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건물 소재 'E'의 대표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가. 사실은 피해자 F, G, HE 사무실 내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관련 문서자료를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경 E 홈페이지에 "그러나 전 임직원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채, 컴퓨터 자료를 포맷하고 관련 문서자료들을 무단 방출하여, 업무수행에 있어 심한 지장을 겪고 있으며."라는 글을 게시하고, 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문서자료를 무단으로 가지고 간 사실이 없고, 활동보조인들을 부추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4.경 E 홈페이지에 "이 해고자들은 .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자료들을 파기하고, 문서자료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들은 일부 활동보조인들을 부추겨.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SNS 등을 통해 일방적인 내용 등을 마치 진실인 양 퍼뜨리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은 피해자 F, G, H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삭제하거나 문서자료를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활동보조인들을 부추겨 E를 상대로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게 하거나,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D건물 1109호 E 사무실 내에서, 분기에 발간하는 소식지인 "I" 2014년 겨울 20호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해고자들은 서울시로부터 연속적으로 대표변경신청이 거부되자,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자료들을 삭제하고 문서자료도 무단으로 외부 유출시켰습니다.", "그들은 일부 활동보조인들을 부추겨 E를 상대로 구청, 고용노동부등에 민원을 제기하게 하고, 활동보조 중 개기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회유하거나,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게재한 소식지를 회원 및 관공서 등에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보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녹 1. 고소장 {일반적으로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검사가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 사실 공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먼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게시 게재한 글들의 내용은 "피해자들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삭제하고 외부로 유출하였다", "피해자들이 활동보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들을 부추겨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위 게시 • 게재글이 허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 사무실 내의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삭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바 없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활동보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민원을 제기하도록 부추긴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 • 게재함에 있어서 그 시기와 장소, 구체적 사실관계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부 직원들과 피고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E의 대표자 자격 등을 둘러싼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는 점, 일부 활동보조인들이 피고인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 등에 관한 것일 뿐, 피해자들이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 및 유출하였고 활동보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민원을 제기하도록 부추겼음을 수긍할 만한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들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들을 삭제하고 외부로 유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종전에 E 사무실 컴퓨터에 있던 자료를 외장 하드디스크에 백업해 둔 적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컴퓨터를 포맷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E의 업무를 방해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사람이 함께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컴퓨터를 포맷하는 행위 등을 감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의하여 E에서 해임된 이후 2014. 7. 1.경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사무실에서 나오게 된 점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의 짐도 제대로 챙겨 나오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들이 사무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그곳의 컴퓨터에 자료가 보존되어 있었던 점, N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합290)에 E 소속 일부 활동보조인의 출근내역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자료가 부정하게 유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은 이 부분 게시 • 게재글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게시 • .게재한 것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