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5. 11. 17:30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양산시 E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F에게 "당신의 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나를 못 살게 괴롭힌다"라며 말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에게 "너 왜 여기 와서 행패냐", "부자지간에 이간질 시킬려고 왔지"라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11. 18: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아버지를 때리거나 안마시술소에 다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 출동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경위 G,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새끼 아바이를 패고 싸우는 호로자식이요", "저 새끼 포르노 보고 딸딸이 치고 안마시술소 다니는 놈이요"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당기고 밀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2주간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5. 10. 15:00경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신평터미널' 택시승강장 앞에서 건외 택시기사인 I 등 3명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새끼야, 저 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울산지검에 J인가 검사한테 돈 얼마 받아 쳐 먹었어"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I 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A),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02: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0세) 등으로부터 벌금미납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위E등경찰관들이 호송차량에 태우자, 이에 반항하며 오른발로 위 E의 코 부위 및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수배자 검거에 관한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농아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시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정280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골프장 기숙사로 주거를 이동하게 되었으므로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5. 22. 직권으로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2013고정280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9.경 "같은 해 11. 21.부터 24.까지 대구 동구 능성동에 있는 수 성구 예비군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9.경 "같은 해 3. 20.부터 23.까지 대구 동구 능성동에 있는 수성구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3고정2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고발의뢰서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주소변경 미신고의 점), 각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72

범죄사실 [2019고정172]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6.경 B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8. 9. 12.경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 C)를 해지하여 사용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각 변경된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78] 피고인은 2019. 1. 22. 19:30경 경북 구미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E F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및 차적조회(사륜)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번호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식별검색 및 가입여부 확인) 1. 각 판결문,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2019고정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피의자 운전 승용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1.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8.부터 같은 달 10.까지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에 있는 노고산동원훈련장에서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3동원자원호송단 302호송대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일에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8.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빌딩 4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콜레 트대부 광주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대출을 해주면 매달 47,700원씩 2018. 11.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회생제도의 목적이므로, 개인회생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는 채무자에 D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8.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기간 2013. 11. 8.부터 2018. 11. 30.까지, 연 이율 38.69%로 정하여 15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달 27.경 개인회생채권에 위 대출금을 포함시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실, 위 대출 당시 피고인은 2,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대출금을 기존 카드대금의 지급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대출 당시 '향후 6개월 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의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제출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통상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와 같은 제2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사람은 제1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는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제2 금융권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채무자의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인바,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 D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D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수입, 직업, 재산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서 매월 11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이 사건 대출로 피해자 회사에 매월 지급하기로 한 월 이자(47,700원)와 만기에 지급할 위 대출금액이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피고인이 채무금액 및 변제기를 조정하여 향후 공정한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회사에 D 채무 자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개인회생 사건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그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된 일정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갚아나가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08. 01: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대기실 방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D(43세, 여)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엘지뷰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E(32세, 여)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에스케이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 상대 피해자 E 신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6.경 강원 화천군 C 임야 111,599m2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주택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면적 합계 252m2의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경 강원 화천군 D 임야 51,510㎡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면적 합계 702m㎡의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경 강원 화천군 C 임야 111,599㎡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주택 1동과 비닐하우스 1동을 설치함으로써 면적 합계 509㎡의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불법산지전용지 추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및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원상복구 예정인 점,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광주 북구 풍향동에 있는 금성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암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A이 차량을 운행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 부산 남구 용호동 소재 이기대공원에서 아이스크림 행상인 C과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산 남구 대연3동 소재 부산 남부경찰서로 인치된 다음 조사받게 되었고, 조사도중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가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2.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에 대한 고소장 1부를 작성하여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D가 A를 조사하면서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에서 A를 무차별 폭행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D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상당 시간 수감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 건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아파트 상가 1동 104호 소재 'D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1. 2.경부터 2013. 9. 12. 경까지 'D식당'에서 'E', 'F', 'G' 등에서 젖소고기를 구매 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생고기 또는 구이용으로 판매하면서 식당 유리창에 '한 우고기 전문'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광고하고, 식당 내 메뉴판에 '생고기구이 국내산한우'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위 기간에 약 260,244,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사본 53장, D식당 위반 현장 사진 20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50쪽, 2권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젖소고기를 한우로 속겨 팔았던 점, 그 판매 규모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이로써 피고인이 얻었을 부당한 이익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에 대한 편취행위에 가까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20:25경 인천 중구 B상가 3동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호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2. 16:52경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영양교 아래 도로부터 영천시 B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16:5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아파트 앞 삼거리를 영천 쪽에서 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아 술에 취하여 걸음을 비틀거리며 발음이 어눌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있던 F이 운전 한 G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G 그랜저 승용차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31세)가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를, I 아반떼 승용차가 피해자 J(33세)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E 아 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G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57세)에게 약 1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0.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실내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나 골프회원권이 없고, 오히려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건물과 골프회원권 등이 있는데 작년에 사기를 당해서 현금이 융통이 안 된다, 동생 방을 얻어 줘야 하는데 1,7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2. 7. 31. 이전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기망수단, 피해 회복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20

범죄사실 2013고단3320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3. 5. 2.경까지 인천 계양구 C빌딩에서 상시근로자 30명 내지 40명을 사용하여 'D 요양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21.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3,999,194원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4,655,958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631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2013. 1.경 병원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가 약 2억 원에 달하였고, 병원 식당 식자재 대금, 의료품 구입 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간신히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병원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피해자 F으로부터 식자재대금 지급을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병원 식당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가 나오면 식자재 값을 우선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직원 급여 등을 우선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G으로부터 이미 2억 7천만 원 상당을 차용하여 위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요양급여 채권에 대해서 G의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60억 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도록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며, 2013. 1. 15.경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 G이 채무자인 피고인의 제3채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채권 중 60억 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전부한다'는 내용의 인천지방법원 2013 타채441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식대를 결제해줄 수 없었고 적자운영이 계속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병원 식당을 양수하더라도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3. 1. 16.경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가 나오면 식대를 우선하여 지불해 주겠다. 그러니 식당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자. 식당을 운영하면서 계속 식사를 제공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식당운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식당운영권 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2. 1.경부터 같은 해 3.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직원 및 환자들에 대한 총 36,127,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6,127,000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대표자 선정 동의서 1. 수사보고(퇴사일자 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수정 3) ¹2013고단8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식당운영권 양도계약서, 입금확인증 1. D 병원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 중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그 체불임금의 합계가 거액이고,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도 결코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 이 이 사건 범죄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후 체당금으로 상당수 근로자들이 피해를 회복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주식회사 D 주택사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담당자였다.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연락하여 대전 대덕구 C 부지 내 공동주택사업 중 2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 식당 운영권을 양도하여 이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 줄 수 있다고 제의하였고, E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좀 챙겨 줄 테니 자신에게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낮게 설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위 양도대금을 7,000 만 원으로 정해 주는 대신 리베이트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8.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5층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E과 식당운영 권리 양도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E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임대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신축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양도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으로써 관련 업무의 청렴성을 손상시킨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E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E에게 되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다세대주택의 시공을 담당한 (주)C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3. 18.경부터 2010. 8. 12.경 사이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내력벽의 두께를 20mm로 시공하고,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경계벽에 단열재를 시공한다는 허가사항과 달리, 내력벽의 두께를 15mm로 시공하고, 거실과 발코니 사이의 경계벽에 단열재를 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허가신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2호, 제1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인 자이고, 피해자 B은 고양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인 자이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10. 01: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빌딩 1층 복도 내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위 B(45세, 남)외 1명이 피고인에게 주취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당하게 집에 귀가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오른 발로 피해자인 경위 B의 양쪽 다리를 3-4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는 등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B을 지칭하여 "야이 씹발놈아, 너 경찰 대머리 새끼! 너는 머리통을 까 부셔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중인 경찰공무원의 인격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6:2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008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형사2팀사무실에서 C 등이 있는데서 피해자 D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냐, 개 같은 새끼들 보도방하고 무슨 연결이라도 돼 있나보지, 쇼하고 있네, 개 같은 놈들이네, 이런 것들이 형사를 한다고 앉아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올래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호근동에 있는 조가비박물관 앞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02. 10:17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이 치료를 받으면서 쇼파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 1점과점퍼 안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갈색 손지갑 1점, 현금 4만 원, 부산은행신용카드 1매, 신분증 1매, 핸드폰 1개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6. 09:3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회관 뒤편 야산에서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선진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4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5.14:20 대구 동구 C에 있는 D센터 앞 도로에서 E 산타페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하던 중 피해자 F(32세)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부딪쳐 피해자로부터 보험처리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산타페 차량에 올라 타 후진하여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전진하였다가 다시 후진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찰서로 이동하기로 하고 각자의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후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708,3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정비견적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 전력 3회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1. 2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4. 1. 26. 09: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26. 10:1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부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음식점주차관리요원 G가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몸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2:25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여인숙'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2세)와 순경인 피해자 G(27세)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야,죽여 버린다, 내 돈을 가져갔다, 씹새끼들아, 그냥 안 둔다. 그러니까 니들이 짭새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걷어 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4. 9. 12:00경 판시 여인숙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숙박을 위해 찾아 갔다가, 업주인 피해자 D(여,59세)가 다른 여인숙으로 가보라고 하는 등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18.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58

범죄사실 2014고단658 피고인은 C과 2014. 01. 29. 02:05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시가 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취식하고도 30,000원만 지급한 채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00원을 더 요구하는 피해자 E(여, 43세)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은 '씨발년아 돈 다 줬자나 뭐 문제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의자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C은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너 술 취했냐 미친년아'라고 욕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405 피고인은 2014. 5. 29. 18:1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일행인 C과 식사를 하던 중 시비가 발생하자 C에게 큰소리로 "쌍년아, 씨발년아"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C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식당 바닥에 소주병을 집어던지려는 시늉 등을 계속하여 반복함으로써,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모두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460 피고인과 C은 2014. 6. 6. 01:00경 피해자 J(25세)이 관리하고 있던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 앞에서 마실테니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게 되자 계산대에 돈을 집어던지며 "너 이 새끼야, 씨발, 너는 조용히 술이 나 팔아라."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술과 안주를 팔 아주자 편의점 입구에 테이블을 펴고 앉아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젓가락 가져와라, 종이컵 가져와라, 도시락에 물을 부어 가지고 와라."고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10여 회에 걸쳐 번갈아 편의점 안을 들락거리며 "안주가 왜 이러냐?"고 시비를 걸며 욕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자 C은 "너 씨발 새끼야, 너 어린새끼가 경찰을 불러, 너 장사 못하게 할 거야."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4. 3. 28.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범죄 전력이 수차례 더 있으나 벌금 이상의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일체를 자백하였고, 구금 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2. 0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해운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명사아트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