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367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D’를 사칭하며 전화를 통해 ‘인터넷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한데, 인증을 위해 사이트 주소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E으로 URL 주소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게 하였고, 2020. 10. 22.경 피해자에게 E으로 ‘2,5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라고 연락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F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통해 ‘지금 사용하는 햇살론 상품에 대해 대환 대출을 신청했을 경우 정부 상품은 한 가지만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정부 상품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F은행 상품은 바로 계약이 파기되었고, 대출금을 모두 즉시 상환해야 한다. 현재 F은행에서 C에 지급정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서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하면 정지를 풀어준다.’라고 말하고, 얼마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대출금 상환은 방문신청으로 등록되어 직원이 나갈 테니 H 부근 I 편의점 앞에서 만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D 대리’가 2020. 10. 26.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대출금을 갚아서 3,000만 원으로 승인금액이 올라갔다. 그런데 지급정지가 안 풀렸으니 다시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라.’라고 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금융감독원 담당자’를 사칭하며 ‘대환대출 위반으로 상환금을 갚았기 때문에 지급정지 해제를 못하게 되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줘야 한다. F은행으로 이관시키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른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대출금의 30%를 보증금으로 걸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7.경 12:57경 부천시 K에 있는 L한의원 앞 주차장에서, 사실 F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혹시 F은행에서 오셨냐’라는 질문을 받자 ‘맞다.’라고 답변하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건네주어 마치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4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0. 10. 29. 오전경 서울 양천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성명 : O',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40,000,000 금 사천만원', '상환일자 : 2020.10.29', '※ 당일 민원 건은 P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O 님께서는 위 Q 대출상품을 2020년 10월 2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Q 대표 : R'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Q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던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0.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S 이하불상지에 있는 T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공탁 공증서’라는 제목의 ’1.예치자 : O(주민등록번호 1 생략)', '2.예치금액 : 금 천백구십사만원 정(11,940,000)', '3.관리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U에 있는 V B/D', '4. 상기내용 : 연체이력으로 인한 공탁공증서 미 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탁 공증료(원리금 금액의 12개월분) 납입(여신금융거래법 제347조) 대출 실행 완료 후 5일 후 일괄 지급 예정',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0월 30일 상기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대표 W'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V 명의의 ‘공탁공증서’를 자신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던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공탁 공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10. 29.경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전송된 파일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분 정도 후 또 다른 조직원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기존 대출에 대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V 및 Q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1:49경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Y'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K3 승용차 안에서 마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으로 기존 대출금이 변제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Q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0. 30.경 범행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V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탁료, 인지세, 금감원 벌금 등을 납부해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V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15:25경 안산시 단원구 X에 있는 ‘Y'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K3 승용차 안에서 마치 전화금 융사기 피해금으로 공탁 공증료 등을 납부하는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탁 공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 공증료 등 명목으로 1,1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V 명의의 ’공탁 공증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9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0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 대리)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1. 오전경 서울 양천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라는 제목의 ‘성명 : Z’,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 18,600,000 금 일천팔백육십만원’, ‘상환일자 : 2020. 10. 21’, ‘※ 당일 민원 건은 P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Z 님 께서는 위 C(주) 대출상품을 2020년 10월 21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C 대표 : AA’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C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1. 10:40경 서울 중구 AB에 있는 AC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6.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 08: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은행 AF 과장’을 사칭하며, “6.1%의 금리로 3천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지정하는 어플을 설치해라”고 거짓말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3.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 A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보유한 AG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대출약관 위반이다, AG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 600만 원을 전달하여 대출을 상환해라, 그렇게 하면 신규대출이 가능할 것이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E은행 및 AG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13:27경 인천 서구 AI에 있는 ‘AJ’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AG에서 AH님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며 A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89 7.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 대리)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로 ‘C 직원 AL’를 사칭하며, “정부 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AM카드 기존 대출금 2,40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5.5%의 금리로 3,8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7.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카드 AN 과장’을 사칭하며, “법무팀에서 이미 법적으로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직접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카드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달 28.경 서울 은평구 소재 문구점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E으로 전달받은 AM 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2:30경 서울 은평구 AO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AM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위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건네주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2,400만 원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주식회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717 8.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1. 13: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AQ은행 AR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승인이 될 수 있다. 최고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S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거래법 위반이 된다. 기존 대출금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직원에게 건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3. 10:25경 서울 동작구 AT에 있는 AU병원 1층 AV 앞 노상에서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27 9.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를 통해 ‘V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자금지원 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금 6,800만 원을 연이자 2%로 대출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A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V에서 우리의 승인 없이 정부자금지원 대출을 진행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할 것이고 V에 대출금 지급정지를 신청하겠다. 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준다. 법원에 내용증명을 보낸 게 접수되어 대면으로만 기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다. 우리 AX은행 소속 여자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여자 직원에게 기 대출금을 줘라.’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J 대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5경 서울 송파구 AY건물 AZ동 1층 로비에서, 사실 AX은행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2,960만 원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AX은행 명의의 채무통합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031 10.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 12: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C 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B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BC카드 측에서 출장 직원을 보내드릴테니 현금을 그 직원에게 건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후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은 2020. 10. 15. 14:27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245에 있는 목동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BC카드에서 출장 나온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D 대리를 사칭하며 ‘현재 계약 위반 건으로 인해 대출실행이 어려우니 추가로 1,500만 원을 납부하면 대출실행 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BD는 2020. 10. 19. 12:01경 마치 BC카드 직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 D를 사칭하여 202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실행을 위한 인지세를 부담해야 대출이 실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20. 10:20경 위 목동역 4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G 과장 소개로 왔다’고 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25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E,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1.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 오후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BF 완납확인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F 완납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BF’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BF 명의의 ‘㈜BF 완납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F 명의의 ‘㈜BF 완납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 오전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로 ‘지급보증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급보증서’라는 제목 아래 정부지원정책자금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보증인 란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장’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였다. 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1)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5.6%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C 앱을 E으로 보낼 테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0. 11:00경 BF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 이후 3개월은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계약조건 위반이다. 따라서 기존 대출금 1,450만 원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C, B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0. 14:00경 서울 구로구 B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F 명의의 ‘㈜BF 완납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 09:28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BF 대출금은 상환되었는데 3개월 내에 다른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법위반이다. 이것을 해지하려면 1,200만 원을 일단 납부해야 하고, 납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환급해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1. 11:0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계속하여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10. 22. 09:1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인지세 1,400만원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인지세로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2. 11:0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F 명의의 ‘㈜BF 완납확인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 오후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로 ‘국세납부확인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문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납부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국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고양세무서장’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3% 이율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고, 대환대출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BI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1,800만 원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BI은행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1. 16:30경 고양시 BJ 앞 도로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13. 피해자 BK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 오후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금천구 BL에 있는 BM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M카드 대표이사 W’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AM카드 대표이사 W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M카드 대표이사 W’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AM카드 대표이사 W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카드 대표이사 W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0. 23. 14: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3% 이율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고, 대환대출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6. 10:17경 피해자에게 AM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BN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므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앞으로는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BN은행 및 AM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6. 17:09경 서울 금천구 B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M카드 대표이사 W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AM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AM카드 대표이사 W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동시에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14.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7. 오후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로 ‘납부증명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문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BB 대표이사 BQ’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BB 대표이사 BQ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B 대표이사 BQ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B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BN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BN은행 및 BB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7. 16:10경 김포시 BR에 있는 BS 유치원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B 대표이사 BQ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B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B 대표이사 BQ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8,280,000원을 교부받았다. 15.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9. 오후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로 ‘금융감독원 통합상환확인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문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통합상 환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통합상환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통합상환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0. 26. 11:00경 불상의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3.9% 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고 기존에 있던 AX은행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2.7% 금리로 9,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1,366만 원을 건네주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으니 금융감독원에 연락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에 대한 보증금 3,369만원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해야 하고, 보증금은 현금으로만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BI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9. 16:49경 용인시 기흥구 BU에 있는 BV중학교 정문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통합상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3,6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금융감독원 통합상환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3,690,000원을 교부받았다. 16. 피해자 BW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30. 오전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이메일로 ‘채권설정 확인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문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설정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채권설정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채권설정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3.3% 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BI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약정 위반이고 즉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이를 보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대출 신청한 것이 잘못되어 금융감독원에 상환한 돈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다시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들은 BI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30. 12:30경 성남시 수정구 BX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채권설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채권설정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3,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항(2021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L한의원 CCTV열람으로 2)피혐의자 특정, 피혐의자에게 건네받은 납부내역서 첨부) 1. L한의원 CCTV영상 캡처 사진 10장 1. E 내역 사진 26장 1.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 제2, 3항(2021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거용의자들의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 확인, 피해자가 수거용의자 2명으로부터 받은 서류 첨부) 1. 피해 거래내역서 1. 1차 수거용의자 CCTV사진, 2차 수거용의자 CCTV사진 1. 채무통합납부증명서(Q), 공탁공증서(V) 제4, 5, 6항(2021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Z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경찰 수사보고((이메일 1 생략) 수신 위조 문서 채무자 피해신고 접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문서위조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관련) 1. 각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E 문자 관련, 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관련) 1. 피해신고접수내역 1. (이메일 1 생략) 수신 위조문서 출력물 1. 피의자가 피해자와 만나는 장면 제7항(2021고단1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현금을 주고 건네받은 AM카드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발급 서류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E에 저장된 ‘C 모바일 신청서’ 사진 촬영, 불상 피의자2)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0. 28. 범행 현금 수거책인 불상 피혐의자3) 인상착의 확인) 1. 대출종료확인서 제8항(2021고단1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前･後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수사) 1. 기업용 납부 증명서 1. E 대화 내역 등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제9항(2021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내역 제출, CCTV탐문수사-피의자2)의 범행 모습 확임 및 추적 수사)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E 대화 내역, 통화 내역 제출, 피해자의 공탁공증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제출 관련,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어플 관련) 1. 영수증 1장 1. 대화내역 촬영사진 15장 1. 사진 2장 1. 어플 사진 5장 1.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원본 제10항(2021고단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인출내역 첨부, 피혐의자1)과 나눈 E 대화내역 첨부) 제11 내지 16항(2021고단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 BH, BP, BW, BT,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화면 및 이메일 확인, 피해자 BW 관련 범죄 일시 및 장소 변경 사유, 피해자 BH 전화통화, 피해자 BT 전화통화, 피해자 BP 전화통화, 피해자 BW 전화통화) 1. 각 내사보고(발생 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 판독, 발생 일시 특정에 관한 건, 2차 범행현장 주변 방범CCTV 확인) 1. 계좌 거래내역 캡처 사진, 피해금 인출 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1. 통화 및 E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등 1. 각 압수물 사진, 압수물 1. 메시지, 멀티미디어 1. BB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 고양세무서장 명의의 국세납부확인서 1. BS유치원 방범 CCTV 캡처본 1.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의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3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천만 원 상당의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