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0:0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역 광장 부근에서 헤어진 전 여자 친구인 C과 통화를 하던 중 Col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면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말해 주지 않자, C에게 앙심을 품고 지포라이터와 지포라이터 충전용 기름 2개를 가방에 소지하고 C의 주거지에 찾아가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0:16경 같은 동에 있는 고시텔 형태로 된 C의 주거지에 찾아가 복도 쪽으로 나 있는 환기용 창문을 열어 창문틀에 불을 붙인 지포라이터를 올려놓고 지포라이터 충전용 기름 2통의 마개를 열고 방 안쪽으로 뿌려 그 불길이 방 안에 있는 벽면, 침대 매트리스, 이불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을 비롯한 다수의 고시텔 입주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112 신고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상 9층 상가건물의 6층에 있는 고시텔에 불을 놓았으나 다행히 즉시 고시텔 방안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큰 불로는 번지지 아니한 사안이다. 집합건물에 발생한 화재와 그에 수반된 다량의 유독가스로 인하여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이 집단 사망하는 참사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 사건 고시텔도 그 특성상 실제로 불이 번지면서 다른 입주민이나 건물 상가 출입자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하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컸다. 더욱이 피고인이 방화에 사용한 지포라이터 기름은 가연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은 극도로 위험한 행위였다. 범행 동기가 단순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심히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엄중한 실형의 선고로써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방화사실을 주변에 알렸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소췌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고, 고시텔 업주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건이 소훼된 전 여자친구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03:20경 인천 남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 '이 여자는 109동 701호에 사는 C라는 불륜녀 입니다. 이 여자는 한 가정의 남자와 2년 정도의 바람을 피우고 거기에 또 서로 이혼을 하고 같이 살겠다고 해서 저의 가정이 깨지게 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C라는 이 불륜녀는 본인의 집에서도 다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 몰래 또 만났고 간통죄가 없어서 오히려 더 당당하고 저의 머리를 잡고 욕을 하였습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함께 A4 용지에 인쇄한 후 위와 같이 만든 유인물을 그곳에 있던 약 300대의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화면 첨부에 대한 건) [피고인은 다량의 약물 복용과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A4용지 한 페이지 분량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사진과 함께 약 300장을 출력하고 이를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가져가 약 300대의 차량에 부착하는 행위는 한 순간에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로 갈 때 자신이 음주상태임을 인식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사리판단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량의 우울증 약물을 복용하고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4.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6.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13:30경 포항 남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집까지 차를 태워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C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유인한 다음,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를 낚아채어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12:30경 위 'E약국' 옆 도로에서 피해자 F에게 "할매요, 며느리 친구입니다."라고 말하며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 에게 "여기 앉으소, 영감이 차를 가져오니 같이 타고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보통예탁금통장사본(F), 범행 장면 CCTV녹화자료 사진 2부, 4. 15.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사진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A) 3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에 취약한 나이 많은 노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일부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946

범죄사실 [2013고정2946] 1. 모욕 피고인은 2013. 1.27. 03: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피해자 순경 F 및 위 술집 업주 G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H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들, 경찰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죽여 버릴까 보다, 씹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 운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와 관련하여 위 D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발견하고는 "이건 뭐야? 씨발놈들 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카메라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카메라를 프래임 교환 등 수리비 약 6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 고정 295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5. 03:00경 서울 강북구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J01 여자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 K 택시를 가로막고 약 15분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위 여자 손님으로 하여금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서울강북경찰서 L파출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J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M 등에 의해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된 후 피해자가 위 J로부터 피해 내용을 청취하고 있을 때, 위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경찰 새끼야, 씹할 놈아, 대가리가 안돌아 가냐? 개새끼야, 흡혈귀처럼 살지 마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소 1. 수사보고(사진 및 견적서 첨부) [2013고정 2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8. 22:41경 인천 남구 C아파트 상가동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부엌칼을 들고 "누가 신고 했냐, 그놈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어깨 위로 치켜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CCTV 캡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칼을 소지한 채 상점 내부에서 배회하다 경찰이 나타나자 칼로 경찰을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상점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나 경찰은 상당한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의 직무집행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그다지 크게 인식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사회질서 안정과 경찰의 적법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의 보장을 위하여 중한 처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을 제외하면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에서 대리주차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기계식 주차장치는 별도의 출입문이 없이 상시 개방된 상태에서 운영되므로 위와 같은 대리주차원인 피고인 A으로서는 위 기계식 주차장치에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위 기계식 주차장치의 작동 전에 그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위 기계식 주차장치의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 등 대리주차원들로 하여금 위 기계식 주차장치에 사람이 함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지 않고, 위 기계식 주차장치의 작동 전에 그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 감독을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 26. 18:05경 위 건물에서, 위 기계식 주차장치 안에 쌓여있는 재활용품을 구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들어온 피해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기계식 주차장치를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위 기계식 주차장치 바닥에 있던 피해자를 기계식 주차장치의 바닥 상판으로 눌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및 경제형편, 범행의 동기와 수단, 지위 및 역할,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불리한 정상 - 비록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치 내부에 4개의 감지기가 있어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 경고음이 울리고 주차장치가 멈추기는 하나, 일단 사람이 들어가고 나면 더 이상 경고음도 울리지 아니하고 그 상태에서 주차장치가 작동될 수도 있음을 피고인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 비록 피해자가 당시 이 사건 주차장치의 개방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기는 하나, 위 주차장치 외벽 중 한 면은 외부와 제대로 차단되어 있지 않아 외부인이 침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 이 사건 주차장치 내에 노란색으로 부착된 '이용자 준수사항'에도 작동 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 피해자는 종전에도 재활용품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주차장치 내부에 들어갔다가 피고인들로부터 주의를 받고 쫓겨난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당시 이 사건 주차장치 작동 전에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B도 사전에 이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제대로 하지 하였다. -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www.w비록 이 사건 주차장치는 상시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기는 하나,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된다는 금지표시가 시인성이 높게 설치되어 있고 경고문도 명확히 부착되어 있으며, 그 내부의 기계장치를 보면 누구라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임을 잘 알 수 있다. - 피해자는 종전에도 이 사건 주차장치 내부로 들어갔다가 피고인들로부터 주의를 받고 쫓겨난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고인들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위 주차장치 내부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는 검정색 상 · .하의를 입은 채 피고인 A의 시야에서 벗어난 어둡고 외진 곳에 있어서, 해가 진 직후에 이 사건 주차장치를 작동하려던 피고인 A으로서는 사전에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다. - 이 사건 기계식 주차장치는 8대의 주차공간이 1회전하는 데에 30초 정도 걸릴 정도의 속력으로 천천히 회전할뿐더러 사고 현장 주위에도 상당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순발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면 주차장치 작동 직후 몸을 피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으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6. 9. 20:44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0.경 부산시 동래구 D에 있는 E역 인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3, 17:31 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시 동래구 F건물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21. 13:39 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16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시 동래구 G 아파트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23. 14:13 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1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4.경 부산시 동래구 G 아파트 경비실에서 이 서류가방에 은닉하여 맡겨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서류가방과 함께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26. 15:16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 남구 H에 있는 1대학교 정문 앞에 정차된 C의 승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7. 5. 12:32 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양산시 J에 있는 K 인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7, 10, 12:24 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2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 남구 L에 있는 M역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7, 16. 20:32 경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에게 21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부산 동래구 G 아파트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11.경 양산시 N에 있는 모텔 208호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필로폰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3.경 양산시 P에 있는 Q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보가 C이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 C의 계좌 거래내역 추가 송부 관련, 참고인 C, 피의자 A의 전체통화내역 첨부, C이 사용한 계좌 입금인 확인 관련,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및 음성파일 출력 관련 (첨부 있는 것은 각 첨부 포함) 1. 각 검찰 및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관련) 1. 각 수사보고(주사기 추가 발견에 대한, 피의자 차량 내 있던 주사기 사진, 현장임장 및 감식을 실시하면서 촬영한 사진 등 첨부에 대한, 필로폰 투약한 부위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가 투숙한 모텔 현장확인에 대한, Q모텔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필로폰 구입대금을 송금한 자료가 확인되는 자료 확인 및 첨부에 대한)(각 첨부 포함)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배경 등을 알리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전과가 적지 않으나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필로폰 매수와 투약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필로폰 투약의 범행이 적발됨으로써 청구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된 이후에도 필로폰 매수의 범행을 계속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8.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5. 03: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67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9. 03:30경 속초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가 택시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택시 불러 달라는데 왜 안 불러주냐."라고 고함을 지른 뒤 그곳 손님들을 향해 "영업방해 할 테니까 다 나가.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 아."라고 욕설을 하며 종이컵에 담긴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끼얹는 등 같은 날 04:00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관련 사진, CCTV 영상 분석서, 내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영수증,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이후 누범기간 중의 사기,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4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4. 00:4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택시운전기사와 택시요금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27세)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위 D의 멱살을 잡아밀고, 손으로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에게 전항과 같은 이유로 택시기사 F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비켜라. 내가 이 새끼 함 때리고"라는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및 음성파일 제출),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같이 출동한 다른 경찰을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모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4: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앞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육거리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부평초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차량 신호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좌측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으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0세)를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중족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정지신호를 위반한데다가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마저 소홀히 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34세)가 운전하는 G LF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직후 후진하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뒤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0세)가 운전하는 I 택시의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벌금전과가 1회 있으나 16년 전의 것이며,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8.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13. 08:03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에서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지하 1층 예배당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헌금함에 미리 준비한 옷걸이를 펼쳐 끝부분에 씹던 껌을 붙인 다음, 헌금함 구멍을 통해 집어넣어 헌금봉투를 꺼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헌금봉투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210~230만 원 및 헌금봉투 2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18. 11.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3. 6.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600원 상당의 암바사 화이트 1개, 오리온 프렌치웨하스초코 1개, 오리온 비틀즈 1개 등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9, 4. 23.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12:47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동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080원 상당의 동원 참치캔 통조림 1개, 고메토마토 미트볼 1개 등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9. 5, 3, 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5. 3. 18:21경 2.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90원 상당의 쁘디첼구미젤리포도 1개, 오뚜기 3분 미트볼 1개 등을 옷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절도발생보고, 단속경위서, 각 피해품 사진 1. 각 범행 현장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거듭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별달리 피해 회복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일정한 주거나 수입 없이 노숙인으로 지내 왔고, 끼니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지른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황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2. 1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에 단기 8월을, 1987.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1989, 1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0. 8. 2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2. 8.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4. 9. 1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1998. 2. 3.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3.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6.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5. 9. 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5:0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매장 야외 진열대 앞에서 피해자 이 물건을 고르는 틈을 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 속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신한은행 통장 2개, 우체국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수용현황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수법 및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고 약 1년 2개월 만에 다시 이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쳐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08:2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주의를 소홀히 하는 사이 진열대에 있는 시가 22,500원 상당의 질레트 퓨전 면도기 1개, 시가 17,000원 상당의 질레트 마하3 터보 면도기 1개, 시가 750원 상당의 유어스 터치쓰리 면도기 2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유어스 페이스포 면도기 2개, 시가 3,900원 상당의 페리오 치약 2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애경2080 치약 2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메디안 치약 3개, 시가 3,500원 상당의 페리오 46cm 치약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2080 칫솔세트 2개 등 도합 82,8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장애 3급의 장애등급을 받았고, 정신분열병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정신적 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2014고단1660호 피고인은 2014. 5. 13. 3:5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껴안고 있던 여성이 넘어진 후 피해자 F(18세)와 피해자 G(19세)에게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들이 위 여성을 택시에 승차시켜 귀가시키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너희들이 뭔데 그 여자를 보내느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코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이어 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신문 진열대를 집어 든 다음 이를 휘둘러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로에 세워져 있던 원뿔모양의 플라스틱 주차금지표지판을 집어 든 다음 이를 휘둘러 위 피해자의 몸통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184호 1. 협박 피고인은 2015. 7. 12. 20: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J(여, 43세)를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과 헤어지 자고 했다는 이유로 "만나 달라, 만나주지 않으면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12, 20: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불상의 택시에 태운 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동명여고 앞 도로에서 하차하면서, 내리기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길거리에서 이러면 창피하니까 조용한데로 가자"라고 말하며 머리를 잡아끌어 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50 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8경 사이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모텔' 앞에서 모텔에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을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2:07 경 사이 위 다항의 'N모텔' 302호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계속 연락을 취하려 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앉혀 발로 복부와 안면부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방어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5. 7. 12. 21:0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모텔' 302호실로 유인하여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7 경까지 출입문 앞의 의자에 앉아있으면서 제2의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60호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O의 진술녹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쌍방 진단서 제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에서 도움을 요청했던 여성 통화) 1. 상해부위(사진) 2016고단184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모텔 CCTV 영상판독), L모텔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범행지 모텔 변경), N모텔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4고단1660호 사건의 재판을 받다가 도주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2016고단184호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8.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8. 18:40경 인천 부평구 AZ에 있는 BA 편의점에서 피해자 B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질레트 마하3' 면도기 1개와 시가 19,900원 상당의 퓨전면도날 4입' 1개 등 합계 32,9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머니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6. 18: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0원 상당의 질레트마하3 면도기 1개를 주머니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를 변상하며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하여 절도 범행 저지른 점, 고지받은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