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08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8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문식(기소), 김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9. 15. 설립된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주로 하는 F 주식회사에서 2008.2.20. 상호가 전전 변경된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2004년 8월경 H에게 "호주 브랜드인 I 사업을 할 것인데, 위 사업에 투자금이 들어오면 갚겠다."고 하고 2005. 3. 30.경까지 합계 5억 2,200만원상 당을 지급 받았는데, 그 사업이 실패하여 돈을 갚아야 할 상황이었고, 호주 카페 브랜드인 'J'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호주 본사로부터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사업비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 에게 약속대로 J 2호점에 대한 영업권을 주거나 이 사건 사업을 성사시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7. 11. 20.경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801호에서 피해자에게 "내(피고인)가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호주에 있는 J 본사와 G 사이의 협상을 매듭짓겠다. 호주 본사와 G 사이의 별개 계약을 통해 연간 12만 호주달러(약 1억 원)를 호주 본사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권을 확보하겠다. 당신(피해자)이 총 20억 원의 출자금을 마련해 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2008. 1. 18.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확보하였으니, 사업비를 대면 J 2호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2008.2.20.경 피해자에게 "지인으로부터 1주일 뒤에 이 사건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받을 것이니, 당신(피해자)도 위 사업에 돈을 대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8.경 J 2호점 계약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2008. 1. 25.경 J 2호점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J 2호점 잔금 등 명목으로 2008, 2. 4.경 4천만원, 2008. 2. 5.경 6천만원 및 2008. 2. 10.경 1억 원을 각 지급 받고, 이 사건 사업비 등 명목으로 2008.2.22.경 3억원, 2008. 3. 4.경 1억원, 2008. 3. 24.경 1억 원 및 2008. 3. 31. 경 1억 7,500만 원을 각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억 5천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 L 및 M의 공동범행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주로 하는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L은 위 회사의 이사이며, M은 위 회사로부터 카페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2011. 4. 5.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O에서 독점 계약한 브랜드의 가맹점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여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0의 가맹점 모집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L, M은 이를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거나 하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L 및 M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 L 명의 계좌로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P 대질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트너십약정서(증거목록 순번 9번), 장부(증거목록 순번 12번), J 한국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4번), 증거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79번)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4번),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45번), 3,000만 원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63번) [피고인의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호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6년경 J 본사와 체결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하 '이 사건 2006년경 계약'이라 한다)이 해제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계약은 본사에 미화 50만 달러만 지급하면 언제든 부활 가능한 상태였다. 피해자가 투자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프랜차이즈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투입한 비용에 대한 대가로 J 2호점을 주기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R이 2006. 5. 27.경 J 호주 본사와 체결한 이 사건 2006년경 계약은 2007, 5. 1.경 '계약의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적어도 하나의 가맹점을 개설해야만 한다'는 중요 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제되었다. 나) S은 2007년경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프랜차이즈사업을 찾던 T에게 소개해주었다. 피고인과 S은 2007. 11. 20. 피해자, T과 한국에서 호주 카페 브랜드 'J'의 가맹사업을 하기 위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의 직원인 호주인 U가 참관하였다. 당사자들은 위 약정에서 피고인, S이각 34%, 33%의 지분을, 피해자와 이 각 16.5%의 지분을 갖되 피고인은 G의 CEO로서 운영을 피해자와 T은 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U가 이 사건 약정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였다. 다) 이후 T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W(1하 'W'이라 한다)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20억 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V과 W은 2007년 말경 G와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V은 2008. 1. 5. 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5억 6,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V 등의 투자자 모집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2008년 1월경 피해자에게 J2호점을 줄 테니 투자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해자는 2008.1.18.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J 2호점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08. 1. 25. 1억 원을 J 2호점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08. 3. 31. 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8억 7,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3) 위 인정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사건 사업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음에도 호주 본사와 상당 정도로 협상이 진행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을 확보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2006년경 계약은 중요 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되었다. 이후 피고인이 J 본사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됐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J이 적힌 명함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J대표인 X의 방을 만들어 두었다. 2008.2.20. 에는 Y 주식회사(F 주식회사에서 변경됨)의 상호를 G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U J 본사의 대표자인 X와 잘 아는 사람이고, 호주에서 비즈니스를 하였으며 J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U의 이력서 [(Curriculum Vitae), 수사기록 6권 776~780쪽(증거목록 순번 79 의 일부)]에 의하여도 U는 J에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약정서에 "완전히 갱신되는 마스터 프랜차이즈 서류는 적절한 과정을 거쳐 J 본사에 의해 준비될 것이다 [A completely renewed master franchise document will be provided by J(Australia) in due course].", 피고인의 의무로 "피고인을 한국 마스터 프랜차이즈권자로 확정하기 위해 J 본사와의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To conclude negotiations with J(Australia) relative to the confirmation of A as the Korean master franchisee for J in Korea]"이라는 영문 기재가 있고, 피해자가 위약정서와 수차례에 걸친 투자 연기 약정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정서는 U에 의해 영문으로만 작성되었다. 그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권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고 이를 취득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달리 위 약정서 등을 자유롭게 읽고 해석할 영어 실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위 약정서 및 투자 연기 약정서에 대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화 50만 달러만 지급하면 이 사건 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하나, 위 약정서와 함께 작성된 업무계획순서 및 일정표(Planned sequence and timetable)에도 이 사건 사업권 취득의 필수 전제인 미화 50만 달러 지급 계획에 관한 아무런 일정 기재가 없다. 한편 G와 W 사이에, G와 V 사이에 각 2007년 말경 작성된 영문 동업약정서(증거목록 순번 79의 일부)에는 "G는 프랜차이즈권 보유자로 지명된 회사이다(Gis the nominated corporation of the holder of the master franchise for J in Korea)."고 기재되어 G가 이 사건 사업권을 가진 것처럼 되어 있다. T은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이후인 2007. 11. 29.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미 해제된 이 사건 2006년경 계약의 내용[계약자(subfranchisor)에 피고인과 공동으로 명시된 R의 동의 여부, 적립금 75,000달러 와 초기 가맹비 75,000달러의 납입 확인 서류, 가맹점 할당 수량이 2007년 안에 5개 매장인데 그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본사의 입장 등을 자문 로펌에서 검토하도록 하였다며 답변을 요구하였다. W의 자문 변호사였던 Z 역시 약정 이후인 2007. 12, 26.경 이 사건 2006년경 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해 J 본사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2006년경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2008년 3월경까지 V으로부터 5억 6,000만 원, 피해자로부터 10억 5,000만 원, Q으로부터 4억 4,000만 원을 지급 받는 등 이 사건 사업권 취득에 필요한 미화 50만 달러가 넘는 돈을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위 돈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주거지 월세지급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S에게 5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 중 8억 원을 G의 사무실과 매장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AA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AB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그 돈으로 S에게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3억 원을 지급한 후 8억 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권이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설명해주지 않았다. S이 친했으므로 설명해주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돈을 투자한 Q도 수사기관에서 "2007년 12월 경 피고인을 소개받을 당시 피고인이 호주의 유명 커피 브랜드인 J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 국가에 위 커피 브랜드 가맹점을 줄 수 있는 계약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며 G를 3년에 걸쳐 이루어놓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과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말경 G 대표이사 지위에서 W, V과 앞서 본 약정들을 체결하고, 디자이너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법인등기 기록상 G로 주식회사 상호가 변경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때는 2008. 2. 20. 경이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08. 1. 18.경 J 2호점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사업에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V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5억 6,000만 원을 피해자가 투자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08년 1월경 J2호점을 준다고 해서 4억 원 정도 투자할 것을 예상하고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조금씩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2호점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돈을 주다가 10억 원까지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자금 입출 내역을 적어 둔 장부에 2008. 1. 18.경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V에서 이전에 받은 돈과 달리 투자금이 아닌 'E(피해자) J 2호점 계약금, 중도금 또는 차입금'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투자한 돈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V은 T이 운영하던 회사이고 피해자가 V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다) 피고인은 AC의 창업자 아들이 G의 지분을 40억 원에 사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약정서가 작성된 바도 없으며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납득할만한 사정이 없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AD스님, AE 등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판시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L이 2011. 3. 22. M, AF에게 O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 공사와 영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Q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약정서(이하 '2011. 3. 22. 자 약정서'라 한다) 및 2011. 4. 5. O가 3개월 이내에 매장 인테리어공사를 발주해주지 않으면 3,000만 원에 이자를 붙여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지불각서(이하 '2011. 4. 5.자 지불각서'라 한다)에 피고인이 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L, M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L은 O의 이사로서 피고인의 직원이었다. 피고인과 L은 그 무렵 사업을 위해 항상 동행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L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L은 돈을 구할 방안을 찾게 되었다. 나) L은 이 법정에서 2011. 3. 22. 자 약정서에 관해 "피고인에게 'AF, M으로부터 커피 프랜차이즈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에게 약정서를 작성해달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1. 4. 5.자 지불각서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알아서 해줘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문제 생기면 갚으면 될 것 아니냐.'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L의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이 없다. 다) M도 이 법정에서 "L에게 피고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물어보았고, 동의했다는 이야기가 없었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을 만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으므로 피고인도 자신들이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800만 원을 호주에서 유학 중이던 피고인의 딸과 부인의 계좌로 송금하고, 3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송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사기죄를 범하였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10억 8,000만 원으로 거액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재판장 판사 남성민 판사 윤지영 판사 나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