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16

범죄사실 2019고단3116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9. 5.경 검거 시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지에서 수십 명의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국내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 돈을 송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5. 1.경부터 2016. 8.경까지 사기 가. 공모관계 등 피고인은 2012.경 전직 경찰인 D이 운영하는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피고인의 소개로 D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던 E 등과 함께 금융회사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마음먹고, 2013.경 무렵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및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지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과 지인들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을 조직원들로 모집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14.경 위 E 등 조직원들 일부가 독립하여 조직을 이탈하거나 수사기관에 검거되자, 2015.경 F, G, H 등 기존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I, J, K, L, M, N, O 등 새로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행대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기존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곤궁함이나 절박함을 이용하여 쉽게 기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국내의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대출 신청 업체, 대출 승인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다. 다.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횟수에 따라 1차부터 시작하여 5차 이상에 걸쳐 조직원들이 서로 전화를 돌려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기망한다. 먼저 팀장은 대출 신청 경험이 있는 범행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상담원역할 조직원들은 위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정보 등을 파악하고, 이후 심사과 직원 역할을 담당하는 다른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 위 범죄단체 사무실 전화번호를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 전화번호라고 알려주고, 피해자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상환하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이 위 대부업체에서 대출금을 변제받는데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이후에도 팀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순차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기존 대출금 변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인지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2차로 금원을 송금 받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추가로 기망하여 인지세, 공탁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순차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횟수에 따라 1차부터 시작하여 5차 이상에 걸쳐 조직원들이 서로 전화를 돌려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기망한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성공한 이후에도 명목을 바꾸어 가며 추가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한명의 피해자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라. 역할분담 피고인은 조직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콜센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범행 장소를 준비하고 컴퓨터·대포통장·범행 대상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휴대전화 발신번호 해킹 앱 등 범행 도구들을 마련한 다음, F, Q 등 관리자급 조직원들을 통해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R를 통해 현금인출 조직으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계좌번호 불상의 범죄수익금 관리용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의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 F(가명 'S 과장'), Q(가명 'T 과장')은 각각 관리자급 조직원으로서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매일 아침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범행 대상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며 실적을 독려하고, 총책인 피고인에게 범행 성공 실적 등 콜센터 운영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는 것 외에도 P 심사과 과장을 사칭하는 역할을 맡아 상담원 역할 조직원에게 대출 희망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을 유도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며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H(가명 'U'), G(가명 'V')은 각각 준관리자급 조직원으로서 위 F, Q 등과 같이 P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하거나 피해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위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이 마치 대부업체에서 대출 원리금을 상환받는데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며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 I(가명 'W', 'X' 등), J(가명 'Y'), K(가명 'Z'), AA(가명 'AB', 'AC', 'AD', 'AE'), L(가명 'AF'), AG(가명 'AH'), N(가명 'AI'), AJ(가명 'AK', 'AL') 등 콜센터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은 각각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P'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고액을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팀장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거나 팀장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마. 구체적 범죄사실 이에 따라 2015. 2. 3. 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소재 주상복합 건물'AM' 16층 불상호실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R로부터 범행 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메신저로 전송받아 이를 팀장 F 등에게 전송하여 주고, 상담원 역할 조직원인 I은 위 데이터베이스에 연락처가 기재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P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X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P에서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 등 개인정보를 파악한 후 이를 F 등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F 등 관리자급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 심사 결과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 전화번호를 피해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대부업체의 전화번호라고 알려주고, 이에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를 기존에 거래하던 대부업체의 전화번호로 믿고 전화하자, 대부업체 직원 사칭 역할을 담당하는 H이 전화를 받아 기존에 거래하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하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용하는 대포통장인 AO 명의의 AP조합 계좌(AQ)가 마치 위 대부업체가 대출 원리금 수취를 위해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O 명의의 AP조합 계좌로 3,1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 총 20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30,000원을 다양한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6.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637,25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4. 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기 가. 공모관계 등 피고인은 2016. 8.경까지 전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운영하다가 F, Q 등 조직원들 다수가 조직에서 이탈하여 조직이 와해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외에 다른 일을 알아보았으나 피고인의 의도대로 일이 되지 않자, 2017. 3.경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팀장이었던 Q과 함께 다시 기존 조직원들을 규합하고 새로운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고 AR 등 기존에 활동하던 조직원과 AS, AT 등 새로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2017. 6.경에는 과거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팀장이었던 F도 다시 피고인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AU, AV, AW, AX, AY 등을 신규 조직원으로 모집하여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역할분담 피고인은 조직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콜센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범행 장소를 준비하고 컴퓨터·대포통장·범행 대상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휴대전화 발신번호 해킹 앱 등 범행 도구들을 마련한 다음, F, Q 등 팀장들을 통해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현금인출 조직으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계좌번호 불상의 범죄수익금 관리용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의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 F(가명 'S 과장'), Q(가명 'T 과장')은 각각 콜센터 팀장으로서 P 심사과 과장 및 다른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맡아 상담원 역할 조직원에게 대출 희망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 사기 범행을 주도하는 한편,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매일 아침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범행 대상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며 실적을 독려하고, 총책인 피고인에게 범행 성공 실적 등 콜센터 운영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콜센터를 총괄하는 역할, AU(가명 'AZ'), AV(가명 'BA') AW(가명 'BB'), AX(가명 'BC'), AY(가명 'BD'), H(가명 'BE'). BF, BG은 각각 F팀, 부장 AS(가명 'BH'), G(가명 'BI 또는 BJ 과장'), AT(가명 'BK 또는 BL')은 각각 Q팀, AR(가명 'BM 또는 BN')은 Q팀과 F 팀 사이를 옮겨가며 활동한 콜센터 상담원 역할 조직원으로서 각각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P'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고액을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팀장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거나 팀장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며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조작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한다. 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범행대상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Q 팀장에게 전송하고, 상담원 역할 조직원인 AR은 위 데이터베이스에 인적사항이 기재된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P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마포지점 B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 상품을 소개하고 "저리로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액, 이율, 변제기한, 변제금액, 피해자의 직업, 월소득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최근 3개월 급여가 입금된 계좌거래내역, 재직증명서 등을 팩스로 전송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실제로 대출심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믿게 한 다음, 파악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큐큐메신저로 팀장 Q에게 전송하면 Q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심사과 T 과장을 사칭하며 "당신의 신용등급을 심사한 결과 신용등급이 낮아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고 싶으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기존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라"고 말하며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연결해 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려면 대출금 중도상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내주는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여 중도상환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전화를 해도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조작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의 전화번호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전화한 후 직원 안내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후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로 전화를 하면 위 휴대전화 해킹 앱을 이용하여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기존에 거래하던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상환하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BP 명의의 BQ은행 계좌(BR)가 위 대부업체에서 대출금을 변제받는데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Q은행 계좌로 2,883,465원을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28.경부터 2018.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3,173,401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145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BS, BT으로부터 'BU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이를 받아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BU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로 하였고, BU은 BV을 통하여 대출상담 등을 빙자하여 전화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후, 그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피고인(QQ메신저 아이디 'BW') 또는 피고인의 조직원인 H(QQ메신저 아이디 'BX 대리')에게 QQ메신저를 통하여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BU의 연락을 받은 BV은 직원인 BY을 시켜 2014. 11. 18. 16:20경 서울시 은평구 BZ 오피스텔 CA호에서 CB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CC에게 자동발신장치를 통해 전화를 걸어 P 직원을 사칭하면서 "P 담당자 CD입니다. 고금리로 이용하시는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상담을 받아 보시겠습니까?"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위 CC으로부터 휴대폰 사용자의 이름, 출생년도, 직장가입여부, 기존 대출금액 및 건수, 대환대출 희망여부, 추가 대출희망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그 즉시 이를 중국 인터넷 메신저인 QQ를 통해 위 H에게 '73. CC 70-1 CB 직장 사금3건 1500 대환후 추가 상담후 결정 500 CD'이라고 보내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4. 11. 4. 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합계 61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U, H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기, 컴퓨터 등을 구비하고 전화유인책을 모집한 후, 위 1항과 같이 국내 신용정보 수집책인 BU, BV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신용정보를 입수하여 위 신용정보를 CE, CF, CG, CH, AR, CI, CJ, CK, CL, CM을 비롯한 전화유인책에게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전화대출사기단 총책의 역할을, 위 CE 등 전화유인책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유인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유인책을 통하여 2014. 11. 10.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화대출사기단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입수한 위 신용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CN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가 5.7% 정도이고 정부에서 대출금을 지원해 주는데 3,18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 CO 명의의 CP은행계좌(CQ)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3. 6. 19.부터 2014. 11. 18.까지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211,944,5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E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5631 1. 모두사실(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의 개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총책으로서 2013. 1. 경부터 2013. 6.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E, Q, BT, CJ, CE, CR, CS, CT, G, H 등의 조직원을 모집한 후,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던 중, 2013. 6.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CU 빌딩으로 장소를 옮겨 조직원인 E, Q, BT, CJ, CK, CH, CE, CM, CI, CR, CF, AR, CS, CV, CT, CG, CL, G, H, F, CK, BS, J, CW, CX, CY 등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말경부터 2016. 8.경까지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AM' 1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조직원인 F, Q, G, H, I, J, AG, K, O, M, N 등과 함께, 2017. 4.경부터 2018. 1.경까지는 위 'AM' 18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조직원인 F, Q, AR, AS, AT, AU, AV, AW, AX, H, BF, BG, G 등과 함께, 2018. 3.경부터 2019. 5.경까지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CU 빌딩 15층 사무실에서 조직원인 F, H, CH, AG, AX, AY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 및 운영하였다. 나.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는 한편,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활동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나누어 갖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 등지에 근거지를 두고 수사기관에 활동 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개소를 임차하여 그 중 일부는 콜센터 사무실로, 나머지는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였는데, 사무실에는 상담원별로 책상을 비치하고, 각 책상마다 컴퓨터 1대, 인터넷 전화기 1대, 필기구 등을 비치하였다. 라. 범행대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기존 대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경제적 곤궁함이나 절박함을 이용하여 쉽게 기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국내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대출 신청 업체, 대출 승인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R 등으로부터 확보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하였다. 마.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들이 서로 전화를 돌려가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최초 기존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인지세, 취급수수료, 법무비용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한명의 피해자로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팀장이 대출 신청 경험이 있는 범행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은 위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정보 등을 파악하고, 이후 팀장은 P 심사과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상담원 역할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며 송금을 유도하였으며,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대부업체 연락처라고 하면서 팀장 등 다른 조직원들에게 연결되는 'CZ' 및 'DA' 등으로 시작하는 대표번호를 알려주고 팀장 등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다른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상환하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이 위 대부업체에서 대출금을 변제받는데 사용하는 계좌인 것처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은 이후에도 팀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이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 변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인지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2차로 금원을 송금 받고, 이후에도 피해자를 추가로 기망하여 인지세, 공탁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순차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송금받았다. 바.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여 효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다수의 조직원들이 다양한 직책과 역할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던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이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등 여러 회사의 다양한 직책의 직원들 역할을 담당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피해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범행수단을 수집·관리하고, 항공권구입 등 조직원들의 입출국 지원 및 사무실 임차·관리 등의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키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사. 조직구조 및 직책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후, 콜센터 사무실을 임차하여 범행 장소를 준비하고 컴퓨터, 대포통장, 범행 대상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표전화번호 등 범행 도구들을 마련한 다음, F, Q 등 팀장들을 통해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대포통장 공급 및 인출조직에게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피해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출조직과 수익금을 정산하여 범죄수익금 관리용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의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F(가명 'S 과장'), Q(가명 'T 과장')은 콜센터 팀장으로서 P 심사과 과장 및 다른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맡아 전화 상담을 하고, 콜센터 상담 조직원들에게 대출 희망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상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 하도록 하는 사기 범행을 주도하는 한편,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매일 아침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범행 대상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며 실적을 독려하고, 총책인 피고인에게 범행 성공 실적 등 콜센터 운영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콜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AG, N, J, K, O 등 콜센터 상담원 역할조직원들은 각각 피해자에게 전화로 'P'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고액을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팀장에게 전화 연결해 주거나 팀장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DB은 국내에서 지인 등에게 "중국에 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국내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현금인출팀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범죄수익금 관리용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조직적으로 활동하였다. 아. 통솔체계 총책인 피고인은 팀장을 통해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피고인 등 상급 조직원들은 위 통솔체계를 이용하여 하급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며, 피고인은 팀장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 받고,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금을 분배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자. 범죄수익 분배방법 총책인 피고인은 인출조직으로부터 총 피해금의 40~45%를 받아 관리자급인 F, Q 등에게 30%~35%를 지급하고, 관리자급인 F과 Q 등은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그들이 직접 가담하여 편취한 금액의 15%를 지급한 뒤 남은 금액은 심사과 직원 및 다른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받은 팀장 급 직원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을 분배하였다. 차. 근태관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휴일 없이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09:00경부터 17:0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고, 결근, 지각, 조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팀장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무단결근 시 총책인 피고인이나 팀장 등이 해당 조직원을 질책하였다. 카. 실적독려 팀장 등 상급 조직원들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벌어들인 전체 범죄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받기 때문에 하급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기 위하여 실적이 우수한 조직원은 칭찬하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팀장에게 욕설을 하거나 실적 부진을 질책하고, 이에 따라 팀장도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에게 화를 내며 질책을 하는 등 실적을 독려하였다. 타. 신규조직원 교육 신규 조직원이 가입하면 실장 또는 팀장이 파일 형태의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게 한 후 범행 수법 숙지 여부를 시험하고 신규 조직원으로 하여금 실장과 팀장 앞에서 범행 연습을 하게 한 후 말투나 표현 등을 지적하는 등 수일간 범행 수법을 교육한 후, 범죄 활동 경험이 많은 조직원 옆 자리를 지정하여 그 조직원의 범행 방법을 옆에서 배우고 조언을 받으며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하였다. 파. 검거대비 조치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입국한 후에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유심칩을 휴대전화에서 분리한 다음 귀국할 때까지 팀장에게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팀장이 나누어준 차명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사용하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추적이 어려운 '위 챗' 등 중국 채팅 앱을 사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죄활동 관련한 대화는 조직원의 개인 컴퓨터에 설치된 큐큐메신저를 이용하여 주고받는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범죄활동 관련 증거를 남기지 아니하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조직원들조차 친분이 없는 다른 조직원들의 실명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부 조직원이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더라도 나머지 조직원들이 발각되지 아니한 채 범죄단체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단체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발설하지 아니 하도록 교육하며, 범죄수익금 분배 시 계좌이체를 지양하고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가급적 차명 계좌를 사용하며 중국 위안화를 현금으로 분배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하. 조직유지방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이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총책이나 팀장이 범행을 계속할 것을 설득하거나 범행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그 조직원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탈퇴를 만류하였다. 또한 지정된 숙소에서 합숙을 하면서 상급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단체 생활을 하고, 평소 회식 등을 통해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였다. 2.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일거리를 찾던 중 D(보이스피싱 총책으로 처벌받았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소개받고 자신이 이를 직접 운영해 보기로 마음먹고, Q 등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어 일을 배워오도록 한 후, 2013. 1.경부터 2013. 6.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E, Q, BT, CJ, CE, CR, CS, CT, G, H 등의 조직원을 모집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장소를 옮겨 2013. 6.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CU 빌딩에서 조직원인 E, Q, BT, CJ, CK, CH, CE, CM, CI, CR, CF, AR, CS, CV, CT, CG, CL, G, H, F, CK, BS, J, CW, CX, CY 등과 함께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2015. 1.말경부터 2016. 8.경까지는 중국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AM' 1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조직원인 F, Q, G, H, I, J, AG, K, L, M, N 등과 함께, 2017. 4.경부터 2018. 1.경까지는 위 'AM' 18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조직원인 F, Q, AR, AS, AT, AU, AV, AW, AX, H, BF, BG, G 등과 함께, 2018. 3.경부터 2019. 5.경까지는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CU 빌딩 15층 사무실에서 조직원인 F, H, CH, AG, AX, AY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CU 빌딩 15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컴퓨터, 대포통장, 범행 대상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대표전화번호 등 범행 도구들을 마련한 다음, F을 팀장으로 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대포통장 공급 및 인출조직에게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피해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출조직과 수익금을 정산하여 범죄수익금 관리용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의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정산하여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하였고, F은 팀장으로서 P 심사과 과장 및 다른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역할을 맡아 전화 상담을 하고, 콜센터 상담 조직원들에게 대출 희망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상대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더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송금 하도록 하는 사기 범행을 주도하는 한편, 신규 조직원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고 매일 아침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에게 범행 대상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분배하면서 범행을 지시하며 실적을 독려하고, 총책인 피고인에게 범행 성공 실적 등 콜센터 운영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분배받은 범죄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콜센터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H, CH, AG, AX, AY 등 콜센터 상담원 역할 조직원들은 각각 피해자에게 전화로 'P'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고액을 대환대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팀장에게 전화 연결해 주거나 팀장 및 다른 상담원들과 함께 전화를 돌려가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G(가명 'AH')는 2018. 11. 20. 19:00경 위 CU 빌딩 1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대포폰(DC)을 사용하여 피해자 DD에게 전화하여 "P AH 팀장입니다. 저희들이 연 6% 이자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 15:58경 DE 명의의 BQ은행계좌(DF)로 29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18. 3. 9.부터 2019. 1. 3.까지 피해자 143명으로부터 합계 1,192,515,056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F, Q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1.경부터 2019. 5.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총책으로 활동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5, 6, 7, 8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합계 1,963,270,207원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6106 D은 중국 청도시 석양구 등지에서 내국인을 범행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일명 '데이터베이스')를 성명불상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전화유인책 사무실(속칭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속칭 '지역사장'이라 불리는 피고인, DG, DH, DI, DJ, DK 등과 그 수하에 있는 전화유인책(속칭 '텔레마케터'), 속칭 '대포통장' 확보책, 인출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DG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속칭 '지역사장'으로 각각 전화유인책인 Q, DL 등 7~8명의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 행위를 하게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으로부터 분배받아 이를 다시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전화유인책은 지역사장의 지시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P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D을 비롯하여 DG, DM, DH, DN, DO, DP, Q, DL 등 조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P 등 국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 및 공모에 따라 D 등의 지시를 받은 전화유인책 DP은 2011. 11. 2.경 중국 청도시 성양구 DQ아파트에 있는 콜센터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R'이라는 가명으로 피해자 DS에게 전화하여 마치 국내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던 합자회사 'DT' 명의 DU은행 계좌(계좌번호 : DV)로 2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경까지는 위 아파트에 있는 콜센터에서, 2012. 1.경부터 2012. 3. 29.경까지는 중국 청도시 성양구에 있는 DW오피스텔 DX동 4층에 있는 콜센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301회에 걸쳐 총 16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356,56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비롯하여 DG, DM, DH, DN, DO, DP, Q, DL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U, AV, AW, AR, BF, BG, DB, I, J, K, M, AS, L, CG, CJ, CL, CM, CK, CE, CI, CF, DY, D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별권 피해신고기록 사본 [2019고단5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V, BU, BT, CF,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출사기 피해자 진술조서 17부 첨부), 수사보고(대출사기 피해자 진술조서 등 9부 첨부), 수사보고(추가 확인된 피해자 6명의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A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BS 등 3명의 9, 10월 범행의 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B, EC, ED의 진술서 사본 등 첨부) [2019고단5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U, AV, AW, AR, BF, BG, DB, I, J, K, M, AS, O,CG, CJ, CL, CM, CK, CE, CI, CF, DY,D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L,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9고단6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N, DP, DO, EE, EF, EG, D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 청구의 필요성 보고], 계좌영장(2014-8322) 집행결과 보고-범죄일람표 추가분(중국)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점),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3), C(별지 범죄일람표8의 순번 8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배상신청인들이 직접적인 피해액의 일부 내지 전부를 지급받았고,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D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역사장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였고, 이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꾸려서 범행을 하면서 2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피해로 인해 더욱 어려움에 빠지면서 경제적 피해 이상의 정신적 고통까지 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장기간 범행을 한 점,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점, 편취액이 20억 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편취액 중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5-10%라는 사정, 피고인이 검거 후에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책을 제시했다는 사정은 크게 고려할 요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