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05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37세)과 사귀면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와 함께 연락을 차단당하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급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8. 21:30경 세종시 로 에 있는 ‘’ 오피스텔 호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 남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추궁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식탁,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티션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식탁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과 무릎을 위 야구방망이로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씨발, 너 죽고 나 죽자. 잃을게 하나도 없어. 감빵 갈 생각까지 하고 왔다.”라고 큰소리로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50센티미터 이상 잘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21. 5. 29. 0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계속해서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식탁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안방 침대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위협하다가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와 강간을 당하여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순번 13) 1. 압수조서(순번 24), 압수목록(순번 25)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이를 휘둘러 식탁, 냉장고 등을 손괴하였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왼손, 왼팔, 무릎 등을 다치게 하였으며,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50㎝가량 자르기까지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남동생과 어렵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하였지만 피고인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이 사건 당시 큰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고, 그 후 정신적인 충격으로 상당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힘들어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수단,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처음에 부인하였지만,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성관계가 강간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것을 그만 두게 하기 위해 가구들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둘렀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휘두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행위로 고통 받은 피해자와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진심으로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이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