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32

범죄사실 2020고단1732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3. 11. 00: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아파트건설 현장 지하 1층에 이르러,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5만 원 상당의 드릴 등 공구 7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1:39경 제1항 기재 건설현장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E이 각 관리하는 창고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돌려 맞추거나 자물쇠의 고리 부분에 드라이버를 넣고 힘을 주어 여는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90만 원 상당의 드릴 등 공구 4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드릴 등 공구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798 피고인은 2020. 3. 23. 22:20경 구미시 F에 있는 G회사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 담을 넘어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공구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로타리함머 1개(시가 535,000원 상당), 그라인드 1개(시가 325,000원 상당), 함머 드릴 1개(시가 350,000원 상당)를 몰래 들고 나가고, 계속 하여 다른 공구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I 소유 디월트 배터리 6개(시가 75,000원 상당), 그라인드 1개(시가 400,000원 상당), 임페드릴 2개(시가 320,000원 상당), 디월트충전기 2개(시가 500,000원 상당), 핸드드릴 1개(시가 320,000원 상당), 힐티임펙드릴 2개(시가 500,000원 상당), 힐티충전기 2개(시가 150,000원 상당), 힐티배터리 4개(450,000원 상당), 디월트임펙드릴 2개(시가 400,000원 상당)를 몰래 들고 나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325,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025 피고인은 J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17. 13:50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L 앞 도로 편도 1차선 도로를 M 방향에서 N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O(남, 14세)의 발 부분을 위 승용차 바퀴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3284 1. 2020.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0. 17:00경부터 2. 21. 07:00경 사이에 경남 진주시 P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지하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돌려 맞추어 여는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합계 3,030,000원 상당의 드릴 등 공구 3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 22:00 경부터 3. 3. 01:00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R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지하에 있는 피해자 S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돌려 맞추어 여는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합계 8,190,000원 상당의 드릴 등공구 18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18:00경부터 3. 12. 07: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T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지하에 있는 피해자 U, 피해자 V이 각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돌려 여는 방법으로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합계 6,535,000원 상당의 드릴 등 공구 22개,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합계 3,244,000원 상당의 드릴 등 공구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장사진 32장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B 건설현장 지하1층 CCTV 영상사진 및 백업 CD), 수사보고(범행시각 특정) 2020고단1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복제 CD 붙임), 수사보고(피해품 및 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2020고단3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3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S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6회 이상 야간에 공사현장 창고 등에 침입하여 공구를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들에 나아간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