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2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C아파트 E동 주차장 방향에서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8세), 피해자 G(여, 69세), 피해자 H(여, 7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의 상방 및 하방 가지의 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급발진으로 주차된 차량 2대 사이로 끼어들어 차량들만 충격한 것으로 알았을 뿐 사람을 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설령 인식하였더라도 경찰에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도주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나아가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다.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하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차례로 살핀다. 1)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차량의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검사 제출의 관련 분석 자료들에 의하면, 사고의 원인은 피고인이 운전상 잘못으로 가속기를 작동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인의 인명사고 발생사실 인식 여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피해자들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의 상방 및 하방 가지의 골절 등의 상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 등의 상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정도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고 후 피고인의 112신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화 중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했고, 지금 아파트경비실에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 운행 중 사람을 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도주 여부 가) 검사는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이 112신고나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오히려 사고 목격자들이 112신고 등을 하여 구호조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도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다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곧바로 경찰서나 구조대 등에 신고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차량 소유자인 I과 먼저 통화를 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112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도주의 범의에 따라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우연히 익숙하지 않은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게 되고,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먼저 차량 소유자 I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인다. 현장 사진들과 아파트 관리원 J 등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는 당일 20시 29분 3초 무렵 발생하였고, 사고 장소가 아파트 내 가로등 사각지대로 어두워,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고, 아파트 관리원들 역시 사고 후 랜턴을 들고 현장으로 갔다. K 통화내역과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에 의하면, 사고 직후 20:29:26경 아파트 주민에 의한 112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9:43경 I과 2차례 합계 2분 가까운 통화를 하고, 20:34:01경 긴급전화로 4초간 112신고 통화를 하고, 20:34:15경 I과 9초간 통화를 한 후 사고 장소 근처 경비실로 가서 일반전화로 20:36:48경 112신고를 하였으며, 다시 23:10:35경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였다. 이러한 진행경과는, 당시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닳은 상태였고,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잘 되지 않아 근처 아파트 경비실에까지 가서 일반전화로 112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없고, 달리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I과 먼저 통화한 것이 도주의 범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실 일반전화로 112신고를 한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이 7분 남짓에 불과하고, 사고 장소와 경비실 사이의 거리도 90미터에 불과하다(수사기록 8쪽). 이미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 직후 아파트 경비실로 오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하였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주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점 부분 한편 위와 같은 이유로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