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5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10.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3. 8.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주식회사 사무실에서,[이 운영하는 광고기획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J와 광고대금을 358,325,000원으로 하는 상가분양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광고대금을 상가분양사업의 자금관리사인 주식회사 생보부동산 신탁으로부터 피해자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광고대금을 약속한 광고대행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광고대금을 입금받을 피해자의 예금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I으로부터 넘겨받은 후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위 예금계좌에 광고대금이 입금되면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2005.3.24. 광고 계약금 명목으로 133,182,500원, 2005. 4. 8. 광고 중도금 명목으로 122,457,500원, 2005. 4. 27. 광고 중도금 명목으로 104,399,000원 등 합계 360,039,000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그 중 264,17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광고대금 명목으로 2005. 3. 27. 72,000,000원, 2005. 4, 11, 60,000,000원, 2005. 5. 13, 20,000,000원 등 합계 152,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2,17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1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광고대행계약서, 대리사무계약서,광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인출요청서, 세금계산서, 광고홍보비 지출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24)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교주로, E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2006. 7. 23. 새벽시간경 E와 동거하는 대전 서구 F아파트 110동 2503호에서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판결문사본 1.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증인 G, H, I 진술기재 부분) 1. 혼인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7. 춘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1, 1.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주 위해시 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설치하여 조선족 직원들을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알선하여 주겠다고 한 후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고, C에게 전화를 하여 불상의 국내 대부중개업체를 소개하여 준 후 그 중개업체를 통하여 C에게 대출을 일으켜 준 다음 그 대가 명목으로 C으로부터 8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1. 1.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합계 55,0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대부중개행위를 하면서 그 중개와 관련된 대가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한국대부금융협회 통보공문,거래명세표, 수사보고(순번 9, 16), 입출금내역, 대부중개업 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판결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미등록 대부중개행위의 횟수, 받은 중개수수료 액수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종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미등록 대부중개행위의 횟수가 100건을 넘고, 받은 중개수수료 액수 합계가 5,000만 원을 넘는 등 그 범행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정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08:19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139-13 올림픽대로 잠실 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03:33경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도산공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도산대로 쪽에서 신사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앞에는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하면서 속도를 줄여 위 오토바이 뒤에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및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7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제센터 영상 사진 1. 피의자 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H이 운전하였다고 거짓진술하고 H으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거짓진술하도록 부탁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27, 19:47경 지하철 1호선 불상의 역 계단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총 19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 여성들의 다리, 엉덩이, 치마 속, 가슴골 등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범행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운영자금을 입금받는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11. 11.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오토바이 퀵서비스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 이를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양도된 접근 매체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13: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제설 작업 중인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52세)이 자신을 해고시켜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무슨 일로 왔어, 뭔 일이여, 볼일 없으면 그냥 가"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죄를 범해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2층 'C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물 불법 개· 변조)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았다 할지라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및 보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10. 5. 19:00 경까지 위 'CPC방'에 설치된 PC 6대에 온라인게임인 '신천지게임'을 설치한 다음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본인이 직접 관리자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 'CPC방'을 찾은 불특정 손님에게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게임머니 충전방식을 간접충전하는 방식으로 등급심의를 받았음에도 손님으로부터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아, 관리자 페이지에서 게임머니 10,000점으로 직접 충전해줌으로써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부터 같은 해 10. 5. 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환전을 요구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신천지게임'의 10,000포인트를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C pc방] 1.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C pc방) 1. 감정결과 회신[천지맞고(ChungiMatgo) 외 2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불법개·변조의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불법 환전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30. 19:00경 오산시 수청로 168 죽미마을 휴먼시아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E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석 키박스에 넣고 돌려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겨울 점퍼 1개, 동전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 0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25, 01:40경 화성시 병점2로 35 주공1단지 아파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G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석 키박스에 넣고 돌려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60만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 7매, 현금 11만 원 등 합계 7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F, D,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1)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2유형(일반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6월 ~ 2년 9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또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 1) 검사는 증 제5호 가위 2개의 몰수도 구하고 있으나, 수사기록 38쪽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압수된 가위 2개 중 1개는 자신이 미리 준비하여 간 것이지만, 나머지 1개는 피해 차량 안에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위 가위 2개 중 어느 것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인지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2개 중 1개는 피고인들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증 제5호에 대한 몰수는 하지 않는다. 았을 뿐만 아니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2013. 12. 12, 확정),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 학창 시절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약 2개월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해 피고인들의 재범 방지 및 사회 적응을 도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센트라우스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벌터사거리 쪽에서 서둔교차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후사경과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주차된 E 화물차 뒷부분에 재차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10원)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8개월가량 교제하다가 2015.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21:50경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일하는 점포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퇴근 후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는 것을 보고는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에 이르러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피해자에게 정차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차하지 않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가자, 2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 애기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옆에 있는 G주유소로 들어가자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차량을 앞에서 가로막은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의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 승차 차량에 충돌시킨 경우로서 자칫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었던 위험이 있었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및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을 서약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01.25.20:00경 광주 북구 하서로 229번길 30 양산중학교 앞 인도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약 10m 정도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이 적용되어 공소제기되었고,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인 B이 2016. 3. 2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2.경 광주시 서구 F, G, H에 있는 원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위 'I' 에서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씩을 받고 해당 원룸으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인 피고인 C,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1. 하순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I'을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을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영업용 휴대전화로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6. 1. 5.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위 'I'의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약 50명의 성명불상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회 8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각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6. 1. 31.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위 'I'의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약 20명의 성명불상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회 8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각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1) 피고인 E은 2016. 2.11. 14:00경 위 'I' 에서 피고인 C과 1회 유사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J'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소 홍보 사이트 캡쳐사진, 업소 외관사진, 업소 현장촬영 사진, 휴대전화에 저장된 관련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등,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6호(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증 제1, 2, 4, 5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6, 7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2) : 1,800,000원[= 2,250,000원{= (피고인 C의 성매매횟수 50회 + 피고인 D의 성매매횟수 20회 + K의 성매매횟수 5회) × 성매매 1회당 수입 8만 원 중 피고인 A의 몫 3만 원 BAAPEN압수된 450,000원{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7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3,500 만원 이하의 벌금 다. 피고인 C, D, E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성매매 영업의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는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6. 3. 4. 퇴직시까지 위 회사의 경리로서 피해회사의 법인통장 및 도장을 관리하고, 인터넷뱅킹 등 회사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공금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카드대금, 대출금 등의 변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인 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 영등포구 C오피스텔 1201호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대표이사인 D에게 "법인 통장인 기업은행 E 계좌에서 2,316,000원을 거래처인 (주)UIR에 물품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불러준 OTP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회사 법인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2,316,000원이 이체되도록 한 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카드대금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부터 2016. 2.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32회 에 걸쳐 합계 54,011,30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명의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23: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ol 지나가던 행인들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과 경사 G이 위 폭행사건의 피해자 H,I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E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E를 향해 "이 씨발 좆같은 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목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한 후 위 F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G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16: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가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방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위 오른쪽 종아리를 손으로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하지 말라고 한 후, '밥을 차려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양손으로 주무르고,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쥐면서 성기 부분에 손을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은, 주방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부르며 손을 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나 엉덩이 부분이 스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양손으로 주무르거나,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손을 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카운터 쪽 의자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음에도 밥을 차려주지 않겠다고 하며 손님인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쫓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허리나 엉덩이 부분에 닿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화를 낼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거나 배를 누를 때까지만 해도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가게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만 있었는데, 피해자를 부르기 위하여 손을 뻗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28. 02:2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있는 보도 펜스를 들이받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3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평택경찰서 E파출소에서 사용하는 G 순찰차의 무전기 안테나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 꺾어서 수리비 60,5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공용물건손상죄) 1. 유형의 결정 : 공용물 무효(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1. 행유예 가부 : 긍정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덕동사거리 부근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향에서 안성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 앞에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본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경미한 상해 및 처벌불원 등 집행유예의 긍정적 요소가 우세하나,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이에 본건 사고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6:30경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통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수사보고(임의동행보고) 1. 검찰 수사보고(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의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본건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다. 이에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에 있는 '마장동 뒷고기'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등 운전 관련 처벌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흥동 중앙상가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그밖에도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길지 않은 점, 약 14 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