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6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하일수(기소), 김태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소현(국선)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0:0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달 20:42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 남구 F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측정단속을 하던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CD, 각 교정완료통보서(검찰 증거 순번 30, 31, 32), 음주측정기 수리 점검 내역서(검찰 증거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아니하며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하고 그 책임을 경찰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음에도 경찰관의 업무 미숙 혹은 음주측정기 기계의 문제로 측정이 되지 아니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고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경찰관의 업무가 미숙하였거나 음주측정기 기계에 문제가 있었기보다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정확한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순경 H 등이 피고인의 음주측정을 위해 사용한 기기는 K의 "Lion alcolmeter 400 Plus"(기기번호 "E98570")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기'라고 한다)로서, 피측정자가 위 음주측정기에 3~4초간 길게 고른 호흡을 불어 넣으면 '삐' 소리가 나면서 화면에 [FLOW]가 표시되고, '삐삐' 소리와 함께 정상적으로 호흡시료가 채취되지만, 피측정자가 위 음주측정기에 불어주는 호흡양이 25L/M의 호흡압력 이하일 경우, 3초 미만으로 호흡을 불어넣는 경우, 혹은 피측정자가 호흡을 불지 않고 반대로 흡입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이 실패된다. 순경 H 등은 당시 피고인에게 "저희가 더더더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부시면 됩니다", "'후' 하고 꾸준하게 부시라고요."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음주측정기의 사용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1. 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음주측정기를 사용한 경험도 있었다. 순경 H 등은 피고인에게 2018. 6. 1. 21:07경, 21:20경, 21:30경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앞선 두 차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자 세 번째에는 동영상(검찰 증거 순번 24, 증거기록 2권 66쪽)을 촬영하게 되었다. 위 동영상(L_1527872006257.mp4)에 의하면, 피고인은 세 번째 음주측정 요구를 받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음주측 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 [1회: 00:00:26 ~ 00:00:30]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을 때 음주측정기 바깥쪽으로 호흡이 새는 소리가 나고, 피고인이 호흡을 불다가 끊고 들이 마시다가 다시 호흡을 불어넣는 장면이 확인되며, 그 이후 이 사건 음주측정기에서 전자음이 들린다. 위 전자음은 "피측정자가 위 음주측정기에 불어주는 호흡양이 25L/M의 호흡압력 이하이거나 3초 미만으로 호흡을 불어넣는 경우" 에 난다(2019. 10. 1.자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회: 00:01:50 ~ 00:01:52]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을 때 음주측정기 바깥쪽으로 호흡이 새는 소리가 나고, 피고인이 3초 미만으로 호흡을 불어넣는 장면이 확인되며, 그 이후 이 사건 음주측정기에서 전자음이 들린다. 위 전자음은 "피측정자가 위 음주측정기에 불어주는 호흡양이 25L/M의 호흡압력 이하이거나 3초미만으로 호흡을 불어넣는 경우" 에 난다(2019. 10. 1.자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3회: 00:02:00 ~ 00:02:10]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기를 불다가 호흡을 불지 않고 빨아들이는 모습이 보이고, 그 이후에 이 사건 음주측정기에서 "삐 삐 삐"라는 전자음이 난다. 위 전자음은 "피측정자가 호흡을 불지 않고 반대로 흡입한 경우"에 난다(2019. 10. 1.자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순경 H 등이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에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은 음주측정기를 사용한 다음 사후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는 서류일 뿐이므로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음주측정기는 이 사건 범행 시점을 전후로(2018.3.16., 2018.6.26., 2018. 10. 24.)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2018년도에는 위 음주측정기가 수리된 내역도 없는바, 기계에 문제는 없었다고 보인다. 판사 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