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G과의 공동범행 G은 2016. 7. 23.경부터 2016. 10. 25. 03:15경까지 부천시 H 오피스텔 809호, 1308호 방실을 임차하여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I' 등에 'J'라는 상호로 속옷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과 함께 나이, 신체 사이즈 등과 금액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성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모집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C등 성매매 여성과 1회 성관계시 그 대가로 현금 13~16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주변을 살피고 위 오피스텔 내부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 1308호 임대차 계약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K를 G에게 소개하여 임차인으로 계약하게 하고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홍보 댓글을 올려 성매매를 원하는 여성들을 모집하는 등 사이트를 관리하고 G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는 등 공모하였다. G은 2016. 10. 24. 23:10경 부천시 원미구 L 노상에서 성매수를 원하는 성명불상 남성을 M 아우디 승용차에 태운 후 신분증 및 명함을 확인하여 예약 손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2016. 10. 24. 23:18경 위 오피스텔 앞에서 위 남성으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인 C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1308호로 안내하여 들어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3.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매매 여성이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피고인 A은 2016. 10. 22.부터 2016. 10. 24.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은닉 피고인은 위 G과 애인 사이로 G이 2016. 5. 15.경 인천 남동구 N타워 B동 801호 등을 임차하여 'O', 'P'이라는 상호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들 상대로 오피스텔 성매매를 알선한 범죄사실로 단속되어 인천지방경찰청에서 그 소재를 추적 중[2016.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체포영장 발부]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6.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인천 계양구 Q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G을 숨어 있도록 하고 카카오 택시나 렌트 차량을 피고인의 명의로 수회 예약하여 G과 함께 타고 다니거나 G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장소로 찾아온 경찰관에게 'G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는 등 범인을 은닉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10. 25. 02:30경까지 위 오피스텔 1308호에서 성매수 남성들 상대로 1회 성관계시 성매매 대금 중 10만 원을 G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남성들을 상대로 모두 7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S 등에서 위 G에게 매월 2부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800만 원을 빌려준 후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오피스텔 809호의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계약하고 위 오피스텔 1308호의 보증금 500만 원을 피고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한 다음 위 G이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임대차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6. 8. 하순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위 G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G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809호의 월세 50만 원을 건네받아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등 위 G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G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T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성매매여성 특정) 1. 성매매알선광고상의 여성 특징 1. 수사보고(영업기간 특정) 1. U 상의 광고 댓글, 구글검색결과 등 1. 수사보고(임대차 계약 관계에 대한 수사) 1. 첨부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1. 수사보고(오피스텔 계약명의자 K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증 제2호 갤럭시S3 휴대폰 분석) 1. 첨부사진(휴대폰 바탕화면 및 문자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분석) 1. 첨부사진(문자대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매매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과 G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10. 25. 03:15경 부천시 H 오피스텔 1308호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긴급체포된 직후 위 1308호를 피고인 A이 혼자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라고 하면서 업주 G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경찰관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는 형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라고 하면서 G과 "예, 예, 예, 누구라고요, 예, 예, 다시 전화 하세요"라고 사전 약속된 내용으로만 대화하여 경찰의 단속 사실을 알게 된 위 G으로 하여금 도망가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진술에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당시 피고인 A이 G을 "V형"으로 알고 있었고 G의 실명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전화통화 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한 경찰관을 전화를 받고서야 피고인 A이 검거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인도피 사실), T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피의자 C 발견 및 피의자 A 긴급체포에 관한 건), 수사보고(종합 수사보고. 다만, 피고인 A 진술 기재 부분 제외), G의 법정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 A이 G과의 통화에서 "예, 예, 예, 누구라고요, 예, 예, 다시 전화 하세요"라고 사전 약속된 내용으로만 대화하여 G을 도망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