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2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3. 04. 09: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 1974 중산교차로 앞 편도 1차길을 C매장 쪽에서 해찬나래지하차도를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에서 직진 진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차량 앞 범퍼부분과, 마찬가지로 직진 진행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 남) 운전의 G 쏘나타 차량 앞 범퍼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좌측면으로 연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요추부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견적 627,955원 상당, G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견적 617,791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천 중구 H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각 사고현장사진, 사진(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각 진단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의 죄의 양형인자로 고려하기로 함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 6월) 2)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일부 피해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고, 측정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 중 1명과는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2. 26. 0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18세)이 자신의 아내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1세)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맞히고, 계속하여 소주병을 수 회 집어던져 소주병으로 주점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TV를 맞혀 액정을 깨뜨려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18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피해자 A(25세)에게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당일 채증한 현장사진, 피의자 A이 집어던진 소주병에의해 파손된 업소내 tv모니터 채증사진, 영상녹화자료 중요장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범행 경위와 태양,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 10:44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설치한 P2P 프로그램인 'D'를 이용하여, 지하철 내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E' 파일을 'D'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반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개의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첨부된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유포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 촬영물을 재반포하는 범행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3년도에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25. 22:00경 경기 의왕시 B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5. 25. 22:04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자 칸막이 밑 부분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위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6세)가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자 칸막이 밑 부분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위 피해자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6:2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6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불완전 척수손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왼손의 마비 등 불구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현재 상태 사진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처 H 전화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중상해 사건 발생보고 등, 현장상황 및 조치 등), 경찰 수사보고(진단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는 장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계속 발생하는 피해자의 치료비, 간병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는 한 건물의 3층과 2층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1:10경 포천시 C, D호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신 것 같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이불로 밀쳐서 눕힌 이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스킨쉽을 허락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행동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로 인한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더니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몸으로 거부하지 않아서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니 갑자기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행동을 멈췄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음부터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음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즉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서 춤을 추거나 가스비를 대신 내달라고 하여 성관계를 승낙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의 맥락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성관계의 승낙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이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합의를 위한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납 가스요금을 해결하여 주면 스킨십을 용인하려 했다'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오인한 주장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돈을 받았다면 이 상황에 대하여 할 말이 없겠지만 돈을 받은 것도 아니었지 않느냐. 그리고 설령 돈을 받았더라도 합의 없이 추행한 것은 잘못이다'라고 피고인에게 분명하게 항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 요구하였으므로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합의 요청에 대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바, 유독 성범죄에 있어 합의금의 요구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 저변에 자리 잡은 '피해자다움'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동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하였고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추행의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심각한 불쾌감과 혐오감,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과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의 C 위원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시민단체 'E'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B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시위를 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7. 6. 14.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6. 14. 10:30경 B원장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악의축 적폐의 원조 D 1인 시민단체 대표가 지속적으로 갈취한 금액을 철저히 수사하여 구속하라. 검찰청장과 경찰총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나홀로 시민연대를 만들어 돈을 갈취하고 치고 빠지는 신생 직업 D의 행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D이 갈취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H 700만원(I, J), K 600만원(L, M, N), O 100만원(P), Q 500만원(R, M), . (후략)"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피켓을 설치하고 확성기를 통해 위 내용을 읽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6. 15.자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6. 15. 11:00경 서울 양천구 S아파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B 관련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과 T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 A과 T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7. 24.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B 관련 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U의 헬스장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 A과 T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7. 7. 24.경부터 2017. 7.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U가 헬스장을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V건물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B 관련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악의축 적폐의 원조 D 아들이 운영하는 W 헬스장도 즉각 수사할 것을 검찰청장과 경찰총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나홀로 시민연대를 만들어 돈을 갈취하고 치고 빠지는 신생 직업 D의 행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 D이 갈취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H 700만원(I, J), K 600만원(L, M, N), O 100만원(P), Q 500만원(R, M), .(후략)"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설치하고 확성기를 통해 위 내용을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U의 헬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T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X언론 기사 첨부), 수사보고(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아들 운영 첼스장 사업자등록증 첨부 및 헬스장 건물 앞에 게시한 피켓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T 전화통화)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17:00경 여수시 B아파트 단지 내 후문, 상가동, 놀이터에 “아파트 자치회장은 여성 두 대표님에게 입에 담지 못한 언행과 폭행을 하여 모욕죄기소로 벌금까지 받았음에도 사표를 내지 않고 아파트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해고되어야 하나 본인이 완고하게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 (이런 몰상식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당장 사표를 제출하라! C동 옆 팔각정은 780세대 쉼터인데 주민 몇 사람이 장악하고 있으면서 불법 전기까지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치회장 관리소장이 관여되어 있습니다.”라고 기재된 플랜카드를 각각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인 피해자 D과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E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진실한 사실을 이 사건 아파트 주민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게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입주민 전체의 관심사에 대해서 사실에 기반해서 적절히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1996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했으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도 활약하다 선거관리위원장 이름으로 이 사건 플랜카드를 게시했다. 게시물을 게시한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로 입주민들이 주로 볼 수 있는 곳이고 게시물에 자치회장, 관리소장으로 직책을 명시했을 뿐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다. 다. 자치회장, 관리소장과 입주민들은 공용부분인 팔각정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한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그러다가 자치회장은 팔각정에 관한 안건을 회의에 넣는지에 관한 문제를 두고 F동 동대표와 G동 동대표로부터 휴대전화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휴대전화가 켜진 줄 모르고 다른 일행에게 동대표들에 대한 욕설을 했다. 요컨대 자치회장의 처벌 여부는 주민 전체의 관심사와 관련되어 있다. 라.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대표는 금고 이상의 선고가 있어야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자치회장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로 주민 관심 사안을 두고 동대표에게 욕설을 했고 그 내용도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것으로 자치회장으로서 자격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자치회장이 폭행을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소 다른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모욕죄로 처벌받았다는 것에 대한 부연설명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게시한 내용도 자치회장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치회장 자격을 문제 삼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것이다. 마. 팔각정은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공용부분의 이용에 관한 아파트 입주자의 의견을 따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치회장과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공고하고 결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치 않고 공용부분 전기를 이용해서 팔각정에 전기를 공급했으며 조경시설인 팔각정에 시건장치를 해서 아파트 입주민 등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북구 H에 있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장비기술팀 장비기술2파트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오버홀 기술 보유자들이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내에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J, K와 피해자 회사에서 1987.경부터 반도체 칩과 기판에 미세한 금선(gold wire) 또는 구리선(cu wire)을 연결해 주는 장비인 와이어 본더(Wire bonder)의 오버홀(overhaul, 정밀분해점검수리)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수년에 걸쳐 세계 1, 2위 와이어 본더 제조회사인 미국의 'L' 회사와 싱가포르의 'M' 회사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엔지니어들을 보내어 교육을 받게 하는 등 대규모 자금과 인력을 투자해 습득한 와이어 본더의 오버홀 기술이 반도체 회사의 생산성 및 생산단가인하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N의 대표이사인 J, 피해자 회사의 장비기술팀 장비기술2파트 과장인 K로부터 항공료, 체재비 및 1인당 하루 100만 원 상당의 수고비 등 금품을 제공받고 반도체 후발업체인 중국의 '㈜하이텍' 회사 등을 방문하여 와이어 본더의 오버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외국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2012. 4.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중국 우시에 있는 '㈜하이텍'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장비기술팀 직원인 피고인 D은 ㈜하이텍 회사의 와이어 본더에 대한 오버홀 작업을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중국에서 와이어 본더에 대한 오버홀 작업을 수행하거나 상대 거래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오버홀 기술을 교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국내 및 외국에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고소장,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각 감사확인서, 부품내역자료,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보안교육확인서, 각 서약서, 반도체 장비(와이어 본더) 부품시험, I 비밀유지 및 보안관리 활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와이어 본더의 오버홀 기술을 외국 및 국내에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C에 있는 집창촌인 속칭 '선미촌' 지역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3.경부터 2017. 3. 4.경까지 위 'D'에서, 성매매여성인 가명 'E'에게 1,300만 원을 빌려주어 위 돈으로 위 여성이 다른 성매매업소에 진 채무를 변제하게 한 후, 위 여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20분에 8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 18만 원을 받으면 위 여성과 5:5로 나누기로 하고 동녀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244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매매 수익내역, 성매매 수익내역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의 산정 :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은 전체 영업수익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다.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은 영업수익을 50%씩 나누기로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중 영업수익은 총 2,440,000원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과의 합의에 따라 미리 지급한 선불금 및 생활비 1,100만 원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할 금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배분하였다. 그렇다면 적어도 선불금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 영업수익의 50% 상당액은 성매매 여성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은 전체 영업수익 중 50% 상당액인 1,220,000원으로 인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약 10일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 이득액도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6년경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에도 성매매알선을 위하여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는 등 준비행위를 하다가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7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로, 2016. 8.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전 남편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괴롭힐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 2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좃 빨고 있나"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1항 제3호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해자 C 작성의 고소취하서, 합의서(처벌불원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29

범죄사실 인터넷 방송 사이트 D는 회원들이 사이트 내에서 하트(1개=100원)를 구입하여 실시간 방송 중인 BJ들에게 하트를 지급하고, BJ들은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하트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환전 신청하여 수수료 40%를 공제하고 환전 신청한 하트의 60%를 수익으로 가져가고, 사이트 운영자는 BJ들이 환전 신청한 하트의 40%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사이트에 닉네임 'F'로 회원 가입하고 BJ로 등록한 다음 그때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팬클럽 회원 약 2,000명으로부터 하트를 지급받으며, 나체 상태로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거나 문지르며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신음소리를 내는 음란한 방송 영상을 팬클럽 회원들에게 감상하게 하고 이 기간 동안 환전 금액 161,904,180원의 수입을 올리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실시간 방송 자료 및 VOD 자료 첨부, H 운영방법) 1. 수사보고(피혐의자 BJ 인적사항 및 수익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한 것은 사실이나 자위행위를 실제로 한 것은 아니고 연출에 불과하며, 해당 방송 영상을 음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방송 영상(이하 '이 사건 방송 영상'이라 한다)에 나타난 피고인의 신체 노출 정도, 행위 태양, 해당 영상의 전시 동기 내지 목적, D 사이트의 운영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방송 영상은 전체적으로 보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0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서 ㈜B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7.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위 ㈜B에서 농산물가공품(빵류)인 마카롱케이크(520g) 13,600개를 생산, 판매하면서 그 원료로 이탈리아산 식물성크림인 '훌랄라 휘핑크림'(1L×540개)과 국내산 식물성크림인 '에버휩'(1,030g×135개)을 8:2로 혼합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마카롱케이크 상자의 라벨표시에 식물성크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농수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고[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농수산물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원산지표시법 시행령 3의 나항). 나. 검사는 피고인들이 마카롱을 제조함에 있어 사용한 식물성크림인 이탈리아산 훌랄라 휘핑크림과 국내산 에버휩을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위 각 제품의 원산지를 식물성크림(이탈리아산 80%, 국내산 20%)으로 표시하지 않고, 식물성크림(국내산)이라 표시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다. 그러나 훌랄라 휘핑크림과 에버휩은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복합원재료이다. 훌랄라 휘핑크림은 주요 원재료에 '유단백질(우유)과 설탕'이 포함되고, 에버휩은 주요 원재료에 '쇼트닝(대두)과 합성감미료'가 포함되므로, 이 둘은 동일 원료로 볼 수 없다. 라. 한편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주정 및 당류를 제외하고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3순위까지의 원료에 한정되고(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다목), 다만 농수산물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시대상이 아닌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 제7항). 마. 그런데 피고인들이 제조한 마카롱에서 주정 및 당류를 제외하고 배합 비율이 높은 3순위까지의 원료는 생크림(25.97%), 계란(14.152%), 연성치즈(10.385%)이다. 따라서 이보다 배합 비율이 낮은 훌랄라 휘핑크림과 에버휩은 원산지표시법 제3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피고인들이 마카롱 상자 뒤편에 부착한 원재료 표시 중 '식물성크림(국내산)[정제수, D-소비톨액 28.422%, 팜핵경화유(말레이시아산), 쇼트닝{대두경화유(대두; 아르헨티나산)}, 유화제]'은 에버휩의 원산지와 원재료를 표시한 것인데, 이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에 의해 농수산물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훌랄라 휘핑크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에 의해 원산지를 표시할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재량이므로, 피고인들이 훌랄라 휘핑크림의 원산지를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1. 01. 05:50경 인천 서구 소재 북인천IC 청라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신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8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