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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3고합5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D 드라이브 계정(이메일 1 생략)에 명백히 아동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10매를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계정 정보, 아동성착취물 출력물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이버팁라인 보고서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 배포 행위 및 그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배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2021고단334 피고인은 위와 같인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 18:19경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C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88 피고인은 2021. 3. 18. 18:10경 전남 영암군 D 부근의 도로에서 평소 인접한 토지의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던 친형인 피해자 B(남, 72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자 운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모델명:L44SV)를 타고 그대로 피해자 쪽으로 진행하여 위 트랙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에 첨부된 입원확인서 및 의무기록지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첨부)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서도 행위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1985년 1회의 벌금형(벌금 10만 원) 동종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334호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서부터 C 마당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을 운전한 것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사진(2021. 8. 18.자 변론요지서 3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곳은 B의 집 앞에서 B의 집 마당까지인데, 이곳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2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9.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공주교도소 수형중으로, 피해자 B과 공주교도소 C실에서 생활하며 1작업장에 출역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3. 4. 21. 11:00경 위 교도소 1작업장 1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수비로 작업대 위를 쓸자, 피해자에게 “먼지나 나니 걸레로 닦아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걸레를 건넸는데, 피해자가 “쓸었는데 뭘 또 닦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걸레를 피고인 쪽으로 밀치자, 화가 나서 걸레를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작업대 위로 올라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수수비를 들자, 작업대에서 내려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무게 약 12kg)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좌측 팔뚝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교감 G의 근무보고서 1. 의자 사진, 증거사진(B 피해사진), 증거사진(작업장사진), 증거사진(작업장․수수비․ 의자), CD(폭행장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교정시설 내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매우 나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및 죄질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고 외에는 피고인을 교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징벌을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15

범 죄 사 실 2023고단1215 피고인은 2022.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젤다 야생의 숨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491,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544 피고인은 2023. 5. 11. 20:47경 서울 금천구 N건물, O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K 까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젤다 진여신 팔아요’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 P이 그 글을 보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5. 11. 20:47경부터 2023. 6. 14. 10:58경까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62,000원을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을 기망하여 총 27회에 걸쳐 합계 1,96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S, B, D, C, T, U, V, W, X, Y, Z, C, AA, AB, AC, E,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 2023고단3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F, AG, AH, H, AI, AJ, AK, AL, AM, AN, AO, I, AP, AQ, AR, AS, G, J, AT, AU, F,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게시글, 각 대화내역,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제받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도 다수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각자의 피해금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24

범 죄 사 실 2023고정152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16. 20:4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거지 거실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32세)에게 ”건방지다“, ”자세가 불량하다“, ”깡패냐, 싸움 잘 하냐“, ”씨발, 니미“라고 말하였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뚜껑이 열려 있는 볼펜(길이 약 14cm)을 손에 쥐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놈아 대체뭐하는 거냐, 처음 봤는데“ 라고 말하자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날카로운 볼펜촉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첫마디를 찔러 약 3mm 정도의 피부가 찢겨 출혈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6. 21:22경부터 같은 날 22:46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사로106, ‘신사지구대’에서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의 생김새가 이전에 자신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경찰관과 닮았다는 이유로 ”니가 수갑 채웠지?, 좆같으면 한번 하자“, ”야 땄냐 개새끼야, 쳐맞아서 진급했냐. 내가 너 죽인다고 했지“라고 욕설을 하고, ”야“라고 수 십 차례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23고정1525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피해자 F(남, 41세)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9:2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매장'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안주를 마음대로 시킨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여 왼쪽 눈 부위에 찰과상과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특수폭행에 사용된 볼펜 등 현장사진 [2023고정1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년경부터 B을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마닐라 C건물, D건물, E건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숙소를 마련한 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5. 8. 21.경부터 위 조직원들과 함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8. 26. 필리핀 마닐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 등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돈이 들어있으면 도주 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고, 또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로 5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45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은 조직적 사기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된 지 한참 되었음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크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과 공범으로 편취금액이 동일한 J, I, N은 각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편취금액이 8,077만 원으로 피고인보다 3,625만 원 많은 O은 징역 1년 2월을, P는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은바, 이들과의 형평을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5. 00:10경1) 위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대동 소재 텃골마을 입구 편도2차로 도로를 성남 쪽에서 곤지암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라 전방교통상황이 잘 보이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태만이 진행하다 갑자기 도로에 나온 동물을 피하려다 핸들을 급 조작하여 중앙 가드레일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드레일 수리비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00:10경은 다소 포괄적인 시간의 개념이므로 별도로 공소장변경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은 00:00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5.부터 2014. 2. 17.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2. 15. 00:10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331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중대동 소재 텃골마을 앞 도로상까지 약5km를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정지된 2014. 2. 15. 00:00부터 2014. 2. 17. 24:00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2. 15. 00:00 이후에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법정에 현출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위 범죄사실(유죄부분)과 같이 교통사고가 난 후 견인차 운전자인 E이 현장에 도착하여 경찰에 이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시각이 2014. 2. 15. 00:14:25인 사실, E은 피고인에게 사고차량을 견인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일정시간 실랑이가 벌어졌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E이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 E과 피고인이 실랑이를 벌이는 시간, 실랑이를 마친 후 E이 견인을 포기하고 사고 사실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까지의 시간 등을 통상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계산하여 볼 때, 그 총시간이 14분 25초를 초과하였을 가능성(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2014. 2. 15. 00:00 이전에 발생하여 피고인이 그 시각 이후에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5. 23:00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위치한 'C'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D(여, 55세)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경위로 상해를 입었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뜯어 내기 위하여 관련자들과 통모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변소한다. 피해자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이마 부위를 한 대 내리쳤다면서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고 모두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위에서 찍었다, 내리쳤다고 수차 반복하여 진술하면서 당시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각 진술은, D와 그 일행인 E가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D에게 병을 던져서 D의 이마에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된 현행범인체포서와 중요 부분에 있어 모순되고 다음에서 보는 F의 경찰 진술과도 중요 부분에 있어 상이하다. 한편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중 F 진술 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듯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았다는 것인데, F는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하기 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거부하면서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기를 거부하였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의 법정 및 경찰 진술과 F의 경찰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고등학교 및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에게 지속적으로 ‘주식선물 관련하여 우리 운용팀이 만들어 2년간 계속 수정해 온 매매 매뉴얼을 통해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2년 만에 20억 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고, 같은 해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C건물 10층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1년간 빌려 달라. 그 중 3,000만 원은 주식선물 계좌에 입금하여 운용할 것인데, 3개월 연속 월 30% 이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원금을 반납하겠다.”, “내가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했으니 믿고 결정하라. 1년에 30억 원 가까이 소득을 내는 기업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은 당시 약 10억 원 가량 세금 체납되어 있었고, 서울시 서초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0억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경제적 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세금 납부 등 문제로 금융기관 및 지인들에 대해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9.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정리(기망 등)), 문자메시지(사본), 수사보고(투자금 약정 전후 피의자 재산관계), 수사보고(2019. 투자 당시 G 투자증권 직원 H 통화내용), 고소장, 주식선물이익 매커니즘 구조, D 2015~2019년 손익비교, 2017, 2018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통장사본, 확인증, 각 차용증, 각 매매내역 및 잔고확인 안내문, 각 선물/옵션 위탁자 잔고 및 거래내역, 각 종합잔고확인서, 월간 거래내역 및 잔고현황,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G 회신자료, 표준재무제표증명 [위 증거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은 선물투자에 사용할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거짓말(주식선물 운용팀, 운용팀이 만든 매뉴얼, 선물투자 실적, 운영 기업 수익 실적, 재무 상황 등)을 하고, 피해자는 그에 속아 수익을 기대하고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투자에 실패하여 전혀 변제를 하지 못하다가 고소 직후인 2021. 6. 11.경부터 2회 공판 직전인 2022. 8. 23.경까지 7회에 걸쳐 비로소 1억 원을 분할 변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 성부를 떠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원금 1억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법인통장을 개설한 후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면 법인대출이 가능하니,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B’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0. 28.경 ㈜B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2022. 1. 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시흥시 배곧동 소재 불상의 빌라 옥상에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2-38009)(본건 업체 및 계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4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 대여한 점, 이 사건 법인 통장 대여비로 합계 1,450만 원을 수령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272

범 죄 사 실 (2022고단13)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모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4. 01:32경부터 03:43경까지 위 ‘모텔 C’에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D(여, 17세)를 E(남, 21세)과 함께 위 모텔에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청소년보호법위반 – 청소년 출입 제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2021고단3272)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중부경찰서 F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사람이고, 피해자 G(여, 31세)는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6. 29. 13:43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해 뒤돌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손등 및 팔목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의 통로를 따라 걸어가다가, 소파에 앉아서 잠시 기다리라는 담당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피해자 근처에서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 보행 방향을 바꾸어서 걸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편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신체 부위가 닿게 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지점에서 피고인이 통행할 수 있었던 공간의 폭은 약 110㎝ 정도로서 비교적 좁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순간을 전후한 피고인의 걸음걸이나 팔의 움직임 등이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신체 접촉 무렵 피해자를 주시하는 듯한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접촉이 이루어진 직후에 다른 사람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를 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된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 내의 소파 근처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지나갔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06: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정사거리 방향에서 원산터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3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자동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뒤 범퍼 부위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 교환 등 수리비 3,693,270원이 들도록 위 화물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회복된 점,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기소 후 장기간 재판을 피해 도주한 점,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합계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경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작전사령부 52기뢰전대 B에 배치되어 복무 중인 군인이고, 피해자 C(남, 22세)은 피고인과 같은 날 입대하여 같은 부대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다. 1. 2022. 10. 초순경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항 2부두에 정박 중인 B 내에서, 포갑부 침실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몰래 성기를 꺼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등에 성기를 접촉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성기를 피해자의 팔에 비벼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11. 중순경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기지사령부 내 D실에서, 2층 침대에 헤드셋을 끼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불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꼬집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11. 하순경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1. 하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사물함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손등으로 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2. 12. 초순경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2층 침대에 헤드셋을 끼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불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꼬집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2. 12. 중순경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중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이불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꼬집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2022. 12. 26.경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26. 저녁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이불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꼬집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피해관련,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고소인) C 전화통화) 1. 자필 메모,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4, 16)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초순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판시 범행의 내용,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군대 동기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