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649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제11대 회장인 사람으로서 2010. 12. 21.경 실시된 제12대 연합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제11대 연합회장으로서 연합회를 대표하여 연합회의 업무를 통할하면서 연합회의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12. 21. 11:00경 연합회 사무실에서 실시된 제12대 연합회장 선거에서 1차 투표 결과 피고인 A이 2표를 득표하고 함께 출마한 B, G가 각 5표를 득표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사이 연합회 사무실 복도에서 B로부터 자신을 지지해 주면 연합회의 상임고문으로 추대해 주고 선거비용을 책임지고 보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연합회 회장 선거 2차 투표에서는 B에게 투표를 하여 결국 B가 연합회 제12대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6:40경 연합회 회장 사무실에서 B로부터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H을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B로부터 연합회 제12대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B로부터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12. 21.경 연합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12대 연합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0. 12. 21. 11:00경 연합회 사무실에서 실시된 제12대 연합회장 선거에서 1차 투표 결과 피고인 B가 5표를 득표하고 함께 출마한 G가 5표, A이 2표를 득표하여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한 사이 연합회 사무실 복도에서 A에게 자신을 지지해 주면 연합회의 상임고문으로 추대해 주고 선거비용을 책임지고 보전해 주겠다고 제안을 하여 위 제안을 받은 A이 연합회 회장 선거 2차 투표에서 피고인 B에게 투표를 하여 결국 피고인 B가 연합회의 제12대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는 같은 날 16:40경 연합회 회장 사무실에서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H을 통해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연합회의 제11대 회장으로서 연합회를 대표하여 연합회의 신임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A에게 연합회 제12대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 가. 형법 제357조 제1항, 제2항의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인 경우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63 판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연합회 회장 선거에 있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연합회 정관, 연합회 선거관리규정 및 연합회 회원 중 하나인 I조합 정관은 다음과 같다. 연합회 정관 제2조(설립근거와 명칭) 본회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법인으로 하며 F연합회라 칭한다. 제7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J조합으로 한다. 제11조(임원)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5명 이내, 이사 15명 이내, 감사 2명, 전무이사, 상무이사 각 1명 제12조(임원의 선임) 회장은 회원의 조합원 중 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하 생략) 제14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7조(회의) 본 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단서 생략) 제18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는 회원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다만, 회장이 회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회장을 포함한다. 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연합회 정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선출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장 선거는 정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본 규정에 의한다.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되 그 적용 및 해석권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진다. 제3조(선거권) 선거권은 정관 제18조 제2항에 의한 총회 구성원에게 있다. I조합 정관 제15조(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 위와 같은 각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각 시도별 조합이 연합회의 회원이 되고, 각 시도별 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회원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시도별 조합의 대표자가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업무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위 대표자가 연합회 회원인 시도별 조합이 가진 의결권을 '대표하여', 즉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행사하는 것이므로, 시도별 조합의 대표자는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5618 판결, 2011. 9. 29. 2009도4227 판결 참조) 반면, 연합회 회장의 경우에는 연합회 정관 제18조 제2항 단서, 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1항의 의하여 연합회 회장 선거에 있어서 투표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연합회 회장이 위 투표권을 연합회를 대표하여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행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연합회가 연합회 자신의 회원이 될 수는 없는데다가 원칙적으로 연합회 총회는 회원(각 시, 도의 J조합)의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연합회 회장이 회원(각 시, 도의 J조합)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 연합회 총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연합회가 아닌 그 회장에게 연합회 총회 구성원의 지위를 부여하여 투표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연합회 회장이 연합회 회장을 선출함에 있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연합회 회장 자신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지, 연합회의 업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제12대 연합회 회장 선거 당시 피고인 A은 K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대표자는 아니었으므로(그 대표자는 L이었다), 피고인 A은 K조합의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연합회 회장의 지위에서 투표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합회 회장 자신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한 것일 뿐이고 연합회의 업무를 행한 것이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이 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함에 있어 '타인, 즉 연합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