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7. 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가. 'C' 운영의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D과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보도방 운영자금을 투자하는 역할을, D은 보도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23.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투자금 5,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2013. 10. 4. 울산 남구 F, 2층에 있는 "G 노래방" 내 대기실에서,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L에 있는 'M주점'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H(가명)을 N 아우디 차량에 태워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위 H으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60만 원을 소개비 명목(속칭 '달비'라고 한다)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3.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위 'C'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들을 울산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여자종업원들로부터 각 매월 6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는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O' 운영의 점 피고인은 2014. 1. 21. 울산 남구 P, 3층에 있는 "Q단란주점" 내 대기실에서, R(가명), S(가명), T(가명), U(가명), V(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O'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W에 있는 유흥업소인 'X주점'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T(가명)를 보도차량 운전기사인 Y으로 하여금 여자종업원들을 Z 트라제XG 차량 등에 태워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게 하고, 위 T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6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년 9월 초순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위 'O'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들을 울산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여자종업원들로부터 각 매월 6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다. 'AA' 운영의 점 피고인은 2014. 1. 7. 울산 남구 AB, 1층에 있는 "AC 노래방" 내 대기실에서, AD(가명), AE(가명), AF(가명), AG(가명), AH(가명)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AA'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W에 있는 유흥업소인 'AI'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AD(가명)를 보도차량 운전기사인 AJ으로 하여금 AK EF소나타 차량 등에 태워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게 하고, 위 AD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6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년 1월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위 'AA'를 운영하면서 여자종업원들을 울산 삼산동 및 달동 일대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여자종업원들로부터 각 매월 6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3. 5. 23.경 D과 함께 'C'를 운영하기 위하여 AL가 운영하는 'AM' 소속의 유흥접객원인 AN, AO, AP, AQ 등을 'C'로 데려오기 위한 선불금인 속칭 '마이킹' 자금 등으로 위 E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5,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D은 같은 날 울산 남구에서 위 농협 통장에서 AN에게 8,250,500원을, AO에게 6,510,500원을, AP에게 2,550,000원을, AQ에게 8,850,5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15,001,000원을 각각 월 1할의 이율로 60일 내지 100일 동안 일수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Y, A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회신서 1. 각 내사보고(유흥가 잠복, 채증), 각 사진, 차적조회, 각 통화내역 1. 통장사본, E 명의의 농협 계좌 분석 자료 1. 직업소개소 등록여부 회신(울산광역시) 및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성 의심 거래 내역),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소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지 대부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C'는 피고인이 금원을 투자하고, D이 보도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 23.경 C를 운영하기 위하여 AL가 운영하는 AM 소속의 유흥접객원들을 C로 데려오기 위한 선불금인 속칭 '마이킹' 자금 등으로 위 E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5,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은 위 금원을 같은 날 위 농협통장에서 각 유흥접객원들에게 월 1할의 이율로 60일 내지 100일 동안 일수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2013. 9. 27. 700만 원, 2013. 10. 17. 600만 원, 2013. 11. 5. 500만 원을 추가로 유흥접객원들을 데려오는 마이킹 자금으로 위 AR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사실, D은 이후 데려온 유흥접객원들로부터 받는 소개비 중 매월 일정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통해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유흥접객원들에게 투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고액의 이율로 빌려주고, 주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빌려주었으며 그로 인한 수익도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C에서 금원을 투자한 것 외에 별다른 업무를 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미 교통 관련 범죄나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는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매매나 미성년자 성매매로 이어지기 쉬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영한 보도방이 여러 곳인 점, 피고인이 보도방의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인이 예전 폭력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인하여 보도방을 비호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 지 의심이 드는 점, 매월 보도방의 수익 중 지급받은 금원도 적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