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0:35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13층 복도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 주민과 다투면서 아래층 주민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이 아래층 주민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니가 뭔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말리는데"라고 말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야간근무일지, 각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개운동 322에 있는 개운현대아파트 입구에서 원주시 서원대로 410에 있는 '24시전주명가 콩나물국밥' 앞까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서원대로 402 에 있는 KB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원주의료원 사거리 방면에서 단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 방향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D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284,94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 차조차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해 버린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게다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도 상당히 높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각 125만 원씩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G는 H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인바, G는 2016. 4.경 안성시 I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J(대표자 K)으로부터 도급받은 뒤 이 중 철근공사 부분을 피고인에게 재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9.경부터 2016. 6. 9.경까지 위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L의 2016. 4. 분 임금 1,620,000원, 2016. 5.분 임금 360,000원, 2016. 6.분 임금 360,000원 등 합계 2,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정인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9.경부터 2016. 6. 9.경까지 안성시 I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6. 4.분 임금 1,98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2, 3, 5, 6과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11,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피해근로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3:5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여, 18세), E(여, 17세)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전력으로 이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 및 D호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위 'E'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으로 체류 중인(F)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외국인고용확인서, 체류자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및 고용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5. 01:2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D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5. 01:3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옆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6. 25. 01:47경 제2항 장소에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된 G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통보서의 운전자 G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G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위 F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피해자 B로부터 자신의 가족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시가 98만 원 상당인 '갤럭시 S7엣지'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전화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피해자 가족들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게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로부터 휴대폰을 빌린 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C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모바일게임 'D'를 하면서 게임 아이템 99,0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소액결제 내역 제출), 계정별청구내역(휴대폰요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산범죄로 4회(징역형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금액이 208만 원에 불과하고,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4.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0:45경 부천시 부천로 3 부천역 마루광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C(43세)이 아는 체를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도착시 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23:50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이 운영하는 'E' 2층 난간에서, 위 리조트 2층에 있는 노래방 이용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2대를 차례로 1층 안내 데스크를 향해 아래로 집어 던져 안내 데스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인디케이터(객실상황점검시스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인으로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의 동기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21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무등록 미라지 249cc 오토바이(이륜차)를 구입한 후 돈이 없어 오토바이를 미등록하여 등록번호판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2008.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주운 C 오토바이 번호판을 위 미라지 249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경에서 8. 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오토바이 번호판을 위 미라지 249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 11: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오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C 오토바이 번호판이 부착된 위 미라지 2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사고 이륜차 및 번호판, A의 운전면허, 보험처리,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피해오토바이 사진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3:45경 울산 중구 유곡로 10에 있는 '우정선경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로 한 가운데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차 안에서 잠든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47세)과 경장 E(26세)으로부터 차량을 이동시켜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내가 왜 차를 빼야 하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 씹할 놈들아. F, G 쫄다구냐. 내가 세금 내는데 왜"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E 게 "이런 새파랗게 젊은 새끼가. 십할놈아 모른다. 알아서 해라. 너희 아버지한테도 그러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및 E을 각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존재하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폭행의 정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아울러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택 1)) 1) 상상적 경합 관계로 양형기준 비적용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8.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종로3가 지하철역으로 조리신발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사업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조리신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조리신발 500개, 2010. 7. 9.경 인천 부평 깡시장 새마을금고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조리신발 1,00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각 배달확인서, 민사판결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및 각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36

범죄사실 2018고단3436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서울 송파구 G, 4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H'를 운영하고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2017. 8. 임금 3,478,351원 등 합계 15,478,3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5,478,3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퇴직금 8,669,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 퇴직금 합계 12,649,7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731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서울 송파구 G 4층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H'를 운영하고 있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2. 임금 500,000원 등 별지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39,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4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의 각 진술서 2018고단3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본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약 8,400만 원에 달하여 피해 규모가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본건 범행 후에 다른 근로자 5명과는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B의 2017. 2.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5,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안은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8:3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2세)이 일행인 E에게 치근대는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음식 그릇을 그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겸 상피고인 D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동기가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을 추행하려 한데서 기인하였고, D이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30.0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횟집에서 "여기 업소는 횟집 입구에 9,900원이라고 써 놓고 왜 비싸게 받느냐, 야 씨발놈아", "후레아들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게 입구에 놓여 있던 시가미상의 플라스틱의자 2개를 던져 부러뜨리고, 시가 미상의 야외 테이블 2개를 엎어 망가뜨리고, 시가 미상의 소주잔 2개, 맥주잔 4개 등을 깨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30.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1항 기재 횟집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의 물건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이 횟집의 영업종료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영업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일행이 손님으로 와서 계산을 마치고 가지 않는 이상 위 횟집의 영업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음식과 서빙을 제공하는 것 외에 영업을 종료하기 위하여 청소하거나 마무리를 하는 것도 영업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영업방해의 위험성이 충분한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영업시간이 종료될 즈음에 이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의 영업에 그리 큰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1. 1.경 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식품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5. 27.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7. 3월 임금 1,272,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13,487,500원 및 위 G의 퇴직금 22,704,8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5,951,2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1. 사업자등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6,9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는 합의하였고(공소기각 부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식품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2. 19.부터 2017. 6.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7. 4월 임금 1,251,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12,806,640원 및 위 B의 퇴직금 11,447,4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1,924,1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30.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남해화학사택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에 있는 C폐차장 건너편 도로까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폐차장 건너편 도로를 둔덕삼거리 방향에서 호명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여수산단 진입 도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1차로에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E(59세) 운행의 F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자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해)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도주차량 등 전력이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판사 이민구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8

범죄사실 1.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44 현대자동차 대전지점에서 B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간 매달 697,1952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36,500,000을 차용하고, 피해자 회사에 채권최고액 21,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7. 6. 28.경까지 대출상환금을 11회 납입하였으나 그 이후로 납입하지 못하여, 2017. 8. 2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반납 등의 통지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차량을 강원도 평창군 이하 불상지로 이동시키고, 피해자 회사에 차량 소재지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대전 유성구 번지불상 C에서 D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금리 15. 9%, 대출기간 48개월, 매월 할부금 792,094원(첫달은 847,998원)씩 원리금균등상환하기로 하는 방법으28,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7. 7. 경까지 7회 할부금을 납입한 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납 등의 통지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E에게 위 차량을 대여해주고, 2017. 8. 말경 피해자 회사에 차량 소재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약정서, 자동차인수증, 오토론약관 사본, 입금내역서, 중도상환금액 계산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계약해지 통보서 내용증명 사본, 방문보고서, 자동차금융상품신청서, 약정서, 기한이익상실 통지서(계약자), 수납내역조회, 사건기본내역서, 진술서, 차량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는 점, 할부금 일부를 납부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에쿠스 차량을 반 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싼타페 차량이 회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 08: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에 정차한 지하철 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우측 앞쪽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 (여, 23세)를 발견하 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움켜잡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동차 내부 CCTV 장치 관련, C역 CCTV 확인) 1.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보호관찰,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전동차 안에서 승객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도 매우 우려된다.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향후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우철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6. 07:4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12번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의 남편인 C이 서울행 열차의 8호 차량에 탑승하기 전 그 앞 의자 위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시가 3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68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2014.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동로2길 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에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7.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목록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촉탁수사의뢰, 위반사실 통지서,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도로를 구)송천역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1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을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D 정형외과)에서 좌측(F아파트)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22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의뢰 결과 회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보행자 적색신호에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09

범죄사실 2018고단4209 피고인은 2018. 6. 23. 04:25경 오산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4세)이 속옷만 입고 자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267 피고인은 2019. 2. 25. 08:00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G(28세)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채 소주병을 벽에 내리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5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2019고단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D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