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9. 01:21경 목포시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삼학로 308에 있는 동아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2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 및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29. 16:05경 광명시 사성로103번길 14 광명철산1동우편취급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권한없이 작성된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성명 : B, 상환일시 : 21. 9. 29., 채무기관 : ㈜C, 채권금액 : ￦10,788,000원, 용도 : 고객확인용(복사금지), 경기도 부천시 D, 대표이사 : 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1부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E 명의의 '채무 상환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1. 9. 28. 13: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F회사 직원 G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시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 H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정부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기존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추후 거래하는데 불이익을 받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9. 29. 17:38경 화성시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C 직원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상환 및 잔액 확인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78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0,78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진술서 1. 휴대전화 사진, 카카오톡 사진, 현금 및 인출내역 사진, 지도 사진, 악성어플 사진, 피의자 제출, 본건 당일 피의자의 J 이용기록 출력본, 피의자 제출, 공범으로부터의 네이버메일 수신내역 출력본 1. 발생보고서(전화금융사기)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의 범행 관련모습, 확인사항),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택시비 결제내역 확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피의자의 검거사실)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이미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05

범죄사실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의해 지정 고시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22. 1. 5.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미군 항공기 실내온도 측정용으로 사용되는 전략물자인 'AIRCRAFT PARTS'(Temperature Cabin And S Selector, Aircraft model s-3a)를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D에 피고인이 개설한 온라인 매장(E)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D ID 'F'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미화 145달러에 판매하고 국제 항공우편(EMS)으로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수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3. 같은 장소에서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없이 미 공군 타코미터 테스트기로 사용되는 전략물자인 'Bench Test Set Vertical Instrument Display System'을 위 쇼핑몰에 게시하여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없이 미군 UH-60(블랙호크 헬기)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략물자인 'General Electrodynamics'(H8224-837837 Tachometer Test Set)을 위 쇼핑몰에 게시하여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서류 포함) 1. D, 'E' 쇼핑몰의 매장개요, 판매물품 출력물 1부, 피조사자 판매 군용물 관련, 구매자 상품평 및 판매액 현황 1부, D, 사이트 'E' 매장에서 판매된 물품 내역(8점), 1번 항목 물품에 대한 판매정보 출력물,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실에서 발간한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제하 메뉴얼 일부 출력물 1부, 2022. 2. 11. 방위사업청,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기술심사과-516) 공문 1부, 2022. 2. 3. 경 美CIA를 통해 DLA에 의뢰한 피의자의 D 내 주요 판매 물품 자료 출력물, 2022. 2. 11. 회신받은 DLA 감찰 부서의 보고서 원본 및 번역본, D 회신 자료(가입정보, 판매내역, 구입내역) 1. 수사보고(서)(방위사업청, 3종의 장비가 '군용전략물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실입증, 피의자가 게시한 D 내 주요 판매 물품 9종 관련, 美 본토 DLA 감찰 부서 보고서 입수 등, D 영장집행 회신결과 – 1회, 수사경찰관 G 경위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 등을 수출한 점), 각 대외무역법 제55조, 제53조 제2항 제2호, 제19조 제2항(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 등을 수출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만연히 전략물자를 수출한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7. 00:24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북구 오치동 오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013년과 2020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긴 편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2019. 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톡친구만들기'로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23:00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인덕원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안양시 동안구 C호텔 D호실로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9. 9. 14. 03: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팬티를 벗기고 원피스를 가슴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말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유전자감정서 1. 발생보고(강간미수),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내사보고(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편하게 술을 마시자고 하여 모텔로 이동한 후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판계속 중 도망하여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24.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앙로 6 도로를 쌍동분기점 쪽에서 경기광주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갑자기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좌측 족부의 다발성 염좌상을, 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다발성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D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B, C 진단서 등 1. 피해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216%의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벌금전과 4회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피해자들에게 6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 사업이 잘 풀리면 더 많은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91,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나 차용금의 용도 등에 비추어 편취범의가 미필적인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여의치 못한 것으로 보이고, 3명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4. 22:45경 대구 달서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가 짧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사실혼 관계로, B은 총 6명의 자녀가 있고, 그 중 피해아동 B(남, 13세)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이고, 피해아동 C(여, 9세), 피해아동 D(남, 8세)은 피고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다. 1. 피고인은 2021. 7. 31. 12:00~13:00경 통영시 E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아버지 소유인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아동 C 등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아동 C이 자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뒷좌석에 있는 동생들과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 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31. 21:30경 주거지인 통영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아동 D이 동생들과 놀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툰다는 이유로, '새끼들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효자손으로 피해아동 D의 손바닥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1. 19: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가족 및 지인 등 10여명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아동 B이 자신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고기굽는 집게를 피해아동 B에게 던지면서 '한다이 하까.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아동 B의 멱살을 쥐고 거실 벽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C 각 속기록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 B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아동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에 대항한 것이고, 오히려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후 피고인을 거실 벽에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때렸을 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아동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위 및 그 내용, 이에 대한 피해아동과 가족들의 대응, 피해아동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아동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버지를 용서하고 싶다. 아버지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동생들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진술에 임하는 피해아동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을 목격한 피해아동의 외조모 H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시비가 붙었는데 피해아동에게 욕설을 하면서 벽에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아동 얼굴을 몇 대 때리니까, 피해아동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같이 싸우려고 해서 본인과 딸이 말렸다. 당시 피해아동 얼굴이 부어올랐고, 아프다고 했다.'는 취지로 피해아동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딸 C은 I센터에서 '피고인이 일어서 하면서 둘이서 막 욕 쓰고 싸웠다. 그 때 할머니, 엄마, 이모가 말리면서 난장판이 됐었다. 피해아동이 한번 뜰까 해가지고 피고인이 그래 뜨자 나와 이러면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은 이 사건 당시 불과 9살이었고, 위 진술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과 피해아동 사이에 다툼이 있어 주변에서 말렸다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세부적인 진술이 피해아동의 진술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를 피해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피해아동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자녀들 및 피고인의 자녀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아동인 J, D 및 피고인의 다른 자녀들인 C, K를 상대로 하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아동들이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른 피해아동들은 수사기관에서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벌 줬으면 좋겠어요'라는 등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이 2021. 8. 19.자로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6. 06:0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내에서 주취 상태로 피해자 D(37세)의 모자를 벗겨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수차례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턱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유성구 D 앞 도로까지 약 7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 04:3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그곳에 있던 무인결제기의 잠금장치 사이에 넣고 잡아당겨 무인결제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정, 피고인의 나이가 20세에 불과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13

범죄사실 피고인 A(1998. 4. 13.부터 근무), 피고인 B(2008. 7.경부터 근무)은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장애인들을 돌봐주는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E(남, 44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F(남, 29세, 지적장애 2급)는 위 D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이다. 위 피해자들은 지적장애 2급으로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이상 49이하이고, 만 6세에서 9세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여 자신들의 생활 전반을 돌봐주는 사회복지사를 의지하고, 이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식사, 간식배분, 목욕 등 기본적 생활에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사회복지사의 요구에 잘 따를 수밖에 없었고, 지적장애인들은 통상 다운증후군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신체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무리한 노동을 하면 쉽게 신체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이 사회복지사인 피고인들을 의지하고 잘 따르는 점 등을 이용하여, 2018. 9.경부터 2020. 6.경까지 위 시설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일같이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받아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 18:30경 위 'D' 남자생활동 'G'에서 바닥에 누운 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E(남, 당시 41세)로 하여금 약 30분에서 2시간 동안 피고인의 팔, 다리 등 전신을손으로 주무르게 하여 안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7.경까지(특히 피고인은 2020. 상반기 무렵 피해자 E의 손목에 물혹이 생기고, 병원에서 '우측 손목 결절종' 진단을 받아 손목을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피해자 F는 1회) 장시간 안마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 7. 18:11경 위 'D' 남자생활동 'H'에서 바닥에 앉은 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F,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0분에서 2시간 동안 피고인의 손, 발, 팔, 다리 등을 손으로 주무르게 하여 안마를 받고, 2019. 10. 19. 08:12경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장시간 안마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M, I, J, K, N,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안마 받는 장면 영상 등 저장 USB의 영상 1. 각 현장 사진, 면담기록지, 안마장면 등 사진, 1. 수사의뢰서, D 종사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돌봐줘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들로부터 장시간 안마를 받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증거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특정된 것 보다 많은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들이 그 특성상 보호자인 피고인들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지하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장기간 안마를 받아온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안마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이것이 부적절한 행동이었음을 인식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폭행이나 강요 등 강제적인 방법이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9.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영산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의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도로이고, 주택가의 거주민들이 도로변에 주정차를 해두기도 하였으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오른쪽 갓길 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윙바디 화물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는 반대편 차로에, 위 승용차는 도로 전방에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약 5,28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용차와 화물차가 위 도로를 막고 있어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10.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2개월 가량만이 경과한 단기간 내에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밖에도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 정도 및 범행 후 곧바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무겁고,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크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6. 23:00경 서울 강북구 B 호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6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 등과 술을 마신 후 그곳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이불을 덮고 침대 위에 눕자 갑자기 이불 안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움직이자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 및 부위가 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42

범죄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법률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3. 00: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분을 이기지 못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부엌칼(총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6cm)을 손에 들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와 가위로 피해자의 뒤쪽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부엌칼을 피해자의 복부에 갖다 댄 후 "왜 그랬냐, 내가 못 찌를 것 같냐?"라고 하면서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관련), 수사보고서(범행도구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등, 특수상해 현장 사진 기록,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무기록에 '복부자상 - 남편과 다투다가 남편이 찔렀다 함', '남편과 다투다가 남편이 과도로 환자의 복부를 찔렀다고 함'라고도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응급실 담당의사가 '우측복 직근 부위에 3cm 길이의 자창이 있었고, 이 부위는 혈종으로 약 15cm 크기의 mass 형태를 보였다. 복강 내는 약 1,500㏄ 가량의 혈액과 혈종이 고여 있었다. 대망이 전복벽 복벽에 유착되어 있었다. 복강내 장기에 손상은 보이지 않았다. 복벽 복직근이 절단되어 있었고 해당 부위에서 활동성 출혈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진단서의 병명란에 '[부] 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주]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수사기관에 3~4cm 관통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진술한 점, 판시 부엌칼의 칼끝부터 5cm 부근까지 혈흔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에 과도를 가져다 댄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복부에 약 3~4cm 깊이의 자상 내지 관통상을 입었는데 단순한 실수로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5.경부터 2019. 10. 5.경까지 사이에, 불법 도박사이트인 'B(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2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1,374회에 걸쳐 합계 64,700,000원의 도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슬롯머신' 게임(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고 같은 그림·숫자가 나올 경우 승리하는 방식의 게임) 등의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9.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사이에,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불법 도박 사이트인 'C'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3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5,070회에 걸쳐 합계 839,005,870원의 도금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1분, 2분, 5분 단위로 비트코인 및 달러의 상대가치가 상승할 것인지 또는 하강할 것인지에 베팅하고, 베팅에 성공하면 베팅금의 1.9배를 지급받고 실패하면 위 도박 사이트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의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A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파악), 고객정보조회표,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A과 전화연락 등), 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불법도박 의심거래내역), 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내역 캡쳐화면 제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년간 매일 같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였고, 송금한 도금이 약 9억원에 이르러 상습성이 중하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3세)은 이웃 주민 사이로서, 평소 수도 사용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8. 22. 07:30경 이천시 C 고추밭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수도 사용문제로 상호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6. 3. 20:48경 이천시 C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수도 사용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신발장이 있는 현관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집 밖으로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따라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