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20:0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위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7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몬데오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몬데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EV6 택시 뒷부분을 위 몬데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몬데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위 EV6 택시 승객인 피해자 H(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085,430원이 들도록 위 몬데오 차량을 손괴하고, 수리비 2,193,982원이 들도록 위 EV6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식당 부근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수사보고서(참고인 L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자 A 핸드폰 통화기록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황을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차를 운전하여 사고현장에서 벗어난 후 지인인 L에게 전화하여 ‘사고를 냈는데 술 한 잔 먹어서 도망가려고 한다, 대신 보험회사에 접수해달라’고 요청한 점,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후 L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사고 후 약 1시간이 지나서야 피고인이 L과 함께 현장으로 돌아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경찰관에게 말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지인에게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으로 와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후 피고인도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으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B, C(2018. 2.경 동업관계에서 탈퇴)과 함께 대전 대덕구 D, 2층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볼링장’이라 함)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은 각각 현금 3억 원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볼링장 기계 설치 등 3억 원에 상응하는 현물을 출자하면서 위 볼링장의 재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볼링장에 볼링장 기계 설치 등의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견적서 등에 공사금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동업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이 사건 볼링장에 볼링장 기계 설치 등의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초과한 4억 5,00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견적서 등을 부풀린 다음 동업자금이 보관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자신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억 5,000만원(4억 5,000만 원 - 3억 원)을 송금한 후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볼링장에 볼링장 기계 설치 등의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4억 5,000만 원을 지출한 것처럼 견적서 등을 부풀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2017. 2. 17. 작성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1)에는 ‘AMF 82-90 설치공사’(볼링장 기계 설치공사) 비용이 435,800,000원으로, ‘AMF 소모기자재 구입’ 비용이 18,408,000원으로 각 기재된 점, 피고인은 2017. 7. 7. 피해자 B의 배우자인 G에게 “물품투자대금 453,408, 000원”이 기재된 서면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전송하였던 점(증 제5호증),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22545)에서 감정인은 이 사건 볼링장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견적가(내지 기성금액)가 464,000,000원에 해당한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고(증 제7호증, 제26쪽), 이후 피해자 B는 소를 취하하여 2023. 6. 5. 그 소송이 종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견적서 등에 공사금액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11: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안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여, 51세, 가명)의 뒤편에서 갑자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파킨슨병과 치매로 인한 충동 장애로 인해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파킨슨병과 치매로 인한 충동 장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조만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20. 5. 21.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 F, G 등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이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RS7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고, 지인에게 E에 대해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E,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L,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사본 1. 차량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배차량상세자료 및 수배차량 해제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캡처 사진,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22고단 2767) 1. 내사보고(피해발생장소에서 촬영된 범행모습 CCTV 영상 분석), 내사보고(아우디RX7 차량 발견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O 상대 전화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장물인 승용차를 매수하여 취득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의 범행은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다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장물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E, G는 피고인들과는 모르는 사이로 피고인 B가 게재한 광고를 통해서 피고인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던 점, 피고인 B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금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다시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동업을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E, G로부터 위 승용차를 취득하는 과정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따라 피고인 A이 얻었거나 얻기로 한 이익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장물취득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공동정범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소사실인 장물취득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76

범 죄 사 실 2022고단776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2014. 11. 20.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명의로 된 계약합의해제약정서 1장과 소유권이전예약약정서 1장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2014. 12. 26. 자신이 서명한 동업계약서에 자신 모르게 출자금란과 손액분배비율을 작성하여 동업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계약합의해제약정서, 소유권 이전예약약정서, 동업계약서는 모두 피고인의 동의 아래 작성된 서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2021. 3. 24.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2고단2272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8. 20:00경 위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 등 2명의 부탁을 받고, F과 G으로 하여금 시간당 4만 원을 받는 대가로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E 등 2명에게 맥주 2캔을 1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76]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원사건 고소장, 계약합의해제약정서(원사건 위조주장문서), 소유권이전예약서(원사건 위조주장문서), 동업계약서(원사건 위조주장문서), 원사건 A 고소인 진술조서, 2019. 12. 10. 선고 2018가합406565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문(원고 B, 피고 A), 2021. 7. 7. 선고 2019나22216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판결문(원고 A, 피고 B), 2015. 7. 16. 작성 2015가합1892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소장(원고 A, 피고 B), 2016. 3. 30. 2015가합1892 I 법정증언 녹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서류들이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2014. 11. 20. 계약합의해제약정서, 소유권이전예약약정서가 작성될 당시 현장에 있었던 H 법무사도 B의 진술과 동일하게 피고인의 동의하에 위와 같은 서류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H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B이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을 공동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준 2015. 4. 20.자 각서를 근거로 B을 상대로 위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합1892), 위 소송에서 피고인은 그 의사에 따라 위 계약합의해제약정서와 소유권이전예약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을 전제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인과 B 사이에 있었던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2. 10. 선고 2018가합406565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그 의사에 따라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서류들의 위조 사실을 주장한 바 없는 점, 한편, B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위와 같은 서류를 통해 뺏어갈 의도가 있었다면 손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하는 내용의 판시 동업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B은 위 동업계약서 작성 무렵 안산시 단원구청에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을 공동으로 영업하기 위한 영업신고를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4. 11. 20. 당시 계약합의해제약정서와 소유권이전예약 약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서도 판시와 같이 B을 고소할 무렵까지 위와 같은 서류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감정서 1.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녹취록(F)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였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재까지 B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 05:56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 C에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모르가나’ 캐릭터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가리키며 “몰가먹어, 점마 ㅈㄱ 뛰는애임, 나보다 몰가가 맛나, 점마는여러명도 쌉가능, 하긴 몰가가 허벌이긴함, 왜 남친이 널 두고 자는지 뻔히 알겠다 ㅋㅋ, 할줄아는게 없으니. 남친이 두고 잠들지.”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아이피주소를 사용하는 피시방 방문) 1. 채팅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의 유저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였고, 이를 다른 유저들도 볼 수 있도록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카메라이용촬영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였고, 2021년의 강간 범행으로 조사받는 중이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위 카메라이용촬영 범행)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7.경 미신고 숙박업을 동업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고, 관할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2. 7. 2.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서귀포시 C, D, E, F, G, H에 있는 주택 6동에서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구비하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한 성명불상의 투숙객들로부터 1박 기준 230,000원 내지 340,000원을 받고 위 객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합계 123,814,031원의 수입을 올리는 미신고숙박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1, 3, 9, 29, 33), 공중위생업소 조회내역 등 각 1부, J 홈페이지 출력물 3매, B 숙박료 수입내역 1. 고발장, 투숙객 확인서, 각 공중위생업소 조회내역(증거순번 48 내지 53), (인터넷주소 1 생략) 홈페이지 출력물, 홈페이지 상 숙소사진 5매, K예약‧매출내역, 수사보고(피의자의 미신고 숙박영업 수입 특정)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만 부과)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미신고 숙박업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회장이고, C은 위 B 종중의 부동산을 관리하는 명의 수탁자로 ㈜D 회사를 설립하여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종중 회장으로 문중 규약상 종중 토지의 취득 및 매매, 양도, 저당, 임대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 그 처분을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위 C은 종중으로부터 명의 수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종중 토지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종중 토지에 대한 부동산 담보 대출 동의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안양시 동안구 E, F교회에서 위 C의 종중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동의 요구를 받고 종중 규약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 요구에 동의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이 김제시 G, 6,102㎡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2017. 2. 27. H조합으로부터 1,90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에게는 위와 같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의 회원 답변서 첨부 경위, 고소대리인 제출의 종중 회원 명단 진위 여부 확인,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C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2011. 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회장임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종중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여 종중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대출금이 전부 변제되어 2020. 4. 28.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된 점, 피고인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75

범 죄 사 실 [2023고단237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3. 08: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매교역사거리 방면에서 솔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3. 2. 13.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3.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18. 14:10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3 생략)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668] 피고인은 2023. 5. 1. 08:35경 수원시 영통구 서천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도로교통법위반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3고단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부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방법,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71

범 죄 사 실 [2023고단1671] 피고인은 2023. 1. 7. 03:46경부터 같은 날 04:16경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앞에 이르러, 집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센터 자동문과 사무실 자동문을 각각 해체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사무실 내 모금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천 원짜리 지폐 등 미상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약 3만 원 가량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039] 1.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2. 3. 00:03경 화성시 F 단지 안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경로당의 창문을 열고 사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도시바 노트북 1개와 책상 서랍에 있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삼성 카메라 1개, 시가 미상의 니콘 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3. 26. 04:30경 화성시 F 단지 안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스카치테이프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무선 배터리 충전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473] 1. 2023. 1. 2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20. 00: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F 경로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시정되어 있는 미닫이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그곳 내부로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소주 2병을 꺼내어 이를 마시는 등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4. 20.경 절도 피고인은 2023. 4. 20. 02:47경 화성시 I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관리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내부로 들어가 위 화물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3. 5. 5.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5. 5. 00:23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L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곳 창문을 열고 그곳 내부로 들어가 어린이집 원장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인 컴퓨터 마우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3548] 피고인은 2023. 5. 20. 00:10경 화성시 B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무선키보드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무선마우스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서(2023. 1. 7. 보호센터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서(2023. 1. 12. 보호센터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서(2023. 1. 13. 보호센터 CCTV 확인사항), 수사보고서(2023. 1. 20. 보호센터 CCTV 확인사항) [2023고단2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O의 각 진술서 1. 사진기록,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2023고단3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감정서 [2023고단3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주차된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 등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다. 범행장소가 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건조물로서 범행방법이 아주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Q에서 주 4-5회 상담을 받으며 지내왔으며, 홀어머니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48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3. 4.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21. 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온라인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장기 렌트 같이 타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2021. 4. 6.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인근 도로에서 월 사용료 60만 원의 납입을 조건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약 3,000만 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피해자 B으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3.경 E을 통하여 알게 된 F에게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45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21. 8. 10.경 월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 렌트 거래를 하는 인터넷 G 카페 ‘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신형 카니발을 가지고 있어 이를 렌트해 줄 수 있으니 먼저 5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아 사기죄로 수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8. 15:00경 안산시 상록구 376에 있는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사기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딸 때문에 써야 할 곳이 있으니 합의금 중에서 다시 35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5. 7.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을 위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대화 내역, 입금 내역, 보험사고발생 안내 및 사실관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 판결문 사본 등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 법원에 접수되었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횡령과 관련하여 렌 트료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제외하고 횡령한 카니발 차량이 피해자 측에 반환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사기와 관련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3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아파트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C(여, 62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4. 16:35경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비원 일을 그만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장도리, 길이 약 43cm)를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리쳐 위 휴대전화의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사항 – 범행도구), 수사보고서(손괴 피해품 휴대전화 사진 편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자신에 대한 해고의 경위를 묻고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기 위해 관리소장인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자신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서 사무실을 나온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손으로 밀친 사실이 없고, 나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망치를 들고 들어 와 피해자를 향해 ‘네가 뭔데 나를 자르느냐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자리에 선 피해자를 다시 앉게끔 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망치를 머리 위로 때릴 듯이 휘둘렀으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막으려다가 피고인이 내리친 망치에 휴대전화 액정이 깨어지고 이를 책상에 떨어트린 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망치를 손에 들고서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간 사실은 CCTV 영상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 그 때 피고인은 수습기간 3개월의 경비원으로 채용되었다가 사건 당일 해고 내지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고서 이에 격분한 상태로 관리소장인 피해자를 찾아간 상황이었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보복 내지 항의의 목적으로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동기 역시 충분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비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수시로 망치를 들고 다니며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당시 특별히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망치를 소지하였던 것은 아니라는 주장하지만,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근무공간인 아파트 주차장 입구 옆 경비실에서 망치를 들고 나와 재활용 폐기물 적치장, 놀이터, 파고라를 거쳐 곧장 피해자가 있던 관리사무소 사무실로 찾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망치는 피고인이 평소 경비실 내 책상 공구함에 보관하던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경비실에서 의도적으로 위 망치를 꺼내어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사무실을 나간 후 피해자는 사건 당일 16:55경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실제로는 망치로 위협을 받거나 물리적인 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무고죄의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으로 그와 같은 중범죄의 피해를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진 부위 형상 또한 끝이 좁고 뭉툭하며 단단한 망치의 쇠머리 부분으로 강하게 내리친 흔적에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르고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망치라는 행위수단의 위험성과 이로 인해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정신적 공포와 피해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불량한 태도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에 이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