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과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7. 1. 28.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인터넷 카페 'E'에서 'F'라는 닉네임으로 'G' 라는 제목으로 "올해로 33살 C H학교 유아교육과 출신 여수가 고향이며 아빠는 어부 엄마 그리그 오빠 있는 걸로 압니다"라고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1. 19:00경 같은 카페에 'I'이라는 닉네임으로 'J'라는 제목으로 10"찾아야 하는 사람이 있어 올립니다. 개인정보라 연락처 알려주기 그러심 보시고 이 친구에게 연락해서 연락 달라고 전해 주세요. C 33살 H학교 유아교육학과 임용대기 발령 여수 출신 부 모 오빠 네 가족인걸로 알고 부는 어부인걸로 압니다. 연락처 알거나 아시는 분 연락주세요 도와 주세요"라고 게시하고 'K'이라는 닉네임 사용자가 게시한 "아까 사람 찾는 글(중략) 유부남이랑 바람피워 남의 가정까지 깬 주제에 아이를 가르친답니까.(이하생략)'라는 댓글에 답글로 "경기도 발령입니다(이하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 00:06경 같은 카페에 같은 닉네임으로 남편과 피해자가 "애교야 뒤에서 더 간지러운데" 등 문자메시지 내용을 사진 촬영한 것을 게시하고 이에 댓글에 'L' 이라는 닉네임 사용자가 게시한 "갈기갈기 찍기는 심정이시겠네요.(이하생략)" 라는 댓글에 답글로 "일단 둘이 어찌 뒹굴었는지 정확하게 녹취 해뒀습니다(이하 생략)"라고 기재하는 등 수차례 댓글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31 시간불상 및 장소 불상지에서 위 범죄사실 1)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사촌언니 친구인 M이 "제 아는 동생인데요 무슨 일이시죠?"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고 M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고소인에 대하여 "상간녀라 소송하면 그뿐인데."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5. 2.경 말레이시아에서 남편과 피해자 때문에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 메시지로 "니가 나한데 했던 거짓말들 모두 사실을 확인했다. 나 너 교사 생활하는 것 못 본다. 내 목숨 걸고 끝까지 갈 생각이니 기다려라 내가 니 네 부모님 뵈러 직접 가겠다."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 N카페 게시물 캡쳐본, O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1. 인터넷카페게시판 캡처 1. 수사보고(녹취록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이용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혹은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고 M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이 없으며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다. 나. M에게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1:1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어서 전파가능성이 없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일시적으로 화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고 협박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파가능성이 있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위 글들을 게시하였다. 위 게시글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하였고, 연락이 없으면 사진, O 내용, 녹취 모두 공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2017. 2. 2.자 게시글에 대한 댓글로 '이것들 올리고 그 여자 사진 올리고 녹취 내용 올려야죠 (중략) 벌금 몇백물죠 뭐'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1:1 문자메시지의 전파가능성 부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사람에 대한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M 1명에게만 판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M은 피해자의 사촌언니의 지인에 불과하여 M이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들은 내용을 유포하지 아니할 의무나 심적 부담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도 판시 기재와 같은 게시글의 내용을 사촌언니를 통하여 듣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에게 판시 기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다. 협박죄 부분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판시 문자메시지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려 그 직장에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실제 피해자 부모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전송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아야 하고, 가해의사가 없는 단순한 감정이나 분노의 표시로는 볼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표현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해악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