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21

범 죄 사 실 2020고단2521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2. 23.경까지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H 마트’에서 물품 정리 및 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I은 위 마트의 대표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하는 일이 힘들어 2020. 1.경부터 일을 그만두겠다고 위 I에게 이야기하였는데, 위 I이 후임자를 채용하지 아니하며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위 I을 속여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구리시 보건소장 명의의 자가격리서를 위조하여 위 I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2020. 2. 23. 10:00경 경기 구리시 J건물 K동 6층에 있는 ‘L PC방’에 방문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자가격리서 양식을 내려 받은 다음,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양식의 이름란에 ‘A’, 생년월일란에 ‘M’, 격리기간란에 ‘2020. 2. 23. - 2020. 2. 30.’, 격리장소란에 ‘경기도 구리시 N에 있는, O 아파트 P호’, 작성일자란에 ‘2020. 2. 23.’, 명의인란에 ‘구리시 보건소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구리시 보건소장 명의의 자가격리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2. 23.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구리시 보건소장 명의의 자가격리서 1장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Q 메신저로 위 I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50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0. 9. 12.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R 앞 도로를 수택동사거리 쪽에서 검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S(여, 1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T(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S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S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U(남, 19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V(여, 20세) 및 같은 피해자 W(여, 20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과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T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X(여, 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구리시 Y에 있는 Z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사고지점인 같은 시 R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18 피고인은 2020. 11. 17.경 소셜네트웍 서비스인 AA에 ‘본자르디노 팔찌’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2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팔찌 판매 대금을 교부받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팔찌 판매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4,046,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440 피고인은 2020. 11. 24.경 경기 구리시 N에 있는, P호에서, AA ‘AD’에 ‘무너스클 패딩, 드바이스 팔찌, 루이비통 장지갑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물품을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237 피고인은 2021. 1. 15.경 경기 구리시 N에 있는 주거지인 O아파트 P호에서 모바일 게임 ‘AF’ 관련 Q 오픈채팅방에 “게임머니 110억 AG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판매대금을 주면 게임머니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3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21. 4. 2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합계 2,802,300원을 교부받고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총 합계 3,102,3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71 피고인은 2021. 4. 9.경 구리시 N에 있는,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Q 어플의 오픈채팅 기능을 통하여 AF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게임머니 60억 AG를 168,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AI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할머니인 AJ 명의 AK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6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743 피고인은 2021. 7. 2. 11:00경 경기 구리시 AL건물 3층 AM PC방 27번 좌석에서, AN 게임을 하던 중 ‘AO’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게임 내 채팅창 피해자 AP이 사용하는 닉네임 ‘AP’을 지목하여, “AP아 너내 어머니 *지는 3평인데 너내집은 왜 1.5평이냐”, “AP이 AQ 에이스 중에 에이스 매출1위의 기여했다 보지가 쫀쫀하거든 AP이 엄마는”, “나한테 돈도주고 빠는거임”, “AP이 AR 개창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자가격리서 사본, Q 대화 내용 출력물 2020고단5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2021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AV, AW, AB, AX, C,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Q캡쳐자료, 대화내역자료, Q 대화내역, 캡쳐자료 1.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AC 캡쳐 자료, 각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캡쳐자료, 이체확인자료,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내역상세, 확인증 1. 팔찌사진 2021고단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메시지 캡쳐사진 1. BF 송금결과 확인서 2021고단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H, F, BI, B,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BS의 고소장 1. 각 Q캡쳐자료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송금상세내역,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상세거래내역 1. 상품권 보낸 내역 2021고단3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BT, BU, BV의 각 진술서 1. 각 Q 캡쳐자료, Q 대화내용, Q캡쳐자료 1.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2021고단4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게임 내 채팅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가. 배상신청인 C, D,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 2항 나.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다. 배상신청인 E,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 변제가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1년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경우 소위 ‘물품 거래’ 사기로 범행 기간, 피해자의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여전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우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음주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공문 서위조 범행(2020고단2521)으로 재판 계속 중 재판에 불출석한 채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에 검거되어서야 범행이 멈추게 된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