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 18:51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를 화정동 방향에서 원당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색이 매우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매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3. 18:40경부터 18:51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D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440 원당역 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3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6세)의 친모로서, 2022. 3. 2.부터 같은 달 3.까지 2일, 2022. 3. 14.부터 같은 달 22.까지 7일, 2022. 3. 29.부터 2022. 4. 8.까지 9일, 2022. 4.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2일, 2022. 4. 28.부터 2022. 5. 4.까지 5일, 2022. 5. 9.부터 같은 달 12.까지 4일, 2022. 5. 16.부터 같은 달 26.까지 9일 등 총 38일간 C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을 무단결석하게 하여 의무교육에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아동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기록 첨부), 각 112사건처리표 1. 취학통지서, 신입생 입학조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수사보고(피해아동 초등학교 교감 전화통화),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불시점검 결과), 수사보고(담임교사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아동 출결사항 자료 첨부), 수사보고(출결현황표 첨부), 개인별 출결현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아동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서 친자녀인 피해아동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해아동의 올바른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 초등학생 딸인 피해아동을 무단결석시켰다는 이유로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분리조치되어 그룹홈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아동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데리고 다니며 다시 무단결석시켜, 2021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피해아동을 무단결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아동은 용모가 단정하고 활발한 모습을 보이며 친모인 피고인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아동과 피고인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아동의 양육상황과 양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6. 0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정수리에서부터 골반까지 쓸어내리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중증도의 우울증,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20. 11.경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에 있던 B이 발목 인대 파열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주식으로 손실을 봐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자 B에게 필로폰을 보내주겠다고 먼저 제안하였고, B이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한국에서 마약류를 수취할 장소와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리핀 사람을 통해 짧게 자른 플라스틱 빨대 2개에 필로폰 0.28g과 필로폰 0.29g을 각각 넣고 양옆을 밀봉한 후 선글라스 다리 부분 빈공간에 이를 은닉한 다음, 중고 삼성휴대폰, 중고 가죽 숄더백과 함께 항공특송화물로 포장하고, 우편물 겉면수취인 란에 ’B', 수취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란에 ‘C YEOSUSI, JEOLLANAMDO YEOSUSI, D'로 각 기재한 후 필리핀에서 출발하여 광저우를 경유하는 E으로 발송하여 2020. 11. 21. 09:10경 인천 남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항공특송화물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국내로 필로폰 0.57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2. 저녁 무렵 필리핀 앙헬레스시에 있는 ‘F’ 맥주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유리파이프에 올려 놓고, 라이터로 가열해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검 공조수사 지시에 의한 수사 착수) 및 첨부된 자료,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인지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모발),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합계 10만 원(= 투약한 필로폰 1 회분 가격 10만 원) (필로폰 수입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은 통관과정에서 압수되어 공범인 B으로부터 몰수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따로 몰수나 추징을 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 및 투약한 사안으로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 다행스럽게도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어 타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52

□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3. 7. 확정됐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8. 5.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이 몇 달 안에 코스닥 상장 업체를 인수·합병할 예정이다. 지금 C 주식을 매입하면 인수·합병 작업이 끝난 뒤 몇 달 안에 2배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주식을 1억 원어치 매입하면 몇 달 안에 그 상장기업 주식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가 C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C 명의만 빌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F를 인수·합병하더라도 피해자에게 F 주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를 인수·합병하기 위한 계획만 있었을 뿐 이를 위한 투자금 유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몇 달 안에 인수·합병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7.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8. 6.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C 사무실에서 C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G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투자조합이 있는데,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해 코스닥 상장기업인 H 주식을 1주당 1,200원에 받을 수 있다. 내가 그 주식을 1주당 1,600원에 받기로 했는데 현재 H 주식이 1주당 2,000원 정도 하니 1억 원을 입금하면 1주일 안에 H 주식을 1주당 1,600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H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J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6. 4.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투자 조합을 통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해 1주당 시세 5,000원인 K 주식을 1주당 3,500원에 매입할 수 있다. 2억 원을 입금하면 3일 안에 1주당 3,500원에 K 주식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투자회사인 ㈜L로 위 2억 원을 송금했으나 주식 매입이 무산되어 다음 날인 같은 달 8. 위 2억 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억 원을 C 운영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증거목록 순번(이하 생략) 58], 수사보고(피의자 별건으로 재판이 확정된 전력 확인)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전화조사] 1. 주식양수도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N 계좌거래내역서, A 계좌거래내역서, 인수의향서, I 계좌 내역,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o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o 형법 제62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o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o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범행 개요 - 피고인은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보관 중인 돈을 횡령했다. 나.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기망행위 내용,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가 합계 4억 원이나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손해를 전부 배상하지 못했다. 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손해를 전부 배상하지는 못했지만, 위 손해 중 상당 부분을 배상했다. 즉, 피고인은 2023. 3. 15.까지 피해자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했고, 2023. 9.부터 10개월 동안 매달 마지막 날에 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해주기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을 정할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라. 선고형 결정 -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커피숍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력은 2005년, 2012년경의 범죄로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02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형제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0. 8. 11:00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19세)이 피고인 A의 아내인 E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외도를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위 승용차를 시흥시 F아파트 출입문 앞 노상까지 운전하여 약 20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8. 11:01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3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원구 C 앞 노상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편집 사진,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분석 / 피의자의 주거지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각 CCTV 영상 분석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검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무면허운전 운행거리 확인),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운전면허 상태 확인),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를 보고 상황을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공동감금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이를 도우려다 위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피해자의 감금 시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자의로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200만 원)을 한 점,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22:20경 경남 양산시 평산동 부근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16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22. 4. 28., 같은 달 29., 같은 해 5. 6.,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11.까지(근무일수 3일), 같은 달 19., 같은 달 20. 같은 달 23.부터 같은 달 25.까지(근무일수 3일) 총 11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대학교 도서관에 무단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1. 13.부터 2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21:24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오후에 손님이 술값을 안 주고 도망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 이유 등 질문을 받았으나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E이 술이 깬 후 다시 신고할 것을 권유하며 위 파출소로 귀소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오른손 검지로 위 E의 왼쪽 눈을 1회 찌르고, “개새끼야 내가 니 엄마뻘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때려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D파출소 근무일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52세)로부터 “영업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가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가 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장님 친구입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여기 잠깐만 있어봐, 사시미칼 가지고 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한 후, 위 주점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주방용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수건으로 감싼 후 다시 위 주점 앞으로 찾아가, 위 식칼을 소지한 손으로 위 주점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22. 1.경 부엌칼 은닉․휴대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3개월 남짓 구금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 20:17경 영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유리 깨고 난리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경위 F이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접시, 숟가락, 젓가락, 포크 등을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수차례 집어 던지고, 위 경찰관들이 진압용 방패를 손에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재차 경찰관들에게 접시 등을 수차례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검거경위 및 현장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조현병 등의 치료를 위하여 입원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주류 제공 및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4. 02:00경부터 04:30경까지 위 ‘C’ 특1호실에서 손님 D에게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카스 캔맥주 8개를 판매하고, E 등 2명의 접대부를 불러 위 손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22. 9. 4.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시간당 35,000원을 받고 이를 이용하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사진, 영수증및카드결제영수증 1. 수사협조의뢰(음악산업등록대장정보제공요청회신), 수사보고서(업소입구(외부간판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노래연습장 주류제공: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노래연습장 접대부알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력, 무등록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를 알선하는 등 죄질 불량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 없음, 동종전력은 2010년 이전의 것으로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골프장을 방문한 고객으로,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은 위 골프장의 캐디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16:50경 밀양시 D에 있는 B 골프장 힐코스 1번 홀에서, 캐디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한 것에 화가나 “고객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라고 말하며 손에 쥐고 있던 골프채 드라이브 그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밑가슴을 3, 4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부위와 횟수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큰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인정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1:16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두 차례 동종 벌금형의 전력이 있고 별건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0.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2. 저녁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던 ‘D’라는 상호로 운영되는 성매매업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B, E로부터 각 현금 13만 원을 받고 각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대가로 13만 원을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방문),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성매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0. 8. 22. 저녁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던 ‘D’라는 상호로 운영되는 성매매업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B, E로부터 각 현금 13만 원을 받고 각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적용법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 관련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검사가 피고인 A이 업소의 업주가 아님을 전제하고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이 F 운영 업소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범행의 단독범이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49

범 죄 사 실 2022고단2449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1) 2022.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 20:00경 평택시 C,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리베이스 기구에 필로폰 약 0.1g을 담은 후 이를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7. 12:0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거지에서 프리베이스 기구에 필로폰 약 0.1g을 담은 후 이를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E와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4. 11.자 범행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4. 11. 21: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주거지에서 G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0.2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11. 22:00경 화성시 H에 있는 I 공장에 있는 J의 숙소에서 프리베이스 기구에 필로폰 약 0.25g을 담은 후 이를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B, J, 성명불상의 태국인 2명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성명불상의 태국인 2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2.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2. 06: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주거지에서 프리베이스 기구에 담긴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2013. 5. 1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8.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4. 1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1) 2022.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 20:00경 평택시 C,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리베이스 기구에 필로폰 약 0.1g을 담은 후 이를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4.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1. 22:00경 화성시 H에 있는 I 공장에 있는 J의 숙소에서 프리베이스 기구에 필로폰 약 0.25g을 담은 후 이를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A, J, 성명불상의 태국인 2명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J, 성명불상의 태국인 2명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2.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12. 06: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주거지에서 프리베이스 기구에 담긴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국 국적인 피고인은 2017. 9. 2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2. 1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4. 12.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2고단4034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3. 10. 21:00경 화성시 H에 있는 I의 J 숙소에서 J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고, 2022. 4. 11. 22:00경 위 J 숙소에서 J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2. 3. 10. 21:00경 위 1항 기재 J 숙소에서 프리베이스 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담은 후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J, K, L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들 체포 당시 사진,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피고인들 소변 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들 모발 감정 결과 첨부) 2022고단40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마약류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마약류를 매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계성 지적장애(IQ74)로 심신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D(남, 36세)은 위 편의점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23:55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화장실 사용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찬 후,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경광봉(전체 길이 약 5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깨진 경광봉 파편이 고개를 돌린 피해자의 콧등을 긁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애 등급까지는 해당되지 않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심신미약한 상태가 인정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전과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