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애니메이션 제작 등을 업으로 하는 B 주식회사(2018. 8. 1.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선고 신청1), 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약칭)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약칭)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피고인 회사가 MAYA 2015 와 Unreal4 X 라는 3차원(3D)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 1)대전지방법원 2018하합7051호 여 'F'라는 작품의 예고편 (트레일러) 1편과 그에 이은 29편의 본편 애니메이션을 2017. 11. 30.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납품하되, 그 영상의 최종 품질은 4K(1920×1080)의 360•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로 하고, 총 제작 대금은 2억 3천만원으로 한다."는 취지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 회사는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MAYA 2015와 Unreal4X라는 고도화된 3차원(3D) 애니메이션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고품질 4K(1920×1080) 해상도의 360°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이 제대로 구현된 애니메이션을 제작 · 납품할 기술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금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작비를 지급받더라도 그 제작비를 수령한 취지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의 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지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약정한 수준의 애니메이션을 제작 ·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 언동을 하여 피고인 회사가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한 내용대로 약정한 기일까지 약정한 품질의 완성품을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작비 명목으로 2017. 4․ 19. 돈 6,325만 원을, 2017. 5. 2. 돈 6,325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1억 2,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I에 대한 질의 및 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파산신청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및 고소인 회사 사이 제작일정표 관련자료 첨부)(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F 애니메이션 외주용역계약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B 은행 계좌 내역 등), 기업은행 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2017. 3. 31.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을 '2017. 3. 29.부터 2017. 11. 30.까지'의 약 8개월, 계약금액을 2억 3천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내용으로 'F 애니메이션' 트레일러2) 1편 및 본편 2편을 2017. 3. 29.부터 2017. 4. 30.까지, 나머지 본편 27편을 2017. 4. 30.부터 2017. 11. 30.까지 'MAYA 2015, Unreal4.X'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4K(1920×1080)의 2) 예고편 형식으로 만든 영상 360° 가상현실(VR) 품질로 제작하는 것으로 정하였다(이하 위 방식으로 제작하는 방식을 '언리얼 방식'이라 한다). 피해자 회사 직원인 G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약 5개월이 지난 2017. 9. 6. 피고인 회사에 메일을 보내었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 회사가 그때까지 애니메이션의 형태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협의되었던 인력의 셋팅이 되지 않은 채 약정과는 달리 3, 4명의 인력만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정을 알리며, 본편 1, 2, 3편의 제작 일정과 인력 계획을 보내줄 것을 피고인 회사에 독촉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자 2017. 9.29. 추가로 부속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인 회사가 트레일러 1편을 2017. 10. 20.까지, 본편 1, 2편을 2017. 11. 30.까지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귀책으로 제작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계약금 및 제작비 전액은 차용금의 형태로 전환되어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이를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에 따라 위 금액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도 작성하여 두었다. G은 2017. 10. 23. 피고인 회사에 메일을 보내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인 회사의 제작에 차질이 있음에 유감을 표시하고, 그 다음날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제시한 캐릭터, 배경 등에 대한 모델링 데이터를 메일로 링크하여 송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G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계약 및 이 사건 추가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 회사에 사정을 문의하였고, 천안에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있다는 피고인 회사의 답변을 듣자 2017. 10. 말경 천안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제작 중이라고 주장한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 없었고, 언리얼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는 인력도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직원 H은 2017. 11. 1. 피해자 회사에 메일을 보내었는데, 그 내용은 언리얼 방식 세팅의 기본적인 부분은 다 하였으니 잠시 유보하고 애니메이션 위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었고, 위 메일에 언리얼 테스트 파일이라고 하며 파일 2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에서 위 첨부파일을 실행하려 하였으나 파일이 실행되지 않았고, 이에 위 사항을 피고인 회사에 문의하니 피고인 회사는 위 파일에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에 3D 맥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만든 애니메이션 파일을 보내었다(이하 3D 맥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방식을 '3D 방식'이라 한다). 피고인 회사는 2017. 11.경 및 2018. 4.경에서야 피해자 회사에 애니메이션을 보내었는데, 이 사건 계약상 제작방식인 언리얼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3D 맥스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계약상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2018. 8. 1. 대전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위 날짜 기준으로 중소기업은행 외 6곳의 금융기관에 합계 1,918,018,265원의 차용금채무, I 외 23 건에 관하여 합계 1,250,070,880원의 상거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금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채무금이었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법인 회계처리 문제로 인하여 2017. 초순경 J으로부터 약 7천만 원의 환수금 통보를 받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을 받은 2017. 4. 19. 당일 33,381,820원을 위 환수금 중 일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위 계약금을 받은 당일과 그 다음날 K 주식회사에 다른 애니메이션 외주비용으로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2017. 5. 2. 피해자 회사로부터 6,325만 원을 지급받은 당일 피고인 개인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위 사실과 더불어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약 5개월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영상물 제작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소요되는 인력을 총 15명으로 약속하였고 초기에 약 6명이 구성되었어야 하는데, 피해자 회사로 파견된 인력은 3명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계약 체결 직후 이행하였어야 하는 기본적인 캐릭터 디자인 구성 및 스토리보드 교부를 지연하였고, 피고인 회사가 제작한 초안 형태의 제작물에 관하여 수정 보완 요구를 지나치게 많이 해서 약정된 애니메이션을 제작·납품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정 보완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있었고 그 요구에 의하여 실제로 제작이 지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회사 직원 H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늦어도 2달이 지나기 전 스토리보드 교부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귀책으로 제작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계약금 및 제작비 전액을 피고인 회사가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는바, 당시 피해자 회사의 귀책으로 제작이 지연되었더라면 위와 같이 정하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가 목포에 위치한 L에 'VR 실감형 3D 애니메이션(언리얼 방식의 360∘ 구현) 제작 용역을 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애니메이션과 이 사건 계약상 애니메이션의 내용, 분량 및 제작 기간 등에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회사가 위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발주하여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상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 및 인력을 확보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오고간 메일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회사는 2017. 11. 1.경까지 언리얼 방식으로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알렸으나, 결과적으로 피고인 회사는 언리얼 방식으로 제작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회사 직원이었던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상 프로젝트는 피고인 회사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프로젝트였고 피고인 회사는 M 본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외주를 주어 제작하려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하여 외주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 제품을 제작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2015. 10. 30. I와 'N'라는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I로부터 4억 8천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당초 제출 기한인 2017. 10. 29.까지 제출하지 못하자 2017. 10. 31. 제출기한을 2018. 4. 27.까지로 1회 연장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제출기한을 넘긴 2018. 5. 2. 제작물을 제출하였으나 I가 이를 검토한 결과 제출 시나리오와 내용이 전혀 다르고 극장용 상영 형식을 갖추지 않는 등 사업 결과물로 보기 어려워 2018. 5. 2. 추가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회사가 기간 추가 연장 요청을 하였으나 연장의 근거가 없어서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한 기간이 피고인 회사가 위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을 진행하고 있던 기간과 겹치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회사는 당시 이 사건 계약상의 제작 용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위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계약에서 명시한 품질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납품할 기술력이나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자금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작비를 지급받더라도 그 제작비를 지급 취지대로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작비 명목으로 합계 1억 2,65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측에 1천만 원을 반환한 것 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