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02

범죄사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7. 6.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선고, 2018. 10.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최종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60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3. 00:5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C호에서, 보호관찰 중인 피고인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찾아온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보호주사보 D(40세)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사실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다. 이때 피고인은 D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들. 내가 누군지 아냐. 죽여 버리겠다. 너 왜 이렇게 까부느냐. 오늘 나랑 붙어. 야, 이 씹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D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 보호관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 항 일시·장소에서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무도실무관인 피해자 E(37세)로부터 저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목 부분을 강하게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67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24. 22:34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H(52세)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가로 22. 5cm, 세로 12cm, 두께 6cm, 무게 5. 2kg)을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동반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20. 5.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다. 가. 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20. 6. 3. 14:13경 위 B모텔 I호에서, I호에 설치된 재택감독 전자장치 전원 선을 무단으로 뽑은 후, C호로 장치를 옮겨 '재택 감독 장치 전원차단 경보', '재택 감독 장치 이동 경보'를 발생시키는 등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3. 경부터 같은 달 14. 19:58경까지 전자장치 충전을 하지 않아 '부착장치 저전력(전력량 24%) 경보'를 발생시키는 등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6. 3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금지함 및 피해자들 명시적인 승낙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연락 및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 19:00경 인천 중구 J 이름 모를 식당 및 인천 중구 K 이름 모를 라이브카페에서, 과거 폭력조직 일원으로 알게 되었다는 L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2020. 6. 3. 00:35경 주거지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5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피고인은 나. 항 준수사항 위반으로 2020. 6. 3. 10:4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13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준수사항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할 경우 구인·유치·처분취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서면경고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6. 12. 22:18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다가 2020. 6. 13. 01:28경 주거지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시간 28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6. 22:45경부터 2020. 6. 17. 02:09경까지 인천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범죄예방팀과 인천연수경찰서 동춘지구대 소속 경찰관 귀가지시에 불응하면서, 인천 중구 0에 있는 P 술집 및 인천 연수구 Q호텔에 있다가 2020. 6. 17. 02:09경에야 주거지에 귀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시간 9분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3. 00:01경 위 B모텔 R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거지로 신고한 위 모텔 C호가 아닌 R호에 머물고 있어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경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0:28경 위 주거지에 출동한 인천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 직원으로부터 주거지로 등록된 C호로 이동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불응하면서,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고,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6677: 공갈 피고인은 2020. 6. 17. 00:26경 위 Q호텔 1층 프런트에서 직원인 피해자 S(31세)에게 다가가 로비에 있는 소파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T, U단체, V 복지국장, 인천지부장, 후원회장, W협회장, 영화감독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보여주면서 "나 건달인데 출소한지 얼마 안 됐다.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하니까 돈 내놔"라고 겁을 주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2020. 7. 12. 01:48경 범행 피고인은 2009.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선고, 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2. 01:48경 인천 미추홀구 X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Y모텔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인 술에 취한 상태로 Z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20. 7. 12.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 21:00경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 인근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AA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602 1. D, E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6673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착명령항소심판결문 사본, 부착명령1심판결문 사본,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사본, 보호관찰카드 사본, 신고서 사본, 의무및 준수사항고지확인서 사본, 보호관찰상황 사본 1. 각 위험경보등처리대장 사본, 각 경고장 사본 1. 전자장치 사진, 준수사항위반등 영상매체 1. 범행도구(보도블럭)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6677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CCTV 캡처사진 2020고단721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어 2020.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 ·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 각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39조 제2항,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 공무집행방해, 폭행, 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 또는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에 따른 각 구 전자장치부착법위반, 공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징역형 부분)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반복하여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죄질 또한 중하다. 피고인은 지금껏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고 2009·2013년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정상을 주되게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