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계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1,000만 원씩 20회 합계 2억 원을 불입하면 2009. 10. 10.에 2억 4,000만원의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계를 직접 운영하지도 않았으며,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이미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막연한 수익을 기대하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계에 투자할 의도였을 뿐 계를 직접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제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사4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5촌 인척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타인이 운영하는 계에 그때 그때 불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계금 액수가 상당히 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계급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불입금 총액에 해당하는 돈을 타인의 운영하는 계에 지급한 뒤 그로부터 계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과 근저당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2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7. 12. 18. 10:5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내에서 용변보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12. 13.경부터 2017. 12. 18.까지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18. 10:5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문 위로 올려 피해자의 용변 모습을 동영상 방식으로 촬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12. 13.경부터 2017. 12. 18.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관련), 수사보고(추가 범죄사실) 1. CCTV 화면, 피의자 및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하여 일반 시민들의 안전 및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침입 및 촬영의 횟수, 그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그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406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10. 04: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친구 지간인 피해자 D, E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F과 카드를 훔쳐 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피 해자들을 감시하고, F은 피해자 D의 패딩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개, 시가 53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79만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꺼낸 다음 피해자 E의 지갑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농협신용카드 1개를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금을 구입하기 위해 D, E의 카드를 절취한 후, F은 2018. 12. 10. 10:43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훔친 D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5,000,000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시가 4,845,000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6 경위 'H'에서 이 위와 같이 구입한 금을 찾아 에게 건네주고 대가로 1,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845,000원 상당의 금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9. 7.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1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D의 차량을 충격한 후 위 D을 폭행하고,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 7. 5.자 참고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19고단2966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공용물건손상 등의 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위 'B'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런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속칭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승낙하면서 주급으로 50만 원 가량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9. 4. 1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율 3.6%로 8,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1, 14:27 경 F 명의로 된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800만 원, 2019. 4. 11. 16:45경 I 명의로 된 J조합 계좌(계좌번호:K)로 900만 원, 2019. 4. 12. 10:51경 L 명의로 된 M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800만 원, 2019. 4. 12. 14:37 0 명의로 된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1,000만 원, 2019. 4. 15. 10:53경 피고인 명의로 된 R조합 계좌(계좌번호 : S)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4. 15. 11:33경 피고인 명의로 된 위 R조합 계좌에 입금된 1,500만 원 중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중구 퇴계로 54에 있는 회현역 부근에서 위 1,4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명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은행직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9, 27, 29, 34, 35, 42,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추송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나,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회복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덧붙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2. 20: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12, 21:06경 수원시 팔달구 F 인근 인도에서, 위 1항과 같이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식 배달을 하던 중 인도를 주행하다가 인도를 보행하던 G과 시비가 붙었고,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의 요구에 따라 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2, 21:33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H지구대에서, 경찰관인 I에게 위 G과 시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고 있던 K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구대에 비치되어 있던 진술서 양식의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등록기준지 란에 'M건물 N호'라고 기재하고 그 내용 란에 '배달을 마치고 후문에서 인도 쪽으로 가던 도중 행인들과 시비가 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 진술서에 첨부된 수사과정확인서 용지의 작성일자 란에 '2019. 3. 12.', 확인자 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K'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수사과정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2, 21:33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H지구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인 I에게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사명위조 피고인은 2019. 4. 1. 20:4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O 사무실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P로부터 위 G과 시비가 된 사실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K인 것처럼 행세하여 조사를 받은 후, 위 P이 피의자를 K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K'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K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4. 1. 20:4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O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인 P에게 위 4.항과 같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K의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변경 및 여죄인지 예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K 명의의 진술서, K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 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8. 11. 3.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2018. 12.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될 상황이 되자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에 급급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았고 나아가 수사의 혼선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서명위조죄 및 동행사죄는 벌금형이 없는 죄로서 집행유예기간 중인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 23:22경 용인시 기흥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P에 있는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출력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및 동종전력확인),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조회화면 출력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부터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동종범행인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의 경우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9:28경 영천시 B에 있는 C공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00: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세)과 사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1개, 유리컵 1개, 유리 접시 2개를 집어 들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약 1Cm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는지 아니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 21:30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 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E 사이의 말다툼에 대해 피해자가 E의 편을 들며 피고인에게 가라고 소리를 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빌딩 2층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피해아동 D(3세)을 포 함한 발달장애 아동들의 인지학습 치료사 및 특수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 13:25경 위 의원 내 조기발달교실 2반에서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고개를 돌 리자 피해아동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한 손으로 피해아동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밥을 먹였는데1) 피해자가 바로 밥을 뱉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 1)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붙잡아 제압한 행위도 학대행위로 기소한 것인지 공소사실 기재로 의문의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행동이 다소 과격하게 보여도 그러한 방식의 제압이 아동의 상태에 해자의 이마 윗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각 진술조서,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조, 아동복지법 71조 1항 2호, 17조 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가중처벌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임에도 보호아동에 대해서 범죄행위를 한 점 자체는 불량한 사유이나 그럼에도 여전히 선택형에 벌금형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볼 것인데, 피고인이 2년 가량 근무하면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사용자인 의사 F, 다른 아동들의 부모들이 오히려 피고인의 태도를 칭찬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이고 경미한 1회적 행위인 점, 범죄전력이 없는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직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징역형 선택은 무겁다. 또한 유죄판결에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따라서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제출된 점, 공소사실이 여러 행위를 기소하는 경우 일반적 기재 방식으로서 나열하지 않은 점(" 밥을 먹이고") 등에 비추어 이 부분은 경위일 뿐 범죄사실로 구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위와 같이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서 우발적으로 1회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전공 공부와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미 충분히 받았을 것인 점, 이 사건으로 수차 경찰 조사, 검찰 조사, 공판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위하와 경고가 가하여졌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가 역력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2. 03:1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이하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산성역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02: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찜질방 내 목욕탕에서, 탕 안에 앉아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남, 26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팔과 허벅지, 성기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A), 심리생리검사 결과 통보(F)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잠들어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눈앞에서 입술을 핥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17:45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의 업주인 피해자 D(47세, 여)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위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음식점에 침입한 다음, 계산대 아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신용카드 2장,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피고인의 티셔츠 상의 배 부분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05:1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의 4층 로비에서 '술 취한 사람에게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112 신고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고 위 주점에서 나가려고 하자 뒤따라 달려가 발로 E의 등을 1회 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일시경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D가 술에 취하여 위 지구대 출입문 앞 계단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오셨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젊은 새끼는 들어가고, 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이러고 계시면 주취자소란으로 체포될 수 있다"라고 고지하자 피해자에게 "나 돈 많아 자식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지폐 뭉치를 꺼내어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고 있던 지폐 뭉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상황근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국가 법질서의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또 다른 공무집행방해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수원지방법원 2017고단4304)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21:02경 대전 서구 변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마동 도마실체육센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트리게 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10년 이내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위와 같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문서위조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광명시 B에서 건축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제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대표자 :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부동산매매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18,181,818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주식회사 E 등 3개 업체에게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8,181,818 원의 전자세금계산서 5패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8.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이천시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대표자 :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건축자재외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0,108,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6,158,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조사종결보고서, 각 거래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9.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26. 위 법원에서 장물알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9. 05:33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 피해자 C 이 술에 취하여 잠 들어 있는 틈을 타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SKY 휴대폰 1개와 현금 1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7. 27. 04:00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휴대폰 1대,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105,000원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나머지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판시 제1의 절도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판시 제2의 각 누범절도의 점에 대하여) 1. 누범가중(판시 제1, 2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법인 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2. 1.경 스케이트장 개장할 때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운영권자와 사이에 전체 사업비 중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함께 위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운영권을 취득할 능력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경 불상의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2015. 11. 4.경 지인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1,300만 원을, 2015. 12. 3.경 위 농협 계좌를 통해 2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2,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5, 34, 37, 38, 51 내지 54), 하나은행 H 계좌 거래내역(2015. 8. 1. - 2015. 12. 31.),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 공정증서사본(증서 2016년 제74호), 카카오톡 대화내역, 'D 운영협약' 체결 협조요청, D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확약서, 단가표(I), 지출내역서(홈페이지 제작비등), 우리은행 입금내역, 급여내역서(인건비), E(J)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편취금액이 2,55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04

범죄사실 2017고단4604 피고인은 2017. 9. 5. 12:1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빨래건조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4925 피고인은 2017, 8. 24. 11:24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7세) 관리의 'G 식당'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가게 옆 대문을 통해 가게 뒷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마늘 두 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278 피고인은 2017, 10, 4, 10:47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T 식당 뒤편 골목길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J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냉동복어 10kg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5년간 벌금형 1회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피해자 J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10

공소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소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핸드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6.부터 2017. 5. 15.까지 근무한 D의 2017년 5월 임금 3,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6.부터 2017. 5. 15.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3,997,163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106,02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6. 5.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23, 22:3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문막읍 동화리 소재 대관령감자탕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호저면 만종리 494-1번지 크린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