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06:3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옆에서 피해자 D(73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인 E과의 싸움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위 아파트 101동 출입구 앞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 차 조수석에 부딪치면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둔부 및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2. 07:50경 서울 강동구 C, 101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E(여, 20세)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때리고, 휴대폰 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과일 바구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흔들고,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힘껏 찌르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집단·흉기등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4월~1년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4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4. 4. 30. 10:1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전자메일로 '2014. 6. 12.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 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 04: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암지하철역 2번 출구 앞 편도 5차선의 도로를 5차로를 따라 서면교차로 쪽에서 진양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 운행차량의 전방에서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가 위 5차로를 따라 진양교차로 쪽으로 서서히 우회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먼저 우회전을 하고 있던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77,1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서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도주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다른 범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 중 최초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가해차량 소유자의 승낙 하에 운전한 것인지도 불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의 죄질과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 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D을 도박장으로 유인하여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은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맡고, E, F, G, H,I을 고용하여 그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수신호를 통해 패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C은 2011.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랜만인데 밥이나 같이 하자"고 말하여 2011. 11. 2.경 안성시 J에 있는 K 가게에서 피해자를 만나 L에 있는 I이 운영하는 M부동산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및 G, I, E를 소개한 후 C, G, I, E는 2011. 11. 2. 18: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M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4장씩을 분배받은 후 1인당 10,000원씩 돈을 걸어 미리 정해둔 순서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바둑이 게임을 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박장소를 마련하고, 도박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도금을 피해자에게 빌려 주었고, C, G, I, E는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도금을 지급받고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서로 수신호를 보내어 패가 나쁘면 죽고, 패가 좋으면 돈을 더거는 방식으로 바둑이 게임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경부터 2012. 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사기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F, E,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녹취록, 공정증서, 자동차양도양수서, CD 2매), 사기도박장소 사진, 사기도박장면, 압수조서, 압수목록, 통장사본 및 차용증 사본, 각 휴대전화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이미 수회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3. 같은 법 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2. 20:30경 강원도 철원군 C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두루미로 23 소재 '전방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74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김해 장유면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그로 인한 수익금을 피해자 C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김해 장유와 부산해운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분양권을 매수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10경 1,000만 원, 같은 달 13.경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김해 장유와 부산 해운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분양권을 매수하여 그 차액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경 2,150만 원을 아파트 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을 포함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4고합183호 판결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항소 중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항소한 항소심과 위 2014고합183호의 항소심 사건이 병합되어 재판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C에게 일부 금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5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8.9.22: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주취자가 유리창을 깨겠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위 음식점 종업원 G 등이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모욕하여 현행법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과 팔 부분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처벌전력,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2:00 무렵 서울 은평구 B 소재 C마트에서 피해자 D(여, 40세)에게 "나는 부부관계를 오래 하고 싶은데 부인이 싫어한다, 요즘에는 애인이 없으면 바보다."라고 성적인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3.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9:34경부터 20:17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45세)가 사용하는 휴대전화(F)에 문자로 "우리 야한 대화해요, 밑에 촉촉이 적셔줄게요, 한번만 하자" 라는 내용의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은 없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 03:1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을 걸어가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왼팔을 뻗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이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4:07경 충북 보은군 C 앞 도로에서부터충북 보은군 보은읍남부로 봉계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9:5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여관 7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40,000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E를 불러와 위 D과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000원 상당의 알선료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의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사실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21:40경 안동시 어가골윗리 10-3 태화우성아파트 105동 현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B 승용차가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승용차를 충돌한 사건과 관련하여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돌아서던 중 피고인의 부친 G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등을 때리자 위 경찰관이 때린 것으로 오인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판사 하종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B에 대한 상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영주시 광복로 47에 있는 영주경찰서에서 피고인이 볼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영주경찰서에서 B의 아들인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2014. 5. 8. 17:00경 영주시 구성로 350번길 영주농협중 앙지점 앞에서 C가 자신을 밀어 넘어져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 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C는 피고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진술을 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송서(영상녹화 CD), 수사보고서(C의 근무사실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 저해되었고, 피무고인이 수사기간 동안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F건물에 본점을 둔 마그네슘 압축재 등 제조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해자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케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2012. 9. 6. 피해자회사의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식 46,728주(피해자 회사 전체 주식의 25%)를 인수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납입한 주식인수대금 1,999,958,400원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할 예정이던 주식회사 H의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5. 창원시 의창구 I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마그네슘 압축재 등 제조업체를 설립하고, 같은 달 29. 위와 같이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피해자회사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주식인수대금 1,999,958,400원 중 48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해자회사가 주식회사 H에 공장임차료를 지불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뒤, 이를 위 주식회사 H에 대한 자신들의 주식 10만주(피고인 A는 J, K 명의로 합계 75%, 피고인 B은 L 명의로 25%를 각 취득)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에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회사 소유의 금원 4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K, N의 각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1. 전환상환우선주 인수계약서, 주주명부, 각 거래처원장,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횡령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나,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회사가 직접 공장을 취득하기 어려웠던 사정에 따라 피고인들에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1: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성기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21:00경 정읍시 C아파트 105동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6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직경 25cm 가량)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넘어뜨려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처부위사진촬영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6. 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합쳐서 세차장을 차리자, 보증금이 3,000만 원인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려는 세차장은 보증금이 필요 없는 곳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세차장 운영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1,700만 원을, 2007. 7. 3. 경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차장 운영합의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는 등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였으나,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애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줬으면 한다. 최대한 빨리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2.경 피고인 아들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0. 4. 12.경 1,500만 원, 2010. 4. 22.경 400만 원, 2010. 7. 6.경 300만 원, 2011. 2. 19.경 300만 원, 2012. 9. 20.경 15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카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재개발 방면 건설업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두 달 내로 일을 정리하고 늦어도 3개월 안에는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4.경 피고인 아들인 D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2. 10. 26.경 18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C로부터 빌린 돈은 당시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H에게 다시 빌려주었는데 H이 갚으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피해자 E로부터 빌린 돈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 중이던 사무실 보증금을 반환받아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 역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통장에 잔고가 전혀 없었고 생활비와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빌리게 된 것으로 아무런 변제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7, 48쪽). 또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도 H에게 돈을 빌려 주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이자도 내기 힘든 상태로서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49쪽).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 보증금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 E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다. 또한 피해자 C로부터 빌린 돈을 H에게 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필요로 할 때 H이 이를 곧바로 반환할 수 있었다는 등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있었다거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액이 5,8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피고인 다짐을 믿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이후 실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고 이 경우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0: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휴먼시아 섬마을 1단지 104동 앞 도로를 도촌동 방면에서 둔촌대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아니하였고, 그곳은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신호등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횡단보도의 신호가 초록색에서 적색으로 바뀔 때에는 뒤늦게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지나가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점멸등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피해자 D를 미쳐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관광버스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4. 10. 22. 00:1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던 중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4.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23:00경부터 23:20경 사이에 서울발 부산행 C KTX 열차가 서울역-광명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안 위 열차의 11호차 및 12호차 사이에 있는 통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열차승무원인 피해자 D(여, 24세)으로부터 승차권 제시 및 재발권을 요구받자 위 피해자에게 '승무원 니가,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찌르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말리던 E과 열차가 광명역에 정차하고 다시 출발하는 동안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부여잡고, 이어서 피해자가 E과 몸싸움을 하려던 피고인을 재차 말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그 곳에 있던 승무원실의 문고리에 걸려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내 검표 및 여객 유도 안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의표재성열상(상처부위 약 2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많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 한하여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단원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 무단결근 하는 등 그때부터 2014.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일 동안 무단결근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동종 범 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16: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요양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E(여, 54세)이 나흘 전 이별통보를 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좌상을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12. 17:14경 전북 완주군 F 원룸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내용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 죽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12: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동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 00:00경부터 같은날 00:20경 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58세)이 "술을 팔지 않겠으니 그냥 가 주십시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 씨발", "경찰 불러라 니가 안 부르면 내가 부른다" 등 욕설과 고함을 질렀다. 이에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C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언행청취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D)을 마치고 테이프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09. 7.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영진테이프(사업자등록번호 303-81-26359)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9,778,854원에 해당하는 테이프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를 224,756,584원 줄여서 175,022,27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0. 8. 9.경 위 C 사무실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위영진테이프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7,704,052원에 해당하는 테이프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3.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거래상대방인 위영진테이프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1,598,142원에 해당하는 테이프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를 461,588,126원 줄여서 50,010,016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광주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발인 범칙사실 보충), 범칙사실(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부도나서 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56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10. 10. 16:24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