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15

범죄사실 [2016고단915]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천안시 및 서울 소재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절취하여 취식하거나 공원 기타 개방된 장소에서 지갑 등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 중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재물을 절취하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특수절도 가. 'D마트'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D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과자류, 음료수 등 식료품을 고르는 척하다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방에 과자류와 음료수를 담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합계 약 150,0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G'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11 관리하는 'G'에서, 그곳에 진열된 과자류, 음료수 등 식료품을 고르는 척하다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방에 과자류와 음료수를 담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합계 약 90,0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J'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J'에서, 그곳에 진열된 과자류, 음료수 등 식료품을 고르는 척하다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가방에 과자류와 음료수를 담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합계 약 150,0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M 마트(구 'N마트')'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0에 있는 피해자 P 관리하는 'M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과자류, 음료수 등 식료품을 고르는 척하다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과자류와 음료수를 담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Q'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관리하는 'Q' 지하 1층 즉석식품 코너에서, 그곳에 진열된 즉석식품들을 고르는 척하다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닭꼬치, 초밥 등 즉석식품의 바코드 스티커를 제거한 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합계 약 70,000원 상당의 식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T병원 주차관리사무소'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2.25. 01:00 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T병원 주차관리 사무소에 이르러, 그곳 근무원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사무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에 비치된 책상 서랍을 열고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현대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천상어린이공원에서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3. 18, 22:30 경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47길 38 에 있는 송파파크데일 2단지 아파트 205동 앞에 있는 천상어린이공원에 이르러, 피해자 W이 위 공원벤치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벤치 위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의 아닉구딸 쁘띠쉐리 향수 1개, 현금 45,000원, 주민등록증 1매, 각종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 'X'에서의 특수절도(피고인 B) 피고인 B은 A(2016.3.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절도죄로 구약식 기소)과 함께 2016,1,12, 11:00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피해자 Z 관리의 'X'에서, 그곳에 진열된 각종 상품 등을 고르는 척 하다가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A은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161,450원 상당의 가위 1개, 남성용 백팩 1점, 빅니트넥워머 2점, 니트 장갑 2점, 다이마루 의류 1점, 네파기모치랭스 2점에 붙어 있던 바코드를 제거한 후 위 상품들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B A 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2.25,01:38 경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편의점에서 합계 7,92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제1의 바항과 같이 절취한 V 명의의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위 식료품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8,969,499원 상당의 각종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각 피해자들에게 위 V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각종 상품 등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43길 8-1 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D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운전석 스크린 안쪽에 부착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손으로 뜯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48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6.2.2.17:30 경 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34 에 있는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E 이 분실한 롯데신용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2. 2. 18:17경 천안시 동남구 AF에 있는 AG 슈퍼에서 2,400원 상당의 빵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위 슈퍼 운영자에게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AE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위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3,500원 상당의 각종 상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각 매장 운영자들에게 위 AE 명의의 롯데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종 상품 등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B(2016, 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약식 기소)과 함께 2015. 10. 25. 10:00경 천안시 동남구 옛농고1길 41에 있는 '충청남도학생교육문화원 도서관 정자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0, 2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89 두정역 앞에서, 피해자 AH이 분실한 농협신용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0. 26. 23:50 경 천안시 AI에 있는 AJ모텔에서, 피해자인 위 모델 운영자에게 위 가의 2) 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AH 명의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및 B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위 모텔 이용료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38 경부터 23: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22,270원 상당의 각종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각 매장 운영자들에게 위 AH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및 B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종 상품 등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6152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9, 오후경 서울 송파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관리의 AM 지하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21,900원 상당의 키티 가방, 보조배터리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AM 에서 서로 망을 보아주며 각자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12. 24.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진열장에 있던 시가 합계 97,300원 상당의 팬티, 브래지어 등을 몰래 들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 합계 234,240원 상당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P, AP, AQ, AR, AS, S, Z, F, L, I, V,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M마트(구 N마트) 상대수사], 공소장 사본 1. 피고인들이 절취한 피해자 V 명의의 현대신용카드사용내역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1. 범행장소 사진 등, CCTV사진, 현장사진 및 오토바이 사진 등, 영수증 사진, 범행현장 사진 [2016고단14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물건들의 사진 1. 수사보고(공범 B의 동일 사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 1. 신용카드 사용내역 1. 압수물(갤럭시노트3) 사진 및 모델 사진, 구입한 물품 사진 등, 전자 담배와 액상 및 영수증 내역 사진, CCTV 캡처사진, 카드결재내역, 피의자 B이 자필로 작성한 이름과 연락처의 메모지, 피의자들의 모습 사진 [201615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피해품 목록 영수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간의 정신지체상태와 가출로 인한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범행을 B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여죄를 모두 자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다소간의 정신지체상태와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