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84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임야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약 868m² 상당의 면적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고, 절토를 한 후 코아네트로 피복하는 등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일산서구청장의 고발공문, 수사보고(피의자 A, 소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사면의 토사 유출을 막고 병충해를 막으며 주변 경관을 아름 답게 할 목적으로 나무를 베고 물웅덩이를 메우며 코아네트를 설치하여 지반을 단단하게 하고 벚나무를 식재하였을 뿐으로, 이와 같은 임목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법'이라 한다) 제36조 제4항에 정한 '신고' 사안으로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의 처벌대상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과 같이 '입목을 벌채하고 곧바로 조림'한 행위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나, 토석 등 임산물의 다. 산지일시사용 제14조(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구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산림 (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 · 채취 (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다.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3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제15조의20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전용·산지 일시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목적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형질변경 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산불피해·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벌채 또는 굴취를 하는 경우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벌채 등을 한 자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고양시 일산서구 C(등록 전환 전 F, 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는 이 사건 당시 G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G의 남편인 사실, 위 산지는 인근에 있는 H에 인접한 부분에 경사가 있고, 잡목과 잡초 등이 자라고 있는 임야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주변 이웃으로부터 벌레가 많다는 항의를 받자 2013. 4월 경 공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산지 중 868 m 상당의 면적에 심어져 있던 잡목을 벌채하고, 흙을 파서 물구덩이와 도랑을 메우는 등 땅을 평평하게 다지며,그 위에 벚나무 묘목 167주를 심고, 경사 부분에 코아네트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비록 기존의 입목을 벌채하고 벚나무를 심는 작업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흙을 파서 물웅덩이나 도랑 등의 땅을 메워 평평하게 하고, 경사면에 코아네트를 설치하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정한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를 위한 목적을 넘어 산림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6127 판결 등 참조) 삼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서(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1996. 12. 20. 선고 96도2717 판결 등 참조),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산림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병해충으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뿐만 아니라 일반 입목도 벌채를 하였으며(공사업자였던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산지에는 넘어지지 않은 나무도 있었는데 이를 모두 벌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더군다나 이 사건 산지는 경사면이 있어 입목벌채로 토사유출 등이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입목 벌채는 산림법 제3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로, 같은 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 입목벌채 허가의 예외로 정한 신고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산지의 형질변경 면적 및 변경 후 상황, 한편 피고인은 병해충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이 사건 산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후 산지전용허가가 있어 피고인이 심었던 벚나무마저 벌채되는 사정으로 원상회복이 불필요해진 사실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