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13

범 죄 사 실 2022고단81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조직원들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하는 ‘현금 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9.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무통장 방식으로 보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을 것, 택시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아 텔레그램 방식으로 전송할 것, 고객을 만나서는 ‘의 소개로 온 C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할 것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무카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2.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30세)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E 애플리케이션을 가장한 해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회사의 C 대리를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신규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2. 4. 21. 15:17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 앞에서, 사실은 F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C 대리이냐’라고 물어보자 ‘그렇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F은행 소속 C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8.경까지 사이에 진주, 부산, 창원 등 일대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50,13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4. 19.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남, 33세)에게 연락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 대출이 가능하니 J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순차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대면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2. 10:43경 부산 기장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M 팀장’)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N 팀장님 부탁으로 온 C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21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신고서, 진정서,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카톡 캡쳐,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O와 대화한 문자 메시지 캡쳐, P과 대화한 문자 메시지 캡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문자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 서류 원본 각 1부 1. 범행장면 영상, 각 CCTV 영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Q과 통화, 피해자 R 전화통화, 피해자 S과 통화, 피해자 T 전화통화, 피해자 O 통화, 피해자 P 통화, 피의자 대화내용 – 대화내용, 피해자 T 피해금액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통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잘못을 인정하는 점, 성년이 된 후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수십 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액도 총 6억 8,200만 원가량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