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2.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4¹292] 피고인은 2010. 9. 16.경 J과 사이에 주식회사 K(대표이사 J)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L 오피스텔(지하 2층, 지상 6층, 오피스텔 22세대, 상가 1개, 고시텔 37개)을 29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11억 7,000만 원은 임차인 보증금 및 기존 대출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지급하고, 잔금 17억 3,000만 원은 2010.12. 31.까지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거나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잔금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J으로부터 위 건물을 관리하고 월세를 징수하며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내용으로 위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된 기일 내에 위 약정을 전혀 지키지 못하였고, J에게 위 약정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계속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던 중 J의 허락 없이 기존의 월세계약을 보증금이 훨씬 높은 전세계약으로 변경하고 그 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주소 란에 '대전 중구 M', 등록번호 란에 'N', 성명 란에 '사단법인 O(A)', 내용란에 '상기인은 본인을 대신하여 청주시 흥덕구 L 건물관리와 임대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합니다.', 날짜 란에 '2010.10. 15.', 아래 등록번호 란에 'P', 성명 란에 '주식회사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K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2. 1.경 청주시 흥덕구 Q에 있는 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위 L 오피스텔의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소유주의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L 오피스텔 205호를 전세금 50,000,000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위 일시경 위 전세금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2. 1.경1)부터 2012. 7.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제시하고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43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각각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8명에게 위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주시 흥덕구 L 오피스텔에서 위 관리업무 위임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에 임차인이 송금한 월세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10.20.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0.10. 20.경부터 2012. 10. 12. 경3) 사이에 위 계좌에서 527,760,58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청주시 일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의 운영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¹315] 1) 공소장에는 '2011. 1. 2. 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 및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2011. 2. 1.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횡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비추어 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장에는 '2010. 10, 15.경부터 2012, 10. 16.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 및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2010.10. 20.경부터 2012. 10, 12.경'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라.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U 주식회사의 운영자이며, V은 피해자 유한회사 W(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V과 사이에, 보령시 X 등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에 대한 V의 지분과, 충남 금산군 Y 등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U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을 상호 교환하되, 피고인이 V에게 같은 달 31.까지 현금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달 28.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V으로부터 이전받아 그 무렵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재력이 없어 위 현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인과 V은 상호 합의 하에 2013. 2. 6.경 위 교환계약을 취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2. 6.경 장소 불상지에서 V에게 '위 W은 총 대금 35억 원에 매수하되, 20억 5,000만 원의 위 W 채무는 피고인이 승계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3. 2. 8. 5,000만 원, 같은 해 4. 30. 4억 원, 같은 해 10. 30. 7억 원, 같은 12, 30. 3억 원을 V에게 각각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V과 사이에 같은 날 위와 같은 취지의 매매협약을 체결하고 종전대로 대표이사 명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계속 운영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산을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보령시 X, Z 토지 32필지와 위 지상 건물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4.4) 피고인에 대하여 2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AA을 위해 그 채무담보조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 4) 변경된 공소장에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변경 전 공소장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 4.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액 3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4고합453]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서 충북 청원군 AB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 부동산의 명의상 매수인인 동시에 피해자인 청주남부신용협동조합에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식품가공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B의 명의로 본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고 대출을 주도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AC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부동산중개사무원으로서 본건 부동산을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본건 부동산을 돈을 들이지 않고 매수할 방법으로 본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높여 다액의 대출을 받고자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보증금을 실제보다 낮추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금융기관을 착오에 빠뜨려 다액의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2013. 1. 초경 충북 청원군 AD에 있는 피고인 C이 근무하는 'AC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 C은 대출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신축원룸분석표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주면서 '매매가를 높이고 보증금을 낮춘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다음 그곳 여직원에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양식을 이용하여 위 표 금액대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여직원에게 일부 임차인의 이름을 '농업회사법인 U(주) ' 등으로 수정하도록 하여, 실제 매매대금이 6억 8,000만 원임에도 8억 원으로 변경한 매매계약서 1매와 보증금이 각 수천 만 원씩임에도 각 수백 만 원씩으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 7매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는 조립식 도장으로 글자를 조립하여 임대인 이름 옆에 날인 또는 임의 서명하거나, 임차인 이름 옆에 자신이 소지한 농업회사법인 U 주식회사 법인인감을 날인 또는 임의 서명하고, 피고인 B은 매매대금이 변경된 매매계약서 매수인란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거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란 A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자신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AF 명의의 매매계약서 1매 및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은 임차인 AG 등 임대차계약서 7매를, 피고인 B은 순번 6번 기재 임차인 AE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계약서 6배를 위조한 후, 2013. 1. 9.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381 청주남부신용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1매와 임대차계약서 7매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청주남부신용협동조합의 대출담당자 A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 9.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381 청주남부신용협동조합에서 3억 5,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는 내용의 피고인 B 명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대출증빙서류로 위와 같이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사실은 6억 8,000만 원임에도 8억 원으로 부풀려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와 사실은 임차인 7명에 대한 임대보증금 합계액은 3억 1,400만 원임에도 3,300만 원으로 낮추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7매를 피해자 청주남부신용협동조합의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제출하는 방법으로 본건 부동산의 실제 담보가치를 속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4. 피고인 B 명의의 청주남부신협계좌(AI)로 3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2015고합44] 피고인은 2014. 9. 28. 20:07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번지불상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구 사운로 375 에 있는 대한통운 앞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AJ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주식회사 K 대표이사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의 각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입주자현황인쇄,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등, 위임장,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팩스메세지, enfax 견본, 주식회사 K 인감증명서 사본, 통장거래 내역서, A의 편취금 내역, AK의 편취금 내역, AL의 편취금 내역 공과금 납부내역 1. 수사보고(사실관계정리자료 첨부 등, 부동산 중개인 상대 사실확인)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협약서, 이행각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M, AN, AO, AE, AP의 각 진술서(임대차계약서) 1. 대출거래약정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 확인서, 수신원장(대출내역),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강제경매, 임대차계약서 13부,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농업회사법인 U), 법인등기부등본(농업회사법인 U) 1. 각 수사보고(부동산 자체 감정내역 첨부, 본건 부동산 경매 기록, 304호 임차인 AQ 통화, 임대차계약서 7부 위조확인, 실제 임대차보증금 현황 확인, 배당표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차적조회서, 운전면허조회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첨부, 피의자 A 판결문 및 의견서 사본 첨부, 판결문 첨부보고), 대전지방법원 2014노1849,2013고단4892호 판결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의 나.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판시 제1의 가.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1의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유한회사 W에 대한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의 가.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의 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매매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매매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매매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의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 상호간) 5.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의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및 판시 제2의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혐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및 판시 제2의 각 사문서위조죄, 위 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7.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 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가 없고, 위조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2013. 1. 초순경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AB건물의 매매가를 높이고 임대차보증금을 낮춘 계약서를 새로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이 대출신청을 하러 가야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2013. 1. 초순경 피고인 B과 AC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당시 피고인 C이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AB건물 매매계약서의 매매가를 높이고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을 낮추어야 대출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한 후 여직원에게 계약서를 출력해달라고 지시하였고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있는 도장 조합기로 도장을 조합하여 임대인의 도장을 찍었으며 당시에 피고인 B도 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중 A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는 AE의 이름 옆에 자신의 지문을 날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동행하여 청주남부신용협동조합에 방문하였고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조합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 2013. 1. 14. 위 조합으로부터 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AB건물에 위 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B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매매금액을 높인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보증금을 낮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설명 들었고, 위 계약서들을 위조하고 위조에 사용된 도장을 조합하는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의 문서가 아닌 AE 명의 문서의 AE 이름 옆에 직접 지문을 날인하기도 하였으므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한다는 사실 및 이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당시 26세로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의 연령, 사회생활 경험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자신이 직접 위 문서들을 청주남부신용협동조합에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저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 문서 위조, 행사 사실 및 AB건물의 담보가치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운전을 한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측정결과로 피고인 C이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8419 판결 참조).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9. 28. 당시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그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20:07 경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단속경찰관에게 몸이 좋지 않으니 잠시 후에 측정하겠다거나 물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간을 끌어 같은 날 20:27 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73%로 측정되었다.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에 의하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보행상태는 보통이나 눈이 충혈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은 20분에 불과하고, 그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73%로서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어 있는 상태로 외관상으로도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던 점,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물을 주어 입을 헹구게 하고 최초 단속 시점으로부터 약 20분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이는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나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참조), 달리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속하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 1)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여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4억 3,2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주식회사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은 앞서 본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1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및 판시 제2의 죄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미만) > 기본영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나)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N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 제3범죄: 매매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N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년 ~ 8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약 8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8개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사기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한 금액도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주남부신용협동조합은 경매절차에서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남부신용협동조합은 경매절차에서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이 부분 범행은 앞서 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판시 제2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1) 양형기준의 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A에게 이 사건 범행 수법을 알려주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8개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사기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한 금액도 3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청주남부신용협동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범행은 앞서 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3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6일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