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D주점'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 손 잡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 부위에 손을 올리고, 같은 날 04:00경 계속하여 피고인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술병을 치우려는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아끌어 소파에 앉히고 "나는 이혼해서 혼자 산다, 연락처를 알려 달라, 손 잡고 싶다, 너무 좋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리와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소파에서 일어나 다시 술병을 치우려고 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킴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C 대화내용 녹음파일 녹취록), 녹취서 작성보고 1. 피해자 범행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합의 하에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방 안에서 술을 마시고 인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악수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새벽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해 진술을 하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지인이자 주점 사장인 E이 피고인과 피해자 두 명만 있는 주점에 다시 돌아왔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맞닥뜨린 장소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과 E의 진술이 다르고,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E에게 언제 구체적으로 말했는지에 관해서 피해자와 E의 진술에 다른 점이 있기는 하다. 또한 그 밖에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 진술이 다소 상이한 점도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와 E의 각 진술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주점에 다시 돌아 온 E을 만난 장소가 주점 카운터 근처인지 1번방 안에서인지는 피해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과 E은 E이 주점에 돌아 와 1번방에 들어갔을 때 그 방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었다고 일치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불완전한 기억과 당시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으로 당황했기 때문에 다소 사실과 다르게 착오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 E이 일치하여 1번방 안에서 맞닥뜨렸다고 하는 마당에 피해자가 일부러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주점 3번방에서 E에게 추행 피해를 처음 알렸지만 E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다 말하지는 못했고 피고인이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끌어안았다는 것은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해 함께 경찰서로 가는 택시 안에서 E에게 처음 말했다'고 진술했으나, E은 이 법정에서 'D주점 3번방에서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 진술을 가장 자세하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두 진술의 내용이 상이하기는 하다. 한편 E이 피해자 몰래 사건 당일 3번방에서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E에게 알리는 것을 꺼리는 듯이 보이고 E이 자꾸 추궁을 하자 소극적으로 조금씩 피해사실을 말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 3번방 E과의 대화에서 '너 알고 지내는 형인데, 그러면 어? 성추행이라고 손잡았다고 성추행이라고 신고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점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E의 선배이자 지인 관계인 점을 의식하여 피고인을 신고하는 데 주저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하지도 않을 피해사실을 E에게 털어 놓는 데 소극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당일 수사기관에 도착하여 제출한 첫 진술서에 '뒤에서 몸을 밀착시켰다'고 기재하는 등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적었고, 그 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그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최초 E에게 말한 피해내용과 수사기관에 도착하여 진술한 피해내용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무리 친구라도 저도 솔직히 남자애한테 그런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E의 선배인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주저하고 있던 상황에서 E의 추궁에 가까운 질문으로 피해사실을 털어 놓기 시작하다가 '니가 성적수치심을 가졌으면 신고해도 된다'는 E의 말을 듣고 신고를 결심한 후 사건 당일 경찰에 도착하여 본격적으로 피해사실을 털어 놓는 과정은 성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E으로부터 주점에서 술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지 말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받았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술을 마신 사실을 E이 알게 된 상황에서 술 마신 것뿐 아니라 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까지 알리는 것을 꺼렸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사실을 말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었던 피해자의 사정을 감안하면, 경찰서로 가는 택시 안에서 비로소 E에게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말했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반면 E은 피해자로부터 가장 상세한 피해내용을 들은 것이 3번방 안에서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상이하기는 하나, E은 사건 당일 술에 매우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3번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추궁했던 것에 중점을 두고 위와 같이 3번방 안에서 가장 구체적인 진술을 들었다고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E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들은 때와 장소가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시점에 관해 착오를 일으키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E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이 부분에서 상이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는 경찰에서 E이 주점에 돌아 왔을 때 즉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다는 추행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추행 피해사실을 3번방에서 E에게 최초로 알렸다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이는 E이 주점에 돌아 왔을 때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 E의 일치된 진술과 다르게 피고인과 맞닥뜨린 장소를 1번방 안이 아닌 카운터 부근이라 착오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의 진술에 따르면, E은 주점에 돌아오자마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1번방에 들이닥친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 거의 바로 피고인, E 사이에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E이 뒤로 밀리면서 화분이 깨지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이러한 소동은 E이 주점에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벌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당시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E을 맞닥뜨린 장소에 대해 착오 진술을 하고, E에게 말한 구체적인 내용 역시 착각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했다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부터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서로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의를 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E이 일부 상황에 관해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순식간에 몸싸움 등이 벌어졌던 상황, E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취해 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거나 불완전한 기억력으로 인해 실제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되도록 E의 지인인 피고인한테 당한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차차 피해사실을 더 많이 말하게 된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 기억력의 한계로 일부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착오 진술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와 E 진술의 불일치는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사정으로 못 볼 바 아니고, 위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방 안에서 피해자와 인사하며 악수한 것 외에는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것으로 악수의 형태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어디 사는지, 결혼 했는지 등에 관해 물어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 보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신체접촉(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면 악수라고 주장)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는 등 피고인의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 둘만 주점에 있던 때 E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새벽 늦은 시각에 이미 귀가한 E에게 일부러 전화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점 사장인 E은 주점 CCTV 동영상을 수사기관에 보여주지 않고 제출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삭제가 되어 당시 장면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았고, 결국 수사기관이 위 동영상을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CCTV 동영상이 있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거나 탄핵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한 동영상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CCTV 동영상을 보관, 관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주점 사장인 E의 말에 따라 그 동영상이 보관되어 있다가 삭제됐다는 말을 믿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피해 진술이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CCTV 동영상 제출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고 수사기관이 수사력을 동원하여 적절히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다. 피해자는 주점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을 한 점은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점 업주인 E에게 지급한 보증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주점 실장 일을 그만 두었다. 이러한 이 사건 이후의 정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