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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현장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15:40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C이 지상 1층 철제빔 위에서 철제빔 운반 정리 작업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고, 철제빔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 등에 위해를 가할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피는 등 작업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현장의 크레인 기사가 철제빔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철제빔이 안전줄을 충격하여 안전 파이프가 기울어짐으로써 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지하 3층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증 제14, 17, 18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화곡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한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다만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서는 정상이 좋지 못한 점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1404호,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607호를 이용하여,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I', 'J' 등 인터넷 유흥 정보사이트에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필, 예약 전화번호 K 등을 게시하여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여자 종업원 L(여, 24세) 등을 고용한 다음, 광고를 접하고 연락해 온 남성들과 통화하여 예약을 받고, 그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시간 코스 10만 원, 1시간 30분 코스 13만 원을 지급받고, L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거나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피고인 A은 2015.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7.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휴대전화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및 통화상대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서 첨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위 성매매 업소의 업주가 아니라 실장에 불과하므로,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127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 1건당 1만 원을 받아온 사실,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인 L의 면접을 보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 B이 손님 예약 전화를 받기도 하고, 위 성매매 업소를 관리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피고인 B 스스로도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였다고 자백하는 이상,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알선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분업적 역할을 분담하여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4. 30.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몇 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유사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20: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2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F을 때린 사건을 놓고 "너를 잡아 넣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 권고형량범위(특수상해): 1년6월~2년6월(감경; 처벌 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50

범죄사실 1. 의류 원단 구매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2. 3. 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의류 제조업체 'C'에서 그 운영자인 피해자 D로부터 의류 제조에 필요한 원단의 가공과 구매를 대행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와 함께 원단 구매에 필요한 자금 3,003,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 개인의 투자금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30,593,000원을 횡령하였다. 2. 의류 원단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대행하여 구매한 의류 원단 약 3,000Kg(시가 2,500만 원 상당)을 'E'이라는 원단 회사에 보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처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2. 3. 중순경 양주시에 있는 다른 원단업자 F의 창고로 위 원단을 운반한 후, 2012. 6.초 경 F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며 피해자 소유인 위 원단을 담보로 임의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G,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0:2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2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경매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인 안산시 단원구 C 임야 3474m² 중 1008분의 63 지분권을 취득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1.경 위 임야에서 공유자인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약 100m² 상당의 면적에 식재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죽목을 벌채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11.경 위 임야에서 100m²의 죽목을 벌채하고, 약 200m²를 절토하여 평지를 조성한 후 약 12m²인 컨테이너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현장도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지 않은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고도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는 치운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2: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편의점 종업원 D에게 모욕한 일로 출동한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절대 비켜주지 않는다. 갈려면 나를 치고 가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출동한 112순찰차 앞에 앉아 112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E 등이 피고인을 들어 112순찰차 옆으로 옮기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경찰관 E에게 "야이 시발놈아, 놔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E 등에게 이를 제지당하자, "뭐, 이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찰관 E의 턱 부분을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순찰 근무 활동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 종업원에게 폭언을 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9. 21:5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원하는 담배를 제대로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야이 씨발년아, 똑바로 못 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8.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전력이 11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몇 년 전 클럽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5. 13.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으로부터 다음 날 저녁에 집을 비운다는 말을 듣자 그 틈을 타 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나는 E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으니 나 대신 니가 E의 집에 들어가 돈이 될 만한 물건이 없는지 찬장 안이나 오피스텔 붙박이장도 찾아봐라. 내가 E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오겠다'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14, 16:00경 피고인 A 이 동거녀의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타고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F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갔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외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놀러가는 것처럼 그의 승낙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은 부근에 있는 골목에 위 차량을 주차시켜 두고 그 안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36 경 외출하는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온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오피스텔 위치와 호수를 알려주면서 바로 그 곳으로 가서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관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보다가 결국 알아낸 다음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대 밑에 있는 현금 60만원을 주워상의 주머니에 넣고, 쇼파 옆에 놓여있는 시가 250만원 상당의 맥 15인치 노트북 1대를 검정 비닐봉지 안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31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15:0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로하스원룸 앞에서부터 위 F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징역 8월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각 재범한 것인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473 동명초등학교 앞 도로상을 강릉안목항 쪽에서 이마트강릉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곳이고, 교차로에 근접한 횡단보도 부근 도로로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라이트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5. 7. 19, 19:06경 강릉아산병원 응급실 내에서 다발성 손상 및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사망진단서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3.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1:2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난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60 문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해 B 오토바이를 운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적발당시 사고로(피고인 과실)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버스 뒷부분을 충격하여 적발, 동종범죄전력 다수, 집행유예이상 처벌전력 5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03:1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이 전날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나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 종업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집으로 바래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집이 아닌 피고인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려던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5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5:50경 위 버스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영일대해수욕장 쪽에서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3:4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당시 피해경찰관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것인데 피고인은 이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며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 외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산로 39 '대소농협 오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농협계좌(C)를 개설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또는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주당 15만 원을 받고 접근매체인 위 계좌의 농협통장 및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통장개설지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액이 약 620만 원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18:10경 업무로 C 25톤 기중기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양구읍 송청리에 있는 '동양농기' 앞 편도 1차로의 국도를 구암리 방면에서 송청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어서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가능한 한 충분히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하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편도 1차로의 도로 주위에 사업체와 민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사람이 도로를 통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인데다 피고인이 약 20~30미터 전방에서 피해자 D(47세)가 도로 오른 쪽 가장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경적을 울려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속도를 줄여 서서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중기의 팔 끝에 달려있는 후크를 기중기의 몸체에 접착하여 고정시키지 않고 그대로 운전석의 앞쪽에 늘어뜨려 운행함으로써 전방과 좌우의 시야가 일부 가려지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거나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기중기 앞바퀴 축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심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D 1. 시체검안서 사본 1. 수사보고(통상의 크레인 운전자들의 도로운행시 후크 격납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8. 23:36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06동 802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우연히 인터넷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6. 15: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전에 교제를 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17세)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 전화를 걸었고, 같은 날 17:36경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아래 공소기각된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3. 8. 15:34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06동 802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우연히 인터넷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F(여, 21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09. 12:3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우연히 인터넷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통해 전화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 G(여, 16세)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영상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 부분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13. 10. 23.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4470 사건의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3. 5. 4. 05:1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3-44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7세)가 피해자의 어머니인 D와 피고인이 교제를 하는 것에 반대하며 피고인에게 D를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저항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9.5cm, 총 길이 약 32cm)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5132사건의 범죄사실] 2. 상해 범행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피해자 D(여, 59세)를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수시로 돈을 요구하여 1주일에 3, 4회 가량 매회 20만원 가량의 돈을 뜯어가고,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11. 7. 6. 오전 무렵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괴롭히다가 같은 날 1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패를 피해 도망 나가자, 부근에 있는 장승백이 교차로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의 통증 및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470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C) 사진, 압수물(부엌칼) 사진 [2013고단5132사건의 범죄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죄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 및 진료기록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확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사건 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흉기휴대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이 사건 상해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상해죄에 대한 징역형}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5년(상한) 2. 판시 상해죄 징역 1월(하한)에서 7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징역 2년6월(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상습·누범·특수상해 제2유형(누범특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2. 판시 상해죄 징역 2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 1. 판시 제1 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2. 판시 제2 죄(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가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점(집행유예결격)을 피고인의 위 범행부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판시 상해죄) {피고인에게 15회 가량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재결합(동거생활)을 희망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처벌 불원)을 피고인의 상해죄 범행부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74

범죄사실 김포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위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한이 있으니 보증금, 시설비, 임대료 등을 지급하면 이를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아무런 사용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4. 4. 22.경 계약금 1,000,000원, 2014. 5. 26.경 잔금 9,000,000원을 교부받고, 이어 2014. 7. 16. 시설비, 연간 임대료 명목으로 4,441,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이하생략)로 이체 받아 합계 14,441,9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토지임대차계약서의 기재 1. 거래내역 상세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한 달 정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비록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기는 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편취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01: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약 30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