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판결의 유예기간 중인 2016.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8.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 헤어샵에서의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2018. 9. 중순 14: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B 헤어샵'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B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헤어샵 대기석에 앉아 있던 손 님인 피해자 D(여, 60세)으로부터 "아저씨 저기 놀이터에서 날마다 술 먹는 아저씨죠?젊은 사람이 왜 그러고 다녀요? 여기 영업집인데 여기도 물 사먹어요. 그렇게 술 사먹을 돈 있으면 물을 사먹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이 씨팔년이니가뭔데, 너 뭐야, 너 죽을래, 씨팔 그냥 아무말도 안하고 있으니까 씨발년이 확 죽여 버린다!, 너 누구야 니가 뭔데!"라고 말하여 피해자 D에게 겁을 주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B의 헤어샵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4. 2. 12:50경 수원시 권선구 F, 'G공원'에서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여성 노인들에게 "야이 씨팔년아, 개년아 가랑이를 찢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주민들의 연 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수원 I통장인 피해자 E(62세)로부터 "공원에서 술 먹지 말고, 고성방가 하지 말고, 담배도 피우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개새끼, 너 뭐하는 새끼야, 너네 집 어디야? 알아가지고 집에 가서 칼로 확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3. 오후경 위 G공원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주민들의 연락을 받고 위 공원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애들도 있고 한데 담배 태우지 말고, 술 드시지 말고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 발놈아! 니네 집 어디야! 너 죽고싶어? 개새끼 목구녕을 따버린다. 개새끼야! 너 전에도 신고했으니까 또 신고해!"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4. 18:14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900원 상당의 황도 통조림 1개를 자신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08:00경 위 L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900원 상당의 황도 통조림 1개를 자신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았고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각 협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협박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 때에 기수에 이르고 방해 결과의 현실적 발생이 필요하지 않고(추상적 위험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헤어샵을 방문했을 당시 상황, 피고인의 언행, 헤어샵영업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헤어샵 방문과 그곳에서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되었고 피고인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범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절도죄, 업무방해죄, 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5개월 가량 지난 시점부터 동종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또다시 격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