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2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1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정읍 쪽에서 신도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D(여, 5세)을 안고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여, 43세)의 오른쪽 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 하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뼈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재고정1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이외에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18:00경부터 같은 달 26. 06:00경까지 사이에 울산광역시 중구 C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 운전석 문의 유리와 창틀 사이에 노끈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등 공구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9.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6만 원 상당의 공구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G, L, M, N, O, D,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공구 사진 1. 각 피해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U, O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B에 관하여 2개동 지상 6층 연면적 1,387.44m²의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2. 6. 9.경 위 건축물의 에이(A)동 601호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건축법위반 건축주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61

범죄사실 1. [2013고단2061]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9.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싸이트인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8.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싸이트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151]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1. 13:48경 김해시 E아파트 102동 100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싸이트인 세티즌에 '중고 아이폰4 32GB를 직거래로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달 12. 11:14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고단454]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8.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싸이트인 중고나라에 '중고 옵티머스뷰2를 직거래로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으로부터 2014. 1. 3.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4고단651]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싸이트인 세티즌에 '중고 옵티머스G2를 직거래로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B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여겨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송금내역서 [2014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첨부자료 포함) [2014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서, 판매글, 문자캡처 자료 [2014고단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6.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판시 제2, 3, 4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센트럴시티 경부선 주변에서 노숙을 하는 자인바, 2012. 10. 22. 00:20경 음주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센트럴시티 내 파미에 파크 1층 주차장에서 잠을 자다가 그곳에 쌓여있는 주식회사 미건개발 소유의 마대자루들이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위 마대자루 3, 4곳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진출) 1. 각 사진(증거기록 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방화 범죄는 많은 재산상 피해와 인명 피해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른 불이 마대자루 외에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 않아서 실제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나 공공의 위험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128

범죄사실 C은 2010. 12. 31.경부터 2011. 11. 10.까지 광명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일할 여성접대부를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위 유흥주점에 있는 룸 1칸을 C과 동업 형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C은 위 유흥주점 매상의 1/3씩 나누어 가졌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2010. 12. 31.경부터 2011. 11. 10.까지 위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올린 인터넷 광고와 소문을 듣고 일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온 G, H, I, J, 일명 'K'이라는 성명불상의 여성접객원들에게 양주 1병과 맥주 1명으로 구성된 1상을 손님들에게 판매할 경우 그 중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매상을 올리기 위하여 위 유흥주점의 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상반신을 탈의하거나 옷을 완전히 벗은 상태로 남자 손님들에게 그녀들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게 하고 남자 손님들을 소파에 눕히고 마치 성교를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거나 그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흥을 돋우게 하여 위 G 등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2011. 5. 3.경 위 유흥주점에서 여성접객원인 G로 하여금 2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옷을 벗고 가슴과 음부를 노출시키고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흥을 돋운 다음 2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유흥주점 근처의 숙박업소로 장소를 옮겨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기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5. 3.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위 유흥주점의 여성접객원인 G, I, J, 일명 'K'이라는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2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과 위 유흥주점 근처 숙박업소에서 성교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F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E 종업원들의 호객행위 사진, E 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업으로 E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알선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E 유흥주점의 매상의 1/3을 가져간 사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관리한 사실,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과 손님, 위 유흥주점을 경영한 C, F는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유흥주점에서는 일정한 매상을 올린 손님이 원하면 종업원과 성매매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과 위 유흥주점을 동업하였고, 위 유흥주점의 손님과 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07:30경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충북교육과학연구원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법원사거리 방향에서 상당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피해자 E(여, 40세)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지라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약간 바람이 스치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잠시 정차한 적이 있다는 취지) 1. 녹취록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5)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운전석 부근(사이드미러 포함)에 충격당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절반 정도 지나온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이 사고 지점을 지난 후 얼마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잠시 멈추었던 사실, 목격자인 F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번호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신고한 사실, 피해자가 충돌로 인하여 갈비뼈골절, 복강 내 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줄곧 이상한 느낌을 받고 주행하다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사고가 일어나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가 다쳤을지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피고인이 주행하다 교차로에서 정차한 적이 있다는 주장 내지 사실은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한 것처럼 진술하였음에도 공판과정에서 부딪힌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피해자가 다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인하여 왔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작량감경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1유형≫ 감경영역] 형기를 정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2011. 5. 1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21:25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컬투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정리에 있는 옥천체육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섯 차례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법정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8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광진구 E아파트 A동 1302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세권자인바, 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세계약의 유효여부에 대하여 상호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1. 23:25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와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카드키로 위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는 미리 배달시킨 음식 배달원이 온 것으로 착각하여 문을 열어 주었으나, 피고인들을 보고 "잠옷 밖에 안 입었으니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그대로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후 임대차계약 문제로 시비가 오갔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가거나 퇴거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실질적으로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F은 피고인들에게 문을 열어준 것은 사실이나 배달업체 직원으로 오인해서 그랬던 것이고 즉시 피고인들에게 본인이 잠옷차림이어서 들어오지 말라고 말했으며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만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당시 녹취록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2. 7. 4.에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들어온 F을 찾아가 만나 피고인 A가 위 아파트의 소유자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실, 당시 F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해 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인 A를 만나거나 위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전달받은 것을 확인한 적이 없고, 단지 위 아파트를 피고인 A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C사장(위 아파트를 인수하기로 한 사람은 피고인 C이다)에게 위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 계속 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이 즉석에서 C사장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F은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였고 자신이 C사장에게 연락을 취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서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상황을 회피하려 한 사실, F은 피고인들에게 나중에 C사장에게 연락을 한 후 내일이나 모레까지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이 그 후 이 사건 당일 F이 말한 C사장인 피고인 C가 보증금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 위 C를 대동하고서 F을 찾아갔으나 F은 자신의 종전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 C를 알지 못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중개를 의뢰한 G이 F과 함께 차를 타고 이 사건 아파트를 들어가는 장면을 피고인들이 CCTV를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시종일관 G을 알지 못한다는 주장만 계속 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피고인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 되자 F은 옷을 갈아입는다는 이유로 자주 방으로 들어가고 방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보이고, 방에 들어가서는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이 아닌 단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112신고를 한 사실, F은 배달업체인 "H"에 배달을 시켰고 피고인들이 배달업체 직원인 줄 알고서 문을 열어주었다고 주장하지만 F이 "H"에 전화를 건 시각은 22:20경인데 반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F을 만난 시각은 그에 앞선 21:30경 이전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들을 만난 이후 경찰관이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옷을 갈아입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일부러 슬립 차림의 옷을 계속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 법원의 계속된 증인 소환에도 불구하고 전화연락을 끊어버리고 소환장의 수령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 사건 경위와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 이 사건 당시나 이 사건 소송 도중 피고인들이나 이 법원에 대해 F이 보이고 있는 태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이 중개인인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피고인 A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위 아파트에 입주하고서, 피고인들로부터 이의제기를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진실에 반하여 피고인들을 주거침입으로 허위 신고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여 F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7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음반기획 및 제작, 온라인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인터넷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사이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서버에 음원파일을 저장한 다음 PC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 무선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들이 듣고 싶은 곡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 B는 음악저작물 관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관리저작물을 웹캐스팅의 방법으로 서비스하는 것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도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웹캐스팅은 계약서 용어정의에 의하여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악이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고, 디지털음성송신은 저작권법 제2조에 의하여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 가운데 전송을 제외하는 서비스'를 의미하여 결국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는 서비스만을 시행할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3. 16.부터 2012. 1. 3.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서, 위 주식회사 D이 제작한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되는 'G' 애플리케이션을 제작, 배포하여 온라인 및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위 사이트 또는 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된 피해자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곡 '앵그리', 피해자 주식회사 다이렉트미디어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곡 '이렇게도 많이', 피해자 주식회사 디패션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곡 '나도 여자랍니다', 피해자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곡 'Love Attack', 피해자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곡 '하루하루', 피해자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곡 '언제나', 피해자 주식회사 예전미디어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곡 'Rainy days', 피해자 유니버설뮤직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곡 'Heart to Heart',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뮤직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곡 '방콕시티', 피해자 포니캐년코리아 주식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곡 '부탁해, My Bus'를 청취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C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C이 위 A 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대리인 의견서 1.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지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재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9. 12.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1. 7.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0. 08:30경 제천시 C에 있는 D센터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주변 화단에 있던 돌을 들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뒤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 통장 2개, 현금카드 1개, 신용카드 1개, 휴대폰 1대, 현금 41,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3. 6. 4. 1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프라이드 승용차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 틈새에 끼워 넣고 세게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깨뜨린 뒤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 장지갑 1개, 신용카드 2개, 상품권 7매,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A), 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수법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를 당시 동종 절도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학교법인 F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원의 이사장이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G를 대신하여 위 학교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사실은 2009년 4월경 H에게 변제기 2009. 7. 23., 월 이자 4%로 정하여 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현금 18억 원을 대여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위 학교법인이 위 현금으로 토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허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3. 27. 서울 종로구 송월동 48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지원과에서, H로부터 그 소유의 화성시 I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입하는데 매매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 학교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현금 16억 원의 처분 허가를 신청하면서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학교법인 F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2009. 3. 31. 재산처분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15. 같은 장소에서, H로부터 그 소유의 '화성시 J, K, L, M'를 매입하는데 매매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 학교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현금 2억 원의 처분 허가를 신청하면서 같은 내용의 '학교법인 F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은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2009. 5. 25. 재산처분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사립학교법위반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사장인 G와 논의하여 전항과 같이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현금을 대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3.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금 18억 원, 변제기 2009. 7. 23., 월 이자 4%'로 정하여 H에게 위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현금 18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관할청인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서울특별시 교육감 작성의 고발장 1. 학교법인 F 재산처분관련 민원조사 결과보고서 1. O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각된 부분 제외) 1. 부동산등기부등본, 판결문, 소장 1. 차용증서, 입금확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서, 약정서, 확인각서, 공사포기각서, 건축용도변경허가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및 배당관련자료, 부동산가압류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 제28조, 제30조, 제33조(허가를 받지 않은 기본재산용도변경),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경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7. 26. 확정되었고,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8. 23: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 앞에서 대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치고 있는데 마침 그 앞을 일행과 함께 지나던 피해자 C(36세)이 "좆나게 시끄럽네"라고 하며 핀잔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듣고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D(30세), 피해자 E(30세)이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사건검색,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따른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라고 보이므로, 정당방위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호텔 1층 물품 보관 창고에서 피해자 E(여, 42세)에게 '누나'라고 말하며 정면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누나'라고 말하며 정면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말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누나'라고 말하며 정면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정황,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이 계속되자 '아내도 있는 사람인데, 아내와 데이트를 하라'고 이야기한 사실, 2013. 3. 초순 경 피해자가 딸들과 함께 창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누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작은 딸이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피고인이 껴안지 못하고 '예, 예, 예'라고 하면서 물러선 사실, 2012. 10.경부터는 '만나고 싶다 데이트'하고 싶다'는 등 말로 하는 정도에 그치다가, 2013. 1. 초순경부터 정도를 더하여 피해자를 '누나'라고 부르면서 껴안는 행동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 외에도 평소 '오늘 스타일이 좋네요, 예쁘네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등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 피해자의 딸들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시도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는 행동을 반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리하지 말라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을 타인에게 이야기 하지 말고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3. 3. 31.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만난 사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피해자 측이 '보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하자 미안하다고 하면서 꿇어 앉아 용서를 구하였던 사실(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호칭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하여 꿇어 앉아 빈 것이라고 하나, 단지 부적절한 호칭의 사용으로 따로 만나 꿇어 앉아 용서를 비는 정도의 소란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물품창고 외 벨데스크나 엘리베이터 등에서도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그 행동들은 손을 잡거나 옆구리를 감싸 안고 가는 정도의 행동으로 비록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이상하게 볼 만한 정황은 아니었던 점, ⑩ 피고인의 추행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었겠지만, 재일교포로 한국말과 문화에 서툴고 두 딸을 데리고 장기투숙을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호텔을 상대로 항의를 하며 잡음을 내기가 쉽지 않았던 점, ⑪ 피해자는 일본식의 참는 문화에 익숙한 탓에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추행을 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려고 하였고, 한국인 남편의 권유로 비로소 문제를 삼게 된 점, ⑫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텔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불만 문의는 대개 한국어가 능숙하지 못하고, 한국 문화가 낯설며 또 호텔에서 생활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단순 문의를 한 경우가 많았고, 또 일부는 피해자가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도 않았던 내용이 과장되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해자 및 그 딸의 진술이 경찰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진술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또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태도도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입장을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고려한 정상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나라고 부르거나 데이트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는 행동을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계속되었다. 호텔 직원과 투숙객의 입장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고객에 대한 친밀감을 표시하는 행위로 최대한 선해하여 볼 여지가 없을까 살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그러한 정도에 머물렀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어가 서툴고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이런 저런 문의나 다소간의 불만 제기는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를 별난 고객으로 치부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듯이 몰아가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못하다.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다소 가벼운 점은 피고인의 형의 정함에 있어 유리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13: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우나' 3층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교환기 전면을 주먹으로 3회 쳐 동전교환기 전면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미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14. 22:00경 서울 송파구 A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남자 손님인 AD으로부터 6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업소에 고용된 여자종업원 고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AD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3. 4. 30.경부터(피고인 A은 2013. 6. 중순경부터) 위 일시까지 매니저 AE, AF, AG을 직원으로 두고, 여자종업원 AH, AI, AJ 등 9명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60분에 6만 원, 90분에 8만 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X,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F, AG, AK, AL, AD,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X)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