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는 부부사이이고, 피해아동 C(여, 11세)과는 부녀지간이다. 1. 상습특수상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또는 휴대하지 않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가. 2015.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 01: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팔뚝을 물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마와턱 및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8. 23: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요리한 음식의 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리모컨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강하게 집어던져 왼쪽 눈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6.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 02: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구함에 있던 용도 미상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무게 약 3~5k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 가슴 부위를 수차례 내려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자신이 마시고 있던 음료캔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와 등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6.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01: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녀를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진열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19.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8. 23: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냉장고 온도를 제대로 맞추지 않아 국수가 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냉장고 앞에 쭈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를 냉장고 문을 세게 열고 닫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쪽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팔뚝과 오른손 부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바. 2020. 7.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02: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요구하는 만큼의 소주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리모컨을 던져 몸을 맞춘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던지고, 피해자가 날아오는 소주병을 손으로 막자 피해자로 하여금 던진 소주병을 다시 가져오게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는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손바닥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 2020.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04: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고모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찾아보다가 "연락처가 없다"라고 말을 하자,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재질의 바벨 봉(길이 약 60cm, 무게 약 10kg)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내려쳤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힌 뒤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입과 코를 다시 10초가량 막아 숨을 못 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가. 2019.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0. 2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C이 허락 없이 E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하고, 피해아동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일정 시간을 추가하는 등 합계 4시간 20분 동안 위 자세를 유지하게 하였다. 나. 2019.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 0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아동 C이 잠결에 투정을 부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하게 한 다음 피해아동의 손끝과 발끝에 나무로 된 작대기를 놓아 작대기가 움직이는 경우 일정 시간을 추가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 자세를 유지하게 하였다. 다. 2020.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23:2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B과 피해아동 C이 귀가하자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게 한 다음, 피해아동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일정 시간을 추가하는 등 합계 4시간 동안 위 자세를 유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통원확인서,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지(응급실)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의 블로그 글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아동 체벌 동영상 첨부)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이 유사하고, 범행 횟수,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 내지 아동학대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 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징역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으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가정을 보호하고, 피해아동을 올바르게 양육·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은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내용과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다. 장인, 처남 등 피고인의 친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