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67

Ⅰ.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골프 등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2. 2.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골프공 등의 물품을 납품받아온 사람이다. 1. 2018. 6. 20. 범행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이사 D은 2018. 6. 20. 피해자 회사 영업부장 E에게 전화하여 “언더파 4색 컬러 골프공 1,000박스를 납품해 주면, 그 납품대금 1,700만 원을 어음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해당 물품대금에 대한 어음을 발행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서울 송파구 F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언더파 4색 골프공 1,000박스 시가 17,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사업 부진으로 이미 발행하여 거래처에 교부한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골프공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사용할 의사였을 뿐 납품대금을 어음지급기일 내에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8. 6. 25. 범행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이사 D은 2018. 6. 25. 피해자 회사 E 부장에게 전화하여 “언더파 4색 컬러 골프공 6,620박스를 납품해 주면, 그 납품대금 112,540,000원을 2018. 6. 말까지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해당 물품 대금에 대한 어음을 발행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언더파 4색 골프공 6,620박스 시가 112,5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B은 사업 부진으로 이미 발행하여 거래처에 교부한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골프공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팔아 그 대금을 사용할 의사였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12,54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Ⅱ.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6. 말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앞으로 골프공 납품대금 상당의 각 어음(이하 ‘이 사건각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어음이 그 지급기일 무렵인 2020. 9. 말경 이후에 제대로 결제되지 못한 채 모두 부도 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7년경부터 B의 주식 전부를 보유한 채 위 회사를 운영해오던 중, 2016. 12. 22. D 및 G(이하 ‘D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인은 2017. 1. 1.부로 D 등에게 B의 경영권과 주식 전부를 양도한다. D 등은 B의 채권․채무를 그대로 승계하고, 피고인이 제공했던 물적․인적 담보를 약정기한 내에 교체해주며, 피고인에게 양도대금 10억 7,8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점, 당시 피고인은 인수자금이 부족했던 D 등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경 양도대금 중 4억 원을 지급받게 되면 주식 70%를 양도하고, 나머지 주식 30%에 대한 배당청구 및 권리는 포기하되,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 및 물품대금 지급에 대한 어음발행의 권리와 책임을 갖기로 한다. 피고인이 제공했던 아파트담보가 교체될 시 추가로 주식 10%를 양도하고, 양도대금 잔액의 지급(2017. 12.경 2억 원, 2018. 12.경 2억 원,2019. 12.경 2억 7,800만 원 각 지급 예정) 및 다른 물적․인적 담보의 교체 등이 완료 될 시 나머지 20%의 주식을 양도하되, 다만 대표이사 직책은 위 약정이행 종료 전까지 유효하다’라는 취지로 합의한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경 D 등으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B의 주식 70%를 양도하였고, 이후로는 D 등이 B의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그 영업 활동, 매입․매출, 자금․회계, 소속매장 관리, 골프용품행사 참여, 직원 인사 등 업무 전반을 주관하였으며(G은 이 법정에서 ‘당시 D의 업무는 본사에서 매입부분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대표자로서 자리에 앉아 있었다 . 당시 피고인이 B 운영에 거의 관여를 안 했다고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D 등은 자신들과 경리․회계 총괄직원인 H 과장 3인만의 카톡방을 만드는 등으로 새로운 지시․보고체계를 운용하기도 한 점, 그와 더불어 D 등은 그 무렵 C 등의 거래처들 및 B 소속매장의 점주들에게도 자신들의 경영권 인수사실을 알리며 향후로는 자신들과 모든 협의를 할 것을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C의 영업부장인 E 또한 그 무렵부터는 D 등과의 협의 하에 B과 거래를 해오던 중, 2018. 5. 말경 내지 2018. 6. 초경에 이르러 D 등과 사이에 ‘골프공 7,620박스 가량을 2018. 6. 말경에 납품하되, 그 대금은 전액 어음(지급기일이 4-6개월 이후인 어음)으로 결제받는다’는 취지의 계약을 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가 확정된 점, 한편 피고인은 2017. 1.경 이후로도 B의 대 표이사 직위를 유지한 채 어음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급여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D 등과 사이에 약정된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것일 뿐인 점(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주식 30%를 보유하면서도 그 권리 및 지분 상당의 경영권까지 모두 포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 잔액의 지급 및 물적․인적담보의 교체 등 약정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면서 B의 어음발행․결제의 규모나마 파악하고 있음으로써 그 약정이행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형식상 대표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B의 어음이 발행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어음발행 업무의 경우, 이 사건 합의서상으로 이는 피고인의 ‘권리’인 동시에 ‘책임’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D 등에 의해 모든 거래조건이 결정된 뒤 그 통보된 바에 따라 대표이사 명의의 어음을 거의 기계적으로 발행하는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음과 현금 사이의 결제방법 선택, 어음 액면금액 내지 지급기일의 결정 등에 관여한다거나 그 발행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어음발행 업무에 한정된 의사결정 권한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 무렵에 B이 어음금 지급거절이나 대출금 연체 등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었다는 정황은 없는 반면, 그 이후로도 2018. 9. 중순경까지는 C을 비롯한 거래처들에 대하여 매월 수억 원의 어음이 정상 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D 등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 당시에는 그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할 의사였고 그 결제 자력도 충분하였으며, 그 어음들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못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D 등에 비해 B의 재정 내지 자금 상태에 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그러한 결제 능력 등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17. 1.경 이후로는 B의 월간회의에서도 배제되었다), B이 C으로부터 납품받은 골프공을 그 수요처에 되판 후 그 대금을 사용한 것 또한 피고인의 관여 없이 D 등에 의해 결정․집행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는 C의 영업부장인 E도 이미 인지하고 있던 사항인 점(더욱이 그 대금을 4-6개월 후인 어음지급기일의 도래 시까지 보관해두고 있다가 C에 지급할 것도 아니다), E은 ‘피고인의 자력도 고려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어음은 피고인의 B 대표자 지위에서 발행된 것이지 피고인 개인의 지위에서 발행된 것이 아닌데다가, 당시 E은 피고인이 이미 B 경영권을 D 등에게 모두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의 새로운 경영자인 D 등이 C 또는 E을 기망하여 납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C 내지 E을 상대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어음결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또는 어음이 결제되지 못할 것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여기에 피고인의 변소 중 일부가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 하에 C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29,54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Ⅲ.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