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는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 연계하여 사업추진중인 서울 노원구 I, 도봉구 J 일대 경원선 K 사이 본선구간 1.46km 철도 이설공사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 피고인 A는 E 현장 소장으로서 현장 안전관리와 시공과정 일체를 총괄·감독하는 자, 피고인 B은 E 안전관리책임자로서 본건 공사현장에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 피고인 C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전면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한 ㈜L 소속 책임감리원으로서 본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목공사 등에 따른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D은 E로부터 위 철도이설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M㈜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에 대한 시공과정 일체를 총괄·감독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자동차매몰 M㈜는 2011. 3.경부터 서울 노원구 N(용산역 기점 19킬로미터 760미터 지점.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함) 일대에서 경원선 철도를 초안산 방면으로 약 15미터 가량 이설하는 공사에 착수하였고, 그 일환으로 2011. 6. 16.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초안산 일부를 절개하고 공사용 차량 통행을 위한 차량진입로 및 산마루측구 설치공사 등을 시공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공사현장은 초안산 북동쪽 일부 계곡부로서 경원선 철도로부터 불과 약 1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붕괴·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취약개소로 선정·관리중인 지점이었고, 비탈면의 기울기가 약 40도에 이르러 경사가 가파른 지점이었으며, 2011. 6. 9.경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장마가 평년보다 일찍 찾아와 서울 등 중부지방은 6월 말경 장마가 시작되고 예년보다 더 많고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던 중, 2011. 6. 22.부터 6. 29.까지 태풍 '메아리'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계속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6. 29. 06:50에는 서울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었다. 피고인들은 공사 착수 전에 현장여건 및 지질조건 등 공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공과정에서 발생될 예상 문제점에 대해 완벽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땅깎기 장소에 유입·침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로 배수시켜야 하며, 굴착사면에는 방수포를 덮어 빗물의 침투를 방지해야 하고, 호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는 수해방지계획에 따라 현장 순찰을 하는 등으로 사면의 붕괴를 방지하여야 하며, 강우로 인해 절개지 사면이 붕괴하여 철로 방향으로 토사가 유입될 위험성에 대비하여 본공사에 앞서 가설방호책을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현장의 지질조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마 직전인 2011. 6. 16.경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지 않고 적절한 배수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차량 진입로를 내기 위해 초안산 일부를 절개한 다음 진입로를 따라 너비 약 70센티미터, 높이 약 40미터 정도의 토사측구만을 설치하고 절개지 사면에 우기에 대비한 방수포도 덮지 않은 채 산마루측구 공사 등을 하다가 6. 20.에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공사현장 합동점검에서 우기에 대비하여 굴착 사면에 비닐을 덮으라는 시정지시가 있었음에도 위 공사차량 진입로 아래쪽 일부 구간에만 방수포를 덮고 나머지 절개지 사면은 방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2011. 6. 29. 11:50경 이후 점심을 먹기 위해 피고인들을 포함한 공사 관계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고 현장을 순찰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같은 날 12:57경 6. 22.부터 지속적으로 내린 비로 인해 V자형의 위 산마루측구가 만나는 부분으로 많은 양의 빗물이 모여 일부는 지반으로 스며들고 일부는 위 토사측구를 따라 흐르다가 결국 위 토사측구에 다량의 토사가 쌓임으로써 배수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자 배수되지 못한 빗물이 지반으로 침투하고 방수포를 덮지 않은 절개지 사면 등으로도 빗물이 계속 침투하여 약 400m³ 가량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위 경원선 철로와 그 아래 중랑천변 마들길 왕복 2차선 도로를 덮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고로 위 도로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O(46세)의 P 그랜져 차량, 피해자 Q(39세)의 R 스타렉스 차량, 피해자 S(여, 46세)가 운행하고 조수석에 피해자 T(21세)이 동승한 U SM7 차량, 피해자 V의 W 엑셀 차량이 매몰되게 하고, 그로 인해 위 O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의 열상 등을, 위 S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토사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의 사용인인 피고인은 2011. 6. 20.경부터 6. 29.까지 위 1항의 공사현장에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거나 굴착사면에 방수포를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 Z, AA, AB,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 Q, S, T, V, X, Y, AG, AH, Z, AI, AA, AJ,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에 대한 진단서, S, T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1. 각 견적서 1. 검시조서 1. 경원선 K 철도이설공사 등 사본 1. 수사보고(기상청 콜센터 상대 강우량 관련) 1. 수해방지계획서 사본 1. 취약개소지정 및 관리 사본 1. 제5호 태풍 메아리 북상대비 현좡관리 철저 알림 등 공문 사본 1. 재해조사의견서 1. 검찰-고용부 합동점검결과 보고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수사보고(역대 일일강수량 확인) - 기상청 일일강수량 자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 각 형법 제268조, 제189조 제2항, 제187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E주식회사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