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8. 1. 확정되었으며,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무고죄 등으로 징역 3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각 형이 같은 달 30. 확정된 다음 2018. 1. 25.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1687 1. B 조성공사 하도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1.경 울산 울주군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남 하동군에서 진행되는 'B 조성공사'에 대해 하청업체인 (주)F 대표 G로부터 하도급 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았다. 내가 당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있는데, 공사진행을 위해 비용이 좀 필요하니 나한테 일단 5,5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주)F의 실질적 대표인 G로부터 하도급 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공사에 대해서는 20. 14. 4. 8.에 이미 (주)F이 원청업체인 (주)H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 5,500만원, 같은 해 7. 29. 500만원, 같은 해 7. 31. 500만원, 같은 해 8. 4. 2,000만원 합계 8,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I)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J 조성공사 하도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주)K의 대표이사인 위 G로부터 경남 사천에서 진행되는 'J 조성공사'의 하도급 계약 체결권도 위임받았다. 내가 당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수 있는데, 이번에도 공사진행을 위해 비용이 좀 필요하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주)K의 대표인 G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위 G 역시 위 공사에 대해 원청업체와 정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었으며, 위 공사는 원래 공사기간이 2010. 5.부터 2013. 12.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사업기간 내에 사업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결국 2014. 8. 28.에는 사천시에 의해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되기까지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 2,000만원을, 같은 날 25.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3368 피고인은 2018. 3.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제주 서귀포시 M 일원 3만평 부지에 D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설계도를 보여 주어 이를 믿게 하고 상당한 규모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화로 돈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2.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다른 업체에 내부인테리어공사 설계도를 의뢰하여 받았는데 당신과 계약하면서 비용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쪽에 줘야 할 돈이 4,000만원인데 나중에 PF자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P에 준비중인 D 사업과 관련하여 그에 필요한 토지매입이나 관청의 허가가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위 사업과 관련하여 PF대출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Q)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 계약해지회신서, 업무차용증, 회신공문, 통장거래내역, 건설공사 도급 예정 계약서 1. 고소장(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거래처원장 등 첨부문서 포함), 송금자료,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2019고단3368의 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2019고단1687의 각 죄와 2015. 8.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판시2019고단1687의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기, 무고,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심지어 이 사건 D 건축사업과 관련하여도 종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 2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첫 번째 범행으로 수사받던 중 합의 등을 빌미로 수사기관 출석을 미루다가 두 번째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 좋지 않고 개전의 정 부족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2019고단1687) 또는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사기범행 저지른 점(2019고단3368)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38

공소사실 가. 2018.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5.경 파주시 B 아파트에서, 사실은 C가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고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횡령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찬성 반대 요청서'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에 대하여 "2015년 4월 20일 해임된 후 현재 2018년 11월 현재까지 42개월 동안 월 20만원씩, 840만 원을 아무런 권리도 없는 C는 불법으로 횡령하고 관리소장 D은 이 횡령에 동조하여 배임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직접 배포하거나 현관 앞에 붙여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경 위 아파트에서 사실은 C가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고 관리소장인 위 피해자가 이에 가담하여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D은 C와 9,000만 원 이상 주민에게 피해준 공범이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로 하며 주민의 여론도 무시하는 불법조직은 가차 없이 퇴출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A4용지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아파트 입구에 있는 게시판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2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층에 있는 'C' 맥주전문점에서 일을 하다가 2018. 8. 22.경 그만 둔 종업원이고, 피해자 D는 위 'C' 맥주전문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0:50경 위 'C' 맥주전문점 내에서, 자신의 은행 대출 이자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여 가게 내에 있는 다트 게임기의 돈 통에서 몰래 현금을 꺼내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데 쓰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출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포스기 금고에 보관 중인 열쇠를 꺼내 다트 게임기의 돈 통을 열고 그 안에 있는 5만 원 권 지폐 19매도합 금950,000원을 몰래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적발당하고 곧바로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다트 정산금을 가져갔다가 월급날에 채워 넣으려고 일시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절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트 게임기 속에 보관되는 돈은 매달 게임기 업체 직원이 동석한 상태에서 정산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게임 내역과 정확히 일치되어야 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다트 게임기 속에 들어있는 돈을 정산 업무와 상관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가 직원들로 하여금 다트 게임기에 보관된 돈을 가져갔다가 월급에서 그 금액 상당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위 돈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전례도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간 다트 정산금은 5만 원 권 지폐 19매 합계 95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의 월급(약 180만 원)을 고려할 때 적은 금액이 아닐 뿐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지는 정산 업무(통상 피고인의 월급일보다 이틀 정도 앞서서 이루어졌다)에도 충분히 지장을 줄 수 있는 액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 몰래 가져간 후 피해자에게 적발되기 전까지 돈을 가져간 사실을 숨겼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돈을 가져간 날 무렵부터 일주일 넘게 일을 쉬었는데(위 돈을 가져가기 전부터 휴무가 예정되어 있었다), 위 돈을 가져간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일할 계산한 월급 120여만 원을 받았음에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게임기에서 꺼낸 금액 상당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가져간 사실을 적발당하고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피고인은 이러한 변제 사실을 근거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변제는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다음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행한 것이 아닌 피해자로부터 범행 사실을 적발당하고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위 변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단독범행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경기 양평군 B에서 약 200m 떨어진 야산에 야생생물인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한 '포획용 그물' 1개를 설치하고, 2018. 10.경 원주시 C 소재 복숭아 농장 및 충주시 D 소재 복숭아 농장에 위 그물을 각 1개씩 설치하고, 2018. 12. 25.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에 위 그물 1개를 설치하고, 2019. 2. 초순경 위 F에 위 그물 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합계 5개의 '그물'을 설치하고 사용하여 약 32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하였다. 2.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9. 1.경 경기 양평군 H 소재 야산에 야생생물인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한 '포획용 그물' 1개를 설치하고, 2019. 2. 하순경 제주시 I에 있는 J에 위 그물 2개를 설치하고, 2019. 3. 6.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에 위 그물 1개를 설치하여, 합계 4개의 '그물'을 설치하고 사용하여 약 10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1.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증거기록 142쪽 이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기록 147~8쪽)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동행한 현장조사 및 설치장소별 포획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3항, 형법 제30조(형법 제30조는 G과의 공동범행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양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여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에 따라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된다(제19조 제1항). 피고인은 멧돼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골프장, 농장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야생생물인 멧돼지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설치하고 그 대가로 멧돼지 한 마리당 일정 금원을 지급받아 그 수익을 얻었다. 또한 멧돼지를 도살한 후 그 고기나 쓸개를 지인 등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는데, 멧돼지 고기나 쓸개는 금전적 가치가 전혀 없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멧돼지로 인하여 피해가 심각한 골프장 및 농가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합법적으로 행위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0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2. 6. 서울 종로구 D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집을 구입해야 되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주택구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개인회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나는 대표이사를 맡겠으니 재무이사를 맡아달라"라는 말을 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3. 11. 6. 모친 임차주택 임 대료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1,6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62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이사로서 2013. 11. 6.경부터 2014. 8. 19.경까지 E로부터 10억 4,500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9. 개인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8,330만 원 상당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동업 중인 해외 사업 투자 건과 관련하여 사기로 고소했으나 피고인은 제3자에게 속았다고 주장하였고 그 사기 사건은 참고인중지를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다.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탁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사실상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사후 지출 내역을 이메일 등을 통해 회사 구성원에게 알린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알코올 의존, 정신지체(의증)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고합13 1. 2017. 2. 10. 02: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집 안 자신의 셋방에서, 담배집 아저씨가 담배를 얻어 피려는 자신을 화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셋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방안에 장롱을 엎어 놓은 다음 그 위에 휴대용 가스렌지를 올려 놓은 후 불을 켜고 종이류 등을 태웠으나 마침 연기냄새를 맡은 E가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6 2. 2017. 3. 8. 16:50경 정읍시 F에 있는 임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잔디에 불을 놓아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G 소유의 묘지 봉분 2기를 포함한 그 주변 잔디 약 49m², 측백나무 7그루 등을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추송서(현장사진) 2017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방화피의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피의자의 행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행태를 보고한 수사보고, 변호인이 제출한 의료법인 성은의료재단 참조은병원 의사 J 발행의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판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이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몰수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불이 옮겨 붙지 않고 조기에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 직후 정신과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조현병, 알코올 의존, 정신지체(의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01

범죄사실 1.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여 범행에 사용할 계좌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현금인출책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이를 미리 확보한 다른 대포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경 인터넷게임 'B'을 통하여 알게 된 C과 교제하면서 통장을 양도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대포통장 양도'로 검색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등에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은 다음, C이 '사실 그 사람들은 계좌를 사용만 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이 입금되면 우리가 먼저 찾아 사용하자.'고 하자 이에 동의하여, 결국 피고인 계좌의 접근매체(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함과 동시에 별도의 접근매체를 소지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가. 피해자 D 관련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6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9,477,921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계좌를 잘못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다음날인 같은 달 29. 12:33경 피해자의 계좌로 940만원을 돌려준 다음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I)로 94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3:05경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J 명의 K은행 계좌(L)로 900만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2경 피해금중 위 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9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과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 관련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4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N)로 30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을 받고 곧바로 같은 날 11:32경, 11:46경 위 피해금 전액을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C과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위 1항의 C으로부터 '전화를 개통해서 넘겨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고, 2018. 5. 14.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불상의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개(O, P)를, 같은 달 15. 위 장소 근처의 불상의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2개(Q, R)를 각 개통한 다음, 피고인의 밀린 휴대전화 요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위 휴대폰 합계 4개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계좌 내역, 피의자 통장 사본, 휴대폰 개설서류 등,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 중 사기의 점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피고인의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며, 또한 남자친구였던 공범의 범행 제안, 주도적인 계획 및 지시에 따라 범행에 필요한 통장 등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26. 22:00경 부산 동래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 B(여, 63세)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찍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 13: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니년 딸년한테 보예주고 니 보지 사진 산단 전부 뿌린다 개년아 니 따년도 가만두지 않는다 개잡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14. 04:39경부터 23:59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2.항과 같은 이유로 “내가 니나부를 전부 다 뿌린다 개년아 방속국에도 뿌리줄다 개년아”, “푸랭카드를 걸어주마”, “내가 가만두는가 바라, 감히 날 건더려 사람 잘못밧다 개잡년아 후해할거다 당해바라 개년아”, “산단에다 소문다낸다 개년아”, “내가 온 산단에 소문을 낸다 더럽고 인간도 아니라고”라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15. 00:01경부터 06:23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더러분 개년 그리고 니년 치부를 온 C에 다 뿌릴 것이다 더러분 창녀야.”, “당해바라 더러분 걸래년”, “그놈들한태 내가 니년 나부를 다 보낸다. 개잡년아”라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보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목록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 이후 피해자 나체사진 출처에 대한) 1. 피의자 제출 사진, 메시지 내용, A의 휴대전화(SM-N976N)에 저장된 전자정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범죄사실 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범죄사실 2. 내지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범죄사실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범죄사실 2. 내지 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사진과 함께 ‘나체 사진을 딸에게 보내고 방송국에게 뿌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1. 20:57경 남양주 C건물 1층 여자화장실내의 휴지걸이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화장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이 없고, 휴대폰을 보지도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CCTV 영상 사진(증거기록 제9, 10면, 제33 내지 35면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 20:55:40경 무렵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20:57:32경에 나온 뒤 20:57:39경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가고, 이후 20:58:49경 피해자가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나, 피고인 및 피해자가 통행한 방면의 반대편에서도 이 사건 화장실의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9면 상단 우측 사진), 위 CCTV 영상 사진 외에 이를 촬영한 CCTV 영상물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위 각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처음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온 20:57:32경부터 다시 화장실에 들어간 20:58:49경 사이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위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 처음 들어간 20:55:40경 이전에 이미 위 화장실 내부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가 피고인 및 피해자가 통행한 방면의 반대편으로 나온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화장실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세면대 바로 옆 용변칸에 들어가 좌변기 왼쪽편에 있는 휴지걸이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뒤 이를 두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2, 53면 등), '화장실 내부 변기칸 구조'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40면 우측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용변칸 좌측 칸막이 벽에 휴지걸이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나, 화장실 내부 구조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40면 좌측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용한 세면대 바로 옆 용변칸에는 그 우측에 칸막이 벽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위 진술과 모순되어 피해자가 위 화장실 외의 장소에서 이 사건 휴대폰을 분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7. 7. 02: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엌 개수구에서 모기가 올라오는데 개수구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 맞아야 되겠다.'며 피해자를 책 위에 올라가게 한 뒤, 주거지 밖에서 꺾어 온 회초리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종아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이메일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지속된 가정폭력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도 도무지 참작할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임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였다.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폭력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력행위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09. 09:2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고창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적발 당시 촬영사진 15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당일 이동(운행) 경로 확인, CCTV 영상자료 첨부, 적발 장소 경로와 관련) 1. 내사보고(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음주운전 2003년, 2013년 각 벌금 150만 원, 무면허운전 2004년, 2005년 각 벌금 70만 원], 특히 혈중알콜농도 0.239%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혈중알콜농도 0.348%로 알콜농도수치 매우 높다. 비록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도로 가운데 차를 세워놓은 채 잠을 자다 112 신고로 적발되었고, 적발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사람의 부축이 없으면 쓰러지기까지 하는 상태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2020고단433 피고인은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4. 19:20경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210 E은 1998. 11. 6. 철원군수로부터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G농장에서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G농장의 농장장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위 F에 있는 G농장에서, 분뇨 이송 펌프를 가동하여 위 허가 시설인 저장조(771.86m²)로 가축분뇨를 흐르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배출시설 관리자는 저장조의 수용 가능 부피와 펌프를 통해 이송되는 분뇨의 양을 확인하여 펌프를 작동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펌프가 가동된 상태로 위 농장을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펌프를 통해 이송된 가축분뇨의 양이 저장조를 초과하여 공공수역인 위 농장 인근의 기와천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업무상 과실에 의한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장주에게 고용된 농장장으로서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출된 가축분뇨 제거작업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 10:39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기 하남시 B아파트 C호 등지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인 D에 접속한 다음 'E'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날도더운데 차가운술한자 하셔야죠 좋은술 있습니다 인증다 해드립니다 술로 장난치는 사람아닙니다 텔레그램 F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7. 11:3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매매 알선, 제공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 'D' 필로폰 판매글 게시 켑쳐 사진, '텔레그램' 피의자와 수사관 대화한 내용 캡쳐사진(순번 4, 12), 스마트폰뱅킹 계좌이체 캡쳐사진, 'D' 필로폰 판매글게시캡쳐 사진, 내사보고(D 게시글 및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L은행 회신 통장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15939호) 제62조 제1항 3호, 3조 제12호(징역형 선택, 다만, 위 법률 제66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로 필로폰을 매도한다고 광고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판매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