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81

범 죄 사 실 2019고단518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광주 서구 D 주택을 매입하여 E와 함께 철거하고 두 필지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신축 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E에 합계 4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금융기관�대부업체의 대출금과 사채를 속칭 ‘돌려막기’로 변제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D 역시 B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신축공사를 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2.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8회에 걸쳐 1억 3,07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4. 10:0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전남 지역의 조직폭력배인 I, J, K, L이 A과 아는 사이인데 M 집에 칼을 배달한 사람들이다. 그 중 한 명이 A의 애인이다. 피해자와 A이 모텔에 들어간 사진을 갖고 있다. 검찰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채업자인데, A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사채업자이기 때문에 검찰이 두말 않고 구속부터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A에 대한 성폭력으로 고소하여 구속되도록 하거나 L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신체상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365 피고인은 2018. 7. 13. 광주 동구 N에 있는 O병원 2층에 위치한 P에 “2017. 8.경 C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으며, 2017. 10.경부터 2017. 11.까지 C로부터 3회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P 진술녹화실에서 경사 Q에게 “C가 ‘강제경매 신청할 거다. 이자 원금 안 갚으려면 몸이라도 줘라.’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겨 강제추행을 하고,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가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2018. 7. 13.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출석하여 “2018. 1. 중순부터 2018. 2. 초순까지 추가로 3회 강간을 당하여 총 8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 C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서로 호감을 갖고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일 뿐, C가 피고인에게 ‘강제경매 신청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겨 강제추행을 하거나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가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81 1. 제4, 5, 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C,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1. 각 녹취록(순번 53, 58, 60, 62 1. 사실확인서(순번 54) 1. 수사협조의뢰에대한회신 1. 문자메세지사진(순번 75) 1. 공동주택공시가격, 부동산등기부등본 1. 채무부존재확인 답변서 및 진술서 2020고단4365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C, V,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간사건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소장 1. 각 녹취록(순번 3, 22, 194), 강간 사건 불기소이유 통지서,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강간 사건 고소장, 1회 진술조서, 2회 진술조서 피해 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 1. 사기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7, 22, 23, 48 기재 각 금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위 각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금액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다.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7, 22, 23, 48 기재 각 금액의 교부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내용도 구체적인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장면을 수차례 목격하였다는 R의 진술 및 광주 서구 D 2층의 리모델링 비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이고,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부분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1187쪽)에다 피고인이 2017. 12. 26.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각서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원금인 1억 3,000만 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을 더한 금액인 130,770,000원에 가까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17, 22, 23, 48 기재 각 금액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편취의 범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기 시작할 무렵 광주 서구 D 및 E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채무가 너무 많고 돈이 없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X 1,500만 원, Y800만 원, Z 1,500만 원, AA 200만 원, AB 700만 원, AC 1억 5,000만 원, AD 1억 560만 원 등의 개인 빚이 있었고, AE 1억 5,000만 원, AF 500만 원, AG 100만 원, AH 50만 원 등의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대출이 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2017. 6.경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최하 등급인 9등급이었고, 여러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연체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비록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발생하고는 있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식당 운영비,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생활비 등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수익이 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광주 서구 D 토지 및 지상건물, 광주 서구 E 토지 및 지상건물(광주 서구 D 토지 및 지상건물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직후인 2017. 6. 14.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의 경우 금융기관 및 B 등이 근저당권자인 채권최고액 다액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무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그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고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C와 합의 하에 신체접촉 및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한 C를 압박하기 위해 C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루밍 수법에 의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는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교제하게 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그 이후의 일까지 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이 객관적인 사정 등과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2) 피고인은 C로부터 2017. 8.경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 8차례 강간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6. 12.경부터 2018. 2.경까지 약 50회에 걸쳐 C로부터 합계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이 강간 등을 당하였다는 시점 이후에도 C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8. 6. 11. C와 통화를 하면서 C에게 “사랑한다고 했지 내가.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거(성관계)를 할 거 같으냐.”, “자기하고 (성관계)하면 포근하지.”, “진짜 포근했어. 진짜야.”, “진짜 내가 많이 사랑해.”라고 말하였고, 만나서 성관계를 갖자는 C의 말에 “그러세.”라고 답하였다. 피고인과 친구로 매우 가깝게 지냈던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도 피고인이 C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였다는 정황과 배치되는데, R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일 뿐만 아니라 R는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으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육수 내는 비법을 배웠다는 V는, 2018. 2. 초순경 C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함께 찾아온 적이 있고, 피고인이 C를 “자기”라고 호칭하면서 연인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피고인이 2018. 7. 23.경 자신을 찾아와서는 C와 연인 관계냐고 물어보면서, ‘C가 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부동산 경매를 진행하는 질이 나쁜 사람이니 조심하라’는 말을 하여 의아했다고 진술하였다. V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C에 대한 강간 등 고소는 C가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신청을 한 2018. 5. 28.(광주지방법원 AI) 및 2018. 6. 12.(광주지방법원 AJ) 이후인 2018. 7.경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2019. 2.경에는 C의 탈세 및 대부업에 관하여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서광주세무서 및 광주서구청에 제보하였다. B는 C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강제경매신청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인의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C를 강간 등으로 고소하기 전, B에게 C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모두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는 C가 2018. 5. 28.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한 이후 C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가 신청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았는데 경매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법원공무원 친구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최초 연락을 한 다음, 2018. 6. 2.경 C를 만나게 되었다. B는 당시 C에게 피고인이 C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부분을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보여주면서 광주 지역의 소위 ‘깡패’ 4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중 1명이 피고인과 동거하는 사이인데, 피고인과 C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강간 등 피해 사실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어 고소를 하지 않고 있던 중이었다고 하면서도, C의 강제경매신청 이후에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 중 1명인 B에게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소상히 알리고, 그 이후 B가 C와 위와 같은 만남을 가진다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B는 C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C에 대한 성폭력 고소 건이 피고인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깡패들이 피고인과 함께 엮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 C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는 2017. 12. 26. 피고인이 ‘C에게 1억 3,000만 원을 2018. 1. 2.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C와 서로 좋은 감정을 유지하였고, C를 신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2018. 6.경 및 같은 해 7.경 R와 같은 번호계 회원들에게 ‘C와 바람이 난 사람은 내가 아니라 R이다’라는 말을 하여 R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2019. 1. 9.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의 판단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고소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의 신체상 위해를 가할 듯한 의도나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A과 그 배후에 있는 깡패들로부터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가 되어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강제경매신청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있는 A의 채권자이고, 피해자가 2018. 5. 28.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한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이 A의 채권자로서 강제경매가 신청된 A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았는데 경매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법원공무원 친구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최초 연락을 한 다음, 2018. 6. 2.경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인사를 나눈 직후 대뜸 ‘I, J, K, L’을 아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모른다면서 누구냐고 묻자 “깡패들이야. A이 아는 깡패들”이라고 대답하면서 그 중 한명이 A과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면서 반복적으로 깡패와 A의 관계를 언급하고, 피해자와 A의 성관계 사실을 깡패가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A이 모텔을 드나드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까지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깡패는 피해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깡패들이 광주지방검찰청 AK이었던 M의 숙소에 칼을 보냈던 자들인데, M으로부터 구속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사채업자는 검찰이 가장 싫어하고, 거기다가 섹스를 했다 이것이 증거가 되면 두말 않고 넣고 봐요’라면서 피해자와 A의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면 구속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이 피해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자필로 작성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시하였고, 자신의 목적은 ‘돈을 A으로부터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A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실제 고소가 되어 사건화가 되기 전에 A과 깡패 측에 “나는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고소를) 하려면 나한테 말하라고 해라. 그래서 피해자와 셋이 만나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고소해라.”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A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 고소 여부에 관하여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자신이 고소 건을 사전에 조율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신청하여 진행되는 경매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나중에 취하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9. A이 피해자를 강간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과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A을 만나 A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신고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만난 이후, 2018. 5. 28. 신청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광주지방법원 AI)에 관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8. 6. 7. 위 강제경매 신청이 각하되었고, 2018. 6. 12. 신청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광주지방법원 AJ)에 관하여는 2018. 6. 20.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사건이 취하로 종국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여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경우 피무고자가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성이 더욱 커지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강간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행이기 때문에, 피무고자가 무혐의를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입게 되는 유�무형의 손해가 다른 범행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기죄의 피해자이자 무고죄의 피무고자인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물질적 고통과 함께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C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무고죄의 경우 결과적으로 피무고자가 기소되는 불이익까지 입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근저당권자로서 이해관계 있는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모하고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경위와 협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협박 이후 실제 피해자가 부동산강제 경매 신청을 취하하여 피고인이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해악의 고지로 인한 공포심의 정도가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