 전달받았다. 그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5. 11. 2. 11:3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의 엄마가 맞느냐, J 출근하는 걸 잡아와서 지하실에 가둬 놓고 있는데 아들 목소리 한번 들어봐라. 아들이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친구는 도망가 없고 빚은 3,000 만원이다. 아들은 신체포기 각서를 작성하여 장기를 팔면 되는데 아들을 그렇게 하면 되냐. 돈을 보내주면 아들을 풀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G계좌로 같은 날 12:25 경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또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5. 11, 2. 10:3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잡고 있는데 돈을 보내야만 아들을 보내준다. 아들이 친구 빚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도망을 가서 당신 아들이 돈을 갚아야 한다. 아들이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서 오늘 아들을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엄마가 대신 돈을 갚아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다른 국민은행 H계좌로 같은날 13:09경 600만원, 13:10경 600만원, 13:11 경 100만원 합계 1,3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11. 2. 08:30경부터 경기 광명시 철산동 일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3:00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으니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 광명시 철산로에 있는 국민은행 철산역지점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국민은행 G계좌에서 2,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9. 어려운 시기에 각종<대출사기>조심하기로 부결 나시면 전화주세요. [대.출.상.담]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당일 위 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하였으나, 대출담당자가 요구하는 조건을 맞출 수 없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1. 2. 오전 8:30경 위 대출문자를 보낸 대출담당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실적이 높으면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 통장 사본을 보냈으며, 대출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은 당일 위 문자를 보낸 자칭 대출담당자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인출 당시 자동인출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창구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는데, 인출 당시 마스크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외모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거나 대화를 피하는 등의 행위를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이다. 피고인이 인출총책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계좌를 빌려준 다음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69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성준(기소), 정정화(공판) 판결선고 2016.8.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5. 29. 20:00경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에 있는 대명맨션2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기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하당동에 있는 롯데씨네마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해동에 있는 E-1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011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을 받고,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회사 근처로 주거지를 옮겨 앞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0고단2898

범죄사실 [2010고단289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2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고소인 E은 사실은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임야를 고소인에게 명의이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땅의 구입대금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남양주 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필요하다며 고소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09. 11.경 서울 신림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약정서 및 '자동차대출약정서'를 마치 토지 대출신청 서류인 것처럼 속이고 그 내용을 모르는 고소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약정서' 및 '자동차대출약정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한 서류들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들과 함께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F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등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약정서'는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F가 있는 자리에서, 위 '자동차대출약정서'는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G이 있는 자리에서, 각각 그들로부터 위 서류들이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을 위한 서류들이라는 것을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잘 알면서 직접 서명 후 날인까지 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E을 무고하였다. [2010 고단4890 :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II를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기로 공모하여, 2009. 11. 2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인 G에게 '위 회사 명의로 그랜져 1대를 구입하겠다, 차량대금 중 58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8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G을 통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 고단289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자동차대출약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그 일행들로부터 속아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와 자동차대출약정서를 부동산 대출서류인줄 알고 서명·날인하였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였다는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와 자동차대출약정서의 기재내용, 양식 등에 비추어 위 서류들을 부동산 대출 관련 서류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피고인으로부터 남양주 땅으로는 대출이 안 되니 차 대출을 받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차 대출은 위험하니 하지마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와 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0고단4890 :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구입 및 대출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이 형사처벌 받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B,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 B 명의로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기로 공모하여, 2009. 11. 2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인 G에게 '위 회사 명의로 그랜져 1대를 구입하겠다, 차량대금 중 58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800 만원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G을 통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0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대출약정서의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여 주식회사 H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정2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17. 18:00경 여수시 C교회 당회실 출입구 앞에서 D, E, F 등 20여명의 교회신도들과 함께 위 당회실에서 나오던 중 위 C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 G에게 'G 도둑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6, 09:30경 위 C교회 당회실에서 H, I, J 등 10여명의 교회신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C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 G를 지칭하며 'G 도둑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6, 17:10 경 여수시 L 회관에서 피해자 G(51세)와 교회 운영 문제로 언쟁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어낸 사실은 있으나 피혜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누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피해자 및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인 K의 법정진술 등이 있는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눌렀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M 사이의 몸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는데, N이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K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젖 좌우를 한동안(약 1~2분) 눌렀다고 진술하고, K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N이 피해자를 껴안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옷을 몇 차례 잡고 흔들고, 팔을 굽혀서 피해자의 목을 30초 정도 눌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속한 C교회는 목사인 피해자와 피해자에 반대하는 일부 장로들 사이에 다툼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L에서 수습전권위원장인 0. 수습전원위원 P 등이 참석한 회의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으며, 수습전권위원인 증인 P는 피해자, K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쫓아가서 '때려봐, 때려봐'라고 하면서 몸을 들이대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것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누르거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N은 검찰에서 '제가 G 목사를 말릴 당시에 부목사들 여러 명이 G 목사를 말리고 있었는데, 제 기억에 부목사 중 한명이 G 목사의 목을 뒤에서 휘어감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Q 이 촬영한 이 사건 당일 임시 당회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상의를 잡았다가 밀치는 장면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서너 명의 사람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고 있어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누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K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부분을 눌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참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눌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 6. 4. 22:00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1층 여성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침입한 후 옆칸에서 소변을 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하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용변칸위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3명의 하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6. 5. 01:25경 인천 계양구 D 건물 2층 여성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침입한 후 옆칸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 E의 하반신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의 하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카메라로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서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다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7. 2. 벌금 200만 원, 2010. 7. 13.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3.02:05경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신안비치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운전 거리가 짧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