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0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HJ125T-16D(124cc)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2008년, 2016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4년경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참치연승어선 B 1등 기관사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22:40경 국외 C에 있는 D 브이아이피(VIP)룸에서 동료 선원인 피해자 E(남, 25세) 등과 함께 포커게임을 하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진급을 한다고, 씨발놈아 내가 진급하는 걸 막아줄게”, “두고 봐라 네가 진급하면 바다에 밀어 버리던지 여기서 출항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화가 나 큰소리로 “뭐가 그리 불만입니까, 따라 나오세요, 밖에서 이야기 합시다”라고 말하는 등 시비가 붙어 보안요원과 동료 선원들에 의해 분리된 후, 피해자는 카지노 밖으로 나와 2019. 3. 20. 01:30경 B로 귀선하여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20. 03:30경 B로 귀선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선원들이 선박수리를 위해 갑판 위에 놓아 둔 위험한 물건인 청락망치(일명 ‘깡깡망치’, 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의 침실에 들어가 청락망치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를 힘껏 내려치는 등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 상해를 가한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20:3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적십자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226 인천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에 비추어 장기간의 구금으로 인하여 가정유지 및 사회복귀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82

범 죄 사 실 2021고합2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4. 8. 19:04경부터 19:13경까지 사이에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782,660원을 입금한 후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다세대주택 전기단자함으로 가 그곳에 숨겨진 대마 약 4그램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9. 16. 20:27경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전자지 갑에 시가 464,566원 상당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전기단자함에서 그곳에 숨겨진 대마 약 3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4. 8. 저녁시간대에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유리파이프에 넣은 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22. 21:0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유리파이프에 넣은 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2고합1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5. 1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 판매자인 F 등에게 연락하여 대마 약 5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가상화폐 업체인 G가 지정하는 계좌로 769,594원을 입금하고 위 금원 상당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위 F 등이 사용하는 전자지갑(H)에 전송되게 하였고, 이후 위 F 등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서구 소재 불상지에 숨겨진 대마 약 5그램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내사착수 경위, 피의자 범행일 이동내역) 1. 수사보고서[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명: I) 확인, 피의자 여죄 대마매수건 관련 입금내역 및 J검색내역, 9. 16.자 실시간 기지국 이동(용산 방문, 대마 던지기 매수), 피의자 소변,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 모발(대마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인지서상 범죄 일시 특정 경위, 텔레그램 닉네임 ‘I’ 관련 기록 첨부 및 수사 계획 등, 가상화폐 지갑 주소 특정 관련) 1. 수사보고서(마약류 매수성의 스마트폰에서 발췌한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 첨부)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16.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2021고합282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액: 1,247,226원(＝ 782,660원＋464,566원) 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각 항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나. 2022고합16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마 매수대금 합계액 2,665,049원(＝769,594원＋652,655원＋343,556원＋448,441원＋450,803원) 다. 합계: 3,912,275원(＝1,247,226원＋2,665,049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각 대마 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과거 대마 매매 및 흡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18년경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마약중독치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치료와 성행 개선을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5. 17:4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1.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시로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로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7:45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1.7km 지점 도로를 노오지분기점 방향에서 서운분기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계약나들목 진출로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위 시로코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가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시로코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위 K5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7. 15. 17:45경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하고 있던 어머니 E에게 “엄마 큰일 났어, 나 면허가 없어, 나 잡혀 들어가, 엄마가 운전했다고 해”라고 말하여 E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에게 그 무렵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누가 운전하였는지 확인하는 경위 F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1:4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9세)가 다른 이성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고 의심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휴대폰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자녀의 휴대폰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과 옷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손등과 어깨 부위 등이 신발장과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압수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같은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2021. 3. 22.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E’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처음으로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성남시 수정구 F모텔 G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1. 3. 29. 22:30경 위 모텔 G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임의제출물 증제2호-녹취파일 내용), 수사보고서(CCTV영상분석 및 모텔CCTV영상 CD첨부), CD영상발췌사진, 수사보고서(택시운전기사 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2:20경 광주시 B 소재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계산),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수치 검토)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1%), 음주운전한 거리(약 9.5㎞)를 비롯하여 당시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3년, 2011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65

범 죄 사 실 2021고단2365 피고인은 2021. 9. 11.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05 피고인은 2021. 7. 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은1길 13에 있는 직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분쟁 중이던 가사사건이 종결되었고 사회적 유대관계 및 지지관계가 분명한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7:2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북문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승용차가 다수이고, E 후문 도로와 연결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어린이용 킥보드를 타고 E 후문 도로에서 나오던 피해자 F(여, 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면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어린이 상해부위 및 CCTV영상사진 1. 사고현장주변 방범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다행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20:30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5세)가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계속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21:27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와 무관한 선량한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추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약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10. 24. 02: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빌딩’ 5층 알람밸브실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압력게이지를 파손하여 수도가 터져 나오도록 하여 위 5층 복도가 침수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인 압력게 이지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4. 02:45경 위 제1항 기재 건물 2층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화분 10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1. 10. 24. 02:58경 위 제1항 기재 건물 1층에서, 그곳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 뭉치를 꺼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위 우편물 뭉치를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에 대하여, 화분 피해자 E에 대하여, 소방시설 파손에 대하여, 현장사진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 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들 소유 자동차의 빽밀러를 손괴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방화의 경위 및 방법, 규모에 비추어 큰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배회하였으며, 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아산시 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샘내들사거리 쪽에서 청라국제도시입구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의 자동차 통행이 많은 대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려고 하는 차로의 후방을 잘 살피며 천천히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급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액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그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파사트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2~3회 회전하게 하여, 피해자를 위 액센트 승용차에서 튕겨져 나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54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단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급하게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차량의 과속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10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18:50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가락시장사거리 쪽에서 탄천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하는 피해자 C(남,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5. 18:54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고령으로서 오래전에 이종 범죄로 2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자전거를 타고 적색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피고인의 과실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23. 13:14경 군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남, 6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지곡동가자”라고만 말하고, 같은 날 13:36경 군산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을 운행 중이던 위 택시 안에서 정확한 목적지를 말해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가란대로 안 가고 지랄이냐, 이 개새끼가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3. 13:50경 군산시 G에 있는 H파출소 현관문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 대기 중이던 H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뭘 봐, 모두 다 죽여 버릴 테니까 뭘 쳐다봐, 웃기냐, 왜 웃어”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H파출소 소속 경장 I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대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직 20대의 나이임에도 전과가 상당히 많고(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세 차례에 걸쳐 받았다), 이 사건 범죄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는 모두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같이 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자들에 대한 폭행으로서, 피고인이 법을 준수하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지가 있는지를 대단히 의심스럽게 한다.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되, 피고인이 현재 별건(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543 판결)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에 대한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바, 위 판결과 함께 형을 선고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재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0. 3.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6. 23:27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단지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집행유예기간 경과 사실), 판결서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로 매우 높은 편이었고(비정상적인 운전모습을 본 제3자가 신고를 할 정도로 상당한 주취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12:3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번호불상의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모드를 작동한 후, 몸에 붙는 티셔츠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분 및 전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다리, 전신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범죄사실 동영상 CD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화면 발췌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성범죄 및 누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물이 유출되었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7:45경 하남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펌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