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6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해자 C 부분 피고인은 2017. 1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인 E편의점에서 휴대전화의 '라인' 대화방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나 너랑만 할거임 언제할까 내사랑.조건선수 OO양.너랑만 함 언제볼까 우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만약 조건만남할 여자애들을 구해주지 못하면 너하고 조건만남을 하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C에게 직접 성을 팔라고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은 2017. 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라인' 대화방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에게 "그냥 물어볼게요 ㅈㄱ 가능한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매매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다. 피해자 G 부분 피고인은 2017. 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라인' 대화방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고, 같은 달 24.경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 19: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편의점 내 카운터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스타킹을 신지 않았냐?"고 물으며 무릎 부위가 찢어진 피해자의 청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B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C, 피의자),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C, 피의자 문자메시지 사진,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켑쳐 사진, 청바지 착용사진 2매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해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C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C이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주소지로 두 차례 증인소환장이 발송되었는데, 2019. 5. 3. C의 부친이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으나 C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019. 7. 7. 다시 C의 부친이 증인소환장을 수령하였으나 부친은 "C이 2018. 10.경 가출하여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이 휴대폰 가입 당시 기재한 주소지로 두 차례 증인소환장이 발송되었는데, 2019. 7. 1.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2019. 7. 7.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점(이웃주민은 C이 오래전 퇴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이 휴대폰 가입 당시 기재한 주소지에 대해 소재수사가 이루어졌으나, 위 주소지에서 C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웃주민 역시 C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C이 휴대전화도 받지 않아 소재수사불능 취지로 보고된 점, 이 법원은 2019. 7. 3. C이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휴대전화번호 및 2019. 6. 25.자 주소보정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 진술한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져있는 상태였고, 위 주소보정서에 기재된 휴대전화는 정지된 상태여서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점, C을 보호하던 시설 관계자는 2019. 6. 12. C이 시설에서 나가 현재 J 인근에 있으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이 소재불명으로 인해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C은 2018. 2. 3. 임의로 경기의정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진술을 마친 뒤 진술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한 점, C이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과 일치하는 점, 게다가 C의 진술은 피고인이 충분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은 증인 G의 진술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의 경찰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한 주장 1) 피해자 C 부분 피고인이 2017. 12. 25. 피해자 C에게 '너랑 조건할 마음 없음'이라고 명백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성을 매수할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고, 단지 피해자 C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눌 의사로 조건만남 등에 대한 농담을 한 것에 불과하다. 2) 피해자 F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성을 매수할 의사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어 피고인이 성을 매수할 의사로 F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피해자 G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뒤 그 대가로 10만 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고, 돈이 급하다며 1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G에게 피해자 C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위 돈을 보내준 것이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주장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 B의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어 걱정스런 마음에 손가락으로 피해자 B의 무릎 부분을 살짝 접촉한 것이다.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한 접촉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명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명백하게 피해자 C에게 성매매, 이른바 조건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에 대해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조건녀(성매매 대상)가 안구해지니까 저랑 조건 만남을 하고 싶다는 말을 계속한 거에요"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조건만남을 할 여자애들을 구해달라고 하였고, 안구해지면 저하고 조건만남을 하자고 했어요. 조건만남은 피고인이 돈을 주면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해주는 거에요. 그때 피고인이 했던 말이 '여자를 구했는데 아침에 취소를 했다'고 아쉬워하면서 오늘 내로 못 구하면 너라도 같이 해야겠다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C과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밝힌 점, 피고인이 2017. 12. 25. 피해자 C에게 "너랑 조건할 맘 없음. 아다나 찾아줘. 싫음 싫다고 하면 연락안함"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성매매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C이 "이러면 꺼려지는데"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답신이 없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처음부터 성매매를 요구할 의사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친밀해지는 계기를 만들고자 장난으로 조건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여자 청소년과 친밀해지기 위해 조건만남을 제안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지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인 2018. 1. 12. 피해자 C을 도와주고자 20,000원을 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성매매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의사로 피해자 C을 도와주었을 가능성이 높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매매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성매매를 할 의사로 피해자 C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조건만남을 요구한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검사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에는 피고인이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할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인지에 대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그냥 물어볼께요. ㅈㄱ가능한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ㅈㄱ'은 조건만남, 즉 성매매를 의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어디에도 피고인이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이 농담으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G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조건만남을 요구했다고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매매를 요구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화할 당시 자신이 편의점 사장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여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자 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과 친밀해질 의사로 혹은 도움을 줄 의사로 조건만남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감출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할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C으로부터 어떤 아저씨가 조건만남할 수 있는 아이들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과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가격은 15~20만 원 사이로, 시기는 1~2주 뒤로 정하였는데 장소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7. 12. 24.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았다. 조건만남의 대가 중 일부를 먼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피고인이 성적으로 상처가 있는 피해자 C에게도 조건만남을 요구한 사실을 알게 되고 화가 나 피고인에게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피고인을 찾아가 9만 원을 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12. 24. 피해자 G에게 준 10만 원이 성매매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신문 당시 위 돈을 피해자 G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그 돈을 그냥 준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얼굴도 모르는 10대 청소년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1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10만 원을 그냥 준 것이었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기로 한 뒤 9만 원을 돌려받은 이유를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 G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성매매를 할 의사 없이 위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10만 원을 보내준 것이라면 피해자 G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편의점을 찾아가 9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G은 "당시 피고인이 한 번도 성경험을 가지지 않은 어린 친구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판단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편의점 카운터에 들어오라고 해서 앉아있는데 옆에 서있던 피고인이 '스타킹 안 신었냐'고 하면서 찢어진 청바지 왼쪽 무릎 부분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의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뒤 자신이 머물던 보호기관의 복지사에게 '피고인이 자꾸 다리 만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복지사가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신고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머물던 보호기관의 복지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 B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위 기관의 복지사들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추운 날씨에 피해자 B의 무릎 부위 살이 터 피가 나는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손가락으로 만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처에 피가 나고 있는 사람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그 상처부위를 만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의 진술에 대해 실시한 진술분석 결과, 진술분석관은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둘만 있는 좁은 편의 점 카운터 공간에서 갑자기 청바지의 찢어진 왼쪽 무릎 부분을 통해 드러나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의 맨살을 만진 것인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 B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담배를 미끼로 피해자 B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을 소개받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요구하고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이러한 범행은 금전적인 유인에 취약한 청소년을 성매매로 끌어들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편의점에 출입하는 청소년들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소개받아왔는데 범행이 계속되었다면 피해가 매우 확대될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경험이 없는 여자청소년을 소개시켜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피고인은 성경험이 없는 가출청소년이 보다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권유에 그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취약한 청소년인 피해자 B를 상대로 추행범행까지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B 등을 만나 회유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B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실제 성매매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추행의 경우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인 E편의점에서 아동·청소년인 B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할 수 있는 상대방을 소개시켜 달라며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약 10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판단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는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무상제공하는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B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G, C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 상대방을 소개받을 목적으로 B에게 담배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영리목적으로 담배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B, C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2017. 12.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에게 "아자씨 그거 구해서 이제는 안 오셔도 될 듯. 담에 필요하믄 연락할게.참 혹시 구해지면 연락줘. 더 필요하긴 해요.", "걸레든 뭐든 소개시켜주기 전까진 절대 출입금지", "어떤 애는 내 번호줘 카톡하게 ㅈㄱ", "니나 빨랑 해줘봐 ㅈㄱ은 아니어도 후배 중에 용돈 필요한 애들. 그냥 스킨십 상대만 해 주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매매 상대방이 될 청소년을 소개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2) 피해자 C 부분 피고인은 2017. 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라인' 대화방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에게 "아다 좀 찾아줘라 진심", "너랑 조건할 맘 없음 아다나 찾아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매매 상대방이 될 청소년을 소개해달라고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 B 및 C에게 직접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 상대방이 될 청소년을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2) 이처럼 청소년에게 성매매 상대방이 될 청소년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 등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물리적, 실력적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C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이 될 청소년을 소개해달라고 말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B 및 C을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규정에서 정한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다음으로 청소년에게 성매매 상대방이 될 청소년을 소개시켜달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위 규정에서 정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 등 참조),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것과 "성매매 상대방이 될 청소년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하게 서로 구별되는 다른 행위인 점, 위 규정은 명확하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성매매 상대방이 될 청소년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성매매 상대방을 실제로 소개받게 되면 비로소 소개받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되므로, "성매매 상대방이 될 청소년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서 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의 예비단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성매매 상대방이 될 청소년을 소개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청소년이 위 규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실제로 소개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청소년은 위 규정에 따른 피해자이자 공범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범위가 불명확해지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 상대방이 될 청소년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며,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