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8. 5. 01:25경 오토바이를 타고 통영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같은 시 D시장' 맞은편 버스 승강장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걸어가는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F에 있는 'G' 입구 인도를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여 위 인도로 가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인도로 걸어와 피고인의 앞을 지나치자마자 미리 준비한 천을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인도 옆에 있는 밤나무 밭으로 끌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용의자 추적사항, 피해자 추가 이동동선 확인에 대한, 용의자 및 오토바이 영상 확보, H CCTV 추가 확인, 사건 발생이전 용의자 동선, 범행 전 용의자 동선 추가, 용의자 오토바이 번호판)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동선추적, CCTV 등 수사,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등, 피의자 특정 경위 등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 사진 등, 각 CCTV 캡처사진, 각 영상분석 결과서, 각 유전자감정서 1. 회답서, 사실조회(I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 일면식 없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천을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씌운 후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력을 가하여 강간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 정신적 충격, 성적 수치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처가 남아 있을 것이며,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1998년 및 199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피고인의 평가결과는 10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결과는 4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낮음' 수준에 속하여 종합적으로 재범가능성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검사를 실시한 창원보호관찰소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회신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530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방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4. 12. 임금 1,562,833원, 2014. 9. 임금 2,129,4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2,142,1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2. 23. 근로자 D이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 1층에서 7대의 컴퓨터를 구비하고 'DPC방'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PC방에서 수입과 지출 및 종업원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실장이며, E(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PC방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종업원이며, '스위트게임(맞고, 바둑이, 포커)'은 이용자가 직접 아이디를 생성시켜 게임을 즐기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았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6. 7. 5.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위 PC방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뒤, 위 PC방에서 미리 보유하고 있던 약 8개의 '스위트게임(맞고, 바둑이, 포커)' 사이트의 아이디에 현금 1만 원 당 게임머니 1만 톨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스위트게임 사이트에서 게임을 즐기도록 하고, 게임 후에 남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하여 같은 비율로 환전받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핸드폰 녹취 파일 첨부) 및 녹취파일 CD 1. 스위트 맞고, 스위트 바둑이, 스위트 7포커 사용설명서 1. 압수물 사진 1. PC방 사진 등 현장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환전알선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2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2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 A은 2011년경 환전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피고인 B은 2010년경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바,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게임장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 규모가 크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지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유인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A은 2002. 6. 6. 11:33경 동해 고속도로 강릉영업소 앞에서 고속도로상에서는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차량의 4축에 11,230톤의 화물(크랭크)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15. 04:3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날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한 후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세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 동해시 C 아파트 경비실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1. 카드양도 관련 문자내역 1. 수사보고(체크카드 양수인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기간 구금생활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2016고단163 1. 2016. 5. 31. 13: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좆 같네. 이러니까 발전이 없지. 왜 씹할 외상이 안 되나, 좆 같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부려 편의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 31. 18: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10경 재차 피해자 D 운영의 위 편의점에 찾아가, 종업원인 F에게 술을 외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에이 씹할 좆같네, 씹할 왜 외상이 안 되는 거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 1병을 편의점 앞 노상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부려 편의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6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9. 21:00경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괴시리에 있는 괴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2016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5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식당'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2. 4. 16.부터 2013. 2. 7.까지 조리사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4,729,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게 잔여 임금을 현금으로 그때그때 지급하였고, 달리 미지급된 임금은 남아 있지 않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도800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제출되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의 주장은 대체로 일관되고, 통장으로 입금된 임금내역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판성 작성의 진술서나 G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경찰 진술조서 등이 유일하나, F는 이 사건 음식점을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연락마저 두절하였는데, 이는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으로는 이례적인 점, F는 H에게 이 사건에 관한 고소권한 등을 위임하였으나,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H와의 연락마저도 두절하고 있는 점, F가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F의 피해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F가 무단결근한 후 10일 정도가 지나자, 곧바로 F에 대한 근무지이탈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들 중 임금체불을 주장한 다른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 2011. 4. 2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6. 16:01경 혈중알콜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동 보성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 조건을 부과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0:5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서성동에 있는 이담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것도 2회나 있다. 2015년에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5씨씨 비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8: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마트 앞 횡단보도를 오동파출소 쪽에서 북마산가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동장치를 급하게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측사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횡단보도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보관하고 있던 G 명의의 H 번호판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명의의 오토바이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부착한 비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18쪽)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8조 제 1항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약 35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73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B는 2013. 6. 13.경부터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6. 6.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해 8. 1.경부터 위 C에서 이사 및 제조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3. 6. 13.경 모바일 결제 시스템 개발 및 제조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편 F(같은 날 기소중지)은 2009. 11. 30.경부터 2013. 9. 2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제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해 8. 15.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 급여를 받아 왔던 사람이고, G(G, 이하 'G'라고 함. 같은 날 기소중지)는 프랑스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자금지원을 해 주는 미국에 있는 H 미국법인의 기술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2013. 9. 초순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I타워 4층 에이-411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G와 함께 F에게 연 6,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채용할 것을 약속하면서 위 F이 가지고 온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인 'J 펌웨어 소스코드 및 회로도' 전산파일이 저장된 소형HDD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10. 14.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J 펌웨어 소스코드 및 회로도'를 사용하여 J[기존 PDA 및 POS 카드조회기 등과 같은 카드결제단말기를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폰 및 테블릿을 사용하는 카드 결제기기로서 스마트폰 및 테블릿에 당해 결제기만 부착하면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기] 1,408개(미화 323,840달러, 한화 3억 7,000만원 상당)를 제작한 후 이를 위 H 미국법인에 수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 B와 사용인 A는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진정서, 각 사진, 피해회사 영업비밀 샘플, 각 제조 및 공급 독점계약서, 공동개발협정서 사본, 퇴직원, 퇴직서약서,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업무인수인계서, 퇴직 면담 기록부, 퇴직 정리 확인서, 수출입 국제운송내역, 배터리 및 바코드 자료,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서, E자재운송자료, 보안시스템 관련 자료들, 각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각 상대방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피고인 B, A가 주식회사 C의 설립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및 F 등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줄지어 퇴사한 점, F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빼돌린 영업비밀로 주식회사 C가 단시간 내에 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이 빼돌린 바코드 모듈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충분히 이 사건 범죄사실을 알고 가담한 것으로서 어느 누가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배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영업비밀 유출 및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법에 정한 벌금 상한액을 선고한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배상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핵심 공범인 F과 G의 검거 및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범죄수익은 H 본사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판결 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03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13:30경 서울 마포구 서강로 노상을 서강대교 방면에서 신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때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보고 놀라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D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면서 프리우스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마다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여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B 아우디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증거로 제출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C는 처음에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진행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오자 경적을 울리면서 여러 차례 상향등을 점등하여 피고인의 진로변경에 불만을 표시한 사실, 그 후 C가 진로를 변경하자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 역시 같은 방향으로 2차례 진로를 변경한 사실, C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간주하고 대적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다만 그 후에도 C은 추월을 시도하는 등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다), 잠시 후에 C이 다시 진행차로를 변경하자 앞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이 C의 진행차로로 다소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시도한 사실, 이에 대해 C이 경적을 울리는 등 피고인의 진로변경을 막는 바람에 결국 진로변경에 실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번 차로를 변경할 때마다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자신의 진행방향을 후행 차량에게 알린 사실, 피고인이 중간에 2차례 진행차로 변경을 시도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C의 차량은 8~10미터 가량 떨어져 있었던 사실, 마지막에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C이 진행하던 차로는 직진 차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피고인이 중간에 한 2차례의 차로변경에 대해 특별히 위협을 느끼는 듯한 언동을 한 바 없고 오히려 대적할 의사를 표시한 점, 마지막 진로변경의 경우 두 차량 모두 저속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결국 피고인은 C의 제지로 인해 진로변경에 실패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C가 공포심을 일으켰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23:5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누가 신고를 했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배 부위를 쳤고, 이에 위 D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배 부위를 7~8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8년경 1회의 폭력 관련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3:20경 서울 강동구 B 9층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탁자에 있던 유리로 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2회 내리쳐 유리창에 금이 가도록 하여 약 2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과 그 결과,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06:1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 C당구장에서 직장 동료직원과 당구를 치다가, 피고인의 당구 치는 모습을 구경하던 같은 직장의 피해자 D(50세)이 '사기꾼'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상성 고막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이에 피고인이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8. 00: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신논현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반포IC까지 약 700m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23:15경 서울 중구 E 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반쯤 벗은 상태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짓눌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경골 및 비골 동시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료의사 상대수사) 1. 진단서 1. 현장상황 그림 1. 현장출동한 경찰관이 채증한 사진, 발견당시 피해자 사진, 영수증사진, 지하 2층 주차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시점과 다시 정신을 차린 시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이 경과한 다음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명확하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순찰한 경비원 H, I, J,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하의를 벗은 상태로 주차장에 누워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이 다가오더라도 피고인과 달리 미동도 없었던 사실,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팬티를 벗은 상태로 앉아 있을 때 다리를 덮고 있던 점퍼도 피해자 스스로 덮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덮어 주었던 사실, H과 G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피해자가 회식 중 술에 취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준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