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공설운동장삼거리 방면에서 서희동상 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서행하는 피해자 F(여, 38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중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뒤 범퍼 중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H(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피해차량에 수리비 합계 791,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CCTV상 사고 후 피혐의자 A의 행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이 제출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4.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시간불상경 서울 노원구 E건물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8. 29.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4.경 서울 동작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동거녀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하고 사업상 울산에도 가야하는데 돈이 없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2011. 5. 17.까지 그 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순천시 매곡동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재건축공사와 관련된 투자를 하였지만 계속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 없이 2~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수입이 없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제 때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E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동 카드를 이용하여 2011. 4. 5.경부터 2011. 5. 16.경까지 합계 9,840,849원 상당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9.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등 여러 회사에 투자를 해 놓았는데, 만약 투자를 못하면 이전 투자금을 날리게 된다, 투자금을 넣으면 바로 회수할 수 있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3일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및 청구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D 진술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역시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육군 제31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6. 같은 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0. 14.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5. 13:10경 목포시 C, 401동 11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씻고 있는 사이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증거기록 제145쪽),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석방된 지 3개월이 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7만 원으로 경미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30. 05:10경 목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주취자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과 경사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자신을 잡아가란 취지로 말하며 발로 경사 G의 정강이를 수회 툭툭 차고, "이 형 치면 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H을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경사 H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30. 06:40경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되자, "여기 너무 조용하네, 소란 한번 피워줘야 제맛이지."라고 말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자는 다른 유치인을 깨워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유치장 3호실 내 화장실 칸막이를 발로 수회 차 화장실 칸막이를 틀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자료 등 첨부 및 발생시간 특정) 1. 수사보고(유치장 CCTV 영상자료 및 스틸사진 첨부), 공용물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손상된 공용물건을 수리한 점, 피고인이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21:10경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53세) 등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반말을 하고 술을 따르라고 손가락을 까닥거리고 욕을 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동료가 피고인을 말리며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와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및 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깨진 맥주병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약 30년 이상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2. 14.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제물량로 168 신포동 주민센타 옆 인도에서부터 도로까지 약 3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최근 8년 정도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동호회 모임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3m 정도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으로 신용불량이 되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가량이 있는 상태이며, 급기야 운영하던 회사도 어려워 2013. 11. 13.경 폐업하는 상황이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 등을 돌려막기 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에서 나올 자금이 있는데 회사 자금이 묶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5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 주면 1년 뒤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편으로 인해 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경 차용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 30만원)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 신뢰 이용)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적지 않은 편취액(5,500만 원)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등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19.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신개금엘지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주례보훈병원 방면에서 신개금엘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인근으로서 선행 차량인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레간자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간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연쇄적으로 위 레간자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레간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번 늑골골절 등의, 위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 F(주)는 용인시 처인구 G에 소재한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에스제이에스(주)와 에스제이에스티(주)가 세법상 특별관계인에 해당하여 위 두 회사간 직접 거래를 할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의하여 에이제이에스(주)의 매출로 산정되지 못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F(주)를 중간유통 업체로 넣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 허위 거래의 외관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3. 9. 30.경 및 2013. 12. 31.경 위 F(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이제이에스와 ㈜에이제이에스티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였을 뿐 실제로 ㈜에이제이에스로부터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이제이에스로부터 스테인리스 코일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이 736,879,681원인 2013. 9. 30.자 세금계산서 1매와 공급가액이 546,481,633 원인 2013. 12. 31.자 세금계산서 1매를 각 교부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피고인은 2013. 9. 30.경 및 2013. 12. 31.경 위 F(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거래를 중개하였을 뿐 실제로 ㈜에이제이에스티에게 스테인리스 코일 등 재화를 직접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에이제이에스티에 스테인리스 코일 등 재화를 직접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744,358,506원인 2013. 9. 30.자 세금계산서 1매와 공급가액이 552,468,217원인 2013. 12. 31.자 세금계산서 1매를 각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 피고인 F(주)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이의신청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주)는 ㈜에이제이에스티와 ㈜에이제이에스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물건검수까지 하는 등 실질적인 거래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물품이 ㈜에이제이에스에서 곧바로 ㈜에이제이에스티로 공급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피고인 회사를 개입시켜 우회거래의 방식을 택한 이유는 ㈜에이제이에스와 ㈜에이제이에스티가 세법상 특별관계인에 해당하는 관계로 두 회사간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보다는 피고인 회사를 중간에 개입시키는 것이 조세문제에 있어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스스로의 판단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조세범 처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물품이 ㈜에이제이에스에서 피고인 회사로 공급될 당시와, 피고인 회사에서 ㈜에이제이에스티로 공급될 당시 물품의 가격 산정, 거래상대방의 선정 등에 있어 피고인 회사의 의사는 전혀 반영된 바 없고 물품이 피고인 회사에 현실적으로 입고된 바도 없으며 피고인 회사는 단지 1%의 이익금만을 받기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 회사와 ㈜에이제이에스티가 위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각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것이어서 위 부가가치세 납부가 실질거래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재화의 공급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0:45경 부산 동래구 C연립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간에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에게 도로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은 채 계속 도로 위에 누워 있었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쪽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과 다리를 발로 2~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 F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한국병원 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트럭이 오는 바람에 다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상황을 잘 살펴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719,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21: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여수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러, 운행 중 문을 열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옷을 찢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왼쪽 주먹으로 약 1회 가량 때려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최근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운전 중 폭행 범죄의 위험성, 죄질 불량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계좌 1개당 200만 원, 2개 50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계좌를 빌려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6. 6. 21. 20:30경 경기 여주시 세종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2개(B, C)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각각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회신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범죄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400만원을 빌려주면 9주안에 원금 및 이자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고, 수입이 일정치 않았으며, 이미 대부업자에게 6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사실상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6. 16: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 운영의 D 매장 앞에서 피해자 가게 CCTV 수리문제로 출동한 세콤 직원 오토바이가 인도에 주차하여 이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19,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1. 6. 9.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구백화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F 5톤 너클크레인 트럭'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을 채무자로 하는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속칭 '자동차'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1,8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정보, 거래내역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오래 전에 경미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C는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데, 피고인 C는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 B도 그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각종 소개비 등을 공제하면 실제 취득한 금액이 1,360만 원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 9 황,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08. 14:00경 목포시 B, 2층 주택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안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C(여, 44세)가 거실 쇼파 옆에 놓아 둔 생수통에 들어있는 동전 5만원 가량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딸이 거주하는 건물 1층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안 내부로 침입하여 거실 화장대 위에 놓여있는 동전이 5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1. 0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가 상의 겉옷을 벗어 왼쪽 팔뚝 부위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낸 채 소변을 보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이 위 화장실로 들어오자 "야, 씨발. 뭐야. 다 나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주점 내에서 앉아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D(2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영업방해의 시간 및 정도, 폭행의 정도 및 부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앞으로는 술을 자제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및 특수화물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운전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3. 4. 15:12경 경기도 이천에서 위 화물차량에 화물을 적재하고 청주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중부고속도로 일죽영업소에서 그 곳 운행제한기준인 각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차량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게 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86조,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구 도로법(1993. 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선고 2010헌가38 결정, 2009. 7. 30.자 선고 2008헌가17 결정, 2011. 12. 29.자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법률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3. 5.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1, 18:30경 목포시 상동로에 있는 육일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로에 있는 화로닭발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19:3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502동 앞에서 피해자 C(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한번 뜨든가"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식칼(길이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행위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일으킨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3.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 26.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중앙시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D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대신받아 지급해주겠다. 1,000만 원을 빌려주되 선이자 50만 원을 제외하고 차용금 950만 원을 D의 처 E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통장 계좌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신협 수신원장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경부터 2014. 12. 8.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314호, 504호, 803호, 1007호, 1123호, 1506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13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각 인터넷 광고화면 캡쳐 사진 1. 각 현장 단속 사진 1. 서비스 이용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4. 12.초순~12. 8.까지 남자 손님 8명에 대한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총 매출액 1,500,000원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800,000(8명× 1인당 10만 원)을 제외한 700,000원(수사기록 63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영업 규모 및 기간(5개 방실, 약 4개월간 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와 2000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7:00경에서 21:30경까지 사이 충남 부여군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같은 동네 주민과 외도한다는 의심을 갖고 있던 중 제초제가 들어 있는 농약병을 들고 와 '농약을 먹고 함께 죽자'며 협박하고, 계속하여 '불을 질러 함께 죽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을 가지고 들어와 휘발유를 거실바닥에 뿌리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약병과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있는 통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86

범죄사실 엔에스종합건설㈜는 여수시로부터 C공원 조성공사를 도급받았고, 유한회사 가람은 엔에스종합건설㈜로부터 위 공사 가운데 조경시설물공사를 하도급받았으며, 피고인은 주식회사 나라 명의로 2010. 4. 1.경 위 유한회사 가람으로부터 위 공사 가운데 한식정자설치 및 운반공사를 2억 6,400만 원에 하도급받았고, 피해자 D은 2010. 4.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통한식 육각정 2동 설치공사를 1억 4,6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순천시 E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시 C공원 조성공사 관련 육각정 2동을 공사금액 1억 4,600만 원에 지어달라, 공사대금은 공사기성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G대학교 약학관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1억 원 이상이 되어 진행 중인 위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현재 공사 중인 곳의 기성금을 받더라도 기존채무 중 독촉이 심한 곳에 먼저 변제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전통한식 육각정 2동 설치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경까지 전통한식 육각정 2동 설치공사를 하게 한 후 기성 공사대금 중 2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2,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자재납품계약서, 견적서, 각 영수증, 폰뱅킹 이체확인증, 정자공사정산, 전통정자제작설치정산계약서, 정산서, 전통정자제작설치계약서, 각 입출금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편취액이 다액이고 편취액 중 약 2,400만 원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 원씩을 24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한 점, 피해자가 위 합의를 근거로 피고인이 합의 내용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요청하고 있는 점(따라서 실질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음), 기망의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위 약정 이행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피고인이 위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