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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 소재 ‘C’, 경산시 D, 2층 소재 ‘E’, 시흥시 F건물, G호 소재 ‘H’를 각각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C’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9. 30.경 위 C 사무실에서 C이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1항과 같이 총 196회에 걸쳐 총 21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534,022,727원 상당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196장을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6. 10.경 위 C 사무실에서 C이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1,841,4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2항과 같이 총 7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26,849,614원 상당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71장을 수취하였다. 2. ‘E’ 관련 범행 가. 명의차용행위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1.경 위 E 사무실에서 자신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K의 성명을 사용하여 E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때부터 2022. 4. 8.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위 E 사무실에서 E이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5,796,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84,685,618원 상당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49장을 수취하였다. 3. ‘H’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6. 28.경 위 H 사무실에서 H가 ㈜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의 1항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총 29개의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33,818,181원 상당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 29장을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6. 30.경 위 H 사무실에서 H가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9,371,25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의 2항과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9,663,779원 상당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25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1. E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사건 개요), 수사보고서(조세범처벌법 고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K에 대한 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5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이용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인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88억 원을 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7:4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모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변호인은 음주운전의 거리가 6km가 아닌 지도상의 거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1km 내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의 음주운전 구간은 출발점과 음주운전의 중단 지점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모든 음주운전 구간을 적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 당시 음주운전 거리를 6km로 진술하였는데 1km 정도의 짧은 거리를 6km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음주운전 단속 당시 음주운전 거리로 진술한 6km는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재범하였으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1세)과 2014년경 중학교 동창으로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너는 남자냐 여자나, 왜 남자 화장실을 안가냐.”라는 등의 말을 들으며 또래 사이에 놀림감이 되도록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5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상반신과 하반신을 촬영한 사진 4장, 피해자가 나체로 전신을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받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으면 그 화면만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대화방을 나오라는 말을 듣고도, 위 사진들을 보관하여 자동으로 D 계정에 위 사진들이 업로드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패드를 D 계정에 동기화하면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사진이 보관되어 있음을 발견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30. 21:23경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이라는 명의의 G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인터넷 하다 봤는데 이거 그쪽 맞죠?”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고인의 아이패드 화면에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상반신과 하반신을 촬영한 사진 1장, 피해자가 나체로 전신을 촬영한 사진 2장이 나란히 있는 사진을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 13 프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원래 몸 사진 돌아다녀도 신경 안써요? 차단하면 아는 사람들한테 보낼건데ㅠ”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상반신과 하반신을 찍은 사진 3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보내고 캡쳐해서 보내줄게여, 캡쳐한거 보낼 때까지만 기다려여, 남자보단 여자한테 보내는게 낫겠죠??, 정해서 메시지 보라구, 보냇어용, 보냇어용, !!”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2015년경 피해자와 피의자간 G 대화내용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 스마트폰, 태블릿PC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2015년경 G 대화내용 분석 및 H계정에서 발견된 사진에 대해)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전자정보(B)(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제공한 전자정보이므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진들이 유포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 B(여, 59세)와 교제하여 2021. 11.경 헤어졌고,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점의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2. 8. 30. 05:33경 위 의류점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잠잘 곳을 찾다가 인근 고물상에서 빌린 커터기를 이용하여 철제 셔터에 잠겨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닫혀 있던 철제 셔터를 열고 가게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출근할 때까지 머물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6. 02:00경 위 의류점에서, 내부 CCTV 영상을 열람하기 위해 철제 셔터에 잠겨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5천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닫혀 있던 철제 셔터를 열고 가게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출근할 때까지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2. 잠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23.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4. 15.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4. 1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서울혜화경찰서로부터 2023. 2. 19. 등기문자, 2023. 2. 21. 전화로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3. 2. 23. 19: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회 전화하였고, 같은 날 19: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19 좀 붓너줘 악다먹엇어ㆍ9’라는 문자메시지 1건을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23. 3. 7. 17:20경 위 의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법대로 해라, 나도 법대로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같은 날 17:35경 위 의류점에 찾아가 가게 안 물건 사진을 촬영한 후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11. 10:14경 위 의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장사할 수 있나 보자, 어디 신고해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고 연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CCTV 영상, 피의자 관련 112 신고 이력 추가확인, 피해자 가게 등 현장사진,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기존에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양형사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12. 20. 23: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9. 15:3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 찾아갔다. 나. 피고인은 2023. 2. 8.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9.경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11.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알바 취급 당하며 무슨 말을 해두 너는 떠들어라. 귀담아듣지두 않고. 하니 오늘부로 그만둘게’란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2023. 4. 26. 이 법원에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5.5cm)을 들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위 식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칼로 일행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건 직후 현장의 모습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위험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0년에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16:4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9)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물 확인,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전과관계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전자정보(증 제4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2년)에 그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과 1/3(8개월)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거리와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다리, 하반신 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하루에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횟수와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8. 23.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3자에 의해 범행이 발각된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촬영된 영상물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다행히 피고인이 그 영상물을 유포한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199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잡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기는 하나, 선고형 등에 비추어 동종 처벌전력이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바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피고인에게 스스로 성행을 개선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단기간에 재범한 점에 비추어 부가처분을 부가한 사회내처우를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9:50경 영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동구 용계동 대구부산고속도로 90.8km 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 9.5t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각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2022. 7. 10. 13:30경 위 채팅창 멤버들과 함께 처음 오프라인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01:11 ~ 01:3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9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앞 목적지까지 가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눕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시간대별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로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귀가하는 택시에 뒤따라탄 다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무릎 위에 눕히고 옷 위로 허벅지, 엉덩이 등을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2세)은 과거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22:35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자신의 오른발과 오른주먹으로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좌측 제8늑골 골절, 경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종합) 및 이에 첨부된 캡처 사진 1. 피해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소제기 후 민․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한편,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위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의 상해가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경찰 조사 당시에는 범행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얻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2007년에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 전력, 그 외 없음)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 피해자 C(여, 51세)와는 지인관계이고, 피해자들은 동거하는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8. 22:50경 피해자들이 동거하는 주거지인 춘천시 D, 호에 찾아가 큰소리를 치며 발로 문을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 B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욕설을 하며 신발을 신은 상태로 집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니네 두 년놈들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든 손을 정수기 위에 있던 화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 화분 2개를 떨어뜨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 C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리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집 밖으로 밀고 나가자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출동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2023. 4. 26.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합의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16. 23: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C동 전기차 충전구역 부근에서, ‘앞 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따라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내일 피를 뽑겠다’고 말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B 아파트 앞 육교 부근 편의점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C동 전기차 충전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2022.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고액 알바’ 광고 문자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해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과 그 계좌를 사용한 회사의 수익금 중 15~20%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3. 1. 3. 14:00경 피고인의 모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위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주거지 우체통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G계좌 송금 내역, H 관련 이체 내역, I 송금 내역 1. F은행 회신, E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유학생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17:54경 부산 사상구 B, C은행365 현금인출기에서, 그 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자칭 D)로부터 E(여, 50세)에게 받은 1,500만 원 중에서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1,470만 원을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라고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 준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 기계에 입력하여 주식회사 G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9. 19: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5회에 걸쳐 합계 1,4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력서 업로드 관련 자료 등 2매, 보이스피싱 콜센터 통화내역 및 프로필 자료 등 3매, 카카오톡 대화 내용 29매,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2매,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무역회사의 채용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여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수행하였을 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의 지시로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후 지정된 현금인출기로 가서 ‘D’이 카카오톡으로 보내 준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1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주민등록번호가 위 무역회사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고,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면서 15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사용한 행위는 일반인이라면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식품 선납품 대금을 받아 업체로 보내는 업무’라고 생각할 만한 대화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납품대금을 송금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G’ 명의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일하는 업체로 알고 있었다는 ‘주식회사 H’와도 상호가 다른 점, 피고인이 비록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어를 사용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른 수금 및 송금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의 법률적 의미와 그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갖추었다고 보이며, 설령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부정사용한 주민등록번호의 수 및 부정사용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기도 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