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D(여, 22세)의 남자친구이었다. 피고인은 2017. 3. 31. 03: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 앞에 왔으니 나와 봐라.'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집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G 계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H의 G에 접속하여 '지금 피해자와 함께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올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있는 것을 네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 남자친구가 알면 어떨 것 같으냐. 집 까지만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 오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던 중 구미시 I에 있는 모텔 근처에 이르러 '이쪽은 집 방향이 아니지 않느냐. 출근해야 하니 가겠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나 자는 것만 보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G에 올리겠다.'라며 위 모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모텔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같은 날 03:56경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모텔 30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28경 위 모텔 30호 안에서, 피해자가 '내보내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울자,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으로 울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고, '네가 계속 울면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바닥을 향해 물병을 집어 던지고, '네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내겠다. 네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나랑 같이 자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숨기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G에 올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텔 30호 내부 사진 첨부, 피해자의 남자친구 전화연락 내역 확인, 모텔 CCTV 확인에 대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F 대화 사진촬영에 대한, 압수한 휴대전화 확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피의자 F 메시지 캡처본 제출에 대한, 모텔 CCTV 영상 편철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 F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 및 각 사진, 각 CD에 저장된 영상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성폭력범죄의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묵시적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전후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바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란에 기재된 사건의 경위와 그 밖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간 뒤에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성관계 후 경찰에 신고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은 일관성이 있고(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각의 진술 중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 것처럼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그 대부분이 이 사건 경위를 포괄적으로 진술한 경우와 구체적으로 나누어 진술한 경우의 차이에서 비롯한 것이거나, 질문자의 질문의도에 따른 대답의 차이에 기인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적어도 위 범죄사실란에 기재된 구체적 사실관계의 존재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세부사항에 관한 진술의 차이를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에 관한 본질적, 핵심적 차이로 보아 그 진술 전체의 일관성을 부정하는 요인으로 삼기 어렵다), 아래 가)~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 정황이나 피고인의 일부 진술 내용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해자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진술태도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피해자의 성품 및 기억력의 한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가 위 범행 경위와 그 전후 경위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다소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한 진술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1:5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인 02:04경 남자친구인 H에게 "여보야", "짜증난다."라는 F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뒤인 02:4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02:43경부터 03:00경까지는 F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표]그리고 피고인은 03:01경 및 03:09경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H 사이의 각 통화내역 및 F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나, 새벽 시간에 집 앞까지 찾아온 피고인의 일방적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 해당 모텔 3층 복도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03:56경 해당 모텔에 들어오는 모습, 피고인이 계산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옆에 서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피해자가 먼저 타고 피고인이 뒤이어 타는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에 팔짱을 낀 상태에서 앞장서서 3층 복도를 걸어가 복도 끝에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팔 부위에는 멍이 든 흔적이 남아 있었다. 위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과 행태 및 피해자의 상처는 스스로 성관계를 원하여 모텔로 들어가는 사람에게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해당 모텔에 들어가기를 꺼려하였다는 점은 자인하고 있다. 다) 경찰출동 직후에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 중 사진 어플리케이션의 '최근 삭제된 항목' 폴더에 04:28경 피해자가 모텔 방 안에서 외투를 안고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는 사진(증거기록 58쪽), 04:32경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피고인이 머리를 가까이 대어 같이 찍은 사진(증거기록 59쪽, 이하 두 사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사진'이라 한다)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리고 위 휴대폰 분석 결과, 이 사건 당일 04:28:24경 피해자가 모텔 방 안에서 외투를 안고 쭈그려 앉아서 울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IMG_1683.MOV, 촬영시간 2초), 04:32:07경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피고인이 머리를 가까이 대어 셀카를 찍으려 하자 피해자가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밀쳐내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IMG_1688.MOV, 촬영시간 1초, 이하 각 동영상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동영상'이라 한다)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사진 및 동영상의 존재와 그 영상을 통하여, 피해자가 해당 모텔에 들어가서 피고인으로부터 모종의 실랑이를 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각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영상이 촬영되는 것을 알고 모텔 방 안에서 울면서 나가려고 하였고 소리도 질렀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화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자신이 남자친구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한 사실, 이 사건 각 사진을 자신이 찍었고, 이후 피해자가 사진을 지우라고 해서 사진을 지웠던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라) 피해자의 남자친구 H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F 메시지 내역(증거기록 40~42쪽)을 보면, 피해자가 05:21경부터 05:4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H에게 전화하였고, 05:33경 "무서워 H아"라는 F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나타난다. 그리고 해당 모텔 계산대 앞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05:42경 전화를 하면서 모텔 밖을 나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14쪽)에는, H이 위 사건 당일 07:09:55경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강제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지금 현장에 같이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위 및 현장 상황에 관하여)나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07:15경 해당 모텔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추궁한 사실, 피고인은 "저 개 같은 년이 지가 따라서 들어온 거다. 이제 와서 딴 소리 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기를 거부하였던 사실, 해당 경찰관은 피고인과 H,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로부터 "어제 새벽에 모델로 끌려와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가족과 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사진과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좀 전까지 모텔 방에 갇혀 있다가 남자가 잘 때 몰래 나와서 신고했다."라는 진술을 들은 사실, 경찰은 07:25경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이 사건 각 사진을 확인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언동이나 H의 신고경위 및 피고인이 경찰에 대해 보인 최초의 태도 등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적지 않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해당 모텔을 빠져나갔고 이에 관하여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청하였다는 사정과 피고인이 당초에는 경찰에 대하여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자신의 휴대폰 저장내용을 공개하기를 꺼려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난다. 2)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아래 가)~다)항 기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이에 터 잡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집 앞에서 피해자를 부르자 피해자가 옷 입고 곧 집 밖으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취지는 앞서 살핀 피해자와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H 사이의 각 통화내역 및 F 메시지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성관계 후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피해자에게 '니 꼬라지가 지금 이렇다.'라고 말하며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내려고 성관계 전에 찍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러한 번복된 진술 내용, 즉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던 22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내용이어서, 협박을 통하여 간음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 취지에 배치된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모텔에 들어간 시각은 위 사건 당일 03:56경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한 시각은 O4:28경이다. 이후 피해자는 05:21경부터 남자친구 H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였고, 05:42경 위 모텔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갔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살핀 피해자의 나이나 성품, 피해자가 해당 모텔을 나가면서 보인 행태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05:21경 이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 위와 같은 사진 촬영으로 울고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사진이 완전하게 삭제되지 않아서 자신의 남자친구 등에게 송신될 가능성이 남아 있음에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진정을 하고 피고인과 자유로운 의사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4. 11. 검찰에서의 제2회 피의자신문 후, 그 조서를 열람하면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맞지 않거나 질문과 대답이 실제와 달리 기재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검은색 펜으로 직접 수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기재된 "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라는 문장 앞에 "합의가 되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기도 하였는데(이어지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동의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저항하지도 않았고요."라는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는 위 우는 모습의 사진으로 해악을 고지 받은 피해자가 그로 인한 항거의 현저한 곤란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것임을 징표한다. 3)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을 만나게 된 과정이나 해당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 등에서 가족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핀 피해자의 나이나 성품, 남자친구와의 관계, 위 사건 당시의 시각, 모텔로 가는 도로 주변의 환경, 앞서 든 증거들에서 살필 수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보인 종전 언동과 행태 및 남자친구 G에 대한 접속의 용이성(피해자가 자기 명의 G 계정의 소개란에 자신이 "H님과 연애 중"임을 설정·공개하였고, 이 계정은 H의 G 계정에 연동되어 있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섭기도 했고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싫어서 피고인을 만나러 집에서 나오거나 모텔로 들어가기 전까지 가급적 제3자를 개입시키지 않고 도망 등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으려고 했던 피해자의 행동을 불합리한 처사로 치부하기 어렵고, 그러한 피해자의 행태에터 잡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도 어렵다(이 사건 당일에 해당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즐겨 피우던 담배꽁초가 발견되었으나, 그러한 사정, 나아가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전후에 담배를 피웠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나 해악의 고지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서의 간음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4) 한편, 피고인이 해당 모텔 안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물병을 집어던지거나 남자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이나 성관계 중에 해당 모텔에서 나오는 등 현장에서 벗어나거나 피고인의 간음 시도에 항거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기 시작한 후의 어느 시점부터는 피고인의 팔과 다리 등에 의한 물리적 제압 없이도 성관계를 계속한 사정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살핀 피해자의 나이와 성품, 남자친구와의 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에는 성관계를 한 바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과거의 언동과 행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한 시점 및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및 동영상의 용이한 유포가능성 등과 이 법정에서 확인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체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해악의 고지만으로 피고인의 팔과 다리 등에 의한 유형력 행사가 동반된 강제적 성관계 시도에 대하여 현저히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성관계를 맺기 시작한 후의 어느 시점부터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5) 위 1)~4)항에서 살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후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한 상태에서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이고 자신과의 만남 자체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를 억지로 불러낸 뒤 이런저런 핑계와 해악의 고지로 모텔까지 데려갔고, 피해자의 거부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고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전 남자친구인 피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을 갖고 나름의 배려 차원에서 피고인의 연락에 응했으나,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등을 당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맺게 되었고,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침해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의 소극적 대응을 탓하는 듯한 언동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함은 물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피고인은 2016. 11. 2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비록 피고인이 아직 젊고, 배우자가 있음에도 전 여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