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51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관계 등 피고인 A은 1990. 4. 13. Q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실질적인 1인주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R당(2012. 2. 2. 변경 전 당명 : S당)의 공천을 받아 평택시을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은 1997. 4.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거쳐 2010. 3.경부터 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선거 당시 피고인 A의 선거운동관계자로 활동하였던 자이고, T은 위 선거 당시 피고인 A의 핵심 참모로서 선거운동을 했던 자이다. ■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U 관련 피고인 A은 2009. 4.경 전(前) S당 대표 V과의 친분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V의 운전기사인 U에게 매월 일정한 금원을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평택시 W 소재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업무상횡령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피해자 회사'라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Q'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U를 근로자 명부에 등재하고, U에게 매월 2,500,000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경 U를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 명부에 등재한 뒤 2009. 5. 20. 피해자 회사의 농협 계좌(X)에서 U의 농협 계좌(Y)로 2,5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5.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U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32,5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Z건설 비자금 관련 피고인 A은 2011. 12.경 피해자 회사의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앞두고 선거자금이 필요하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9.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마치 피해자 회사가 2011. 12. 9. Z건설에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준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승인번호 : AA)를 발행하고, 피해자 회사의 신협 계좌(AB)에서 Z건설의 계좌로 위 공사대금 지급 형식을 빌어 44,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Z건설의 대표이사 A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 AD의 새마을금고 계좌(AE)로 44,000,000원을 송금받고, AD은 그 즉시 Z건설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40,000,0000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2011. 12. 29. AF에게 10,000,000원을, 2011. 12. 29. AG에게 24,500,000원을, 2011. 12. 30.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3,000,000원을, 2011. 12. 30. U에게 2,500,000원을 각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합계 4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4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1. 12. 20.경 T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00,000원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Q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회계 장부에 직원임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비자금 20,000,000원을 조성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회사의 경리직원 AD으로 하여금 그 중 10,000,000원을 T 명의의 농협 계좌(AH)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T은 2011. 12. 23. 선거홍보용 현수막 제작 비용으로 2,000,000원, 2012. 12. 26. 선거사무소 비품 구입 비용으로 200,000원, 2012. 12. 31. 선거홍보용 명함 제작 비용으로 580,000원, 2012. 1. 5. 선거홍보용 현수막 제작 비용으로 4,04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T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0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는 2012. 2. 하순경 피고인 A의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앞두고 피고인 C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T에게 위 대출금을 교부하여 이를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02. 2. 28. 가남농업협동조합(이하 '가남농협'이라고만 한다)에서 C 명의로 계좌(AI)를 개설하고, 위 계좌로 2012. 3. 2. 118,925,000원, 2012. 3. 27. 17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위 피고인들은 2012. 3. 14. 위 계좌에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같은 날 T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금원을 T의 농협 계좌(AH)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4.부터 2012. 4. 12.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T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6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T은 그 즈음 위 금원을 인출 내지는 송금하여 선거사무관계자 10명에게 수당 등으로 10,130,000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T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63,000,000원을 제공하였다. 3. 기부행위 및 그 지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기부행위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 6. 11. 평택시에 있는 AJ웨딩홀에서 평택시을선거구 선거구민인 AK에게 차녀 AL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5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까지 총 9회에 걸쳐 위 선거구 선거구민 9명에게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0,000원의 축의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평택시을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위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위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기부행위 지시 누구든지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계있는 회사에 기부를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6. 4.경 실질적인 1인주주로서 그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위 Q 사무실에서 T에게 2011. 6. 6.에 평택시 AJ 웨딩홀에서 개최될 결혼식에 참석하여 혼주 AM에게 위 회사 명의로 축의금 50,000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30.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18 내지 49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50,000원을 기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평택시을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위선거구안에 있거나 그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합계 4,150,000원을 기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증언 1. AN에 대한 검찰 제1, 2회 진술조서, AO, AP,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 보고 1. 각 수사보고{U 급여 지급 내역 확인 보고, U 전 S당 대표 V의 수행 비서 관련 언론 보도문 발췌, U 국회사무처 근무 경력 확인, U 작성의 대출신청서 편철, U-㈜ Q(A)간 금융거래 확인, U 신용카드 내역 확인, Q의 직원 급여 지급 관련 이중 장부 발견, A-U간 추가거래내역 확인, Q ㈜ 등기부등본 편철, R당 평택을 후보 A에 관한 비리 제보 문건 입수 경위 보고, A 가지급금을 통한 회사 자금 유용 정황 보고, 분식회계 및 A 회사 자금 유용 방식 포착 보고} 1. 공직선거법 등 위반행위 관련 수사자료 통보 1. 제보자 문답서 사본 1. 압수조서(수사기록 189쪽 이하)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D의 법정증언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AO, AC, AD, AP, B,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N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비자금 4,000만 원 조성 관련, 국회의원 AQ·AR 후원금 확인, 허위세금계산서 등 자료 편철, AQ S당 경기도당 위원장·AR 수석부위원장 관련 언론 보도자료 편철, Q ㈜ 등기부등본 편철} 1. Z건설 대표 AC 작성의 사실 확인서, AF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S, AD의 각 법정증언 1. B, AD에 대한 각 검찰 제3회 진술조서, AO, A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선거자금 사용 추정 이상 계좌 발견, T 주거지 압수수색 집행시 T의 증거인멸 시도 보고, T의 업무수첩에서 2011. 12. 23.자 자금 집행 내역 메모지 분석, A 선거자금 조성 및 T을 통한 불법 선거자금 집행 내역서 편철, 선거운동 관련 음식물 제공 의심 영수증 편철, T 문자 메시지 복원 내용, A의 선거사무원 등록 및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현황서, AV과 T 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확인, Q (주) 등기부등본 편철,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서 사본 편철, T 통장 2개 내역서 사본, T A 선거 관련 사실상의 회계책임자인 사실 및 추가 혐의 확인 보고, AW AX 등 허위 진술 판단 보고, 선거기간 동안 A·T·AU 상호간 발신·역발신 연락 내역 분석 결과, 선거관계사무자 AS 전화진술청취 - T 자금관리 사실 확인, AU 휴대폰 분석결과-AU, T의 선거캠프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A 선거캠프의 전반적 상황 확인}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S, AD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 C에 대한 구속적부심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 AO, AT,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선거자금 사용 추정 이상 계좌 발견, T 주거지 압수수색 집행시 T의 증거인멸 시도 보고, A 선거자금 조성 및 T을 통한 불법 선거자금 집행 내역서 편철, 선거운동 관련 음식물 제공 의심 영수증 편철, T 문자메시지 복원 내용, A의 선거사무원 등록 및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현황서, AV과 T 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확인, 선거비용 관련 회계보고서 사본 편철, T 통장 2개 내역서 사본, Q ㈜ 등기부등본 편철, T A 선거 관련 사실상의 회계책임자인 사실 및 추가 혐의 확인 보고, AW AX 등 허위 진술 판단 보고, 선거기간 동안 A·T·AU 상호간 발신·역 발신 연락 내역 분석 결과, 선거관계사무자 AS 전화진술청취 - T 자금관리 사실 확인, AU 휴대폰 분석결과-AU, T의 선거캠프에서의 역할과 지위 및 A 선거캠프의 전반적 상황 확인) 1. AY 작성의 진술서 1. AY, AZ, AV,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식당 매출 장부, T 보관 영수증 사본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D의 각 법정증언 1. AN, AD에 대한 각 검찰 제2회 진술조서, B,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BD, BE, BF, BG, B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축의금 등 A의 선거법위반 관련 자료 발견, Q ㈜ 등기부등본 편철, B 작성의 A 선거 대비 세무신고 대책 보고서 및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내부 보고서 편철, AQ S당 경기도당 위원장, AR 수석부위원장 관련 언론 보도자료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기부행위 지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2항, 제114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각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업무상횡령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판시 제2의 나항)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매수) - 특별가중요소 : 제공한 금품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동종전과 - 특별가중요소만 세 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의 가중영역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징역 3년)을 1/2까지 가중함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특별가중영역) • 제1경합범죄(판시 제2의 가항)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매수) - 특별가중요소 : 제공한 금품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동종전과 - 특별가중요소만 세 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의 가중영역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징역 3년)을 1/2까지 가중함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특별가중영역) • 제2경합범죄(판시 제3의 나항) -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특별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전과 - 특별가중요소만 두 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의 가중영역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징역 2년)을 1/2까지 가중함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3년(특별가중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함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9월 다. 집행유예 기준 적용여부 현행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기준은 단일범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불채택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핵심 측근인 T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73,000,000원에 달하는 금원을 제공하고, 평택시을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450,000원의 금품을 기부하고, 실질적인 1인주주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위 회사 명의로 4,150,000원의 금품을 기부하도록 지시한 사안인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후보자의 인물, 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기보다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약 4년간 경기도의회의원으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어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평택시을선거구에서 차순위 득표자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는데, 피고인이 T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제공한 73,000,000원은 그 액수가 위 선거 당시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22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제3항, 제51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선거비용 상한액 192,000,000원의 약 38%에 달하는 등 이 사건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죄 중 가장 죄질이 무거운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단일범이라는 가정 하에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적용해 보더라도 실형 권고 영역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들인 상피고인 C가 이 사건으로 이미 3달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2. 각 업무상횡령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그 횡령 금액이 72,5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을 만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기간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검찰 수사가 개시될 무렵 피해자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AP에게 자신이 회사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아니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지시하여 범행 은폐를 기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실질적인 1인회사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위 횡령 금액을 초과하는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채권과 이 부분 범행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이 사후적으로 상계되어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피고인은 회계 및 법률 분야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회계연도 말에 가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하면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그 횡령 금액이 72,5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을 만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기간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1인주주인 공동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매수 및 이해유도, 제3유형(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매수) [특별양형요소] 가중요소 : 제공한 금품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권고 여부(중간영역)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제공한 금품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사실상 압력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되어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판시 제1의 가항 업무상횡령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 수주를 위하여 U를 영업 전담 직원으로 채용하고, U에게 영업 활동에 대한 대가로 위 부분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 피고인이 U에게 판시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다면 위 부분 금원은 정당한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관하여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과연 U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 전담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U와 위 회사 사이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없었음에도 U에게 임금 지급의 형식을 빌어 위 금원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다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도533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26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0. 4. 13.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 후 실질적인 1인주주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U는 2003. 6. 13.부터 2008. 5. 30.까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제16대, 제17대 국회의원인 V의 비서로 근무하여 왔으나, V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17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일 다음날인 2008. 5. 30. 위 공무원직을 상실하였고, 그 후로는 V의 개인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U가 위와 같이 공무원직을 상실한 이후 U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08. 9. 29., 2008. 10. 28., 2009. 3. 25., 2009. 4. 24.에 각 2,5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담당 이사인 공동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U를 2009. 4. 15. 위 회사의 근로자 명부에 근로자로 등재하도록 하고, U를 위 근로자 명부에서 제외한 2010. 7. 20.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U 명의의 농협 계좌(BI)로 합계 32,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U는 위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약 3, 4회 정도 방문하였다. AN는 2009. 10.경부터 2012. 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의 급여지급명세서를 "신고분 명세서"와 "실질지급분 명세서"로 나누어 작성·관리하였다. U는 "실질지급분" 명세서에는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고분" 명세서에만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U처럼 "신고분" 명세서에만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 중에서 BJ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피해자 회사가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하여 고용하였고, BJ은 V의 보좌관이었던 자이다. 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에서 U에게 금원을 송금한 기간 동안 위 회사에 영업 조직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고, U 이외의 직원 중 영업만을 담당하는 직원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U만을 영업 전담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U는 1991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대학교 직원 근무 및 식당 운영을 거쳐 1997년 BK당에서 당직자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정당 당직자 또는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재직해왔을 뿐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종에 종사해 본 경험이 없고,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U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월 2,500,000원)은 위 회사 임직원 중 약 3번째로 많은 금액이었고 , 피해자 회사는 U에게 위 금원이 송금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 17명에게 약 99,254,499원 상당의 임금을, 자금 담당 이사 공동 피고인 B에게 약 44,000,000원 상당의 보수를 각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U가 위 기간 동안 위 회사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한 것도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U를 영업전담 직원으로 채용하였다면 회사 임직원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한번쯤 채용 배경과 이유를 설명할 법한데도 피고인은 자금 담당 이사인 위 공동피고인은 물론 다른 임직원들에게 한 번도 그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임직원 중 U를 영업 전담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으며, 오히려 대부분은 피고인이 V과 관련하여 U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 회사의 영업 전담 직원은 회사로부터 급여 이외에 영업 활동비를 별도로 지급받아 발주처에 대한 접대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U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성격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고, U는 공사 발주처 관계자들과 만날 때 그들로부터 자신의 식비와 숙박비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통상적인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의료법인 BL의료재단이 2009. 2.경 요양원 신축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위 공사 수주를 위하여 U를 영업 전담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U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과 U 모두 검찰에서 U의 채용 경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한 번도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U가 2008. 5. 30. 국회사무처 공무원직을 상실한 이후 U에게 생활비 보조를 위하여 2008. 9. 29., 2008. 10. 28., 2009. 3. 25., 2009. 4. 24.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그 이후에 지급된 금원도 같은 이유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AN는 피해자 회사와 실질적인 위임 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임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을 "신고분" 급여지급명세서에 기재해 둔 것으로 보이는데, U에 대한 금원 지급 내역은 위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U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U가 위 기간 동안 한 번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점, U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은 기간 동안에도 V의 운전기사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해왔던 점, ⑩ 피고인은 2006. 7.경 홍수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정선군 내 골프장에서 BM 당시 S당 경기도당 위원장 일행과 함께 골프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2006. 7. 24. S당 당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2008. 3.경 평택시을선거구에 제18대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S당에 공천 신청을 하였으나 2008. 3. 12. 공천에서 탈락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당원 자격 정지 처분 및 공천 탈락은 당시 S당 대표로 재직 중이던 V이 주도하여 이루어졌고, V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한 이후에도 2011. 4. 27.에 실시된 성남시분당구을선거구 보궐선거에 S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등 정치 활동을 계속해 왔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2008.경 공천에 탈락한 무렵부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려면 V과 친분을 두텁게 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U가 2008. 5. 30.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직을 상실한 이후 V과의 친분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자신의 계산으로 V의 운전기사인 U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오다가 피고인의 실질적인 1인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계산으로 위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U에게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 금원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판시 제1의 나항 업무상횡령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변제받는다는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사용하였을 뿐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주장 Ⅰ). 나.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 40,000,000원 중 24,500,000원은 피고인의 배우자 AG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BN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는바, 위 부분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관하여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주장 Ⅱ).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주장 Ⅰ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6084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등).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자금을 임의로 개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단순히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 등 개인적인 채권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480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5803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등),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도112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회사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한 경위나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비자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자,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절차를 거치거나 위 금원을 대여금으로 계상하는 등 그때그때 정당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회계연도 말에 자신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과 피해자 회사의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상계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가수금을 변제받거나 가지급금을 차용한다는 생각으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공동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판시 금원이 모두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공동피고인이 2010. 3.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회사의 채무 내역을 비교적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자금 담당 이사로 근무하여왔고, 위 공동피고인이 본인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위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판시 금원 중 15,500,000원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24,500,000원 부분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금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판시 금원보다 그 액수가 많은 가수금 채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나. 주장 Ⅱ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 포함)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그 배우자 AG에게 전달한 24,500,000원은 AG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N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자료로 증제1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이사이던 공동피고인 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한 경위나 이유에 대하여 여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공동피고인에게 'A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비자금 4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아들인 상피고인 C를 통해 배우자인 AG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는바, AG이 위 금원을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면 굳이 이를 현금으로 받아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AG은 검찰 조사 당시 위 30,000,000원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대여금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려달라는 검사의 요구를 '대여금 채권자의 배우자가 금전 대여 사실을 알게 되면 난리가 난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하였는바, 채권자가 AG에 대한 대여금을 모두 회수하였다면 그 배우자가 금전 대여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를 문제삼을 특별한 이유가 없고, 검사에게 채권자의 이름을 밝히더라도 그 채권자의 남편이 곧바로 금전 대여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닌데, AG이 그 남편인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피고인의 업무상횡령혐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중요한 시점에 대여금 채권자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여 소명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은 위 금원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AG과 BN 사이에 금융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양자 사이의 차용증 또는 영수증도 작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양자가 20,000,000원에 달하는 금원을 차용증 또는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대여하고, 변제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위 공동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AG이 누군가로부터 약 20,000,000원을 대여받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한 기억이 없다. AG에게 제공된 24,500,000원은 피해자 회사와 관련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공동피고인이 2010. 3.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회사의 채무 내역을 비교적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자금 담당 이사로 근무하여왔고, 위 공동피고인이 본인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가 없어 위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G에게 전달한 24,500,000원이 AG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N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판시 제2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T이 어떠한 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T에게 판시와 같이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T의 요구에 따라 T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한 것일 뿐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다. 2.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이 선거 캠프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한 T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부분 금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우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이 T에 대한 체불 임금 변제조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는 바, 위 상피고인이 2010. 3.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채무 내역을 비교적 소상히 파악 할 수 있는 자금 담당 이사로 근무하여왔고, 위 상피고인이 피고인과의 오랜 신뢰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허위의 증언을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T의 요구에 따라 T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T은 위 금원 중 6,820,000원을 선거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는바, T이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 준비에 여념이 없던 피고인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T으로서는 Q에 대한 임금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선거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간명하다), T의 체불 임금이 10,000,000원의 정액이라는 것도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 T에게 체불 임금 변제를 위해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임금 체불 등이 있었는데, 그 돈을 준 것이지만, 정확한 명목은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라고 하여 명쾌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 금원 제공이 T에 대한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2011. 12. 13.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평택시을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2011. 12. 23. 평택시 BO 빌딩 503호에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개소하였는바, 위 부분 금원이 T에게 제공된 시점은 피고인이 구 공직선거법(2012. 1. 17. 법률 제1120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3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시작할 무렵이었던 점, 피고인은 2011. 12. 13. 평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구 정치자금법(2012. 2. 29. 법률 제113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BP)를 정치자금 수입,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로 신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10,000,000원을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려고 하였다면 같은 법률 제36조 제2항에 따라 위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이를 지출하였어야 하고, 뒤에서 보는 피고인의 정치 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정치자금법 관련 규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 피고인 B을 통하여 Q 직원 AD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위 회사 명의 계좌(AB)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T에게 송금하도록 하였고, 상피고인 B은 AD에게 T의 통장에 송금 명의인이 누구인지 나타나지 아니하는 대체 무통장 입금 방식에 따라 T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는바 단순히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송금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T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택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고, 현재까지 도피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 제공은 T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판시 제2의 나항 공직선거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통된 주장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대가, 선거운동 관련 정보 제공의 대가, 선거운동관계자 스카우트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이처럼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위 규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그런데,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63,000,000원(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하고, 그 순번에 따라 '제1금원' 등으로 칭한다) 중 제2, 5금원(합계 33,000,000원)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아무런 의사 연락 없이 공소외 T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이고, 제1, 3, 4금원(합계 30,000,000원)은 T이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T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사 피고인 C가 T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이를 공모한 바 없다. 2.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370 판결 등 참조). 또한, 선거운동의 개념에는 행위의 목적과 인식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이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가 하는 것도 명확하다고 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선거사무관계자 및 수당과 실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적용되지 아니하는가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공직선거법'으로 제명 변경되기 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바2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의 대가, 선거운동 관련 정보 제공의 대가, 선거운동관계자 스카우트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위 법률문언상 금품 제공이 무엇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 위 견해에 따르면 선거권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금품을 살포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말하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이라 함은 반드시 금품 등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품 등을 지급받은 상대방이 금품 등의 귀속주체가 아닌 이른바 중간자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보관자이거나 특정인에게 특정금품을 전달하기 위하여 심부름을 하는 사자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그에게 금품 등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는 한,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 등을 주는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제공'에 포함된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6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후보자 등이 최종유권자가 아닌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것이 '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중간자가 단순히 보관하거나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라 중간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 등으로 지급되든가 중간자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 등에게 나누어 주도록 제공된 것으로서 그 중간자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가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모두 하부단계의 사람들에게 배분하여 주었는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스스로 사용하였는지, 그 사용처가 모두 밝혀졌는지 여부 등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한편 그 중간자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당시에 그에게 위와 같은 의미의 재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후보자 등과 그와의 관계, 금품 등을 수수한 동기와 경위, 그 당시 언급된 사용용도와 사용방법, 당시의 선거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366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6도9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T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임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금원은 모두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제공되었다. 이 사건 금원은 모두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운동기간(2012. 3. 29.부터 2012. 4. 10.까지)을 전후하여 T에게 제공되었다. 제1, 3, 4금원이 선거비용으로 사용된 금원이고, 제2, 5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취지의 위 피고인들의 변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아들이고, T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선거캠프에서 핵심 참모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피고인 A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 명의의 가남농협 계좌(AI)는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사용할 선거자금을 예치해두기 위해 개설한 것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2012. 3. 2. 가남농협으로부터 위 계좌로 118,925,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그가 사실상 단독소유하는 토지 4필지를 물적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 C가 2012. 3. 27. 위 계좌로 175,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때에도 그 소유의 평택시 BQ 전 1,405m²를 물적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C의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모두 연대보증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 C와 T3자의 관계 및 위 대출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알리지 않고 T에게 위 대출금 일부를 대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C는 검찰 참고인신문(2012. 5. 18.), 제1회 피의자신문(2012. 5. 28.) 당시에는 '이 사건 금원 모두가 T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2012. 9. 18.) 및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2012. 9. 19.) 당시에는 '이 사건 금원 중 제5금원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고, 나머지 금원은 T이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원의 구속적부심문(2012. 9. 25.) 단계에서는 다시 '이 사건 금원 모두가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 법원에 공소제기된 이후 비로소 위와 같이 제2, 5금원만 대여금이고, 제1, 3, 4금원은 T이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C는 아버지인 피고인 A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피고인 C는 이 사건 금원 최종 교부일(2012. 4. 12.)로부터 40일도 지나지 않은 2012. 5. 18.에 검찰에서 처음으로 참고인 신문을 받았고, 위 피고인의 나이는 현재 29세에 불과한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교부 이유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T이 피고인 C로부터 제2, 5금원을 제공받을 당시 누군가로부터 금원을 차용해야 할 만큼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피고인 C 이외에 금융기관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T은 제5금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2. 4. 13. 2,870,000원을 자원봉사자 BV 명의의 계좌로, 1,750,000원을 선거사무원 BW 명의의 계좌로, 1,400,000원을 선거사무원 BX 명의의 계좌로, 840,000원을 선거사무원 BY 명의의 계좌로 각 이체하고, 그 다음날인 2012. 4. 14. 자원봉사자 AY 명의의 계좌로 490,000원을, 자원봉사자 AZ 명의의 계좌로 280,000원, 자원봉사자 AV 명의의 계좌로 910,000원, 자원봉사자 BA의 계좌로 91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제5금원 송금일부터 약 1주일에 걸쳐 위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였는바(제5금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T이 이처럼 제5금원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고, 위 송금일로부터 약 1주일에 걸쳐 이를 나누어 사용한 것은 T이 개인적으로 급히 사용할 금원이 있어 피고인 C로부터 제5금원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인 A, C의 주장과는 배치된다{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1항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63조 제1항 본문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119조 제4항은 "이 법에서 회계책임자라 함은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1항 제5호제6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된 각각의 회계책임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자원봉사자 BV, AY, AZ, AV, BA은 위 각 관련 법규에 의하여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된 바 없으므로, 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금품 지급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제2, 5금원을 제공하기 전까지 한 번도 T에게 금전을 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유독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또는 그 직후 갑자기 T에게 금전을 대여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 생겼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C가 T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 T 3자의 관계 및 금원 대출 경위 등에 비추어 T에게 어떠한 이유로 금원을 차용하는 것인지 한번쯤 물어볼 법한데도 피고인 C는 그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C는 T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함에 있어 항상 Q의 직원 AD에게 송금을 지시하였고, AD이 위 피고인에게 회사 업무로 인해 은행을 방문하여 금원을 송금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말한 경우에도 AD에게 회사 업무를 제쳐두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송금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AD에게 T의 통장에 송금 명의인이 누구인지 나타나지 아니하는 대체 무통장 입금 방식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금원 중 제3, 4금원은 T의 남편 CA 명의로, 제5금원은 T 본인의 명의로 T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 A, C 주장과 같이 피고인 C, T 간의 대여금 또는 T이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원이었다면, T의 계좌에 송금 명의인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T이 누구로부터 금원이 송금된 것인지를 곧바로 알 수 없는 대체 무통장 입금 방식을 사용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C가 AD에게 자신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일부 금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것도 그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T이 이 사건 금원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들이 존재한다. T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 당시 발견된 영수증 등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2012. 4. 27. T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그 자택 내에서 다음과 같이 T이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에 즈음하여 선거운동관계자 또는 선거구민 등에게 금원을 지급하거나 식사를 접대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와 영수증이 다수 발견되었고, T은 위 가남농협 대출금의 사용처를 정리해 둔 가남농협 거래내역서도 소지하고 있었다. (i) 'AX : 420,000, AW : 420,000, AZ : 280,000(CB 하나은행), AY : 490,000(CC(농협), CD : 1,400,000, AV : 910,000(CE) 신협, BA : 910,000(CF(농협), CG : 2,100,000, CH : 210,000, CI :-1,400,000, 1,500,000 AP : 1,400, 6,700, CJ : 1,400, 1,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메모지 (ii) "CK → 35만 원 사모님, CL → 최근 포차, CM → CN식당 50만 원 CO, CP → CQ식당 25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메모지 (iii) 평택시 CR에 있는 'BB' 식당에서 25명과 식사를 하고 30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지급한 영수증 (iv) 2012. 3. 19. 'CS' 식당에서 188,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결제한 영수증 (v) 2012. 4. 2. 평택시 CT에 있는 'CU식당'에서 CV 외 4명과 함께 40,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그 식사대금을 결제한 영수증 (vi) 2012. 4. 6. 위 CU식당에서 CG 외 10명과 80,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그 식사대금을 결제한 영수증 (vii) 2012. 4. 10. 21:46경 평택시 CW 지상 건물 6층에 있는 'CX'라는 식당에서 왕갈비탕 18인분 식사대금 108,000원을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 (viii) 2012. 4. 11. 평택시 CY에 있는 'CZ' 식당에서 50,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결제한 영수증 (ix) '계좌번호와 그 계좌 명의인, 금액'이 기재된 다수의 메모지 T의 증거인멸 시도 또한, T은 위 압수수색 당시 검찰 수사관이 위 (ii) 기재 메모지를 압수하려고 하자 이를 찢어서 입에 삼키려고 하였는데, T이 아무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압수목적물에 대한 인멸을 시도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T의 도피 T은 2012. 4. 17. 위 자택 압수수색 직후부터 현재까지 약 8개월 넘게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수사를 피하기 위해 도피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T이 선거와 관련하여 아무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T은 떳떳하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그 진상을 밝히면 될 일인데, T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오랜기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 중인 것은이 사건 금원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금원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밖의 정황 피고인 A의 이복동생인 AT는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DA에게 T이 도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 이후인 2012. 5. 9. 12:40:13경 "우선 피해 있어야 취임이 가능하지 지금 나타나면 꽝이라 피해 있는 것 같은데 버틸 수 있으려나 몰라 ㅠㅠ"라는 내용의, 2012. 5. 9. 12:42:27경 "우선 돼긴 했잖아 고비 넘겨야 하는데 모르겠구 언닌 소식을 좀 빨리 빨리 알려주라 쫌"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DA는 AT에게 2012. 5. 9. 12:38:58경 '근데 6월달까지 버티면 되는 거야'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AT가 DA와 주고받은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 A과 T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하였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 A, C의 주장과 같이 제1, 3, 4금원 중 일부가 선거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금원은 T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금원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교부된 금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위 부분 금원 송금은 모두 피고인 A이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어 있었던 2011. 12. 13.부터 2012. 4. 8.까지 사이에 이루어졌고, 위 피고인은 위 송금 과정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는데,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교부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이용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T은 피고인 A의 선거 캠프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바, T은 피고인 A, C로부터 이 사건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받고, 그 재량범위 내에서 위 금원의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T이 일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금원을 송금받은 이상 위 금원 중 일부를 선거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T은 이 사건 금원의 배분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T은 피고인 A이 2011. 12. 13.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부터 위 선거 당일까지 위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며 회계 업무 및 선거운동관계자 모집 등의 기획 업무를 주관하는 핵심참모로 활동하였고, 위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될 무렵 여러 지인들로부터 다수의 축하 메시지를 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의 선거 캠프 내에서 T이 차지하고 있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T은 이 사건 금원의 배분 방법에 대하여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 및 정황사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예치해두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피고인 C 명의로 위 가남농협 계좌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C가 가남농협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93,925,000원을 대출받을 당시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물적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상피고인 B에게 '위 대출금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될 것이고, T이 이를 일부 집행할 예정'이라고 고지한 사실, 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피고인 C가 그 후 위 대출금에서 이 사건 금원을 T에게 송금한 사실, T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2011. 12. 13.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부터 위 선거 당일까지 위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상주하며 회계 업무 및 선거운동관계자 모집 등의 기획 업무 등을 주관하는 핵심 참모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가 평소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피고인 A, C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확정된 직후 상피고인 B에게 위 가남농협 대출금의 사용 내역을 정리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와 공모하여 본인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T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제공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판시 제3항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3의 가, 나항에 공통된 주장 피고인은 2011. 12. 12.까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낸 바 없으므로, 그 이전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DC, DD, DE는 평택시을선거구 안에 있거나 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3의 가항 관련 기부행위의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Q이다. 다. 판시 제3의 나항 관련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계 있는 회사에 선거기간 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지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피고인은 Q이 수신인으로 기재된 청첩장을 확인하고, 위 회사 명의로 소액의 축의금을 교부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2011. 12. 12. 이전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되고, 기부행위 당시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자이면 충분하고, 그 의사가 확정적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959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3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S당 경기도지부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각 재직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평택시을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S당에 공천 신청을 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던 사실, 피고인은 2008. 1. 이후 전 S당 대표 V과 수시로 만나고, 골프를 함께 한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Q에서 자금 담당 이사로 근무하던 상피고인 B에게 제19대 국회의원 총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사실, 피고인의 중·고등학교 후배인 BC도 2011. 6.경 피고인이 위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던 사실, 상피고인 B은 2011. 6. 28. 피고인을 Q의 회장님으로 지칭하면서 "DF 세무사한테는 세무신고와 관련한 서류는 전체 처리하였으며 사항을 전반적으로 설명하였으나, DF 세무사는 솔직한 심정으로 회장님께서 고위 공직자 및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면 세금이 많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향후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조회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있으며, 결론적으로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에 대한 세금신고는 세무서에서는 중점적인 관리대상으로 정상적 실질적으로 진행함이 차후에도 문제 없다는 의견입니다." 라는 내용의 세무 신고와 관련한 보고서를, 2011. 8. 10. "문제는 사모님 대표이사로 변경시 내년에 다가올 회장님 중 대한 일과 연관이 된다 판단되며 사모님 대표이사의 문제로 직, 간접적인 문제는 있다 판단됩니다. 단, C 현재 대표이사는 직계비속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나 사모님 및 C 대표이사 문제는 내년 중대일과 연관된 진행 경과 사항을 보고 판단을 할 일이라 판단됩니다(예 : 전 사모님 및 회장님 회사 관련 주식 백지신탁, 회장님 대표이사 사임 등). 그러므로, 현 체제를 유지하든지 사모님 아닌 다른 분을 대표이사로 변경 취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라는 내용의 대표이사 변경과 관련한 보고서를 각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DG 당시 S당 평택시을선거구 당원협의회장이 2011. 5. 30. 사퇴함에 따라 S당이 실시한 후임자 공모신청에 응모하였고, 정당의 당원협의회장은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실, Q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AO도 2011. 8. 내지 9.경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1. 10. 내지 11.경 피고인의 인생역정과 성공담 등으로 이루어진 A4용지 약 4장 분량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AU에게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니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게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2011. 5.경 이후인 2011. 6. 1.부터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다만,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려고 하였다는 점만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는 반드시 출마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국회의원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Q의 경영자로서 유력한 정치인과 친분을 쌓아두는 것이 위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전 S당 대표 V과 자주 만났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내지 의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6. 1. 이전부터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행 및 판시 제3의 나항 중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18 내지 36번 기재 범행 당시 기부행위 및 그 지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구성요건적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평택시을선거구 또는 그 선거구민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규정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나. 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113조 제1항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사람도 포함되고,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451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DC, DD, DE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평택시을선거구민과 일정한 연고가 있다. (가) DC DC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DC은 2011. 11. 6. 당시 평택시을선거구가 아니라 평택시갑선거구 내에 위치한 평택시 DH아파트 102동 1006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진술서에 의하면, DC의 등록기준지는 '평택시 DI'인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평택시 CP은 평택시을선거구로 분류되어 있다. (나) DE DE 작성의 진술서에 의하면, 2012. 3. 9.경 DE의 주소 및 주민등록지가 모두 평택시을선거구가 아니라 평택시갑선거구로 분류된 '평택시 DJ'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DE가 2012. 3. 11. 자신의 아들 DK의 결혼식을 올린 장소도 평택시을 선거구가 아니라 평택시갑선거구로 분류된 평택시 DL 소재 'DM웨딩홀'인바, DE가 위 결혼식 당시 평택시을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머물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한편, 위 진술서에 의하면, DE는 2005년경 DN의 소개로 피고인과 알게 된 사실, DN은 평택시 DO 내에서 'DP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평택시 DO은 평택시을선거구로 분류되어 있다. (다) DD D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2012. 2. 17.경 DD의 주소 및 등록기준지가 모두 안성시지역구 내에 있는 '안성시 DQ'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진술조서에 의하면, DD의 전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 당시 모두 평택시 DR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DD은 2006년경 평택시 DS에 있는 DT 파출소에 근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평택시 DU, 평택시 DS은 모두 평택시을선거구로 분류되어 있다. 그렇다면, DC, DD, DE는 평택시을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들에 대한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는 그에 의한 기부의 효과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돌리려는 의사를 가지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출연자가 기부행위자가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체인 기부행위자는 항상 그 물품 등의 사실상 출연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또 출연자와 기부행위자가 일치하지 않거나 외형상 기부행위에 함께 관여하는 듯이 보여서 어느 쪽이 기부행위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 등이 출연된 동기 또는 목적, 출연행위와 기부행위의 실행경위, 기부자와 출연자 그리고 기부받는 자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기부행위자를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959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기부행위의 상대방들이 피고인이 아니라 Q 앞으로 청첩장 등을 발송하였고, 위 축의금품 역시 Q의 자금에서 집행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부행위자와 기부 목적물의 출연자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축의금품의 기부가 이루어진 결혼식 등에 비치된 방명록에 Q이 아닌 피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사실, Q은 1990. 4. 13. 설립 당시부터 피고인의 1인회사로 운영되어 왔고, 위 회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기부행위의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기부행위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정한 '당해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49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52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1. 6. 1. 위 선거에 평택시을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입후보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하게 된 점, 피고인이 평택시을지역구선거구 안에 있거나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축의금 등을 기부하는 행위는 위 선거구 내에서 피고인의 입지 및 인지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이를 빌미로 하여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 지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7.경 제19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서 실질적인 1인주 주로 그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평택시 W 소재 Q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 T에게 2011. 3. 19.에 평택시 DM웨딩홀에서 개최될 DV이 혼주인 결혼식에 참석하여 위 회사 명의로 축의금 50,000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24.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7, 50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택시을선거구안에 있거나 그 밖에 있더라도 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합계 950,000원을 기부할 것을 지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6. 1. 이전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부분은 범죄의 구성요건적 신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W과 DX이 '평택시을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평택시을선거구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바, 위 범죄일람표 순번 17, 50번 기재 부분도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유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