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73

범 죄 사 실 2021고합73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이모부이고,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하고 생계가 어렵게 되자 2010.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 피해자의 모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여름 오후경 창원시 의창구 C, D호 자신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바닥에 앉은 채로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8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배부분을 감싸 안아 약 1∼2분간 안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4. 여름 오후경 창원시 의창구 E 자신의 집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바닥에 앉은 채로 공부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0세)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여름 새벽경 창원시 의창구 F, G호 자신의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병원에 간 사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당시 13세)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2고합111 피고인은 2022. 4. 17. 0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90에 있는 진해고가교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3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도중에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사관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으므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기존의 범행 부인 취지의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각 추행의 일시, 방법, 전후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14:00부터 16:30까지 2시간 반 정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중간에 10분 휴식을 한 후에 진술을 번복한 점,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자백하는 과정에 특별히 검찰수사관의 회유나 협박이 있어 피고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범행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검찰수사관의 협박이나 회유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내사보고(피해자 J 연계 상담일지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 1. 진술분석 의견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2022고합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2.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4.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2012.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2014.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각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폭력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보인 태도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행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한 사실, 준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2년 여름 오후경 피해자의 방에서 바닥에 앉아 공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감싸 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4년 여름 오후경 피해자의 방에서 바닥에 앉아 공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등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감싸 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년 여름 새벽경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허벅지 안쪽을 손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가 개시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당시의 상황(장소, 주변 환경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 진술분석 전문가 K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인 피해 내용에서 일관성이 있고, 세부적인 내용에서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해 경험에 대해 상황적 특징을 포함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타당성을 훼손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에 근거한 진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각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시기, 장소, 피해자의 옷차림 등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게 진술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최초 범행이 약 10년 전, 마지막 범행이 약 5년 전에 발생된 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 당시 피해자가 어린 나이였던 점, 범행의 주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범행의 세세한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과 같은 피해를 당해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걱정하여 아무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L(피해자의 이모이자 피고인의 처)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L이 피고인과 이혼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 비로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은 L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이 밝혀지게 되었는바, 위 각 범행이 있은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에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L과 피고인의 이혼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폭로하였으나, L과 피고인의 이혼에 따른 피해자의 개인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암시, 압력, 강압으로 인해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행을 해왔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계속되던 중에 판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