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020

범죄사실 2012고단1020 피고인과 B, C, D(각 분리된 공동피고인)는 E상사 상무 성명불상자(일명 F, 기소중지), 부장 G(일명 H, 기소중지)와 각기 가명,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고, 각종 식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처음 1회 내지 2회 거래시 적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믿게 한 후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거래가 보다싼 덤핑으로 시중에 유통하고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1. 9. 2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건물 2층에 E상사 사무실, 같은 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창고를 2달치 임료만 지급하고 각 임대하여 마치 정상적인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것처럼 범행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 C, D는 위 성명불상자, G와 인터넷 등을 통해 납품대상업체를 물색하여 2011. 9.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상무인 J에게 전화로 장갑을 구매하겠다고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FW 장갑 30장을 샘플로 공급받고 다음 날 그 대금 129,512원을 지급하고, 2011. 10. 19.경 시가 12,870,110원 상당의 지맥스은나노장갑을 주문하여 납품받고 같은 달 21. 거래대금 중 일부인 6,500,000원을 지급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듯이 대량거래를 유도하여 2011. 10. 24.경 시가 19,171,900원 상당 지맥스FW 파워장갑을 주문하여 납품받고, 2011. 10. 26.경 시가 34,180,300원 상당 지맥스은나노장갑을 주문하여 납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위 성명불상자, G는 위 거래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대금을 지급치 않고, 같은 달 25.경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 C, D는 위 성명불상자, G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거래대금을 지급하여 마치 거래대금 전부를 지급할 듯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상무 J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6,351,822원 상당 장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5.경까지 위 '탕치기'의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추(가루), 참기름, 참치포, 누룽지, 설탕, 황태포, 쇼핑캐리어 등의 식자재를 유통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3,960,722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납품받았다. 2012고단2032 피고인과 B, C은 2011. 9.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E상사 창고장 D, E상사 상무 성명불상자(일명 F), E상사 부장 G(일명 H)와 각기 가명,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고, 각종 식자재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처음 1회 내지 2회 거래시 적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방법으로 상대방을 믿게 한 후 그 다음부터는 많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거래가 보다 싼 덤핑으로 시중에 유통하고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1. 9. 2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건물 2층에 E상사 사무실, 같은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창고를 2달치 임료만 지급하고 각 임대하여 마치 정상적인 식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것처럼 범행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 C은 위 성명불상자, G와 인터넷 등을 통해 납품대상업체를 물색하여 2011. 11. 16.경 위 E상사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K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납품할 곳이 있으니 생김 400속, 맛김 250박스를 보내 달라, 물건이 도착하면 현금 결제를 해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 울산울주군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E상사 창고에서 시가 5,750,000원 상당 짱구 맛김 16단250박스, 시가 17,200,000원 상당 생김밥김 4,000속 시가 합계 22,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 위 D, 성명불상자, G는 위 거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대금을 지급치 않은 채 2011. 11. 25.경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D, 성명불상자, G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거래대금 전부를 지급할 듯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중 B,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 G, 000, 000, 00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00, G, 000, 000, 000, 00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진술기재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 J, 00, 000, 000, 000, 000, 000, 000,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L, 000, 000, 000, 000, 000, 000,000, 000, 000, 000, 000, 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김00, 00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000, 000, 000, 000, 000, 00, 000의 진술서 1. 000, 000의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명함 사본, 입금표,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약제비계산서,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원장,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지게차 렌탈 서비스 계약서 사본, 피해자 주식회사 000 상사, 000, 000 통장 사본, 거래처별 원장, 어음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간별 거래보고, H 명함, 상품발주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B 발신 및 착신내역 첨부, 경찰 압수조서, 건물주 상대 전화수사, 사무실현장사진, 피해자 000-B간 통장거래내역, 전국화물 상대 전화수사, 지게차 대여업체수사, 피해자-B간 통장거래내역, 000000 000 납품내역 첨부, 피해내역, 새마을금고거래화상 및 탐문수사, 계좌영장 집행결과, 000아 제조양말 유통업자 확인, 000과 나까마간 통화내역, 000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발췌, 범인 사용 휴대폰 명의자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장물유통업자의 발신내역 분석, 장물업자 역발신내역중 양산 발신번호 가입자 분석 등, 가족관계증명서, 피해품 유통업자 000의 통화내역 분석, A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 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유형의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징역 4년~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 B, C에 비하여 가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치밀한 계획하에 공모자들이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인 방법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8억 원 상당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그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과 피고인이 이미 선고받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동종 사건과 병합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