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노래방 화장실에서, 전날 저녁부터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피해자의 성기에 불상의 방법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물 감정의뢰결과 회보서, 피의자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1. 피해자 제출 통화내역 캡쳐사진 등, 피의자와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응급키트실시, 참고인 E 카드결제내역서 제출, 유전자감정서에 대한 국과수 직원과의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가출 접수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당일인 02:00경부터 08:00경까지의 기억이 전혀 없고,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깨어나보니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어 불안하여 F센터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이 확실하지 않으니 응급키트 채취 후 타인 DNA 검출 시에 수사를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확신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진술태도로 볼 수 있고, 달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넘어졌는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어떻게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를 피고인에게 묻기도 하였다. 이는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사람이 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바지를 내린 상태로 변기 위에서 고개를 숙인 상태로 졸고 있었고, 스스로 음부에 묻은 토사물을 닦거나 바지를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토사물을 닦아주고 바지를 올려주었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자신의 신체 일부를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에 있어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사물을 닦아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나 토사물에 피고인의 DNA가 묻었다가, 이후 다시 피해자의 질 내부나 자궁경부에까지 옮겨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내용은 매우 이례적이고 그 발생가능성도 아주 불확실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의 팬티, 질 내용물,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것과 동일한 Y-STR DNA형이 검출되었다. 통상 Y-STR 분석법에 의하면, 돌연변이가 없는 한 동일한 부계에서는 같은 유전자좌위가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부계 남성과의 개인 식별력에서는 차이가 없고, 국내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피고인의 Y-STR 결과를 검색해도 같은 결과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Y-STR 결과는 흔하게 나오는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해자가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 각 감정물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남성의 유전자형이나 Y-STR 유전자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이나 자기방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여 현재까지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