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799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2021. 8. 3.경 사이에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오른 어깨 인대파열을 뜸으로 낫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 C의 등, 어깨, 뒷목 부위에 총 23개의 쑥뜸을 뜨고, 상처가 난 자리에 메디폼을 붙여주는 방법으로 쑥뜸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400,000원의 시술비를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7.경부터 2021.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명에게 쑥뜸, 부항 시술을 해주고, 합계 57,300,000원 상당의 시술비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쑥뜸 시술을 하는 업무에 종사해왔다. 피고인은 2021. 8. 2.경부터 2021. 8. 3.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남, 46세)의 등, 어깨, 뒷목 부위에 총23개의 쑥뜸을 뜨고, 상처가 난 자리에 메디폼을 붙여주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뜸 시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한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어 이를 바탕으로 시술 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고, 뜸을 뜨는 도구, 방법, 시간 등 한의학에서 통용되는 방법을 준수하여 대상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술을 행한 후에도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화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여 시술 대상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뜸 시술 관련 전문지식 없이 통상적인 도구보다 크기가 큰 뜸 도구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뜸 시술 시간보다 오랫동안 뜸 시술을 하고, 시술을 마친 후 상처 부위에 대한 적절한 소독이나 처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3도 접촉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2636호 2차 집행관련 참고인들과 통화,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 포렌시 결과물 첨부, 피의자 A의 부정의료업 행위로 추정되는 추가 내용, 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압수영장 2021-2636호 2차 집행 관련 각 전화통화)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제출 사진 등 1. 이 법원의 H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의사 면허 없이 쑥뜸을 뜬 것은 사실이지만, 직접 구 시술로서 화농구 방식에 따른 것이어서 정상적 시술이므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발생한 화상은 정상적 시술의 결과일 뿐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H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I병원 의사 J 작성의 2021. 8. 31.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고소인 제출 사진(피해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시술한 쑥뜸은 2시간 정도의 직접구 시술로서 통상적인 한방의료행위에서 시행되는 수준을 넘어서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행위일 뿐 아니라 2차 감염과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임을 알 수 있으며, 실제 피해자에게 3도 접촉화상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시술을 정상적 시술로 볼 수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화상 역시 업무상 과실치상에 있어서 상해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상)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만 원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엄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한 점, 장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적지 않은 시술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금전적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이 더 이상 시술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