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D' A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이른바 '원룸'이 모여 있는 건물이다)을 신축하면서피해자 E으로부터 약 4억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0. 1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1. 2. 1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여 주었다. 이 사건 건물은 2012. 5.경 완공되어, 2012. 5. 12.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0. 18.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각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되, 계약금과 잔금은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이 사건 건물 204호에 대하여 임차인 F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 4.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22,500,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사비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58,94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위임장 및 판결문(민사) 사본 등 1. 금융거래명세 조회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모두 채권 담보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E에게 소유권 또는 건축허가 명의가 이전되었으므로, E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청산절차가 마쳐져야만 비로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E은 청산절차를 거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각 원룸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과 잔금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 소유로 귀속되고, 피고인은 E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E이 관련 민사 판결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임차인들(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의 각 원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로부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인정된 점 역시 피고인이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음을 뒷받침한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모두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E(이하 'E'이라고만 칭한다)이 피고인에게 갖는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E에게 소유권 또는 건축허가 명의가 이전되었다(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은 양도담보권자, 피고인은 양도담보설정자의 지위에 있었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등기부상 소유자인 E의 위임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E은 2011. 10. 18.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각 원룸 임대차체결에 관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문언은 다음과 같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위임장을 첨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란에는 E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E의 도장을 찍었다. 다만, E의 이름 아래 피고인 자신의 이름만을 병기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위임장 기재와 달리 각 임대차계약 시 피고인 자신 명의 우체국 계좌(G)를 계약서 말미에 기재하였고, 이를 믿은 각 임차인들은 위 우체국 계좌로 자신들의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위임장 기재와 달리 E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공사비 등 피고인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소비하였다. 마. E은 2014. 2. 7. 범죄사실 기재 임대차계약의 각 임차인들을 상대로 각 임차원룸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위 각 임차인들은 위 소송 과정에서 E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 E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각 원룸의 임대인임을 전제로 E의 인도 청구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였고(부당이득 금액만 일부 기각되었다), 반면 반소에 관하여는 위 각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 수령권한 없는 무권대리인인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2. 4. 선고 2014가단100906(본소), 2015가단100316(반소) 판결]. 위 각 임차인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부당이득반환 금액만 일부 축소하거나 기각하였을 뿐 1심 판결의 본소 중 인도 청구 부분, 반소 청구 부분에 관한 각 판단은 모두 유지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나101882(본소), 2016나101899(반소) 판결, 이하 위 각 민사판결을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3. 법리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그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106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인정 사실과 법리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E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범죄사실 기재 각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이 E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다. 즉,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E이고,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 표시에 따라 명확하다. 게다가 E은 이 사건 위임장 작성으로 E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건물 각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이 E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금전수수(임대차보증금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E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의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된다. 나.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E 명의로 체결된 이상(임대인을 E으로 하여 체결된 이상) E이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 인정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다.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위임장 작성으로 이를 더욱 분명히 하였기 때문이다. 설령 부동산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이 보관자 지위에 있다는 결론에는 차이가 없다. 양도담보권자가 대외적으로 양도담보물에 관하여 한 처분(양도담보설정자 아닌 제3자에 대한 양도담보물 처분)은 유효하므로(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동산 매수인은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5066 판결), 범죄사실 기재 각 임차인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E이 이 사건 건물 처분권한을 가진다. 결국, 제3자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아닌 E이 권리·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인이 E을 대리하여 한 이 사건 건물 처분에 따른 권리·의무는 부동산 양도담보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E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범죄사실 기재 각 임대차계약 체결 후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은 E에게 돌아갈 돈이다. 다. 한편 E이 관련 민사판결에서 범죄사실 기재 각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보관자 지위는 인정된다. E과 범죄사실 기재 각 임차인들의 관계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관계이고, 관련 민사판결에서 범죄사실 기재 각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음이 확인된 것은 위 임차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위임 범위 제한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위 임차인들이 대리권 위임 범위를 넘은 대리행위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그 대리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돈을 실제 귀속하여야 할 사람에게 주지 않은 행위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피고인의 무권대리행위는 각 임차인들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할 여지가 있고 실제 피해는 위 각 임차인들에게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횡령 피해자인 E은 위 각 임차인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대법원 역시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돈을 甲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것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丙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지라도 제3자인 甲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057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횡령액, 관련 민사판결에서 E에 대한 위 각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가 기각되어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E이 아닌 위 각 임차인들에게 돌아갔고, 위 각 임차인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가 아닌 이 사건 횡령죄에서 위 각 임차인들에 대한 피해를 피고인에 대한 형량에 반영함은 타당하지 않은 점, E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