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1. 10. 21. 항소기각되었고, 2022. 7. 14.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2고단738] 1. 사기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의 커뮤니티 ‘F’에서 피해자 E과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파워볼’ 등 도박을 함에 있어 조언을 해주고 상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박 자금 570만 원 상당을 잃게 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가공의 투자자 3명에 대한 계정을 만들고 각 계정에 100만 원씩 입금 포인트를 충전한 뒤 그 포인트로 소위 ‘롤링’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박자금 5,200만 원 상당을 잃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도박사이트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가 잃은 도박자금 상당액을 반환해 줄 것처럼 하며 이를 빌미로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도박 사이트 관계자인 ‘G’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든 다음 위 ‘G’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잃은 5,200만 원의 88%인 4,57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환을 위한 예치금 20%가 필요하니 1,040만 원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든 다음 마치 ‘G’이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잃은 돈을 돌려줄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으면 이를 자신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도박으로 잃은 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예치금, 자금세탁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3,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21. 12. 1.경 인천 중구 I오피스텔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 계좌인 ㈜K동작구지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M에서 추첨하는 6개의 숫자 또는 숫자의 합이 홀인지 짝인지, 언더인지 오버인지를 선택한 뒤 베팅을 해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하면 금액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속칭 ’파워볼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4회에 걸쳐 합계 6억 5,268만 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2고단2651]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사업에 실패하여 빚을 졌는데 급히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4월달 월급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월급까지 전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1 기재와 같이 차용금, 작업대출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경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왔고, 2020. 6.경부터는 대출작업을 하여 거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작업대출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2020. 7. 22.경에는 작업대출자인 ‘Q’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더 큰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돈을 더 보내면 작업대출을 한 다음 비트코인으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으로서 작업대출을 하는 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작업대출비용 명목으로 R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2 내지 63 기재와 같이 작업대출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3회에 걸쳐 합계 383,048,62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1.경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지급을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을 사칭해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당장 구해주세요. 대신 대출 명의자(피고인)를 죽여 달라고 하면 조용히 죽여주겠다. 명의자는 어차피 곧 사망신고까지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고, 2021. 1. 16.경 “지금 장난칠 시간 없어요. 아니면 명의자(피고인) 죽이고 사망신고 접수 넣고 보험금 타는 쪽 가시던지요.”라고 하고, 2021. 1. 18.경 “그냥 피해자만 생각해서 빠르게 명의자(피고인) 배 태울까요? 보험금이 제일 빨라요.”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으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인인 피고인을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021. 2. 21.경 “제가 그냥 피해자를 넘길게요. 그럼 저는 최소한 중국 진행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불상자들에게 넘겨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5.경 위 제1항 기재 H 계좌로 1,0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 내지 63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49,0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H 통장 이체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889호) 집행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상고심) 중인 사건의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1. 피해금액 이체 내역, 대화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22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1. 계좌 거래내역, 참고자료(계좌이체내역서) 1. 피해자 제출 USB 파일 출력본(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도박행위를 하면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동기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면서 더 큰 금액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제3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하고 나아가 외포심을 주어 거액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2021년 도박범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고도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못하여 재범하였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군 생활 중 난치성 질환인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고 제대하였고, 우울장애,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바 이와 같은 병력이 도박 중독을 야기하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