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3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7.경 파주시 C에 있는 대부 사무실인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 A은 대부 자금과 직원들을 관리하며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로부터 대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며, 채무자인 F에게 1,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900,000원을 지급하고, 64일 동안 매일 30,000원씩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00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73,5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가. 무등록 대부업 및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파주시 금촌동 불상의 원룸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인 G에게 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1,800,000원을 지급하고, 65일 동안 매일 40,000원씩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436%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228,0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무등록대부업 광고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경부터 2018. 4. 27.경까지 파주 시내 일원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이용해 "[당일대출]" 이라고 기재된 대부업 광고 명함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니면서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경 대부명함 광고 인쇄업자인 H에게 10만 원을 건네주고 I 명의로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 J를 제공받아 전기통신역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전기통신역무에 이용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할 목적으로 채무자인 K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K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L)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 채무자들로부터 합계 13장의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마.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6.경 파주시 C에 있는 대부 사무실인 D아파트 E호에서, 무등록으로 대부업 광고를 한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직원인 B에게 '경찰관에게 네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대부광고 명함을 구입하여 배포한 것이고, 나는 네게 계좌만 빌려준 것이라고 말해라, 대신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 주겠다.'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8. 6. 17.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경찰서에서, M 소속 경사 N에게 'B이 대부 광고 명함을 주문하여 배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17.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진경찰서에서, 사실은 A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대부 광고 명함을 주문하여 배포한 것인데도 M 소속 경사 N으로부터 누가 대부업을 영위하며 대부 광고 명함을 주문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대부 광고 명함을 주문하였고, A은 피고인에게 계좌만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32, 35 내지 39)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장부 사본 1. CD 1. O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등록 대부업 광고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단말장치 이용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무등록 대부업 범행을 한 기간이 길고 대부 금액도 큰 점, 범행 과정에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광고행위까지 한 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B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진술하도록 시킨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이나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부업 과정에서 강제적인 추심행위를 저지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범죄 수익 중 약 2,000만 원이 몰수되는 점, 2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대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주범인 A의 범행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행위에 어려움을 끼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주범인 A에 비하여 범행 규모가 작고 대부업 과정에서 강제적인 추심행위를 저지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