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인 B, C, D, E, F, G, H, I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2008.4. 11.자 범행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08. 4. 11. 20:35경 충남 홍성군J옆길에서, 피고인은 K 엔터프라이즈 차량에 B을 동승시켜 진행하던 중, 미리 서로 약속한 대로 전방에서 D가 C을 동승시켜 진행하던 L 소나타2 차량이 과속 방지틱 앞에서 잠시 멈추기를 기다려 위 차량을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로 야기한 것이었고, 충격도 극히 경미하였기에 B과 D, C은 위 사고로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 C과 함께 마치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같은 날 충남 홍성군 M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B은 1,381,860원, D는 1,379,650원, C은 979,35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740,8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08. 7. 14. 자 범행 피고인은 B, F, E과 함께 2008, 7. 14, 22:30경 충남 홍성군 N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K 엔터프라이즈 차량에 B, F을 동승시켜 진행하던 중 미리 서로 약속한 대로 앞서가던 이 운전하던 0 무쏘 차량을 부딪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고의로 야기한 것이었고, 충격도 극히 경미하였기에 피고인 등은 위 사고로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F, E과 함께 마치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그 무렵 충남 홍성군 M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710,900원, B은 1,434,820원, F은 1,288,170원, E은 1,534,61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4,968,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3. 2009. 3. 8.자 범행 피고인 B, G, H, I과 함께 2009. 3. 8. 21:00 경 아산시 아파트 앞길에서, G가 운전하는 Q 투싼 차량이 피고인이 B, H, I을 동승시켜 운전하는 K 엔터프라이즈 차량을 추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G, H, I과 함께 마치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그 무렵 충남 홍성군 M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732,700원, B은 776,270원, H은 787,030원, I은 787,03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083,0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B, F, G, H, I,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7. 14.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와 선후배 사이인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세 차례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해남군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하였던 옥외집회인 "화원화력발전소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2012. 2. 10.자 집회에, 같은 B와 C은 2012. 3. 20.자 집회에 각각 참석하였다.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2. 10. 12:53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에 있는 해남 군민광장에서 7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을 상대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E 군수를 꼭 만나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저 경찰통제선을 뜯어버리고 한번 E 군수 얼굴이나 보러 갑시다, 해남군민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해남 군수한테 똑똑히 보여 줍시다, 여러분 경찰통제선 앞에 모여 봅시다"라고 선동함으로써 F, G, H, I 등의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며 몸싸움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폭행 등의 방법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2012,3,23. 14:10 경 위 해남 군민광장에서 5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을 상대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자, E 보았느냐, 우리 민중의 뜨거운 함성을, 너는 오늘 죽었다. 이제 너를 데리고 우리 상여가 간다. E아 나와라, 우리가 간다, 여러분 이제 물러서지 맙시다"라고 선동하고, 피고인 C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해남군수에 대한 항의표시인 상여를 메고 해남군청 현관 쪽으로 밀고 들어감으로써 질서유지선을 무너뜨리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폭행 등의 방법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밀치며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상여에 있던 위험한 물건(길이 약 90cm)인 각목을 뽑아 목포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J(21세)의 머리부위를 4회 내리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사진 23매, 채증사진 22 매 1. 수사보고(선동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질서문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경 경남 함양군 B 내에서 농지정리 작업 중 인접한 같은 리 C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로 인하여 해가림이 생겨 농작물 생육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위 C 내 입목을 함양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 외 입목 29본(재적 : 5.1m2)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화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6. 10. 22:02경 동해고속도로 옥계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됨에도 제5축에 11.2톤의 화물이 적재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중순경 C으로부터 D을 통하여 다수의 질병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와 병원비를 대납하여 주고 약 몇 개월 후 고의로 무릎 수술을 받아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 받으면 대납한 보험료·병원비와 보험금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보험사기를 제안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E, F를 통하여 무릎 수술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KDB생명 등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C, D, G과 공모하여 2007. 12. 24.경부터 2008. 2. 5.경까지 사이에 E, F가 설계한 KDB생명 "(무)베스트유니버셜종신보험, (무)알뜰건강의료보험Ⅱ" 등 9개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사실은 우측 무릎이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5. 9. 경기 부천시에 있는 H병원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2008. 6. 28.경까지 장기 입원하고 마치 치료에 필요한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KDB생명 등을 비롯하여 9개의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16,920,65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KDB생명 등을 비롯하여 9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19,080,657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A 사고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이보다 적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빌딩의 관리소장으로서 B빌딩 전반에 대해 관리하는 총괄책임자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법 제25조 제 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 ·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인 2017. 5. 말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빌딩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7. 7. 10. 에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빌딩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기한 내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종합정밀점검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6.부터 2015. 4.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2.분 임금 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5,2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근로자총노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8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대한민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필리핀 사람들로서 서로 친구지간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07. 10. 28. 03: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속칭 'F 거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길을 가던 중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옷을 훔쳐간 사람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 G(남, 22세, 스리랑카인)를 보게 되자 D, 피고인과 B에게 "내 옷을 함부로 가져가 입은 놈이다. 혼내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 말을 들은 피고인 B는 길거리에 있던 빈 소주병을 주워 들고 G의 뒤통수를 내리쳤고, 피고인 A과 D은 주먹과 발로 G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11:4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경 D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D 소유의 3층 주택 중 3층 부분을 개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2,450만 원에 수급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 개축 공사 중 수도 및 보일러 공사를 해주면 D.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그 중 3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과 카드 대금을 1,000만 원 이상 연체하고 있었고,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7.경부터 2013. 9. 12. 경까지 위 개축 공사 중 수도 및 보일러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비 3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소유 주택 개축 공사 중 철골 및 판넬 공사를 하여 주면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경 위 개축 공사 중 철골 공사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공사비 중 4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D 소유 주택 개축 공사 중 변기 및 타일 공사를 하여 주면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초순경 위 개축 공사 중 변기 및 타일 공사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공사비 중 4,3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경 경남 양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소유 주택 개축 공사 중 도배 및 장판 공사를 하여 주면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비 1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경 2일간 도배 공사를 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비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27. 경 경남 양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비 1,700만 원을 주면 현재 지상 1층 건물인 당신의 집 2층에 2014. 8. 8. 경까지 23평 규모의 판넬건축공사를 완공하여 2층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돈과 카드대금 연체금액 약 2,200만 원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제1~4항 기재 금액을 포함하여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한 공사비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2014. 8. 8.경까지 위 판넬건축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7.경 계약금 570만 원, 2014. 6. 17.경 중도금 570만 원 등 합계 1,14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신용정보제공요청 회신 내용증명,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포기각서, 공사비 정산내역, 계좌개설정보 등, 공사도급계약서, 통고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D 지하 1층에 있는 'E'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사장인 F를 대신하여 위 주점 영업, 실장 및 종업원 관리, 영업 수익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에서 'G'라는 직책으로 손님들을 유치하여 여종업원들을 연결하는 등 술 접대를 직접적으로 하는 영업상무이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1명 대금 23 만원 내지 25만 원 중 여종업원에게 17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4. 7. 8. 22:00경 위 주점 2번 룸에서 접대한 여종업원 H, I'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같은 달 10. 21:50경 위 주점 3번룸에서 접대한 여종업원 'J', 'K', 'L'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같은 달 16, 22:00경 위주점 5번 룸에서 접대한 여종업원 'M', 'N'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같은 달 18, 21:20경 위 주점 1번 룸에서 접대한 여종업원 'N' 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과 같은 달 19. 02:20경 위 주점 3번 룸에서 접대한 여종업원 'O', 'P'으로 하여금 그곳을찾아온 남자 손님들과 같은 달 22. 23:10경 위 주점 5번 룸에서 접대한 여종업원 'N', H, Q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서비스 비용을 교부받고 위 주점 근처에 있는 'R' 모텔에서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Q, U, H, V, W, X,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종사자원명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영업진 및 여종업원 수익금장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일일장부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압수된 증 제1, 2호는 성매매여성들의 수익과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돈이 섞여 있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수익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추정 역시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동종·유사 전력 유무,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0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4층에 있는 E노래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C(여, 49세),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노래 뭐 같이 부르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노래 못 부르는데 보태준 거 있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안면부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318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06. 5.경 제주시 C아파트 단지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던 E 미용실에서 당시 F에게 빌려준 2,5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G 변호사가 남편 친구라서 잘 안다. 나한테 위임해 주면 내가 빌려준 돈을 받게 해 주겠다. 일을 하려면 공탁금 등의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탁금 등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6. 5.경 위 미용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송 공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탁금, 경비 등 명목의 돈 합계 3,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6. 9. 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법무법인 한라에서 여수시장이 발행한 H에 대한 어선원부 원명 란에 기재되어 있던 "H"를 화이트를 이용하고 지우고 "A"이라고 적은 후 이를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여수시장이 발행한 어선원부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9.경 제주시 C아파트 20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변조한 어선원부 사본을 정을 모르는 D에게 담보조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차용금증서, 각 어선원부, 약속어음, 수사보고(공정증서 사본 뒷면 메모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약 1,72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3.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에 사용될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3,000,000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소정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3: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 차도에 승용차가 세워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자, H 갤로퍼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위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G의 목을 겨누고 접근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옆에 있던 F의 목을 향해 칼끝을 겨누며 다가가 "비켜, 이 새끼들, 가까이 오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회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우연한 기회에 회칼을 소지하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1.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587-13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을 보고 승용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던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의 뒷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 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3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휀다 및 리어휠하우스 교환정비 등 수리비 6,217,357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1,379,376원이 들도록 피해자 F의 개인택시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와 견적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하여는 유기징역형,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2.20:05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용잠삼거리 앞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창원 방향에서 진영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및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탑승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상태에서 2명의 인적 피해를 낳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과다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19:10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에 있는 청양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청양군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7.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부산 수영구 D 3층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및 광고행사대행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4.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남천중앙지점에서 피해자 (주)E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5,0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 2개에 나누어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4.부터 2010. 9. 28. 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가운데 검찰공소장 범죄일람표 3,6,8,11,13,15,20번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7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합계 9,53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4,5,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명의 법인계좌, A 명의 공금계좌 1. 수사보고(일일자금일보 및 수입지출내역서 첨부) 1. 일일자금일보, 수입·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자금 9,500만 원 가량을 횡령하였는바,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가중요소로 참작하고, 횡령금액 가운데 5,000만 원은 횡령한 돈을 그대로 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자금을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래 전에 남편과 이혼한 다음 혼자서 두 자녀를 양육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전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경요소로 참작하여, 그리고 이와 함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 17.경부터 2010. 10. 29. 경까지 부산 수영구 D 3층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및 광고행사대행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광안동지점에서 광고 대행계약 명목으로 수금한 5,000,000원을 피해자 (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광안동 지점에서 위 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4.부터 2010. 10. 14.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가운데 검찰공소장 범죄일람표1,2,4,5,7,9,10,12,14,16~19,21~23 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1,3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별지 일람표의 해당 연번 내용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삼 건 2013고단241 도로법위반 각 인 우성트레일러 주식회사 고 사 최여련(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3. 20.자 95고약1230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2. 10. 08:08경 남해선 18km지점 상행선 서부산영업소 앞 고속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차량의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동진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피해자B(46세, 남)은 하도급업체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17:25경 인천 남구 용현동 627-608 옹진군청 2층 군수실 내에서, 피해자와 건축물 시공 대금 문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때 대화 도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 화가 나 군수실 밖으로 나오던 중 뒤 따라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왼쪽 손바닥으로 1회 세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폭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자백, 합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21:00경 서울 금천구 C 상가건물 2층에 위치한 'D'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카운터 계산대 서랍 등에서 피해자 E 소유의 5만원권 10장과 1만원권 100장 3묶음을 꺼내 가지고 나와 합계 3,5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형량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www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해당사항 없음 가중요소 : 해당사항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4회, 벌금형 1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혀 피해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1:40경 서산시 C에 있는 'D정육점' 앞 노상에서 일용 노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E(46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걸어가다가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능력이 없다"라고 중얼거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근처에 있던 'F' 잡화점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칼날 길이 약 9cm, 전체 길이 약 2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상박 부위를 내리치듯이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상박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E)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중한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범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19

범죄사실 휴게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부터 2015. 5. 20.경까지 부산 금정구 B 1층 13.2m2의 점포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C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을 방문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찐빵과 만두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5. 3. 27. 법률 제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