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인해 피해망상, 감정의 둔마, 사회적 위축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심신장애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15. 01: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길이 25cm)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면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 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칼을 소지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존재하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검은색 스타렉스 차량에서 피고인이 내려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다음 아무 말 없이 커터칼을 수회 휘두르면서 위협하였다고 하여 피해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쪽). 이 사건 압수조서에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하니 피해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저기 저 할머니가 칼을 들고 저를 위협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도망치는 피고인을 경찰관이 추격하여 체포한 다음 피고인의 외투를 수색하자 커터칼이 발견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16쪽).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등 그 신고과정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징역 1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 관계도 없는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십수년 전에 벌금형을 2회 선고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인해 피해망상, 감정의 둔마, 사회적 위축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심신장애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형의 집행만으로는 충분한 재범 방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치료감호는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결과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적 질환, 치료 내역 및 범행 당시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치료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수용된 상태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장애와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실질적 보호자로 볼 수 있는 아들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면회를 오기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증거기록 143쪽).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18. 6. 5.부터 2019. 3. 25.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F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는 등 현재까지도 계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입원치료를 한 이후 피해망상 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다소 감소된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151쪽).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처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