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08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0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2015전고6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승혜(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현재 18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어머니와 2006년경부터 교제한 사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2.~2012, 2. 사이 자정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해자(당시 13세~14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재워준다며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키 크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발바닥과 종아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잠옷 치마 안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쓰다듬고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년 봄경 위 피해자(당시 14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재워준다며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거부하는데도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들추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위 피해자(당시 14세)의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손으로 밀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여름 08:00경 피해자(당시 16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카니발 승용차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주던 중, 대구 달서구 아파트 앞 도로 갓길에 위승용차를 주차하고, 갑자기 조수석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에 손을 집어 넣어 팬티 위를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말 09:00~10:00경 위 피해자(당시 17세)의 집 거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 1)를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화녹음 CD(증거목록 순번 13)에 수록된 피고인의 진술 1. 속기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허벅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 33쪽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위 사실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해자의 모 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의 집 내부모습)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라' 범죄사실에 이용한 차량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영상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당시 13세~17세)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검사가 피해자가 명확히 기억하는 범행 횟수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추어 공소사실을 기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실제 범행 횟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데에 그쳤으나, 나중에는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점점 대담해지다가 결국에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범행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중학교에 다닐 때까지는 수시로 계속되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부터는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다리를 주무르거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는 준강제추행으로 변화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이 각각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2006년경부터 교제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당시 '피해자가 원했고,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피해자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이러한 상황 인식과 대응방식은 앞으로도 재범위험성을 높이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2호(유사성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 2, 3항 각 죄에 대하여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 법 부칙(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본문, 제4조 판시 제4항 각 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판시 제2, 3항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판시 제4항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1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유사성교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4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2)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에서는 그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2. 12,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기소 당시의 양형기준은 상향된 법정형을 토대로 바뀐 기준이어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범행 당시 무렵인 2012. 3. 16. 시행된 성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준강제추행) ※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 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2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삼한(징역 8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징역 2년 6개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징역 8개월)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수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인 2006년경부터 피해자의 모와 교제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므로, 누구보다도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가정환경에서 오랫동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절망감을 크게 느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1년경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이 고령의 독거노인 (91세)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범죄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현재보다는 다소 낮게 설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