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봉고 3 일반 덤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남 장성군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조경수를 키워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현장작업 인부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며, 피해자 I(78세)은 H에서 일용직으로 나무를 심는 일을 하던 작업자이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덤프 차량의 적재함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되고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차량에 탑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이 출발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차량 적재함에 작업자들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2. 7. 16:50경 위 H에서 나무 식재 작업을 마친 사람들을 작업자들을 차에 태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 덤프차량의 적재함에 피해를 태우고 같은 날 16:55경 장성군 J 앞 우로 굽은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위 덤프트럭의 적재함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이나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만연히 피해자가 적재함에 탑승한 상태로 덤프트럭이 진행되게 한 과실로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도로로 추락하여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뇌출혈로 인한 의식불명의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에 대한) 1. 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약도, 현장 사진, 녹화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임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는 H이라는 상호로 조경수를 키워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에 H에서 나무를 심는 작업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오전에 피고인 B의 집 앞에 모였고,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 4명은 K이 운전하는 봉고더블캡 차량에, M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F 봉고 3 일반 덤프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각 탑승하여 작업현장인 H 입구로 이동하였다. H에서 나무를 심는 작업을 마친 후 근로자 중 3명은 K이 운전하는 위 봉고더 블캡 차량을 이용하여 처음 출발한 장소로 돌아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다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의 내부 좌석에는 피고인 B의 손자들이 타고 있어 추가로 앉을 자리가 없었고, 이에 피해자와 M은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M이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 B의 아들인 N 소유이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오전에 피고인 B의 집 앞에 모였다가 다시 작업현장인 H까지 이동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역시 작업을 마친 후에 다시 피고인 B의 집 앞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자들로서는 K이 운전하는 차량이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작업현장에서 피고인 B의 집 앞으로 이동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도보로 이동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작업을 마친 후 오전에 근로자들이 모였던 장소인 피고인 B의 집 앞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사용자인 피고인 B의 업무상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결국, 피고인 B에게는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차량의 소유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는 사용자인 피고인 B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 그런데도 피고인 B는 피해자와 M이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말리거나 피고인 A에게 조심하여 운전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K이 운전하는 차량 또는 이 사건 차량의 내부 좌석에 탑승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B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함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한편 오전에 이 사건 차량의 내부 좌석에 탑승하여 작업현장으로 이동하였던 M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내부 좌석에 탑승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 B의 손자들이 이미 좌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인 B에 대한 적용법조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피해자가 타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의 공동과실과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에 피해자가 타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커브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피고인 A의 단독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들의 공동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을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는 이외에 법정형은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와 같은바, 결국, 형사처벌 등의 특례가 인정될 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본질은 업무상과실치상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본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들의 공동과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차량의 교통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공동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과실만이 인정되며, 피고인 B를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까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그로 인하여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처벌 상의 불합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양형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중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였다(피해자의 의식이 없어, 피해자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양형에서 참작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발생한 중상해의 책임 전부를 피고인들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도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