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2015고단30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중순 04: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가 창문이 열린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승용차의 문과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담배 30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23. 01:00경 익산시 E에 있는 F 부근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위 건물 주변에 설치된 철조망을 넘어 들어간 후, 그곳 사무실 부근에 있던 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반찬 및 과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5, 01: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빠루'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이불 2개, 양말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8. 01:00 경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빠루'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손괴한 다음,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162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9. 28. 23:4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북초등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신용카드 5매와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 10:00경 익산시 J에 있는 K 앞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0. 1. 20:30경 익산시 L에 있는 M 뒤 전라선 이설공사 현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43,700원 상당의 철제 빔 약 190kg을 위 1.의 나.항과 같이 횡령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 29. 04:09 익산시 O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편의점에서 9,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카드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9, 04:21 경 익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편의점에서 2,1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카드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30. 01:31 경 익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편의점에서 4,000원 상당의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주식회사 X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카드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220원 1. 피고인은 2014. 10, 3. 17:47 경 익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 들어간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형 금속주물 8개 등 시가 합계 185만 원 상당의 고철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몰래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2. 17. 10:00경 위 AA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고철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건 및 피해액 산출건) 1. 현장, 범행도구 및 피해품 촬영 사진 2015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N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손수레를 가져온 장소 특정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및 카드 사용 편의점 확인 관련), 수사보고(철제 빔 조각 견적 관련)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1. 견적서 1. 사진 2015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자료 관련, 견적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반복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수법 및 태양이 불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적능력 및 인지능력 등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인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