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의 이사이고, 피해자 E는 주식회사 F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2.경 김포시 G에 상가신축공사 사업(이하 ‘상가신축공사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면서 자금력 부족으로 토지 구매, PF대출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PF대출이 완료되었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차용한 후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22.경 진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서 “경기도 김포시 G를 매수하여 상가신축공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PF대출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바로 진행할 수 있다, 토지매매 잔금인 5억 원을 교부해주면 위 사업의 시공권을 2018. 5.경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8. 2.경 D의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J은행에서 PF대출이 불가하다는 점을 통보받아 PF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아 1억 원만 매매 잔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투자한 자금 회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 바 피해자에게 2018. 5.경까지 시공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 1억 원을 D 명의 K계좌(L)로, 2018. 3. 6.과 2018. 3. 23. 두 차례에 걸쳐 D 명의 M계좌(N)로 각 2억 원을 이체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초순경 피고인 C이 O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토지개발사업에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그 자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8. 22.경 부산 강서구 P에 ‘C이 소개한 좋은 부지가 있다, 함께 가보자’라며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부산의 Q공단에서 이 땅으로 공장이 곧 이전될 것이고 내가 개발을 진행하고 싶다,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 토지 계약금이 급히 필요한데 계약금을 빌려주면 토지를 바로 구매하여 관공서의 인·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인·허가 후 토지 계약금을 즉시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2018. 8. 27.경 피고인 C은 재차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에게 “빨리 P 토지 계약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 토지는 피고인 C이 O과 구매하여 상가를 건축하려 투자한 토지인데, 피고인 C과 O이 계약금 1억 원을 위 대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대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관할관청에 토지개발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었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해야 사업진행이 가능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1억 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 R 명의의 M은행 계좌(S)로 2,0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 진주시 T건물 1층에 있는 ‘U’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C이 경비를 나에게 빌려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 빌려 줄 수가 없다, 경비로 돈을 빌려주면 C이 변제를 할것이고 만약 못 갚을 경우 내가 한 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 18.까지 C에게 약 1,700만 원을 경비 등으로 전달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했고 C이 별다른 수입이 없어 그 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도 제1항 기재 김포시 G 상가신축과 관련투자로 인해 변제 자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C이 갚지 못하더라도 이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K(W)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E, Z,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사업계획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차용증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각 계좌내역, AB 회답서, 부동산감정평가표, 피고인 A 투자 현황, 모바일기기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피고인들 제출자료 및 법인세 등 신고자료(증거기록 제2권 별책 1, 3권 별책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상가신축공사 사업에 대한 PF대출이 완료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상가신축공사 사업이 피해자의 가압류 및 형사 고소 등으로 사업 진행이 늦어진 바는 있지만 사업 자체가 허위이거나 부실한 사업이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18. 5.경까지 시공권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상가신축공사 사업 목적으로 그 사업 부지인 김포시 G 토지를 D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2. 26. D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주식회사 AC에 신탁을 원인으로 같은 날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사업 부지는 AD가 2017. 10. 23.에 김포시로부터 의료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도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곳이다. D는 2017. 8. 24.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나 부동산개발 등과 관련한 특별한 실적은 없었는데, 주식회사 AC으로부터 23억 4천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들의 지인 등을 통하여 위 사업 부지 매매대금 31억 원의 대부분을 마련하였다. D의 재산은 위 사업 부지 외에는 특별히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인 2018. 2. 22.경은 피고인들에게 위 사업 관련 자금이 매우 필요한 시기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상가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PF대출이 완료되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Z도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비록 이 사건 당일은 아니지만 하루 전인 2018. 2. 21.경 사천 AE에 있는 콘테이너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AF, AG이 있는 자리에 사업계획서와 그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선투입자금은 필요 없고 PF대출 실행된 대출금으로 공사만 진행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이 사건 당일 참석하였던 증인 Y는 이 법정에서 돈만 있으면 피고인들이 말한 5억 원을 투자하였을 것이고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까지 투자를 하려고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PF대출 완료가 전제되지 않으면 굳이 증인 Y가 위 사업에 투자할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것임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사업자금이 많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고 이러한 자금 사정을 피해자에게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B은 자신이 2018. 2. 22. 경주시 AH에 있었으므로 당일 피고인 B을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2018. 2. 22.자 현금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신용카드 형태가 아닌 현금에 대한 영수증으로 피고인 B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2018. 2. 22.경 진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하였음이 인정된다). 3)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처음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2. 22.경 진주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보여주면서 상가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한 말을 한 적이 없고 맨몸으로 위 사업을 설명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도면을 받은 이메일을 제시하자 상가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한 도면을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일시에 있어서 도면만으로 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후 다시 2019. 11. 14. 검찰의 제2회 대질 신문에서야 위 이메일로 보내진 도면은 사업계획서와 같이 첨부되어 피해자에게 송부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07쪽 이하). 다만 피고인 A은 도면과 같이 보내진 사업계획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는 다른 것이고 피해자에게 상가신축공사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위 사업계획서로 설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의 논의가 토지매매 잔대금 마련과 위 사업 시공권에 관한 것임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다고 하였지만 사업계획서 없이 사업계획서와 일체의 문서일 수 있는 도면만을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Y, Z은 위 사업계획서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2018. 2. 22.경 위 사업설명의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사이에 상가신축공사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한 피고인들의 설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위 사업계획서 제7항에는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으로 “시설 및 자금운영은 본인 소유의 운영자금으로 조달(pf완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사업계획서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2018. 2. 22.경 위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가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PF대출을 완료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피고인 B은 2018. 2.경 J은행 AI지점에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 건설자금 80억 원, 토지자금 30억 원으로 총 110억 원을 J은행측과 협의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나 J은행 AI지점 부지점장인 AJ은 수사기관과의 전화에서 피고인 B과 대출상담을 한 바 있지만 요건이 되지 않아 그 자리에서 구두로 대출이 불가함을 알려주었다고 하여 피고인 B의 진술과 배치된다. 특히 AJ은 대출 불가 사유와 관련하여 상가신축공사의 사업성이나 D의 재무제표 등을 살폈을 때 대출을 해주기에는 요건이 많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그 사유로 들고 있었다. 피고인 B이 2018. 2. 28. AJ에게 보낸 이메일이 있으나 AJ의 요청으로 인한 것인지 PF대출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인지는 이것만으로 판명하기에 부족하고 적어도 2018. 2. 22경. PF대출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이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특히 피고인 B이 J은행에서 직장생활을 하였으므로 J은행과의 관계상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PF대출 완료의 말을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2.경 피고인 B이 J은행측에 대출문의를 하여 대출이 불가함을 통보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은 그즈음 대출이 불가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달리 다른 금융기관에 PF대출과 관련한 문의 또는 대출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5)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은 후, 2018. 4.경에 AK 강남지점에 PF대출을 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경까지 PF대출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심의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PF대출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본이 어느 정도 필요함에도 D의 경우 자기 자본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심의까지 진행되지 못한 사유였다. 피해자는 2018. 11. 14. 피고인 A으로부터 AK에서 대출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말은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대출심사 통과를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은 오히려 화를 냈고 대출심사 통과가 되지 않은 이유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렸다. 한편, 피고인들은 대출에 있어서도 AL을 통하여 대출을 주선하여 그 결과를 기다렸을 뿐 피고인들이 직접 이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 6) 결국 피고인들의 상가신축공사 사업계획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돈을 마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 것이고 굳이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를 접촉해 시공권을 유인책으로 금전 교부를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계획서상 나타난 내용 등에 비추어 상가신축공사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투자 가치가 크지 않은 다음에야 금원을 대여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PF대출이 완료되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PF대출완료라는 현황 없이 설령 시공권을 준다는 말만이 있었다면 그 시공권 부여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이상, 만연히 그 시공권만으로 피해자의 자력에 비추어 선뜻 5억 원의 금원을 교부하는 것은 경험칙에 맞지 않다(특히 D와 피해자는 착공일 2018. 4. 1.자로 상가신축공사 사업 관련 도급계약을 2018. 3. 5.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위 착공일은 PF대출이 이미 완료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간 내에 착공하거나 실질적인 시공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00만 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바도 없으며 피해자가 부산 강서구 P 토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부동산중개업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아 바로 계약금으로 이체하였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들은 위 P 토지를 피해자가 구매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금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토지를 구매하거나 투자할 여력 및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A과 함께 위 P 토지를 보러 가기 전부터 피고인 A을 따라 여러 곳을 방문하였고 이때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O은 위 P 토지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한 자인데, O이 피고인 C에게 위 토지의 개발가능성을 얘기하였고 피고인 C이 이를 받아들여 공동으로 개발하려는 의욕을 보였다고 말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위 토지를 소개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P 토지의 소유자인 X와 2018. 8. 28. 위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가계약금 2,000만 원의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당사자는 피고인 C의 지인인 R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고 위 토지에 대한 가계약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R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도, 피고인 A이 2018. 8. 27. 12:37경 피고인 C에게 “C사장, M R 앞으로 송금하면 되지”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대여금 수령계좌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뜻에 따라 계좌와 계약서 명의자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위 토지에 대한 구매는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들의 필요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 모두가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받아내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증인 X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사돈인 AM에게 위 P 토지에 대한 중개를 위임하였고 AM가 매매 계약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구매하는 용도로 금원을 차용하여 그 토지 구매를 위한 용도로 실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 스스로도 위 토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2,0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위 토지 구매를 위한 2,000만 원 외의 별도의 금원을 충당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위 P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며 관공서의 인·허가와 관련한 활동을 한 바 역시 없다. 따라서 위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당시 자금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에 위 2,000만 원을 변제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개발계획 현황 및 구매에 필요한 금액을 허위 또는 과장되게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 A의 범행[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과 관련성이 없고 이내 갚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재산상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C에게 이미 금원을 대여해주고 받지 못한 돈이 상당하고 진술한 점, C 역시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당시 금전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일을 보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금원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만 원을 C이 한 달 내에 갚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또한 상가신축사업 공사 등 관련 투자로 금전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C에게 직접 300만 원을 대여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던 점, 실제 피고인은 2018. 9. 18.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후인 2019. 5. 21.경에서야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PF대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상가신축사업 공사의 주요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로부터 5억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고 추가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여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PF대출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상가신축공사 사업의 주요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로부터 5억 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편취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여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토지에 대한 구매 경과와 구매에 필요한 금액 등의 주요 사항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