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4.5톤급 활어차량(E)을 이용하여 소형어선이 포획한 수산물을 매입하여 다시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주시 F 선적 G(2.6톤)의 소유자이자 H 수산대표로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갱신받기 위해서는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5년 이내에 그 면허에 적합한 직무에 1년 이상, 또는 선박직원이 아닌 자격으로 선박에서 2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8. 16. I에 있는 J 민원실에서 해기사 면허 발급 담당 공무원 K에게 2011. 3. 7.부터 2013. 8. 16.까지 경주시 F 선적의 연안통발어선 G(2.60톤)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승무경력증명서, 동선박의 어선원부, 건강진단서와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갱신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A은 2011. 3. 7.부터 2013. 8. 16.까지 위 G(2.60톤)에 선장으로 1년 이상 승선하지 않았음에도 위 G의 소유자인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B 명의로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소형선박 조종사면허증을 갱신받아 위계로써 J 해사안전과 소속 공무원의 해기사면허 갱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선박직원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위로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받았다. 3. 피고인 B의 선박직원법위반 누구든지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6. 경주시 L에 있는 H수산 사무실에서 A 이 피고인 명의로 허위의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고 첨부 서류인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어선원부 등을 A에게 주어 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A의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해기사면허증 갱신 신청서 사본, 승무경력증명서 사본 1. 해양경찰청 선박출입항 관리종합정보시스템승선결과 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 제4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선박직원법 제2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G에 아르바이트 식으로 승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선박직원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또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갱신 신청은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고로 그 효과가 완성되는 단순한 신고에 불과하고, 설령 행정청이 실질적·내용적 심사를 거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제출된 자료를 경솔하게 믿고 갱신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G 승선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이 G에 선장으로 승무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선장으로 승무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이 법원에 처음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M의 승선 사실만으로도 소형선박조종사 갱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G와 N에 일용직으로 승선한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 G에 일용직으로 승선한 사실만으로도 갱신 자격이 있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O수산에서 수년간 일용직으로 일당을 받으면서 어장관리선인 G와 N 등에 승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G를 아르바이트식으로 운항하였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더욱이 제출된 피고인 A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O수산(또는 P,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이 입금된 것이 아니고, 한 달에도 여러 차례 금원이 지급되거나(2012년 3월의 경우만 보더라도 9일, 15일, 20일, 27일에 금원이 지급되었다) 지급되지 않는 달도 있으며, 지급된 기간도 2011. 8. 4.부터 2012. 12. 31.까지로 2년이 되지 않는다(지급받은 금원이 G를 승선하고 지급받은 것인지 N를 승선하고 지급받은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1) 신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신고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이 비록 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비교적 중대한 법률효과가 결부되어 있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신고에 대하여 형식적·절차적 심사가 아닌 실질적·내용적 심사를 거친 후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을 예정함으로써 사실상 인·허가 등 처분의 신청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때에도 행정청이 나름대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더라도 그 신고내용이 허위이거나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아니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신고 내용이나 자료의 진실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를 믿고 어떠한 행위나 처분에 나아갔다고 하여 이를 신고인의 위계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선박직원법은 해기사면허의 갱신과 관련하여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제4조 제1항), 그 면허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면허의 효력을 계속 유지시키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 갱신을 받아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 동법 시행령 제24조)은 면허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면허 갱신 신청일 전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해기사 면허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면 그 면허가 정지되고 갱신 신청 행위만으로는 그 면허의 갱신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갱신 신청에 따른 갱신 허가처분에 따라 그 효과가발생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갱신 신청에 직접 대응하여 신청내용에 따라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갱신 허가 처분이라는 구체적·적극적인 행정작용이 예정되어 있는 점,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이 요건을 심사하여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면허를 갱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갱신 신청은 단순한 신고라고 볼 수 없고,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항만청장)이 승무경력 등의 요건을 실질적·내용적으로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검찰이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승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피고인 B 명의의 승무경력증명서에 피고인 B 명의의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승무경력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위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인 B 외에 달리 상정하기 어려운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승무경력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승무경력증명서와 위 갱신신청서 제출일과 동일한 날짜에 피고인 B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까지 제출되어 있는 이상 행정관청이 위 자료에 기초하여 갱신허가처분을 한 것을 두고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