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들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B의 사기, 위조 공문서행사 및 피고인 A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5. 8. 13:4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인데 당신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검수를 마친 다음 돈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와 함께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신설동역 부근까지 간 다음, 2018. 5. 8. 18:30경 지하철 신설동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681,527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지하철 신설동역 9번 출구 부근에 주차된 F 아반떼 승용차량에서 피고인 B을 기다리던 중 주변에 경찰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형, 주변에 경찰차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경찰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F 아반떼 승용차량을 그 부근 다른 장소까지 이동시킨 후, 피해자를 만나고 온 피고인 B을 조수석을 태운 다음 피고인 B이 피해금을 세어보고 있는 사이 인근에 있던 G은행 신설동지점 ATM기까지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해 주고, G은행 신설동지점에 이르자 피고인 B 과 함께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681,52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 2. 피고인 A 가.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18. 4,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검사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인데 가능한 대출을 모두 받아서 그 돈에 대해 검수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4, 26, 18:35 경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4 공덕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243,000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50,243,000원을 편취하고,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8. 18:30경 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23 지하철 신설동역 9번 출구 옆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G은행 신설동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18. 5.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J 검사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당신 계좌에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5. 2. 16:30 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47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9,470만 원을 편취하고,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C, M, H, N, O, P, D,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피해자 제출 입출금거래내역서, 각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피해자 제출 입출금거래내역서 영수증, AS 채팅 내역, BS 채팅내역, 무통장입금증, 송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인데, 피고인들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까지 제시하는 등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피해액이 약 5,000만 원, 사기 방조 피해액이 약 960만 원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사기 피해액이 약 1억 원으로,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직 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