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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해자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03:0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위 아파트 2층, 3층, 4층 복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 윗 부분을 내리치게 하여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소화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 윗부분을 내리치게 하여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및 피해금액 산정)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화기를 던져 아파트 복도 유리창과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화기를 던진 곳은 아파트 주민이 통행하는 아파트 출입구로서 이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0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3:15경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2로에 있는 신호동 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으로 착오한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며, 술에 취하여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9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7, 2017(병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20초기64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주석(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79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02: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삼거리를 토월 천사거리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다 창원시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40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02:2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20171 피고인은 2019. 11. 16. 23:16경 창원시 성산구 I빌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J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797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적조회, 진단서 2020고단2017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처리가 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판사 조현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9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명섭(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리찬(국선)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C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경인고속도로 입구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진행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차량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며 좌측 2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쉐보레 볼트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쉐보레 볼트 승용차의 앞휀더 등을 수리비 2,469,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사고영상캡처사진, 사고차량사진 1. 자동차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및 도주 경위, 피해 정도,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판사 성보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7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용성호(기소), 민경찬(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발단리네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공사로 인해 1차로가 통제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차량 통제를 위해 수신호 중이던 피해자 F(남, 68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등,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을 고려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를 제외하고서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무겁다. - 피고인은 이제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니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회 형사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임현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5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운 담당변호사 조현주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23:3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되어 김포경찰서 C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점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7경부터 23:57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적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20: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직선 내리막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여, 7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3. 20:44경 서울 구로구 오류2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함)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기소), 최윤경(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로를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가 갑자기 정차하게 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65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뒷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8. 01:00경 서울 강서구 I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사고현장 사진 등 (17매)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2.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피해 및 과실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함)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63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현욱(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큰돈을 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비슷한 방법으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수익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주식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 경 1,000만 원, 같은 해 8. 7. 경 1,000만 원, 같은 해 9. 10. 경 1,000만 원, 같은 해 9. 25. 경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n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판시와 같은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때를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소액의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 또한 기망행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일 뿐으로서 유리한 정상이라기보다는 불리한 정상에 가깝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분을 을받은 전력은 없고, 2000년 후로는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판사 임현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9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류경환(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진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9:45경 부천시 C 앞 교차로를 D 방향에서 양지초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보행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 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87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린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0. 2. 8. 13:39경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에 의한 이차적 및 재발성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6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2 사기방조 피고 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백상수(국선)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경 'B'의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해외 VIP 고객들이 입금한 금원을 출금하여 지정한 직원에게 전달하면 월 300만원의 급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2019. 7. 2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여 위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면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를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9. 11. 19.경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으로 4,500만원까지 8%대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대출상환금 및 예치금을 송금해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9. 14:34경부터 2019. 11. 20. 10: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8,6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19. 15:45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D은행 부산강서지점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중 900만원을 인출한 후 위 D은행 앞 길가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직원에게 건네주었고, 2019. 11. 20. 10:54경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D은행 모라동지점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중 900만원을 인출한 후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B 발송 문자메시지 캡쳐),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지점 CCTV)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화면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던 일부 소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0. 4. 자신의 계좌를 전화대출사기 조직에게 빌려주고 입금된 돈을 전달하였다는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3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재호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시장 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서경찰서 방면에서 공항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주차장에서 2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81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30.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대퇴골 골절에 따른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소견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교통사고와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인과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나이, 건강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9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황진선(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랑 |담당변호사 권만수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2.26. 01:07 경 경기 고양시 B에 있는 역부근 'D식당' 앞길부터 서울 강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5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권다송이(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6. 8. 벌금 300만 원, 2018. 7. 6.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21:39경 이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범죄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3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최우석(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하정 |담당변호사 류성환 판결선고 2020. 1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공장 앞 도로를 동면IC 방면에서 노루목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아우디 A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뒷 범퍼 커버 교체 등 수리비 1,370,6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항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파손상태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가 오는 도중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막아서고 있는데도 차량을 진행하여 도주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제시하여 가해자의 신분을 밝힌 점, 피해자들이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전과,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한다. 판사 성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6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4 강제추행, 상해,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조혜민(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의석(국선)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 23: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기원'에서, 다른 사람과 바둑을 두고 있던 피해자 D(60세)에게 "네가 6개월 전에 잃어버린 내 휴대전화기를 가져갔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1층 계단에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결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9. 17: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내 홀에서, 피해자 G(여, 63세)가 피고인과 함께 춤을 추자는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구둣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19. 17:20경 위 'F' 내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뒤로 젖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피고인은 상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진술은 사진들이나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도 뒷받침 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거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음에도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거짓으로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도 부인하나, 피해자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는 등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199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성범죄 전과 없는 점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관련 벌금 전과들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