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달 고정급 330만 원과 피고인이 판매한 상품 판매액의 6.2%를 판매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해자 유한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판매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13.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지점 건물 3층에 있는 F 여성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의 보관,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13.부터 2012. 8. 15.까지 위 E백화점 F여성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을 받고 상품을 판매한 후 판매 사실을 전산 입력하지 않고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실제로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였음에도 그 보다 저렴한 상품을 판매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고 그 차액을 임의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 610점 합계 약 155,134,849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재고실사 내역, 매출 취소 관리 대장, E 여성 재고 수불 내역, E 백화점 매출 취소 내역, 수사보고(재고조사에 관한 확인 관련, 피해금액 산정 관련), 수사협조의뢰(현금매출 내역 제출 의뢰), 매출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1 임의제출 자료 첨부보고, 피의자 매장의 현금매출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정된 횡령 물품은 피해자 회사의 2012. 8. 17. 재고 조사의 결과에 맞추어 실제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는 있으나 매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물품을 산정하고 이를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으로 기재한 것인데, 위 재고 조사는 피고인 1)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약 1,070회에 걸쳐 합계 약 372,323,000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중 합계 약 264,31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것이다. 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산정된 부족 물품을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일부 전산에 비하여 부족한 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장 직원이나 고객 등에 의한 도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실시된 재고조사의 정확성, 피고인의 횡령 방법, 도난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재부족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범죄사실이 인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공소장 기재와는 달리 155,134,849원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가.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실시된 2012. 8. 17. 재고조사의 정확성 최초로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계기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매장에서 비정상적으로 현금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현금매출 및 카드매출의 취소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등 비정상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을 만한 정황이 있어 피해자회사가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게 된 것인데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였던 점,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매장의 판매대행인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던 매장의 재고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던 점, 원래 재고 조사는 2012. 8. 4.에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요청으로 8. 16.로 연기한 것인데, 그 날짜에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아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을 참석시키기 위하여 하루를 늦추면서까지 피고인의 참석을 독려하였지만 결국 연기된 일자에도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2012. 8. 17. 재고 조사를 하게 된 것인바(피고인은 자신의 매장 직원인 [에게 2012. 8. 16. 재고조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그 날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다음날인 2012. 8. 17. 오전에도 오픈 전까지는 간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1 역시 피고인에게 참석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은 2012. 8. 17. 재고 조사에도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서도 재고 조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거나 피고인에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참석을 보장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고 조사 이전인 2012. 8. 초경 피고인은 '인수인계와 관련한 제반 사실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회사 규정에 따를 것임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사실인정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39쪽. 그 작성일자 2012. 8. 17.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향후 인수인계 날짜를 2012. 8. 17.로 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작성일은 그 보다 앞선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서도 비록 그 사유가 도난이기는 하지만 당시 재고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하거나 틈틈히 재고조사를 하였을 때 재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비록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위 재고 조사 당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한 매장 관리권을 잃는다는 생각에 상심이 커서 재고 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당시 재고 부족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재고조사 방법 또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 J 및 H과 E백화점 측의 직원 K, 피고인 매장의 직원인 증인 1, 매장을 새로 인수할 매니저인 L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상당히 공개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방법 역시 매장에 있던 개개의 제품 하나하나의 바코드를 모두 스캔하여 전산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고 조사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해자 회사의 전산이 아닌 실제 실사를 통한 재고 조사의 내역은 상당한 정도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횡령 방법 피고인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가매출이나 이중매출, 임의할인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임의할인으로 인한 부족 대금은 모두 자신의 비용으로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면 오히려 전산에 비하여 실제 매장에 더 많은 재고가 남아 있어야 하는 결론이 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사를 통한 재고 조사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물품의 부족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 실재와 달라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물품이 부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방법을 명확히 특정되지는 않지만,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근무한 기간 동안(피고인이 근무하기 시작한 2011. 5. 및 재고조사가 있던 2012. 8.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현금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1%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근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현금매출이 매출취소로 증대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띠고 있고(수사기록 제1171, 1380쪽 참조. 즉 2011. 9.경까지의 현금매출의 취소 비율은 28~58%에 불과하다가 그 후 66~94%까지 늘어났다. 특히 2011. 12. 현금매출 취소 비율은 92%, 2012. 5.은 94%에 달하는데 같은 기간 동안 M카드의 매출 취소 비율이 각 60%, 42% 정도임과 비교하더라도 그 비율이 현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현금매출 취소가 자주 이루어진다면 그 과정에서 실제 허위의 현금매출 취소가 발생함에 따라 판매대금으로 받은 현금을 유용할 가능성이 발생되는 점, 피고인이 매출증대를 이끌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임의할인 등의 방법에 의할 경우, 실제로 재고상의 판매가격과 실제 할인으로 인하여 적게 수령한 판매가격 과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실제 판매된 제품보다 저렴한 다른 제품을 입력하거나 할인된 액수만큼의 추가 물품을 제공하고 전산에는 이를 입력하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재고 부족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비록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매출 증대라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회사와 체결한 판매대행 용역계약에 따르면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매출에 따른 물품의 처분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이상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도난 등의 다른 원인으로 인한 재고 부족의 가능성 피고인은 일부 재고 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장 직원이나 손님들에 의한 도난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설령 그와 같은 일부 자연적인 재고 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에 달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러한 점은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기 시작한 2011. 5.부터 4개월 넘게 경과된 후인 2011. 9. 26. 실사가 있었을 때 전산과 비교된 실재 재고 부족분이 2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이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이전에 위 매장을 관리한 매니저의 경우 관리기간인 13개월 동안 발생한 재고 손실이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간접적이나마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 회사 전산의 정확성 여부 및 구체적인 피해액 산정 1) 이와 같이 피고인의 횡령 범행이 인정되는 이상 부족한 재고 부분을 그 피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은 2012. 8. 17. 재고조사에 따를 경우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따르면 2,691개 상품, 1,035,059,000원 상당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매장에는 1,913개 상품, 770,743,000원 상당이 남아 있었으므로, 그 차이인 778개의 물품, 264,316,000원을 손해액이라고 산정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손해의 산정은 앞서 본 재고조사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 전산의 정확성도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9. 26. 실사 내역과 전산 내역이 큰 차이가 없는 점이나, 피해자 회사 역시 전산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보낸 일일판매 현황이 피해자 회사의 전산 내역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전산 내역이 상당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는 달리 피고인이 근무하던 기간인 2012. 4. 1. 피해자 회사의 전산 시스템이 바뀐 바가 있는데 그로부터 몇 달 동안 TR2) 내역이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입력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직원인 증인 I에게 TR 내역 등을 수 2) 점포간 물품의 수평이동(traffic. 판매대행용역계약서 제8조 참조) 기로 작성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이 수기로 작성한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는 재고수량과 실사 수량의 차이가 전산상의 재고와 실사 수량과의 차이인 778보다 적은 610개로 드러났는바(수사기록 제1239쪽), TR 내역은 재고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4. 1. 이후 상당기간 동안 전산에 TR 내역 등이 실시간으로 입력되지 못하였다면 위 전산상의 재고 내역이 실제 수기에 의한 재고 내역에 비한 그 정확성을 담보하지는 못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은 위 수기 내역을 기준으로 한 610개의 물품에 한정하여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 물품인 778개에서 수기 내역을 기준으로 한 피해 물품 610개와의 차이인 168개(778개 - 610개)의 물품은 횡령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다만, 그와 같이 공제되어야 하는 168개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품목 내역이 없는 이상 이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여 가장 높은 가액의 물품을 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을 할 경우 그 가액은 약 109,181,151원 상당(수사기록 제124쪽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한 계산내역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즉 단위가격이 높은 품목을 기준으로 한 누적수량 131개 품목에 상응하는 상품가격 94,791,000원에다가 드레스 품목의 단위가격 388,923원을 기준으로 나머지 수량인 37개(= 168개 - 131개)에 해당하는 상품가격 14,390,151원(= 37개 × 388,923원)을 합한 금액인 109,181,151원(94,791,000원 + 14,390,151원)이 되므로 이를 공소장 기재 피해액수에서 공제하기로 하여, 피해 물품액수를 합계 155,134,849원(= 264,316,000원 -109,181,151원) 상당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매장을 관리하면서 물품을 횡령하였고 그 피해액수가 1억 5,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와 같이 횡령금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나 카드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횡령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은닉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자신이 좋아하는 매장을 관리하면서 매출을 증대시키고자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는 별도로 외부적으로 피해자 회사나 백화점 등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매출 압박을 받았음을 추인할 수 있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분명 허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 증대를 꾀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물론 이 사건 횡령 물품 전액이 모두 그와 같은 매출증대에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판매대금이나 손실된 물품이 피해자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이용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