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222

범 죄 사 실 2023고합222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D, E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3. 2. 8.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D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E이 D에게 빌린 돈이 있어 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D이 E에게 절도를 해서라도 갚으라고 제안하여 E이 이를 승낙하고 2023. 2. 3.경부터 E이 차량털이 등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명품지갑 등을 구입해 동네 선후배들과 나눠 갖는 범행을 해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도 D의 범행에 가담하여 E에게 절도를 지시하여 E이 절취해 오는 재물을 서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3. 2. 8. 23:00경 용인시 처인구 F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G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털이를 해서 훔친 카드로 H에 가서 명품 지갑과 명품 클러치 등을 최대한 사서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이용해 명품 지갑 등을 구매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가. 절도교사 E은 피고인들, D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3. 2. 9. 02:30경 용인시 처인구 I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사기교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교사 E은 피고인들, D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3. 2. 9. 18:14경 수원시 팔달구 H 내 K 명품숍에서 시가 159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 가방 1개, 시가 89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76만 원과 시가 43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 2개 등 합계 367만 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뒤 이에 서명하여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지갑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3. 2. 9. 용인시 처인구 M, N빌라 O호에서 E이 가져온 루이비통 클러치 가방 1개, 루이비통 지갑 1개, 구찌 지갑 1개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위 물건들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2. 24.경부터 같은 해 2. 말경 사이에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P이 가지고 있던 페레가모 지갑 1개가 E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입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P으로부터 위 지갑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023고합409 피고인 A, D, E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3. 2. 초순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E이 D에게 빌린 돈이 있어 이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D이 E에게 절도를 해서라도 갚으라고 제안하여 E이 이를 승낙하고 E이 차량털이 등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명품지갑 등을 구입해 동네 선후배들과 나눠 갖는 범행을 해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도 D의 범행에 가담하여 E에게 절도를 지시하여 E이 절취해 오는 재물을 서로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3. 2. 초순 16:00경 용인시 처인구 M, ‘N빌라’ Q동 앞으로 E을 불러내 “아파트 주차장을 돌면서 차량털이를 하여 카드가 나오면 그것으로 명품을 사서 와라.”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E으로 하여금 2023. 2. 8. 18:00경 용인시 처인구 R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S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운전석 문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법인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를 절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22 1. 피고인들과 P, E의 각 법정진술 1. T, U,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J,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1, 76, 105)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3, 78, 79)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0, 82, 83) 1.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요청 회신, 카드결제영수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4, 109) 2023고합409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6, 8, 9, 11, 13, 17) 1. 법인 승인 전체 내역서, 각 회신문(증거목록 순번 7, 12), 112신고사건 처리표(2023. 2. 8.자)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사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도난 신용카드 사용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2023. 2. 8.자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사기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제31조 제1항(도난 신용카드 사용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피고인들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사건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교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교사)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사기교사죄, 절도교사죄, 장물취득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 융업법 위반교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동네 후배들인 D과 E 사이에, D이 E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이유로 E에게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명품지갑 등을 구입해오도록 한 다음 이를 취득하는 공범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들도 이에 가담하여 절도 등의 범행을 E에게 교사하거나 그 장물을 취득한 사안이다. 이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동네 선배로서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E을 사실상 범죄의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안일한 규범의식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J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공동폭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경력, 사회적 유대관계, D 등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