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 AZ, B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B에게 "AZ 이 사용하는 BC 휴대전화로 입출금 문자통보서비스를 신청한 후 계좌를 양도해주면 사례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B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D)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모집책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후 위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입금통보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면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먼저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B는 통장 양도의 대가로 4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 B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계좌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Z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하는 곳에 통장을 넘길 거니까 통장을 좀 만들어 달라. 통장 1개, 체크카드 2개를 만들어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4, 12. 초순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BD)의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입출금내역 문자통보서비스의 전화번호를 AZ 이 사용하는 BC로 변경한 다음 2014. 12. 2.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앞에서 위 부산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현금카드 1장, 비밀번호를 BA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 35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 AZ, BA 1) BB 명의 부산은행계좌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계좌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경 부산 연제구 BE에 있는 BF 인근의 BG 앞에서, BB에게 현금 35만 원을 주고 BB로부터 BB 명의 부산은행 계좌(BD)의 접근매체인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현금카드 1장,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였다. 2) BB 명의 부산은행계좌 양도 피고인들은 2014. 12. 1.경 부산 해운대구 BH 건물 부근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BB의 부산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현금카드 1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4. 12, 2, 10: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I를 발신번호로 피해자 BJ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인데 당신 명의 은행카드가 명의도용 되어서 200여건의 고소, 고발이 들어 왔다. 내가 불러주는 BK 에 접속해서 성명과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아이디를 입력하고, 이중 중복 도용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OTP(One Time Password)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TP를 재발급 받게 한 후, 전화로 OTP번호를 불러주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탈취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49 경부산은행 스마트폰뱅킹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부산은행 계좌(BL)에서 BM 명의 신한은행 계좌(BN)로 6,3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B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D)로 5,8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12,1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컴퓨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2,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B 명의의 위 계좌를 위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B가 피해금원이 입금될 통장을 피고인 AZ, BA에게 양도한 후 피고인 AZ, BA이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위 금원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제1의 2) 항 기재와 같이 BB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 추적용)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Z, B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 및 양수의 점) 피고인 BB :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사용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Z, B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Z, BA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B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양도한 행위는 그 전체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방조를 구성하는 것이어서,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그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는 이상 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또 다른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나 피고인 AZ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일련의 범행을 계획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 AZ, BA은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B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Z, BA이 피해자 BJ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