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B는 거제시 D에 있는 폐기물 해양 수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해양환경 보전·관리·개선, 해양오염방제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 송파구 F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공공기관)이고,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2019. 7.경까지 위 C 해양보전본부 G팀 소속 차장으로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위 C 여수지사 소속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8년경 창원시 H 및 I의 오염된 해양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바다 속에 침적된 고형 폐기물, 오니류 폐기물 등을 수거·처리하는 내용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추진하였고, ㈜E은 위 사업을 각 낙찰받아 2018. 6. 3.경부터 2018. 7. 10.경까지는 ‘2018년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2018. 7. 22.경부터 2018. 8. 17.경까지는 ‘2018년 I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의 용역을 각각 수행하면서 바다 속에 침적된 폐기물들을 수거·처리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리업무 담당자로서 ㈜E의 용역 수행 전반을 관리·감독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박에 수거된 해양폐기물 중 폐오니류는 바다에 투기함으로써 폐기물 수거량을 줄여 C에서 배정하여 놓은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대금을 집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년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8. 6. 4. 12:00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H 인근 해상에서, 위와 같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따라 바다 속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을 인양틀에 의해 수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던 ㈜E 소속 선박 K에 승선하여 위 B에게 ‘다른 폐기물과 함께 수거된 폐오니류는 마대에 담지 말고 씻어서 바다에 버려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B로 하여금 2018. 6. 4.경부터 2018.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1톤 상당의 폐오니류를 해수펌프 등을 이용하여 바다에 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2018년 I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8. 7.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I 인근 해상에서, 위와 같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따라 바다 속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을 인양틀에 의해 수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던 ㈜E 소속 선박 K에 승선하여 B에게 ‘H보다 더 깨끗이 작업을 해라’는 등으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폐오니류를 바다에 버리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여, B로 하여금 2018. 7. 23.경부터 2018.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9톤 상당의 폐오니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다에 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8년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를 받아 합계 101톤 상당의 오염물질인 폐오니류를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배출하였다. 나. ‘2018년 I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피고인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를 받아 합계 109톤 상당의 오염물질인 폐오니류를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배출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나. 증인 B, M의 법정진술 다. N, O, M,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T, U 작성의 각 진술서 마. I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완료내역서 및 사진대지,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완료내역서 및 사진대지, 창원시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입찰공고, 2018년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설계서, 2018년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일반시방서, 2018년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특별시방서, 2018년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개찰결과, 2018년 창원시 I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설계서, 2018년 창원시 I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일반시방서, 2018년 창원시 I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특별시방서, 2018년 창원시 I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개찰결과, 내사보고(C 지시 문건-뻘 분리 후 마대작업 철저 지시), 창원시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지시사항 통보, 내사보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선임계 첨부],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선임계, 내사보고(‘뻘’에 대한 폐기물 여부, 소관부처 질의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적사항 등 특정), C 조직도, 내사보고(피혐의업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해양폐기물 정화사업지침 및 해양폐기물 처리절차 확인), 2018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2018년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세부 시행지침, C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소개, 해양환경고단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소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A 발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현장감독관 업무지침 확인), 현장감독관 업무흐름도 사본, 폐기물 관리운용 사본, 각 디지털포렌식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I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무감독관 확인), 조직도, 수사보고(폐오니류 등 투기일람표 작성),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투기량 및 작업사진, I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투기량 및 작업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이미징 파일 검토 내용), 창원시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재조사 결과보고 사본, 창원시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현장실정보고 제출 건, 수사보고(V 블랙박스 영상 확인),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삭제 동영상 목록, 수사보고(오니류->폐토사 명칭 변경 정황 추가 확인), 무기성오니 검사성적서 사본, 폐토사 검사성적서 사본, 수사보고(오니 투기 시 다른 폐기물 혼합 사항 확인), H 작업사진 및 확대사진, 수사보고(오니의 성격 및 여타 법률 경합에 대한), C 감독자 불시점검 체크리스트, I 등 4개소 해양폐기물 실시설계 용선 내역서, 정화사업 완료내역서, 폐기물 해양수거업 등록증, 수사보고(폐토사 검사성적서 변경 내역 확인), 위 회신, 출장복명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지시사항 통보, 수사보고(작업현장 사진 등 관련), 파일내역, 수사보고(압수물 활용 및 기록 첨부 사항), 수사보고(I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수행 업체에 대한 확인), 용역추진계약서 공문, 재직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등 확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수행내역 등 관련자료, 작업선박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재직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 관련)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증인 B, M의 법정진술 다. W(가명), N, O, M,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T, U 작성의 각 진술서 마. I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완료내역서 및 사진대지,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완료내역서 및 사진대지, 창원시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입찰공고, 2018년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설계서, 2018년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일반시방서, 2018년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특별시방서, 2018년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개찰결과, 2018년 창원시 I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설계서, 2018년 창원시 I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일반시방서, 2018년 창원시 I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특별시방서, 2018년 창원시 I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개찰결과, 내사보고(C 지시 문건-뻘 분리 후 마대작업 철저 지시), 창원시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지시사항 통보, 내사보고[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선임계 첨부],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선임계, 내사보고(‘뻘’에 대한 폐기물 여부, 소관부처 질의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인적사항 등 특정), C 조직도, 내사보고(피혐의업체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해양폐기물 정화사업지침 및 해양폐기물 처리절차 확인), 2018년도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 2018년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세부 시행지침, C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소개, 해양환경고단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소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A 발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현장감독관 업무지침 확인), 현장감독관 업무흐름도 사본, 폐기물 관리운용 사본, 각 디지털포렌식분석결과회신, 수사보고(I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무감독관 확인), 조직도, 수사보고(폐오니류 등 투기일람표 작성), 진술서(투기일람표),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투기량 및 작업사진, I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투기량 및 작업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이미징 파일 검토 내용), 창원시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재조사 결과보고 사본, 창원시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현장실정보고 제출 건, 수사보고(V 블랙박스 영상 확인),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삭제 동영상 목록, 수사보고(오니류->폐토사 명칭 변경 정황 추가 확인), 무기성오니 검사성적서 사본, 폐토사 검사성적서 사본, 수사보고(오니 투기 시 다른 폐기물 혼합 사항 확인), H 작업사진 및 확대사진, 수사보고(오니의 성격 및 여타 법률 경합에 대한), C 감독자 불시점검 체크리스트, 수사보고(본건 폐기물투기 관련, 해양수산부 유권해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 고문 변호인 의견에 대한 수사), I 등 4개소 해양폐기물 실시설계 용선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폐기물 투기 지시 관련 소명 자료), 정화사업 완료내역서, 폐기물 해양수거업 등록증, 수사보고(폐토사 검사성적서 변경 내역 확인), 위 회신, 수사보고(I 폐기물 투기 관련 진술내용 확인 등), 출장복명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지시사항 통보, 수사보고(작업현장 사진 등 관련), 파일내역, 수사보고(압수물 활용 및 기록 첨부 사항), 수사보고(I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수행 업체에 대한 확인), 용역추진계약서 공문, 재직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등 확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수행내역 등 관련자료, 작업선박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재직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이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B :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폐기물 수거량을 줄여 피고인 C에서 배정하여 놓은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용역대금을 집행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은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해양에 투기한 폐기물은 단순한 ‘뻘’ 내지 ‘폐토사’에 불과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1호의 오염물질이 아니고 피고인 B에게 폐오니류를 해양에 투기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해양에 투기한 폐기물은 단순한 ‘뻘’ 내지 ‘폐토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폐오니류’로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1호의 오염물질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해양에 오염물질인 폐오니류를 투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당시 바다 속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을 인양틀에 의해 수거하는 작업이 진행한 ㈜E 소속 선박 K에서 작업을 하였던 ㈜E 대표이사인 피고인 B 뿐만 아니라 위 선박에서 같이 작업한 직원 M, 위 선박 선장 N 모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다른 폐기물과 함께 수거된 폐오니류는 마대에 담지 말고 씻어서 바다에 버려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고형폐기물에 붙어 있는 폐오니류를 해수펌프 등을 이용하여 씻어서 바다에 투기하였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이와 더불어 출장복명서, 작업일지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작업 초기 위 선박에 승선한 사실이 확인된다. 더군다나 피고인 A이 2018. 7. 27. M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오늘 수거폐기물 중 세척 없이 마대작업한 게 있던데 / 제가 매일 현장에 가서 점검해야 하나요? / 오늘 마대작업한 물량 별도 보관해 주세요’라는 것도 있는바 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에게 수거한 고형폐기물에 붙어 있는 폐오니류를 씻어서 바다에 투기할 것을 사전에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는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서는 ["오염물질"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ㆍ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오니’에 대하여는 법령상 정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슬러지’와 동의어로서 ‘수중의 오탁 물질이 침전해서 생긴 진흙 상태의 물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작업 당시 촬영된 사진의 영상, 작업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수거한 고형폐기물에 붙어 있던 물질은 단순히 ‘뻘’ 내지 ‘폐토사’가 아니라 ‘수중의 오탁 물질이 침전해서 생긴 진흙 상태의 악취가 심한 물질’로서 ‘폐오니류’로 보이고, 이는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4호의 "폐기물" 내지 같은 법 제2조 제11호의 "오염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달리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중 수거된 폐오니류를 해양에 그대로 다시 배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은 찾기 어렵다. 이 사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설계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목적은 ’H, I의 오염·침적된 고형폐기물 및 오니류 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C의 [창원시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관련 지시사항 통보] 공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폐기물 수거과정 중 폐합성수지와 함께 수거된 뻘은 최대한 분리 적재 철저 / 폐합성수지류는 마대담기 작업을 금지하며 뻘에 한하여 마대작업 시행‘이라고 명시하여 폐합성수지에 붙어서 딸려온 물질은 해양 투기가 아닌 분리 처리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현장감독관 업무지침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업무매뉴얼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수거폐기물을 바지선에서 성상별(폐고철류, 폐그물류, 오니류, 폐각·폐어구) 분류작업하여 톤백에 적재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오니류는 2차 오염피해 및 민원발생 등 사전방지, 우수기 등 해상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톤백 안에 적재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폐오니류는 해양 투기가 아닌 톤백 안에 적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 B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된 것으로서 달리 피고인 B가 본인이 받을 처벌 및 향후 관련 업계에서 업을 이어나가지 못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고 해양에 투기한 폐기물은 단순한 ‘뻘’ 내지 ‘폐토사’에 불과하고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해양에 오염물질인 폐오니류를 투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데도 허위로 제보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실시설계 업체인 주식회사 X 설계사 R에게 [창원시 H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재조사 결과보고] 문서에서 ’오니류‘ 부분을 ’폐토사‘로 바꿀 것을 문자메시지로 지시하기도 하였는바, 수거된 물질이 ’오니류‘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하고서 향후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여 그와 같이 문구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