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09

범죄사실 [2014고단120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2014. 3. 27. 12:5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공사현장 모델하우스 안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51세)와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목재 자재를 옮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심하게 하자 이를 본 피고인 A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끌고 나가는 등으로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의 근육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25] 피고인 A는 2014. 11. 16. 22:25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해미면 덕지천로 87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0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사본 [2015고단2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끌고 나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앉아 있던 자신의 다리 부위를 신발을 신은 발로 걷어 찼고, 피고인 A, B가 밖으로 나가자고 자신을 잡고 끌어내어 이를 놓으면 스스로 나가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나. 증인 H는, 자신은 이 사건 당시 모델하우스 안에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향해 수회 걷어 차는 것을 보았고, 그 후 피고인들이 밖으로 나가자며 피해자를 잡고 끌어내려 하여 자신이 이를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증인 I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가 자신에게 피해자의 다리인지 의자인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1회 정도 걷어찬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100만 원에 합의할 수 있도록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는 크게 다친 것을 몰랐는데 이 사건으로부터 2일 가량 경과한 이후에 다리와 발등이 붓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으로부터 2일이 지난 2014. 3. 29. L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차여서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J, I는 이 사건으로부터 2~3일 경과한 이후 피해자의 발등이 부어 있는 것을 보았다. 마.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포크레인 작업 도중 다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없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다쳤다면 굳이 피고인 A에게 치료비를 책임지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의 폭행 방법이 그리 위험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가 초범인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2014고단1209호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4. 5. 7. 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를 상대로 고소하면서 '2014. 3. 27. 경 경북 칠곡군 M 건축 현장 분양사무실에서 B와 F가 말다툼하여 듣다가 F가 욕을 너무 심하게 하여 욕을 하지 말고 하라며 제가 소리를 지르자 저에게 삿대질하며 왼쪽 어깨 부위 옷을 잡아 당겨 목이 삐끗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과 2014. 5. 7. 경 발급받은 상해진 단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소 후 같은 달 9. 경 위 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F가 분양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피고인의 동생인 B에게 욕을 하여 F에게 욕을 그만 하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사무실 밖으로 나갔는데 F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오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 옷을 잡아당겨서 목이 돌아가면서 왼쪽 어깨와 목 부분이 삐끗해서 그 부분이 뻐근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 옷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F가 피고인과 B를 상대로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3. 5. 7. 경 상해진단서를 발부받고 위 고소장에 첨부하여 고소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83 판결 등 참조),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745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허위의 부분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모델하우스 안에서 F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 A는 의자에 앉아 있던 F를 발로 걷어 찼다. 이에 F와 피고인 A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고 몸싸움으로 이어지려 하자 H가 이를 말렸다. 나.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을 걷어 찬 이후 실랑이가 발생하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싸움을 말렸으며, 자신은 멱살을 잡힌 상태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는 이 사건 당시 자신과 피고인 A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다.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와 F 사이에 말다툼을 포함하여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고, 피고인 A가 F의 다리를 걷어찬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잡아 끌어 자신이 이를 말렸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자신의 신체가 서로 엉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진술들이나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F의 다리를 찬 이후 말싸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와 F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 A와 F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면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허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더라도 이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할 뿐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