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58,476(병합), 641(병합), 734(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도형(기소), 김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7고단258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1. 03:52경 울산 남구 C시장 수산물도매동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생굴 5박스를 피해자 소유 시가 60,000원 상당의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21, 21:00 경위 C시장 청과물도매동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고추 1박스, 오이 6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2. 21:45 경위 C시장 수산물도매동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말린 생선 30마리를 미리 준비해 온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3. 19:40경 위 C시장 수산물도매동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원 상당의 조기 12 마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76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23. 03:10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에 이르러 1층 안내데스크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L가 관리하는 컴퓨터 모니터 2대, 전기스토브 1대, 음료수 5박스 등 시가 9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23, 05:35 경 서울 중구 M, 2층에 있는 'N' 매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관리 경비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641] 피고인은 2016. 12. 25. 07:42 경 서울시 용산구 0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에 들어가 컨베이어벨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11,060원 상당의 모니터, 컴퓨터 부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734]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12.8,23:28경 울산시 중구 다운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R(56세) 운전의 S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시 동래구를 경유하여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결제수단이 없었고,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2,43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3, 22:00경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T(55세) 운전의 U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시 무거동을 경유하여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결제수단이 없었고,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1. 03:5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V(43세) 운전의 W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시 중구 X 소재 Y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결제수단이 없었고,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L, R, AA,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H, AB,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각 사진 포함) 1. 각 피해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피해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1. 각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의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결과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지능력과 사회적 판단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정신 병리적 요인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단기간 내에 이 사건을 포함하여 유사한 절도나 택시 요금 등의 편취 범행을 10여 회 이상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태도로 보아 규범의식이 희박하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전체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