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75

범죄사실 2017고단1475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는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8.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554,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1578 피고인 A는 2016. 11.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전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대금 명목으로 87,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5.경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75,5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7고단2339 피고인 A는 2016. 12. 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0만 원 권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0만 원 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2매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보내준다고 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89,000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각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20172780, 피고인 A는 2016. 11. 23.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신세계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88,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7고단2970 가.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7. 2.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4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보내준다고 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7. 2. 21.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에 있는 신촌역 인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3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보내준다고 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6. 2017고단3346｣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피고인 A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 하고, 피고인 B는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30.경 대구 중구 동성로 1가 인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0만 원 권 상품권 1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보내준다고 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00원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7. 2017고단3740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7. 2. 25.경 원주시 인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2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보내준다고 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8,000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17. 2. 26.경 원주시 인근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만 원 권 문화상품권 4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보내준다고 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8,000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D,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1. 각 송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무통장입금증, 각 송금영수증, 이체확인증명서 1. 게시글 출력물,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등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7고단15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AH, E, AI, AJ, AK, AL, AM, AN, AO, AP) 2017고단23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피해 입증자료(F, G) 2017고단27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2017고단29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등(I, J) 1. 국민은행회신내역 2017고단33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2017고단37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서, 서비스이용내역서 1. 각 증거화면 갈무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6 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내지 5, 7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여 편취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