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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103 피고인은 2020. 9. 8. 23: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C 가스회사 후문 경비실 앞에서 위 건물 후문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여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가 여기는 가스회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제지하였음에도, “C 회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하여 후문 주차장부터 정압실(가스분배실) 앞까지 뛰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020고단3374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9. 19. 02:26경 서울 성동구 E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있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 F(남, 18세)이 피고인을 돕기 위해 112신고를 하자,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을 폭행하던 중 F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G(남, 1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를 이유로 화가 나 “돼지 새끼, 좆밥 새끼, 병신아.”라고 욕설하면서 자신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H지구대 경위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상의를 벗고 자신의 배와 가슴으로 I의 배와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I의 얼굴에 대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후 I으로부터 ‘상의를 입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다시 “씨발 새끼야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배와 가슴으로 I의 몸통을 밀치고, 손으로 I의 목을 감아 넘어지게 하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33 피고인은 2020. 1. 24. 20:30경 서울 성동구 J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K(남, 30세)를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가방 및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뛰어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H지구대 근무일지 등 첨부 건) 2021고단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선행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2021고단333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조물침입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의대상인 경찰공무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8. 23: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C 가스회사 후문 경비실 앞에서 위 건물 후문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여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가 여기는 가스회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제지하였음에도, “C 회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24.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5. 9. 19:0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용해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국과수 감정경과(소변, 주사기, 모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임의동행(자수) 경위에대한 건], 수사보고서(주사기 발견 장소 등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투약부위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6. 15:25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교통사고를 내 물적피해를 야기하기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 소재 일반철골구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용도 3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관청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9.경 위 건물의 1층 화장실과 자동문, 바닥면적 합계 6.74㎡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1. 평면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02: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김해시 D에 있는 E편의점 방면에서 F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인도를 침범하여 인도 위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 및 C 상가 건물 외벽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로수를 수리비 2,157,273원, 건물 외벽을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부터 2021. 2. 28.까지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G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서, 운전면허 정지처분결정 통지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기록장치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 6.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9. 12. 19.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완료한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2021. 1. 28.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은 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B에 대한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8. 22:00경 경기 이천시 C 소재 D 직원숙소인 컨테이너에서 지인 B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비닐 지퍼백에 포장된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E, F에 대한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9.경 필로폰 매수를 희망하는 E,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00:27경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필로폰 판매대금 20만 원을받은 후, 같은 날 01:30경 충북 음성군 H, I 돼지농장 기숙사에서 위 E, F에게 비닐 지퍼백에 포장된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8. 9. 15:00경 J의 거주지인 경기 안성시 K 앞 노상에서 J에게 비닐지퍼백에 포장된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8. 11. 21:10경 제1의 가항 기재 D 직원숙소 컨테이너에서 자신의 크로스백 안에 검정색 테이프와 비닐 지퍼백에 야바 210정, 필로폰 2.73g을 포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0. 오전경 경기 이천시 L, M호에서 물이 담긴 유리병에 유리관과 플라스틱 빨대를 연결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8. 10. 20:00경 경기 광주시 N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C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무면허 운전자 행정처분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마약류 사진, 사진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필로폰 및 야바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단순 투약을 넘어서서 제3자에 대한 판매행위까지 나아갔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업체 명으로 전국 ‘C’ 행사장을 순회하며 침대를 판매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8.경 여수 E 소재 ‘F’에서 개최된 G 주관 ‘C 행사장에서 ‘B’라는 업체명으로 침대를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침대 값 190만 원을 선입금하면, 한 달 이내로 ‘B’의 패밀리형 침대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침대 값 19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패밀리형 침대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침대 값 1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경 여수 E 소재 ‘F’에서 개최된 G 주관 ‘C 행사장에서 ‘B’라는 업체명으로 침대를 판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침대 매트리스와 프레임 가격 230만 원을 선결제하면, 한 달 이내로 ‘B’의 패밀리형 침대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값 230만 원을 선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패밀리형 침대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남편 J 명의의 K은행 신용카드로 23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업체 ‘L’으로부터 입수한 거래내역서 첨부) - 거래내역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B’ 대표 전화 진술 청취, 위탁계약서 첨부) - 위탁판매 및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서 1. 수사보고(주최 측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H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 계좌거래내역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증거기록 제2권 제16면), 고객상담카드, 명함(증거기록 제2권 제17면), 1. 명함(증거기록 제2권 제27면), 매출전표(증거기록 제2권 제28면), 고객상담카드(증거기록 제2권 제29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물품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에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물품을 교부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물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한 달 이내에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배송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거나 카드결제를 받았으나 약정기일까지 물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도 물품을 교부하거나 물품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계약 후 매트리스 공급업체인 ‘M’나 ‘B’에 해당 매트리스를 주문하였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프레임 제조업체인 ‘L’에 해당 프레임의 제작을 의뢰하였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다(L이 제출한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9. 2. 1.부터 2019. 4. 16.까지의 기간 동안 14차례의 프레임 거래내역이 확인되나, 피해자들과의 계약일 무렵 피해자들의 고객상담카드에 기재된 980Q 프레임 2개 또는 980Q 프레임 1개를 주문한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침대를 배송하였으나 실수로 사이즈를 잘못 배송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여 결국 침대를 배송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매트리스나 프레임의 제작을 의뢰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L과의 거래내역, 피해자 I 및 피고인이 제출한 불기소결정서에서 확인되는 다른 구매자들과의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구매자들에게도 정상적으로 침대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구매자들과의 계약내용에 맞추어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주문하여 배송한 것이 아니라,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임의로 배송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의심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2021. 2. 21. 17:00경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가 도로 경계석에 충돌하는사고가 발생하였고, 보험접수가 누적되면 대리운전 영업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B에게 현금으로 합의를 해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B가 이를 거절하며 보험접수를 요청하자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21. 19: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남양주남부경찰서 E파출소에 전화하여 “B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확인해 달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19:58경 재차 112에 전화하여 “그 사람이 술 이빠이 먹고 끌고 가는 걸, 그 한 200미터 되요, 제가 놓쳤어요, 제 눈으로 봤거든요 옆에서, 제가 눈으로 봤어요, 차 가는 것을, 운전하는 것을, 집에 들어간 것은 30분 되었어요”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와 같은 차종의 승용차가 도로에서 운행되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112신고 녹취내용 일부기재) 1. F 회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었으면서도 B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B의 차량과 같은 종류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만을 보고 B가 직접 운전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 경찰서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신고하기 전 B의 차량을 대리운전해주다가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후 B와 현금으로 합의할지 여부에 관하여 갈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인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국가의 사법절차를 유린하는 죄라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6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콜센터 조직원이 인터넷 전화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면 발신 전화번호가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인터넷 전화 게이트웨이’(Voice Over IP Gateway, 이하 ‘중계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 일명 ‘C’ 등으로부터 위챗 등 휴대전화메신저를 통해 지시를 받아 중계기 등을 자동차에 설치한 다음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관리하는 ‘이동형 중계기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9. 09:00경부터 2021. 11. 12. 10: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D 및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및 번호 불상의승용차에 중계기 등을 설치하여 인터넷에 연결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이동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인터넷 전화를 하면 이를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계기에 유심을 장착하고 중계기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인터넷 전화를 하면 이를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변작하여 송신, 수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중계기, 모바일 라우터 등을 인터넷과 연결하여 중계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전화를 하면 이를 (전화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연결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전화 분석 – 중계기 통신매개 정황 확인), 수사보고(보이스피싱 범죄와 중계기의 관련성), 수사보고(중계기를 통한 발신번호 변작 과정 등), 수사보고(전화금융사기 사건 확인) 1. 압수조서 1. 위챗 대화내역, 중계기 통신모듈 IME값 연결 전화번호 정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 2 제4호, 제84조의 2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 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해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수단 마련 활동을 담당한 것으로서 오늘날 그 정도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4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3월 선고받고 2019. 8.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9. 01:0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영업장에서 취객이 너무 취해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F 경장과 G 순경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테이블을 1회 강하게 걷어 차 그 위에 있던 유리잔 3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 경장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붕어빵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오른손에 들고 위 F 경장에게 달려들면서 왼손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이어서 왼손을 ‘브이’자 형태로 만들어 엄지와 검지 사이로 위 F경장의 목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위 검정색 비닐봉지를 휘둘러 위 F 경장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경장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상 캡쳐 사진, 범죄현장 촬영 영상, 참고인 H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비교, 각 피해자 진술 청취, 참고인 종업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2:40경 광주 서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6.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나아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과 관련한 범죄전력 3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18:00경 서울 양천구 B주택 C호 주거지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형인 피해자 D(65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너 한번 죽어볼래, 맞짱을 뜨자’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너 한번 죽어볼래, 맞짱을 뜨자’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제10면). 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피고인의 모친인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왔다.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 있었고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올 때 E가 중간에서 식칼을 빼앗아 방에다가 놓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제9, 10면),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변론 종결 후인 2021. 8. 11.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형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4. 15:10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쿠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현장단속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잠이 들어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점,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1999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10.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1.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636 피고인은 2020. 10. 9.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B에 있는 지인인 C의 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29 피고인은 2021. 5. 5. 19: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636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1차량 차적조회 등 첨부 - 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2021고단529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 – 피의차량 차적조회등 첨부의 각 기재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재판계속 중 사건 경과 확인), 약식명령 등 사본의 각 기재(2020고단1636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0. 10. 9.자 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1. 5. 5.자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의 점과 2020. 10. 9.자 무면허운전의 점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2020고단1636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에 걸쳐 벌금형,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의 감경 사유가 있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한 차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1고단529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심지어 위 무면허운전 또한 음주한 후에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