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2.경부터 2021. 3. 21.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동탄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으로, 위 물류센터 1층에서 배송 차량을 승·하차 지점으로 안내하거나 물품의 승·하차 작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평소 위 물류센터 내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물류센터로 들어오는 전자기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8. 17:56경부터 같은 날 22:21경 사이에 화성시 D에 있는 위 물류센터 1층 작업장에서, 지역별 배송을 위해 작업대 위에 쌓여 있던 배송 상자 중 하나를 집어 들어 그 안에 전자기기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인근 배송 트럭 짐칸 안으로 갖고 들어가, 배송 상자의 테이프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29,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대를 꺼내고, 빈 배송 상자에는 다시 테이프를 붙여 작업대 위로 갖다놓은 후, 위와 같이 꺼낸 에어팟을 자신의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다가 퇴근하면서 몰래 회사 밖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합계 약 152,532,8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아이폰 등 전자기기 총 16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중고 휴대전화를 매입 또는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20. 12. 6.경 A으로부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6. 08:41경 수원시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7번 출구 앞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한 아이폰12 프로 512GB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A은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처음 만나는 사이였고, A이 판매하려고 한 휴대폰은 개봉조차 되지 않은 새 상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판매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판매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아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판매자를 상대로 미개봉 휴대폰을 취득하게 경위 및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으로부터 장물인 위 휴대폰 1대를 1,43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2020. 12. 16.경 A으로부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16. 22:34경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31에 있는 석수역 1번 출구 앞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절취한 아이폰12 프로 512GB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A은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사이였고, A이 판매하려고 한 휴대폰은 개봉조차 되지 않은 새 상품이었으며, A이 위와 같이 미개봉 휴대폰을 판매한지 불과 10일 만에 다시 미개봉 휴대폰을 판매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판매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판매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아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판매자를 상대로 미개봉 휴대폰을 취득하게 경위 및 매도의 동기 등을 보다 상세히 살펴 장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으로부터 장물인 위 휴대폰 1대를 1,430,000원에 매수하였다. 다. 2021. 2. 22.경 G로부터 매수 피고인은 2021. 2. 22. 09:37경 서울 은평구 H 앞 도로에서, I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G를 만나 그가 절도범인 J으로부터 매수한 아이폰12 레드 128GB 1대를 매수하고, 같은 날 12:02경 재차 위 G에게 연락하여 G로부터 그가 절도범인 K으로부터 매수한 아이폰12 그린 256GB 1대를 택배 배송을 이용하여 추가로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G는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사이였고, G가 판매하려고 한 휴대폰들은 개봉조차 되지 않은 새 상품이었으며, 같은 날 미개봉 휴대폰을 2대나 판매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판매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판매자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아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판매자를 상대로 미개봉 휴대폰을 취득하게 경위 및 매도의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G로부터 장물인 위 휴대폰 2대를 총 2,12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 G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 총 4대를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6, 23, 25, 2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9, 49, 50, 63, 65, 66, 75) 1. 판시 상습성: 약 9개월간 동종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범행 수단 및 방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교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물류센터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약 9개월 동안 60회에 걸쳐 배송중인 전자기기를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152,532,800원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8,020만 원을 임의로 제출하여 위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장물인 아이폰을 각 2대씩 취득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