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7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572(분리), 3159(병합), 3759(병합), 3832(병합)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임일수, 선현숙, 박혜란(기소), 김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09.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7고단2572호사건 공소장의 범죄전력에는 '피고인A는2017.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징역2년6월을 선고받고2017.5. 9.그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2017.4.28. 선고된위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신청이 인용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므로, 이부분의 기재는 삭제한다. 2017고단2572호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광주시 지역의 모텔을 전전하며 같이 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과 C은 2015. 9. 25.경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마비노기 게임 계정 팝니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재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아이템매니아 마일리지를 보내주면 피고인 C의 마비노기 게임 계정 'E', 캐릭터명 'C'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마일리지를 받으면 일단 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다시 위 계정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하여 마일리지만 받고 계정은 넘겨주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만 원을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과 C은 2016. 1. 22.경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공단기 프리패스 계정 양도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놓은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J로 26만 원을 송금하면 공단기 프리패스 아이디를 양도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실제로 위 아이디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위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과 C은 2016. 1.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K가 게재해 놓은 '배드민턴 라켓 삽니다'라는 취지의 구매 광고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I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J로 135,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배드민턴 라켓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실제로 배드민턴 라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광주은행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과 C은 2016. 1.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 L에게 카메라(캐논50D) 및 망원렌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다항 기재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과 C은 2016. 1.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피해자 M에게 인터넷 강의 (FRM) 계정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31.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11.경 광주시 서구 O빌라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중고 텔레비젼을 사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텔레비젼을 팔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텔레비젼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N)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Q에게 가수 'R' 서울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C의 우리은행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159호 피고인은 2016. 12. 7. 인터넷 네이버 'AD' 카페 게시판에 '개인대출 가능'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소액결제 100만 원 상당을 하여 네이버와 넥슨 게임계정에 충전해 주면 현금 98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액결제를 받더라도 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27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네이버 게임계정에 충전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2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결제를 취소시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759 피고인은 2014. 6. 3.경 부천시 원미구 U 284호에 있는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WSM5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원금 800만 원을 약정이율 20.90%로 36개월간 매월 300,990원을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경2) 대출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832 1.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8.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150,000원을 송금해주면 넥슨 게임머니 200,000원을 충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Y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0.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바람의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Z에게 게임 채팅창을 통하여 "게 임머니 6억을 378,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게임머니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78,000원을 AA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72호] 2) 공소장에는 '2014. 6. 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Q, P, M, K, L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아이템매니아 거래내역, 입금영수증, 이체결과확인서,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315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및 소액결제내역서 [20173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요약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신청서, 대출결과, 대출청구내역 1. 수사보고(범행 일시,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우리은행, 농협 계좌거래 내역 관련) [2017고단3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Z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1. 내사보고(피해 경위 진술에 대하여)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2572호 사건의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2017고단2572호 범죄사실 제1항에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17고단2572호 범죄사실 및 2017고단3759호 범죄사실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M, P, H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누범기간 중에도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6. 6.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성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