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2.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12. 경까지 다방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건강식품이나 여자의류 등을 판매하는 보따리장사를 하였으나 다방영업이나 장사가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이전 사채(일수) 업자들로부터 빌린 채무 1,000만 원 가량의 원리금을 변제할 형편이 되지 않아 다시 고율의 사채를 빌려 기존 채무의 일부나 이자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해오는 상황에서, 다방 단골손님인 노인들이나 피고인이 자주 이용한 택시기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환심을 얻은 후 돈을 빌리거나 찹쌀을 팔아준다며 건네받아 그 빌린 돈이나 찹쌀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 등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방에서, 다방 단골손님인 피해자 C(73세)에게 "오빠! 아가씨(여종업원)를 구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방 여종업원을 구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농사지은 찹쌀 있으면 팔아 줄 테니 1가마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찹쌀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취식할 생각이었고 찹쌀을 팔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원 상당의 찹쌀 1가마(80kg)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0.경 충북 보은군 H에 있는 피해자 G(6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오빠 J이 산을 팔면 5,000만 원을 내게 준다고 했는데 그 돈을 받으면 갚을 테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은행 이자보다 비싼 이자를 주고, 6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이 산을 팔면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K(67세)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같이 사는 오빠 J 이 밤나무산을 팔면 나에게 5,000만 원을 떼어 주기로 했는데, 그 돈을 받으면 갚을 테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은행이자보다 높은 5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이 산을 팔면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29.경 충북 보은군 D 에 있는 피해자 L(여, 53세)가 운영하는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회남면에 살고 있는 노인이 밤나무 산을 팔면 나에게 5,000 만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그 돈을 받으면 갚을 테니 400 만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노인(J)이 산을 팔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준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M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 14:0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피해자 N(여, 63세)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만 빌려주면 100일 안에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충북 보은군 Q에 있는 피해자 P(여, 5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 이자는 5부로 줄 테니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J, P, G,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시골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고령의 피해자들의 환심을 산 후,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5,6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그러나 한편,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1)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ㅇ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