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06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인 B으로부터 "한국 돈을 가져다 줄 테니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중국간의 외국환거래를 대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 중구 C백화점 11층에서 보이스피싱 환전책인 D으로부터 1,605만 원을 건네받은 후 E 명의 F은행 계좌(G)로 94,695위안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B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485만 원을 교부받고, 중국 계좌로 합계 1,015,735위안을 송금한 후, 송금한 금액 1,000만 원당 약 3만원 상당의 환차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챗 캡처사진, 백화점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위챗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송금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여부 검사는 압수된 증제5호(통장 2개 및 카드 6개)는 몰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압수물이 몰수대상물건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추징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위반범죄로 취득한 환차익은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지(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도8389 판결 등 참조), 범인이 취득한 환차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거래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불법자금의 국제이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금이 조직이 있는 중국으로 이전되는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이 악용되었다. 피고인이 취급한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50여만 원에 불과하여 비교적 많지 않다. 5개월간 구금을 통해 불법자금 거래의 심각성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사기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전달책을 모집하고 전달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 금원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1.경 환전책인 B으로부터 "한국 돈을 가져다 줄 테니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 조직의 관리책인 H, 성명불상의 총책, 유인책, 전달책, 환전책인 B, D 등과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보증 명목으로 750만 원을 더 가지고 오면 내일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고등학교 앞길에서 전달책인 N에게 현금 750만 원을 건네게 하고, D은 같은 날 서울 중구 O호텔 로비에서 N으로부터 피해금 750만 원 중 725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C백화점 11층에서 D, B으로부터 위 725만 원을 교부받은 후, B이 지정한 P 명의 Q은행 계좌(R)로 42,050위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1.경부터 2019. 1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6,3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비트코인 돈, 카지노 돈, 여행사 자금이라는 B의 말을 믿고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해 준 것이고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S이라는 상호로 상품권 판매업 등록을 하고 2018년 말부터 서울 중구 C백화점 면세점 등지에서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상품권 판매상으로 일하고 있었고, 환전업도 함께 영위하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공동정범인 N 등이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편취금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 각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고, B, D이 N 등으로부터 범죄 피해금을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환전을 의뢰하기 이전에 종료되었다. 위 각 사기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편취금을 소위 '환치기'의 방법으로 중국 은행 계좌로 송금한 피고인의 행위가 최소한 사기 범행의 방조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의 범행가담 시점이 사기 범행이 종료되기 이전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B이 여행사 가이드로 알고 있었고, B은 2019. 11.경 피고인에게 환전에 대해 문의한 정도의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 환전의뢰시 오간 위챗 내용에 환전의뢰금액이 명시된 점에서 개별 환전의뢰시점은 그 각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종료된 이후임이 명백하다. B이 피고인에게 제의한 내용도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의 환전의뢰이지 범행 제의나 공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B은 환전대상 원화도 여행사 자금이라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근무하던 위 C면세점 11층에서 B 등을 만나 환전을 해 주었을 뿐 환전거래를 숨기려 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B의 의뢰로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해 주고 받은 이익은 환차익 정도이고, 환전에 적용한 환율도 당시 고시환율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환전상들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환율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환전대상 자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자금임을 알았더라면 그 위험성에 상응하는 보수를 요구하였거나 취득하려 하였을 것이다. B은 피고인에게 환전을 의뢰한 것은 다른 환전상들보다 수수료를 적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적용한 환율이 다른 환전상들보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더 유리하였다는 취지이다. D은 중국으로 도피 출국하기 전에 피고인이 전화로 B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 모른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상들의 위챗대화방에 B의 체포장면 사진이 올라와 B의 심부름을 하던 D에서 물어본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이를 피고인이 D의 도피를 도왔다는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D은 H의 연락을 받고 중국으로 도피하였다. 피고인은 B이 체포된 날인 2019. 11. 27. 인천공항에 갔다가 주거지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결국 중국으로 도피하기 위해 출국하였다가 2020. 1. 2. 입국하였는바, B과의 불법적인 환치기거래는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보아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