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8. 11. 26. 16:55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PC방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H(17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고를 낸 다음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하여 수리비 등 평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따라 가다가 위 오토바이가 부산 북구 I 아파트 부근 도로 우측에 정차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위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급정차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면허가 있느냐, 수리비와 치료비를 달라, 경찰서로 가자"라고 하며 때리려고 하는 등 겁을 주고, 위 C, B, D은 그 옆에서 이에 동조하며 위세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C, B,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조서 부본 1. 일반 진단서 사본(H)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시도한 점,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가로막는 과정에서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측을 비난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55면)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 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05:2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D에 있는 E약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8면) 1.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E약국 부근 도로까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운전기사가 배당된 문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21:13경 부산 강서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지하차도 위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운전 도중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상당히 위험한 행위였음을 의미한다. 피고인이 단속 이후 약 40여분 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며 시간을 지연시킨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전과는 약 1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한 시점으로부터 약 8년 이상이 경과한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0:3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52-5 기업은행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쪽에서 D건물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신호 상황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직진하여 바로 앞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직후 도주하기 위해 위 교차로에서 호수공원 쪽으로 우회전하고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BMW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수리비 29,559,3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 20:33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D(증거목록 순번 6번),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사고의 결과도 가볍지 않은 점, 도주 등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승일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과거 사업상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신용불량 상태이므로 너의 명의로 E 랜드로버 이보크 차량을 리스 계약하고 차량을 인계해 준다면 내가 보증금 과 월 리스비를 납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비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주)와 E 랜드로버 이보크 차량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음에도 2015. 7. 15.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총 44회의 월 1,741,530원의 리스비 중 4회의 리스비만을 납입하고, 나머지 총 40회의 리스비 합계 69,661,240원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위 미납입 리스비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3. 14:05경 동해시 소재 동해항 부근 도로부터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옥계휴게소(속초방면) 주차장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23. 14:05경 위 옥계휴게소 주차장에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고속도로에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D 경위가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잠에서 깨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기에 차량을 출발시키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레버를 전진(D)으로 조작한 뒤 엑셀을 밟고 출발하여 약 10미터 전방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처리된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08:10경 서울 서초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혐의자 음주측정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0. 166%)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23: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2017년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당시 혈중알콜농도 0. 215%)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던 점, 동종 범행이 단기간 반복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육군제1군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3.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적발 당시 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들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2:4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회사 근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아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3.11:26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수치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특히 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4개월만에 재범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주차를 하다가 담장을 들이받고 후진 기어 상태로 차량 안에서 잠들어 버려 2차 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집 앞까지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주차를 하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림삼거리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차량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807,5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견적서(E)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물적 및 인적 피해를 야기시킨 점, 피고인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해자 측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물적 피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숙취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모텔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1종 유흥업소 영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며 손님 안내 및 유흥접객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D'에서 유흥접객원인 E, F, G, H, I 등을 고용한 다음, 위 주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에게 "100분에 현금 15만 원을 지불하면 유흥종사자인 여성과 술과 노래로 유흥을 즐기고 추가로 10만 원을 지불하면 룸 안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으며, 모텔로 이동해서 성관계를 하려면 25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손님들이 코스를 선택하면 위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지급한 금액에 따라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단속경위) 1.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2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경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것이다. 2.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0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100분을 노시는데 여기 안에서 그냥 간단히 하시는 경우에는 20타임이에요, 80분 놀고 20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모텔로 올라가는.', '올라가시는 것은 100분 다노시고 모텔비는 25만 원 추가하시면 1시간이고.'라고 말한 점, 위 과정에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요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코스를 알려 달라는 요구에 피고인 A이 D의 코스를 간략하게 설명하였을 뿐인 점, D에서는 경찰관의 단속 이전에도 피고인 A이 설명한 위와 같은 코스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불시의 단속을 대비하여 업소 바깥에 주차한 차량의 트렁크 안에 콘돔과 젤을 보관하여 여성 종업원이 성매매를 할 때마다 꺼내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경찰관이 그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경찰관의 단속을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8. 6. 12. 그 판결이 확정된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과로 영업정지를 받은 후 영업을 재개한바,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단속 후 가게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18.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웨이터로 근무한 것으로 가담 정도 A에 비해 약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투자처가 있다.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빌려주면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낸 다음 3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들 대학 등록금이 없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려 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2.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할인해준 어음 만기가 되어 H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왔다. 그중 2,000만 원만 나에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500만 원은 2016. 7. 31. 까지 변제하고, 2,000만 원은 2016. 9. 30. 까지 상환하겠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내 소유 재규어 차량을 담보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매월 400만 원 남짓의 월급을 받는 것 이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재규어 차량은 다른 사업자가 리스한 차량을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닌 것으로 차량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거나 담보로 위 재규어 차량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2500만 원 차용증(2016. 7. 12. )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등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4.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바, 누범 기간에 동종의 판시 제1죄를 저질렀다. 피해 합계액이 2,500만 원으로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과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05: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십자교차로 방향에서 안국동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CA110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뒷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게 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5,148원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H(목격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G(피해차량) 화물차량 영상 캡쳐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 규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완료된 것 이외에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손님이고, 피해자 B(19세, 여)은 편의점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 1층 'D편의점' 안에서 피해자가 소주 계산을 빨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경에 시작하여 2019. 2. 23.경에 끝나는 번호계의 계주로, 총 26구좌를 대상으로 계원을 모집하면서 계원들이 매월 1구좌당 120만 원(계금 수령 이후에는 매월 150만 원)을 납입하면 순번이 된 계원에게 3,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경까지 위 번호계의 계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그간 총 3,000만 원의 계금을 모두 납입 받았고, 위 번호계의 다른 계원들로부터도 계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2019. 2. 23. 계금 원금 및 그 이자로 3,7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계의 계금을 지급하는데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7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원명단 23일계, 차용금증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1,350만 원을 공탁하여 미지급 계금 1,370만 원 상당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0.02: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유치원 인근에서 자기 후배인 D 일행과 피해자 E(21세) 일행의 시비를 중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100만 원,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다소 우발적이고,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쌍방 폭행 피해자 겸 가해자로 이 법원 2019고단3167 상해 사건으로 기소되어 2020. 1. 9.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다툼 말리려다 이 사건 발생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7:29경 서울 동작구 B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관련) 1. 수사보고(E운수 차량별 교통사용내역) 1. 수사보고(F주유소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세 번째 처벌을 받게 됐다.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하게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대다가 적발됐고, 각각 200만원,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보다 앞선 2006년에도 지하철 내에서 같은 행동을 하여 재판을 받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10년 여에 걸쳐 네 번째 적발된 것이 이 사건 범행인 셈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피해자가 항의하며 자신의 사진을 찍자 피해자 뒤에 따라내려 오해라며 설명을 했고, 피해자가 계속 신고할 뜻을 보이자 무릎을 꿇고 사과도 하면서 무마해보려 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 자리에서 도망갔다. 경찰에서도 오직 오해일 뿐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검찰 조사시 비로소 범행을 인정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더 이상 용서받거나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징역형을 선택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5.3.02:08경 세종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후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엑티언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나들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다가, 같은 날 02:18경 세종시 D 후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세종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 02:28경 세종시 D 후문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 요구받자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뿌리치고 도망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던 세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밀쳐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D 아파트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죄질이 더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은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으며,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