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9. 01:00경 피해자 B(여, 23세)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 오피스텔 OOO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D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1층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고, 때마침 술에 취한 피해자도 1층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잠에서 깨어 있던 중,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도중에 잠에서 깨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자택 내부 사진 및 피해자의 모습 재연사진, 오피스텔 CCTV 영상 캡처사진 1. DNA 감정의뢰 회보 1. 사실조회회신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F 진료내역 사진, G정신과의원 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준유사강간미수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소파에 같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추행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계단 아래에 누워있을 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성 행위를 한 적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 등과 피해자의 오피스텔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2층(복층)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소파 쪽으로 가서 소파에 머리를 대고 누웠는데, 누군가가 뒤로 와서 다리를 들어 소파에 눕힌 다음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며 키스를 했다.’,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만지는 사람이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다.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하자고 그러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너무 피곤하고 술에도 취해 있어 처음에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만지길래 “왜 그러냐. 하지 마. 오늘은 안 하고 싶어.”라고 이야기하고 뿌리치고 소파 쪽으로 갔다.’ ‘소파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 가슴을 만지길래 짜증을 냈다. 짜증을 내니까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친구가 관계를 거절한다고 집에 가는 성격이 아닌데 어딜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떠보니 남자친구가 발아래 쪽에서 자고 있었다. 너무 놀라서 남자친구를 깨워서 “나 계속 만진 거 오빠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남자친구가 “무슨 소리냐. 누가 널 만졌냐.”라고 하여 너무 놀랐고 바로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바지 지퍼가 다 열려 있었고, 바지가 허리춤까지 조금 내려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누군가가 뒤에서 자신을 껴안고 자신의 몸을 만지는 상황에서 자신이 받았던 느낌과 기억에 따라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던 것은 아닌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누군가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분명하다. 다만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문제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D, H, E, I, J, K와 함께 오피스텔 1층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1층 계단 앞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과 D는 1층에서, J과 K는 2층에서 각자 잠이 들었으며, H와 E, I은 이 사건 발생 전에 오피스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으므로, 피해자가 오피스텔 1층에서 유사성행위를 당할 당시 오피스텔 1층에는 피해자 외에 피고인과 D만 있었던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범인은 피고인 또는 D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DNA는 검출되지 않고 D의 DNA만 검출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범인이 D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인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떠보니 D가 싱크대 쪽에서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E도 경찰에서 ‘오피스텔에서 나올 당시 D는 부엌 쪽에서 잠을 잤을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212쪽, 214쪽), D는 E이 오피스텔에서 나갈 때부터 피해자가 눈을 떠 확인할 때까지 계속하여 부엌 쪽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음부에서 D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와 D는 연인관계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3시간 전인 2022. 7. 8. 04:00경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 인하여 D의 DNA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 D라면 유사성행위를 하기 전 계단 앞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것도 D라고 봐야 하는데, 피해자의 입술이나 구강 내에서는 피고인의 DNA만 검출되고 D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D는 이 사건 직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만진 것은 본인이 아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 이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D가 이 사건 직후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를 만진 적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적이 있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6쪽), 당시 D도 자신의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본인의 기억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위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잠결에 자신을 만지는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D라고 생각하여 ‘그만하라.’고 말하거나 뿌리치는 등 소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그쳤던바,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는 D가 본인의 행동을 거짓으로 부인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아가 학교 선․후배 관계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왔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D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범인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계단 앞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것과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추행행위를 한 것은 일련의 행위로 연속하여 발생하였고, 당시의 상황이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같은 사람이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범인은 D가 아니라면 그 당시 오피스텔 1층에 있던 피고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범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입술, 입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접촉 시간이나 빈도, 접촉 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DNA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요인으로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가 유실된 경우 DNA가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바,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범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져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무렵 오피스텔에서 나간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파에 누워있는데 누군가가 피해자를 소파 위로 눕혔고, 그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파에 같이 누워있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Œ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누군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벽 쪽을 마주 보게 소파에 눕혔고, 소파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만진 범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소파에 누워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E이 오피스텔에서 나가기 전 피고인이 소파에서 잠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권 제16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소파는 당시 반으로 접혀 있어 피고인 혼자 눕기에도 좁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소파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그 옆에 피해자를 눕힌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Ž 피해자가 피고인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소파 위에 머리를 두고 누웠다면 피고인이 소파에 누워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소파에 머리를 두고 누웠을 때 소파에 누가 있는 느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파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피해자를 소파 위로 눕혔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소파에 머리를 두고 누울 때부터 피고인은 소파 위에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계단 앞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피해 소파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심신미약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준유사강간치상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및 지인들과 피해자의 집에 집들이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준유사강간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믿고 의지하던 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충격으로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진정한 사과도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한 공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법원에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