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0:14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신화스포츠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조촌사거리 쪽에서 군산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는 야간인데다 눈이 오고 있었고 도로가 결빙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D마트 앞 횡단보도 인근의 도로를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했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려 하였으나 눈길에 미끄러지며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사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 23. 09:30경 고양시 덕양구 J 빌딩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수리현장에서, 피해자 C(29세)에게 "내가 승강기 상부를 확인할 테니 너는 하부를 확인하라."라고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9. 18:30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가항 기재 상해 사건을 화해시키겠다는 B의 제안으로 피해자 C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피고인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사무실의 베란다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9. 20:00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 과 피해자 C을 화해시키려 하였으나 다시 싸운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A,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녹취록, 상해진단서(피의자 A 제출) 1.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A의 각 상해죄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거듭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이 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C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파주시 D에 있는 E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위 병원원장이며 유부남이었던 F과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2010. 3.경 위 피해자를 출산한 후, 위 F가 구해 준 파주시 G, 601동 □□호에서 매월 생활비를 지급받으며 피해자를 양육하여 왔으나, F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면서 약 1년간의 동거관계를 끝내게 되었고 최근 피해자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피고인이 유부남과 사이에 아이를 출산하여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자 이를 비관하여 위 피해자와 함께 죽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03:39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미리 준비한 번개탄 1장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밥솥에 넣고 그 위에 번개탄 1장을 더 올린 후 안방 침대 옆에 두어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F에게 발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4월(살인미수범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번개탄을 피워 그 연기를 마시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자로서 피고인의 보호와 관리하에 자라고 있는 4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유부남이었던 F과 사이에 피해자를 임신, 출산한 것이어서 떳떳하게 살 수 없고 F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다는 점을 비관해 우울해하던 상황에서, 최근 피고인이 유부남과의 사이에 피해자를 출산하여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피해자 친구들의 부모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피해자를 데리고 자살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친부인 F의 관심과 사랑을 되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도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피해자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어머니인 D와 2014. 12. 말경부터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3. 21: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D,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치킨을 먹고, D와 술을 마신 후 D, 피해자의 동생은 먼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피해자는 2015. 2. 4. 01:00경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5. 2. 4. 03:00경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으로 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배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음부를 빤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인의 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15세의 청소년으로서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면장애를 겪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5년 ~ 8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8. 22:00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SK테크노파크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마유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6.2km 지점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였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마유로 제2경인고속도로 4차로 16.2km 지점을 안양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미쳐 보지 못하여 위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출력지 1. 각 진단서, 견적서(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 등 가족을 부양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9. 09:28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동해화력발전소 공사현장 앞부터 삼척시 마달동에 있는 삼척SK가스충전소 앞 7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1. 12.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피해자 'D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의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D관리단대표회의' 명의로 2008. 12. 18.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E)를, 2010. 6. 14.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 F)를 각 개설하여, 2008. 12. 26.부터 2011. 8. 18.까지 위 각 계좌에 통신사 중계기 전기료, 상가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61,759,398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중 2009. 6. 23. 'KB국민은행 G'에서 위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 940,000원을 출금하여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6. 9.부터 2011. 8. 18.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56,852,468원을 출금하여 유흥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1. 국민은행 및 외환은행의 입출금거래내역서사본 1. 수사보고서(K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신뢰관계를 저버린 이 사건 범행의 성격, 피해금액이 약 5,685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F' 의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F' 의원에서 반영구 문신 시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병원 진료실을 제공하고, 의사가 아닌 피고인 B은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여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04. 05.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3층 'F' 의원 시술실에서 국소마취제, 색소, 니들 등을 구비해 놓고 피고인 A는 그곳을 찾아오는 피시술자들을 문진하고, 피고인 B은 피시술자들이 원하는 눈썹, 아이라인 부위 피부에 국소 마취크림과 가짜 마취제 태그 #45를 도포하여 마취한 다음, 펜슬에 니들을 꽂아 피부 표피부분에 그으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04. 05.경부터 2016. 05. 31.경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고 합계 792,000원 상당의 시술대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태그 (TAG#45) 병, 의원 납품현황 및 병, 의원 개설자 파악) 1. 반영구 화장 시술내역서,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및 의사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1.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2.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2년~,무기, 벌금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병과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2, 3유형인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피고인의 의사라는 지위, 외형적으로 합법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우려 있는 점(수사기록 428, 430, 445면 등), 의료법 위반 전력(다만 범정이 상이하여 동종 범행으로 평가하지는 아니함), 판시 무면허 시술 내용, 위험성, 시술기간, 시술 횟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 및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순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수사기록 445, 565면, 피고인 신문조서 2, 3면), 동종 사건과의 양형균형,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함. [B] 1.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2.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법정형 : 2년~,무기, 벌금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병과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2, 3유형인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어린 아이 양육) 4.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이 사건 경위(피고인이 먼저 제안), 판시 무면허 시술 내용, 위험성, 시술기간, 시술 횟수, 피고인이 얻은 이익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동종 사건과의 양형균형,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4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1. 23.경 익산시 B소재 C대리점에서 'D 신차할부·론'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법인명란에 '(주)E', 대표자 성명란에 'F', 연락처란에 'G'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성명 F, 주민등록번호 H, 휴대폰 G', 연대보증인1란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D 신차할부·론'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대리점 운영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신차할부·론'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고객정보표, 연대보증인정보, 개인정보동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로 회원가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5. 7.부터 2013. 12. 4.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 등에 255회에 걸쳐 합계 213,4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를 미리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각 경기결과의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파일 첨부)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 및 금액이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범행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5:39경 순천시 B에 있는 'C' 찜질방 3층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동안 옆에 놓아 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엘지(LG) 프라다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피해규모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3. 19. 23:14경 진주시 C 소재 D모텔 앞길에서 같은 동 한연주점 방면으로 자신 소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F(38세)이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약 17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과 호인은,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로 충격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112 신고도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었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차량을 앞으로 30cm, 뒤로 30cm, 다시 앞으로 30cm 운전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주일 정도 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무렵 기존의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병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병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판단능력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5.경 구리시에 있는 B빌딩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09. 10. 25.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전제보증금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전세보증금은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압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이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 계약서 사본, 약정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최근 10년간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2:0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103동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정 성립하여 경찰관에게 피해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3. 07:00경 서울 영등포구 디지털로39 썬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구로1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23.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구로1교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신풍역 쪽에서 광명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대림역 쪽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Y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펜더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블랙박스 영상발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9:30경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 270, 지하철 분당선 수원시청역 6번 출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여, 39세)의 치마 속 엉덩이 및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사진 1. 압수된 휴대폰(삼성 갤럭시 S4) 1개(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게시판에 '중고컴퓨터 본체를 17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판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문을 받더라도 위 중고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7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F 등) 1. 각 진술서(G 등) 1. 각 진정서(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1. 각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영수증 1. 각 문자메시지 등 / 카카오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인터넷을 이용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연락이 닿는 피해자 14명에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직장에 복귀하여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19:55경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앞 편도 1차로를 2001아울렛 방면에서 중앙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 01:35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까지는 인정하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망진단서상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패혈증이나 그 패혈증의 원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 및 골절로 되어 있다. 부검감정서에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발생한 골절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항생제 내성 설사, 감염 등이 기저 질환을 악화시키면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질환, 치료 등이 얼마나 사망에 기여했는지 알기는 어려우나, 의무기록에서 의학적 조치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할 만한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발생한 골절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인이 된 패혈증이나 장기부전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의료과실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는 정황이 없다. 또한, 설령 피해자의 기왕증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경합되어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망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사고 후 구호조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종합보험은 아니지만 책임보험에 가입,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 등 손상이 정상인을 사망시킬 정도로 치명적인 손상은 아니었으나 치료과정에서 고열 등이 발생하며 갑작스러운 악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부검감정서 참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B주점'를 운영하는 C를 평소 좋아해 오던 중 피해자 D(48세)과 C가 친하게 지내는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어왔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8. 8. 05: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나. 피고인은 2014. 8. 11. 05: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다. 피고인은 2014. 9. 7. 0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11. 02:00경 이천시 F에 있는 C가 운영하는 'B주점' 내에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가 현장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과 냉장고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2자루(각각 전체길이 : 약 30cm, 날길이 : 약 20cm)를 양손에 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대고 "너 죽여버린다. 똑바로 행동해. 니네들 죽이는거 겁 안난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2. 02: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현관 앞에 있던 벽돌을 현관 출입문에 집어 던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견적서(영수증)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에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칼로 위협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