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정읍시 E에 있는 ‘F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B은 익산시 G에 있는 ‘H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며, 피고인 C은 베트남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D은 2016. 4.경부터 2019. 5.경까지 공중보건의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F 치과의원’을, 피고인 B이 ‘H 치과의원’을 각각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치과병원을 개설한 다음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2018. 11. 28.경부터 2019. 5.경까지 대구 달서구 I에서 C의 명의로 ‘J 치과병원’을 개설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이 직접 병원에 와서 환자를 진료하거나 K, L, M 등 봉직의사(일명 ‘페이닥터’)를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J 치과병원’에서 환자 N의 치아 2개를 발치하는 진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의 봉직의사인 ‘L’가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3. 및 같은 달 10.경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피고인 C 의료인은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경 위 ‘J 치과병원’에서, A, B로부터 의사면허를 1년간 빌려주면 5,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A, B, D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명의로 ‘J 치과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4. 피고인 D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J 치과병원’에서 환자 O의 임플란트 치아 2개를 식립하는 진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의 봉직의사인 ‘L’가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N, T, U, V,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W, S, 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 모친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 D의 대구J치과병원 근무 여부 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분석 보고), 수사보고(B 사용 ‘J 주식회사’ 도장 등 제출)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C), 의료기관 현황 및 조사 결과서 1. 치과의원 개원 투자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세지(증거목록 순번 11), 진료기록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이 J 치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 B, D이 출자한 주식회사 J(이하 ‘J 법인’이라고 한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로서 피고인 C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데 경영지원 업무를 제공한 것뿐이므로, 피고인 B, D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료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 D의 중복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점에 대한 판단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금지규정을 ‘1인 1개설·운영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료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것이 된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즉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 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 B, D은 피고인 A과 함께 J 법인을 형식적으로 내세워 이 사건 병원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B은 2018. 9. 28.과 2018. 10. 1. 각 1억 원을 J 법인에 출자하였고, 2018. 11. 15. 피고인 A이 2억 원, 피고인 B, D이 각 1억 원을 J 법인에 추가 출자하였다. J 법인과 피고인 C 사이에 2018. 11. 28.자로 작성된 ‘치과의원 개원 투자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은 J 법인 대표자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고, 피고인 C이 날인하였다. 1) 이 사건 병원은 피고인 C이 개원하고 J 법인의 관리하에 운영된다. 2) J 법인은 출자금 및 개원 후 소요,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피고인 C은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 3) 계약기간은 2018. 11. 28.부터 2019. 11. 27.까지 1년으로 한다. 4) 치과 의원의 개원과 영업에 관련된 민형사상의 문제 발생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J 법인이 맡는다. 5) 기간별 경영활동에 따른 운영비가 자본금으로 운영되지 못할 시에는 소요되는 운영비를 J 법인이 부담한다. 기간별 의원경영을 결산하여 적자 경영으로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J 법인이 손실금을 부담한다. 6) 피고인 C은 1년 이익에 대한 분배로 5,500만 원을 받되, 계약금 500만 원, 사업자 개설 후 2,500만 원, 치과 정식 개원 후 2,500만 원을 지급받는다. 계약기간의 묵시적 연장시, 연장하는 재계약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J 법인은 피고인 C에게 5,500만 원을 일시금 지급한다. 7) 운영에 따른 이익분배는 따로 협의 없이 J 법인이 100% 가져간다. J 법인은 치과 매출 및 이익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따로 통보할 필요는 없다. 위 투자계약서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돈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베트남 병원 관련 채무 등을 해결하였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은 피고인 A에게 반환할 돈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 D 측은 위 투자계약이 파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C에게 위 계약서에 따른 5,500만 원이 실제로 지급되었고 피고인 C이 그 돈을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A도 위 계약은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진술한 이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J 법인은 피고인 A, B, D이 출자한 돈으로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임차하고, 병원 내 각종 장비 등을 매수하였다. J 법인은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숙소 보증금 및 월세 등으로 5,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고, 또한 2018년 12월경 이 사건 병원에 3,700만 원을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그 돈이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사용되었다. J 법인과 피고인 C 사이에는 2018년 11월경 이 사건 병원 건물을 보증금 2억 원에 전대한다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 병원의 각종 장비 등을 합계 3억 5,2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등이 작성되었다. 위 각 매매계약서에는 피고인 A, B, D이 각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J 법인 인감들이 날인되어 있다. 그러나 2018. 11. 28.경부터 2019. 5.경 기간 동안 피고인 C은 J 법인에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분할로 지급하기로 한 장비 등 매매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베트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관계로 2018. 11. 28.경부터 2019. 5.경 기간 동안 대부분 베트남에 상주하였다. 출입국 관리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C은 2018. 11. 27. 입국하여 다음날 출국하고, 2018. 12. 11. 입국하여 다음날 출국하였으며, 2019. 2. 3. 입국하여 2019. 2. 13. 출국하였고, 2019. 2. 18. 입국하여 2019. 2. 20. 출국하였으며, 2019. 3. 18. 입국하여 2019. 3. 20. 출국하였다. 위 장비 등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피고인 C은 위 장비의 현황이나 적정한 시세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위 장비 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2018. 11. 28.경부터 2019. 5.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했던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D을 이 사건 병원의 대표 원장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D은 주 2회 이상 진료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 X 실장과 대화 도중 ‘B’ 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 병원하고 관계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2018. 12. 3.부터 2019. 12.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했던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은 정해진 날짜 없이 이 사건 병원에 와서 진료하였고, 피고인 A을 대표 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019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했던 P는 정읍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다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병원으로 옮겨 병원 전반적인 업무를 맡기로 하였다.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 D과 근로조건에 대하여 의견 조율 내지 협의를 했고, 위 피고인들과의 단체 대화방에서 업무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에서 다른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하면서 일급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병원에 자주 와서 진료를 하였고, 피고인 C은 식당에서 잠시 한번 본 것 외에는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P는 경찰에서도 ’피고인 C은 명의 원장일 뿐 피고인 A, B이 저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경영을 맡아서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9. 1. 2.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X은 2019. 1. 31.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P 실장이라는 사람과 일을 도저히 못할 거 같다. 원장님께서는 어떤 분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집단의 최고경영자가 되기엔 밑에 직원들을 너무 생각을 안 해주시고. 저희 목소리도 한번만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D이랑 얘기해서 일에 더 집중하고 치과가 성정할 수 있게 해들릴게요’라고 답하였다. X은 2019년 3월부터 4월경 까지 피고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급여 인상, 인센티브를 요청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D 사이에 이 사건 병원 매출문제 등에 관하여 상의하는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⑩ 이 사건 병원 원무과장 W은 2019. 4. 23.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C이 지금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⑪ 이 사건 병원 개원 당시부터 근무했던 진료실 팀장 S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이 사건 병원에서 일정하게 근무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오고 싶을 때 그냥 오는 것 같은데 토요일에는 아무도 없으니 오전에 근무하였다. 피고인 D의 동생인 Y이 통장 관리를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9년 1월경 피고인 B이 와서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한 적이 있다. 저와 R, X 실장이 어시스트했다. 병원에 2~3번 왔던 거 같다. 임플란트 시술한 것은 확실하다. B 원장이 목요일마다 온다고 했던 것은 맞는 거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이 AD이라는 단체 대화방에 환자 파노라마 사진을 올리라고 해서 1층 코디 Z가 환자 사진을 올렸고, 피고인 D, B, A이 진단을 내려줬다. 당시 M 원장이 진단을 잘 못 내려서 D 원장이 그렇게 지시를 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위 AD에서 코멘트를 달기도 하였다. 2018. 12. 3.부터 2019. 12.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했던 Q은 이 법정에서 ‘A 원장님’을 대표 원장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⑫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D과 이 사건 병원 월 매출액 등에 관하여 공유하였고, 이 사건 병원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피고인 B, D과 나눌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⑬ 위와 같이 피고인 C이 J 법인에게 사실상 병원 명의를 대여해 주는 내용의 ‘치과의원 개원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 C은 위 ‘치과의원 개원 투자계약서’에 따라 5,5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 C은 2018. 11. 28.경부터 2019. 5.경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병원 실장인 X이 피고인 A, 피고인 D과 병원 운영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점이나 이 사건 병원 치위생사 R, Q이나 이 사건 병원 마케팅을 담당했던 P가 피고인 A, D을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로 생각하고 피고인 C을 대표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 C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⑭ 또한, J 법인은 이 사건 병원 개업 즈음부터 이 사건 병원 직원의 숙소와 관련한 상당한 돈을 직접 지급하고, 이 사건 병원 직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여금의 형식으로 돈을 빌려 주기도 한 점, J 법인이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받기로 한 거액의 전대차보증금이나 장비 매매대금을 사실상 받지도 않은 채 병원이 운영되어 온 점, 이는 앞서 본 ‘치과의원 개원 투자계약서’상의 ‘J 법인은 출자금 및 개원 후 소요,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피고인 C은 일체 부담하지 않는다’는 약정과도 부합하는 점, J 법인 주주인 피고인 D이 이 사건 병원을 드나들며 진료를 하였고, 피고인 A, B 등과 AD이라는 단체대화방에서 진료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점, 피고인 B도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 A, B, D은 J 법인의 주주들로서 이 사건 병원의 매출액을 공유하면서 수익 발생시 나누기로 한 점, 피고인 B, D은 J 법인과 이 사건 병원 사이에 병원경영지원 업무위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업무지원비 등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업무지원비가 지급된 바도 없으며, J 법인의 상당한 자금이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태의 병원경영지원 위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피고인 C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D은 사실상 이 사건 병원을 동업하면서도 병원경영지원 명목의 J 법인을 이용하여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A, B은 이미 각각 다른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 3. 및 2019. 1. 10. 이 사건 병원에서 각 진료하고도 다른 의사가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환자 U에 대한 2019. 1. 3.자 진료와 관련하여, U와 동행했던 U의 어머니인 V는 수사기관에서 2019. 1. 3. U와 교정 상담을 했던 의사가 ‘쌍꺼풀이 진하고 눈썹이 짙고 연예인처럼 아주 잘 생겼었다’라고 전화 진술하였다. 경찰은 피고인 B의 증명사진과 피고인 B이 앉아 있는 사진, 피고인 B 아닌 다른 사람의 증명사진을 차례로 문자로 보내주면서 이중에 상담했던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고, V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이 동일인이 아니냐고 되물었으며, 경찰이 동일인이라고 하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상의 사람이 상담했던 의사랑 비슷하다고 진술하였다. V는 이 법정에서도 당시 상담했던 의사의 눈매가 피고인 B의 눈매와 비슷하고, 잘 생기고 웃으면서 이야기해서 인상이 남았다고 증언하였다. 변호인은 2019. 1. 3. 상담 당일 다른 의사가 상담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진료스케줄상 당일 진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K의 사진을 V에게 보여 주자, V는 저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U도 이 법정에서 상담 당시 피고인 B을 본 듯하다고 진술하였고, K의 사진을 보여주자 안경 낀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019. 1. 10.자 N에 대한 진료와 관련하여, N은 경찰에서 당시 발치한 의사는 ‘30대 초반의 남자, 눈썹이 진하고 키는 약 180cm 정도로 얼굴이 잘생겼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의 사진을 보여주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과 눈썹으로 보아 저를 진료한 의사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9. 1. 10. 발치한 의사는 그 전의 여자 의사와는 달리 30대의 남자 의사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N과 이 사건 병원을 동행했던 N의 어머니 T은 치료비를 환불받은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 ‘N를 진료한 남자 의사가 전라도 익산에서 병원을 하시는 분인데 익산에 있는 병원의 환자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우리 병원에 오지 못한다. 여자 선생님도 몸이 좋지 않아서 더 이상 치아 교정 진료를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N에 대한 치료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데 못 오시게 됐다. 그 선생님 개인 병원이 익산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익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B은 통화내역상 다른 때와는 달리 2019. 1. 3. 및 2019. 1. 10.에는 각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이 사건 병원 인근에 있었다. N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9. 1. 10. 발치한 의사와 2019. 2. 1. 보철을 한 의사가 동일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 B이 2019. 1. 31. 출국하여 2019. 2. 4. 입국한 사실을 근거로 N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N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2019. 2. 1. 보철한 의사와 2019. 1. 10. 발치한 의사가 달랐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동일인이라고 진술하여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발치했던 의사를 다시 본 날짜도 2019. 2. 1.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년 1월경부터 3월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했던 P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에서 다른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하면서 일급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8. 11. 28.경부터 2019. 5.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했던 R은 이 법정에서 ’B 원장’이라는 분이 하루 이틀 정도 임플란트 업무를 봤다. 그 ‘B 원장’은 페이닥터(봉직의)인 AA씨 성을 가진 의사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8. 12. 5.경부터 이 사건 병원 진료실에서 근무한 S은 ‘2019년 1월경 피고인 B이 와서 환자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한 적이 있다. 저와 R, X 실장이 어시스트했다. 병원에 2~3번 왔던 거 같다. 임플란트 시술한 것은 확실하다. B 원장이 목요일마다 온다고 했던 것은 맞는 거 같다’고 진술하였다. 2019. 1. 3.과 2019. 1. 10.은 모두 목요일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중복의료기간 운영의 점), 구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J 법인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운영하였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동종 전력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다. 중복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병원 운영으로 인한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동종 전력 있다. 다만 중복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병원 운영으로 인한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 진료기록부의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의사 면허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병원 중복 개설, 운영 부분에 대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B과는 달리 본인이 기존에 개설한 의료기관은 없었고, 위 피고인들의 중복 개설에 공모한 것에 불과하다.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진료기록부의 중대한 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