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6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4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 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여러 금융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가명을 사용하고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6. 16: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P은행 채권심사승인팀의 Q인데 재정 상태 확인차원에서 1,000만원을 보증금으로 걸어놓으면 대출 실행 후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성명불상자들은 P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7:50경 경남 함안군 R에서 P은행 S 직원으로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2,60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292,60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65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르면서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며,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T’의 성명불상자(일명 ‘팀장’)로부터 “서류만 전달하는 일을 한다. 서류를 전달해 주고 돈을받아주면 건당 5만 원 내지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T’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고용하는 위 ‘팀장’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할 채권 추심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었으며, 위 ‘팀장’으로부터 모든 업무를 텔레그램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피고인은 사람을 만나 서류를 교부하거나,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건당 5만 원 내지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위 ‘팀장’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여 이 동한 후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알지 못한 채 복장·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고, 접선대상자인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T팀장 U’라고 허위로 소개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위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로 “나는 V은행 직원이다. 정부지원 대출 자금으로 7% 금리로 3,500만 원 신용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 상담을 진행해라”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4.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W 직원이다. W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V은행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24시간 이내에 대출금 전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국가 정부지원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16. 17:10경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Y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1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관리책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건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Z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E과 통화하면서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4. 14.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가 되어 있는데 Z의 이전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Z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4. 16. 11:40경 부산 남구 AB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1고단1164 1. L, I, J, F, C, AC, O, D, AD, K, AE, AF, AG,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완납증명서,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납입증명서, 대출금 완납확인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출력물 1. CCTV영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서 2021고단2365 1. N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사진, 편취일시 및 장소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2021고단2610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사진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순한 ’은행의 업무를 대신하는 현금수거‘라고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현금수거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총책,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그 특성상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2021. 3. 21.경 인터넷 ’AH‘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는데(단순한 서류, 문서를 작성, 보조, 전달, 알바생 구합니다. 증거기록 529면), 해당 업체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자 ’T‘라는 대화명을 가진 상대방이 등록이 되었고, 그 상대방은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고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고, 이를 전송하고 바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당일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서 PC방에서 대기만 하다가 바로 귀가하였고, 이후 2021. 3. 23. 경남 함안에서의 범행을 시작으로(범죄일람표 연번 1) 이 사건 각 범행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채용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거나 면접을 따로 본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으며, 이른바 4대 보험 등도 가입한 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즉 업체명이나 그 소재지가 어디인지, 그 업체의 직원은 몇 명이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하는바(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대화명이 ’T‘로 되어 있을 뿐, 이 업체가 실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가 없음. 증거기록 530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체에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을 고용한 업체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 채 텔레그램 등으로만 지시를 받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본명을 대지 않고 ’U 사원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대행업체의 직원‘ 등을 사칭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린 후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교부받은 직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분할 송금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수거책 역할과 정확히 일치한다. 각각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특성상 위 범죄 전체 과정 중 일부 역할만 담당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아닌 채권을 추심 등을 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자신에게 일을 시킨 사람도 어떤 일인지 알려주지 않았으며 스스로 막연하게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길거리 등에서 현금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일은 없고 일반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와 연결된 ’AH‘ 사이트에서는 구인글마다 ’채권추심 보조 고액알바 및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요구는 취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일 수 있 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모든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과 같은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항상 경고하고 있다(증거기록 555면 이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자가 그때그때 지시하는 대로 ’(금융기관의) 대행업체 사원 U‘라는 취지로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대행업체 사원 U‘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점을 잘 알면서도 자신을그렇게 소개하였다(뿐만 아니라 ’U‘ 이외에도 ’AI‘ 등 다른 가명들도 사용함. 증거기록 536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채권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일인 줄 알았다면 수거한 현금을 해당 추심의뢰인(은행 등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이 취직된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T‘의 계좌로 일단 송금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채무를 변제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하여야 누구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지 확인이 될 것임에도, 피고인은 돈을 변제한 사람의 이름(피해자)과 전혀 다른 사람들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여러 개 이용하여 채권추심을 의뢰한 금융기관이나 ’T‘ 등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나 회사 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송금하였다(증거기록 539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왔고 최근까지도 각종 언론, 방송매체 등을 통해 그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왔으므로, 자신의 일이 불법적인 것임을 우려하고 일을 시작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거래방식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와 연루된 것일 수 있음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고, 전체 피해액이 338,609,000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금액이 작지 않으나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제외하고는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만 20세로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미숙하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해자 14명(전체 피해금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합계액 249,879,000원)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미미한 수준이며, 범행에 참여한 기간도 길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