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선적 278톤급 예인선 I의 1등 항해사이고, 피고인 B은 창원 선적 59톤급 꽃게통발어선 J의 선원이고, 피고인 C는 J선박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4. 8. 12. 14:0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대우조선소 부두에서 위 예인선 I에 승선하여 철제 받침대 50kg과 블록적재장비 5대 448톤을 선적한 5,102톤급 부선 K를 위 선박으로 예인하여 중국 연태항 대우조선소를 향해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2등 항해사 L으로부터 당직사관 임무를 교대 받고, 같은 날 16:00경 경남 거제시 서이말 남방 1마일 해상(북위 34-46-15N·동경 128-44-00E)에서 위 예인선을 거제 갈곶도 방향으로 침로 220도를 따라 약 7.5노트의 속도로 직접 운항하던 중, 위 부선의 좌현 선미 방향에서 불과 0.5마일 떨어진 거리에 침로 224도를 따라 속도 약 8노트로 방위 변화 없이 항해 중인 꽃게통발어선 J를 발견하게 되었고, 같은 날 16:19경 위 어선이 부선의 좌현방향에서 불과 0.3마일 거리까지 근접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레이더를 이용하여 위 접근 어선의 동작을 수시로 관측하고 견시요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경계에 만전을 다하여야 하며, VHF 통신기기를 통해 상대어선과 교신하여 상호 간 항로를 명확히 하는 등 충돌예방조치를 하고, 자선이 조종 제한선으로서 유지선인 경우 피항선이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부터 자선의 속력을 감속하거나 우현으로 대각도 변침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하여 해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어선이 알아서 피해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레이더를 이용하여 위 어선의 경로를 수시로 관측하거나 추가 견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경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어선에 VHF 교신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미리 예인선을 감속하거나 대각도로 우현 변침하는 등의 아무런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항해한 과실로, 충돌 약 2분 전에야 뒤늦게 위험을 인지하고 기적을 울리며 우현으로 전타 변침하였으나 미처 위 어선을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6:27경 경남 거제시 갈곶도 남동방 약 0.5마일 해상(북위34-43-35·동경128-41-40)에서 부선의 선수 좌현 모서리 부위로 위 어선의 우현 중앙 부위를 충돌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어선을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어선을 전복시킴과 동시에 위 어선에 승선 중이던 피해자 M(51세), 피해자 N(57세), 피해자 O(43세), 피해자 P(45세), 피해자 Q(37세), 피해자 R(43세) 등 6명을 각각 바다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S(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금병증 등 상해, 피해자 T(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 피해자 U(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 피해자 V(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폐부종 등 상해, 피해자 B(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기관지염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2. 16:27경 경남 거제시 갈곶도 남동방 약 0.5마일 해상(북위 34-43-35·동경128-41-40)에서 가항 기재와 과실로 위 J를 전복시켜 어선 기관실 연료유 탱크에 저장된 연료유인 경유 약 33,000리터를 위 해상에 유출시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4. 8. 12. 12:30경 부산시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남항에서 꽃게통발어선 J에 승선하여 서해 격포 앞바다를 향해 출항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2. 16:00경 위 어선이 경남 거제시 서이말 남동방 1마일 해상(북위34-46-15N, 동경128-44-45E)에서 거제 갈곶도 방향으로 침로 224도를 따라 8노트의 속도로 자동조타 상태에서 항해중일 때 선장 M으로부터 충돌에 대비한 경계 및 전방주시 의무를 고지 받고 당직임무를 수행하며 위 어선을 직접 운항하게 되었다. 당시 어선의 우현 선수 방향에서 불과 0.5마일 떨어진 곳(북위 34-46-15N·동경 128-44-00E)에 예인선 I가 거제 갈곶도 방향으로 침로 220도를 따라 약 7.5노트의 속도로 부선 K를 예인하며 진행 중이었으며, 같은 날 16:19경 어선은 위 부선과 불과 0.3마일 거리까지 근접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레이더를 이용하여 위 접근 어선의 동작을 수시로 관측하는 등 경계에 만전을 다하여야 하며, 피항선으로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해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레이더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 견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운항한 과실로 충돌 약 1분 전에야 뒤늦게 위 예인선 및 부선을 발견하여, 그때서야 선장 M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에 선정 M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동조타장치를 수동조타로 변경하며 좌현 전타 변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같은 날 16:27경 경남 거제시 갈곶도 남동방 약 0.5마일 해상(북위 34-43-35·동경128-41-40)에서 위 어선의 우현 중앙 부위로 위 부선의 선수 좌현 모서리 부분을 충돌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어선을 전복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어선을 전복시킴과 동시에 위 어선에 승선 중이던 피해자 M(51세), 피해자 N(57세), 피해자 O(43세), 피해자 P(45세), 피해자 Q(37세), 피해자 R(43세) 등 6명을 각각 바다에 빠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S(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신금병증 등 상해, 피해자 T(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 피해자 U(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 피해자 V(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폐부종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2. 16:27경 경남 거제시 갈곶도 남동방 약 0.5마일 해상(북위 34-43-35·동경 128-41-40)에서 가항 기재와 과실로 위 J를 전복시켜 어선 기관실 연료유 탱크에 저장된 연료유인 경유 약 33,000리터를 위 해상에 유출시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실로 해양에 기름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W, X, Y, T, S, U, Z, L,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V의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예인선 I 및 J CVMS 항적도, 각 I 선체 채증 사진, 해양오염사고 유출량 산정결과 통보 1. 각 사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선박전복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해양환경관리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에 대하여,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 내지 그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