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21

범죄사실 <2014고단7121> 1.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3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자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에게 반드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0.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5부 이자와 함께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6억 4,000만 원에 이르렀고, 운영하는 회사들은 적자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갖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0. 3,000만원을, 2013. 7. 3.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10258> 2.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빌딩 3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자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반드시 갚겠다고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6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운영하는 회사들은 적자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갖고 있는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 2,000만 원, 2013.8.26.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1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 송금내역,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8, 14, 15번)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별한 수익이 없이 개인채무가 6억 원을 상회하는 상황이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조차 할 수 없었음에도 사무실 운영비 등을 확보할 명목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014102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고소인 명의 부산은행계좌 통장 사본, 차용증, D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H 명의 우리은행계좌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번)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6억 원이 상회하는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바가 있고, 그에 대한 원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추가로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3,000만 원에 대한 대환 명목으로 그때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P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로서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상환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F을 위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앞으로도 피해자의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4. 00:0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진CY 앞 6차선 부두로를 4부두 방면에서 5부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6차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과 중앙분리대를 넘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택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SM3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위 택시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말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위 택시 승용차에 동승한 승객인 피해자 D(남, 48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절구의 후방 기둥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내사보고(피의자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각 수사보고, 각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피해차량),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매우 높은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설계사무소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수원시 팔달구 C, 401호에 있는 위 설계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국가 소유로 산림청이 관리하는 경기도 화성시 무송동 산 134번지 31,636m²의 국유림을 화성시 도시계획사업에 포함시켜 개발 인·허가를 받으면 나중에 평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2012. 2. 29.까지 위 임야에 대한 매입과 공장설립 인·허가가 가능한 지 확인해 보겠으니 그에 필요한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달라. 만일 가능하다고 확인되면 정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만일 가능하지 않다고 확인되면 즉시 위 1,5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개인이 매입하여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에 대해서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떤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확인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약정기일까지 그 돈을 반환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의 각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과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부터 2011. 6. 30.까지 인천 남구 C에서 ㈜D(사업자등록번호: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D을 설립하고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매수하여 수출하는 길이 막히자 실제로는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매수하면서도 형식상 명의를 빌린 중간취득자를 내세워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태로 2009년 1기분 중고자동차 재활용폐자원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를 하였으나 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이를 부인당하고 추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취소 소송(2011. 1. 28. 피고인 패소 확정)을 하는 한편, 계속하여 실제로는 직원 F을 대표자로 하는 G, 주식회사 H이라는 위장 사업체를 설립하여 ㈜D의 자금으로 G, 주식회사 H 계좌를 형식 상 거쳐 중간취득자를 내세워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신차를 매수하면서도 G 또는 주식회사 H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처럼 신고하여 ㈜D의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매입처별부가가치세합계표 허위기재 피고인은 2009. 10. 25. 인천 서구 서곶로 889번길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 성운회계법인을 통해 ㈜D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사업자등록번호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5,769,403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33,509,592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명의대여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2009. 8. 12.경 인천 부평구 효서로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G을 설립하면서 ㈜D 직원 F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 10. 12. G을 주식회사 H로 변경 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추가고발장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F의 진술서, 고충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부가가치세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 사업자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운영한 ㈜D과 F이 운영한 G 및 주식회사 H(이하 통칭하여 'H')은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고, 허위의 세금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나. F은 H의 실제 운영자이고, 단순한 명의 대여자가 아니다. 2. 판단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자동차수출업자인 피고인은 ㈜D을 운영하여 오던 중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정책이 변경되어 ㈜D 명의로는 직접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되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H을 설립하고 F에게 대표 자리를 제안하여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사실, ㈜D이 H에 대금을 송금하면 H은 그 돈으로 자동차를 매수한 후 등록말소절차를 거쳐 이를 다시 ㈜D에 판매하여온 사실, F이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H의 대표 또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한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D의 영업을 위해 H을 설립하고 F을 그 명의상 대표자로 내세운 후, H을 통하여 신차를 중고자동차인 것처럼 매수하고 나아가 H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자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H이 실제로 ㈜D 이외의 회사와도 거래를 하였다거나, H의 직원이 피고인이 아닌 F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약 10개월에 걸쳐 25억 원 이상의 허위 매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차 수출업계의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영업을 유지하고자 알아보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종 벌금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16

범죄사실 피해자 D(15세),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5세), 피해자 G(15세), 피해자 H(15세), 피해자 I(15세)은 친구 사이로 2014. 4. 29. 22:40경 같이 놀던 중 서울 도붕구 J에 있는 돌을 던져 K의 집 유리창에 맞게 되었고 이에 K은 피해자 E를 잡은 후 친구인 피고인 A, 피고인 B, M 등을 불렀다. 피고인 A는 위 K의 연락을 받고 2014. 4. 29. 22:40경 서울 도봉구 L 앞 도로상에 도착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부르게 하고, 피고인들과 M 등 그 일행은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앉힌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뺨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손으로 따귀를 1회,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뺨부위 동통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N, 피해자 H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 I, O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의무기록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1.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2.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9월10일(1년+1년×1/2+10월×1/3)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K의 집 유리창을 깼다는 이유로 K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곧바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무릎꿇린 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좋지 못한 점(피해자들과 목격자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K의 일행들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은 분명한 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는 K의 일행들 중 실제 폭행을 한 사람들의 옷차림 등을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분명히 파란 점퍼를 입은 피고인 A에게, 또는 흰 와이셔츠를 입은 피고인 B으로 맞았다고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이는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들이 진술한 복장은 피고인들의 당시 복장과 일치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 I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H, F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01: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102호 안에서 피해자 D(여, 40세)에게 같이 저녁식사를 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애완견 철조망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3.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3. 20: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업소 안에서 피해자와 위 업소의 수익정산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빼돌린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뺨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3.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 22: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102호 안에서 술에 취해 남의 흉을 보는 피고인을 향해 피해자가 "너나 잘해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휴대용 손전등, 애완견 철조망, 애완견 밥그릇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3.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8. 02:00경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은 뒤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왼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2. 13. 18: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업소 안에서 피해자가 위 업소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게를 불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7면) 1. 상해사진 등 [판시 제1의 라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8면) 1. 상해사진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화재보험가입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가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제1의 나, 다, 라 및 판시 제2의 범죄 제1, 2, 3 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9월(다만, 판시 제2의 협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은 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여성인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신빙성 낮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5. 21. 03:15경 광주 북구 우치로 54번길 48 아람맨션 옆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D' 다마스 차량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철사를 창문 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컵 받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3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현대판 장발장'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금액이 적거나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 사건 역시 피해금액이 4,300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 역시 배고픔을 해결하는 데 있었다는 점에서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불릴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감 기간 역시 짧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3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24. 22:40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172에 있는 양광교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돌아서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피고인의 양 어깨를 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요골원위부 관절내 및 복합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일부인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절차 녹음파일 중 증인 D의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CCTV CD의 재생결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각 증인들의 진술내용이 이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사안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이고 추행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8. 02:00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D 앞 도로에서 자신의 처 E의 외도를 의심하고 자신의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E이 타고 가는 택시를 추격하던 중 위 E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 B이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급제동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B의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A가 위 E이 타고 있던 택시를 추격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 운전의 F 봉고 화물차 앞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위 화물차의 진로를 가로막아 뒤따르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의자 차량사진 등 1. 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의 명의로 서울 은평구 C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9. 01:00경 D외 4명이 노래도우미를 하는 아가씨 4명을 불러달라고 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전화하여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한 후 아가씨 1명당 한시간에 3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아가씨 4명을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5. 21:30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D노래방에서, 여자도우미를 불러달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오른팔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2.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2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7. 26. 00:50경 대전 서구 빌라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21만원 상당의 양주를 주문하여 마셨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값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위와 같이 양주를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만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9.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93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6. 16:07경 대전 서구 아파트 3단지에서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J)를 이용해 112에 전화를 하여, "나 지금 분신하려 한다. 신나를 사 가지고 왔다. 어제 논산에서 출소했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대전둔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등 7명과 대전둔산경찰서 형사과 강력 4 팀 소속 경위 M 등 5명이 위 주공아파트 3 단지 앞으로 출동하고, 대전서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장 N 등 15명이 위 같은 장소로 출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살고 있던 아파트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거주할 곳이 없어 112 에 전화를 한 것임에도 마치 분신자살할 것처럼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경찰 공무원들과 소방공무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출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E, G, Q, R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17번),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섬 등에 비추어 습벼인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 제1항(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3년 3월 [신고형의 결정] 동종(사기죄) 누범 기간 중 재범(출소 후 불과 약 한달 반만의 범행), 동종 전과 다수 있음 반복적 • 계속적 범행, 실제 피해 정도, 반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1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4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원룸 건물인 D 402호에 거주하면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6세)은 위 D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4. 16. 21: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에 소형 캠코더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있던 마스터 비밀번호 및 피고인이 관리하는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비밀번호 및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이중으로 잠가 놓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2014, 11.경부터 2015. 4. 16. 22:3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원룸 화장실에 소형 캠코더(크기 : 가로 약 5cm, 세로 약 3cm)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판단 1)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소형 캠코더를 설치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 및 정황으로는 범인으로 집주인인 피고인 외에는 의심이 가는 사람이 없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소형 캠코더에 남자의 모습이 녹화되었는데 피고인의 얼굴과 비슷하고, 영상에 녹화된 범인의 집 내부에 파란색 지구본 윗부분과 흰색 책장, 갈색 책장, 컴퓨터 모니터 모서리 부분이 찍혔는데, 피고인의 집에 파란색 지구본과 흰색 책장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집은 피해자의 집과 같이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고, 피해자 집 현관 전자키는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바꾸더라도 원품 건물 주인이 알고 있는 별도의 마스터 번호로 문을 열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및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제3자가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동영상에 찍힌 남자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 같다고 진술을 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그 당시 조사받으면서 동영상 속 인물을 보고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2014. 11. 경 집 안을 청소하다가 차량 스마트키 같은 물건을 발견하여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오니 그 물건이 없어졌고, 여자 집주인(피고인의 아내에게 물건이 없어져서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고 말하여 집주인 남편인 피고인이 자신에게 비밀번호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누군가 침입하여 물건이 없어졌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아챘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같은 소형 캠코더를 재차 설치하였을지 의문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2명과 올케는 피해자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아들 친구 2명도 피해의 집에 2번 정도 왔는바,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 집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 캠코더 동영상에 찍힌 범인의 모습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가디지털 포렌식센터에서는, 피고인의 얼굴과 범인의 얼굴을 비교하기 어렵고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독하기 불가능하다는 감정의견을 냈고, 범인 집 내부로 추정되는 지구본, 책장의 모습에 대하여도, 피고인 집에 있는 지구본에는 지지대가 확인되지 않고, 흰색 책장도 칸막이 구성 형태가 상이하다고 판단하였다. 동영상 화면 속의 범인은 안경을 쓰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은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안경을 착용하였는데, 다른 사람 집에 몰래 캠코더를 설치하러 가면서 평소 안경을 쓰는 사람이 안경을 벗고 갈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고, 그 외 피고인의 안경 도수나 안경 교체 여부, 렌즈 착용 여부에 대해서 조사된 바 없다. 소형 캠코더의 녹화시간은 3시간 정도이고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 캠코더를 설치하였다면 피고인의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동영상이 저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형 캠코더 자체에서 동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된 컴퓨터 2대 및 피고인의 휴대폰에서는 캠코더 녹화 동영상 자료가 저장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식당에서 F과 함께 G 자동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빌라 등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F은 철사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인근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F 과 함께 2016. 7. 18. 13:00경 대전 중구 H빌라 402호 피해자 I의 집에서,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인근에서 망을 보고, F 미리 소지한 철사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금반지 2개, 금귀걸이 1개, 금목걸이 1개 등의 귀금속(시가 합계 약 413,3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의 주거에 침입하고, F과 합동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 2016. 7. 18, 14:00경 대전 중구 J 2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인근에서 망을 보고, F은 미리 소지한 철사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로렉스 시계(모조) 1점, 금반지 2개, 금목걸이 메달 1개, 금목걸이 2개, 금팔찌 2개) 등의 금품(시가 합계 약 2,559,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7. 19. 13:00경 부산 부산진구 K빌라 A동 201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인근에서 1) 공소사실에는 '금목걸이 1개, 금팔찌 3 개'로 되어 있으나, 수정된 압수물 총목록상 증32.1호는 팔찌가 아니라 금목걸이이므로(수사기록 538 549) 금목걸이 2개, 금팔찌 2개'가 맞다. 단순한 착오 기재로 보이고 사건의 쟁점과 큰 관련이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는 내용이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바로 잡는다. 망을 보고, F은 미리 소지한 철사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귀걸이 1개, 금반지 1개, 지갑 1개, 현금 2만 원 등의 금품(시가 합계 약 25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7. 19, 14:00경 부산 부산진구 L 202호 피해자 M의 집에서,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인근에서 망을 보고, F은 미리 소지한 철사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7. 18. 13:30경 대전 중구 N빌라 302호 피해자 O의 집에서,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인근에서 망을 보고,은 미리 소지한 철사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집 안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리모델링을 위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모두 치운 상태여서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7. 20. 12:30경 울산 중구 P 201동 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공용 계단을 이용해 5층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F은 같은 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Q 의 주거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초인종을 수회 누르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E, O, Q 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5번은 제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절도: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주거침입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라.항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안에 취약한 집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주거공간에 침입하고 귀금속 등의 절도를 하거나 절도를 시도한 것으로서 범행 내용과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고 그 위험성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내용의 범행에 대해 2015. 7.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기본영역,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의거 상한을 가중, 징역 1년 ~ 4년 7개월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5. 14.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범죄로 유죄확정 판결 후 30일 이내에 경찰 관서에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3.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 판결문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04:20경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B마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약 20대 가량 손잡이를 당겨보며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9. 4. 04:20경 인천 연수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8세)이 주차해 놓은 E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 있지 않던 좌측 앞문을 열고 침입하여 중앙 사물함 안에 있던 한국은행 동전 500원 4개, 100원 10개 등 합계 3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04:25경 인천 연수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4세)이 주차해 놓은 H 클릭 차량의 잠겨 있지 않던 우측 앞문을 열고 침입하여 서랍장 내부에 있는 재떨이에서 한국은행 동전 500원 3개, 100원 26개, 50원 3개 등 합계 4,25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