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147

범죄사실과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아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합147 피고인은 2016. 3. 22. 04:2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04동 1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근준비를 하던 배우자인 피해자 E(47세)을 쳐다보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외도를 하면서 자신을 비웃고 있고 자신을 죽인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 손잡이 길이 11cm)을 들고 와 욕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에 주방용 칼을 대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제지한 후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서 있는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향해 주방용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 부분을 왼손으로 감싸면서 엎드리자 계속하여 주방용 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개방성 손목 열상, 손가락 폄근 열상, 어깨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합164 피고인은 2016. 3. 26. 오전 무렵 서울 구로구 금오로865 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여자 수용동 제2동 F실에서 반복적으로 비상벨을 누르고 2016. 3. 26.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고함을 지르고 시끄럽게 하여 구치소 여자 수용동 보호실에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6. 17:55경 구치소 여자 수용동 보호실에서 서울남부구치소 G 소속 교위인 피해자 H(여, 31세)가 식기수거 등을 위해 보호실 출입문을 열자 갑자기 보호실을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원래 있던 방으로 보내 달라. 난 죄가 없는데 왜 여기 가두냐?"라고 말하며 왼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은 후 앞니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치소에서의 수용자 관리와 질서 유지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6고합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사진(식칼),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간강보험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인천강화 I병원 진료기록부와 소견서 첨부) 1. 정신감정서 2016고합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피해 사진, 진단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의 정신병 증상은 약물복용이 중단되는 경우 재발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간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필요성이 있다. 감정의사는 피고인의 부정망상과 피해망상에 대한 전문의학적 개입이 지속되어야 하고 분노조절과 망상적 사고의 전환을 돕기 위한 인지치료적 개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회적 지각의 왜곡이 심하고 분노로 인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충동적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는 행동을 할 위험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특수상해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위험하여 자칫하였더라면 피해자 E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2. 04:2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104동 1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근준비를 하던 배우자인 E(47세)을 쳐다보다가 E으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E이 외도를 하면서 자신을 비웃고 있고 자신을 죽인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져 E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 손잡이 길이 11cm)을 들고 와 욕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E에게 다가가 E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E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저항하고 집 밖으로 도망가자 E의 뒤를 약 6m가량 쫓아가 E의 머리 부분을 주방용 칼로 내리 찍어 머리 부분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2회 찌르고 머리 뒷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돌아서서 도망가려는 E의 왼쪽 뒤 어깨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E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E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개방성 손목 열상, 손가락 폄근 열상, 이마 열상, 어깨 부분 열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당시 피고인은 E을 향해 주방용 칼을 휘두른 것으로 보일 뿐 E의 치명적인 신체 부위를 겨냥해서 주방용 칼로 찌르는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머리 뒷부분으로 무엇이 지나가기에 피했고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왼쪽 어깨를 툭툭 치는 것을 느꼈으며 목 뒤로 스크래치가 났는데 찰과상 정도이고 피고인이 칼로 내리찍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E을 계속하여 주방용 칼로 찔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주방용 칼을 휘두르는 행위를 스스로 중지하였다(공소사실에는 E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망갔다고 되어 있으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방용 칼을 휘두르는 행위를 그만 두고 집으로 들어간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온 후 E의 구호를 위하여 119에 신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미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