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1),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1)이 사건 각 공소장에는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8. 6.15.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2017.11.9. 집행유예 취소 결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받게 된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2019고단633호 수사기록 362쪽 참조). 등으로 징역1년 2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22. 가석방기간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 633 피고인은 2019. 2. 6. 01:2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모닝승용차에 이르러 가위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장과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49 피고인은 2019. 3. 8. 03:53경 광명시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G 모닝 승용차의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 현금 7,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16 피고인은 2019, 2. 10. 00:50경 시흥시 아파트 J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모닝 승용차의 키 박스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어 문을 연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9. 2. 9. 19:00경부터 2019. 2. 10. 10:50 경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¹2019924, 1. 절도미수 가, 2019. 1. 12. 01:30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2. 01:30경 수원시 팔달구 M 아파트 N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모닝 승용차의 키 박스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어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2. 4. 18:00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4. 18:00경부터 같은 달 6. 18:1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Q 아파트 R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모닝 승용차의 키 박스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어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9. 2. 8. 01:47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8. 01:47경 청주시 흥덕구 U아파트 V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X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26, 02:44경 수원시 영통구 Y아파트 Z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AB 모닝 승용차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컵 홀더와 자일리톨 껌 통에 넣어 둔 동전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3.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80 피고인은 2019. 3. 9. 03:25경 안산시 상록구 AC 아파트 AD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인 AF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약 5,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AJ, D,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여죄 수사 및 피해품에 대한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해 현장 임장 수사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초동내사),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자료 분석관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자료, 피해차량 사진 2019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자료 및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1. 범행장면 CCTV자료 2019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P, AQ, A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AP 피해금액 산정) 1. 각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2019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S, AA, AS, W,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지문 감정의뢰 회신)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확인) 1. CCTV영상 및 캡쳐사진, 범행 장면 캡쳐사진 2019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경위 확인 및 발생지 CCTV 영상자료 확인)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2019고단633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2019고단749호 수사기록 중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633호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10번, 2019고단749호, 2019고단924호 제1의 다항, 제2항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번, 2019고단1380호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그럼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횟수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 AE(2019고단1380호)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