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 3.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7.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2015. 3.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천시 E에 있는 F부동산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3회 유찰된 상태인 포천시 H 임야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에 낙찰받아 개발할 수 있게 해줄테니 수수료 250만 원과 경매비용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감정가액이 5억 원 이상인데다 유찰된 상태도 아니어서 위 금액 정도에 낙찰받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경매입찰 비용이 아닌 다른 용 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위 돈으로 위 임야를 낙찰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5. 3.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2015. 4. 6.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 말경 위 I리 임야 경매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1항과 같이 편취한 돈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포천시 J 임야를 경매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항의 돈으로 위 임야를 낙찰받은 것처럼 꾸며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입하도록 하여 추가적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임야도를 보여주며 "우리가 위 돈으로 K리 임야를 41,599,000원에 낙찰받는 바람에 돌려줄 돈이 없다, 그러니 K리 임야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K리 임야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4. 6.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N 이름으로 낙찰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위 임야를 N으로부터 4,75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리 임야를 경매로 취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20.경 위 G으로부터 위 K리 임야를 낙찰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위 임야를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인 O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3.경 포천시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매도인 O가 위 임야를 N에게 2,9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으로 위 임야의 현황, O와 N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O와 N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행각서 용지에 O가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5. 5. 10.까지 마쳐준다는 등의 취지를 기재하고 O의 이름과 인적사항 등을 쓴 뒤 불상의 방법으로 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과 이행각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2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O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G에게 함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11쪽), 각 영수증, 지불각서,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 본인금융거래(출금) 사본 1.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수사기록 제8쪽), 위조된 이행각서(수사기록 제9쪽) 1. 임야도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A),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사기, 사문서위조의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9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3. 말경 판시 제1항 기재 I리 임야 경매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들이 포천시 J 임야를 경매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 위 임야를 낙찰받은 것처럼 꾸며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입하도록 하여 추가적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임야도를 보여주며 "우리가 위 돈으로 K리 임야를 41,599,000원에 낙찰받는 바람에 돌려줄 돈이 없다, 그러니 K리 임야를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K리 임야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5. 4. 6.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N 이름으로 낙찰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위 임야를 N으로부터 4,75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리 임야를 경매로 취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위와 같이 공모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K리 임야를 매수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임야를 피고인 A이 낙찰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피고인 B에게 'G에게 K리 땅을 넘겨받거나 아니면 한 달 후에 이자를 합쳐서 1,000만 원을 받든지 선택하라'고 전해 달라고 했는데, 그 때 K리 임야를 낙찰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인 B은 몰랐고, 며칠 후에 알려 주었으며, 피고인 B에게 'K리 임야는 살 수 없는 땅이다'라는 이야기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나서 3, 4개월 후에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말을 만들어서 전달하였다면서 피고인 B이 K리 임야와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로 받은 1,25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2015. 3. 24. 피해자에게 반환한 이후 피해자가 계속하여 나머지 75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한 다음, 2015. 3. 25. K리 임야를 포기할 수 없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통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자신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이용하거나 피고인 B을 통하여 K리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15. 3. 11.부터 2015. 7. 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500만 원 이상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이 공모의 대가로 편취금을 배분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면이 있다. 그런데 위 송금이 소액으로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따라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추가로 반환한 날인 2015. 7. 3.에도 30만 원이 송금되기도 한 점, 피고인 A도 대체로 위 돈이소개비 명목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편취금을 배분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에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사기에 가담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 A과 피해자가 2015. 4. 6. K리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 피고인 B이 참여한 바가 없다. 마.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임야도를 제시하면서 '피고인 A이 K리 임야를 낙찰받았다고 하니 마음에 들면 그쪽으로 하든지 선택을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도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한다. 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데에 피고인 B이 협력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변제 독촉을 받으면서도 피고인 B이 그 돈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사기의 점 중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는 부분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사기죄 단독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