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28. 11: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70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된 새시 출입문을 밖에서 손으로 밀어 고리를 빠지게 한 다음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담배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 골드 1mg 4보루, 에쎄 골든리프 1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9. 1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슈퍼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담배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만 원 상당의 에쎄 골든리프 1mg 3보루, 에쎄 원 5보루, 에쎄 체인지 3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9, 13:1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E 슈퍼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담배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만 원 상당의 클라우드9 3보루, 에쎄 0.1 4보루, 에쎄 스페셜골드 4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4, 11:4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E 슈퍼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담배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만 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 골드 1mg 7보루, 에쎄 스페셜 골드 2보루, 에쎄 골든리프 1mg 3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31, 11:5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E 슈퍼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담배 진열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5,000원 상당의 에쎄 명작 2보루, 에쎄 프라임 5보루, 에쎄 골든리프 1mg 3보루, 던힐 2보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현장 임장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화면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관련), 수사보고(추가피해여부 확인 및 CCTV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수색 및 피해품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9. 12. 20. 05:5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22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위 식당 화장실로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 A은 "너 몇 살이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어깨 부분을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9. 12. 15. 03:30경 위 'D' 식당 내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 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22세), G(21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들,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 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법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E를 화장실로 유인하여 먼저 가격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 등을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를 변상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2019년에만 여섯 차례 폭력사범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하면 언행이 거칠어지고 폭력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들이 다치지 않았거나 경미한 상해에 그친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성향의순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및 정신심리강의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B A에 비해선 판시 제1 범행의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폭력사범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 및 검찰의 구형의견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당시 교제 중이던 C의 제안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에게 약 6,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운영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2016. 1. 22.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6.경 E이 피해자 회사를 매각하려는 태세를 보이자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여 E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위 C에게 피해자 회사 공장에 설치된 물품을 반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위 C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화물차와 크레인 등 장비를 동원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공조기 세트 3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3종의 물품 피해자 신고가격 합계 131,482,000원 상당을 공장 밖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6쪽) 1. 부동산임의경매결정문(저당목록 포함)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반출한 설비 내역, 반환한 설비 내역, 견적서 등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물의 총 가액이 적지 않지만, 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횡령물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3. 12:30경 전남 장성군 C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의 집 울타리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느릅나무를 항암효과에 좋다는 이유로 차를 끓여먹고자 자신의 손도끼로 위 느릅나무를 찍어 껍질을 벗겨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사진 포함, 증거기록 제4 내지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손괴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껍질을 벗겨낸 이 사건 나무는 죽어가는 나무여서 나무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여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소유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나무에 대하여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기 전에 이미 껍질이 벗겨진 부분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나무의 객관적 성상이 나무의 본래 사용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으로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04:00경 서울 관악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D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일을 겪고 고통받았다고 한다, 증거목록 순번 7번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을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2017. 8. 26. 22:30경 목포시 D아파트 105동 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E에게 'C가 성기를 항문에 집어넣어 나를 강간했다.'고 말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 무렵 E으로 하여금 112에 전화를 걸어 C를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직접 "C는 2017. 8. 19.23:00경 목포시 D아파트 105동 508호 나의 집에서 내 항문에 강제로 성기를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5. 1. 12:20경 공주시 B 앞길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해루' 식당 방면에서 '신관프라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신길로 206 시흥세무서 앞 편도3차로를 시흥소방서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75세)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뉴그랜버스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21:35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부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위 F에게 "니네 경찰관이 하는 게 뭐냐"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쪽 발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회의 실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6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그중 2회의 벌금형은 폭력 범죄로 인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약 30년간은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6. 8.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17.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3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6: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뒷바퀴에 자물쇠가 잠긴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인 자전거 1대를 뒷바퀴를 들고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사건진행내용과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 전력이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 상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의 절도죄로 실형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7. 12. 7.경위 'C'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D) 및 기업은행 계좌(E)에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F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A], 수사보고(인출지점 CCTV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신협은행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엄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경 인터넷 온라인 네이버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디지몬카드를 551,6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E)로 551,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5회에 걸쳐 합계 6,344,500원을 송금 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인터넷 캡쳐자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2년의 기간 동안 35회에 걸쳐 35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기 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합계 630여만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기간 및 방법,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6.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수수, 투약하였다. 1. 2016. 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8. 오후 무렵 남양주시 AK에 있는 AL 모델하우스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AM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2017, 4.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저녁 무렵 수원시 장안구 AN에 있는 AO 앞 길에서 AM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그램 1)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2017.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AP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초순 낮 무렵 의왕시에 있는 'AQ'호텔의 호실상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각각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의 모발감정서 편철 보고), 감정의뢰회보(A), 마약감정서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해당 확인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공소장 기재 0.07 그램은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직권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스스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필로폰을 수수하는 등 필로폰의 유통에 관여한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을 저질러 2017. 8.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2017.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그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5845호)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가구점을 함께 운영하며, 피해자는 자금 관리와 배송 업무를, 피고인은 판매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수익은 절반씩 나누는 형태의 동업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동업 취지에 맞게 영업을 하고 수익을 분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김포시 D 위 'C'에서 공급업체 'E'로부터 가구류를 공급받으면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거래명세표상 공급가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래처에 요구하여 2015. 12. 24. 공급가액의 일부인 25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11. 18.경부터 2016.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6회에 걸쳐 1,50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B, F, G)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거래처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요지 1. 주장의 요지 가. 각 거래처에서 정상 가격을 청구하고 결제받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 나. 피고인은 수고비 내지 술값 명목의 돈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돈을 받았던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생각, 즉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각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애초에 피해자가 부담하지 않 았어야 할 부풀려진 대금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공급가액의 일부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그런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H, F 에게 지급한 공급가액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받을 돈이 포함되어 있었을 개연성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거래처들이 정상적인 공급가액을 받은 후 자신들의 부담으로 피고인에게 수고비 등을 주었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각 거래처에 부풀려진 공급가액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에게는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은 그 금액 만큼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배임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H, F은 모두 피해자로부터 각 공급가액을 입금받은 당일 또는 다음날에 바로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을 송금하였다. 공급가액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H, F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영업사원에게 주는 수고비 또는 향후 소개를 기대하고 인사치례로 주는 술값, 식사값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향후 거래상 이익을 기대한다 하더라도, 매 입금 때마다 10%를 자비로 지급하는 것은 거래금액이나 횟수에 따라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H이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120여만 원에 달하고, F의 경우 공급가액의 10%는 평균적인 마진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피해자와 G, F 사이의 대화에서 G는 '소파 한 조당 10만 원씩 나가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아니다, 다섯 조를 팔아 500만 원이 결제되었을 경우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 정도는 떡값으로 줄 수도 있다'고 말하였는데, 소파 한 조를 100만 원에 팔 때 떡값(수고비) 10만 원은 과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가구점을 함께 운영하며, 피해자는 자금 관리와 배송 업무를, 피고인은 판매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수익은 절반씩 나누는 형태의 동업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동업 취지에 맞게 영업을 하고 수익을 분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김포시 D 위 'C'에서 공급업체 'I'로부터 가구류를 공급받으면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거래명세표상 공급가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래처에 요구하여 2015. 12. 24. 공급가액의 일부인 2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11. 18.경부터 2016.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2번의 공급가액 110만 원을 120만 원으로 정정함) 순번 7 내지 13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7회에 걸쳐 1,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입금받은 당일 바로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액을 송금하였고, 수고비라고 보기에는 큰 금액도 있으며, 할인금이었다는 J, K, L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워 공급가액이 부풀려졌을 것으로 의심이 되기는 하나, 의심을 넘어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황이나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4:06경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1층 'D' 식당에서, 피해자 E(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말실수를 하여 그냥 가버린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향해 컵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물통을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2회에 걸친 술병 공격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처벌불원,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7. 00:04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D' 옷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33cm)를 이용하여 피 해자 소유의 위 가게 출입문 자물쇠를 내리 쳐 수리비 약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01:38경 위 'B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액세서리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쇠망치(총 길이 33cm)를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문 손잡이와 번호 키를 뜯어 내 손괴하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물건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14k 반지 14개, 14k 귀걸이 12개, 14k 목걸이 1뭉치, 14k 펜던트 1개, 액세서리 귀걸이 6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도구(망치) 사진, 매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경 C, D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마사지 업소의 사업자 등록을 위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C이 위 업소를 성매매업소로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었고, C은 2016. 12. 26.경부터 2017. 2. 2.경까지 위 'F' 마사지 업소에서 실장 B과 함께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G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 후 2017. 2. 2. 경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C, D는 피고인에게 본건 성매매 업소의 구조, 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실업주로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그 부탁에 따라 2017. 3. 3.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업주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C, B은 위와 같이 경찰에 단속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였고, 이에 2017. 5. 17.경 다시 경찰에 단속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C, D의 부탁에 따라 또 다시 피고인이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실업주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마사지 업소의 실장이었던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 29.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위 'F' 마사지 업소에서, G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마사지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1. 29.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위 'F'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H, I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원을 받고 위 손님들의 얼굴과 목, 등과 배, 팔과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0번, 32번) 1. G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일부 경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영업장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 680만 원(증거기록 순번 39번 거래내역 기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이 실제 업주로 운영하는 업소에서 월급을 받고 손님을 안내해 주는 실장 역할을 한 것으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OO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5세)과 피해자 D(여, 44세)는 같은 고등학교 행정실 등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14:00경 위 OO고등학교 교무실 앞에 있는 현관 출입구 앞에서 국화꽃에 호스를 이용하여 물을 주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주사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예쁜 꽃도 보고 참 좋네요."라고 말하며 인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고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7. 10. 13.자 범행 -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3. 10:00경 위 OO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국화이식 작업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고생하십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라고 말하며 인사하자 피해자의 옆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주물렀다. 나. 2017. 11. 20.자 범행 -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0. 11:00경 위 OO고등학교 1층 인쇄실 문서 창고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가 숨을 고르며 서 있을 때 피해자의 정면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자신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비볐다. 다. 2017. 12. 13.자 범행 -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3. 08:20경 위 OO고등학교 1층 행정실에서 출근 후 근무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패딩 새로 샀네, 요새 롱패딩이 유행한다."라고 말하면서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라. 2017. 11. 21.자 범행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11. 21. 19:3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G"이라는 제목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영상 등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그녀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소 사진, 사과문 및 각서, 카카오톡 갭쳐 화면, 영상CD, 피해자 D 작성 일기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 기재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전송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추행의 횟수 및 정도, 범행 직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