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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원청 회사에서 공사대금이 나오지 않아 인부들의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 인건비로 쓸 돈을 빌려 달라,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주택공사 외에 용인시 E 원룸 신축공사와 경기 가평군 F 소재 전원주택 및 펜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위 두 군데 공사 진행 관련 인건비 등 미지급 채무가 7천만 원에 이르러 양평군 D 주택공사의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관련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불상의 인부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 출금거래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건축공사표준계약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부들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공사 및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그 공사대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면서 편취범의 부인한다.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용인시 처인구에 E 원룸 공사와 가평에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E 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을 준공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 당시 준공기일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언제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위 공사와 관련된 채무만도 4,000만 원이 넘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E 공사의 채무와 가평 전원주택 관련 채무 3,000만 원 가량을 먼저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관한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편취범의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벌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 처벌 불원하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 경부터 구례군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해 왔고, 피해자 F(12세)은 위 학교 6학년으로 자폐성장애 1급에 해당하는 특수학급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주 5일 피해자를 교육하는 도중 3일 내지 4일 정도 피해자가 교육하는 내용을 제대로 따라오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입술을 잡아 비틀고, 북을 치는 북채로 피해자의 손가락 마디, 팔꿈치, 머리, 몸 등을 구타해 왔다. [범죄사실] 1. 2016.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17:15경 서울 용산구 G 소재 H기념관 현관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머리를 때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 앞으로 불러 세워 손으로 귀를 잡아당기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9. 말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말 일자불상경 위 E초등학교 2층에 있는 특수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판소리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졸면서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자 '너 이 새끼, 안 되겠네. 정신 못 차려, 물 한 바가지 뒤집어 써야 정신 차리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세면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세면대에 넣은 다음 수도꼭지 틀어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11:5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판소리 수업 중 '짜잔'이라는 소리를 내자 피해자에게 '입 주댕이를 대, 입 주댕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입을 가져다 대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손가락 마디를 북채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리 와, 이리 와, 엉덩이 대'라고 말한 다음 북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장 1. 수사보고(H 기념 전시관 cctv 내용에 대해), cctv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2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내용,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타목,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정신적으로 매우 약한 피해자에 대한 교사의 학대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랫동안 가르쳐 왔고, 피해자에 대한 교육열이 과도하게 발현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 산동구 장항동 홈플러스 지하1층 주차장 내부부터 출구 방향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 지하고 있던 친구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그 무렵 위 경장 E가 작성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중 기재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부분의 운전자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위 경장 E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에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6483 판결 등 참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가. 공문서 부정 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10월 나.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감경)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P징역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4월이상이 권고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동종 전과관계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전과관계,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등록한 후 위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면 2~3일 사용에 300만 원, 1주일 이상 사용에 5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유한회사 C'이라는 법인을 등록하고 위 법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진주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화물 편에 위 계좌의 법인카드와 OTP 카드를 상자에 넣어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93

범죄사실 2016고단1893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4. 16:5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 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대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밥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분 동안 위 음식점의 손님과 종업원들에게 "똥걸레 같은 년아, 개보지, 보지가 갈라진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4. 08:3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8세)가 운영 하는 'H슈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이 개보지 같은 년아, 왜 신고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청소용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8. 11. 01:07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6세)가 운영하는 'K 노래연습장'에서 돈을 주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둘러 감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994 피고인은 2016. 9. 4. 11:30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놈들아, 빨리 가지고 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3번에 걸쳐 내리치고,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너 죽어볼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72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16:00경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50세) 운영의 'Q'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야이 씨부랄년아, 김치는 왜 안줘,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물컵을 집어 던지고, 주문하여 먹고 있던 라면을 냉장고 방향으로 집어 던졌으며 테이블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대피하게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 P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27. 17:14경 청주시 상당구 R에 있는 'S'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영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T(여, 49세)에게 "야이 씨부랄년아, 냄새나는 똥구멍 치워,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영수증, 사진(가위, 마대자루) 2016고단1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2016고단2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20일이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수폭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과거에도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피해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G, M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의 피해는 변제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23:45경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00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매우 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800만 원을 공탁함(2017. 1. 18.자 공탁서)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1. 22: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로288번길 40 태양파크빌 앞 도로를 왕숙천 방향에서 돌다리사거리 방향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가운데 설치된 규제봉과 받침대를 들이받고 올라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사고가 난 상태 그대로 세워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당시사진, CCTV 캡쳐사진 1. 사고영상CD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규제봉 등이 부러지는 등 손괴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재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 내지 물리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30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도로 가운데 설치된 규제봉과 받침대를 들이받고 올라탄 후 그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간 사실, 그로 인하여 규제봉 등의 원래의 효용이 감손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정역 1년 6월을, 2004.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7.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0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7. 18. 03: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8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작은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국민카드 4장, 해피포인트카드 1장, 훼미리포인트카드 1장, 운전 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갤럭시에이스 스마트폰 1대와 거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SM3 자동차 열쇠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7. 18. 03:00경 위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E호 SM3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그 내부에 있던 현금이나 귀중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열었던 문을 급히 닫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8. 04:53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2회에 걸쳐 합계 4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그 각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카드(J) 1장을 각 제시하고 그 각 매출전표 서명란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을 D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10, 15, 19) 1. 판시 상습성 :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 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2. 10.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5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이득액이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누범 [권고영역 및 형량]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고, 특히 2009. 12. 24. 타인의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고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 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012. 10, 16.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불과 9개월 남짓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수법 자체의 위험성도 대단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종전 처벌수위보다 무거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와 관련하여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과거에 배운 기술을 통해 출소 후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51

범죄사실 2016고단5951 피고인은 2016. 11. 15. 04: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동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동에 있는 K마디병원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18 피고인은 2016. 12. 21. 04: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C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와룡로 1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A) 2017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1. 1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선행 사건의 단속 이후 추가로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경 경산시 B, B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2. 6.경까지 경산시청에 소집하라는 취지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소집통지 및 대상자 명부, 국내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집에 불응한 뒤 장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수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1:50경 서울 종로구 C 3층 303호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여, 79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행패 부리려면 방값 환불해 줄 테니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못나가 씨발년아"라고 하며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58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0. 17:00경 부산 금정구 수림로 12 SK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 B과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위 B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갑자기 위 순경 D의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쪽 팔목을 발로 차고,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위 피해자 E에게 택시기사 B과 인근 주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어디 경찰관이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돌아가라 개새끼야, 네가 나이를 얼마나 쳐 먹었냐, 네 애비 몇 살이야, 개새끼야, 씹할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보고), 피의자의 폭행 부위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1 :20경 부산 북구 B, 2층 복도에서 C과 서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으며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손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진 것에 화가 나 발로 위 경위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4:22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0에 있는 덕소역 주차장 앞 삼거리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와부파출소 쪽에서 삼패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쪽으로 진입한 피해자 C(여,54세) 운전의 D 아우디 차량 운전석 쪽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0에 있는 덕소역 주차장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현장사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30.23:30경 포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자신의 연락을 받고 온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51세)이 술을 마신 것으로 착각하여, '내가 술 취한 새끼한테 왜 키를 주냐.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23:40경 위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사 H으로부터 위 제1항의 상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이 씨발 새끼, 좇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얼굴을 밀치고, 신발을 H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사건조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기록 55족 블랙박스 영상내용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 30만 원씩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이고 사채 등의 채무가 약 9,000만 원 상당인 관계로 처 C 명의로 '서울 강북구 D'에 '고철 도·소매업'을 하는 (주)E을 실제 운영한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H 대표이사)에게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군산 I에 있는 건물을 철거할 예정인데, 철거하고 나서 생기는 고재를 (주)H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자, 계약금은 5,000만 원으로 하고, 만약2015. 8. 20.까지 철거공사 착공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고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E에서는 위 현장의 건물 철거 작업을 할 자격이 없고, 피고인 자신이 당시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므로 철거공사가 되지 않을 시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와 첨부된 건물철거계약서(사본), 통장입출금 내역정리(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0) [피고인은 철거 자격이 있었고, 철거공사가 되지 않을 경우 원도급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5. 27. 엘티에이치 산업개발주식회사와 이 사건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도급인의 사정으로 장기간 착공이 지체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피고인은 다른 업체와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파기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 엘티에이치 산업개발주식회사 J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J가 3,0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던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2015. 8. 20.까지 철거공사가 착공되지 않을 수 있고, J로부터 3,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2015. 8. 15.까지 철거공사가 착공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예전에 일한 택시회사 차고지에 침입하여 주차된 택시 내에 있는 금원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31. 05:00경 동구 C에 있는 D의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건조물인 위 회사 차고지에 침입하여 공구함에서 손도끼를 꺼내어 주차된 E 택시의 조수석 뒷문 창문을 내리쳐 파손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동전 12,000원, 시가 10,000원 상당의 문구류가 들어있는 비닐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27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관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w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18:45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서울산보람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언양읍 구수리 902에 있는 무동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1.6 D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1.6 DOH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구수리 902에 있는 무동교 위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범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카렌스LPG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는 등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위 카렌스LP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미처멈추지 못하고 위 카렌스LPG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LPG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위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현실화된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44%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8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 217에 있는 덕신사거리를 온산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후진이 금지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통행방법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뒤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뒤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75,4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7. 23:5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이하 상세한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부터 2016. 10. 18. 00:05경 같은 읍에 있는 온산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소요지에 대한 답변절차에서 자백을 하였으나, 그 후 증거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재판장의 신문에 대하여 도주운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도주 경로와 관련하여 위 판시 범죄사실 1.항과 조금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동의한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이나 실황조사서 등을 종합할 때 판시와 같은 경로로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하한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 비록 이종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1달도 채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 수치가 0.181%로 매우 높은 점, 뺑소니 사안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와의 일정 기간 격리를 통한 교정(正)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