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 E는 2014.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I에서 'J'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위 주유소를 남동생인 K의 명의로 운영하던 중 2012. 5. 12. 등유를 화물차에 연료로 주유하였다가 적발되어 그 영업이 정지 (기간 : 2012. 6. 25.부터 같은 해 12. 24.까지)되었고, 그 이후 2012. 12.경부터 2013. 3. 7. 경까지 지인인 L의 명의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3, 1, 23, 등유를 화물차에 연료로 주유하였다가 재차 적발되어 2013. 3. 7. 주유소 영업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등유 경유용 화물차 연료 판매금지 위반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허가가 취소된 2013. 6. 13.경 위 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등유 주유기를 이용하여 M이 운행하는 N 경유용 화물차에 등유 218.73 l (시가 376,000원 상당)를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그 일시가 2013. 6. 13.부터 2013. 7. 31.까지로)된 것과 같이 총 298회에 걸쳐 합계 등유 88,379 & 를 주유하고 대금 합계 145,547,000원을 받아 경유용 화물차의 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가짜 경유 제조, 판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또는 보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피의자는 2013. 8. 1.경 위 주유소에서 당시 지하 저장탱크에 남아 있던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화물차주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저장탱크에 있던 등유를 경유가 들어있는 저장탱크에 등유를 경유의 4배 정도의 비율로 주유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합계 109,733 1 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나) 그리하여 피의자는 2013. 8. 1.경 위 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유 주유기를 이용하여 이 운행하는 P 화물차에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 경유를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5.경까지 (2013. 9.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는 제2항 기재와 같이 종업원들인 B,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그 중 일시가 2013. 8. 1.부터 2013. 9. 25.까지 해당되는 부분)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2회에 걸쳐 97,233.48& 를 주유하고 대금 합계 160,238,000원을 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영업정지 및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하였다. Q주유소 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J' 주유소에서 D 이 경북 경주시 R에 있는 Q 주유소 명의로 개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신용카드 유선단말기(S)를 매출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조건으로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그곳을 찾아온 화물차주인 T에게 등유를 화물차연료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Q 주유소 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주유소명 : Q 주유소)된 것과 같이 총 752회에 걸쳐 유류 대금을 결제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였다. U주유소 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주유소에서 E가 경북 영천시 V에 있는 주유소 명의로 개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신용카드 유선단말기(W, X)를 매출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E로부터 건네받은 후 그곳을 찾아온 화물차주인 Y에게 등유를 화물차연료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U 주유소 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주유소명: U주유소)된 것과 같이 총 572회에 걸쳐 유류 대금을 결제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였다. 구미 2주유소 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주유소에서 AA가 경북 구미시 AB에 있는 구미 2주유소 명의로 개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신용카드 유선단말기(AC, AD)를 매출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로부터 건네받은 후 그곳을 찾아온 화물차주인 AE에게 등유를 화물차 연료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구미 Z주유소 카드 단말기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주유소명 : Z주유소)된 것과 같이 총 418회에 걸쳐 유류 대금을 결제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주유소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인 2012. 7.경 화물차주 T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다른 주유소 운영자인 D(Q주유소), E(U주유소), AA(구미Z주유소)로부터 그 각 주유소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린 다음 실제로는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화물차에 주유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체크 또는 신용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해 주고, T은 위 주유소에서 등유 등을 주유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7. 3.경 위 주유소에서 AF 위 T의 화물차에 등유 356.06 1 를 주유한 다음 T으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건네받아 마치 정상적으로 Q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매출내역을 조작하여 결제하여 주고, T은 마치 정상적으로 Q 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피해자 인천 서구청에 유가보조금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유가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카드사에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23,033원을 지급하게 하여 T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카드대금 채무를 면제받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T 등 화 물차주 20명과 공모하여 총 1,930회에 걸쳐 합계 188,812,6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운송 또는 보관,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A이 운영하던 위 'J' 주유소의 종업원들로서, 2013. 9. 23.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위 제1의 가항 중 의 (나) 기재와 같이 등유와 경유가 혼합된 가짜 경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경 경북 경주시 R에 있는 Q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경 위 주유소에서 A으로부터 "매출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 줄 테니 신용카드 유선단말기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Q주유소 명의로 개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신용카드 유선단말기(S)를 A에게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2012. 7. 3. 경부터 2013. 3. 31. 경까지 제1의 나항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류대금을 위 단말기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4. 경 경북 영천시 V에 있는 U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경 위 주유소에서 A으로부터 "매출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 줄 테니 신용카드 유선단말기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Q 주유소 명의로 개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신용카드 유선단말기(W, X)를 A에게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2013. 4. 1. 경부터 2013. 6. 23. 경까지 제1의 나항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류대금을 위 단말기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가보조금 지급관련 수사자료 송부 및 회신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송부 1. 가맹점 정보 등 영장회신 내용 1. 유류구매카드 사용내역 자료 1. 각 수사보고(화물차주 AM, AH, AN, O, AO, AP, AL, Y, M,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AE, BH, BI, BJ, BK, BL, BM,BN, BO, BP, T, BQ, BR, BS, BT, BU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자료 첨부) 및 수사기록사본, 일람표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 E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고인 A : 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아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다른 주유소의 가맹점 명의를 빌려 계속적으로 유사석유 제조, 판매 및 화물차주 등과 공모하여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화물차주 등과 공모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유가보조금의 액수가 클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화물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를 악용하여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여 최종적으로는 국민들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가보조금의 환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자체는 화물차주 등이 취득한 점, 위 화물차주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환수되거나 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