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56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3. 1. 01:10경 원주시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그곳 안내데스크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9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발견한 후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가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주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가장하여 위 나이트클럽 밖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가방 등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0세)로부터 가방을 절취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현장 CCTV의 영상,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각 수사보고 등이 있다. 먼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건대,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백스터기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검사법이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D의 진술 등 나머지 증거들에 관하여 보건대, D는 피고인들이 현금 90만 원 가량을 훔쳐갔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금 90만 원이 들어 있다던 가방 속의 돈 봉투에 대한 지문 감식 결과 돈 봉투에는 D와 그 일행인 H의 지문만 발견된 점(수사기록 8쪽), 당시 피고인들은 심야까지 계속된 음주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타인의 가방을 자신들 일행의 가방으로 오인하였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가방을 건네준 다음 피고인들이 즉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안내데스크 주변에서 1분 이상 머무르다가 나이트클럽에서 나갔을 뿐만 아니라(현장 CCTV 영상 30초 무렵부터 1분 40초 무렵까지), 나이트클럽을 나간 이후에도 곧바로 자리를 이동한 것이 아니라 입구 근처에서 5분 정도(D, I의 각 법정진술 참조) 일행을 기다리다가, 피고인들을 따라 나온 나이트클럽 직원이 피고인 B에게 가방이 바뀐 것이 아니냐고 하자, 피고인 B는 자신의 가방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 직원과 함께 가방을 돌려주러 다시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갔는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가방 내지 그 속의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이 범행 현장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 직원에게 가방만 넘겨주고 도주를 하는 대신 가방을 넘겨주면서 함께 나이트클럽으로 따라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이 법정에서 "자정 무렵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돈 봉투에 90만 원 정도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곧바로 가방을 나이트클럽 물품보관소에 맡기고 나이트클럽에서 놀았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돈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고 돈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시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계산을 하기 위해 D가 돈 봉투에서 돈을 꺼냈다가 만 원을 흘려 H이 이를 주워 봉투에 넣었다."는 H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40쪽)을 들어 추궁하자 계산을 할 때에도 확인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결국 D는 돈을 언제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는지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는 위 항과 같이 돈을 꺼내들었다가 웨이터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안내데스크 위에 가방을 둔 채 상당한 기간 동안 친구들과 함께 웨이터와 언쟁을 하였는바, 이러한 언쟁 도중 다른 누군가가 돈을 가져가거나 돈을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나아가 D는 제천시 소재 농협은행에서 2012. 2. 29. 오후에 100만 원을 출금하여 18:00경 제천에서 원주로 온 후, 지인을 만나 위 100만 원을 주려고 하였다가 위 돈을 주지 않은 채 20:00경 친구인 H과 G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하고 또 맥주집에서 술을 마신 다음 이 사건 나이트클럽에 갔으며, 그 사이에 돈 봉투에 있던 100만 원 중 일부를 식사 및 술 대금으로 지출하였는바, 그렇다면 D가 돈을 출금한 후 이 사건이 일어난 2012. 3. 1. 01:10경까지 여러 곳에서 그 돈을 꺼내어 사용하는 동안 다른 경위로 돈을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계속적인 수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 범죄 전력도 전혀 없는 피고인 A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갓 입사한 피고인 B와 회식을 하다가 우연히 안내데스크 위에 놓인 가방을 보고 즉석에서 상호 공모하여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안내데스크 앞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거나 잠시 함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절도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현장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구체적 행동 태양을 보면, 일행 또는 웨이터를 찾거나 술에 취하여 데스크에 몸을 기대고 고개를 숙인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의 변소가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 점, 현장 CCTV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 가방 앞에 있으면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기는 하나, 이것이 가방 속의 돈 봉투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또한 위 CCTV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피고인들이 가방을 뒤져 그 속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장면은 포착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증인신문 결과에 나타난 이 사건 전후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위 가방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 A이 경찰 출동 당시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의 일행이 아니라고 말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사실 나이트클럽에 D와 유사한 가방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가방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서 나이트클럽에 가기 전의 행적에 대해 거짓말을 한 점 등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및 행동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별다른 직접증거 없이 이 사건 절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나. 상해의 점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가방을 돌려주러 나이트클럽으로 들어가서 D에게 "미안하다. 내 가방인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하자, D가 피고인 B에게 "그러면 당신 가방을 보여 달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 B가 그 가방을 보여주지 못하자, D는 "도둑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먼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았고, 옆에 있던 D의 친구 2명도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이에 가세한 사실, 그러자 피고인 B는 D 등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D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 이와 같이 몸싸움을 하던 D와 피고인 B는 함께 넘어진 후 싸움을 멈추었고, 피고인 B는 머리채를 잡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실, 그로 인하여 D는 목과 팔꿈치 부위 등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으나, 사건 이후 6일 정도가 지난 다음, 피고인 B가 진단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같이 진단서를 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경찰관의 권유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을 뿐, 별다른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B의 위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그 상당성을 결여한 과잉방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피고인 B는 야간에 D 일행 3명으로부터 도둑으로 몰리며 먼저 멱살과 머리채 등을 잡히자 흥분·당황하여 D의 머리채를 잡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