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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상가의 상가관리운영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100여 명의 상가 상인들로부터 매월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받아 피해자 C상가 상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9. 30. 경 1,000,250원을 출금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9 내지 15, 18 내지 21, 23번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6,301,4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관리 통장사본(하나은행 G),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진정인 진술청취 및 입출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액의 대부분을 반환한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상인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100여 명의 상가 상인들로부터 매월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받아 피해자 C상가 상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6, 17, 22, 24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620,3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 경 이 사건 상가의 상인들의 추천으로 상인회 회장에 취임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100여 명의 상인들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이 사건 상가의 수도세, 전기세 등 공과금 및 청소, 경비 용역비 등을 지출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된 관리비에서 매달 2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인 이전의 전임 회장은 매월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지급받았던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8, 16, 17, 22, 24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의 업무추진비 내지 음식물수거료, 소방용역비, 발판구매비 등 상가운영비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6, 17, 22, 24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의 업무추진비, 상가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추진비는 전임 회장의 업무추진비와 비교해서도 소액으로 금액이 과하지 않고, 무보수인 회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며, 위 상가운영비도 정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6, 17, 22, 24번 기재 금전에 관하여는 불법영득의사 하에 이루어진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07:30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1. 휴대폰동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몸을 약간 밀었던 것 외에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으며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휴대폰 영상녹화 CD가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할 뿐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9. 07:30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 E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시비를 말리는 E의 모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1. 00:3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2.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피고인 소유의 SM3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 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남편 명의로 된 경기 여주 소재 전답이 있는데 이자를 내지 않으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건축업자로서 광주시 F 토지 외 10필지 토지상에 빌라 약 100세대를 건축하기 위해 보강토 옹벽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G 소유인 위 H, I, J 등 주변 3필지 토지에 무단으로 공사차량을 출입시키고, 공사자재를 적치하고, 공사장 흙을 성토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켜 시가 불상액 상당 복구비가 들도록 농경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토지도면 1. 회신(토지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3. 광주시 F 토지 외 10필지 토지상에 빌라 약 100세대를 건축하기 위해 보강토 옹벽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농경지 끝쪽에 경계표시를 위해 설치해 놓은 경계말뚝을 임의로 치우거나 제거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G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경계말뚝을 제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가사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경계말뚝을 제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계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령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경계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볼 것인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8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에 보강토 옹벽을 쌓아 토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보강토 옹벽이 자신의 토지를 침범하였는지 여부를 측량해 보았으나 측량결과 경계를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경계말뚝을 제거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41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4. 23: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점 앞 흡연공간의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 옆에 술에 취한 채 앉아 피해자로부터 라이터를 빌려 담배를 피우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짧은 치마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4. 23:45경 위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2세)이 서행 운전하는 F 흰색 벤츠 차량(오픈카)에 다가가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앞유리 윗부분 및 우측 후사경 쪽을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욕을 하고, 피해자가 다치니까 비켜달라고 하자 "대한민국이 그렇게 니 맘대로 할 수 있는 나라인 줄 아느냐? 한 번 당해봐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동영상을 지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112신고를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및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고, 위 피해차량을 유리막 코팅 손상 등으로 수리비 2,515,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E의 각 법정진술 1. 각 CD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을 폭행하거나 그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G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손을 떼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쪽으로 왼손을 뻗었다가 손을 들어 올린 후 뒤집어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장면,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은 자세로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숙이는 장면(피해자와 G는 이 장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을 항의하자 피고인이 장난처럼 조롱하듯이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상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고, 차량에 몸을 기대어 누르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의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픈카 형식으로 된 피해차량의 앞유리 프레임과 조수석 창문에 팔을 올리거나 몸을 기대어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팔을 뻗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보통의 차량에 비하여 손상되기 쉬운 오픈카의 특성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유리막 코팅 손상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때리는 장면이 나타나는 점, 112 신고내용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112 신고전화가 연결된 후 약 30초 정도 지난 시점에 "아! 왜 때리냐? 야, 왜 때려?"라고 말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피해자가 112에 전화하기 시작한 후 약 30초 정도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때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위 CCTV 영상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4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지인을 통해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26. 경 충북 청주 상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면 증평 대전 간 통신관로 공사와 청주 E 및 F 하수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거공사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증평 대전 간 통신관로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고, 위 청주 E 하수관거공사는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현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재하도급 해 줄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들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기업은행 H)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 시공 노무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사실과 같은 시기에 벌어진 비슷한 유형의 범행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9.경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에서 사실은 2010. 10. 11.경 피해자 D가 작성해 준 차용금증서는 D의 부 E이 피고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870여만 원에 대해 F가 운영하는 1,000만원짜리 순번계에 계금을 불입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을 담보하기 위해 작성하였고, 이후 E이 2012. 6.경까지 F에게 매월 계금을 불입하여 위 채무는 변제가 되었는데도 위 차용금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2,459,178원 및 이 중 금 1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차용금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2013. 5. 29. 1심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신청사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병찬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 D, E과 함께 2016. 10. 22. 18:4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 7장을 받은 후 같은 무늬 또는 같은 숫자를 조합하여 카드를 내려놓고 먼저 가지고 있던 카드를 전부 내려놓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판돈 합계 2,148,000원을 가지고 일명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들 및 C, D, E은 모두 택시 운전기사로 2015년 가을경부터 매주 1인당 5만 원씩 걷어서 100만 원이 되면 돌아가면서 계돈을 타고, 계돈을 타는 사람은 1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밥을 사기로 하는 친목모임을 해온 사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일은 피고인 A이 계돈 100만 원을 타는 날이어서 피고인들 및 C, D, E 모두 모이게 되었고, 그 다음날이 피고인 A의 생일이여서 다 함께 장어를 먹으러 가기로 하면서 식사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카드를 하게 되었다. 이 사건 카드를 할 당시 피고인들은 판돈으로 각 2만 원씩 내어 판돈으로 사용하고 한판 당 순위에 따라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 5등은 4,000원을 내어 1등에게 10,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저녁 10시까지 카드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1등을 하는 사람만 각자 다음날 식사비 명목으로 낸 10만 원 합계 50만 원에서 10만 원을 다시 가져가기로 하였는바(당시 다음날 식사비 명목으로 낸 돈을 보면, 피고인 A은 계돈을 타는 사람으로서 10만 원을 확정적으로 냈고, 다른 이들은 각 10만 원씩 내어 50만 원을 모았는데, 피고인 A을 제외한 다른 4인 중 최종적으로 이기는 사람이 10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40만 원으로만 그 다음날 식사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결국 전체 판돈은 피고인들 각자 낸 2만 원의 총 합계 10만 원 및 식사비에서 1등이 가져가기로 한 10만 원 합계 20만 원에 불과하다. 도박 현장에서 적게는 23,000원에서 많게는 1,490,000원이 압수되었으나, C이 가지고 있던 1,490,000원 중 1,000,000원은 피고 A이 그 날 탈 계돈이었고,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50만 6,000원 중 50만 원은 당일 각 10만 원씩 다음날 식사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모은 돈이었으며 피고인 B은 2만 5,000만 원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다. 당시 도박을 하였던 사람들 중 C, D, E은 도박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6. 02: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처인 피해자 C(여, 47세)의 외도 문제를 따지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5. 14:3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호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E 등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5.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3:3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5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교육개발원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수회 존재, 죄질 불량 - 유리한 정상 : 자백, 진지한 반성, 중한 처벌전력 없음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4:37경 서울 강남구 C 302호 D의 주거지에서 귀가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술 먹으러 왔다가, 술집 여자(D)를 따라 왔다 나가려고 하는데 집 문을 안 열어 준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112신고를 접수한 강남경찰서 E파출소 순찰4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는 같은 날 04:42경 위 장소에 출동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자신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임을 밝힌 뒤 피고인에게 도어락 버튼을 누르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다. 피고인은 F 경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출입문을 개방하여 집 밖으로 나오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니가 뭔데 경찰관이 문도 안 열어주고 뭐하는 거야, 씹할, 개새끼들, 이 좆같은 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이에 F 경찰관으로부터 새벽 시간이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F 경찰관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선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행위에 관한 처벌전력이 22회에 이르는 등 더 이상 선처할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에 관하여는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도 피고인의 성행을 바로잡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그에 앞서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해 자력에 의한 행위 교정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2:10경 부산 금정구 B상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 이전 위 상가 1층 입구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15세, 여)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피해자의 뒤에서 "아, 예쁘다."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서너 번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6. 04:34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가정싸움에 경찰관이 왜 개입을 하느냐, 꺼져라." "자주 신고 들어가는데 니 내 모르 나. 일주일 전에도 왔는데 그냥 가라."고 말하고, 위 Dol 오늘 처음 발령을 받아 근무한다고 하자 "그럼 안 되겠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갑다."라고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F시장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9. 15:20경 그곳에 고기를 사러 온 단골손님이 아들인 피해 아동 G(4세, 남)을 자신의 앞에 세운 채 어깨에 손을 올린 채 감싸고 있자, 그 옆을 지나쳐 가게 내부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남 만4세에 대한 영상녹화) 1. 피해자 속기록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2조 제2호 라목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1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414 가. 사기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A |2. B 검 사 오미경(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0. 1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5.경부터 2014. 2. 경까지 의정부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 판매 영업을 하면서 F과 함께 소액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 구입하는 조건으로 신규 개통을 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른 곳에 처분하고 그 대가로 개통 명의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일(이른바 '휴대폰 대출'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E'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B 과 F을 소개받아 함께 '휴대폰 대출'을 하던 중, 피고인들과 F은 보다 쉽게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올려 단말기 처분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과 F이 피고인 A에게 타인의 인적사항과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면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그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할부 구입하는 것으로 SK텔레콤에 신규 가입시킨 뒤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고인 B 과 F에게 바로 교부하고, 피고인 B과 F은 그 단말기를 처분하여 이익을 얻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10. 11.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 매장에서, 피고인 B F으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G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이름 'G', 주민등록번호 'H', 주소 '경기도 부천시 I'라고 수기로 기재하고, 출고가 954,800원인 갤럭시S4를 할부구입하면서 월정액 34,000원의 LTE34 요금제로 SK텔레콤에 신규 가입신청하는 것으로 기재한 뒤, 계약서 마지막에 'G'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방법으로 G의 이름으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G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신규가입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과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G 명의로 휴대전화를 할부 구입하여 신규 개통하더라도 G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이나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도 개통 즉시 휴대전화 단말기를 바로 다른 곳에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취득하고 유심카드는 다른 단말기에 꽂아 휴대전화 서비스를 일부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단말기 할부금이나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SK텔레콤에 G가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매월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꾸며 G 명의로 SK텔레콤에 갤럭시S4 단말기를 할부 구입하고 LTE34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규 가입시킨 뒤, 개통된 갤럭시S4 단말기를 그 즉시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B 과 F이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시가 954,800원 상당의 갤럭시S4 단말기와 휴대전화 사용요금인 1,79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사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위조공문서행사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를 위하여 편취금액 상당액인 2,745,100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정성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1. 23:5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64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65에 있는 '달이있는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범죄전력, 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6: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주민과 말다툼을 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이웃과 큰 소리로 시비하며 소동을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강도에 비추어 볼 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대방노블랜드 2차 아파트 앞 교차로를 르노삼성대로 쪽에서 신명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D 메가젯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즉 원위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8개월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람을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택시기사로서, 누구보다도 주의를 기울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3. 4. 20:12경 혈중알콜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부근에서 같은 읍에 있는 상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