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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01. 22: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D(45세) 및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 중 1명과 다른 손님들이 서로 시비가 되어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출동한 경찰관들 중 1명이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에도 화를 이기지 못하고 다시 경찰에 전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부분을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등) 중 일부(증거기록 1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면,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정폭력사건을 당연히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상 나타난 여러 사정들, 특히 판시 범행의 성질․동기․결과와 함께 후술할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인 D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다양한 형태의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머리 부분에 열상을 입었다.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상해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는 하나, 형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화가 난 원인과 별다른 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물리력을 가하였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우자이기도 하므로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13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다. 해당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술을 마실 때마다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9. 1. 24. 항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0. 1. 17. 이 법원에서 벌금 9,000,000원을 선고받음으로써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행과 같이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경우에는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지 않으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인터넷 신문의 대표이고, 피해자 C(남, 49세)는 김천시 D마을 상수도 설치공사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하순경부터 2020년 12월 초순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수도 설치공사 현장에서 폐기물을 임시로 야적한 것을 봤다.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이를 인터넷 뉴스에 올리고 시청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며칠 후 16:00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큰 공사를 하면서 조금 도움을 줘야 되지 않냐, 현금 200만원을 주면 조용히 있겠다”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을 시청에 신고하고,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파일에 대한)에 첨부된 녹취파일 복사 CD 1매의 재생․청취 결과 1. 수사보고서(김천시청 민원신고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 첨부)-민원신고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B’ 앱을 인수한다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이 농담조로 인수계약금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 대표 또는 기자라고 밝히면서 200만 원을 주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현장소장으로서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폐기물 적치 문제 등에 대하여 인터넷에 올리거나 시청에 신고할 것처럼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야기하게 한 것으로서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 대표이고 기자라고 밝히고 피해자가 현장소장으로서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폐기물 적치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올리거나 시청에 신고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먹고 살자‘, ‘200만 원을 주면 조용히 있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본사에 보고한 후 며칠 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150만 원 정도 드리면 안되겠냐는 취지로 물어보니 피고인이 200만 원 이하는 안 된다는 취지로 거절하여 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폐기물 적치 문제 등으로 시청에 신고하여 담당 공무원이 공사 현장을 방문 조사하였고 피고인이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B’ 앱을 인수한다고 말하여 이에 농담조로 그 인수 계약금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폐기물 적치 문제 등으로 인터넷에 올리거나 시청에 신고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200만 원을 요구한 이후에 그 돈을 받는 형식적인 처리 과정의 하나로서 피고인이 먼저 언급한 것일 뿐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B 인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고 피고인이 B 인수의 대가로서 200만 원을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그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수사보고서(김천시청 민원신고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 첨부)에 첨부된 민원신고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에 기재된 피고인의 민원신고 내용과 그 시점,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취파일에 대한)에 첨부된 녹취파일 복사 CD의 재생․청취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 통화 내용 등에 부합하며, 이와 함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이 법정에서의 증언 모습이나 태도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갈의 내용과 정도, 미수에 그친 사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16:00경부터 16:3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란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미용재료비 미수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재료를 썼으면 돈을 줘야지 사기꾼도 아니고, 재료로 돈을 벌어 처먹었으면 돈을 줘야지, 야! 이 사기꾼 년아 아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카메라 녹화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미용실에서 욕설을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 목격자 E, F, G, H, I, J가 작성한 각 진술서, 현장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미용실에서 욕설을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22:10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65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계획관리지역인 춘천시 B 및 C에 2019. 5. 21.경 면적 29.5㎡의 컨테이너 구조의 주택을 건축하고, 2020. 7. 초순경 위 토지에 면적 20㎡의 경량철골조 구조의 단독주택 및 면적 13.5㎡의 경량철골조 단독주택을 각 건축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건축물을 축조하였다거나 축조하려 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7세)은 위 업소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1. 2019.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 21:00경 위 마사지업소 거실에서 그곳 흔들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벅지에 있는 타투를 좀 보자.”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약 15cm 위로 올리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21:40경 위 마사지업소 거실과 주방 사이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밀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치마를 촬영한 사진 1. 녹음 파일 1.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문자메시지, 수사보고(C 통로 및 당시 상황 재연 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10. 초순경 범행(이하 ‘1차 추행’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자에게 “허벅지에 있는 타투를 좀 보자”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리거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고, 2019. 11. 2.경 범행(이하 ‘2차 추행’이라 한다)의 경우 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와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각 강제추행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1차 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복장(스판 소재의 치마)이나 2차 추행 당시 정리 중이던 음식(갈비찜)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통화녹음에는 피해자가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엄마, 아빠도 내 허락 맡아야 손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싫어한다고”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내가 악의적인 건 아니잖아. 그거 가지고 크게 문제된 것도 없고”라고 응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만진 사실을 자인한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차 추행 당시 “왜 자꾸 엉덩이를 치냐? 하지 말라는 데 왜 자꾸 만지냐. 엄마 아빠도 내 허락 없이는 내 몸을 못 만진다”고 항의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2019. 12.말경 피고인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자 이 사건 고소를 하고 피고인에게 체불금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고소의 경위나 고소 전후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연락내용을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체불금품과 금전적 보상을 받고자 하는 의사도 고소의 동기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스스로도 증언 당시 그러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허위내용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있을 동안에는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ㆍ고소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고소 일시도 각 범행일로부터 시간적으로 크게 벌어져있지 않았다. 나아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증언의 내용이나 증언에 임한 피해자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할 만한 사정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합리적이지 않거나 진술 자체로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가령 최초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2차 추행 당시 피해자가 통로를 지나간 사실이 아예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후에는 이를 번복하여 신체적 접촉 사실을 인정하는 등으로 그 변명이 크게 뒤집힌 적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52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임대한 원룸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피해자가 파손된 싱크대를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수리해 줄 수 있는지 요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방문하였다. 2020. 8. 28. 오후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실 식탁에 앉아 월세 등 관련해 서로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 집에서 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하려고 시도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09:00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C(62세)을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찍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주변에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상놈의 새끼야, 이 새끼야 너 왜 여기 노점에서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냐, 이 새끼들 앞으로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할 거야, 이 새끼들아 세금도 안내면서 장사를 하고, 너희들 때문에 집값 떨어져”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성군 달성군청 B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2019. 11. 25.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총 26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대로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위 조직원이 이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5. 07:30경 구미시 B에 있는 자신의 지인 C의 ‘D’ 매장에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기재한 메모지를 함께 포장한 박스를 맡겨 놓고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1. 16: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3.5%의 금리로 4,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대신 당신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6. 11:46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와 연결된 E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대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E은행계좌 압수수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 광고를 가장하여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회유에 응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본범의 사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259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23:0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인근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횟집에서 카드를 결제한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일시는 2021. 2. 19. 21:43경이고, 이후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운전한 시각은 같은 날 23:04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은 같은 날 23:07경이었므로, 운전이나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단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3%씩 상승하였다고 본다고 하면, 2021. 2. 19. 23:07경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1%이므로 피고인이 최종 운전을 한 2021. 2. 19. 23:04경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95%(0.031% - 0.03% × 3분/60분)로 추산된다. 비록 증인 F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었으며, 발음이 꼬였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9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사무용지 도소매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하순경 더블에이 용지를 수입하는 E으로부터 태국으로부터 위 용지 수입이 어렵게 되었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당시 D에는 F 외상대금 2억 원 등 채무가 약 4억 원이 있어서 사실은 피해자 G로부터 태국에서 수입되는 더블에 이 용지 수입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용지 수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의 외상값 등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7. 12. 10.경 피고인 B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태국에 더블에이 용지 구매대금을 당장 내일 지급하여야 한다. 내일 바로 입금해 달라. 급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2.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금액: 이억오천만원(250,000,000원), 위 금액을 채권자 G에게 2017년 12월 12일에 차용하였으며 2018년 6월 12일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채권자: G, 채무자: A(D), 연대보증인: B, 2017. 12. 12. A(D) 국민(계좌번호 1 생략)” 등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후,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7. 11. 하순경 더블에이 용지를 수입하는 E으로부터 태국으로부터 위 용지 수입이 어렵게 되었다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이후인 2017. 12. 10.경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태국에 더블에이 용지 구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을 당시 태국으로부터 더블에이 용지 수입이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용지 수입대금에 이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첫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준 이유로 ‘피고인들이 돈이 묶여 있어서 돈이 필요한데 더블에이 용지를 태국으로부터 병행수입해서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나서 돈을 상환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돈이 부족해서 차용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빌려준 돈은 더블에이 용지 판매대금으로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둘째,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차용 당시 피고인들의 변제자력 보다는 더블에이 용지 수입 가능 여부에 관하여 기망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에게 태국으로부터 더블에이 용지를 수입해주기로 한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사기를 당해서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처음 한 것은 2018. 2.경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2017. 10. 30.경 피고인 B에게 사기를 당해서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들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진행했던 복사용지 수입에 관하여 당한 사기와 착각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의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2017. 12. 11. 이후인 2018. 2.경에 이르러서야 태국으로부터 더블에 이 용지 수입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더블에이 용지 수입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피고인 B과 E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에 따르면,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게 E이 2018. 2. 1.경까지도 더블에이 용지 수입일정을 피고인 B과 상의하다가 2018. 2. 9.경이 되어서야 현지에서 사기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피고인 B이 2017. 12. 1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태국에 더블에이 용지 구매대금을 당장 내일 지급하여야 한다. 내일 바로 입금해 달라. 급하다.’고 말하여 기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E이 피고인 B에게 물건이 선적되니까 돈을 준비하라고 말한 시기에 관하여 E의 진술이 2017. 11.경과 2017. 12.경으로 일관되지 않아서 E이 피고인 B에게 2017. 12.경 돈을 준비하라고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사실과 다르게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7. 12. 8.경부터 피고인 B과 피고인들에게 2017. 12. 12.경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상의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7. 12. 12.경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이 2017. 12. 10.경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이전도 2017. 12. 12.경에는 돈을 송금할 예정이었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여 원래 예정보다 하루 빠른 2017. 12. 11. 돈을 송금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별도의 기망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2017. 12. 12.경까지 기다렸다면 위 금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 등이 발견되어야 할텐데 그러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별도의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서 소위 ‘E’(또는 ‘F’, 이하 ‘E’이라고 함) 사업 명목의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동업하며 위 업체에서 투자 유치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4.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E’ 사업 계획 자료 등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2개월 만에 닭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보양 물질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양계장 농가와 계약하여 사육한 닭을 납품받아 전국과 해외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 사업은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액에 따라 주식과 더불어 매달 수익을 주겠다”고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자금을 채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특허 취득 등 ‘E’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만한 자금이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대부분은 앞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6.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E’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및 사육계약서, 특허증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문자메시지, 각 인감증명서, 각 투자약정서, 프랜차이즈 I 1. E 사업계획서, 방송자료, 예금거래내역, 특허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기업은행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출금내역), 수사보고(A 명의 J은행 계좌 출금내역) 1. 고소인 G 명의 K은행 입출금 내역서, 고소인 L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기획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여 이 사건 사업을 피해자들에게 홍보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A의 역할이 보다 주도적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6.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3202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부지에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해주겠다. 공사비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겠다. 공사를 시작하려면 자재구입대금이 필요하니 대출금이 나오기 전에 공사 선급금 2,0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자재를 구입하여 곧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수급인 ㈜D이 공사비를 조달하여 책임 준공하는 조건으로 계약금액 6억 3,000만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의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공사대금을 조달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은행계좌로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855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동작구 I상가에 있는 부동산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구로구 J, K에 오피스텔 신축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피스텔을 완공하여 분양한 후에 7,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금과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오피스텔 대지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위 오피스텔을 완공하여 분양한 후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9.경부터 2010. 12. 3.경까지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L의 진술부분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고소장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거래내역 1. 통보서 2020고단5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범죄전력 1. 개인별 수용현황(2020고단3202 사건의 증거기록 273쪽) 1. 판결문 및 결정문(2020고단5855 사건의 증거기록 1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벌금형,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3202)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한 선급금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공사와 관련한 대출이 가능한 사업체를 물색하여 ㈜P에 위 공사를 맡기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기 위한 서류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여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작성한 도급계약서에는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긴다거나 대출이 가능한 업체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없고, 다만 ㈜D에서 대출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공사를 진행한다고 특약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도급계약상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이나 기성금을 받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였고, 그 지급받은 선급금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P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P에 1,5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다른 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얻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 선급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사 선급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인바, 그 금액이 합계 6,8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