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D과 동업으로 아파트 건축사업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설립절차를 거친 다음, 2013. 3. 7.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D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E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D을 E 이사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오던 중 2013. 8. 12. 18:00경 D에게 '은행서류 들어가니까 인감 3 통과 도장, 재산세영수증을 준비해두라. 내일 일찍 은행에 가야한다'고 요구하여 2013. 8. 13. 오전경 D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D의 사임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D을 E 이사에서 제외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3. 오후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을 '사임서'라고 기재하고 아래 부분에 '본인은 귀 회사의 사내이사인 바,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그 직을 사임함', '2013. 8. 13. 사내이사 D'이라고 기재하여 A4용지로 출력하게 한 다음,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임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3. 8. 14.경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사임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사실은 D이 주식회사 E의 이사직을 사임한 것이 아님을 잘 알면서, G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2013. 8. 14.경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사임서 1장 및 그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D에 대한 이사사임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 E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던 '사내이사 D'이라는 부분을 말소등기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사임했다'는 내용의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광주은행 신세계지점 대부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광주은행 신세계지점 전 지점장 H 전화통화) 1. E 법인등기부등본 1. 문자메시지,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식당운영권 계약서 및 입금거래확인), 약정서 등, 확인서(시공업체 주식회사 리채) 1. 사임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D이 주식회사 E의 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뜻을 밝힌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임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거나 공전자기록을 불실기재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이사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년[사문서범죄 중 사문서위조·변조 등의 감경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3. 10.경까지 현대자동차 공장 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매일 04:30경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작업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 시간대에 현대자동차 공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칠 것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04:3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3문에 이르러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고 현대자동차 차체3공장 앞까지 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위 차체3공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로봇 용접기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60,800원 상당의 CAP/TIP 용접봉 금속 폐기물 17㎏을 가지고 나와 오토바이 공구통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1,800원 상당의 CAP/TIP 용접봉 금속 폐기물 및 신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공장에 침입하여 절취한 행위로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절취금액 경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11. 23. 01:4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0:33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봉창이 칼국수 앞 교차로를 일곡사거리 쪽에서 청솔4차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174,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신호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도주하였고 경찰이 추격하였음에도 도주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0. 20. 목포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 2013.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137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2:50경 광주 남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64세)의 일행과 노래 부르는 순서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밖으로 나가는 중 피고인의 뒤를 따라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654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1:15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수용거실(미결2동 상10실)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피해자 F(55세)가 왔다 갔다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옆구리와 가슴 부분을 차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3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2013고단465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피의자의무기록부,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용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인 점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사정이나 또 한편 범행이 상호간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일부나마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들과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2. 8.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건당시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2010. 9. 10. 12:09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마을입구 앞 삼거리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15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2.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C를 통하여 다수의 장기보험에 가입한 후, C, D, E, F, G와 고의로 경미한 자차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하는 수법으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0. 12. 29. 20:30경 양주시 H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I 비스토 승용차에 피고인, D, E를 태워 운전해 가던 중 고의로 길가의 전신주를 충격하는 자차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과 D, E, F은 위 사고가 경미한 것이어서 아무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들에 보험사고로 신고를 한 후, 피고인과 D는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K병원에, E는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는 M병원에 각 내원하여 사고 당시 외상이 없고 병원에서 검사결과 골절 등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통증을 호소하며 의사에게 입원을 요구하여 병원에 각 입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5,868,730원 상당을 지급받고, D는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3,980,990원 상당을 지급받고, E는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AIA생명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12,999,170원 상당을 지급받고, F은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총 482,02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D, E,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와 같이 한화손해보험 등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23,330,91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자차 물피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경미한 사고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8,262,47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자 인적사항 1. 일자별 사고내역, 보험가입내역 1.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C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분열증, 알콜중독증 등을 앓고 있어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병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보험사기의 경우 비교적 손쉽게 범행을 성공할 수 있는 반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그 적발이 쉽지 않고, 그로 인한 비용은 결국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 판시 모두사실 기재 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저지른 범행인 점,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진행 중 불출석한 채 도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주도한 것은 C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344-1

범죄사실 [2012고단2344]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1. 28. 01:33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E소재 'F 게임월드' 내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타 카운터 내의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카운터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카운터 내에 보관 중인 천원권 400매, 오백원권 주화 200개, 백원권 주화 300개 도합 53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만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00] 피고인은 C과 함께 서로 어울려 다니던 중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그 여자들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테이블에 두고 간 스마트폰을 훔친 다음 이를 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6. 12.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12. 23:20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H주점 5호실에서 피해자 I, 피해자 성명불상자(I의 친구)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2대(각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갤럭시S2)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6. 24.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24. 05:00경부터 05:20경 사이 서울 관악구 J 소재건물 2층 'K' 주점 5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L, 피해자 M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LG옵티머스LTE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원 상당) 및 피해자 M 소유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시가 100만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00고단4319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0. 1. 15. 09: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자치회장인 피해자 C(54세)이 자신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네 년들 때문에 아파트가 시끄럽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과도를 꺼내들고 '죽여봐라 왜 나한데 욕을 하느냐'라고 말 하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B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험담하고 다닌다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찾아가 '나를 죽인다고 하였으니 죽여봐라'라고 말하며 부엌칼을 꺼내 들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의 변소(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은 위 C이 "네 년들 때문에 아파트가 시끄럽다, 너희 네 년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 칼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므로 피고인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경비실 냉장고 위에 있는 칼을 들고 '한번 죽여봐라'라고 말하며 칼을 위 C의 손에 쥐어 주려고 하였을 뿐 위 C의 신체 등에 관하여 해악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해악을 고지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공소사실 제2항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위 C이 피고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는 소문이 나돌고, 또 위 C의 처가 위 일자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거칠게 항의를 하고 돌아가므로 피고인이 역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공소장 기재 시간 무렵 쇼핑백에 부엌칼을 넣고 위 C의 집에 찾아가 위 C을 만나 '나를 죽인다고 하였으니 죽여봐라'라고 하였을 뿐 위 C의 신체에 관하여 해악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해악을 고지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무릇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없다 할 것인데, 피고인, 위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 C의 사진에 의하면, 위 C은 공소장 기재 일시 무렵 신체 건장한 54세의 남자이고, 피고인은 40세의 평범한 여성이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파트 자치회장인 위 C이 아파트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소문을 퍼뜨렸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C이 피고인에게 추궁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는데, C이 피고인에게 '네 년들 때문에 아파트가 시끄럽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등등의 욕설을 하였고, 위 C의 처가 당일 저녁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 소문을 퍼뜨렸다며 거칠게 항의하고 돌아갔으며,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위 C에게 공소장 기재 언동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장 기재 각 행위는 피고인이 위 C 및 그의 처로부터 수치스럽거나 억울한 욕설을 듣고 이에 대항하여 한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서 가해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위 C에 대한 협박행위라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001. 11. 29.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5. 00:01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2길 84 에 있는 '형제포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떡전로 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차례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처벌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1세)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7. 18:30경 술에 취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총 길이 67cm)를 들고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축사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만나자."라고 말하여 불러낸 다음 위 쇠갈퀴를 휘둘러 위 쇠갈퀴의 꼬챙이 뒷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변경 후) 팩스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갈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가 운영하는 D의 설치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출근을 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문제 삼아 사전 통보도 없이 현장기술자를 교체하고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3. 2. 5. 14:25경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0센티미터, 총길이 32센티미터) 1자루를 피고인의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경기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위 D 사무실로 찾아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면서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가만안둔다", "너 죽이고 감방가서 살면 된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던지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그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제압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최근 2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0. 11. 초순경부터 2013. 4. 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G건물 901호에서 'H'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성매매 밀실 12개, 안마실 10개, 수면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I, J, K, L, M, N 등의 남자 종업원과 O, P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I 등 남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원 내지 22만원을 받고 위 O 등에게 안내하도록 지시하고, 위 O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안내받은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4, 5,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973)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및 변경내용. 통장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서(F, A, R 가족관계 확인보고) 사본 1. 수사보고서(H시술소 실업주 추정인물 확인 보고) 사본 1. 수사보고서(본건 성매매업소에서 압수한 장부 사본 첨부보고) 사본 1. 수사보고서(본건 부천 H 인터넷 광고 게시물 첨부보고) 사본 1. 수사보고서(H 전 실업주 F(피의자 A의 친오빠)의 2심 판결문 첨부 보고) 사본 1. 수사보고서(H 차용계좌와 S간 입출금 내역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H시술소 성매매수익금 금액 확인 및 내역 첨부보고) 1. 업소 내부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업소에서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소 운영으로 친오빠가 단속되어 수사가 진행되는데도 업소 운영을 계속한 점, 수사초기 공범의 가담정도를 은폐 내지 축소하려 시도한 점, 업소의 영업기간이 길고 규모가 상당한 점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바로 업소 운영을 중단하고 폐업함으로써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업소운영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전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막대한 수익을 추징하고, 형벌의 위화력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며,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629

범죄사실 1. 2013. 2. 18. 범행 [방실침입,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2. 18. 22:00경 광양시 C 소재 피해자 D이 점유하는 E㈜ 사무실 앞에 이르러, 예전에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사무실 열쇠를 보관하는 위치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건물 1층 출입문 옆 우편함에 있던 열쇠로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22:11경 사무실 컴퓨터로 우리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예전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79,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2. 24. 범행 [방실침입,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2. 24. 00: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400,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3. 2. 범행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 23:00경 E㈜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F 점유의 ㈜G 사무실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책상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3개, 보안카드 1개, USB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3. 3.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3. 3. 3. 새벽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순천광양축협 중마지점에서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통장을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위 제3항의 범행 과정에서 알게 된 위 통장계좌의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10,000원을 순차 입력한 다음 피해자 순천광양축협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5. 2013. 3. 5.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13. 3. 5. 저녁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동광양농협 본점에서 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동광양농협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6. 2013. 3. 7. 범행 [주민등록법위반,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7. 21:02경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베이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회원가입란에 위 제3항의 피해자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7. 저녁경 위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순천광양축협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7. 2013. 3. 19. 및 20. 범행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19. 22:00경부터 다음날인 2013. 3. 20. 04: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013. 3. 20. 04: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G 사무실 출입문에 E 사무실 열쇠를 집어넣고 돌려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500원 상당의 보헴시가 담배 3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현금인출기 동영상 자료,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 17:40경 화성시 C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어은교차로 쪽에서 수촌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4세)가 운전하는 H 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1 I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포터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과실이 중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약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09:00경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현재 전 남편과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있고 소송이 끝나면 위자료가 나온다. 또한 강화도에 내 명의의 땅이 있다. 그런데 지금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10.경부터 2012.경까지 옷가게, 화장품 판매업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 등으로 9,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한 사실이 없고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등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명의의 김포 토지에는 토지 가격에 상당하는 채무로 인해 여러 건의 압류처분이 되어 있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5. 19.경까지 사이에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69,0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1. 피의자 명의 농협통장거래 내역서 1. 나이스 신용정보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범위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11층에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인터넷서비스업체 '(주)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5.경부터 2012. 8. 8.경까지 위 E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7,330,5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E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8,687,522원 상당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진정서 1. F, G,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당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남은 체불금액이 33,115,177원에 이르므로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위 'E'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37,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12. 11. 이 법원에 접수된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해자 F(58세, 여)과 경기 여주군에 있는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피고인은 현금 1억 9000만 원을 투자하는 한편 피해자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매매대금을 충당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됨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볼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3. 10. 30. 20: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부동산'에서, 오른손으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같은 날 근처 I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목 부위를 수 회 긋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다시 위 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 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흉기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도 심각한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12. 0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사거리를 태화교 방면에서 동강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서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 선택 다만 인근 차량 고장으로 진행차로에 끼어드는 차량이 많아 뒤늦게 황색신호에 진입하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2002년경 음주운전 벌금전과 1회 뿐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