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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정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이는, 피해자 유의 아기를 돌보는 일을 하였었고, 피고인 이와 다른 피고인 김, 김□□은 모녀관계이다. 피고인 이는, 2014. 7. 15. 16:30경 서귀포시 신서로에 있는 모 빌라에서, 피해자 유(42세, 여)가 "아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일을 그만두고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그런데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피고인 이가 딸인 피고인 김, 김□□을 피해자의 집으로 불렀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피고인들은 어머니인 이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면서 언쟁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한 채 17:30경까지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불응 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 이는 2014. 7. 19. 09:30경 1항의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하여 "씨발년아, 내 돈 내놔."는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안방 출입문은 잠그고, 현관 출입문은 열어둔 채 집에서 나가버렸다. 하지만 피고인은 즉시 나가지 않고 16:00경 피고인이 돌아올 때까지 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집에 머무는 등 퇴거 불응하였다. 3. 폭행 피해자는 위 2항의 장소에서 16:00경 피고인 이와 밀린 임금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이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가며 이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나가지 않기 위하여 출입문 문턱을 붙잡고 있는 이의 왼팔을 잡아당기다가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이는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 밖에서 아기를 업고 있는 피해자를 밀쳐 그곳 시멘트 바닥에 무릎이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 김□□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김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이),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이, 김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김□□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이, 김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학산동 소재 사업장에서 'B연합회 강북지회'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5명 가량을 사용하여 방과후학교 수탁운영업을 하여 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 소속으로 2010. 3. 2.부터 2012. 2. 29.까지 C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학교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금 2, 295, 29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 4명(이하, D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 퇴직금 합계 9,247,5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해당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000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00, D, 000, 000의 각 진정서 1. 000, 000, 000의 각 자술서 1. 의견서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3) 1. 2010년 방과후학교 교수 연수자료 1. 전자우편 출력본 및 전자우편수신내역 1. 내사자료입수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7 내지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D 등 방과후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설령 D 등 방과후학교 교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등 방과후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관하여 피고인이 각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희망에 따른 편의를 봐주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이를 정함(물론, 피고인은 방과후학교 업무를 위탁한 학교가 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긴 하다). - 방과후학교 교사들은 매 강의 후 피고인에게 전자메일로 업무보고를 하였음. - 근무장소가 피고인의 사업장이 아닌 배정된 학교이고, 교재의 선택 등 업무내용에 자율성이 있는 것은 교습이라는 업무의 성격상 그러한 것일 뿐임. - 비품 등은 피고인이 지급하였으며, 대체근무는 예외적으로만 가능하였음. - 방과후학교 수강비는 학생 1인당 5만 원이고, 학교측에서는 이러한 수강비를 모아서 (수수료 5%는 공제함)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지급받는 수강비 합계는 수강 학생 수에 따라 유동적임. 반편, 방과후학교 교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기본적으로는 학생 수 상관 없이 월 120만 원으로 고정되었고, 다만 학생 수가 40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수에 따른 추가 급여만 있었음. 결국, 이윤 창출과 손실의 부담은 1차적으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D 등은 1년 피고인 업체 소속으로 배정된 학교에서 1년 이상 교습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각 학교는 매년 2월말에 피고인 업체를 비롯한 경쟁업체 중에서 방과후학교 수탁운영업체를 선정하고, 그 위탁기간은 1년이며, 위탁기간이 종료하면 또다시 경쟁업체 중에서 선정하므로, 피고인 업체가 어느 학교로부터 수탁업체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 또 선정되리라는 보장은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D 등을 채용할 때고 채용기간을 피고인 업체가 학교로부터 위탁받은 기간으로 정하였으므로, D 등은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6.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주장과 같이 D 등과의 채용계약 기간이 1년이고, 피고인 업체가 다음 해에 또다시 방과후학교 수탁업체로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고, D 등이 피고인 업체 소속으로 방과후학교 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1. 2016. 10.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0. 18:00경 춘천시 C, 711동에 있는 피해자 D(84세, 남)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에 빌려준 1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화가 나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4. 14:4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 D에게 "씨발, 늙은 놈의 새끼 때문에 지난 번 사건으로 벌금이 나왔으니 너를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가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사각 좌탁(가로약 60cm, 세로 약 42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차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좌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더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진료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조사), 각 특수상해 사건 발생·검거 보고, 각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10. 30.에는 피해자를 1회 걷어찬 사실만 있고 2017. 3. 14.에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린 사실만 있을 뿐, 위험한 물건인 밥상이나 좌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상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2016. 10. 30.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는 다음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밥상을 들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겁이 나 다른 곳으로 피하였다."고 하였고(증거목록 8번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2016. 11. 9. 경찰서에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15번 진술조서),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2017. 3. 14.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F는 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좌탁으로 치는 것을 목격하고 말렸다."고 하였고 (증거목록 18번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2017. 4. 23. 경찰서에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증거목록 23번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경찰관들이 2016. 10. 31. 및 2017. 3. 14. 현장에 출동하여 목격한 피해자의 상태, 밥상과 좌탁의 위치 등 현장의 상황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특수상해 사건 발생 검거 보고(증거목록 7, 17번), 폭력현장 출동보고서(증거목록 8, 18번)]. 특히 진단서(증거목록 1, 11, 21번), 피해자의 사진(증거목록 9, 13, 19번)을 통하여 인정되는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와 같은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의 결과 발생한 상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 D과 목격자 E, F의 법정진술 중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의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진술 자체의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다수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연령, 건강상태, 법정진술 과정에서 나타난 인지능력의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졌거나 인지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져 2016. 10. 30.자 사건과 2017. 3. 14.자 사건을 혼동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까지 동원하여 고령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2016. 10. 30.자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앙심을 품고 재차 2017.3. 14.자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2015.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5년경 뇌수술을 받은 후 치매를 앓고 있는데 이러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발생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2006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 11. 1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날에서 장기를 팔려고 하는 김에게 "장기를 판 사람에게 돈을 입금해 줄 통장과 현금카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김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01-)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으로부터 7개 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사실은 사람의 장기이식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장 등 장기를 팔 피해자들을 구하여 장기를 팔면 돈을 주겠다고 속여 장기 매매 이전에 검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경 시흥시 동 소재 휴게소 화장실에 '신장상담 --'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여 놓아 이를 본 피해자 안(50세)가 신장을 팔겠다며 전화를 걸어오자 "장기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신체검사를 받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박 명의의 소위 대포통장으로 15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5.경부터 201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9명으로부터 총 109회에 걸쳐 합계 85,7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이, 김, 강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안,유, 최, 최에 대.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 거래내역(은행, 은행, 은행, 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주식투자 실패로 발생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장기이식을 알선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조직검사비 명목으로 8,50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욕심으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기매매를 의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때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최 등 11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 등 4명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금액을 공탁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2009. 3. 2. 16: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에 있는 국회 본관 1층에서, 다수의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관 등은 국회의장의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이 예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창문 등을 통한 국회 본관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국회 본관 1층 민주당 원내행정실 창문틀 위에 서서 창문을 통해 본관 안으로 들어오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주당 당직자의 손을 잡아 끌어올리던 중, 국회본관으로의 무단 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윤(26세) 등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윤의 머리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윤의 국회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윤, 이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요청협조 공문사본, 근거자료)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9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처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여 식칼로 처를 살해한 범죄사실로 2002.4.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8. 7. 25.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살인죄를 범할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출소 후에도 환청과 과대망상 등을 겪는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2009.경부터 2014. 12.경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출소 후 서울 구로구 C빌라 401호에 있는 친형 D의 집에서 D 및 형수인 피해자 E(여, 61세)과 함께 거주하였고, 그 동안 피고인의 집을 팔아 받은 돈 2,500만원과 피고인의 월 수입 및 장애연금 등을 피해자가 관리해 왔다. 피고인은 2014. 10.경 D의 집에서 독립해 혼자 살기로 마음먹고 집을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지금 당장 전부를 돌려줄 수 없으니 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몇 차례 더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조금 더 기다려달라며 미루자, 형과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이 먼저 형과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 11:21경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갈색 접이식 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1cm, 증 제1호), 빨간색 접이식 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 증 제2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증 제3호)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삼촌 왔어요, 들어와요"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 버튼을 조작하자, 피해자가 누군가를 집 안으로 불러들인다고 생각하여 재빨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갈색 접이식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재차 위 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배, 오른쪽 허벅지 등을 7회 찔러 피해자를 경부 및 복부 자창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범행 전후 행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전 동선 파악)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범행에 사용한 칼)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각 사본, 각 현장 사진, 현장 부근 약도, 현장 평면도, 문자메시지 사진, 부검감정서 1.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F병원 담당의사 G 상대 수사),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사본, 피의자 심리면담 결과보고서, 정신감정결과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판결문, 청구전조사 결과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살인범죄 이전인 2000년경 환청과 누군가 쫓아온다는 망상으로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렸다가 구조된 후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9. 7.경부터 2014. 12. 12.까지 환청, 망상 등의 피해의식이 발현되어 현실을 왜곡하는 증상으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형이 있었으면 형을 죽였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형에 대한 피해망상과 적대감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 종료 후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 수법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아내를 살해한 범죄로 형과 치료감호를 받은 피고인이 편집형 조현병으로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함께 살던 형수를 칼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과 피해 정도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형에 대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적대적 감정을 계속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형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오래된 정신질환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 당일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공판 과정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속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의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고인의 형조차 다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상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B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알게 된 피해자 이(여, 19세)의 주거지에 무선공유기와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CCTV 화면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0.경 울산 중구 남외동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선공유기를 설치하여 준 것을 기화로 위 무선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두고, 피고인 소유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에 ipwebcam이라는 CCTV 어플리케이션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ipwebcam viewer 어플리케이션을 각 설치한 뒤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무선공유기의 통신포트를 위 스마트폰에 설정하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스마트폰 거치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안에 스마트폰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5. 20.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CTV로 사용될 스마트폰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지한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설치된 스마트폰을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5.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CTV로 활용할 스마트폰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8.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CTV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것을 알고 장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20.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거치대에 고정시킨 뒤 피해자의 방 책상 위에 있는 부직포가방 안에 부착한 후위 부직포가방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거치대에 고정시킨 뒤 피해자의 아버지 방 텔레비전 밑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였으며, 2013. 7. 25.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고정시킨 뒤 피해자의 방 커텐 뒤에 부착하고 커튼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2013. 5. 20. 10:00경부터 2013. 7. 28. 04:00경까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의제출된 스마트폰 확인에 대해)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주거침입이 4회, 촬영기간이 2개월을 넘는 등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심하여 죄질과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1.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수급 요건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3. 22.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18(태전동)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 강북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주식회사 OO'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2014. 5. 14.부터 2015. 11. 13.까지 18개월 기준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였다가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6. 4. 5.부터 2016. 7. 26.까지 5회에 걸쳐 도합 4,821,0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내용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대구지방노동청을 기망하여 실업급여 4,821,080원을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각 실업인정 신청서, 근로내용조회, 고용보험사업장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를 분할하여 성실히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남은 금액도 성실히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1. 24. 09:50경 수원시 팔달구 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동 _층 1사 근무자실에서 수원구치소 소속 교위 ♤☆☆이 면담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5. 05:15경 위 수원구치소 나동 _층 1사 22실에서 수원구치소 소속 교사 □■■이 벨트보호대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1. 11. 30. 08:50경 위 수원구치소 나동 _층 1사 진정실에서 빨리 방을 옮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실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강화유리 하단부가 밀려나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위 강화유리를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3. 22:20경 위 수원구치소 나동 _층 1사 30실에서 교도관들이 혈압을 체크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화장실 미닫이 출입문짝을 들고 CCTV 카메라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한 물건인 시가 163,350원 상당의 위 카메라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 8, ♣♣, ▷♤♤, ♥◈◈의 각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 ▷♤♤ 작성의 각 진술서 1. CD. [범죄사실 제2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57쪽)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 법정진술 1. ♠ 작성의 근무보고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04쪽) 1. 견적서 [전과관계] 1.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도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강화유리와 CCTV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교도관들이 약속대로 방을 옮겨 주지 않거나 정당한 면담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를 촉구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의요지' 각 해당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도관들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의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 전력이 있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각 공용물건손상죄의 권고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각 공무집행방해군의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 전력이 있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피해액 상당을 변상함. [다수범죄처리후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2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 특별 및 일반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2012.1. 11.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정1014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4. 3. 00:1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구언양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 공소외인(45세)이 운전하는 (차량등록번호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30경 같은군 범서읍 천상리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상북 천전리에 가자고 하였다”고 하면서 차량에서 내려가는 것을 피해자가 따라가서 택시요금을 달라고 한다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는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때리고는 도주하여 택시요금 14,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06경 울산 울주군 상북 천전리 입구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가로막고는 “왜 택시비도 주지 않고 때리고 도망을 가느냐, 경찰에 신고를 해놓았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10회 폭행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타박상, 안면부 타박상, 좌 하지 타박상을 가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고등법원-2016코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5. 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의사실로 긴급체포된 후 2015. 5.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의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2015. 6.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고합2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으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2015. 11. 11. 청구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로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하였다. 나. 청구인과 검사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은 항소심(이 법원 2015노618 사건) 계속 중인 2016. 2. 16. 이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되었다. 다. 이 법원은 2016. 3. 25.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로서 청구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 ‘2016. 1.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이와 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가 신설되었는데 이는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경우에도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므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특수상해죄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 처하는 형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4. 2. 상고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이 긴급체포된 2015. 5. 19.부터 2016. 2. 16.까지 위 형사소송절차에서 273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 2. 판단 가.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를 유추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11.자 2014모2521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대한 무죄판결(이유무죄)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2015. 5. 19.부터 2016. 2. 16.까지 273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형사보상금의 범위 1) 형사보상금의 산정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6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48,240원이므로, 이 사건 보상금의 하한은 1일 48,240원, 상한은 1일 241,200원(=48,240원 × 5배)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상의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 1일 8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21,840,000원(=1일 80,000원 × 273일)이다. 2) 형사보상금의 제한 형사보상법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인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가 이 사건에 유추적용 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던 점, 이 사건 범죄 중 특수상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하여 실제 위 형사사건에서 심리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유, 무죄 여부(청구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집중되었던 점, 유죄로 판단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고, 위 형사사건의 구금 중 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청구인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형사보상액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구금의 원인이 된 공소사실 중 유죄로 확정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위에서 인정한 구금보상금 중 60%인 13,104,000원(=21,840,000원 × 0.6)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으로 13,10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단4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5. 21:0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949의 6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남동화력발전소 쪽에서 소장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위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이 (30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2007. 11. 20. 14:00경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경부터 현재까지 (주)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소 본부 경영지원처 재난안전팀 소방대(소방조원) 소속 직원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8. 15:00경 부산 기장군 읍 리 -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7.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0.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류감정 결과통보 1. 수사보고(소변-메트암페타민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나 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