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47

범죄사실 [2014고정334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폰판매점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1. 22: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먼저 퇴근한 사이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89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 21: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먼저 퇴근한 사이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7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갤럭시 S4 스마트폰 각 1대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5. 1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E역 택시 승강장 앞에서, 주식회사 F의 관리자인 피해자 G에게 마치 거래처인 위 D이 주문하는 것처럼 갤럭시 S5 스마트폰을 배달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 범행이 발각되어 위 D을 그만둔 상태였으므로 위 D 이름으로 휴대폰을 배달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를 배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9. 17:00경 위 E역 택시 승강장 앞에서, LG유플러스 H 관리자인 피해자 I에게 마치 거래처인 위 D이 주문하는 것처럼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2대를 배달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 범행이 발각되어 위 D을 그만둔 상태였으므로 위 D 이름으로 휴대폰을 배달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2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2대를 배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3374] 3.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 01:43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 도합 4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고 도주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정3521] 5. 사기 피고인은 2014. 5. 18.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 남동구 N건물 1층 O인데, 삼성 갤럭시 S5 재고가 부족하니 퀵으로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O의 직원이 아니었고 배송 받은 휴대전화를 팔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휴대전화를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5. 19: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47,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6.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 26. 08:3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198번길에 있는 CGV 영화관 앞 도로에서,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를 교부받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순경 Q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4고정3522] 7. 절도 피고인은 2014. 7. 28. 10:34 인천 남구 R에 있는 'S' PC방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T(여, 20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스마트 폰(갤럭시노트2) 1대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3657] 8.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4. 6. 18. 01:30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V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W(16세), 피해자 X(17세), Y(16세), 피해자 Z(16세), 피해자 AA(17세), 피해자 AB(16세) 등이 소리를 지르고 떠들고 있어 조용히 하라고 하였는데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X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들을 일렬로 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 W,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등의 멱살 및 턱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고, 그 부근에서 족발집을 하는 피해자 AC(44세)가 이를 말리자 "네가 뭔데 참견이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C의 얼굴, 목, 배 부위를 때려 피해자 A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정3658] 9. 절도 피고인은 2014. 7. 20. 13:00경 인천 연수구 AD 5층에 있는 AE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 AF(남, 30세)이 부재 중인 틈을 타 사무실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10. 사기 피고인은 2014. 7. 20. 14:50경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제9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89,000원 상당의 반팔 티셔츠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9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삼성신용카드를 제10항과 같이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3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정3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2014고정3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2014고정3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A, AB, Z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2014고정3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승인내역(피의자가 사용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각 절도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