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북 성주군 D에 위치한 E다방의 다방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대전 F 운전기사로서, 이들은 2007년경 무렵부터 지인을 통해 알고 지내오다가 2012년경에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카페에서 피고인 B이 5개월간 종업원으로 근무하기도 한 사이이다. 피해자 H(67세)은 경북 성주군 I에서 참외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2018. 7. 초순경부터 피고인 A와 E다방의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난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2018. 8. 7. 자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 경 경북 성주군 J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운행하고 있는 승용차를 중고로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차량 할부가 남아 있어 처분할 수가 없다, 3,000만 원까지 출금이 가능한 대출통장(속칭 '마이너스 통장', 이하 '마이너스통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주면 모든 할부금을 납입하여 자동차를 처분한 뒤, 그 돈을 마이너스 통장에 채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그 판매대금으로 피해자에게 할부금 상당의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까지 출금이 가능한 K 마이너스 통장(L)을 교부받은 후, 그때부터 2018. 8. 7. 까지 3,002만 원을 대체 또는 현금 인출의 방법으로 출금하고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8. 23.자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 경 경북 성주군 J에서 '경주시 M 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N모텔을 5,000만 원에 임차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동안 N모텔을 운영하여 수익을 낸 뒤,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와 위 N 모텔에 동행하여 전경을 보여준 뒤, 2018. 8. 20.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1억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N모텔 사업자를 내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므로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6개월 이내에 N모델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으로 돈을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위 모델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이 이미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K 계좌(L)로 위 N모텔 인수비용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8. 9. 18.자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이전에 내가 0 가맹점을 오랫동안 운영한 경력이 있어 0 대전 도마점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 2억 원에 인수할 수 있다. 모텔 인수자금 외에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그 돈으로 O 도마점을 인수하여 운영한 뒤, 수익을 내어 6개월 내에 모든 돈을 상환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O 대전 도마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7. 경과 같은 달 18.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이 이미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K 계좌(L)로 위 O 대전 도마점 인수비용 명목으로 합계 금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8. 9. 27.자 범행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27.경 홍콩 마카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 대전 도마점 인수 및 O 운영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0 대전 도마점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000만 원을 송금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제1항의 다와 같이 피해자에게 O 대전 도마점을 인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할 때, A로부터 전송받은 'P 계좌로 A씨 대전 O(도마점) 인수금 일부 1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신에게 다시 전송해주고, 피해자와 대전 도마점 인수에 관한 통화를 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A의 위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8. 8. 28.경 A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31. 18:00 경 경북 김천시 남면 월명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텔에서 A가 O 본점 상무이사라며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전화를 받고 A가 0 대전 도마점을 인수하려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A에게 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이 확인되는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거래내역, 내사보고(E다방에서 확인한 피혐의자의 주민등록번호 S), 차용증,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저장된 피의자와의 문자메세지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대출관련담보내역 첨부), 부채증명원, 수사보고(피해금액이 교부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0 대전 도마점 운영자 상대 사실관계확인(피해자 가족)),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K T명의 K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의 계좌거 래내역을 토대로 특정한 피해금액 및 사용처 특정), 수사보고(T의 K계좌거래내역의 지출내역 확인), 수사보고(특정한 피의자의 차량의 경주, 대전시내 통과내역 불발견 관련), K5 승용차 사진, K5 승용차 차적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또 다른 계좌인 'U K계좌' 특정),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다수 통화자인 V(가입자 W)과의 통화내역 첨부), 발신 및 역발신 통화내역, 수사보고(W, X의 형제관계가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피의자에 대한 출입국기록, Y 명의 Z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출장 확인 사진 (AA 택시), 수사보고(A와 홍콩 출국기록이 일치되는 B의 출입국내역), 입국 내역, 수사보고(N 모텔업주 상대 사실관계 확인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에서 발췌한 N모텔 건물주와의 통화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삭제된 피의자의 휴대전화 문자기록 등 첨부), 휴대전화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 자 휴대전화 임의제출 경위 및 휴대전화 확인에 대한), 휴대전화 촬영사진, 수사보고(U명의 K AB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U명의 K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의 출입국 관기리록 첨부), 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A와 B의 공모 정황의 확인되는 문자메세지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B의 V번 휴대폰 브라우저(인터넷 검색) 기록 첨부), 인터넷 검색내역, O상무로 저장된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B AC조합 계좌거래내역, W 명의 AD은행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복원된 A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피해자와의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A의 홍콩 출국 경위의 변소내용에 대한허위주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자수' 주장 관련), 수사보고(본건 관련 인터넷에서 발췌한 'N모텔' 전경사진 첨부), N모텔 전경사진, 수사보고(2018. 8. 31 저녁 B과의 통화내역이 확인되는 A의 통화발췌자료(발신)), 통화내역, 수사보고(U 명의 K AB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T의 K계좌거래내역의 지출내역 확인), 수사보고(N 모텔업주 상대 사실관계 확인내용),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일부 사기 범행에만 가담하여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을 명함)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대로 그녀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메시지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는 취지로 전화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B에게는 정범인 피고인 A 의 사기 범행 및 그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950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 정신적 방조 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29. 선고 95도456 판결, 대법원 2007. 4. 27.선고 2007도1303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인 피고인 A의 2018. 9. 18.자 사기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고인 A의 위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방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전송받은 'P 계좌로 A씨 대전 O(도마점) 인수금 일부 1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다시 전송해주고, 피해자와 0 대전 도마점 인수에 관한 통화를 해줄 것을 부탁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와주기 위하여 2018. 8. 28.경 피고인 A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2018. 8. 31, 18:00경 피고인 A가 0 본점 상무이사라며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느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위 전화를 받고 피고인 A가 0 대전 도마점을 인수하려는 것이 사실인 것으로 믿고 피고인 A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범인 피고인 A의 2018. 9. 18. 자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방조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이는 정범의 실행행위와 직접 관련된 행위이므로 인과관계도 있다(앞서 살핀 바와 같이, 형법상 방조행위는 유형적 ·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문자메시지를 실제로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는 혹시 피해자가 의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O 상무로부터 직접 전송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그를 기망할 용도로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고, 함께 부탁한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로 그 필요성이 없어져 보여주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고인 A로부터 부탁받은 위 문자메세지를 다시 전송해준 피고인 B의 이 부분 행위 역시 정범인 피고인 A에게 편취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방조행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방조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은 분명하므로 방조의 고의도 인정된다. 2) 정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2018. 9. 18.자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고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있었던 2018. 8. 20.경 피고인 B을 대전에서 만나 인터넷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 사이에 잦은 통화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B이 사용하고 있던 W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018. 8. 29.경 2018. 8. 31.자 홍콩행 비행기표를 예약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결국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문자메시지 내용과 함께 부탁받은 O 대전 도마점 인수에 관한 전화통화에다가 그 무렵 피고인 A가 정상적으로 O 영업점 인수 계약을 준비하거나 체결하려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누나를 돕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와 같은 부탁이 비정상적인 행태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 A가 자신에게부탁한 O 대전 도마점 인수 명목으로 제3자에 대한 편취 범행을 실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이 자신에게 무슨 문자가 이래라고 되물었고.', 'B이 그 문자를 보고 허위 내용의 문자라는 것은 알았겠지만.', 'B과 연락을 자주하면서 O 이야기도 하였다.', 'B은 A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할 때 옆에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A가 거짓말 한다는 정도는 알았을지 몰라도.', '옆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는 것을 들어서 알 수는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년경 무렵부터 지인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내오다가 2012년경에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카페에서 피고인 B이 5개월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약 11회에 걸쳐 함께 홍콩 등으로 출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현재 수입이나 소득, 경제적 상황 등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8. 9. 3. 경부터 2018. 9. 8. 경까지 대전, 인천, 김천 등을 함께 돌아다니다가 홍콩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삭제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A는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 금원 대부분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더구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부나마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