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8.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2. 21. 대구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과 알코올중독에 따른 만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합76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5. 13:13경부터 13:21경 사이에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사당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다기그릇 세트, 향로 1개, 목탁 1개, 종 1개, 책 1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3:10경부터 23:43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당 문을 열고 침입하여 제단에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각기그릇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촛대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쌀 1말을 미리 준비한 상자에 넣어 가지고 나오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6. 06:45경 원주시 봉산로1에 있는 원주경찰서 유치장 청소년유치실에서, 제2항 기재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그곳 화장실 물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무소인 원주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양변기 플라스틱 뚜껑을 뜯어내어 수리비 6,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20고합77 피고인은 2020. 2. 14. 07:40경 원주시 E에 있는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임대인 F와 방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를 손에 든 뒤 피해자 G(60세) 소유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유리창 3장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2020감고1) 피고인은 오랫동안 조현병 및 알코올 중독을 앓아왔고, 범행 당시 만성 정신질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법원 2017고단764 사건에서도 심신미약으로 감경 받은 사실이 있고, 심신미약 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본 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판결문 사본 등 2020고합76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합7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자료 2020감고1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1996년부터 2019년까지 9차례나 각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인 2020. 3. 13.부터는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는데, 스스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투약이 중단되는 바람에 정신질환 증상이 악화된 채 이전 범행이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춘천지방법원의 양형조사결과, 가족의 보호력이 약하고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하며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건강이 좋지 않음을 알면서 알코올 중독 등에서 비롯되는 각종 정신질환에서 벗어나고자 치료감호를 통해 치료를 받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이 사건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가 어려운 피고인이 오랫동안 앓고 있던 조현병과 알코올중독의 치료를 일시적으로 받지 못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발생경위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친누나 K으로부터 피해를 변상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죄 등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보현사 사찰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거나 야간의 시간에 이를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 양변기를 손상하였으며, 이웃 주민인 피해자 G의 유리창을 깨트린 것으로 그 내용이 중하고 위험성이 상당한 점, 위 피해자 G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