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02

범죄사실 2014고단2002 피고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3.12.27. 23:30경 서울 강북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 B·C 등을 만나러 걸어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 H(남, 37세)과 몸이 부딪히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인근에 있던 피고인 B·C 등을 전화로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위 H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어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자 손으로 위 H의 몸을 잡고 피고인 B이 발로 위 H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피고인 B이 주먹으로 위 H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어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남, 36세)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폭력 행사를 말리자, 피고인 B은 발로 위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은 각자 주먹과 발로 위 I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위 I을 폭행하였다. 2015고단684 피고인 A은 2015, 1, 21, 03:25 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손님의 의뢰를 받고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L(47세)을 호출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로 나온 후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686 피고인 B은 2014. 12.29. 00:50 경 서울시 성북구 M에 있는 'N' 주점에서, 처 O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P(42세)가 일행과 대화하는 것을 듣고 그 대화내용이 피고인 자신과 처에 대한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위 주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야, 개새끼야, 넌 죽어야 돼, 저 새끼 엉덩이가 터져야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0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상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Q 상대 수사,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 2015고단6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뽑힌 머리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2015고단6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통원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 B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피고인 B, C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과 변호인은, A이 피해자 H과 싸울 당시 이를 말렸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H 때리거나 피해자 1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A H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때리는 등으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I은 경찰에서 'H이 피고인들 4명에 둘러싸여 얼굴에 피가 났고 제가 말리려고 떼어 냈더니 피고인 B이 넌 뭐냐며 발로 걸어 넘어뜨렸다. 그 사람과 다른 사람 한명이 넘어져 있는 저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H과 싸우자, 피고인 C과 제가 이를 말리던 중 피고인 C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 A H의 얼굴을 때렸고, 제가 피고인 A, B, C에게 "하지 말라"고 하며 위 피고인들과 몸싸움이 되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 B, C한테 옥신각신 과정에서 손과 발로 맞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이 발로 다리 걸어서 때렸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저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말렸고 상대방 I H을 말렸다. 제가 싸우지 말라고 밀치는 정도는 있었다. I과 몸으로 실갱이가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 상대방도 저를 밀치고 저도 같이 밀치면서 말린 겁니다. 저와 C이 서로 밀치는 정도의 실랑이는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8쪽). 피고인 C은 '저는 말리는 차원에서 멱살을 잡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체격이 좋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H을 붙잡고 발로 걸어 넘어뜨렸고, 이를 말리던 I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있고, 피고인 B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처벌 전력 다수 있으며, 피고인 C도 징역형을 포함한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숫자도 적은 피해자 H과 I을 공동하여 폭행하고 H에게 비골 골절상까지 가한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판시 2015고단684, 2015고단686 각 상해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l 2015고단686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C도 위 부인하고 있는 부분 이외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B, C은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위 2014고단2002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H에게 99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2015고단684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5고단686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3. 12. 27. 23:30경 서울 강북구 G 앞 노상에서 B·C·피고인 D을 만나러 걸어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 H(남, 37세)과 몸이 부딪히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인근에 있던 B·C·피고인 D을 전화로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위 H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어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 D은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리고, B과 C은 각자 손으로 위 H의 몸을 잡고 B이 발로 위 H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B이 주먹으로 위 H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어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남, 36세)이 위와 같은 폭력 행사를 말리자, B은 발로 위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B과 C은 각자 주먹과 발로 위 I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 B, C과 공동하여 위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위 I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D이 A,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을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H의 경찰 진술이 있다(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피해자들을 폭행할 때 옆에서 보기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A, B, C 및 피해자 I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은 옆에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B, C,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H과 대결이 이루어진 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 D을 포함하여 A, B, C 및 피해자 I 역시 '피고인 D은 옆에 떨어져 보기만 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S도 '피고인 D은 팔짱만 끼고 계속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H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D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서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H의 진술은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 및 증언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H은 이 사건 당시 지구대에서는 '엎어져 있어서 누가 어디를 때렸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피고인들 모두 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사건 이후 Q의 핸드폰 가게로 찾아와 '무고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하기도 한 점(증인 Q의 진술), H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A 등과 합의하고 증인으로 출석한 Q 등과 연락을 취하면서도 이 법원의 수차에 걸친 소환에는 불응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의미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즉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H의 경찰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A,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