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경 연천군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평소 피고인을 잘 따르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3세)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에 피해자를 승차시켜 버스 노선을 따라 F부터 G에 이르기까지 수회 운행하다, 같은 날 21:00경 위 D 주차장에 이르러 버스를 주차한 다음 버스 내부 조명을 끄고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운전석 뒷자리로 끌고 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여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스스로 속옷을 벗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기 직전 사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나아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의 경과 1)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공짜로 태워주기도 하는 등의 호의를 보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호의에 대하여 작은 선물을 하는 등으로 답례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5. 10. 24. 정오경에도 피고인에게 찾아가 피고인의 버스를 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점심을 사먹기도 하다가 같은 날 21:13경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의 종점인 D주차장에 함께 있게 되었다(피고인이 운행하던 H교통 I 노선버스 운행기록에는 위 버스가 2015. 10. 24. 21:13경 운행 종료 후 21:16경 다시 운행이 시작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 피해자는 2015. 10. 24. 21:13경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다시 피고인의 버스를 타고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 내려 집으로 갔고, 같은 날 23:20경 집근처에 있는 J주유소로 가 사장인 K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가 기록된 문자메시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위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2015. 10. 26.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도 참조하겠다고 하거나 실제로 참조한 문자메시지와 같은 것으로 보이나, 당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문자메시지로 기록하였다고 함에도 위 문자메시지를 확보하지는 않았다). 3) K은 피해자의 언동을 보고, 위 문자메시지를 읽은 후인 2015. 10. 24. 23:22경 "어떤 정신지체 여성이 와서 버스기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4) 신고를 받고 J주유소로 출동한 연천경찰서 소속 경찰인 L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D주차장으로 가,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고 성기부위를 닦았다고 하는 휴지를 증거로 수거하였고, 피해자 및 위 휴지를 경기2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로 인계하였다. 5) 피해자는 2015. 10. 25. 04:00경 경찰과 함께 M병원으로 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진료를 받았는데,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가해자가 질에 사정하였고, 샤워나 질세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겉옷과 속옷을 갈아입었고, 회음부에 1cm 크기의 열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에는 겉옷과 속옷이 더럽혀져 있고, 담당형사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팬티를 임의수거하기로 하며, 생식기 등에서 증거를 채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앞서 본 휴지와 2015. 10. 25. 04:00경 수집된 증거들에 대한 감정서는 증거기록 136쪽의 유전자감정서(N)인 것으로 보이는데, 위 유전자감정서는 피해자의 팬티(분홍색)와 휴지에서는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외음부, 질내용물, 자궁경부에서는 정액과 타액 반응이 각 양성이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는 않았다는 내용이다(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생식기에 피가 나, 이를 휴지로 닦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휴지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7) 피해자는 2015. 10. 26. 16:31경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O병원)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8) 증거기록 133쪽의 유전자감정서(P)는 피해자의 팬티(붉은색)에서 정액과 타액 반응이 각 양성이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붉은색)에서 정액과 타액 반응이 각 음성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팬티와 브래지어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속옷을 갈아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수거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진술 등 1) 피해자는 2015. 10. 26. 16:31경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O병원)에서, "F에서 버스 안에서 몸을 만지고 키스를 뽀뽀까지 했어요. 그리고 기사 아저씨가 저보고 거기 빠르라고 해서 빨았어요.", "차가 세워서, 아저씨가 두 번째 칸 아저씨가 저를 바지를 팬티까지 벗고 성관계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사정까지 했고, 아저씨가 세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저씨한테 화장실 간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화장실 갔어요. 그리고 밑에 아파서 휴지로 닦았어요. 닦았는데 성관계 하고 나서 아저씨랑 저랑 거기 F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2명 탔어요. 2명 탔는데 같이 저하고 Q 다리까지 데려주고 집에 동두천으로 갔어요<가주3>. 그리고 집에 가서 아빠 친구가 피자를 시켜줘서 먹고 할 아버지 할머니한테 말 안하고, *** 아들 주소 그 아는 아저씨 도움 요청했어요. 도움 요청했는데 주유소 아저씨가 신고했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한편 "어제(2015. 10. 25.로 보인다) 그 어제 제가 볼일이 있어서 버스를 탔는데, 아저씨가 Q에 다리 안 내려주고, 신탄리 쪽으로 또 가는 거예요. 절 안 내리고. 그리고 어제. 기사 아저씨, 기사 아저씨랑 저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버스기사 아저씨, 기사 아저씨랑 저랑 같이 있는 거 봤어요. 버스기사 아저씨들이. 그래서 버스기사 아저씨는 같이 있었어요. 이야기하고 버스 안에서 어제 그 아저씨하고 저하고. 그 아저씨가 나한테 고추 빨라고 하면서 빨았어요.", "낮에",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그런데 고추 빠는 건 못 봤어요. 그 버스기사 아저씨들이.", "그 후 버스를 타고 있는데, 기사 아저씨가 저보고 집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Q 다리까지 데려다 주고 그 아저씨는 동두천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할아버지 도와드리고, 운동하러 아는 후배한테 갔어요. 아는 후배 가서 연천경찰서 신고했어요."라고도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견서에는 "피해사실의 유무와 피해내용, 피해횟수, 피해장소, 피해일시, 행동순서 등에 관해 다수의 번복과 모순을 보이며 진술 전체적으로 피해사실이 일관적이지 않다. 진술동기 면에서도 피해자의 높은 진술동기가 본 진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의 범위 내에서 본다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는 2016. 8. 2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적대감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밤에 버스 안에서 불이 꺼지는 바람에 기사 아저씨가 바지를 벗고 성관계를 했어요. 강제로 했습니다.", "아저씨가 하자고 할 때 저는 하기 싫었는데 강제로 했어요. 성관계를 하고 나서 아저씨한테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가서 봤더니 질 밑에 피가 엄청 났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는 상당수의 구체적인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관련자들의 진술 1) K은 제6회 공판기일인 2016. 10. 13. 16:3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10. 24. 23:20경 처와 함께 J주유소 안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혼자 찾아와 주유소의 문을 두드렸다. 당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메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여주었고, 이를 본 처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할아버지인 R는 제6회 공판기일인 2016. 10. 13. 16:30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던 날에는 집에 오지 않고, 의정부 해바라기 센터로 가서 쉼터로 가게 되었다.", "저희는 그 사건이 나고 며칠 후에 경찰이 얘기해서 알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연천경찰서 S 소속 경찰관인 L은 제6회 공판기일인 2016. 10. 13. 16:30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겉으로 봤을 때 (휴지에) 피 같은 것은 안 보였고, 펼쳐서 봐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증거를 훼손하면 안 되니까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강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주유소 사장을 통해서 피해자를 만났는데, 어쨌든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원래 그 전에 가정폭력 신고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유소 근처에서 만나서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간 것이죠.", "집 안에서 할 아버지, 할머니와 자주 다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전에 아버지한테도 성추행 당했다고 신고했는데, 일단은 저희 관내여서 초동조치는 나간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관련하여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가정폭력으로 많이 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신고한 적이) 많죠. 이 사건 말고 다른 사건으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운전석 뒷자리로 끌고 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의 강제력 행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은 2015. 10. 26.자 조사에서 조사자가 "강제로"가 무슨 의미인지 반복해서 묻자 비로소 "피고인이 첫 번째 칸에 앉아 있던 자신의 손을 잡고 두 번째 칸으로 끌고 갔다."는 취지로, 이에 조사자가 "끌고 갈 때 어떻게 했냐?"고 묻자 "하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다시 조사자가 "어떻게 끌고 갔어요? 모양"이라고 묻자 "손목을 세게 잡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것이 전부인데, 위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번째 칸으로 데리고 간 것에 불과할 뿐이지, 간음 당시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강제력이 있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별다른 저항 없이 피고인과 구강성교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팬티(분홍색)와 휴지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 이형이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의 외음부나 질 내에서는 정액 양성 반응이 있었을 뿐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갈아입은 팬티에서도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하였다면 단순히 휴지로 닦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외음부나 질 내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해자의 신고과정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 운행의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친구가 사준 피자를 먹고 약 2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근처 주유소로 가 K에게 자신이 쓴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신고를 부탁하였다는 것인데, 그 다음날에도 피고인을 만나고, 2015. 10. 28. 18:22경 피고인에게 "아빠친구가여 신고했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그 경위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피해자의 할아버지인 R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5. 10. 24.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피자를 먹은 사실이 없다고 화를 내면서까지 증언하였는데,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과는 전혀 다른 점이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갈아입은 팬티에서도 정액양성 반응이 나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R가 신고과정에 관여한 후 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닌 가하는 의심이 든다. 7)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나 신고 경위 등에 그대로 믿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점, 신고 당시나 조사 당시 피해자가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에 집착하였음에도 위 문자메시지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나 이후의 문자메시지 교환내역에 비추어 피해자가 조사 당시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보여준 높은 진술 동기를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다른 진술 동기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소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