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02

범죄사실 2022고합102 1. 폭행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6. 16. 07:00경 동두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가 물건을 함부로 버린 것이 시비가 되어 '여자의 몸에 귀신이 들렸다'는 등으로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6. 16. 08:20경 위 C의 집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신원확인을 받게 되자 "내 이름은 A야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순경 F의 복부와 턱 왼쪽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경장 E의 오른쪽 어깨와 턱 왼쪽 부분, 왼쪽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103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12. 13. 03:5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H원룸 I호에서, 입주민 약 10명이 숙박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이 좁아 불을 피우면 불길이 건물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도, 춥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이동식 가스레인지를 놓고 그 위에 이불을 올려놓은 후 위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위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에 옮겨 붙은 다음 위 호실 전체와 위 호실 앞 복도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명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및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발췌 및 분석) 2022고합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경기북부청 화재감식결과 회신),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첨부),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원룸 구조), 원룸 구조 약도 판시 심신미약 앞서 든 증거들, 판결전 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응급입원 관련, 2022고합102 순번 11번),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긴급입원 사유, 2022고합103 순번 6번),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병력 관련 주치의 진술 청취)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2고합102 사건 당시 "귀신을 쫓아야돼"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으며, 경찰관들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왼쪽 팔목을 핸드폰 삼아 L, 지검장, 병원장 등 가상의 인물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시늉을 하고 혼잣말을 하는 바람에 조사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6. 16:30경 2022고합102 사건 조사를 받던 중 M병원에 응급입원 조치가 되었고, M병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있고 부정 장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을 내렸다. 피고인은 2022고합103 사건 당시 춥다는 이유만으로 불을 질렀고, 조사를 하는 중에도 횡설수설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경찰은 2021. 12. 14. 10:15경 M병원으로 다시 긴급 입원시켰다. 판결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 등도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고, 정신과적 치료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심신장애의 원인, 치료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단10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추워서 이동식 가스레인지를 켰을 뿐 불을 붙여서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굳이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는 없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함은 물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을 소훼할 것을 의욕하였거나 적어도 현주건조물 방화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매개물인 이불에 불을 붙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방바닥에 이동식 가스레인지가 있었고 그 위에 이불을 올려놓은 상태로 위 이동식 가스레인지가 켜져 위 이불에 불이 붙었고, 그 불길이 벽과 천장에 옮겨 붙은 다음 위 호실 전체와 위 호실 앞 복도까지 번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현조건조물방화의 고의는 부정하면서도 추워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인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원룸에서 불을 붙였고, 손과 얼굴에서는 탄소가 주성분인 검은색계열의 탄화흔(재 및 그을음)이 식별되었던 점(증거기록 62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여 위 호실 전체와 위 호실 앞 복도까지 불이 번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발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불을 올려놓은 채로 불을 붙인 점,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의 구조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원룸 방바닥에서 불을 붙인다면 불길이 번질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상태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스레인지 위에 불이 잘 붙도록 이불을 올려두어 놓았고, 피고인 스스로도 추워서 불을 붙이려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는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는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들 당시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주건조불방화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하였으며, 자신의 임차하던 원룸 건물에서 방화하였다. 피고인이 방화로 인하여 원룸을 비롯한 건물의 철거 비용 등 3,7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대한 배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죄의 피해자 외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