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61

범 죄 사 실 1. H I노조의 조직체계 및 피고인들의 지위ㆍ역할 H단체 산하 I노동조합(이하 ‘H I노조’라 한다)은 산하에 4개의 분과위원회(J분과위원회, K분과위원회, L분과위원회, M분과위원회)와 10개의 지역본부(N, O, P, Q, R, S, T, U, V, W)를 두고 있고, H I노조의 지역본부 중 하나인 W지역본부는 산하에 X지부, Y지부, Z지부, AA지부를 두고 있다. 그리고 H I노조 W지역본부 X지부(이하 ‘X지부’라 한다)는 지역단위로 AB지회와 AC지회를, 기능단위로 AD분회와 AE분회 등을 각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X지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X지부 지부장, 피고인 B은 X지부 지부장을 보좌하며 실무를 총괄하고 예산을 관리ㆍ집행하는 X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C은 공사현장의 조합원 고용 및 X지부에서 주관하는 집회 관련 실무를 주도하는 X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D는 소속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분회원들을 관리하는 X지부 AD분회 분회장, 피고인 E은 분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X지부 AD분회 부분회장, 피고인 F는 X지부 AD분회 분회원이다. 2.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AF 회장 AG 압박을 위한 업무방해 등 범행 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경과 AH 결성 건설현장에서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건설업체들은 H I노조 등 노동조합의 自노조원 채용 강요,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월례비’ 지급 요구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6.경 AI 결성을 시작으로 5개 지역별(AI, AJ, AK, AL, AM)로 AH를 결성하게 되었다. CZ지역 철근콘크리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운영자 AG은 위와 같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개별 철근콘크리트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7. 3. 30.경 CZ지역에 소재한 20여개 철근콘크리트건설업체로 구성된 AN(이후 AJ으로 확대, 이하 ‘AJ’라 한다)를 결성하여 위 AJ의 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2019. 9. 3.경 지역별 AH의 연합체인 AF(이하 ‘AF’라 한다)를 결성하여 위 AF의 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H I노조와 지역별 AH 간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 H I노조는 2019. 3.경 전국 철근콘크리트건설업체를 상대로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이라 한다) 교섭을 제의한 후 2019. 6. 14.경부터 2019. 8. 16.경까지 6회에 걸쳐 임금 2만 원 인상ㆍ주휴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지역별 AH와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2019. 9. 10.경 및 2019. 9. 16.경 2회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진행되었으나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게 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9. 16.경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였다. H I노조의 ‘임단협 쟁취 투쟁’ 계획 수립 위와 같은 임단협 진행 과정에서, H I노조 J분과위원회는 2019. 7. 30.경 제13차 대표자회의(참석자 : 위원장 AO, 피고인 A 등 각 지역별 AP지부 지부장)를 개최하여 ‘조정 신청 이후부터 추석(2019. 9. 13.) 이전까지는 주요 업체에 대한 압박투쟁을 전개하고, 추석 이후부터 2019. 10. 초순까지 전국 현장의 투쟁을 전개한다’는 내용으로 임단협 쟁취 관련 투쟁방침을 결정하였고, 이어 2019. 9. 3.경 제18차 대표자회의(참석자 : 위원장 AO, 피고인 A 등 각 지역별 AP지부 지부장)를 개최하여 ‘전국적으로 임금단체협약 쟁취 투쟁을 전개하고, 협약이 타결되지 않은 지부에 대하여는 모든 지부가 투쟁을 지원한다. 각 지부는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세워 본조에 보고하고 9. 18.부터 투쟁에 돌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적 투쟁방침을 결정하였으며, H I노조 산하 전국의 지역별 AP지부는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임단협 쟁취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을 비롯한 X지부 간부들은 위와 같은 ‘임단협 쟁취 투쟁방침’에 따라 H I노조의 요구사항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AJ 및 AF 회장 AG이 운영하는 G 공사현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노조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임단협을 체결하기 위하여, G이 주식회사 AQ(이하 ‘AQ’이라 한다)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AR 소재 ‘AS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AT 아파트 공사 현장’(이하 ‘AT현장’이라 한다)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자재운반 차량의 출입을 막고,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명목 하에 自노조원 이외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AT현장의 공사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하는 소위 ‘현장봉쇄 투쟁’을 전개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8. 30. 16:00경부터 17:00경까지 AT현장 2번 출입구 건너편 1차로에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X지부 소속 조합원 600여명이 참가한 ‘AU대회’라는 명칭의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A은 위 집회의 주최자인 X지부의 대표인 지부장으로서, 피고인 C은 X지부가 주관하는 집회의 실무를 총괄하는 조직부장으로서 위 집회 진행 전반을 주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 A, B, C의 2019. 9. 19.자 업무방해 피고인 A, B, C 등 X지부 간부들은 위와 같은 H I노조 J분과위원회 대표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골조공사의 자재를 인양ㆍ운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여 가동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AT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위와 같은 결정에 따라 피고인 B은 타워크레인에 게시할 현수막과 침낭 등을 미리 준비한 후 2019. 9. 19. 05:30경 AT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1호기의 하부 안전펜스를 넘어 타워크레인 1호기 안으로 들어가 상단 조종석에 올라간 다음 위와 같이 준비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위 AG이 결국 AT현장 골조공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당일인 2019. 10. 11. 19:20경까지 타워크레인 1호기를 점거하였다. 피고인 A, C 및 X지부 간부들은 피고인 B을 격려하며 물과 음식 및 점거에 필요한 물품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 B의 타워크레인 점거 상황을 H I노조 J분과위원회 간부들에게 수시로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AQ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C의 2019. 9. 20.자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H I노조 J분과위원회 대표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골조공사의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AT현장의 공사진행을 방해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C은 X지부 간부들과 2019. 9. 20. 20:00경 AT현장 3번 출입구 앞에서 철재 컨테이너 1개(가로 3m, 세로 6m, 높이 2.7m)를 설치한 후 위 AG이 결국 AT현장 골조공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날인 2019. 10. 12. 15:00경까지 위 컨테이너를 위 출입구 앞에 놓아두고 그 옆에 압롤박스, 노조차량 등을 세워두어 공사현장에 필요한 차량이 정상적으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지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AQ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C의 2019. 9. 23.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H I노조 J분과위원회 대표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골조공사의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AT현장의 공사진행을 방해하기로 결정하고, AT현장에서 근로한 X지부 AD분회 조합원들에게 공사장 출입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차량을 막는 등 ‘현장봉쇄 투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X지부 AD분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9. 9. 23. 06:30경 AT 현장 2번 출입구 앞에서, 위 항과 같이 타워크레인의 점거로 인하여 골조공사의 자재인양ㆍ운반이 불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피해자 G이 점거된 타워크레인을 대체하기 위하여 임차한 50톤 하이드로 이동식 크레인이 AT현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위 조합원들은 위 이동식 크레인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량 앞을 몸으로 막아서고, 출입구 안쪽에서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고, 피고인 A은 위 이동식 크레인 기사 AV에게 돌아가라고 요구하여 결국 위 이동식 크레인은 AT 현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지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AQ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F의 2019. 9. 23.자 업무방해 A, B, C이 위 항과 같이 AT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1호기를 점거하고, 위 , 항과 같이 차량 출입을 막는 등 정상적인 공사진행을 방해하였음에도 피해자 G이 점거되지 않은 다른 타워크레인을 가동하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2019. 9. 23. 11:00경 AT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2호기 안으로 들어가 상단 조종석에 올라간 다음, 위 AG이 결국 AT현장 골조공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당일인 2019. 10. 11. 19:36경까지 타워크레인 2호기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AQ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C, D, E의 2019. 9. 24.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항과 같이 X지부 AD분회 조합원들에게 공사장 출입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면서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는 차량을 막는 등 ‘현장봉쇄 투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AD분회 조합원 AW, AX, AY, AZ, BA, BB, BC 등과 함께 2019. 9. 24. 06:50경 AT현장 2번 출입구 앞에서, 위 항과 같이 타워크레인의 점거로 인하여 골조공사의 자재인양ㆍ운반이 불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피해자 G이 점거된 타워크레인을 대체하기 위하여 임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크레인이 AT현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차량 진입을 막아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는 “팔짱 껴, 팔짱 껴요”라고 하면서 조합원들과 함께 바닥에 모여 앉고, 위 AW은 “우리는 일이 없어”, “가만히 놔 둬 부러”라고 하면서 약 10분 동안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카고크레인의 정상적인 진입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들과 함께 2019. 9. 24. 07:10경 AT현장 내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위 카고크레인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자, 피고인 C과 피고인 E은 위 BA, AX, AY, AZ, BB, BC 등과 함께 위 카고크레인 앞을 몸으로 막아서고, 위 BB은 윗옷과 안전모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조합원들 중 일부는 피해자 G 직원들에게 “개새끼,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카고크레인의 작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지부 AD분회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AQ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C, D, E의 2019. 9. 25.자 업무방해 위 항과 같은 피고인 A, C의 공사방해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E 및 X지부 AD분회 조합원 AY, BD, BE 등은 2019. 9. 25. 07:00경 AT현장 내 2층 공사현장에서, 카고크레인 기사 BF가 위 카고크레인에 전도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뭐하는 짓이냐, 우리가 농성 중인데 작업하지 말라”, “작업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왔냐”고 말하고, 위 AY, BD은 BF로 하여금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고, 피고인 E은 BF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에 위 BF가 조합원들을 피해 공사현장 사무실로 들어가자 피고인 D, E은 위 BE 등과 함께 BF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D는 “우리 노조가 현장에 불법을 불사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다치더라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현장을 스톱시키고 타격을 좀 주고 우리의 생각대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해 작전이 들어오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등 위 BF에게 카고크레인을 철수시키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여 카고크레인의 정상적인 작업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지부 AD분회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AQ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C, D, E의 2019. 9. 30.자 업무방해 위 항과 같은 피고인 A, C의 공사방해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E 등 X지부 AD분회 조합원 10여명은 2019. 9. 30. 07:00경 AT현장 2번 출입구 부근의 BG∼BH동 아파트 공사현장 통로(폭 1.5∼1.8m)에서, BG∼BH동 지하 콘크리트 거푸집 작업을 하기 위하여 출근 중이던 BI단체(이하, ‘BI’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의 진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통로를 몸으로 막고 BI 근로자들과 몸싸움을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9:30경까지 BI 근로자들이 공사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지부 AD분회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AQ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自노조원 채용 요구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등 범행 가. 피고인 A, B, C의 AQ 합의서 작성 강요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BJ 주식회사(이하 ‘BJ’이라 한다)는 AQ의 자회사로서 전남 무안군 BK 일원(이하 ‘BK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진행 중인 BL 주상복합건물 공사의 시공사이고, BM 주식회사(이하 ‘BM’이라 한다)는 2019. 3.경 BJ으로부터 위 주상복합건물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업체이다. X지부 AC지회 지회장 BN, 위 지회 사무국장 BO을 비롯한 위 지회 조합원들은 2019. 3.경부터 2019. 6.경까지 BM 관계자를 상대로 H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요구하면서 BK 공사현장 출입구 부근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현수막을 들고 출입구를 가로막거나, 출입구 앞에서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을 가로막아 진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BJ 현장소장 BP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고발하는 등 H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압박하였다. 그럼에도 BM이 H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은 원청인 AQ 본사에 침입하여 점거농성을 하는 방법으로 노조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H I노조 X지부 및 AC지회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2019. 6. 25. 16:00경 BQ에 있는 AQ 사옥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AQ 사옥 1층으로 침입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점거 농성을 시작하였고, AQ 상무 BR을 상대로 ‘BM이 H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게 해 달라’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점거 농성을 계속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지부 및 AC지회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Q 등이 관리하는 건물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BR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된 협력업체가 지역근로자(조합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2020. 3. 14.자 업무방해 BS 주식회사(이하 ‘BS’이라 한다)는 BT 일원(이하 ‘BT 현장’이라 한다)에서 진행 중인 ‘BU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BV 주식회사(이하 ‘BV’이라 한다)는 2019. 11.경 위 BS로부터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철근콘크리트 업체이다. 피고인들은 H I노조 X지부 조합원 50여명과 함께 2020. 3. 14. 06:50경부터 07:35경까지 BT 현장에서, BV이 BI 소속 조합원을 채용했다는 이유로 BI 소속 조합원 배제를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면서 X지부 차량인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방송용 스타렉스 차량 2대로 BT 현장의 출입구를 가로막아 토사를 운반하려는 덤프트럭 등 10대의 진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지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S 및 피해자 BV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BW, BX, BY, BP, BZ, CA, CB, BN, CC, CE, B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CF, CG, CH, CI, BF,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54번) 1. CK, CL 작성의 각 진술서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미신고) 수사자료 통보 1. 2019. 8. 30.자 채증 사진 1. 업무방해 관련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F 타워크레인 점거 채증 사진 1. AQ 점거 사진 1. 3번 출입구 앞 모습 1. 옥외집회신고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AQ 본사 점거 및 AT현장 타워 점거 등 투쟁비용 지출내역 분석), 수사보고(CM 노동안전부장 겸 조직부장의 2019년 업무수첩 내용), 수사보고(AT현장 2019. 9. 19. 타워크레인 점거 관련 통화내역 검토), 수사보고(AQ AT 공사현장 CCTV자료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 임금단체협약 관련 CZ 소재 노조사무실 컴퓨터 포렌식 자료2), 수사보고(A 등 X지부의 BU 및 CN 공사현장 업무방해 공모 정황 - A 탁상 달력, B 텔레그램 대화내용),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 BU 업무방해 관련) 1. X지부 2019년 투쟁기금 - 금전출납부 1. CM 수첩 사본 1. 2019. 9. 19.자 통화내역 1. 합의서(증거목록 236번) 1. BU 공사현장 배치도 1. BK 공사 현장 도면 1. 2019. 6. 25. AQ 점거 당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집회주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F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2의 다의 항 : 피고인 A,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19. 8. 30.자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 대하여 집회 신고가 된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C의 단독범행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의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주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X지부는 2019. 7. 29.부터 2019. 8. 24.까지 및 2019. 9. 1.부터 2019. 9. 28. 까지의 일시에 대하여만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집회 일시인 2019. 8. 30.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집회신고서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강행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하게 고지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조합원들이 집회 참가를 위해 모이고 있던 16:00경 무렵 집회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노조 간부로부터 보고받았으나 전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정기대회 일정이어서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9,756쪽)하였는데, 피고인 A이 이 사건 집회의 신고 여부 인식경위에 관하여 임의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자연스럽게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백 취지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집회가 신고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집회 인원이 약 600여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어 처벌을 감내하고 집회를 개최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11쪽)하고 있는데, 피고인 C의 진술은 피고인 A의 위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부합한다. 이 사건 집회는 피고인 C이 개인 자격으로 주최한 것이 아니라 X지부가 주최자이다. 따라서 X지부장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집회에 직접 참석하여 조합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등 집회 전반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직접 이 사건 집회의 미신고 여부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다른 노조 간부 등을 통하여 순차적 암묵적으로 보고되어 피고인 A, C이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의 다의 항 : 피고인 A, B, C의 2019. 9. 19.자 업무방해 부분 가. 주장 요지 2019. 9. 19. 타워크레인 1호기 점거는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의 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G 및 피해자 AQ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X지부는 타워크레인 1호기 점거가 이루어진 2019. 9. 19. 이전부터 고공농성에 대비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고, 그 비용을 노조 운영비에서 충당하였다. 피고인 B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기 이전인 2019. 9. 19. 05:00경 X지부 간부들이 노조 사무실에 집결하여 고공농성 시작을 대비하는 한편, 구급약 등 고공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물품 구비여부를 점검한 정황이 엿보인다 [X지부 노동안전부장 CM의 수첩(증거기록 제2,630쪽)]. X지부 총무부장 CE은 검찰에서 “2019. 9. 19. 05:00경까지 사무실로 집결하라고 사전에 공지가 되었고, 그 전날 B 사무국장이 05:00경까지 나오라고 말을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184쪽). 타워크레인 점거가 이루어지기 직전과 직후에 X지부의 피고인들과 이른바 ‘본조’라고 칭하는 H I노조 간부들 사이에 수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9. 19. 기준으로 전후 1년간 피고인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른 새벽시간대에 노조간부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통화를 한 경우는 이 부분 범행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타워크레인을 통한 고공농성의 특성상 안전상의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고공농성을 우발적으로 주변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실제로 피고인 A, C을 비롯한 X지부에서는 피고인 B에게 음식, 물, 점거에 필요한 물품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 B의 타워크레인 점거농성 상황을 H I노조 J분과위원회 간부들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등 타워크레인 점거행위가 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2019. 9. 19. 타워크레인 점거는 한 개인의 독단적,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고, X지부 간부들인 피고인 A, C과의 공모 하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3월(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대법원 양형기준상 3개 이상의 다수범죄의 경우 권고형이 가장 중한 3개 범죄를 기준으로 다수범죄를 처리한다. 피고인 A, C에 대한 나머지 범죄(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의 주요 부분은 H I노조 X지부가 2019년 임단협 체결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절차를 무시한 채 고층 신축공사 현장에 필수적인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등의 각종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고, 自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각 H I노조 X지부의 지부장, 사무국장, 조직부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 모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부인하지만, 대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 B의 경우 약 5개월간 미결구금되어 있었다. 위 피고인들은 수사 및 공판단계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 건설사인 BJ, BS, G, AQ과 사이에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건설사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AJ와 소속 건설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의 공사 방해 행위에는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해소, 지역민 우선 고용 요구 등의 부수적인 지역 현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정황도 엿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1. 피고인 D, E 위 피고인들은 각 X지부 AD분회 분회장과 부분회장 역할을 맡아 앞선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각 3회에 걸쳐 공사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선 피고인 A 등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나 역할이 가볍고, 범행 횟수도 적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G 및 AG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의 액수는 앞서 본 사정들과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의 업무방해 행위는 2019. 9. 23. AT현장의 타워크레인 2호기의 점거와 관련된 것으로 업무방해의 태양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 D, E보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 F는 X지부 AD분회 분회원으로 그 지위가 가장 낮고, 업무방해 행위가 1회에 그쳤다. 역시 앞선 피고인 A 등에 비하면 그 가담 정도나 역할이 미미하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G 및 AG이 마찬가지로 피고인 F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F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C의 G 공사 포기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2의 다의 ∼항과 같이 G이 시공하는 AT 현장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2019. 9. 19.경부터 타워크레인 점거농성 및 공사현장 앞 ‘현장봉쇄 투쟁’을 전개하며 G과 원청인 AQ을 압박하였고, 이에 AQ은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2019. 10. 8. 14:00경 BQ에 있는 AQ 본사 회의실에서 AQ 상무 BR, G 운영자 AG, X지부 지부장 피고인 A, 조직부장 피고인 C, BI DG지부장 CO 등이 참석한 4자간 회의(이하 ‘4자간 협의’라 한다)를 마련하였으며, 위 자리에서 피고인 A은 AQ 상무 BR에게 “AT현장에서 G을 타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AG이 “H, BI 모두 AT현장에서 나가면 타절하겠다”고 하였으나, BI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A, C은 2019. 10. 10.경부터 다음 날인 2019. 10. 11.경 아침까지 AQ 본사 앞에서 X지부 조합원 700∼800여명과 함께 ‘노숙 투쟁’을 한 후, CZ고용노동청 등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일인 2019. 10. 11. 09:00경부터 17:40경까지 H I노조 조합원 4,000∼5,000여명과 함께 DA 소재 CZ시청 1층 로비 및 3층 시장실 앞 복도를 무단 점거한 후 CZ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으로 G이 AT현장 공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CZ시청 점거 농성을 계속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AQ 자회사인 CP 및 CQ의 부회장 CR는 CZ시청 점거농성이 진행 중이던 2019. 10. 11. 15:00경 CS에 있는 CT 부근 커피숍에서 위 AG을 만나 위 AG에게 “만 약 G이 포기 안 하면 큰 일 날 것 같다, 니가 이번에는 공사를 좀 포기해 달라, 그냥 오늘 바로 포기해 달라”고 하였고, 2019. 9. 19.경부터 진행된 AT현장 공사방해와 CZ시청 점거농성으로 인하여 압박감을 느낀 위 AG은 결국 2019. 10. 11. 16:40경 위 AQ 본사 회의실에서 AQ 상무 BR이 건네 준 ‘G은 AS구역 AT 공사 형틀철근공사 하도급 계약을 당사 내부 사정으로 진행할 수 없어 조건 없이 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포기각서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AQ과의 골조공사 하도급계약을 포기하였으며, 이와 같이 G은 공사를 포기하게 됨에 따라 9억 9,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H I노조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G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G으로 하여금 공사포기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C이 H I노조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AG(이하 ‘AG’이라고만 한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AG으로 하여금 공사포기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핵심 증거는 AG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G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AG이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공사방해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만 존재할 뿐, 이 부분 공사 타절 및 공사계약 포기각서 작성과 관련한 강요죄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A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이 부분 공사 포기는 피고인 A 측인 H의 강요에 의하여 겁을 먹어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공개된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AG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공사 타절 강요를 받은 바 없고, 이는 자신의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재확인하였다(피고인측 증 제1호). AG은 검찰에서 “4자간 협의시 H 측에서 AQ 측에 G 공사 타절을 요구하였고, 이에 본인(AG)이 H 및 BI 모두 AT 현장에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G이 공사를 타절하겠다”(증거목록 126번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385쪽)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G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공사 타절 요구를 피고인 A 등이 먼저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부분 공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인 AQ, G, H, BI의 4자간 협의의 협상 과정에서 나온 요구이고, G의 운영자인 AG은 공사 타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을 내세우는 등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협상과정과 AG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AG이 겁을 먹어 협박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 4자간 협의 당시 AG의 제안(공사 타절, H 및 BI의 근로 중단)이 있었고, AG이 H 견제를 위해 섭외했던 BI만 반발한 상황에서 AG이 BI을 설득하겠다고 하여 4자간 협의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과 AQ은 2019. 10. 11.자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9. 10. 8.자 4자간 협의의 이행을 약속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184번 합의서, 증거기록 2,870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4자간 협의가 당시에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나머지 X지부 노동안전부장 CM의 수첩(증거목록 181번, 증거기록 2,632쪽), C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385번, 증거기록 8,580쪽), CP 부회장 C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275번, 증거기록 4,762쪽)의 내용은 주로 피고인 A이 G의 공사 타절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피고인 A과 AG 중 누가 먼저 공사 타절을 언급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먼저 공사 타절을 언급하였다는 점이 강요죄 인정에 핵심적인 부분도 아니다), AG이 피고인 A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공사를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 C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