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4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3. 22:55경 경남 밀양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3. 22:55경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D 앞 예림사거리 교차로를 마암산 터널 방면에서 밀양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중앙선과 차량 신호를 준수하며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용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E(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세라토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가입,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22. 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D, 3층에 ‘E’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6개, 탈의실, 샤워실, 직원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C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때부터 2023. 1. 23.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00,000원에서 130,000원까지 사이의 금액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2. 5.경부터 2022. 8. 19.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100,000원에서 130,000원까지의 금액을 받고 위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한 뒤 여성 종업원을 그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손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사정을 시키도록 하거나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23. 1. 초순경부터 2023. 1. 말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손이나 팔꿈치를 이용하여 등을 지압하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22. 12. 초순경부터 2023. 1. 말경까지 위 ‘E’ 업소에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손이나 팔꿈치를 이용하여 등을 지압하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등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의료법 제88조 제4호, 제8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3. 4. 9. 24:00경 피고인이 군 복무중이던 경기 연천군 B 소재 C 생활관에서, 같은 중대에 군 복무중이던 D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E를 이용하여 대금 125,000원을 송금한 다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던 대마 약 0.3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D, F 등과 함께 2023. 4. 7. 24:00경 위 C 샤워장에서, 공범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1g 가량을 파이프 형태의 투약도구에 넣은 다음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마시는 방법으로, D, F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D, F 등과 함께 2023. 4. 8. 24:00경 위 C 샤워장에서, 공범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1g 가량을 파이프 형태의 투약도구에 넣은 다음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마시는 방법으로, D, F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D, F, G, H 등과 함께 2023. 4. 10. 24:00경 위 C 샤워장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구매한 대마 및 공범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1g 가량을 파이프 형태의 투약도구에 넣은 다음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마시는 방법으로, D, F, G, H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불상의 잎가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신 관련)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3회에 걸쳐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엄격한 규율을 지켜야 할 군인으로서 복무 중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초기 대마 매수를 부인하는 등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불량하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매수한 대마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압수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5. 12:25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인 C(여, 90세)과 그의 남편을 탑승시키게 되었다. 피해자와 그의 남편은 고령의 노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택시를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간 대퇴골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22~23세)과 2019. 6.경부터 2021. 2. 1.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23. 04:44경 부산 영도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눈을 감고 하의를 벗은 상태로 욕조 안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9. 12: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11. 23. 04:44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을 2021. 3. 9.경까지 피고인의 E 클라우드(계정 (이메일 1 생략))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진 및 동영상 23개를 2021. 3. 9.경까지 위 E 클라우드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저장,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0.09.23 촬영자료, 20.10.02 촬영자료, 20.10.04 촬영자료, 20.12.19 촬영자료, 20.05.10 촬영자료, 19.11.17/19.12.06/20.06.06/20.01.14/19.11.23/일자미상 촬영자료, 19. 11.25/19.09.07/19.10.08/19.12.23/19.10.12 촬영자료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카메라를 들고 있을 때 앵글 속으로 보이는 모습이 흥분된다고 하여 보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촬영을 하는 것은 몰랐고, 촬영 당시 주변 소음으로 인하여 촬영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스스로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사진의 촬영에 동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게 촬영된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촬영물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거나 피해자의 성기 등을 포함한 신체에 대한 촬영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유출되는 경우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영상물의 촬영을 경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0. 9. 23.자 촬영의 전후상황(피고인이 휴대폰을 든 상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되자 피해자가 놀라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옆으로 밀침)을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촬영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소 동기를 의심할만한 사정이나 피해자의 동의를 추정할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스스로 E와 관련한 자동저장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각 촬영물이 E 클라우드에 저장된 이상 이 사건 각 촬영물의 저장, 소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9 기재 카메라등이용찰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저장,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영상이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3. 0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빌라 앞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송도역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다수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B빌라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RAV4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어서 피해자 E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토요타 RAV4 승용차와 스포티지 승용차를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5. 13. 08: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며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앞 5차로의 도로를 옥골사거리 방면에서 송도역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H(64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3. 08:15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2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일자불상경 수원시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망자 K 명의로 등록된 위 K5 승용차를 현금 1,200,000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영상자료) 1. 112신고내역 사진,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1부, 채권양도동의 및 포기각서(대리인)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한징역형에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3년 및 벌금 50,000원 ~ 3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판시 자동차를 구입한 후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죄로 말미암은 피해자가 3명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에어컨 및 방음부스 설치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에 '에어컨을 설치해준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거래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거래대금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증인 C의 증언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C 사이의 에어컨 설치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계약의 성격,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의 사용처 제약 유무 여부, 피고인이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계약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C이 양해하고 합의한 사항들, 피고인이 C의 환불 요청에 순순히 응한 점과 환불금 전액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경위, C이 고소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시까지 피고인이 에어컨 등 설치업을 영위하여 온 기간과 당시의 피고인의 월수입의 정도, 편취한 금액의 크기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당시 피고인이 다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초부터 에어컨 설치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C 사이에 이 사건 에어컨 구입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20. 6.경 C의 의뢰로 피고인은 방음부스를 정상적으로 성실하게 설치해 준 바 있는데, 이로 인해 C은 피해자를 신뢰하게 되어 또다시 피고인에게 에어컨의 설치를 의뢰하였다. 나. 이에 따라 2020. 6. 16. C과 피고인 사이에 에어컨 구입 및 설치에 관한 계약(2020. 6. 26.까지 설치, 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342만 원)이 체결되었고, C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계약은 피고인이 에어컨의 설치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을 에어컨 구입이나 설치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약을 받는다고 할 수 없고 그 돈의 사용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하여 협력업체 직원과 연락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소위 몸캠 피싱을 당하여 ‘돈(피고인은 1,5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을 보내지 않으면 피고인의 알몸이 촬영된 동영상이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선물투자를 통하여 협박범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송금받은 300만 원을 2020. 6. 16. 11:32경 사설 선물옵션 업체의 대여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고민 끝에 같은 날 19:30경 경찰에 ‘몸캠 피싱을 당하여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인은 위 선물투자에 실패하는 바람에 협박범에게 돈을 보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C에게도 약정일(2020. 6. 26.)까지 에어컨을 구입하여 설치하여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2020. 6. 25.경 C에게 사정을 설명하고(다만 C에게는 협박범에게 돈을 보냈다고 하였다) 양해를 구하여 에어컨 설치일을 2020. 7. 4.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그런데 C은 에어컨 설치일이 위와 같이 연기되자 의구심을 품게 되어 연기된 에어컨 설치일의 이틀 전인 2020. 7. 2. 피고인에게 에어컨 설치계약의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순순히 환불 요청에 응하면서 당장 보유한 현금이 충분하지 못하여 분할하여 환불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그 후 피고인은 2020. 7. 13. C에게 환불금 300만 원 중 100만 원을 환불하였다. 아. 그런데 C은 피고인이 100만 원만 환불한 채 더 이상 환불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하여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해 2020. 10. 12. 경찰에 고소하였다. 자. 피고인은 에어컨 등의 설치업을 5년 전부터 영위하고 왔었고, 월수입은 4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6. 26. 위 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10.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9. 01:2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여 부정확하게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측정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라며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단속사진 /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이고, 그 범죄의 특성상 음주운전보다 특히 가중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2018년 벌금형,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악세서리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C과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인 E과 ‘D가 B에 휴대폰 액세서리를 공급하면 B가 이를 유통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나누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그 물품대금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유로 수익 배분에 문제가 발생하자 E에 의해 B 경영에서 배제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8.경 E로부터 피고인, F 등 기존 B 직원들이 D에 일정한 금원을 상환하고 피고인의 처 C, F의 처 G가 연대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다시 B의 경영권을 가지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받자 C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20. 6. 18. 합의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H, B 물류 창고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C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연대보증인란에 ‘C(A의 처)’,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J호’ 등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출력한 후 C의 이름 위에 소지하고 있던 C의 원형 도장을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20. 6. 25. 인감증명발급위임장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K, L 행정복지센터에서, C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C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임자 성명란에 ‘C’, 용도란에 ‘회사’ 등 내용을 자필 기재한 후 위 성명란 옆에 임의로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합의서, 인감증명서, 수사보고서(인감증명 발급 서류에 관한 수사사항), 인감증명발급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발급대장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7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3. 24. 20:25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옆 삼거리 교차로를 내죽도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속하여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52,122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356,81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통영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차량이 발견된 당시 촬영 사진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및 I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피해자도 3명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90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3. 10. 5. 21:3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0. 5. 22:2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손님이 돈이 없다고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권유받자, ‘돈이 없다. 내가 왜 결제하냐. 썅놈의 새끼야, 너가 그러고도 경찰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바닥에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왼손으로 F의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한 영상)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처 명의의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면서 신고하라고 했을 뿐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이유를 알아보거나 술값을 변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에게 ‘돈이 없는데 내가 왜 결제하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그를 폭행한 점, 피고인이 그 전까지 위 카드로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였고 아내가 분실 신고를 하여 이 사건 당시 카드 결제가 안 된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으나 그렇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술값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변제할 의사 없이 술을 먹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회복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6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10.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9.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5.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울산 울주군 덕신리에 있는 덕신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덕신리에 있는 온산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