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5. ~ 6.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시범단합숙 후 자고 있는 피해자 G(여, 10세)에게 다가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도록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봄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처 I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G(여, 12세)에게 허리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그곳 탈의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도복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 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 P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승단 합격여부 조회화면 촬영사진) 1.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K의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진술분석관 L의 진술분석 결과통보 1. 수강료대장 사본, F 출석부(2012년 4월~12월) 사본 1. 고소인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0. 5. ~ 6.경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2. 봄경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8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0. 5. ~ 6.경', '2012년 봄경'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 기재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2000. 10.경부터 2012. 1.경까지 E에서, 피고인의 처가 2006.경부터 2015. 1.경까지 H에서 'F'라는 동일 상호로 각 태권도장을 운영하였고, 두 태권도장의 수강생들로 시범단을 구성하여 지도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H에 있는 'F'의 수강생으로서 시범단 활동을 하기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와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2.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죄 일시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범행은 H에 있는 F의 수강생이었던 피해자가 2012년 수강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학원 수강 기간 내내 뒤에서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일시를 범죄일람표로 특정하여 오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2) 공소사실 제1항은 위 범죄일람표에 '2009. 9. 18. 새벽 4시경' 범행으로 특정되어 있던 범죄사실이다. 피해자는 2013. 1. 17.자 경찰 조사에서 이에 관하여 'E에 있는 F 도장에서 시범단 합숙을 할 때 다들 자고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딸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도록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키스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3. 4. 6.자 경찰 조사에서는 '합숙 기간에는 반소매 티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엄마가 옷을 사줘서 새 옷을 입고 합숙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3. 4. 7.자 경찰 조사에서 '시범단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 품띠를 따고 바로 들어갔는데, 품띠를 딴 것이 여름쯤이었다. 범죄일람표는 달력을 보고 적은 것이라 정확하지 않다'라고 진술하면서, 범행 시기의 특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한숨을 쉬기도 하는 등 힘들어하였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품띠를 딴 것이 2009년 여름경이라고 기억하고 있었고, 그러한 기억에 의존하여 시범단에 들어간 이후이면서 반소매 티를 입을 수 있었던 시기로 추정되는 2009. 9. 중순경을 범행 시기로 특정하여 범죄일람표에 기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범행 시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달력을 보고 특정하기는 했으나 정확한 시기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기억의 특성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감퇴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해 당시 10세의 아동으로서 날짜 및 시간의 개념이 약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몇 년도에 몇 학년이었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등 시범단에 처음 들어간 시기나 그 뒤 인천으로 이사한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2014. 6. 18.경 이루어진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진술분석관 L과의 면담에서 '그때는 흰옷에다가 장미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반소매 옷을 입고 있었다. 엄마가 부천역에서 새로 사 준 옷이라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 당시의 복장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였다. 5) 따라서 범행 시기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중 구체적인 날짜에 관한 부분보다는, 어린이로서 기억할 수 있었던 특징적인 부분, 즉 '시범단 합숙 중', '새벽에 모두 잠든 무렵', '새로 산 반소매 티를 입고 있었을 때'라는 진술 부분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검사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가 2009. 10. 25. 1품 승단 합격을 한 사실과 2010. 6.경까지 H에 있는 F을 다니며 시범단 활동을 한 사실을 바탕으로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 시기를 2010. 5. ~ 6.경으로 특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6)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피해 당시 나이와 범행 이후의 시간 경과,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그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부분은 범행의 태양,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충분히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죄 일시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가 2013. 1. 13. 작성한 고소장에는 2012년 8월경 추행을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고소의 취지는 H에 있는 F의 수강생이었던 피해자가 2012년 수강 기간 피고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탈의실에서 추행을 당한 시기를 2012년 8월경으로 특정하게 된 것이다. 2013. 1. 17.자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이 100번은 넘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같은 진술은 아동들이 다수의 계속적 행위를 지칭하면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2014. 6. 18.에 이루어진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진술분석관 L과의 면담에서 범행 시기에 관하여 '중학교 1학년 때 탈의실에서 추행을 당했는데, 토요일 아니면 방학으로 기억한다. 원래 저녁 7시 30분 부라서 어두울 때 태권도장을 다녔는데, 피해 당시는 햇빛이 쨍쨍하고 도장 창문을 다 열어놓은 상태였고 더웠기 때문에 겨울은 아니었을 것이다. 줄넘기하고 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더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검사는 최초 '2012. 여름경'으로 범죄 일시를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증인 G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2011년 5월 말경부터 2012년 5월 초경까지 F에서 사범생활을 하였는데, 2012년경 탈의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보았으며, 2012년 봄경 피해자가 허리가 아픈 날이 있었는데 운동이 끝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 사범으로 근무할 당시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G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2012년 봄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들어 '2012년 봄경'으로 범행일시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하였다. 4) 기억의 특성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감퇴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최초 2012년 수강 기간 전체의 추행행위를 고소하였던 점이나 아동 진술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2012년 8월'이라는 고소장의 범행 시기 기재는 피해 당시 더위를 느꼈다는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태권도라는 운동의 특성상 여름이 아니더라도 운동을 한 후에는 더위를 느낄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는 2012년에 계속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여 개개의 추행행위의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기 어려움에 반하여 G은 사범생활을 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즉 하나의 사건을 들었다는 것으로서 더 잘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피해자와 G의 진술을 종합하여 범행 시기를 '2012. 봄경'으로 특정한 것은 합리적이다. 5) 결국 공소사실 제2항도 피해자의 피해 당시 나이와 범행 이후의 시간 경과,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부분은 범행의 태양,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충분히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Q 출생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10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12세였다. 피해자의 연령 특성상 피해자가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은 낮다. 2)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집에 온 피해자의 사촌 오빠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여 비로소 고소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다. 피해자의 사촌 오빠는 군대에서 사병들에 대한 상담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가 우울해 보여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시작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 고민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라는 사촌 오빠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진술 경위나 고소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13세에 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핵심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다고 보인다. 수사기관의 범죄 일시 특정 요구에 따라 달력을 보고 범죄일람표를 작성하면서 범죄 일시에 관한 진술에 일부 혼란이 생긴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3)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며,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하다. 피해자는 2013. 1. 17.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부터 2014. 6. 18. 대검찰청 과학수사 담당관실 진술분석관 L과의 면담에 이르기까지 'E에 있는 F 도장에서 시범단 합숙을 할 때 다들 자고 있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딸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도록 피해자를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키스도 하였다. 피해사실을 여자 관장님(피고인의 처 I)께 말했더니 관장님이 사무실에 피고인을 불러서 삼자대면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자 피해자는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하여 상황을 무마하였다. 이후 인천으로 이사했다가 부천으로 돌아와서 다시 H에 있는 F에 등록했는데, 그때는 E에 있는 F와 H에 있는 F가 합쳐져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때에는 피고인이 허리마사지를 해 준다며 피해자를 H에 있는 F 탈의실로 데려가서 허리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도복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및 공간 정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강제추행의 태양, 추행 당시 들었던 생각과 느낌 등 세부정보들을 충분히 진술하였다. 4)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당한 이후에 태권도 사범인 R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는데, R이 피고인의 처 I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여 피고인, I, 피해자가 삼자대면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삼자대면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였는데, 피고인의 처 I와 증인 M 또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고, 위와 같은 경위로 삼자대면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사자들 사이에 세부적인 진술의 차이는 있지만, 삼자대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이야기하여 상황이 무마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 I, M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삼자대면 당시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서는 눈앞의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처가 "거짓말하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피해 진술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3~4학년 무렵 자살하였는데, 피해자의 어머니는 남편의 자살 이후 자신도 자해, 자살시도를 하는 등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태권도장을 그만두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엄마가 알게 되면 시끄러워지기만 하고 엄마가 속상할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이해된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처 I가 운영하는 'H에 있는 F'의 수강생이었고, 학원버스를 이용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시범단 활동 이외에는 피고인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E에 있는 F와 H에 있는 F가 합쳐진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인천에서 다시 부천으로 이사를 온 후 원래 다녔던 'H에 있는 F'를 다시 등록한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것은 아니다. 7)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G은 사범생활을 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G에게도 키스하거나 도복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는데, 경찰 진술 이후 피고인이 G에 대한 그동안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한 경찰 진술을 취소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한 G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면서도, G을 강제추행하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8)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사실 자체에 관한 진술뿐 아니라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이나 삼자대면과 같은 전후 정황 등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고,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가 있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동기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4. G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2011년 5월 말경부터 2012년 5월 초경까지 F에서 사범생활을 하였는데, 2012년경 탈의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나오는 것을 보았으며, 2012년 봄경 피해자가 허리가 아픈 날이 있었는데 운동이 끝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 사범으로 근무할 당시 들었다.'고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태권도장의 관장으로서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수강생인 피해자를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성범죄의 특성을 이용하여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나아가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태권도장의 사범과 수강생들을 통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거짓말쟁이이자 문제 학생으로 몰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고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게 진술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