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75

범 죄 사 실 2022고단417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2021.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3.경 불상지에 있는 프린트 가게에서, 관리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과 ‘성명 : AS,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입금금액 : 20,340,000원’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AT 명의와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7.경 불상지에 있는 프린트 가게에서, 관리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공탁보증증명서’라는 제목과 ‘성명 : AS,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2021년 9월 8일 당행 ㈜기업은행으로 공탁보증예치금 천삼백팔십오만원정을 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IBK기업은행 명의와 직인이 날인된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BK기업은행 명의의 공탁보증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9. 3.경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계약 위반으로 지급 정지가 되었으니 대면 상환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리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9. 3. 13:57경 고흥군 백련장전길 36 고흥교육청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 가항과 같이 ㈜AT 명의의 위조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2,0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9. 7.경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세무서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맞냐. 최초 인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현금을 준비해라.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약속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리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9. 7. 12:00경 고흥군 백련장전길 36 고흥교육청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 나항과 같이 ㈜IBK기업은행 명의의 위조된 ‘공탁보증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8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1. 9. 8.경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는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이체예치증서 유효기간이 지났다. 다시 발급해야하니 1,200만 원을 준비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관리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9. 8. 15:43경 고흥군 과역면 무궁화길5 과역터미널 주차장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5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AV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환 상환을 해드립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재차 피해자에게 ‘상환한 것이 확인된다, 예치금 900만 원을 내면 다음 날 대출이 승인됩니다.’라고 제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9. 16:21경 고양시 덕양구 AW아파트 AX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납입증명서 등 지문 감정 의뢰) 2022고단4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약 5,500만 원에 이르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