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0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60세)의 아들로, 조현병 환자이며 정신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2019. 9. 5.경 경기 포천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를 때려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6. 10:43경 피해자의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달라'는 112 신고로 찾아 온 경찰관, 119 구급대원 등에 의해 119 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되게 되었고, 같은 날 11:20 경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구리방향 소흘IC 부근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포천소방서 소속 E 119구급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후, 집에서 미리 가지고 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칼날길이 4.5cm, 총 길이 10.5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그었으나, 동승하고 있던 경찰관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경정맥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F, B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119구급차량 내부 확인), 수사보고(구급차량 내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진단서 첨부) [2020감고2]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정신감정을 진행한 의사는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면담 및 교육을 포함한 정신과 입원치료(혹은 치료감호)가 필요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을 시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칼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에게 위협을 가한 적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7년에는 부엌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격적인 행동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구용 칼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주머니 속에 있었던 문구용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렀을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범행 전날 피해자로부터 강아지를 때린 문제로 잔소리를 듣자,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119구급차량이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방에 보관하고 있던 문구용 칼을 몰래 숨긴 채 구급차량에 탑승하였다. 3) 피고인은 구급차량 내에서 오른손을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집어넣어 접혀 있던 문구용 칼의 칼날을 편 후에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는데, 위 문구용 칼은 칼날 길이가 4.5cm에 달하여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이고, 위와 같은 흉기인 문구용 칼로 무방비 상태인 사람의 목을 그을 경우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4)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구급대원과 함께 차량 밖으로 나갔고, 구급대원이 차량 내에서 피고인을 제압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알려 주자, 그 소리를 들은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안 죽었어요? 죽어야 되는데. 목을 그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너네 나 때문에 실적 큰일 났지?"라고 말하였다. 5)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식이 없었고, 이미 외경정맥이 잘려나간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여 이를 묶는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도 충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어머니인 피해자가 자신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문구용 칼로 피해자의 목을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부엌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의 영향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간절히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사회로 나오면 꾸준히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