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4: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동 89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범죄로 모두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운전의 D 차량의 소유자인바, C은 2005. 3. 30. 05:49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316.9킬로미터 지점 매송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07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8

범죄사실 2015고단708 피고인은 2015. 1. 17. 새벽 무렵 인천 남동구 C, 2층 D호프에서 피고인의 남자 후배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의 친구 F(여) 및 위 남자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7:12경 귀가하기 위해 호프집에서 나와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서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속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1740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2., 같은 달 18., 같은 달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4., 2014. 10. 6., 같은 달 17., 2015. 2. 2. 무단결근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 인천시 동구청 G과에서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일복무상황,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병역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가장 중한 죄인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남은 기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화력발전소 등에서 사용되는 밸브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 1. 30.경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와 화력발전에 사용된 석탄재를 배출할 때 사용되는 "버터플라이 밸브"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2.경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에 납품하기 위해 제작한 "버터플라이 밸브"에 대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내용 중 "CU(구리) 성분(%)" 및 "연신율(%)"이 각 "80.9", "12"로 기재되어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을 확인하고,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숫자를 출력한 후 그것을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 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CU(구리) 성분(%)" 및 "연신율(%)"의 결과 부분에 붙이고, 위 시험성적서를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발전로 457에 있는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 자재과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9. 3. 4. 10,216,800원, 2009. 3. 25. 17,283,2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7,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화력발전소 등에서 사용되는 밸브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C"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 9. 1.경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와 "버터플라이 밸브" 등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주)E에게 "버터플라이 밸브" 등 13종의 제품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주)E에 납품하기 위해 제작한 "버터플라이 밸브" 등에 대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내용 중 그 신청인 부분이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와 위 "버터플라이 밸브" 등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업체인 (주)E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실수로 위 시험성적에는 C가 신청인으로 기재된 사실을 알고,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위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말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있던 피고인의 처 F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청인 : G, 업체명 : (주)E, 주소 : 경기도 화성시 H"이라는 문구를 출력한 후 그 것을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의 "신청인, 업체명, 주소"란에 붙이고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2장을 편지봉투에 넣고 발신자를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으로, 수신자를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로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써 위조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2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된 시험·분석성적서 원본 첨부) 1. 수사보고('Butterfly Valve' 발주서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위조 시험성적서 첨부) 1. 수사보고(실제 시험성적서 첨부) 1. 수사보고(밸브대금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 : 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 방법이 적극적으로 동원된 경우에 해당, 단 이 경우 문서에 관한 범행은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지체상금 및 재제작의 비용 등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인기관의 공문서인 시험성적서를 수회에 걸쳐 함부로 위조한 후 이를 행사까지 한 점,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태안발전본부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자재구매규격에 적합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납품한 각 물품에 특별한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발전설비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18:15경 경주시 B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C후보자가 D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 후보자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여 개소식 사진을 촬영한 후 C 후보의 트위터에 피고인의 계정(E)으로 접속한 다음, "속보! C 개소식 도중 대형사고> 후보자라는 자가 보좌관 뭐해,떡주지 떡줘! 5분 뒤 또 웅성웅성 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적군입니까? 방해 왔어요? 정신 나간 국개의원 아닌가.”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5. 17: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C 후보자를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C 후보자의 트위터 친구 등 수천 명이 볼 수 있는 C의 트위터 등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트위터에 작성된 비방글 첨부),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1. 각 트위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게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정치인 C을 비판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C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을 비방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때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비방'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에는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넘어서 인격 모독적인 표현까지 포함된 점, 그리고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후보자가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는 피고인의 표현 자유와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넘어선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경위, 게시한 시기와 횟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당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으로 하여금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C을 비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격 모독적인 표현이 포함된 글을 전파성이 강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트위터를 이용하여 11회에 걸쳐 게시한 것으로, 그 행위의 전파성, 공개성 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나 어떠한 대가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592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1. 2011. 10.경 개발제한구역인 울산 울주군 C 종교시설 부지에서 바닥면적 18m2인 창고를 건축하고, 2. 2011, 11, 17.경 위 종교시설 부지에서 면적 222㎡를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면적 36m²의 연못을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불법행위현황항공사진, 불법현황사진,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울주군 담당공무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07:45경 구미시 B건물 103동 107호 현관에서 절도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사건경위 확인 중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인적사항 및 본건에 관한 진술에 대한) 1.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5.1.00: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D(41세)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위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옆자리 손님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2. 19.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영업소 앞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2. 11.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 가게에서 2016. 3. 2. 교육단 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1. 훈련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6회의 동종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16. 6. 30. 미참훈련을 마치는 등 향후 훈련소집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5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 02: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은 채 피해자를 밀치고, 손님에게 욕설하고, 발로 탁자와 의자를 차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 등 4명의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G에게 욕설하고, 발로 G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경사 H에게 신발을 벗어 던지는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부분),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부분)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폭력 행위로 9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2001년과 2010년 각 한 차례씩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7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1.20.00: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평택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를 제지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손으로 옆에 있던 경찰관 G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오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4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5고단1539] 피고인은 2015. 6. 24.부터 2015. 8. 3. 까지 경기도 오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7. 임금 2,090,7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727,2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1707] 피고인은 2015. 6. 24.부터 2015. 8. 3.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59,4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17,729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0 원청업체가 피고인의 회사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대금이 상당한 점 등 제반사정고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00:1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삼계 1주공아파트 102동 앞 교차로를 삼계사거리 쪽에서 청아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3. 05:28경 복강내 다발적 장기손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8:50경 문경시 C에 있는 D 내에서, 선배인 피해자 E(60세, 남)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과 발로 피해자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5.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수농협 쪽에서 천천면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9,573,7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소재 카네기 가요주점 부근 도로부터 위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불출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도중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식품 수입·유통회사의 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2세)은 위 회사에서 일반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1:3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준다며 그녀의 주거지인 서울 강동구 F 아파트 경비실 앞길까지 따라와 그곳에서 갑자기 그녀를 강제로 껴안고 그녀의 입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어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진술을 과장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고, 피해자를 법정으로 다시 불러내어 2차적 피해까지 입히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탁한 액수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위자하기에 상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상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18. 18:50경 전북 순창군 유등면 무수리 화탄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월탄마을 쪽에서 무수마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화탄매운탕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좌회전한 과실로 화탄매운탕 쪽에서 화탄마을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78세)이 운전하는 전동스쿠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전동스쿠터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안면신경 마비, 마비성 사시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16. 2. 1.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들까지도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변제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

범죄사실 2013고단80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2011. 8.25. ~ 2012. 1. 29. 및 2012. 7.30.~2014.2. 13. 분할복무)으로서 2012. 7. 30.부터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G)에서 재난안전관리지원 복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7.31. 00:40경 위 G 지하 서부매표소에서 역무원 H로부터 매표 수익금 7,343,000원이 들어 있는 자루를 건네받아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돈자루를 3층에 있는 역무실로 가지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금전에 대해 욕심이 생겨 무단으로 가져가 그 일시경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461 피고인은 G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3일, 같은 달 6. 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5일 등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약 730만 원으로 현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으나 2차례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와 집행유예의 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1)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횡령은 횡령·배임 제1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은 '징역 4월~1년 4월이다.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그리고 D과 함께 2013. 5. 11. 00:4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시장 내 G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H이 피고인 일행들 뒤에 위치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 소유의 샘소나이트 검정색 숄더백 1개(시가 8만원 상당)를 놓고 자리를 옮기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에게 위 가방을 절취하자고 제의를 하였고, 공동피고인 C은 피고인의 제의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계산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면서 위 식당 주인의 주의를 분산하고, 공동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계획한 취지대로 위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S 1대(시가 80만원 상당), 전자담배 1개(시가 13만원 상당)가 들어있는 위 가방을 가지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위 가방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1. 경찰 압수증명 1. 절도현장(G식당) 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하한)에서 10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절취품 중 휴대폰과 가방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피해회복), 동종범죄로 일반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2층에 있는 'D횟집'에서 주방장으로 일주일 정도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E(52세)은 위 'D횟집'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은 위 횟집에서 일주일을 일하고 그만둔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일한 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방부터 빼라고 하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나, 2013. 8. 28. 19:21경 위 'D 횟집'에 찾아가 가방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19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와 목에 들이대며 "찔러달라고 말을 해, 찔러 줄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얼굴을 이마로 5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돈을 일부나마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1. 10.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수인로3409번길 24-1 인근 도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1418에 있는 까치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에스엠 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의정부 15고합304 및 서울고등 1689)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31. 02:30경부터 같은 날 05:3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E건물 10층 스파 찜질방내 중층마루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에 걸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31. 04: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면서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발을 문질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에 대하여) -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준강제추행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본 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본 건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