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또는 “F”(이하 ‘이 사건 각 단체’라 한다)의 구성원 또는 관련자들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D은 2018. 3. 14.경 전남 무안군 G 일원에서 ‘본 회원 전원 28명에게 통보하고 2018. 3. 14. 전남 무안군 H에서 회원 22명이 참석(및 결의 위임)하여 전남 무안군 I 토지를 처분하고 이를 집행할 대표자로 B을 선임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7명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날인하였으나, 사실은 그 기재와 같은 회원 전원에 대한 통보나 회원 참석, 회의개최 및 그에 따른 결의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2018. 3. 15.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허위 결의서를 제출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전남 무안군 I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D 명의로 2018. 3. 14.자 매매(거래가액 540만 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 허위 결의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토지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27.경 전남 무안군 G 일대에서 ‘본 회원 전원에게 통보하고 2018. 10. 27. 무안군 J에서 회원 6명이 참석(및 결의 위임)하여 무안군 K, L, M 각 토지를 처분하고 이를 집행할 대표자로 B을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아들 N, 피고인 B의 조카 O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날인하였으나 사실은 그 기재와 같은 회원 전원에 대한 통보나 회의개최 및 그에 따른 결의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은 2018. 11. 2.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에 위와 같은 허위 결의서를 제출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전남 무안군 K, L, M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C의 아들 P 명의로 2018. 10. 30.자 매매(거래가액 합계 1,100만 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 결의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각 토지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B은 2018. 10. 27.경 전남 무안군 G 일대에서 ’본 회원 전원 10명에게 통보하고 2018. 10. 27. 회원 6명이 참석(및 결의 위임)하여 무안군 Q, R 각 토지를 처분하고 이를 집행할 대표자로 B을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명할 사람으로 위 피고인들과 C, D, N, O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날인하였으나 사실 D은 위 각 토지의 처분 및 처분에 관한 결의서 작성에 동의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2018. 11. 5.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에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결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명의로 된 위 결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횡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결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실은 D의 동의나 그 기재와 같은 회원 전원에 대한 통보, 회의 개최 그에 따른 결의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2018. 11. 5.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허위 결의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그 무렵 전남 무안군 Q, R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A의 딸 S 명의로 2018. 10.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4,620만 원)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허위 결의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위 각 토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T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U,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토지매매대금 사용 내역 관련) 1. 문중규약서(2010. 12. 11.) 및 문중회의록(2018. 10. 14.)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형집행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 B의 범의 :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단지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단체의 회의 개최나 그에 따른 결의가 없었음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내용의 결의서를 기초로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가사 그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함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A의 판시 각 죄와 2019. 10. 5.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및 2021. 1. 26. 판결이 확정된 죄 중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은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처분된 부동산의 등기명의인들인 이 사건 각 단체의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소수의 인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결의서를 꾸며 이 사건 각 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를 한 점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부친인 피고인 B이 일부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의 대표자로 표시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전에 이미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한 바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대금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2개의 분리된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2021. 1. 26. 확정됨으로써 2019. 10. 5. 확정된 사기죄 등에 대한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위 사기죄 등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인 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있는 점, 자신이 일부 부동산에 단체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 유리한 정상 : 아들인 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진 범행에 협조함으로써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 고소인 측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의 아들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부동산은 원상회복 되었거나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D : 피고인 D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고, 횡령 범행에 따른 실질적 이익도 대부분 피고인이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고, 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의 가액이 상대적으로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단체의 실질과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처분과 관련된 분쟁이력, 피고인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한 C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B은 2018. 10. 27.경 전남 무안군 G 일대에서, 사실은 C이 전남 무안군 Q, R 토지를 처분하는 결의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위 결의서에 C의 기명,날인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결의서를 위조하고 2018. 11. 5.경 전남 무안군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결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문서인 C 명의의 결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Q, R 토지 처분 결의서에 대하여 C에게 설명을 하고 C의 직접 서명과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Q, R 토지 처분에 관한 2018. 10. 27.자 결의서(증거기록 제45면)상 서명은 자신의 필체로서 자신이 직접 서명한 것이지만 문서의 내용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 결의서상 적어도 ’Q‘ 토지는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C이 비록 서명 과정에서 문서 내용이나 처분 대상 토지의 지번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의서에 직접 서명한 이상, 피고인 A, B로서는 C의 거기에 기재된 각 토지에 대하여서까지 처분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 B에게 C 명의 결의서를 위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여야 하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D 명의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