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2.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04.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함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2013년 7월 중순경 유흥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마산시 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편의점 등에서 범행에 사용할 청테이프, 마스크, 과도를 구입한 후, E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창원 시내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그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3. 7. 22. 11:05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장을 다녀와 혼자 차량에서 짐을 내린 후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범행대상으로 정한 후,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 길이 20cm가량)을, 피고인 B은 청테이프를 각각 들고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거실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 A는 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라, 현금 가진 것 있으면 내놓아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거실 테이블 밑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19,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와 현금 150,000원 상당을 빼앗은 후,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묶은 후 함께 안방 서랍을 뒤지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농협 비씨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흉기를 휴대한 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의 돈과 카드를 빼앗은 뒤 피고인 A가 G에게 "요즘 세상 무서운지 알지요,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비밀번호 잘못되면 집도 알고 얼굴도 알기 때문에 죽입니다, 신고하지 마세요."라고 겁을 주어 G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함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211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협 현금인출기로 가 피고인 B은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1:22경 G의 새마을금고 직불카드로 2회에 걸쳐 1,400,000원의 예금을 인출하고, 다시 같은 동 의창구청에 있는 경남은행 현금인출기로 승용차를 운전하여가 피고인 B은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1:36경부터 11:40경까지 G의 농협 직불카드로 5회에 걸쳐 3,500,000원의 예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NH농협은행 창원터미널지점 및 피해자 경남은행 의창구청지점이 관리하는 G의 예금 4,9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남은행 및 농협 현금인출기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칼, 모자, 청테잎], 피해품 [통장, 카드] 미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현금을 인출한 현금지급기 관리 지점파악)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사건요약 정보조회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사건 사건 요약정보조회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절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50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 5년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6월 ~ 9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4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 징역 5년 ~ 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과도 등을 구입한 후 강도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인 과도를 들고 부녀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 등을 강취하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계획적으로 그 범행이 이루어졌고 범행 수단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절도죄 및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들 모두 최종형의 집행 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들이 교도소 출소 이후 자활의지를 보이지 않고, 강도 범행을 통하여 손쉽게 생활비 등 마련하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