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민합의체의 대표자이다. 주민합의체의 대표자는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포함하여 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7.경 위 사업의 토지등소유자인 C이 사업진행 방향에 대하여 주민합의체 전 구성원에게 알리고 의견을 취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기 위하여 위 주민합의체 전 구성원의 소재 및 연락처가 명기된 명부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3호, 제54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4. 00:00경 부산 연제구 B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아반떼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피고인 본인이 다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상대방 차량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어 결국 폐차된 점, 피고인이 2002년과 2003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20. 6. 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저질러 2020. 10. 13.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10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매매로 인하여 양수받은 사람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부산 북구 만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주)B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부산시장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1: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면교차로를 경유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11: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면교차로를 경유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1: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교차로를 D 방면에서 전포동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라보보냉탑차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 소유의 위 화물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248,7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증명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3. 20:4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에 있는 F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3.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교차로를 문덕3교 쪽에서 G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1세)가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J(여, 40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전위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2장,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2명의 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피해자 진단서 2장, 견적서 6장,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자동차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음주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은행(이하에서 ‘피해 은행’이라고 약칭한다)의 직원으로, 2014. 12. 31.부터 2017. 1. 22.까지 피해 은행의 자금부 외자조달1팀 팀장으로, 2017. 1. 23.부터 2018. 7. 9.까지 피해 은행의 해외사업실 글로벌전략팀 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위 기간 중에 팀장의 업무추진 등 경비 집행에 사용하도록 피해 은행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기재와 같이 피해 은행의 자금부 및 해외사업실 소속 팀장으로 외자조달, 글로벌전략 수립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지급받은 피해 은행의 법인 카드를 위 업무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고,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맥주홀, 까페, 바 등의 주점에서는 피해 은행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피해 은행의 내부 지침을 준수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주점에서, 위와 같은 피해 은행의 내부 지침 준수 등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은행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음주를 하면서, 행정관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위 주점에서의 술값으로 160,000원을 피해 은행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9.경까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5,035,000원 상당을 피해 은행의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사원 수사참고자료, 법인카드 사적 사용 명세, 감사원 수사 참고자료(B은행 지점장 법인카드 사적사용 통보내용 정리), B은행 임직원 행동강령, 문답서, 소명서, 통장사본, 인사기록카드, 수사보고(감사원이 송부한 추가자료 첨부), 소명서 및 카드내역, 변제확인 은행 공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법인카드번호 확인 등), 2015~2018 법인카드 사용 내역, 취업규정, 상벌세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배임의 범행이 3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2020. 1. 16. 법인카드 부당사용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상벌세칙상 정직처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감사원 문책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취업규정상 피고인의 당연퇴직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였다. 1. 2020. 5.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저녁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아이디: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중구 또는 강남구 번지불상지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 가지고 온 다음 같은 달 9. 00:2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5. 9.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9.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 00:4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 화장실에서 용변 칸 콘센트 박스에 숨겨놓은 필로폰 약 0.6그램을 찾아 가지고 온 다음 같은 달 11. 00:30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귀 C 명의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0. 5. 10. 02: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0. 02:00경 서울 용산구 E모텔 F호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0. 5. 10. 04:0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0. 04:00경 위 E모텔 F호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10. 05:20경 위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66그램을 투명 비닐 봉투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6. 2020. 6.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 가지고 오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7. 2020. 6.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4.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넣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매입 장면 CCTV 확인 등) 및 현장 사진, 피의자가 필로폰을 가지고 나오는 cctv 사진, 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양성), 압수물에 대한 마약감정서(양성),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계좌번호 및 비트코인 주소 관련) 및 전자금융 상대계좌내역서 사본, 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2장, 각 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양성), 피의자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시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및 소재수사), 수사보고(마약류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 확인) 및 피의자의 비트코인 송금 신청서 2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제1 내지 5항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력도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투약 목적의 범행들인 점, 판시 제6, 7항 범행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 앞서 전력은 2018년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인 점,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대표이사인 ‘D’이란 상호의 자동차외장관리 회사의 관리 책임자로서 위 점포의 전반적인 경영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말경 피해자가 위 회사의 사업을 포기, 양도하는 과정에서, 계좌가 압류되어 직접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에 대한 수령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9. 위 회사의 건물주인 E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계좌로 16,796,000원을 송금 받고, 2016. 1. 26.부터 2016. 2. 4.까지 7회에 걸쳐 위 회사를 인수한 G로부터 7회에 걸쳐 권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남인 H 명의의 계좌로 17,7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34,49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스포츠 토토 사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34,496,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천지원 2016가합101142 녹취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계속 중 재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포츠 토토 사업을 함께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 임차보증금, 권리금을 위 사업에 사용하였을 뿐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차보증금 등을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4. 8.경부터 2016. 1.말경까지 피고인과 ‘D’이란 상호의 자동차외장관리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피해자가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위 점포의 전반적인 경영업무를 맡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 등을 스포츠 토토 사업에 투자하라고 동의한 바 없고, 위 사업과 관련해서는 2015. 7. 17. 2,000만 원, 같은 달 30. 500만 원, 2015. 9. 24. 1,000만 원 등 별도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친구 I은 2015.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포츠 토토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지인 J과 함께 위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동차 외장관리 회사 운영을 그만두기 전부터 스포츠 토토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위 일시는 피해자가 위 사업 관련해서 돈을 지급하였다는 시기와도 근접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19

범 죄 사 실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 대상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9. 1. 29.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시가 불상의 아이폰 배터리 수 종(아이폰 6+ 대용량, 아이폰6S+ 대용량, 아이폰 7, 아이폰 8, 아이폰 SE 등) 불상량을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번) 1. 의견서 1. KC 미인증 제품의 신고의 건, 통신판매업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아이폰 배터리 광고자료(D), D 판매자료, D 관련자료, 피의자 제출 송장 출력물, 피의자 제출 송금증 출력물, 피의자 제출 F 생산 배터리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증명서, 피의자 제출 G 생산 배터리에 대한 안전확인신고증명서, H제출, I 회신 안전성조사 안전인증비교 및 검토결과, 피의자 A 제출 D 출고리스트 1. 산업물 폐기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4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기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21:38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B 앞 도로를 삼부아파트네거리 방면에서 태평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가 3,489,5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진단서, 점검·정비명세서 1. 관련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실제로 인적·물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해 버린 점,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서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에 판시 아반떼 승용차를 매각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C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며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김해시 D에서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 22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법인 운영비 등을 관리하는 계좌로 사용되던 주식회사 B E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70,000,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 F은행 계좌(H)에서 150,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I)로 이체한 후 그 즈음 위 220,000,000원 중 약 180,0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경락받은 김해시 K, 3층 주택의 경락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L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7.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한 데 대하여 피해자 C(45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앞에 있던 탁자를 피해자 쪽으로 엎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5, 26, 48번) 1. 진단서 1. 각 거래내역서(순번 12, 13번),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B 주주명부, 피의자 제출 대출상환 확인증 1부, 등기부등본 1부(순번 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락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자 회사에 합계 약 8,930만 원을 입금하였고, 공소제기 후 합의 과정에서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6,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현재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7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 높은 편인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는 경미한 점,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14:35경 경기 동두천시 지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주시 은현면 대모시2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준공이 나는 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B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억 3,00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체결하고,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9. 800만 원 등 총 1,00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F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해 5. 19.에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의 수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주택 준공이 되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2018. 8. 30. 주식회사 G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2018. 4. 7.), F 기업은행 통장 사본, 계약금 입금내역, 중도금 영수증(2018. 5. 19.), 부동산등기부등본(신탁원부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시적 자금난 해결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잘못을 반성한다 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범행 이후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건강상태(항암치료 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4. 6. 벌금 100만 원, 2007. 9. 17. 벌금 100만 원, 2008. 5. 29.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9. 9. 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1. 26. 같은 죄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46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Q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종합운동장 앞 삼거리 방향에서 R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S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T(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3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U에 있는 V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16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며,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4. 09:26경 양주시 W아파트앞 X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13경 양주시 고읍동 62-5에 있는 장거리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20.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06:06경 동두천시 하봉암동 315-1에 있는 사단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2020.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6. 05:34경 의정부시 Y아파트 Z동앞 AA초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53경 동두천시 하봉암동 315-1에 있는 사단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2020. 1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20:57경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산 53-8에 있는 장흥터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최근보험가입내역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주정차위반단속용CCTV) 1. 진단서(T)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수용 중 확인) [2021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사건인지보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운전경력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의자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재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및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에 있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엔지니어링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은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무장장착대 개발시험 장비의 개발 의뢰를 받아 개발 중에 있었고, 피해자 F은 E의 국방 관련 물품 개발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무장장착대 개발시험 장비의 선수금을 E로부터 입금 받아 제작 중이지만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다. 개인 자금을 융통해 주면 사용하고, E로부터 잔금이 들어오면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입금된 잔금을 곧바로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등 잔금이 들어오더라도 이를 바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7. 11. 23. 800만 원, 2017. 12. 19. 1,000만 원, 2018. 3. 23. 2,000만 원, 2018. 3. 26. 500만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8. 2. 6.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사업자등록증, 경력증명서, 송금확인증, 계약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개인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한 적이 없고, E로부터 잔금이 입금된 후에는 생활비 등이 먼저 빠져나가 돈이 부족해졌으며 이를 주식 투자로 메우려다가 돈을 날려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단69080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0. 5. 13. ‘E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2017. 11. 23.부터 2018. 3. 26.까지 E와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인에게 합계 5,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이 E로부터 개발대금 잔금을 지급받은 후 2주 내에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5. 2. E로부터 개발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8. 5. 2. E에서 D의 계좌로 개발대금 잔금 55,440,000원이 입금되었고(증거기록 제10면), 피고인은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같은 날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신용카드 대금으로 총 1,374,156원이 출금되었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3. 4,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증권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50면). 피고인은 ‘E로부터 잔금이 입금된 후 생활비 등이 먼저 빠져나가 돈이 부족해졌고 이를 주식 투자로 메우려다가 돈을 날려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개발대금 잔금 중 신용카드 대금으로 출금된 돈은 1,374,156원에 불과하고 4,850만 원에 이르는 나머지 대부분의 돈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변제에 사용되는 대신 주식 투자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지급받은 개발대금 잔금으로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액이 5,3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2020. 12. 11.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