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347

범죄사실 1. [2013고단1347] 피고인은 2010. 7.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에 있는 공장의 입찰보증금 비용으로 3,5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입찰을 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수익을 내 2012. 8. 8.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납된 세금이 합계 41,612,540원에 이르고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 등 건설기계 3대와 화물차 2대에도 국세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등록 등이 되어 있었으며, G에 대한 고철대금 2,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재산은 특별히 없는 등 위 공장의 입찰보증금 6,650만원 및 매각대금 11억원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빌리더라도 입찰을 받아 수익을 내어 위 3,5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281] 피고인은 2010. 7.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 28. 가석방되어 2011. 2.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4.경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K 포크레인을 1,500만원에 매도하겠다. 대금 1,500만원을 주면 포크레인을 일주일 후에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포크레인에는 압류금액 합계 약 1억 3,000 만원의 압류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포크레인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포크레인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 경 김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폰 제조업체가 부도가 나 위 업체 소유의 시가 60억원 상당의 은납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은납 운송비 등 사업 경비를 빌려주면 은납을 팔아 2억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납 매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1. 1. 경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32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N 진술부분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P와의 통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각 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O 전화진술청취, 참고인 Q 전화 진술청취, 피의자 변제능력 관련 자료, 체납세금납부 여부, 건설기계 등 압류내역확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차용증(3,500만원) 사본, 부동산강제경매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입찰보증금(6,650만원) 납부영수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미시 R),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미시 R)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문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2014고단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매입대상 포크레인 확인 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1. 계좌거래내역, 포크레인(K) 매매계약서 사본, 남에 대한 확인서 사본, 농협계좌(S)거래내역, 농협계좌(T)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고단281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5. 4. 피해자에게 위 포크레인을 일주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한 달 안에 인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2. 8. 경이 되어서야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원을 돌려주기 위해 피해자의 소개로 제3자에게 위포크레인을 매각하였다(수사기록 308쪽-310쪽). 피고인은 위 포크레인의 매각대금 1,500만원 중 800만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피고인은 위 800만원을 사용하는데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장기간 위 1,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매수자를 소개하기까지 한 피해자가 이에 동의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포크레인에는 1억원이 넘는 압류 및 가압류가 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등록원부를 보여준 적도 없다(수사기록 363쪽). 피고인은 은납 매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을 하였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은납 매입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수사기록 311쪽 --313쪽). 피고인은 은납을 매각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은납 매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물상(상호 : M) 이전비용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314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행한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3,500만원 중 상당 금액을 입찰보증금 관련하여 지출하였고, 경매 관련자들간 이익분배에 관한 다툼 등으로 피고인이 경매에서 손을 뗌으로 인하여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한 점,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합의한 점, 피해가 J에 대한 일부 사기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