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40

범죄사실 C은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유치권 분쟁 등 각종 이권 다툼이 있는 현장에 들어가 청부받은 일을 수행하는 일명 '프리팀'의 팀장, 피고인 및 D 등은 C이 이끄는 프리팀의 팀원이다. 1. 인천 E 현장 관련 범행 주식회사 F는 2014년 7월경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700만 원 상당의 합판 및 법랑(이하 '원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G이라는 회사에 가공 하청을 주었고 G은 H을 거쳐 다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하청을 주어 이 원자재를 보관, 가공하게 되었다. 그런데 G이 부도가 나고 주식회사 F는 원자재와 관련된 거래처에 납품지연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 보관 중인 원자재를 회수하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F의 전무 I은 2014년 8월 하순경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J의 운영자 K에게 "인천에 있는 E에 우리 자재가 있는데 이를 회수하려고 한다, E에서 방해할 것 같으니 이를 막아 달라.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하고, K은 그와 같은 의뢰를 받아들인 직후 C 및 다른 프리팀장인 L에게 연락하여 "E에 들어갈 인원을 모아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C은 피고인 및 D 외 M, N, 0 등 약 15명, L은 약 20명의 인원을 준비시켰다. I은 2014. 9. 1. 07:00경 인천 서구 검바위로 검암역 노상에서 K, C, 피고인 및 D 외 그곳에 집결한 프리팀원 약 35명에게 미리 준비한 'F'라는 글씨가 새겨진 단체 반팔티셔츠를 지급하여 갈아입힌 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먼저 들어가서 자재 빼올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우리 직원인 것처럼 들어가면 의심하지 않을 거다. 우리 직원들이 지게차로 자재를 벨 때 E 쪽에서 반항하면 막아 달라."라고 말하고 모두 함께 인천 서구 P에 있는 E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Q 등은 같은 날 07:30 경 E에 이르러 E 직원들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통하여 E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 앞에서 출근하려는 E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미리 도착하여 원자재를 무단반출하고 있던 F 직원들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출입문을 막고 있는 E 직원인 피해자 R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여러 명이 에워싸고 앞을 막아서다가, 피해자가 자재창고에서 원자재를 빼내어 가고 있는 지게차 앞에 드러눕자 은 K에게 "저 새끼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K은 C에게, C은 피고인 및 D 외 N 등 프리팀원들에게 같은 취지의 지시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D, N, S, T, U과 함께 자재창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은 채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린 다음 자재창고 밖으로 옮겨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E 내에 침입하고 피해자 R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E 직원들이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섬으로써 약 2시간가량 피해자 직원들의 무늬목가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김제 V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21.경 김제시 W에 있는 V 골프장 유치권 다툼 현장에서 D, N, U, X 등 프리팀원 약 15명과 함께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1층 로비로 진입하여 소화기 20~30대가량을 준비하여 놓고 점거하고 있다가 유치권을 주장하는 Y 측 피해자 Z(42세), AA(32세), AB(27세) 등이 위 로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다른 프리팀원들과 합세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골프공, 소화기, 의자 등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서울 AC 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3. 30.경 C, AD, N 등 약 50여 명의 인원과 함께 경영권 분쟁이 있는 서울 서초구 AE에 있던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 사옥 입구에 이르러, AD는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유리문을 내리쳐 깨부수며 피고인, N 등에게 "밀어버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N 등은 진입을 저지하려던 피해자 AF(30세), AG(35세)의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끌어 밖으로 내쫓은 뒤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N 외 위 50여 명의 인원은 그때부터 약 9시간가량 건물 1층 복도를 점거한 채 담배를 피우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C은 단체로 배달시킨 중국음식의 반입에 AC측 관계자가 항의하자 벽에 음식 그릇을 집어 던지며 "씨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밥도 못 먹게 하냐. 좆같이.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AC 내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모하여 AC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H, AI, U,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X, U, CI, AI, CJ, O, M, T, CD,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Z, CK, CL, AF, AG, CH, R, CM, C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김제 V 골프장 현장 관련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이미 기소된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C 관계자 제출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E 현장CCTV 분석), 수사보고(목격자 CM 제출 동영상 파일 분석), 수사보고(목격자 CN 제출 동영상 파일 분석), 수사보고(E 현장 피의자 특정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법적 구제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익을 취하는 상황에 투입되어 다수의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범행 내용 및 태양, 이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유 재산이 파손되거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의 중한 결과까지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공범들의 가담 내역 등을 자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내역, 관련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