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6. 15:00경 주민센터 댄스 교실의 같은 회원인 피해자 D(가명, 여, 63세) 등 회원들과 수업을 마치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움직이지 못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6. 8. 16. 19:0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술에 취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상대방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음주 등으로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주취 등으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항거불능'이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댄스 교실의 회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스포츠댄스 교실 회원들은 2016. 8. 16. 15:00경 스포츠댄스 수업을 마치고, 삼계탕 음식점에서 반주를 곁들인 회식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소주 3-4잔과 맥주 1잔 정도를 마셨다.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및 스포츠댄스 교실 회원 E는 삼계탕 음식점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과수원에서 복숭아를 산 뒤, 2016. 8. 16. 18:00경 피해자 집 근처에 있는 'F'라는 호프집에 갔다. F 호프집에서 피고인, 피해자는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는데(E는 맥주만을 마셨음),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과 E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호프집을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집 앞 1층 계단에 도착하였고, E는 1층 계단에 피해자와 피고인을 둔 채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함께 들어간 다음 2016. 8. 16. 19:00경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의 아들인 G이 2016. 8. 16. 20:40경 집에 돌아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안방에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바지를 미처 입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상의만 일부 걸친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F 호프집에서 E에게 몸을 기대거나 했던 말을 반복하는 등 취한 모습을 보인 점, F 호프집에서 나오면서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고인과 E의 부축을 받아 집에 간 점, 피해자의 아들 G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깨어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술을 마셨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F 호프집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만든 술 1잔을 마신 후부터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F 호프집에서 피고인, E와 스포츠댄스에 관한 조언, 뱃살을 빼는 방법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스포츠 댄스 교실에서 피고인이 스포츠 댄스를 피해자에게 잘 가르쳐 주지 않거나 파트너를 해주지 않는 점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였다(E 진술). 피해자가 F 호프집에서 E에게 몸을 기대거나 했던 말을 반복하는 등 취한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과 E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과 E는 피해자의 집이 어디인지 몰랐으므로, 피해자의 안내를 받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고(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복숭아를 E가 들고,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를 부축하였다), 집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E에게 '노래방에 가자'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 집 앞(1층 계단)에 도착한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E에게 '집에 아무도 없다. 차 한잔 마시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2층으로 올라간 후에도 2-3번 정도 비밀번호를 틀리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었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간 이후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가 고맙다며 자신을 안았다, 이러지 말라고 말했지만 피해자가 "총각인데 어떠냐"고 하면서 키스를 했고, 이후 방안에서 서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관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체위 등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G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방안에서 발견한 후 피고인이 "자세한 내용은 피해자에게 물어보라",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가택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피해자에게 물어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로 보인다(피해자와 성관계 직후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견된 상황에서 나온 피고인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다. 피해자는 삼계탕 음식점에서 '소주 3-4잔과 맥주 1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호프집에서 마신 술의 양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당시 주문한 술이 소주 1병과 맥주 2병 정도인 것으로 보이므로(E 및 피고인의 진술), 음주에 소요된 총 시간, 피고인 및 E가 위 술을 나누어 마신 점 등으로 고려할 때,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단시간 내에 과도한 양의 술을 마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G과 안방에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야 너 빨리 집에 가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쟤(피고인) 빨리 보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호프집에서 피고인, E와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장시간 대화를 나눈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E를 집으로 안내한 점,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하거나 자신을 부축해 준 피고인과 E에게 '차를 마시고 가라'며 예의를 차리는 행동을 한 점, 피해자가 스스로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상세히 성관계 당시 정황을 진술한 점, 피해자의 아들 G에게 발견된 직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깨워 상황을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빨리 보내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경우 의식적으로 한 행동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증상,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인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