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이고, 피고인 B은 2021.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1) 2020. 10.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경 남편과 다툰 일로 집을 나와 평소 알고 지내던 북한이탈주민인 C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D건물 000동 000호로 가서 머물던 중, 2020. 10. 중순경 C이 비닐지퍼백에 든 필로폰을 보여주며 “한번 해보지 않겠냐?” 권유하자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안방에서 C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약 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11.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1. 3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약 1회 투약분 상당)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화성시 E건물 0000동 000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F 동기인 G가 필로폰을 보여주며 “줄 것은 없는데 이거라도 해볼래?”라고 하자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필로폰 불상량(약 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매도 1) 2020. 10. 2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0.경 북한이탈주민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H으로부터 전화로 “필로폰 좀 구할 수 없냐?”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필로폰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H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화성시 I, 4층에 있는 B이 운영하는 ‘J’ 가게에서,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5만원을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10. 하순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10. 20.경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K 계좌로 입금 받고, 2020. 10. 하순경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다른 물건과 함께 박스에 포장한 다음 H이 지정한 전남 완도군 M을 수령지로 하여 발송함으로써 그 무렵 H이 위 필로폰이 든 택배를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20. 10. 2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29.경 위 H으로부터 필로폰을 추가로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같은 날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 ‘J’ 가게에서 B의 위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20. 1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11.경 남양주시 N 아파트 내 불상의 호실에서, 위 나.의 3)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그곳에서 만난 H에게 건네주고, 2020. 11. 16.경 H으로부터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K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10. 2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위 1. 나.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0. 10. 29.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위 1. 나.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 C 압수수색 현장 사진, 피의자 C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압수품 감정결과), 감정서(백색결정, C), 감정서(일회용 주사기, C), 감정서(은박지, C) 1. 수사보고(피의자 C 주거지 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확인 등) 및 이에 첨부된 거래내역서, 범행 관련 거래내역 선별 내역 1. 각 감정서(소변, A), 각 감정서(모발,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수원구치소 수용 중, 항소심 재판계속 중)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의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결과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1심 판결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8.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이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판시 제 1. 가.의 3)항의 좌와 관련하여)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판시 필로폰 매매(판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제3범죄: 판시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2019. 1. 16. 검찰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판시 첫머리와 같이 202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위 사건의 공소장이 2020. 6. 30. 이 법원에 접수되어 위 피고인에게 2020. 7. 20. 송달됨)에도, 이 사건 필로폰 매매에 관여하고 필로폰을 투약까지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20. 12. 1.과 2021. 7. 5. 경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수의사를 밝히고 모두 자백하면서(2021형제30654호 증거기록 9쪽, 22쪽 이하, 2021형제35915호 증거기록 6쪽, 23쪽 이하 참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와 같이 2021.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외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 없고, 이와 아울러 위 상고심 재판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는 아니나 이에 준하여 취급함)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판매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와 아 울러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