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30.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신한은행 J지점의 지점장, 피고인 B는 2012. 1. 30.부터 2013. 1. 24.까지 위 J지점의 부지점장이었던 사람이다. 1. 기초사실 K은 주식회사 L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부동산 임대업 및 레스토랑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K은 2009년 7월경 M병원 병원장인 N의 처 O과 주식회사 P(대표이사 O, 이하 'P'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P는 신한은행으로부터 110억 원을 신규로 대출받 K 및 주식회사 L이 기존에 부담하던 대출금 채무 149억 원을 인수하여 25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K은 위 259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Q 및 그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N와 O도 P의 위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주채무자인 P가 이자와 원금을 일부 변제하여 P의 대출금 잔액은 2012년 4월경 합계 234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이었다. O은 2012. 4. 17. 자신과 N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나는 조건으로 K에게 P의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였다. N는 2012. 4. 25. 피고인 B의 입회하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시켜주는 조건으로 O과의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하였다. 이에 K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P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그 전제 조건으로 신한은행이 추가로 20억 원의 대출을 해 줄 것을 피고인들에게 요구하였으나, 신한은행은 2012. 5. 11.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채무인수를 이자율 CD금리+7.4%, 만기 2012. 7. 14.로 승인하면서도 추가대출은 거절하였다. 2. 범죄사실 신한은행의 K에 대한 20억 원의 추가대출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N와 20억 원의 추가 대출을 채무인수의 전제조건으로 하였던 K 사이에서 N가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나는 대신 K에게 20억 원을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인수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6. 19.경 신한은행 J지점에서 N로 하여금 신한은행에 15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도록 하고, K으로 하여금 N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연락하였다. 피고인 B는 K과 N 사이의 20억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N의 대리인인 M병원의 재무담당이사 R에게 교부하였다. K은 같은 날 R과 N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1일 N가 신한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의 신용대출금을 입금받자 같은 날 합계 20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금융기관의 직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N가 K에게 20억 원을 대여하도록 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K, R,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채무인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9번), 포기각서(증거목록 순번 33번), 여신상담일지(증거목록 순번 49번), B 당사자본인 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4번), 채무인수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장 5매(증거목록 순번 1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N로부터 금전 차용을 원하는 K에게 N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연체이자를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속 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을 위해서 한 행위이므로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알선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알선'하였는지 여부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죄 중 금전대부 또는 그 알선죄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을 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하였을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알선행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거나 일반인에 비하여 용이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 여부는, 그 임·직원이 대부자금을 소속 금융기관에 예치되거나 예 치될 자금으로부터 쉽게 대출받거나 유용함으로써 마련하였는지 여부, 자금의 대여 또는 차용을 원하는 사람을 물색하여 선정하면서 소속 금융기관 고객과의 거래관계로부터 도움이 있었는지 여부 및 소속 금융기관이 가진 고객에 관한 정보나 기타 유형·무형의 자산을 해당 대부거래의 성립에 이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해당 대부행위에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490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K과 N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N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당시 20억 원의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여서 추가대출을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 N는 이 법정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취하한 기록이 있어 시중의 다른 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신한은행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K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N의 대출가능금액, 신용상태 등 신한은행이 가진 N에 대한 정보를 몰랐다면 위와 같은 대출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반면 K은 N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 납부를 거절하고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N로부터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여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K은 N의 부인인 O과 P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사업하였으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이전 N를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였고 연락을 하거나 만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여도 K은 N의 연락처조차 모르는 사이였다. 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여자인 N를 대리한 R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해 이 법정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K을 만나지 않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들고 처음 만나러 갔다. 피고인 B로부터 M병원 신관 10층 복도에서 봉투에 든 계약서를 건네받았던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 B를 만난 장소까지 기억하는 등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R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소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를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된다.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의 필수실행사항에는 대여금 20억 원의 사용처로 '신한은행 기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우선적으로 입금한다.'는 약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연체이자의 회수는 채권자인 신한은행에 가장 이해관계가 큰 문제이다. 또한, 필수실행사항에는 'N의 차용금에 대해 K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이 포함되어 있다. N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신한은행에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은행원으로서의 경력과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은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라) V이 K의 대출을 신경 쓸 정도로 K은 신한은행 J지점의 이른바 'VIP' 고객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K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피고인들은 신한은행의 추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N로부터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알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알선 범행을 범할 동기가 인정된다. 나. 피고인들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알선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제3자인 K과 N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을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신한은행은 2012. 5. 11.경 K의 채무인수에 대해 승인하였으나, K이 연체이자에 충당할 자금을 구하지 못해 즉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K은 채무인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등으로 쓰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P의 사업을 모두 중단할 위기에 처해있었다. 따라서 K은 반드시 자금을 구해 채무인수를 해야만 했다. 2) N는 2012. 3. 22.경 개인회생신청을 했다가 취하하는 등 자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N는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나야만 산업은행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하였다. N는 K에게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3) 반면, 신한은행은 연대보증인인 K이 주채무자로 변경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었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신한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벌금 300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알선한 대여금의 액수가 20억 원으로 거액이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금전 대부를 알선한 것으로, 금융기관 직원 직무의 청렴성을 훼손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을 실추시키고 나아가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은행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고객인 K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금전 대부를 알선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이 사적으로 취한 재산상 이익은 없고, 소속 금융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바도 없다. 무죄 부분 1. K 명의의 채무인수약정서 5부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인수와 함께 K에게 2012. 4. 15.부터 같은 해 6월 20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약 7억 2,430만 원을 부담시키고, 만기를 3개월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각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A은 2012. 6. 19. K에게 전화하여 "20억 원이 마련되어 N 측이 서류를 받으러 갈 테니 서류에 서명하여 주라."고 말하고, K이 N를 대리한 R과 20억 원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N로부터 20억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한은행 J지점에 방문하자, "아직 20억 원이 입금되지 않았다. 온 김에 채무인수 관계 서류에 서명이나 하고 가라. 곧 20억 원이 입금되니 그때 다시 연락하여 관련 서류를 완성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를 믿은 K은 피고인 A이 제시하는 모든 기재사항이 백지로 되어 있는 채 무인수약정서 5부에 'K'이라고 서명하였고, 당시 옆에 있던 위 J지점 차장인 S이 K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2. 6. 21. 위 J지점에서, K이 추후 N로부터 20억 원의 대여금이 지급되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율이나 상환기일, 인수하는 채무의 범위 등에 대하여 확정하기로 하고 일단 모든 기재사항이 백지로 된 상태에서 'K'이라고 자필 서명이 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된 채무인수약정서 5부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약정서 5부의 주소란에 각 '서울시 T'라고 기재하고, S으로 하여금 원약정서상의 채무 표시란에 '2007. 10. 26. 여신거래', 채무자란에 '(주)P', 원금란에 '삼십억원(3,000,000,000)', 원약정서상의 채무 표시란에 '2007. 4. 4. 여신거래', 채무자란에 '(주)P', 원금란에 '일십팔억원(1,800,000,000)', 원약정서상의 채무 표시란에 '2008. 8. 22.여신거래', 채무자란에 '(주)P', 원금란에 '삼십억원(3,000,000,000)', 원약정서상의 채무 표시란에 '2009. 7. 7. 여신거래', 채무자란에 '(주)P', 원금란에 '구십억원(9,000,000,000)', 원약정서상의 채무 표시란에 '2009. 7. 14. 여신거래', 채무자란에 '(주)P', 원금란에 '육십육억육천만원(6,660,000,000)'이라고 기재한 후 각각 채무자 및 채무인수인의 지위란에 '면책적인수형'이라고 각 기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면책적 인수인 점, 만기가 2012. 7. 14.인 점, 2012. 4. 15.부터 2012. 6. 20.까지의 연체이자가 7억 2,430여만 원 상당인 점, 이자율이 2012. 6.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CD금리 +7.4%(약 11%), 2012. 6. 25.부터 2012. 7. 14.까지 CD금리+4.46%(약 7.8%)인 점 등을K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채무 원금 30억 원, 18억 원, 30억 원, 90억 원, 66억 6,000만 원으로 된 채무인수약정서 5부(이하 '이 사건 각 채무인수약정서'라 한다)를 각 위조하였다. 2)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각 채무인수약정서 5부를 그 무렵 위 J지점에 비치함으로써 K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인수 및 상환기한 연장 업무에 사용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2012. 6. 21. 17:37경부터 17:41경까지 사이에 위 J지점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K 명의로 적법하게 채무인수되어 K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연체이자가 지급되는 무전표거래를 한 것처럼 5차례에 걸쳐 합계 724,303,39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인 은행 전산단말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 명목으로 K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5차례에 걸쳐 합계 724,303,390원을 납부 처리함으로써 신한은행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S이 이 사건 각 채무인수약정서의 채무, 원금란 등을 보충하여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K의 동의 없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채무인수약정서 5부를 위조, 행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고소인 K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K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K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체이자의 발생 사실 및 이를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은 O, N와 함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다. 따라서 K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더라도 종전의 연대보증인으로 부담하던 채무를 주채무자로서 부담하게 된 것일 뿐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는 O 및 P와 별개로 K이 주식회사 L을 운영하며 대출한 약 149억 원의 채무도 포함되어 있었다. O과 N는 2012년 4월경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더이상 납부하지 않을 것이니 법적절차를 진행하라는 사실을 신한은행에 알렸고, 은행 측은 이를 K에게 알렸다. O은 2012. 4. 17. K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2012년 4월분 이자까지만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해주었다. N도 2012. 4. 23. 차주변경동의서를 작성하였다. K은 0이 2012년 4월분 연체이자를 납부한 이후인 2012. 5. 15.경 '연체이자가 324,218,981원 발생하였고, 2012. 4. 15. 연체가 개시되었으므로 2012. 5. 25. 임의경매 등 법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법적 절차 착수 예정 최종 통보서를 수령하였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기 위해서는 연체이자 등을 완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채무인수약정서에도 채무인수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에도 20억 원으로 신한은행 기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우선적으로 입금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K도 수사기관에서 "채무를 인수하려는 사람이 연체이자를 우선 변제해야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연하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2번, 수사기록 859쪽). 신한은행이 2012. 5. 11.경 채무인수를 승인하였음에도 즉시 채무인수가 되지 못한 것은 K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체이자에 충당할 자금을 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K은 신한은행과 삼화저축은행(현 우리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고, 2012. 6. 19.경 N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해 비로소 이 사건 대 출금 채무인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S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K이 이 사건 각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해 당시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체이자가 약 7억 원 정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2012. 5. 25.경 이후 N의 신한은행 계좌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 예치금 명목으로 7억 원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고문 변호사를 통해 신한금융 U으로부터 들었다. 그 7억 원으로 연체이자가 계속해서 충당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2. 5. 25. N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2억 원에 불과하였다(2012. 6. 19. 입금된 299,940,000원은 이틀 후인 2012. 6. 21. 출금되어 K에게 대여금 20억 원의 일부로 지급되었다). 이는 N가 K이 계획대로 채무인수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계좌의 지급정지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예치해 둔 것이었다. K이 위와 같은 사실을 신한은행이나 피고인들에게 공식적으로 확인하였거나, 피고인들이나 N가 이를 알려준 것도 아니었다. 이 사건 각 채무인수약정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K의 진술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K의 진술에 의하여도 K은 20억 원이 입금된 후 피고인 B에게 대여금을 분배하여 입금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피고인들에게 채무인수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가 서류의 작성에 관해 문의한 사실이 없다. 신한은행은 2012. 5. 11.경 K의 채무인수에 대해 승인하였으므로 2012. 6. 19.경에는 20억 원의 대여와 무관하게 이자율과 만기 등 채무인수약정의 내용이 모두 확정되어 있었다. 20억 원이 입금된 이후 다시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들과 K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K의 이익에 반해 연체이자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 부분 범행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K은 신한은행 J지점의 중요한 고객이었고, 피고인들에게 신한은행 고위직 인사와의 친분을 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은행원으로서 K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인수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K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들이 N를 신규 고객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존 고객인 K에게 연체이자 상당을 부담시킨 것이라 볼만한 사정도 없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정보를 입력, K의 계좌에서 연체이자 724,303,390원을 납부 처리하여 신한은행이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인수는 K이 제반 내용을 모두 인식한 상태에서 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한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증거목록 순번 81번) 제6조 제1항은 '거래처가 은행에 이행하여야 할 각종 이자채무 등이 있을 때는 은행은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 예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S이 K의 계좌에서 724,303,390원을 인출하여 무전표거래인 이자수입 처리를 한 행위는 위 약관에 근거한 업무처리이다. 나) 보통예금은 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취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 계약으로서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 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40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K의 계좌에서 인출된 724,303,390원은 당초부터 신한은행의 소유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였다고 하여도 신한은행은 여전히 위 금액 상당의 예금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K 명의의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5부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는 2012. 7. 13.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K이 채무인수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만기 연장에 필요하다며 K에게 모든 기재 사항이 백지로 되어 있는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5부의 본인(겸 담보제공자)란에 서명을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K은 제시된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5부 중 4부의 본인란에 'K'이라고 자필 서명을 하다가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서류를 검토하여 보고 다시 서명하여 준다."고 말한 후, 피고인 B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같은 날 신한은행 J지점에서 K으로부터 모든 기재사항이 백지로 된 상태의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의 본인란에 'K'이라고 자필 서명된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4부 및 자신이 임의로 K의 이름을 서명한 30억 원 대출 관련 추가약정서 1부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K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상환기일, 적용금리 등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음에도, 위 5부의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의 약정 기일란에 '2012. 7. 14.', 연기후 기일란에 '2012. 10. 26.', 적용금리란에 'CD유동수익률 +4.46%'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5부(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서'라 한다)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추가약정서를 그 무렵 위 J지점에 비치함으로써 각 행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가 이 사건 추가약정서 중 1장의 'K'이라는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K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추가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고소인 K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K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채무자는 대출금 채무가 연체될 경우 정상이자보다 훨씬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K은 피고인 B의 설명을 통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만기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K이 이후 피고인들에게 만기 연장에 관해 문의하거나 필요한 조처를 한 사실이 없다. K은 이 사건 추가약정서를 통해 연장된 만기 무렵인 2012. 10. 25.경 만기를 재연장하였다. 2) 이 사건 추가약정서에 의해 변경된 것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만기가 2012. 10. 26.로 약 3개월 연장되었다는 것뿐이다(적용금리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인수 시와 동일하다). 은행은 담보물을 통해 연체이자와 대출금을 회수 가능하였다. 그런데도 은행원인 피고인들이 중요한 고객인 K의 동의 없이 이 부분 위조 범행을 감행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3) 설령 피고인 B가 추가약정서에 K의 서명을 한 부분과 추가로 기재한 부분에 K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더라도, K은 그 부분 만기 연장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 반면 만기가 연장되지 않아 연체 상태가 될 경우 고리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K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만기 연장을 위한 추가약정서 작성을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3. 무죄 부분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