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86

범죄사실1)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86 1. 필로폰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3. 17. 17:00경 성(姓) 불상 D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초를 구매하기로 하고,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은행 인천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3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대로 위 지점 맞은편 G 인근 벤치 아래에서 은박지로 포장된 꾸러미를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은박지로 포장된 비닐봉지 안에 든 필로폰 0.07g을 매수함과 동시에 연초 형태 대마 9개비를 매수2)하였다. 2. 필로폰 투약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17. 18:00경 1항 기재 G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H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연초 형태 대마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9고합618 1. 2018. 4. 28.자 필로폰 매수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마지막 문장에서 '수수'라고 표현하였으나, 그 바로 위 문단에서는 '대마 9개비 및 필로폰 0.07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고 표현하였고, 적용법조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가 아닌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를 주장하였으므로, '수수'라는 표현을 '매수'의 단순 오기로 본다. 피고인은 2018. 4. 28. 14:00경 인천 서구 에 있는 J 공장 부근에서 K에게 70만 원(피고인이 L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구입 자금 40만 원 포함)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은 다음 L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나누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3) 필로폰 lg을 매수하였다. 2. 2019. 1. 31.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1. 31, 19:00경 1항 기재 J 공장 부근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길에서 K에게 70만 원(피고인이 L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구입 자금 40만 원 포함)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g을 건네받은 다음 L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나누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4)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 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죄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보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 20186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5-7) 3) L은 2019.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2019고단29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같은 법원 2019노604 사건, 검사가 2019. 10. 29.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그러나 L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K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이 법원에서의 증언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특정한다. 4) 각주 3)과 같다.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모발 – 양성),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9. 추가 증거목록 순번 1] 2019고합618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별건 L의 휴대전화에서 피혐의자 관련 자료 확인, L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사진 등 첨부, 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필로폰 투약의 점, 다만 2018. 4. 28.자 및 2019. 1. 31.자 필로폰 매수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3. 17.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고합186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5}] 가. 2019고합186 사건 판시 제1항 : 해당 대마 9개비 중 8개비는 몰수되고 나머지 1개비는 흡연으로 아래 나.항에 따라 추징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해당 필로폰 0.07g은 아래 나. 항에 따라 추징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나. 2019고합186 사건 판시 제2항 필로폰 약 2회 투약분(0.07g) : 200,000원(=100,000원/회 x 2회) 대마 1회 흡연분(1개비) : 3,000원 다. 2019고합618 사건 각 필로폰 매수 : 600,000원[ 전체 매수대금 합계 1,400,000원 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나누어 받은 L으로부터 추징된 800,000원(검사가 2019. 10. 29.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참조)] 라. 소결 : 전체 추징액 80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0년 5) 제6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2019고합618 사건 증거목록 순번 21의 수사보고는 참고하지 아니함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도 형량범위 하한 등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두 죄 중 법정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나머지 죄들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 3범죄 [2018. 4. 28.자 및 2019. 1. 31.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으로 1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12.27. '2018. 9. 13.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2019고합186 사건 증거기록 76-80, 106-109], 2019. 4. 5. 위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019고단9267).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4. 11. 형 집행을 종료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8. 4. 28.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시작으로, 위와 같이 2018. 12. 27. 기소되어 2019. 4. 5. 징역 1년을 선고받기 전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의 마약에 대한 중독성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국립부곡병원에 치료 프로그램에 관해서 문의하는 등 단약 의지를 다지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나누어 받은 L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나누어 받은 범행 등과 관련하여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검사가 2019. 10. 29.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