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86-2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 군산 B 앞길 싸움 속칭 'C' 폭력조직은 1986. 1.경 군산시 D호텔' 주변에서 E을 두목급 수괴로, F를 대부로, G을 자금액으로, H를 정보책으로,I등을 부두목으로, J등을 행동대장으로, K 등을 중간보스로, L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폭력 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C' 행동대원인 피고인은 2017. 7. 17, 11:30경 군산시 M에 있는 B 앞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현장에 출동하여 마침 동시에 출동한 N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N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그 과정에서 N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아 코피가 났다. 나. 범죄단체 활동 등을 위한 사전공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N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폭행을 당하자, 2017. 7, 17. 11:32 경 B 앞 삼거리에서 'C' 후배 조직원인 에게 전화하여 O로 하여금 'C'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집결 등 지시를 하고, 이에 O는 'C'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였으며, 위 'C' 조직원들은 2017. 7. 18. 01:43 경부터 군산시 P, 2층에 있는 N가 운영하는 이 사건 음악홀에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다. 구체적인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7, 11:32경위 B 앞 삼거리에서 위와 같이 O로 하여금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도록 지시하고, Q는 2017. 7. 18. 01:52경 위 음악홀에 도착하여 그곳에 먼저 와 있던 후배조직원 R 등에게 현장지시를 한 다음 음악홀 내부의 동태를 살피고, S T은 조직원인 U과 함께 같은 날 01:59 경 위 음악홀에 도착하여 그 내부의 동태를 살피고, V, W은 조직원 X와 함께 같은 날 02:11 경 위 음악홀에 도착하여 그곳 앞길에 함께 타고 온 싼타페 차량을 주차하여 둔 다음 O 등 조직 선배들의 지시를 받아 움직일 수 있도록 차량 내에서 대기하는 등 현장에서 도열하거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폭력단체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조직원인 에게 지시하여 폭력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는 이 사건 직전인 2017. 7. 17. 4회에 걸쳐서 11:25 35초간 11:26경 8초간, 11:32경 15초간, 15:24경 85초간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3권 1107), 관련자들의 다음과 같은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를 통하여 O에게 "N와의 중재를 위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으로 오라"고 하거나 "N와의 다툼이 잘 해결되었다"고 말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O는 위 전화통화 내역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7. 7. 17. 11:25경 전화하여 N를 아는지를 물었고, 친구라고 하자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라고 했다. 피고인이 같은 날 15:25경 전화하여 '서로 좋게 이야기하고 잘 끝났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0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 12, 13면, 증거기록 2권 636면, 증거기록 3권 1478, 1514). 나) N 역시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0에게 전화해서 자신을 아는지를 물어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중재해 달라는 취지에서 O를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으로 오라고 했다, 피고인이 2017. 7. 17. 15:30경 에게 전화하여 '화해하고 잘 풀었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O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면, 증거기록 3권 1136면). 다) Q도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만난 에게 왜 왔는지를 묻자 '피고인이 N를 아느냐고 물어봐서 안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으로 와보라고 해서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 13 면, 증거기록 1권 198면, 증거기록 2권 622). 2) 피고인은 O와의 위 4차례 통화 외에는 O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Q1) 및 O2)와 각 1회 통화하였을 뿐,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물론 이 사건 발생 시각을 전후하여서도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C' 조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이들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3) 3)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Q의 1) Q는 "이 사건 음악홀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조직원들을 보낸 것인지'를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6면). 2) 피고인은 O가 체포된 이후인 2017. 7. 18. 03:39 경에게 전화하여 13초간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146면). 3) 반면, 이 사건 발생 시각을 전후하여 'C'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활발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다(증거기록 2권 147~151면). 중재로 N와 화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N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C' 조직원들을 모으도록 지시할 이유도 없었다. 가) N는 "O가 간 후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하며 화해하였다, 피고인이 2017. 7. 17. 15:30경 에게 전화하여 '화해하고 잘 풀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낮부터 저녁까지 같이 커피 마시면서 서로 돕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3, 4면), 나) Q도 "피고인과 N의 화해를 중간에서 주도하였고, 화해할 때도 같이 있었다(증인 Q 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4면)", "이 사건 음악홀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혹시 니가 애들 보낸 것 아니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무슨 소리냐'고 반문하였다(위 녹취록 16면)",4) "당시 에게도 '피고인이 후배 조직원들을 보낸 것인지'를 물었는데 아니라고 했다(증거기록 1권 203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O는 "피고인으로부터 후배들을 동원하여 N를 혼내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0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3, 15면).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