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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81

범 죄 사 실 2021고단1881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9. 16:40경 경기 군포시 당정동에서부터 의왕시 의왕시청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PCX125)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호위반으로 의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B에게 단속이 되어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C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순경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882 피고인은 2021. 8. 6. 22:5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18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45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C 명의의 진술서 및 수사과 정확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C에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17: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0세)가 근무하는 ‘D’ 게임장 99, 100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충전 금액을 문의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힌 것에 더하여 경찰관 앞에서 거짓으로 범행재연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가해행위를 한 점 ◇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방법, 정도 및 부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5. 21:00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함께 카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남, 40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지지고,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세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2도 화상 및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 나머지 위 당구장 카운터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현장 사진(피해자의 상처부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던진 당구공, 협박할 때 사용한 망치)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친구 E과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02:20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6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050%), 운전한 거리(약 17km)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2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경 불상지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2. 3.경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은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채권 추심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2. 3. 14:58경 서울 노원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CCTV 영상 사진 1. 거래명세표 10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인천지법 재판 중인 동종 사건 확인), 공소장(인천지법 2021형제28117)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권회수직원을 모집한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G 법무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채권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만 한다)라는 점을 알았거나 이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현금수금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위 ‘G 법무사’와 직접 만나거나 위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본 사실이 없고, ‘G 법무사’ 또는 그 관련자의 신원을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았으며, 면접절차도 거치지도 않은 채 단지 카카오톡 대화명 ‘G 법무사’라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을 10회에 걸쳐 100만 원씩 분산하여 송금하면서 각기 다른 송금자명을 사용하였고 그 송금상대방 명의가 ‘G 법무사’ 또는 그에 준하는 내용도 아니었던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오래되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사례와 그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누구든지 통상의 상식에 반하는 금전거래방식이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고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 중요 부분을 담당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3년경 이후에는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새벽경 B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2. 08:41경 B과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청역 1번 출구 앞 유턴 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주행 중이던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뒤에서 먼저 유턴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가속하면서 유턴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C 운전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724,0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내사보고(피내사자 B 등 23명에 대한사고내역서 첨부),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금융감독원), 각 보험금지급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보험사기 관련 사고내역서 첨부), 사고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사건목록,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6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초등학생 전문 학원인 ’C‘ 1층 여자화장실에 비치된 화분에 구멍을 뚫고 위 화분속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숨겨, 위 구멍을 통하여 카메라의 방향이 화장실 내부를 향하도록 설치한 다음 위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용변을 보러 온 피해자 D(가명, 여, 6세)의 나체인 하체 부분을 영상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1. 25. 위 'C'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영상녹화한 촬영물인 35분 분량의 동영상 파일 1개(파일명 : E)를 위 촬영기기인 스마트폰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데스크 탑컴퓨터(PCIODNT)에 옮겨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7, 21, 28, 31, 85, 91, 110, 111), 각 사진, 각 캡쳐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서, 동영상 중요 장면 캡쳐 자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카메라이용 촬영 및 촬영 미수의 점, 미수범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 추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8의 카메라 이용 촬영 및 촬영 미수의 점, 미수범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 추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당수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W, X와 합의한 점, 장애를 가진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오래 전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원장으로서 나이 어린 학생들을 보호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학원 내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강사와 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인인 강사들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카메라가 설치된 장소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이를 납득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어린 학생인 피해자들이 믿었던 원장님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서 받았을 충격과 그로인해 앞으로 받게 될 악영향은 가늠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7.경 원주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자녀 대학교 등록금과 생활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대여하여 주면 2개월 후인 2019. 9.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9. 8.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 공사현장에 사용할 자재구입대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면 2019. 9.까지 지난번 대여한 금액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7. 29. 2,000만 원을, 2019. 8. 6.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편취금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장터 게시판에 “GTX1060 super(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래픽 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래픽 카드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73,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메시지 내역, 각 영장 회신, 게시글 및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73,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변제를 한 점, 피해자 J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같은 날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는 동네 선,후배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기로 공모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골목길을 배회하고 있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과 B, C는 2021. 9. 15. 23:58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슈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차량번호 1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C는 망을 보고, B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만능열쇠로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는 2021. 9. 16. 00:07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슈퍼리드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C는 전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부근을 돌아다니며 주변 동 향을 살피고, B은 위 오토바이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오토바이를 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16. 00:30경 울산시 중구 J에 있는 ‘K’ 인근 도로의 약 2km 구간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시티100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 등, 현장확인 등), 각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동선 추적, CCTV사진 및 복시 CD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C와 합동하여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고 절취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22:48경 경기 포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모루로 12에 있는 한국전력공사(포천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LS63 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 “맥북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맥북 프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계좌로 2020. 9. 27. 피해자 D으로부터 105만원을 이체받고, 2020. 9. 24. 피해자 E으로부터 1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55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접수번호 2020-012246 진정서 등, 접수번호 2020-012855 진정서 등, 접수번호 2020-013215 진정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7. 20:2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125cc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없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3년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6년으로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20:24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뒤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차량을 충격하면서 주차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정상적인 기능작동을 방해하는 결과까지 초래하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6. 6. 1. 이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해 차량의 차주는 손해배상을 받고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바닥자재를 도소매하는 업체인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도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21. 1.경 경기도 파주시 C건물 D동에 위치한 B 사무실 내에서 제품명 KP600, KP800, KP1000, KN800의 인조잔디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서를 사용하여 인터넷 판매 사이트인 E에 게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 제5호, 제22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령을 알지 못하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데에 양형상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영천시 B, C에서,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사용 창고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해 위 B, C 516㎡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및 항공사진, 산림훼손지 구역도, 피해액 산출내용, 신고자 제보사진, 과거 위성사진, 과거 항공사진 [피고인은 영천시 B은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산지가 아닌 농지에 해당하고,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한 곳은 20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B 임야 4,760㎡ 중 2,380㎡에 관하여 농지원부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산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등 참조), 증인 D는 원래 있었던 길에는 요철이 있는데, 피고인이 포크레인 삽으로 작업하여 부지가 평평한 부분을 돌면서 그 면적을 GPS로 측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4. 22:00경 경기 광주시 쌍령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4. 22:00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쌍령동 방면에서 곤지암읍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우측 갓길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서 피고인이 진행한 우측 갓길은 차량 1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곳이었고, 피고인이 좌측에는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진행하다가 좌측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채혈동의서 및 확인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뒤늦게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위 형사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험성, 음주운전 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 8. 13:43경 혈중알코 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49㏄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9㏄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2022. 3. 8. 13:43경 대구 동구 D 빌라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조회,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방범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22: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슈퍼 안에서 술을 먹고 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쓰레기 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꺼져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동영상 촬영영상 요지 및 자료 첨부) 및 동영상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2006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유형력 행사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2014년 이후에는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