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번호계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1번으로 가입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이나 계금을 수령할 순번이 된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차용금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계금을 이용하여 B 등 지인들에게 빌려준 후 이자를 받다가 그들로부터 차용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C 등 10여명의 계원들이 계금을 받고서도 계불임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계 운영에 곤란을 겪으면서, 순번이 된 계원의 계금을 다시 차용금으로 돌리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순번이 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다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그 계불입금을 받아 차용금이나 계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계원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계불입금을 상계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5. 6.경에는 회수가 어려워진 채권이 3억 원 가량에 이르고, 미수령 계불입금이 2억 원에 이르는 반면, D에 대한 채무 약 1억 원 상당, 피해자 E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상당 등 위 미수 채권에 상응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려웠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5. 6. 25.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충청남도 공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2015. 6. 25.부터 시작하는 1구좌 150만 원인 21번계가 있는데 21번을 줄 테니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이 되는 2016. 12. 25.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사정으로 인하여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순번 기일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 21번에 가입하게 한 다음 2015. 6. 25.부터 2017. 1. 25.까지 20회에 걸쳐 각 15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5. 20. 사기 피고인은 2016. 5.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2016. 5. 20.부터 시작하는 1구좌 150만 원인 21번계가 있는데, 21번을 줄 테니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이 되는 때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사정으로 인하여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순번 기일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 21번에 가입하게 한 다음 2016. 5. 20.부터 2017. 2. 21.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각 15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5. 6. 25.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2015. 6. 25.부터 시작하는 1구좌 150만 원인 21번계가 있는데 19번을 줄 테니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이 되는 때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사정으로 인하여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순번 기일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 19번에 가입하게 한 다음 2015. 6. 25.부터 2016. 12. 26.까지 19회에 걸쳐 각 150만 원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6. 5. 20.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2016. 5. 20.부터 시작하는 1구좌 150만 원인 21번계가 있는데, 19번을 줄 테니 순번이 되는 때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사정으로 인하여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순번 기일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 19번에 가입하게 한 다음 그녀로부터 2016. 5. 20.부터 2017. 6. 23.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합계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6. 8. 10. 사기 피고인은 2016. 8.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2016. 8. 10.부터 시작하는 1구좌 150만 원인 21번계가 있는데, 20번을 줄 테니 순번이 되는 때 계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사정으로 인하여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순번 기일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 20번에 가입하게 한 다음 그녀로부터 2016. 8. 10.부터 2017. 6. 15.까지 사이에 약 10회에 걸쳐 각 15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2015. 6. 25.부터 시작하는 1구좌 150만 원인 21번계가 있는데 20번을 줄 테니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이 되는 때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사정으로 인하여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순번 기일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 20번에 가입하게 한 다음 그녀에게 지급해야할 이자 등을 공제한 후 그녀로부터 2015. 6. 22.부터 2017. 12. 27.까지 사이에 19회에 걸쳐 합계 18,64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명의 I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차용증,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