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3. 2.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김해지역 폭력조직 '삼방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2008. 1. 1. 00:50경 김해시 E에 있는 'F나이트클럽'에서 일행인 G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의 선배조직원인 H가 위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인 피해자 I(37세)과 다투는 것을 보고 H의 편에 가담하여, H, G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좌측 제8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김해지역 폭력조직 '삼방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자들로서 2011. 6. 중순 13:00경 피해자 J(30세)에게 빌려준 도박자금 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경북 칠곡군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K 아우디 승용차로 태워오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 C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에 있는 고속도로 입구까지 피해자를 데리러 갔다. 위 장소에서 L의 승용차를 타고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옆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B, C는 이에 겁먹은 피해자를 위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같은 날 14:00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경원고등학교 맞은편 주차장까지 운전하면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감금하고, 위 경원고등학교 맞은편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그 옆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감금하였다. 3. 피고인 C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11. 하순 01:00경 김해시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서, 은박지를 이용하여 'ㄴ'자 형태의 담배파이프를 만든 다음 그 파이프 앞쪽에 O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피운 것을 비롯하여, 2012. 12. 초순 01:00경, 2012. 12. 하순 01:00경, 2013. 1. 중순 01:00경 위 'N' 포장마차에서, 2013. 3. 4. 22:00경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공중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소변), 압수목록, 소변검사시인서, 압수조서(모발), 압수목록 1. 마약류 감정의뢰(C, 소변),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아큐사인반응 검사사진 첨부에 대한), 마약류 감정의뢰(C, 모발), 감정의뢰 회보,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대마시가 조사보고), 수사보고(H에 대한 약식명령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회보(R병원), 회보(S병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B, C),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 또는 최근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또는 최근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 부분은 피고인들이 폭력조직원으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쁨. 다만 위 범행은 수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수사단계에서 합의서가 제출되는 등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강하지 않고, 피고인 A, B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한 편임 피고인 C는 10여 년 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대마를 흡연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 B, C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0:45경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E역 부근에 있는 F제과점 앞길에서, 집에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다가 피해자 G(여, 20세)를 태운 택시가 그곳에 정차하자 위 택시에 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을 발견하고 택시를 그대로 보낸 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잠시 지켜보다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옆에서 부축한 다음 같은 날 01:02경 같은 구 H에 있는 I모텔 502호에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수사, 현장 CCTV 자료 발췌 및 분석,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 기사 상대 수사,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피고인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 1. 25.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395에 있는 서울 힐튼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 사업에 관하여 소문만 들은 상태로서 사업진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권을 획득하는 문제도 로비를 해줄 수 있다고 하는 중간자들 사이의 막연한 친분관계만을 믿고 있는 것으로서 C 전 대통령의 부인 D의 남동생 E를 알고 있지도 못했고 그를 통해 카지노 사업권 획득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알 수 없었으며 만약 위 사업권 획득에 실패할 경우 그 경비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향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정부가 카지노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위 카지노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사업권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주면 성사될 경우 이익을 남겨주고 아니더라도 이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카지노 사업권 획득 경비 명목으로 9억 원을, 같은 해 9. 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1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연대지불각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한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12억 원으로 그 규모가 크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범행 후 피고인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2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4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 내에서 그곳 자동 유리출입문을 손으로 젖혀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소니카메라(NEX-5R)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카메라 1대, 시가 13만 원 상당의 삼성외장하드 1개 등 합계 153만 원 상당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8. 21:41경 부산 동래구 G건물 4층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내에서 출입문을 젖혀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내부 드레스 룸에 보관된 여성용 루피나 롱드레스 1벌 등 모두 26벌 시가 400만 원 상당을 그곳에 있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일 당시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30조 법정형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3.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자백,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고인의 충동조절장애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0: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택배 물품 분류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천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고객에게 발송하기 위해 보관해둔 8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포스) 1대를 집어 들고, 계속하여 그곳 로젠택배 물품 보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F이 고객에게 발송하기 위해 보관해둔 47,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 33,000원 상당의 어린이 장난감 1개, 22,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집어 들고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피해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택배물건으로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보았고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가장 고가의 피해품은 소지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친구 동생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카드빚과 생활비가 없어 그런다, 돈이 있으면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벌어서 갚겠다, 갚지 못하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살고 있는 아파트는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마음대로 팔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 및 대부회사에 9,0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어 그 이자를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고, 위 아파트에도 이미 1억 3,400만 원 가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설령 위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피고인의 빚을 모두 갚기에 부족한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빚과 생활비가 부족하여 그러니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돈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16.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사금융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 이자를 싸게 얻어 빌려준 돈을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 놓았고 그 아파트가 팔리면 빌려간 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1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모산에 핸드폰매장이 좋은 조건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인수하려면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팔아서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2. 3. 12.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3. 24.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가게를 5월중으로 오픈할 수 있으니 돈이 있으면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핸드폰가게를 운영하여 변제할 것이고, 아파트를 처분하여서라도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핸드폰가게를 인수한 사실이 없어 5월중으로 오픈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4. 6.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4. 1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이 일 저 일 해결하고 보니 아파트 대출금도 연체가 되고 생활비도 없어서 그러는데 5월 중 핸드폰가게가 오픈을 하면 수입이 생기니 틀림없이 갚아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4. 20.경 위 계좌로 400만 원, 같은 해 5. 3.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C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제5회 공판기일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4. 14:4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94세)이 거주하고 있는 위 주거지의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기절시켜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손 중지에 끼고 있던 시가 48만원 상당의 금반지(여성용 쌍가락지) 1점을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병원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실형 전과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4036 판결 등에 따라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전과사실을 근거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기재된 누범에 관한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누범가중)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심신미약,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6년이나,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징역 3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그로 인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머리를 다친 후 정신지체 2급, 뇌병변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사장으로서 영업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4. 22. 서울 성동구 송정동 소재 성동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대한제당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 215,115,6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1. 위 성동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대한제당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 259,021,71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21. 위 성동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대한제당 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 43,585,85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4. 22. 위 성동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대한제당 주식회사 서울사무소로부터 215,115,679원 상당의 재화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7. 21. 위 성동세무서에서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대한제당 주식회사 서울사무소로부터 259,021,997원 상당의 재화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10. 21. 위 성동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위 기간 중 대한제당 주식회사 서울사무소로부터 43,587,443원 상당의 재화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양 위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축산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부사장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고발장,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1. 2010년 1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2010년 1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010년 2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2010년 2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벌금형만 규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죄일시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벌금형을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들은 대한제당 주식회사의 거래처로 등록하기 위하여 위 회사 서울사무소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들을 전문적인 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이익을 얻은 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원여객 소속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6:1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한일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서해고등학교에서 시흥소방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영남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세종프라자 방향으로 신호위반하여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좌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을 위 시내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23:19경 시흥시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 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이 사건은 야간에 피해자가 검은 계통의 옷을 입고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써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1. 22:5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구 잠실로 62(잠실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01. 4. 6. 혼인하여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D으로부터 금 8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위 D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증을 요구받자 남편인 위 C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3-4 길도빌딩 401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길도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볼펜으로 "D 귀하, 금 일억구천오백만 원, 발행일 2014. 10. 16., 발행인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은 다음 해당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D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 후 위 법무법인에 위 약속어음의 공증을 촉탁하면서 공증촉탁서 양식에 "문서명 약속어음, 촉탁인 C, 생년월일 E"이라고 기재한 후 C의 도장을 찍고, C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며 위임인란에 C의 이름을 적고 C의 도장을 찍은 다음 해당 위임장 및 공증촉탁서가 위조되었음을 알지 못하는 위 법무법인 공증 담당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C 명의 약속어음 1매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위임장과 공증촉탁서 1매를 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약속어음, 공증촉탁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선고형의 결정] C 명의의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각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비교적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선처를 탄원하는 C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동종전력이 없고,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8. 16:0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의 과거 금전문제로 다투게 되어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7cm)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장소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흔 및 범행사용 동종의 낚시 칼 사진,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8. 15:23경 피해자 B의 페이스 북에 "피부가♥", 같은 날 15:26경 "사랑을 나누고 싶음", 2014. 9. 30. 07:37경 "B씨 껴안고 자고 싶음. 키스도 하고 싶음. 사진보고 급 흥분"이라는 댓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에 작성된 댓글 사진, 수사보고(페이스북 1:1 문자 및 카톡프로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직장과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강박신경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댓글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 2층에 'D'이라는 상호의 소매업 등록을 한 후 외벽에는 'E'라는 간판을 내걸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4. 10.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가 갖춰진 방실 5개와 샤워장을 설치하고 일명 'F', 'G' 등의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불특정 남자 손님들이 업소에 찾아오면 성매매대금 90,000원~100,000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4. 4. 10.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가 갖춰진 방실 5개를 설치한 후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안마 요금으로 60,000원~70,000원을 받고 방실로 안내한 후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전표, 영업장부 1. 녹음CD 1매 1. 각 업소카드매출내역, 새마을금고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새마을금고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영업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액 및 현금 매출액의 합계 52,786,000원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금액 35,160,000원을 공제한 금액)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1. 2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벌말로 8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양주 덕소 방향에서 서울 워커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한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8. 11. 20:10경 구리시 교문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벌말로 8 소재 토평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9. 29. 21:1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소재 장현대교 인근 도로부터 같은 리 진건오남로 1056 소재 도로까지 약 4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장소사진, 피해자승용차사진, 사고현장사진, 피해자승용차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관하여는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음주, 무면허)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4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2013. 4. 16.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 2. 2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판시 제 1항의 사고를 일으키고도 불과 50여 일만에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소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부산 동래구 C 소재 1층 건물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2014. 7. 29.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배경에 등장하는 이미지가 'YOUWIN'의 당첨횟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내용으로 '넘버포 게임물 40대'(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를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게임물감정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등의 선고를 받고 2011. 8. 17. 이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그 규모 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