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 A, C의 지위]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2013. 8.경까지 서울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온라인사업부문 온라인상품팀 등 소속 직원으로서 상품구매, 업체관리, 할인쿠폰 발급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고향 친구이다. [피고인 A, C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C는 2014. 4.경 주식회사 N(대표자 O, 2014. 4. 2. 설립, 이하 'N'라 한다), 주식회사 P(대표자 C, 2014. 4. 2. 설립, 이하 'P'라 한다), 주식회사 Q(대표자 R, 2014. 7. 17. 설립, 이하 'Q'이라 한다) 등 유통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동료직원이었던 D(2002. 10. 25.부터 2016. 2. 29.까지 피해자 회사 온라인사업부문 온라인상품팀 등 소속 직원으로서 업체 입점, 상품관리, 상품게시, 물품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에게 인터넷 쇼핑몰인 S 입점을 부탁하여 입점한 다음, B(2010. 2.경부터 2015. 4.경까지 피해자 회사 점포개발팀 등 소속 직원으로서 신규매장 오픈, 점포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에게 이 사건 회사들의 매출을 확인하겠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S 내부망 접속 시스템(VPN, Virtual Private Network, 외부에서 내부 접속이 가능한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한 S 직원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제공받고, D에게는 S에 이 사건 회사들의 상품을 게시, 등록 및 승인하겠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운영시스템(BOS, Back Office Service)에서 할인쿠폰 할당이 가능한 직원의 아이디 등을 제공받은 후, 그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위 시스템에 접속한 후 임의로 할인쿠폰을 할당받아 그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물품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할인대금 등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는 2014. 4. 28. 서울 용산구 T오피스텔 708호에 있는 P 사무실에서 B, D 등으로부터 취득한 피해자 회사 직원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S 내부망 및 운영시스템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S에 가입시킨 회원들에게 10% 할인쿠폰을 할당한 다음, U 등의 업체로부터 구매 주문받은 노트북 등 가전제품을 V로부터 구매한 후 이 사건 회사들 명의로 S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가전제품이 아닌 소머리곰탕 등 식료품을 게시하고 위 회원들 명의로 마치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할당 받은 할인쿠폰을 적용하여 물품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그 할인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8.부터 2015. 3. 23.까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한 정보처리를 하여 피해자 회사와 물품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총 133,317회에 걸쳐 합계 1,008,148,677원(전체 할인금액 1,690,488,939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수수료 682,340,262원을 제한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Z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인사기록카드, 계약서, 각 신규거래신청서, 메시지 사진, 고객별 주문건수 현황, 회원가입방법 프로세스(외국인), 비정상 매출 마일리지 해당업체 사용정황, IP동일성체크, 결제사용카드 해당업체 간 연결성, 다발 배송지, 배송지 택배송장 허위성 실제 배송되지 않은 정황, 택배송장번호 중복 사용현황, 매출내역, 계좌번호 내역, 추가 고소장, VPN 사용자 내역, 이메일 사본, 통신자료, 각 거래내역, 명함, 통신자료, BOS 시스템 접속, 부정쿠폰 발급 ID/PW 노출유형, VPN ID 소유자 미상 사유,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각 은행거래서, 각 사업자등록증, 인터넷뱅킹 로그기록, 각 이메일 사본, 각 메시지송수신 내용, 각 메모장 및 메모, 쿠폰 거래내역, 쿠폰발급조회, 손실금액 등 자료, 쿠폰발급내역, AE시스템접속(AF), 매뉴얼, 거래명세서, 각 급여이체결과조회, 할인쿠폰발급내역 등, 소장, 각 수익 내역, Mart 직무권한표 변경사항 정리, 쿠폰할당내역, 지불쿠폰 생성/할당 내역, CD 1. 수사보고(R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통장사본 및 추가자료 첨부,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회사의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매출증대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 S에 입점이 불가능함에도 '신선식품' 업체로 입점시켜 주었고, 피고인 A, C가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사업부 직원들의 VPN,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할인쿠폰을 허위로 할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승인 아래 할인쿠폰을 할당 받아 물품구매 때 이를 적용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회사들을 S에 입점시켜 준 것은 피고인 D이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 일부 직원들의 VPN,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한 것은 피고인 B, D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 B이 피고인 A, C가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사업부 직원들의 VPN,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허위로 할인쿠폰을 할당 받아 이를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회사들을 입점시켜 주거나 피고인 A에게 온라인사업부 직원들의 VPN,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 D, B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며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공범일 뿐이므로, 피고인 D, B가 허위 할인쿠폰 할당에 가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증가 제6호증의 각 기재, 피고인 C 및 X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C가 피해자 회사의 온라인상품팀 Marketing Director(이하 'MD'라 한다)인 X에게 이 사건 회사들의 매출내역 등을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 X이 위 피고인들이 허위로 할당 받은 할인쿠폰을 적용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X이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X 또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일 뿐이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 회사가 위 피고인들의 할인쿠폰 허위 할당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매출증대를 위하여 매출목표액 중 일정비율을 판촉비로 배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들이 S을 통하여 올린 매출 규모를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할당 받은 할인쿠폰은 피해자 회사가 배정한 정당한 판촉비의 범위 내이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회사들의 거래로 매출이 증대되었고, 증대된 매출액의 약 5% 정도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증가 제7호증의 기재, W, Z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매출 대비 일정비율의 판촉비를 책정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범행에서 이루어진 각 구매 당 대금의 약 5%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배정한 판촉비 내에서 정당하게 할당된 할인쿠폰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사업부 직원들의 VPN,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도용하여 허위로 할인쿠폰을 할당 받았을 뿐이다. 더욱이 판촉비란 신규구매자를 모집하거나 기존 구매자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비용인데,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이 사건 회사들이 가전제품인 노트북을 여러 개의 신선 식품(쌀 등)으로 가장하여 S에 상품을 올린 뒤, 가공인물 명의의 아이디를 다수 이용하여 이를 구매하는 것을 반복하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판촉비를 배정할 이유는 없다. 또한 손실금액 등 자료(증거목록 순번 86)의 기재, W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S에 상품을 게시한 판매자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판매 대금 중 할인쿠폰으로 할인된 대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루어진 구매 당 대금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약 10% 할인쿠폰을 허위로 할당 받아 물품 구매에 적용하여 할인을 받았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자 회사는 위 피고인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마다 대금의 약 5% 정도의 손해를 보는 셈이 된다(공소사실도 위 피고인들이 허위로 할당 받은 할인쿠폰으로 할인 받은 약 10%에서 피해자 회사가 얻은 수수료 약 4~5%를 뺀 금액으로 피해액이 산정되어 있다). 결국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회사들과의 거래를 통하여 수익을 얻기는 커녕 증대된 매출의 약 5% 정도의 손해만을 입게 되었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액(피고인 A, C의 이득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가 사용한 할인쿠폰에는 허위로 할당 받은 할인쿠폰(지불쿠폰 중 VIP등급 쿠폰, 생일쿠폰)뿐 아니라 S 회원가입과 동시에 신규회원 모두에게 지급되는 신규가입 쿠폰도 포함되어 있고, 위와 같은 신규가입 쿠폰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아이디로도 지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신규가입 쿠폰을 적용하여 할인 받은 부분은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 회사들의 거래에는 실명 인증 아이디를 사용한 거래와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한 거래가 혼재되어 있는데,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을 산정할 때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 명의의 아이디로 거래한 부분의 수수료만을 공제하였으나, 실명 인증 아이디로 거래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취득한 수수료도 공제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피해액은 피해자 회사의 일관 되지 못한 일방적 주장에 따라 산정된 것이므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증인 W, Z의 각 법정진술, 손실금액 등 자료(증거목록 순번 86)의 기재, Z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52)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은 이 사건 회사들의 전체 매출 약 202억 원 중 위 피고인들이 허위로 할당 받은 10% 할인쿠폰(VIP 등급 쿠폰, 생일 쿠폰)만이 적용된 매출 약 169억 원의 약 10%인 16억 9,000만 원에서 피해자 회사가 얻은 수수료 약 4~5%(그때그때 정책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다)에 해당하는 약 6억 8,200만 원을 뺀 약 10억 800만 원으로 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피고인 A, C의 이득액)에는 정상적으로 할당 받은 신규가입 쿠폰이 적용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신규가입 쿠폰은 S에 새롭게 가입하는 고객을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실제 신규가입하는 고객의 아이디에 할당하여 주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하고 허위의 물건을 여러 개로 나누어 구매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할인을 중복하여 받을 목적으로 다수의 가공인물 명의의 신규 아이디로 S에 가입하여 신규가입 쿠폰을 할당 받은 후 물품구매 때마다 할인쿠폰을 적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는 원래 신규가입 쿠폰을 할당 받을 수 없는 자가 허위의 정보인 가공인물 명의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신규가입 쿠폰의 할인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또한 컴퓨터등사용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해액에 신규가입 쿠폰이 적용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피해액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 또한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매출 부분[전체 매출 약 202억 원 중 허위로 할당된 10% 할인쿠폰(VIP등급 쿠폰, 생일 쿠폰)이 적용된 매출 약 16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 약 33억]은 변호인의 주장대로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친 아이디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허위로 할당한 10% 할인쿠폰을 적용하지 않은 거래이기 때문에 제외된 것일 뿐이므로 애초에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가 이 부분 매출에 관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 외에 범죄사실의 피해액 산정의 근거가 된 피해자 회사가 감사 과정에서 작성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한 자료(증거목록 순번 10~18, 86, 152, 153)가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포함)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지금까지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상거래의 허점을 이용하는 전문적인 신종의 수법으로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범죄로서 피해액도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전 직장이었던 피해자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VPN,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10개월 이상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을 피고인 B, D에게 미루고 회피하려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지급 보류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들의 물품대금이 9억여 원에 이르고 피고인 A, C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는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상거래의 허점을 이용하는 전문적인 신종의 수법으로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범죄로서 피해액도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VPN,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할인쿠폰을 허위로 할당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 C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전반적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랐을 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피고인 B, D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는 이 사건 회사들을 설립하고 피고인 B, D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회사 직원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운영시스템 등에 접속한 후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할인쿠폰을 할당 받아 피해자 회사와 물품 거래를 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 직원 아이디 등을 외부에 반출하지 않아야 하는 등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위 법인 설립 등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 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피해자 회사 직원 아이디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서 S 입점을 원하는 법인을 심사하여 부적격인 경우 입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C가 운영하는 위 법인들이 입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S에 입점하도록 하고, 할인쿠폰을 할당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 내부망 접속 아이디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인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는 2014. 4. 28. 서울 용산구 T오피스텔 708호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고인 B, D로부터 제공받은 피해자 회사 직원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S 내부망 및 운영시스템에 접속한 후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S에 가입시킨 회원들에게 10% 할인쿠폰을 할당한 다음, U 등의 업체로부터 구매 주문받은 노트북 등 가전제품을 V로부터 구매한 후 N 등 법인 명의로 S에 수수료를 더한 금액으로 가전제품이 아닌 소머리곰탕 등 식료품을 게시하고 위 회원들 명의로 마치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할당 받은 할인쿠폰을 적용하고, 피고인 B,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C가 설립한 이 사건 회사들이 S에 입점할 수 없음을 알고도 위 법인들을 S에 입점을 시킨 후 피고인 A, C에게 할인쿠폰의 할당이 가능한 직원 아이디, S 내부망에 접근이 가능한 아이디 등을 제공하여 피고인 A, C로 하여금 S에서 할인쿠폰을 할당 받아 물품구매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할인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8.부터 2015. 3. 23.까지 위와 같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와 물품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총 133,317회에 걸쳐 합계 1,008,148,677원(전체 할인금액 1,690,488,939원에서 피해자 회사의 수수료 682,340,262원을 제한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한편 피고인 B, D은 A,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4. 4. 28.부터 2015. 3. 23.까지 피해자 회사 직원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S 내부망 및 운영시스템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허위의 인적사항으로 S에 가입시킨 회원들에게 10% 할인쿠폰을 할당하여 물품구매에 사용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피해자 회사와 물품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총 133,317회에 걸쳐 할인금액 등 합계 1,008,148,67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 D은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피고인 A, C, B의 각 법정진술,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5), O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0)의 각 진술기재, 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9), 수익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118),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9)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들에 약 1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약 3천7백만 원의 수익을 가져갔고 직원 등을 소개해 주거나 S 회원 아이디를 만들어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회사들의 운영에 관여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는 데 사용된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VPN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해 주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인 컴퓨터등사용사기의 핵심은 "권한 없이 할인쿠폰을 할당받아 물품구매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B를 공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C가 권한 없이 할인쿠폰을 할당받아 물품구매에 사용하여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그 운영에 일부 관여하였지만 피고인 A, C가 할인쿠폰을 허위로 할당 받아 물품구매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린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 사건 회사들의 매출 정보 확인 등에만 쓰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VPN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해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 C가 할인쿠폰을 허위로 할당 받아 물품구매에 사용한다는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VPN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주었다거나 이 사건 회사들의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 C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 A,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2014. 5.경 매출 증대 요청을 하여 이에 응하기 위하여 피고인 D로부터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았고, 할인쿠폰 허위 할당에 관하여 피고인 B와 협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출 증대 요청을 받아 할인쿠폰을 허위 할당하기 시작한 시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14. 5.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780쪽, 이하 수사기록의 경우 '쪽수'만 기재한다), 이 법정에서는 2014. 4.말경부터 2014. 6.경까지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고(대체적으로는 2014. 5.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2014. 5.경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2014. 5.경 전후로 이 사건 회사들에게 매출 증대 요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위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사건 회사들이 입점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부터 매출 증대 요청을 받아 이에 맞추기 위하여 할인쿠폰을 허위 할당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할인쿠폰이 허위로 할당된 시점은 이 사건 회사들이 S에 입점한 직후인 2014. 4. 28.부터이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B에게 2014. 5.경 할인쿠폰을 허위로 할당하기 전에 이에 관하여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B, D에게) 제가 직접적으로 (할인쿠폰을) 발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1748쪽). 즉 전체적으로 피고인 B와 D이 있는 자리에서 할인쿠폰을 허위로 할당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P에서 일을 하였던 AH은 이 법정에서 "아이디로 접속하면 쿠폰이 들어가 있어 그걸로 물건을 구매하고 없으면 A 팀장에게 말해서 쿠폰을 넣어주고, 그렇게 작업을 하였다. A가 이 일에 관련해서는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라, 심지어 B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저한테 주의를 줬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안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A는 허위로 할인쿠폰을 할당하여 물품구매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자신들의 민・형사 책임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 회사 직원들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다. 2) 피고인 B의 VPN 아이디와 패스워드 제공에 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VPN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해 주기는 하였으나, VPN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피해자 회사의 외부에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불과하여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 없이는 할인쿠폰의 할당이 불가능하다. 또한 피고인 B는 당시 할인쿠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온라인사업부가 아닌 점포개발팀 소속이었으므로, 피고인 A가 외부에서 피해자 회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할인쿠폰을 할당하기 위해서 VPN 아이디와 패스워드, 더 나아가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까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피고인 D로부터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는 데 피고인 B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VPN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한 사실만으로 피고인 B에게 할인쿠폰 허위 할당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B의 업무 관여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회사들에 명의상 대표자나 직원 등을 소개하였고, 본인 또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 지인들의 S 회원 아이디 십여 개를 만들어 피고인 C에게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A, C가 외국인 명의의 가공인물 아이디를 만들어 물품구매에 사용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이 사건 회사들에 명의상 대표자나 직원 등을 소개한 것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투자자로서 간접적으로 그 사업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들의 사업을 구상할 때에 허위로 할당받은 할인쿠폰이 아니라 신규가입자들에게 정당하게 할당되는 신규가입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물품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높이기로 하는 논의를 한 적이 있고 실제로 신규가입 할인쿠폰을 사용하여 물품구매를 하기도 하였는데, 허위로 할당 받은 할인쿠폰이 아닌 신규가입 할인쿠폰을 할당 받기 위해서도 신규로 가입한 아이디가 다수 필요하므로, 피고인 B가 여러 실명 아이디를 만들어 주었다거나 가공인물 아이디를 만들어 물품구매에 사용함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C가 할인쿠폰을 허위로 할당 받아 물품구매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만약 피고인 B가 허위 할인쿠폰 할당 사실을 알았다면 그와 같은 범죄행위에 자신이나 가족 등 지인들의 실명 아이디를 제공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VPN,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허위 할인쿠폰을 할당하고 이를 물품구매에 사용하는 등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업무는 피고인 A, C가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가 관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이 사건 회사들의 업무를 일부 도왔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 C가 할인쿠폰을 허위로 할당 받아 물품구매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이루어진 카카오톡 대화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보낸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3월이 우리 역대사건사고 최강이었음, (생략) 감사중, (생략) 쿠폰까지ㅋㅋ"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는 "기억하죠. (생략) 선배가 잘 이겨낸 것 같아요"라고 답을 하기도 하였고(1418쪽), 마찬가지로 피고인 A가 보낸 "쿠폰 닫힘"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하여 "하. 최악의 경우네요."라고 답을 하기도 하였다(1416쪽). 우선 피고인 B와 피고인 A 사이에 이루어진 위 각 카카오톡 대화는 앞뒤 대화 내용이 전부 잘려 있고 연이어 계속되던 대화 내용 중 핸드폰의 한 화면에 표시된 것만 남아있어 대화의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 위 첫 번째 카카오톡 대화는, 피고인 A가 보낸 메시지 중 '3월', '감사중'이라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피해자 회사가 할인쿠폰 허위 할당에 관한 감사를 시작한 2015. 3.경 이후로서 피고인 B가 감사 과정에서 할인쿠폰 허위 할당에 관하여 알게 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두 번째 카카오톡 대화는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으므로, 위 첫 번째 카카오톡 대화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회사의 감사 이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단순히 피고인 A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쿠폰이 닫혔다'라는 것이므로 이는 허위로 할당받고 있는 할인쿠폰이 아니라 피고인 B도 알고 있었던 '신규가입 쿠폰 할당'을 더 이상 못받게 되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카카오톡 대화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할인쿠폰을 허위로 할당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나. 피고인 D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피고인 A, C 및 X의 각 법정진술, D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0)의 진술기재, 각 메시지 송수신 내용(증거목록 순번 60, 74), 각 수사보고(C 및 AI 통화, 통장사본 및 추가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84, 85),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회사들이 신규로 설립된 회사로서 실제로는 '가전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여서 이전에 '신선 식품' 거래 실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자신이 담당하는 '신선 식품' 업체로서는 S에 입점할 수 없었음에도 입점 심사를 사실상 생략하여 이 사건 회사들을 S '신선 식품' 업체로 입점시켜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약 1,8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 D이 이 사건 회사들이 입점한 이후인 2014. 9.경 피해자 회사의 부산 사하지점으로 발령나면서 피고인 A에게 온라인상품팀 MD인 X과 AJ의 BOS 아이디, 패스워드를 건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피고인 D을 공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 C가 권한 없이 할인쿠폰을 할당받아 물품구매에 사용하여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 C가 허위로 할인쿠폰을 할당 받으려 하는 것을 몰랐고, 단지 이 사건 회사들의 상품을 S에 게시, 등록 및 승인하는 데 쓰라는 용도로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 C가 할인쿠폰을 허위로 할당 받아 물품구매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회사들을 S에 입점시켜 주었다거나, 피고인 A에게 할인쿠폰을 허위로 할당하라는 용도로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주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 C의 진술에 관하여 피고인 A, C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2014. 5.경 매출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였고,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할인쿠폰을 할당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 D로부터 D, X, AJ, AK, AA의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서 할인쿠폰을 허위로 할당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2014. 5.경 이 사건 회사들에게 매출 증대 요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2014. 5.경 이전인 2014. 4. 28.부터 할인쿠폰이 허위로 할당된 점, 피고인 A, C에게 피고인 D이 할인쿠폰을 허위로 할당받는 것에 가담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는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 C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던 2013. 8.경 이미 피고인 A에게 자신의 MD 업무를 도와달라며 자신의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하였고(피고인 D, A의 각 법정진술), 2014. 9.경 피해자 회사의 부산 사하지점으로 발령나면서 피고인 A에게 X, AJ의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하였음에도, 그 중 X의 것만 그로부터 2개월 정도가 지난 2014. 11. 24.부터 할인쿠폰을 허위 할당하는 데 사용되었다. 피고인 D이 허위 할인쿠폰 할당 사실을 잘 알면서 그 목적으로 X과 AJ의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건네준 것이라면 왜 AJ의 것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X의 것도 준지 2개월이 지나서부터야 사용되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진술 외에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할인쿠폰을 허위 할당하는 데 사용된 Y, AA, AK의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피고인 D과 전화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D로부터 "내가 전달해 준 D, X, AJ의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할인쿠폰을 할당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 내가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S에 상품 등록하라고 준 것이지 할인쿠폰을 허위로 할당하라고 준 것은 아니지 않으냐"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추궁을 당하자 '예'라고 대답하거나 묵묵부답 식으로 화제를 전환하는 등으로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 A는 위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 D이 온라인상품팀 직원의 BOS 아이디로 할인쿠폰을 할당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 D에게 "우연히 BOS 아이디 중 X의 것으로 해보았더니 할인쿠폰을 할당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기도 하였다(1286~1296쪽, 증다 제8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D이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대로 답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전화 통화를 녹음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 내용이 장래에 증거로 쓰일 수도 있을 것을 대비하여 사실과 다른 피고인 D의 추궁에 대하여 반박을 해야 했을 것으로 보이고, 대화의 흐름을 보면 자연스러워 협박을 당하여 하는 대화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A의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 취득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 D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쓰인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 회사는 보안을 위하여 BOS 아이디의 패스워드를 3개월에 1번 변경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패스워드를 변경한 후 즉시 다시 원래 쓰던 패스워드로 변경하거나 2개 정도의 패스워드만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가 온라인사업부 재직 당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Y은 당시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포스트잇에 적어 자신의 사무실 책상 주변에 붙여 두었고, 다른 온라인마케팅팀 직원인 AK은 AC, X에게 주말 할인쿠폰 발급을 위하여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등 온라인사업부 내 직원들은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보안에 관하여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788쪽, Y, X의 각 법정진술). 이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온라인사업부 직원들의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피해자 회사 재직 중에 직접 알게 되었을 수도 있고, 피고인 D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취득하였을 수도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들을 설립하기 전에 온라인상품팀의 후임 MD인 AA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었고, AA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주식회사 AL 등 입점이 힘든 업체를 여러 개 입점시킨 후 물품구매 때 원래 이벤트로 월 1회 적용하는 기획전 할인쿠폰을 이벤트 수량을 늘리는 편법으로 월 4회 적용하기도 하였는데, AA는 이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퇴사까지 하게 되었다(1521~1539, 1586쪽, AA의 법정 진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A가 AA로부터 AA 및 온라인사업부 직원들의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 받았을 수도 있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2015. 2.경 '자신이 M에 있을 때 AK 등 온라인마케팅팀의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1321쪽). 3) 피고인 D이 자신이 건네준 온라인상품팀 직원들의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할인쿠폰 할당이 가능한 사실을 알았는지 피고인 D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온라인상품팀 직원인 D, X, AJ의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이 사건 범행에 쓰인 지불쿠폰을 할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2012년경까지 온라인사업팀 내에 마케팅 파트, MD 파트, 서비스 파트, 웹 운영 파트를 두고 있었고, 온라인사업팀 직원은 파트를 불문하고 모든 할인쿠폰(할인쿠폰의 종류에는 지불쿠폰으로 VIP등급 쿠폰, 생일쿠폰, 신규가입 쿠폰, 기획전 할인 쿠폰이 있고, 지불쿠폰과는 별개로 즉시할인 쿠폰이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쓰인 것은 지불쿠폰 중 VIP등급 쿠폰, 생일쿠폰이다)에 관한 발급 및 할당 권한이 있었다. 그러다 온라인사업팀이 2013년 초순경 온라인사업부로 승격되면서 온라인사업부는 기존 각 파트가 온라인마켓팅팀, 온라인상품팀 등 여러 팀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쓰인 지불쿠폰 중 VIP등급 쿠폰, 생일쿠폰에 관한 발급 및 할당 권한은 그 중 온라인마켓팅팀만 가지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업무분장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 업무분장 과정에서 전산 오류 등의 이유로 종전의 온라인사업팀에 소속되어 있던 온라인상품팀에게도 위 지불쿠폰의 할당 권한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Z의 법정진술). 온라인사업부 직원들은 위 공식적인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히 온라인상품팀 직원들에게는 더 이상 위 지불쿠폰의 발급 및 할당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Y, AC, X, A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도 피고인 A에게 온라인상품팀인 X, AJ의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건네주더라도 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위 지불쿠폰을 할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웹운영팀 직원인 AM이 2013. 8. 28. 온라인마케팅팀 직원 3명, 피고인 D 포함 온라인상품팀 MD 3명에게만 '쿠폰 승인 권한'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위 이메일에는 위 6명의 직원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할인쿠폰에 관한 승인 권한이 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내용은 위 이메일을 받은 2013. 8. 28.부터는 온라인마켓팅팀 직원 중 위 3명에게만 지불쿠폰의 발급 및 할당 권한이, 온라인상품팀 MD 중 피고인 D을 포함한 위 3명에게만 즉시할인 쿠폰의 발급 및 할당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것으로 보인다(증다 제11호증, 이 법원의 AM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AC의 법정진술). 따라서 위 이메일의 내용만으로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온라인상품팀 직원들의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이 사건 범행에 쓰인 지불쿠폰을 할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D이 2012년경 지불쿠폰을 할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온라인사업부로 개편되기 전 온라인사업팀 직원 전원에게 지불쿠폰을 포함한 모든 할인쿠폰에 발급 및 할당의 권한이 있었던 시기의 일이고, 2013년경 지불쿠폰을 할당한 것은 온라인마케팅팀 Y, AN 등에게 지불쿠폰을 할당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할당받은 것이다(증다 제1, 4호증). 온라인상품팀인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지불쿠폰을 할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온라인상품팀 X, AJ의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지불쿠폰을 할당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으로 '쿠폰 니가 할당했다 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1415쪽). 그러나 이는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일하던 AO 등의 회사에 이 사건 범행에 쓰인 지불쿠폰이 아닌 온라인상품팀 MD로서 할당할 수 있는 기획전 할인행사쿠폰을 할당하여 준 사실 때문에 감사를 받게 되자, 기획전 할인행사쿠폰을 피고인 A가 할당한 것이라고 말하여 달라는 내용이어서(증다 제12호증),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하다. 4) 피고인 D의 이 사건 회사들의 사업 관여 여부 피고인 D은 이 사건 회사들의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으며, 외부에서 이 사건 회사들을 S에 입점을 시켜주거나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공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들의 업무에 관여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이 피해자 회사의 부산 사하지점으로 발령난 2014. 9.경부터는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A, C를 접촉한 사람은 피고인 D이 아니라 온라인상품팀의 X이었다. 다. 피고인 B,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2012도1558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 D의 업무상 임무 위반 행위로 피고인들이 허위로 할당 받은 할인쿠폰의 할인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C가 피해자 회사의 내부망에 접속하여 허위로 할인쿠폰을 할당 받아 물품구매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회사들을 입점시켰거나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VPN, BOS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인 할인쿠폰의 허위 할당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하여 허위 할인쿠폰의 할인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신분이 필요한 신분범이다. 피고인 A, C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비신분자이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범이자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신분자인 피고인 B, D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비신분자인 피고인 A, C에 대하여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소결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D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A,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공소사실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