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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21:28경 울산시 중구 B아파트’ 건너편 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군의회 의원으로 2018년 C대학교 융합경영학과에 입학한 사람이고, D는 B군의회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부정하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초순경 피고인이 재학 중이던 위 학과 강의를 대리 수강하게 할 목적으로 D에게 피고인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노트북 및 인증서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D로 하여금 위 인증서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경까지 피고인의 학과 강의를 대리 수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하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피고인이 재학 중이던 위 학과 강의를 대리 수강할 것을 지시하며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전달하여, D로 하여금 2019. 11. 25.경부터 2020. 6. 11.경까지 B군의회 비서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접속한 것처럼 위 학과 사이버강의에 접속하여, 위 일람표 연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강의를 수강하고, 연번 15 기재와 같이 기말고사를 응시하고, 연번 16 내지 17 기재와 같이 과제를 제출하는 등 총 17개 교과목의 강의를 대리 수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대학교의 사이버강의 출석 확인, 학점 B 등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강내역, 접속로그인기록, 시험로그기록, 과제제출 로그기록, 강의재생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서명법(2020. 6. 9. 법률 제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2020. 6. 8.까지 공인인증서 대여의 점), 전자서명법 제24조 제2항, 제19조제2항 제2호(2020. 6. 9.부터 공인인증서 대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하관계에 있는 비서에게 대리 수강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인증서를 대리하고 비서를 통해 강의 수강과 과제 제출 등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전자문서의 안정성과 신뢰성, 피해자 학교의 공정한 학사관리에 대한 신뢰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학교로부터 퇴학 처리를 당하였다. 피해자 학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은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21:09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말 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판시 폭행 및 상해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도 그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항의를 위하여 온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의 죄질 자체를 달리 볼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특히 증거로 제출․조사된 고소취하서의 내용 및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범행의 경위를 판시와 같이 인정함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나이 어린 여성으로서 피고인의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가한 점, 보호관찰을 수명 중이었음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흡연부스 설치 및 관리 등의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대주주 겸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4. 6.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시와 협의 중인데 25개 자치구에 흡연부스 2,000개를 곧 설치하게 될 것 같다.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주면 흡연부스 프레임 100개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흡연부스 프레임 100개를 개당 1,500만 원에 발주하여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흡연부스 프레임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흡연부스 설치를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아니한 채 그 계획만 수립된 상태였고, 그 발주를 받게 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그 설치비용으로 상당한 자금이 소요됨에도 그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구체적인 방안도 세워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흡연부스 프레임 납품을 발주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금을 받아 사무실 경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흡연부스 프레임 납품 계약서 사본 1부 1. 통장 사본 1부 1. 확인증 1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단기간 내에 서울시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계약서 작성 전 피해자에게 서울시 관계 공무원을 만나게 하면서 납품 자금 대출을 해 줄 금융기관 관계인과의 동행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수년간 흡연부스 설치 관련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에는 흡연부스 설치장소에 관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단기간 내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서울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되더라도 서울시로부터 설치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 등에게 지급할 흡연부스 프레임 납품 대금 등 그 설치비용으로 상당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판시와 같이 그와 같은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안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흡연부스 설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흡연부스프레임을 발주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업 추진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10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편취액의 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75

범 죄 사 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6.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1. 10. 18. 13:30경까지 위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 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1. 수사보고서(고발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8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D’의 원장이자 위 ‘C’ 건물 관리단 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D’의 부사장으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C’ 건물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위 건물 1,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B은 2019. 5. 8.경 위 건물의 관리단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2019.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대화 등을 통해 피고인 A과 함께 위 건물 전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명과 같은 ‘H’로 꾸미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위 건물 2층 상단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의 우드레터 간판을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H”라는 간판을 설치하며, 피해자 커피숍으로의 진입을 막는 벨트차단봉, 약 3m 높이의 석탑, 인공연못 등 구조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9. 6. 14. 14: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으로 피고인 B에게“저희 계획대로 16일이나 17일 철거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ㅇㅋ”라고 답변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간판을 철거하고 피해자 카페로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구조물 공사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18.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위 건물 2층 ‘F’ 외벽 상단에 설치 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119,936원 상당의 우드레터 간판(높이 약 1.2m, 길이 약 30m)을 철거 용역 업체를 통해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철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간판을 철거하고, 2019. 6. 12.경부터 2019. 7. 17.경까지 피해자 커피숍으로의 출입을 가로막는 벨트차단봉, 약 3m 높이의 석탑, 인공연못, 피고인 B 병원 홍보를 위한 구조물표시판, 인포메이션 부스 등 이른바 ‘에르네 가든’ 구조물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매장을 방문하려는 불특정 다수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증언 녹음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임대차계약서, 관리규약 1. 확인서 [ ‘F’ 임대인인 주식회사 N, 피해자가 임대인 동의를 받아(2013. 7. 23.자 임대차계약서 제12조 참조)에 따라 임대목적물 1층과 2층 외벽에 간판 및 인테리어(디자인 간판)를 설치하였고, 건물관리단으로부터 어떠한 이의 제기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2019. 6. 18.자 임대목적물 2층 외부 인테리어 철거와 관련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 ] 1. 내용증명우편 [ 피해자에게 ‘2층 외부간판 F 전체간판 부분’에 대하여 서초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 점검대상이 되어 옥외 불법 광고물로 과태로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 징수 이전 수정 보완 또는 철거 의뢰’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2019. 5 .28. C 관리사무소장 J 명의로 작성되어 발송된 내용증명 우편물 ]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첨부 각 녹취록(증거순번 18부터 25번) 1. 진정민원회신 [ 누수 및 악취와 관련하여 민원사항이 있어 F 관계자 및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수리 등 정비를 행정지도한 사실이 있으나, 도시계획과의 점검대상으로써 과태료의 징수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문을 통보하거나 불법 옥외광고물로써 결정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서초구청장 명의의 2019. 7. 5.자 회신 ] 1.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 1. 각 G 대화내용(증거순번 72, 77번) 1. 수사보고(서초구청 O팀 공무원과의 통화) 1.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순번 123번, 각 사진) 1. 각 판결문(증거순번 1261-1, 12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 21:0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빌라 지층 1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33세)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CD 1. 감정서(피해자 혈액에서의 알코올, 약물 검출여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나서 눈을 떠 보니 피고인이 배 위에 올라와서 섹스를 하고 있었다. 발로 차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고, 당시 옆방에 있던 D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아빠 아빠”라고 불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마트로 보낸 다음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피고인이 집에 오라고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에 다시 갔는데 피고인과 D가 20만 원을 줄 테니 봐달라고 하여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주었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인 영상을 보여주려고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처벌을 원한다고 입장을 바꾸었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경위 및 처벌의사를 번복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주량이 소주 3~4병인데 4시간 넘도록 소주와 맥주를 많이 마셨고 피해자가 누우면 피고인이 일으켜서 술을 먹였으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누워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0%였다.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D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 피해자가 술을 먹으면 바로 드러눕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3~4번 정도 일으켜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였다. 작은 방에 가서 먼저 누웠는데 좀 있다가 피해자가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소리가 들려 안방으로 가보았는데 안방 문이 잠겨 있었고, 피고인이 ”아무 일 없으니까 그냥 가서 주무시오“라고 하였고 조용하길래 다시 자러 갔다. 사건 이후 피고인이 도와달라, 얼마쯤 주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돈을 찾아서 지원해 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상황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6.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7.경 충북 단양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무속인을 하면서 돈 많은 사람을 많이 알고 있고 나도 돈을 투자하였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2주에 이자 10%를 주고 2달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누적된 채무가 2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화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카드론 대출금 2,150만 원 중 일부 700 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에게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315,97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네가 사용한 카드대금도 함께 모두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누적된 채무가 2억 원 이상에 이르는 등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카드를 교부받아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E카드로 11회에 걸쳐 13,170,800원, G카드로 11회에 걸쳐 8,983,150원, H카드로 8회에 걸쳐 9,683,205원을 음식대금, 현금서비스 등으로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합계 31,837,15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81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당시 채무가 1억 7,500만 원 이상 존재하고 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 I를 상대로 돈을 빌리거나 공사를 시키거나 집기류를 넘겨받더라도 그 차용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0. 3. 3.경 충북 단양군 J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9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들어오는 돈으로 변제하겠다. 내가 운영하는 ‘D’ 식당의 보증금이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천시 L 소재 개업준비 중인 식당의 도색공사를 해주면 바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도색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비용 3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제천시 M 소재 ‘N’를 운영하다가 폐업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N 식당의 집기류를 내게 넘겨주면 개업 준비 중인 제천시 L 식당에 설치하고 그 집기류 대금으로 500만원 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식당 집기류 500만 원 상당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지급명령 판결문 1. 각 신용카드거래내역, 대출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O계좌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P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현재지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합계 1억 2,500만 원에 달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범의에 의한 차용사기로 계획적인 편취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회복의 의지가 있는 점, 판시 징역 1년 4월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노모와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최근 약 4년 사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13:53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22: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40)이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운 후 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착용하고 있던 벨트를 풀어 그 벨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자료 첨부) -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 본 타인인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14:0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녹화영상 CD파일 1. 수사보고(참고인 E, F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주차한 후에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20. 11. 22. 13:30경 판시 ‘C식당’에 들어왔는데 당시 음식 서빙을 하고 있던 피고인의 모 E에게 욕설을 하며 혀를 날름날름 내미는 이상 행동을 반복하였다. E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눈이 풀린 상태에 있었고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피고인을 보며 ‘안 되겠다, 안 되겠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 몰래 E의 휴대폰과 판시 승용차의 키를 가지고 나와 운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편의점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3:44경 참이슬 소주 640ml 3병을 구입하고 이를 가방에 집어넣었다. 같은 날 14:08경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시 ‘C식당’ 앞으로 와서 운전석에 탄 상태로 E를 향해약을 올리는 듯한 이상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 앞 도로에 이르렀는데, 위 승용차를 도로 한 복판에 세워둔 채로 3분 정도 정차해 있었다. 이후 다른 승용차가 뒤에서 접근하자 위 승용차를 약 5m 정도 운전하여 도로의 갓길쪽에 주차하였다. 주차 직후 피고인은 하차하였는데 하차 시 소주병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내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차 직후 하차하였으므로 주차 이후에 술을 마실 시간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분 가량 정차한 시점에 술을 마셨다고 하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1%로 너무 높다. 오히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C식당’에 들어와 나갈 때까지 몸을 비틀거리거나 흐느적거리는 등 술에 취한 듯한 모습이 보이고,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도로 한 복판에 차를 3분 정도 정차한 채로 있었던 것도 그때 술을 마시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온 이상 행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면 굳이 차량을 도로 한 복판에 세워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최초 음주운전 단속 시에는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고모 H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시 함께 있던 F이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자 피고인의 부모님 집 등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 또는 정차한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일체 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면 이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인 차량 내부에 있는 빈 술병 등을 단속 경찰관 등에게 제시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03년과 200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1%로 높다. 유리한 사정 : 무면허운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20:27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 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신체, 재산 등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어서 음주운전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측 정거부 및 음주운전 등으로 총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약 10년간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전과는 모두 벌금형을 넘지 않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차량딜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이 많은데 고객 차량을 중고로 매입하고 매매상사에 재매각하면 수익이 생긴다. C 회사에 중고차량 매입 자금을 투자해주면 15일 안에 원금과 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 관련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피고인이 말한 C라는 회사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기 위해 만든 허구의 회사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중고차량 매매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6.경 피고인이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합계 1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F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이체내역서 추가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처벌받았는데, 이 사건 범 행방법이 처벌된 사기죄 범행방법과 유사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확정판결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들이 2022. 6. 1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6. 12:30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2길 22에 있는 태평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B(여, 8세)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B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씨벌”이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빵칼 1개(전체길이 약 23㎝, 칼날길이 약 12㎝)를 B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며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빵칼을 가지고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보호여부 및 향후 계획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정신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정신병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피해자가 어린 아이이고, 빵칼을 가지고 가서 휘둘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앞으로 재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9

범 죄 사 실 2022고단59 피고인은 2022. 1. 1. 15:30경 여수시 B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천동에 있는 여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2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14:30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의곡길 494에 있는 ‘영락공원’ 및 같은 시 E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까지 왕복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해산IC 부근 도로를 순천 방향에서 여수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생 중앙선 및 중앙분리봉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여수 방향에서 순천방향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F(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EV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691,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및 ITS 영상 캡쳐 사진(순번 20, 21) 1. 견적서(순번 16)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단59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2022고단59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다시 같은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역주행 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다만 교통사고의 충격이 비교적 경 미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