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6. 1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9.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경찰이 출동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04:30경 피해자가 지인들과 여수시 E에 있는 F 주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갔다. 그런데 피해자가 뒤따라 온 피고인을 발견하고 주점에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이년이 내 애인인데 술집에 보내놨더니 G 좆집을 하고 있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턱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 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19. 04:30경부터 같은 날 04:55경까지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C을 추행하고 폭행하며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 K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 ·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값으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껴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거나 머리와 턱을 때리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으며, 피해자를 술집 입구 쪽 구석에 밀어넣고 머리를 때리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할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을 목격한 I, J, K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각 진술은 피해자가 한 진술과도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적 기질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러한 정신 상태가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스스로 향후 치료에 힘쓰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도 이를 돕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 년이 된다. 판시 업무방해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판시강제추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상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강제추행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으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 상해의 정도에 대해서는 '경도'로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멍든 곳도 있고 부딪혀서 팔목, 다리 등이 아프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 치료를 받고 나서 별도의 진료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L의원 외래진료기록부 기재에 따르더라도 피해자의 양측 손목과 손에 멍이 든 것 외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사건발생 이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손과 손목의 멍이 들긴 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없이 회복되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