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6.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2019.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2. 8.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14:05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 14:15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 침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3:05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24k 금반지 1개, 18k 금팔찌 1개, 24k 금목걸이 1개 및 현금 89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3:15 경 전남 진도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재물을 그곳 거실 화장품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18k 금반지 1개 및 안방 장롱 옆 서랍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건강반지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J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3:25경 전남 진도군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12:15 경 전남 완도군 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집 뒤쪽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진주목걸이 1개, 진주반지 1개 및 진주귀걸이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13:25경 전남 해남군 0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 방 방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70만 원 및 1만 원권 상품권 30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16:00경 전남 진도군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숟가락으로 시정되어 있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TV 받침대 선반 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시가 미상의 18k 금반지 1개, 18k 금목걸이 1개 및 썬글라스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12:15경 전남 해남군 R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옆에 숨겨둔 열쇠를 찾아 이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 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10.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7. 17:00경부터 17:44 경 사이에 전남 완도군 T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 책상 아래 칸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1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10: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전남 완도군 V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뒤편 담장에 설치되어 있던 철망을 뜯고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J, H, B, D, L, W, N, S, U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20-02166), 주택 침입절도 사건 사진기록(피해자 D, B),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20-02165), 주택 침입절도 사건 사진기록(피해자 F, J, H),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20-02203), 첨부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20-02190), 범죄현장 사진기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20-02215), 현장 촬영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2020-02193),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용의차량 및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 피의자 특정을 위한 비교 사진, 차적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영상 분석에 관한), 첨부사진, 내사보고(현장 인근 주차 차량 X 차량 블랙박스 확인), 관련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입건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수용 현황,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절도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죄를 범하였다. 이 사건 상습절도죄는 문단속이 철저하지 않은 시골마을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향후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