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9. 29. 새벽 무렵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른 다음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도우미가 말을 안 들어서 계산을 못하겠다, 내가 씨발 불 싸지르겠다! 가 만두지 않겠다, 내가 그래도 너를 좋아하니까 신고 안하는 줄 알아라, 다른 곳 같았으면 벌써 신고했다!"라고 말하면서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영업실태를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22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 새벽 무렵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도우미를 불러 노래를 부른 다음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그런 것은 주인이 알아서 책임져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값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영업실태를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3만 원 상당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6. 7. 경 청주시 상당구 G 지하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 운영의 'H 이용원'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로 허위 112신고를 하여 2013. 9. 26. 무고 혐의로 약식 기소되고, 2013.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피해자를 괴롭혀 벌금 상당의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5. 경부터 2013. 10. 10. 경까지 새벽 시간에, 피해자가 위 'H 이용원'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이용원으로 수회 전화를 걸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으니 니가 책임져라, 100만 원을 채워 달라, 니가 영업을 제대로 하는지 두고 보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피고인을 피해이용원 문을 닫고 나가면 피해자를 쫓아다니면서 벌금을 내 놓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02:00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근처에 있는 실개천에서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9, 02:45 경위 피해자 F 숙식을 하며 운영하고 있는 위 'H 이용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이용원의 출입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와 버리자 발로 위 이용원의 1층 외부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출입문의 유리를 모두 깨뜨리고, 계속하여 지하 1층으로 내려가 위 이용원의 내부 출입문을 걷어 차시정된 문고리를 밀친 후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이용원 출입문을 유리창 교체비용 등 55,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인의 일부 법정진술(2013. 9. 29.과 2013, 10, 1. 두 차례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고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노래방 외상장부 사본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피의자신고사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 전에 E노래방 도우미에게 준 성매매대금 상당액을 책임지기로 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것이어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5~6차례 노래방에 가서 카드 결제를 하였다가 불법영업 신고를 하고 노래방 주인으로 하여금 카드결제를 취소하게 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우미 비용을 주었다는 도우미는 노래방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도우미에게 성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노래방에 와서 피해자에게 거친 말과 행동을 하면서 도우미에게 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도 2013. 10. 1. 피고인으로부터 술값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지만 그것은 피고인이 노래방에 와서 행패를 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우미에게 성매매대금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판시 제2, 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3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H이용원 사업자등록증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피의자신고사건) 1. '피고인 휴대전화 착, 발신내역'(증거목록 순번 25) 1. 각 영수증, 각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매매 혐의로 신고한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F가 성매매 부분을 빼달라고 하면서 벌금이 나오면 피해자가 벌금을 납부해 주기로 하였고, 그 이후에 벌금 중 절반을 받은 것이어서 공갈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밤에 여러 차례 전화를 한 사실, 피고인이 무고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다음 새벽에 직접 이용원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이 돈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용원에 와서 행패를 부린 사실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5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벌금액 중 일부를 부담하는 문제를 협의하려 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죄는 성립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범행을 하여,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본건 범행도 누범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범해졌다. 피고인의 기존 범행 전력이나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범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2013. 9. 16. 범행), 업무방해(2013. 12. 7. 범행) 혐의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청주지방법원 2014노291), 피고인이 다투는 공갈범행들은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수 있는 점, 피해금액도 많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의 범죄행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그 불법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의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