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강원도 춘천에 있는 나이트클럽 직원과 DJ로 만나 알게 된 선후배 지간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중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함)'과 위챗 메신저를 통해 상호 공모하여 국내에서 소위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에서 약 7~8%를 받기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들이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위챗 메신저 닉네임 'D' 사용자)은 소위 '파밍' 수법을 통해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즉시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과 C에게 '피해금액을 인출할 것', '인출한 현금에서 그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송금할 것', '다음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수령할 것', '범행 이후 사용 정지된 카드를 폐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전반적으로 기획 및 조정하는 '총책'의 역할을 한 자이다. E, F 및 G는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이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한 '대포통장'의 계좌 명의자들이다. 1.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과 공모하여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인수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7. 5. 25.경 안양시 만안구 H에서 E이 택배로 보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F 및 G 명의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받는 등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매를 각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2017. 5. 28.경 피해자 J가 사용하는 스마트폰(K)으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악성코드 보안 사이트를 설치하라"는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숨겨진 팝업창을 전송한 후, 그 팝업창을 신뢰한 피해자로 하여금 팝업창에 연결된 '신한은행 금융정보 입력창'에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L)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악성코드 보안용 사이트 설치작업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OTP 비밀번호 정보를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같은 날 18:1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신한은행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E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998,000원을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8,467,200원을 E, F, G 및 M(가상계좌) 명의 각 계좌로 이체하는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과 C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된 E, F 및 G 명의 각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8:18경부터 18:26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5-12에 있는 새마을금고 홍천지점에서 G 명의 우리은행 계좌(N)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5,933,200원 중 5,930,800원을 6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고, 같은 날 18:23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위 새마을금고 홍천지점에서 E 명의 신한은행 계좌(I)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5,934,600원 중 5,935,400원을 6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고, 같은 날 18:33경부터 18:38경까지 사이에 위 새마을금고 홍천지점에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O)에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5,899,400원 중 5,895,400원을 6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및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8,46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G, E, F), 수사보고(성명불상, A, C의 위챗 대화내역 첨부), 위챗 대화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성명불상, A, C의 위챗 대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각 판결(순번 42, 43), 판결확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 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C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아 '중국에 있는 DJ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으로 알고 돈을 인출하였을 뿐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전체 범죄에 대하여 공모하여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범죄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경찰에서 조선족 교포인 P를 통해 일을 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이 사건에 끌어들이게 되었는데 다른 조선족 남자, 피고인, C 3인이 위챗 대화방을 만들어 피고인과 C이 조선족 남자의 지시를 받아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주로 피고인이 직접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1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이 '중국에 있는 DJ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를 믿지 않고 '불법도박' 관련 자금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자신의 인출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가 담긴 택배를 수령하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한 번 사용한 체크카드는 위 조선족 남자의 지시에 따라 곧바로 폐기하여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위 돈이 단순 불법도박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에게 위험한 일이니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C이 인출한 현금의 7~8%를 주겠다고 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범자 상호간에 각자의 역할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고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지시하는 총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이를 현금 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카드 전달책, 전달받은 카드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에서 인출책인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 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까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C, 조선족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한 해악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일지라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위 각 범행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