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0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2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는 의정부시 F건물 8층 806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피해자의 아들 G이 소유하는 속초시 H, I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속초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자.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교환 전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들에 대한 교환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채권최고액 3억 7,31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F건물 8, 9, 10, 12층 등을 매입하면서 273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이자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사업도 적자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경 속초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받고 2007. 8. 3.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속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1. 판결서(2008고합131, 150, 164, 181) 1.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4,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서 속초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 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속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교환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매도인(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 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대출금채무 변제를 통해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된 2007. 6. 경에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영어마을 사업이 경영난에 빠져 사무실 관리비와 임대료 납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과다한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연체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교환계약 이전인 2007. 4. 경 세금 체납으로 이 사건 상가가 압류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1. 경 피해자와 함께 속초에 내려가서 속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속초농협을 방문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도 인수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8. 2. 경 구속될 때까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 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도 말소하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F건물의 수분양자 중 누구에게도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했다. 다. 피고인은 2006. 12. 경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F건물 8층이 모두 분양된 것처럼 가장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린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8층 상가의 담보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총 45억 6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같이 징역 3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범죄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도 실제 매매가격이 213,602,400원이었으나 4억 7,400만 원으로 감정평가액이 부풀려졌고, 2006. 12. 26. 경 위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2억 8,7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위 상가에 합계 3억 7,130만 원(= 3억 810만 원 + 6,5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를 비롯한 F건물의 감정평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편취한 속초 부동산의 실제 가액(시가에서 피고인이 인수한 부채를 공제한금액)이 수천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속초 부동산을 편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로 인한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경 속초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받고 2007. 8. 3.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5억 원 상당의 속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이 이 사건 교환계약서에 교환대금으로 기재된 5억 원임을 전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초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8. 6. 20. 개시된 속초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L)에서 위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193,024,200원이었던 점(실제로 속초 부동산은 2008. 11. 17. 위 경매절차에서 135,117,000원에 낙찰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속초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약 9,0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였던 점, F건물의 분양업무 담당자로서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에 관여한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속초 부동산의 시세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고, 속초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교환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속초 부동산을 3억 7,000만 원에 팔라는 전화가 수차례 왔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속초 부동산의 시가는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사건 교환계약이 체결될 무렵 속초 부동산의 시가가 5억 원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