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320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방지형(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균영(국선) 판결선고 2020. 9.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 23. 22:08 무렵, 어떤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마 판매상(텔레그램 대화명 'B')으로부터 알 수 없는 양의 대마(약 0.9g 추정)를 매입하기로 하고, 그가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대마 대금 9만 원을 송금한 뒤 그 무렵 위 대마 판매상이 대마 은닉처로 지정한 광주광역시 도시 외곽 또는 전남 장성군 동화면 안에 있는 어떤 장소에 숨겨져 있는 알 수 없는 양의 대마(약 0.9g 추정)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9.부터 2020.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만 원을 송금하고 알 수 없는 양의 대마(약 2.7g 추정)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대마를 각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1) 가. 피고인은 2019. 11. 29. 24:00 무렵, 광주 광산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담배 한 개비에서 연초를 덜어내고, 그 자리에 대마 약 0.9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9. 24:00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9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23. 24:00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 1) 범죄사실 제2- 가 ~ 다.항 기재 각 대마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와 같은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기재 내용 중 담배 한 개비에 넣은 대마의 양을 0.9g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마 약 0.9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26, 24:00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대마를 4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집금계좌 거래내역, 압수조서(임의제출),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피고인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양성 반응 관련),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관련), 추송서(국과수 소변감정결과서), 추송(감정 회보서 모발-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23. 대마 매매에 따른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이 범죄사실 제1항: 27만 원(= 매수한 대마의 가액 상당액인 매수대금) 범죄사실 제2가 ~ 다. 항 기재 각 대마는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매수한 대마와 같은 것이므로 매수한 대마의 가액을 위와 같이 추징하는 이상 이를 흡연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검사는 범죄사실 제2-라. 항 기재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 3,000원(대마초 1회 흡연분의 전국 평균 암거래가격)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1회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외국국적동포인 피고인이 대마를 3회 매수하여 흡연하고, 이와 별도로 대마를 1회 흡연한 사건이다. 나. 불리한 정상 대마는 사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매매나 흡연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대마 매매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나 유통 등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노재호 판사 차기현 판사 차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