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91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 여)과 동거하던 관계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7. 4. 16:15~16:20경 제주시 D 2008호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키를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밀쳐서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7. 3. 밤경 제주시 D 2008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자료를 요구하자 격분하여 "낯짝에다가 칼질을 내버릴까보다"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러 번에 걸친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량 열쇠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도망가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쫓아가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에 있던 차량 열쇠를 뺏으려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이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간 사실, 그러다가 피 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를 강제로 뒤지려고 하고 피해자는 호주머니 속 열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한사실, 이후 주변 사람들의 만류와 경찰 출동으로 상황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량 열쇠 반환 문제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다가 넘어진 것은 사실이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관계 파탄 등을 문제로 한 위자료 소송 중에 있는 관계인 점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질 때 피고인이 뒷목덜미를 잡고 밀친 것인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고, cctv 영상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모습만 촬영되어 있어 피해자가 넘어진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폭력에 의해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다소 객관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입장에서 본 내용일 여지가 없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차량 열쇠를 반환하지 않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차량 열쇠가 있는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를 뒤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상 황에서, 설령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에 있는 차량 열쇠를 꺼내기 위한 우연한 동작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러우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일부러 넘어뜨려 상해를 입힐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충분한 증명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당시 피해자는 넘어진 상태였다는 것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일어난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그 당시 차량 열쇠를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지게 되었을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고, 이는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문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아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이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증인 C의 법정 진술, 녹취록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것은 사실이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협박행위라거나 협박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던 짐을 가지고 나가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경 위와 같은 정산 문제를 놓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침부터 여러 번에 걸쳐 상당한 시간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중간에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깨우기도 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이 대화를 하기도 하다가 밤이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대화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서 전후 대화의 내용, 분위기 등이 일방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피해자 또한 그날 피고인에게 화를 돋우는 듯한 말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다소 거친 욕설에도 다음 대화를 이어가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데 별다른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피고인의 집이고, 이는 피해자도 이전에 거주하였던 곳으로서 피해자에게 낯선 곳도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칼을 휴대하였거나 주변에 흉기 등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