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개원한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21세)은 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10:00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하고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디가 아픈지 물었을 때 피해자가 턱이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치료를 해주겠다고 권유하여 위 의원 제2 도수치료실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게 한 후 치료를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턱을 치료하기 위해 막힌 혈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골 바로 윗부분을 누르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에게 매독균이 옳은 것 같은데, 내가 영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고 힘든 것들을 다 잊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고 가슴골을 문지른 후 "매독균을 퇴치했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간이 좋지 않다."라고 설명할 때 피해자가 "배에 가스가 자주 찬다."라고 말하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배와 가슴골 부분을 문지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바로 위쪽의 아랫배와 치골부위를 누르거나 손 바닥으로 쓸어내린 후 치료를 마치면서 "남자친구의 성생활이 문란하니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한다. 그리고 자위를 해야 남자를 만날 때 섹스 위주가 되지 않는다. 자위로 욕구를 풀어라. 다음에는 가슴을 만져야 하는데 이것은 치료니깐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물리치료의 방법으로 행한 것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킨 다음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의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치료행위나 종교의 식을 빙자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처럼 추행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11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지위에 있던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빙자하여 위계로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전문의료인이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하여 이에 따라 치료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가 아닌 물리치료사에 불과한데다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임상검사 등의 진단도 없이 치료행위에 나섰는바 이는 정당한 치료행위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증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부위를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턱이 아픈 피해자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가슴과 배를 만진 것에 대하여, 인체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한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이 그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부위의 질병으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의 통증 치료를 위하여 가슴이나 배를 만진 것은 정상적인 치료 방법이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결국턱이 아픈 이유는 신체 어디에서도 원인을 발견할 수 있고 증상만으로는 한 가지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 정확한 검사와 진단도 없이, 게다가 피해자가 '필러를 맞은 부작용으로 턱이 아프다.'라고 말한 상황에서 어떻게 가슴과 배에 원인이 있다고 단정하고 그 부위를 물리치료하였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물리치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영적으로 치료한다.", "피해자가 매독균에 감염되었는데 방금 치료하였다.", "자위행위를 많이 해야 한다." 또는 "다음에는 가슴을 만져야 하는데 치료행위이므로 참아라."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는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언행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 및 진술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정상적인 치료행위와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피고인이 제출한 참고 영상) 피해자의 환부를 정확히 이해하고 환부에 집중하여 치료하고 있고, 환자가 옷을 입은 상태 위로 치료하거나 맨살에 치료해야 할 경우 미리 환자에게 이를 알리고 옷을 걷는 부분 이외에는 수건으로 덮어 최소한의 노출과 신체접촉이 되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상당한 힘과 강도로 치료하여 환자가 이의 효과를 즉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와 잡담을 나누면서 즉흥적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넣어 피해자의 신체 이곳저곳을 만져볼 뿐 치료행위라고 볼 만한 행위가 없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턱의 통증을 치료해줄 것으로 알았다가 피고인의 손이 옷 속으로 들어와 브래지어 끈 밑으로 손가락을 넣어 가슴골을 만졌을 때 '이것은 치료행위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때부터 피고인이 접촉하는 것이 불쾌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데다 치료를 해주는 것이라고 하니 선뜻 중단하고 일어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물리치료 후 전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치료를 빙자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운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일반 인이 알 수 없는 신비롭고 불가침한 의료행위 영역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행위가 도수치료의 일부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같은 업종에 종사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