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0

범 죄 사 실 2020고단540 피고인은 2014. 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E 아파트 미분양세대를 우리가 통으로 떠 와서 분양을 하겠다. E채권단을 계속 접촉하고 있고, 수백억을 이미 채권단에게 주었다. 그러니 미분양세대를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다. 고객들에게 한 세대당 1,000만 원씩 받은 후 동, 호수 신청을 받아 놓아라. 내가 물건을 통째로 떠와서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부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아파트의 미분양세대 분양을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 분양 중개를 해줄 것으로 믿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9.경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채권단 착수금으로 돈을 넣어야 한다. 4천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권단 착수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5. 8.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8,8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91 피고인은 2018. 7. 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남, 61세)에게 “J아파트 재건축상가 매입사업 관련하여 상가조합대의원 6명 중 4명을 확보하여 지지하기로 확정되었고, 상가조합원 지분 51%가 확보되었다. 상가 재건축조합의 지분을 확보해서 총회 결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상가를 매입한 다음 재분양하는 사업을 하면 큰 이익이 생길 수 있다. 경비가 필요하니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상가조합원 지분 중 51%를 확보한 사실이 없고, 대의원 6명 중 4명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재건축상가매입금액은 약 2,400억 원으로 위 자금을 구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J아파트 재건축상가를 매입하여 재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200만원, 2018. 7. 19. 100만원, 2018. 7. 25. 200만 원 등 500만 원을 관계자 접대비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8. 7. 25.경 100억 원을 투자유치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고, 2018. 7. 26. 신탁계약 체결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2791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I, L, M의 각 진술 기재 [특히 피해자 I의 증언 내용은 자금을 투자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들과도 거의 배치되지 않는다] 1. N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공동사업계약서, 공동사업협약서 가안, 자금투자약정서, 거래내역확인증 1. 피고인과 I간 핸드폰 문자내용 1. 수사보고(O 법무사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2020고단2791)]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실현가능성, 피해자가 투자할 돈의 용도 등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J아파트 재건축상가를 일괄 매입하여 재매각하는 사업에 투자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위 사업 대상 목적물이 조합원 분양분을 포함한 재건축상가 전체 522개 점포라고 알고 있었다[피고인이 2018. 6. 22.경 P과 체결하였다는 공동사업계약서, 피해자와 피고인(아들 Q) 사이에 작성된 공동사업협약서 가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핸드폰 메시지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일반 분양분 외에 일괄 매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조합원 분양분 상가까지 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계획이었지만, 피해자는 이에 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상가 대의원 및 조합원의 과반수를 확보하기만 하면 곧 개최될 조합 총회에서 재건축상가의 매각 방법을 수의계약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미 상가 대의원 및 조합원 과반수를 사실상 확보한 상태이므로, 비용 2억 원이 준비되기만 하면 조합원 지분 매수를 위한 계약금 등에 쓰일 1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유치하여 그 자금으로 총회 개최 전에 상가 조합원 과반수 지분을 확보하고 종국적으로 재건축상가를 일괄 매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로 피해자의 투자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가 대의원들이나 조합원들의 과반수를 확보하거나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상가의 매각방법을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사업추진 경과나 내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시한 계획은 일반 분양분 상가에 관하여도 불가능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피고인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R 또한 위 조합과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않았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피고인이 R 관계자의 말에 속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도 착오에 빠졌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이 투자한 2억 원 등으로 조달된 자금이 조합원 지분을 매입하는 계약 체결을 위한 자금(계약금)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사용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 2억 원을 지출하여 70억 원을 유치하기는 하였지만, 당초부터 신탁계좌에 한 달간만 예치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던 위 자금이 별다른 준비도 없이 그 기간 안에 매수자금 용도로 집행되기는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와 같은 용도로 위 자금을 쓰려고 의도했던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계획하였다는 위 사업의 현실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규모, 피고인이나 그 주변 인물들의 자금 동원 및 사업추진 능력, 피고인이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존부나 정도, 피고인이 신탁계좌에 예치한 자금 70억 원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 및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을 토대로 추가적인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아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추진한다는 사업의 실체와 실현가능성과 자신이 투자한 돈의 종국적인 용도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2억 원과 나머지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 합의가 되었지만,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가해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여기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