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1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8. 5.경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I(J)'를 운영, 홍보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홍보팀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홍보팀원으로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8. 5. 21.경부터 2018. 8.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8. 30.경까지, 피고인 C 2018. 6. 말경부터 2018. 8. 30.경까지, 피고인 D은 2018. 5. 21.경부터 2018. 8. 30.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8. 20.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K아파트 102동 903호에 위 도박사이트 홍보사무실을 설치하고, 피고인 A이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미리 확보한 9,060명의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네이버밴드' 등에 위 사이트 후기 등을 게시하거나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스포츠도박을 하면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회원 약 150명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불상액의 도금을 입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사이트 'L', 'M' 관련 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N, O, P 등과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L(Q), M(R)'를 운영, 홍보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N은 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O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및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S은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 공급 및 회원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P, T, U, V는 중국에서 위 도박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며 경기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6. 11. 23.경부터 2017. 1.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불상액의 도금을 입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나. 도박사이트 'W', 'X', 'Y', 'Z' 관련 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필리핀 등에서 성명불상자 등과 스포츠 토토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도박사이트인 'W', 'X', 'Z'을 운영, 홍보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성명불상 AA, AB, AC, AD, AE, AF, AG는 회원 상담, 배당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7. 2. 15.경부터 2017.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불상액의 도금을 입금받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I(J)'를 홍보하기 위해 해킹된 네이버 등 아이디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Skype 메신저를 통해 대화명 'A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해킹된 네이버 아이디 등을 판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AI의 네이버 아이디 'AJ', 비밀번호 'AK', 전화번호 'AL' 등 76명의 개인 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9,060명의 네이버 등 아이디, 이름, 비밀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W', 'Y', 'Z' 등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회원 상담, 배당 등의 업무를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회원 AM의 아이디 'AN', 전화번호 'AO', 계좌번호 '신한 AP' 등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회원 1,034,595명의 개인정보를 처리, 관리하던 중 위 개인정보가 저장된 전자정보를 피고인 소유의 USB에 저장시킨 후 2018. 5.경 위 'W' 등의 도박사이트 운영 업체와 전혀 다른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위 'I' 도박사이트 운영업체의 홍보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위 개인정보를 복사시켜 옮겨놓는 등의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등 첨부자료(순번 95) 1. L 사이트 화면 캡쳐 출력물, M 사이트 운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Y, W 등 도박사이트 범행금액 특정) 1. 수사보고(A 스카이프,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순번 138, 140, 142, 144, 146), 각 압수목록(순번 139, 141, 143, 145, 1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투표권 발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영리목적 누설된 개인정보 취득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른 도박사이트의 회원 개인정보를 자신의 USB에 저장하여 옮겼으나, 이는 유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유출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옮긴 위 개인정보는 'W', 'Y', 'Z' 등의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던 회원정보로, 이는 위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위 사이트와 무관한 'I' 도박사이트 운영업체의 홍보사무실에 위 개인정보를 가지고 온 것인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불법도박사이트 홍보팀장 등 운영에 관여한 정도가 중한 점, 불법도박사이트에 관여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도박사이트 홍보에 관여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 고려 3. 피고인 C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도박사이트 홍보에 관여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 고려 4. 피고인 D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법도박사이트 홍보에 관여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 고려 5. 피고인 E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법도박사이트 홍보에 관여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