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68

범죄사실 2019고단5668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6.경 인천 서구 D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딩톡'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실행한 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이라는 제목 아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말미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된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6. 13: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1팀의 E 검사와 F 수사관인데 당신은 G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 통장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혐의 유무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12,738,210원을 인출한 후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교회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3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I교회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9,958,2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21. 09:3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K 검사와 L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 2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여의도역 2번출구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2, 3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7회 제시하여 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7097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9. 09:05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신이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니까 통장에 예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검찰수사관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859만 원을 인출한 후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 안양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5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O 안양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5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7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검찰 수사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그 현금을 조직원 지정의 차명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피해금원 중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 '수거책·전달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2019. 8. 16. 09:46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 돈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해보고 범죄와 관련이 없으면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8. 16. 15:00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교회 인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라는 표제의 문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돈을 조직원 지정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2019. 8. 6. 09:08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 행세를 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인지 아니면 피의자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확인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8. 6. 13:44~14:08경 부천시 S에 있는 T교회 인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문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돈을 조직원 지정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 U, V, W, C,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금융위원회 서류 1. 각 CD 2019고단709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출력물 2020고단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메시지 1.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1,1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구하나, 주문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피해의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가 없는 점, 피해자들 10명 중 피해자 7명과 합의하여 피해자 7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초과하여 피해 합의를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이상을 지출하였으며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도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기도 하였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범죄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범과 같이 그 결과책임 전체를 부담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위책임이 가중되며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할 필요성이 아무리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고인은 행위 책임에 비례하여 그 형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내 피라미드 구조에서 최하층에 속하는 현금수금책이고 실행행위의 일부만 부담하였으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400만 원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회방위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행위책임을 넘어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의 형사정책적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일반 사기범죄의 경우 수억 원을 편취하고 그 편취금액 전액을 자신의 이익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행위책임에 비하여 과도한 형사처벌로 보인다), 피고인이 인테리어 사업 등의 사업이 실패하여 인부들에 대한 일당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던 중 알바라도 구하려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불법자금 세탁 업무라는 소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계획적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시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