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6

범죄사실 2017고합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10. 27. 부산 동구 D에 있는 E 고객센터에서 위 고객센터 직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현행범인체포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28. 09:00경 위 E 고객센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어제 내가 고생을 얼마나 한 줄 아나, 이 개년 때문에, 쌍년 때문에, 씨발년 나오라 그래, 팀장 내가 다시는 너를 일하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 줄게'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1. 28. 03:00경 부산 동구 G건물 207호에 있는 피해자 H(42세)의 주거지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며 '나와라 개 새끼야, 니가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새끼야, 죽이뿐다, 빨리 나온나'고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욕설과 폭언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1. 19:00경 피해자 I(59세)가 근무하고 있는 부산 동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 2명을 데리고 피해자에게 '당신 지인인 H에게서 받을 돈이 있으니 협조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고객센터에서 자신을 VIP 손님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VIP석 안내 표시문을 떼어 바닥에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부산 동구 L빌딩 402호에 거주하면서 임대인인 피해자 M에게 3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 L빌딩 402호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발로 차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5. 06:30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말귀를 못 알아듣냐, 사람이 그리 우습나'고 하면서 위 노래방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12. 3. 01:20경 부산 동구 Q에 있는 R호텔 앞에서 피해자 S(56세)의 일행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발을 밟았으니 사과를 하라고 따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6. 12. 30. 12:41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고객센터에서 위 고객센터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요금 미납으로 정지된 휴대전화를 다시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며 손님과 직원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쌍년아,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현수막을 찢으려 하여 보안요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그 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고객센터 영업 업무 중이던 피해자 F 과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향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센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7. 1. 8. 19:00경 부산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U 단란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7병, 안주 1접시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90｣ 피고인은 2016. 10. 27. 09: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이 점장으로근무하는 'E 고객센터' 내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항의를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걸려있던 '1등 서비스 제공'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뜯어 내리고, 사무실내에 놓여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손님이 있는 곳을 향해 던지고, 여성 상담원들을 향해 "1등 서비스는 무슨 꼴찌도 안되는 것들이, 씨발년들, 개같은 년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상담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 O, H, M, I,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내역 2017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 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 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기본영역 (10월~2년) 나. 제1, 2 경합범죄: 각 협박죄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다. 다수범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10월 이상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하면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0월~2년 10월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범하였고, 특히 피해자 F에 대하여는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C, O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신체적 피해 및 재산상 손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 C. O 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O,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피해자 F이 제출한 합의서 어디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8, 19:00경 부산 동구 T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U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썅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