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39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바누아투 공화국(Republic of Vanuatu)은 오스트레일리아 근처에 위치한 남태평양의 도서국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바누아투 공화국에 물건을 수출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자신이 주한 바누아투 공화국 무역위원(Republic of Vanuatu Trade Commissioner resident in Korea)으로 임명되었다는 내용의 바누아투 공화국 외교부장관 명의 임명장을 소지한 것을 기화로, C 사무실의 소재지에 ‘주한 바누아투 공화국 D’가 설치되어 위 수출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의 대표이사로, 바누아투 공화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무역을 해오던 중 주한 바누아투 공화국 D 대사로 임명되었다. 현재 위 D에서 진행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투싼‘ 중고차를 바누아투 공화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의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2억 4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다. 투자금 지급 약 45일 뒤에 수익금 4천만 원의 절반인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그로부터 약 45일 뒤에 다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와 사이에 ‘주한 바누아투 공화국 D가 진행하는 중고 투싼 자동차 수출사업에 관하여 C을 수출법인으로 지정하고, H가 2억 원을 투자하고 C은 2017. 5. 10.경부터 45일 단위로 2천만 원씩 두 번에 걸쳐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경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1) 위 ‘주한 바누아투 공화국의 D’는 바누아투 공화국이나 주한 바누아투 공화국 명예영사관, 기타 외교통상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 소재지 역시 C의 사무실과 동일하며,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위 대표부의 구성원은 C 소속 직원인 I이 유일하여 그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2) C은 2015. 12. 3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회사로서 국세청에 의하여 직권폐업이 이루어져 중고 투싼 자동차 구매나 수출을 피해자와 사이에 수출법인으로 지정하기로 한 C이 아닌 주식회사 J(이하 ‘J’)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3) 피고인은 2015. 하순경부터 C을 운영하면서 아무런 사업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세금체납으로 계좌가 압류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원금이나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K 진술청취) 1. 계약서 1. 현금보관증, 송금내역 1. 서신 및 피의자의 명함, 서신 1.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 1. 피의자 제출자료(수출품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후 약정대로 중고 자동차 12대를 바누아투 공화국으로 실제 수출하였으나 통관 등의 절차가 지연되어 피해자에게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이 자신을 ‘바누아투 공화국 대사’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이야기를 신뢰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77, 196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자신의 직위를 ‘주한 바누아투 공화국 D 대사’라고 표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쪽). 그러나 피고인이 바누아투 공화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와 같은 직위를 부여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바누아투 공화국으로부터 어떠한 직위를 부여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 주한 바누아투 명예영사관은, 바누아투 공화국은 국내에 피고인을 비롯한 누구도 ‘Trade Commissioner’로 임명한 사실이 없음을 바누아투 외교부 차관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Trade Commissioner’, ‘Trade Commission’, ‘Trading Representative’ 등 무역과 관련한 공식적인 직함 내지 기구가 설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7, 188, 418쪽). 바누아투 공화국으로부터 ‘Trade Commissioner’로 임명되었다는 근거로 피고인이 제시하는 문서는(증거기록 63~65쪽) 그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그 내용과 형식에서 한 국가의 공식적인 문서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흠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바누아투 공화국의 다른 공문서에서도 비슷한 흠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7. 2. 13.경 바누아투 공화국 관계자로부터 ‘Trade Commissioner for Vanuatu in South Korea’로 임명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관계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받았고, 1주일 정도가 지난 2017. 2. 20.경 ‘Trade Commissioner resident in Korea’로 임명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O으로부터 전달받았다(증거기록 292쪽). 한 국가에서 외교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자를 임명하면서 인적 조사 등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메일로서 임명 사실을 통보하였다는 점이나 이를 직접 받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받았다는 점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피고인이 받았다는 문서도 성과 이름 순서가 바뀐 명칭 이외에 피고인을 특정할 아무런 정보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 정식으로 된 임명장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를 때, 피고인은 이미 2017. 2. 7. “Korea Trade Mission of Special Embassy”를 대표하여 바누아투 공화국의 “Luganville Taxi Association”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증거기록 248쪽). 피고인은 바누아투 공화국으로부터 직위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한 2017. 2. 20. 이전에 대한민국 외교관과 관련 있는 것 같은 지위를 사칭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이나 바누아투 공화국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사칭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바누아투 공화국으로부터 일정한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바누아투 공화국 정부 사업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매수하여 바누아투 공화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임에도 마치 바누아투 공화국 D에서 추진하여 대한민국이나 바누아투 공화국과 관련이 있는 사업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22쪽). 피고인이 당시 진행하던 사업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대한민국 외교관 관련 지위를 사칭하여 바누아투 공화국 관련 단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진행하던 사업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바누아투 공화국이나 대한민국 정부와 어떠한 접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바누아투 공화국 D로서 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에도 자신의 직위를 ‘주한 바누아투 공화국 D 대사’로 표시하였다. 3) 자동차 수출의 근거가 된 계약 내용, 피고인의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약정된 기간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나아가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원금을 반환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는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자동차 수출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J 명의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C이 수출법인인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증거기록 21, 22쪽), 위 회사는 당시 투자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동차 수출을 진행하고 45일이라는 단기간 내에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2개월 내에 원금도 반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바누아투 공화국의 한 지역 택시 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그 계약이 이행된다는 것을 보장할 근거가 없었다(양해각서에서도 지역 택시 연합은 차량 구매를 위하여 은행과 협상할 의무만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43쪽).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사실상 폐업상태이고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금 반환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이었다. 피고인은 차량 50대를 바누아투 공화국으로 수출하고 피해자의 자금은 그중 일부에 대한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21쪽), 피고인이 조달한 자금은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보다도 훨씬 적었고, 차량 수출 관련 대금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03~213쪽). 피고인은 자신이 제시한 양해각서에 따르더라도 자동차를 바누아투 공화국으로 수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48쪽). 이는 당연히 자동차 통관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바누아투 공화국 수입 통관절차에서 지출되는 자금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실제로 위 자동차는 바누아투 공화국에 도착한 후 통관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수입 통관절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제세금보다 훨씬 많은 장기간의 보관료가 발생하였다[통관 관련 비용은 약 6,000만 원이라고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401쪽), 이는 피해자가 투자금 자금 중 수출에 사용된 금액을 제외하고도 지급이 가능한 금액이었다(증거기록 203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1년 6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