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24

범죄사실 2018고단6024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인터넷 C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인터넷 C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게시하고 구매의사를 전한 피해자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주소를 D으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에서 대포 계좌에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교부받으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C 사이트에 '아이폰X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전달한 피해자 E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주소와 함께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해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하여 F 명의 G은행 H 계좌로 1,702,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F 명의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G은행 포스코금융센터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다음 환전소에서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6. 13. 경부터 2018. 8.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61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869,500원을 교부받고, 불상의 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상당을 인출하여 수당을 공제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I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외국인을 만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접근매체 전달책으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H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그때부터 2018. 8.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8고단6756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인터넷 C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인터넷 C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게시하고 구매의사를 전한 피해자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주소를 D으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에서 대포 계좌에 이체하게 하는 역할을, 다른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해당 금액의 약 5% 상당의 지급받기로 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교부받으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J 사이트에 'DSL 카메라 K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전달한 피해자 L에게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 주소와 함께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해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통하여 M 명의 N은행 계좌(O)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피해자에게 "결제사이트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하여 다시 301,000원을 입금하면 전에 입금한 300,000원은 자동으로 환불 처리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N은행 계좌로 301,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M 명의 N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금원을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다음 환전소에서 불상의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8. 14.경부터 2018. 8.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8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618,000원을 교부받고, M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 상당을 인출하여 수당을 공제한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I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외국인을 만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보관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8. 13.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대가를 약속하고 통장을 대여하기로 한 M으로부터 M 명의의 P은행 계좌(Q) 및 N은행 계좌(R)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씩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E,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L,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B, CS, CT, CU, CV, CW, CX, CY, CZ의 각 진술서(진정서) 1. 이체내역서, 인터넷 캡처, D 메시지 1. 고객인적사항조회 및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화상자료제공(CCTV) 요청 및 회신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CTV 캡처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모른 채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는 절차만을 통해 현금 인출 및 송금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화상채팅, 조건만남 대가를 수령하는 것이었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여 송금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가(수금액의 5% 상당) 역시 실제 수행한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한 기간이 짧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수십회에 이르는 인출 횟수나 인출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보이스피싱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몇 번 하다가 금액이 많기도 하고 해서 사기 범행으로 인한 돈이라 생각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문의하여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속여 받은 돈'이라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구조 및 피고인의 역할, 급여체계, 범행 기간과 인출 규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중심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송금책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그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를 수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 및 권고되는 양형기준의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송금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직접 인출한 편취금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