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20

범죄사실 1. 피해자 C 및 위 회사 임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경부터 2014. 4. 15.경까지는 울산 울주군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공동 대표이사로, 2015. 11. 23.경부터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이사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2013. 12. 18. 본점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 전원의 호선에 의하여 공동대표이사 A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한다. 의장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한 후 외부 차입금에 대한 입금 및 차용일로부터 지급기일 등 그 방법을 물은 바 출석이사들은 협의를 통하여 참석 전원 일체의 찬성으로 지급기일 결정 등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는 취지의 한글문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공동대표 이사 E, 이사인 F, 감사 G의 성명을 기재한 후 각 명의자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F, G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각서인은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하는 위 물건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 양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위 담보 물건이 처분, 양도 되었을 경우에는 민, 형사상의 처벌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는 취지의 한글문서를 작성한 후 각서인 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에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는 취지의 한글문서를 작성한 후 위임인 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옆에 E은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18.경 울산 남구 오피스텔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 회의록, 이행각서,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3. 12. 18.경 업무상횡령 피해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회사가 자금을 차입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 회사의 신용을 이용하여 다액의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사업자금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8. 울산 남구 [오피스텔에서, 피해 회사를 주채무자로 하여 J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 회사가 조합에 예치한 128,734,880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의 M은행 계좌(N)로 차용금 2억 원을 이체 받아 그 중 1억 2,000만 원을 K 운영비 및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2014. 10, 27.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0. 27.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와 O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축주 P으로부터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자신이 관리하던 피해 회사의 Q 계좌(R)에 이체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자신 명의 S은행 계좌(T)에 49,999,800원을 이체 후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5.경 울산 남구 V, 1층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과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X모텔 건축주 G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Y 농공단지에 있는 Z 대표 AA에게도 1억 8,000만 원의 채권이 있으니 2014. 5. 3. 까지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도급업자들에게 약 4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며 사채를 이용할 정도로 자금융통이 어려웠던 반면 G과 AA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업체에 채무를 변제하고 전처 및 내연녀에게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과 같이 차용금 전부를 공사대금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 차용금 명목의 금원 5,000만 원을 피고인의 S은행 계좌(T)로 이체받는 등 그때부터 2014.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억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경 울산 남구 AC에 있는 AD모텔에서, 모텔 업주인 피해자 AB에게 "제가 C을 운영하고 있는데 새로 인수한 AE모텔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맡겨주세요. 제가 후두암으로 작년에 수술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잘 살 수 있도록 한 번만 공사를 맡겨주시면 제 목숨을 걸고 공사를 잘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도급업자들에 대한 다액의 공사대금 채무를 연체하며 사채를 이용할 정도로 자금융통이 어려웠고, 직원들 월급조차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리모델링 공사를 제대로 완공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7. 공사대금 명목의 1억 원을 피고인의 AF계좌(AG)로 이체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은 자백, 범죄사실 제2, 3항은 편취 범의 부인) 1. 증인 AB, U,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U, AH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증서 등본, 각 차용증, 이사회회의록, 이행각서, 위임장, 접수증명원, 각 각서, 사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입금표(공사대금), 입금영수증, 녹취록, 문자메시지, 신용정보조회, 약속어음, 민간건설공사 영업관리약정서, 피해금 주사용처, 카드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등,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피의자와의 공사계약 이유 및 공사대금 과다지급에 대하여), (하도급업자들 진술에 대하여), (고시텔 건축주 AI 전화통화),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피의자 진술), (3억 원 약속어음 출처), (피해금 사용용도에 대한 연결계좌명의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범죄사실 제2, 3항 편취 범의의 인정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 편취 범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판시 X모텔(G) 공사나 Y 농공단지(Z회사 AA) 공사는 이미 미지급 급여나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채무가 있어서 위 각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다른 건설회사(K)가 추진중인 A.J 원룸공사 수익으로 돈을 갚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고 한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1억 1,050 만원 중 3,7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전처나 전 사실혼 처, 현재 사실혼 처의 생활비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4달 전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거액을 횡령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그 무렵 채무초과 상태로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점, 피고인은 6,9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 U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그러한 변제주장을 하지 않았고 이 부분 편취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판결이 확정된 점(울산지방법원 2016가단 61343 판결) 등의 사정과 이에 의하여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U, AH의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항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2. 피해자 AB 에 대한 사기죄 편취 범의 피고인이 신축 및 리모델링 전체 공사대금 5억 7,000만 원 중 절반 이상인 3억 원을 앞당겨 지급받았음에도 공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철거공사 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한 점(위 3억 원은 계약 당사자인 주식회사 C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액 중 1억 원 상당은 그 입금일로부터 1~2일 지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존에 다른 공사현장(건축주 AI의 AK에 있는 고시텔)에 투입하였을 뿐이며, 판시 AE모텔 철거작업에는 2,000만 원 정도만 사용한 점, 이 사건 이전 주식회사 C 채무가 많았고, 피고인 또한 거래상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타인에 대한 채무가 많았던 점,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에 의하여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AB의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3항 사기죄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6월~6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년6월~8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한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큼에도 2년 내지 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피해 회복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죄사실 제1, 2항 당시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인질강요죄, 인 질강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