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2019고단201) 피고인은 2019. 2.9.14:53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E'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8,000원 상당의 다운자켓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16) 피고인은 2019. 2. 19. 21:47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 2019, 2、1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2. 14, 10:54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주)J 분당지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벤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80 만원 상당인 피해자 K 소유의 차량 열쇠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벤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인 피해자 M 소유의 차량 열쇠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인 피해자 O 소유의 선글라스 케이스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9. 3. 8.경 절도 피고인은 2019. 3. 8. 12:10 경 이천시 B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행사장 매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점퍼 1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74) 피고인은 2019. 5. 11. 14:12경 이천시 S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매장에서, 그곳 영업사원인 U이 다른 방문고객을 응대하는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9,000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무선이어폰 2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03) 피고인은 2019. 2. 13. 16:4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D 'W'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인 갤럭시 노트8 휴대폰 케이스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 CCTV CD (2019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발행 영수증 1. 피해품과 같은 양주 촬영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C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K,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Y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녹화영상 캡쳐 사진, CCTV녹화영상 C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사건발생 시간대 T매장 CCTV 영상 검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품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절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6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위 사건 중 일부에 관하여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던 2019. 5. 11. 에도 절도 범행을 하였다(2019고단474 사건). 피해자 C, Q 의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합의를 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매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다. 그리고 피해자 G, Y, K, M, O, U, V에게는 각각 피해물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O, U, V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8. 01:30경 원주시 B ‘C’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 소유의 아이폰 14프로 휴대전화를 뺏은 다음, 위 D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여성분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싸움이 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을 피해자와 분리시키려고 하자 왼팔로 G의 오른팔을 1회강하게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경찰관 H가 제지하려 하자 H의 가슴을 왼팔로 강하게 1회 밀친 후 “놔! 감당돼 너? 감당되냐고 너 감당해 너 이 씨발 놓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재차 가슴을 힘껏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률상 부부인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후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는바, 일련의 범행 과정,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재물손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8. 01:30경 원주시 B ‘C’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E이 거짓말을 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D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위 D 카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가방으로 머리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8.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61

범죄사실 [2016고단2561] 1. 2016. 5. 4.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4. 11: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 주차장에서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깨뜨렸고 깨진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위 주거지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6, 5. 9.경 특수절도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E은 친구사이로, 2016. 5. 9. 오전경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6. 5. 9. 14:3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이 들어올 수 있도록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함께 위 주택 마당으로 들어간 후 위 마당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각자 집안의 금품을 뒤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등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시계, 현금 3,000원 등 시가 합계 65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652]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H의 합동범행 가. 2016. 5. 21. 범행 피고인과 H는 합동하여 2016. 5. 21. 11:00경 서울 노원구 I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H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고 H가 집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한 후, 함께 피해자의 집안을 뒤져 피해자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시계 3개,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5. 28. 범행 피고인과 H는 합동하여 2016. 5, 28. 18:15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H는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 올 있게 한 다음, 함께 피해자의 집안을 뒤져 피해자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2만원, 시가 1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1매, 시가 92,000원 상당의 반지, 시가 미상의 귀걸이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E의 합동범행 가. 2016. 5. 4. 범행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16. 5. 4. 13:00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 옆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마당에 있는 돌로 현관문 옆 창문을 깬 후 현관문 시정장치를 풀고 E과 집안으로 침입한 후 함께 피해자의 집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금반지 4개, 시가 미상의 금팔찌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16. 5. 중순 16:00경 서울 성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집안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시가 40 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6. 5. 30.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10:10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피큐어 1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5. 30.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10:30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앞에 이르러,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85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2561] 1. 분리된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G.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선 및 CCTV 수사), 범죄현장 사진, 피고인들 현장 족적 1. 수사보고(CCTV 용의자 추적 등 수사), CCTV 사진 [2016고단2652] 1. 분리된 공동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L, Q, S, J, N, P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4. 28. 소년원에서 출소한 후에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E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공범들을 끌어들여 재범한 점, 마스크, 장갑 등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횟수가 여러 번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 0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벽돌막사거리 방면에서 동암역북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있는 사람으로로써는 진로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와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과 안전을 잘 살핀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바람에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02. 02:50경 인천 부평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2. 5. 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9.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초순 저녁경 서울 관악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2. 2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2.28. 22:00경 위 피고인의 방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38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21. 15:00경 서울 중구 D 4호선 E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은 뒤 채팅 어플인 'G'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 구매 의사를 전달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서울 강북구 HI1층 남자화장실 변기에 위 성명불상의 판매책이 부착해 놓은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수거하고 같은 자리에 현금 25만 원을 두어 그로 하여금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F과 함께 2019. 2. 21. 17:44경 서울 동대문구 J 호텔 K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0.05g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뒤 물로 희석시킨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각 추송서(마약감정서 등 포함)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회보서 및 피의자 식별코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2019 +3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F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 확인), 수사보고(신고자 F의 모발감정회보), 수사보고(호텔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F 문자메시지 내역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건강 등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피고인의 아버지가 신고하여 검거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12.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건이 있어서 공탁금을 걸어야 해결이 되는데, 7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사건이 해결되면 바로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카드대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2021. 3. ~ 4.경부터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카드 현금서비스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3.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앞에 말한 그 공탁 사건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1,200만 원을 더 보내주어야 한다. 2021. 12.에 남편이 정년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나오니까 그 돈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식당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공탁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2021. 3. ~ 4.경부터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카드 현금서비스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남편과 퇴직금을 위와 같이 차용금 변제 용도로 사용하기로 협의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3. 피고인 명의의 제주수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내역,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5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9.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행위 가. 피고인은 2018. 6.9.01:00~04:30경 서울 중구 B건물 지하3층에 있는 C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D 이 사용 중인 31번 옷장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옷장을 뒤져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4장 및 현금 1만 원권 2장을 꺼내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10. 10:0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C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맡에 놓인 옷장 열쇠를 집어 들고 간 다음,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 중인 락카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지갑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2장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현금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CCTV 재확인수사),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5만 원 권 현금 10 매 수사 관련), 수사보고(C 사우나 직원 진술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죄명변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보고),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절도 등 범행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1. 14: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영하는 D에서 “조직폭력배 E인데 F랑 싸우고 왔다. 맥주를 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마치 술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맥주를 갈취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장애 등의 진단을 받는 한편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 전체지능지수가 46으로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범행을 중단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1. 2019. 1.11.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14:20경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는 장롱·서랍장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1. 15. 범행 피고인은 2019. 1. 15. 14:00경 남해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안에 있는 현금 5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 18. 범행 가, 주거침입 및 절도 1) 피고인은 2019. 1,18, 13:00 경 남해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창고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켜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8, 16:00경 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 TV 밑 서랍장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J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과 J통장 1개, 시가 미상의 도금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1. 18. 15:00경 남해군 L 앞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1톤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케이스 안에 보관 중이던 N 신용카드(카드번호: 0) 1장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 18. 17:29 경 남해군 P에 있는 Q슈퍼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나.항과 같이 절취한 M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983,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9. 1. 21. 범행 가,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 21, 14:00경 고성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 21. 16:22경 고성군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위 3 - 가-2) 항과 같이 절취한 1의 J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2,058,56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M, S, I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동일한 피의자에 관한 수사), 각 피해품 사진, 신용카드 거래내역서, 범행촬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피해카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감경영역(자수),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 피해자 G, E에 대한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감경영역(자수, 처벌불원), 징역 4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 - 2007년에 절도죄로 집행유예 포함 3 회 처벌받음 -절도 피해품이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절도 피해자 4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8.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9:40경 여주시 B모텔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에게 "방을 달라."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모텔비 결제를 요구하자 큰 소리로 "돈이 없다!"고 소리 지르고, 약 30분 내지 40분 동안 위 모텔에서 나가지 않고 큰 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112 에 신고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위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내가 업무방해로 여주교도소에서 6개월간 징역 살다가 8. 4. 출소했다!", "D은 빨갱이 다!", "내가 애들을 부르면 여기 다 끝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모텔 로비에 있는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왜 그러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자료,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년~1년6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범행이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모텔의 사업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순진리회 신도들로서 대순진리회 J인 K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반면 피해자 L, M, N, O, P는 대순진리회 신도들로서 대순진리회 Q 인 R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대순진리회 Q을 지지하는 신도들과 대순진리회 J을 지지하는 신도들 사이에 그간 의견대립 등으로 인한 종파 갈등 문제로 분열되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는데, J 지지파 신도들이 그간 일부분을 재단법인 대순진리회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아 사용해오던 위 재단법인 소유의 서울 S 건물에서 그들을 내보내려 하는 등으로 양쪽 신도들이 갈등을 겪게 되자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Q 지지파 신도들이 강제로 피고인들을 위 건물에서 끌어내기 위해 위 건물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3.21. 09:28경부터 같은 날 09:36 경 사이에 위 S 건물 앞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J 지지파 신도들을 위 건물 밖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몸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Q 지지파 신도들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E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N의 왼쪽 팔을 1회 때린 후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세게 휘두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L에 의해 철문 밖으로 밀려 나가 있던 중 철문을 철문 안쪽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열어젖히고, 이어서 위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면서 다투다가 피고인의 머리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 받고, 피고인 D은 피해자 M에 의해 철문 쪽으로 밀려 나가던 중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2회에 걸쳐 세게 밀고, 피고인 F는 양손으로 피해자 O 의 어깨와 목덜미를 치며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 P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M의 팔을 붙잡아 당기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 M가 달려들자 옆에 있던 피고인 D은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도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 저장매체 CD 1. 각 CCTV 영상 출력자료 1. M, P, N, L,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D: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C, E: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D, E: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 C, El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건물에서 쫓아내려고 끌어내며 폭행을 가하는 데 대항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측의 피고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등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종료되지 않은 중에 이루어진 행위가 있더라도 그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유형력의 행사에 대하여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공격행위로 나아간 점 등 폭행의 경위, 내용 및 정도, 범행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92

범 죄 사 실 1. 2022. 11. 7. 절도 피고인은 2022. 11. 7. 21:5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시가 10,000원 상당의 ‘까사페스테요멜롯’ 와인 1병을 점퍼에 숨긴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1. 8.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1. 8. 07:4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남, 38세)가 관리하는 배달음식전문점 'G' 앞에 이르러 위 음식점 문이 열려 있음에도 음식점 내부에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하여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음식점 직원 H가 음식점 안쪽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어 그곳 책상에 놓여 있는 금고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72,000원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많고, 절도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전력이 2회 있다. 2022. 11. 7.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 후 석방되자 곧바로 2022. 11. 8.자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절취품의 가액 및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대부분의 절취액이 반환되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4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3. 15. 12:5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소아과' 앞 도로를 예성사거리 쪽에서 제1로타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로 마침 피해자 E(여, 47세)이 운행하는 F 티볼리 승용차가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같은 방향 전방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티볼리 차량 뒤범퍼를 추돌하고 잠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주하기 위해 후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뒤범퍼로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5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관아골 방면으로 도주하며 같은시 I에 있는 'J 여행사' 앞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K(여, 38세)이 운행하는 L 스파크 차량의 우측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돌하고 이어서 'M 소아과'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여, 69세)의 0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돌하고도, 계속 도주하다가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같은 시 P에 있는 Q 주차장 차단기 및 주차장에서 나오려던 피해자 R(여, 31세) 운전의 S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T(여, 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U(여, 7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 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V(여,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W(여, 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F 티볼리를 수리비 1,451,406원, 피해차량 H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119,831원, 피해차량 L 스파크를 수리비 2,320,692원, 피해차량 O 벤츠를 수리비 10,201,574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12:55경 충주시 안림동에 있는 진로한우촌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P에 있는 Q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 1. G,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K, N, R, X, R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화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G, T, U, E, K, V, W) 1. 각 견적서(H, F, L, S, O, B) 1. 각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조회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로 검토한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3 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 R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7. 7. 13. 피해자 W, K, V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모두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도주하던 중 계속하여 4번의 교통사고를 더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여러 대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계속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마치 헐리우드 액션 영화의 차량추격 장면과 같이 극도로 위험한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와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