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5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52, 2015고단1566(병합) 업무상횡령,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황호석, 이은윤(기소), 김혜경, 이승훈, 심기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15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블록 운송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가 보유하거나 위탁된 재산의 관리,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30.경 전남 영암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세광조선과 사이에 트랜스포터 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을 D으로 등록하되 실질적인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 9. 위 트랜스포터를 D 명의로 등록(차량번호: E)하고 운용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트랜스포터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26. 경 F에게 위 트랜스포터에 관하여 채권가액 2억 4,000 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채권자들에게 위 트랜스포터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1566 2. 횡령 피고인은 2013. 11. 1경 성남시 분당구 G 아파트 1111동202호에서, 피해자 이 그곳에 있던 유체동산인 TV, 침대, PC 3개 품목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경락받게 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유체동산 3품목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G 아파트 1111동 202호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건들을 보관하던 중, 사천시 건물 202호로 이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만 원 상당의 위 TV 등을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D 주식회사), 트랜스포터 운용 계약서, 변경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제2항 범죄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기재 (2015고단1566 증거기록 순번 29, 31) 1.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1) 3.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 전체 피해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세광조선과 합의하였으므로, 감경요소로 고려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2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트랜스포터를 운용계약에서 정한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였을 경우 트랜스포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것이 보이고, 트랜스포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까지는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세광조선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전남 영암군 K공단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지인인 L로부터 L의 형인 피해자 H이 퇴직금을 받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위 L에게 "회사 경영상 문제로 돈이 필요하니 형으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해 달라."라고 말을 하고, 그 무렵 L을 통해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년만 사용하고 돌려주고 매월 이자 350만 원씩을 지불하겠다."는 말을 전하였으며, 2012. 5. 25.경 목포시 M 있는 N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시 "상환기일이 되면 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3. 경까지 회사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타인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트랜스포터 5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 5,9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한편, 2011. 2.분기 확정분 부가세를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4,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그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08.경 선박용 블록 운송업체인 D을 설립하여 2014. 3.경까지 운영하여 왔고,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자력을 믿고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해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 무렵인 2011년도 및 2012년도 D의 자산, 부채, 영업이익 등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D을 운영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단위: 원) 2)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무렵 2011. 2. 분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연체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통상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위와 같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가 회사 자금 경색을 해결하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할 경우, 그 대표자에게 항상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의 동생인 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금원의 차용을 부탁을 하였고, L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피해자 또한 이 사건 차용 당시 L로부터 피고인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D의 자금 사정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L의 요구에 따라 D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4,85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고, 송금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의 구체적인 변제기에 대하여 듣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에 따라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350만 원을 하여 왔다. 6)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차용 이후에 D의 운영이 잘되었으나, 2013년 초순경 조선업에 불황이 닥치면서 D도 타격을 입어 어렵게 되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도 경찰조사에서 2013. 3.경 이후부터 이자지급이 지체되자 L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L로부터 조선업계 불황으로 물량이 들어오지 않아 D이 어렵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과 동종 업계에 종사하였던 0의 회장 P 또한 경찰조사에서 "2013. 초경 조선업계에 제일 불황이었고, 그 때 피고인이 타격을 입어 버티다가 안되어 회사 문을 닫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2013. 초경 발생한 조선업계 불황으로 D의 운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7) 비록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재정적으로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차용증 등에 기재한 내용처럼 변제기일에 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정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모두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위 조사에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D을 경영하다보니, 신규로 선박을 건조할 물량이 적어 경영이 어려워서 돈을 약속대로 갚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앞서 본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만으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까지 자백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이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