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3.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부산 중구 E빌딩 202호에서 '주식회사 C'을, 2015. 7. 1.부터 현재까지 부산 중구 F빌딩 5층에서 '주식회사 B'을 각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각각 해상 유류 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C 관련 1) 조세범처벌법위반 -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현대오일뱅크(주) 등 정유사 인근에서 육상유 무자료 거래상인 G에게 공급가액 46,913,877원 상당의 육상유(초저유황경유) 35,950리터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532,737,267원 상당의 육상유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성명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해상유 판매상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20,800,000원 상당의 해상유(MGO) 20,000리터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8회에 걸쳐 합계 12,010,405,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2.경 (주)C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불상의 해상유 판매상과 통정하여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유를 선박업체 등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하였음에도, 정유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육상유의 매입내역을 마치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유의 매입내역인 것처럼 관련 장부를 조작하여 제출함으로써 해상유 매입원가에 허위 계상하고, 위와 같이 매입한 육상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매출하여 매출누락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6.경부터 2015. 7. 28.경까지 법인세 187,997,052원, 부가가치세 953,273,723원 합계 1,141,270,775원을 포탈하였다. 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따라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업자가 아닌 성명과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시가 20,800,000원 상당의 해상유(MGO) 20,000리터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010,405,000원 상당의 유류 18,934,400리터를 공급받아 선박업체 등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B 관련 1) 조세범처벌법위반 -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5.경 현대오일뱅크(주) 등 정유사 인근에서 육상유 무자료 거래상인 H에게 공급가액 27,931,288원 상당의 육상유(초저유황경유) 31,626리터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5,132,881원 상당의 육상유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1.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성명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해상유 판매상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15,250,000원 상당의 해상유(MGO) 25,000리터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합계 1,046,67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 조세포탈 누구든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1.경 (주)B의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불상의 해상유 판매상과 통 정하여 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유를 선박업체 등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하였음에도, 정유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육상유의 매입내역을 마치무자료로 매입한 해상유의 매입내역인 것처럼 관련 장부를 조작하여 제출함으로써 해상유 매입원가에 허위 계상하고, 위와 같이 매입한 육상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아니하고 매출하여 매출 누락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6.경 및 2016. 4. 1.경 법인세 1,671,644원, 부가가치세 105,513,288원 합계 107,184,932원을 포탈하였다. 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따라 일반대리점인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업자가 아닌 성명과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시가 15,250,000원 상당의 해상유(MGO) 25,000리터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46,670,000원 상당의 유류 2,677,000리터를 공급받아 선박업체 등 거래처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해상유를 공급받고도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육상유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고,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해상유를 공급받고도 공급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육상유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고,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미수취 명세서, 각 매출내역 및 매입내역, 각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서 및 확정 신고서, 각 상품매입장부, 각 매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 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주식회사 C 관련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본문(주식회사 B 관련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 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동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일반대리점이 아닌 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점, 주식회사 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8조 본문,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동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일반대리점이 아닌 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단서,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본문,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동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일반대리점이 아닌 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점,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선택(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2항),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6.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1년6월~2년6월)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하한만 준수)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조세포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일반대리점이 아닌 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음으로써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여 년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포탈한 조세 12억 4천여만 원 중 9억 9천여만 원을 납부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