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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3. 12. 구속취소로 석방되었고, 위 판결이 2020. 3. 20.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89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잘 알던 사이였는바, 2019. 7. 19.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4월에 친구들과 싸운 일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내야하는데 빌려주면 8월 월급날부터 분할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도박 빚 등으로 수천만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금 18,44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788 피고인은 2020. 6. 말경 간호사인 피해자 C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인연으로 친분을 맺고 피해자와 이성관계로 발전하자, 이를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7. 11.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연되고 있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 월급이 나오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5500만 원에 달하여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7. 31.까지 울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355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51 피고인은 2020. 8. 15.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에게 “체크카드를 잃어 버렸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요일(2020. 8. 17.) 카드를 재발급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에 3700만 원 상당의 채무, 4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 등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였고, 체크카드를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0원을 F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15,59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재판 진행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2020고단589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78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문자내용 2021고단115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와 고소인간에 주고받은 문자내용, F 전송내역 출력물, 송금내역 출력물, 모바일 상품권 전송내역, 차용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3788, 2021고단115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0고단589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사기죄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저질렀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위 죄로 기소되어 재차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피해자 C, E에 대한 사기죄를 연달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애정과 신뢰를 악용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사기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미하지만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추가로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8.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대출은 불가하고, 작업을 한 후에 창업대출을 해 주겠다. 창업대출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최대 10년까지 납부 가능하고 금리는 3.5~7%이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제안을 수락하여 2020. 6. 22.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2020. 7. 6. 11:36경 위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후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C 명의 D은행 예금거래 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부부가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고 E 채무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이자가 싼 햇살론으로 대환 대출을 하려면 대출금액을 3,000만 원으로 맞춰야 한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어 3,000만 원을 맞춰주면 햇살론 대출을 받아서 대여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햇살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송금한 금액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83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청구하는 금액과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이 달라,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대출상담사를 소개하여 대출을 받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나이가 많지 않은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등 현재까지 남아있는 피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을 포함하여 약 3,3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대출기관에 상환할 이자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2,450만 원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서 2012. 4. 1.부터 2020. 3. 29.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23,310,4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2021. 10. 19.자 고소취하서, 처벌불원서, 인감증명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시화대리점에서 2,325만 원 상당의 D E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와 60개월 동안 매월 311,704원 상당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후, 2018. 10. 16.경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1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5.경까지 원리금 합계 7,357,284원을 납입한 후 나머지 원리금 16,611,704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2020. 8. 21.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G에게 매수인이 기재되지 않은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조로 인도한 후 2020. 8. 25.경 G을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500만 원의 후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G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 H에게 이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중고차 보장 및 반납에 관한 확정서, 대출 추가확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1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하고 바로 이를 자금 융통에 이용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약 2년간 실제로 차량을 사용하였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인한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16:28경 대구 수성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E고등학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산시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BMW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 E고등학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대구 쪽에서 경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같은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458,9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신고출동 및 검거경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 확인) 1. 각 사진, 자동차 견적서(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59%로 매우 높았고, 피고인의 도주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상에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단계업체인 ㈜B 신제주지사장이었던 C을 통해 ㈜B의 투자상품에 투자한 투자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2.경부터 2018. 7. 21.경까지 ㈜B의 투자상품에 합계 38,650,000원을 투자하며 투자금은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C이 ㈜B에 그 돈을 재입금하고, 수익금은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 받던 중, 2018. 7. 중순경부터 ㈜B으로부터 더 이상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자 C으로부터 투자금 상당을 상환받기 위해, C 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계산하여 그 액수에 상응하도록 C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후 그 위조된 현금보관증 등을 근거로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주장하며 C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6.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볼펜을 이용하여 노트에 “현금보관증, -금 39,650,000원, 위 금액을 정의 보관함, 2018년 8월 16일, 위 금액”이라고 기재한 후 C, A(귀하)라고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4.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C을 채무자로 하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제주지방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20. 8. 3.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검찰청에 ‘C이 자신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무고입니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20. 8. 7.경 제주지방검찰청 305호실에서 ‘자신에 대하여 허위 고소한 피의자(C)를 무고 혐의로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보관증은 피의자가 있는 자리에서 작성되었고, 현금보관증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름은 피의자가 직접 쓴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C을 무고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8. 8. 16.경 C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볼펜을 이용하여 노트에 “현금보관증, -금 39,650,000원, 위 금액을 정의 보관함, 2018년 8월 16일, 위 금액”이라고 기재한 후 C, A(귀하)라고 C의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였고, 제2항과 같이 2018. 11. 14.경 제주지방법원에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C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 및 행사하여, C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7. 19.경 제주서부경찰서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이에 대항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문서감정결과 통보, 감정인 D가 작성한 감정서(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C’ 부분의 필적이 피고인의 필적이라는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여러 번의 감정결과가 모두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03:08경 대구 달서구 B, C 옆 골목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그곳에 주차해 둔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피해자 소유인 전동드릴 2개, 핸드쇼 1개, 충전기 1개, 배터리 1개, 망치 1개 등이 든 디월트 공구함(시가 합계 약 70만 원)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위 공구함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도주로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다소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절취한 재물을 매각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유니버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0:0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75에 있는 범계역사거리 앞 횡단보도를 동안구청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64세)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및 확인 내용), 수사보고서(112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아내를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소속 가수이던 D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7. 9. 2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법인회사를 다시 설립하려고 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린다. 지금 내가 신용이 좋지 않으니 3개월 동안만 G 카니발 차량의 소유명의를 이전(차량에 관한 F 신차할부론 채무 승계 포함)받아줘라. 3개월 후 명의를 다시 이전받아 가고 그 동안의 캐피탈 할부금과 보험료는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H으로부터 차용한 1,700만 원을 포함 약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2017년도 상반기 총 매출은 2,200만 원 정도(수익은 매출의 30%)에 불과하여 매월 87만 원 상당 위 차량 관련 할부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거나 3개월 내 차량 소유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5.경 위 차량에 관한 소유명의를 이전받으면서 원래 차량 소유자이던 I의 2,380만 원 상당 F 신차할부론 채무를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실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피고인과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1. F 대출금(2,380만 원) 상환스케줄 조회, F 신차할부론 채무승계 약정서 사본 1.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의 명의 이전을 요구하여 명의 이전해 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인 D으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는 2017. 10. 28.인데, 이 사건 차량 소유명의 및 차량 담보 대출금채무 인수 시기는 2017. 9. 26.인 점, 이 사건 차량 담보 대출금 채무가 2,830만 원에 달하고, 매달 납부해야 하는 할부금이 월 87만 원 상당이었으며, 그 외에도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여한 채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이 사건 차량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자신이 납부하게 되면서 오히려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차량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인수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편취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하여 대부분의 손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7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거나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기존 대출신청의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고, 마치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기존 대출금 변제 등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보내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건네받고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문서를 제시하고, 건네받은 금원은 알려주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으로 100만원씩 특정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사문서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다음 알려준 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6.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받은 금융기관인 D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전산등록을 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해제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달 10. 18:20경 광주광역시 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913만 원을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3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대출금 상환확인서(H), D 납부증명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경부터 2020. 1. 6.경까지 위 ‘C’에서, 관광(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인 D를 급여지급 조건으로 고용하여 안마사로 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4. 14:45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45,000원의 요금을 받고,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태국국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위 손님의 전신을 누르고 주물러 피로를 풀어주는 등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안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친형이고, C의 동네 선배이다. 1. 특수절도 및 절도 피고인과 B은 2021. 6. 18. 00:36경 서울 은평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무인상점에서, 그곳에 상주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현금 30,000원 가량이 들어 있는 저금통 및 시가 합계 32,900원 상당의 냉동식품 5개, 음료수 3개, 과자 2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B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총 합계 221,5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8. 22.경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1. 8. 22. 05:00경 서울 은평구 G 소재 H가 관리하는 ‘I’ 식당 1층 필로티 형식의 주차장에서, 조립식 판넬 구조의 직원숙소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박스 등 쓰레기를 모아 불을 피우는 방법으로 불씨를 사용하였다. 나. 2021. 8. 29.경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1. 8. 29. 04:1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주차장에서, 조립식판넬 구조의 직원숙소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박스 등 쓰레기를 모아 불을 피우는 방법으로 불씨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 J, K, L, M, E, H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화면 및 영상 CD, 각 발생보고,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위험한 불씨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 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에 유사한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 입맞춤, 애무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1.경부터 2020. 5. 22.경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초등학교로부터 약 166m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금지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적발통보 1. 업소내부 사진자료 1. 수사보고(교육지원청 위치회신 및 금지업종 확인) 1. 내사보고(업소의 시설형태 및 설비유형, 영업형태 관련) 1. 연수구교육환경보호구역내 마사지 업소 현황,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관련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위치여부 회신,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5. 10. 23:4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에게 75,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진술 1. 노래연습장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피고인 B은 고용된 월급사장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은 노래연습장업자가 아니므로 위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접객행위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곳 종업원인 E(여, 20세)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과 동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E은 접객을 목적으로 고용된 사람이 아닌 점, 손님과 동석한 것에 대하여 추가로 수당을 받거나 약속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져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E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 경위에 대해,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이 2019. 5. 7.경 ‘정상적 운영을 하면 돈벌이가 안 되니 손님이 오면 접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거나(12면), 피고인 B이 2019. 5. 10. ‘가게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 손님들이 오면 같이 들어가서 술을 마셔줘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24면 등). 그러나 E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2019. 5. 7.경 자신에게 부탁한 것은 손님접대가 아니라 카운터와 서빙 업무이고, 피고인 B은 2019. 5. 10. ‘가게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 손님들이 오면 같이 들어가서 술을 마셔줘라’고 말한 적이 없고, 다만 ‘지인이 가게에 왔으니 자신이 올 때까지 술을 마셔줘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경위에 대한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한편 E은 당초부터 서빙과 카운터 업무를 위해 종업원으로 고용된 사람이었지 그 업무내용에 동석작배와 같은 접대는 없었고, 손님과 술을 마신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으며, 이 사건 무렵 급여 등 고용조건의 변화가 없었던 점, 당시 가게에 E 외에는 다른 종업원이 없어 E이 술을 마시는 등 접대를 하면 카운터 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E과 이 사건 손님들과의 친밀도,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단지 지인이 왔으니 서빙에 특히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여기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셔달라는 부탁이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2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인 B은 위 ‘D약국’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20. 8. 20.경 위 ‘D약국’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인 성명불상자에게 일반의약품인 ‘코메키나’ 1통을 3,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다. 피고인의 직원인 B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관련채증자료(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은 약국의 종업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고, 조제실에 CCTV를 설치하여 약국 내를 감시함으로써 종업원들이 약사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은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없었던 것이고 이 법원 제2회 기일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주장된 것인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인정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점, 증인 E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위 증인이 피고인 A에 의하여 고용된 약사이고, 증언과정에서 교육시기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교육의 증거라고 제출한 ‘약국 교육지침’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제출한 것이고 외관상으로도 급조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교육시기에 관하여 위 문서의 일자와 피고인 A, 증인 E의 진술이 모두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전혀 문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종업원들에게 교육을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허위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회수가 1회이고, 판매만 의약품의 대금도 3,000원에 불과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자신의 지시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약국 교육지침’이라는 허위의 자료를 작출하여 이 법정에 제출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을 상향하여 벌금 3,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는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