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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0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0. 3.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2020. 5. 28. 장흥교도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8.부터 2025. 5. 27.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4. 02:12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19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가던 중 우연히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기습 추행한바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임의동행동의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1.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확인),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등 기록 첨부), -관련사건 목록,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주민·범죄경력 조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회보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0. 3.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보호관찰소 작성의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높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전자장치 부착 전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그 형량범위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형량범위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경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0세)를 알게 되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은 다음 2022. 12. 30.경 서울 도봉구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노원구에 있는 룸카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12. 30. 12:02경 서울 노원구 D빌딩 3층에 있는 ‘E’ 룸카페 16번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벽 쪽에 서 있으라고 한 뒤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못 하니까, 대신 성기를 빨아 달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액을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제1회), 피해자 속기록(제2회)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인이 그린 현장 그림,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보호자 면담 및 피해자 휴대전화 임의제출), 트위터 캡처 사진 자료,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신청 관련),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E 룸카페 CCTV 확인), E 카페 사진 및 주요장면 캡처, E 카페 CCTV 동영상 CD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속기록 요약),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분석 의견서), 진술분석 의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및 PC 압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300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아니한 만 10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촬영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사정들과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유포되기 전에 삭제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1. 24. 13:5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124번 자리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50,000원 상당의 디올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1,9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3.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8. 08:01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PC방 50시간 이용권을 구매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키오스크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2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대금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3.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28. 20:02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L식당 M점’에서, 시가 6,5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구매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키오스크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6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N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대금 6,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23.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30. 20:25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P’에서, 시가 3,900원 상당의 쿠키프라페 1개, 시가 2,100원 상당의 쿠키프라페 마카롱 3개, 시가 2,100원 상당의 유니콘프라페 마카롱 1개를 구매하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키오스크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7과 같이 절취한 Q 명의의 R카드를 투입하여 대금 12,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8. 07:21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앙금절편 1개를 구매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2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3,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95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2023.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9. 01:20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에서,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3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Y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00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요금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계좌 잔액 부족으로 대금 지급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3.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31. 04:50경 서울 관악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8과 같이 절취한 AC 명의의 AD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20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요금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대금 지급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 C, B, AE, Q, AC, AF, F, AG, AH의 각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I 전화조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L식당 결제 영수증, AJ매장 결제 영수증, 각 카드결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H PC방 CCTV 영상 사진, U 내부 CCTV 영상 사진, AK PC방 CCTV 영상 사진, L 식당 M점, AJ매장 AL점 CCTV 사진, AK PC방 CCTV 영상 사진, X CCTV 영상 사진, AM매장 CCTV 영상 사진, AN PC방 CCTV 영상 사진, AO PC방 영상 사진, AP PC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등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9세)의 부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가게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으로 부르는 사이이다. 1. 2022.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 게임을 하던 중 갑자기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22.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CD 2장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그린 집 내부구조 그림 첨부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3. 중순경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에서 2년(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전한 성 가치관을 확립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이와 같은 피해 경험은 앞으로 피해자의 인격 발달이나 성 가치관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20. 3. 19. 위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9,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익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92,9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3.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19,428,813원을 송금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27.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몰래 피해자(전화번호 1 생략)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E에 접속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5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2회에 걸쳐 2,068,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사실은 H 현장에 피해자의 인부들을 고용하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 등 주간 인부 10명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근부와 품의서를 제출하여 노임의 지급을 청구하며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 명의 계좌로 임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의 기재와 같이 379회에 걸쳐 합계 316,771,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준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경기도 용인시 일원에서 지적장애 3급으로 인지능력 및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의사능력이 부족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너의 휴대전화를 주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권한 없이 소액결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2,000원 상당의 벨벳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23. 경기도 용인시 일원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K에 접속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111,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8회에 걸쳐 4,012,480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3. 경기도 용인시 일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L에 접속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5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694,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등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20. 7.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가 위 J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소액결제 등을 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J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서(순번 3, 5),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동종 누범인 점,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 점, 피해자가 수인이고 지적장애인들도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방법, 주변인의 탄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1.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고인 운영 식당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확장하는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부족하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2년에 빌린 1억 원 중 미변제한 5,000만 원과 2015. 3. 31. 빌린 990만 원까지 합쳐서 2015년 내에 모두 갚아주겠다. 임차한 식당에 대한 7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이 있으니 차용금 변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위 식당에 관하여 피고인이 임대인 D과 작성한 임대차보증금 7억 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약정서 사본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4,392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과 은행계좌도 타인(E) 명의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위 임대차보증금도 그중 4억 원은 F이 대납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시 F에게 반환될 것이었고, 1억 원은 지인들로부터 빌려 마련한 것이었으며, 1억 원은 미지급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모두를 담보할 만한 실질적 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식당 확장 공사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즉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1.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 계약서, 약정서, 영수증 1. 수사보고(참고인 F 대리인 통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곧바로 기존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관련 법리(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57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9. 7. 00:01경 진주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들을 무대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위 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향해 “야이 씨발 놈들아 나가삐라, 내가 술값 계산할테니”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7. 00:5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위 F의 왼쪽 정강이,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7. 01:04경 위 제2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진주시 G에 있는 E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야이 씨발놈들아, 옷 벗겨버릴테다, 모가지 잘릴 준비해라, 개새끼들아 이거 안풀어, 씹새끼들 내 가방에 천만 원 있다”라고 말하는 등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러운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관공서주취소란), 입건전조사보고서(욕설 장면 첨부 등) 1. 피해사진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웠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 F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9. 7. 00:01경 진주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일하던 피해자 H(여, 58세)가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넌 빠져”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정수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뒷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20:07경 제주시 일원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여학생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8. 16:45경까지 총 41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치마를 입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과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범행방법 재현사진 자료, 휴대전화기 사진 자료, 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 및 상세정보 1. 선별 결과 확인된 41개의 동영상 파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범행),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순번 2~10번 기재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순번 11~41번 기재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다.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는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11

범 죄 사 실 (2023고단1311) 피고인은 2022. 12. 31. 04:11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협박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신고자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공무원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3고단3101) 피고인과 피해자 G(여, 39세)은 법적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23. 9. 19. 03:00경 파주시 소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한 뒤 피해자가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가죽 가방을 피해자에게 던져 얼굴을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사건 당일 우연히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13:00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서 휴대전화로 대출 상담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테니 애인처럼 만나면 안 될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인근 호텔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사과한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3:45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여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0,000원을 주며 “안 안아줄 거야?”라고 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을 안아주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강하게 껴안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후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기록,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이용해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4년경 정신지체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 2018년과 2021년에 2차례 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피고인이 2021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노인을 상대로 한 성희롱으로 인한 노인복지법위반 전력이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동기, 경위 및 수법, 범행 후 죄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높은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위해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실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