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834 피고인 A은 2018. 9. 7. 14: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지점' 정문 앞 노상에 피해자 E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잠시 세워 놓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 한 것이다. 2018고단5479 1, 2018. 9. 5.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8. 9.5, 08:5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테인레스 식당용 조리대를 리어카에 실어 가지고 갔다. 2. 2018. 10. 22.자 범행 피고인 A은 2018.10. 22, 22:07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화단에 심겨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의 대파 5단을 뽑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18 1. 피고인 A은 2019. 2. 6, 16:20 경 포천시 L마을회관 옆 노상에서 피해자 M이 그곳에 잠시 세워 둔 손수레 1개(피해자 신고가격 15만 원)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가. 피고인 A은 2019. 2. 6. 16:22 경 같은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방앗간 점포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닫혀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점포 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알루미늄 찜통 1개(피해자 신고 가격 5만 원)를 들고 나와 위 손수레에 싣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1154, 피고인 A은 2019. 1. 30, 18:19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 외부 선반에 올려놓은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석유난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1340₁ 1.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8. 10. 1. 22:26경 의정부시 T에 있는 'U' 앞길에 세워 놓은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리어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3. 18:15 경 의정부시 W건물 X 라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미상의 철문 2개, 쇠기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2. 19:30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12. 19:43 의정부시 AC에 있는 'AD'에서 2천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절취한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AB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매장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12. 21:3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곳에서 합계 191,4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AE에서 'AF'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8.12.13. 17:30경 A이 절취한 피해자 이상철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 1개를 매수함에 있어 휴대폰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휴대폰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휴대폰 1대를 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91569₁ 피고인 A은 2019. 2, 3, 10:27경 의정부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출입구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의자 2개를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347 피고인 A은 2019. 2. 15, 01:20경 의정부시 AJ 시장 내 AK매장 AL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AM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수레 (속칭 구루마)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해당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8-4834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용의자 범행 장면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고단54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K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20199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11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201913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Y, V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¹2019Z+156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사진, CCTV 분석 자료 2019고단23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피해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 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징역형 후 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과실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N25년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가와 동일 다 가중에 따른 종 형량범위 : 2년 ~ 7년 4월 (= 4년 + 4년/2 + 년/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아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 아래의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절도죄를 비롯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나. 피고인 B: 벌금 7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