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초 중개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보석류 원석 편취 피고인은 2012. 9. 22. 1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블랙오팔 등 보석류 원석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에게 블랙오팔과 비취원석을 주면, 2012, 9, 29.까지 그 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미상의 블랙오팔 4kg, 비취원석 10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장뇌삼 편취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빌딩 앞길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장뇌삼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장뇌삼 100뿌리를 견본으로 주면, 그 대금도 지급하고, 추후 더 많은 양을 주문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장뇌삼 100 뿌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부츠 편취 피고인은 2014. 2. 29. 13: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신답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부츠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츠 8켤레를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부츠 8켤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보석원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5.20:35경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3번길 3 창원서부경찰서 도계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무임승차에 대하여 통고처분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 신분증 못주겠다, 요금 못주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04:20경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17번길 2에 있는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30세)가 귀가시키고자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일어나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정강이를 2~3회 걷어차 112신고 출동 업무를 수행중인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 5. 대전 서구 CD 건물 608호를 CA 명의로, 514호, 613호를 피고인 명의로 각각 임차하고, 그곳에 성매매에 사용되는 침대, 콘돔, 수건, 칫솔 등을 구비해 놓은 다음,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CE'이라는 카페(CF)를 개설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들을 모집하고, 인터넷 여우알바 사이트를 통해 일명 CG, CH, CI, CJ 등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 00:20경까지 위 CD건물 514호, 608호, 613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1~13만 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하여, 위 기간 중 2,000 만원 상당을 수익을 얻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CK을 통해 소개받은 CL에게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에 걸렸는데, 방 하나만 당신이 했다고 조사를 받아 달라. 검찰까지 조사를 받아주면 1,000 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L로 하여금 경찰에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L로 하여금 2015. 3. 13.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대전 대덕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2014. 10. 4.부터 2014, 11, 1.까지 위 CD 건물 608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A(성매매알선방조) 피고인은 2014. 6. 5. 위 CD건물 608호에 대한 임차인 명의를 위 A에게 빌려주고, 그 무렵부터 2014. 10. 3. 경까지 CD건물 514호, 608호, 613호에 매일 출근하여 성매매에 사용되는 콘돔, 물티슈, 화장지, 음료수 등의 비품을 준비해 두고, 성매매여성들이 퇴근하면서 그곳 냉장고에 넣어 둔 성매매수익금을 수거하여 A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매달 3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제1항과 같은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M, CN, CA, C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 CO, CK,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매매현장 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영업용 휴대폰전화 통화내역, CM 휴대전화 통화내역, CE 카페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A : 성매매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A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A 에 대하여)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고, CL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도피를 교사하였으며, 피고인 CA이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함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과 영업수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성매매알선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소유하고 있는 경북 청도군 D외 5필지(이하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E에게 매매하기로 하자 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에게 보관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 및 전소유자 등에 대한 채무금 등을 지급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부경양돈농협에서, 위 피해자가 E로부터 받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법무사 F에게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보내주면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 G에게 4,000만 원을, 위 부동산의 전소유자 H의 대리인 I에게 3,000만 원을, 위 부동산의 진입로 소유자 J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F 법무사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3. 7. 2.경 4,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각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만 원을 I에게, 1,300만 원을 위 J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70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C,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F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F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C, F, J,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합의서, 합의서 등,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유치권포기각서, 통장거래내역, 위임장(확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수사보고서(참고인 F에게 송부받은 임차권포기각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F 법무사로부터 송금받은 돈 9,000만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송금받기로 한 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이 아니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이라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이 J과 I에게 9,000만 원 이상을 송금하여 주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피해자와 매수인 E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종 부담 및 맹지 상태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F 법무사에게 계약금을 맡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진입로 소유자인 J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H의 대리인 I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문서로 약속하였고, 나아가 구두로 G의 가압류(채권금액 4,000만 원)도 해결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에 F 법무사도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송금한 것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완료될 경우 피해자 C는 5,000만 원의 수익만 얻고, 나머지 수익금은 모두 피고인이 가져가기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완료되어야만 자신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완료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종 부담 및 맹지 상태가 해소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몫은 미리 분배되기로 명확하게 합의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가장 나중에 분배되는 것이 당연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F 법무사로부터 지급받은 9,000만 원 중 임의로 3,300만 원(I 2,000만 원, J 1,300만 원)만 애초에 약속한 용도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애초에 약속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나중에 I에게 전소유자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추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뒤의 일로 횡령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양형사유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소정의 권리를 보장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과신한 가운데 그 채권·채무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고 매매를 완결시키려 노력하던 중에 범한 것으로 범의가 미필적이거나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I에게 추가로 8,000만 원을 지급한 결과 F 법무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보다 많은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하였기에 선고일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모두 배상한 것과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과 가족들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23:50.경 대구 북구 B 원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불상자가 자신한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이유로, 불상의 공사장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흉기인 칼(총길이 27cm, 날길이 15cm)을 들고 "죽여 버린다"고 괴성을 지르며 배회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취해 도로에서 칼을 들고 약 15분 간 괴성을 지르며 배회하는 등 소란을 부렸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다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년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15:3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인근 노상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S 휴대폰을 숨긴 쇼핑백을 여성들의 하의 밑으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05 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영상 저장 경로 사진 1. 종이 쇼핑백 속에 숨겨져 있는 휴대폰 사진 1. 발췌한 범죄 관련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0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친구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수법 및 횟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8.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C,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 C은 본건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E, D, F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2012, 10, 19.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아파트 105동 502호를 보증금 3억원에 2년간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마치 피고인이 용인시 기흥구 J, 401호 소재 'K'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0. 2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의정부역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전세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된 사람들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K'은 피고인이 허위의 급여명세서 등 발급만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피고인이 그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경 L(허위 임대인 F의 남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1억 5,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내역,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신용보증신청서,신용보증약정서,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송금확인증, 대위변제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년M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거액이고 그 중 피고인이 취한 돈이 1억 1,000만 원인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 증거기록 307쪽, 322쪽 참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베트남에서 알게 된 B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통장 1개 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4. 17.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C, D)와 우리은행 계좌 1개(E), 우체국 계좌 2개(F, G), 새마을금고 계좌 1개(H)에 연결된 각 통장 및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위 B에게 보내주어 양도하고 위 B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계좌 4개의 거래내역 첨부 등 보고), 국민, 우리,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비아그라 등 유통에 사용된 피의자 명의 계좌 종합 보고), 국민은행 및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안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 접근매체가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9.21: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위 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52세)이 피고인에게 전날 다른 식당에서 자신과 위 식당 주인에 대해 험담을 한 것을 따지자, 피해자를 향해 "씨팔년아,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협박)>[제4유형] 특수협박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사된 협박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8.경 중국에 거주하는 C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물건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5. 5. 9. 13:40경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99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E)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크카드명의자 상대 수사) 1. 휴대폰 위쳇 문자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75에 있는 천호대교 위 도로를 천호대교 북단 방면에서 천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아파트와 상가가 있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의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8.3km 초과하여 시속 138.3km로 만연히 진행하다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C,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등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1. 01:5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10매가 들어있는 봉투 등 현금 합계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1:30경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1길 12(원곡동) 소재 노상 파라솔 테이블에서, 처음 본 피해자 C(32세)이 술을 사달라고 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맥주병을 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서 그 이마를 맞춰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간 사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행은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추어 피해자의 미간 약 3cm를 찢어지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초경 자동차 구매 수출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B가 게시한 차량 구매대행(자동차를 피해자 측의 돈으로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신차등록을 하고, 그 후 피해자 측에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여 주는 행위) 광고를 보고,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국세청에 체납세금액만 145,881,000원 상당이 있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 대행의뢰를 받더라도 계약내용에 따라 피해자를 위해 자동차 구매 대행을 하여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동차 구매대금만 피해자로부터 받아 가로챌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1, 9.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동시화영업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위해 피고인 명의로 차량 구매대행을 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언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 27,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바로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행 당시 작성한 자동차 매매계약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1. 나이스평가정보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도 조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직까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매달 일정 금액씩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위 합의에 따라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현재까지 성실하게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8. 20. 16:10경 서울 송파구 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과 재산 문제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를 피해자의 복부에 들이대고 "네 밑을 도려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칼자루를 쥐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잡고 과도를 빼앗으려 하자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D을 데리러 온 D의 딸들인 피해자 E과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과도를 손에 들고 "너희들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동시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은 2005.경부터 이 사건 발생시까지 피해자 D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0. 9.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30만 원의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췌장암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00:20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 앞길을 리바트가구 쪽에서 중부아트센터 방향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좌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면 즉시 정지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토스카 자동차의 좌측후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H 운행의 I 산타페 자동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토스카 자동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조수석에 동석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운행의 I 산타페 자동차에 수리비 780,657원 상당이, 피해자 F 운행의 G 토스카 자동차에 수리비 3,668,4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피해차량, 가해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다수범죄의 처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 및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처리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04:15경 울산 중구 C주택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부엌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7,000원, 지갑 1개,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우리체크카드 1장, 농협카드 2장, 신분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동종 전력도 3 회 있어 정상도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1983년 이전 범행으로서 그 이후에는 상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품이 모두 환부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인 제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D 크루즈 승용차를 2013. 8.부터 2017. 8.까지 48개월 동안 매달 444,300원을 렌트료로 납입하기로 하는 장기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4.경 안산시 고잔동 일원에서 E으로부터 4,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한 후, 2015. 5. 8. 및 6. 3.경 렌트료를 제때에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장기렌탈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구입가 18,069,321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고소장 1. 렌트수납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렌트료를 지급함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액이 판시 차량의 가액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0: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막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흔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다만, 평소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막말을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여 년 전의 것들이고, 그 외에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17:2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부근에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60-17 부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