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10. 말경 22:00경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영주성당 부근 길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는 것처럼 속이고 D가 건네주는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1g을 그대로 가지고 달아나 그 때부터 2014. 11. 3. 12:15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 형사과 강력 2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이 압수할 때까지 일부 소비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8g과 약 0.15ml를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채로 자신의 조끼주머니에 넣어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2014. 11. 2. 16:00경 부산 부산진구 E 원룸 302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 19: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대우디오빌' 오피스텔 앞 길에서 피해자 F가 떨어뜨린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3. 12:15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커피점 앞 길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장물 스마트폰을 판매하려고 만난 구매자 I가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임을 밝히자 스스로 경찰서로 가기 위해 위 I가 타고 온 승용차 뒷좌석에 I와 함께 승차한 다음 자신이 몸에 지니고 있던 필로폰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왼팔꿈치로 I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1. 3. 09:30경 부산 중구 J, 301호 D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O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O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O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O 2014. 3.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O 피고인이 취득한 필로폰이 1g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O 피고인이 습득한 스마트폰이 피해자 F에게 반환된 점 O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O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 피고인 B O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1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12. 20. 04:1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9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F(같은 날 기소유예)의 처로서, 2013. 1. 7.경 F 소유의 평택시 G와 H 토지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토지 및 지장물을 포함하여 603,084,930원의 수용보상금을 공탁받았는데,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들 및 일반 채권자들에게 위 보상금이 배당되고 나면 자신들에게 남는 돈이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B, C, D과 공모하여 허위채권을 만들어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보상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 피고인 A의 남편 F이 피고인 B에게 변제할 채무가 6,5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남편 F의 대리인으로서 2012. 5. 17.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사무실에서 위 F이 피고인 B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액면금 1억 3,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증서 2012년 제430호)를 작성한 후, 피고인 B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담당 사법보좌관 I에게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2012. 6. 14.경 위 F의 공탁금출급청구권(평택지원 2013금51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평택지원 2012타채3498호)을 받고, 2013. 3. 27.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J 배당기일에 위 1억 3,000만 원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된 배당금 51,242,85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배당사건 담당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25,621,426원(위 1억 3,000만 원 채권에 대한 안분배당액 중 허위채권 6,5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 51,242,853원×1/2)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은 F이 피고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1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F은 2012. 5. 4.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 C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액면금 2억 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증서 2012년 제391호)를 작성한 후, 피고인 C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담당 사법보좌관 I에게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2012. 5. 31.경 위 F의 공탁금출급청구권(평택지원 2013금51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평택지원 2012타채3100호)을 받고, 2013. 3. 27.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J 배당기일에 위 2억 원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된 배당금 78,794,81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배당사건 담당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39,397,408원(위 2억 원 채권에 대한 안분배당액 중 허위채권 1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 = 78,794,816원×1/2)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의 남편 F이 피고인 D에 대한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남편 F의 대리인으로서 2012. 9. 1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 사무실에서 위 F이 피고인 D에게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액면금 9,0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증서 2012년 제829호)를 작성한 후, 피고인 D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담당 사법보좌관 K에게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2012. 10. 4.경 위 F의 공탁금출급청구권(평택지원 2013금51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평택지원 2012타채5769호)을 받고, 2013. 3. 27.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J 배당기일에 위 허위채권 금액 9,000만 원에 따라 배당금 35,485,904원이 배당되었으나 피고인 D이 수령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2012. 5. 4.자) 사본, 각 합의서, 배당표, 합의각서, 각 등기부등본, 차용금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장사본, 결정(2012. 7. 12.자) 사본, 공탁서 사본, 각 약속어음공정증서 사본, 각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서 사본, 합의각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D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라.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 각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L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D의 경우는 스스로 배당금의 수령을 거절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3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9. 04:50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 지하 1층 'E주점' 직원휴게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0세)을 출근 지각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이유로 꾸짖었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벽을 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분을 붓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다른 종업원인 G에게 주방에 가서 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G로부터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7cm, 총길이 40cm)을 건네받은 후, 칼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3회 툭툭 치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나. 상해죄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월 ~ 1년 6월[= 1년(기본범죄 상한) + 6월(경합범죄의 상한 × 1/2)]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꾸짖었음에도 피해자가 벽을 치는 방법으로 수긍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화가 풀리지 아니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4.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K7 및 제네시스 중고차량이 나왔으니 매입하라,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K7 승용차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절취한 차량이고, H 제네시스 승용차는 I으로부터 편취한 차량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5,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2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랜저HG 중고차량이 나왔는데 매입하라, 문제가 없는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그랜저HG 승용차는 피고인이 K 및 L으로부터 편취한 차량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그 랜저HG 승용차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 다음 날 잔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3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27.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체어맨 2대와 베라크루즈 1대가 나왔다, 문제가 없으니까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 체어맨W 승용차는 피고인이 N으로부터 절취한 차량이고, O 베라크루즈 승합차는 P로부터 편취한 차량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E Q),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계약금), 폰뱅킹이체 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을 시공하는 자는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2미터 이상 띄어서 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F 아파트의 시공회사인 B 주식회사의 시공 책임자로써 2008. 12. 경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 101동, 102동, 103동의 외벽을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 5미터 가량만 띄어 시공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 위와 같이 101동, 102동, 103동의 외벽을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 5미터 가량만 띄어 시공함으로써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각 전문심리위원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호, 제22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주택법 제100조 제2항,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호, 제22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3. 3. 15.경 울산 북구 G 502호에 있는 F 등이 운영하는 유사경마도박 사무실에서 F로부터 1주당 7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F 등과 함께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경마도박 행위자 H으로부터 우승할 경주마를 적중시키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베팅금 6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까지 25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경마도박 행위자들로부터 합계 1억 2,438만원을 베팅금으로 입금받아,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우승할 경주마를 적중시킨 사람들의 계좌로 배당금을 송금하거나 F이 지시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3. 31.경 위 G 502호에서 유사 경마도박 사이트인 J(K)에 접속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우승할 경주마를 적중시키는 것에 베팅을 한 후 피고인이 베팅한 경주마가 적중이 되자 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사 경마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L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에서 배당금 명목으로 470,000원을 N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3. 3. 31.부터 2013. 5. 31.까지 합계 20,754,000원을 베팅금으로 위 L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고, 경주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위 L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배당금으로 합계 15,800,000원을 송금받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3. 위 G 502호에서 유사 경마도박 사이트인 J(K)에 접속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경마도박 행위자들이 베팅하는 마권 중 적중되지 않을 마권을 찍은 후, 피고인이 찍은 마권이 적중되면 피고인이 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F이 운영하는 P에 지급하고, 피고인이 찍은 마권이 적중이 되지 않으면 마권 1매당 7만원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속칭 '찍기' 도박을 하여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700만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한 후 2013. 3. 24. 피고인의 처 S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T)로 배당금 358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Q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37,500,000원을 도박 자금으로 송금한 후 S 명의 농협 계좌 등으로 합계 46,610,000원을 배당금으로 송금받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속칭 '찍기'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28.경 부산시 강서구 가락대로 929에 있는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F이 사용하던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7,000,000원을 송금한 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대하여 F에게 전화하여 우승할 경주마에 대하여 베팅을 한 후 피고인이 베팅한 경주마가 적중이 되면 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F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3. 2. 28.부터 2013. 3. 30.까지 F이 사용하는 U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94,000,000원을 베팅금으로 송금하고, W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X) 등으로 합계 30,420,000원을 배당금으로 송금받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A 통장거래내역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B 형 N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S), 회신자료(Q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C이 사용한 통장계좌 내역 1. 수사보고(마권구매자 C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가담 정도 등 고려) 피고인 B, C :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금액수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피고인 B의 추징금은 판시 제2죄의 배당금 합계액에서 베팅금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검사는 한국마사회법 제56조에 기하여 피고인 A에게 1억 2,438만 원, 피고인 B에게 6,241만 원, 피고인 C에게 3,042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는바, 위 법률에서 정하는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성격이라 판단되는데, 기록상 피고인 B에 대하여 앞서 본 산정방식에 따라 정한 추징금 외에는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하기 어렵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53

범죄사실 1. D은 2011. 2. 10.경부터 2011. 3. 30.경까지 김해시 E 소재 F게임랜드 게임장 내에서 울트라마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으로 피고인 A과 B, G, H, I, 성명 불상자를 고용하여, 피고인 A은 고객들을 유치하는 일을 하고, B은 환전해 줄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G는 게임장 카운터를 관리하고, H과 I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경품인 파란색 종이카드를 게임장 인근의 부산은행 주차장에서 1개당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D, G, H, I,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D은 2011. 3. 31.경부터 2011. 5. 6.경까지 김해시 E 소재 F게임랜드 게임장 내에서 쿨샷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A, G, H, I, B을 고용하여, 피고인 A은 고객들을 유치하는 일을 하고, G는 게임장 카운터를 관리하고, H과 I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B은 친구 J과 함께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게임장 인근인 K 소재 L 상호의 귀금속점으로 위장한 환전소에서 1개당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 I, B, J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J, G,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술서(G, H, R) 1. 수사보고(게임장 은책갈피 환전에 대해) 1. 환전장소 현장사진, F게임랜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2011.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2011. 2. 10.경부터 2011. 3. 30.경까지 김해시 E 소재 F게임랜드 게임장 내에서, 울트라마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종업원으로 피고인 B 과 A, G, H, I, 성명 불상자를 고용하여, A은 고객들을 유치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환전해 줄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G는 게임장 카운터를 관리하고, H과 I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경품인 파란색 종이카드를 게임장 인근의 부산은행 주차장에서 1개당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D, G, H, I,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D, A은 2011. 3. 31.경부터 2011. 5. 6.경까지 김해시 E 소재 F게임랜드 게임장 내에서 쿨샷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G, H, I, 피고인 B을 고용하여, H, I은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G는 게임장 카운터를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친구 J과 함께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위 게임의 결과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게임장 부근인 K 소재 L 상호의 귀금속점으로 위장한 환전소에서 1개당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G, J, H,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4. 1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2. 11.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5. 2.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게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사실심 판결 선고시인 2015. 2. 11.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9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9. 23:5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에 있는 부평역에서 장애인 게이트를 이용하여 통과하려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으로부터 장애인게이트로는 통과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평역 지하집표실로 들어가는 위 C을 쫓아가 위 C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밀치고, 왼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5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여객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피해자 C가 근무하는 공무소인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가 나 시가 미상의 요금정산단말기 1대와 철도전화기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되게 함으로써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건),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건),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촬영건), 수사보고(피해자 사회복무자 및 사건 당일 공무수행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욕설,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이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09:5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사자막길 160에 있는 동강시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청령포로에 있는 청령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사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경부터 2011. 5.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D'다방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 1.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이 잘 되어 아가씨를 들여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0개월을 쓰고 이자로 4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1,5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인 상태였고, 당시 위 다방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경 위 주거지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9.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방 장사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6개월을 쓰고 이자를 200만 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로 고소한 사기 사건 총치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일정액씩 변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 합계가 3,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1:5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8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세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500만 원)이 있음에도 2014. 4. 5.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6개월 남짓한 기간 만에 노상에서 직장상사와 대화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후에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2014. 11. 3.경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과 기타 불안장애 등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혼자 어렵게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파산선고절차까지 진행 중인 상태이므로, 상당한 벌금형의 선고로써도 얼마든지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22:00 서울 동작구 D아파트 3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11월동 대표회의 내용으로 피해자 E와 말다툼하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밀어 이에 밀린 피해자 오른쪽 무릎이 바깥쪽으로 꺾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진술 기재 1. 증인 H의 진술 1. 녹음CD 2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싸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위 사건 이전인 2013. 10. 5. 오른쪽 종아리 근육 파열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방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에 대하여 기왕증이 기여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8.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투약·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4. 5. 3. 04:00경 충남 부여군 C 105호실에서, D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7.경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필로폰 매매대금 3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5. 7. 오후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705-1에 있는 동평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필로폰 매매사실을 모르는 F에게 필로폰 약 1.05그램이 은닉된 화장품을 건네주고, 동인으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고, 이에 위 F은 같은 날 저녁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주점 대기실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이 은닉된 화장품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1. 4. 21:45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보도에서, 피고인의 검정색 손가방 안에 비닐팩으로 포장한 필로폰 약 4.66그램,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담겨있는 필로폰 0.15그램, 0.07그램 및 점퍼 안주머니에 1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은닉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4.93그램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8. 17.저녁 무렵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홈플러스 2층 화장실 내에서, 생수통의 물을 조금만 남겨두고 모두 버린 후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미상 새벽 무렵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4. 아침 무렵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공중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회)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사본,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피고인은 동종범행전력이 4회에 이르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주된 불리한 정상으로, 중요한 수사단서를 제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20. 15:11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의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이스케이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그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피해차량을 수리비 12,690,000원, H 피해차량을 수리비 1,240,00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부평역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같은 날 15:13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제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57세) 운전의 L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우측 및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에 설치된 지중변압기 및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57세, 여)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후방 십자 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51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P(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P,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보험금지급결의확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중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동승자들인 점, 1980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