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141

범죄사실 [20121314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커피숍 옆 꽃집 주인 G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좀 빌려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가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빌린 후 이를 H에게 대여를 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9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2.5. 경부터 2012. 3. 30. 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9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피고인 A은 2011. 12. 8. 위 F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의 사업운영자금에 사용될 것임에도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 D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자 피해자 D에게 "슈퍼마켓 아저씨가 빌린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1. 12, 29. 위 F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의 피해자 D에 대한 차용금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임에도 사실대로 말하면 피해자 D 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자 피해자 D에게 "남편 이 경락받은 부동산 잔금지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20131382] 3.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강동구 E 상가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현재 다른 사람에게 6부 이자로 1,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부담되니 3부 이자로 빌려주면 몇 달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 커피숍 임대보증금 7,000만 원이 있으니 충분히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등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커피숍은 미납 월세가 7,000 만원 상당이 되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9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8.경부터 2011. 8. 31.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5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위 F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L 외 1필지 M아파트 116동 204호', 보증금 란에 '일억삼천만(130,000,000)', 임대인 란에 '경기도 광주시 N, O, P'라고 기재한 후 P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P 명의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날 위 F커피숍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1부 복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1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차용증, 메모, 거래내역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합의약정서, 통장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313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부동산임대차계약 임대인, 중개인 조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차용금약정서, 차용증 피고인 A의 편취범의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죄에 있어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다시 금원을 차용해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F커피숍의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은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모두 반환받은 상태였고, 커피숍의 영업이 부진하여 약 30개월 가량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에 임대인은 2011. 6.경 위 F커피숍의 명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남원시 Q 외 2펄지 임야)은 피해자 D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외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원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용금의 사용처를 속여서 금원을 교부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공모 및 편취범의 피고인 B는 공모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는 2011. 10. 5.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1,500만 원(선이자 제외 1,350만 원 수령)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11. 12. 5.로 정하였던 점, 위 변제기를 지나도록 위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A 에게 500만 원의 융통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12. 8. 피해자 D에게 '슈퍼마켓 아저씨가 빌린다'고 거짓말하여 500만 원을 차용한 후(선이자 제외 450만 원 수령)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건네면서 위와 같이 거짓말한 사실을 얘기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의 융통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12, 23. 피해자 D에게 '남편 아는 사람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1,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위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D이위 1,5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남편이 빌리는 것으로 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얘기한 뒤 2011. 12. 29. 피해자 D으로부터 200만 원(선이자 제외 18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00만 원은 피해자 D에게 피고인 B의 이자로 지급하고 남은 8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들은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피해자 D이 돈을 빌려줄 것 같지 않아 위와 같이 거짓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00만 원을 차용할 것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면 돈을 빌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금전차용 용도를 기망한 이상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범죄(합계 1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 형량범위] 6% 월~2년6월(동종 경합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 J와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2011. 10. 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B 소유의 롤렉스 시계를 보여주면서 B 언니가 공장에 물건을 구입하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 시가 2,000 만원 정도 가는 B의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맡길 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롤렉스 시계는 시가 7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35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200만 원을 B가 사용하고, 150만 원을 A이 B로부터 송금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B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S는 피고인이 10억 원 가량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채무가 약 3억 원 정도이고 월 3,000 만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월 매 출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D으로부터 1,500만 원을빌리면서 고가의 시계를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비록 위 시계의 시가는 피고인 B가 얘기한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 700만 원 정도였으나, 피고인 B가 2,000만 원이라 얘 기한 것은 위 시계의 구입가격을 감안하여 추측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2011. 12. 8, 500만 원을 빌린 이후에야 피고인 A 이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여 빌린 것임을 알게 된 점, 피고인 B는 2011. 1.경 딸 T로부터 T 명의의 부동산(전남 완도군 U 임야외 9필지)에 대해 처분위임을 받은 상태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2012. 4. 12.경 딸 T를 대리하여 전남 완도군 U 임야 외 2필지를 피해자 D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을 해 주기로 하고 관련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던 점(이후 피고인 B는 위 부동산이 차용금보다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여 피 해자 D에게 차액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다툼이 생겨 이행이 되지 않자 피해자 D은 이 사건 고소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2회에 걸쳐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10. 5.자 사기의 점 및 2011. 12, 8.자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B 소유의 롤렉스 시계를 보여주면서 "B 언니가 공장에 물건을 구입하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 시가 2,000만 원 정도 가는 B의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맡길 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롤렉스 시계는 시가 7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A B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1,35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200만 원을 B가 사용하고, 150만 원을 피고인 A B로부터 송금 받아 사용하는 방법(범죄일람표 연번 1}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10. 5.경 빌린 1,500만 원의 실제 차용자인 피고인 B는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담보로 제공된 롤렉스 시계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이야기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B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이 그 실제 가치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는 차용자와 용도에 관해 모두 사실대로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10. 5.자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