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16. 14:2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강변성모병원 앞 공원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60세)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C이 쓰러지자, 계속하여 피해자 C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러한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 D(남, 41세)이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피해자 D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순간 기절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현장에서 도주한 이후, 2015. 8. 20. 01:00경 피해자가 입원하여 있던 동두천시 E에 있는 F병원 304호실에 찾아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목을 조르며 "너 이 새끼 내가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까불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C의 진단서, 경위서 제출), 내사보고(C의 추가진단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0.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사과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F병원 304호실에 찾아 간 것이다. 즉, 피고인이 병원에 갔을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고 사과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일 낮에 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기에 피고인은 병원을 나왔을 뿐,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목을 조르며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 제260조 제1항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외에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고의 외에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보복 등의 목적'을 범죄성립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이 명백하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이는 수사단서의 제공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발생시간,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5. 8. 16. 피해자를 때려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0.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정을 넘은 시각에 왔고, 자신은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목을 조이는 것 같이 숨이 막혀서 눈을 뜨니까 그 사람(피고인을 가리킨다)의 손이 자신의 목과 가슴 부위에 올라가 있었고, 자신을 한참 쳐다보다가 "너 까불지 마, 까불면 내가 언제든지 올 수 있어"라고 하면서 나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2면), 최초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여 왔는바(수사기록 43, 44, 241, 242면),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15, 9. 7. 경찰 수사과정에서, 2015. 8. 22.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던 것을 번복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깨우고 사과를 하였었다. 당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놀라는 바람에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눌렀던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205, 206).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했던 이유에 대해 검찰에서 '경찰에서는 이제 (피고인이) 병원으로 찾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뒤 세 번인가 병원을 찾아와서 더 보게 되었다.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하러 갔는데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이 고발을 했다고 하고 웬만하면 좋게 하고 빨리 나가라고 해서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사건을)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다. 그러면 더 이상 (피고인과 마주칠 일도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3, 244면), 이 법정에서도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피고인 주장과 같이) 진술하였는데, 너무 억울하고 검찰에 오면 사실대로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고 증언하였는바위 속기록 6면), 이러한 진술내용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및 합의서(수사기록 213) 기재와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5. 8. 16. 피고인에게 맞은 직후 피고인이 치료비를 준다는 것도 거절한 채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그 후 경찰에서 치료비 지급 등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합의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보상 등 피해자가 약 2주 만에 태도를 바꿀 만한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찾아와 했던 행동에 관하여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두 번씩이나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이 겁을 주려는 뜻이 있었는지는 지금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다'는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42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과장하여 진술하려는 모습 등을 보이지도 않은 점 등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병실에 있던 G은 '당시 키도 크고 덩치도 큰 사람(피고인을 가리킨다)이 가운데 환자(피해자를 가리킨다) 머리 쪽에 있으면서 둘이 중얼거리면서 대화를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그 환자가 갑자기 '윽'하고 일어났다', '자신이 보기에는 피해자가) 깜짝 놀라서 "억" 하고 일어난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증언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4면),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중얼거리며 대화를 하 것 같았다, 피해자가 "윽"하고 일어나니까 피고인이 침상 맞은 편으로 가서 둘이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병실에서 나갔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였고 언성이 크게 오고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도 있으나(위 속기록 1, 4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문한 시간과 방문 전후의 정황 등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하여 병실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간 1) 피고인은 키는 175cm, 몸무게는 78kg의 건장한 체격이다. 것일 뿐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한 상해를 입고 이미 그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진술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간 때 즉, 자정을 넘은 시각에는 위 병원에서 환자를 면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던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취한 바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에게 안정 또는 수면이 필요한 시간인 자정이 넘은 때에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사과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3),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2, 3번 정도 피해자와 마주치거나 만난 적이 있는데(수사기록 243,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면), 그 때도 피해자에게 사과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속기록 8면)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진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후문, 형법 제260조(보복목적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8면) 3)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중환자실에서는 저녁 9:30경에는 TV를 끄고 모두 잠을 자는데, 피고인의 방문으로 인하여 병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잠을 자던 중 놀라서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G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3면). 각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복목적의 폭행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 C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D도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거나 더 큰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84 면 등),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4),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복목적의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4)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가 서명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바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처벌불원서'에 나타난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행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9월5)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