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D'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 사항에 피고인의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계좌에 남아있는 잔고를 인출하거나,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D'에게 보내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D'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보내준 사진과 'E, 주민등록번호 F, 인천광역시 남구 G, 2005. 11. 25.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라는 내용이 인쇄된 주민등록증 1장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로, 2015. 7. 10. 09:00 경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13 (장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장림동지점 인근에서 위 'D'이 보낸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을 수령하고, 같은 날 10:28경 국민은행 장림동지점 안으로 들어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로, 2015. 7. 10. 10:28경 부산 사하구 장림번영로 13 (장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장림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제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I', 비밀번호 란에 '변경', 성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J'라고 기재하고, KB국민체크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각종 신청 란에 신청을 위한 표기를 하고,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용지의 각종 신청 란에 신청을 위한 표기를 하고 각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위조한 E 명의의 제신고서 등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H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제신고서 등을 위조,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위 국민은행 장림동지점에서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체크카드를 재발급 해달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6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이 위 국민은행 장림동지점에서 E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아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위 'D'이 보낸 불상자에게 인출한 현금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3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접근매체 사용 부분 피고인은, 누구든지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D'의 지시로 위 제5항과 같이 은행 직원을 속여 획득한 E, K의 체크카드를 4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나. 접근매체 전달·유통 부분 피고인은, 누구든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L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M)를 개설하고,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퀵서비스로 위 'D'에게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20.부터 2015. 8.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O 의 각 진술서 1. 실명증표 이미지 출력, 제신고서 등, 실명증표 이미지, 공문서위조사건 지문 인적 확인, 신청서 등, ATM 이용한도변경신청서 등, 계좌개설신청서, P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교보증권 계좌개설신청서, L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3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 유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각 절도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 절도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국민은행을 위해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