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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11:29경 서울 강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공용화장실 용변 칸에서, 자폐증이 있는 자신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쓰레기봉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에 옮겨붙게 하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화장실에 옮겨붙기 전에 마침 그곳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물을 뿌려 불길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도주 영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방화범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현존하는 상가건물의 화장실 쓰레기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때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방화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별다른 인명피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어머니의 지원 아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3.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인천 남구 D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가소9642호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업소용 냉장고, 제빙기, 노래방기계(태진), 벽에어컨, 슬림 에어컨, 전자렌지(삼성) 각 1대를 압류하고 그 물건들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물건들에 부착된 강제처분의 표시를 제거하고 G에게 위 물건들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인천지법 2016노6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90

범죄사실 [2012고단1990] 1.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부천시 소사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두정동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으로 아파트 7채를 받았다, 부동산 사무실에 팔려고 내 놓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5. 1,2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3,2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2284]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2. 23.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에 있는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은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G 주택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을 부탁받고, 1억 1,5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은행 업무시간이 지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금원 중 4,5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경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G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 등을 관리하던 중 2012. 3.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계좌에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800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금원을 소비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2012. 3. 5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천시 소사구 G에 관한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새마을금고에서 설정한 2010. 3. 10. 채권최고액 1억 4,300만원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이 2012. 2. 28. 말소된 것처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를 허위 작성하여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후 그 무렵 일본 나가노 마스모토시에 거주하고 있던 위 에게 도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2고단2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각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각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횡령금액 중 7,000 만원은 사건 직후 충당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E과 사실상의 처형 관계에 있었던 점, 2003년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지는 않은 점,공문서를 위조 · 행사까지 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여, 49세)은 2011. 05. 31.경부터 D편의점을 동업관계로 개업하여 운영을 하여왔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운영과 관련하여 서로 마찰이 생겨 갈 등을 빚어 오다 현재는 동업관계 해지확인 소송에 이르게 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3. 08. 24. 17:5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교대근무를 하기위해 출근하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당신은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왜 나오느냐"며 카운터 계산포스 앞을 막아서자 이를 끌어내기 위해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견관절부 좌상, 좌 슬관절부 좌상 및 반상출혈, 양측 수관절부 염좌, 양측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5) 1. 동영상CD(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523

범죄사실 2015고정523 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T아파트 102동 1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3.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소집통지서를 동생인 R를 통하여 전달 받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598 2.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4. 6.경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8시간 이월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689 3.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삼천2동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18:05경 피고인의 자택인 전주시 완산구 C에서, 2015, 4, 22.경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이월보충(2차보충)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기에 불참하였다. 2015고정759 피고인은 삼천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4. 피고인은 2015. 4. 20. 전주시 완산구 C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5. 5. 12.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이월보충교육(8H)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21,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5. 5. 15.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이월보충교육(6H)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4.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5. 5. 14.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이월보충교육(8H)을 받으라는 육군 제9585부대 2대대장 명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55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5고정 6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5고정7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N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헌법상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현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32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양심상 결정에 따른 예비군대원 훈련거부로서 이에 대한 처벌이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예비군대원 훈련 거부를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경 서울 송파구 B, 2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에 대해 2015. 5. 21.부터 2015. 5. 27.까지 1주일 동안 대여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자동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던 중 2015. 5. 2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계약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김포 창고에 본더치 츄리닝 의류 2,800세트가 있다. 그 물건을 1억 4,000만원에 넘길 테니 계약을 체결하자. 본더치 츄리닝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상품 판매시 상표등 기타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다. 내가 지금 돈이 좀 급하니 먼저 계약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김포 창고에 보관된 본더치 의류들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저축은행에 대출담보로 제공되었다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소유권에 대하여 여러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 판매허가증이 없어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이어서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경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만원, 2015. 6. 19.경 1,4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H. I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품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의 소유자는 아니었으나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의 소유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가 본더치 코리아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사정을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909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소유자라고 기망한 부분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의류가 본더치 코리아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인터넷에 판매할 수 없다는 사정을 2015. 7월초경에 알았다고 진술(증거기록 105면)하고 있는데, 위 시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류 샘플을 받아본 2015. 6월 중순경부터 이 사건 의류 1차분 50% 인도일인 2015. 7. 15.경 사이의 시점으로서 피해자의 의류 구매 목적(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기 위함)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의 소유자가 아니고 실제 소유자인 지미디어(주)로부터 판매 권한을 전전 위임받았을 뿐이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2015. 7월초경에 즉시 위 지미디어(주)에 이러한 인터넷 판매상의 하자를 고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하는 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점, 그러함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의류의 실제 소유자를 알지 못하였고 이에 위 지미디어(주)는 이후 이 사건 의류들을 타에 매각한 점, 이 사건 의류의 소유권에 대하여 위 지미디어(주)와 사이의 다툼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지미디어(주)로부터 이 사건 의류의 판매권한을 전전 위임받았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의 소유자라고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의 하자를 알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의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의류는 온라인 오프라인 등 모든 지역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상품 판매 진행시 상표 등 문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2면), 피고인은 수년 동안 의류 매매 및 의류 관련 대출 알선 등에 종사하여 온 자로서, 위 의류들이 상표권자인 본더치 코리아로부터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들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위 의류들에 판매허가증이 없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281면)하였음1, 피고인은 G(이전에 이 사건 하자 있는 의류들을 매수하였던 1을 기망하여 위 의류를 담보로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았던 사람임)로부터 위 대출금 중 2억 원 상당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의류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발생한 경위, 편취금의 사용용도(편취금 중 8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21: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자기 위해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대상 여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2,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10:20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D읍사무소에서, 생활폐기물창구에서 근무 중인 직원 E에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쓰레기봉투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금월분을 이미 지급하여서 추가로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당하자 "씨 발년아, 쓰레기봉투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사회복지담당 인천시청 소속 실무관 피해자 F(남, 43세)의 목을 왼쪽 팔로 조이고, 몸통을 뒤로 젖혀 피해자의 허리를 꺾은 상태로 출입구 방향으로 약 5m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민원상담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2. 16:00경 부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C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택배를 이용하여 C의 집인 부천시 소사구 D에 도착하게 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수반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6. 17:2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6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밥값 문제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 식당 입구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360ml)을 들고 와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앞 삼거리 횡단보도를 풍덕천동 초입마을사거리 방면에서 동천동 동문굿모닝힐 6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결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3매(피해자) 1. 진단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 소유의 건물인 의정부시 C 301호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19:15경 의정부시 C 20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며칠 전 집을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도배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12cm, 총길이 23cm)칼을 수건으로 감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간 다음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따라 들어와라, 너 죽인다"라고 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촬영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04: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주점 내에서 이전에 위 주점 주인이 자신을 호객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위를 겨누어 위협을 가하고, 발로 유리문을 걷어차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4. 8. 15:22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응봉삼거리 방면에서 행당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7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기 기출력자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의 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2005년 이후로는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16. 17:00경 서울 강남구 B백화점 2층 °C'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것처럼 위장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사이 시가 1,370,000원 상당의 검정색 하이탑 운동화 1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위 B백화점 4층 'E' 매장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F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사이 시가 2,43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점퍼 1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4. 15:25 경 위 B백화점 지하 2층 'G' 매장에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H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사이 시가 89,000원 상당의 G 타워필팬츠 바지 1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병적 습벽을 신앙생활과 정신과적 치료로 극복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지를 믿고,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부터 2016. 3. 23.까지 진주시 D 소재 E축산으로부터 18회에 걸쳐 호주산 우전각 130kg을 1kg당 13,000원에 구입하여 위 C 식당 주방에서 불고기전골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식당 내 벽면 메뉴판 6곳과 접이식 메뉴판 1곳에 "저희 C에서는 고기, 김치, 쌀은 국내산만을 사용합니다."로 표시하여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고,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호주산 우전각 4kg을 위 식당 주방 내 고기 보관 냉장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호주산 우전각 납품내역, 호주산 우전각 구입내역, 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공로 289 팔공보성1차아파트 후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지묘2교 방면에서 팔공팔래스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 후문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오는 피해자 D(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2. 7. 14:21경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경 서울 C에 있는 피해자 D의 영업장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에서 경기 용인시 기흥구 G에서 'H'이라는 체인점을 운영하려고 점포임대 계약을 해 놓았는데 보증금 중 잔금이 부족하다. 잔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주고, 3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 또한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돈을 갚을 때까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명의를 D씨 명의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빌리더라도 임대보증금 완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위 차용금 중 일부는 간판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약 8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F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계약서, 2000만 원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채무 관련 자료 등 제출) 및 첨부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추후 사정변경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23, 02:07경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남신암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07:3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태인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태인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이에프(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 9.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그 정지기간 중인 2012. 5. 6.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행위를 하여 그 무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그 후 무면허운전 행위를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음주운전 행위를 함께 하는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은 그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범행 전력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시화공단에서 일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베트남 국적의 사람들이고 피고인 E(베트남 명 "F")는 2010. 5월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인으로 피고인 D과 그 애인이 동거하는 집에 함께 사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과 평소 피해자 D(남, 35세)이 욕을 하고 전화를 기분 나쁘게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위 A 은 공동하여 2011. 6. 4. 19:00경 시흥시 정왕동 1512 '큰솔공원'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 피고인 B과 같은 C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둘러싸는 등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10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위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동거녀인 E와 공동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25세) 등과 싸움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E에게 흉기인 칼(칼날길이 약 21cm)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91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2. 1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등록 번호판 중 차량 앞 번호판이 압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금속 판넬에 초록색과 흰색락카를 칠하여 'C'를 만들어 붙이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2. 17.경부터 2016. 5. 27. 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인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렉스톤 승용차 앞부분에 부착하여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