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모후)지간이고, 피해자 D(35세)과 피해자 E(여, 74세)은 동거하는 모자(母子)지간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임에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해자 D은 2013. 9. 28, 17:00경 포천시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네 선배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이 "네가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라고 말하자, 피해자 D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G에게 물었고, G은 "A이가 알려 주었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이에 억울한 마음이 든 피해자 D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이런 말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곧바로 위 A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3.9.28. 18:00경 피해자 D1 포천시 H에 있는 자신의 집을 찾아와 자신을 불러 내어 "왜 나를 험담하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약 40cm)를 들고 나와 위 D의 머리 부위 등을 약 10회 때리고, 칼(일명 '정글도', 총 길이 약 60cm, 칼날길이 약 45cm)을 들고 쫓아다니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위 1항에 기재한 내용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D이 2013. 9. 28. 18:13 경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D이 위 A에 대한 선처의사를 표명하여 경찰관이 되돌아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자신의 형인 피고인 B과 함께 2013. 9.28. 19:40경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약 40cm)와 홍두깨 (길이 약 45cm)를 휴대한 채피해자들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게 되었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9.28. 19:40경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약 40cm)와 홍두깨(길이 약 45cm)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을 찾아가 폭행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 장도리를, 피고인 B은 위 홍두깨를 각각 휴대한 채 피해자들의 위 주거지에 함께 도착하여 피고인 A이 그곳 현관문을 장도리로 마구 두드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 D을 밖으로 불러냈다. 피해자 D이 집에서 나오자마자, 피고인 B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마당으로 끌고 가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5~6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눈 부위 등을 약 5~6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마당에 쓰러뜨린 다음 위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약 20회 이상 마구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홍두깨로 피해자의 머리와 상체, 옆구리 등을 약 20회 이상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째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8. 19:40경 피해자 E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아들인 위 D을 끌고 나가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이 "무슨 일이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팔, 옆구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향해 험상궂은 인상을 쓰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가. 2013. 9. 28. 18:30경 신고 저지 목적'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9. 28. 18:30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각서를 써 주지 않으면 방금 전 나무몽둥이와 칼로 나를 폭행한 사실을 경찰에 정말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너, 진 짜 안 되겠구나. 너 오늘 우리 형 오면은 너 죽어야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 등 수사 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9. 28. 19:40경 '신고 저지 목적'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9. 28. 19:40경 피해자 D의 위 주거지에서 위 '2-가'항에 기재된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너, 신고하면 알지? 신고하면 다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 등 수사 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3. 10. 10. 20:00경 '경찰 신고 행위'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10. 10. 20:00경 경기포천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위 '2-가'항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D이 피해자 진술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네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너를 가만 둘 줄 아느냐? 내가 친구에게 부탁을 해 놨다. 너 죽여 버릴 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 4, 5회 공판조서 중 D, E, I, G, J, K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신고자 L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경위),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통화내용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피해자 D 현재 피해부위사진 1. 압수된 장도리 1개(증 제1호), 홍두깨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흡기 등폭행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나. D이 먼저 피고인 B을 장도리로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1 D과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Al D을 홍두깨로 때렸을 뿐이다. 다.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에 관한 주장 1) 피고인 A 이 판시와 같이 E을 장도리로 때린 적이 없고, 피고인 B도 판시와 같이 에게 인상을 쓰면서 고함을 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l E을 장도리로 때리지 않았으므로, 설령 피고인 B E에게 고함을 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폭력 행위로 볼 수 없다. 3) 설령 피고인 A 이 E을 장도리로 때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없다. 라. 피고인 A은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D이 피고인 A의 판시 폭행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내용 보고)의 진술기재도 피해자 D의 진술과 부합하며, G이 경찰 수사단계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 이 판시 범행 일시에 자기 집 앞에서 한 손에 판시 칼을 들고 좌우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며, A과 2013. 10. 3.경 술을 마셨는데 A이 "D가 도망가는 것을 그 칼로 모가지를 짤라버리려다가 말았다."라고 말했고, 판시 칼은 영북면 소회산리인가 대회산리인가에 버렸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 이 경찰 수사단계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판시 일시에 "거기안서!"라고 하면서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판시 폭행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들의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D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망치 내지 장도리로 머리 등을 맞았고 (위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 경찰관이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장도리를 제시하자 그 이후부터 장도리로 머리 등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경찰 1회 참고인조사나 피고인 B과의 대질조사시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망치로 맞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경찰 2회 참고인조사시 피고인 B이 다른 흉기로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73쪽), 검찰 참고인조사시 피고인 B이 몽둥이로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362쪽),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에 피고인들로부터 다 맞고 나서 얼핏 보니 피고인 B이 뭉툭하고 긴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E도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 중 한 명이 망치 내지 장도리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렸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D을 마당으로 끌고 가 마구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판시 일시에 누군가가 집 앞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는데 소리가 컸던 것으로보아 쇠로 된 물건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 D의 상해부위사진, 피해자 D의 현재 피해부위사진의 각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다발성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해자 D의 두피 부분에 초승달 모양으로 찢어진 상처가 다수 발견되는 것에 비추어 피해자 D이 뭉툭하고 둥근 물건(장도리의 앞부분으로 추측된다)으로 머리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범행 도구였다고 자백하는 홍두깨 1개 외에 장도리 1개도 함께 개울 속에 은닉한 점(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장도리는 피해자 D 이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굳이 은닉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현장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D의집 출입문에 장도리의 앞뒤 부분으로 금속제 문을 찍어 내리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각 한 곳씩 있는 점, J이 경찰 수사 단계와 이 법정에서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범행일에 판시 상해 범행이 있기 전 피고인 A을 만났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오늘 끝장을 봐야겠다.", "피고인 B을 불러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피해자 D 에 대한 상해 범행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장도리로 맞았다면 장도리에 피해자 D의 혈흔이나 DNA가 묻어 있어야 하고, 피고인 B이 홍두깨로 피해자 D을 때렸다면 홍두깨에 피고인 B의 지문이 묻어 있어야 하는데, 장도리와 홍두깨에서 위와 같은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이 홍두깨로 피해자 D을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A이 판시 장도리와 홍두깨를 하천에 버렸다고 하는 2013. 9. 29. 오전 경부터 위 물건들이 압수된 2013. 10. 10. 11:15 경까지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위 물건들이 개울 속에 있어서 위 물건들에 묻어 있던 혈혼, 지문, DNA 등이 모두 씻겨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 작성한 감정서(장도리, 홍두깨,피 해자 D의 구강채취키트)의 기재에 의하면 장도리뿐만 아니라 홍두깨에서도 혈흔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도리에서 피해자 D의 혈흔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홍두깨에서 피고인 B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범행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들의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하여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 중 한명이 망치로 자신의 오른쪽 어깨와 팔, 옆구리 부위를 5회 찍어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 A이 망치 또는 장도리로 자신의 오른쪽 어깨, 팔, 옆구리를 때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3쪽, 제116쪽, 제363쪽), 피해자 E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A 이 장도리로 자신을 때릴 때 피고인 B이 바로 옆에서 인상을 쓰고 큰소리로 고함을 쳤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63쪽), 피해자 D이 경찰 1회 참고인조사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에게 욕을 하면서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 E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7쪽), 피해자 E의 상해부 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E의 어깨와 오른팔 상박 부위에 뭉툭한 물건에 찍힌 것으로 보이는 둥근 모양의 상처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이 장도리 1개도 홍두깨 1개와 함께 개울 속에 은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의 집 출입문에 장도리의 앞뒤 부분으로 문을 찍어 내리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각 한 곳씩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피고인 A이 피해자 E을 장도리로 때렸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A 이 판시와 같이 장도리로 피해자 E을 때리는 동안 피고인 B이 피해자 에게 판시와 같이 인상을 쓰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쳤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 E의 아들인 피해자 D을 피해자들의 집 마당 쪽으로 끌고 나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 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피해자 D이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행위를 저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피고인 A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D이 피고인 A의 판시 각 협박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이 경찰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D이 피고인들에게 "안 할게, 안 할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도 피해자 D의 진술과 부합하는 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판시각 협박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2) 제1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4월 이하 3) 제2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10월 이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2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살피건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 A에게 불리한정상(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 A의 폭행 및 상해 범행은 피고인 A 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칼, 장도리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린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지금도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의 모친이자 고령인 피해자 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의 상해 범행의 경우 미리 범행도구를 소지하고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 A 이 범행도구인 판시 칼 1자루, 장도리 1개, 홍두깨 1개를 은닉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및 상해범행 후 각 신고 저지 목적으로 협박하였고,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 D을 협박하는 등 폭행 및 상해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한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가증요소 : 계획적인 범행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살피건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들(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범행 당시 범행의 가담 정도나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B의 불법성이 피고인 A의 불법성보다 비교적 작은 점,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직접적으로 피해자 E을 때리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사정들(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의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린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지금도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피해자의 모친이자 고령인 피해자 E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미리 범행도구를 소지하고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