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15:10경, 거제시 B에 있는 00주차장 맞은편 공터에서 피해자 C(39세)가 위 공터에서 술을 마시며 윷놀이를 하던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 "윷놀이하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마라"는 취지로 고함을 치자 공터 주변 고물상 차량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약 79cm)으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좌측 팔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처벌규정만 있으므로 유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방법과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렇게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제법 오래되었긴 하나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6. 11:15경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만세해장국집 부근 주택건축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효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피고인은 2014. 11. 16. 00:03경 서울 구로구 B 'C' 호프집에서 술을 먹던 중 전에 말다툼을 한 적이 있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이 다른 남자 일행과 술을 마신 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831 등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이수정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기관 사무처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은 B기관 연구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5. 28. D 선수지원을 위하여 대구로 함께 출장을 갔다. 피고인은 2022. 5. 29. 22:50경 대구 수성구 E 아파트 내 키즈 스테이션 옆 화단에서, 소속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자신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대면서 뽀뽀를 한 후 화단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화단 앞 벽기둥에 강제로 밀쳐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재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춰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단체의 직원인 피해자를 불러내 얼굴과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02:00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602호에서 술에 취해 텔레비전을 집어 던지고 소파를 발로 걷어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동거녀였던 피해자 C(여, 20세)로부터 '그만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2~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며 식칼로 벽을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06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9.1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다),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6: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2차로의 도로를 화곡고가도로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차량 정체 중이어서 교통상황이 복잡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양천구 목동 한신청구아파트 102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사고 관련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사고영상 캡쳐),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0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음,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0. 21:08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무안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86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H으로부터 동두천시 1, 605호에 있는 'J'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 K이 경찰에 단속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K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을 소개시켜 주어 사건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4. 경 동두천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K에게 본 건 단속으로 인한 입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사 A을 소개시켜 준 뒤 그 대가로 2014. 7. 중순경 위 'M' 사무실 앞에서 K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현금 310만원 및 약 23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동두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2014. 7. 4.경 B 운영의 'M'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K을 소개받으면서 K에게 본건 단속으로 인한 입건을 무마하여 검찰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23. 17:30경 동두천시 N에 있는 'O' 음식점 앞 도로에서 K에게 "내가 밥을 먹자고 하면 PCK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경사 P)가 100% '네, 형님' 하면서 나온다. 95% 이상 나온다. 내가 P에게 말을 잘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K으로부터 청탁 알선에 대한 대가로 현금 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현금 410만 원 및 약 28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K,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증거 순번 87, 89, 91,93) 1. 거래내역조회서(증거 순번 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2조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피고인 B이 K에게 600만 원을 공탁하여 반환한 점, 그 경우에도 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추징하게 되는 점 고려하여 추가로 벌금형을 병과하지는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죄를 수사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경찰관이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담당 경찰관에게 실제로 부정한 처리를 부탁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사유들에 덧붙여,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다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부터 2016. 4. 5.까지 거제시 C에 있는 'D무인텔'과 'E무인텔' 불상의 객실에서, 인터넷 'F' 사이트를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G(여, 12세)에게 화대 명목으로 약 13만원 상당의 의류 및 현금 합계 26만원을 지급하고 숙식을 제공한 후 G와 3회에 걸쳐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80, 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원 ~ ~3,750만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으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피용자 A은 1994. 3. 15. 22:00경 경기 화성군 동탄면 영천리 지방도 393호 과적차량 단속 임시 검문소에서, 차량의 매 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적재할 수 없음에도 B 트럭의 제2, 3축에 각 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피용자 A은 1994. 4. 14. 02:34경 경인고속도로 7.4km 지점 상행선 고속도로과적검문소에서, 차량의 매줄 당 10톤을 초과하여 적재할 수 없음에도, B 트럭 제3축에 12.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17.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면 소재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77km 지점(일산방향)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약 10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백색 실선이 그어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야간 전조등을 켜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야간 전조등을 켜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7. 00:27경 인천 서구 문화예술회관 부근부터 김포시 고촌면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7km지점(일산방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31.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신한은행 제주중앙금융센터 앞 도로를 보성시장 후문 방면에서 삼성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중앙선을 가로질러 침범한 과실로, 칼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광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CT100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근관절부염좌,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우 슬부 및 양 수부)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67,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 일대에 피해자와 오토바이,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병원비는 보험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가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범행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2016. 12. 28.에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무면허운전의 점은 공소시효가 도과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점, 2003. 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8.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타이레놀 판피린 [슈퍼로 방출]하여 약사직능 말살시킨 [매약노 E]!"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약사회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비판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관하여 "타이레놀 판피린 [슈퍼로 방출]하여 약사직능 말살시킨 [매약노 E]!"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표현은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대한약사회 회장직 입후보한 피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단순한 비판을넘어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법성조각사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아무리 공적인 관심사나 부당한 사안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등 참조). 설령 피해자가 과거 대한약사회 임원으로서 약사들 사이에서 비판받아야 할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약노라는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강하고, 위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멸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충분히 다른 어휘를 선택하여 피해자를 비판하는 것이 가능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 06:30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타 승용차를 평택시 합정동 소재 불상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서동대로 3616 공설운동장 입구까지 약 7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를 동림동 방면에서 비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0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여, 24세)이 운전하는 I 폭스바겐 승용차와 피해자 J(여, 26세)이 운전하는 K SM3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척수 불완전 손상 등을, 피해자 H 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L,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총 3대의 차량을 파손시키고, 4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며, 피해자 중 한 명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17. 00:00경 서울 영등포구 C 제5호실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든 시가 2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7. 00:58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32 대성빌딩 1층 앞길에 설치된 피해자 기업은행 소유의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502,600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 보고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절취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바, 이 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실형)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15. 09:52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앱인 'F'을 이용하여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에 70만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수화물센터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로 도착한 필로폰 1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수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5.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들로부터 필로폰 약 7g을 490 만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15, 15:00경 천안시 서북구 K아파트, 105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관련 주사기 자국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피의자(A)의 간이시약 검사결과, E 예금거래내역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 마약감정서의 각 기재 1. E CCTV녹화사진, 피의자 A 휴대폰 채팅내역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31927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016. 7.경 메트암페타민의 충청도권 또는 전국평균 1g당 소매가격을 확인할 수 없고, 지역별로 1g당 소매가격이 10만원 내지 80만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그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매수한 가격인 490만원(1g당 70만원)을 추징액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6 범죄 [각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제7 내지 11 범죄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고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인 치료의사를 가지고 2016. 8. 13.부터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2:20경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순천경찰서 정문에서 자신이 신고하였던 폭행 사건 처리를 똑바로 하여 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오른쪽 주먹으로 순천경찰서 정문에 있는 시가 33,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5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빌라 402호, 304호, 405호 등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위 성매매 업소의 실장으로서 홍보, 여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는 2016. 5. 초순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을 통하여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E,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인 F(F, 2016. 5. 31.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여종업원 근무) 등을 손님 1명당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G'에 '60분에 13만 원, 90분에 20만 원, 120분에 25만 원'이라고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하루 평균 1명)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을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약 18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6. 5. 31.경부터 2016. 6. 1. 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의 체류자격이 없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F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인 'C'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취업활동의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포함하여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여 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실제 영업 기간이 열흘 남짓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 이상)1)를 일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12. 19: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치과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G아파트 쪽으로 이동하던 중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근처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조수석 의자를 눕혀라,야이 개새끼야 내가 술 한 잔 했다, 의자 눕혀"라고 말하고, "말 안 듣나"라고 하며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후 같은 날 21: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G아파트로 이동하여 위 아파트 앞길에서, 위 E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던 중,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와 J이 피고인을 달래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E 및 위 아파트 주민 약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개새끼야, 왜 깨우느냐, 경찰 이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너들이 뭐 어떻게 할래, 마음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4. 22:46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계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