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09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30. 01:00경 부산 북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과 다툰 후 밖으로 나갔다가 귀가하자, 피해 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 머리카락을 자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등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2. 7. 1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반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젓가락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4. 0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첨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10개월 1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기록상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1. 0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선부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면 약 86.1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 상태임을 숨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 발행 피고인 동생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꺼내어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신분확인용으로 위 C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무면허 상태임을 숨기기 위하여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펜을 이용하여 ‘혈액채취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의 동생인 ‘D’을 자신의 이름인 것처럼 기재하고 ‘D’의 서명을 하여 그 정을 모로는 단속경찰관인 경위 C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치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e-CRIS(전자수사자료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8,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동생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수사관련 서류에도 동생의 서명을 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17년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밤경 서울 용산구 B,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피해자 D(여, 31세) 및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이 끝나자 장소를 옮겨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3. 01:40경 서울 용산구 E건물 F호 내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침대로 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자고 있던 침대로 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듯이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누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인 점, 추행의 정 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면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가 거듭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불불원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약식명령 무렵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 본사와 계약을 통해 D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8.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단독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E에게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총 8,360만 원, 공사기간은 2017. 3. 15. ~ 2017. 4. 29.이고, 2017. 2. 28. 계약금 4,000만 원, 2017. 3. 30. 착수금2,690만 원, 2017. 3. 31. 중도금 830만 원, 완공 후 잔금 840만 원을 각각 입금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영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가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다른 현장에 부족한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F 계좌로 2017. 2. 28.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 및 2017. 3. 21. 착수금 명목으로 2,690만 원, 합계 6,6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본부장과 전화통화) 1. 통합계약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당시 피고인이 재산 상황, 자금 사용처,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에 따라 2,000만 원 정도의 공사는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일 이전까지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23. 19:45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1 생략) ESCORT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에서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 통사고가 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20:08경부터 20:13경까지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1. 동영상 CD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단독사고 후 벌어진 범행의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5.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편에서 피해자 F(남, 18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이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남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5번길 6-24에 있는 서어지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2주상해 사고 발생, 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합의금 등 보험금 지급 완료), 피고인의 동종전력(벌금형 2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16년), 이종 전력(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미성년 자녀 부양), 범행 전후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가. 2022고단2468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4. 22.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1층에 있는 남자 사우나에서 피해자 F이 목욕용 가방 안에 탈의실 옷장 열쇠를 넣어두고 목욕을 하는 사이에 피고인B는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욕용 가방에서 옷장 열쇠를 꺼내 옷장을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IWC 시계 1개와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6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2022고단3306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2. 1. 23. 20:3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목욕탕 내 남탕에서, 피해자 I가 옷장 열쇠를 목욕바구니에 두고 목욕탕에 들어간 틈을 타,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목욕바구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남자 탈의실 내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현금 20만 원,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신분증, 신용카드 4매, 법인카드 1매, H 목욕권 6매 등이 들어 있는 보테가 남성용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22고단2468의 절도) 피고인은 2022. 4. 5.경 위 E 호텔 1층에 있는 남자 사우나에서 피해자 D이 목욕용바구니 안에 탈의실 옷장 열쇠를 넣어두고 목욕을 하는 사이에 목욕용 바구니에서 열 쇠를 꺼내 옷장을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와 현금 75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6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D, K, F,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4. 22. 휴게실 CCTV확인관련-피의자의 범행대상물색)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4. 22. 19:20경 사우나 퇴실시 클러치백 안에 다량의 현금보유 CCTV사진 및 영상 첨부) 1. 입건저조사보고(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E호텔 입퇴장 CCTV 등) 1. 수사보고서(F 소유 IWC시계 진품 여부 확인, 결과 등 첨부), 수사보고서(L 소유 IWC시계 진품 여부 확인, 결과 등 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2022고단330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회수) 및 H 목욕권 1매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사본 CD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 현금 피해액의 범위 내에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 C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호텔 사우나 탈의실 옷장에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는데 그 범행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에다가 피고인 A은 동종 수법으로 단독범행을 수회 저지르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년에 이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범행가담정도가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2022고단246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번과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 및 2022고단3306호 사건의 피해자 C, M, F, I에게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22고단246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피해자 D은 2022. 5. 24. 시계를 강남경찰서를 통하여 되돌려 받은 것으로 보이고(2022. 5. 26.자 배상명령신청서), 2022고단246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피해자 L의 피해품인 IWC 시계는 가환부 되었으며, 2022고단246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오데마피게 시계는 피고인 A이 현장에서 검거되면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시계를 회수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판종결일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04:22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전남광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운전 안했다, 니들이 어쩔건데, 잡아 갈라고?”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위 E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양손으로 E의 팔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국가 기능 작동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반사회적, 반국가적 동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통상적인 주취소란자의 수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폭행당한 경찰관이 다행히 병원에 갈 만큼 다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8년경 재물손괴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00: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동종범죄 전력이 피고인의 유일한 범죄전력인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음주운전 동기 및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모든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5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1. 23:4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상무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져 피해자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E(남, 59세)가 운영하는 C 상무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치고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웠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상해의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의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특수상해의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레까지 보내 드릴수 있는데 지금 돈이 하나도 없으니 30만 원만 빌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 반해 생활비 지출이 과다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8.경까지 피해자에게 ‘주식을 팔아 돈을 갚아주겠다. 회사에서 컴퓨터를 부셨다. 회사에서 월급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 명의의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5,17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서 1.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5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월 3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위 합의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시 서구 월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한 손님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 7. 01:15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정문 인근에서 목적지에 도착해 피해자가 보조석에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뒤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한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시 촬영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택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피해자와 합의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잘못이 없는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8:5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옆 이면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9세)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차량 운전석 천장 부위를 나무 몽둥이(길이 90Cm 상당)로 수 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현재 피의자의 상태, 노인방문복지요양센터장 및 아들 전화 통화 내용/ 피해 금액 특정치 못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천장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손괴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및 치매를 앓고 있는데다가 환각과 환청 증세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1995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 07:06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이 음주운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7. 2. 07:23경부터 같은 날 07:35경 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단속 당시 태도와 그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01: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전체 길이 약 21.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출동 구급대원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어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B 15,863㎡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조경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임야를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피해자는 위 임야 중 6,410㎡ 면적에 소나무 약 150주 등 약 830주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하고 이를 반출하는 업무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9. 12.경 시흥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피해자의 조경수 식재, 건조물 설치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게 되자, 2020. 8. 31.경 피해자가 위 임야에 출입하는 출입문 안쪽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차량의 진입을 막아 피해자가 자재 등을 반입하거나 조경수를 반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경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시흥시청 회신자료,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이 사건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업무방해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통행금지가처분신청 등 다른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차량의 진입을 막아 피해자가 자재 등을 반입하거나 조경수를 반출입할 수 없게 한 것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1. 18.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신청하게끔 유도하고, 피해자들이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연락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환대출상품이 아닌데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이는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인데, 저금리 정부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7:1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조합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대부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사진 등 첨부) - 캡쳐사진 1. 휴대폰문자 캡쳐사진 1. cctv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행과 같은 수법의 연속적 범행 중 하나로서, 위 판결과 동시에 판단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