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4. 1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2.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특별시 중구 B빌딩 10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전화로 월보험료 317,870원, 납입기간 5년의 '무배당 파워에셋' 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일시불로 받아 납입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 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17,185,224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보험료를 보관하던 중 2012. 1. 5.부터 약 2개월 동안 서울 시내 일원에서 보험료 8회분인 2,542,96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642,264원 상당을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투자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6.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월보험료 2,500,000원, 납입기간 2년의 '무배당 알뜰플러스' 저축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일시불로 받아 납입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3. 8.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54,0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보험료를 보관하던 중 2012. 3. 8.부터 약 2개월 동안 서울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의 보험료 7회분인 17,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6,55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결혼자금, 생활비, 개인투자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중구 F건물 11층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단기적금 형식의 좋은 상품이 있다. 나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면 보험에 가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보험가입을 해줄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1.경 위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와 같이 1,000만 원을 송금하고도 보험계약이 되지 않은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1,050만 원을 송금하여 준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신으로부터 2012. 10. 13.경 송금받은 1,000만 원을 저축성 상품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냈다. 나에게 960만원을 다시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준 1,050만 원은 피고인이 C에 피해자 행세를 하여 제1의 나.항 '무배당 알뜰플러스' 저축보험계약을 통해 대출받은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960만 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보험계약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저축보험청약서 및 계약서, 지급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후 피해자에게 합계 6,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건물 옆 지하에 사무실을 두고 'D'라는 상호로 성남시 중원구 E 지역의 F, G, H, I, J모텔 등에 성매매여성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 13. 21: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F 종업원 L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M(가명 N)를 위 장소에 보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소개시켜주고 M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매월 70만원을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O, P 등을 성매매업소에 소개시켜 주고 그녀들로부터 매월 60만원에서 70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Q과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E에서 성매매여성 R, S, T, U, V, W, X, Y 등을 관리해오며 E에 있는 F, G, H, I, J모텔 등의 업주에게 성매매여성으로 공급하고 성매매여성으로부터 1명당 월 60~70만원씩 알선료 받아 월 평균 약 400~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Z, M, AA, AB,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영업신고증, 인터넷게시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4,800만 원(범죄수익), 영업기간 12개월(2012. 7. ~ 2013. 6.) × 400만 원(월수익)}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C으로부터 D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 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7.경 동두천시 E건물 104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4 용지에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양도인 C이 2009. 2. 20. 양수자 A에게 D 9,523주를 3억원에 매도하고 주권을 2011. 10. 7.에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양도자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고, 계속하여 A4 용지에 '거래사실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중개사 F이 2011. 6. 9. 양도인 C이 D 주식 9,523주를 3억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1장,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거래사실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9.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G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1주에 5만원 상당인 D 주식 9,523주를 D 이사 C에게 양도받았는데, 2011. 10. 7.이 되어야 양도할 수 있다. 주식을 양도해서 빌린 돈을 갚을 테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주식 9,523주를 양도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금 2,000만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G로부터 3,000만원의 변제를 독촉받자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는 사유를 지어내기 위해 공문서인 판결서 등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3511 판결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윈도우 운영체제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구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12가합13511. 원고 H, I, A, 피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 J, 판결선고 2012.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된 합의문을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판결 2011노4826 사건은 취하한다, 4. 제1항과 별지목록은 가집행할 수 있다, 판사 K"으로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판사 K 명의로 작성된 판결서 1부를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문서 3부를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2.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판결서, 결정문, 동산집행기일 통지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양도계약서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1.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거래내역 영수증 1. 판결서 사본, 결정문 사본, 동산집행기일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면하기 위해 판결문 등의 공문서까지 위조,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23:02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톨게이트 입구 교차로에서부터 위 영동고속도로 원주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11. 18:3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에 있는 둔터로길 도로를 지당리 방면에서 감곡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281-1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촌리에 있는 둔터로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흥군 D 앞 도로를 유치면 면사무소 쪽에서 유치면 한농복구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새벽이고 짙은 안개로 인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 중인 피해자 E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3. 31. 15:11경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아래의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20.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381-1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능안교차로 쪽에서 은현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기를 주시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승리교 쪽에서 가납리 자동화사격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포터2 화물차의 전면부로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염좌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 사건 차량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한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01.경 이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8. 10: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의 룸 안에서 피해자 F(남, 29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위 룸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룸 밖에 나갔다가 들어 온 후 피해자로부터 A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오히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이마를 1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E 주점의 계산대 쪽으로 나와 신고를 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와골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수사기록 105, 1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5:30경 아들인 C(지적장애 2급)가 말을 듣지 않아 혼을 내자 아들이 의왕시 D아파트 2호 경비실 안으로 도망을 가 그곳 경비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중인 피해자 E(70세)의 뒤에 숨었다. 이에 피고인이 아들을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의 뒤에 숨어 있던 아들을 붙잡아 당기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로부터 귀부위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아 비틀고 왼쪽 주먹으로 오른쪽 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이유 실제 피해자의 피해가 진단서에 기재된 것보다 심각한 점, 지금까지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다툼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00: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5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 좀 놓으면 어떻노"라고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에 든 소주를 바닥에 부은 후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2013. 6. 4. 20:50경 문경시 C에 있는 'D'에서, 평소 얼굴을 아는 사이로서 그곳 계산대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택시비 5,000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비를 왜 여기서 달라고 하느냐, 줄 수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그럼 2,800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1.5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들고 위 부엌칼로 그곳 계산대 책상위를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위 칼을 매장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를 본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고, 위 매장에 손님으로 들어온 F가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30. 22:30경 문경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후배인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1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J(여, 44세)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와 함께 있던 I 쪽으로 집어 던졌으나, 빗나가 맥주병이 피해자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떨어지면서 깨졌고, 그 파편이 피해자의 이마 부위로 날아 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상해의 고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하고, 각 피해 정도 무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2011. 4. 5. 이 법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식칼을 들어 사람을 협박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반영함)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단체 광주지부 회원이고, 피해자 E이 2012. 4. 27. D단체 회장으로 선출된 후 피해자의 전과와 정신장애 사실을 폭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동아일보 광고부에 광고를 의뢰하여 F자 동아일보 34면 하단에 "부당한 방법으로 4. 27. 선거에서 D단체장에 당선된 E은 상습적으로 단체의 자금을 횡령, 배임, 회원을 집단폭행 상해한 범죄자로서 국민과 호국영령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에서 "[회장 당선자 E이 즉각 퇴진하여야 하는 이유]"라는 항목에 "상습적인 단체자금을 횡령, 배임의 불법행위자이다. - 광주지방법원97고단3803호(병합재판 98. 12. 15.판결 1,500만원 벌금형), -2006고단1396호(2006. 9. 22. 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2007고약20087호(2007. 9. 11. 벌금 500만원)(허위내용으로 공사비 보조금을 횡령함), -국가보훈처 단체협력과-1227호(2008. 7. 21.) D단체 복지회관 개보수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취소 약 2000만원(국고보조금 횡령환수) 회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고소 고발하여 회원에 위해를 가한 자, - 광주지방법원 99고약26161 (99. 10. 15.) 벌금 200만원(회원 G 폭행 상해), - 2006고약1170호(2006. 9. 22. 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감사 H 폭행 상해), -2003고약22799호(2003. 9. 4.) 위증 벌금 100만 원, 정신장애로서(4급106호) 보훈처 규정상 단체회장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으며"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인 신문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동아일보 광고 사본(F자)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D단체 회장으로 당선된 지 두 달도 안 되어 일반국민이 볼 수 있는 중앙일간지에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행위는 당선된 피해자에 대하여 흠집을 내기 위한 것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가 끝난 후이므로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투면 되는 것이고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그 동안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 이상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관련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837).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 상가 A동 502, 503호에서 'F어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상가 앞에 있는 G 제과점에서, 피해자 H에게 "위 어학원의 학원생이 112명 정도에 이르니 학원생 인원수는 걱정하지 마라. 매월 순수익이 1,500만 원 정도이니 위 어학원을 인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어학원의 학원생은 약 40~70여명에 불과하고, 매월 순수익이 거의 없어 피고인은 수개월간 위 어학원의 임차료를 연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어학원에 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5. 5. 22.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5. 5. 29. 잔금 명목으로 4,5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서울고등법원 심문조서 1. 증언녹취서(J) 사본 및 부가세신고용 참고자료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권리양도계약서 사본 1. 입금내역 사본, 영수증 사본, 송금내역, 계좌이체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학원생 현황 내역 사본 1. 6월 허위명단 1. 각 녹취록 1. 각 문자메시지 1. 2015. 5. 학원생 명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한 원생의 수는 매월 25명에서 52명가량(4월은 37명, 5월은 25명), 계좌이체로 송금한 원생의 수는 10명 내외였고, 수강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원생은 극소수여서(피고인에게 유리한 N의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카드 납부 원생 수 대비 현금 납부 원생 수는 계좌이체 포함 30%가량이었다는 것이므로 위 카드 결제 원생 수와 계좌이체 원생 수에 비추어 보면 현금을 직접 수강료로 납부한 원생 수는 매우 적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유료 수강생 수는 50명 내외에 불과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학원의 소유주이자 경영자로서 매월 수강료 총액을 확인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직원인 J에게 2015. 4. 말경 원생 수를 110명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며 무료 이벤트 프로모션을 통하여 무료 원생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2015. 5.경 이미 퇴원한 원생들을 5월 원생명단에 기재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권리양도계약 당시 원생 수가 100명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원생 수가 112명가량 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적극적 기망에 의한 범행인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나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2.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권리양도계약에서 양도 대상은 시설비를 포함한 학원 영업 일체로서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편취금 전체가 곧바로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학원 인수 직후 발생한 이른바 메르스 사태가 학원 경영 악화로 이어져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2015. 6.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는 합계 11건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축자재 수출입업이 주업종인 법인체이다. 가. 피고인 A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물품(조명기구, 전기욕조, 전기라디에이터)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인증시험기관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득한 후 수입하여야 함에도, 2007. 11. 16. 이태리에 소재한 아르테미데(ARTEMIDE)사로부터 조명기구 [모델규격 Hal70W(E27)] 1개, 미화 101.17 불 상당을 수입신고번호 F)함에 있어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신고시에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일반 조명기구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여 부정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3회에 걸쳐 각종 조명기구 및 전기욕조 등 4,434개, 물품원가 1,347,740,584원(국내도매가격 2,117,947,373원) 상당품을 부정수입하고,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구비하여야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실제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구비하여야 하는 완제품을 수입하면서도 부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신고(수입하는 완제품과 신고한 부품의 HS부호도 다르다)하거나 전기용품 안전인증이 필요 없는 품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정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 소재 사업장에서 (주)D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하였던 사람인바, 1, 2011. 1. 10.경 위 사무실에서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양산시 소재 대한스텐에서 충남 천안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297,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화물을 운송하였으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2. 2011. 2. 23.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울산에서 경기 화성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572,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화물을 운송하였으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3. 2011. 3.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주시 외동에서 광주역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운송료 297,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화물을 운송하였으나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작업일보(3매)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에게 D 공장을 임대하여 준 건물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9. 30. 10:30경 양산시 E 소재 D 공장 앞에서, 피해자가 F 사장 G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전기가 끊어졌다"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주의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D 공장을 사용하면서 2011년 11월분부터 2012년 10월분까지의 공도관리비 및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10. 09:10경 위 공장 외벽에 설치된 수도관의 T자 밸브를 강제로 빼는 방법으로 공장기계에 공급되는 물을 끊고, 같은 해. 10. 18. 14:55경 같은 방법으로 단수를 시켜 공장기계의 금형핀이 부러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2. 3. 7. 01:24경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 의자 밑에 떨어뜨린 현금 2만원,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우리은행) 1장 등이 들어있는 반지갑(까르띠에, 검정색, 시가 6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손으로 집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피해자의 뒤쪽에서 무엇인가를 주운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쓰레기 등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지갑이 아니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장면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당시 위 PC방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등과 함께 있었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12시 이전에 PC방 카운터로 와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CCTV 영상을 함께 보았으나 특이한 점이 없었고,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당일의 CCTV 파일을 전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PC 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 F 등과 함께 CCTV 영상을 살펴보았으나 당시에는 피고인이 허리를 굽혀 물건을 줍는 영상을 보지는 못하였고, 위 PC방에서 2시간 정도 더 게임을 하다가 집에 돌아간 후 다음날 PC방 사장인 F으로부터 CCTV 영상 파일을 받아 살펴보았더니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피해자의 뒤쪽에서 무엇인가를 줍는 영상을 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하였거나 분실한 것을 안 시간은 2012. 3. 6. 24:00 이전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주운 물건이 지갑인지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점, 위 PC방에 설치된 CCTV 중 피해자의 뒤쪽 부분을 비추는 CCTV가 위 범행 일시를 전후하여 약 2분 정도 녹화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 CCTV의 전원을 끄는 이외에 CCTV 영상의 녹화를 정지하거나 녹화된 화면을 별도로 삭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짧은 시간 내에 CCTV의 전원을 끄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온 후 다시 전원을 켜는 것이 쉽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에 있는 엑스포사거리를 중도오거리 쪽에서 황풍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만 켜진 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반대 차로에서는 피해자 D(74세)가 E 시에이(CA)110브이(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좌회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오토바이가 좌회전할 것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가 직진할 것으로 만연히 믿고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6경 외상성 흉곽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감정의뢰회보서, 각 수사보고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결과는 중하나, 이 사건 범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하였고,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도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7.경부터 2012. 4. 18.경까지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19.경 위 C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이엔쓰리 간의 채권추심위임 계약에 의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이엔쓰리의 채무자 D에 대한 10억원의 채권 추심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6.경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해 위 채권자 주식회사 이엔쓰리에 대한 배당금 35,328,842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4.경 위 금원 중 일부인 7,518,264원을 주식회사 이엔쓰리에 교부하고 나머지 27,810,578원을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추심위임계약서, 법원보관금출급지시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금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형의 선고도 필요해 보이지만,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아 재산적 피해는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0:05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를 타고 창원시에서 밀양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정차를 하였던 것 때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자 2,000원을 더 주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스름돈으로 3,000원을 주지 않고 2,000원을 주는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스텐 칼(전체 길이 약 5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죽인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배를 약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위 스텐 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좌측 어깨를 약 4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추부 및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