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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35

범 죄 사 실 2020고단2435 피고인은 2019. 7. 13. 14: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D 소유인 시가 합계 338,000원 상당의 에어테라피 2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8.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47,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680 피고인은 E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19: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F 앞 보도를 갈매역 방면에서 중앙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도로 통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따라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19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측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C, M, N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체포장소에서 압수한 압수품),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자료 사진), 내사보고(현장방문 및 CCTV 녹화내역 내사), 내사보고(D CCTV분석결과), 수사보고(본 사건 관련 D, O에 촬영된 피의자 A 절취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26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되면서 자숙의 시간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22:28경 아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진행경과(피의자 동종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단,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1. 2. 15.경까지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컴퓨터 5대를 갖춘 다음, 게임의 결과가 현금으로 보상되지 않고,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으며, 게임 내에서 이용자 간 게임머니 이체가 불가능하고, 게임 승패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로 현금화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인터넷 게임물인 ‘러닝맞고(CC-NP-191002-004)’, ‘러닝포커(CC-NP-191002-005)’, ‘러닝바둑이(CC-NP-191002-006)’ 등을 그와 달리 별도 관리자 페이지를 두어 관리자 아이디에 충전된 게임머니(알)를 이용자에게 부여된 다른 아이디로이체해주고, 그 이용자가 환전을 신청하는 경우 그 이용자 아이디에 있는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아이디로 회수할 수 있도록 변경된 상태로 위 컴퓨터들에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1원에 1,000만알로 계산하여 게임머니를 위 방식을 통해 충전해주어 그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물의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손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의 환전을 신청하면 1,000만알을 1원으로 산정하여 환전하여 주면서 그 손님의 아이디에 있는 게임머니를 관리자 아이디로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감정결과회신), 감정결과회신(러닝맞고 등 3종), 수사보고서(계좌거래), 본인금융거래 1. 압수조서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이용제공․전시보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3.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7. 17:20경 부천시 약대동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건이송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2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2회의 벌금형 및 1993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1: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99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채혈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0: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 내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과 2014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운전 거리가 짧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2:1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서, 정려공원 주차장 방향에서 계족산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일시정지 후 후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뒤에서 직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D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6:24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2 마곡나루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기재된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킴(다만 상대방 운전자가 상해 발생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기소되지 아니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0.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1회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마지막 동종전과인 2013년경 집행유예형 전과로부터 8년 상당이 경과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6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종사촌 사이로,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의 타석 밑 바닥은 청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2021. 3. 6. 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6. 23:2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담을 넘어 야구연습장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설치된 그물망 안쪽으로 돌을 파고 들어가 야구연습장 타석 데크 밑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 약 1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3. 13. 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13. 00: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약 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야구연습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야구연습장에 설치된 그물망 안쪽으로 돌을 파고 들어가 현금을 훔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과거에 동종 범죄로 3차례(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이 약 20만 원으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 05: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남,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술을 사겠다고 했음에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소주를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22:24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암대로 841(동춘동) 소재 외암도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피의자 음주측정 모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5. 16:35경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법원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3

공소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8. 01:1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 남)이 주차 중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 C(44세, 남)의 차량을 가리키며 "니 차량을 가만히 놔둘 것 같냐, 내가 앞으로 다 긁어 놓을 것이다, 조심히 다녀라"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7. 13.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4. 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내 C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D호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2:4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전철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SRX 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직전 음주운전 전과(2016년 12월)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12:43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1세)으로부터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빌린 후 피해자가 라이터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타인에 대한 폭력행사에 아무런 경각심이나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요인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0:50경 창원 마산합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 소재 동서고가도로 감전램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22: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15:50경 서울 동대문구 B 1층에 있는 ‘C마트’에서, 위 마트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부에 진열된 시가 합계 54,250원 상당의 미숫가루 1박스, 요구르트 8개, 죽 4개, 수입부채살 2팩, 호빵 1개, 빵 3개, 쌀떡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은 봉지에 넣거나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추가)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 11.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수회에 걸쳐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이미 동종의 절도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11:34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 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20. 4.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 ‘C환전소’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는 올케 D 명의 E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에서는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와 G은행 계좌를 각각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환전의뢰자들의 중국 위안화를 위 E은행에 입금해 주거나, 한국 원화를 위 F은행, G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면 환전 수수료(0.1~0.2%)를 공제한 후 당일 환율에 맞는 ‘한국 원화 또는 중국 위안화’를 위 E은행, F은행 및 G은행 계좌를 이용, 환전의뢰자들의 계좌로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속칭 환치기를 진행하여 총 7406회에 걸쳐 총 15,504,670,479원을 환전하여 주는 등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확인 및 자료 첨부)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환전영업자 등록증 사본 1. 사진, 환치기 의뢰받는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며 다른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총 155억 원이 넘는 무등록 환전업무를 영위하였는바, 범행의 기간, 횟수 및 전체 환전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및 환전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3. 0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삼거리를 ‘C매장’ 방면에서 ‘시흥경찰서’ 방면으로 제한속도 50km/h를 훨씬 초과한 약 114km/h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6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3. 03:06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도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64km 초과한 난폭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사망케 한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17:59경 광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반주를 마시던 중 옆집 지인의 요청으로 약 2m 가량 이동하여 주차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한 거리도 짧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양형기준상 보통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전과를 부정적 주요참자사유로 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02:43경 천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배방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7)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2006년 이전 범행 포함)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0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4. 19: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여)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그동안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57세, 남)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 C가 혼인사실을 숨기고 자신과 교제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자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 정도와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21. 4. 30.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5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사고시간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음주운전금지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