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제2주차장 앞 도로상을 신길동 쪽에서 정왕시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바로 앞에서 음주운전에 응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충격으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D 아반떼 승용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안산시 원곡동에서 사고장소까지 약 2km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1.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측정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7.19:00경 전남 강진군 B상호의 PC방에서, 피해자 C가 게임하는 것을 옆 좌석에서 지켜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현금 1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3. 00:05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에 있는 이부자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율리에 있는 신항리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식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15건 각 1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근신하지 않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누범으로 처벌받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폭행 피고인은 2012, 12, 3, 20:1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주물러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가락을 들어 피해자에게 보이며 "이 씹할년아! 니 보지에 쑤셔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12.27. 16:50 이천시 F에 있는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58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H에게 술을 달라고 하고, 이에 HO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한 채 버티다가 H이 피고인을 피하여 밖으로 나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 회 주물러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1. 20:40 경 경기도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혓바닥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너 나한테 죽는다. 이 개 같은 년아, 미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집어 들고 휘두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 ~ 1년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10일,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주인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다음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그로부터 1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정신지체 장애 2급인 또다른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만으로도 15회가 넘을 정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중 강제추행죄 부분과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5. 18:4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삼거리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온천 2동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조회,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12. 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1:20경 구미시 봉곡동 소재 '곱창이야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봉곡초등학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공소장,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2015. 7. 14. 경까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립카페에서,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4만 9천 원을 지급받고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2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9. 05:15경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22에 있는 한화생명 인근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내부를 살피거나 문을 열어보면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한 후,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포터 화물차 1대 및 화물차 안에 있던 휴대폰 3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2. 19. 13:10경 경기도 의정부시 E앞 길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소유인 G 마이티 화물차의 시동을 걸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에 탑승한 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마이티 화물차 1대, 화물차 안에 있던 휴대폰 2대, 신한카드 1장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품 및 피해차량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활을 다짐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불우한 생활환경(처와 이혼하고 혼자서 고시원에 거주,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딱한 환경), 전과관계(2002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68

범죄사실 1.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6. 18:45경 시흥시 B아파트 8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ol 갑자기 쓰러지자 119에 신고를 하였고, 시흥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현장에 도착하여 C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급용 침대에 눕히고 나가려고 하자, 위 소방관들에게 "성을 알려주세요, 성이 뭐야, 알려줘, 알려줄 때까지 신고할거야"라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 의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G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다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소방관 H, I,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19:10경 위 B아파트 808호 앞 복도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인 H, I, J 이 구급장비를 회수하려고 하자, 부엌에서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2cm)를 꺼내 위 H, I, J에게 휘두르면서 "목을 벌써 3번은 그었다. 조심해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들의 구조·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K,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6. 19:15 경 위 B아파트 808호에서, 소방공동대응요청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장 K, 경위 L가 먼저 현장에 도착해있던 위 E 등 소방관들을 상대로 피해진술을 청취하고,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을 확인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부엌 싱크대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3cm)을 꺼내 위 K, L를 향해 휘두르면서 "야 이놈의 새끼들 이게 뭔 짓이냐, 때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Ⅰ, J의 각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기본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구급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 위험성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 경찰관과 소방관의 수도 많다.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고민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 장가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이자부담이 너무 많아 힘드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40만 원씩 이자를 내고, 매일 5만 원씩 일수로 원금을 갚겠다. 내가 살고 있는 연립주택 보증금 6,500만 원에 대하여 담보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4. 1. 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연립주택 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대신 아들 명의로 연대보증을 해주겠다. 아들이 국민은행에 다니고 있으므로 더욱 확실한 담보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경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출금전표 등, 신용정보조회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기는 하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측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0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222호실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D(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최근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350ml)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5차례 이상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가장 최근에는 2016년경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6.00: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선술집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30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담배갑을 던지자 오른발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쓰러뜨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시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힐 수 있는 행위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2. 9.경까지 서울 도봉구 B 건물 2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중순경 위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사무실 출입문 잠금 장치에 지문 등록을 해두어 퇴사한 이후에도 사무실에 계속 출입이 가능한 사실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판매용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5, 02:16 경위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문 보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마사지 롤러 5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2.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4. 00: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 출입문 보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마사지 롤러 5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28. 03:4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무실 출입문 보안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마사지 롤러 5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직업관계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4.08:0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1길 시조사삼거리 앞 3차선 도로에서 제3차로를 따라 회기역 방향에서 떡전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직진 신호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BMW 승용차가 아무런 신호없이 갑자기 현대아파트 방향에서 시조사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여 끼어들어 급정거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상향등 및 경음기를 수회 작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사과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제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고, 이에 피해자가 제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가 진행하는 제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든 후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승용차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승용차가 다시 차로를 제1차로로 옮겨 진행하자, 피해자의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또라이년 사고 나면 죽는다"는 등 욕설을 하고, 서울 동대문구 E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대각선으로 가로막은 후 차에서 내려, "미친년아,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느냐, 사고 날 뻔 했는데 사과도 하지 않냐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등록번호판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컴퓨터방'이라는 상호로 컴퓨터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 18:15 경 위 장소에서 30개의 각 방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PC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음란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시간당 5천원을 받고 음란동영상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2. 11.20. 20:55경 경기 양주시 만송동 유승 한내들 아파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덕계동 고덕구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3% 상태로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발생하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2010. 7. 중순 05:00경 울산 남구 B편의점'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던힐 담배 30갑(시가 75,000원 상당)을 주문한 후 계산하지 않고 집어들어 도주함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2. 2010. 8. 25. 01:00경 울산 남구 D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누워 잠을 자면서 손에 들고 있던 삼성 갤럭시S 휴대전화(시가 97만원 상당)와 차량 키홀더(시가 4만 원 상당)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3. 2010. 9. 초순 14:00경 울산 남구 F 편의점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G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에 편의점 내에 비치되어 있던 면도기와 양말(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을 상의 점퍼 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4. 2010. 9. 초순 05:00경 울산 남구 H 편의점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I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에 편의점 내에 비치되어 있던 면도날 1개(시가 11,500원 상당)를 집어들어 상의점퍼 속으로 넣고, 이것이 발각되자 편의점 밖으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5. 피고인은 2010. 10. 중순 16:00경 울산 남구 J 편의점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K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에 편의점 내에 비치되어 있던 팬티와 양말(시가 합계 12,300원 상당)을 상의점퍼 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6. 2010. 11. 초순 16:00경 울산 남구 L 편의점 내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M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에 편의점 내에 비치되어 있던 면도날(시가 17,700원 상당)을 상의 점퍼 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7. 2010. 11. 중순 17:00경 울산 남구 N 편의점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O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에 편의점 내에 비치되어 있던 면도날 2개(시가 31,200원 상당)를 상의점퍼 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8. 2010. 12. 초순 17:00경 울산 남구 P편의점' 내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Q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에 편의점 내에 비치되어 있던 양말 2개(시가 6,400원 상당)를 상의점퍼 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9. 2010. 12. 중순 16:00경 울산 중구 R 마트' 내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S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에 편의점 내에 비치되어 있던 면도날 2개(시가 29,000원 상당)를 상의점퍼 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10. 2010. 12. 말 19:00경 울산 남구 T마트' 내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U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에 편의점 내에 비치되어 있던 참치캔, 수타면(시가 합계 5,850원 상당)을 상의점퍼 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11. 2011. 1. 중순 16:00경 울산 남구 V마트' 내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W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에 편의점 내에 비치되어 있던 진라면, 촉촉한 초코칩(시가 합계 2,150원 상당)을 상의점퍼 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12. 2011. 2. 초순 16:00경 울산 남구 X 마트' 내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Y이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에 편의점 내에 비치되어 있던 면도날(시가 14,500원 상당)을 상의점퍼 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2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1,233,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S, U, W,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8, 20, 22, 24, 26, 28, 30)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피의자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04:50경 부산 중구 C모텔' 인근에서, 집단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가 이마에 피를 흘리며 앉아있는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자 E의 뒤를 쫓아가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E의 허벅지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2.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신상정보공개명령의 확정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신상정보인 사진을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주소지 관할 고양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1. 3. 30,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정보(사진)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등록정보원부 사본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판결문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2016고단1187 피고인은 2016. 6. 7. 10:40경 평택시 신장동 소재 k55부대 후문 앞길부터 같은 동 공군비행장사거리 앞길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361 피고인은 2016. 6. 19, 1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파장동 부근 공사현장에서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22:23경 전남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무동에 있는 진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에 비추어 반복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장애 정도 및 내용(지체 2급 목발 장애), 가정 환경(처와 자녀 2명을 부양)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27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 02:51 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719호 피고인의 주거지 침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기를 서랍장 위에 설치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04: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침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기를 서랍장 위에 설치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검사직무대리) 및 경찰 진술조서(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제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의 가장 은밀한 사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거움 경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회유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기도 함 검찰 수사 시부터는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새롭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함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노력과 의지를 보임 동종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건물 106호에 있는 'J'의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공동운영자인 K, L과 함께 위 'J' 지분을 각각 보유하면서 M, 피고인 B을 환전 종업원으로, N을 전반적인 게임장 운영을 담당하는 '영업실장 겸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게임장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일명 '바지사장'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L, K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2015. 10.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사이에 위 'J'에서 '대포 파라다이스', '포커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카운터에 있는 포인트 카드 적립기를 이용하여 카드에 적립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공동운영자 및 종업원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C 가.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Q 관리소장인 R로부터 인천지방경찰청 T 소속 공용 및 개인 차량번호 16개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아 그 무렵 위 'J' 공동운영자인 L에게 위 차량들이 게임장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차량임을 알려주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위 Q 내 청사관리실에서 위 R로부터 인천지방경찰청 S 직원 22명의 성명, 휴대전화, 차량번호 등이 기재된 'S 직원 차량현황'이란 문서를 건네받아 위 문서에 기재된 T 소속 공용 및 개인 차량번호 16개를 A4용지에 자필로 옮겨 적은 다음 그 무렵 위 'J' 공동운영자인 에게 위 A4용지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들이 게임장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의 차량임을 알려주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A, K, L은 인천 연수구 건물 106호에 있는 'J'의 공동운영자로서 2015. 10. 경부터 2016. 3. 8. 경까지 사이에 위 'J'에서 '대포 파라다이스', '포커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카운터에 있는 포인트 카드 적립기를 이용하여 카드에 적립하게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의 , '항과 같은 방법으로 A, K, L의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K, U, R,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S 직원 차량현황 및 통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제1항(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의 점), 각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준 것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기간이나 게임기 수, 영업장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과 폐해의 심각성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