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76

범죄사실 2015고합476 1. C파의 범죄단체성 C파는 서울 동대문구 D 및 E 일대의 폭력배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죄단체로서, 두 목인 F을 중심으로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들에게 깍듯이 인사한다",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형님, ~다요'를 붙인다", "2년 이상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시키며, 이러한 행동강령 및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어길 경우 소위 '줄빠따'를 때리는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는 등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C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C파 조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일정한 거처가 없는 조직원 수명이 모여 합숙소 생활을 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은 이러한 합숙소에 거주하면서 내부 규율 등을 익히기도 하며, 두목인 F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태백산 등반을 가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야외 단합대회를 실시하고, 조직원이 결혼을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조직원 가족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 경우 조직원들 대부분이 그러한 행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왔다. C파는 D E을 비롯한 활동구역 일대에서 하위 조직원들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거나 조직원들이 불법 도박장, 오락실, 성매매업소, 사채업 등을 직접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조직 차원의 운영자금을 모집하여 구속된 조직원들에 대한 변호인 선임 비용 및 영치금, 단합대회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C파 조직원들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활동 구역 일대에서 다른 사람들을 폭행, 협박하고 공갈하는 등 폭력범죄를 일삼아왔다. 2. 피고인의 C파 조직원 활동 피고인은 2005.경 평소 알고 지내던 C파 조직원 G의 권유로 C파에 가입하였다. 2010. 10. 일자불상경 C파 조직원 H와 전주나이트파 조직원 사이에 있었던 사소한 시비로 말미암아 대구의 상호불상 주차장에서 C파 조직원 J이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로부터 집단으로 폭행당한 일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C과 조직원들은 전주나이트파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고 보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중, 2011. 6. 4. 전주나이트파 조직원인 1이 광주리버파 조직원인 K의 돌잔치에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C파 조직원인 H, L, M, 피고인 A, J 및 평소 친분이 있던 폭력조직 이글스파 조직원 N 등은 함께 돌잔치가 열린 연회장 안에서 I을 집단 폭행하여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같은 날 밤, 위 사실을 알게 된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이 보복을 위하여 전주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되자, 이를 알게 된 'C파' 조직원들은 전주나이트파와의 집단충돌인 속칭 '전쟁(패싸움)'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연락을 통해 소집 명령을 내리고 아울러 평소 친분이 있던 다른 조직의 조직원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두목인 F을 비롯한 O, P, Q, R, S, T, U, V, W, X, Y, Z, 피고인 A, H, AA, L, M, J, AB, AC 등 C파 조직원들은 같은 날 밤 21:00 경부터 다음 날인 2011. 6. 5. 01:00 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평역 근처에 삼삼오오 모여있다가 2011. 6. 5. 01:00경 서울 동대문구 AD AE호텔 근처에 약 20여대의 차량에 분승, 집결하여 야구방망이 등 속칭 '연장'을 휴대하여 무장하고 '전주나이트파'와의 조직 간 '전쟁'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같은 날 02:43 경 신고를 받고 경찰차 15대가 출동하자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인 C파의 존속 및 유지를 위하여 그 위력을 과시하는 등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¹2015¹517₁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 29, 19:00경 서울 송파구 AF 'AG'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8, 17:00 경 서울 송파구 AH 302호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속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1. 18:00 경 서울 송파구 AH 1층 주차장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초순 18:00경 서울 송파구 AH 302호에서 담배안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약 0.5g을 넣은 뒤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고합65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21, 21:21 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AI 명의의 우체국 계좌(AJ)로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30경 김포시 AK에 있는 AL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한 AM이 운전하던 검정색 그랜져 차량 안에서 AI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7. 16:30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I에게 필로폰 대금 35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AI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 25, 15:07 경 AN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 AI 명의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35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00 경위 AL 사무실에 주차한 AO이 운전하던 검정색 카니발 차량 안에서 AI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판결문, 피고인과 J 통화내역 분석 결과, 피의자의 동선지도 1부, 수사보고(전주나이트파 대치시 피고인의 동선 등 파악) 2015고합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피고인), 각 감정서 2015-6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I 의 진술기재 1. AM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원 활동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시 [추징금: 8,129,200원 = 3회 사용한 필로폰의 가액 300,000원(1회 투약분 필로폰 가액 100,000원 × 3) + 1회 흡연한 대마 가액 50,000원 + 3회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 7,779,200원(필로폰 20.8g × 2015. 2.경 전국평균 중간도매가격 g당 37.4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합659호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AI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의 양은 4g에 불과하다. 판시 제3항의 경우, 피고인은 A1에게 35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았을 뿐, 실제로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정할 가액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에 가까운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매수대금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중간도매가격을 통상의 거래가격으로 보고, 이 사건 재판 선고일에 가까운 2015. 2.경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한다(2015고합517호 수사기록 제1029쪽).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I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의 매매일자, 매매방법, 피고인의 송금액, 거래한 양 등에 관하여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도 명확하게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하여 AI의 계좌로 2013. 12. 17. 및 2014. 1, 25. 각 35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350만 원은 당시 필로폰 10g의 중간도매가격에 해당한다(2015고합517호 수사기록 제1029쪽). 피고인이 2013. 12. 17. AI으로부터 필로폰 4g만 교부받았다면, 그 이후 필로폰을 다시 매수한 2014. 1. 25.까지 사이에 교부받지 못한 6g 상담의 금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거나 2014. 1, 25, 350만 원에서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송금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4. 1. 25.경 AI에게 송금한 필로폰 대금 35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14. 3. 경 자신이 필로폰 10g을 구해주겠다며 AI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갔다가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여 대금 반환 독촉을 받기도 했다. 피고인이 2014. 1. 25.경 Al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교부받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은 새로운 거래 전후로 그 필로폰 대금의 반환 등을 요구하였을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3. 12. 17.경 및 2014. 1. 25.경 각 350만 원의 대가로 AI으로부터 그에 상당한 필로폰을 건네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13. 12. 중순경 AI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은 0.8g이고 위각 350만 원은 기존 도박 빚을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2015고합659호 수사기록 제121쪽), 이 법정에 이르러 위 주장과 같이 말을 바꾸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Al은 이 법정에서, 2013. 12. 17. 피고인에게 준 필로폰의 양이 10g인 것은 분명하나, 2014. 1. 25. 에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I은 그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350만 원을 설명하지 못하였고,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명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여기에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A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1년~3년8월23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하 2)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2년에 제2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인 1년 및 제3범죄 권고형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한다. 다수법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른 범죄들은 설시하지 않는다. 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에 몸담고 있으면서 다수의 폭력범죄를 저질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자신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필로폰 등을 취급하였고, 취급한 양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폭력 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부는 2002년경부터 반복적 뇌경색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