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10

범 죄 사 실 2021고단3110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21. 21: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3층 역사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D(여, 31세)가 E 안으로 도망치자, 위 매장 안으로 쫓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발년 죽을라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746 피고인은 2021. 7. 28. 16:35경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여, 37세)이 담배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843 피고인은 2021. 8. 16. 07:22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무인 매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2,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004 피고인은 2021. 8. 15. 05:17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무인 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새우깡 과자 2개, 시가 2,300원 상당의 마가레트 과자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감자깡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커피 8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몽쉘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카스타드 2개, 시가 800원 상당의 빵빠레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콘아이스크림 6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 등 합계 28,800원 상당의 재물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100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23. 01:40경 서울 구로구 K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L(여, 30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8. 24. 00:55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앞에서, 피해자 M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개봉역까지 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개봉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 31,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5. 11:08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빵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내 돈 내놔, 씨발년 나중에 보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빵집 영업 업무를 방해였다. 2021고단4267 1. 모욕 피고인은 2021. 8. 27. 16:47경 서울 구로구 Q 앞길에서, 서울구로경찰서 R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S에 별다른 이유 없이 밥을 사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김밥 2줄, 샌드위치 1개, 물 1개를 사주었음에도 제로콜라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T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년아, 그래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29. 21: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승강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U(여, 19세)의 허리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8. 30. 00:40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W 앞에서, 피해자 X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R지구대까지 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R지구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 15,2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휴대폰 채증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및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채증 및 CCTV 영상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휴대폰 채증 영상 CD, C CCTV 영상 CD 2021고단3746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21고단38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서(첨부된 피해품 목록 영수증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피해품 영수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2021고단40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녹화영상 자료 2021고단4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 이력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죄명 변경 관련) 1. 영수증,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처 2021고단4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 X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수사) 1. 택시요금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3110 사건의 협박죄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고, 2021고단3746 사건 관련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2021고단3843 및 2021고단4004 사건 관련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그 피해금액이 공소장 기재와 다르고, 2021고단4267 사건의 폭행죄, 모욕죄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 ⓐ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옳은 점, ⓑ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달라고 하여 없다고 하니 욕을 하다가 주먹으로 오른쪽 뺨을 때렸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또한 그 무렵 피해자가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는바,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 피해자가 피해내역을 확인하고 제출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피해품 금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일치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음이 인정되는 점, ⓓ 모욕 피해자 S 뿐 아니라 목격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욕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폭행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U을 폭행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의하여 분명히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의 피해품 일부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으로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상태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던 사람들을 때리거나, 자신에게 여러 번에 걸쳐 공짜로 빵을 준 적이 있는 빵집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고, 특히 자신에게 김밥, 물 등을 사준 경찰관이 자신이 요구하는 콜라를 사주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기도 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의 경우 부인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