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차용금 청구 소송을 당하고 차용증을 근거로 1심에서 패소하자 2심에서 소송결과를 뒤집기 위해 차용증 위조로 B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경북 청도군 C 전 43㎡ 등 4필지와 건물(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잔금 1억 3,500만원을 2019.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잔금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B의 요구로 차용증을 작성해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12.말경 대구 수성구 D, 3층 권순탁 변호사 사무실에서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세무서에 매수희망자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여 백지에 A, 남편 E, 아들 F, 지인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날인 또는 무인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B이 임의로 위 용지의 윗 부분 빈 자리에 ‘1.A은 2017. 11. 13. H, I 매매잔금 1억 3,900만원과 취등록세 및 법무사 비용 666만원 총 1억 4,566만원을 차용한다. 2. A은 2017. 11. 30.까지 B에게 전액 변제한다. … 6. A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연대보증인이 대신 이행한다.'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A 이름 앞에 채무자, F, E, G 이름 앞에 연대보증인을 기재하여 A 명의의 차용증을위조하였다. 이후 B은 위조한 차용증을 근거로 2018. 4. 11. 고소인들에게 차용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항소심 진행중에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이하에서는 피고인이 위조되었다고 지목한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2020. 1. 3. 대구달성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용증 1. 각 문서감정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 1심, 2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차용증 원본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민사소송 관련 서류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증이 B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형법 제156조 소정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B은 2018. 4. 11. 피고인을 비롯한 이 사건 차용증의 명의인들(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142,646,950원 및 그에 대한 2017. 12.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8가단54931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9. 5. 22.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 등이 제기한 모든 주장을 배척하면서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 피고인 등은 2019. 5. 31.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9나310564호).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이 B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개진하기 시작하였다. △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법원은 2020. 9. 17. 피고인 등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이 B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주장은 ’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인 등의 인감도장 또는 무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 등의 인감증명서들도 첨부되어 있으므로 진정성립의 추정력이 인정되며(민사소송법 제358조), 피고인 등이 백지상태에서 서명날인을 하였다가 B이 추후에 본문의 내용을 추가하여 변조한 것임이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배척되었다. △ 피고인 등은 2020. 9. 29.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대법원 2020다273809호). △ 대법원은 2021. 1. 14. 심리불속행 판결을 고지하였으며, 이로써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은 확정되었다. 살피건대,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3944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인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은 상당한 기간 동안 충분한 심리를 거쳐 인정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그 확정판결과 사실의 인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B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경우,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의 고소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노출된 탓에 시종일관 수세적인 태도로 진술에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측의 설명에 비해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 경위를 둘러싼 전후 경과, J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수사기관이 실시한 문서감정의 결과에 비교적 자연스럽게 들어맞는 편이고, 과거에 피고인 등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온 지엽적인 발언만으로 그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판시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B에 대하여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과는 별개로 관련 민사소송에 따른 의무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노출시킨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판시 범행은 그 자체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허위의 사실을 들어 B을 고소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 촉발된 분쟁의 법률적 성격, 판시 범행이 벌어지게 된 경위, 판시 범행의 이면에 있는 의도 등을 고려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은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무고자인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B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