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38] 1. 유가증권위조 가. 2009. 2. 19.경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9. 2. 1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은 공란, 발행인란에 "서울 종로구 D, A", 연대보증인란에 "상동, E"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E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나. 2009. 8. 4.경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9. 8. 4.경 위 D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은 공란, 발행인란에 "서울 종로구 C빌라, A", "상동, E"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E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E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2009. 2. 19.경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9. 2. 19.경 서울 서대문구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9. 8. 4.경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9. 8. 4.경 위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2009. 2. 19.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9. 2. 19.경 위 D 사무실에서 백지어음 보충권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어음발행인란에 "서울 종로구 C빌라 301호, A", 연대보증인란에 "E, 상동"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E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백지어음보충권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09. 7. 28.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9. 7. 28.경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임자란에 "E, 종로구 C빌라 301호"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E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09. 8. 3.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9. 8. 3.경 위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등기의무자란에 "E"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E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09. 8. 4.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09. 8. 4.경 위 D 사무실에서 백지어음 보충권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어음발행인란에 "서울 종로구 C빌라 301호, A", 연대보증인란에 "상동"라고 기재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E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백지어음보충권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9. 2. 19.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19.경 위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백지어음 보충권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9. 7. 28.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7. 28.경 위 사직동사무소에서 E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제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09. 8. 3.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3.경 위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제3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09. 8. 4.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 4.경 위 F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제3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백지어음 보충권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428] 1. 2009. 1. 16.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 16.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컴퓨터에 설치된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 주식회사가 2009. 1. 16. J 소유의 아산시 K 2302㎡에 대한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기존에 설정된 J 소유의 위 L 1042㎡에 대한 근저당권을 2009. 2. 27.까지 해지 하겠다'는 내용의 2009. 1. 16.자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오른쪽 하단에 미리 새겨 놓은 F 주식회사의 명판과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09. 1. 16.경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1. 16.경 아산시 M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동생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8. 3.경 서울 서대문구 N빌딩 12층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팀장인 G에게 '피고인의 처 E 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 종로구 O건물 301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원사를 공급해 달라'고 하면서 E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미수금이 누적되어 담보 없이는 원사를 납품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마치 유효한 담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7.부터 같은 달 14.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490만원 상당의 원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E, P, H,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백지어음 사본, 백지어음 보충권 위임장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 위임장 사본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실확인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1.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 소장, 확인서 1. 판매출고현황, 거래처별 판매조서 1. 수사보고(일반)-연대보증 서류제출 1. 수사보고서(1심 판결문, 민사판결문 첨부, 민사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물품대금 청구 민사소송 판결문 첨부보고) 1. 판결서(2012나2165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형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항, 제217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일부 피해금 공탁한 점, 문서 및 유가증권 명의인과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전력,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