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VF100씨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9. 18:56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158번지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복대사거리 쪽에서 강서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서청주교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B(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으로 하여금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가 지하도로로 떨어지게 하여, 마침 지하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2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5,815,43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836,67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미숙으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피해자(7명) 발생하였다. 각 차량 손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가해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차량 중 i30 차량 운전자도 제한속도인 50km/h를 초과한 68.9km/h로 운전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해차량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F, G,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C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21년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50만 원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보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21:59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2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단기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재범, 운전한 거리.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832-1

범 죄 사 실 C, D은 오산시 E건물, F호에 주소지를 두고 휴대폰부품 생산도급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운영자들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G의 직원이자, 2019. 1. 28.경부터 2019. 4. 4.경까지 오산시 H건물, I호, 2019. 4. 5.경부터 현재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주소지를 두고 휴대폰부품 생산도급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다. C, D은 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매출액이 높은 경우 세금이 다액 부과될 것을 우려하여, 주식회사 G의 직원인 피고인 A를 대표자로 한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한 다음, 주식회사 G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을 마치 피고인 주식회사 B가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주식회사 G의 매출액을 줄이기로 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직원인 피고인 A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이들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사실은 그가 주식회사 G의 직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또는 C은 2019. 3. 31.경 오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K를 상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G 소속 직원인 L 또는 위 회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가 대표로 등재된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K에 274,127,77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주식회사B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9.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총 6개의 업체(주식회사 K,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를 상대로 총 7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15,720,781원 상당의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72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C, D의 각 법정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메일 출력물, 각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G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수사보고서(A 급여수령 자료 첨부 및 확인) 및 계좌거래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목록,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 D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부과되는 다액의 세금을 피하고자 위 회사 직원인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한 페이퍼컴퍼니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한 후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A와 C, D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 횟수가 많으며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또한 다액이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정부와 내가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나의 재단법인에게 100억 원을 주기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서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납입해야만 위 100억 원의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위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한 달 안에 위 1억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차용증, 차용증(특약사항)을 각 기재,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재단법인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단법인이 국가로부터 100억 원을 받기로 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한 달 안에 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 C은행 자기앞수표(D)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수표사본, 입금증 등, 차용증, 차용증(특약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만을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2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2.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5-6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쪼그려 앉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9. 13:09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매장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 피고인 휴대전화 내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4. 14. 23:36경 서울 성북구 B C 후문 앞 노상에서 ‘차타고 가는데 취객이 길을 안 비켜 주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자신을 말리자 "씨발놈의 어린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어깨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고, 112신고 상대방을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순찰차 앞 노상에 앉아 약 30분간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E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15.경 서울 성북구 G 소재 서울종암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 고소하겠다고 요구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 순경 E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위 파출소에서 서울 성북구 화랑로7길 32 소재 서울종암경찰서로 이동하여 상담받은 이후에, 같은 날 01:26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7길 32 소재 서울종암경찰서 1층 주차장 노상에서, 위 경장 F, 위 순경 E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며 순찰차뒷자리에 탑승했다가 위 순경 E으로부터 112신고 처리 업무를 위한 긴급차량이라는 이유로 하차를 요청받았음에도 ’왜 못 데려다 주냐‘고 하며 순찰차 뒷문을 열어놓고 순찰차 뒷문과 차체 사이에 서서 약 8분간 위 경장 F, 위 순경 E이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1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00:06경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에서 같은 구 B,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통합사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6. 29. 15:21경 부천시 B아파트에서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 벌금전과는 2013년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3. 3.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해,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해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달러 판매자에게 송금하면 달러 판매자로부터 달러를 수령하여 환전소에서 원화로 환전한 뒤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4. 8.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었다. 수리비를 보험청구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원격으로 피해자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였다. 성명불상자는 C에 ‘미국 달러 10800 달러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D에게 연락해 “대금을 보내줄 테니 달러를 팔아라. 언니에게 달러를 전달해 달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달러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D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6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2.경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G, 1층 H 커피숍에서, D으로부터 미화 10,800달러를 건네받고, 환전소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 작성 진정서, 메시지피싱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계좌 명의자 D 자료제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금융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계획한 주범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1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12:2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에서 그 곳 계단을 걸어 내려가던 중 마침 피해자가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뻗은 손을 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놀라게 하는 장난을 치고 싶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향해 손을 뻗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는 생면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스럼없이 장난을 칠 아무런 유대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단을 걸어 올라오는 피해자의 음부(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엉덩이)를 향하여 만질 듯이 손을 뻗었는바, 타인의 음부 또는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행위를 인식·의도하여 손을 뻗은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가사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9. 23:40경 경남 양산 평산동 사거리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사직동으로 이동 중 같은 날 23:58경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문화회관 앞 노상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욕설하면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피고인의 오른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십 차례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및 씨디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2023.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 중인 자를 상대로 한 폭행은 위험한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범행의 정도,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43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2.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2023. 4. 10. 14:00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산물판매점 ‘B’을 운영하고, 피해자 C은 ‘D’, ‘E’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F(남, 37세)는 피고인과 같이 ‘G’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협박 가. 2022.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3.경 19:32경부터 같은 날 19:49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H에 있는 ‘I’ 물류센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참여한 J 단체 대화방에 “개자식아 / 둘다 조심해 / 오늘 보자 개자식들아 / 편히 자지 마러라 / 니는 문잠그고자 개자식아 / 센타 먼저 간다 / 개새끼 / K / 조심해라 / 진짜 목줄 끊어진다 / 조심해 / 목에 펑크난다. / 8시까지 안오면 본점 개작살 낸다. / 아 개자식아. 글지 마라. / 앞으로 나 건들지 말어라.”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식칼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 2022.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4. 01:24경부터 같은 날 01:42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참여한 J 단체대화방에, “뭐 씨부리길래 진짜 쫓아가면 니 말 섞어불면 대가리 깨 죽여불 것같으니까 / 형은인자 형은 진짜 M아 이것 열받아갖고 형 성격대로 해불었을 것 같으면 어제 진작 쫓 아가갖고 진짜 몇 구탱이 쳐붓어 진짜로 / 근데 아예 가치가 없는 새기 같애갖고 형이”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음성이 녹음된 통화 녹음 파일을 전송하고, “조심해라 개새끼야 / 우리 밴드 음성 잘들어라 아 / 기리기리 ㅎ / 개 쓰레기야 ㅎ / 3분 준다 /44분 올림 / 2분 남음”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욕을 하였다는 취지의 게시글과 위 통화 녹음 파일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7. 3. 23:44경 순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 O 등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C에 대하여 “개자식이다 / 살다살다 이런 개자식 처이음 본다 / 그만 나 건들어라 / 나 할만큼 했다/ 개자식아. 그만 건들여”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7. 4. 01:54경 순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일 납품에 관하여 피해자 C과 이견이 있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는 ‘I(P)’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농산물 경매장 D E / M 대표가 저한테 보낸 음성입니다 / 바나나를 강압적으로 써달라고 했는데 제기 원하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 고객이 원하는게 있는데 이렇게 당해야 하나요.”라고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음성이 녹음된 통화 녹음 파일을 게시글에 첨부하여, 피해자가 바나나 납품에 관하여 이견이 있자 피고인에 대하여 욕을 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3. 2. 4. 20:50경 순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F와 전화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Q아파트 R동 아파트 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를 마주치자 화가 나, 인근 빈병 보관함에 있던 소주병 1개를 빼내어 손잡이 부분을 잡아 바위를 내려쳐 깨트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찢어지게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J 메시지 내역, 녹취록, 네이버 밴드 게시글(순번 4), 사진자료(순번 12)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긴 하나, 범행 일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최근 약 15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2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8.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청 쪽에서 첨단2지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7번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먹자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음주운전을 하던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 및 피해차량이 전복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7쪽)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보고 – 무면허 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9년 정도가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8.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조회,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모두 15년도 더 되기 전의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전 직장 동료 사이로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13. 21:00경 위 ‘D’ 주점에서, ‘손님들이 술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경사 F로부터 술값을 결제할 것을 요청을 받자, F 경사에게 욕설을 하고 그의 다리를 발로 1회 때려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3. 13. 20:39경 위 ‘D’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위 피해자 G 및 종업원인 위 피해자 H로부터 노래방 요금 계산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에게 '내가 너 가만 안둬, 내가 너 죽일거야, 거짓말 같지?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카운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요 범행장면 캡처), 주요 범행장면 캡처 3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요 범행장면 캡처), 주요 범행장면 캡처 3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각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3. 3. 13. 20:30경 위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0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채 '이 씨발년이 뒤질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H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 업주인 피해자 G(남, 40세)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3. 9. 27.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11:07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5세)과 서로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그곳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1. 폭행사건 CD(증거기록 1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가 유치권행사를 방해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경미하며, 피해자가 다소 피해를 과장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23:4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안동경찰서 E지구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지구대에 분실된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방문하였고, 그 상담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데다 주차장을 비추는 CCTV 영상을 확인하니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3. 3. 4. 00:0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내가 왜 불어야 하는데, 인권위에 제소한다. 사진도 찍 지마라, 신고하러 왔는데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라며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하고, 같은 날 00:15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경위 F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지인 G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상 큰 위험을 발생시키는 음주운전 행위를 증명하고 처벌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5년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음주운전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며, 약 13년 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