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7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31.경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진행하는 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지 않으면 불법금융대상자로 지정되니, 방문한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8. 13:55경 강릉시 E에 있는 F요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2. 6. 9. 15:33경 위 F요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역, 피해자 명의 G조합 피해금 인출 계좌 자료, 피해자와 전화금융사기조직원 통화한 내역, 범죄 발생장소 카카오 로드 맵,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해자 첫 번째 피해상황 진술 수정),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영상자료), 범죄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 (피혐의자 A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등 대화 내역 첨부), 피의자 A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 A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주고 받은 텔레그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행하는 사기범행에 순차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H’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의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I’의 팀장이라는 J의 제안으로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기로 하면서 위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업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직접 업체를 방문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업무지시 역시 전화 또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거한 돈에서 직접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일반적인 채용 과정 및 업무 수행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금융기관 창구나 계좌 간 송금 등을 이용하지 않고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수하는 비효율적인 거래방식을 취한 것이어서 금융사의 채권 추심 업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고, 무통장 송금의 상대방 역시 금융기관이나 채용주체와도 무관한 제3자였으며, 위와 같은 무통장 반복 송금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때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가명을 사용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긴 하였으나 그냥 시키는 대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수행하는 일의 성격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