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일자 실시된 E군수 F선거 예비후보자인 A의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인 사람이다. 가. 공직선거법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군수 F선거에서 A를 홍보하기 위하여 A가 2020. 2. 16. G H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게재된 G을 구입하여 이를 선거사무실에 방문한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2. 25. H으로부터 ‘I’라는 제목 및 ‘J’이라는 소제목이 기재된 A의 선거 공약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G 1450호 1,000부를 구입한 후 이를 전남 K, 2층에 있는 선거사무실에 배송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2. 26.부터 2020. 3. 2.까지 위 선거사무실 출입구 옆에 A의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G 1,000부 및 ‘신문대금 1,000원’이라고 기재한 모금함을 비치하고 그 중 863부를 위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 전남 K, 2층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E군수 F선거 예비후보자인 A를 홍보하기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할 용도로 구입한 G 1,000부 구입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A 대신 피고인의 개인 비용으로 H에게 위 구입대금 100만 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A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다. 비실명방법 선거비용 지출 및 미신고계좌 정치자금 지출 1회 20만 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등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 전남 K, 2층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예비후보자인 A를 홍보하기 위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부할 용도로 구입한 G 1,000부의 구입대금 100만 원을 지출하면서 E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G 기자 H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함과 동시에 회계책임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D일자 실시된 E군수 F선거 예비후보자인 A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 10:58경 전남 L에 있는 ‘M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I’라는 제목 및 ‘J’이라는 소제목이 기재된 피고인 A의 선거 공약 인터뷰 기사가 게재된 G 1450호 8부를 그곳 의자 위에 올려두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10경 N에 있는 ‘O’ 포장대에 위 G 8부를 비치하는 등 G 16부를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다만, 전문진술 부분은 제외), 증인 H의 법정진술(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H에게 신문 구입대금 1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및 피고인 B이 이전에는 H으로부터 G을 구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A 선거사무실(요도)(증거기록 214쪽) 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회계책임자 신고서 등, 예비후보자 A의 정치자금 수입, 지출 보고서 등 1. G 1450호 1. 정치자금계좌 통장 사본 1. 잔여 G 121부 및 모금함 사진 등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문답서 1. 신문배부하는 C CCTV영상 캡쳐 (특히 증거기록 19쪽, 555쪽 B의 진술기재 부분은 2020. 2. 27. 11:10경 배부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1) 통상방법 외의 배부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포괄하여) 2) 정치자금 부정수수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3) 비실명방법 선거비용 지출 : 정치자금법 제48조 제2호, 제2조 제4항 제2호 4) 미신고계좌 정치자금 지출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나. 피고인 C :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5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비실명방법 선거비용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미신고계좌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신고계좌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가. 주장 요지 1)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같은 조 제2항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는데, G 1450호(이하 ‘이 사건 신문’이라 한다)에 실린 A 관련 기사(증거기록 25쪽, 26쪽, 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는 인터뷰 기사로서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인 A의 선거사무실에 이 사건 신문을 놓아 두었을 뿐 다른 사람들에게 능동적으로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정한 ‘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작성 자료에 ‘할 수 있는 사례’로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배부하는 행위’라고 기재되어 있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사가 선거에 관한 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당락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관계 기사를 의미하며, ‘기사’는 보도와 논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란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을 말하고 논평이란 정당 후보자 등의 정강·정책·정견·언동 등을 대상으로 이를 논의·비판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4. 9. 선고 2000도446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는 D일자 실시된 E군수 F선거 예비후보자인 A에 대한 인터뷰 형식의 기사인데, 기사의 제목은 I이고, 소제목은 J이며, 서문에는 ‘이번 순서는 Q정당 인권위 부위원장과 R 임원과 경영컨설턴트 경력으로 폭넓은 인맥과 해박한 경제 지식으로 E 곳곳을 누비며 E군민의 어려움과 기쁨을 같이하며 E군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현실 정치인으로 평가받은 A 예비후보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기사의 본문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A가 출마하게 된 배경과 각오, A의 공약, E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대한 소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기사는 A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A 본인이 E군수 F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출마 각오, 공약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어 A에게 ‘유리한 기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사는 공직선거법 제95조에서 규정한 ‘선거에 관한 기사’에 해당한다. 2) 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의 배부행위라 함은 같은 조항에 규정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교부의 방법은 상대방의 손에 직접 쥐어주는 것에 한하지 않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47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문을 배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선거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방명록을 둔 후 그 옆에 이 사건 신문을 쌓아두고 방문객들에게 이 사건 신문을 보라고 권유하였다. 위와 같은 권유에도 방문객들이 이 사건 신문을 잘 보지 않자 피고인은 이 사건 신문 1면이 아닌 A의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36면이 보이도록 접어놓은 상태로 신문을 놓아두었다. 이렇듯 피고인은 위 주장대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이 사건 신문을 단순히 놓아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에 다수인이 이 사건 신문을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누구나 쉽게 보이도록 사무실에 방명록과 신문을 놓고 그 옆에 바로 크게 신문대금 1,000원이라고 A4지에 출력해서 표시한 모금함을 놓아두었다(증거기록 549쪽).”, “선거사무실 방문객들이 대금 지불 없이 이 사건 신문을 가지고 가거나 한 번에 여러 부를 가지고 가더라도 제지하지 않았다(증거기록 55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법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할 무렵 모금함에 14,000원이 남아있었으며, 피고인은 위 금원 외에 모금함에 있던 돈 350,000원을 주유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보아 피고인의 행위로 실제 불특정 또는 다수의 방문객들이 이 사건 신문을 가져간 것을 알 수 있다. 3) 통상방법 외의 배부행위인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2항은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문을 배부한 방법은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보아야 한다.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H은 보통 G 3,000부를 호남지역(광주, 전남, 전북)에 배부하는데, A나 피고인이 이전에는 이와 같이 G을 구입한 적이 없다고 하고, E 지역에 몇 부씩 주는 경우는 있어도 이처럼 E 지역에 대량으로 판매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G은 1부당 1,000원에 판매되는 유가지로, 통상 정기구독자의 집으로 배달되거나 신문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A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A의 선거사무실에서 배부하였고, 그 부수도 적지 않으며,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G이 배부된 적은 없었다. 4) 금지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선거관리위원회 작성 자료(증거기록 33쪽)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인터뷰 기사’가 모두 허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이를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신문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A와 공모하거나 A의 지시를 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 부정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와 기부받은 자는 이른바 대향범인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범관계는 행위자들이 서로 대향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제공하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에게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신문 구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정치자금 기부에 관하여 A와 공모하거나 A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함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E군수 F선거 예비후보자인 A의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업무를 맡게 되어 2020. 2. 2.경부터 선거사무소에 출근하며 선거 상황일지 작성, 동향파악, A의 주요일정 정리, 언론자료 및 보도자료 정리,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 등 선거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의 당시 지위,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의 정치활동을 도와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문을 이용해 A를 홍보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신문을 구입하기 전 A에게 “이 사건 신문을 구입하여 선거사무소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A는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에 자비로 신문대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A가 돈도 없이 선거에 나왔고 좀 짠했습니다. 자기가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도와주는 것이었고 나중에 후보가 되어 당선이 되면 저한테도 좋겠다 싶어서 자진해서 신문대금을 지불한 것입니다(증거기록 551쪽).”, “A가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는 계좌에 있는 돈은 늘 부족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문대금까지 줘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A가 정식 후보가 되거나 당선이 되면 이야기를 해서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제사비를 들여 100만 원을 먼저 내준 것입니다(증거기록 554쪽).”라고 진술하였고, “(A가) 당선이 되면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A의 선거에 소요된 비용을 정리하여 받는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와 같이 내역을 정리해서 소요된 비용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A로부터 뭔가 잘해주는 등으로 받는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어찌 보면 후자이지요.”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의 정치활동을 위해서 A가 부담해야 하는 신문대금을 대신 지급하려는 의사가 명확히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신문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의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여 E군수 F선거에서 A의 당선에 필요하거나 유리한 활동을 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신문 활용 방법 등을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기부한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된다는 인식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비실명방법 선거비용 지출 및 미신고계좌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의 가항 주장 요지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00만 원을 G에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비실명방법 및 미신고계좌 정치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 측으로부터 A 명의의 견적서 및 현금영수증을 받았으므로,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정치자금법 제2조 제4항은 “이 법에 의하여 1회 20만 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자금법에서 1회 20만 원을 초과하는 선거비용을 지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지출 방법 자체만으로 지출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는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정치자금 등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그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정치자금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은 그 지출 방법 자체만으로 지출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방법 자체만으로 지출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이 G으로부터 A 명의의 견적서 및 현금영수증(증거기록 378쪽, 379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견적서 및 현금영수증을 받은 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고 하고, 피고인이 2020. 3. 24.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증거기록 353쪽)에는 신문대금 100만 원이 ‘현금 지급한 위법비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첨부된 현금영수증은 2020. 3. 23.에 발행된 것인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고발한 것이 2020. 3. 4.인 점을 감안하면, 위 현금영수증 등은 사후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1회 20만 원을 초과하는 선거비용을 G 측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출한 이상 비록 그 후에 G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기사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관한 기사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버스터미널 대합실이나 마트 포장대 위에 신문을 올려둔 것은 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다니는 곳인 버스터미널 대합실이나 마트 포장대 위에 이 사건 신문을 놓아 누구든지 쉽게 이 사건 신문을 가져가도록 한 점, A의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36면이 보이도록 접어놓은 상태로 신문을 놓아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에서의 배부행위에 해당한다. 2. 결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 및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A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였고, 피고인이 배부한 신문 부수와 배부 방법 등을 고려하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하게 기부한 정치자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배부한 신문이 16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고인은 2020. 2. 16. 전남 K, 2층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G H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G을 배부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H과 인터뷰를 한 후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문을 구입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으로 몇 부를 구매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은 점,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문을 홍보용으로 쓰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렇게 하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B의 위 말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다는 내용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문을 배부하면서 그 배부 부수, 배부 방법, 배부 시기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반응을 보인 적은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신문 배부 전후 피고인과 B 사이에 배부에 대하여 어떠한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밝혀진 것이 없는 점, 그 밖에 B이 이 사건 신문을 배부하는 기간에 피고인이 위 선거사무실에 출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행위에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이 사건 신문 배부행위에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가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