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8고합226

범죄사실 I. 2008고합226, 2009고합6, 2009고합9, 2009고합55 [전과 및 신분관계] 1. 범죄전력 피고인 G는 2005.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I는 2006.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6.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K은 2006. 7.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H은 2007.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억 원을 선고받아 2008. 1.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D은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M, 주식회사 L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E는 주식회사 Q 대표이사, 피고인 F은 주식회사 R 대표이사, 피고인 G는 주식회사 S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2008. 1. 9.까지 대표이사, 2008. 1. 10. 이후는 공소외 AG이 대표이사),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를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H은 주식회사 AE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V, O 주식회사를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 피고인 I, J는 주식회사 AH, AI, AJ, AK, 주식회사 P의 각 직원, 피고인 K은 AJ, AK, 주식회사 P의 직원, 피고인 W은 무자료 석유류 유 통업 등을 영위하고, 피고인 X는 주식회사 AL의 감사로서 피고인 D과 함께 범행에 공모·가담한 자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V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와,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O 주식회사, 주식회사 P(각 변론분리)는 각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이하, 위 회사들의 명칭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 3. 피고인들의 관계 등 피고인 D, X는 AE, AF를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판매하여 오던 중, 피고인 W, 공소외 AM(2008. 12. 28.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형식상의 회사를 여러 개 설립한 다음 순차 또는 교차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가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판매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D, X는 L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 W은 피고인 D으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형식상의 회사인 Q, M, S를 인수 또는 설립하게 한 다음 이를 관리하게 하고, 위 AM은 AH, AI, AJ, AK, P를 각 설립하였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N를 인수하게 하고, R를 설립하게 한 다음 이를 각 관리하게 하였다. 피고인 E, F, G, H은 피고인 D, W, X와 위 AM이 인수하였거나 설립한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그 회사들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판매수익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I, J는 위 AM을 도와 AH, AI, AJ, AK, P를 인수·설립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K은 피고인 I, J와 함께 위 회사들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E는 피고인 D, X의 지시를 받고 공소외 AN(2008. 12. 29. 기소유예)과 함께 R, S, M, N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피고인들의 회사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이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R 관련 가. 피고인 D, E, F, X는 위 AM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8. 10.경 천안시 대흥동 소재 천안세무서에 R의 2008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AO주유소 등의 업체에 별지 "범죄일람표(R-매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76억 26,639,937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D, E, F, X는 AM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8. 10.경 위 천안세무서에 R의 2008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A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R-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54억 80,214,345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R는,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주식회사 S 관련 가. 피고인 D, E, G, W, X는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8. 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남인천세무서에 S의 2008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사이에 L에 별지 "범죄일람표(S-매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억 19,896,186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D, E, G, W, X는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8. 10.경 위 남인천세무서에 S의 2008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사이에 R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S-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억 6,573,455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S는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3. 주식회사 L 관련 가. 피고인 D, X는 L의 대표이사인 AP(2008. 12. 29.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영리의목적으로, 2008. 10.경 인천 동구 창영동 소재 인천세무서에 L의 2008년 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가야에너지네트웍스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L-매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6억 41,538,172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D, X는 위 AP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8. 10.경 위 인천세무서에 위 L의 2008년 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사이에 M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L-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억 36,639,823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L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P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4. 주식회사 M 관련 가. 피고인 D, E, W, X는 M의 대표이사인 AQ, 그 직원인 AR(각 2008. 12. 29. 기소 중지)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8. 4.경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소재 고양세무서에 M의 2008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화정석유지점 등에 292억 58,426,923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M-매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18억 82,115,162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D, E, W, X는 위 AQ, AR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8. 4.경 위 고양세무서에 M의 2008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N로부터 581억28,809,462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M-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76억 75,437,018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주식회사 Q 관련 가. 피고인 D, E, W, X는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7. 7.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강서세무서에 Q의 2007년 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7. 4. 1.부터 2007. 6. 30.까지 사이에 T 등에 36억 84,045,458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Q-매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32억 60,731,319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D, E, W, X는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7. 7.경 위 강서세무서에 Q의 2007년 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7. 4. 1.부터 2007. 6. 30.까지 사이에 AS로부터 114억 75,974,543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Q-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42억26,842,397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Q는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6. 주식회사 N 관련 가. 피고인 A ⑴ 피고인은 2008. 1.경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소재 고양세무서에 N의 200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7. 10.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AT주유소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N-A-매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억 93,690,89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⑵ 피고인은 2008. 1.경 위 고양세무서에 N의 2007년 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7. 10.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Q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N-A-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4억 52,570,915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D, E, X ⑴ 위 피고인들은 N의 대표이사인 AG(2008. 1. 10. 대표이사 취임, 2008. 12. 29. 기소중지), 위 AM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8. 4.경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소재 고양세무서에 N의 2008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AU주유소 등에 1,169억 49,490,065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N-AG-매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37억 65,411,482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⑵ 위 피고인들은 위 AG, AM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8. 4.경 위 고양세무서에 N의 2008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AJ로부터 1,243억 78,974,707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N-AG-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22억 27,134,6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7. 주식회사 AE 관련 가. 피고인 D, X 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6. 4.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세무서에 AE의 2006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6. 1. 1.부터 2006. 3.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에너지미래 등에 31억 14,854,546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AE-매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6억 95,128,183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⑵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6. 1.경 위 부천세무서에 AE의 2005년 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5. 10. 1.부터 2005. 12. 31.까지 사이에 AE 일산지점으로부터 18억 20,521,360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4.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AE-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2억 83,298,741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⑶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6. 1.경 인천 동구 창영동 소재 인천세무서에 AE 일산지점의 2006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6. 1. 1.부터 2006. 3. 31.까지 사이에 에너지미래로부터 1억 30,4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7.경까지 사이에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AE지점-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억 56,277,416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D, H, X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7. 1.경 인천 중구 AV 소재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F에 104억 76,514,233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AE 명의의 2007. 1. 31.자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E-매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8억 77,579,261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8. 주식회사 AF 관련 가. 피고인 D, W, X는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6. 10.경 인천 동구 창영동 소재 인천세무서에 AF의 2006년 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6. 7. 1.부터 2006. 9. 30.까지 사이에 T에 79억 32,223,645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AF-매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49억 48,793,786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D, W, X는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6. 10.경 위 인천세무서에 AF의 2006년 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6. 7. 1.부터 2006. 9. 30.까지 사이에 AF 주안지점으로부터 101억 26,128,881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AF-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92억 19,053,242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D, W, X는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6. 10.경 위 인천세무서에 AF 주안지점의 2006년 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6. 7. 1.부터 2006. 9. 30.까지 사이에 AF에 별지 "범죄일람표(AF지점-매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1억 26,128,881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 D, W, X는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6. 10.경 위 인천세무서에 AF 주안지점의 2006년 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6. 7. 1.부터 2006. 9. 30.까지 사이에 AW으로부터 62억 29,474,244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AF지점-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3억 72,528,789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9. 주식회사 T 관련 가. 피고인 A은 2006. 10.경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소재 고양세무서에 T의 2006년 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6. 7. 1.부터 2006. 9. 30.까지 사이에 AX 강원지점에 51억 43,965,443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T-매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1억 66,676,353원의 재 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6. 10.경 위 고양세무서에 T의 2006년 2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6. 7. 1.부터 2006. 9. 30.까지 사이에 AF로부터 79억 32,223,645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T-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31억 10,249,981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T는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10. 주식회사 U 관련 가. 피고인 A은 U의 대표이사인 AY(2008. 12. 28.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08. 4.경 서울 은평구 AZ 소재 U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진송에너지에 공급가액 11억 37,08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U 명의의 2008. 4. 1.자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U-매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7억 36,160,909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AY과 공모하여, 2008. 4.경 U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로부터 공급가액 11억 37,079,999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N 명의의 2008. 4. 30.자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U-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7억 36,160,89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U는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11. 주식회사 V 관련 가. 피고인 B, C은 위 회사의 직원인 BA(2008. 12. 28.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07. 1.경 인천 동구 창영동 소재 인천세무서에 V의 2006년 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6. 10. 1.부터 2006. 12. 31.까지 사이에 AX 강원지점에 3,168,181,818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V-매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59억 80,690,921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위 BA과 공모하여, 2007. 1.경 위 인천세무서에 V의 2006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6. 10. 1.부터 2006. 12. 31.까지 사이에 AF에서 34억 36,569,091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V-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87억 59,828,183원의 재 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 V는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12. O 주식회사 관련 가. 피고인 B은 O의 대표이사인 BB(2008. 12. 29. 기소중지)와 공모하여, 2008. 4.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강서세무서에 위 O의 2008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오일포유 등의 업체에 277억 98,631,818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O-매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19억 2,172,734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BB와 공모하여 2008. 8. 31. 서울 강서구 BC 소재 O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일포유에 공급가액 57억 74,545,452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O 명의의 2008. 8. 31.자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O-매출)" 순번 3 내지 8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3억 1,347,26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 BB와 공모하여, 2008. 4.경 위 강서세무서에 0의 2008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N로부터 360억 61,044,545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O-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68억 28,348,09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3. 주식회사 AH 관련 피고인 I, J는 위 AM 및 AH의 직원인 BD(2008. 12. 29. 기소중지)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6. 1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북인천세무서에 AH의 2006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6. 7. 1.부터 2006. 9. 30.까지 사이에 BE에서 19억 49,909,092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4.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AH-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2억 43,890,91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4. AI 관련 가. 피고인 I, J는 위 AM, B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7. 7.경 서산시 석림동 소재 서산세무서에 AI의 2007년 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7. 4. 1.부터 2007. 6. 30.까지 사이에 BF 등에 별지 "범죄일람표(AI-매출)" 순번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2억 48,251,885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I, J는 위 AM, B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7. 7.경 위 AI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G에 공급가액 13억 63,803,636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AI 명의의 2007. 7. 16.자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AI-매출)" 순번 2 내지 16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03억 77,408,778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I, J는 위 AM, B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7. 7.경 위 서산세무서에 AI의 2007년 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7. 4. 1.부터 2007. 6. 30.까지 사이에 AS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AI-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2억 17,254,506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5. AJ 관련 피고인 I, J, K은 위 AM, B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8. 7.경 인천 동구 창영동 소재 인천세무서에 AJ의 2008년 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DC 등 4개의 업체에 별지 "범죄일람표(AJ-매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73억 35,066,063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16. AK 관련 피고인 I, J, K은 위 AM, B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8. 7.경 구리시 BH 소재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마치 R에 공급가액 336억 42,376,682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AK 명의의 2008. 7. 31.자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AK-매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54억 80,214,346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17. 주식회사 P 관련 피고인 I, J, K은 위 AM, BD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08. 4.경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부산진세무서에 P의 2008년 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M로부터 5,725,690,913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P-매입)"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1억 71,765,463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Ⅱ. 2009고합99 피고인 G(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5.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BI의 요구에 따라 2008. 6. 7. 19:03경 B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구입대금 70만 원을 입금하고, BK(2009.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중)은 같은 날 20:38경 BI이 사용하는 B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구입대금 30만 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과 BK은 같은 날 밤 시간불상경 인천 남구 BM에 있는 BN모텔 301호에서 BI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4g 가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2008. 9. 20.경 BI으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BO에 대한 필로폰 판매대금 2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인천 남구 BP BQ예식장 부근에서 위 BO에게 필로폰 0.3g 가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가. 피고인은 2008. 9. 8. 01:12경 B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구입대금 48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BR BS시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BI으로부터 필로폰 0.7g 가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8. 14:08경 B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구입대금 57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BT BU병원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BI으로부터 필로폰 0.7g 가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9. 28. 14:08경 BJ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구입대금 77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해 10. 4. 위 우리은행 계좌로 구입대금 2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BS시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BI으로부터 필로폰 1.4g 가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피고인은 2008. 9. 중순 일자불상경 BV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입대금 9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BW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BI에게 구입대금 9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4g 가량을 교부받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동구 BX BY시장 부근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BV에게 필로폰 1.4g 가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08. 6. 7.경 위 BK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Z오피스텔 302호에서 필로폰 0.05g 가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8. 02:30경 인천 남구 CA에 있는 CB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0.05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9. 8. 16:00경 위 CB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0.05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10. 4. 시간불상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5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I. 2008고합226, 2009고합6, 2009고합9, 2009고합55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D, E, 피고인 겸 피고인 R의 대표이사 F의 각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것),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R의 대표이사 F의 진술기재 1. AN, CC 및 피고인 D, E, F, J,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N에 대한 각 전말서 1. C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524쪽, 제534쪽, 제559쪽) 1. 각 검찰 수사보고[구리사무실 압수물품 보고 - ㈜R와 AK 관련 금융통장과 인증서 등 ; ㈜AL 사무실 압수물품 보고 - 자금일보 확보 ; R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범죄일람표 첨부 ; 은행계좌거래내역조회서 첨부 ; X 수첩내용 검토보고 ; X 탁상용달력 검토보고 ; X 탁상용달력에 삽입된 서류 검토보고 ; X 수첩내용과 자금일보 검토보고 ; 벌금액산출내역(수사기록 제6971쪽, 제7006쪽)] 1. 고발서(수사기록 제6480쪽 : 첨부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D, E, 피고인 겸 피고인 S의 대표이사 G의 각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것),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S의 대표이사 G의 진술기재 1. AN, CC, CD 및 피고인 D, E,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C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N에 대한 각 전말서 1. C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534쪽, 제559쪽) 1. 각 검찰 수사보고[㈜AL 사무실 압수물품 보고 - 자금일보 확보 ; S 관련 세금계산 서합계표 및 범죄일람표 첨부 ; 은행계좌거래내역조회서 첨부 ; X 수첩내용 검토보고 ; X 탁상용달력 검토보고 ; X 탁상용달력에 삽입된 서류 검토보고 ; X 수첩내용 과 자금일보 검토보고 ; 벌금액산출내역 보고(수사기록 제6969쪽, 제6971쪽, 제7006쪽)] 1. 각 고발서(수사기록 제6270쪽, 제6974쪽 : 첨부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대표이사 AP의 진술기재 1. AN, AP 및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N에 대한 각 전말서 1. C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534쪽) 1. 각 검찰 수사보고[㈜AL 사무실 압수물품 보고 - 자금일보 확보 ; L 관련 세금계산 서합계표 및 범죄일람표 첨부 ; 은행계좌거래내역조회서 첨부 ; X 수첩내용 검토보고 ; X 탁상용달력 검토보고 ; X 탁상용달력에 삽입된 서류 검토보고 ; X 수첩내용 과 자금일보 검토보고 ; 벌금액산출내역 보고(수사기록 제6971쪽, 제7006쪽)] 1. 각 고발서(수사기록 제6390쪽, 제6974쪽 : 첨부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N 및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N에 대한 각 전말서 1. C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534쪽) 1. 각 검찰 수사보고[(주)AL 사무실 압수물품 보고 - 자금일보 확보 ; M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범죄일람표 첨부 ; M 관련 출하전표 첨부 ; 은행계좌거래내역조회서 첨부 ; X 수첩내용 검토보고 ; X 탁상용달력 검토보고 ; X 탁상용달력에 삽입된 서류 검토보고 ; X 수첩내용과 자금일보 검토보고 ; 벌금액산출내역 보고(수사기록 제6969쪽, 제6971쪽, 제7006쪽)] 1. 각 고발서(수사기록 제5692쪽, 제6974쪽 : 첨부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및 AQ, AN 작성의 각 전말서 사본 포함)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Q의 대표이사 E의 진술기재 1. AN 및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N에 대한 각 전말서 1. C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534쪽) 1. 각 검찰 수사보고[㈜AL 사무실 압수물품 보고 - 자금일보 확보 ; Q 관련 세금계 산서합계표 및 범죄일람표 첨부 ; 은행계좌거래내역조회서 첨부 ; X 수첩내용 검토 보고 ; X 탁상용달력 검토보고 ; X 탁상용달력에 삽입된 서류 검토보고 ; X 수첩내 용과 자금일보 검토보고 ; 벌금액산출내역 보고(수사기록 제6969쪽, 제6971쪽, 제7006쪽)] 1. 각 고발서(수사기록 제6363쪽, 제6974쪽, 첨부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포함) [범죄사실 제6.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1. AN,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5543쪽) 1. 각 검찰 수사보고[N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범죄일람표 첨부 : 벌금액산출내역 보고(수사기록 제6971쪽)] 1. 고발서(수사기록 제6247쪽 : 첨부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포함) [범죄사실 제6. 나.항]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N 및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N에 대한 각 전말서 1. C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534쪽, 제1836쪽) 1. 각 검찰 수사보고[(주)AL 사무실 압수물품 보고 - 자금일보 확보 ; N 관련 세금계 산서합계표 및 범죄일람표 첨부 ; 은행계좌거래내역조회서 첨부 ; X 수첩내용 검토 보고 ; X 탁상용달력 검토보고 ; X 탁상용달력에 삽입된 서류 검토보고 ; X 수첩내 용과 자금일보 검토보고 ; 벌금액산출내역 보고(수사기록 제6971쪽, 제7006쪽)] 1. 각 고발서(수사기록 제6247쪽, 제6974쪽 : 첨부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포함) [범죄사실 제7. 가.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AE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범죄일람표 첨부 ; 벌금액산출내역 보고(수사기록 제6971쪽, 제7006쪽)] 1. 각 고발서(수사기록 제6207쪽, 제6974쪽 : 첨부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범죄사실 제7. 나.항] 1. 피고인 D, H의 각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AE 및 AE 지점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범죄일람표 첨부 ; 벌금액산출내역 보고(수사기록 제6971쪽, 제7006쪽)] 1. 각 고발서(수사기록 제6207쪽, 제6974쪽 : 첨부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범죄사실 제8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 및 피고인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N에 대한 각 전말서 1. C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534쪽) 1. 각 검찰 수사보고[(주)AL 사무실 압수물품 보고 - 자금일보 확보 ; AF 관련 세금계 산서합계표 및 범죄일람표 첨부 ; X 수첩내용 검토보고 ; X 탁상용달력 검토보고 ; X 탁상용달력에 삽입된 서류 검토보고 ; X 수첩내용과 자금일보 검토보고 ; 벌금액 산출내역 보고(수사기록 제6969쪽, 제6971쪽, 제7006쪽)] 1. 각 고발서(수사기록 제6304쪽, 제6974쪽 : 첨부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포함) [범죄사실 제9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T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범죄일람표 첨부 : 벌금액 산출내역 보고(수사기록 제6971쪽)] 1. 고발서(수사기록 제6410쪽 : 첨부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포함) [범죄사실 제10항] 1. 피고인 겸 피고인 U의 대표이사 A의 법정진술(제4회, 제7회 기일에서의 것) 1. AN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 벌금액산출내역 보고(수사기록 제6971쪽)] 1. 고발서(수사기록 제6234쪽 : 첨부된 각 세금계산서 사본 포함) [범죄사실 제11항] 1. 피고인 B, 피고인 겸 피고인 V의 대표이사 C의 각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N 및 피고인 E, H,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에 대한 각 문답서 1. 각 검찰 수사보고[V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범죄일람표 첨부 : 벌금액산출내역 보고(수사기록 제6971쪽)] 1. 고발서(수사기록 제6434쪽 : 첨부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포함) [범죄사실 제1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기일에서의 것),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 E,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에 대한 각 문답서 1. 검찰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6163쪽, 제6170쪽) 1. 각 검찰 수사보고[O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범죄일람표 첨부 ; R 판매일보 집계; O 발행 세금계산서 첨부 ; 벌금액산출내역 보고(수사기록 제6971쪽)] 1. 고발서(수사기록 제6280쪽 : 첨부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포함) [범죄사실 제13항] 1. 피고인 J,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AM의 지시로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다는 취지 및 I의 통장이 AH의 거래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취지) 1. 피고인 J, I, K,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548쪽) 1. 각 검찰 수사보고[조세범칙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첨부 ;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보고(수사기록 제5320쪽) ; 업무일지 사본 첨부보고 ; 벌금액산출내역 보고(수사기록 제6971쪽)] 1. 고발서(수사기록 제6348쪽 : 첨부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고합52 판결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포함) [범죄사실 제14항] 1. 피고인 J,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AM의 지시로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다는 취지) 1. AN 및 피고인 J, I, K,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548쪽) 1. 검찰 수사보고[벌금액산출내역 보고(수사기록 제6971쪽)] 1. 고발서(수사기록 제6460쪽 : 첨부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포함) [범죄사실 제15항] 1. 피고인 J,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AM의 지시로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다는 취지) 1. AN, CF 및 피고인 J, I, K,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548쪽) 1. 각 검찰 수사보고[AJ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범죄일람표 첨부 ; 벌금액산출내역 보고(수사기록 제6971쪽)] 1. 고발서(수사기록 제6383쪽 : 첨부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포함) [범죄사실 제16항] 1. 피고인 J,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AM의 지시로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다는 취지) 1. AN 및 피고인 J, I, K,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작성의 전말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548쪽) 1. 각 검찰 수사보고[구리사무실 압수물품 보고 - AK 관련서류·금융통장·인증서 ; AK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범죄일람표 ; 은행 거래내역 조회서 ; 벌금액 산출내역 보고(수사기록 제6971쪽)] 1. 고발서(수사기록 제6401쪽 : 첨부된 세금계산서 사본 포함) [범죄사실 제17항] 1. 피고인 J,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AM의 지시로 심부름 등의 일을 하였다는 취지) 1. AN 및 피고인 J, I, K,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작성의 전말서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548쪽) 1. 각 검찰 수사보고[구리사무실 압수물품 보고 - P 관련서류·금융통장·인증서 ; P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범죄일람표 ; 은행 거래내역 조회서 ; 벌금액산출내역 보고(수사기록 제6971쪽)] 1. 고발서(수사기록 제6337쪽 : 첨부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포함) Ⅱ. 2009고합99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제9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검찰 수사보고(B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BI, G, BJ 계좌내역 사본 첨부 ; B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 B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공소장 등 사본 첨부 ; 추징금 산정보고) III. 판시 전과 피고인 G, I, K, H : 위 각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G, I, K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 피고인 H에 대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X -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나항, 제4항, 제5항, 제6의 나항, 제7의 가. ⑵항 중 2006. 4.경, 제8의 가 내지 다항, 라항 중 2006. 10.경의 각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제출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 판시 제3의 가항, 제7의 가. ⑴항, ⑶항 중 2006. 7.경의 각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제출의 점 : 각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 판시 제7의 나항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포괄하여) : 각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판시 제7의 가. ⑵항 중 2006. 1.경, ⑶항 중 2006. 4.경, 제8의 라항 중 2007. 1.경의 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제출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E - 판시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제6의 나항의 각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제출의 점 : 각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F - 판시 제1항의 각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제출의 점 : 각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라. 피고인 G - 판시 제2항의 각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제출의 점 : 각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 판시 Ⅱ. 제1항(메스암페타민 매수), 제2항(메스암페타민 판매)의 점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판시 Ⅱ. 제3항(각 메스암페타민 매수), 판시 제4항(메스암페타민 매매알선), 판시 제5항(각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A - 판시 제6의 가항, 제9항의 각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제출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10항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H - 판시 제7의 나항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포괄하여) :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사. 피고인 B - 판시 제11항, 제12의 가, 다항의 각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제출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12의 나항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I, J - 판시 제13항 중 2007. 1.경, 제14의 가, 다항, 제15항, 제17항의 각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제출의 점 : 각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 판시 제14의 나항, 제16항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포괄하여) : 각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판시 제13항 중 2006. 10.경 및 2007. 4.경 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제출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자. 피고인 K - 판시 제15항, 제17항의 각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제출의점 : 각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 판시 제16항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포괄하여) :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차. 피고인 주식회사 L,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V - 판시 각 허위기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제3조 본문 카. 피고인 주식회사 U - 판시 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제3조 본문 타. 피고인 W - 판시 제2항, 제4항, 제5항, 제8의 가 내지 다항, 라항 중 2006. 10.경의 각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제출의 점 : 각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 판시 제8의 라항 중 2007. 1.경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제출의 점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파. 피고인 C - 판시 제11항의 각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제출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G, I, K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 X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나. ⑵항 중 2008. 7.경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판시 제6의 나. ⑵항 중 2008. 7.경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판시 제9의 나항 중 2007. 1.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판시 제12의 다항 중 2008. 7.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I: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5항의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5항의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5항의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자. 피고인 주식회사 L: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차. 피고인 주식회사 Q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나항 중 2008. 1.경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카. 피고인 주식회사 R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타. 피고인 주식회사 S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파. 피고인 주식회사 T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9의 나항 중 2007. 1.경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 피고인 주식회사 U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0의 가항 중 2008. 5. 30.경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거. 피고인 주식회사 V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1의 나항 중 2008. 1.경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너. 피고인 W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판시 제5의 나항 중 2008. 1.경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더.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판시 제11의 나항 중 2008. 1.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E, F, G, H, I, J, K, W, X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J, K, W, X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D, E, F, G, A, H, B, I, J, K, W, X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A, H, B, J,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제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D, F, G, A, B, I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G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Ⅱ. 제1 내지 4항 기재 메스암페타민 합계 5.9g(=1.4g + 0.3g + 0.7g + 0.7g + 1.4g + 1.4g) × 76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I, J, K 가. 주장의 요지 ⑴ 피고인 I는 AM과 종전부터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면서 구리시 BH 사무실에서 중국 호텔 관련 사업을 하였을 뿐, AM 등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 ⑵ 피고인 K은 피고인 J를 도와 은행업무 등의 잔심부름을 하였을 뿐, 판시 범행과 무관하다. ⑶ 피고인 J는 위 사무실에서 AM의 지시에 따라 은행 입출금, 서류 발급 등의 잔심부름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비교적 최근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발급 및 제출행위를 몰랐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78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 I 위 피고인은 자료상 영업을 하는 AM으로부터 월급 내지 경비를 지급받으며 구리시 BH 소재 사무실에서 일하였던 점 중국 호텔 관련 일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1년 6개월 동안 중국으로 보낸 관광객이 한 달에 많아야 1~2팀(팀당 2~3명)이라고 하거나 그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하는 점 석유 관련 일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도, 같은 사무실에서 AM이 자료상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인 J가 그를 도와 인터넷뱅킹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문서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K은 은행 관련 심부름을 하였으며, 그로 인한 수익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약 1% 정도 된다고 들었다고 하면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업무분담 및 수익에 관련한 진술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AM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법인(AK 등)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바지사장으로 앉힐 대표이사 또는 감사를 구해주고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주는 등 심부름을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 관련성을 일부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고, AJ의 대표자인 CF도 피고인 I로부터 AJ의 대표이사를 하라는 권유를 받아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대가로 용돈 40~5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J와 피고인 K 모두 피고인 I의 소개로 구리시 BH 소재 사무실에서 판시 범행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I는 2006. 10.경부터 3~4개월간 인천에 있는 주식회사 AH의 사무실에서 BD 등과 함께 머무른 적이 있는데, 당시 BD의 부탁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계좌통장을 위 회사의 거래통장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고, 위 통장을 통하여 거액의 금원이 입금되었다가 AM, J 등에게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기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CG의 형사사건 관련하여 AM의 지시로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 I는 2008. 12. 12. 구리시 BH 사무실의 압수·수색 당시 AM, BD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도피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⑵ 피고인 J 2006. 9.경부터 2007. 12.경까지 AM의 지시에 따라 인천에 있는 주식회사 AH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위 회사가 직권폐업된 후 현재까지 구리시 BH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던 점 AM이 AK, AJ, AI 등의 사업자등록을 사왔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세금계산서를 다운로드 받아 공급자를 AK, 공급받는 자를 R로 하여 실제 유류거래가 없는데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발급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유류대금을 보낸 것처럼 보이도록 은행을 통하여 입출금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입출금 관련하여 P에서 M로, M에서 R로, R에서 AK로 입출금을 반복하다가, M 대신 S가 그 역할을 대신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범행 방법 및 자금흐름까지 소상히 진술한 점 구리시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수익을 관리하고 관련자의 급여 및 각종 경비 지출내역을 장부를 통해 기장하여 온 점 등 ⑶ 피고인 K 2008. 3.경부터 피고인 I의 소개로 구리시 BH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J로부터 한 달에 1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R, AK, AJ 등 다양한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입출금이나 이체를 하고, 여러 통장으로 나누어 입금하는 등 은행 입출금 업무를 하였던 점 피고인 J가 기름 파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실제 석유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본 적은 없고, J가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본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 등 ⑷ 그밖에, 2008. 12. 12.경 피고인 I, J, K이 AM과 함께 근무하였던 구리시 BH 사무실의 압수·수색 결과 이곳에서 AK 및 P, R 등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금융통장 및 도장, 공인인증서 등이 다량 발견된 점, 위 압수품 중 피고인 J가 작성한 수첩 표지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CH실장, CI부장, CJ대리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았던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J가 관리하는 회계장부에는 사무실 경비, AH의 대표자인 CG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 내지 성공사례금을 비롯하여 P의 대표자 BD의 경비 등이 지출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K, AM, J, I 명의의 은행 거래 영수증이 다량 발견된 점 등 위와 같은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I, J, K은 판시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 내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수수·제출과 관련하여 그 정을 알면서 공동가공할 의사로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W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무자료 석유의 판매업자일 뿐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및 유통과는 무관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 E는, 피고인 D과 공소외 망 CK이, Q의 실제 사장은 CK, D, W이라고 하여서 이들이 동업을 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고, 실제 자금대인지 물건대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명목처리가 되지 않은 돈이 W에게 많이 넘어갔으며, 자금 흐름의 마지막에 피고인 W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수사 단계에서, 매출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이 Q 명의의 법인계좌로 입금되면 피고인 D, W 등의 지시에 의하여 CL, AS, CM, CN, AI 등의 법인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N은 피고인 W, D이나 CK이 CL 등의 명의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해 오면 이에 맞추어 피고인 W 등의 지시에 따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처의 사업장으로 보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W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⑵ 공소외 AN은, 자금일보 기재 내역 중 'W'은 실제 유류 물량 대금을, 'CO'은 실물거래 없는 순수 자료대를 구분하기 위해 따로 표시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W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유류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W으로부터 계속 전화상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⑶ 피고인 F도, 2008. 8.경 D의 지시로 피고인 W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였는데, W은 D의 '윗선'으로 알고 있고, 이는 AN, CP 등 여직원들이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 D이 피고인 W을 'W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기름 물량에 대한 통화를 많이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⑷ 피고인 D은, 2007. 여름경 피고인 W, 공소외 망 CK과 함께 피고인 E를 대표이사로 하여 Q를 만들었는데, W이 전면에 나서는 것을 아주 싫어하여 자신이 실무적인 일을 다 봐주었기 때문에 E는 자신을 고용주라고 생각할 것이나, 사실은 W이 Q, M, S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E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일보를 은행 등지에서 W에게 건네주었는데, 가끔 호텔 커피숍에서 퇴근시간 무렵에 몇 차례 만나서 자금일보를 가지고 상의한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종전부터 W에게 빚이 있어서 그와 무자료 석유를 거래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에서 매월 일정액을 떼어내어 W에게 건네주어야 했는데, 수익이 많지 않은 달에는 W이 빨리 물건을 많이 팔아 채무를 까라는 식으로 압력을 주어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2007. 11.경 인천시 CQ호텔 등지에서 Q가 폐업된 이후 새로운 업체를 세우는 것에 관련하여 AM, W과 2~3차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N, M 등을 세웠고, 이와 같이 여러 업체들을 세운 이유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단계별로 책임을 지게 하거나 구조를 복잡하게 하여 무자료 거래임을 쉽게 파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W이 그의 주장대로 단순히 피고인 D 등의 자료상 영업에 관련하여 무자료 유류만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D의 자료상 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그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하는 등 동업과 유사한 형태로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W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X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D과 개인적 친분관계로 사무실을 함께 쓰거나 D의 서류나 돈을 맡아 전달한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발급이나 교부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 E는 AN과 함께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Q, R, S, N 등 여러 법인 사이의 입출금 및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과 수익계산 등 경리업무를 하면서 매일 자금흐름을 정리하여 '자금일보'를 작성하였는데, 2008.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D이 사무실에 없을 경우 X에게 자금일보와 당일 발생한 수익금을 전달한 적이 있고, D, X 등이 동업으로 법인체를 운영한 것으로 생각하며, 피고인 X는 매일 AL의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피고인 D이 그 사무실에서 각 법인 대표자들과 여직원들을 모아놓고 주도한 직원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도 자주 함께 어울렸다고 진술한 점 ⑵ 공소외 AN은 피고인 D 밑에서 E 등과 함께 경리업무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자금일보 작성 등을 담당한 직원인데, D의 지시에 따라 D이 사무실에 없을 경우 피고인 X에게 자금일보와 수익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X는 'X소장'이라고도 불리는데, 그의 탁상용 달력에서 발견된 자료상 관계의 조직도, 사무실 임대료 내역 및직원들의 월급여 등이 기재된 메모지는 X의 필체이며, X가 2008. 9.경 전화하여 '자금일보 상에 금액이 잘 맞지 않으니 은행과 자금일보의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여 시제에 신경을 쓰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 내용을 자신의 수첩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⑶ 피고인 F은, 피고인 X가 이 사건의 표면에 나타난 사람은 아니나 무자료 거래의 자금담당으로 알고 있고, X가 감사로 있는 AL 역시 CR주유소, CS주유소 등을 운영하며 실거래를 하면서 AL의 명의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았지만, 명목상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속칭 바지사장)들을 고용하는 데 관여하여 이들 사이의 매출과 매입을 조정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실제 조정했다고 하는 등, X가 D의 자료상 행위의 '윗선'이라고 진술한 점 ⑷ 공소외 CC은 피고인 X의 소개로 유류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AL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자로서, 위 회사의 책임자는 X와 D이고, 투자자는 X인데, X와 D이 영업이나 자금 회전과 관련하여 다투기도 하였고, D에게는 재산이 없으므로 회사나 주유소 설립 및 운영 자금을 X가 투자한 것으로 아는데, 주유소 매출이나 석유도매 판매금만으로는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D의 허위 세금계산서 처리를 X도 짐작은 하였을 것이고, E 등 D의 직원들도 D 지시를 따르지만 X를 더 어려워했고, 자금운영 면에서 X가 짜증을 내면 D도 쩔쩔매곤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H은 피고인 X가 D을 소개시켜 주어 AE의 명목상 대표이사(바지사장)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 대가(총 1억 2,000만 원 정도라고 함)를 D, X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받았으며, AE를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출금하여 D에게 건네주면, D이 그 돈을 다시 X에게 건네주었으며, 2006. 하반기에는 D의 지시로 CU(AF의 대표이사임)과 함께 AF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D 또는 X에게 직접 전달하였는데, X도 자료상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그밖에 피고인 W도, Q의 직원 혹은 상피고인 B으로부터 X가 D의 '윗선'이라고 들었고, X도 D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 G는 S 사무실의 압수·수색 이후 피고인 X와 향후의 일을 상의를 하였는데, X가 '직원 8명이 구속되어 있으니 피해 있으라'고 지시를 하였던 점, 피고인 D, F, E, H, 공소외 CC이 이 사건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및 합계표 제출의 점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X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들의 변호사를 선임하였던 점 인천 연수구 CT에 있는 AL 사무실에 대한 2008. 12. 12.자 압수·수색 결과 이 곳에서 X의 "2007년도 수첩"과 "2008년도 탁상용 달력" 등이 발견되었는데, 위 수첩에는 피고인 X가 자필로 Q의 대표이사인 E에게 가불금을 지급한 내역, M 임대료나 무자료 석유 딜러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한 내역, AF의 대표이사인 CU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한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고, 수첩에 기재된 입출금 내역이 S 사무실에서 압수된 그 당시 자금일보의 내역과 일치하는 점, 위 탁상용 달력에도 V 관련 세금, 관리비, 임대료 지급내역, Q 대표이사 E에게 400만 원이 지급된 내역, 그밖에 무자료석유 딜러의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CV(X의 개명 전 이름), D, B, E, AR, AN 등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한 인물들을 망라한 자료상 조직도 및 지급할 급여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메모가 확인되는 점 등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사 피고인 X가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등 발급 행위 자체를 직접 행하지는 않았더라도, 그 구체적 정황을 알면서 이에 관한 자금을 운용하거나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X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I. 2008고합226, 2009고합6, 2009고합9, 2009고합55 피고인들은 별도의 경로로 무자료 유류(정상적인 유통구조를 벗어나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 없이 유통되는 유류)를 유통시키는 한편, 이를 정상사업자의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실제 유류를 취급, 유통하지 않는 수개의 중간 법인을 설·인수한 다음 위 회사들 사이의 금융·거래자료만을 허위로 조작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상호 주고받고, 이를 토대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유통마진과 조세포탈은 물론이고, 나아가 허위 세무자료 발급·수수와 관련한 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이득을 취하였다. 위 범행이 여러 사람의 관여 하에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계획적·조직적·체계적으로 행해졌고 그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수입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조세질서를 심히 훼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큰 해악을 가하여 결과적으로 조세 정의를 극심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대부분의 피고인들(일부 부인하는 피고인들 제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들은 대가를 받고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거나 보수를 받고 경리 업무 내지 은행 심부름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법령상 특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외에 벌금형을 병과하여 선고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법에 따라 산정한 벌금형의 가액과 피고인들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그 벌금형에 대하여는 대부분 환형유치(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경위와 태양(가담의 방법과 정도) 및 결과,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누범, 확정판결 전과 포함),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각 피고인 별로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Ⅱ. 2009고합99 피고인 G는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수차례에 걸쳐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 불량하므로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