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828

공소사실 [2016고정828]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와 직원 G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 섹스파트너가 없었고, 섹스파트너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I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단3125]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가방,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터넷 상에서는 일명 'L'라는 아이디로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유명세를 탄 사람이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잡화점에서 일을 도와준 사람으로 인터넷 상에서는 'M'라는 아이디로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유명세를 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자 인터넷 상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폭로하는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며 일명 'N'이라고 불리는 싸움을 하게 되었고, 2015. 4.경 'O'라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를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계정으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후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점에서 먹은 음식 사진을 게시하고, 피해자를 R으로 지칭하고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여 보도된 바 있는 일명 'S'의 고소인에 빗대어 "생각이 많아서 뇌다이어트 중이에요. 누구처럼 조만간 조목조목 인스타 할 예정이예요!" 야식먹으로 나왔는데 사람이 많았어요 보니까 토요일이더라고요? 일요일인지 알아서 올레!! #N 관전자 아니고 참전자로 지냈던 2달 돌아봤는데 R이 다이렉트질로 수하들 선동 조작질 하고 자작질 하는 지금 내 포지션 찾는게 초점같아서 정리하고 '정중히' '조목조목' 피스 아니오타입니당 피드쓸께요 불토! #T#Q#Q#너같이살쪄#개밥라면토나와"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판단 1) 먼저 G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G은 피해자의 남편인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F는 2015. 10. 26. 수사기관에 고소장과 함께 G 명의로 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 10. 19.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그 후 G은 2016. 12. 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사무실로 돌아와 피고인과 피해자, F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부터 약 2.5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서 업무를 지속하던 도중에 피고인이 I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G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G은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처럼 G은 피고인 등이 앉아 있던 테이블과 불과 약 2. 5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고, 신경을 써서 들으면 다 들리는 거리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섹스파트너'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대화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과연 G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사무실 내에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피고인이 F의 사무실에 찾아가게 된 이유는 피해자가 사건 전날인 2014. 9. 30. 자신의 페이스북에 "A 이 씨발년 넌 진짜 전쟁 시작! 지금부터 대가리 존나 굴려서 니가 나한테 한 얘기들, 누구누구에 관한 소문들, 잘 상기하고 있어야 될거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다소간의 언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G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도착한 뒤 피고인이 F와 G에게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깐 나가 있어 달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사무실 밖으로 나온 뒤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다시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2) F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과 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섹스파트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이 부분에 관한 G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F와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특히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해가 있어서 그것을 풀려고 피고인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할 때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G을 데리고 거의 이야기할 동안은 대부분 나가 있었습니다. 자리를 비켜주었다가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서 다시 들어와서 G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섹스파트너'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해를 풀기 위해 단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이야기가 끝나 F와 G을 다시 사무실로 들어오게 한 시점에서 새삼 피해자의 섹스파트너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피해자의 섹스파트너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G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판단 1)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O'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을 만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계정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인 'V'에 2015. 6. 25. "악연이 간 자리에 더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길 바라요.", 2015. 7. 8. "보살설 일베하는 나쁜사람.", 2015. 8. 7. "다녀오시고요. 수장님 수하들에게 다이렉트 보낸다는거피드 잘못 올렸죠? 손가락 애잔쓰."라는 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만일 이 사건 계정의 사용자가 피고인이라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 되는데,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계정의 사용자 등과 피고인이 함께 인스타그램에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이 사건 계정의 사용자가 피고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이 2015. 8. 1. 23:29:57경 Q점에서 91,4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계정에 피고인이 결제한 내역과 비슷한 내용의 음식 사진이 게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정을 개설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계정에 게시된 글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한편 H의 진술은 이 사건 계정을 개설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사람이 피고인일 것이라는 추측에 불과하다. 2)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