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기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태호(국선)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12:40경 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cd 1매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늑골 골절의 통증으로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워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일 뿐,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참조), 증 제1호의 1, 2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쎄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부터 2020. 8. 10.까지 34일간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 당시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일 경찰공무원 F, I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영상[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 cd 1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의 시범에 따라 스스로 '후, 후'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호흡을 내뱉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영상 5초에서 7초 부분), 당시 피고인의 표정 등을 보면 그러한 호흡을 함에 있어 피고인이 심각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었을 때에는 불대를 부는 시늉만 할 뿐 실제로 공기를 내뱉지 않는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거듭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반복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경찰공무원의 경고에도 해당 경찰공무원이나 주변 의료진에게 가슴 부위의 심각한 통증을 호소한다거나 그러한 통증을 이유로 호흡측정이 어렵다는 의사표현을 하지는 않는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호흡 측정 전 재체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로 인하여 강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찰공무원과의 일상적인 대화도 충분히 가능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담당한 경찰공무원 F은 '피고인이 순경을 따라 숨을 잘 불어넣곤 하였으나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대기만 하면 계속하여 의도적으로 불대를 빨아들이고 숨을 미세하게 불어넣었다. 피고인은 숨을 불어 넣어 음주측정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 있었지만, 경찰관의 5분 간격으로 실시한 4번의 음주측정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F이 작성한 진술서), 위 진술서는 앞서의 영상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소주를 조금 마셨다고 진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의하면 소주 1, 2잔을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소주 반 잔 정도를 마신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당일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고 하여 진술이 변경되었는바,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년 동안 위와 같이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