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81

범죄사실 2018고단1481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일대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문 손잡이를 당기며 물색하던 중 2017. 8. 29. 01:1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약국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차량의 문을 열고 피고인 B과 C은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과 H은행 카드가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15. 21:00경 일산 서구 I시장 주변에서, 피해자 J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8고단1581 1. 피고인 A, B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8. 25. 10:05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의왕시 K에 있는, L대학교 야외음악당 앞에서, M가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일신CNA 락카스프레이 1개를 각자 흰색 비닐봉지에 뿌린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대고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N과 함께 N이 근무하는 'O마트'에 들어가서 금전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N은 2017. 9. 26. 01:09경 군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O마트'에 이르러, N은 마트의 자동유리문 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고, 피고인은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에 놓여 있던 시가 미상의 과자, 햇반 및 통조림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R의 공동범행 피고인 B 과 R은 피해자 S, T과 안양교도소 U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생활하며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 S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과 R은 2018. 3. 17. 20:00경 안양교도소 U실 화장실에서 피해자 S(19세)과 함께 목욕을 하면서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이나 다리를 때리고, R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젖을 때리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B 과 R은 2018. 3. 24. 20:00경 3 의 가항 범죄일람표 8항 기재와 같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거실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 B은 "나중에 성인수용자 거실로가면 거실마다 깡패가 하나씩 있는데, 신고를 하면 내가 쪽지를 보내 너 칼 맞게 할꺼 다", R은 "너 만약에 나 신고하면, 다음에 사회 나가서 바로 칼로 쑤셔버린다" 라고 말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1) 피고인 B 과 R은 2018. 3. 24. 22:00경 안양교도소 U실에서, 피고인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수시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S에게 위협적인 목소리와 태도로 "T에게 욕을 하라, 씨발 제대로 해라, "고 말하고, R은 피해자 T에게 "똑바로 안하면 나랑 한다, S에게 욕을 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를 상대로 "개새끼, 씨발놈", "내가 나가면 니네 엄마, 아빠 따먹는다", "평생 고아로 살다가 쓰레기나 주워먹고 살아라"라는 등의 욕설(속칭 '욕배틀')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R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안하면 나랑 복싱할테니 제대로 해라", 피고인 B은 "병신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피해자들에게 휴지심을 뺀 두루마리 휴지를 각 2개씩 준 후 휴지심이 있던 부분에 손을 넣게 한 후 서로 때리게 하는 속칭 '징역복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과 R은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과 R은 2018. 3. 25, 23:0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하여 속칭 '징역복싱'을 하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 B 과 R은 피고인들이 사고 싶은 품목을 피해자 S으로 하여금 구매하게 한 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R은 2018. 3. 20. 시간불상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속옷, 수건 등 구매신청서에 필요한 물품을 체크한 후, 피고인 B은 무서운 표정으로 "서명을 하라"라고 말하고, R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 시간불상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수건, 속옷 등 시가 59,71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과 R은 2018. 3. 21. 시간불상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떡갈비, 훈제 닭 등 구매신청서에 필요한 물품을 체크한 후, 피고인 B은 무서운 표정으로 "서명을 하라" 라고 말을 하고, R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 시가 7,860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3.23. 20: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S과 함께 샤워를 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 쪽 젖꼭지를 수회에 걸쳐 튕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2018고단15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 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B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 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성범죄가 아닌 피고인에 대한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절도, 환각물질흡입 관련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특수절도,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은 별건으로 구속 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은 채 같은 거실에 수감 중인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공동하여 계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 강요, 공갈 범행 등을 하였고,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