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4. 확정되었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5, 5, 17, 14:3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에 있는 버드나무 공원에서 피해자 C(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과 식칼을 들고 와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이 씨팔새끼, 목줄을 따 따버릴까,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톱을 들이대고, 이를 목격한 D이 피고인으로부터 톰을 빼앗자 다시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0:00 경 강릉시 E 입구 F미용실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G(67세, 여)이 생선좌판을 하는 옆에 앉아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약 50㎝)를 들고 피해자의 좌판대를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들, 내가 물건을 못 팔게 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10. 11:00경 강릉시 H시장 외부 1호 [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피해자 J(50세, 여)을 향해 "에이 씨팔년, 좆같은 년, 다이나마이트로 이년들을 다 죽여야 한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곶감바구니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며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1. 14:35 경 강릉시 H시장 내 좌판 5호 앞 노상에서 어물을 판매하는 피해자 K(63세, 여)에게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이 씨팔년들 명태 대가리 내놔, 우리집 개새끼 갖다주게"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개같은 년들아, 나한테 명태 대가리 안 줄라고 다 숨겨 놨구만"이라고 욕설을 하여 어물을 사려던 다른 손님들이 무서워 도망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좌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11. 14:40 경 강릉시 H시장 내 좌판 7호 앞 노상에서 어물을 판매하는 피해자 L(64세, 여)에게 "야 씨팔년아, 대가리 내놔,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게 물건을 사려던 손님들이 도망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좌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1, 14:50 경 강릉시 H시장 내 M식당 앞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닭을 사려던 손님들에게 "비켜"라고 소리쳤고, 이에 위 닭집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N(46세, 여)이 피고인에게 "손님들에게 무슨 짓이예요"라고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 개 같은 년아, 니 멘스하냐 좆같은 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도망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닭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0. 13:30경 강릉시 H시장 내 피해자 0(69세, 여)이 운영하는 'P' 꽃집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꽃집에 비치된 꽃을 집어 들고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가지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돈 왜 안줘, 개년,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진열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카네이션 화분 5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O, K, L,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시장 CCTV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1의 가, 제2, 제3 죄)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부분 피해자와의 합의서(피해자 L 제외)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대부분이 나이 많은 여성들로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22. 04:26경 제천시 C에 있는 D세탁소 앞 도로에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22. 04: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만을 품고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I이 들고 있던 음주측정기(E99026)를 바닥에 집어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음주측정기를 수리비 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파손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나아가 공용물건인 음주측정기를 손괴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공용물건인 음주측정기에 대해 배상을 완료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백화점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데 대량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이를 액면가로 되팔면 5%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을 잘 알고 있으니 3억 원을 투자하면 그 3%에 해당하는 900만 원을 이익금조로 매달 현금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18억 원 가량의 투자를 받아 매달 1억 원 가량의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구입한 후 되팔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1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그 회사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어 F 모바일 도서상품권 2억 원 어치를 구입하기로 계약하면 실제로는 2억 5,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고, 이를 F 직원들에게 재판매하면 매월 원금과 이익금 600만 원이 들어온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도서상품권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여 위와 같은 수익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같은 날 1억 원을, 2012. 4.경부터 같은 해 5. 경 사이에 1억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차용증 1. 사실확인서 1. 피고인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하남시 C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D에게 '의류를 공급해 주면 대금 4,300만 원을 45일 안에 완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사실은 피고인은 E에 대한 4,680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 F에 대한 850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 그외 차용금 채무 등 합계 1억 2,000만 원~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거주하던 아파트의 월세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던 벤츠, 스타렉스 차량도 모두 대포차로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숙녀복 등 의류 6,500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편취규모,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음, 동종 벌금 전과 2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23:1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사당역 5번 출구 앞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LG G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인데, 2012. 10. 21.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105동 1110호에서 '2012. 11. 27.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2. 11. 27.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등기 조회 1.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3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6: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계로병원 방면에서 거성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전동휠체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6. 16: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의료원 주차장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교통 관계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당시 운행하던 곳 전방에 설치된 환풍시설로 인하여 보행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21:45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2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친 다음 들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중지골 골절(좌측 제5수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3:50경 광주 북구 B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동창인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의 이름을 불쾌하게 불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악 측절치와 중절치의 완전 탈구, 다발성 늑골골절, 비골의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8번의 전과(실형 2번, 벌금 6번)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22:15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3경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성진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미발생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17:20경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 앞 도로에서부터 2016. 3. 21. 17:4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51 경서교회 앞 도로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2015. 12. 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1.02: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잡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추행하던 중 그녀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26세)이 항의하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에 있는 S&T중공업 사원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내동상가 쪽에서 목련상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급하게 조작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22세)의 허리를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 다른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함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개인택시 E지부의 지부장이다. E시에서는 2013. 12. 1.부터 2014. 2. 28.까지 개인택시 E지부를 보조사업자, D을 시공업자로 선정하여 개인택시 E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택시 260대에 첨단통신장비(차량용 위성콜 네비게이션, 통합컨트롤박스,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통합콜센터를 구축하여 택시의 고급화와 서비스 향상,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총사업비 182,300,000원(도비 58,500,000원, 시비 58,500,000원, 자부담금 65,300,000원)의 보조금 지급 사업인 "F 구축사업(2차)"을 추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4. E시청 교통행정과에 F 구축사업의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총 사업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조성하여 28,800,000원 상당의 콜관제센터 구축, 4,000,000원의 상당의 카드단말기 사업을 포함한 총 사업비 182,300,000원 상당의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단지 보조사업자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의 자부담금을 조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 표시가 아닌 개인택시 지부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할 생각으로 실제로는 개인택시 지부와 D 사이에 합계 149,500,000원 상당의 물품구입 및 기술용역 계약(수사기록 제221쪽)을 체결하였을 뿐, 그 외 28,800,000원 상당의 콜관제센터 구축 및 4,000,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사업을 시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2. 4. 이러한 허위의 보조금교부신청서 내용에 맞추어 시공사인 D에서 마치 28,800,000원 상당의 콜센터 구축 및 4,000,000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공사를 할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가 된 합계 182,300,000원 상당의 '물품구입 및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수사기록 제450쪽) 및 전자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445쪽)를 시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하여 피해자 E시를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시로부터 2014. 2. 21, 보조금 명목으로 도비 및 시비 합계 117,000,000원 상당을 개인택시 지부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1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 각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지급받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감경영역(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각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00: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여 종업원 동석 문제로 C와 시비가 발생하여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모자를 들고 C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C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C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C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5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E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약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E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 : 2월-1년 6월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6. 23.)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4회 (실형 5회 포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5. 광주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중고차량 판매점에서 B 벤츠 E30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상호 변경 후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피담보채권 1,750만 원)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워지자 2013. 8 중순경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중고차 할부 신청서, 중고차 할부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 사건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종의 벌금형 1회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810

범죄사실 [2016고단810]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철판 절단·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4. 7.경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진영지점)으로부터 약 4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 회사에 위 공장의 토지 및 건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을 포함한 공장 내 기계설비에 대해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2. 2. 6.경 피해 회사로부터 약 10억 원을 추가 대출 받으면서 피해 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계설비에 대해 같은 법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2012. 9. 20.경 피해 회사로부터 약 2억 원을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 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6 기계설비에 대해 같은 법에 의한 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회사 경영 악화되자 사업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CNC Auto Plasma Bevel Cutting M/C ( 범죄일람표 연번 1, 담보평가금액 243,450,000원) 1대를 김해시 소재 회사에 1억 원을 받고 판매 · 인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각 기계설비들을 타에 판매·인도함으로써 이를 각 은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4. 22,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회사 소유의 오면가공기 (MITSUBISHI, MVR35-6m, S/N 4DAA339, 시가 7억 원)에 관하여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위 기계를 인도받아 보관·관리하면서 2013. 4.부터 36개월간 매월 20,070,000원을 리스료로 납부하기로 하고, 리스료가 완불되면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설대여(리스) 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리스료가 완불되기 이전인 (미납 리스료 166,264,670원) 2014. 7. 30.경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창원시 F 소재 G회사에 위 기계를 5억 원에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2086] 피고인은 2016.5, 24, 23:25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진영공설운동장에서부터 위 진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로 H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고소장 [2016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권리행사방해 및 횡령 범죄의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권리행사방해 및 횡령죄에 관한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2.2. 13:59경 호남고속도로 익산영업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4톤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5. 27. 97고약378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3. 3. 6.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2.5km를 진행하고, 2.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달삼로 17에 있는 '금화참숯구이'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쪽에서 달동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우측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도로 우측 변에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고 주류를 옮긴 후 차량 뒤편에서 보행중이던 피해자 E36세)의 뒤 허벅지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및 전면 유리로 들이받아 피해자로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머리뼈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 중 기본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나, 가중요소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1)과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가중 영역을 선택하고, 그 형량 범위 내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긍정사유 1개(처벌불원)와 주요부정사유 2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과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가 있어 집행유예/실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은 위 사고로 두부 수술을 받은 후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인정근거 :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태 관련 전화통화 보고)}. 2) 음주운전 중 사고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69

범죄사실 [2013고단369] 피고인은 2012. 9.30.01:00경 서울 노원구 C 고물상에서 피해자 D가 퇴근하며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은 후 창문을 뜯어내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 쌀통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 만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16. 01:00 경까지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7416] 피고인은 2012, 9, 17, 04:20 경 서울 노원구 E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화물차 작업공구함에 동파이프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그전 공사장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작업공구함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설치용 동파이프 약 10kg 시가 40 만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378호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제4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