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4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상고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141] 1. 피고인과 C는 충북 음성군 D 소재 E주유소를 인수하여 유류 무자료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유통 등을 하기로 하고, C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명의상 대표이사(속칭 '바지사장') 물색,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2. 20.경 바지사장인 F을 위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C는 2008. 3. 4. G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F을 대동하여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지배인인 H을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며 유류대금 1억 원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주유소는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위하여 설립된 명목상의 회사일 뿐, 기름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 주식회사 SK네트웍스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류대금 7,000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SK네트웍스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I 등은 사실은 '주식회사 J' 설립을 빙자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금납입에 사용하거나 위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책인 I의 지휘 하에 L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허울뿐인 법인을 설립한 후 알선책인 M를 통해 소개받은 N의 주관 하에 허위로 분실신고를 하여 신분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재발급 받아 피해자 몰래 O, P, Q, R, S, T이 위 법인설립금을 인출하여 편취하기로 순차 결의하고, 피고인은 U, V, W(일명 X), 성명불상자(일명 Y), 성명불상자(일명 Z)와 함께 각 공범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1.경 위 범행에 있어 바지사장 역할을 할 L을 섭외하고, 위 I은 같은 달 20. 14:00경 위 I은 대출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주에서 의류 원단 도·소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설립자금이 부족하다, 이틀 동안 설립 자본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명목으로 70만 원을 주겠다, 법인등기만 나면 곧바로 은행에서 돈을 찾아 돌려주겠다,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대표이사 신분증, 회사 인감, 통장 등을 모두 맡길 테니 안심하라"고 거짓말하고, 위 L은 같은 달 23. 11:30경 법인설립등기 대행 업무를 의뢰하였던 충주시 소재 AA 법무사 사무실에 위 I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실을 진실로 믿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차용하는 채무서류로 차용금증서와 각서, 확인서, 법인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L을 대표이사, 위 AB을 이사, AC을 감사로 하여 "주식회사 J"라는 상호로 위 법무사를 통해 충주지원 등기소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5경 우리은행 충주지점에 법인설립 주식납입금 1억 원을 예치하게 한 후, 위 I, 위 L, 위 N는 같은 달 27일 09:00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소에 함께 찾아가 허위로 위 회사 인감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법인인감증명서를 재발급 받은 다음, 계속하여 위 N는 같은 날 10:50경 우리은행 충주지점에 가서 위와 같이 재발급 받은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위 L 명의로 개설하였던 통장을 재발급 받아 그 계좌(AD)로 위와 같이 예치되어 있는 주식납입금 1억 원을 입금 받아 M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입금하고 위 R은 같은 날 11:00경 우리은행 충주지점 충주지원 출장소에서 위와 같이 M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1억 원을 위 I 명의의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농협, 우체국 계좌로 8,300만 원을 분산하여 계좌이체한 후, 나머지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O, P, Q, S, T은 같은 날 11:00경 신한은행 충주지점과 기업은행 충주지점, 농협 충주지점 등에서 위와 같이 분산 입금된 금액을 각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3. AE는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대전 대덕구 AF빌딩 2층 2호에 있는 AG 주식회사(대표이사 AH, 대표이사 AI) 등 수개의 명목상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유통하여 수수료를 챙기는 자로서, 위 AG주식회사에서 마치 중고 탱크로리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대출업체를 물색해주고 실제 보증의사나 능력 없이 오로지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보증을 하여 줄 사람들을 구해오면 대출금의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보증인으로 세울 사람으로 AJ, AK을 섭외하여 데려오고, AE는 2007. 5. 8.경 대전 대덕구 AL에 있는 A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우캐피탈 전북지점의 대출대행을 맡고 있는 직원 AM에게 "탱크로리 자동차 4대를 구입한 후 그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명의 보증인도 세우겠으니 2억 8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위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E는 위 회사 명의로 중고 탱크로리 자동차 4대를 구입하여 그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보증인으로 내세운 AJ, AK 역시 보증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오로지 보증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모집된 사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M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AM을 통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AG 주식회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AN)에 대출금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O,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범에 대한 판결 첨부 및 공소시효) 1. 대출계약 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사본 첨부 보고 1. 고소장 [판시 전과]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편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제2, 3항 피해자 측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판시 제3항의 경우 피해 회사 실무 담당직원과의 개인 합의로서 피해 회사와 합의 및 그 피해 회복여부도 명백하지 않은바, 이러한 정상을 제한적으로 고려한다)[유리한 정상],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제1항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가담정도 및 역할, 실제 취득한 이득액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4고단2657]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26.경 대전 중구 AP 소재 AQ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AS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대표이사를 시켜주고 영업 이득금으로 3개월 내에 10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제때 투자금과 이익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8.경 AS 하나은행 법인계좌(AT)로 18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나.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 여부 변소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AR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AR에게 '대표이사를 시켜주고 3개월 내에 영업이득금으로 10억원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AR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피해자 AR의 투자금으로 AS 주식회사 인수 및 운영 관련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을 뿐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사실상 유일한데, 원진술자인 피해자 AR의 사망(2009. 7. 21. 사망)으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AR의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직접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중간 소개업자인 AU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 피해자 자신이 먼저 10억원이라는 금액을 맞추어 달라고 요청하여 AU과 피고인이 맞춰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서 공소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3개월의 상환기환도 실제 언급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의하더라도 10억원 반환에 관한 취지의 기재는 없고(3개월의 단기간 내에 영업이득금으로 10억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동업계약서, 위임장과 신용정보동의 및 명의제공동의서, 사업장등록증(AS), 대출금입금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AS), 건설기계등록원부, 대출거래신청서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피해자 AR을 대표이사에 등재하고 투자금을 AS 인수 및 운영 관련 비용 등으로 지출한 정황이 나타나 있다. 한편, 수사 초기 단계부터 AU, AV가 피의자로서 피해자 AR과 대질이 이루어졌을 뿐, 범죄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과의 피해자의 대질신문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 AR의 관련 경찰진술조서들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신빙성에 한계가 있는바,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AU, AW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할 수 없다. [2014고단3266]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 13.경 AX를 (주)AQ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고 위 (주)AQ를 운영하던 중, 2008.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AQ 명의로 AY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주)삼성카드에 위 승용차 구입자금 3,45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삼성카드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AX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고 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할부금융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AX'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X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X 명의의 할부금융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삼성카드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AX의 경찰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X를 주식회사 AQ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경위 등 피고인은 2008. 3.경 AQ 전 대표의 세무문제 등으로 AQ를 AV(내지 AZ)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Z, AR 등과 같이 AQ 일부 시설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AS를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하여 AS를 공동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그 무렵 AQ 경영에서 물러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AV는 당시 신용불량이었던 관계로 BA에게 바지사장 소개를 부탁하였고(AV는 직접 BA를 통하여 AX에게 명의대여 대가로 수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BA, AX 등과 함께 법원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대표이사 등재 및 사업자 등록 등 업무를 마친 정황도 일부 나타나 있다. 피고인은 위 양도 무렵 AV에게 AQ 법인인감 등 관련서류를 AV에게 넘겨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무렵 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에 날인된 AQ의 법인인감이나 AX의 개인인감을 보관하고 있다거나 날인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A나 AW의 경찰진술(피고인이 AQ의 법인인감도장이나 AX의 개인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은 동인들의 관련 법정진술(BA :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모른다. AW : 2008. 4. 피고인이 AS 인수 후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 잘 모른다)이나 AV의 진술(2008. 3.경 법인인감 등을 건네받았다)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농협통장 개설 경위 AW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2008. 4. 18. 피고인의 지시로 AQ 명의로 기존 법인 통장과 별개로 새롭게 농협통장(이 사건 할부금융약정서에 기재된 자동이체 계좌)을 개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AV에게 사업자를 넘겨준 상태에서 AV가 AQ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전부터 은행업무를 하고 있었던 AW에게 부탁하여 AQ 통장을 만들어 AV에게 가져다주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는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전혀 수긍하지 못할 정도의 비합리적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AX 관련 서류 등의 이동관계 AQ의 바지사장인 AX를 중간에서 소개한 BA는 이 법정에서 대부분 AV의 요청에 의하여 AX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버스편 등으로 AV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AV는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서류를 버스편 등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에쿠스 차량의 구입 동기 등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08. 4. 15. AS 주식회사 법인업무용 차량으로 별도의 검정색 에쿠스 차량(BB, 2014고단2657 사건 증거기록 3책 106면 참조)을 구입하여 타고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경리일을 보았던 AW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에쿠스구입 경위를 전혀 모르고, 피고인이 당시 타고 다니던 에쿠스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에쿠스 차량과 구분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AV도 이 법정에서 2008. 7.경까지 피고인과 같이 AS에서 일하면서 이 사건 에쿠스차량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기록상 피고인이 별도로 공소사실 기재 에쿠스 차량을 구입할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 고소경위 등 AX 명의의 이 사건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에 기재된 AX의 핸드폰 번호란에는 피고인이 잘 알지 못하는 BA의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당초 AX는 자신을 AQ 측에 소개한 BA를 의심하여 BA를 형사고소하였다. [소결]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