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51

범죄사실 2012고단3151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31. 23: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F 싼타페 승용차량의 열쇠를 꺼내 가지고 나와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2012. 9. 1.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리에 있는 청량운동장 방향에서 남창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제네삼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온양에서 울산 시내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개인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어깨의 좌상, 목뼈의 염좌, 무릎의 타박상, 얼굴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9. 1. 03:04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I 개인택시를 운전하며 사고현장을 지나다 구호조치를 하기 위해 왔던 피해자 C(57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2629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9. 02:40경 울산 울주군 J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K' 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종업원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 L와 다툰 피고인이 위 주점에 찾아올 것을 우려한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M 등이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위 주점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이어서 위 주점에 들어가기 위하여 위 주점 건물 복도 창문 2개를 빼내 그 아래 주차장으로 집어던지고, 위 복도 창문 밖으로 나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화장실 창문 2개를 빼어 밖으로 던진 후, 화장실을 통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점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 1개, 복도 유리창 틀과 창문 각 2개, 화장실 유리창 틀과 창문 각 2개를 손괴하고, 위와 같이 복도와 화장실 창문을 그 아래 주차장으로 던져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P QM5 승용차를 본네트 수리비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옆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그랜드스타렉스 차량과 제트스키를 수리비 합계 5,5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M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S파출소 소속 경찰관 T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는 뭐꼬, 씨발놈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T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팔로 T의 목 부위를 조르고 발로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G)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2013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M, O,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사진, 피해경찰관 상처 사진 등 1. 견적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목격자를 때려 6주의 골절상을 입힌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는데도 다시 주점에 침입하고 문틀을 집어던져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한데다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우므로 상응하는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교통사고 직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차량절도의 피해자인 E과는 합의를 한 점,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절도·폭력 및 무면허운전 등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상당한 부분의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명 : D, 주식회사 E 영업부장), F(위 회사 대표이사), G(가명 : H, 위 회사 이사), I(가명 : J, 위 회사 관리과장) 등이 2006. 5.경 제조 및 판매업(의류, 잡화, 신발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폐업 직전에 놓여 있던 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인수한 다음, 2006. 5. 11.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변경등기를 마친 위 회사에서, K이라는 가명으로 팀장으로 행세하면서 위 일시경부터 전국을 무대로 벼룩시장 등의 생활정보지와 E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L 자판기 임대 관리하실 프리랜서 및 무점포 소자본 창업자를 모십니다. 자판기 12대 관리비 고정 월 240만 원 + 알파 5%로 지급. 임대보증금 960만 원 가능자(계약만료 및 해지시 전액 반환), 장소섭외 및 설치 본사지원'이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로부터 자판기설치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06. 7.경 서울 송파구 M건물 7층 위 E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노래를 잘 부르게 하는 건강기능식품(상품명 : L)을 판매하는 자판기 관리인을 모집한다. 보증금 960만 원을 지급하고 자판기 12대를 설치하여 관리하면 매월 240만 원 관리비와 매출액의 5%를 지급하겠다. 계약 종료 시에는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판기 설치보증금을 받더라도 자판기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설사 자판기를 설치하더라도 매월 자판기 관리비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후 자판기설치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판기설치 보증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이외에 그때부터 2007. 1. 1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명의 피해자로부터 자판기 설치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억 7,5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F, O의 각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O,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고합26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합347,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고합108,127,226, 대법원 2008도684, 서울고등법원 2007노2298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결정] 징역 4년 이상 징역 7년 이하(기본 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63명에 달하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조직적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6년 6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계속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요구된다. 다만, 위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C 등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 25. 1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금남로 수창초교 정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금남로오가역 방면에서 유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C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F(1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G(1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하경부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차량을 폐차하였음,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음, 피고인이 2002년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적이 있음,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된 바 없음.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22:10경 춘천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E 사이의 다툼을 말리는 정복착용 경찰관 F(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배로 F의 몸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하고, 이에 정복착용 경찰관 피해자 G(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심야치안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 G에 대한 상해죄와 각각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와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비록 폭행죄, 상해죄 상호간에는 일응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공무집행방해죄를 통한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함),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공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행,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F, G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2014. 8. 31. 22:10경 춘천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택시기사 E(49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위 E이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전해 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6.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1. 2014. 6. 17.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장흥군지역대 관산읍대 향방1소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6. 4.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17.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자신의 모친인 C로부터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6. 18.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6. 18.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2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위 C로부터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4. 6. 20.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6. 20.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3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위 C로부터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14. 7. 24.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7.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4. 7. 24.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4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2014. 8. 14.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8.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4. 8. 14.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53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2014. 9. 15.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9.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4. 9. 15.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향방기본훈련(2차 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853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를 통하여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7. 2014. 9. 18.자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4. 9.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4. 9. 18. 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향방작계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육군 제8539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처 D를 통하여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훈련에 불참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갚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목적으로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41세)의 주거지에 D의 친구 G과 함께 찾아간 사실을 알고,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서 D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22. 18:10경 D의 친구 G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로 지금 와 달라, 나와 D이 피해자한테 먹힐 것 같다. 도와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가 D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여자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내벽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4, 7, 14, 16) 1. 진단서, 소견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교회' 목사로서, 제6회 6. 4.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18:03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89길31 2층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서울시의원 후보자 등록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 E이 후보등록요건 서류가 미비되어 등록이 안 된다고 하자, 그것에 항의하며 위 E을 향해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고 유리가 덮인 테이블에 내려치는 등 약 20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제출에 대하여)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선거관리사무소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테이블에 철제의자를 내려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구체적이고 서로 부합하는 진술과 철제의자를 집어든 피고인이 촬영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에 대한 소요·교란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있어서 '교란'이란 특정 구역 내의 평온을 해치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선거관리사무소에서 한 폭행과 욕설의 강도 및 횟수, 당시 선거관리사무소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교란'한 것에 해당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용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이 후보등록을 위하여 제출한 추천장을 확인한 결과 일부 추천인들에 관하여는 추천인의 날인이 없고 지장, 서명 등으로 대체되어 있었고,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등록에 필요한 '100인 이상의 추천'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설명하면서 후보등록서류의 접수를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받은 데 대하여 욕설과 폭행으로 반응하는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선거범죄 및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직접 폭행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의 기물을 파손하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1. 유·무죄 여부 유죄 7명, 무죄 0명 2. 양형 의견 가. 징역 1년: 2명 나. 징역 6월: 1명 다.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3명 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검도관에서 검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2014. 11. 30. 04:00경 위 검도관에서 고등부 합숙훈련에 참가한 피해자 E(여, 16세)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수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및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도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그곳에서 합숙훈련을 하다가 자고 있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 등을 위해 수강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1. 21. 07:01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곡과적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2축중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22:25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기사 E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G에게 "내가 뭐 잘못이 있느냐, 야 새끼들 내가 뭐 잘못 했냐, 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이에 G가 음주소란을 이유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려 하자 G에게 "너 맘대로 해라, 새끼야, 한번 끊어봐"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21: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약 4시간 전에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모욕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찾아갔으나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을 찾지 못하자 분에 이기지 못해,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4명과 주변을 지나는 주민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 F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집어 처넣느냐, 야 십팔놈아 좆 같은 새끼야, 대머리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8:15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 인삼센터 삼거리 양곡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명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적색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인삼센터 방향에서 양곡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7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E(여, 56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보험회사제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업무상 과실이 중함 그러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0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종업원이 귀가를 안내하자 종업원이 협박을 한다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과 종업원의 진술을 청취한 후 절차를 설명하고 귀가를 권유한 다음 다른 업무를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위 F의 앞을 가로막고 F의 팔과 외근조끼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5:42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445-5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국민연금공단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 약 90명의 회원들과 함께 참석해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장애등급심사센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장애등급심사센터 건물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21기동대 및 4기동단 D중대 소속 경찰관들이 건물 출입문 앞에서 집회참가자들의 건물 진입을 정당하게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앞줄에 있던 4기동단 D중대 소속 상경 E, 중대장 경감 F의 우측 팔을 잡아당기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 1명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A),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피고인은 장애인 단체의 실무자로서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한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 21:00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B유치원 반경 약 170m 위치)인 서울 강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E과 F으로부터 각 70,000원씩 받고,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 G, H으로 하여금 위 E과 F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설치, 운영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영업장부, 현장채증사진(영업장), 현장 요도(학교정화구역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성매매업소 설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 : 징역 6월 ~ 1년 4월 성매매 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 기간에 비추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00:5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1층 E 주점 61번 방에서 위 주점 영업부장인 피해자 F(51세)가 피고인을 때린 다른 종업원을 데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4cm)로 피해자의 왼쪽어깨 밑 부분을 1회 찔러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05:55경 여수시 여서동 평강교회 앞 횡단보도 앞을 여서동 88로타리 쪽에서 한재로타리 방면으로 그길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에 의해 피의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1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CCTV 영상, 신호체계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이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결과가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C(주)를 운영하는 D와 동업을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자금을 지원하고 D는 실제 기술력을 동원하여 공장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투자를 할 만한 자금력이 없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여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C(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3. 12. 2.경 시흥시 물왕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부동산 70억 원 상당이 있고, C(주)에 5억 원 상당을 투자할 계획이고, 농협에 현금 2억 원을 넣어 두었는데 이를 빼려니 지점장이 좋아하지 않는다.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2-3개월 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회사에 위와 같이 큰 돈을 투자할 재력도 없었으며, 농협에 2억 원을 예치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C(주)가 사업 초창기여서 2-3개월 후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시흥시 물왕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기계구입자금이 더 필요한데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조속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경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쟁점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D와 동업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이 사업에서 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2~3개월 내에 위 돈을 값을 능력이 전혀 없었던 사실, 그런데 D와 동업으로 하는 위 사업이 초기 단계이고 이 사업에 대한 별다른 투자자도 없었으며 사업진행 및 수익 창출에 관한 구체적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2~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투자한 금액만큼의 고수익이 발생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변제 자력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또한 마치 2~3개월 내에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5,000만 원임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1심에서의 법정 출석 현황, 피해회복 의지 및 노력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는 적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