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에게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 계약금, 각종 인건비, 공사 자재대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공사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본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 중 1,000만 원 상당은 위 손해를 보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 700만 원, 같은 달 21.경 500만 원, 같은 달 29.경 130만 원, 같은 해 10. 4.경 35만 원, 같은 달 5.경 140만 원, 같은 달 6.경 85만 원 합계 1,5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59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편취금액 중 일부를 실제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1. 1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지인 회사의 대표가 나에게 3배 이상 오를 수 있는 주식을 할당해주었다. 그 주식 할당치 만큼의 돈을 그 회사에 넣으면 6개월 후 그 가치가 3배 이상 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운용하는 C에게 투자하고, 나머지는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가가 3배 이상 오를 수 있는 특정 주식을 매수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2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회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위 회사를 운영하면 여러 유망한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고, 다른 회사에서 투자금을 유치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당신과 함께 계획하고 있는 치과 관련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 3억 원을 빌려달라. 나중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사내이사인 E에게 3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돈을 빌리려는 것일 뿐 투자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위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D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3,8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9.경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상환하겠다. 조금 있으면 매형 자금이 2억 원 더 들어온다. 며칠 내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 ‘C’와 통화), 수사보고(직후 계좌 명의자 ‘J’와 전화 통화) 1. -법인등기부등본(F), -법인등기부등본(D),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B, A), -K 법인통장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중에 해외로 출국하여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갈산동 갈산사거리 인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당시 차선을 넘나들며 운전을 하는 등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 없고, 1차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 22:25경 경북 울진군 B 바닷가 인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킴코 124CC 사륜오토바이(ATV)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킴코 124CC 사륜오토바이(ATV)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실형 1회 포함)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9.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8. 8. 3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로 매우 높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2:14경 혈중알콜농도 0.06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B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2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C 쪽에서 이송도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정상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동영상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 05: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주취상태로 오산시 B 인근 도로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12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9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11:00경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C시장을 경유하여 대구 서구 달서천로 10 서평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2. 18:30경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인도와 연결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로 이용되는 곳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도로에 진입하면 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의 상태에서 자전거 도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우회 전 중이던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사고로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F(여, 76세)는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처를 입었고, 그와 동시에 카니발 차량은 수리비 1,226,69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E의 카니발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완주군 G아파트 부근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5㎞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적용법조 추가 관련)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1조,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6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전에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무보험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로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을 저지른 점은 엄하게 비난받아야 한다. 피해자 F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이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던 과실이 겹쳐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1. 16:39경 인천 연수구 B빌라 C동 앞 노상에서 119종합상활실의 출동지령에 따라 현장에 도착한 인천 공단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E(여, 29세)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의 옷을 여미고 부축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회 가량 흔들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활동 사실 경위서 1. 구급활동일지, 출동대 편성표 1. 수사보고1(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5, 6(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4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29.에서 같은 해 5. 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 04:0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7,000원 상당의 치킨 대금을 결제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04:5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50,000원 상당의 숙박료를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약 6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등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의 좌측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51세)의 골반 부분을 위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2005년 벌금형)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가 무거운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이 사건 사고에 종합보험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사고의 발생과정,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법률혼 배우자 관계이고, 피해자 C(남, 62세)는 피해자 B와 수박 비닐하우스를 동업하는 관계이자 피고인의 지인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8. 09:3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수박 비닐하우스에서, 평소 불화가 있던 피해자 B에게 화해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씨발년, 돈 좀 벌더니 눈에 뵈는 게 없네. 개 같은 년이” 등 욕설을 하면서 위 비닐하우스 안에 심어져 있던 시가 합계 약 40만 원 상당의 수박줄기 40개 가량을 손으로 잡아 뽑아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수신 차단하고 경찰에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한 사실을 알게 되자, 불화의 원인이 비닐하우스 농사에 있다고 생각하여 위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30. 00: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구입한 6통 분량의 경유를 위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건물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경유를 뿌린 위 건물들에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액 126만 원 이상이 발생하도록 위 건물들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방화사건 전기적 피해에 대한 견적서 첨부) 1. 재물손괴 현장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3년 2.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가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불이 타인의 재산에까지 번지는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끝에 화가 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01:30경 원주시 B에 있는 친누나 C의 집에서 C, 지인인 D과 함께 음주를 하던 중, 그들 사이에 발생한 시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마스크를 벗고 경위 F의 얼굴에 입김을 불어넣던 중 경위 F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경위 F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경찰공무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흉을 보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라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기자 이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관련 여러 건의 공소권없음 처분 전력이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확인 전화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조만간 군입대가 예정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경부터 2020. 3. 6.경까지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 에 있는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수금 및 운영자금 지출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4.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들어있는 운영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84,000원을 F에게 정상적인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위 E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F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일정 금액을 공제한 돈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되돌려 받아 생활비, 게임아이템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합계 134,007,15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순번 18) 1. 각 G 거래내역, P 거래내역, Q, E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4개월 동안 152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3천만 원을 횡령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8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6. 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7.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2. 26.경까지 그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국내에 체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0. 12. 2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주차 후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2세)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분쇄성, 불안전성 전자간부(근위 대퇴) 좌측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양산시 D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보고), 캡처 사진 6매 1. 진단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체류를 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서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개월 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 상태에 있음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파이프 제작 및 생산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12. 28.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8.경까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12.경 자신의 의붓딸인 C을 위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2012. 12. 18. 위 회사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276,740원을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1회에 걸쳐 합계 183,539,876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 및 법인통장거래내역, 메일자료, C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년간에 걸쳐 의붓딸을 허위의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그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83,539,876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는바 범행태양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상당한 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4.부터 2015. 1. 26.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합계 128,504,800원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649면). 또한 증인 D의 법정진술과 가수금 거래처원장(증거기록 498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수금으로 지급한 잔액이 2018. 12. 31. 기준으로 3,490만 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일응 합계 163,404,8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지급경위가 무엇인지,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 사실인지 등에 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고, 고발인 E 등도 특별한 반박이 없다(이 법원은 E을 증인으로 심문하고자 하였으나 해외에 체류한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그동안 한차례의 가벼운 별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1. 19:1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300미터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등 재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가중처벌 기준인 2006년 이후에는 1회 위반 사실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 15: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은 2017. 9. 25. 12:40경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남산버스터미날 앞 맞은편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화물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화물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송정동에 있는 북부경찰서 앞 도로에서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한 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품을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 이내의 것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제공방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7.경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토이즈팝 크레인 게임기 2대, 스마일토이 크레인 게임기 7대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며 소비자판매가격 1만 원을 초과하는 엑스박스 게임기(소비자판매가격 925,000원), 플레이스테이션5(소비자판매가격 803,490원), 닌텐도마리오카트(소비자판매가격 79,890원), 닌텐도링피트어드벤쳐(소비자판매가격 71,140원), 갤럭시버즈라이브블루투스이어폰(소비자판매가격 98,890원), 갤럭시버즈프로블루투스이어폰(소비자판매가격 168,860원), 에어팟프로블루투스이어폰(소비자판매가격 230,900원), 코카콜라쵸파피규어(소비자판매가격 189,000원)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경품가액에 대하여) 1. 내사보고서(관련 증거에 대하여), 수사보고(단속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4월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2020년 10월에 벌금형을 받았으며, 그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