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충무대로 186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길을 송도해수욕장 쪽에서 충무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판넬 교체 등 수리비 3,439,01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3. 03:11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191길 201-8에 있는 '백란산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22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7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디스커버리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8. 22:45경 서울 중구 을지로 17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에서,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C인 D에게 무임승차행위를 적발당하여 위 D과 함께 역무실로 임의동행하였다가, 갑자기 D에게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고, 팔꿈치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D의 지하철 역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철도종사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낮은 학력과 손가락 절단 장애 등으로 제대로 된 직업을 찾지 못하여 노숙과 구결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저지른 범행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21:10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502동 503호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C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씨발, 내가 내 집에서 뭔 잘못을 했어. 씨발년 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고 한 경위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d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dadadada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진술한 점, 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당구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5:17경 위 'D당구장'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있던 위 당구장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당구장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1. 매출장부 사본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절도로 인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22: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운전하여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44세) 소유인 G 스타렉스 차량 뒤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차량을 수리비 미상의 손해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수습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 때 마침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는 자신의 위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9, 22:50경 안곡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위와 같이 추격하여 온 피해자 Fl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도주하지 못하도록 그랜저 승용차의 앞을 막아서자 이를 무시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정도 밀친 후 피해자가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으로 넘어지자 피해자를 위 차량에 매달고 일산자동차정비센터 앞 도로에서 백마9사단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 무릎 부분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F에 대하여는 제1회)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후 도주하던 중 매우 위험한 상황을 발생하였고 실제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도 한 점 등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중한 편이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과 관련된 범행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08.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서 같은 구 일산동구청 사거리 앞 까지 약 6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9세)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전체길이 약 30cm)을 들고 위 주점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이대며 "누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41

범죄사실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의 집 앞 길가에서 D으로부터 신문지에 싸인 대마(말린 대마잎)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D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6. 19: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밭에서 담배개비의 속을 빼낸 뒤 그 안에 위 1항과 같이 수수하여 위 가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N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2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2008년 처벌받은 것이며,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일명 'D'), E, F, G, H, I, J 등 속칭 '카드깡' 조직과 함께, K로부터 'L', M으로부터 'N', 0으로부터 'P'이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 받은 후, 부산, 창원, 울산 일원의 유흥업소에 위 ‘L', 'N', ‘P'의 가맹점 번호가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주고, 위 유흥업소 업주들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신용카드를 위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한 뒤,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결제대금에서 카드 수수료 약 3%, 카드깡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유흥업소들에게 융통하는, 소위 '카드깡'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카드깡' 영업의 일환으로, 위 ‘L', 'N', 'P' 명의로 결제된 해당 유흥업소로부터 매출전표를 회수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1. 가맹점 'L'를 통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009. 11. 13, 20:30 경 부산 해운대구 Q3층에 있는 것으로 삼성카드사에 가맹점 등록된 'L'에서, 사실은 R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422,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그 다음날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합계 약 13%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위 R이 실제 카드결제한 불상의 업소에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39회에 걸쳐 합계 332,98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2. 가맹점 'N'를 통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009. 11, 13, 21:59 경 부산 연제구 S 3층에 있는 것으로 외환카드사에 가맹점 등록된 'N'에서, 사실은 T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38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그 다음 날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합계 약 13%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위 T이 실제 카드결제한 주소 불상의 유흥주점 '9%'에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0회에 걸쳐 합계 221,066,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3. 가맹점 'P'을 통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2010. 1. 12. 02:32 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것으로 롯데카드사에 가맹점 등록된 'P'에서, 사실은 V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제공한 것처럼 1,12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그 다음 날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합계 약 13%를 공제한 나머지 자금을 위 V가 실제 카드결제한 불상의 업소에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03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총 1,182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합계 562,076,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4, 16 내지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주범인 C의 지시에 따른 범행인 점, 취득한 이득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874

범죄사실 피해자 D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푸드'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B에게 약 3,000만 원 가량의 미수금 채무를 지게 되었다. 1.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10. 5경 500만 원을 빌려주기 시작하여 2011, 12, 초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6,65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원리금 8,380만 원을 변제받았음에도 800만 원을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채권 추심 중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불상 11: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모텔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돈을 일찍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불상(위 1) 항이 있은 후 5일뒤)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말 일자불상(위 2) 항이 있은 후 4일뒤)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 20: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H공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 말 일자 및 시간 불상경 대구 중구에 있는 I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서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들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 13:00 경위 G모텔 308호실에서 피해자 D1 피고인들에게 갚아야하는 채무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겁을 주면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금 3,900만 원 어치의 물품을 B에게 받았으니 나중에 갚겠다'는 내용의 물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2. 13, 17: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푸드' 자재창고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돈만큼 맞아라 10만 원에 1대씩."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겁을 주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금 3,400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보관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폭행, 협박을 당한 2012. 2. 13. 이후 몇일 지나지 아니하여 바로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내용도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5. 8. 29. 경부터 9. 7.경까지 부산 연제구 E, 1층에 있는 F 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오스카' 45대를 설치한 다음 위 오스카 게임물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등장배경에 따라 경품 포인트 지급비율을 정해놓고 손님들이 자동진행 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진행을 하게 되면 버튼조작을 통해서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임물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후 화면에 표시된 정산창에 표시되는 그림을 조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계산한 후 위 게임장 안의 화장실 옆 철문 뒷편에 불상의 환전상을 대기시켜두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환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9. 7.경 위 게임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관리부장이 청소년인 GH 출생)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9. 2.경부터 9.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할 때 위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이라는 정을 알고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정산을 도와주고 심부름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게임설명서, 채증자료, 일일 회수금액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추징금 249,399,000원을 구형하였으나, 이는 환전행위가 없었을 경우를 전제로 계산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환전 사실을 부인하였음),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환전 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위 돈 전부를 범죄수익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 8,809,000원 ( 위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하루 수익금 100만 원 X 10일 몰수금 1,191,000원)을 추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2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11. 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동양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휴젤의 주식을 주당 42,000원에 2만주를 구입해 줄 테니 주식매입대금을 송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중개인으로부터 (주)휴젤의 주식이 주당 52,000원에 매입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주당 42,000원에 구입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은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정대로 주식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8,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입출금 상세거래내역서, 하나은행 거래내역 등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피해액이 8,000만 원을 상회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금원 중 일부가 반환되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14.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F 나이트클럽에서 일하여 번 돈으로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위 나이트클럽을 그만둘 때 정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돈을 갚지 않고 해외로 출국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65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금액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0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12.8.17:1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B를 향해 "낮으로 쫓아뿐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밀어 담벼락에 충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손에 들고 피해자 A을 향하여 치켜 든 채 "이거 쪼사죽일까. 죽이뿌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20:14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96-8 오월프라자 앞 노상에서 편도 3차로의 1차를 녹촌삼신아파트 쪽에서 창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자, 위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1세, 여)가 운전한 F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경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성생공단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896-8 오월프라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흡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41

범죄사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5. 12. 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E시장 매장에서 '(주)굿모닝푸드' 등으로부터 칠레산, 스페인산, 미국산 돼지고기 족발을 구입하여 식재료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의 내부 및 외부에 부착된 메뉴판에 족발의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기재한 후 그곳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합계 173,918,380원 상당의 족발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6. 8. 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G시장 매장에서, '(주)굿모닝푸드' 등으로부터 칠레산, 스페인산, 미국산 돼지고기 족발을 구입하여 식재료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의 내부 및 외부에 부착된 메뉴판에 족발의 원산지 국내산이라고 기재한 후 그곳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합계 72,502,500원 상당의 족발을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6. 8. 25.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D 'G시장 매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총면적 19.69m²의 족발 조리장 시설을 갖춘 후 그곳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족발 등을 판매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족발 원산지표시 정정 팻말 사진 등 제출), 수사보고[(주)대건미트거래처 원장 첨부 관련], 수사보고[(주)엘리트식품 매출처 원장 첨부], 수사보고(굿모닝호원푸드 거래처 원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카드매출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D 전체 매출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D 매장에 설치된 포스, 단말기 번호 및 매출자료 첨부) 1. 현장사진, 원산지표시 관련 증거사진,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허위원산지 표시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원산지를 허위표시 함으로써 먹거리 유통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그 판매금액도 2억 원을 상회하는 점,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던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48

범죄사실 2015고단694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1.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202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4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 외박한 사실에 화가 나 "너 밑에 구실을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근을 꼬집고 쥐어뜯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지인인 일명 'E'와 싸움을 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3, 19:50 경 서울 관악구 F 지하 1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괴된 출입문을 통해 위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2045,₁ 피고인은 2015. 12, 22, 13:34 경 서울 관악구 F 지하에 있는 위 피해자의 모친인 피해자 G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시는 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돌을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잇달아 저지르고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음에도 합의되거나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전과,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11:40경 보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신청함)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사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초범인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 보다는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27.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월리 천안대로를 직산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진로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히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현장도로사진, 방범용카메라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차량 직진 신호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