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휴대전화 채팅어플 '렌덤채팅'을 통해 피해자 B을 우연히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실제로 만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성관계, 키스, 애무' 등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한 휴대전화 카카오톡 일부 화면을 캡쳐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성관계를 할 의도로 만나려고 하는 것을 알아챈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와 같이 성과 관련하여 대화한 내용을 피해자의 가족, 지인 등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캡쳐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다음 카카오톡의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것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위하는 것을 보여주자 그 장면을 캡쳐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4.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니 그따구로 사는 거 니네 아빠랑 친구들한테 말할게 그럼", "나도 솔직히 니 볼맘 없음, ㅋㅋㅋ 그때 영통한 것도 다 캡쳐해놨으니 그래라 그럼", "내가 직접 말해줄게, 니랑 첨부터 카톡내용한거 하나도 안지우고 가 있으니깐", "나도 보낸다 그럼?, ㅋㅋㅋㅋ니네아빠한테 페메로, 주소 다 따뒀거든", "니네아빠한테 체메, 페메 보내말어? 그것만 말해 그럼" 이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6.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캡쳐한 대화내용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야 그럼 처음에 했던거 다 호기심이었다고 니 지인한테도 말해 그럼, 니네 아빠한테도 그러고 이해해주실 듯 말할게 그럼,", "니네 아빠한테 그대로 전해줌 톡한거, 니가 카카오톡 초대하던지 내가 페메보네던지 정해라" 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씹고 나가면 니 친구한테 레알로 보냄" 이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5.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존나 짜 증나네, ㅋㅋㅋ아시발 진짜 니 친구한테 줌" 이라고 말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7.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시발련, 수요날에 니네학교 찾아감 수요일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그 동안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한 내용 및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캡쳐한 사진을 가족과 지인 등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캡쳐내역) 1. 영상통화 캡쳐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및 협박의 태양이 불량하며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족들이 교화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 소재 E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0. 7 01:50경 위 E 내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F(18세)과 G(17세)에게 소주 1병, 돼지고추장 바베큐, 주먹밥 총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계산서,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당시 피고인의 종업원 중 한 명이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F, G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위 손님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여 신분확인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 위 손님들이 피고인 운영의 식당을 방문하면서 성년의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성인인 줄 알고 그들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상대방이 외견상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아닌 이상 상대방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공적 증명력이 있는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상대방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그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면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신분증을 교부받아 그가 성년인지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은 이상,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F, G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및 그 종업원들은 이 사건 당시 손님으로 온 F, G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바 없이 곧바로 술을 주문받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이와 관련하여,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식당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짓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H, I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하였거나 일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의 지배·감독 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 H의 경우 피고인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일정 부분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손님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만 하였을 뿐, 실제로 신분증을 교부받아 연령을 확인한 바 없이 위 손님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F, G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자신들이 성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한 바 있었기 때문에,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위 손님들의 말을 믿고 별다른 확인 없이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위 손님들이 외견상 청소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 그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그 신분증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위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 위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성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받은 기억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하는 연령확인에 관한 주의의무위반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3. 3.까지 김천시 B에 있는 밭에서 김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 총면적 3,810m² 중 약 2,000m²의 면적을 2~8미터 가량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위치도 및 대지사진, 불법훼손구역 전경사진, 사진대지 1. 수사보고(김천시청 담당공무원 D 전화통화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절토행위를 한 목적은 경작을 하기 위함이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나, 옹벽 설치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2019. 8. 6.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당시 제51조 제2항 제4호가 신설되었고 부칙에 따라 2019. 11. 7.부터 시행되었음).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절토한 면적이 2,000m²에 이르는 점, 절토 높이가 2미터에서 8미터에 이르고 절토 이전과 토지의 외형이 상당히 달라진 점, 피고인은 밭을 넓히기 위해 평탄작업을 하다가 높이가 맞지 아니하여 절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포크레인으로 절토행위를 하였던 C은 나무와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포크레인으로 긁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절토 행위는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를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관할관청의 허가 대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토행위를 한 면적이 넓은 편이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작을 목적으로 절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률의 부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0. 12.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이사로, C이 ㈜B로부터 하도급받은 'D'를 피해자 E가 C로부터 재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실을 알고, 2015.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B가 F로부터 'D'를 수주하였고, G이 운영하는 C에 하도급한 것이 맞다. 늦어도 2015. 7. 말경까지는 착공될 것인데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송금하면 공사가 착공되지 않을 경우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이나 위 회사가 위 광랜 구축사업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공사 관련 업무 추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정대로 공사를 착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3.경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8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1. 4.경 결혼하였으나 2018. 12.경 이혼한 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3. 18:3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애들이 집에 있을 때 그 모습을 CCTV 화면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몰래 휴대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앱인 트랙 뷰(Track View)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도 똑같은 앱을 설치한 다음, 위 앱을 실행하여 2019. 11. 6. 17:30경 피해자와 불상의 남자가 나누는 대화내용을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Track View, 피의자 휴대폰 구글 타임라인, 구글 앱 검색화면 캡쳐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진술,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Track View"를 설치한 날짜 특정, 구글 앱 검색에서 Track View 검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청앱을 설치하여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를 청취한 사안이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함 점, 향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은 없는 점, 피해자와 이혼 후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면서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피해자에게 자녀들의 양육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의심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251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 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3층 C호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인 E 명의의 전대차동의서의 전차인 란에 'F(주식회사 G)'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주식회사 G)' 부분을 가리고 복사기를 이용하여 전대차동의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부동산 소유자 E 명의의 전대차동의서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역삼빌딩에 있는 역삼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전대차동의서를 건내주어 F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전대차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대차동의서 1.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1. 변조된 전대차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변조사문서행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범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고소인들과 합의하여 고소취소가 이루어진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변조의 정도 등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 또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8. 4. 9. 21:20경 단속 시까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상대정화구역(유치원 및 초중고 교육시설의 담장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으로 D초등학교로부터 직선거리 약 167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위치한 위 장소에서 목재 문이 설치 된 객실 7개 에 각 침대 및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고, 대기실 2개, 샤워실 및 카운터 등 시설을 갖추고 동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60분에 5~10만 원씩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업소 외부사진 5장, 업소 내부사진 25장 1. 적발보고(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성매매 관련 판결문 첨부) - 서울남부지법 2016고단3387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영업규모가 작지 않고 기간이 길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8. 6. 2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사기죄 내지 상습사기죄로 2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상습사기 가. 2018. 7. 18.자 범행 [2018고단3555] 피고인은 2018. 7. 18. 00:17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종업원의 유흥접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8. 19.자 범행 [2018고단3705] 피고인은 2018. 8. 19. 19: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 종업원의 유흥접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7. 28.자 범행 [2018고단3732] 피고인은 2018. 7. 28. 16: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음식점에서, 사실 삼계탕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삼계탕을 주문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삼계탕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검사는 2018. 7. 28.자 범행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범행은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범행을 포괄하여 상습사기죄로 의율하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2. 업무방해 [2018고단3732] 피고인은 2018. 7. 28. 16:0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에 들어가 삼계탕을 주문한 후 약 1시간가량 잠을 자고 일어나, 갑자기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이 씨발 놈들, 개새끼들 가만 안 둔다. 이 버러지 같은 새끼들 조용히 안하나."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 3명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2018고단3732]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 I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님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I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야이 새끼야, 더러운 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I를 모욕하고,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에게 업주인 위 I가 있는 자리에서 "L가 너거 서장아이가, 전화해서 지기줄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55, 2018고단3705, 2018고단3732 중 상습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1. 판시 상습성: 수사보고(피혐의자 경범죄 위반 이력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첨부)에 따른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8고단3732(범죄사실 2항, 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내지 상습사기로 처벌받은 횟수가 24회에 이르고, 상습사기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나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유 없이 반복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95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0.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처인 피해자 D의 외도사실 및 피해자가 직원들과 피고인에 대해 험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6 휴대전화기의 녹음기능을 켜놓은 채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직원 E, 직원 F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12. 11.경 서울 중구 G시장 내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라고 믿고, 거래처 사장인 H, I, J 등에게 피해자가 승용차 안에서 남성과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블랙박스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면서 '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라고 믿고, 직원 E, 직원 K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나 가서 벌리고.", "명예가 떨어진 사람이 바람피우고 불륜 저지르고."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혼과 재산분할, 업체 수금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라고 믿고, 직원 L, 직원 E, 직원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벌어다 뼈빠지게 벌어다 주니까 그걸 갖다 다른 남 자새끼 술 처먹이고 놀아나고 그게 최고 경영이다", "니는 남자들하고 놀아났잖아", "바람핀 년이 무슨 명예훼손, 당연히 당해야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7.경 위 'C' 사무실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라고 믿고, 직원 K, 직원 E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바람피웠잖아.", "미친 걸레 같은 거 맞잖아."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12. 26. 23:00경 고양시 덕양구 M 주택 3층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여, 47세)가 빼앗긴 휴대전화기를 되찾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세게 쥐어잡고, 다리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689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각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G시장 거래처 사장들의 진술), 수사보고(C 직원들의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D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전문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D은 '피고인이 사무실에 비치해놓은 핸드폰의 녹음기능이 켜져 있었던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목격진술로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 보강증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나. 자격정지형 : 자격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그 하한만을 준수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폭행 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사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였던 자들로, 가정문제 및 회사에 관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무단 녹음, 명예를 훼손할만한 모욕적 언사 및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폭행치상 범죄는 피해자와의 쌍방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2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28.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소재 과선교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수원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동립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A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가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되었는바,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추가사고를 방지해야 함에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여 이를 밟아 위 코란도 승용차가 우측 2차로를 지나 그 우측 합류도로로 진행하여 위 합류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 운전의 옵티마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려나오면서 G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 및 H 운전의 인피니트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78세)으로 하여금 흉추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된 선행사고의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오래전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K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28.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소재 과선교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수원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동립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 1차로 상에는 B 운전의 C 코란도 승용차가 정체구간에 진입함에 따라 비상등을 켜며 속도를 줄이고 있었고, 위 코란도 승용차 앞에는 불상의 승용차가 같은 이유로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하고, 위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변 차량의 운행에 영향을 미쳐 연쇄충돌 등 추가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고, 이에 B은 위 불상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 2차로를 지나 그 우측 합류도로로 진행하여 위 합류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운전의 옵티마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려나오면서 피해자 G 운전의 라세티 승용차 및 H 운전의 인피니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78세)으로 하여금 흉추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여 앞서 가던 B의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기는 하였으나, 당시 두 차량의 주행 속도가 약 40~50km여서 충격이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과 B 차량 사이의 사고 직후 B 차량의 주행속도가 느려졌고, B 차량이 밀리는 등 다른 이유로 바로 후속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그런데 B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고 가속하여 차량을 주행하였고, 선행 사고 지점에서 오른쪽 대각선 쪽으로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후속 사고가 발생한 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선행사고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은 바람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B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B은 후행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여 B의 차량을 충돌한 행위와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후행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2:5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주택가 앞길에서, 차량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생필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I(주) 소유의 J 임팔라 승용차의 각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E의 피해진술서 1. 각 피해차량 및 소유자 (D, J, H, F 및 G, E의 각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중 동종 재범, 절도미수 범행전력의 누적, 침입범행의 위험성, 선고기일 불출석 등 감경사유 : 자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 대한 수사보고를 작성한 경찰관이 다음과 같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함 [술로 연명하고 치아가 전부 탈락한 상황에서 주독에 빠져 거리를 헤매다 가끔씩 부모가 물려준 단독주택을 들르는 상황으로, 주기적으로 절도행각을 멈추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색과 병색을 살펴볼 때 처벌과 교화보다는 피고인을 방치할 경우 곧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구속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무허가 사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거래내역과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해당 계좌의 인출 한도를 확인해보기 위하여 돈을 입금한 뒤 출금을 해 보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접근매체가 이용되도록 한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대출 방식 자체가 이례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업체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8.경 '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 연 17%의 이율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D 명의 E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위 D 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D 명의 계좌 정보 및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해당 계좌로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광주 남구 G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D 명의 E 계좌(F)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I 어플을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D 명의 E 계좌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광주교도소 수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5.18. 19:4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앞에서, 복권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피해자 C(남, 67세)이 새치기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 앞으로 새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몸이 부딪힌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적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경찰 전화진술(내사보고 형식)이 있는바, 결국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C의 진술과 목격자의 지위에 있는 D의 진술만이 직접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 그 중 객관적인 위치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의 경우, 수사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줄을 서고 있었는데 C이 새치기를 하자 피고인이 C의 몸을 손으로 밀쳤으며, C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대답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피고인의 C에 대한 행동을 '몸을 손으로 밀쳤다'고 묘사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사실상 폭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식선에서 지적 정도의 터치로 기억한다", "폭행이라기보다는 앞에 선 C을 가볍게 터치하면서 '새치기 하시면 안됩니다'라고 한 정도로만 기억한다", "어깨를 한 번 정도 가볍게 댄 것 같다", "어깨와 손이 맞닿는 정도는 있었던 것 같다. 그게 물리적으로 많이 밀친 정도라고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문제가 되는 피고인의 C에 대한 행동에 대하여 '새치기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밀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가벼운 터치를 하였다'고 묘사하였다. 위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이유에 관하여, D은 경찰 전화진술 당시 수사경찰관의 짧은 질문이 있었고 약간의 유도신문을 통해 그렇게 진술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C의 경우,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유형력을 받은 신체부위에 대하여 '왼쪽 어깨'라고 말하다가 '왼쪽 가슴'으로 말하는 등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각 진술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C이 복권을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보다 앞선 위치에 서자, 피고인이 손으로 탁 치면서 "이 양반이 왜 새치기를 해"라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4) 그런데 C은 경찰 대질 신문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서로 말싸움만 하고 몸에 손 하나 대지 않았고, 사건 처리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피고인)이 거짓말로 이런 이야기를 꾸며대니까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62면), 또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피고인이 당시 경찰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별 것도 아닌데 왜 경찰을 부르냐. 좋게 악수하고 끝내라"하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1면). 이에 의하면, C 역시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의 자신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하여 불법적인 가해행위로 인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형사사건화' 시키자, 경찰에 대한 첫 진술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제21면) 피고인의 행위를 다소 과대평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의 새치기에 관한 시비 초기에는 C에게 존댓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 C이 피고인에게 먼저 반말을 하자 피고인도 C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상호간 고성이 오가는 큰 언쟁으로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C의 왼쪽 어깨(혹은 왼쪽 가슴)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접촉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울러 위와 같은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C이 새치기를 하자, 등을 지고 선 C에게 '항의' 또는 '지적'을 하기 위하여 자신과 마주보게 하려는 의도에서 C의 어깨 부위를 가볍게 접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C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01:0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유흥주점 "C"(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사업자 피해자 D)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도 있고 술값을 지불할 능력도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유흥주점 지배인인 E에게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의 서비스 등 합계 42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 지배인인 E을 위와 같이 속여 E으로부터 양주 2병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피해자 소유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사진/영상출력물, 계산서,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