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12

범죄사실 2013고단24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04:1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홍기와정식당 앞 도로를 새섬갈비 입구 쪽에서 천지연폭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도로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 부분과 피해자 C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연달아 들이 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7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1,848,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014고단376 피고인은 2014. 3. 11.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H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원님길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순천시 조례못등길 13에 있는 부영8차아파트 방면에서 조례원님길 파머스마켓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 운전의 J 그랜져 택시의 좌측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356,8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640 피고인은 2014. 4. 1.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804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파머스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H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03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4. 19:50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투모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804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7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4고단1134 피고인은 2014. 6. 4. 19:30경 순천시 조례못등길에 있는 부영8차 아파트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K(여, 34세)의 차량 라이트로 인해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라이트를 꺼라, 씹할 것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계속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렉스턴 차량 트렁크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 기계톱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위협하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널 죽이면 알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443 1. 피고인은 2013. 5. 13. 21:30경 전남 순천시 L 건축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336,000원 상당의 철근 480kg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7. 22:00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104 남가초등학교 신축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25,000원 상당의 철근과 고철 450kg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04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6: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여순로에 있는 17번 국도를 심지가구 방면에서 금호한국타이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완만한 커브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커브길에서 급하게 운전대를 돌리며 브레이크를 밟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순천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2,061,5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승용차와 차량에서 떨어진 파편을 1차로에 그대로 둔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2014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4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4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박에 이용한 전기원형톱 2014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R,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매입장부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2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부대시설물 원상복구 내역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M, N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나아가 타인을 협박하고 물건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을 받던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도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질서를 무시한 채 짧은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53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S(여, 44세)과 법률상 부부관계로 약 4 - 5년 전부터 술을 마시고귀가하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식칼로 위협을 하고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해왔다. 피고인은 2014. 3. 14. 03:00경 순천시 T아파트 804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찢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S이 2015. 1. 5.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