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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9.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8. 09: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244-23 백안교차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도로를 개군면 방면에서 벽산블루밍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눈은 충혈되고 얼굴이 홍조를 띄우고 술냄새가 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신호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의 적재함 후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F(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4. 19:20경 제주 제주시 C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32세)이 친청에 다녀온 후 피고인이 아들에게 저녁밥을 해 주지 않았다며 불평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끌어 벽에 밀쳐넘어뜨린 후 엉덩이와 허리 부분을 발로 수차례 밟고 차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12. 14:30경 제 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들을 피고인 몰래 친정에 데려다 놓은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골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범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결과가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의 가정 불화가 있었고 특히 어린 아들에 대한 양육 관련 문제로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다투는 등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그 사건에서 피해자의 행위의 방법이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피해 정도가 이 사건에 비하여 현저히 경미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여 범행하긴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조그만 커터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사람을 향해 겨누는 등 행동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당시 흥분하여 칼을 들고 협박성 발언을 한 직후에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크게 억압된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등 피고인의 행동의 위험성이 아주 컸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가정 내 문제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그 배경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부부 사이의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린 아들의 양육 문제 및 그 장래를 가능한 한 고려해야 할 측면이 있다. 이에 피고인이 현재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모욕죄, 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22597] 피고인은 2015. 2. 24. 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C와 언쟁 후 자리를 피하였으므로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고, 2015. 4. 27. 경 경기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남양주경찰서 소속 D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20153714] 피고인은 2015. 9, 2, 17:00경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 의정부교도소 E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F(51세)와 잠자리 위치선정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제3회 공판조서, 제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53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무고죄에 대하여)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무고죄와 2015. 7. 29.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모욕죄, 폭행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2597] 피고인이 C의 목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오히려 C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고소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누범 기간 중에 한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법원에서 C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5+3714]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에 더구나 교도소 내에서 징벌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5.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시흥동 813-63 낙원할인마트 앞길을 시흥2동 쪽에서 20m 도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54세)의 왼쪽 정강이와 허벅지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0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승훈(기소), 이혜미(공판)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6. 23:30경 양주시 광사동 대방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닭갈비집 앞 노상에서부터 양주시 광사동 소재 대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주취 상태로 B 뉴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10년 이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함] 판사 장재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4:1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식당 뒤편 공터에서 창고 건축 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E(43세)이 위 창고로 인하여 통행에 장애가 생긴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리고, 위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폴리우레탄폼을 피해자의 얼굴에 분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겼으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를 가격한 사실은 있다고 하여 어느 정도 폭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고, 밀고 당기며 피해자의 얼굴에 접촉했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인체에 매우 해로운 공업용 물질을 분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오히려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8세)의 말하는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이마를 내리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2015. 경 폭행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7.00:20경 안성시 삼죽면 용대길 19에 있는 삼거리에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지인 F를 음주 단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만취하여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손가락 부위를 깨물고, 발로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오른손 얼굴 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 사진 1. 현장 동영상 녹취록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마구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71

범죄사실 2014고단5071 피고인은 2014. 12. 17. 밤 12: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0병, 마른 안주 2개 등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2 피고인은 2014. 12. 16. 23: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짝태 1접시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5. 23:55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8. 15:0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고 있는 'N'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검사는 위 가, 나항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각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을 속이고 음식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음식 자체를 편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이 공소장 변경 없이 '음식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 대신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다'고 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저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기본적인 사실에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처럼 범죄사실의 표현을 바꾸어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8. 17:3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로 위 N 주점 소파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 M로부터 계산을 하고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저리 가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미는 등 행패를 부리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떨어뜨려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52 피고인은 2014. 12. 20. 23:4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집에서 맥주와 노가리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와 노가리 및 야채 안주 등 시가 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948 피고인은 2015. 1. 29. 22:40(공소장 표시의 '2014. 12. 17. 12:00'은 증거기록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분명하다.)경 서울 구로구 R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S(여, 50세)가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인 맥주 12병, 짝태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518 피고인은 2015. 3. 14. 22: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맥주 2병, 꿀차 1잔,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 J, P, S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다른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영역(6월~1년6월) 중 상한의 2분의 1(9월)과 3분의 1(6월)을 각 합산함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거듭하여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피해자들의 대부분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부터 2012. 10. 24.까지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및 자금관리에 참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2011. 5. 9.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울산 중구 E, F, G 총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울산축산업협동조합과 농소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95억 원을 대출받고, 2011. 10. 19.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5억 원을 대출받아, 합계 10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대출 원금 및 이자, 합계 13,570,689,312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H은 2012. 5. 10.부터 2012. 8. 17.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울산시로부터 2012. 7. 24. 토지보상금 명목으로 1,301,050,500원을 지급받게 되자 그 중 일부인 325,000,000원을 2012. 7. 25. 피해자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8. 17. 위 H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새로 선임되어 2012. 8. 31. 위 325,000,000원 중 272,245,117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26. 2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2012. 9. 27. 위 219,000,000원 중 215,000,000원을 현금 500만 원 및 액면금 합계 2억 1,000만 원 상당의 기업은행 발행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2012. 9. 27. 그 중 액면금 합계 1억 원 상당의 기업은행 발행자기앞수표를 피고인의 처인 I 명의의 주택자금대출 계좌에 채무변제 명목으로 입금하고, 액면금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기업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주식회사 화승저축은행 명의의 계좌에 채무변제 명목으로 입금하고, 액면금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기업은행 발행 자기앞수표를 위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그 중 17,040,425원을 위 I이 사용하고 있는 도요타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각 임의로 소비하고, 나머지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합계 21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인증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서(통장사본 첨부보고, 계좌추적 결과 보고, 도로보상금 입금내역, 농축협 대출내역 확인), 계좌추적자료 일체, 금융거래내역 각 1부 1. 수사보고(K 제출 참고자료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 상당하며, 횡령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합315

범죄사실 사실은 D가 (주)E에 문중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D로부터 토지매매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주)E과 토지매입 관련 업무를 진행하여 오던 피고인은 2013. 7. 중순 무렵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E의 운영자인 F에게 "문중에서 문중발전기금으로 5억 원을 요구한다, 잔금 입금될 때 별도로 5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3. 8. 2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F, G, H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토지매매용역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상 피고인은 D 총무 H으로부터 그를 포함하여 문중 임원들에게 인사비를 주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에게 이를 알려고 문중 입원들에 대한 인사비와 피고인에 대한 용역비로 5억 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11년부터 광주 북구 J 일대 45필지 일원 12,966 평 가량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며 ㈜ 업무대행사로 지정하여 토지매입 등을 진행하여 왔다. 공동주택 사업 대상지에는 D 소유 광주 북구 K 임야 9,821㎡, L 임야 99m², M 임야 947㎡, N 전 545㎡, O 전 205m, P 전 902㎡이 포함되어 있었다. Q문중과 R문회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D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던 중 2012, 4. 무렵 피고인이 토지 매입을 도와주겠다면서 ㈜의 실질적인 대표 F에게 연락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의 도움을 얻고자 2012. 6. 8. 피고인과 사이에 용역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이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및 토지 매입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2013. 8.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토지를 매도하기로 결의하고 토지매매 관련 특별위원(S, T, U, V, W, X)을 선임한 후 2013. 8. 21. 이 사건 조합과 매매대금 45억 4,500만 원으로 정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8. 21. D 에 토지매매대금 45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개인 계좌로 발전기금 5억 원을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R문중 총무인 H에게 "그동안 고생했으니 쓰라."면서 5,000 만 원권 수표 1장, 3,000만 원권 수표 1장 등 합계 8,000만 원을 주었고, 일부 금원은 피고인의 사업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문중 총무인 H 2015. 3. 무렵 이후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F가 2013. 8. 21.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한 것을 처음 알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F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대부분의 금원이 피고인의 개인사업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F에게 Y 등이 문중을 위한 인사비 또는 수고비 등을 요구한다고 말하였으나, Y는 토지 매매대금 외의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Q문회에서도 문중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5억 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Q문회 총무재무인 G은 부동산이 매매된 것과 피고인이 F로부터 5억 원을 받은 것을 1년 후에야 알게 되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에서 문중발전기금 또는 문중 임원들 인사비 명목으로 5억 원을 요구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허위이고, F가 위 5억 원이 문중에게 사업 추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가로 지급할 돈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직접적 관련 없이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지급되는 돈임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5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돈의 사용 용도와 목적을 기망하여 F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급원 중 2억 5천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래 제공할 용역의 용역대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고, 남은 2억 5,000 만원 중 7,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위하여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교화가 적절해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4년부터 다섯 차례나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종중 및 이 사건 사업 관련자 간에 혼란과 분쟁을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절반인 2억 5,000만 원을 용역대금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계속 업무를 수행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육아카페 사이트에서 피해자 E(여, 10개월)의 어머니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8. 17:40경 서울 광진구 자양강변길 잠실대교 북단 교각 아래에서 같이 산책을 하던 위 F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의 입 안에 미리 준비해 온 락스에 적셔 둔 물티슈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볼 및 입술의 경도 피부점막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부 G 통화 관련), 일반 소견서, 진단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2006, 2008년경 정신적 문제로 진료를 받았고(당시 정식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3년경에는 산후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 국립서울병원 의사 H은 2014. 6. 3. 피고인을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진단한 다음, '피고인이 환청, 관계사고 등을 주소로 내원하여 2014. 4. 25.부터 조현병 진단하에 본원 입원 중인 환자로 항정신병약을 투약하며 증상 부분적으로 호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의견으로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 같은 의사는 2014. 9. 22. '환청, 관계사고 등 정신병적 증상을 주소로 본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항정신병 약물을 투약 중이나 증상의 호전이 미비하며, 더불어 인지기능이 저하되어(지능저하 71) 스트레스 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기록상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아인 피해자의 입안에 락스를 적신 물티슈를 넣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확인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락스를 적신 물티슈를 넣은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높은 점, 결과적으로 아무런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적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진지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비로소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는데 현재는 퇴원한 상태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9:40경 대구 수성구 C 401동 711호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62세)과 고스톱을 치다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얻어맞자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입술 부분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개방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피고인 및 피해자 얼굴, 범행 도구)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D파출소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상황근무중인 경찰공무원 경위 E, 경위 F, 경위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경찰관들의 사진을 찍는 등 시비를 걸어,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계속하여 "나는 암에 걸려 사형선고 받은 몸이다, 어차피 죽을 놈이다, 너희도 죽여버리겠다, 너희들 내일이면 죽는다, 포클레인으로 너희들 밀어버린다, 3일 후에 찾아올게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협박을 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여러 차례 폭력과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6.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50분 동안 욕설과 협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23:45경 시흥시 옥구천서로 313에 있는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 약 5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6회(집행유예 2회, 벌금 4회)를 비롯하여 교통관련 전과가 11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2012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4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19:20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라는 상호의 게임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위 게임업소 의자에 앉아 자신이 가져간 소주를 마시며 "어제 3만 원을 게임기에 넣고 갔는데 왜 내가 하던 게임기를 뺐냐!"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야, 이 새끼야! 장사 다하고 싶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게임업소에 있던 플라스틱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업소에 있던 손님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업소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18. 20:40경 제1항 기재 게임업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던 중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으니 와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게임업소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위 G에게 "너 뭐야, 새끼야! 검사 지휘를 받았어? 영장 있어? 영장 봐봐!"라고 소리를 치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위 G의 목을 1회 치고 계속하여 자신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동영상캡쳐사진, CCTV녹화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적용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종업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게임장 관리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8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6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1999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방조제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대부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리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여 자동차 후미에 서 있던 피해자 D(3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양측 족관절의 운동 장해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순번 17) 1. 교통사고보고⑴⑵, 사고관련사진, 진단서(순번 6, 11), 장해진단서, 향후 추정서, 피해사진, 의사소견서(순번 2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경제활동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기 위하여 심야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고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다가 사고를 입은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