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0토2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국으로부터 2017. 11. 3.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가 있음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인도조약’(1998. 6. 10. 서명, 1999. 12. 20. 발효, 이하 ‘이 사건 조약’이라 한다)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2020. 5. 26. 범죄인의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였다. 2. 적용법규 및 인도대상 범죄 해당 여부 가. 적용법규 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는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청구국인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간에는 범죄인인도에 관한 이 사건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인도대상 범죄 해당 여부와 인도거절 사유의 존부 등 인도허가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조약이 우선 적용되고, 조약과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만 범죄인 인도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 인도대상 범죄 해당 여부 이 사건 조약에 의하면, 인도대상 범죄는 인도청구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한다(제2조 제1항). 이 사건 인도대상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인도범죄’라 한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이는 청구국인 미국의 법률에 의할 경우 ‘사고 후 현장 이탈 행위(Leaving the Scene of an Accident)'[미국 캘리포니아주(이하 ’캘리포니아주‘라고 한다) 차량법(California Vehicle Code) 제20001조 (a)항 위반죄, 청구국의 인도청구서상의 Count 1], ’음주의 영향 하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Driving Under the Influence Causing Injury)‘[캘리포니아주 차량법 제23153조 (a)항위반죄, 청구국의 인도청구서상의 Count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Driving with 0.08% Blood Alcohol Causing Injury)'[캘리포니아주 차량법 제23153조 (b)항 위반죄, 청구국의 인도청구서상의 Count 3]에 해당하고, 위 각 위반죄는 각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위 각 위반죄에 의해 피해자가 중상해(great bodily injury)를 입었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형법(California Penal Code) 제12022.7조 (a)항에 따라 추가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또한 이는 우리 법에 의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하게 되어 있고,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인도범죄는 이 사건 조약상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3. 공소시효 완성에 따른 인도거절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범죄인의 주장 범죄인은, 이 사건 인도범죄에 대하여 우리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있고, 이 사건 인도조약 제6조에 의하더라도 청구국의 행위에 의해 위 공소시효가 정지되려면 그 점에 관하여 청구국이 공소시효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제공이 없으므로 범죄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조약 제6조는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가 피청구국에서 발생하였다면 피청구국의 공소시효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이 금지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약에 의거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인도청구된 자가 법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한 기간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일방 당사국에서 공소시효의 만료를 정지시키는 행위 또는 사유는 피청구국에 의하여 효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청구국은 공소시효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툴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1호는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2) 이 사건 인도범죄는, 우리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법정형이 가장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고,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801조에 의하면 그 공소시효가 3년이다. 3)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인도범죄의 범행일은 2010. 6. 12.인 사실, 범죄인은 이 사건 인도범죄에 관하여 미국에서 수사를 거쳐 범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2010. 8. 23. 캘리포니아주 법원(Superior Court of California, LosAngeles County)에 기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803조 (b)항에 의하면 이와 같이 기소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미국에서 이 사건 인도범죄의 공소시효는 만료 전에 정지되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청구국인 미국은 공소시효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서면인 이 사건 인도청구서에 첨부된 선서 진술서(affidavit. 7쪽, 8쪽)와 '증거물(exhibit) D'로 제공한 사실도 인정된다. 4) 또한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범죄인은 2010. 8. 23. 이 사건 인도범죄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기소된 후 2011. 3. 3. 재판을 거쳐 2011. 4. 15.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그 법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하여 2011. 4. 11.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은 사실, 위 법원에서는 2011. 4. 15. 범죄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도 인정된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인도조약 제6조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모두 이 사건 인도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있으므로 범죄인의 공소시효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범죄인 인도법 제7조의 다른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는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범죄인 인도심사는 범죄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범죄인의 인도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의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이 범행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죄인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인도범죄 중 적어도 음주운전 사실과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국에서 이 사건 인도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거쳐 공소가 제기되었고, 그 재판과정에서 범죄인은 ‘사고 후 현장 이탈 행위’(Count 1)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Count 3)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다는 답변(nolocontendre)을 하고, 중상해를 입힌 사실도 인정한 점, 범죄인이 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경찰관 등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의학적인 검사 결과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범죄인이 이 사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3호에 따른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그 외에 이 사건이 범죄인 인도법 제7조가 규정하는 다른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인 제2호의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4호의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범죄인 인도법 제9조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가. 범죄인의 주장 범죄인은, 자신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범죄인이 이 사건 인도범죄를 범한 후 한국에서 선량하게 생활해 온 점, 범죄인의 가족관계, 범죄인이 미국에서 공평한 재판을 받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1호 및 제5호의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이 인도거절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1호는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조약 제3조 제1항은 ‘어느 체약당사국도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피청구국은 재량에 따라 인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5호는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위 범죄인 인도법 및 이 사건 조약의 내용 및 취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인을 청구국인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적합해 보이고, 그러한 인도가 비인도적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대한민국 국민인 범죄인을 재량에 따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 있어 대한민국과 미국간에 보다 효율적인 협력을 제공하고, 범죄인인도 분야에서 양국간의 관계를 증진’한다는 이 사건 조약 체결의 취지, ‘범죄 진압 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범죄인 인도법의 취지, 인도범죄의 범행 및 피해의 발생장소․내용․성격․경위, 우리나라 또는 미국에서의 인도범죄에 대한 수사․재판 등 사법절차 진행 상황, 우리나라 또는 미국에서 관련 증거 확보의 용이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앞서 본 이 사건 조약과 범죄인 인도법의 취지, 인도범죄의 성격․내용․경위, 범죄인이 처한 환경, 청구국의 형사사법제도,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범죄인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인도범죄는 범죄인이 미국에서 행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뇌출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이 사건 인도범죄에 대하여는 이미 미국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고,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선고기일까지 지정된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의 피해자와 여러 목격자들 등 관련 증인 및 증거가 모두 미국에 있다. 범죄인을 현재 소재지에서 처벌하지 않고 인도하는 것은, 범죄인의 심판을 유효하고 적절하게 행할 수 있는 곳은 보통 범죄지 관할국이라는 인식에 근거하는 것인데, 위 사정들은 이에 부합한다. 범죄인은, 2010. 8. 23.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이 사건 인도범죄로 기소되어 2011. 3. 3. 재판에서 2011. 4. 15.을 판결선고기일로 고지받았고 그 기일에 불출석시법정최고형을 받을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하여 명백히 설명을 들은 상황에서, 그 법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하여 2011. 4. 11.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위 법원에서는 2011. 4. 15. 범죄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이 사건 조약을 체결하면서 양당사국이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고, 범죄인을 인도할 것으로 상정한 전형적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 만약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인도대상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고 재판을 받던 중에 우리나라의 법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도피하였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에 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해야 할 것이고, 미국에서 이에 응할 것을 기대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의 범죄인인도가 이 사건 조약 체결의 주요 목적이자 취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인도를 통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 및 공정한 형사정의를 실현하고, 상호 상대방 국가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주권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범죄인이 비록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범죄인을 인도함으로써, 향후 이 사건 조약 체결의 당사국인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과 사법절차 진행 중 범죄인이 도피하는 것을 예방․억제할 필요가 있다 청구국인 미국의 형사사법제도에 비추어 볼 때 범죄인이 미국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 우리나라에 범죄인이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등 범죄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범죄인을 앞서 본 이유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범죄인을 미국에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그 외에 이 사건이 범죄인 인도법 제9조가 규정하는 다른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인 인도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할 것을 허가한다. 202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