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5:10경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숭실대역 방면에서 상도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유턴이 허용되는 포켓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좌회전 및 유턴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E(77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CD 사본 1. 내사보고(현장조사),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만,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교통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H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교통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H은 사고 운전자인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게 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음주감지기의 적색불이 켜지지 않고 음주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2) H은 피고인을 동작경찰서로 임의동행하였고, 동작경찰서 사고조사반에서 다시 같은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자 이번에는 음주 반응이 나타났다. 동작경찰서 사고조사반 담당 경찰관은 사고 당일 06:06경 피고인을 상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0%로 나왔다. 3) 교통사고 조사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을 사고 당일 04:30으로 특정하고 그러한 취지를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에 기재하였다. 나. 위와 같이, 교통사고 직후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음주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그로부터 30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 경찰서에서 같은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비로소 음주 반응이 나타난 점, 경찰관이 특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각이 당일 04:30경로서 교통사고는 이로부터 불과 40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시점인 05:10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이 점에 관하여, 증인 H은 사고 현장에서 음주감지기가 고장이 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성 진술을 하였으나, 위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감지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었다는 것이고, 또한 동작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피고인에게 동일한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여 음주 반응이 나타났던 점에 비추어, 사고현장에서 음주감지기가 고장이 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담당 경찰관은 당일 04:30경까지 음주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최종 음주시각을 확정하였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명확한 기억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56분 가량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의 최하한인 0.50%에 불과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 운전을 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719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알코올 섭취를 지속한 시간 및 그 섭취량이 얼마인지를 살펴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인지 불명확한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보행상태는 양호하고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은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