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27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27, 2020고단859(병합), 2020고단1273(병합), 2020고|단1631(병합)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2020초기19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현승록, 용태호, 조석규, 이승우(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써밋 |담당변호사 박장수, 박재완, 서상원, 정헌수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927 피고인은 2013. 1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경 'C회사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금융사의 의뢰를 받고 채권추심을 하는 일을 하는데 매번 회사 이름이 바뀔 수 있다. 현금을 회수해서 회사 계좌로 입금을 하는 일이고 매일 5만 원을 활동비로 첫 달에 4~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2.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F은행'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자가 G회사 H 부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으면 대출상환을 먼저 하여야 한다. 업무시간이 종료되었으니 직원을 보내 직접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2. 18:0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에서, 자신을 K단체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75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여러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04,789,00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859 피고인은 2019. 10.경 'C회사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금융사의 의뢰를 받고 채권추심을 하는 일을 하는데 매번 회사 이름이 바뀔 수 있다. 현금을 회수해서 회사 계좌로 입금을 하는 일이고 매일 5만 원을 활동비로 첫 달에 4~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도 연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1. 11: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을 해 줄 수 없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곧바로 갚아버리면 점수가 올라가는데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K단체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직접 전달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2. 15:00경 서울 송파구 L오피스텔 M호 사무실에서 자신을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여러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15,500,000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273 피고인은 2019. 10.경 'C회사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각 금융사의 의뢰를 받고 채권추심을 하는 일을 하는데 매번 회사 이름이 바뀔 수 있다. 현금을 회수해서 회사 계좌로 입금을 하는 일이고 매일 5만 원을 활동비로 첫 달에 4~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도 연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햇살론으로 저리 대출을 해 주겠다. 4,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발급이 가능한데, 보내준 O은행 앱을 설치하여 보안인증을 받고, 금감원에 묶여 있는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1. 18:40경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 속아 988만 원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를 의심하여 돈을 건네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63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변제하면 6,2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을 받아 대출금을 전액 현금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7. 13:40경 성남시 분당구 Q에 있는 R 1층 출입문에서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V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수색 사진, 휴대폰/수첩 사진 1. 통장사본(S, W조합),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X), 계좌거래내역(A, W조합), 발신/역발신내역조회(Y), 문자메시지 사진,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W조합, Z),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고약2927 약식명령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압수물 중 수첩 편철, 수첩, 범죄인지 1. S의 진정서 1. V, U, T의 각 진정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수사보고(압수물 휴대폰, 수첩내용 확인), 수사보고(확인된 추가범행),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AA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AB아파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AB아파트 AA 정문입차 현황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예금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AA방범용 CCTV 통과내역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관련 범죄인지서 첨부) 2020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1. 수사보고(범행모습 및 추적관련), 수사보고(차량번호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전화(문자) 통화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스피드 수배 결과), 수사보고(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 요청) 2020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진,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 CD,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사진자료 첨부 2020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피해금 내역), 범죄장소(R CCTV 영상사진) 1. P의 진정서 1. 내사보고(범죄발생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해자 환부와 관련하여 압수된 현금(증 제2호)은 수사기관에서 소유자를 특정하지 못하여 가환부 등의 조치에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 압수물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구체적으로 어느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있는지 특정되지도 아니하여 위 압수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를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와 달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752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34348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도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E, T, U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실체와 그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하였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스스로 여죄를 밝히는 등 비교적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E, T, U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