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5. 04:55경 강릉시 B시장 앞에서부터 강릉시 율곡로 2996 인공폭포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16:57경 부천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성남지원 2015 고약전 244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에 세워둔 차량을 다른 주차구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비교적 짧은 거리만 운전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8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3. 26. 23:04경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261.1km 지점 광양영업소 과적검문소에서 C 화물 차량의 제2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33

범죄사실 1. 2020고단2333 피고인은 2019. 11. 8. 03: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19세)가 '테이블을 조금 옮겨 달라'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휴지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12020 고단51141 피고인은 2020. 6. 28. 02:00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 앞 G광장에서 피고인의 친구 H이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말다툼을 함에 따라, 이에 끼어들어 말리던 중,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남, 21세)이 말다툼 과정에 관여하려 하자, 1"1왜 끼어드냐?"며 손으로 위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그곳에 출동한 후, 갑자기 손으로 I의 일행인 피해자 J(남, 21세)의 뺨을 3~4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순차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3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피의자 A의 피해자 폭행 CCTV 영상 사진 2020 고단5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의 바디캠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 범행의 경우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법적 부부관계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8. 대구가정법원에서 2020. 11. 27.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인 '대구 서구 C'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0. 7. 10. 13:00 경부터 같은 날 13:20 경 대구 서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나, 2020. 7. 10.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의 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다. 2020. 7. 10. 18:00 경위피해자의 주거지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라. 2020, 7. 10. 19:3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의 대문 바로 앞길까지 찾아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마당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나무로 제작한 받침대 화분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위 화분 안에 들어있던 흙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손으로 위 화분을 들어던져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마당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철로 제작한 선반을 설치해 준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핸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위 철제 선반을 잘라내는 등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라.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뒤에 숨어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 거기서 뭐하는데, 니 술 취하면 좀 심하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살 가치도 없다, 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로 26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반 손괴 관련 사진 수집 경로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목격자) F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보호명령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수차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화분, 철제 선반을 손괴하였고,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4. 02: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년만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3길 9에 있는 달성공단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m일반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D에게 '전 직장에서 마련해 주었던 차량의 리스비용을 해결해야 한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그 비용을 해결하고 이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금을 주식 투자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다른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도 매우 많았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처리결과조회, 카카오톡 캡쳐내역, 내용증명, 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전화통화), E은행 입출금거래내역, H증권 잔고 및 거래명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 직장 차량 리스비용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대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할 것임을 모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차량 리스비용으로 사용할 생각 없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차량 리스비용이 문제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이 비용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도 전 직장의 차량 리스비용 문제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린 것임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은 차용 이후 D과 상의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대여 이후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피고인에게 물어보았을 때 주식투자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G도 'D이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아직 가지고 있는지 물었을 때 피고인이 주식에 투자했다고 답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D의 진술과 부합된다. D은 대여 당시 피고인이 위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것임을 모르고 있었고, 만약 주식투자에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차용금 중 2,160만 원 상당을 차용금 변제와 주식투자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차량 리스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대출금, 카드대금 등의 채무가 9,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었고, 신용등급이 8등급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C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피해자 B에게 "딸이 방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남편이 산재 신청 중이니 승인이 나는 대로 돈을 바로 갚겠다. 혹시 안 되더라도 2~3개월 전에 이야기 하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7. 경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경부터 2018. 12. 1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영수증, 차용증서, 결정, 사건검색,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이 있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비와 배우자의 치료비 등을 위해 돈을 빌리게 되었고, 배우자의 산재보상금을 기대하였다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의 사정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점, 이자 명목으로 상당 금액이 지급되었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2:40경 경남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C 종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경남 진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22:35경 경남 산청군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번) 1.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255.8km 지점을 서청주 IC에서 오창IC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내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255. 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음주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기간 내 재범한 점을 감안함]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21:00경 이천시 B빌라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에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걷기 힘들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이걸 왜하냐 이놈아, 그냥 교도소 보내줘라. "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라는 측면에서 죄질이 더욱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6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8. 14. 08:55경(증거기록 제4쪽 참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증거기록 제13쪽 참조) 강원 홍천군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 톨게이트(tollgate)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 걸쳐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피의자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이 법원에서 2020. 8. 18. 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고(2020고단464호이다) 그 항소심 재판계속 중임에도(증거기록 제38, 37쪽 참조) 위 1심 선고일 직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도 1회가 있다. (증거기록 제29, 35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경찰관이 경광등을 울리며 정지하라고 지시함에도, 주행을 멈추지 않고 차로를 넘나들며 시속 160km에 달하는 과속으로 장거리인 10km 상당의 거리를 도주하다가 현행범 체포 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의 수준이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범행 후 무면허운전에 쓰인 위 D 싼타페 자동차를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증거기록 제42쪽 참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보이스피싱 조직의 각 성명불상인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모집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금원을 수금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수금책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을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인출책들은 모집된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은 대포통장이나 체크카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텔레그램으로 교신하면서 수금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4. 9.자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은 2020. 4. 9.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D를 사칭하면서 "기존 E카드 대출 채무를 갚으면 C에서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E카드 채권단 직원이 갈 것이니 그에게 기존 E카드 대출채무를 변제할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유인책들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익산시 F아파트 G동 앞 노상에서 E카드 채권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12,1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4. 10.자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들은 2020. 4. 10.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I 명의 J조합 계좌로 이체하여 미끼를 던지면, 진범들이 이 돈을 보고 달려들 수 있다. 수사가 끝나면 돈을 다시 돌려줄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OTP카드 번호 등을 건네받아 1명의 J조합 계좌(K)로 22,000,000원을 송금시켰으며, 이어서 같은 날 16:00경 I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착오로 본인 명의 J조합 계좌에 돈이 송금되었다. 사람을 보낼 테니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해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유인책들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속은 으로부터 같은 날 오후경 정읍시 아파트 앞에서 검찰청 직원이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기피해 발생보고,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수사보고(수거책 피의자 이동경로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M 택시기사 N 전화통화),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및 의견), 수사보고(I 피해사건 별건 진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청취 및 녹음시디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체결과 확인서 1. 사진자료(전화번호 및 카톡대화내용), 이동경로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 지능적이고, 다수의 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인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액을 100만 원씩 각기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두 차례의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달역할을 담당한 피해 중 상당 부. 분 회복하여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7. 16., 피해자 H이 2020. 10. 15.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은 군 입대 직전에 아르바이트 업무를 알아보던 중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서도(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2 범행 도중 피해자 I이 돈을 건넬 때 위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를 물어보기도 하였다), 자신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34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9. 5. 14.(증거기록 제70, 82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19고단290호이다) 2020. 3. 21.(증거기록 제77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 2020. 7. 16.(증거기록 제7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2020고단573호이다)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었다(증거기록 제76쪽 참조).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10:4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B(7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너 어디서 왔어? 너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증거기록 제14쪽 참조).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6. 1. 11:00경 춘천시 F에 있는 'G' 카페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 E(59세)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너 오늘 잘 만났다. 너는 내가 오늘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의 왼팔에 피고인의 주먹이 맞게 하여(증거기록 제19쪽 참조)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6. 3. 01:50경 춘천시 H에 있는(증거기록 제22쪽 참조) 피해자 I(여, 64세)이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전에도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사장, 말 좆같이 하네. 내가 친구를 칼로 찔러서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됐어. 너 나한테 한번 맞아 볼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증거기록 제25쪽 참조)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의 각 피해자진술서 1. K의 참고인진술서 1. 폭행사건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ㆍKICS 요약조회 2부·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판시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한 것이며 특히 2020. 7. 17.자 확정판결에서 판시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위 I을 상대로 이 사건 협박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74쪽 참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데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2020. 7. 17.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경 경기도 분당 B에 있는 'C' 접견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시행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년 내에 이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피고인이 투자한 개발 사업에 대한 수익이 수년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그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피고인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은행 대출도 불가능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수 억 원의 채무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1억 원, 같은 달 28.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별거래내역서,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자료 및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E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처벌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 6,0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2019. 10. 1.자 처벌불원서 참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수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5. 05: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계산을 마친 후 귀가하면서 위 바의 업주인 피해자 D(여, 27세)와 작별의 포옹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같이 있자. 상동 호텔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비틀거리다가 함께 넘어진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술집의 업주를 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3: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5에 있는 도화5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6. 22:1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