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6.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8. 6. 23. 포항교도소에서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12.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1.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3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 C의 주거지인 구미시 D아파트 E호에 몇 번 놀러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F는 C의 시어머니, 피해자 G은 C의 시아버지, 피해자 H은 C의 남편으로 위 주거지에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2. 15.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구미시 D에 있는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다가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안방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60만 원 상당의 24K 목걸이(약 10돈) 1개, 시가 26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약 10돈)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54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2. 26. 22:05경부터 같은 날 22:43경 사이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0만 원과 시가 621만 원 상당의 24K 체인형 금팔찌(약 20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52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운반 피고인은 2022. 3. 1.경 구미시 I에 있는 A의 주거지 앞에서, A로부터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같이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 소유의 합계 2,448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1개와 24K 금목걸이 1개를 서울에 가서 같이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서울 구평동에 있는 렌터카 업체에서 K7 승용차를 렌트하여 서울 관악구 부근까지 A과 서로 번갈아 가며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귀금속을 싣고 가 장물을 운반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22. 3. 27.경 대구 중구 부근에서, A로부터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연번 3번과 같이 그가 절취하여 온 금반지와 팔찌 등 귀금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중구 J에 있는 K에서 그곳 업주에게 242만 원을 받고 피해자 F 소유의 금반지 1개, 18K 금목걸이 1개, 18K 팔찌 1개, 18K 금반지 1개, 피해자 H 소유의 18K 금반지 1개 등 귀금속 5개를 판매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초순경 피고인 A이 피해자 F 주거지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주거지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서로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4. 22:00경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출입문 앞에서 창밖으로 피고인 A이 알려준 차종과 색상의 피해자 가족 차량이 아파트 내로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금고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31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약 10돈) 1개와 시가 31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약 10돈)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6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C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피해품 사진 8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 추정되는 남자가 D 아파트에 드나드는 사진 첨부)-CCTV 캡처 사진 5장 1. 수사보고서(상주시 N, O 금은방 현장확인)-상주시 N에 있는 O 현장 사진 2매, 2022. 2. 27. 매입일지 사본 1매 등 1. 수사보고서(대구 중구 P 및 K 업주 상대 탐문 등에 대한)-P 및 K 금은방 사진 3매, 매입대장을 촬영한 사진 5매 등 1. 수사보고서(대구 중구 P CCTV 영상 확인 및 백업 CD 첨부)-P 3. 8.자 CCTV 사진 13매, P 3. 17.자 CCTV 사진 9매 등 1.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및 피해금액 수정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피의자 B Q 뱅킹 송금 캡처 사진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1. 발생보고(절도)(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행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 등에 관하여)-사건 관련 사진 8매 1. 2022. 4. 28.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범죄전력](피고인 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판결문 4부,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2021. 2.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나.죄 및 판시 제3죄에 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모두 외출한 틈을 타서 여러 차례 귀금속을 절취하였고, 미리 옷을 준비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장물을 처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발각되지 않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친구 사이이고, 시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의 귀금속뿐만 아니라 그 시부모 소유의 귀금속까지 모두 절취하였고 피해합계액도 5,688만 원으로 다액인바, 피해자 C이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취한 귀금속을 모두 판매하여 이를 사용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2020. 2. 15.경의 절도 범행을 제외하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20. 2. 15.경의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 변제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2020. 2. 15.경의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장물알선)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장물운반)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장물인 귀금속 판매 제안을 받고 이를 운반하였고, 피고인 A과 합동하여 절도 범행에까지 나아갔으며,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귀금속 양도를 알선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의 대가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는데(피고인은 A로부터 1,300만 원 내지 1,4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630쪽), 피해 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