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7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6. 12. 18.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2.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가. 2002.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02. 10. 29. 03:30경 서울 은평구 F,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 G(여, 43세)가 잠든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과 마룻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친 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그녀의 몸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그곳 안방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협박하면서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잠옷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03.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03. 7. 10. 05:00경 서울 마포구 H,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 I(여, 35세)이 잠든 사이 작은방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핸드백에서 현금 19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훔친 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팬티를 벗길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너 누구냐"라고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자, 옆에 있던 손거울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조용히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옷을 벗긴 뒤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2003.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03. 3. 23.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J, 지층에 이르러, 피해자 K(여, 31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부엌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침입한 후, 안방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 부엌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청반바지와 팬티를 잘라 옷을 벗긴 뒤 2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07.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07. 9. 2.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L 103호에 이르러, 피해자 M(여, 30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하고만 갈 테니 얼굴을 보지 마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2008.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08. 4. 24. 06:00경 서울 마포구 N빌라 202호에 이르러, 피해자 O(여, 27세)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하지 못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위로 피해자의 팬티를 잘라 벗긴 뒤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1. 10. 13. 05:3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P건물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 Q(여, 40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과 안방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14K 반지 1개, 18K 펜던트 1개, 14k 목걸이 2세트, 귀걸이 2세트를 절취한 후,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소리에 잠에서 깨자 "이불 덮어, 소리 지르지 마"라고 협박한 후,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치마를 올려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강도 가. 피고인은 2007. 8. 28. 05:40경부터 같은 날 05:55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R 지하 1층에 이르러, 피해자 S(여, 35세)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실 방범 창살을 뜯어내고 침입한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움직이지 마, 눈감아, 쳐다보지 마, 금방 끝날 거야"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가 이를 강취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강도 가. 피고인은 2013. 1. 30.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T건물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 U(여, 48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몸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눈감아! 쳐다보지 마!"라고 협박한 후,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워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긴 뒤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 있냐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안방 서랍과 거실 핸드백 안에 있던 현금 70만 원을 꺼내가 이를 강취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1. 20:46경 서울 은평구 V건물 203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외출한 틈을 타 위 빌라 다용도실 창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5만 원,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백금목걸이 1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오만원권) 3장, 신세계백화점 상품권(만 원권) 8장, 현대백화점 상품권(오만원권) 1장, 아웃백상품권(만 원권) 3장과 작은방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메탈시계,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리복농구화 1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10.경부터 2013.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W, X, Y, D, G, K, I, S, M, O, U, Q, Z, AA, C, AB, AC, A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1. 수사보고(현장사진2), 수사보고(관제 CCTV 녹화자료),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주변 사실 CCTV 확인),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다이아반지 보증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등) 1. 각 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현장임장일지 및 현장사진, 현장 CCTV 녹화자료, CCTV 녹화자료 비교, 현장 CCTV 녹화사진, 현장 CCTV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각 피해품 사진, 피해현장사진, 1. 유전자분석의뢰(국과수), 각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압수한 귀금속 등의 감정서), 1. 압수된 증 제1~88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전과 범죄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방법이 서로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200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약 10년 동안 8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 또는 강취하고,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는데, 범행 일시, 장소, 수법, 대상 등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자신의 왜곡된 성적 충동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적 범행의 성격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나 성폭행 당시 음란동영상의 내용을 현실로 실현하고자 시도하였고, 성폭행 당시 피해 여성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며 지시에 복종하는 모습에 쾌감을 느꼈다', '30대 무렵부터 길거리를 지나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거나, 심야시간에 거리를 배회하던 중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지켜보면서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이며, 일탈적인 성적 충동을 아무 거리낌없이 범죄적 형태로 외부로 표출해온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평가' 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보호관찰관은, '성에 몰두하며, 성적 일탈의 관심 및 행동(성적 가학증 등)을 보이는 점, 절도 습벽과 강간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높은 편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의 부부관계를 '밥', 성폭행 등을 '외식'이라고 비유하며, '밥도 먹고 외식도 하고 싶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현재에 있어서도 왜곡된 성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진심어린 개전의 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나. 판시 제2의 가, 나.항: 각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2003. 3. 23.자, 2007. 9. 2.자 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다. 판시 제2의 다.항: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2008. 4. 24.자 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라. 판시 제3항: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절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 판시 제4항: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2007. 8. 28.자 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 형법 제333조[2007. 8. 28.자 강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바. 판시 제5항: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2013. 1. 30.자 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3조(2013. 1. 30.자 강도의 점) 사. 판시 제6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04. 4. 8.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07. 9. 2.자, 2007. 8. 28.자, 2008. 4. 24.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2007. 8. 28.자 강도죄에 대하여 각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2008. 10. 10.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2013. 1. 30.자 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2003. 3.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2004. 4. 8. 선고되어 2004. 8. 20.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 2007. 9. 2.자, 2007. 8. 28.자, 2008. 4. 24.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2007. 8. 28.자 강도죄와 2008. 10. 10. 선고되어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2003. 3. 2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3. 7.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 2007. 9. 2.자, 2007. 8. 28.자, 2008. 4. 24.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2007. 8. 28.자 강도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8.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2013. 1. 30.자 강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7.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2항(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각 징역형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착기간을 정함),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4호 9.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저질렀다. 절도 범죄의 기간,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절도 범행만으로도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도 범행 와중에, 약 10년에 걸쳐 8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2.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왜곡된 성적 충동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판시와 같이 겁에 질린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 각 성폭력범죄의 내용 자체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심지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리라는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모두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만큼,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 3. 다만, 이 사건 각 죄 중 일부는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한 절차에서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