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P(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2. 1.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P의 사무장으로 P 소유 부동산의 관리 및 임대계약 등을 전담하던 사람이다. P은 서울 강남구 Q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5년경부터 피해자 R 에게 Q 빌딩 2, 3, 4층을 임대하였고, 피해자 R은 P으로부터 구두로 전대에 대한 동의를 받아 2006년경 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P과의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해 왔다. P에서는 2009. 1. 18.경 'P 대표 A' 명의로 Q빌딩 2, 3, 4층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이하 '1차 전대동의서'라 한다)를, 2012. 9. 17, 'P 포교단장 S' 명의로 1차 전대동의서와 동일한 내용의 동의서 (이하 '2차 전대동의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위 1,2차 전대동의서로 표시된 전대 동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었다. 1. 역삼세무서 공문 발송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2. 28. 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P에서, Q 빌딩 4층에 대한 전대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역삼세무서 법인세과 담당공무원에게 '재단법인 P 이사장 A' 명의로 '임대계약 사실확인 통지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Q빌딩 2, 3, 4층에 대하여 소유자인 P의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Q 빌딩 2, 3, 4층의 전대와 관련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차인들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5. 27.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P에서, Q빌딩 3층의 전차인인 U, 4층의 전차인인 V 주식회사를 상대로 '재단법인 PB' 명의로 '전대계약 사실확인 및 명도 안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계약서 제3조에 의거, 용도변경 및 전대 등을 할 수 없는데도 역삼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2012. 2. 28. '임대계약 사실확인 통지의 건'으로 송부한 바 있다. R이 월세를 체납하여 2013. 6. 29. 이후 연장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니 명도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Q 빌딩 2, 3, 4층의 전대와 관련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R,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0]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세금계산서 [증거목록 순번 1-4, 13, 20-1] 1. 녹취록 [증거목록 순번 29] 1. 수사보고 (사실조회 관련 역삼세무서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전대동의서, 공문, 내용증명 [증거목록 순번 69, 70, 72, 73]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인 R, W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증인 R의 각 진술은 경찰 이래 주요사항에 관하여 일관되고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증인 W의 진술 또한 검찰 이래 일관되고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 P이 법적 구속력 있는 전대 동의를 해준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 R은 2005년 P으로부터 Q빌딩 2, 3, 4층을 임차한 후 2005. 12.경부터 위 임차 건물 부분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사업을 해 왔다. Q빌딩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P의 사무국장 W은 2006년경부터 이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전대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피해자는 2006년 하반기에 업종을 '전대'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업종을 '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사업자등록신청을 접수한 세무관서에서는 임대인의 연락처로 전화하는 등 방법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사업자등록 업무를 처리한다. 3) P은 2006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 전대'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계속해서 발행해 주었다. P Q빌딩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을 P의 세무업무 총괄관리를 하는 Y 세무회계사무소에 넘겨주어 위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그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적어도 2008. 6.까지는 P에서 직접 P 대표자의 인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 4) P은 2012년 말경까지도 피해자가 Q빌딩 2, 3, 4층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것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바 없다. 5) 1차 전대동의서는 P의 사무국장으로서 Q빌딩 등 P의 재산에 관한 관리권한을 가지는 W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P 대표 A' 명의의 명판과 대표자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6) P의 포교단장인 S은 2012. 9. 17.경 피해자를 찾아와 Z과의 허위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피고인 A의 특명을 받아왔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내용을 미리 작성해 놓은 2차 전대동의서에 'P 포교단장 S'이라고 서명을 해 주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P은 2006년경부터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Q빌딩 건물 2, 3, 4층에 관한 적법한 전대권한을 부여해 왔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위 건물 부분에서 전대업을 영위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함으로써 사실상 전대에 관하여 동의를 해 왔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 Al Q빌딩 관련 업무에 관여한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Q 빌딩을 포함한 P의 재산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한은 P의 대표자인 피고인 A에게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Q빌딩 관리업무를 해 왔는데, 임대차계약 체결 등과 관련한 사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비서실을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공문 등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P이 피해자에게 Q빌딩 전대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전대에 동의한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 4.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 업무방해로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작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각 역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