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55

범죄사실 2016고합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0.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선불로 요구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을 들어 넘어뜨려 그 위에 있던 술잔을 깨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 내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나무 테이블 1개를 들어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고, 그 위에 있던 맥주잔 10개, 양주잔 10개, 재떨이 2개 등 시가 2만 원 상당의 식기들이 떨어져 부서지게 하여, 합계 82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가 약 1개월 전 자신을 상해죄로 신고하여 사건이 접수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6. 4. 13. 21:50경 위 주점에 찾아가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내 돈 82만 원 먹으니까 좋나, 씹할 가만 안 있는다. 전에 나를 고소한 놈이 니 맞제."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0여 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63,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 22. 00:30 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2016. 1. 20. 01:30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지르고 컵을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30,02:15 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가게 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7,00:50 경부터 같은 날 01:40 경까지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약 2개월 전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제4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2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및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톱이 깨지고 벌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5₁ [판시 제1, 2, 3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2016년 형제5104, 5903호 수사기록 제1권 제2쪽),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매,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사진 2매 2016고합63 [판시 제4, 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통지서 미작성 등에 대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미제출 관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만 거시한다)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 목적 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1경합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N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2경합범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권고형의 수정: 징역 1년 ~ 2년 2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1년 4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월 20일을 각 합산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거나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이를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50세)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D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