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6. 중순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H B02호에서 피해자 I(여, 15세)와 피해자의 친구 J, K, 피고인들의 친구 L을 불러 왕게임, M 게임 등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이 약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자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다음날 02:00경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 B도 방에 들어가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채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연이어 피고인 D도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또한, 피고인 B, C, D가 이와 같이 각각 피해자를 간음할 때 직접 간음하지 않은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있는 방과 거실을 오가면서 망을 봐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J을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C, D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들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가. 피고인 A, C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 가담 내역을 부인하나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나.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19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다. 피고인 D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위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 삽입을 하지 못하고 자위만 하였을 뿐 간음을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와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속기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사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 B의 강간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수사기록 252쪽)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2회 조사에서도 '피고인 B이 방에 들어간 지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문을 열었더니 등이 보였는데 상의만 입고 바지와 팬티는 벗은 채 다리를 M자형으로 들어올리고 누워있는 피해자 앞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수사기록 307쪽)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해자와 방에 있을 때 피고인 A이 방문을 연 적이 있다'(수사기록 329쪽)고 진술한 점, 피고인 A과 같이 방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D는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단 둘이 방에 있었던 것이 맞고, 문이 닫혀 있어서 잘 모르나 나중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수사기록 273쪽)고 진술하였고,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 B이 방에서 나올 때쯤 집으로 들어갔고,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누군가가 본인의 상의에 사정을 해서 누가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B이 자신이 했다며 미안하다고 해서 당연히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한 줄 알았다'(수사기록 362쪽)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인 D와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는 피해자가 있는 방에서 분위기상 바지를 벗기는 하였으나 집 밖에서 기다리는 K를 만나야 했고 무릎을 다치기도 해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포기하고 옷을 입혀준 다음 방에서 나와 계속 K와 대화하다가 새벽에야 집으로 들어왔을 뿐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망을 봐 준 사실이 없는바,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D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 D가 다른 피고인들과 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합동하여 준강간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D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와 J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및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속기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가 약간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손을 바닥에 대고 상체를 세운 자세로 손은 움직이며 피해자의 다리를 잡기도 하면서 성기를 삽입했다'(수사기록 167, 168쪽), '피고인 D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자세였는데, 삽입하여 손을 처음 바닥에 대고 했다가 불편하면 무릎에 대다가 바닥에 대고 그랬다', '사정은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393, 394쪽)는 등으로 피고인 D와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여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 A이 키스를 하려고 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의 팔이나 다리를 잡아 다른 피고인들의 간음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계속 진술한 것과 달리 법정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검찰에서는 '피고인 D가 방에 들어올 때 노크를 하고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이 점에 대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 한편,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 B이 간음할 당시 피고인들 전원이 방에 같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네 명 다는 아니어도 한두 명이나 두세 명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 중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간음을 당하는 것에 비해 다소 지엽적인 정황에 불과하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누워 있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인식이나 기억의 한계로 말미암은 자연스러운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D가 방에 들어갈 때까지는 피해자가 방문 바로 앞에 머리를 텔레비전 쪽으로 하고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 D가 방에서 나올 때에는 방구석에 있는 건조대 앞에 옮겨져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옷을 입히면서 빨래 건조대까지 밀려난 것 같다'(수사기록 367쪽)고 해명하였으나 옷을 입히는 것만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가 밀려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 D의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주었다'는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간음한 후 피고인 A이 팬티와 바지를 입혀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또한 검찰에서 '제가 피해자 바지와 팬티를 입히고 일으켜 세웠다'(수사기록 309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D가 오토바이 사고로 무릎을 다쳐 당시 무릎을 꿇거나 방바닥에 댈 수 없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그러했는지 '모르겠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검찰에서 '피고인 D가 방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빨개져 있었고 앞머리가 젖어 있었다'(수사기록 309쪽)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와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피고인 D가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의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등 참조). 2) 판단 판시 각 증거와 J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및 I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속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등 일행과 피고인 B의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피고인 A, B, C 순으로 연속하여 교대하면서 위 집 안방에 들어가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행위를 한 점, 피고인 D가 K와 술 깨는 음료를 사러 편의점에 다녀오기는 하였으나, 늦어도 피고인 B이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에는 집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 B이 방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무렵 집 밖에 있던 J이 들어왔다가 피고인 D 등이 방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엿들었던 것을 보고 "뭐 해"라고 묻자 거실에 있던 피고인들이 J을 집 밖으로 내보낸 점, 이에 J 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열린 방문으로 피고인 C이 피해자 다리 사이에 서 있는 걸 보고 "뭐 해"라고 묻고 피고인 C이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D가 피해자가 있던 안방으로 들어갔고, 피고인 A은 작은방으로 J을 불러 '피해자가 돌림빵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J을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점, 피고인 D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니 차례'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간 사실(수사기록 363쪽), 피고인 A이 '너 차례다. 어디 가느냐'고 이야기해서 피고인 D가 안방에 들어간 사실(수사기록 365쪽), 당시 다들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분위기였던 사실(수사기록 367쪽)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점, 여기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인 D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D를 포함한 피고인들 모두에게 판시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실행행위 또한 피고인 D와 다른 피고인들의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하에서 이루어졌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와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C, D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피고인 B, C, D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상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여성 피해자와 그 친구들을 불러내어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친구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를 쉽게 씻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는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을 은폐·축소하려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는바 피고인 B, C, D는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고인들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16세 내지 17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 A, C은 일부 범행 가담 내역을 부인하기는 하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모들이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는 한편,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부인하기는 하나 일응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모들이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은 점, 피고인들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들 모두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리고 범행 주도 여부,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소년법상 소년인지 여부를 주된 양형조건으로 삼아,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들 중 가장 형을 무겁게 하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동일한 형을 정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