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9

범죄사실 2012고단659(피고인들) 피고인 A은 신용카드를 위조하기 위하여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신용카드 명의인의 영문이름, 유효기간, 카드번호 등이 기재된 플라스틱카드와 위 카드에 입력할 고객식별정보(MS정보)를 매입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 B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직접 구입하거나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을 피고인 A의 차에 태운 후 운전을 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위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고객의 개인정보를 해킹 등으로 취득한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신용카드 명의자 성명불상자의 영문이름, 신용카드 유효기간, 카드번호가 기재된 플라스틱카드와 위 명의자의 고객식별정보 등 위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1건당 10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K, L, M, N, O, P, Q, R, S 등 380명의 신용카드 명의자의 영문이름, 신용카드 유효기간, 카드번호가 기재된 플라스틱카드와 위 명의자의 고객식별정보 등 위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1건당 1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강남구 T 822호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신용카드 고객식별정보를 신용카드 복제기계인 카드라이터기에 입력하고 카드번호, 유효기간, 명의자 P의 영문이름이 기재된 플라스틱카드를 위 카드라이터기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P 명의의 신한카드(U)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신용카드 총 17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12. 9. 01:13경 서울 중구 V 내에 있는 명품의류 판매점인 'W'에서 2,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X)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의류대금 지급수단으로 제시한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이었고, 달리 그 의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2. 1. 4. 19:53경 평택시 Y 1층에 있는 'Z'에서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외환카드(AA)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 지급수단으로 제시한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이었고, 달리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위 물품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그 물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12. 27. 21:56경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음반판매점 'AC'에서 18,000원 상당의 음반CD를 구매하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농협카드(AD)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반CD대금 지급수단으로 제시한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이었고, 달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음반CD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571,23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12. 28. 13:37경 서울 양천구 AE점에서 7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외환(해외)카드(AF)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 지급수단으로 제시한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이었고, 달리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위 물품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916,66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그 물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1. 12. 말경 서울 강남구 T 822호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주민등록증위조브로커에게 피고인들이 위조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본인 확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진을 보냈다. 피고인들은 그로부터 며칠 후 주민등록증위조브로커로부터 A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고 피고인 B의 사진이 부착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명의의 AG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 A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고 피고인 B의 사진이 부착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명의의 AH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 A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고 피고인 C의 사진이 부착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명의의 AI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 A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고 피고인 D의 사진이 부착된 경기도 부천시장 명의의 AJ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송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주민등록증위조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4장을 위조하였다. 2012고단1469(피고인 A) 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AL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4.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AM과 피해자가 소유하는 AN 벤츠 차량 시가 금 51,433,613원 상당에 대하여 매월 1,433,613원을 리스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한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1.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금 1,300만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1603(피고인 A) 5. 피고인은 2011. 5. 31.경 서울 송파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Q 대부업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소유로 되어 있는 AR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1,000만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위 차용금은 2011.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타인에 대한 채무가 약 13억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도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적자 운영되고 있었으며, 위 승용차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9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745(피고인 C, D) 6. 피고인들은 2012. 1. 5. 09:33경 서울 동작구 AS 매장에서 1,06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하면서 그 결제 수단으로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BC카드(AT)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이었고, 달리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마치 위 신용카드가 진정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결제를 하고, 이에 속은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AU로부터 1,060,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2고단2123(피고인 A) 7. 피고인은 2011. 3. 11.경 서울 강남구 AV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내가 운영하는 (주)AL 학원에 대해 공동운영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여 주면 학원을 공동운영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 대로 일정 비율로 배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학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예정되어 있었고, 수익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적자 운영되면서 건물주에 대한 임대료도 수개월 동안 체납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타인에 대한 채무가 약 13억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학원을 공동운영하게 해 주거나 수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동운영보증금 명목으로 2011. 3. 21.경 2,500만원, 2011. 3. 29.경 1,000만원, 2011. 4. 1.경 1,5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3. 16.경 서울 강남구 AX 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9,000만원을 주면 내가 운영하는 (주)AL 학원에 대한 권리 및 시설물을 2011. 5. 20.까지 모두 양도해 주고, 바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학원은 전항과 같이 이미 위 AW과 공동운영하기로 하면서 보증금을 받기로 한 상태였고, 수익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적자 운영되면서 건물주에 대한 임대료도 수개월 동안 체납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타인에 대한 채무가 약 13억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학원을 정상적으로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학원 양도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030(피고인 A) 9. 피고인은 2009. 12. 16.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분당 제일 쌍용자동차 영업소에서 위 쌍용자동차로부터 AZ 카이런 승용차 1대 및 BA 체어맨W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합계 84,811,500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이 납부하여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이전받고, 동 차량들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3년 동안 리스하여 매월 리스료 합계 2,220,577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운행하기로 하는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들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1. 2.경 임의로 사채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811,500원 상당의 위 재물들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59(피고인들) {판시 제1, 2, 3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D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피고인 D,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서, 범죄인지(여죄) 1. 범죄인지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피고인 A에 대하여) 2012고단1469(피고인 A)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2012고단1603(피고인 A) {판시 제5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송금내역첨부) 2012고단1745(피고인 C, D) {판시 제6사실}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2012고단2123(피고인 A) {판시 제7, 8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M, BN, BO, BP, B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B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N, BO, BQ의 각 진술서 1. 운영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1. 관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 1.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BR, BS 전화통화) 2012고단3030(피고인 A) {판시 제9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리스(시설대여)계약서 1. 각 리스계약요약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47조 형법 제225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C, D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25조,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공문서위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나.항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조한 신용카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1장이 아니라 100장에 불과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0명의 신용카드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다음 신용카드 복제기계인 카드라이터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위조 신용카드가 61장이고, 피고인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범행이 인지된 위조 신용카드가 18장이며,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노트북, 카드라이터기를 분석하여 인지한 위조 신용카드가 94장으로 합계 173장인데, 그 중에서 중복된 위조 신용카드 2개를 빼고 총 171개의 신용카드를 위조한 것으로 특정한 점(경찰에서 압수된 위조 신용카드, 노트북, 카드라이터기를 분석하여 위조 신용카드의 개수를 특정하게 된 경위 및 내용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C는 경찰에서 피고인 A과 약 20일 정도 일을 하였는데 200장~250장 정도 위조 신용카드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29)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적어도 171개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5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AP로부터 95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5. 31. 피해자에게 1,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2011. 5. 12. 이미 다른 대출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이후 상환기일이 지나 현재까지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은 사채를 포함하여 1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AL 학원도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적자 운영되는 등 재정상황이 극도로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8의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1. 3. 16.경 피해자 AY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AL 학원을 양도하기로 하고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그 이후인 같은 달 말.경 위 피해자와 중도금 3,000만원을 선지급 받기로 구두약정하였지만 피해자가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아 BR에게 위 학원을 매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0만원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AL 학원에 대한 권리 및 시설물을 2011. 5. 20.까지 양도해주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준다는 조건하에 학원에 대한 양도대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주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 10%인 계약금(900만원)보다 많은 3,0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잔금 6,000만원은 2011. 5. 3.까지 지급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중도금 3,000만원을 선지급 받기로 구두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1. 3. 24. 중도금의 선지급을 요청하였을 때 피해자를 대리한 BP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과 BP,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들이 2011. 3. 26. 만나서 계약서상 피고인 개인 이름을 법인인 (주)AL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변경된 계약서상에도 피고인에게 중도금을 선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었으며, 그 당시 피고인의 중도금 선지급 요구에 BP이 "돈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2011. 3. 28. 연락을 주겠다." 취지로 말한 것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중도금의 선지급에 관한 구두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도금의 선지급만 요구한 채 피고인이 (주)AL 학원의 권리자가 맞는지를 확인해달라거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양도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일인 2011. 5. 20.일 이전인 2011. 3. 21.경 이미 AW과 (주)AL 학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500만원, 2011. 3. 29. 1,000만원, 2011. 4. 1.경 1,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피고인은 2011. 4. 17.경 BR과 사이에 위 학원에 대한 권리 및 시설물 일체를 7,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경 BR으로 하여금 위 학원이 소재한 건물의 건물주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해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을 당시 이미 타인에 대한 채무가 약 13억원에 달하였고, (주)AL 학원의 수익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적자 운영되면서 건물주에 대한 임대료도 수개월 동안 체납되어 있는 등 재정상황이 극도로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주)AL 학원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편취의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신용카드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 B, C, D과 함께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리스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고, 학원의 공동운용보증금 명목과 학원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횡령액 및 편취액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피고인 C, D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12. 11. 18:25경 서울 금천구 BU 2층에 있는 BV 주식회사에서 2,6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위조한 삼성카드(BW)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 지급수단으로 제시한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이었고, 달리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154,4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12. 13. 17:16경 서울 용산구 BX에 있는 건물 112호 'BY' 내에서 4,2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결제수단으로 위조한 신한카드(BZ)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판매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품대금 지급수단으로 제시한 신용카드는 위조된 것이었고, 달리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위 물품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368,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결제 승인이 되지 않아 그 물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다만,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의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과 위 9 내지 11의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판매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판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동일한 신용카드 개인정보가 여러 사람에게 판매되었다면 동일한 신용카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저에게 MS정보를 팔았던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저에게만 MS정보를 판매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2개팀)에게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추정하기로는 3팀에게 동일한 MS정보를 판매하고 먼저 MS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를 사용하면 다른 팀에게 카드가 사용되었으니 해당되는 MS정보를 알려주고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에서도 피해카드사인 외환카드에서 제출한 피해내역 중 일부가 대전에서 다른 신용카드 위조범들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어 피고인들의 범행에서 제외한 점, 카드사 직원들의 피해내역에 관한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위조카드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일 뿐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위조카드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1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나,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위 9 내지 11의 범행은 피고인 B이 아닌 성명불상의 아르바이트생 3명과 함께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 9 내지 11의 범행을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보강증거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