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교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3. 2. 4. 전남 여수시 E에서 석유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018고단966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상대방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경 광양항 K-8묘박지해상에서 F로부터 106,000리터의 벙커C유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15회에 걸쳐 합계 19,177,600리터(시가 11,900,938,000원)의 벙커C유, 경유 등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경 여수 중흥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 효경에 16,000리터의 벙커C유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67회에 걸쳐 합계 9,242,049리터(판매금액 2,469,595,552원)의 벙커C유를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벙커C유 등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벙커C유 등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652 피고인 A는 2015년경부터 선박소유자 몰래 빼돌린 해상유를 불상의 외항선원으로부터 해상급유업체 급유선 선원을 통하여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싸게 사들여 육상 등으로 불법 유통하기 위하여 전남 여수시 G 옆 삼남부두 소형선계류시설을 거점 정박지로 하는 운반선인 H, I, 유류 보관을 위해 J를 마련하고, 인접한 여수산단4로 (유)유일마린의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490,000리터, 2개)를 임차한 후, 위와 같이 매입한 해상유를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판매하여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4.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전남 광양항 K-8묘박지해상에서 불상의 외국국적 선박으로부터 빼돌린 해상유 79,640,340원 상당을 판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장부를 고의로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고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인 2014. 7. 25.이 경과하도록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7,240,030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1. 1.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판매한 해상유 2,469,595,552원 상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224,508,685원, 법인세 합계 126,602,846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제1심, 항소심 판결문 첨부) 2018고단9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B 관련서류 첨부, B 대표자 위임장 첨부) 2018고단16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조사종결보고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결의서 사본 1. 고발장 1. 수사보고(법인세 포탈액 산정기준 검토)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세금계산서 미수취・미발급 및 조세 포탈행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광주지방법원 2017노670호 사건에서 인정된 피고인 A의 특수절도교사, 특수절도, 상습장물취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와 그 행위의 태양, 보호 대상 및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전혀 다르고, 세금계산서 미수취・미발급 및 조세 포탈행위가 특수절도교사, 특수절도, 상습장물취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미수취・미발급 및 조세 포탈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닌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같은 이유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을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미수취・미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포탈한 조세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교사죄 등 사건에서 이미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위 재판에서 약 1년간 구금된 바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각 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