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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에서 정부지원금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탁금 8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공탁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8. 15:59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C에서 3.6%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계속해서 I저축은행 J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타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6:00경 군포시 K, L중학교 앞 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대화내역 등, 피해자 카톡 대화내용 캡처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범죄의 특정 및 현재의 수사 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해당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및 가담한 정도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0. 02:23경부터 같은 날 02:33경 사이에 공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3% ~ 0.086%(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블랙박스 기록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 및 영상파일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 외에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별다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이 신고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방조 C은 2021. 12.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의 직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조직의 조직원이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2.경 친구인 위 C으로부터 차량을 운행해주면 일반 택시 요금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C을 위 사기 범행의 장소에 태워주던 중, 2022. 3. 중순경부터 C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 C을 범행장소에 태워주는 역할을 계속하여 C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2. 3. 11.경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1.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위 전화통화 및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계약 위반을 하였다. 바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13경 부산 북구 G건물 H동 앞 노상까지 C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태워주고, C은 위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2022. 3. 22.경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2.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신용도 문제로 인해 대출금의 전액을 공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람을 보낼테니 공탁금을 건네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46경 진주시 J 인근까지 C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태워주고, C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약 8,800만 원(미화 70,000달러)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 부산시 사상구 K에 있는 L 감전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M)’번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위 전화번호와 연동된 유심을 위 L 감전점 앞에서 친구인 P에게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유심 개통일자 및 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받고 별다른 생각없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가나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2. 2. 8. 범행 피고인은 2022. 2. 8.경 마약 판매채널인 텔레그램 ’B’ 채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5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기관 1층에 있는 E은행 ATM 기기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F 명의 E은행 계좌로 현금 6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가 표시된 사진(일명 ‘좌표’, 이하 ‘좌표’라고 함)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외부에 있는 박스 안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1g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였다. 나. 2022. 7. 25.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경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저녁시간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E은행 H금융센터 ATM기기에서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현금 3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좌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부산 연제구 I건물, 2층 계단 난간봉 아래 덮개 속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0.5g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5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2. 8.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에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식염수에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7. 26.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부산 연제구 J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1. F E은행 무통장 입금내역서, CCTV 영상자료 회신내역, L 마약류 광고 게시글, 감정서 1. CCTV 영상자료 중 일부 발췌한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메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각 매수한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액 103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함[증거기록 제480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2회 투약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2023. 11. 15.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소견서),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2023. 11. 27.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탄원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93

범죄사실 2022고단28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8.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20. 1.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9.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2. 19:40경 부산 북구 C지하상가(D) ‘E’ 옷가게 앞에서 출입문을 막아둔 의자를 치우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 F이 계산대 아래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 위 가방 속의 현금 30,000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7. 22:14경 부산 북구 G, 지하 1층에 있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 I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룸으로 들어간 틈을 타 계산대 옆 책상 위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27,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3고단324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27. 23:26경 중고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이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제한표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고휴대전화 매장의 유선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등을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10. 5. 01:16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 느그 아버지 어머니 물 빼든대 소리 장난이니더라”, “내가 ㄴㄱ엄마랑 했다 존나 냄세나더라”, “ㅇㅇ ㄴ금마 ㅂㅈ 존나맜어”, “왜 ㄴ금마보다 여성직원 보면 꼴리나?ㅋㅋ”, “야 그래 느그어머니 물도 빼주고니자ㅈ만들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3고단455 피고인은 2022. 12. 11. 14:07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L’ 미용실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용실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확인) [2023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추가적인 부수처분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판단)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신청서에는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배상의 대상과 내용에 관한 기재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이다. 성폭력처벌법위반죄로도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대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동광장네거리 쪽에서 구미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등화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23:00경까지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신 관계로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정차중인 자동차들이 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Q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며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BMW 630i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 동승자 G(남, 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행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3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 20:55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정문으로 진입한 후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마침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정문을 향해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택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1,792,9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소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한 점,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10년, 2013년에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1. 23:19경 정읍시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손님이 룸안에서 병을 깨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아 이에 응하여 귀가하는 과정에 계단을 오르던 중, 돌연 몸을 돌려 왼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뒤에서 계단을 올라오던 위 경위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경위 E의 몸통 부위를 밀어 경위 E의 머리 부위를 뒤에 있던 피해자 경위 F(남, 54세)의 얼굴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23: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직원인 피해자 C(가명, 여, 25세)에게 “너 떡은 몇 번 쳐봤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한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D [∎ C(가명), D,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의 내용, 피해 직후 피해자의 반응, 조치 및 이후 정황, 신고 경위 및 내용, 신고 후 정황 등에 관하여 기억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말하였다. 피고인 일행은 위 주점 팀장인 E의 당시 남자친구 G의 소개로 위 주점을 찾아간 것이고 당시 위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C(가명), D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없었다면 피고인 일행에게 보다 신경써서 친절하게 응대하였을 것인바 오히려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 신고를 받고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는 이 법정에서 당시 현장 상황에 관하여 파악한 내용을 기억하는 대로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그의 진술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 위 증인들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을 합쳐보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추행의 내용 및 수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5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경우 ‘2020. 1. 1. ~2020. 12. 31.경 만 15~34세의 청년을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 종료 후 3개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대전고용노동청에 위 ‘C’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면서, 2019. 1. 12.경 D, 2019. 12. 27.경 E, 2019. 12. 28.경 F을 각각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1.경 D, 2020. 8. 1.경 E, F을 각각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2021. 4. 8.경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명목으로 총 31,5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2년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계획, 대상 사업장 명단, 각 대상자별 지원금내역조회, 각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신청서, 각 포괄연봉 근로계약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금 지급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과 횟수, 부정수급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부정수급액징수금결정에 따른 82,500,000원을 분할하여 매월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B(개명 전 D, 여, 27세)는 C와 교제하던 사람으로 피고인, 피해자, C은 2022. 4. 3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30. 23:45경 평택시 F건물 5층에 있는 ‘G’ 4번 방에서,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권 35, 40쪽)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4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017년에 1차례, 2019년에 2차례 벌금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인테리어 필름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10장 공급가액 합계 294,8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구로세무서 담당자 전화통화, E 대표 전화통화, D 대표 전화통화,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메일 내용 포함) 1. 피의자 심문조서, 구로세무서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1. 각 거래사실확인서 및 제출서류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 사건 범행은 조세 행정의 투명성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저해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