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회장으로서, 위 사단법인의 산하 시설인 D요양원, E요양원, F복지센터, G센터를 운영하면서 위 시설의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시설회계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구 회계규칙 제10조 제1항, 제3항 본문, 별표 4(제1, 3항에 대하여는 2015. 12. 24.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령 제377호, 제2항에 대하여는 2012. 8. 7.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령 제152호, 이하 같다)에서 시설회계의 예산을 편성할 경우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을 정하고 있는데, 그 세출예산과목은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전출금, 과년도 지출,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및 기타, 적립금, 준비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복지시설의 시설회계 예산은 이러한 세출예산과목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0.부터 2015. 12. 29.까지 피해자 사단법인 C 산하 시설인D요양원에서112,748,100원, E요양원에서79,349,610원, F복지센터에서 120,030,062원 등 총 312,127,772원을 시설회계에서 피해자 사단법인 C의 회계로 전입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시설회계 예산을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7. 7. 위 복지회 사무실에서, 위 전입금 중 8,000,000원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피고인의 부 H가 운영하는 복지센터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210,776,584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210,776,584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 위 복지회 사무실에서, 위 전입금 중 20,000,000원을 노인복지사업이 아닌 아동복지사업인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건물 매입을 위하여 건물 소유자인 고흥군 측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2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6. 위 복지회 사무실에서, 노인복지시설 시설회계 예산으로는 시설직원에 대한 인건비만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 D요양원, E요양원, F복지센터의 직원이 아니면서, 인건비 성격의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위 전입금 중 2,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총 78,8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위 78,8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사단법인 C 전입금 현황 1. K단체 통장에서 복지센터로 송금 내역, 2015년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 임시이사회 회의록, 입출금내역조회결과 1부 1. G센터 건물 매매계약서 체결의 건, 군유재산매매계약서, 지방세 납부고지서 5부, 건물매매 관련 공문 3부, 군유재산 매각금액 결정조서 1부 1. 직책보조금 지급내역 통장 내역 1. 농협 L 통장 사본, 사단법인 C 법인운영 2014년 결산서, 사단법인 C 법인운영 2015년 결산서, 2014년, 2015년 세입세출결산총괄표 1. 사단법인 C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부 1. 사단법인(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회계처리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쟁점에 관한 판단 1.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 여부 피해자 사단법인 C(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 산하 시설인 D요양원과 E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규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이고, 피해자 법인 산하 시설인 F복지센터는 같은 조 제4호에 규정된 재가노인복지시설이다. D요양원, E요양원, F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들'이라 한다)은 모두 노인복지시설이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이처럼 피해자 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므로, 피해자 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 즉 회계규칙에 따라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들의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도 회계규칙에 따라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들의 회계로 편입된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용도가 제한된 금원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구 회계규칙 제10조 제1항, 제3항 본문, 별표 4에서 시설회계의 예산을 편성할 경우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을 정하고 있는데, 그 세출예산과목은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전출금, 과년도 지출,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및 기타, 적립금, 준비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회계규칙 제15조는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들의 시설회계 예산을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즉 앞서 본 세출예산과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들의 시설회계 예산은 용도가 제한된 금원에 해당한다. 나. 구 회계규칙 제10조 제1항, 제3항 본문, 별표 4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회계에서 사회복지법인의 법인회계로 전출하는 것만이 허용되고, 사회복지시설 시설회계의 세입예산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타 법인으로 전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회계규칙은 제2조 이하에서 사회복지법인을 '법인'으로 약칭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법인, 즉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를 '법인회계'로 약칭하고 있다. 또한 구 회계규칙 제10조 제1항, 제3항 본문, 별표 4에서는 '411 법인회계전출금'을 '법인회계로의 전출금(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회계규칙 전반의 문언과 체계를 고려하면, 위 '법인회계전출금'을 '사회복지법인회계로의 전출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구 회계규칙 제10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2호,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서는 '411 법인회계전출금'을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 시설회계의 예산을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등으로 전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회계규칙 제10조 제1항, 제3항 본문, 별표 4에 규정된 '411 법인회계전출금'의 문언은 별표 8의 그것과 명백히 다르다. 3) 회계규칙이 2018. 3. 30. 개정되어 제10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3호, 별표 1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이 신설되었는데, 여기에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운영자로의 전출금(이하 생략)'을 의미하는 '412 기타전출금' 과목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회계규칙 개정의 취지는 구 회계규칙에서 불분명하던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 회계규칙에서 허용하지 않던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제한 하에 새롭게 허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사회복지시설의 시설회계 수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내외 민간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시설회계 수입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면, 시설회계 예산이 전용되지 않도록 시설회계의 세출 용도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들의 시설회계 예산인 312,127,772원을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피해자 법인의 회계로 전출함으로써 그 자체로 312,127,772원을 구 회계규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피해자 법인의 회계에 전입할 수 없는 위 312,127,772원 중 일부인 309,576,584원을 아래와 같이 구 회계규칙 제10조 제1항, 제3항 본문, 별표 4에 따라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 312,127,772원 중 210,776,584원을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복지센터에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I복지센터는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들과 별개의 시설이고 구 회계규칙 제10조 제1항, 제3항 본문, 별표 4에 규정된 세출예산과목으로 대여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210,776,584원을 구 회계규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 312,127,772원 중 20,000,000원을 G센터를 위한 건물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들의 시설회계 예산을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들과 별개인 아동복지시설의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20,000,000원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위 312,127,772원 중 78,800,000원을 인건비 성격의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대표자일 뿐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들의 직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들의 시설회계 예산으로 피고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78,800,000원을 구 회계규칙에서 허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인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들의 시설회계 예산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회계규칙 제10조 제1항, 제3항 본문, 별표 4에 따라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그 자금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들의 시설회계 예산을 사용한 것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피해자 법인을 위하는 측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법률의 착오 주장(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들의 시설회계에서 사단법인인 피해자 법인의 회계로의 전출이 가능한지 여부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들의 시설회계 예산을 판시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의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이나 피해자 법인의 지도·감독기관인 전라남도지사, 또는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식적인 질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문제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위 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들의 시설회계에서 피해자 법인의 회계로 자금을 전출할 수 있다'거나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들의 시설회계 예산을 판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적이 없다. 3. 결론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법령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을 넘을 정도로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2,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액을 피해자 법인에 반환한 점, 위 2,000만 원을 피해자 법인의 목적 사업인 지역아동센터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위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