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1. 01:08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 D의 집 안에서, 피해자 E(남, 63세)를 비롯한 지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제 앞으로 상대도 안 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으로 가 싱크대 안쪽에 꽂혀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힘껏 찔러 깊이 약 15cm, 폭 약 2cm의 자상으로 인한 대망 및 횡행결장 장간막 등의 손상 등을 가하고, 위 식칼의 칼날과 손잡이 연결부위가 부러지자 다시 싱크대에서 과도를 꺼내어 들어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H병원 응급실 당직의사 등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회복상태 확인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치료경과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담당주치의 면담),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1.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1회 찌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을 하는 가운데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일 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당시 상황을 목격한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유는 잘 모르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G 증인신문 녹취록 3쪽), F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로 타박을 주었다.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많이 뭐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이제 네가 전화하면 안 받을 것이고 상대도 안 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F 증인신문 녹취록 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내게 말을 함부로 많이 했다. 피고인이 술을 먹으면 항상 반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반말을 하니까 서로 말다툼을 심하게 하게 되었다. 수 십분간 욕과 모욕적인 소리를 들으며 참다 보니 인내심에 한계를 느껴 그만하라는 뜻으로 내가 ‘이제 네가 전화하면 안 받을 거고, 앞으로 상대도 안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더 심한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벌떡 일어나 주방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 4, 14쪽). 위와 같은 목격자들 및 피해자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서로 심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격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2021. 9. 28.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병신같은 새끼’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왼팔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인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가 자신을 비하하는 것으로 느껴져 더욱 격분하게 되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2) 범행도구의 종류와 공격 부위ㆍ강도, 계속적인 공격의사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른 식칼은 칼날 길이 18cm에 이르며 폭이 비교적 좁고 칼끝이 뾰족하고 예리해서 자칫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 흉기이다(증거기록 25쪽). 그것으로 복부 부위 등을 힘껏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이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른 직후 칼 손잡이와 칼날을 연결하는 부위가 부러진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복부에 깊이 15cm, 폭 2cm의 깊은 자상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매우 힘껏 찔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칼날 대부분이 피해자의 복부를 관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칼 손잡이와 칼날 부분이 분리되자, 다시 부엌에서 과도를 꺼내어 들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에 관하여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두 번째로 다시 칼을 들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그 칼을 막았다. 당시 피고인은 칼을 어깨 위로 들고 있었다. 피고인이 한 번 쓰러진 피해자에게 칼로 또 (찌르려)하니까 위험하겠다 싶어서 말렸다. 피해자는 칼에 찔린 뒤 의식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G 증인신문 녹취서 4, 8, 15쪽). G의 위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복부에 심한 상처를 입어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에 대하여 단순 위협이 아닌, 추가 공격을 하려는 의사로 또 다른 칼을 집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평소 성향[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타인을 협박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에 있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201쪽), 그 외에도 2019년경 이 사건 피해자에게 식칼을 겨누며 위협한 사실이 있었다(F 증인신문 녹취록 5쪽)],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의 위험성 및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격정적인 심리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의사는 누군가 말리지 않는다면 피해자를 계속 공격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H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2021. 8. 11. 04:30경 긴급 개복수술(횡행결장 복구술)을 받았다. 피해자는 응급실 내원 당시 복강 내 500~600ml 가량의 다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상태였고, 응급수술 이후에도 계속하여 중환자실에게 기계호흡장치, 승압제, 항생제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다 3일이 지난 2021. 8. 13.경 의식을 회복하였고, 2021. 8. 16.경 기계호흡장치를 제거하고 자가호흡을 시작하였으며, 2021. 8. 17.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받은 뒤 2018. 8. 21. 퇴원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04, 154, 173, 2권 31쪽). 당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담당 간호사는 “피해자는 깊이 15cm의 자창을 입고 대장이 찢어져 봉합수술을 하였고, 출혈량이 많아 긴급 수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7쪽), 담당 주치의는 “상장간막 동맥이 손상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나, 다행히 그 옆까지만 손상되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2쪽).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고, 배를 봤더니 창자가 약간 나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손으로 틀어 막았다.“고 진술하였고(G 증인신문 녹취서 8쪽), F는 ”피해자는 배에서 피를 흘리며 누워있고 피고인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내가 119에 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며(F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해자는 ”칼에 찔린 이후로는 기억이 없다. 3일 만에 깨어났더니 병원 중환자실이었다. 병원에서 ‘조금만 칼이 더 들어갔으면 돌아가셨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 6, 15, 16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무기록, 의료진, 목격자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위험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위험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예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추가 공격을 하기 위해 과도를 집어 들었고, G가 말리자 피고인은 위 과도를 버리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범행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은 2019. 7. 29.경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여,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식칼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감행하기로 마음먹기가 꽤나 어려워 보이는 여건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심리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식칼(칼날길이 18cm)을 들었고, 이번에는 실제 위 식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찔러 넣어 깊이 15cm의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인생 망쳤다고 생각하고 그 곳을 도망하였다가 인새 정리하려고 누님에게 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8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고,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절도,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4회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상해죄 및 폭행죄 등으로 무려 30회가 넘는 처벌전력이 있는데다 위와 같은 동종 전과들이 1982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에 걸쳐 있을 정도로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미 회칼로 타인을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살인미수죄를 저질렀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앞서 본 바와 같이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현재까지는 피해자에게 후유장애나 추상상해, 추가 상해 소견이 발견되지는 않는다(하지만 향후 그러한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 여부와 같은 규범적 판단 부분을 다투는 외에는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