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360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등의 공모 및 역할 분담 피고인은 신용이 좋지 않아 제1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 2018. 8.경 작업대출 조직의 총책인 B, C, D과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작업 대출 조직에서 관리하는 법인이나 대출 의뢰인을 대표로 설립한 법인에 재직하는 것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만들고, 사실상 제대로 된 거래 활동을 하지 않는 유령 법인 사업체를 설립하게 하고 공유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장으로 위장하고, 대출 의뢰인들이나 관련 법인의 신용카드로 일명 카드깡, 상품권깡을 하여 마련한 현금으로 작업 대출 조직에서 관리하는 주식회사 E 등이 대출 의뢰인들이 만든 법인들과 물품 매매 거래를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뒤 위와 같이 향상된 신용을 바탕으로 자동차매매대금 대출, F 대출, G 신용보증서 발급 등을 통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일정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만 납부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F 대출 편취 사기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 C는 피고인이 사실은 주식회사 H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위 회사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C, D은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금융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수개월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급여인 것처럼 돈을 입금하고, 건강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날짜불상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 K금융센터에서, 위 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F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등은 대출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대출금 이자만 납부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계획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급여나 그 외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자동차매매대금 대출 사기 피고인과 B, C 및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한 후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B, C, D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 및 D은 2018. 10. 날짜불상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 K금융센터에서, 위 지점 대출 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는 L 아우디 승용차 매수대금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및 D은 대출을 받아 구입하는 위 승용차를 곧바로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을 뿐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그 외 소득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 및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G 은평지점 신용보증서 발급 사기 피고인은 B, C, M 등과 함께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생각 없이 명목상의 사업체를 개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위장하여 G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B, C는 사업자 명의자를 구하고 명목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사무실을 임대하고, 필요한 비품이나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상 사업장의 대표로 등록한 뒤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N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명의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날짜불상경 서울 은평구 O빌딩 3층 P호 G 은평지점에서, 그곳 신용보증 발급 심사 담당자에게 '서울 은평구 Q, 3층에 있는 N 명의로 J은행으로부터 소상공인창업자금대출을 받겠으니 보증을 해 달라'는 취지의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고, B, C는 성명불상의 작업 대출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함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받게 하고, 그 무렵 G 은평지점으로부터 900만 원 대출에 대한 신용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인 기업은행 불광역지점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등은 N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이자를 납부하고 이후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통하여 채무를 탕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보험수당 편취 사기 B, C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R 선릉지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모집수당 명목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점을 기화로, 작업 대출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계약을 하게 한 후 일정 기간 그 보험료를 대납하면서 보험가입수당을 지급받은 후 위 보험을 실효시키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수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8. 22.경 피해자의 지점장 S에게 보험설계사 모집 수수료를 지급 청구함에 있어 마치 진정한 보험청약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T회사 U보험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V, W, X으로 하는 보험청약서를 제출하고, 2018. 9. 21.경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Y, Z으로 하는 보험청약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보험청약서의 보험계약자들은 실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할 의사가 전혀 없는 허위의 보험계약자로서 B, C와 피고인은 그의 명의로 단기간 보험료를 대납하다가 보험계약이 실효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보험가입수당 명목으로 16,670,171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건 참고인 등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선릉지점 위촉현황, 2018년 8월~10월 수수료지급 세부내역, 선릉지점 보증보험 현황, J은행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고객종합정보조회,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용등급 조회서, 재직증명서(H), 사업자등록증, 신용보증보험증권발행 관련 자료 송부요청,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보증원장(N), 신용보증신청서(N), 사업자등록증, AB센터 회원이용 계약서, 납세증명서, G 수료증, 투자금의 투자, 조달내역 및 손익계산서, AB센터 AC와의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개설확인서, AD회사 AE과의 전자세금계산서, 신용보증약정서 1. 수사보고(A J은행 여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자금정산서, 현금수령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서민 대출상품 등을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보험계약의 가입, 유지 의사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의 액수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편취금액 중 일부인 점, 사기 대출조직의 주도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다른 사건에서 형이 선고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범행에 가담한 정도,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