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건물에 각각 위치한 ‘D’과 ‘E’의 종업원이고, F과 G은 위 ‘D’과 ‘E’의 실업주인 H의 부모이며, 피해자 I(남, 29세)과 B은 연인관계로, 위 ‘E’에 손님으로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02:25경 위 ‘D’에서 근무를 하던 중 F으로부터 “E에서 손님이 가게를 부시고 난리가 났다, 빨리 가봐라”는 말을 듣고 위 ‘E’ 2번방으로 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 I이 소란을 피우며 G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안경을 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안 안구파열,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신고출동 경찰관 채증사진, 수사보고서(응급실에서 촬영된 피해자 I의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전자정보 복사본 USB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좌안 안구파열,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사건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 사건 현장을 떠났고, 그 후로도 약 40분 동안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좌안시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만취하여 노래방 집기와 비품 등을 파손하였고, 노래방 업주인 G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G을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G과 각별한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G을 밀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경을 쓴 피해자 I(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 계속하여, F과 G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F은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G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좌안 안구파열,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죄는 결과범이므로 그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는 필요하지 않으나,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던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고 쓰러진 후, G이 피해자의 상의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었고, F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B의 진술은 객관적인 CCTV 영상과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이 과장 내지 왜곡되었을 여지가 크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사건 당일 02:27:16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나쳐 F 옆에 서 있는 G을 밀치는 장면, 02:27:19경부터 02:27:22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거칠게 잡아당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는 장면, 02:27:25경부터 02:27:29경까지 피고인과 F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왼쪽 벽에 부딪치면서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 02:27:30경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검은색 상의가 말려 올라가 피해자의 등 부분이 노출된 장면이 확인된다. 그런데 그 당시 G은 B의 만류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G은 사건 당일 02:27:33경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후, 노래방 카운터의 안쪽 복도로 가서 자신의 아들인 H에게 전화를 하였고, 02:27:46경 피해자가 쓰러진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 후 CCTV 영상을 보면, G과 F이 피해자의 어딘가를 잡아당 기고, B이 G을 붙잡는 듯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영상만으로는 F과 G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식별하기 어렵다. 더구나 F과 G은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피해자가 F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CCTV 영상에서 F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는 장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차는 모습은 특별히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속 F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서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더 이상 때리지 못하게 하고, 흥분한 상태였던 G을 자신의 뒤로 물러서게 하여 피해자와 G이 너무 가까워지지 않게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F이 수사기관에서 본인은 계속 싸움을 말리려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까지 고려하면, 과연 F이 당시 피고인이나 G과 합심하여 상해를 가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지 강한 의심이 든다. 설령 F과 G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상의가 뒤집혀 얼굴이 가려진 상태여서 이들로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TV 영상을 통하여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F과 G의 폭행 내용이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면, F과 G이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피해자가 입은 판시 기재 상해는 좌안 안구파열, 안와 내벽의 골절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선행행위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F, G의 행위는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이후에 피고인의 행위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G과 공동하여 I을 폭행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B(여, 27세, 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이 피고인 일행을 말리기 위하여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를 밀침으로써 F, G과 공동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저는 직접 폭행한 것은 없고, 복도에서 남자친구가 폭행당할 때 서로 밀리는 과정에서 밀린 것은 있었고, 룸 앞에 서서 하지 말라고 할 때 여사장 아들(H)이 양 팔로 제 어깨 부위를 잡고 비키라고 한 것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46면), 경찰 2회 조사에서 “E 안에서 몸싸움을 하고, 끌려서룸 밖으로 나가는 일을 당해서 발목을 다친 줄 몰랐다가 집에 와서 긴장이 풀리자 발목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70면).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피고인과 F, G의 폭행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후 H가 자신을 손으로 밀쳤고, 성인 남성 2명이 자신을 룸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것처럼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또한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쭈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는 모습도 확인되는바, 피고인과 F, G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상해의 결과가 나타났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3회 조사에서 “오빠가 맞고 있을 때 오빠를 보호하려고 할 때 밀쳐지고 맞은 것 같긴 한데 그 당시 정확히 몸싸움 중이어서 정확히 누가 때린 것인지 누가 밀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817면). 이와 관련하여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보면, G은 F과 함께 노래방 카운터 앞 쪽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I을 등지고 F, G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I가 G 쪽으로 달려들자, 피고인이 I를 잡고 I를 잡아 밀쳤는데, 피해자가 이들 틈에 끼어서 잠시 밀리는 모습, 피고인이 I의 얼굴을 가격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몇 발자국 뒤에서 G을 만류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F, G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밀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기소된 판시 중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