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76

범죄사실 2016고단4876 피고인은 휴대폰 부품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휴대폰 부품을 가공하는 공장인데 휴대폰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제공해 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2015. 2. 경부터 기존 리스료가 3~6개월씩 밀려 있는 상태에서 2015. 7. 경 18억 원 상당의 알루미늄 가공기계를 다시 리스함으로써 월 8,500 만원 상당의 리스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2014. 11. 경 기업은행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5. 3. 경 우리은행에서 1억 5,000만 원을 마이너스 대출받아 전부 사용하여 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태에서 2015. 5. 경부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 명의의 신용카드로 카드론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월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고정비용이 지출되면서 매출보다 비용이 더 지출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부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1. 경부터 2015.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763,527원 상당의 휴대폰 캠데코 314,224개를 제공받고 65만 원만 결제하여 16,113,5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 부품을 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공장에 휴대폰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제공해 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 받더라도 부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 경부터 2015.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473,120원 상당의 휴대폰 싸이드 키 7,142개, 휴대폰 카메라 데코 187,520개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7. 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C이라는 휴대폰 부품을 가공하는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 필요한 부품을 제공해 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다가 2015. 8. 경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통장에 각종 압류가 들어오면서 더욱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부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7. 경부터 2015.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49,236,000원 상당의 휴대폰 카메라 데코 1,119,000개를 제공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0 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휴대폰 부품을 가공하는 공장인데 휴대폰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제공해 달라. 그러면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부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경부터 2015.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60,393,760원 상당의 휴대폰 카메라 데코 377,461개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5490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1. 부천시 R건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휴대폰 키를 제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키 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일을 할 수는 있고 또 하고 싶은데 이전에 용역회사에서 인력을 공급받고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가 밀려 있어서 당장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다. 그러니 4,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밀린 인건비를 지급하고 바로 인력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빌린 돈은 3개월 후 갚겠고 만약 갚지 못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는데다 지급하지 못한 인건비가 7~8,000만 원 정도 있고, 2015. 7.경부터 매월 지급해야 하는 기계 리스료가 8,5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매월 매출보다 지출되는 고정비용이 더 많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 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5. 7. 23.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4 의 각 사실 [2016고단48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D,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동의서, 명함 사본, 내용증명 사본, 싸이드키 납품 현황, 손실부분보상 요청 공문 사본, 사이드키 관련 설비투자비 손실액, L 데코납품현황, 카메라데 코 CNC공정 매출 현황, F 매출 내역, 법인등기부, 폐업사실증명, 거래내역조회, C거래내역, 기업등급정보 및 신용도판단정보,재무상태표, 회상매입금명세서 및 미지급금명세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5의 사실 [2017고단54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대차 계약서, 결정문, 통장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가.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피해 합계액이 1억 8,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고액이다. 2. 다만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가.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나.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이어가다가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이나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