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0.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1.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9.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3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2017. 6. 17.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03:20경 서울 동대문구 D 택시 정류장 벤치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벤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 국민체크카드 1개, 현금 2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6. 24. 범행 피고인은 2017. 6. 24. 03:5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화장품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 H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8 플러스' 휴대폰 1대 및 농협카드와 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7. 27. 범행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 7. 27. 02:50경 서울 성동구 I 길에서, 피해자 J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을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4. 08:28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양주 3병을 마신 후 피해자인 주점 주인 M에게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훔친 H 명의의 농협카드, 국민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으로 합계 8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27. 02:1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14길 2 동원교회 화단 앞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자동차 열쇠 1개, 회사 사원증 1매, 신용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양복 상의를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7. 22. 02:49경 서울 동대문구 O 앞길에서, 피해자 P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A 과 합동하여 2017. 7. 27. 02:50 경 서울 성동구 I 앞길에서, 피해자 J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A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을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6. 6. 29. 02:32경 서울 동대문구 Q빌딩 앞 화단에서, 그곳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피해자 R 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¹3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면 CCTV 첨부, 카드사용내역서, 현장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의 피해품 회수 및 피해품 사진 첨부, 피고인 A 압수물 사진첨부, 피고인들이 범행시 이용한 자전거 및 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현장 CCTV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A 출소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부 [2017고합4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누범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행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에 다시 수차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훔치고,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도 피해품 중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은 피해자 J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경합범죄1 - 특수절도죄 피해자 R에 대한 절도죄 2 [유형의 결정] 절도범행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경합범죄2 - 피해자 P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행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3년 4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A 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이 든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수차례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은 피해자 J에게 환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회복되지 않고 남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지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