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21:30경 평택시 비전2로 7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청하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그래 체포해라, 씨발새끼들아, 뒤지기 전에 죽여버린다"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1회의 벌금형 범죄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23:18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평안지하차도 출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P-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2.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위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1.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위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모친이 치매로 투병 중인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특히 2018. 1. 16.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5개월만에 재범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7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1. 6. 시간 불상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102동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더러운 상간녀야 훔쳐보려고 가입 했구나 그럴 시간에 네 아빠 집에 내던져 두고 있는 네 딸이나 신경써"라고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지일람표 연번 제1, 3, 4, 6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2. 경 위 D카페에 접속하여 "허언증년~ 옆에 원룸 살면서 지딸은 외할아버지 집에 던져놓고 이놈저놈 만나 상간질이나 하고 남의 남편이나 살기나 하는 게 꼴에 떳떳하지 못할 줄은 알고 이사가니? 대구에 방판하는 니네 엄마 직장 네 아빠 직장에 딸년이 상간질해서 판결받았다고 하면 체면이 많이 살겠지? 그만 훔쳐봐라 쥐새끼 F아, 너 그런 마인드면 네 딸은 어쩌냐 얼마나 더럽게 클까 네 딸은 아빠도 없는데 엄마라는 년은 이 남자 저 남자 만난다고 애도 안 키우는데 네 딸이 커서 엄마가 상간녀인 거 알면 행복하겠지"라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5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두문자(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277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D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게시한 글에 댓글 형식으로 피해자를 상간녀라고 지칭하였고 피해자가 D 카페에 가입한 회원ID는 피해자의 페이스북 회원ID와 동일한 점, 피고인은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자를 설명하면서 울산에 거주하면서 옷가게를 하고 아버지는 파출소장, 어머니는 대구에서 방문판매 일을 하고 있다고 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D카페에 게시된 피해자의 게시글에 피해자의 개명 전 이름인 F이라고 부르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7. 7월부터 8월까지 사이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밝히면서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명예훼손)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지인의 경우 위 게시글을 보고 그 상대방이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불륜행위를 저지른 것과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거친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거나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글을 게시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0. 01:25경 대전 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윗옷을 벗고 춤을 추던 중 스테이지로 올라온 피해자 D(여, 18세)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1회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96

범죄사실 2018고단3996 피고인은 2018. 9. 20. 14: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347 1. 피고인은 2018.9.5. 13:38경 광주 서구 E, 1층 피해자 F(61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가려다 그곳 종업원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티슈를 헤어롤 등이 진열된 곳에 놓아두고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9, 13, 14:3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원 상당의 썬스틱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헤어롤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밴드케어 아쿠나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색고무줄 1개 도합 24,400원 상당의 생필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품 등 사진, CCTV 영상 사진 [20184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적 도벽 등을 이유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범행 경위 및 범행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계호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성실하게 병적 도벽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영리유인죄 등으로 구속되자, C의 처인 피해자 D로부터 위 C의 석방을 위해 변호사와 언론인 등을 만나 속칭 '작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28.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67 천안동남경찰서 주변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변호사, 신문사 국장 등 지인들을 많이 알고 있다. C이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는 부분을 이슈화 시켜 반박기사를 내야하는데 언론사나 변호인을 만나고 섭외하는데 비용이 든다. 2,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일을 보고 돈이 부족하면 우선 내 돈으로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C을 위해 변호사나 언론사를 섭외하여 C의 석방을 위해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변호사 및 언론사 접대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 의 처 E 명의 국민은행계좌(F) 3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 돈을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및 판·검사 접대비용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자금 마련내역(대출 자료 등) 1.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록 1. 모바일 대화내역 캡처화면,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개월 ~ 10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그의 남편이 구속되어 있는 궁박한 사정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는 모친의 암진단 보험금, 대출 등을 통해 피해금액을 마련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은 C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정상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9.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04:4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운전거리가 짧고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6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6 정헌빌딩 6층에 있는 ING생명보험 비전지점에서, 피해자 C 등에게 "주식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니 나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매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2016. 1.경 같은 피해자 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친구가 운영하는 양계농장에 투자를 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매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각각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통해 매월 5% 이상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양계농장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충하는데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양계농장 투자를 통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9.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52,000,000원을 주식투자 및 양계농장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C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주식투자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니 나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매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양계농장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매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9.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위 C 등 총 5명으로부터 주식투자 및 양계농장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2,000,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액 송금현황(범죄일람표),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합의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부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올려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8. 6. 11. 10:00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체크카드를 위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 택배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0. 06: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건드렸음에도 피해자가 깨지 않자,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촬영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기일을 직접 고지 받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출석을 거듭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고, 2015. 10.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항소권을 포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충북 옥천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다가 2014. 5. 2. 충북 금산군 D에서 식품유통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E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4.경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인과 연락이 된 식품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F와 위 ㈜ 명의로 거래를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C가 있는 주소인 충북 옥천군 B로 파인애플 통조림, 자연산골뱅이 등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처를 수소문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를 확보한 후 거래처로부터 소량의 농·수산물 등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여 신용을 쌓은 후 다시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고도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기로 하려는 것으로 이 사건 이전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가공식품 및 수산물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36,058,380원 상당의 가공식품 및 수산물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37,743,260원 상당의 자연산 골뱅이, 참치캔, 파일애플 등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등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으로 36,058,38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474,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액이 크고, 누범기간 중 범죄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75

범죄사실 2018고단33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0:00경 부산 금정구 B 주차장 앞 도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주차장 기둥을 충격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부서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날 10:10경부터 11:00경까지 약 5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6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5:2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8고단3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계속한 점,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병력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1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1.경 인천시 동구 B 모텔 객실에서, 테이블 위에 '샤오미' 액션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33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0.경 서울 강서구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인이었던 피해자 E(여, 40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8: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역 3번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가락 끝부분으로 3회 정도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보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도 손가락으로 3회 정도 누르면서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세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대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1. 10:30경 인천 미추홀구 C빌라 옥상에서 피해자 B(55세)이 평소 옥상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5세)와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떼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약 27년 전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판시 폭행의 부위 및 정도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Q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며,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것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를 천호대교 북단방면에서 남단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경추부, 요배부)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경추부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9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2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3:0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충주시 살미면에 있는 향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간 및 거리 특정)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운전거리가 매우 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판사 하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