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463 피고인은 2016. 8. 23. 14: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같은 상인인 피해자 D(여, 30세)가 며칠 전 상가 상인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입에 손가락을 가까이 대자, 피해자의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수지 원위지골의 골절(우측)상을 가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찢는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넣었을 때,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입을 다물었을 뿐 의도적으로 세게 깨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범행 당시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의식적인 반사적 행동의 결과로 보기에는 너무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선뜻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8고단56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주택구입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거제시 F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주택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주택이 8억 원인데 공동명의로 구입을 하자, 5억 원은 대출승계를 하고, 3억 원은 나누어 부담하자, 계약금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내가 부담하고, 중도금은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 네 돈으로 납부하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거제시 G의 투룸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과 음식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아버지가 대구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준공이 나면 팔아서 돈이 나올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계약금 5,000만 원마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돈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주택의 중도금 납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거제시 G 투룸의 임대차보증금 또한 1,000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주택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2.경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D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63,3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실외기 구입 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4. 12. 3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의 실외기 2개를 구입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실외기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실외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I)로 3,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중고차 편취 피고인은 2015. 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오토론을 받아 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 할부금은 내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지인 J에게도 1억 5,000만 원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8.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40만 원 상당의 L 그랜드카니발 중고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 17.경 거제시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식당운영비를 빌려주면 거제시 P에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 5,000만 원으로 변제를 하겠다, 거제시 Q에도 내 명의의 전원주택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Q에 소유 중인 전원주택이 없었고, 위 P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1,0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85,85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의 집인 거제시 R건물 S호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D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6. 10. 11.경 병원비로 1,343,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합계 16,261,230원의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119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4.경 대구 달성군 U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거제시 N에 있는 O 식당을 운영하다 가게 처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2017. 1.경부터 월세(월 200만 원)를 납부하지 못하여 가게주인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 임대인에게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밀린 임차료와 공과금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또는 다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6.경 피고인 명의의 V계좌(W)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4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V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경 인천시 서구 Y에 있는 Z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일수놀이를 해서 이자를 잘 받고 있다. 원금은 책임지고 보장해 주고 이자도 지급해 줄 것이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소위 '일수놀이'를 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수억 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29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40 피고인은 2016. 12. 4. 02:04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사용이 정지된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장착한 채 AA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16,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4,400원 상당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진료기록 2018고단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이체내역, 계좌거래별내역증명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부채잔액증명서 1. 이체결과조회(H계좌번호 확인), 계좌거래내역서(A 명의 H은행 I) 1. AC 캡쳐화면, 계좌거래내역조회 1. 입출금 거래 내역, 카드대금 청구서 1. 고소인 M 계좌 거래내역(V), 피고인 A 계좌 거래내역(V) 1. 금융거래내역 2018고단1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건물 AE호 임대차계약서, AD건물 AF호 임대차계약서 1. 피의자와 고소인간 AC대화 내용 1. 고소인 작성 돈 거래내역서 1. 고소인 명의 V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AG은행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AH계좌 거래내역 1. 고소인 T과 피의자간 AC내용 자료 1. 각 수사보고(임대인 AI 전화통화 내역, 기타 참고인 AJ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상습미납차량 편의시설부정이용 진정의뢰 협조요청(A) 1. 진정의뢰서 1. 미납처리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전화통화, 피의자의 남편 AK의 전화진술 녹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2018고단561호 수사기록 2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부 포괄하여),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8고단561호 범죄사실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 합계가 1억 8,000만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위 범행이 종전의 사기죄로 인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것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나머지 범행 부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3명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 편취액 합계가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상해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상당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편의시설을 부정하게 이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여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그 형기는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상해죄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