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합1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과거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였으나 현재는 C의 소유인 경북 영덕군 D 건물과 토지를 2013. 2. 25.부터 무단 점유하며 생활하고 있던 중, 위 C으로부터 약 2회 퇴거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묵살하고 계속 위 토지와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8. 14:25경 위 장소에서 C이 수도검침원인 피해자 E(50세)과 함께 와서 위 주택의 수도를 끊는 작업을 하자 몹시 화가 나 단수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허리를 숙인 채 스패너를 이용하여 수도계량기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5cm, 손잡이 10.5cm)을 양손을 이용하여 칼날 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거꾸로 쥐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자상에 의한 혈흡, 좌측폐열상, 좌측 횡격막파열, 촤 측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위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회상성 혈복강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현장에 있던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서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를 단수를 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하려고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분노 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파악되는 점, 피고인이 여전히 본건 주택 및 토지가 본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이외에 C에게도 칼을 들고 접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E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C, F, E, F·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찰 검증조서 1. 진단서 1. 살인미수 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칼 압수 및 최초 피의자 관련 진술), 수사보고(압수한 부엌칼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한 부엌칼 감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살았던 H 임장 사진 관련), 수사보고(담당의사 상대 진술청취건),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건), 수사보고(발생장소인 I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건), 수사보고(수술 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촬영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부엌칼의 감정회보) 1. 각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묵비권 및 서명날인 거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2회 조사시 서명, 날인, 간인 거부관련),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북 영덕군 D 건물과 토지(이 사건 발생 장소)의 권리관계와는 무관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칼로 찌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물론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부한 점, 피고인이 보호관찰관의 청구 전 조사 또한 거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조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강하게 기습적으로 찌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칼은 총 길이가 10cm, 칼날 길이가 10.5cm에 달하는 날카로운 흉기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폐, 횡경막, 위장까지 뚫리는 깊은 상처를 입고(상처 깊이 10cm 이상), 병원에서 횡경막봉합술, 폐봉합술, 흉곽근육 봉합술 등 큰 수술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부위가 인체의 중요 장기가 모여 있는 부위인 점,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와 C 등을 쫓아낼 의도였다면 소리를 지르면서 칼로 피해자 등을 위협하는 정도로 충분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병원이나 119에 신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아무런 구호조치 또한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C 등이 간첩이라고 하며 간첩은 죽여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이 사건 공판에서 살해의사는 없었다는 변소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중 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반성 없음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피고인이 C, F이 도주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찌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로 판단함).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11년 4월(양형기준표상에 기재된 형량은 징역 12년 ~ 징역 17년이나, 미수범죄의 경우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원한관계나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날카로운 칼로 기습적으로 찌른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부상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정신병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정도로 사려분별력이 있으면서도 범행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하여 뉘우치고 반성하는 기색을 전혀 나타내지 않은 점, 피고인의 수회의 폭력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