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8.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98.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 2003.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700만원, 2011.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원, 2011.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 만원을 각 선고받고, 피고인 B은 1999. 12.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5.12.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1991.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1999.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1995,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만을 선고받고,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피고인 E은 2002.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3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상습도박] 가. 피고인들은 J 등과 함께 2013. 9. 9. 23:00경부터 2013. 9. 10. 03:00경까지 대구 동구 K에 있는 L 남편의 사무실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화투 2장의 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고 합이 5이하이면 다시 선으로부터 한 장을 받아 합치는 방법으로 1회 각자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약 80회에 걸쳐 속칭 '굿비끼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J 등과 함께 2013. 9. 12. 22:30경부터 2013. 9. 13. 03: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 남편의 사무실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화투 2장의 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고 합이 5이하이면 다시 선으로부터 한 장을 받아 합치는 방법으로 1회 각자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약 80회에 걸쳐 속칭 '굿비끼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M 등과 함께 2013. 9. 24. 22:00경부터 2013. 9. 25. 05:00경까지 대구 동구 N에 있는 2층 주택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화투 2장의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고 합이 5이하이면 다시 선으로부터 한 장을 받아 합치는 방법으로 1회 각자 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약 100회에 걸쳐 속칭 '굿비끼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들은 J, L 등과 함께 2013. 9. 15. 23:00경부터 2013. 9. 16. 02:00경까지 대구 동구 K에 있는 O시장 안에 있는 L 남편의 사무실에서 화투 40장을 이용하여 화투 2장의 숫자를 합하여 9 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고 합이 5이하이면 다시 선으로부터 한 장을 받아 합치는 방법으로 1회 각자 15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약 20회에 걸쳐 속칭 '굿비끼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고, 피고인 D은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J, L 등과 함께 2013. 9. 16. 23:00경부터 2013. 9. 16. 24:00경까지 대구 동구 P에 있는 주택에서 일명 '굿비끼끼'라는 도박을 하면서 화투 뒷면에 아라비아 숫자가 가로 세로 각 1㎝ 정도 크기로 기록된 표시목 화투를 이용하여 위 아라비아 숫자를 읽을 수 있는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화투 뒷면을 읽은 다음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걸고 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1)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약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 L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J, L,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인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및 전력: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1) 공소사실에는 공범들과 함께 사기도박을 했다는 부분이 생략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증인 J의 증언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기도박을 한 것이 아니고 공범들과 함께 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 바 있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E은 사기도박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변호인은 피고인 E이 돈을 딴 적이 없어사기도박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나, 증인 J의 일관된 진술과 L. R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시인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사기도박을 한 사실 및 그로 인해 J 이 돈을 잃어 피고인 E의 일행이 돈을 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각 상습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의 도박전력, 이 사건 도박횟수와 규모, 한편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상습도박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의 도박전력, 도박횟수와 규모, 사기도박에까지 이른 점,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