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무선장비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31.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830,872,54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7. 3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D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17,800,000원 상당의 보안장비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23,3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7. 3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E(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방화벽, 보안장비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07,572,54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제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제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가의 2)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다음부터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진정한 의사로 F(E) 및 D 주식회사(다음부터 ‘D’이라 한다)와 각 보안장비 등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 F으로부터 보안장비를 공급받아 이를 D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실물거래에 기초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D에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는 것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인도․양도하거나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제2조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이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만약 계약당사자들이 위 사항에 관하여 명목상이 아닌 실질상 책임을 지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른 거래를 하였다면 재화를 직접 인도받아 인도하지 않았다 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인정사실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각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및 조사종결보고,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 D의 문서제출명령 회신 및 의견서, 피고인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A이 보안장비 개발 및 공급업, 보안장비 관련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2010. 2.경 설립한 회사로, 그때부터 2019. 5.경 폐업할 때까지 위와 같은 업을 유지하며 공공기관과 대학교 등에 보안장비 등을 납품하거나 이를 구축하는 일을 하여왔다. 2) 한편 E라는 상호로 보안장비 등을 남품하는 개인사업자인 F은 2017. 7.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은 D에 납품을 할 수 있는 ‘납품코드를 소지한 1군 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피고인 회사가 F으로부터 보안장비를 공급받아 이를 D에 납품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2017. 7. 27.경부터 2018. 5. 17.경까지 D과 총 6회에 걸쳐 공급품목, 공급가액, 단가, 수량 등을 특정한 보안장비 물품구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으로부터 위 보안장비를 납품받아 이를 모두 D에 납품하였다. 납품 과정에서 해당 보안장비는 피고인 회사를 거치지 않은 채 F이 D이 요청하는 장소로 바로 인도하기도 하였다. 4) 위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 A은 2017. 7. 31.경부터 2018. 5. 21.경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6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D에 6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다.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는 독립된 계약당사자로서 적법하게 F 및 D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재화의 인도만 F으로부터 D으로 직접 이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가 중간에서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로서의 실질적인 책임과 역할이 있었던 이상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해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회사는 D과 6회에 걸쳐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입하겠다는 내용의 계약보증금 납입확약서도 제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가 직접 D에 대하여 납품한 물품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지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 D에 하자보수보증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D에 납품한 보안장비와 관련하여 D이 제출한 각 물품구매 검사조서 및 인수증에 의하면, 공급자는 피고인 회사이며 그 담당자 역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G이다. 나아가 G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피고인 A이나 다른 피고인 회사 직원이 검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G의 서명이 담긴 인수증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또한, 위 인수증 중 일부에 G의 서명을 대신한 사람 역시 F이나 E 측이 아니라 피고인 회사 또는 G로부터 위임을 받은 D 측인바, F이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검수를 직접 하거나 검수 관련 서류를 보관한 바는 없다. 이에 대하여 F은 2019. 4. 26. 조세범칙혐의자로서 심문받을 당시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거래는 본인이 직접 D에 납품하였고 검수도 직접 받았으며 검수 관련 서류도 보관하고 있습니다.”라고, 2019. 6. 21.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동일하게 각각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은 2021. 9. 13.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자신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도 직접 검수를 받으러 갔었고 위 진술은 자신도 피고인 회사에 납품하는 입장에서 검수를 주도하였다는 의미일 뿐 자신이 D으로부터 직접 검수를 받았다거나 그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의미는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회사와 D 사이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 체결 후 2차 하청업체로서 자신이 피고인 A과 협의하여 견적서를 작성하는 등 협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D에서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을 담당했던 H는 이 법정에 ‘D은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였고, 피고인 회사로부터 물품을 인수받아 고객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F은 자신이 직접 D에 보안장비를 납품할 수가 없어 피고인 A을 통해 보안장비를 납품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그 과정에서 일부 수익을 올린바, F과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와 D 사이에 각각의 물품구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당사자들의 의사 역시 F이 피고인 회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하여 직접 D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F이 피고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하면 이를 피고인 회사가 D에 공급하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