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4

범죄사실 2016194 피고인은 2013, 5, 9.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평소 머리를 깎고 승려 복장을 한 채 부산 시내 식당 등을 배회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10. 03:0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들고 위 식당에 들어가 4번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다가간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손님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위 손님의 멱살을 잡고 "야 임마 1대3으로 나한테 덤벼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어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게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0. 08:00경 위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목탁을 꺼내 큰 소리가 나게 두드리고 염불을 하면서 위 식당 안과 화장실을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4. 10:00경 위 식당에서, 식당 손님 F 등에게 시주를 부탁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전단지를 주었으나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 F 등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거 다 덤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웃옷을 벗은 후 손님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23, 16: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J(58세)와 그 가족이 전라도 말투를 사용하는 것을 피고인이 따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자,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롱노즈 플라이어'(일명 '라디오펜치', 길이 21센티미터)를 꺼내들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뭘 쳐 다봐. 씹도 못할 년들이"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하다가 위 '롱노즈 플라이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2. 23. 17:30경 부산남부경찰서 K지구대에서, 위 제2항 기재 J 및 그 가족들에게 욕을 하다가 위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J 및 그 가족들이 듣고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래위도 모르는 개씨발놈아! 야이 호로 자슥아! 좆같은 새끼야 죽고 싶냐!"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274 피고인은 2016. 1. 10. 09:10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 M(여, 45세)가 주지로 있는 부산 금정구 N 소재 'O'에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피해자가 법회를 준비 중이라며 나가 달라고 부탁함에도, 목탁을 두드리며 염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그럼 절간에서 뭘 하노, 오입하냐?"고 소리를 지르고 목탁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회준비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곳 법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목탁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275 피고인은 2016. 1, 10, 16:15경 부산시 수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 내에서, 아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화를 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유리 컵, 의자를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식당 집기 10만원 상당을 손괴하고,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등 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016297, 1. 2016. 1. 3. 업무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 3, 19:24 논산시 S 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2층 찜 질방에서, 옆에 있는 손님에게 휴지를 좀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위 손님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손님에게 '싸가지가 없다, 내가 오늘 출소한 놈이고, 청송교도소에 있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찜질방 관리인인 피해자 V(48세)으로부터 '계속 시끄럽게 할 거면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 맞아볼래!" 라고 하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 31. 업무방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6.1. 31. 08:55 경 부산 수영구 W에 있는 X 지하철역 고객센터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Y에게 무임승차권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약 1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역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 역무원인 피해자 Z(42세)으로부터 '제가 볼 때 스님이신 것 같은데 모범을 보이시지 않고 왜 행패를 부리십니까'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난 스님이 아니고 땡초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6, 2. 8.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8. 00:00경 창원시 의창구 AA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AB지구대에서, 소주병을 들고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를 찾아가 들고 있던 소주를 병째로 마시며 '내가 전과 몇 범이다. 경찰관도 때린 적 있다.'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4. 2016, 2. 16. 상해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2. 16. 23:35 경 부산 영도구 AC에 있는 'A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떠들며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AE(22세)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발로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191,000원 상당의 위 식당 유리문을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593 1. 2016. 2. 11.경 폭행 피고인은 2016. 2. 11, 03:10경 부산 사상구 AG에 있는 AH 편의점 앞에서 길가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AI(62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2. 20.경 폭행 피고인은 2016. 2.20. 17:10 경 부산 수영구 AJ에 있는 AK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큰소리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AL(56세)가 '왜 여자들에게 쌍욕을 하느냐.'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AL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M(50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3. 5. 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그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출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728 피고인은 2016. 2. 15. 22:40경부터 22:53 경까지 밀양시 AN에 있는 AO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 AP에게 "개새끼, 임마, 요노무 새끼, 짜바리" 등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폭행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D,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Q, AR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범행에 사용된 롱노우즈 사진 1. 증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형기종료일 확인보고) 2016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내용) 2016.-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수증 및 현장 사진 2016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V, T, AE,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Z 피해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Y, 휴대폰 동영상 제출), CD, 현장사진(CCTV 영상), 각 상해진단서, CCTV 영상 CD, 수사보고(인지 경위 및 사진 첨부 등), 피해 사진 등, 영업신고증 등, 견적서 2016+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신상정보등록의무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련 화면 캡처 자료 등 2016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V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음주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폭행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흉기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실형 포함)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 특수상해죄,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등 -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다만,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일부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