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56

범죄사실 2019고단1356 1. 중개수수료 편취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B에게 "거제시 C, D, E외 2필지 땅을 구입하여 그곳에 풀빌라를 지어서 분양하면 큰 수익이 남는다. 당신이 땅을 구입하면, 내가 컨설팅, 허가, 토목, 건설, 분양 등 일체의 진행을 맡을 테니 동업하여 사업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게 한 후, 2018. 8. 15. 거제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일이 땅 계약일인데 부동산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 진행 경비로 사용할테니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동산중개인인 H과는 사전에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기로 이야기를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묘지이전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8. 8.말경 거제시 K L호 M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거제시 C, D, E 외 2필지에 있는 묘지 이장 문제로 논의 중, 피해자에게 "내가 거제 토박이이고 집안 사촌오빠가 거제면 사람이다. 착수금 3,000만 원을 주면 묘지 이전을 책임지고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착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묘지를 이전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N)로 2018. 8. 31. 2,000만 원, 2018. 9. 7.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3. 중개비용 편취 피고인은 2018. 9. 29. 거제시 F 상가 P호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E를 매입한 후 토목공사를 하여 분양하면 수익이 크게 남는다. 그 부동산의 지주들이 R 도의원과 잘 아는 사이이고, 나도 R 도의원과 아는 사이이니 땅값도 깎고 이를 매입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러려면 R 도의원에게 경비로 3,000만 원을 주어야 하니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 도의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R 도의원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I 명의 농협은행 계좌(J)로 1,500만 원, I 명의 농협은행 계좌(S)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019고단1438 피고인은 T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7.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여황로 403-6에 있는 북신동사무소 앞 도로를 U아파트 쪽에서 V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W(12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X, H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조회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분묘 이장 확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소득 증빙 자료 첨부 보고) 1. 이체내역 [2019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 중개수수료 및 중개비용 편취 사기 부분은 범의가 확정적인 점, 묘지이전비용 편취 사기 부분의 범의도 미필적 수준에 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재력이나 능력을 거짓되게 부풀려 행세한 점에 비추어 판시 사기 범행은 그 죄질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전과는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사기로 공소 제기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