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84

범죄사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8. 5. 07: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이 근무하는 D건물 관리사무실 앞에서, 자신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량을 피해자에게 대신 주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각 1회 때린 후, 다시 발로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알 수 없을 정도의 입안이 터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8. 5. 10:1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 대구수성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가"항의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된 것에 대한 불만을 갖고 그곳 유치장 경찰관인 경위 F 등에게 "짜바리 새끼야, 난 못 잔다."라고 하고, 또, "야이 씹할놈아, 담당형사 불러라. 안 부르면 내 나가서 다 죽여뿐다. 마누라 자식들 다 죽인다 조심해"라는 등 약 2시간 동안 큰소리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하여 유치인 G 등이 보는 앞에서 위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6.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팔달로에 있는 박가네국밥 식당 앞길에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팔달교 앞길 까지 2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아라네 갈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30,03: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걸어가다 피해자 D(26세)과 시비한 후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천 소사구 B에 있는 C여관에서,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위 손님이 대기하는 방으로 입실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10:16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양동 김포한강로 김포시청 IC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C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환전 업무를 도맡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허가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점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6.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해 게임기 20대, 사냥꾼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황해 게임기 20대, 사냥꾼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화면상에 나오는 물고기, 동물 등을 맞추는 경우 얻게 되는 점수를 종업원인 B를 통해 10,000점 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며, B가 연락하는 경우 B에게 환전에 사용되는 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이 제1항과 같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A에게 연락하여 환전에 사용될 돈을 건네받아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황해 게임물 설명서 첨부에 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G 조사관 유선진술에 관한) 1. 영업장부(A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각 역할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1. 22:34경 익산시 C에 있는 D학원 앞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2세)의 팔을 손으로 잡아 끌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에 피해자가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또라이 아냐, 길 물어 보려고 했는데 병신이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3경 익산시 F에 있는 'G' 식당 부근 노상에서 그곳을 지 나가던 피해자 H(여, 23세)의 뒤쪽에서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밤늦은 시간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추행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안이 중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장소, 수법, 범행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성범죄를 시도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라고 변명하나 피해자를 물색하고 실제 범행이 이루어진 방식,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충분한 인식과 판단 하에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면식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기습적인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공포와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23:00경 인천 남구 C 가동 302호에서, 당시 동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8회의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고,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23세)의 초등학교 동창이고, E은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으로 피고인, E, 피해자는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1:50경 제주시 고마로 108(일도이동) 1층 주차장에서 위 E과 피해자 간의 말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기두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33

범죄사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 2014. 2. 15.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10. 15:00경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22에 있는 제일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의왕시 학의동 소재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 학의분기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10. 15:00경 의왕시 학의동 소재 과천의왕간고속화도로 학의분기점 부근을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판교 방향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눈이 많이 충혈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음주운전하지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인 '테이슬러너'를 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9세)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2. 18:3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너 소중한데 찍어서 보내줘, 벌린 거 보여줘, 구멍 보이게 찍어줘, 오줌나오는 거 찍어줘, 오빠랑 통화하면서 이상한 거 할래, 가슴 찍어서 보내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에 걸쳐 송신하고, 나이가 어려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 가슴,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메시지 발수신 기록(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나이가 9세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심할 것인 점, 다만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의 가족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7:30경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48에 있는 서원새마을금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천일여관 방면에서 서원새마을금고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성안주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일시정지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22. 10:5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두부외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 15.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 아파트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2동(각 27제곱미터, 18제곱미터)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1층에서 'C' 게임장 업주이다. 피고인은 2007. 12. 26.경부터 2008. 1.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진행하면서 게임물의 화면에 숫자나 그림이 가로 또는 대각선으로 3개가 일치하면 당첨되고 초록색은 단타, 붉은색은 연타로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1매당 5,000원 상당의 경품을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면 경품 1매당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을 수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C과 함께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1. 15. 17: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7. 06: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의무기록, 진료기록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9.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12에 있는 경남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자진하여 알콜중독 입원치료, 이 사건 적발 이후 2014. 10. 19. 작업 중 추락하여 골반골절, 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중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 높은 혈중알콜농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2012.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30. 23:55경 대구 남구 고산2길 74-17(봉덕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정도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첨부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2014. 9. 29. 23:3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 3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선장1로 95번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2:00경 경산시 상림길 33에 있는 '상림교회'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대리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외 1명이 "경찰관입니다. 집 앞까지 다 오셨으니 정신 좀 차리시고 일어나세요"라며 의자를 뒤로 젖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이씹할 새끼들이 지금 뭐하는 짓이고,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경사 E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이마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사 E이 팔을 뒤에서 붙잡자 뒷머리로 경사 E의 얼굴을 2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데다 E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기간제교사로서 재임용을 앞두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03:52경 영천시 B에 있는 C 충전소 앞에서 칼을 소지한 사람이 통행 중인 차량을 위협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칼을 버리라는 말을 듣자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위 E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 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경찰관에게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3:40경 인천 부평구 원적로269번길 15에 있는 철마현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D에게 "씹할 네가 경찰이면 다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2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 일반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은 좋지 않으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198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1:48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1층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E(여, 23세)의 뒤에서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11길 36 서울오토갤러리 A동 215호에 있는 (주)창우컴퍼니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싼타페 차량(C)을 매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부족한 차량대금 1,39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4. 2. 25.부터 2017. 1.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522,971원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 내용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렵자 속칭 '자동차깡'의 수법으로 금원을 마련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에게 1,39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8:40경 경산시 옥산로 83에 있는 옥산1지구 근린공원 내에서 피해자 C(4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공원 내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약 12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다만 그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28.03:1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나누리병원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143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28.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143번 길 앞 도로를 홍익병원 방면에서 목동청소년 수련관 방면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7. 06: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53 앞 기아대교 삼거리를 서울 쪽에서 안양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안양 쪽에서 기아대교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2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눈물관 절단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현재 상태 및 추가 진단 여부 확인 보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C 추가진단서,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82

범죄사실 1.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위반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중구 C 1층에 있는 D약국에서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약국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의약품 주문, 비용 정산 등의 약국의 전반적인 운영을, 약사가 약국 개설 신청, 의약품 조제 등을 각각 담당하고, 약사에게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E 명의의 약국개설행위 피고인은 2009. 11. 3.경부터 2011. 6. 1.경까지 위 D약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사인 E을 고용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국에 조제실 등 약국 시설을 갖추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F 명의의 약국개설행위 피고인은 2011. 6. 2.경부터 2014. 4. 8.경까지 위 D약국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사인 F을 고용하기로 약정하고, 위 약국에 조제실 등 약국 시설을 갖추고,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다. G 명의의 약국개설행위 피고인은 2014. 4. 8.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위 D약국에서 약사인 G의 약사 면허증을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대가로 위 G에게 월 1,500,000원을 지급하기로 G와 약정하고, 위 약국에 조제실 등 약국 시설을 갖추어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개설하였다. 2.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위반 및 사기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9.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D약국에서 위 약국을 방문한 수진자인 H으로부터 본인부담금 1,100원을 받고 위 H에게 튜란트캅셀, 코미시럽, 셉트린정, 코데날정을 조제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같은 해 5.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단부담금 4,3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1회에 걸쳐 그 곳을 찾은 수진자들에게 품명 불상의 의약품을 조제하였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같은 해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103,0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현황 1. 각 사실확인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자료제공)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2003년 이종 벌금형 1회),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이마트 은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74 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125cc 피아지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