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83

범 죄 사 실 2020고단2083 1. B, C과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4. 24. 01:00경 진주시 동부로 길가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현금 150,000원, F은행 체크카드 1장, G 멤버십 카드 1장, H 멤버십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사진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0. 4. 24. 01:00경 진주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L 토스카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M은행 카드 1장, 기업은행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과 M은행 통장 4개를 가지고 나왔다. 2. B, N과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B, N과 함께 2020. 4. 28. 02:47경 대전 대덕구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둔 Q 알페온 승용차의 후사경이 접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 N은 위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현금 100,000원, R 신용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N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B, N은 가.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P의 R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20. 4. 28. 03:04경 범행 피고인, B, N은 2020. 4. 28. 03:04경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B, N이 편의점 밖에서 기다릴 동안,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피해자 P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처럼 건네주어 담뱃값 13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N은 공모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P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0. 4. 28. 03:08경 범행 피고인, B, N은 2020. 4. 28. 03:08경 대전 대덕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편의점에서, N이 편의점 밖에서 기다릴 동안, 피고인은 B와 함께 편의점에 들어가 팬티, 양말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피해자 P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의 것처럼 건네주어 물건값 65,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N은 공모하여, 피해자 W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피해자 P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19. 10. 20.자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0. 03:20경 진주시 Y 앞 도로에서, 피해자 Z이 세워둔 피해자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AA 비버125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경 진주시 Y 앞 도로에서 AB 앞 도로까지 약 1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0. 3. 8.자 절도 피고인은 2020. 3. 8. 05:11경 경남 진주시 AC 건물 3층에 있는 사우나의 카운터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건물 관리자인 피해자 AD이 위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경 진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AE’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그리고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이트 게시판에 에어팟 PRO 무선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입금해 주면 에어팟 PRO 무선이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AG)로 2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78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98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4. 20. 01:55경 충북 영동군 AH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차된 자동차의 문이 열려 있으면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AI이 그곳에 주차해 둔 AJ 포터 화물차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B와 함께 위 화물차 양쪽 문을 열고 들어가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는 피해자 AI의 AK 다이너스티 승용차, 피해자 AL의 AM 포터Ⅲ 화물차, 피해자 AN의 AO 스포티지 승용차에 차례로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서 뒤졌으나 모두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합동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AF, AQ, AR, AS, Z, AT, AD, P, T, W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사진, 수사보고(차량 안에서 발견된 카드에 대한 건), 압수수색검증영장의 건, ‘메신저 대화캡처, 이체내역 캡처’, ‘판매글 캡처, 메신저 대화캡처 등’, 각 영수증, 송금상세내역, 메신저 대화 캡처, 이체내역 캡처, 메신저 대화 캡처 등,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2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N, AL의 각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의 나.항 각 범행은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물건을 훔치는 등으로 여러 번 보호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이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재범하였고, 2020. 4. 20. 제4항 범행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품이 회복되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