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B와 ‘글램’ 어플을 통해 만나 약 3개월간 교제한 관계이고, 피해자 DB와 피해자 DC은 자매 관계이며, 피해자 DD은 피해자 DC과 친구 관계이다. 1. 피해자 DB에 대한 범행 가. 주식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7. 초경 부산 남구 D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F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근무할 당시 회사 사장들의 돈을 불려주는 팀에서 근무를 했으니, 너의 주식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관리해서 수익을 내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약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 투자에 사용하여 수익을 낸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그 무렵 시가 합계 8,739,900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DG 주식계좌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처분 및 관리 권한을 위임받고, 2020. 7. 1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피해자 명의의 DG 주식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8,739,9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차량 할부금 대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이 소형이라 안전하지 않으니, 너의 소형차를 내가 사용하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차량을 사주겠다, 할 부금은 모두 내가 내겠다. 니가 소유하는 레이 차량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차량을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MW 3시리즈를 전액 할부로 구입하게 만들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레이 차량을 교부받아 2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렌트비 상당인 8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홈페이지를 만들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을 내서 돈을 갚겠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홈페이지를 만들어 수익을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10. 31.경 피고인 명의의 DG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08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고 있어서 주식단타 타이밍을 못 맞추시니 DB의 주식계좌로 돈을 넣어 주면 10%의 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약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 투자에 사용하여 수익을 낸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2020. 9. 2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DB의 DG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9. 28.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D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 때문에 손실을 본 것 같으니 그 주식을 전량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DB의 DF 계좌로 입금해주면 금액을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 약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식 투자에 사용하여 수익을 낸 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2020. 10. 2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DB의 DG 계좌로 3,062,400원을 송금받고, 2020. 10. 27.경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062,4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정보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첨부)(각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9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과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의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