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14. 확정되었다. 1.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 8. 일자 미상경 여수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H의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D(남, 41세)이 운영하는 'T'이라는 상호의 자동차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채권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여천공단에는 연말이 되면 자기 자본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현금을 만들기 위해 채권을 많이 판다. 10월 정도 되면 여천공단에서 채권이 나오니까 몇 천만 원 정도를 준비해 두라'고 거짓말하고, 2011. 10.경 위 자동차용품점에서 피해자에게 '연말에 채권이 나오니까 50,000,000원 정도를 마련해 봐라, 3개월마다 이자가 나올 것이다, 원금은 당연히 보장된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채권에 투자를 할 수 없고, 은행에서 큰손들한테만 알려 주는 것이다. 여서동 국민은행 차장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신분증도 필요 없고, 피고인이 알아서 할 테니까 믿고 있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민은행 차장 등을 통해 채권을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고, J, K 등에게 약 1,1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2009. 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시공한 L 신축공사로 약 800,000,000원의 손해를 보는 등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채권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 30,000,000원을, 2011. 10. 13.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 D과 D의 부인인 피해자 E에게 채권 투자로 수익을 내 줄 것처럼 거짓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10. 여수시 학동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대표 O(남, 47세)과 F 주식회사에서 P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P 실험실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 중 'P 실험실 공사'를 N에 공사금액 231,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O에게 '공사대금은 2012. 9. 3. 계약금으로 4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89,000,000원은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 K 등에게 약 1,1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9. 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시공한 L 신축공사로 약 800,000,000원의 손해를 보는 등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태라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8. 13.부터 2012. 9. 26.경까지 P 실험실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잔금 189,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6, 9, 14), 통장사본,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단,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광주고등법원 2013나5557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서 2014. 4. 10. 피해자 N 주식회사와 소송상 화해를 하였고, 화해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2014. 5. 27, 20,000,000원을 지급하여 그 의무이행을 한 점 (나머지 169,000,000원은 2015. 10. 31.까지 매달 말일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위 화해조항에 추가하여 위 금전지급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와 여수시 Q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기존 근저당권자를 변경한 이후에 추가로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추가 담보제공 약정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거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기타 편취액수, 편취방법, 피고인의 전과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그 집행을 4년 동안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12. 22. 22: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걸포동 두평지 8730Z201 전신주 앞 도로를 김포한강로 방면에서 결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차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우측 편에 주차 중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카고트럭의 뒷 범퍼 부분을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 차량을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피고인 A는 D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6. 14:3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평1동 451에 있는 산곡입구 삼거리 교차로 위를 철마산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 부근 인도에는 피해자 E(여, 73세)가 보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교차로 위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의 존재 여부 및 그 동태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한편, 인도를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부주의하게 우회전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 위를 부평구청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A 운전의 위 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기 위해 핸들을 피해자 E가 있던 인도 방향으로 틀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인도를 넘어 들어가 피해자 E의 다리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인도 주변 구두방 안에 있던 피해자 F(65세), 피해자 G(61세)를 위 싼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다리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버스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 위를 부평구청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주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이르기 전 교통 신호가 황색 주의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위 싼타페 차량을 충돌할 뻔하였고,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위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사고현장 교차로 신호운영자료, 영상분석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피해자 중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신호위반),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상피고인 B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 가속페달을 밟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확대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E 및 다른 피해자 F 과 합의,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E 중상해(다리절단)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01.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피해자 중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보도침범),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중상해 피해자인 E 및 다른 피해자 F과 합의, 형사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E 중상해(다리절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29

범죄사실 [2014고단152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8:30경 동해시 AK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현금 20,000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2013, 12, 16.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6, 18:00 경 동해시 V 소재 휴대전화 판매점인 'W'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U', 주소 '강원도 동해시 X', 은행명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Y', 예금주 'A',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Z', 관계 '손자', 신청고객 A', 가입신청고객 'U'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의 각 서명란에 'U',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의 각 신청고객란에 'U'이라고 각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장,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A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U의 주민등록증,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위조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U의 손자로서 휴대폰 개통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AA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AA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판매점 업주 AB 소유의 시가 1,06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2014. 1. 2.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2. 16:00경 위 장소에서, 휴대폰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그 정을 모르는 AB에게 이름 'U', 주소 '삼척시 AC', 은행명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Y', 예금주 'A',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Z', 가입신청고객 'U'이라고 적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휴대폰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위 U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이전에 이미 직원 AA로부터 U 명의로 휴대폰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계약서를 대리 작성케 하여 마치 U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속여, 그 자리에서 시가 699,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아이언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9.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소재 롯데백화점 부근 상호불상피씨방에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같이 게임을 하던 피해자 AD에게 "게임머니 20억 키나를 120,000원에 팔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789]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7. 09:20경 수원시 권선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피해자 AG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통화를 하던 중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7.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축협 앞에서 피해자 AH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마치 스마트폰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마트폰은 위 1항과 같이 AG로부터 훔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개통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올레 와이파이 콜셋 신청서 사본, 정보수신동의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 휴대폰 개통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1, 2) <2014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5:50경 서울 은평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14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담배 안 피고 있어요" 라며 건방지게 말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기고 팔로 머리를 감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각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4. 23: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39세)가 만취하여 욕설 중인 피고인을 발견하고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가던 중, 위 경사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F의 오른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이동한 울산 동구 G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안에서, 피고인을 위 지구대의 의자에 앉히려는 F의 오른쪽 팔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벌금전력이 2회 있는 점, 운전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험성이 컸던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SM52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20-2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이화교 방면에서 중랑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휀더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 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왼쪽 뒤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 피해자 H(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1,399,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크고, 약 열흘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3:3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빼기 위해 후진하여 운전 중이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위 아파트 정문 쪽에서 위 주차장 쪽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뒷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50,08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수한 점, 건강상태,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호텔D' 지하 1층 사우나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임대료 300만 원, 관리비 별도 납부, 임대차 기간 2012. 10. 8.부터 2013. 10.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사우나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우나를 운영할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1,000만원, 카드연체금 2,000만 원, 개인채무 300만 원이 있는 상태였고, 위 사우나 보증금 2,000만 원 역시 'E'이라는 사람이 피고인 대신 지급한 돈으로, 달리 채권이나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었으며, 사우나 영업으로 인한 수입보다 월임대료와 관리비 등 지출이 더 많아 적자 상태이어서 관리비 등이 연체되어 사우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기간동안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 우나에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임대차 종료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1.경 위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위 사우나 내에 있는 이발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사우나 영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숨기고 마치 임대차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사우나에서 이발소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의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확인서 1. 고소장 1. 각 입금증, 각 임대차계약서, 사우나운영권위임장, 전세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총 3,200만 원 정도로서 적지 아니한 금액이라는 점, 다만 피 고인이 과거 1회 벌금형의 전과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F, G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추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지병이 있고 현재 파산신청을 한 상태라는 점, 피해자들 중 F 부분에 대해서는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이거나 기망의 정 도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 별감경요소－일부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하한인 징역 1월과 상한인 징역 1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0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2. 02:45경 하남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다른 손님과 잠자리 문제로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수배되었고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하자 종업원과 손님 약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개새끼야. 경찰 씹새끼야. 죽고 싶어?"라고 욕설을 하고 "월, 월"이라고 개가 짖는 소리를 흉내 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연행하려고 하는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목을 감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경찰관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3. 1. 15.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0. 10. 4.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4세)와 이혼소송 및 별거 중이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7. 22:40경 대구 달성군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불륜현장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 길이 75cm)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출입문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리(가로 985cm, 세로 1,420cm)를 내리쳐 깨뜨린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 내지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빠루를 맞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빠루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부딪히고 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사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C가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을 잡기 위해서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간 것이니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 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5. 3. 11. 선고 2004도87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혼소송 및 별거 중인 피해자가 이 사건 주거에서 간통을 하고 있다는 추측 하에 이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러한 목적이 피해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것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법치국가에서 비록 목적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위법한 이상 그러한 목적의 정당성만으로 선택된 수단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배우자의 간통 증거수집을 위하여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은 있으나, 피해자와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혼 소송 중이었기는 하나 법률상의 배우자였던 피해자가 간통을 저지르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고,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몰수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농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데 승진을 하려면 예금을 많이 유치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예금을 하여 실적을 쌓고 바로 돈을 빼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6,000만원 상당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30.경부터 2012. 6. 4.경까지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3,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1층 166호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하며 현재 위 상가 1층 상인회 회장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상가 1층 170호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하며 위 상인회 전직 회장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가 상인회 집행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운영비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피고인은 2013. 10. 18. 오전경 위 상가 1층 피해자의 매장 부근 불특정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씹할년, 좆같은년"이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5. 21:0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프라자리치빌딩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방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를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3. 11. 22. 18:20경 인천 서구 신현동 295 신현 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현고등학교 방면에서 신현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소나 타 승용차량 뒤를 따라가게 차를 운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차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547,2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중 감경영역 : 6월 ~ 10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주 후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여 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용터널 현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아 다음 날인 24.경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1,83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5. 24.경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01: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현로에 있는 분당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교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2:0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485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정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 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2013. 12.25. 00:27경 수원 D병원 응급실 내에서 대동맥 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 유족과 합의,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46

범죄사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경 대전 유성구 진잠 주변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관리법(대포의심차량)위반 운전자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00:51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호프집에서, 호프집 주인과 다툰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에게 술에 만취되어 호프집 주인, 손님, 신고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야 병신새끼야, 똑바로 해, 이새끼 병신 아냐, 너 죽을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부산 해운대구 C, 1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8.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앞서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병역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20:15경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에 있는 봉산마을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25세), 피해자 D(25세) 및 E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후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은 위험한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대표자 C)에서 운영하는 D의 사무국장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3. 9. 25.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D'에서 기존 사용하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건물 증축시 신고된 미준공 오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 처리하여 방류수 수질기준(BOD 20, SS 20)을 초과한 방류수(BOD 19.2, SS 39)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하수도법 위반자 고발, 공무원 진술서, 출장결과 보고서,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 시료채취 확인서, 확인서, 현장사진, 오수검사결과회신,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 일반건축물대장, 진술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 제39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