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3.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19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 인근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www.cafe. naver.com/joonggonara)에 뉴발란스 노르딕패딩 1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H 명의 농협 계좌(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5.경부터 2013. 10. 30.경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90명으로부터 총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45,500원을 위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9-1에 있는 기업은행 서초남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좌개설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휴대폰 란에 'L' 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계좌개설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134-5에 있는 새마을금고 팔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좌개설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M', 자택주소란에 '용인시 N건물 105동 1404', 휴대폰 란에 'O 라고 기재한 뒤 서명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계좌개설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3.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용인시 기흥구 N건물 105동 1404호', 연락처란에 'S', 가입일자 란에 '13년 10월 3일', 작성자란에 '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가.의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 행사 1)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9-1에 있는 기업은행 서초남 지점에서 J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던 중 성명불상의 예금업무 담당 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로 된 J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134-5에 있는 새마을금고 팔달지점에서 M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던 중 성명불상의 예금업무 담당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2. 12. 24.경 의왕시 오전동 276-1에 있는 국민은행 의왕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좌개설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평택시 V' 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서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계좌개설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3에 있는 농협 안양남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계좌개설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평택시 V' 라고 기재한 뒤 서명 란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계좌개설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계좌개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부정 행사 1) 피고인은 2012. 12. 24.경 의왕시 오전동 276-1에 있는 국민은행 의왕지점에서 H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던 중 성명불상의 예금업무 담당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시장 명의로 된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3에 있는 농협 안양남지점에서 H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던 중 성명불상의 예금업무 담당직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시장 명의로 된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라.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 12.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에 있는 대한통운 사무실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6397] 피고인들은 중고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17.경 수원시 팔달구 W 소재 'X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Y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 온 피해자 E으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Z로 16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743] 피고인들은 2013. 5. 8. 수원시 팔달구 소재 서수원새마을금고에서 김포시장 명의의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위 일시경 피고인 B은 위 금고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F의 행세를 하면서 위 금고에 비치되어있던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F', 주민(사업자, 납세, 고유)등록번호 란에 'AA' 등을 기재한 후 작성자 성명 란에 'F'라 기재한 후 서명 란에 'F'라 각 기재한 후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였으며, 위 직원의 신분확인 요구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금고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회원가입 및 예금(출자금)거래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고, 위조한 위 거래신청서를 행사하였으며, 공문서인 김포시장 명의의 F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행사하였다. [2014고단4271] 피고인 B은 2014. 6. 2. 21:50경 평택시 신장동 285 송탄역 화장실 파우더룸에서 피해자 AB이 실수로 두고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 1개를 발견한 후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19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 M, AD, AE, AF, AG, AH, A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AJ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1.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통장사본 1. 각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입금영수증 [2013고단639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카카오톡캡쳐사진) 영상 [2014고단374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압수조서 [2014고단427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F 명의 예금거래신청서 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만, F 명의 위조 예금거래신청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다만, F주민등록증 부정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F 명의 예금거래신청서 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만, F 명의 위조 예금거래신청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다만, F주민등록증 부정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5번 각 사기죄, 2013. 1. 2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2013. 1. 21.자 공문서부정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3번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5번 각 사기죄, 2013. 1. 2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2013. 1. 21.자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번 내지 90번 각 사기죄, 2013. 10. 2.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2013. 10. 3.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2013. 10. 2.자 공문서부정행사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2013. 5. 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2013. 5. 8.자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3번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번 내지 90번 각 사기죄 및 절도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기범행의 피해자 수가 적지 않으며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수가 상당하므로, 그 범정도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 않고,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일부 피해자들(14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절취한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