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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D병원 폐쇄병동에 입원 중인 미분화조현병 환자로서 조종망상 및 환청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위 병원에 실습 나온 대학생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2. 11:50경 위 D병원 폐쇄병동에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선생님, 저랑 섹스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6. 24. 08:50경 위 D병원 폐쇄병동에서, 환자들에게 차를 주기 위해 전기포트를 들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들고 있던 전기포트를 떨어뜨리면서 뜨거운 물을 발에 끼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심신미약의 점: 수사보고,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분화조현병으로 인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1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실습을 나온 여대생을 2회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목 및 발에 2도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상해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상당기간 미용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17 년 전부터 조현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로서 조종망상 및 환청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22:00경 경남 고성군 중앙로43번길 83 또래오래 경남고성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고성읍 축산농협 방면에서 고성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었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전방에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한 과실로 정방에서 적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F(남, 57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제1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법정형 : 징역 6년~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그 하한은 징역 4개월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12, 16.자 합의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3:00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13길 24에 있는 고현동주민센터 앞길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던 피해자 C(50세)이 베란다를 제대로 청소하지 않아 배수구가 막힌 사실로 전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투면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자숙아 감히 내한테 욕을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쇠 부위 약 28cm)를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이, 개 자슥아 너 동부 Dol 알제"라고 욕설하면서 한쪽 손에는 위 망치를 손에 휴대한 채,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 울대를 잡은 후 피해자의 목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에게 14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7. 1. 19.자 합의서) 피고인은 동종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32

범죄사실 2016고단3832 피고인은 2008. 1. 22.경 우리은행 석촌동지점과 수표계약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다가 2016. 7. 4.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수표번호 11D",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6. 6.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 표 1장을 발행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가계수표 8장 액면금 합계 40,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4457 피고인은 2008. 1. 22. 경 우리은행 석촌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다가 2016. 7. 4.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일자미상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6.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7. 7.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발행 가계수표의 실제 발행일자 특정)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사본 2016고단4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거래정지처분 후 발행의 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발행 후 지급거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7.23:2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 딸인 피해자 C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D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유리창 등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8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욕설, 협박 등으로 지속적으로 딸인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폭력 전과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숙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1:25경 논산시 C에 있는, D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E(가명, 여, 14세)에게 "남자 같다. 나보다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자료, D호텔 CCTV 자료,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만난 여학생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14세의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그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동종 전과는 전혀 없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경부터 3. 14.경까지 서울 마포구 B 오피스텔 1118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 1건당 대금 15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1(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의 계산: 영업기간 34일 X 평균 손님 수 2명/일 X (성매매대금 15만 원 - 여성종업원의 몫 10만 원)]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년 내지 3년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1) 공소장 기재 "제19조 제1항 제2호"는 오기이다.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남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이 이와 같은 영업의 불법성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영업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97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4. 00:57경 통영시 D에 있는 가라오케 주점에서 피해자 C(여, 36세)의 남편 A 이 피고인의 얼굴에 술과 얼음을 뿌리자 이에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유리접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이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후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0:5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C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5세)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여, 4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제2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B의 직원인 피해자 F(여, 27세)이 피고인 C을 밀치고 머리채를 붙잡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와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건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13:4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일부분이 F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논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을 거쳐 집 뒤편에 있는 발코니까지 들어간 후 파란색 끈을 발코니 난간에 매고 미리 준비해 간 '통제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녹취록 [변호인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줄 치는 행위에 대해서 승낙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와 '통제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한 사실, 피해자는 위 안내문 부착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위 안내문을 부착한 후 피해자 측과 피고인이 언쟁을 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이 '통제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하려는 의도를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단대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신흥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7.경까지 피해자 B(42세)의 배우자인 C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1. 1. 16: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C과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없는 틈을 타 그 집 안으로 들어가 공동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6. 09: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1. 22. 01:05경 자신과 C과의 금전관계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너거 노조에다가 너마누라 시켜 남의 돈 착복하여 송금받고 안 돌려준다고 탄원서 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 21:2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4, 15, 17~20)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 :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나 금전관계로 피해자의 배우자인 C이 불러서 간 것이고 별도로 피해자의 주거권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협박 : 범죄사실 기재 협박 문자내용 중 일부는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낸 것과 중복되고 그로 인하여 이미 처벌을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에 반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금전관계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C의 주거지에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시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대부분에 피해자와 C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인정되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C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간통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협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협박문자 중 일부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낸 것과 내용이 중복되고,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선고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와 위 중복된 내용의 문자는 수신 시간이 달라 동시에 발송된 것이 아니고 별개의 행위 발송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1. 20:23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여자화장실 내 2번째 용변칸에서, 1번째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C(가명)를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8 스마트폰을 피해자가 있던 용변칸 위로 들이밀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기록 8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85

범죄사실 2017고단4085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4.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2.분 임금 937,000원, 2017. 3.분 임금 1,28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874,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268,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9.경부터 20916. 11.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9. 분 임금 2,700,000원, 2016. 10 분 임금 2,500,000원, 2016. 11. 분 임금 210,040원, 퇴직금 2,701,400원 총 합계 8,111,4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D 작성의 각 진술서 2017526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불금품 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신분증, 출퇴근카드 1.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악화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에 고려하여야 할 만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1)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23:3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호초등학교 입구 쪽에서 명일역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명일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좌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0세)을 위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평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주 오는 차량의 앞쪽으로 지나가기 위하여 교차로에서 감속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2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0:30경부터 01: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B건물 22층 주식회사 C 송파지점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가 다른 사람과 장시간 휴대폰 통화를 하자 이를 제지하고자 함을 빌미로 피해자와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허리를 틀며 피하자 "허! 허리 얇은 것 봐!"라고 하면서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5.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 및 벌금 5억 원과 징역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대구고등법원 2018노567), 2019. 5. 23. 상고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재판 계속 중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병합이 불가능하여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B으로부터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인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에 대한 청약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4.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과 위 분양권을 4,882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G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8. 2. 8.경 잔금 명목으로 4,382만 원을 현금으로 각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경 부천시 송내동에 있는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G이 2018. 1. 24.경 피고인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해 주면 그 양도대금으로 4,88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이 2018. 2. 8.경 G에게 위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나, 이후 G으로부터 4,882만 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G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8. 2. 13.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등기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영수증 2매, 예금상세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집적조현병으로 인한 정신장애 3급의 장애가 있고, 그로 인하여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8:02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출발하여 중앙로역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7. 19:1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총 10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자료 캡쳐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렉스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21:5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해안도로 방면에서 아트센터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1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 등으로 미리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방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 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F(35세),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막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들의 자전거 우측 옆 부분을 위 렉스톤 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와관절의 어깨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 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수리비 11,42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G에게 수리비 12,577,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1

범죄사실 [2020고단1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17: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사귀자, 나랑 만나주지 않으면 복수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손님인 D이 있음에도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01. 14.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수회에 걸쳐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았음에도 인적사항을 말하지 아니한 채 "내가 검사다, 그냥 가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F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머리로 F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93]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4. 00:00경 청주시 청원구 G 앞에서 술에 취해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곳 원룸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H으로부터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한다는 취지로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4.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청주 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I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출동했는데도 계속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며, 이에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마 부위로 I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다만,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는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전화 사진, CD 1매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전화녹음 CD [2020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도에 상해 및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2015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007년도에 특수강도미수죄로 실형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고단393 사건의 각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2020고단171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업무방해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업무방해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