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1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2005. 11.생), 피해자 C(남, 2007. 2.생), 피해자 D(남, 2012. 7.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들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전처인 E와 이혼한 뒤,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주거지(이하 '주거지'라고 한다)에서 피고인의 친모이자 피해자들의 친할머니인 G과 함께 피해자들을 양육하던 중, 2017. 2. 1.경부터 타 지역에서 일을 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떨어져 살다가 2021. 3. 8.경부터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10.경 사이의 21:00경 주거지 내 안방에서, 피해자 B(당시 14세)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옷을 전부 벗긴 다음 팔, 다리, 가슴, 배 부분을 손으로 주무르며 쓰다듬던 중, 피해자 B가 "좀 이상하다.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 B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의 턱을 붙잡아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B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 나. 피고인은 1.가항 기재 일자의 다음 날 06:00경,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뒤에서 피해자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 B가 "싫다. 하지마라"라고 하면서 몸을 움직여 안방에서 나가려 하자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B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강간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B(당시 14세)에게 운전을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B를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 B로 하여금 양손으로 핸들을 잡게 한 다음, 주행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 B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21. 3. 8.부터 2021. 3. 12. 사이의 21:00경 주거지 내 거실에서, 이불을 덮은 채 옆으로 누워 TV를 시청하고 있던 피해자 B(당시 15세)의 뒤에서 속옷만 입은 상태로 이불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B를 끌어안아 가슴을 주무르고, 성기를 피해자 B의 엉덩이에 문질렀다. 다. 피고인은 2021. 3. 8.부터 2021. 3. 12. 사이의 저녁경 주거지 내 피해자 B의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D(당시 5세)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이 새끼야, 왜 지금까지 잠을 안 자?"라고 소리치며 효자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 머리, 등 부분을 약 10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8. 여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11세)이 학교 체험학습동의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자 "왜 이런 걸 이제 주냐?"라고 소리치며 당구큐대로 피해자 C의 왼팔, 등 부분을 약 1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D와 C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에서 촬영한 당구큐대 사진 및 주민등록등본 1. 117신고상담표,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녹취서 1. 내사보고서(신고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둘째 및 셋째 자녀, 친모 상대탐문 및 보호조치), 수사보고서(117신고자인 담임교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C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미성년의 딸인 피해자 B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해당 범죄 일자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고, 해당 범죄 일자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경부터 10.경 사이의 06: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2.가항에 대하여), 구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죄사실 2.나항 및 2. 다항에 대하여)(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2.가항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1항, 2.나항 및 2.다항에 대하여)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인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지 아니하였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 B(2005. 11.생), C(2007. 2.생), D(2012. 7.생)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전처인 E와 이혼한 뒤,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모이자 피해자들의 친할머니인 G과 함께 피해자 B, C, D를 양육하던 중, 2017. 2. 1.경부터 타 지역에서 일을 하기 위해 피해자 B, C, D와 떨어져 살면서 부정기적으로 주거지에 왕래하다가 2021. 3. 8.경부터 주거지에서 함께 지냈다. 나. 주거지에 방이 3개 있는데, 안방은 C와 D가 사용하고, 나머지 방 2개는 G과 피해자 B가 각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주거지에 머물 때는 안방이나 거실에서 잠을 잤다. 다. 피해자 B는 2021. 3. 17. 흡연한 사실이 발각되어 담임교사인 I과 상담을 하던 도중 I에게 '중학생 때 피고인과 함께 귀가하다가 피고인이 어두운 길에 차를 세워두고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가슴을 만지면서 같이 자자고 하거나 성관계를 하려 했다'고 말하였다. I은 2021. 3. 17. 21:00경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117신고를 하였다. 라. 경찰관이 2021. 3. 17. 21: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옆에 있어 전화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같이 살게 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고, 최근 피고인이 장난치다가 자연스럽게 가슴을 2 내지 3회 정도 만졌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해자 B는 2021. 3. 18. 등교 후 I과 면담을 하면서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2019년) 때부터 몸을 만졌고,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말을 하였다. 3. 관련 법리 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4. 판단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B의 진술 내용 피해자 B는 2021. 3. 18.과 2021. 3. 19. 경찰에서, 2021. 8. 17.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하였다. 2) 진술의 신빙성 판단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가) 피해자 B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의 특징, 피고인의 동작과 발언 내용 및 이에 대한 피해자 B의 반응과 심리·감정 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워 보이는 세부적인 내용과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 B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 내용 중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 B는 판시 범죄사실 1.나항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잠들었다가 피고인에게 또 강간을 당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삽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 내용을 바꾸기는 하였다(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 8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 B는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2020. 8.경부터 10.경 사이의 새벽 06:00경 성기를 삽입하여 잠에서 깼다'라고 기재하였음에도(증거기록 제22쪽 상단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 B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만지게 했다. 그리고 바로 손에다 사정을 했다'고만 기재하였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삽입을 한 것이 맞는지를 재차 묻자, 피해자 B가 위와 같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경찰에서 진술서에 기재한 것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추궁을 받자,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진술 내용의 번복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1.나항에 관한 피해자 B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여전히 신빙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최초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을 때는 피고인이 가슴을 몇 차례 만졌다고만 진술하였는데 이후 경찰에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추가하였고,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구강성교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았다가 2021. 3. 19. 경찰에서 진술을 하면서 구강성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므로,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었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배에 사정하였다고 하였다가 이후 등에 사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진술 내용이 바뀌고 일관되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 B가 2021. 3. 17. 담임교사에게 처음 피해 사실을 진술할 때 담임교사가 피해 사실에 관하여 상세히 묻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B는 다음 날 오전 담임교사와 면담을 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얘기한 점, 피해자 B가 2021. 3. 17. 피고인과 함께 있어 경찰관과 통화를 하지 못하고 문자메시지만 주고 받았는데, 문자메시지에 피해 사실을 상세히 기재할 수 없었을 것인 점, 피해자 B가 2021. 3. 18.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구강성교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않았으나, 2021. 3. 19. 경찰에서 진술을 하는 도중 경찰관이 '혹시 더 얘기해 줄 것이 있냐?'고 묻자,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진술서에 기재하지 않았던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이 입에 성기를 넣기도 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진술한 것인데(증거기록 343, 344쪽), 진술 내용이 추가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수사기관의 유도나 암시를 받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B의 진술이 일부 불명확하거나 모순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이후에 신고 및 수사가 이루어져 피해자 B의 기억이 일부 소실되거나 혼동되어 있을 수 있고, 진술 중 일부 불명확하거나 모순된 부분은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사항에 관한 것인 점, 인지 능력이 정상적인 성인이더라도 범행일로부터 시일이 상당히 경과한 시점에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진술에 다소 혼동이나 변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들이 피해자 B의 진술 중 주요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다. 라) 피해자 B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2.가항의 범행일시를 특정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인지 중학교 3학년 때인지를 다소 헷갈려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장소,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B에게 운전을 가르쳐준다고 하고 운전석에 앉게 한 적이 있고, 그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2020. 6월 이전이며, 당시 피해자 B에게 담배를 건네주고 피우라고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피고인의 앞에 앉히고 핸들을 잡게 한 다음 그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핸들을 잡은 상태로 운전을 하여 주거지로 왔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B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피해사실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도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피해일시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면, 범행일시의 특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B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마)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B는 2021. 3. 17. 흡연한 사실이 발각되어 담임교사인 I과 상담을 하던 도중, I이 G에게 흡연한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말하자, "알리지 말아 달라. 피고인이 알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B를 만진다는 얘기를 하였고, 이에 I이 117신고를 하였다.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집에 일찍 들어와라"라는 등의 잔소리를 들어 피고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과거에 담배를 피워 피고인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또 담배를 피운 사실을 들키면 심한 체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가 담임교사에게 흡연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때 그 이유로 과거 흡연으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면 충분하고, 심한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담임교사에게 중학생 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는 경찰에서, 담임교사에게 말하기 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주변에 알릴 사람도 없었다. 피고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한 것은 맞지만, 내가 한 것은 맞으니, 더럽다고 느껴졌고, 친구들이 더럽다고 생각할 것 같아 친구들에게도 말을 하지 못했다. 할머니는 피고인의 편인 것 같아서 말을 해봤자 피고인만 감싸줄 것 같았다. 말하고는 싶은데 주변에 알릴 용기도 없었고,겁도 나서 계속 가만히 있었다. 주변에 알리면 피고인에게 혼날 것 같고, 맞을 것 같고, 일이 커지는 게 무서웠고, 피고인에게 보복당할까 두려웠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 신고의 대상이 아버지이며, 피해 내용이 가볍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 B가 위와 같은 이유로 바로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장난으로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진 적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아빠로서 만진 것이고, 성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가슴을 만졌을 때 피해자 B가 손으로 치면서 하지 마라고 할 때도 있고 짜증을 낼 때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 B는 2021. 3. 8.부터 3. 12.경 사이의 19:00 내지 20:00경 피고인이 피해자B의 배를 쓰다듬고 주무르자 "하지 마라. 그만 좀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거부함에도 오히려 화를 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 21:00경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성적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의 피해자 B가 계속해서 거부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가슴을 만진 것은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진 것이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2.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 D, 피고인 순으로 옆으로 누워 TV를 보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B와 D 모두 당시 'D, 피해자 B, 피고인' 순으로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배치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도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주거지가 좁고 방음이 잘 되지 않아 안방의 소리가 거실과 다른 방에 들리므로, 안방에서 다른 가족들 모르게 강간을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가 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서 큰 소리를 내 가족들을 깨우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이 알면 안 된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 B가 큰 소리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안방에서 피해자 B를 강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 B를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 B가 14세일 때부터 수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을 하고, 5세에 불과한 피해자 D과 11세에 불과한 피해자 C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해자 B는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나이에 보호자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피해자C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 범죄의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 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명 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