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19

범 죄 사 실 2019고단619 피고인은 K 벤츠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1. 19:10경 진주시 L에 있는 M치과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뒤쪽에서 2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J(여, 38세) 운전의 NWW125EX2 이륜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천골부, 흉추부)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1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19. 4. 11.경 운행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진주시 O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M치과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K 벤츠C20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2019. 5. 24.경 운행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4. 09:20경 진주시 O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안동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까지 약 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K 벤츠C20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852 피고인은 2018. 12. 12.경 피해자 P의 아들 Q에게 R 메신저로 “어머니 P 명의로 S 사이트(인터넷 아이템 거래소)에 회원 가입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마일리지를 충전할 테니 충전 시 마다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보내주더라도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S 계정에 50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모친 T의 S 계정으로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17 1. 2019.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인터넷 R 사이트에 ‘U’이라는 인터넷 유명인과 같은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프로필 사진에 U의 사진을 올려놓는 등 U 행세를 하면서 “돈을 만들어 주겠다.”, “인증번호를 받아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고, 2019. 1. 23.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H에게 실제로는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도록 해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5.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U 행세를 하며 만들어 놓은 R 계정을 보고 “평소 형님을 존경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V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넘겨받아 V 명의로 W 사이트에 아이디를 만들어 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1. 23.경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H으로부터 넘겨받은 H의 모 피해자 X 명의의 Y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Y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500,000원 상당의 Z(Y 사이트에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금 같은 결제수단)를 충전하면서, 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AA)를 입력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H으로부터 전달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11경 피해자 X 명의의 위 휴대전화로 500,0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1. 23. 23:14경부터 같은 날 23:17경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 X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충전한 500,000원 어치의 Z를 이용하여, V 명의의 W 사이트 아이디에 수수료 60,000원을 공제하고 440,000원의 마일리지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기망하여 피해자 X으로부터 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2. 7.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U’ 행세를 하며 R 계정을 만들어 놓았고, 2019. 2. 7.경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실제로는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로 돈을 만들어 주겠다.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년 1월 말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U 행세를 하며 만들어 놓은 R 계정을 보고 “평소 형님을 존경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AB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넘겨받아 위 AB 명의로 W 사이트에 아이디를 만들어 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2. 7.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A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Y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Y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490,000원 상당의 Z를 충전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과 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휴대전화로 490,0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2. 7. 11:13경부터 같은 날 11:21경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충전한 490,000원 어치의 Z를 이용하여, 위 AB 명의의 W 사이트 아이디에 수수료 58,800원을 공제하고 431,200원의 마일리지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9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4. 16.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U’ 행세를 하며 R 계정을 만들어 놓았고, 2019. 4. 16.경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실제로는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1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년 1월 말경 인터넷 R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E으로부터 AE의 할머니 AF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AF 명의로 Y 사이트에 아이디를 만들어 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4. 16.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 명의의 Y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Y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200,000원 상당의 Z를 충전하면서, 피해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AG)를 입력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휴대전화로 200,0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4. 16. 10:42경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충전한 200,000원 어치의 Z를 이용하여 50,000원짜리 문화상품권 PIN번호 4개를 구입하고, 위 PIN번호를 이용하여 AF 명의 아이디에 Z 2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37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2019.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인터넷 R 사이트에 ‘U’이라는 인터넷 유명인과 같은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고, 프로필 사진에 U의 사진을 올려놓는 등 U 행세를 하면서 “돈을 만들어 주겠다.”, “인증번호를 받아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렸고, 2019. 4. 21.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AH(14세)에게 실제로는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도록 해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년 1월 말경 인터넷 R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AE으로부터 AE의 할머니 AF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AF 명의로 Y 사이트에 아이디를 만들어 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4. 21.경 위와 같이 AH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넘겨받은 AH의 모 피해자 E(여, 41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Y 사이트에 피해자 E 명의의 아이디를 만들어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500,000원 상당의 Z(Y 사이트에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현금 같은 결제수단)를 충전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피해자 E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AI)를 입력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피해자 E으로부터 전달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명의의 위 휴대전화로 같은 날 13:55경 300,000원, 같은 날 14:04경 200,000원 등 합계 500,000원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4. 21. 14:04경부터 같은 날 14:06경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 E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충전한 500,000원 어치의 Z를 이용하여 위 Y 사이트에서 50,000원짜리 문화상품권 PIN번호 10개를 구입하고, 위 PIN번호를 이용하여 AF 명의의 아이디에 Z 5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9. 09:57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명의의 위 휴대전화로 500,000원을 소액결제 하여 위 Y 사이트에서 피해자 E 명의의 아이디에 500,000원 상당의 Z를 충전하고, 같은 날 09:59경부터 10:01경까지 위 Z를 이용하여 50,000원짜리 문화상품권 PIN번호 10개를 구입한 다음, 위 PIN번호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만들어 둔 AF 명의의 아이디에 Z 5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5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U’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AK(17세)을 속여 그로부터 AK의 모 피해자 AJ(여, 53세)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AL)를 넘겨받고, 이를 이용하여 Y 사이트에 피해자 AJ 명의의 아이디를 만들어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2019. 5. 23. 00:35경 피해자 AJ 명의의 위 휴대전화로 200,000원을 소액결제 함으로써 피해자 AJ 명의의 Y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Z를 충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5. 23. 00:36경부터 같은 날 00:37경 사이에 위 Z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50,000원짜리 문화상품권 PIN번호 4개를 구입하고, 위 PIN번호를 이용하여 위 가의 1)항과 같은 경위로 만들어 둔 AF 명의의 아이디에 Z 2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K을 기망하여 피해자 AJ으로부터 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경 위 가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U’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AN(17세)을 속여 그로부터 AN의 모 피해자 AM(여, 43세)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AO)를 넘겨받고, 이를 이용하여 알아낸 피해자 AM 명의의 Y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2019. 5. 25. 22:55경 피해자 AM 명의의 위 휴대전화로 200,000원을 소액결제 함으로써 피해자 AM 명의의 Y 아이디에 동액 상당의 Z를 충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9. 5. 25. 11:05경부터 같은 날 11:06경 사이에 위 Z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50,000원짜리 문화상품권 PIN번호 4개를 구입하고, 위 PIN번호를 이용하여 위 가의 1)항과 같은 경위로 만들어 둔 AF 명의의 아이디에 Z 20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을 기망하여 피해자 AM으로부터 2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3.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고, 2018. 5. 21. 진주시 AP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AQ에 배치되어 재난․안전관리 지원요원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당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광주 이하 불상지로 도망가 연락이 두절된 채 AQ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일경부터 17일경까지, 같은 달 19일경부터 24일경까지 총 11일간 AQ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20고단1668 1. 컴퓨터사용등사기 피고인은 2019. 1. 27.경 진주시 AR, AS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R 사이트에 닉네임 ‘U’으로 접속한 다음 ‘좋아요를 클릭하면 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R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의 아들 AU에게 ‘휴대전화로 Y 사이트 가입인증을 하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AU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각각 전송받은 다음 위 Y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500,000원 상당의 Z를 구매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3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9. 5.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위 사건 공판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12. 피고인의 불출석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인천 남동경찰서 수사과 AV팀 경사 AW은 2020. 7. 20. 20:40경 서울 관악구 AX, AY호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구속영장을 집행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소재 인천남동경찰서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1. 05:25경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동 건물 2층 AV팀 사무실에서 경사 AW 등 경찰관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가지고 있던 비누를 손목에 문질러 수갑에서 자신의 양손을 빼낸 다음 그곳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배수관을 타고 1층으로 내려온 뒤 담을 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후 도주하였다. 2020고단1720 피고인은 2020. 3. 14.경 서울 관악구 AX, AY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R 사이트에 닉네임 ‘U’으로 접속한 다음 ‘성인으로 연락주면 목돈을 마련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R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휴대전화로 Y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20～30만 원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Y 아이디 및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각각 전송받은 다음 위 Y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200,000원 상당의 Z를 구매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월 12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948,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93 1. 피해자 BA 피고인은 2019. 5. 24.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R 사이트에 닉네임 ‘U’으로 접속한 다음 ‘미성년자 Y 상점 후기 작성 이벤트’라는 제목의 R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Y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대신 이벤트에 응모하여 1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Y 아이디 및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각각 전송받은 다음 같은 달 27일 15:14경 위 Y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50만 원 상당의 Z, 같은 해 6월 1일 02: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50만 원 상당의 Z 등 총 100만 원 상당의 Z를 구매하여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B 피고인은 2020. 3. 8.경 서울 관악구 AX, AY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R에 닉네임 ‘U'으로 접속하여 ‘미성년자 Y 상점 후기 작성 이벤트’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손자 BC에게 ‘할머니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대신 이벤트에 응모하여 1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C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각각 전송받아 피해자 명의로 Y에 가입하여 접속한 다음 같은 날 15:33경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50만 원 상당의 Z를 구매하여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20. 3. 15.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R에 게시한 ‘상점을 추천해 주면 5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대신 5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각각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00:12경 위 Y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49만 원 상당의 Z를 구매하여 취득하였다. 2020고단1840 1. 피해자 BD 피고인은 2020. 3. 9.경 서울 관악구 AX, AY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R 사이트에 닉네임 ‘U’으로 접속한 다음 ‘01년생 지난 애들 꽁돈 받아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아이디로 후기를 남기면 Y 쿠폰을 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Y 아이디 및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각각 전송받은 다음 Y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30만 원 상당의 Z를 구매하여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6.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R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Y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상점 후기를 작성한 다음 이벤트 쿠폰을 받아 쿠폰 금액 상당의 돈을 이체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각각 전송받아 피해자 명의로 Y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60만 원 상당의 Z를 구매하여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 피고인은 2020. 7.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R 메신저로 피해자의 아들 BE에게 ‘Y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상점 후기를 작성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각각 전송받아 피해자 명의로 Y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60만 원 상당의 Z를 구매하여 취득하였다. 2020고단1922 피고인은 2019. 12. 28.경 서울 관악구 AX, AY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R 사이트에 닉네임 ‘U’으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AM의 손자 BF에게 ‘쿠폰인증을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 먼저 Y 휴면계정을 풀어야 하는데 인증번호를 보내주고, 휴대전화번호 명의자의 이름,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위 BF로부터 피해자의 Y 아이디 및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각각 전송받은 다음 Y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60만 원 상당의 Z를 구매하여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679,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60 1. 피해자 BG 피고인은 2020. 4. 18. 14:3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R 사이트에닉네임 ‘U’으로 접속한 다음 “꽁돈 얻을 사람 BH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의 아들 BI에게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Y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BI으로부터 피해자의 Y 아이디 및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각각 전송받은 다음 Y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20만 원 상당의 Z를 구매하여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J 피고인은 2020. 6. 1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R 사이트에 닉네임 ‘U’으로 접속한 다음 ‘공짜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J의 아들 V에게 제1항과 같이 말하여 위 V으로부터 피해자의 Y 아이디 및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인증번호 등을 각각 전송받은 다음 Y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 같은 해 7월 1일경 100만 원 등 피해자 명의로 총 200만 원 상당의 Z를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2020고단2090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불상지에서 R에 닉네임 ‘U’으로 접속한 다음 BK에게 ‘휴대전화로 500,000원 상당의 Y 캐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휴대전화 명의자의 개인정보,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으로 480,000원을 즉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BK으로부터 피해자 BL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Y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500,000원 상당의 Z를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2020고단2131 피고인은 2020. 6. 30. 01:18경 서울 관악구 AX아파트 AY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R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M에게 ‘Y 계정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한 뒤 구매한 문화상품권을 취소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용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부터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의 아이디로 Y 계정에 접속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30만 원 상당의 Z를 구입하여 취득하고, 다음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 상당의 Z를 구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54 피고인은 2020. 7.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R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BN에게 ‘부모님 휴대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수신받아 알려주면 10~30만 원의 용돈을 지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그로부터 BN의 부친 피해자 BO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피해자 명의의 아이디로 Y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1,000,000원 상당의 Z를 구입하여 취득하는 등 같은 해 4월 21일경부터 같은 해 7월 4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2020고단2190 1. 피해자 BP 피고인은 2020. 3. 8.경 불상지에서 R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아들 BQ에게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10 ~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의 아이디로 Y 계정에 접속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45만 원 상당의 Z를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R 피고인은 2020. 7. 14.경 불상지에서 R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아들 BS에게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부터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피해자의 아이디로 Y 계정에 접속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 상당의 Z를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2020고단2282 1. 피해자 BT 피고인은 2020. 6. 17. 19:31경 불상지에서 R 사이트에 일명 ‘U’으로 접속한 다음 이메일 인증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은 다음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20만 원 상당의 Z를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U 피고인은 2020. 6. 1. 10:00경 서울 AX아파트 AY호에서 R 사이트에 일명 ‘U’으로 접속한 다음 BV에게 “부모님 명의의 휴대전화에 소액결제를 차단을 해지하고, 부모님 명의의 Y사이트의 계정,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면 현금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BV로부터 피해자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Y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로 60만 원 상당의 Z를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견적서, 피의자 이동거리 네이버 지도 출력물 1부, 주차관제자동화시스템 입차사진 1매, 주차사진 2매 2019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내역서, S 거래내역, S 접속IP 기록, R 메신저 출력물, 최신자료(S)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2019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AD의 각 진술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각 통신자료제공회신, 각 수사협조에 대한 답변, 각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사진, 로그인 이력조회(Y), Z 충전 및 사용내역 조회 등, 문자메시지 인증번호 캡처사진, BW 대화 캡처사진, Y 접속기록, 2019년 3월 요금 상세내역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3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019고단1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K,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각 Y 사이트 상품권 구매/선물내역, Y 사이트 회원정보 화면 캡쳐, 각 Y 사이트 로그인 이력, 각 Y 핀번호 문자메시지 캡처,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BW 대화내용 캡처, 각 R 메신저 캡처 사진, 영수증(소액결제 내역), 통신자료제공 회신, 소액결제 상세내역 등,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9, 31, 39, 43) 2020고단1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B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Z, CA, CB, C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CD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소액결제내역서,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소액결제내역, 대화내용, Y 충전정보, 수사협조요청 회신,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R 대화자료, 수사협조 회신자료, 소액결제 피해내역, 대화내역 캡처자료,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CE 휴대폰 결제 확인 메일, Y 마이페이지 출력물, R 대화 출력물, 피의자 도주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43, 50, 51, 66, 70),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0, 36, 38, 39, 61, 62) 2020고단17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CF, CG, CH, BJ, G,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U의 진술서 1. CJ의 고소장, CK의 진정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 CL 증거자료 제출,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결제내역 및 대화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자료회신, 대화내역, 참고인 자료제출, 수사협조의뢰(결제내역 확인), 대화내용캡쳐, 문화상품권 조회 요청 회신, 피해자가 제출한 결제내역서, 대화내용캡쳐본, CM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소액결제내역, R 대화내역, 각 통신자료 회신, BW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CN 제출 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4, 31, 36, 3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30) 2020고단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CO,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R 닉네임 U의 정보,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내역, 피의자와 나눈 R 대화내용, 피해자의 Y 문화상품권 사용내역에 대한 회신내용, 각 R 메신저 대화내역, 각 소액 결제 내역,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Y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CP 회신자료, 수사협조요청회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4, 25) 2020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증거(결재내역),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소액결제내역, R 대화내역, Y 회신자료, 소액결제내역․R 대화내역 등 1. 수사보고(Y 가입자-CQ에 대한 수사) 2020고단1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AU, CR,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메시지 대화내역 출력자료, 각 회신,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R 화면․Y 화면 캡처 등, Y 상품권 구매내역,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 계좌이체시도 화면 캡처, R 대화내용, Y 캡처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회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6, 27, 37, 39, 4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1) 2020고단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진정인 제출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2020고단20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출력본, Z 내역 조회 2020고단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구입내역․대화내용 캡처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1. 내사보고(Y 영장 회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2020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CS, CT,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결제내역 및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통신자료요청 회신자료 2020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Q의 각 진술서 1. R 대화내역, Y 회신자료, 거래확인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내사보고(문화상품권 판매자 재확인) 2020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T의 진술서 1. 각 소액결제내역, 피해자 계정 확인자료, Y 상품권 결제내역 캡처자료, R 대화내역, Y 결제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내사보고(Y 핀번호 전달과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하기의 점),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J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J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치료비 등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양형의 이유 인터넷상 유명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수의 나이 어린 학생 등에게 접근하여 이들을 속여 약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 J이 입은 상해의 정도, 재판을 받던 도중 잠적하였고, 잠적 이후 범행을 계속한 점, 구속영장 집행되어 경찰서에 인치되었음에도 수갑을 풀고 도주까지 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