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00:0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둔 'B'라는 어플리케이션의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1. 2017. 10. 6. 10:18경 위치 및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 1호선 역사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13회 사진 촬영하고, 2. 2017. 10. 15. 20:18경 위치 및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 역사에서 검은색과 파란색 줄무늬의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9회 사진 촬영하고, 3. 2017. 10. 18. 22:5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역사에서 짧은 청바지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6회 사진 촬영하고, 4. 2017. 11. 7. 07:33경 위치 및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 역사에서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10회 사진 촬영하고, 5. 2017. 11. 17. 18:24경 위치 및 노선을 알 수 없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검은색 스타킹과 짧은 바지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 불상)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4회 사진 촬영하고, 6. 2017. 12. 31. 13:27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역을 지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22세)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15회 사진 촬영하고, 7. 2018. 1. 8. 07:27경 위치 및 노선을 알 수 없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검은색 스타킹과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채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고, 8. 2018. 2. 3. 08:13경 위치 및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 역사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9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8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8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분석, A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5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면제 수강명령 대상 범죄인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위 확정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40시간) 수강명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에서 수강명령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5 내지 8의 각 죄의 경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직후에 저지른 동종 재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의 경우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23. 22:13경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10×동 2×××호의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H(여, 51세)의 집에 들어갔다가 위 피해자와 피해자 I(가명)이 침대 위에서 옷을 벗고 껴안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23. 22:35경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침실 화장실에 숨어 있는 피해자 I(가명)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안에 있는 거 다 알고 왔으니까 당장 나와라. 나 오지 않으면 자지를 잘라서 병신을 만들어 버리겠다. 넌 끝났어,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H에게 "말리지 마라.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뒤, 부엌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식칼 두 자루를 꺼내 양손에 들고 식칼 하나를 칼끝이 피해자 H의 가슴팍을 향하게 하여 한 다음 안방에 있는 피해자 I에게 "씨발놈아, 어서 나와! 니 목줄을 따버릴 거다. 넌 죽었어,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I이 거실로 나오자 한 손에 든 칼은 칼끝이 바닥을 향하게 머리 위로 들고, 다른 한 손에 든 칼은 칼 끝이 피해자 I의 복부를 향하게 한 후 피해자 I에게 다가가며 "이 씨발놈아! 너 같은 놈 병신 만드는데 내가 나설 필요도 없다. 내 지시 한마디면 네놈 좆 잘라버리고, 니 놈 다리 인대를 잘라서 평생 병신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1. 23. 22:45경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양손에 식칼을 든 채로 위 I이 집 밖으로 도망나가는 것을 뒤쫓다가 피해자 H가 피고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만류하자 피해자 H의 명치 부위를 2회 발로 차고 어깨 부분을 1회 발로 밟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3. 23:10경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양손에 식칼을 들고 위 피해자 H의 집을 빠져 나가면서 거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3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23. 22:50경 위 피해자 H의 집에서 위 I 이 도망간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침실로 들어가 양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사용하여 이불, 침대 매트리스, 침실 소파, 침실 화장실 문과 침실 문을 식칼로 수 회 내리찍거나 긋고, 거실로 나와 장식장, 쿠션, 안마 의자, 스탠드, 장신용 도자기, 의자, 거실 및 부엌 벽면, 싱크대 수납장 문, 냉장고 문을 식칼로 수 회 내리찍거나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약 4,7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현장사진(순번 8),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몰카 사진(순번 18), 피해자 주거지 피해사진(순번 20), 추가발견사진(순번 41), 피해자 주거지 내 가구 등 손괴 사진(순번 55) 1. 내사보고(피해자의 아파트 CCTV 영상 열람), 내사보고(위협용 식칼이 있던 칼꽂이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로 발견된 촬영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친오빠 J 상대 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촬영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사실 3항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뺨 1대 때린 것 이외 다른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3항과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하였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 또한 나쁘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62

범죄사실 1.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1. 19. 12:00경 미국 LA에 있는 시내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흡입기구에 삽입한 후 대마오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1. 14:00경 미국 LA 인근에 있는 산타바바라 시내에 정차한 친구 'B' 운행의 번호불상의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3. 14:00경 미국 LA 인근에 있는 샌디에고 시내에 정차한 위 B 운행의 번호불상의 자동차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수입 피고인은 2018. 11. 28. 10:00경 미국 시애틀에 있는 국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 대마오일 카트리지 11개(중량 합계 용기포함 61. 11g), 대마초콜릿 30개(중량 합계 14. 22g)와 대마캐러멜 8개(중량 합계 10. 24g)를 넣고 수화물로 기탁한 다음 C편에 탑승하여 같은 달 29. 15:0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마약투약진술서,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첨부자료 포함),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분석결과회보, 각 감정의뢰회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흡연대마의 가액 9,000원(= 3,000원 × 3회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각 대마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사정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특히 마약류 수입은 유통으로 이어져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안정적 직장과 유대관계 깊은 가족의 응원을 토대로 마약의 유혹을 이기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 살아갈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9. 18:5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누수로 인한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3cm, 세로 13cm)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불상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2020.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04: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맥주 6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07:10경 위 'F식당'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클라우드 맥주 4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12:5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관리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0.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14:50경 피해자 J이 근무하는 위 I편의점에서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J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절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은행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C'이라 함)으로부터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 전세자금 명목으로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테니, 당신의 통장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 사유를 물으면 '중고차량을 현금으로 구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어 중고차량 구입 대금을 인출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B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을 A 명의 F은행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3,500만원까지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5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5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현금 인출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중 위 'C'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2018. 9. 18. 13:24경 'C'의 지시에 따라 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530만 원 중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4:03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H은행 K금융센터 지점에 위치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마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같은 날 15:15경 서울 마포구 L빌딩에 있는 F은행 마포지점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위 H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600만 원을 다시 위 F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나머지 피해금 930만 원의 추가 인출을 시도하던 중 F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대화내역 1. 녹취록,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C'이 전세자금 명목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하여 그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학습지 영업, 자판기 영업, 화물 운송업 등에 약 14 년간 종사하였으므로 다년간의 사회생활 경험이 있다. 또한 기존에 다른 대부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 대출을 받을 당시 대부 업체와 대출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대출 절차를 밟아본 경험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는 'C'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M 메신저로 보내었을 뿐 대출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거나 대출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또한 대출업자의 이름이나 회사 상호, 소재지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8. 9. 17. 10:20부터 15:30까지 지정된 장소인 서울 마포구 마포역 인근 카페 앞에서 대기하였고, 그날 진행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 다음날 11:00경 다시 같은 장소로 가서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C'과 실시간으로 M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장소를 이동하거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이행하였고, 은행에서는 자신과 통화할 때 평소와 달리 반말로 통화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은행 직원으로부터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 받으면 '그 돈은 아는 형님이 빌려준 돈으로, 자동차 영업사원이 차량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5%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여 현금으로 찾는 것이다'라고 거짓으로 말하라는 지시도 받았다. 피고인은 'C'과 전화하면서 'C'이 피고인의 예금계좌 비밀번호까지 요구하자 머뭇거리고, '법에 걸리고 그런 건 아닌지 불안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여러 번 하였다. 또한 지시받은 대로 현금을 인출하면서는 M 메신저로 C에게 '긴장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다', '정상적인 돈이 아니라는 것은 대충 짐작은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저도 불법이라는 생각은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통상적인 대출을 위한 행위가 아닌 것임을 충분히 알았고, 'C'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방조범에 해당하고, 930만 원의 추가 인출을 시도하다가 검거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6. 15: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피의자 나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와 같은 날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당시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가 2차례 적발되었는데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이 딸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으로 주취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판시 기재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점 등 참작)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등과 동업으로 'E'라는 마사지 업소 홍보 사이트(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등과 동업을 하면서 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E' 마사지 홍보 사이트의 서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E' 마사지 홍보 사이트의 서버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E' 마사지 홍보 사이트의 서버를 G에게 400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그 무렵 판매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4.경 위 회사에서, 회사 자산인 아이폰4s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시가불상의 위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지고 나온 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D 명의의 휴대전화(H)로 가입한 인터넷 I(J), K(L)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아이폰 반환 거부 의견 청취 보고), 수사보고(K 등 계정 비밀번호 변경 경위 피의자 진술 청취보고), G 입금내역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이 'E' 마사지 홍보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광고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자 위 사이트를 매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수회의 성매매 관련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개인의 재산과 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인데,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밖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8. 12. 20. 11:3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F에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함께 건물로 가 견적을 내달라"라고 말한 다음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G시장에 들러서 원단 견본을 받아와야 되는데 지갑을 집에 두고 와 지금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F 건물에 도착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우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서울 중구 G시장 부근 'H' 앞길에서 합계 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15,000원을 편취하고{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서 편취한 신용카드로 715,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금팔찌 가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도 함께 기소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위 금액 상당을 결제하도록 허락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므로(만약 위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 교부행위를 위 금팔찌 구입자금 상당액을 부담하는 내용의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J' 금은방 운영자인 피해자 K로부터 금팔찌를 구매하는 행위가 위 피해자에 대한 금팔찌 편취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사기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으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용카드 1장을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5. 12:49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K이 운영하는 'J' 보석가게에서 금팔찌 1개을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편취한 M카드를 위 업주에게 제시하여 71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 I, K,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카드내역서, 거래명세표, 각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 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의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이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임)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의 위와 같은 적용법조의 표시는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같은 항 제4호의 오기로 보이고, 설령 위와 같은 표시가 오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공소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이 그 제3호나 제4호의 각 위반 범행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검사의 기소와 다르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4호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본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사기(일반적인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복수의 가중사유(동종누범, 상습범)에 따른 거듭 가중 :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 누범), 범행 후의 정황(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정황이 보이지 않음) 등 이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E, 4층에 있는 F의원 원장으로 의사인 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1.경 위 'F의원'에서 의료기기인 레이저기기(광선조사기)의 핸드피스 부분을 환자 G의 인중, 겨드랑이, 팔, 손등 부분 등에눌러 밀착시키고 광선을 쏘아 제모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간호보조업무를 초과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모시술을 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레이저기기를 이용하여 제모시술을 하였다는 취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llie 사용 매뉴얼 첨부), Allie operator manual 1부, 수사보고(Allie 의료기 관련 위험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인 'F의원'의 경우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은 진료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초진의 경우 환자와 상담한 후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제모시술을 하도록 하였고, 시술 당시 옆에 있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관여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제모전용 레이저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는 털과 모근의 검은 부위에 흡수된 레이저 광선의 빛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면서 피하조직에 있는 모근에 손상을 주어 털을 제거하고 주위의 피부조직에는 거의 손상을 주지 않는 안전한 장비로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 진료보조업무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값(레이저 조사량)을 입력하는 것인데, 'F의원'의 경우 피고인 A이 직접 에너지 값을 정하고 지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하여 제모시술을 한 것은 의료행위를 한 경우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 진료보조업무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참조). 한편,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016. 12. 30. 보건복지부령 제47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이때 말하는 진료의 보조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동일한 에너지 값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피부 타입이나 시술 방법 등에 따라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한 제모시술을 하기 전에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점, 실제로 2016. 6. 21.경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한 제모시술을 받은 G의 경우 문신 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화끈거리며 물집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한 제모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의사가 직접 하거나 적어도 의사가 옆에서 환자의 반응을 살펴가며 시술 방법을 조절하여야만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13:16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천안영업소를 지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가 가능한 선불카드나 후불카드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함으로써 그 통행료 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 18: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합계 256,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C동부센터 직원 전화진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84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제1 확정판결), 2018. 9. 13. 이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제2 확정판결), 2018. 5. 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제3 확정판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제2 확정판결의 각 범행의 시기는 '2016. 11.경 내지 2017. 1.경'이고, 제3 확정판결의 각 범행의 시기는 '2016. 8.경' 으로서 모두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졌는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이 사건 죄의 경우 제2 확정판결 및 제3 확정판결의 각 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원 피고인이 영리유인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횟수, 규모, 수단과 결과, 위 승용차의 운전 경위 및 차주측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