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약 1,700만 원 상당에 달하는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장기를 팔아 이를 변제하고 군대를 면제받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장기 매매를 알선해 준다는 D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D은 장기 매매를 알선할 의사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피고인과 함께 여성을 약취하여 성매매업소 등에 팔 생각이 있었고 이와 같은 범행을 통해 돈을 마련할 것을 피고인에게 제안하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D은 함께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영리약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6. 2. 저녁 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사거리에서 D을 만나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과 D은 2013. 6. 3. 오전 경 여성을 약취하는 데 사용할 로체 승용차를 렌트하여 위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여성을 약취하여 감금할 장소를 물색한 후 시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회칼(칼날 길이 23cm, 손잡이 13cm)과 밧줄, 이불 등을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D은 D의 친구인 E의 여자친구 피해자 F(여, 23세)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6. 5. 오전 경까지 피해자를 미행하면서 약취할 기회를 엿보던 중 이러한 방법으로는 피해자를 약취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위 E이 피해자를 위해 이벤트를 마련한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약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3. 6. 5. 20:30경 피해자의 룸메이트인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순천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으로 E이 피해자를 위해 이벤트를 마련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고등학교 후배인데 형이 휴가를 나와 저쪽 펜션에서 기다리며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형이 깜짝 놀라게 이어폰과 안대를 씌워서 데리고 오라고 했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이어폰을 귀에 끼우고 트레이닝복 상의로 피해자의 눈을 가려 위 로체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D이 그곳에서부터 남원시 J에 있는 건축공사가 중단된 K 콘도 건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콘도 건물로 향하는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금부터 장난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밧줄로 피해자의 상체를 묶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 콘도 건물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옷으로 뒤집어씌워 묶은 후 위 콘도 건물 지하 2층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의자에 앉히고 밧줄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피해자의 목과 몸을 의자와 위 건물 기둥에 묶었다. 그런 다음 D은 흉기인 회칼로 피해자의 다리와 어깨 등을 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출입문 등의 비밀번호를 물어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의 얼굴을 본 G도 납치하여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와 G가 함께 살고 있는 순천시 L에 있는 원룸 부근으로 가 G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D은 위 로체 승용차를 버리고 피해자 소유의 포르테 승용차를 빼앗아 범행에 사용한 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D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 포르테 승용차의 열쇠를 달라고 하여 열쇠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 피고인은 위 원룸으로 가 위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포르테 승용차를 빼앗았다. 그 후 피고인과 D은 2013. 6. 6. 03:30경 위 원룸 부근 공원에서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피해 달아날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포르테 승용차를 강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6. 04:00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F의 원룸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는 것을 피하여 위 원룸 건물로 도망간 후 위 건물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위 원룸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금고 및 저금통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및 관리의 현금 2,316만 원과 가방, 모자, 점퍼 각 1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현장증거사진, 피해자와 G 카톡대화 사진, 절도 현장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한 현금 소유자 확인 관련 등), 고무 머리끈 비교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광주 행적에 관하여), 수사보고(O회사 사장 상대 피의자 A 행적 등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등 회수), 피의자 A 이동동선 및 피해품 등 사진, 압수물 관련 사진 및 설명, 피의자들의 문자 내용 사진, A 과 여자친구의 문자내용,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 청취 보고),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30조(영리약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영리약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특수강도 부분의 각 행위는 D의 폭행, 협박 등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로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309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를 무렵인 2013. 6. 초순경 D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당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이 형법 제12조 소정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영리약취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를 고려하여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약취하고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강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는 자수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이미 사망한 공범인 D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절취물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수되어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강도범죄, 절도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의견 징역 7년 : 6명 징역 5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