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말경부터 12. 초순경 사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다음,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OTP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1. 12. 9.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가 없었고, 법인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 신청시에 필요한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 서류를 첨부하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21. 12.초순경 10,000,000원을 입금하여 잔고가 10,020,829원으로 기재된 2021. 12. 3.자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바로 위 B은행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였음에도 마치 위 10,020,829원의 잔고가 남아 있는 것처럼 위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C 법인등기부 전산에 자본금, 법인사무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으며, 주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1. 12. 중순경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위 ㈜C 명의 B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박스에 넣어 포장한 다음 박스 겉면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동서울터미널로 수하물을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1. 진정인 제출 자료(사본), C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증거목록 214~247쪽)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E 기업정보조회 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인설립 가장, 접근매체 전달 행위는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전달한 계좌가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의 점)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5.경 F G지점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출을 받을 기회를 대가로 양도할 계획이었음에도, 계좌개설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B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은행거래신청서’의 ‘접근매체 양도 및 매매금지 설명확인’ 항목에 ‘설명들었음’이라고 체크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C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계좌개설 신청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금융기관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금융거래의 목적이나 접근매체의 양도의사 유무 등에 관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그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조치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그 계좌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참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서류는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고, 제출된 관련 서류들도 법인 명의 계좌개설시 기본적으로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로 보일 뿐, 계좌 명의자인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의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계좌개설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적절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업무담당자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계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 결국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 계좌개설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