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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서로 9번 길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고잔역 쪽에서 성포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 및 같은 피해자 G(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1,225,0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상대방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에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1 상해 피고인 A 검 사 채석현(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06:00경 광주 서구 C 소재 'D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직전에 위 나이트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여, 26세)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트집을 잡으며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구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E와의 대질조서 포함) 1. E 진술서 1. E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제2,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광주지방법원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5고단401 상해 피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된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www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판사 최창석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에서 (주)E를 설립하여 컴퓨터 주변기기 및 전산소모품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 (주)E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가 지속적 납품거래를 위한 담보물을 피해자 (주)F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2013. 11. 4.자 협력업체계약에 터 잡아, 피해자의 납품 담당자인 G에게 112,212,595원 상당의 프린터 잉크, 토너 등의 물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계약에서 정한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품을 납품받으면 이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른바 '덤핑처분'하여 종전의 밀린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식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위 약정대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액 상당의 프린터 잉크, 토너 등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3.26.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84,613,143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H 203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및 전산소모품 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4. 3. 4.경 위 IT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지속적 납품거래를 위한 담보물을 피해자 (주)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대금을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2013. 11. 21.자 협력업체계약에 터 잡아, 피해자의 납품 담당자인 G에게 14,461,106원 상당의 프린터 잉크, 토너 등의 물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계약에서 정한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품을 납품받으면 이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른바 '덤핑처분'하여 종전의 밀린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식의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위 약정대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액 상당의 프린터 잉크, 토너 등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 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6,589,092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 22:50경 안동시 C에 있는 'D'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당시 무방비 상태로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위 증인들의 진술내용, 특히 피고인 측이나 피해자 측이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H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당초 이 사건 싸움이 일어난 경위, 피고인도 피해자 측에게 구타당하여 중한 부상을 입은 점 등의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쭈꾸미 정식 1 인분 및 소주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술값 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가 16회 있고, 무전취식으로 인한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매우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이 경미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4: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C와 음식대금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55세)으로부터 사기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짭새야, 내가 잘못이 있느냐!"라고 욕설하며 위 F의 멱살을 2회 잡아 밀쳐 그의 상의 단추를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이 사건 사안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폭행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각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657] 피고인은 2015, 8. 27. 18:05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사이다 1병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776] 피고인은 2015. 9. 4. 19:00경 서울 광진구 E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와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9병 등 합계 241,000원 상당의 양주와 맥주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52938] 1. 2015. 8. 28.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 20: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고 다른 결제 수단도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69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2015. 9. 2.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20:0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고 다른 결제 수단도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136,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았다. [20153019] 피고인은 2015, 8, 29, 19:0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발렌타인 마스터즈 3 병, 햄 치즈 등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마스터즈 3병, 카스 1병, 버드와이저 3병, 과일 안주 1개, 햄 치즈 안주 1개 등 합계 712,000원 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5고단3019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관련),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2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영수증 [2015고단2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52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계산서, 영수증 [20153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고, 각각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그로 인해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범행하기 시작한 점, 범행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22: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학원 운영 문제로 평소 피해자 F(42세)과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차에 송곳을 소지하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부위를 수회 차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좌측 4, 7, 8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및 피고인에게 오래전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3.19:54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게임랜드'에서, 그곳에 있는 금고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33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ARS 전화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표지,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 보도분리대, 가로등기둥 및 가로수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4. 8. 19. 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통일도 등 덕양구 일원에서, 도로표지, 가로등기둥 등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칭구 만나 D", "칭구만나 E"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광고물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관련 수사의뢰 (대화만남) (붙임 서류 포함) 1. 송치서(증 제8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3.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3.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7. 20. 형기가 종료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5. 28. 06:00경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D' 미용실 내실에서 피해자 E가 침대에서 자는 틈을 타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6. 0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4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2. 6. 20. 09:00경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에 있는 '생태공원' 입구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테라칸 승용차에서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손잡이 길이 약 54cm, 날 길이 약 18cm)의 날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손잡이에 끼워 넣은 다음 세게 잡아당겨 차 문을 찌그러지게 하고, 위 곡괭이로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찍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약 15cm, 세로 약 10cm)를 집어 들어 차량으로부터 약 4m 떨어진 곳에서 야구하듯이 힘껏 던져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문과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3. 01:00경 강원도 평창군 H에 있는 'I' 식당에서 몰래 현금을 가지고 나오면서 식당 뒤편 출입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32cm)로 그곳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J소유의 CCTV 카메라 1대를 2회 내리쳐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CCTV 카메라를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6. 21. 21:00경 강원도 평창군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M 갤로퍼 벤 소형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위 차량에 관한 평창군수 발행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꺼낸 후 이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F, P, Q, R, E,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품 금고 발견 관련, 돌멩이 크기 확인 보고), 피해품 금고 발견 사진 설명, 사진 4장(수사기록 2권 5 면 내지 6면),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출소 후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117동 1903호에 거주하는 위 아파트 입주민이고, D(48세)은 위 아파트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인 (주)E 보안업체의 팀장, F(42세), G(48세)는 위 회사 소속 직원들로서 위 아파트의 경비원들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오전경 피고인 운행의 카니발 승합차에 불법주차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밤 시간대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2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사거리 근처 'H'이라는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먹은 후 위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입주민 차량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6. 03:10경 위 아파트 117동 1903호에서 인터폰으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에게 위 불법주차스티커 부착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 넓이 12cm)를 상의 안에 숨긴 채 위 관리사무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7 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에게 '방금 전화받은 싸가지 없는 새끼가 누구냐'라고 말하며 상의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 망치를 꺼내 위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옆에 있던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망치를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망치로 피해자 F을 때리려고 하고,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F, 피해자 D, 피해자 G에게 '이 새끼야 내가 베트남 직원들에게 500 만원만 주면 죽일 수 있다'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04:20 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아파트 보안·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엘리베이터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흉기인 망치에 대하여) 및 망치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미수),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번에는 흉기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망치를 휘두르기 전에 피해자 일행에게 망치를 빼앗겨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이 법정에 제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4.17. 17:2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36 가양5단지 풀피리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미 씨벌 것들,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병 어딨어, 병으로 찔러 버릴라니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턱을 1대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D의 턱을 1대 때리고, 양손을 휘둘러 위 D의 왼쪽 새끼손가락 피부가 벗겨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오후시간경 의정부시 E오피스텔 4층 계단에서, F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필로폰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G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5. 2. 28. 19:01경 H으로 하여금 위 G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2015. 3. 1. 17:0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옆 노상에 주차된 G이 운행하는 흰색 산타페 차량 안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11, 12, 점심시간경 수원시 권선구 M B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05g을 넣은 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은 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소변이시약검사 시인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일회용주사기 등, 소변, 모발에 대한 필로폰 양성 반응) 1. 통화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문자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압수경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1. 압수물(증 제1 내지 4)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15년여 전에 필로폰 알선 및 투약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나, 오래 전의 범행으로서 현재까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점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자료상 인정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기타 마약수사에 관하여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한 것이 증거자료상 인정되므로 정상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5: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내에서, 쇼핑 중인 피해자 E(여, 57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A•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3:1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 대구북부경찰서 입구에서 그곳 현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면서 들어와 당시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소란행위를 하는 이유를 물어보자 갑자기 "야! 이 씨발 놈들아! 벌금 내러 왔다, 조회해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 발놈! 좆 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그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에서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입술 표제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금을 납부하러 왔다면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 아니라 201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30.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구래동 한강계룡리슈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이마트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구래동 이마트 앞 편도3차로 도로를 계룡리슈빌 아파트 쪽에서 양촌읍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CCTV 영상캡쳐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23:50경 순천시 C 소재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남, 60세)가 피고인에게 건방지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경위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04: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3층 용원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4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및 팔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기존 치료비 2백여 만 원도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1층에서 'C'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자동치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7. 25.경 위 C에서 '보험수리, 찌그러짐, 광택코팅, 부분도색, 범퍼재생'이라는 간판을 부착하고, 차량의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 도색이 벗겨진 부분을 샌딩기 기계로 갈아내고 카페인트 스프레이건으로 도료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도장 작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 10.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장소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용적이 5㎡이상인 도장시설 및 용적이 5m 이상인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 중 분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9. 8.경부터 단속일인 2017. 7.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71㎡의 도장시설 및 분리시설을설치하고 카페인트(스프레이형)를 이용하여 자동차 외부 등을 도장하는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고발인 진술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2017고단45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 19:12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호로 12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1. 19: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해오름로 209 고속터미널 옆 교차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쪽에서 청호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속초해수욕장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려고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47,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872 피고인은 2018. 2. 12, 21:15경 속초시 중앙로에 있는 청학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시장로에 있는 천일목욕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20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로 보이고,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 · 누락이 있는 때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로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97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적용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것에서 나아가 도주까지 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기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