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피해자 B(여, 23세)과 결혼하였고,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7:30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추궁하면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타라,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타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차키를 빼앗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15분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 야산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패딩을 벗고 내리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촬영할테니 내가 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으로 된 승용차용 브레이크 디스크를 손에 들고는 피해자에게 "차로 확 밀어가지고 죽이뿔라. 여기서 변사체로 발견되면 다행이고, 발견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끼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자동차 브레이크 디스크 교체 후 결제 내역) 1. 계좌이체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내리도록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에게 차에 타지 않고 집에 걸어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타라, 죽여 버리기 전에 빨리 타라'고 이야기해서 어쩔 수 없이 차에 탈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험악하게 운전을 하고 있어서 내린다는 거는 생각도 못하고 차에 타자마자 휴대폰, 차키 이런 것도 다 빼앗아 갔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장소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외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남성의 집 인근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와 관련하여 화를 내고 이를 추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당시 상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이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도 알지 못하던 장소인 인근의 야산으로 임의로 이동한 점,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서 방범용 CCTV가 근처에 없는 산으로 강제로 질질끌고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이야기 것으로 보이는 바, 위 내용도 이 부분 감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차키를 피고인에게 빼앗긴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하여 행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브레이크 디스크의 이름도 잘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 관련 내용을 지인인 D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위 도구가 브레이크 디스크라는 사실을 알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추궁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인근의 야산으로 임의로 데려갔고, 그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는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에 보관 중이던 브레이크 디스크를 꺼내어 피해자를 계속하여 추궁하기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외도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