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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3. 12. 27.경 청주시 흥덕구 D,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노턴으로부터 공급가액 27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7.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노턴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73,000,00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3. 7. 8.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유원인터내셔널에 공급가액 5,523,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5.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90,837,91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매를 교부하였다. 범죄일람표(세금계산서 교부)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 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전자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쟁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의 특정을 위한 매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79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08.24.22:02 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신평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11-517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혼다 자이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제3회 공판조서), E(제4회 공판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50m로 비교적 짧은 점,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언어장애 1급의 농아자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2. 7. 11. 22:30경 서울 용산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D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F으로 하여금 위 D 등 2명의 시중을 들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대장동에 있는 박촌교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천 대장동 공영차고지 쪽에서 김포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5,515,7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52,99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00:40경 인천 계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각 교통사고치상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 안전에 대한 위험이 현실화한 경우인 점,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 교통사고 야기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B과 치위생사들이 치과 병원에서 절취하여 온 폐금들을 싸게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4. 27. 12:48경 광주 서구 C병원에서 D으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폐금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경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1) 5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폐금들을 장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22, 23)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7-1, 11, 11-1)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다만 순번 1의 'CC'를 'BA'로, 순번 22의 'CD'를 'BV'으로 각 정정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8. 0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에서 주류대금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골든블루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접시 및 접대부 3시간 서비스 등 3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9만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등,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1. [2016고단707] 피고인은 2016. 7. 11.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B가 게시한 오리스 스몰 세컨즈 시계 구입글을 본 후 사실은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시계를 30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입금받고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발송하지 아니하여 3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6. 8.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3,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1864] 피고인은 2016. 10. 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D이 게시한 디오라마 피규어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규어 대금 63,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6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신청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입금영수증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분증 [2016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진정인이 작성한 물품 구입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이 경찰에 적발된 이후에 다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액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1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085 피고인은 2017. 5. 8. 14: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닭갈비 2인분, 맥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338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3, 20:4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냉장고에 있던 카스 후레쉬 맥주 1병을 꺼내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묵시적 허락 하에 시가 2,2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무전취식 후 위 피해자로부터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동하고, 비틀거리면서 음료수냉장고 앞 과자 진열대를 잡은 상태로 서서 다수의 편의점을 찾은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요금지불 능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CCTV 캡처 2017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중임 확인 및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년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져왔다.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고도 피고인은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식당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는 엄단해야 할 범죄임에 틀림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원 입, 퇴원을 반복하는 등 건강이 몹시 좋지 않은 상태이고, 한편 각각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다. 또 판시 업무방해죄 전과와 함께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19:20경 파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예전 알고 지내던 E과 D파출소 앞에서 마주쳐 시비하던 중 E과 그 아내가 파출소로 들어와 괴신하자, 쫓아와서 곧 주먹으로 가격할 듯이 위협을 가하며 '야이, 씹할 놈아 너 나를 모르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를 지켜보던 경찰관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F의 가슴을 밀치면서 '너, 이리와, 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민원인 E 및 다수의 경찰관이 보는 공연한 장소에서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E에게 욕설한 것에 불과하고 F에게 욕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판시와 같이 욕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위협적인 행동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및 과거 전력관계를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9. 23: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손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D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목을 잡고 밀치고, 발로 턱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7: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지하2층 의류점 'E'에서 피해자 B 등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390,000원 상당 밍크 퍼 조끼 1개, 시가 590,000원 상당 블라우스 1개, 시가 330,000원 상당 머플러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로 선처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8년 전 발병한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면서 심신이 쇠약해졌고 2년 전 암이 재발하고 가정 형편도 어려워지면서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절취한 물건들을 전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하여 곧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인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38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컴퓨터 유지보수업을 운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4. 5. 8.까지 경기도 성남에 있는 E병원 등 여러 현장에서 근로한 F의 2014. 3월 임금 2,004,048원, 2014. 4월 임금 2,769,230원, 2014. 5월 임금 728,744원 합계 5,502,0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F을 고용한 적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믿지 않는 부분 제외),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D 채용정보, 이력서 요청메일, 메일수신확인 목록, 메일수신내용(입사축하), 입사축하메일, 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2014년 3월경 D 구인광고를 보고 D에 지원하였다. 당시 1960년생부터 1993년생까지 우대한다는 조건이었는데, F은 1957년생이었다. F H(이명 I) 부사장에게 메일로 이력서를 보냈고, I 경영본부장이라는 사람과 전화면접을 한 후 H 부사장과 만나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H은 F D 부장으로 임명한다면서 합격통지서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메일로 보내주었다(입사축하메일을 본인이 아니라 D 관리자가 보냈다는 증인 H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F은 H에게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H은 차일피일 미루었다. F은 피고인은 전혀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 피고인은 H에게 D 직원 채용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었고, H이 F을 채용했다고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도 없다(H이 J 경영본부장이라는 사람에게 F 채용을 보고했다는 증인 H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고, J 경영본부장은 H과 동일인인 것으로 보인다). F은 누구한테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2) F은 2014. 3. 10.부터 2014. 5. 8. 까지 H의 지시에 따라 K 및 그 산하 병원 PC 정비 및 윈도우 7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였다. F은 매번 H 또는 L, G과 전철역에서 만나서 업무장소로 이동하였고, D 본사나 서울사무소에 가본 적은 없다. 3) D는 2013. 3. 30. KCC 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K 정보통신/PACS 체계 유지보수 용역 사업을 하도급받았다. 위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유지보수 대상은 K 및 그 산하 병원에서 사용하는 PC 등 정보통신 장비, 그와 관련된 부품이고, 소프트웨어 설치, 업그레이드 등은 KCC 정보통신 주식회사가 요청하면 지원한다고 정하였다. 위 계약기간은 2013. 4. 1.부터 2013. 12. 31.까지였고, 나중에 2014. 3. 31.까지로 연장되었다. KCC 정보통신 주식회사는 D 에 윈도우 7 업그레이드 작업을 요청하지 않았고, 2014년 초경 K에서 직접 피고인에게 윈도우 7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으나, 윈도우 7 정품 구매비용이 많이 들고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여 거절하였다. 그런데 H이 K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모르게 F과 함께 윈도우 7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준 것이고, 윈도우 7 정품 구매비용은 D 외에서 조달하였다. 4) F D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없고, 가입자는 피고인, G, M뿐이다. G은 H, F과 함께 윈도우 7 업그레이드 작업을 했으나, 피고인이 D 대표자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과는 연락도 한 적이 없다. G은 평소 H, N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H에게 채용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는데 H이 권한 없이 F 채용하였고, 피고인은 채용 사실을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민사상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지를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파트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에 사용되는 거푸집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J에서 과장으로 2009. 1. 2.경까지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C은 골조공사 재료를 공급해주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D는 L, 피고인 E은 M, 피고인 F은 N이라는 상호로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푸집을 조립하는 사람들, 피고인 G은 거푸집을 생산 및 조립하는 O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J의 사무실을 빌려 독자적인 사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J의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인 D, E, F, G은 각 J의 거푸집(갱폼) 조립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일반채권자이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D, E, F, G에게 근로를 제공한 21명 역시 J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J이 피고인 C, D, E, F, G과 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피고인 C 외 25명(이하 C 등이라 함)이 마치 J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J의 채무자인 P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공탁한 1억원을 임금채권의 최우선변제권에 기해 J의 채권자인 피해자 에버리치개발 주식회사보다 우선하여 배당받기로 C 등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9. 3. 9.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을 수임자로 지정하여 J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에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A, B은 위 안양지청 근로감독관에게 피고인 C 등이 J의 직원이며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여, 2009. 3. 17. 피고인 C 등이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도록 하고, 2009. 3. 30. 피고인 C 등이 피고인 B을 선정당사자로 지정하여 위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하여 J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052호로 체불임금 202,661,980원의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 A는 이에 응소하지 않아 2009. 6. 11. 무변론 선고하여 승소판결을 득하게 하고,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2009. 7. 24. 수원지방법원 Q 배당절차에서 J의 채무자 P이 수원지방법원 2009금6246호로 공탁한 공탁금 1억원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264,030원을 배당요구하게 하여, 2009. 9. 14. 위 배당요구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결정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C 등이 J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이 있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에버리치개발 주식회사보다 우선하여 75,264,030원의 배당결정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케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에버리치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09가단78340호 배당이의신청사건에서 피고인 C 등이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D, E,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일부)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녹취록 등 첨부된 부분 포함), 고소보충서면(C 근로소득지급 내역 등 첨부된 부분 포함),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근로감독관에게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을 뿐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률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맞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C은 자신은 실제 J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 업무의 형태가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관계가 아님은 위 유죄인정의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양형에 있어서는 편취하려고 했던 금액의 정도, 그 방법에 있어 상호 모의하는 등 계획적이었던 점, 각 피고인별로 가담한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일자불상경 오후 무렵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곳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 시가 7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0. 오후 무렵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곳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태블릿 피시 1대 시가 140만원 상당 및 노트북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F 진술청취, 범행일자 특정)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0. 10, 15,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에, 2013. 4. 17. 절도죄로 벌금 100 만원에 각 처해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품 중 태블릿 피시는 회수되었고, 고인이 2015. 9. 11. 피해자 C을 위하여 0 만원을, 피해자 E을 위하여 80만원을 각 공탁하여 절도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약 50일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부산 부산진구 D에서 조경공사와 건설업을 하는 피해자 E( F)의 공동대표이다. 피해자 E는 2014. 5. 1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어린이 실내 체험관 건립공사를 하청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공동대표로서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13. 부산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E의 공동대표인 C에게 '목재 업체 사장인 H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목재구입비 명목으로 9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위 H은 목재 업체 사장이 아니고 피고인의 처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목재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H 명의 통장으로 목재 구입비 명목으로 9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설비업체인 I의 대표 JI는 피해자 E로부터 본건 공사의 전기설비 공사 부분을 하청 받아 진행하였고, 피해자 E가 원청업체인 K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I에게 전기설 공사대금을 주어야 하는 관계임)은 2014. 8. 27. 피고인 운영의 피해자 에게 공사원청업체인 K 상대로 초과 공사대금 청구 소송비용으로 사용하도록 2,00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피고인은 소송비용 명목으로 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부산시내 일원에서 1,5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및 카드사용 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은데도 그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아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C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3.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C에게 '경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 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부산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고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명의의 예금거래 내역서의 기재만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동대표로서 공사현장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업무경비를 회사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양해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개개의 항목에 대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것과 업무상 필요경비로 사용된 것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업무상 사용되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회사 자금의 지출 명목을 증빙할 자료를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명의의 예금거래 내역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4.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비가 필요하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적금을 타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거남인 E로부터 식당 동업 제안을 받고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친구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가입한 적금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친구의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 및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를 얻게 되어 전세금이 급히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거남인 E로부터 식당 동업 제안을 받고 동업자금을 일부 건네 준 상태에서 추가적인 자금 마련 요구를 받고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세금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세금으로 사용할 의사 및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정동생에게 깨 값으로 2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동업자금을 식당 인수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후 E를 찾아다니는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깨 값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 및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깨 값으로 사용할 의사 및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이 2,000만 원에 달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03:35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금강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미남교차로 방면에서 사직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인 적색등화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양측 치골의 골절 및 우측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기록 15 면, 20면, 34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0세)이 약 8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란동영상을 보내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8. 14:3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회사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F'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꽉 쪼여주는 여친보z클로즈업'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5. 17: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음란동영상, 음란사진,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사진들 포함) 1. C의 고소장(첨부된 사진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25. 17:16 경에 범한 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 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15: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유산리에 있는 쌈지공원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