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1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20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0. 16:56경 서울 중구 C, 지하철 D역 9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주무르듯이 치면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19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0. 17:07경 서울 중구 F 부근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밀면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개방된 노상에서 약 10분 사이에 불특정 여성 2명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범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경 2회의 동종 범행을 저질러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5. 9. 14.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2012년경부터 노숙인으로 생활하여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도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뇌병변 3급 장애를 가지고 있고, 장기간 노숙 생활을 하며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지내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노숙자로 피해자들과 일면식도 없는 자로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습추행범행을 저질렀고, 2013.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방법, 전과, 서울보호관찰소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높음’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저지른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경 2회의 추행범죄를 저질러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후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29점)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