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21:23경 원주시 B, 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간 후, 피해자 C(여, 44세)가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오자 칸막이 밑을 통하여 휴대전화 촬영이 가능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용변 칸으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놀라 용변 칸 밖으로 나와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발생지 건물 CCTV 수사),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범죄사실에 관 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함]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1. 18:4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 태블릿 PC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6. 19: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촬영영상(CD) 1. 수사보고서(압수한 태블릿 PC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85회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횟수도 적지 않으며,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조리사로 근무하며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497

범죄사실 [2012고단497] 피고인은 2012. 3. 15. 강원 정선군 사북면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직접 사무실을 차려서 전당포를 해 보려고 한다.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5,3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원금의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7월말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전당포 내지 오락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도합 122,1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2001.경부터 4,000만 원 정도의 카드빚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개인회생 결정에 따라 채무를 갚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오락실은 운영할 생각조차 없었으며, 전당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카지노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어서 영업초기부터 매월 1,0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상당한 이자와 함께 단기간 내에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합 122,1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534] 1. 배임 피고인은 2009. 1. 14, 14:00 경 제천시 D 변호사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F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경비로 5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대신 위 채권액 중 4,000만 원을 추심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채권 추심의 방편으로 형식적인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인 F에 채권양도통지를 하도록 하는 등 으로부터 4,000만 원을 추심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채권액을 1,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F과 합의하여 F으로 하여금 차액인 3,00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F에 대한 채권 중 4,000만 원의 추심을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수회에 걸쳐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 5.경 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J아파트 102동, 103동의 재활용품 수거업자 선정 입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입찰보증금 3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아파트는 재활용품 수거업자 선정 입찰 절차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 11.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및 입금내역 1. 공정증서 사본 등 [2012고단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청서 및 지급명령 각 사본, 채권양도양수증서, 통고서, 차용증 등,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4년 [다수범죄의 처리 ] 배임죄, 횡령죄(각 기본영역) : 징역 1년 ~ 5년 1월 10일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1억 2,21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위탁받고도 임의로 채무를 면제하여 3,000 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머지 추심받은 1,00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H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8-1

범죄사실 B은 C시장 상가연합회 사무국장, D, E, F, 피고인은 C시장 경비원이고, 이중E, F, 피고인은 폭력조직 '대신동파'의 행동대원이다. C시장 상가연합회(회장 G)는 중구청으로부터 H빌딩 만남의 광장 내에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휴게음식점인 'J'를 포함하여 입점한 상가의 임대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여 왔다. B은 E 등 조폭이 포함된 경비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점포 내 테이블, 의자, 냉장고 등이 영업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B의 지시에 따라 2013. 5. 중순 11:0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C시장 H빌딩 만남의 광장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먼저 D, E가 피해자에게 테이블과 의자가 영업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가게를 비워라."라고 고함을 치고, F, 피고인은 "이모, 이거 전부 선 넘어왔다. 이렇게 넘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아이스크림 및 음료수 냉장고를 카운터까지 밀치고, 재차 테이블에 앉아 음료를 마시는 손님들을 강제로 일어나게 하고 테이블을 치워 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게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공모하여 B의 지시에 따라 2013. 6. 19. 14:1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점포를 찾아가 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인상을 쓰며 "일어나라."라고 말한 후, 의자와 테이블, 냉장고를 구석으로 몰아서 치우고, 점포 주변 의자에 앉아 계속하여 감시를 하여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3. 6. 18.부터 2013. 7. 11.까지 7회에 걸쳐(연번 1번~7번, 단 연번 6번 기재 일시 '19:00경'은 '저녁시간경'으로 정정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게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각 사진 1. 대신동파 조직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먼저 판결이 선고된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1. 02: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주소>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번호>호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된 다른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마지막 형사처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태양광 모듈 등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9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23,8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범행일시가 2019. 1. 1. 이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11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6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 및 조세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처벌의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523,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매를 발급하여 범행횟수 및 공급가액 합계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4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공제조합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3. 9. 24. 및 2013. 10. 24. D, E이 운행한 시내버스의 급정지 등으로 버스 카드단말기에 왼쪽 손등을 부딪치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상해를 입었으니 공제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권자 직접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장면이 없는 것을 확인한 C공제조합 측이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여 사기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2018.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부산지방검찰청에 위 버스 운전기사인 D, E이 운행 중 급정지 등으로 인해 승객인 피고인이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을 생각으로, 버스회사 직원 F, G으로 하여금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변조, 삭제하도록 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미수 사건 법정에서 F, G이 위 영상을 편집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게 하였으니 D, E을 모해증거인멸교사, 모해위증교사로, F, G을 모해증거인멸, 모해위증으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되거나 편집되는 등 위‧변조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이 운행한 시내버스 내에서 급정지 등으로 버스 카드 단말기에 왼쪽 손등을 부딪치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사기미수 사건의 법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시청하여 그 영상이 삭제되거나 편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D, E이 F, G으로 하여금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 편집하게 하거나 위증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사본 1. 판결문(2017고정1395), 판결문(2016가소96944), 판결문(2018노2340 사기미수)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관 H 전화 진술 – 국과수 감정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신(F, G이 제출한 영상 파일에 위‧변조했다고 볼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내용) 1. 2022. 7. 7.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영상 감정결과 회신[I이 2022. 2. 15. 제출한 하드디스크에 있는 사고영상과 I이 2016년 9월경 피고인을 사기미수죄로 고발하면서 제출한 영상(피고인이 제출한 USB에 들어있는 영상) 사이에 사고 장면에서 내용상의 차이점이 없다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며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그 사건에서 증언했던 F 등 4명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위 사기미수죄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F 등이 기소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성명불상의 위 관리책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실행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면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관리책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취득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은 2021. 2. 25경 불상지에서 W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X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캐피탈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직접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이 상환되도록 조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위 기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3:00경 영주시 Y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사실은 Z의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위 Z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렵고, 점조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인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편취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7. 6.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21:12경 영천시 B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2008년의 것으로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4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01:1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초등학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대화를 제대로 나눌 수 없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후방에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SUV 차량의 운전석 문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SUV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1. 01:1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 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특가법위반 입건 경위), 각 수사상황(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1회 있고 그 밖에도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17:4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아산시 B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10세)를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공간으로서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의무가 부여된 지역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특히 유의하며 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적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조치는 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은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0:5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03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22. 19:50경 안산시 단원구 B, ‘C’ 선착장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70세)에게 술값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회피하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 파이프(지름 5cm, 길이 116cm)를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2. 9. 22. 20:21경 안산시 단원구 E, 평택해양경찰서 F파출소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현장 및 피해자 D 진술 / 피해자 G의 피해사실 확인 /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현장사진(피해경찰관 피해 부위 / 범행도구 및 피해자 피해 부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G의 상해가 무거운 정도에 이르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보호 필요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마도면사무소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고,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21,101,0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12:30경 화성시 G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전보에 지장은 없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3고합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22. 11. 8. 00:40경부터 00:52경 사이 제주시 B 부근에서 제주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8. 01:15경부터 02:20경 사이 제주시 C에서 제주시 김녕항1길 50-13에 있는 제주해양경찰 김녕출장소 앞 포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2. 11. 8. 01:15경 제주시 C 인근 공터에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던 중, ‘마누라 술 먹고 와서 집안 다 때려 부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주경찰청 D 소속 경찰공무원 E로부터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도주하여,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던 E를 10m가량 끌고 가다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공무원 E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신분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관련사진, 영상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적절 한 양형을 위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 결정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에 달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합계 6km에 이른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E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행히도 경찰공무원 E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0. 00:4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 되어 말다툼하던 중, 위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명칭: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음(법원접수일: 2023. 2. 7.)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