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2. 17.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509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 13: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E'에 디스커버리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롱패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롱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51,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G계좌(H)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6. 09: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D 'J'에 스톤아일랜드 바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바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위 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2331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2. 04:04경 인천 부평구 K 2층 'L 부평역점'에서 피해자 M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12. 05:30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 삼산경찰서 N팀 대기실에서, 삼산경찰서 소속 순경 O에게 피고인의 동생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F'라고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0고단3877 1. 의류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P에 개설된 카페인 'Q' 게시판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의류대금을 입금해 주면 주문한 의류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판매대금 입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의류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제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디건, 코트, 트레이닝복 등 의류 4벌의 주문과 함께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34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2,40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방역용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20. 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P에 개설된 카페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입금해 주면 KF94 마스크를 1장당 1,500원에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판매대금 입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방역용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F94 마스크 130장의 주문과 함께 같은 날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1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36명으로부터 합계 6,168,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209 피고인은 2019.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에 접속한 다음 '의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보내주면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제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G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2.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7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315 피고인은 2020. 3. 2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A 메신저에 'AB'이라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과 AA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AD 명의의 X은행 계좌(A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579 1.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0.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인터넷 P 카페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원을 AD 명의 X은행 계좌(AE)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1.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AH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000원을 AD 명의 X은행 계좌(AE)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5029 누구든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AI빌라 AJ호에서, 인터넷 AK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AL'라는 상호로 피해자 '㈜AM'사가 티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등록번호 AN 등)한 'AO'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남성용 검정 긴팔티셔츠(AP)를 4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제와 같이 합계 8점의 위조 'AO' 상품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20고단5310 1.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P 까페에 'KF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X은행 계좌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P 까페에 'KF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X은행 계좌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171 피고인은 2020. 1. 25. 불상의 장소에서, P 'AS' 카페에 '겨울 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패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패딩을 판매할 생각이 없이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패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2경 및 22:25경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 T은행 계좌(AU)로 합계 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254 1.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8.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인터넷 P 카페에 접속하여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AA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원을 S 명의 T은행 계좌(AU)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7.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AA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AW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0원을 W 명의 X은행 계좌(Y)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8350 피고인은 2020. 4. 19.경 인천 남동구 AI건물 AJ호에서 D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B에게 모바일 메신저(AA)를 이용하여 '마스크 1매당 1,500원으로 계산하여, 500매를 총합 7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에 구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의 G 계좌(AY)로 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945 피고인은 2020. 4.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H 오픈마켓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취한 피해자 AZ에게 모바일 메신저(AA)를 이용하여 '마스크 1매당 1,500원으로 계산하여, 50매를 총합 7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에 구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A 명의의 G 계좌(BB)로 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1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의 각 진술서 1. 각 D대화내용 캡쳐사진, 거래상세조회, 이체확인증 2020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확인서(F) 1. 피해품 사진 1. cctv캡쳐사진 및 영상 cd 2020고단3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D, B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입금내역 등 2020고단4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거래대화자료,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 각 게시글 및 거래대화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서, 송금결과확인서 2020고단4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주 AD 전화통화) 1. AA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2020고단4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AA 대화내용, 각 송금내역 1. AH 게시글 사진 등 2020고단5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1. 피의자 A이 AK에 게재한 의류판매 글 2020고단5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Q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서, 거래내역 및 대화내역서 2020고단6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이체결과 내역, 대화내역서 2020고단6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V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W 전화통화) 1. 증거서류(입금내역, 대화내역), 게시글 및 AA, 거래내역 2020고단8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등 2020고단8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판매 게시글, AA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은 105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2020고단8350 사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한 75만 원에 한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였다. 사기 피해자 수가 70여 명, 피해금액이 1,100여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기 범행 일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게 됨을 기화로 저지른 것으로 통상의 물품대금 사기보다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명의를 이용해 수사관계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상표법위반 범행 또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