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1. 8.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1)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2018. 1.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3. 1)공소장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의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242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8. 03:1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뒤편에 설치된 철제 계단을 통해 공사 중인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해 16층에 올라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889,000원 상당의 전선(1.5mm, 2.5mm) 13묶음을 포대에 넣어 1층으로 내려온 후 수레에 실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9. 7. 4. 경부터 같은 해 8. 11.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559,000원 상당의 전선 등 공사 부품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여죄 관련 피해품을 밀바에 싣고가는 장면이 촬영된 동인천역 엘리베이터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동종 절도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피해자 F, H, I, J, C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피해자 D, E, G, K, L, M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 E, G, K, L,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출소 후 취업하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해 합계액이 11,559,000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실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에 13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에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건설자재 등을 훔치는 범행 수법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 내용과 유사한바,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E)에 연동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계좌 관련), G 계좌 거래내역, 현금인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9. 무사증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2015. 9. 28. 체류기간 만료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1. 12.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제주시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3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로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약 10m 도주하던 중 제주시 연동에 있는 흘천 앞 도로에 이르러 전후좌우를 살펴지 아니한 채 주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인도볼라드 구조물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부상정도 확인), 진단서, 수사보고(피해물 수리비용 확인에 대해),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오토바이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중 음주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9.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7. 1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2003. 11. 27.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2006.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3.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5, 23:40 경 서울 노원구 C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내에서 피해자 D이 졸면서 의자에 떨어뜨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자 몰래 그 곁으로 다가가 이를 주워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F 약국 부근에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 G 옆에 떨어져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자 몰래 그 곁으로 다가가 이를 주워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반환 관련) 1. CCTV 영상 CD 및 캡쳐사진 1. 피해 휴대전화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총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두 차례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1)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총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치고 4개월 만에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연달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하한(2년)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2008.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을, 2010, 5.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245, 1. 피고인은 2014. 12. 11. 06:44 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 6, 03:3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슈퍼' 앞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슈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을 타 그곳 상품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뻥이요' 과자 1봉지, 시가 2,000원 상당의 '왕소라' 과자 1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6, 21:40 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의 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교회에 침입하여 3층 제2교육관에 있던 피해자 K 관리하는 커피자판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1,000 원 권 지폐, 동전 등 합계 3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합82 피고인은 2015, 1, 14, 19:52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PC 이용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1대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음식을 제공받은 후 합계 18,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G의 각 피해자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CCTV 수사 등),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 CCTV 사진자료 발생지 PC방 회원등록전산자료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5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3회에 걸쳐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PC 이용대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빌라에 침입하여 위 빌라 501호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친 혐의가 인정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2011. 1. 11. 벌금 100만 원을, 2011.8.23. 벌금 400만 원을, 2011. 8.30. 벌금 150만 원을, 2012. 4.13. 벌금 200만 원을, 2012. 8.10.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23. 14:25경 위 C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 출입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이 출입문을 이용할 때를 기다려 출입하는 사람과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D가 거주하고 있는 위 빌라 501호의 초인종을 누르고 서성거리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4.부터 2012. 12. 4.까지 3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 27, 10:20 경위 C빌라 출입문 앞에서 위 피해자의 딸 이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던 중 자동으로 출입문이 닫히자,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당겨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출입문을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거침입 날짜를 자필 기재한 달력 사본 관련)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범행 CCTV 확인 관련, 상습주거침입 추가 피해신고 관련, 피해자 C빌 CCTV 동영상 사진 관련, 재물손괴 관련 소유관계 확인) 1. 2012, 7.과 8. 달력사본 2매 1. 사진 14장, CCTV 동영상 순간포착화면 9장, 2012. 11. 23. 주거침입 CCTV 사진 3장, 2012. 11. 27. 주거침입 CCTV 사진 7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2부 1. 재물손괴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약식명령,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상습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환청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계속하여 침입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1.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 2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분열병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2. 12:09경 대전 중구 C 지하상가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4K 여성용 금목걸이 3개를 가지고 나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본, 수법원지 사본 1. 현장 CCTV 사진, 피의자 및 마스크 사진, 긴급체포 당일 CCTV 사진, CCTV 사진(2016.01.30.), CD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착용한 마스크 확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판독관련 등), 수사보고(피의자 수법원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2.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초순 14:00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장, 안방 옷장과 서랍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55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3개, 순금팔찌 1개, 18k 금목걸이 1개, 18k 금반지 1개, 18k 금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시가 합계 1,09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9. 8. 11. 10:51 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다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1. 10:51경까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8. 중순 14:0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박물관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후문을 열고 위 박물관 내 피해자 F 관리하는 기념품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11. 오전 시간 불상경 강원 양구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0:51 경위 강원 양구군 B 앞길까지 약 4.3km 구간에서 배기량 49.5cc HSJ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조서 1. 현장 및 CCTV 캡처 사진 1. 운전면허 취소 내역 확인서, 운전경로 약도 사진 1.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절도죄, 같은 순번 기재 주거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많고, 일부 범죄는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동종의 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벌금형 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로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C(2013. 10. 23. 징역 4년 선고, 확정), D(2013. 10. 23. 징역 3년 선고, 확정), E(2014. 2. 19.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확정), F(2015. 11. 4. 징역 2년 선고, 확정), 성불상G은 함께 드릴로 송유관을 뚫고 밸브가 부착된 배관을 송유관에 용접기로 부착하여 석유를 몰래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기로 하고 2013. 5. 초순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에 있는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천안가압소 지점으로부터 서울방향 약 3.8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도유밸브 있는 송유관 부근에서,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내고 그곳 지하에 매 설되어 있는 송유관에 밸브가 달려 있는 배관을 용접기로 용접하여 부착한 후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송유관에 배관을 연결시킨 다음, 위 지점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에 있는 H 식당 건물까지 약 900 미터 거리를 삽 등을 이용하여 땅을 파내고 호스를 매설하여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2013. 7.경 위 C으로부터 위 시설을 이용하여 석유를 절취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C은 피고인, D, E, F, 성불상G과 함께, 2013. 7. 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포폰을 구입하여 D, F, 성불상G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3. 8. 10. 새벽 무렵 위 건물 앞 거리상에서 피고인의 I 화물자동차를 정차시킨 다음 성불상G에게 위 차량 열쇠를 건네고 위 건물 지하로 내려가 도유밸브 앞에서 대기하고, 위 D, F, E는 그 무렵 위 건물 인근에서 망을 보고, C은 그 무렵 위 건물 인근 거리상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D에게 전화하여 작업개시를 지시하고, 위 D은 그 무렵 위 창고 건물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도유밸브를 개방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건물 지하에서 도유를 위한 고압호스에 부착된 압력계를 보면서 도유밸브를 조작하여 송유관에서 피해자 소유의 석유를 몰래 빼내고, F은 그 무렵 위 건물 앞 거리상에서 위와 같이 빼낸 석유를 위 화물자동차에 싣고 성불상G은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C 등과 합동하여, 2013. 8. 10.경부터 2013. 8.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석유 약 20만 리터 시가 421,428,568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인이 조직적으로 계획한 범죄에 가담한 점, 피고인 명의로 건물을 임차하고, CCTV 등 장비를 설치하는 등 중요부분을 수행한 점,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동거녀의 아들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급전이 필요해 공범들에게 협조를 하게 되었던 점, 가담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보다 중한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법행 피고인들은 2015.9.20. 00:40경 인천 서구 G, 5층에 있는 H주점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I(53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치며 화장실로 따라 들어갔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 A가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뒷목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쳐 화장실로 밀어 넣고, 피고인 C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주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천 서구 탁옥로 77 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형사 당직실에 인계되자, 2015. 9. 20. 03:40경 위 당직실의 대기실 안에서, 술에 취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씨발년아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쳐먹고 잘살고 좇나게 빨고 해라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하였고, 이에 당직근무중인 경장 J1 "여경도 있는데 말조심 해주세요"라고 했으나 듣지 않고 계속 욕설하며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여기 소변봐도 되겠습니까"라고 한 후 곧바로 형사당직실 대기실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인천서부경찰서 형사당직실 안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I)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A의 대기실 소변 행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내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배 배송기사들이 원룸 출입문 앞에 두고 간 택배 상자나 마트 노상에 설치된 진열대에 놓여 있는 물건의 경우 관리가 다소 소홀하다는 점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3. 06:11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진관"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시가 10,900원 상당의 가래떡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3. 초순 일자불상경 새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사곡동 및 상모동 소재 원룸, 마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763,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사진(L마트) 6매,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의류 사진,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3매,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33 매,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6매,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9매,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8매,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절도 범행 및 현장 확인 등 사진 첨부),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2015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복하여 범행한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23.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01. 8. 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04.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2008.3.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고, 2013. 7.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0:28경 서울 서대문구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화물차 앞에 이르러, 주변에서 공사를 진행하느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놓여있던 공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화약타정총 1개, 시가 23만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7. 11: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공구 11개를 절취하고,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공구 4개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피해자 G, H, I J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K 및 함마드릴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 (망우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카센터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CD 제작 관련), 수사보고(현장 주변 상가 CCTV 추가 확인), 수사보고(C에서 발생한 공구 절도사건 CCTV 녹화영상 CD 제작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출소 후 누범기간 내 동종의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볼 때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0. 11. 26.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절도 > 상습·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본래 기본영역의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 4년'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수형생활에도 불구하고 교화나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공구 등이 적재된 화물차에 접근하여 공구 등을 절취하는 같은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절도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품이 가환부됨으로써 실질적인 재산 피해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5.30.00:5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에 있는 거창로타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량을 운전해 돌아다니던 중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그 즉시 피해자가 걸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D에 있는 E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F에 있는 G약국 앞으로 걸어가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를 지나친 다음 은밀하게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E 앞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몸을 돌리게 한 뒤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아스팔트 바닥에 던져 이를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휴대전화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등 첨부),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첨부, 피의자의 휴대폰 파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1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 6월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넘어뜨려 안면 부위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불안, 우울 등에 시달리고 있고, 가족과 함께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602에 있는 녹번역 삼거리길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불광역 방면에서 홍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같은 차로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49씨씨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를 앞서가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쪽 뒷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피의 차량 사진, 사고 장소 주변 CCTV 및 피의 차량 블랙박스 캡쳐 화면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2:21경 서울 사당역에서 수원역까지 운행하는 B 경진여객 7770번 버스에서 피해자 C이 의자 위에 가방을 놓고 잠을 자고 있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버스에서 하차할 때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이동형 저장장치(USB), 시가 3만 원 상당의 마카 싸인펜 15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닥스 가방을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버스 CCTV 사진 피고인은 판시 가방 속에는 싸인펜만 들어 있었을 뿐, 현금 5만 원, USB, 휴대폰 충전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당시는 면접을 보고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가방 안에는 USB, 휴대폰 충전기와 더불어 면접비로 받은 5만 원이 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방 안의 내용물을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고, 이후 딸이 청소하다가 가방을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가방 안의 내용물을 정확하게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가방 안에는 싸인펜 외에도 현금 5만 원, USB, 휴대폰 충전기가 들어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