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아르바이트 구직 문의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8. 08:00경 불상지에서 생활자금대출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재차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기존에 있던 카드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C의 저금리 대출도 승인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계좌는 수동 납부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있는 직원에게 미납된 카드대금을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1. 12:40경 울산 남구 F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11. 14:40경 불상지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채무변제 확인서, 채권계약자 G, 상환 금액 9,700,000원, 지점 ㈜H카드,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 담당자채권 관리팀 I 팀장’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하단에 ㈜H카드의 인장이 날인된 파일을 A4 용지 2장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8. 13:41경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차량 할부금 관련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차량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차량과 통장을 압류한다’고 말한 뒤, 2022. 4. 11. 10:25경 재차 K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H카드 대출을 갚으면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재차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K조합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카드 대금을 현금으로 주면 처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1. 15:4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 식당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3. 11:04경 불상지에서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어플을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뒤,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이 있는 O에서 대출약정 위반으로 금감원에 신고를 하였다며 위약금으로 대출금액의 2배를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3. 11:47 부산 기장군 P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1. 13:03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R은행 자동화기기에서 현금 787만 원을 S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T’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T’이 99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57만 원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1. 입금내역서 사본, 무통장입금내역서 1. 무통장 송금 범행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