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7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B 검 사 김미선(기소), 정동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윤강(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안세익 판결선고 2021. 4.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77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5,475,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14. 22:00경 서울 용산구 C호텔 부근에서 각 30만원씩 부담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 약 4그램을 구입한 후 2그램씩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동하여 대마 합계 69그램을 대금 합계 10,062,000원에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7. 1.에서 같은 달 9. 사이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대금 5,000,000원에 대마 약 40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7. 5.에서 같은 달 9. 사이 21: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커피숍 근처 주차장에서 B에게 대마 5그램을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15.부터 같은 달 하순 사이경 서울 양천구 G, H호 주거지에서 담배 연초를 꺼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 하였다. 3. 피고인 B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마 5그램을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15.부터 같은 달 하순 사이경 서울 양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담배 연초를 꺼낸 후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및 그 첨부서류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4) 1.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5),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각 대마 공동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시 제2의 가항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판시 제2의 나항 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2의 다항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각 대마 공동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판시 제3의 가항 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판시 제3의 나항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3.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 대마 공동매매 : 매수대금 상당액 합계 5,770,000원 판시 제2의 가항 대마 매매 : 매수대금 상당액 5,000,000원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항 :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수수하고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합계 : 10,770,000원(= 5,770,000원 + 5,000,000원) 나. 피고인 B 판시 제1항 대마 공동매매 : 매수대금 상당액 합계 4,850,000원 판시 제3의 가항 대마 수수 : A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5,000,000원에 매수한 대마 40그램 중 5그램을 수수한 것이므로, 그 중 피고인 B가 수수한 대마가액 상당액 625,000원(- 5,000,000원 × 5그램/40그램) 판시 제3의 나항 대마 흡연 : 판시 제1항, 제3의 가항과 같이 매수 및 수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합계 : 5,475,000원(= 4,850,000원 + 625,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년 6월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제1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 2년 9월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3년여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공동하여 5회에 걸쳐 대마 합계 69그램을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이를 흡연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밖에도 대마 40그램을 매수하는 등 범행기간과 매수한 대마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을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하여 자신들이 흡연하였을 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키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주진오. 판사 김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