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1.경 위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신축공사의 하도급사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에게 유로폼 등 건축가설기자재를 임대하는 개인사업체인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시행사인 K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을 요구받고 위 G에게 'K 주식회사 건설본부 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내가 K 주식회사의 이사다. 건축가설기자재를 H에 임대해주면 H이 임대료 및 자재 멸실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K이 임대료 및 멸실료를 부담하겠다. K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취지의 가설기자재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가설재 특정협의서를 작성하고 연대보증인란에 K 주식회사 및 L라고 기재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러자, 이를 믿은 위 G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유로품 등 가설건축기자재를 임대받고 위 I으로 하여금 임대료 1,921,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이사가 아니어서 위 G으로부터 가설건축기자재를 임대받더라도 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1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임대료 및 가설건축기자재 멸실료 합계 255,473,8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신축공사의 하도급사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에게 건축목자재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체인 N를 운영하는 피해자 M로부터 시행사인 K 주식회사의 직불동의를 요구받고 위 M에게 'K 주식회사 건설본부 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내가 K 주식회사의 이사다. 건축목자재를 H에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원청사인 K이 매월 10일 결제하여 주겠다. K 주식회사가 자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취지의 자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고 원청사란에 K 주식회사 및 L라는 직인 및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러자 이를 믿은 위 M로부터 2013. 6. 13. 위 공사현장에서 다루끼 등 건축목자재를 공급받고 I으로 하여금 건축목자재 판매대금 4,5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이사가 아니어서 위 M로부터 건축목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9. 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M를 기망하여 위 I으로 하여금 건축목자재 자재대금 합계 42,36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신축공사의 하도급사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에게 유로폼 등 건축가설기자재를 임대하는 개인사업체인 P을 운영하는 피해자 O으로부터 시행사인 K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을 요구받고 위 O에게 'K 주식회사 건설본부 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주면서 '내가 K 주식회사의 이사다. 건축가설기자재를 H에 임대해주면 임대료 및 자재 멸실료에 대해 H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 K이 임대료 및 멸실료를 부담하겠다. K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을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대보증인란에 K 주식회사 및 L라는 직인 및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러자, 이를 믿은 위 O으로부터 2013. 8. 8. 위 공사현장에서 유로품 등 가설건축기자재를 임대받고 위 I으로 하여금 임대료 2,3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의 이사가 아니어서 위 O으로부터 가설건축기자재를 임대받더라도 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10.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O을 기망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임대료 및 가설건축기자재 멸실료 합계 84,47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가. 2013. 3. 2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1.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R'안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위 E 신축공사의 하도급사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에게 유로폼 등 건축가설기자재를 임대하는 개인사업체인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으로부터 발주자인 K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을 요구받고 연대보증을 하면서, '가설기자재 임대차계약서'와 '건축가설재 특정협의서' 용지의 각 연대보증인 란과 원청사 란에 "K 주식회사 L"라고 손으로 적은 다음 위 L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K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가설기자재 임대차계약서'와 '건축가설재 특정협의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R'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설기자재 임대차계약서'와 '건축가설재 특정협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3. 5. 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신축공사의 하도급사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에게 건축 목자재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체인 N를 운영하는 M로부터 발주자인 K 주식회사가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직불동의를 하면서, '자재대금직불동의서' 용지의 원청 란에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라는 명판을 날인한 다음 위 L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K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자재대금 직불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R'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재대금 직불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3. 8. 7.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 신축공사의 하도급사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에게 유로폼 등 건축가설기자재를 임대하는 개인사업체인 P을 운영하는 O으로부터 발주자인 K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을 요구받고 연대보증을 하면서, '임대계약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란에 "K 주식회사 대표이사 L"라는 명판을 날인한 다음 위 L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K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R'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O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설기자재 임대차계약서, 건축가설재 특정협의서, 자재대금 직불동의서, 임대차계약서 1. 거래명세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징역 1년 6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징역 6개월 ~ 2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6개월 ~ 4년 8개월(기본범죄인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시행사의 이사 행세를 하면서 여러 문서를 위조·교부한 경우인 점, 피해자들이 위조문서를 증거삼아 피위조자인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인하여 피위조자가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근무 회사가 시공 중이던 주택 신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근무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건축자재 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한 H에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자재 대금이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현실적인 손해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