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06

범 죄 사 실 2022고합206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4. 2. 04:0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숙소에서 평소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 D(여, 23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219 피고인은 2019. 8. 30. 00:04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연인인 피해자 E(여, 30세)가 티셔츠와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9. 21: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음부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2고합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전자정보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용), 반출모바일기기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범죄사실 동영상 1개 CD저장) 및 CD,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사진 2장 CD저장) 및 CD, 수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사진 2개, 동영상 1개 첨부) 및 CD,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나체사진 17장 CD첨부) 및 CD, 수사보고서(피해자 G, 피해장소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2022고합206범죄사실 2항 및 판시2022고합219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위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2022고합219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2022고합219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2022고합206각 범죄사실 및 판시2022고합219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2022고합219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2022고합219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2022고합219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2022고합206각 범죄사실 및 판시2022고합219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사진 또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였고, 특히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범행까지 저지른바, 범행의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횟수가 24회에 이르고 그중 일부는 내밀한 신체 부위 또는 성관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결과 위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사진이나 동영상이 제3자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E, G, H,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