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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5.00:30경 목포시 B에 있는 C한방병원 앞길에서 "씨발년아, 야 이년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3세)가 자신을 피해 가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어깨 부위를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빈 후, 계속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향하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붙잡았고, 피해자에게 수분에 걸쳐 욕설과 추행 및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가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겪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남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1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B으로부터 일수금 1,800만 원을 2009. 3. 1.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1장을 교부받았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직권으로일부 정정한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수금을 계속 지급받아 오던 중, 2010. 12. 3.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150만 원을 받고 정산하기로 하여 수표와 현금을 포함하여 총 150만 원을 받고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차용증을 근거로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5. 10. 8.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총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서, 지급명령신청서, 2015가소17845 대여금 판결문,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필체확인),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위임의뢰서, 수표내역서, 압수영장 회신자료 [피고인은 2010. 12. 3.경 피해자나 피해자를 대리한 C과 150만 원에 채권을 정산하고 각서 2)(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각서가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기들의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C은 'C이 2010. 12. 3.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만나 남은 채무를 150만 원에 정산하기로 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150만 원(10만 원 권 수표 10장과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 2) "피해자의 모든 채무관계를 피고인이 150만 원으로 모두 종결을 함. 피고인 성명 (서명) 주민번호, D"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터 이 사건 각서를 작성받았다'면서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은 2010. 12. 3. E조합에서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발행받았고, 2010. 12. 23. 그 중 수표 4장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점, 피해자는 위 민사 소송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각서를 찾지 못하여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후 이사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발견하게 되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점, 비록 이 사건 각서에 대한 경찰의 필적감정의뢰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불능이라고 회신하였으나, 2007년경 작성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2012. 12.경 작성된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위임의뢰서' 등에 기재된 피고인의 필체와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필체는 육안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특징적인 유사점이 관찰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F 주식회사의 담당직원도 이 사건 각서를 보고 '평소 피고인이 작성하였던 필체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서와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채권관계를 모두 정산하였음에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려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1,54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39] 피고인은 2019. 8. 21. 02:30경 서울 중구 B 소재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손목을 손으로 수회 잡고 손으로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459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16:2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야, 씹할 (피해자의 이름)가 누구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식당 바닥에 담배를 밟아 끄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서울동대문경찰서 순58호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위 순찰차 운전석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5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관련) 및 첨부된 범행장면 캡쳐화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4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영상자료 수사) 및 첨부된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및 첨부된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정비견적서 첨부) 1. 녹취록 [판시 범죄전력] 1. (2020고단39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일행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손목과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순찰차 문을 수회 걷어 차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업무방해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순찰차의 수리비를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04: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E 다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등),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1.16: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점상 앞길에서, 지갑을 떨어뜨린 후 찾은 피해자 D(여, 16세)에게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럴 땐 엉덩이를 맞아야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강제추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떨어뜨리고 다니지 말고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스치듯 툭 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어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손이 닿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엉덩이 부분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어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 200만 원)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그에 갈음하여 벌금 액수를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의3에서 규정한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 17: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에 있는 사우사거리 도로를 김포시청 쪽에서 북변동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2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같은 1차로 후방에서 C 운전의 D 푸조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푸조 승용차가 중봉삼거리를 지나 E 앞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차선으로 앞질러 나가려고 하였으나 전방 우측에 주차중인 차로 인해 다시 3차로 진로를 변경하자 위 푸조 승용차 좌측에서 끼어든 후 곧바로 급제동하면서 서행하여 위 푸조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이에 위 푸조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상향등을 켜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다시 앞지르기를 하여 진로를 방해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피고인은 난폭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금지 위반,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 정한 행위을 반복하여 위 C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1세)이 인터넷 D 사이트에 '옷을 구입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옷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4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46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간이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기 전력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 회복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3:18경 제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적발경위,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31. 22:00경 양산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1번방에 있는 재떨이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소화기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제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장 G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야, 좋같은 소리하네!"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코 부위를 때리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로 G의 복부를 걷어차고,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G의 머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피해현장 촬영 사진 및 경찰관 피해부위 촬영 사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1:4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 51세)와 합석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건물 뒤편의 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옆에서 약 15분 동안 부축하는 척하며 주변을 살피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일으켜 세워 주차된 승용차 보닛에 손을 짚고 상체를 살짝 숙인 상태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수사보고(C CCTV 영상확인),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이 불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수강명령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임(처벌불원에 따른 감경영역) -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고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적지 않아 보임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7:47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횡단보도를 C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하차하여 건너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 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7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갤럭시노트9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수리비 202,7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리비명세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리비 및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 일부 회복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소속 미군인(계급 : 병장)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1:45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F(34세, 남)의 일행 G으로부터 '춤추는 것을 자중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G과 시비를 벌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스피커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진술 청취-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88고단3061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4. 6. 18.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같은 해 10.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가정법원 송치결정을 받고, 1987. 5. 1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등 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1988. 6. 13. 00:5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 3동 149의20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오토바이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을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이를 절취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사건당일 포장마차에서 동네 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중 친구인 공소외 2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 왔길래 단지 위 오토바이를 한번 타보려고 시동을 걸다가 피해자에게 절도범으로 몰려 붙잡힌 것이라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공소외 1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및 압수된 열쇠 2개의 현존 등이 있는 바, 먼저 공소외 1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그는 경찰에서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직후 이를 찾으려고 헤메다가 서울 구로구 가리봉 3동 143의5 소재 로젠켈라 경양식집 입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쫓아가서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어 검찰에서는 이 사건 당일 오토바이를 잃고 홧김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오토바이가 그 옆을 지나가는 엔진소리를 듣고 뛰어나와 보니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있어 약 150여미터정도 추격한 끝에 정차한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붙잡았는데 뒤에 타고 있던 또 한 사람은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운전하여 가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단지 오토바이를 잃고 홧김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듯한 엔진소리를 듣고 뒤따라서 쫓아갔던 바, 약 150여미터 가량 지나온 지점에 위 오토바이가 정차하여 있고 그 위에 3명이 탄채 시동을 걸고 있다가 자신이 다가가니까 2명은 도주하고 피고인만이 그대로 남아 있어 그를 절도범으로 생각하고 붙잡은 것이라고 진술하는 바, 공소외 1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왔다면 그는 분명 멀리 진행하여 가는 오토바이의 엔진소리만 듣고 뒤따라 갔을 터인데 그 시각이 새벽 1~2시경으로 깜깜한 밤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공소외 1의 검찰에서의 진술부분은 믿을 수 없다 하겠고, 더욱이 공소외 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붙잡을 당시 다른 두명은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만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훔치지 않았다고 변명하더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과 이웃에 산다는 증인 공소외 3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밤 12시가 지난 즈음에 피고인과 함께 위 로젠켈라 경양식집 옆 포장마차에서 30~40분 정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친구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은 단지 피고인이 도난당한 이 사건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절도범으로 생각하여 붙잡았던 것에 지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및 압수된 열쇠 2개의 현존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붙잡힐 당시 그 현장에 있던 이 사건 오토바이와 그곳에 꽂혀있던 열쇠 2개가 압수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니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8. 6. 13. 00:5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3동 143의5 소재 로젠켈라 경양식집 앞길에서 친구인 공소외 2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오토바이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 바, 위에서 믿은 증거들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가 공소외 2에 의하여 절취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공소외 2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공소외 2의 승낙하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한번 타보려고 시동을 걸다가 공소외 1에게 붙잡힌 것이라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장물취득죄는 그 장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하고 그 장물을 현실적으로 인도 받아야 비로소 성립하다 할 것인바, 위에서 제시한 그 어느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그 점유자인 공소외 2를 배제한 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오토바이에 대한 점유가 현실적으로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에게로 완전하게 이전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8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물의 증축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경 서울 구로구 B외 1필지 지상 5층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지상4층에 베란다용도 조립식패널조로 54m2를 증축하고 지상 5층에 주거용도 조립식패널조로 1m2를 증축하는 무단증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보고서,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약식기소 후 원상복구조치를 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술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자신의 모(C)가 살고 있는 집 앞의 길이 15m, 폭 3m 정도의 시멘트 포장도로(마을안길,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고발인 D 가족 등이 그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도로 위에 길이 15m, 폭 2m, 높이 1.1m 정도가 되는 철제울타리를 설치하여 위 D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수사보고(지적도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모와 고발인 사이에 서로 분쟁이 오가는 과정에서 펜스를 설치하게 된 점, 펜스가 설치된 부분은 피고인 측 소유인 점, 실질적으로 이 사건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자는 고발인 가족이었던 점, 고발인과 형사조정이 거의 성립되었다가 고발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조정이 결렬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고발인 가족 2명 외에는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의 끝에는 고발인 가족 외에 다른 가구는 없는 점, 이 사건 도로의 옆으로 마을 공동 물탱크로 향하는 좁은 소로가 있고, 위 소로로는 차량통행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마을 물탱크 정비를 위해 마을 주민들이 도보로라도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상당 부분에 걸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우측으로 좁은 폭의 도로(그 폭을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얼핏 육안으로 보아도 1m가 채 되어 보이지 않는다.)만 남게 되었고, 그 도로의 우측 끝은 난간 등 아무런 지지대도 없이 바로 수미터 아래의 도랑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그리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해 마을 물탱크를 오가는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제공되는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그곳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함으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07.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22:12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이전 음주운전으로 2007. 6.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2013. 1.경 이후로는 6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3:34경 인천 남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남, 22세) 운전의 H 벤츠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E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 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