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8:50경 부산 영도구 B 옥상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C 2.0 TDI BMT 승용차를 약 30cm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에서 에어컨을 틀고 잠이 들었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은 없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기어를 "중립(N)"으로 놓고 잠이 들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자동차가 움직인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7. 27. 08:50경 부산 영도구 B 옥상 내 주차장에서 C 폭스바겐 CC 2.0 TDI BMT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차량은 30-60cm 가량 진행하여 앞 펜스와 담 벽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펜스가 훼손되고 담 벽이 무너져 앞에 있는 주택으로 떨어졌다. 3) 앞 주택의 거주자인 D은 옥상에서 '쿵'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옥상에 올라가 이 사건 차량이 옥상 주차장의 펜스와 담 벽을 파손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4)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고, 사이드브레이크가 해제된 상태에서 기어가 주차(P)에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차량이 비스듬히 주차된 상태로 앞으로 전진하여 주차장 펜스와 담 벽을 충격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5) 이 사건 차량은 자동변속기가 장착되어 있고, 기어가 주차(P), 후진(R), 중립(N), 주행(D)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어를 주차(P)에서 중립(N) 또는 주행(D)으로 변경하려면 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의 레버 버튼을 손으로 누르면서 아래로 당겨야 한다. 6) 이 사건 차량은 시프트락(Shift-Lock)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시동을 끄고 손으로 기어를 주차(P)에서 중립(N)으로 변경하거나 중립(N)에서 주차(P)로 변경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은 기어를 중립(N) 상태에서 키를 뺄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키를 가지고 차에서 내리기 위해서는 기어가 주차(P) 상태에 있어야 한다. 7) 출동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41%로 측정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었고, 기어가 주차(P)에 있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차량이 움직여 펜스와 담 벽을 충격한 사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1%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의식 하에 이 사건 차량의 기어를 P에서 D로 조작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차량의 기어를 주차(P)에서 중립(N) 또는 주행(D)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개입과 조작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출동한 경찰관은 이 사건 차량의 기어가 당시 주차(P)가 아닌 상태로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기어는 중립(N) 또는 주행(D)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차량의 기어를 주차(P)에서 중립(N) 또는 주행(D)으로 변경하려면 브레이크를 발로 밟은 상태에서 기어의 레버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힘을 주어 아래로 당기는 방법으로 조작하여야 하고, 잠을 자는 과정에서 뒤척이거나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기어가 주차(P)에서 중립(N) 또는 주행(D)으로 변경되는 것은 구조상 불가능하다[위와 같은 기어의 변경 방법은 실수나 외력에 의하여 우연히 기어가 주차(P)에서 중립(N) 또는 주행(D)으로 변경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설계상의 안전 장치로 이해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어를 중립(N) 상태에 두고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은 기어를 중립(N) 상태에서 키를 뺄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키를 가지고 차에서 내리기 위해서는 기어가 주차(P) 상태에 있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키를 차에 두고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고가의 이 사건 차량을 문도 잠그지 않고 키를 두고 내렸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옥상 주차장에 이중 주차를 하거나 기어를 중립(N)으로 두고 주차를 할 아무런 이유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옥상 주차장은 외력 등 기타 요인으로 차량이 이동하여 추락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이 기어를 중립(N)에 두고 주차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기어를 중립(N)에 두고 차량에서 내리는 습관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 혼자 주차하는 경우 기어를 중립(N)에 두고 내리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기어를 중립(N)에 두고 이중 주차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사고로 주차장 펜스와 담 벽이 파손되었던 사정이 피고인의 운전 사실에 부합한다. 이 사건 차량은 30-60cm 진행하여 앞 펜스와 담 벽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앞 펜스가 떨어지고 담 벽이 무너지는 등 파손되었다(증거기록 12쪽).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D은 수사기관에서 집안일을 하던 중에 옥상에서 쿵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이 사건 차량이 주차장 담을 충격하여 주차장 담이 집 쪽으로 넘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쪽).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진행으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고, 단지 기어를 중립(N)에 둔 상태에서 차량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기어를 주행(D)에 두고 발로 액셀러 레이터를 밟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차량이 발견된 방향 또한 피고인의 운전 사실에 부합한다. 이 사건 차량은 일반적인 주차 방향과는 달리 옆으로 틀어진 상태로 앞으로 전진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증거기록 12쪽). 당시 옥상 주차장에 방지턱(이른바 '스톱바')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12쪽),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옆으로 틀어 비스듬히 주차를 할 아무런 이유나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이 사건 차량의 왼쪽에 불상의 차량이 있는 것 외에는 옥상 주차장에 다른 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증거기록 6, 13쪽), 주차장에 여유 공간이 많아 피고인이 비스듬히 주차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원래 주차된 장소에서 차량을 이동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최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죄송합니다. 선처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은 적발 당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기어를 중립(N)에 두고 잠을 자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인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아래와 같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에어컨을 틀기 위해서는 기어를 주차(P)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고, 브레이크를 발로 밟으면서 기어를 중립(N) 또는 주행(D)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고, 사이드브레이크를 해제할 이유는 더욱 없어 보이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는 운전의 의사가 내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인바, 앞서의 사정과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의 의사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운전 의사가 없었다거나 운전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법정형을 강화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만취 상태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