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4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고등학교 동창으로 2022. 5. 22. 23:00경 광주 광산구 C 원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고등학교 동창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23. 01:54경부터 같은 날 02:42경 사이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고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브래지어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입은 바지허리 부분을 젖히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가슴과 배, 팬티 속 음부 윗부분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설명 :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시간 추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가슴과 배, 팬티 속 음부 윗부분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추행의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촬영된 동영상만으로는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기 힘들고 범행현장에서 발각되어 동영상이 타에 유포되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이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22:28경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전북 남원시 C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두 발로 위 택시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 1개를 수회 걷어차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과 얼굴 부위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금액에 관함)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매의 영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의 취지는 피고인이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으나 다만 스치기만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아래 해당법조의 폭행에 해당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난동을 부려 내부의 물건을 부수고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하면 도로교통상의 중대한 위험을 유발할 수도 있는 중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2:1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덕산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 위를 나란히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8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건사진기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후 합의에 이른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1. 11:05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남, 40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위 편의점에 있던 냉장고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오른쪽 어깨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23, 26) 1. 진단서 1. 송치결정서, 특수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기존 정신질환 발현시기, 그동안의 치료내역,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 경위, 심신미약의 사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98

범 죄 사 실 2021고단1998 피고인은 2021. 5. 4. 22: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 운영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 19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으로 위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왜 나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포장 음식에 붙어 있던 영수증을 뜯어 버리는 등의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4313 피고인은 2021. 9. 10. 22:3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서구충무점’ 앞 길에서,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 F(남, 61세)와 몸싸움을 하다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가 찢어지고 코 부위가 붓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2021고단4313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F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255-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5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배(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피고인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지갑 1개(증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1. 10. 9. 09:0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5층에 있는 'F교회' 사무실에서, D은 밖에서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가방을 발견한 후 밖으로 나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 상당, 농협 직불카드 1장, 국민 직불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D과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아무도 없는 위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10. 9. 23:20 경부터 같은 날 23:26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무한도전 초코볼 등의 식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D은 옆에 서 있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직불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마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기망당한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3차례에 걸쳐 합계 30,200원 상당의 식품을 제공받았고, 위 농협 직불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 전표,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십 수회에 걸쳐 출석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사법절차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병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20: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 방향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반대 방향 차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벤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 피해자 G(남,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역주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당시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이후에 다시 이 사건 현장까지 운전하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1:48경 화성시 병점3로 117에 있는 안화 공원 앞 인도에서 피해자 B(남, 48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밀어 인도 옆 화단으로 넘어지게 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마구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당시 사진, 수사보고서(2022. 10. 24. 피해부위 사진 촬영)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합의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2021고단44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0. 9. 16.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0. 9. 16. 04:01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9. 27.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9. 27. 05:45경 목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제네시스 GV80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컵홀더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만 원(5만 원권 9장, 일만 원권 2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11. 10.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1. 10. 03:15경 목포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의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20:03경 목포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의 제네시스 GV 80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천만 원(5만 원권 200장)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28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14. 05:18경 경기도 부천시 P 소재 Q조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한 벤츠 차량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17,000원 상당), 상품권,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19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비통 클러치 가방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3. 23.경 목포시 S에서 페이스북 ‘T' 그룹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오프화이트 맨투맨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위 티셔츠를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티셔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7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티셔츠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3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 I의 각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 – H CCTV 영상 첨부, 관련사진(증거기록 416쪽 이하)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V, C, W, X의 각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2021고단5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R의 각 진술서 1. 택배 영수증, 대화내역 1. 사건발생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횟수 및 이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이 10회에 이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고단443 범죄사실과 관련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후 2021고단528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동종 수법의 범죄를 또다시 저질렀고, 위 피해자 R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횟수, 전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22:1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34

범 죄 사 실 1. 연예기획사 설립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0. 7. 3.경 ~ 7. 4.경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연예기획사를 설립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연예기획사를 설립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피의자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연예기획사 설립’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20. 8. 13.경 ~ 8.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 공동투자계약서, 카카오톡대화내용 1. 금융거래내역(피고인 F통장)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사용처 관련), 수사보고서(신용평가정보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예기획사를 설립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 받고, 변제기일에 변제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당시 코로나 시국에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변제가 어려워진 면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15:1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6. 4. 음주운전을 하여 2022. 6. 22. 약식기소 되었는데도(2022. 7. 14. 벌금 700만 원 약식명령 발령) 다시 만연하게 음주운전을 하여 그 책임이 크다. 그 밖에 주취정도, 운전거리, 음주운전의 결과(교통사고)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16:00경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근리 산 58-1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맞은 편에서 운전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아 음주가 감지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59경, 17:04경, 17:0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 씨발놈들아 나는 절대 음주측정 안분다 안불어 마음대로 해. 맘대로 해라”고 말을 하며 계속적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3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30. 07:57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같은 구 용문교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를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및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11

범 죄 사 실 2023고단311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0. 초순경부터 2022. 10. 25.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 C, D, E에 있는 임야 중 보전산지 2,621㎡, 준보전산지 12,068㎡ 상당을 불도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절·성토한 후 평탄화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023고단338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에서 1미터 이상의 성토가 수반되는 개발행위로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파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0. 5. 경기 파주시 F 답 5,926제곱미터에 덤프트럭 약 50대를 이용해 일반 흙 약 450톤을 성토함으로써 위 토지의 높이를 약 1.5미터 높이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파주시장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덤프트럭을 통하여 토사를 운반하는 방법으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발장 1. 실황조사서 1. 실측평면도 및 구적도, 위성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성토높이 측정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의2호, 제43조 제1항(미신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여, 29세)과 2021. 12. 경부터 연인 사이였다가 2022. 5. 16.경 헤어진 사이로, 헤어질 무렵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2022. 5. 25. 13:21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구찌 브랜드의 동그란 가방'을 선물하고 '정품 샤넬 구별법' 유투브 동영상 링크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1.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택배 배송 및 전화통화를 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65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 자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일삼고 있다. 위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을 이용하거나, C회사의 스마트폰(이하 ‘D’이라 한다)에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을 삽입한 후 E(VPN)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등으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Calls on Other Devices, COD)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 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2.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5. 18.경 ‘F’에서 외근직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G’, 딩톡 대화명 ‘H’)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D에 삽입하고 ‘E’ 앱을 실행함으로써 ‘COD’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해 주면 일주일마다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D에 삽입하는 등 위 스마트폰을 관리하는 방법 등으로 해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유심과 연결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타인통신 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2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인천 부평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 10개와 각각 연결된 유심(일명 ‘대포유심’)들을 D에 삽입하고, ‘E’라는 가상사설망(VPN) 앱을 실행하고, 위 D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충전하는 등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하여금 ‘COD’ 기능을 작동시켜 위 유심과 연결된 휴대전화 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유심 33개, 충전기 7개, B 15대 등 통신장비들을 구비하고, 위 ‘E’ 어플을 통해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K 등 단말기와 위 B을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위 조직원들이 단말기에서 ‘COD’ 기능을 작동시켜 위 B에 삽입되어 있는 유심에 연결된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불특정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중계소 수색 및 단속 착수 경위, 범행 휴대전화 전화번호 및 기기정보 특정, D VPN 어플 중계방식), 수사보고서(범행 휴대전화 문자내역 추출) 1. 현장사진 8매, 범행 휴대전화 VPN 기능 설정정보 사진 3매, 범행 휴대전화 E 어플리케이션 설치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커다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관리하면서 다른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이를 통해 국내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하였다.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이용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4세)은 버스정류장 유지보수업체 직원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14:18경 서울 서초구 D '광역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버스 도착 전광판을 수리하기 위해 주차해 놓은 차량으로 인해 차량정체가 유발되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운전석 방향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피해자의 신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서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23:50경 화성시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변호인은 2023. 3. 16.자 변호인의견서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채혈측정결과 0.206%에서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뺀 0.166%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공판기일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채혈측정이 이루어진 시기가 운전종료 시부터 약 100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제11쪽)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통상 혈중알코올농도의 최고치는 음주 종료시부터 60~90분에 최고치에 다다르고, 그 이후 감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206%로 매우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행거리가 짧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