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2019고단484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9. 7. 9. 05:00경 영주시 F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여, 25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의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린 후 위 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얼굴,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흔든 다음 피해자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H(여, 24세)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H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832 피고인 B은 2019. 4. 15. 01:20경 영주시 I에 있는 'J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H(24세)로부터 "토를 치우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917 피고인 C는 피고인의 지인이 영주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지인을 만나기 위해 위 L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가 금연구역인 위 응급실입구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흡연을 하는 문제로 L병원 응급실 근무자인 피해자 M(29세) 등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7. 11:02경 위 L병원 응급실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일행의 흡연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가량 들이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96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6. 00:00경 영주시 N에 있는 'O'주점 앞에서 함께 있던 친구 D의 전 여자친구인 P가 피해자 Q과 함께 차에 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 그 때 피해자 R이 인근 편의점에서 나오다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3~4회 걷어찼으며,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Q에게 다가가 "내려 봐라"고 한 뒤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재차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 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2019. 3. 16. 00:01경 영주시 S에 있는 'T' 주점 앞에서, 타인을 폭행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 U(20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뭘 쳐다봐"라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D은 위 주점 앞 테이블 위에 있던 깡통(재털이)을 들고 피해자가 있는 쪽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4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장면 첨부) 2019고단8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W, X 전화녹음 조사) 1. 상해진단서 2019고단91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M, Y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된 모습)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2019고단964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U,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상해 여부 확인),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사진 1.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9. 7. 7. 11:02경 위 L병원 응급실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29세)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으며 "경찰에 신고해도 바뀌는 게 없을 거다, 경찰 가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시발 그딴 거 신경 쓰는 줄 아느냐, 영주에서 눈에 띄면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83조 제1항 나.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0. 2. 11.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