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25] 피고인은 김해시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8. 7. 3. ㈜E의 대표 F과 위 D 주식회사 G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전량을 ㈜E에 양도하는 내용의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E으로부터 고철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2008. 9.경 피해자 C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고철 공탁금을 받더라도 고철 공급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매월 지출되는 회사 운영비와 임금 지급 등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여유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의 고철거래 종료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고철공탁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9. 1.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F과의 고철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앞으로 G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해주겠으니 고철공탁금 2,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D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4.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금액만큼 고철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444] 3. 피고인은 2010. 12. 1. 13:0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J주식회사에서 제품을 가공하여 발생하는 고철이 있으므로, 1억원을 빌려주면 위 발생하는 고철로 변제하겠다. 또한 회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는 당장 팔아도 2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밀린 인건비 등 갚아야 할 채무가 7~8,000만원 정도가 있었고, 매월 5~6,000만원 정도의 적자 상태였고, 다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도 없는 상태였으며, 위 기계에 대한 원금과 이자, 리스료도 2회만 납입하고 5회가 연체되어 고소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위 기계에 남은 원리금이 290,878,480원으로 실제 2억 5000만원의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피해자의 소유인 1억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사본 1. 고소인 C 명의의 농협중앙회계좌내역서 1. 각 고철매매계약 확인서 1. 고철매매계약서 [2012고단4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1. 농협통장사본, 공정증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액이 1억 3,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8. 7. 3. ㈜E의 대표 F과 위 D 주식회사 G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전량을 ㈜E에 양도하는 내용의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E으로부터 고철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2008. 9.경 피해자 C와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고철공탁금을 받더라도 고철 공급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매월 지출되는 회사 운영비와 임금 지급 등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여유 부동산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의 고철거래 종료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고철공탁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N의 임금을 줄 돈이 부족하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기성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중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데, 피해자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2008. 11.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N의 임금을 줄 돈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기성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하여 600만 원을 교부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다시 확인하여 보니 이는 잘못된 진술이었고, 사실은 피고인이 2010. 4. 26. 직원 N에게 임금을 줄 돈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가 2010. 4. 27. 피고인으로부터 위 600만 원 및 이와 별도로 빌려주었던 2010. 4. 21. 600만 원, 2010. 4. 26 190만 원에 대한 상환금 명목 등으로 1,4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모두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C의 진술은 더 이상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