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200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07.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7.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8 15:00 경 서울 중구 D 에 있는 E시장 내에 있는 F 상가 앞길에서 당시가 일요일이어서 사람이 많고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일본 국적의 G가 어깨에 걸치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몰래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오만원권 6장, 만원권 4장, 천원권 8장, 엔화 오천엔권 1장이 들어있는 여성용 적색 손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L로부터 들은 부분은 제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첨부, 수형사실 확인결과)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고인이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가방을 사기 위하여 F 부근을 걸어가던 중 행동이 수상한 두 사람이 누군가의 지갑을 소매치기하다가 실수로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소매치기범의 경우 범행발각시 위험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레 두 사람 중 한 명에게 "그 지갑 당신거에요, 주인에게 지갑을 돌려주어야죠"라고 말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당신이 주인 찾아줘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지갑을 피고인에게 던졌고, 피고인이 그 지갑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갑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지갑을 계속 들고 있는 한편,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기 위해 그들을 뒤따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그와 동시에 어디에선가 "잡아라" 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피고인은 자신의 절도범행 전과로 인해 오해받을 것 같아 그 자리를 피하다가 체포된 것이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221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H의 법정 진술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10. 28 15: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시장 내에 있는 F 상가 앞길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사실, 피해자가 소매치기를 당할 무렵 피고인도 F 상가 앞길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소매치기야"라는 소리를 들은 후 피해자의 지갑을 든 채 도망간 사실, H 등이 도망치던 피고인을 뒤쫓아가 체포한 사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해자의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소매치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된 G 와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는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1은 G의 진술을 들은 그대로 통역한 것으로 보인다. H 역시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다소 변경하거나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도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 즉 <"소매치기야"라는 소리를 들은 후 피고인을 뒤쫓아가 체포하였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지갑을 건네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G 및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의 지갑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수차례의 절도 전과로 인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쉽사리 오해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소매치기범들을 목격한 상황에서 그 현장을 피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인에게 지갑을 돌려줘라"고 말하였다거나 그들이 던지는 지갑을 받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누군가 소매치기라고 외쳤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갑을 훔친 것이 아니라면 도망칠 이유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과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어 도망쳤다고 하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도망을 가는 행위 그 자체로 인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주장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 소매치기범들의 보복이 두려웠다고 하면서도 범인들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들을 따라갔다는 것은 수긍되지 않는다. 소매치기 진범들이 자신의 범행대상이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걸었다는 사실 역시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고인은 도망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소매치기범이라고 오해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갑을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갑을 버리지 않은 것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쫓아오는 상황에서 이를 버릴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G의 진술(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오렌지 옷을 입은 사람이 자신의 앞 쪽으로 뛰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 후 외국인 남자가 제 가방이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남자 외국인과 같이 도망친 남자를 쫓아가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붙잡았다"는 부분과 명백히 배 1) 당시 피고인은 오렌지색 패딩조끼를 입고 있었다. 치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사건 발생 전의 동선, 그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을 수사 내지 공판과정에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과 이 사건 범행은 충분히 양립 가능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 상습절도, 유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징역 3년M25년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행으로 11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전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 차례 반복된 형벌의 경고를 외면하고 또 다시 절도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현장에서 검거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복역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 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3명 징역 3년 6월 : 3명 징역 4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