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왓섭’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이하 ‘C’라고 함)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면 피고인은 C가 알려준 장소로 찾아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직원 중 누군가 당신의 우체국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사용하고 있다, 우체국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우편함에 넣어두면 경찰관이 찾아가 E은행 통장을 개설해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F에 설치된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C가 ‘왓섭’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위 주거지에 이르러, 위 우편함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2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고 자신의 일당을 공제하여 은행계좌에 입금한 점, 피고인은 다니던 대학원의 기숙사에서 나온 상태였고, 모국으로의 출국이 얼마 남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업무지시를 한 성명불상자에게 나쁜 일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고, 그로부터 경비원 등과 마주치지 말라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 중에는 자동차 뒷바퀴 등 이례적인 장소에 놓인 현금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수익금을 수거,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절취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재학중인 대학원을 준비하는 외국인 친구 G로부터 한국을 돌아다니면서 물품 대금을 수거하는 일을 알게 되었고, 그가 성명불상자를 연결해 주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payment”, “buyer”, “wholesaler”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놓여진 현금이 물품대금이라는 뜻을 계속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이 대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항의하는 구매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마주치는 것을 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범행 중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지시를 한 성명불상자에게 합법적인 일인지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자신과 연락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범행전력이나 수사를 받은 경험이 전혀 없고, 2020. 2.경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학생으로서 1년 동안 대학원에서 수학하였을 뿐 별다른 소득활동이나 사회경험을 해 본 경험이 없거나 매우 제한된 정도에 그친다. 비록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위와 한국인 구사 능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금 수거책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과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마)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문으로 한국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일이 문제가 되는 일인지 검색어를 입력해 보았으나 달리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피고인이 언론, 인터넷, 주변인 등을 통해서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해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대학원 동료는 이 사건으로 경찰이 피고인을 찾으러 왔을 때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물어보아 처음으로 설명해 주었으며 피고인은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커피값 등을 결재하면서도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방문자 핸드폰 전화번호도 그대로 기재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신원과 행적이 노출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화번호를 그대로 남기면서 이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장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