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쪽에서 같은 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정읍시 H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I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4. 11. 21:10경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음주 교통사고를 은폐하고자 교통사고 상대방인 위 C의 지인인 B에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해있던 정읍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내가 사고를 냈다,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음주측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음주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A이었음에도 마치 본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정읍경찰서 소속 경위 J에게 ‘내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B에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것을 듣고 이에 동조하여 당시 출동한 정읍경찰서 소속 경위 J으로부터 가해 운전자가 누구인지 질문을 받자 B을 지목하는 등으로, 이후 B이 사실은 가해 운전자가 A이었음에도 마치 본인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관에게 ‘내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라고 허위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A을 도피시키도록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범인도피교사 사실에 관하여 부인)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A은 범인도피교사 사실에 관하여 부인한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음주 사실을 알고 돈을 더 받아낼 요량으로 ‘내가 알아서 할테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며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 자신이 운전자임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교통사고 가해자 피고인 A과 피해자측인 피고인 C, B 사이에는 부탁 없이 나서서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줄만한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없다. 피고인 A은 경찰 최초 출동시 피고인 B의 허위진술을 바로잡지 않았는바, 단순히 피고인 B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허위진술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C과 B은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고, 이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자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재차 신고를 하였는데, 최초의 허위진술이 피고인의 A의 약점을 빌미로 협상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C, B은 운전자를 허위 진술할 경우 형사책임에 관하여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운전을 숨겨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받아온 전력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줄 것을 부탁하여 이에 응한 것이라는 피고인 C, B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감추고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B, C을 회유하여 범인도피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범인도피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보험처리 되어 회복되었고, 범인도피를 계획적으로 회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C : 범인도피는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인도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바로 진범을 신고하여 바로잡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아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