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9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8. 21. 원주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보험설계사 활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1,200만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급을 받더라도 지인들 및 제2금융권에 사채가 있고 월세, 학원비, 공과금 등이 연체되어 있어 이자 및 생활비를 내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8. 21.부터 2014.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88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0.경 1) 제1항과 같이 F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고자 에게 변제자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보증금 500만원 및 월세 75만원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7,000 만원에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원주시 G아파트 105동 102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소재지란에 "강원도 원주시 G아파트 105동 1204호", 보증금란에 "칠천만원, 70,000,000", 존속기간란에 "2012년 7월 16일, 2014년 7월 16일", 임대인란에 H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I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H 및 I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H 및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및 I 명의로 된 부동 1)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는 2013. 9. 경이나, 피해자의 검찰 진술과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위조문서를 교부받은 것은 2013. 10.경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계속된 차용에 수반하여 변제 자력을 보여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인 2013. 9. 23. 이후에 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범행일자를 2013. 10.경으로 인정한다. 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F로부터 제1항의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자 에게 변제 자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보증금 500만원 및 월세 70만원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7,500만원에 살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원주시 J 아파트 401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소재지란에 "강원도 원주시 J아파트 401동 201호", 보증금란에 "칠천오백만원, 75,000,000", 존속기간란에 "2014년 3월 17일, 2016년 3월 16일", 임대인란에 K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I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K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찍고, I의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및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경 원주시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원주시 J 아파트 412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H의 사실조회사항제출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첨부) 1. 대여내역,부동산등기부등본, 제3채무자 진술서,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제27쪽~107쪽), 금전거래 내역 및 계좌내역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월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와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어서 채무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보험설계사로 얻는 소득이 상당하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에서 월세를 내며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전세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사실, 이를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및 I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상호간, K 및 I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차용금을 생계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에서 4,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그에 따른 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며 (그 중 300만 원을 공탁) 실형을 선고될 경우 그에 따른 변제 가능성이 차단될 수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2)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서를 위조하여 기망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