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789] 피고인 A은 2013. 8. 9.경부터 2019. 3. 27.경까지 김해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3. 28.경부터 2020. 4. 22.경까지 위 J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5.경 위 J에서 피해자 K에게 부과된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61,975원을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위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의 국민연금, A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A의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보험료 합계 24,070,2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5.경 위 J에서 피해자 H에게 부과된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30,955원을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위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의 국민연금, B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B의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국민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보험료 합계 11,209,68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892-피고인 B] 피고인은 김해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 L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6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9. 6. 5.까지 위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임금 총 1,733,333원, 2019년도 연차수당 953,333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89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8명의 임금, 연차수당 및 연말정산환급금 등 총 317,654,2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9. 6. 5.까지 위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2,661,722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022-892)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총 161,896,2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908-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9.경부터 2019. 3. 27.경까지 김해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J에서 피해자 C에게 부과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2018. 10.경 99,770원, 2018. 11.경에서 2019. 2.경까지 매월 각 144,000원, 총 675,770원을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위 금원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1198] 피고인 A은 2013. 8. 9.경부터 2019. 3. 27.경까지 김해시 I에 있는 의료법인 J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3. 28.부터 2020. 4. 22.경까지 위 의료법인 J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0. 25.경 위 J에서 피해자 D에게 부과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149,840원을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위 금원 중 103,92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5.경까지 총 6개월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총 853,020원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의료재단 운영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5. 위 J에서 피해자 D에게 부과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149,840원을 원천징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의료재단 운영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2고단78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외 38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하는 고소/고발제출자 서류명단 첨부), 수사보고서(각 고소인이 제출하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미납서류 첨부),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범죄일람표 작성) 1. 각 피해자별 고용보험료 부과내역 조회서 및 확인 공문 [2022고단8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외 77명의 각 진정서 또는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M 외 64명의 각 진술서 1. N, O(피진정인 대리인)의 각 진술서 1. F, P의 각 진정사건 사실확인서 1. 각 퇴직금계산서 또는 퇴직금 계산결과, 임금(금품) 미지급내역서, 임금체불 확인서, 체불금품 (산정)내역,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현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2022고단9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2022고단119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해자별, 피고인별로 각 범죄일람표의 국민연금 횡령금액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료 횡령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함]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D의 각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재판 중 피고인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아 배상신청의 이유가 없음) 배상신청인 E의 2022초기855호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신청서에 서명날인이 없음) 배상신청인 F, G, H의 각 배상신청 중 임금에 관한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업무상 횡령 기간이 7개월에 이르고, 피해자의 수가 41명으로 상당히 많다. 피해자들 중 2022고단908(병합), 2022고단1198(병합) 사건의 피해자 C, D 외에는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이종 벌금 전과 2회 외에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동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79명에 이르고, 미지급된 액수도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경영상황 악화로 병원을 폐업하면서 약 3~4개월분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는데 이후 의료법인의 재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이 변제되고, 근로자 30명의 일반 임금 6,880만 원 가량이 추가 변제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전과가 없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동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