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4. 10.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7.9.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받았고, 2012. 11,29,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9.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2월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2015. 7.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25]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8. 15. 17:21 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 운동을 하러 나가면서 위치추적 휴대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약 17분간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2.9. 02:42 경 음주로 인한 구토 증상 치료를 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가기 위해 외출을 하면서 위치추적 휴대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약 37분간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30, 11:35 경 일용직 일이 없어 술을 마신 후 귀가하면서 택시에 위치추적 휴대장치를 두고 내려 약 1시간 48분간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부착기간 중 음주를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5. 13:4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확인되었다. 2) 피고인은 2017. 2. 9. 01: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만취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5, 19:2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확인되었다. 4) 피고인은 2017. 4. 30 11:35경대구 동구 신안동에 있는 인력사무소 부근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0.213%로 확인되었다. 5) 피고인은 2017. 6. 5. 1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확인되었다. 6) 피고인은 2017.6.6.12:3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7%로 확인되었다. 7) 피고인은 2017. 6.21. 13:45 경 대구에 있는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21%로 확인되었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3. 08:06 경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H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08:19경부터 08:32경까지 좌석에 앉아서 졸고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18세)의 옆에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쪽으로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고합50] 피고인은 2017. 6.21, 08:27 경 대구 중구 J 부근을 운행 중인 K 시내버스 안에서, 30여명의 버스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51] 1. 피고인은 2017. 9. 5. 11:45경 대구 달서구 L에 이르러 다세대 주택의 열려져 있던 현관문으로 들어가 그곳 5층 옥상까지 올라간 후 옥상 계단에 보관 하고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5만원 상당의 기름난로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7. 15:35 경 대구 달서구 N 건물 1층에 이르러 대문이 열려져 있던 것을 보고 들어가 마당 구석진 자리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합계 86,000원 상당의 전기모터 60여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1¹52] 1. 피고인은 2017. 9. 27. 새벽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7. 새벽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8¹5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10. 15:25 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W가 운영하는 X에 이르러, 개방되어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2층 독서실로 올라간 다음 관리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피해자 소유의 권당시가 1만 원 상당의 책 40권 가량을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3. 13: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빈 박스에 피해자 소유의 권당 시가 1만 원상당의 책 60권 가량을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3, 18:4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빈 박스에 피해자 소유의 권당 시가 1만 원 상당의 책 60권 가량을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14. 08:35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관리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 간 빈 박스에 피해자 소유의 권당 시가 1만 원 상당의 책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 책을 빈 박스에 담던 중, X의 직원인 Y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11,16,16:32 경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복지관에 근무하는 피해자 Z 등에게 "누가 신고를 했느냐, 증거를 가지고 온나!"라고 약 12분간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원봉사자 지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54] 1. 피고인은 2017. 8. 18, 20:20 경 대구 수성구 AA에 있는 'AB' 무대조정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C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멀티툴 1개,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 1개, 현금 53,000원 등 시가 합계 1,703,000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8. 20:20 경위 'AB' 무대조정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여성용 가방 안에 들어있는 현금 4,100원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9.27,02:44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앞 노상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30개를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가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27. 03:53 경 대구 달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빈 맥주병 20개 및 빈 소주병 30개를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에 담아가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9.28. 03:36경 대구 달서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라는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빈 맥주병 2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10.2. 04:30경 위 피해자 AK 운영의 'AL' 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빈 맥주병 25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담아가서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0. 2. 06:40경 대구 달서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 앞 노상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빈 맥주병 9개, 빈 소주병 19개, 빈 청하병 7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담아가서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10, 9, 15:30경 대구 달서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건물 뒤편에서, 위 건물과 담 사이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R 소유인 시가 합계 476,000원 상당의 철제 패널 약 11장 및 부자재 약 28장을 미리 준비하 리어카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8¹6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6에 있는 대구성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AS은행 AT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보내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2018 고합25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이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본건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1¹25] wwww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1. 음주측정 테스트 결과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F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AV의 각 법정진술(I, AV의 증언 중 일부는 당시 버스에 있던 남학생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전문진술에 해당하나, 원진술자인 위 남학생이 현재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일 뿐 아니라, 위 남학생의 진술은 의사표현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당시 버스에 설치된 CCTV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해 위 증인들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속기록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2018고합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2018고합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¹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1¹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사진 1. 분실도서 목록 [2018고합54] 고인의 법정진술 1. AF,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N, AK, A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8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동종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 29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는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종전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준강제추행죄 및 각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중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21.자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합25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도적으로 성기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2018고합50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준강제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버스 1인용 좌석에 앉아서 졸고 있었고, 중간에 잠깐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자신 옆에 붙어서 서 있었다", "당시 버스에 있던 남학생이 '피고인이 옆에 붙어서 계속 자기 거를 댔다'고 말해줬으며, 남학생이 찍은 사진을 봤더니 피고인이 자신에게 완전 딱 붙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버스기사 AV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남학생이 자신에게 와서 '어떤 사람이 성기를 꺼내어 자고 있는 여학생에게 갖다 댄다'고 제보를 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뭐하냐고 소리를 지르며 룸미러로 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짝 붙어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두 사람의 진술은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나 AV이 피고인에 대하여 악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역시 당시 피해자가 앉아있던 좌석 옆에 서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버스에 설치된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에 빈 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서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졸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연음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인 AW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보게 된 경위, 자신이 목격한 음란행위의 태양,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AW이 아침 시간에 굳이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모해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버스에 설치된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AW의 진술과 그 진행 경과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음란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 ~ 30년, 벌금 1,5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 ~ 1년 6월 (감경영역) ※ 특강 누범이므로 형량 하한 및 상한을 1/2 가중 나. 경합범죄: 각 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특정강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음에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수차례 범하기도 하였고, 별건의 공연음란, 절도, 절도미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역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