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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1. 6. 02:20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중부경찰서 인근에서 피해자 B(남, 56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다음 목적지인 부산 영도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서 현금을 가져오겠다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맡기고 갈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112 신고를 위해 하차한 피해자를 쫓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양손으로 피 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겨 택시 전면 유리창으로 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6. 02:32경 부산 영도 C아파트 D동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 F의 왼쪽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C 택시 운전기사다. 피고인은 2012. 5. 20. 05:30경 경주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택시 내에 손님인 성명을 모르는 피해자가 실수로 두고 내린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 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06

범 죄 사 실 2022고단1506 피고인은 2022. 5. 22. 23:10경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 342 도로 부근에서 ‘여자 손님이 내리려고 해 사고 날 뻔했다’, ‘성폭행요’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 씹할 년아, 너는 뭐꼬, 니 같은 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아가리 때리기 전에 꺼져라”는 등 수회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D의 뺨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140 피고인은 2022. 8. 16. 23:1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에서, 웨이터인 피해자 B(남, 5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휴대폰촬영 영상CD 2022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처부위 등 촬영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0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위로 올라가 눕자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에서부터 골반 부분을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움직임을 멈췄다가 다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27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8. 22:1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촌로 109-6에 있는 동촌네거리를 동촌중학삼거리 방면에서 입석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과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등을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3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동구 C 부근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2종 소형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27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27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E 진술청취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캡쳐사진 1. B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그 위험이 실현되어 피해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05:23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조교사거리 방면에서 신망정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6㎞의 속도로 직진하여 주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1차로 정면에는 피해자 D(82세) 운전의 경운기가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위 경운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경운기가 전도되면서, 위 경운기 조수석에 탑승했던 피해자 E(여, 78세)를 위 도로 중앙선 부근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 D를 위 도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의 1차로에 떨어지게 하여 때마침 신망정사거리 방면에서 조교사거리방면으로 운행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가 피해자 D를 역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D를 뇌와 복부 손상 및 파열로, 2020. 8. 15. 07:31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 E를 다발성골절 및 대량 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각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 사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동틀 무렵이지만 시야 장애가 없는 직선도로에 피해자 부부의 경운기만 앞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경운기를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에 주행 속도 그대로 경운기를 강하게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고령의 피해자 부부가 경운기에서 튕겨 나가 맞은 편 도로에서 처참하게 즉사하거나 대량 출혈로 사망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아직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이와는 별도로 피고인이 결심 후 유족들 앞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가 필요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1:30경 원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도로의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6.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차룡사거리 방향에서 용원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좌 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채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결과회신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발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승용차 등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까지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6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벌금형(4회)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전과가 2006년인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21:0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동승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입대하여 50사단 B포대 소속 분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0. 19.경 만기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0세),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21세)는 위 소속대의 일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고인의 후임 병사였던 사람들이다. 1. 폭행 가. 피해자 C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 일자불상 22:00경 경북 포항시 F에 있는 소속대 생활관에서 저녁 점호를 한 후 위 피해자 C의 침상으로 넘어가 “놀아주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약 5~6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위를 짓누르고, 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물고, 계속하여 이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물어 뽑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세게 꼬집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초순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일자불상 21:00~21: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뒷목 부분에 살이 접혀있어 귀엽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나라사랑카드로 피해자의 뒷목덜미 부분을 약 20회 그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4. 8. 09:00~1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소속대 B포대 포상에서, 피해자 D이 주특기 훈련을 못한다는 이유로 C, E 및 일병 G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장애인아, 니 대가리는 장식이냐, 너는 짬을 똥구멍으로 쳐먹었냐”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강요 가. 피해자 C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1. 6. 4. 13: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사격장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피해자 C 앞에 피고인의 식판을 내려놓으면서 치우라고 지시하여, 선임병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군 생활 중의 불이익을 우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식판을 치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D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1. 6. 3. 오전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침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고 한 후, 피해자가 위 게임에서 졌다는 이유로 선임병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군 생활 중의 불이익을 우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식판을 치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E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1. 5. 오전경 제1의 가항 기재 소속대 위병소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중, 함께 근무를 서고 있던 피해자 E(남, 21세)에게 심심하다는 이유로 총 3회에 걸쳐 장애인 연기를 하게 시켰으나 거부당하자,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뒤지고 싶지 않으면 빨리 노래 불러라’고 말하여 노래 3곡을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J, K의 각 진술서,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일시 및 장소특정관계) - 주간훈련예정표 등, 각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모욕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해행위를 한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정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02:3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구토 중인 피고인 일행의 등을 두드려주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D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휘둘러 D의 뒤통수를 1회 때려 D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결국 폭행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12. 02:3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내에서 업주에게 “돈을 지금 달라.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신고가 되었고, 출동 경찰관에게도 당하지도 않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절차 안내를 하자 "절차가 잘못되었다. 나를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 내가 칼럼에 다닌다. 이름을 말해라. 지금 말해라. 내가 민원을 넣을 것이다. 내가 로펌에 다닌다. 광역수사대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10여 분 이상 시비를 거는 등 못된 장난으로 업주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서울 강북구 B 소재 'C'(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뒤 일당 지급문제 등으로 위 주점 업주와 시비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주점의 업주는 피고인이 위 주점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 업주가 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각각 112신고를 한 사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에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희롱에 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19세 이상의 자에 대한 성희롱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 피고인이 출동 경찰관에게 위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경찰관의 이름을 물어본 사실, 위 경찰관은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할 것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주점에서 실제로 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업주와 일당 지급 문제 및 성희롱 발언을 했는지 등에 관하여 시비가 생겨 112신고를 하게 된 점, 피고인으로서는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들은 설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경찰관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민원을 제기할 의사를 표시하며 경찰관의 이름을 묻는 행위만으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건다거나 못된 장난으로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업주 및 112 출동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18

범 죄 사 실 2022고단9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 11:00경 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동부대로 1927 창선교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위 창선교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제대로 자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QM6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2고단1471 피고인은 2022. 9. 1. 17:35경 사천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남길 3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8)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서, 사진 2022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0, 28)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9. 1.자 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4. 1.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2022. 9. 1.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22. 9. 1.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2022. 4. 1.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고,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서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 5개월 만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1: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까지 약 9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마 랠리 49㏄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35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2022. 2.경부터 같은 해 9. 19.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9. 19. 00:52경 인천 연수구 C, 1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너 뒷감당 할 수 있겠냐, 내가 칼을 가지고 다닌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접이식칼(칼날을 포함한 전체길이 약 20~25cm)을 가지고 와, 칼날을 뺀 다음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9. 03:3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잭나이프칼을 손에 집어 들고 승용차의 핸들과 운전석 쪽 손잡이 부분을 칼날로 찍고, 피고인의 손목 부분을 위 칼로 살짝 그으며 피해자에게 “나 죽는거 볼꺼냐, 너도 죽여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9. 04:21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며 피해자에게 “나를 무시하냐, 내가 너 못 죽일꺼 같냐, 밖으로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22:0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2003년, 2007년, 2010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1:00경 택시 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거제시 B에 있는 거제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귀가할 것을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를 종용하면서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면 체포될 수 있다고 안내하자, 피고인은 “체포해라 개새끼야,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와 목을 때리고,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3) 1. 사진(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초범).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02:24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36-2

범죄사실 2015고단2136 피고인은 2014. 12. 27. 19: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59,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98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평소 무전취식과 절도 등의 범행을 일삼는 사람으로, 2014.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6세)이 운영 및 거주하는 'ㅇㅇ사' 법당에 수차례 찾아와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11. 1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위 주거지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법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며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위 법당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마시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사진 1. 영수증 2016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9.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거래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억 원 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48,726,5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세범칙(자료상)조사 종결(예정)복명서, 조사서 1. 계산서 및 거래내용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644,872,650원 ~ 1,612,181,6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 5,000만 원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 피고인이 2년에 걸쳐 발급한 허위 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64억 원을 넘는 고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조세범죄로 처벌된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체납한 소득세 143,225,230원 중 일부인 16,626,940원을 분납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20. 6. 13.까지 근로한 D의 2020년 3월 임금 2,550,100원, 2020년 4월 임금 2,550,100원, 2020년 5월 임금 2,550,100원, 2020년 6월 임금 1,425,000원 등 임금 합계 9,075,3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계좌내역,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