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E' 운영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B은 김해시 F 5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매월 순수익금의 70%를 가져가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5. 8. 경부터 2016. 5. 경까지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2016. 6. 경부터는 위 업소의 명의상 임차인으로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에게 영업 실적을 보고하며 단속이 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처벌받기로 약속하고 매월 순수익금의 30%를 급여로 받기로 한 속칭 바지 사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8. 경부터 2017. 5. 16. 까지 위 'E' 업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고용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성매매 광고 싸이트 'G'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 ~ 11만 원을 받고, 중국 국적의 여종업원 H 등 4명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6. 경 위 E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A에게 '단속시 네가 실업주로서 처벌받는 대신 너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매월 순수익금의 30%를 주고, 벌금이 나오면 내가 전부 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A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단속이 될 경우 마치 자신이 위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할 마음을 먹게 하고, A가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대비하여 위 성매매 알선 장소의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허위의 공증서를 A 명의로 체결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실제 단속되었을 때 A로 하여금 2017. 5. 16. 17:17경 김해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A가 위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 업소의 운영방식, 성매매 알선 장소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5. 15. 경 위 E 업소에서 위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자 위 나. 항과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2017. 5. 16. 17:17경 김해중부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 업소의 운영방식, 여종업원 고용, 알선 장소의 계약사항 및 임차보증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고,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I' 운영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범행 피고인 B은 경남 양산시 J에 있는 건물 4층 I'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매월 순수익금의 70%를 가져가는 실업주이고, K은 위 업소의 명의상 임차인으로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에게 영업 실적을 보고하며 단속이 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처벌받기로 약속하고 매월 순수익금의 30%를 급여로 받기로 한 속칭 바지 사장이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8. 18. 경까지 위 'I' 업소에서 종업원 K을 고용하여, K으로 하여금 성매매 광고 인터넷 싸이트 'G'에 기재된 위 업소 연락처를 보고 연락한 남자손님들의 신원을 확인케 한 후 1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7 ~ 11만 원을 받고 중국 국적의 여종업원 L 등 3명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4.경 위 'I'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K에게 '단속시 네가 실업주로서 처벌받는 대신 너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매월 순수익금의 30%를 주고, 벌금이 나오면 내가 전부 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K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단속이 될 경우 마치 자신이 위 성매매 업소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할 마음을 먹게 하고, K이 실업주로 조사받을 것을 대비하여 위 성매매 알선 장소의 임대차계약서도 K 명의로 체결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실제 단속되었을 때 K으로 하여금 2016.9.5.20:06 양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매 업소의 운영방식, 성매매 알선 장소 및 임대차계약사항 및 임차보증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 사진, 엑셀 장부 사진 판결문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 영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 영위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3.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6.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7.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8.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