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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첫 출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09: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면서 일을 가르쳐주게 되었고, 위 편의점은 환전업무도 하기 때문에 인근 환전소의 환율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편의점주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 인근 환전소의 환율을 확인하러 가면서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끌어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뚝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부드럽다. 귀엽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8.11.09:30경 광주 광산구 C, 411동 1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이 다른 사람과 통화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멜라민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폭행방법이 위험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 그러나 위 집행유예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력조직에 가입하도록 권유했다는 내용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과는 다소 결이 다름 -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점,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됨 -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1:4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남성이 주취상태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위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앞을 가로막은 뒤 팔을 잡아당겨 얼굴에 침을 뱉고, 어깨로 위 F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F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하여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F을 밀어 F이 넘어졌고, F은 넘어지면 팔과 머리를 노면에 부딪친 사실, 이로 인하여 F은 오른쪽 팔꿈치 부분이 벌게졌고 약간 쓰라렸던 사실, F은 팔과 머리에 통증이 있어 2017. 8. 7.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같은 달 9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위 상처에 출혈은 없었고, 까지거나 흉터가 생기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F이 옷을 입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았던 점, F이 위 상처에 약을 바르는 등 스스로 처치를 한 바 없는 점, F이 병원에서진찰을 받은 주상병은 우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이고 부상병은 다발성 좌상(경추부,요추부)인데, F은 이러한 상병으로 약을 처방받아 한두 차례 복용하였지만 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찰과상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나 처방받은 바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후자의 사정을 종합하면, F이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위 공소사실 부분과 같이 찰과상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부분 공소사실과 과형상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23:07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는 'E' 자동차 수리점 앞에서, 불상의 후배와 말다툼하여 화가 났다는 이유로 위 수리점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들겨 출입문에 이격이 생기게 하는 등 시가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크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09:35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승화개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8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45

범죄사실 20181945 피고인은 2017.10.21,00:40경 혈중알콜농도 0.2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주점' 부근 이면도로를 오산시청 방면에서 운암5단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였다. 2018365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00:51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세권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세류동 503-2 에 있는 버드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3. 01:02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03-2 에 있는 버드내도서관 앞 도로에서, C SM7 승용차를 정차하던 중 'CSM7 차량이 주차를 했다. 음주운전이 의 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한 수원남부경찰서 F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7 경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8고단3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단속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책임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이후에도 재차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고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1. 00:40경 C SM7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주점' 부근 이면도로를 오산시청 방면에서 운암5단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관리하는 I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수리비 9,4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인바,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4. 16:0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202동 101호에서, 함께 캐디 교육을 받으며 합숙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약 20회 정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 골절(4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방적으로 C을 폭행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도 "한두 대 널 때릴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잘리기 싫다. 경찰에 신고하고 회사에 알리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대항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폭행 이후 C이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를 해주려고 하지 않자, 피고인은 자신의 처벌을 감경받고 C과의 합의를 독촉할 목적으로 자신도 C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처럼 C을 허위로 신고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25,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타인에 의해 폭행을 당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과 전벽 좌상 등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8. 5. 6. 19:14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15 에 있는 경남진해경찰서 형사과 F팀 사무실에서 순경 G에게 위 진단서를 제출하며 "C이 주먹으로 3~4대 정도 저의 가슴 부위를 때렸고, 손으로 저의 목을 수차례 밀쳤으며, 4~5회 정도 발로 저의 허벅지 부위를 찼습니다. C의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감정위촉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9:50경 서울 광진구 C 부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 행인들과 시비를 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E의 우측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처벌전력 없는 점, 조현병 등 정신 질환을 앓은 상태에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등 : 형법 62조의2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이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저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지 행위에 대항하여 폭행하였다.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그로 인해 사람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만 제지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6조). 피해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피고인이편의점 안에서의 소란행위를 종료하고 밖에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소란 행위 정도도 경미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다시 편의점으로 돌아가려 하면서 특별히 폭력 성향을 보이거나 차도로 뛰어드는 등 위험한 징후를 보인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이 다시 편의점으로 가려는 것을 제지한 것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한 것이고,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E의 증언에 수사기록을 종합하면, 편의점 근무자는 피고인의 업무방해를 이유로 112 신고하였고, 피해자 등 경찰관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서도 소란 행위를 하며 행인들과 시비를 벌이고 있었고, 이에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하여 도로 건너편으로 피고인을 데려왔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화를 내며 112 신고자가 편의점 근무자인 것으로 생각하고서 편의점으로 다시 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대화는 가능한 상태이었으나 상당히 술에 취하였는데 홧김에 도로를 건너갈 경우 통행하는 차로 인해서 피고인 자신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단지 편의점에 계산하고 둔 맥주를 가지러 가려 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112 신고자인 편의점 근무자에게 따지거나 보복함으로써 다시 업무방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경찰관의 저지 행위는 재발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업무방해 범죄를예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신체의 안전까지도 배려한 것이며, 피고인의 일체의 행동이나 이동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편의점 내에서의 업무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편의점으로 가는 것을 제지함으로써 필요 최소한에 그친 것이어서 수단의 상당성도 비례성도 인정된다.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청주지방법원에 강도상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9. 3. 03:00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 119번길 7에 있는 한진아파트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로젠택배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화물차 안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가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9. 3. 03:00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천로 119번길 7 에 있는 한진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 소유의 화물차를 동의 없이 운전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칩 및 금액 불상의 동전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31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판사 빈태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0:40경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먹자골목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가람마을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9.20. 00:01 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317에 있는 신곡고가 아래 사거리 교차로를 신곡동 쪽에서 포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도 않았음에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306보충대 쪽에서 신곡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ㅏ여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운전의 EPLIM100 오토바이를 위 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9, 23:50경 의정부시 신곡동 강남동태탕 앞 도로에서부터 2017. 9. 20. 00:01 경 의정부시 시민로3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갑리 쪽에서 원당리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앞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불상 수리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73,33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차량만 방치한 채 도주한 점, 피해자 E의 차량을 폐차할 정도로 사고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 03:40경 위 'C 단란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의 부탁을 받고 D,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26.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해로 80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회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1세)은 2006년부터 동거해온 사실혼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3. 11: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E 및 피해자와 술을 같이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뺨을 맞고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3~4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29, 17:10경 위 1항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리 화상을 입었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통원 치료 후 귀가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부엌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제2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사실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2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가공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5. 3.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 직한 D의 2015. 2.분 임금 2,479,006원 및 2015. 3.분 임금 1,056,810원 등 별지 개인별철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679,58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E의 2015. 9. 분 임금 1,600,000원, 2015. 12.분임금 2,773,440원 및 2016. 1. 분 임금 2,772,660원 등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와 같이 재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489,550원을 해당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합의의사 확인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경로당의 회장 겸 총무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경로당 회원들과 다투었던 일로 앙심을 품고 2018. 3. 14. 04:30경 위 경로당에 들어가 그곳 작은방 바닥에 펼쳐져 있던 이불에 미리 준비해 간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불길이 경로당 벽면과 천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경로당을 수리비 23,712,844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화재사건현장감식결과서 및 사진, 견적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경로당 안에서 불을 놓아 경로당 일부를 소훼한 것으로,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다수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D 주민들과 합의하여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D 주민들로부터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고 화가 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3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하여 고물상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0:26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으로 손수레를 끌 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여, 32세)가 다른 곳으로 납품을 하기 위해 잠시 놓아둔 시가 1,690,000원 상당 선장유니폼, 기관장유니폼 등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절취품을 처분한 사실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있었고 수사관과 피해자는 이 CCTV 영상에서 보이는 사람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였으나, 위 CCTV 영상은 이 법정에 제출되어 있지도 않다. 한편,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 중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들은 피해자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피고인을 조사하였던 수사관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CCTV를 확인했는데, 사건 현장 주변에서 리어카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가지고 간 것 같고 그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 것 같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당시 CCTV에 피고인의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은 그 자체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인 지목 과정에서 오류의 가능성도 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음, 수사관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사건 발생 다음날 이후 CCTV 영상에서 확보된 인상착의를 토대로 사진을 캡처하여 현장 주변을 탐문하던 중 범행시 영상과 유사한 옷을 입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다음 CCTV 영상을 보여 주면서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맞는지 물었더니 자신이 맞는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F의 증언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 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F이 피고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F이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중추기원의 현기증, 뇌의 노년 변성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F과 의사소통을 하였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F의 증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D(여, 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4:00경 안산시 단원구 E, 101호 내에서, 피해아동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아 피해아동이 칭얼거리며 울자, 주방에서 튀김용 나무젓가락(총길이 : 33cm)을 가지고 와 피해아동을 감싸고 있는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를 나무젓가락으로 2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양쪽 허벅지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피해아동 D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C이 이 사건 발생 당일 작성된 진술서로부터 경찰 및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C의 모친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렸다는 기재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겁을 주려고 젓가락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아동의 피해부위 사진에 젓가락으로 맞은 흔적이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폭행도구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각 발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2017고단599] 피고인은 2010. 4. 5. 09:30경 서울 구로구 D 14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이 사용역업체에 고용되어 피해자의 이삿짐 운반을 돕게 된 것을 기화로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24] 피고인은 2013. 7. 31. 12:40경 인천 동구 F 1동 113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한게임 포커 게임을 하기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도 F 2동 209호에 근무한다, 테이프 3박스를 구입해서 차량에 싣고 가야 하는데 차량 문이 고장 나서 열리지 않으니 차량 수리비와 점심값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490,000원 및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M, N 작성 각 진술서 1. O, P 작성 각 진술서(간이공통) 1. 감정서 등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5.10:00경 의정부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조수석문을 열고 "야 이 새끼야, 왜 승차 거부해 새끼야"라며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닫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4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이 시비 중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8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7:1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횡성군 방면에서 양평읍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당시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6:43경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서 구리시 아차산로 399 GS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산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사고를 발생시킨 채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아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