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 9.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서버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고 있던 B에게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여, 위 주식회사 D의 엔지니어인 가명 중국인 'E'과, F로 하여금 그 무렵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G을 개설하게 하고, 2016. 10. 1.경 위 G을 리뉴얼한 도박 사이트인 H를 개설하게 한 다음, 피고인과 C은 운영수익을 정산하고 B에게 사이트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한편, 중국 심양 불상지 및 한국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직원 4명을 고용하여 회원가입, 경기등록, 충환전 등의 일을 하게 하고, B은 위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각 사이트 서버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고, F는 인천 부평구 I건물, 3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개발·관리하면서 B으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를 건네받아 사이트 운영 수익금 전달 등 입·출금 거래를 하고 회원모집 사이트인 J를 통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일을 하고, K은 중국 심양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B으로부터 대포통장 계좌를 건네받아 사이트 운영 관련 입·출금 거래를 하고, 경기등록 및 충 환전 등의 일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2019. 6. 28. 기소중지), B, F, K(각 2018. 7. 12. 공소권 없음 처분) 등과 공모하여, 2016. 5. 1.경부터 2017. 2. 6.경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G, H를 개설,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L 명의 M은행 계좌(N) 등으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사다리가 출발하여 도착하는 곳이 '홀'인지 '짝'인지 베팅하여 맞출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사다리' 도박 등을 하게 하여 도금으로 합계 187,320,724,000원을 걸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G, H, O 등을 운영하면서 도금 입금 및 수익금 관리를 위해 대포통장이 필요하자, P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1.~2.경 피고인 B에게 P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B은 2016. 2.경 부산 서면 불상의 커피숍에서 P에게 '장(대포통장 모집) 일을 할 수 없느냐? 우리가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서 안전하다. 통장 1개당 매월 1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P으로부터 2016. 2. 중순경 부산 서면 불상의 커피숍에서 유한회사 Q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R), S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OPT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초순경까지 P으로부터 부산 서면 커피숍에서 직접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거나, 동서울버스터미널 또는 인천버스터미널 버스 수화물로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유한회사 Q, 유한회사 U, 유한회사 V, 유한회사 W, 유한회사 X, 유한회사 Y, 유한회사 Z, 유한회사 AA, 유한회사 AB, 유한회사 L 명의 10개 법인에 대한 합계 72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P, K, F의 법정진술 1. P,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QQ 메신저 대화 내용 1. 수사보고(B이 제작, 관리한 'H' 도박 사이트 운영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휴대폰 저장 엑셀파일 분석건)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출입국 현황 자료 첨부) 1. 수사보고(B이 H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 확인) 1. 수사보고(F가 H에서 사용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정황 확인) 1. 수사보고(F가 H 도박 사이트 관리비를 받은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대포통장 사용료로 추정되는 돈을 P에게 송금한 사실 확인) 1. 수사보고(H 도박 사이트 도금 입금액 187,320,724,000원 확인 등) 1. 수사보고(H 사이트 관리자 접속로그 확인 등) 1. 수사보고(F 휴대폰 복원자료 중 C, A 관련 자료 첨부) 1. 금융거래정보(유한회사 L) 1. 내사보고(착수경위) 1. 내사보고(H 도박사이트 DB 및 운영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B), 수사보고(B, F, K 등의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공중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2.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일자에 양수한 각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자에 양수한 각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상호간) 5.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하순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8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나. 제2 경합범죄 : 도박공간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9월[기본 범죄 상한 2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총액은 무려 1,870억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본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혼자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2019. 6. 30. 이전에 기소된 것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를 위하여 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3년 9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기본 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시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고, 실제로 이를 이용하였다.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와 그 거래금액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주도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지 않았더라면 판시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도박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B과 P 사이의 대포 통장 거래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H 도박 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그 운영수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H 도박 사이트의 운영과 그 운영을 위한 접근매체 양수를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P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B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해줄 것을 요구받아 이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도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P이 B에게 구해준 접근매체 중 유한회사 L 법인으로 개설된 M은행 계좌(N)는 H 도박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로 사용되었다(증거기록 3권 70, 156쪽).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B의 지시로 H 도박 사이트를 설계, 제작하였고, B에게 운영자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쪽). B이 H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 비밀번호와 아이디 및 그 도금 입금계좌의 금융거래 접근매체까지 확보하고 있었던 이상, H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것이다. 나. B은 피고인의 소개로 위 P을 알게 되었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쪽), 즉 B이 P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의 소개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B이 P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러 갈 때, 피고인도 함께 동행하였다. 다. 위 유한회사 L 법인으로 개설된 M은행 계좌(N)에서 C이 현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24쪽). C과 피고인, B은 2016. 8. 4.경부터 2016. 9. 3.경까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531쪽). 라. F는 검찰에서 "B이 'C형님, A형님(피고인)이 도박사이트라도 할 수 있게 도와주자'고 하면서 J 사이트를 C과 A(피고인)에게 준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권 709쪽), K은 검찰에서 "부산형님 저에게 'H의 디비를 뽑아달라 내가 그 디비를 가지고 배팅을 잘 안하는 회원에게 연락해서 배팅을 하도록 TM 하겠다'고 해서 H의 디비가 필요해서 F에게 디비를 뽑아 달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31쪽). 한편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에는 H 도박 사이트 회원들의 데이터베이스 액셀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증거기록 3권 400쪽 이하). 마. 피고인은 P에게 2016. 6. 27.부터 2017. 2. 28.까지 매월 150만 원 가량 합계 1,270만 원을 입금한 사실도 있다(증거기록 2권 1034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달 P에게 150만 원 가량을 계속적으로 입금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이 H 도박 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B에게 접근매체를 양수하게 하여 주는 등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면서 운영수익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