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4. 3. 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4.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중순 날짜불상 15:0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택시부 소속인 피해자 F가 택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세워놓은 철제 구조물 2개 시가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39세)가 택시를 택시부 주차선 안쪽으로 주차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택시를 주차선 안에 제대로 세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H K5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팔로 쳐서 접어버리고, 이를 본 피해자가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을 손으로 수회에 걸쳐 밀치고, 함께 파출소에 가자면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8:30 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식당' 건너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차량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한 쇠말뚝과 체인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억지를 부리며 삽과 괭이 등을 이용하여 쇠기둥을 뽑아내어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5. 21: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L'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아반떼 승용차가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라바콘과 플라스틱 의자를 가지고 와서 위 승용차 앞, 뒤 범퍼 밑으로 라바콘을 여러 개 끼워놓고, 플라스틱 의자를 승용차 트렁크 위쪽에 올려놓고, 위 승용차 앞 유리창에 신문을 붙여 가려 놓고, 깨진 라바콘을 운전석 앞 유리에 붙여놓아 위 승용차의 앞뒤 범퍼 부위 등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식당' 건너편 주차장에서, 위 제3 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주차장에 설치한 쇠말뚝을 뽑아내는 것을 보고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K(여, 55세)와 그 남편인 C(61세)가 피고인에게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년아, 여기가 나 땅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5. 11:00경 경기 양평군 I 소재 'J식당' 건너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땅 옆에 피해자 K가 식당 홍보용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어 놓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일명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현수막 일부를 찢고, 발로 걷어차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 00:52 경 경기 양평군 O 피해자 P(여, 57세)이 관리하는 'Q' 식당에서, 이 식당은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7. 업무방해 가, 2015. 11. 9. 08:30 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식당' 건너편 주차장에서, 위 식당에 온 손님 중 한 명이 자동차 시동을 걸어 히터를 틀고 다른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것을 보고 시끄러우니 시동을 끌 것을 요구했으나 성명불상의 손님이 '당신이 뭔데 상관이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손님에게 '이 새끼야, 시끄러우니까 꼬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아령, 돌, 각목 등을 위 자동차 바퀴 아래쪽에 밀어 넣어 자동차가 약 3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따지는 성명불상의 손님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입구를 쇠막대기로 막아 위 식당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주차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 01:54 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R식당 앞에 있던 대형 음식물쓰레기통 2개를 끌고 와 위 'Q' 식당 출입문 앞에 갖다 놓고, 재차 'Q' 앞에 놓아 둔 식탁도 손으로 들고 출입문 앞에 갖다 놓아 사람들의출입을 막고, 출입문 앞에 놓은 식탁 위에 걸터앉아 소리를 지르면서 위 식당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P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0. 11:40 12:10 경 사이 경기 양평군 S에 있는 T역 1번 출구 앞에서, T역에서 승객이나 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고드름 낙하주의' 안내표지를 부착하여 설치한 로프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로프를 뜯어버리고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T역장인 피해자 U, V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그래, 미친놈아, 니가 역장이야,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M, K의 각 진술녹음 1. F,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견적서 첨부에 대한 건) 1. 진단서 1. 절도, 재물손괴 사진(제32쪽), 재물손괴, 업무방해 사진 (제220쪽),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경기 양평군 1에 있는 'J 식당' 건너편 주차장에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주차장에 설치한 쇠말뚝을 뽑아내는 것을 보고 위 식당 운영자인 K와 그 남편인 피해자 C(61세)가 피고인에게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배로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3. 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폭행죄 등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행 및 상해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