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23. 4. 2. 20:00경 전남 나주시 B 인근 길에서, C으로부터 야바 10정을 현금 40만 원을 주고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6. 7. 06:00경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E으로부터 야바 1정을 현금 5만 원을 주고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3. 07:00경 전남 나주시 남평읍 이하 불상의 농장 하우스에서, C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6. 7. 07:0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바 11정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4.부터 2023. 6. 7.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야바 판매 현장 검증) 사본, 전화통화 기록(4. 2. ‘G’)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체류기간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해 야바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7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03. 20.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업무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화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광주동구청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일부 파손 등 수리비 69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서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1. 견적서 1. 전산자료(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상보장법위반죄는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현재까지 물적 피해에 대한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측정거부,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몇 차례 있는 등 법준수 의지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4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23. 3. 25. 22:14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공장에서, 지인인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야바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의 태국 남성(이하 일명 ‘E’라 함)을 위 D가 데리고 온 F(이하 일명 ‘G’이라 함)에게 소개해 주어, ‘G’이 ‘E’로부터 야바 200정을 매수할 수 있게 알선해 주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E’로부터 야바 5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3. 3. 25.경부터 2023. 4. 5.경 사이에 위 C 공장의 기숙사 H호에서, 야바 1알을 가루로 만들어 은박지(쿠킹호일) 위에 놓고 은박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야바 5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10. 2.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부터 2023. 4. 5.경까지 체류 기간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류자격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불에 그을린 쿠킹호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판독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및 투약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면제함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2022. 4.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하순경 경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D(D, 일명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의 제안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위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03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유리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필로폰이 들어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필로폰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유리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1.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14. 20:00경 경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의 제안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위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g을 유리관에 넣고 그 유리관을 물이 담겨 있는 유리병으로 연결한 후, 일회용 라이터로 필로폰이 들어있는 유리관 부분을 가열하여 유리관 속의 필로폰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연기가 유리병 속에 모이면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2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3. 5. 22. 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투약한 필로폰 양 관련 경북도경 G 경위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대구국립과학수사연구원 H 감정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D로부터 압수한 유리관 감정결과 등 사본 첨부) - 유리관 사진 사본,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등 첨부) -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의 양과 횟수,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0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투약·수수·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야바 매수의 점 1) 2023.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0. 23: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주유소 앞 공터에서, 태국인 국적의 ‘D’(일명 ‘E’)에게 현금 12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일명 ‘야바’라 함) 3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23.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20.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항의 장소에서, 위 ‘D’(일명 ‘E’)에게 현금 12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3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의 점 1) 2023.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0. 12:30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창고 안에서, 야바 1정을 가루로 만들어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2) 2023.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1. 12:30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창고 안에서, 야바 2정을 가루로 만들어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3) 2023.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0.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가루로 만들어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4) 2023.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0.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창고 안에서, 야바 2정을 가루로 만들어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5) 2023. 4.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20. 23:00경 충남 홍성군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가루로 만들어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6) 2023. 4.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21. 23:00경 충남 홍성군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야바 2정을 가루로 만들어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은박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3.경 체류 자격(B1, 사증면제)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7. 22.자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다음날부터 2023. 4. 24.경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충남 홍성군 일대 등에서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감정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면제함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5.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위 오피스텔의 잔여 공사를 수급한 F 주식회사의 전무로 일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G(유죄 확정)와 함께 위 오피스텔을 분양한다고 속여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G는 2010. 12. 27. D 오피스텔 2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D 오피스텔이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으나 곧 준공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은 금액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준공검사가 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살 수 있고 준공검사가 나면 잔금을 내고 입주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준공이 떨어지면 바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8,000만 원, 계약금 2,500만 원, 중도금 3,000만 원, 잔금 1억 2,500만 원으로 기재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의 분양은 시행사가 담당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회사가 시행사로부터 분양업무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은 2008. 2. 1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등기가 되어있어 시행사가 분양할 경우라도 그 분양대금이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수분양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F 계좌로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과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판결사본 첨부) 1.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1고단329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인 G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관련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근해자망어선인 D에 선원으로 함께 승선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0. 13:00경 거제도 남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조업 중인 위 어선의 갑판에서, 그물에 걸려 있는 모자반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멘트 소재인 지름 약 15cm의 추(바다에 떠 있는 그물이 파도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그물 끝부분에 매달아 수심 바닥에 가라앉도록 하는 어구)로 위 그물을 두드리던 중, 피해자 B이 갑자기 위 그물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그물에 걸려 있던 모자반을 얼굴에 뒤집어쓰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추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갑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을 C 거제현장 본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거제시 D에 건축 중인 펜션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해주겠다, 먼저 계약한 인테리어업자에게 반환할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겠으니 경비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C 거제현장 본부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펜션에 대하여 인테리어를 도급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 채무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므로 위 금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도급을 해 주거나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23.경부터 2014. 11. 26.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확인서, 금원 이체 내역, 속기록,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에게 2,6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7. 5.자 합의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실은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주)D, 공급받는자를 F로 하여 2011. 9. 26. 공급가액이 36,463,635원인 세금계산서 1장, 2012. 4. 23. 공급가액이 31,975,453 원인 세금계산서 1장, 2012. 5. 7. 공급가액이 31,818,181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피의자 이전 사건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그 시기, 수법, 방법 등을 같이 하고 있어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166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대구 중구 D에 있는 E백화점 3층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5. 4. 20. 퇴직한 F의 2015. 2. 임금 1,512,9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2명의 임금 합계 6,790,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5. 4. 20. 퇴직한 F의 퇴직금 3,732,040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들이 고소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23:1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홀마트 부근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보배터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 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6. 00:5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논산시 가야곡면 산노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논산방면 1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도 2회 의 음주운전 전력 (2001년, 2004년)과 여러 차례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높으며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당시의 사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상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5.경부터 2017. 8. 14.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 김해시,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거나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사본, 정밀감정확인서, 약물반응 정밀검사 의뢰, 모발감정결과, 각 생체 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국과수 답변서, 부산보호관찰소 수사의뢰 공문, 보호관찰카드 사본, 보호관찰상황 1. 통화내역, B 메시지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소변이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나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이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이나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필로폰 매수, 투약 등의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는데, 보호관찰기간 중인 2017. 8. 14. 보호관찰소에서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의 심 반응이 나온 점, 위와 같이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연구소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위 부산과학연구소는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회신을 한 점, 2018. 2. 26.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이 모발채취일 4-6개월 전부터 모발채취일까지, 즉 2017. 8. 중순경부터 2018. 2. 26. 경 사이에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회신을 한 점,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채취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변 등이 다른 사람의 소변 등과 바뀌었거나 다른 사람의 소변 등으로 오염되었다고 볼 구체적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투약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7.경부터 2017. 11. 24.까지 위 노래연습장 약 28평의 면적에 룸 4개를 설치하고 각 룸에 탁자와 의자 및 노래연습기기를 비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1만원이 이용료를 받는 등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장소에서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계속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30. 22:20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대경식당 앞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가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가산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고속도로순찰대 D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뒤 음주측정을 하고, 위 F으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G'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전항과 같이 G의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통보(G), 음주운전 피의자 검거 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각 사건이송요청서,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8, 2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단속 과정에서 또다시 범법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의미로 자동차를 처분하기까지 한 점,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 행사에 대하여는 자신이 먼저 수사기관에 그 잘못을 알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문중의 사무국장으로 문중의 전반적인 운영, 회계 등의 업무를 맡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경 주식회사 L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공탁계에 °C 문중'소유의 예천군 M, N 등의 부동산에 대해 공탁한 공탁금 및 이자 합계 51,041,683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운영의 식당 인테리어 공사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통고서, 공탁통지서 등, 등기부등본 등, 문중명부, 영수증, 공탁금출급청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범죄군 >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문중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15고단2523] 피고인은 2011. 8. 3.경 광양시 태인동 28-99에 있는 '주식회사 피지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700만 원을 주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면허를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면허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2016고단682] 피고인은 2012. 11, 26. 순천시 연향동 소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제휴업체인 주식회사 베스트프렌즈 사무실에서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생각임에도 자신의 신용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자 마치 이 대출을 받는 것처럼 계약자를 E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 6,400만 원의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동생 F 명의 계좌로 대출금 63,9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조회 1. 사업자등록증 [2016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진술청취)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송금한 점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사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1은 개인회생 중에 있는 등 경제적 곤란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 규모, 피해 회사가 피해금을 회수한 규모, 피해 회사의 협력사 측에서도 대출과정에서 피고인의 존재는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