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283 고렴공원 부근 이면도로를 B 공사현장 쪽에서 동수원로 상고렴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동수원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통상 소로에서 진입한 차량보다 대로의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기는 하나, 소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먼저 피해자 직진방향 2차로까지 진입하였음에도 그 진입상황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피해차량이 그대로 돌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주의의무위반이 없다. 2. 판단 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따라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1442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756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소로)를 운전하던 중 수직으로 만나는 동수원로(대로)로 진입하고자 한 사실, 동수원로는 3차선 도로인데 그 중 3차로에는 여러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동수원로 3차로까지 종전의 이면도로 진행방향과 마찬가지로 직진으로 진입한 사실, 이어서 피고인은 우회전하기 위해 매우 느린 속도로 비스듬히 2차로로 진입하려고 전진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바퀴가 겨우 2차로 차선을 밟을 무렵 마침 2차로를 시속 31~40km의 속도(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로 직진하던 피해차량(버스)이 사고지점을 통과하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피해차량을 우측면을 들이받고, 그대로 피해차량이 사고지점을 통과하여 피해차량의 우측면이 길게 손상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동도 0.042%의 술에 취해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위치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에 비하여 위 2차로에 훨씬 먼저 진입하지도, 2차로에 차량의 상당부분이 진입하여 피해차량이 충분히 멀리서 피고인의 차량을 ‘선행차량’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 당시 이른 새벽(해가 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으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고 동수원로 3차로에는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차량으로서는 그 주차 차량들 사이로 다른 차량이 갑자기 진입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기도 어려운 점, 3차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2차로로 곧바로 진입하기로 판단한 것이 피고인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지라도, 그러한 선택을 하는 피고인이라면 더욱 본인에게 주어진 주의의무 즉, 폭이 넓은 도로의 근접한 주행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지켜야 했을 것이나, 피고인은 근접한 직진차량(피해차량)을 전혀 살피지 않았거나, 피해차량의 진입임박상황을 발견하였음에도 먼저 2차로로 진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2%로 그리 높지 않고, 전날 마신 술의 해소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