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17:45경 군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혈액 감정 결과 첨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후 피고인에 대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과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이 각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보면 0.0774%가 되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2. 12. 31. 17:00이 조금 못 된 시각에 친구와 함께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2. 12. 31. 17:40경 위 식당에서 나와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연립주택으로 가기 위해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7:45경 위 연립주택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HG그랜저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쪽 옆 부분을 판시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치고 지나갔다. 다. 성명불상의 여자가 2022. 12. 31. 17:48 “정차된 차량을 충격 / 상대방 운전자가 술 마셨다 / (차량번호 2 생략) / 차대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공무원이 위 연립주택에 출동하여 같은 날 18:05경 피고인에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22. 12. 31. 18:25경 호흡측정을 믿지 못하겠다며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19:01경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나왔다. 3.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2022. 12. 31. 17:45경부터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같은 날 18:05경까지의 시간 간격이 20분가량에 불과하다. 2) 피고인에 대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수치인 0.114%는 0.08%를 상당히 초과하고,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수치인 0.177%도 0.08%를 상당히 초과한다. 3)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위 호흡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상태에 관해 “언행은 매우 부정확함. 보행은 매우 비틀거림. 혈색이 매우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112신고자는 “상대방 운전자가 술 마셨다.”라고 진술한 바, 피고인은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치고 지나가는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피해차량이 수리비 1,767,269원이 들 정도로 손상되었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13년 10개월가량 지났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와 같이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인 바,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