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9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SM5차량 운전기사, 피고인 B은 E 견인차 운전기사로서,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실제 추돌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피고인 A이 가입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22. 15:26경 대구 동구 F 소재 G 앞 도로 1차로 상에서 E 견 인차에 탑승한 채로 앞쪽에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SM5차량에 탑승한 채로 위 차량 뒤에서 대기 중 피고인 A의 SM5차량으로 피고인 B의 견인차를 추돌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허위 교통사고로 피해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62,74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사고접수내용, 자동차보험금 결정품의서, 사고조사보고서, 현장조사보고서, 차량사진, 녹취록(A과 메리츠화재보상담당자 통화내용), 각 통화내역, 각 계좌거래내 역, 교통사고감정서, 보험처리내역, 사고견적서, 현장사진, 견인출동내역(A), 통신사 실확인자료(A), 견인출동내역(B), 거래내역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휴대폰시험통화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6, 18, 19, 21, 22, 29, 30, 34, 38, 48, 49, 50, 56, 57, 59, 61, 67번)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서로 알고 있던 사이인 점, 피고인들의 진술이 상황에 따라 수차례 번복되는 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고가 당시 상황과 충돌 부위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행적에 관한 진술이 통신자료에 의해 드러난 위치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17:2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대금 문제로 피고인의 지인인 F과 피해자 D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이 위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4~5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여, 3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해사진 1. G 피해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첨부된 상해진단서 2부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G의 외표 관련) 1. 수사보고(G 제출 휴대전화영상 관련) 1. 수사보고(D 제출 휴대전화영상) 1. 형사조정결정문(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8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8. 18. 07:20경 입원하고 있던 부산 사상구 C 소재 'D병원'의 별관 3층 물리치료실 입구에서, 피해자 E(72세)과 순번대기 좌석문제로 시비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새끼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쪽), 수사보고(피해사진, 수사기록 12쪽)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경위 및 동기 및 그 당시의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부터 2017. 7. 28.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식품유통업체 E의 배송사원으로 식품 배송 및 영업,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위 E 창고에서 55만 원 상당의 튜립 닭발 5상자(100봉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20.까지 총 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7,101,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피해자 사실확인서, 거래처 피해자 사업자등록증, 사실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및 거래내역 1. E 일보, 입출고 확인서, 품목별 입출고 현황, 무뼈 품목별 입출고 현황, A 근무기간 중 재고파악 현황내역, 매출거래내역, 입출고 현황, E 관리대장, 매출처 리스트 1. 거래명세표(위조된 가짜 거래명세표), 위조거래내역, 각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J 외 2) 1. A 예금거래내역, K 예금거래내역, A의 자필 본인통장 입금내역, L 입금내역, 회수내역, 이체거래결과조회, A 명의 광주은행 계좌, A 명의 축산농협 계좌, A 명의 국민 은행 계좌,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K 명의 농협 계좌, A 명의 신협 계좌, A 등 계좌 거래내역 사본, 서정두 명의 광주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 기간 및 횡령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756 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16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E(여, 41세)는 D 식당 인근 F 식당의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21:00경 위 F 식당을 들렀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F의 사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로 인근 G 식당에서 고기를 먹은 후 3차로 H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다음날 00:00경까지 함께 놀다가 피해자가 먼저 노래주점을 나간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F 식당 앞을 지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식당 내에서 혼자 옷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F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2. 00:00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F 식당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8. 22. 00:00경 위 피해자 E와 그 언니 J를 폭행한 것에 대하여 용원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1:55 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 78번안길 18 에 있는 용산빌 앞에서 위 피해자 E를 우연히 발견하고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표재성 손상 그리고 눈 주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자수감경 여부] 피고인이 범행 당일 저녁에 자진하여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긴급체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와 피고인의 신원이 이미 다 드러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자수한 것이므로, 자수감경을 하지 않는다(다만 뒤에서 보듯이 양형에는 다소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판시특수상해죄는 위 강제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것이어서, 보복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 또한 잔인하다. 피고인은 2009년에도 여성에 대하여 강간죄, 강간상해죄, 협박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를 명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수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8. 22. 00:10경 위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1세)를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강제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면서 "언니가 오니까 이러지마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가다가 자신을 뒤따라와 소리를 치며 발로 자신을 차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보고 화가 나 112신고를 하였던 피해자 J(여, 49세)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2017. 9. 13. 및 2017. 9. 25. 이 법원에 각 제출된 합의서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06: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음식점 종업원 및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씹새끼, 꺼져라, 니네가 경찰이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6.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 롯데캐슬베네치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경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서울 도곡동 고급 아파트를 저가에 매입하는데 사용한 후 전매차익을 남겨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2015. 6. 12.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F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곡동 아파트를 매입할 구체적 계획이나 생각이 없었고, 빌린 돈을 위 법인을 인수하고 운영하면서 생긴 기존의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E을 속여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제2회 공판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수사) 1. 공정증서, 법인등기부등본, 차용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징역 3번, 벌금 7번의 경력이 있다. 5,700만 원 정도가 피해회복으로 지급되었다.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H')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G, I 부부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대부분 G 부부가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G 부부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G 부부와 친하게 지낸 것은 맞고 그들로부터 같은 내용의 권유를 들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H 대표이고, 대학교 강의를 다니는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했으며, 공소사실과 같이 도곡동 고급아파트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직접 말해서 피고인을 믿고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약속어음을 공증까지 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믿었다는 피해자의 말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 피고인도 그런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H에서 권리분석을 하는 등으로 일정한 역할을 하기도 했고, 통장의 입출금을 대표로써 관리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G의 말을 보면, 자신이 H를 인수하였지만, 피고인과 함께 도곡동 아파트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려고 노력한 것이고, 수익이 나면 함께 나누기로 했다고 한다. 피고인이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았다고 보이지만, 도곡동 아파트 매입자금이 아니라 대부분 H 법인 인수와 운영에 들어갔던 비용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G의 요청대로 인출해 주었고, 그것은 계획한 대로 법인운영을 통해 수익이 생기면 나누기로 한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곧바로 도곡동 아파트 매입이 무산되어 다른 부동산으로 대체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피해자도 동의했다는 주장을 한다. G이나 J도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그런데 지급기일로 정한 2015. 8. 12. 이 되기 바로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 및 I과 통화한 내용을 보면, 그때까지도 여전히 도곡동 아파트를 실제 매입한 것처럼 거짓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실무를 G 부부가 맡았다고 해도, 그들이 피고인과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피고인에게 보다 더 많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14:10경 대구 동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을 폭행한 것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니 때문에 벌금 50만 원 나왔다. 니가 벌금 내라 호로우 자식아."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체어맨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사진, 사진, 약식명령청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2. 21:31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성산로 560 봉원고가를 금화터널 쪽에서 연세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I(68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하고, 위 F 그랜져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K(여, 41세) 운전의 L 그랜져XG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M(14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승객인 피해자 N(27세)과 피해자 (여, 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다. ￮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는 위 공제와 별도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들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고, 범죄전력이 위에서 본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1.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2.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9.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초순 12:00 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집에 들어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장판롤 6개, 파지 및 고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30. 21:00~24:00 경 경기 의정부시 E 밭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검정색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비닐하우스 내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도 모터 1개,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 및 연장선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 21:00~24:00 경 경기 의정부시 E 밭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흰색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비닐하우스 내실까지 침입하여 시가 4천원 상당의 고철 식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30, 21:00~24:00경 경기 의정부시 H1) 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손으로 천막을 찢고 내실까지 침입하여 시가 18만 원 상당의 수도 모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30, 21:00~24:00경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손으로 천막을 찢고 내실까지 침입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리어카 바퀴 2개, 쌀 10Kg, 신발, 옷 여러 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 1) 공소장 기재 J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달리 인정하였다. 시 위와 같이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판시 제2의 가.죄):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제2범죄(판시 제3의 가.죄):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제3범죄(판시 제3의 나.죄):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2)~5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각 범행으로 절취한 재물의 재산상의 가치가 큰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고 마지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범행을 시작한 점, 범행 수법도 집이나 비닐하우스, 창고 등의 건조물에 침입해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18:30경 서울 광진구 B C공원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흡연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계속하여 이를 거부한 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F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함께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고 하자 위 F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 부위로 위 F의 배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경사 F) 1. 각 진술서(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없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이러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592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2. 16. 18:5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매장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E(64세)을 만나 다른 사람의 이간질로 약 8개월 전에 서로 싸운 일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 1)공소사실의 일부기재를정정하였다. 으로 1회 때리고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6쪽) 1. 수사보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경위 및 동기,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24. 22:45경 서울 은평구 C, 2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4개의 룸에 영상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식품위생법 위반) 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사실조회 의뢰 회신 1. 단속사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일시경 판시 업소의 외부 간판이 점등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던 방 이외의 방에도 영상반주장치가 작동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판시 장소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6. 21.경부터 2016. 6. 23. 경까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21.경부터 2016. 6. 23.경까지 서울 은평구 C, 2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4개의 룸에 영상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15,000원에서 20,000원 상당을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내사보고(죄명 변경)는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위 유죄로 인정한 날 이외의 다른 날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00:30경 진주시 C 1층 101호에서, 피해자 D(여, 47세)의 어깨와 팔을 주물러주었는데 피해자가 "좋은 말 할 때 그만해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던져 다리 부위에 맞히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툭툭 내리치고, 왼쪽 무릎 부위를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좌측 대퇴부 타박상, 두피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상해 부위 사진 1. 목검 사진 (피고인은 목검으로 때린 적이 없다며 범행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 1. 6. 삭제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범죄의양형기준이 2년~4년(기본 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은 2004.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을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건장한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를 수 십분 동안 목검 등으로 일방적으로 때린 적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09:45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대화를 하자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1수지 중수수근 관절 인대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CD 1. 진료차트, 진료비내역서, 진료의뢰서, 처방전, 진료경과증명서, 진료비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 주수 특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경 중고 BMW(B) 차량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자금 2,500만원을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에서 대출받으면서 대출이율 17%, 대출기간 36개월(2017. 2. 21.까지), 월할부금 896,300원으로 정하고,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까지 총 36개월 중 8개월 동안만 월 할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이자를 포함한 잔금 22,895,47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잔금에 대한 채권추심이 예상되자 일시불상경 불상의 장소에 위 차량을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인 피고인 소유인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서, 입금현황, 차량등록원부, 계약해지 예정 통보서, 자동차 임의경매 개시 결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 확정일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14:40경 대전 서구 C시장에 있는 'D' 부근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67세)를 우연히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막말을 한 다음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면서 혼자 비틀거리며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112에 신고하여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 출동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1. 23. 대전 서구에 위치한 F안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책 중 2권 13면)를 발부하였는바, 그 상해 부위가 위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할 뿐 아니라 최초 진료일자가 이 사건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며,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부위 사진의 영상(위 증거기록 10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코피를 흘린자국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3회 밀었던 사실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위 증거기록 26면)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00:05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만덕2터널 앞 도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00:20경, 00:25경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피고인의 혀로 불대 입구를 막고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기초생활수급자인 점 고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통장을 구하고 있다. 일단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통장에 입금되면 그 돈을 중간에서 인출하여 가로채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2017. 5.경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였다. C은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통장을 전자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인 E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6. 21.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건설의 H 과장이다. 공사하려고 받아놓은 철근이 있는데 공사가 중단되어 잉여 자재가 생겼다. 단가를 싸게 해 줄 테니 철근을 구입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1.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각 이체 확인증(수사기록 10면의 2번째 것, 수사기록 37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4, 20, 30, 55)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 또한 날로 진화해 가면서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는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통장에 편취금이 들어오면 이를 가로챌 생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통장을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로 편취금 5,600만 원을 직접 인출하여 C과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은 강한 불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들에 비하여 훨씬 나쁘다.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당한 피해가 9,3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되어 피고인이 인출한 돈도 5,6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C의 모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있다고 기대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피고인의 잘못에 상응하는 형벌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0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4. 00: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4세)으로부터 "매번 내가 밥을 사는데 앞으로 니가 밥을 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멀리서 왔는데, 니는 택시비를 준 적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머리를 불상의 물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4. 00:4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고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왜 상대방은 그대로 두고 내만 가지고 그러는데."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집으로 빨리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씨 발놈, 가만 안둔다,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경찰공무원증, 근무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5:2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교차로를 장고개 쪽에서 녹산동10번신호등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38세)가 운전하는 E 1톤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과골절, 족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가입한 의무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68만 원 외에 피해자가 배상받은 금원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자주 연락하여 사죄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6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9. 9.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주연대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B에게 "나는 기업 M&A업체 대표이사이고, 회사는 강남구 E에 있다. F이라는 상장회사가 최대주주 변경으로 주식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그 양도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2016. 9. 23.까지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주식매입을 하려면 주식대금의 1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내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 주식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2016. 9. 12.경 주식회사 G의 기업은행(H) 계좌로 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9. 12.경 인천 서구 J 아파트 501동 2003호에서 피해자 I에게 "F 상장 주식을 현 시세보다 낮게 매입을 하여 차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 주식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즉시 주식회사 G의 기업은행(H) 계좌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