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의 제안으로 2019. 10. 5.경부터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C(여, 17세), D(여, 17세) 등 B이 소개하는 여성을 성매매 상대방으로 알선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경 스마트폰 채팅앱에 ‘지금 만나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C로 하여금 같은 날 01:30경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받고 그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 중 100,000원을 알선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1. 초경 B 등이 소개한 성매매 여성인 D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9. 11. 11.경 스마트폰 채팅앱에 ‘지금 만나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E(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1:30경 인천 부평구 F모텔에서 E으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20,000원, 성매매 대가로 현금 180,000원을 받고 그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 중 90,000원을 알선료로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8.경 스마트폰 채팅앱에 ‘지금 만나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8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인천 부평구 G 모텔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현금 180,000원을 받고 그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 중 90,000원을 알선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녹음파일 분석(B-D), B 휴대전화 통화녹음(B-A), 추가 -피의자 A 범죄일람표, 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결과 및 수사결과] 1. B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업으로 청소년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