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28

범죄사실 2019고단4028 I. 전제사실 1.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D(일명 'E')은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있는 F 아파트 G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의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일명 'H'), I(가명 'J')은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상담원 모집책들이 모집한 상담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K(가명 'L', 2019. 528. 구속 기소)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M(가명 'N', 2019. 5. 3. 불구속 기소)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2. 초순경까지, O(가명 'P')은 2018. 10. 하순경부터 2019. 4. 20.경까지, 피고인 A(가명 'Q')는 2019. 2. 16.경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피고인 B(가명 'R')는 2018. 10. 하순경부터 2019. 4. 5.경까지 각 유인책으로서 I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및 계좌 등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S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교대로 걸어 마치 일정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편취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D(일명 'E')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D은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있는 F 아파트 G호에서 팀장 및 상담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인을 고용하여 S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교대로 걸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편취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있는 F 아파트 G호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질문지, 오토콜 프로그램 등이 저장된 데스크탑 컴퓨터, 수발신용 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와이파이 공유기, 세탁기를 비롯한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신규조직원의 가입 D의 지시를 받은 I, 'H', T 등은 주변인들에게 순차 접근하여 '콜센터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제안하여, 2018. 10. 하순경 피고인 B를, 2019. 2. 초순경 피고인 A 등을 위 콜센터까지 순차적으로 데려와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으로 사용하며 상담원으로 가입시켰다. 조직원 관리 및 교육 D의 지시를 받은 I, 'H' 등은 경찰수사를 대비하여 조직원들이 각자 정한 가명을 사용하며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에의 연락 및 외출을 통제하고, 업무시간을 준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I 등으로부터 컴퓨터에 저장된 질문지를 제공받아 S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편취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뒤 사기 범행에 투입되었다. 이에 따라 D은 'H'을 통하여 상담원들에게 매주 금요일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성공금액의 약 20% 가량을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D은 'H'과 I을 '팀장', 피고인들, K, M, O 등을 '상담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 및 행동강령은 D이 정하여 'H', I을 통해 상담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원들은 '출근시간을 엄수하라', '한국에 통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보이스피싱 이야기는 하지 말라', '상담원들끼리는 본명을 알려주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성공실적에 따라 매주 금요일 중국 돈으로 수당을 정산해 준다', '비자 연장을 위하여 한국에 갈 경우 최대한 빨리 돌아오라', '경찰에서 조사받을 경우 조직원들의 가명도 말하지 말라'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D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일시불상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있는 F 아파트 G호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B는 2018. 10. 하순경 I, T로부터 제의를 받고 중국 산둥성 연태시로 이동하여 위 범죄단체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피고인 A는 2019. 2. 초순경 T로부터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범죄단체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때부터 2019. 3. 23.경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K, O, M, I, 'H' 등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이에 따라 K은 2018. 12. 5.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에 있는 F 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S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는 2019. 2. 20.경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5항부터 31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8,098,000원을, 피고인 B는 2018. 11. 14.경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항부터 37항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550,757,754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각 Ⅱ.1항 기재의 기간 동안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Ⅱ.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II.2항 기재와 같은 금원을 각각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5281 1. 기초사실 일명 Y는 2017. 10. 23.경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Z 아파트 6층, 7층을 임차하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조직적으로 실행 할 수 있도록 데스크탑 컴퓨터, 전화기, 책상과 의자, 와이파이 공유기 등을 갖추어 놓고, 일명 AA, AB(가명 AC)을 팀장으로 섭외한 후 상담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다. 상담원으로는 피고인 B(가명 AD), 피고인 C(가명 AE), AF(가명 AG), AH(가명 AI), T(가명 AJ) 등이 있었다. 상담원들은 국내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에 성공할 경우 피해금액의 15%~20%를 수당으로 받았다. 위 Y는 조직원들에게 " 서로 본명을 알리지 않고 가명을 사용한다. 위챗으로만 대화한다. 한국에는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 외출은 사전 허락을 받는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조선족을 고용하여 죽여 버린다."는 행동강령을 자주 반복하여 주지시켰다. 팀장들인 위 AA과 위 AB은 위 Y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신규 상담원이 들어올 경우 속칭 멘트지(S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대본)를 외우도록 시키는 역할 등을 하였다. 이처럼 속칭 위 'Y 콜센터'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동 목적으로 하여 총책 1명, 팀장 2명, 상담원 6명 등 다수인이 모인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행동강령 등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이다. 2.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 B는 2018. 1. 3.경 위 T로부터 "중국에서 일해보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Z 아파트에 찾아가 위 'Y 콜센터'의 상담원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C는 위 AB으로부터 "광저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면 월 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0. 23.경 위 'Y 콜센터' 조직의 상담원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 B는 2018. 1. 3.~2018. 6. 8. 기간 동안, 피고인 C는 2017. 10. 23.~2018. 5. 24. 기간 동안 각각 위 단체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면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18. 5. 24. 경 위 Z 아파트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S은행 AD 대리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저희가 알려드린 계좌로 반납하시면 3.9% 이율로 4천만 원까지 대출해 드리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같은 날 위 조직에서 미리 확보한 AL 명의 기업은행 통장(AM)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는 2018. 1. 5.~2018. 6. 8. 기간 동안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554,723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C는 2018. 1. 5.~2018. 5. 24. 기간 동안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번~8번과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3,574,723원을 송금 받았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Y 콜센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8. 1. 5.~2018. 6. 8. 기간 동안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는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 총 20개를 이용하여 합계 111,554,723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C는 2018. 1. 5.~2018. 5. 24. 기간 동안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번~8번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는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 총 13개를 이용하여 합계 83,574,723원을 송금 받아 각각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28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 서버주소 AN 관리자 페이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O과 성명불상(가명 'J')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추가피해사실 특정경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진술조서 등 소명자료(별권) 2019고단528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K, AQ, AR,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AP, AK, AR, AS 작성의 진정서, AT 작성의 진술서, AQ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출입국 기간별 범죄조직 가담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햊사실 특정경위에 대해), 사건접수정보, 공람요청 수사협조의뢰 1. 각 입금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본인금융거래, 확인증 5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게 직접 기망당한 피해자는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1달로 비교적 단기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체포 이후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AQ, AT, AP, AK, AR, AS(피해액 합계 약 4,500만 원)과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실제 사기 피해를 발생시켰고, 범행가담기간이 합계 약 10개월 정도이며,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약 500만 원 가량 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게 직접 기망당한 피해자는 없는 점, 피해자 AQ, AT, AP, AK(피해액 합계 약 2,500만 원)와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유사 범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7개월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인하여 1,000만원 가량의 이익을 취득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