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23

수원지방법원 제1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52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태순(기소), 윤신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1,463,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캄보디아로 추정)에 거주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SNS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국내 일반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판매하는 성명불상자('D' 사용자 ID : 'E', 'F')와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판매할 분량만큼 소량으로 나누어 포장한 다음 일정한 장소에 은닉하고 그 장소의 사진을 찍어 'D'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D'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그 장소의 사진을 전송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 2017. 5. 16, 22:00경 중국 광저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100g으로 추정)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비닐랩과 콘돔으로 포장한 후 자신의 항문에 숨긴 다음 비행기를 이용하여 2017. 5. 18. 06: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검색대를 통과하고, 2017. 6. 16. 20:00경 중국 광저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120g으로 추정)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비닐랩과 콘돔으로 포장한 후 자신의 항문에 숨긴 다음 비행기를 이용하여 2017. 6. 18. 06: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검색대를 통과하고, 2017. 7. 18. 20:00경 중국 광저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137.5g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비닐랩과 콘돔으로 포장한 후 자신의 항문에 숨긴 다음 비행기를 이용하여 2017. 7. 20. 06:0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D' 사용자 ID : 'E', 'F')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업으로 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 2016.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건물 우편함에 전항과 같이 밀반입한 필로폰 중 약 0.5g을 비닐봉투에 담아 테이프로 부착시켜 사진촬영을 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D' 사용자 ID : 'E', 'F')에게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I로부터 2016. 8. 24. 21:17 경 위 G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위 필로폰이 부착되어 있는 장소를 D으로 전송해주어 I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29. 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I 등 불상의 매수자들에게 총 652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433,263,500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약 433.26g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업으로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16. 20:00경 중국 광저우시 이하 주소불상의 가정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7. 7. 18, 20:00경 중국 광저우시 이하 주소불상의 가정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I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저장된 이체내역 사진, G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입금표 사진자료, 각 G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ATM기 출금내역, ATM기 출금지점 영상자료, CCTV 사진 등, A 사용 휴대폰에 대한 발신기지국 자료, CCTV 사진자료, G 계좌 거래내역 중 필로폰 대금 입금자료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출입국 현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탐색 결과표, 감정물 인수인계서, 소변 및 모발 마약감정서, 압수물 마약감정서 1. 휴대폰 D 내용('F'과의 대화내용) 사진,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업으로서 행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업으로서 행한 향정신성의약품 판매의 점, 유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압수되지 아니한 필로폰 판대대금 합계 431,263,500원(433,263,500원 -2,0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 2회, 산정근거 : 위 계좌거래 내역, 대검 마약류 월간 동향]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7. 7. 20. 입국 당시에만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있을 뿐 그 외에는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몇 차례 필로폰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2회의 필로폰 매도 행위를 모두 피고인이 한 것은 아니며, 2017. 6. 16. 20:00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을 단 한차례 하였을 뿐이고, 필로폰 매도 회수도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취급에 관한 영업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의 검찰 자백 및 진술 번복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17. 5. 18. 부터 2017. 7. 20. 까지 F 또는 E라는 I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2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서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이 있고, 그 중 2017. 6. 16.경에는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소량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있다고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적발된 2017. 7. 18.경 필로폰 투약 및 2017. 7. 20.경 필로폰 수입 사실 외에는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수입한 사실이 없다며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필로폰 투약의 영향 및 법률지식의 부족 등으로 향후의 불이익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 하에서 한 것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나. 관련 판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되,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가,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의 검찰 자백에 대한 신빙성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어 범행이 발각된 이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일관되게 구체적인 날짜까지 들어가며 필로폰 수입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서 F의 지시로 필로폰을 받아 온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중국에서 필로폰 판매책을 만난 일과 2017. 6. 16.경 필로폰을 전달받을 당시 품질 감별 목적으로 소량의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까지 합리적으로 설명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국내에 들여온 필로폰을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방법과 자금 송금 경위, 자신의 투약 일시와 방법 등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세히 진술한 바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성을 띠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초 필로폰 수입 범행을 저지를 무렵인 2016. 5. 15.경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마약 밀반입 처벌 결과' 등을 조회한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337쪽), 필로폰 밀반입 날짜를 피고인이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출입국기록 등 정황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며, 기타 계좌내역, 통화내역 등 객관적 자료 중 피고인의 위 자백 진술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증거가 없는 점,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경찰 또는 검찰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자백을 종용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과 내용,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능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백 진술이 국내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수사에 대한 공포와 긴장 등으로 인해 임의성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 범행 인정 범위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명의의 계좌는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사촌인 G에게 부탁하여 개설한 후 자신이 카드를 가지고 관리하던 계좌로(수사기록 433쪽), 위 G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막연히 자신의 범행 횟수가 652회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자신과 무관한 필로폰 대금이 위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434쪽)하였던 점, 피고인도 자신이 20~30g 단위로 분배하여 숨겨놓은 필로폰을 제3자가 가지고 가 1회 투약분 정도로 소분할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대포통장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SNS를 통한 익명거래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과 같은 필로폰 판매 구조의 특징상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취급한 필로폰이 제3자를 거쳐 최종 투약자에게 전달될 가능성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 점, 피고인이 F에게 위 G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는 등으로 필로폰 판매 범행을 공모한 이상, 피고인 외 제3자 또한 위 계좌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에 대한 필로폰 매매 행위에 모두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역시 공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필로폰 매매 범행 모두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 일부만이 성립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 및 매도 범행의 영업성 가.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 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약 357g,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약 433g으로 매우 많고 매매에 가담한 기간과 횟수도 약 1년 남짓 동안 거의 매일 652회로서 극히 빈번하였던 점, 비록 피고인이 훈제오리를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다른 직업의 유무는 위 법리상 영업성 인정에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및 매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2,5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필로폰 수입은 3회에 걸쳐 한 달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지에서 품질 감별을 시험해 보기까지 하였으며, 항문에 필로폰을 숨겨 세관을 통과하는 등 그 수법이 상당히 전문적인 점, 피고인은 F과 사이에 필로폰 밀수 1회에 200만 원, 필로폰 포장 후 은닉 1회에 20만 원 등 대가를 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업으로 하여 수입 및 판매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개월, 벌금 1억 3,000만 원 이하 ※ 참고 양형기준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범행 중 가장 중한 범죄인 필로폰 수입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형태 및 법정형을 전제로 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일용 참조로 하되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범행도 수회 저질러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점, 기타 아래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기로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영리 목적 필로폰 수입의 경우 :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기본영역(7년~11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 · .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특히 영리목적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엄정 대처의 필요성이 더욱 큰바, 이러한 점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가 있다.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수익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아닌 다른 공범자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와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약 357g의 필로폰을 직접 수입하였고, 범죄수익을 위한 통장을 F에게 지급하는 한편 적어도 652회 투약이 가능한 양인 433g의 필로폰 판매에 가담하여 그 대가로 약 2,500만 원의 적지 않은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필로폰을 투약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필로폰 매도 범행의 경우 대표통장과 SNS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신종 필로폰 유통 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등으로 적발이 매우 어려워 마약 범죄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 실제로 종래 투약 경험이 있는 자들 사이에 은밀히 이루어지던 거래방식과 달리 SNS에 친숙한 대학생, 직장인 등에게까지 유통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상당한 양의 필로폰이 유통되었다. 비록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F에게서 지시 또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범행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 없이는 F 또한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해 나갈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바, 필로폰 대량 유통의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그 범행의 직접 수행자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위 참고 양형기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추진석 판사 박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