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349

범죄사실 2019고합349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 2. 23:30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C동 9-10라인 10층과 11층 사이 통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 보관하고 있던 앨범, 족보 등을 가지고 나온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앨범, 족보 등을 소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3경 위 아파트 C동 옆 공터로 앨범, 종이 등을 가지고 나온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앨범, 종이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C동 9-10라인 10층과 11층 사이 통로 바닥과 벽면, 같은 아파트 C동 옆 공터의 바닥 및 외벽을 그을리게 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9고합362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10. 15:20경 광주 남구 D 아파트 후문 맞은편 인도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5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스치듯 만지고,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던 피해자가 이어폰을 뺀 후 피고인을 보고 '뭐죠'라고 하자, '누나, 저랑 한번 해요'라고 수회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걸어가자 피해자를 계속 따라왔고, 피고인이 '에잇'이라고 말하면서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더 멀리 떨어지기 위해 피고인을 뒤로 둔 채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9고합368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20. 19:25경 광주 남구 F 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43세)의 휴대전화(I)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 거 빨아줘!"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라이터 사진, 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 2019고합362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주변 약도 및 CCTV 사진 설명, 피의자 얼굴모습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9번, 11번, 17번, 각 첨부서류 포함) 2019고합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화내역,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7번, 22번, 2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제추행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지자고 하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은 맞지만, "내 거 빨아줘"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2019. 4. 10. 15:20경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이어폰을 낀 채 집으로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뒤로 다가와 오른팔을 스치듯 만져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없었다. 다시 돌아보니 피고인이 앞에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뭐라고 하였으나 정확히 듣지 못하여 한쪽 이어폰을 빼고 '뭐죠'라고 하였더니 '누나, 저랑 한 번 해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옷차림 등으로 보아 약간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고 판단이 들어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뒤따라와 손으로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및 2019고합362호 증거기록 25~26쪽). 또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경찰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먼저 제시하였는데,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였고, 나중에 제시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받고 맞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위 증인신문녹취서 5~6쪽). 2) CCTV 화면상 피해자를 뒤따라오다가 피해자를 추행한 직후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화면에서 사라지고 몇 분 뒤 그 방향으로부터 N 모닝승용차가 다가오면서 지나가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수사기관이 위 차량의 운전면허를 조회한 결과 피고인이 소유자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39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특정 경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만 할 뿐, 사건 장소에 머무른 경위와 동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변소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거 빨아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광주 광산구에서 'O'이라는 업체를 운영 중인데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전화로 성적 농담을 하였다. 왁싱샵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결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2019. 5. 20. 전화를 하여 '만져주겠다. 빨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내 거 빨아줘'라고 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개새끼야. 너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욕설을 했더니 피고인이 전화를 툭 끊었다. 그래서 직원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니 받지 않았고, 모르는 번호로 다시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전화를 받았다가 바로 끊곤 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피해자의 왁싱샵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자주 와 원장님(피해자)이 핸드폰에 저장해 두었는데, 2019. 5. 중순경 피고인의 전화가 왔을 때 원장님이 통화를 하다 피고인이 이상한 말을 하니 바로 스피커폰으로 돌렸다. 스피커폰으로 돌리니 피고인이 '가슴 만져줄까. 내꺼 빨아줘."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피고인이 바로 끊었고, 피고인에게 '스피커로 다 들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장난 전화하지 마라.'는 식으로 문자를 남겨 두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피해자와 M의 위와 같은 증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어 있으며, 내용이 구체적이다. 피해자와 M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2019. 5. 20. 19: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 또한 확인된다(증거기록 91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거 빨아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 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003년경 조현병이 발병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피고인의 병력,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01. 일반적 기준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변에서 앨범 등에 불을 놓아 아파트 통로와 벽면 등을 그을리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불특정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이 옮겨붙을 수 있었고,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커다란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E을 쫓아가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물건방화 외의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일반물건방화의 피해 규모나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일반물건방화 범행의 대상이 된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등음란)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1. 10:18경 광주 남구 F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여, 43세)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P 소재 'O' 업소(Q)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왁싱 가능하냐, 몇 시까지 영업을 하냐, 제일 늦은 시간에 방문해 왁싱을 받겠다, 여자에게 왁싱을 받고 싶다 .'는 등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장난전화하지 마라'는 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안아줘!"라고 말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아줘'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아줘'라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아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4. 21.경 자신이 운영하는 왁싱샵으로 전화하여 '왁싱 가능하냐. 몇 시까지 영업하냐. 여자에게 왁싱을 받고 싶다.'는 등으로 말하여 장난전화를 하지 말라고 하자 '안아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안아줘'라고 말했을 때 '야 미친놈아. 이런 식으로 전화하면 진짜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욕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전화를 뚝 끊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8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9. 4. 21. 10:18:3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왁싱샵에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왁싱샵에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소극적으로 위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을 부인할 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친분도 없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의 '안아줘'라는 말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아줘'라고 말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왁싱샵에 전화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안아줘'라고 말한 것은 부적절한 내용이나, 그 표현 수위 자체가 노골적이거나 적나라한 성적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40대 중반의 여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아줘'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은 즉시 전화를 끊었다. 이러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