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17:00경 대구 북구 조야동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교차로 신문 광고를 보고 왔는데 직업소개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 그런데 전당포에 오빠 손목시계를 맡겨 놓은 것이 있는데 이를 찾아야 되니 300만 원을 선불로 주면 저넉부터 사무실에 나가서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직업소개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경 경북 울진군 E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에서 일을 할 테니 선불금으로 3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17:00경 대구 북구 H 1039호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I' 귀금속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J식당 사장의 딸인데, 귀금속을 믿고 주면 오늘 저녁에 입금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합계 208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5. 12:56경 장소불상지에서 대구 중구 소재 L백화점 대구점 2층 'M'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보고 간 카프레더 백팩을 택배로 보내주면 그 대금은 바로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8만 원 상당의 카프레더 백팩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27. 16:00경 대구 북구 O 2층 150호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P 컴퓨터판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근처에 있는 J식당 직원인데, 식당에서 사용할 노트북 2대와 일체형 PC 1대, 테블릿 PC 1대 등 총 4대를 주면 돈은 곧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3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2대, LG 일체형 PC 1대, 삼성 태블릿 PC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28. 18:00경 대구 중구 R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S' 옷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씨위', '겐조', '필립모델', '필립플레인' 총 4개 품목을 고른 후 "지금 당장 입금을 해줄 수 없으니 물건을 먼저 가져간 후 30분 내로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6만 원 상당의 위 상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9. 15: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전날 물건 값과 같이 바로 계산할 테니 '지방시', '겐조' 의류를 퀵서비스로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1만 원 1) 상당의 위 상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1 13:00경 대구 달서구 U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V'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전당포에 맡긴 패물을 찾아야 하는데 200만 원만 선불로 주면 매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 K, N,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33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첨부), 수감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 기재의 '277만 원'은 '141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120, 123면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3.경부터 2014. 10. 28.까지 사이에 정신과 병원에서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공판기록에 편철된 위 정신과 진료기록 및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기재 내용이나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심각한 충동조절장애 상태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피해자 7명을 상대로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합계 1,9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 등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