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4. 21:2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8호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할 것을 요한다. 그리고 자동차의 본래적 기능 및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차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며, 또한 그로써 족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이 사건 오토바이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조작을 완료한 점,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한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수사협조의뢰(112신고 내역요청)에 따른 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는 피고인이 부동의 하였으나 그 작성자 등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적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발진조작을 완료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이 사건에 관한 112신고자도 현장 출동경찰관 H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고 쿵하는 소리가 나서 건물에서 나와 보니 피고인이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여, 112신고 관련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H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70대 노인으로 무학에 문맹인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밀고 이동한 경우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라고 소박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인도 당시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려고 오토바이를 뒤로 끌고 나오다가 넘어진 사실은 부인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오토바이 안장에 올라타서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지 않거나 또는 시동을 걸었더라도 후진기어를 넣지 않은 상태(발진조작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다리 힘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후진하여 나오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다고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당시 F 흰건물 쪽으로 오토바이를 전진주차해 놓았다가 언덕 아래에 있는 I대학교[피고인이 '넘어진 지점'(공소사실에 기재된 음주 무면허운전을 마친 지점인 'F 앞 도로'를 가리킨다)과 반대방향이다]에 파지를 주우러 가려고 오토바이의 방향을 틀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뒤로 끌거나 또는 오토바이 안장에 앉아 다리 힘으로 오토바이를 후진시키다가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정도라면 오토바이 운전에 해당된다고 오신하고 검찰과 경찰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H에게 "혼자 넘어진 것에 불과하니 봐달라"고 사정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D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까지의 거리에 관하여, H는 10m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m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D에 자주 다니기 때문에 그곳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 비해(피고인이 검찰과 경찰에서는 음주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거리만 허위로 줄여서 진술할 이유가 없다), H는 그곳에 경로당이 있다는 사정도 모르는 등 현장 사정에 익숙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H가 밤 9시가 넘어 어두운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주차지점이나 넘어진 지점, 그 거리를 잘못 봤을 수 있으므로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은 장소에서 도로상으로 운전해 가기 위하여 후진해서 끌고 나오다가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운전해 왔더라도 피고인이 넘어진 지점에서 특별히 오토바이가 넘어질 만한 장애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현장 출동 당시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시동은 꺼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또한 H도 112신고자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말해 오토바이 운전의 점에 관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하여 음주단속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