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8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2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에 있는 지실교 부근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화순읍 쪽에서 동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곳으로 당시는 어둡고 우로 굽은 커브길로서 전방 1차로에 도로보수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시속 약 108.7km에서 시속 약 114.5km로 진행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 정차하여 있는 도로공사안내 안전차량인 I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J(76세)이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 중 같은 날 20:48경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K(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근 위부 경골 및 비골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L에 있는 M 등 2개소 시설보수공사의 시공자 ㈜N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도로관리청인 광주국토관리사무소의 명령에 따라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6. 07:00경부터 2015. 8. 27. 20:25경까지 전남 화순군 L에 있는 M에서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함이 없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L에 있는 M의 시설물보수공사의 시공자 ㈜N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공사 구간 내 공사 시간·기간을 준수하고 공사 중 교통처리 등은 담당부서 등과 협의하여 공사 주·야시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배치하고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 위험 방지를 위해 현장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7. 20:25경 위 공사현장에서 관할 경찰관서에 도로공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입간판, 안전표지판, 수신호 안전요원 등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공사현장을 화순읍 쪽에서 동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72세)이 운전하던 H 화물차가 도로공사안내 안전차량인 I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양 하지 절단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K(7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근 위부 경골 및 비골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J(76세)이 화순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 중 같은 날 20:48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J), 진단서(K) 1. 수사보고(교통사고 전 통과한 차량 운전자 진술) 1. 수사보고(사고현장 상황) 1. 수사보고(교통사고 전 사고장소를 진행한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녹화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K, A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도로공사신고 접수보고, 안전관리계획서, 설계서, 도로공사신고서, 교통소통계획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공사계약체결통보서, 공사계약요청서 1.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1. 사망진단서(J), 각 진단서(A, K) 1. 수사보고(사고현장 상황) 1. 수사보고(교통사고 전 사고장소를 진행한 차량 블랙박스영상 CD 녹화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7호, 제69조 제1항(도로공사 미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 죄질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속도위반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제동 전 속도는 시속 약 108.7km에서 시속 약 114.5km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가 회신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속도위반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287쪽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참조).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선행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선행차량이 도로공사안내 안전차량(이하 '안전차량'이라 한다)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안전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르지 못한 채 안전차량과 충격한 점,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선행차량과의 거리가 약 6m 내지 7m 되었고, 선행차량이 2차로로 변경한 후 안전차량을 약 7m 내지 8m 전방에서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78, 182쪽, 법정증언 녹취서 제5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속도위반을 함과 아울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되고, 이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신호수, 라바콘, 공사안내표지판 등 전방에 공사현장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충분히 설치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사고 장소를 지나간 다른 차량들에 의하여 촬영된 주간 블랙박스영상(수사기록 제253쪽)에 의하면, 차량이 진행하여 최초 신호수가 나타날 때까지 전방에 공사현장 또는 안전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공사안내표지판이나 라바콘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최초 신호수로부터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비로소 최초의 공사안내표지판과 최초의 라바콘이 일렬로 설치되어 있으며, 불과 수 미터 떨어진 곳에 안전차량이 위치해 있다. 즉 위 영상에 의하면, '최초의 공사안내 표지판 및 라바콘'과 '안전차량'이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사의 작업반장인 O은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최초의 공사안전표지판에 이르기까지 공사를 알리는 다른 안내표지판이나 라바콘 등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216쪽, 법정증언 녹취서 제5, 6쪽 참조,각주1>), 위 진술은 위 영상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또한 O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일 야간에 작업을 하게 되면서 자신이 신호수로 안전차량 앞(운전석 쪽)에 서게 되어 신호수가 추가된 것 외에는 야간에 추가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없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18, 219쪽), 이 법정에서는 "야간에는 최초 신호수가 안전표지판 앞으로 이동하였는데, 거기에 안전차량의 불빛이 있기 때문에 원래 주간에 있던 위치에서 야간에는 안전차량 뒤쪽(안전표지판 쪽)으로 이동하였다. 당시 쾅 소리가 나서 신호수가 어떻게 된 줄 알고 쫓아가서 보니 신호수가 안전차량 뒤 옹벽 같은 데에 딱 붙어 있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위 녹취서 제5, 6쪽 참조). O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간에 안전차량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차량의 통행을 2차선으로 유도하던 최초 신호수가 야간인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자신의 안전문제로 인하여 안전차량에 매우 근접한 위치 (최초 라바콘 안쪽의 공사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로 이동하여 서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고, 결국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사고현장을 통과하는 차량들로서는 최초의 공사안내표지판 및 라바콘, 신호수, 안전차량이 있는 곳에 이르기까지 전방에 공사현장으로 인한 도로통제 시작지점 또는 정차된 안전차량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어떠한 표지도 볼 수 없었다(라바콘 또 한 멀리서 잘 보이도록 불빛이 들어오는 띠로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야간밴드가 붙어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야간에 1차선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에 보이는 안전차량이 선행차량으로서 앞으로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고, 실제로 0도 이 법정에서 "갑자기 브레이크 소리가 들리면서 하얀 승용차가 내 앞을 쌩하고 지나갔다"라고 진술하였는바(위 녹취서 제4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A의 선행차량 또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안전차량이 정차된 상태임을 인식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장치를 조작하며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한 것으로 보인다. 라) A은 선행차량이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한 이후 비로소 안전차량을 발견하게 되어 자신도 2차로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2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후속 차량이 있어 만약 차선을 변경할 경우 그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급제동장치를 조작하며 그대로 안전차량을 들이받게 되었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공사를 진행할 도로의 상태, 위치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출한 도로공사신고서나 교통통제계획,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만약 관할 경찰서장의 수정·보완 등의 지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르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 경찰서장의 아무런 수정·보완 등의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죄 범죄사실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8. 26.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8. 27.까지의 공사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교통통제계획,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도로공사신고서(공사기간: Q부터 R까지, 수사기록 제157쪽)의 교통통제계획서상 공사구간 교통소통 계획에는 2차선을 공사구간으로 통제하고 차량의 소통을 1차선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사기록 제168쪽), 이 사건 사고발생 당시의 교통통제 상황, 즉 1차선을 공사구간으로 통제하고 차량의 소통을 2차선으로 유도하는 것과도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현장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위에서, 야간에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들이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물과의 충돌가능성을 미리 인식하고 대비할 수 있게끔 안전차량과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부터 공사안전표지판, 라바콘 등 설령 충돌이 있더라도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 등을 충분히 배치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상황을 확인·감독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더불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도로공사의 신고의무도 해태하여 결국 공사현장에 관한 경찰의 적절한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A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 및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주장의 한 논거로 삼고 있으나, A이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점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과실과 A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중한 죄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최소 시속 약 28km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또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80m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낸 속도를 기준으로 하면 안전거리를 적어도 약 108m 이상 유지하여야 함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과속으로 선행차량에 붙어 주행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J이 사망하고, 피해자 K이 약 12주 진단의 중상을 입게 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을 입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 해자 J의 유족 및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중한 죄인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범죄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기본영역) 나. 양형의 구체적 이유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J이 사망하고, 피해자 K이 약 12주 진단의 중상을 입게 되었으며, 피해자 A은 수술 후 양 다리를 절단하여 여생을 불구의 몸으로 살게 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해자 J의 유족 및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A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