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22. 12. 9.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모텔의 업주이고, C은 몽골 국적으로 위 모텔의 청소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상기 고소인은 2021년 7월(‘8월'의 오기임) 19일 저녁 9시경에 종업원인 피고소인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어 고소를 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2021. 8. 20.자 상해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1. 8. 19. 22:00경 위 모텔 D호에서, 손으로 C의 뺨을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침대로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로 C를 내리치고, 발로 C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C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3, 4, 5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C은 이에 저항한 것이었을 뿐, C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2. 10:59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A의 고소장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면담 수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1) 1. 현장사진 등 사본, 상해부위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42, 43), 문자메시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인천지방법원 2022고합78호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2022노2022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역시 피고소인(C)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소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2.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인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그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신고내용이 신고상대방에게 범죄를 성립하는 요건에 관계되거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라면 이는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즉, 신고 내용 중 그 허위내용 부분이 없었더라면 상대방에게 범죄가 아예 성립하지 않거나 혹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상대방이 처벌받을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을, 고소인이 그와 같은 범죄 불성립사유 혹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와 반대의 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면, 이는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07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8. 22. ‘피고소인으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어 고소를 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에 포함된 고소취지에는 ‘고소인(피고인)이 D호실 문을 열자마자 피고소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고서 방으로 끌어 저를 방구석에 내동댕이쳐 버렸습니다. 피고소인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소인의 과체중으로 인하여 의자가 부서졌고, 넘어진 상태에서 의자다리로 고소인의 머리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큰 체구로 고소인을 벽에 밀어붙이는 바람에 바닥에 쓰러져 주저앉았습니다. 고소인이 밖으로 도망나오는 도중 옷소매가 잡혀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소인이 머리카락을 잡고서 머리, 얼굴, 목 등을 일방적으로 마구 폭행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하여 3차례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소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은 피고소인을 때린 사실이 없고 방어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21. 8. 19. 22:00경 주먹으로 피고소인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고소인의 양쪽 가슴 부위를 밀쳐 침대로 넘어뜨리고, 객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로 피고소인을 내려치고, 그 과정에서 나무 의자가 파손되자 파손된 나무 의자다리로 피고소인의 전신을 수회 내려치고, 피고소인이 바닥에 넘어지자 ‘죽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고소인을 수회 밟았으며,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소인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3, 4, 5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이었고, 위 범행 사실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에서 확정되었다.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찰과상 등을 입은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사안으로 보인다(경찰은 피고소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찰과상 등을 입게 된 경위를 숨긴 채 피고소인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혀 범죄가 성립하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것처럼 고소하였고(그 고소의 내용도 피고소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행사한 유형력의 행태나 정도 등에 있어 실제와 그 내용을 전혀 달리한다), 이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고의 고의를 다투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고로 피고소인이 기소되는 등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소인과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