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194

범죄사실 2019고단2194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금천구 AJ, AK호에서 'E'라는 상호로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7. 6. 19.경부터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E 사이트(F)에서, 가입 회원 수를 늘리고, 회원들로 하여금 유료 다운로드를 많이 하게 하여 회사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회원들이 업로드한 자료를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하는 경우 다운로드 용량에 따라 업로드한 회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여 그 포인트로 다른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특히 TOP100 메뉴에 업로드된 자료 중 인기순, 최신순, 댓글순으로 상위 랭크되는 자료를 매일 2회 자료 집계하여 순위를 매김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특정 자료를 다운로드하는데 용이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남·녀 간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사이트 회원인 AL가 닉네임 'AM'로 'AN"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닉네임 'AO'을 사용하는 AP 등 8명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부터 2018. 8. 2.까지 총 101,134회에 걸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 음란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배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적절한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2298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금천구 AJ, AK호에서 'E'라는 상호로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7. 6. 19.경부터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전문적으로 업로드하는 헤비 업로더인 AQ이 위 'E'에 음란물 등을 대량으로 업로드 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이 위 음란물 등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지불한 포인트를 AQ과 주식회사 B이 절반씩 환전하여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Q은 2018. 1. 8.경 수원시 팔달구 AR, AS호에 있는 AQ의 주거지 등지에서 'E(F)' 사이트에 'AT' 등 24개의 계정을 생성한 다음 위 계정으로 위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AU'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6,685건의 음란물 파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9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탑100 게시물 캡처사진 1. AL 관련 캡처화면 1.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각 E 웹하드 캡처화면 1. 웹하드 사이트별 업로더 현황정리, 업로더별 캡처확인 1. 업로더 사건 검찰처분결과 확인보고 [2019고단229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E 팀장 문자송신내역 첨부), 휴대폰촬영화면, 입금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촬영물 1. 통화(대화) 녹취파일 요약(AQ, A) 1. 인천지법 18고단870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19고단2194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의 활성화와 수익 증대를 위해 업로더들의 음란물유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헤비 업로더 AQ과 공모하여 음란물을 유포하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은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가진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함으로써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이 길고 유포된 음란물의 양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사이트의 개설경위, 규모와 운영형태, 수익구조, 범행가담 정도, 불충분하였지만 피고인들이 음란물 유통차단을 위해 일부 조치를 취하였던 사정이 있는 점, 공범과의 양형상 균형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 및 음란물유포 범행의 법정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