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30.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회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초에 자금이 풀리니 바로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월 5억 원 이상의 금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오늘도 회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 주면, D로부터 돈을 받아서 2017. 12. 11.까지 8,5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월 5억 원 이상의 금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7. 12. 11.까지 위 돈을 변제할 수 없었고, D로부터 받을 돈도 위 금액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증,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서, 통장내역, 카톡내역, 문자내역 1. 녹취서, ㈜F 보통예금 계좌, ㈜F 당좌예금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돈을 차용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경영상 어려움 등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규모가 크고 부동산이나 커피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모두 있었다. 다만 이후 거래처의 미수금이 제때에 입금되지 않던 차에 어음의 만기가 도래해서 결과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과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1)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10. 30.경 피고인이 "회사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금방[또는 '다음 달 초에'(수 29쪽) 변제할테니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운영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2017. 12. 7.경 "다음 주 화요일에 D로부터 돈이 나온다. 그 때 기존 것과 함께 모두 주겠다. 3,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3,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 192쪽).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처럼 말하고 돈을 빌린 것은 맞다'고 인정한 바도 있다(수 193쪽). 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7. 12. 7. "바로 송금할께요~ 입금은 D 들어오면 바로해쥬세요ㅋ", 2017. 12 11. "사장님 오늘 예정대로 입금되는거겠죠?"라는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맞아 떨어진다. 라)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대물변제계약서의 작성 일시 등에 관하여 상이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대물변제는 이 사건 각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내용이고 이 사건의 기망 내용 자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나), 다)항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2)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10.경 ㈜F의 채무로서 은행 대출금 약 50억 원, 피고인 개인채무로서 카드 대출금 약 2억 원 가량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 39쪽), '회사의 운영비용은 순수비용만 월 2억 원이고 어음 결제 등을 포함하면 5억 원 이상이 필요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 193쪽).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약속하였던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음 달 초'나 'D로부터 돈을 받아서 2017. 12. 11.경' 갚는다는 것이었으나, 이는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 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가 발행한 어음이 결제되지 않아 2018. 1. 2.경 부도처리되었고, 피고인은 결국 2018. 3. 9.경 ㈜F의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을 하였다. 위와 같이 ㈜F가 발행한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한 시점 및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을 한 시점은 모두 이 사건 각 차용일로부터 크게 멀지 않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12. 20.경 2,000만 원을, 2018. 1. 3.경 7,500만 원 상당의 커피 원두를 각 지급하여 이 사건 각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편취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 용도로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그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나머지 6,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