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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4. D과 혼인신고하였으나 2009.경부터 사실상 별거상태이며 2011.경 피해자 E(여, 57세)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주면서 알게 되어 2011. 9.경부터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들었으나, 계속하여 일방적으로 "만나달라"는 요구를 하던 중, 2017. 6.경 피해자로부터 "미국으로 떠나겠다."라는 말을 듣자, 심한 배신감을 느껴 2017. 8. 중순경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식칼(칼날 길이 20cm, 증 제5호)과 단도(칼날 길이 13cm, 증 제4호)를 샀다. 피고인은 2017. 9. 4. 13:1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어학원이 있는 서울 서초구 F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운행의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미리 준비한 식칼(칼날 길이 20cm, 증 제5호)을 두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자,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그곳 관리사무소장 G이 뛰쳐나오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알 수 없는 복벽 안면의 찔린 상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열상 등을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F건물 관리사무소장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압수된 HDO 선그라스 1개(증 제1호), 단도(칼날 길이 13cm) 1자루(증 제4호), 식칼(칼날 길이 20cm) 1자루(증 제5호)의 각 현존 1. 유전자감정서, CCTV 영상, 진단서, 인터넷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졸피뎀 과다 복용으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 전후 상황과 범행 과정, 범행 후 도주 경로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9. 5.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처음부터죽이려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칼로 찔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다량으로 복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졸피뎀은 수면제의 일종으로서 약효가 4~5시간 정도 지나면 떨어지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졸피뎀을 과다 복용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체지능(FSIQ)이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이지만, 범행 전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지능검사반응의 왜곡 가능성이 강하게 의심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비전형적인 정신병적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심리검사 결과 정신병리의 가장(假裝) 및 과장(過狀) 관련 척도들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식 및 지남력, 감정상태, 사고과정, 판단력 등에도 정신병적 증상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졸피뎀 등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가중영역(5년~, 20년 이상 또는 무기)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상해 -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여 배신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범행도구인 식칼과 단도를 구입한 후, 범행 당일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어학원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하여 준비하였고, 이런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항의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열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장막 손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그 결과 우측 신장을 적출하고, 장천공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속한 응급수술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신장 기능 상실 등에 의한 일정한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만 할 상태이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 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5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 피고인, D, E은 사실 피고인과 D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여 아파트분양권 당첨 확률을 높인 다음 E이 피고인과 D 명의로 아파트분양권을 당첨받아 전매하고, 피고인과 D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4. 10. 23.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에 있는 처인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D 사이에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거짓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가족(혼인)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D의 혼인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혼인사실이 기재된 가족(혼인)관계등록부가 그곳에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인 가족(혼인)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및 주택법 위반 피고인은 E과 사이에 E이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후 아파트분양권을 당첨받아 전매하고, 피고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10. 24.경 부산 금정구 F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E에게 주민등록 이전 신고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E은 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소지를 부산 북구 G로 거짓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2. 5.경 천안시 H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E에게 분양권을 공급받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건네주고, E은 분양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천안시 서북구 I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주소를 기재하고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J, E은 사실 피고인과 J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하여 아파트분양권 당첨 확률을 높인 다음 E이 피고인과 J 명의로 아파트분양권을 당첨받아 전매하고, 피고인과 J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J는 2014. 10. 15.경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에 있는 처인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J 사이에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거짓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인 가족(혼인)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J의 혼인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혼인사실이 기재된 가족(혼인)관계등록부가 그곳에 비치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인 가족(흔 인)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등 혼인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E 공소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1.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8480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7노455호 판결문 1. 수사보고(주택청약 및 당첨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 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회사의 공장장으로 위 공장에서 생산하는 섬유원단을 출하하기 위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1:30경 2.2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공장에서 섬유원단을 운반하여 출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앞쪽에 섬유원단을 싣고 운반하기 때문에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출하되는 원단의 수량을 체크하고 있던 위 공장의 직원인 피해자 F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게차가 운반하던 섬유원단이 들어있는 철제 운반틀과 바닥에 놓여 있던 철제 운반틀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이전부터 약 3개월간 2인 1조를 이루어, 피고인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운반한 섬유원단을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으면, F은 섬유원단의 수량을 확인한 후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이 다시 섬유원단을 운반하는 내용의 단순·반복적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였던 점, 아울러 F은 피고인의 지게차가 원활하게 이동하여 정차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통상 지게차에 섬유원단을 가득 실어 전방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F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지게차가 오는 소리를 듣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면서 업무를 하였던 점, 피고인과 F이 약 3개월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점,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당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시야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던 사정도 마찬가지였던 점, 피고인이 F에게 지게차로 섬유원단을 한 번 더 운반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알린 후 섬유원단을 운반하여 지정된 장소에 내려놓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지게차를 운전하였다거나, F이 지게차가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F의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598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B, C에 태양광벌전시설 및 도로부지 조성 공사허가를 D 명의로 받아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5. 15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생블럭옹벽을 높이 1.0미터에서 3.5미터, 길이 40미터로 축조하였다. 2. 건축법위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작물 축조 신고 없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생블럭 옹벽으로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발토지일반현황 1. 불법현황실측도 1. 불법현황측량도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83조 제1항(미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7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대마를 흡연 또는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3. 2. 22:10경 안산시 단원구 C, 1506동 앞 노상에서, D에게 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D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3. 말경 안산시 단원구 C, 1506동 302호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3. 말경 안산시 상록구 F, 111동 101호에서 E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 1506동 302호에서 E에게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2018고합40 1. 절도 피고인은 2017. 7. 30. 19: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 6 차량등록사업소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한 후 소지품을 절취할 마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주변 노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스마트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6. 10:25경 안산시 단원구 H 'I슈퍼' 앞 노상에서, '영업하는 가게 앞에 차를 주차한 상태로 이동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K으로부터 '음주상태로 운전을 할 수 없으니 대리를 불러주겠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주차하여 놓은 L 포터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커터칼(총길이 21.5cm, 날길이 4cm)을 꺼내 위 K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얼굴에 들이미는 방법으로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공범 E) 2018고합40 1. 병합전 이 법원 2017고단3652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CD 1. 압수된 커터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판시2018고합37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매대금 800,000원(제2, 3항의 대마 흡연 및 수수 부분은 제1항에서 매수한 대마를 흡연 및 수수한 것이므로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1경합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일반적 수사협조(감경요소),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판시와 같이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여기에 대마 무상교부로 인한 동종전과가 1회 있고, 20회 이상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범행 전후 상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7. 14:5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병원'에서, 피해자가 사용 중인 초음파영상진단기 등 장비 일부가 피고인들의 물건임에도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병원 안으로 들어가 환자들이 보는 가운데 "내 물건을 훔쳐서 여기에 났다, 아, 아", "다 내꺼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초음파 기기 등의 사진을 찍겠다면서 위 병원의 원무과, 주사실, 대기실 등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성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위 병원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물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대동하고 위 병원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의 항의에 따라 바로 병원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 B은 경찰관과 함께 위 병원 밖에 있었을 뿐 위 병원에 들어간 바 없으며, 위 병원에 있던 시간은 몇 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위 병원의 직원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들로서 당시 피고인들과 함께 있던 경찰관 G, I의 각 증언도 '피고인 A이 위 병원 내에서 소리를 질렀고, 피고인 B도 따라 들어가 소리를 질렀으며, 둘 다 매우 흥분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은 당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당시 위 병원에서 소란을 부린 시간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면이 있기는 하나, 사람이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개인이 시계를 보지 않고 경과한 시간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기도 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와 같이 심한 흥분 상태에서는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겁에 질린 피해자 측이 서로 다르게 시간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당시 작성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신고시간을 14:53, 체포 시를 15:15로 기재하고 있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에는 접수 14:53:51, 지령 14:54:08, 도착 14:56:39로 기재하고 있는바, 업무방해 행위가 적어도 10분간 지속된 사실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2.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병원에 피고인 A 소유의 물건이 있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 들어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설령 위 병원에 피고인 A 소유의 물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여야할만한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피고인의 보호이익 및 그 보호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긴급성이나 보충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점유배제 청구권을 보존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없다거나 그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자구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조금도 반성이 없다(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업무를 여러 차례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이 사건 재판 중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야 하기도 하는 등 법률 교육을 받았음에도,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민사소송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가처분이 얼마나 돈이 드는 줄 아느냐.'라고 강변하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소리 높일 뿐 법을 준수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고, 피고인들이 현행범체포된 것에 관하여도 '위 병원에 내 물건이 있어서 경찰에 이를 압수해달라고 하였으나, 경찰이 근거가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러나 내가 경찰관에게 나를 현행범체포하면서 내 주변의 물건들을 압수해달라고 하여 경찰이 나를 체포한 것이지, 내가 업무방해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잘못된 법 지식을 내세우며 헌법상 영장주의나 형사소송법의 강제처분 규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나는 변호사가 아닌데, 왜 변호사로서의 윤리를 강요하느냐.'라고 항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준법정신이나 윤리의식이 매우 부족하다고 보이고, 개전의 정도 전혀 없으며, 죄의식 자체가 없어 재범할 위험이 크다고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 A에게 다시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잘못된 법 규정이 원망스럽다. 위 피고인이 계속하여 법을 가볍게 본다면, 향후 재판에서는 엄벌이 처해질 것임을 경고하고, 이를 판결서에 남겨 둔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34

범 죄 사 실 1. 도로법위반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도로에 10.08m²(3.15m×3.2m) 규모의 노점박스를 설치한 후, 그곳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함으로써 도로를 점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조리대,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떡볶이, 튀김, 어묵 등을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 각 담당자 진술서, 위법행위 현황, - 계고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 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내물빛공원에서 노숙하는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18. 21:30경 서울 은평구 C, 3층 'D기원'에서 피해자 E(여, 65세)가 술을 마신 사람은 기원에 들어올 수 없으니 나가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 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기원의 운영자인 피해자 F(78세)이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기원 내부 및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C 크레도스 승용차량 보유자로 실제 운영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 09:50경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팽성로 132-20 남산삼거리 도로까지 위 차량을 의무보험 가입없이 약 60킬로미터 정도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다수의 압류가 있어서 매각 또는 폐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법인 명의인데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이 사건 처벌 규정의 목적 및 수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압류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매각 등 처분을 금지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회사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 가입을 할 수 없음에 따라,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폐업한 법인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할 수도, 운행할 수도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제한이고 피고인의 재산권과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E교회의 담임목사로서, 2009. 3. 9.부터 광주 남구 F에서 G이라는 이름으로 미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경 위 G 이사장실에서, 피해자 H에게 "G은 2003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 유학대안학교인 음성 I의 광주지역 분교로써 2006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여 졸업생 119명 전원이 미국 상위 10% 대학에 입학하였다. 대안학교 특별전형으로 국내 대학 입학의 문도 열려있다. 전남 화순에 새로 캠퍼스를 신축 중으로 1년 안에 건립되는데, 화순 캠퍼스가 건립되면 학생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일대일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도 곧 나온다. 한 학생당 고등교과과정의 학비로 5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학교를 짓도록 돕자는 기부금 500만 원을 내면 입학이 되고, 보증금 500만 원은 나중에 학생이 자퇴하거나 졸업하면 돌려준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설명회 가이드북을 참고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2. 12.경 입학보증금 500만 원이 포함된 1,51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후 피해자의 아들인 J을 위 학교에 입학시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말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순에 학교를 건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학교발전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출연하면 학교법인의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이사로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자녀의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학비 전액을 면제하여 주며, 만약 자녀가 중도에 자퇴하거나 졸업하면 3개월 안에 전액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은 음성 I와는 전혀 별개의 시설로서 음성 I의 분교가 아니었고, 더구나 관할 교육청에 어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었을 뿐 정식학교가 아니어서 졸업생을 배출한 적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학교신축 예정부지라며 매입하여 둔 전남 화순군 K 일대 토지는 그 인근에 개 축사가 있어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태였을 뿐 아니라, 캠퍼스 건립에 소요될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전혀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유로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2009년 말경 이전에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8년경에 위 학교 부지를 12억 1,000만 원에 매입하였지만, 이를 담보로 남광주신협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았고 지인들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부지 매입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2010. 2. 경 당시 이미 15억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G도 수입에 비해 지출이 더 많아 적자가 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기에 급급하여 피해자의 자녀가 중도에 자퇴하더라도 그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로 이사 선임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2. 12.경부터 2010. 6. 28.경까지 사이에 입학보증금, 이사 선임을 위한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억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포함)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입금자료에 나타난 피해 금액) 1. 심의결과 통보, G 학교 용지 교육환경평가결과 통보 사본, G 관련 자료 제출 1. I학교 광고 인쇄물 사본, 학교 홍보 인쇄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천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기간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G의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임차하여 위 학교를 열려고 하였으나, 2009년도 신입생 모집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4. 4. 30. 5천만 원, 2014. 6. 13. 합계 1억 8,500만 원 총합계 2억 3,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을 판매·대여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성기구 취급업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부터 2018. 10. 30. 11:50경까지 B고등학교 경계로부터 약 130미터 거리에 있는 서울 중구 C, 1층 상가에서 청소년유해물건(성기구)인 남성용 성기확대 기구류, 남성용 성기단련 기구류, 남성용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 남성용 자위 기구류, 여성용 자위 기구류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며 성인용품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9),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자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면서 점포를 폐업하려고 준비 중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7. 08: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출발하여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연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성기 등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7. 08:47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출발하여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흰색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성기 등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7. 09:21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에서 출발하여 여의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33세)의 뒤에서 성기 등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면서 승차한 뒤 계속하여 성기 등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있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수사보고(피의자를 촬영한 동영상<CD> 및 그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사로서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3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의적인 신체접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범, 피고인이 2000. 12. 2. 폭력전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어 피고인과 부양가족들이 생계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이 300만 원을 기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8. 03:20경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옻우물로38번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 운전의 C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4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석남동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기관통보(번호판미부착 및 의무보험미가입)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0:15경 서울에서 인천 방향으로 운행 중인 1300번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서울 중구 남대문로 서울역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30세)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등으로 수 회 더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3:45경 인천 연수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맥주 27병, 마른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4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