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4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644, 2021고단2512(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 고 인 1. A |2. B 검 사 조하림(기소), 함석욱, 조진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지송이(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수진(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주사기 5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4(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8. 1. 11:0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에 투약하였다. 2021고단2512(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2. 23:00경 ~ 23:30경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E, F호에서 A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 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를 그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B에게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구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23. 새벽 무렵 어머니의 주거지인 평택시 C아파트 D호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자국에 대하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마약류 월간 동향,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2512(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을 통해 확인된 사실), 수사보고서(‘B’ 주거지로 추정 되는 건물 옆 공원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 주거지 특정), 각 서울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공문, 각 감정서, 아큐사인반응검사, 소변검사확인서, 수사보고서(간이 시약 검사결과), 관련사진(피의자 B의 가방), 수사보고(B 통화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공소장 등 관련 서류 첨부)-수원지검 안산지청 2021형제15428호 공소장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공범 B 재판 진행상황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A은 수사기관에서 첫 번째 진술시에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우연히 필로폰을 발견하여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진술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경위에 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A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A이 피고인에게 전화통화한 시점과 발신 기지국의 위치,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던 CCTV 영상, 피고인이 필로폰을 꺼내어 준 가방에 대한 A의 진술과 피고인의 가방 사진 등이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이 2021. 4. 22.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은 통화내역,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분리수거장에서 우연히 필로폰을 발견하였다는 A의 최초 진술 역시 사회 통념상 그 자체로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며, 이에 대하여 A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말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A은 출소 후 2021. 4.경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여 수사받은 바 있음에도(이 사건 2021고단2512호)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2021. 8. 1.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력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