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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3. 23:4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275의 1에 있는 개화2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왜 안 가고 지랄이야, 죽여버릴까보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자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3. 23: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양 팔을 치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대로변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 대로변에서 인도로 이동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허리부분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위 F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법정진술 [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없고, 경찰관들의 가슴을 밀치거나 때린 사실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증언은 충분히 믿을만 하고, 이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연행하려 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택시를 잡겠다는 등의 이유로 인도에서 차량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던 큰 도로로 걸어 나가려고 했던 사실, 경찰관 E과 F은 피고인이 차도로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잡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피고인이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관의 직무는 범죄수사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까지 미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그에 따라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차도로 걸어 나가려 하는 등 본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칠 행동을 하고 있었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현행범체포 과정에서도 특별히 적법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모두 적법하였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로 말미암아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사실, 폭행·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49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 ·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경 속칭 대포차(자동차의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을 말한다) 판매상인 D, E 등으로부터 대포차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대포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F"라는 중고자동차 직거래 사이트에 대포차 판매 게시글을 올려 다른 사람에게 일정 이익을 붙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역 16번 출구 근처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양수한 대포차인 그랜져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매매대금 900 만원을 송금받고 G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9.경부터 2014. 10.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등으로 매매대금 합계 310,110,000원을 송금받고 총 77대의 대포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1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행암동에 있는 대암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주대학교 정문 쪽에서 효천2지구 쪽으로 시속 30~42km/h(추정)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49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소재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2015, 4. 2. 06:25 경 뇌출혈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N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7.01:10경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길음역 방향에서 삼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1). 1)음주운전으로 인한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별도 약식명령(이 법원 2015고약전143)이 확정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갓길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피해자 D(77세)의 손수레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동영상 캡처, 스타렉스 파손부분, 피해자 D 상해부분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목격자 진술청취: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고, 택시 운전사가 추격하여 정지시켰음에도 다시금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 2)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2. 창원시 성산구 C 906-1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골프장 건설 관련하여 G에 토사 운반건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였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3월말까지 변제하고 공사현장의 소장으로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토사운반건에 대한 계약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고 국세미납금이 8,000만원 상당, 차용금이 5,000만원 상당 있는 상태여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골프장 건설에 자금이 필요하다. 추가로 2,500만원을 빌려주면 4월말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위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총 4,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양곡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강북구 E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2,847,000원 상당의 쌀 등 곡물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으로 액면금 300만 원의 가계수표를 교부하면서 가계수표를 꼭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10.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는 매출액의 감소로 적자를 보게 되면서 주거지의 월세조차 2년 동안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은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채무와 다른 거래처에 대한 2,000 만원 상당의 미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대금명목으로 교부한 가계수표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47,000원 상당의 쌀 등 곡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247,500원 상당의 쌀 등 곡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8번 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4.경 가계수표가 부도났음에도 피해자에게 '고향에 있는 땅을 줄테니 한번만 더 물건을 공급해달라'고 부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곡물을 공급받았는데, 실제 고향에 있는 땅은 상속관계(피고인은 3남 2녀 중장남이다)도 정리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시세도 2,000만 원가량일 뿐이며 현재까지도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8번 지급방법란의 기재와 같이 일부 공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고인은 2014. 10. 9.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곡물을 공급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가계수표가 부도처리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땅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가계수표를 발행하고서 피해자와 곡물거래를 계속 하여 오던 중 대형마트와 지역재개발로 인하여 매출액이 점차 감소함으로써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별도 기소되어 처벌받거나 받을 예정인 점, 이종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 중 680 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 00:19경 천안시 K건물 202동 904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세이클럽(www.sayclub.com)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여, 30세)에게 '섹스해 줄 수 있나요, 사정 빠른 편인데, 섹스 좋아하게 생겨가지고, 개보지 똥걸레 창녀야'라는 등의 쪽지를 연달아 5회에 걸쳐 전송하고 '개 젖같이 생겼네. 사진 지워라. 미친년아. 밥먹은거 토 나올꺼 같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1회 기재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 01:4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시동이 켜진 채 주차장을 입구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시동을 켠 채로 승용차 안에서 자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시 상황 및 측정거부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에 차량을 주차하고 잠을 자고 있었고, 운전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7조의2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참조).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C' 주차장 입구 앞에 시동을 켠 상태로 주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위 C 운영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위 차량의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려 피고인을 깨우려 했으나, 피고인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실, C 직원을 시켜 신고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차에서 나온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은 상태로 많이 비틀거리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후에 잠을 자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6:10경 성남시 B에 있는 C경찰서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 탑승한 채 위 경찰서로 들어오던 중, 출입통제 및 민원인 안내를 하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일경 D(20세)으로부터 어떤 일로 오셨냐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의 바지에 침을 뱉고,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3회 때리고, "너 몇 살이냐, 어디 소속이냐, 감히 일경새끼가 까 부냐."고 말하며 위 D의 바지에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위 주차장에 도착한 분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26세)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발로 위 F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폭행 정도, 피해경찰관의 수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다수의 경찰관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여 선처한다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 피해 경찰관 중 1인은 수사기관에서 나이 어린 피고인으로부터 욕설 및 침을 맞아 무시당한 기분이 들고 억울하다고 진술한다.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행히 피해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 피해경찰관 중 1인과 합의하고, 다른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9. 06:50경 광명시 덕단이로9번길 21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9.(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2015. 1. 9.'은 '2016. 1. 9.'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6:1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한 것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주차위반 관련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갑자기 옆 공사현장에 있는 불도저에 탑승하였고, 불도저 운전석에 따라 들어간 경찰관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으며, 경찰관이 불도저에 올라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로 약 30m가량 불도저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와 관련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거리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4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거리가 약 36km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2: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반야월로 150 반야월농협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송정삼거리 방향에서 반야월저탄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4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10. 16. 16:44경 대구 동구 F 소재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0. 5.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19:36경 혈중알콜농도 0.05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강릉집식당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왜관2 대교 밑 길까지 B 소유의 C 스포티지 차량을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동안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아니하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차량을 매각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의 직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5. 7. 29. 12:04경 D 덤프트럭을 몰고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톨게이트 김포영업소 부근 지점을 판교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2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범행은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어,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데, 위 구 도로법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이 내려졌는바, 따라서 위 처벌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0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여성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휴대전화기를 충전하면서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로부터 "여기 여자화장실이에요"라는 말을 듣고 사과한 후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다른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 것을 기다려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바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채 화장실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다른 아줌마 들다 버리고 너랑 하려고, 너 나랑 이거할래?"라고 하며 한 손을 주먹 쥐고 다른 손을 편 상태로 박수치듯 마주쳐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손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석공공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있던 여성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성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온 다음 다른 여성이 여성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 것을 기다려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때마침 사건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보고 사건 현장에서 도주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범행이 종료되었을 뿐, 만약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때마침 사건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둣내사거리 방면에서 이화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이화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둣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단계택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2.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 05:16경 구미시 인의동 '남다른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347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월암I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2.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347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월암 I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2%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10. 12. 22:50 경 자신의 집 근처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 혼자 맥주 500ml 1캔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2015. 10. 12. 23:50 경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23:56 경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1%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이 혈액측정을 요구하여 2015. 10. 13. 00:09경 혈액채취 후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2%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혈액채취 시점까지는 19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고, 그 때는 음주 후 90분 이내에 있어 상승기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2%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단속되고 6분 후에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 농도가 0.051%로 측정되어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이 비교적 짧았던 것은 사실이나,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음주 경위에 비추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음주한 것으로 보여 운전 시점부터 호흡측정 시점까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마신 술이 맥주 500ml 정도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었던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도 보행상태가 '보통'으로, 혈색이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 18:10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에 있는 봉포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촌리에 있는 용촌 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8:00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주변 D은행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6. 22:2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113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02:00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1, 19, 16:50경 위 주거지 안방 장판 밑에 필로폰 약 0.02그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2:0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다가 지인인 피해자 D이 피의자를 나무라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입술 부분과 왼쪽 쇄골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