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2고단6343 1. 절도 가. 2022. 6.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00:00경부터 03: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주차된 성명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펴진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그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0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65,000원 상당의 금강상품권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6. 중순경 인천 남동구 D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00:00경부터 03: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주차된 성명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펴진 것을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7,500원 상당의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2. 6. 중순경 인천 남동구 E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22. 6월 중순경 00:00경부터 03: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성명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펴진 것을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인식한 뒤 그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137,500원 상당의 에어팟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22. 7. 9.경 절도 피고인은 2022. 7. 9. 01:02경부터 01:11경 사이 인천 남동구 F빌라’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발견하고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600,000원 상당의 ‘DJI매빅에어2(드론)’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19. 01:50경 인천 남동구 H 주차장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펴진 것을 발견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물색하며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19. 02:29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공업사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펴진 것을 발견하고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그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710 1. 2022.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7.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주대로 714 남동소방서 인근 도로에 주차된 성명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사이드미러가 펴진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그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인스탁스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경 인천 남동구 K 인근 도로에 주차된 성명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사이드미러가 펴진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그 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올림푸스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 01:05경 인천 남동구 L 빌라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니로 자동차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및 뒷자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수스노트북 1대, 센터콘솔에 있던 현금 5,000권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8444 1. 2022.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9. 02:30경 인천 남동구 로 ***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N의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보고 위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트렁크를 연 뒤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두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 00:40경 인천 남동구 로*번길 **-** ‘’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O의 (차량번호 6 생략) BMW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보고 위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트렁크를 연 뒤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디올 신발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조사), 범죄인지서(여죄, 피해가액 특정) 1. 블랙박스 캡쳐본, 디지털포렌으로 확인된 피의자가 진술한 물품 8개의 사진,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등 2022고단7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피해품(노트북) 사진, 카메라 2대 촬영 사진 2022고단8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각 P Q 캡처사진,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물품(드론) 가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전력이 수회 있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임에도, 구속이 될 때까지 11회에 걸쳐 과거와 동일한 방식의 ‘차량털이’ 범행을 반복하여 왔으므로, 상당한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이어폰, 카메라, 골프채, 신발)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