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토지(433㎡)를 단독 소유하고 있고, 위 C 토지(578㎡)를 아버지 D과 공동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 E은 2016. 7.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F에 신축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비가 부족하여 공사가 중단되는 등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에 피고인과 E은 위 공세동 소재 토지들을 매각하여 신축 중인 다세대주택 공사비를 마련하려고 하였다. 한편, 피고인 부모와 피해자 G, G의 처인 피해자 H은 30년 동안 알고 지내온 절친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과 E은 2016. 10. 2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시각장애 등의 건강상 이유로 서울을 떠나 한적한 전원생활을 희망하고 있던 피해자 G 등에게 번갈아가며 “우리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B, C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 절반을 사서 집을 지어라. 우리도 그 토지 절반에 집을 지을 것이니 나란히 집을 지어 함께 살자. 그 토지 시세가 300~400만 원인데 서로 잘 아는 사이니 위 C 토지 전부(433㎡)와 위B 토지 일부(578㎡중 72.2㎡)를 평당 13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 C 각 토지는 2015. 12. 10. 기준 ㎡당 시가가 111,000원으로서 평당 40여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들은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맹지들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곳이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같은 해 10.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같은 해 11. 1.경 잔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K 계 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교부받고, 잔금 지급일인 같은 해 11. 1.경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은 피해자 H의 E에 대한 채권 4,800만 원 중 2,000만 원과 상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9.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1.항과 관련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1311 매매대금반환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명52389 재산명시결정에 따른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피고인이 2019. 3. 8. 피고인 소유 경상북도 영양군 L에 있는 토지를 M에게 가액 44,300,000원에 매매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는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 유상양도이므로 이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시하지 않은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채무자인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N의 각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재산명시 결정문 및 재산목록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5. 22. 선고 2018나2131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은 어머니인 E이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고, E이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B 토지의 단독 소유자이자 C 토지의 공유자로서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피고인도 E과 함께 같은 자리에 있었으며, 피고인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계약전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고지하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고지하였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507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매매계약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가격이 평당 130만원임을 전제로 매매대금을 정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하였으나, 위 각 토지가 자연녹지구역에 있는 맹지로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 직전에 이루어진 감정가와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위 각 토지는 맹지로서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고, 만약 G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음에도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고, G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위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이미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 점, 피해자 G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앞을 거의 보지 못할 정도의 시각장애인이었으므로, 직접 육안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이고, 위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과정에는 G과 그 처인 H이 관여하였고 그 아들인 N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만 관여하였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정보는 대부분 피고인과 E으로부터 전달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토지를 ’좋은 가격‘에 팔았음을 들어 H으로부터 감사의 뜻으로 매매대금과 별도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위 매매대금 결정은 피고인과 E에 의하여 주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은 G에게 위 각 토지가 맹지라는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위 토지의 가치를 과장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E의 기망행위는 물론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1년 피해 규모가 1억 7천만원에 달하고, 그 피해 중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측의 임의 변제 거부로 인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보다 E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도 해당 토지의 현황과 이용 가능성에 관한 공법적 제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사정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