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연락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4. 30. 12:00경 부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잘 만든다, 집으로 놀러 오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 옷을 다 벗으라고 한 뒤 알몸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6.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10. 17: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변기에 손을 얹고 몸을 숙여 엎드리라고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각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5. 17.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연락하여 집으로 온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고 팬티만 입으라고 한 후 피고인은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22. 5. 20.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다. 피고인은 2022. 6. 11. 04:00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부근 공영주차장 아래쪽 골목길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성기를 빨아달라며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탈의한 뒤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라. 피고인은 2022. 6. 14. 1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이 너무 밀려서 돈을 빨리 갚아야 하는데, 니가 조건(만남)으로 돈을 좀 벌어왔으면 좋겠다”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권유함에 따라 피해자는 ‘B’ 어플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성매수남에게 성을 팔기로 한 후, 2022. 5. 18. 16:20경 부산 부산진구 I 오피스텔 J호에 있는 성명불상의 남성의 집에서 피해자가 불특정 남성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B’ 어플을 통해 연락이 닿은 성매수남 중에 ‘이 사람을 만나보라’고 권유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해 준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성을 팔기로 한 후, 2022. 5. 24. 17:00경 부산 서구 K 공용주차장 안에 있는 자동차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조건만남을 시도하던 피해자의 ‘B’ 어플 계정이 이용정지를 당하자 직접 성매수남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말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어플 계정에 접속하여 제목 “용돈” 또는 “돈”이라는 글을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관계 대가로 1회 5만원 내지 2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뒤 성매수남의 F 아이디 등을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2022. 6. 1.경부터 2022.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과 모텔 등지에서 총 2회에 걸쳐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성매수자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C) 1. C의 진술서 사본,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 A의 범죄 후 행위, 피해장소 특정,압수영장집행 회신자료 첨부 – B어플, 피해자의 교통카드 이용내역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1. 첨부사진(대화내용), 사진(범행장소), 프로필 사진, 대화내용, 각 후불 교통카드 이용 내역,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회신, 교통이용내역조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제2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1. 다.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2022. 10. 1. 이전에 기소된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오픈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만 14세의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찰공무원이라고 사칭하여 환심을 산 후 2022. 4. 30.부터 2022. 6. 14. 사이 피해자와 3회 성행위 및 4회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같은 기간에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성을 팔도록 권유하거나 성매수자를 알선하여 피해자가 4명의 남성에게 성을 팔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대상과 동시에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앞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에 큰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과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은 편은 아니다. 2)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는 1.24점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2.39점 보다 낮은 편이다. 3)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그 밖에 피고인이 향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