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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558 피고인은 2019. 11. 28. 15:54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피동 1개 등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361 1. 피고인은 2019. 8. 26. 10:51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현금과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7,000원 상당의 해물찜 1개,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8. 26. 17:50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현금과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오겹살 2인분,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0. 13. 19:3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보신탕 1개, 소주 1병, 복분자주 1병,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10. 18. 21:13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수중에 현금과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발효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콜라 1캔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493 1. 피고인은 2019. 10. 13. 08:50경 서울 성동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대금합계 13,000원 상당의 콩나물해장국 한 그릇, 소주 1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16. 19:50경 서울 종로구 T에서 사실은 피해자 U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91 이수역 6번 출구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5,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2020고단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O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사진 포함) 1. 현장사진 12020 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U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택시비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병합된 각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및 재판진행 상황 등,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편철,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개별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그 가능성 또한 없어 보인다(단,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0. 4. 7. 2019고단4558호 사건의 식당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과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음). 더욱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행은 계속하여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피해액이 소액이며, 신체적·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및 위 합의서 제출사실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전에 이루어진 형사처벌의 정도만으로는 형벌의 위하력이 크지 못하였던 점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정상 사유를 종합해 볼 때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9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현(기소), 김동민(공판)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일백 칠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130만 원의 운임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B 등으로 하여금 2020. 1. 13. 08:00경 안양시 어느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이용해 위 사람의 이삿짐을 운송하도록 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1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관할관청의 산지 전용허가 및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북 봉화군 B 외 5필지 중 약 2,000m² 상당에서 농경지 조성 및 임산물 재배를 위한 작업로 개설 목적으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위 산림에서 생육하고 있던 소나무 등 약 18여 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산지전용행위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산지관리법의 취지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 및 벌채한 입목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장소에서 총 23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E삼거리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내리막길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55세)이 운전하는 I 벤틀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실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방범용 CCTV 영상, 현장조사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0.231%로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 내에서 피해자 치료비의 전보가 가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 23:39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2008년의 것으로서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영선동 3가에 있는 영선윗로타리를 C 초등학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회전 로타리로 그 주변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30~40km의 속력으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으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E MW110WH 이륜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운전 방향의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보도를 침범한 후 그 앞에 있는 F 출입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고 위 세탁소 내부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세탁소 안에 있던 피해자 G(남, 65세)에게 약 11일 간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의 타박상을, 같은 세탁소 안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운전부주의는 물론 차량정비 소홀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그 내용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C 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5. 23:40경 위 아파트 E호 입구 복도에서, 윗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B(남, 49세)에게 층간 소음에 항의하였는데, B이 층간 소음을 낸 사실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B을 향해 던져 B이 이를 피하면서 소화기가 벽에 부딪혀 튕겨 나오는 과정에 B의 허리, B의 부인인 피해자 F(여, 47세)의 왼쪽 무릎 부위가 소화기 파편에 맞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0세)이 자신의 멱살을 잡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관련사진, 증거사진,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의자 A처 상대수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아파트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에 찾아와 대문 앞에 있던 킥보드를 집 안으로 집어 던지려고 하였고 이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문 앞에 있던 킥보드를 집 안으로 집어 던지려고 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아내인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대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킥보드를 집어 던지려고 하였다면 집 안 현관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대문을 닫는 방법으로 이를 쉽게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이나 팔을 잡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굳이 피해자의 멱살까지 잡을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당시 야간에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공격을 받아 자신 및 아내가 각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층간 소음을 이유로 야간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위층에 찾아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던져 그 거주자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상해 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13. 03:02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모두 2009년 이전), 음주 수치 ·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경력 · .가족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21:47경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26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적자로서 외국인이고, 대한민국 선적 원양어선 B의 선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6. 06:1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감천 항 근처 C에 수리를 위해 정박 중이던 위 선박에서 경비업체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선박에 설치되어 있던 사다리를 타고 육지에 내려온 뒤 C 내 보안담장을 넘어 택시를 타고 대구로 이동하는 등으로 입국심사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검역법위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국내에 몰래 입국하면서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베트남 선원 무단이탈 발생 정보보고서, 운수업자 무단이탈 경위서, 피의자 여권 및 선원수첩 사본, 외항선 보고서 및 승무원 명부, 선원 및 보안업체 확인서, 개인별출입국현황, 피의자가 택시에 탑승하는 CCTV 화면 캡쳐 출력물,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밀입국의 점),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검역조사 회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에 검역심사 없이 밀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정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0. 11:59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소재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봉황면 지평로 월봉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및 최종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과 B(16세,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C(17세,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D(16세,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E(16세)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F(14세)이 주변에서 돈을 자주 빌리고, 선배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를 하지 못하는 이른바 '호구'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렌트해 온 차를 잠깐 운전하게 한 후,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 C, D(이하 '피고인들'이라 함)은 2019. 4. 7. 20:00경 경기도 시흥시 G에 있는 H 인근에서 E의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렌트한 차를 빌려타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렌트한 I K5 승용차에 태운 후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같은 시 미산동, 같은 시 대야동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경기도 시흥시 J 인근으로 운전을 하여 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서 운전을 한 번 해봐라"라고 하여 약 5분간 운전을 하게 한 다음, 다시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이제 각서 쓰러 가자", "차 빌린다며 가자"라고 말을 하고 2019. 4. 8. 02:30경 경기도 시흥시 K에 있는 L 편의점 앞 노상까지 운전을 하여 이동을 하고, 피고인, D, C은 피해자를 데리고 그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A4용지와 필기구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에 대한 모든 피해는 나 F이 지불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0경 경기도 시흥시 M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N, O, P, Q, R, S, T를 불러내어 0, P, Q, R, S, T는 일렬로 세워놓아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와 N을 차에 태운 다음 "너가 운전을 할 때 사고를 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나 있고, 오른쪽 옆 라이트에 기스가 났다"라고 말을 하고, N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를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이하 불상지로 태우고 가, 차를 주차시킨 뒤 피고인은 운전석에, C은 조수석에, D, B은 뒷좌석 양 옆에 타고, 피해자를 D, B의 사이에 앉게 한 후, C은 피해자에게 "차 수리비로 189만원이 나왔는데 120만원으로 깎아주겠다", "너가 망가뜨렸으니까 수리비를 내놔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돈 오늘까지 구해라, 안구하면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을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C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이자 18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0만원을 빌려 현금인출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3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각서, 타이어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명이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함. 다만,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보험사기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건 외에는 아무런 전과나 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19.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6%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매우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앞에 피해자 G(남, 49세)이 운전하는 H 봉고 IⅢ 화물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을 하려고 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화물자동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16:00경 통영시 B에 있는 C교회에서,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이에 대해 위 교회 목사 자녀인 피해자 D(여, 37세)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년이 감히 나를 신고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바닥으로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5번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요양급여 내역 등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의 현재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벌할 수 없거나 그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도망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으려고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 당겼고, 이를 벗어나고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 약지를 깨문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고 그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내리치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손 약지를 깨문 행위가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즉 왼손 약지를 물린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정당방위는 물론 형법 제21조 제2, 3항 소정의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동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12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을 마신 상태로 2020. 10. 27. 23:54경 서귀포시 서귀동 783-2 서귀포여객터미널 인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남원읍 한남리 산 5-17 한남교차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2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31

범죄사실 2020고단1431 1. 2020.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20:1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대금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21:2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대금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1457 피고인은 2020. 10. 3.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대금 지불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2,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영수증(계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70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화순군 B(4,160m²), C(752m²) 2필지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태양광 발전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피해복구비 29,650,00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산림내의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입목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토 등의 작업을 하면서 그곳에 자생하던 소나무 도합 87여 본 상당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성영상 항공사진, gps 장비에 의한 무단 산지전용지 현황실측도, 무단 산지전용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훼손한 산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훼손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훼손된 산지를 원상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8.경 및 2019. 12. 경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상주시 B에서 감나무를 재배하고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산지 약 2,750m를 절토하여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조성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불법 산림훼손 면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9. 12, 3. 법률 제16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호, 제15조 제2항1), 벌금형 선택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일시사용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면적,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마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검사는 2018. 7.~8. 경과 2019. 12.경의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두 시기의 작업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단일한 의사에 기한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