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2021고합5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액상대마 공급책들(일명 ‘B’ 및 C)이 액상대마를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고, 위 공급책들이 2020. 12. 초순경 미국에서 불상량의 액상대마를 차량용품 ULTMATE LIQUID WAX 플라스틱 용기(473ml) 4개에 은닉한 후 기타 정상 제품과 함께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D’, 수취장소를 ‘GYEONGGIDO GOYANGSI ILSANDONGGU E에 있는 F’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0. 12. 6.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에서 액상대마가 은닉된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들(일명 ‘B’ 및 C)이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고, 위 공급책들이 2021. 1. 23경 미국에서 필로폰 3,752.79그램을 투명비닐로 포장하여 상표명 ‘CORAL PRO SALT'가 기재되어 있는 원통형의 검은색 플라스틱 통 안에 은닉한 후 기타 정상 제품과 함께 우편물 상자에 넣고 수취인을 ’I‘, 수취장소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J건물 K호‘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항공특송화물이 2021. 1. 24. 16:2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2. 3. 16:50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우체국 2층 민원실 안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021고합61 피고인은 2019.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21:06경 파주시 연풍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필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의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9, 12, 13, 22, 23, 27, 29, 32, 34, 36, 47, 49, 53, 63) 1. 인천공항 세관작성 적발보고서, 공항분석소 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각 1부, 수사협조의뢰(특정세대조회, 주민등록등본) 공문 1부, N호 관련 주민등록표 1부, 관련 자료 1. 운송장(수기)양식 1부, O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1부, 수화물 정보 3부 1. 피의자 휴대전화기에서 발견한 액상대마 등 영상 목록, 관련 포렌식 결과 엑셀 파일 및 관련 영상 CD 1. 압수수색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피의자 우편물을 수령할 때 서명한 서명용지, 피의자 주거지 현황, 압수물 사진, 간이시약 검사 관련 사진, 위커 메시지 내용, 필로폰 공급책 C과 위커 메시지 내용, 피의자와 공범(B, C) 간의 위커 대화내역 사진, 미국 공범 ’C‘ CCTV 사진 자료 4부, 관련 사진 2021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021고합51의 제2항 기재와 같이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이 발송한 항공특송화물을 국내에서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항공특송화물에 대마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필로폰이 들어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항공특송화물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건이필로폰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필로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위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필로폰의 수입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20. 12.경 마약 공급책 중 한 명인 C으로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수해서 한국에서 판매할 것인데, 피고인이 한국에서 마약류를 수령하고 매수자에게 이를 건네주는 역할을 하면 수고비로 많은 돈을 줄 테니 해보지 않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는 등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위 제안에 응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9. 130쪽). 그런데 위 제안 당시 마약 공급책들은 한국에서 마약을 판매할 것이라고만 말하였을 뿐 (액상)대마만을 취급하겠다고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그 마약의 종류보다는 역할 분담에 따른 수고비에 대하여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위커 메신저‘를 이용하여 마약 공급책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액상대마가 은닉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21. 1. 13.경 마약 공급책들이 위커 메신저로 지시하는 대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인근 공원 화장실 뒤에 전자담배 300개와 액상대마 2통을 검은색 봉투로 포장하여 은닉해 두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마약 공급책들에게 전송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9. 133쪽, 순번 63 내지 65). 나아가 피고인은 2021. 2. 2. 마약 공급책 중 한 명인 B에게 ’부재시 문 앞이라고따로 메시지 남겨 높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사람이 없으면 배달을 안 하고 배달 원이 그냥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집이 빈 집 주소라’, ‘일단 근처에서 5분 안에 픽업되게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대기는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저녁부터 근처에 방을 잡고 있을 거라 내일 오후까지는 5분 안에 도착합니다’라는 등의 위커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1. 2. 3.에는 수취지 현관문에 부착된 우편물도착안내서를 확인한 후 B에게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제가 전화해볼까요? 저기로?’라고 위커 메시지를 보내고 B와 전화 통화를 하였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 필로폰이 담긴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5. 108쪽, 109쪽, 순번 13). 이와 같이 마약 공급책들은 피고인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마약 밀수 및 유통과정을 통제하고, 피고인도 이에 적극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마약 공급책들의 부탁에 의하여 단발성으로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밀수 행위를 저지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형들(마약 공급책들)이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한다는 것은 형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피고인도 2015년경 미국에서 대마를 1~2회 흡연해 봤다’, ‘형들이 피고인에게 “seesalt”처럼 가루가 갈 것이라고 말했고, 소포에 은닉된 물 건이 “아이스”라는 사실을 말해주어 정확히 마약의 종류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검사로부터 “아이스”라는 것이 필로폰의 은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는 질문을 받자)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알고 있었다. 오히려 필로폰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9. 71쪽, 순번 39. 134쪽, 135쪽), 피고인과 마약 공급책들의 마약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 위 범행 전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당시 마약 공급책들이 발송한 우편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미국에서 마약을 한 적이 없다’, ‘C과 B가 투약하는 것도 보지 못하였고, 마약을 파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마약 공급책들이 가루가 무엇인지 설 명해주지 않았다’, ‘필로폰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대마가 액상대마가 있는지, 그냥 대마가 있는지, 가루대마가 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고, 당연히 그 전에도 대마를 보내왔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류가 올 것으로 생각했다’, ‘검찰에서 필로폰인 것은 알았으나 이렇게 많이 들어올지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날인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이하 ‘피고인신문 녹취서’라 한다) 4쪽, 8 내지 11쪽]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을 했는데 조사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정확하게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검찰에서 “미국에서 살면서 필로폰이라는 단어는 못 들어봤다”고 진술한 것은 맞고, “미국에서는 필로폰을 다 아이스라고 표현한다”고 진술한 것은 지레짐작으로 말씀드린 것이다’(피고인신문 녹취서 9쪽, 10쪽)라고 진술하여 특별히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에 협조를 해주면 양형 참작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여 아이스에 대하여 아는 척을 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아이스를 포함한 여러 마약들에 대해 얘기를 하였고, 그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말씀드렸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4쪽)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같은 동기나 이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양형 참작을 위하여 스스로 마약을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seesalt“라는 용어를 언급하였고, 위 용어는 소금과 유사한 형태의 필로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그 주장에 따르더라도 마약 공급책들로부터 이전(액상대마)과 다른 가루 형태의 마약을 보낸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밀수입하는 대가로 이전의 액상대마 밀수입 대가인 500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기로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9. 127쪽)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마약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피고인과 마약 공급책들 사이에 “seesalt“라는 용어가 사용된 점, 피고인이 비어있는 집을 물색하여 그 장소를 수취지로 한 뒤, 수취지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우편물을 용이하게 수령하고자 하는 등 은밀한 방법으로 그 밀수입 과정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국내로 반입하려는 물건이 필로폰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 그 물건이 필로폰 이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의사로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와 필로폰을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대마와 필로폰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인바, 마약 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 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큰 점,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와 필로폰을 각 수입하고, 그 수입한 대마 중 일부를 유통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약 125,066.67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고, 그 가액이 약 3억 7,52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하여 필로폰을 대마로 오인하고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밀수되는 마약의 양이나 가액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마약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자진하여 대마 수입 범행까지 수사기관에 알린 점, 피고인이 마약 수입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500만 원으로, 그 수입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마약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이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