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8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7.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7. 23.경 입국한 후 위 조직원을 만나 그로부터 일주일에 100만 원 가량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재차 전달하거나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7. 26, 10:0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연락이 두절되어 대신 딸을 데리고 있다. 3,000만 원을 보내주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1,000만 원을 마련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지하철 1호선 중앙역 1번 출구 부근으로 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위 중앙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해자는 같은 날 17:05경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1,700만 원을 마련한 후 E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F)로 99만 원을 송금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 산지하철 1호선 시청역 1번 출구 부근으로 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7:05 경 위 시청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에게 합계 2,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9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7. 28.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연락이 두절되어 대신 딸을 데리고 있다. 원금이 2,000만 원인데 이자까지 합하여 2,500만 원을 보내주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 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1,000만 원을 마련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지하철 1호선 초량역 1번 출구 부근으로 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2:47경 위 초량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13:0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이 돈을 빌려서 사용한 것도 있어 2,500만 원을 더 받아야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0경 2,500만 원을 마련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역로 177 울산역 부근으로 가게 되었으며,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9:18경 위 울산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챗 대화내역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인식은 있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없었으므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범의가 인정된다. 'C'는 피고인에게 "돈을 받을 때 말을 하지 말라. 알았냐?" "어제 말했던 것처럼 조금만 잘못하면 날라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건네받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C'가 피고인에게 요청한 일은 거액의 현금을 다루는 중요한 일이었고, 피고인은 'C'를 친구라고 말하면서도 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다. 'C'는 피고인이 이 일을 하는 댓가로 한국으로 오는 경비를 제공하였고, 일주일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에 비해 과다한 이익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위쳇을 통해 돈을 받을 장소, 돈을 건네받을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아 은밀하게 돈을 건네받았고, 'C'에게 입출금 영수증, 은행건물, 피해자를 만나는 장소 등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였으며, 'C'가 알려주는 한국인 명의의 계좌로 분산 송금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위해 한국에 입국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점, 보통 국외에 근거지를 두고 추적이 매우 어려운 IP를 이용하며,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주범을 처벌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바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인출책, 수금책을 그 가담정도가 약하다고 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점, 피고인과 같은 수금책이 없으면 범죄수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의 역할을 단순가담으로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