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I이 위 'H' 피씨방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외상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갚지 못하자, I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거래를 이용하여 위 게임머니 충전액을 변제받거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기로 하고, I이 필로폰을 구해오면 I에게 필로폰 매수자금을 제공하여 필로폰을 확보한 다음, 전화로 피고인 B를 'H' 피씨방으로 불러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게 하고, 피고인 B로부터 위 필로폰 매수자금과 I이 변제하지 못한 게임머니 충전액을 변제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수, 소지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 A은 2015. 12. 중순 저녁경 위 'H' 피씨방 앞에서, I으로부터 동인이 J으로부터 받아온 필로폰 약 20그램(시가 5,200,000원 상당)을 건네받고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4,000,000만원을 교부하여 I으로 하여금 J에게 위 4,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H' 피씨방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 B로부터 동인과 I 사이에 위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정한 8,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I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 매도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2. 하순 저녁경 위 'H' 피씨방 앞에서,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4,000,000원을 교부하고, I으로부터 동인이 J에게 위 4,000,000원을 교부하고 받아온 필로폰 약 20그램(시가 5,200,000원 상당)을 건네받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H' 피씨방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 B로부터 동인과 I 사이에 위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정한 8,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I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 매도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6. 1. 초순 저녁경 위 'H' 피씨방 앞에서,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4,000,000원을 교부하고, I으로부터 동인이 J에게 위 4,000,000원을 교부하고 받아온 필로폰 약 20그램(시가 4,900,000원 상당)을 건네받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H' 피씨방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 B로부터 동인과 I 사이에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정한 8,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I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 매도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6. 1. 중순 저녁경 위 'H' 피씨방 앞에서,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3,500,000원을 교부하고, I으로부터 동인이 J에게 위 3,500,000원을 교부하고 받아온 필로폰 약 20그램(시가 4,900,000원 상당)을 건네받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H' 피씨방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 B로부터 동인과 I 사이에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정한 8,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I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 매도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6. 1. 중순 저녁경 위 'H' 피씨방 앞에서,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3,500,000원을 교부하고, I으로부터 동인이 J에게 위 3,500,000원을 교부하고 받아온 필로폰 약 20그램(시가 4,900,000원 상당)을 건네받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H' 피씨방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 B로부터 동인과 I 사이에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정한 8,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I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 매도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6. 1. 하순 저녁경 위 'H' 피씨방 앞에서,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3,500,000원을 교부하고, I으로부터 동인이 J에게 위 3,500,000원을 교부하고 받아온 필로폰 약 20그램(시가 4,900,000원 상당)을 건네받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H' 피씨방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 B로부터 동인과 I 사이에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정한 8,000,000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I 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어 피고인 B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 매도하고,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 29. 저녁경 위 'H' 피씨방 앞에서,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3,500,000원을 교부하고, I으로부터 동인이 J에게 위 3,500,000원을 교부하고 받아온 필로폰 약 20그램(시가 4,900,000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9. 저녁경 위 'H' 피씨방 앞에서, I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750,000원을 교부하고, I으로부터 동인이 J에게 위 1,750,000원을 교부하고 받아온 필로폰 약 10그램(시가 2,450,000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6. 21. 17:45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인용품점에서, 크로스백 안에 필로폰 약 0.27그램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용자 I 무인접견 녹취서 2부,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3, 41, 42, 48)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47, 피고인 B에 한하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용자 I 무인접견 녹취서 2부, 녹취서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3, 41, 42)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증 제1호 내지 3호) 1. 피의자 압수물 사진 1부(증거 목록 순번 19)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 나.항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다. 내지 바.항 및 제2항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가. 나.항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1의 다. 내지 바.항 필로폰 매매 및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만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매매'는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행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가 아니라 '소지·소유·재배·사용·수출입·제조 등'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필로폰 매매 범행에 대해서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 45,000,000원[= 36,000,000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20그램 × 그램당 300,000원) + 9,000,000원(=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30그램 × 그램당 300,000원)] 나. 피고인 B : 36,000,000원(=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20그램 × 그램당 3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I과 공모하여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필로폰을 다시 피고인 B에게 매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제1의 가. 라. 내지 바.항 기재 일시에는 I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I과 사이에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그 필로폰을 다시 피고인 B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한 다음, I에게 필로폰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피씨방으로 불러내어 I으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도록 하여 그 필로폰 대금을 피고인 A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판시 제1항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I으로부터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일시 뿐만 아니라 가. 라. 내지 바.항 기재 일시에도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I은 검찰에서 '2015. 12.경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 피고인 B에게 매도하여 수익이 생기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피씨방에서 도박게임을 하겠으니 필로폰 매수대금을 빌려달라고 제안하였는데 피고인 A이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후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을 빌려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H피씨방으로 불러내면 제가 J으로부터 매수해 놓은 필로폰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하였다. 그 횟수는 총 6회에 달한다. 피고인 A이 필로폰 매매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필로폰을 매매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필로폰 매수대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B를 H피씨방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받은 돈은 피고인 A이 모두 가져갔고, 저는 제가 H피씨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진 빚을 탕감받거나 게임머니를 충전받는 이익을 얻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2 내지 36, 359 내지 362, 475 내지 478쪽), 이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I은 이 법정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매도한 횟수는 6회가 아닌 3회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I 증언 녹취서 62, 79, 84 내지 88쪽),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대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A이가 직접적으로 가담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I 증언 녹취서 제69쪽). 그러나 1이 이 법정에서 "사실 L(피고인 B를 지칭)도 저한테 좀 시달렸습니다. 제가 좀 못 되게 살아오고 좀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재판장님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며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바란 바와 같이(I 증언 녹취서 91쪽), 자신의 진술로 인해 친구인 피고인 B가 처벌받는 상황이 미안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횟수가 6회가 아닌 3회라고 진술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I이 이 법정에서 "J으로부터 공소된 사실 그대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I 증언 녹취서 제19쪽), "1월에만 피고인 B에게 3 내지 4회 필로폰을 매도하였는데, 이놈 저놈들한테 하도 팔아서 저도 헷갈립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I 증언 녹취서 제60쪽), I은 이 법정에서 "A이가 직접적으로 가담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직후 "제가 선배이고, 동네 형이고, 무서운 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의 강요에 못 이겨서 좀 이렇게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한 것이지 (중간 생략) 어쩌다 하다 보니까는 형을 도와주고 형 말을 따르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라고 진술하였는바(I 증언 녹취서 제69, 70쪽), I의 피고인 A이 직접적으로 가담한 적이 없다는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A이 판시 제1항 범행에 가담한 것은 맞으나 I의 제안에 의해 가담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 A이 J 및 피고인 B와 직접적으로 필로폰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니 그러한 사정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I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I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J도 검찰에서 '제가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는데 I이 A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받아서 제게 건네주었다. 위 필로폰은 다시 B에게 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횟수는 약 8회 정도 된다. 2016. 1. 중순경 및 2016. 1. 23.경 I과 A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2, 23, 479쪽), 이 법정에서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보다 구체화하여 'I이 도와달라고 요청해 H피씨방 인근에서 I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는데, 그 횟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10그램 달라고 그랬을 때 준 것까지 합치면 10회에 이른다. 처음에는 I이 혼자 H피씨방 안으로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 A과 직접 대면하지 않았으나, 1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갈 즈음에는 피고인 A과 낯이 익어 H피씨방 안으로 들어가서 커피도 한 잔씩 마시고 하였다. 피고인 A이 가방에서 현금을 꺼내서 I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 I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I이 저에게 필로폰 대금을 건네줄 때 차 안에 있던 피고인 B를 가리키며 아는 척을 하는 상황 등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I과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J 증언 녹취서 제2 내지 13, 17, 25, 27 내지 53쪽).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I과 B 사이에 필로폰을 거래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는 I이 필로폰을 가지고 와서 대금을 빌려달라고 하면 I에게 돈을 빌려줬고, B가 늦는 것 같으면 몇 번 전화를 했던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얻는 이익이라고 한다면 I은 저의 피씨방 손님으로 게임을 하면서 놀아주면서 돈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I이 저의 피씨방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나타날 때마다 J도 저의 피씨방에 나타났습니다.", "I이 제게 필로폰 대금을 빌려갔으며, I은 그 필로폰을 다시 B에게 매도를 하였기 때문에 B는 I으로부터 돈을 받을 제게 현금으로 갚은 것입니다.", "I이 B에게 필로폰을 매매할 때 I의 부탁을 받고 I을 대신해서 전화로 B를 저의 피씨방으로 오라고 불러내어 필로폰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56, 258 내지 260, 368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그 횟수에 관해서도 "I과 B 사이의 필로폰 거래와 관련하여 제가 B로부터 받은 돈은 5~6회에 원금까지 포함하면 4,000만 원 가량 되며, 원금을 제하면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 가량 되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0, 261쪽). 피고인 B는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판시 제1항 범행을 부인하였으나(수사기록 제182, 183쪽),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2015. 12. 하순 저녁경과 2016. 1. 초순 저녁경 피고인 A으로부터 I형 와 있는데 형님 보자고 합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피씨방으로 갔는데 I이 필로폰을 매수하라고 강요하여 I에게 각 80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각 20그램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제1의 나. 다.항 범행을 자백하였고(수사기록 제234 내지 236쪽), 이후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및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66, 267쪽, B 증언 녹취서 제8, 15 내지 17쪽). [다만,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6회가 아닌 2회라고 주장하나,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필로폰 매매횟수 및 매수한 필로폰의 양을 줄여 진술하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검사가 "A도 위와 같이 피의자와 I이 필로폰 거래를 하고 있고, 그 대금을 자신이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저는 A에게 직접적으로 필로폰 대금이라고 얘기했던 적은 없지만 A도 그 대금이 필로폰 거래 대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수사기록 제235쪽),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도 검사가 "그렇다면 A도 피씨방 밖에서 피의자와 I이 필로폰 거래를 위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A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268쪽). 2015. 11. 28.부터 2016. 1. 31.까지 사이에 J이 사용하던 핸드폰(M)과 I이 사용하던 핸드폰(N) 간에 통화는 2016. 1. 22.부터 2016. 1. 31.까지 사이에만 이루어 졌다(수사기록 제146 내지 150쪽, 수사기록 제318쪽 내지 325쪽).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제 휴대폰이 선불폰이라 돈을 내야지 금액만큼 쓰는 겁니다. 몇 번 쓰다보면 돈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휴대폰 그걸로도 쓰고, 또 대포 전화도 있고, 제 또 전화번호 두 개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됩니다."라고 진술하였고(I 증언 녹취서 제27쪽), J 역시 이 법정에서 "I이가 다른 휴대폰을 사용할 때도 있었고."라고 진술하였는바(J 증언 녹취서 제27쪽), 이에 비추어 보면, I과 J이 2016. 1. 22.부터 2016. 1. 31.까지 사이에만 통화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J과 같은 구치소 수용실에서 수감되었던 O는 피고인 A의 아내에게 'J씨에게 들은 내용이 있어 솔직하게 글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I이라는 사람한테 J씨에게 서신이 여러번 왔고 답장을 해주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서신 내용 중 서울의 A라는 사람을 생눈깔을 뽑아서 잘만하면 P(J의 아내)의 이름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빚도 탕감받고 경비로 수천만원을 취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과 I이 책임지고 작업을 하겠으니 믿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피고인 A 제출 증거 증 제5호). 그러나 O가 이 법정에서 'J으로부터 작업이나 생눈깔 등의 단어를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서울에 있는 A라는 사람의 생눈깔을 뽑겠다거나, 누구를 작업하겠다거나 이런 내용은 정확히 듣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O 증언 녹취서 제7 내지 9, 12쪽), 또한, O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도 같은 구치소 수용실에서 수감되었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편지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편지를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O 증언 녹취서 제9 내지 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O가 작성한 위 편지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앞서 본 I이나 J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부족하다.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I으로부터 필로폰을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지로 포장된 필로폰 30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을 뿐이고, I과 공모하여 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1. 29.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 2회에 걸쳐 J으로부터 필로폰을 30그램을 매수하였는데, B가 이미 매수해 둔 필로폰도 보관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며 필로폰 매수를 거절해 B에게 위 필로폰을 매도하지 못하고 피고인 A에게 맡겨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J 역시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1. 29. I이 A으로부터 꽁지돈을 빌려와서 필로폰 30그램을 매수해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6. 2. 1. 17:00경 H피씨방에서 I에게 400만 원 내지 450만 원을 빌려주고 I으로부터 화장지와 비닐로 포장된 마약을 건네받았다. I이 필로폰 거래를 위해서 돈을 빌려간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54, 258, 259쪽), 피고인 A은 I이 구속된 후 I과 면회하는 과정에서 I이 밍크코트 3개 맡겨 놓은거 가지고 있는지 묻자 J에게 가 있다고 대답하였는데, 밍크코트는 필로폰 거래자들 사이에 필로폰 10g을 뜻하는 용어로서 피고인 A은 I이 맡겨 놓은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I과 공모하여, I에게 필로폰 매수자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판시 제2항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은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대량범 > 제1유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11년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경합범죄 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대량범 > 제1유형(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2) 경합범죄 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9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매매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체를,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압수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비해 필로폰을 매매한 횟수가 적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