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1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5. 07: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 3층 환경미화원 여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가방을 열고 현금 2만 원, 20만 원권 CJ상품권, KB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5. 10:4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지하 식품관에서 시가 47,000원 상당의 떡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KB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총 105,250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카드승인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50만 원) 유리한 정상 :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사기 범행과 관련한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55

범죄사실 1.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왜 돈을 안 주는데, 돈을 달라, 앞으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1만 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9. 7. 15: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지금 35만 원을 주지 않으면 가게에 불을 지르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8. 19, 19:40경 위 '식당'에서, 여러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3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1만 원만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년아, 사기꾼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하면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6. 9. 8. 08:10경 위 '식당'에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위 식당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빨리 나가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약 1시간 동안 위 식당 방에 앉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복형제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5. 5. 초순경 혼인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여 2015. 6. 8.자에 혼인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잦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하기로 협의하여 현재 협의이혼 조정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5. 31.경 밀양시 중앙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만 보면 화가 난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각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일정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피해자와 이혼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6

공소사실 가. 2012. 8.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4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다음 블로그에 자신이 2007. 2. 24.경 "D씨 결혼식"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의 결혼식 사진을 게시한 글에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변했다. 소시오패스다. 남을 이용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쉽게 얘기해서 사기꾼이다. 그 주변에 당한 사람들(너무 많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안다.(중략). 이런 녀석은 옆에 두면 언젠가는 내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옆에 두지 않아야 한다. 위의 부인도 이혼하는 걸로 알고 있다. 왜냐? 두 집 살림을 했거든. 룸싸롱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비즈니스도 대부분 룸싸롱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 룸싸롱 술집 아랑 바람이 나서 두 집 살림을 했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들었다.(이하 생략).'이라는 허위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2. 8. 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31. 15: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다음 블로그에 "D의 대리인에 의한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어허라 이거 뭐고? D의 대리인?.(중략). 내주변에 D라는 이름 석자에 이를 가는 사람들 많다. 차도 벤츠에서 포르쉐로 바꿨다며? 근데 왜 직원들 월급은 밀리나? 포르쉐 바꿀 돈은 있어도 월급 줄 돈은 없나보지? 왜 D와 관련된 일로 고통을 당하면 내게 전화가 오지?.(중략). 예전부터 사람이 변했고 양아치라고 욕하고 다녔으니 당하고 나서야 그걸 깨닫고 전화가 오는 거거든. 변해도 이렇게 변하는 경우는 나도 태어나서 처음 봤다. 멀쩡하게 생겨서 쉽게 돈 벌려고 하니 그런 듯. 이번주에도 전화가 한 통 왔었다. 욕 안하던 사람인데 개새끼란다. D보고. 조심해라 D라는 녀석은 소시오패스다. 양심이 없는 놈이라는 거다. 남들 눈에 눈물이 나와도 자기 돈만 챙기면 되는 녀석이다.(이하 생략).'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기재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6.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7. 03:00경 대구 남구 D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E" 사무실 내에서, 쇼핑몰에 등록할 사진촬영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F(여, 17세)의 가슴 중앙에 있는 점을 쳐다보며 "니 거기 점이야? 한번만 눌러보면 안되나"라고 하면서 점을 만져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와 같이 담배를 구입하러 갔다가 대구 남구 G 소재 H 편의점 근처 노상 I 그랜져 XG 승용차 안에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을 만지고 얼굴을 들이대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2012. 11. 27. 05: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차례 성매매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21:30경 강원 삼척 B 숙소에서 공사현장의 토사운반 일을 함께하는 피해자 C, 한국명 D)과 무전을 빨리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질환과 음주로 인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0. 0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가 운영하는 쪽방 301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E에게 빌려 준 옷을 돌려받기 위해 이 살고 있는 위 쪽방 301호실에 찾아 갔으나 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301호실 방문을 약 30분 동안 발로 수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방문을 손괴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 10, 21: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외상으로 담배를 달라고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거절하자, 편의점에 있던 시가 2,100원 상당의 담배를 임의로 꺼내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외상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이 가져간 담배를 다시 빼앗아 피고인을 저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온 피해자 I(26세)과 같은 일행인 피해자 J(여, 30세, 태국 국적) 외 1명과 지나가면서 몸을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들에게 "외국년아 씹에서 냄새 난다, 셋이 호텔 가서 씹이나 해라, 이 씨발 호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내가 너 죽여 버린다, 내가 종로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지역에서 셋이 다니다가 보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고, 몸으로 피해자들을 구석으로 밀어붙이면서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치켜 드는 등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 12. 05:00경부터 10:00경까지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64세)가 운영하는 쪽방 204호실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위 204호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쪽방에 침입하고, 나. 같은 달 13. 22:00경부터 다음날 1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쪽방 204호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다. 같은 달 16. 00:30 경부터 00:4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쪽방 303호실에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수 차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때려 죽여버리겠다.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라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쪽방 303호실에 침입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6. 00:50경 위 4의 다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사 N 등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연행된 뒤 위 N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N에게 "씨발새끼야 절대 내리지 않겠다"며 욕을 하면서 N을 향해 수 회 발길질을 하고 N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1. 10. 21:40 경위 3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M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O, 같은 경사 P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길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고가는 가운데 순찰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발로 걷어차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어디 소속이야, 오늘 종로경찰서 두 번 갔다 왔다. 그래 씨발놈들 다 죽을 줄 알아라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난 개고기다. 빵에서 나온지 일주일 밖에 안 되었다"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M 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다른 경찰관 및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어떤 새끼가 은팔찌를 채웠어, 빨리 수갑 풀어라. 난 개고기라고 했지, 수갑 채운 새끼는 한 달 동안 쫓아다니며 괴롭혀 주겠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6, 00:50 경위 5항과 관련하여 M 파출소로 연행된 뒤 위 파출소 안에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N에게 "개새끼들, 씨팔놈들, 너희들 이 새끼한테 돈 먹지 않았냐"라고 약 1시간 동안 L, Q 및 다른 경찰관,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I, H,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R,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동영상 자료 첨부 관련) 1. 파손된 쪽방 방문 촬영 사진 1. 공주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판시 제6의 가항 모욕죄 상호간)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노영호(기소), 김희송(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중공업에서 노조 조직차장으로 일하던 사촌동생 D가 C중공업 노조사무실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였음에도 노조 측이나 회사 측에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장례절차가 늦춰지자 이에 화가 나, 2012. 12. 29. 03:40경 부산 영도구 C중공업 정문 보안실에 이르러, 자신의 차량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길이 96cm)과 해머(직경 5.4cm × 15cm, 자루길이 90cm)를 휘둘러 보안실 정문 유리창 1장(가로 90cm × 세로 200cm), 정문 안내실 유리창 7장(가로 186cm × 세로 120cm 3장, 가로 80cm × 세로 36cm 4장)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43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피씨'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등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37 피씨게임'은 'www.337g.kr' 인터넷사이트에서 '337맞고', '337바둑이', '337포커'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아이핀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을 통하여 성인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등급 분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28. 20:10경까지 위 'C피씨방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337피씨게임'을 제공하면서 아이핀 인증이나 휴대폰 인증 없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등급받은 사이트 주소가 아닌 'D'에서 손님들이 '337맞고', '337바둑이', '337포커' 등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배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 20:10 경까지 위 C피씨방에서 '337 게임'을 이용하는 손님이 획득한 게임머니 1억 6천만 알을 현금 1만 6천원으로 환전해 주는 등 2015. 2. 초순경부터 2015. 8. 2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게임머니 1억 알당 현금 1만원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영업으로 환전행위를 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ㅇ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o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게임물을 개·변조한 사이트에서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영업으로 환전행위까지 함으로써,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며 사행심을 조장한 점 등 그 불법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게임장 영업을 그만두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5. 6. 15:4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속옷 가게 내 탈의실(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5만 원과 5,000원권 '온누리'상품권 1장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형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 누범)에 따른 가중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07: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교회 1층 안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열쇠뭉치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사진 등 첨부에 대한), C교회 현장 촬영사진, 안내실 내부 피의자의 모습 촬영사진, 현금함을 만지는 모습 촬영사진, 화장술로 가는 피의자의 모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및 집유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나, 피해 경미하고, 나이 아직 어리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4. 11:39경 밀양시 C아파트 20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19세)의 휴대전화로 '식사후 휴식보내드려요^^ 스와핑.??.'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비롯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동영상 10개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1. 00:55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밀러 호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3:10경 문경시 문경읍 온천2길 17에 있는 미림노래방 앞에서 위 노래방 앞에 만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와 경사 D에게 "야 너 이리와 봐, 우리 마성까지 좀 태워 줘 봐"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꺼져 씹 할 놈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배로 위 C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2:30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모텔 102호에 투숙자의 퇴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으로 열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던 피해자 F(여, 29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8:1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뒤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및 약식명령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38

범죄사실 2013고단1238 피고인은 2004. 1. 26.경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신암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불가게에서 수표번호 "D",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3. 7. 13."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7. 15.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9, 12, 13, 14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3,600만원 상당의 가계수표 12장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고단1647 피고인은 2004. 1. 26.경부터 국민은행 신암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총판 매장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3. 9. 14.'로 된 피고인 명의로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16.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16.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5, 7 내지 12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31,000,000원 상당의 위 은행 가계수표 11장을 발행하여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2013고단164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가계수표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표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11, 15, 16, 17 기재 각 수표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기재 각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처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전항 기재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위 공소사실 기재 수표 6장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선적 연안개량안강망어선 C(7.93톤)의 소유자겸 선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9. 20:3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보령항 북방파제 북동방 약 1마일 해상(36-20-23N, 126-30-36E)에서 위 C에 자신이 직접 개조한 일명 펌프망 어구를 1회 투망하여 저속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같은 날 21:40경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개불 약 200kg(시가 약 200,000원) 상당을 불법으로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전보용지, 민원신고(불법조업) 관련 조치 결과 보고 1. 어선검사증서 등 1. C 채증사진(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십 차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시기는 어린 자녀가 희귀병에 걸려 검사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큰 병원에 자주 내원해야 했던 시기로 배우자가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이어서 피고인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허가를 받은 안강망어업은 보통 15일 이상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가까운 해안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획한 개불이 모두 폐사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외국인인 처와 희귀병에 걸린 자녀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어려움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28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8.23.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8.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 친구 C으로부터 피해자 B이 전무로 근무 중이던 주식회사 D에서 사업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듣고, C에게 '대출경비를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홍콩에서 (주)E을 운영하는 F에게 부탁하여 D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C은 2006. 4. 7.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 A이 홍콩에 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A으로부터 5억 달러의 자금을 대출받게 해 줄 테니 외자를 국내로 들여오는 데 필요한 경비 1억 원을 A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정식 사업자등록도 없이 개인적으로 의류매매 중개업을 하고 있었을 뿐 홍콩에 수백 억 달러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홍콩에서 외자를 들여오는 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거녀, 지인 등에게 송금해 주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F라는 사람은 피고인조차 그 정확한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여 F를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자력으로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 피해자로부터 2006. 4. 7.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투자 및 업무협약서 1. 송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남부지법 2012고단4531, 2013노374),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ㅎ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11: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식물원 인근 소재 감자창고 안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약 130kg 상당의 감자포대를 운반하게 되었다. 통상 지게차로 운반하는 물건은 그 무게가 무거워 제대로 적재하지 아니하면 바닥에 떨어져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물건을 운반하려는 사람에게는 감자포대를 지게차의 발 위에 직접 싣는 등의 방법으로 감자포대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자포대를 지게차의 발 위에 싣지 않고 감자포대와 연결된 끈을 지게차의 발에 걸친 상태로 감자포대를 들어올린 다음 지게차를 운전하여 이를 운반하다가, 위 끈이 끊어지면서 마침 그 곳에서 앉은 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의 머리 위로 위 감자포대가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진단일수 불상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 하지 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2,200만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