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3.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D은 2021. 9. 18. 22:10경 영주시 E에 있는 ‘F’ 주점 뒤편 주차장에서 일행인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피해자 C(남, 29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G(남, 29세)가 피고인에게 “죄송합니다. 서로 술에 취했으니깐 그냥 갈테니, 그만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51쪽) 1. 피해자들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공판기록에 편철된 공판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및 일실이익 합계 1,500만 원 배상을 구하나, 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C를 수회가 아닌 1회 걷어찼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눈 부위를 발로 수차례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1쪽),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골절에 이르는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흥분한 상태에서 발버둥을 치며 누워 있던 피해자 얼굴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74쪽)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가격이 이루어졌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얼굴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는 피해자 C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판시 제1항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 주장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객관적 상황 및 공범들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2022. 3. 13. ‘D과 피해자 C가 몸싸움 하는 것을 약간 떨어진 위치에서 보다가 몸싸움이 끝나자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5, 127쪽), 2022. 5. 25.에도 ‘D과 피해자 C가 몸싸움을 하는 곳에서 약 4~5m 떨어져 폭행에 전혀 개입하지 아니하였고, G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2쪽). 나) 그러나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제2항 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판시 일시경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와 피고인들 일행 사이에 발생한 다툼을 계기로 같은 일시·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 D은 범행 당시 피고인들 외에 다른 사람은 보지 못 하였고 피고인 B는 바로 옆에 있어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4쪽). 2) D은 범행 당시 현장에 일행으로 자신과 피고인들 세 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13쪽), 피고인들이 피해자 C와 언쟁을 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37쪽) 피해자 C와 다툼 당사자를 피고인들로 특정하였다. 3) 피고인들 일행이던 J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피해자 C를 때렸다고 이야기하였고(증거기록 제176쪽), 판시 범행 당시 술을 얼마 먹지 아니한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77쪽). 피고인 A과 D은 2022. 5. 20. 피해자 C 등과 대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35쪽). 피고인 A이나 D, J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4) 피해자 C와 G는 처음부터 여러 명이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 16, 32쪽). 피해자 C와 일행이던 G가 범행 후 가해자와 가해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지는 못 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C는 늦은 밤 야외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무리지어 섞여 있던 상태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C 등은 범행 당시 서로 처음 본 관계이며, 피해자 C 등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 12년 6개월 이하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은 그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D과 함께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2014년에 절도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 특수상해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 하였다. 피고인 B에게 일정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의 판시 각 범행은 2023. 3. 28.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