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SNS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직접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인출된 피해금을 수거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ED, EE, EF, EG, AF, AE, BE, EH, BC, EI, EJ, EK, EL, AG, EM, EN, EO, EP은 피고인들 또는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모집되어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3.경 피고인 A에게 “중국에서 들어올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모집해 달라. 계좌에 들어오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AF, AE, AG을 비롯한 다수인들의 계좌를 모집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지에서, ‘여보야’라는 채팅앱에서 만난 피해자 EQ(별지 범죄일람표 31번)에게 ‘다른 사이트에 있는 내 적립금을 대신하여 환전받아 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적립금을 환전하려 하자 ‘환전을 받으려면 등급을 올려야 한다. 등급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R 명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번 기재와 같이 총 60,005,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AF 등의 계좌를 통해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피해금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3명으로부터 합계 578,275,459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G, AE, AF, BC, BE, EE, ED, EM, EP, EI, EH, EO, EJ, EN, EL, EG, EK, E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T, DU, EU, DL, DH, DM, DY, DI, EV, EW, DR, DW, EC, ER, EX, EY, DG, DK, DO, EZ, EA, FA, FB, FC, DP, X, DN, FD, DX,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E, DS, DF, FF, FG, FJ, EQ, FH, EB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피해금 입금계좌 회신자료,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인출책 계좌 금융영장 회신자료 1.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피고인 B은 A에게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여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고, A으로부터 계좌 정보를 받거나 돈을 전달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사실에 관한 A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범행 기간 무렵 피고인 B과 A이 무려 1,000건이 넘는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피고인 B이 피해금 입출금에 관여된 계좌 명의인의 정보까지 A에게 전달한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계좌 모집 및 현금 전달책’으로,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피해금 관리책’으로 각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무려 18명으로부터 범죄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여 범죄조직에 이를 넘기고, 계좌 명의인들로 하여금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그 인출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B과 환전소를 통해 이를 범죄조직에 전달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할 뿐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할 뿐 반성의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범행의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에 저지른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대하여 1심에서 실형(피고인 A은 징역 2년 4월, 피고인 B은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