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31. 03:0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주택 1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9. 04:12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피해자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만 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2. 02:00 경 부산 사하구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2층 거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 18K 금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중순 03:00경 부산 사하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 횟집에 이르러 수족관 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9. 말 03:00 경 부산 사하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횟집에 이르러 수족관 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4. 02:00경 부산 사하구 Q 소재 주택 2층 피해자 R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0. 11. 05:00 경 부산 사하구 S 소재 피해자 T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신분증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0, 17. 02:00경 부산 사하구 U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2.10. 24. 03:00 경 부산 사하구 X 소재 피해자 Y(여, 68세)의 집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로 나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10. 25. 03:00 경 부산 사하구 Z 소재 피해자 AA 운영의 AB횟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수족관 위쪽 창문을 열고 위 횟집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10.27. 05:40경 부산 사하구 AC 소재 피해자 AD(여, 53세) 운영의 AE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나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허리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12. 피고인은 2012.10.28. 02:00경 부산 사하구 AF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AG이 분실한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4만 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손목시계, 휴대폰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13. 피고인은 2012. 11. 1. 02:00 경 부산 사하구 AH 소재 피해자 AI 운영의 AJ횟집 식당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 속에 있던 현금 40만 원, 일본화 만엔권 지폐 9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D, AG,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F, I, AI, T, D, O, L, AA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인적사항 확인보고, 지문검색발견보고, 피해자 AD 통화보고 1. 각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각 강도상해의 점 :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 Y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 경미한 상해(특별감경요소) - 피해자 AD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각 특별감경요소)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없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특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피해자 Y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피해자 AD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 징역 1년 ~ 4년(특별조정된 감경 영역)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징역 8월 ~ 1년 6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13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그 중 2명의 피해자에게는 돈을 빼앗거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Y, AD의 각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