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16

범죄사실 2023고합416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이하 ‘LSD'라고 한다),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매매, 소지, 사용, 관리하거나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이하 ‘MDMA’라고 한다), 케타민을 매매, 소지, 관리,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등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상(이하 ‘판매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야산 등에 숨겨진 마약류를 회수한 후 소분하여 판매상이 지정하는 장소에 은닉하고, 그 은닉한 장소 사진(일명 ‘좌표 사진’)을 전송해주면 건당 2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드랍퍼’ 역할을 담당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거나 대마를 운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합성대마, LSD, MDMA, 케타민 관리 피고인들은 판매상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3. 24. 00:45경 서울 강남구 E, 1층 전화단자함 속에 합성대마 약 1.4㎖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1개를 절연테이프로 감싸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3. 21:00~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LSD 32장, 합성대마 카트리지 22개, 케타민 19.38g, MDMA 36정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판매상과 공모하여 LSD, 합성대마, 케타민, MDMA를 관리하였다. 나. 대마 운반 피고인들은 판매상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4. 00:00~02:00경 서울 광진구 F, 3층 양수기함에 대마 약 1.8g을 비닐팩에 넣고 절연테이프로 감싸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7. 00:00~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대마 85.05g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판매상과 공모하여 대마를 운반하였다. 다. 합성대마, LSD,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판매상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4. 17. 01:05경 서울 관악구 G에 주차된 피고인 A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트렁크 내 아이스박스 안에 LSD 60장, 대마 약 25.33g을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고, 합성대마 약 70㎖를 플라스틱병에 담아 두어 보관하고, 운전석 좌측 수납함에 대마 약 3.15g을 비닐지 퍼백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고,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LSD 52장을 비닐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판매상과 공모하여 합성대마, LSD, 대마를 소지하였다. 라.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들은 2023. 4. 15. 03:00경 서울 광진구 H, 3층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1.4㎖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마.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위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약 0.5g, 통상 1회 흡연분)을 담배파이프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4. 17. 14:00~14:40경 광주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주거지 작은 방에서 대마 약 7.55g, 케타민 약 0.92g, LSD 1장, MDMA 2정을 비닐지퍼백에 넣어두고, 합성대마 약 1.4㎖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6개, 합성대마 미량이 들어 있는 스포이드를 책상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합성대마, 케타민, MDMA,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4. 20. 12:55~13:05경 위 1. 라.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 약 0.08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백을 화장실 수납함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 안에 넣어 보관하고, 합성대마 약 1㎖가 들어 있는 원형통을 주방 선반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 대마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 C 가. 케타민, MDMA 투약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K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약 0.05g, 통상 1회 투약분)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MDMA 1정을 입에 넣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 MDMA를 투약하였다. 나. 합성대마,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3. 3. 21. 17:00~18:00경 부산 북구 L상가에서 그곳에 있는 M은행 ATM 기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2023. 3. 27. 13:53경 서울 강남구 N, 1층에 있는 전기배전함에서 B이 은닉한 합성대마 약 1.4㎖가 들어있는 카트리지 1개를 찾아가고, 같은 날 14:20경 서울 서초구 O, 4층에 있는 배전함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한 비닐지 퍼백에 들어 있는 케타민 0.8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다. MDMA 매매 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을 송금한 후 2023. 3. 27. 12:05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서울 서초구 P아파트 입구 옆 가스배관에 숨겨놓은 MDMA 2정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521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대화명 ‘D’ 등을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상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야산 등에 숨겨진 마약류를 회수한 후 소분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은닉하고, 그 은닉한 장소 사진(일명 ‘좌표 사진’)을 전송해주면 건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소위 ‘드랍퍼’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23. 4. 8. 05:2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Q 담벼락 밑에 LSD 2개를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아 포장하여 붙여 놓는 방법으로 LSD를 관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3. 4. 8. 05:2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R 맞은편 소파 밑에 LSD 2개를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아 포장하여 붙여 놓는 방법으로 LSD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를 관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1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4, 19, 38, 41, 57, 70, 100, 103, 106, 109), 각 압수목록(순번 2, 5, 20, 39, 42, 58, 71, 101, 104, 107, 110), 각 압수물 사진(순번 3, 21, 40, 43, 59, 72, 102, 105, 108, 111) 1. 각 감정서(순번 34, 35, 79, 133, 134, 135, 140, 141, 142),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각 압수현장 사진(순번 63, 65),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던지기 장소 사진, A 텔레그램 캡쳐(정산관련), 각 현장사진(순번 95, 98), S 계좌거래내역, 좌표 사진, 압수물 인수인계확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순번 149 내지 154) 1. 각 수사보고서(순번 6, 7, 17, 18, 22, 27, 28, 93, 94, 96, 97, 112, 113) 2023고합521(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열람 피혐의자 탑승 차량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드라퍼 A 특정 경위), T에 대한 사건 송치서류 사본(천안동남서, 사건번호 23-229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관리․소지․사용의 점, LSD 관리․소지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에 한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케타민 관리․소지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운반․소지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B과의 공동범행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관리․소지․사용의 점, LSD 관리․소지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와의 공동범행에 한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케타민 관리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운반․소지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A와의 공동범행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MDMA 투약의 점, 케타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기재 LSD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하지 않는 부분] 가. 피고인 A(증 제68, 80호)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해당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2) 검사는 ‘액상대마액으로 추정되는 액체 불상그램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1개(증 제68호증)’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위 압수물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각주 2) 참조], ‘액상대마액으로 추정되는 액체 불상그램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1개(증 제68호증)’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되었다거나 그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검사는 ‘액상(합성)대마액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 있는 10ml 플라스틱 통 50개(증 제80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이는 공범인 B이 긴급체포된 이후 경찰 수사에 협조하여 이른바 공적을 쌓기 위해 마약 판매 상선에게 종전과 같이 드랍퍼 역할을 수행할 것처럼 연락하여 그로부터 마약류 은닉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다음, 경찰이 피고인의 참여하에 해당 장소에 가서 발견하여 압수한 것으로(2023고합41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4 참조), 이 사건 각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다. 결국 ‘액상(합성)대마액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 있는 10ml 플라스틱 통 50개(증 제80호)’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되었다거나 그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증 제3호) 검사는 ‘엑스터시(MDMA)로 추정되는 분홍색 알약 2개(증 제3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지만, 이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않으므로(2023고합41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4 참조), 이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가.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1,700만 원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 1,175만 원 가) 2023고합416 사건: 1,13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이 관리한 마약류 중 압수되지 않은 마약류의 소매가격 합계 945만 원[= 합성대마 140만 원(= 10만 원 × 카트리지 14개) + LSD 200만 원(= 10만 원 × 20장) + MDMA 180만 원(= 5만 원 × 36정) + 케타민 425만 원(= 25만 원 × 17g)]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이 운반한 대마 중 압수되지 않은 대마 19g의 소매가격 190만 원(= 10만 원 × 19g)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증 제8 내지 19호증으로 전부 압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피고인이 카트리지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약 1.4ml 중 정확히 어느 정도의 양을 흡연(사용)하였는지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증 제64 내지 71호증으로 전부 압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나) 2023고합521 사건: LSD 4장의 소매가격 40만 원(= 10만 원 × 4장)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 525만 원 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몰수․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369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불법수익만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범행을 하면서 마약 판매 상선으로부터 범행 대가로 합계 1,050만 원을 수수한 다음(2023고합41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5 참조), 이를 B과 절반씩 나누어 가졌으므로(2023고합41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37; 증거기록 918쪽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525만 원(= 1,050만 원 × 1/2)을 추징한다. 나. 피고인 B: 1,700만 원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 1,175만 원 가) 2023고합416 사건: 1,135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마.항: 합계 1,135만 원[위 가. 1) 가) 내지 항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증 제82, 83호증으로 전부 압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나) 2023고합521 사건: LSD 4장의 소매가격 40만 원(= 10만 원 × 4장)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 범행 대가로 취득한 불법수익 525만 원[위 가. 2)항 참조] 다. 피고인 C: 10만 원 1)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MDMA 1회 투약분 10만 원(케타민의 경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약한 양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증 제1, 2호증으로 전부 압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3)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증 제3호증으로 전부 압수되었으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LSD 관리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4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회수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유통 범행에는 주모자 외에 마약 수령책, 운반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므로, 수령책이나 운반책으로 가담하였더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마약 판매자인 주모자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거한 뒤 주모자가 지정한 장소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관리하거나 운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승용차나 주거지에 마약류를 보관하였는데, 범행횟수 및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고,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합성대마와 대마를 흡연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무겁게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2) 제2, 3범죄[케타민 및 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MDMA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특히 합성대마는 오․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평가되어 이를 매매할 경우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마약류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케타민 및 MDMA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케타민 및 MDMA를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사에도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였다. 현재는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이어나가며 다시금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