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인 (주)C(이하 'C'라고 한다)에서 가수 지망생들의 보컬 트레이닝 및 음반제작과 관련하여 음반프로듀서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행세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9. 11.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C 상담실 내에서 피해자 E(여, 33세)에게 "같이 일을 하려면 서로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을 시험해봐야 한다. 같이 잠을 안 자더라도 샤워는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초순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E 등 뒤에서 기습적으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2. 중순 일자불상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음반작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가 나를 못 믿고 있네. 우리가 같이 잠을 안자니까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고,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C 연습실에서 F의 연습생인 피해자 G(여, 22세)을 상대로 개인레슨을 하던 중 "너는 발성이 부족하다. 호흡법을 알려 주겠다."라고 말한 후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3.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내 카드대금이 밀려있는데 개인적으로 카드대금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내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미납 세금 등 채무만 2,000만 원 이상 있었으며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SC제일은행의 C 명의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의 진술 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 1. 이메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제1호(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다만,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 G의 경우 보컬 트레이닝 과정에서 고음을 낼 수 있도록 위 피해자의 단전을 눌러준 것일 뿐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150만 원을 빌릴 당시 월급이 들어오면 곧 갚을 계획이었으나 차용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J, K 등으로부터 협박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여 변제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판단 기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바(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G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면서 했던 언행,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던 감정과 생각, 피해자 G이 피해자 E에게 피해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 E의 반응,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기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F'의 음반제작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된 약 3,400만 원의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F'의 음반제작비 명목으로 약 3,400만 원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급원 중 상당 부분을 음반제작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들은 위 금원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위 금원 이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꾸며낸 것이라면, 좀 더 직접적이고 자극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더 유리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들은 굳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내용의 추행 사실만을 진술하였고, 그 내용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들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 에게 자신을 재워주고 가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1) 피고인은 피해자 G의 경우 발성을 도와줄 생각으로 피해자의 단전 부분을 손으로 눌러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성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발성을 도와줄 의도였다면 피해자의 옷 위로 단전 부분을 눌러주는 것으로 충분하고 굳이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들이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고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유용된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 E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연예기획사 대표로 연예계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음반제작 비용을 투자하여 끌려다니는 입장이 있는데, 피고인이 음반제작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까 봐 두려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C 대표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F'에서 저를 뺄까 봐 무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경험칙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은 2004년경에도 음반제작 및 연기자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대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상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먼저 나와 성관계를 갖자."라고 유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예인 지망생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들 이외의 'F'의 멤버들이나 C 연습생들에게도 노골적으로 성상납을 요구하거나 추행하려고 하였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마) 피해자 모은 'F'의 멤버들로부터 피고인이 계속해서 성상납을 요구하거나 성추행을 한다는 말을 듣고, 2009. 10. 18.경 피고인에게 "애들한테서 듣기 좀 거북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저한테만 그런 농담하시지 그러셨어요."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메일 내용을 부인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당연히 알아서 나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라는 내용의 2) 수사기록 467쪽 답장만을 하였다. 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4,000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반제작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음반제작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여 신용카드 빚을 막은 다음 바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 금원을 변제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바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굳이 피해자로부터 워 금원을 차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도 당시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3)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으로부터 1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3) 수사기록 478쪽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일반양형요소] 없음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정함(징역 6월 ~ 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연예기획사 대표 행세를 하던 피고인이 비교적 지명도가 떨어지는 여성보컬그룹의 음반제작 및 트레이닝 용역업무를 의뢰받게 되자 그 과정에서 위 보컬그룹의 매니저인 피해자 E과 위 그룹의 멤버인 피해자 G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피해자 E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여자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본 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 E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또한 소액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피고인은 2010. 1. 21 19:0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디션을 받고 연습 준비생 신분으로 가수 데뷔를 준비 중이던 피해자 L(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C의 숙소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23:30경 C의 숙소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던 피해자가 "술도 마셨고 늦었으니 이제 집에 가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잠을 자고 가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집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위 숙소 내에 있던 침대 위로 던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한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나머지 한쪽 팔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0. 1. 31. 21:30경 C의 숙소에서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 L을 꺼안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리 중이라서 안돼요."라며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수가 되고 싶어하므로 연예기획사 관계자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침대 위에서 피해자를 침내 머리부분으로 밀어붙여 앉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뒤로 5분간 왕복하여 움직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C 소속 가수 준비생 신분으로 피고인의 관리 및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은 구 성폭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0. 11.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당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면 이는 결국 고소취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