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0. 23:2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이 D유흥주점 관계자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D유흥주점 관계자의 머리를 때리고 도망을 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이 신고자에게 다가가는 순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씹할 놈들아 너희들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G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빨로 G의 우측 중지 손가락을 물어뜯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번째, 4번째 손가락의 표재성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2, 20, 23:30 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공용물건인 여수경찰서 E파출소 소유 H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순찰차 양쪽 문을 수회 걷어차 뒷문짝이 틀어져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수리비 435,985원이 들도록 손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출동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건물 입구 편도 2차로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남광빌딩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강남초등학교 부근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9: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클린주유소앞 사거리 교차로를 풍기 쪽에서 영주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H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3,500 만 원을 지급하고 상속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2012.8.11. 04:42경 천안시 서북구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자 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29세)와 그 일행들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메뉴판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면서 다가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로 옆에 서서 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장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 (29세)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위 주점 입구 쪽으로 밀친 것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3.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와 F를 때리고 고함을 지르면서 돌아다니며 소주병 2~3개를 벽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상황 등 촬영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CCTV 화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이 쳐다보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소주병을 깨어 들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 E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보름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용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애인과 누나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2. 21: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소재 참뼈해장국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룡포 파출소 방면에서 천주교회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원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4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였다가 검거되면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2. 22. 21:36 경부터 2013. 2. 22. 21:56 경까지 포항시 남구 F 파출소에서 담당 경찰관인 G 로 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그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고등학생의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행신동 쪽에서 일산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원당역 쪽에서 행신동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버스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위 버스 정면 우폭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지인인데, 피해자 F,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2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 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해자 F(여, 22세)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들을 고용하여 그 무렵 위 C주점에서 피해자들과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의 성매매를 알선한 뒤 위 남자 손님들이 피해자들에게 20만 원씩을 성매매 대금으로 주면 피고인이 그 중 1만 원씩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E에 대하여는 그 무렵부터 2010. 9. 20. 경까지 위 장소에서, 2011. 9. 중순경부터 2011. 11. 말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F에 대하여는 그 무렵부터 2010. 3. 말경까지 및 2010. 8.경 위 C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1항 기재 E(여, 22세), F(여, 22세)을 고용하여 이들을 위 C주점이나 인근의 노래방 등에 유흥접객원으로 제공하고, 이들이 위 C주점이나 인근의 노래방 업주로부터 받는 수입에서 시간당 5,000원씩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1항 기재 기간 위 주점이나 인근의 노래방 업소에 이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제공하여,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부분 1.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근로자 공급사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허가 없이 선불금을 미끼로 여성들을 확보한 후 유흥업소에 공급하여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였고 그 영업기간이 긴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구체적인 이득액수가 분명하지 않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2. 3. 03: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D 뉴그랜저 XG)를 운전해 온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남, 41세)가 대리운전비를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발로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3. 03:30경 위 도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40세)의 뺨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판시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 판시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와 행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운전자폭행의 경우 교통사고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6개월)을 합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 04:29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편의점인 'E편의점' 안에 피해자 F(여, 16세)가 혼자 근무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편의점 안에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가리고 들어가 주머니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를 꺼내어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계산대 금고에서 꺼낸 현금 190,000원을 빼앗고, "신고를 못하게 한다"라고 하며 그곳 계산대 위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LG 옵티머스 LTE 휴대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범죄군,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대상과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강취 물품이 비교적 소액으로서 피고인이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과 합의하고, 피해자 F에게 상당액을 공탁하고 피해 물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23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 2. 14. 22: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받지 못한 임금 10만원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C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E 앞 길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및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0.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서비스센터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부려 피해자인 위 서비스센터 팀장 D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7. 6. 18: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그 집안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손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이를 부서지게 하고, 검정색 싸인펜으로 그 현관문에 'C 잘 봐, 니가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최선이냐?"고 큰 글씨로 낙서를 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8, 19:00경 평택시 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그랜저티지 승용차 안에서 그 전에 빼앗아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위치 추적이 될지 몰라 휴대전화를 논에 버렸으니 함께 찾아보자"고 말한 다음 위 승용차에서 내려 휴대전화를 찾는 척 하다가 갑자기 위 승용차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운전석 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피고인을 피해 운전석 쪽으로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른 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3~4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감금,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다음 운전석 쪽으로 내려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조수석에 다시 타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빼앗아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던진 후, 뒷좌석 쪽으로 몸을 돌린 채 손을 뻗어 가방을 잡으려 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누르면서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출발시키고,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면서 운전석에 꽂혀 있는 자동차 키를 빼내려 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 받은 후, 창문을 열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F, C(순번 6, 11, 19, 39번) 1. 간이 견적서, 피해현장사진 등, 사진(순번 14번),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 감금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혐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강제추행죄, 감금죄, 상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교통㈜ 소속 B 여객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에 있는 녹차아파트 입구 편도 2차선 도로를 하동역 방면에서 화산삼거리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등이 작동되는 차량 신호등, 보행자 신호등이 꺼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횡단보도 위를 보행자가 건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C(8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족골 개방성 골절, 피부결손, 제3, 4, 5 족지 절단 및 이로 인한 성장저하 및 보행 장애, 경막상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22.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25.20:0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 통보(소변, 부산마약-2012-00313), 감정의뢰회보(모발, 2012-S-758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6: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 구로경찰서 수사과 C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수사 상담을 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구로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에게 '씨발 너 이 새끼 장난해. 내말안 들어?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누굴 놀려, 씨발새끼야, 죽고 싶어? 너 새끼 따라 나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것 같은 자세로 다가와, 위 D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쥐고는 가슴을 2회 힘껏 밀치고 어깨를 1회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7.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6. 7.26.00:32경 경남 고성군 마암면 두호리 266-9 한국도로공사 고성영업소 앞 도로상을 B 화물자동차에 적재물 제한높이인 4.2m을 초과하여 4.22m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8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5. 29. 23:25경 오산시 C에 있는 경기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E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어 있던 중, "야 이 씨발놈들아 너희들 다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정강이를 왼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F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5, 29, 23:50경 위 D파출소에서 폭행 피해자인 E와 함께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G, 피해자 F에게 "야 이 새끼야,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이 씨발놈들아. 나이도 어려보이는 구만. 좆나 싸가지 없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6. 00:4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59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6. 01: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씨발놈아 얼마나 받아 쳐먹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친 행위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범죄사실에서 본 폭행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음주 정도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해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2월~1년)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상해 :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0,16,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05동 407호 내에서, 당시 피고인의 법률상 처 (2014. 12. 8. 협의이혼)였던 피해자 D(여, 51세)과 가정 살림문제로 말다툼 중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선풍기를 던져 피해자의 목 부위에 맞게 하고, 거실 장식장 위에 있던 텔레비전을 밀어 떨어뜨려 피해자의 발등 부위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풍기, 텔레비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철근 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 C, 공급받는자 : D, 가액 : 7,530,000원'이라고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시경부터 2014. 7. 1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15,210,000원의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총 27장을 각각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각 세금계산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허위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5.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체 공사대금 8,4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을 먼저 주면 2013. 8.까지 F에 있는 'G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마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노래방 인테리어를 해 주겠다면서 계약금을 이미 지급받은 다른 공사도 공사비가 없어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다른 공사에서 일한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100만 원은 공사소개비로 지급하여야 했으며, 나머지 돈만으로는 공사를 마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단 공사를 마쳐 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7. 28. 2,000만원을, 2013. 8. 14. 1,000만 원을, 2013. 8. 31.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후 돈을 더 요구하여 2013. 9. 26.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아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순번 4, 5, 10, 12, 14 각 자료 1. 수사보고(순번 16, 17, 18, 29, 3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 정도,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목욕창업을 하는 사람이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7.부터 2015. 7. 15.까지 특정대기유해물질(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벤젠)이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인 탄화시설(숯가마) 15.3㎡×10기를 설치·운영하면서 관할관청인 군포시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숯가마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여부 유선질의 및 숯가마 관련 보도자료 첨부) 1. 시험성적서(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확인서 [판시 행위가 대기환경보전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피고인이 이를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2012. 1. 27. 당시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되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도 특정유해물질이 조금씩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39쪽).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행위가 대기환경보전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벌조항인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은 그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의 차이를 예측할 수 없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대기환경보전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도 허가 대상에 관하여 기준 수치를 명시하지 않은 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이라고 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등에 대하여 법 제89조 제1호에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로서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2015. 12. 10. 대통령령 제2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대기유해물질"에 관하여 법 제2조 제9호는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4조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2 중 제2항, 제17항, 제22항은 특정대기유해물질로서 "시안화수소, 벤젠, 포름알데히드"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위 시행규칙은 별표에서 허가 대상 및 신고 대상을 구별하는 기준이자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요건 중 한 요소인 '특정대기유해물질'의 한 종류로서 판시 "시안화수소, 벤젠, 포름알데히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로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법집행자의 자의적 집행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위 시행규칙의 근거가 되는 법 제2조 제9호의 취지에 비추어 "시안화수소, 벤젠, 포름알데히드"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는 한편, 그것이 사람의 건강 등에 위해를 줄 기준 수치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를 과학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서 그 기준 수치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위 시행규칙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하나로서 "시안화수소, 벤젠, 포름알데히드"를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임 법률조항의 위임취지를 벗어났다고 볼 수도 없다(이상 수질환경보전법위반에 관한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도69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