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18. 11. 말경부터 2021. 2. 말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촬영 범행 1)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초록색 잠옷을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가을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회색 반팔티셔츠와 팬티를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경~5.경 화성시 D에 있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드레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 몰래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2회 사진 촬영하였다. 나. 반포 등 범행 피고인은 2019. 4.경 E 앱을 통해 자신의 계정을 만든 뒤 위 앱의 일부 사용자들이 부부간 성관계 영상을 게시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의 성관계영상 등을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하여 성적 만족감을 얻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부터 2020. 6.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3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 6개를 자신의 E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 및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가슴 사진 4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자신의 E 계정에 게시한 뒤 2020. 5. 19.경부터 2020. 12. 22.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편지 사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본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1, 1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제1항(2020. 5. 19. 이전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제1항(2020. 5. 19.부터 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 여부, 구 성폭력처벌법과 개정 후 성폭력처벌법의 각 적용시점에 이루어진 범행의 죄수가 일죄인지 아니면 다수죄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사 피의자신문과정에서 ‘2020. 6.경 촬영된 촬영물을 마지막으로 게시한 것은 분명하므로, 마지막 반포 범행은 2020. 6.~7.경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법 개정 이후에 촬영물을 게시한 것만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위 법 개정 전에 8개의 촬영물을 게시하고(구 성폭력처벌법 위반 범행의 실체적 경합범관계가 성립한다), 위 법 개정 이후에는 1개의 촬영물만 게시한 것(개정 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범행은 일죄가 성립한다)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구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기에 부적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또는 음부를 촬영하였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등을 모바일 앱을 통해 반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횟수, 촬영의 부위 및 정도, 전파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