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3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이하 'B'이라고 한다) C 전북지부 소속 탱크분회장으로, 피고인이 소속된 B C 전북지부는 2020. 1.경부터 ㈜D를 상대로 군산시 E에 있는 F 발전소 건축현장[발주 : (㈜D, 시공 : ㈜G]에서 B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D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B C노조 전북지부 소속 수석부지부장 H, 비계분회장 I, 배관분회장 J은 2020. 8. 17. 22:00경부터 위 건축현장에서 '보일러동'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중이던 철골구조물(높이 약 30m)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하였고(H, I는 2020. 9. 5. 점거 해제), 전북지부장 K, 일반 조합원 L은 2020. 9. 6.경부터 위 철골구조물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하였다(각 2020. 9. 19. 점거 해제). 한편, B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2020. 8. 11.경 군산경찰서에 '개최일시 : 2020. 9. 5. 00:00경부터 2020. 9. 9. 24:00까지', '집회 명칭 : M', '개최장소 : 건설 현장 정 후문 앞[군산시 E F 정문(출입구 좌, 우 10m 제외) 우측 인도 및 1개 차로 100m, 좌측 인도 30m, 후문(출입구 좌, 우 10m 제외) 우측 인도 및 좌, 우측 1개 차로 100m', '참가예정인원 200명', '신고인 : N(B C건설노조 전북지부 조직국장)', '주최자 : C 전북지부장 K', '주관자 : 전국C 전북지부 조직국장 N'으로 된 집회를 신고하고, 2020. 9. 8.경 개최하는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에는 고공농성 중인 노조원들에게 천막 등 물품을 전달할 목적으로 B 조합원 약 650명을 동원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함에 따라, B 소속 노조원 약 650명과 함께 2020. 9. 8.경 군산시 E에 있는 발전소 건축현장 정문 쪽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0:18경 B C 조직쟁의실장 O로부터 '위문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투쟁을 시작한다. 앞으로 나서자.'라는 지시를 받고 천막 등 물품 전달을 위하여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건설현장 후문으로 집합하였고, 당시 후문에서 노조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던 경찰관들과 대치하게 되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9. 8. 10:18경 위 건설현장 후문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성명불상의 노조원이 '구령에 맞춰서 1보 앞으로!'라고 지시하자, 건설현장 후문에서 경비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을 밀치고 건설현장으로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광주지방경찰청 P 소속 경장 Q(남, 29세)를 양손으로 잡아 노조원들 무리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목을 눌러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Q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계속하여 그 옆에서 성명불상의 다른 노조원과 대치중이던 광주지방경찰청 P 소속 경장 R(남, 29세)의 손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내리치고, 오른주먹으로 R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약 50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인 Q, R를 각각 폭행함으로써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B 노조원 약 50명과 함께 경찰관들을 밀치고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공사현장의 후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 노조원 50여명과 공동하여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였다. 4. 감염병의 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전라북도지사는 2020. 9. 4.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령하여 2020. 9. 8.에도 그 행정조치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중 경찰관들의 방송에 의하여 100인 이상의 집합이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2020. 9. 8. 06:30경부터 같은 날 17:14경까지 위 공사현장 앞에서 참가자 약 650명과 함께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B C노조 전북지부 조직도 첨부)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알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 안내 등 1. 폭행 사진, 채증 사진(증거목록 순번 5), 피의자 A 동영상 캡처 사진 자료, 불법행위 사진, 압수 동영상 일부 캡처 사진 1. 2020. 9. 8. F 후문 B 폭력 시위 관련 동영상 캡처(종합) 1. 동영상 CD 등 1. 옥외집회 신고서 등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7, 1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집회 질서 문란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 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R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R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7년 3개월 및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질서유지 등의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집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공사현장에 침입하며, 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를 위반한 사안으로 그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집회 주관 단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그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40만 원을 공탁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