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3. 3. 29.자 허위 교통사고 관련 범행[피고인들 및 C의 공동범행 -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가족 및 지인들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대납해 오던 중 보험료를 납입할 돈이 필요하자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친형인 피고인 B, C에게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 C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 및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는 2013. 3. 29.경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D(주)에 "2013. 3. 29. 14:19경 김포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사거리에서 C가 운전하는 G 봉고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A이 동승하고 B이 운전하던 H 카렌스 차량 후미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고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각각 치료비 및 수리비 등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 및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D(주)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D(주)로부터 2013. 4.경 피고인 A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41,470원(합의금 990,000원, 치료비 51,470원), 피고인 B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30,000원(합의금 990,000원, 치료비 40,000원), 수리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571,47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3. 4. 13.자 허위 교통사고 관련 범행[피고인들 및 I,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보험료를 납입할 돈이 필요하자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친형인 피고인 B, 친동생인 I, 지인인 J에게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 및 I, J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과 J은 각각 차량 운전자 역할, I은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I, J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3. 16:2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2리 가평역 뒤편 도로에서 J은 K 뉴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H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고 I은 위 카렌스 차량에 동승한 상태에서 J과 피고인 B이 서로 차량을 고의로들이받은 후, 피고인 B은 2013. 4. 13.경 피해자 L(주)에 "2013. 4. 13.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2리 가평역 뒤편 삼거리에서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며 우회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던 뉴포터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사고 신고를 하고, J은 2013. 4. 14.경 피해자 M(주)에 "2013. 4. 13. 경기 가평군 가평읍 대곡2리 가평역 뒤편 굴다리 부근 T자형 삼거리에서 뉴포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I이 동승하고 B 운전하던 카렌스 차량과 상호 앞범퍼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들 및 I, J은 그 무렵 피해자 L(주) 및 피해자 M(주)에 각각 치료비 및 수리비 등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 및 I, J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L(주) 담당자 및 피해자 M(주)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L주식회사로부터 2013. 4.경 J 명의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780,580원(치료비 130,580원, 합의금 650,000원), 수리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900,58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M(주)로부터 2013. 4.경 피고인 B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714,800원(치료비 64,800원, 합의금 650,000원), I은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001,410원(치료비 51,410원, 합의금 950,000원), J은 위자료 및 기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006,21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3. 3. 29.자 허위 교통사고 관련 범행[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경 사실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2013. 3. 29.경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N(주)에 "2013. 3. 29. 14:19경 김포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타고 있던 중 다른 차량이 후미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부상위로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주)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N(주)로부터 2013. 4.경 자동차사고 부상위로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8. 4.자 허위 교통사고 관련 범행[피고인 및 J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J은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한 후,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3. 8. 6.경 피해자 O(주)에 "2013. 8. 4. 11:0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사거리에서 P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을 멈추고 잠시 다른 곳을 보던 중 앞에 있던 Q가 동승한 J 운전의 K 뉴포터 화물차의 후미를 충돌했다"고 사고 신고를 하고 J은 치료비 및 수리비 등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피고인 및 J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주)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O(주)로부터 J이 2013. 8. 9.경 수리비 명목으로 150,000원, 2013. 8. 22.경 자신의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2013. 8. 23.경 딸 Q의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 2013. 10. 8.경 딸 Q의 치료비 명목으로 114,720원, 2013. 10. 10.경 J의 치료비 명목으로 191,170원을 지급받아 합계 1,455,89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3. 8. 19.자 허위 교통사고 관련 범행[피고인 및 C, I, R의 공동범행] 피고인 및 C, I, R은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한 후,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C는 2013. 8. 19.경 피해자 S(주)에 "2013. 8. 19. 07:20경 서울 동작구 낙성대역에서 사당역 방면 남부순환도로에서 T 뉴SM5 차량을 운전하다가 I, R이 동승하고 있던 A 운전의 P 쏘나타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고 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I, R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리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및 C, I, R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S(주)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S(주)로부터 피고인은 2013. 8.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2013. 10. 10. 치료비 명목으로 50,520원을, I은 2013. 8. 21.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2013. 8. 22. 수리비 명목으로 480,000원, 2013. 10. 29.경 치료비 명목으로 26,900원을, R은 2013. 8.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2013. 11. 11.경 치료비 명목으로 23,220원을 지급받아 합계 3,130,640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3. 8. 20.자 허위 교통사고 관련 범행 [피고인 및 J, U(개명전 V), C, W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보험료 대납 등에 돈이 필요하자 U, J, C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하고, C는 지인인 W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J과 C는 차량 운전자 역할, X와 W는 동승자 역할을 하여 허위 교통사고 신고로 보험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J, U, C, W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 2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사거리 부근에서 J은 동승자 없이 K 뉴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C는 동승자 없이 T 뉴SM5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J은 2013. 8. 27.경 피해자 M(주)에 "2013. 8. 20. 20:00경 경기 가평읍 대곡2리 읍내사거리 부근 골목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도로로 나가던 중, 도로에서 골목으로 진입하는 C가 운전하는 뉴SM5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를 들이받았다. 내 차량에는 U이 동승하였고, C 운전 차량에는 W가 동승하였다"고 사고 신고를 하고, C는 2013. 8. 27.경 피해자 S(주)에 "2013. 8. 20. 20:00경 경기 가평읍 대곡2리 읍내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2차선에서 우회전하여 골목으로 들어가던 중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나오는 뉴포터 화물차와 충돌하였다. 당시 내 차에는 W가 동승하였고 J이 운전하는 차량에는 U이 동승하였다"고 사고 신고를 하고 J, U, C, W는 그 무렵 피해자 M(주) 및 피해자 S(주)에 각각 치료비 등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피고인 및 J, U, C, W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주) 담당자 및 피해자 S(주)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M(주)로부터 C가 2013. 8.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2013. 12. 9.경 치료비 명목으로 46,230원 합계 746,2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S(주)로부터 U은 2013. 8.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450,000원, 2013. 9.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원, 2013. 10. 18.경 치료비 명목으로 38,940원을, W는 2013. 8.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2013. 10. 17.경 치료비 명목으로 30,460원을,J은 2013. 8.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2013. 9. 26.경 치료비 명목으로 61,800원을 지급받아 합계 2,231,200원을 편취하였다. 마. 2013. 10. 3.자 허위 교통사고 관련 범행[피고인 및 C, W, Y, Z, AA의 공동범행] C는 피고인과 W에게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Y, Z, AA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C, Y는 차량 운전자 역할, W, Z, AA는 동승자 역할을 하여 허위 교통사고 신고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C, W, Y, Z, A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Y는 2013. 10. 4.경 피해자 N(주)에 "2013. 10. 3. 23:30경 의정부시 가능1동 가능역 주차장에서 AB 마티즈 차량을 좌회전하던 중 우회전 중인 C 운전의 T 뉴SM5 차량과 충돌하였다. 내가 운전하는 차량에는 Z, AA가 동승하였고 뉴SM5 차량에는 W가 동승하였다"고 사고 신고를 하고, C는 2013. 10. 4.경 피해자 S(주)에 "2013. 10. 3. 23:30경 의정부시 가능1동 가능역 부근 주차장에서 T 뉴SM5 차량을 운전 중 Y가 운전하는 AB 마티즈 차량과 충돌하였다. 내가 운전하는 차량에는 W가 동승하였고 마티즈 차량에는 Z, AA가 동승하였다"고 사고 신고를 하고, C, W, Y, Z, AA는 피해자 N(주) 및 피해자 S(주)에 치료비 등 보험료를 청구하였다. 피고인 및 C, W, Y, Z, A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N(주) 담당자 및 피해자 S(주)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N(주)로부터 C는 2013. 10. 25.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2013. 11. 28.경 치료비 명목으로 36,780원, 2014. 1. 9.경 치료비 명목으로 136,100원을, W는 2013. 10.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 2014. 1. 13.경 치료비 명목으로 31,380원을 지급받아 합계 1,604,26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S주식회사로부터 Y는 2013. 11. 11.경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 2014. 1. 3.경 치료비 명목으로 189,510원, 2014. 1. 6.경 치료비 명목으로45,910원을, Z은 2013. 11.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 2013. 12. 20.경 치료비 명목으로 81,610원을, AA는 2013. 11.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 2013. 11. 28.경 치료비 명목으로 59,060원을 지급받아 합계 2,176,09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W, R, Y, AA, Z, U(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보험사기 건 분석결과, V 관련 보험금 지급결의서 등, 2013. 3. 29.자 허위 교통사고 보험금 사기 관련 서류, 2013. 4. 13.자 허위 교통사고 보험금 사기 관련 서류, 2013. 8. 14.자 허위 교통사고 보험금 사기 관련 서류, 2013. 8. 19.자 허위 교통사고 보험금 사기 관련 서류, 2013. 8. 20.자 허위 교통사고 보험금 사기 관련 서류, 2013. 10. 3.자 허위 교통사고 보험금 사기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가족 및 지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을 부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