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2:55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지하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 등 2명을 때리고, 이에 같은 날 23:07경 위 B상가 옆에 있는 E조합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사건경위, 인적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뭐했는데, 인적사항을 왜 가르쳐줘야 되느냐."고 고함을 지르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위 폭행 행위에 대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놔라. 씨발놈아. 잡지마라. 놔라. 씨발새끼야."라고 하며 오른발로 G의 배를 2회 차고, 같은 날 23:18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F지구대 1조사실에서 그곳에 있던 쇼파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왼발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순번 5, 7, 9), 내사보고(순번 11)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16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01: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시장 북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채혈결과)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68

범죄사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인출금액당 3%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후 인출하여 곧바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의 D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를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을 일시적으로 받아서 즉시 상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E에서 2,800만 원을 고금리로 직접 대출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위치한 H 센텀 기업은행 지하 2층에 있는 상품권 가게에서 신세계 상품권 50만원권 40장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I 명의 J계좌(K)로 72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M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편취계좌 명의자 I과 전화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행동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수상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완성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88

범죄사실 2019고단2288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07:3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 2번 출구 앞길에서 음주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 실려 있던 접이식 의자 등으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견인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물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얼굴 등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견인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F에 의하여 제지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통증 및 우측 1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다가, 이를 지켜보던 보험사 직원인 피해자 G에 의하여 또 다시 제지되자, 피해자 G의 왼쪽 팔을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허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등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에 의하여 제지되자, "너희가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 위 I의 양쪽 손목을 물고, 머리로 I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이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승차하기 위하여서 있던 중 경찰관 J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K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8. 06:40경 술에 취하여 입에서는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은 붉게 홍조되어 있고 보행 상태는 비틀거리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구 달서구 C 건너편 도로를 이곡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고, 신천대로 출구와 달구벌대로가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121.1km의 속도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천대로 출구에서 달구벌대로로 합류하기 위해 5차로로 진로변경하던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8.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M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폭행 장면 사진자료 및 CD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파출소 근무일지 2019고단2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을 위하여 200만 원, 피해자 F, G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21:2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조합 후 평지점 앞 사거리를 F 방면에서 후평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때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상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B(여, 46세)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위 K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및 요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영상 CD 1. G, H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 및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및 상해의 정도, 도주의 경위,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은 없으나 유사한 사안으로 수사경력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9. 22:5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장 주변에서 리어카를 끌면서 엿을 팔고 각설이 영업을 하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다가가 노래를 같이 부르자고 하다가 시비를 걸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서면서 피해자에게 "니 내랑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F가 각설이 영업을 하는 리어카를 양손으로 뒤집어엎어 발전기에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가 회복된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9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 04: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의 사장인 피해자 D(32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를 내면서 착용하고 있던 헤드셋을 모니터에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위 피시방 손님인 피해자 E(23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 05:15경 평택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에게 "씨발 니네가 경찰이냐, 내가 피해자인데 왜 CCTV를 확인 안하냐, 같이 PC방 들어가서 확인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10여분 동안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던 I의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2회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12. 2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판매점에서 명의자 E의 승낙 없이서비스 신규계약서신청인 고객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가입신청고 객란에 'E'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구매고객정보란에 'E', 신청고객란에 'E'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요금할 인제도 가입 신청서신청인란에 'E'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 판매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 대리점 소속 판매자 G에게 "E의 개통허락을 모두 받았으니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 명의자 E의 승낙 없이 개통된 휴대폰을 구입하여 유심칩을 제거한 다음 중고 휴대폰 판매상에게 처분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단말기 대금 및 요금 합계 2,791,0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청구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에서 딴 돈을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데 최대 600만 원 밖에 송금이 되지 않아 나머지 돈을 보낼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면 한 번 사용하는 사용료로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경산에 있는 경산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75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0. 02:28경 서울 용산구 E 지하1층 F클럽 내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손으로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G(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클럽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추행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대출대행 업체라고 자신을 소개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그 자동차를 팔아 대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4. 9. 30. 오후경 경기도 군포시 B건물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D 쏘렌토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원금 27,700,000원, 할부기간 60개월, 약정 연이율 7.5%로 하여 월 634,79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할부금융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피고인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마치 구입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명 '차깡'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에게 차량을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출신청을 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27,700,000원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7,700,000원을 자동차 할부대출받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27,7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제1항 기재 기아자동차 C대리점 인근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위 차량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 현대캐피탈 신차할부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만 원 1일)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3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50만 원 가량의 생활비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사기 일당들과 연결이 되어 그들이 시키는 대로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차량을 일당들에게 넘긴 것으로 공모나 기망의 정도가 현저히 낮은 점, 차량 대출금이나 구매한 차량을 피고인이 취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 택배회사에 근무하면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중고 명품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 15:5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B내에서 모조제품(일명 짝퉁)인 샤넬 가방 2개(증 제1, 2호), 샤넬 시계 1개(증 제4호), 크리스챤 디올 선글라스 1개(증 제3호), 까르띠에 시계 1개(증 제5호), 불가리 시계 1개(증 제6호)를 진열대에 진열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샤넬, 까르띠에, 불가리, 크리스챤디올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5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3. 22:10경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30 에이스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신성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수사하던 단속경찰관인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는 인천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F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E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죄송합니다, 2018. 4. 3.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공문서인 위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A)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서명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무면허 운전 중 단속을 당하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그 사람의 서명까지 위조 행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단속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의료재단 D요양병원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14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9.부터 2016. 6. 28.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5,916,297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2,704,66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정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합의서, 연봉제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 및 민사소송비용으로 합계 11,571,12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품을 체불하게 된 사유, 피고인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3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8. 19: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허리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커피숍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내가 성추행하는 것을 네가 봤냐?"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쓰레기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커피를 벽에 집어 던지고,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다가 밖으로 나간 후 약 15분 후 다시 위 커피숍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성추행하는 것을 봤냐? 사장 나오라고 해, CCTV 봐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업무방해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관련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28

범 죄 사 실 2020고단44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D’라는 상호의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2019. 11. 17.경 경기 평택시 E 지하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유흥주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39세), 같은 H(39세)과 사이에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1. 17. 20:00경 경기 평택시 E 지하1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의 홀 부근에서, 그곳 업주인 I과 유흥접객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손님인 G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G과 사이에 다투던 중 G의 일행인 피해자 H이 G을 위 유흥주점 6번 방으로 들여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뭔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잡은 상태에서 그곳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창고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벽에 쳐서 깬 다음 피해자 얼굴 부위에 1회 내리치고, 다시 오른손으로 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비부의 피부결손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위 유흥주점 창고 안으로 들어와서 “뭐하는 거에요!”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 상체 등 부위를 3-4회 걷어찼다. B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벽에 밀친 다음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이상 때렸다. C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비골골절, 눈썹의 열상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을 가하였다. 2020고단2124 피고인은 2020. 7. 12. 00:09경 당진시 J 앞 도로에서부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L, G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등 사진, 각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20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특수상해 및 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3:3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추부면 쪽에서 복수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서 그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69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건물 내 옷가게의 매니저로서, 같은 건물에서 귀금속가게를 운영하는 C(여, 60세)와 소음 및 천장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하던 중, 2018. 3. 25. 11:16경 C가 위 옷가게의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는 내용으로 112에 수회 신고하여 경찰을 출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가 있는 귀금속가게로 찾아 가, "공사비 내 놔라, 여기 천장 했던 거 다 뜯어버리고 부수어버리겠다"고 소리를 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진열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어쩌라고, 그래 그럼 나를 찔러, 왜 못 찌르느냐, 찔러, 찔러"라고 위협하고, 주변 상인이 제지하였음에도 또 다른 커터칼을 꺼내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뒤 "찔러, 왜 못 찔러, 나 죽고 싶어"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C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옷가게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이 사건 당일에도 C 운영의 귀금속가게에서 같은 이유로 큰 소리로 시비가 있었던 사실(주된 시비 내용은 소음 문제였고, 그 이외에도 이 사건 옷가게 업주가 C 운영의 귀금속가게 천정부분에 공사를 해 주었는데, C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잔존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언쟁이 있었다), 당시, 같은 건물 내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D과 구두점을 운영하는 E가 위 귀금속가게로 와서 두 사람 사이의 시비를 말린 사실, 그러던 중 C가 피고인에게 '칼이 있으면 찔러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옷가게에서 박스정리에 사용하던 노란색 커터칼을 가지고 나와 C에게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찌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위 커터칼의 칼날을 빼 그 칼날을 자신이 잡고 손잡이 부분을 C를 향해 내밀었으며, 그러자 피고인과 C 사이에서 두 사람을 말리던 E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커터칼을 빼앗았는데, 빼앗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건 옷가게에서 사용하던 검은색 커터칼을 다시 가지고 나와 역시 C에게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찌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위 커터칼을 내밀었는데, 당시에는 칼날 쪽을 바닥으로 향하게 잡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 커터칼에는 칼날도 없었으며(증거기록 37쪽), 이 역시 E가 바로 빼앗은 사실, C는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자신을 향해 커터칼을 내미는 상황에서도 위 ''항 기재 공사대금 문제에 관한 자신의 책임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자와의 통화를 계속하여 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 각 커터칼을 가져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C에게 위 각 커터칼을 내민 행위 외형, E에게 위 각 커터칼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대응, 당시 C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C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칼이 있으면 찔러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는 C의 도발적 발언에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자신을 찔러보라며 위 각 커터칼을 C에게 내민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44, 신안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 내에서 약 30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