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의 대표이사인 망 C(2019. 4. 23. 사망)의 아버지이자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4. 28.경 광주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C의 사망으로 피해 회사 B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 체크카드를 사실상 관리하며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농협계좌에 있던 회사 자금 100,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운영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해 회사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2.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 인출기에서 C의 사망으로 피해 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체크카드를 사실상 관리하며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회사 자금 6,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모 E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각 6,000,000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위 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 회사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자백하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B 명의 농협계좌 (2개) 앞면 및 거래내역 1. 소장(대여금 청구의 소) 소송 관련자료 일체, 판결문(2019가합53810) 대여금 소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5. 12. B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맞으나, 이는 B의 E에 대한 2억 2,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나. E이 2019. 1. 4.경 B에 2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9. 5. 12. B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E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압류하려고 하는데, 공탁금,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이 필요하여 이에 사용하려고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E은 망 C의 상속인들과 B을 상대로 2019년 5월경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E은 2019. 1. 4. B에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억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을 뿐, B에 대한 청구금액에서 3,000만 원을 공제하여 주장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위 소송에서 2020. 8. 27. ‘B은 E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E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2019. 5. 12. B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E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은 자기 또는 E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B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횡령금액이 1억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3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이 B에 2억 2,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B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아들이자 B의 대표이사인 C의 갑작스러운 사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유통업체인 B의 대표이사인 망 C(2019. 4. 23. 사망)의 아버지이자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C의 사망으로 피해 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체크카드를 사실상 관리하며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G 대표 H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계좌의 OTP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기업은행 계좌에 있던 회사 자금 35,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 운영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 회사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3,500만 원은 G 대표 H이 B의 수익금 정산 명목으로 송금하여 준 것이지,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4. 29.경 공소사실에 기재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3,500만 원을 횡령할 의도였다면 보관하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500만 원을 송금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G 사무실을 찾아가 H으로부터 OTP카드를 건네받아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송금할 이유가 없었던 점, H이 2019. 5. 20. 피고인에게 ‘B의 4월 총 순수익이 33,436,867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3,500만 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이 B의 수익금 정산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