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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0:30 전납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여, 65세)의 집에서, 양손으로 제지하는 피해자를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고 이후 팔로 밀쳐내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성교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방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고 피해자에게 "이년 터럭도 다 뽑아 버린다. 질을 다 찢어 버린다."고 소리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뽑아 버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휘젓고 질 내를 긁어냄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상처, 흉곽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1, 2회)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D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의사 E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해사진의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우발적으로 3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71세의 고령으로 진폐증으로 투병 중이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취한 상태에서 사건 당일로부터 한 달 전 이미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관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가 다른 애인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삽입한 후에도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부하고 앞으로도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나머지 한 손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 가슴 등을 때렸으며, 피해자가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지자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를 발로 밟고 목을 조르는 등 약 1시간 40분 가량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있는 음모를 손으로 뽑아 버리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 휘젓고 긁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매우 커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3년간 사귀던 사이로 사건 당시 헤어진 상태였지만 현재는 피해자의 용서로 재결합하여 남은 삶을 함께하기로 약속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으로 15년 이상 광부로 일하면서 진폐증을 앓고 있고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간 사귀던 사이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1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4:0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 내에서 피해자 E(여, 30세)과 장난감 차량의 환불 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로 된 위험한 물건인 스카이콩콩(길이 약 1미터)을 들고 장난감 차량을 내려치는 등 수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2276

범죄사실 2009. 10. 30. 11:15~12:05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 12-1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길에서, 'J'(이하 'J'라 함) 회원 30여명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철거민은 무죄다. K 정권은 유죄다'라는 플래카드를 펼쳐놓고, '용산참사 해결하라'는 종이피켓 5개를 들고, 자유 발언 및 "철거민은 무죄다. K 정권은 유죄다. 용산참사 해결하라"는 구호를 3회 제창하였으며, 플래카드를 길바닥에 깔아놓고 연좌하는 방법으로 'L 규탄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 연좌시위를 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집회 및 시위를 이유로 2009. 10. 30. 11:41경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자신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11:45경 1차 해산명령, 11:54경 2차 해산명령, 11:59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미신고집회 및 시위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합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여, 49세)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양아치 새끼, 씨발"이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의 병목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3. 8. 07:50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04:40경 제주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상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처리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조사경찰관을 폭행할 목적으로 부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상의 안쪽 주머니에 숨겨 들고 와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이 사람 맞네"라고 하였다가, J이 "무슨 말을 하고 계세요. 시비를 하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라는 말을 하며 뒤돌아서자 안쪽 주머니에 숨겨 들고 온 위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꺼내어 들고 "이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J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J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J(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등 사진, 진단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하여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취소선{[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취소선{[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처리 : 징역 1년 6월 ~ 4년 3월[기본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형량범죄 상한인 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라. 집행유예 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부정적) -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우발적 범행성(긍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 1. 및 2013. 3. 8. 두 번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범행시점의 근접성, 범행의 수단 및 방법, 심각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2회의 유사 범행에 불과하여 반복적 범행이라는 평가까지 내리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에게 잠재된 폭력성향의 발현으로 넉넉히 평가될 수 있는 점, 특히 2013. 3. 8.자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유형의 범행으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이는 모두 17년이 지난 전과이고 최근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다수의 폭력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 피해자 C(45세)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여 구속된 후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데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25. 00:10경 오산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출소하고 나서 너를 죽여 버리기 위해 쭉 너를 미행하고 다녔다. 네 와이프 가게에 가서 난리를 쳐버리겠다"고 큰소리로 말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이미 5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상해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2달여 만에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폭력적 성향을 스스로 개선할 가능성도 작아 보이므로 교정과 행동개선을 위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키기로 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및 E, F는, 2013. 5.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양주시 G아파트 901동 602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를 7장씩 나누어준 후 같은 그림이나 숫자를 맞추어서 카드를 먼저 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2등은 승자에게 1,000원을, 3등은 2,000원을, 4등은 3,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같은 날 06:00경부터 같은 날 16:46경까지 위 장소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4장씩 카드를 배분한 후 1장은 버리고 1장을 바닥에 펼쳐 보인 후 나머지 2장을 숨긴 채 한 장씩 받으면서 계속 판돈을 올리고 바닥에 4장이 될 때까지 돈을 걸고 숫자나 그림을 맞추어 같은 모양이나 연속된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배팅한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한판에 20,000원에서 100,000원을 걸고 약 10시간 40분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속칭 '세븐포카'라는 도박을 각 함께 하고,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 F, A, B가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E에게 10만 원권 수표 20장을 현금으로 바꿔주어 판돈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 F, A, B가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5만 원을 받고 음료수와 청심환을 사다주는 등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246조 제1항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14:14경 춘천시 서면 오월리에 있는 동춘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서상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96

범죄사실 [2013고단549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B는 G, H, I과 함께, 2013. 7. 12. 20: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56세)이 운영하는 'L게임랜드'에서, 위 게임장이 피고인들과 대립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호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게임기를 내리쳐 파손하고, 피고인 A와 G, H은 철제 의자들을 들고 게임기를 내리쳐 파손하고, I은 위 게임장 입구에서 망을 보면서 언제든지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할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 소유의 '뮬란' 게임기 20대, '다빈치' 게임기 24대, '북두의권' 게임기 14대 합계 6,300만 원 상당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위 피고인들은 G, H, I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M(여, 57세)가 앉아있던 방향으로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게임기를 파손시켜 그 파편이 피해자 M의 얼굴에 맞게 하고, 피고인 A는 "왜 이러십니까"라고 제지하는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G, H, I은 언제든지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할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3고단7209] 1. 피고인 C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0. 02:30경 부산 연제구 N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O(22세)이 근무하고 있던 'P' 편의점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내가 원하는지 뭔지 아나"라고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꺼낸 다음 손으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는 그러면 안 된다, 니는 아주 나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0. 02: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위 O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사 R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위 R에게 "씹할 새끼 오늘 너희들 다 죽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R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R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위 Q지구대 소속 순경 S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S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부산연제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사 R, 순경 S을 폭행하여 동인들의 112 신고 접수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0. 02:50경 제1항 기재 'P' 편의점 주변 술집에서 C과 술을 마시던 중 C이 보이지 않아 위 술집에서 나와 C을 찾아다니던 중,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위 경사 R, 순경 S으로부터 체포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사 R, 순경 S에게 C을 풀어 줄 것을 항의하였고, 위 경사 R, 순경 S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손으로 경사 R, 순경 S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C을 제압하고 있던 순경 S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고, 발로 순경 S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부산연제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사 R, 순경 S을 폭행하여 동인들의 112 신고 접수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M, T, U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M, W, X, T, R,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사진(CCTV 화면, 편의점 현장, 피해경찰관 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L게임랜드 임대차계약서 및 등록증 첨부 보고 등)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재물손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공동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 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무단히 들어가 게임기 58대를 파손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게임장에 있던 업주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 2. 피고인 C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영화 마케팅 및 배급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극장부금 및 케이블티브이 판매대금의 수금 및 정산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0. 8. 23.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가 극장배급 및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F'이라는 영화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마케팅 및 배급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그 대가로 마케팅 비용으로 8,000만원과 배급대행에 따른 수수료로 극장부금 및 케이블티브이 판매금의 10%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0. 10.경까지 위 영화가 상영된 극장부금 및 케이블티브이 판권 판매로 총 535,570,083원의 매출을 올리고, 2011. 3. 17. 위 약정에 따라 정산한 결과 피고인이 받기로 한 마케팅 비용 및 배급대행 수수료 합계 165,725,801원을 제외한 371,844,282원을 위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E에 대한 투자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배급/마케팅 대행 계약서, 약정서, 채무인수계약서, 극장수익금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영화 마케팅 및 배급대행 업무를 수행하한 후 대금 3억 7,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4.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씩 대금을 지급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77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9. 8. 27.경 경기 일산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D에게 "E교회 대리인인 F와 예식 출장 연회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보증금으로 2,100만원을 주면 예식 1건당 10만원을 위 F에게 주고 나머지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금원은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 타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D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출장 연회를 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09. 8. 28.경 2,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0. 4.경 D으로부터 과거 빌렸던 약속어음금 2,0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G에게 2,000만원을 받아 이를 D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0.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전화를 걸어 "H 예식장 개업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준비가 끝나고 입주자 대표와도 협의가 되어 2달 후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2천만원을 투자하면 지분 5%를 인정해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은 D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G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H 예식장 사업의 지분 및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일단 같은 날 I으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G으로 하여금 2010. 4. 22.경 1,000만원을, 2010. 4. 26.경 1,000만원을 각 I에게 송금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위 가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D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출장 연회를 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E교회 식당 및 결혼 예배 운영 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2,100만원을 송금한 이후 실제로 E교회의 예식에 음식을 납품한 점, 음식을 납품하던 중 납품한 음식에 대한 혼주들의 불만으로 위 교회 측으로부터 추가 주문을 받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출장 연회를 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나항에 관한 판단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각 지분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H 예식장 개업을 위하여 위 H 4층의 관리단 대표위원회에게 2010. 1. 초경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한 점, 이후 위 H 내부 의사결정과정의 문제로 계약금을 돌려받았으나 예식장을 운영할 업체로 선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G에게 지분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준 점, G도 공소사실 기재의 2,000만원을 피고인들이 D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았던 점, 피고인들이 작성하여 준 각 지분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들이 건물주와 4개월 내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예식장이 5개월 내에 착공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고 그 손해배상금으로 매매대금의 배액을 피고인들이 G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어 G이 위 예식장 개업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2개월 후에 확정적으로 예식장 개업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는 G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을 기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3. 4. 9. 05:00경 속초시 조양동 속초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C'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속초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G 오피러스 승용차 트렁크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3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위 D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위 'F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202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2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7. 17.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속초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길바닥에 넘어져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그곳 당직의사인 J이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대 손상 여부를 진찰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의 봉합수술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위 J과 그곳 간호사들을 향해 큰소리로 "이 씹할 놈아, 빨리 꿰매, 뭐 이런 좆같은 병원이 다 있어,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위 J에게 붕대를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상, 하의를 벗고 팬티 차림으로 몸에 그려진 문신을 내보이며 머리로 위 J을 들이받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58, 59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A 음주수치 위드마크 계산) 1. 수사보고(동영상 일부 화면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응급의료행위 방해 장면 첨부), 피의자가 J을 위협하는 장면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폭력 범행이 34회에 이르는 자로서 상해·폭력 범행의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8. 13:4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상가 내 'D마트'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60세)이 일행의 의자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등 범행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십 회 있음에도 상습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하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시각장애 2급)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종전과가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02:1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2동 302호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소란 피우던 중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C(32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9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2. 4. 30. 퇴직한 후 2012. 5. 15.경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어린이집을 매수하기 위하여 가격을 협상 중이었다. 가. 피고인은 2012. 5. 15. 11:29경 부산 연제구 G아파트 5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폰(H)을 이용하여 위 어린이집 원생인 I의 아버지의 휴대폰(J)과 다른 어린이집 원생의 부모들의 휴대폰으로 '안녕하세요? A 달님샘입니다. F 원장이 여러 번 불법을 행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소 6개월 이내 운영 정지가 예상된답니다. 5월23일 청문회를 열어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전에 제가 인수하여 F을 살려보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6. 14:3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가.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원생인 I의 아버지의 휴대폰과 다른 어린이집 원생의 부모들의 휴대폰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4. 20.경 피해자의 어린이집 선생님인 K로부터 위 어린이집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문의받았고, 2012. 4. 30. 어린이집에서 퇴직하였으나, 2012. 5. 15. 공소사실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이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직접 어린이집 매매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러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인수하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은 2012. 5. 17. 피해자에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넘기실 생각이면 적당한 가격만 말하심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린이집 매매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 한편 동래구청장은 2012. 5. 7. 피해자에게 보육료부당수령에 관한 청문회를 2012. 5. 23. 개최될 것이나 참석하라고 통지하였고, 피해자는 2012. 5. 23. 청문회를 거쳐 2012. 5. 25. 어린이집 운영정지 2개월, 원장 자격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가 2013. 1. 7. 어린이집 운영정지 2개월을 과징금 420만 원으로 변경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메시지 전송 이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접 어린이집 매매에 관한 협의나 협상은 없었던 점, 위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은 어린이집의 학부모들뿐이고, 그 내용도 피해자가 불법행한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객관적 사실과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살려보겠다는 것으로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을 고지하고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살려보겠으니 학부모들은 동요하지 말라는 취지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침해된 명예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이 내려질 경우에 이를 알지 못하는 학부모들은 갑자기 학기 중에 자녀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기는 곤란하거나 매우 어려울 것임은 분명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운영정지 여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이나 그 학부모에게는 일상생활과 교육에 큰 지장을 주는 문제로서 미리 알아서 대비할 필요성이 큰 공적인 관심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일부 어린이집 매매대금을 낮추려는 사익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글을 보낸 것은 주요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34

범죄사실 D와 피고인 B는 사회 선·후배지간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부부사이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의 처 F의 중개로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F가 만나주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점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및 D의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 B와 D는 공모하여 2013. 8. 9. 17:00경부터 18:3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수시 G에 있는 'H' 의류점에서, 피해자의 처가 손해를 야기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씨발 나쁜새끼들, 세상을 그렇게 살면되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 B와 D는 공모하여 2013. 8. 29.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갚아주라, 고소를 해라, 고소를 안 하면 니가 병신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D의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2013. 8. 26. 19:25경부터 20:20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행각을 벌였으니 원금을 변상하고 I 부동산을 인수해 가라. 아니면 영업을 못하게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2013. 8. 28.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부동산 인수대금을 배상하라, 만약 변상해 주지 않으면 죽기 살기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