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8.00:00 광주 서구 C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여, 22세, 이하 같다)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그곳까지 따라온 후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쳐 키스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거지 빌라 입구 출입문을 열려고 하자, 이를 저지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옆에 있는 빈 빌라 현관으로 끌고 가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이로 그녀의 유두를 깨물고 피해자의 다리를 올려 반바지 가랑이 사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30 C원룸과 같은 길에 있는 D건물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자, 그녀가 빌라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는 동안 비켜서 있는 척하면서 피해자가 문을 열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닫히기 전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우체함 쪽에 밀어붙여 강제로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올려 반바지 가랑이 사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D건물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돌리기 위하여 일단 집을 나와 주변을 배회하다 다시 집 앞에 도달하였을 때, "오늘 이대로 못 간다. 들 어가려면 같이 들어가자"며 피해자 주거지 빌라로 따라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출입문을 열지 않고 버티자, 그 전에 피고인이 빼앗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엘티이(LTE)2 휴대전화를 바닥에 수차례 팽개쳐 깨뜨림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모텔 불상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들어가자마자 구토하고 잠이 들었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피하여 방 밖으로 도망하려고 하자, 그녀를 붙잡아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윽박지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항거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은 반바지 가랑이사이를 통하여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가벼운 포옹과 키스 이외에 별다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고, 판시 제4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별다른 강제력의 행사 없이 원만하게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네 차례 만난 사이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만난 적은 없었고 타인과 동석한 상태에서 만났을 뿐이며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표시하거나 피고인과 신체 접촉을 한 적은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만한 사이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다가 피고인이 계속하여 연락하자 사건 당일 '그냥 연락 안했으면 좋겠어.', '나는 만날 때마다 그날 생각날 것 같고 그냥 처음부터 몰랐던 것으로 지내고 싶어', '나는 오빠 보면 그때 생각나서 무섭고 화나니까 연락 안 하고 지내자', '내가 다음날 몸에 멍들고 토하고 사람들하고 연락도 안되고 얼마나 답답하고 수치스럽고 아팠는지 알아.', '싫다는데도 억지로 하고 비 오는데 다 맞고 핸드폰 부수고.'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나 진짜 많이 반성했어.',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그녀가 근무하던 치과병원을 조퇴하고 직장동료인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사귀자고 하였는데 안사귄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집에 못 들어가게 하고, 같이 들어가려 해서 안된다고 하니, 협박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고, 자꾸 팔을 잡고 끌고 다녀서 팔이 아프고 잠을 못 자서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조퇴한 후 H병원에 두통으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 I는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로 두통 때문에 너무 아파 잠을 못 잤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이 피해자가 스스로 원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기 보다는 범죄사실과 같이 장시간 피고인에게 끌려다니다가 강제로 간음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지 3개월 만에 피고인을 신고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어 일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건을 무마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즉시 피해를 신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이 사건 피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일상생활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아이일 가능성이 있는 임신을 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그의 책임을 부정하며 범행 사실 자체를 외면하였고, 피해자가 아이를 유산하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신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임신하였다가 유산하였다는 사실까지 밝히면서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증언이 피해장소의 상황, 당시의 날씨 및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았을 때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의 범행 장소가 원룸이 밀집한 곳으로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유사강간의 범행 장소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 현장은 피해자의 집 인근으로 피해사실이 밝혀질 경우 일상생활이 곤란해지고, 당시는 사람의 왕래가 드문 시간이었으며, 피해자가 그 무렵까지 피고인과의 평소 친분 때문에 다가올 위험을 예견하지 못하여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사건 당일 03:13 에 J로 56초간 발신 통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정상적인 통화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번호는 휴대전화번호 도용방지 서비스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작동시켜 일반적 기능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유사강간의 사건 현장부터 강간범행이 일어난 모텔까지 15분가량을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거리여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모텔로 이동하였으면서도 모텔에 진입한 경위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집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고 성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비가 오는 상황에서 기진맥진한 채 모텔에 들 간 피해자로서는 그 경위를 정확하고 세세하게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해자의 진술처럼 반바지를 입은 상태로는 성관계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반바지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반바지에 늘어난 부분이 보이고, 피해자가 설명하는 자세가 성관계하기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도움을 요청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치료비 등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에 대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의사 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녹음물(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용)의 이에 들어맞는 음성 1. 카톡 캡처 화면, 문자 캡처 화면,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자가 착용하였던 반바지 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나. 각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기본영역) 다.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0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개월~7년 9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이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고, 결국 강간까지 하는 등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8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는 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유사강간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성년의 피해자에 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어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