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2021고단883] 1. 절도 가. 2020.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22:5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남, 25세)운영의 ‘D’에서 무인결제기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여, 18세) 명의의 신협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5. 23:44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33세) 명의의 하나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협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권한 없이 삽입한 후 그 대금인 1,000원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10. 19.자 범행 1) 피고인은 2020. 10. 19. 01:41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43세) 운영의 ‘I’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협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권한 없이 삽입한 후 그 대금인 1,200원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9. 06:27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38세) 운영의 ‘L’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협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권한 없이 삽입한 후 그 대금인 5,300원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19. 06:28경 위 ‘2의 나 2)’항 기재 장소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위 ‘2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인 2,400원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19. 10:57경 위 ‘2의 나 2)’항 기재 장소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위 ‘2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인 1,000원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20.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01:47경 위 ‘2의 나 2)’항 기재 장소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위 ‘2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인 600원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21. 3. 5.자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하나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권한 없이 삽입한 후 그 대금인 6,000원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 하게 함으로써 대금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0. 19. 01:45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면도크림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카드로 대금 6,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9. 01:50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Q’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 R(남, 26세)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대금 8,5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3. 6. 00:47경 위 ‘2의 나 1)’항 기재 장소에서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하나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결제기에 삽입한 후 그 대금인 10,700원이 결제되도록 정보처리 하려하였으나 체크카드 정지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090]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5. 18:28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I’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결제기 옆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T 명의의 분실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정보처리장치인 위 무인결제기에 권한 없이 삽입한 후 그 대금인 3,0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대금 지급을 면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위 T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음료 등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 T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매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 R, N, K,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내사보고(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2021고단1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체크카드 승인 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들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나 사기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액이나 그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