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7. 12:4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토요일 수업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학생인 피해자 E(여, 14세)와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아저씨가 피자를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66번, 10번, 33번 버스를 갈아타고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할 기회를 엿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하면서 같은 날 16:38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병원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무릎에 붙여두었던 밴드가 떨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일밴드를 다시 붙여주겠다"라며 피해자를 데리고 건물 계단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9월 달이 지나면 생리를 못하고 키가 안자란다, 생리를 하는지 감지를 해봐야겠다"며 겁을 주면서 피해자의 혀를 내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혀를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본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흰색 티셔츠를 올리고 손으로 배와 등을 만지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16:38 경부터 17:03 경까지 사이에 약 20여 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판시 병원 건물 안에 들어가 대일밴드를 붙여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녹화 CD 및 녹취록 1. J회사 및 F 현장 녹화 CD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판시 병원 건물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대일밴드를 붙여 준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혀를 핥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딴 적이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약 이틀이 지난 2011. 9. 19.경 수원 중부경찰서에서 피해자로서 진술할 당시의 상황을 녹화한 CD와 그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대일밴드를 붙여주겠다고 하면서 판시 병원 건물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가더니 대일밴드를 붙여준 다음 무섭게 변하여 9월 중순이 넘어가면 생리를 못하고 키도 크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혀를 내밀게 하여 피고인의 혀로 핥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게 한 다음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셔츠를 들춰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나 피고인과 함께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 이동한 경로와 하차한 장소,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이나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도 논리적 모순 없이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만 14세(1997. 8. 29.생)로 걷는 것이 다소 불편하고 약간의 지적 장애(당시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생이었지만, 지적 능력은 초등학교 4~5학년 수준이고, 말할 때에도 발음이 다소 불편하다고 한다, 증인 I의 법정진술 참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신이 경험한 일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구사 능력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 자체도 비교적 단순한 것이며, 피해자의 진술시점도 이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인접한 시기여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더라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연령이나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나 그 이후 피고인과 함께 이동한 경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일밴드를 붙여주거나 피자를 사주는 등의 호의를 베푼 사실 등에 대하여 피고인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의 범행 내용에 대하여만 없는 사실을 꾸며서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일 저녁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피해내용을 피해자의 어머니인 I에게 이야기하고, 1은 그 다음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려는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힘든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지 이틀 후인 2011. 9. 19.경 수원 중부경찰서에서 최초로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일밴드를 붙여주기 위해 판시 병원 건물 계단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3~5분 정도 있다가 바로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판시 병원 건물 부근에 있던 CCTV에 촬영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증거기록 55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판시 병원 건물에서 25분가량(16:38:47 ~ 17:03:17, 이하 시간의 표시는 위 CCTV 동영상에 표시된 시간에 의한다) 머물렀던 것이 확인되었고, 그 후 2011. 10. 11.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CCTV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대일밴드를 붙이고 나서 20여 분간 피고인이 어렸을 때 왕따를 당했던 이야기를 피해자와 나누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번복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위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판시 병원 건물 옆에 있던 건물(K 병원)의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가 40여초(15:58:39 P15:59:08) 만에 나와 길건너편에 있는 L 피자집에서 약 38분간 있다가 다시 나와 16:38:47 경 판시 병원 건물의 계단으로 들어가는 이동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K 병원 건물에 들어갔을 때에는 위 치과 건물의 안쪽에서 다른 사람(50대 여성으로 보인다)이 나오는 모습도 함께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찾다가 실패하여 곧바로 위 건물에서 나와 길 건너편에 있는 피자집으로 갔고, 그 후 피자집에서 나와서는 사람들이 다니는 위 치과 건물이 아닌 그 옆에 있던 판시 병원 건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판시 병원 건물 2층에 있던 'M병원'은 이 사건 당일 휴무로 문을 닫아 놓아 사람들의 출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49면), 또한 피고인은 당시 대일밴드를 붙 일만한 앉을 장소가 없고 주변에 사람들과 차량이 많이 다녀 먼지가 많이 나서 판시 병원 건물의 계단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 전에 위 K 병원 건물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온 것은 피해자에게 대일밴드를 붙여주려고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배고프다면서 밥을 먹고 붙이겠다고 하여 곧바로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경찰에서 각각 변명을 한 바 있으나, 위 CCTV 동영상과 현장사진(증거기록 71~74면) 등에 의하면, 당시 판시 병원 건물 주변에 사람들이나 차량의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았고, 판시 병원 건물과 위 치과 병원 건물 사이에는 빌라로 들어가는 널찍한 입구가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렀던 피자집에도 의자 등이 마련된 테라스가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당시 주변에 먼지가 많이 난다거나 대일밴드를 붙이기 위해 앉을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병원 건물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를 집에 가는 버스에 태워 보냈고 피고인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준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피고인은 당시 5대의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중 하나를 알려주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5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처음 만난 피고인의 말에도 순순히 따르는 순진한 심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계속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행동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징역 3년 6월 가중영역,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징역 4년 ~ 징역 7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피자를 사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수원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판시 병원 건물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혀나 가슴을 핥거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피해 아동의 나이나 추행의 방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나이가 만 14세에 불과하고 지적 능력에 다소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은 피해 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고, 나아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기 존중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과는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대상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