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24, 22:40경 충남 청양군 C 소재 청양경찰서 D지구대에서, 음주운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E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으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4, 20:35경 충남 청양군 비봉면 용천리에 있는 방역초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주유소 옆 슈퍼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2012. 4. 30. 면허취소됨) 1. 관련사진(7패),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 수사보고(G주유소 CCTV 확인 등), 수사보고(G주유소 CCTV 재생 시청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주유소 사장인 I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수 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고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2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 단속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28. 그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전자동 환자용 침대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빙자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62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많은 돈을 잃은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2011.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려 간 다음, 피해자에게 "전자동 환자용 침대를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그동안 잃었던 돈을 쉽게 복구할 수 있으니 여기에 투자해라.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과 D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여기에 투자하면 평생을 보장 받을 수 있다. 투자하면 분기별로 수익금의 0.3%에 해당하는 돈을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자동 환자용 침대에 관한 특허권은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침대 제작에 필요한 금형틀도 갖추지 못해 침대를 1개도 생산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침대 제작에 필요한 설비 뿐만 아니라 공장도 없었으며, 이러한 설비나 공장을 마련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C와 D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줄 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 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입금받고, 2011. 10. 4. 15,000,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내역서, 계약서, 배당금 지급이행서, 보증인 확인서, 통장사본,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0,000원으로 적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적지 않은 부분을 분배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득액이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5개월 20일 정도 구금된 상태로 지내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고하였다),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 21:54경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웃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북문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은 벌금형 전력 뿐이고 2011년 전력이 최근 전력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29. 21:10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139-1에 있는 연무행복마을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파키스탄인 피해자 C(32세)가 피고인이 좋아하던 필리핀인 D을 만난다는 것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4. 19:10경 논산시 E에 있는 논산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사건을 조사받으면서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우즈베키스탄인 H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12.4. 20:40 경 논산시 E에 있는 논산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서명, 날인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진술자 서명란에 "H"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어 이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경찰관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신원확인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가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바람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다리를 찼을 뿐이라고 하여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 등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폭력)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2범죄(공문서) 1)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 ~ 10월) 2)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등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4월 이하 1년 5월 이하이다. 피고인은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도 저질렀으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에 판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다만 2015. 1. 4.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재차 집행유예의 선고는 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공문서부정행사죄는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는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C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금을 송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 20:3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그 당시 음주단속 중이던 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불상자를 순찰차에 태워 임의동행 하려 하자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옷을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경찰차를 가로막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주하다가 체포된 피고인의 친구 F의 선처를 요구하며, 위 에게 음주측정에 곧바로 응하지 말라고 말한 후 음주측정기가 있는 장소로 데려가려는 경찰관들을 지체시키기 위하여 경찰관들을 상대로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인 D은 일관되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E은 음주운전자를 태워서 음주측정기가 있는 장소로 가려는데 피고인이 순찰차를 막아섰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현장을 떠났고, 다시 이 사건 현장으로 순찰차를 운전하여 돌아왔을 때는 피해 경찰관의 상의 단추가 풀어져 있고, 한 손에 넥타이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아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하나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 경찰관의 옷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가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식물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적발된 친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향해 물리력을 행사하며 음주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나아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지내온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은 결코 친구를 돕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F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7.경 전 G이었던 망 H을 통하여 피해자 I를 소개 받았고, 피해자의 남편이 직장을 구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은 건실한 건설업자로서 피해자의 남편을 자신의 회사에 취직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은근히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J근처에 있던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완주군 소양면 송광사 입구 쪽에 레저타운을 건설한 후 분양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직접 가게도 운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직원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큰돈을 투입하여 토목공사를 완료해 놓은 상태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앞으로 4개월 안에 7억 원 정도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위 레저타운 공사에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4개월 안에 위 대출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위 공사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위 공사현장의 토지 매매대금 10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토지 소유주와 분쟁이 있었고 공사진행 상태도 미비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여 분양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부분 기존의 채무변제나 위 공사현장 공사비 외의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9.3. 피고인의 아들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L)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인 I, M의 각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영장회신내용,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입출금내역 1. 차용증(증거기록 11쪽), 부동산매매계약서, 착공신고필증, 사업권양도, 양수협약서, K 명의 우체국통장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청구서, 용역계약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각 이행각서, 조정서, 민원회신(섬진강댐재개발사업 관련), 청원서, 이행각서, N 팜플렛, 사업권양도양수협약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토지등기부등본,공정증서 정본, 상환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편을 취직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능력을 과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망 H을 통하여 피고인의 레저타운 공사현장 및 그 진행 정도를 보고 수익을 예상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당시 레저타운의 공사가 모두 이루어져 분양이 이루어졌다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290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그 말을 믿고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건설하려고 하던 레저타운은 조경공사 정도만 진행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레저타운 건물을 완공하기 위한 자금이 확보하였거나 자금을 마련할 확실한 방안이 마련하지는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레저타운 건설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추진하던 레저타운은 제대로 건설되지 못한 채 무산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측 증인 O, P의 증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67.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11, 20:00경 여수시 D 에 있는 E에서 F가 운행하는 트라제XG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여수시 G건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F의 딸 피해자 H(여, 5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11. 20:10경 여수시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50세)이 피고인에게 딸인 H을 추행한 사실을 따지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십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K의 가족과 함께 E으로 갔던 점, 피고인이 E에서 나와 혼자 걸어서 피해자 K의 차에 탑승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의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My18 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상해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5세의 여아인 피해자 H의 음부를 갑자기 만져 추행하였던바, 나이 어린 H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행에 항의하는 H의 아버지 K을 수십 회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K 및 피해자 H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43

범죄사실 1. 'C파'의 결성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T, U 등은 1989. 1.경 군산시 V에 있는 W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군산시 유흥가 주변을 무대로 하여 폭력계의 잠식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호텔' 주변의 기존 폭력 패거리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D, E, F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G은 D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H, I, J, K, L, M, N, O, P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 신창동, 개복동, 중앙로1가, 장미동에 있는 유흥업소, 다방,당구장 업주 등을 협박하여 소위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충당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C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C파' 가입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군산시 Y에 있는 'Z식당'에서 'C파' 조직원인 AA을 만나 'C파'에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C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 체계도 첨부 관련) 및 체계도, 수사보고(C파 폭력단체 의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것으로서,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재산상·신체상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진하여 위와 같은 폭력단체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C파에 가입한 후 실제로 C파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497

공소사실의 요지 C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대한민국에 귀순한 새터민이다. C는 2011. 3.경 성명불상의 새터민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에게 "나는 중국 사람인데 비자기간이 다 돼서 중국으로 나가야 한다. 한국여자와 결혼을 하면 새로 비자를 받을 수 있어서 혼인신고할 사람을 찾는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C로부터 매월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C의 제의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은 C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D', 아내란의 성명 'A', 주민등록번호 'E' 등을 기재하였고, 위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장치에 피고인과 C가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불의 사실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였고,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장치를 저장·구동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으나,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은 C가 본인의 입장에서 비자기간 연장을 위하여 피고인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C와 상당기간 동거를 한 점, C가 집을 나가면서 혼인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가 이혼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C의 진술기재만으로 피고인이 혼인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6. 28. 20: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6.29.20: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 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2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셔라"고 말하자 그녀에게 욕설을 하면서 컵을 집어 던지고 카운터에 오줌을 누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중순 22:00 경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와 "씨발년아, 가시나야, 보지야, 술을 달라"고 욕설을 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피해자에게 더욱 흥분하여 가게 입구에 서서 다른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술을 안 파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8. 2. 22:00경 I 에 있는 피해자 J 이 근무하는 K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앞에 있던 위 피해자의 친구인 L 등에게 시비를 걸고 위 L 등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점 안으로 도망을 가자 편의점 안으로 뒤따라 들어와 입구에 서서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 친구들 어디다 빼돌렸냐, 찾아서 다 죽여버리겠다, 빨리 찾아온나,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주먹을 쥐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해 8. 하순 오후경 I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마트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에게 "야이 씨발년아, 마트 다 때리 뿌산다, 개같은 년아"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그곳 계산대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에 찾아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해 8. 하순 저녁경 I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술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해 10. 15. 22:00경 I 에 있는 피해자 R이 근무하는 K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편의점 입구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날 24:00경 위 편의점에 술이 만취한 상태로 다시 찾아가 편의점 입구에 서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 S, P, T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N마트 종업원 O의 진술), 수사보고(N마트 주임 U 탄원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5의 죄에 대해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내지 5의 죄 상호간 및 판시 제6, 7의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5의 죄에 대해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5 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판지 제6, 7죄 판시 제6, 7죄는 판시 확정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직후(보호관찰소 면담 당일) 저지른 죄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이나 손괴 등 행패를 부리는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후 2014. 11. 14,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여 동아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퇴원한 후부터는 술을 마시지 않고 자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L(18세)에게 "야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 이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V(1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3. 피해자 L, V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고, 2012.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3.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23: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E40세)의 여자 일행에게 접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발생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일행들 간 시비를 말리는 피해자의 귀 뒤 부분을 찔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뒤 부분을 찔러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2007. 2.경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C와 함께, 공사도급을 명목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어음을 교환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2. 6.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706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E에게 "충북 옥천군 G외 4필지에서 진행되는 H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공사를 주겠다, 내가 공사 계약금으로 동삼하이테크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액수가 너무 커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 곤란하니, D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과 교환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C는 E에게 동삼하이테크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3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사본을 보여주면서 "약속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데, 내일 틀림없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가 E에게 교환해 주겠다고 이야기한 동삼하이테크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은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이와 교환하여 동삼하이테크 발행의 위 약속어음을 교부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와 공모하여 E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회사 발행의 액면금 1억 5천만 원 상당 약속어음 1장, 1억 원 상당 약속어음 1장, 5천만원 상당 약속어음 1장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약정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지명원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부도처리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C의 노력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C에 대한 처벌 수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1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2. 2.2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2. 임금 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1404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부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명가건강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 경부터 2014. 9. 28.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D의 임금 1,792,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4,6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674,2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O, P, Q, R, S, T, U외 3인, V, W, X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