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안양 C주택조합추진위원장이고, 피고인 A은 안양 C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D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E종교단체 F(이하 ‘F’이라 함)은 1971년 안양시 동안구 G에서 설립되어 1981년 E종교단체 종단에 등록된 사찰이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조합원자격이 되는 전체분양세대의 50% 조합원 이상, 개발구역 내 토지사용승낙동의 80%가 전제되어야 하며, 최종 국공유지 제외 95% 이상의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수차례 협상을 통해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안양시 만안구 H 임야 등(지구단위구역 내 약 13% 상당)의 토지사용승낙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E종교단체 본사를 비롯한 F 부근에서 피해자가 마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악덕 사찰이라는 내용으로 시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30. 11:00 ~ 13: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I 앞에서 조합원 약 30~40명과 시위를 하면서, “알박기로 불공정 갑질행태 서민생활 파탄낸다, 불교재산 앞세운 알박기로 포교활동 일환인가, 알박기 갑질행태 서민들만 피눈물”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과 어깨띠를 두르고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외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위 F 부근에, “F은 궁전짓고 주민들은 판자촌 강요말라”, “F 알박기 갑질규탄 서명운동”, “F의 불법행위로 서민들만 죽이자고 F으로 모였는가”, “알박기 투기로 재산축적 F은 치외법권 지역인가” 등의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놓음으로써 공연히 E종교단체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진술서 1. 수사보고(F 집회신고 및 소음관련 112신고내역), 수사업무협조의뢰(서울종로 집회신고) 1. 집회현장 녹취록 1. 2018. 10. 30.자 시위 사진(수사기록 21면 이하), 고소인 규탄집회 사진(수사기록 29면 이하), 명예훼손 플래카드 사진(수사기록 36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알박기를 한 것은 사실이고, 설령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명예훼손 및 모욕의 점 모두 대형사찰인 피해자의 행위를 비판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알박기’란 ‘재개발 예정 지역의 알짜배기 땅을 미리 조금 사 놓고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땅값을 많이 불러 개발을 방해하며 개발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지구단위구역 내에 약 13%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바 상당수의 토지를 소유한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재개발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해자가 ‘알박기’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재개발에 동의할지 여부는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달리 것으로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위법한 권리행사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알박기’를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해자들도 이를 충분히 알았음이 인정되며,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비판하기 위한 모욕적 표현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 이유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30. 11:00 ~ 13: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I 앞에서 조합원 약 30~40명과 시위를 하면서, “서민생활 괴롭히는 E종교단체 F, 차명으로 토지 매입 갑질행태 웬말인가” 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피켓과 어깨띠를 두르고 위와 같은 내용의 구호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외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서민행활 괴롭히는”, “갑질행태” 부분은 평가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차명으로 토지매입” 부분은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 L의 진술(수사기록 82~83면)에 의하더라도 사실이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알박기”)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의 점 : 주문 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 18. 10:00~13:0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E종교단체 F 부근에서 조합원 수십 명과 함께 시위를 하면서, “알박기로 불공정 갑질행태 서민생활 파탄낸다”, “경제적 약자대상 생활적폐 몰아내자” 등의 각종 플래카드를 붙이고, 장송곡을 틀어놓고 “F측이 알박기를 하여 거액의 대가를 요구하는 갑질하고 있으니 각성하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어깨띠를 두르고, 피고인 S은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위와 같은 구호를 선창하고, 피고인 B 외 다수의 조합원들은 꽹과리와 북을 치며, 구호를 외치는 등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O(법명 T) 등이 주관하는 F의 법회 등을 방해하여 위력으로써 E종교단체 F의 법회 등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E종교단체 F의 법회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2)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부득이하므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일반 국민도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고, 그 집회나 시위의 장소, 태양, 내용과 소음 발생의 수단,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목적 달성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위법한 위력의 행사로서 정당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나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확성기 등 소리를 증폭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을 사용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시위개최를 신고한 점, 피고인들이 시위를 한 F 앞은 왕복 10차로 도로와 맞닿아 있어 배경소음이 약 70데시벨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중 소음측정이 이루어진 2019. 2. 17. 및 2019. 3. 3.의 집회소음은 71.2데시벨, 72.8데시벨로 ‘그 밖의 지역’ 소음기준인 75데시벨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배경소음과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F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