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2.경 제주시 C빌딩 4층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B이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사주이고 주식회사 E이 안산시 단원구 F 외 5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해 소유자인 재단법인 G을 상대로 법원판결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는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데 비용 6억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제주시 C빌딩을 21억 원에 매수해 주고 차용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G의 기본재산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허가가 있어야 소유권취득이 가능하나 서울시교육청의 유효한 처분허가를 받은 바 없어 주식회사 E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고 이를 처분하여 약속대로 피해자의 위 빌딩을 21억 원에 매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 주식회사 E 명의 H은행 계좌로 3억 5,000만 원, 같은 날 I의 아들 J 명의 K 계좌로 1억 7,4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5. 2.경 제주시 C빌딩 4층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이전 비용으로 7,000만원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 등기 후 처분하여 수일 내에 1억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G의 기본재산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허가가 있어야 소유권취득이 가능하나 서울시교육청의 유효한 처분허가를 받은 바 없어 주식회사 E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처분하여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B 명의 L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을, I의 아들 J 명의 K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시가 1,500만 원 상당인 금목걸이(35돈) 1개와 금팔찌 (15돈)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2012. 12. 7.경 제주시 C빌딩 4층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과 이 피해자에게 "B이 구속되어 있는데 B이 교도소에서 나와야 주식회사 E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건을 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앞서 차용한 금원을 갚을 수 있다"며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전체 차용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B은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사기로 구속된 상태였고, 위 각 토지는 위 G의 기본재산이어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허가가 있어야 소유권취득이 가능하나 서울시교육청의 유효한 처분허가를 받은 바 없어 주식회사 E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이를 처분할 수도 없을뿐더러, 피고인과 I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의 아들 J 명의 K 계좌로 1,000만 원, 피고인과 이 지정한 M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N의 각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5, 116, 이하 '증거목록 순번' 표시를 생략하고 번호만을 기재한다)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9, 63, 101)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6, 58, 67) 1. N, D의 고소장 1. 민사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5756), 안산지원 2007 나 1366 판결문1), 집행문, 서울서부지원 2000가합9031 판결문, 각 등기부등본(39, 73), 판결문(44, 74, 107), 대출약정서,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인증서(각서 ,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지불각서, 금전차용증서, 약속어음,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위임장, 판결문,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 1) '서울고등법원 200741366 판결문'의 오기로 보인다.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G(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차용금을 빌렸던 것이고, 피고인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9억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의 변호사 비용 등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권리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가합9031호로 이 사건 재단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1997.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02. 6. 14. 'E이 1997. 5. 2.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 1997. 7. 10.자 매매계약 체결 사실과 계약금 2억 3,000만 원 지급 사실'을 이 사건 재단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재단은 E로부터 잔대금 20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2. 7. 23. 확정되었다. E은 1998. 6. 25. O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고, O는 1998. 7. 14. 이 사건 재단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8.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후 P, Q 등(이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명의인들을 'O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이후 이 사건 재단은 교육청의 처분허가 없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O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7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가합1350), 서울고등법원은 2008. 2. 5.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에 따라 O 등에 대한 이 사건 재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2)(서울고등법원 2007나1366), 위 판결은 2011. 6. 10.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08다24517). 2) 판결 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에게, 피고 이는 원고로부터 84,397,88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Q 등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나) E에서 피고인과 B의 지위 E은 건축자재 도산매, 부동산임대매매 및 소개업 등을 목적으로 1986. 3. 7. 설립된 회사로, S가 2007. 11. 2.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9. 5. 27. 사임하였고, 2009. 8. 6.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B은 2011. 11.경 실제로 E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가 개최되거나 당시 E의 대표이사인 S가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1. 17. S의 참석 하에 T, U, V, W을 사내이사로, 신임 감사로 B을 각 선임하였다'는 내용의 위 S 명의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T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이사회 의사록을 각 위조하였고, 2011. 11. 28.경에는 자격을 모용하여 '대표이사 T'의 명의로 'B이 E의 주식 50%, T, 3) 위 허가사항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1997. 11. 2.까지)로 한다. 위 허가는 이 사건 처분허가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각 부동산에 관한 평가금액 합계 2,296,947,200원(이 사건 처분허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금 및 기타 채무금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이상과 이 사건 재단 기본재산인 5필지의 부동산이 임원진에 의하여 무단처분되어 발생한 손해의 배상금 892,528,000원 등 합계 금 3,189,475,200원이상이 위 유효기간 내에 원고에게 현금으로 확보됨을 전제한다. 위 허가사항과 관련된 계약서류는 서부교육청 공무원의 입회하에 원고의 법인 인감과 서부교육청 직인이 각각 날인된 계약서류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위 허가사항과 관련된 금액의 통장관리는 이 사건 재단과 서부교육청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위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청인 서부교육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서부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U, V이 E의 주식 각 10%, W이 E의 주식 20%를 각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주주명부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B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3. 9. 26. 1심에서 징역 1년 6월, 2014. 9. 18.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569, 서울고등법원 2013노3089, 대법원 2014도12618). 피고인은 2012. 1. 26.경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해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위 S 등이 2012. 4. 19.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위 2012. 1. 26.자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는 의결권이 없는 주주 및 이사로서의 권한이 없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2014. 2. 7.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4. 2. 27. 확정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5756, 서울고등법원 2014나56142, 대법원 2015다13003). 다) 공범들에 대한 형사판결 B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4.경 및 2012. 5.경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제2의 가항의 사기죄 등에 대하여 2017. 11. 1.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2. 28.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5고합379-2(분리, 병합), 서울고등법원 2017 1066, 대법원 2017도19212]. 1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2.경 B의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사기죄에 대하여 2017. 2. 3.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7. 13.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5고합379-1(분리), 서울고등법원 2017노633].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유권이전비용을 지급하면 E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 2.경 X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해 I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는데, 피해자가 약속어음 할인 조건으로 피해자가 소유한 제주시 C빌딩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여, B과 상의 하에 E에서 위 건물을 21억 원에 매수하되, 위 약속어음을 계약금으로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이 이 사건 재단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는데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E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빌린 돈을 갚고, 피해자 소유 부동산도 21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설명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 인의 요청에 따라 E 명의 계좌로 3억 5,000만 원, I 아들 J 명의 계좌로 1억 7,430만 원을 각 송금해 주었다. 이후 B이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59번 제325쪽, 증거순번 62번 제672쪽 내지 676쪽, 증거순번 116번 제566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올 수 있다는 근거로 제시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0가합9031호 판결은, E의 이 사건 재단에 대한 20억 7,000만 원의 지급의무와 이 사건 재단의 E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판결에 불과하고, 실제로 E은 20억 7,000만 원을 이 사건 재단에 지급하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은 이미 그 매수인의 지위를 위 판결 이전인 1998. 6. 25.경 이미 에게 양도한 상황이었고, 당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처분허가도 이미 실효된 상태였으므로, E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권리자였다거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공범인 B은 2001.경부터 2007.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4) 및 징역 3년5)의 유죄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B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1. 10. 1.경 출소한 다음, 2011. 11.경부터 E의 임시주주총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E의 주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권을 빌미로 금원을 차용하는 사기행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도 2012. 1. 26.경부터 E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위 B의 지시에 따라 어음할인이나 금원차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1999년에 E이 장학재단 땅을 23억에 사기로 하면서 제가 7억을 투자했고 나머지 돈을 B이 투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허가기간이 끝나서 땅 이전을 못하고 있다가 B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까지 되는 바람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36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649, 2007-2667(병합)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61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3287, 대법원 2010도2580 에 계속 이전을 못해오고 있었습니다. (증거순번 116번 제568쪽), "E이 땅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땅도 전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재무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순번 62번 제672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999.경부터 2001. 12. 말까지 E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입을 위해 E에 금원을 투자하여 그 때부터 E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다시 2012. 1.경부터 2012, 4. ~ 5.경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순번 59번 제327쪽, 증거순번 62번 제669, 671쪽),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E이나 이 사건 각 토지 관련 업무에 관여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처분허가가 실효되었다는 사실 및 E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E이 장학재단과 재판을 하여 승소를 하면 100억 원 상당의 이이 사건 각 토지를 이전받을 수 있었고, , 그그 재판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어음할인도 하고, 피해자 소유 건물을 시가로 구입을 한다고 했던 것이다. 이 내용도 E 이사회에서 다 알고 있었지만 재판에서 바로 승소한다고 했는데 항소를 해서 그 결과가 늦어졌다. 그래서 피해자의 돈도 갚지 못하고 꼬인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 재판에서 E이 2013. 9.경에 승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순번 59번 제327쪽), E은 당시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 아무런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있지 않았고, 2013. 9.경에 승소를 한 사실도 없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12.경까지 E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처분허가가 실효된 사정 6) 다만, 2013. 9.경 E 명의로 안산시 단원구 Y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B이 당시 등기명의인이었던 Z을 기망하여 경료받았던 것에 불과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07나1366 판결에 따라 유효한 처분허가를 받지 못한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처지에 있었다. 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이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올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거나 이를 제대로 알아볼 노력을 하지 않은 채, E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B에게 지급한 4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과 I이 식당 인수자금 내지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증거순번 65번 제867쪽).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판시 제2의 나.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2012. 12.경 피고인, I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던 M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I이 B의 변호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순번 66번 제874쪽), 비록 M이 이 법정에서 위 2,000만 원의 차용 목적에 대하여 기존 진술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이 교도소에서 나오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안산시에 있는 식당에 대한 경매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야기하여 돈을 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M은 피해자에게 "B이 구속되어 있으니 교도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E과 관련된 부동산 건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 I, M은 적어도 B이 출소해야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돈을 송금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I이 2012. 12. 7.경 제 집에 M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B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는데 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부도난 4억 짜리 어음을 포함하여 구정까지 갚아준다고 해서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자신이 AA 서광로지점에 가서 신용대출을 받아 I의 아들 J 명의 K 계좌로 1,000만 원, M 아들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나누어서 송금해 주었다.", "자신이 수감 중인 B에게 면회를 가서 'B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I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말하자, B이 '고맙습니다. 나가면 1번으로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M과 함께 수감 중인 자신에게 면회를 와서 B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I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B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I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B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중 일부를 I이 운영하던 음식점 건물의 경매와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I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B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이 마치 E의 1인 주주로서 E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I과 공모하여 구속되어 있는 B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까지 모두 수개월 내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6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아직까지도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재판 도중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장기간 도주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B의 주도적인 사기범행에 대한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금원 중 상당한 액수를 B에게 지급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향유한 범죄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020. 2. 5.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가중영역이면 4년 이상, 기본영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 3년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