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14

범 죄 사 실 2020고단66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12. 9. 확정되었고, 2019. 6.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9. 11. 6.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20. 4. 10. 군산교도소에서 만기출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C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전북 군산시에서 고수익 알바생을 모집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를 지시받고, 마치 피고인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주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한 후,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은행 직원인 F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하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로 E은행 어플을 가장한 해킹 어플을 보내어 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와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송부받은 후, 잠시 후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은행 미상환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할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이나 D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 주고 저금리의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3. 오전 무렵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광주역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나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1:50경 전남 나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5 [모두사실] I, J, K은 유한회사 설립의 경우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법인 설립시 제출하는 서류상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더라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군산시 L오피스텔’ M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지인들을 통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하 ‘명의자’라고 한다)을 모집한 후, 명의자들을 대표로 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명의자들과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N, O, P, Q, 피고인은 명의자를 데려오거나 본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I, J, K의 위 범행에 가담하여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한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I 등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J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2020. 4. 13.경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익산등기소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어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R’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위 법인의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4개 법인의 가다듬는다. 설립등기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J과 피고인을 대표자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하고, 2020. 4. 14.경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R 명의로 S 통신사 휴대전화 1대(회선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J에게 교부하여 J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중고판매업자에게 판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개의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각 개통하여 I에게 교부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쳇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납부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전화(아이폰8)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휴대전화(아이폰8) 내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동종전과, 누범전과 확인보고) 2021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건), 수사보고(통신사회신 및 피의자들의 휴대폰깡 추가 확인) 1. 과세정보제공요청회신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에 대한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다른 공범들이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1명에 불과하고 편취 금액 2,000만 원은 다른 공범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복역하고 2020. 4. 10. 출소한 후 약 1개월도 지나지 않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범행을 시작하였고,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도 출소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진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행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범행이 모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허위 법인 설립과 관련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의 경우 다른 공범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과 관련된 다른 공범들의 재판결과(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565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