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감금 |2022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진혁(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임헌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영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선고된 형이 2017. 6. 27.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기존에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2. 28.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였음에도 변경 신고 기간인 2022. 3. 20.까지 연락처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2. 3. 3. 자신의 거주지를 충북 충주시 B, C호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간인 2022. 3. 23.까지 주소 및 실제거주지 변경내용을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2. 4. 17. 18:3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2. 4. 18. 00:00경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 나가니 이제 가셔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 오늘 꽂혔다. 처음부터 꽂혔으니까 하고 간다’라고 말하면서 상의를 벗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얼굴 다 뭉개버린다’라고 위협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다가 옷이 피해자의 목에 걸리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나는 너한테 처음부터 꽂혔기 때문에 죽여서라도 할 거야’라고 말한 후 지갑에 있던 발기부전제를 복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바지가 잘 벗겨지지 않자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도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파에 눕힌 후 ‘나는 죽어도 오늘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하였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에게 ‘이씨팔년이 오늘 죽어야지 할 거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고 하였고, 그 틈을 타 피해자는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다시 붙잡히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계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 위 호프집 건물 소유주인 G에게 요청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다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2. 4.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5:27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위 범행 역시 다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것으로서 본 건 범행과 그 행위태양이 대동소이 한 점, 피고인은 지갑에 발기부전제를 소지하고 다니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범행 이전의 행적과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및 피의자 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순번 4, 5번) 1.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순번 27, 33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방어로 인해 발생한 피의자 상처사진,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종전에도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이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범한 누범전과의 성폭력범죄도 새벽시간에 여성이 혼자 있는 다방을 노려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은 강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가 아닌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에 의한 누범 가중을 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가 공소장에 누범 가중에 대한 적용 법조를 형법 제35조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6154, 2012전도126(병합) 판결 등 참조].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 내지 6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존에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년∼13년 6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5시간 이상 감금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걸 판사 도우람 판사 이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