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48

범죄사실1) 2018고단2248 피고인은 2018. 4.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7. 18. 18:00경 카카오톡 앱의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한다. 가 C 사장을 알고 있는데, 슈어425와 슈어315 이어폰 2개를 도매가로 구매 대행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사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어폰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3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27 피고인은 2018. 4.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18. 7. 27. 20:11경 부산 부산진구 E빌딩 지하1층 F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펜더 이어폰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오디오 테크니카 이어폰 1개 등 시가 합계 280,000원 상당의 이어폰을 가방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670 피고인은 2018. 4.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안리 바닷가에서 거리공연을 함께 했던 사이이다. 3. 피고인은 2018. 8. 19.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장님에게 엠프를 구입하면 네가 원하는 모델은 시세보다 10-15만 원 가량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내가 엠프를 대신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본건 피해금액도 전액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악기사 등에 물품 구매를 문의해보지 않는 등 피해자를 대신하여 엠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엠프 구입비용 명목으로 69만 원을 이체 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8. 20.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마이크를 대신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마이크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마이크 구입비용 명목으로 6만 원을 이체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8. 24.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시켜주면 엠프 캐리어를 대신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엠프 캐리어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엠프 캐리어 구입비용 명목으로 1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134 6. 피고인은 2019. 3. 16.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I에게 "아는 형인 J이 가품 신발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형을 통해서 발렌시아가 신발 가품을 구해줄테니 J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는 형인 J이 가품 신발을 판매한다는 말을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지어낸 말이고, J은 단순히 피고인의 지인일 뿐이고 가품 신발을 판매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경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제6항 기재와 같이 마치 J을 통해 가품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 I을 속이고 돈을 송금받았으나 신발을 보내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J을 상대로 경찰서에 진정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 하여금 진정을 취소하게 하기 위하여 J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4. 29.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M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각서'라는 제목 하에 '이름 : J, 주민번호: N' 등을 기재한 후, '본인 J은 피해자 I에게 2019년 5월 21일까지 합의금 총 60만 원을 송금하고 합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말미에 '작성자 J'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J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J 이 작성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1249 8. 피고인은 2019. 3, 24, 13:00경 부산 중구 0 에 있는 피해자 P운영의 'Q' 옷가게에서옷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월급이 늦게 들어오니 월급이 입금되면 의류 구매대금을 이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재산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월급을 받더라도 별건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옷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5,000원 상당의 의류 8벌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50 9. 피고인은 2019. 2. 5.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엠프, 마이크를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돈을 주면 엠프와 마이크를 구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엠프와 마이크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S)로 2019. 2. 5.경 17만 원, 2019. 2. 6.경 12만 원, 2019. 2. 12.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2016 10. 피고인은 2019. 5. 20.경 불상지에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 T에게 "7월 달에 하는 U 콘서트 음향업체 사람들과 잘 알고 있어서 U 공연 티켓 10장을 배당 받았다. 3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연 티켓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경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200,000원, 2019. 7. 14.경 같은 계좌로 207,2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07,2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2019고단127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2019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매장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검색 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2019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2019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41, 81면) 1. 내사보고(피혐의자 및 참고인 전화통화), 내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대하여) 1. 이체결과조회(고소인계좌), 피의자가 조작한 J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운송장 사진, J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위조된 각서 2019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첨부-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첨부-피의자 사용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대화기록 등 1. 각 회신자료 2019고단2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쳐화면 첨부) 1.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 각 사기죄 및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사기죄 등을 범하고 있다. 일부 사기범행에 관해서는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재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법정태도가 좋지 않았고, 첫 선고기일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재차 지정된 선고기일까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그 2) 검사는 2018고단2248, 2019고단12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 확정판결이 증거로 제출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선고하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기일 전까지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