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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라는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들이고,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2018. 1. 1.경 위 건물 F호를 임차하여 3개의 방, 세면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춘 후, 각각 업주로서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45,000원에서 100,000원의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3. 12.경 위 업소의 업주인 A, B로부터 '카운터를 맡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예약 접수 및 업소 내의 손님 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실장 역할을 담당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50,000원에서 100,000원의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J 사이트 E 광고,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들의 각 법정 및 경찰 진술, A 명의 K조합 계 좌거래내역서에 따라 이 사건 범행기간 중 위 피고인들의 수익을 14,115,000원으로 인정하고, 위 피고인들로부터 각 1/2에 해당하는 7,057,5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1월17년 및 벌금 5만 원 A~ 7,000만 원 나. 피고인 C: 벌금 5만 원 ~ A7,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 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영업기간, 규모, 수익, 역할, 범죄전력(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범죄전력 없음),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21:25경 B에 있는 C시설 2층 거실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평소 자신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도자기 머그잔 조각으로 위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6~7) 1.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점,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 없고, 폭행, 상해 등으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21

범죄사실 2018고단2621 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계룡시 B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원주택하고 빌라를 지으려고 이 땅을 계약하였는데 설계비가 없다. 설계만 나오면 바로 공사를 할 수 있으니 설계비 3,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원주택 및 빌라신축 사업은 토지구입에 따른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공사자금도 마련되지 않은 등으로 그 사업진행이 불투명했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체 등에 채무 5,000만 원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차용금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8. 2. 300만 원, 2016. 8. 6. 100만 원, 2016. 8. 7. 100만 원, 2016. 8. 9. 450만 원, 2016. 8. 16. 1,200만 원, 2016. 9. 23. 50만 원 합계 2,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 받았다. 2019고단615 2. 피고인은 2017. 3. 22.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의류수거함 제작 및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을 주면 의류수거함 100개를 제작하여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수거함 제작 및 설치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시행하던 공사현장의 공사비와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류수거함 100개를 제작하여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900만 원을, 같은 해 3. 23.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해 3. 28. 현금 500만 원을, 같은 해 4. 7. 100만 원권 수표 5매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거함 설치 및 관리 계약서 1. 각 영수증 1.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같은 해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0. 2.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메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2. 9. 20: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2. 9. 20:00경부터 같은 달 10. 01:00경까지 서울 강동구 C 소재 거주지 안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g을 종이에 싸 그곳 3단 벽걸이 함에 보관해 두었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2. 10. 02:00경 위 제2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종이에 덜어주는 방법으로 D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04:00경 같은 항 기재 주거지 작은방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1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의 양팔 주사자국 사진 1. 추송서(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등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회보서(수사기록 199면),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만 원 = 2회분 ×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면서 일부 수사에 협조한 점,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폐해의 심각성 등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향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필로폰 공모 소지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E과 함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주거지 안방 3단 벽걸이 함에 필로폰을 보관해 두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한편, E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종이에 싸인 어떤 물건을 안방 3단 벽걸이 함 맨 위쪽에 넣은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PC방에 가기 위해 집을 나간 다음 그 종이를 살펴보고 그것이 필로폰임을 알게 되고서는 다시 그 종이를 접어 종전의 그 자리에 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E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 보관장소가 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 안방인 점을 고려한다면, 위 E 진술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함께 필로폰을 보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E이 PC방에 갔다가 D과 함께 주거지로 돌아온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종이에 싸인 필로폰을 건넸는지에 관하여 E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상이하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진술이 E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런데 설령 앞에서 본 바와 같이 E이 종이에 싸인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거기에다 위 E의 경찰에서의 진술에서와 같이 그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필로폰이 든 접혀진 종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하더라도 다른 추가적 표지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E과 함께 필로폰을 보관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 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2항의 필로폰 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필로폰 판매 부분(판시 제3항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8. 2. 10. 01:00경 서울 강동구 F빌딩 앞에서 D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은 뒤 판시 제3항과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외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3항의 필로폰 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6.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2. 9.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5. 23:03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0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1. 12:00~13:0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8층 남성 탈의실 앞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신분 증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인터넷 상품권인 '기프트콘' 매매업자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기프티콘을 구매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3. 15:3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상품권인 기프트콘을 구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E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휴대폰 명의자인 D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인적사항을 가르쳐 준 후 기프트콘 20만원 어치를 구입해줄테니 이를 현금 14만원으로 바꿔달라고 말함으로써, 그 무렵 이를 신뢰한 위 E로 하여금 그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인 기프트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D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등을 입력하고 20만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구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E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의2,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19:30경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58세)과 술에 취해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밀어서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범행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50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6. 17: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D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마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다마스밴 차량의 자동차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다마스밴 차량을 운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6. 17:26경 구미시 D건물 앞에서, 제1항과 같은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차가 비틀비틀, 술 먹은 것 같은 사람이 차를 박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순경 H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이 작성하고 있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구기며 날인을 거부한 뒤 "내가 나중에 음주단속을 시인 안하면 어쩔 건데, 나를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독려한 뒤 순찰차(F지구대 순1호, I)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발로 걷어 차 409,91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발로 걷어 차 손상한 뒤 위 순찰차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위 경위 G(남, 54세)에게 "살기도 힘든데 유치장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위 순찰차로 밀어 붙여 순찰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및 점액낭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G 피해부위 사진, 순찰차량 손괴 부위 사진, 피의자 순1호 차량을 발로 차는 영상을 캡처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주),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순차차량 손괴부위 및 경위 G의 피해부위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D 건물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태양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공무원의 상해의 정도 및 공용물건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손상된 순찰차의 수리비 및 피해 공무원의 피해를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7.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릉군 울릉읍 서면 남양리에 있는 남양광장 앞 도로에서, B, 건물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7:37경 아산시 B 소재 C교회 뒤 편 노상에서 피고인의 D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 E(27세)의 처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처와의 내연관계 및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며 112 신고하자 위 장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문 안쪽 손잡이를 손으로 붙잡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문에 매단 채 약 40~50km/h의 속도로 약 145m의 거리를 진행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좌 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분석), 캡쳐사진 5매 1. 수사보고(현장조사), 현장조사 사진 6매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동영상 cd 및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처와의 내연관계 및 피고인의 음주운전피고인은 소주 2~3잔 정도 마셨음을 자인하였다(증거기록 51면)을 의심하며 112 신고를 한 피해자를 문에 매단 채 약 40~50km/h의 속도로 약 145m 정도 승용차를 진행하다가 밀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폐기물 처리 및 원자재 재활용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17.경부터 2019. 1. 24.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D 등으로부터 알루미늄 폐분진 등 폐기물 약 200톤을 수집하고 그 중 일부를 소각하여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E의 확인서 1. 신용조사리포트, 등기사항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폐기물 규모, 2018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994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포항시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3: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5세)가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위 자동차에 다가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타박 및 염좌,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21:17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추돌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02:00경 서산시 B 소재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0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활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김해시 B에서 플라스틱 컴파운드, 스펀지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2,220,1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23,918,20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8. 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022,72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92,336,05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예정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C가 주식회사 G로부터 스펀지 재료인 CMB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주식회사 D에 공급하였고, 다시 주식회사 D로부터 완제품인 스펀지를 매수하여 주식회사 H에 스펀지를 판매하는 매매/중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원인이 된 재화의 실거래가 있었고, 주식회사 G가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선고된 바도 있으므로, 판시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C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음에도 2015. 10월경부터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8. 4. 30. 직권 폐업에 이른 점, 주식회사 G가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은 주식회사 G의 주장 내용을 피고인이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무변론판결이 선고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 I은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 재직중이었고 동일한 과세기간에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일어난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G와 D, D과 H 사이의 거래를 C가 개입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3. 22. 08:33경 포항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4. 20:00경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 있는 불상의 펜션 객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전남편을 비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남편에게 갈꺼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세대 때리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부분을 무릎으로 눌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등 신체 다발적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16. 20:00경 남양주시 C건물 D호에서 1.항과 같은 피해자가 평소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 방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같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목을 두 번 졸라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3. 5. 05:00경 남양주시 E 소재 F 편의점 앞에서 외박 후 돌아온 위 1.항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집을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그랜드 체로키 G 차량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모닝 H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상해 관련)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상해 관련), 상해진단서(특수상해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무릎으로 눌렀으나 이는 피해자의 공황장애 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른 적이 없고 창문으로 투신하려는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 만류하고 침대에 눕혀 이불을 덮고 눌러 진정시킨 것이며,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외박을 한 피해자가 다시 나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밀은 정도로 피해자를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상해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상해관련, 수사기록 제14쪽 이하)와 그에 첨부된 사진들을 보면 피해자의 양쪽 관자놀이 위쪽 부분, 광대뼈 부위에 멍자국과 상처, 좌측 허벅지에 수개의 멍자국, 왼쪽 갈비뼈 부위의 멍자국 등이 관찰되고, 뇌진탕 증상과 경추, 요추, 어깨 관절의 염좌상 등을 입은 것까지 진단되어 뺨을 때리고 이불을 덮고 누른 것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해 부위 및 정도를 넘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의 뒷범퍼를 밀었을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정도가 2~3m 밀렸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00쪽 참조)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을 입을 수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상의 범죄는 모두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거한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나 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아 최종적으로 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1년에서 3년 10일 사이이다. 2. 선고형의 결정 법률상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범행은 가정 폭력의 하나로 당사자들 내부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었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피해로 귀결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역시 반복되었던 점,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방법과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과 공포도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현재도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벌금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30년 전의 범죄전력이고 그 외 이종의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만 있는 등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는 물론 형사공탁도 할 수 없게 되자 2020. 2. 14. 피해자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피해자는 위 금원을 그날 다시 피고인 계좌로 송금함),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14.경 원주시 B, 3층에 있는 'C정형외과'에서, 사망한 D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로카세린 성분이 포함된 '벨빅정' 60정을 처방받아 그 무렵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벨빅정' 합계 180정을 처방받아 그 무렵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00:1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3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8세)가 밀린 외상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3 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외상술값 미지급을 이유로 한 폭행에 대하여 2013. 3. 28.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맥주잔의 위험성, 피해자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