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90

범죄사실 B정당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C의회의원(D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2018. 4. 28.부터 2018. 4. 29.까지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전화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정당 당원으로서, 위 C의회의원 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출마한 피해자 E(50세) 및 그 배우자 피해자 F(여, 45세)의 가족관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을 퍼트려 경선에서 낙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4. 4.자 1인 시위 부분 피고인은 2018. 4. 4.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G에 있는 B당사 앞길에서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남편을 외면하면서까지 불륜을 선택했던 H시의원 E 의원님 & F씨, 잘 살고 있습니까, 가정도 못지키면서 시민을 위한다구요, 양가정은 두 사람 때문에 붕괴되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의정활동 정리하시는 것이 진정한 민심입니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는 2006년경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2007년경 F와 재혼하였고, 피해자 F는 2005년경 전 배우자와 협의 이혼 후 2007년경 E와 재혼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피해자들의 이혼 및 재혼으로 인하여 가정이 붕괴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정당 C의원 경선 후보자 피해자 E에게 불리하도록 E와 그 배우자인 F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하였다. 2. 2018. 4. 12.자 정보통신망상 글 게시 부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12. 14:58경 및 15:06경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인 K에 접속한 뒤, 피고인의 K 홈페이지와 B정당 K 홈페이지에 "요즘 H지역에 어떤 분들이 B정당 의원으로써 출마를 하려고 하는지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네요. 이 지역에서 아주 큰 사건이 2006년도에 있었는데 그게 E라는 의원의 사생활이었습니다. 이 분은 2006년 선거당시 선거사무원이었던 F씨라는 분과 불륜이 났지요. E 의원은 이혼을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내는 이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요. 첫아이 딸이 있었고 그 당시 둘째를 임신 중이었던 겁니다. E님의 아내는 그 충격으로 임신 중이던 아이를 유산하게 됩니다. F씨도 마찬가지 였어요. 애가 둘이나 있었던 상황이었지요. 그렇게 서로의 불륜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상대방 아내와 남편은 길을 잃게 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는 2006년 당시 피해자 E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고, E의 배우자가 불륜으로 인한 충격으로 아이를 유산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정당 C의원 경선 후보자 피해자 E에게 불리하도록 E와 그 배우자인 F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소인 A의 지속적인 범행 관련), 수사보고(제적등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부정선거운동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에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에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E에게 공인인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과 도덕감이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스스로 사퇴를 유도하기 위함이었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나중에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가사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각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게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거나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위 기재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글의 내용은 공적 존재인 C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한 비판 내지 검증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단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3)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시기와 장소가 B정당 C의원 공천심사일인 2018. 4. 4.에 C당사 앞에서 이루어 진 점, 피켓에 적시된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E를 비방할 목적 내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위 죄들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을 고려한다. 가.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 되는 경우(후보자의 불륜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가 당내 경선에서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