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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096] 피고인은 2021. 1. 1. 02:3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위 E(47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너 씨발놈,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99] 피고인은 2021. 4. 17. 22:35경 청주시 상당구 F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G(남, 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H에 있는 I아파트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가 멱살 잡은 피해부위), CD(휴대폰 녹화영상) [2021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용정보 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3. 23.자 확정판결이 있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판시 2021. 3. 23.자 확정판결 기재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 개인의 피해를 떠나 공공재인 경찰 서비스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판시 운전자 폭행죄 또한 그 범행 상대방인 운전자 개인의 피해를 떠나 불특정 다수의 교통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엄단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는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형벌 감수성 등이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훨씬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0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00:20경 동두천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뉴이에프소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양주시 G 소재 H마트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신호를 대기하며 잠시 정차한 사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의사 J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행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법정형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7:0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전**(여, 4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다른 손님들을 향해 수회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후 알콜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8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2017.경부터 2021. 9.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연락을 시도하였고, 계속하여 2021. 10. 21. 13:59경부터 2021. 11. 5. 18:09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보고싶어”, “얘기좀해”, “너 이러면 나 가만 안있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약 2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1. 11. 5. 21:40경 서산시 D에 있는 E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운동을 마친 후 귀가하려고 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뒷좌석에 기습적으로 탑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21:43경 “헤어진 사람이 몇 달째 연락을 하고 찾아온다, 지금 차에 타서 내리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자 현장을 이탈한 이후 같은 날 21:47경부터 2021. 11. 6. 00:35경까지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넌 이미 큰 실수다.”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약 21회에 걸쳐 연락을 시도하였고, 2021. 11. 6. 07:07경 서산경찰서로부터 긴급응급조치 결정이 이루어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 4.경부터 2021. 12. 7.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약 2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연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12. 24.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8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 G은 2021. 3. 9. 04:00경 <주소> A당구클럽에서 피해자 B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며 발을 밞아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무지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 B는 2021. 3. 9. 04:00경 위 A당구클럽에서 피해자 G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몸을 잡고 밀고 당기어 넘어지게 하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가로9cm × 세로19cm)로 2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와 안면늑골의 타박상 및 양쪽 감각신경성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들의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피고인 G은 상해의 고의를 부인하나,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모르지만 서로 주먹질을 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목격자인 H이 명확하게 진술한 점, B는 '당구장에서 G과 몸싸움을 하다가 힘에 부쳐 벽돌을 사용하게 되었고, 다음날 몸이 아팠다'고 진술하였고, 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B는 피고인과의 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경위와 정도, 부상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G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G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피고인 B는 2010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5. 23:52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으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를 앞두고 일시적으로나마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일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15: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들이 인접해 있어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위 화물차 후방에는 피해자 C(여, 84세)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 상에 사람 및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4. 26. 16:55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H파출소) 1. 사망진단서 1.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도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게 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199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한 것 외에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19:00경 서울 강남구 B 앞 길에서 회사 부하 직원인 피해자 C(여, 24세)과 함께 술을 먹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목을 잡아 끌어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2021고단473] 피고인은 2021. 1. 15. 17:00경 대전 동구 가오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배기량 108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49] 피고인은 2021. 2. 24. 19:10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배기량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무면허) [2021고단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06

굵게[범죄사실] 2017고단2806 피고인은 2017. 9. 29. 17:0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 노상에서 서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과 사람들이 통행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채 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773 피고인은 2018. 3. 28. 12:40경 구례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F 종업원인 G과 인근 상점 업주들 및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놓고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71 피고인은 2018. 5. 16. 10:36경 전남 H에 있는 I 앞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2017고단2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CD 2018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2018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굵게[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만취하여 범행한 점, 특정한 범행 대상을 염두에 두고 범행한 것은 아닌 점,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등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들과 성남 일대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9.경 성남시 분당구 D역 근처 E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하고 F(여, 약 27세)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면서, 위 피해자 F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3. 4. 2.경 인터넷에 위 동영상을 올리는 등 그때부터 2013. 10. 2.경까지 10회에 걸쳐 성매매 등을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하고 이를 총 18회에 걸쳐 인터넷에 올리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매 등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에서 ‘D’을 운영하는 영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부터 2020. 7. 24.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1만 원을 투입하면 투입한 현금에 해당하는 점수가 화면에 표시되고, 숫자·그림이 있는 릴이 돌아가다가 같은 숫자·그림이 일직선으로 맞으면 점수가 올라가는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슈퍼래빗’, ‘용신전’, ‘뉴지중해’, ‘라스트손’, ‘해’, ‘유’ 등 게임기 총 10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친 후 획득한 점수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A으로부터 시간당 1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을 응대하거나 그 게임점수를 관리하고 손님들의 환전 요구가 있는 경우 게임점수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가명), I(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종업원 사진, 압수된 게임물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D CD 1. 내부자문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기간이 상당히 긴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을 뿐만 아니라 방조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1.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B(63세)가 운영하던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 12.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6. 12.경 이후로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 협박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2020고단1443]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6. 00:53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위 C 차고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그곳에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 차고지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C 차고지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6. 15:40경 위 C 차고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난 후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및 그의 처 E과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고인 운영의 가게 정리 문제, 종전 고소 사건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게 내 놀래, 아니면 뺏길래'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6cm 가량의 대검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894] 3. 2019. 6. 8.경 범행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8. 11: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C'의 차고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찾으며 위 C 직원인 F, G에게 "B(피해자) 새끼 어디 갔어요, B 개새끼 씨발새끼, B는 저의 스토커이고 B가 자꾸 자기의 여자가 되어 달라고 애원하여 안 된다고 했더니 날마다 저의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괴롭혀 못살게 군다. 내 가게를 불법옥외영업으로 신고하여 피해를 주었고 그로 인해 손님이 다 떨어진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피해자를 진정시키려고 하자 위 F. G에게 "B(피해자)를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B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해달라고 사정하였고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주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8. 11: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C'의 차고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버섯돌(2개의 대와 갓으로 구성됨)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그 중 1개의 대와 갓을 하천가로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9. 6. 29.경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9. 6. 29. 14:0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식당' 안에서, 위 식당 주인 J 및 성명불상의 위 식당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인간말종 개쓰레기 새끼가 두 여자를 정신과 치료를 받게 만들고 스토커에 인간말종 개쓰레기에요.", "왜 찔리는 데가 있냐, 술집에서 몸 파는 년캉 애인이 한 둘이 아니면서, 지 여자 안 되어준다고 가게 옥외영업 신고해서 영업정지 먹게 만든 악마새끼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9. 14:0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피해자가 대신받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앞뒤로 젖히고, 바닥에 있던 돌로 위 사이드미러를 내려찍어 백미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4. 7. 18: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 사업장 인근 마을의 이장인 L에게 "B 개XX가 허구헌 날 절 협박하고 가게 와서 행패 부려놓곤 되려 저를 협박 및 무고죄로 고소해서. (중략) 혼자 애들 키우는 힘없고 병든 여자를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발언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L, 피해자의 지인인 M, 피해자의 전 배우자인 E, 피해자의 지인인 N에게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장용 칼 및 현장 사진) [2020 고단28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내용(증거목록 순번 7) 1. 버섯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상당히 불량하나, 범행 대부분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6199호 사건과 같이 판결 받았을 경우를 참작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7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2. 중순 날짜불상 16:0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서울용산구청 1층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증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0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1. 01:07경 서울시 은평구 C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귀에 끼고 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에어팟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에어팟을 빼앗으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피해자의 집 방향 골목길입구 CCTV 확인, 범행장소 주변 CCTV영상 확인, 피의자의 범행전 이동동선, 피의자의 범행후 이동동선, 피의자의 범행전후 이동 영상첨부, 피의자가 택시를 탄 승차지점 구글지도 위치확인, 피의자 이동동선 역추적수사, D은행의 회신서 접수, 피해자의 에어팟 분실여부 전화통화),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 생활반경 내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2007년경 피고인이 야간에 자신의 주거지(현 주거지와 같다) 인근에서 발견한 여성을 따라가 범한 강간치상죄와 범행 수법, 태양, 전후 정황이 흡사하여, 동종범행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06: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모르는 남자가 난리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때리고, 위 E과 같은 소속 경사 F이 계속하여 귀가를 요구하자 이들에게 손과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F의 오른팔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력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06:3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위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않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한 뒤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맞은편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63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콜로라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콜로라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도 무려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서도 피해자들에게 합계 1,500만 원 남짓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0. 23:51경 세종 금남면 용포리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여군청, 공주시청 등을 경유하여 세종 C에 이르기까지 약 106.7km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46,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