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17] 1. 공갈 피고인은 2014. 1. 22. 18:00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 남부시장 골목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15세)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오늘 죽을 준비를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머리를 잘라야 되니 있는 돈을 내놓아라, 오늘 죽을 줄 알아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3천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 22. 19:00경 서울 강서구 D 2층에 있는 'EPC방'으로 위 피해자 C을 끌고 가 2014. 1. 19.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F, G, H를 특수절도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너를 어떻게 죽여야 할지 모르겠다, 죽을 준비 하고 있어라", "F, G, H를 신고한 것은 어떻게 할꺼냐? 너 합의 안 보면 나 지금 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너 그냥 합의 봐서 그냥 사과만 받고 끝내겠다고 각서 써라, 각서 안 쓰면 너 오늘 살아서 못 갈 줄 알아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천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4고합143]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 17:15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방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쌍을 구입하면서 친구인 L이 절취한 M 명의의 국민 은행 체크카드(N)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2. 2. 18:17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금은방에서, 시가 96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L이 절취한 R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할부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도난당하거나 사람을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1:00경 서울 마포구 S역 부근의 'T'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U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귀금속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아무런 권한 없이 V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 18:45경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X' 금은방에서 V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53경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Y' 금은방에서 V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4경 서울 성북구 Z에 있는 'AA' 금은방에서 V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6.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귀금속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U에 대한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 17:15경 위 1.항의 'K' 금은방에서 위 U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 위 2.항의 'Q' 금은방에서 위 U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2014고합144] 피고인은 2013. 12. 4. 19:50경 성남시 중원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미용실에서, 마침 피해자가 인근의 마트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지갑 1개(시가 2만 원), 통장 6개, 도장 2개가 들어있는 핸드백(시가 5천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전화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2014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AE의 각 진술서 1. 국내거래승인내역 1. 각 사진 [2014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F의 각 진술서 1.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조회 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징역형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3,000만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보복목적 폭행(7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마.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바. 각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사.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0월 이상을 준수함 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하한 조정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세 달여 사이에 동종 범행을 포함한 판시 범행들을 무분별하게 계속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