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374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도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0. 10. 5. 02:20경 인천 남동구 F빌라 A동 앞길에서 위 빌라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31. 22:50경 인천 남동구 만수4동 27에 있는 만수시장 근처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23:58경 인천 남동구 I빌라 D동 앞 주차장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H(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계속하여 때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움켜쥐어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17. 00:02경 인천 남동구 K건물 A동 앞길에서 위 빌라로 들어가는 피해자 J(여, 46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추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강도 피고인은 2014. 5. 17. 00:12경 인천 남동구 M 앞길에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쪽에 서서 휴대전화기를 손에 쥐고 통화를 하면서 조수석 안에 있는 가방을 찾고 있는 피해자 L(여, 3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어 차 안으로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를 빼앗아가 강취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회 이상의 성폭력범죄와 강도범죄를 각 저질렀고,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L,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수사기록 제37쪽), 수사보고(진단서 자료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밤늦은 시각 혼자 길을 가는 피해자 여성들을 골라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재물을 강취한 사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장기간 동안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성적 욕구가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 횟수, 기간,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이 정한 바에 따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판시 제2, 3, 4의 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2, 3, 4의 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6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 4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판시 제3의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다. 판시 제4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7년 ~ 11년 라. 판시 제5의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위 각 죄는 미수범으로써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판시 제1의 강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각 혼자 길을 가는 피해자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써,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밤늦은 시각 피해자들의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강제추행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았고, 재산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강도 범행의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23. 00:30경 인천 남동구 N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물어본 다음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수회 주물러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변명 길을 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몇 차례 강제추행 범행을 범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른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⑴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병적기록표)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는 "검정색 뿔테 안경을 쓴 20대 초반의 남자이고, 그 남자가 도망가면서 안경집을 떨어뜨리고 갔다"고 진술하면서, 범인이 떨어뜨린 안경집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 피고인은 1989년생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2010. 2. 23.)에는 만 20세였고, 당시 군 복무 중 포상휴가를 나온 상태였다. ㈐ 피고인은 2014. 6. 16.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군에 있을 때 검정색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고, 휴가 나올 당시에 안경집을 갖고 나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84쪽). ⑵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 부근에서 유사한 방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⑶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제가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고 폭행하는 수법과 비슷하여 제가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056쪽), 앞서 본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자백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이 사건 당시 범인이 떨어뜨리고 간 안경집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 그 안경집이 피고인의 소유물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올 때 안경집을 가지고 나온 것은 맞지만, 안경집을 잃어버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56쪽), 그렇다면,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인상착의는 '검정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20대 남성'뿐인데, 이는 지나치게 범위가 넓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특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길을 걸어가는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말을 걸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⑶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범행 경위, 범행장소, 동종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커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강간통념척도 평가점수는 2.55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통념은 규준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 ~ 24점)'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같은 구간 내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점,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범행의 수준은 강제추행에만 머물렀고, 새로운 방식의 범행을 저지른다거나, 범행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형 집행종료 후의 보호관찰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