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우리는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 업체이다. 서류배달을 하는 일을 하면 월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사무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C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등 위 회사가 유령회사이고 피고인이 하려는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업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1. 8. 12.경 위 제안을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33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0.경 제천시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G, 상환금액 14,462,000원', 발행담당자 란에 '담당자 H,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약관위반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 8. 20.',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F 님(주)I 대출을 2021. 8. 2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I'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9.경 J은행 여의도 본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신청하면 이자율 2.1% 4,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I의 기존대출금 1,750만 원을 변제해야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서 I 대출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해서 가상계좌로 대출금 변제가 되지 않는다. I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0. 14:47경 단양군 K 'L'에서, 사실은 I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 1.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3.경 제천시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B님 ㈜M 대출을 2021. 8. 13.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M'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M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M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과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1장과 공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3.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1.8% 저금리로 1억 1,5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원리금을 납부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원리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13.경 제천시 O에 있는 P 앞에서, 사실은 ㈜M 직원이 아님에도 범죄일람표1 연번1과 같이 위조한 ㈜M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6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2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과 공문서 2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6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대면 사진, 성명불상자와 대화내역, 완납증명서(I), 완납증명서(Q), 납부확인서(금융감독원), 완납증명서(M), 현금거래명세서,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2022고단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CCTV 영상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화면, 완납증명서. 공탁인지세, 공탁보증보험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각 문서들을 출력하여 건네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채권추심회사의 수금사원으로 일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 문서 위조 및 위조 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른바 보이스피힝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범행을 총괄적으로 설계·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인출 또는 수거책, 송금책 등의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수거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과 만나는 장소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할 것',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할 것',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1,000,000원 씩 나누어서 서로 다른 12개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할 것', '자신을 I H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소개할 것' 등 충분히 범행을 의심할 만한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낌새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으나(2021고단337 증거기록 55쪽), 별다른 의문 제기나 요구 거절 없이 이를 그대로 이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자신은 채권추심하는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편취의 범의 등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1년 7월경 생활정보지에 올라온 주식회사 'R'의 구인광고를 보고 서류배달 업무로 알고 취업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주소가 어디인지 등 회사에 대한 기본 정보는 전혀 파악해본 바 없다. 또한 자신을 채용하거나 업무를 지시한 'C'을 만나본 적도 없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에서 본인의 수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수십 회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업무지시 및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 및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정상적인 채권추심 회사의 업무처리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단순한 수금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 1건당 20만 원 가량의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하루에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돈을 취급하는 일을 맡기면서 신용보증이나 면접 등 제대로 된 채용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만나서는 자신을 'I회사 H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소개하며 직접 출력한 I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었고, B를 처음 만나서는 자신을 'M에서 나왔다'고 소개한 뒤 M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재차 B를 만나서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인지세 납부 확인서를 각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는 모두 'C'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각 업무를 모두 'C'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았을 뿐이고, I, M, 금융감독원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지시를 이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한 것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는 등 기망행위에도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추가 범행을 예방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