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2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5. 25. 00:20경 부산 부산진구 C 입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29세)가 혼자 걸어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300m 가량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목에 댄 채 "휴대폰하고밧데리를 분리시켜라. 돈 있는 것 다 내 놓아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만 원을 건네받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내 말을 잘 들으면 안 죽이고, 소리치던지 고함을 지르면 죽인다."며 위 과도를 목에 대고 피해자를 40m 가량 떨어진 근처 야산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그곳에 눕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화지산 정상 부근에서, 등산 중이던 피해자 F(가명, 여, 46세)을 발견하고 그녀의 뒤를 200m 가량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를 목에 들이 댄 채 "가만히 있어라. 시키는 대로 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인근의 오솔길 옆 평상으로 끌고 가,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후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그녀를 평상에 눕혀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에 대한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첨부,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신발 등 사진첨부, 피해자 112신고 녹취록 첨부에 대한), 성폭력 등 임장 수사보고(사본), 각 수사보고(사본), 긴급감정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강도행위를 한 사실 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가명)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여 간음하여 그 수단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가족들의 지지력이 적어 보이고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도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3유형(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제2유형(특수강간) [일반양형인자] 각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각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 징역 8년 12년(기본영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2년)에 경 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년)을 합산, 다만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고 강간한 것이고,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단 및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썼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