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 장소에서 유튜브에 사진 교환할 사람을 찾는 글을 게시한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가명, 12세)과 라인메시지를 이용하여 자기를 중학교 3학년생으로 속인 채 빈번히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남성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교환하면서 친분을 형성한 후,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와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15.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근처 모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가평군 C 모텔로 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자기와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으로 자기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자기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항문 성교를 하자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문 성교에 응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항문에 자기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라인메시지, 현장사진, 메시지 내용, 피고인 제출자료, 기본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나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동원된 위력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모친에게 계속 반성 및 사과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미성년자인 척 속여 피해자를 호텔로 유인하고, 피해자와 호텔 방에 단 둘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12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16점으로 ‘높음’ 정도이기는 하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18 점으로 ‘중간’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