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여, 9세)을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의 조부 H의 고향후배, 피고인 B는 H의 친구로, 평소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1)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13:00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H과 그 배우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사촌동생의 생일잔치를 하다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동생 생일이라서 좋겠다. 이불 속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불 속에 들어가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5. 일자불상 저녁 무렵에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꺼 한번 하고 싶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거부하자 "얼른 한번 해봐."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피해자를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1)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 18: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H과 주방에서 술을 마신 다음 H이 축사에 소 사료를 주러 간 사이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리모컨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리모컨을 건네주며 피고인의 왼편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1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J 흰색 화물차에 타게 한 후, 장성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1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장성군 L에 있는 M식당에 치킨을 주문한 다음 피해자에게 '집까지 배달이 안 되니 함께 치킨을 받으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태우고 이동하다가 도로에 차를 정차시킨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N)로 O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도화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9. 06:4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N)로 O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잠지, 화장실 가, 내가 보고 싶어, 머해"라는 문자를 보내 피해자에게 음부사진을 찍어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1)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 17:00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P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인근 슈퍼 근처 공터로 이동하여 정차된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쭈쭈 많이 컸냐, 어디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억지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14:00경 피해자의 집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이 잠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머리가 운전석을 향하도록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빨고, 계속하여 "엄마가 안 빨아 줘서 젖꼭지가 쏙 들어가 버렸네,내가 빨아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 15:00경 피해자 집 마당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음부 안에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16:00경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시냇가에 물고기 있는지 보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인근 시냇가로 이동한 뒤 정차된 차 안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하의를 내린 뒤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9. 15:5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Q)로 O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쭈쭈 보여주라. 잠지 보여주라. 잠지 많이 컸냐?"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5. 15: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Q)로 O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쭈쭈 보여주라. 잠지 보여주라. 잠지 많이 컸냐?"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1, 15:5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Q)로 O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쭈쭈 보여주라. 잠지 보여주라. 잠지 많이 컸냐?"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5. 15:2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Q)로 O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쭈쭈 보여주라. 잠지 보여주라. 잠지 많이 컸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경 광주 광산구 첨단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R(여, 58세)가 욕실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체 상태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과 속기록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자실 작성 진술서 첨부에 대한),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내사보고(피의자 A O 사진), 주민등록표 초본, 통신사실 자료조회 회신, 발신 A-G, 발신 G-A,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문 자메시지 A-G, 위클래스 상담자료, O 문자메시지(A-G) 1. 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피의자 A 주거지 사진, 피의자 A 파일 사진, 피의자 A 동영상 파일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과 속기록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내사보고(수사착수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자실 작성 진술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B 경찰서 방문),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주민등록표 초본, 통신사실 자료조회 회신, 역발신 G-B, 발신 B-G,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문자메시지 B-G, 위클래스 상담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카메라등 이용촬영 피해자 특정 관련), 피해자 R 문자메시지 내용 1. 만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B 사진 파일, B 동영상 파일 사진, 피해자 R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각 같은 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판시 제1의 라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다항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판시 제2의 라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공소사실 제1의 가. 1)항,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성기를 빤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이불 속에 눕게 한 다음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도 없다. 제1의 나. 1)항, 2)항,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공소사실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빤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의 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만 했을 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또한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위와 같은 검토과정을 거쳐 피해사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과장된 점이 발견된다거나, 성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2017. 6. 5. 15:10경 피해자가 교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너 쭈쭈 많이 컸냐'고 말하는 것을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물어보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만졌다는 말을 듣고 장성경찰서에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사실이 드러난 경위가 자연스럽고, 누군가에 의하여 조작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피해자는 9세로 나이가 어리긴 하나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재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피해 당시의 상황, 핵심적인 피해 사실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들의 요구와 이에 대한 자신의 태도나 감정, 이에 따른 피고인의 언행 등 피해상황에서 있었던 피고인들과의 상호작용에 관하여도 피해자의 연령과 지능지수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싫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자꾸 성기를 빨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빨게 된 사실,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방으로 따라 들어와 이불 속에 누운 피해자의 뒤에 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피해자는 '쉬 싸는 곳' 또는 '잠지'라고 표현하였다. 이하 같다)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 피고인 A가 판시 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가슴을 만지고 빨려고 하여 피해자가 밀치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가 옷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 A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 속에 손가락 하나를 집어넣은 사실, 피고인 A가 판시 제1의 나.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고 가슴을 만진 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A가 돈을 주면서 보여 달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 B가 판시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밀쳤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B가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B가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진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는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두 차례 진술하면서 피해 일시나 횟수,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부분적으로 일관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으로 자신이 겪은 경험 등의 정보를 정리하여 저장하고 이를 다시 인출하는 등의 인지능력이나 사고과정이 성인 피해자와는 다른 특성이 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거나 피해 내용을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장시간의 조사로 집중력이 떨어져 피해 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실제로 피해 진술의 대부분이 이루어진 2017. 6. 27.자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의 조사는 3시간 넘게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조사 후반부로 갈수록 조사자의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워하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4)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내용은 당시 일어난 구체적인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의 태양이나 유형력 행사 여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피고인들의 진술과 일치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세부적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3자가 피해자에게 거짓정보를 주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와 피해자의 나이 차이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이는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당초 수사기관에서 2017. 2.경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성기를 빨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기를 보여 달라고 하여 입으로 애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72쪽, 471쪽)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535쪽), 피해자가 2016. 여름경 처음 피고인 A의 성기를 애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자 다시 맨 처음 피해자가 성기를 애무한 시기가 2016. 여름경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수사기록 592쪽), '신체적 발달이 빨라 성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부모의 부재 등으로 충분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피고인 A에게 성기 애무 등을 제안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진술분석관은 준거기반 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의 방법으로 2017. 6. 7.자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처음 사건을 고소 또는 폭로한 상황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조사자가 단서제시형 진술권유 질문과 초점화 질문을 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인지 능력이나 진술 능력을 고려할 때 주위 사람들의 압력이나 암시 등에 의해 과장되게 진술할 가능성도 낮은 점, 피해자가 각각의 가해자를 구분하였고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0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같은 마을에 살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G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빨게 하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도화나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세를 보이는 등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앞으로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기 애무를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성범죄의 동종 전력이나 그밖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횟수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보다 죄책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