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임야에 있는 분묘 8개(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 봉분은 4개이고 각 봉분마다 부부가 합장된 형태) 중 자신의 친할아버지 C, 친할머니 D, 아버지 E, 어머니 F의 분묘를 관리해 온 사람이고, G는 피고인의 조카로서 이 사건 분묘 중 자신의 친할아버지 H, 친할머니 I, 아버지 J, 어머니 K의 분묘를 관리해 온 사람이다. 위 임야는 1999. 12. 4.경 상속을 통해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G에 의해 위 H, I, J, K의 분묘가 조성되었고, 2019. 1. 24.경 강제경매를 통하여 L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에 L는 지인인 조경업자 M에게 이 사건 분묘의 관리·처분권자를 찾아 이 사건 분묘에 대한 이장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M는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찾아가 "아는 후배가 토지를 경매받았는데, 분묘를 이장해 주면 이장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봉분 1개당 300만 원의 이장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7. 10.경 장의사인 N와 함께 강릉시 O에 있는 P 주민센터에서 G의 허락 없이 G가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위 H, I, J, K의 분묘를 포함한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개장신고를 하고, 2019. 7. 12.경 N와 함께 위 임야에 방문하여 N로 하여금 이 사건 분묘를 파게 하고, 그 안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을 꺼낸 다음 H, J의 유골은 화장하고 I, K의 유골은 화장하지 않은 채로 강릉시 Q 묘지에 안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K의 분묘를 발굴하고, 위 H, J의 분묘를 발굴하여 유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7, 30, 47) 1. 제적등본, 가계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장신고 신청서 1. 사진, 기존 분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각 분묘발굴의 점),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각 분묘발굴유골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관한 분묘발굴유골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나름의 사정이 있으며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9:30경 인천 남동구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고잔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가던 중 3차선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과정에서 2차선에 주행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봉고차가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정차한 다음 위 봉고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손으로 내리쳐 안쪽으로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550,1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차량사진 1. 견적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비봉면 소재 비봉치안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21: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Ⅱ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며,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음주운전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2001년 선고받은 집행유예형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D 앞 편도 2차로 도로 2차로를 중대물빛공원 방향에서 갈마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진행하려는 방향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F 현대 트렉터 차량의 뒷부분을 위 포터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D앞 성남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운전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중하고,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위험성도 가볍지 아니하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되었고, 위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9: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아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초등학교에 정육 납품 입찰을 했는데 낙찰이 되었다, 고기를 사서 납품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고기를 사서 납품을 하고 학교는 돈이 잘 나오니 일주일 안에 갚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정육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정육을 납품받은 거래처들에게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여 소위 돌려막기로 대금을 지급하던 상황이어서 정육을 판매하더라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1. 15.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 계좌(G)로 20,000,000원을, 2019. 12. 3.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입출금거래내역, 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판결문 2부, 법원사건검색, 나의 사건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미수)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김천시 B, C에서 농지 조성 목적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 준보전산지 1,520m²를 기계톱, 굴삭기를 이용하여 훼손함으로써 무허가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산지 구분, 피해지 구역도,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야는 도로 개설공사 사업구간에 편입되어 토지수용재결이 신청된 토지로서, 법령에 따라 산지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7. 11:50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 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노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피해자 C(여, 72세)과 노인 목욕 차량에서 흘러나온 오수청소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 등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쳐 옆으로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폭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별도의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관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 서산시 B 임야에서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엄나무 1본을 굴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경위 및 결과, 실황조사위치도, 산림피해지 현장사진, 불법훼손지 구적도, 토지이용계획서,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팀장', '실장')로부터 '불법대출, 성매매, 사설 스포츠 토토 등의 상환금을 수금해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회수금액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 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일명 '팀장'과 '실장'은 현금송금책 등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불법자금 추적을 위한 수사에 협조하라고 속여 현금을 인출한 뒤 지정된 장소에 가지고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팀장', '실장'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또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2020. 4. 27. 경 피해자 B에게 핸드폰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지원상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의 E카드 대출금을 먼저 E카드 회수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출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8. 16:22경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건물 앞에서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지정 장소에 나와 마치 E카드 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1,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2020. 5. 11. 경 피해자 H에게 핸드폰으로 'LG냉장고 89만 원 결제, 내일 배송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마포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 유출한 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1억 2천만 원을 빼돌렸다. 수사를 위해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1. 17: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지정 장소에 나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1,8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경찰관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2020. 5. 12.경 피해자 J에게 핸드폰으로 '788,600원 결제 완료, 김치냉장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라. 카드론 대출을 최대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2. 16:49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지정 장소에 나와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위챗 어플 내화내역 1. 범행 CCTV 사진, 사건현장 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 금액이 합계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2:05경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주차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의왕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5차로에 화물차들이 화물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화물 하차를 위해 5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트라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 02:05경 군포시 H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최근 음주 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재차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고의 내용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이 적용되어 피해가 보상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09:1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밖 담벼락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 및 같은 날 15:3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밖 담벼락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 총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23:45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나아갔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정지 수준으로써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닌 점, 다행히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77

범죄사실 2019고단2277 피고인은 2008.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 2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제육볶음, 두부김치, 소주 1병, 맥주 2병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2. 20. 02:1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의 농협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20. 02:11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담배와 라면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7,3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7,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32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서,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받은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32,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4228 피고인은 2008. 9.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2. 03:0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L(45세)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61,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카드사용문자 내역, 음식주문 내역, 카드사용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별건 형기종료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관련)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도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출소한 후 불과 1개월이 경과한 때에 재차 판시 2019고단2277호 범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그로부터 불과 6개월이 경과한 때에 판시 2019고단4228호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절도 및 사기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2277호 사건의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4228호 사건의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0:1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 앞에서, 가게 앞 도로에 놓아둔 물건을 치운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옆집 상가 주인인 피해자 D(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고 침을 뱉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관련 범죄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유재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로 2017. 7. 24. '주식회사 B' 명의로 인천 중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자이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인천 중구청에서 이 사건 토지 일부를 백운산 둘레길로 지정하여 피해자 D를 비롯한 불특정인들의 육로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2019. 9. 29.경 이 사건 토지에 바위 10개를 놓고, E 액티언 차량을 주차시켜 교통을 방해하며, 2019. 9. 30. F 벤츠 차량을 주차시켜 교통을 방해하고, 2019. 10. 9.경 이 사건 토지를 파헤쳐 갈아엎어 가축 분뇨를 뿌리며, 1미터 높이의 쇠말뚝 8개를 박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등 참조),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 위에 '둘레길'이라는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말뚝(증거기록 39쪽)이 심어져 있긴 하나, 실제로 이 사건 토지가 둘레길로 이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를 이용하여 둘레길을 조성하겠다는 관할 관청의 계획에 의해 심어졌던 위 말뚝이 둘레길 조성 계획이 무산되었음에도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8, 111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일부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되었고, 입목이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인천 중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고(증거기록 128, 143쪽),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일부 수목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43쪽), 이 사건 토지에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의 육로를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출입해온 건물은 모두 무허가 건축물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상주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바(증거기록 143~144쪽, 피고인 제출의 제6호증 참조),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개설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하는 '육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23:11경 제천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제천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4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화물차량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화물차량을 수리비 1,86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5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사고발생에 대한 피해자 E의 과실도 존재한다. 최근 20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9년 공기호부정사용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정경환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528

범죄사실 B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폐업한 D병원 건물 E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주로서 그 임대인이다. B은 2019. 10. 12. 10:48경 위 건물 F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다고 잔소리를 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 가.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남, 6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바닥과 손가락 부분을 깨물어 손바닥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이 입은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경미한 상처이므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B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손을 깨물었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및 사람의 이빨에 의한 상처인 점에 비추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상해라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상처가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B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말티삼거리 방면에서 D초등학교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0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2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검거된 전력이 총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0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9. 25.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한 시민이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결국 생명을 잃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는 입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 12. 24.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에 이르렀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입법 개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양형요소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1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재범한 점은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로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