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88

범죄사실 [2015고단1888] 피고인은 2015. 1. 9.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차 인테리어 부품인 글라스윙 및 스포일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위 부품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 인테리어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글라스윙 및 스포일러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D)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055] 피고인은 2014. 7. 9.경 대전 등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38 만원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9.경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8만원을 골프채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661,000원 상당을 각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456]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경 대구시 두류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닌텐도 wii 게임기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18만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경 대구시 두류동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닌텐도 wii 게임기기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 온피해자 1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185,000원을 입금받았다. [2015+2694] 피고인은 2015. 1. 16.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넥슨캐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J에게 게임머니인 넥슨캐시 8만원을 아이템베이 마일리지 56,000원에 판매하겠으니 아이템베이 마일리지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넥슨캐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5경 시가 56,000원 상당의 아이템베이 마일리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2936] 1. 피고인은 2014. 7. 6.경 대전 중구 K상가 1층 104호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에게 분실신고가 되어 있는 휴대전화(모델명 : SHV-E160K) 1대를 매도하면서 분실신고를 해결하겠다. 만약 해결하지 못할 경우 매매대금을 책임지고 반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단말기에 설정된 분실신고를 해제하거나 매매대금을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경 위 'M'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모델명 : LG G3) 1대를 담보로 대부금액 420,000원, 월이율 2.9%, 연이율 34.9%, 대부기간 만료일 2014. 8. 30.로 하는 전당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실도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단말기이며, 차후 분실도난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전화는 N 명의로 개통되어 상당한 요금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는바, N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분실도난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대부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C,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20152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E1), AR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회신, 각 회신(CCTV) [2015고단2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52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2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품매매계약서, 전당대부거래계약서 1. 문자메세지 내역 1) 증거목록 47번의 "AS"은 "E"의 오기이다. 1. 분실도난 단말기 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 특별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형 3회, 이종 벌금형 3회 반복적 ·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 불량, 피고인은 약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당부분 피해 회복 또는 처벌불원,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