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78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에스에이치공사는 2006.경부터 서울 송파구 F 일원 약 548,313m²(16만 5,865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미래형 업무시설 용지 37.8%, 법조시설 집적용지 19.7%, 친환경기반 시설용지 42.4% 내외를 개발, 분양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G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2007. 2. 26. G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2007. 6. 28. 서울특별시 G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를 한 후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에 착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03. 1.경 위 공사에서 개발·시행하는 H개발지구, 2005.경 I 개발지구 등에 상가입주권 등의 획득을 목표로 투자를 한 바 있고, 2005. 8.경에는 위 G사업에 관한 정보를 접하고, 서울 송파구 J, K의 시유지에 정식 점용허가 없이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20개동을 1억원에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전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2007. 6.경 G구역 내에서 상가건물의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피해자 L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후, 2007. 10. 1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구역이 개발될 경우 그 구역 내인 서울 송파구 J, K의 시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1개동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면 그 1개동에 대하여 시설보상 외에도 면적 16.5m²의 상가입주권(일명 대토권 또는 딱지)이 나올 것이니 비닐하우스 10개동을 4억원에 매입하라. 내가 상가입주권이 나오는 비닐하우스 100개동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만일 위 비닐하우스에 상가입주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른 물건으로 대체해 주겠다. 그리고 보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책임지고 이행하여 상가입주권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G구역에 대한 보상기준에 따르면, 2007. 2. 26. 이루어진 G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이주대책기준일이 되므로, 그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330m² 이상의 규모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경작을 하는 자에게만 자진이주시 생계보장을 위해 상가입주권이 부여되고,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가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시유지의 경우에는 정식 점용허가를 받아 비닐하우스 경작을 하는 경우에만 상가입주권이 부여되고, 정식 점용허가 없이 시유지를 불법 점유하며 비닐하우스 경작을 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상가입주권이 부여된 선례가 없었으며, 특히 위 공람공고일 이후에 불법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상가입주권이 부여될 수 없었다. 그런데, 위 매매대상 비닐하우스는 시유지인 J, K에 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었고, 또한 당시 이미 공람공고일이 지난 이후였으므로, 피고인 A이 위 비닐하우스를 매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획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가입주권 획득을 위한 비닐하우스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7. 10. 15. 3억원, 2007. 10. 17. 2,000만원, 2007. 12. 17. 1,000만원, 2008. 4. 2. 6,500만원, 2008. 4. 8. 500만원 등 합계 4억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7. 7.경 H지구, I 등 과거 대규모 도시개발 당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한 상가 영업주, 영농자, 축산업자에 대하여 시설 이전비 외에도 영업이익 보상금과 생활대책용지 공급권(속칭 '상가딱지')이 지급된 사실을 알고, 서울 송파구 N 일원이 비닐하우스촌이며 G 사업인정 고시일(2007. 2. 26.) 이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를 상대로 비닐하우스 등을 매수하면 상가입주권 등을 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07. 11.경 서울 송파구 O건물 B동 1004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P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소유한 A을 알고 있는데, A을 통하여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면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영농손실 보상자에게 주어지는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상가입주권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2007. 2. 26.경 이전부터 R 조성 부지에서 330m² 이상의 규모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경작을 해온 사람에 한하여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정식 점용허가 없이 시유지를 불법 점유하며 비닐하우스를 경작하는 경우 상가입주권이 부여된 선례가 없으며, 특히 위 공람공고일 이후에 불법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상가입주권이 부여될 수 없는데, 위 매매대상 비닐하우스는 시유지에 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었고, 또한 당시 이미 공람공고일이 지난 이후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비닐하우스를 매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획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대리한 P으로부터 2007. 11. 16.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L에게 매도한 비닐하우스 10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 10동'이라고 한다)은 G구역 내 시유지 위에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 없이 설치되었고, 또한 에스에이치공사(이하 '위 공사'라고 한다)가 정한 이주대책 기준일인 2007. 2. 26. 이후에 매매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이를 매수하더라도 개발에 따른 보상으로 상가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마치 이 사건 비닐하우스 10동에 대한 보상으로 상가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처럼 L을 기망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10동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4억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살피건대, 증인 S,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G구역 이주대책 공고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0. 15.경 L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10동을 4억원에 매도하면서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으로 상가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이 사건 비닐하우스 10동은 시유지 위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공사가 2008. 11. 6. 공고한 G구역 이주대책 공고문에는 이주대책 기준일인 2007. 2. 26.(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생활대책으로 상가입주권 내지 16.5m² 상당의 상업용지를 부여하고, 무허가 영업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 공고문에 의할 경우 원칙적으로 L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 10동을 매수하더라도 그 보상으로 상가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인 S, T, U, V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55쪽), 물건기본조사서(수사기록 142쪽 이하), L이 작성한 메모(수사기록 101쪽), 에스에이치공사의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420쪽 이하), 수사보고(에스에이치공사 공문 첨부 및 W팀 X 전화 통화)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위 공사는 개발구역 내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면적, 경작자 등을 조사한 후, 이를 기재한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경작자에게 상가입주권 등을 부여하는데, 시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라고 하더라도 관할 관청인 송파구청으로부터 토지사용료(도지세 또는 변상금. 통상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이 매년 시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의 전년도 경작자를 조사하여 1년간의 토지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임)를 부과받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경작자로 인정하여 상가입주권을 부여하기도 하였고, 또한 이주대책 기준일 이전부터 존재하여 온 비닐하우스에 대하여는 그 이후에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경작자로 인정하여 상가입주권을 부여하기도 한 점(L은 위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인 2007. 8.경 피고인으로부터 비닐하우스 8동을 별도로 매수한 바가 있고, 그 중 6동에 대하여 상가입주권을 부여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 10동은 보상을 노리고 급조된 시설물이 아니라 개발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었고, 보상조건을 정한 위 G구역 이주대책 공고문은 2008. 11. 6.에서야 비로소 공고되었던 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보다 훨씬 전인 2007. 10. 15.경 체결되었는바, 피고인 A을 비롯하여 보상을 노리고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조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라도 위 공사로부터 비닐하우스 경작자로 인정받으면 상가입주권을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L은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비닐하우스 10동이 시유지 위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해 오면서 G지역에서 보상되는 상가입주권 등을 매입하여 그 곳에서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 10동을 매수하기 전인 2007. 4.경 T으로부터 비닐하우스 12동를 매수한 적이 있어 피고인 A 못지 않게 상가입주권 부여 여부나 그 과정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L 또한 상가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V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10동 중 일부를 매도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A은 매매계약 후 이 사건 비닐하우스 10동에 대하여 L이 지정한 10인 명의로 경작자 신고를 하여 위 공사가 작성한 물건기본조사서에 위 10인이 각 비닐하우스를 경작하는 것으로 등재까지 되었으나, 송파구청이 2008.경 토지사용료 부과를 위한 경작자 실사를 하면서 투기를 우려하여 위 10인이 아닌 기존 경작자 Y에게 토지사용료를 부과함에 따라 위 공사로부터 실경작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결국 상가입주권을 부여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비닐하우스 10동에 대하여 상가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로 L을 기망하였다거나 L이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비닐하우스 10동에 대한 매매대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Q이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더도 그 보상으로 상가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마치 상가입주권이 부여될 것처럼 Q을 기망하여 위 비닐하우스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Z의 법정진술, 증인 P, A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인 A 명의의 저축예금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Q을 대리하여 위 비닐하우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P은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이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이 상가입주권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AB'이라는 사람이 매도인 란에 도장만 날인하고 갔는데, 위 'AB'이 피고인 A인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고인 A과는 어떤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P은 위 매매대금 8,000만원을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인 B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이 위 영농시설물 매매계약서에 인증을 받아 준 점, 피고인 A은 2007. 11. 1.경 피고인 B에게 위 비닐하우스가 포함된 비닐하우스 6동을 2억 5,200만원(1동당 4,200만원)에 매도한 후, 피고인 B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상가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2억 5,200만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피고인 B에게 작성해준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Q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위 가의 항 중 ,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비닐하우스를 4,2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만약 위 비닐하우스에 대해 상가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와 같은 큰 금액에이를 매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Q 역시 위장 경작자로서 단지 보상을 노리고 위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사람인 점, 위 비닐하우스가 시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이거나 Q이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이를 매수하였다는 사유가 아니라 면적미달로 인하여 위 비닐하우스에 대해 상가입주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상가입주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마치 상가입주권이 부여될 것처럼 Q을 기망하였다거나 Q이 피고인 B에게 기망당하여 위 비닐하우스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