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해 주류회사를 사칭하며 통장 등을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그들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편취한 후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금융사기 범행을 하는 데에 위와 같이 편취한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고, 만약 교부한 통장이 지급정지 되는 등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 명의자에게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하고, 통장 명의자가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해 가는 경우 일정금액은 회수해 주기로 위 범죄조직과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접근매체를 편취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대하여 그곳에 전화기,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B, C, D 등에게 그들이 모집한 접근매체 개수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접근매체 모집을 지시하고, 위 범죄조직에게 위와 같이 확보한접근매체를 교부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받는 대포통장 모집책 총괄의 역할을,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들의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접근매체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8. 하순경 대포통장 모집 사무실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903호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수입주류회사 직원 K인데 통장 등 접근매체를 임대해주면 월 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피고인들은 주류회사 직원도 아니고 통장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4. 8. 29.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불상의 범죄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7. 16.경부터 2014.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같이 총 121개, 피고인 D은 2014. 11. 3.경부터 2014.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55번부터 121번 기재와 같이 67개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모집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일명 'N','O', 'P')에게 전달하고, 위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2014. 9. 1. 1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정보유출과 직원인데 9. 1.부터 주민등록번호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하여 정책이 변경되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위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위와 같이 지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47경부터 12:50경 사이에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R 계좌에서 J 명의의 새마을금고 M 계좌로 12,160,000원, S 명의의 우체국 T 계좌로 24,310,000원, U 명의의 우체국 V 계좌로 24,150,000원, W명의의 기업은행 X 계좌로 24,12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84,74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같은 방법으로 2014. 7. 16. 경부터 2014. 1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5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3,427,559원을, 피고인 D은 2014. 11. 3. 경부터 2014. 11. 6. 경까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8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J,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공범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계좌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위 피고인이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에 있어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바,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모두 위 피고인과 공모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하나 또는 여러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자별로 일죄 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편취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른바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가 순차,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A 이 전달한 계좌가 각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범행에 일부 사용된 이상, 그와 같은 기회에 이루어져 일죄 또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참작사유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직원을 고용하기까지 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통장 등을 편취한 점, 그 통장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편취한 금액이 무려 24억 원이 넘고 피해자도 50명이 넘는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 이 직접 모집한 접근 매체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금전 편취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및 역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