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76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764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병욱(기소), 한웅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동현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자, 영상, 음성 기록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거나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 경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한글속기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속기사 D에게 대가로 1개월 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사실확인서, 사과문 1. H, I, J, K, L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교육부 작성의 고발장 1. 사안조사결과 처분서, 전문도우미 급여 지급 확인 내역, 안내 메일, 답변 메일, 각 임시직 근로자 고용계약서, 각 이력서, 각 국가기술자격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각 통장사본, 계좌조회, 각 청각장애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근로자 채용 협조 요청, 국고보조금 및 교부 지급내역, 장애학생 속기제작 사업비 집행내역서, 2017학년도 M 시행계획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6. 1, 18. N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와 교육영상물 자막제작 용역계약(교육영상물 자막이 반드시 속기사에 의해 제작될 것을 요하지 않음)을 체결하였고 위 용역계약에 따라 2016. 4. 29.까지 자막 제작을 대부분 완료하여 그 제작물을 이 사건 대학에 공급하였는데, 2016. 4. 21.경 이 사건 대학 직원 E이 이 사건 회사 직원 G에게 이 사건 대학이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M'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었다며 국고보조금 수급에 필요한 속기사 인적사항과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서류들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위 용역대금은 이 사건 회사의 계좌가 아닌 속기사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G로부터 위와 같은 E의 요청을 전해들은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속기사들로부터 그들의 인적사항과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을 취합하여 이를 이 사건 대학 직원에게 보내줌으로써 이 사건 대학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왔지만, 이 사건 대학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공급하는 교육영상물 자막이 반드시 속기사에 의해 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바 없고, 이 사건 대학 직원에게 교육영상물 자막을 속기사에 의해 제작하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다. 결국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대학의 요청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위 용역계약에 따라 속기사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자체 인력에 의해 교육영상물 자막을 제작 · 공급한 다음 그 용역대금을 속기사 명의로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속기사들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것이 아니다. >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회사는 외부로부터 의뢰받은 교육영상물에 대하여 속기로 자막을 작성하여 그 자막을 영상물에 맞게 입력하는 용역을 주로 수행하는 회사인데,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G와 0이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는 외부로부터 교육영상물 자막 제작을 의뢰 받으면 이 사건 회사가 모집 · 관리하는 프리랜서들(인원은 70명 정도이고, 속기사자격증1)이 있는 사람과 속기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함께 있다) 중에서 해당 자막 제작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정하여 그에게 자막 제작을 맡긴 후 그로부터 제작물을 교부받아 이를 의뢰인에게 공급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용역대금 중 일부를 자막 제작 업무를 수행한 프리랜서에게 보수로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4. 7. 1., 2014. 12. 29., 2015. 7. 16. 각각 이 사건 대학과 교육영상물 자막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대학에 교육영상물 자막을 제작하여 그 제작물을 공급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1. 18. 이 사건 대학과 2016년 1학기 교육영상물 자막제작 용역계약을 용역대금 19,7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주당 용역단가 37,500원)에 체결하였고3), 2016. 1. 25. 이 사건 대학 직원 P으로부터 구체적인 작업 내용이 기재된 발 1) 한글속기1급 국가기술자격증, 한글속기2급 국가기술자격증 등을 말한다. 2) 증 제1-1 내지 1-3호 3) 증 제1-4호, 증 제28호 주서를 받았다4).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위 용역계약 및 발주서에 기하여 각 과목별로 강의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막을 제작하여 그 제작물을 공급하였고 2016. 3. 31. 이 사건 대학으로부터 위 용역대금 중 9,894,500원을 지급받았다5). 이 사건 회사는 2016. 4. 29.까지 속기사 자격증이 없는 인력에 의해 자막 제작을 대부분 완료하여 그 제작물을 이 사건 대학에 공급하였다. 라. 한편 교육부는 2016년 초경 및 2017년 초경 'M'을 실시하였는데, 위 사업에는 대학교가 장애대학생을 교육하기 위한 자막강의를 속기사에 의해 제작할 경우 교육부가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부는 위와 같은 국고보조금 신청 및 지급 업무를 2016년에는 Q협의회에, 2017년에는 R대학교에 각각 위임하였다. 마. 그런데 이 사건 대학 교학팀장 E은 2016년 4월경 이 사건 회사 직원 G에게 '이 사건 대학이 교육부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속기사를 이 사건 대학이 직접 채용해야 한다. 그러니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는 속기사들을 추천하여 이 사건 대학과 위 속기사들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을 중개해 달라. 그리고 이 사건 대학과 체결한 기존의 용역계약은 파기하고 그 용역대금은 자막 제작 업무를 수행한 속기사들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바. G는 위와 같은 E의 요청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8), 피고인은 2016년 1학기 교 4) 증 제2호 5) 증 제5-1호 6) 증거기록 제168~174쪽, 302, 303쪽 7) 증거기록 제137~139쪽, 제255, 256쪽, 증인 F의 법정진술 8) 따라서 이 사건 대학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공급하는 교육영상물 자막이 반드시 속기사에 의해 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육영상물 자막제작 용역단가를 1주당 52,500원으로 증액하여 산출된 금액을 속기사들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요청을 수락하기로 하였다). 이에 G는 이 사건 대학 직원 S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였고 10), 이 사건 대학은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관리하는 속기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 이력서 등)를 제공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대학으로부터 받을 용역대금을 대신 받아 일정액(1개월 당 3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고 11), 위와 같은 모집에 응한 속기사 D, J, T, U, V 등 5명으로부터 고용자가 이 사건 대학으로 기재된 '임시직 근로자 고용계약서(임금 월 1,560,000원, 고용기간: 2016. 5. 1.2016. 8. 31.)'011 서명할 권한을 위임받는 한편 위 속기사들의 이력서, 한글속기2급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국고보조금 수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은 후12) 2016. 4. 29. 위 속기사들의 서명을 대신 기재한 위 고용계약서와 위 속기사들로부터 교부받은 이력서 등 서류들을 이 사건 대학에 보냈다 13) 아. 이 사건 회사는 2016. 5. 4.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일부 용역대금 9,894,500원을 이 사건 대학에 반환하였다. 14), 그 후 이 사건 대학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5명의 속기사들에 대한 임시직 근로자 고용계약서, 이력서, 한글속기2급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교육부 9) 증거기록 제256쪽 10) 증 제4호 11) 증거기록 제66쪽 12) 증거기록 제85쪽, 제176~195쪽 13) 증 제4호 14) 증 제5-2호증 의 위임을 받은 Q협의회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고, Q협의회는 위 속기사들의 2016. 5. 1.2016. 8. 31. 4개월의 급여 지원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합계 24,960,000원을 위 속기사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15), 한편 이 사건 대학은 위 5명의 속기사들에게 교비로 합계 6,240,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 16), 위 5명의 속기사들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교비에서 자신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1개월 당 3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17). 자. G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1학기 교육영상물 자막제작 용역단가를 1주당 52,500원으로 하여 위 속기사 5명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가 총 29,400,000원(=1주당 52,500원 X 자막 제작 기간 14주 X 자막 제작 과목 40 과목)이고, 이 사건 대학이 위 속기사 5명에게 급여로 지급한 금액을 총 31,200,000원(= 월 1,560,000원 × 4개월분 x 5명)이라고 각 산정한 다음 초과지급액 1,800,000원(= 31,200,000원 - 29,400,000원)이 발생함을 을확인하고 2016. 9. 8. 이 사건 대학 직원 P에게 2016년 2학기 교육영상물 자막제작에 위 초과지급액 1,800,000원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18). 차. G는 2016. 9. 8. P에게 2016년 2학기 교육영상물 자막제작에 관하여 용역단가를 1주당 67,500원으로 하여 용역대금을 총 38,745,000원(= 1주당 67,500원 X 자막 제작 기간 14주 X 자막 제작 과목 41과목 19))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보냈다20), 이 사건 대학은 2016년 9월경 위 사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D, J, T, U, H, K, L 15) 증거기록 제15쪽 16) 위 속기사들은 2016. 5. 1. 2016. 8. 31, 4개월간 매월 1,560,000원[31,200,000원(= 국고보조금 24,960,000원 + 교비 6,240,000원) / 5명 X 4개월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된다(증거기록 제15쪽) 17) 결국 이 사건 대학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회사는 2016년 1학기 교육영상물 자막제작 용역대금을 19,789,000원(1주당 용역단가 37,500원)에서 29,400,000원(1주당 용역단가 52,500원)으로 증액하여 지급받고, 이 사건 대학은 용역대금을 19,789,000원에서 6,240,000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결과가 되었다. 18) 증 제11호 19) 이후 자막 제작 과목이 47과목으로 늘어났다(증 제29호). 20) 증 제11호 등 7명의 서명이 기재된 임시직 근로자 고용계약서(임금 월 1,560,000원, 고용기간: 2016. 9. 15. ~ 2017. 1. 15.)와 위 속기사들의 이력서, 한글속기2급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국고보조금 수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Q협의회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고 21), Q협의회는 위 속기사들의 2016. 9. 15. ~ A2017. 1. 15, 4개월의 급여 지원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합계 34,944,000원을 위 속기사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22). 한편 이 사건 대학은 위 7명의 속기사들에게 교비로 합계 8,736,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23), 위 7명의 속기사들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교비에서 자신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1개월당 3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7명의 속기사들에게 자막 제작을 맡기지 않고 속기사 자격증이 없는 인력에 의해 자막 제작을 완료하여 그 제작물을 이 사건 대학에 공급하였다. 카G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2학기 교육영상물 자막제작 용역대금을 1주당 67,500원으로 하여 위 속기사 5명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가 총 44,415,000원(=1주당 67,500원 X 자막 제작 기간 14주 X 자막 제작 과목 47과목)이고, 이 사건 대학이 위 속기사 5명에게 급여로 지급한 금액을 총 43,680,000원(= 월 1,560,000원 X 4개월분 X 7명)이라고 각 산정한 다음 미지급액 735,000원(= 43,680,000원44,415,000원)이 발생함을 확인하고 2016. 10. 27. 이 사건 대학 직원 P에게 2016년 1학기 초과지급액 1,800,000원과 2016년 2학기 미지급액 735,000원을 정산한 1,065,000원을 2016년 2학기 교육영상물 자막제작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24). 21) 증거기록 제86쪽, 제196~223쪽 22) 증거기록 제15쪽 23) 위 속기사들은 2016. 9. 15. 2017. 1, 15, 4개월간 매월 1,560,000원[43,680,000원(- 국고보조금 34,944,000원 + 교비 8,736,000원) 1 7명 X 4개월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된다(증거기록 제15쪽). 24) 증 제13, 30호 타. 이 사건 대학은 2017년 3월경 위 사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속기사 J, T, U, H, K, L, I 등 7명의 서명이 기재된 임시직 근로자 고용계약서(임금 월 1,560,000원, 고용기간: 2017. 3. 15. ~ 2017. 7. 14.)와 위 속기사들의 이력서, 한글속기 1급 또는 한글속기 2급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국고보조금 수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교육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R대학교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고25), R대학교는 는 위 속기사들의 2017. 3. 15.~ 2017. 7. 14. 44개월의 급여 지원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합계 34,944,000원을 위 속기사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26), 한편 이 사건 대학은 위 7명의 속기사들에게 교비로 합계 8,736,000원을 급여로 지급하였다27), 위 7명의 속기사들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및 교비에서 자신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1개월 당 3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 사건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7명의 속기사들에게 자막 제작을 맡기지 않고 속기사 자격증이 없는 인력에 의해 자막 제작을 완료하여 그 제작물을 이 사건 대학에 공급하였다. 파. E이 교육부로부터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2018. 1. 16. '이 사건 회사가 E에게 이 사건 대학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속기사를 통해 자막제작이 진행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사건 회사는 E에게 용역계약을 체결한 속기사 인력이 아닌 기타 자막작업자를 통해 자막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하거나 사후에 통지한 바 없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같은 취지의 사과문을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56~158쪽). 25) 증거기록 제87쪽, 제224~251쪽 26) 증거기록 제15쪽 27) 위 속기사들은 2017. 3. 15. 2017. 7. 14. 4개월간 매월 1,560,000원[43,680,000원(= 국고보조금 34,944,000원 + 교비 8,736,000원) / 7명 X 4개월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된다(증거기록 제15쪽). 3. 판단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행세하면서 그 취득자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그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대학이 교육부가 실시하는 2016년 및 2017년 M에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는데, 그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대학생 교육에 이용되는 교육영상물 자막이 속기사에 의해 제작되어야 하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대학 직원 E은 이 사건 회사 직원 G에게 이 사건 대학이 위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속기사에 의해 교육영상물 자막이 제작되어야 함을 알리면서 이 사건 대학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존 용역계약은 파기하고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는 속기사들과 이 사건 대학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을 중개해달라고 요청한 점, G로부터 E의 위 요청을 전해들은 피고인은 속기사들이 지급받는 급여액을 기존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보다 증액하는 것을 전제로 위 요청을 수락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관리하는 속기사 D 등에게 1개월 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들의 위임을 받아 위 속기사들과 이 사건 대학이 당사자인 임시직 근로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속기사들로부터 이력서, 한글속기1급 또는 한글속기2급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국고보조금 수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아 위 서류들을 이 사건 대학에 교부하였고, 이 사건 대학은 위 서류들을 첨부하여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점, 만약 이 사건 대학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교육영상물 자막이 속기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제작되었다면, 이 사건 대학이 위 교육영상물 자막 제작비용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되어 이 사건 대학 및 관련 직원들이 형사 또는 행정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게 되므로, 이 사건 대학 직원은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피고인이나 그 부하직원인 G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공급하는 교육영상물 자막이 속기사에 의해 제작됨을 확인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회사가 E에게 이 사건 대학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속기사를 통해 자막제작이 진행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대학에 추천한 속기사 D 등이 아닌 속기사 자격증이 없는 인력에 의해 교육영상물 자막을 제작하여 그 제작물을 이 사건 회사에 공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학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E에게 '이 사건 회사가 관리하는 속기사들과 이 사건 대학 사이의 고용계약 체결을 중개하여 이 사건 대학이 장애대학생 교육에 이용할 교육영상물 자막이 속기사에 의해 제작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기사 자격증이 없는 인력에 의해 자막 제작 업무를 수행한 후 그 자막 제작이 속기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해 속기사 D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들로부터 한글속기 1급 또는 한글속기2급 국가기술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은바, 이는 피고인이 속기사 D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이용하여 그 자격이 없는 인력으로 하여금 속기 업무를 하게 할 의도로 그 자격증 자체를 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속기사 D 등으로부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국가기술자격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하려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인 속기사자격증을 차용한 행위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학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학에 공급한 교육영상물 자막에 하자가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