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8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는 법인으로서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객실구성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30. 08:00경 위 주식회사 B 소속 일용직 근로자인 F(74세)에게 위 공사 현장에서 객실 해체 작업 시 던져지는 폐기물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해 건물 외부에서 하부 통제를 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해체 작업을 하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불량한 작업 방법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해체 작업을 하던 D건물 G동에 출입 금지를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계획되지 않은 ‘투하에 의한 폐기물 반출 작업’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3. 30. 11:47경 위 공사 현장에서 F이 객실 해체 작업 시 던져진 폐기물에 맞아 쓰러지게 하였고, 이후 2020. 6. 11. 10:15경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F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현장소장인 위 A이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은 ‘사업주는 해체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의 위임을 받아 위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는 ‘사업주는 해체 작업을 하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칙 제38조는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출입금지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F은 공소사실 기재 철거공사 중 D건물 G동에서 이루어진 해체 작업의 관계 근로자임이 명백하므로,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F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정한 건물 등 해체 작업 시의 출입금지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F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나)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관계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와 같은 건물 등 해체 작업 시의 출입금지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공소사실 기재 철거공사는 D건물 H동 및 D건물 G동에 대한 리뉴얼 공사의 일부로, 2020. 3. 25.경부터 2020. 4. 17.경까지 D건물 H동 11층 내지 13층 및 D건물 G동 2층 내지 11층의 집기류, 전기시설, 객실 및 복도 천장, 씽크대, 문틀 및 창문틀, 욕실 용품, 타일 등을 해체 내지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반출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 A은 D건물 G동의 3층 이하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이를 객실 베란다 부분을 통해 위 D건물 G동 건물의 I호 내지 J호 라인 부분 후면 외부지상으로 투하하는 방식으로 반출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위 폐기물이 투하되는 위 외부 작업 현장(이하 ‘이 사건 투하 현장’이라 한다)에 울타리와 같은 출입금지 시설이나 이 사건 투하 현장을 분리․구획하는 다른 시설이 설치된 바는 없었다. 피고인 A이 현장팀장 K을 통하여, 위 투하 방식에 의한 반출 작업 시 이 사건 투하 현장 부근에 신호수 1명을 두고, 그로 하여금 폐기물 투하 시마다 다른 사람이나 차량이 위 투하 현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게 하였으나, 점심시간이나 위 신호수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의 경우에 다른 사람의 위 투하 현장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진 바는 별달리 없었다. 한편, 위 반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투하되는 폐기물에 의한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에 한정할 수는 없다. 3) 작업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D건물 G동의 3층 이하 객실에서 발생한 해체 폐기물 반출 작업을 이 사건 투하 현장으로 투하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한 사실, 그러나, 위 방식에 의한 폐기물 반출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 방식이었던 사실, F 등 위 방식에 의한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들에게 고지된 작업내용 역시 위 작업계획서에 없었던 사실 등에 작업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위험 방지를 위한 것으로, 작업계획이 변경되었다면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 변경 및 교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도급인과 사업주 사이의 작업계획 변경 협의 등만으로 이를 대체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유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이 작업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투하 현장에서 투하된 폐기물에 맞은 F이 사망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 A의 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위 피고인에게 위 사고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K으로 하여금 D건물 G동에서의 투하 방식에 의한 폐기물 반출 작업 시 이 사건 투하 현장 부근에 신호수 1명을 두어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나) K은 2020. 3. 30. 오전경 F에게 위와 같은 신호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면서, F에게 근무 현장의 위험 상황 및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는 한편,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허가 없이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는데, 지정된 근무 장소는 이 사건 투하 현장에서 약 15.8m 내지 22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다) F은 2020. 3. 30. 08:0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 위 지정 근무장소에서 경광봉을 들고 이 사건 투하 현장과 주변 상황을 확인하면서, 위 투하 현장으로 폐기물이 투하될 때마다 다른 사람이나 차량 등의 위 투하 현장 접근을 막았고, K은 D건물 G동 건물 내부에서 해체 작업을 하면서 F이 위 지정 장소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확인한 바 있다. 라) 그런데, F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지정된 근무 장소를 벗어나 이 사건 투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 마침 투하되던 폐기물에 맞아 약 30㎝ 높이로 쌓여 있던 폐기물들 위로 쓰러졌고, 2020. 3. 30. 11:47경 스키드로더를 운전하여 위 투하 현장을 지나던 근로자 L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마) 한편, F이 이 사건 투하 현장으로 걸어갈 당시는, 11:50경부터 시작되는 점심시간 직전이기는 하나, 여전히 다른 근로자들이 각자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때였고, 위 투하 현장 바로 옆에 D건물 G동 건물 내부로 통하는 계단과 출입문이 있기는 하나, F의 근무 장소로부터 위 계단보다 더 가까운 곳에 위 건물 정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계단은 쌓여 있던 폐기물들로 인하여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F이 다른 사람의 지시나 요청 등에 따라 위 투하 현장으로 이동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 바) 결국, 약 3시간 40여 분에 걸쳐 신호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투하 현장으로의 접근이 매우 위험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F이 도대체 어떤 이유와 경위로 폐기물 투하가 계속하여 이루어지던 위 투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지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위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수로서 다른 사람의 위 투하 현장 접근을 막는 역할을 수행하는 F이 스스로 위 투하 현장으로 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