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33호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년 12월 초순 19:00 경 의정부시 AJ 부근 번지 불상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4.9, 26. 05:45 경 서울 도봉구 AK 부근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일명 'E'과 함께 2014. 12. 18. 오전경 의정부시 F건물 4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1. 2. 04:10경 의정부시 F건물 406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H와 함께 2015. 1. 29. 22:00경 의정부시 Ⅰ, 403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H와 함께 2015. 2. 3. 20:00경 의정부시 Ⅰ, 403호에서 필로폰 약 0.1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4, 9. 26, 05:45 경 서울 도봉구 AK 부근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에 집어넣어 파이프 형태로 말아 라이터로 그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H와 함께 2015. 2. 3. 22:00경 의정부시 I, 403호에서 대마초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에 집어넣어 파이프 형태로 말아 라이터로 그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매매) 및 대마 수수(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4년 12월 초순경 부산 J에 있는 K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일명 'L'에게 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4년 12월 초순경 의정부시 AJ 부근 번지 불상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B에게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4. 12. 29. 경 부산 동구 M 먼저 불상지에 있는 N의 주거지에서 N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및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2.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그 대금 명목인 50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14. 12. 31.경 의정부시 F건물 406호에서 G에게 종이에 싼 필로폰 0.4g을 건네주었다. 5) 피고인은 2015. 1. 2. 03:4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일명 'Q'과 일명 'R'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6) 피고인은 2015. 1. 29, 오후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명 'L'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2015. 1. 30.경 S으로 하여금 부산 J에 있는 K대학교 앞 도로에서 위 'L'에게 대금 1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g을 수령하게 한 후, 2015. 1. 31. 00:35경 대전 유성구 T에 있는 U 호텔 부근 커피숍에서 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7) 피고인은 2015. 2. 1. 19:30경 의정부시 V 앞 도로에서 일명 'W'에게 은박지에 싼 대마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8) 피고인은 2015. 2. 3. 21: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일명 'X'에게 대금 25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었다. 9) 피고인은 2015. 2. 4.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Y'와 대마 44g 과 필로폰을 교환하기로 약속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위 'Y'에게 필로폰 약 0.2g을 배송하고, 2015, 2.4. 20:00경 서울 용산구 Z 부근 도로에서 B을 통하여 위 'Y'가 배송한 대마 약 44g을 건네받았다. 라.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2. 4. 21:00경 의정부시 I,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 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3g,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1.38g, 빨대 4개에 담겨진 필로폰 약 0.59g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마. 대마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1. 7. 02:00경 의정부시 F건물 406호에서 일명 'W'으로부터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A에게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여 AA으로 하여금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위 'W'에게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년 12월 초순경 의정부시 AJ 부근 번지 불상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2월 하순 20:00경 안양시 동안구 AB아파트 705동 1505호에 1) 공소장에는 '위 W으로부터 대마불상량을 건네받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인 것으로 보여 수정한다.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합128호 피고인 A와 S은 2014년 10월 하순 21:00경 의정부시 AC 앞 도로에 주차된 재규어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을 털어낸 후 그 안에 대마 약 0.3g을 집어넣고 그 끝에 불을 붙인 다음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서로 번갈아가면서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S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고합192호 피고인 A와 AD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31. 01:30경 서울 마포구 AE에 있는 'AF' 앞 도로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유리관 안에 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 반대쪽 입구에 입을 대고 교대로 들이마셨다. 이어서 피고인 A와 AD 대마 약 0.3g을 종이로 말아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반대편 끝에 입을 대고 교대로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D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3호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대상자 G, AA, E, W, Q, X, N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핸드폰 통화내역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감정서, 각 통화내역서, 거래내역서 1. 각 송장, 사진 2015고합12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고합19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역서, 통화내역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피고인 A) 1.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5고합33호 판시 제1조, 판시 제2의 가.2) 내지 5) 죄, 2015고합192호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5고합33호 판시 제2의 가.1), 다, 라.죄 필로폰 투약, 매매,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5고합33호 판시 제2의 나.1) 죄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5고합33호 판시 제2의 나.2) 죄 및 2015고합128호, 2015고합192호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2015고합33호 판시 제2의 다.3), 7), 9)죄 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2015고합33호 판시 제2의 마.죄 대마매매 알선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5고합33호 판시 제1조 필로폰 투약의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5고합33호 판시 제3조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다만 대마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데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피고인 A 피고인 B: 100,000원(= 판시 제1죄 필로폰 투약 1회 X 2015년 6월 전국 평균 기준 필로폰 암거래 1회분 가격 100,000원) 및 14,700원(= 판시 제3의 가. 죄수수한 필로폰 0.05g × 2015년 6월 전국 평균 기준 필로폰 암거래 소매가격 294,000원)의 합계 114,700원. 판시 제3의 나.죄 필로폰 투약 범행은 수수한 필로폰을 이용한 범행이므로 따로 추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합33호) 1. 피고인 A 가. 판시 제2의 다.4)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렸다가 갚은 뒤 G이 돈을 빌려주었던 것이 고마워서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여 준 것일 뿐 돈을 받고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 피고인 A는 2014. 12. 30. G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톡 대화를 하였다 (2015고합33호 수사기록 398, 399쪽).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위 G과의 카톡 대화는 G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603쪽).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받은 50만 원을 그 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3) 위 카톡 대화내용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의 다.4) 죄와 같이 G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보내준 뒤 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4g을 건네받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의 마.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는 AA으로부터 이전에 빌렸던 30만 원을 변제한 것일 뿐 대마의 매매를 알선하며 그 대금으로 30만 원을 보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부산에 있던 W이 대마초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당시 피고인이 몸이 아파 직접 움직일 수가 없어 부산에 있는 AA에게 전화하여 대마초를 구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다. L는 필로폰 이외에 다른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락을 안했고 N은 대마초 질도 떨어지고 믿음이 가지 않아 부탁하지 않았다. 위 두사람 외에 부탁할 사람이 AA 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대마매매를 알선한 경위, 과정, 매도자와 매수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2015고합33호 수사기록 499, 500). 피고인 A는 2015. 1. 7. AA에게 "형님, 지금 바로 송금하러 갑니다. 출발 보내셨나요? 열 개도 삼십 분 안에 넣어드릴게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같은 기록 402쪽)이는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내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증인 AA은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로부터 대마를 구하여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W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은 AA의 대마매매 범행과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AA 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판시 제2의 마.죄와 같이 대마의 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검찰에서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 1) 피고인 B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기재된 것은 맞지만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진술하였으므로 그 자백에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4301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경찰에서 잘못 진술한 것을 정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거나(2015고합33호 수사기록 550) 피고인 A의 대마 수수 범행과 관련한 수사관의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같은 기록 553, 554, 576쪽 등),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의 내용을 파악한 상태에서 그 중 인정하는 부분은 자백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조서를 열람한 후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란에 자필로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도 피고인 B의 자백에 부합하고,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감정서 등 피고인 B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존재하여 자백 외의 다른 증거들이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필로폰 배수 시도를 한 사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같은 기록 548쪽). 4) 이와 같은 피고인 B의 자백의 경위 및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자백 이외의 증거, 위 피고인의 수사 경험 및 학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그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물담배라고 하여 필로폰임을 모르고 함께 투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4년 12월 초순경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고 그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시기를 2014년 12월 초순경으로 특정하면서 그 이유를 자신이 다른 마약사건으로 2014. 12. 15, 경찰 조사를 받기 2주 전 쯤이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2015고합33호 수사기록 549, 550쪽).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좋다고 하여 같이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같은 기록 492, 529, 558쪽 및 법정진술). 3)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지 제1 죄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은 판시 제 3 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여 이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14년 12월 초순경 피고인 A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후 나중에 한 번 더 투약하여 보고 싶은 마음에 피고인 A에게 조금만 달라고 하자 피고인 A가 검은 손가방에서 필로폰을 꺼내 조그만 비닐 지퍼백에 담아주었다. 그리고 2014년 12월 하순경 위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2015고합33호 수사기록 573, 574,575쪽) 그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또 하고 싶다면서 필로폰을 달라고 하여 검정색 손가방에서 꺼내 조그만 비닐 지퍼백에 담아주었다."라는 취지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다(같은 기록 601쪽 및 법정진술). 피고인 B으로부터 2015. 2. 4. 압수한 5~10cm 가량의 모발감정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같은 기록 569쪽), 음성 반응이 나오는 것은 필로폰을 전혀 투약하지 않았거나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단순투약자여서 모발에 축적된 성분이 극미량이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통상적으로 모발감정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는 사람은 적어도 1회 이상 투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같은 기록 624쪽). 3)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제3 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150년 피고인 B: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들]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2015고합33호 판시 제2의 다.1), 4), 6)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 7년 4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4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2 :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권고형의 범위 ] 김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0월 ~ 3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2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행위자는 물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하여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