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의 목사로서 2011. 7.경부터 2017. 3.경까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이하 ‘콩고’라고 함) ‘C 대학교(C, 이하 ’C‘라고 한다)’ 부총장으로 근무하였고, D는 C 총장으로서 1976.경부터 2015. 12.경까지 약 40년간 서울 강남구 E 소재 B 소속 F교회의 담임목사로 근무하였고, D의 형인 G은 C 이사장으로 2006. 9. 23.경부터 2007. 9. 23.경까지 B의 총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H로 이름 변경 허락’ 관련 문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D와 G은 C의 명칭을 ‘H’로 바꾸기로 하였는데, 당시 B 총회장은 I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G이 B 총회장으로 근무했던 것을 기화로, B 총회장 G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콩고 교육부에 제출함으로써 위 C의 명칭을 H로 바꾸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4. 6. 23.경 콩고 소재 위 C 부총장 집무실에서,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교 이름을 C에서 H로의 변경을 허락’ 문서의 맨 윗부분에 ‘B’, 본문에 ‘B 총회는.C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 이름을 H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을 허락합니다.’, 발신명의인을 ‘B 총회장 G’이라고 각 기재한 국문본 및 불문본 문서를 작성한 후, 위 문서파일들을 한국에 있던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문서들의 출력물을 G에게 전달하여, G이 위 문서들의 ‘B 총회장 G’ 밑에 자필로 한글본에 ‘G’, 불문본에 ’J'이라고 각 서명한 후 D에게 다시 전달하였고, D는 K 장로를 통해 2014. 7. 2.경 위와 같이 G이 서명한 문서들을 스캔한 파일들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총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 이름을 C에서 H로의 변경을 허락’ 문서의 한글본 및 불어본 문서를 작성하였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G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4. 10.경 콩고 킨샤사 소재 교육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 총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학교 이름을 C에서 H로의 변경을 허락’ 문서의 불어본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콩고 교육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H로 이름 변경 허락’ 관련 문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 G과 D는 위 C 명칭을 H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동일한 이름의 대학이 있다는 이유로 변경할 수 없게 되자, B 총회장 G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여 콩고 교육부에 제출함으로써 ‘H’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1.경 콩고 소재 위 C 부총장 집무실에서,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교 이름을 C에서 H로의 변경을 허락’ 문서의 맨 윗부분에 ‘B’, 본문에 ‘B는.C의 발전을 위하여 학교 이름을 H로 바꾸고자 하는 계획을 허락합니다.’, 발신명의인을 ‘B(L) 총회장 G’이라고 기재한 불문본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G’ 이름 아래에 ’J'라고 서명하고, 위 C에서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총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학교 이름을 C에서 H의 변경을 허락’ 불어본 문서를 작성하였다.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 G과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5. 1. 말경 콩고 킨샤샤 소재 교육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 총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학교 이름을 C에서 H로의 변경을 허락’ 불어본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콩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C 교수 및 학생들이 피고인의 부총장 임명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위 C 총장인 D가 임명하였음에도 B가 임명한 것처럼 B 총회장 G 명의로 피고인에 대한 부총장 임명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C 부총장 집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 부총장 임명’ 문서 맨 윗부분에 ‘B’, 본문에 ‘B장인 나는 총회가 내게 부여한 권위에 따라.A씨(피고인)를 2013. 4. 12.부로 C 부총장으로 임명합니다. 부총장의 임기는 5년이며.총장 부재시에는 총장을 대신하여 학교의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일체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위 문서 하단에 ‘2013. 4. 5. 서울에서’, ’B 총회장 G 목사‘로 기재하고 서명란을 공란으로 한 불문본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문서 서명란에 ’J'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C에서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B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부총장 임명’ 불어본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경 콩고 M 소재 N 은행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부총장 임명’ 불문본 문서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 C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을 위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명의 문서(대학이름 변경 허락, 불문본, 수사기록 61쪽) 1. B 명의 문서(대학이름 변경 허락, 한글본, 수사기록 62쪽) 1. B 명의 문서(대학이름 변경 허락, 불문본, 수사기록 89쪽)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L를 예장통합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자격모용 및 그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D와 G의 동의를 받아 행동한 것이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B 소속 선교사인 P 목사는 1989.부터 콩고민주공화국에 선교사로 파송된 후 콩고민주공화국의 수도인 킨샤사에서 Q(Q, 이하 ‘Q’라 한다)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하여 선교활동을 하던 중 1999. 6.경 D 등과 상의하여 이 사건 대학교를 설립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D는 자신이 담임목사로 시무하던 B 소속인 ‘R’의 교인들을 독려하여 모집한 헌금과 교회의 일반 재정예산 중 일부를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자금 등으로 후원하였고, R 측은 그 뒤에도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자금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후원한 곳은 R 외에도 S교회(P을 파송한 교회이다), 광주 T교회, U교회 등이 있는데, 그 교회들은 모두 B 소속 교회들이다. 위 후원교회들 중에서 이 사건 대학교에 가장 많은 후원을 한 곳은 R이다. 이 사건 대학교는 2020. 10. 설립되었는데, 당시 제정된 이 사건 대학교의 정관에서는 Q가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ㆍ운영주체로 기재되어 있었다. D는 이 사건 대학교 설립 당시부터 총장으로 재직하였고, G은 동생인 D의 요청에 따라 2004. 7.경부터 이 사건 대학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는 콩고 현지에 있던 P 선교사가 Q 대표 겸 이 사건 대학교의 부총장으로서 사실상 운영하였는데, 2005.경 P 선교사가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 Q에 소속된 콩고 현지인 목사들이 대학 운영에 관여하려고 하자, D는 P과 상의하여 Q 소속 콩고 현지인들(V, W, X)을 설득하여 2007. 11. 22.경 이 사건 대학교의 정관을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된 정관에서는 Q가 아니라 L가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ㆍ운영주체로 기재되었다. 위와 같은 정관 개정에 따라, Q에 속한 콩고 현지인들은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지만, 정관에서 규정한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ㆍ운영주체인 L는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았다. D는 R 부목사로 재직한 피고인을 2011. 7.경 이 사건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임명하였다. 피고인은 2004.경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대학교의 이름을 C에서 H로 변경하는 일에 착수하였고, D와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상의하여 이 사건 대학교의 명칭변경에 관한 일처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D를 통해 G이 직접 서명한 판시 범죄사실 1.가. 기재 문서와 D와 G의 허락 하에 피고인이 G을 대신하여 서명한 판시 범죄사실 1.나. 기재 문서가 각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가. 및 1.나. 기재와 같이 위 각 문서를 콩고민주공화국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1.가. 기재 문서에는, 상단에 ‘L’라는 표시와 함께, 그 왼쪽에 ‘로고’, 그 아래쪽에 ‘주소지’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B’, ‘총회장 G’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사이에 G의 서명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 1.가. 및 1.나. 기재 각 문서에는 상단에 ‘L’라는 표시와 함께, 그 왼쪽에 ‘로고’, 그 아래쪽에 ‘주소지’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가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B’, ‘총회장 G’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사이에 G의 서명이 있다. 위 각 문서의 상단에 기재된 ‘로고’와 ‘주소지’는 B 교단의 그것과 동일하고,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는 D가 시무하던 R의 그것과 동일하며, ‘로고’ 옆에 기재된 ‘L’는 ‘B’과 유사하다. 한편 국내의 기독교 교단 중에서 L를 영문약칭으로 사용하는 곳은 B 외에는 거의 없어서 일반적으로 B 소속 목사들은 L라고 하면 B 교단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D로부터 “주소는 B의 것으로 하되, 이메일, 팩스, 전화번호는 R의 것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아 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D에게 보내 G의 서명이 된 문서를 팩스로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검찰에서 “L는 B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문서위조죄와 마찬가지로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본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본죄에서의 ‘타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비롯하여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로 취급될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606 판결 참조). 당초의 정관에서는 P 선교사가 대표로 있던 Q가 이 사건 대학교를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P 선교사가 한국으로 돌아오자 Q의 다른 구성원인 콩고 현지인들이 대학 운영에 개입하였고, 이에 D가 P과 Q의 콩고 현지인들을 설득하여 콩고인들이 제외된 L를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ㆍ운영주체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게 되었지만, L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B는 이 사건 대학교의 설립ㆍ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대학교의 정관에서 이 사건 대학의 설립ㆍ운영 주체로 언급한 L는 B를 말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대학교의 정관에 기재된 설립ㆍ운영주체인 L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못한 까닭에 이 사건 대학교는 사실상 D, G 형제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꼴이다. 이는 이 사건 대학교가 D, G 형제의 독자적인 출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D가 담임목사로 시무하던 R를 비롯하여 B 소속 여러 교회에서 교인들의 헌금과 교회 일반재정으로 마련한 후원금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되었다는 점에서 D, G 형제의 행태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성직자의 태도로서 부적절해 보인다. 피고인은 D가 시무하던 R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이 사건 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재직하게 되었고, D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실무를 사실상 전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와 상의하여 이 사건 대학교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대학교의 정관에 나타나는 L의 문서가 필요하였는데, L는 단체로서의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L의 문서를 어떻게 만들지가 문제되었다. 피고인은 D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 문제를 상의하였고, D의 지시에 따라 B의 총회장으로 재직하였던 G이 총회장으로서 서명하는 판시 범죄사실 1.가. 기재 문서 및 자신이 G을 대신하여 서명한 판시 범죄사실 1.나. 기재 문서를 만들게 되었다. 위 각 문서의 상단에 표시된 ‘L’는 ‘B’ 교단의 그것과 비교할 때, 영문표기에서 정관사 Y가 빠졌을 뿐 나머지가 동일한데다가 그 로고와 주소지도 ‘B’의 그것과 동일하다. 국내 기독교 대형교단 중 L를 영문약칭으로 사용하는 곳은 ‘B’이 유일한데, 피고인과 D, G 형제 등은 모두 ‘B’ 소속 목사로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사용되는 용례에 비추어 볼 때, B라는 표현이 적합하려면 B 소속 여러 교회가 있고 그 교회들의 연합체로서 총회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문서에서 ‘L’라고 표시하였다는 것은 그와 같은 교단 총회가 존재하고 그 교단 산하에 여러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각 문서를 작성할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별도의 총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학교의 정관에서 설립ㆍ운영주체로 언급된 L는 법률적으로 B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의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나,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 단체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는 없어, 피고인이 D, G 형제와 상의하여 위 각 문서를 만들면서 B 총회장을 역임한 G이 B의 문서로 오인될 수 있는 여러 표현들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G이 B의 총회장 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라고 오인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학교의 정관에 기재된 L는 B를 의미하는데 당시 대학행정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던 L 총회장 G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라 B가 아닌 L가 B 총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생각을 한 일도 없고 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G이 위 각 문서를 작성할 당시 B 총회장이 아님은 잘 알고서 D의 지시에 따라 위 각 문서를 작성ㆍ행사하였으니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가. 및 1.나. 기재 각 문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G이 B의 총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B 총회장 G 명의로 된 판시 범죄사실 2.가. 기재 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문서에 B의 인장을 날인한 후 위 문서를 행사하였으니,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문서를 위조ㆍ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G의 동의를 얻어 위 문서를 작성하였으니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B의 총회장도 아닌 G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2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학교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실무담당자로서 그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고인을 주범으로 볼 수도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학교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부총장의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어 그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가 금융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로서 이를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이 사리사욕을 탐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D가 R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정년이 도래하여 은퇴한 후에도 이 사건 대학교의 운영에 관여하는 문제로 D 측과 R 측이 분쟁을 겪게 된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서, 원래 D, G 형제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발단이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 G의 편을 들지 않자 D, G이 형사고소를 제기함으로써 문제된 것이다. R 측과 D 측의 분쟁에서 드러난 판시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D 측에서 주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단독범행인 판시 제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이 사건 대학교의 부총장으로서 실무처리를 하던 와중에 생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너무 중한 죄책을 묻기는 어렵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