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40

범죄사실 2018고합40 1. 피고인 주식회사 A의 K시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피고인 주식회사 A는 K시와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하여 위탁운영을 맺어 현재까지 K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지방자치단체인 K시에서는 담당부서를 통해 피고인 주식회사 A L사업소가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하면서 매년 1회 위탁운영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그와 같은 관리·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운영 계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A L사업소와 K시는 2012년 12월경 위탁운영에 대한 연장계약을 체결한 후 2017년 12월경 다시 연장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A L사업소는 현재까지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의 각 지위 가. 주식회사 A L사업소 관련 피고인 B는 2011년 3월~5월경 충남 M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 L사업소의 관리팀장으로 부임하여 2012년 12월경_위 위탁운영 연장계약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듬해인 2013년 2월경 피고인 주식회사 CH L사업소 사업소장으로 부임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경까지 사업소장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A L사업소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17. 3. 22.경부터 2018. 3. 12.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A L사업소의 사업소장으로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은 2012년경부터 2016. 3. 6.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A L사업소의 환경팀장으로, 피고인 E은 2012년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A L사업소의 환경팀 사원으로, 피고인 F은 2014. 4. 1.경부터 2015. 12. 1.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A L사업소의 환경팀 사원으로, 피고인 G은 2014년 1월경부터, 피고인 H은 2015년 3월경부터 각각 피고인 주식회사 A L사업소의 환경팀 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방류하수의 수질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I은 2013년 6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A L사업소의 관리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회계 처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나. K시 관련 피고인 J은 2012. 1. 30.경부터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위탁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K시 환경녹지과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5. 1. 25.경까지 근무한 후 사무관 승진 등을 거쳐 현재 K시 건설교통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N은 2012. 1. 30.경 피고인 J과 같이 K시 환경녹지과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8. 1. 5.경까지 근무하였고, 현재 피고인 J과 같이 K시 건설교통과에 근무하고 있다. 3. 물환경보전법위반(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B, C, D, E, F, G, H의 공동범행 <측정기기 조작 금지에 관한 규정> 처리용량이 1일 700㎥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Tele Monitoring System, 이하 'TMS'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측정기기를 운영하는 경우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TMS의 기능 및 역할> 주식회사 A L사업소가 운영하는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최종 방류구에 방류 하수 중 일정량을 자동으로 채수하여 그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분석·측정하고, 매시간대별 측정값을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부 등 관련 기관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TMS가 부착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서는 TMS의 오작동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전송되는 측정값을 K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 하수의 '수질오염물질 농도'로 간주하여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행정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TMS 조작 경위 및 동기>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하수 유입량이 많은 야간 시간대에 총 인(P) 의 수치가 증가함에도 2012년경부터 주식회사 A L사업소가 운영하는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련 설비 등의 하자로 인하여 처리된 하수에 대한 수질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등 하수처리 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TMS에 측정된 방류 하수의 수질이 법적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에 따라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대행비용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위탁운영 성과평가 시 낮은 등급을 받게 되어 협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협약 종료 시 갱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되자, 주식회사 A L사업소 환경팀장인 피고인 D 등은 2013년경에는 피고인 B, 2017년경에는 피고인 C에게 "물이 좋지 않아 공정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TMS를 조작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보고를 하여, 당시 사업소장이었던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직·간접적인 허락 하에 환경팀 직원이었던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과 같이 위 TMS를 조작하기로 하고 순차 공모하였다. <TMS 조작 행위>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 3.경 충남 M에 있는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TMS 실'에서 수질이 좋은 주간에 시료채취조에 담겨 있는 정화수를 하얀색 플라스틱 물통에 담아 보관하고 있다가 퇴근하기 전 '총 인(P)'을 측정하는 TMS기계에 임의로 위 하얀색 플라스틱 물통을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야간에 방류하는 하수의 수질이 실제 방류하는 수질로 측정되게 하지 아니하고 위 물통에 담겨 있는 물의 수질로 특정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측정되게 하지 아니하고 허용수치 이하로 측정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2014. 1. 3.경부터 2017. 3. 17.경까지 총 175회에 걸쳐, 피고인 C은 2017. 3. 24.경부터 2018. 1. 5.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피고인 D은 2014. 1. 3.경부터 2017. 3. 3.경까지 총 173회에 걸쳐, 피고인 E은 2014. 1. 3.경부터 2017. 9. 8.경까지 총 117회에 걸쳐, 피고인 F은 2014. 8. 1.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총 73회에 걸쳐, 피고인 G은 2015. 12. 4.경부터 2018. 1. 5.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피고인 H은 2015. 12. 4.경부터 2018. 1. 5.경까지 총 1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TMS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L사업소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이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업무상횡령 가. 피고임 B,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피고임 I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 L사업소에서 피고인 B는 사업소장으로 업무 총괄을, 피고인 I은 관리팀장으로 회계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며 근무하던 중 위 시설 내 공사 거래를 하는 시공업체 대표 및 직원에게 부탁하여 공사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의 견적서를 교부받고, 이와 같은 허위의 견적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로 하여금 시공업체 대표 등에게 공사비용을 지급하게 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7.경 위 사업소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마치 O에서 'RCS판넬 PLC통신카드 교체'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민 허위의 품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O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후, 같은 달 26일경 2,200,000원을 피고인 I의 P은행 계좌( Q) 돌려받은 후 피고인 I은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6년 12월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약 30,452,500원을 돌려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년 1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A의 관리팀장으로서 회계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며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중 O 대표 R로부터 '정전용량식 레벨스위치' 공사를 하였다고 꾸민 허위의 견적서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O에 위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용 2,7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후 같은 해 2월 1일경 위와 같이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법인세 등 세액을 제외한 2,5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S 명의 P은행 계좌(T)로 돌려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12. 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8,400,000원을 돌려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가. K시의 주식회사 A L사업소 위탁운영 관리·감독 주식회사 A는 K시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주식회사 A L사업소를 설치하여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행업체이다. 주식회사 A L사업소는 매월 관리·감독 지방자치단체인 K시에 관련규정에 따라 매월 관리대행업무의 처리성과를 보고하고 있고, 이에 따라 K시는 주식회사 A L사업소가 제출한 성과평가 등을 바탕으로 매년 위탁운영 성과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주식회사 A와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관리대행 협약의 갱신, 해지, 관리비용에 대한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나.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수질관리 문제 발생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2012년경부터 주식회사 A L사업소에서 관리팀장 내지 사업소장으로 있으면서 환경팀 직원이었던 D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A가 운영하고 있는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약품 조절자동 펌프"등에 하자가 발생하고, K시에서 설치한 "건조기" 등에 하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고, 주식회사 A L사업소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관리·감독기관인 K시에 보고하였다. 다. 주식회사 A의 위탁운영 연장 계약 및 피고인들의 상황 그와 같은 상황에서 K시는 주식회사 A가 위탁운영하고 있던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위탁운영을 관리·감독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2012년 12월경 주식회사 A와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연장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와 피고인 J은 각 담당자로서 이에 참여하였다. 그 후에도 K시는 계속하여 주식회사 A L사업소가 위탁 운영하는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매월 성과실적 등을 보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었고, 2013년 8월경에는 관리·감독청인 K시 차원에서 주식회사 A에 대하여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위탁운영 성과평과 등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3년 2월경 위와 같이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연장계약 체결 등의 실적을 바탕으로 자체 승진을 통해 주식회사 A L사업소 사업소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향후에도 사업소장으로 있는 동안 K시 공무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주식회사 A가 위탁운영하는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감독청인 K시로부터 위탁운영 성과평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특별한 하자 없이 위탁운영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J도 N과 같이 K시 환경녹지과에서 상·하수도 관리·감독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의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 B의 주유권 관련 뇌물공여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년 7월~8월경 충남 K시 이하 불상지에서 K시 환경녹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던 담당 공무원인 J에게 '그 동안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편의를 봐주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식회사 A L사업소가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K시 'U주유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유권 약 50매를 건네주었다. 이에 J은 2014. 4. 10.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주유권 1매를 이용하여 그가 운전하는 V 쏘렌토 승용차에 약 75,555원 상당의 경유 45리터를 주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J은 2014. 4. 10.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약 3,800,731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마. 피고인 J의 주유권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년 7월~8월경 충남 K시 이하 불상지에서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 L사업소장인 B로부터 '그 동안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편의를 봐주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식회사 A L사업소가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K시 'U주유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유권 약 50매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주유권 1매를 이용하여 그가 운전하는 V 쏘렌토 승용차에 약 75,555원 상당의 경유 45리터를 주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약 3,800,731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8고합41 6. 피고인 B는 2013년 3월경부터 2017. 2. 28.경까지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 L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업소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I은 위 사업소의 관리팀장으로서 위 사업소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을 집행하는 등의 회계 처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소에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폐기물을 배출한 것처럼 허위의 계근표를 작성하고 폐기물운반업체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을 송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9. 위 사업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조팀 직원인 W에게 지시하여 마치 17,500kg 상당의 폐기물을 배출한 것처럼 계근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계근표를 폐기물 운반업체인 주식회사 X에 팩스로 송부한 후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 1,662,500원을 위 X에 지급하고, 2015. 3. 16.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17,650kg 상당의 폐기물을 배출한 것처럼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 1,676,750원을 위 X에 지급한 다음 2015. 4. 30. 위 X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정산하고 남은 차액 2,500,000원을 피고인 I의 친구인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송금받고, 피고인 I은 위 계좌에서 위 2,500,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I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X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5,830,000원 돌려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0] 1. 피고인 C, D,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 F, AC, H,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R,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사업소 환경팀 인사발령 현황 및 조직도 등, 법인등기부등본, TMS 조작방법 개요도, 인사발령사항, 2011. 2. 17.자, 2018. 1. 17.자 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기준표, 2012년, 2015년 각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위탁) 협약서, 대행관리비 지급내역(2015년~2016년), 주요업무보고서, AO뉴스 보도자료, 범죄일람표, TMS교육현황 및 업무연락 리스트 등, 약품관리대장, 기술진단보고서, 탈수기 C호 탈수케익 이송설비 실정보고, 2014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 슬러지 처리방안 검토보고, 하수슬러지 처리방안 선정, 슬러지 처리시설 제안서 요약, 관리 기록 편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 점검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과태료 처분 대상사 면담결과 보고서, 각 AP아파트 AQ호 임대차계약서(2009. 9. 8., 2010. 2. 1.), 각 AP아파트 AR호 임대차계약서(2007. 6. 16., 2010. 2. 1.), AS아파트 AT호 임대차계약서(2013. 3. 11.), 각 AU아파트 AV호 전대차계약서(2013. 7. 17., 2015. 8. 8.), AU아파트 AV호 임대차계약서(2013. 7. 4.), AW아파트 AX호, 주유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J의 주유일람표, 상하수도사업소 신설 조직개편 내역, 부서이동내역, 각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월세 입금내역 정리자료,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협약서, K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성과평과 결과보고, J의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실거래가조회 결과, AB, J의 각 AY은행계좌 거래내역, 각 준공검사조서 등 K시청 회계서류, 각 품의서,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 견적서, Y 명의 Z은행계좌 거래별 거래명세표, I 명의 P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O 법인계좌 거래내역, R 명의 계좌 거래내역, AZ 사업자등록증, BA 명의 계좌 거래내역, BB 명의 계좌 거래내역, BC 명의 계좌 거래내역, (주)AZ 명의 계좌 거래내역, 견적서 및 작업수주서, 지출결의서, 수의계약각서 등, 전자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S 명의 계좌 거래내역, BD 명의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P은행, AY은행 계좌 거래내역,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이송펌프 실정보고서 및 견적서, 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이송펌프 구입 실행결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계좌거래내역, 개인별출입국 조회, 부동산 실거래가조회, 별첨 계좌거래내역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각 통화내역 정리자료, AB 명의 계좌 내역 정리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증거사진,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영상녹화 CD, 디지털 증거분석 CD 1. 수사첩보보고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03, 113, 114, 116, 121, 125, 127, 129, 131, 133, 135, 136, 138, 140, 14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2, 14, 20, 22, 25, 26, 30, 42, 48, 50, 67, 77, 80, 82, 84, 86, 88, 94, 96, 118, 146, 148, 154, 157, 158, 160, 164, 166, 169, 171, 174, 177, 185, 188, 191, 203, 217, 219, 234, 242, 246, 251, 252, 260, 264, 267, 268, 270 내지 274, 278 내지 282, 284, 286, 287, 303, 304), 수사첩보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2018고합41] 1. 피고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BE, AI, W,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폐기물 관리법 위반 사항 알림, 과태료 처분 대상자 면담결과 보고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 계획 보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계약서,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폐기물 허가증 등, 일반 폐기물 처리 위·수탁 계약서 사본 등, 각 폐기물처리 계약서, 올바로시스템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허위 계근표 사본, 허위 세금계산서 정리자료,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4, 30, 32, 34,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물환경보전법위반 제81조,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물환경보전법위반 제76조 제5호, 제38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측정기기 조작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6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4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G, H: 각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5호, 제38조의 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E, F, G, H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라. 피고인 I: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6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은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J: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J: 형법 제134조 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E, F, G, H,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J과 변호인들의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J이 2013. 8. 27. 상수도관리 부서로 전보되어 하수도관리와 상관없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후에야 주유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 B, J이 수수한 주유권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초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릴 필요도 없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J이 피고인 B로부터 주유권 50매를 받을 당시인 2013년 7월~8월경 하수도관리업무는 피고인 J과 관련이 있는 직무라고 할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피고인 J이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주유권을 실제 사용한 시점은 2014. 4. 10.경부터 2015. 11. 12.경까지이나, 직무관련성 여부는 피고인 J이 주유권을 받은 2013년 7월~8월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 J은 2012. 1. 30. K시 환경녹지과 수질관리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2013. 8. 27. 같은 과 상수도관리담당으로 전보되었고, 2015. 1. 26. 건설교통과로 전보되기 전까지 환경관리과에서 근무하였다. K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2015. 1. 20. 조례 제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환경관리과는 '상·하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사용료 부과 징수, 상·하수도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인가'를 분장하도록 되어 있고, K시장과 주식회사 A 간에 체결된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A는 매월 수탁업무의 처리 성과를 K시에 보고해야 하고, K시는 수탁업무의 처리성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주식회사 A를 조사할 수 있는데(제17조), 피고인 J이 수질관리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 주식회사 A가 매월 보고하는 'K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의 결재라인에 피고인 J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하수도관리 업무는 2013. 8. 26.까지는 피고인 J이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이고, 2013. 8. 27.부터 피고인 J이 건설교통과로 전보된 2015. 1. 26.까지는 피고인 J이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령상 피고인 J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이다. N은 2012. 1. 30.경 피고인 J과 같이 K시 환경녹지과에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8. 1. 5.경까지 근무하였고[N은 2018년경에는 K시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관리과의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전되었다)의 팀장이기도 하였다], 피고인 J은 N을 부하직원으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인 J이 사수, N이 부사수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J과 N은 친한 관계로 피고인 J이 N을 믿고 일을 맡기기도 하는 관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N은 2013년 8월경 하수도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K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보고'의 작성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은 2013년 8월 당시 N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J이 K시 환경관리과 하수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함과 동시에 자신이 잘하면 언젠가는 피고인 J이 도움을 주지 않겠냐 하는 의미로 주유권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 B가 지급한 주유권이 피고인 J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E, F, G, H: 벌금 50,000,000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5년 이하 다. 피고인 C, D: 징역 5년 이하 라. 피고인 I: 벌금 45,000,000원 이하 마. 피고인 J: 징역 5년 이하, 벌금 7,601,462원 이상 19,003,655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감경영역) 2)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3,000만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이하(기본영역) 3) 물환경보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J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1,000만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기본영역) 다. 피고인 주식회사 A, C, D, E, F, G, H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피고인 I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B, C, D, E, F, G, H 1) 공통된 양형 참작사유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피고인들이 TMS를 조작하여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여 방류허용기준을 초과한 하수를 방류하도록 한 것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는 쉽게 돌이키기 어렵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 참작사유와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별 양형 참작사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징역 4월 이상, 피고인 J 징역 4월~1년)를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별 양형 참작사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TMS 조작을 금지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교육과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피용자들의 TMS 조작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함에도, 측정된 수치를 바탕으로 서면심사위주의 감사만을 실시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1.경까지 사업소장으로서 직원들의 TMS 조작행위를 금지시켜야 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하수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피고인 J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A의 자금 5,7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에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뇌물로 제공한 액수가 크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A와 합의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22.경부터 사업소장으로서 직원들의 TMS 조작행위를 금지시켜야 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피고인이 사업소장으로 부임했을 때에 TMS 조작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상태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이를 금지시키고 다른 적법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작행위에 가담한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로 상대적으로 짧고, 가담한 조작행위도 45회로 상대적으로 적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주식회사 A L사업소의 환경팀장으로서 수질의 공정관리 및 수질 검사, 실험, TMS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임에도 TMS 조작행위를 하였고 TMS 조작방법을 고안해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B의 부하직원으로 독자적으로 TMS 조작여부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B에게 '물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고, B의 묵시적인 승인 하에 TMS 조작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마) 피고인 E, F, G, H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A의 사원으로 TMS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E은 TMS 담당자였다.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자백하여 이 사건 범죄가 밝혀지는 데 협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원으로서 B, C, D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고, TMS 조작에 관한 독자적인 결정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F, G, H은 초범이다. 바) 피고인 I 피고인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의 자금 4,6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에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관리팀장으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는 자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한 돈은 없으며,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 주식회사 A와 합의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A에 발생한 손해는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사) 피고인 J 피고인은 K시 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켜야 할 사람임에도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B로부터 뇌물을 받아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금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직원 관사에 대한 월차임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충남 K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시 담당공무원인 J과 술자리를 하던 중 J의 아들이 군에서 제대한 후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동안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편의를 봐주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식회사 A L사업소가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그에게 "주식회사 A L사업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관사를 얻어주면, 주변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월 월차임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에 J은 응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주식회사 A L사업소가 기존에 직원 관사로 사용하고 있던 'AP아파트 AR호 및 AQ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후, 2013. 7. 17.경 J이 아들 AB 이름으로 BJ 및 BK으로부터 전세를 얻은 'AU 아파트 AV호'에 관하여 시세보다 높은 '월차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와 같은 전대차 계약에 따라 2013. 8. 13.경 직원관사 월차임 명목으로 900,000원을 AB 명의 AY은행 계좌(BL)로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약 47,900,000원을 교부하여 약 17,900,000원 상당의 초과 수익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J의 아들 AB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여 그에 따라 J이 생활비 등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J의 직원 관사에 대한 월차임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충남 K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A L사업소장인 B와 술자리를 하던 중 B에게 아들 AB이 군 제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에 B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 동안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편의를 봐주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식회사 A L사업소가 K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A L사업소 직원들이 사용하는 관사를 얻어주면 주변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월 월차임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에 피고인은 응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7. 4.경 아들 AB 명의로 BJ 및 BK과 'AU 아파트 AV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같은 달 17일경 B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시세보다 높은 '월차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와 같은 전대차 계약에 따라 2013. 8. 13.경 직원관사 월차임 명목으로 900,000원을 AB 명의 AY은행 계좌(BL)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약 47,900,000원을 교부받아 약 17,900,000원 상당의 초과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B로 하여금 아들 AB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이 생활비 등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가 AB에게 47,000,000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AU아파트의 임대료로 AB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위 돈은 AB에게 귀속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J에게 초과수익 상당을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또는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4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J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 J의 뇌물수수행위 및 피고인 B의 뇌물공여행위는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대료는 피고인 J이 아니라 그 아들인 AB이 받은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AB이 위와 같은 임대료를 지급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AB 자신의 이익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B이 받은 이익을 공무원인 피고인 J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AB이 피고인 J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피고인 J에게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AB이 받은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J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B은 육군 중사로 근무하다가 2013. 6. 5.자로 전역하였는데, AB은 특수부대에서 근무하여 특별히 돈을 지출할 곳도 없었고 전역할 당시에는 아래에서 살펴보듯 150,000,000원 가량을 모아서 나오기도 했으므로, 피고인 J으로부터 별다른 생활비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또한 AB은 전역한 이후에도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활비나 용돈 정도는 벌었고, 2018년 6월경부터는 보험회사에 취칙하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다. AB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J이 AB의 생활비를 부담해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은 전액 AB 계좌에서 지급되었고(계약금 12,000,000원은 AB의 AY은행계좌 BM에서, 잔금 108,000,000원은 AB의 AY은행계좌 BL에서 지급됨), 그 자금 출처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결국 AB이 지급받은 임대료는 AB 자신의 출재로 임차한 아파트에 대한 것이다. 2015년 8월경 주식회사 A의 일부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여 AU아파트의 임차인이 AB에서 피고인 B의 처 BD으로 변경되었고, BD이 A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상당인 120,000,000원을 빌린 것으로 하고 AB에게 그 이자로 매월 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후의 이자도 BD과 피고인 J을 거쳐 결국은 AB에게 지급되는 등 경제적 이익은 최종적으로 AB에게 귀속되었다. AB이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한 사실, 2013. 10. 21.부터 2015. 4. 20.까지 피고인 J과 피고인 J의 처 BN으로부터 15회에 걸쳐 약 4,55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에 비하여 그 횟수나 금액이 많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닌 점, AB은 위 임대료 1,000,000원이 없었다면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돈으로 아끼면서 생활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AB이 전역할 당시 150,000,000원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J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J이 AB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가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 J이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AB에게 합계 2,600,000원의 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비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을 피고인 J이 AB을 위해 부담한 생활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J이 피고인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피고인 B가 피고인 J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도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