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은 동해시 C에 있는 D대학교, 동해시 E에 있는 F중·고등학교를 각 운영하여 온 학교법인인바, 위 D대학교는 교비 관련 내부비리가 적발되고 교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누적되는 등 운영의 부실이 지속되다가 2012.경에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2013.경에는 경영부실대학으로 각 지정되는 등 경영 악화로 결국 2018. 2. 28.경 폐교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B은 2018. 4. 9.경 춘천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9. 4.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9. 7. 15.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고, 2019. 8. 19. 파산 선고를 받게 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19하합10004호), 그와 함께 변호사 G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 G은 파산관재인으로서 B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 등(이하 ‘파산재단’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을 보유하며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하는 등 파산재단의 환가업무를 진행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H의 감사로서, ㈜H이 2019. 12.경 임대 사업의 용도로 매입한 파산재단에 속한 동해시 I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용이한 건축 공사진행을 위해 그 건물과 연벽으로 되어 있는 파산재단에 속한 동해시 J, K 대지 및 L 지상 3층 건물 등 부동산의 매입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매수 의사를 확인한 위 G의 동의를 받아 ㈜M에 부동산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추후 발급될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을 변조하여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감정평가서 발급본(정본)이 G에게 전달되어 실제 감정평가액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감정평가법인 소속 직원 N에게 매수의향서에 첨부할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등으로 설명하며 감정평가서 발급본(정본)과 원본 파일을 요구하였다. 1.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동해시 J, K 대지 및 L 지상 3층 건물 감정평가서 관련 범행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8. 21.경 위 N의 지시를 받은 위 감정평가법인 소속 직원으로부터 동해시 J, K 대지 및 L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O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한 ‘감정평가서(P)’ 원본 파일(Q)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고, 이어서 같은 감정평가서 발급본(정본)도 버스 편으로 피고인 재직의 ㈜R 직원 S를 통해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하순 20:00경 동해시 T에 있는 위 ㈜R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감정평가서(P)’ 발급본(정본)을 스캔하여 JPG 파일로 저장하고 컴퓨터 그림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 저장 파일을 실행한 후 숫자 등을 잘라내고 새롭게 붙이는 방법으로 감정평가표의 감정평가액을 ‘일억구천삼백일십만이천칠백오십원정(￦193,102,750)’에서 ‘일억칠천오백만칠천오백원정(￦175,007,500)’으로, 건물 감정평가액을 ‘25,962,750’에서 ‘7,867,500’으로 각 수정하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명세표 등 나머지 부분들도 그 내용에 맞추어 모두 수정한 다음, 파일을 출력하여 감정평가서 1장을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소속 감정평가사 U 등 명의의 ‘감정평가서(P)’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이 사건 O 부동산’에 대한 매수의향서에 전항과 같이 변조한 감정평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우편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동해시 V, 지하층 건물 및 대지 지분 감정평가서 관련 범행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12. 15.경 위 N의 지시를 받은 위 감정평가법인 소속 직원으로부터 동해시 V, 지하층 건물 및 대지 지분(이하 ‘이 사건 W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한 ‘감정평가서(X)’ 원본 파일(Y)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고, 이어서 같은 감정평가서 발급본(정본)도 우편으로 송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하순 22:00경 위 ㈜R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감정평가서(X)’ 원본 파일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행한 다음, 숫자 등을 잘라내고 새롭게 붙이는 방법으로 감정평가표의 감정평가액을 ‘이억육천이백만원정(￦262,000,000)’에서 ‘일억팔천사백만원정(￦184,000,000)’으로, 상세내역 합계금액을‘262,000,000’에서 ‘184,000,000’으로 각 수정하고,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명세표 등 나머지 부분들도 그 내용에 맞추어 모두 수정한 다음, 파일을 출력하여 감정평가서 1장을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소속 감정평가사 U 등 명의의 ‘감정평가서(X)’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4.경 ‘이 사건 W 부동산’에 대한 매수의향서에 전항과 같이 변조한 감정평가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우편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가. ‘이 사건 O 부동산’ 환가 업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이 사건 O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매수 희망 가격을 180,000,000원으로 기재한 ㈜H 명의의 매수의향서를 작성한 다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감정평가액이 193,102,750원에서 175,007,500원으로 수정된 변조한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피해자인 위 G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H이 실제 감정평가액 보다 높은 금액의 매수 희망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이 사건 O 부동산’에 대해, 2020. 9. 25. 매매대금 18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끔 하고, 이어서 위 법원에 파산재단 부동산 임의매각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환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위 법원의 임의매각 허가가 내려져 2020. 10. 15. ㈜H 명의로 ‘이 사건 O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파산관재인인 피해자의 파산재단 환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이 사건 W 부동산’ 환가 업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4.경 ‘이 사건 W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매수 희망 가격을 185,000,000원으로 기재한 ㈜H 명의의 부동산 매수의향서를 작성한 다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감정평가액이 262,000,000원에서 184,000,000원으로 수정된 변조한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 피해자인 위 G에게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H이 실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의 매수 희망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이 사건 W 부동산’에 대해, 2021. 1. 22. 매매대금 185,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끔 하고, 이어서 같은 달 25. 위 법원에 파산재단 부동산 임의매각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환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같은 해 2. 1. 위 법원의 임의매각 허가가 내려져 같은 달 8. ㈜H 명의로 ‘이 사건 W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파산관재인인 피해자의 파산재단 환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N,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원도교육청 업무협조 요청자료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평가사 U 진술 및 감정평가서 원본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부동산매각자료 및 자수서 제출), 자수서,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 원본과 제공본(정본)에 구별 및 파산관재인 G의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감정평가서 변조상세내역 및 방법), 수사보고서(압수물 사본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기소 전 면담 내용 보고), B 부동산 현황(V), 법원사건진행기록(2019하합10004), 등기사항증명서(H주식회사), 집합건축물대장(V), 토지대장(V),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V),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V), 동해시 J 외 감정평가서, 동해시 V, 지하층 감정평가서, 동해시 J, 3층건물 관련자료, 매수의향서 H(주), 각 감정평가서, 임의매각허가서, 파산재단부동산 임의매각 허가신청(G),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동해시 J 관련자료, 금융거래내역(H), 동해시 V, AB호, 지하 관련자료, 금융거래내역(AC주식회사), 지하층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을 저가로 매수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서를 변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파산재단 환가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96,095,25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