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937

범죄사실 [2012고단11937]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인천 남구 F 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로 2011. 7.경부터 위 C의 소장으로 일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 부동산의 투자가치 등을 설명하고 매입할 부동산을 물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인천 남구 F 빌딩 2층에 사무실을 두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1. 1. 14.경 주식회사 C이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한 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이 공인중개사인 것을 이용하여 빌라의 투자가치 등에 대해 부풀려서 말하고 자금이 전혀 없어도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는데다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고수익을 올릴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위 주식회사 C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이득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이므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출자 원금 및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1) 부동산 구입 수당지급 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위 인천 남구 F 빌딩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신용은 좋으나 자금이 없는 사람은 대출을 받아 빌라를 구입하고 빌라를 임대한 다음 남은 돈을 C에 투자하면 매달 8%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6,000만 원 상당의 빌라를 구입한다면, 그 중 5,000만 원은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고 나머지는 빌라를 전세 놓아 전세보증금 2,000만 원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빌라를 구입하고도 1,000만 원이 남으므로 이 돈을 위 C에 투자하면 투자한 원금도 보장해주고 매월 원금의 8%를 지급해준다. 2년 후 빌라가격이 오르면 그 차액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1. 3. 18.경 인천 남구 H빌라 301호를 피해자 명의로 대금 7,300만 원에 매수하게 하면서 그 자금은 위 빌라담보대출금 6,300만 원, 전세보증금 2,200만 원으로 조달하도록 하고 남은 금액 1,200만 원 중 등기비용, 설정비용 등을 제외한 700만 원을 2011. 5. 9.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입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이벤트 수당 지급 사기 또 피고인은 위 C에 신규 투자자가 제대로 모집되지 않는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부족하게 되자, 매월 투자 원금의 20%를 10개월간 이벤트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C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내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주겠다. 투자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10개월 동안 매월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10개월 동안 원금의 2배에 달하는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2011. 7. 4. 625만 원, 2011. 9. 1. 1,000만 원, 2011. 11. 16. 500만 원, 2011. 11. 17. 204만 원을 위 I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3) K사업 수당 지급 사기 피고인은 계속해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1. 1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투자금 156,000원을 내고 C에 가입하여 K사업의 주주가 되고, 주주참여자가 100명이 되면 매월 3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총 1,716,000원(원금 + 10배 수익)을 지급받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투자자는 투자한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배당금을 20개월 동안 매월 받게 되는데, 20개월간 3%는 회사에 적립되고 나머지 7%는 회원에게 직접 지급되며, 20개월간 3%씩 적립된 금액을 20개월 후에 다시 C에 재투자하면 같은 방식으로 20개월 동안 10%의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또한 회원이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와서 그 투자자가 C에 투자하면 그 추천수당으로 하부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3%는 적립하고 7%는 20개월간 지급하고, 적립된 3%는 20개월 후 같은 방법으로 반복 지급한다. 회원이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와서 그 하부투자자가 회원이 되고, 그 하부투자자가 또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와 회원이 될 경우 관리수당을 지급하는데, 이는 하부 투자자가 모집해 온 그 새로운 투자가가 C에 투자한 금액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이 역시 3%는 적립, 7%는 배당금으로 20개월간 지급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12. 5. 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500,000원, 2011. 12. 6. 300,000원을 입금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2011. 1.경 2012.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1) 2) 3)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25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62회에 걸쳐 합계 676,35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 위와 같이 K 사업, 이벤트 사업, 빌라 구입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C에 투자하면 투자금 전액을 보장하고 매월 배당금 및 추천수당, 관리수당 등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2011. 1.경 L으로부터 1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2회에 걸쳐 합계 676,351,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M의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2. 1. 9. 16: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 신용이 올라가서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을 받아 큰 원룸을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카드 실적을 올려주고 그 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무렵부터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추진한 위 K 사업은 2011. 5.경부터 이미 신규투자자 모집이 어려워 이벤트 약정 등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C을 아무런 자금 없이 시작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1매를 건네받아 2012. 1. 13.부터 2021. 1. 27.까지 위 신용카드로 총 5,694,481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위 C의 소장으로 일하면서 공인중개사로 2011. 7.경부터 위 C의 소장으로 일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 부동산의 투자가치 등을 설명하고 매입할 부동산과 매입한 부동산의 임차인을 물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빌라 등의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그 투자가치에 대해 부풀려서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마음을 먹게 하고, 투자자들이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빌라 등을 구입하고 나면 위 빌라 등의 임차인을 물색하여 전세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킨 후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 전세보증금이나 임대차보증금으로 받은 일부를 위 C에 투자하게 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5.경까지 A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부동산 투자와 동시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형태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위 A은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1648]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는데다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고수익을 올릴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K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후순위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이득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부동산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이득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과 고율의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부동산 관련 K사업을 하고 있으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8%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1. 600만 원, 2011. 9. 30. 500만 원 및 2011. 11. 1. 2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O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M, P, G, Q, R, I, S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본 1. 각 거래내역, 각 차용증서, 각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이행계약서, 주식교환권, 각 각서, 각 등기부등본, 블로그 게시물 출력물, 각 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유사수신행위방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회의 경미한 전과만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과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다수의 당사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힌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방식으로 범한 사기죄 등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도 상당 수 있는 점, 반면, 일확천금을 노리며 허황된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금액에는 다툼이 있으나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Q, P, R, L,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은 양형조사관을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피해자들의 서명과 인적사항이 기재된 처벌불원 명단에 의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계속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위와 같은 변제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구속을 원치 않고 있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