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4: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러 동일목재 쪽에서 온양관광호텔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 진입차량이 있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6세)이 운전하는 G K5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위 K5 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256,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의 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F), 견적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 #2차량의 사진, #1차량의 사진, CCTV 영상 캡처(사고 발생 및 도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차량의 진행방향에 있었던 피해차량과의 충격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에서 확인되는 차량의 손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수사기록 제23 내지 25면),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을 받고 10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점(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35, 41, 78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경미한 교통사고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쿵'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하여 앞범퍼 부분까지 쭉 긁고 진행한 것으로 그 충격 정도가 상당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76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의 차량이 우측에 정차하였음에도 안전지대를 넘어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수사기록 제49. 50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 옆에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한 후 손짓을 하고 경적을 울렸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쪽을 쳐다 보지도 않고 그대로 진행한 점(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41, 53, 54, 79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정차조차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의 충격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므로, 당시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상해 유무 및 정도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1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