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2세)는 각자 결혼하여 가정이 있으나 2020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후 2021. 3.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3.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8.경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2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 계정 ‘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F’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사진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다. 2022. 1. 30.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22. 1. 30.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 계정 ‘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사진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라. 2022. 3. 20. 20:43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22. 3. 20. 20:43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 계정 ‘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사진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마. 2022. 3. 20. 23:46 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22. 3. 20. 23:46 불상의 장소에서, D 메신저 계정 ‘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I’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사진을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1. 22.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화하면서 위 제1항 기재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시부모, 남편, 자녀 등에게 전송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바꾸라고 하고, 남편도 아이도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에 대한), D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통역인 제출 서류에 대한), D 메시지, 수사보고서(피해자 D 화면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D 화면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통역인 L 한국어 번역),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D 대화내용 캡처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지인 ‘M’이 수사팀에 제공한 피해자 관련 영상자료 캡처 파일 첨부), 참고인 G의 진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G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성관계 이미지 파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기숙사 내부 사진 첨부에 대한), 기숙사 내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기숙사 내부 사진과 성관계 촬영물 사진 비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 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바꾸라고 하고, 남편도 아이도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해라’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시어머니, 남편, 아이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전송할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바꾸라고 하고, 남편도 아이도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해라’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의 시어머니, 남편, 아이에게 전송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말하였고, 위 동영상의 일부를 캡처한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피고인과 헤어졌다(증거기록 29면). 2)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것이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얼굴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전파가능성이 큰 전자정보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사진을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21. 11. 22.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생각만 해도 무섭다. 피고인과 만날 수 없다’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피해자의 시어머니, 남편, 아이의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해라. 내가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피해자가 알아서 이해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증거기록 567, 568면 참고). 4)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어머니, 남편 등에게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말을 한 전후 상황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자 위와 같은 말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배포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위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이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용서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