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는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중국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C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접근하여 마치 계좌를 양도하는 것처럼 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중간에서 가로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통장을 임대하겠다고 하면서 A와 B의 신분증과 사진, 계좌번호를 휴대폰으로 찍어 D 메시지로 보내주고,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A 명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B 명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넘겨주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1. 24.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은행의 J과장인데 8.8%의 이율로 20,000,000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차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같은 달 28. A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A 명의 은행 계좌를 양도하여 피해금을 입금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11. 22.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M은행에서 신용등급 상관없이 최고한도 90,000,000원, 최저금리 4.24%로 대출을 해드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M은행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같은 달 28. B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B 명의 은행 계좌를 양도하여 피해금을 입금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A B로부터 위 A 명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각 교부받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4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C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C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및 영수증 1. D 메시지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각 판결문 및 통합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및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방조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다른 공범을 가담시킨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선배의 요구와 대가 약속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당시 접근매체의 용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의 전과나 비행전력은 없는 점, 비교적 연소한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예정인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선배의 요구와 대가 약속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당시 접근매체의 용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의 전과나 비행전력은 없는 점, 비교적 연소한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예정인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각 사기방조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지능적 사기 범행인 보이스피싱에 대한 조력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는 예금 지급정지에 따라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비행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으로 2개월여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만약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예정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