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0.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0.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양주시 S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T의 본부장으로 국내외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 10.부터 2012. 9. 30.까지 T 의 과장으로 식품제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서울 동대문구 U에서 영지버섯 등의 판매업을 하는 'V'의 대표이고, 피고인 E은 평택시 W에서 식품 제조·수출업을 하는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는 식품 포장박스와 상표, 라벨 등을 인쇄하는 'Y'의 대표이고, 피고인 G은 양주시 Z 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AA'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C, E, F[2013고합475, 478, 493]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F, E은 2009. 2.경부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 타다라필(발기부전치료제)과 치오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을 혼합하여 'R'라는 제품명의 에너지음료(식품유형 : 홍삼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T의 직원인 피고인 C, AB 등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T 공장에서 실데나필, 타다라필, 치오실데나필이 혼합된 'R' 제품을 제조, 생산하여 피고인 E에게 완제품을 공급하고, 피고인 E은 'R' 제품을 직접 일본, 잠비아 등지로 수출하거나 EMS 우체국 국제특송으로 미국, 캐나다, 중국 등 20여 개국 에이전트들을 통해 해외 교민들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에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F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치오실데나필 등을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R' 제품에 직접 혼합하거나 피고인 A를 통하여 혼합하는 한편 제품 포장박스와 상표, 라벨 등을 인쇄해 주기로 함으로써, 피고인들은 'R'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 F는 2010. 8. 6.경 T 공장에서 스테인레스 배합통 속에 지하수 100l 기준으로 홍삼농축액 25kg, 덱스트린 5~10kg, 꿀 25kg, 한약농축액 3kg 의 비율로 'R'를 제조하면서 첨가가 금지된 실데나필 289mg/L와 치오실데나필 1,319.3mg/L를 혼합하고 스팀을 이용하여 95℃까지 끓이는 동시에 30분~40분 정도 교반기를 돌려서 배합하는 방법으로 R 홍삼음료 180 세트(1세트당 10병 총 3,000병, 1병당 30ml)를 제조하여 2,700,000원 (1병당 1,500원×1,800병)을 받고 E에게 공급하는 등 2009. 9. 26.경부터 2013. 5. 25.경까지(피고인 C은 2010. 8. 6.경부터 2012. 7. 23.경까지, 피고인 E은 2009. 9. 26. 경부터 2013.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 (피고인 C은 15회, 피고인 E은 21회)에 걸쳐 'R' 6,769세트(67,690병)를 제조하여 합계 101,535,000원(1병당 1,500원×67,690병)을 받고 피고인 E 등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E 등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공급받은 실데나필, 타다라필, 치오실데나필 등이 첨가된 R를 천연정력제 및 강장음료로 광고하여 제품 소매가격 시가 합계 1,489,180,000원(1병당 22,000원 67,690병) [피고인 C은 제품 소매가격 시가 합계 941,600,000원 (1병당22,000원×42,800병), 피고인 E은 제품 소매가격 시가 합계 1,391,280,000원(1병당 22,000원 ×63,240병)]상당을 해외 수출하거나 국내 무역상, 인터넷블로그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되고 그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고,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E, G[2013고합503]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E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R' 제품을 제조하여 해외로 판매하던 중 미국 소재 불상의 바이어로부터 'R'를 정제품의 알약으로 제조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G을 소개받아 피고인 G에게 'R' 정제품의 제조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경 위와 같이 피고인 E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G을 피고인 E에게 소개한 뒤 미리 소지하고 있던 발기부전 치료제 물질 실데나필 4g 상당을 피고인 G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실데나필을 첨가하여 'R' 정제품을 제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G은 2010. 4. 21. 경 양주시장에게 R 식품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2010. 4. 말경 'AA' 공장에서 생수에 울금, 산수유, 치자, 오미자, 적하수오, 유당 등의 원료물질을 배합하여 끓인 후 채에 걸러서 나온 물질을 건조기에 넣고 2시간~3시간 건조시킨 후에 비닐봉지에 넣고 배합을 하며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흰색 분말을 혼합한 다음 정제기계를 이용하여 연갈색 타원형의 정제모양으로 몰딩하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R' 정제품(1정당 800mg) 합계 1,250정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3. 피고인 B[2013고합478]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9. 경 T 공장에서 A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R' 1세트(10병)를 교부받아 그 시경 일본 소재 한인무역상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품 소매가격 시가 합계 16,500,000원(1병당 22,000원×750병) 상당의 'R' 75세트(750병)를 국내 무역상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2013고합482]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경 T 사무실에서 A, F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조한 'R'에 정력 강화 물질이 들어가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만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베트남에 판매할 목적으로 2012. 9. 19. 경 A로부터 'R' 50세트(1세트당 10병 총 500병, 1병당 30ml), 2013. 1. 8. 75세트(750병), 2013. 1. 11. 155세트(1,550병), 2013. 3. 11, 40세트(400병), 2013, 4. 8. 75세트(750병), 2013. 5. 25, 50세트(500병) 합계 445세트(4,450병)를 6,675,000원(1병당 1,500원×4,450병)을 주고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받은 'R' 중 410세트(4,100병)를 2013. 2. 10.경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베트남인 'AC' 또는 베트남에 있는 AD 도매상 AE 등에게 공급하여, 제품 소매가격 시가 합계 90,200,000원 (1병당 22,000원×4,100병) 상당의 'R' 410세트(4,100병)를 베트남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되고 그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합475, 478, 4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제2회), 경찰(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 C, E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2013고합475 증거기록 제155, 219쪽) 1. 각 경찰 수사보고(홈페이지 출력물 첨부에 대한, 블로그 광고 등 출력물 첨부에 대한, 자료첨부, AF 메일내용 첨부에 대한, 택배운송장 사본 첨부, 제품 사진 첨부, 피고인 F 소지 명함 첨부, 미국 내 한인식품연합회 공동구매 관련 자료첨부, 피고인 F 출입국현황) 1. 각 감정의뢰회보(2013고합475 증거기록 제198, 210, 213쪽, 2013고합478 증거기록 제628쪽)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합503] 1. 피고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 E에 한하여) 1. 압수조서(증거기록 제814쪽) 1. 경찰 수사보고(R 정 제조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1264쪽) [판시 제3의 사실, 2013고합47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55, 219, 652쪽) 1. 각 경찰 수사보고(홈페이지 출력물 첨부에 대한, R 국내 홍보물에 대한, 미국 내 한인식품 연합회 공동구매 관련 자료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제198, 210, 213, 628쪽) [판시 제4의 사실, 2013고합482]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에 대한 경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피고인의 V 수출장부 사본) 1. 경찰 수사보고(홈페이지 출력물 첨부에 대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첨부된 광고 블로그 출력물, 거래장부사본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 G]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3고합503 증거기록 제1653쪽) 1. 검찰 수사보고(피고인 G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6조 제2호('R'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6조 제2호, 형법 제30조('R' 정제품 제조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D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마. 피고인 E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6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사. 피고인 G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6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R'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상한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벌금 1,00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 : 1일 환산금액 10,0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법 제62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C, G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D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산정근거] 피고인 A : 101,530,000원(='R' 1병당 수익 1,500원 × 67,690병) 피고인 D: 1,38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E, F,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R'의 수출을 위해 샘플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주었을 뿐 본격적으로 수출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G에게 교부한 흰색분말은 옥타코사놀 성분으로만 알고 소지하고 있던 것이며 그 중량은 4g에 불과하여 1,250정을 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판단 1) 주장에 관한 판단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는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최종소비자에게 소매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 등이 함유된 'R'를 샘플로 판매하였다면 그 가격 및 명목에 상관없이 위 조항이 규정하는 '판매'에 해당하고, 설령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판매할 목적으로 사용·운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피고인이 E에게 'AH' 음료를 정력강화음료라 소개하면서 샘플을 주어 수출 제의를 하였는데 E은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위 제의를 거절하고 T을 운영하는 A에게 이와 성분이 같은 음료의 제조를 의뢰하여 'R'가 제조되었고, E은 그 후 수출의 편의를 위하여 정제품을 제조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G을 소개하여 주었는바, 위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R' 음료에 정력강화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이와 유사한 성분이 포함된 정제품의 제조를 의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R' 음료에 정력강화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비아그라 유사물질 정도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G은 경찰조사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흰색분말을 주면서 구체적인 명칭을 이야기하지는 않고 'R' 제품의 효과를 세게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880쪽)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흰색분말의 성분에 관하여 마카와 옥타코사놀을 섞은 것이라 하였다가 옥타코사놀만이라 하였고, 그 출처에 관하여도 미국에 사는 친여동생 또는 친척이라 하였다가 'AI' 이라는 회사라 하는 등 진술을 수 회 번복하다가 'R' 정에서 옥타코사놀 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였음을 고지받자 비로소 실데나 필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인정 (증거기록 제 1692쪽)하였는바, 위와 같이 'R' 음료에 비아그라 유사물질이 포함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그와 성분이 유사한 정제품의 제조를 의뢰하면서 건강보조식품의 일종인 옥타코사놀 분말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R 정에서 검출된 실데나필의 함량은 1정당 0.93mg에 불과하여 G이 제조한 양인 1,250정을 곱하더라도 총 함량은 1.1625g 일 뿐이어서 위와 같이 제조된 정제품은 피고인이 교부한 4g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양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실데나필 가루를 교부하면서 'R' 정제품의 제조를 의뢰함으로써 E, G과 공모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C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R'의 제조에 관하여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공동정범의 요소로서의 공동 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고, 제품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하여 공모 또는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자로 사실상의 도구에 불과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처벌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범죄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8. 경부터 2012. 7. 경까지 A의 지시에 따라 'R'의 제조에 관여를 하였으며,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A로부터 흰색가루 1kg 상당이 들어 있는 봉지를 받아 제조과정에서 일정량을 넣었는데, 그것이 정력강화제 또는 발기부전제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 (2013고합478 증거기록 제896쪽)한 점, A도 검찰조사시 피고인에게 실데나필이 든 가루를 주면서 'R'를 제조할 때 첨가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2013고합475 증거기록 제 693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가 'R'에 정력강화물질을 첨가하여 제조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R'의 농축작업 및 실데나필 등의 첨가작업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R' 제조작업에 관여한 기간이 2년여로 상당하고, 제조한 'R'를 택배로 보내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R'가 원활하게 제조 및 판매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A의 'R' 제조 및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범행을 단순히 용이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행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1. 4.경 또는 5.경부터 A의 지시에 따라 'R'에 대한 농축작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9. 10.경 T에 입사하여 2010. 8.경부터 2012. 9. 경까지 'R'를 제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2013고합478 증거기록 제623, 756, 891쪽)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은 식품위생법 제6조를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특정한 경우 즉, 식품 등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제1호), 식품 등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 만 원 이상(제2호)인 경우 등에 있어서 행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바, 위 조항 자체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자를 제조·가공을 통한 이득의 취득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거나 제조·가공 자체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조종하고 지배한 자, 즉 제조·가공행위의 실질적인 경제적·법적 주체만으로 한정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제조에 관여한 'R'의 소매가격이 판시와 같이 2년간 합계 941,600,000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D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R'의 함유성분을 몰랐으므로 범의가 없고, 피고인은 'R'를 1병당 2,300원에 판매하여 그 소매가격이 연간 5,000만 원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A가 'R'를 국내에는 판매하지 말고 수출만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정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은 결국 식품에 의약성분이 있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의약성분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몰랐지만 'R'를 복용하면 정력을 강화시켜준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으며, A가 구체적인 용어는 말해주지 않았고 자신만이 넣는 특수성분이 있다고 하면서 그 특수성분을 배합하면 잠자리에서 정력도 강해지고 발기도 자신이 생긴다고 말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증거기록 제1491, 1492쪽)하였던 점, 피고인을 A에게 소개해 준 F는 경찰조사시 피고인에게 'R'에 실데나필 성분이 들어가 특별히 정력강화 효과가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369쪽)한 점, A도 경찰조사시 'R'를 피고인에게 납품할 때 발기부전 치료제 물질이 들어있어 국내에서 유통시키면 위험하니 반드시 수출만 하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26쪽)한 점, 피고인은 23년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설령 A가 국내 판매허가가 나지 않았으니 수출만 하라고 하면서 첨가물의 구체적 성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R' 음료병 및 포장박스에 그려진 고추 모양을 보고 숨겨진 뜻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R'에 함유된 첨가물의 구체적 성분이 실데나필 또는 치오실데나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거나 발기부전 치료제인 실데나필이 속칭 '필'로 불리는 사실을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A로부터 'R'를 구매할 당시 'R'에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식품위생법 제6조를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으로서 그 식품 등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소매가격'은 객관적인 최종소매가격으로 책정된 가격이라 보아야 할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로부터 'R'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던 E이 운영하는 X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서 'R' 한 병당 수출가격이 20달러라 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0쪽), 블로그에 게재된 전단지 이미지에는 'R' 1세트(10병)의 가격을 33만 원이라 표기해 놓은 점(증거기록 제130쪽), F는 'R'는 소매가 기준으로 1세트(10병)에 200달러라 진술(증거기록 제370쪽)하고, A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860쪽)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R'의 현재 시가와 관계없이 'R'의 소매가격은 적어도 1병당 22,000원 (= 20달러 × 약 1,100원) 이어서 피고인이 2013. 2.경부터 2013. 5. 경까지 판매한 4,100병의 객관적인 소매가격의 합계액은 9,020만 원이 되므로 그 소매금액이 연간 5,000만 원을 넘게 되어 피고인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처벌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E 가. 주장 요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R'를 국내에 유통한 사실이 없으며,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B의 소개로 G에게 'R' 정제품 의뢰를 하였으나 유해성분이 함유되는지는 몰랐다. 나. 판단 1)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F는 경찰조사시 X 사무실에서 X 대표인 피고인을 만나 'R'를 구입하였다고 진술(2013고합493 증거기록 제144쪽)하고, 피고인도 경찰조사시 스스로 국내 무역업자에게 일부 판매하였다고 진술 (2013고합493 증거기록 제229, 234, 538, 539쪽)하였으며,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취인의 주소가 국내인 운송장이 다량으로 발견된 점(2013고합493 증거기록 제26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R'를 국내에 유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국내 무역업자들을 상대로 수출용이라고 말하면서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판매함으로써 그 자체로 국내에 유통시킨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피고인은 B로부터 정력강화음료인 'AH' 음료의 수출 제의를 받았는데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위 제의를 거절하고 T을 운영하는 A에게 이와 성분이 같은 음료의 제조를 의뢰하여 'R'가 제조되었고, 피고인은 그 후 수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제품을 제조하기로 하여 B로부터 G을 소개받았는바, 위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R' 음료에 정력강화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이와 유사한 성분이 포함된 정제품의 제조를 의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G을 찾아가 홍삼을 주원료로 해서 발기촉진 정력강화식품을 알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냐고 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852쪽)하였고, G은 경찰조사시 피고인이 잠자리에 강해지는 발기강화 스테미너 정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제의하였기에 실데나필 성분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878쪽)하였으며,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 G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강할수록 좋으니 정력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실데나필 등의 물질을 함유하여 정력강화에 효과가 있는 'R' 정제품의 제조를 의뢰함으로써 B, G과 공모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AJ'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AJ' 정제품의 의뢰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5. 피고인 F 가. 주장 요지 A, E과 공모하여 'R'의 포장박스와 제품 라벨을 인쇄하여 납품하는 등 유통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실데나필 등 원료의 밀수 및 제조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A, E과 사이에 'R'의 포장박스와 제품 라벨을 인쇄하여 납품하기로 공모하고, 실제 납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고추가 여러 개 그려진 'R'의 포장박스를 2년 넘게 제작한 점, A, E과 수년전부터 알고 지내며 A로부터 T에서 생산하는 식품 일부에 대한 사업권을 인수하려고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R'에 실데라필 등 발기부전 치료제 및 그 유사성분이 함유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것이고, 이와같이 발기부전 치료제 및 그 유사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R'의 포장박스와 제품 라벨을 인쇄함으로써 A, E의 'R' 제조 및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범행을 단순히 용이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행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는 검찰조사시 피고인에게 'R' 사업권을 인수시키려고 마음먹고 배합비율 및 실데나필의 양 등 그 제조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 (2013고합493 증거기록 제619, 642쪽) 피고인이 2013. 2. 경 또는 3.경 'R'를 직접 제조한 사실이 있다 (2013고합493 증거기록 제614, 617, 651쪽)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자신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2. 2.경 중국에서 실데나필을 들여와 2013. 3.경 'R'를 제조한 점을 인정하였으나 사실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어른인 A의 부탁으로 거짓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며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A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면 굳이 2013. 3. 경 제조의 점에 관하여만 한정하여 인정할 필요가 없고, 피고인이 2013. 2. 22. 중국으로 출국하였던 기록도 나타나는바 검찰에서의 번복진술은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T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V 대표인 D에게 직접 'R' 제품설명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2013. 3. 경부터는 원료의 수입 및 제조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도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인 G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교부받은 흰색분말이 옥타코사놀 성분으로 알고 있었으며, 'R' 정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B은 당초 B이 E에게 'AH' 음료를 정력강화음료라 소개하면서 샘플을 주어 수출 제의를 하였는데 E은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위 제의를 거절하고 T을 운영하는 A에게 이와 성분이 같은 음료의 제조를 의뢰하여 'R'가 제조되었고, E은 그 후 수출의 편의를 위하여 정제품을 제조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B이 E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는바, 위와 같은 경과에 비추어 보면 E, B은 정력강화물질이 포함된 'R' 정제품을 의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시 E이 성욕을 강화시키는 스태미너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92쪽)하였고, E도 경찰조사시 피고인에게 발기촉진 정력강화식품을 알 형태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852쪽)하는 점, 피고인은 'R' 정제품에 식품품목제조보고서대로 자신이 따로 구입한 옥타코사놀 300g 및 B로부터 받은 옥타코사놀 8g 을 첨가하였다고 하다가 감정결과 'R' 정제품에서 옥타코사놀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자 B로부터 받은 흰색분말을 넣었을 뿐이라고 하는 등 흰색분말의 양, 성분 및 출처에 관한 진술을 수 회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B로부터 실데나필 등 정력강화물질이 함유된 'R' 정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B이 주는 하얀 가루가 실데나필 또는 이와 유사한 정력강화물질임을 알고도 이를 'R' 정제품의 제조 과정에 넣음으로써 B, E과 공모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489,180,000원~3,722,950,000원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식품·보건범죄, 유해 식품. 의약품·화장품,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제 및 그 유사성분으로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함부로 복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진 실데나필, 타다라필, 치오실데나필을 첨가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그 첨가물의 양이 발기부전치료 의약품의 1회 투약량을 초과할 뿐 아니라 그 기간이 장기간이며, 수량(67,690개) 및 소매가격(14억 8,900여만 원)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위 식품의 제조 과정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는 1억 원 정도로 소매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R' 음료의 국내 유통양도 적어 보이는 점, 1995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77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식품·보건범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T의 본부장으로 행세하며 발기부전 치료제 및 그 유사성분으로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함부로 복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진 실데나필, 타다라필, 치오실데나필을 첨가한 식품인 'R' 음료를 판매하여 국내에 유통시키고, 나아가 G에게 실데나필 가루를 교부하며 'R' 정제품의 제조를 의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R' 음료 판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및 유통한 양이 적은 점, 'R' 정제품에 함유된 실데나필의 함량이 1정당 0.93mg로 미미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941,600,000원 ~ 2,354,000,000원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식품·보건범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가중요소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억 원(벌금형의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T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발기부전 치료제 및 그 유사성분으로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함부로 복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진 실데나필, 타다라필, 치오실데나필을 첨가하여 식품을 제조한 것으로 그 첨가물의 양이 발기부전치료 의약품의 1회 투약량을 초과할 뿐 아니라 그 기간이 장기간이며, 수량(42,800개) 및 소매가격 (9억 4,000여만 원)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실데나필 등을 넣어 'R'를 제조한 것으로 월급을 받는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90,200,000원~225,500,000원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식품·보건범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제 및 그 유사성분으로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함부로 복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진 실데나필, 타다라필, 치오실데나필을 첨가한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R' 음료 판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및 판매한 양이 소매가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점, 전량 수출함으로써 국내에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8년 6월 및 벌금 1,391,280,000원 ~ 3,478,200,000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식품·보건범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에게 정력강화음료를 만들어달라고 의뢰하여 발기부전 치료제 및 그 유사성분으로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함부로 복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진 실데나필, 타다라필, 치오실데나필을 첨가한 'R' 음료를 제조·판매하고, G에게 'R' 정제품의 제조를 의뢰한 것으로 'R' 음료에 함유된 첨가물의 양이 발기부전치료 의약품의 1회 투약량을 초과할 뿐 아니라 그 기간이 장기간이며, 수량(63,240개) 및 소매가격 (13억 9,100여만 원)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R' 음료의 판매 과정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도 유통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R' 음료 판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R' 정제품에 함유된 실데나필의 함량이 1정당 0.93mg로 미미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489,180,000원~3,722,950,000원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식품·보건범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5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제 및 그 유사성분으로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함부로 복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진 실데나필, 타다라필, 치오실데나필을 첨가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그 첨가물의 양이 발기부전치료 의약품의 1회 투약량을 초과할 뿐 아니라 그 기간이 장기간이며, 수량(67,690개) 및 소매가격 (14억 8,900여만 원)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위 식품의 유통 과정에 깊이 개입하였고, 제조과정에도 적어도 2013. 3. 경부터는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R' 음료의 국내 유통양도 적어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발기부전 치료제로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함부로 복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진 실데나 필을 첨가하여 식품을 제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식품위생법위반죄 등 동종전과가 5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시 첫머리의 2010. 5. 21. 판결이 확정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R' 정제품에 함유된 실데나필의 함량이 1정당 0. 93mg로 미미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위 제품 제조로 인해 이득을 얻은 바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