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지인의 거주지인 C빌라에서 피해자 D(여, 25세)를 처음 만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0. 00:10경 위 빌라 입구에서 술에 만취하여 신발도 신지 않고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의 소지품과 신발을 건네준 다음 피해자의 옆에 앉아 신발을 신는 것을 지켜보다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어깨 위로 손을 올려 목을 감싸고, 손이나 팔을 잡아당기거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등을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은 후 피고인의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다 피해자의 얼굴에 뺨을 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으로 약 8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빌라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의 소지품을 챙겨주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부축하면서 신체접촉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신체접촉한 부위도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볼, 손 등으로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접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위 대법원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한편,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신체접촉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신발을 신었음에도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닦아 준 후로도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았으며, 피해자가 C빌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데도 피해자를 잡아당겨 자신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대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휘청이거나 넘어지려고 할 때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앉아 있을 때도 지속적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가 어깨, 허리, 뺨, 손 등이었는바 위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도 추행이라고 볼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0. 01:1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 있는 G이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후 조수석에 탑승하여 술에 취해 상의를 벗은 상태로 G와 실랑이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하다, 같은 구 H에 이르러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바람에 G이 택시를 정차하자 밖으로 나와 상의를 벗은 채로 조수석 밖으로 다리를 내놓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약 10초 가량 촬영하고, 같은 날 01:15경 위 H에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 바지를 벗으려고 하자, 재차 휴대전화 카메라로 상의를 벗은 채 바지를 벗는 피해자의 모습을 약 4초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가 휘청거리면서 걷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걷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추행으로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소리를 지르니 피해자를 부축하지 않고 피해자를 뒤따라 갔다.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스스로 탈의하며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이 성범죄자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해자가 스스로 탈의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정당행위는 형식적 법 해석을 하자면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지만,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 또는 상식에 기반하여 볼 때 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이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형벌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순화를 추구할 수 있게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였다. 피고인, 피해자, I, J는 I의 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가 파할 무렵 만취한 피해자는 신발도 신지 않고 위 집을 나섰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발을 챙겨 피해자를 뒤따라 나갔고, 위 집 앞에서 피해자가 몸을 휘청거리면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피고인을 뿌리쳤다. 그 무렵 피고인은 I에게 “피해자가 완전 개또라이다. 형네 집에서 재우는 게 최선이다. 얘를 버리고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며 전화했다. 피해자는 인근 F초등학교까지 비틀비틀 걸어갔고 피고인이 같이 걸으려고 하자 뿌리치면서 피고인을 발로 차기도 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 걸었다. 2) 피해자는 F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상의를 벗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알 수 없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주워들고 피해자의 옷을 입히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을 때리며 이어 상의 속옷과 하의 겉옷을 탈의하면서 도로를 걸었다. 3) 피해자는 상의를 탈의한 채로 인근에 주차중이던 G 운전의 택시 문을 열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쳤고, G는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경찰서로 가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위 택시 밖에 있던 피고인에게 “야 타봐”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도 경찰서에 함께 가자, 할 말이 많다”며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G는 피해자에게 상의를 입으라면서 옷을 건네주었는데도 피해자는 옷을 입지 않았다.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채 있는 뒷모습을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했다(1차 촬영). 피고인은 G에게 ’녹음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때 G은 피고인에게 ‘이거 녹화 다 되어요’라고 하였다. 4) G는 구 K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면서 대강 피해자의 옷을 입혔다. 위 K가 이사하여 빈 건물이어서 G는 택시를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려고 했는데 피해자는 갑자기 상의를 벗으면서 택시 문을 열고 조수석에서 내리려고 하자 G가 피해자를 저지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G의 손목 등을 잡아당겼다. 5) 피해자는 택시 문을 열고 다리를 내밀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G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저지하자 택시 밖으로 뛰쳐나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택시 뒷좌석에 태우려고 했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의 탈의한 상태에서 다리를 택시 문 밖으로 내민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했다(1차 촬영). 6) 피해자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길에서 바지를 벗고 하의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니네 다 신고할 거야!”라면서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는 하의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뿌리친 채 도로에 앉아 울부짖었고, 피고인이 “움직이지 말고 기다리라, 위험하다”고 하자 피해자는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울었다. 피고인은 위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2차 촬영). 피해자는 덕진광장을 가로질러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택시의 보닛 위로 올라타서 소리를 질렀다. 7)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이 G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였다. 8)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나중에 자신을 성범죄자로 지목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촬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택시에서 촬영하기 전까지 택시 블랙박스에 의해서 위와 같은 상황이 모두 녹화되는 것을 정확히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G는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가도 되겠냐, 오히려 일이 커질까봐”라고 걱정하는 투로 이야기했고, 피고인은 “다 녹음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G는 “이거 녹화 다 된다”고 말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촬영을 마쳤다), 이후 상황은 택시가 정차한 다음에 택시 안팎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피고인이 택시 블랙박스에 녹화되지 않을지도 있어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당시 G가 현장에 있었고, 다른 목격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가 갑자기 하의 속옷만 입은 전라의 상태로 “신고할거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고, 성범죄자가 되는 경우 형사적 처벌도 무겁지만 사회적, 도덕적 지탄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 정보의 고지, 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에 의하여 형벌에 상응하는 큰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추후 성범죄자로 지목당하는 것은 피고인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영상처럼 직관적이고 분명하게 상황을 이해할 만한 증거는 별로 없는 점(목격자의 진술은 목격자의 주관적 견해가 들어가 기억의 왜곡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의 휘발이나 잘못된 기억의 삽입으로 인해 신빙성의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추후 근처 CCTV 등을 찾아 상황을 설명할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손 안에 쥐고 있어 쉽게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CCTV를 믿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보충성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라고 보이는 점, 정당행위를 인정하는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국민이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스스로를 보호하기가 어렵게 되고 정당행위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가벌성의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장되면서 결국에는 그만큼 국민의 권리 보호에 미흡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침해이익은 자신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당하지 아니할 권리이고 피고인의 보호이익은 부당하게 수사를 받지 않을 권리라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의 침해이익이 피고인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하여 법익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