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1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부터 2021. 1. 7.까지 서울 중구 E, 10층 F호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0,559,857원, 2019. 5. 20.부터 2021. 1. 7.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퇴직금 5,618,969원 등 퇴직금 합계 16,178,82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20:30경부터 같은 날 21:25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탁자에 앉아 있던 여성 손님의 몸과 다리를 쳐다보며 웃고, 또 다른 탁자에 앉은 남자 손님들 앞에서 기분 나 쁘게 쳐다보며 욕설을 하며 소리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응하지 아니한 채 주점 내부를 오가며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우산으로 주점 창문을 1회 치는 등 약 5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D CCTV 영상캡처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요양원에서 요양 중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그 최종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G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사진설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까지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 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는 약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의 물적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0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60세)이 ‘아내가 운영하는 업소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왔느냐’고 하자, 이에 ‘두 발 달린 짐승이 어디를 못 가노, 싱싱하고 예쁜데’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 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나 술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고, 최근 10년 넘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1:02경 충남 태안군 B 펜션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등록번호판을 받지 아니한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가 충남태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기존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운전한 차량 및 그 밖에 79세인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02:30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B건물 지하 3층 주차장 약 1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고 그 중 한 차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기도 한 것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그 장소가 주차장이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는 동네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2. 3. 1. 17:54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씹할 년아' 등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리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제까지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병과할 경우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교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50

범 죄 사 실 ‘B’ 사이트는 C 등이 운영하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집에서 위 C을 만나 위 C으로부터 지점 개설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2. 8.경부터 2020. 4. 18.경까지 전북 완주군 D에서 ‘B’로부터 지사,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다음 네 이버, 페이스북을 통하여 ‘B’를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사, 지점 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금을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B’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2,484,035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 법인 계좌 및 지점장 등 계좌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익금 재산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42,484,035원의 추징을 구하므로 살펴본다.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가 추징을구하는 42,484,035원이 B 본사 계좌(이하 ‘본사 계좌’라고 한다)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도박에 가담하여 수익을 낸 금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점 운영 수수료로 받은 금원은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로 본사에 문의하였을 때에도 본사로부터 본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500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다고 주장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의 FX 본사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30만 원씩 2,579회에 걸쳐 이 사건 사이트를 이용하여 거래(도박)를 하였고, 그 중 실현이 1,430회, 실격이 1,149회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32,820,000원[1,430회 실현으로 얻은 이익 377,520,000원(300,000원 ×1,430회 × 실현시 취득율 0.88) - 1,149회 실격으로 인한 손실 344,700,000원(300,000원 × 1,149회)]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본사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 된 42,484,035원에서 위 32,820,000원을 공제한 9,664,035원(42,484,035원 – 32,820,000원)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본사로부터 취득한 수수료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는 가맹점 수 수료 9,664,035원을 초과한 42,484,035원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9,664,03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규모 및 수수료 수익금, 이 사건과 유사한 FX 거래사이트 운영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스스로 위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19: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로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2273 뚝섬유원지 제2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1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등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소재 여수시청 로터리에서 쌍봉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55,7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여수시 소재 여수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 남 여수시 소재 여수시청 로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3. 17:39경 전남 여수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사진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서로 달리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상대 차량을 충격해서 사람이 다치고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는데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했고, 사고 수습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구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며 도주하는 등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하여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아주 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는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제대로 완수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은 제공하였고, 오후 시간대에 시내 도로에서 도주하는 등 피고인 차량 특정이 어렵지 않았던 점도 참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08:2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인근 쓰레기분리 수거장 앞에서, 아파트 경비직원인 피해자 D(남, 68세)으로부터 “이전에 버린 전기장판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5,00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은 지불하지 않겠다. 전기장판은 내가 나중에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자동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전기장판은 이미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동되었다.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불해달라. 차량에서 하차해달라.”라는 취지로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자동차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m 내지 40m 구간에서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골 관절돌기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화면 캡처,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 20:59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내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다만, 위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24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8. 15:15경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도난신고 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혼다CBR125R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미등록 혼다 CBR125R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토바이 사진, (차량번호 1 생략)차적조회(번호판도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14:4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B실에서, 같은 거실 수형자인 C가 평소 자기 마음대로 TV 채널을 돌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일시경 위 C가 TV 채널을 임의로 돌리는 것에 화가 나 혼자서 “씨발, 씨발.” 욕을 하였고, 이에 위 C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묻자 “내가 만만하냐. 씨발.” 등의 욕을 하면서 위 거실의 공용물건인 시가 약 26만 원 상당의 TV를 양손 주먹과 양발로 수회 가격하여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공용물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 청주시 흥덕구 B빌딩 C호에 있는 ‘D’에 방문하여 89만 원 상 당의 가발(단추형 부분 가발)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에게 ‘가발대금은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와이프로 하여금 입금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한 사실이 없었고,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는 있었으나 그녀는 피고인의 가발대금을 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당시 가발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만 원 상당의 가발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고객카드, 제품구매계약서, 피의자와 카톡한 내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여자친구였던 F 전화통화, 피의자 카카오뱅크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5. 13:20경 문경시 B에 있는 C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어머니 D(여, 94세)을 대신하여 기표소에 들어가서 D의 투표용지에 임의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려고 하는 등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투표소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는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00:07경 양산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서(출동상황),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2년 벌금 100만 원, 2004년 벌금 150만 원, 2014년 벌금 300만 원, 2015년 벌금 300만 원, 2017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여 막다른 담벽을 그대로 들이받아 담벽 앞에 설치된 철제구조물을 손괴하는 대물사고를 일으키는 등 도로교통상 초래한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상회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약 5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0.083%),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5:16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1년, 2003년, 2022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 특히 최종 처벌 시로부터 약 8개월 만에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308%로 매우 높은 점, 다만, 그 밖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14:00경 예천군 B에 있는 ‘C’ 건물의 1층 주차장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차량을 이동주차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12:00경 파주시 B ****동 ***호 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 내에서, 당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전화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몇 대 맞을래?”라고 말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10대 맞겠다”라고 말하자 골프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방실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17회~1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및 뒤꿈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1. 2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중국 등 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면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지만,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시키는 VoIP 게이트웨이(Voice Over IP Gateway, 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일명 ’중계기‘)를 설치하고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환시키기 위해 중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0. 8.경 자신을 일명 ‘C’라고 소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계기를 설치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은 2020. 8.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원룸에 위 C로부터 제공받은 중계기 1대를 설치하고, 2020. 9. 24.경 피고인 B과 위 성명불상자가 지급하는 수당을 나눠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창원시 진해구 D빌라 E호로 위 중계기를 이전하여 재설치한 다음 인터넷에 연결해 유심뱅크(다수의 유심칩이 삽입된 통신기기)와 연결될 수 있도록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가입자 : F)’으로 변환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6. 11:37경 피고인들이 설치한 위 중계기를 통해 변환된 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에게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다음 날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기존 대출이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했으므로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오늘 중으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7. 18:10경 제주 서귀포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전화의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 월세계약서 1. 기업은행 등 회신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중계기를 이용한 발신번호 변작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중계기 관리를 담당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는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수거책의 형사처벌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2:57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9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은 ㈜E의 아시아·남미·미국 총판이고, 2020. 1.경 필리핀과 캄보디아에 스크린 경마 기계를 납품하여 수익이나올 것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2배가 될 때까지 매일 투자금의 2%상당의 금원을 주고, 수당 중 80%는 현금으로, 20%는 ㈜C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F코인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과 ㈜E 사이의 사업협력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C은 별다른 수익이 없어 직원들의 급여의 지급도 지연되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위와 같이 스크린 경마 기계를 납품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F코인은 상 장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교부 명목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나 사무실 임대료,직원 급여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68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0.경 위 ㈜C 사무실에서 D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투자하면 원금의 2배가 될 때까지 매일 투자금의 2%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D로부터 2019. 10. 11. ㈜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총 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06,68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가진술서, 각 계좌거래내역, C보상플랜메모 사본, 차용증서, 조직도, 입금내역정리내역, H 입금증, 전산등록내역,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입출금거래 내역조회결과, 각 계좌출금내역, D 계좌거래내역, 각 피해자별 입출금 정리표, ㈜C거래내역정리, 사업협력계약서, 이체결과리스트, 사업관련팜플랫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은 피해를 완전히 회복한 점(수사기록 1권 567면),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224면, 2권 25, 65면), 피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D, J 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수사기록 1권 86, 163, 213, 565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