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84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1848 가. 사기 나. 증거위조 다. 위조증거사용 피고 인 1. 가. A 2. 가. B |3.나.다. C 검 사 이기홍 변호인 변호사 D, E(피고인 A, B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2. 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G 주식회사 투자 관련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1985.경부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1997. 2. H로부터 I 주식회사를 인수하였으나 그 이전 부담하고 있었던 개인채무,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약정금 채무, 직원 임금, 제세공과금 등을 변제하지 않다가 마침내 누적 채무가 16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I 주식회사와 J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강원 평창군 K 등 토지 27 펄지와 건물 13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모두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4. 27. 부천시 원미구 L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I 주식회사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진행 중인데, 9억원 내지 10억원이면 경락을 받을 수 있고 시세가 30억원에서 50억원에 이른다. 경락대금의 절반씩을 투자하여 이익금을 반분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을 받되 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20억원 정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안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같은 리 M 등 토지 11필지와 건물 13동은 I 주식회사가 아닌 J 명의로 되어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당시 채권최고액 청구금액 합계 16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기가 여러 건 경료 되어 있는 등 채무)가 16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경락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20억원 상당의 이익을 남겨 같은 금액 상당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투자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납입 명목으로 2008. 4, 28. 1,000만원, 2008. 5. 19, 5,000만원, 2008. 5. 20. 5,000만원, 2008. 5. 28. 5,000만원, 2008.5.29.5,000만원, 2008. 5. 30. 4,000만원, 2008. 7. 1. 2억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는 등 7회에 걸쳐 합계 4억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C A, B은 2009. 1. 23. N으로부터 사기 범행으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09. 1. 말경 피고인 C에게 'N으로부터 받은 2억 7,000만원 외에 A, B이 2억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한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가. 증거위조 피고인 C은 2009. 1. 말경 목포시 빌딩 2층에 있는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P에게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통장을 교부하면서 'A, B에게 줄 것이니, 농협 통장에 표시된 2008. 10. 10.자 2억원의 입금내역에 맞추어 A B 으로부터 2억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1) 공소장(변경된 공소장 포함)에는 '피고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명목상 주식회사의 법인채무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혼란의 우려가 있어 삭제한다. 의 투자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농협통장의 해당 부분을 복사하여 오라'고 지시하여 P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투자금 영수증, 일금 이억원정, 위 금원을 2008. 8. 11, 토사 채취 납품 사업에 G 주식회사와 투자자 A, B 간에 투자(동업) 계약서 내용 중에 잔금으로 2008. 10. 10. 받았으므로 위 금원을 영수한다. 작성일 2008. 10. 10. 회사 G 주식회사, 영수인 회장 C, P"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G 주식회사의 인감 날인하는 방법으로 G 주식회사 명의의 투자금 영수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C 명의의 농협통장에 표시된 2008. 10. 10.자 2억원의 입금내역 옆에 “B 입금"이라고 기재한 다음 해당 부분을 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증거 사용 피고인 C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작성한 투자금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B에게 교부하여, A으로 하여금 2009. 2. 19.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 Q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Q 팀 소속 경사 R에게 이를 제출하게 하고, 2009. 2. 20. 위 경찰관이 A, B에 관한 사기 사건에 관하여 B을 조사하던 중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A, B으로부터 2억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자 '2008. 여름경 B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2억원을 교부받고 투자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겸 중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1. 경매 상세정보 1. 약정서, 영수증, 투자금 확인서 1. 투자금(잔금)영수증 무효, 투자(동업)계약서, 투자금 영수증 1. 약정서(증거목록 37번), 입금전표, 이체내역, 채권상환조회표 1. 11필지 토지 J 명의에 대한 조정조서 등,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각서 통지서, 11필지 토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경매 개시본, 토지목록표(공시지가), 등기 부등본(말소사항) 토지, 11필지 토지 임의경매취하서 (S 농협) (이상 증거목록 49번 내지 57번),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경매사건 관련), 토지임대차계약서, I(주) 대표A의 채무변제 내역서, S농협 채권계산서 및 변제입금액, T 채권양도계약 및 승낙서,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배당표, 배당계산서, 배당기일조서(이상 증거목록 63번 내지 70번)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1. U, V 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증거목록 79번) 1. 11필지 토지 W 주식회사 근저당권 변제내역 1. 가압류 600만원 변제에 대한 확인서 및 입금표 1.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및 통장사본 1. 수사보고(S농업협동조합 X 진술서 등 첨부) 및 S농업협동조합 X 작성 경위서 관리현황 사본, 가계정원장 사본, 자립예탁금 대출약정서 사본, 2008. 6. 4.자 약정서 사본, 2008. 10. 28.자 추가약정서 사본, 인수증 사본, I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 I 주식회사 채무내역 사본(증거목록 120번) 1. 수사보고(S농협 계좌 및 Y 계좌로 송금한 확인증 첨부) 및 신협 및 신한은행 송금확인증 사본, 2009. 8. 21.자 채권자 Y와 Z의 합의서 사본, 하나은행 송금 확인증 사본, Y의 채권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 계좌 자금추적결과 보고) 및 자금추적결과, 거래내역 조회, B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중 2008. 5, 29.자 출금된 1억원(자기앞수표 1매)에 대한 자금추적, B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중 2008. 6. 3. 자 출금된 1억원에 대한 자금추적, B의 신한은행 계좌내역 중 2008. 6. 5.자 출금된 1억원에 대한 자금추적, 잔고 5,000 만원에 대한 자금추적 1. 수사보고(참고인 U의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U 명의 농협 AA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 요청자료 회신 및 2011 AB사업관련 자료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P의 법정진술 1. 투자금영수증(증거목록 291번, 증거기록 제7권 507쪽) 1. 통장사본(증거목록 292번, 증거기록 제7권 50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증거목록 214번, 증거기록 제6권 1954쪽),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첨부) 및 광주지방법원 2010노1641호(증거목록 217, 219번, 증거기록 제6권 1968쪽, 19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4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위조증거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A, B의 형사사건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모른 상태에서 추가로 투자를 받기 위해 P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작성해 주도록 지시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로 작성한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A, B에게 교부하거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직접 제출한 사실은 없으므로 위조증거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P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 등과 함께 직접 경찰서 앞까지 동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담당 경찰관의 전화를 받은 피고인이 진정한 영수증이라 답변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지시로 작성된 허위 영수증이 형사사건에 증거로 사용될 것임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담당경찰관에게 증거자료를 제출할 의사로 작성을 요구했었던 A에게 허위 영수증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은 A을 전달자로 삼아 경찰서에 이를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B : 편취급액 4억5,000 만원으로 다액이며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으나, 피고인 Al I 주식회사의 사주이며 일부 부동산의 명의자 J과는 민사재판을 통한 조정결과로 실질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사위 등의 명의로 낙찰 받아 다시 매각할 수는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4억5,000만원 중 1억 5,000 만원을 G 주식회사 투자금으로 함부로 사용하고, 피해자와의 약정과 달리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근저당권을 사위 명의로 양도받았으며, 낙찰 대금을 차용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농협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낙찰대금을 조달할재력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공시지가, 가시오가피 식재용 임대상황, 11필지의 실제 매각대금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더라도 20억 내지 30억원의 큰 수익이 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 4억5,000만원과 이익금 4억5,000만원의 합계 9억원을 지급할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객관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웠던 사정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낙찰에 따른 재매매가 가능하였고 일정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이상 전체적으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는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압류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1억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여 실질적으로 1억원은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추후 민사재판 및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등으로 피해가 변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사기 범행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초범의 부녀자이며 보조적 역할에 그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A, B에 대한 당해 형사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었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G 주식회사에 5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2억7,000 만원만 투자하였고, 추후 나머지 금액을 투자할 것으로 기대했던 A, B'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 보이고, 한편으로는 G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A, B에 대한 피고인 자신의 사기 범행을 은폐할 필요성도 없어 보이지 않는 점, 판시 판 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인 점, 증거위조를 요구한 A, B은 증거위조 교사 등으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 요지 (G 주식회사 투자 관련) 피고인들은 전남 목포시 ) 에 있는 C, P 운영의 G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는 토석의 채취, 납품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경락대금 납입명목으로 4억 5,000 만 원을 교부받게 되자 2008. 8. 11. C, P과 5억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의 30%를 받기로약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1억5,0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C, P에게 지급하였으며, C, P으로부터 나머지 투자금을 송금하라는 요구를 받자 다시 피해자로부터 필요한 금원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8. 2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들의 여유자금을 G 주식회사에 투자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별도의 투자기회를 부여하는 것처럼 '토석채취사업을 하는 G 주식회사에 이미 2억원을 투자하였다. 2억원을 함께 투자하면 G 주식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10%의 수익금 중 절반인 5%를 주겠다. 원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투자하는 것이니 원금은 보장하여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G 주식회사에 자신들의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경락대금 납입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1억 5,000만원을 위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이며, C, P으로부터 이익금을 받더라도 그 중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I J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강원 평창군 K 등 토지 27필지와 건물 13 동이 경매로 넘어갈 처지에 있을 뿐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하여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9. 4, 5,000만원, 2008. 9. 5. 5,000만원, 2008. 10. 2. 5,000만원, 2008. 10. 3. 5,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2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C, P에게 재차 송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P,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문(증거목록 83번)에 의하면, P과 C은 2008, 6. 27. 경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P은 피해자 A, B에게 '토석납품실수요자 증명원 신청서'를 보여주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들에게 "전남 해남군 AC 제2, 3, 4 도크 건설현장에 토사 및 토석 1,700만 루베를 납품하기로 되어있는데 루베당 2,000원의 순이익금이 발생한다. 우선 340만 루베를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5억 원을 투자하면 순이익금에서 30%인 22억 원을 주겠다. 믿지 못할 것 같으면 G 주식회사에 이사로 등재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C와 G 주식회사 사이에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토석납품실수요자 증명원 신청서'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계약서가 아니어서 피해자들이 돈을 투자하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P의 농협 계좌로 같은 해 8. 13. 1억 5,000 만원을, 같은 해 9. 5. 1억2,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억7,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선고(광주지방법원 2010 노 1641)받고 2010. 12. 21,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N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 등 계좌자금추적결과 보고)(증거목록 162번) 및 통 장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8.부터 2008. 7. 1.까지 송금받은 4억5,000만원 중 1억5,000만원을 2008. 8. 11. G 투자 명목으로 P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08. 9. 4.부터 2008. 10. 3. 까지 송금 받은 2억원 중 1억2,000 만원을 2008. 9. 5. G 투자 명목으로 P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위 2억원 중 5,000만원을 2008. 10. 6. 납골함 사업 관련하여 C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같은 달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과 함께 투자한다거나 원금을 책임지고 보장하여 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P, C으로부터 기망 당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 불과할 뿐 처음부터 고소인(N)을기망하여 P, C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고소인이 송금한 2억원 중 1억2,000 만원만 C, P에게 송금되었으므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전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