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39

범죄사실 [기초사실] D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F은 E의 부대표로서, E는 G 일대에서 H 아파트(9개동, 805세대) 시행사업을 진행하였다. E는 2014. 5. 23.경 위 사업부지 41,177m² 중 국방부 소유인 부지 21,848m² 상당이 포함되어 있어 국유지의 관리청인 으로부터 국유지에 대한 매각 및 양여 등 권원인 국방부와의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내지 토지사용 승낙서 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은 해당부지의 80% 이상의 권원을 확보하여야 가능) J시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신청하였다. J시는 2014. 8. 13.경 위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2014. 9. 17.경 도시계획심의, 2014. 10. 21.경 건축심의를 각 완료하고, 2014. 11. 18.경 위 사업부지 총 면적과 국유지 면적을 조정하되, 총 면적 39,954m² 중 국방부 소유 부지 19,362m²로 국유지가 총 면적의 48.46% 가량을 차지하는 내용(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사업 전체 부지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매매시세를 기준으로 매매단가 산정, 50% 미만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감정평가를 통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매단가 산정)으로 주택건설 사업에 대하여 국유지를 2015. 1. 31.까지 매입하는 조건(기한 내 매입하지 않으면 승인취소)으로 사업계획승인을 한 다음, 2014. 11. 21.경 위 내용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또한, J시는 2014. 12. 5.경 및 2014. 12. 30.경 2회에 걸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위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분양승인을 하고 2015. 1. 8.경 착공신고 및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하였다. E는 2015. 2. 9.경 I에 위 국방부 소유인 부지에 대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2015. 3. 4.경 위 시행사업의 신탁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만 한다)과 간에 위 국방부 소유인 부지에 대하여 1평당 280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15. 3. 20.경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2009.경부터 2015. 상반기까지 J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J시에서 승인하는 아파트 시행사업 등 관련하여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외부 형태 및 배치, 건축물의 설계 등을 비롯하여 교통, 조경 등에 대하여 심사·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2014.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3.경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일식당에서, 평소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는 J시청 건축과에 근무하였던 N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인 B과 E 부대표 F을 함께 만나 F으로부터 향후 2014. 9. 17.자로 개최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F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교부받은 B을 통하여 이를 전달받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4.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M'라는 상호의 일식당에서, 위 B과 F을 함께 만나 F으로부터 향후 2014. 10. 21.자로 개최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F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J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9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9.경까지 N구청 도시건축과에서 근무하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O면사무소에서 산업건설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가.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F으로부터 "J시에서 건축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친분관계가 있는 A 위원을 연결해 달라, 내가 직접 돈을 주면 받지 않을 것 같으니 알아서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J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A에게 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는 취지의 부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전달하기로 하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뇌물로 공여하려는 현금 500만 원을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았다. 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M'라는 상호의 일식당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F과 A를 함께 만나 향후 2014. 10. 21.자로 개최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신세계상품권 10만원 권 10장, 합계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1. 11.경까지 J시청 건축과 등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등 건축직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P사무실에서 F을 만나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아파트 인허가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건축과 직원들과도 같이 근무를 하여 친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많으니 절차적인 부분이나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접근하여 이후 F에게 위 B, A 등을 소개해주는 등 위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사업승인 절차 등을 도와주고 2014. 11. 7.경 F으로부터 용역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R)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F에게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J시장을 비롯한 J시 건축과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분양승인 절차 등에 도움을 줄 사람으로 당시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S을 소개해주고 2014. 12. 11.경 S이 F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 등 명목으로 전달받은 1억 1,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 3회)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 4회)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내 추가 녹음파일 발견 및 분석_F 관련), F 핵심 통화내용 분석자료 1. 수사보고(F 사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복원 내용), F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자료 1. 수사보고(H 주택건설사업 진행경과 및 문제점)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_A 등) 1. 종합수사보고 1. 수사보고(공무원 의제규정 검토 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4. 9. 3.경 B과 함께 F을 만나기는 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고, 2014. 10. 중순경 F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지만 금액은 4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2014. 9. 3.경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400만 원은 F이 직접 A에게 전달한 것이며, 2014. 10. 중순경 10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F으로부터 500만 원과 S으로부터 2,5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었고, 2,500만 원은 예전에 지급받지 못한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살피건대, 비록 F이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고 하며 법정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으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각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한편,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라는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 C이 S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임금 지급의 성질이 결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에 대한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3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34조 후단 피고인 C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고인 C은 뇌물수수죄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의 건축 관련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수십 년간 공직에 몸을 담아온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청탁 등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A와 F과의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봉투를 전달하는 등 자신의 책무를 저버린 점, 이 사건 뇌물수수액 및 알선수재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부분 피고인은 F으로부터 "J시에서 건축 관련 부서에 근무하면서 친분관계가 있는 A 위원을 연결해 달라, 내가 직접 돈을 주면 받지 않을 것 같으니 알아서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J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A에게 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는 취지의 부탁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전달하기로 하고 2014. 10. 중순경 L에 있는 'M'라는 상호의 일식당에서 F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뇌물로 공여하려는 현금 500만 원을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부분 피고인은 2014. 8.경 P사무실에서 F을 만나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아파트 인허가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건축과 직원들과도 같이 근무를 하여 친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많으니 절차적인 부분이나 법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접근하여 이후 F에게 위 B, A 등을 소개해주는 등 위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사업승인 절차 등을 도와주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J시장을 비롯한 J시 건축과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분양승인 절차 등에 도움을 줄 사람으로 당시 건축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S을 소개해주고, 2014. 11. 27.경 U아파트 부근 Q에서 F으로부터 분양가 심의 관린 착수금 등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피고인 B은 A가 자신을 통하지 않고 F으로부터 직접 현금 400만 원을 받았다고 부인하는바, 피고인과 A가 모두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F이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F에 대한 관련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합261, 대전고등법원 2018노460)에서도 같은 취지로 인정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은 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400만 원은 S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S에게 전달만 해 준 것이어서 알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바, 증인 이 법정에서 'C이 F의 심부름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4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F이 S이 아니라 피고인 C 본인에게 위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위 각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항 기재 각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