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63

범 죄 사 실 2020고단1963 1. 피고인은 2020. 3. 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KF94 마스크 판매 중입니다, 개당 2,000원입니다, 6시 택배 배송하면 낼 9~12시에 도착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9. 11. 12.경부터 2020. 3. 7.경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001,4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45 2. 피고인은 2019. 8. 21.경 F G에 ‘모바일 H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계정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게임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정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0경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73 3. 피고인은 2019. 12. 10.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G에 ‘K L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L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 L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6경 피고인의 지인 N 명의의 O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2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39 4. 피고인은 2020. 3.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KF94 마스크 15장을 4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5장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6경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561 5. 피고인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KF94 대형 마스크 판매’라는 제목으로 대화창을 개설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KF94 대형 마스크를 1개 당 2,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 10:3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66 6. 피고인은 2020. 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Q’에서 게임 머니인 ‘R’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R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R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로 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U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광주 남구 V아파트 W호에서 광주 북구 X원룸 Y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20. 2. 17.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20고단4524 8.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4.경 불상지에서 F G 카페에 ‘K L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L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 L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2경 지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4.경 불상지에서 F G 카페에 ‘K L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L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 L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1경 지인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D, AC, AD, AE, AF, C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22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47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대화내용 출력물 2020고단34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35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2020고단3966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S,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1. AO의 고소장 1. 고발장 1. 주민등록등본 2020고단4524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B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사기범죄로 인한 위자료 청구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예비군법위반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