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848

범죄사실 1.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10.부터 처 B과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2017. 9. 14. 인천가정법원 2017호협514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위 B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이혼 확인서를 발부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B은 자주 만나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12. B에게 '법원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자'는 취지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위 B으로부터 '너 그러려고 나 만나서 그랬니', '넌 편한 대로 행동하고. 난 모르겠으니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정말 서류 정리하고 싶니', '정말 하고 싶었다면 네가 그런 행동 하지 말았어야지. 네 행동에 책임도 못 지면서 이혼만 해 달라는 너의 모습을 한 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3. B에게 '구청 왔어. 정리는 해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으로부터 '알아서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다시 B에게 '각서 쓰라며. 그럼 내가 서명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즉석에서 B으로부터 '알아서 하라고. 진짜 못됐다 너'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다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B으로부터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니 알아서 하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위 B에게 '진짜 정리는 하고 이렇든 저렇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으로부터 '정리하면 끝인데 뭘 어째? 그동안 나 상처받고 속상한 거 생각하면 말로 표현도 안 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B 명의의 이혼신고에 대해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1층 민원실에서, B과의 이혼신고에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이혼신고서' 양식에 검은 펜을 사용하여 함부로 '이혼당사자(신고인)'란에 'B', B의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란에 B의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를 각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동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을 이혼신고자로 한 이혼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혼신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남동구청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인과 피의자의 문자대화 내역(전체) 1. 이혼신고서(사본), 인천가정법원 확인서(2017호협514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려는 피고인에게 B은 "알아서 해"라고만 대답하였는바, 설령 그와 같은 대답이 B의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혼신고와 관련하여 B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 인식에 착오나 과실이 있을지언정 사문서위조의 고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B 명의의 이혼신고서를 작성·제출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을 이혼신고자로 하는 이혼신고서 1매를 작성·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측 주장을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상 배우자였던 피고인과 B은 협의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여 판시와 같이 2017. 9. 14. 인천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는데, 협의이혼의사 확인서에는 "이 확인서등본은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니, 신고의사가 있으면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작성한 이혼신고서에 첨부하여 위 기간 내에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이혼신고는 쌍방의 신고의사에 따른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 확인서등본은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유효하다. 이 사건 전날인 2017. 12. 12. 이혼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B이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13. 기한이 만료됨을 지적하면서 서류정리를 마저 할 것을 B에게 요구하지만, B은 '내가 왜', '정말 서류정리하고 싶니?', '정말하고 싶었다면 네가 그런 행동 하지 말았어야지. 네 행동에 책임도 못 지면서 이혼만 해달라는 너의 모습을 한 번 되돌아보았음 좋겠다', '너 나한테 소송 건다고 했어. 한 번 해봐'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는 등 본인은 그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에서 피고인과 이혼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이 사건 당일인 2017. 12. 13. 피고인은 B에게 '구청왔어', '정리는 해야지', '그럼 내가 서명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B은 명시적인 동의 대신 '알아서 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알아서 하라고'라고 답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은 인천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때 이혼신고는 반드시 쌍방이 같이 가서 하거나 혼자 갈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자필서명을 받든지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B 본인이 직접 이혼신고서에 서명 등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단독으로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에게 해볼 테면 해보라는 뜻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이혼신고서에 의하면, 남편과 아내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칸이 각각 있고, 중간 부분에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라는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어, 신고자의 의사에 기한 서명 또는 날인을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이 B이 피고인에게 알아서 하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명백한 동의의 의미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이 피고인에게 2017. 12. 13. 13:44경 1차적으로 '알아서 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그럼 내가 서명해?'라고 B의 의사를 되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계속하여 B이 피고인에게 같은 날 13:45경 '알아서 하라고', '진짜 못됐다 너'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해?'라고 상황을 이해시키는 듯한 뉘앙스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뒤이어 B이 피고인에게 같은 날 13:48경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알아서 하라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휴~~', '진짜 정리는 하고 이렇든 저렇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혼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B을 설득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이후 같은 날 14:27경까지 진행된 피고인과 B 간의 문자메시지 대화는 전체적으로 B이 피고인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면서 이런 식으로 피고인이 이혼을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B이 피고인과의 이혼에 동의함을 전제로 관계를 정리하기보다는 오히려 B과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싸우면서 각자의 잘잘못을 따지는 쪽에 가깝고, 결국 B은 같은 날 23:10경 피고인에게 '딱 얘기해줄게. 이 시간 이후부터 너와의 이해나 협상?같은 건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의 이혼신고서를 2017. 12. 13. 13:59경 구청에 접수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인이 B으로부터 그 명의로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였다면, 이혼신고를 마치고 바로 B에게 최종적으로 서류 정리까지 되었다는 식으로 결과를 고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13:59경을 전후로도 B과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고 있었으나 이혼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B에게 적어도 2017. 12. 중하순경이나 2018. 1.경에는 이혼신고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B이 피고인에게 2018. 2. 3. 23:09경 '정리해줄게', '알아서 날짜 시간 정하고 하루 이틀 전에 얘기해라', 2018. 2. 9. 10:03경 '진짜 했네?', '감당할 자신 있어서 이렇게 한 거지?', 같은 날 10:04경 '난 분명 도장이나 자필로 뭔가 해준 것도 없는데 네가 내 도장 파서 이렇게 한 거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피고인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를 접고 2018. 2. 3.경 재차 협의이혼을 시도하려 하다가 2018. 2. 9.경 피고인이 2017. 9. 14.자 협의이혼의사 확인서에 기초하여 이혼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B이 2017. 9. 14.경 인천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서에 자신의 성명과 서명까지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비록 그 당시에는 B이 이혼신고까지 동의하는 취지였다고 하더라도 3개월의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채무관계 등이 잔존해 있기도 하였던바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12. 13.경에도 피고인과 B 사이에 이혼에 관한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B이 위와 같이 협의이혼의사 확인서에 성명과 서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2017. 12. 13. 독자적으로 구청을 방문한 피고인에 대하여 B이 자기 명의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의제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B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이혼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이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혼인이나 이혼 등 신분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을 당하게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혼신고 절차를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을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