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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7세)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0. 15:30경 부산 북구 C, D동 아파트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옥상 내 긴 의자처럼 생긴 평평한 콘크리트 위에서 잠들자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해자, 녹취파일 제출, 피해자 전화통화5) 1. 각 CD, 구매내역, 피해자가 그린 그림, 현장사진, E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G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한 친구사이로 17세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준강간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관계인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자’고 제안하여 2020. 10. 27. 23:00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전염병 방역 정책의 일환인 영업시간 제한 때문에 주점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사서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 01:0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뒤 침대에 누워 혼잣말을 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혀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부의 사망 등으로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여 과도한 음주를 한 결과 주취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와 헤어지게 되었고, 그 뒤 2022. 7. 28.경 피해자와 향후 연락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1. 전기통신을 이용한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2022. 7. 28. 00:08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퇴근해라 당신 차 뒤에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시도하여 부재중 전화가 왔음을 표시하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부호ㆍ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직접 접근 방식의 스토킹행위 피고인은 2022. 8. 1. 10:55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부천시 C 노상에 자신의 모친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주차한 뒤, 그 차량 안과 피해자의 집 근처 노상을 배회하며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의 집 주변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5.경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하여 온 태도 등에 비추어 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5: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몇 살이세요?"라고 귓속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발생장소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클럽에서 초면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인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1:00경 부천시 B 앞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i30차량을 운행할 때 (차량번호 2 생략) C 차량을 운전하여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며 뒤따라 오던 피해자 D(52세, 남)이 추월하여 앞으로 진로를 바꿔 정차한 뒤 차에서 내려 다가와 “왜 운전을 그렇게 하느냐, 술 퍼먹었냐”며 따져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CCTV 분석) 1. CD(현장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인 비가 오는 저녁 시간에, 마지막 차로인 3차로 또는 2차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차로를 물고 천천히 운전하였는데, 피고인 차량 뒤에서 운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그 차량 앞에서 갑자기 급정거한 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면서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원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면서 난폭운전을 하고, 불법적으로 피고인의 운전석 문을 연 피해자에게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1976년 후로는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6. 20:5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목을 조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피해자는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과 다툼이 발생되자,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소주 두 병 반을 마신 상태로 술냄새가 많이 나던 상황이었고, 차에서 내릴 때 기어를 주차상태로 조작하지 않아 피해자가 내린 후 차가 스스로 진행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도착 이후 시행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로 측정되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헤드락식으로 목을 감아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상황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그냥 잡아서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서 욕을 하고 목을 조른 것 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수사기록 13쪽)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였는 상태였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증인 E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 보며 팔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힘에 부치는 듯 주저앉았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F도 수사기관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술먹은 사람이 힘이 없으니까 넘어졌다’고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0쪽). 증인 E이나 목격자 F, G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이 따로 때리거나 한 것은 없고 피해자를 잡고 있으면서 ‘음주운전이니까 경찰 올 때까지 못 간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관련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그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약 5~10분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제압하고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이거나 음주운전 및 폭행 이후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8.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농지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농업을 경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아산시 D, E, F와 관련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허위 기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에 ‘향후 영농여부’를 ‘자경’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1:25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47세)와 다툰 일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합석을 요구하고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을 빼앗아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우측 무릎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외근 수사) 1. 상해진단서 2매 1. 현장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광주지방법원 2021노3689호)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11. 23:4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흥해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던 중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는데, 교통사고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비틀거리며 횡성수설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8. 12. 01:05경부터 02:13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수회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거부 범행까지 저지른 점, 당시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수위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무면허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경력․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81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22. 4. 27.경 순천시 B에서 2022. 6. 16. 14:00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소집 기일조정 및 통지,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99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2. 18.경 B, C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만 원, B는 30만 원을 각각 C에게 전달하고, C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액상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 3개를 받고, 9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위 C의 주거지 내 지하실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든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취급 관련 대화내역 사진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제16번), 압수목록(순번 제17번), 마약감정의뢰(순번 제19번), 감정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대마 매수비용으로 분담한 20만 원을 추징한다. 다만,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으므로, 대마 흡연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며,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아 그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9년경 동종범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공범들과 함께 대마를 1회 매수하고, 단독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공범들이 대마를 매수하는 기회에 편승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이어서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편이고, 매수한 대마를 혼자 흡연한 것으로 보일 뿐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65

범 죄 사 실 2022고단3565-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화성시 C건물, D·E호 'F'라는 마사지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여자 관리사들에게 마사지 후 핸드를 해 주도록 하고, 손님들에게도 그렇게 안내하라’는 취지로 유사성행위 알선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에 따라 위 업소를 관리하기로 하여, 피고인 B은 2021. 3. 26. 22:00경 위 ‘F’ 업소에서 남자 손님에게 1인당 100,000원을 받은 뒤 그 중 50,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해당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3757- 피고인 A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2022. 2. 18경 화성시 C에 있는 G에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안마대금으로 10만 원 상당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H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몸을 주무르는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기도지사는 2022. 2. 7. 0시부터 2022. 2. 20. 24시까지 마사지업소 등을 상대로 22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 집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종업원 I, H, 손님 J, K와 함께 2022. 2. 18. 01:30경 위 G에 집합하여 위 경기도지사의 행정명령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6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자료 2022고단37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역수칙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은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로 인하여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 B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Q5 3.0TDI quattro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2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를 D충전소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Sienna hybrid 2WD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30. 21:50경 파주시 G에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및 의료기록, 마디모감정결과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0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22:25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종전 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84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세금 등 추가 비용을 지출하지 않기 위해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이륜자동차(차대번호 C)의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새로 구입한 DownTown350i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8. 18.경부터 2022. 8. 22.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점 인근 도로,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 등지에서 제1항 기재 BEAVER125 이륜자동차의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DownTown350i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차량사진(차량번호 1 생략) 1. 이륜자동차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수단․방법, 기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식당에서 약 12일 정도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7. 14. 20:25경 창원시 진해구 E 앞 도로에 피해자 B(여, 52세)를 조수석 뒷자리에 태운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한 뒤 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D 식당 여사장과 불륜 사이라는 소문을 내고 다닌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찾아 죽이뿐다, 당신도 가만 안둔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후 차를 타고 위 식당에 돌아와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 내에 보관하고 있던 신문지를 손에 쥐고 피해자 얼굴 앞에 들이밀면서 “씨발년아 진실적으로 묻는 말에 대답하라, 안 그러면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7. 14. 21:0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A(남, 52세)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6, 14, 18, 19, 20, 21)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등),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 신문지 사진,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먼저 판시와 같이 범행을 당한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이 발주한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휴게소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0. 4. 20.경부터 2020. 5.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6,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8,8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J, E,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력일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G 등 천장공사(목수) 근로자들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맞지만, J 등 철거공사 근로자 5명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천장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철거공사가 선행되어야 했던 점, 그런데 철거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E 등은 피고인에게 철거공사를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철거근로자들을 모집해서 철거작업을 진행한 점, 철거공사 근로자들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현장소장 I으로부터 안전교육 등을 받았던 점, 철거공사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소개로 현장에 투입된 K으로부터 일당 등을 전해 듣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철거공사 근로자들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임금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일부 범행 시인하고 있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JOYRIDE125 EVO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 00: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과정교차로를 토곡사거리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녹색신호에 직진한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RUISYM30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기소유예(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