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5.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력아웃소싱 전문 업체이고, 관공서, 법원, 은행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업무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100만 원씩 쪼개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카드사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B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 B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12:10경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 G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카드사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F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 F을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14:30경 익산시 H, 주택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I과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 L 직원, M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카드사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J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 J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과 I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1. 13:00경 전주시 덕진구 N 건물 앞 인도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J로부터 현금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 직원, P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카드사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O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 O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과 I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3. 17:41경 순천시 Q, ‘R’ 사무실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O로부터 현금 2,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전북전주덕진경찰서 관련 서류(범죄인지서), 피의자 A 2021. 6. 18. 범행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공범 I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내사보고서(A 입금내역 거래명세서 확인), 내사보고서(A 휴대전화 카카오톡 확인), 내사보고서(A 텔레그램 대화 내용 확인), 내사보고서(A 휴대전화 S 이용기록 확인), 내사보고서(A 휴대전화 문자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I 휴대전화 문자 확인), 수사보고서(전주 덕진경찰서(2021. 6. 18., 2021. 6. 21.)범행 확인), 수사보고서(전북 익산경찰서(2021. 6. 18.), 전주 덕진경찰서(2021. 6. 21.) 범행 확인 및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핸드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03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위하여 6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840만 원, 피해자 J를 위하여 410만 원 합계 1,8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018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