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1, 8, 13: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 점에서 소주를 구매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처 F에게 "술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해 처먹겠냐. 이 따위로 장사를 계속하면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도 니네 가게를 못 가게 하겠다."며 약 5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고, 다시 들어와 위 F에게 술값을 깎아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다른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5:30경 경찰관에 의해 귀가할 때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편의점과 그 곳 앞에 설치되어 있는 파라솔을 왔다 갔다 하며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8, 17:2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와 위 F에게 "이 여편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 했지.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니들이 나를 경찰에 신고하냐. 장사 그만 해 처먹으려고 하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관에 의해 귀가할 때까지 약 20분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8. 20:3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또다시 찾아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F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F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F에게 "씨발 또 신고하려면 해라. 니네 맘대로 해라. 이 여편네야. 니들이 뭔데 술을 안파냐. 씨발, 니네 알바 너무 심하게 부려 쳐 먹는 거 아니냐 씨발 니네 가게 망하게 한다."라며 욕을 하면서 경찰관에 의해 귀가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8, 21:4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재차 찾아와 피해자와 위 F1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씨발 니네 자꾸 왜 나를 신고하냐. 니네가 나한테 술을 안 팔지 않았냐. 나에게 술을 외상으로 좀 팔아라. 이 씨발, 이 여편네야 왜 술을 안파냐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8, 20:48 경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들의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술 한 잔 더 먹어야겠다."고 요구하여 충남 부여군 소재 중앙성결교회 앞길에서 하차한 후 위 H으로부터 "다시는 그 편의점에 찾아가지 말라."고 요구받자 위 H에게 "쌍놈의 새끼들. 씨발 놈의 새끼들. 쌍놈의 새끼가 맞아 죽어. 지들 멋대로 찍고 있네. 해봐, 나쁜 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는 새끼가. 경찰이 사람을 때리네."라면서 위 H의 가슴 부위를 두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몸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제출된 합의서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과 함께 2018. 3. 31.경 대형마트에서 옷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336에 있는 코스트코 상봉점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 코리아 소유의 시가 합계 576,880원 상당의 티셔츠 9개, 남성 자켓 2개, 여성 자켓 1개, 문어 1팩, 사탕 2박스 등을 미리 가지고 간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대로 가 피고인 A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쇼핑 카트에 넣어 둔 다른 물건들을 계산하고, B은 그 틈을 타 위 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가격표,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생계형 범죄인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원주시 D에서 E과 F 등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F 등이 운영하는 G민박이 8실임에도, 7실이라고 신고하여 민박사업 지정을 받고 2014. 6. 15.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위 민박을 운영하였으므로,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F 등은 G민박을 8실에서 7실로 변경한 다음 민박업 지정을 받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원주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과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외에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65회에 걸쳐 원주시청 등에 피무고인들에 관하여 반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오랜 시간 동안 피무고인들을 괴롭혔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무고인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합의했던 내용도 어긴 행위이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무고인들과 합의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끝내 이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점, 피무고인들에게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오랜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여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21:23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141에 있는 완도수산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보고대로 51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선박 2대를 빌려 대게포획을 할 생각이다. 대게포획 선박 2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한데, 어차피 보증금이라서 원하는 경우 바로 반환받아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돈을 선박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1,99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시장에서 현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3. 12. 26.경 2,000만 원을 위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9. 13:5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부로 2에 있는 읍내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17에 있는 농협군지부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3:5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17에 있는 농협군지부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읍내지구대 쪽에서 장흥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형태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운전면허가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신의원 쪽에서 군민회관오거리 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코디 이륜차 좌측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지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 전과 3회 및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03:5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 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 부터 제지받자 화가나 E에게 "아이 씨발, 그러죠, 원래 그럽니까"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 전과가 1회(벌금형) 있기는 하나 약 12년 전의 것인 점,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에서 발생하기 쉬운 범죄는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5. 03: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과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26.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 2층에 있는 E 클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려는 피해자 F(여, 28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다가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가 위 클럽에서 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하자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근처에 세운 뒤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끌고 가 "차에 타기 싫다."고 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다가 조수석 시트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팬티를 벗기고 치마를 가슴까지 걷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클럽 및 H 현장확인 등, CCTV 추가분석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여성을 차에 태워 가다가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12

범죄사실 1. 무허가영업 및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3.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동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 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법게임장 영업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일반시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법영업을 하였고, 이용객들에게 환전을 해 준 점, 게임장 출입구에 CCTV까지 설치하여 은밀하게 영업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영업기간이 짧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8. 18:50경 서울 은평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가지고 오라며 컵과 접시를 테이블에 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8. 19: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신고경위를 확인한 후 귀가를 권유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 확인 관련) 1. 핸드폰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경합범죄 판시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내지 유사 범행을 저질러 3번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7회의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상호불상 대부업체의 B 대리라고 지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수 형식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데,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단속될 수 있으니,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고 해당 계좌에 이자를 직접 입금하면 우리가 인출해 가겠다. 돈을 빌리려면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10. 25.경 부천시 C에 있는 D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협조공문 및 회신자료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사를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죄 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C은 2016. 8.경 친형인 D과 함께 '도박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시키고 대출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도박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계좌정지를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7. 2.경부터 C, D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다가 2017. 3.경 피고인 A에게 위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7. 3. 28. D으로부터 입금할 도박사이트 계좌번호와 범행에 이용할 금원을 받아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을 태운 후 김포 장기동 소재 신한은행 김포장기지점에 이르러 그곳에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도박사이트의 8개의 계좌에 35,000~40,000원씩 합계액 3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하고 이체확인증 8매를 발급받게 한 후, 다시 인천 서구 소재 인천서부경찰서로 이동하여 C, 피고인 B은 경찰서 인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에게 '햇살론에서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그곳에서 알려준 대로 8곳의 계좌로 총 3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서 조사받으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위 이체확인증 8매를 제출하고 계좌거래정지를 위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여 이에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게 하고 허위의 진정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진정사건 접수, 사건사고사실확인원발급 및 대출사기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면서 거짓으로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신고를 통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2일에 걸쳐 하나은행,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신협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며 허위의 피해구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A의 허위 신고 입증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A이 각 금융기관에 허위로 피해구제신청하면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 사본, 수사보고(가담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확정일자조회(수원지법 안양지원 16고단1532), 안양지원 2016고단1532 판결문, 확정일자조회(의정부지법 17노3080),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3300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사전에 공모하여 허위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악용하여 불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동피고인 C이 주도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다.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과 약 16년 전 동거를 시작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10:30경 서울 동작구 D빌라 302호,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작은방 내에서 피해자가 컴퓨터 책상 위에 놓아 둔 시가불상의 티파니 상표의 금반지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69조 제2항 (1일 10만 원) 선고유예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천년로8길 1(영광읍)에 있는 국도22호선 종산교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법성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관리의 안전시설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관리의 안전시설물을 수리비 4,8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피해 시설물의 손괴 정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9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 9.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우나에서 월급 80만 원을 받으면서 목욕관리사 F의 보조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9. 01:55경 F이 D에게 월세를 지급하기 위해 60만 원을 계산대 종업원 G에게 맡겨 두는 것을 보고, G에게 'F이 D에게 직접 월세 60만 원을 지불한다고 찾아오라고 했다.'는 뜻으로 말하였다. G는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60만 원을 넘겨주었다. 그러나 F이 피고인에게 60만 원을 찾아오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그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G를 속여 피해자 F의 돈 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F이 E 사우나 탈의실 89번 사물함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그 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G에게 "D이 청소를 시켰으니, 마스터키를 달라"고 말하여 G로부터 탈의실 사물함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받았다. 피고인은 탈의실 89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F의 돈 45만 원을 꺼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F의 돈을 훔쳐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E 사우나 남탕 직원 책상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탈의실에 있는 자판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원을 꺼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의 돈을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운터 종업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2년 2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집행유예 1번과 벌금형 6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을 믿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피해자 D의 신뢰를 저버린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가 큰 편은 아니지만,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 불우한 생활을 해온 사실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 22:44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231길 86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약식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약3765),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단27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중 잠이 드는 등 사고의 위험이 높았던 점, 그럼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9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3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변경 전 상호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F(상호 G)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F로부터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38,727,27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장을 수취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대표이사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사 종결 보고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벌금액을 별지 범죄일람표 각 죄에 대하여 5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800만 원 = 50만 원×16회}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800만 원) 양형 이유 - 범행이 그다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은 아님 -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수정신고를 하였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4. 0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로 130에 있는 동서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02.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골든뷰 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한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주면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6. 1. 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1.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29. 17:45경 서울 강북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남, 72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있던 화분을 절취할 목적으로 빌라 출입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7.3.8.14:53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진열대에 있던 시가 2,300원 상당의 햇반 2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6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3. 22, 12:35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판콜에이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항일시, 장소의 다세대주택 출입구 안에 있던 피해자 D(남, 72세)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흰색 화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2. 11:00 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60길 21, 미아 한일아파트 2동 1층 계단 밑에 있던 피해자 G(남, 43세)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간색 원형 화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1.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에서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피해자 D(39세)의 얼굴 부위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