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41

범 죄 사 실 2021고단634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실적이 없어서 바로 대출은 어렵다. 일단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곧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만들면 F은행에서 우선지원 상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E가 G카드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자 재차 피해자 E에게 “G카드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까 대출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6. 17:2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마곡역 5번 출구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억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9.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문서 중단에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5,000,000, 상환일자 : 2021년 9월 9일, ※ 당일 민원 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 님 위 I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2021년 09월 09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I 저축은행 채권추심팀’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I 저축은행 명의의 문서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후, 같은 날 12:57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43길 17, 논현2동 주민센터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저축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D에게 행사하였다. 나. 2021. 9.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3.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증명서”, 문서 중단에 ‘성명 : J,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13,000,000, 상환일자 : 2021.09.13, ※ 당일 민원 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J 님 위 K 대출상품을 2021.09.13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K 대표이사 L’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K 대표이사 L 명의의 문서를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후, 같은 날 13:50경 서울 영등포구 M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대표이사 L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J에게 행사하였다. 2021고단659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보내줄 테니 접속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N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기업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4. 12:46경 서울 영등포구 O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D,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서류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판독), 위챗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수거책 여성 피의자 인상착의확인 및 택시승차 장면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자료 - 카카오톡 메세지, 완납증명서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범행장면),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2021고단6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각 CCTV 확인), 수사보고서(Q CCTV 확인 및 카드사용내역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유형의 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1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국내에서 이 사건 외 다른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취득한 범죄수익이 많은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