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3고합1 1. 2022. 8. 21.부터 2022. 8. 22.까지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대마 흡연, 케타민 투약 및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흡연,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8. 21. 23:31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제주시 B모텔에서 가출청소년 C(여, 17세)와 성관계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초와 케타민을 미리 만들어 놓은 쿠킹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고 케타민을 투약하였으며, 3회에 걸쳐 위 미성년자에게 대마초 흡연 및 케타민 투약을 하게 하였다. 2) 대마 흡연 및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8. 22. 08:2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제주시 D 자신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F호에서 위 가출 청소년 C(여, 17세)와 성관계하면서, 물이 1/3 가량 들어있고 빨대 2개가 꽂힌 페트병을 꺼내 한쪽 빨대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뒤 페트병 안에 발생한 수증기를 다른 한쪽 빨대에 입을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였고, 2회에 걸쳐 위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흡연하게 하였다. 3)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제공 피고인은 2022. 8. 22. 14: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약 2회 흡연량)을 미성년자인 위 C(여, 17세)에게 제공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1) 피고인은 2022. 8. 21. 23:31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위 B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위 가출 청소년 C(여, 17세)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주고 수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2. 08:2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출 청소년 C(여, 17세)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2. 8. 21. 22:00경 제주시 D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제주시 B 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불상의 벤츠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2. 07:00경 제주시 B모텔에서부터 제주시 D 위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번호불상의 벤츠 SUV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2. 11. 30. 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11. 30. 02:35경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제주시 G건물 H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초를 미리 만들어 놓은 쿠킹호일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30. 01:30경부터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부터 제주시 G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38.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합20 1. 필로폰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2. 12. 8.경까지 사이에 위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불상량을 미리 만들어 놓은 쿠킹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플라스틱 빨대로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및 케타민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2. 12. 8.경까지 사이에 위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케타민, 대마초 불상량을 미리 만들어 놓은 쿠킹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플라스틱 빨대로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케타민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2. 12. 8.경까지 사이에 위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과 대마초 불상량을 파이프 모양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쿠킹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2. 12. 8.경까지 사이에 위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과 대마초 불상량을 미리 만들어 놓은 쿠킹호일 위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플라스틱 빨대로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3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2. 12. 8. 10:00경까지 사이에 위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파이프 모양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쿠킹호일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2회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2. 12. 8.경까지 사이에 위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금속 담배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023고합42 피고인은 2022. 11. 24. 11:38경 제주시 I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J건물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마약류 흡입방식 설명), 각 수사보고서(C 면담, cctv영상 분석 및 범행일시 특정, 피의자 체포 경위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C 통화-미성년자라고 말한 부분 재확인, 피의자 무면허 운전 거리에 대하여, 면허취소 관련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2022-j-1295호 디엔에이형 감정결과, 2022-m-21255호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1. 각 감정서,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 1. 수사보고서(마약류 간이시약 검사결과) 사본, 각 관련사진 사본, 수사보고서(국과수 2022-J-1295호 소변 감정 결과) 사본, 각 감정서 사본, 수사보고서(2022-J-1295호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사본, 수사보고서(2022-J-1295호 DNA형 감정결과) 사본, 수사보고서(2022-M-21255호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 결과) 사본 1. 압수된 쿠킹호일파이프 1개(증 제5호) 2023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일시 확인 및 음주수치에 관하여)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8호, 제4조 제1항 제2호(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흡연의 점 및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미성년자에 대한 케타민 투약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2023고합1의 제1의 가의 1)항의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각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각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각 미성년자에 대한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에 대한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판시 2023고합20 제1항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판시 2023고합20 제2항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판시 2023고합20 제3항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바. 판시 2023고합42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미성년자에 대한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에 대한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 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대마 부스러기(증 제7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는 감정과정에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여부에 관한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참조),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흡연한 마약류의 양이 미상량으로 그 양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의 추징금도 이에 따라 그 가액을 확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691 판결 참조). 따라서 법원이 범죄사실에서 투약하거나 흡연한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마약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흡입, 투약, 제공한 필로폰, 케타민,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시로 마약류를 흡입 내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면서 그에게 마약류를 흡입 내지 투약하도록 하고 대마를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수 회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마약류 범죄가 범인 자신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그 전파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미성년자에게까지 마약을 제공하고 투약하도록 하는 범행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민감한 시기의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2023고합1 범행 이후에도 아동․청소년인 C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SNS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신과 함께 마약을 투약할 여성을 찾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22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마약류 구입 출처를 밝히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수수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