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있는 호스팅 업체 ‘D’를 운영하는 자이다. [E 등 정범관련 기초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6. 10.경 거래소 선물거래 등 장내ㆍ외 파생상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 등을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가거나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매매에 주문을 내는 시스템인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를 모방한 프로그램으로서 F 증권사의 HTS와 연동되어 있는 ‘G', 'H’ 및 ‘I'이라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구매한 후,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들로 모집하여 코스피200 선물, 코스피200 옵션, 해외 선물 등 장내ㆍ외 파생상품을 가상으로 거래하도록 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수수료와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기로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은 2016. 10.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및 입출금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는 2016. 10.경부터 2018. 5.경까지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서버 관리를 담당하고, K은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L는 2016. 10.경부터 2017. 9.경까지, M는 2017. 2.경부터 2019. 5.경까지, N은 2018. 7.경부터 2018. 12. 28.까지, O는 2019. 1.경부터 2019. 5. 28.까지 각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고객관리 및 입출금을 담당하고, P은 2017. 8.경부터 2018. 4.경까지 위 E의 차량 운행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E 등은 2016. 10.경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속칭 ‘Q’으로부터 3,000,000원을 주고 구매한 후,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성남시 야탑동 소재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2017. 1.경부터 2017. 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R 오피스텔에서, 2017. 6.경부터 2017. 9.경까지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2017.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R 오피스텔에서, 2019. 1.경부터 2019. 5. 28.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S아파트 T호에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통해 장내ㆍ외 파생상품을 거래할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이 M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6개의 U은행 또는 V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사이버 머니로 환산하여 회원들에게 적립시켜 줘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코스피200 등 지수와 연계하여 베팅하게 하고, 회원들이 장내ㆍ외 파생상품 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 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지급한 후 거래시마다 발생하는 1회 수수료 800원과 회원들의 위 거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2016. 10.경부터 2019. 5. 28.경까지 기간 동안 위 6개의 계좌를 통해 W 등 회원 609명으로부터 총 11,319,646,153원을 입금받아 9,761,857,226원을 위 회원들에게 환급해 주어 합계 1,557,788,927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E은 2016. 10.경부터 2019. 5. 28.경까지, J는 2016. 10.경부터 2018. 5.경까지, K은 2016. 10.경부터 2017. 7.경까지, L는 2016. 10.경부터 2017. 9.경까지, M는 2017. 2.경부터 2019. 5.경까지, N은 2018. 7.경부터 2018. 12. 28.까지, O는 2019. 1.경부터 2019. 5. 28.까지, P은 2017. 8.경부터 2018. 4.경까지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있는 호스팅 업체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9. 5. 28.까지 위 호스팅 업체 사무실에서, 위 기초사실과 같이 E 등이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E의 지시에 따라 서버를 관리해주고 인터넷뱅킹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VPN장비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약 월 70만원의 관리비를 받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정 IP 사용자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이 접수되어 사용자 정보를 그대로 회신하면 E 등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위 요청에 대하여는 ‘중국인 X’이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IP 사용자 내용을 기재하여 통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5.경 위 호스팅업체 사무실에서, 대구지방경찰청 2019-1480호로 진행 중이던 사설선물사이트 ‘G’ 운영자 E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팀이 ‘D의 (IPV4 1 생략)의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는 통신자료제공요청(제2019-1480호) 공문을 발송한데 대하여 이메일로 회신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하기 위하여 ‘IP할당일자 : 2018. 4. 5.부터, 성명 : 중국(총판) X,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중국 길림성 돈화시 Y, 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경찰에 회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E은 피고인에게 주식에 관한 게임사이트를 한다는 취지로만 이야기하였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서버관리자로서 최초 프로그램 세팅 단계에서 서버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도와주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제공한 서버가 불법행위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 나. ‘X’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아이피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고, 지금까지 수사기관이 사용자 정보를 요청했던 아이피들은 모두 X이 사용하는 이이피였으며, 이 사건 아이피가 X이 사용중인 아이피와 유사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생각 없이 실수로 X으로 회신한 것일 뿐 일부러 허위의 회신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대여한 서버가 불법도박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서버를 대여한 업체가 이를 당연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 서버 대여 또는 관리 과정에서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만한 별도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불법선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한 E, J, Z 등은 피고인이 알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기는 하나, 명확하게 피고인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확실히 알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는 없고 이 법정에서는 대체로 피고인이 몰랐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서버의 대여자가 ‘X‘이라고 회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 등이 이 사건 서버를 불법도박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겨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 회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서버가 불법선물사이트에 이용된다고 알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의 컴퓨터에 사설 선물 사이트 소스코드 등이 저장되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대여한 서버가 불법선물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조회요청을 수령한 시점은 E이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임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IP 사용자를 ’X‘으로 회신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총판인 X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서버의 상당부분을 대여한 2018. 4. 5.경 이후 이 사건 사실조회를 수령할 무렵까지 수차 수사기관으로부터 IP의 사용자 정보를 묻는 사실조회요청서를 수령하였고, 요청한 IP는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X이 사용한 회선이었던 사실, 이 사건 사실조회 회신 무렵인 2019. 6.경에만 20여회의 2019. 7.경 30회 정도의 사실조회요청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실조회를 포함한 모든 사실조회요청에 대하여 IP 사용자를 ’중국총판 X‘으로 회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조회 요청에 대하여 ’X‘으로 회신한 것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할 의도가 아니라 실제 IP 사용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잘못 회신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증거가 부족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