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 1. A) 피고인 A은 2018. 7. 5. 18:55경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2세)이 피고인이 파손한 피해자 모친의 차량 수리비를 달라고 요구하면 피고인에게 "꼬우면 치라, 돼지새끼야" 등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5-6회 때린 후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2. B)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 해자 A(22세)에게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목 부위를 치고, 주위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부의 중증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 A의 수상(受傷) 경위에 관한 진술은 믿기 어렵고, 목격자 D 역시 위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증언하므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수단으로 상해 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대항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에 따른 수부 상해의 결과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형량 : 감경역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범행의 위험성,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난치성 뇌전증 외), 동종 전과 부재(이종 벌금형 4회)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의료기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의료기기매도업자에게 지급하는 등 의료기기 구매업자를 위하여 의료기기 매매대금 등을 관리,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기유통업체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내가 공급업체에 지급하여 메디톡신, 보툴렉스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1. 23, 1억 350만원, 2018. 1. 25, 4,000만원, 2018. 1. 26. 2,500만 원 등 합계 1억 6,85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9,950만 원을 가상화폐 투자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거래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금액은 1,950만 원으로 전체 피해금액의 1/5 정도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4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2017. 4. 경부터 D은행 영등포지점과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8. 1. 24.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8. 5. 4.'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D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공소사실 기재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20:09경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E 방향에서 동삼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 하면서 지나치게 왼쪽으로 치우치게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9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8. 4. 3. 01:47경부터 02:05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1층 앞에 이르러, 주차장을 통해 위 건물 옥상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까지 연결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 LPG 가스 고무호스(약 50cm)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훼손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3. 03:18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건물 1층에 이르러 건물 벽을 타고 올라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 도달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 03:2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건물 옥상으로 뛰어넘어감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같은 날 03:30경 다시 피해자 E의 주거지 옥상으로 뛰어넘어감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 플라스틱 물탱크를 발로 밟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관련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동 경로 등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 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2년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다. 제3범죄(2018, 4. 3. 03:30경 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1)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INTERNET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사람이 사는 주택에 침입하여 LPG 가스 고무호스에 불을 붙인 다음 계속 여러 주택들에 침입하여 물건까지 손괴한 사건으로, 그 자체가 재산 및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에서처럼 피해 장소에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이 밀집된 경우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더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놓은 불은 주변으로 번지기 전에 진화되었고, 실제 발생한 피해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1) 양형기준에서 설정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3개 이상의 다수범에서는 그 중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3개의 다수범에 관하여 형량범위를 합산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을 경우 위와 같이 합산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부근 성명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 C은 파주시 도서출판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E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고소인 F(주)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고 고소인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약 2,500만 원 상당의 폐목재를 임의로 G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옮겨 놓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에서 파주시 출판단지 D 공사 관련하여 시공사인 E회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다음, 2015. 3. 하순경 B이 운영하는 G회사에 재하도급 주어 2015. 4. 4. 경부터 2015. 6. 2. 경까지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위 폐목재는 G회사에서 H회사로부터 4,000 만원 상당에 구입하여 사용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 폐목재를 G회사의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기도록 지시하였으나 B이 이를 수령하기를 거부하여 F㈜의 직원인 I가 폐기물처리장을 통해 처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B 등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컨테이너 매매계약서 1. N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F㈜이 직접 H회사로부터2,500만 원에 목재를 구입하여 그 목재는 F㈜의 소유인데 B, C이 이를 횡령하였다는취지로 주장하면서 H회사(J)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B, C의 각 진술 및 목재 판매상 J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목재는 Cl J에게서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목재를 구입하지는 않은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J의 증언에 의하면, J F㈜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Cl J에게 목재대금을 F㈜에 직불처리할 것을 요구하여 그렇게 발행하였을 뿐이며, G회사(C)과 목재 거래를 한 것이 10년이 넘고, F㈜은 알지 못하는 회사였다는 것이다. 목재 외에도 B, C이 직접 컨테이너 등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유로폼 등 가설재를 임대하여 공사에 투입하였던 점, 원도급업체(회사)의 직원, ㈜의 임원 등 공사관계자들 다수의 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B, C 사이의 관계는 피고인이 B, C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공사에 투입한 관계가 아니라, 피고인이 공사를 B, C에게 일괄 재하도급한 관계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자재를 트럭에 실어 G회사의 다른 현장으로 보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29~330쪽), 피고인(F㈜이 직접 계약 주체가 되어 자재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하였다면, 이 사건 현장에 투입되었던 자재를 G회사의 다른 현장에 보낼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B, C과의 관계에서 약정한 공사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을 뿐이며, B, C이 공사 과정에서 구입하거나 임차한 자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목재 매매에서 세금계산서의 발행 상대방이 F㈜이었다고 하더라도, 매수하여 목재를 소유한 주체가 F㈜이라고 볼 수는 없고, B, C이 목재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목재의 뒤처리에 관하여 보건대,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직원인 I가 폐기 처리한 것이 아니라, B, Col G회사의 다른 건설현장에 목재를 옮긴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과 B, C 사이의 법률관계 및 목재 매수 과정에서의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 C F㈜ 소유의 목재를 임의로 옮겨 횡령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이 F㈜의 목재를 횡령하였다고 고소장에 적시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04년도의 것이고, 그 외에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신고한 허위사실의 내용과 허위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0. 13:2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공원 인근에서 행인들이 많은 틈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 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미상)의 치마 속을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2, 13:3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옷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세)의 치마 속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폰 동영상 파일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작업용 장갑을 착용하고, 그 대상을 찾아 다녔다. 피고인은 2018. 11.07. 20:48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거주지인 하우스 호 앞에 이르러, 그곳 베란다에 여성용 속옷 빨래가 걸려 있는 것을 보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베란다 창문과 방충망을 옆으로 밀어 열고, 베란다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정도, 범죄전력,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적사항의 공개를 꺼려하여 공탁에 이르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2019고단3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6:2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강진읍 방면에서 칠량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반대 차로에는 피해자 E운전의 F포터 화물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8. 16:20경 전남 강진군 C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경유한 뒤 재차위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2 피고인은 2019. 4. 26. 10:25경 전남 강진군 C번지 D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1-1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주차장을 경유한 뒤 전 남 강진군 C번지 D식당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기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5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음주운전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E) ¹2019고단8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취소상신, 수사보고(피의자 운행거리 관련, 번호판독용 CCTV 사진 자료 편철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 (미설정범죄),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2009년경 음주음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1:00경 불상의 장소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닛산 쥬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6:30경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315.8km 지점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4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상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130km에 가까운 속도로 화물차를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C(여, 32세)은 위 마사지샵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7:00경 김해시 D(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마사지샵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다음 집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집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그곳 매 트리스에 눕히고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넣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움켜잡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반항하자 브래지어에서 손을 빼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힘을 주고 눌러 수회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는 이들과 이웃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02:43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3. 03:0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 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장 1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담배를 한대 피우고 가겠다며 탑승을 거부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들 좆만한 것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경장 1을 때릴 듯이 하였다. 이에 피해자 경위 H(41세)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를 하며 피고인의 한쪽 팔을 잡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밀치고 손을 휘두르면서 저항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H, 경장 I이 A를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경장 I(29세)의 몸을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얼굴을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남편 A와 일행 B가 차례로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순찰차 뒷자리에 함께 탑승하여 소리를 지르며 차문을 닫지 못하게 발길질을 하다가 경장 I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3, 03:10 경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안에서, 현행범 체포 관련 서류 작성 업무를 하고 있는 경위 H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리고, 경찰관들에게 "한가하네, 일을 제대로 못하네, 병신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경장 I이 "조용히 하시라"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장 I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C)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피고인 C)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피고인 C) 양형의 이유 음주단속을 하는 정복착용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자백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4. 22:59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남구 무거동 소재 신삼호교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나 최근 3년간에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가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B에게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2016. 12. 7.경 피고인의 딸 C 소유의 창원시 D 건물 E호(이하 'D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 C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부동산을 처분하여야 하므로, 기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지인인 F 소유의 부산 강서구 G에 있는 부동산(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 )에 새로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위 부동산은 5천만 원 이상의 담보가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 중개를 기화로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부동산에 피해자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할 계획이었고, 이에 대하여 소유자인 F의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D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G 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법무사 H에게 송부하게 하고, 같은 달 30.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은 법무사 H로 하여금 D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29.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F 소유의 부산 강서구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믿은 법무사 H로 하여금 '전세금액 5,000만 원, 전세권자 B, 전세권설정자 F, 전세기간 2017. 5. 29.부터 2018. 5. 28.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게 한 후, F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전세권설정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3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법무사 H 사무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강서구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 권한을 F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H 사무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 기재와 같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B를 전세권자로, 전세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 하고, 그 무렵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세권설정계약서 1. 문자메시지, 전세보증금 반환통지,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소장, 준비서면,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에 제기된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죄: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8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고 제3자의 재산에 허위로 전세권 등기까지 마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역시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부동산 명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전세권 말소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부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16:45경 대구시 달성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생산업무 책임자로 일을 하는 피해자 D(29세)와 회사 생산업무의 재고조사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와 배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최근 약 15 년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E 방면에서 F조합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 G 아파트 방면에서 H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남, 69세) 운전의 J 산타페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운전의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영상화면 첨부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이 전복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친남동생 C의 이혼한 전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배대리점 개설에 필요한 보증금 1,500만 원을 마련하여 친남동생 C 명의로 사업자 및 점주 등록을 하고 D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C의 사망으로 위 대리점을 폐업하게 되어 위 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 받을 C의 상속권자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C의 사망으로 그의 친아들 E의 법정대리인이 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피고인로부터 E 명의 통장 및 도장을 교부받은 후 2018. 11. 27. 위 통장으로 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받아 2018. 11. 30. 10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보증금 1,400만 원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날 피해자가 위 보증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위 통장의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실신고 해제 및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와 C의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혼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10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그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며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통장의 분실신고를 해제하지 않고 통장에 있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향이유 피해금액 전부를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