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7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9,26,03:05경 오산시 C에 있는 D역 환승주차장 근처에서 피해자 E(28세)가 F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내려치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감싸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현장주변 CCTV 영상 CD 검증결과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결과통보등) 1. 상해진단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파이프에 대하여), 수사보고(본건 수건에서 나온 DNA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추송) 1. 피해사진 1. 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현재의 정신상태는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음주상태에서 현재의 정신증세보다 더 심각한 상태 즉, 사물분별력 및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감정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에 대해서 부정장기간의 정신과적 전문가료(정신과적 약물요법, 지지적정신치료, 정신사회재활치료, 단주교육)가 필요하며, 치료적 개입이 없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지속적 치료를 받기에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그간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1)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이 2016. 1. 6.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 · 시행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므로,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327 판결 등 참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제12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치료감호소 의사 H은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는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 범행 당시에는 음주상태에서 현재의 정신증세보다 더 심각한 상태, 즉, 사물분별력 및 의사결정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추정됨." 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차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차에 들어가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6. 03:05경 오산시 C에 있는 D역 환승주차장 근처에서 피해자 E(28세)가 F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금품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내려치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감싸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 2) 이 사건 적용법조는 2016. 1. 6. 신설된 적용법조이고 종전 양형기준은 삭제된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중 특수상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거 피고인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으로 오인하여 폭행한 것이지,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현금 몇 천 원만을 가진 정도로 궁핍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상황에서 차 안을 뒤지거나 물품을 훔쳐 달아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상해만을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차 밖으로 도망간 이후에도 차 안을 뒤지거나 물품을 훔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물건을 뒤진 흔적은 없었고, 본인이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와 피고인이 본인을 때렸을 때 잠시나마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 본인이 깨기를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하다, 만약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면 본인이 자고 있는 상태에서 제압하고 물건을 훔치는 것이 쉬웠을 텐데 피고인은 본인이 깨어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여서 이상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과거 피고인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으로 오인하여 폭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과거에 사기 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적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수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