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01:28경 구리시 B에서 군포시 산본동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113km 일산방향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 기록지,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음주운전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이례적으로 높은 만취상태에서 실제로 상당한 장거리 구간을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016년경 한 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06

범 죄 사 실 피해자 B(44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의 사장이고, 피해자 E(26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3. 29. 18:45경 위 D 주점에서, 만취한 채 반말로 주문을 하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8:52경 피고인의 일행인 F에 의해 끌려 나갈 때까지 위 주점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정강이를 각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야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9. 18:45경부터 19:03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 및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야이 쓰레기같은 새끼야.",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 아빠가 원스타다, 경찰, 국정원."이라고 큰소리치고 종업원인 E에게 "이새끼 뭐야 꺼져."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와 E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고소장 갈음)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B을 발로 차려다가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 E의 허벅지를 1회 차게 된 것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비록 폭행 결과가 원래 의도하였던 B이 아닌 피해자 E에게 발생함으로써 소위 ‘방법의 착오’ 내지 ‘타격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폭행의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실현한 이상 폭행의 고의는 인정되는 것이어서(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됨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에게 4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1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개개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는 성격의 범행이고, 이 사건으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치안력까지 소모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사이트(2019. 4. 19.부터 2019. 10. 23.까지) 및 ‘C’ 사이트(2019. 10. 24.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로서, D는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E는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C’(이하 ‘B’) 사이트의 지점장(F)인 자로 2019. 11.경 광주시 송정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의 지사를 운영하던 G을 통해 위 D 등과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지점에 등록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위와 같은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다음 ‘B’으로부터 지사,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2.부터 2020. 5. 15.까지 위 계약에 따라 위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B’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의 베팅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에 참가하게 한 후 위 D, E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177,047,69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수사결과보고, 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사본(D, E), 판결문, 수사보고(B 도금 총액, 본사 범죄수익금, E 수익금 산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수익금 산출 경위와 근거 등에 대해), 지사 명단, 수익금 거래내역, 압수영장사본 및 회신자료(계좌내역) C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79,199,596원이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과 추징 대상이 되고, 이마저도 본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B에 재투자한 투자 회수금으로 추징 대상이 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H은행과 I계좌를 보유하지 않아 이계좌로 송금된 돈은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과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본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용한 계좌로 송금된 돈의 합계액이 177,047,696원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인 B 사이트 또는 C 사이트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점 및 지사를 유치하고 회원(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한 후 소속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하게 한 후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피고인이 수령한 가맹점 수수료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본사로부터 받은 돈을 재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지장이 없고 이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임과 동시에 도박공간개설의 수익금에 해당하며,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범죄사실과 추징 대상은 범죄수익인 177,047,696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법적인 선물거래 방식인 FX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환율의 상승 및 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가맹점 운영기간과 도금 규모,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법임을 알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14:00경 광주 남구 B 소재 ‘C’ 앞길에서, 한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를, 다른 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 있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 D(남, 7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왼쪽 팔 부분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칼 2개 소지한 장면 확인)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른 것으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4. 21:40경 원주시 C교회 앞 편도2차선 도로의 1차로를 구D방면에서 단구사거리 방면으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 중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78,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2. 22:20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18:30경 군포시 C에 있는 D 내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B(51세)이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으로 B의 양쪽 뺨을 각각 3회씩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E(66세)의 오른쪽 입에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넣고 1회 벌려 피해자 E을 폭행한 뒤 업소 밖으로 나와 들고 있던 가방으로 B의 오른쪽 어깨를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18:30경 군포시 C에 있는 D 내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B(51세)이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 B의 양쪽 뺨을 각각 3회씩 때려 폭행한 뒤 업소 밖으로 나와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어깨를 2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0:13경 거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20.05:08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운영의 'E 식당'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을 엎어 그릇과 뚝배기 등을 깨뜨리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쳐 테이블에 설치된 타일을 깨뜨리고, 가스버너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6만 9,000원 상당의 집기류 및 가스버너 등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끌어내면서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깨물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출입문 밖으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테이블을 엎고, 집기류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식당 내부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등), 수사보고('E 식당' 내 폭행 및 난동 CCTV 영상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N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재물손괴죄 wwww.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태양, 범행 후 정황 등이 매우 불량하고,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10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형, 피고인 B가 동생인 쌍둥이 형제로, 피고인 B는 2022. 6. 중순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경주시 C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울렁증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시험을 치르기 어려운데, 주민등록증을 줄 테니 피고인 A가 피고인 B인 것처럼 하여 대리로 응시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인 것처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22. 7. 4.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4. 09: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E시험장’에서, 응시원서에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증명사진란에는 피고인 A의 사진을 붙인 뒤, 위 시험장 민원부 소속 F에게 마치 자신이 피고인 B인 것처럼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로부터 미리 받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피고인 B가 응시하는 내용의 응시표(이하 ‘이 사건 응시표’라 함)를 위 F으로부터 받았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같은 날 위 시험장 PC학과 시험장에서, 감독관인 G에게 자신이 피고인 B인 것처럼 이 사건 응시표와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뒤, 학과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의 적법한 운전면허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7. 5.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5. 13:00경 위 ‘도로교통공단 E시험장’ 내 장내기능시험장에서, 감독관인 H에게 자신이 피고인 B인 것처럼 이 사건 응시표와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뒤, 기능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문서인 피고인 B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로교통공단 임직원의 적법한 운전면허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1. 피고인들 촬영사진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공모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한 사안으로 시험평가업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일반 도로교통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어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이른 경위, 피고인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2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경 채팅 어플인 ‘82톡플러스’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으로서 정기적으로 장애연금 등을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친분을 쌓은 다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인 ‘라인’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3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310,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언니인 B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채팅 어플인 ‘라인’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다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1.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인 ‘라인’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만나거나 성관계를 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0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합계 3,770,71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1. 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인 ‘라인’으로 피해자(38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나체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전송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 동영상 전송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경찰과 변호사가 곧 집으로 찾아갈 것이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고소장 파일을 전송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용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잘 말해주겠다. 대신 변호사 선임 취소비 500만 원 중 28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0. 10:53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902,41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H), 대화내역(I) 1. 거래내역, A 명의 G계좌 CIF 거래내역, A 명의 G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F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G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B J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B K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서, 피의자 B 통장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통장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들 본건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애연금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B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편취금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7. 4.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한 달 전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매우 높았고, 운전 도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 시기, 주취상태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위 교통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고 사고 차주와 합의도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8. 저녁 무렵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서 생수로 희석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D이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대신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D 사건 서류 첨부)(D 진술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압수품 감정의뢰회보-2) 사본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압수품 감정의뢰회보-3) 사본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모발감정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2021. 8. 6. 12:15경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50cc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메트암페타민’류 등 마약류 음성 확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B건물 C호에 함께 투숙하고 있었고, D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점, 일반적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초심자가 섭취하였을 때 대체로 2~3일 이내, 중독자가 섭취하였을 경우 대체로 7~10일 이내 배설되나, 배설시간은 섭취한 사람의 성별, 연령, 배설능력에 따라 다르고 함께 섭취한 음식물이나 다른 약물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소변 채취 시기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만 8일 이상 경과한 시점인 점, 소변과 함께 채취된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 모근 부위에서 9cm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류 양성반응이 확인되었는바, 이는 감정 시를 기준으로 최대 9개월 전부터 감정 시까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점, D의 체포현장에서 압수된 사용 흔적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8개에 대한 감정 결과 주사기 38개 모두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확인되었고, 위 주사기 중 10개에서 피고인의 혈흔반응이 양성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마약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태도에 대하여는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22:4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인적사항과 주거지가 어디인지 질문을 받자, "좃같은 새끼 죽빵한대 쳐도 되냐"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위 D의 목을 2회 치고 손바닥으로 경위 D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가 운영하는 ‘D매장’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몸싸움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등, 유리맥주잔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징역형만 규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고 말리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범행경위도 불량한 편인 점,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음에도 그 후 상당기간 재판절차에 응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다행스럽게도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진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금전배상을 하면서 형사상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유사의 폭력 범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9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90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재호(기소), 최윤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동하(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0.경 보전산지인 경기 가평군 B, C 임야 중 6,448㎡에서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림사업 및 작업로 개설 등을 이유로 전기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자라던 나무를 베어버리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산지복구비용 180,633,630원 상당이 들도록 산림을 훼손함과 동시에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진술서 1. 수사보고서(원상복구 명령 등 자료 제출) 1. 보전산지 여부 확인 1. 위치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산지전용행위 및 개발행위를 한 면적이 넓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마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구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 22:53경 혈중 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m 구간에서 K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피해차량((차량번호 2 생략))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45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몽구(기소), 문지연(공판) 판결선고 2013.1.8.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13:4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에 있는 서남원IC 4가 교차로를 서남원IC 방면에서 주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65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2. 10, 6, 14:40경 병원으로 이송 중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태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2고단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주 문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안태윤 **주의** 1. 피고인은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남원보호관찰소 : 전화번호 063-634-9355,주소 : 남원시 요천로 1391]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21:19경 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의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총 6회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2021. 4. 16.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