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상고심 계속 중인 2016. 12. 23.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위 판결은 2017. 1. 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의 선고로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2017고단1024 1. 주거침입 가. 2017.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4. 오후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들어갔다. 나. 2017, 9.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05:34경 위 피해자가 사육하는 시베리안허스키 등 개들이 짖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 및 주택 건물 뒤편 견사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26. 05:34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 주거지 뒤편에 묶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시베리안허스키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2m)를 들고 그 머리 및 안면을 수회 내리쳐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6. 06:07경 위 제1의 나.항 및 2항의 사건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및 순경 G와 함께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위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다음, 경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니네가 어깨에 견장달고 있으면 다냐, 내가 개 짓는 소리 때문에 피해를 봤어. 나를 죄인 취급하냐"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일단 저기 앉아 계십시오"라고 제지하자, "싫어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양손으로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236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경 오후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상의를 탈의한 채 계속하여 뒤따라가는 등 몹시 거친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6. 07: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K(여, 46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개소리가 시끄럽다"며 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1m30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6. 07:10경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제2항의 사건에 관한 112신고로 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M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묻자, 위 M에게 "그러니까 니들은 대우를 못 받아, 너 나한테 한 번 맛 좀 볼까, 신고한 새끼 내 눈이 두 쪽이 나도 그거는 가만히 안 둔다"며 소리치고, 계속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M의 가슴부위를 때릴 듯이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2.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2017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홍천경찰서 E파출소 CCTV 녹화영상 내용에 대한),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9. 4. 주거침입 관련 사진), 수사보고(개 치료 및 견적내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주거지 전경 사진 첨부), 쇠파이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1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도구를 이용한 동물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물보호법위반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고단1236 범행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의 범죄를 진압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2회에 걸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개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이를 조사하던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다시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만 보더라도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6. 07: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K(여, 46세)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 K의 남편인 피해자 D(49세)을 보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한 주먹 거리도 안 된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