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5. 4. 18:2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대마 약 14g을 현금 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10. 부터 7. 11. 사이 저녁 무렵 서울 마포구 F건물, 1010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대마 약 0. 7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G 대화 내용 촬영 사진 2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554 판결문,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2017-H-14610, 2017-H-15023)(증거목록 순번 51, 53, 5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매도대금 1,000,000 원 + 대마 1회분 흡연 암거래 가격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F2년 9월 [= 2년 + (1년 6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마 약 14g을 100만 원에 지인에게 매도하고 대마 약 0.7g을 흡연한 것으로, 대마를 스스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 유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리화나 소지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인의 거듭된 부탁으로 판시와 같이 대마를 매도하게 되었고, 취급한 대마의 양이 그다지 많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약물을 포함한 정신과적 문제에 대하여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8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9. 20:25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그 집에 살고 있는 D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현관 잠금장치를 내려치고, 시가 350,000원 상당의 현관문의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7. 09: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F가 아침부터 술을 먹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양손으로 쪼개어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8. 08: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5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이 휴대폰 게임만 한다고 나무라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2회 때리고,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13. 20:18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별거 중인 남편과 다시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원한을 품고 불을 낼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거실과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원한을 품고, 위 피 해자의 집 거실에 놓여있는 침대보와 작은 방 침대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웃 주민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C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견적서 사진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38), 범행장소 현장사진, 피해자들의 주택 창문 사진,범행에 사용된 흉기 및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방화 일시 피의자의 피해자 주택 이동 CCTV 영상 사진, 피해자의 주택으로 이어지는 쪽길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F간 통화내용 녹음파일 CD, 재활용센터 CCTV 영상, M편의점 CCTV 영상 1. 각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9, 21), 피의자의 피해자 F에 대한 발신내역 1. 수사보고(N빌라 B03호 거주 목격자 K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 녹음파일 A_170713_194208 내용), 수사보고[통화 녹음 파일(농화녹음 A170713_200125)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휴대폰 녹음파일(통화녹음 A170713_200643) 녹취내용 건], 수사보고(범죄 일시 피의자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발생장소 인근 M편의점 업주 상대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 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 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특수주거침입미수죄, 특수상해죄, 주거침입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 징역 8월 이상 마.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외에도 폭력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지하1층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3. 19:4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에게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캔맥주 3개를 판매·제공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를 위 손님에게 소개하여 주어 성명불상의 도우미로 하여금 위 손님과 함께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에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8.5. 16. 부산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가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05:00경 사상구 모라동 모라리버빌에서부터 사하구 하단동 소 재 을숙도 휴게소 앞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주취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6:00경 통영시 C의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평소 생활태도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살지 말자, 내가 외박하고 그런다고 불만이면 안 살면 될꺼 아이가, 내가 누구하고 무슨 짓을 하던 니가 알아서 뭐 하끼고"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주점 주방 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두피가 벗겨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 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동종범행이 있으며, 본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본건에 사용된 흉기 역시 바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물건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처가 무거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가능성의 차단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7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6. 23. 23:20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인 D, 위 D와 사실혼 관계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을 그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F(여, 43세)가 듣고서 피고인에게 "여자 분이 술에 많이 취했는데, 혹시 성추행이나 성폭행하려는 거 아니에요"라고 반복해서 물었다는 이유로 위 주점 내 여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얼굴도 못 생긴 게, 왜 남의 일에 끼어 드냐, 야이, 개 같은 년아, 니가 뭔데 남의 일에 참견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23. 23: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위 F 및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위 F에게 다가가면서 욕설하는 것을 위 H이 제지하자 위 H에게 "야, 개새끼야 비켜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H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고, 팔로 위 H의목 부위를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3. 23:58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드러눕고, 위 G파출소 소속 경위 J이 이를 제지하자 위 J에게 욕설하면서 발로 위 J의 정강이 등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피해자 경사 H 피해사진 1. 피해자 J 피해부위 사진 1. G파출소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처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서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그 동안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모든 재산을 처 명의로 해 두었는데 현재 가진 돈이 없어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못하고 있으니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을 빌려 주면 2-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장 급한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10억 원이 넘는 국세체납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추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의 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처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과 같이 2~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4.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담보제공명령,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 법원사건검색결과(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조정조서(이혼 및 재산분할소송), 계좌별 거래내역(A), 금전공탁서, 공탁사건기록, 금융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자산 상황, 전 배우자와 예정된 이혼 소송의 불확실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제시한 기간 내에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그다지 반성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전액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지금까지 반환하는 등 피해를 전부 회복하기 위해 노력중인 점, 피해자에게 고지한 취지의 용도로 편취금을 일부 사용하기도 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8. 7.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경강로 1878 소재 홍제육교를 강릉교도소 쪽에서 강릉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이 빈번한 육교의 진입로이므로, 일단 서행하면서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회산동 100 소재 회산교 아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경강로 1878 소재 홍제육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그 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들은 모두 2009년 이전의 것들이고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19:38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관련 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5:20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서초 3교 방면에서 남부터미널역 방면으로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거리에 사람이 많지 않아 자동차 운전자가 방심하기 쉬운 야간으로서 시야가 불량하였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철저하게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위 택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I(여, 76세)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 중이던 같은 날 05:52 경 위 사고 충격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피의자 차량 타코미터 기록(순번 제12번), 교통사고 분석서(순번 제16번) 1. 교통사고 사진(순번 제3번), 블랙박스 영상(CD)(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고 당시 상황이나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로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일출 전인 새벽에 왕복 6차선 도로를 무 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또한 존재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4. 00:4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솔모루로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00:4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솔모루로 19에 있는 포천제일신협 앞 도로를 송우시내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다.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결과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고, 또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 치상과 그렇지 않은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교통사고치상죄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가중영역(음주운전) 8월~2년이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하순 일자불상 17: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주변 화물 주차장에 주차한 F 포터차량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30. 16: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주변 도로가에 주차한 F 포터차량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8. 30. 17:05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모델 707호에서, 필로폰 약 0.39g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아 그곳 침대와 탁자 위에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하수종말처리장 방수처리 작업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E(54세)는 방수처리 작업을 하는 일용직 직원이다. 피해자는 2017. 4. 13. 18: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철틀 비계(폭 1200cm, 높이 1450 cm, 무게 4.5kg)를 밧줄에 묶어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끌어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철망 개구부를 열고 위 작업을 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벨트를 착용한 후에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피해자에게 위 작업을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가 지하 3층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혈복강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각 진단서, 내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군의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에서 10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보험 가입,150만 원 공탁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벨트 착용하게 하였어도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증거기록 26쪽).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도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위 보험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6. 12. 11. 01:30경 구리시 D에 있는 'E' 주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 F(29세)과 몸을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밀치는 등 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에 주변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며 피해자를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자,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따라 남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A는 화장실 세면대 위로 올라가 뛰어내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기본영역(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깁스를 하고 경찰서에 나타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늦 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4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0:10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52나길 44 자양넥스빌 앞에서부터 같은 구 뚝섬로52나길 47-3 미래하이츠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수치 가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고, 엄벌에 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매번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1. 17:00경 창원시 의창구 반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세금 절감을 위한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제공하면 일당 1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일당 12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출산과 임신(최근) 등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7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0년) :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7, 26. 23:55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 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1:40경 경기 평택시 D 지하1층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6 세)가 동거하던 집에서 피해자와 집안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대출문제에 대하여 왜 엄마한테 자기주장도 못하고 나한테 말하게 하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싸우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창문과 출입문을 닫은 후 피해자에게 '소리 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고,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양동이로 물을 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잘못했어, 그만해'라며 빌자, 피고인은 '그만하긴 뭘 그만해, 아직 정신 못 차렸지'라고 말하며 싱크대에 있던 프라이팬을 가지고 와서 위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과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후라이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6. 22:35경 김혜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노랑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등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12. 19:35경 강원 홍천군 서석면에 있는 황토펜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내촌면 물걸리에 있는 내촌톨게이트까지 약 4km를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9. 08:5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캔버라상가 앞 도로에서 창원시성산구 반림동 트리비앙아파트 211동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다리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4: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인도를 이마트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후방을 잘 살피고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행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D(65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6. 9. 14:38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인도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등, 각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