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3. 8.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김해시 G 도시형생활주택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E으로부터 "F이 공사를 진행하는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사용할 레미콘을 공급할 레미콘 업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과거 거래한 적이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직원 K에게 연락을 하여 레미콘의 공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피고인은 당시 K으로부터 "J이 F 과 거래를 한 적이 없어 연대보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서 자신이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말하였고, K의 지시로 레미콘 공급을 담당하게 된 J의 직원 L에게도 연대보증을 하겠다고 다시 확인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L에게 전화를 하여 "I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이 잡혀 있으니 레미콘 계약 체결 및 공급을 서둘러 달라. F 사무실에 가서 계약을 하면 되는데, 그 사무실에 있는 내 도장을 연대보증인 란에 찍으면 된다. 대표 E에게도 다 말해 두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L은 F 사무실로 가 E과 '레미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때 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소지한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이에 따라 J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F에 104,252,83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이 자금난으로 인하여 J에 레미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J은 2013. 12, 25, 부산지방법원에 매매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채무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어 확정되었고, J은 2014. 10. 30.경 지급명령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강제경매 결정을 받아 그 경매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11, 25. 부산지방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F 대표 이 나의 허락 없이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여 J과 레미콘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였고, 이 소송에 이용하기 위하여 E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5. 5. 19.경 창원중부경찰서에 "F 대표 E J으로부터 레미콘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위조하여 J에게 제공하였으니 E을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및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창원지방법원 2013 카단3947 부동산가압류 사건 결정문, 부산지법 2013차전 48582 매매대금 사건 지급명령서, 창원지법 M 부동산강제경매 결정문, 원고 A 소장 사본, 고소장, 녹취서(원고 A의 진술), 녹취서(증인 E의 증언),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 J 사이의 레미콘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연대보증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 임의로 이 사건 계약에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인감 날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은 진실한 내용이어서 E을 무고하지 아니하였다. 2. 기초사실 앞서 등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의 대표자인 E은 2013. 3.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을 F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받아 보관하였다. 나.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할 레미콘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레미콘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거래해 본 적이 있는 J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J의 영업팀장인 K에게 레미콘 공급을 요청하였다. 다. F은 2013. 4. 말경 J과 사이에 레미콘을 공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계약서는 E과 J의 직원인 L 사이에 작성되었고, E은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적고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9. F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마. J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F에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물어 2013. 11. 13. 피고인의 집을 가압류하고, 부산지방법원 2013차전 48582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으며, 2013. 12. 25.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바. 피고인은 J이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연대보증책임을 구하며 자신의 집을 가압류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있게 된 사실을 알게 되자 에게 이를 해결해달라고 독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E과 J의 직원은 2014. 6. 9.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남공원에서 만났다. 그 자리에서 E은 "피고인의 집을 팔아서 피고인은 전세를 얻고 내가 매달 100만 원씩 갚아 나가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사. J은 피고인의 집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10. 3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자,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5937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의 법원은 2015. 10. 14. 아래와 같은 이유로 E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피고인이 F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F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기 전에 작성된 점 F에서의 피고인의 직책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을 배제하고 연대보증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E을 고소하였고, E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증언한 점 아. 관련 민사사건의 1심에 패소한 J은 부산고등법원 2015나55823호로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이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L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K은 피고인에게 'F과 거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서면 레미콘 공급을 하겠다.'고 했고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서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계약 직전 피고인이 'F 사무실에 도장이 있으니 찍어가라.'고 했고, '사무실에 얘기를 해 놨다.'고 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일 F에 전화를 하여 E과 통화를 하였고, 제가 E에게 'N입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셨죠?", E이 (피고인과) 통화가 되었으니 오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F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N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도장과 명판을 바로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자연스럽게 적었습니다.", "제가 (F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5분 만에 볼 일이 사건계약)을 다 보고 나왔는데, 이 피고인과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일처리를 빨리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진술한다. 이러한 L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1) E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 당시 상황에 관하여 "L은 저한테 보증인을 누구로 할 거냐 뭘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러니까 (피고인의 도장을 갖고 있다가 (L이) 오자마자 그냥 바로 '피고인을 연대보 증인으로 세워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절차 없이 그냥 바로 (도장) 찍고 그리고 L은 그렇게 해서 (이 사건 계약서를) 받고 그냥 갔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죠. 그전에 피고인이 NJ)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때 왔을 때에는 사무실에서는 별다른 얘기 없이 그냥 해서 갔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N 같은 경우에는 와서 크게 별 시간도 얼마 안 걸렸고, 제 생각에 특별히 묻고 따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 7쪽)라고 진술한다. 이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 없이 일사천리로 이 사건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L 진술과 일치한다. 2) J은 피고인과 거래를 한 경험이 있는 반면 F과는 거래를 한 적이 없었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려면 재산세를 납부할 만한 자력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피고인 외에 연대보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은 계약 체결의 성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요소였다고 보인다. 그리고 E 관련 민사사건에서 "그날 당일(이 사건 계약 당일)에 피고인 이름을 여기 (이 사건 계약서) 적기로는 증인(E)과 피고 회사(J) 사이에는, 보증인을 피고인으로 세우게 돼 있다 이런 것은 협의가 돼 있었던 상황입니까"라는 질문에 "합의가 된 것은 아니었지요."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서(증인 E의 증언) 14] F과 J 사이에 이 사건 계약 전부터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기로 합의된 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요소인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 전부터 당시까지 F(E)과 J(L) 사이에 아무런 협의 없이 피고인으로 정하고 위와 같이 일사천리로 계약이 진행된 것은 사전에 피고인과 E 사이에 그리고 피고인과 L 사이에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합치가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이 E과 L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는 데에 주선자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F1 J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L은 2013. 7.경 피고인에게 대금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검찰에서 "E 사장이 기성금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 준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E이 N 대금은 우선적으로 자기가 해결을 한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L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권 101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서도 지속적으로 관여되어 있다. 나.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에서는 피고인이 F의 직원에 불과하여 연대보증을 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이것이 L의 진술을 믿지 않는 주된 이유로 보인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사내이사 등재를 해서 같이 힘을 한번 모아보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등재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F의 이사 명함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면 상대방이 피고인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F을 위해서 좋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 17쪽),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만들어 준 'F의 사내이사'라는 명함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신문조서 3쪽,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등기이사 할 사람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자신을 의이사로 등재한 것이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E은 검찰에서 "사실 레미콘 보증은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도 저희 회사(F) 2인자로서 나름 실적을 쌓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해결이 될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수사기록 1권 79쪽,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 다음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전 E의 요구로 여러 차례에 걸쳐 F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6,000만 원을 빌려준 점(수사기록 1권 98쪽,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단순 직원이 아니라 F의 이사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 밖에 관련 민사사건 제1심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재되기 전에 작성된 점과 F에서의 피고인의 직책에 비추어 피고인이 E을 배제하고 연대보증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L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피고인은 E에게 F의 사내이사 등재를 허락한 상황이었으나 단지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등재만 늦어진 것에 불과하였고[증 제1호 녹취서(원고 A의 진술) 5쪽, 증 제2호 녹취서(증인 E의 증언) 8, 9쪽], E은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었으며, F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연대보증인은 피고인뿐이었다[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 민사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