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12:00경 D으로부터 밍크고래를 포획하여 부두로 가고 있으니 고래 고기를 구입할 E에게 하역할 장소를 안내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E에게 하역 장소인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G와 H사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해 4. 6. 02:00경 D으로부터 배가 곧 도착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G와 H 사이로 가 I, J와 같이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의 고기 94자루, 합계 1,410kg을 배에서 하역하여 위 I소유의 K 포터 화물차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I, J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의 고기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사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밍크고래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단순한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포획된 고래고기의 유통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고래고기 불법 포획·유통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9. 01:10경 화성시 반송동 북광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반송동 92-1 KT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3. 9. 01:10경 화성시 반송동 92-1 KT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차량이 도로에 서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 경장 피해자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발로 위 피해자 E의 가슴과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면서 어깨로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팔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예방 및 수사와 관련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E, F를 각 폭행하여 그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9. 01:45경 화성시 G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제2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피고인 대기석에 수갑을 찬 채로 앉아 경찰관들에게 병신아, 아구창을 날린다, 니네가 경찰이냐, 우리 친척 형 쓰리스타야, 어떻게 되나 보자, 늙은 개 새끼야 한심하다, 좆도 안되는 개새끼'라는 등 고성을 지르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그 무렵부터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9: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홈플러스 뒤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지산동 100에 있는 지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2014년, 2015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10. 08:40경 인천 동구 중봉대로 15 동국제강 앞 좌회전 2차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73세)가 자전거를 타고 안전지대를 통과하면서 2차로 쪽으로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그러한 상황을 보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서 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려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안전보호대와 4축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8. 17. 06:20경 피해자를 인천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혈흉으로 인한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검토의견, 교통사고 발생 관련 질의회시 결과,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사망진단서 1. 트랙터블랙박스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대형 트랙터 차량 운전자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교각 밑 도로 중간에 있는 안전지대(그 형태나 도로의 성격, 구조 등에 맞게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를 지나면서 피고인이 경음기를 울렸음에도 피고인 운전 트랙터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 쪽으로 갑자기 진입한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05동 803호를 분양받으면서 피해자 D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고, 이후 2011. 3. 16.경 피해자에게 양도세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에 맞춰 거래내역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교부받고, 5,0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곧바로 인출하여 되돌려 받았으므로 실제 위 차용금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후 위 아파트가 경매에 처해지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허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2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2011. 3. 16. 5,000만 원을 연 12% 이율로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주장하여 2016. 1. 14.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소장사본, 동의 및 합의 계약서 1. 2015가단11430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ww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민사재판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하였던 부동산의 경매잉여금을 피해자가 배당받아 갈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2:1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친구인 피해자 D(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 부위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2. 26. 13:20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56길에 있는 금모래공원 앞 이면도로 사거리를 신자초등학교 방면에서 성자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피해자 C(72세)이 위 횡단보도 위를 지나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및 하퇴부, 경골 근위부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상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35년 전의 교통사고 관련 전과와 소액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3:4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평산동 소재 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당동 소재 용당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까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위 집행유예 전력은 10년 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13:15경 대구 북구 조야동에 있는 조야동입구네거리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호도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2013.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07:41경 대구 중구 두류동 광장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남산동 32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89

범죄사실 1, 2009. 10. 중순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오늘 진행하려고 한 농수산물 판매행사와 관련한 비용 지급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9. 11. 30.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1. 3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농수산물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해 자금이 더 필요하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앞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1년 후에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판매사업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출금 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4:00경 전주시 덕진구 C빌딩 3층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여, 40세)이 피고인의 아들과 공모하여 이사회를 열어 피고인을 위 회사의 사장에서 해임하게 했다는 이유로 "네 년이 여기 왜 왔느냐. 계속 있을 줄 아느냐. 이 년 나가라. 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추어올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골프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아들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앞으로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 보호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 16:48경 포항시 남구 B 인근 C 주점에서 손님과 시비를 하다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75세)이 "이 사람아 왜 그러노 그냥 집에 가라"며 말리자 화가 나 주점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인근에 있던 피해자 집 마당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나와 집으로 오던 피해자에게 "이 씨팔놈아 내가 칼 들고 죽여뿐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멱살을 잡고 목덜미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고령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자체는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의왕시 C,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10.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입영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밝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바꾸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2. 9. 훈련소에 입영하였으나 건강문제 등으로 귀가조치 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 및 대학원을 마쳤는데 미국과의 문화적 차이 내지 피고인의 성격 등으로 군문화 적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입영통지를 받을 무렵 폐렴 진단을 받는 등으로 입영을 거부한 데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입영거부 의사가 확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30세가 넘는 고령자에게도 그 나이와 적성에 맞는 군복무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지원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읍흥일장식 앞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과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에 가입하여 월 45,000원을 납입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3.경부터 2010. 4. 12. 경까지 21일간 창원시 D에 있는 E병원에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입원 후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는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4, 피해자에 마치 불가피하게 21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2. 1,89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5.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606일 동안 통원치료 가능함에도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1,3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진정서 1. A 입원 일람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신용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도덕적 해 이를 유발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바,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은 보험회사와 불필요한 치료를 남발한 병원 등도 보험사기를 유발 조장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피해변제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전남 완도군 금일읍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D 석축 공사를 맡아 하고 있는데 현장에 포클레인을 투입시켜 일을 해주면 하루 작업비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자금 압박을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에 채무 약 7,700만 원, 개인채무 1억 원, 국세 체납금 1,500만 원에 대하여 변제 및 지급 독촉을 받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제때에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4.부터 같은 달 17. 까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D 공사장에서 240 만원 상당의 포클레인 작업을 하게 하고, 2014. 5. 13.부터 같은 달 27.까지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D 공사장에서 630 만원 상당의 포클레인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각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0.경 전남 완도읍 도암리 마을에서 위 피해자에게 "(유)G에 국세가 체납되어 기성금이 나오지 않는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밀린 국세를 납부하고 완도군으로부터 공사 기성금을 받아 지불하지 못한 이전 공사대금까지 전부 지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A) 1. 사실증명, 채무잔액 확인서, 지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17:0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탑승하였던 E 택시를 운행한 F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F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려고 하였다. 그 때 D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인 경사 G가 지구대 주차장에 택시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한 후 F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G에게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팔로 G를 밀치고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 예방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01:30경 인천 남구 D상가' 227호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처를 업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 F(59세)이 "여자가 술 처먹고 밤늦은 시간에 싸돌아 다니냐"고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4~5회 발로 밟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중증의 인지장애 및 보행장애를 수반하는 두개내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상해로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순번 9, 12, 15)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단지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중 제3자의 인기척이 느껴지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미취학 아동 수준의 인지 기능 장애를 갖게 되었고 편마비 증상으로 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등 그 피해가 중하다. 또한 현재 및 장래에 피해자의 치료 등과 관련한 비용의 발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총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 6명 징역 2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 판단력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9, 19:20경 서울 송파구 C 공원 근처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10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얘야, 이리와 봐."라고 말하여 다가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22. 18:30 경 서울 송파구 E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여, 33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범죄인지, 발생보고(추행)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관련,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의자 사진 첨부, 참고인 H 진술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인지기능의 저하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어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3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월~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은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발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으로서 치매, 정신지체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2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2013. 12. 말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귀다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5. 3. 4, 04: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진 거실 창문을 힘으로 밀어젖혀 잠금장치를 풀고 창문을 통하여 거실을 지나 1층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볼과 목에 입을 맞추고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가슴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면서 밀쳤음에도 이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 팔목을 누른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고,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라리 그냥 죽이라고 말하는 등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피고인은 2015. 3. 4. 04:00경 구리시 수택동 구리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면허대장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취소기간 동안 자숙하지 않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 18. 14: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약 1년 전부터 교제해오던 피해자 C(여, 48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제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22일까지 답이 없으면 23일 날 대전에 가서 D 하고 D아빠를 만날게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2. 13: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5. 1. 20, 18:00경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2015. 1. 17.경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동안 너와 사귀면서 너에게 쓴 돈이 2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어 갚을 의무가 없는 200만 원에 대해 "차용증 ₩ 2,000,000 상기 금액을 3月 6日 까지 변제한다. 2015. 1. 20. C ※ 변제 불이행시 어떤 처벌도 받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문자메시지, 차용증사본, 수사보고(피해자의 처벌의사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 제283조 제1항(협박)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경위, 각 범행내용 및 그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경미한 정도의 협박 및 강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와 다툼에서 비롯된 상해 전과(벌금형) 외에 동종 · 유사 전과 없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9:51경 원주시 판부면 안담길 5에 있는 농가부터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용궁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같은 화물차를 반복하여 면허 없이 운전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