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2021고단43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16. 03: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손으로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약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6. 04:38경 포항시 북구 F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H 렉스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약 80km 정도 떨어진 경북 울진군 I 마을회관까지 이동한 후 같은 날 07:17경 위 F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절취하고, 위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모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6. 06:57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PT병 2개에 기름을 넣어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기름을 넣으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50,000원을 계산대에서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3. 16. 04:32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O 소유인 P SM5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3. 16. 04:33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Q 소유인 R 아베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27 피고인은 S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연화제 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대련교차로 방면에서 T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따라 감속 중이던 피해자 U(남, 50세) 운전의 V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2,48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605 피고인은 W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01: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X에 있는 Y 앞 사거리 도로를 우현사거리 방면에서 Y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펜스를 수리비 3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그 파편이 비산되도록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O, Q, L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증거품 발견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sd 카드, 각 수사보고서, 범행 전 동선 캡처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Z 탐문수사 및 피의자 A 확인 사진, 절도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D, 현장감식보고서, USB, 영상 CD 2021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U),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V), 각 수사보고서, CCTV 영상 CD 2021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운전자 파출소 방문신고 및 그 내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견적서,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전과 1.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2021. 3. 15.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피고인은 2021. 3. 1. 펜스를 충격하여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5. 또다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또다시 도주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전력이 있고 절취행위로 인한 실형전력도 6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난 후 도주한 다음날 새벽인 2021. 3. 16. 다수의 절도범행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차 문을 당겨보거나 훔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물건을 훔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피해회복이 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절취행위 관련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할 여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2021. 3. 15.자 교통사고 이후에는 25분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점, 비록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교통사고 피해자 U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로 오랜 동안 입원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