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 A, B, K과 W은 'X'(구 'Y')이라는 상호의 유사수신업체를 공동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 K은 자금 관리 및 투자자 유치, 피고인 B은 투자자 유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 E, D, G, H은 위 X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해 주고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들이다. 피고인 I은 위 X이 투자금 유치를 위해 사용했던 상품권 교환권 자동판매기인 일명'키오스크 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J은 피고인 I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K의 공동범행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W과 함께,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들에게 출자금을 초과하는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설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출자금을 지급받거나 Z에서 구입한 키오스크 기계를 서울, 성남, 순천 등지에 설치한 다음 투자자들이 위 기계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7.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Z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출자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W은 2016. 3. 22.경 성남시 수정구 AA, 3층 301호 사무실에서 AB에게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 만큼 백화점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한 다음 이를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수익을 낸다, 투자 후 1주일째부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하여 8주 이내에 원금 포함 120%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지점인 경우 현금투자 금액의 10%, 카드투자 금액의 7%를 지급하고, 개인인 경우 현금투자 금액의 7%, 카드투자 금액의 5%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는 등 투자 원금 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고 AB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자금 명목의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1회에 걸쳐 합계 3,146,700,000원의 출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K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들은 W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AB에게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상품권 매입 후 이를 유통시키는 방법으로는 투자자들에게 출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만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밖에 이익을 창출할 만한 별다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단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사업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W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출자금 명목의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7. 경까지 사이에 총 1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18,500,000원의 출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I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에 Z,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AE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내장된 키오스크 기계를 판매한 다음, X의 투자자 등이 위 키오스크 기계를 이용하여 상품권 교환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X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9.경 불상지에서 AF이 키오스크 기계를 이용하여 2,800,000원 상당의 상품권 교환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7. 5%(210,000원)를 공제한 2,590,000원을 X에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3. 20.경부터 2016.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8회에 걸쳐 합계 1,236,801,000원 상당의 상품권 교환권 판매를 가장하고 합계 1,144,040,925원을 X에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4. 피고인 J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거래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X에 키오스크 기계를 설치할 장소를 소개해준 다음,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와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 기계에서 마치 상품권 교환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결제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X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사람들에게 융통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0.경 대전시 유성구 AG에 있는 AH호텔 앞 노상에 키오스크 기계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불상자를 데려와 마치 1,200,000원 상당의 상품권 교환권을 구입하는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그 결제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의 10. 5%를 공제한 나머지 1,074,000원을 X으로부터 건네받아 불상자에게 지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불상자들로 하여금 합계 96,7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합계 86,550,500원을 불상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5. 피고인 K : 사기 피고인과 W은 2016. 8.경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 대표 AJ과 만나 '무인대출기를 1대당 500만 원씩 주고 총 20대를 구입하면 무인대출기 전국 총판 자격을 부여받아 지사를 모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로 한다. 무인대출기를 1대당 700만 원에 20대를 구입하면 지사가 될 수 있게 해 준다. 총판 자격으로 영업을 하여 무인대출기를 판매하면 차익금이 남고, 무인대출기를 통해 AK로부터 대출이 실행될 경우 수수료 2%가 발생하며 그 중 70%는 무인대출기 소유주가 갖고, 나머지 30%는 피고인 및 W과 본사인 AI이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다. 무인대출기 20대 구입가격 1억 원은 9월 말까지 지급한다. 지사와 대리점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 작성이나 대금 결제는 본사인 AI과 직접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전국 총판계약에 대해 구두로 합의하고, 2016. 9. 12.경 서울 AL역 AM 근처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계약금 2,000만 원을 AJ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W은 이전에 함께 했던 '상품권깡(할인)' 사업이 실패하여 5억 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무인대출기 사업을 위한 계약금도 피고인이 누나에게 빌린 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잔금 8,0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과 W은 서울 강남구 AN빌딩 502호에 있는 사무실에 모여 지사계약에 관심을 보이는 성명불상자들을 상대로 '지사를 개설하려면 800만 원짜리 기계 20대를 구입해야 하는데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대만 구입해도 지사권을 주고, 지사 10개(10명)를 모집하면 본부장을 주겠다'고 속여 잔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O에게 영업담당이라고 소개하며 "AK과 제휴를 했는데 무인대출신청기를 통해 1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면 2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중 140만 원을 소유주에게 지급하고 기계값 원금은 본사에서 보장한다. 지사를 개설하려면 800만 원짜리 기계 20대를 구입해야 하나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대만 구입해도 지사권을 주고, 지사 10개(10명)를 모집하면 본부장 직책도 줄 테니 80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고, W은 2016. 9. 5. 경 전 화 통화에서 자신을 기술담당이사로 소개하며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9.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기계구입대금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 AO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E,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가 J에게 지급한 금액 관련) 1. 영수증, 위탁판매계약서, 투자현황, 각 Z 카드 정산 현황, 투자금 수입 및 수익금(수당) 관련 계좌내역, 자금 사용 내역, C, D, E의 각 투자수입내역, 현금 자금 현황, J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AC 매출현황, 주식회사 AD 매출현황, 주식회사 AE 매출현황 1. 순천 영업장 사진, 각 피의자 E 휴대전화 사진, 키오스크 사진, 키오스크 설치장소 사진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O,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F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G, H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I, J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I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J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K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A, W 등이 피고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등록까지 되어 있는 키오스크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인·허가증과 등록증까지 보여주어서 정상적인 사업으로 믿었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전체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투자를 권유하였으므로, 나머지 투자자들은 피고인들과 무관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가 자신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고 인정되고, X의 전체 투자자들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의 지인들로서, 피고인 A와 W 등으로부터 X을 소개받으면서 "현금이나 키오스크 카드결제 방식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한 날 기준으로 다음주 같은 요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일부 지급해 주면서 8주 내에는 원금 포함 120%를 지급해 준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 C은 성남 사무실에 키오스크 기계를 설치한 후 이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D 역시 오산시 등지에서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C, D는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투자금 모집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인 C, D는 피고인 A 등으로부터 X이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수익을 낸다는 말만 들었을 뿐, 상품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A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투자금 4억 여 원을 모집하고 수당으로 3,55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D도 투자금 3억 여원을 모집하고 수당으로 2,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A는 법정에서 '인·허가는 Z가 받는 부분이라 특별히 인·허가증을 보여준 것은 아니고, 계약서 등 어떤 서류를 피고인 C, D에게 보여 주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단지 1년에 한 번씩 세금만 잘 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고 Z로부터 들은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는 검찰에서 "일반 개인이 투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현금 결제는 7%, 카드 결제는 5%를 지급해 주었지만, C은 초기부터 같이 지점 형식으로 시작하면서 성남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여서 C에게는 소개 수당으로 현금 결제시 10%, 카드 결제시 7%를 지급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C은 친한 사람이라 자세한 업소 이야기도 했다.", "(일부 투자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경위에 관하여) C이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한번에 다 써줬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 C, D가 피고인 A 등에게 문의하여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사업이라는 답변을 듣고 투자금 모집행위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하는 등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경솔하게 경영진의 설명을 그대로 믿은 데 기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A, K 등과 공모하여 투자 원금 보장과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하여 투자금을 모집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C, D가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투자금액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현금을 맡아서 보관하기만 하였을 뿐 자금 관리를 한 적은 없고, 직접 유치한 투자자는 G이 유일하며, 가담 정도도 미약하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 행위자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X은 피고인 K, A와 W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되었고, 피고인 K은 피고인 A나 W과 동일하게 X에서 '이사' 직함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 K은 피고인 A, B 및 W과 함께 매주 자금 현황 등에 관하여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하였으며, 투자 및 수당 지급 방식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 회사 운영에도 깊이 관여하였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던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2015년경 피고인 K을 가장 먼저 알게 되었고, 2016년경 피고인 K이 W과 함께 찾아와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E도 "지인인 피고인 K이 투자를 권유하여 그 말을 믿고 X 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G도 "피고인 K이 전화해서 사업 설명을 들어보라고 권유하여 X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H도 "G이 사업 설명을 들어보라고 해서 나갔더니 피고인 K을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K은 자신이 X 이사라면서 사업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였다. 사무실에서 사업 설명을 듣고 거절하였으나 그 뒤로 피고인 K과 G이 하루에 2~3회씩 전화를 걸어 투자를 권유했다."라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 K은 여러 공동피고인들을 X의 불법적인 사업에 개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에 찾아온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A나 W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유치한 점, X의 자금을 당초 피고인 A가 관리하여 오다가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K이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K이 피고인 A,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를 넘어서서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X의 이사로서 투자자 유치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등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K :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C, D, F : 징역 5년 이하 다. 피고인 E, G, H : 벌금 5,0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I, J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K)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6년(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기본영역을 선택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징역 2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K 피고인들은 상품권을 매입하여 유통하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낼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총 1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2억 원이 넘는 금원을 조직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사수신형 사기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데다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대단히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 K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무인대출기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는 투자금을 회수하여서 현실적인 피해액은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전부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 B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K에게는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와 구체적인 가담 정도,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E, F, G, H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모집한 투자액이 크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F는 X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키오스크 기계 설치, 유흥주점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결제된 대금의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E, F, G, H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 G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동종 전과는 없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쉽게 얻으려고 한 투자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수당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회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 G, H은 자신들의 돈을 투자하여 사기 범행의 피해자 지위에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와 모집한 투자금액,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I, J 피고인들은 상품권 교환권의 판매를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준 것으로, 이와 같은 이른바 '카드깡' 범죄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신용카드회사의 부실한 채권을 양산하여 그 피해가 금융소비자 전반에 미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키오스크라는 물적 설비와 X의 인적 조직을 이용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영업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I이 융통한 금액은 11억 여원에 이르고, 피고인 J이 융통한 금액도 8,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 I은 범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제적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이는 데다가, 범행 발각에 대비하여 허위의 상품권 인수증 등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결과적으로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에 직접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F, G, H, K은 W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C, G, H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71,8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검사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C, G, H이 각 지급한 출자금도 유사수신금액에 포함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에서 유사수신행위의 자금 조달 상대방으로 규정한 '불특정 다수인'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공모·가담한 공동정범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D, E, F, G, H, K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