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경부터 2021. 11. 1.경까지 B초등학교 수영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체육코치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학교 수영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영강습을 받은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07:0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실내수영장에서 피해자 C(남, 12세)이 일정 구간을 반복하여 수영을 하는 연습 도중 뒤쳐진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주걱 모양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4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 G, C, H, I, J, K, L, M의 각 진술기재 1. 각 N해라바기센터 속기록(C, D, F, I, K) 1. C, D, F, I, K, M의 각 학생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5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2021년도 B초등학교 수영부원은 13명이었고, 그 중 선수반은 피해자 5명과 M을 포함 6명 정도였다. 이 사건은 2021. 1.부터 2021. 9.까지 사이에 일어났으나, 2021. 10. 말경 학부모로부터 제보를 받은 위 학교 교감선생님이 112신고(아동학대)를 하면서 문제가 제기 되었다. 당시 피해자 I는 초등학교 3학년(2012년생), 피해자 F, K는 초등학교 5학년(2010년생), 피해자 D, C는 초등학교 6학년(2009년생) 학생들이었다. 2) 2021. 10. 28.부터 2021. 11. 2.까지 이루어진 B초등학교 수영부 전수조사에서 1학년 4명과 2학년 1명, 3학년 1명은 피고인으로부터 맞거나 벌을 선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I, F, K, D, C 5명은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했다고 하였고, M(5학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수회 목격하였다고 하였다. 피해자들은 2021. 11. 20.부터 같은 달 28.까지 N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들과 M은 2022. 10. 13.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3)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들과 M의 진술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시, 장소,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당시의 상황, 폭행 당시 및 그 이후 자신들이 느꼈던 감정들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당시 상황을 겪지 아니하였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이다. 특히 피고인이 재택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3번의 경우 피해자 C과 D이 ‘토쿄올림픽 개막실 당일 킥판으로 맞았다’, ‘토교올림픽 개막식 딱 그날이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 중 피고인이 사용한 나무 막대기의 형태(범죄일람표 1번 관련)를 약간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고, 때리는 소리를 듣거나 희미하게 윤곽을 본 것을 직접 때리는 것을 본 것처럼 진술한 부분(범죄일람표 2, 3번 관련)이 있으나 이는 어린 피해자들이 1년 이상 지난 일에 대해 진술하면서 기억이 흐려졌거나 오래전 경험한 일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그 표현하는 방법이 정확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주요한 내용에 대한 것은 일관되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들 및 M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4)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초등학교 수영부 코치로서 피해아동들을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나무막대기, 바가지, 킥판, 야구배트 등으로 피해아동들을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아동들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죄질이 좋지 않다. 피은 부원들과 속도 못 맞추고 느리다고 맞았다. 피고인이 여자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들어갔다. 때린 장소는 여자화장실 세면대 앞이다. 세면대 위 빨간 바가지로 맞았다. K이 자신이 맞고 나오는 것을 보고 ’너 맞았냐?, 울었냐‘라고 물었다.’고 진술하였고, D는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 걸려있는 빨간 바가지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수영장 안에서 피고인이 F를 때린 것을 본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걸려있는 바가지를 들고 F과 같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 물 버리는 바가지가 화장실 앞에 걸려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관련하여 D는 ’K, I이 보는 데서 맞았다. 피고인이 막대기를 가져오라고 시켜서 때렸다. 멍이 많이 크게 들었다. 그날 바로 엄마에게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K는 ’피고인으로부터 3번 정도 맞은 적 있다. 하계훈련 마지막 날 음식이 오기 전에 또 맞았다. 피고인이 맞을 무기를 골라오라고 해서 I은 조그만 무기를 가지고 갔고, 본인은 조그만 거 가지고 가면 더 많이 맞을 것 같아 야구배트를 가지고 갔는데도 똑 같이 때렸다. 엎드려뻗쳐를 5분 정도 하고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I는 ’가늘고 짧은 막대기로 맞았다. 몽둥이는 내가 가져온 것이다. 안 아파 보이는 걸로, 가늘고 짧은 걸로 직접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다. 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아동들 및 그 보호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학대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훈육의 취지로 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