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16.경에서 같은 달 17.경 사이 대구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가슴과 허벅지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6. 1. 21: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인 동영상 파일과 함께 '니 병원사람들앞에서 쪽실리기싫으면 보내', '크게번지기 싫으면 보내라진심 서로좋게 웃으면서 끝내자', '닌 병원 아들앞에서 쪽팔릴꺼다', '니 병원앞에서 욕먹기 싫으면 보내봐'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위 동영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이유 :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물건을 보내지 않으면 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 C(여, 가명, 16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주 2회 가량 만나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속칭 '조건만남'을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2020. 5. 19. 11:56경 대구 달서구 D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8세)는 약 6년 전 SNS를 통하여 알게 된 후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0. 2. 8. 14:00경 창원시 C건물 인근에서 처음으로 만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내고, 술집에서 맥주, 소주를 나누어 마신 다음 18:40경 창원시 성산구 D건물 3층에 있는 'E'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위 'E' 14번 방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깊은 잠에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콘돔을 착용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룸카페 밖으로 나가 인근 편의점에 가서 콘돔을 구입해온 다음 계속하여 위 룸카페 14번 방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입고 있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고 콘돔을 착용한 다음 그곳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법화학감정서, 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및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및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7.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2018고단297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 3층에 있는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경부터 2018. 5. 말경까지 사이에 약 10일 동안 위 'D'에서 '날파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8. 5. 21.부터 2018. 5. 22.까지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9. 14. 10:3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월촌역사거리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화원파출소 앞 까지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포스트잇 종이를 E 카니발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에 붙여 등록번호판을 가린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굵게{2018고단328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2.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장 내 카운터의 책상 서랍에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8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굵게{2018고단337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2.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게임 'G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피해자 H이 게시한 '게임머니(비트)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0,25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8고단297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적발 사진 1. 내사보고('D' 환전 동영상 관련 내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개인별 수용현황, 출소사실 확인 보고 굵게{2018고단3286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L, A의 각 진술기재부분 1. A,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 CD, 녹음 CD[증거목록의 순번 2 및 순번 14, 제5회 공판기일인 2019. 8. 27. 이 법정에서 위 각 CD 녹음을 재생하여 검증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누범 사실 확인) 굵게{2018고단337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굵게{[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굵게{[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벌금형)가 있음에도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판시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송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절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위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 기간, 각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추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판시 절도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58

범죄사실 [사건 경위] 'B'(이하 'B'이라 함)은 가상화폐 또는 해외 주식,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해외 사이트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금융기관에 승인 전표를 전송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승인 금액만큼을 고객의 계좌에서 금융기관으로 이체하며, 만일 고객이 위 결제를 취소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승인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위 승인 취소 전표를 토대로 고객의 계좌에서 이체 받은 돈을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편 가맹점에서는 위와 같이 승인 및 승인 취소 전표가 컴퓨터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에 전송되는 것과는 별도로 매출 전표 및 매출 취소 전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전송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B'의 경우 위와 같은 통상적인 결제 절차와 달리 고객이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할 경우 위와 같이 전산으로 승인 전표 및 승인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할 뿐만 아니라 영업일 기준으로 약 3~4일 뒤에 별도로 매출 취소 전표 및 매출 전표를 작성한 다음 매출 취소 전표를 먼저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 전표를 금융기관에게 송부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매출이 취소되어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급하였음에도 위 'B'에서 매출 취소 전표가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급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 전표가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한 돈을 다시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범죄사실] C은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을 통해 다수의 체크카드 명의자를 모집하여 범행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D 등이 모집한 사람들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C이 가지고, 나머지는 위 D 등 및 이들이 모집한 체크카드 명의자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말경 서귀포시 F아파트, G호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대포통장 모집'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알게 된 위 C, D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한 후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위 C, D 등에게 피고인의 E 계좌 및 체크카드 사진을 전송하여, 2018. 1. 4.경 위 C, D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피해자 E 주식회사 체크카드의 번호 16자리와 카드 유효 기간, 영문이름, 체크카드 뒷면의 CVC 3자리를 위 'B'에 입력해서 결제를 하고 바로 취소하도록 하여 2018. 1. 9.경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46,823,401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46,823,401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해외무승인 매입 취소리스트(요약), 피해리스트, 범행리스트, 거래명세표, 면담결과, 이체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고 이를 곧 취소하면 약 3~4일 후 취소한 금액만큼의 돈이 계좌에 일시적으로 환급되는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금융기관인 피해자로부터 결제취소 환급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공범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컴퓨터 등사용사기죄 :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단순 가담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과 C, D, E은 2017. 3. 10. 01: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D, E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6병, 안주, 유흥접객원 4명을 제공받는 등 172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3. 10. 09:20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식당" 옆 노상에서, 위 G으로부터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장 M이 E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함께 위 경찰관들의 뒤에서 경찰관들의 팔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경찰관 및 피고인들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G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1회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16. 14: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배추밭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배추 100 포기 가량을 칼로 잘라 비닐포대 및 바구니에 담고, 피고인 C는 이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B 소유인 F 차량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상황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47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02. 3. 18.부터 2005. 3. 18.까지 및 2008. 11. 15.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주)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같은 주소지에 있는 H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 7. 30. 자로 위 주소지와 같은 곳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 B은 H 건물 내에서 J(주)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677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5. '피고, A,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5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2013. 9. 27. 위 법원 2013타채 16641호로 G가 H내 J(주) 등 임차인 16명에 대하여 가지는 관리비 등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3. 12. 17. 위 법원 2013타채21079호로 ㈜G가 H내 L 등 임차인 3명에 대하여 가지는 관리비 등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2014. 4. 2. J(주), ㈜M(대표이사 N), O, ㈜P, L를 상대로 위 법원 2014가단15751호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초순경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H에 대한 관리를 피고인 C에게 위탁한 사실이 없고, H 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를 모두 계속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가 2011. 3. 31.자로 피고인 C이 사업자등록 한 'I'에 H 건물 관리를 위탁하고, 피고인 C이 2011. 4. 1. J(주)와 H 1층 및 지층 등에 관하여, 2011. 6. 21. ㈜M과 H 1층 26에 관하여, 2011. 6. 30. O와 H 2층 내부매장 중 일부에 관하여, 2011. 5. 31. ㈜P와 H 401-4호 등에 관하여, 2009. 8. 3. L와 H 3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각 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추심금 청구 소송의 각 피고들 명의의 답변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 대한 관리비 등 채권의 귀속 주체를 쉽게 찾아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추심금 청구의 소 이전에 이미 H 건물에 대한 관리주체는 피고인 C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 작성일자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비록 J(주)의 임대차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추심금 소송 이전에 이미 H 관리 주체가 피고인 C으로 변경되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그 작성일자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지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임차인 ㈜P 대표이사 Q은 이 법정에서 "2011. 5.경 관리소장이 증인에게 전화하여 체납과 압류 부분이 있어 ㈜G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부득이하게 임대인을 바꾸게 되었으니 임대인을 바꾸어 계약을 하자고 하여 새로 피고인 C과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2011. 5. 31.자 임대차계약서는 그 작성일자에 작성된 것이다. 이후 C 명의의 통장으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임차인 L도 이 법정에서 "2009. 8. 3. 피고인 C과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C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비와 임대료를 납부하였다. 처음 계약서 작성 이후 다시 작성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임차인 ㈜M의 대표이사 N도 이 법정에서 "2011. 6. 21. 피고인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C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비와 임대료를 납부하였고,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임차인 O도 이 법정에서 "2009. 7.경 처음 G 피고인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30. 재계약을 하면서 I 피고인 C과 계약하였다.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1. 4.경부터 피고인 C 명의로 세금계산서와 관리비 고지서가 발부되었는데, 당시 관리소장이 '2011년에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사업자를 피고인 C으로 바꾸었으니 앞으로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겠다. '고 했다. 증인 입장에서는 피고인 A에게 보증금을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반환 문제가 있어서 임대인이 변된 계약서를 새로 쓰자는 것을 쓰지 않고 미루다가 2013년에 쓴 것으로 알고 있다. 2011. 4. 1.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지만 구두로 피고인 C과 계약을 한 것은 맞다. 이후 피고인 C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비, 임대료를 납부하고,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7. 30. 'I'이라는 상호로, 사업장 소재지를 ㈜G와 동일하게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H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C을 임대인으로 하여 신규 임대차계약서나 갱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G와 피고인 A가 H의 임차인 R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의 소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0303)에서 법원은 'I 대표자 C이 2011. 10. 11.경 R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G와 피고인 A가 임대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G와 피고인 A의 임대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친구 사이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C을 속여 D 아이템 판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다음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 2017.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7. 10. 2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D 아이템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매주 투자금액의 6%를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보장되니까 네가 1주일 전에만 말하면 곧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D 아이템 판매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 2017. 12. 7.경 범행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2017. 12. 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서버에서 D 아이템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0만 원을 더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D 아이템 판매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대구지법 2018고단4995호), 판결문(대구지법 2019고단4112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중인 내역 첨부), 1심 판결문(대구지법 2020고단2498), 대법원 사건검색 (대구지법 2020노2498), 범죄 및 수사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9

범죄사실 인터넷 사이트 'C'는 D교회 E 목사의 아들인 F와 이혼 소송중에 있는 G이 개설한 것으로, E 목사의 실체를 널리 알린다는 명목하에 E 목사로부터 학대 받은 내용, E 목사의 비위를 폭로하는 내용의 글을 G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운영자인 G이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교회 목사인 E의 아들 F와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사람으로 E로 인해 자신의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E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7.경 화성시 H아파트 1호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여 'E씨 또한 몸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며느리에게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며 온갖 신경질과 폭언을 퍼부으며 더 큰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파일을 위 사이트 운영자 G의 이메일로 보내, '노예며느리로 살던 전며느리의 지난 10년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D교회 E목사의 전며느리학대' 제목의 글이 위 사이트에 게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5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글을 J에게 전송하고, G과 공모하여 2019. 4. 27.경부터 2019. 5. 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글 또는 영상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시흥시 K아파트 L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난 그집 가정부였다. 일주일에 몇 번씩 5층에서 밥을 했고, 5층에 있는 냉장고를 내가 먹지도 못하는 음식으로 꽉꽉 채웠다.', '10년 전 E씨는 나에게 너희 가정 모두가 천국가기 위해서는 너희 부부가 이혼을 해야한다며, 나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전화를 했다', '나를 바람난 유부녀라고 남편에게 말하며 나를 정말 나쁜 여자로 만들었다', '나에게는 남편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며 너와 꼭 이혼해야 한다고 했고, 나에게는 남편욕을 했고, 남편에겐 말도 안되는 나의 불륜설로 계속 전화를 했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사이트 'C' 운영자 G에게 이메일로 전달한 다음, 위 사이트에 'M'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작성 전며느리학대 게시글 채증자료, 피의자 A 인터뷰 영상화면 캡쳐본, 피의자 B 작성 피해자 증언 게시글, 블로그 게시물 캡쳐본, 피해자제보글, B 간증문, E목사만행 카테고리 캡쳐, A 작성 전며느리학대 카테고리 캡쳐, A 인터뷰 화면 캡쳐본, B 작성 피해자 증언 카테고리 캡쳐, E목사 만행 게시글, A 작성 전며느리 학대 게시글, B 작성 피해자증언 게시글 1. 고소장 [피고인들은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의 표현 방법과 게시한 내용이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데다, 이를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훼손된 명예의 침해 정도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의 침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비방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비방목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일부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2명이므로)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3:00경부터 다음 날인 2020. 5. 3. 00:10경까지(증거기록 제55쪽 참조) 사이에 B(증거기록 제12쪽 참조), C(증거기록 제14쪽 참조), D(증거기록 제18쪽 참조)과 함께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호에 위치한 위 B의 주거지에서 화투 52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3점에 600원, 2점 추가될 때마다 2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자신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2020. 9. 16.자 정식재판청구서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박의 공범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박 내지 상습도박 범행을 저질러 1997년, 2002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증거기록 제131쪽 참조) 다시 동종의 것인 이 사건 도박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도박에 제공한 금액의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 17.경부터 밀양시 C에 있는 `D` 업소를 운영한 영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9. 10. 27.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면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17.경부터 2019. 11. 8. 21:43경까지 사이에 위 `D` 업소에서,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B을 고용해 손님들을 안내하고, 외국인 여성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타이관리', '아로마관리' 등 안마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시간과 안마의 종류에 따라 40,000원에서 90,000원을 대가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8. 21:43경 위 `D` 업소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남성 손님을 방실로 안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에 대해 문의받자 "대딸은 3만원 달라할끼고, 떡칠꺼는 한 5만원 달라할끼고"라고 말하여 그곳에 있던 외국인 종업원과 손님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