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2021고단664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8. 3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일당과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8. 10:30경부터 2020. 9. 7. 13:0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금융사고로 대출이 보류된 상태인데 이자와 원금 일부를 미리 예치하면 예치금 포함하여 대출금이 나간다. 직원을 보낼테니 7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7. 15:11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를 의심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356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8. 3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일당과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상품 저금리 대환대출을 8,0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H카드에서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수금직원에게 상환하여야 서민상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 17:42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사진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첨부) [2021고단33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수거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만약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에 그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직접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를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정범으로서 다른 공범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K’, ‘L’ 사이트에 구직광고를 게시하였는데, 수원에 있는 회사인 ㈜M의 관리자라고 소개하는 ‘N’이라는 사람으로부터 ‘㈜M는 금융업을 하는 회사인데 현재 대구지역에서 근무할 사람을 찾고 있다. 채용된 후 대구․경북 지역의 돈을 수금하여 입금해주면 일당과 일비,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맡은 현금 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이력서와 신분증 사진을 보냈을 뿐 면접 등의 대면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일반적인 절차를 취하지 않았으며,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적 사항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에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 내용에는, ‘저희도 만나서 본인들의 개인정보는 오픈할 필요도 의무도 없어요’, ‘O회사 P 과장님 부탁으로 왔다고 인사드리면 되시구요’, ‘자가용 끌고 다니시면 담부턴 거리두고 주차하셔야 돼요잉’, ‘Q회사 R 과장님 부탁으로 오셨다고 인사드리심 됩니다’, ‘H카드 A 대리라고 통성명하시고, 채권반환하신 1,820만 원 받으러 왔다고 하시라네요잉’, ‘H카드 담당자 S님 부탁으로 오셨다고 인사드리세요’ 등이 있었는바,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여러 도시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길거리에서 만나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100만 원 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다른 사람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을 하였으며, 송금할 때 상대계좌의 명의도 채권추심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이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현금으로 직접 수령하여 전달하거나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5) 수금업무에 대한 수당지급은 수금을 받은 업체가 수금액을 확인하는 등 수금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을 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수당지급이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이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한 경우 1건에 35만 원 내지 45만 원의 수당을 받았고, 현금 수거 없이 대기만 한 경우 일당으로 1일 약 10만 원을 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한 액수로 보인다. 이러한 업무수행의 방법, 피고인의 나이, 학력, 사회적 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도 자신의 업무가 정상적인 현금 수금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하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해자를 만났을 때 해야 하는 인사말, 이동 장소와 방법, 피해자의 인상착의, 고객을 만날 때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마치 원격조종을 받는 것과 같이 공범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실행하였다. 7) 비록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험,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반복성,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및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의 인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공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묵인하고 감수한 채 피해금액의 수금이라는 필수적인 역할에 가담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금액이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B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