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범천동 우체국 쪽에서 D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도 같이 본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인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4. 7.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피해자 B와 동거를 하고 있던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 지금 인테리어를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면 몇 배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법인을 설립하여 인테리어업을 하지 않았고, 당시 아무런 재산 및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조합 화정역 지점에서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하여 받은 금원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7,1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보험계약대출약정서(영수증) 1. 신용정보이력 1. 대부계약서 1. 수사보고(회사 확인) 1. 수사보고(수사협조에 대한 답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6,000만 원을 상회한 점, 5년이 넘는 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전과도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4. 00:48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F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23:4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돌산읍 신복리 화태대교 입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15년 가량 전의 것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렌터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대여하여 주면 매월 3일 사용료로 45만 원을 납부하고 매월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승용차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7,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즉시 타인에게 금원을 조달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승용차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만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850만 원 상당인 점, 피해 금액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승낙하였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 18. 2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1층의 'D식당'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기일신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 경사 피해자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던 중, 피고인 A이 자신의 부인인 피고인 B을 손으로 때리려고 하여 폭행 혐의로 피해자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팔로 남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 G의 목을 감고 잡아당긴 뒤 얼굴을 할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F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그 팔을 잡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G의 다리와 몸 부분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인 경찰관들과 합의된 점, 피해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면 반성하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3. 11: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모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E에 대해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6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56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정수(기소), 이영주(공판) 판결선고 2019.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킥보드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이체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킥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킥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 1. 각 피해자 사건 서류 일체(증거목록 순번 6 내지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물품 사기를 범한 것으로 이 사건 죄질은 좋지 않으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금액 합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주희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3층 건물 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건물주인 피해자 C에게 '공사기간 2017. 11. 16. ~ 11. 30. 공사대금 2,100만 원으로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11. 15. 7,000,000원, 11. 16. 6,000,000원, 12. 4. 3,500,000원, 12. 7. 2,000,000원, 12. 12. 3,000,000원 등 합계 2,15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자료 및 각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다(벌금형 5회, 징역형 1회).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내의 원형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이고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안면 혈색이 붉게 되고, 말을 더듬는 등의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 내의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 여)를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단지 내 원형교차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 1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0:20경 순천시 B 소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31%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중순경 및 2018. 6.경 자신의 아버지 B이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2차례 받았는데도 호전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E병원' 및 'F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자,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최초 수술을 받았는데도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된다고 생각하여 위 병원 간호과장과 통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연결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3. 07:30경 부산 영도구 G, H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위 주거지에서 나와, 같은 날 09:25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에서 이 사건 병원의 간호과장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길이 40cm, 도끼 날 길이 가로 13cm, 세로 9cm인 손도끼 1개를 구입하였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10. 3. 09:40경 이 사건 병원 10층 병동 간호사 데스크실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오른손에 들고 그곳에 있던 신경외과 의사인 피해자 K(38세), 간호사인 피해자 L(여, 44세), 피해자 M(여, 28세)에게 "이것들이 장난치나, 원무과가 어디고?"라고 말을 하며 손도끼로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데스크 상판 부분을 2회 내리치고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손도끼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3. 09:44경 이 사건 병원 9층 병동 간호사 데스크실로 내려가, 간호사인 피해자 N(여, 27세), 피해자 O(여, 26세)에게 "수간호사나 간호과장을 불러오던지, P 의사를 데려와라."고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들이 앉아 있던 데스크 상판 부분을 3회 내리치고 그곳 위에 있던 탁상용 달력을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손도끼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병원 기획실장인 피해자 Q가 관리하는 데스크 상판 대리석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내리쳐 두 군데에 균열이 생기게 하는 등 약 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대리석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병원 기획실장인 피해자 Q가 관리하는 데스크 상판 대리석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내리쳐 세 군데에 균열이 생기게 하는 등 약 1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대리석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신경외과 의사인 피해자 K(38세), 간호사인 피해자 L(여, 44세), 피해자 M(여, 28세)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병원 10층 병동 및 그곳에 있던 환자들을 관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동 및 환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간호사인 피해자 N(여, 27세), 피해자 O(여, 26세)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병원 9층 병동 및 그곳에 있던 환자들을 관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동 및 환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Q, K, L, O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5, 17, 24, 25) 1. 각 사진 1. CCTV 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및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 6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상대로 직접적인 위해는 가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병원에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해 병원에 제출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 25.부터 2018. 2.5, 14:00~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B 벤츠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대금 40만원에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구입한 다음 날 23:00경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컵으로 만든 기구에 대마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입하고 약 4일이 지난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료수 캔으로 만든 기구에 대마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4. 25, 17: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하여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1.8g1)을 투명 비닐봉투 2개에 나누어 담아 쇼핑백 안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약 0.91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에는 피고인이 소지하던 대마 '약 1.8g'을 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2g 중 약 0.2g을 흡연한 외에는 더 이상 흡연하지 않고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7년), 피고인이 압수과정에 참여하여 압수목록 등에 서명과 무인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범죄사실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 범죄들인 점 등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중 소지한 대마의 양 부분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대마) 1. 수사보고[대마초 판매 및 알선자 등 인적사항 특정(첨부 사진 등 포함), 증거목록 순번 14, 15], 수사보고(대마초 흡연 일자 확인, 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C 재판 진행 상황(첨부 공소장 등 포함), 증거목록 순번 19, 201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2g - 압수된 대마 1.8g(감정에 전량 소모하였다)} x 대마 매매대금 40만원/2g]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매매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 3, 4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각 대마흡연 및 대마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4) 4.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환각성 때문에 마약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매우 큰 해악을 미친다.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으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3)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양형기준은 3개 이상의 다수범의 경우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3개 범죄의 형량범위만을 합산하도록 한다) 4)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서 대마를 흡연하였고 남은 대마를 보관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행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가 상대적으로 소량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었던 C의 실제 경영자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6. 퇴직한 D의 2013년 9월 임금 20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과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25,044,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의 수와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9고합485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2006. 10. 9.경 공소외 D 소유의 충남 당진군 E 임야 14,019m² 및 F 대 403m²를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동피고인 G와 사이에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7. 2. 27.경 충남 당진군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2.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을 하고, 2. 피고인 B은, 2007. 2. 15.경 남양주시 H 임야 9,917m²를 매수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형 I과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07. 3. 2.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2007.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명의수탁자인 위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신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부등본(증거기록 제1548면, 제164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3:35경 제주시 B, 2층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50세)이 사용하던 PC의 전원을 실수로 껐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사건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공격받아 상해를 입게 된 점 1), 그런데도 피해자로부터 피해 변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바람에 비교적 큰 금액의 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24. 06: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양재역 쪽에서 서초IC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신호 및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EQ900 승용차가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18

범죄사실 2019고단1718 피고인은 2019. 1. 18. 06:40경 인천 미추홀 인주대로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승기사거리에서 업무상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C학교 방면에서 구월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구월동 방면에서 동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반대차로에서 동일사거리 방면에서 구월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I(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784,5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6 용차를 수리비 1,797,031원 상당히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비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2473₁ 피고인은 2019. 4. 5. 10:40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 에 있는 남인천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로 77 석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Passat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 17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진단서(H, I), 진단서(D), 진단서(I) 2019+2473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차량 두 대를 연속해서 충격하고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중 일부가 상당한 상해를 입을 정도로 충격하였고 이후 차량 3대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음에도 범행은 인정하나 당시 사고를 명확하게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 위 사고로 기소된 이후에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또다시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신호위반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D, H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22: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2차선 차도에서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고 잠에서 깨어나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깨우자 택시에서 내려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E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12신고 택시기사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고, 동종 전과도 있으며, 2017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