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F단지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로서 3 단지 아파트의 어린이집 심사 및 선정 업무를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단지에서 G어린이집을 운영하려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는 2010. 5. 20. 서울 노원구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운영하려는 G어린이집을 위 3단지 아파트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원(수표번호 H 및 I)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G어린이집을 아파트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한 후 피고인 A에게 2,000만원을 주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대질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육시설 설치공고 등(수사기록 33면 이하) 1. A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조회, 농협 수표 거래내역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J) 1. 각 수사보고(B, K, L, A 금융거래내역 첨부, 금융계좌 추적용 영장집행 자료 확인수사, A 입금 수표 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B 수표지급자 번복 및 차용증 첨부, B 수표지급자 J 관련 M교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는 F단지 아파트 어린이집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입찰 서류 검토 등 참관인 역할만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의 계좌에서 출금된 1,000 만원 짜리 수표 2장 합계 2,000 만원은 서울 N시장에서 의류장사를 하는 J으로부터 받은 의류판매대금이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이 아니며, 피고인 BJ에게 밀려준 수표 2장 합계 2,000 만원이 우연히 피고인 A의 예금계좌에서 발견된 것일 뿐 피고인 A에게 청탁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품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경위 F단지 아파트는 11개동 696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개별 동에서 선출된 대표자 9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대표회의'라 한다)가 2010. 4. 23. 대표회의를 개최하고 3단지 보육시설(어린이집)을 보증금 2,000만원, 월임대료 150만 원내지 200만원으로 하여 입찰 방법으로 임대하기로 결의하고, 입찰공고의 내용 및 입찰참가자 자격요건은 대표자들 가운데 선출된 대표회장, 총무이사, 관리이사, 기술이사 등 4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대표회의 회장 K은 2010. 5. 7.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입찰공고에는 이 사건 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4명을 선정하여 개별통보하고, 1차 선정된 4명의 입찰자로부터 사업설명회를 들은 후 최종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통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 결과 31명이 입찰서류를 제출하였다. 관리소장 O, 관리과장, 총무이사 피고인 A 등 3인은, 31명의 제출한 입찰서류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그 중 서류미비자 10명을 우선 제외시켰고, 대표회장 K, 총무이사 피고인 A, 관리이사 P, 기술이사 Q 등 4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서류심사를 통과한 21명 중 R, L, S, T를 사업설명회 참가자로 선정한 다음 2010. 5. 17. 이 사건 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대표자들에게 이사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 4인을 사업설명회 참가자로 선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대표회장 K은 2010. 5. 20.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위 4명 중 참석하지 아니한 T를 제외한 나머지 3명으로부터 설명회를 들은 후 대표자들의 결의로 L을 최종낙찰자로 결정하였다(수사기록 38면). L은 2010. 5. 20. 이 사건 대표회의와 입찰대상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5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B이 L 명의로 낙찰받아 2010. 5. 24. 및 그 다음날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아파트 관리계좌에 보증금조로 입금하고 월세를 지급하면서 U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수사기록 372면, 373면). 2) 피고인 B의 수표 출금 및 피고인 A의 예금계좌에의 입금 피고인 B은 위 임대보증금과는 별도로 피고인 B이 내세운 L이 낙찰자로 결정된 당일인 2010. 5. 20. 자신의 북서울농협 수락지점 계좌에서 1,000 만원 짜리 수표 2장을 발행받았고(수사기록 307면, 기록 892면), 그 수표 2장이 같은 달 26. 피고인 A의 우리은행 예금계좌(V)으로 입금되어 같은 달 27. 지급되었으며 그 중 500 만원이 대표회장 K에게 송금되었다(수사기록 238면, 239) 한편 피고인 B은, 위 자기앞수표 2장을 2010. 1.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교회에서 교제하여 알게 된 J에게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 A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A 역시 위 수표를 J에게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 2010. 10. 25. 수사기관에서는 매주 일요일(주일)마다 예배를 보며 사귀어 온 원단사업을 하는 40세가량의 'W'에게 밀려주었고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나, 2010. 10, 26. 및 2010. 11. 1. 경찰수사관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U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혹시 W이라고 진술한 사람의 이름이 J이 아니냐고 묻고 휴대폰조회기를 통하여 J의 사진을 출력하여 보여주자 맞다고 진술하였으며, 2010. 11. 4. 경찰의 피의자신문에서는 J에게 수표를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J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차용증에는 J이 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88면, 기록 893년). M교회 목사와 직원 등 관계자는 J이라는 사람은 교인으로 등록하거나 출석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피고인 B J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사실도 없고 J이 돈을 빌린 후 행방을 감추었다고 진술하면서도 J을 찾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2010. 4. 20. J에게 자신의 거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의류 2천점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이고 위 수표를 한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2010. 5. 26.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94면), 피고인 A가 J으로부터 의류대금조로 수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수표가 실제 발행되기 1개월 이전이다. 피고인 A는 위 각 수표가 2010. 5. 20. 발행된 것으로 드러나자 다시 J으로부터 받은 것은 맞는데 언제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 번복하고 있으며, 고액의 수표를 받으면서도 J의 신분이나 전화번호도 모르고 또한 수표 자체에 이서도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J을 매개로 하여 수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 사건은 2005. 11. 23. 필리핀으로 출국한 J에 대한 조사를 위해 참고인중지 상태로 있다가 J이 2013. 4. 17. 귀국함에 따라 수사가 재개되었는바, J은 검찰에서 피고인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J과의 대질조사에서 J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3) 소결론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표회의가 위 3단지 아파트 어린이집 선정을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서, 자신이 내세운 L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같은 날인 2010. 5. 20. 그의 예금 계좌에서 1,000만원 짜리 수표 2장을 출금하였고, 그 수표들이 이 사건 대표회의 총무이사로서 입찰을 주관한 피고인 A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그 중 일부 금원이 대표회장에게까지 송금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J에게 빌려준 수표 2장을 피고인 A가 J으로부터 의류 대금조로 같은 수표를 지급받음에 따라 우연히 피고인들 사이에 수표가 수수된 것처럼 보일 뿐,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수수된 금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2,000만원에 이르는 수표 2장을 빌려준 J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도 J의 인적사항이나 수표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점, 피고인들의 J과의 소비대차거래 또는 의류매매거래에 대한 진술도 일관성 및 신빙성이 없고 J과 피고인들 상호간에도 서로 전혀 모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수표추적 결과 피고인들 사이에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자 의외의 인물을 내세워 금품 수수관계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에서 한 허위의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입찰 당시 이 사건 대표회의에서 총무이사였던 점 및 입찰과정에서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들 사이에 수표가 수수된 시점과 드러난 수표의 배분내용, 피고인 B이 내세운 L이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어 위 피고인이 L 명의로 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수표는 부정한 청탁과 결부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교부한 수표 2장 액면 합계금 2,000만원이 이 사건 대표회의 총무이사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된 후 그 중 500만원이 대표회의 회장 K의 계좌로 입금된 점 및 입찰 당시 피고인 A의 총무이사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것이라 할 것인 점, 피고인 B이 내세운 L이 이 사건 대표회의가 실시한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어 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