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35

범죄사실 2015고합35 피고인은 2014. 9. 22. 01:25경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 C(여, 22세)와 우연히 만나 나이트클럽에서 놀다가 지인들이 먼저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를 광주 서구 D에 있는 E무인텔로 데려갔다.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한 후 출구를 찾기 위해 계단으로 피고인을 따라 올라가자 피고인은 계단으로 바로 연결된 206호 입구 현금 투입기에 돈을 넣어 문을 열고 피해자를 억지로 방 안으로 끌어들인 후 "오늘 쿨하게 한번 이렇게 놀고 내일부터 사귀자, 너와 사귀고 싶다."라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입맞춤을 하려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며 "처음 보는 사람에게 왜 이러냐, 내 보내달라, 신고하겠다."라며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미는 등 계속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61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9세)과 2015. 2. 9. 협의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도 이제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이제 집에 아무 때나 오지마라'는 전화를 받고 격분하여 2015. 3. 27. 09:00경 청주시 서원구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갔고, 피해자의 신고를 미리 받고 온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집 앞에 있었음에도 '당신들이 뭔데,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라,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잡혀가 든 말든, 내가 오늘 저 간나 죽이고 간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제지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2015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법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2015고합35 사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을 무인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가 위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전처인 피해자 F의 신고로 위 피해자의 집 앞에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태였음에도 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각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강간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레슬링을 오래하여 끝까지 반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면 범행의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강간이 기수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간미수 범행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주거침입미수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 C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간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무인텔로 데려가 침대 위에 앉아서 이야기한 사실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과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무인텔로 데리고 가 침대 위에 눕힌 후 입맞춤을 하려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간하려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무인텔로 데리고 가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무인텔의 방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 피해자의 신발끈이 끊어져 있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신발끈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인텔의 CCTV에는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린 후 출구가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 및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온 후 밖으로 나가기 위해 주차장 셔터를 발로 차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헤어지자 마자 112에 신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