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2. 16.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품권 도매업체인 ‘D’ 사무실에서 E에게 “상품권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틀 내지 일주일에 투자 수익금으로 2% 내지 3%를 지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상품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54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I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금 명목 금원 지급내역표, 투자금 회수 내역표, E 명의 J은행 거래내역, 각 J은행 수표 인출전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E만을 상대로 투자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업’이라 한다)에서 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E에게 투자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한 적이 없고, 단지 실제 상품권 사업을 하는 I에게 E을 중개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에 규정된 ‘불특정’이란 자금조달의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위 법률 제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46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과 전혀 모르던 사이로서 피고인의 언니와 중학교 동창 사이인 H의 권유로 K, L 등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E 등 4명에게 ‘내가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권을 발행업체로부터 할인하여 매입한 후 상품권 취급 업체에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상품권 사업의 부산사무실 책임자이다. 상품권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틀 내지 일주일에 투자수익금으로 2% 내지 3%를 지급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 위 H, K, L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가량을 한 두 번 투자를 하다가 그만두었고, E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피고인은 E에게 다른 투자자가 있는지 여러 차례 묻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H을 제외한 E 등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인과 그 이전에 알지 못하던 사이였고, 피고인이 설명한 상품권 투자에 참여하는 데에 별다른 제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E과 같은 기존 투자자를 통하여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려는 시도까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최종적으로는 E한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상품권 투자 사업의 자금조달을 계획할 때에는 자금조달 대상자가 개별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투자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보장 여부 및 유사수신행위의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E 등에게 상품권 투자 사업의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 A, M 명의의 금융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거나 수표, 현금 등으로 투자금을 교부하였을 뿐 I으로부터 직접 투자권유를 받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E 등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I에게 보내주면 I이 저에게 3~6%의 수익금을 주었고, 저는 E 등에게 2~3%의 수익금을 나눠주고 나머지는 저의 수익금으로 가져갔다, 제 입장에서는 투자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에게 떨어지는 수익금의 배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I에게 투자금을 전달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E 등 투자자들에게 상품권 투자 사업의 원금과 2~3%의 수익금을 보장하였고,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E 등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을 보장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사수신행위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금액이 15억 4천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피고인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I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초범이고, 결과적으로 I으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E 역시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거액을 투자한 것이 이 사건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2. 22.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품권 도매업체인 ‘D’ 사무실에서 N에게 “상품권 매입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이틀 내지 일주일에 투자 수익금으로 2% 내지 3%를 지급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장래에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상품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A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8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나 위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도667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N, P, Q, R 등 4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A 명의의 금융계좌로 합계 181,9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은 모두 상품권 대금으로 송금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금원이 상품권의 거래를 빙자하여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위 4명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금지하는 ‘출자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