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3. 11.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4.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4.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K은 2012,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은 200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1.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8. 5. 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1. 3. 30.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6.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병원에서, 그 무렵 운동을 하던 중 어깨 등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다가 어깨 등을 다쳤다고 속여 위 병원에 15일간 형식적으로 입원한 다음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견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10. 경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 위 진단명을 근거로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1. 10. 12.경 입원일당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 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8,236,10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17. 경 광주 서구 T에 있는 U병원에서, 그 무렵 등산을 하던 중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고 속여 14일간 형식적으로 입원한 다음 "허리뼈 염좌 및 엉치엉덩관절 염좌"라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5. 경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 위 진단명을 근거로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0. 10. 6. 경 입원일당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0. 1. 경부터 2013. 3. 1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28,932,186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사실은 증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미한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동안 자주 외출 및 외박을 하여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5. 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병원에서 사실보다 과다하게 통증을 호소하여 14일간 형식적으로 입원한 다음 위 병원에서 "아래허리 통증 및 요추부"라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16. 경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 위 진단명을 근거로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1. 9. 20. 경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495,4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6. 2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19,982,208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8. 경 광주 서구 X에 있는 Y병원에서, 그 무렵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고 속여 위 병원에 14일간 형식적으로 입원한 한 다음 "요추 염좌"라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 경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 위 진단명을 근거로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2. 2. 2. 경 입원일당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7. 1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291,734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7. 경 광주 서구 Z에 있는 AA병원에서, 욕실에서 미끄러져 허리 등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욕실에서 미끄러져 허리 등을 다쳤다고 속여 위 병원에 15일간 형식적으로 입원한 다음 "요추골반부분 염좌"라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21경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 위 진단명을 근거로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1. 2. 24.경 입원일당 명목으로 4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300,00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6.경 광주 북구 AB에 있는 AC병원에서, 그 무렵 계단에서 넘어져 어깨 등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에서 넘어져 어깨 등을 다쳤다고 속여 14일간 형식적으로 입원한 다음 "어깨관절 염좌 및 요추 염좌"라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8.경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위 진단명을 근거로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3. 2. 12.경 입원일당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2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794,200 원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광주 동구 AD에 있는 AE의원에서, 그 전날 일을 하던 중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던 중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고 속여 14일간 형식적으로 입원한 다음 "요추 염좌 및 어깨 위팔 타박상"이라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3. 25.경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 위 진단명을 근거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1. 3. 28.경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588,075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00회에 걸쳐 합계 34,357,683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사실은 증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미한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동안 자주 외출 및 외박을 하여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9.경 광주 광산구 AF에 있는 AG병원에서 사실보다 통증을 과다하게 호소하여 14일간 형식적으로 입원한 다음 위 병원에서 "아래허리 통증 및 요추부, 사지의 통증 등"의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3. 경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 위 진단명을 근거로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2, 11, 27.경 입원일당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2,354,584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9. 피고인 1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사실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미한 상해를 입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동안 자주 외출 및 외박을 하여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19. 경 광주 광산구 AH에 있는 AI병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며 통증을 사실보다 과다하게 호소하여 14일간 형식적으로 입원한 다음 위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4. 경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 위 진단명을 근거로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2. 4. 6. 경 입원일당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51,470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미한 상해를 입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 자주 외출 및 외박을 하여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6. 경 광주 남구 AJ에 있는 AK병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 등을 다쳤다는 이유로 통증을 사실보다 과다하게 호소하여 4일간 형식적으로 입원한 다음 위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내용으로 입 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4. 경 메리츠화재 보험회사에 위 진단명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3. 1. 4. 경 입원 일당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08,195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사실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미한 상해를 입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 자주 외출 및 외박을 하여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7. 6. 경 광주 남구 AL에 있는 AM의원에서 교통사고로 허리 등을 다쳤다는 이유로 통증을 사실보다 과다하게 호소하여 28일간 형식적으로 입원한 다음 위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증, 요추부 염좌증" 등의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8. 8. 4. 경 신한생명 보험회사에 위 진단명을 근거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08. 8. 5. 경 입원일당 명목으로 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2. 5. 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8,759,142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사실은 증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경미한 상해를 입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동안 자주 외출 및 외박을 하여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7. 경 광주 동구 AN에 있는 AO의원에서 통증을 사실보다 과다하게 호소하여 15일간 형식적으로 입원한 다음 위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라는 내용으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31. 경 흥국생명 보험회사에 위 진단명을 근거로 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보험회사로부터 2012. 9. 3. 경 입원일당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 2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7,178,629원을 보험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76, 83, 87, 89)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각 피의자들 통화내역 1. 각 보험자료 1. 판시 전과: 피고인 D, G, K, J, L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0, 104),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첨부),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 B, C, G, L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I, H, J, K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L)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G, J. K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I, H, J, K)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D, E, F, I, H, J,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C, G, L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 피고인 B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광주광역시를 무대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신양오비파, 무등산파, 수기동 파, 신서방파, 콜박스파, 신양관광파, 국제피제이파, 충장오비파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거나 그러한 경력이 있는 점, 범죄단체의 조직원 내지 과거 조직원이 보험사기범죄에 가담한 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도 상당한 기 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극히 나쁜 점 및 피고인의 전과, 범행횟수, 편취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B, J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한편, 피고인 L은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반영하였다. 피고인 A, C, L의 경우 권고형의 하한이 1년이어서 편취 액수,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볼 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형이 무거워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 L을 징역 6월에 각 처하되, 피고인 A 의 경우 반성하는 점 및 편취금액 합계가 8,236,100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