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2. 초순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D을 포함한 다른 베트남인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향정신성의 약품인 MDMA 2~3정을 콜라에 넣어 희석한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수사 착수 보고), 수사보고(수사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22. 2. 투약한 MDMA 2정 20만 원(= MDMA 1회분 투약 가격 10만 원 × 2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9.경 같은 베트남 국적 D과 함께 독일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A를 국내로 밀수입하여 이를 국내 거주 베트남인들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D은 성명불상자에게 우편물을 수취할 연락처, 장소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MDMA 2,860정을 투명 비닐봉지에 넣고 밀봉하여 커피봉투 2개에 은닉한 다음, 우편물 겉면 수취인 란에 ’E', 수취지 란에 ‘광주 광산구 F빌라 G호', 수취인 연락처 란에(전화번호 1 생략)을 각각 기재하고, 이를 독일에서 출발하는 H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소포가 2022. 9. 20. 23:0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DMA 2,860정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 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수입 범행의 기수 시기는 항공기로부터의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하는 때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마약류 수입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MDMA 수입 범행은 MDMA 2,860정이 은닉된 국제소포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2022. 9. 20. 23:04경 기수에 이르렀다. 피고인을 이 사건 MDMA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위 범행의 실행착수시점인 이 사건 MDMA의 발송 무렵부터 위 MDMA가 담긴 국제소포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MDMA가 수입된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건 MDMA는 2022. 9.초순경 I가 D에게 ‘2022. 7.경 마약류 수입을 하려다가 하지 못하여 손해본 돈을 메꿔야 하니 MDMA를 밀수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구체적인 MDMA 수입 범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MDMA 수입을 위한 대금은 D이 2022. 9. 1. 19:13경 지인 명의 계좌로 14,326,000원을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 베트남 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으로 부담하였다(수사기록 제563쪽, 585쪽). 이 사건 MDMA는 국제우편물로 발송되었는데, 수취인명은 I가 수사기관에 체포될 것을 대비해서 가명을 기재하였고, 수취장소인 ‘광주 광산구 F빌라’도 수입 당시 D과 I가 거주하던 곳이었으며, 기재된 수취인의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역시 I의 전화번호이다(수사기록 제564, 571, 574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MDMA 수입 범행의 구성요건 실현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22. 6~7월에 D이 같이 돈을 모아서 마약을 사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같이 사겠다고 그렇게 동의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4~5일 후에 D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국제 우편물이 걸렸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한번 걸렸었기 때문에 나는 그만두었다고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364쪽), D으로부터 마약류 수입 범행 제의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수입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검사는 피고인이 2022. 10. 11. 15:16경 D에게 ‘F’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유력한 근거로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MDMA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자 내용 자체로도 피고인이 2022. 9. 20. 이전에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거나 최소한 인식이라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사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미 공범들과 이 사건 MDMA 수입 범행에 관한 논의를 마친 상태였다면, 굳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D에게 택배 수취지 주소를 문자로 보낼 이유는 없어 보인다. 4) 그 밖에 검사가 피고인이 이 사건 MDMA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문제 삼는 것은 피고인이 2022. 10. 11. D의 부탁을 받고 위 소포 수취지 인근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던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택시를 잡고 대기한 시점은 이 사건 MDMA가 국제소포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2022. 9. 20.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택시를 잡고 대기하고 있던 경위와 관련하여 ‘사건 당일 D이 택시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하여 택시를 불러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MDMA 수입에 관하여는 D으로부터 들은 바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한 D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내 여자친구 J을 위해서 빌라 앞으로 택시를 불러달라. 목적지는 K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택시는 사실 I가 타는 것이었는데 I가 타는 것을 피고인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I가 MDMA가 든 우편물을 수령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과 MDMA를 수입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체포된 날 오후에 I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을 봤다’고 이야기해 줬다. 그래서 혹시나 피고인이 체포됐는지 걱정되고 미안해서 피고인에게 계속 전화를 했었다.”라고 진술하는바(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 6, 13, 15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고, D이 피고인의 범행 가담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D의 휴대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건 MDMA 수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입 이전부터 D과 공모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언급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등은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