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9.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M, N(이상 2019. 12. 13. 구속 기소)과 함께 인적이 드문 야산에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도박참가자(일명 '찍새')들을 모아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후 새벽녘에 천막을 걷고 해산하는 소위 '산도박'을 위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M은 도박장을 개설하고 주재하는 '하우스장' 역할을, N은 내연남인 M을 위해 찍새들을 모아 오거나, 도박장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구해 오거나, M이 잠시 자리를 비우면 그를 대신해 도박장을 주재하고 도박개장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미리 장소를 물색하여 대형천막을 설치하는 '텐트' 역할을,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는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딜'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K는 찍새들이 배팅한 돈을 걷어 승패에 따라 이를 나누어 주는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G, 피고인 J은 찍새들에게 돈을 환전해주는 '알파리'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찍새들에게 커피 등 음료수와 간식을 제공하는 '박카스' 역할을, 피고인 L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감시하는 '문방'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 N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9. 3. 18. 경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70. 기재와 같이 모두 59회에 걸쳐서, 피고인 B은 2019. 6. 6.경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내지 70.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서, 피고인 C은 2019. 4. 3.경부터 2019.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46.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서, 피고인 D는 2019. 2. 2.경부터 2019.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6. 기재와 같이 모두 56회에 걸쳐서, 피고인 E는 2019. 4. 9.경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42.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서, 피고인 F은 2019. 4. 6.경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내지 69.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서, 피고인 G는 2019. 4. 11.경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61.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서, 피고인 H은 2019. 2. 2.경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70회에 걸쳐서, 피고인 I는 2019. 2. 11.경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0. 기재와 같이 모두 68회에 걸쳐서, 피고인 J은 2019. 6. 10.경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2. 내지 70.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서, 피고인 K는 2019. 3. 20.경부터 2019.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70. 기재와 같이 모두 57회에 걸쳐서, 피고인 L는 2019. 6. 6.경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내지 69.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서, 각각 화성시, 평택시 일대 야산에서, 대형 천막을 설치한 후 바닥에 녹색 천을 길게 깔고 그 위에 흰색 테이프를 세로로 붙여 3칸으로 구분하고, 녹색 천 좌우로 찍 새들이 앉은 다음 '딜'이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3칸에 화투패 5장씩을돌리면 도박을 주도하는 '총책'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2곳에 찍새들이 판돈을 건 다음 화투패를 뒤집어 화투패 3장으로 10 또는 20을 구성하고 남은 2장의 합계 중 1자리수(일명 '끗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고, 각 회당 여섯 끗 이상의 패로 이긴 사람으로부터 딴 돈의 10%를 속칭 '알' 명목으로 교부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를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 P(가명), Q(가명), R(가명), S(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산도박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 내사보고(최초동영상 제보자 진술) 1. 2019. 4. 12. 산도박 동영상캡쳐사진자료, 2019. 4. 13. 산도박 동영상캡쳐사진자료, 2019. 4. 14. 산도박 동영상캡쳐사진자료, 2019. 4. 16. 산도박 동영상캡쳐사진자료, 산도박 개장 장소 8곳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도박개장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H, J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E, F, G, I, K, L : 각 형 법 제24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F, G, I, K, L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H,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F, G, I, K, L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장소를 이전해가면서 도박참가자를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설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전문적·조직적이고, 범행 기간 및 횟수, 도박판의 규모가 상당하며, 도박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여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한 엄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 A, D, H, J의 경우 도박개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도박개장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 B, C, F, G, I, K는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 L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도박장 개설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도박장소개설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기간과 횟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