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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바, 사실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4. 서울 서초구 F 소재 D 본사 사옥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건축공사 단열재인 E PS블록 286개 시가 24,224,200원 상당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0. 26. 인천시 연안부두에서 건축공사 단열재인 EPS블록 286개 시가 24,224,200원 상당을 바지선으로 납품 받았으면서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발주의뢰서(증거목록 순번 34)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D는 연매출이 1,000억 원을 넘기도 하고 직원들의 급여만 월 합계 3억 원에 이르는바, 위와 같은 규모의 회사에서 발주 받은 공사에 필요한 약 2,4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는 것에 대해서까지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발주의뢰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EPS블록 발주는 임원 전결사항이다. 피해자 회사 직원 H도 주식회사 D 담당직원인 G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은 없고,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거나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주식회사 D의 2013. 10. 4.경 제예금이 약 26억 원에 이르고, 계약을 체결한 2013. 10. 14. 및 납품받은 2013. 10. 26. 이후에도 주식회사 D의 예금계좌(신한은행 J)에서 합계 수억 원에 이르는 전자어음 결제나 대출금상환이 이루어졌으며(증 제6호증), 2013. 12.경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전까지 월 합계 3억 원에 이르는 직원들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바(위 I의 진술기재), 위와 같이 거액의 금원이 지급되었음에도 약 2,400만 원에 불과한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건축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주식회사 D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기 보다는 공사대금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운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전자어음, 임금 등 우선순위의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나중에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자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다가 갑작스럽게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3. 11. 27. 및 같은 달 28. 합계 1억 4,850만 원의 전자어음 5매를 교부하고, 2013. 11. 6. 7,5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사기로 고소당한 사건(위 행위들이 이루어진 시기가 이 사건보다 회생절차를 신청한 날로부터 더 가깝고, 금액도 훨씬 크다)에서 모두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47425 및 같은 검찰청 2014형제6379호)을 받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21:30경 남양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6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당일 아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항의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칼로 배를 찌르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며 위 집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감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수사보고(신고자에 대한 수사, 목격자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서(성명불상의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당시 출동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고 그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보아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 갑자기 흉기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협박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경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에 대한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2. 16: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장인 피해자 E(31세)가 일을 그만 두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식도를 가지고 와서 "죽여버린다" 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경 대구 남구 C건물 107호 피해자 D(여, 67세)의 집에서 E과 함께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친구 E이 정관장 홍삼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들인 F 명의로 된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1.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모두 28회에 걸쳐 위 예금계좌로 합계 4,977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E은 피고인에 대한 2,700 만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270 만원 내지 280 만원 상당의 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던 관계로 위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30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999.3.3.12:33경 강릉시 옥계면 옥계톨게이트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C 화물트럭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17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3. 11. 29. 01:26경 동해고속도로 40.7km 지점 강릉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C 화물트럭 제4축에 11.2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00:30경 원주시 B아파트 101동 610호에서, 친할머니인 피해자 C(여, 82세)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던져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수회의 폭력 전과 등 고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할머니로서 범행에 취약한 노약자인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43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택시운수회사(C)에 입사하여 D 택시차량을 배정받았고, 위 택시차량의 등록번호판 및 그 주위에 과속카메라 등 무인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한 반사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의 식별이 곤란한 상태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 택시차량을 운행하는 등 2014. 7.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위 택시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직무대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의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법 제81조 제1의2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84조 제3항 제1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이 제10조 제5항의 규율대상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와 '고의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및 그와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로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1의2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등록번호판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반사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법 제84조 제3항 제1호가 정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법 제81조 제1의2호가 정하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부과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7. 16: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15 (신내동, 신내10단지아파트) 1007동 앞 도로에서 무등록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미신고 이륜자동차 및 책임보험 미가입 소유자 통보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02: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서청주우체국 앞 사거리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우자동차학원 쪽에서 세무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오복치과사거리 쪽에서 솔밭공원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4. 9. 1. 22:06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과거 자신의 폭행사건 관련 합의문제로 E과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약 10분간 욕설과 행패를 부려, 그곳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3테이블의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F(50세, 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8. 22:18경과 22:46경 두 차례에 걸쳐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평소 자신에게는 술을 팔아주지 않는다며 내쫓은 피해자 F(50세, 여)에게 화가 난 나머지, 그녀가 운영하는 주점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던 일부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순찰차 근무일지 사본 등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체장애 2급으로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골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8. 8.경까지 충남 청양군 C, D, E등 농지 3필지에서, 허가 없이 위 농지 중 약 4,074m²의 면적에 걸쳐 골재를 적치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고, 위와 같은 일시경 F에 있는 관리지역 대지에서, 허가 없이 위 대지 중 약 350m²의 면적에 약 1,400m²의 골재를 약 5개월 동안 쌓아두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농지전용 및 개발행위자 고발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전문(무허가 농지전용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관리지역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지법 제61조 본문,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전문(무허가 농지전용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무허가 관리지역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등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작지 않은 면적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고, 관리지역을 허가 없이 개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를 원상 복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3회 있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7. 14:25경 서울 중구 C건물 1층 39호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E이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CTV 사진)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음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자가 2014. 10.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대전시외버스터미널에서 B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C 명의인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3. 하순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회신-SC제일은행 등 11개 금융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10:10경 서울 송파구 C 3층 D병원에서, 의사인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너 같은 게 의사냐. 죽여버린다. 전화를 할 수도 있지 무슨 상관이냐"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3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영등포역에서 브로커 B으로부터 베트남인과 위장결혼 후 초청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B의 소개로 알게 된 C의 지시를 받아 2010. 3. 19.경 서울 용산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베트남인 D, 여, E생)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진정하게 혼인하는 것처럼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서식의 처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E' 등이라고 기재하여 그 정을 모르는 민원실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즉시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곳 용산구청 민원실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위 D의 입국목적이 피고인과 결혼동거 목적이 아니라 취업 목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결혼동거를 빙자하여 허위초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와 혼인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불상의 방법으로 위 D에게 건네 주었고, 위 D는 2010. 4. 12.경 베트남 하노이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입국 목적을 결혼으로 허위기재한 입국사증신청서를 작성한 후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입국사증(F2)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진술내용 보고)의 기재 1. 수사보고(입국사증 신청서류 사본 첨부 보고) 및 입국사증 신청서류 사본의 각 기재 1. 혼인관계증명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원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00:20경 오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8만원을 지불하고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여, 44세)와 함께 2시간 가량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를 통하여 노래방 실장에게 노래방 시간을 3시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연장 요청을 받고 온 노래방 실장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발견하고 위험하다는 이유로 가져가면서 문을 세게 닫고 나가자 화가 난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술병 등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 뜨려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2차례 정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차례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사진,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현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34

피고인은 2013. 1. 21. 04:5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3세)이 위 주점의 여종업원이자 피고인의 동거녀인 F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욕설을 하고 그녀의 손목을 붙잡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및 등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2~17, 43, 58,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폭행의 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거짓 주장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기소 전 도주하여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여 온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 20: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광주대 앞 교차로를 백운동 방면에서 2순환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좌회전 차선을 따라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죄회선 차선이 아닌 곳에서 좌회전하다가, 마침 좌회전 차선을 따라 백운동 방면에서 광주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라비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30,4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1:24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앞에서부터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공주방향 56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21:30경 서산시 성리용암동길 3 부근 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차량을 후진하는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화물차를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와 농기계 트랙터 사이에 연결된 로프를 풀기 위하여 화물차에 접근하던 피해자 D(58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8. 00:01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 쪽에서 위 차량을 향해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한 속도가 빠르지 않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21:54경 당진시 송산면 파인스톤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원당동 원당중학교 앞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2년, 2013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1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월급제 사내이사로서 행정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D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주식회사 C이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어 참여근로자를 고용한 후 이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이미 퇴사한 참여근로자인 E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여 거짓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2. 2.경부터 2013. 3. 31.경까지 E이 주식회사 C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데도, 대전광역시 중구청 경제기업과에서 주식회사 C이 E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출근카드, 급여지급영수증사본 등 관련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매달 지급되는 E을 대상으로 한 참여근로자 보조금 명목으로 2012년 2월분부터 2013년 3월분까지 14개월 동안 합계 13,664,65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중 국비보조금 10,931,724원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정수급 확정 및 행정처분 검토 최종결과 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1. 근로계약서, 출근카드, 급여지급영수증 1. C 보조금 지급내역(2012. 2. ~ 2013.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D은 주식회사 C이 대전광역시 중구청에서 시행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어 참여근로자를 고용한 후 이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이미 퇴사한 참여근로자인 E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여 거짓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2. 2.경부터 2013. 3. 31.경까지 E이 주식회사 C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데도, 대전광역시 중구청 경제기업과에서 주식회사 C이 E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출근카드, 급여지급영수증사본 등 관련 서류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대전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매달 지급되는 E을 대상으로 한 참여근로자 보조금 명목으로 2012년 2월분부터 2013년 3월분까지 14개월 동안 보조금 합계 13,664,655원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2. 판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부받은 보조금은 국비 80%, 시비 20%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보조금 합계 13,664,655원의 20%인 2,732,931원을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긍정적인 양형요소 :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자가 아니라 매달 월급을 받는 사내이사였던 점, 편취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향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나. 부정적인 양형요소 :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반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 위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18: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교회 정문 앞에서, 교인 30여명과 정문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해자 E(59세) 등 교인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면서 다툼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증거사진[첨부된 동영상 CD 포함],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동영상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들이댄 가슴 부위에 자신의 머리를 갖다 대었을 뿐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어를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스패너를 사용하여 D교회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해체하려고 하자, 피고인을 포함한 F(D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측 교인들이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피고인을 저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었고, 피고인이 고개를 숙여 머리와 왼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한 공격을 하고 있었다거나,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이 만 61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의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