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 피고인 A 1. C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건물, E호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평택시 G 등 9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C는 2008. 12. 17.경 평택 H 공동주택 건립·분양사업 시행사인 I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9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I 주식회사로부터 계약금 9억 3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I 주식회사 측 사정 및 C의 용인으로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이 지연되던 중, C와 I 주식회사는 2015. 8.경 'I 주식회사는 2015. 12. 20.까지 C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C는 I 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I 주식회사는 2015. 12. 21. 위 약정에 따라 C에게 잔금 지급을 이행 제공하였으나(2015. 12. 20.은 일요일이었으므로 2015. 12. 21. 이행 제공은 적법하였음), C는 그 수령을 거부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1.경 영업을 위하여 H 개발부지에 편입된 부동산 소유자들을 접촉하던 중 위 C를 알게 되었는바, C에게 위 I 주식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법률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을 해 주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C에게,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I 주식회사에 140억 원 이상에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140억 원을 초과하는 매매대금의 10%를 받기로 약속한 후, 위 C가 2008. 12. 17. I 주식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법률상담을 하고, '2008. 12. 17. 매매계약은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I 주식회사에 발송하여, C로 하여금 2016. 4․ 22. I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200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2016. 5. 12. C로부터 1억 원, 같은 달 16. 1,5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J 조합 K)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매매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내용증명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L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L은 M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평택시 N 토지를 소유하던 사람인바, 위 부동산이 2010. 11. 24. M 도시개발조합에 의하여 평당 326만원으로 평가받은 것 관련, 주변 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저평가되었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고, 2013. 9.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임시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가 위 도시개발조합에 의하여 불법 건축물로 판단되어 강제 철거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6. 5.초경 지인의 소개로 L을 알게 되었는바, L에게 '위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재평가받고, 임시 컨테이너를 철거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후 법률문서 작성을 해 주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L으로부터 3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L 명의로 '컨테이너 설치는 적법하다', '의결권 없는 감사의 투표 행사는 위법하고, 토지평가협의회의 가격조정은 무효이다', '조합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평택시에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은 위법하다', '건축법 시행령 상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므로 강제철거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서를 작성하여 위 도시개발조합 및 평택시에 발송하고, 그 대가로 2016. 5. 18. L 측으로부터 3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J조합 K)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환지계획인가 신청의 불법성, 컨테이너 설치의 적법성 등과 관련된 법률사건에 관하여 민원서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변경매매계약 후 A에게 1억 원 송금한 사실) 1. 수사보고(O 제출의 내용증명 사본 첨부 및 주요 내용 요약)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2차 : 1억 1,500만 원 사용처 확인)] 1. 수사보고[A, P 계좌 입·출금 내역서 첨부 및 확인 내용] 1. 수사보고[L 용역 건 관련 민원서 첨부 및 검토의견] 1. 수사보고[L 용역건 관련 A 작성의 고소장 사본 첨부 및 검토의견] 1. 수사보고[L(Q) 용역건 관련 평택시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3. 1. 17.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 중 일부를 C에게 반환한 점, 본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목적으로 취급한 사무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수사 사건 등이 아니라 일반의 법률 사건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상당히 다액인 점, 본건 범죄는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1년, 추징 무죄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소재 'R·B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인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자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고등학교 후배이자 과거 위 법률사무소의 무등록 사무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A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C로부터 금원을 받고 C가 I 주식회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법률상담을 한 사실을 알면서, A이 I 주식회사를 상대로 2016. 1. 15. 발송한 '토지매매계약 해지확인 통보' 내용증명, 같은 달 27. 발송한 '토지매매계약 해지확인 추가통보' 및 같은 해 4. 11. 발송한 '매매계약 해지통지에 관한 회신에 대한 답신'에 관한 내용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R·B 법률사무소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16. 1. 15. 피고인의 계좌(S은행 T)로 100만원을, 같은 해 5. 12.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나. L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A이 2016. 5. 초순경 L으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L 명의로 '컨테이너 설치는 적법하다', '의결권 없는 감사의 투표 행사는 위법하고, 토지평가협의회의 가격조정은 무효이다', '조합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평택시에 환지계획인가 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은 위법하다', '건축법 시행령 상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이므로 강제철거될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6. 7.경 L이 평택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 청구의 소송 사건 수임을 알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자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중 C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 기재의 각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여 발송하였는바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내용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점, 상피고인 A이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본건 각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상피고인 A은 법정에서 '수사 당시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큰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처벌을 덜어낼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 점에서 피고인에게 미안하다. '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바, 상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 이유에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는 점, 상피고인 A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C 사건과 관련하여 위 각 내용증명을 검토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점, C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I 주식회사와의 위 사건을 상피고인 A에게 맡긴 후 C가 R, B 변호사 중 1인과 내용증명과 관련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증인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고인의 변소내용 및 상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본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