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종 마약의 일종인 향정신성의 약품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매매,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매매,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합성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8. 14. 21:41경 텔레그램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 판매자로부터 합성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한 후, 2021. 8. 15. 07:00경부터 08:00경 사이 부산 진구 C 배전함에 성명불상 판매자가 숨겨놓은 카트리지형 합성대마(은어 '뿌액‘) 2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1. 15:50경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16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대구 중구 D, 전화부스 밑, 같은 구 E, 화장실 천장, 같은 구 F, 전화부스 밑에 성명불상 판매자가 각각 2개씩 숨겨놓은 카트리지형 합성대마 총 6개를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9. 18:12경 위 성명불상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66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G 부근 실외기와 같은 구 H, 간판 밑에 성명불상 판매자가 각각 1g씩 숨겨놓은 잎사귀 형태의 합성대마(은어 ‘허브’) 총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합성대마 사용 가. 피고인은 2021. 8. 15.경 부산 진구 I 모텔에서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카트리지형 합성대마를 전자담배에 넣고 흡연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5.경까지 울산시 또는 울주군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9.경 울산 남구 J, K호 안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 수한 잎사귀 형태의 합성대마를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5.경까지 울산시 또는 울주군 일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26. 14:36경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210만 원을 이체한 후 같은 날 15:47경 서울 서초구 L 부근 배전함에 성명불상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10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26. 21:04경 서울 서초구 M 호텔에서 제3항과 같이 구매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5.경까지 울산 남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고인이 근무하는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O 정문 보안실에서 ‘핫식스’ 음료수에 불상량을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총 4.5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직장 방문 및 탐문수사), 사진 등, 피의자 금융거래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보고-임의제출한 마약류 출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추징금 합계: 2,971,666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400,000원(합성대마 매매대금)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966,666원[= 합성대마 카트리지 5개(총 매수한 6개 – 압수된 1개) 매매대금 966,666원(= 1,160,000원 × 5/6, 원 미만 버림)]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660,000원(합성대마 매매대금)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합성대마 사용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매수한 합성대마를 사용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945,000원[= 필로폰 4.5g(총 매수한 10g – 압수된 5.5g) 매매대금 945,000원(= 2,100,000원 × 4.5/10)]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필로폰 투약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3회 매수하여 이를 수회에 걸쳐 사용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합성대마 및 필로폰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