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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9.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7.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호텔' 신축공사 현장 건물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가 점유하는 시가 합계 667,200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2. 03:15 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 건물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가 점유하는 시가 합계 1,730,000원 상당의 드릴, 전기톱, 핸드그라인더 등 공사 장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9, 22:00경부터 같은 날1) 23:00경 사이에 제 1항 기재 공사 현장 건물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가 점유하는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전기톱, 핸드그라인더, 음료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현장 및 도주로상 CCTV(1~17번 CCTV 캡쳐사진 참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동종전과(판결문, 약식명령)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범행일시의 기재(다음 날)는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압수된 스킬(전기톱)(증 제1호)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10회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3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2. 1. 09:3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LPG충전소 자동세차기 입구에서 LPG 충전 후 받은 쿠폰을 세차비로 사용하려고 위 충전소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제시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이것은 충전을 할인하기 위해서 행사로 나눠드리는 쿠폰이지 세차하는 쿠폰은 아닙니다.”고 하자 화가 나 택시정비소 정비과장인 E, 위 충전소 종업원인 F, 위 충전소를 방문한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세차하라고”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충전소에서 받은 쿠폰으로 세차를 할 수 없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 09:38경부터 같은 날 09:46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자동세차기 입구에 피고인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차량을 세워두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충전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싱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 재판 도중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상해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1. 21:44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사이 길을 막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주차하여 ‘전기공사하러 온 사람 2명이 차로 길을 막았는데 음주상태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확인 결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나 안불어요”라며 명시적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서(적발현장 상황 등에 관하여), 내사보고서(아파트 단지 CCTV 및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사건 약식명령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중한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 경위, 거부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데(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이 사건은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사안은 아니나 그 취지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7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7. 13:27경 여수시 B에 있는 'C' 계산대에 놓아 둔 피해자 D(여, 19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현금일만 원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검정색 명함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27, 14:39 경 여수시 E에 있는 F 내에 있는 'G' 상호의 생선가게에서 피해자 H(여, 79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D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40,000원 상당의 생선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위 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하는 반면, 과거 동종 사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사실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전후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0.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11.25.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5. 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1:31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신분증, 현금 100,000원, 시계, 지갑 등이 들어 있는, 가격을 알 수 없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현장 및 이동경로 CCTV 영상사진, 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후 불과 한 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2:34경 인천 연수구 B빌딩 2층 ‘C’ 라이브바 룸 내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8)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2002년), 이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 8회).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E 소재 피해자 F학교의 학장으로서 정기 이사회에서 결의된 학교 운영에 관한 자산을 관리, 집행하고 학사 업무 전반을 총괄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의, 결정하면서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성경적 신학사상에 입각한 장로회 신조와 교단 헌법에 따른 신학교육을 통하여 교역자와 교회지도자를 양성한다는 피해자의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재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피해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는 처분 내지 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관 등을 잘 살펴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피해자에 이익이 되도록 결정하는 등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의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9. 4. 27.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H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사인 피고인과 I, J, K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는 결의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망막수술 비용을 후원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9. 5. 7.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망막수술비 지원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2009. 6. 4.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M 호텔에서 피해자의 이사인 피고인과 N, I, J, K, O, P, Q, R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사회에서 피해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는 결의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부회장 출마를 위한 선거경비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9. 6. 4.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부회장 출마찬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 30.경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선거경비로 교부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9. 6. 9.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속 학생들의 성지순례 여행에 함께 가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으로 502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위 여행을 취소하고 해약금 60만 원을 공제한 442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각 진술 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수사보고(F학교의 수익금 출처 관련) 1. F학교 정관, 이체확인증 및 지불확인증 등, 수행결과보고서, 망막수술비용 관련 자료(수사기록 제201쪽), 여행경비 반환금 관련 자료(수사기록 제205쪽), 선거비용 관련 자료(수사기록 제2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황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776

범죄사실 2017고단477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20. 01:2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식자재를 훔칠 목적으로 출입문 앞에 있는 천막을 걷어 올린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배 1상자, 시가 2만5천원 상당의 포도 1상자, 시가 2만 원 상당의 배추 1망을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9만 5천 원 상당인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7. 01:5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배 1상자, 시가 3만 원 상당의 더덕 1상자, 시가 3만 원 상당의 키위 1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가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인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3996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1. 00: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상가 건물 공사현장에서, 건축 중인 위 건물 밖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구리선 약 10m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잘라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9, 03:22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상점이 있는 상가 건물 1층에 이르러, 위 건물 안에 놓여 있는 광고용 에어풍선에 연결된 전기선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전기선 약 10m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잘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1만 원 상당인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478 피고인은 2018. 10. 3. 02:44경 대전 서구 I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J소유의 K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선을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 및 피해품 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진술 청취),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2017고단4776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 다시 재범에 이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3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3. 21:40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상가 1층 복도에서, 동행 중인 남편이 떨어뜨린 소주병 파편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51세)와 그 가족들에게 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후 몸싸움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C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본 C의 남편 피해자 D(남, 56세)으로부터 자신의 행동을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첨부된 ‘상가복도 CCTV’ CD 1. 현장사진, 피해부위 등 사진, 각 상해진단서(C, D), 피해부위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상해를 입었다는 오른손을 피고인이 발로 찬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판시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D의 증언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게 된 경위나 그 부위 등에 관한 내용의 중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CCTV의 영상과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수상해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0:57경 경산시 B에 있는 C공원 공용여자화장실 근처에 이르러 바지 안에 오른손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1:01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 당시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 정도가 매우 심한 발달장애인으로서 자폐성향이 강하고 의사소통의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2018년과 2019년에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자폐성향이 강하고 대인관계에 있어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장애, 지적 기능과 판단력 저하, 행동조절의 어려움 등 증상으로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정신과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등 일반인과 달리 정상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행동과 자기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독자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을 돌보고 있는 형편으로서 현실적으로 피고인을 온종일 관리감독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피고인의 모친은 전문가상담 등을 통해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상태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제적 자립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에 대한 응보나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95

범죄사실 [2019고단995]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6. 13:21경 서울 노원구 B빌딩 3층 C의원에서, 위 의원 안내데스크 안쪽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등이 들어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토리버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를 관리하는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1445] 피고인은 2019. 2. 8. 16:43 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283 에 있는 당고개공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E가 보행기를 세워놓고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보행기 안에 있는 현금 136,000원이 들어 있는 주황색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961] 피고인은 2019, 1, 29, 15:30경 서울 중구 F백화점 본점 지하 1층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G가 노인용 보행기에 자신의 가방을 걸어놓고 쇼핑을 하느라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 시가 미상의 여성용 장지갑 1개, 현금 40만 원, 1,000 호주 달러, 신한 현금카드 1장, 신한은행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회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2054] 1, 2019,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13:09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305 당고개역 1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H가 용무를 보며 화장실 문에 걸어둔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국민은행 통장, 현금 17,000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10:3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 에 있는 국립의료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11 커피자판기의 열쇠를 꽂아 두고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 열쇠로 자판기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2980] 피고인은 2019. 5. 12, 13:48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무인계산기에 상품 바코드를 입력하고 곧바로 구매 취소를 누른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인 음료수 1개, 아이스크림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995]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 장면 사진, 압수품 사진 및 현장 지목 사진 [2019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방범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2019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F백화점 지하1층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2019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당고개역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2019 2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고, 2020. 1. 10 대구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202083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9. 14: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예식장 2층 아트홀에서, 하객들이 기념사진을 찍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객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에서 그의 소유인 현금 3,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꺼내 가져가고, 피해자 E의 소유인 현금 32,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1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까또즈 지갑 1개 및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메트로시티 손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892 2.철도 피고인은 2019, 1, 16, 10:25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돼지고기 등 40,270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몰래 담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114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이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2019, 12. 1. 11:59 경 대구광역시 중구 J에 위치한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정당한 신용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0원 상당의 털가죽 롱코트 1개를 교부받고, 같은 날 12:23 경 대구광역시 중구 M에 위치한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구두 2개를 교부받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8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타인인 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2. 1. 12:07 경 대구광역시 중구 P에 위치한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22,000원 상당의 18K 팔찌와 순금반지 각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 11:00경 대구광역시 동구 S에 있는 'T'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원 상당의 베개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1323 5.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2, 11:10 경 대구 동구 U에 있는. V 예식장 3층에서, 피해자 W1 그곳 의자 위에 놓아 둔, 현금 약 30 만원과 피해자의 모인 피해자 X 소유의 대구BC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위 현금과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6. 사기미수 가. 피해자 'Y' 운영자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22, 11:48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Y' 에서, 피해자인 위 상점 운영자에게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36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위 신용카드가 도난 신고된 카드라는 점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의 교부를 거부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A' 운영자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2, 22, 11:54경 대구중구 AB에 있는, 'AA'에서, 피해자인 운영자로부터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215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가 위 신용카드가 도난 신고된 카드라는 점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의 교부를 거부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8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CCTV 현장 캡쳐사진 2020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2020 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농협카드 승인내역 1. 각 내사보고 1 사건영상 주요장면 사진, 신용카드 영수증 사진, 농협카드 사진 2020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에 첨부된 피해품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 등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신용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여러차례 있다.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화성시청 방면에서 수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하반신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및 현장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통과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고의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전면 유리에 충돌한 후 공중으로 튕겨나갔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얼굴과 몸통, 다리 등 전신에 걸쳐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2009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새벽경 휴대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9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만나 그곳 앞 길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후 피해자에게 “요즘 뭐하고 지내냐?”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허벅지를 만지다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뭐하냐”고 하면서 거부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천안시 서북구 E빌라 주차장에 정차 후 위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 곳 인근 정자 쪽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 성기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지 못하도록 정자 의자에 앉자 피해자의 앞에서서 자신의 바지를 골반까지 내린 후 피해자에게 “빨아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16. 00:08경 군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출입문을 열어 둔 채로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중 출입문 근처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6세)으로부터 '추운데 문을 좀 닫아 달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 B이 피해자 F과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2장 1. CCTV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 A 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면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피고인 B: 폭행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면서 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 B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3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3. 29. 02:4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여, 5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2:53경 서울 중구 소재 D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운전자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치 중,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운 것에 불만을 품고 현관문 시정장치를 발로 힘껏 걷어 차,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손상하고, 계속하여 그곳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벽에 부착된 철골 손잡이를 잡아 뽑아 이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40 경위 파출소에서, 그곳 경찰관 E에게 화장실을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 줄 것을 요구하여 E가 그에 응하는 사이, 발로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화장실로 안내하는 순경 F에게 "너네 다 죽여버릴거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한 뒤,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내리찍듯이 강하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소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원본 1.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손상된 공용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나.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5년 3월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되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운전사에게 휴대폰을 던져 폭행한 것만으로도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후 온갖 욕설과 난동을 부리면서 파출소 현관문을 발로 차 손상시키고, 화장실에 간다고 하여 수갑을 풀어주자 이를 기화로 경찰관 2명을 발로 차 차례로 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