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과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 I은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10. 2. 22.경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2010. 2. 22. 22:31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참전비 앞 도로에서 J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피고인 A이 운전하는 K 레조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그 다음 날인 23.경 피해자에게 "위 교통사고로 위 A과 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I, B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추가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H,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I,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레조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조차 없었다. 피고인들과 H, I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4. I, 피고인 A, B의 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153,2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L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10. 7. 20.경 피해자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2010. 7. 20.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호수공원 내 주차장에서 J 갤로퍼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C가 운전하고 L이 동승한 M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 L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이다. 피고인과 H,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3.부터 같은 해 8. 31.까지 피고인 및 L의 치료비, 차량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821,21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L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H은 2010. 11. 21경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2010. 11. 21. 23:47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창전비 부근의 도로에서 L이 동승한 N K5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고인 D이 운전하고, 피고인 E, F가 동승한 O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H, L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이다. 피고인들과 H,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부터 같은 해 12. 3.까지 피고인들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500,1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H, P, L, Q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P는 2011. 3. 15.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2011. 3. 15. 22:45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도로에서 R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L이 운전하고 피고인 D, H, Q 이 동승한 N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 P, L, Q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이다. 피고인과 H, P, L, Q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피고인 및 H, L, Q의 치료비, 차량 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378,91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H과 함께 2011. 6. 1. 23:30경 고양시 덕양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H이 운전한 J 갤로퍼 승용차와 피고인이 운전하고 U, V, W이 동승한 X 렉스턴 승용차 사이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사실은 위 사고가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U, V, W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U, V, W과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6. 1.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갤로퍼 승용차가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렉스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인 피고인, U, V, W이 2일간의 통원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 U, V, W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 피고인, U, V, W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957,1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I, P, L, Q, U,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피고인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내역 및 관련자 정리, 각 사고내역 및 의문점, 각 사고내역 보험품의서), 수사보고(L,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D의 경우에는 보험편취 액수가 많고,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의 경우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E, F의 경우에는 각 보험편취 액수 및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E, F)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편취액수가 많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들이 편취금액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C,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