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12. 11: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17세)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후 "씨발놈아 니 인상 왜 그렇노"라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게 하여 깨뜨렸다.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인상 펴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각각 들어 테이블에 부딪쳐 깨뜨린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후 자신의 GBMW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16세)을, 뒷좌석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B을 각각 태우고 대구 동구에 있는 I 병원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H이 계속하여 울자 화가나,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콘솔 박스에 내리찍으면서 "씨발놈아, 여자친구 못 울게 해라"라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2, 12:25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피고인 A가 소주병으로 F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피해자 H이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소주병으로 머리 깬 거 말하지 마라"라고 한 후, 피해자가 "제가 이미 선생님과 F 어머니에게 말했어요"라고 하자, "좆 됐네, 지금부터 무조건 장난치다 다쳤다고 해라, 지금부터 무조건 우겨라, 너 말하면 디진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의 모친인 K에게 다시 전화하여 "F가 다친 것이 소주병에 맞은 것이 아니라 아는 형과 장난을 치다 다쳤어요"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구인 A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E 종업원 진술, 피의자 B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깨진' 소주병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 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등)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및 법률상 처단형(하한)에 의한 조정을 거친 영역}]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6. 12, 12:2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인상 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엎드린 채로 누워있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라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