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19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D은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의 운영자인 회장으로서 2016. 7. 12.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EF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 G(H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 사이트를 통합하여 필리핀 및 캄보디아 현지 사무실에서 'I'(J, K 등을 도메인으로 사용)라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장 등에게 각종 업무지시를 하고, L(일명 'M') 및 성명불상자는 I'의 지분사장으로서 대포통장 매입, 총판섭외, 신규직원 면접 및채용 등 스포츠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일명 'N') 및 O은 I 사이트의 국내실장으로 L 및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규직원 면접 및 채용, 환치기업자로부터 수익금 수령, 대포통장 수령, 생활비, 직원급여 등 캄보디아 현지에 필요한 돈을 송금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P 등 필리핀 및 캄보디아 현지 직원들은 일일정산, 충전,환전, 경기등록, 고객상담, 게시판 관리 등 사이트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7.경까지 서울 강남구 Q 오피스텔 등 사무실에서 국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게임을 클릭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배팅을 하면 게임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 11:00경 L으로부터 전화로 "통장 2개를 캄 보디아로 갖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같은 날 17:00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0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낸 계좌번호 불상의 통장 2개, OTP 카드 2개,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를 받았고, 2017. 1. 28. 위 통장 등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인 위 I 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가지고 캄보디아로 가 공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스카이프 대화내역 복구 및 운영정황 확인), 수사보고(1사이트 일부 정산내역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 1. 통화기록,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1. 사이트 초기화면 출력물, 컴퓨터 자료 출력물, 채팅 대화내용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L에게 컴퓨터 4대를 가져다주고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심부름만 한 사실이 있을 뿐 'I'의 운영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L, O, S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Q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I'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N'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T 사무실을 일주일에 한번은 방문했으며, 사무실 임차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의 조언으로 명의를 바꾸어 가며 계약을 하였다고 하여 구체적 정황까지 진술하였다. 'U' 사이트에 관여한 S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여 Q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리고 위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L 등 공범과 자주 연락한 사실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저장매체에서 L 등 공범과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데이터 및 이름이 'I회원', '총판' 등 IT 사이트와 관련된 다수의 파일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에 피고인은 이미 다른 도박사이트 관련하여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캄보디아까지 출국하여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고 일주일 뒤에 입국하였는데, 내부 공모자가 아닌 단순 심부름꾼에게 위와 같은 중요한 일을 맡긴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 O, S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보다는 O, S의 수사단계에서의 각 진술이 더 믿을 만하다고 보여지고, 위 진술에 위인정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 심부름만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더 나아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 등과 공모하여 'I'의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다. 범행수법 역시 계획적 · 조직적이어서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에, 그리고 그 재판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개전을 기대한 법원의 신뢰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또한 집행유예의 실효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서인지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역시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범행을 주도한 위치는 아닌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여 혐기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