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66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인출책과 송금책을 감시하는 '감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가. 일명 'D'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일명 'D')으로부터 '인출 책이나 송금책 또는 감시조 역할을 하면 하루에 몇십만 원 정도는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책이 출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할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송금책 또는 감시조'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7. 하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후 '연리 3.1%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에는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으니 우선 대부업체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이를 갚아주는 방식으로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2017. 7. 31. 12:41경 인터넷 뱅킹을 통해 F 명의 수협은행계좌(G)로 2,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위 F은 같은 날 오후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38 소재 경기남부수협 세류지점에서 위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48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명 'D'의 위챗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오후경 위 경기남부수협 세류지점 부근에서 위 F이 위 1,500만 원을 불상의 송금책에게 문제없이 전달하는지 지켜보면서 위 'D'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일명 'H'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 8.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일명 'H')으로부터 '보이 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입금되는 피해금을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하면 일주일에 500만 원 정도는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책이 출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할 돈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면서도 일명 일명 'H'의 지시에 따라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8. 24.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한 후 '당신 명의 계좌가 이용된 피해금액 8,000만 원 상당의 사기 사건이 발생되었다. 당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 예금, 적금 등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당신의 돈은 당신이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5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43 소재 수협은행 수유동지점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6:40경 위 수협은행 수유동지점 근처에 있는 화계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리 알아챈 은행 직원의 신고로 미리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H'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명 'D'의 지시를 받고 2017. 8. 21. 13:00경 서울 노원구 섬밭로 209 소재 극동아파트 2동으로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J가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한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아파트 우편함에서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3.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1.경부터 2017. 8.경까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L'이라는 상호로 M 인피니티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여성 도우미를 주점 등에 보내주어 일을 하게 한 후 여성 도우미로부터 그가 일하고 받은 돈 중 시간당 5,000원을 피고인이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여 유료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의 '위쳇' 대화내용 관련, - 'H' 대화방, - 'N', '불상자' 대화방, -'D' 대화방, -'H', 'N', 'O' 대화방, -'P, 'H', 'N' 등 대화방, -'N' 대화방 1. 수사보고(보도방 영업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사칭 서류 첨부)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F 및 피해자 E 관련), E의 진술서 사본, 이체확인증,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위 사기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지시로 F이 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감시하고 이를 'D'에게 보고하였을 뿐,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에 관하여 'D' 등과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범행이 완료되어 F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이 제3자에게 전달되는지 여부만을 감시하였을 뿐이므로, 범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참조).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검색하다가 'D'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불법적인 일이라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 'D'는 피고인에게, 인출책들이 돈을 찾아서 이를 공범들에게 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 주변에 경찰이 있는지를 감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른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든 뭐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또한, 피고인이 'D' 등과 사전에 공모하여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담당한 이상 비록 피해자 E에 대한 기망행위 등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전자 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허가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인출책을 감시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범행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변명만을 계속할 뿐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 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H'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등의 피해자 I에 대한 위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농협은행 수유동지점 직원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인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은행에 출동한 경찰과 은행직원의 도움으로 피해자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아차린 사실, 이후 피해자가 경찰과 협조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000만 원을 인출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받으러 온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