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9. 안양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09.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10.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K은 2009.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2203 사건의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는 AB으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준다는 말을 듣고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장물취득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 4: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시장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1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4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 3:00경 위 1의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7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9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4:00경 위 1의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13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6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초순 3:00경 위 1의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1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4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8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24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장물취득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5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7. 23:00경 구리시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4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13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4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5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4. 피고인 D의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금강시장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24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대당 3만원 내지 5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5. 피고인 E의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서울 구로구 AC에 있는 AD극장 주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27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89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6. 피고인 G의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에 있는 순대타운 주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15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20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013고단2407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 H의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은 AB으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준다는 말을 듣고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AF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18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3,615,000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3. 4. 25.경까지 합계 4회 총 69대의 스마트폰을 12,920,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 I의 장물알선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AG건물 근처에서 일명 AH이 형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스마트폰 7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4. 25. 21: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근처 노상에서 H에게 위 스마트폰을 대금 120만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2902 사건의 범죄사실] 1. 피고인 J의 장물취득 범행 피고인은 AB으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준다는 말을 듣고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독산 4거리 우시장 및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디지털 단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1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80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총 3회 합계 31대의 스마트폰을 49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은 AB 및 AI으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높은 가격으로 매수해 준다는 말을 듣고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된 휴대폰을 매수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서울 서대문구 홍대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스마트폰 5대를 150만원을 주고 매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3.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 합계 103대의 스마트폰을 2,903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의 각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AB 압수목록 수정건) 1. 수사보고(스마트폰 거래가격) 1. 수사보고(장물 기재 장부 분석) 1. 수사보고(장물 사진 촬영) 1. 수사보고(AB 장물 매입 장부 사본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결문(AB) 1.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수감현황 1. 각 수사보고(판결문 붙임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장물취득의 점(피고인 A, B, C, D, E, G, H, J, K)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단 피고인 D, E, G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나. 판시 장물알선의 점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I)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취득한 장물(스마트폰)의 수량(총 40대), 범행 횟수(4회) 참작}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취득한 장물(스마트폰)의 수량이 8대에 불과한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이나 동종전과 없는 점 참작} 다.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취득한 장물(스마트폰)의 수량(총 19대), 범행 횟수(4회) 참작)} 라. 피고인 D : 징역형 선택 {취득한 장물(스마트폰)의 수량(총 24대) 참작} 마. 피고인 E : 징역형 선택 {취득한 장물(스마트폰)의 수량(총 27대) 참작} 바. 피고인 G : 징역형 선택 {취득한 장물(스마트폰)의 수량(총 15대) 참작} 사. 피고인 H : 징역형 선택 {취득한 장물(스마트폰)의 수량(총 69대), 범행 횟수(4회) 참작} 아. 피고인 I : 벌금형 선택 {알선한 장물(스마트폰)의 수량이 7대에 불과한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참작} 자. 피고인 J : 징역형 선택 {취득한 장물(스마트폰)의 수량(총 31대), 범행 횟수(3회) 참작} 차. 피고인 K : 징역형 선택 {취득한 장물(스마트폰)의 수량(총 103대), 범행 횟수(17회) 참작} 1. 누범가중 (피고인 H, K)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H, J,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I)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G,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G, J) 각 형법 제62조의2 {스마트폰의 기능적 특성, 환가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분실,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조직적이고, 장물범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이른바 본범을 새로이 유발하는 기능도 하게 되고, 나아가 장물 취득·처분 과정에서 유통되는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제2차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사회에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바, 휴대폰(특히 스마트폰) 장물취득범죄의 위와 같은 죄질을 참작하고,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이 근로의욕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을 참작함} 1. 몰수 (피고인 H, K)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I)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C, H, J, K에 대하여 각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 6월(상한) 2. 피고인 D, E, G에 대하여 각 징역 1월(하한)에서 7년(상한) 3. 피고인 B, I에 대하여 각 벌금 5만원(하한)에서 1,500만원(상한) 선고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직접 매수한 장물의 수량,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실질적 이득의 정도, 최근의 범죄전력(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기를 정함} 1.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2.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3.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4.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5.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6. 피고인 G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7. 피고인 H에 대하여 징역 10월 8. 피고인 I에 대하여 벌금 100만원 9. 피고인 J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10. 피고인 K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 A, C, D, E, G, J) { 피고인 A,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J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휴대폰 대당 2~4만원의 마진을 남기로 장물업자에게 매각함),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피고인 H, K) {위 피고인들을 처단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판시 각 누범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위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함(집행유예 결격)} 면소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F는 2012.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L"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10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20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F의 변호인이 제출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117 장물취득 사건의 판결문 및 그 수사기록 중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F가 2013.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AM과 공모하여, 2012. 10. 24.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후문 앞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AN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AO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012. 11. 5. 18: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지하철 홍대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혹은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012. 11. 7. 14:05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용산우체국 앞에서 AP이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012. 11. 7. 14:30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지하철 방학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혹은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012. 11. 7. 15: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있는 지하철 회기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혹은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012. 11. 9. 19: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지하철 목동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 혹은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012. 11. 15. 21:05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지하철 오류역 앞에서 AQ가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012. 11. 15.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신촌현대백화점 정문 앞에서 AR이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2012. 11. 17. 17:05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역 앞에서 AS가 습득하여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9회에 걸쳐 시가 83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 F는 위 각 스마트폰을 매입 당일 AB에게 가져다주고 일정분의 이익금을 받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증인 AB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를 종합하면, 피고인 F는 2012. 10. 중순경 인터넷 AL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스마트폰(이른바 '습득폰')을 매입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홍대 근처, 영등포역 후문, 용산 우체국 부근 등에서 총 10회에 걸쳐 스마트폰 총 10대를 총 200만원에 매입한 다음, 2012. 10. 하순경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총 5회에 걸쳐 AB에게 위 스마트폰 10대를 매도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F에 대한 확정된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 확정전의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장물취득 일시·장소, 장물 매입 경위, 취득한 장물을 처분한 상대방 및 그 수량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은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 F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