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8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785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민석(기소), 이승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3. 9.경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9. 3.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현대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900만원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이를 송금 받은 뒤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400만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이를 송금받은 뒤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 명의 펀드에 9,000만 원 정도 있는데, 네 명의 청약저축 1,000만 원을 인출해서 주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해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9,000만 원 상당의 펀드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이 개인 채무 4,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4.경 6,867,080원을, 2013. 10. 하순경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867,080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BI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로그인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400만 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뒤 이를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2014. 1. 16.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6.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 저축은행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D 명의 E 아반테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800만 원을 대출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뒤 각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1장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등기우편을 통해 광주 동구 중앙로 199 에 있는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8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자신의 신용카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4, 2014. 1. 21.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1,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스타크레디트대부 대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300만 원을 대출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뒤 각 채무자 란에 D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 등을 등기우편을 통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0에 있는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대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3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D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자신의 신용카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5. 201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4.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두실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아버지가 일본에서 수입물품을 컨테이너로 배송하는 사업을 하는데 운송비가 없으니 새마을금고에 입금되어 있는 1,500만 원을 인출해서 빌려 달라. 아버지가 돈을 송금해 주면 이를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4,000 만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근저당설정계약서, 농협입출금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확인서, 일반자금 대출거래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표, 현대카드청구내역,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저축성전체거래내역조회,차용증,현대카드, 삼성카드,신한카드 사용납부내역 등, SBI저축은행 대출화면,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