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29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은 2009. 3. 2.경부터 2012. 3. 9.경까지 F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스포츠산업본부 본부장으로서 G 발행 사업(이하 'G 발행 사업'이라 한다)의 위탁 여부, 위탁 운영 비율 변경 등 G 발행 사업을 수탁받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단에서 2007년경부터 매년 주최하는 도로일주 사이클 대회인 'I'의 행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공단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3조 및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고시(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28호)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가. H의 G 발행 사업 경과 및 현안 공단은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G 발행 사업을 할 수 있고(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 제1항), G 발행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체나 개인에게 G 발행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 제1항). 공단은 2001. 1. 15.경 J주식회사(2002. 2. 21.경 H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와 G 발행 사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3. 14.경 K그룹이 H를 인수함에 따라 2003. 4. 18.경 H와 위수탁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하였으며, 2006. 9. 26.경 G 사업 위수탁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기간을 2006. 10.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로 연장하였다. 피고인이 공단의 스포츠산업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한 2009. 3.경부터 2012. 3.경까지, H는 공단과 사이에 2010. 2. 12. 경 전반기 3년 평균 위탁 운영 비율 17.497%에서 평균 13.927%로 하향 조정하고, 2011. 12. 30.경에는 G 발행사업 위수탁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기간은 2012. 10. 1.경부터 별도 승인일까지, 수수료율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는 등 공단과의 관계에서 각종 현안에 직면하고 있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L는 2003. 6. 23.경 H 상무로 입사한 후 2009. 4. 1.경부터 2012. 6.경까지 H 대표이사로서 근무하면서, H가 공단으로부터 G 발행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하고 사무총장과 수석 부회장을 거쳐 현재 이사장으로 있는 (사)M협회(이하 'M협회'라 한다)를 기반으로 충남 당진지역이나 종교계를 통해 정치적 진출을 모색하던 중, L로부터, 향후 H의 G 발행 사업 위탁기간 연장 및 위탁운영 비율 변경 등 H의 각종 현안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L로 하여금 M협회 등에 H의 사회공헌비 등을 후원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L에게 M협회에서 6.25와 관련된 걷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으니 후원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L는 피고인에게 N대회가 좀 어색하고 너무 촉박하게 지원하는 것은 행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면서 난색을 표하자, 피고인은 L에게 현 정부는 보수 정권이고 6.25를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니 6.25와 걷기대회를 연관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5,000만 원의 후원을 요구하였다. 다시, L는 역사 바로 알리기라는 정부 홍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므로 지원은 하겠으나 후원금이 많으니 3,000만 원으로 낮추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은 L에게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해 줘서 정부행사를 돕고 내게는 힘을 실어주면 앞으로 있을 수수료율 협상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5,000만 원의 후원을 요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09. 6. 17.경 L로 하여금 위와 같은 H의 현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사 및 수석 부회장으로 있던 M협회의 'N대회'에 H의 사회공헌비 5,000만 원을 후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7.경까지 사이에 L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52,452,576원을 M협회 등에 후원하게 하거나 후원할 것을 약속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L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별지 범죄일람표 '후원대상자'들에게 합계 2억 52,452,576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였다. 2. 뇌물수수 공단에서는 2007년경부터 매년 'I' 대회를 주최하였고, 피고인은 공단 스포츠산업본부 본부장이자 위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T' 대회의 기획, 대행사 선정, 행사 진행 관리·감독, 사후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P는 2007년경부터 2012년까지 2009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I' 행사 중 일부를 대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단 스포츠산업본부의 관리·감독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경 P에게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서 힘들다. 700만 원만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2011. 5. 24.경 P로부터 'I' 행사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제공되는 700만 원을 피고인의 공단 비서로 있던 Q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여 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R, P, S의 각 법정진술 1. T, U, Q,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고시문 사본, H의 후원금 지급내역, 년도별 H 공익활동비 및 출연금 집행내역, G 발행사업 위수탁계약서 제56조, F공단 조직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공천신청 현황,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신청현황, M협회 인터넷홈페이지 출력물 1부, H 종교단체 관련 사회공헌활동 내역, 압수 서류 사본 24장, 공천관련 언론보도 6부, W 보도 3부, H와 관련된 업무자료 등 4부, X가 M협회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 1매, I행사내역 1장, P 제출 행사 대행자료 1부, M협회 지원 F기금 내역 1부, Y장학금 수여식 계획 알림 1부, 이메일 자료 1. 위 관련자료 11부, 피고인 이메일 내용 1부,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자뇌물수수 및 약속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 및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H의 각종 현안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L에게 H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후원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H도 후원 대상으로 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집행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이 부분 후원금에 관하여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인식이 없었고, L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P로부터 개인적으로 7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직무에 관하여 위 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에 대한 판단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서, 이때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23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L에게 H와의 위수탁계약 갱신이나 위탁운영비율 조정 등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판시 후원대상자들에 대한 후원을 요구하였고, L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 판시 후원대상자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이상, 이 부분 후원행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L 사이에 명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거나 적어도 판시 후원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돈이 피고인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공단과 H의 위수탁계약 관계 및 피고인의 지위 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G 발행사업을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 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G 발행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따라서 수탁사업자인 H의 입장에서는 공단과의 위수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은 회사의 존폐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H는 2006. 9. 26. 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수탁 기간은 2006. 10. 1.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였고, 위 위수탁계약서 제7조 단서는 "공단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H의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위수탁계약의 만료에 대비하여 2010. 10.경부터 H의 G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진행하였고, H는 그보다 빠른 2009. 10.경부터 위 사업평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 H는 2011. 12. 30.경 공단과 위수탁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H는 공단에 G 사업의 총매출액 중 일정한 비율을 위탁 운영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공단은 회계법인에 적정한 위탁운영비율 산정을 의뢰하여 나온 결과를 갖고 H와 협상을 거쳐 최종적인 위탁운영비율을 정한다. 위탁운영비율은 H가 G 발행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공단은 2006. 12. 28.경 H와 사이에 위탁운영비를 '매출액 1조 2,000억 원 기준으로 발매액의 19.362%로 하되 1,000억 원 초과 시 수수료율 3%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하였다. 이후 2009. 12. 31. 위 위탁운영비율의 적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0. 2.경 위탁운영비를 '매출액 1조 6,000억 원 기준으로 발매액의 8.204%로 하되 여기에 시스템 투자비 및 채무상환액, 판매수수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기간을 2010. 1. 1.부터 2012. 9. 30.까지로 위탁운영비 산정방식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360면). 이와 같은 위탁운영비율의 조정은 공단과 H 사이에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고 있다. 앞서 본 위수탁계약의 갱신, 위탁운영비율의 조정 등은 모두 피고인의 재직기간인 2009. 3.경부터 2012. 3.경 사이에 문제되던 현안이었다. 그밖에도 H는 매년 공단으로부터 G 발행 사업에 대하여 내부감사를 받고 있고, 공단에 운영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사업실적과 결과보고서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H에 대해 G 사업에 관한 모든 자료, 사업 운영상황, 부정행위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위수탁계약서 제11장). 나아가 일정한 경우 H와 위수탁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도 있다(위수탁계약서 제69조). 이렇듯 공단은 우월적 지위에서 H의 G 발행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공단 내에서도 G 사업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수탁사업자 선정 및 위수탁계약 관련 업무와 계약 이행사항 점검, 이를 위한 감사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스포츠산업본부이다. 피고인은 스포츠산업본부의 본부장으로서 당연히 H의 G 발행업무 전반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나. H가 이 부분 후원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후원금 지급 과정 H의 대표이사 L는 피고인이 스포츠산업본부장으로 취임한 2009. 3.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L는 이후에도 피고인과 주로 업무적으로 만났을 뿐, 개인적인 친분이나 수탁사업자 대표로서가 아닌 다른 관계로 피고인과 교류하지는 않았다. L는 피고인이 취임한 후 3개월가량 지난 2009. 6.경 처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M협회가 주관하는 N대회에 5,000만 원을 후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L는 피고인과 같이 공단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후원 부탁을 받은 전례가 없었고 금액이나 명분 등도 H가 기존에 해오던 사회공헌사업과 맞는지 의문이 들어 일단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 5,000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후 M협회에 대한 피고인의 후원 요구가 지속되자 부담을 느낀 L는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후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L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당진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 일행의 서울 방문 비용을 부담하였는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5번), 이러한 지출은 H의 후원명목과 명백히 맞지 않는 것이었다. 이에 H의 직원들은 위 지출에 대한 후원 명목을 '언론사 간담회 비용' 등으로 허위 기재하기도 하였다. H가 2012. 1. 26.경 Z에 후원금을 지급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에 대하여, L, R은 당시 회의를 하면서 후원 목적이 스포츠와는 거리가 멀고 사회공헌 취지에도 맞다고 보기 어려워 고민하다가, 결국 불교계 인사들에게 H를 홍보하는 것에 명분을 두고 후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의 후원 요구는 위와 같이 그 액수가 특정 단체에 편중되거나 통상적인 후원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등 H의 입장에서는 계속 후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후원을 한 이유에 대하여 L는, 피고인이 처음 후원을 요청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해줘서 정부행사를 돕고 내게 힘을 실어주면 앞으로 있을 수수료율 협상이나 계약연장(위수탁계약 갱신)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평소에도 가끔 자신과 만나거나 통화하였을 때 같은 취지로 말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L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만약 피고인의 요구들을 거절하였다가 공단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사업 자체가 문제되거나 현장에서 절차에 지장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였고, 한편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면 반대급부로 스포츠산업본부장이라는 자리가 갖는 영향력으로 위탁운영비율이나 위수탁계약 갱신 등 현안을 잘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L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공단과 H 사이의 현안 등 객관적 상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L가 이 사건 후원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기대한 이익은 선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정도가 아니라, 위수탁계약의 갱신이나 위탁운영비율 조정 등 현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이라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후원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과 대가성 인식 피고인이 L에게 후원을 요청한 부분은 후원대상을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진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4번, 7번, 11번은 M협회에 대한 후원으로, M협회는 일명 'AA'로 불리던 피고인이 직접 설립에 참여하고 이 사건 당시 수석부회장직에 있었던 단체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5번, 6번, 9번은 피고인의 고향인 당진 지역과 관련된 후원이고, 순번 8번, 10번, 12번은 피고인의 종교인 불교계에 대한 후원이다. 피고인은 2008. 2.경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AB당 당진지역구 공천을 신청하였고, 2012. 3.경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AC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는 등 국회의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비례대표 공천 신청 당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력서, 의정활동계획서 등(수사기록 1,798면 이하)에는 스포츠복지, 스포츠산업 선진국의 실현 등 주로 스포츠에 관한 내용들과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불교, 전통문화 등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고, 주요 지지기반 및 지역활동내용에는 충남당진, M협회, AD 협회, Z 등이 기재되어 있다. 즉, 이 사건 후원대상자들은 모두 피고인이 국회의원을 목표로 하며 그 지지기반으로 생각하던 대상들이다. 피고인은 H가 후원하는 당진교육청의 장학금 수여식에 직접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장학금 증서에는 H 외에 피고인의 이름도 기재되었다. 2011. 5. 3. 진행된 'AE대회'는 종전 서울에서 이루어지던 것과는 달리 피고인의 고향인 당진에서 개최되었고, H는 당진에 거주하는 피고인 모친 일행의 서울방문 접대비까지도 부담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후원대상 선정과 후원금액, 행사내용에 노골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후원을 통한 직·간접적 이익을 피고인 자신이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L는 당시 체육계의 소문이나 당진지역 신문,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전언을 통하여 피고인이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R의 진술, 공천관련 언론보도의 기재(수사기록 1,225면 이하)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국회의원 출마계획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L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단체, 피고인이 공천을 신청한 지역구, 피고인의 종교와 관련된 대상에 후원을 요청한 이상, L로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후원 요청을 하는 것임은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다. 6 L는 피고인으로부터 후원을 요구하는 이유를 직접 듣기도 하였다. L는 피고인이 당진 지역에 장학금 후원을 요구하면서 "고향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어려운 학생들도 돕고, 지역 주민들에게 나를 알릴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2012. 1. 26. Z 후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당시에는 위 행사가 H 사업과 관련이 없어 불가능하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제 와서 후원에 실패하면 불교계 내에서 비례대표 추천이 어려워질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면 문화체육방송위원회로 가 열심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결국 후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단에서 퇴임한 2012. 3.경 이후에는 H에서 M협회나 불교계, 당진지역에 대하여 더 이상 후원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이 사건 후원대상자들이 H측의 의사가 아닌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정해진 것이었음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후원금의 지급이 H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고, 실제 공익적 목적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단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탁사업자인 H의 업무에 편의를 봐주거나 유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 후원금이 지급된 이상, 그 후원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에 해당한다. 3. 뇌물수수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년경 당시 공단의 스포츠사업본부장으로서 I 대회의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었고, P는 위 I 대회 행사 중 일부를 대행한 업체 O의 대표이사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위에서 I 대회의 기획, 대행사 선정, 행사진행 관리·감독, 사후 평가 등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있었던 점, P는 피고인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가 모자라는데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대회 관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개인적인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재직기간 동안 월 800만 원에 이르는 월급 외에도 Q으로 하여금 수시로 수십만 원 내지는 수백만 원의 현금을 주어 입금하도록 하였고, 3년간 그 액수가 약 2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반면 P는 개인재산으로는 당장 현금 700만 원이 없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도 중 P에게 "7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P에게 빔프로젝터를 주면서 대물변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P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빔프로젝터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700만 원에 대한 변제 목적이었다는 점은 잘 모르겠다거나 그러한 취지의 말은 못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P로부터 받은 7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그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뇌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H가 후원한 돈 약 2억 5,0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취득하거나 착복하지는 않았다. 위 돈 중 장학금이나 이주민 어울림 행사에 사용된 8,000만 원 부분은 결과적으로 사회공헌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공단의 스포츠산업본부장으로서 G 발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탁사업자 H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후원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 후원대상은 피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 피고인이 공천을 신청한 지역구나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생각한 특정 종교 등 자신의 국회의원 출마에 도움이 될 만한 대상들이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사회공헌을 위하여 공평하고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할 G 발행 수익금을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으로 제공된 뇌물의 가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