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07

범 죄 사 실 2020고단4907 1.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3,500만 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인데, 대환대출은 이중계약이니 계약위반이다. 500만 원을 바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회사 또는 F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13:00경 화성시 G 상가 부근에서, F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F 직원 H이다, 돈을 받으러 왔다.”라고 말하며 F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8. 20.경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4,116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20. 9. 2. 범행 피고인은 2020. 9. 2.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 프린터 출력 전문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 제목의 ‘채권기관 : I, 채무자 이름 : J, 청구금액의 표시 금 50,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합니다(이하 생략), ㈜I’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I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0. 9. 3. 범행 피고인은 2020. 9. 3.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 프린터 출력 전문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안내서’ 제목의 ‘채권기관 : K, 채무자 이름 : L, 청구금액의 표시 금 23,35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합니다.(이하 생략), ㈜K’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K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0. 9. 4. 범행 피고인은 2020. 9. 4.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 프린터 출력 전문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권회수확인증’ 제목의 ‘채권자 : ㈜F, 채무자 : M, 변제금액 : 일금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이하 생략)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채권회수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9. 2.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J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채권회수 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9. 3.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L으로부터 현금 2,35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채권회 수안내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0. 9. 4.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M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로 된 ‘채권회 수확인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34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인데 정부시책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P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정산해야 대출이 실행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O은행 소속 대출 업무 담당자가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14:30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병원 앞에서, O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O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8. 2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6,8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J, L, T, U,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현금 인출내역 확인, 피해자와 피혐의자1)2)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피혐의자3)의 범행모습, 피혐의자3)의 범행 전·후 동선 확인, 현장 CCTV에서 확인된 피의자에 대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3) A의 범행 일시 및 장소와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 캡쳐 1, 2, 현장 CCTV 판독, 전국 공조요청) 1. 각 범행장면 CCTV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1. 계좌상세조회 1. 현금지급명세표 1. 통화 및 문자내역 1. 본인금융거래내역 1. 채권회수확인증 1. 각 채권회수안내서 2021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금을 건넨 장소 CCTV수사 관련, 불상 현금수거책 이동동선 CCTV 수사 등, 불상 현금수거책 서울구로경찰서 검거, 피해자 상대 A 사진 선면 및 추가 전화진술, 불상 현금수거책 특정, 발생현장 주변 CCTV녹화영상 분석, 발생현장 CCTV 확인,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및 차량확인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지하철 탑승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전화번호 수사 관련, 피의자2)의 이동로 주변 CCTV녹화영상 분석, 탄현역 주변 탐문 수사, 피의자특정, 사건현장 CCTV 추적수사, 피의자 A 특정 경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전체계좌조회 1. 통장사본 1. 통화내역 1. 채무완납증명서 1. 불상의 현금수거책 이동동선 CCTV사진 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내역 1. 휴대폰 문자 및 카톡문자 캡처 사진 1. 사건현장 사진(피의자 열람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초과하는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