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5. 16.경부터 피해자 E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F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IB(Investment Banking) 1부 부동산금융팀장이었다.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회사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가 체결한 주간사계약에 의한 대출금 주선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G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 H 일대에서 주상복합건물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위 주간사계약은 피해자 회사가 G에 이 사건 사업 계획에 대한 자문, 토지매입자금 및 사업비지원 검토, 시공사 선정 및 자금대리사무 등의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위 주간사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G을 위하여, G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초기 자금 조달에 관하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외 5개 상호저축은행(이하 통틀어 '대주단'이라 한다)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주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대출금 주선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즉, 피해자 회사 명의로 타인을 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자 회사 명의 법적 문서의 내용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나 업무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법무지침 및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사전에 법무 담당부서에 자문을 의뢰하고 결재절차에 따라 합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 법적 문서에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31.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5층 회의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이 확약서는 대주단으로부터 G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 합계 298억 원(솔로몬상호저축은행 80억 원, 부산솔로몬상호저축은행 76억 원, 호남솔로몬상호저축은행 14억 원, 미래상호저축은행 70억 원, 대영상호저축은행 30억 원, 영풍상호저축은행 28억 원)을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는 사업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사업부지의 80%(토지사유지 면적 대비 80%, 토지소유자 대비 80%, 건물 면적 대비 70%, 건물소유자 대비 70%) 이상의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주간을 통하여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전체 토지대 및 초기사업비 등 약 3,000억 원 내외)을 하기로 하며, 그 자금으로 대주단의 대출원리금을 최우선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다. 다시 피고인은 2006. 9.경 G의 추가 대출 요청에 따라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외 2개 상호저축은행이 추가 대출을 하게 되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G을 통하여 솔로몬저축은행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이 확약서는 솔로몬저축은행 외 2개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260억 원(솔로몬저축은행 기존 대출금 80억 원 및 증액 대출금 24억 원, 부산솔로몬저축은행 76억 원, 호남솔로몬저축은행 기존 대출금 14억 원 및 증액 대출금 66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는 사업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2006. 10. 31.까지 금융주간을 통하여 본 프로젝트파이낸싱(전체 토지대 및 초기사업비 등 약 3,000억 원 내외)을 하기로 하며, 그 자금으로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외 2개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원리금을 최우선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위 각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의 내용과 같은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을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른 의무 이행을 거절하고 G에 주간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중단할 경우 대주단의 대출원리금 최우선상환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위 상호저축은행들에 대출원리금 388억 원 채권에 대한 최우선상환권을 법적으로 보장받는 388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이러한 채무를 부담한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IB 1부 부동산금융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교부하기로 한다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 사건 확약서가 대주단의 대표인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전달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내부의 위임전결규정, 법무지침, 인장관리요령이 정한 내부적 결재 및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확약서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명의로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주관적으로 자기의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인식 외에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 즉, 배임의 범의가 증명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확약서가 교부될 무렵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확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의향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확약서가 교부될 무렵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잘못 생각한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보인다. 대주단 중 하나인 미래상호저축은행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확약서에 기초하여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에서 이 사건 확약서에 의하여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 그 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투어졌다. 제1심 및 항소심은 미래상호저축은행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단408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8나52866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상고심은 견해를 달리하여 미래상호저축은행 승소 취지의 판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20228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확약서의 효력 및 내용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전문가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릴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사건 대출은 대출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 및 변제기까지의 기간 5개월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선취하는 것을 그 조건으로 한다. 피고인과 같은 팀의 직원이었던 J은 이러한 조건이 이 사건 대출 무렵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브리지론 대출의 일반적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것이었고, 특히 당시 시장에는 이율 10%, 수수료 10%를 가리키는 약어로 '텐텐룰'이 있었으나 이 사건 대출에서는 '크레디트(Credit)'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들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출조건에 관한 J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통상의 경우보다 불리한 대출 조건을 수용한 것은 이 사건 확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상호 묵시적으로 양해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설명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었다는 점이 그 문언만으로는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확약서는 피해자 회사가 대주단에 대하여 변제기까지 확정금(대출원리금 38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대주단을 위하여 본 대출을 성사시켜야 할 의무를 새로 부담하게 된 것이지만, 피해자 회사는 이미 주간사계약에 따라 본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대주단을 위한 업무 수행 자체로 피해자 회사에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가 생겼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해자 회사가 대출원리금 상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확약서상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이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확약서 교부 시점에 피고인이 이러한 이행거절을 인식(예견)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확약서가 대주단에 교부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2006. 11. 초순경 내부감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퇴직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았고, J, K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주요담당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피고인의 신상변경 등의 사정변경이 피해자의 이행거절에 중요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력, 사내(社內)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을 의도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즉,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었다. 2005. 5.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부동산금융팀을 이끌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회사 내에서 인정받고 있었다(K의 경찰진술). 이 사건 사업 추진 무렵에도 다수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고, 특히 대출은행에 대하여 물적 담보나 인적 담보(시공사의 연대보증)를 제공하지 아니하고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대출주선을 성사시키고 있었다[예컨대, 주식회사 L의 울산 아파트시행사업(대출금 370억 원), 주식회사 M의 고양 아파트시행사업(대출금 1,100억 원)]. 4) 피고인이 배임행위로 인식하지 않은 업무행위와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교부행위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 J 등 피해자 회사 IB 1부 부동산금융팀은 이 사건 사업에 피해자 회사가 금융참여한다는 점을 유인(incentive)으로 삼아 이 사건 대출을 성사시키려 하였다. 이에 대주단은 피해자 회사의 확고한 금융참여의사를 확인받고자 이 사건 확약서를 받았고, 피해자 회사의 금융참여의사를 신뢰하여 이 사건 대출에 이른 것이다. 부동산금융팀의 위와 같은 대출주선전략은 이 사건 확약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의 인정에 주된 근거가 되었다. 피해자 회사와 G의 주간사계약서에도 피해자 회사의 금융참여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점[제2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토지매입자금 및 사업비 지원을 검토하고(제1호) 조건부 대출의향서를 발급한다(제2호)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가 사업설명회 등 대출주선업무 중 작성한 자료의 내용(서울고등법원 2008나52866 사건 2009. 3. 18.자 준비서면 중 9쪽 이하) 등에 비추어 위 전략 자체는 피고인의 상급자에게도 보고되어 피해자 회사 내부적으로 공유되었던 방침으로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될 배임행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하다. 결국, 피고인이 위 전략과 연장선상에 있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교부행위만을 분리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될 배임행위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확약서 교부 당시 이 사건 확약서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그 불이행의 경우 대출원리금 상당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예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약서로 인하여 자신이 퇴직하게 되고, 본 대출이 성사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가 주간사계약을 해지하고 이행거절에 이를 것이라는 미래의 사정(채무불이행 즉, 재산상 손해 발생의 원인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이 사건 확약서 교부행위로 나아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확약서 교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