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9. 03:10경 의정부시 C 소재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39세, 여)이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경 대구 달서구 C건물 105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3. 5. 23. 남부교육청에 미술 학원을 개원하면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위조한 고소인의 도장을 찍어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고 소장을 제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나, 사실 D는 피고인의 사전 승낙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E이 제출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7. 21:05경 화성시 남양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29-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2. 27. 21:0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29-7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각골사거리 방향에서 현대자동차 동일공업사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밴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알콜메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35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9. 00:35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사우나 앞길에서 피해자 A(48세)가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사우나 밖으로 밀어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5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9. 20:13경부터 같은 날 20:17경까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법랑냄비 1개, 비닐봉투 약 30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17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F에 있는 'G가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새우젓(오젓) 약 10kg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27경 I에 있는 'J'의 보관창고 앞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황석어젓 1kg들이 4개, 갈치속젓 1kg들이 2개, 밴댕이젓 1kg들이 2개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 합계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18.02: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합계 322,000원 상당의 글로브 밸브 2개, 강관 나사부속 90개, 철니뿔 60개, 웰 36개를 손수레에 몰래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연령, 피해 정도, 피해물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심야에 술에 취해 탑승한 승객들의 경우 핸드폰을 뒷좌석에 놓고 내리거나 손에 들고 있다가 잠이 들게 되면 이를 떨어뜨리고도 그 사실을 모른 채 택시에서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고 승객이 피고인의 택시에 두고 나온 핸드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03:40경 피해자 C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목적지인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중동역 앞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핸드폰을 택시 안에 놓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대로 출발하여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핸드폰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7. 경부터 2014. 3.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시가 총액 23,901,200원 상당의 핸드폰 27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장물업자 E의 장부 내역,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역발신), E 대포폰 통화 발신내역,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드러난 피해자 2명과는 모두 합의한 점, 손님이 택시 안에 두고 간 휴대폰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그다지 위험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범죄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0. 05:00경부터 같은 날 05:2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옆 자리에 있던 F 등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소주잔, 접시 등을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밥을 먹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사 H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피해자인데 나보고 가라 하노. 저 새끼들이 잘못했다. 너거가 경찰이가,내가 누군지 모르제. 좆같은 새끼야, 호로 잡놈의 새끼야, 니 목 잘라삔다"는 등 욕설을 하며 경사 H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4.경 이전부터 2009. 7. 1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맞은편에 있는 완충 녹지대에 피고인 소유의 갤로퍼 승합차를 그대로 두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3.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31.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4고단369 사건 피고인들은 2013. 8. 7. 23:30경 하남시 O에 있는 'P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식당 밖에서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채 대기하고, 피고인 M은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 Q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잠시 빌려 쓰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6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은 다음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고인 A이 대기 중이던 위 차량 운전석에 위 휴대전화를 갖고 탑승하여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고단496 사건 피고인들은 가출한 상태에서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각자 친한 친구를 불러내 그들로부터 휴대폰을 훔쳐 팔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8. 5. 16:16경 인천 남동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피해자 T를 만나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녀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꺼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길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M에게 위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등) 1. 피의자사진 (A)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M,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포함),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 내역 확인 : 개명전, 개명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동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M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M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여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T에게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M의 경우,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고 다수의 동종 범행 진력을 감안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들 일시와 비슷한 무렵에 저지른 절도 범행 등으로 모두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 중인 것을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벌금 5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2013. 6. 27. 사망한 C은 2011. 8. 9.경 이혼한 전처이자 자녀들의 친권자로 지정된 D과의 사이에 피해자 E(11세), 피해자 F(6세)의 자녀를 두고, 2010. 6. 22.경부터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일반 상해 및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으며,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은 71,435,070원이었다. C은 사망 당시 모 G과 함께 아산시 H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위 D이 단독으로 양육하면서 아산시 I아파트에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C의 형이다. 피고인과 G은 C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금된다는 사실 및 본인들에게는 유족으로서의 권리가 없다는 점을 알고, 2013. 6. 말경 피해자들의 친권자인 D에게 "C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 보험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한 후 D으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G은 2013. 7. 18. 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보험금 71,435,070원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수령한 뒤 위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위 보험금 중 절반인 35,717,535원에서 C의 생전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14,153,070원을 인출한 후 21,564,465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계좌로 5,300만원 및 430만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이사집 전세보증금 및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이 상속한 C의 사망보험금 중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 21,564,46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녀 친권자 확인 증명서 제출, 고소인 재혼과 관련하여 자녀 확인, 고소인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영상녹화진술요약서) 1. 보험금 지급안내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문자내역, 통화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전표, 각 은행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조회등, 저축예금거래내역,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대포통장 모집책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사이트주소>)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1건 당 180~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대포통장 모집총책'의 역할을,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법인설립을 위해 명의를 제공할 자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중간 모집책'의 역할을, F, G, H, I, J, K, L, M, N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법인등기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5. 9. <주소>에 있는 인천지방법원등기국에서, <사이트주소>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소개받은 'O'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1,000만 원을 대여받고, 법인 설립 및 법인 계좌개설 방법에 대하여 배웠으며, 법인설립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할 법무사를 소개받아 피고인 명의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상호 : 주식회사 P, 본점 : <주소>, 1주의 금액 : 1,000원, 자본금의 총액 : 10,000,000원, 설립목적 : 의류, 악세서리 도소매업' 등의 내용으로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유통시킬 목적이었을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P'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O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4.까지 성명불상자, O 등 Q 및 E 등 중간관리책, I 등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8. 5. 25. <주소> 에 있는 R은행 S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설립한 ㈜P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개설하도록 한 후 그 통장 및 OTP 카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인천 터미널에서 수화물을 부치는 방법으로 불상지로 송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1.까지 성명불상자, O 등 Q 및 E 등 중간관리책, I 등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28개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허위법인 설립과 범행 이용 계좌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설립법인의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9 내지 28 각 기재 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내지 18 각 기재 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으로 얻은 수익, 그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2. 6. 19:30 무렵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서 인터넷 사진 동호회인 "G"의 속칭 번개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H(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2013. 12. 7. 02:00 무렵 서울 마포구 1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거(성관계)하는 거 동영상을 찍으면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여자친구도 있고 휴대폰 배터리도 없으니 형 걸로 찍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휴대전화기의 플래시를 보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 갤럭시S3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상대방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허락한 바 없다.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다가 휴대전화 플래시 불빛에 눈이 부서 깨어보니 자신이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들에게 명시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나 일어나려 시도하였고, 얼굴을 찍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일 중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에 기인하고(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들과 K, 피해자가 복집에서 소주 4병, 이자까야에서 사케 1병, 볼링장에서 양주 큰 병으로 1병을 마셨는데 그 중 4/10를 피해자가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 기억이 남아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남자친구의 험담을 하고, 술자리와 볼링장, 택시 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입을 맞추고, 껴안고, 다리를 무릎에 올리는 등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동영상 촬영을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다.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피고인 B은 같은 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6. 확정되었다. [2014고단285] 1. 피고인은 2013.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0이 '게임패드(moga pro)를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 P가 '우라노 널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SM5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피해자 S이 '우측 라이트를 중고로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보나파이드 사이트에 피해자 T이 'STAFF 블랙 100사이즈 무스탕을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454] 피고인은 2013. 11. 11. 0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다음 전동헬기' 카페에 피해자 Q 이 '송신기 모듈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617] 피고인은 2013. 11. 7.경 김포시 U, 304동 803호(V)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아반떼 모임'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R이 '아반떼 차량 프론트 그릴을 구매하겠다'는 취지로 게 시한 글을 보고,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Q의 진정서 1. 거래내역 및 관련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회신,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신한은행 회신서,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2014 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송수신내역,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CCTV 화상자료 [2014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사본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후단경합 및 재판진행 중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여러 차례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또는 판결 확정 직후 저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서부동에 있는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앞 교차로를 홍연식당 쪽에서 칠성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 전에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미스터돈까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산동을 경유하여 제1항 사고장소인 같은 시 서부동에 있는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촬영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사실혼관계에 있던 F 명의로 임대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부족한 임대보증금 잔액은 그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전세주고 받은 전세보증금 일부로 충당하고, 남은 전세보증금은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남양주시 K 105호 L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M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이 동네에 아파트를 3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은 3년 정도 후에 직접 들어와 살 것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놓으려 한다, 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성남 재개발예정지에 갖고 있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사이에 남양주시 O 아파트 1811동 804호를 전세보증금 7,500만 원, 전세기간 2011. 8. 8.~ 2013. 8. 8.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2. 피고인의 부 P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Q 소재주택에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해자 앞으로 마쳐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1811동 804호는 피고인이 F 명의로 (주)R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보증금 1억 8,000여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군위 새마을금고에서 약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위 804호 외에 O 아파트 2채를 더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모두 약 3억 원의 대출을 받는 등 위 임대아파트 3채와 관련해 모두 4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여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만도 225만 원에 이르는 반면,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그 이자조차 감당할 능력이 없었고, 위 Q 주택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 2건이 각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의 반환을 담보할 만한 가치 또한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경부터 2011. 8. 9.경까지 M을 통해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모두 7,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O아파트 임대차계약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일부 배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2:1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일반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철계단으로 올라가 그 곳의 지붕을 넘어,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물상 내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26

범죄사실 [2014고단112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2:00경 김포시 C연립 다동 103호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부모냐, 니가 해준 것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집안에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어깨와등,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와 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230]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21:40경 김포시 E 소재 F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58세)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존속상해의 범행은 고령인 어머니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사한 폭력의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범행 역시 마찬가지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존속상해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8.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02:0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LG주차장'에서 위 대연동에 있는 청보웰빙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있음) 판사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