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2019고단466 피고인 A은 2018. 12. 26. 16: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E 앞 노상에서, 가구 배달을위하여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F(남, 44세)가 경음기를 울리며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583 1. 피고인 CD 피고인은 2019. 2. 26. 04: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G에 있는 'CH충전소'에서 피해자 A과 세차문제로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이야기 좀 하자, 뒤로 따라 온나"는 말을 듣고 계속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4cm, 세로 8.5cm, 높이 5.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5회 가량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이마 윗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D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2회 가량 밟고, 낚싯대로 등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구획증후군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634 1. 업무방해 가. 피고인 A은 2018. 8. 12. 11:30경 창원시 성산구 T빌딩 CI호에 있는 피해자 CJ가 운영하는 V중식당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주문한 음식과 술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10. 14. 11:30경 같은 장소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주문한 음식과술을 먹던 중 같은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과 동시에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18. 11. 26. 11:00경 Z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CK에 있는 CL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M 쪽에서 CN병원 쪽을 향해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과 동시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O(남, 28세)이 운전하는 CP 디스커버리 승용차가 경음기를 울렸다는이유로 화가 나, 피해차량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고 계속해서 피해차량의 우측차로에서 피해차량을 좌측 옆으로 세게 밀어붙이고 신호대기 정차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9. 1. 27. 10:3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이전 피고인이 위 식당 종업원인 U을 폭행한 사건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위해 피해자 CJ(남, 52세)에게 A4용지를 달라며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나가달라며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과팔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속옷을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2019고단5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CD) 1. 수사업무 협조의뢰(감정위촉)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등에 대한),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벽돌) 1. 범행장면 캡처 2019고단6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J,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J 상해부위 사진 1. 2019. 1. 27. 상해사건 관련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J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승용차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벽돌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와중에 피해자 1명의 옷을 손괴하였으며, 중식당의 영업을 2차례 방해하고, 위협운전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1명을 협박하였다. 그중 중식당에서의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은 다른 사건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자 합의서를 받으러 가 또다시 행패를 부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른 사건의 범행의 동기 또한 상대방 차량이 경음기를 울렸다거나 세차장 종업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사소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각각의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고, 상호간에 범행을 저지른 피해자 CD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비록 실형전과는 없으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수십 회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CD로부터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해자 C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A과 세차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먼저 벽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자칫하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었을 여지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당한 폭행으로 피고인이 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2년에 교통범죄로 인한 금고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