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1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2.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5. 2.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등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1996. 경부터 1999. 11. 22. 경까지 원양어선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사귀던 공소외 가 변심하여 2000. 2. 경 헤어진 후 낙심하여 부산 등지에서 일정한 주거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돈이 모두 떨어지자, 같은 해 7. 경 전북 고창군 소재 피고인의 고향집으로 돌아와 부모와 함께 생활하였으나 평소 부친인 공소외 로부터 자주 꾸중을 들어 불만을 품고 세상을 비관하면서 위 고창군 일대를 배회하면서 소일하고 지내던 중, 1. 2000, 10. 25, 18:00경 전북 고창군 소재 옆 야산에서 배회하면서 같은 군 마을 방면에서 소재지 방면으로 걸어가다가 저수지 제방공사현장 앞 도로상에 이르러 마침 위 소재지 방면에서 피해자 (여, 11세)이 혼자 마주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동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동녀에게 다가가 앞길을 가로막아 동녀가 길가로 피하면서 비명을 지르자 왼손으로 동녀의 목을 휘어감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오른손으로 입을 막은 후 도로 위 능선에 있는 공소외 의 조부묘 옆 콩밭으로 끌고가 마침 도로에서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을 피하기 위하여 넘어뜨려 함께 엎드린 상태에서 동녀가 움직이지 못하게 목을 힘껏 누른후 동녀의 티셔츠 하단부분을 찢어 그 조각으로 양손을 뒤로 묶고, 입을 막아 항거불능케 한 다음, 동녀의 책가방 필통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칼날길이 약 10cm 가량)을 꺼내 팬티와 속옷 및 바지 왼쪽부분을 잘라내고 유방과 음부를 수회 만 2 진 후 동녀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동녀가 실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동녀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같은 해 12. 19. 오후 평소 자신의 방 장롱 위에 보관하고 있던 노란색 노끈과 낚시용 칼(칼날길이 13.5cm) 1자루를 소지하고 위 고창군 주변 야산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17:30경 군도 길에서 피해자 (여, 17세), (12세) 남매가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욕정을 일으켜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옆으로 다가가 동인들을 도로 밑 논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이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동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목을 힘껏 누르고 미리 준비해 간 위 노란색 노끈으로 목을 졸라 동인을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케 하여 동인을 살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낚시용 칼로 피해자 를 위협하면서 동녀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잘라내고 유방과 음부를 만진 후 그곳으로부터 약 500m 가량 떨어진 인근 야산으로 끌고가 눕힌 다음 동녀의 상의와 팬티스타킹을 벗겨 내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동녀를 살려두면 피고인의 위범행이 밝혀져 중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동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위의 소나무에 동녀의 양손과 양발을 노란색 노끈으로 각각 묶은 후 소지하고 있던 칼로 목과 가슴 등 온몸을 수희 찌르고, 동녀의 오른쪽 내 대퇴부 살점(너비 12cm, 길이 20cm, 깊이 3cm 정도)을 도려내는 등 하여 동녀를 경흉부자창 등에 의한 실혈사 등으로 사망케 하여 동녀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39, 149쪽)의 각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2199, 2251쪽)의 각 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 2153 내지 2198쪽)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수사기록 제 19 내지 38쪽)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현장검증조서(수사기록 제2330 내지 2431쪽)의 각 기재 및 영상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장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의 기재 1. 현장족흔적감정 결과 회사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1. 압수된 낚시용 칼 1자루(중 제67호), 노란색 끈(증 제38, 3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등살인의 점, 사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2조, 형법 제297조(강간등치사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 1항 (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3.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강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평소 품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적개감과 분노를 발산하고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범죄를 숨기기 위해 살해한 점, 또한 피해자 이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목을 조여 실신시키고도 확실하게 살해하기 위하여 노끈으로 목을 조르고 양손을 등 뒤에서 묶어둠으로써 질식사하게 한 점, 그리고는 곧장 겁에 질린 피해자 강간하고 위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소나무에 묶은 다음 살려달라는 위 피해자의온몸을 수차례에 걸쳐 장난하듯이 칼로 찔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극도의 고통을 느끼면서, 누구에게도 하소연 하지 못하고 죽어가게 한 점, 범행 후 피해자 의 우측 대퇴부 부분을 칼로 도려낸 다음 비닐봉지에 싸서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온 점, 2회에 걸친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오락실에서 전자오락을 하거나 집에 돌아와서 TV 드라마를 시청한 점 등 이 사건 범행동기, 그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과 범정이 극악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하게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인간성마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피고인의 반사회적 악성, 피해의 중대함,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인명경시풍조에 따른 포악한 범죄가 빈번한 오늘날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2001.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