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6.경부터 대구 중구 E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선불폰 개통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4. 1. 15.경부터 2013. 2.경까지 LG유플러스 통신사의 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2013. 12. 중순경부터 위 F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선불폰 개통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LG유플러스 통신사를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LG유플러스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선불폰을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가입자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폰을 개통하기로 공모하고, 2014. 1.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SK알뜰폰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연락처 란과 주소 란에 임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위 선불폰 가입 신청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3.경부터 2014.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위 G 등의 명의로 된 선불폰 가입 신청서 7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가입자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폰을 개통하기로 공모하고, 2014. 1. 1.경 위 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선불폰 가입 신청서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선불폰 개통대리점 I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3.경부터 2014.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위조한 위 G 등의 명의로 된 선불폰 가입 신청서 82부를 개통대리점에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04. 1. 15.경부터 LG유플러스 통신사에서 관리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LG유플러스 J지점 산하의 각 판매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휴대폰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2013. 2.경 위 회사를 그만두면서 위 휴대폰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150부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왔고, 2013. 12.경 피고인 A과 함께 위 LG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폰을 개통하고 이를 팔아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 1.경 위 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위 선불폰 가입 신청서 1부 및 위 G의 신분증 사본을 선불폰 개통대리점인 I에 송부하여 위 G 명의로 된 선불폰 1대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3.경부터 2014. 1. 4.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G 등 54명 명의의 선불폰 가입 신청서를 개통대리점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선불폰을 개통한 후 같은 달 초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선불폰을 개당 2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B이 업무상 알게 된 54명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나.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2. 말경 다른 선불폰 판매대리점으로부터 가입명의자의 동의 없이 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대량으로 송부받아 이를 다른 개통대리점에 보내 선불폰을 개통한 후, 위 선불폰은 위 판매대리점에 보내주고, 자신들은 위 개통대리점으로부터 건당 5,000원의 개통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터넷에 선불폰 판매대리점 모집 광고를 게재하였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선불폰 판매대리점인 'K'을 운영하는 L으로부터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받아 선불폰을 개통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4. 1. 3.경 가입명의자인 M의 동의 없이 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선불폰 가입신청서 및 위 M의 신분증 사본을 위 L으로부터 송부받은 후 이를 대구시 남구 N 3층에 있는 선불폰 개통대리점인 O 사무실에 재차 팩스로 송부하여 위 M 명의의 선불폰(P) 1대를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 L으로부터 총 539명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선불폰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L이 수집한 총 539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S, T, U, 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I 상대 조사), SK알뜰폰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각 주민조회서, 각 선불폰 가입신청서, 대리점 계약서, 각 선불폰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수사보고(K L으로부터 송부받은 가입신청서의 명의 도용 여부 수사), O 가입자내역, W 가입자내역, X 가입자내역, L으로부터 메일로 송부받은 선불폰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 A 명의 국민은행계좌 통장 사본, 수사보고(I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W 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수사기록 15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결과 개통된 선불폰이 실제로 공갈범행이나 사기범행에 활용되는 등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이 직접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개통한 선불폰만 82대에 달하고, 도용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L에게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대가로 개통해준 선불폰은 539대에 달한다.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개통한 후 처분한 선불폰의 쓰임새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피고인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은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였고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을 절감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항암치료 중인 동생과 봉양할 양친이 있고 피고인 B에게는 홀로 봉양할 조모와 양친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중하고, 피고인 A이 구금기간 중에 말썽을 일으킨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