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56-1

범죄사실 E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 소위 '페이퍼컴퍼니'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창직인턴지원금을 집행하는 운영기관, 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H이자 I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중점교수이다. E는 위 회사들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J 등 회사를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협회에 가입시키고, 지인 등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을 위 회사 등에 허위로 입사시키고, 위 허위 인턴들로부터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통장에 금원을 송금하여 마치 실제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민 후, 위와 같은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협회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을 작성, 제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들을 근거로 E가 창직인턴지원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협회로부터 창직인턴지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1동 645-11 한국정보화진흥원 5층에 있는 피해자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의 H으로 근무하면서 창직인턴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청년 창직·창업 인턴제 운영지침에 의하면, 운영기관은 인턴신청자 및 연수시행 신청자가 자격요건을 위반하여 부정 참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인턴근무 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 확인 지도를 하여야 하며, 인턴으로 하여금 집체교육을 이수하게 하여야 하는 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인턴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위 협회에서 창직인턴지원금 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지침을 준수하여 창직인턴지원제를 운영하면서 위 지침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턴 및 연수시행자에게 창직인턴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 1.경 위 협회에서, E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이 없는 K와 L을 인턴 및 연수시행자로 각각 참여시킨 후, K가 위 협회에서 실시하는 문화콘텐츠 제작자 양성 교육 등을 이수한 것처럼 허위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K의 근무 상황 등에 대한 현장 확인 지도를 하지 않았고, K로 하여금 집체 교육을 받게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1. 1. 28.경부터 2011. 5. 13.경까지 6회에 걸쳐 위 L에게 창직인턴지원금 명목으로 4,800,000원을 지급하는 등, 2010. 9. 7.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에게 창직인턴지원금 188,299,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E는 2010.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K를 L에 입사시킨 후, 피해자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에 창직인턴지원금을 신청하고, 2010. 12. 3.경 K 명의 통장에 급여 명목으로 925,05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통장거래내역을 근거로 위 협회에 허위 내용의 인턴 교육훈련 실시 계획서,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을 작성, 제출하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가 창직인턴지원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당시 주식회사 L에서 실제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고, 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L은 창직인턴지원금 신청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 28.경부터 2011. 5. 13.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7.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창직인턴지원금 명목으로 188,299,500원을 교부받았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 K는 당시 주식회사 L에서 실제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고, 급여를 지급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L은 창직인턴지원금 신청자격이 없었음에도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에 창직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2011. 1. 28.경부터 2011. 5. 13.경까지 6회에 걸쳐 4,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7.경부터 2013. 2.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창직인턴지원금 명목으로 188,299,500원을 교부받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K, P, AD, N, M, AE, AF, AG, A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R, O, AX, AY, Q, AZ, BA, BB, BC, BD,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E, BF, BG, BH, B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현장조사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 등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가 허위의 인턴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협회로부터 창직인턴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E의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831 판결 등 참조). 다음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허위 보조금 신청 및 수령 범행에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관련 범행자들의 진술 E의 진술 -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창직인턴지원금의 허위 신청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지만, 피고인이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위 지원금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술 접대 등을 하였는데 그 이후 인턴들의 근무 일자가 앞당겨지고 자격증 발급도 쉽게 해결되는 등 지원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인턴들의 교육출석부에 자신과 N, M이 대리 서명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해주었다. M의 진술 - E로부터 "이 사건 협회에서 랜덤으로 회사에 실사를 나오는데 피고인이 자기와 관련 있는 업체는 다 빼 놓아서 실사를 나올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회사 실사를 나온 적이 있지만 서류나 근무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 차 한잔 마시는 정도로 있다가 돌아갔다. 협회에 지원금 관련 신청을 하면 피고인이 E에게 바로 확인 전화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협회 직원들의 진술 AW의 진술 - 피고인이 E가 소개한 업체들의 인턴들에 대해 인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업체들에 대해 인턴 인원을 비워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R의 진술 - 피고인이 E가 소개한 업체들(일명 'E라인')의 인턴들에 대해서 인턴들이 교육에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O의 진술 - 피고인이 E가 소개한 업체들(일명 'E라인')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하였고, 위 업체들의 인턴들이 인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들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라고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과 E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관련자 진술 피고인 : 골치아프네, 속 보여서요. 창직지원금 자꾸 신청해서요. BJ하고 BK이요. E : BK을요? 그건 제가 BL형이랑 하는 회사인데 M이가 어떻게 신청했나요? 대표자가 BL이지요? 피고인 : 맞아요. E :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어요? 피고인 : 거기 인턴 마친 친구 이름으로 신청했네요. 창직성공지원금을요. E: 아 창직성공이요. 피고인 : 제가 통화를 해 볼까요? E: 아 그건 도와주세요. BK 창직인턴 올려줘서 나중에 그건 해주기로 했어요. 전 신규 신청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피고인 : 안 돼요. 누가 봐도 서류상인줄 알아요. 현재 성공률도 별로 없는데. E: 네 그러시면 상황 봐서 M이한테 얘기해주세요. 제가 대화를 안 한지 오래되서 좀 그렇습니다. 위 대화 내용에 대해 E는, "피고인이 창직인턴 성공사례가 거의 없고 M과 나와의 사이가 안 좋아진 것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M이 창직성공지원금을 신청하자 이를 나에게 상의하였고,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도 M의 창직성공지원금 신청이 허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평소에 피고인에게 허위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접대를 해왔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이를 도와 달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M은, E가 "내가 창직성공지원금을 신청하면 피고인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데 네가 신청하면 돈을 안 받을 테니 대신 신청하라"고 하여 창직성공지원금을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메시지 내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창직인턴지원금, 창직성공지원금 등을 허위로 신청하여 지급받아 온 E, M의 범행에 대해 이들과 이전부터 모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협회에 큰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직업능력개발 사업 지원을 위해 세금으로 마련된 지원금이 부정하게 편취되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에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은 대부분 E 등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