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43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B 마약판매 조직 ‘C’은 B 내 수 개의 마약판매 채널을 개설하여 각 채널에 ‘D’라는 공통된 채널명을 사용, 동일한 필로폰 소분 및 포장 방식을 통해 던지기 방식으로 전국을 무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유통중에 있는 B 내에서 ‘C’ 형태로 구성되어 조직적으로 활동중인 대규모 마약판매 조직이다. E은 B 닉네임 ‘F, 아이디 ‘G’를 사용중인자로, 마약판매 채널 ‘H’을 직접 운영하면서 하위 채널로 ’I(J)‘, ’K‘, ’L‘ 등을 두고 각 채널에 서울, 부산, 대구, 창원, 대전, 천안 등 판매 가능지역, 재고 현황, 거래인증사진 등을 게시하여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고, 밀반입책 및 은닉․관리책(일명 ’드라퍼‘)을 모집, 모집한 조직원들 중 일부를 필리핀으로 출국시켜 필리핀 현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시키고, 밀반입된 필로폰을 특정 지역에 은닉, 국내에 있는 조직원이 이를 수거하도록 지시, 수거된 마약류를 소분, 포장, 은닉 등 판매할 필로폰에 대한 좌표 생성을 지시, 필로폰 은닉 및 수거에 관한 행동지침 전달, 은닉 및 수거한 장소가 촬영된 사진을 수신하여 이를 각 채널에 공유,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판매대금을 수수하여 관리, 수당 지급 등 조직 내 마약 유통을 총괄하는 해외 총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M은 조직내에서 N으로 호칭되고 있는 자로, 총책 E의 지시를 받아 필리핀으로 입국한 밀반입책들을 직접 만나 숙식 제공, 위 E에게 전달받은 밀반입할 필로폰을 밀반입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담당하였다. O은 B 닉네임 ’J‘을 사용하는 자로, 총책 E의 지시를 받아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에 대해 전반적인 유통, 관리, B 마약 판매채널 ’I(J)‘을 직접 운영, 국내에 고용된 하위 드라퍼들에게 좌표 생성 및 생성된 좌표에 대한 보고 지시하는 등 국내 유통 및 일부 연합 채널을 운영, 국내 드라퍼 관리 등 국내 유통 총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P은 B 닉네임 ’Q‘, ’R‘를 사용중인 자로, 위 총책 E의 지시를 받아 밀반입책들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특정 장소에 은닉하여 두면 이를 수거하여 다시 소분, 포장하여 국내 하위 드라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총책 E의 지시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입국하여 그곳에서 M을 만나 밀반입할 필로폰을 전달받아 이를 국내로 수입하고, 국내 유통 총책 O 지시를 받아 수입한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은닉, 은닉 장소를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S는 국내 유통 총책 O의 지시를 받아 부산 지역에 좌표를 생성, 생성된 좌표를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등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 수입 E은 2023. 1. 28.경 필리핀 세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들여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M, O에게 피고인의 필로폰 밀반입을 지시한 다음, M에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밀반입하게 할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M은 2023. 1. 31.경 필리핀 세부시 소재 T 호텔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호텔 U호를 숙소로 제공하고, 같은 해 2. 3.경 위 U호에서에서 위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V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을 가지고 귀국하여 P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위 P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전달 장소로 ’서울 영등포구 W‘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2. 4. 01:11경 위 M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을 투명비닐과 종이로 포장하여 약 152.04g과 약 113.58g으로 각 소분하고, 이를 자신의 팬티 속에 집어넣은 다음 X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35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M, O, P 등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수입하였다. 2. 필로폰 관리 피고인은 2022. 12. 30. 19:40경 O로부터 지시받은 장소인 창원시 의창구 Y 4~5층 계단 사이 비상등 커버 내부에 횐색과 검정색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약 1g을 부착하여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39.5g을 은닉하여 이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관리하였다. 3. 필로폰 매매 O은 2023. 1. 5.경 ’C‘에서 운영 중인 ‘K’ 채널에 게시된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구매자로 가장, 필로폰 0.5g의 위장거래를 시도한 경남경찰청 마약수사계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은 위 필로폰 0.5g을 횐색과 검정색 종이로 포장한 다음 위 창원시 성산구 Z 3층 비상구에 부착하여 위 수사관으로 하여금 수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24, 25, 54, 58, 59, 82, 90, 91, 111번) 1. 피의자 A 사용 B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자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감정의뢰회보 1. 좌표목록 1. 카카오톡 및 B 대화(증거목록 순번 92 내지 99번) 1. 피의자 작업폰에서 확인된 좌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관리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추징금 합계 1,360,000원 = 1,060,000원(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관리 수익 : 1회 20,000원 × 53회) + 300,000원(범죄사실 제3항 필로폰 매매 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판매 조직의 일원으로 필로폰을 수입․관리․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큰 점,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265.62g)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