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반적인 범행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유인책’, 콜센터에서 인터넷망 등으로 접속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속칭 ‘대포폰’을 구하고 ‘대포폰’ 등의 통신장비를 설치·관리하는 ‘통신장비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서 국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 또는 문자를 할 경우 휴대전화의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잘 속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 등에 통신장비인 ‘VoIP Gate Way'(인터넷 전화망과 일반 전화망 상호간의 통화를 연결하는 중계기)를 설치한 다음 이를 이용하는 방법(속칭 ‘고정형 중계기 이용 방법’) 또는 휴대전화의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 휴대전화와 태블릿 또는 PC를 연동시키면 태블릿 또는 PC에서 직접 휴대전화를 작동시켜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송·수신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태블릿 또는 PC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각 기기가 근접해 있지 않더라도 위 기능을 사용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송·수신을 할 수 있음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계기로 활용하는 방법(속칭 ‘이동형 중계기 이용 방법’) 등을 통해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에도 실제 발신번호가 아닌 국내 이동통신사의 발신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 나. 공모 관계 텔레그램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B’라고 함)와 텔레그램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통신장비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2. 말경 C 등의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제공해 줄 테니, 이를 연결한 다음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설정하고 관리해 주면 1주일에 8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이른바 ‘이동형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28.경부터 2022. 4. 8.경까지 매일 휴대전화 70여대 및 유심칩 등의 통신장비를 자동차에 싣고 창원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콜센터’ 사무실의 운영시간(10:00경~19:00경)에 맞춰 휴대전화를 콜센터 사무실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PC와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연동시키고,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테스트를 진행하며 유심칩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정지될 경우 유심칩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콜센터’ 소속 조직원들이 불상지에서 위 휴대전화와 연동된 PC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콜센터’ 소속 조직원들이 2022. 4. 6. 13:5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2 생략)’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8. 1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2022. 4. 6. 13:57경부터 2022. 4. 8. 1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24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전화번호 변작 등 거짓표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2. 4. 6.경 13:57경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하여 불상의 피해자에게 가족을 사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할 때 그 발신번호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8. 13: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합계 1,04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에서 직접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8. 10:00경부터 14:00경까지 창원 진해구 D 인근 도로부터 창원 진해구 E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는 약 18.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자료(순번 1~4, 9~15, 25, 33~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제97조 제7호, 제30조,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있으나, 중계기를 이용한 발신번호 변작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 내지 핵심 고리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큰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