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카드론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는 등의 사기 범행을 계획·지시하고,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점조직 형태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위 통장 등을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피해금을 받아 송금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말경 인터넷 취업사이트인 D에 올려놓은 피고인의 구직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회수해서, 우리 법인으로 다시 100만 원씩 나눠서 송금해주면 일당 12만 원 상당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텔레그램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금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12. 말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가 기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인 G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고발하고, 재산을 압류 하겠다‘는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것일 뿐 실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위조한 G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이를 출력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1. 6. 충남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42, 청양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간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40만원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6. 충남 청양군 H, I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E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현금 31,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 명목으로 240,000원을 제외한 30,76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함에 있어, 송금인으로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L, M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N가 작성한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 O 관련 기록 1. 입금전표, 예금거래내역서 1. 납부증명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와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가 많으며, 피해액 합계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5명 중 1명을 제외하고 피해를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 역시 피해액 3,600만 원 중 2,300만 원을 반환 받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