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피해자 C(여, 46세)과 혼인신고를 하여 함께 살다가 술만 마시면 폭력을 일삼는 피고인의 술버릇, 피해자의 종교생활로 인한 갈등으로 같은 해 9. 18. 협의이혼각서를 작성하고 별거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1. 26. 새벽경 목포시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에게 "계속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고, 모텔가서 서로 쿨하게 이야기하고 헤어지자, 아직은 우리가 호적상 부부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01:45 경위 식당 건너편에 위치한 F 모텔 508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인터넷에 올려 버리겠다, 기사들끼리 돌려서 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음부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 후 "나는 볼일 다 봤으니까 그만 가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들고 나갔다. 피고인은 2013. 11, 26, 오후경 목포시 G호텔 부근 바닷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제1, 4회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 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음부를 촬영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휴대전화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음부를 촬영할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에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협의이혼 각서를 작성하고 별거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만나 F 모텔로 가게 되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곳에서 서로 언성을 높여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와중에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나체,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공황장애 증세로 쓰러져 한국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직후였고,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상당히 지쳐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촬영에 대한 동의의 의미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피해자가 2012. 3. 경 2년 약정으로 구입하여, 스스로 휴대전화 할 부대금을 납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에도 위 휴대전화를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휴대전화의 소유자는 피해자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문제로 별거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의 나체,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6, 새벽경 목포시 D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에게 "계속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고, 모텔가서 서로 쿨하게 이야기하고 헤어지자, 아직은 우리가 호적상 부부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01:45 경 위 식당 건너편에 위치한 F 모텔 508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508호실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의 양쪽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를 빨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로 차면서 저항하는데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리, 좌측 수부 찰과상, 질내 점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당일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대한 소견서, 피해자의 좌측 가슴에서 검출된 타액 유전자가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취지의 각 감정서 등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범위 내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고 강제로 F 모텔로 끌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 모텔 업주인 H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당시 피고의 뒤에서서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와 투숙하였고 강제로 끌려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모텔 투숙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모텔 업주의 진술과 배치된다. 2)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로 자신의 음부를 촬영한 후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후 휴대전화로 자신의 음부를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의 범행순서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3)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고 2~3분간 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당일 피해자를 면담한 간호사에게는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자신의 음부 입구에서만 비볐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같은 날 자신을 진찰한 의사에게는 '성기 삽입은 없었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경찰조사에서 성기 삽입 여부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넣어도 자꾸 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당시 화가 나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것으로 거짓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