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합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C와 사이에 D 출생한 피해자 E(여, 15세)의 아버지로서 직계존속인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인터넷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나무빗자루, 쇠몽둥이,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0. 9. 7.까지 사이의 어느 날(피해자가 초등학교 5~6학년 재학 당시)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자신의 폭력으로 피해자(당시 10세 내지 11세)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양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우리 딸 얼마나 컸나 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봄경부터 가을경까지 사이의 어느 날 13: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옷을 벗어봐. 너 19금 동영상 본 적 있어? 성교육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아빠 위로 올라와."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혀를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초순경 어느 날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복동생인 G를 돌보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당시 13세)가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들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6.까지 사이의 어느 날 16:00~17: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자신의 모친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자신의 양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우리 딸 얼마나 컸나 볼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약 5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19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피해경위서 1. 만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1. 폭력사안보고(H여고 상담교사), 수사보고(상담교사 통화 관련) 1. 수사협조의뢰(서산시청) 및 그에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1.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5년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적 자기방어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친딸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고, 수사기관에서 "딸이니까 가슴을 만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성의식이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판시 각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생략)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 친족관계 있는 자의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 친족관계 있는 자의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판시 제1의 나.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신뢰관계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10세 ~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4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것으로 범행대상,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