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79

범 죄 사 실 2021고단21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7.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이 많은데 당장 자금회전이 되지 않는다. 수표를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6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외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할인금을 받아 물품대금을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 해 주고 돈을 빌리더라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7.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1,553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353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6.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이 부족하여 자금회전이 되지 않는다. 수표를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6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외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할인금을 받아 물품대금을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 해 주고 돈을 빌리더라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6.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9,543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22.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수표 깡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수표를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6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외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할인금을 받아 물품대금을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 해 주고 돈을 빌리더라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2.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7,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4.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2월이면 돈이 좀 풀리니, 수표를 할인해 주면 지급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6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외 다수의 지인들로부터 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할인금을 받아 물품대금을 변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발행 해 주고 돈을 빌리더라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수표할인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6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31.경 하남시 M에 있는 피해자 ㈜L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L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물품을 공급해 주면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원을 기망하여 ㈜L로부터 같은 날 48,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4,092,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048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우리 회사에 물품을 납품해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약 6억원 상당에 이르고, 다수의 지인들에게 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할인금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채무가 계속하여 누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8,080,000원 상당의 방음벽 시트 등 물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92 피고인은 2011. 11. 12.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에서 피해자 ㈜ Q의 대표이사 R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에 물품을 납품해주면 다음 주 초에 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약 6억원 상당에 이르고, 다수의 지인들에게 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할인금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채무가 계속하여 누적되고 있어 위 (주)O의 부도가 예상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2.경 3,927,000원 상당의 광학산PC 714kg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345 피고인은 2011. 10. 10.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발행한 3,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줄 테니 같은 액수의 가계수표로 바꿔 달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발행한 액면금액 3,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어음번호 : T, 발행인 : 주식회사 O 대표이사 A)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약 6억 원 상당에 이르고, 다수의 지인들에게 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할인금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채무가 계속하여 누적되고 있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O의 부도가 예상되는 등 위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 J, G,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B 이체내역서, 고소인 G 이체내역서, 고소인 E 이체내역서, 고소인 J 이체내역서 2021고단20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2021고단3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2021고단5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약속어음(사본), 수표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6.경 주요 거래처였던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과 거래가 중단되었고 Q에 결제할 6억 원 상당의 어음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고 현금을 받아 Q에 6억 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해 준 점, 피해자들에게 발행한 당좌수표와 어음의 지급기일은 4개월에서 6개월 뒤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상 발행 액수만 합계 4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매출이 20억 원에 수익률이 20%라고 가정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4 내지 6개월 안에 사업 수익으로는 어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게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요 거래처가 끊기고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 총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실질적 가치는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금액의 합계가 466,559,300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이미 발행한 어음 등의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공급받아 피해를 확대시켰다. 피고인은 발행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약 10년 동안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 경영을 정상화시키고자 노력하던 중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2020고단6879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31.경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피해자 S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발행해 준 액면금액 4,620만 원 약속어음을 결제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어음 결제를 하고 다시 어음을 발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사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도 많아 지급기일에 결제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기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경 1,000만 원을, 2011. 11. 14.경 3,62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전에 발행한 액면금액 4,620만 원 약속어음(W,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인 B에게 속칭 어음깡을 할 수 있도록 빌려준 것이다. 이후 B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되어 그 지급을 위해 피고인에게 2011. 10. 31.경 1,000만 원, 2011. 11. 14.경 3,62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결제를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1. 1. 20. 이 법정에서 X가 주식회사 O에게 4,620만 원의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X로부터 위와 같이 큰 액수의 물품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2021. 5. 10. 이 법정에서 위 4,620만 원 중 2,272만 원은 빌려준 돈이고 물품대금은 2,000만 원이었다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형인 B은 2021. 4. 7.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2011. 10. 31.경 1,000만 원, 2011. 11. 14.경 3,620만 원을 이체한 것이고, 어음할인을 해달라고 해서 그 돈을 지불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 피해자는 위 4,620만 원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물품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시 어음을 발행해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어음결제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약속어음 발행 받은 적이 없다. 기존의 이 사건 약속어음 결제를 위해서 4,62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약속어음도 발행받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약속어음의 전표에는 “수취인 (X), 적요 (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빌)은 ‘빌려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위 기재사항이 사후에 임의적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다른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에 기재된 내역은 이 사건 판시 범죄사실과 일치한다. 2. 2021고단2048중 2011. 11.경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우리 회사에 물품을 납품해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이 약 6억원 상당에 이르고, 다수의 지인들에게 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할인금을 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채무가 계속하여 누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686,780원 상당의 방음벽 시트 등의 물품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3,374,4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거래명세서가 있는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및 위 거래명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에는 단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공급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공급가액이 기재된 것도 다른 기재사항과 달리 인쇄된 것이 아니라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거래명세서의 인수자 란에 서명이 되어 있는데 각 거래명세서의 서명이 다르며 누가 서명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거래명세서 중에는 납품년월일이 2011. 11. 14.인 것도 있는데,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이 2011. 11. 14. 지급거절되었고 이를 예상한 피고인이 2011. 11. 13. 잠적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1. 11. 14. 주식회사 O에 실제로 물품을 납품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2. 2. 22.경 1회 경찰 진술시에는 미수 물품대금이 36,725,870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20. 11. 26.경 2회 경찰 진술시에는 주식회사 Y가 주식회사 O을 상대로 청구한 물품대금 공시송달 판결문에 따라서 그 액수가 59,323,660원이라고 금액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거래명세서에 따르면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거래명세서를 제외하고 물품대금 합계가 44,188,800원이며, 피해자가 작성한 거래내역 장부에 의하면 물품대금 합계는 납품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2011. 11. 5.자 내역을 제외하고 42,503,780원으로 그 액수가 전부 다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6879사기의 점 및 2021고단2048중 2011. 11.경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