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5층 C 노래클럽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31세)과 피해자 E(27세)은 일행으로서 그 곳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 D이 '아가씨를 넣어달라'는 요구를 하며, 피고인이 빠르게 대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자신의 승용차에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 2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마음을 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11. 03:40경 위 C 노래클럽 3번 룸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이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위 건물 지하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보관해 둔 흉기인 손도끼 2자루(총길이 27cm, 세로날길이 9cm, 가로날길이 12cm)를 하의 허리춤에 끼우고 상의 옷으로 가린 다음 5층 C 노래클럽으로 올라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 3번방으로 오라"는 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3번방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허리춤에 꽂아 둔 도끼 두 자루를 꺼내 그 중 하나로 3번방의 문을 찍은 다음 "너 나한테 왜 그러냐"고 말을 하며 다른 하나의 도끼를 피해자의 목 우측의 경동맥 부분에 대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특수상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며 뒤에서 피고인의 양 팔을 잡자 자신의 뒤통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1)피해자 모습 및 피해부위 사진 1. 사건현장 사진, 범행도구 손도끼 2자루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에 묻은 혈흔 감정의뢰 및 결과회신 자료 1. 구속 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자료 1. 수사보고(압수된 손도끼에 묻은 피에 대한 감정의뢰) 1. 수사보고(H병원 의사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나. 제1 경합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월 [기본범죄 상한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 1/2(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D의 목 중 경동맥 근처 부위를 손도끼로 눌러 자칫하면 피해자 D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 D은 가로 7cm, 세로 2cm 깊이로 목의 피부와 근육이 찢어지는 등(증거기록 55쪽)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가하기도 하였다. 흉기를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 흉기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부분은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D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1회의 처벌 전력만 있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부양해야 할 딸이 있으며, 피고인의 처는 공판기일 매번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안부를 걱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 부분에 손도끼를 대고 누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도끼를 빼앗던 과정 중에 손도끼의 뾰족한 부분에 의하여 찔리게 되어 상해를 입은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들, 특히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리 손도끼를 준비하여 이를 들고 다가와서 먼저 피해자 D의 목에 갖다 댄 사실, 그래서 위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손도끼를 잡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은 사실, 이후 서로 간 실랑이를 벌이면서 대치하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자 피고인이 행동을 그만 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13 내지 15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도끼까지 준비하여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는 행동을 한 이상,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목에 손도끼를 갖다 대고 한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가 당시에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깊 이와 폭도 가볍지 않은 점,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도끼를 들고서 피해자와 대치하고 있던 행위를 그만 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손도끼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누른 것으로 보일뿐, 피해자가 스스로 자해하기 위하여 찌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