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53] 1, 2016, 11, 29.자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9, 21:25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이를 계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아까 줬잖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을 말리는 다른 손님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15378] 2. 권리행사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경 주소 불상의 E(주) 사무실에서 F 포터2 차량을 구매하면서 대출 약정으로 89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매월 344,053원씩 원리금 균등분할로 지급하기로 근저당설정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3. 이후 할부금 미입금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이익 상실에 의거 위 E(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피해자 G유한회사로부터 차량의 인도를 요구받고도 2017. 7.경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고 위 차량을 불상의 장소에 방치하여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16783] 3. 2016. 6. 초순경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6. 6. 초순 19:00 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 등에게 "야 씹할놈아, 개쌔기야, 이 도라이 같은 새끼야"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손을 치켜들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6. 말경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6. 6. 말 16:0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 I로부터 외상값을 갚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 씹할년이 술 달라니깐"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6. 10. 2.경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 17:00경 위 식당에서 일행 K, L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 K이야, 니가 처먹은 건 니가 돈 내야지"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같은 날 21:00경까지 소란을 피워 다른 소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6. 10. 3.경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 20:00경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인 피해자 M(5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 개새끼야" 등으로 욕을 하고 시비를 걸며 다투다가 주먹으로 위 M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발로 낭심 부위를 걷어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을 폭행하고, 피해자 I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2016, 11. 11.경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1, 21:00경 위 식당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일행에게 "이 씹할놈아, 니가 내야지, 이 병신 또라이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I가 이를 말리며 술값과 외상값을 달라고 하자 "씹할년아, 내가 주나봐라, 니미 씹이다"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같은 날 21:00경까지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16. 12. 말경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 20:00경 위 식당에서 N에게 "우리 누나에게 잘못하면 너 밟아 죽인다.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17. 1. 3.경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17. 1. 3. 17:00경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고 술을 마음대로 꺼내어 마시는 등 같은 날 23:00경까지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2017. 1. 18.경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모욕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 18:3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I(여, 57세)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도 마음대로 밥을 꺼내어 먹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에게 시비를 걸 며 업주 및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거지새끼, 씹할 놈" 등으로 욕을하고,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꺽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소주병으로 식당현관문을 내리치고 의자와 열풍기를 부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을 모욕하고, 피해자 I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 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 소유인 액수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5378]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심사표, 채권추심관리표, E중고차론 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 사실통지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자산양수도계약 등, 상환스케줄 [2018고단6783] 1. 증인 I, N, M 의 각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피고인은 판시 제3 내지 10항의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판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피해자 M에 대한 판시 제6항의 폭행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M 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 M의 낭심 부위를 걷어 차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후 피해자 M이 피하는 바람에 얼굴 부위는 맞지 아니하고 낭심 부위만 걷어 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주먹이 실제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에 맞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에 때리는 행위를 한 것은 피해자 M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참조). 따라서 판시 제 3 내지 10항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범죄전력] 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검색,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내지 6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제1, 2, 7 내지 10의 죄는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점, 피해자 I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충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주취폭력(소위 주폭)과 유사한 범행으로서 선량한 업주들 등을 대상으로 행하여지고 지역 사회의 평온을 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