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02

공소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1. 14:26경 서울 C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 협동조합 및 위 조합 이사장 E이 문화재청, 서울특별시청 내지 F구청 담당자들과 어떠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문화재청과 서울특별시는 행정소송에서 문화재 복원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인터넷 다음까페 'G'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5만여 I주민에게는 계속 시멘트가루를 먹이고 있는데, 이를 묵인하고 면제부를 준 정부(문청, 시청, 구청)와 사법부의 천인공노할 행위에 그 무능함과 부패함에 치가 떨린다. 악덕탐욕재벌 J에게는 기보상된 토지에 주민 모르게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J의 편의를 봐주고 또한 문화재복원의 시급성이 없다고 하여 J가 사법부로부터 면제부를 받게 해주었으니 어찌 그들이 매수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관련 행정처분의 경위(근거 : 수사보고-고소인 출석 및 자료제출) 1) 주식회사 K은 서울 I에 있는 별지 표의 '구 토지현황'란에 적힌 순번 1~28 토지들을 소유하였던 회사이다(이후 위 토지들은 합병 등을 거쳐 현재는 위 표의 '현재 토지현황'란에 적힌 바와 같은 상태에 있다). 주식회사 K은 위 토지들과 L 소유인 3필지 토지(이후 위 순번 1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이 토지들을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레미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1978년경부터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공장 부지 주변에서 백제 시대 유적인 'M'이 발견되었다. 이에 문화재청장은 2003. 7. 4.경부터 2005. 2. 5.경까지 몇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장 부지 중 일부 토지들 등을 구문화재보호법(2005. 1. 27. 법률 제7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근거하여 사적 N로 지정하였다. 한편 F구청장은 'O'이라는 명칭의 공익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사업인정을 받기 위해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0조 등에 따라 2003. 11. 11. 이 사건 공장 부지 일대를 사업예정지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였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년 12월경 구 토지보상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해 사업인정의 고시를 하였다. 그 공고와 고시에는 이 사건 공장 부지 가운데 일부 토지들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을 할 대상이 되는 토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3) 주식회사 K과 F구청장은 2003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F구청 측에서 이 사건 공장 부지 중 주식회사 K 소유 토지들을 취득하는 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F구청 측의 서울특별시가 위 토지들 가운데 일부에 관해 주식회사 K에게서 협의취득을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K과 F구청장은 2006년 10월경 남아 있는 위 토지들에 관하여 F구청 측의 서울특별시가 매년 일부씩 주식회사 K으로부터 연차적으로 협의취득을 하기로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2003년 12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위 토지들 중 별지 표의 '비고'란에 '기보상'으로 적힌 부분에 대응하는 '현재 토지현황'란의 토지들[다만 그중 서울 P 토지는 주식회사 K 소유 토지와 앞서 본 L 소유 3필지 토지(이 역시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합병된 것이므로 그 3필지 토지 부분은 제외한다]의 소유권이 협의취득에 의해 주식회사 K에게서 서울특별시에게로 이전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소유가 된 토지들(별지 목록에 기재된 토지들과 일치한다)을 '이 사건 시유 토지들'이라 한다]. 4) 한편 F구청장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장 부지 가운데 주식회사 K 소유 토지들의 소유권을 일부씩 연차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K이 이 사건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유 토지들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 위임을 받아 2004년 1월경부터 2015. 7. 25.까지 계속해서 주식회사 K과 대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식회사 K에게 사용허가를 하여 주었다. 주식회사 K은 최종적으로 받은 2014. 7. 30.자 사용허가의 기간 만료일인 2015. 7. 25.이 다가오자, 2015. 6. 22. F구청장에게 이 사건 시유 토지들에 대해 다시 사용허가를 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F구청장은 2015. 7. 27. 주식회사 K에게 '주식회사 K이 2014년부터 이 사건 공장 부지 중 주식회사 K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들에 관한 협의 보상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문화재 보존과 복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유 토지들에 대한 사용허가를 불허한다고 통지하였다. 5) 주식회사 K은 2015. 7. 28.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9812호 시유재산 사용연장불허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2. 4. 승소판결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6. 12. 30. 확정되었다. 다. 판단('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수 있는지) 1) 'J에게는 기보상된 토지에 주민 모르게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J의 편의를 봐주고' 부분 주식회사 K(이하, 주식회사 K, D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J'라 한다)의 공장 부지 이전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F구청장과 J 사이에 이미 협의취득 절차를 마친 기보상 시유 토지에 관하여 J가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구합69812 소송에서 F구청장의 사용연장불허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J 공장 부지 주변 주택가에 10년 넘게 거주하는 구민이다. 피고인은 2016. 2. 4.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터잡은 위 판결이 선고되자, F구청장이 2015. 7. 25.까지 계속해서 J와 사이에 기보상 시유 토지에 관한 대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하여 줌으로써 결국 피고인을 비롯한 주민들이 J 공장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1.경 인터넷 다음카페 게시판에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와 근거들을 적시하지는 않은 채, 정부 또는 구청장이 J와 사이에 기보상 시유 토지 관련한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막연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표현에 있어 신중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이와 같은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과 판결이 선고된 직후라는 전체적 정황을 고려할 때 위 적시된 표현은 I 주민들의 숙원이자 공적 관심사안인 J 공장 이전 문제에 관한 부정적인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적대적 의견표명에 해당할 뿐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문화재복원의 시급성이 없다고 하여 J가 사법부로부터 면제부를 받게 해주었으니 어찌 그들이 매수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부분 피고인은 문화재청 또는 F구청을 통하여 문화재인 M 발굴 및 복원사업의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화재복원의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J로 하여금 기보상 시유 토지의 계속적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취지에서, 문화재복원 정책이 불투명하고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 관한 공적인 사항에 관한 의혹 제기 또는 의견표명을 다소 과장되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한편 위 적시된 표현의 '그들이 매수되었다'는 취지의 표현만으로는 피해자인 '그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누가 그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매수하였는지' 특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다른 증거도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