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67

범죄사실 2013고단2867 1.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70-13 보전빌딩 8층 소재 피해자 비엠 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70만 원 상당의 F BMW M3차량에 대하여 선납금 11,378,107원 및 차량리스료 월 1,576,978원을 50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여 이를 보관 중, 2013. 4.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506 2.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에,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같은 사업 등에 종사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개인 채무를 갚고 다른 사업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하자, 실제로 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금 신청을 하여 차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서울 동대문구 1, 206호에 있는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중개 회사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4.5톤 트럭을 구매하여 G 주식회사에 지입시켜 운행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을 대출받도록 해주면 차를 구입한 후 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B에게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의 형인 L 명의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은 B으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중개회사의 영업팀장인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L 명의로 N 4.5톤 중고 트럭을 구입하려 한다. 대출을 해주면 1주일 이내에 차에 저당권설정등록도 모두 완료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고 위 L 명의의 '할부금융신청서'를 교부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 대출금 명목으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그 중 3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8.경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다시 B에게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의 친구인 O 명의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의 말을 믿은 B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O 명의로 P 4.5톤 중고 트럭을 구입하려 한다. 대출을 해주면 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B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고 위 O 명의의 '할부금융신청서'를 교부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위 'G 주식회사'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13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Q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을 돈이 있었는데, 위 Q로부터 R 명의로 차를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여 받은 대출금 중 일부로 갚겠다고 하자 그에 동의하여,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24.경 위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중개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R이 현대4.5톤 냉동탑트럭을 구입하여 G 주식회사에 지입시킨 뒤에 R에게 일을 시킬 생각이니 대출을 하여 주면 차량을 구입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금으로 정상적인 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R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29.경 대출금 명목으로 위 'G 주식회사'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73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피해자 T에게 "자동차 담보 대출사업을 하여 이익을 보았다, 그랜저TG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해 주려고 하는데 대출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필요하면 원금을 갚아주겠고, 차량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므로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동차 담보 대출자금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그랜저TG 승용차는 피고인의 차량이고 대출 담보로 제공받을 승용차가 확보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5. 2.경 7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 3.경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50 4. 피고인 A의 2014. 2. 3.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3.경 군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W모터스 과장 및 X회사 대표'라고 기재된 명함과 4.5톤 중고화물차 사진 및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며 "중고 화물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차량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서류를 준비하여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해주면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차량대출 관련 사기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금원을 필리핀 카지노사업에 투 자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화물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 17:50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량담보 대출 받은 7,090만 원을 피고인의 처 Y 명의의 기업은행계좌(Z)로 송금 받았다. 5. 피고인 A의 2014. 2.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11.경 위 제4항 기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톤 중고 화물차 사진을 제시하면서 "1만 km도 타지 않은 차량이 나왔으니 이것도 추가로 구입하라고 권유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아주캐피탈로부터 차량담보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 위 차량을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차량대출 관련 사기죄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금원을 필리핀 카지노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중고화물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3.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차량담보대출받은 5,1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Y 명의의 기업은행계좌(Z)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억 2,1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R, Q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A, J, M, S, AB,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프레스티지금융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2013고단2867 증거목록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S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정도와 그 피해들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S 부분에 대하여 공범인 피고인 A이 편취금을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A이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 S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T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의 각 범행 내용, 피해자 T의 피해가 아직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T과 합의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어 보이고 그동안 이 법정에 성실히 출석한 점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