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4. 23.자 행위 피고인은 2012. 4. 23. 10:49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다음 카페 'D'에 접속하여, 자신의 아이디 'E', 닉네임 'F'를 이용하여, 제목 'G'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목사가 신도의 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목사 앞에서 여성도는 '빤스'를 내려야 하고, 남자 성도는 인감증명을 떼와야 한다는 장광설을 늘어 놓아도"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H을 지칭하며 사실을 기재하였다(게시글 1 URL: I). 나. 2014. 2. 24.자 행위 피고인은 2014. 2. 24. 15:41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목 'J'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K'로 잘 알려진 L교회 H 목사", "그가 'K'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건 '여성도가 목사 앞에서 빤스 내리면 내 성도요 아니면 똥이다'는 발언 때문이 었습니다", "그는 남자 성도들을 향해선 '남자성도가 인감증명 갖고 오라는데 갖고 오면 내 성도요, 아니면 똥이다'고 외쳤습니다.", "H이란 자는 고작 빤스와 인감증명으로 믿음을 재단하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똥이라고 거침없이 매도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H을 지칭하며 사실을 기재하였다(게시글 2 URL: M).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기재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핵심적인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피해자도 언론과의 인터뷰 당시 이를 인정하였고, 검사 또한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언급한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피고인에 앞서 이미 여러 언론 매체가 비판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새로운 사실을 공표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규모의 교회 담임목사로서 수천 명의 목회자를 상대로 강연을 하고 N의 총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하는 등 그 지위, 영향력 등에 비추어 기독교계 내에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신학적 소양, 전문성, 도덕성, 진실성 등을 두루 갖출 것이 요구된다. 피해자는 2005. 1.경 대구 O교회에서 열린 P 목회자 집회에서 목사 2,000여 명을 상대로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하던 중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을 하였다. 피해자의 위 발언내용은 목사가 신앙적인 믿음의 정도를 여성의 성, 남성의 재산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나아가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 개인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발언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음]으로 피해자의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나 총회장으로 있는 N, 더 나아가 기독교계나 그 구성원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의 발언이 종교 지도자의 것으로서는 현저히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피해자가 과연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기독교계는 이를 소상히 밝히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사회의 여론을 형성하고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이 2012. 4. 23.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기독교계 일부의 Q(미국의 팝가수) 공연에 대한 반대 움직임을 과민반응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기독교계로 하여금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좀 더 본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피해자의 발언과 같이 분노해야 할 대상에 대하여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행태를 비판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별지 2012. 4. 23.자 게시물 참고]. 위 글 중 피해자의 발언과 관련된 부분의 비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핵심적인 비판의 대상도 피해자의 발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발언에 관대한 기독교계의 행태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2014. 2. 24.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 범행을 저질러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 사실을 알림과 아울러 그 이전에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발언을 한 사실 등을 비판하면서 피해자의 신도들을 포함한 한국 기독교계에 목사로서의 자질이 없는 피해자가 더 이상 목사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별지 2014. 2. 24.자 게시물 참고]. 위 글에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기재한 곳은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D'로서 위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는 주로 한국 교회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검색하는 기독교인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를 하기 전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등 갈등 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단지 기독교인이자 기독교신문 기자로서 기독교계에 관하여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언을 접한 후 위 발언이 목사로서의 발언으로는 현저히 부적절함에도[비록 성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화와 풍자로 발언한 것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종교 지도자로서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국 기독교계에 자체 정화 노력을 촉구함과 아울러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질 및 도덕성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목사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알려 한국 교회 전체의 신뢰와 기독교인의 건전한 신앙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한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명예가 일부 훼손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라는 공적 인물의 목회자 집회 강연이라는 공적 활동에 관하여 사실에 근거한 종교적 비판을 가하고 있는 이상,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거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비방의 목적이 없는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는 공개적이고 활발한 토론과 대화의 장 등을 통하여 바로잡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정신과 부합한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