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정861

범죄사실 2017고정861 피고인 A은 2017. 7. 28. 10: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청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B, F 등 여러 명의 D 청주지점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년,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정173 피고인 A은 2017. 7. 28. 10:30경 청주시 상당구 G건물, 4층에 있는 D 청주지점에서, 피해자 E(여, 47세)가 H와 대화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시끄러워서 살수가 없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너 내이야기 하는거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8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사진 2018고정173 1. F, E, B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 E가 '시끄러워 일을 할 수 없네'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가자 피해자 E를 따라 탕비실로 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에게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뭐 이런 년' 내지 '개 같은 년'이라고 욕하였을 뿐이므로 공연성이 없고, 피해자 E의 가슴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여러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큰 소리로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판시 일시 무렵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나와 F에 관하여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에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고 말하며 탕비실로 가는데 피고인 A이 "시팔 년 워 이런 년이 다 있어, 개 같은 년"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따라왔다. 당시 직원들이 다 있었고 20여 명 쯤 되었던 것 같다. 피고인 A은 탕비실 안까지 따라왔다. 피고인 A은 탕비실 안에서도 나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내 가슴팍을 치고 멱살을 잡았고, 탕비실에서 나와서는 "시팔년, 집에다 남편 놔두고 밖에서 남자나 꼬시고 다니는 년"이라고 했다.' 한편 판시 사건은 금요일에 발생하였는데 월요일이 되어서야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E는 '처음에는 고소할 생각이 없었는데, 피고인 A이 범행 당일 오후에 기브스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왔고, B를 고소하는 것을 보고, 나도 B를 위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이 나에 관하여 뒷말을 하고 다녀서 평소 피고인 A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도 솔직하게 말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는 조회가 막 끝난 다음이라 사무실에 직원들이 15명쯤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직원들에게 "교육 가는데 F가 차를 태워주지 않았다"면서 나와 피해자 E를 흉보는 말을 하여 피해자 E가 시끄럽다고 하며 탕비실로 가자 피해자 E를 따라가면서 큰 소리로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였고, 탕비실 안에 들어간 피해자 E의 모습은 내가 있던 곳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피고인 A이 탕비실 안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았고 곧 이어 퍽 소리가 나기에 피고인 A이 피해자 E를 때린 것으로 생각하며, 멱살을 잡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피고인 A이 큰 소리로 욕설한 것이 맞으며, 피고인 A의주장과 같이 작은 소리로 소곤거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면 I, B, 지점장 등이 쫓아가서 피고인 A을 말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나는 판시 사건 당시 사무실에 있었고,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내가 그 자리를 떠나서 없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 E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에 관하여서도 시인하는 등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E가 말하는 사건 경위와 피해내용은 목격자인 F의 진술로도 뒷받침된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는데, 당시 사무실에서 지점장과 I 등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것이다" 또는 '피해자 E와 이야기하다가 피해자 E에게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개 같은 년"이라고 하였는데 당시 사무실에 있던 10명 정도의 직원들이 다 들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만 들릴 정도로 소곤거리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한편 피고인 A의 주장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이 있는데, I는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고, 증인 J 또한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시팔년이라고 욕하는 말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처음에는 '아무튼 안에서 욕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라고 답하였다가, '정확히 무엇을 들었느냐'는 추가 질문에 대하여, '그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는 아무 말도 못 들었고 나중에 피고인 A과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들었다'는 것으로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위 증인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7. 7. 28. 10:30경 청주시 상당구 G건물, 4층에 있는 D 청주지점에서, 피해자 A(여, 56세)에게 "야, 시끄러워. 그만하라고"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A이 "여자들 일에 끼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 A의 오른 손목을 비틀면서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 A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 A에게 약 5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E와 다투는 피해자 A을 말리려고 팔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A의 손목을 잡아 비틀거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전혀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A과 I의 각 진술과 진단서가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손목을 비틀어 당기고 어깨를 밀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피해자 A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일시 무렵 E와 탕비실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가 들어오려 하여, "간섭 말라"며 탕비실 문을 닫으려 하자, 피고 인 B가 탕비실 문을 잡아당긴 후 안으로 들어와 양손으로 내 오른 팔을 잡고 밀쳤다. 그 후 I의 부축을 받아 교육실로 갔는데 피고인 B가 따라왔고, 내가 "왜 여자들 일에 참견하느냐"고 하자 양 손으로 내 양쪽 어깨를 밀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A은 검찰에서 대진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B가 탕비실로 들어어려 하면서 한 손으로 내 오른 손목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비틀었다. I 등이 나를 복사실 안으로 데려 갔는데 B가 문을 열고 복사실로 들어와 내 뒤쪽에서 양손으로 내 양 어깨를 밀쳤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I가 '피고인 B가 탕비실 안으로 들어오려 하여 A이 탕비실 문쪽에서 제지하자 피고인 B가 손으로 피해자 A의 팔을 잡아 탕비실 밖으로 잡아당겨 피해자 A이 탕비실 밖으로 튕겨 나갔다. 내가 피해자 A을 데리고 복사실로 들어갔는데, 피고인 B가 복사실 문을 열었고, 둘이 말싸움을 하다 피고인 B가 복사실 문 앞에서 피해자 A의 어깨를 양 손으로 밀었다'고 하자 피해자 A은 피고인 B가 복사실 안쪽이 아니라 문 앞에서 내 어깨를 밀었다'는 것으로 말을 바꾸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 A의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 내용 자체가 일관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유일한 목격자인 I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또한 I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정에 나와서 납득하기 어려운 구실을 대면서 경찰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한 다음 피해자 A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바도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면, 피해자 A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6. 11. 14. K병원에서 '회전근개증후군', 2017. 4. 11. L 정형외과, 2017. 5. 1. M정형외과에서 각 '윤활막 및 힘줄의 기타 명시된 장애, 어깨 부분'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것에 비추어 어깨 부분에 기왕증이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 A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7. 28. L정형외과에서 진단서를 끊었는데, 병명은 '우측 견관절, 주관절, 수관절 좌상 및 염좌, 예상 치료기간 14일'이나, 따로 요양급여를 받은 내역은 보이지 않으므로 당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2~3주 후인 2017. 8. 12.과 같은 달 25일에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를 받기 위하여 L정형외과를 방문하였음에도, 피고인 B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어깨나 팔 부분의 치료는 받은 바가 없다. 피해자 A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한 달 후인 2017. 8. 28.에야 N병원에서 '기타 어깨 및 위 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Right), 치료기간 57일'의 진단을 받았는바, 사건 발생 당일 2주 진단이 나오고 그로부터 한 달 동안 별다른 치료도 받지 않은 부위에 대하여 나중에 새삼 치료기간이 훨씬 늘어난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A의 위 상해가 피고인 B의 폭행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F,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 A이 사건 직후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는데 오후에 기브스를 하고 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피해자 A이 오래 전부터 어깨가 아프다 했고,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 A이 교통사고 입원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A의 상해가 피고인 B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 A의 기왕증 또는 다른 원인 때문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다. ⑩ 한편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팔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E와 다투는 피해자를 말리려다가 한 행동으로 보이고 달리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거나 위법성하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