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7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12. 경 부산 연제구 명륜로 2번길 9 소재 거제 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부착하고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주소 '서울 관악', 분실 일자 '2014. 3. 8.', 분실 장소 '도로', 분실 사유 '지갑 분실'이라고 기재한 뒤 '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직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해자 시티캐피털에 대한 범행사실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3. 14. 경 부산 연제구 F, 104동 901호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시티캐피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신용대출신청서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거주지 '부산 연제구 F 104동 901호', 직장명 'G병원 정형외과 간호사', 근무기간 '5년 2개월', 본인 소득 '2,300만원', 우편물 수령처 '거주지', 대출 금액 '1,910만 원', 대출 기간 '36개월', 납입일 '25일', 신청일 '2014년 3월 14일'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대출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시티캐피털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 신청서 파일 1개를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 시티캐피털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시티캐피털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시티캐피털 소유 1,910만 원을 미리 개설해 두었던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하나캐피털에 대한 범행사실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4. 16. 경 부산 연제구 F, 104동 901호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하나캐피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거래 약정서에 대출금액 '금 일천삼백만원(13,000,00)', 대출 개시일 '2014년 4월 16일', 대출기간 만료일 '2017년 4월 9일', 입금계좌번호 'H 우리은행 예금주 C'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 약정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성명불상 하나캐피털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 신청서 파일 1개를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 하나캐피털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하나캐피털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하나캐피털 소유 1,300만 원을 미리 개설해 두었던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사실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5. 22. 경 부산 연제구 F, 104동 901호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서에 대출금액 '금 오백만 원(5,000,000)', 대출 개시일 '2014년 5월 22일', 대출기간 만료일 '2017년 5월 22일', 입금계좌번호 'H 우리은행 예금주 C'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대출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 신청서 파일 1개를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소유 500만 원을 미리 개설해 두었던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주식회사 인터머니에 대한 범행사실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6. 13. 경 부산 연제구 F, 104동 901호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인터머니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 신청서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거주지 '부산 연제구 F 104동 901호', 직장명 'G병원 정형외과 간호사', 근무기간 '5년 2개월', 본인 소득 '2,300만 원', 우편물 수령처 '거주지', 대출금액 '300만 원', 대출 기간 '36개월', 납입일 '25일', 신청일 '2014년 6월 13일'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대출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인터머니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 신청서 파일 1개를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성명불상 주식회사 인터머니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주식회사 인터머니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인터머니 소유 300만 원을 미리 개설해 두었던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위드캐피털에 대한 범행사실 가.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C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6. 13. 경 부산 연제구 F, 104동 901호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드캐피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 신청서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거주지 '부산 연제구 F 104동 901호', 직장명 'G병원 정형외과 간호사', 근무기간 '5년 2개월', 본인 소득 '2,300만 원', 우편물 수령처 '거주지', 대출 금액 '300만 원', 대출 기간 '36개월', 납입일 '25일', 신청일 '2014년 6월 13일'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 명의의 대출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위 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드캐피털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 신청서 파일 1개를 전송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가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 위드캐피털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 위드캐피털 대출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위드캐피털 소유 300만 원을 미리 개설해 두었던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1. 하나캐피탈 대출거래약정서, 씨티캐피탈 신용대출신청서, 아프로파이낸셜대부(주) 거래내역, (주)인터머니대부 금융거래확인서, (주)위드캐피탈대부 금융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범행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개월 가량 이자 등을 변제한 점,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인터머니 및 위드캐피탈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