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이모인 C의 남자친구로 C과 동거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C의 집에 놀러 온 2018. 11. 4. 새벽 무렵 동해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C, 피해자, C의 둘째딸 F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팔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려고 하자, '한번만'이라고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진술녹화 CD 1. 아동·여성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친밀한 관계인 피해자와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며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왜곡 내지 과장된 것으로 이를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 2012전도8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키스를 하며 추행하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8. 12. 10. J센터 진술녹화실에서 신뢰관계인의 동석 하에 자발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범행 내용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타나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체격이나 인상착의, 각 범행 시기마다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리 배치 및 피고인의 접근 방식,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보이며 취한 각기 다른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범행 장소를 안방과 거실로 명확히 구분하고 성기에 넣은 손가락을 왼손 검지로 기억하며 뽀뽀와 달리 혓바닥을 집어넣는 키스였다고 진술하는 등 분명한 분별력을 보였으며, 기억의 혼동으로 범행일자에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3차 범행의 경위를 진술하며 2018. 11. 17. 학교에서 하키를 마치고 아빠 차를 타서 이모 C의 집에 도착한 뒤에 피곤해서 뻗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곧이어 2018. 11. 24.에 그와 같이 하키를 마치고 방문한 것인데 그날은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지 않았다고 정정하여 진술하고서 다시. 2018. 11. 17.자의 피해사실을 진술함)에는 진술의 오류를 즉시 말로 정정하고 기억에 맞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제3자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앉는 행동을 할 때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몸에 닿은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잠결에 동거녀를 만지는 줄 알면서 피해자의 배를 만졌던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과거의 일을 혼동하고 과장하여 잘못 기억할 가능성이 있다", "2018. 11. 24.경 피해자가 버릇없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야단쳤더니 기분 나빠하며 집을 나간 적이 있고 이에 앙심을 품고 거짓말로 피고인을 모함하는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조사 당시 만 12세의 아동으로서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신체활동과 성인 남성이 성적 대상으로 삼은 여성을 향한 은밀하거나 노골적인 신체접촉을 분간할 정도의 사리분별력과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또한 '키스는 뽀뽀와 다른 것이고 혓바닥을 넣는 것'이라거나 '삼촌(피고인)이 손가락을 생리하는 곳에 넣었다'는 등으로 세세한 동작이 갖는 의미의 차이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명료하게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벼운 친근감 표현 등의 경험을 혼동하거나 왜곡시켜 잘못 인식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관하여 2차 범행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2차 범행 시에 피고인의 손을 쳤다고 하였다가 얼굴을 밀면서 쳤다고 세부적인 진술을 변경하는 등 다소 불분명하거나 모호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뿐만 아니라 피해 당시 상황을 잊으려는 잠재의식,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피해내용이나 시기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 채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일반적인 속성을 고려하면, 그러한 정도의 진술의 불완전함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의 특징적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해횟수와 피해내용에 대하여는 '이모의 집에서 잠을 잔 연속된 3주의 토요일에 피해를 당했고, 피고인이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잠이 든 자신에게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다가 빨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인형을 이용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신체 부위와 접촉방식을 설명하였고 그 묘사 장면은 피해자가 말로 표현한 피해 내용과 상당히 일치하는바, 피해자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미성숙한 여자 아동인 자신을 상대로 저지른 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면서 진술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J센터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조사한 경찰관의 질문은 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와 방식, 추행 부위 등에 대하여 개방형·선택형 질문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기억에 의존한 답변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예단을 줄 수 있는 질문이나 유도 질문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조사 경찰관은 혼란스러워하는 피해자를 위해 3차례 피해사실 중 최근 피해부터 진술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려는 것에 대해 힘들어하자 피해 장소를 그림으로 그리거나, 혹은 성기 명칭에도 어려움을 보이자 인형을 사용하는 등 자발적 진술의 양이 풍부해지도록 하였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대하여 성폭력 전문가 L은 "피해자는 성인지에서도 다소 미숙한 수준이었으나 피해 사건에 대해 세부적인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진술하는 모습으로 진술에 사용하는 어휘력이나 문장 구성능력으로 볼 때 진술하기에 부족한 인지능력의 범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성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여자아동으로서, 직접 경험하지 못한 추행사실에 대하여 성적인 신체접촉의 과정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는 것은 학교나 교우관계에서 얻은 간접적인 성지식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로 성추행 피해를 경험하였고 그것이 경험자에게는 그동안에 경험한 다른 사실과 매우 대비될 만큼의 강렬한 인상을 남긴 행위로 기억하는 범죄 피해자의 진술로 보기에 충분하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폭로하게 된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제3자의 암시나 지시, 압력이나 강압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서 학습능력, 교우관계 등에 있어 아무런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고, 평소 학교에서 이루어진 성교육이나 또래 여학생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기본적인 성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친한 여자 친구들에게 먼저 알리고 성추행이라는 조언을 듣고서 2018. 11. 29. 이모 C에게 조심스럽게 '이모 삼촌 변태에요', '삼촌이 제 몸을 만져요 가슴도 만지고 주요 부위도 만지고 키스도 하고 그래요 싫다고 해도 계속 해요', '저저번주도 그랬고 저저저번주도 그랬고 저저저저번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촌이랑 헤어졌으면 좋겠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12. 5. 초등학교 상담교사에게 이모의 남자친구가 토요일 밤에 두 차례 안거나 키스를 하였다는 내용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피해자는 평소 내성적이기는 하나 4명의 이모와 그들의 자녀인 사촌들과 자주 교류하며 원만한 사회성을 지녔고, 주관이 분명하여 그릇된 행동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따지며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성격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3차 범행 다음 주 토요일인 2018. 11. 24. 피고인을 찾아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행위를 따지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이유로 자신에게 큰소리로 야단을 치자 그냥 돌아온 것은 그러한 피해자의 평소 성향이 반영된 행동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12. 5. 상담교사와의 피해상담 이후 모친 G에게 "삼촌이 자신에게 키스를 했다. 뽀뽀가 아니라 키스였다. 삼촌 혀가 입속에 돌아다녔다. 가슴도 만지고 밑에 손도 들어가고 내 가슴도 빨았다. 팬티 위에 털 있는데 위에 아래 모두 다 마졌고 손가락도 들어갔다. 전기장판을 틀고 잘 때 세 번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였고, 당시 G은 "삼촌이 B 예쁘면 뽀뽀도 할 수 있지. 이불 덮어 주다가 가슴이 스쳤을 수도 있지."라며 가벼운 애정표현 또는 사소한 신체접촉을 피해자가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상담교사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2. 10.에 이루어졌고, 3차 범행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변 친구들, 상담교사, 피고인의 동거녀인 이모, 친모 등에게 여러 차례 동일한 내용의 피해사실을 알린 뒤에 피해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그 진술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오인, 착각, 기억의 혼동 등에 따른 허위 개입의 여지를 발견할 수 없고, 제3자의 관여에 따른 암시나 유도 등의 진술 오염의 여지 또한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평소 성격과 성향에 대하여, 피해자의 모 G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수줍어하고 친구들에게도 먼저 못 다가가는 내성적인 성격인데 친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명랑하게 대하는 편입니다. 이모가 4명인데 제가 B 셋째 이모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B가 이모한테 연락하여 엄마가 이모 때문에 속상해 한다며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넷째 이모한테 피해를 당했다고 바로 이야기를 한 것을 보면 자신이 익숙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바로 표현을 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상담교사 H은 "또래 여자 아이들에 비해 순수한 편이었고, 아직 사춘기도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는 사촌동생과 같이 있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토요일에 사촌동생과 같이 잠을 자지 않으면 사촌동생을 챙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고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아껴 써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라 이 사건도 이모한테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을 하고 삼촌과 이모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가족관계가 있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추행 피해가 있었는데도 그 집에 다시 간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피해자는 삼촌한테 마지막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확실히 이야기하러 갔으나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 삼촌한테 혼나고 나오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와 사촌관계인 I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못 봤고 (어른을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이모 C은 동거남인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에 매우 입장이 난처하다고 하면서도 조카가 거짓말을 할 아이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 11. 강릉경찰서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의자로 최초 조사를 받은 이래 줄곧,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자주 놀러와 잠을 자고 가기도 하였고, 자신은 몸으로 놀아주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껴안거나 뽀뽀를 하다가 장난으로 혓바닥을 내밀기도 하였고, 가족들이 함께 잠을 자다가 잠결에 피해자를 동거녀로 착각하여 몸을 만지는 등의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오해하거나 과장하여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사실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수준의 신체접촉이 아니라, 성인 남성의 성적인 욕구 충족과 직접 관련된 의도적이고 노골적인, 특정한 신체 부위를 향해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범죄에 명백히 해당하고,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2차 성징이 시작된 나이에서 놀이 중에 생기는 신체접촉과 성적인 의미가 담긴 신체접촉을 충분히 분간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성기, 가슴, 입술 부위의 추행은 없었고 통상적인 가벼운 신체접촉을 피해자가 오해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혼낸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허위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피해자는 2018. 11. 24.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어진 3차례 유사성행위 범행을 정식으로 따지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사실과 피고인의 집에서 사촌동생인 F과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다툼이 생겨 피고인으로부터 핀잔을 듣고서 집을 나온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혼낸 것을 해명하며 사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피고인이 혼낸 것이 아니라 소리를 친 것이라고 항의하며 다시는 집에 가지 않을 것이고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담담히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한 친밀감이나 애정을 보이다가 단 한 번의 질책을 받고서 피고인을 곤경에 빠뜨릴 의도로 허위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에는 피해자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조사에서 피해자가 평소 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자신과 뒹굴고 노는 행위나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에 닿는 것에 대하여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이 걱정이 되어 동거녀에게 적절한 대응방식을 의논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입속에 혀를 집어넣는 것이 비정상적인 변태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즉시 이모 C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사실을 언급하였고, 친구들과 상담교사, 친모에게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 것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구하였는바,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의 여자아동으로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의 사정을 놓고 보면, 피해자가 성관념이 부족하여 가벼운 신체접촉과 성적 만족을 위한 추행을 구별하지 못한 채 왜곡된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3회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사촌에게 음란물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자해를 할 만큼 심리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진술하여, 기존 진술에서 묘사한 '성관념이 부족하고 놀이를 좋아하는 순진한 아동'과는 전혀 다르게 피해자를 언급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교제 중인 여성과 동거하는 과정에서 집에 자주 놀러와 잠을 자는 동거녀의 조카인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잠든 상태의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하며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추행의 방식 또한 가슴을 만지며 빨고, 입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며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집어넣는 노골적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성인으로서의 신체발달이 갓 시작된 피해자는 이모와 동거하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함께 생활하다가 심각한 수준의 추행피해를 입었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험이 피해자의 향후 발달단계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관계에 있는 여성의 조카인 피해자가 집에 놀러온 기회에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이와 달리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