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9. 1.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281 피고인은 2019, 8, 31, 06:09경 천안시 서북구 C 원룸 앞 도로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D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콘솔박스 내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 3399, 피고인은 2019, 12. 13. 00:31 경 천안시 서북구 E 원룸 주차장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있던 FBMW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195 피고인은 2019. 12. 15. 07:17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놓은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서랍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65 피고인은 2019, 7. 12, 17: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자화폐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 내 계좌로 투자금을 보내면, 3일 후 6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잃으면 내 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PC방 이용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2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40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8. 8.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1.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0.2.25. 절도 피고인은 2020.2.25. 22:49 경 천안시 서북구 N 원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O 코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운전석 문 수납칸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P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3.7. 03:57 경 천안시 서북구 Q 오피스텔에 이르러, 차량 출입구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R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3. 2020. 3. 13. 절도 피고인은 2020. 3. 13. 01:48경 천안시 서북구 T 원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U K5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V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4. 2020. 3. 16. 절도 피고인은 2020. 3. 16. 04:21 경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X교회 앞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Y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Z 소유인 현금 75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청취) [20193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2020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자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등 내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2020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페이스북,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투자금 사용처 관련),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2020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V, Z의 각 진술서(자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지문감정회보서,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A 모습 확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범행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수용자 정보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관련),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 발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피해자 B, G, J에 대한 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피해자 S 에 대한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피해자 P, V, Z에 대한 각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인 사기,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다수는 물론 실형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해 회복 내역에 관하여 보면, [2019고단2281] 피해자 B에게 수사단계에서 피해금 200만 원 중 50만 원이 반환되었다. [2019고단3399]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2020고단195] 피해자 J에게 수사단계에서 피해금액 전액(3만 원)이 반환되었다. [2020고단665]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2020740] 피해자 전원(P, S, V, Z)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