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 피고인은 2020. 11. 4. 05:4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339 피고인은 2020. 10. 23. 08:54경부터 같은 날 09:46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 내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냉장고 9개, 작업대 2개, 튀김기 1개, 전자레인지 2개, 테이블 8개, 의자 9개, 하부 작업대 1개, 식기세척기 1대를 포함한 시가 불상의 주방용품을 중고업자들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04 피고인은 2021. 4. 12. 06:55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앞에 이르러 천막 지퍼를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각 45,000원 상당의 스텐그릇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소금통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반죽 그릇 1개, 500원 동전 10개(5,000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910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26. 21:39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솥 1개(시가 35만 원 상당), 반찬통 3개(시가 6만 원 상당), 고춧가루 및 소고기 등 식자재(시가 5만 원 상당) 등을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1. 7. 27. 21: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M 아파트 앞 도로에서 천안시 동남구 J을 거쳐 다시 위 M 아파트 앞 도로로 돌아오기까지 약 7.6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KR모터스 파트너 100)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008 피고인은 2019. 12. 31.경 아산시 N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천안화물터미널 안에 식당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인데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아직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다. 인근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식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아 한 달 내에 변제할 수 있다. 보증금 및 식당 운영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천안화물터미널 안에 식당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식당 운영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자녀 P 명의 Q 통장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331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3. 14:39경 천안시 동남구 R건물 S호 피해자 T의 집 출입문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9,400원 상당의 양파 30개, 감자 20개, 세탁세제 1개, 섬유유연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3. 14:0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M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U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M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정도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T 9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에 나온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1. 내사보고(CCTV 내사) 2021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 F의 각 법정진술 1. F, V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1. 권리금 입금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처분한 피해품들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2021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1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외부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소처분, 의무보험관련 조회) 1. 수사보고서(무면허 범죄사실 관련 운행거리 등) 2021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행각서, Q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금 송금내역 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W 상대 수사) 2021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A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 – 피해자 및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8. 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및 45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병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2020년경에도 네 번이나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여러 번의 동종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도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향후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 자체는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 H, F, K, C, T는 피해를 배상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