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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새벽 무렵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8세) 및 피해자의 친구들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같은 날 09:52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D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려놓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포개며, 피해자를 안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또는 심실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수치심,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L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쪽에서 F 정문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곳은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42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넓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좌전반부를 피의 차량의 좌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프론트 범퍼 커버 등 교환으로 수리비 총 1,483,35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1804번길 175에 있는 제방도로를 내곡교 쪽에서 홍제교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 C(남, 24세)의 오른발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밟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타박상,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성남동 소재 버드나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강릉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혼선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와 대출 상담을 하던 중 '금융거래실적이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데,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회사 명의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OTP 카드와 체크카드, 통장을 보내주면 금융거래실적 작업을 해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3. 일자불상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유)B 명의 농협은행(C)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텔레그램으로 비밀번호를 보내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B에 대한 압수영장 회신내역], 수사보고[(유)B 계좌내역에 대한 I2 수사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정리에 있는 서정공원 맞은 편 4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영동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이 운전하는 D 가와사키 ZZR1400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L5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의 윈도 스크린 교환 등 수리비 34,201,395원이 들 정도로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충북 옥천군 E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서정리에 있는 서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내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고 동시에 피해자의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의 도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크게 지체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구호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일부가 발각된 후이기는 하나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02:26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남, 43세)과 피고인의 음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 31cm, 날 길이 : 19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CCTV 영상 CD 1. 응급진료기록지, 응급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2.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19:20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선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23 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내부를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쫓아가다가 위 피해자의 승용차 주행방향 앞 쪽에서 차선을 변경한 뒤,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천천히 주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여 자신을 추월하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격하다가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차량에 수리비 1,025,5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방법 및 수단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우울성 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61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5:19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D 소유의 토닉워터 한 박스(시가 16,000원)를 집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수사)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물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2019. 10. 10. 선고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관한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 06:15경 충주시 대림로 85에 있는 충주종합운동장 앞 도로를 위험한 물건인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달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세)이 피해자 E 소유인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으로 갑작스럽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욕설을 주고받는 등 시비하였고, 계속하여 위 도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뒤에서 상향등을 점등하며 피고인을 뒤따르자 이에 화가 나 위 아반떼 승용차를 급정거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급제동하였음에도 위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제세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위험한 물건안 위 아반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8,032,1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25매), 차적조회(B), 차적조회(F),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블랙박스, CCTV 영상에 대하여),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보복운전이라는 범행의 동기는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1:3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회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7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를 수리비 1,214,662원이 들도록 손괴한 다음,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는 것을 제지하려던 견인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H(남, 25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01:30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J'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피고인은 2013년도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 을 선고받아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20:00경 지인인 B로부터 술자리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B와 C,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가명, 여, 35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던 강릉시 소재 'E'식당으로 가서 합석하였고,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23: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강릉시 F모텔 G호에 들어간 후, C가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 등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척하며 가만히 있었을 뿐이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장애인을 보호하는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자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지적 장애가 있고 만취한 피해자가 잠든 척 가만히 있었던 것이고 실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기에 미수로 의율되었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일반 건조물방화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4. 05: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저산척북로 갈원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4.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저산척북로 갈원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갈원삼거리 방면에서 구미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경운기를 수리비 683,8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영수증(경운기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40

범죄사실 2021고단14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9. 18:40경 강릉시 B시장 내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E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잠겨 있자, 오른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우측 어깨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C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E 어디 갔냐?"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시가 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9. 18:45경 강릉시 B시장 내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제1항 기재 C로부터 E가 'G주점'에 있다는 말을 듣고 'G주점'으로 갔으나 'G주점' 출입문이 잠겨 있자, 주점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47세)를 발견하고 "씨발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로 피해자 E의 좌측 목 부위에 위 중식도를 들이밀고 위 중식도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58 피고인은 2021. 2. 15. 17:30경 강릉시 H에 있는 I 앞 복도에서,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 J(여, 52세)를 따라가다가 피해자 K(4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위 I 안으로 끌려 들어왔다가 위 I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21. 2. 15. 17:42경 위 I에서, 피해자 K로부터 제지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다시 들어와, 피해자들에게 과도를 들이 밀고 좌우로 흔들면서 "씨발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과도를 잡은 피해자 K의 손에서 과도를 빼내어 피해자 K의 왼손 바닥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를 협박하고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바닥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D 주점 현장 확인 및 견적서 첨부), 교체한 유리 문 사진 및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F 대면 진술조서 작성 및 현장 사진 첨부), 유리문 사진 등,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사진 8장, 수사보고서 (참고인 N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인근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의 점은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특수상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등록된 이후로 2018. 10. 18. 동종범죄로 인해 부산지방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징역 6개월의 형이 확정되어 재차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자이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존에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던 중, 2019. 8. 28. 피고인 명의 휴대전 화번호 B을 추가로 신규 개통하였으나 변경된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9. 11. 22.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 C를 해지하였으나 변경된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신상정보변경제출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에 대해) 및 그에 첨부된 각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19: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남, 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좌측 아래 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턱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단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종전력으로 몇 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04:00경 강원 평창군 B펜션 C호 거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안쪽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아랫배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통화녹음 파일 CD 1. 수사보고(사건외 E과 피의자의 통화 녹음파일 확인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 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대사거리 쪽에서 북신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더듬거리며 말하는 등 혈중알 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2020. 8. 28. 08:30경 통영시 정량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통영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본건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게임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20. 7. 25. 05:00경 피해자와 게임동호회 정기모임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피해 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000동 000호까지 데려다 준 후 소변을 본다며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다음 잠시 잠을 자다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작은방으로 옮겨 다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