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경 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3. 5.경 서울도봉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의 내용은 '피고소인 C이 2014. 3.경 D로부터 받은 피고인 소유의 E 체어맨 차량의 수리비청구서에 "위와 같이 이상 없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함, 위원인"이라고 기재한 후 위원인 옆에 피고인의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기재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리비청구서의 자필서명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서 C이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일부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및 수리비청구서, 복명서, 무통장입금증 1. 공동할당 제1차 심의자료 1. 수리비청구서 원본 1. 문사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결과, D H 부장 전화진술 청취, 쌍용자동차 I정비사업소 차장 J 전화진술 청취, D H 부장 추가 전화진술 청취, 쌍용자동차 I정비사업소 수납처 직원 K 전화진술 청취, 추가 자료 제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1. 피고인 소유의 E 개인택시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방 법인택시차량으로부터 추돌사고를 당한 후, 개인택시운송조합상조회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아닌 D에 위 개인택시의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당시 상조회 팀장인 C 등으로부터 상조회 규정과 약관에서 정한 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피고인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2014. 3. 5.경 D에 388만 원을 지급한 후 위 차량을 출고하였는데, 위 상조회는 2014. 3. 27. 상조회 규정상 수리비 최대한도액인 1,786만 원에 피고인 과실비율인 30%를 곱한 5,358,000원을 보상금액으로 산정한 후 택시공제조합의 수리비 최대한도액인 1,400만 원에 30%를 곱한 420만 원을 수리업체인 위 D에 지급하고, 나머지 1,158,000원은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준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12.경 D를 상대로 상조회로부터 받은 42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722,000원(=388만 원 - 지급받은 1,158,000원)을 지급받은 후 2014. 12. 1.경 위 소를 취하한 사실, 그 후 2015. 1. 23.경 피고인은 고소장 및 경찰에서는 'C이 보지도 못한 수리비청구서에 사정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후 수리비청구서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다른 문서에서 피고인의 서명을 오려내어 수리비청구서에 붙였다'(증거기록 54쪽)라고 주장하다가, 검찰에서는 C이 제출한 수리비청구서 원본(증거기록 191쪽)이 복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서감정을 요청하고, 문서감정결과 '다른 문서에서 오려져 복사된 것이 아니라 위 수리비청구서에 직접 기재된 서명이다'고 밝혀지자(증거기록 330쪽), 그 다음에는 '차량 수리가 끝난 후 D에 가서 수리비청구서에 서명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위와 같이 이상 없이 수리하였음을 확인함, 위원인"이라는 고무인도 없었고 서명 옆에 "사정금액 등"이 자필로 기재된 부분도 없었다. 그 후 C이 피고인의 서명만 기재된 수리비청구서를 D에서 받아와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사정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353, 354쪽) 번복한 사실, D H 부장은 '수리비청구서는 보험사 등에 수리비 청구를 위해 발급한 것이기에 고객으로부터 서명을 받는 일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59쪽), 위 회사의 경리직원 L도 수리비청구서에 서명 받은 일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367쪽), C은 일관되게 'D에서 수리비청구서를 보내와서 피고인을 상조회로 불러서 피고인과 사정(수비리 삭감)을 하고 피고인의 서명을 받았고, 서명란은 고무인인 스탬프로 찍은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70쪽), 상조회의 지부장과 부 지부장도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상조회가 지정하는 공업사가 아닌 다른 공업사에 수리를 하러 가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되, 상조회 약관에 정한 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자비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설명해주었고, 상조금은 수리비이므로 원래 수리업체에 지불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정비사업소에서도 수리상담표 등에는 고객의 서명을 받지만 수리대금을 청구하는 정비명세서나 보험회사에 발급하는 수리비청구서에는 고객의 서명을 받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수리비청구서가 위조되었다면서 상조회의 C 등을 고소하였으나 감정결과 피고인의 필적임이 밝혀졌고, 피고인이 이미 D에 수리를 완료하고 그에 따른 수리비를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으며 그 후 상조회에 찾아가 C 등으로부터 수리비 처리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자신이 지출한 수리비 상당액을 상조회와 D로부터 반환받았음에도 이 사건 고소에 이른 사정, 피고인은 D 사무실에서 수리비청구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C이 이를 받아 고무인을 찍고 그 옆에 사정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D의 H, L은 D에서는 수리비청구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C은 피고인을 상조회에 불러 수리비를 사정한 후 피고인의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모든 정비업소가 수리비청구서에는 고객의 서명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C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C이 상조회 규정 및 약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상조회 지부 사무실로 찾아와 여러 번 행패를 부린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76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수리한 후 상조회로부터 피고인이 부담한 388만 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음에도 상조회에서 D에 대부분의 금액을 지급하는 바람에 업무상배임 등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기에 이른 점, C 등이 실제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