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농아인이다. 피해자 D(44세, 남), 피해자 E(39세, 남), 피해자 F(35세, 여)은 농아인 수어 통역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3. 23. 09:26경 G건물, 8층 H센터에서 농아인 30명 정도가 사건 외 2018. 3. 22. 17:40경 피해자 D이 I단체 소속 근로지원인(여성) 3명과 면담하면서 H센터장 J이 성폭력 사건으로 고소당하였으니 인지하고 있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항의 방문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K으로 피해자 D의 책상 위 있던 사무용 집기와 서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양손으로 쓸어버려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바로 옆 피해자 E의 책상 위 있던 집기와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쓸어버려 바닥에 떨어뜨렸으며, 피고인 B은 사무를 보고 있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책상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치고,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 F의 책상 위에 있던 사무용 집기와 서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양손으로 쓸어버려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분 정도 위력으로써 정당한 농아인 H 사무업무 및 H을 방해하였다. 2. 폭행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밀어 피해자 E의 턱부위를 치게 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턱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는 손으로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떨어뜨려 피해자 F의 오른쪽 무릎을 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들의 각 재생·시청 결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특히 증거목록 순번 25번 동영상 CD의 재생·시청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밀어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턱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떨어뜨려 피해자 F의 오른쪽 무릎을 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H센터에 가게 된 경위(센터장 J에 대한 성폭력 고소 사건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한 방문이었음), 당시 H센터에 항의방문을 위해 간 농아자 인원수(약 30명 정도임), 그중 폭행에 가담한 농아자(항의방문 과정에서 피고인들만이 폭행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이 한 폭행의 내용(피고인 B과 달리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 있던 물건을 쓸어 내리는 과정에서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임),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서로 가까이 있었지만, 피고인 C는 피고인 A 및 피고인 B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음),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피고인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피고인 A은 알지만, 피고인 B은 잘 모른다는 취지임) 등에 비추어 농아자라는 것 이외에 피고인들 사이에 특별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H센터에 대한 항의방문 과정에서 우연히 동일한 기회에 각기 서로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폭행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상호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부분과 '피고인 C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어깨를 때린 사실 및 피고인 C가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해자 D과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농인들이 보통 뒤에서 접근할 때 H을 위해 어깨를 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 A이 수어로 말을 하기 위해 어깨를 쳐서 부르는 상황이었다, 아마도 말을 걸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어깨를 잡다 당기면서 말을 걸었다, 피고인 C가 자기 수화를 보게 하려고 몸을 계속 잡아당기고 여러 차례 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농아자로서 자신들을 보지 않는 피해자 D 또는 피해자 F과 수어로 대화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의 어깨를 때리거나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비록 그 정도가 평상시와 달리 강했다 하더라도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한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부분과 '피고인 C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라는 부분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과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부분 및 '피고인 C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범죄사실 제2항에서 유죄로 인정한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죄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부분 및 '피고인 C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모두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