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8. 27. 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화동 1가 편도 2차로의 인화사거리를 등기소사거리 방면에서 평화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55세) 운전 D K7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교환 등 수리비 3,977,862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D), 각 진단서(C, E),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그 피해 규모가 결코 경미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을 각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3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청와대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민청원 게시판에 "C"라는 제목 아래 "**대학교 화학과 4학년 B(피해자)에게 강간과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이며, 이제 8살이 된 제 아이는 B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제가 몸부림치면 몸과손으로 누른 채 강간하였으며,", "아동학대와 성폭행을 일삼은 사람"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어서 같은 날 16:08경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 'E'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피고인의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본 사건 외 처분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좋지 아니한 점,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려 자신의 사적 원한을 해소하려고 한 범행 수법이나 그 파급력,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서'C'이라는 상호의 빵 가게를 운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위'C'인근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8. 7. 14.경 피고인의 가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F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가게 홍보 게시글 하단에 '500원짜리 냉동빵.넌 언제 태어났니? 방부제나 첨가제는 얼마나?? 알 수가 없구나 냉동빵 수제버거 사람들은 좋다며 줄서서 먹는구나. 사진도 찍고ㅎ 알고나 먹는 건지 ㅉㅉ 임산부나 어린아이에겐 먹이지 말지.'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 회에 걸쳐 F, G 블로그에 피해자가 방부제, 첨가제가 들어가 건강에 나쁜 빵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업소에서 사용하는 SPC 삼립 바게트빵에는 방부제,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F 게시글, 시험검사 성적서, 블로그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1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전거, 스쿠터 등을 대여하는 사람으로, 2017. 7. 27. 12:20경 위 'D'에서 피해자 E(14세)에게 580W 미니 바이크를 대여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미니 바이크 고장 여부,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한 후 대여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스쿠터의 브레이크 케이블이 늘어나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미니 바이크를 피해자에게 대여하여 피해자가 위 미니 바이크를 운행 하다가 그곳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쇠기둥을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입술의 2도 화상,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니 바이크를 대여할 당시 고장 여부,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그 작동법도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의 과실이 없다. 3.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와 그의 친구들은 2017. 7. 27. 피고인으로부터 드럼 방식의 브레이크가 설치된 미니 바이크 3대를 대여 받아 타고, 이를 반납하였다. 2) 이후 피해자와 그의 친구들은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디스크 방식의 브레이크가 설치된 미니 바이크 3대를 대여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니 바이크의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작동법을 설명해주었는데, 피해자가 대여 받은 미니 바이크(이하 'A 미니 바이크'라 한다)에는 문제가 없었다(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 6, 8쪽). 3) 피해자는 A 미니 바이크를 최소 5분 정도 타다가, 친구 F의 요청으로 미니 바이크를 서로 바꾸어 타기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F가 대여 받은 미니 바이크(이하 '이 사건 바이크'라 한다)를 타게 되었다(위 녹취서 제4, 8쪽). 4)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바이크를 타다가 공원에 설치된 쇠기둥을 들이 받고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5쪽).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바이크의 브레이크는 작동된다. 다만 타이어가 마모되어 바닥에 모레 등이 있어 밀리면서 넘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당시 사고 장소에는 모레 등 타이어가 밀릴만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6 내지 8쪽). 6) 피고인은 2017. 8. 10. 경찰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병원에 갔을 때 이 사건 바이크를 처음 가지고 간 피해자의 친구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 사건 바이크의 브레이크를 점검해보았는데, 브레이크가 느슨해져서 처음에는 나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브레이크를 끝까지 꽉 잡으니까 브레이크가 작동하였다."면서(수사기록 제21, 23쪽), "디스크 방식의 브레이크를 타이트하게 해놓으면 브레이크를 잡을 때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급정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뒷 브레이크만 있기 때문에 뒤가 돌아가면서 넘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서서히 작동하도록 느슨하게 해놓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쪽). 7) 경찰은 2017. 8. 26. 이 사건 바이크의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브레이크 패드에는 문제가 없었고(수사기록 제43쪽), 드럼 방식의 브레이크가 설치된 미니 바이크는 브레이크 레버를 잡아당길 경우 중간 지점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만(수사기록 제34, 40쪽), 이 사건 바이크를 비롯한 피고인이 관리하는 디스크 방식의 브레이크가 설치된 미니 바이크는 모두 브레이크 레버를 끝까지 당겨야 브레이크가 작동 하였다(수사기록 제31, 33, 37, 38쪽,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 5, 8쪽). 나. 위 사실들 및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 미니 바이크를 대여할 당시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작동법을 설명해준 점, 피해자가 당초 대여 받은 A 미니 바이크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 증인 E,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바이크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위 바이크의 브레이크는 작동하였고(수사기록 제6쪽), 다만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지점이 브레이크 레버를 끝까지 잡아당긴 지점에 맞추어져 있었을 뿐이며, 이는 디스크 방식의 브레이크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 급정거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바이크의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브레이크의 특성과 작동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 미니 바이크의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피해자에게 작동법을 설명해주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F가 설명을 듣지 않고 이 사건 바이크를 그냥 타고 가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1쪽, 피고인이 제출한 2018. 4. 2.자 의견서), 이후 피해자와 F가 서로 미니 바이크를 바꾸어 타면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F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바이크의 브레이크 특성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7, 8쪽), 피고인에게 손님들이 서로 미니 바이크를 바꾸어 탈 것까지 예상하여 일행들이 타고 있는 미니 바이크의 특성까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위 가.5), 6)항에서 본 사정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니 바이크의 고장 여부,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여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거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12:04경 제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E 대학교 17학번으로 입학 예정인 신입생 390명 중 295명이 가입되어 있는 'F'이라는 단체 G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D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 정말 조심해야되요TT 잘못 엮이면 인생 망코스탈수도.우리 학교에 있던앤대 뭐라 하던 걍 무시하세요TT"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위 글을 보고 G으로 연락해 온 피고인의 중학교 친구 H에게 같은 날 12:25경 피해자에 대하여 "도벽은 기본이고, 성추행도 여러 번 했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H이 이를 E 신입생 관련 I카페를 운영하는 J에게 전달하고, J이 카페 운영진인 K에게 전달하여 K이 피고인에게 G으로 연락하자, 같은 날 12:51경 피해자에 대하여 "저희 기수 애들이 신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걔네 쪽에서는 변호사도 선임해서 대응했었고요 사유는 성추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폭도 수차례 있었고요"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G 캡쳐물,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J과 H간의 G대화 내용 7장, 수사보고(H 전화 진술 청취)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을 선도하기로 약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0. 12:04경 제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창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E 대학교 17학번으로 입학 예정인 신입생 390명 중 295명이 가입되어 있는 'F'이라는 단체 G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D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 정말 조심해야되요TT 잘못 엮이면 인생 망코스탈수도.우리 학교에 있던앤대 뭐라 하던 걍 무시하세요TT"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위 글을 보고 G으로 연락해 온 피고인의 중학교 친구 H에게 같은 날 12:25경 피해자에 대하여 "도벽은 기본이고, 성추행도 여러 번 했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내용을 전송하고, H이 이를 E 신입생 관련 I카페를 운영하는 J에게 전달하고, J이 카페 운영진인 K에게 전달하여 K이 피고인에게 G으로 연락하자, 같은 날 12:51경 피해자에 대하여 "저희 기수 애들이 신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걔네 쪽에서는 변호사도 선임해서 대응했었고요 사유는 성추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폭도 수차례 있었고요"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고등학교 재학시 성추행으로 형사 입건되거나 징계 등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받은 사실이 한 번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시절에 "기숙사 내 다툼", "다른 학생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로 인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혹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 점, 위 각 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해 기숙사 퇴사 조치와 서면사과 조치 등이 내려진 점,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시절에 "다른 학생 핸드폰 무단 사용", "성관련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취위원회가 개최된 점, 그 중 "성관련 사안"에 관하여는 형사고발까지 이뤄졌으나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 어렵고,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신문 B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다. 피고인은 2019. 6. 16.경 G시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B E게시판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G시 공무원들 및 G시청 H인 피해자 I에 관하여, "J"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후 위 글을 "K"라는 내용으로 수정 게시하고, 2019. 6. 19.경 같은 게시판에 "L"라는 제목으로 "M"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2019. 7. 16. '피고인이 정정보도를 이행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위 조정조서 사본 등을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제출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13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20. 4. 6.까지 2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0. 4. 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급 감염병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영병의심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2020. 12. 19. 14:00~15:00경 평택시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19.부터 2021. 1. 3. 12:00까지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 22:00경부터 2020. 12. 21. 02:30경까지 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평택시 ‘D모텔’을 방문하는 등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시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목적 및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방문한 장소, 자가격리 장소 이탈 중 접촉한 사람의 수, 피고인의 범 죄전력(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8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 C편의점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19세, 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16:17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술안주를 골라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기 있는 거 고르시면 되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술안주를 골라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이 서 있는 물품진열대 쪽으로 오자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가져다 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자리를 피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피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술안주를 골라달라고 하며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밀치며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3. 22. 16:16경 위 편의점 계산대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안주를 골라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물품진열대로 나와 과자를 골라주었다. 피고인은 과자를 계산한 다음 같은 날 16:17경 피해자에게 술판이 벌어지는 편의점 외부를 오른손으로 가리키고 '빵 아니면 고추장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뒤돌아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오른팔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물품 진열대 쪽으로 돌려 세웠다(CCTV CH02_01 16:17,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팔이랑 어깨는 와보라고 골라달라고 끄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추장을 찾아주었다(CCTV CH05_01 16:17:39~16:17:44).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손에 고추장을 든 상태에서 피고인의 왼손 손바닥이 자신의 가슴에 스친 듯이 닿았다고 한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찔렀다(수사기록 10쪽)' 또는 '가슴을 만졌다(수사기록 46, 48쪽)'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스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는 장면은 CCTV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아니라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고추장이나 물품진열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CCTV CH05_01 16:17:45~16:17:46).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CCTV상으로 피고인이 명백히 폭행 또는 추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계도한 뒤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하였다(수사기록 7, 8쪽). 그런데 2019. 3. 24. 피해자의 삼촌이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을 추궁하면서 시비가 벌어졌고, 이에 다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고소 의사를 밝히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이 가슴에 스쳤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기분이 나빠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손이 짧은 순간 가슴에 스친 것이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가슴을 만진 것 같지는 않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히 스친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안주를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이나 어깨를 잡아끄는 행위를 한 것을 강제추행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와 옆집 이웃 주민 사이로 피고인 소유 대지의 공사문제로 갈등을 겪어왔고, 피고인 B은 철거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30.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공사현장 철거 폐기물이 피해자의 토지로 넘어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우리 집 쪽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파이프도 치워 달라"는 말을 듣자 불특정 다수의 이웃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인간 같지 않은 개 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그렇게 살지마. 늙은이가 분수도 못 차리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 늙은이 오래 사나 보자. 이 씨발 노친네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USB에 담긴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포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언쟁하는 B을 말리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표현("인간 같지 않은 개 같은 놈들")이 포함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발언 크기가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정도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발언은 '공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또,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한 발언이 비록 B을 말리면서 B에게 말한 것이기는 하나, 그 발언의 경위와 맥락을 보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표현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그 표현의 정도가 피해자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에 이르러 '모욕'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이 피해자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강한 점, 피고인이 B과 피해자 사이의 언쟁을 말리는 과정에서 B에게 한 발언인 점, 피해자에 대한 모욕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이 피해자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강한 점, 피해자에 대한 모욕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6년 1차례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39

범죄사실(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3. 00: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9세)의 여자친구인 F이 피고인에게 차량 경적을 수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야이, 씨팔놈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 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에게 피해 경위를 진술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E을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H에게 "야이 씨팔놈아, 경찰관이면 다가?, 너 내가 누군지 모르지, 너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H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여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피고인 B) 1. 공소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남자친구인 E을 폭행하는 A를 말리다가, 옆에서 그 상황을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불상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찍지마,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19.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류장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교촌삼거리 방향으로 약 48.2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20. 6. 1. 14:24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63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돌잔치 업소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5. 21.경 구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5. 21.부터 2020. 5. 24.까지 서울 구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2. 0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건물 철거 현장에 출근하고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전화 위치값 분석 및 범죄사실 수정) 1. 고발장, 격리대상자 관리내역, 접속기지국 위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건물 철거 현장에 출근하고 귀가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위반한 횟수,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경 우울감과 답답함 등을 느껴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불을 붙이기 위하여 길거리를 다니던 중, 같은 날 02:23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뒤편 노상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보라색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각각 소훼하여 그 불이 주변에 있던 건물이나 차량에 옮겨 붙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주물과 타인 소유의 물건을 각각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1-1)~1-2) 화재 발생현장, 사진2-1)~2-5) 화재 발생현장, 사진3-1)~3-2) 피의자 소지한 가방, 사진3-3)~3-4) 압수품(일회용 라이터), 사진4-1)~4-51) 피의자 범행 및 이동 행적 관련 CCTV 캡처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장 사진 포함), 화재상황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2164 등), 각 발생보고(화재, 증거목록 순번 제1, 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무주물 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타인 소유 일반물건방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일반물건방화죄와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6. 1.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전날인 2019. 9. 11.까지 우울증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상담 등 치료를 받아온 사실(증거기록 제179 내지 182쪽), D정신건강의학과의원 소속 의사 E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9. 9. 16. '2018. 2.경부터 피고인을 우울증으로 진단하여 치료하였고, 현재 피고인을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중등도 우울증으로 진단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제150쪽), 위 E가 2019. 10. 22. '피고인을 위 각 병명 외에도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진단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제203쪽)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긴급체포된 이후 경찰관에게 '오늘 새벽 2~3시경 서울대입구역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화가 나서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주택가 등지에 수회에 걸쳐 불을 붙이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50 내지 55쪽), 피고인이 경찰에서 '쓰레기더미에 불이 잘 붙는다고 생각하여 인적이 드문 곳의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94, 195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촬영된 피고인의 인상착의나 용모, 걸음걸이, 동선 등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75 내지 97, 156 내지 159쪽)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1. 일반적 기준> 일반물건방화(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방화 범행은 사소한 규모일지라도 불길이 번지거나 다른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5번의 방화로 소방차 각 15대가 출동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5회에 걸쳐 계속하여 무주물과 타인 소유의 물건에 방화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서약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10. 14. 전주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전주 "I파" 폭력조직은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L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M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N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O, L, P을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Q를 N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R, S, T, U, V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K호텔 및 W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K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9.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위 'I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Z과 그 친구들인 AA, AB에게 위 'I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6. 3. 3. 20:00경 전주시 완산구 X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인 AC 아파트 104동 1202호에서, 피해자 AA(18세)으로부터 위 'I파'에서 탈퇴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5회 정도, 팔 부분은 1회 가격하고, 옆에 있는 피고인 C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 뒤꿈치로 3회 각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폭력범죄단체 가입권유의 점) 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징역 1년 ~ 1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1)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4월 ~ 1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폭행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C는 피해자 AA과 원만히 합의하여 AA 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Z, AA, AB에게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I파'에 가입을 권유하고, 피고인 A, C는 범죄단체의 탈퇴를 희망하는 AA을 위험한 물 건인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