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82

범 죄 사 실 2020고단408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8. 8.경 약사인 피고인 B에게 “C약국을 당신 명의로 개설하고 싶다, 이를 허락하면 C약국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을 내가 가지되, 당신을 약사로 고용하고 월급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승낙하여 속칭 ‘사무장약국’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모의에 따라 2018. 8. 20.경 양주시 부흥로 1533에 있는 양주시청에서 피고인 B 명의로 ‘C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18. 11. 8.경까지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C약국’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재무, 약품 구매, 거래병원관리 등 약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2018. 8.경 피고인 B이 C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63,234,8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28,858,20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경 위 B이 별 건 약사법위반 사건으로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B을 대신할 약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약사인 F을 알게 되어, 2018. 11. 초순경 위 F에게 “B이 자신의 아버지인데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니 C약국을 3개월 정도만 당신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싶다, 이를 허락해 주면 매월 5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위 F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8. 11. 9.경 양주시 부흥로 1533에 있는 양주시청에서 F 명의로 ‘C약국’ 개설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2019. 1. 6.경까지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C약국’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약품 조제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재무, 약품 구매, 거래병원관리 등 약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약국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F이 C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84,802,32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7,643,7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01 3. 피고인 B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진료·약제의 지급 등 의료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은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3.경 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약국’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속된 각 공무원들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2019. 11. 28.자 조사명령서를 제시받으며 요양급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 위 약국에서 위 공무원들의 조사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고, 조사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D에 있는 ‘C약국’ 현장 탐문, 양주시 보건소 담당자 제출서류 첨부, 양주시청 ‘C약국’ 민원전화 확인, 통신자료 회신, 건강보험공단자료 회신,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2팀 담당자 전화상 진술, C약구 직장보험 가입자 현황) 1. 각 계좌에서 A에게 입금내역 요약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M은행 거래내역 분석, 통화내역 첨부 및 분석에 관한 건) 1. 민원신고처리대장 사본, 세무신고자료분석 사본, 약사 B 수취계좌 사본, 약사 I 수취계좌 매출내역 사본, 처방전 사본, 약국등록대장, 통신자료 회신 1. 양주시청회신자료(임대차계약서), N 제출 약국임차권 양도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통신내역 2021고단26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명령서,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 확인서, 현지조사 거부 사유서, 분실사유서, 현지조사 실시 및 거부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약사법(2018. 12. 11. 법률 제15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약국 개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 제97조 제2항(서류 제출 및 조사 거부의 점), 의료급여법 제35조 제5항, 제32조 제2항(서류 제출 및 조사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와 의료급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약사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약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무자격 약국을 개설하였고,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무자격으로 약국을 개설하였으나 약사로 하여금 약을 제조하게 하는 등 공중에 발생한 위험이 크지 않고, 편취액의 대부분은 약국의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그 전부에 대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무자격 약국 개설로 인하여 공중에 발생한 위험이 크지 않고, 편취액의 대부분은 약국의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그 전부에 대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