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재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2세)과 모자관계에 있고, 피해자 D(45세)와 형제관계에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20. 03:10경 동해시 E, 502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모친인 C에게 "내가 왜 이리 살아야 하나, 씹 팔년, 개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라고 욕하는 것을 피해자 D가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이 들고 있는 젓가락을 빼앗자 부엌에 있는 싱크대로 가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8cm 가량의 식칼을 꺼내 피해자 D의 가슴을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죽고 싶어, 죽을래,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옆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4. 7, 23. 피해자 C에 대한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특수협박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4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3.20.14: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며 바빠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정수기 옆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열쇠 1개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3. 21:56경 위 항의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가지고,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양주 보관 장식장 속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만원 상당의 18k 목걸이 3점, 18k 큐빅 반지 1점, 18K 귀걸이 1점을 꺼내 바지 호주머니 속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4. 22:4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캠핑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야 이 십할 새끼, 좆같은 새끼야! 운전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 씹할놈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3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22: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약간의 주취 상태로 행인 D과 시비소란 사건으로 출동한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가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할 때, 피고인이 계속해서 위 D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C식당 업주, 손님, 행인 등 5~6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씨발, 내가 신고했는데 왜 임마 내를 잡는데, 씨발 니 뭔데, 씨발놈들아, 너거가 경찰이가, 너거 옷 벗겨 줄께"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매수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속칭 대포차인 FBMW 승용차를 매수한 다음 이를 저가에 급매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매수대금을 조달해 주면 위 승용차를 매수한 다음 이를 고가에 매도하여 그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인 G에게 8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G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27톤 카고트럭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목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것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광양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정비업소에서 광양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적재함 부분에 쇠막대와 천막을 이용하여 높이 80cm의 난간대를 설치하여 튜닝하고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혐의자 검거보고, 현장 단속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5:59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도봉사거리 쪽에서 방학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차로변경을 알리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이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7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한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오토바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3층에서 필름가공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27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2011년 1기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D으로부터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5.경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목록 1, 첨부서류 포함), 조사종결보고서(목록 2), 판결문(목록 8), 세금계산서 합계표(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완전히 가장의 매입을 꾸며낸 것은 아니고, 실제로 상당량의 매입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매입이 무자료로 거래되는 덤핑시장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자 이를 메꾸기 위해 그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구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세포탈액 상당의 이득을 실제로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 이득액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적발 이후 부과된 세금(가산세 포함) 약 3억 원 중 1억 1,000여만 원을 이미 납부하였고, 아직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나머지 세금은 집을 팔아 납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피고인 소유의 집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불리한 정상(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부과될 조세를 부당하게 포탈하기 위하여 5기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 죄질이 나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2억 8,000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 1억 8,000여만 원의 포탈세액이 납부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주식회사 D의 운영자 E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932 피고인은 2016. 9. 7.경 서울 금천구 소재 불상의 피씨방 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4,58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36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서울 금천구 소재 불상의 피씨방 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사이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돈을 보내주면 사이버머니 375만 원을 125대 1 비율로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이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835 피고인은 2016. 11. 9.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 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3,973,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63 피고인은 2016. 11. 26. 경 서울 금천구 소재 불상의 피씨방 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2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67 피고인은 2017. 1. 8.경 서울 금천구 소재 불상의 피씨방 등지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는 광고 글을 게시하여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73,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C, V,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AM, AN, AO, AP의 각 진정서 2017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2017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L,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2017246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O, BP, BQ, BR, O, BS의 각 진술서 1. BT, BU, BV 의 각 진정서 2017고단3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BW, BX, BY의 각 진술서 1. BZ, CA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그밖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약 5개월 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점,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부과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에도 성실하게 따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5: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40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식당에서 나와 무작정 순찰차에 탑승하여, 결국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D지구대까지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50경 위 D지구대 내에서 경사 E이 인적사항을 묻자 "씹할 놈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경사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작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2009.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204. 1.29. 특별사면복권)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0: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18%의 주취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톱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서터미널 앞 도로까지 C SM5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4회는 징역형을 집행유예한 판결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현재의 건강상태, 과거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2. 05:13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화군 상운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상운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및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2008년 이후에는 위반 사실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판결전 조사 결과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 습관을 고칠 의지가 분명한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또한 향후 음주운전 여부 및 차량운행 여부를 감독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하는바, 피고인은 차량을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피고인은 현재 C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하나, 2008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당시도 위 차량을 처분하겠다고 한 후, 다시 이 사건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D 101호는 H 소유이고, H로부터 전세계약 체결 위임을 받았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교부하면 만기일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로부터 보증금 없이 예치금 30만 원에 방세 30만 원으로 하는 월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전혀 없고, 특별한 수입원 없이 개인채무만 5,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전세계약 만료일에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전화통화) 1. 현금보관증 1. 원룸 전세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동종유사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 합계가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금을 갚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8. 5. 20.부터 2009. 6. 5.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한 D의 2009. 1.부터 2009. 6.까지의 임금 12,984,335원과 퇴직금 25,835,270원, 합계 38,819,605원을, 2002. 9. 1.부터 2009. 6. 30.까지 위 사업장에 근무한 E의 2008. 12.부터 2009. 6.까지의 임금 17,530,860원과 퇴직금 17,889,810원, 합계 35,420,6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에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근로자 D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0:4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자신이 살고 있는 건물 앞에 버려진 쓰레기를 들고 와 건네면서 '우리 건물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며 손가락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 재산상태, 1회 벌금형 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15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경우 외국 체류를 위한 비자가 잘 발급되지 않고 외국 취업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1년경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위조 여권 브로커 사무실에서 5,000유로를 주고 구입한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 행세를 하며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위조 여권은 프랑스 국적의 백인인 C이 분실한 것으로서, 이름 란에 'C', 국적 란에 'Francaise'라고 기재된 채로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1. 22.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입국심사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유한회사 E 해외담당 본부장인 피해자 DI F이라는 상품을 개발하여 해외로 수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물품 구매를 가장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7. 19:15 경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상품에 대한 소개를 받은 다음, 2013. 3. 4. 14:00경 서울 용산구 G호텔 1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서류가방에서 검정색 종이뭉치를 꺼내 그 중 5장에 화학약품을 묻힌 후 문질러 100 달러 지폐로 복원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위 종이가 진폐로 쓸 수 있는 이른바 '블랙머니’라며 “10만 달러 상당의 무역거래를 하고 싶다. 무역 대금은 프랑스 대사관에 보관 중인 블랙머니를 복원하여 한화 1억 원으로 결제하겠다.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 지금 200만 달러의 블랙머니가 국내로 들어와 있다. 내가 프랑스 대사관에 한국 돈 600만 원을 주고 그 블랙머니를 받아오기로 했는데, 그 중 300만 원은 선불로 주었고 나머지는 달러로 100만 원 정도가 있으니 모자라는 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00만 달러를 대사관으로부터 받아와 블랙머니를 복원하여 당신이 수출하는 F1억 원상당을 사고 나머지는 트랙터나 선박스크루를 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보여준 5장의 지폐 견본은 진폐에 요오드를 칠해 두었다가 위 피해자 앞에서 세척액을 문질러 요오드를 제거한 것으로서 이른바 '블랙머니'가 아니었고, 나머지는 단순한 검정색 종이뭉치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이지 프랑스 국민이 아니어서 프랑스 대사관에 돈을 맡길 수 없었고 실제로 프랑스 대사관에 200만 달러의 자금을 보관해 둔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2013. 3. 5.경 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의심하고 지인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보를 입수한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인 피해자 H이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J 사업에 투자할 외국 기업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업자금을 투자할 것처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K의 명의로 위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메일로 투자조건을 논의한 후, 실소득의 50%를 요구하는 내용의 계약서 (PARTNERSHIP AGREEMENT)를 보낸 다음 가까운 시일 내에 위 피해자와 직접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 17:00경 서울 서초구 L호텔 로비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K 대표인 M가 제 친삼촌인데 사업상 일정으로 오지 못하여 내가 삼촌의 지시를 받고 대신 왔다.”라고 말하며 위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그룹 대표가 직접 서명한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3, 4, 17:00경 위 L호텔에서 위 피해자를 다시 만나 M의 허위 서명이 기재된 계약서를 꺼내 위 피해자에게 서명을 요구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위 계약서에 서명하자, 계속하여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아이엔지 (ING) 뱅크에 M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으니 그 자금을 합법적으로 수령하기 위해 함께 벨기에로 들어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벨기에 고문변호사를 통해 공증절차를 거쳐야 투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 현지 변호사 공중비용으로 3,000~3,500달러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M는 피고인의 친삼촌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서로 알지도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자금 투자절차를 의뢰하거나 위 계약서에 서명을 해준 적도 없었다. 더구나 당시 아이엔지 (ING) 뱅크에 M 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벨기에로 가서 위 자금을 합법적으로 수령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여 위 피해자로부터 현지변호사 공중비용 등 명목으로 미화 3,000 ~ 3,500 달러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찰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 ~ 2년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 사기죄에 대하여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이 편취하려던 돈이 합계 500여만 원 정도이고, 그마저도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0. 20:30경 부산 수영구 D 빌라 지하에서, 위 빌라 입주민 13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반상회가 진행되던 중, 위 빌라 입주민대표인 피해자E이 빌라 관리비를 유용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E 회장은 빌라 관리비를 도둑질 해먹었다."고 수회 소리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312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E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0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여인숙'에서 205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54세)과 생활 소음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뒷머리가 서랍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48

범죄사실 B은 'C'에서 픽업차량(대리기사가 대리운전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차량) 5호차를 운행하는 팀장, D는 위 C 8호차 운행자, E은 C 4호차 운행자, 피고인은 C 1호차 운행자이고, F, G, H, I은 각 C 10호차, 6호차, 2호차, 7호차의 운행자이다. 피고인과 B, D, E, F, G, H, I은 그들이 확보해 둔 노선인 J(1~6호 차량), K(7호~10호 차량)에서 다른 업체 차량이 픽업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발견하면 서로 무전을 통해 연락하여 함께 이들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G은 2014. 8. 29. 03: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다른 업체 소속 픽업차량을 발견하여 위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긴 우리가 다니는 덴데 왜 다니냐, 이 노선으로 다니지 마라, 팀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한 다음 무전을 통해 다른 C 기사들에게 연락하고,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B은 피해자에게 "여긴 우리가 다니는 곳인데 왜 다니냐,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하자"면서 피해자를 송도유원지 앞으로 데려갔다. B은 다른 기사들에게 송도유원지로 모이도록 연락하고, 같은 날 03:30경 송도유원지 인근 M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B, D, E, 피고인은 F, H, I과 함께 모여 위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노선을 다니지 마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쌍 놈의 새끼가 말이 많네,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 놓여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던질 듯이 행동하는 등 피고인은 G, B, D, E, F, H, I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C 전 팀장 O과 사장 P은 2013. 가을 무렵 인천 연수구 Q 빌딩 앞 노상에서 다른 업체 소속 픽업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N에게 "여기서 다니지 마라"는 식으로 겁을 준 적이 있었다. B은 2014. 10. 5.경 피해자를 불법영업으로 신고하여 혼내주라는 P의 지시를 받고, 2014. 10. 6. 23:0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소재 새마을금고 인근에서 P으로부터 신고 대가로 100,000원을 받은 R에게 피해자의 차량번호를 알려주면서 "새벽 1시 정도 되면 위 차량이 S병원으로 올 것이다, 그러면 차에 타고 T까지 가면서 2,000원을 기사한테 주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라,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신고요령을 가르쳐주고,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R을 S병원까지 데려다 주어, R이 위와 같이 대리기사로 가장하여 피해차량에 타고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은 P,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E,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2:3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문어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5. 17. 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219에 위치한 농협 평화지점에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서울 중구 D건물 A동 1층 132호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자 2015. 12. 31. 지급지 위 은행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사건번호 : 2016-664), 당좌수표사본(수표번호 :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도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5. 17.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219에 위치한 농협 평화지점에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29.경 서울 중구 D건물 A동 1층 132호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자 2015. 11. 30. 지급지 위 은행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경 서울 중구 D건물 A동 1층 132호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자 2015. 12. 31. 지급지 위 은행인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4.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6. 04:26경 대전 서구 둔단로31번길에 있는 이모네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대덕대로에 있는 은하수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1. 1심 판결문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 시행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의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음주운전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5,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4.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범행일인 2015. 12. 6. 당시에는 위 항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 위 , 항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형 종료일로부터 5개월도 지나지 않은 기간에 재차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 11. 14,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