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5.경 중국 인터넷 사이트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D'로부터 택배 등으로 보내진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해당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D'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역할을 제의 받았고, 피고인 A은 중국 연변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2019. 6.경 위 'C'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E'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의 역할을 제의 받았다. 이에 위 'D', 'E'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구한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배달 1건마다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전달책'의 역할을, 피고인 B는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H 대리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 17:11경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9. 6. 28.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센터 앞 택배함에서 위 I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수거한 후 같은 날 15:58경 서울 금천구 N 여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J은행 ATM 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출금한 후 'D'이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고, 접근매체를 전달 및 양수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인데 연이율 8.9%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7경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9. 6. 27.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 카페 택배함에서 위 Q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수거한 후 같은 날 15:22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출금하려 하였으나 'D'의 지시를 받고 출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교부받고, 접근매체를 전달 및 양수하였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6. 11: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G 직원 V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 16:37경 W 명의의 J은행 계좌(X)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9. 6. 28. 13:50경 오산시 Y 앞 도로에서 W으로부터 위 W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J은행 ATM 기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 전액을 출금하려 하였으나 출금 한도로 인해 300만 원을 출금한 후 'D'이 지정해 준 불상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만 원을 교부받고, 접근매체를 전달 및 양수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 A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9. 6. 28. 11:25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 116 문정1주민센터 무인택배함 8번함에서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수거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2:33경 안양시 AC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상자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하여 접근매체를 전달 및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19. 6. 28. 17:35경 서울 강동구 AD에 있는 AE 주민센터 앞 택배함에서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A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수거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0:12경 서울 금천구 N여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상자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하여 접근매체를 전달 및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4. 16:5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G 직원 AI인데 기존 대출금을 지정계좌로 상환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 12:16경 AJ 명의의 AK은행 계좌(AL)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AJ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수거한 후 2019. 6. 27. 15:00경에서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 입구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상자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출금하려 하였으나 출금이 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고,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8. 09: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불법자금 조사를 위해 AM씨 계좌에 있는 돈을 국가 안전계좌로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O)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자불상경 서울 은평구 AP에 있는 AQ 주민센터 택배함에서 위 AN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수거한 후 2019. 6. 27. 오전 무렵 서울서대문구 신촌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신촌역 인근 기업은행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출금한 후 'D'이 지정해 준 불상의 J은행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고,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자불상경알 수 없는 장소에서 AR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AS) 1장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수거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6. 26.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에서 두 정거장 떨어진 지하철역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위 상자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T 명의의 AU 은행 체크카드(AV) 1장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수거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6. 28. 15:00경 서울 금천구 N여관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위 상자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동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O,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F, Q, AN, AJ, W, Z, F, AM, U의 진술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AW대화내역, AX 대화내역 1. 각 압수물 사진 피고인들은 고의와 공모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고의, 목적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683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986 판결 등 참조). 고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조, 내용, 기간과 횟수, 피고인들의 역할, 받은 대가, 피고인 A의 택배 상자 전달 방법 및 과정, 상대방, 택배 물건의 배송단계,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와 그에 대한 일반의 인식 등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공모관계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는지는 의문인 점, 범행 횟수와 피해 정도, 체포된 후 공범의 검거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