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16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은 대전시 중구 H, 5층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4.경 D과 울산 남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에서 공동 발주한 세종시 K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이하 ‘K 아파트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는 대전시 서구 L건물, 11층 M호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K 아파트 공사’ 중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 공사를 D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한 수급인, N는 세종시 O에 있는 전기안전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과의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계약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 피고인 C은 D 소속으로 위 공사 현장의 시공 및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E는 D 소속으로 ‘K 아파트 공사’ 현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 등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 피고인 F은 D 소속으로 ‘K 아파트 공사’에서 전기시공 및 전기설비 안전 등을 책임지는 전기차장, 피고인 A은 B 소속으로 ‘K 아파트 공사’ 중 기계설비, 소방설비의 공정관리 및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소장, P은 위 N의 대표로 ‘K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전기설비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및 P의 중대재해 관련 공동범행 2018. 6. 26. 13:00경 ‘K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전체 공정율 약 70% 상태로 근로자 총 214명이 지하 1층에서는 횡주관 배관 설비 및 조적작업, 지하 2층에서는 도장, 전기 및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지상층에서는 유리, 외벽석재 판넬, 타일, 방수, 배관설비 작업이 진행 중으로, 지하 1층에서는 가설조명등이 설치된 상태였고, 가설조명등의 전선 연결부위 접촉 불량 시 불꽃이 발생하고 천장 및 하부의 단열재로 인해 화재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이러한 경우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 담당자 및 시공사의 전기설비 안전 담당자는 공사현장의 가설조명등을 포함하여 전기설비 등을 점검하여 화재위험성이 있는 부분을 적발 후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시공사인 D 안전담당자와 수급인인 B 안전담당자는 연 면적이 400㎡ 이상이거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에서 비상 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화재발생 시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사인 D 안전담당자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등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는 등 화재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 대표 P은 지하 1층 가설조명등을 점검하면서 전선 연결 부위 등을 세밀히 살피지 않고, 점등 여부 등만 살펴 전선의 단락 등 화재위험 요소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F은 P의 가설조명등 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점검 과정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은 화재 발생 시 알릴 수 있는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E는 화재발생 시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경보운영 사항을 현장 근로자들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가설조명등 연결 전선의 접속부 과열 및 열 축적에 의한 절연파괴로 발생한 단락 불꽃이 천장 및 하부의 단열재에 튀어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 확산되어 화재발생 소식을 알지 못하고 지하 1층 B 소유의 설비창고에서 작업에 필요한 자재 및 기구를 준비하던 B 소속의 근로자인 피해자 Q(남, 55세), R(남, 37세), S(남, 36세)이 창고내부 등으로 확산된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인 B 소속 근로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호흡기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하 및 지상 층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37명이 대피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P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 등 37명이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C,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C은 도급인인 사업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가스 등의 용기가 전도되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7. 10.경까지 위 ‘K 아파트 공사’ 현장 지하 2층 주거용 기계실에 있는 용접용 아르곤가스 용기 7통과 지하 2층 비주거용 기계실에 있는 아르곤가스 용기 4통에 대한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누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이동형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K 아파트 공사’ 현장 내 지하 2층 비주거용 기계실에 있는 아르곤용접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7. 10.경까지 위 ‘K 아파트 공사’ 현장 내 상가동 1층 내부 주거동 연결 피트에 있는 높이 1미터 이상의 가설 계단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7. 4.경부터 7. 10.경까지 18개 분야에서 60건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B 주식회사 등 수급인인 7개 법인이 각각의 공정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4.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위 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위 1,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P, E, F, T,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F, P, AC, AD, T, AE, AF, AG, AH, G,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V,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 1.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의 각 법인 진술서 1. 특별감독결과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식 감정의뢰 회보, 각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AB 상대 최초 불꽃 목격지점 확인, 수사보고(주요자재검수 요청서 및 주요자재검수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지게차운전기사 AA 진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회신자료 첨부) 1. 각 확인서, 시정명령서 조치사항,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 시정명령 증빙자료 제출, 시정명령서 조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내역서 등, 사업자등록증,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등, 각 시체검안서, 사진, 재해자 인적사항 및 상해정도, 산업안전공단 검토의견, 각 진단서, 각 사진, CCTV 영상분석, 유증기 폭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수사, 피의자 E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 2, 3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사업주의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 3호, 형법 제30조(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3호(사용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 3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3항(사업주의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 3호, 형법 제30조(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사용인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3항(사용인의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E, F: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B 주식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5,310,76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B 주식회사: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 C: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D: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피고인 E, F: 5년 이하의 금고형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C, E, F의 업무상과실 등으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37명이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의 사용인에 의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하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등으로 상해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 이후 적발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등에 대해 성실히 개선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F과 E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C, E, F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