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B(여, 33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 교제기간 동안 B에게 심하게 집착하였고 B이 헤어지자고 할 때마다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B과의 만남을 유지하였다. 1. 2017. 12.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2017. 12. 29. 00:2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C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우리 같이 죽자, 나 힘들어서 못 살아"(109회), "뒤도 안 보고 떠나는 널 보면서 또 널 믿을 수 없는 걸 확신했다"(9회), "너한테 배우고 받은 만큼 돌려주고 떠 날 거야"(14회), "너는 사람도 아니야 오늘은 오빠 온다고 좋아서 가고 어제는 술 처먹고 오빠 좋다고 하고 그제는 헤어져도 구례 안 떠나고 조용히 살게 해주라고 하고 엊그제는 케이크 말도 안 하고 다른년 줘불고 또 개인형도 차에다 태우고 다녀서 싸우고"(4회), "내일아침 7시(정각)까지 내 축사로 와, 그럼 오늘 있었던 일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꼭 정각에오길. 7시"(7회), "8시30분까지 D 축사로 아니면 너희 집 아파트로 가던지"(79회)라는 메시지를 총 222회에 걸쳐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2018. 1.경 협박 피고인은 B이 헤어지자고 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2018. 1. 21.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B의 동생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B과 함께 찍은 사진과 "엄마한테 말하지말고 6시30분에 또만나요 커피숍에서 만날수있을까.여러사람 힘들게 하지말지, F(B의 남편 전화번호) 이혼까지는 안시키고 싶으니까 말만 들어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00경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장단점이 있어,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겨도 나한테 뭐라 할 사람이 없어, 단점은 외롭다는 거야. (피해자 E의) 남자친구 엄마가 말이 많아, 말이 많은 사람이야. 오늘 저녁 8시 30분까지 엄마랑 이야기를 해가지고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이(B의 남편)한테 전 화를 하던가, 동영상을 보내주던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어머니, 형부(B의 남편) 등 주변사람들에게 B과의 내연관계를 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8. 2.경 협박 피고인은 2018. 2. 16. 14: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메시지 수신자 : 이(피해자의 남편), 내용 : 저 A입니다. 농장일꾼. G여사님 병원에 입원하고 이가(피해자) 소 키운다고 농장에 들어왔을 때 전 반대했습니다. 제 여자친구도 저희 어머님도 (이가 결혼도 두 번이나 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병원에 계시고 마무리는 해줘야 한다고. 처음에는 정말 아무 사이였고 전 G여사님이 이 잘 가르쳐주라 해서 소 밥주고 새벽 3시 4시 같이 우시장 다니라고 해서 다녔고 그냥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 상황은 어떠한 일이 생겼는지는 말 안해도 알 걸로 생각하겠습니다."라고 되어있는 휴대전화 새 메시지 작성 화면 캡쳐 사진을 보내 피해자의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8. 7.~8.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7. 말경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그 때부터 2018. 8.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H에 피해자의 전신 사진, 피해자의 얼굴 일부와 가슴 사진, 피해자와 주고받은 C 대화 캡쳐 사진, 피해자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진, 피해자가 키우는 개 사진과 "다 지킬려 하다가는 하나도 못 지키는 바보가 되지 마라. 좋게 말할 때", "모텔까지 간 사람이랑 술이먹고 싶다", "맘에도 없는데 사진도 보내주고 고맙네 B(피해자 실명 기재) 선물갖다놨다ㅋㅋ", "순창에서 12만에 사 온 내 리트리버 내놔 사람들 다 알고 있다 내 리트리버", "여러분 댓글 투표하겠습니다. 1번 내 인생을 위해 그만했으면 좋겠다. 2번 아니다 그런 것들은 혼내줘야. (나는) 2번", "여동생은 처음부터 우리 사이 알고 있었잖아 역시 가족은 가족이다 나한테 그러더라 한 번 해볼테면 해보라고. 그래 한번 해보자, 결혼 잘하는가 보자."라는 글을 전체공개로 게시하여 H를 보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8. 7.~8.경 협박 피고인은 2018. 7. 말경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2018.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H에 "여러분 댓글 투표하겠습니다. 1번 내 인생을 위해 그만했으면 좋겠다. 2번 아니다 그런 것들은 혼내줘야. (나는) 2번"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B과의 내연관계를 알리거나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B, 피해자 G(여, 57세, 피해자 B의 모친), 피해자 E을 각 협박하였다. 6. 2018. 10.경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경 피해자 B의 외출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C 상태메시지에 ".너는 끝났다 12시에 사진 올라간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 B과의 내연관계를 알리거나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B, 피해자 G, 피해자 E을 각 협박하였다. 7. 2018. 10.경 모욕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B 및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글과 사진을 H, C 상태메시지에 수회 올려 2018. 10.말경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 피해자 가족과의 불화에 대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10. 27.경 구례군에 있는 I, J 인근에서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피해자와 지인이 타고 있는 차량사진을 찍어 H에 게시한 후 "유부남.한 집안 못살게 만들기전에 니도 정신차려라 나처럼 돈 뜯기고 감금에 폭행까지 당한다 꽃뱀집안이다", "미친년 꼭 수입차 타는 사람만 만나요ㅋ *편은 수입차가 아니어서 바람피웠고 장흥 수입차순천 국산차 구례 수입차 사는 곳은 모르겠고 수입차 형님 한 대 뽑으시죠 짠해서 못 보겠습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2018. 11. 1경 H에 병원에서 찍은 자신의 사진을 게시한 후 "구례 미친년가족들 때문에ㅠ"라는 댓글을 달고, 2018. 11. 3.경 K 프로필에 "구례 미친가족들 때."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프로필, 각 H, 각 C 및 문자메시지, 각 C 배경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도달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자들이 느낀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존부(엄벌을 탄원하고 있음)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