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사용,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7. 17:00경 위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메신저를 통해 약 5,200위안(한화 90만원 상당)을 송금하고, 그 무렵 시흥시 정왕동 소재 번지 불상의 주택 우편함 내에 위 판매자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9그램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8. 00: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우체국 앞 노상에 정차한 E 그랜저 차량 내에서 A에게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9.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한 E 그랜저 차량 내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10. 00:19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 정차된 E 그랜저 차량 내에서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7.65그램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1. 2. 4.경부터 2021. 2. 6.경 사이 밤 시간불상경 시흥시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일반 담배 속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2. 8. 00:00경 시흥시 C에 있는 D우체국 앞 노상에 정차한 E 그랜저 차량 내에서 B으로부터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2. 9. 22:11경 시흥시 J호텔 K호 내에서 투명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35, 36면) 1.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37면) 1. A 소변, 모발감정서, 1. 필로폰 감정서(수사기록 221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234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A)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42, 43면) 1. 압수물 사진(수사기록 44면) 1. B 소변, 모발감정서 1. 필로폰 감정서(수사기록 220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수수․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수수․소지․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