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1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1. 7. 5.경부터 2001. 7. 18.경까지 부산 서구 B빌딩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는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H는 부산 서구 I에 있는 J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함에 있어, 주식회사 D에 자금을 투자한 위 E의 지시 및 결재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과 E는 회사 운영 자금 등이 부족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실은 E 운영의 주식회사 G 창고에 수산물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마치 수산물이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관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1. 1. 3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이 주채무자가 되고 주식회사 G과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과 E는 주식회사 G의 냉동창고에 시가 411,230,000원 상당의 오징어 24,190상자를 보관·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보관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며 위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는 주식회사 G 냉동창고에 위와 같은 오징어를 보관·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24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7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E, H, M(J 명의상 대표)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1년 봄 무렵 부산 중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H를 만나 “주식회사 D은 은행과 거래실적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J을 통해 대출을 받자.”라고 권유하였고 H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01. 5. 1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M이 주채무자가 되고 H와 주식회사 G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피고인과 E는 주식회사 G의 냉동창고에 시가 275,000,000원 상당의 갈치 5,400상자를 보관·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보관증을 작성하였고, H가 이를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며 위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그리고 H는 주식회사 G의 냉동창고에 위와 같은 갈치를 보관·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H,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M 명의의 계좌로 18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N, H, M,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순번 1, 122번) 1. 담보물임의처분동의서 사본, 각 확약서(순번 3, 13, 14, 23, 30, 37, 110, 238번), 각 출고지시서 사본(순번 4, 6번), 각 내용 증명 등(순번 5, 113번), ㈜D의 담보물 현황 및 내역조사 의뢰서, 각 회원사 담보물품 내역(순번 8, 9, 19, 26, 33번), 각 대출금사용신청서 사본(순번 10, 20, 27, 34번), 각 개별양도담보계약서 사본(순번 11, 21, 28, 35번), 각 처분승낙서 사본(순번 12, 22, 29, 36번), 각 수탁거래통장(순번 15 내지 17, 24, 31, 38, 50 내지 55, 141, 146, 151, 156, 160, 169, 173, 177, 180, 184, 194, 198, 202, 206, 210, 214, 218, 235번), 각 검수 Report(순번 18, 25, 32, 39번), 각 법인등기부등본(순번 40, 41, 80, 103, 108, 123 내지 127번), 각 사업자등록증(순번 42, 100, 112, 163, 186번), 입고현황, 계좌거래내역, 각 경리장부(순번 67, 68번), 메모, 각 입금확인증(순번 87, 91, 93번), 각 무통장입금증(순번 88, 90, 92, 116번), 송금영수증, 지불각서, 차용증, 기안서, 영업신고증, 사용인감계, 각 전세 및 월세계약서(순번 106, 111, 117번), 납세증명서, 약정서, 대위변제증서, 채권계약근거, 각 여신거래약정서 사본(순번 139, 144, 149, 154, 158, 167, 171, 175, 178, 182, 192, 196, 200, 204, 208, 212, 216, 233번), 각 추가약정서 사본(순번 140, 145, 150, 155, 159, 168, 172, 176, 179, 183, 193, 197, 201, 205, 209, 213, 217, 234번), 각 이사회결의서 사본(순번 142, 143, 147, 148, 152, 153, 157, 161, 162, 170, 174, 181, 185, 195, 199, 203, 207, 211, 215, 219, 236, 237번), 재고확인서 사본, 각 경위서 사본(순번 239, 241, 243번), 각 확인서 사본(순번 240, 242번), 2001년, 2002년 입고전표 각 사본, 예금거래실적표 11매, 수첩 사본 1. 배당표, 재고확인서(L은행), ㈜D 담보물품 처분내역 통보(Y), ㈜D 대출금 미상환 잔액 통보(Y),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판결문(순번 304 내지 306번), 수사보고(공소시효 연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마치 수산물이 주식회사 G의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수탁거래통장(보관증)을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제시하면서 위 보관증에 기재된 각 수산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에 상당하는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치밀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5억 5,000만 원에 달하는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판시 범행 직후인 2001. 6. 11. 해외로 나가 2020. 7. 11.에서야 한국으로 돌아옴으로써 약 19년 동안 실체적 진실발견을 도외시하고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사이에 공범 E 등은 모두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고 단순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건에 대한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액이 변제되어 위 E와 피해자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판시 제1항과 제2항이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사기죄 범행으로 편취한 이득액은 판시 제1항 3억 7,000만 원, 판시 제2항 1억 8,000만 원에 불과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제1항과 제2항은 동일한 피해자인 주식회사 L을 상대로 근접한 시기에 허위 내용의 보관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유사한 범행들이다. 그러나 애초에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대출계약의 ‘주채무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나눠서 피해 금액을 특정했고, 실제로 판시 제1항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주식회사 D’이, 판시 제2항은 ‘M(공범 H의 처)’이 각 주채무자로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2번 고소장, 순번 139, 144번 각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순번 192번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참조). 판시 제1항의 대출계약에서는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도 서명한 반면, 판시 제2항의 대출계약 관련 서류에는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D의 명의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고, 각각 관여한 공범의 역할 분담 내용도 서로 다르다. 비록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당시 H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고 공범 E와 H 사이에서 전달자의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액에 대한 법적 책임 존부나 제3자에게 표현된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과 제2항 사이에 범행수법·태양이나 범의가 단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해외 도피 중이던 2003년경 판시 대출 사기 사건의 주범인 E와 공범인 N, H, O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고 확정되었는데(증거목록 순번 303번 이하 각 판결문 참조), 당시 판결에서도 대출계약의 ‘주채무자’를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포괄일죄 또는 형법상 사기의 경합범으로 나누어 판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확정판결의 기준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건에서만 피해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밝혀진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