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1: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횡단보도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및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21: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여, 58세)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512

범죄사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12. 20:30경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에 있는 장서교차로 램프구간에서 피해자 B(34세) 운전의 C SM3 승용차가 용인방면에서 안성방면 45번 국도를 진행할 때 쌍라이트를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서교차로로 진입하는 램프 약 500m 전방에서 피해자 차량을 기다린 후 지나가자 쌍라이트를 키며 뒤쫓아가고, 장서교차로 램프로 빠져나가던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아 세운 후 쌍라이트를 켠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오늘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다 한 번 죽어보자고"라고 말하며 자신의 차량 조수석 수납공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공구 칼(길이 27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태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 칼로 자신의 왼손 손목을 2회 그어 자해한 후 흐르는 피를 피해자 차량 유리창과 본네트에 묻히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2. 20:30경 용인시 처인구 D빌라 가동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양성면 장서리에 있는 장서교차로 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2,12,22:4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도남동 54-6에 있는 문구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폐차한 점, 어린 자녀와 시각 장애 1급의 아버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 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더욱이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아주 높은 편인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2. 12. 22. 24:3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61,4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각 대금 50,000원, 1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3.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61,4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93,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각 대금 180,000원, 70,000원,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3.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가지고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4 1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출소한지 얼마 안되어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회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6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28. 03:45경 포천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땅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E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영장 가져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E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10경 포천시 F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된 뒤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의 모친과 통화를 시켜주려 하자, G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G의 얼굴 쪽으로 발길질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위 1. 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업주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영장 가져와, 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H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이 씹할 년아."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3.00:3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인의동에 있는 인의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까지 마시고 운전한 점, 교통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범행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금은 취업하여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1:30경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한샘 가구점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 은실고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7회(집행유예 1회, 벌금 6회) 있으나, 최근 5년간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의 등록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때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 담보 설정 계약을 하고 1천만 원 대출을 받았으므로 그 이후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하거나 담보물 차량을 보관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1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자동차근저당설정서,대부거래계약서, 담보물보고서, 거래내역 확인서,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사건검색), 차량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재판진행내역,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01:30경 인천 부평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가던 중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여, 21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폴라 티셔츠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왼손을 폴라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다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 (6월~2년)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잠을 자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한 후 강도 높게 추행한 것으로 범행 태양이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 2회 있고 특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도 매우 나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54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54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명규(기소), 황재동(공판) 판결선고 2012. 1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1) 의정부시 B 소재 C가 운영하는 'D점' 내에서 C에게 선이자 270,000원을 공제한 2,730,000원을 지급하면서 60일간 매일 60,000원씩 원리금을 상환 받기로 약정하여 연이자율 176.4%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연이율 125% ~ 183.7%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합 1)공소사실 본문에는"2011.7.초순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범죄일람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2011.9.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계 11,318,334 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약정서 등 사본(C 등 3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적발된 대부금액 및 채무자들로부터 수취한 이자액이 상당한 규모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전주지방법원-2016고정48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48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기환(기소), 조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2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에서 2010. 10.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4. 임금 780,000원, 2015. 5. 임금 656,492원, 2015. 5. 휴업수당 1,251,940원 합계 2,688,4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587,0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에서 2010. 10. 15.부터 2015.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237,7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286,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선용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1. 04: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 손님으로 입실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1대를 옆에 두고 잠이 들어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9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5. 22: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인 E의 뺨을 1대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48세)로부터 위 E이 사실관계 및 인적사항을 질문받게 되자, 피해자 G에게 "가 정사에 참견하지 말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G을 손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발로 피해자 G의 무릎 부위를 3회,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시발 놈들이 뭔데 나를 수갑을 채우려하냐"라며 저항하면서 피해자 G을 향해 주먹과 발을 수십 회 휘두르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며 현행범 체포를 함께하던 경사 H의 얼굴 부위에 미처 다 채우지 못한 수갑 한쪽을 휘두르고, 위 H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팔로 2회 치고, H의 대퇴부를 다리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5, 22:5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고인 대기석에 인치된 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대전둔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J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경찰관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부산 수영구 수영로588번길 7 광안협성엠파이어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C로부터 안전띠착용의무위반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무면허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외우고 있던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어 위 C로 하여금 D에 대한 범칙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무면허운전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가 제시한 범칙자적발보고서의 범칙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범칙자적 발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제시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동일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저해되었다.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88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3.30.2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808-7 이안경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목동오거리 방향에서 홍익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XD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XD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남, 19세), G(여, 17세), H(남,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XD 차량을 수리비 379,6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상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없어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해, 제거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도주운전 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 지체로 급정거한 피해차량을 피하고자 방향을 오른쪽으로 급히 꺾으면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피해차량 오른쪽 뒷범퍼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생긴 정도이고 피고인 차량 역시 페인트 도료가 묻은 흔적이 관찰될 뿐 특별한 패널의 손상은 없는 사실, 사고 직후 피해자 D, G는 이 사건 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들은 10대 후반의 젊은이들로서, 사고 후 5일이 지난 다음에야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그 외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은 것은 전혀 없는 사실, 이 사건 각 차량의 손상정도와 손상형태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는 두 차량의 측면 접촉시 차체에 발생되는 충격가속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1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 오른쪽 뒷범퍼는 약간의 스크래치가 생긴 정도이고 피고인 차량 역시 페인트 도료가 묻은 흔적이 관찰될 뿐 특별한 패널의 손상은 없는 사실, 피해차량 수리비로 379,654원이 청구되었는데, 범퍼 및 몰딩 교환의 경우 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교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두 차량에 경미하게 긁힌 자국만 남아 있었을 뿐 이로 인한 교통장애가 발생하거나 파편 등의 비산물은 전혀 없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3.22:5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우림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구 시흥동 1010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중구 I순환도로 J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BMW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J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용산구 K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J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0. 17:00 경 서울 용산구 L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위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범행은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2년이고,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범행은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 3 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인바, 이들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 3년 8월이다 [= 2년 {기본범죄인 위 범죄 수수)의 형량범위 상한} + 1년{위 범죄 (투약)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 8월 {위 범죄 (투약)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투약경험이 없는 가정주부에게 필로폰을 투약시켜주고 이를 교부한 행위는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및 수수한 필로폰 수량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이보다 훨씬 많은 수량 및 횟수의 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대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30.14:05경 영암군B사무실 내에서 2011. 여름경 피해자 C(41세)가 피고인을 해남에 있는 공사장으로 일을 보낸 사실에 악감정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를 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피부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31. 00:50경 성남시 분당구 J1층 현관 로비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가져간 차 키를 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양쪽 뺨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C의 온몸을 2회 밟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후두부 등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이를 말리자 '이 창녀 같은 년, 몸 파는 년들'이라고 말하며 피해자 K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고단3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T 투명각면 유리를 공급하여 주면 물품대금은 익월 말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리를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5.경부터 2008.9.30.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22,651,202원 상당의 3T 투명각면 유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2. 말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 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N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1칸 정도,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N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불상량(일회용주사기 1칸 정도,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3. 29.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모텔 317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2.5g을 1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속하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5g을 D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약 2g은 며칠 뒤에 주기로 한 후, 같은 날 15:08 경 D으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29. 오전경 위 2항 기재 G모텔 31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9. 오후경 위 2항 기재 G모텔 317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D 진술기재 1. 판결문 및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1. 유전자감정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 각 수수 : 1회당 100,000원 × 2 = 200,000원 +범죄사실 제2항 매도 : 매도대금 1,000,000원 [범죄사실 제3항 각 투약 부분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D에게 매도한 필로폰을 D과 함께 투약한 것이므로 별죄를 구성하는 것과 별개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18. 7. 20. 2018도7796 판결의 원심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 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제공하고 판매하기 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00: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2동 802호에서, 피고인의 심장발작에 대하여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소방서 C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37세), 피해자 E(29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D의 몸통과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응급 구조구급 활동 및 119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탁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발생보고(소방기본법위반) 1.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각 소방공무원 폭행 등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소방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특히 이 사건은 소방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구급활동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순환형 기분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22:0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77번길 19-45에 있는 외길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마루로 105번길 8-4 화목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05번길 8-4 화목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송내대로 사거리 방면에서 송내북부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