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22:30경 광주 광산구 월계로 120에 있는 월계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중앙로 170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9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7. 21:44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돈을 받고 'E' 사이트에 포인트를 충전해 준 다음, 손님이 위 사이트에서 맞고 게임 등을 하여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된 포인트를 현금 5만 원으로 바꿔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보 동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제보 동영상 내용 확인 등), 인터넷 네이버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영한 PC방의 규모(PC 4대)가 크지 않고 운영 기간이 짧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 고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된 바가 있는바, 피고인은 위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8. 3. 5. 위 PC방을 인수하여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 형기는 위 정상들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9. 22:51경 서울 성동구 성수2가 1동 648-17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천호대로 667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약 7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이 2012년 경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1, 18, 23:43 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124 사원아파트4차 앞 도로를 영암2교차로 쪽에서 신외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SK렌터카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위치한 곳으로 신호등이 점등되어 정상 작동 중인 상황이었고, 좌측으로 사원아파트가 있으며, 우측으로는 상가들이 밀집한 곳으로 보행자의 출현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D(D, 남, 32세, 필리핀 국적)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위 그 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과정에 동승자인 같은 피고인 E에게 "이번에 사고 터지면 된다"라고 하고 이에 E는 "내가 운전하면 되제"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음주운전 할라고"라고 하면서 E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E와 자리를 바꾸어 앉아 E로 하여금 같은 날 23:53경 전남 목포시 허사로 13 썸무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신항로 124 사원4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내사보고(관련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사고 차량 블랙박스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영상자료)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이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범죄사실은 중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과실도 중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E와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후 E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였는바,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더 군다나 E도 술을 마신 상태였다. 피고인은 수사를 통하여 밝혀지기 전까지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지도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누범 기간에 행해졌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2018. 1. 25.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59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59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 사 정선희(기소), 한웅세(공판)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16: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자신의 딸인 피해자 D(여, 14세)를 혼내던 중,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로 된 옷걸이 봉(길이 미상)으로 피해자의 손바닥, 종아리 등을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1. 아동학대 사안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11. 8.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를 쇠봉으로 엉덩이, 종아리 등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아동보호처분(8호)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학교에서 돈을 훔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악의적인 학대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앞서 본 아동보호사건도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대리운전을 하면서 4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32

범죄사실 1.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12. 2. 15:10경 광명시 C에 있는 'D 낚시터'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르테 차량 열쇠를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차량에 승차하여 시동을 건 후 위 낚시터 앞길에서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앞길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2. 2. 1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G에 있는 'H식당' 주차장 내를 I 방면에서 H식당 건물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J(34세)이 운전하는 K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및 뒤쪽 바퀴부분을 위 포르테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혐의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자동차를 음주, 무면허로 무단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J이 입은 상 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4:30경 부산 사하구 B 4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대금 문제로 업주인 D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와 경장 G으로부터 대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F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좆 같은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당장 꺼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 F, G을 향해 지갑과 윗옷을 던지고 피해자들의 신분 확인 요구를 거부하다가 사기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승강기를 타고 내려가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다리로 발 부위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1. 04:30경 부산 사하구 B 4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대금 문제로 업주인 D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와 경장 G으로부터 대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D과 종업원 H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너 희들이 뭔데, 당장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1. 피고인과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09:30경 강릉시 C 소재 피고인 부부의 농장 입구 부근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굴착기 기사를 불러 농장 진입로 정비 작업을 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중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3~5m 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쇠로된 소재로써 총 길이 70~90cm, 지름 약 4cm)를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확인 및 범행도구 관련 수사) -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3. 18: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년아, 니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말이 많냐"라고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장면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등), -범행장면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고, 가정보호 사건도 다수 있는 등 혼인기간 동안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던 점, 이 사건 역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협의이혼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위 벌금형 전과 3회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8.08: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소재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동대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골반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채증영상 및 영상 캡처 장면), 채증 영상 CD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06:40경 서울 강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약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E(28세)을 태우고 약 2킬로미터를 운 전하여, 서울 강북구 F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번동사거리 방면에서 월계2교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12~123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였으며, 편도 3차로 중 1차로는 좌회전 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와 신호를 준수하고 진행 차로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5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G 운전의 H 레간자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중심을 잃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우측도로 연석 및 인도 우측에 있던 피해자 강북구청 소유의 가로수, 가로등을 연쇄적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분리된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바퀴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소유의 J 카니발 승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7. 4. 30. 07:44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병원으로 이송된 직후 안면부 충격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수 나무 식재비 등 총 5,670,000원, 시가 미상의 차량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P), 사고현장 등 사진, 교통사고에 따른 가로수 피해액 산출결과 송부, 총괄내역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대형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E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2.경 폭행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01:43경 부산 동래구 지하철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양산 웅상대로 1120 웅상소방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 가정환경, 성행 개선 의지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1:2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에 시동을 결고 약 10미터 구간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0.215%)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2017.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0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상태에서 울산 동구일산동에 있는 '와바' 맥주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쪽갈비' 앞길까지 약 200m 거리를 피고인 소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6.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주취상태에서 피고인의주거인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473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생생구이' 앞길까지 약 5km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창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0. 17. 13: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로, 인테리어 공사사장인 피해자 D(39세, 남)에게 "좇같은 새끼, 씹새끼, 너 같은 새끼한테는 공사 못 맡긴다. 잔금 못 받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그 테이블을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3회 가량 밀치고, 의자를 들어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사건을 접수하고 돌아가자, 위 장소 앞에 있는 피해자에게 "꺼지라. 넌 잔금 못 받을 줄 알아"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발을 3회 가량 툭툭 걷어차는 등,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의 타박상, 어깨 및 아래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16에 있는 신봉사거리를 제2운천교 쪽에서 농수산물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포르테쿱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같은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및 제공하였다. 1. 2017. 1. 10.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1. 10. 01:00경 인천 남구 C건물 근처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2017. 1. 3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 31.경 E에게 알려준 F 명의의 계좌로 E의 부탁을 받은 G으로부터 4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E의 차량 내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램을 건네주었다. 3. 2017. 2. 1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2. 12. 21:43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 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첨부서류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L 통화내역 분석 결과, 추징금 산정, 통화내역 이용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최종), 발신내역(A), 접견기록(K), 참고인 L, 피의자 A의 문자 송,수신 내용,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마약류 월간동향 2017년 10월호]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부, 통화내역, 발신 통화내역 사본, 피의자 휴대폰 M 발신내역, 휴대폰 N 통화내역 1. 판결문 사본, [2017형제88243호] 관련 E 판결문 1부, E 판결문(인천지법 2017고단 1606) 사본 1부 1. 각 마약감정서(E 소변, E 압수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2017. 1. 10. 체포된 후 일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 제공받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만난 장소, 이동 수단과 경로, 무상으로 제공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D는 체포된 후 구치소 내에 수감되어 있던 K에게 "피고인을 내려놓았으니 미안해서 도망가라는 말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K의 처를 통해 2017. 2. 1. 16:15경 피고인에게 전한 바 있고,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2017. 2. 8.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J호텔에 머무는 등 소재를 숨겼던 점, 3 피고인은 2017. 1. 31. E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E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준 돈과 달리 판시 기재와 같이 계좌에 송금한 40만 원은 필로폰을 급히구하기 위해 보낸 매수대금이라고 명백히 진술하는 점, E는 체포 후 제1, 2회 경찰 조사까지 필로폰의 출처에 대해 허위 진술하다가 제3회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따른 번복 동기를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무상 제공받은 시간, 장소,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며, 통화내역 등에 의해 피고인과 E가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되는 점, D, E 모두 판시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증언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무상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 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되었음에도 항소심 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2002년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025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사단법인 B 소속 평가관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6. 14.경부터 2017. 6. 18.경까지(5일간)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D대학교 및 삼척시 E에 있는 F에서 실시한 'G'에서 교육생 H 등 17명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면서, 2017. 6. 18.경 위 I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영법 중의 하나인 '입영'에 대해 양손 손목이 수면 밖으로 나온 상태로 2분 이상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평가 장소인 위 F의 수심이 낮다는 이유로 위 입영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입영 평가를 실시한 것처럼 교육생들의 점수를 매긴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소속 담당자에게 위 평가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19. 경 최종 평가 합격 교육생 H 등 16명에게 I 자격증을 발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I자격증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입영' 평가를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입영' 평가를 대신하여 '스컬링' 평가를 각각 실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법인에서 피고인이 강사로서 담당한 I 신규 교육 과정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J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수영장의 수심이 얕아 신장이 큰 교육생들을 상대로 입영 평가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고, 입영과 스컬링은 모두 수상구조 활동에 필요한 종목이므로 입영을 스컬링으로 대체하여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입영을 스컬링으로 대체하여 평가한 것이 피해자 법인의 I자격증 발급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다음 달인 2017. 7.경 사무총장인 위 J 등에게 당시 수양장의 수심이 얕아 입영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스컬링으로 대체했음을 고지하였고(당시 사무총장 J 등 피해자 법인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체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지침이 정하고 있는 기준 수심이 낮아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을 해양경찰청에 건의하기도 하였던바,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법인의 I자격증 발급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4.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1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37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던 피해자 F(여, 30세) 또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1. 피해자 E, F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횡단보도 사고이고, 특히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중하며, 사고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엄살 부리지 말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종합보험 가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 F를 위하여 100만 원, 피해자 E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1:00경에서 21:20경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C 회사 2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D(48세)와 속칭 '훌라' 게임을 하던 중 시비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더욱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기흉,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부 1. D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