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33

범 죄 사 실 2021고단2533 피고인은 편의점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담당하는 시간대에는 점주가 자리를 비워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 혼자만 있는 것을 이용하여,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한 후 취직한 날 해당 편의점의 금고 등에 보관된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권한 없이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18. 19:20경 경북 포항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며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편의점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과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 있는 ‘F’ 충전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교통카드를 올려놓고 권한 없이 충전 금액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약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21. 7. 6. 02:1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 합계 4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49장, 시가 1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및 현금 4,827,280원 등 합계 5,289,780원 상당의 재물과 현금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521 피고인은 인터넷 ‘G’ 등의 사이트를 통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를 보고 편의점 업주에게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장취업한 다음, 업주 등이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내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절취하거나, 임의로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등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27.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다음,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4,840원 및 문화상품권 일만원 권 9매, 오천원 권 11매와 편의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코카콜라 캔 2개 및 초코블랑 1개, 든든왕만쥬 1개, 버지니아슬림골드 5mg 1개, 에쎄스페셜골드 3mg 1개, 던힐 1mg 1개 등 판매가액 합계 20,4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5. 21:00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광주광역시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다음,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및 시가 미상의 교통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9. 23:00경부터 다음날 02:30경 사이에 광주광역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다음,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 및 문화상품권 일만원 권 12매, 오천원 권 12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3. 23:45경부터 다음날 01:42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다음,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포스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7,000원과 계산대 서랍에 있던 현금 150,000원, 진열대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 F 교통카드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카운터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포스기를 권한 없이 작동시켜 F 교통카드에 500,000원을 충전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카운터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포스기를 권한 없이 작동시켜 S 카드에 500,000원을 충전하고, F 교통카드에 250,000원을 충전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카운터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포스기를 권한 없이 작동시켜 F 교통카드에 700,000원을 충전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577 1. 2021.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3. 05:23경 청주시 청원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편의 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 서랍 속에 있는 27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1만원권 20매, 5천원권 15매)과 포스기 금고와 철재 금고 속에 있는 현금 40만 원을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 03:21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창고 내 금고에 있는 현금 약 30만 원과 포스기 금고에 있는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D,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해금액 재확인 및 교통카드 결제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관련), 사건현장 편의점 종업원 탐문에 대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AA 피해금액 관련) 1. 관련사진(현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휴대전화번호, 신분증, 이력서 등), 각 CCTV영상 캡처사진, 교통카드 충전 영수증, 이력서 사진, 현장사진, 메모, 주민등록 표사진, 각 CCTV 캡쳐사진, 사건현장 CCTV영상 사진, 피의자 이력서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내역 2021고단3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피의자 인상착의), 사진(피의자 작성 이력서), 사진(교통카드 충전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전표(교통카드 충전내역), 각 사진(현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범행장면), 전표(피의자 범행내역), 사진(현장 편의점 등), 사진(범행장면) 2021고단3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X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V편의점), 감정서,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사진설명(범행장면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애초부터 현금 등을 절취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편의점에 취업하여 곧바로 현금을 절취하고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계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일부 범행을 자수하기도 하였으나 자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에서 자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여럿이고 피해금액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