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590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3. 4.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상가 지하 1층 'G' 휴게텔에서, 업주인 H로부터 월 70만 원 및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실장으로 고용되어 청소, 비품관리 등 업소관리를 하는 한편, 'I' 등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30분에 8만 원, 1시간에 11만 원을 받고 J 등 여종 업원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356 1.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F상가 지하 1층에서, 업주인 H로부터 수익금의 20% 정도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업소의 총괄관리자로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에 'K', 'L', 'G'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는 한편 여자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바, 2015. 6. 26. 위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8만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M, N, O, P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초경부터 2015. 12. 경까지 하루 평균 15 내지 20명의 손님에게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위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H로부터 'G' 성매매업소가 단속되는 경우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6. 26.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후배인 Q에게 '네가 업주라고 경찰에 진술해 주면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Q은 이를 승낙하여 당시 성매매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자진출석하여 자신이 위 'G'의 업주라고 허위진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위 H와 공모하여 위 Q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 H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기간 동안 R초등학교로부터 약 27m 거리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있는 서울 마포구 상가 지하 1층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5. 11.경 위 'G'에서, 업주인 H로부터 '실장으로 근무하면 일당 6만원을 지급하고, 여기에 경찰에 단속될 때 실업주 행세를 하면서 조사를 받으면 바지비로 월 70만원을 추가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G'의 손님응대, 매장청소 등을 하는 소위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3. 4.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H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을 알면서도 H를 도피하게 하였다.1) 나. 피고인 A은 위 H와 공모하여,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3. 4. 까지 사이에 R초등학교로부터 약 27m 거리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있는 서울 마포구 F상가 지하 1층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J,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ㅏ본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1. 장부 사본 1. 검찰 수사보고(압수물 첨부), 수사보고(사건 외 Q 관련 판결문 첨부) 1. 경찰 수사보고(범행장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소재 확인), 검찰 수사보고(범행장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소재 확인)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이 수익금액 산정) 1. 판시 전과(피고인 B): 검찰 수사보고(B 관련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공소장 기재 은닉하였다."는 오기이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구 학교보건법(2016. 2. 3. 법률 제13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0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7.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8.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피고인들 개별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정상을 고려함 1. 피고인 A: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였으며, 영업이 초등학교와 바로 인접한 건물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당초에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진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2. 피고인 B: 범행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동업자로서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점,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한 점, 영업이 초등학교와 바로 인접한 건물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전과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