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친분이 있던 관계로서 연락이 끊겨 지내오던 중, 2015. 3. 15.경 피고인이 일을 하던 마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고, 2015. 3. 16. 새벽경 서울 노원구 D건물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6. 03:00경 위 D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계단 위 복도로 강제로 끌고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의 일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간음 당시의 정황 및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체적인 진술의 맥락이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지 변소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은 피해자의 적극적이거나 명시적인 동의가 없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게 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고,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계단 위로 끌고 올라가 D 건물 1층과 2층 사이 복도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서 땅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4회에 걸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다가 검찰 조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제1회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았고(수사기록 2권 11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동할 당시 강제성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수사기록 2권 9~10면)."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성관계 할 때 피고인이 때리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폭행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3. 16. 새벽 3시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집으로 가서 샤워를 하고 같은 날 새벽 4시 30분경 피고인의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피고인을 다시 만나 피고인과 함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15. 3. 17. 오전 7시경 다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멀티방으로 가서 피해자가 고른 영화를 보다가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위 모텔 대실료와 멀티방 요금은 피해자가 스스로 계산하였다. 이는 강간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피해 이후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된 2015. 3. 21. 피고인을 고소하고 같은 달 23.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5. 3. 25. 노원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한 후 2015. 3. 27. 다시 수사기관에 임의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호감을 갖고 있던 중에 성관계를 맺었고, 그 후 서로 연인 사이로 발전된 관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관계 후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아 홧김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위 2015. 3. 23.자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5. 3. 28. 재차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2015. 3. 27.자 진술은 거짓이고, 강간피해를 당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해주면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E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아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아는 30대 아저씨가 피고인을 때리려고 해서 무서운 마음에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지 휴대전화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강간 당한 사실을 용서해주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진술 번복 전인 2015. 3, 25, 작성한 각서는 앞으로는 피해자의 전화연락을 잘 받겠다는 취지로 작성해주었다는 피고인의 경찰 조사 당시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5)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종종 술을 마시는 등 친하게 지내다가 연락이 뜸해진 뒤, 2015. 1. 내지 2.경 F에 있는 G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가 위 G에서 피고인을 만난 뒤 먼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처음에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듭된 요구에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되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것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고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호프집 근처인 D 건물로 찾아가서 만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나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발생 전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이 사건 발생 장소는 24시간 운영되는 불한증막사우나 건물이고, 피고인이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호프집과 매우 가까운 장소이며, 피해자에게도 익숙한 장소로서, 비록 성관계 시각이 새벽시간이었더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외부적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크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외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그러한 상태에 관하여 진술한 바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