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3:0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준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진로 33에 있는 위드미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으로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6. 00:21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 극동아파트 후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로부터 택시요금 25,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왜 인상 써."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요금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의 집에 가서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여 집까지 동행한 E의 행동에 대해 시비를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C에게 '사업상 별도의 개인사업자 명의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08. 10. 23.경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주민등록초본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하여 보해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0. 1. 13. (주)하트캐싱에서 150만 원을, 2010. 1. 14. (주)바로크래디트에서 100만 원을, 2010. 1. 14. 산와대부(주)에서 490만 원을 각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1,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고소장, 판결문, 대출신청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대출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주)바로크래디트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이 변제하였고, 2016. 4. 29.경 100만 원, 2017. 7. 4. 1,300만 원, 2017. 9. 12. 1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지급하였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6.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0. 23:23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30. 23:2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산동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387에 있는 편도 3차로의 용두사거리 교차로를 서오릉 방면에서 30사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VL125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개방성 원위부 경골 골절과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 A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6. 6. 16. 천안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6. 18. 23: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모텔 앞에서, 필로폰 약 0.1g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9. 15: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F역 부근 골목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그랜져 승용차에서, 미리 준비한 유리용기에 고무호스 두 개를 꽂고, 한쪽 고무호스에는 필로폰을 넣을 수 있는 유리관 내에 필로폰 약 0.3g을 넣고, 그 유리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증기를 나머지 고무호스로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19, 18:40 경 서울시 동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9.6g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담뱃갑 속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9. 18:50 경위 H 식당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그랜져 승 용차에, 필로폰 약 2.87g을 5개의 소형 비닐봉지에 나눠 담은 후 갈색 손가방 속 흰색 성냥갑과 노란색 성냥갑, 에쎄 담뱃갑에 넣어 차량 안에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라. 필로폰 판매 미수 피고인은 2017. 6. 19. 18:40경 서울시 동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필로폰 약 10g을 300만원을 판매하려고 위 성명불상자를 기다리던 중 부 근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남지방경찰청 형사과 마약수사대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18. 23:30경 광명시 J빌라 302호에서 생수병에 약 1/3 가량의 물을 넣고 뚜껑에 두 개의 구멍을 뚫은 후 각각의 구멍에 빨대를 연결하여 한쪽 빨대 쪽에는 은박지 위에 A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올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증기가 생수병을 통과해 나오면 다른 빨대를 통해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 회보 ·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 A: 위 법률 제60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피고인 1.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2 향정 나목 및 다목8월M1년 6월 1년 2년 1년 6월P4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3년 이내 동종 전과)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 구형 : 징역 3년, 몰수(증제1~6호), 추징 20만 원 ■ 선고형 : 징역 2년, 몰수(증제1~5호), 추징 20만 원 가중사유 : 누범, 공급 죄책의 무거움, 전과 누적(= 판시 전과 + 동종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수사협조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구형 : 징역 1년, 추징 10만 원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추징 10만 원 가중사유: 마약류범죄의 폐해 등 감경사유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8. 19:1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 소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북로 36 소재 동명 벽산 블루밍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0:23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전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운전 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0: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을 도 둑으로 오인한 피해자 C(72세)이 피고인을 쫓아와 피고인에게 '도둑놈'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7, 8, 9),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폭력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약 15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 처벌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20: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배달업을 하는 피해자 D의 배달어플 정보를 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임의로 집어 들었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서로 싸우던 중, 피고인 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손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1개와 식도 1개를 꺼내 들고 죽여버린다며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중식도와 식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5. 01:38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도와줄테니 위 주점에서 나갈 것을 권유하면서 피 고인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출입문 앞까지 걸어가자, 이를 뿌리치고 드러누워 위 경찰 관들에게 "야!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위 F의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2017. 1. 15. 02:28경 강원 영월군 G에 있는 D지구대로 연행된 후 민원창구를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고 정확한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핸드폰 등을 살펴보고자 피고인의 상의를 만지자 발로 위 H의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위 H에게 "몸을 살펴보려면 해봐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H의 무릎 부위를 재차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의 지구대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 신고내역서 1. 수사보고(D지구대 내부 CCTV영상 캡쳐사진 및 백업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7.30. 가석방되어 2009. 9.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8.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당시 사실은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만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남탕 세신사로 일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그곳 여탕 매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D사우나 매각과 관련하여 중개업자들을 알아보고 다니느라 일을 못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3개월 후에 2부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19.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7,8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1.경 ~ 2012. 5. 24.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사실은 당시 G가 부천시에서 개업 준비 중이던 'H 사우나'의 공사가 지연되는 등 그 개업 여부가 불분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G의 대표인 I 등으로부터 위 사우나의 매점 영업권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만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여기 사우나 관리 회사인 G에서 경기도 부천에 새롭게 사우나를 오픈할 예정이다. 내가 오픈 전까지 그 현장의 책임자로 가서 일을 할 것인데 공사비를 빌려주면 새로 오픈하는 사우나의 매점 영업권을 주고 빌린 돈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3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합계 약 3,200만원으로서 결코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야기한 손해 또한 상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약 5년이 넘도록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08: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리오 승용차를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1. 21:21경 남원시 식정동에 있는 '청룡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요천로 19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 않은 점, 위와 같은 형사처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집행유예 기간도 단기로 설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5:30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03번길 27 대상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 143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0. 3. 경 벌금 100만원, 2014. 5.경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95

범죄사실 B은 충북 진천군 C블럭에 있는 농수산물 및 식품가공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서울 관악구 E, 7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G는 투자자 모집과 수익분배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 마케팅 총괄본부장, H은 투자금 관리, 수당지급 등을 담당한 전산이사, I은 D 공장에서 투자자들에게 홍보 등을 한 전무, J은 김해지역 사업자로 2015. 11. 22.경부터 D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B과 함께 전국 지점 등을 순회하며 F 홍보 및 재투자를 유치한 비상대책위원장, K은 SNS 인터넷을 통하여 투자 유치를 한 영업이사, L은 2015. 9.경 투자자 모집 및 교육 등을 총괄하던 총괄이사 겸 역삼지점 지점장 및 영업이사, M은 투자자, 고객 등을 상대로 마케팅 설명과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이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N 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위 B, G, H, I, L, M, 각 지역 지점장 등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8.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밴드, SNS, 카카오톡 등에 글을 게시하거나 위 D 공장, 각 지점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홍보와 교육을 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전국을 무대로 마트에 제품을 납품하여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한다. 지금은 회사 사정이 조금 어렵지만,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50억 원의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군용납품 등도 계획하고 있다.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전산등록이 되는 3일 후부터 일 3만 원의 수익금이 통장으로 지급되고, 약 100일 동안 투자금 대비 25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와 130만 원 유치시 일 수익 9,000원의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15. 11. 중순경 위 B, G, H, I, J, L, M은 투자자들에게 "D이 F로 바뀌었고, 3월까지 D에서 손해를 본 원금은 모두 해결해 줄 것이다. F에서는 미국, 중국으로 제품과 기술을 수출할 예정으로, 해외투자자금, 중기신용자금, 공적자금에 의해서 100억 원 정도의 단기자금 유입도 가능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향후의 사업 전망으로는 미국 및 국내증시에 주식상장을 통한 미래적인 가치가 충분하고, 주식을 회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추천이나 홍보 없이도 1구좌 130만 원 내지 1레벨 650불(78만 원)을 투자하면 25주에 250%의 수익금을 지급한다. 특히 D에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의 경우 1레벨을 투자하면 2레벨을 부여하니 투자해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5. 10. 8.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총 3844회에 걸쳐 합계 10,257,606,863원을 수신하였다. 위 B, G 등이 위와 같이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5. 10. 1. 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서울 송파구 O건물 611호 N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산하 사업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설명을 하고 피해자 P로부터 1,690만 원, 피해자 Q로부터 520만 원, 피해자 R으로부터 2,470만 원 등 투자금 합계 4,680만 원을 수신하고 그 투자금을 위 D 등의 계좌로 재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정해진 수당과 투자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D 밴드 등 홍보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2015. 9. 경 D 재무상태 등 종합 정리) 사본, 수사보고서(본건 주범인 G 등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사본 1. D 소개자료, 지점개설조건, 250% 순환마케팅 자료, F 회원가입 업무메뉴얼, F 제수당 통합조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음, 범행기간, 수신액, 범행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중국인 남자와 함께, 2016. 7.28. 15:00경 수원시 영통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근무하는 'E' 마사지 업소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소개로 일한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임금 4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네가 소개해 준 곳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받느라고 2개월 동안 놀았다.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를 불법체류자라고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채 휴대전화로 경찰관에게 신고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0경 위 마사지 업소 인근 농협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2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및 사진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임금 상당액을 대신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명 불상자와 공동하여 불법체류를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과 폭행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금의 액수가 700만 원으로서 그리 많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판결로 인하여 피고인이 강제퇴거된 후 일정기간 국내에 입국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3,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재규어 승용차를 구입한 후 48개월 동안 매달 원금과 이자 833,4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1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인 진술서 1. 대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까지 편취한 대출금 중 약 1,9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2016. 10. 14. 경부터 2016. 10. 15. 22: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F건물 4층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야간부 관리부장으로, E는 주간부 관리부장으로 각각 영업부장 관리 및 손님 유인, 종업원 채용, 환전 등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기로 하고, 전체이용가 '스마트팡'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며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사본의 기재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사본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5:25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94(답십리동)에 있는 농협 답십리지점 현금입출금기 앞에서, 자신이 인출한 현금이 다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동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D, E가 출동하여 민원처리를 하던 중, 신고처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경찰관이 그런 것도 못 하느냐, 씹할 놈아 어린놈이 까불지 마라"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과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D의 손가락과 팔을 꺾고 손으로 왼쪽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후 양손으로 위 손선용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배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처리표 1. 동영상 자료,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와 D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5. 1.경 폭 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주취범행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직원인바, 음식을 배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20세)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집 앞에서 만난 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 22: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가자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허리 양쪽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정에서 자백을 하였으며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7.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5.8.0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동자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겔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8. 03:26경 위 겔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서하남IC 방면에서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D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 공사장 출입문 등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시설물이 약 1,935,7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16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누구나 음주·무면허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 남짓 지난 이후에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혈중 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설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 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2. 13:30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초등학교 부근에서 같은 동 금릉역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항 기재와 같이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4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