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8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1) 피고인 A, B는 2012, 11. 10. 19:00경 동두천시 F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는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빌려온 프린터를 컴퓨터 본체에 연결하고, 피고인 A는 네이버 사이트에서 검색어 '5만 원권 지폐'를 검색하여 5만 원권 지폐의 앞, 뒷면 이미지 파일(지폐번호 : G, H1) 2개를 컴퓨터로 다운로드받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설치되어 있는 그림판에서 위 이미지 파일을 불러와 빨간 줄을 없애는 등의 편집 작업을 거쳐 이를 한글2007 프로그램으로 복사하여 크기를 조절한 후 5만 원권 지폐의 앞, 뒷면 이미지 파일을 A4용지 1장에 배열하여 총 20장을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동두천시 I에 있는 J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출력한 5만 원권 지폐의 앞, 뒷면 이미지 파일을 가위, 칼, 자를 이용하여 자르고 풀로 앞, 뒷면을 붙이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총 17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한국은행 발행의 5만 원권 지폐 총 17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11. 11. 15:40경 동두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1)이 부분 공소장 기재 'M'는 'H'의 오기로 보인다.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한 화폐인 것처럼 담배 대금으로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1.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7장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1, 11. 15:40 경 동두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담배 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으로 47,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14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49,400원 상당의 물품과 600,6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2. 11. 14. 저녁경 동두천시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 슈퍼'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음료수 대금으로 교부하였으나 위조화폐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음료수를 구입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5.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5 내지 22 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화폐 2)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의 범행방법 중 '40,000원'은 '46,000원'으로, 순번 4번의 범행방법 중 '47,000원'은 '47,300원'으로, 범행가담 중 'A'를 'C'로, 순번 7범의 범행방법 중 '(무랄랭이)'를 '(무말랭이)'로 각 정정한다. 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조화폐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31. 00:57 경 동두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편의 점'에서 피고인 D이 담배 2보루를 구입하겠다고 말하고 길에서 주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카드를 제시하면서 계산하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가 계산대위에 올려놓은 담배를 들고 그대로 편의점 밖으로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54,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AC, AD, AE, AF, R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일반) (증거기록 제33-34쪽), 발생보고 (위조통화행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위폐 사진, 5만 원권 사진 등, 증거사진 컴퓨터 본체 사진, 프린터 사진 등, 위조지폐 사진, 신용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 D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B3)에 대한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AB는 행사 상대방 중 범행 당시 연령이 82세로 가장 많아 위조지폐의 식별능력이 가장 취약했을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4) 통화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은 통화의 거래 안전 및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위조한 5만 원권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고 상대적으로 위조지폐 식별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주된 범행대상으로 삼아 위조통화를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2012. 2. 10. 특수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C 역시 2012. 1. 12. 특수강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직까지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가출을 한 상태에서 음식물이나 담배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자 깊은 생각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비교적 일찍 적발되어 통화의 거래 안전을 중대하게 해칠 정도의 결과에 4)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들은 각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