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90

범 죄 사 실 [공범 및 공모관계] 이 사건 사기 조직 총책 B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보이파시오, 따귁, 바기오시티 등지에 콜센터(일명 오더집) 4~5개소, 자금세탁 사무실(일명 세탁집), 대포통장모집 사무실(일명 장집)을 운영하며 관리책, 상담원, 자금세탁책, 통장모집책 등 다수의 공범들과 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국내 인터넷 포털사이트 C 카페 등지에 게재된 물품구매 광고 및 인터넷전화번호부 등을 통해 취득한 국내업체 및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D 등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내 소규모 자영업자를 상대로 재고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물품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거나, 필리핀 무역업체를 사칭하면서 국내 각종 업체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 또는 매입하겠다고 속여서 물품 판매대금 또는 항공화물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비용 명목 금원을 송금받거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계좌가 개설․범행에 이용되어 계좌가 위험하니 예금을 모두 다른 계좌로 옮겨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받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고철, 폐밧데리, 건설기계 및 부품, 소화기, 햇반, 설탕, 계란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서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보증보험료 또는 전산삭제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B,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 콜센터 및 숙소계약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인터넷 전화번호 통신업체 섭외, 범행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수급, 필리핀 내 조직원들의 관리 및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의 총괄 관리책 E,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독려 등을 담당하는 관리책 F, G, H(가명), I, 콜센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동시에 자금세탁책들이 온라인 카지노사이트를 통해 세탁한 범죄수익금을 필리핀 환전소에서 사용하는 환치기 계좌로 송금하여 사기 범죄 피해금을 필리핀 화폐(페소)로 최종 현금화하는 환전책 역할 및 물품사기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전송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각 담당하였던 J,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필리핀 무역업체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범행을 실행하는 전화상담원 K, L, M, ‘N’, ‘O’, ‘P’, 성명불상 부자,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들에게 범행에 이용되는 소위 앞방․뒷방 대포통장 모집을 지시하고 모집된 앞방 대포통장(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는 계좌)을 콜센터 관리책에게 제공하거나, 뒷방 대포통장(세탁된 범죄수익금을 송금받는 계좌)을 자 금세탁책에게 제공하여 피해금 또는 세탁된 범죄수익금이 위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국내 대포통장 모집 및 송금책들에게 송금을 지시하는 대포통장 모집 및 송금총책 Q, Q의 지시에 따라 스포츠토토에 이용되거나 자금세탁에 이용된다는 말로 청주지역 지인들 등을 속이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사기 피해금 또는 세탁된 범죄수익금이 모집된 앞방․뒷방 대포통장에 입금될 경우 소지하고 있는 대포통장 OTP카드 등을 이용하여 불상의 카지노 입금계좌로 송금하는 대포통장 모집 및 송금책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온라인 카지노 계좌로 송금받아 바카라게임을 실행하여 자금세탁을 지시하는 자금세탁 총책 AG, AG의 지시에 따라 온라인 카지노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게임을 직접 실행한 후, 세탁된 피해금을 뒷방 계좌로 송금받는 자금세탁책 AH 등이 공범으로 가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 사건 사기조직에 처음 가담하였다가 2014. 7.경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2015. 4.경 필리핀으로 입국하여 필리핀 마닐라 AI에 있는 콜센터에서 재차 이 사건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및 피해 금원을 중국 환전상을 통해 환치기 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아 총책 B 등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5. 6. 16.경 필리핀 마닐라 AI 등지의 사무실에서, AJ공장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K에게 알루미늄 휠 판매를 빙자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61,029,000원을 AL 명의의 AM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1,090,159,6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제출 진정서, 첨부자료 등 1. 각 수사보고(순번 75, 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 하한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필리핀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양수하거나 범죄수익금을 환전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10억 원 이상에 달함에도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