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유통업을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경 경기 파주시 D에서, 피해자 E(남, 57세)에게 "㈜C는 미국 본사에서 물건을 들여와 유통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원금회복은 물론 30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4.경 ㈜C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억 5,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진술조서(E) 1. 양해각서, 업무협약서, 입출금거래내역 1. 전단지,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102,944,74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96

공소 사실 피고인은 2019.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을 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주식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 세 배까지 돌려주겠다,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F, G, H에 대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G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거나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여유 돈이 있다고 하여 돈을 빌린 것일 뿐이고,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주식에 투자하여 3배까지 불려 돌려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즉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인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 받고나서 13일 후인 2015. 7. 27.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2018. 7. 26. 지급하겠다는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면서 위 금원의 성격 등에 관하여 서면 약정한 바 없고, 2016. 3. 7. 피해자에게 위 4,000만 원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위 차용금을 2016. 7. 3.까지 상환하고, 2015. 7. 14.부터 2016. 3. 31.까지의 이자 160만 원은 2016. 4. 2. 지급하며, 2016. 4. 2.부터는 이자를 매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월 2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도 위 4,000만 원이 사업자금 명목의 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6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동네에서 아는 누나와 동생 사이로, 피해자 C(60세, 여)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11. 14:00경 경기 가평군 D, E에서 3호기 F를 타고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F를 운행한 과실로 2호기 F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 지불완전마비, 척추손상(중심성 척수 증후군), 척수좌상, 뇌진탕'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CCTV 저장 CD[순번 13번]에 수록된 영상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보고서, J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소견서, 후유장해 진단서 1. 수사보고(F 사진 첨부), 사진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F는 탑승자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감속 내지 정차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동력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하는 오르막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조작에 의한 감속 내지 정차가 가능하다(I 증인신문 녹취서 제6 내지 8쪽)}, 탑승자로서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충분히 감속 내지 정차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F를 타고 가던 중 전방에 정차해 있던 다른 F를 추돌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고장 나 작동하지 않았다거나{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제동거리가 부족해 추돌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35쪽), “오르막길에서 자동으로 앞으로 진행할 때에도 브레이크를 잡으면 속도가 느려지기는 했다”(증거기록 제13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 도중 적절히 브레이크를 작동시켰음에도 추돌을 피할 수 없었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앞서 가던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천천히 오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32, 134쪽), 이처럼 전방을 진행하던 F와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46쪽)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F에 의해 추돌당한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했고,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까지 받은 뒤 상해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인과관계를 배척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기왕증을 앓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 이후 상해 진단 이전에 별도의 사고를 당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결국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오로지 피고인들의 과실에만 기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약식명령의 각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경 대전 대덕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D'에 올린 ‘2017 LG 13.3인치 노트북을 45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노트북을 4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노트북은 2015. 9.경 제조된 것으로 2017년형 노트북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게시글과 같은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F)로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 A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A과의 전화통화 2),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노트북은 그 하단부에 붙어 있던 시리얼넘버(S/N), 제품모델명, 제조년월 스티커가 깨끗하게 제거된 채로 피해자에게 택배송부되었다. 피고인은 자신도 이것을 중고로 구입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이 스티커가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그 말의 진위 자체도 의심스럽다(위 스티커가 붙어 있던 자리는 현재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이와 같이 점착성이 매우 높은 스티커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제거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를 제거한 데 따른 결과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물품의 사양(spec)에 비추어 2016년식이라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내용으로 중고시장에 내 놓았다고 주장하나, 제조년도가 2017년이 아니라 2015년이라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의 항의에 대하여 피고인은 “15일부터 20일까지 부팅해서 노트북 세네시간 잘쓰고 나중에서야 갑자기 컴플레인 거는 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하였을 뿐인 점, 계속되는 피해자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금 당신들 중고품 구매해서 잘 쓰다 하자 생기면 이런식으로 상급적인가본데 지금 경찰서 가고 있으니까 기다리세요”라는 답변문자를 보냈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그러한 문제로 경찰서에 찾아가거나 고소․신고를 한 적이 없다는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여러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이 사건 노트북이 2017년도 제품이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내지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 본건과 같은 온라인 비대면 거래 과정상 피해자가 보인 신뢰는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범행 후의 정황(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는 피해자를 협박 내지 공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일체의 양형을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1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피해자 B의 어머니인 C에게 전화하여 ‘언니가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3,000만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내가 공장사람들에게 다시 투자를 해서 받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이후 2019. 12.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장사람들은 돈이 많이 필요하니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받은 이자를 매달 200만원씩 주겠다, 3개월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신용카드대금 지급, 피고인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의 보험금 대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6.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3.경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연금이 미납되어 계좌가 압류되어 이체가 되지 않는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압류를 해결하고 B의 돈도 함께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이미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3.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 입금내역 1. C 입금내역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1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자관계인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고소되기 전 피해자 B에게 이자조로 400만 원, 피해자 C에게 원금 6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러나 아들인 피해자 B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상황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까지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변제요구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여러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200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818]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7:20경 안동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며 이를 추궁하였지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 일어나 뒤돌아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쓰러뜨린 후 재차 위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내리찍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리찍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36] 피고인은 2021. 6. 13 12:07경 안동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G파출소 경사 H으로부터 사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협조하던 중, 술에 취해 귀찮음을 느끼고 화가 나 “병신 같은 것들이 사고를 내고 자기 물건을 잘 관리하지 못해 나를 귀찮게 하네. 병신 새끼들 죽여버릴라”라고 위 사고 관련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다,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도 경찰 옷 벗어라. 내가 죽여줄께 개새끼야 이빨 다 부셔버릴라. 씹 새끼가 손가락 부러뜨려 버린다”라고 위 H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손톱으로 위 H의 왼쪽 손목을 할퀴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18] 1. 증인 B, I, J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간호정보조사 [2021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20고단818 사건의 재판의 진행 중에 자숙하지 않고 2021고단336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높고 재범위험성 또한 높아 보인다. 나아가 자칫하면 피해자 B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9.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0.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311]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9. 21: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코인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카운터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원 상당과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파우치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9. 21:47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다방에서 대금 5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다방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로 하여금 위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732]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다음과 같이 각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22. 05:52경 성남시 수정구 G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H 포터 트럭에 다가가 화물칸에 덮여진 천막 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적재되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마늘 2접(200개)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13. 22:20경 성남시 수정구 J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가 불이 켜진 채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샤넬 카드지갑, 현금 44,000원, 차 열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 이어폰, 화장품, 의류, 보조배터리 등 시가 합계 940,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이 들어있는 가방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179] 피고인은 2020. 7. 31. 15:40경 성남시 중원구 L 인근에 있는 'M'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옥수수가 들어 있는 봉지 3개를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손수레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255] 1. 피고인은 2020. 6. 16. 13:36경 성남시 수정구 O에 위치한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외부에 설치된 수조에 손을 넣어 덮개를 위로 올려 틈을 벌린 후 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멍게 한 자루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1. 02:00경부터 02:08경 사이 성남시 수정구 Q건물 지상 1층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아우디 A5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 핸드크림 1개, 화장품샘플 1개,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카드 사용내역 등,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13번) [2020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현장 등 사진(증거목록 6번, 10번),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21번) [2020고단3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증거목록 5번) [2020고단3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31번), 현장 등 사진(증거목록 5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0고단2311 사건의 수사기록),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누범기간 중 확인, 위 수사기록), 판결문(2020고단2732 사건의 수사기록 1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범죄로 7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모두 10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2달 만인 2020. 6.경부터 약 2달간 재차 노상에 주차된 차량 내부나 그 화물칸, 상가 내부나 그 외부의 수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6차례 절취하고 훔친 타인의 체크카드를 다방에서 1차례 사용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훔친 물품의 가액이 140만 원 정도이고, 그중 90만 원 상당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매(매수) 피고인은 2020. 5.경 통합검색 인터넷 사이트인 ‘B’ 검색창에 ‘필로폰’을 입력하여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검색한 다음, 성명불상자(대화명 ‘C’)가 게시한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7. 15:37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 명의의 E은행계좌(F)와 연결된 'G' 간편 송금 어플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6:00경 대전시 중구 은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건물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 위에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싸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이 담기 종이컵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로부터 약 2일 후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A 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구매 대행을 의뢰한 신청인 관련 정보 첨부-2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93

범죄사실 2020 고단2493 피고인은 2020, 7. 11. 02:00경 서울 마포구 B 인근 노상에서 C을 폭행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D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순찰차의 뒷편 펜더 부위를 수회 차 35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12020 고단3370 피고인은 49cc 이륜차(E)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2020. 5, 22.자 운전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03:41경 서울 성북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49cc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2. 2020. 6. 12.자 운전 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15:30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자동차 점검 및 정비견적서 확인, 순찰차량 파손부위 확인, 휴대폰 촬영 동영상자료 확인) 1. 자동차 점검 및 정비견적서 2020고단3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첨부서류 포함) 1. 단속경위서(경장 I), 진술서(A) 1. 수사보고(이륜차량 사진 확인) 1. 의무보험조회(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2020. 5. 22.자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020. 6. 1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공용물건손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2020. 6. 1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음주운전의 범행은 일반교통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큰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자동차운송의 건전성 확보 및 피해자 보호라는 법익을 위태롭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공용물건손상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에 따른 피해는 수리비 상당액 공탁을 통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2020 고단2493) 피고인은 2020. 7. 11. 02:00경 서울 마포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22세)에게 갑자기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및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2.21.01:01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로타리 노상에서 중앙선이 있는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포동 쪽에서 C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뒷좌석 승객 F(여, 3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가 운전하던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폐차할 정도의 수리비 미상의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아파트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및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후 주차해 둔 상태의 사진), 수사보고(사고 현장 피해차량 파손 상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 차량 의무보험미가입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폐차증명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차적조회,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아파트 CCTV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대차량이 폐차되고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자동차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건물 옆 통로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만 54세)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차량용 깔판(고철)을 가지고 나와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용 깔판을 일시 사용하고 돌려주려고 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G슈퍼를 운영하는 F가 이 사건 차량용 깔판이 D 소유라고 말했음에도, 공사하는 데에 쓰고 다시 갖다 놓겠다고만 말하면서 위 깔판을 가지고 갔다. 만일 피고인이 위 깔판을 일시 사용하고 돌려줄 의사였다면, 소유자인 D의 점주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쉽게 양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위와 같이 제지하는 F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겨두는 등 그 소유자와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은 D 옆에서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는 H로부터 위 깔판의 소유자가 가스공사업자라는 말을 들었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를 찾아보지 않았다고도 변명하나, H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후에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그 소유자를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위 깔판을 가져갔다가 이틀만에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하여 피고인을 소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원래의 목적대로 공사에 끝까지 사용하였다면 그 후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위 깔판이 위치해 있던 곳과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곳이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가스공사업자가 방치한 깔판으로 알았다면 그대로 공사현장 주변에 방치해 버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4. 3. 15.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 사이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창고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용 깔판을 가져온 곳은 위 D 건물 옆 통로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통로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03] 1. 피고인은 2019. 10. 14. 10:40경 목포시 B에 있는 ‘C은행 D센터’ 내에서 피해자 E(남, 65세)이 피의자가 듣고 있는 블루투스 스피커의 음악소리를 줄여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그러냐, 너 그러다 맞는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4. 11:10경 목포시 B에 있는 ‘C은행 D센터’ 내에서 피해자 F(여, 27세)가 체크카드를 만들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카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바다에 빠트려 버리고 나도 나가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535] 피고인은 2019. 10. 15. 16:48경 목포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술취한 남자가 취했는지 도로를 막고 안 비켜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갑자기 현장에서 도망하려고 하였고, 위 J이 피고인을 뒤따라 가면서 재차 인적사항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위 J에게 인적사항을 알려 주지 않고 “안해 씨발, 닥쳐 새끼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1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 20:18경 목포시 K에 있는 ‘L’ 근처부터 같은 시 M에 있는 ‘N병원’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110cc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110cc 씨티에이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O의 각 진술서 [2019고단1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I파출소 근무일지, CCTV영상 CD, 캡처사진, 피해사진 [2020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단속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분열성 정동장애가 있고, 이러한 정신장애로 인한 충동조절능력 부족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