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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2009. 7.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06. 3. 경부터 의정부시 E 소재 F 상가건물의 건축을 시행하던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1. 2008. 5. 16. 자 사기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2005. 경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 채무가 합계 9억 6,000 만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위 G 주식회사의 채무약 60억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급보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상가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위 상가건물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어 위 상가건물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2006. 3. 24. 경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위 E 토지에 대하여 (주)삼화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06. 3. 27.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남아 있을 경우 건축 중이던 위 상가건물에 대하여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상가 건물을 완공 하게 되면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되고, 우선수익자인 위 삼화상호저축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동의를 받지 않아 위 상가 건물에 대하여 분양을 해줄 권한이 없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306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상가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상가건물 306호에 대한 분양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H에게 상가 분양을 위탁하여 위 H가 2008. 5. 16. 경 피해자와 상가 306호에 대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6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9. 3. 27.경부터 2010. 4. 9.경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에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2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상가건물에 대한 분양이 완료되는 즉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공급계약서, 판결문,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및 I 진술청취) 1. 통장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기재 배임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H로부터 피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우선수익자인 삼화상호저축은행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피해 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계약금 1,560만 원을 편취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배임죄와 동시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판시 각 죄에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빈번한 금전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편취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5. 15:35경 강원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부평리에 있는 모루박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지인인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내가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6개월 안에 허가가 나고 1년 안에 수익금을 줄 수 있으니, 위 광산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면 1년마다 1억원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3년 안에 원금까지 5억원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강원도 삼척시 E에는 광업권 등록만이 되어 있을 뿐 채광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채광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식투자,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석회석 광산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경 4,700만 원, 2012, 9. 17.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입금 받고, 2012. 11. 12.경 5,000만 원, 2013. 4. 2.경 5,330만 원을 G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입금 받아 합계 2억 30만 원을 투자비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민카드 사용내역서,대신증권 계좌내역서), 수사보고(A-I 명의 신한카드 및 국민카드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피고인이 광업권을 가지고 채광계획인가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위 인가를 받기 위한 작업의 진행 경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용한 내역 등을 보면 위 인가에 사용할 의도로 교부받은 돈은 소액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만, 피해자에게 실제로 변제한 돈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4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내오산로 41에 있는 리버하우스 앞 도로를 구삼호교 방면에서 태화대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80세) 소유의 E 카스타 승용차의 열려 있던 좌측 뒤 문짝의 끝부분을 들이받아 그 문짝이 뒤로 밀렸다가 앞으로 되돌아오면서 문짝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E 카스타 승용차를 좌 측 뒤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704,8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울산 중구 내오산로 구공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F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4. 10. 아침 무렵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 G에게 그가 위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경찰에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무렵 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사 H에게 G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도록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201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범하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 도주 후 자신에게 생계를 맡기고 있어 자신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실혼 관계의 처의 허위자백까지 교사한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4. 6. 8. 23:0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양산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 내에서, 우연히 함께 탄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양팔로 껴안고, 계속해서 위 지하철역사와 연결되는 육교의 엘리베이터 내에서, 함께 탄 피해자 C(여, 23세)에게 "술 한잔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끌어안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역사에서 위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4. 6. 8. 23:30경 위 '양산지하철역사'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2세), E(여, 25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개보지"라고 말하며 뒤따라가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계속해서 피해자 F(여, 24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양팔을 벌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갈 때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C의 부모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지하철 역사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을 한 점,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까지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내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 ·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0.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9. 3. 04:55 경 고양시 일 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미관광장 부근 어떤 술집 앞 도로부터 05:00 경 파주시 동서대로 기왓돌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4. 9. 3. 05:00경 파주시 동서대로 기왓돌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95

범죄사실 2014고단2195 피고인 A은 김포시 G 3층에서, 약 100평 정도의 면적에 방 12개를 갖추어 놓고,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2014. 6. 26. 21:00경까지 위 'H' 업소에서, 여종업원 I(예명 J), 예명 K, 예명 L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 매매대가로 12만 원 내지 16만 원의 금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에게 7만 원 내지 1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4. 6. 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A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을 알면서도, 월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은 후 남자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2807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김포시 M 3층에서 약 80평 정도의 규모에, 방 13개를 갖추어 놓고, 'N'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해주는 등의 일을 하는 소위 '실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은 2014. 1. 3. 경부터 2014. 9. 3. 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8. 4.경부터 2014. 9. 3. 경까지, 위 'N' 업소에서 여종업원 O, P, Q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코스별로 12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아, 그 중 여종업원에게 7만 원 내지 1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4. 9. 3. 18:00경 제1항 기재 'N' 에서 위 A,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A,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950만 원( 5명 × 38일 × 5만 원) + 7,290만원(243 일×30만원/일)}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 2014고단2195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위 2014고단2807 범행을 하였으나,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전과로 2013. 12. 9.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 참작 피고인 D: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1. 00: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F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늘부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1억 5,000만 원에 가게를 내놓은 것을 알고 있다. 술을 팔고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을 내가 매일 신고해서 그 돈을 못 받게 하겠다!"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위 노래방의 각 호실의 문을 열어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떠나게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녹음을 하겠다고 하면서 위 H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들이대며 욕설을 하고 위 H에게 "경찰관만 아니었다면 불알을 차버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 손으로 위 H의 허리띠를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1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이라는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E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D, I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H 경찰관의 부적법한 조치에 항의하였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H 경찰관은 노래방의 객실 안에 있던 컵 3개 중 음료가 거의 담겨있지 않은 컵에 저알코올 음료를 따라 시음하여 나머지 컵에 있는 음료가 노래방에서 금지되는 주류인지 확인하려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왜 새컵으로 시음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면서 따진 사실, H 경찰관은 컵 중 음료가 거의 없는 컵에 위와 같이 시음하였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다며 H 경찰관의 얼굴에 들이대자 H 경찰관이 이를 치우라며 언쟁을 하였고, 그러는 과정에 피고인이 H 경찰관에게 '경찰만 아니면 불알을 찼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H 경찰관의 허리띠를 잡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3개의 컵 중 하나의 컵에는 여전히 음료가 담겨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노래방 객실 내에서 주류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H 경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H 경찰관의 조치를 문제삼으며 욕설을 하고 허리띠를 잡고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 노래방 등에서 평소 도우미나 주류 판매 등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도 그러한 불법이 자행되어 신고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기미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위 형의 일반사면 및 특별복권을 받았으나 2013.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는 등 총 7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2012.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10. 24. 07:50경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5동에 있는 테마의 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146-26에 있는 부평라일플로리스1차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반성 [불리한 정상] 2013, 1.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형 사면복권 전인 2013. 8. 14.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고, 사면 복권을 받은 후 2014, 3, 21,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에 처벌받는 등 2003년경부터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모두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6. 16.부터 2019. 6.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D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870,64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 피진정인 진술서(E), C 주식회사 정관, D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각 문자발송내역, 수령확인증, 구인공고, F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약속불이행 해고진정서 반론추가, 메일발송내역(D),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한 2019. 4. 1.경 D는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프리랜서용역계약서만 작성하면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새 직원 고용할 때까지만 있기로 한 것이며, 만일 2019. 6. 15.까지 근무하게 되면 1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을 뿐이고, 2019. 6. 12. 이 사건 사업장을 관리하던 G 실장으로부터 인수인계가 끝나 D를 퇴직하게 한다고 해 단순 동의했을 뿐 해고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늦게나마 근로자 D에게 예고수당 상당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형사처벌로 피고인이 입을 고용관계 불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01:20경 광주 광산구 B오피스텔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고 위 오피스텔로 찾아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급히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벤츠 차량(D)을 운전하여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 입구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 앞에 튀어와 차량 보닛 위에 매달리며 차량의 진행을 막자, 이를 무시한 채 100미터 상당의 거리를 피해자를 매단 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차량 내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블랙박스 영상 촬영사진 3매 1.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촬영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이 아닌 괴한으로 오인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피해자를 매단 채 차량을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설령, 피해자를 매단 채 차량을 진행한 것이 정당방위의 방위행위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이므로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폭행의 고의 인정 여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는바, 사람을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차량에 매달고 진행한 이상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오상방위 내지 오상과잉방위 해당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20. 8. 8. 12:29경부터 같은 날 01:02경까지 오피스텔에서 내려와 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었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 다툼이 있던 터라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집이 아닌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다는 것을 들키면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점(수사기록 24쪽), 피고인은 차량을 세우라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차량을 멈추지 않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6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차량을 멈추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멈추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한 등으로 오인할 만한 소지가 있었고 당시 사건 발생 장소가 한밤중에 인적이 없는 곳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진행한 거리가 150m에 이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공격적 행동도 취하지 않았고, 단지 다치지 않기 위해 차량에 매달린 채로 있었을 뿐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오신할 만한 객관적 상황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믿고서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오상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형법 제21조 제3항 적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오상방위나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상방위나 오상과잉방위에도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오상방위나 오상과잉방위에도 형법 제21조 제3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큰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오히려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소송 계속 중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7. 제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6. 5.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6. 27.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1.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2014고합293] 피고인은 2014. 7. 11. 05: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501호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매출담당부장인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의 가방과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8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1.경부터 2014. 8.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493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2014고합275] 피고인은 2014. 8. 2. 13:2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71세)의 집에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가 주방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주방에 있는 과도(칼날길이 11cm, 손잡이 12cm)를 손에 들고 겨누면서 "돈을 달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000원을 빼앗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귀금속 있는 거 다 내놔라"며 말하며 피해자를 작은방과 큰방으로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 G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자개함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병합 전 2014고단214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 I,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절도의 상습성 :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범죄사실 제2항[특수강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의 기재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특수강도]: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수강도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71

범죄사실 2013고단8571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인천 서구 E에서 금형 제작 업체인 'F'를 운영하다가 2012. 4. 말경 영업장을 안산시 단원구 G 114호로 이전하였다. 한편 피해자 H은 'I'이라는 상호로 금형 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 11.경부터 2012. 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금형 가공을 의뢰받아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2012. 5. 10.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가공 대금 70,864,700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2. 5. 15. 채권추심업체인 (주)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였고, 위 업체의 직원은 2012. 5. 17.부터 2012. 5. 30.까지 사이에 수 회 피고인의 G 사업장을 방문하고 피고인에게 채무 상환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압류 등이 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2012. 5. 30.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안산시 단원구 G 114호'에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K'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사업장에 있던 시가 미상의 80톤 서울프레스 1대, 언코일러 1대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J 명의로 K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4고단3851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에서 자동차부품 제작, 판매를 업으로 하는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조카로서 F에서 일당 5만 원을 받고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2. 3. 12. 14:00경 위 F 사업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기계 사용미숙으로 프레스에 오른쪽 손이 끼면서 검지, 중지, 환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후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총 251일간 요양을 하였고, 오른쪽 손에 우 제2, 3 수지 근위지골 1/2 이상 및 우 제4 수지 원위지 관절부 절단 상태로 인해 관절운동 제한이 있는 등 장해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후유증상급여 등 산업재해 보상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원래 지급받아야 할 산업재해 보상 보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이 F에서 월급 320만원, 상여금 640만원을 받는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22.경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F와 B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계약기간 : 2012. 3. 2.부터, 업무내용 : 설계 및 생산, 임금 : 월급 320만원, 상여금 640만원, 작성일자 : 2012. 2. 28.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산재근로자 : B, 채용일자 : 2012년 3년 2일, 사업주와의 관계 :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9., 같은 해 6. 11., 같은 해 7. 10., 같은 해 8. 9., 같은 해 9. 6., 같은 해 10. 5., 같은 해 11. 6., 같은 해 11. 19. 각 휴업급여 청구서와 같은 해 11. 19. 장해급여 청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사업주인 피고인 A과 친인척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은 일당 5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6,216,710원, 후유증상급여 29,690원, 2012. 4. 13.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휴업급여 합계 21,938,640원, 2012. 11. 22. 장해일시금 61,807,680원, 등 합계 89,992,7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위 합계액 상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57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결정문(2013타채14989), 유체동산 가압류집행불능조서, 사진, 사업자과세유형 휴폐업 조회, 판결서, 추심활동내역 [2014고단38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부정 보험급여 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부정 보험급여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사기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정규직보다 적은 보수를 받은 점, 장해를 입은 점,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근로복지공단에 부당징수금 중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이 공급받은 금형을 주식회사 대아금속에 납품하였는데 수정작업이 있어 수정 추가대금을 받지 못한 가운데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이 이루어졌고 편취금은 사고를 당한 피고인 B에게 지급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1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해 금액,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7명을 사용하여 의류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2014고단1083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3.부터 2013. 9.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 자 E의 2013년 6월 임금 4,050원을 비롯하여 금품 합계 13,222,4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피해 근로자 4명의 임금과 기타 금품 합계 34,421,8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F의 퇴직금 5,710,0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피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890,06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4고단1446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8.부터 2014. 1.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3,644,6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216,1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 H은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 E, F, I, G,J, K, L는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의 남자친구인 D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7: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약 300m가량 떨어진 'G식당' 주 차장까지 데리고 가다가 "너 오늘 내 애인이다, 근처 저수지로 가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싸면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부분은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을 때 피해자의 가슴이 피고인의 팔뚝 부분에 닿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검사는 피고인을 신문하면서 피해자의 위 진술을 인용하기까지 하였다. '가슴을 만진 행위'와 '껴안을 때 가슴이 팔뚝 부분에 닿은 사정'은 추행의 태양, 성격, 정도 면에서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끌어안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이다. 다만 이와 일죄 관계인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유 무죄 부분을 고려하면 추행의 정도는 무겁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 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