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67

범죄사실 2018고단1467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3. 8. 10.경부터 2017. 5. 26.경까지 작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공소장에는 '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정정한다. 대표이사 H, 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 소속되어 작업환경 측정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I, J 등의 업체에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받아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신의칙에 의해 책임을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해 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마치 피해 회사가 측정할 수 있는 지정한계를 초과하여 더 이상 측정업무를 할 수 없거나 직원이 부족하여 측정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여 거래를 단절시켜 손해를 야기하여서는 안 되며, 지인이 운영하는 'K 직업환경 연구원(이하 'K 연구원'이라고 함, 피고인의 대학교 선배 L이 운영하는 업체임)' 등을 소개하여 피해 회사 거래처로 하여금 위 연구원과 거래하도록 하여 피해 회사의 매출감소 및 고객관리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채 본인이 직접 전화하거나 부하직원인 N에게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I에 '피해 회사의 지정업체 한도가 초과되어 측정업무를 할 수 없다.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 회사와 거래를 중단시키고, 위 K 연구원에서 I에 연락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하게 함으로써 위 연구원에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거래처 32개 업체의 거래를 단절시키고 위 K 연구원 등을 연결해주어 위 K 연구원 등에 14,4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14,6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기간 동안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 1.항의 기재 내용과 같이 사실은 피해 회사에서 지정한계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작업환경 측정 업무를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I 등에 마치 피해 회사가 '지정한 계를 초과하였다.'라거나 '측정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작업환경 측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150 피고인은 2013. 8. 16.경부터 2017. 5. 2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H, 이하 '피해 회사'라 칭함) 내 '작업환경측정부서'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작업환경 측정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I, J 등 측정 대상 업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는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받아 총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는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책임을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측정 대상 업체의 "기본 정보"(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및 "측정 관련 세부 정보"(근로자수, 주요유해인자 및 노출기준 초과여부, 소요장비개수, 측정일자, 측정주기, 측정수수료, 향후 예상되는 측정참고사항, 노출기준 초과공정 및 인자·수치) 등 영업상 중요한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경 피고인의 처인 O 명의로 피해 회사와 동종 업체인 주식회사 E을 창업하였고, 2017. 5. 26.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주식회사 E의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동식저장매체에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측정 대상 업체의 "기본 정보"(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및 "측정 관련 세부 정보"(근로자수, 주요유해인자 및 노출기준 초과여부, 소요장비 개수, 측정일자, 측정주기, 측정수수료, 향후 예상되는 측정참고사항, 노출기준 초과공정 및 인자·수치)가 담긴 '사업장대장' 엑셀 파일을 저장하여 이를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반출한 후, 피해 회사의 위 영업상 자료를 활용하여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측정 대상 업체를 상대로 더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 등에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고소장 – 피해회사 설명, (주) K직업환경연구원에관한 AT 자료,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1. A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A) 1. 이탈업체 명단 1. J 진술서(Q), AV 진술서(X), AW 진술서(P), AX 진술서(Y), AY 진술서(R), AZ 진술서(Z), BA 진술서(AA), BB 진술서(U), BC 진술서(AB), BD 진술서(AC), BE 진술서(AD), BF 진술서(AF), BG 진술서(AG), BH 진술서(BI), BJ 진술서(AI), BK 진술서(AJ), BL 진술서(AK), BM 진술서(AS), BN 진술서(S), BO 진술서(AM), I 진술서(BP), BQ 진술서(AN), BR 진술서(AO), BS 진술서(AP), BT 진술서(AQ), BU 진술서(AR, V) 1. 2016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현황 1. 수사보고(고소인회사의 '작업환경측정 수수료 대장'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BV 전화통화) 1. 수사보고(2017년 1월~6월 작업환경 측정 실시 현황 정리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변호사 BW의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사업장 대장' 엑셀파일이 저장된 CD첨부) 2019고단2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W의 각 법정진술 1. H,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노동청 회신 자료 종합정리본 1. E으로 이탈한 사업장(86개) 정리본 1. K직업환경연구원으로 이탈한 사업장(42개) 정리본 1. 고소인 회사에서 이탈한 사업장(128개)의 타기관 측정일 정리본 1. 수사보고(작업환경 측정관련 정보가 저장된 엑셀파일을 CD에 저장 후, 첨부) 1. 수사보고(노동청 회신자료 정리본 첨부 및 분석자료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업장 대장' 엑셀 파일과 피의자 A 사용 외장하드에서 압수한 '2013년도' 엑셀파일 비교 및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2018고단1467판시 제1항 부분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위와 같은 이유로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1467업무상 배임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2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업무방해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 경합범죄 :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액수 미상은 산정하지 아니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2월 이하 {기본범죄 상한 :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거래처로 하여금 피해 회사와의 거래를 단절시키고 지인 또는 자신의 업체와 새로이 거래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처를 인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사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신의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정보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피해 회사의 거래처들은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이상, 피해 회사 또한 스스로 경쟁업체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구두로 대표이사 H으로부터 매출액 증가를 위하여 일부 수익이 높지 않은 업체를 배제할 것을 승낙받아 이에 따라 일부 업체를 배제한 것이다. 실제로 피해 회사의 측정인력은 부족하였으며, 지정한계도 거의 임박하였다. 피고인이 지정한계를 초과하였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업무방해 내지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 회사의 자료는 영업상 주요자산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작업환경 측정업무를 할 수 없다"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들이 K 연구원으로 거래처를 변경한 후 2달도 지나지 않은 2017. 5. 25. 피해 회사를 퇴직하고,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동종 업체인 E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피해 회사의 기존 거래처 중 6곳과 새로이 거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6쪽). 한편 피해 회사의 직원인 N는 피해 회사를 퇴사한 이후 2017. 5. 26.경부터 위 E에 취업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과 위 N가 피해 회사의 작업환경 측정의 실무 담당자인 점, N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일부 사업장에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97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또는 위 N에게 지시하여 피해 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마치 피해 회사가 작업환경 측정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 회사 거래처의 담당 직원들 대부분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 회사의 남자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해 회사에서 할 수 없으니 다른 업체를 소개하겠다는 내용으로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살펴보면 이 법정에서, 증인 P은 "K에서 연락이 와서 받았다"고 진술하고, 증인 R은 피해 회사로부터 직원 부족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얼마 있다가 K이 찾아와서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인 Q은 "피해 회사 업체 수가 초과되어 측정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사로부터 전화가 오고난 뒤 2주 후에 K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K이라는 회사로부터 영업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 BP은 "2017. 2.경 피해 회사로부터 일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없다고 들었고",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아무업체에서 연락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K에서 제일 먼저 연락이 왔다"고 진술하고, 증인 V은 "피해 회사에서 바빠서 못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증인 U은 "피해 회사 직원이 '사람이 부족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없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증인 Y은 "피해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올해부터 안된다고 했고", "피해 회사의 직원이 K을 가르쳐 주었다", "전화번호만 가르쳐 주었다"고 진술하고, 증인 Z은 "피해 회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본인들이 처리가 안된다", "처리가 안되니까 다른 업체를 알려주겠다"고 진술하고, 증인 AB는 "피해 회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1년에 측정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횟수가 초과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따로 연락이 갈 건데 거기서 하면 된다"고 진술하고, ⑩ 증인 AA는 "피해 회사 측에서 '정부에서 주는 캐파가 다찼다'고 들었다", "다른데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쪽에서 연결해서 하라고", "전화번호를 줬으니까 연락해서 했겠죠"라고 진술하고, ⑪ 증인 AC은 "피해 회사로부터 바쁘니까 이번에 못해드리니까 다른데 소개를 해준다고 해서 K으로 전화번호 알려줘서 그렇게 했어요"라고 진술하고, ⑫ 증인 AG은 "피해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업체를 소개를 해 준다고", "그렇게 해서 바꾸게 됐어요"라고 진술하고, ⑬ 증인 BI는 "피해 회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업무가 많아서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소개를 해달라고 하니 K하고 양산에 있는 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제가 K으로 연락하니까 F하고 거래하고 있는 금액까지 알고 있더라구요"라고 진술하고, ⑭ 증인 AI는 "일이 많이 바빠서 이번 한번만 다른데 출장을 좀 해달라", "소개를 해준게 아니고 그 쪽 업체(K)에서 저한테로 전화가 왔어요"라고 진술하고, ⑮ 증인 AK은 "팀원을 꾸려야 되는 데 한 두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업체를 하나 소개시켜 준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받았고 전화번호 받아서 그 때 1건 진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고, ⑯ 증인 AF은 "이사님이 'F 바쁘단다'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그냥 뭐 K에 대해서 있다니까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K에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⑰ 증인 AJ은 "피해 회사 쪽에서 정부에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게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K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고 진술하고, ⑱ 증인 AM은 "피해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측정할 수 있는 양이꽉 찼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다른데 알아보라", "K에서 먼저 연락하였는지, 아니면 먼저 연락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⑲ 증인 AO는 "BX 이사가 진행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⑳ 증인 AS은 "피해 회사 쪽에서 연락이 와서 용량이 많이 차서 거래를 할 수 없다", "그때 당시 전화 왔을 때 누군가 소개해준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㉑ 증인 AD은 "피해 회사로부터 바쁘다는 이유로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업체 소개 전화번호는 직원한테 제가 들었다", "연락처를 제가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㉒ 증인 AQ은 "피해 회사 쪽에서 연락이 와서 업무가 과도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업체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일정이 거진 도래한 상태에서 피해 회사에서 바로 소개를 해주시더라구요"라고 진술하고, ㉓ 증인 AP는 "제가 전화를 했죠", "자기들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그 양보다 일이 더 많이 들어와서 못하겠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다른데 할 수 있는 데로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그 때 그랬었거든요"라고 진술하고, ㉔ 증인 AN은 "피해 회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바빠서 못한다고 다른 업체를 넘겨준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K인가 회사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확인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㉕ 증인 X는 "피해 회사 직원분한테 전화가 와서", "그해에 건수가 다 되어서 더 할 때가 없어서 K이라는 곳에서 해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증인 S은 이 법정에서 "F에서 못한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K으로 할까요"라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이 소속된 BN은 1년에 한 번, 마지막으로 2016. 4 내지 5월경 작업환경 측정을 하였는데(위 증인 진술녹취록 7쪽), 위 K 연구원은 2016. 7. 28.경 설립된 업체이므로(증거기록 59쪽), 위 증인이 설립 전의 K 연구원으로부터 견적을 받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인 R, Q, AJ은 그 당시에 K 연구원에서 연락이 와서 진행한 것이고 소개를 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 회사와의 거래단절을 외부 업체인 K 연구원이 알기는 쉽지 않다고 보이고, 결국 피고인이 K 연구원에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위와 같이 증인 BP, Y, Z, AB, AA, AC, AG, BI, AK, AF, AS, AD, AQ, AP, AN, X 등 상당수의 거래업체의 직원들이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없다고 들었고, 대신하여 K 연구원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한 이상, 피고인의 업무방해 내지 업무상배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 직원들은 K 연구원과 거래하기 전에 '피해 회사가 더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들었을 뿐, '지정한계 초과', '측정인력 부족'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설명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증거, 특히 2016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현황에 의하면, 피해 회사의 지정한계가 초과되거나, 조만간 초과될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 회사의 측정인력이 부족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사의 경영진에게 측정인력의 충원을 건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경영진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사실도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가 더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할 수 없다"는 객관적 진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피해 회사의 거래 업체들에게 유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지정한계 초과' 내지는 '측정인력 부족' 등의 사유는 위 허위사실의 부가적 사정에 불과하다. 비록 이 법정에 관련 직원들이 출석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본 증거들(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거래업체 직원들의 각 진술서에 첨부된 첨부자료, 증거기록 710, 721, 726쪽)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연번 16 BY, 연번 18 BZ, 연번 19 CA의 경우에도 피해 회사에서 K연구원으로 측정거래처가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보고(변호사 BW의 의견서 첨부)에 의하면 연번 22 CB, 연번 23 CC, 연번 24 CD의 경우에도 피해 회사와의 거래가 단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업체들의 경우에도 피고인 등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거래처를 변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거나, 그 반대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방해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사업장대장' 엑셀 파일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면 족하고, 반드시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반출한 '사업장대장' 엑셀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업장대장' 엑셀 파일을 반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사업장대장' 엑셀 파일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작업환경측정부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직무인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고 작성한 자료로서, 피해 회사의 자산에 해당한다. '사업장대장' 엑셀 파일에는 기존 거래업체의 정보와 측정일자, 측정수수료, 주요 유해인자 등이 모두 정리가 되어 있어 피고인 및 피해 회사가 자료의 취득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와 영업경쟁 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 피해 회사의 직원인 AL은 경찰에서 "측정일자를 알게 되면, 측정일에서 약 1달 전에 측정스케줄을 조율하여 측정할 수 있고, 측정 수수료를 알게 된다면 이보다 작은 측정수수료를 제안하여 측정기관을 변경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존에 측정했던 사업장의 근로자 수, 주요 유해인자 물질 등을 참고로 한다면, 신설업체가 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5쪽). '사업장대장' 엑셀 파일에 나타난 정보들은 영업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피해회사로서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할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나 특히 경쟁업체에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위 AL도 "H 대표가 '사업장대장'이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2쪽). 영업활동이 주 업무가 되는 피해 회사에서 기존 거래처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는 것은 영업을 위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대장'과 같은 자료는 피해 회사가 작성할 것이 기대되는 자료이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 '사업장대장' 엑셀 파일을 가지고 간 것 역시 해당 자료가 피해 회사의 자산으로서 갖는 가치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피해 회사의 거래처 중 84곳이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운영되는 E으로 이탈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