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AB와 함께 2022. 5. 말경부터 평택시 AC 소재 단층건물 중 일부를 AD로부터 임차하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AB 및 다른 종업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AB가 기존 약속과 달리 음식점을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7. 5.경 전날부터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AB에 대한 불만에 위 중국음식점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6:50경 그곳 나무 재질의 테라스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위 테라스에 불을 붙여 불길이 테라스, 음식점 천막, 내부 창호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소유의 건물을 수리비 약 1,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라이터 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현장 상황에 대하여), 각 현장사진, 견적서, 화재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불에 타기 쉬운 목재 데크에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쏟고 불을 붙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센 불길이 일었는바, 화재가 초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주변 건물이나 상점까지도 화재가 확산될 위험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방화한 중국음식점은 피고인 및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AB이 운영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가 긁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우연히 위 식당 앞으로 갔다가 식당 문이 닫혀있자 AB이 성실하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훼한 건물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수리가 완료되어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6. 06:15경 평택시 AE 소재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 외부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G이 시비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AG과 상호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G이 아닌 피해자 AF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 AF의 편의점 운영에 대한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AG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AG에게 항의를 하다가 다소 언성이 높아지게 된 것일 뿐이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AG이 술에 취해 편의점 앞 파라솔에 앉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와서 AG에게 “왜 우리 형부 가게에서 시끄럽게 하느냐. 조용히 해라.”라고 하면서 AG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AG의 행위를 제지하려다가 AG과 말다툼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AG씨가 가게 앞에서 앉아 가게 손님들에게 욕하고 위협적인 말투로 소리 지르며 영업을 방해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딸 AH 또한 이 법정에서 ‘집에서 잠을 자다가 큰소리가 나서 창밖을 보았더니 AG이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옆에 어떤 여성분(피고인)과 함께 있었다. 이후 편의점 앞으로 가 AG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가라고 하였으나 가지 않아 AG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이전에도 AG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적이 많아 당시 AG에게 신경을 쓰느라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및 AH는 피고인이 아닌 AG을 업무방해의 가해자라고 인식하여 AG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피해자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편의점 앞에서 AG과 많이 싸웠고, 피고인에게도 가라고 하였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 AH가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AG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며,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AG이 서로 삿대질을 하며 말다툼을 하는 듯한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고인이 편의점 앞에서 AG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한편, 위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AG은 처음 편의점 앞에 나타날 때부터 경찰이 도착한 이후까지 계속 편의점 앞에서 주변 사람들이나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무언가를 말하면서 술주정을 부리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반면, 피고인은 AG과 말다툼을 하다가도 편의점 안에 들어가 물건을 구매하여 나오거나 편의점 앞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는 등 내내 편의점 앞에서 AG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AG과 다툼을 하는 것 외에는 피해자나 편의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툼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와 제지를 할 당시에도(06:33경) 편의점 앞에는 AG만이 있었고 피고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다가 이후 피고인이 다시 편의점 앞으로 나타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료를 따라 마실 수 있는 종이컵을 건네주는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 여러 차례 출입함에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파라솔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음료와 종이컵을 가져다주기도 하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의점 앞에 머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사를 받을 당시 AG에 관한 조사라고 인식하고 그에 관하여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A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편의점 앞에 있는 동안에도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을 이용하기도 하는 점(06:38경 및 06:53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AG에 대한 욕설이나 말다툼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위력 행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기록 제5, 6쪽)에는 ‘피혐의자들은 출동 경찰관들이 도착한 이후에도 약 20분간 상호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며 말다툼 행위 및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말을 거는 등 시비행위를 지속하는 언행을 보였음’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편의점에 도착한 후 곧바로 AG에게 다가가 AG의 행위를 제지하고 그를 순찰차에 태우는 모습만 나타날 뿐, 피고인을 제지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은 파라솔에 앉아 피해자가 가져다주는 음료를 마시다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만 나타나는바, 피고인은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던 AG이 경찰에 의하여 제지되자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입건전조사보고서의 기재와 같이 경찰관 출동 이후까지 편의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