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공구(에어타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공구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판매글에 게시한 공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생활비나 개인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공구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3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M, D, N, F, O, P, Q, R, S, G, T, U, V, W, X, Y, Z, I, AA, AB, AC, AD, AE(AF의 대리인),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J, AQ, AR, AS, B, AT, AU, AV, AW, AX, AY, AZ, H, BA의 각 진술서 1. C, E, L, M, D, N, F, O, P, Q, R, S, G, T, U, V, W, X, Y, Z, I, AA, AB, AC, AD,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J, AQ, AR, AS, B, AT, AU, AV, AW, AX, AY, AZ, H, BA의 각 진정서 1. - 이체확인증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용 등(피해자 C, 별지 범죄일람표 1번) 1. -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역 사진 – 이체확인증(피해자 E, 2번) 1. - 이체내역서(피해자 L, 3번) 1. - 이체확인증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M, 7번) 1. - 입금확인증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D, 9번) 1. - 이체확인증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N, 4번) 1. - 이체결과확인서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F, 10번) 1. - 이체결과확인서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O, 8번) 1. - 이체결과확인서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P, 11번) 1. - 이체내역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Q, 14번) 1. - 이체결과내역 – 판매게시글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등(피해자 R, 17번) 1. - 이체확인증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S, 12번) 1. - 판매게시글 및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G, 13번) 1. - 이체확인서 – 판매게시글 및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T, 5번) 1. - 이체확인증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및 판매게시글(피해자 U, 15번) 1. - 판매게시글 및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 이체내역서(피해자 V, 16번) 1. - 판매게시글 – 이체확인증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W, 33번) 1. - 이체확인증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X, 20번) 1.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 송금내역서(피해자 Y, 6번) 1. - 이체결과내역서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및 판매게시글(피해자 Z, 19번) 1. - 송금내역 명세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 송금내역 상세(피해자 I, 31번) 1.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 송금확인증(피해자 AA, 18번) 1. - 이체확인서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및 판매게시글(피해자 AB, 35번) 1. - 이체확인증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AC, 36번) 1.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 출금내역증명서(피해자 AD, 34번) 1. - 이체확인증 – 입출금거래내역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AF, 21번) 1. - 이체확인증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AG, 24번) 1. - 이체확인증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AH, 23번) 1. - 판매게시글 및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 송금내역서(피해자 AI, 22번) 1. - 이체내역서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AJ, 45번) 1. - 상세거래내역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AK, 48번) 1. - 이체내역서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AL, 41번) 1. - 송금확인증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등(피해자 AM, 26번) 1. - 이체확인증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등(피해자 AN, 25번) 1.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및 이체확인증(피해자 AO, 27번) 1. - 거래내역서 – 판매게시글 및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AP, 44번) 1. - 이체확인서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및 판매게시글(피해자 J, 43번) 1. - 송금확인증 – 판매게시글 및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AQ, 46번) 1. - 이체결과내역서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등(피해자 AR, 45번) 1. - 송금결과확인서 – 판매게시글 및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AS, 39번) 1.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 이체결과조회(피해자 B, 42번) 1.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 거래명세표 – 가족관계증명서(피해자 AT, 29번) 1. - 송금확인증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AU, 40번) 1. - 송금확인증 – 판매게시글 및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AV, 28번) 1. - 이체확인서 및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AW, 50번) 1. - 이체내역서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 계좌거래내역(피해자 AX, 37번) 1. - 송금내역서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AY, 38번) 1. - 거래내역서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AZ, 32번) 1. - 송금영수증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 및 판매게시글 등(피해자 H, 47번) 1. - 거래내역서 –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역(피해자 BA, 30번) 1. 각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피해자 AK 송금확인증 등 첨부, 피해자 AT 상대 피해진술 청취에 대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편취금, 배상신청인 F에 대하여는 편취금 10만 원 및 위자료 20만 원)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I, J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각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거래를 하는 척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0회에 걸쳐 합계 12,33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중고거래 관련 사기죄로 2020년 4월 벌금 100만 원, 5월 벌금 100만 원, 2020년 5월 벌금 100만 원, 2020년 8월 벌금 500만 원, 2020년 9월 벌금 200만 원, 2020년 8월 징역 8월, 2020년 9월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