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9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범죄연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돈을 건네라(속칭 '보이스피싱')고 말 하며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16.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알아봐야 하니까 모두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고 위 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0, 16. 15:53 경 서울 중구 소재 덕수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17,710 달러(약 2,000 만원 상당)를 건네받고, 같은 날 17:53 경 같은 구 마포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여전히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4,000 만원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17. 11:3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F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0, 17, 14:39 경 경기 부천시 G소재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00 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2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당신의 아들 J가 친구 K이 빌린 2,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섰는데, K이 도망가서 대신 당신의 아들을 잡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꺼내겠다.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0, 24, 13:20 경 서울 서초구 소재 언남고등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25.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아들이 현재 보증을 잘못서서 산속에 갇혀있다. 2,000만 원을 만들어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0. 25. 12:30경 과천시 소재 과천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26.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부 N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대포통장 사용자가 돈을 출금하여 도주할 수 있으니, 안전하게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0. 26. 15:00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소재 이마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현금 1,15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1,15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30. 10:00경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둘째 아들 P이 친구 Q 이 빌린 2,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섰는데, Q 이 도망을 가서 대신 당신의 아들을 잡고 있다. 이자 포함 2,4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0. 30. 13:3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상문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2,4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I, D, L,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 관련) 및 메모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사진 폴더 관련) 및 휴대전화 사진 폴더 사진, 내사보고(위챗 대화내용 관련), 내사보고(현징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배상신청은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제기되었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