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개월)의 친모로, 2016. 6. 14. 피해자를 낳은 후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그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7. 2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가를 주먹으로 2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고 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고 있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가 있는 복부부위를 2회, 오른손과 왼손을 각 2-3회, 양쪽 무릎을 7회 가량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1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울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가를 1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 상해흔적 사진) 1. 수사보고(D 상담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생 후 1년도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하여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첫째 자녀는 피고인의 보호아래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주식회사 B'이란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의료기기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4.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인터넷 D사이트(D. 판매자명 : E)를 통해 비강확장기 '반디 코'를 판매할 목적으로"코골이 치료의 1차 선택", "코 막힘, 코골이방지 보조기구", "반디 코는 단순 착용만으로 비강 전체를 넓혀주므로 코골이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권장대상 - 코골이/무호흡증 - 코 막힘, 비염, 축농증 등 대부분의 코 질환.(생략)"등의 문안을 사용하여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공무원 진술서 1. D 사이트에 과대광고 문안이 게재된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B에서 영업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료기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료기기 광고를 함에 있어 의사 등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추천을 하고 있거나 그러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의료기기인 'E'에 대하여 F에 광고를 의뢰하면서 해당제품을 사용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기재하여 의사가 위 의료기기를 추천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를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영업부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F 광고사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광고가 게재된 'F'는 치과의사인 회원만을 대상으로 전문적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로서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규정'에 따른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는바, 이러한 매체에 게재되는 광고는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의 적용대상인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24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 내지 6호에서 금지되는 광고유형을 열거하고 있을 뿐, 관련법령 및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는 매체 등에 게재되는 광고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1:40경 속초시 B에 있는 C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2.01:30경 양주시 B아파트 정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2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강변대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단 방향에서 구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6,416,5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1. 경부터 2017. 1. 16.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953,4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약 4,300만 원으로서 고액임에도 현재까지 청산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 체불임금 및 퇴직금 일부분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5. 순천시 팔마로 191에 있는 이마트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과 '1달 빌려주면 3,000,000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되어 있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후 경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0: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일행의 전화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무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피해자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칼로 찔러야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추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상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갓 성년이 되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판사 김애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1.06:30경 여수시 B에 있는 펜션 신축공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C(여,59세)과 체불임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어깨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서 E고시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부동산 고시학원)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2월 임금 1,000,000원, 2017. 1월 임금 1,700,000원, 2017. 2월 임금 250,000원 합계 2,9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F의 이메일 진정요지 제출, 지불각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D에서 E고시학원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부동산 고시학원)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7.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12월 임금 1,500,000원, 2017. 1월 임금 1,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2017. 1. 6.부터 2017. 3.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2월 임금 400,000원, 2017. 3월 임금 900,000원 합계 1,300,000원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총 4,3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피해자 B(남,30세)과 혼인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5. 2. 12.04:0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리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의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 00:40경 청주시 서원구 E 모델 201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정신병자 같다.'라고 말하자 '나 정신병자인 거볼래?'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자신의 목에 대었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자 화가 나 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가슴, 목, 팔뚝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4. 19. 02: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당일 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한 것을 두고 핀잔을 주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미상)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4. 06:20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피하여 작은 방으로 도망가자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17cm)을 가져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기재 부분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1. 사건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의 위험성이나 폭력성이 높고, 범행 횟수도 다수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전력이나 폭력성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14:00경 여주시 B에 있는 분양사무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C(62세)로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접시 (지름 약 20cm)를 들어 피해자에게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및 녹취록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도자기 접시를 던졌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스스로 낸 이마의 상처를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그 폭행방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천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단원구 신길동에서부터 같은 구 산단로 416 안산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직전 동종 범행일로부터 10년 가량 지나 저지른 점, 4급 장애인이고 건강도 좋지 않은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 26. 23:5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사실은 위장소에서 사람들 몇 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폭행이나 시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2신 고센터에 전화하여 "D앞 둘폭이다. 시비가 있다"라고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4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 21: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병원 직원인 D, 피해자 E(여, 21세)로부터 '영양제를 맞으려면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필요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책상 위에 있던 서류(A4)를 편철한 판(22.5X30cm)과 소지하고 있던 자격증 카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병원 측에서 영양제를 놓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업무를 보던 피해자 D, 피해자 E 등에게 "야 개새끼들아 왜 영양 제를 안 놓아 주나", "나는 영양제 맞을 거고 다 필요없어. 너희들은 싸가지가 없어. 씨발넘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환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던 환자들을 나가게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들의 민원인 상담, 환자 접수, 병원비 수납 등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년4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 E에게 던져 상해를 가하고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197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16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27. 21:00경 대구 동구 B건물 내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숍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속눈썹실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사이 속눈썹실로 들어가 잠을 자던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한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하지마라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무릎을 양쪽으로 벌려 피해자의 성기에 입을 갖다 대었고, 피해자가 다시 하지마라고 하자 음부에서 입을 떼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가 섰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로 가져가 자신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D 대화 자료 첨부) 1. D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8. 20. )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평택시 E외 82필지 F 신축공사 중 마무리 공사현장에서 2017. 6. 28.부터 같은 해 8. 31.까지 내장 목공으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G의 2017. 6.분 임금 1,0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9,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별지 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2019. 8.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21:45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미적용), 수사결과확인(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에게 1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으며 당시 음주수치도 높아 개전의 정이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히 적발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86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장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3.부터 2018. 5.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월 임금 잔액 450,78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2,216,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6. 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17:30경 서울 서초구 B빌라 C호에서 임대인으로서 세를 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과 손님에게 위 집을 보여주고 이들이 돌아가자 부동산 중개 보조원인 피해자 D(여, 26세)와 단둘이 남아 불을 끄고 뒷정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결혼은 했냐, 나이는 몇 살이냐. 너무 예쁘고 귀엽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며 "뽀뽀하고 싶다, 한번만 하면 안 될까? 가지고 놀고 싶다, 뽀뽀하자. 겉으로만 하면 안 될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11.1) 04: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서 피해자 Dol 조합장으로 있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채택 증거에 의하면, 범행일시가 공소장기재'2018.1. 10.04:00경'이아니라'2018.1.11.04:00경'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를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볼수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7. 10. 27.자로 승소판결을 받아 2017. 12. 22.자 집행관의 강제집행을 통하여 적법하게 점유를 인도받아 관리하고 있던 위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열어 준 문을 통하여 공동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결서 등, 공탁서, 판결문(건물명도), 부동산인도집행조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재개발조합이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만 공탁한 채 이주정착금 등 지급을 선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동산 인도를 명한 민사판결 및 그에 따른 집행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조합에서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부동산 인도를 받은 이후에 그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위 부동산에 들어간 것으로서 이는 형법상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에 따라 자신들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16조에 따른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건조물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건조물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참조). 설령 재개발조합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소송의 제1심 판결이 부당하고 재개발조합의 소취하로 인하여 인도집행의 근거가 된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법에서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재개발조합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간 것은 건조물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위 부동산에 관한 분쟁 상황에 비추어 이를 두고 형법상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부동산에 들어가더라도 형사상 주거침입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받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된 인식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그 상담 내용(증거기록 제116쪽 이하)에 비추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개발조합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부동산 인도 판결을 받아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후에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판결이 실효되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16: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쇼핑 주차장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삼성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0여년 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