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22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16,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C로부터 대마 구입비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2019. 2. 16. 22:10 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8g을 10만 원에 매수하고, 그 직후 C과 위 대마를 약 4g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2. 16,23:00 경위 2항 기재 주유소 부근의 공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내용물을 빼낸 담배 한 개비에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채워 넣고 거기에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18. 19:09경 인천 미추홀구 G 부근에서 대마 약 0.69g을 흰색 약통에 담아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 12, 1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및 결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흰색 약통에 들어 있는 녹색식물 미상그램(증 제1호)은 피고인이 소지하던 대마 약 0.69g 및 그 보관 용기인 흰색 약통인데, 위 대마는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 참조) 그 중 흰색 약통만을 몰수하고,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가. 판시 제1항 필로폰 수수(약 0.02g) : 1회 투약분(0.02g) 100,000원 나. 판시 제2항 대마 매수(약 4g2)) : 압수되어 추정되지 아니하는 약 0.69g을 제외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한 나머지 약 3.31g의 매수대금 41,375원(=100,000원/8g×3.31g) 다. 판시 제3항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 판시 제1항의 필로폰을 투약하고, 판시 제2항의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음 라. 판시 제4항 대마 소지(약 0.69g) : 수사기관이 필로폰을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참조). 마. 소결 : 전체 추징액 141,375원(=100,000원 + 41,375원 + 0원 + 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2819 판결 참조).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매수한 약 8g의 필로폰 가액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이 원칙이나, 위 대마 공모 매수와 관련하여 C에 대해서 2019. 3. 6.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수사보고(공범 C 공소장 사본) 참조),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소지한 약 4g의 필로폰에 관해서만 추징한다.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함께 있던 C이 체포될 당시 경찰관에게 대마 소지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히고, 경찰의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혔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과 흡연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은 이를 유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흡연하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1982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3회에 걸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4회에 걸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