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32

범 죄 사 실 2022고합232 피고인은 2020. 11. 30.경부터 2022. 5. 26.경까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소재 제22보 병사단 55여단 B에서 소속대 탄약수 군인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0세)은 같은 부대 소속 군인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1. 27. 22:00경 위 소속대 D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침낭을 덮고 잠을 자려던 피해자의 침낭 안으로 들어가 신음소리를 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회 쓰다듬은 후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9. 12:40경 위 소속대 D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운 후 피해자를 약 3분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1. 22:00경 위 소속대 D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던 피해자의 침대 위에 속옷만 입은 채로 올라간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4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2. 3. 22:00경 위 소속대 D 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침낭을 덮고 잠을 자려던 피해자의 침낭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허벅지가 서로 닿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쓰다듬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다리를 올려놓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14 2.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9. 02:2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남, 21세), H와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2022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27.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정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5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군복무 중인 특수한 상황 아래에서 후임인 피해자 C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 내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함으로써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C은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 G 일행과 시비 중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G을 갑작스레 공격해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은 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C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서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해자 G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이며,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를 나머지 상해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9. 02:2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H(남, 21세)와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3. 2. 21.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서류(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에 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