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2층에서 'E'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 G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은 위 업소운영을 총괄하고, F, G 등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업소의 카운터를 보면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H, I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F, J에 대한 각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H, K,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와 첨부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2015. 7.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업주 명의와 상호만 변경한 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은 2015. 10. 15. 위 업소가 단속되자 잠적하였다가 2016. 8. 11. 체포되어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6고단258 1. 피고인은 관광버스기사로 2016. 4. 28. 08:10경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합천읍 940-35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새천년관광 유니버스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15 2. 피고인은 2016. 5. 10. 07: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지하차도 옆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청호로 365에 있는 가든하이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새천년고속관광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A 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많이 높이는 나쁜 범죄이고 본인 스스로 예측할 수 있음에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도입부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교통 관련 처벌전력 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8. 1.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9. 18.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고, 위 집행유예 당시 준법운전강의까지 수강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2016. 4. 28. 음주운전을 하고 입건된 지 12일만인 2016. 5. 10.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모두 다수의 승객(학생들)이 이용하는 관광버스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한편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초 운행하기로 했던 버스 회사의 다른 버스가 운행을 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 당일 아침에 버스 회사로부터 급하게 버스 운전 요청을 받고 위 2016. 5. 10.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사실을 들어 이를 거절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5. 7.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어 2016. 1.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1. 18: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I'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빌린 1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다. 서울 메트로가 운영하는 각 지하철역에 있는 매장의 임차권에 투자하면 한달에 1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돌려달라면 15일 이내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지하철역 임대매장에 대한 전대나 임차권 양도행위는 임대차계약상 금지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미지급 물품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 종로역, 교대역 매장에 대한 임차권 투자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피고인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12.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지하철 매장 임차권투자 명목으로 합계 15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지하철 매장 입찰방법 확인), 수사보고(고속버스터미널역 매장 임대차계약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 범행의 편취 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공탁한 금액이 112,000,000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28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4. 15. 10: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E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중랑경찰서 F계 소속 경사 피해자 G(45세), 피해자 경장 H(32세)으로부터 정지 지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피고인의 뒤를 추격하여 차량을 가로막은 피해자 G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진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H이 위 차량을 정지시키기 위해 차량 앞에 매달려 삼단봉으로 운전석 창문을 내리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위 피해자가 매달린 상태로 가속시키고, 위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리자 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 팔 부위 등을 충격하는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법규위반 차량 단속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의 교통 단속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체육회사거리에서부터 동부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4km 구간에서 급차선 변경 2회, 신호 위반 1회, 중앙선 침범 6회 이상을 지속,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10: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우로 213 보민당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수사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로부터 정지 지시를 받자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과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1)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64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 매매, 투약, 수입,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제공, 매매, 투약, 수입, 소지하였다. 1. 엑스터시 제공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3:00경 호주 퍼스시티(Perth City)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여자 친구인 E에게 엑스터시 약 0.5정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엑스터시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3:30경 제1항 기재 D 나이트클럽에서, F로부터 엑스터시 5정을 20만 원에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3:00경 호주 퍼스시티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위 E와 함께 위 F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12만 원에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19:00경 호주 퍼스시티 내 H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와 함께 위 F로부터 엑스터시 10정을 40만 원에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3:1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G 나이트클럽에서 매수한 엑스터시 중 2정을 생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1:00경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 216동 1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생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2016. 5. 하순 무렵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F에게 연락하여 엑스터시 60정을 국제우편물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F는 지인 J(일명 'K') 등으로 하여금 2016.5.30, 09:40경 호주 퍼스시티에 있는 카라와라 우체국에서, 엑스터시 60정을 국제우편물(등기번호: L)에 숨겨 피고인이 알려준 충북 충주시 M로 송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 13:15경 충주우체국 담당자로부터 이를 수령함으로써 F와 공모하여 엑스터시 60정을 수입하였다. 5.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16. 10. 31. 14:50경 충주시 N에 있는 대학교 내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P 벤츠 승용차에서, 엑스터시 2정을 휴대용 케이스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엑스터시 60정 밀수 배송과정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엑스터시 60정 밀수입 관련 Q 대화내용 사진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제공, 투약, 소지, 2015. 11. 중순경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2015. 12. 초순경 및 2016. 1. 중순경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엑스터시 제공,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엑스터시 투약,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6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수입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엑스터시를 제공, 매매, 소지하여 죄질이 불량하므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또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9cm 미만 체장미달 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 유통·가공·보관·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11. 경 포항시 북구 C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산물 도 ·소매업자인 D로부터 체장미달대게 50마리를 구입한 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로 발송,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5. 5. 22.경까지 5회에 걸쳐 암컷대게 합계 1,190 마리 (판매가 1마리당 약 3,000원), 체장미달대게 275마리(판매가 1마리당 약 5,000원)를 유통 ·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에 대한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기재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통·판매한 암컷 대게 등 규모가 작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9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9:34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정리 쪽에서 용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인데다 좁은 도로에서 피해자가 E(49세)이 자전거를 타고 운전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자전거 핸들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오른쪽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져 머리 부위를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저하(중증 치매)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금고 8월 ~ 금고 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뇌손상으로 중증 치매의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진행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추월하다가 버스 옆면으로 자전거를 충격한 과실 이외에 다른 운전상 과실은 없었던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00: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평택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에게 단속되어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85%가 측정되자 "씹할 새끼야, 네가 나한테 물을 줬어? 민중의 지팡이 씹할 놈들."이라고 욕 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혈액채취를 원하는지 물어보자 느닷없이 E의 얼굴에 침을 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양도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구 동구 효신로 소재 동대구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2. 1. 30.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판 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음에도 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연기획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1.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연습실에서, "F"의 공연기획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피해자 H과 위 공연티켓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타임티켓' 등 4개 소셜판매처를 통해 위 공연티켓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2015. 8. 31.경 '타임티켓'으로부터 9,188,340원, 2015. 9. 3.경 '메세나티켓'으로부터 189,696원, 2015. 9. 3.경 '위메프'로부터 22,241,450원, 2015. 9. 4.경 '11번가'로부터 4,900,678원 등 합계 36,520,164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I)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 10호에 있는 'D'에서, 중고 자동차딜러로서 중고차 판매 및 판매대금 수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벤츠 차량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D'에서, 위 D 운영자인 피해자 E 소유 F 벤츠E220 승용차량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아우디 차량 대출금 횡령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D'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G 아우디A6 승용차량을 H에게 판매하면서 H 명의로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서 3,800만원을 대출받았고, 그 중 2,800만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3. 18:00경 'D'에서,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700만원 상당 J 에쿠스 승용차량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운전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자동차 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에게 처분권이 있으므로 횡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차량들은 모두 D 대표인 피해자 명의로 등록이 마쳐진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입해오기는 하나 그 차량대금을 전액 지급하지는 아니하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점, 이러한 대출 계약의 명의 또한 차량의 등록명의인이자 D의 대표인 피해자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들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1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18:00경 광주 북구 B 원룸 C호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D(여, 30세)이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생인 에게 친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찧게 하고, 일어나서 도망치는 피해자의 팔을 빨래 건조대의 철사 조각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면부, 경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서 1. 상해진단서 (F병원) 1. 진료기록부 1.사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나머지 증거에 나타난 정황에 부합하는 점, 피해사진으로 확인되는 타박상의 부위와 정도, 진료기록부상 치료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이 타인의 폭행 외에 다른 원인으로 그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5. 20:00경 광주 북구 B 원룸 C호에서 피해자 D 이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생인 E에게 친절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6. 2. 15.경 운동을 하던 중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6. 2. 16. G 정형외과에서 좌측 완관절부 염좌 의증 진단을 받았는데, "이 때 수상 경위에 관하여 진료의에게 '넘어졌다'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위 염좌는 피해자가 당시 필라테스 과정에 등록하여 운동을 하다가 입은 것'이라고 피해자의 수상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부분 상해 사건에 관하여는 더 이상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2. 16. H 프로그램을 통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피고인에게 '정형외과에 와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정형외과의 위치나 그 병원 엑스레이 촬영 기사의 태도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가 정형외과를 찾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책망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한 심정을 내비치지도 않았다. 이는 '당시 연인관계로서 피해자가 운동 중에 부상을 입어 정형외과에 간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진단서가 있을 뿐인데, 위 진단서에 수상 일자가 2016. 3. 15.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수상 경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진단서는 피고인이 2016. 3. 6. 피해자를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뒤인 2016. 3. 21.에야 발급받은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8. 17: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커피숍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가 별다른 이유없이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녹취서 작성보고(피해자 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5회를 포함하여 30여회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음주치료를 시작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8.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6. 01:0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맞은편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1회, 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처벌 전력에 더하여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비추어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 미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리운전 기사로서 2016.5.5 22:4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회사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F(47세)과 함께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리운전 콜센터의 대리운전 배차 연락을 기다리던 중 대리운전 콜센터로부터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손님의 대리운전을 하도록 배차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기사에게 넘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사님, 콜을 받았으면 그 콜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간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조수석에서 내려 뒷좌석의 문을 연 후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 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치료확인서, F 진료기록지,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상해의 피해가 적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5.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6세)는 위 미용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D의 친구들이다. 피고인은 2016. 7. 6. 16:29경 위 'C' 미용실 내실에서, 피해자 D이 쪼그려 앉은 채 간식을 먹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얼굴을 찍는 것처럼 하면서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보이는 허벅지, 국부 부분을 집중적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4. 경부터 2016. 7. 6. 경까지 10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수사보고(동영상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피해자들과의 기존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 B(2013. 6. 26. 사망)과 사이에 피해자가 임대보증금 5,000만 원 및 운영비 5,000만 원 합계 총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직접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월 30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경우, 투자원금이 남아있으면 투자한 금액을 각자 돌려받고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동업 약정하고 2012. 4. 3.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주유소를 피해자의 제수인 E 명의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3. 4. 경까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2013. 4. 16.경 임대인인 F로부터 미 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65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로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절차가 필요한 위 임대차보증금 3,6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3,112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후단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22.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진도읍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철마길 29에 있는 진도군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