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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2:16경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도로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가슴을 움켜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약식기소된 전력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보이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견고한 점, 위 공연음란죄 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75

범죄사실 2014고단7775 피고인은 2014. 8. 21.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를 운행 중인 차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근린상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900만 원을 빌려주면 상가 매입으로 생기는 이윤을 더해 3주 후 1,8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음 날 서울 강동구 E빌딩 4층 2호 공증인 F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어음금 1,800만 원, 지급기일 2014. 9. 21.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근린상가 매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G)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97 피고인은 2014. 7. 14.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괜찮은 토지가 있는데 관심이 있냐, 부천시 원미구 I 경매건물이 있는데 경매낙찰을 받게 해주겠다. 경매를 진행하려면 경매진행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에는 경매가 진행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경매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매진행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8. 8.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05 1. 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0.경 경기 광명시 J 부근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제주도 서귀포시 M 토지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다. 200만 원을 투자하면 며칠내에 수익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N)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경 및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벤츠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세금 미납분과 압류 채무가 있어 매도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위 밀린 세금 등을 처리하고 위 차량을 팔아 이전에 지급해주지 못한 투자수익금과 위 빌린 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벤츠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세금 납부금 명목으로 620,000원, 2015. 2. 5.경 압류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535,000원, 합계 1,155,500원을 전항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수정에 대한 건) 1. 공정증서,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4.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4.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도 있는 점, 편취금액이 합계 43,755,500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9.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19,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금호대교사거리 앞 도로를 광영동 방향에서 중마동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은 홍조를 띠며, 발음이 많이 꼬인 상태로 보행 상태도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 E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증거사진 각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음에도 피해자와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고 운전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잘못을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2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E 앞 도로를 명당머리 쪽에서 신학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신학리 쪽에서 명당머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포터장축 슈퍼캡 1톤 화물차량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 밴 화물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기저부 골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출동 및 현장조사 등), 수사보고-중앙선 침범 차량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금 3,000만 원에 합의한 점,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도 복강내 출혈상 등을 입는 등 적절한 사고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지인 H에게 신고를 부탁하여 H의 신고로 경찰 및 소방대원이 출동하여 사고 처리가 이루어진 점, 도주한 이후 사고 현장 부근에 있다가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04:42경 경산시 대학로9길 8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대구과학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5.20:3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연수동 602에 있는 황실스튜디오 앞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황실스튜디오 앞까지 B SM7 승용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사고현장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 후 추워 자동차의 시동을 켠 후 기어를 N(중립)에 두었는데, 자동차가 경사가 있는 곳에 주차되어 있어 후진으로 도로로 미끄러졌고, 피고인이 이를 막고자 부득이 기어를 D드라이브)로 변속한 후 차를 전진하였는데 부주의로 앞 상가의 목재장식을 파손하게 되어 다시 기어를 R(후진)로 변속하여 후진하였던 것인바,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개념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하고, 그 중 '자동차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주차 중의 자동차를 새로 발진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이른바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면 '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발진을 위한 조작을 완료하고 가속페달을 밟았고 전진하여 앞 상가를 충격 후 다시 기어를 후진으로 변속하여 움직였다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이상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다방'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다방 종업원인 E(여, 36세)이 손님과 함께 다방 밖으로 나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소위 '티켓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3. 5. 12:00경 E에게 'F은 매너가 좋고 괜찮은 사람이니, 티켓영업과 성매매를 하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소위 '티켓영업'을 하게 하여, 같은 날 22:00경 상주시 낙동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손님인 F으로부터 27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8. 13:00경 상주시 G에 있는 H에서 E에게 'I은 아가씨 괴롭히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니, 티켓영업과 성매매를 하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소위 '티켓영업'을 하게 하여, 같은 날 13:00경부터 17:00경까지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K모텔 202호에서 손님인 I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3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5. 11:00경 E에게 'L은 나의 친구이니, 티켓영업과 성매매를 하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소위 '티켓영업'을 하게 하여, 같은 날 14:00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손님인 L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3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5. 21:00경 E에게 'I은 매너 좋고 괜찮은 사람이니, 티켓영업과 성매매를 하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소위 '티켓영업'을 하게 하여, 같은 날 21:00경부터 2016. 3. 26. 03:00경까지 경북 의성군 J에 있는 K모텔 303호에서 손님인 I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다방을 운영하면서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다방을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해 온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다방에 취직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들이 성매매를 요구할 경우 기존 고객들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당해 손님이 성매매대가를 잘 주는 사람인지, 괴롭히지는 않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문의를 하고 피고인이 성매매를 해도 괜찮다고 하면 성매매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I은 E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E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E은 이 사건 다방에서 일을 하던 중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후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 변제 등을 독촉 받게 되고, 그와 관련된 실랑이 과정에서 자신의 딸까지 언급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자,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다방의 성매매 알선 영업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찻값 이외에 티켓영업비나 성매매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굳이 E에게 성매매를 알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업원이 E 1명에 불과하였던 이 사건 다방에서, 피고인이 E이 다방 밖에서 일을 하게 되면 시간당받게 되는 속칭 티켓영업비를 분배받지도 않고, E을 다방 밖에서 일하도록 내버려두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E은 이 법정에서 티켓영업비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가져간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성매매대가를 직접 분배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님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은 시간을 E과 함께 하게 되면, 피고인이 분배받는 티켓영업비 또한 많아지게 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에게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손님이 그냥 가버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시팔, 좇팔, 시팔년아, 미친년아 어쩌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죄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시장의 경비원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같은 시장에서 약초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9:00경 위 D시장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사를 받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 우리 애인 왔구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왼손을 두르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D시장의 경비원과 상인이라는 점 이외에 별다른 인적 관계나 친분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어깨에 왼손을 두르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습추행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19

범죄사실 2015고단7019 피고인은 2012. 11. 27.경부터 2014. 10. 3.경까지 서울 중랑구 C 소재 D극장 상가 110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24시간 편의점에서 점장으로서 편의점 관리 및 물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경 위 'F' 24시간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물품판매대금 4,870,57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자녀의 대학등록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1. 27.경부터 2014, 10. 3.경까지 합계 34,410,914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975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5. 3. 2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G(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H편의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 관리 및 물품 판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중구 I건물에 있는 위 편의점에서, 위 기간 동안 손님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후 지급받은 물품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물품 판매대금 3,542,26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였고, 계속하여 거구실업(주)로부터 3,177,500원 상당의 종량제봉투를 구입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거구실업(주)에 지급하여야 할 종량제봉투 구입대금 1,012,9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 및 (주)엔로드로부터 138,600원 상당의 복권을 구입한 것처럼 처리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합계 7,871,26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각서, 매출월보, 관리비 부과현황 [2016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점포관리시스템 출력물, 직배 검품 조회(일자별) 1. 피해내역서(전산조회 출력물), 거래처 원장, 연합복권 거래명세표, 종량제봉투 판매 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종량제봉투 매입내역, 종량제봉투 매도내역, 판매대금 누락분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종의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편의점 종업원 근무하면서 물건 판매대금을 절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26

범죄사실 피해자 C(49세)는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자 D(25세), E(22세), F(14세)은 피고인의 딸들이다. 피고인은 2015. 9. 7. 21:30경 광주 광산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리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 C에게 "네까짓 게 뭔데 내가 하는 일에 토를 다냐, 저년이 미친 년이여서 죽여버려야 겠네, 내가 돈을 벌어주면 네네 해야지 어디서 토를 달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달걀 한판과 물통을 바닥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첫째 딸인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골반을 발로 차고, 둘째 딸인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셋째 딸인 피해자 F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의 염좌와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대응,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이동과정에 관한 피해자 C, D, E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 일치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 하등의 문제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 이혼을 1) 공소사실에는 '옆구리'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C의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D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피해 부위는 골반이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해 부위를 골반으로 인정한다. 염두에 두고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딸들에게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첫째 딸과 둘째 딸은 물론 배우자 C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태도는 부부 사이에 큰 싸움이 있은 후 냉각기를 거친 여느 가정과 다를 게 없는 모습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양립하기 어렵다. 피해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엄마를 때리는 것을 보았냐'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피고인이 엄마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모습이 떠올랐는지 감정이 복받쳐 흐느껴 울기도 하였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린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상호 밀치거나 떼어내는 과정에서 상당한 완력이 행사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에 비추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12. 에도 C에게 3회나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 C, D,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01: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길 12-19 신대방삼거리역 7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연령불상)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해자를 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2012. 같은 죄로 벌금 30 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8. 02:37경 김포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2:37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차로가 없는 도로를 기둥교회 방면에서 땡땡이 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통행인들의 동정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23세)에게 지나치게 근접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압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족의 지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불과 20일 동안 3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받고 다른 건으로 수사를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1398] 피고인은 2015. 6. 4. 01:55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ol 술에 취해 전봇대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을 두들겨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6,000원, 미화 2불,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1919] 피고인은 2014. 9. 29. 16: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탁자 위에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이 든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398]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3부, 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1부 [2015+1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2015고단1398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8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호남선 89.5km 지점 천안방향 광주영업소에서 축중량 10t을 제4축에 1.42t 초과하여 11.42t의 화물을 적재한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인데,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7. 12. 11. 01:55경 화물을 초과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8, 3, 28, 2008고약504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인바, 2012. 12. 1. 06:57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약촌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6:57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중림동에 있는 약촌성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국경제신문사 쪽에서 중림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살펴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공항버스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 탕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5. 19: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일행들과 함께 편의점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가서 앉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