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9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여, 45세)이 운영한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건물 2층 □□□노래방에 손님으로 자주 찾아가면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 B과 교제하다가 2020. 2.경부터 2022. 3.경까지 2년 남짓 동안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B과 동거하면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 없이 노래방 청소, 설거지 등의 일을 하며 생활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피해자 B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피해자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2022. 4. 4.경부터 2022. 6. 28.경까지 피해자 B에게 37차례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 수백여 통을 보내며 지속적으로 ‘만나자’, ‘재결합하자’, ‘보고싶다’는 내용으로 연락하고, 2022. 4. 중순경 및 2022. 5. 초순경에는 위 노래방에 피해자 B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B로부터 수차례 거절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2. 5. 9.경 피해자 B이 피해자 D(남, 55세)와 교제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B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만남 및 재결합을 요구하였고, 이별 초창기에는 피고인을 배려하는 답장을 하였던 피해자 B도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반감을 드러내며 ‘질려’, ‘만나고 싶지 않아’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답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락을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 B로부터 원하는 답을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이별 이후인 2022. 4. 초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직장을 구하지 않고 별다른 소득도 없이 자신의 원룸에서 두문불출하며 피해자 B에게 계속 연락하면서 점차 집착하게 되었고, 주기적으로 피해자 B의 SNS를 확인하며 그 사진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점차 자신과의 재결합을 받아주지 않는 피해자 B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피해자 B의 카카오톡 대화명을 ‘E’으로 변경하거나 그 연락처 이름을 ‘F’로 변경하는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이 피해자 B에게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생각 끝에 피해자 B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식칼과 시너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 B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2. 7. 20. 18:59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에서 살인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밧줄을 구입하고, 같은 날 19:17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에서 살인 범행에 사용할 식칼을 구입하고, 인근 페인트가게에서 휘발성 물질인 시너를 구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범행 도구들을 가방에 넣은 다음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노원구에서 서울 강북구로 이동한 후 범행을 실행할 만한 때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2022. 7. 21. 00:32경 서울 강북구 C 위 노래방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B이 함께 있음을 확인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모두 살해할 마음을 먹고, 캡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양손에는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 후 미리 준비한 식칼, 밧줄, 시너가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건물 2층 계단으로 올라갔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35경 위 □□□노래방에 들어가 내실 앞에서 피해자 B을 보고 “저기 안에 있는 게 그놈이냐”라고 말하자 피해자 B로부터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가라”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가방 안에 있는 식칼(칼날 길이 약 19cm)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 B의 목 부위와 배 부위를 각각 2회씩 힘껏 찔러 피해자 B를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기도와 혈관 절단 및 대장 탈장 등으로 인한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를 찾아 노래방 내실 자바라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너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라며 달려들어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위 식칼로 1회 찌르고, 이에 칼날을 손으로 잡으며 반항하는 피해자 D를 향해 식칼을 수차례 휘둘러 그 얼굴 및 손, 팔 부위 등에 자상을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가 반항하여 식칼을 빼앗고 노래방 밖으로 도주하자 곧바로 위 노래방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D를 뒤쫓아 나갔으나 피해자 D가 도주하여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좌측 장무지 굴곡 건 파열 등으로 약 8주간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및 살인미수 범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내용,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11)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도구 식칼 등 구입 관련 CCTV 확인)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3 및 31) 1. 진단서, 현장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출력물 사본, 캡처 출력물, 통화내역 출력물,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역출력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칼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자리에 있던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과의 결별 이후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고, 이런 피고인을 보호·감독할 사회적 지지기반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 의한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격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D에게 상해를 입힌 것일 뿐, 피해자 D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다. 피고인은 수면부족, 정신과 약 복용 및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이 계획적 범행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 B을 살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 B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이후 피해자가 일하는 노래방 근처에 몰래 가거나 피해자 B에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만나 달라’, ‘피고인에게 다시 돌아와달라’, ‘기다리겠다’고 애원하였으나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재차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카카오톡 대화명을 ‘E’이라고 설정하거나 피해자 B의 연락처 이름을 ‘F’로 저장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B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이후 피해자 B에게 “부러웠어 니 그사람이 굿바이”, “근데 너무 이뻐지니까 샘난다”,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모두 떠난 여자를 기다리겠다고 한 남자 마음을 넌 모를거야”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미련과 함께 강한 분노와 집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범행 전날인 2022. 7. 20. 휴대전화로 ‘마트’, ‘페인트가게’를 검색하였고, 철물점에서 밧줄을, 마트에서 식칼을,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를 각 구입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모자와 양손에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물품을 소지한 채 노래방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찾기 위하여 노래방 내 방문을 하나씩 열어보았고, 피해자 B이 보이지 않자 과거 피고인이 생활하였던 방(이하 ‘이 사건 내실’이라 한다) 쪽으로 이동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살해할 목적으로 밧줄과 식칼 등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 B에게 애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직전 피해자 B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을 뿐 자해행위는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마주친 후 그의 배와 목 등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6~27초에 불과한 점을 비롯하여 당시 피고인의 복장, 살해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살인의 고의 여부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은 후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피해자 B이 피해자 D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과 피해자 B이 피해자 D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은 노래방 건물 앞에 피해자 D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이 노래방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살해한 후 이 사건 내실로 들어왔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3월 달까지 여기가 내 자리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D에게 ‘3월 달까지 여기가 내 자리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에 대하여도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이 먼저 선풍기 같은 것을 들고 피고인에게 집어던지면서 저항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과 격투를 벌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누워있던 피해자 D을 향하여 칼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혈흔형태분석 간이결과서에는, “피고인은 혈흔 묻은 신발을 사용한 상태로 휴게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 D과 조우 후 서랍장 앞 낮은 위치에 있는 피해자 D를 향해 가격하였을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현장에 남은 혈흔은 피해자 D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은 목과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좌측 장무지 굴곡 건 파열, 양측 무지의 척측부 수장부 총수지 신경 손상 등으로 인하여 8주 상해를 입었으며 동맥봉합술, 신경봉합술 등을 받았다. 피해자 D의 목과 얼굴에 난 상처는 칼끝으로 찌르지 않는 한 쉽게 찔리기 어려운 부위이자 칼에 찔리면 즉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부위에 해당하고,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후 피고인을 피해 노래방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노래방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노래방 밖으로 나왔다. 이렇듯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찔려 다쳤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또 다른 칼을 들고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 다. 심신미약 여부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수법, 범행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이상, 20년 이상 또는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 잔혹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잔혹한 범행 흔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무자비한 가해행위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은 결국 사망이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D은 슬픔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 B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에 의한 평가 결과가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기타 재범위험 요인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높음’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 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해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정신 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다. 3)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S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위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4)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이 사건으로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