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14: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찰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한마디만 더 나오면 작년에 네가 한 파렴치한 행동, 문자, 통화 내역 전부 네 집으로 보낸다. 7월 집 앞으로 찾아와 보낸 협박문자, 대전 가 있을 때 보낸 문자와 나와 통화 내용, 11월 초 문경 다녀온 이후 보낸 문자 등등, 무수히 많네. 한마디도 뱉지 마라. 명심해라.", "그러니까 더 이상 떠들지 말고 입다물고 있으라고. 그래야 니가 겁나하는 니 가정 지키도록 해 준다고. 못 알아들어? 파렴치하게 계속 괴롭힌 건 모르겠지.", "그래 사실대로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라. 나도 네가 F한테 보낸 모든 문자 프린트해서 유인물로 돌리고 네 집과 직장에도 보내주마. 그걸 보는 모든 사람은 네가 어떤 파렴치한 인간인지 알게 될 거야. 고등학교 동창회 홈페이지에도 올려주마. 좋은 말로 할 때 말 안듣고 오히려 협박하는 파렴치범은 어쩔 수가 없구나.", "집 주소 좀 갈쳐주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와 F과의 관계를 피해자의 집에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수시기록 55 ~ 58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피해자 및 F(이하 '공소외인'이라 한다)은 초등학교 동기생들로, 피해자는 공소외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외인의 집 앞에 찾아가 기다리고, 자신과 공소외인의 관계를 여러 친구들 앞에서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공소외인을 괴롭히자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외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공소외인의 친구인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이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2)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3) 나아가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 인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위법성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얼마든지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의 행위를 저지할 다른 수단이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법익이 보전되는 이익보다 가볍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상대방의 협박 등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협박하는 것이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 등에 비추어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