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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568

범 죄 사 실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양주시 C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5. 27.경부터 2020. 10. 28.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에서 생산한 음식물류중간가공폐기물인 건조물 합계 1,020톤(주식회사 D에 720톤, E에 300톤)을 동애등에 사료 및 퇴비원료로 공급하면서 인계·인수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2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대표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수·인계 내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음식물류중간가공폐기물임에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소된 물질인 건조물(이하 ‘이 사건 건조물’이라 한다)은 공정 과정에 비추어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고, 비료의 원료, 동애등의 먹이 및 가금류의 사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이 정의하는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Ⅲ. 판단 1. 관련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 그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공급받았고(증거순번 105), 그 음식물류폐기물을 파쇄, 선별, 탈수, 건조, 선별하는 등 방법으로 가공한 후 이 사건 건조물을 생산한 점(증거순번 35),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조물을 퇴비원료나 동애등의 먹이 등으로 다른 사업자들에게 공급한 점(증인 F, G의 법정진술, 증 제2호증, 증거순번 105), 이 사건 건조물이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퇴비원료나 동애등의 먹이 등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조물을 공급하거나 그 거래 상대방이 이 사건 건조물을 공급받을 당시 피고인들 및 거래상대방들이 이 사건 건조물을 폐기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조물은 피고인들의 가공과정을 거쳐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또는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이 사건 건조물이 음식물류중간가공폐기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Ⅳ.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통신케이블 제조업을 영위하는 'B'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초경에서 2022. 4. 19.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업인정고시된 '인천 <주소>'(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부지에 임의로 폐전선 약 15톤을 보관함과 동시에 물건을 부가·증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12. 말경 또는 2013. 초경 F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폐전선 약 15톤을 보관하였다가 2달 정도 후에 그 이상의 폐기물을 치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3. 중순경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계속하여 폐전선 약 15톤을 보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F는 2020.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8.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동 765-9에 임의로 폐전선 약 100톤을 보관함과 동시에 물건을 부가·증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면서 2021. 8.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 F가 2021. 8.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폐전선을 왜 안치우냐고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내가 치울만큼 치워놓은 것 같은데', '거기(인천) 있는 것도 내가 가져갈 만큼 가져갔잖아', '인천에 있는 것도 내가 많이 솎아갔잖아요'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E의 확인서에는 '본인이 폐전선 15톤을 이 사건 토지에 하차하였고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폐전선 약 20톤을 다른 곳으로 운반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F의 고소는 피고인의 폐전선 적치가 있었던 때로부터 8년 이상 지나서 이루어졌는바, 위 E의 확인서 외에 피고인이 폐전선을 치웠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2013. 중순경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두었던 폐전선 약 15톤을 치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F는 2022. 7.경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내리는 것을 본 적은 없고 수개월 후 가서 보니 3~4대분 폐전선이 있는 것을 봤다. 더 나중에 봤을 때는 양을 알 수 없었다. 그곳은 다른 사람들이 폐기물을 많이 버리기 때문에 누가 버렸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2022. 4.경 본인이 100톤 정도를 치웠다.'라고 진술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만 적치한 것이 아니라) 재개발 중인 곳이다 보니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온갖 폐기물을 어마어마하게 쌓아 놓았다', '이 사건 토지는 방치된 곳으로 피고인이 폐전선을 버리기 전에도 폐기물이 10~20톤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E의 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폐전선을 하차할 때와 상차할 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폐전선이 야적되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는 누가 언제 얼마나 버렸는지 알 수 없는 각종 폐기물이 장기간 적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2012. 말경 또는 2013. 초경 이 사건 토지에 보관하여 두었던 폐전선 약 15톤이 2013. 중순경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계속 적치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포괄적 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 이유에서만 설명하면 족하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적 일죄이고, 그중 '피고인이 2013. 중순경 이후부터 2022. 4. 19.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임의로 폐전선 약 15톤을 보관함과 동시에 물건을 부가·증치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본 것처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머지 부분, 즉 '피고인이 2013. 초경에서 2013. 중순경 이전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에 임의로 폐전선 약 15톤을 보관함과 동시에 물건을 부가·증치하였다'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 5년이 완성되어 면소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2.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게임명>'의 채팅을 통해 피해자 B에게 '32,500원을 송금하면 13억 메소(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6경 피고인 명의의 SBI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03

범 죄 사 실 2022고단803 피고인은 2021. 6. 15. 06:11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1590 피고인은 2021. 4. 28. 14:22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에 있는 수원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2.9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운전 전후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21. 4. 15.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2021. 4. 28.자 무면허운전을 하고, 또다시 2021. 6. 15.자 무면허운전을 한 점, 2021. 5. 24.자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쳤고, 위 약식명령의 벌금형 외에 무면허운전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08

범 죄 사 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2020. 7.경부터 2021. 5.경까지 교제를 했었던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부터 2020. 8. 23.까지 사이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총 16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 제출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0. 7.경부터 2021. 5.경까지 교제를 했었던 연인사이이다. 가. 2020. 8. 9. 폭행 피고인은 2020. 8. 9. 22:00부터 23:00까지 사이경 아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친구에게 ‘아는 오빠와 연락이 끊겨 서운하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2021. 1. 8. 폭행 피고인은 2021. 1. 8. 18:00부터 19:00까지 사이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지인과 전화통화 도중 ‘여자친구가 싫어해서 연락을 안했다’라는 말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뒤로 젖혔으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비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벽으로 몰아세운 후 양손으로 목을 약 5초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2018년경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2.경 인스타그램 아이디 ‘C'로 접속하여 ‘B씨 색기도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슬랜더 체형이신데 저번에 보니 옆가슴 라인 드러나는거 보니 가슴도 좀 있으신거같던데 제 스타일에요 얼굴 몸매. ’, ‘B씨 가슴빨고 섹스하고 싶어요 너무’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3. 01:31경 인스타그램 아이디 ‘D’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B씨 너무 색기있네요’, ‘B씨랑 1박 2일 놀러가고 싶어요’, ‘B씨랑 놀러가서 재밌게 놀고 같이 자면 너무 행복할거 같은데’, ‘B씨랑 진짜 딥키스 진하게 하고 가슴 너무 빨고싶어요 B씨 가슴 너무 이쁠거같고 핑두일거같아서 너무 흥분돼요’, ‘B씨랑 섹스하면 다짜고짜 B씨 다리 벌리게해서 제꺼 자지 B씨 보지에 박는 일은 없을거에요. B씨도 충분히 젖을정도로 애무해주고 할거에요. 그리고 B씨 처음일테니까 천천히 부드럽게 해줄거에요. B씨도 섹스 무섭다고 마냥 피하기만할건 아니자나요 처음엔 무서울수있지만 제가 리드하는대로만 따라주면 괜찮을거에요’라는 등 메시지를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남자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9. 1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글이나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아이디 가입자 정보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에 대하여) 1. 사진자료(인스타그램 메시지 캡쳐),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인스타그램 디엠 메시지 캡쳐), 사진자료(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각 아이디가 도용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위 인스타그램 각 아이디의 실명인증 수단으로 피고인의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가 사용되었는데,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는 당시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였던 점, 피고인의 위 인스타그램 각 아이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된 메시지들의 내용이 일관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교제하였으나 2020. 9.경 이별한 후, 2022. 9. 15.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을 시도하였다가 2022. 9. 17. 18:34경 피해자로부터 “싫은거 맞고 만날의사 없고요. 왜자꾸 이러세요. 지금 2020년아니고 2022년이거든요 진짜 정말 싫어요. 차단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받아 피고인의 연락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7. 2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아 카톡차단했니? 차단은 풀어줘 알겠어 정말매정하네 . (후략)”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7.경부터 202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면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2. 07:50경 김해시 <주소>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AA공단 방면에서 AB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 신호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며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반대 방향 도로에서 좌회전하고 있던 B 운전의 <차량등록번호>호 버스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G(여, 70세)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여, 2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84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늑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39세)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시내버스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다수의 인적피해를 야기함, 피해자 G의 경우에는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 짐,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G, F, C에 대하여는 다소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 피해자 E, H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2009. 11. 2.경부터 2022. 11. 3.경까지 <주소> 상가에서 'B 부동산 공인 중개 사무소'라는 명칭의 부동산 중개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8.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인 E과 매수인인 C 간에 <주소> 상가를 대금 3억 8천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매수인 C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로 2022. 4. 19.경 500만 원을 받고, 2022. 5. 31.경 500만원을 받음으로써 법정수수료(342만원)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고소장 제출), 수사보고서(고소 대리인 제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 첨부) 1. 고소장 첨부 증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한 중개수수료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kt의 유통전문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엠앤에스의 C유통점에 근무하면서 위 C유통점에서 취급하는 휴대폰의 출고, 배송, 재고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3. 5. 7.경까지 인천 서구 D건물 302호에 있는 위 C유통점에서, 위 C유통점에 입고된 휴대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재고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각 판매점에 배송한다는 취지로 허위 출고입력을 한 뒤 이를 각 판매점에 배송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2,338,900원 상당의 휴대폰 162대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3. 5. 7. 경까지 위 유통점에서, 위와 같은 횡령범행을 숨기기 위해 창고에 보관된 휴대폰의 재고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또한 휴대폰을 출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출고하는 것처럼 재고관리 프로그램에 허위입력하였으며, 휴대폰을 판매점에 배송한 뒤에는 판매점에서 인수증도 받지 아니하였고 배송하지 못한 휴대폰은 마치 배송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 유통점에 재입고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엠앤에스의 휴대폰 재고관리 및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2항) 1. 증인 E의 법정증언(피고인이 162대를 판매점에 출고한다고 전산 입력하였으나 판매점 실사결과 162대가 실제로 출고된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162대가 피고인 아이디로 출고가 되었고, 피고인 아이디로 로그인 할 수 있는 컴퓨터는 점장의 승인이 없는 이상 피고인 자리의 컴퓨터 뿐이어서 다른 직원이 피고인의 아이디로 허위출고등록을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162대에 관하여 전산에 판매점과 단말기 고유등록을 하지 않은 채 판매점에 단말기를 가져다 준 뒤 수기전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수기전표만으로 출고한 판매점 중 기억나는 곳이 없어 휴대전화 단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고인신문조서(2회, 차량 트렁크에 있던 휴대폰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트렁크의 키 주입구가 파손된 적이 없고 자동차 키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시킨 사실도 없다는 진술)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분석에 대한 건, 금융거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건 : 피고인의 급여와 별도로 다액의 현금이 ATM 입금된 사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분실, 도난, 전산입력 오차 등에 의한 재고부족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162대 중 분실되거나 도난되지 아니한 휴대폰은 판매점에 실제로 출고를 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수취한 판매점이 없는 점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1항 범죄사실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오차가 일부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기간 및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불리한 정상으로, 경미한 벌금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부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해액 1억 원 이상인 업무상횡령의 양형기준(1년 ~ 3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7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뉴부산지점의 지점장 E에게 "보험사 이적 선수금 7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현재 재직 중이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사직한 후 D 주식회사로 이적하여 보험설계사로 일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사 이적 선수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서 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이적 선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적 선수금 명목으로 2014. 9. 29.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로 5,000,000원, 2014. 10. 24.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H)로 2,000,000원 합계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뉴부산지점의 지점장 에게 "현재 재직 중이던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사직한 후 D 주식회사로 이적하여 보험설계사로 일할테니 D 주식회사 보험에 가입시키면 보험가입 수수료를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족 및 지인들을 피해자 회사 보험에 가입시키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보험가입수 수료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로 4건, 피고인의 남편 I 명의로 2건, 피고인의 언니 J 명의로 3건, 지인 K, L, M, N, O 명의로 각 1건씩 피해자 회사 보험에 가입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보험가입수수료 명목으로 2014, 10, 24,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280,870원, 2014. 11, 25, 피고인 명의 BZ뱅크 계좌번호 P)로 1,400,284원, 2014. 12. 24. 위 피고인 명의 BZ뱅크 계좌로 1,352,637원, 2015. 1. 23. 위 피고인 명의 BZ뱅크 계좌로 442,967원 합계 4,476,75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보험가입계약자현황정리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편취금액이 1,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486 피고인은 2022.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온라인게임 서든어택의 SP(게임 내 재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서든어택 SP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든어택 SP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서든어택 SP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23.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8명으로부터 총 13,282,9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105 피고인은 2023. 6. 1.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네이버 Q 카페에 ‘에어팟 2세대 미개봉’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에어팟 2세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06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각 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일부 범행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3고단1486호 사건 범죄일람표 제1, 2번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L, N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L은 38만 원, 배상신청인 N은 14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36만 원, 12만 원을 초과하는 각 손해는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물건이나 재화를 보내줄 것처럼 속여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규모,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및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재범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승강기안전관리법위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승강기가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경 아산시장으로부터 ’정기검사 합격시까지 위 호텔 승강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2021. 8. 11.경 아산시장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운행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22. 7. 26. 16:30경 위 호텔에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를 무단으로 운행하였다. 2. 도시가스사업법위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인 위 호텔에서 2019. 11.경 정기검사를 받은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2022. 3.경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자료 첨부) 1. 출장결과보고서, 적발경위서, 고발장 1.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1․2차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승강기안전관리법 제80조 제1항 제25호, 제50조 제2항 제4호(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 제4호, 제17조 제1항(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로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6. 21:1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100 주안역삼거리에서 옛시민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식약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자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98,1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정도 판단) 1. 사고 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법원-2019초기947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경우에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필수적 병과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나아가 조세 관련 범죄의 경우에 재산형을 형벌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이 그 범죄의 특성에 합치하며,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이 가지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자에 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고 아울러 그가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을 박탈할 필요도 크다. 또한 법관은 정상에 따라 벌금형을 감액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거나 범행자를 책임 이상으로 과잉처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8헌바52․104(병합) 결정,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217․253, 2013헌바268․278(병합) 결정 등 참조]. 한편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벌금형을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일정액 이상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하여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입법자의 결단은 위 범죄의 보호법익과 죄질에 비추어 범죄와 형벌간의 비례의 원칙상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관의 양형재량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위 각 헌법재판소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12. 6.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0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7. 28. 11: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에게 약 9,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 B(42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너네 아파트에 사십층까지 붙여놓게 만나지도 못하니 어쩌겠어 인쇄도 들어갔어'라는 내용의, 같은 날 12:19경 '나 출발할거다 너 찾으러, 차용증도 연락도 안 되니 너네 동네가면 찾겠지'라는 내용의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아파트에 플랜카드와 전단지를 걸고 고향집을 찾아가고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2017. 8. 2. 17:11 경 피해자의 모교인 C학교 사진을 첨부하고 '거기로 너 여기가서 경로당 이장댁 찾으면 되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고향으로 찾아가고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2017. 8. 16. 19:04경 청송 가라 너네 옆에 너네 엄마 면회는 자주가겠다. 그렇게 해줄까, 사기꾼 계획적인 너 진짜 (중략)'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8.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42세)에게 '너 진짜 쓰레기다 말로만 하고 너 자식있는 인간이 그러면 안돼, 지금 상황 알고 너 이런식으로 하면 진짜 안돼'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9.22. 23: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 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여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낸 것이고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았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지인, 주민 등에게 피해자의 사기범행을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피해자를 교도소에 보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2달에 걸쳐 수회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9,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정 또한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정당한 수단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