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93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C과 2021. 8. 14. 16:48경 창원시 진해구 D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이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C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박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과 얼굴을 수회 벽면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22:33경 창원시 진해구 F 앞길에서 같은 구 G 인근 2번 국도까지 약 5㎞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3022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0. 21:30경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61번길 11 석동그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3650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7. 14:43경 창원시 진해구 J에서 배달 업무 중에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뒤 번호판에 청테이프로 안대를 붙여놓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355 피고인은 2021. 9. 15. 21:00경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61번길 31 석동근린공원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K(남, 15세)이 자신과 일행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3~4회 찌르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같은 구 냉천로 108번길 골목에서 피해자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사진(순번 9번),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순번 22번), 112신고사건 처리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형 집행 종료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단속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3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C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0. 4. 28.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된 후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2021. 3. 11.로부터 불과 3개월 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혐의로 2021. 9. 1. 경남진해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약 2주 후인 2021. 9. 15. 또다시 피해자 K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범행 당시 피해자 E은 고등학생, 피해자 K은 중학생이었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선고기일(2022. 6. 8.)을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통해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하였다가 병합을 위해 변론을 재개한 이후부터 출석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이 발부한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04:49경 김포시 구래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기동 한강로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9:50경 양산시 서창로 명동새마을탑 앞에 있는 편도 2차선의 일방통행 도로를 덕계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83.5㎞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40㎞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0㎞ 이상 초과하여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C(64세)의 우측면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필콘 골절 족관절 우측 및 요추 4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40㎞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1,095,960원이 지급되었고, 오토바이 소유자인 D 주식회사가 피해자 측 보험회사에 구상금(합계 61,783,79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당시는 야간으로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2020. 6.경부터 2020. 10.경까지, 2022. 8.경부터 2022. 11. 23.경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건물, 9층 C호 소재 “D”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2. 3.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과한 태국 국적의 E를 월급 150만원, 마사지 1건 당 5,000원 상당, 1주일마다 식대 명목 2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7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31, 32, 33번)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추가특정 불법취업 혐의 외국인 국내 체류행적) 1.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3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7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기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5. 31. 02:18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모르는 여자가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폭행 행위를 제지 당하자, 발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발로 같은 소속 경찰관 E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위 E의 팔 부위를 손으로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발로 같은 소속 경찰관 F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 F의 팔 부위를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티셔츠를 이용하여 목을 매 자해를 하려다가 위 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H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자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이를 참조함)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로도 계속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19년에 벌금 200만 원, 2020년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 모두에게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환경으로 인하여 우울불안장애, 알콜의존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이후 2022. 6. 14.부터 2022. 7. 11.까지 알콜전문치료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간호사로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2. 11. 19. 16:00경 위 식당 뒤편 공터에 천막을 설치하고 내부에 사각철제링을 설치하여 D을 심판으로 고용한 후, 견주들을 포함하여 베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투견 ‘BA’의 견주 E와 투견 ‘BB’의 견주 F에게 판돈 각 100만원을 걸게 하는 등 베팅하게 하였고, 위 투견들을 싸우게 하여 싸움에서 이긴 투견에게 베팅한 사람의 베팅금액의 20%를 가져가기로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투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견도박을 개최하면서 ‘BA’라는 투견과 ‘BB’라는 투견을 철제 링 안에 넣어 서로 물어뜯게 하는 등 싸움을 시켜 위 각 투견의 얼굴, 몸 등에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투견도박장 단속경위), 수사보고서(현장에서 확인된 견주, 투견목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 위치, 투견도박장 현장 채증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구 동물보호법(2022. 4. 26. 법률 제188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3호(도박목적 동물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물을 학대하고 이를 사행성 오락의 대상으로 삼았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5개월여의 구금생활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도박의 규모와 동물학대의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술집인 ‘C’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6세)는 위 B이 운영하는 다방인 ‘E’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02: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춥다”라고 혼잣말을 하자 옷을 벗어주겠다고 하여 “싫으니까 됐다”라고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안듯이 피해자의 어깨에 점퍼를 덮어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함께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가 춥다고 하여 입고 있던 위투를 벗어 준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B은 ‘당시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싫다는데도 뒤에서 안는 것처럼 피고인의 외투를 덮어주었는데, 피해자가 놀라면서 완강히 뿌리쳤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감싸주듯이 외투를 덮어주었는데, 일반적으로 덮어주는 것과는 좀 달랐다고 느꼈다’라고 증언하였다. B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보다 오히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시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외투를 덮어주면서 판시와 같이 양손으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이 이루어진 경위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7인승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08:09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54-1에 위치한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청 방면에서 양정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며 횡단보도 바로 앞 도로 중심부에 버스 승하차장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버스 승하차장 인근의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1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후 뒷바퀴 등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지의(다리) 절단 등으로 불구가 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19: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7세)에게 “당장 1,50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갚지 않으면 큰일 난다. 내가 700만원은 마련했는데, 800만원이 부족하다. 800만원만 빌려주면 7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건 피해자 4명에 대한 피해금액 합계 3억 8,080만원 상당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된 일자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25경 600만원, 같은 날 19:25경 200만원 등 합계 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이체내역, -현금 차용증 1. -F 신용정보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범죄경력등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의 정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사정 등을 감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8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1. 9. 18:3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 수유역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날 처음 본 피해자 B(남, 63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16. 07:0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인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날 처음 본 피해자 C(여, 18세)에게 ‘뭘 봐 씨발년아, 쌍년아, 좆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길이 : 90cm)을 여러 차례 휘두르거나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서(방범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 C을 찌를 둣한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였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을 폭행하였으며, 폭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2. 11. 6. 07:3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 이후 다시 돌아와 피해자 C(여, 18세)에게 ‘죽여버리겠다’, ‘계집년이 까부니 찔러 죽이겠다’, ‘꼭 찾 아와 죽일거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9. 8. 17.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거주하던 중 2011. 1. 20.경 단기여행의 사유로 ‘2011.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므로 위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9.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를 온천교사거리 쪽에서 옛동부터미널 교차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교까지 야기한 점, 2007년경, 2012년경, 2016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는 같은 마을 주민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C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말을 해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인과 공범이라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마음을 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6. 23:59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삽을 이용하여 출입문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 주거지의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수리비 합계 80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7. 01: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1층에 위치한 야외 테라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 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적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부북면 제대리에 있는 무안고개 6부 능선 부분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능선 부분에 이르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무안면 방면에서 부북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내리막길의 굽이진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현대 25톤 초장축 카고 트럭의 운전석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재범하였다.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보더라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13:05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마지막 처벌 전력이 약 9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시일이 경과된 것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었으나 차를 정차시키고 잠을 자던 중 적발되어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15:35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야외테이블에서 전 처남인 피해자 B(남, 55세)에게,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모두 갚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바로 돈을 갚기 어렵다, 다음에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미리 허리춤에 숨겨온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날 길이 약 17cm, 총 길이 약 30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왼쪽 상완부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5.경 의왕시 이하 불상의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고객인적사항,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01.05., 담당자: C, 채무기관: ㈜D,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D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5. 14:00경 의왕시 F 앞 길거리에서,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52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지문감정결과회신 및 감정서 1. cctv영상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위조한 자가 위조문서를 행사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 - 처음에는 D카드 채권채무팀에 월급제로 고용되어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담하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되었으므로 범행으로 받은 수익도 없어 보인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절반인 1,076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행이다)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16:0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모텔 207호에서, 피고인이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는 건설현장의 인부인 피해자 D(49세)이 오후에 출근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일하려면 일하러 나오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근처에 설치된 소화기를 들고 저항하자, 재차 빈 소주병으로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자백,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