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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71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2017. 10. 25. 사망한 C의 상속인은 아내인 D, 아들인 E, 피고인 A, 피해자 F, 딸인 피고인 B, 피해자 G가 있었는데, E는 상속을 포기하였다(이하 E를 제외한 상속인들을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이라 한다).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2017. 10. 25. C의 상속재산인 ‘남양주시 H 대 1,680㎡, I 대 48㎡, J 대 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협의분할하여 2018. 1. 26. D는 3/11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등기를 마쳤고, 2018. 1. 31.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 있는 남양주시 K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증여받아 2018. 2. 2. D는 3/11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지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2018. 1. 31. 이 사건 부동산과 위 건물 지분을 각 출자하여 피고인 A을 대표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한 후 그 이익을 각 지분별로 분배하는 내용으로 공동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공동사업체의 대표로서 2018. 2. 9.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대표로서 사업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2. 13. 중소기업은행에서 사업자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 부동산과 건물을 담보로 2018. 3. 20. 5억 3,000만 원, 2018. 4. 20. 36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보관하는 등 구체적인 자금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2021고단247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8. 5. 11.경 세무사 L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을 위한 증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달라고 세무용역비 명목으로 사업자계좌에서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직후 위 D로부터 증여 의사가 없으므로 증여 업무의 수행을 취소해달라고 요구받았으므로, 위 3억 원은 사업자계좌로 반환받아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을 위하여 보관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6. 8.경 위 L에게 증여 등 세무용역비 3억 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사업자계좌가 아닌 피고인 A 개인명의 M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았고, 2018. 7. 19.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계좌로 반환할 것을 독촉 받았음에도 피고인 소유의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계속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F, G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과 합유하고 있는 금원 3억 원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2547: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8. 9. 20.경 남양주시 일원에서 사업자계좌를 관리하면서 공동사업자금의 지출을 담당하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자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B는 사업자계좌에서 피고인 B의 개인계좌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을 위 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동의 하에 피해자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 소유의 금원 총 5,957,609원을 피고인 B의 개인 계좌 내지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 G를 비롯한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과 합유하고 있는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고소장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의자 명의 M조합계좌 상세조회 각 사본, 공동사업을 위한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사본, 공동사업자명세, 계좌별거래명세표사본, 이행독촉서사본, 여신거래약정서사본,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25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G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8, 10, 각 첨부자료 포함)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기업은행(증거목록 순번 53),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74, 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어머니 D와 형제자매지간인 피해자들 사이에 공동 상속한 재산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3억 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원 약 595만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처벌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22.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30.경 저녁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를 위해 서울까지 가고자 하는데 운전면허가 없으니 차를 대신 운전해주면 필로폰 일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B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30. 19: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인근 노상에 정차된 B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B이 E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투명비닐 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대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 이하 불상지까지 위 승용차에 B을 태운 채 위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필로폰 매매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14. 증거목록 순번 19는 B 진술부분에 한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B이 필로폰을 매매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다.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위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은 진술의 내용과 태도, 다른 증거와의 일치 여부 및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B이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 또한 작위적으로 보여 믿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55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총사장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제작,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성명불상자들은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자금관리, 충·환전, 고객센터 관리, 회원 관리 등 역할, B과 C은 최상위 총판, 피고인은 B의 하위 총판으로서 각자 홍보활동을 통해 하위 총판 및 도박 회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 사다리 등 미니게임에 베팅을 할 수 있는 ‘D’(인터넷주소 1 생략)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총사장, B 등은 2022. 9. 11경부터 2023. 2. 28경까지, 피고인은 2022. 11. 1.경부터 2. 19.경까지 함께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며 도박할 회원을 모집한 뒤 위 사이트 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이들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회원들로 하여금 충전계좌에 돈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 및 점수차, 슬롯게임, 바카라, 룰렛, 파워볼게임(홀짝) 등의 결과에 대해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한 사이버머니는 몰수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여 환전·송금해주었고, 위 기간 전체 회원들로부터 총 130,808회에 걸쳐 합계 105,889,075,235원을 위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입금 받고, 피고인은 그 중 62,100,000원을 분배받아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2. 11. 18. 23:36경 거제시 E 아파트 F호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원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바카라 게임의 결과에 베팅하여 예측 결과가 적중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배당금을 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베팅한 사이버머니 상당의 현금을 잃는 방식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3,55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과 B 사이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 도박사이트 화면 1. 피고인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범행이용 계좌에서 확인된 A J조합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5,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장소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관련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관련 범행은 일반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함으로 인해 그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 해당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전체 도금의 규모가 거액이다(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 금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모집한 회원들의 도금 규모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인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권유함으로써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작다고는 볼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종의 벌금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하위 총판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도박사이트 총괄이나 상위 총판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길지는 않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도박사이트로 유인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주변 지인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3:10경 부천시 B, 지하 1층 ‘C’ 3번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얼굴 등을 손으로 때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행동에 항의하며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앉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방안의 벽으로 밀어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옆 바닥에 맥주병을 던져서 파편이 튀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7, 71쪽), 당시 현장에 있던 유흥접객원인 E 역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옆에 맥주병을 던져서 깨뜨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8쪽),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최후변론에서는 ‘폭행은 인정하고 맥주병은 좁은 통로를 왔다 갔다 하며 깨졌을 수 있고 피해자가 없었던 때에 피고인이 던져 깨뜨린 것일 수 있다’고 하는 등 불분명하고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사건 현장인 노래방의 넓이와 깨진 맥주병 파편의 모습 및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지기 전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변 바닥으로 맥주병을 던진 행위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는 점,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던진 것은 아닌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 피해자 B(여,12세) 친모의 재혼남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4. 초순 주말 17:00경 울산 북구 C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누워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던 피해자의 뒤에 누워 손으로 끌어안고 팔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대었다. 2. 피고인은 2019. 9.에서 2019. 10. 사이 주말 18:00경 울산 북구 C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일을 하기 위하여 집을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누워서 핸드폰 동영상을 보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팔을 피해자의 가슴위에 올려 끌어안고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렸다. 3. 피고인은 2019년 가을 주말 16:00경 울산 북구 C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일을 하기 위하여 집을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누워서 휴대폰 동영상을 보고 있는 피해자 뒤편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명치 및 옆구리, 배를 쓰다듬고 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다 대었다. 4. 피고인은 2019. 11. 주말 18:00경 울산 북구 C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일을 하기 위하여 집을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누워서 핸드폰 동영상을 보고 있는 피해자 뒤편에서 끌어안으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팔뚝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7신고 관련 강제추행 피해 학생 면담 결과, 117 신고 상담 내용 1. CD(순번 10)에 저장된 영상, 속기록 1. 그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증언 과정에서 일부 피해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진술에 모순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능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0.)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므로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현재 피해자의 보호환경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1. 2020. 12. 10. 범행 피고인은 빌라 재건축 추진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경쟁후보자인 피해자 B가 C대학원 경영학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2020. 12.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호 진실하고 투명해야 할 추진위원장 후보 B 경력과 학력을 위조하다’라는 제목으로, ‘학력 : C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위조’, ‘C대학원 경영학과 졸업을 확인해보니 이것도 허위학력이었습니다. B님이 다닌 것은 6개월 과정으로 입학신청을 하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경영학과 석사라면 몇 년도 입학, 몇 년도졸업, 석사논문, 경영학과 대학원졸업장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기 바랍니다, 이것도 주민여러분 전화로 확인해보세요’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2020. 12. 1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빌라에서 다수의 위 빌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각 4동 11개 현관문에 위 문서를 붙이고, 59세대 우편함에 위 문서를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4. 3.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 B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E아파트주변지구단독주택 주택재건 축정비사업조합 감사 경력이 있음에도, 2021. 4. 3. 19: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빌라 F동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재건축 협의를 위한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 약 25명이 모인 가운데 “제가 □□지구 여기 감사로 계셨던데, 감사로 계셨다는데, 이리 줘봐. 이게 여기 저, 우리 B 회장님이 □□지구 그 감사로 명함을 내놓으시고, 감사로 5년을 근무했던 데에서 이게 거기에 관리처분 책자입니다. (중략) 여기에 감사는 G씨입니다. 도장을 다, 이사들, 감사들 도장 다 찍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14년 8월 24일자로 관리처분인가가 난 답니다. 그러면 이 회장님이 우리 주민들한테 해명하신 건다 거짓말입니다.”라고 하면서 위 조합 감사 경력이 없음에도 감사 경력이 있는 것처럼 주민들을 속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소개서, 벽보, 경력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학위기, 성적증명서, 녹취록(증거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3.자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역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그에 관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해 위 적시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학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C 경영대학원 상담원과 통화를 한 것이 전부이다. 위 상담원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공문을 보내라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구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문을 보내기 번거롭기도 하고, 녹음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감사경력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 조합장으로부터 피해자가 감사로 재직하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관리처분 책자만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위 조합의 감사로 재직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5,000,000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전히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기에 급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자에게 인격적․사회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어린 시절 C에 입소하여 그곳에서 함께 성장한 사이로 피고인은 장애 3급, 피해자는 장애 2급의 지적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15: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남편 E과 함께 놀러 온 피해자와 함께 놀던 중 평소 땀을 많이 흘려 샤워를 자주하는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욕실로 들어간 다음 샤워타올에 비누를 묻혀 마치 피해자를 닦아주는 것처럼 위 샤워타올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이나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장애 정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 및 언어장애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샤워타올을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닦아주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 장애인으로 순간적인 충동을 제어할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 수형생활보다는 피고인의 지적 수준에 맞춘 성교육 등이 재범예방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B, C는 2022. 1. 19. 밤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길거리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8세), 피해자의 친구 E와 서로 어깨를 부딪힌 일이 계기가 되어 대화를 나누던 중 함께 술을 먹기로 하였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F호텔 G호와 H호실을 각각 여자방, 남자방으로 정하여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9. 자정 무렵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H호실에서 피고인 일행 및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호텔 복도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20. 02:0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G호에 데리고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호텔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호텔 CCTV 영상 분석)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와 함께 모텔을 잡고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일절 금원 수령의사가 없다면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징역의 기간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42세)은 B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카메라 촬영기사이고, 피해자 C(여, 41세)은 같은 대학교에서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자로 이들은 당직근무 중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B대학교 E에서 당직근무를 하다 그곳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피해자와 처음 만나 잠시 대화한 기회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2. 5. 25. 02:17경부터 같은 해 5. 27. 12:56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붙임자료 포함)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카카오톡 내지 문자메시지(이하 통칭하여 ‘메시지’라고 한다)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만나지 이틀 된 사이였고, 둘 사이에 이성적인 감정교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음에도,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시각도 이른 아침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시간에 상관없이 이루어 진 점, 그 내용은 피해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 내지 이성적인 만남을 가져보자는 일방적인 내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여성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인 점, 피해자는 수차례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더는 연락하지 말 것을 표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등 참조), 휴대전화의 경우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수신자의 전화에 표시되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도 ‘부재중 전화’ 등으로 발신자가 전화를 건 시간과 횟수가 표시되는바, 부재중 전화의 횟수가 표시되는 것을 넘어 발신자가 누구인지까지 알 수 있는 전화번호가 표시되는 것이 정보통신망과 무관하게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의 기능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수신을 차단한 경우에는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구성요건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글이나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고, 피해자가 그 내용을 실제로 인식하거나 지득할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바, 이는 피해자가 스토킹행위자의 전화를 받으면 아무런 말이나 음향을 전달하지 않고 전화를 끊는 경우,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한 메시지 전송을 하였으나 수신자가 차단하는 경우, 피해자의 계좌로 소액을 지급하면서 ‘보내는 사람’란에 할 말을 적어 보낸 경우 및 발신자가 무의미한 부호만을 작성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과 다르게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다른 사이가 아니고,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내용은 피해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 내지 이성적인 만남을 가져보자는 일방적인 내용으로서 사회통념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전화통화 시도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사이가 아닌 피해자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본인의 행위를 문제 삼은 피해자와 사법기관의 일방적인 수사 및 재판을 탓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96

범 죄 사 실 [2023고단2896]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6.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I’에 ‘딥디크 롬브르단로 향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I’에 ‘딥디크 오르페옹 향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I’에 ‘톰포드 패뷸런스 향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2953] 피고인은 2022. 11. 3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 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I’에 ‘톰포드 향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5,000원을 송금 받고, 2022. 12. 1.경 N를 통하여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조회결과서 [2023고단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액 전부 변제), 범죄전력(동종의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2회)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