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구 선적 근해자망 통발어선인 D(29톤)의 실질적인 선주 겸 어로장이고, 피고인 B은 D의 선장 겸 기관장이며, 피고인 C은 D의 갑판장이다. 피고인들은 해상에서 조세질(그물을 찾는 행위)을 하다가 타인의 대게자망그물이 걸려오면 이를 해상에 투망하는 것이 아니라 양망한 뒤 그물을 칼로 찢어 그 안에 포획된 대게 중 상품성이 있는 대게는 어창에 싣고 상품성이 없는 대게와 찢어진 그물은 근처 해상에 투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1. 초순경부터 선원 E, F, G, B 등과 승선하여 독도 부근 해상에서 조업을 위하여 조세질을 하던 중, 2016. 11. 16.경 347~352 해구에서 피해자 H(I 선주)이 선장 J를 통해 투망한 자망그물 1틀이 걸려오자, 피고인 A은 이를 양망할 것을 지시하면서 양망하기 쉽도록 D를 조종하고, 피고인 B은 지시에 따라 양망기를 이용하여 그물을 양망하고, 피고인 C은 칼을 이용하여 대게가 붙어 있는 그물을 도려내고, 선원 E은 대게가 선체에 부딪치거나 양망기에 들어가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게를 모아주고, 선원 F은 그물에 붙어 있는 대게를 어창에 담그고, 선원 G은 그물을 버리기 쉽게 선미에 옮겨 놓는 방법으로 그물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대게 수량 불상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대게 수량불상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은 아니고, 다리가 부러지는 등 상품성이 낮은 대게들을 주로 절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최소한 피고인들이 D의 그물이 아닌 피해자들 소유의 다른 그물을 완전히 양망하여 그 그물로부터 대게를 꺼내기 시작하였을 무렵에는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설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절취한 대게들의 상품성이 낮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품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로 피해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I 선주)이 투망한 자망그물 1틀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망한 뒤 그물 안에 들어있는 대게를 훔칠 목적으로 칼을 이용하여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그물 6틀 시가 합계 3,600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망한 그물을 제2항 기재와 같이 손괴하고 안에 들어 있는 대게를 꺼낸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손괴하여 쓸 수 없게 된 그물 조각들을 인근 해상에 버려 배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폐그물 6 틀을 해상에 버려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인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피해신고서, 각 선박입출항현황 등, 각 입출항 및 승선원 내역, D 승선원 조회, 해기사 면허 및 행정처분사항 조회 회신, 각 조업장부 및 어구 투망 위치 확인, 어구 구입 거래명세표 사본, 각 어구 구입 내역 장부 사본, 조업일지, 어구 투망 위치도, 녹취록 1. 각 사진,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호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폐기물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개월 ~ 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각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라. 다수범죄의 처리 피고인 A은 징역 8개월 이상, 피고인 B, C은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수절도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수절도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정하되,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적으로 해상에서의 범행이 잘 적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대게 조업 중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대게 그물을 양망한 후 칼로 그물을 손괴하여 그물에 걸린 대게를 꺼내어 절취하고 그 그물을 바다에 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스스로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피고인들이 투망한 그물도 다른 어선의 선원들에 의해 손괴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등 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은 실제 조업 과정에서 어느 그물을 양망하여 그 그물에서 대게를 꺼낼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나머지 피고인들 및 D의 다른 선원들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지시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특히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측이 피해자 H을 위하여 합계 1,700만 원, 피해자 M을 위하여 합계 1,800만 원, 피해자 N을 위하여 합계 875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