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친구인 B 명의로 보드게임방 개설 허가를 받은 후, 그 게임방을 실제로는 ‘텍사스 홀덤 포커’ 도박을 하는 게임장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26.경 광주 광산구 C, 3층 조립식 사무실을 위 B 명의로 보증금 600만 원, 월세 80만 원으로 임차하고, 그곳에 홀덤 게임대와 소파, 냉장고 등 집기류를 구입하여 비치한 다음, 2019. 9. 30.경부터 2019. 12. 22.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아온 D, E, F, G, H, B, I, J, K, L, M, N, O, P, Q 등 손님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도금을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도금을 교부받아 그 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주고, 위 손님들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환받은 칩을 이용하여 카드 52매를 가지고 있는 딜러로부터 각자 2장의 카드를 받은 후, 딜러가 게임참가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카드를 1장씩 펼칠 때마다 배팅을 하고, 총 3장의 카드가 펼쳐지면 5장의 카드를 합하여 족보에 따라 가장 순위가 높은 사람이 칩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포커’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이 마쳐지면 위 손님들로부터 칩을 다시 현금 등으로 환전하여 딜러비(시간당 약 1만 원) 명목의 금품을 징수하여 1일 약 20~3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K, N, O, B, P, G, D, J, H, I, L, F,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 장소를 개설한 기간이 짧지 않고, 개설한 도박 장소에서 이루어진 도박의 횟수와 규모가 작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통해 많은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8. 01:07경 세종시 B 마을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무면허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74

범 죄 사 실 [2019고단77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30. 02: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남은 술을 다 마시고 가겠다. 시팔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2. 30. 02: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5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2493] 피고인은 2019. 3. 31. 06:3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 운영의 G 주점 내에 들어가 손님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물어볼게 있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4]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 1. 현장사진 [2019고단2493]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반복적인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피해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 실형 등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 및 퇴거불응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채팅어플을 통해 D이 올린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자위/몰카/초중고 야동/로오리 영상을 판매한다. 영상 300개 -70,000원, 영상 1,000개-150,000원”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같은 날 02:2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원을 송금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 행위를 하거나, 성인 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226개가 포함된 ’E 재생압축본.zip’, ‘F 압축본.zip’을 자신의 네이버 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메일전송내역, 기업은행 CIF,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매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주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였다. 판시 영상물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관계 영상 등을 담고 있어 그 음란함의 정도가 중하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판시 영상물을 삭제하였고, 이를 타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19:5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3층 식당 'C' 앞에서, 친구와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터 골반 밑쪽까지 1회 훑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법정진술 1. B건물 CCTV 녹화 영상 CD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터 골반 부위까지 쓸고 지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 고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시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몸에 닿고 떨어지기까지 피고인의 팔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딪칠 정도로 통로가 좁거나 사람이 밀집해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 등에 따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팔이 피해자의 하체 부분에 닿았다는 것을 모를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돌아보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벗어나는 점, 피고인은 ‘평소 휴대폰만 보고 앞을 안 보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부딪쳐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실제로 몇 번 부딪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 쪽을 쓸고 지나간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추행에 관한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00:10경 부천시 역곡로 2, 역곡역 사거리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B이 그곳을 지나가던 C과 시비가 붙어 C을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자, “니들이 뭔데 체포를 해, 왜 우리 형을 건드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순경 F의 상의를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공무집행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근무복을 잡아 밀쳤고 동종범죄로 1회 처벌(벌금형) 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180

범 죄 사 실 2019고단3180 1. 피고인은 2019. 7. 24. 19:30경 경기 이천시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이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4cm, 날 길이 9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뛰어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465 2. 가. 피고인은 2020. 10. 11. 14:25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노상에서 같은 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노상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인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소음 방지장치의 일종인 소음기가 튜닝된 자동차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054 3. 피고인은 2020. 10. 12. 07:5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I’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무전취식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던 성남중원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장 K(남, 33세)의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손 손톱으로 누르며 세게 움켜쥐고, 이에 위 K로부터 손을 풀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를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80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은 주머니에 있던 가위를 무심코 꺼내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향해 가위로 찌를 듯이 뛰어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위날을 벌려 자신을 찌를 듯이 바로 앞까지 뛰어와 겁을 먹고 밖으로 뛰쳐나갔으며 쫓아오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면서 신발이 벗겨지고 주차한 차의 문을 열지도 못한 채 행인들이 있는 편의점 앞까지 달려갔다고 급박했던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진술한다. 진술 내용에 무리가 없고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도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가위를 집어 든 사실은 시인하는데 피고인이 이에 그쳤다면 그와 단기간 교제했던 피해자가 굳이 이를 판시와 같은 정도로 과장할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이 급박하게 도망하여 112 신고까지 할 이유도 없다.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3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단속사진 2020고단4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 내용,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불법 튜닝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네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고 형사재판 중에 경찰관을 상대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였다. 무면허운전 전과도 두 차례나 되는데 재범하며 불법 튜닝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78

범 죄 사 실 2020고단2978 피고인은 2020. 8. 21. 08:35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C동 인근 횡단보도 앞 도로를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8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있던 인근에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3551 피고인은 2020. 9. 26. 21:04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978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2020고단355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죄질 매우 불량,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 위험성 높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점의 점주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4세)는 주점에 첫 출근을 한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2018. 10. 15. 01:30경 발생지 주변 닭발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후 2018. 10. 15. 03:30경 2차로 식당 주변에 있던 발생지 노래방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 04:00경 서울 중구 D 이하 주소불상지 상호불상 노래방 내에서 서있는 자세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 성기를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친남동생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부 부차적인 부분에 대한 진술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 기억이 흐려진 탓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범죄사실의 주요내용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며, 달리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동생에게 ‘E야 사장이 변태야? ㅜㅜ 나이런곳에서 일해야하니? 자고있엉? E야자나좀도와줭ㅜㅜ 경찰신고할까? 이게맞는건지모르겟엉’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으며, 이 사건 주점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가 노래방을 나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성추행 피해자의 행위로서는 이례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는 새벽 시간이었고 차비도 없었으며 처음 간 곳이라 길도 몰랐으므로, 피고인이 겁이 났지만 같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첫 출근을 한 아르바이트 직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공소장의 오기를 수정함)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공소장의 명백한 오기를 수정함). 5. 11.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준강제추행을 범하여 2017.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7. 9. 22.부터 2027. 9. 21.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정보를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13. 재직 중이던 직장 B 주식회사를 퇴사하고, 실거주지였던 대구 달서구 C에서 서울로 전출하였으며, 2018. 12. 14. 사용 중이던 휴대폰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고, 2019. 11. 8. D 주식회사에 취업해 신상정보가 변경 되었음에도 각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재직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랜덤채팅어플인 ‘채팅매니아’에 닉네임 ‘B’으로 접속하여 경찰 수사관에게 “졸피뎀을 판매한다.”라는 채팅 메시지를 보내고, 2019. 4. 22.경 위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4정을 택배로 위 경찰 수사관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류인 졸피뎀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대화내역, 택배물 관련 사진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범의가 유발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이 먼저 피고인에게 졸피뎀을 판매하라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경찰의 프로필 글(스틸녹스를 구한다는 취지)을 보고 스틸녹스 대신 졸피뎀을 구매할 뜻이 있는지 물어보면서 접근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게 졸피뎀의 효과, 구체적인 거래조건 및 방법, 졸피뎀 판매의 동기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경찰이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자 구매의사 확정을 독촉하기도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돈이 너무 급해서 졸피뎀을 판매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소위 ‘범의유발형’의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닌 소위 ‘기회제공형’ 수사기법(즉 이미 돈이 필요해서 졸피뎀을 판매할 의사를 갖고 채팅 어플을 통해 구매자를 물색하던 피고인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판매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도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졸피뎀은 피고인이 실제로 불안감·우울증 등의 증상을 치료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의 일부인 점, 피고인이 판매한 졸피뎀이 소량이고 판매가도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9.경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8. 20.경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20.부터 2020. 9. 1.까지 피고인의 집인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2020. 8. 20. 09:30경부터 그날 21:16경까지, 2020. 8. 21. 16:05경부터 그날 19:48경까지, 2020. 8. 22. 12:45경부터 그날 14:17경까지, 2020. 8. 25. 10:34경부터 그날 19:26경까지, 2020. 8. 26. 09:17경부터 그날 15:28경까지, 2020. 8. 28. 10:17경부터 그날 19:30경까지 각각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자료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고발사실 외 추가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어 2020. 10. 13. 시행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더욱이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 6일이나 자가를 벗어나 외부에서 장시간 머무른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판명되어 현실적인 감염병 전파 위험은 없었던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1월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인바, 2019. 12. 25. 04:00경 서울 강남구 C호텔 객실에서, 나체 상태로 그곳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이 든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 손, 발 부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피해자가 D와 친밀한 것을 보고 둘 사이를 의심하고 질투하였는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지게 되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D의 화를 돋우고 피해자에게 일종의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고, 타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에 친구로 추가하거나 전화번호를 저장한 카카오톡 계정은 해당 사용자의 카카오톡 계정의 추천친구 목록에 뜬다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계정에 피해자와 D의 카카오톡 계정을 친구로 추가한 다음,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의 사용자 이름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바꾼 다음 2020. 1.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날마다 한 장씩 바꾸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와 D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연락처를 등록하거나 피고인의 연락처를 등록한 카카오톡 사용자에 게라면 누구나 피해자의 위 사진이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청취) 1.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촬영된 사진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밝혀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촬영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2017. 12. 1. 서비스･기타 도급을 목적으로 C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D, 2018. 4. 5. 서비스･기타 도급을 목적으로 E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F(이하 ‘F’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C, E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자 명의를 대여받아 D, F를 설립하여 사실은 D, F에서 B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D를 이용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7. 12. 18.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B 사무실 또는 대전 시내의 상호불상의 PC에서, 사실은 D가 B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4,050,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D)｣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3,373,9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F를 이용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8. 4. 16.경 위 B 사무실 또는 대전 시내의 상호불상의 PC에서, 사실은 F가 B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8,630,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F)｣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08,54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목록 1. 각 고발서 및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수취 경위 확인서, 용역도급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로 인한 세수의 손실액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다. 미납된 부가가치세 중 상당 부분은 납부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치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가족, 친척, 지역주민, 직장동료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