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74

범죄사실 [2019고합474] 1. 강간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C를 통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0:45경 부산 금정구 명장동 소재에 있는 술집에서 여자 친구인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과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C을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부산 금정구 D 모텔 E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가슴을 밀치며 '하지마라.'라고 반항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다가 피해자의 턱을 벌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49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5. 02:18경 부산 금정구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74(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CCTV 캡처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2019고합499(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CD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3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6개월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여자 친구와 같이 만나던 여자 친구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거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역시 다행히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차량을 매각하고 금주를 위한 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 스스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