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는 2013.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20, 04:0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경찰서 휴게실 내에서 D로부터 C이 건네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구입대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3:3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4가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학교 근처 노상에 주차된 C의 BMW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구입대금 중 100 만원을 B에게 건네주고, B으로부터 B이 성불상 'J'라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하여 온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C, D에게 필로폰을 구입해주기로 마음먹고, 2013.11.26, 15:40 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에 있는 농협 앞에서 D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한 필로폰 구입대금 70만원과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미리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구입대금 중 30만원, K으로부터 추후 변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빌린 70만원을 합하여 합계 170 만원을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K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광양시에 있는 광양시청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K5 차량 안에서 K으로부터 K이 성불상 'L'으로부터 구입하여 온 1회용 주사기 6개에 담긴 필로폰 약 1.5그램을 전달받아 1회용 주사기 1개(필로폰 약 0.06 그램)를 그 자리에서 매매대가로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 5개에 담긴 필로폰(약 1.44 그램)을 위 K5차량 반대편에 주차된 EF쏘나타 차량에 타고 있던 C과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제공하고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C, D에게 필로폰을 구입해주기로 마음먹고, 2013. 11. 27. 17:00 경 경남 진주시 소재 진주IC 인근 상호미상모텔에서 위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미리 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구입대금 중 100만원을 K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K으로부터 K이 성불상 'L'으로부터 구입하여 온 1회용 주사기 6개에 담긴 필로폰 약 1.5그램과 매매대가로 무상으로 받아온 1회용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0.05그램 합계 필로폰 약 1.55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정읍시 M에 있는 N 모텔 3층 불상 호실에서 위와 같이 K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55그램 중 1회용 주사기 6개에 담긴 필로폰 약 1.5그램을 C,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28, 02:00경 군산시 원룸 301호에서 위 다항과 같이 K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 그램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우측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1, 27, 17:00경 위 다항과 같이 K으로부터 필로폰 0.05그램을 건네받아 위 라항과 같이 0.03 그램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2그램을 2013. 11, 30. 20:00경 군산에 있는 군산경찰서 강력팀에 임의제출할 때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1, 20. 23:3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4가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학교 근처 노상에 주차된 C의 BMW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 만원을 교부받은 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불상 'J'라는 사람에게 위 100만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위 BMW차량에 탑승하여 A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5, 11:30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P 모텔 205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어 물로 희석한 후 좌측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11,20, 04:0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경찰서 휴게실 내에서 D를 통하여 A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300만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4가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학교근처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BMW 차량 안에서 Bl 성불상 'J'로부터 구입하여 A에게 건네준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1.4그램을 A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이 A에게 미리 교부한 필로폰 구입대금 중 100 만원과 D가 A 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 필로폰 구입대금 70만원을 합하여 170 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A을 통하여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6. 19:30경 광양시에 있는 광양시청 앞 노상에 주차된 D EF 쏘나타 차량 안에서 A K에게 구입하여 온 1회용 주사기 5개에 담긴 필로폰 1.44그램을 건네받아 이중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A에게 미리 교부한 필로폰 구입대금 중 100 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봤을 통하여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7. 23:30경 정읍시 M에 있는 N 모텔 3층 불상 호실에서 A K을 통하여 구입하여 온 1회용 주사기 6개에 담긴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고, 이 중 1회용 주사기 1개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고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27, 24:00경 정읍시에 있는 N 모텔 3층 불상 호실에서 위 다항과 같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11. 26. 19:30경 위 3 의 나항과 같이 A 을 통하여 K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5개에 담긴 필로폰 1.44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7, 23:30경 정읍시 M에 있는 N 모텔 3층 불상 호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7, 24:00경 위N 모텔 3층 불상 호실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0.2 그램 이하)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A 소변 등 감정 결과 1. 수사보고(필로폰시가보고)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B 모발 필로폰 양성반응) 1. 수사보고(필로폰시가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확인)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K,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C 소변, 모발 필로폰 양성반응) 1. 수사보고(필로폰시가보고) [피고인 D]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D 모발 필로폰 양성반응) 1. 수사보고(D 송금 내역 관련, 필로폰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제공·수수·투약·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 제공. 투약의 점, 2013. 11. 26.자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 수수·투약의 점, 2013. 11. 26.자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 중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판결문 기재 판시 제2, 3조에 대하여만)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각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 1회 투약 X 1회분 가격 100,000원100,000원 피고인 B : 매매대금 1,000,000원 + (1회 투약 X 1회분 가격 100,000원)w 1,100,000원 피고인 C: 매매대금 3,000,000원 피고인 D: (수수량 0.7g x 범행장소 부근 광주의 메트암페타민 g당 소매가격 750,000원)+(수수량 0.2g x 범행장소 부근 전주의 메트암페타민 g당 소매가격 1,000,000원) 725,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D는 A에게 70만 원을 빌려달라는 C의 요청을 받고 A에게 대여금을 송금하였을 뿐 필로폰 매매대금 70만 원을 A에게 송금하는 등으로 A 과 C 사이의 필로폰 매매에 관여하지는 아니하였고,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변명하나, 피고인 D와 C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을 받아 그 중 270만 원으로 K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고 광양시청 앞 도로에 주차된 C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 D에게 17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주사기 5대를 건네주었으며 N 모텔에서 피고인 D가 주사기 1개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한 A의 진술과 A에게 필로폰 구입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D를 통하여 구입경비조로 300만 원을 전달하였고, 광양시청 부근에서의 필로폰 거래상황을 피고인 D도 알고 있었으며, 모텔에서 피고인 D가 투약하겠다고 말하여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한 C의 각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는바(거래 · 투약 일시나 장소, 거래수량, 구입금액 등에 관한 진술의 일부 변경이나 불일치는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관련된 객관적 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모호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과정과 수감생활 중에 알게 되어 출소 후 필로폰 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회합한 당사자들의 특성 등에 기인할 뿐 위 진술자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진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그 진술과 모발감정결과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B, C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자수한 점, 피고인 D는 판시 확정된 유죄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는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의 정도, 재범의 가능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